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제 작 자 : 혜식(慧式), 위순(偉順), 성청(性淸), 여화(如和), 보총(普揔), 성수(性修), 양찬(良
䝺)
ㅇ 사    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영축사'명 영산회상도'는 화기(畵記)에 있는 기록을 통해 1742년(영조 
18)이라는 제작 연대, 혜식이라는 제작자, 영축사라는 원봉안처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불화이다. 
비단 바탕에 채색으로 영축산에서 석가모니불이 법화경을 설법하는 순간을 표현하였는데, 화면 중앙
에 크게 배치한 본존을 중심으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등 10위의 보살, 범천, 제석천, 제자, 팔부중, 
벽지불, 타방불, 동자, 사천왕 등 권속들을 짜임새 있게 배치하였다.
  이 작품의 수화승 혜식은 1740~1741년 대구 파계사, 의성 고운사와 운람사 등의 대규모 불상 및 
불화 조성 불사를 이끌었던 화승으로 3천여 위(位) 이상의 불상과 불화를 제작하고 중수할 정도로 
역량과 조직력을 갖추었다 할 수 있는데, 이 작품은 혜식의 화승으로서의 역량이 가장 뛰어났던 시기
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유려한 세선을 사용한 인물 표현, 녹색과 적색의 안정된 색감, 신광의 내부
를 띠로 표현한 기법, 회장의 원형 범자문 및 낙영(絡纓) 표현, 녹색의 회장을 능화문으로 장엄한 점 
등 18세기 전반 영남 지역 불화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을 뿐 아니라 세부 표현에서 혜식 나름대로의 
화풍이 잘 드러나 있다. 
  현존 영상회상도 가운데에서도 큰 편에 속하는 이 작품은 혜승의 대표작이자 18세기 전반 영산회
상도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또한 화기에 화승 집단을 스스로 '비수회(毘首會)'라 칭한 점은 
조선 후기 화승 집단의 장인적 정체성과 조직적 활동을 보여주는 희귀한 사례로 중요한 학술적 가치
를 지니고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36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
1. 업체현황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403(중산동,
  인터넷구매대행업            디어인터내셔널        오**이
                                                        중산마을12단지아파트) 1203-902
  (제20230002106호)

2. 처분사항
○ 시정명령(2025. 11. 21.자)
3. 처분사유
○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상기 영업자는 2025년 2월 26일부터 2025년 3월 19일까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사이트(http://itempage3.auction.co.kr/DetailView.aspx?ItemNo=E637204386 및 https://item.
   gmarket.co.kr/Item?goodscode=3700619898, http://itempage3.auction.co.kr/DetailView.aspx?
   ItemNo=E580463554)를 통해 수입식품등 ‘차 벽라춘 250g 녹차 전통차 중국 선물 10대명차
   1급 모첨 농향 티백 고산 춘차 운남 고급 녹차잎 선물용’ 등 3개 제품을 소비자에게 구매대행
   한 사실이 있음(판매수량: 3개, 판매금액: 140,710원)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5호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5-46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5-40호(2025.10.15.)로 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
도국제도시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변경) 고시
◆ 주요 변경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5-40호(2025.10.15.)로 기 결정·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
제도시 개발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①송도랜드마크시티 공공기관 재배치(경찰서, 우체국, 중소기업청, 교육지원청) 및 학교용지 변경
(은송초 확장, 중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② 지식정보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오기 정정에 따른 면적 변경
