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결정(변경)사유서
  도면번호
               가구 및변획지면적
                     경 내 용조정
                                   확정측량결과 반영에변 따른
                                               경 사각획지별
                                                   유 면적 변경        비고
  주4, 주5
    공2         가구 및 획지면적  조정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각획지별 면적 변경
           ⦁                   ⦁

  녹1〜녹6        가구
               가구 및 획지면적 조정
                  및 획지면적           확정측량결과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각획지별 면적 변경
                                          반영에  따른 각획지별 면적
           ⦁                   ⦁
    전1     ⦁
                          조정   ⦁
                                                          변경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
           ⦁                   ⦁


   정조서(변경없음)
(1)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장(부대시설포함)
                     -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3호의 지식산업센터                         -
                용 도 [단, 공장을 건축할 경우 제1종,2종근린생활시설(종교
                       집회장,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장의사, 단란주
        산업시설           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허용]
          용지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A1                   제외)
    ~     블록          불허용도                                 -
  A17     A1        - 허용용도 외 시설
           ~          60%이하
                건폐율 (전면공지                                시행지침
          A17                  50%이상 녹화처리시 70%까지 완화적용)    참조
                용적률 250%이하                                 -
                      최고층수 4층이하
                높 이 (지식산업센터일                               -
                                    경우:최고층수 7층이하)
                배 치 남향배치 권장, 지식산업센터는 중정형배치 권장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
                색 채 시행지침 참조                                -
                      17.25m이상 도로변 건축한계선 : 5m          지구단위계획
                건축선 17.25m미만 도로변 건축한계선 : 3m             결정도참조
                      인접대지 건축한계선 : 1m
(2)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허용용도                              법규 및 조례
                     -「아산시 도시계획조례」별표13에서 규정하는 준공업 개정에 따른
                용 도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제외한 용도           변경
                     불허용도                                 -
        지원시설 건폐율 - 60%
                     허용용도 외 시설
          용지 용적률 250%이하    이하
                                                          -
                                                          -
 B1~B10         높 이  최고층수    :  5층이하                      -
          블록 배 치 시행지침참조                                   -
         B1~B10 형 태 시행지침참조                                -
                색 채 시행지침참조                                -
                     간선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건축선 그 외 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참조
                     공원경계부 : 건축한계선 2m
                                  319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3) 물류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
               용 도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물류단지 제외)
                      불허용도                                 -
        물류시설        - 허용용도 외 시설
         용지 건폐율 60% 이하                                     -
   B11         용적률 250% 이하                                 -
         블록 높 이 최고층수 : 5층이하                                -
          B11 배 치 시행지침 참조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
               색 채 시행지침 참조                                 -
                      17.25m이상 도로변 건축한계선 : 5m           지구단위계획
               건축선 17.25m미만 도로변 건축한계선 : 3m               결정도참조
                      인접대지 건축한계선 : 1m
(4) 기타시설용지
■ 주차장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지정용도
                        -「주차장법」제2조 제1호 나목의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용 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 시설
         주차장            ※ 주차전용건축물 입지 불허(주1, 주3, 주5만 해당)
주1~주4 용지        건폐율                      -
        주1~주4 용적률                        -
                높 이                      -
                배 치 시행지침참조
                형 태 시행지침참조
                색 채 시행지침참조
                건축선                      -
■ 전기공급설비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정용도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 규정의 전기사업
                  용 도         용전기설비중 송전선로
                             불허용도
          전기공급              - 지정용도 외 시설
   전1     설비용지    건폐율 70% 이하
            전1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
                  배 치 시행지침참조
                  형 태 시행지침참조
                  색 채 시행지침참조
                  건축선                   -
                                 320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 수질오염방지시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정용도
                         -오·폐수펌프시설
                  용 도
         수질오염             불허용도
         방지시설            - 지정용도 외 시설
  수1      용지      건폐율     70% 이하
          수1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
                  배 치     시행지침참조
                  형 태     시행지침참조
                  색 채     시행지침참조
                  건축선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변경없음)
(1) 교통처리
