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74호                  관         보           2011. 8.18.(목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1-8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32호
2. 단체명칭 : (사) 동북아평화센터
3. 대표자 : 김영호
4.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한양빌딩 806호)
5. 주된 사업 : 동북아시아 평화사상 및 전략 연구, 정책대안 수립,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6. 등록연월일 : 2011. 8. 12.

◉외교통상부공고제2011-8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18호
2. 단체명칭 : 월드피스자유연합
3. 대표자 : 안재철
4.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2 경희궁의 아침 3단지 오피스텔 710호
5. 주된 사업 :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 바로 알리기, 자유 평화에 대한 정보교환 및 친선 등
6. 등록연월일 : 2011.8.12(최초 등록일 2011.2.16)

◉통일부공고제2011-5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11년 8월 18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우리들학교
2. 변경내용 : 대표자 변경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제110호       ’11.8.12     대표자        박희봉         윤동주
      (’11.7.11)                         (54. 2. 7.) (78. 5. 10.)
                                 20
제17574호
관
보
2011. 8.18.(목요일)
20
◉외교통상부공고제2011-8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신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8월18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통상부제132호
2. 단체명칭: (사) 동북아평화센터
3. 대표자: 김영호
4. 소재지: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4-31(한양빌딩806호)
5. 주된사업: 동북아시아평화사상및전략연구, 정책대안수립, 세미나및학술대회개최
6. 등록연월일: 2011. 8. 12.
◉외교통상부공고제2011-8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8월18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통상부제118호
2. 단체명칭: 월드피스자유연합
3. 대표자: 안재철
4. 소재지: 서울시종로구내수동72 경희궁의아침3단지오피스텔710호
5. 주된사업: 대한민국의역사와정체성바로알리기, 자유평화에대한정보교환및친선등
6. 등록연월일: 2011.8.12(최초등록일2011.2.16)
◉통일부공고제2011-53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따라다음단체가등록변경되었음을공
고합니다.
2011년8월18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우리들학교
2. 변경내용: 대표자변경
등록번호
(등록일자)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10호
(’11.7.11)
’11.8.12
대표자
박희봉
(54. 2. 7.)
윤동주
(78. 5. 10.)
제17574호                     관          보            2011. 8.18.(목요일)
  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22692호, 2011. 3. 7. 제정, 2011. 3.28. 시행)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기 이관된 기능을 삭제ㆍ정리하고 이체된 정원(37명)을 감 조정ㆍ정리
  라. 정원 관리의 적정화를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의 정원 중 복수직급인 「주사ㆍ주사보 9
    명」을 각각 「주사 7명」, 「주사보 2명」으로 세분화하고 일부 불필요 직렬은 삭제(농업, 임업, 항공)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064, FAX : 02-2100-6066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세종로 1가 77-6) 교육과학기술부 1612호 행
      정관리담당관실 (우 : 110-76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1-8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30호
2. 단체명칭 : (사) 한국위기관리재단
3. 대표자 : 이시영
4.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가마산로 76 3층
5. 주된 사업 : 세계 각국의 위기관리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 위기관리교육 및 훈련, 인재양성
6. 등록연월일 : 2011.8.12
◉외교통상부공고제2011-8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31호
2. 단체명칭 : (사) 베트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3. 대표자 : 박광주
4.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00-13(삼진빌딩 5층 501호)
5. 주된 사업 : 베트남과 베트남인들에 대한 봉사 및 지원, 학술 및 세미나 개최, 양국간 교류 및 협력사업
6. 등록연월일 : 2011. 8. 12.
                                19
제17574호
관
보
2011. 8.18.(목요일)
19
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직제」제정(대통령령제22692호, 2011. 3. 7. 제정, 2011. 3.28. 시행)에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기이관된기능을삭제ㆍ정리하고이체된정원(37명)을감조정ㆍ정리
라. 정원관리의적정화를위해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의정원중복수직급인「주사ㆍ주사보9
명」을각각「주사7명」, 「주사보2명」으로세분화하고일부불필요직렬은삭제(농업, 임업, 항공)
2. 의견제출
가.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8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2)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자성명및주소)
나. 제출방법: 우편, FAX(모사전송) 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1) 전화: 02-2100-6064, FAX : 02-2100-6066
2) 주소: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77-6) 교육과학기술부1612호행
정관리담당관실(우: 110-76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1-8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신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8월18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통상부제130호
2. 단체명칭: (사) 한국위기관리재단
3. 대표자: 이시영
4. 소재지: 서울시금천구가산동가마산로76 3층
5. 주된사업: 세계각국의위기관리정보수집, 분석및제공, 위기관리교육및훈련, 인재양성
6. 등록연월일: 2011.8.12
◉외교통상부공고제2011-8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신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8월18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통상부제131호
2. 단체명칭: (사) 베트남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3. 대표자: 박광주
4. 소재지: 부산광역시동구초량동1200-13(삼진빌딩5층501호)
5. 주된사업: 베트남과베트남인들에대한봉사및지원, 학술및세미나개최, 양국간교류및협력사업
6. 등록연월일: 2011. 8. 12.
