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42호              관        보         2013. 6. 21.(금요일)
                 위치               등 광달 도색․구 변 경 목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고 거리 조․높이 년월일 적 이동여부
                                 (m) (해리)
변경전 영도롯데 NE 129°
             35° 05′ 46.6″
    4호등부 N 35° 02′   14.2″ Fl R - 7 홍망대형 2013.6.18 항행
                 05′ 46.4″ 4s             (LSP-24)  보조
변경후 표 E 129° 02′     14.7″
변경전 영도롯데 NE 129°
             35° 05′ 41.0″
    5호등부 N 35° 02′   09.9″ Fl G - 7 녹망대형 2013.6.18 항행
                 05′ 40.8″ 4s             (LSP-24)  보조
변경후 표 E 129° 02′     09.5″
변경전 영도롯데 NE 129°
             35° 05′ 45.2″
    6호등부 N 35° 02′   08.4″ Fl R - 7 홍망대형 2013.6.18 항행
                 05′ 45.1″ 4s             (LSP-24)  보조
변경후 표 E 129° 02′     08.4″
변경전 영도롯데 NE 129°
             35° 05′ 45.6″
    8호등부 N 35° 02′   06.2″ Fl R - 7 홍망대형 2013.6.18 항행
                 05′ 45.2″ 4s             (LSP-24)  보조
변경후 표 E 129° 02′     05.9″
변경전 영도롯데 NE 129°
             35° 05′ 44.8″
    A호등부 N 35° 02′   14.8″ Fl(4) - 6 황망대형 2013.6.18 공사
                 05′ 45.2″ Y8s             (LS-24)   용
변경후 표 E 129° 02′     15.8″
변경전 영도롯데 NE 129°
             35° 05′ 43.4″
    B호등부 N 35° 02′   09.0″ Fl(4) - 6 황망대형 2013.6.18 공사
                 05′ 43.3″ Y8s             (LS-24)   용
변경후 표 E 129° 02′     09.3″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9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6항 규정에 의
거「송도 6․8공구」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변경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매립공사명 : 「송도 6․8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2.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연.월.일 : 2013. 6. 18.
3.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명칭) : 인천광역시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
4. 매립목적(변경없음)
  - 6공구 : 부족한 택지공급
  - 8공구 : 복합시설(유통, 주상복합, 공공시설 등) 용지조성
                                    105
제18042호                    관         보             2013. 6. 21.(금요일)
3. 하 천 명 : 회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신안리 537-15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41 ㎡
7. 허 가 량 : 200 ㎥/일
8. 허 가 기 간 : 2013. 6. 18 ~ 2015. 5. 31(71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정 및 심정형 펌프 1개소 관로(D 150 ㎜ × L 28 m)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0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고
  폐지 KSMISO2715 액체 탄화수소-터빈 미터 시스템을 이용한 부피측정            표준안
  폐지 KSMISO2714 액체   탄화수소-디스펜싱 펌프외의 변위식 미터시스템을 이용한 표준안
                  부피측정
  폐지 KSMISO15911 석유  제품-수소 함량 데이터를 이용한 항공 터빈연료의 알짜
                  에너지의 계산방법                            표준안
  폐지 KSMISO14935 석유 및 관련제품-내화성 유체의 심지불꽃 지속성 측정         표준안
  폐지 KSMISO13759 석유 제품-경유 중의 알킬질산염의 측정-분광법             표준안
  폐지 KSMISO13689 냉각
                  액면계
                     경질 탄화수소유-액화 가스 저장탱크의 액위 측정-극초단파 표준안
  폐지 KSMISO12205 석유제품-중질 연료유의 산화안정도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M2618 폐윤활유,     베이스 오일중의 금속 원소 정량방법-유도 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법                          표준안
  폐지 KSM2454 유럽식  시험방법
                      디젤 분사장치를 이용한 폴리머 함유 유체의 전단안정성 표준안
  폐지 KSM2079 석유제품의 쌍금속관식 부식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ISO6551 석유액체   및 가스-동적 측정의 충실도과 안전성-전기 또는 전자 표준안
                  펄스 데이터의 유선 전송
  폐지 KSMISO6295 석유제품-광유-계면장력 시험방법-링법                   표준안
  폐지 KSMISO6073 석유제품-유압동력시스템에
                  예측방법
                                   사용되는 석유계 유체의 부피 탄성률 표준안
  폐지 KSMISO5662 석유제품-전기절연유-부식성 황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MISO4404 석유제품   및 관련제품 - 유압시스템에 대한 수분함유 내화성
                  유체의 내부식성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MISO4268 석유 및 액체석유제품-온도 측정-수동식 방법               표준안
  폐지 KSMISO4265 석유제품-인 시험방법-퀴놀린 인산몰리브데이트법              표준안
  폐지 KSMISO4261 석유 제품-연료(분류 F)-산업 및 선박용 가스 터빈 연료의 사양서 표준안
                              107
제18042호                         관            보             2013. 6. 21.(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고
  폐지 KSMISO4124 액체탄화수소-동적측정-부피측정 시스템의 통계적인 제어                                    표준안
  폐지 KSMISO3830 석유제품-가솔린의 납 분석방법-일염화 아이오딘 법                                      표준안
  폐지 KSMISO9091-1 냉각      경질 탄화수소유-선박의 구형 탱크 검정(제1부: 입체
                     사진측량법)                                                      표준안
  폐지 KSMISO8943 냉각 경질 탄화수소유-액화 천연가스 시료채취-연속법                                     표준안
  폐지 KSMISO8691 석유제품-액체연료의
                     광도법
                                         미량 바나듐-회화 후 비불꽃 원자흡수분광 표준안
  폐지 KSMISO8311 냉각        경질 탄화수소 유체-선박에서의 멤브레인 탱크와 독립
                     프리즘 탱크의 검정-물리적 측정                                           표준안
  폐지 KSMISO8310 냉각된         경질 탄화수소액-액화가스가 들어있는 탱크의
                     온도측정-저항온도계와 열전쌍                                             표준안
