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4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A0094
기체흡착에 의한 분체(고체)의 비표면적 측정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18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사유
  - KSA0094: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 KSA0094 : 타 표준(KS A ISO 9277)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2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3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620130-2024-0075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포곡농원 대표
- 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구산수곡길 40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91-1번지(친환경우렁이양식취수시설)
- 허가량 : 5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매화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8.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4. 3. ∼ 2029. 4. 2.(1,826일간)
◉환경부공고 제2024-24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이 생산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함)에 대해 구체
적 법률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사용료의 관리ㆍ운영 기준을 설정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법 제19조의2에서 정한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결정, 면제, 징수할 수
   있는 권한 및 업무를 공단에게 위탁하는 근거 마련(안 제31조제4항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dudgus0438@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7,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 제2024-55호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기상청장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관측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의 주소가 변경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기상법 시행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34194호, 2024. 2. 6. 공포, 2024. 2. 15. 시행) 내용에 맞추어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관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관측정책과
  - 전자우편: kkonshin@korea.kr
  - 팩스 : 042-481-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관측정책과(전화: 042-481-73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
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4-24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이 생산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에 대한 규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사용료 결정ㆍ감면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9조의2 및 시행령(안) 제31조제4항제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에게 위탁한
   사용료의 징수, 결정 및 감면 권한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 법 제19조의2제5항의 취지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단위, 사용 용도,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
  인지 여부 등 사용료 결정 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개괄적으로 정함(안 제27조의2제1항)
나. 법 제19조의2제3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27조
  의2제2항)
다. 환경부장관과 한국환경공단이 협의하에 탄력적으로 사용료를 결정 및 감면할 수 있도록 사용료의
  결정 및 감면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한국환경공단 운영예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 신설
  (안 제27조의2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dudgus0438@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7,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4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LISO20504
파인 세라믹스 — 실온에서 세라믹 복합체의 기계적 특
성 — 압축 특성 평가
제정
KSLISO18755
파인 세라믹스 — 섬광법에 의한 단일체 세라믹스의 열
확산도 측정
제정
KSAISO9277
가스 흡착에 의한 고체의 비표면적 측정 — BET 방법
제정
KSL1633
이미지 분석법에 의한 세라믹 분말의 입자 크기 및 형
상 측정방법
제정
KSL1632-2
파인 세라믹 분말의 응집 특성 평가 방법 — 제2부: 전
단 시험
제정
KSL1632-1
파인 세라믹 분말의 응집 특성 평가 방법 — 제1부: 일
축 가압 시험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18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LISO2050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LISO1875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AISO927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L163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L1632-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L163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LISO20504 : 실온에서 연속 섬유 보강재가 있는 세라믹 기지 복합체의 압축 거동을 분석하
는 절차를 기술
  ㅇ KSLISO18755 : 기공율 10% 미만인 균질한 단일체 세라믹스에 대해 섬광법으로 실온에서 최
소 1700 K까지 열확산도를 측정하는 시험 방법을 규정
  ㅇ KSAISO9277 : Brunauer, Emmett 및 Teller 방법(BET 방법)에 따른 물리적으로 흡착된 가
스의 양을 측정하여 분산 또는 다공성 고체의 전체적인 외부 및 내부 비표면
적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L1633 : 세라믹 분말의 입자 크기 및 형상을 정량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시료 준비 방법과 
이미지 분석 방법을 규정
  ㅇ KSL1632-2 : 파인 세라믹 분말의 응집 특성 평가를 위하여 전단 시험에 의해 항복 강도를 측
정하는 시험방법에 대해 규정
  ㅇ KSL1632-1 : 파인 세라믹 분말의 응집 특성 평가를 위하여 일축 가압 시험에 의해 압축 항복 
강도를 측정하는 시험방법에 대해 규정  
부칙: 202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4-75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환경부고시 
제2002-126호, 2002.8.8. : 특정도서 변경지정)한 특정도서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환경부장관
특정도서 명칭변경 고시
□ 변경사항 : 특정도서 명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정번호
특정도서명칭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109
달루도
딴달래섬
각종 정보제공 플랫폼 등에서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중인 특정
도서 ‘달루도’를 ‘딴달래섬’이라는 명칭으로 통일시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78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차량 
정비고 신축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83-1
44,710
752
고시일
~
2025.4.1.
별동
증축
00시험실 
증축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95
298,479
101.4
고시일
~
2025.1.31.
별동
증축
차양대 등 
2건 증축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3
366,079
309
고시일
~
2025.1.31.
별동
증축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95
298,479
223
창고 증축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36
44,667
39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34-3
1,992
120
정비시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259
7,658
270
고시일
∼
‘25.06.30
정비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3285
107,823
392
고시일
~
2025.7.2.
