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KS_V_NEW_2024_1969 : 이 표준은 고파지력 자기복원 앵커(이하 앵커라고 함)에 대한 설계  
    및 제작 요구 사항, 시험 방법, 표시 및 검사 인증서를 규정
ㅇ KS_V_NEW_2024_1968 : 이 표준은 컨테이너선과 로로(ro-ro)선의 화물 고정 시스템에 대한  
    일반 용어와 특정 용어를 규정하고, 선박의 화물 고정 시스템에 대한 설계, 제조, 무역, 교육 및  
    기타 분야에 적용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0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1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7752
스마트 조명 시스템 ─ 제1-2부: IP 주소체계
폐지
KSC7751
스마트 조명 시스템 ─ 제1-1부 일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63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KSC7752 : 스마트 조명 시스템의 시리즈 표준 신규 제정으로 기존 스마트 조명 시스템 표준
을 폐지하고 신규 제정되는 표준 KS C 7751-2, KS C 7751-3 으로 대체
  ㅇ KSC7751 : 스마트 조명 시스템의 시리즈 표준 신규 제정으로 기존 스마트 조명 시스템 표준
을 폐지하고 신규 제정되는 표준 KS C 7751-1 로 대체
3. 주요 폐지 내용
  ㅇ KSC7752 : 조명제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스마트 등기구, 스마트 센서, 게이트웨이, 관제장치, 
사용자 입력장치, 시험장치 등 각 기기의 고유 주소 체계에 대하여 규정
  ㅇ KSC7751 : 조명기기들을 네트워크에 의해 제어하기 위한 제어 프로토콜 및 일반 기능 요구사
항을 규정
부칙: 2024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1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7751-3
스마트 조명 시스템 ─ 제3부: 주소체계
제정
KSC7751-2
스마트 조명 시스템 ― 제2부: 시스템 구조
제정
KSC7751-1
스마트 조명 시스템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62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C7751-3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C7751-2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C7751-1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7751-3 : 스마트 조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기기의 주소체계에 대하여 규정, 제품코드·
일련번호·물리주소·논리주소·위치주소에 관한 내용 및 관련 시험방법에 대하여 기술
  ㅇ KSC7751-2 : 조명기기들을 네트워크에 의해 제어하기 위한 스마트 조명 시스템의 구조에 대
하여 규정. 스마트 조명 시스템과 스마트 홈 시스템,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의 타 시스템
과의 연동구조에 대하여 기술
  ㅇ KSC7751-1 : 스마트 조명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규정, 전기적 
및 기능적 안전 요구사항, 표시사항 및 사용자 설명서, 성능 요구사항, 네트워킹·주소할당·제
어·조광 기능시험 방법을 기술  
부칙: 2024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38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1-520호(2021.11.02.)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6경계초소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산61
52,066
17.64
17.64
17호관사
창원시 진해구 동상동 1, 2, 3, 4, 
5, 15-3, 현동 17-5, 24, 27, 80
40,009.5
155.60
155.80
17호관사 차고
19.66
19.66 
16호관사
155.60
155.80
16호관사 차고
19.66
19.66
15호관사
155.60
155.80
15호관사 차고
19.66
19.66
13호관사
155.60
155.80
13호관사 차고
19.66
19.66
12호관사
155.60
155.80
12호관사 차고
19.66
19.66
11호관사
155.60
155.80
11호관사 차고
19.66
19.66
3호관사
187.00
204.60
2호관사 차고
48.00
48.00
2호관사
221.93
231.84
10호관사
155.60
155.80
10호관사 차고
19.66
19.66
9호관사
155.60
155.80
갑호관사 8호
155.60
155.80
8호관사 차고
19.66
19.66
7호관사 차고
39.84
39.84
7호관사
103.66
121.98
6호관사 차고
19.66
19.66
갑호관사 6호
155.60
155.80
공관위병소
7.79
7.79
9호관사차고
19.66
19.66
제1변전소발전기실
창원시 진해구 현동 17-2
6,314
165.75
152.43
공관
창원시 진해구 현동 23, 23-1, 
23-2
149,970
1,909.13
3,025.34
공관관리대창고
222.55
331.20
안테나기지국
28.91
28.91
본관(육경대)
654.50
1,176.07
근무지원전대본관
761.96
2,228.05
본부대목공소
112.00
112.00
472.08
907.20
군악대사무실
군악대 합주실
291.81
276.64
정보통신전대 발전실
110.76
110.76
진해기지사령부본관
