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55호                          관            보             2013. 2. 20.(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가상 디지털 인체의 몸통, 팔과 다리                                                    표준안
   제정 가상 디지털 인체의 뼈와 관절                                                        표준안
   제정 가상 디지털 인체를 위한 인체 사이즈 항목                                                 표준안
   제정 가상 디지털 인체                                                               표준안
   제정 가상 디지털 의복 모델의 데이터 구조                                                    표준안
   제정 가상 디지털 장갑                                                               표준안
   제정 가상 디지털 하반신 의복                                                           표준안
   제정 가상 디지털 상반신 의복: 드레스 셔츠                                                   표준안
   제정 가상 의복 패턴                                                                표준안
   제정 가상 디지털 의복                                                               표준안
   제정 가상 디지털 인체의 발                                                            표준안
   제정 가상 디지털 인체의 가상 손                                                         표준안
   제정 가상 디지털 인체의 머리와 얼굴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신청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디지털 의류 및 신체에 관한 표준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4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용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yskim16@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7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02
제17955호                         관           보             2013. 2. 20.(수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4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조영돈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ydch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7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2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ISO/IEC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메시지 인증 코드 — 제2부: 전용
   개정 KS X9797-2     해시 함수를 이용한 메커니즘                     표준안
             ISO/IEC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메시지 인증 코드 — 제1부:
   개정 KS X9797-1     블록암호를 이용한 메커니즘
                                                         표준안
   개정 KS 18033-3
           X ISO/IEC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암호 알고리즘 — 제3부: 블록 암호 표준안
   개정 KS X18031
             ISO/IEC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난수발생기                표준안
           X ISO/IEC 정보기술 — 보안기술 — 키관리 — 제3부: 비대칭 기법을
   개정 KS 11770-3     이용한 메커니즘                            표준안
           X ISO/IEC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부가형 디지털 서명 — 제3부:
   개정 KS 14888-3     이산대수 기반 메커니즘                        표준안
2. 개정 사유
  관련 국제표준(ISO/IEC)이 개정되어 해당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하고자 한다.
3. 주요 개정 내용
   이 표준은 2011년 제2판으로 발행된 ISO/IEC 9797-2를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
   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한국산업표준이다.
   이 표준은 2011년 제2판으로 발행된 ISO/IEC 9797-1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
   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한국산업표준이다.
   이 표준은 2010년 제2판으로 발행된 ISO/IEC 18033-3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
   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한국산업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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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55호                        관           보             2013. 2. 20.(수요일)
   이 표준은 2011년 제2판으로 발행된 ISO/IEC 18031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
   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한국산업표준이다
   이 표준은 2008년 제2판으로 발행된 ISO/IEC 11770-3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
   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한국산업표준이다.
   이 표준은 2006년 발행된 ISO/IEC 14888-3을 기초로 작성한 한국산업표준이다.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4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채경수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65, FAX: 02-509-7068, E-MAIL: kschae@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7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G7001   승차용 안전모                        표준안
  개정      KSK0464   드라이 클리닝 내구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462   증열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461   알칼리 축융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460   핫 프레싱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446
                    비염소계 표백에 대한 염색견뢰도 시험방법: 가정용 자동 표준안
                   세탁기법
  개정      KSK0231   수지 가공 직물 및 편성물의 수지량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K0210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 방법 ― 섬유 혼용률      표준안
  개정      KSK0160   습식 처리된 섬유물의 총알칼리량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151   분산염료의 분산성 시험 방법: 여과 시험법        표준안
  개정      KSK0652   염색물의 프로스팅 견뢰도 시험 방법: 에머리법      표준안