  ③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계획(상수 공급계획, 하수도 계획, 에너지사용계획) 조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명  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나.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다. 면  적: 53,361,799.9㎡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ㆍ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변경 없음)
  가. 총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나. 단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
투자, 민간사업자 등
다. 단위개발사업지구
명칭
위치
면적(㎡)
개발사업시행자
비고
18개 지구
-
53,361,799.9
　-
① 시가지조성단지
2공구
1,303,042.8
인천광역시
② 지식정보산업단지
2ㆍ4공구
2,401,744.7
인천광역시, 
(재)인천테크노파크
③ 어민생활대책단지
1공구
314,342.0
인천광역시
④ 바이오단지
4공구
1,316,963.0
인천광역시
⑤ 국제업무단지
1~4공구
5,803,594.4
인천광역시,(유)NSIC
⑥ 아암공원(A)
1ㆍ2공구
1,494,153.8
인천광역시
⑦ 아암공원(B)
7ㆍ8ㆍ9ㆍ11공구
2,293,267.3
인천광역시
⑧ 송도국제화복합단지
7공구
1,416,713.6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주)
⑨ 인천테크노파크
확대 조성단지(A)
7공구
651,758.2
인천광역시, 
(재)인천테크노파크
⑩ 첨단산업클러스터(B)
5공구
3,541,283.5
인천광역시
⑪ 첨단산업클러스터(C)
11공구
12,454,155.0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재)인천테크노파크
⑫ 첨단산업클러스터(E)
관공선 부두
11공구
324,543.0
해양수산부
⑬ 인천글로벌캠퍼스
5ㆍ7공구
389,273.8
인천광역시, 
인천글로벌캠퍼스(주)
⑭ 송도랜드마크시티
6ㆍ8공구
5,795,243.5
인천광역시, 
송도랜드마크시티(유)
⑮ 아암물류단지
9공구
2,625,730.2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⑯ 국제여객터미널
9공구
1,324,346.1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⑰ 신항물류단지(A)
10공구
4,386,330.0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⑱ 신항물류단지(B)
10공구
5,525,315.0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인천신항배후단지(주)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가. 개발기간(변경 없음)
  나.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1) 기본방향(변경 없음)
   2) 용도별 변경내역(변경 없음)
   3) 송도국제도시(변경)
구   분
면   적(㎡)
증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53,361,799.90
53,361,799.90
-
100.0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소
계
4,176,479.70
4,104,586.50
감) 71,893.20
7.9 
7.8
공
동
주
택
4,169,221.00
4,097,327.80
감) 71,893.20
7.8 
7.7
단
독
주
택
7,258.70
7,258.70
-
0.1 
0.1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611,239.80
611,239.80
-
1.1 
1.1 
상업시설
용
지
소
계
3,430,414.40
3,430,414.10
감)
0.3
6.5 
6.5 
상업시설용지
935,882.90
935,882.60
감)
0.3
1.8 
1.8 
주상복합용지
1,781,638.10
1,781,638.10
-
3.3 
3.3 
복
합
지
원
704,893.40
704,893.40
-
1.3 
1.3 
지식기반산업지원
8,000.00
8,000.00
-
0.1 
0.1 
업
무
시
설
용
지
856,066.00
856,066.00
-
1.6 
1.6 
산
업
시
설
용
지
3,357,702.30
3,357,702.30
-
6.3 
6.3 
연구시설
용
지
소
계
2,997,989.75
2,997,989.75
-
5.6 
5.6 
연
구
용
지
1,059,232.35
1,059,232.35
-
2.0 
2.0 
교육연구용지
1,938,757.40
1,938,757.40
-
3.6 
3.6 
물
류
시
설
용
지
4,275,880.80
4,275,880.80
-
8.0 
8.0 
관광위락
시설용지
소
계
946,875.00
946,875.00
-
1.8 
1.8 
골
프
장
946,875.00
946,875.00