542.86
1,526.82
진기사방카발전기실
46.25
46.25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진기사 
감찰/정훈공보실
659.38
635.38
의복창고
295.80
295.80
공관 관리대 
가스저장고
64.05
64.05
식당세척실
8.91
8.91
진기사 정통대 공용 
창고
75.60
75.60
기록물 보존소
창원시 진해구 현동 35, 82, 산2
4,876,857
746.31
2,409.21
해난구조대 
심해잠수훈련장
1,162.35
2,865.15
화생방훈련장
612.50
1,396.55
화재진압 체험훈련장
497.07
911.43
소화방수훈련장 본청
241.79
609.30
방수 및 화재숙달 
훈련장
673.75
1,857.63
소화방수훈련장 
실내교육장
632.57
1,233.35
1중대 12초소 및 
통신실
17.16
22.00
1중대 13초소
16.44
16.44
1중대본부(통합생활관)
483.11
994.55
정통지원대 
비상발전기실
50.28
50.28
제2변전소
창원시 진해구 현동 66, 66-1, 
66-2
103,614
477.40
954.80
81전대 본관
873.08
1,726.48
5전단본관
805.45
1,537.00
82전대 본관
999.68
1,950.48
5전단위병소(당직실)
29.16
29.16
예비군관리대
356.43
690.42
동원예비군교육대
1,363.57
2,954.89
영내식당(예비군식당) 
창고
30.08
30.08
해기직장
창원시 진해구 현동 72-2, 72-6, 
75, 78-1, 78-2
16,057
254.74
501.62
해기직장 정비고
561.00
561.00
잠수정비고
864.00
1,081.47
목욕탕/체력단련장
창원시 진해구 현동 72-3, 72-4, 
91
81,811
210.69
419.73
3별관
424.76
1,235.22
2별관
964.11
1,928.22
1별관
658.41
1,931.85
재활용창고
27.45
27.45
비품창고
18.72
18.72
대함 무인표적 정비고 
및 저장고
204.00
252.75
감투훈련장
280.13
280.13
부두지원시설
100.74
100.74
12-7-2 아울렛박스
17.40
17.40
12-7-1 아울렛박스
17.40
17.40
12-6-3 아울렛박스
20.54
20.54
12-6-2 아울렛박스
20.54
20.54
12-6-1 아울렛박스
20.54
20.54
12-5-3 아울렛박스
20.54
20.54
상지대 펌프실
63.24
63.24
12-5-2 아울렛박스
20.54
20.54
12-5-1 아울렛박스
20.54
20.54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단풍골관리동
창원시 진해구 현동 73, 73-1, 
73-2
356,301
106.60
106.60
단풍골펌프실
19.72
19.72
8전단 권총사격장 
사선차양대
158.86
158.86
8전단 권총사격장 
대기소
25.83
25.83
8전단 영점사격장 
탄분배대
111.17
111.17
8전단 영점사격장 
통제탑
32.47
64.94
8전단 영점사격장 
대기소
54.60
54.60
대공모의장비실
102.00
102.00
대공사격 모의훈련장
260.18
260.18
대공모의기계실
39.00
39.00
포대발전기실
48.30
48.30
해안사
611.24
1,012.50
(구)작전지휘소
1,336.39
2,660.56
육경대대 
신속대응부대창고
166.45
166.45
구지휘소위병소
9.80
9.80
사격장본관 펌프실
8.40
8.40
소병기공장 / 목공소
창원시 진해구 현동 74, 산14
239,445
400.00
396.00
병기3호저장고
450.00
450.00
탄피보관창고 및 
광학반, 화학반
450.00
450.00
평지붕내무실
창원시 진해구 현동 산2-4
7,000
22.62
28.32
위병소(군수사)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7-6
913
72.00
72.00
13초소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1, 
29-27, 29-41, 29-42
123,868
2.70
2.70
제2식당
622.89
622.89
잠수함 수리창 본관
461.93
1,371.06
일반물자창고
1,305.40
1,305.40
잠수함 기관직장
1,639.35
2,238.38
잠수함 전기직장
382.17
439.26
잠수함 전투체계직장
149.74
314.90
잠수함 수조정화시설
25.76
25.76
잠수반사무실
250.50
250.50
수리창 아울렛박스
22.04
22.04
잠수함 모니터실
25.95
45.43
잠수함 폐수처리시설
91.64
91.64
제1동력실
359.37
359.37
잠수함사 기무반
270.00
270.00
장보고급 조종훈련장
243.39
446.07
제1전술훈련장
957.42
936.00
구조전대 생활관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4, 29-6
38,004
1,181.86
2,394.93
12-3 아울렛박스
13.50
13.50
12-2 아울렛박스
13.50
13.50
초소(마-2-4)
20.05
24.40
소모도 잡유창고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8
437,577
1,001.00
971.11
소모도 윤활류불출실
79.20
79.20
소화방수훈련장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9, 
29-34, 29-55
367,587
505.80
1,049.15
기관체계실습실
1,095.30
1,879.30
잠수함전대
590.46
1,546.06
잠수함사령부 본관
1,037.72
6,759.50
저장고(탄)
90.39
90.39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무)
114.21
114.21
제4초소
2.70
2.70
구 충방전실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10, 
29-24, 29-59, 29-60, 29-63
20,002
479.82
460.98
