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                       2006년12월29일
    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                           국 방 부 장 관
    Lease) 방식으로 함.                               육군 인제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
 ○관리운영권의 설정 기간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은 20년임                      1. 사업개요
 ○사업계획서 평가                                     ○사업위치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528-15번지
    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                    외 17필지
    점, 정부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북면, 인제읍, 기린
    함.                                           면 지역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공사기간:2008년 4 월~2010년 9 월(30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                       월)
    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사업규모
    지정함.                                        ·관사 230세대, 병영생활관 5동, 취사식당
3. 추진일정                                          5동, 간부숙소 2동 등
PQ심사 서류 접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기한 및 접수처               및 접수처
                                               ○사업신청자의 자격
 ·2007. 2. 23.
                 ·2007. 9. 13.(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
 (금), 17:00한
                  17:00한                         자비의 10%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
 ·국방시설본부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야 함.
  예산회계과
                                               ○사업추진 방법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
4. 기타사항                                          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                        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
   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                  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
   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통제과(☎                         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
   02-748-4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ease) 방식으로 함.
                                               ○관리운영권의 설정 기간
⊙국방부고시제2006-70호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은 20년임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사업계획서 평가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
회 심의를 거쳐 육군 인제 관사 및 병영시설 사                       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
업을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                       점, 정부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함.
같이 고시합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920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                       ○사업신청자의 자격
    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
    지정함.                                           자비의 10%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
3. 추진일정                                            야 함.
PQ심사 서류 접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사업추진 방법
 기한 및 접수처                및 접수처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
 ·2007. 4. 17.
                 ·2007. 10. 25.(목),                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화), 17:00한
                  17:00한                           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
 ·국방시설본부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
  예산회계과
                                                   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Lease) 방식으로 함.
4. 기타사항
                                                ○관리운영권의 설정 기간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은 20년임
   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                 ○사업계획서 평가
   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통제과(☎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
   02-748-4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
                                                   점, 정부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국방부고시제2006-71호                                    함.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
회 심의를 거쳐 해병대 김포 병영시설 사업을 민                         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지정함.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                   3. 추진일정
시합니다.                                           PQ심사 서류 접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2006년12월29일                                 기한 및 접수처               및 접수처

                  국 방 부 장 관                     ·2007. 2. 26.
                                                                ·2007. 9. 20.(목),
    해병대 김포 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                        (월), 17:00한
                                                                 17:00한
                                                ·국방시설본부
    기본계획 고시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예산회계과
1. 사업개요
 ○사업위치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경기도 김포시, 인천시 서구 / 강화군 등                 4. 기타사항

 ○공사기간:2008년 4 월~2010년 9 월(30개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
   월)                                             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

 ○사업규모:병영생활관 10동, 복지관 4동 등                        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통제과(☎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02-748-4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21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917
⊙재정경제부고시제2006-58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금액”과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
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
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재정경제부장관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금액
○물품 및 용역：1억 9천만원
○공  사：74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
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물품 및 용역：7천만원
○공  사：74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
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물품 및 용역：1억5천만원
○공  사：74억원
2.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금액
○물  품：6억 7천만원
○공  사：222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
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물  품：6억 7천만원
○공  사：222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
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물  품：5억 9천만원
○공  사：222억원
3.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
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1억 9천
만원
부    칙
①이 고시는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재정경제부고시 
2004-26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은 
폐지한다.
⊙국방부고시제2006-67호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회 심의를 거쳐 육군 김화 관사 및 병영시설 사
업을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국 방 부 장 관
육군 김화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고
시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918
1. 사업개요
○사업위치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청량리 311번지 외 
3필지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4리 / 서면 자
등리
○공사기간：2008년 4 월∼2009년11월(21개
월)
○사업규모
·관사 200세대, 병영생활관 5동, 취사식당 
4동 등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
자비의 10%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
야 함.
○사업추진 방법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
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
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
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
Lease) 방식으로 함.
○관리운영권의 설정 기간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은 20년임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
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
점, 정부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
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
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2007. 2. 21.
 (수), 17：00한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2007. 8. 23.(목),
  17：00한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
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
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통제과(☎ 
02-748-4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06-68호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회 심의를 거쳐 육군 동송 관사 및 병영시설 사
업을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국 방 부 장 관
육군 동송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사업개요
○사업위치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763번지 외 
12필지
·강원도 철원군 철월읍 / 갈말읍 / 동송읍 
지역
○공사기간：2008년 4 월∼2010년 9 월(30개
월)
○사업규모
·관사 300세대, 병영생활관 6동, 취사식당 
3동 등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병보상연금 지급률을 하향 조정함.           정관리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회장, 시·도회장

