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00호                    관         보           2011. 9. 27.(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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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소유자 시설명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61 주암면
    광천리 산4-13 임 14,662 4,183 산4-13 임 14,662 4,183 국토해양부 유출부
 62 주암면
    광천리 산4-17 임 25,942 3,969 산4-17 임 21,243 0 조동현외4인 유출부
 63 주암면
    광천리                         산4-27 임 3,950 3,950 조동현외4인 유출부
 64 주암면
    광천리                         산4-28 임 749 749 조동현외4인 유출부
 65 주암면
    광천리 산4-19 도 19,700 47 산4-19 도 19,700 47 국토해양부 유출부
 66 주암면
    구산리 797 임 27,332 1,557 797 임 27,332 1,557 순천시 주암뜰
 67 주암면
    구산리 805 전 1,286 993 805 전 1,286 993 국토해양부 주암뜰
 68 주암면
    구산리 806 전 1,131 27 806 전 1,131 27 국토해양부 주암뜰
 69 주암면
    구산리 807 전 1,064 17 807 전 1,064 17 국토해양부 주암뜰
 70 주암면
    구산리 809 전 2,271 125 809 전 2,271 125 국토해양부 주암뜰
 71 주암면
    구산리 810-1 전 988 105 810-1 전 988 105 국토해양부 주암뜰
 72 주암면
    구산리 810-2 전 1,127 338 810-2 전 1,127 338 국토해양부 주암뜰
 73 주암면
    구산리 811 천 266,997 16,325 811 천 266,997 16,325 국토해양부 주암뜰
 74 주암면
    구산리 824-17 도 2,493 759 824-17 도 2,493 759 국토해양부 주암뜰
 75 주암면
    구산리 831 도 840 681 831 도 840 681 국토해양부 주암뜰
 76 주암면
    구산리 산88 임 4,515 612 산88 임 4,515 612 국토해양부 주암뜰
 77 주암면
    구산리 산91-2 임 369 369 산92-2 임 451 451 국토해양부 주암뜰
 78 주암면
    구산리 산91-4 임 13,096 126 산91-4 임 13,096 126 국토해양부 주암뜰
 79 주암면
    구산리 산91-5 임 2,053 475 산91-5 임 2,053 475 국토해양부 주암뜰
 80 주암면
    구산리 산92-3 임 11,430 1,333 산92-3 임 11,430 1,333 국토해양부 주암뜰
 81 주암면
    대광리 232 유 354,212 23,241 232 유 354,212 23,241 국토해양부 주암뜰
                                                              접근수로부,
 82 주암면
    대광리 256-2 도 460 187 256-2 도 460 187 국토해양부 접근수로부
                                                              주암마루,
                                                               선착장,
 83 주암면
    대광리 산174-1 유  92,761 27,756 산174-1 유  92,761 24,353 국토해양부 접근수로부,
                                                              주암본댐월
                                                               류웨어부
                                                        순창조씨정
 84 주암면
    대광리 산178 임 28,752 7,576 산178 임 19,226 0 읍공파구산
                                                              주암본댐월
                                                         종친회 류웨어부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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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주암면
    대광리                       산178-5 임 45 45 국토해양부 주암본댐월   류웨어부
    주암면
 86 대광리                       산178-6 임 56 56 국토해양부 류웨어부   주암본댐월
                                                          주암마루,
    주암면
 87 대광리                                                   접근수로부
                              산178-7 임 9,526 9,526 국토해양부 ,주암본댐
                                                          월류웨어부
                                                          주암마루,
 88 주암면                                                   접근수로부
    대광리 산178-2 도 8,403 7,275 산178-2 도 8,403 7,275 국토해양부 ,주암본댐
                                                          월류웨어부
                                                          주암마루,
    주암면
 89 대광리 산178-3 임 675 675 산178-3 도 675 675 국토해양부 ,주암본댐     접근수로부
                                                          월류웨어부
    주암면
 90 대광리 산180-1 임 48,380 125 산180-1 임 48,115 0        배청근 주암본댐월
                                                           류웨어부
 91 주암면
    대광리                       산180-9 임 135 135 배청근 주암본댐월   류웨어부
 92 주암면
    대광리
                              산180-1 임 130 130 배청근 주암본댐월
                                 0                         류웨어부
                                                          주암마루,
 93 주암면
    대광리 산180-4 도 3,904 430 산180-4 도 3,904 430 국토해양부 암본댐월류
                                                          선착장,주
                                                            웨어부