  개정      KSK0736   섬유 제품의 알러지성 염료 함유량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735   섬유 제품의 발암성 염료 함유량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733   섬유 및 가죽제품의 PCP함유량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K0732   섬유제품의 잔류 농약 함유량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K0731   섬유제품의 용출성 중금속 함유량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KISO105-B04 섬유 ― 염색견뢰도 시험 ― 내후견뢰도: 크세논 아크법  표준안
  개정      KSK0911   변퇴색용 표준 회색 색표                  표준안
  개정      KSK0910   오염용 표준 회색 색표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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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55호                         관            보             2013. 2. 20.(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건물용 단열재 ㅡ 부분 침지에 의한 단기 수분 흡수 측정                                       표준안
   제정 건물용 단열재 ㅡ 면에 평행한 인장강도 측정                                              표준안
   제정 건물용 단열재 ㅡ 면에 수직한 인장강도 측정                                              표준안
   제정 건물용 단열재 ㅡ 규정 압축 하중 및 온도 조건하에서의 변형 측정                                  표준안
       건물용 단열재 ㅡ 일정한 표준 실험실 조건 하에서의 치수 안정성
   제정 측정(23℃                                                                표준안
             /50% 상대습도)


2. 제정 사유
  단열재의 치수 안정성 및 강도 등의 국제표준을 도입하여 관련 제품표준을 개정하기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표준을 번역하여 한국산업표준으로 도입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4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현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7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칼륨  종이, 판지 및 펄프 - 산 가용성 마그네슘, 칼슘, 망간, 철, 구리, 나트륨 및 표준안
            의 함량 측정
2. 제정 사유
   ISO에서 종이, 판지 및 펄프-산 가용성이 가능한 성분(망간, 칼슘, 구리, 철 등)의 측정 방법을 통
   합하여 ISO12830으로 제정함에 따라 KS로 도입하여 보급코져 함
3. 주요 제정 내용
   원자흡광광도법이나 플라즈마 방출 분광법을 사용하여 산 가용성 마그네슘, 칼슘, 망간, 철, 구리,
   나트륨 및 칼륨을 측정하는 절차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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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55호                         관            보             2013. 2. 20.(수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K0737      섬유 제품의 유기 주석 화합물 함유량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ISO105-B05 섬유 ― 염색견뢰도 시험 ― 광변색성의 감지와 평가                               표준안
                   텍스타일 ― 치수변화율 측정을 위한 천 및 의류제품의
개정 KSKISO3759 시료준비,     표시 및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KISO14184-2 섬유제품의 포름알데히드 함유량 측정방법: 증기흡착법                               표준안
                   텍스타일 ― 셀룰로오스 함유 섬유제품의 미생물 저항성
개정 KSKISO11721-1 측정 방법 ― 토양 매립법 ― 제1부: 부패 지연 가공 평가                          표준안
                  방법
개정 KSKISO1130 텍스타일 섬유 ― 섬유류의 시험용 시료 채취 방법                                   표준안
                   텍스타일 ― 섬유와 실 ― 상거래 기준 무게 측정 ― 제4부:
개정 KSKISOTR6741-4 상거래 허용값과 상거래 수분율                                          표준안
개정 KSKISO9092 텍스타일 ― 부직포 ― 정의                                               표준안
개정 KSKISO9073-6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 방법 ― 제6부: 흡수                                  표준안
개정 KSKISO8160 텍스타일 ― 텍스처 필라멘트사 ― 용어                                         표준안
                   텍스타일 ― 직물의 비등수에서 상업용 세탁에 의한
개정 KSKISO675 치수변화율       측정 방법                                              표준안
                   섬유 및 실 ― 상거래상의 무게 측정방법 제2부: 시험을
개정 KSKISO6741-2 위한   샘플 채취방법
                                                                            표준안
개정 KSKISO5089 섬유물질 ― 화학시험용 시험실 시료 및 시험편 준비                                  표준안
개정 KSKISO5080 농업용 사이잘마 합연사                                                  표준안
                   텍스타일 ― 섬유 제품의 세탁과 건조에 의한 치수 변화율
개정 KSKISO5077 측정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일부 표준명 및 표준번호 변경
 ㅇ 인용표준 수정
 ㅇ 일부 문구 수정
 ㅇ 국제표준 변경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일부 표준명 및 표준번호 변경
  ㅇ 인용표준 수정
  ㅇ 일부 문구 수정
  ㅇ 국제표준 변경 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3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용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yskim16@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
제17955호
관
보
2013. 2. 20.(수요일)
10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G7001
 승차용안전모
표준안
개정
KSK0464
 드라이클리닝내구성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0462
 증열에대한염색견뢰도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0461
 알칼리축융에대한염색견뢰도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0460
 핫프레싱에대한염색견뢰도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0446
 비염소계표백에대한염색견뢰도시험방법: 가정용자동
세탁기법
표준안
개정
KSK0231
 수지가공직물및편성물의수지량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K0210
 섬유제품의혼용률시험방법― 섬유혼용률
표준안
개정
KSK0160
 습식처리된섬유물의총알칼리량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0151
 분산염료의분산성시험방법: 여과시험법
표준안
개정
KSK0652
 염색물의프로스팅견뢰도시험방법: 에머리법
표준안
개정
KSK0736
 섬유제품의알러지성염료함유량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0735
 섬유제품의발암성염료함유량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0733
 섬유및가죽제품의PCP함유량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K0732
 섬유제품의잔류농약함유량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K0731
 섬유제품의용출성중금속함유량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KISO105-B04
 섬유― 염색견뢰도시험― 내후견뢰도: 크세논아크법
표준안
개정
KSK0911
 변퇴색용표준회색색표
표준안
개정
KSK0910
 오염용표준회색색표
표준안
이표준은2011년제2판으로발행된ISO/IEC 18031을기초로기술적내용및대응국제표준의구성
을변경하지않고작성한한국산업표준이다
이표준은2008년제2판으로발행된ISO/IEC 11770-3을기초로기술적내용및대응국제표준의구
성을변경하지않고작성한한국산업표준이다.