-
1.8 
1.8 
공공시설
용
지
소
계
32,709,152.15
32,781,045.65
증) 71,893.50
61.2 
61.3 
도
로
7,784,443.55
7,791,776.25
증)
7,332.70
14.5 
14.5 
도
로
7,701,568.85
7,708,901.55
증)
7,332.70
14.3 
14.3 
보
행
자
도
로
82,874.70
82,874.70
-
0.2 
0.2 
공
원
15,276,979.50
15,278,164.90
증)
1,185.40
28.4 
28.4 
육
지
부
5,255,683.10
5,256,868.50
증)
1,185.40
9.7 
9.7 
수
로
부
7,121,519.40
7,121,519.40
-
13.3 
13.3 
습
지
구
역
2,899,777.00
2,899,777.00
-
5.4 
5.4 
기
타
9,647,729.10
9,711,104.50
증) 63,375.40
18.3 
18.4 
항
만
4,112,814.80
4,112,814.80
-
7.7 
7.7 
복합환승센터
31,697.50
31,697.50
-
0.1 
0.1 
광
장
40,521.60
40,521.60
-
0.1 
0.1 
공
공
녹
지
2,221,020.60
2,215,382.30
감)
5,638.30
4.1 
4.1 
공
공
공
지
101,548.00
101,548.00
-
0.2 
0.2 
유
수
지
109,640.30
109,640.30
-
0.2 
0.2 
학
교
938,494.70
963,927.10
증) 25,432.40
1.7 
1.7 
병
원
80,719.30
80,719.30
-
0.2 
0.2 
종
교
시
설
28,462.00
28,462.00
-
0.1 
0.1 
충전ㆍ주유소
12,168.60
12,168.60
-
0.1 
0.1 
주
차
장
265,401.20
270,043.90
증)
4,642.70
0.4 
0.4 
자동차정류장
26,412.00
26,412.00
-
0.1 
0.1 
공
공
청
사
208,032.60
246,971.20
증) 38,938.60
0.3 
0.4 
청소년수련시설
2,972.80
2,972.80
-
0.1 
0.1 
복
지
시
설
18,008.40
18,008.40
-
0.1 
0.1 
문
화
시
설
125,747.50
125,747.50
-
0.2 
0.2 
체
육
시
설
651,267.10
651,267.10
-
1.2 
1.2 
공급처리시설
578,268.90
578,268.90
-
1.1 
1.1 
트
램
역
사
35,000.00
35,000.00
-
0.1 
0.1 
기
타
용
지
46,767.70
46,767.70
-
0.1 
0.1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5-40호(2025.10.15.)
4) 송도랜드마크시티(변경)
구분
면적(㎡)
증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5,795,243.5
5,795,243.5
-
100.0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1,331,056.9
1,259,163.7
감)
71,893.2
22.9
21.6
　
공
동
주
택
1,323,798.2
1,251,905.0
감)
71,893.2
22.8
21.5
단
독
주
택
7,258.7
7,258.7
-
0.1
0.1
근린생활시설용지
31,352.1
31,352.1
-
0.5
0.5
상
업
시
설
용
지
809,283.7
809,283.7
-
14.1
14.1
　
일
반
상
업
320,988.2
320,988.2
-
5.6
5.6
국
제
업
무
51,463.7
51,463.7
-
0.9
0.9
주
상
복
합
434,681.6
434,681.6
-
7.5
7.5
자
족
시
설
2,150.2
2,150.2
-
0.1
0.1
공
공
시
설
용
지
3,623,550.8
3,695,444.0
증)
71,893.2
62.5
63.8
　
도
로
702,727.2
710,059.6
증)
7,332.4
12.1
12.2
공
원
1,755,659.7
1,756,845.1
증)
1,185.4
30.3
30.3
　
육
지
부
903,189.4
904,374.8
증)
1,185.4
15.6
15.6
수
로
부
852,470.3
852,470.3
-
14.7
14.7
녹
지
172,387.5
166,749.2
감)
5,638.3
3.0
2.9
주
차
장
35,540.8
40,183.5
증)
4,642.7
0.6
0.7
학
교
211,039.6
236,472.0
증)
25,432.4
3.7
4.1
공
공
청
사
18,365.4
57,304.0
증)
38,938.6
0.3
1.0
청소년수련시설
2,972.8
2,972.8
-
0.1
0.1
문
화
시
설
12,827.4
12,827.4
-
0.2
0.2
종
교
시
설
7,294.9
7,294.9
-
0.1
0.1
주
유
소
1,599.5
1,599.5
-
0.1
0.1
체
육
시
설
626,364.3
626,364.3
-
10.8
10.8
공
급
처
리
시
설
7,012.3
7,012.3
-
0.1
0.1
유
원
지
46,767.7
46,767.7
-
0.8
0.8
광
장
22,991.7
22,991.7
-
0.4
0.4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5-40호(2025.10.15.)