                                                          주암마루,
 94 주암면
    대광리 산180-5 도   959    357 산180-5 도   959    357 국토해양부 주암본댐월
                                                           류웨어부
 95 주암면
    대광리 산180-7 도 742 272 산180-7 도 742 14 국토해양부 선착장
                                                          주암마루,
 96 주암면
    대광리 산180-8 도  1,047   838 산180-8 도  1,047   838 국토해양부 주암본댐월
                                                           류웨어부
 97 상사면
    용계리 192-1 답 742 109 192-1 답 742 109 국토해양부 어울림공원
 98 상사면
    용계리 192-2 천 218 63 192-2 천 218 63 국토해양부 어울림공원
 99 상사면
    용계리 194-1 답 2,281 64 194-1 답 2,281 64 국토해양부 어울림공원
100 상사면
    용계리 194-2 답 1,769 477 194-2 답 1,769 477 국토해양부 어울림공원
101 상사면
    용계리 194-3 답 2,145 92 194-3 답 2,145 92 국토해양부 어울림공원
102 상사면
    용계리 195 답 2,635 32 195 답 2,635 32 국토해양부 어울림공원
103 상사면
    용계리 198 답 694 564 198 답 694 564 국토해양부 어울림공원
104 상사면
    용계리 200 전 627 103 200 전 627 103 국토해양부 어울림공원
105 상사면
    용계리 201 답 1,326 75 201 답 1,326 75 국토해양부 어울림공원
                                207
제17600호                  관        보           2011. 9. 27.(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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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106 상사면
    용계리 202-4 답 905 227 202-4 답 905 227 국토해양부 어울림공원
107 상사면
    용계리 203-1 답 33          9 203-1 답 33         9 국토해양부 어울림공원
108 상사면
    용계리 205 답 932 28 205 답 932 28 국토해양부 어울림공원
109 상사면
    용계리 251 답 126 126 251 답 126 126 국토해양부 감세지
110 상사면
    용계리 252 전 1,504 7           252 전 1,504 7 국토해양부 감세지
111 상사면
    용계리 253 전 208 10 253 전 208 10 국토해양부 감세지
112 상사면
    용계리 254 전 412 379 254 전 412 379 국토해양부 어울림공원
113 상사면
    용계리 255-3 답 1,597 1,364 255-3 답 1,597 1,364 국토해양부 어울림공원
114 상사면
    용계리 255-4 답 1,828 810 255-4 답 1,828 810 국토해양부 어울림공원
115 상사면
    용계리 255-5 답 1,620 374 255-5 답 1,620 374 국토해양부 어울림공원
116 상사면
    용계리 255-6 답 1,924 1,649 255-6 답 1,924 1,649 국토해양부 어울림공원
117 상사면
    용계리 255-7 답 420 420 255-7 답 420 420 국토해양부 어울림공원
118 상사면
    용계리 255-8 답 1,051 1,051 255-8 답 1,051 1,051 국토해양부 어울림공원
119 상사면
    용계리  255-9 답   854    525  255-9 답   854    525  국토해양부 어울림공원
                                                            ,감세지
    상사면
120 용계리 255-10 답 529 411 255-10 답 529 411 국토해양부 감세지
121 상사면
    용계리 255-11 답 731 507 255-11 답 731 507 국토해양부 감세지
122 상사면
    용계리 255-12 답 72        72 255-12 답 72 72 국토해양부 감세지
123 상사면
    용계리  256-1 답  1,383  1,292 256-1 답  1,383  1,292 국토해양부 어울림공원
                                                            ,감세지
124 상사면
    용계리 256-2 답 90         90 256-2 답 90 90 국토해양부 감세지
125 상사면
    용계리 256-3 답 12         12 256-3 답 12 12 국토해양부 감세지
126 상사면
    용계리 256-4 답 948 948 256-4 답 948 948 국토해양부 감세지
127 상사면
    용계리 257 답 902 821 257 답 902 821 국토해양부 감세지
128 상사면
    용계리 258 답 824 824 258 답 824 824 국토해양부 감세지
129 상사면
    용계리 258-1 답 746 473 258-1 답 746 473 국토해양부 감세지
130 상사면
    용계리 259-3 전 217 187 259-3 전 217 187 국토해양부 감세지
                                 208
제17600호                 관        보         2011. 9. 27.(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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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131 상사면
    용계리 265-1 답 290 15 265-1 답 290 15 국토해양부 감세지
132 상사면
    용계리 265-4 답 163 163 265-4 답 163 163 국토해양부 감세지
133 상사면
    용계리 259-8 전 15       13 259-8 전 15 13 국토해양부 감세지
134 상사면
    용계리 973-1 유 80,975 15 973-1 유 80,975 15 국토해양부 어울림공원
135 상사면                                               어울림공원
    용계리 974 천 34,519 14,831 974 천 34,519 14,831 국토해양부 ,감세지
136 상사면
    용계리 974-5 천 2,215 687 974-5 천 2,215 687 국토해양부 어울림공원
137 상사면
    용계리 974-6 도 214 28 974-6 도 214 28
                                                한국수자원 어울림공원
                                                  공사
138 상사면
    용계리 992 도 1,171 92 992 도 1,171 92 국토해양부 감세지
139 상사면
    용계리 992-3 도 555 373 992-3 도 555 373 국토해양부 감세지
140 상사면
    용계리  992-4 도  374    71  992-4 도  374    71 국토해양부 어울림공원
                                                       ,감세지
    상사면
