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88호
관
보
2012.1.30.(월요일)
63
3.의견제출
이개정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31, FAX：(02)503-9244, e-mail：
brother@mosf.go.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27호
「국세기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
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3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신용카드등으로국세를납부하는경우납부대행수수료한도를인하하고,시중은행의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국세환급가산금이자율을조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신용카드등으로국세를납부하는경우납부대행수수료한도를1.5%에서1.0%로인하함.
나.국세환금가산금이자율을3.7%에서4.0%로조정함.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정책과,
전화
(02)2150-4112,
팩스
(02)503-9213,
이메일
mkcho@mosf.go.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28호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
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3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세징수법」개정에따라체납액징수업무위탁수수료율을정하는한편,공매재산의매각금액
배분에대한이의제기서등서식을신설하는등법률및시행령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
것임.
제1
   768
     8호                   관        보       2
                                           012
                                             .1.30
                                                 .(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2-31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개별소비세법 개정(
          2012.
              1.
               1)으로 개별소비세의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미납세반출 특례 및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설 등 개별소비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특례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
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법 제10조의4에 따라 미납세반출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미

   납세반출자의 인적사항,반입자의 소재지 및 관할 세무서,미납세반출한 물품 등을 적은 미납세

   반출특례신청서(
          별지 제8호의3서식)
                    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나.법 제10조의5에 따라 저유소혼유등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제조자등의 인적사항,저유소의 소재지 및 관할 세무서 등을 적은 저유소혼유등특례신청서(
                                                 별

   지 제8호의4서식)
            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3.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A4종)
          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환경에너지세제과,2150-4251,FAX:503-9226,e
                                                       -mai
l
:kc
  par
    kk@mos
         f.go.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32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
               2012.
                   1.
                    1)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설 등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특례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66
제17688호
관
보
2012.1.30.(월요일)
62
3.의견제출
이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9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A4종)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부가가치세제과,02-2150-4241,FAX：02-504-1802,
e-mail：bh97003@mosf.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2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
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30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을조정하고,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의범위규
정등｢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을규정하는한편,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중소기업판정기준중‘상시사용하는종업원수’계산시제외되는근로자의범위에연구개발전
담부서의연구전담요원을포함함.
나.대·중소기업상생협력출연금세액공제대상에해당하는온실가스감축시설에이산화탄소
(CO2)저장및전환기술적용설비등을추가함.
다.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에샤워시설,목욕시설등의구조변경에따른비용을추
가함.
라.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사업구조개편이후자회사로부터지급받는명칭사용료를100%까지고유
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산입할수있도록함.
마.사업의통폐합․폐지등을감안하여정부업무대행단체중농업협동조합중앙회및한국언론진흥
재단의부가가치세면세사업관련규정을정비함.
바.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에서자동화시설을제외함.
사.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에서승강기구동용전동기,건조기등범용화된시설이나
에너지절약효과가미미한시설은제외하고,고효율변압기,고속터보블로어등에너지절약효과
가큰시설을추가함.
아.고용창출투자공제세액계산서,고용증가중소기업의사회보험료공제세액계산서,중소기업의
FTA 원산지확인서발급세액공제신고서등관련서식을신설하고,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
면신청서또는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에외국투자가가영위하는업종,변경신청할항목을기
재하도록변경하고영업활동을설명하는서류등해당서식과함께제출해야할구비서류를
추가하는등관련서식을개정함.
제17688호
관
보
2012.1.30.(월요일)
64
건별징수금액
수수료율
1백만원이하
징수금액의100분의10
1백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10만원+
(1백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100분의8)
1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82만원+
(1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100분의5)
1억원초과
5억원이하
532만원+
(1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100분의2)
5억원초과
1,332만원
2.주요내용
가.세무서장이한국자산관리공사에체납액징수업무를위탁하여체납액을징수한때지급하는수
수료는다음과같이건별징수금액에해당수수료율을곱한금액으로함.
나.세무서장이감정인에게공매대상재산의평가를의뢰한때지급하는수수료는「부동산가격공
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35조에따른수수료율을적용한금액으로하되,건별수수료
한도를600만원으로함.