5) 지식정보산업단지(변경)
구분
면적(㎡)
증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2,401,744.7
2,401,744.7
-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273,085.1
273,085.1
-
11.4
공
동
주
택
263,967.5
263,967.5
-
11.0
근
린
생
활
9,117.6
9,117.6
-
0.4
상업업무시설용지
166,532.9
166,532.6
감) 0.3
6.9
주
상
복
합
12,958.0
12,958.0
-
0.5
일
반
상
업
69,497.1
69,496.8
감) 0.3
2.8
지식기반산업지원상업
84,077.8
84,077.8
-
3.6
산
업
시
설
용
지
801,755.6
801,755.6
-
33.4
지식기반서비스
94,525.6
94,525.6
-
3.9
지식기반R & D
18,476.2
18,476.2
-
0.8
지식기반제조업
376,190.3
376,190.3
-
15.7
테크노파크시설
312,563.5
312,563.5
-
13.0
공
공
시
설
용
지
1,160,371.1
1,160,371.4
증) 0.3
48.3
교
육
시
설
102,525.7
102,525.7
-
4.3
공
공
업
무
4,000.1
4,000.1
-
0.2
공
원
195,127.0
195,127.0
-
7.9
녹
지
173,694.3
173,694.3
-
7.2
공
공
공
지
7,112.3
7,112.3
-
0.3
광
장
981.4
981.4
-
0.1
공
공
주
차
장
29,634.2
29,634.2
-
1.2
체
육
시
설
20,771.3
20,771.3
-
0.8
폐기물처리시설
1,600.0
1,600.0
-
0.1
도
로
624,924.8
624,925.1
증) 0.3
26.2 
    ※ 기정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5-40(2025.10.15.)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상수공급계획(변경)
구분
계획인구(2030년)
용수량 (㎥/일)
비고
상주(인)
상근(인)
이용(인)
생활용수
공업용수
기타용수
계
상업&근생
기타
계
송도 1공구
44,152
150,620
151,505
358,892
510,397
17,244
-
17,244
송도 2공구
18,836
51,064
33,845
93,105
126,950
6,242
1,352
7,594
　
송도 3공구
23,737
53,862
92,753
231,059
323,812
8,815
-
8,815
　
송도 4공구
7,486
96,507
147,460
79,592
227,052
7,410
11,903
19,313
송도 5공구
25,405
101,545
79,191
18,071
97,262
10,197
21,821
32,018
송도 6공구
26,759
9,915
34,542
16,482
51,024
7,095
-
7,095
　
송도 7공구
12,878
111,657
216,092
21,572
237,664
10,488
2,406
12,894
송도 8공구
48,881
76,214
502,647
35,401
538,048
23,758
-
23,758
　
송도 9공구
4,199
39,878
-
217,194
217,194
2,038
15,418
17,456
　
송도 10공구
-
33,911
56,253
51,767
108,020
6,827
7,264
14,091
송도 11공구
53,278
165,842
241,960
60,814
302,774
23,011
41,986
64,997
LNG 기지
-
-
-
-
-
-
-
-
계
265,611
891,015
1,556,248
1,183,949
2,740,197
123,125
102,150
225,275
< 송도1∼11공구 급수량 산정(기정) >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5-40호(2025.10.15.)
구분
계획인구(2030년)
용수량 (㎥/일)
비고
상주(인)
상근(인)
이용(인)
생활용수
공업용수
기타용수
계
상업&근생
기타
계
송도 1공구
44,152
150,620
151,505
358,892
510,397
17,244
-
17,244
송도 2공구
18,836
51,064
33,845
93,105
126,950
6,242
1,352
7,594
　
송도 3공구
23,737
53,862
92,753
231,059
323,812
8,815
-
8,815
　
송도 4공구
7,486
96,507
147,460
79,592
227,052
7,410
11,903
19,313
송도 5공구
25,405
101,545
79,191
18,071
97,262
10,197
21,821
32,018
　
송도 6공구
26,759
9,915
34,542
16,482
51,024
7,095
-
7,095
　
송도 7공구
12,878
111,657
216,092
21,572
237,664
10,488
2,406
12,894
송도 8공구
48,881
79,500
503,382
43,183
546,565
23,862
-
23,862
　
송도 9공구
4,199
39,878
-
217,194
217,194
2,038
15,418
17,456
　
송도 10공구
-
33,911
56,253
51,767
108,020
6,827
7,264
14,091
송도 11공구
53,278
165,842
241,960
60,814
302,774
23,011
41,986
64,997
LNG 기지
-
-
-
-
-
-
-
-
계
265,611
894,301
1,556,983
1,191,731
2,748,714
123,229
102,150
225,379
< 송도1∼11공구 급수량 산정(변경) >
          ※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인천광역시공고 제2024-2956호(2024.12.31.)) 공고
에 따른 인구지표 반영 사항임
          ※ 적용원단위: 인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2015.2.) 원단위 활용
2) 하수처리계획(변경)
구분
계획인구(2030년)
오․폐수량(㎥/일)
상주
(인)
상근
(인)
이용(인)
생활 
오수량
산업&기타
오수량
지하수 
유입량
계획
일최대 
오수량
상업&근생
기타
계
송도1공구
44,152
150,620
151,505
358,892
510,397
14,176
-
1,418