 파. 단독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재심사제도를         및 감사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위원회 심사제도로 변경함.               제16조제2항중 “회장이 정하는 순서”를 “회장이
                                  정하는 순서(선임문서의 순위)”로 하며, 다음과
 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도 산재보험
     이 적용되도록 함.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3. 의견제출                                다만, 회장직무대행자는 90일이내에 차기회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여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       제19조제1항중 “전임회장”을 “직전회장”으로 하

 월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         며, 동조 제2항 중 “고문 약간명”을 “15인이내

 부장관(참조:산재보험혁신팀장, 503-9761)에      의 고문”으로 한다.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제2항중 “회장 및 이사”를 “회장, 부회장,
                                  시·도회장 및 이사”로 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제26조제1항제2호중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이
     이유)
                                  연서로 요구할 때”를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이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로 하며, 제3
     주소 및 전화번호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           3. 감사가 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필요하

 go.kr)→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노              다고 요구할 때

 동부 산재보험혁신팀(02-503-9761~2)으로             부     칙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이 정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고문 원수(員數)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의 개정규정은 정관변경시행일 이후 새로이 위
◉건설교통부공고제2006-468호
 주택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              촉되는 고문 원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택건설협회의 정관변경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6-473호
       2006년12월29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 및 제49조의2 규정에
                  건설교통부장관         의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인가
       대한주택건설협회 정관변경인가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의 정관중 다음과 같이 변경한                 2006년12월29일
다.                                                 건설교통부장관
제9조의2 (피선거권의 제한)를 다음과 같이 신설       1. 상       호:주식회사 코크렙NPS제2호기업구조
한다.                                    조정부동산투자회사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회운영과         2. 대표자:김희석
관련된 비리로 인해 감사결과 제명처분 또는 회         3. 본점의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736-1
원권리행사 정지처분의 징계를 받고 5년이 경과              (주)코람코자산신탁 내
되지 아니하거나, 최근 3년이내 부도·화의·법         4. 자본금:2,255억원
                                1268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⑤사료검사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               한다.
 검정증명서를 평가한 결과 규칙 제28조제3항         제28조 중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료검사기관에                 부       칙
 서 보관하고 있는 동일사료 1점을 농관원 시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
 험소에 위배성분 등에 한하여 재검정을 의뢰하         행한다.
 여야 한다. 다만, 어류용배합사료의 재검정은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해
 수과원 사료센터에 송부·의뢰하여야 한다.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⑥사료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          에 의한다.
 료검사결과 조회분이 등록성분보다 20%이상          ※고 시 전 문(별 표 포 함)은 농 림 부 홈 페 이 지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동일시료를 농관원 시험               (http://www.maf.go.kr) 「정보농장」→「법령
 소에 송부하고 염산불용물질(토사)의 검정을               정보」→「훈령·예규·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어류용배합사료의 토              니다.
 사 검정은 수과원 사료센터에 송부·의뢰하여
 야 한다.                            ⊙농림부고시제2006-75호
제24조제2항 중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초지법 제2조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3
제27조 중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초지조성비용 및 대체초지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조성비 납입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27조의2 (사료검정인정기관의 검정능력 관리)               2006년12월29일
 ①규칙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                            농 림 부 장 관
 산물품질관리원장은 사료검정인정기관의 검정                  초지조성비용 기준 및 대체초지조성비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
                                         납입기준액
 료검정인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점검계획을 수
                                  1. 초지조성비용 기준(1만m2당 초지조성비용)
 립하여 검정능력평가 및 검정업무관리에 대한
                                       ○경운초지:4,160천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불경운초지:3,153천원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임간초지:2,475천원
 의한 사후관리점검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2.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1만m2당 기준):
 고려하여 수립하고, 그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8,088천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        분     대체초지조성비     비     고
 1. 물리적·이화학적·미생물학적 검사능력에
                                         초지조성비          4,160천원
  대한 정도관리 평가
 2.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정원 현황 및 교            3년간 초지관리비        3,928천원
  육
                                             계          8,088천원
 3.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4. 기타 사료검정에 관련 사항                       부       칙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2항의           ①이 고시는 2007년 1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점검을 실시하고 1월          ②농림부고시 제2005-84호는 2006년12월31일
 이내에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까지 적용하고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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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1. 사업개요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사업위치
                                     기한 및 접수처               및 접수처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청량리 311번지 외
                                     ·2007. 2. 21.
   3필지                                               ·2007. 8. 23.(목),
                                     (수), 17:00한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4리 / 서면 자                            17:00한
                                     ·국방시설본부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등리                                 예산회계과

 ○공사기간:2008년 4 월~2009년11월(21개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월)                               4. 기타사항