   구 분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상 차량출입불허구간이    계 획표시된
                                        내 용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
          며,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함
   차량의    산업시설용지 중 두 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일치
   진출입    되도록 설치 권장
          대지로의 차량진출입구는 가급적 이면도로에 설치할 것을 권장
          지원시설용지는 가급적 인접필지와 연접하여 차량출입구를 설치 권장
   주차장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등 관련법규에 따
   설 치 대상지내라 적합하게  설치
  보행동선 보행자의 안전 보행체계와
                 전체       연계되도록 계획하고 최소폭원(1.5m)이상 확보 권장
                    및 차량속도 저감이 필요한 곳에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설치
(2) 공지
   구 분    도로와 접한 공원․녹지 등의 경계부분에    계 획보행내 등의
                                          용 공간확보를 위해 일정폭의 공지조성을
          권장(인접한 보도와 연계된 구간은 가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보행공간, 포켓공간, 녹지 등으
          로 조성 권장)
          산업시설용지 내 전면공지는 50%이상 녹화처리 하는 것을 권장함
 보도연계형 간대로1-2호선변    건축한계선(5m) 전면공지는 마운딩 처리, 조경식재 등을 통해 산업시설용지
             차폐, 가로변 개방감 확보 및 경관개선 도모
    공지    단처리는 가급적 인접한 보도와 바닥높이를 같도록 할 것을 권장(바닥포장 등을 통해 구분)
          보도가 없는 도로와의 단 차이는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0㎝이하로 조성 권
          장
          담장 등 개방감 확보를 저해하는 장애물의 설치는 금지(단,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
          물 설치 등은 예외)
(3) 옥외광고물(지원시설용지에 적용)
   구 분                             계획내용
          1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은 1개를 원칙(단,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필지 및 연립지주형 간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추가로 1개 설치가 가능하나 동일한 입면에 2
          개의 간판 설치는 불가)
 옥외광고물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의 주된 내용 등과 관련 없는
          것은 표시할 수 없음
          현수막, 벽보 등 게시기한이 있는 기타 광고물 게시를 위한 지정게시판은 가로변 미관을 해
          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수를 정하여 설치 가능
                               321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98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청건명
결정
강정민
860611-*******
경남진주시비봉로*******
보직해임
처분취소
기각
2) 개인정보보호조치의방법과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함(제4항)
3. 의견제출
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 11. 5.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형사법제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안)의전문을보고싶으
신분은법무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을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법무부형사법제과(주소: 과천시관문로47, 우편번호427-720, 전화02-2110-3307,
팩스02-3480-3119)
◉국방부공고제2015-206호
공시송달
「군인사법[2015. 9. 23. 법률제13352호로개정되기직전의것]」제50조, 제51조의국방부중앙군
인사소청심사위원회소청인에게같은법시행령[2015. 9. 23. 대통령령제26537호로개정되기직전의
것] 제58조에의거소청결정서를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
이불가능하므로, 「소청절차규정[2014. 11. 19. 대통령령제25751호]」제16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16일
국방부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2. 결정주문
소청인의신청을기각한다.
3. 결정요지
가. 국방부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소청인의보직해임처분취소청구에대하여심사한결과,
원처분의재량권일탈․남용을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하였습니다.
나. 위위원회의결정에대하여불복하는경우본통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법원에소송
을제기하실수있습니다.
다. 결정내용관련문의는국방부법무관리관실인사소청담당(02-748-6816)으로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533호
효율관리기자재사후관리시행결과공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6조제3항에따라효율관리기자재사후관리결과확인된위반제품을아래
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위반등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
위반사항
행정처분
공기청정기
(주)코스모스앤컴퍼니
650E
소비효율등급거짓표기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조정(3등급→
4등급)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539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자차익이 주주에게 환급되지 않는 무상감자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변동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현금지원 신청에 대한 평가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2인 이상의 외국인투자가에 의한 개별형 외
투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상감자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에 변동 없음을 명확화
   무상감자의 경우 감자차익이 발생하여도 주주에게 환급되지 않으므로 외국인투자금액의 변동이
   없도록 명확히 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외투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나. 현금지원 평가근거 마련
   현금지원 신청에 대한 평가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업 등 다양한 투자형태별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20조의3제2항)
 다. 외국투자가 지원을 강화하는 프로젝트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프로젝트매니저가 외국인투자가, 지자체 등을 포함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
   여 외국투자가에 대한 투자업무 지원, 투자업무의 효율적 사전 조정 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0
   조의2제5항)
 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복수투자자 요건 완화
   산업생태계가 연관되어 있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 2인 이상의 외국인투자가 촉진되도록 제조업․1
   인 투자가 중심의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25조제5항)
3. 의견 제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071
  ㅇ 팩스 : 044-203-4712
  ㅇ 이메일 : doldam60@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91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99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MRG 대책 소위원회」활동보고서(‘14.4.14) 후속
조치로, 수요예측 정확성 제고를 위해 국가교통DB 구축시 다양한 실측자료를 수집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교통조사 방식 및 자료범위를 확대하고, 5년 단위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집행실적을 검토하여 필요시 투자계획을 갱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 교통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의 참여제한에 대한 이중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교통조사 방식 명시(안 제2조제9호)