15,594
송도2공구
18,836
51,064
33,845
93,105
126,950
5,143
1,016
514
6,673
송도3공구
23,737
53,862
92,753
231,059
323,812
7,249
-
725
7,974
송도4공구
7,486
96,507
147,460
79,592
227,052
6,046
7,780
604
14,430
송도5공구
25,405
101,545
79,191
18,071
97,262
8,382
10,725
839
19,946
송도6공구
26,759 
9,915
34,542
16,482
51,024
5,863
-
586
6,448
송도7공구
12,878
111,657
216,092
21,572
237,664
8,564
2,049
856
11,469
송도8공구
48,881 
76,214
502,647
35,401
538,048
19,460
-
1,946
21,406
송도9공구
4,199
39,878
-
217,194
217,194
1,732
8,932
173
10,837
송도10공구
-
33,911
56,253
51,767
108,020
5,775
1,169
695
7,639
송도11공구
53,278
165,842
241,960
60,814
302,774
17,981
22,625
1,798
42,404
계
265,611
891,015 1,556,248 1,183,949
2,740,197
100,370
54,296
10,154
164,821
< 송도1∼11공구 오․폐수량(기정) >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5-40호(2025.10.15.)
구분
계획인구(2030년)
오․폐수량(㎥/일)
상주
(인)
상근
(인)
이용(인)
생활 
오수량
산업&기타
오수량
지하수 
유입량
계획
일최대 
오수량
상업&근생
기타
계
송도1공구
44,152
150,620
151,505
358,892
510,397
14,176
-
1,418
15,594
송도2공구
18,836
51,064
33,845
93,105
126,950
5,143
1,016
514
6,673
송도3공구
23,737
53,862
92,753
231,059
323,812
7,249
-
725
7,974
송도4공구
7,486
96,507
147,460
79,592
227,052
6,046
7,780
604
14,430
송도5공구
25,405
101,545
79,191
18,071
97,262
8,382
10,725
839
19,946
송도6공구
26,759 
9,915
34,542
16,482
51,024
5,863
-
586
6,448
송도7공구
12,878
111,657
216,092
21,572
237,664
8,564
2,049
856
11,469
송도8공구
48,881
79,500
503,382
43,183
546,565
19,545
-
1,955
21,500
송도9공구
4,199
39,878
-
217,194
217,194
1,732
8,932
173
10,837
송도10공구
-
33,911
56,253
51,767
108,020
5,775
1,169
695
7,639
송도11공구
53,278
165,842
241,960
60,814
302,774
17,981
22,625
1,798
42,404
계
265,611
894,301 1,556,983 1,191,731
2,748,714
100,455
54,296
10,163
164,915
< 송도1∼11공구 오․폐수량(변경) >
         ※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인천광역시공고 제2024-2956호(2024.12.31.)) 공고
에 따른 인구지표 반영 사항임
           ※ 적용원단위: 인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2015.10.) 원단위 활용
3) 에너지사용계획 (변경)
구분
주요내용
에너지사용계획
◦연상면적
- (기정) 59,474,827.8㎡ → (변경) 58,951,609.8㎡ (감 523,218.0㎡)
◦전력사용량
- (기정) 13,433,610.0MWh/년 → (변경) 13,379,879.0MWh/년 (감 53,731.0MWh/년)
◦난방·급탕부하량
- (기정) 5,464,759.0Gcal/년 → (변경) 5,423,051.0Gcal/년 (감 41,708.0Gcal/년)
◦냉방부하량
- (기정) 821,157.0Gcal/년 → (변경) 816,205.0Gcal/년 (감 4,952.0Gcal/년)
◦취사연료량
- (기정) 68,832.0천·N㎥/년 → (변경) 68,539.0천·N㎥/년 (감 293.0천·N㎥/년)
   4) 교통처리계획 (변경)
구  분
광역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폭
40m 이상
35~40m
25~35m
25m 이하
연  장
기정
33.0km
28.6km
45.2km
180.3km
변경
33.0km
28.6km
45.2km
180.6km
증감내역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증) 0.3km
   5)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
구분
계
국제업무단지, 
지식정보산업단지, 
시가지조성단지,
첨단산업클러스터,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송도랜드
마크시티
아암물류단지, 
신항물류단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공 
시설
유치원
11
11
3
6
2
2
-
초등학교
26
26
11
8
7
7
-
중학교
15
16
5
5
5
6
-
고등학교
11
11
6
3
2
2
-
국제학교
3
3
3
-
-
-
-
교육연구
11
11
4
7
-
-
-
6)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구분
주요내용
공원·녹지계획
◦공원
- (기정) 15,276,979.50㎡ → (변경) 15,278,164.90㎡ (증 1,185.4㎡)
◦녹지
- (기정)  2,221,020.60㎡ → (변경)  2,215,382.30㎡ (감 5,638.3㎡)
   8) 공공시설계획 (변경)
구분
계
국제업무단지, 
지식정보산업단지, 
시가지조성단지,
첨단산업클러스터,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송도랜드
마크시티
아암물류단지, 
