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나. 사업내용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업연장                    1.460km                          1.460km                      변경없음
          사업면적                   45,642.7㎡                        42,694.7㎡                    감)2,948.0㎡
                            토공 1,245.0m                      토공 1,245.0m
                노반          교량 20.0m                         교량 20.0m                           변경없음
                            개착식BOX 195.0m                    개착식BOX 195.0m
     시설
                           ․북부역사                            ․북부역사
     규모                     연면적 2,007.1㎡                     연면적     2,007.1㎡
                            건축면적 1,656.1㎡                    건축면적 1,656.1㎡
 (철도)           건축                                                                              변경없음
                           ․남부역사                            ․남부역사
                            연면적 767.19㎡                      연면적     767.19㎡
                            건축면적 767.19㎡                     건축면적 767.19㎡
          사업비                     688억원                            688억원                        변경없음

     * 변경사유 : 도로 길내기 2번구간 사업구역에서 제척에 따른 변경
                  (사업시행 당초 : 한국철도시설공단 → 변경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다. 사업시행지역 (변경 없음)
      ◦ 서울시 노원구 월계4동, 도봉구 창4동 일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가. 2009.10.19.〜2018.11.3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가.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지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
 항(변경 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95)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토지세목조서>
                               기정                                      변경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지적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소      성명
                                (㎡)  (㎡)                                (㎡)  (㎡)
       서울시 노원구
 1             671-19        철    5,774.0   5,774.0        671-19      철   5,774.0   4,784.0   국토교통부        국
         월계동
       서울시 도봉구
 2              757-1        철    208.0     208.0          757-1       철   208.0      192.0    국토교통부        국
          창동
       서울시 도봉구
 3               761         답      7.0       7.0           759        도   2,228.0     -        도봉구         공
          창동
       서울시 도봉구
 4               762         답    191.0     189.0                                               도봉구         공
          창동
       서울시 도봉구
 5               766         답    267.0      94.0                                               도봉구         공
         창동

                                                      82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기정                                변경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지적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소     성명
                           (㎡)  (㎡)                          (㎡)  (㎡)
     서울시 도봉구
 6             777-1   대    250.0   250.0        777-1       대   250.0       -    국토교통부   국
       창동
     서울시 도봉구
 7              778    철    38.0    38.0          778        철   38.0        -    국토교통부   국
       창동
     서울시 도봉구
 8              779    철    160.0   160.0         779        철   160.0    70.0    국토교통부   국
       창동
     서울시 도봉구
 9              780    철    22.0    22.0          780        철   22.0      3.0    국토교통부   국
       창동
     서울시 도봉구
10              781    철    139.0   139.0         781        철   139.0    111.0   국토교통부   국
       창동
     서울시 도봉구
11              782    철    21.0    21.0          782        철   21.0      -      국토교통부   국
       창동
     서울시 도봉구
12             783-1   답    304.0   304.0        783-1       답   304.0       -    국토교통부   국
       창동
     서울시 도봉구
13              784    철    311.0   311.0         784        철   311.0    71.0    국토교통부   국
       창동
     서울시 도봉구
14              785    철    44.0    44.0          785        철   44.0      -      국토교통부   국
       창동
     서울시 도봉구
15              786    전    110.0   110.0         786        전   110.0     -      국토교통부   국
       창동
     서울시 도봉구
16             787-1   철    72.0    72.0         787-1       철   72.0      -      국토교통부   국
       창동
     서울시 도봉구
17             786-2   전    23.0    23.0         786-2       전   273.0     -       도봉구    공
       창동
     서울시 도봉구
18             788-3   전    85.0    85.0         788-3       전   85.0      -       도봉구    공
       창동
     서울시 도봉구
19             788-2   전    165.0   165.0        788-2       전   165.0     -       도봉구    공
       창동
     서울시 도봉구
20             798-1   도    17.0    17.0         798-1       도   17.0      -       도봉구    공
       창동
     서울시 도봉구
21              799    철    40.0    40.0          799        철   40.0      -      국토교통부   국
       창동
     서울시 도봉구
22              800    철    10.0    10.0          800        철   10.0      -      국토교통부   국
       창동
     서울시 도봉구
23             801-2   천    16.0    16.0         801-2       천   16.0      -      국토교통부   국
       창동
     서울시 도봉구
24             801-3   천    80.0    80.0         801-3       천   80.0      -      국토교통부   국
       창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16호
 관보 제18789호(2016.6.27)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74호(2016.6.27)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
                       (관보 제18789호, 2016. 6. 27. (월))에 대한 정정