다.압류에참가한세무서장이신속한공매진행을위해기압류기관에매각처분을최고하는참가압
류재산매각처분최고서(별지제46조의2호의서식),공매대상재산의매각예정가격을결정하기
위한공매대상재산현황조사서(별지제49조의2호의서식),공매재산에관계된채권자등에대
한채권신고최고및배분요구안내서(별지제70호의서식),체납자등의공매재산의매각금액
배분에대한이의제기서(별지제74호의서식)등공매제도개선에따라필요한서식을신설함.
라.세무서장이체납액징수업무를한국자산관리공사에위탁하기위한체납액징수업무위탁의뢰서
(별지제75호의서식),위탁사실을체납자에알리는체납액징수업무위탁통지서(별지제76호
의서식)등체납액징수업무위탁에따라필요한서식을신설함.
3.의견제출
이개정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정책과, 전화
(02)2150-4114, 팩스
(02)503-9213, 이메일
eypark@mosf.go.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29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
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30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
   768
     8호                    관        보            2
                                                 012
                                                   .1.30
                                                       .(월요일)
2.주요내용
 가.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때 지급하는 수
   수료는 다음과 같이 건별 징수금액에 해당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건별 징수금액                        수수료율

         1백만원 이하                    징수금액의 100분의 10
         1백만원 초과                        10만원+
         1천만원 이하               (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82만원+
          1억원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532만원+
          5억원 이하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5억원 초과                         1,
                                         332만원


 나.세무서장이 감정인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한 때 지급하는 수수료는 「부동산 가격공
   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 35조에 따른 수수료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건별 수수료
   한도를 600만원으로 함.
 다.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이 신속한 공매진행을 위해 기압류기관에 매각처분을 최고하는 참가압
   류재산 매각처분 최고서(
               별지 제46조의2호의 서식)
                             ,공매대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서(
                   별지 제49조의2호의 서식)
                                 ,공매재산에 관계된 채권자 등에 대
   한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안내서(
                      별지 제70호의 서식)
                                 ,체납자 등의 공매재산의 매각금액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별지 제74호의 서식)등 공매제도 개선에 따라 필요한 서식을 신설함.
 라.세무서장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기 위한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의뢰서
   (
   별지 제75호의 서식)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 알리는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통지서(
                                             별지 제76호
   의 서식)등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에 따라 필요한 서식을 신설함.
3.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A4종)
      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정책과, 전화 (
                           02)
                             2150-4114, 팩스 (
                                           02)
                                             503-9213, 이메일
e
ypar
   k@mos
       f.go.
           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29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64
제1
   768
     8호                   관        보       2
                                           012
                                             .1.30
                                                 .(월요일)
1.개정이유
 가업상속 공제 대상 범위 개선 및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등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가업상속 공제 대상 범위 개선에 따라 가업상속 재산가액      계산명세서(
                                            별지제1호서식부표)서
   식을 신설함.
 나.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
   서(
    별지제10호의3서식)서식을신설함.
 다.외부전무가 세무확인서의 서식의 상위법령화에 따른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
                                            별지제32호서
   식)서식을 신설함.
3.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A4종)
          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재산세제과,2150-4214,FAX:503-9223,e
                                                    -mai
                                                       l:
l
ysun95@mos
         f.go.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30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합산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호수 요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
                                          대통령령 제2
                                                321
                                                  9호,
2011.
    10.
      14.
        공포․시행)
             됨에 따라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임대주택 합산배제 (
             변동)
               신고서(
                  갑)[
                    별지 제1호서식(
                            1)]
                              에 임대개시일 작성란의 매입임대주택
   관련 문구를 수정함.
3.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A4종)
          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재산세제과,2150-4216,FAX:503-9223,e-mai
                                                        l:
dr
 eamf
    ull
      @mosf
          .go.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65
제17688호
관
보
2012.1.30.(월요일)
66
◉기획재정부공고제2012-31호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30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개별소비세법개정(2012.1.1)으로개별소비세의신고․납부와관련하여미납세반출특례및저유소
혼유등특례신설등개별소비세법및동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특례신청서등관련서식을정
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법제10조의4에따라미납세반출특례를적용받으려는납세의무자는과세표준을신고할때미
납세반출자의인적사항,반입자의소재지및관할세무서,미납세반출한물품등을적은미납세
반출특례신청서(별지제8호의3서식)를함께제출하도록함.