제17574호                관        보          2011. 8.18.(목요일)
◉법무부공고제2011-139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2011. 1. 11. 입법예고 한 바 있습
니다. 위 특례법을 입법예고 한 후 일부 내용에 수정이 있어 이를 국민에게 다시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수정이유와 주요수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8월 18일
               법무부장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수정 이유
  ○ 기 입법예고 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입법 추진 과정에서
    준거법 및 북한판결의 효력에 관한 규정(원안 제5조 및 제6조)에 대하여 북한의 법률과 북한의 판결
    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며, 또한 북한의 법률
    은 대부분 시대에 뒤떨어졌고, 법률 규정의 포괄성, 불명확성 등의 문제가 있으며, 법 자체가 공개되
    지 않아 그 내용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아 현 단계에서 북한 법률과 판결의 효력을 일반 외국과 같
    이 인정할 경우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미 입법예고 된 특례법 제
    정안 원안에서 동 조항들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한편 북한주민의 남한 내 상속 등 재산에 대하여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북한
    주민의 의사 연락이 가능한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토록 한 것에 대하여, 북한의 현
    실상 북한 주민은 북한보위부 등 북한 당국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워 사실상 북한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가 존재하기 어렵고, 북한주민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토록 하면 그 과정에 브로커의 개입이 예상
    되며, 일정한 보상을 대가로 처벌을 감수하고 불법행위를 하는 재산관리인이 선정될 수가 있어 북한
    주민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을 법원이 선임하도록
    일원화 하는 내용으로 원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수정안 주요내용
  가. 준거법 규정(원안 제5조) 및 북한판결의 효력 규정(원안 제6조) 삭제
    1) 특례법 제정안 원안에서는 북한은 국가는 아니나 민사적 관계에서 하나의 법적 실체를 가지고
      있어 민사적 관계에서 일반 외국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국제사법」이나 「민사소송법」의 규
      정을 준용하여 준거법에 관한 규정 및 외국판결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북한과의 관계에서 준용
      토록 하였었음
    2) 북한의 법률과 북한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존재하고, 북한의 법률이 대부분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법률 규정 자체가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법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 그 내용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아 북
      한 법과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은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 특례법 제정안 원안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함
                               21
제17574호                    관          보            2011. 8.18.(목요일)
  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법원 선임으로 일원화(수정안 제13조부터 제19조)
     1) 특례법 제정안 원안에서는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을 북한주민이 선임하는 경우, 유언자가 선임
       하는 경우, 법원이 선임하는 경우로 나누어져 있었고, 재산관리인에 대한 규율도 북한주민이 선
       임하는 경우는 임의대리인에 준하여 규율하였으며, 유언자나 법원이 선임한 경우에는 법정대리
       인에 준하여 규율을 하였음
     2) 그러나 북한의 현실상 북한 주민은 북한보위부 등 북한 당국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워 사실
       상 북한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가 존재하기 어렵고, 북한주민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토록 하면 그
       과정에 브로커의 개입이 예상되며, 일정한 보상을 대가로 처벌을 감수하고 불법행위를 하는 재
       산관리인이 선정될 수가 있어 북한주민이 재산관리인을 직접 선임하지 않고 권리취득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토록 하고 재산관리인은 법원에서 선임
       토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동일하게 유언자에 의한 재산관리인 선임도 유언자가 법원
       에 청구하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일원화 하였음
     3)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을 법원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일원화 함으로써 재산관리인의 성격이 모두
       법정대리인 성격으로 바뀌어 기존에 임의대리인을 전제로 한 규정들을 수정함. 즉 북한주민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범위를 법원이나 유언자가 선
       임한 재산관리인과 동일하게 관리행위를 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수정하였고, 재산관리인 변경 및 사임 규정을 재산관리인 선임규정으로 통합하는 것으
       로 수정하였음
3. 제출의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통일법무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통일법무과 (주소: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223,
     FAX 02-507-0315)
     또한, 위 수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1-1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8월 1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두원테크(사업자등록번호 210-17-61413 )
  ○ 대표자 : 유민정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41 서원상가 207호
                               22
제17574호                      관          보             2011. 8.18.(목요일)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1. 9. 1.~2012. 1. 31.)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 군수사령부와 「프레스 브레이크, 동력용 13종 장비획득」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1-1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8월 1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디디텍(605-81-76172)
   ○ 대표자 : 이봉희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794-376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1. 9. 1.~2012. 3. 31.)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 군수사령부와「MODULATOR RADAR 정비」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