제3동력실
425.00
425.00
부두화장실
123.61
123.61
정비지원과 사무실
914.13
1,121.91
정비지원과 
페인트창고
26.64
26.64
의무대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16, 
29-19, 29-20, 29-37
38,233
461.38
891.02
헌병파견대/시설대
595.23
1,045.55
제2동력실
400.46
882.00
근무지원대대
545.93
1,598.49
209 승조원 사무실
2,272.00
6,586.19
합동생활관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17, 
29-35
14,384
916.74
2,696.32
제1식당
750.96
1,481.71
제1식당 
재활용수집센터
61.95
61.95
22부두창고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22
5,093
150.00
150.00
당경관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31
17,517
1,421.47
1,852.51
굴강회관
943.12
2,472.05
2호저장고(탄)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39, 
40-3, 40-4, 169-22, 169-22, 
170-2, 247, 247-1, 253, 265-1, 
278, 산24
230,540
319.77
319.77
1호저장고(탄)
557.78
557.78
중어뢰 정비공장
2,498.76
4,860.06
중어뢰변전실
223.50
223.50
해성위험물창고
34.32
34.32
5호비축저빈도창고
1,436.16
1,436.16
4호밧데리램프창고
1,436.16
1,436.16
소모도 유류지원대 
사무실
238.00
238.00
1호페인트창고
1,522.80
1,522.80
2호MTU수리부속창고
1,457.50
1,457.50
3호MTU수리부속창고
1,457.50
1,457.50
서문 폐기물창고
1,214.36
1,175.04
7경계초소
3.99
3.99
1호기뢰저장고
279.00
279.00
2호기뢰저장고
279.00
279.00
3호기뢰저장고
279.00
279.00
4호기뢰저장고
279.00
279.00
5호기뢰저장고
279.00
279.00
6호기뢰저장고
279.00
279.00
7호기뢰저장고
279.00
279.00
Z-LOOP 아울렛박스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64
24,122.8
17.68
17.68
N-COIL 아울렛박스
14.10
14.10
위병소(잠수함)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31-1
1,408
76.61
105.74
본창 발전기실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40,40-5
75,936
167.88
167.88
경어뢰창고
464.10
425.00
경어뢰공장
2,307.46
2,836.23
3호저장고(탄)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40-1, 산26, 
산35
903,001
353.40
353.40
미래무기저장고
650.88
650.88
기뢰청락정비고
160.00
160.00
폭발물작업실
234.00
234.00
기뢰 정비공장
1,806.42
1,806.42
기뢰공장동력실
187.62
187.62
하푼정비공장동력실
115.62
115.62
하푼창고
140.00
140.00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하푼정비공장
1,496.78
1,369.00
하푼B 저장고
273.24
273.24
하푼A 저장고
362.23
362.23
씨스쿠아동력실
115.20
115.20
씨스쿠아정비공장
560.07
560.07
씨스쿠아1호저장고
334.04
334.04
SM2B저장고(탄)
537.80
508.56
해성저장고
426.79
426.79
SM2C저장고
396.00
396.00
4경계초소
12.79
12.79
비봉산생활관
127.46
254.92
3경계초소
12.79
12.79
2경계초소
12.79
12.79
1중대 11초소
16.44
16.44
비봉산 창고
23.46
23.46
생활관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49, 산29
157,117
745.09
1,440.18
재활용 쓰레기 수집소
41.76
41.76
병탄창목욕탕
84.00
84.00
병탄창 본관
664.18
1,284.03
8호저장고(탄)
353.40
353.40
9호저장고(탄)
327.60
327.60
10호저장고(탄)
327.60
327.60
11호저장고(탄)
327.60
327.60
1경계초소
12.79
12.79
테니스 락카룸
32.00
32.00
1중대1소대생활관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산23
4,165
487.71
465.00
수송용기보관고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산27
6,545
416.50
416.50
경어뢰저장고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산28
3,174
125.40
125.40
중어뢰저장고
302.40
302.4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6경계초소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산61
52,066
17.64
17.64
17호관사
창원시 진해구 동상동 1, 2, 3, 4, 
5, 15-3, 현동 17-5, 24, 27, 80
40,009.5
155.60
155.80
17호관사 차고
19.66
19.66 
16호관사
155.60
155.80
16호관사 차고
19.66
19.66
15호관사
155.60
155.80
15호관사 차고
19.66
19.66
13호관사
155.60
155.80
13호관사 차고
19.66
19.66
12호관사
155.60