141 용계리 993-4 도 318       2 993-4 도 318 2 국토해양부 감세지
142 상사면
    용계리 993-5 도 55        4 993-5 도 55        4 국토해양부 감세지
143 상사면
    용계리 993-6 도 518 518 993-6 도 518 518 국토해양부 감세지
144 상사면
    용계리 993-7 도 490 16 993-7 도 490 16 국토해양부 감세지
145 상사면
    용계리 산199-2 임 1,844 660 산199-2 임 1,844 660 국토해양부 도로
                                                      취수탑진입
146 상사면
    용계리 산199-3 임 927 147 산199-3 임 927 147 국토해양부 도로
                                                      취수탑진입
147 상사면
    용계리 산199-4 임 3,680 92 산199-4 임 3,680 92 국토해양부 도로
                                                      취수탑진입
148 상사면
    용계리 산199-5 임  390    78 산199-5 임  390    78 국토해양부 취수탑진입
                                                        도로
149 상사면
    용계리 산200-2 임  884    31 산200-2 임  884    31 국토해양부 취수탑진입
                                                        도로
150 상사면
    용계리 산200-3 임 1,218 8 산200-3 임 1,218 8 국토해양부 도로
                                                      취수탑진입
151 상사면
    용계리 산203-1 임 21,719 198 산203-1 임 21,719 198 국토해양부 감세지
152 상사면
    용계리 산205 임 2,579 26 산205 임 2,579 26 국토해양부 감세지
153 상사면
    용계리 산347-2 임 736      1 산347-2 임 736 1 국토해양부 조절지댐월 류웨어부
154 상사면
    용계리 산347-4 도 756 344 산347-4 도 756 344
                                                한국수자원 조절지댐월
                                                  공사 류웨어부
155 상사면
    용계리 산348 임 3,342 63 산348 임 3,342 63 국토해양부 류웨어부
                                                      조절지댐월
                               209
제17600호                   관         보           2011. 9. 27.(화요일)
                 당초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소유자 시설명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156 상사면
    용계리 산348-2 임 18,714 289 산348-2 임 18,714 289 국토해양부 류웨어부
                                                              조절지댐월
157 상사면
    용계리 산348-3 임 615 615 산348-3 임 615 615 국토해양부 류웨어부
                                                              조절지댐월
158 상사면                                                 한국수자원 조절지댐월
    용계리 산348-4 도 1,611 1,454 산348-4 도 1,611 1,454 공사 류웨어부
159 상사면
    용계리 산348-6 도 172 156 산348-6 도 172 156
                                                        한국수자원 조절지댐월
                                                          공사 류웨어부
160 상사면
    용계리 산349-1 임 13,487 1,206 산349-1 임 13,487 1,206 국토해양부 류웨어부
                                                              조절지댐월
161 상사면
    용계리 산349-3 도 1,002 859 산349-3 도 1,002 859
                                                        한국수자원 조절지댐월
                                                          공사 류웨어부
162 상사면
    용계리 산349-4 임 1,496 1,496 산349-4 임 1,496 1,496 국토해양부 류웨어부
                                                              조절지댐월
163 상사면
    용계리 산349-5 임   106    106   산349-5 임   106    106   국토해양부 조절지댐월
                                                               류웨어부
    상사면
164 용계리 산349-6 임 1,337 159 산349-6 임 1,337 159 국토해양부 류웨어부      조절지댐월
165 상사면
    용계리 산351-2 임 14,259 2,151 산351-2 임 14,259 2,151 국토해양부 류웨어부
                                                              조절지댐월
166 상사면
    용계리 산351-4 임 225 139 산351-4 임 225 139 국토해양부 류웨어부
                                                              조절지댐월
167 상사면
    용계리 산351-7 도  1,582   565   산351-7 도  1,582   565   한국수자원 조절지댐월
                                                          공사 류웨어부
    상사면
168 용계리 산354-1 임 5,175 321 산354-1 임 5,175 321 국토해양부 감세지
169 상사면
    용계리 산354-3 임 322 127 산354-3 임 322 127 국토해양부 감세지
170 상사면
    용계리 산356 임 6,366 284 산356 임 6,366 284 국토해양부 감세지
171 상사면
    용계리 산356-1 임 1,146 496 산356-1 임 1,146 496 국토해양부 감세지
172 상사면
    용계리 산356-3 임 49        11 산356-3 임 49 11 국토해양부 어울림공원
173 상사면
    용계리 산357-1 임 11,758 35 산357-1 임 11,758 35 국토해양부 어울림공원
174 상사면
    용계리 산357-4 임 334 16 산357-4 임 334 16 국토해양부 어울림공원
175 상사면
    용계리 산357-5 임 16,666 3 산357-5 임 16,666 3 국토해양부 어울림공원
176 상사면
    용계리 산357-6 임 204 197 산357-6 임 204 197 국토해양부 어울림공원
177 상사면
    용계리 산357-7 임 86        35 산357-7 임 86 35 국토해양부 어울림공원
178 상사면
    용계리 산358-1 임 21,003 19 산358-1 임 21,003 19 국토해양부 어울림공원