  정한 시공을 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1-148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8일
              국방부장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10822호, 2011. 7. 14 공포, 2011. 10. 15 시행)됨
   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의 군수품 관리 사무 수행 절차 및 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 등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3
제17574호                      관          보             2011. 8.18.(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1-149호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8일
              국방부장관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10822호, 2011. 7. 14 공포, 2011. 10. 15 시행)됨
   에 따라 ‘법’시행에 필요한 해병대사령관의 군수품 관리 사무 수행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여한 군수품 관리 사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해당 사무의 수행 주체
     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 안 제5조제2항, 안 제10조, 안 제27조, 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31조, 안 제39조제4항, 안 제41조)
       * ‘법’에서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여한 군수품 관리 사무
        : 관리전환, 대여, 양도, 교환, 재물조사, 재물조정, 감사, 불용의 결정 등
  나. 군수품 관리 사무의 위임 및 주요 군수품의 양도 사무 수행시, 해병대사령관은 관련 사항을 해군참
     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함(안 제4조제1항, 안 제5조, 안 제30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 장관(참조 : 군수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
   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706, Fax : 748-5699)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1-150호
 합동군사대학교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8일
              국방부장관
                      합동군사대학교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육·해·공군 영관장교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조직 슬림화를 통한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
   하여,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육·해·공군대학을 통·폐합하여 ’11. 12. 1.일부로 합동군사대학교를
   창설하고 부대령을 제정하여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합동 및 연합작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군사문제 등을 연구·발전시키기 위해 국
    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설치(제1조)
                             25
제17574호                      관          보             2011. 8.18.(목요일)
2. 개정내용
  <해병대사령관의 군수품 관리 사무 수행 절차 규정>
     가. ‘법’에서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여한 군수품 관리 사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해당 사무의 수행
       주체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함(안 제2조, 안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 안 제8조제1항, 안 제24조제1
       항, 안 제25조, 안 제26조제1항, 안 제27조, 안 제32조제1항, 안 제33조제2항, 안 제34조제2항, 안 제
       35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36조, 안 제37조제1항 및 제2항)
        * ‘법’에서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여한 군수품 관리 사무
         : 관리전환, 대여, 양도, 교환, 재물조사, 재물조정, 감사, 불용의 결정 등
     나. 군수품 관리 사무의 위임 및 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 시,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함(안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안 제37조제1항)
     다. 타 중앙관서와의 관리전환, 주요 군수품의 불용결정, 주요 군수품의 대여 및 양도, 군수품의
       교환 사무의 수행시,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음(안 제8조
       제3항, 안 제24조제1항, 안 제27조, 안 제32조제1항)
     라. 전군을 대상으로 하는 재물조사 수행시,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지침 및 해군참
       모총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시행 함(안 제33조)
  <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마. 탄약 비군사화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은 폐기탄약 처리의 안전관리 능력, 비용의 효율성,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 능력을 고려하여 국방부 장관이 정함(안 제25의3조제1항)
     바. 탄약 비군사화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탄약 처리계획서, 비용계획서,
       환경 관련법 이행 계획서, 군용화약류제조업 허가증, 기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25의3조제2항)
     사.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안전을 고려하여 군용화약류제조업 허가 업
       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안 제25의3조제3항)
     아. 국방부장관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업체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보완 또는 시정 명
       령을 할 수 있음(안 제25의3조제4항)
     자. 탄약 비군사화시설 관리․운영 위탁업체는 안전점검에 따른 보완 또는 시정 명령에 대한 결과
       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25의3조제5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 장관(참조 : 군수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
   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706, Fax : 748-5699)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4
제17574호                     관          보             2011. 8.18.(목요일)
  나. 합동군사대학교 임무(제2조)
    1) 국방정책, 군사전략, 합동·연합작전의 교육에 관한 업무
    2) 작전계획 수립 및 수행, 전술제대 지휘관 및 참모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에 관한 업무
    3) 합동·연합작전의 개념, 합동교리 연구·발전에 관한 업무
3. 의견제출