155.80
12호관사 차고
19.66
19.66
11호관사
155.60
155.80
11호관사 차고
19.66
19.66
3호관사
187.00
204.60
2호관사 차고
48.00
48.00
2호관사
221.93
231.84
10호관사
155.60
155.80
10호관사 차고
19.66
19.66
9호관사
155.60
155.80
갑호관사 8호
155.60
155.80
8호관사 차고
19.66
19.66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7호관사 차고
39.84
39.84
7호관사
103.66
121.98
6호관사 차고
19.66
19.66
갑호관사 6호
155.60
155.80
공관위병소
7.79
7.79
9호관사차고
19.66
19.66
제1변전소발전기실
창원시 진해구 현동 17-2
6,314
165.75
152.43
공관
창원시 진해구 현동 23, 23-1, 
23-2
149,970
1,909.13
3,025.34
공관관리대창고
222.55
331.20
안테나기지국
28.91
28.91
본관(육경대)
654.50
1,176.07
근무지원전대본관
761.96
2,228.05
본부대목공소
112.00
112.00
472.08
907.20
군악대사무실
군악대 합주실
291.81
276.64
정보통신전대 발전실
110.76
110.76
진해기지사령부본관
542.86
1,526.82
진기사방카발전기실
46.25
46.25
진기사 
감찰/정훈공보실
659.38
635.38
의복창고
295.80
295.80
공관 관리대 
가스저장고
64.05
64.05
식당세척실
8.91
8.91
진기사 정통대 공용 
창고
75.60
75.60
기록물 보존소
창원시 진해구 현동 35, 82, 산2
4,876,857
746.31
2,409.21
해난구조대 
심해잠수훈련장
1,162.35
2,865.15
화생방훈련장
686.94
2,119.47
화재진압 체험훈련장
497.07
911.43
소화방수훈련장 본청
241.79
609.30
방수 및 화재숙달 
훈련장
673.75
1,857.63
소화방수훈련장 
실내교육장
632.57
1,233.35
1중대 12초소 및 
통신실
17.16
22.00
1중대 13초소
16.44
16.44
1중대본부(통합생활관)
483.11
994.55
정통지원대 
비상발전기실
50.28
50.28
제2변전소
창원시 진해구 현동 66, 66-1, 
66-2
103,614
477.40
631.40
81전대 본관
873.08
1,726.48
5전단본관
805.45
1,537.00
82전대 본관
999.68
1,950.48
5전단위병소(당직실)
29.16
29.16
예비군관리대
356.43
690.42
동원예비군교육대
1,363.57
2,954.89
영내식당(예비군식당) 
창고
30.08
30.08
해기직장
창원시 진해구 현동 72-2, 72-6, 
75, 78-1, 78-2
16,057
254.74
501.62
해기직장 정비고
561.00
561.0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잠수정비고
864.00
1,081.47
목욕탕/체력단련장
창원시 진해구 현동 72-3, 72-4, 
91
81,811
210.69
419.73
3별관
424.76
1,235.22
2별관
964.11
1,928.22
1별관
658.41
1,931.85
재활용창고
27.45
27.45
비품창고
18.72
18.72
대함 무인표적 정비고 
및 저장고
204.00
252.75
감투훈련장
280.13
280.13
부두지원시설
100.74
100.74
12-7-2 아울렛박스
17.40
17.40
12-7-1 아울렛박스
17.40
17.40
12-6-3 아울렛박스
20.54
20.54
12-6-2 아울렛박스
20.54
20.54
12-6-1 아울렛박스
20.54
20.54
12-5-3 아울렛박스
20.54
20.54
상지대 펌프실
63.24
63.24
12-5-2 아울렛박스
20.54
20.54
12-5-1 아울렛박스
20.54
20.54
단풍골관리동
창원시 진해구 현동 73, 73-1, 
73-2
356,301
106.60
106.60
단풍골펌프실
19.72
19.72
8전단 권총사격장 
사선차양대
158.86
158.86
8전단 권총사격장 
대기소
25.83
25.83
8전단 영점사격장 
탄분배대
111.17
111.17
8전단 영점사격장 
통제탑
32.47
64.94
8전단 영점사격장 
대기소
54.60
54.60
대공모의장비실
102.00
102.00
대공사격 모의훈련장
260.18
260.18
대공모의기계실
39.00
39.00
포대발전기실
48.30
48.30
해안사
611.24
1,012.50
(구)작전지휘소
1,336.39
2,660.56
육경대대 
신속대응부대창고
166.45
166.45
구지휘소위병소
9.80
9.80
사격장본관 펌프실
8.40
8.40
소병기공장 / 목공소
창원시 진해구 현동 74, 산14
239,445
400.00
396.00
병기3호저장고
450.00
450.00
탄피보관창고 및 
광학반, 화학반
450.00
450.00
평지붕내무실
창원시 진해구 현동 산2-4
7,000
22.62
28.32
위병소(군수사)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7-6
913
72.00
72.00
13초소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1, 
29-27, 29-41, 29-42
123,868
2.70
2.70
제2식당
622.89
622.89
잠수함 수리창 본관
461.93
1,371.06
일반물자창고
1,305.40
1,305.40
잠수함 기관직장
1,639.35
2,238.38
잠수함 전기직장
382.17
439.26
잠수함 전투체계직장
149.74
314.9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잠수함 수조정화시설
25.76
25.76
잠수반사무실
250.50
250.50
수리창 아울렛박스
22.04
22.04
잠수함 모니터실
25.95
45.43
잠수함 폐수처리시설
91.64
91.64
제1동력실
1,199.20
1,199.20
잠수함사 기무반
270.00
270.00
장보고급 조종훈련장
243.39
446.07