별동
증축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3210-1
963
298
진료시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송암리 522
28,275
486.04
고시일
~
2025.10.31.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송암리 612-4
4,020
42.63
격납고
충청북도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605
45,763
4,259
고시일
~
2025.7.2.
별동
증축
창고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649
58,603
2,717
고시일
~
2024.9.20.
별동
증축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649-9
1,771
242.13
소방차고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277-4
1,375
191.74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277-1
7,511
29.26
창고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571-3
7,138
700
고시일
~
2024.9.20.
별동
증축
창고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갈마리 
279
4,402
266
고시일
~
2025.3.31.
별동
증축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갈마리 
1
122,069
2,226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갈마리 
322
31,004
66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갈마리 
385
267
42
◉전주지방법원고시제2024-1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등기부가 멸실되었으므로 그 멸실회복등기를 다음
과 같이 실시할 것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전주지방법원장
부동산 등기부 멸실 회복
1. 회복등기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11일 ~ 7월 10일까지로 한다.
2. 위 회복등기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또는 촉탁)하는 등기의 권리는 멸실등기부에 있어서의 종전의 순
위를 보유한다.
3. 회복할 등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비치하였고, 멸실할 당시 효력이 있었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시 대강면 월탄리 747-7 답 3444.9㎡의 토지에 관한 등기
4. 회복등기신청서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24-35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양조사· 정보업(해양정보서비스업)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국립해양조사원장
해양조사·정보업 등록 공고
등록종류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
해양정보
서비스업
(3)
I-51
㈜더비케이
양병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A동 3014호(하동, 광교 SK뷰레이크)
‘24.02.01
I-52
지마텍㈜
서영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1108, 
3층(송정동)
‘24.02.29
I-53
㈜해양생태기술
연구소
손민호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06(용당동)
‘24.03.27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79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534
67,197
510.45
고시일
~
2024.7.30.
별동
증축
운영중대 등 
2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청량동 
382
314,378
4,688.17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청량동 
320-2
383
262.99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458-113
154,280
3,000
고시일
~
2024.10.20.
별동
증축
실내 체육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821-2
704
68.65
고시일
~
2025.7.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857-1
1,550
194.0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845-1
49,413
937.58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845
18,465
2,572.6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852
16,400
241.97
훈련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2121
98,813
115
고시일
~
2025.7.2.
별동
증축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707
5,544
3,64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702-2
3,514
3,514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721-1
2,747
2,74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715
4,393
4,39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717
704
70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706
2,383
1,170
저장시설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수철리 
833-1
1,418
387
고시일
~
2025.7.2.
별동
증축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수철리 
833
337
2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수철리 
산 164-1
3,375
185
차양대 신축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390-8
23,352.5
500
고시일
~
2025.01.31.
신축
폐수처리
시설 신축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386-4
22,312
903
고시일
~
2025.06.30.
별동
증축
◉환경부공고 제2024-24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변경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보증기간 내 자동차 제작 당시의 결함을 자체 시정한 경우 보상하도록 하
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114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
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에 관한 변경인증을 받고 변경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위반행위 종류 및 배출가
스의 증감정도에 따른 가중 부과계수를 정하고, 자동차 제작자가 중요사항 외의 변경사항을 환경부장
관에게 변경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보고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차부터 3차까자 각각 500만원으로 정하며, 제작 당시에 발생한 자동차 배출가스 부
품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차부터 3차까지 각각 100만원
의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우) 301-03)
  - 전자우편 : zerosum@korea.kr
  - 팩스 : 044-201-68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201–6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4-24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변
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 당시의 결함을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자체 시정한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23. 공포, 7.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중요사항 외의 인증내용을 변경
하기 위한 보고 서식 및 절차를 정하고,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의 보상금 지급 청구 절차
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가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를 추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우) 301-03)
  - 전자우편 : zerosum@korea.kr
  - 팩스 : 044-201-68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201–6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46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광주광역식 북구
      정현조의
                    수입판매업          정*숙    일곡택지로 99번길 31,
          참힐링
                   (20190014070)               1층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납부기한: 2024. 5. 1.)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2022년 위생교육 미이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
  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2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에 따라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홍브라이언은
198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2.04.30
국적선택불이행
정지선
197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1.06.22
외국국적취득
박진희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7.14
외국국적취득
장인선
1960.**.**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2021.03.23
외국국적취득
김동민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0.13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201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0.13
외국국적취득
곽규방
1945.**.**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03.08.20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5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1987.12.17
