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078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3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AISO15535
인체 측정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일반적 요구 사
항
확인
KSAISO7730
열환경의 인간공학 - 예상평균한서감(PMV) 및 예상
불만족률(PPD) 지수 계산과 국소 열쾌적기준을 이용
한 열쾌적감의 분석적 결정과 해석
확인
KSAISO7933
열 환경의 인간 공학-필요 발한율의 계산을 이용한 
열 스트레스의 분석적 결정과 해석
확인
KSAISO15537
산업 및 제품 설계의 인체 측정학적 평가를 위한 피
실험자의 선별과 운영에 대한 원칙
확인
KSAISO15534-2
기계 장치의 안전성을 위한 인간 공학적 설계－제2
부：개방구 치수 결정을 위한 원칙
확인
KSAISO15534-1
기계 장치의 안전성을 위한 인간 공학적 설계－제1
부：기계 장치 개방구의 전신 접근에 대한 치수 결정 
원칙
확인
KSAISO9241-11
시각 표시 단말기(VDTs) 사용을 위한 인간 공학적 
요건－제11부：사용성 관련 지침
확인
KSAISO9241-5
시각 표시 단말기(VDTs) 사용을 위한 인간 공학적 
요건－제5부：워크스테이션 배치 및 자세 요건
확인
KSAISO9241-1
시각 표시 단말기(VDTs) 사용을 위한 인간 공학적 
요건－제1부：일반 개요
확인
KSAISO9241-13
시각 표시 단말기(VDTs) 사용을 위한 인간 공학적 
요건－제13부：사용자 지침
확인
KSAISO11399
열환경의 인간공학－관련 규격의 원칙과 적용
확인
KSAISO20282-2
일상 제품의 조작 편의성─ 제2부: 대중 제품의 시험 
방법
확인
KSAISO14915-1
멀티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인
강 공학－제1부：설계 원칙과 절차
확인
KSAISO8996
열환경의 인간 공학－대사율의 결정
확인
KSAISO15534-3
기계 장치의 안전성을 위한 인간 공학적 설계－제3
부：인체 측정 자료
확인
KSAISO14738
기계 장치의 안전－기계 장치 작업장 설계의 인체 측
정학적 요구 사항
확인
KSAISO7243
고온 환경 - 습구 흑구 온도(WBGT) 지수에 의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작업자의 열 스트레스 추정
확인
KSAISO10551
열환경의 인간 공학－주관적 판단 척도를 사용한 열
환경의 영향 평가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269호

 관보 제19967호(2021. 03. 26.) 에 게재된 보건복지부공고제2021-246호(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팩스: (044) 202-5976   ○ 팩스: (044) 202-3976   팩스 번호 오류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1-14호
음성용산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승인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 용산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3월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음성 용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음성 용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지역 : 음성 용산산업단지(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읍내리 일원)
2) 면적 : 1,040,774㎡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
품 제조업(C2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C26), 전기장비(C28), 기타 미분류 
업종
2) 오·폐수 배출량 : 4,359㎥/일
다. 폐수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전처리→2차처리 →총인처리 →소독시설
→방류
2) 시설용량 : 4,400㎥/일(※ 1단계∼4단계 각 1,100㎥/일)
- 설치면적 : 7,539㎡(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읍내리 일원)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 세부적인처리계통·방법등은추후기본및실시설계시구체적으로정함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음성천                             (단위:㎥/sec,㎎/L)
구 분
하천유량(저수기)
(㎥/일)
하천수질(mg/L)
BOD
TOC
SS
T-N
T-P
방류전
0.197
4.6
1.6
-
5.235
0.004
방류후
0.248
4.4
6.4
-
8.054
0.115
2) 계획방류수질 
                                                 (단위:㎎/L,개/mL,TU)
구분
BOD
COD
TOC
SS
T-N
T-P
총대장균
군수
생태
독성
계획방류수질
4이하
10이하10이하10이하10이하0.2이하3,000이하
1이하
방류수수질기준
(Ⅲ지역)
10이하40이하25이하10이하20이하0.5이하3,000이하
1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음성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연차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1)설치비:27,780백만원
구 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비고
개략사업비
27,780
13,702
5,822
4,454
3,802
재원
계획
국고(42.77%)
11,881
5,860
2,490
1,905
1,626
원인자(57.23%)
15,899
7,842
3,332
2,549
2,176
※ 기본및실시설계, 주변여건등에따라사업비및사업기간등은변경가능
2) 연간사용료 : 원인자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충청북도 음성군 기업지원과(043-871-3963)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3호
국적취득
　           
2021년3월31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아라
2013.**.**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1.18
1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환부
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위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하거나폐기또는
공매처분할수있습니다.