나.법제10조의5에따라저유소혼유등특례를적용받으려는납세의무자는과세표준을신고할때
제조자등의인적사항,저유소의소재지및관할세무서등을적은저유소혼유등특례신청서(별
지제8호의4서식)를함께제출하도록함.
3.의견제출
이개정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9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A4종)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2150-4251,FAX：503-9226,e-mai
l：kcparkk@mosf.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32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30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교통․에너지․환경세법개정(2012.1.1)으로교통․에너지․환경세의신고․납부와관련하여저유소
혼유등특례신설등교통․에너지․환경세법및동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특례신청서등관련
서식을정비하려는것임.
제1
   768
     8호                  관         보        2
                                            012
                                              .1.30
                                                  .(월요일)
2.주요내용
 가.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에 따른 바이오디젤에 대한 면세가 종료됨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 서
   식(
    별지 제4호서식)
            을 간소화 함.
 나.법 제8조의3에 따라 저유소혼유등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제
   조자등의 인적사항,저유소의 소재지 및 관할 세무서 등을 적은 저유소혼유등특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3.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
      A4종)
         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환경에너지세제과,2150-4251,FAX:503-9226,e-mai
                                                          l:
kc
 par
   kk@mosf
         .go.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3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126호,2011.12.31.공포ㆍ시행)및 「국제조세조정에 관
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호,2012.2.1.공포ㆍ시행)
                                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제거래가격과세
조정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현행 국세청장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이전가격 소득금액 조정 관련 반환이자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함.
 나.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별지제7호
   의2서식)및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신청서(
                       별지제7호의3서식)
                                를 신설함.
 다.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이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와 관련하여 “
                                            같은 지역”
   조문 인용을 추가하고,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
                                     별지제10호의7서식(
                                               병))
                                                 를
   개정함
3.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
      A4종)
         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국제조세제도과,2150-4331,FAX:503-9229,e-mai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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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f
         e.go.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
제17688호
관
보
2012.1.30.(월요일)
68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34호
「관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30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2012여수세계박람회종료후출품물을해당조직위원회등에무상양도시관세를면제하여대회의
성공적개최를지원하고,관세법시행령개정(2012.2.1)으로관세등환급가산금산정할때이자율을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도록함에따라그이자율을정하는등위임사항을정하는한편,그밖에현행
제도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2012여수세계박람회참가자가박람회출품물을박람회종료후박람회조직위원회등에무상
으로양도하는경우관세를면제함.
나.지리적․운송상이유로제3국을단순경유하는것으로서,경유국에서관세당국의통제하에보
세구역에장치되고추가적인가공을하지아니한경우에우리나라로직접운송된것으로보아
당초수출국을원산지로인정하도록함.
다.무역통계교부대행기관은무역통계교부수수료수입․지출과여타수입․지출을구분하여계리
하도록하고,이를바탕으로관세청장이무역통계교부대행기관이받는통계교부수수료를
3년
마다평가하여수수료수준이적정하게유지될수있도록함.
라.현재관세청고시로규정되어있는관세등환급가산금을산정할때적용하는이자율(1일10만
분의11의율)을기획재정부령에서직접규정함.
마.현재관세청고시로규정되어있는이사물품에대한관세면제요건(거주기간1년이상등)을기
획재정부령에서직접규정하고,질병등부득이한사유로반입하는이사물품에대해서는거주
기간에관계없이관세를면제하도록요건을보완함.
3.의견제출
이개정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9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2150-4411,FAX：503-9233,e-mail：
hibear73@mosf.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제1
   768
     8호                  관         보       2
                                           012
                                             .1.30
                                                 .(월요일)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34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20
  12여수세계박람회 종료 후 출품물을 해당 조직위원회 등에 무상 양도시 관세를 면제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관세법 시행령 개정(
                       2012.
                           2.1)
                              으로 관세등 환급가산금 산정할 때 이자율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이자율을 정하는 등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2012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가 박람회 출품물을 박람회 종료 후 박람회 조직위원회 등에 무상
   으로 양도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함.
 나.지리적․운송상 이유로 제3국을 단순 경유하는 것으로서,경유국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
   세구역에 장치되고 추가적인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보아
   당초 수출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도록 함.