   기존 자료 활용 극대화를 위해 교통조사 방식을 교통현장, 문헌, 관련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확대
   하는 등 조사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나.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재검토 및 갱신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실효성 확보 및 예산집행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필요시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교통조사를 위한 정보통신수단에 네비게이션 추가(안 제14조제1항)
   교통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수단에 차량 장착 네비게이션 장비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첨단자료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라. 정보통신수단 활용 교통조사시 사용자 동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정보통신수단(휴대폰 등)을 통한 교통조사를 수행시 전자적 수단을 통해서도 소유자 또는 사용자
   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마.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 통폐합(안 제17조제2항, 제17조제5항)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를 기능이 유사한 국
   가교통실무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함
 바. 교통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의 참여제한 규정 정비(안 제99조)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은 모법에 해당하는「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에서 기규정함에 따라
   이중규제 소지가 있어 조항을 폐지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ㅇ「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일부개정법률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5년 11월 25일까지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전화 :
              044-201-3791, 3794 팩스 : 044-201-5579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92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00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MRG 대책 소위원회」활동보고서(‘14.4.14) 후속
조치로, 수요예측 정확성 제고를 위해 국가교통DB 구축시 다양한 실측자료를 수집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범위를 확대하고, 타당성 평가의 내실화를 통한 타당성 검증기능 강화 및 사업 추
진 단계별 여건변화에 대한 중간점검 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타당성 재평가를 강화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국가교통DB구축을 위한 관련기관 협력범위 확대(영 제12조제5항제1호)
   국가교통DB구축 활용을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력범위를 조사 연구 협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협
   력범위에 조사자료의 수집 관리를 추가하여 DB구축의 효율화를 도모
 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시기 명확화(영 제17조제2호)
   본 타당성 평가 시기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추진하는 단계로 규정됨에 따라
   발주처의 혼란을 방지하고 타당성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시기를 기본설계 이전
   단계로 명확화
 다. 타당성 평가서 근거자료 제출 규정 정비(영 제19조제1항제9호)
   타당성 평가시 평가의 근거가 되는 수요분석 자료가 제출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아 분석결과의 검
   증이 불가능함에 따라 평가대행자가 타당성 평가서 제출시 수요분석을 수행한 분석자료를 제출하
   도록 명시
 라. 타당성 재평가를 위한 중간점검 절차 마련(영 제21조의2 신설)
   타당성 재평가 활성화를 위해 사업여건 변동으로 인한 재평가 대상사업 모니터링 절차를 마련하
   고 사업시행자가 각 단계별로 중간점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규정
 마. 타당성 재평가 사유 구체화(영 제22조제1항제3호)
   재평가 사유인 기타 중복투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영향권내 개
   발사업의 변경 취소, 대체교통수단 개발 등으로 규정
3. 의견 제출
 ㅇ「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5년 11월 25일까지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
    044-201-3791, 3794 팩스 : 044-201-5579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93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01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당성 재평가 사유 발생여부 검토를 위한 중간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중간점검 전문기관을 지정하
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개정(법률 제13089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타당성 중간점검 전문기관 지정(안 제38조의2)
  사업추진 단계별 여건변화 모니터링을 위한 중간점검 전문기관 지정
3. 의견 제출
 ㅇ「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5년 11월 25일까지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전화 :
      044-201-3791, 3794 팩스 : 044-201-5579
◉경찰청공고제2015-3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난폭운전 금지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난폭운전을 한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에 추가 및 운
전면허 행정처분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3458호 ’15. 8. 11. 공포, ’16.
2.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처벌규정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소방공무원을 추가함(안 제
     6조제3호 신설).
 나. 법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을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교통소양교육 대상에 포함함(안 제38조
     제1항제2호가목).
 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ㆍ일시정지 의무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금액을 상향 조정함(안 별표 6.
     별표 8).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
찰청장(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경찰청공고제2015-3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난폭운전 금지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난폭운전을 한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에 추가 및 운
전면허 행정처분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3458호 ’15. 8. 11. 공포,
’16. 2.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으로 “맹인 안내견”이 “장애인보조견”으로 변경됨에 따라 “맹도견”을 “장애인보조견”으
     로 변경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장애인보조견 발급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 조문을 반영함(안 제12조).
  나. 법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을 교통소양교육(6시간) 대상에 포함함(안 별표 16).
  다. 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입건된 경우 운전면
      허 벌점 40점을 부과함(안 별표 28).