이표준은2006년발행된ISO/IEC 14888-3을기초로작성한한국산업표준이다.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4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통신표준과채경수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65, FAX: 02-509-7068, E-MAIL: kschae@kats.go.kr)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75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2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955호
관
보
2013. 2. 20.(수요일)
10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K0737
 섬유제품의유기주석화합물함유량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ISO105-B05
 섬유― 염색견뢰도시험― 광변색성의감지와평가
표준안
개정
KSKISO3759
 텍스타일― 치수변화율측정을위한천및의류제품의
시료준비, 표시및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KISO14184-2
 섬유제품의포름알데히드함유량측정방법: 증기흡착법
표준안
개정
KSKISO11721-1
 텍스타일― 셀룰로오스함유섬유제품의미생물저항성
측정방법― 토양매립법― 제1부: 부패지연가공평가
방법
표준안
개정
KSKISO1130
 텍스타일섬유― 섬유류의시험용시료채취방법
표준안
개정
KSKISOTR6741-4  텍스타일― 섬유와실― 상거래기준무게측정― 제4부:
상거래허용값과상거래수분율
표준안
개정
KSKISO9092
 텍스타일― 부직포― 정의
표준안
개정
KSKISO9073-6
 텍스타일― 부직포시험방법― 제6부: 흡수
표준안
개정
KSKISO8160
 텍스타일― 텍스처필라멘트사― 용어
표준안
개정
KSKISO675
 텍스타일― 직물의비등수에서상업용세탁에의한
치수변화율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KISO6741-2
 섬유및실― 상거래상의무게측정방법제2부: 시험을
위한샘플채취방법
표준안
개정
KSKISO5089
 섬유물질― 화학시험용시험실시료및시험편준비
표준안
개정
KSKISO5080
 농업용사이잘마합연사
표준안
개정
KSKISO5077
 텍스타일― 섬유제품의세탁과건조에의한치수변화율
측정방법
표준안
2. 개정사유
ㅇ일부표준명및표준번호변경
ㅇ인용표준수정
ㅇ일부문구수정
ㅇ국제표준변경내용반영
3. 주요개정내용
ㅇ일부표준명및표준번호변경
ㅇ인용표준수정
ㅇ일부문구수정
ㅇ국제표준변경내용반영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3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문화서비스표준과김용석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yskim16@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955호                          관            보             2013. 2. 20.(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7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K0691 (페트리접시법)직물의 곰팡이 저항도 시험 방법: 균사상 침해법                               표준안
   폐지 KSK0724 산 적하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K7507 스포츠용구명복                                                          표준안
   폐지 KSK0738 폴리염화비닐 코팅 직물의 가소제 함유량 시험 방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ㅇ 사실상 사장된 표준
 ㅇ 국제표준 부합화로 인한 중복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ㅇ 사실상 사장된 표준
  ㅇ 국제표준 부합화로 인한 중복표준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4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용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yskim16@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환경부공고제2013-5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0일
              환경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경기도           - 꽃 나무심기 및 가꾸기 진행
              용인시           - 자원절약 및 재활용 캠페인 070- 녹색 주소재지
    환경지  킴이 처인구       2005.
 73 운동본부 양지면 이무희 4.13 전개                      8283- 협력과 변경
              양지리           - 환경친화적 의식을 높이기 5144
               368-4          위한 청소년교육 등
                              107
제17955호
관
보
2013. 2. 20.(수요일)
107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K0691
 직물의곰팡이저항도시험방법: 균사상침해법
(페트리접시법)
표준안
폐지
KSK0724
 산적하에대한염색견뢰도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K7507
 스포츠용구명복
표준안
폐지
KSK0738
 폴리염화비닐코팅직물의가소제함유량시험방법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3-76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2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ㅇ사실상사장된표준
ㅇ국제표준부합화로인한중복표준폐지
3. 주요폐지내용
ㅇ사실상사장된표준
ㅇ국제표준부합화로인한중복표준폐지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4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문화서비스표준과김용석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yskim16@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5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20일
환경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73
환경지킴이
운동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368-4
이무희
2005.
