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23호                    관         보               2018. 3. 28.(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환경과
  - 전자우편 : joannh@korea.kr
  - 팩 스 : 044-201-68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환경과(전화 044-201-6866, 팩스 044-201-68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231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24조의2~5, 제46조제2항제1호, 부칙 제2조가 개정
 (2017.12.19.공포, 2018.6.20.시행)됨에 따라 현행 하위법령에 반영하고자 함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이 증대되고 있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차종·물
 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제도 의무비율을 확
 대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국민건강을 보전하고자 함
 저공해자동차가 보급되지 않고 있는 차종에 대해 구매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환경과
  - 전자우편 : joannh@korea.kr
  - 팩 스 : 044-201-6889

                                 167
제19223호                          관         보        2018. 3. 28.(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환경과(전화 044-201-6866, 팩스 044-201-68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8-89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청소년
 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수련시설의 설치기준을 완
 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시설의 복합시설 설치 제한 완화(별표 3 제1호 개정)
  청소년수련시설 중 다른 용도와 복합시설로 설치가 제한되어 있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에 대하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가 가능한 용도의 시설과는 복합시설
  로 설치 허용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5월
 8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안전과)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sgi99@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3) 팩스 : 02-2100-626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전화:02-2100-62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8
제19223호                                   관             보               2018. 3. 28.(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37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서울외곽순환선(고속국도 제100호)
3. 통행료 수납자 : 서울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현        행                                   조        정
   구 분
              1종      2종          3종       4종      5종      1종      2종          3종       4종        5종
  양 주        3,000    3,000   3,200        4,200   5,000   1,800   1,800   1,900        2,600    3,000
  불암산        1,800    1,800   1,900        2,500   3,000   1,400   1,400   1,500        2,000    2,400
  고 양        1,000    1,000   1,100        1,400   1,700   900     900     1,000        1,300    1,500
  통일로        1,100    1,100   1,100        1,500   1,800   1,000   1,000   1,100        1,400    1,700
  송 추        1,400    1,500   1,500        2,000   2,400   1,100   1,100   1,200        1,600    1,800
  별 내        1,400    1,400   1,500        2,000   2,400   1,100   1,100   1,200        1,600    1,800
 불암산2*       1,000    1,000   1,100        1,400   1,700   900     900     1,000        1,300    1,500

*별내IC~퇴계원IC 구간
5. 시설물의 명칭 :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국도(36.3km, 일산IC~퇴계원IC)
 ※ 요금소 : 양주, 불암산, 고양, 통일로, 송추, 별내
6. 통행료 수납구간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8년 3월 29일 ~ 2056년 6월 29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8년 3월 29일(목) 00:00부터 적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62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100호
2. 노    선 명 : 서울외곽순환선(일산-퇴계원)
3. 통행료 수납자 : 서울고속도로(주) 대표이사
                                                   169
제19223호                            관                 보             2018. 3. 28.(수요일)
4. 주요구간 통행료
                             현행                                        조정
   구 간
              1종      2종      3종      4종        5종     1종      2종       3종    4종     5종
      의정부     800     800     800    1,100     1,300                 종전과 같음
      불암산    1,800   1,800   1,900   2,500     3,000   1,400   1,400   1,500 2,000   2,400
호원    별 내    1,400   1,400   1,500   2,000     2,400   1,100   1,100   1,200 1,600   1,800
      송 추    1,400   1,500   1,500   2,000     2,400   1,100   1,100   1,200 1,600   1,800
      양 주    3,000   3,000   3,200   4,200     5,000   1,800   1,800   1,900 2,600   3,000
5. 통행료 수납구간 : 호원나들목(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6.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기간 : 2018년 3월 29일부터 2036년 6월 29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8년 3월 29일(목) 00:00부터 적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18-402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한 것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완화하고, 시험과목 중 관련 법령을 추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에 관한 규정 개선(안 제40조의3 제1항)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하도록 하던 것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
  하도록 함.
 나.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추가(안 제40조의4제3항제1호)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68호, 2015. 2. 27. 제정, 2016. 3. 28. 시행)됨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 중 관련 법령 세부항목
  으로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
 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70
제19223호                          관              보   2018. 3. 28.(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전자우편 : hokoku@korea.kr
  - 전화 : 044-200-5485(5486) / 팩스 : 044-200-5489