  라. 법률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재중량 등을 위반하거나 화물 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가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유에 추가됨에 따라 법 제39조제1항, 제4항에 따른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의 경우 벌점 15점을 부과함(안 별표 28)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
찰청장(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경찰청공고제2015-36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경 찰 청 장
                          103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특별히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호구역 지정권자인 시장등이 직권으로 보
호구역 대상 시설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
역 지정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시설의 장이 신청하지 않아도 보호구역 지정권자(시장
등)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3조제7항 신설)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
찰청장(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산림청공고제2015-171호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산 림 청 장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별표1의 수목장림 구역면적을 변경하고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수목장림 구역면적 확대 및 다목적광장 면적 추가(별표1)
 ㅇ 자구 수정(제1조, 제2조, 제9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11월 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8877,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mhnoh@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노민희, 042-481-8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통계청공고제2015-124호
                              관인등록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00호, 2015.10.1.)이 개정됨에 따라「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6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통계청 서울사무소의 관인을 아래와 같
이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통 계 청 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일
                         경인지방통계청 서울사무소장인




◉대전지방경찰청공고제2015-63호
                             관인등록
 대전지방경찰청 산하 대전유성경찰서 신설로 대전유성경찰서장의 관인을 신규 등록함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일
            대전유성결찰서장인                 대전유성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청주기상지청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대통령령 제26307호, 2015.6.9. 공포․시행) 및 「동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05호, 2015.6.26. 공포․시행)에 따라 기관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을 행정업무의 효율
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청주기상지청장
□ 최초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9일
 청주기상지청 청주기상지청
             분임재무관인       청주기상지청 청주기상지청
                                    분임지출관인
                                                        청주기상지청
                                             청주기상지청 분임재산관리관인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분임재산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116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 「전파법」 제90조
- 산출근거 : 「전파법시행령」 제12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 명 : 전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성 명        실명번호          체납액       최초 부과일자              주 소
㈜퓨전I&C 정상훈 660520-*******   100,000    2009.07.15.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598번길
  태현개발㈜ 110111-*******      100,000    2009.07.15.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폐분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
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예정처분 내용
                        (호출부호)
 박영※ 42-1999-80-0000016 997한일호 제주,제주, 제주시 동문로6길(주소)
                                   제주시 추자면 서리(고지주소) 무선국1개월
                                                        운용정지
 오정※ 42-2003-60-0000043 910용정호     제주, 제주시 동문로9길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재)검사 미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5. 청문일자 : 2015. 10. 30.(금) 15:00
6. 청문장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337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
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전기용품 중 현행 최대단면적이 100㎟ 이하로 정의되는 소형제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제조자로 하
여금 제품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제조자 부담을 완화는 물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소형제품 크기별로 필요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전기용품에 대하여도 표시규정을
명확화 하는 등 전기용품 표시사항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소형제품 크기에 따라 최대한으로 표시 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여 표시사항 중요도에 따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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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116
대전유성결찰서장인
대전유성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청주기상지청
분임재무관인
청주기상지청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청주기상지청
분임지출관인
청주기상지청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청주기상지청
분임재산관리관인
청주기상지청
분임재산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통계청공고제2015-124호
관인등록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제500호, 2015.10.1.)이개정됨에따라「행정업무의
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등록)의규정에의하여경인지방통계청서울사무소의관인을아래와같
이등록하였으므로이에관한사항을동규정제39조(공고)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16일
통
계
청
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10월1일
경인지방통계청서울사무소장인
◉대전지방경찰청공고제2015-63호
관인등록
대전지방경찰청산하대전유성경찰서신설로대전유성경찰서장의관인을신규등록함에「행정업무의
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공고)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16일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10월1일
◉청주기상지청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대통령령제26307호, 2015.6.9. 공포․시행) 및「동시행규칙」
(환경부령제605호, 2015.6.26. 공포․시행)에따라기관의관인(전자이미지관인포함)을행정업무의효율
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 37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하고, 동규정제39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5년10월16일
청주기상지청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9월9일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청주기상지청 청주기상지청 청주기상지청
청주기상지청 청주기상지청 청주기상지청 세입세출외현금
 분임물품 분임물품관리관인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인 분임물품출납 분임물품출납   공무원인
 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청주기상지청 청주기상지청                          청주기상지청 기상기자재분임
유가증권취급 유가증권취급
        공무원인
                청주기상지청 기상기자재분임
                   물품출납공무원인               물품출납공무원인
 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양덕양우체국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
 고양삼송동우편취급국 신설(개국)에 따른 신규직인을 사용하고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39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용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고양덕양우체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 10. 21.
                            고양삼송동우편취급국장인




◉공주교육대학교공고제2015-42호
                               관인등록
   공주교육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주교육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 제36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공주교육대학교 총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10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공주교육대학교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위원장인 공주교육대학교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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