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63호                                       2001.11.28. (수요일)
                                               보수또는기타급여를지급받고있는때에는공무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원연금법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거연금액의2분의1을지급정지하도록되어있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
                                               고, 그 연금지급정지눀상기관의 범위는 매년 1회
             한법률의시행(2001. 7. 1.)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이상조정하도록되어있는바, 2001년도연금지급
             인사관리를과학화하기위하여교육공무원의인사
                                               정지눀상기관의변동사항(추가·삭제할기관과명
             자료를전자적으로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구
                                               칭변경기관등)을 조사, 동법시행규칙〔별표 1〕의
             축·운씁할수있도록하여교육부문의전자정부를
                                               기관을개정하려는것임.
             구현해나가려는것임.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연금지급정지눀상기관에 국민은행주식회사등
             교육공무원의인사자료를전자적으로관리할수있
                                                513개 기관을 추가하고, 눀우중공업주식회사등
             는 시스템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구축·운씁을
                                                130개기관을삭제함.
             할수있도록근거조항을마련함.
                                               나. 연금지급정지눀상기관중기관명칭의변경에따
            3. 의견제출
                                                라한국중공업주식회사를두산중공업주식회사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변경하는등81개기관의명칭을변경함.
             은2001년12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3. 의견제출
             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육행정정보화추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와개인
             진팀, FAX:742-8196, 전화:741-6403, 6404)
                                               은2001년12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자세한내용을알고
                                               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복지과장, 주소:서울
             싶으신분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
                                               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110-760), 전화:02
             www.moe.go.kr)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과그
                                               -3703-4562, FAX:02-3703-5527〕에게 제출
               이유)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가. 입법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성 및 반눀와 그
               및전화번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눀표자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68호
                                                명), 주소및전화번호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
                                             ◉산업자원부공고제2001-239호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
            과같이공고합니다.
                                             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
                2001년11월28일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행정자치부장관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2001년11월28일
                입법예고
                                                            산업자원부장관
            1. 개정취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받는 자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등에 취업하여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