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25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협회 설립 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설업자단체의 설립을 인가하였기에 공고
합니다.
    2011년 7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명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2. 대표자 : 박순만((주)양지엔지니어링 대표)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전문건설회관)
4. 설립인가일 : 2011. 7. 25.
5. 설립목적 :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기여 및 국민경제 발전에 공헌 등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138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무기능직의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311호, ‘10.6.29.)에 따라 식품
   의약품안전청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기능직 14명(기능7급 3, 기능8급 3, 기능9급 3, 기능10급 5)을
   일반직(7급 3, 8급 9, 9급 2)으로 전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개정이유와 같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행정관리담당관, 충북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
   의료행정타운, 363-451, 전화 : 043-719-1453, 팩스 : 043-719-1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kfda.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병무청공고제2011-33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17)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7월 29일
              병무청장
                           195
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1. 08. 22.(월) 14:00~15: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17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의약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의약품(한약재) 제조업 허가 취소
2. 대상업소 : (주)대유제약 (대표이사:마석중)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496-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의약품(한약재) 제조업 허가 취소
5. 법적근거
  o 약사법 제31조
  o 약사법 제7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11호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1. 08. 22.(월) 15:00~16: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382
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바. 기 타 사 항 :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제공고제2011-294호
   야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
증대상품목을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심사기준을 제정 공고합
니다.
    2011년 7월 29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제정       KSD9536            스테인리스 라인드 강관      심사기준
2. 제정 사유
  KSD9536 제정에 따른 인증기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KSD9536의 KS 인증을위한 제반 평가사항
                                 부칙
이 공고는 201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1-96호
                 도시계획시설(학교:제일고등학교)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도시계획시설(학교:제일고등학교)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법 제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보입니다.
     2011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576-1번지
  2) 성명 : 학교법인 우림교육재단 이사장 김계홍
                               383
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195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25호
건설산업기본법에따른협회설립인가
건설산업기본법제50조및제51조에따라아래와같이건설업자단체의설립을인가하였기에공고
합니다.
2011년7월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명: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2. 대표자: 박순만((주)양지엔지니어링대표)
3. 소재지: 서울특별시동작구신대방동395-70(전문건설회관)
4. 설립인가일: 2011. 7. 25.
5. 설립목적: 시설물유지관리업의건전한육성발전에기여및국민경제발전에공헌등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138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7월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의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무기능직의개편을위한조직·인사사무처리지침」(행안부예규311호, ‘10.6.29.)에따라식품
의약품안전청및그소속기관의사무기능직14명(기능7급3, 기능8급3, 기능9급3, 기능10급5)을
일반직(7급3, 8급9, 9급2)으로전환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개정이유와같음.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8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행정관리담당관, 충북청원군강외면연제리643번지오송보건
의료행정타운, 363-451, 전화: 043-719-1453, 팩스: 043-719-1450)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식품의약품안전청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kfda.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병무청공고제2011-33호
공직자등의병역변동사항공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10099호, 2010. 3.17)제8조제1항의규정에의
하여병역사항변동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1년7월29일
병무청장
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칭 : 제일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576-1번지(부평구 제일공원길 6, 학교부지 내)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사업시행면적                 17,212.90㎡ 18,784.90㎡
        시설결정면적                 18,784.90㎡ 18,784.90㎡
        체육장면적                   7,543.00㎡  9,252.00㎡
        녹지 면적                   3,631.00㎡  4,102.00㎡
        건축 면적                   3,023.19㎡  2,626.31㎡
        건축연면적                  10,222.65㎡ 10,754.83㎡
 ◯ 사업시행기간 : 2010. 4. ~ 2013. 4.