179 상사면
    용계리 산358-5 임 67         8 산358-5 임 67          8 국토해양부 어울림공원
  합 계                   192,037                 191,379
                                  210
제17600호           관                           보              2011. 9. 27.(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7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212(도보 제3193호, 2004.11.15), 제2005-73호(관보 제15994호,
2005.05.16), 제2009-90호(관보 제16983호, 2009.04.17), 제2010-192호(관보 제17298호, 2010. 7. 14.)로
고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이 추가(변경)되어 이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9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공사명 : 두교리-죽산 도로건설공사
  ○노선명 : 국도17호선
  ○사업구간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구역결정(변경) 이유 : 토지세목 변경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별항 참조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항 참조
2. 사업시행기간 : 2004년 11월 ~ 2013년 12월
3. 설계도서 공람장소 및 기간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63) 및 공사현장 사무실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토지세목(변경)조서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연          지번                면 적 (㎡)                        소유자
  번 당초 편입 편입       제외
                       지목 공부상 편입 편입제외 성 명
                           면적 면적 면적                              주 소
   1 74-4 74-8 74-4 대 2,463 73 2,390 이종갑                    성동구 성수동 2가 835
                                                 외 1 성수동 롯데케슬파크 103-2203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1-4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7일
               부산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내역
  총괄 취급국명 수탁자           설 치   장 소   취급 해지 및 사 유
  국명                                업무 폐국일자
  창녕 창녕교리 박지숙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1036-1 필 수 2011. 10. 1. 직권해지
                          745
제17600호
관
보
2011. 9. 27.(화요일)
74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7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212(도보
제3193호,
2004.11.15),
제2005-73호(관보
제15994호,
2005.05.16), 제2009-90호(관보제16983호, 2009.04.17), 제2010-192호(관보제17298호, 2010. 7. 14.)로
고시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내용중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세목이추가(변경)되어이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사본을국토해양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및현장사무소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1년9월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공사명: 두교리-죽산도로건설공사
○노선명: 국도17호선
○사업구간: 경기도안성시죽산면두교리～경기도안성시죽산면매산리
○구역결정(변경) 이유: 토지세목변경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소재지, 지번, 지목및소유권등권리명세: 별항참조
○토지수용법제16조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주소, 성명: 별항참조
2. 사업시행기간: 2004년11월～2013년12월
3. 설계도서공람장소및기간
○공람장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시중구덕수궁길63) 및공사현장사무실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토지세목(변경)조서
○안성시죽산면죽산리
연
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
편입
편입
제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편입제외
면적
성명
주
소
1
74-4
74-8
74-4
대
2,463
73
2,390
이종갑
외1
성동구성수동2가835
성수동롯데케슬파크103-2203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1-4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9월27일
부산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내역
총괄
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
치
장
소
취급
업무
해지및
폐국일자
사
유
창녕
창녕교리
박지숙
경남창녕군창녕읍교리1036-1
필수2011. 10. 1. 직권해지
제17600호          관                                        보                2011. 9. 27.(화요일)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1-5호
  우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구역 관할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7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구역 관할 변경
 총괄국명                        변 경 전 (~을)             총괄국명                    변 경 후 (~으로)
 (국기호)         배달국                   배달구역            (국기호)          배달국             배달구역
