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복 구          목적        비고
                 (WGS-84)                 (해리) 년월일
 감천항동방조선A호    N 35° 04' 45.4"                              선가대      감천항
    등부표       E 128° 59' 39.8" Fl(4) Y 8s 3    '14.7.17    시설물     동방조선
 감천항동방조선B호    N 35° 04’ 47.9"                              보호용     전면해상
    등부표       E 128° 59' 38.5"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72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높이 신설 설치기간/ 비고
                            (m)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하과도 N 34-37-26.8 Q(6)+LFl 11       황흑 10.5m           영구/ -
 남방등표 E 127-31-58.6 W15s          8   원형철근    ‘14.7.16 이동없음
                                     콘크리트조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41-10 ㈜토담건설
3. 공 사 명 : 만경강 신지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4.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살수)
5. 취수지역 :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목천리 950-10
            만경강수계 오산천(지방)
6. 허 가 량 : 20㎥/일
7. 허가기간 : 2014년 7월 18일 ~ 2017년 6월 15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4-9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7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대       상
       번호         부가통신사업 신고번호          상호
         1           제022055호       엔젤위드유(주)
         2           제021178호    예당도자기 문화예술TV21
                              81
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81
번호
부가통신사업신고번호
상호
1
제022055호
엔젤위드유(주)
2
제021178호
예당도자기문화예술TV21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복
구
년월일
목적
비고
감천항동방조선A호
등부표
N
35° 04' 45.4"
E 128° 59' 39.8"
Fl(4) Y 8s
3
'14.7.17
선가대
시설물
보호용
감천항
동방조선
전면해상
감천항동방조선B호
등부표
N
35° 04’ 47.9"
E 128° 59' 38.5"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72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7월2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높이
구조
신설
년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하과도
남방등표
N
34-37-26.8
E 127-31-58.6
Q(6)+LFl
W15s
11
8
황흑10.5m
원형철근
콘크리트조
‘14.7.16
영구/
이동없음
-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9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를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7월2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일시적)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전라북도익산시오산면남전리41-10 ㈜토담건설
3. 공사명: 만경강신지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4. 목적및개요: 공업용수(살수)
5. 취수지역: 전라북도익산시오산면목천리950-10
만경강수계오산천(지방)
6. 허가량: 20㎥/일
7. 허가기간: 2014년7월18일∼2017년6월15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4-9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부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4년7월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대
상
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4-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으로 반송되었
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4년 7월 23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도원유비텍 대표 도원국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16번지 우림이비지센터 1212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불이행(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계약번호 : 12138-3705-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정보기술용역과(070-4056-8889)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모사전송 : 0505-480-1554
  ○기 한 : 2014년 8월 8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
     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
     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89
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자 사업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부가통신사업자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엔젤위드유(주)는 등록면허세
    를 17회에 걸쳐 2,063,300원, 예당도자기 문화예술TV21은 등록면허세를 14회에 걸쳐 1,653,160원
    을 체납함에 따라 [경기도 의정부시]와 [송파구청]에서 면허부여기관인 우리 소에 지방세법 제39
    조(면허의 취소)에 따라 면허 취소를 요구하였음
    - 또한 우리 소는 청문 개최 이전에 체납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기간 2014. 7. 15.)
  o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사항을 충족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신고사항 변경(사업폐지)이 발생하면 사
    업폐지 신고를 하여야 하나 엔젤위드유(주)와 예당도자기 문화예술TV21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 이용자피해 민원 접수는 없음
4. 근 거 법 령 : 지방세법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4. 7. 15.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4-1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의하여 무선국(항공국)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3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 2014. 7. 17.