  폐지 KSMISO8309 냉각        경질 탄화수소 유체-액화가스를 채운 탱크의 액위
                     측정-전기적 정전용량 계기                                              표준안
  폐지 KSMISO8222 석유   온도 보정
                          측정 장치-검정-부피측정용 검증탱크를 검정할 때 사용되는 표준안
  폐지 KSMISO6743-3B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 (분류 L)-분류화-제3B부:
                     D군(가스와 냉동압축기)                                               표준안
  폐지 KSMISO6743-3A 윤활제,
                     D군(압축기)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분류 D)-분류화-제3A부:                        표준안
  폐지 KSMISO6578 냉각 탄화수소 액체-정적 측정-계산 절차                                           표준안
  폐지 KSMISO9770 원유        및 석유제품-범위 638kg/m3~1074kg/m3 에서 탄화수소에 표준안
                     대한 압축률 인자
  폐지 KSMISO9403 원유-운송 책임-화물 검사 지침                                                표준안
  폐지 KSMISO9200 원유 및 액체 석유제품-점성 탄화수소의 부피측정                                       표준안
  폐지 KSMISO9114 원유-수소화 반응에 의한 수분 함량 시험방법-현장법                                     표준안
  폐지 KSMISO9091-2 냉각 경질 탄화수소유-선박의 구형 탱크 검정(제2부:삼각 측량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국가표준 폐지
  - 사장된 표준으로 산업계 미활용에 따른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석유 및 윤활유 분야 국가표준 관리의 최적화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35종을 폐지하
   고자 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08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태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tw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
제18042호                     관          보             2013. 6. 21.(금요일)
번호 의결회차  접수번호     의안 신청인 희생자 대상 의결 송달대
                  번호               결정 상                 비고(기타 통지 내용)
1625 52 경기남양주
        -12-0026 92988 박말례 박칠산 행방불 각하 신청인
                                명자
                                                       각하 결정통지서, 재심의
                                                          신청 서식 등
1626 52 경남진주-
         11-0134 92861 이금남 이홍철 행방불 각하 신청인
                                명자
                                                       각하 결정통지서, 재심의
                                                          신청 서식 등
1627 52 재심의-13
          -4172  92874 이병열 이재열 행방불 각하 신청인
                                명자
                                                       각하 결정통지서, 재심의
                                                          신청 서식 등
1628 52 경기고양-
         12-0001 92862 홍음전 홍윤기 행방불 각하 신청인
                                명자
                                                       각하 결정통지서, 재심의
                                                          신청 서식 등
◉국가보훈처공고제2013-58호
 「국가보훈복지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년 6월 2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복지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7급 경상이자 제도를 신설한 이후 30세 이하의 젊
   은 경상이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한 재활지원과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
   한 복지지원을 보다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복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6조)
  나. 보훈복지사 및 보훈섬김이 (안 제8조 및 제9조)
  다. 보훈복지시설 관리체계 구축 (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재활지원대상자에 대한 재활지원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마. 보훈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안 제18조부터 제27조까지)
  바. 보칙 (안 제28조부터 제36조까지)
    ○ 생산품 우선구매, 이동보훈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복지정책과, 연락처 : 02 - 2020 - 5262,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5-6127, e-mail : zizel58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7
제18042호                    관         보           2013. 6. 21.(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09호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 (“OPP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무역위원회는 2013년 1월 7일자로 조사를 개시한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
름(“OPP필름”)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등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 제53조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잠정덤핑방
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향후 무역위원회가 본조사 결과를 제출하면 「관세법」 제51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7항
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6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공고제2013-147호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개정 공증인법(2013. 11. 29. 시행)에 따라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
    는 반환청구가 집행증서의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
  ※ 집행증서 :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중 집행권원이 되는 것
  나. 법령이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법
    률 제10465호, 2011. 9. 30. 시행)에 따라 공증사무와 관련하여 그 처리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집행증서 대상인 특정동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1) 개정 공증인법(2013. 11. 29. 시행)은 ‘건물, 토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 등으