              (연락처)                                                (연락처)
               마산(4)                                                마산(4)
           민(055)292-0044 마산시  일부 동(구암․두척․봉암․석전․ 마산
                          양덕․합성․회원․회성동),  내서읍       (6300104)   민(055)292-0044 창원시 마산회원구 전 지역
           물(055)292-0258                                       물(055)292-0258
                          마산시 일부 동(가포·교방·교원·남성·당내·
            마산합포(5) 대성·대외·대창·덕동·동성·두월·문화·반월·
   마산 민(055)224-1114      부림·선호·상남·서성·성호·수성·신월·신창·               마산합포(5)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 지역(단, 진동
 (6300104) 물(055)243-0128 신포·신흥·예곡·오동·완월·우산·월남·월영· 마산합포         민(055)224-1114 ․ 진북 ․ 진전면은 진동에서 배달)
                          월포·유록·자산·장군·중성·중앙·창·창포·청 (6314225)    물(055)243-0128
                          계·추산·평화·해운·현·홍문·화영동), 구산면
               진동(6)                                        진동(6)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 ․ 진북 ․
           민(055)271-2557 마산시 진동 ․ 진북 ․ 진전면              민(055)271-2557 진전면
              진해(4) 진해시 전 지역(단, 마천․대장․소사․남                  진해(4) 창원시 진해구 전 지역(단, 마천․대
           민(055)542-0005 양․두․가주․용원․안골․청안동은
   진해 물(055)546-2001 웅동2동에서 배달)             진해   진해 물(055)546-2001 장․소사․남양․두․가주․용원․안
                                                         민(055)542-0005
 (6451404) 진해웅동2동(6) 진해시 마천동․대장동․소사동․남양동․ (6451404) 진해웅동2동(6) 골․청안동은           진해웅동2동에서 배달)
                                                                        창원시 진해구 마천․대장․소사․남
           민(055)551-0057 두동․가주동․용원동․안골동․청안동             민(055)551-0057 양․두․가주․용원․안골․청안동
              창원(4)
   창원 민(055)262-0014                             창원         창원(4)
 (6410104) 물(055)281-0255 창원시 전 지역             (6410104) 민(055)262-0014
                                                         물(055)281-0255
                                                                        창원시 의창구 ․ 성산구 전 지역

2. 변경사유 : 행정구역 변경
3. 시 행 일 : 2011. 10. 1.(토)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6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위한 진공방법을 이용하여 고도에 따른 압력차가 포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표준안
            표준시험방법
   제정 재사용가능 수송용기 시험방법                             표준안
                            746
제17600호                         관           보             2011. 9. 27.(화요일)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재사용가능 수송용기 - 일반                                                  표준안
  제정     포장재 내에 존재하는 4대 중금속 및 유해물질의 검증 및 측정 요구 조건                         표준안
  제정     포장 - 화학적 회수                                                      표준안
  제정     포장 - 에너지 회수                                                      표준안
  제정     포장과 환경 –포장 시스템 최적화                                               표준안
  제정     포장과 환경 - 포장재 재활용                                                 표준안
2. 제정 사유
  친환경포장분야 산업발전과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비용절감
3. 주요 제정 내용
   친환경포장재의 재활용 일반, 포장시스템 최적화, 에너지 회수, 화학적회수 및 재사용 가능 수송용
   기 등에 관한 기준과 시험방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한상훤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FAX : 02-509-7303, E-MAIL : hs9811@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6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9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화학 제품용 안전 보건 자료 - 내용 및 항목 순서                표준안
   제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 재료 - 소성 양극 - 공기 투과성 측정          표준안
   제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 재료 - 등가 온도로 표시하는 소성 수준 측정       표준안
   제정 일차 알루미늄 제조용 산화 알루미늄 -마멸 지수 측정               표준안
   제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 재료 - 음극 블록 및 소성 양극 - 압축 강도 측정   표준안
                            747
제17600호                         관            보             2011. 9. 27.(화요일)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일차 알루미늄 제조용 재료 - 고밀도 내화 벽돌 - 빙정석 저항성 측정                                 표준안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 재료 - 헬륨을 분석 가스로 이용한 가스
