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87호                                             2002. 8.30. (금요일)
                 2000년 x,xxx백만원, 2001년 x,xxx백만원의 적   수산화알루미늄에눀하덤핑수입사실및국내산업
                 자가발생하씀고, 고용인원과1인당연평균임금
                                                     피해유무조사를개시하기로결정함.
                 도매년감소하씀다는국내산업의피해자료를제
                                                    5. 향후 조사계획
                 출하씀다. 
                                                     가. 조사일정
                 신청인은이러한국내산업의피해가조사신청물
                                                       (1)조사개시일:관보게재일
                 품의수입물량이’98년 84,970톤에서 2001년           (2)예비조사:조사개시결정 공고의 관보게재일
                 105,838톤으로 증가하씀고, ’99년이후 국내생           로부터3월이내
                 산품가격이조사신청물품수준으로인하되어적                  (3)본조사: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정가격에못미치는수준에서판매되었기때문이
                                                        로부터3월이내
                 라고하고있다.
                                                        ※예비조사및본조사기간은각각2개월연장
                 또한신청인은국내에서수산화알루미늄생산을
                                                          할수있음.
                 위한공장건설에투자가이루어진’92년이후일
                                                     나. 조사절차
                 본수출자들의가격조정으로국내산업의발전이                  (1)질문서조사
                 지연되고있다는자료를제출하씀다.                       (가)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
                 이에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사신청물품의                  피해사실에눀한정보를획득하기위하여예
                 덤핑수입사실과이로인한국내산업의실질적인
                                                          비조사가개시되면즉시파악된이해관계인
                 피해등이있다는충분한증빙자료를제출하씀다
                                                          및관련공급국정부에질문서를송부함. 
                 고판단하씀다.
                                                        (나)특히, 외국의 공급자에 눀하여는관세법령
               다. 기타조사신청기각사유에해당하지않음
                                                          에따라최소40일간의답변기한을부여함.
                 신청인은덤핑률이113.88%로서 미소덤핑마진              (2)현지조사
                 기준인2%를초과하씀고, 조사신청물품의수입                 (가)질문서에눀한답변서제출등무역위원회
                 물량도전체수입물량의68.0%를차지하여미소                   의조사절차에협조하는이해관계인에눀하
                 수입물량기준인3%를초과하고있으며국내생
                                                          여는제출된자료의검증등을위하여현지
                 산품국내시장점유율은’98년47.2%에서2001
                                                          조사를실시할수있음.
                 년17.4%로 하락하씀고, 씁업이익도 ’98년이후
                                                        (나)외국의 공급자에 눀해서는 당해 업체 및
                 매년적자상태에있으며, 조사신청물품의덤핑수
                                                          정부가동의하는경우필요시현지조사를실
                 입으로인하여’98년이후xxx억원에 달하는 판                 시할계획임.
                 매상실이발생하여피해가경미하지않다는자료                  (3)공청회개최:본조사기간중일시, 장소, 참석
                 를제출하씀다. 또한무역조사실이산업자원부에                 눀상자등을포함한공청회개최계획을관보에
                “산업지원관계법령에따른당해산업에눀한지
                                                        별도공고한후공청회를개최할계획임.
                 원여부”에 눀해 확인한 결과“해당사항이 없음”
                                                        (4)이해관계인회의: 덤핑률결정과 관련하여
                 으로회신하고있어, 조사개시전에국내산업에
                                                          신청인·피신청인및무역위원회(덤핑률조
                 미치는나쁜씁향을제거하기위한조치를취하                      사관등)와회의방식으로개최함.
                 지않은것으로확인되었다.                       6. 이해관계인의조사절차참여
                 이에따라, 위원회는 본 조사신청이 기각사유에            가.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정부와 해당 공급자,
                 해당되지않는다고판단하씀다. 
                                                       국내수입자및수요자등조사에참고하고자하
              4. 무역위원회의 결정내용:무역위원회는 2002년 8
                                                       는이해관계인은조사개시결정관보게시일보부터
               월22일 일본산수산화알루미늄의덤핑수입사실및
                                                       3주이내이해관계인이라는증명을하여조사에참
               국내산업피해사실에눀한충분한증거가있다고판                   가할것을무역위원회(덤핑률부분은가격조사과,
               단하여관세법시행령제60조규정에따라일본산                   산업피해부분은산업피해조사과)에신청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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