제1전술훈련장
957.42
936.00
구조전대 생활관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4, 29-6
38,004
1,181.86
2,487.02
12-3 아울렛박스
13.50
13.50
12-2 아울렛박스
13.50
13.50
초소(마-2-4)
19.10
23.45
소모도 잡유창고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8
437,577
1,001.00
971.11
소모도 윤활류불출실
79.20
79.20
소화방수훈련장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9, 
29-34, 29-55, 29-76
367,587
499.37
1,015.06
기관체계실습실
1,095.30
1,879.30
잠수함전대
590.46
1,546.06
잠수함사령부 본관
1,037.72
6,759.50
저장고(탄)
90.39
90.39
저장고(무)
114.21
114.21
제4초소
16.68
16.68
구 충방전실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10, 
29-24, 29-59, 29-60, 29-63
20,002
479.82
460.98
제3동력실
425.00
425.00
부두화장실
123.61
123.61
정비지원과 사무실
914.13
1,121.91
정비지원과 
페인트창고
26.64
26.64
의무대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16, 
29-19, 29-20, 29-37
38,233
461.38
888.02
헌병파견대/시설대
595.23
1,045.55
제2동력실
400.46
882.00
근무지원대대
545.93
1,598.49
209 승조원 사무실
2,272.00
6,586.19
합동생활관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17, 
29-35
14,384
916.74
2,696.32
제1식당
750.96
1,481.71
제1식당 
재활용수집센터
61.95
61.95
22부두창고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22
5,093
150.00
150.00
당경관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31
17,517
1,421.47
1,852.51
굴강회관
943.12
2,472.05
2호저장고(탄)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39, 
40-3, 40-4, 169-22, 169-22, 
170-2, 247, 247-1, 253, 265-1, 
278, 산24
230,540
319.77
319.77
1호저장고(탄)
557.78
557.78
중어뢰 정비공장
2,498.76
2,945.54
중어뢰변전실
223.50
223.50
해성위험물창고
34.32
34.32
5호비축저빈도창고
1,436.16
1,436.16
4호밧데리램프창고
1,436.16
1,436.16
소모도 유류지원대 
사무실
238.00
238.00
1호페인트창고
1,522.80
1,522.80
2호MTU수리부속창고
1,457.50
1,457.50
3호MTU수리부속창고
1,457.50
1,457.50
서문 폐기물창고
1,214.36
1,175.04
7경계초소
15.96
15.96
1호기뢰저장고
279.00
279.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2호기뢰저장고
279.00
279.00
3호기뢰저장고
279.00
279.00
4호기뢰저장고
279.00
279.00
5호기뢰저장고
279.00
279.00
6호기뢰저장고
279.00
279.00
7호기뢰저장고
279.00
279.00
Z-LOOP 아울렛박스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64
24,122.8
17.68
17.68
N-COIL 아울렛박스
14.10
14.10
위병소(잠수함)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31-1
1,408
76.61
105.74
본창 발전기실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40,40-5
75,936
167.88
167.88
경어뢰창고
464.10
425.00
경어뢰공장
2,310.82
2,839.59
3호저장고(탄)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40-1, 산26, 
산35
903,001
353.40
353.40
미래무기저장고
650.88
650.88
기뢰청락정비고
160.00
160.00
폭발물작업실
234.00
234.00
기뢰 정비공장
1,806.42
1,806.42
기뢰공장동력실
187.62
187.62
하푼정비공장동력실
115.62
115.62
하푼창고
140.00
140.00
하푼정비공장
1,496.78
1,369.00
하푼B 저장고
273.24
273.24
하푼A 저장고
362.23
362.23
씨스쿠아동력실
115.20
115.20
씨스쿠아정비공장
560.07
560.07
씨스쿠아1호저장고
334.04
334.04
SM2B저장고(탄)
537.80
508.56
해성저장고
426.79
426.79
SM2C저장고
396.00
396.00
4경계초소
12.79
12.79
비봉산생활관
127.46
254.92
3경계초소
12.79
12.79
2경계초소
12.79
12.79
1중대 11초소
16.44
16.44
비봉산 창고
23.46
23.46
생활관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49, 산29
157,117
745.09
1,440.18
재활용 쓰레기 수집소
41.76
41.76
병탄창목욕탕
84.00
84.00
병탄창 본관
664.18
1,284.03
8호저장고(탄)
353.40
353.40
9호저장고(탄)
327.60
327.60
10호저장고(탄)
327.60
327.60
11호저장고(탄)
327.60
327.60
1경계초소
12.24
12.24
테니스 락카룸
32.00
32.00