4.13
- 꽃나무심기및가꾸기진행
- 자원절약및재활용캠페인
전개
- 환경친화적의식을높이기
위한청소년교육등
070-
8283-
5144
녹색
협력과
주소재지
변경
제17955호                  관        보          2013. 2. 20.(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3-6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0일
               환경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서울특별시              - 건강한 자연환경과 생활환
 104 (사)한국로
      하스협회 합정동
                 마포구 서용칠 2008.12. 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제안 02)325 환경보건 대표자
                            3 - 지속가능한 환경산업 육성 -4183 정책과 변경
               359-2 3층            을 위한 정책제안 등

◉산림청공고제2013-1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소재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를 등록변경(소재지) 승인하고 동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0일
                산 림 청 장
1. 등 록 번 호 : 제21호
2. 등록(변경)년월일 : 2013년 2월 15일
3. 명 칭 : 아낌없이 주는 숲
4. 소재지(변경)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310 B1
5. 대 표 자 : 서혜경
6. 등 록 목 적 : 숲을 통한 체험 및 소외계층의 꿈과 미래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적 지원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3-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의 지정취소(자진
반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대전보건대학 산학협력단 토양연구소
2. 대 표 자 : 김 원 태
3.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2동 77-3 삼호관 3208호
4. 등 록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등 록 번 호 : 금강 제10-3호
6. 등 록 취 소 일 자 : 2013. 2. 15.
7. 전 화 번 호 : 042)670-9226
                               108
제17955호
관
보
2013. 2. 20.(수요일)
108
◉환경부공고제2013-6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20일
환경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04
(사)한국로
하스협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59-2 3층
서용칠2008.12.
3
- 건강한자연환경과생활환
경을만들기위한정책제안
- 지속가능한환경산업육성
을위한정책제안등
02)325
-4183
환경보건
정책과
대표자
변경
◉산림청공고제2013-15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소재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단체
를등록변경(소재지) 승인하고동법제4조제2항의규정에따라등록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3년2월20일
산
림
청
장
1. 등록번호: 제21호
2. 등록(변경)년월일: 2013년2월15일
3. 명
칭: 아낌없이주는숲
4. 소재지(변경) : 서울특별시은평구가좌로310 B1
5. 대
표
자: 서혜경
6. 등록목적: 숲을통한체험및소외계층의꿈과미래를위한체계적이고효율적인사회적지원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3-5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의지정취소(자진
반납)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2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대전보건대학산학협력단토양연구소
2. 대
표
자: 김원태
3. 소
재
지: 대전광역시동구가양2동77-3 삼호관3208호
4. 등록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등록번호: 금강제10-3호
6. 등록취소일자: 2013. 2. 15.
7. 전화번호: 042)670-9226
제17956호                     관          보           2013. 2. 21.(목요일)
     부               령
◉국방부령 제790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2월 21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기능 9급 사무실무원 “32”를 “28”로 하고, 그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4”를
신설한다.
별표 3의2 중 기능9급 사무실무원 “26”을 “22”로 하고, 그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4”
를 신설한다.
별표 6 중 일반직 계 “1,337”을 “1,338”로 하고, 행정서기보 “259”를 “260”으로 하며, 기능직 계 “194”
를 “193”으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66”을 “52”로 하며, 그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
원) 13”을 신설한다.