 다.무역통계교부 대행기관은 무역통계교부수수료 수입․지출과 여타 수입․지출을 구분하여 계리
   하도록 하고,이를 바탕으로 관세청장이 무역통계교부 대행기관이 받는 통계교부수수료를        3년
   마다 평가하여 수수료 수준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함.
 라.현재 관세청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관세 등 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
                                                1일 10만
   분의 11의 율)
           을 기획재정부령에서 직접 규정함.
 마.현재 관세청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이사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요건(
                                      거주기간 1년이상 등)
                                                 을 기
   획재정부령에서 직접 규정하고,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하도록 요건을 보완함.
3.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A4종)
          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관세제도과,2150-4411,FAX:503-9233,e-mai
                                                        l:
hi
 bear
    73@mos
         f.go.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68
제17688호
관
보
2012.1.30.(월요일)
10
토지세목조서
◯용지매수
소재지:전북익산시왕궁면쌍제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265-2
답
380
380 전북전주시덕진구여의동639-2공영아파트104-806
김수영
266-1
답
169
169 전북익산시왕궁면쌍제리206
이교승
196-3
답
198
198 전북익산시왕궁면쌍제리206
이교승
190-1
유
96
96 재정경재원
국
187-16
대
317
317 전북익산시왕궁면쌍제리208
유연홍
183-1
전
63
63 전북익산시왕궁면쌍제리183-1
김학삼
187-20
대
57
57 재정경재원
국
산48-11
임
283
283 전북익산시함열읍다송리10
김순기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12호
농림수산부고시제89-56호(1989.12.2)및농림부고시제2004-82호(2005.1. 3)․농림수산식품부
고시제2008-135호(2008.12.31),농림수산식품고시제2010-85호(2010.9.7)로사업시행인가및사업
시행계획변경고시한금강(Ⅱ)지구농업종합개발사업의농업용수로공사에편입또는사용되는토지
(토지상의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를｢농어촌정비법｣제9조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금강(Ⅱ)지구농업종합개발사업편입토지세목
1.사업지구명:금강(Ⅱ)지구농업종합개발사업
2.사업목적:농업기반조성,식량증산,농가소득증대,영농환경개선
3.사업구역
◦충청남도
-부여군충화,양화,임천,세도면
-서천군장항,서천읍,마서,화양,기산,한산,마산,시초,문산,종천면
◦전라북도
-군산시옥구읍,옥산,회현,임피,서수,대야,개정,성산,나포면
-익산시오산,황등,함라,웅포,낭산,금마,왕궁,춘포,삼기면
-김제시죽산,백산,용지,백구,만경,공덕,청하,성덕,진봉,금구,봉남,황산,광활면
-완주군삼례,봉동읍,용진,이서,고산,비봉,화산면
4.사업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사장
5.사업기간:1989년～2014년(26년)
6.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별항
7.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전화
031-420-3666)나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전화
063-450-9921)에문의바랍니다.
제17688호
관
보
2012.1.30.(월요일)
11
산48-12
임
48
48 전북완주군삼례읍삼례리1420
김재철
산48-13
임
207
207 전북완주군삼례읍후정리263-4삼례유진청하아파트102-402
이재관
산48-14
