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63호                      관          보           2017. 12. 29.(금요일)
                   5. 건축물의 입면도를 활용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예시도를 칼라로 작성하여야 한다.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 계약서 등에 지구단위계획의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허가시 승인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계획을 명시 하여야 한다.
                  ∙건물명 표시, 지주형간판, 일체형돌출형간판의 세부내용은 별도의 해당시 광고물관리 위원
                   회 심의를 받되 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모든 광고물은 일괄심의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해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 지침에서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신규
                   또는 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 제3항의 옥외광고물
                   등 설치 계획을 기준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계획서․원색도안 및 설계도서등을 작성 제
                   출하여야 한다.
             허가 및 ∙타인이
            신고절차등 그 소유자소유또는또는관리자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받아야 하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충분히 검토
                   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주등이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시 동 사안이 지구단위계획수립 내용
                   및 건축허가시 제출한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의 내용과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허가 또
                   는 신고수리 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본  지침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외에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표시방
            등의 추가 수 있다. 필요할
                   법 등이
                        다만,
                            경우에는 해당 시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고시내용에 따르되 시장이 개별 건축별, 점
            설치방법 포별, 노선별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다.
                         <별표8 -2>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
도면    위치     구분                              조성기준
번호
                 ∙향후 건축심의시 야간 경관조명 개요, 경관조명 디자인개념, 경관조명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야간경관 연출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야간경관계획은 조명설비 설치를 위
                  주로 하며, 경관효과 극대화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와 연계하여 계획한다.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별 연출방향>
                   권역 구분 빛의 테마 설정                      연출방향
                                       ∙건물의  조명은 부드러운  광원을 사용하고 고휘도의
                   Reflection 백제의 문화와 광원사용과 3층 이상에 발광식      광고물 설치 제한
                    Lighting 역사의 부여
                                   의미 ∙가로등은 도로 및 보행로에 적합한     조명기구의 크기와
                                        배광곡선을 고려하고 cut off형 조명방식 채택
                               인간중심의 ∙건물의    조명은 저층부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Human 쾌적하고 ∙color free zone은상층부는
                                        빛으로 연출하고
                                                  빛의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연출
                                                      다양하고   화려한 색채조명 사용
                    Lighting 활력 있는 ∙신교통수단 노선을 부각하되, 운행상
                               이미지 조성 유발을 최소화하도록 반사등 또는 바닥눈부심       등의 광공해
                                                                 매립형 조명 설치
                                       ∙자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강하고 밝은 조명 지양하고 은은한 조명 사용
                                청량산 등 ∙하부로
                      Eco      자연환경의 ∙낮은 조도와빛의 방향을 조정하고 수목의 실루엣을 약하게 강조
공통     -    기본원칙    Lighting    의미부여 ∙솔라패널을 이용한색온도의 조명 설치
                                                    조명시설물 사용
                                       ∙점등시간 제한/자동점멸기 설치
                                      <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 및
                                             연출방향 >




                <별표8 -3> 대지 내 공지(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조성기준
구 분                                조성기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전면공지 안의 공지로 공개공지 ․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공지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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