외국국적취득
최성은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5.11.21
외국국적취득
문정태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1.09.21
외국국적취득
박요수아
2005.**.**
남성
독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3.11.09
외국국적취득
윤혜원
198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4.11
외국국적취득
백용현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2.09.21
외국국적취득
이영주
1971.**.**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1988.05.24
외국국적취득
이명섭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3.04.17
외국국적취득
심우경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3.04.17
외국국적취득
한홍준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0.11.17
외국국적취득
최관영
193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3.04.23
외국국적취득
이종호
1976.**.**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3.11.17
외국국적취득
최두석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3.08.11
외국국적취득
장동수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9.05
외국국적취득
이재실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4.09.18
외국국적취득
이성미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0.06.17
외국국적취득
안희경
1985.**.**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23.10.11
외국국적취득
이윤자
1953.**.**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13.09.03
외국국적취득
유정수
197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05.10.28
외국국적취득
김지선
197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19.12.12
외국국적취득
김해경
196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05.10.17
외국국적취득
이현경
196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3.05.24
외국국적취득
신승혜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12.08
외국국적취득
김선휘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10.23
외국국적취득
금시환
1985.**.**
남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3.01.3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혜자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89.02.07
외국국적취득
이제경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6.05.04
외국국적취득
김태연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17.06.15
외국국적취득
심시정
1981.**.**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23.06.07
외국국적취득
성영란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1.02.05
외국국적취득
백승기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3.01.20
외국국적취득
김명아
1967.**.**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1.15
외국국적취득
이희철
196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08.08.21
외국국적취득
손희정
1973.**.**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01.11.06
외국국적취득
이영수
195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3.12.18
외국국적취득
엄은정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8.22
외국국적취득
김응옥하이미
2008.**.**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12.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4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어업회사법인          수입식품등
                                          전라남도 목포시
      유한회사          수입판매업          송*필
                                           영산로 246
      희망수산         (20190014169)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납부기한: 2024. 5. 1.)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2022년 위생교육 미이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
  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2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에 따라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4-4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를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불법촬영물등 신고ㆍ삭제요청 기관ㆍ단체 고시


                                           (기관·단체명 : 소재지 순)

 소재지                      기관‧단체명                지정기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                                        ’24.4.9.~’24.12.31.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부산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        ’24.4.9.~’24.12.31.
  대구        (사)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24.4.9.~’24.12.31.
                         인천여성가족재단
                                            ’24.4.9.~’24.12.31.
                    (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인천
                   인천 행복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24.4.9.~’24.12.31.
                   인천 우리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24.4.9.~’24.12.31.
  광주                 광주YWCA 통합상담지원센터        ’24.4.9.~’24.12.31.
  대전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24.4.9.~’24.12.31.
  울산                 동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24.4.9.~’24.12.31.
  세종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24.4.9.~’24.12.31.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                                        ’24.4.9.~’24.12.31.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강원              여성긴급전화1366 강원센터           ’24.4.9.~’24.12.31.
  충남                     해뜰통합상담소            ’24.4.9.~’24.12.31.
  충북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24.4.9.~’24.12.31.
  전남               (사)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24.4.9.~’24.12.31.
  전북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24.4.9.~’24.12.31.
                        군산성폭력상담소            ’24.4.9.~’24.12.31.
  경북          (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24.4.9.~’24.12.31.

                        로뎀성폭력상담소            ’24.4.9.~’24.12.31.
  경남               (사)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24.4.9.~’24.12.31.
                        창원 성폭력상담소           ’24.4.9.~’24.12.31.
  제주                  제주YWCA 통합상담소          ’24.4.9.~’24.12.31.

                    서귀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24.4.9.~’24.12.3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46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처분대상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납부기한: 2024. 5. 1.)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2022년 위생교육 미이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
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2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에 따라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정현조의
참힐링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190014070)
정*숙
광주광역식북구
일곡택지로99번길31,
1층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24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단체명, 대표자, 주된 사업)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
처
주관과
등록
구분
변경전변경후
변경전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2000
-32
한국
YWCA
연합회
사단법인
한국
YWCA
연합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3(명동1가)
원영희조은영’00.5.31.