임
155
155 전북완주군삼례읍후정리263-4삼례유진청하아파트102-402
이재관
산48-15
임
187
187 전북익산시왕궁면왕궁리141-1
이전라
산54-1
임
51
51 경기도의정부시신곡동352-30
김태봉
산52-1
임
122
12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동6-54연희비지구아파트7동203
신수정
산53-4
임
171
17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동6-54연희비지구아파트7동203
신수정
181-16
전
56
56 전북익산시왕궁면쌍제리223-2
한역태
근저당권자:전북익산시왕궁면흥암리506-2
왕궁농업협동조합
181-17
전
1,266
1,266 전북완주군삼례읍석전리179-5
신찬성
181-18
전
48
48 전북익산시춘포면쌍정리39
박용근
181-19
전
180
180 전북완주군삼례읍삼례역로122-6
한손석
181-20
전
48
48 전북전주시덕진구사푱4길12104호(대림주택)
류응렬
547-4
답
344
344 전북익산시왕궁면쌍제리208
유연홍
546-62
답
5
5 전북익산시왕궁면쌍제리산76
한교석
산83-7
임
7
7 전북익산시왕궁면쌍제리산76
한교석
57-7
답
502
502 전북익산시왕궁면쌍제리206
이교승
76-1
전
711
711 전북전주시완산구태평동291SKVIEW아파트109-1403
최순기
77-4
답
224
224 전북전주시완산구태평동291SKVIEW아파트109-1403
최순기
소재지:전북익산시왕궁면온수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554-33
전
556
556 익산시청
국
554-32
답
85
85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366-9
이종원
압류권자:서울특별시중구청
서울특별시중구청
근저당권자: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24-58동영주택101호
한영진
554-34
목
41
41 익산시청
익산시
산124-6
임
185
185 전북완주군삼례읍삼례리297-10대영1차아파트1304호
윤정근
소재지:전북익산시왕궁면구덕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9-10
유
85
85 익산시청
익산시
109-5
답
97
97 전주시덕진구우아동3가743-148우아아파트105-304
정영해
근저당권자:김제시공덕면마현리745-4
공덕농업협동조합
109-6
전
368
368 전주시덕진구우아동3가743-148우아아파트105-304
정영해
근저당권자:김제시공덕면마현리745-4
공덕농업협동조합
105-4
전
54
54 전북익산시왕궁면구덕리407
안재헌
543-2
전
222
222 경기도남양주시지금동169
윤성실
542-1
전
407
407 전북완주군고산면읍내리457
김태현
535-6
답
241
241 전주시덕진구인후동1가1033위브어울림아파트113-1303
김진환
535-7
답
131
131 전주시덕진구인후동1가1033위브어울림아파트113-1303
김진환
535-9
답
37
37 전북익산시왕궁면구덕리
산184-1
정영균
527-63
답
154
154 전북익산시왕궁면구덕리581-7
한영기
근저당권자:전북익산시왕궁면흥암리506-2
왕궁농업협동조합
산184-4
임
21
21 전북익산시왕궁면구덕리
산184-1
정영균
근저당권자:전북익산시삼기면간촌리88-4
삼기농업협동조합
지상권자:전북익산시삼기면간촌리88-4
삼기농업협동조합
산184-5
임
144
144 전북익산시왕궁면구덕리
산184-1
정영균
근저당권자:전북익산시삼기면간촌리88-4
삼기농업협동조합
지상권자:전북익산시삼기면간촌리88-4
삼기농업협동조합
산184-6
임
123
123 전북익산시왕궁면구덕리
산184-1
정영균
근저당권자:전북익산시삼기면간촌리88-4
삼기농업협동조합
지상권자:전북익산시삼기면간촌리88-4
삼기농업협동조합
제17688호
관
보
2012.1.30.(월요일)
12
산184-7
임
40
40 전북익산시왕궁면구덕리
산184-1
정영균
근저당권자:전북익산시삼기면간촌리88-4
삼기농업협동조합
지상권자:전북익산시삼기면간촌리88-4
삼기농업협동조합
527-68
전
200
200 전북익산시마동77-19
조덕철
527-74
전
51
51 전북익산시왕궁면구덕리581-7
김철호
근저당권자:경기도이천시관고동157-1
주식회사선진한마을
527-70
전
35
35 전북익산시왕궁면구덕리581-7
박순영
527-71
전
76
76 전북익산시왕궁면구덕리581-7
박순영
528-36
전
34
34 전북익산시왕궁면구덕리581-7
박순영
527-72
전
102
102 경기도양주시장흥면부곡리491우남송추마을아파트102-601
정재천
528-37
전
113
113 전주시완산구삼천동1가722-2삼천하이츠아파트104동1201호
한기종
산33-3
임
226
226 전북완주군고산면서봉리146-3