                                            83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수 정




  비 고     관보 제18789호(2016. 6. 27.), 7쪽, 사진오류(어천역 위치) 정정


                              85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20호
                          봉화해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59(2016. 12. 15)호로 공공주택지구 지구 고시된 봉화해저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시
행령 제15조제1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봉화해저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호의 권한을 국토교통
      부장관이 행사함.
2.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봉화 해저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기정)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105-2번지 일원
              (변경)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104-2번지 일원
 다. 면 적 : (기정) 7,429㎡
              (변경) 6,773㎡
3.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박상우
5.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사업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 따로 붙임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경상북도 봉화군 종합민원과(054-679-646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
  지역본부 지역협력부(053-603-267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               성명                                    성명          소유권     비
       구분   소재지   지번                                                      공유                이외의
번호                        목   공부    편입    또는              주소                    또는    주소            고
                                                                          지분               권리종류
                                          명칭                                    명칭         및 내용
                                          금만수      영주시 가흥동 1381-93        1/3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609
            봉화군                           금동걸                       1/3
 01    기정         104-1   대   279   279            이안아파트 105-104
            해저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예현로35번길21,
                                          금동호                             1/3
                                                105동 1103호(서천동,예현마을현대홈타운)


                                                  95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95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유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내용
01
기정
봉화군
해저리
104-1
대
279
279
금만수
영주시가흥동1381-93
1/3
금동걸
강원도횡성군횡성읍읍상리609
이안아파트105-104
1/3
금동호
경기도용인시기흥구예현로35번길21,
105동1103호(서천동,예현마을현대홈타운)
1/3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20호
봉화해저공공주택지구의지정변경및지형도면등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59(2016. 12. 15)호로공공주택지구지구고시된봉화해저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6조및제7조에따라지구지정변경승인을하고, 같은법제12조및시
행령제15조제1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봉화해저공공주택지구는공공주택건설과주변지역정비를연계하는‘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중소도시임대주택수급불균형을해소하고주거환경을개선하고자추진되는사업으로,
「공공주택특별법」제53조및같은법시행령제61조제2항제1호에따라국가의계획이나조정이
필요한지역으로서시․도지사에게위임된같은법시행령제61조제1항각호의권한을국토교통
부장관이행사함.
2.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
가. 명
칭: 봉화해저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기정)경상북도봉화군봉화읍해저리105-2번지일원
(변경)경상북도봉화군봉화읍해저리104-2번지일원
다. 면
적: (기정) 7,429㎡
(변경) 6,773㎡
3. 주택지구의지정(변경)일: 관보게재일
4.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변경없음)
가.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다. 대표자성명: 박상우
5. 사업의종류: 공공주택사업
6.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변경) : 따로붙임
7.「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할수있음
8. 관계서류의열람방법: 경상북도봉화군종합민원과(054-679-6462), 한국토지주택공사대구경북
지역본부지역협력부(053-603-2673)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들이열람할
수있습니다.
〔붙임〕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96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유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내용
02
기정
봉화군
해저리
104-2
전
3,489
3,473
금만수
영주시가흥동1381-93
1/3
금동걸
강원도횡성군횡성읍읍상리609
이안아파트105-104
1/3
변경
봉화군
해저리
104-2
전
3,470
3,461
금동호
경기도용인시기흥구예현로35번길21,
105동1103호(서천동,예현마을현대홈타운)
1/3
03
기정
봉화군
해저리
104-9
도
772
220
봉화군
1/1
변경
봉화군
해저리
104-9
도
772
17
봉화군
1/1
04
기정
봉화군
해저리
105-4
답
661
661
서흥농림산업
영농조합법인
경상북도봉화군봉화읍해저리
105-4
1/1
물야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봉화군물
야면문수로1008
근저당권
05
기정
봉화군
해저리
105-46
전
40
3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
1/1
변경
봉화군
해저리
105-46
전
30
3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
1/1
06
기정
봉화군
해저리
105-6
창
623
623
김일동
봉화군봉화읍해저리105-6
1/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중구충
정로1가75
근저당권
지상권
07
기정
봉화군
해저리
105-27
전
718
718
김일동
봉화군봉화읍해저리105-6
1/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중구충
정로1가75
근저당권
지상권
08
기정
봉화군
해저리
105-47
도
150
39
봉화군
1/1
변경
봉화군
해저리
105-47
도
40
40
봉화군
1/1
09
기정
봉화군
해저리
105-29
전
125
125
김일동
봉화군봉화읍해저리105-6
1/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중구충
정로1가75
근저당권
지상권
10
기정
봉화군
해저리
105-36
답
693
693
신장한
봉화군춘양면의양리360
1/2
민점순
봉화군춘양면의양리360
1/2
11
기정
봉화군
해저리
1112-1
도
1,058
229
국토교통부
변경
봉화군
해저리
1112-1
도
725
116
국토교통부
12
기정
봉화군
해저리
1112-4
도
10
1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21호
봉화해저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60(2016. 12. 15)호로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승인된봉화해저공공주택지
구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17조, 같은법시행령제17조제6항에따라지구계획을변경승
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경상북도봉화군종합민원과(054-679-6462), 한국토지주택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지역
협력부(053-603-2673)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18년7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
가. 명
칭: 봉화해저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기정)경상북도봉화군봉화읍해저리105-2번지일원
(변경)경상북도봉화군봉화읍해저리104-2번지일원
다. 면
적: (기정) 7,429㎡
(변경) 6,773㎡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다.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천㎡)
                                                                연 도 별
      구       분               계                                                                비고
                                           2016            2017      2018          2019
              기정              6.6           -               6.6        -             -
  용지보상
              변경              6.6           -                -        6.6            -
              기정              6.6           -                -        6.6            -
  조성공사
              변경              6.6           -                -         -            6.6