1중대1소대생활관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산23
4,165
487.71
465.00
수송용기보관고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산27
6,545
998.44
998.44
경어뢰저장고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산28
3,174
125.40
125.40
중어뢰저장고
302.40
302.4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1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7716
LED 터널등기구
개정
KSC7712
LED 투광 등기구
개정
KSC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개정
KSC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개정
KSC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개정
KSCIEC62351-6
전력 시스템 관리 및 관련 정보 교환 — 데이터와 통
신 보안 — 제6부: IEC 61850의 보안
개정
KSCIEC62351-4
전력 시스템 관리 및 관련 정보 교환 — 데이터와 통
신 보안 — 제4부: MMS 및 파생어를 포함한 프로파
일
개정
KSCIEC62477-1
전력전자 컨버터 시스템 및 장비의 안전 요구사항 — 
제1부: 일반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62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C7716 : 신기술 개발에 의한 개정
  ㅇ KSC7712 : 신기술 개발에 의한 개정
  ㅇ KSC7658 : 신기술 개발에 의한 개정
  ㅇ KSC7653 : 신기술 개발에 의한 개정
  ㅇ KSC7655 : 신기술 개발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351-6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351-4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477-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7716 : 스마트 LED 조명 제품 개발 및 보급 확산에 따라 적용범위에 스마트 LED 등기구
를 확대 적용 및 이에 따른 성능 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LED 등기구의 광 효율 항목기준을 10 
lm/W 씩 상향 조정
  ㅇ KSC7712 : 스마트 LED 조명 제품 개발 및 보급 확산에 따라 적용범위에 스마트 LED 등기구
를 확대 적용 및 이에 따른 성능 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LED 등기구의 광 효율 항목기준을 10 
lm/W 씩 상향 조정
  ㅇ KSC7658 : 스마트 LED 조명 제품 개발 및 보급 확산에 따라 적용범위에 스마트 LED 등기구
를 확대 적용 및 이에 따른 성능 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LED 등기구의 광 효율 항목기준을 10 
lm/W 씩 상향 조정
  ㅇ KSC7653 : 스마트 LED 조명 제품 개발 및 보급 확산에 따라 적용범위에 스마트 LED 등기구
를 확대 적용 및 이에 따른 성능 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LED 등기구의 광 효율 항목기준을 10 
lm/W 씩 상향 조정
  ㅇ KSC7655 : 컨버터의 종류의 출력전압 범위를 삭제 및 정격전력의 범위를 최대 100 초과 300 
이하에서 300 초과를 추가하여 KS에 적합한 컨버터의 범위를 확대하고, 출력전압 범위 삭제에 
따라 부속서 B(규정)을 부속서 B(참고)로 변경
  ㅇ KSCIEC62351-6 : 표준명 변경, 멀티캐스트 연결 프로토콜 환경에서 IEC 61850 보안 반영, 
GOOSE와 SV에 대한 프로파일의 보안 반영, SCL 배포에 보안 반영
  ㅇ KSCIEC62351-4 : 애플리케이션 적용범위 확장 및 표준명 변경, 용어와 정의 및 약어 추가 
및 보완, 10개 절 추가: 6절(전송 보안), 11절(A-보안 프로파일) 구체화 보완, 5절(특정 요구
사항), 7절(애플리케이션 계층 보안 개요), 8절(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9절(객체 식별자 할
당), 10절(일반적인 OSI 상위 계층 요구사항), 12절(종단 간 애플리케이션 보안 모델), 13절
(종단 간 애플리케이션 보안), 14절(종단 간 보안 오류 처리), 15절(OSI 운영 환경에서 사용
되는 E2E 보안) 및 16절(XMPP 운영 환경에서 사용하는 E2E 보안), 9개 부속서 추가
  ㅇ KSCIEC62477-1 : 표준명 변경, “적용범위”에 전파를 방출하거나 수신하는 PECS 추가, 
DVC A(전압-시간 영역 포함) 개념 단순화, IEC 61140에 따라 “보호”와 “절연” 개념의 
일관성 향상, 접촉 전류 한계치 업데이트 및 PE 도체 전류 한계치 추가, 테이프 재료의 박판
(재작업)과 관련 시험 추가, 다층 인쇄 배선판 내층 추가, 기계적 위해요인/외함 요구사항/배선 
및 연결 요구사항/고분자 외함 요구사항/정보 및 표시 요구사항/부속서 최신화, 부품 요구사항 
추가, UV/동작 전압/SPD/전처리 시험 추가
   
부칙: 2024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1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8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3_4438
일반조명용기기 - 조명기기의 스트로보효과에 대한 객관
적인 시험방법
제정
KS_C_NEW_2023_4437
Zhaga 인터페이스 사양 Book 1 및 Book 10