신항물류단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공 
시설
공공업무시설
10
14
4
3
2
6
1
교육청
1
2
1
-
-
1
-
세무서
1
1
-
-
1
1
-
경찰서
1
2
-
1
-
1
-
해양경찰서
1
1
1
-
-
-
-
해양경찰청
1
1
-
-
-
-
1
소방서
2
2
-
1
1
1
-
우체국
1
2
1
-
-
1
-
세관
1
1
-
1
-
-
-
구청사
1
1
1
-
-
-
-
중소기업청
-
1
-
-
-
1
-
근린공공시설
16
16
7
6
3
3
-
행정복지센터
7
7
3
2
2
2
-
지 구 대
5
5
2
2
1
1
-
119안전센터
2
2
1
1
-
-
-
소방정대
1
1
-
1
-
-
-
우체분국
1
1
1
-
-
-
-
기타공공시설
3
3
-
-
-
-
3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가. 인구수용계획(변경)
   1) 주거지 밀도계획 : 440인/ha (변경 없음)
   2) 총 수용인구 : 265,611인 (변경 없음)
   3) 단위개발사업지구 인구 배분계획 : (변경 없음)
   4)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 : 변경
구 분
토지이용면적
세 대(호)
인 구(인)
총밀도(인/ha) 순밀도(인/ha)
전체(㎢)
주거(천㎡)
총 계
기정
36.29
5,935
108,857
265,611
73
448
변경
36.29
5,863
108,857
265,611
73
453
제1생활권(2공구)
2.52
621
7,720
18,836
75
303
제2생활권(4공구)
3.30
277
3,068
7,486
23
270
제3생활권(1공구)
4.30
896
18,092
44,152
103
493
제4생활권(3공구)
2.55
412
9,731
23,737
93
576
제5생활권(5공구)　
3.44
523
10,412
25,405
74
486
제6생활권(7공구)
2.97
271
5,278
12,878
43
475
제7생활권
(6․8공구)　
기정
6.34
1,766
31,000
75,640
119
428
변경
6.34
1,694
31,000
75,640
119
447
제9생활권(11공구)　
6.92
1,114
21,835
53,278
77
479
제10생활권(9공구)
3.95
55
1,721
4,199
11
763
< 송도국제도시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변경) >
      ※ 토지이용면적 주거 : 단독주택·연립주택·공동주택·주상복합용지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구 분
용지면적
세 대(호)
인 구
인구밀도
(인/ha)
천㎡
%
인
구성비(%)
계
기정
5,957
100.0
108,857
265,611
100.0
446
변경
5,884
100.0
108,857
265,611
100.0
451
단독주택
7
0.1
208
507
0.2
724
연립주택
-
-
-
-
-
-
공동
주택
기정
4,170
70.0
69,613
169,856
63.9
407
변경
4,097
69.6
69,613
169,856
63.9
415
주상
복합
기정
1,780
29.9
39,036
95,248
35.9
535
변경
1,780
30.3
39,036
95,248
35.9
535
< 송도국제도시 주택공급계획(변경) >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따른 관
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 ☎
032-453-7852)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90호
 명일동 333-8번지 통합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그 사업계획(변경)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서울특별시장
               명일동 333-8번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1. 사 업   명 : 강동구 명일동 333-8번지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주체 : ㈜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대 표 자 :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19(개포동 14-4)
3. 사업개요


     구    분                   승인 내역                    비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333-8번지

  나. 대지면적(㎡)                 2,156.70

  다. 연 면 적(㎡)                13,165.99

                     지하3층/지상14층, 통합공공임대주택
  라. 규    모
                        13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변경

     구분                 기존                       변경

 사업시행기간         2022. 12. ~ 2025. 04     2025. 10. ~ 2028. 05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변경사항 없음


6. 지형도면 등 관계도면 : 변경사항 없음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비치된 도서와 같음)


8.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2133-959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명일동 333-8번지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333-8
 ② 대 지 면 적 (㎡)                                    2,156.70
 ③ 건 축 면 적 (㎡)                                    1,070.88
 ④ 건축 연면적 (㎡)                                 13,165.99