  나. 허가번호 : 33-2014-60-0000002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제주항공
3. 무선국의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가. 무선국 종별 : 항공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설 치 장 소                 호출명칭
         대구시 동구 공항로 221 대구국제공항 2층 제주항공       제주항공대구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29.075㎒          6K00A3EJN     6㎑         9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2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4년 7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82
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구분 변     경전 변경후
        도로명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일부구간 폭원변경          아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염성~용두)
 변경 중로2-2 중로2-2 폭원 B=15m                    건설공사 실시설계선형을 반영한
                         연장 L=6,470m        일부폭원변경
                         일부구간 폭원변경          아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염성~용두)
 변경 중로2-5 중로2-5 폭원 B=20m                    건설공사 실시설계선형을 반영한
                         연장 L=2,440m        일부폭원변경
                         신설결정               아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염성~용두)
 신설       -    중로2-6 폭원 B=18.4m             건설공사 실시설계선형을 반영한 신설
                         연장 L=45m           결정
                         일부구간 폭원변경          아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염성~용두)
 변경 소로2-8 소로2-8 폭원 B=8m                     건설공사 실시설계선형을 반영한
                         연장 L=14,420m       일부폭원변경
   2. 공간시설 결정(변경) 조서
    나. 광장
     1) 광장(신설)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   분      위  치      기정
                                           면 적(㎡)
                                            변경      변경후
                                                            최 초 비고
                                                            결정일
       번호
 변경 4 광장 교통광장 염치읍              곡교리
                          275-1일원 163,940 증) 13,641 177,581     곡교IC
   2) 광장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번호
                면적증가                   아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염성~용두)건설공사
    4      광장 163,940→177,581㎡         실시설계선형을 반영 면적증가 변경결정
                증)13,641㎡
 Ⅲ.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아산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염성~용두) 신설
 Ⅳ.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년 2월 ~ 2020년 12월
 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Ⅵ.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64)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남 아산시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명칭)              (명칭)       종류
염치읍 362 답 2,591.7 362-2 183.3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이종옥      곡교리
                                               202-38
염치읍 362 답 2,591.7 362-4 1,353.7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이종옥      곡교리      국              대위자
                                               202-38
                                        59
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명칭)                  (명칭)           종류
염치읍 136-8 전 3.0            3.0      아산시
곡교리
염치읍 137-3 전 3.0            3.0      임공철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염성리 82
염치읍 137-5 천 149.0         149.0     임공철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염성리 82
염치읍 137-6 도 244.0          41.0     아산시
곡교리
염치읍 137-8 도 13.0           13.0     임공철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염성리 82
염치읍 137-7 도 8.0 137-9 4.0           임공철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염성리 82
염치읍 138-1 도 165.0          13.0     아산시
곡교리
염치읍 138-2 대 440.0         440.0      이순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곡교리 290
염치읍 139-1 전 7.0            7.0      윤정출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곡교리 130-5
염치읍 141-1 답 63.0           63.0     이용배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염성리 1
염치읍 141-3 답 73.0           73.0      이순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곡교리 290
염치읍 183-3 답 2,140.0 183-8 39.0      김상예     아산시   음봉명
곡교리                                          월량리 119
염치읍 187 답 290.0            1.0      안승도 곡교리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195-10
염치읍 187-5 답 308.0 187-9 218.0       정종옥     아산시   권곡동
곡교리                                           443-45
염치읍 322-1 천 23,084.0      859.0       국      국토해양부
곡교리 2
염치읍 324 구 702.0           394.0       국      국토해양부
곡교리
염치읍 324-3 구 134.0          46.0       국      국토해양부
곡교리
염치읍 325-1 도 4,463.0       460.0       국      국토해양부
곡교리
염치읍 383 답 5,663.6 383-2 193.5       조광호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염성리 12
                                                                서울시 중구 채무자
                                1/3 조정호 아산시    권곡동 527-4 농업협동 충정로
                                           올림픽아파트 601 조합중앙회 (근저당권) 1가 75 조정호
                                            서울 영등포구
염치읍 384 답 6,329.2 384-2 4,759.9 1/3 조태호    당산동   376 강변
곡교리                                         래미안   아파트
                                              306-604
                                            서울시 노원구
                                1/3 조준호      고릉동 725
                                          풍림아파트 109-1703
염치읍 385 답 6,762.2 385-2 2,472.2     명대식 아산시       배방면
곡교리                                         갈매리 140-5
염치읍 386 답 1,990.1 386-1 351.5       명대식 아산시       배방면
곡교리                                         갈매리 405-5
염치읍 387 답 3,616.3 387-1 330.4       이원영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곡교리 201
염치읍 389 답 1,207.4 389-1 81.1        강수희     양평군   양서면
곡교리                                            대심리
                                     61
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명칭)              (명칭)       종류
                              1/70    이응렬    백암리 100
                              1/70    이교회 아산시     온양읍
                                             풍기리 67
                              1/70    이건희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434
                              1/70    이종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396
                              1/70    이면영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400
                              1/70    이민창 아산시     음봉면
                                             산정리 171