 ○사업규모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
  ·관사 200세대, 병영생활관 5동, 취사식당            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
   4동 등                                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통제과(☎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02-748-4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           ⊙국방부고시제2006-68호
   자비의 10%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야 함.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회 심의를 거쳐 육군 동송 관사 및 병영시설 사
 ○사업추진 방법
                                   업을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
                                   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같이 고시합니다.
   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
                                        2006년12월29일
   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
                                                     국 방 부 장 관
   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
                                        육군 동송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
   Lease) 방식으로 함.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관리운영권의 설정 기간
                                   1. 사업개요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은 20년임
                                     ○사업위치
 ○사업계획서 평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763번지 외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             12필지
   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           ·강원도 철원군 철월읍 / 갈말읍 / 동송읍
   점, 정부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지역
   함.                                ○공사기간:2008년 4 월~2010년 9 월(30개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             ○사업규모
   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관사 300세대, 병영생활관 6동, 취사식당
   지정함.                                 3동 등
                               918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5. 설립목적:자산을 부동산등에 투자·운용하여          ⊙건설교통부공고제2006-477호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기 위함.                     건설교통부 개방형직위 채용공고
6. 설립인가일:2006년12월21일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건설교통인
                                   재개발원장과 한강홍수통제소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
⊙건설교통부공고제2006-474호
                                   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2006년12월29일
규정을 위반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건설교통부장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기에 같은법 제38조제3항의
                                   1. 채용직위 및 인원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임용예정 직위         보직가능 공무원의 종류         인원
    2006년12월29일
                                    건설교통인재개발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고위
                   건설교통부장관                                                   1명
                                    원장              공무원
○처분대상자:감정평가사(문양환)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고위
○생년월일:1950년 8 월22일생                 한강홍수통제소장                                 1명
                                                    공무원
○자격번호:제598호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처분내용 및 기간:업무정지 8월
                                         등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함
 (2007. 1. 1.~8.31.)
                                   2. 임용(계약)기간: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처분사유: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
                                        3년 연장 가능)
 률 제3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7조제1항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별표2 나항 제4호 나목 위반
                                         용 가능
                                   3. 담당업무
⊙건설교통부공고제2006-475호                  채용직위            업     무     내     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교육훈련계획
규정을 위반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립·시행
업무정지처분을 하였기에 같은법 제38조제3항의                    ○교육훈련결과의 종합 분석 및 평가
                                    건설교통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교육홍보 및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인재개발
                                             ○혁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006년12월29일                         원장
                                             ○학사행정시스템 개선
                   건설교통부장관
                                             ○우수강사 선정 및 강사 DB구축
○처분대상자:감정평가사(류윤표)                            ○교육훈련기관간 상호협력 및 지원
○생년월일:1939년 9 월30일생
                                             ○하천 홍수·갈수의 통제 및 관리
○자격번호:제252호                                  ○하천정보에 관한 연구 및 수자원 정
○처분내용 및 기간:업무정지 15일                             보의 수집·관리·배포
                                    한강홍수 ○하천홍수 예측 및 예보 전파
 (2007. 1.17.~1.31.)
                                    통제소장 ○홍수예보시설공사의 조사·측량·설
○처분사유: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                          계·시행 및 감독
 률 제3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7조제1항                   ○하천 유량·수문자료의 분석·관리

 별표2 나항 제5호 사목 위반                               및 시스템 구축·운영

                                 1269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고(산업자원부고시 제2006-3호, 2006.1.18)          부   칙
  상의 세번을 변경과 함께 관련부처 요청사항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
  을 고시함으로서 07.1.1부터 이용하는 민원          행한다.
  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②(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
□주요골자                                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
 ○통합공고에 게재되어 있는 수출 및 수입품목            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중 관세·통계품목분류표 세번 사항 반영              고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수출·수입요령의 제정 또는                □자세한 통합공고 전문은 산업자원부 홈페이
  개정사항 반영                                지(www.moc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
 ○주요 반영 법령                               정보/고시』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                  다.
   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
   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             ⊙산업자원부고시제2006-143호
   법, 비료관리법, 식물방역법, 품질경영및공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공
   산품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안전            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보건법, 먹는물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2006년12월29일
   등                                                    산업자원부장관
 ○기타 반영사항                            □개정사유
  -[별표 10]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금지식물              ○세계관세기구(WCO)는 제4차 HS협약 개정
   정비                                    안을 마련 회원국이 ‘07.1.1부터 시행할 것
  -[별표14-1]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               을 권고하여 재정경제부에서 HSK코드를 변
   관한법률적용대상폐기물의품목 개정                     경함에 따라
  -[별표 14-2] 바젤협약 폐기물 및 목록 신            ○관세통합분류표 개정(HSK)에 따라 수출입공
   설 반영                                  고(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36호)의 품목
  -[별표15]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으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
   로 수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검사대                모하기 위함.
   상 품목 조정 등                         □주요내용