      로 집행증서 대상을 확대하면서 ‘동산의 범위’는 정형화된 집행증서 작성 실무에 적합하도록 세부
      검토를 거쳐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 대체물인 동산의 지급(인도)에 관하여는 現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따라 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있음
    2) 이에 따라 민법 상의 동산 중 ‘등기, 등록되는 동산’을 집행증서 대상에서 일단 제외하도록 시행
      령에서 규정함
    ※ ㉠ 등기․등록 동산은 일반 동산과 달리 점유 이전만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아 인도 집행만
      으로는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우려가 크고, ㉡ 고가물이 많아 부당 집행 시 손해회복
      이 어려우며, ㉢ 항공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평소 이동 상태에 놓여 있어 사실상 인도 집
      행이 곤란할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집행증서 대상으로 할 경우 공증에 대한 신뢰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단 정형성을 요구하는 집행증서 대상에서 제외
                                       188
제18042호                  관         보          2013. 6. 21.(금요일)
  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1)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감정보․고유식
      별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 상 근거를 요구하고 있음(제23조, 제24조)
      ※ 민감정보 :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2)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한공증인협회, 공증인, 공증대행청 등이 공증 관련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감 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 상 근거를 마련함
3. 제출의견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행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법무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170, FAX 02-503-0135)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3-13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2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국군 재정관리단과「00부대 이전사업 기본계획용역(2012-A039)」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우편
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
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신광엔지니어링
   ○ 대표자 : 정회영
   ○ 최종주소 :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133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 재정관리단과「00부대 이전사업 기본계획용역(2012-A039)」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189
제18042호                     관          보             2013. 6. 21.(금요일)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02-748-5366, Fax : 02-748-5379, 담당자 윤복선)
6. 의견제출기한 : 2013년 7월 5일
◉국방부공고제2013-140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2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육군 군수사령부와「공구함 등 8항목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
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
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
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청령물산
   ○ 대표자 : 성원민
   ○ 최종주소 : 서울 서초구 동광로 14길 41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군수사령부와「공구함 등 8항목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02-748-5366, Fax : 02-748-5379, 담당자 윤복선)
6. 의견제출기한 : 2013년 7월 5일
◉국방부공고제2013-141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2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해병대 제9691부대와「’09-P-02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
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
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90
제18042호                     관          보           2013. 6. 21.(금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일신토건(주)
   ○ 대표자 : 송성선
   ○ 최종주소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148-17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병대 제9691부대와「’09-P-02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하
  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02-748-5366, Fax : 02-748-5379, 담당자 윤복선)
6. 의견제출기한 : 2013년 7월 5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3-85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조
인국 외 7명의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6월 21일
              안전행정부장관
 소 속         한국전력공사         직위(직급) 국내부사장 성 명               조인국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자녀       삼성전자         2      매각     3,060 2013. 4.19. 키움증권
 소 속         한국도로공사         직위(직급)   사장       성 명          장석효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천원)
  배우자       삼성전자      3,850     매각    59,482 2013. 3.21. 삼성증권
 소 속            통계청         직위(직급)   차장       성 명          정규남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천원)
   본인       나노엔텍      1,301     매각     7,367 2013. 5.16. 우리투자증권
  배우자       나노엔텍      1,200     매각     6,888 2013. 5.10. 현대증권
  배우자        KB금융      100      매각     3,660 2013. 5.15. 현대증권
  배우자       제일모직        50      매각     4,765 2013. 5.16. 현대증권
  배우자 대우인터내셔널 100               매각     3,785 2013. 5.10. 현대증권
                                 191
제18042호                   관        보           2013. 6. 21.(금요일)