제정
KS_C_NEW_2023_4436
램프 및 램프시스템 광생물학적안전성 – 제 7부 : 가시광
을 주로 방출하는 광원 및 등기구
제정
KS_C_NEW_2023_4435
램프구동장치의 에너지 성능 – 3부: 텅스텐-할로겐 램프 
및 LED 광원용 구동장치 – 구동장치의 효율을 결정하기 
위한 측정 방법
제정
KS_C_NEW_2023_4434
디지털 주소 지정이 가능한 조명 인터페이스 – 파트 221: 
제어 장치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 – 수요 반응 (장치 유
형 20)
제정
KS_C_NEW_2023_4414
빛과 조명 － 조명 BIM 특성 － 조명시스템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63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3_4438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437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436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435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434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414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3_4438 : 다양한 동작 조건에서 조명 장비의 성능 테스트에 적용할 수 있는
스트로보 효과와 가시성(SVM) 측정과 관련된 테스트 환경 조건, 측정 장비, 시험절차에 대하
여 규정, 시험실 및 장비 요구사항, 스트로보 효과 가시성 측정기, 실험 구성 및 동작 조건, 일
반 테스트 절차, 응용별 장비 절차 및 조건, 눈에 대한 적외선 위해 평가에 대하여 기술
  ㅇ KS_C_NEW_2023_4437 : Zhaga 컨소시험에서 발행한 Book 10의 IEC 표준으로 LED 모듈
의 기계적, 광학적, 전기적, 열적 인터페이스와 적합성 시험에 대하여 규정, 일반사항, 기계적/광
학적/전기적/열적 인터페이스, 적합성 시험에 대하여 기술
  ㅇ KS_C_NEW_2023_4436 : 광원 및 등기구의 광생물학적 안전성 평가와 제품 요구사항에 대하
여 규정, 광방사 위해, 피부와 눈의 화학적 UV 위해 노출, 수정체에 대한 UV-A 위해 평가, 망
막 열적 위해 평가, 눈에 대한 적외선 위해평가, 피부에 대한 열적 위해 평가에 대하여 기술
  ㅇ KS_C_NEW_2023_4435 : 텅스텐-할로겐 램프 및 LED 광원용 구동 장치의 효율 및 대기 전
력을 지정하기 위한 효율, 대기전력 측정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 규정, 일반사항, 효율 측정/측정 
설정, 효율 계산, 대기전력 측정, 네트워크 대기전력 측정에 대하여 기술
  ㅇ KS_C_NEW_2023_4434 : 조명시스템의 부하차단을 사용하여 에너지 공급 수요에 대응하고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전기 부하를 줄이고 새로운 발전용량 소스를 찾는 수요 대응 방법론에 
대하여 규정, 일반사항, 동작 방법, 변수 선언, 명령의 정의에 대하여 기술
  ㅇ KS_C_NEW_2023_4414 : 디지털 건축 설계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조명 특성을 규정하고 빌딩 
정보 모델링(BIM)에 적용 가능한 조명시스템의 BIM 라이브러리 특성에 대하여 설명, 조명시스
템 BIM 용어 정의/주요 체계, 조명시스템의 기계적, 전기적, 광학, 센서 및 환경 특성에 대하여 
기술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0월 29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진상언 연구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sujin10@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1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8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R_NEW_2024_0846
도로 차량 — 차량 동역학 시험 방법 — 제3부： 승용차 
승차감 시험의 일반 조건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63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24_084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24_0846 : 이 표준은 차량의 승차감 시험 방법에 적용되는 일반 조건에 대하
여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15037-3:2022)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0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1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8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9407
신발의 치수 — 치수 분류와 표식의 몬도포인트 시스템
개정
KSMISO22653
신발 — 안감(lining)과 깔개(insocks)의 시험방법 — 정
적 마찰
개정
KSMISO22649
신발 — 안창(insoles)과 깔개(insocks)의 시험방법 — 물 
흡수와 배출
개정
KSMISO20877
신발 — 신발 완제품 시험방법 — 단열성
개정
KSMISO19954
신발 — 신발 완제품 시험방법 — 가정용 세탁기에서의 내
세탁성
개정
KSMISO17708
신발 — 신발 완제품 시험방법 — 갑피-창 접착강도