별표 6의2 중 일반직 계 “1,351”을 “1,352”로 하고, 행정서기보 “257”을 “258”로 하며, 기능직 계 “180”
을 “179”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52”를 “38”로 하며, 그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13”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ㆍ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중 비서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정원을 구분하여 정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
  직공무원 1명(기능9급 1명)을 감축하여 일반직공무원 1명(행정서기보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3-9호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30호, 2012. 3.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제17956호                   관        보           2013. 2. 21.(목요일)
1. 개정이유
   「전파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198호, 2013.11.23 일부개정)으로 당초 할당받은 역무 외 다
   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 별도 납부금(매출액 외의 경제적 가치에 따른 별도의 할당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추가 부과할 수 있는 할당대가의 세부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매출액 외에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따른 할당대가’의 용어 정의 신설하고 해당 할당대가 산정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나. 전파법시행령 규정에 일치하도록 셀룰러, PCS, IMT 등 이동통신의 세부 역무구분 폐지
  다. 지상파 LBS(위치기반서비스) 시장의 신규 사업자 진입비용 완화를 위해 예상매출 관련 시장계수
    (x)와 실제매출 관련 시장계수(y) 값 조정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3-38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의거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등 3개 특
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1. 특구별 계획변경 내용
                            특화사업          사업비
 연번           특구명           시행기간          (억원)       기타 경미한 변경사항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서울강남                                     ◦ 세부사업 내용변경(대체)
   1                    ‘08~’11 ‘08~’14 289 254 - 패션지원센터 건립사업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 패션 시설·프로그램지원사업
       서울동대문
   2                    ‘04~’12 ‘04~’16 296 470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 특구 면적변경
                                                - 136필지 314,752㎡
       경기고양
   3                    ‘06~’12 ‘06~’15 808 822 → 128필지 314,712.1㎡
                                                ◦ 세부사업 내용변경(추가)
       화훼산업특구
                                                - 비닐자동화 하우스 시설현대화
                                                - 장미 선별장 신축 및 시설보수
  - 위 각 특구의 구체적 특화사업별 시행기간은 그 사업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열람 및 문의처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제17955호               관        보         2013. 2. 20.(수요일)
     2013년 2월 20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일성기계공업 주식회사 대표 조성안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경제로 244, 시화공단 3마 104(정왕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불이행(부스타펌프 구매설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장비구매과(070-4056-8744)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모사전송 : 0505-480-1438
  ○기 한 : 2013년 3월 4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
     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
     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북지방조달청공고제2013-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예정자로서, 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
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20일
                충북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계약상대자
    - 성명 : 천운종합건설(주) 대표 김원지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서로 21, 602호(월평동, 두우빌딩)
                                 112
제17955호                 관       보          2013. 2. 20.(수요일)
  나. 연대보증인
     - 성명 : 오성건설(주) 대표 김원지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서로 21, 602호(월평동, 두우빌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계약상대자
    - 천운종합건설(주)[대표 김원지]는 조달청과 계약 체결한 “국도17호선 척산지구 위험도로 개량공
      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하자보수보증금 미납부)
  나. 연대보증인
    - 오성건설(주)[대표 김원지]는 조달청과 천운종합건설(주)이 계약체결한 “국도17호선 척산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이행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함(하자보수보증금
      미납부)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가. 계약상대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
    호,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제8호 가목
     -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나. 연대보증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
    호,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161호 제4조에 따른 [별표2] 제8호 나목
    -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자
6. 의견제출
  가. 기관명 : 충북지방조달청
  나. 부서명 : 경영관리과
  다.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복대동)
             (전화번호: 070-4056-8522, 모사전송: 0505-480-1522)
  라. 기 한 : 2013년 2월 28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
      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제출 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3
제17955호
관
보
2013. 2. 20.(수요일)
109
순번
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비
고
1
김원태
경기95자
26**
충남천안시서북구
월봉7길
12.02.16
남구미영업소
525,000
가산금고지서
(12.12.24)
2
김성원
대구81자
52**
경북칠곡군약목면
복성리
11.02.15
성주영업소
585,000
중가산고지서
(12.12.24)
3
배종윤
충북83아
54**
대구시달서구상인
로26길
11.09.08
남성주영업소
555,000
“
4
박홍식
대구06-
25**
대구시달서구송현
로8길
11.10.27
화원옥포영업소
549,000
“
5
정달용
부산94아
49**
부산시사하구
장림동
12.03.16
김천농소월곡리
1,050,000
가산금고지서
(12.12.24)
6
김태산
광주06라
51**
광주시북구첨단연
신로
11.01.25
남성주영업소
573,000
중가산고지서
(12.12.24)
7
이승하
부산06-
29**
부산시연제구거제
대로
11.11.26
남대구영업소
531,000
“
8
이중기
경기95자
31**
경기도용인시처인
구동부로
12.03.26
화서영업소
525,000
가산금고지서
(12.12.24)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5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과태료고지서및압류예고문공시송달
「도로법」제59조및제101조에따라부과한과태료가체납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에따라과태료고지서(가산․ 중가산)와압류예고공문을등기우송하였으나폐문부재, 수취인부
재, 이사감, 수취인불명, 거주불명등의사유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및「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2월20일
국토해양부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고지서및압류예고문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3. 2. 20. ~ 3. 6.(15일간)
3. 대상자: 공시송달내역서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부과대상자는공고기간내우리사무소로연락하여과태료고지서를발급받은후납부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나. 납부기한내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따라매1개월
이경과할때마다1.2%의중가산금(최대77%)이부과되며,
다. 「국세징수법」제24조에의거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등)하여, 동법제61조의
규정에따라공매등을통해강제징수및금융거래가정지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5. 문
의: 대구시북구학정로1길54 (태전동501-1)
대구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 053-605-6025~6)
※과태료부과확인에대하여는http://www.roadfine.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