문현주(1/3)
산33-3
임
226
226 전북전주시완산구서서학동369-7영창공원맨션나-403
문영주(1/3)
산33-3
임
226
226 전북익산시영등동771-3우미아파트103동-1006호
문운기(1/3)
산32-21
임
100
100 전북전주시덕진구송천동1가현대2차아파트204동805호
최진호
산32-20
임
99
99 전북전주시덕진구송천동1가현대2차아파트204동805호
최진호
산32-19
임
91
91 전북전주시덕진구송천동1가현대2차아파트204동805호
최진호
산32-22
임
59
59 전북전주시덕진구송천동1가현대2차아파트204동805호
최진호
산31-9
임
127
127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1가282-20남양효자아파트1303호
유만수
4-36
임
203
203 전북익산시왕궁면구덕리4-21
주식회사오목
4-37
임
31
31 전주시완산구서신동960-5서신2차동아아파트201-1306
오은화(1,
339/8,
852)
4-37
임
31
31 전북익산시왕궁면구덕리4-21
주식회사오목(6,
151/8,
852)
4-37
임
31
31 전주시덕진구송천동1가870송천아이파크103동1202
최은영(1,
362/8,
852)
소재지:전북익산시왕궁면흥암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산104-13
임
359
359 전주시완산구동서학동290-3 거성황궁맨션101동103도
김광용
압류권자:익산시청
익산시
242-4
유
307
307 익산시청
국
44-39
답
306
306 전북완주군봉동읍장구리443
최만순
46-4
답
216
216 국토해양부
국
소재지:전북완주군봉동읍구암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산98-7
임
436
436 전북전주시완산동577
도기섭(1/4)
산98-7
임
436
436 전북전주군삼례면어전리476
도기철(1/4)
산105-7
임
649
649 경기도안성시대덕면보동리307-3
에스와이플랜트주식회사
소재지:전북김제시백학동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192-8
전
198
198 전북김제시죽산면죽산리895
안성순
221-31
전
26
26 전북김제시백학동256
조창금
산48-8
임
17
17 전북김제시금구면하신리424
김종태(1/15)
전북김제시금구면하신리426
김낙곤(1/15)
전북김제시금구면하신리419
김준홍(1/15)
전북김제시금구면하신리420
김종택(1/15)
전북김제시금구면하신리418
김동곤(1/15)
전북김제시금구면하신리428
김순곤(1/15)
전북김제시금구면하신리421
김종환(1/15)
제17688호
관
보
2012.1.30.(월요일)
13
전북김제시금구면하신리428
김희곤(1/15)
전북김제시금구면하신리422
김아동(1/15)
전북김제시순동597
김갑룡(1/15)
전북김제시순동561
김철순(1/15)
전북김제시순동568
김철원(1/15)
전북김제시순동41
김승금(1/15)
전북김제시순동283
김춘근(1/15)
전북김제시정읍시내장면월성리697
김재남(1/15)
산48-9
임
26
26 전북김제시금구면하신리424
김종태(1/15)
전북김제시금구면하신리426
김낙곤(1/15)
전북김제시금구면하신리419
김준홍(1/15)
전북김제시금구면하신리420
김종택(1/15)
전북김제시금구면하신리418
김동곤(1/15)
전북김제시금구면하신리428
김순곤(1/15)
전북김제시금구면하신리421
김종환(1/15)
전북김제시금구면하신리428
김희곤(1/15)
전북김제시금구면하신리422
김아동(1/15)
전북김제시순동597
김갑룡(1/15)
전북김제시순동561
김철순(1/15)
전북김제시순동568
김철원(1/15)
전북김제시순동41
김승금(1/15)
전북김제시순동283
김춘근(1/15)
전북김제시정읍시내장면월성리697
김재남(1/15)
1010-11
답
350
350 전북김제시백학동570
손주만
1010-12
답
168
168 전북김제시백학동570
손주만
221-25
전
3
3 전북김제시백학동270
이양순
221-26
전
9
9 전북김제시백학동270
이양순
228-6
답
464
464 전북완주군고사면읍내리658
정규철(3/49)
311-1
답
349
349 전북김제시검산동346-1
송주택
307-1
답
3
3 서울시양천구목동932현대1차아파트101-1904
안택순
1032-22
답
68
68 전북김제시검산동346-1
정인상(1/4)
서울시강남구반포동550아파트340-303
정광인(1/4)
전북김제시백학동574
정성인(1/4)
대전시서구만년동1-2강변아파트110-1501
정완모(1/4)
소재지:전북김제시순동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산95-12
임
57
57 전북전주시덕진구산정동444-1
허득주(4/8)
경기도성남시중원구금광동1372-1장미빌라402
허백술(1/8)
압류권자:삼성세무서