염치읍 100-4 답 436.0 100-6 108.0
송곡리                           1/70    이민영 아산시     음봉면
                                             산정리 168
                              1/70    이민교 아산시     음봉면
                                             산정리 173
                              1/70    이덕영   아산시   탕정면
                                              구령리 3
                              1/70    이규식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346
                              1/70    이종복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388
                              1/70    이종인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38
                              1/70    이옥인 서울시22번지종로1정목
                              1/70    이인영 서울시22번지종로1정목
                              1/70    이민홍 서울시43번지종로1정목
                              1/70    이규진 서울시     옥인동
                                               57번지
                              1/70    이철영 서울시     전농동
                                              137번지
                              1/70    이조영 서울시 림정 18번지
                              1/70    이민행 서울시     송현동
                                               19번지
                              1/70    이규방 성성부     승삼정
                                               22번지
염치읍 100-4 답 436.0 100-6 108.0 1/70
송곡리                                   이완영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396
                              1/70    이의환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100
                              1/70    이인영   서울시   필운동
                                               83번지
                              1/70    이규찬 서울시     안국동
                                              113번지
                              1/70    이종록 서울시     누상동
                                               31번지
                              1/70    이원명 서울시 간동 97번지
                              1/70    이민재 서울시87번지종로 6정목
                              1/70    이세환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100
                               1/70   이규목 서울시     안국동
                                              158번지
                                       69
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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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명칭)                 (명칭)            종류
염치읍 270-1 답 994.0 270-20     332.0    이운섬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0                                          백암리 354
염치읍 270-1 답 2,194.0 270-21                   서울시 동대문구 (주)우리은 서울시 중구 채무자
백암리 1                        158.0    성대경 암암로 22길 15         행   회현동1가 203 한주데
                                              제기동 137-7           (근저당권) 코(주)
염치읍 270-9 기타                  3.0       국
백암리
염치읍 271-1 답 69.0             69.0    충청남도
백암리 0
염치읍 271-1 답 180.0            180.0   충청남도
백암리 1
염치읍 271-1 답 142.0            142.0    성대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백암리 2                                         제기동 137-7
염치읍 271-1 기타                  4.0       국
백암리 3
염치읍 271-1 기타                 33.0       국
백암리 9
염치읍 271-2 답 76.0             76.0    충청남도
백암리 4
                                             서울시 영등포구
염치읍 271-1 답 2,602.0 271-25   96.0     이정환 은하아파트여의도동52
백암리 4                                                  씨동
                                                 302호
염치읍 271-9 답 314.0 271-9      314.0    홍병선       430-50
백암리
염치읍 275-1 답 57.0 275-15      57.0    충청남도
백암리 5
염치읍 275-1 답 2,149.0 275-16                  천안시 쌍용동 653
백암리 0                        269.0    김경미 쌍용모란 아파트
                                                 1-604
염치읍 275-8 답 166.0 275-8      166.0   충청남도
백암리
염치읍 275-9 답 155.0 275-9                     천안시 쌍용동 653
백암리                          136.0    김경미 쌍용모란 아파트
                                                 1-604
염치읍 287-2 기타 14.0            14.0       국
백암리 1
염치읍 287-3 답 312.0            312.0    이을영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4                                          백암리 444
염치읍 287-3 답 50.0             50.0    충청남도
백암리 5
염치읍 287-1 답 2,826.0 287-46   164.0    최영두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4                                          백암리 333
                                              천안시 동남구
염치읍 287-2 답 145.0 287-47     10.0              신방동 874
                                      한덕우 성지새말아파트2단지
백암리 2
                                               202-1804
염치읍 287-2 답 69.0 287-48      38.0     김복자     보령시   청소면
백암리 3                                          진죽리 883
                                                                 서울시 용산구
염치읍 287-2 답 324.0 287-49 119.0                                    동부이촌동
백암리 4                                 김복자 보령시       청소면 한국송유관 신동아아파트
                                               진죽리 883    주식회사       11동
                                                                 906호(지상권)
염치읍 287-3 답 2,512.0 287-50 640.0     기계유씨 아산시 용화동 549           서울시 영등포구
백암리 7                                망암공파 삼정(아)106-210 유병규 영등포동 7가
                                      종중회                            43-5
                                         73
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개정: 부합화 표준 개정 및 KS—KC 일치화에 따른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8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영국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0~9, 5465, FAX: 043—870—5672, E—MAIL: england@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67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나이스정보통신(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3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나이스정보통신(주)
2.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17 (아현동)
3. 사업자등록번호 : 220-81-15770
4. 대표이사 : 남욱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13
6. 등록일 : 2014. 7. 11.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74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 제공시 제공의 목적, 방법, 절차, 제공내역 통지 및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금지 등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
  령」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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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GISO9465 알파인 스키 바인딩—충격하중하의 측면 풀림—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ISO9462 알파인 스키—바인딩—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ISO8364 시험방법알파인 스키 및 바인딩—바인딩 부착 부위 — 요구사항 및    표준안