 소 속           국방부          직위(직급)  8군단장        성 명           김유근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풍산홀딩스        1      매각       26    2013. 6.13.   동양증권
   본인         풍산         9      매각      240    2013. 6.13.   동양증권
  배우자        대한항공     1,500     매각    51,058   2013. 6.12.   삼성증권
  배우자         한화       250      매각     7,737   2013. 6.12.   삼성증권
  배우자       두산중공업      150      매각     6,787   2013. 6.12.   삼성증권
   자녀       두산중공업       12      매각      540    2013. 6.12.   삼성증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90호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카드게임 및 화투놀이를 모사한 게임물이 불법환전 등으로 사행화됨
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는 게임머니의 불법 환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카드게임 및 화투놀이를 모사한 게임물은 불법 환전을 통해
   사실상 도박과 같이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함.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불법 환전상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환가성 차단 규제 방식만으로는 한계를 노
   출하고 있는바 사행산업 규제에 해당하는 베팅규제를 통하여 게임의 사행적 이용 방지 및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카
    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이용자 1인이 1개월간 구입하거나 결재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현금 30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함
    (2) 이용자 1인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월간결재한도로 정한 규모의 1/30을 초과
      할 수 없음
    (3) 이용자 1인의 게임머니가 1일 동안(동일한 날 오전 0시부터 24시 사이) 월간결재한도로 정한 규모의
      1/3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경우, 초과한 시간부터 48시간 동안 해당 이용자의 게임 이용을 제한해야 함
    (4) 이용자가 게임이용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5) 이용자가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시킬 수 없도록 하여야 함
                                 193
제18042호                     관          보           2013. 6. 21.(금요일)
     (6) 타인의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하거나 이에 접속할 때 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를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의3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함
3. 의견제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8월 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 주소: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3704-9368, FAX: 3704-93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0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변
경(대표자)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실 소재지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 주관팀 변경등록
 번호                          등록일                 처       구 분
                 서울특별시 (변경전)     ㅇ문화소비자운동(음란
                                     추방운동, 시청자 794- 종무2 대표자
 2000 기독교윤리 용산구 우창록 ‘00.5.31 물    운동, 매체 모니터 등) 6200 담당관 변경
 -33 실천운동 한강로1가 217 (변경후)        ㅇ사회정의운동(의정감          실
                세대빌딩 4층 홍정길       시, 공명선거운동 등)
◉환경부공고제2013-333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1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장 및 생활 소음․진동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자체에게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환경기술
   인 교육을 이양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환경기술인의 역량
   강화 하도록 개선․보완하는 것임
                           194
제18042호                  관        보            2013. 6. 21.(금요일)
소 속      미래창조과학부        직위(직급)   제2차관         성 명            윤종록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KT    7,380     매각     284,130   2013. 5.16.    삼성증권
  본인      케이티스    1,180     매각       6,254   2013. 5.10.    삼성증권
  본인       KTcs   1,360     매각       4,535   2013. 5.15.    삼성증권
 배우자    하나금융지주        4     매각        145    2013. 5.16.   미래에셋증권
소 속       대통령비서실        직위(직급)    대변인         성 명             김행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소셜뉴스    10,135    매각     177,262   2013. 5.27.      개인
  본인     소셜홀딩스    7,000     매각      35,000   2013. 5.28.      개인
 배우자      소셜뉴스    3,000     매각      52,500   2013. 5.27.      개인
 배우자      소셜뉴스    22,000    매각     385,000   2013. 5.23.      개인
  자녀      소셜뉴스    7,000     매각     122,500   2013. 5.27.      개인
소 속        기획재정부        직위(직급)   예산실장         성 명            방문규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본인    한국타이어월드       7      매각        140    2013. 4.25.    삼성증권
 본인    KC그린홀딩스       5      매각         40    2013. 4.25.    삼성증권
 본인      KC코트렐       2      매각         29    2013. 4.25.    삼성증권
 본인     한국타이어        2      매각         95    2013. 4.25.    삼성증권
 본인    한국타이어월드      30      매각        591    2013. 4.25.    삼성증권
 본인    KC그린홀딩스 1,270        매각      9,652    2013. 4.25.    삼성증권
 본인     삼성테크윈       82      매각      5,519    2013. 4.25.    삼성증권
 본인      KC코트렐     850      매각     12,155    2013. 4.25.    삼성증권
 본인      삼성전자        2      매각      2,962    2013. 4.29.    삼성증권
 본인     한국타이어      160      매각      7,488    2013. 4.29.    삼성증권
 자녀      호텔신라      300      매각     17,880    2013. 4.25.   한국투자증권