국
전북김제시순동780-10
김정한(1/8)
전북김제시백학동785-1
허백석(1/8)
전북김제시백학동785-1
허성욱(1/8)
소재지:전북김제시금구면옥성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492-1
답
318
318 전북전주시완산구평화동2가889-7호반리젠시빌@ 101-902
최용국
454-19
전
238
238 전북김제시금구면옥성리281
한수기
494-3
전
65
65 전북김제시금구면옥성리227
한기복
454-23
임
29
29 전북김제시금구면옥성리275
송규승
454-21
임
415
415 전북김제시금구면옥성리275
송규승
451-5
답
108
108 전북김제시금구면옥성리161
김현연
제17688호
관
보
2012.1.30.(월요일)
14
451-3
답
22
22 전북김제시금구면옥성리269
이시동
461-5
답
608
608 전북김제시금구면옥성리145-1
최병훈
근저당권자: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한국농어촌공사
462-6
답
451
451 전북전주시완산구중노송동344-38
양태순
근저당권자:서울시중구회현동1가203
㈜우리은행
408-1
답
102
102 전북전주시완산구중노송동344-38
양태순(400/997)
전북김제시봉남면용신리537
김왕성(597/3988)
전북김제시봉남면용신리537
김등풍(597/3988)
전북김제시봉남면용신리563
김학성(597/3988)
전북김제시봉남면용신리362
김학관(597/3988)
405-2
답
136
136 전북김제시금구면하신리산7
진월주
380-4
답
320
320 경기도양수지장흥면석현리60
김수왕
근저당권자:김제시금구면금구리479
동김제농업협동조합
399-49
답
228
228 전북전주시완산구삼천동3가844
오재숙(1/2)
전북전주시완산구삼천동3가844
조순자(1/2)
398-6
답
193
193 전북전주시완산구삼천동3가844
오재숙(1/2)
전북전주시완산구삼천동3가844
조순자(1/2)
396-13
대
308
308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1가799한신휴플러스106-801
이경숙
396-14
전
73
73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1가799한신휴플러스106-801
이경숙
396-12
임
131
131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1가799한신휴플러스106-801
이경숙
454-20
전
101
101 전북김제시금구면옥성리275
송규승
454-17
전
68
68 전북김제시금구면옥성리275
송규승
453-7
답
113
113 전북김제시금구면옥성리417
박남순
453-8
전
3
3 전북익산시마동2-5
양갑수
446-16
임
243
243 전주시덕진구송천동1가138-5현대4차아파트403-401
오세성
소재지:전북김제시황산면용마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38-9
전
396
396 전주시완산구서완산동2가333-10오페라하우스103-601
이영희
근저당권자:서울시중구충정로1가75
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자:서울시중구을지로2가520
중소기업은행
39-133
답
265
265 전북김제시황산면용마리39-19
유판례
40-41
답
1
1 전주시완산구효자동1가654-2쌍용모악파크빌라502-304
박대동
산17-4
임
103
103 전북김제시요촌동107
김윤태
41-49
대
41
41 전주시완산구효자동1가205-74삼익프라자1010
정경순
근저당권자:김제시황산면진흥리74-19
이재진
41-51
전
127
127 전주시완산구효자동1가205-74대림아파트101-702
정경순
근저당권자:김제시황산면진흥리74-19
이재진
41-50
전
8
8 전북전주시완산구삼천동1가706삼익프라자1010
한정섭
41-48
답
56
56 전주시완산구삼천동1가705-6광진궁전아파트7-802
라용천
소재지:전북김제시황산면진흥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705-1
답
454
454 전북김제시황산면남산리407
신외섭
699-1
답
196
196 전북김제시황산면진흥리370
나상순
700-1
답
259
259 전주시완산구효자동1가654-2쌍용모악파크502-304
박대동
160-12
전
148
148 전주시고사동1가15
강호성(1/3)
전북김제시황산면진흥리331
강준구(1/3)
전북김제시황산면진흥리378
강세구(1/3)
173-17
임
108
108 전주시완산구중화산동1가221-1남양서원아파트1동202호
김이숙
근저당권자:김제시금구면금구리479
동김제농업협동조합
지상권자:김제시금구면금구리479
동김제농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