◉해양수산부공고제2018-403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사한 인증 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생산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인증 제도에 대한 소
 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068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수산특산물 품질인증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안 제35조)
  품질인증 대상품목, 품질인증의 기준, 품질인증의 신청 등 품질인증 관련 조문에서‘수산특산물 품
  질인증’문구 삭제
 나. “수산특산물 품질인증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별표 7, 별지 제12호서식부터 제14호서식까지)
  품질인증 표시, 품질인증서, 신청서 등 별표 및 별지 서식에서‘수산특산물 품질인증’문구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
 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전자우편 : hokoku@korea.kr
  - 전화 : 044-200-5485(5486) / 팩스 : 044-200-5489
                                        171
제19223호                           관         보                2018. 3. 28.(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111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53 외 9필지 37,924㎡를 사적 제
140호「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문화재구역을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
항(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3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사적 추가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사적 추가지정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ㅇ 소재지 :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55 외 34필지
 나. 사적 추가지정 예정사항
  ㅇ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53 외 9필지 37,924㎡
 다. 추가지정 예고 사유
  ㅇ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이 성 내부 전역에 분포하고 있으나
    성곽과 세마대지의 최소 면적만이 문화재구역으로 지정 보존·관리하고 있어 오산 독산성과 세
    마대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성 내부까지 모두를 포함한 종합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지
    정문화재 사적으로 추가 지정코자 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이상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경기도 문화유산과, 오산시 문화체육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
   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g.go.kr
   ㅇ 오산시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31-8036-7604/팩스 031-8036-8916
   - 주     소 : (우 18132)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동, 오산시청)
   - 홈페이지 : http://www.osan.go.kr

                                        172
제19223호                     관                    보           2018. 3. 28.(수요일)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및 지적도

                                지적            지정                 소유자 현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           (㎡)
      경기도 오산시
1                   153    임     89            89         오산시     오산시 성호대로 141
        지곶동
      경기도 오산시                                            대한불교
2                   150    종     909           389                오산시 지곶동 150
        지곶동                                               조계종
      경기도 오산시
3                   155    임    31,866        23,120      오산시     오산시 성호대로 141
        지곶동
      경기도 오산시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                   538    도    3,184          188       국토교통부
        지곶동                                                           11
      경기도 오산시
5                  154-6   임     116           116        오산시     오산시 성호대로 141
        지곶동
      경기도 오산시
6                 156-10   임     106           106        오산시     오산시 성호대로 141
        지곶동
      경기도 오산시
7                 156-42   임     278           278        오산시     오산시 성호대로 141
        지곶동
      경기도 오산시
8                 156-49   임     598           226        오산시     오산시 성호대로 141
        지곶동
      경기도 오산시                                                    대전 서구 청사로 189,
9                  162-2   전     265           76        문화재청
        지곶동                                                       정부대전청사 1동
      경기도 오산시
10                산120-1   임    24,795        13,336      오산시     오산시 성호대로 141
        지곶동
계                  10필지         62,206        37,924