 ◯ 변경승인 내용 : 추가 개축으로 인한 건물배치 변경 및 토지소유권 확보로 인한 사업 시행면적
    변경
마.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 : 본관 교사동 위험시설물 D등급 결정에 의한 교사개축을 통하여 교육환경
  개선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및 건물의 조서(지목, 면적, 소유자와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토
   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 : 생략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1-55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1.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고시 제2009-148호(2009.06.26), 제2009-204호(2009.11.04)로 시행계획승인 고
   시한 도시계획시설(학교:인천원동초등학교외 4교)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
   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성명 및 주소
  ○시행자성명 :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시행자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23
                                384
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나.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구분 학교명 인천사리울초             인천송천초              인천원동초 인천사리울중  (소래중1)      인천신정중 비고
사 업 시 행 당초 남동구 고잔동 591 남동구 고잔동 47 남동구 논현동 남동구 고잔동 연수구 송도동
지 주소                                      179-39         409-1       15-3
사 업 시 행 변경 남동구 아암대로 남동구 앵고개로 남동구 논고개로 남동구 에코중앙 연수구 컨벤시아
지 주소       1437번길 50   815번길              38            로 84번길 12 대로 42번길 80
        당초     10,187㎡      10,955㎡            10,506㎡      11,445㎡     13,000.1㎡
부지면적
        변경     10,187㎡      10,984㎡            10,506㎡      11,445㎡     13,000.1㎡
        당초 2,922.30㎡       2,643.21㎡          3,142.50㎡    2,530.78㎡    3,212.51㎡
건축면적
        변경 2,934.80㎡       2,643.26㎡          3,142.50㎡    2,530.78㎡    3,212.51㎡
건 축 연 면 당초 9,274.36㎡       8,027.16㎡         11,517.03㎡    9,188.03㎡   12,714.51㎡
적       변경 10,000.552㎡    8,458.801㎡         13,281.94㎡    9,919.35㎡   12,714.51㎡
체 육 장 면 당초      3,198㎡       2,901㎡            2,520㎡      6,857.48㎡      5,610㎡
적       변경      3,130㎡       2,400㎡            2,880㎡        3,424㎡       3,628㎡
        당초      1,530㎡     2,192.24㎡          1,603.32㎡    2,431.07㎡    2,044.65㎡
녹지면적
        변경      1,530㎡     2,221.24㎡          1,603.32㎡    1,887.50㎡    2,044.65㎡
사업시행기간                          2009.7 ~ 2011.01                         2009.12~
                                                                         2011.02
 다. 준공도면 : 생략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1-7호
                학교시설사업((가칭)“해강학교”) 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반동리 162-3번지 일원에 위치한 (가칭) “해강학교“에 대하여 「학교시
설사업촉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 「토지용
규제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1년 7월 29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사회복지법인 해강복지재단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반동리 162-1번지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사립(특수학교)
  ○ 명칭 : (가칭) 해강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반동리 162-3번지 외 1필지
                               385
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8.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 건축면적 : 725.39㎡
  ○ 연 면 적 : 1,254.95㎡
  ○ 규모 : 지하1층 ~ 지상3층, 1개 동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해당없음
10. 관련도면 : 생략
◉(서울)서초구공고제2011-612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청문사항) 공시송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제4항을 위반한 아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불능(이사감)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1년 7월 29일
                서초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설업 영업정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취인 미거주로 우편반송
3. 예정된 처분내용 : 건설업 영업정지
4. 처분예정일 : 2011. 8.10.
5.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2호
6. 공고기간 : 2011. 7. 25. ~ 2011.08.09
7. 의견제출장소 : 서초구 서초동 1376-3 서초구청 도로관리과(4층) (☎2155-6944 담당 김진국)
8. 의견 제출기간(공고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공시송달 업체(당사자)내역
      업체명 및 대표자 소 재 지
 연번 법인등록번호                           처분대상 업종      위반내용   행정처분 비 고
                                      및 등록번호            (예정)내역
      ㈜송와기업                 우면동     기계설비공사업       재하도급          수취인
   1 110111- 강형국 66-2               94-서울-12-301   위반 영업정지 미거주-
       1077068                                   (우편반송)        우편반송
      협진기술㈜                 방배동                   재하도급          수취인
   2 110111- 윤동혁 세양빌딩       981-29 기계설비공사업         위반    영업정지  미거주-
       2354960                       서초-02-12-02 (우편반송)        우편반송
                             3층
◉(인천)서구공고제2011-783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서 구 청 장
                            387
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면적
   - 부지면적 : 4,939㎡
   - 건축면적 : 725.39㎡
   - 연 면 적 : 1,254.95㎡
  ○ 규모 : 지하1층 ~ 지상3층, 1개 동
  ○ 재원 : 보조금 및 학교법인 자체부담금
  ○ 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11년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적 : 장애인의 평생학습과 복지 구현
  ○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교육연구시설(특수학교) 신설
6.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조서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번호
                            창원시
  신설 92 학교 특수학교 구산면       마산합포구          4,939 4,939
                               반동리
                        162-3 외 1필지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결정내용                     변경결정사유
                            ․신설
       92          학교       ․위치 : 구산면 반동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162-3 외 1필지 계획 승인 :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제
                            ․면적 : 4,939㎡
7. 토지의 조서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번 행정동 지번 지목 (㎡)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유자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내용
          합계          4,939          4,939 4,939 -          -
       창원시                                                 창원시
      마산합포
   1 구 구산면 162-3 대 2,930                          사회복지법인
                                    2,930 2,930 해강복지재단 구산면마산합포구
       반동리                                               반동리 162-1
       창원시                                                 창원시
   2 구마산합포    산 임 2,009
        구산면 134-1                   2,0 09  2,009 사회복지법인 마산합포구
                                                  해강복지재단 구산면
       반동리                                               반동리 162-1
                                           386
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됩니다.