 자녀      호텔신라      300      매각     18,480    2013. 5.23.   한국투자증권
소 속        고용노동부        직위(직급)    장관          성 명            방하남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SK하이닉스      800     매각      23,600    2013. 5.6.   미래에셋증권
  본인      유진테크      442     매각       9,967    2013. 5.3.   미래에셋증권
  본인     현대자동차       50     매각      10,350   2013. 5.29.   미래에셋증권
                             192
제18042호                       관           보            2013. 6. 21.(금요일)
2. 주요내용
  o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 주관 기관을 지방이양
    -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주관 기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여 환경기술인 교육 업무의 지방이양 추진
3. 의견제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31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3,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yks12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
   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334호
  「의료폐기물전용용기 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11-146호, 2011.10.13)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1일
                 환경부장관
                  의료폐기물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의료폐기물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2013년 7월 15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2016년 7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의료폐기물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에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361), FAX(044-201-7376), 전자우편(duhyeong94@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45호
                         통행금지(제한)
 「도로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을 일시 금지(제한) 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95
제18042호                   관         보           2013. 6. 21.(금요일)
7. 댐건설사업 시행자
  ○ (당초)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변경)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 : 2005년 ~ 2013년 (변경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 붙임 : 토지세목조서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 (군남홍수조절지 환경영향평가보고서)
11. 댐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의 설치 : 1식
                               토지세목조서
                        당초                  변경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면부 적(㎡)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편입            공부 편입
 1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511-6 답 204 204 511-6 구거 204 204          연천농지개량조합
 2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511-4 답 33      33 511-4 구거 33       33     경기도
 3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600 수도                     수도
                     용지 48,815 270 600-10 용지 119 119       연천군
 4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      -   -     - 600-11 수도
                                          용지 52     52     연천군
 5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606-1 전 302     39 606-5 전 34        34     조무현
 6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606-1 전 302 263 606-1 전 268 268             조무현
 7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606-2 전 795 245 606-6 전 225 225             조무현
 8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606-2 전 795 550 606-2 전 570 570             조무현
 9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611-1 전 2,907 540 611-2 전 268 268           임영임
10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      -   -     -  611-3 전 164 164         임영임
11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612-3 도로 555 173 612-6 도로 114 114           연천군
12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616 전 426 426         616 전 426 426         김우형
13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617 전 3,208 3,208 617 전 3,208 3,208         김우형
14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618 전 1,386 1,386 618 전 987 987             전주이씨
15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      -   -     -  618-2 전 399 399         전주이씨
16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618-1 전 2        2  618-1 전 2        2      전주이씨
17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619 잡 787 787         619 전 787 787         안광호
18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619-1 하천 2,075 50 619-1 하천 624 624        국(국토교통부)
19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      -   -      - 619-8 하천 203 203      국(국토교통부)
20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619-3 잡 193 193 619-3 전 194 194             안광호
21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619-4 전 2,014 2,014 619-4 전 1,679 1,679     안광호
22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      -   -     -  619-9 전 335 335         안광호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