                                    지 적 도




                                        173
제19223호                          관         보          2018. 3. 28.(수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26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
디티앤씨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무선분야 시험항목
                           247-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차량충돌방지용 레이더)
                           253-2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24 GHz)
                           253-3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5.8 GHz)
     ㈜디티앤씨                 255-1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UWB)
                         26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
                                                                 ‘18. 3. 23.
  (지정번호 KR0034,        o EMC분야 시험항목
    경기 용인)                 346 KN101(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o 전자파강도분야 시험항목
                           601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602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60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8-53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0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을 신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8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기 관 명 : (재)파란생명환경연구소
2. 대 표 자 : 최우건
3.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대왕로 35
4. 등록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 제 2018-1호
6. 지 정 일 : 2018. 03. 22.
7. 전화번호 : 053-721-7894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18-36호
                                 변상금 독촉 및 압류예고
 국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상자에게 변상금 독촉장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
로 전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당해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납입기간 내에
변상금 등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
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3월 2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74
제19223호                     관         보          2018. 3. 28.(수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예인선에 육상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유류비 절감 및 대기환경오염 저감
  나. 공사개요
    1)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1341(송도동)
   2)총공사비 : 23,65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3)공사내용
     - 육전설비(60kw급) 설치
     - 지중전선관 설치 등 부대공사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포항지부 및 공사 현
 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8-9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8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8. 4. 23. 14: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대호글로벌      (대표 : 루 밍 펜)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4102호(2017. 01. 20)
  라. 소 재 지 : 서울시 성관악구 문성로 93, 5층(신림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4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8-10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8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8. 4. 23. 15: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176
제19223호                          관         보       2018. 3. 28.(수요일)
1.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제73조, 행정절차법 14조, 국세징수법 제24조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변상금 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 안내
 가. 납부기한 내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제73조에 의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다. 지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를 준용하여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조치 될 수 있습니다.
5. 서울지방항공청장은 변상금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제7조의2
 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납부기한 :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7. 관련사항 문의 :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운영지원과(☎032-740-2118)
             (우)22382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6층
                                   변상금 처분 내역
                                                                (단위: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금액
   1        방*연      1964.02.09.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647,350원
   2        김*수      1953.02.19.         서울 강서구 공항동        3,482,580원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54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인선 육전시설 설치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예인선 육전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포항지부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중흥로 255번길 7-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구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175
제19223호
관
보
2018. 3. 28.(수요일)
174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디티앤씨
(지정번호KR0034,
경기용인)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무선분야시험항목
247-1 특정소출력무선기기(차량충돌방지용레이더)
253-2 물체감지센서용무선기기(24 GHz)
253-3 물체감지센서용무선기기(5.8 GHz)
255-1 UWB 및용도미지정기기(UWB)
260 특정소출력무선기기(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
o EMC분야시험항목
346 KN101(소방용품전자파적합성시험)
o 전자파강도분야시험항목
601 주방용전열기기중유도가열(IH) 기능이있는기기
602 전기액체가열기기중유도가열(IH) 기능이있는기기
603 전기담요및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제품은제외
‘18. 3. 23.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2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
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라㈜
디티앤씨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8-53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지정등의공고)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을신규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8년3월28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기관명: (재)파란생명환경연구소
2. 대표자: 최우건
3. 주
소: 경상북도경산시남산면대왕로35
4. 등록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제2018-1호
6. 지정일: 2018. 03. 22.
7. 전화번호: 053-721-7894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18-36호
변상금독촉및압류예고
국유지무단점유자에대하여대상자에게변상금독촉장및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으
로전달이불가하여아래와같이공시송달하오니, 당해인은아래사항을참고하시어납입기간내에
변상금등을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
에따라재산압류(금융채권포함) 조치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8년3월2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제19223호                     관            보       2018. 3. 28.(수요일)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케이티에스솔루션스        (대표 : 최 종 철)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1573호(2005. 03. 08)
 라.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6, 14층(방이동, 현대토픽스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8-12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8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8. 4. 23. 16: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한울비엠에스      (대표 : 박 승 찬)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1596호(2004. 05. 10)
  라. 소 재 지 : 서울시 관악구 신사로 86, 301호(신림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8-13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8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8. 4. 23. 16: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177
제19223호                           관               보                 2018. 3. 28.(수요일)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위드맨앤텍               (대표 : 이 상 철)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2449호(2008. 08. 13)
  라.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1001호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최초 부과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62180191980001000    이명두     580514-*******     5,400,0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     0162180191980001003   ㈜메다소프트   110111-4094225     1,500,000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43길
  3     0162180191980001010    정현숙     610502-*******       7,560,000   경기도 군포시 금당로


                                              178
제19223호
관
보
2018. 3. 28.(수요일)
178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62180191980001000
이명두
580514-*******
5,400,000
경기도수원시영통구광교중앙로
2
0162180191980001003
㈜메다소프트
110111-4094225
1,500,000
서울시동작구동작대로43길
3
0162180191980001010
정현숙
610502-*******
7,560,000
경기도군포시금당로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위드맨앤텍
(대표: 이상철)
나. 허가업무: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서울지방경찰청장제2449호(2008. 08. 13)
라. 소재지: 서울시강남구영동대로511, 1001호(삼성동, 트레이드타워)
3. 처분의원인된사실: 정당한사유없이최종도급계약종료일의다음날부터1년이내에경비도급
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김종권(☎700-281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2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
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4, 1707~8)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
라집니다.)
(단위:원)
제19223호                            관           보     2018. 3. 28.(수요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8-3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수령거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8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3. 28 ~ 2018. 4. 11.(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영 외 3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전 질서위반행위
 자의 성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의견제출 기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통지합니다.
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하여 2018. 4. 12. ~ 2018. 4. 26. 이내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의견을 제
    출할 수 있으며, 같은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납부할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나. 자진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
    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할 과태료
    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
    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
    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