                                                                                변경
 ⑤ 건 폐 율        (%)                                49.65                        사항
                                                                                없음
 ⑥ 용 적 률        (%)                               399.74
           동수 및 층수        통합공공임대주택 1동 136세대 (지하3층, 지상1~14층)
  ⑦             통합공공                전용 27A형㎡ : 88 세대
 주택      주택     임대주택
 규모      형별                         전용 49A형㎡ : 48 세대
                    계                        총 136 세대
         ⑧ 사 업 기 간       (기존) 2022. 12. ~ 2025. 04. (변경) 2025. 10. ~ 2028. 05. 변경
              관리사무소                         35.06 ㎡
           자전거보관소                              25 대
               경비실                           4.45 ㎡
  ⑨            기계실                         109.75 ㎡
 부대
 복리       전기실/발전기실                          97.98 ㎡
 시설
              비상급수시설
               (공동주택)                         103 톤

                                                                  지하: 118대
              부설주차장                  지하: 4,255.58 ㎡
                                                                  지상: 2대(조업)
                                                                                변경
  ⑩                                                                             사항
              주민운동시설                       122.08 ㎡                             없음
 주민
 공동
 시설         주민공동시설                          417.34 ㎡
 현황        (지역편의시설)                       (205.11)
              세대유형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전용 27A     88     26.98   12.49        39.47    3.99   66.56
     ⑪          전용 49A     16     49.17   21.92        71.09    7.28   120.48
 단위      통합
 세대      공공     전용 49B     12     49.20   21.98        71.18    7.28   120.59
 면적      임대
         주택     전용 49C     12     49.16   22.05        71.21    7.28   120.59
                전용 49D     8      49.28   21.88        71.16    7.30   120.66



끝.
- 1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8호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8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함.
2025년 11월 0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이유
  기후변화영향평가 생략 및 간략 작성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충실한 평가서 작성을 유도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일부 수정(별표 2)
나.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생략 및 간략평가 세부기준 마련(별표 5) 
다.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혼란 방지를 위한 해당 문구 삭제(별표 6)
3. 참고사항
세부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고시제2025-014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라 「안동 광흥사 응진전」의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국가유산청장
「안동 광흥사 응진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지정
1. 고 시 명 :「안동 광흥사 응진전」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내용
    ㅇ 지정명칭 : 안동 광흥사 응진전(安東 廣興寺 應眞殿)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조 / 5량가 / 팔작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광흥사(대한불교조계종 광흥사)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북안동시서후면재품리
813
종
1,752
187.1 대한불교조계종
광흥사
경상북도안동시서후면광흥사
길105
계
1,752
187.1
   ㅇ 보호구역
3. 지정사유 : 붙임 참조
4. 지 정 일 : 관보고시일(2025. 11. 3.)