   개정 KSGISO7795 크로스 컨트리 스키—스키 바인딩 나사—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ISO7794 크로스컨트리 스키—스키 바인딩 나사—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GISO7331 알파인 스키용 스키 폴—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ISO6266 알파인 스키—피로지수의 결정—반복 하중시험                표준안
   개정 KSGISO5902 알파인 스키—탄성특성의 결정                        표준안
   개정 KSGISO5355 알파인 스키 부츠—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고정식 운동기구—제8부: 스테퍼—부가적인 특정 안전
   개정 KSGISO20957—8 요구사항                                표준안
                          및 시험방법
                     고정식 운동기구—제6부: 러닝머신—부가적인 특정 안전
   개정 KSGISO20957—6 요구사항                                표준안
                          및 시험방법
                     고정식 운동기구—제5부: 자전거 에르고미터—부가적인 특정
   개정 KSGISO20957—5 안전                                  표준안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고정식 운동기구—제4부: 벤치 프레스—부가적인 특정 안전
   개정 KSGISO20957—4 요구사항                                표준안
                          및 시험방법
                     고정식 운동기구—제2부: 부가적인 특정 안전 요구사항 및
   개정 KSGISO20957—2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ISO20957—1 고정식 운동기구—제1부: 일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소프트 부츠에 대한 스노우 보드 스트랩 바인딩—안전
   개정 KSGISO14573 요구사항                                  표준안
                          및 시험방법
   개정 KSGISO11634 스노우 보드—부츠—스키 바인딩과의 접촉영역               표준안
                     알파인 스키용의 스키.바인딩.부츠(S—B—B)시스템의
   개정 KSGISO11088 조립,조정                                 표준안
                          및 검사 방법
                     스노우 보드—바인딩 설치영역—제2부: 삽입물이 있는
   개정 KSGISO10958—2 스노우                                 표준안
                        보드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스노우보드—바인딩 부착부위—제1부:보강재 없는
   개정 KSGISO10958—1 스노우보드의                              표준안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크로스컨트리 스키—바인딩 부착 부위—시험용 나사에 대한
   개정 KSGISO10228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G5817     등산장비—빙벽용구—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5816     등산장비—안전모—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5813     등산장비—마찰 앵커—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5812     등산장비—연결구—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5811     등산장비—받침목—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5808     등산장비—아이젠—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5807     등산장비—로프—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개정: 부합화 표준 개정 및 KS—KC 일치화에 따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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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2. 주요 내용
  가.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 제공목적 설정(안 제27조의2제1항)
    금융지주회사등은 위험관리, 내부통제, 고객분석, 성과관리,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업무위탁,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검사 등의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그가 속한 금융지주회
    사등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고객정보 제공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27조의2제2항)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 제공시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 고객
    정보 제공․이용의 점검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세부 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도록 함
  다.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안 제27조의2제3항 내지 제5항)
    금융지주회사등 간 고객정보를 제공시 고객정보를 제공한 회사 및 받은 회사, 제공목적, 제공항
    목 등을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통지토록 규정
  라.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금지 관련 규정 정비(시행령 안 제16조, 제16조의3제2항, 제
     16조의4제2항, 제33조의4제14호 및 제17호)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금지 등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제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
  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제도팀(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전 화 : 02-2156-9682
    - 팩 스 : 02-2156-9729
    - 이메일 : bluesky@fsc.go.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72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등록 신청 등의 경우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 전체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행정 절
  차를 간소화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는 것임.
  외국 언론사의 무분별한 국내 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와 관련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일정기간 마다 그 규제의 시행 상황에 관한 점
  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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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4-76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문화재보호법 제3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3일
               문화재청장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 지정번호 및 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2. 인정해제 보유자
  ㅇ 성 명 : 정재만(鄭在晩)
  ㅇ 생년월일 : 1948. 3. 4.(남, 향년 66세)
  ㅇ 기․예능 : 승무
  ㅇ 사망일시 : 2014. 7. 12.(토) 23:17
  ㅇ 사망원인 : 교통사고
3. 해제사유 : 사망
4. 해제연월일 : 2014. 7. 12.
◉중소기업청고시제2014-43호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의거 ‘영양 고추산업특구’의 특구계획을 변
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3일
                중소기업청장
                           영양 고추산업특구 계획변경
1. 변경목적
  ㅇ 특구 토지이용계획 중 일부를 변경하고 일부 사업비의 증액부분을 반영하여 원활한 특화사업(고
     추산업 기반시설 조성)추진
2. 변경내용
  ㅇ 토지이용계획
              구 분                       부지면적(㎡)
                                 당초       변경    증감 구성비(%) 비 고
                    계          181,994 181,994   -    100.0
                  공업용지          90,090 92,813 증)2,723 51.0
    합           공공시설용지          42,434 39,944 감)2,490 21.9
    계             주거용지          4,580     4,387 감)193   2.5
                        계       44,890 44,850   감)40   24.6
          녹지용지         공원       28,456 28,456    -     15.6
                      완충녹지      16,434 16,394   감)40    9.0
    Ⅰ               계           51,267 51,267    -     28.2
    고추            공업용지          45,714   45,714  -     25.1
                공공시설용지            -         -    -       -
    종합            주거용지            -         -    -       -
   처리장 녹지용지             계       5,553     5,553  -      3.1
    지구                 공원         -         -    -       -
                      완충녹지      5,553     5,553  -      3.1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