2021년3월31일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따라
피환부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환부를할
수
없어
공고하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
청으로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위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하거나폐기
또는공매처분할수있습니다.
2021년03월31일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①사건
번호
②압수
번호
③피의자
또는 
피고인
④죄  명
⑤환부인
압   수   물   건
⑥
증제
번호
⑦물   건   명
⑧
수량
사건
번호
압수
번호
보호
소년
사건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①사건
번호
②압수
번호
③피의자
또는 
피고인
④죄  명
⑤환부인
압   수   물   건
⑥
증제
번호
⑦물   건   명
⑧
수량
2020형제
29144호
2020압제
1387호
요⃝른
다임대외 
4
사기
20
갤럭시 노트9
1
21
갤럭시 노트5
1
2
①사건
번호
②압수
번호
③피의자
또는 
피고인
④죄  명
⑤환부인
압   수   물   건
⑥
증제
번호
⑦물   건   명
⑧
수량
22.3
황O구 
환부가능금액
463,400 원
1
2021형제
9443
2021압제
703
서O현
절도
1
탑텐 패딩
1
2
이어폰
1
3
신한체크카드
1
2021형제
4661
2020압제
5621
임O숙
절도
1
카카오 프렌즈 
머그컵
1
2
에어팟키링 피규어
1
2020형제
95777
2020압제
5526
성명불상 
외 1명
사기
3
갤럭시 S10
1
4
USIM
1
2021형제
7792
2021압제
563
홍O현
살인미수 등
3
검은색 모자
1
2020형제
52073
2020압제
2688
남O희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9
차량용 충전기
1
10
블루투스 
마이크(COSY)
1
11
블랙박스(FINE
VU, X30R)
1
12
블랙박스
(Urive Hit)
1
13
블랙박스(지넷,
GL-200)
1
14
블랙박스(BEST
VIEW BH-2)
1
15
휴대폰거치대
1
16
휴대폰거치대
(Verbatium)
1
17
휴대폰거치대
1
18
휴대폰거치대
(Challenge Hybrid)
1
19
휴대용 후레쉬
1
20
필리핀 화폐
(100페소)
1
21
필리핀 화폐
(20페소)
1
22
오백원동전
64
23
일백원동전
8
24
차량용충전기
1
2020형제
52300
2020압제
2715
김O기
야간건조물침입
절도 등
1
POLHAM
긴팔 상의
1
2
검정색 야구모자
1
3
검정색 코팅장갑
1
4
선그라스
1
5
휴대폰 자석거치대
1
6
차량용 휴대폰 
충전기
1
7
라이타 가스
1
3
z
①사건
번호
②압수
번호
③피의자
또는 
피고인
④죄  명
⑤환부인
압   수   물   건
⑥
증제
번호
⑦물   건   명
⑧
수량
8
휴대폰 보조배터리
1
9
이어폰
1
2020형제
35296
2020압제
1760
이O형 외 
3명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수등)
1
갤럭시 S8
1
2020형제
39891
2020압제
2003
최O분
사기미수
1
물품공급계약서
2
2
사업자등록증
1
3
물품공급계약서
4
2020형제
88524
2020압제
5155
한O욱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1
V50s
1
2020형제
68978
2020압제
3839
김O선 외 
5명
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향정)
등
4
삼성휴대전화
(SHVE250L)
1
5
삼성휴대전화
(SM-G955N)
1
2020형제
96102
2020압제
5542
양O욱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2
LG Q9
1
2020형제
96872
2020압제
5581
조O태
절도 등
2
일만원권
20
3
오천원권
2
4
일천원권
369
5
국민관광상품권
(오만원권)
6
6
레드캡투어 
상품권(일백만원권)
1
7
GS칼텍스 상품권
(오만원권)
1
8
GS칼텍스 상품권
(일만원권)
1
9
신세계상품권
(오천원권)
1
10
베트남화폐
(200,000동)
1
11
인도네시아 화폐
(100,000루피아)
1
12
오만원권
66
2020형제
97366
2020압제
5624
김O겸
절도
1
골프채
6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7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A-4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A-42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3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A-42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서한 대표 조종수
   동양종합건설(주) 대표 최종해, 변영식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 415, 수성동2가, 서한빌딩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611(감삼동)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279,947,895천원(주택도시기금 69,75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4.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시청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내 A-42BL
좌 동
-
나. 사업면적
(㎡)
50,700.00
50,701.20
증 1.20
다. 대지면적
(㎡)
50,700.00
50,701.20
증 1.20
라. 연 면 적
(㎡)
137,154.01
143,544.53