      2011년 7월 29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수량
                                  증제번호 물 건 명
   2011형제 2011년
     10875,          박원철 절 도 불상 6           미니카세트      1
    11316호 압제285호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및 폐기합니다.
      2011년 7월 29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피 고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1형제 2011압제250 김창훈           절도     불상 1       대림 델피노 49cc 1대
    10771                                             오토바이
  2011형제 2011압제2559 강예찬          절도      불상 1 대림 cc100 오토바이 1대
    10962
  2011형제 2011압제 안진우외             절도      불상 1       효성 비버 125    1대
     9755      223       2명
                                               2   대림 트랜스 125 1대
  2011형제 2011압제 김홍문 특정범죄가중처벌 불상 1                     보석팔찌       1개
     9037      199            에관한법률위반
                                               2      금팔찌        1개
                                               3      루비반지       1개
                                               4     다이야반지       1개
                                               5      금귀걸이       1개
                                               6     보석목걸이       1개
                                               7      금목걸이       1개
                                              18      금돼지        1개
                                              25      오만원권       1매
                                              26      일만원권       5매
                                              27      일천원권      10매
  2011형제 2011압제 강다현외3 특수절도               불상 1         금목걸이       1점
     7720      168
                                ○정      정
  관보 제17559호(2011. 7.27.)에 게재된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52호(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은 2011년
7월 22일자로 기 고시되었기 때문에 2011년 7월 27일자 관보고시는 취소합니다.
      2011년 7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394
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387
연번
업체명및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대상업종
및등록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
(예정)내역
비고
1
㈜송와기업
110111-
1077068
강형국
우면동
66-2
기계설비공사업
94-서울-12-301
재하도급
위반
(우편반송)
영업정지
수취인
미거주-
우편반송
2
협진기술㈜
110111-
2354960
윤동혁
방배동
981-29
세양빌딩
3층
기계설비공사업
서초-02-12-02
재하도급
위반
(우편반송)
영업정지
수취인
미거주-
우편반송
8. 수용또는사용할건물의조서:
○건축면적: 725.39㎡
○연면적: 1,254.95㎡
○규모: 지하1층～지상3층, 1개동
9.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정착물조서: 해당없음
10. 관련도면: 생략
◉(서울)서초구공고제2011-612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행정처분(청문사항) 공시송달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하도급제한)제4항을위반한아래업체에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규정에의한청문을통지하였으나수취불능(이사감)등으로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의하여
아래와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1년7월29일
서초구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건설업영업정지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수취인미거주로우편반송
3. 예정된처분내용: 건설업영업정지
4. 처분예정일: 2011. 8.10.