   이 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4,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86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
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10739호, 법률 제10827호)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1. 5.30 공포 법률(법률 제10739호)에 따른 조문정리(안 제6조)
    1) 광역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시’ 추가 및 시ㆍ도 약칭 규정에 포함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는 시ㆍ군ㆍ구를 두지 않으므로, 사무소 소재지를 읍ㆍ면ㆍ동 단위로
      결정
  나. ’11. 7.14 공포 법률(법률 제10827호)에 따른 조문 정리
    1)「지방자치법」으로 상향 규정된 조항 삭제
      (1) 폐치ㆍ분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때 지체 없이 예산을 편성토록 한 조항(영
        제4조)
      (2) 폐치ㆍ분합으로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ㆍ지출은 없어진 날부터 마감ㆍ결산토록 한 조
        항(영 제5조)
      (3) 자치단체장이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의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영
        제18조)
      (4)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처리ㆍ이송 및 처리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토
        록 한 조항(영 제51조)
      (5)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를 설치ㆍ구성토록 한 조항(영 제104조)
                                    26
제17574호                 관         보          2011. 8.18.(목요일)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부
 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287, 팩스 : 02-503-7397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81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11년 8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바다로 18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이재붕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390 산업경제진흥원
4. 설립 자본금 : 금2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1년 4월 13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 2011년 8월 4일
8. 변경인가 사유 : 금융구조 및 모집금액 변경, 상환일정 조정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9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업무 일원화 및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 운영 등의 내용으로 자동
   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721호, '11.5.24 공포)됨에 따라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 재정지원, 자동
   차 사용제한 손실보상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 부품자기인증제 적용대상을 정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28
제17574호                  관        보           2011. 8.18.(목요일)
    2)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축약ㆍ표현함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영 제12조, 제13조)
    3) 자치단체의 사무범위ㆍ명칭 변경에 따른 ‘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예시 정비(영 별표1)
  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항순서가 변경되었으나, 이를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 조문이 개정되지 않은
    인용조문 정리(안 제3조, 안 제78조)
3. 의견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 주 소 : (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 전화 : 02-2100-3755 FAX : 02-2100-4227
    ○ 전자우편 : shm06@korea.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79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8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중개거래시 계약서에 첨부하여 활용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분량이 많아 불편 사
   항으로 작용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므로 확인․설명서
   개선을 통하여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확인ㆍ설명서의 내용을 누락하지 않고 항목 재배치, 중복란 삭제, 여백조정 등을 통해 현행 3장을
   2장으로 감축하고, 확인ㆍ설명하는 내용을 공적장부 등에 의해 확인이 가능한 객관적 사항과 시설
   물 상태 등 주관적 사항으로 구분토록 개선하여 중개업자 및 거래당사자간의 분쟁 발생요인을 사
   전 차단
3. 참고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
                            27
제17574호                  관         보           2011. 8.1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부품자기인증제 적용대상(안 제8조의2 신설)
    자동차 부품자기인증제가 적용되는 자동차부품의 종류를 정함
  나.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 재정지원(안 제9조의2 신설)
    자동차검사대행자의 내압용기 재검사 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절차 등 구체
    적 사항을 정함
  다. 내압용기의 “중대한 결함” 판단기준(안 제9조의3 신설)
    내압용기의 회수ㆍ교환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라. 자동차 사용제한 등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안 제9조의4 신설)
    내압용기의 위험성을 인지하여 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제한 등을 한 경우에 필요한
    손실보상 절차를 마련함
  마.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 운영 절차 등(안 제13조의5, 제13조의6 신설)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전담기관 지정 절차ㆍ선정기준ㆍ업무범위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함
  바. 자동차기술 시범사업 절차 등(안 제13조의7 신설)
    자동차기술의 이용ㆍ보급 및 연구ㆍ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시범사업 시행에 필요
    한 선정기준ㆍ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함
3. 의견 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2011년 9월 7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전화 : 02-2110-8689, 팩스 02-504-9156)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9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업무 일원화 등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10721호, '11.5.24 공포)에