ㅇ바른문화운동, 
사회운동, 자원
봉사활동, 교육, 
직업훈련 및 직업
안정활동
ㅇ여성지위
및복지사업, 복
지관및 보육시설 
운영 등
ㅇ여성, 소비자, 
환경운동, 청소년
활동, 교육 및 연구
사업, 보건·체육 사업
ㅇ국제 교류 및 
협력 증진 사업, 
출판 사업, 통일운동·
대북지원 사업, 각종 
문화 예술 사업
044-
203-
2325
종무2
담당관
변경
◉문화재청고시제2024-8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완초장 명예보유자 인정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완초장’ 명예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문화재명
    구   분
   성   명
기·예능
    주     소
완초장(莞草匠)
명예보유자 인정
양인숙(梁仁淑)
완초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3. 인 정 일: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국가무형문화재 완초장 전승교육사 양인숙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하
여 왔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져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41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4월 0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인천국제공항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외 36필지 / 6,726.8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전기차 보급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공항 이용객 편의 제공 
및 국가 탄소중립 정책 부응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인천국제공항 내 전기차 충전시설(684기)* 및 제반시설** 설치 등
* 충전시설 : 완속기 836기(40kw 미만), 급속 148기(40kw 이상)
** 제반시설 : 다회로개폐기 11면, 배전설비 70면, 분전반 63면, 무선통신 모뎀 382대
(완속 1-2ch 304대, 급속 70대, 초급속 8대)
5. 사업시행기간 : 2024. 05. ∼ 2026. 03.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22,560,000,000원(금이백이십오억육천만원정, 부가세 포함),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
동
2851
잡
1,022,987.3
2,216.8
인천광역시 중
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
공항공사
2
2851-76
잡
33240.5
590.47
3
3233-33
차
192,502.20
310.28
4
3233-34
차
64,926.40
241.25
5
3234-1
차
18,196.20
102.64
6
2842-29
잡
13,857.40
352.77
7
2851-136
잡
12,486.20
95.71
8
2851-140
잡
7,870.20
26.23
9
Apr-42
잡
23,231.80
76
10
Feb-59
도
53,865.60
842.14
11
2859-23
잡
12,437.50
34.09
12
2859-29
잡
6,456.10
14.23
13
2859-31
잡
15,851
219.09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35)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친환경전력처
(☏032-741-5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2859-32
잡
5,759.50
85.5
15
2859-41
잡
8,291.70
47.5
16
3246-30
잡
4,599.30
114
17
3246-32
잡
7,700.80
315.91
18
3246-35
잡
8,024.50
32.23
19
3246-39
잡
9,975.30
147.27
20
Feb-67
차
10,007.70
20.23
21
2850
대
23,565
251.24
22
Jun-68
차
13,006.00
43.92
23
835-2
잡
72,574.30
116.74
24
3234-15
잡
11,245
2.23
25
3205
잡
2,199.50
144.2
26
2840-36
잡
300,274.70
91.76
27
Jul-60
잡
26,315
2.23
28
2851-52
잡
26,578
8.59
29
Apr-58
잡
7,291.70
10.39
30
2851-19
잡
4,365,478.10
20.8
31
2851-30
잡
151,240.80
22.46
32
Jan-68
잡
2,654,554.60
20.92
33
산469-1
임
8,925
6.32
34
산470-3
임
47,344
6.35
35
3238
체
1,464,183.20
39.26
36
Mar-96
체
235,547.40
31.27
37
2840-13
잡
157,286.30
23.78
◉소방청고시 제2024-7호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소방청장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를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경종의 구분) ① 경종은 설치장소에 따라 옥내형 또는 옥내ㆍ옥외형으로 구분한다.
 ② 경종은 방폭구조 여부에 따라 방폭형 또는 비방폭형으로 구분한다.
 ③ 경종은 방수 유무에 따라 방수형 또는 비방수형으로 구분한다.
제3조제4호 중 “하며, 뒷면 커버(cover)를 합성수지로”를 “하며 외함에 합성수지를”로, “(80 ±
2) ℃의 온도에서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료이어야”를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호다목
중 “등 가스관계”를 “가스관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가. (90 ± 2) ℃의 온도에서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플라스틱 재료의 난연성 평가(UL94)에서 난연성능이 V-2 이상이어야 한다.
 16. 전선이 통과하는 외함 금속제 개구부에는 절연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방폭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직류 42.4 V 또는 실효전압 30 V를 초과하는 전원을 사용하는 경종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
  를 설치하여야 한다.
 18. 경종에 외부 인출선 또는 외부 전선 접속 단자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 인출선 또는 단자에 접속되
  는 전선을 44.5 N의 힘으로 1분 동안 당기는 경우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그 응력이 경종
  내부로 전달되어 연결을 파손시키거나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1 미터”를 “1미터”로, “90 데시벨(㏈)이상이어야”를 “제조사 설계음압(이
하 “1 m 설계음압”이라 한다)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1 m 설계음압은 90 dB 이상부터 10 dB 간격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조의3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경종은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제17조제6호나목에 의한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의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무선식 수신기 또는 무선식 중계기(이하 이 조에서 “무선식수신기등”이라 한다)에 통신점검 신
 호를 발신하는 경종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한 통신점검 시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