5.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제2호
6. 공고기간: 2011. 7. 25. ~ 2011.08.09
7. 의견제출장소: 서초구서초동1376-3 서초구청도로관리과(4층) (☎2155-6944 담당김진국)
8. 의견제출기간(공고기간)내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9. 공시송달업체(당사자)내역
◉(인천)서구공고제2011-783호
소유자없는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사람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의
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
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11년7월29일
서
구
청
장
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388
연번
소재지
지선(임시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인천서구가정동
464-2
도로
244
2
인천서구오류동
383-28
대
227
3
인천서구원창동
345-3
잡
1,898
4
인천서구원창동
377-1
도로
368
5
인천서구원창동
산145-7
도로
1,649
6
인천서구원창동
산145-8
도로
1,040
인
사
기
타
사건번호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2010형제
26106호
2009압제
1366호
김민태외40 도박개장등
안영화,
홍성수,
주재경,
윤문도,
김은영
33∼
38,
42,
54∼
55,
73
33. 현금일천원권지폐8매
34. 현금오백원권주화3개
35. 현금일백원권주화7개
36. 현금오십원권주화2개
37. 현금일십원권주화1개
38. 현금일천원권지폐2매
42. 현금일천원권지폐2매
54. 현금일만원권지폐9매
55. 현금일천원권지폐3매
73. 현금일천원권지폐9매
1. 공고기간: 2011년7월29일～2012년1월28일(6개월간)
2. 신고처: 인천광역시서구청【재무과재산관리팀032) 560 - 4163】
3. 신고사항: 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4. 재산의표시
해양경찰청정보수사국수사과장
총경
조상래(趙祥來)
경찰공무원법제14조제1항제1호에따라경무관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2011. 7. 27.
(대통령)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하여주시기바랍
니다.
2. 위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11년7월2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1-123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전국 생
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1. 대상지역 : 경기도, 경상북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엽                      비고
                                           당 초 수정·보완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부상리             약목 368143 1등급   1,2,3등급   식생,
             산228번지 일원                                   멸종위기동물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성환 367012 1등급 1,2,3등급     식생
              1-4번지 일원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 : 붙임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척)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경정보자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 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1-37호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1. 최저임금액
 업 종                            결정단위         시간급
              모든 산업                           4,58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2. 1. 1. ~ 2012. 12. 31.
                                         78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78
◉환경부고시제2011-123호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전국생
태․자연도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8월1일
환경부장관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수정․보완
1. 대상지역: 경기도, 경상북도일부지역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정․보완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
수정·보완
경상북도김천시남면부상리
산228번지일원
약목368143
1등급
1,2,3등급
식생,
멸종위기동물
경기도안성시공도읍진사리
1-4번지일원
성환367012
1등급
1,2,3등급
식생
4.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 붙임
5.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1:25,000축척)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환경부(환경정보자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
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1-37호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따라2012년1월1일부터2012년12월31일까지적용되는최저임금액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8월1일
고용노동부장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간급
모든
산업
4,580원
2. 업종구분여부
사업의종류별구분없이전사업장에동일하게적용
3. 최저임금적용기간: 2012. 1. 1. ~ 2012. 12. 31.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61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지형도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규정에 따라 기 고시된 국가산업단지의 관리
기본계획(수립·변경)에 따른 용도별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1. 지형도면 고시대상 국가산업단지 명칭 등
  1)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서울디지털산업단지:1단지~3단지, 부평․주안단지:4단지~6단지) (지식경
    제부고시 제2010-122호, 2010.6.15)
  2)남동국가산업단지(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29호, 2010.12.15)
  3)반월국가산업단지(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29호, 2010.12.15)
  4)시화국가산업단지(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29호, 2010.12.15)
  5)아산국가산업단지(지식경제부고시 제2011-42호, 2010.3.10)
  6)석문국가산업단지(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78호, 2010.9.30)
  7)구미국가산업단지(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6호, 2011.1.27)
  8)창원국가산업단지(지식경제부고시 제2011-79호, 2011.5.6)
  9)온산국가산업단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7호, 2009.8.12)
  10)안정국가산업단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7호, 2011.8.12)
  11)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지식경제부고시 제2011-89호, 2011.5.31)
  12)여수국가산업단지(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69호, 2010.9.10)
  13)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78호, 2011.9.30)
  14)군산국가산업단지(지식경제부고시 제2011-89호, 2011.5.31)
  15)군산2국가산업단지(지식경제부고시 제2011-89호, 2011.5.31/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60호,
    2011.8.1)
  16)북평국가산업단지(지식경제부고시 제2006-152호, 2007.1.8)