라.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2016          2017       2018   2019             2020
          기정          112             3            14         52     43               -
 사업비
          변경          124             3            5          8      84               24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및 지자체 보조금
4.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지구지정고시일 ~ 2019년 10월 31일
 ◦ (변경) 지구지정고시일 ~ 2020년 03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가. 총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6,617                100.0
        주택건설용지                               6,617                 100.0
         (공동주택)

나. 주택건설 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공동주택용지 계획 : 100호
              대지면적            평균주택규모(㎡)            건설호수        구성비         수용인구     용적률
   구 분                                                                                        비 고
               (㎡)             기정   변경              (호)         (%)         (인)      (%)
   합 계         6,617            -     -             100        100.0        210       -
   소계          6,617           55.0 53.94           100        100.0        210       -        -
                               59.0 57.58                                           150%     국민임대
  60㎡이하           6,617                                  100    100.0       210
                               40.0 39.37                                           이하       영구임대
※ 평균주택규모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 (해당사항 없음)
6.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가. 탄소배출여건 분석
  ◦ 사업지구 온실가스 배출
   - 각 시설물 난방시 가스연료 사용과 전력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있음
  ◦ 사업지구 흡수현황
   - 사업지구내 흡수원은 식재수목 및 자연지반에서 일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음

                                                     88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붙임 3]
                            봉화춘양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면 적 (㎡)
                                                                                 최초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비고
                                                                                결정일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봉화춘양        경상북도 봉화군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①    공공주택지구          춘양면 소로리           6,617        -    6,617    제2016-876호
               지구단위계획구역 886-52번지 일원                                            (‘16.12.19)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획지
  도면 가구        면적
                                                                             비고
  번호 번호        (㎡)                                  면적
                        번호        위치
                                                    (㎡)

       계       6,617    -           -               6,617


                               경상북도 봉화군                       ·획지분할 불허(단, 「주택건설기준
   ①     1BL   6,617    ①      춘양면 소로리              6,617       등에 관한 규정」제4조 , 제5조
                               886-10번지 일원                      규정의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91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
 정조서

 도면
                             계획내용                        비고
 번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한 부대시설
      용도 허용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A     규정」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주민편의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주민편의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8층 이하

             ∙ 주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동일 주거동 내
              다양한 층수계획 권장
             ∙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통경축 확보                           공동
  ①    배치
             ∙ 채광확보를 위하여 남향 및 동향 위주 배치 권장                주택
             ∙ 대지의 방향 일조 및 주 풍향등을 고려하여 배치 권장
             ∙ 단지 내․외부 시설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한 커뮤니티시설
              배치 권장

