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19. 5. 8. ~ 5. 22. (15일간)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면서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
       하는 가산금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
       니다.
 다. 납부기한 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
       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
       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체납자          부과
구분 부과대상          차량번호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주민번호        금액(원)
                           850214-1**               전라북도     군산시             반송불능
 1      권대*    경기98사326*                2,200,000                  고지서전송
                              ****                   수송로 *****              (폐문부재)
                           850214-1**               전라북도 군산시                 반송불능
 2      권대*    경기98사326*                1,000,000                  고지서전송
                              ****                   수송로 *****              (폐문부재)
                           850214-1**               전라북도 군산시                 반송불능
 3      권대*    전북98사930*                1,200,000                  고지서전송
                              ****                   수송로 *****              (폐문부재)
                           670116-1**               전라남도 목포시                 반송불능
 4      권승*    전남80바179*                500,000                    고지서전송
                              ****                   백년대로*****             (수취인불명)
                           690516-1**               대구광역시 중구                반송불능
 5      김형*    경북99아205*                1,600,000                  고지서전송
                              ****                  국채보상*****               (폐문부재)
                           550120-1**               전라북도     군산시             반송불능
 6      박맹*    전북81사241*                500,000                    고지서전송
                              ****                   궁멀길 *****              (주소불명)
                           641213-1**               부산광역시수영구                 반송불능
 7      박범*    경남99바690*                1,600,000                  고지서전송
                              ****                   망미번*****              (수취인불명)
                           620824-1**               전라북도 완주군                반송불능
 8      박종*    전북99사186*                1,000,000                  고지서전송
                              ****                   봉동읍 *****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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