[별표 1] 수출금지품목
              현          행                              개        정

    H   S            품           목                  H   S        품        목

   2516.2    사암

  2516.21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2516.20           사암
                                                   2516.20           사암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2516.20           사암
  2516.22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
             상 또는 슬랭상으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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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별표 3] 수입제한품목
                 현       행                                  개        정

     H   S              품      목                    H   S             품      목

 8801.10.1000    글라이더                          8801.00.1010

 8801.10.2000    행글라이더                         8801.00.1020
                                                                      현행과 동일
 8801.90.1000    기구와 비행선                       8801.00.9010

 8801.90.9000    기타 무동력항공기                     8801.00.9090


    부        칙                                및 밸브기지는 이 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 월 1 일부터                본다.
 시행한다.                                    제2-12-8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12-8조
2.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               (보칙)”을 “제2-12-9조(보칙)”으로 한다.
 의 수출입공고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승인                  제2-12-8조 (전기방식에 관한 기술기준) 제
 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수출 또                     2-12-2조 내지 제2-12-7조에서 규정한 것
 는 수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외의 세부적인 기술기준은 가스안전기술심

 □자세한 수출입공고 전문은 산업자원부 홈페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가스안전공사 사

  이지(www.mocie.go.kr) 『행정정보공개/법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령정보/고시』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제2-18-4조중 “(가)의 규정에 의하여 교량 등

  니다.                                     에 설치하는 가스배관”을 “(가)의 규정에 의하여
                                          교량 등에 설치하는 가스배관 및 별표 7 제1호

⊙산업자원부고시제2006-145호                        사목(1)의 단서규정에 따라 횡으로 설치하는 가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산업자원부고                    스배관”으로 한다.

시 제2005-75호, 2005. 8. 3.)중 일부를 다음         제2-18-7조중 “제27절”을 “제25절”로 한다.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제2-18-9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06년12월29일                               ③규칙 별표 6 제8호가목(4)(다)의 규정에 의

                     산업자원부장관                  한 타시설물과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                      배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재질

제2장 제5절의 제목중 “제조소”를 “제조소·정                    과 제2항제1호에서 정한 설치 방법에 따라 적

압기지·밸브기지”로 한다.                                합하게 보호한다.

제2-5-1조중 “제조소의 벤트스택·플레어스택”                제2-18-1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을 “제조소의 벤트스택·플레어스택과 별표 5                      ④제2-18-4조 및 제2-18-9조의 개정규정은

제4호차목(2)의 규정에 의한 정압기지 및 밸브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기지”로 한다.                                  제2-24-2조 제2호중 “400㎜이상”을 “400㎜ 이

제2-5-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              하의 간격”으로 한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6-5조 제2항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

 ②2006년12월29일 이전에 설치된 정압기지                다.

                                       1040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1042
제6-7-2조 제2호중 ““상주시공감리”라 함은”을 
““전공정시공감리”라 함은 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제3호중 ““일반시공감
리””를 ““일부공정시공감리””로, “상주”를 “전공
정”으로 한다.
제6-7-4조 제1호중 “상주”를 “전공정”으로 하
고, 동조 제2호중 “일반”을 “일부공정”으로 한다.
제6-7-5조 제1호 제목중 “상주”를 “전공정”으
로, 본문중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제6-7-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과정 및 공정에 대하여는 감리원이 공
사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
호중 “일반”을 “일부공정”으로 한다.
제6-7-6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6-7-9조 제2호 제목중 “상주”를 “전공정”으
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한다.
제6-7-9조 제3호 제목 및 본문중 “일반”을 각
각 “일부공정”으로 한다.
제6-7-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17조(보칙) 제6-7-2조, 제6-7-4조, 제
6-7-5조 및 제6-7-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
공감리의 용어는 2007년 3 월 4 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의 절에서 별도로 시행일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다.
2. (경과조치) 이 고시의 절에서 별도로 경과조
치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일 현재 종
전 고시 기준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받은 것이
나 공사가 착공된 것은 개정 고시 기준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6-47호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1조제2항·제14조·제16조제2
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
2005-54, 2005.12.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차목중 “자목”을 “차목”으로 하여 동
조동호카목으로 하고, 동조동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와이브로：2.3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
하여 제공하는 휴대인터넷서비스
제9조제2항중 “부가수익”을 “부가서비스수익”으
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결합판매 수익의 분리)전기통신역무
간 또는 전기통신역무와 전기통신역무외의 서
비스 등을 결합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은 이용약
관에 명시된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배부한다. 다만,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개별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익비율로 배부한다.
제16조제1항제9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통신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전기통신
사업법」 제36조의4 규정에서 허용한 통신단
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만 집계한다. 통신단
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은 내용에 따라 보조
기록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2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
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전송운영 공통비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