             ∙ 단조로운 일자형 주동이 되지 않도록 각을 달리하는 형태로서
              대상토지의 형상에 순응하는 형태 권장
             ∙ 입면 및 외부계획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지붕 및 옥상
              -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위압감 저감을 위해 옥탑부에 과도한
               조형물 설치 지양
       형태
             - 미관 훼손방지를 위해 옥상층 물탱크 등의 설비시설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 담장 및 계단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고,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담장의 재료와 형태는
               통일되도록 설치 권장
             -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안전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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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도면
                                  계획내용                       비고
 번호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하도록 권장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
       색채            다음의 기준을 따름
                     -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주조색은 시각에 편안함을 주는 저채도 중성색 사용
                     - 색채표기는 KS표준색 또는 먼셀기호 사용
                 ∙ 건축한계선
      건축선        - 의양로(중로3-4호선) 및 군계획도로(소로1-5호선)변 : 4m
                 - 대상지 북측 기존 대지(지적)경계변 : 3m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경관        공동
                      ∙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주택
      계획               싶은 공간 창출
                용지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기정                   변경
                      ∙ 의양로(중로3-4호선)변
                차량     차량출입허용구간 및 공동주택   ∙ 의양로(중로3-4호선)변 및
                출입
                       진출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소로1-5호선변 공동주택
                불허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     진출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구간
                      ∙ 소로1-5호선변 전체구간은    차량출입불허 구간으로 지정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
                              기정                     변경

  ①                   ∙ 차량출입허용구간내
                       비상차량(소방차)을 제외한
      교통        차량     일반차량 출입 불허
      처리        출입
                      ∙ 차량출입허용구간내 상시 볼라드
                허용                                   -
      계획               등 차량출입 방지를 위한
                구간
                       시설물을 설치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비상차량 출입을 위하여
                       차량출입 방지시설 제거하여 출입
                       허용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주차장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함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자전거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보관소
                ∙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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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위치         구분                                 계획내용

                ∙ 공개공지가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위치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되
                  일반인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함
                ∙ 공개공지는 공원 및 정원 등의 형태로 조성하되
            공개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조형물 등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한 시설
            공지    설치를 권장
                ∙ 공개공지에는 봉화군 건축조례에 따라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대지내        공중이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을 위한
       공지에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음
        관한  전면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계획  공지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 공공보행통로 내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공공
                ∙ 공공보행통로의 폭은 최소 4m 이상으로 조성토록 하며, 포장은
            보행
                  빗물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성 재료를 사용토록 함
            통로
                ∙ 공공보행통로 조성시 장애인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중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함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19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봉화춘양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봉화춘양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봉화춘양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886-52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6,617.00㎡
 다. 대 지 면 적 : 6,617.00㎡
 라. 연 면     적 : 5,393.6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국민임대 80세대, 영구임대 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2,434,569 천원 (주택도시기금 3,251,320 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20.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봉화군 종합민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3-260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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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2호                                            관            보                            2018. 7. 9.(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8-110호
                                    대청댐계통(III) 광역상수도사업(1차)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대청댐계통(III) 광역상수도사업(1차)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을 하였기에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9일
                    환 경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대청댐계통(III) 광역상수도사업(1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아산 디스플레이시티 일반산업단지와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용수공급 시설설치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 대청조정지댐
 나. 시 설 용 량 : 1차사업 (당초) 455.4천㎥/일, (변경) 292.4천㎥/일
 다. 목 표 년 도 : 2025년
 라. 시설개요
        구       분               시 설 명                            시 설 개 요                            비고
                                               (당초) D=2,200~2,300㎜, L=26.0㎞
                                도수관로
        도․송수                                   (변경) D=1,800~2,300㎜, L=26.0㎞
        관로시설                                   (당초) D=450~500㎜, L=9.7㎞
                                송수관로
                                               (변경) D=450~500㎜, L=10.1㎞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면적(㎡)
        구       분               위          치                                                      증△감
                                                                당 초                 변 경
            계                       -                          336,646.0           319,633.8    △17,012.2
                        ∙청원군, 청주시, 세종시,
        도수관로                                                   297,349.0           284,212.4    △13,136.6
                         천안시, 아산시 일원
        송수관로            ∙당진시 일원                                39,297.0            35,421.4      △3,8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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