   따라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부품자기인증 대상ㆍ절차 등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
   하기 위함
                           29
제17574호                  관         보           2011. 8.1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 안전검사 직접 시행 관리방안(안 제38조의2, 제38조의3 신설)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경우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법령 위반 등 부적절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
  나. 부품자기인증제 시행(안 제40조의4부터 제40조의7까지 신설)
    부품자기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제작사 등록 및 자기인증요건, 제원통보, 제작결함 시정절차 등 세
    부적 사항을 마련
  다. 내압용기 검사 등 시행 (안 제57조의8부터 제57조의10까지, 안 제57조의12, 제57조의13 신설)
    내압용기 검사 및 내압용기 장착검사 시행에 필요한 검사기관, 안전기준, 검사합격 여부에 따른
    조치 방법 등 세부적 사항을 마련
  라. 내압용기 재검사 시행(안 제57조의14부터 제57조의20까지 신설)
    내압용기 재검사 시행에 필요한 내압용기 정기검사 주기, 안전기준, 검사합격 여부에 따른 조치
    방법 등 세부적 사항을 마련
  마. 자동차부품 등의 시정조치 면제(안 제41조의5, 제41조의6 신설)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부품 등의 시정조치에 대한 면제기준인 “경미한 결함”의 구체적인 범위와
    시정조치 면제 절차 등을 정함
  바. 이륜자동차 관리대상 확대(안 제99조제1항, 별표1 개정)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제도권에 편입하여 관리하되,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한 대상은 일부
    제외
  사. 중고자동차 인터넷 판매광고시 정보제공(안 제120조제4항 신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한 중고자동차 판매 광고시에 인터넷 화면에 게재하여야 하는 차량
    관련 주요 정보를 정함
3. 의견 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2011년 9월 7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전화 : 02-2110-8689, 팩스 02-504-9156)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1-105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기본수준점표의 변경된
성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1년 8월 18일
              국립해양조사원장
                          30
제17574호                            관            보                2011. 8.18.(목요일)
   명 칭              위 치(WGS-84) 설치자 재 질 표변 경고(cm)
                                              전    변경후
                                                  표 고(cm) 비고
                                 표 지
                   위 도(N) 경 도(E)        MSL상 DL상 MSL상 DL상
    서해안
   West Coast         °′″          °′″
 경인항 입구       No.1 37-33-28.95 126-36-08.26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674.2 1,146.5 784.7 1,258.0
(인천 서구 경서동)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1-18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동부지방산림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 및 동
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주요 내용
  ○ 위치 :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26외 1필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전원설비사업(철탑)에 편입되어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임반 (㎡)            (㎡)
                  계         12,812,114 2,931
 강원 평창 방림 운교 산26             8,797,710 292 전원설비사업에
                                             철탑부지 편입
                                                    따른
 강원 평창 평창 뇌운 산28             3,779,462 2,639    〃

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열람장소 : 평창국유림관리소(보호관리팀 ☎ 033-330-4020~6)
    ※ 위의 지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11-13호
  불법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아래 대상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보냈으나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8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 관련 법령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
    76조(과태료)
                            31
제17574호                    관        보            2011. 8.18.(목요일)
    성명                                    과태료
순번 [업체명]    위반사항    주              소     처분내역 스팸번호
                                        (단위:천원) (URL)
 13   황시연 전화광고전송시
           사전동의위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522-2 5,400
                      한솔빌라 가동 402호                 1600-5200
 14   김강하 전화광고전송시
           사전동의위반 서울 도봉구 쌍문동 138-117      27,000 010-8364-1147
 15   유성숙 전화광고전송시
           사전동의위반
                    서울 마포구 망원동 460-1
                        가동2층 201호         12,600 070-7498-9919
 16   김태근 전화광고전송시
           사전동의위반 서울 은평구 갈현동 422-34, 2층 12,600     1688-1889
 17    윤진 전화광고전송시
           사전동의위반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3-2호 201호 17,560 010-7549-5885
 18   김태원 전화광고전송시
           사전동의위반 서울 구로구 구로동 111-16       12,600 070-8638-4597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58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8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강도현         42-2001-30-0000108        655천성호 전남 영광군 법성면
     김해경         41-2006-30-0000182        657해경호 전남 고흥군 금산면
     배상인         42-2009-30-0000105        631성해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1. 8. 31.(수)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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