 제정 피크노미터법(부피측정법)에                                                          표준안
                    의한 밀도 측정 - 고체 물질
 제정 알루미늄 제조용 산화 알루미늄-20 μm 체 눈 통과분의 입도 측정방법                                 표준안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 재료 - 전극용 피치 - 제2부 : 연화점 측정방법
 제정 (메틀러                                                                    표준안
         연화점 방법)
2. 제정 사유
  산업약품의 선진화를 위한 우리말표현으로 통일, 인용표준 및 부합화하여 제정함
3. 주요 제정 내용
  KSMISO11014(화학 제품용 안전 보건 자료 - 내용 및 항목 순서) 등 9종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명영찬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273, FAX : 02-503-7367, E-MAIL : ycmyoung@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6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9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1115 황산 니켈                         표준안
   개정      KSM1116 황산 아연                         표준안
   개정      KSM1117 공업용 건조제                       표준안
   개정 KSMISO6955 분광 분석법-불꽃 방출, 원자 흡수, 원자 형광-용어   표준안
2. 개정 사유
   화학원소 및 화합물의 이름을 IUPAC체계에 따른 우리말표현으로 통일, 인용표준 및 부합화 내용
   문구 수정
                             748
제17600호                         관            보             2011. 9. 27.(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KSM1115(황산 니켈) 등 4종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명영찬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273, FAX : 02-503-7367, E-MAIL : ycmyoung@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09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7일
              외교통상부장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령을 알기 쉽게 개정 (안 제3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 12조 내지 제20조, 제22조 내지 제26
    조, 제28조)
    ㅇ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안 별표)
    ㅇ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허가의 취소 및 정지 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다. 남극활동 허가요건 완화
    ㅇ 남극활동 사전 허가기간 단축 (안 제4조)
      - 남극활동 허가신청기간을 기존 60일에서 50일 이전으로 단축하고자 함.
    ㅇ 남극특별보호구역 등 출입 및 활동목적 (안 제17조)
      -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승인대상 활동을 기존 과학연구 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을 포함하도록 수정함.
      - 또한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을 승인시 “관리계획서”에 따라 승인하도록 수정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 국제법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2100-71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749
제17600호              관        보        2011. 9. 27.(화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10호
 2011년 3월 1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외교통상부고시
제737호)”가 2011년 9월 15일자로 필리핀에 대하여 추가로 발효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7일
               외교통상부장관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 의정서의 필리핀 추가 발효”
 필리핀 정부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
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외교통상부고시 제737호)”의 발효에 필요한 국
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2011년 9월 15일자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 통보함에 따
라 동 의정서 제2조제3항에 의거, 2011년 9월 15일자로 필리핀에 대하여 추가로 발효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24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대민관련업무 등의 사무 중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하고, 정부기능 중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하
   는 한편,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간 위임사항
    (1) 법무부장관의 각 종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게 위
      임(안 제23조제4항)
    (2) 국방부장관의 전략물자의 경유ㆍ환적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안 제24
      조제5항)
    (3) 지식경제부장관의 우정사업본부 소관물품 관리전환 및 직원의 제복착용에 관한 권한을 우정
      사업본부장에게 위임(안 제35조)
    (4) 식약의약품안전청장의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장에게 위임(안 제37조)
  나. 민간위탁사항
    (1) 기업 및 민간 직업훈련기관이 대학과 협력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 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게 위탁(안 제53조제2항)
                             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