  17)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지식경제부고시 제2011-89호, 2011.5.31)
  18)대불국가산업단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86호, 2009.12.4)
  19)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72호, 2010.6.24)
  20)광양(연관)국가산업단지(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36호, 2010.7.12)
  21)파주탄현중소기업전용국가산업단지(지식경제부고시 제2006-152호, 2007.1.8)
  22)오송생명과학단지(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22호, 2010.12.10)
  23)익산국가산업단지(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39호, 2010.12.31)
24)제주첨단과학기술국가산업단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59호, 2009.11.17)
2.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용도별 구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지형도면 등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ㅇ 지형도면 등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e-cluster.net, 070-8895-7274)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첨단과학기술국가산업단지,                     http://www.jdccenter.com,
    064-797-557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77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2.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R&D 및 첨단산업용지
    ◦ 기정(게재생략)
    ◦ 변경(변경분)
     구 분                         R&D 및 첨단산업용지(외국인 및 국내 투자기업)
     도면표시                          F                       AF
          F1-①~③,
 건                  ∙ 자동차 관련업종
              ⑨
 축   권장   F3-④~⑤    ∙ (신)소재 관련업종
            F3-⑥    ∙ 로봇 관련업종                               -
 물   용도
           F3-⑦~⑩   ∙ IT(정보통신) 관련업종
 용
           F1-④~⑧   ∙ IT(정보통신)․자동차․신소재․로봇 관련업종
 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해당블럭                   F1, F3-④~⑩                   F3-①~③

주1) 허용용도상의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한 첨
  단업종을 유치하는 공장으로 하되, 첨단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IHP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정한 ‘환경기
  준제한사항’에서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업종으로 함.
주2) 허용용도상의 ‘유치업종’은 동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유치업종을 말함
  ■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 유보지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R&D 및 첨단산업용지 (변경없음)
  ■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6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
부고시 제2011-8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산업단지(군장) 관리기본계획」 중 일부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Ⅻ. 군장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의 일부(산업단지 명칭)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명칭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2국가산업단지   명칭변경
  * 이 관리기본계획 시행 당시 종전의 명칭에 따른 군장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자는 이 관리기본계획
    에 따른 군산2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자로 본다
 ※ 산업단지 명칭변경 관련근거 :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국토해양부고시제2011-38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76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0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봉림국민임대주택단
지 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창원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상남도 창원시 봉림동 일원
  가. 대 지 위 치     창원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           좌 동          -
                 내 A-2BL
  나. 사 업 면 적(㎡)           25,625.00     25,213.40 감 411.60㎡
  다. 대 지 면 적(㎡)           25,213.40      좌 동          -
  라. 연 면 적(㎡)            43,724.750      좌 동          -
  마. 규 모            아파트 9개동(589세대,       좌 동          -
                  8~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57,180,009천원(국민주택기금 18,369,160천원)
5. 사업기간 : 2005. 12. ~ 2011. 09.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택지관리과, 경상남도 친환경건축과, 창원시 주
  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0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봉림국민임대주택단
지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창원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79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한결   1991.08.24 여 뉴 질 랜 드 전북
                            121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2005.11.30 외국국적취득
 이혜원   1980.04.05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명륜3가 53-13     2002.04.05 국적선택불이행
 허동원   1961.09.26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산 2      2003.04.17 외국국적취득
 장성윤   1988.04.03 여 캐 나 다 대전 중구 은행동 1         2010.04.03 국적선택불이행
 남문기   1954.06.10 남 미 국 경북  229
                                의성군 점곡면 구암리   1988.06.09 외국국적취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5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805번지외 29필지
3. 점용목적 : 제4회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행사 시설물 설치
4. 점용면적 : 12,435㎡
5. 점용개요 : 그늘막, 부대시설 등 13건
6. 점용기간 : 2011. 7. 15. ~ 2011. 8. 9.(26일간)
7. 피허가자 : 장 흥 군 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5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576-2번지
3. 점용목적 : 유역통합관리센터 전기공급에 따른 한전주(13본)설치
4. 점용면적 : 1.65㎡
5. 점용개요 : 전주 13본
6. 점용기간 : 2011.07.14 ~ 2016.07.13(5년간)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서광주지점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5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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