5. 참고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지정구역의 지형도면은 “국가유산공간정보 
서비스(https://gis-heritage.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 건축유산
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6. 연 락 처
  1)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건축유산팀
    ㅇ 전    화 : 042-481-4935 / 팩스 : 042-481-4942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상북도안동시서후면재품
리813
종
1,752
1,564.9 대한불교조계종
광흥사
경상북도안동시서후면광흥
사길105
2
경상북도안동시서후면재품
리76-4
임
111,372
548.2 대한불교조계종
광흥사
경상북도안동시서후면광흥
사길105
계
113,124
2,113.1
ㅇ 주    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khs.go.kr
붙임  1.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적도면
       2.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사유.  끝.
<붙임1>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적도면
ㅇ 안동 광흥사 응진전(安東 廣興寺 應眞殿)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110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
조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용산 역사문화르네상스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용산 역사문화르네상스특구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154 외 181필지(변경 없음)
ㅇ 면적 : (당초) 577,866.7㎡ → (변경) 573,396.1㎡(감 4,470.6㎡)
2. 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당초) 2021년～2024년 → (변경) 2021년～2027년(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당초)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13개) → (변경)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13개) / 계속13
(당초)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특화사업 4개, 세부사업 13개>
쀮도심역사 거점 구축사업
①용산역사박물관 건립 및 운영
②이봉창 역사 울림관 건립 및 운영
③ MUSEUM CITY 브랜드 구축
쀯삶속에 스며드는 역사문화사업
④ 용산 역사바로세우기 사업
⑤ 용산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⑥ 용산문화원 육성·지원
쀰역사문화 콘텐츠 확장 및 연계사업
⑦ 이태원 지구촌 축제 개최
⑧ 테마별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⑨ 용산 역사문화탐방 운영
쀱역사문화 일자리 발굴사업
⑩ 내가 바로 우리동네 역사가·예술가 양성
⑪ 용산공예관 운영 및 연계사업
⑫ 역사박물관 청년인턴 사업
⑬ 역사문화중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특화사업 4개, 세부사업 13개>
쀮도심역사 거점 구축사업
①용산역사박물관 건립 및 운영
②이봉창 역사 울림관 건립 및 운영
③ MUSEUM CITY 브랜드 구축
쀯삶속에 스며드는 역사문화사업
④ 용산 역사바로세우기 사업
⑤ 용산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⑥ 용산문화원 육성·지원
쀰역사문화 콘텐츠 확장 및 연계사업
⑦ 이태원 지구촌 축제 개최
⑧ 테마별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⑨ 용산 역사문화탐방 운영
쀱역사문화 일자리 발굴사업
⑩ 내가 바로 우리동네 역사가·예술가 양성
⑪ 용산공예관 운영 및 연계사업
⑫ 역사박물관 청년인턴 사업
⑬ 역사문화중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21년∼2024년 → (변경) 2021년∼2027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당초) 510.32억원 → (변경) 625.94억원(증 115.62억원)
    - 국비 27, 시비 157.59, 구비 239.75, 민자 201.6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6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9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은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진흥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진흥과
(02-2199-7254)에서 열람할 수 있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04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변경(2차) 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ㅇ (변경 전)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내 위험물저장소 등 신축공사
ㅇ (변경 후)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내 위험물저장소 및 창고 등 신축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도이동 844-1
4. 공사개요
ㅇ (변경 전) 위험물저장소 및 사무동 등(사무동, 소방펌프실) 건축 1식
ㅇ (변경 후) 위험물저장소 및 창고 등(일반창고, 사무동, 소방펌프실) 건축 1식
5. 공사기간 
ㅇ (변경 전) 착공일로부터 16개월
ㅇ (변경 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ㅇ (변경 전) 금2,218,359,000원(비귀속)
ㅇ (변경 후) 금3,558,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여명 대표이사 주은영
   - 주소 : 전남 광양시 발섬1길 3-5, 301호(중동).  끝.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145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공정거래위원장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하여 과
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 설정시 중대성 상향 조정(안 별표)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른 부당한 특약 중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 또는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
시키는 약정의 경우 중대성을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
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ssongjw@korea.kr
    ㅇ 팩스 : 044-200-4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