개정
KSMISO17706
신발 — 갑피(uppers)의 시험방법 — 인장 강도 및 신장
률
개정
KSMISO17705
신발 — 갑피(uppers), 안감(lining) 및 깔개(insocks)의 
시험방법 — 단열성
개정
KSG3406
신발용 조립식 창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62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MISO94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26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264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087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995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77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77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77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G34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9407 : 용어 및 문구 수정, 대응국제표준 누락 문구 추가(3.5 비고 2 일부 문구),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MISO22653 : 용어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MISO22649 : 표준명 변경, 용어 수정, 6.1.1항의 수치 오기 수정(0.01 g → 0.001 g),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MISO20877 : 용어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MISO19954 : 표준명 변경,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MISO17708 : 표준명 변경, 용어 및 문구 수정, 대응국제표준 누락 문구 추가(5.1 비고, 
5.3.3항 일부 문구),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MISO17706 :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MISO17705 :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G3406 : 표준명 변경, 용어 수정, 3 부품의 종류 세분화,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0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4-42호
　미쓰이소꼬코리아㈜에서 신청한 ‘미쓰이소꼬코리아㈜ 물류센터 증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
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미쓰이소꼬코리아㈜ 물류센터 증축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미쓰이소꼬코리아㈜ 대표이사 송준학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0길 9, 1302호(삼각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커피생두 정온(상온)시설 운영 및 위험물저장소 증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물류사업 창출
   나. 사업개요(변경)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89번지
     ○ 내    용
      - (당초) B동(위험물저장소, 322㎡), D동(상온·정온창고, 6층 29,995.05㎡), E동(위험물저
장소, 1,489㎡)[비귀속, 비보전]
      - (변경) B동(위험물저장소, 322㎡), D동(상온·정온창고동 및 제조시설, 6층 29,995.05㎡)
[비귀속, 비보전]
     ○ 총사업비(변경)
      - (당초) 48,238백만원
      - (변경) 48,222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42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를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생 장기화 등 행정환경 변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교부
세를 교부하는 기준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개선(안 제10조의3)
  1) 현행 사회복지 교부기준 비중을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20으로 변경
  2) 현행 지역교육 교부기준을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으로 대체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산ㆍ양육환경
조성 노력 촉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어진동, 
행정안전부)
   - 전자우편 : jingul100@korea.kr
   - 팩스 : 044-204-8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전화 
(044) 
205 
- 
3754, 
팩스 
044-204-8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