증 6,390.52
마. 사업규모
아파트 6개동
(공공분양 914세대, 27∼37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아파트 9개동
(공공분양 930세대, 22∼29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보건복지부공고제2021-241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사에 대하여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
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관련 당사자는 2021.4.30.(금)
까지 의견을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없는 것으로간주
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3월31일
보건복지부장관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예정)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전영진(591115)
면허번호
간호사 제48***호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21.4.30.(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처분내용(예정)
자격정지 15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간호사 전영진은 예***병원에서 근무하면서 2017.3.26. 16:00경 입원환자      
  강**이 외박하였음에도 간호기록지에 'slept well'이라고 허위기재함.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구 의료법 제66조제1항제3호
ο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1. 공통기준 라.1) 및 2. 개별기준 가.15)
주의사항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
의견제출
제
출
처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044-202-2452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팩스번호
044-202-392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1-27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20-46호(2020.10.5.)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1년3월3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체육4-2(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4155-2)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ㅇ 사업의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세종특별자치시장
ㅇ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5. 사업시행기간 : 2019. 01. 01. ∼ 2021. 03. 30.
6. 공사완료일 : 2021. 01. 28.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
주차대수
3,101.65
4,946.93
47.72 / 76.11 (60 / 200)
지상3층
52대 (법정 49대)
1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환부
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위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하거나폐기또는
공매처분할수있습니다.
2021년3월31일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따라
피환부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환부를할
수
없어
공고하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
청으로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위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하거나폐기
또는공매처분할수있습니다.
2021년03월31일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①사건
번호
②압수
번호
③피의자
또는 
피고인
④죄  명
⑤환부인
압   수   물   건
⑥
증제
번호
⑦물   건   명
⑧
수량
사건
번호
압수
번호
보호
소년
사건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①사건
번호
②압수
번호
③피의자
또는 
피고인
④죄  명
⑤환부인
압   수   물   건
⑥
증제
번호
⑦물   건   명
⑧
수량
2020형제
77461호
2020압제
4389호
장⃝민
외 2명
특수절도 등
1
샘소나이트(검정)
1
5
1만원권
5
6
5천원권
31
7
1천원권
129
8
5백원
61
2
①사건
번호
②압수
번호
③피의자
또는 
피고인
④죄  명
⑤환부인
압   수   물   건
⑥
증제
번호
⑦물   건   명
⑧
수량
9
1백원
54
10
라코스테(네이비)
1
11
필기구,, 안경,
보조배터리
1
12
5백원
4
13
1백원
53
14
5십원
4
15
1십원
103
16
외화
5
17
반팔 티셔츠
3
18
긴 바지
1
19
30분 무료주차권
70
20
간이 금고
1
21
남성용 속옷
1
2020형제
58065호
2020압제
3140호
윤⃝상
절도 등
2
금목걸이
1
3
금귀걸이
2021형제
6906호
2021압제
505호
정⃝윤
절도
1
나인봇 미니 
전동휠
1
2020형제
52854호
2020압제
2758호
이⃝헌
특수협박 등
1
식칼
1
2020형제
58878호
2020압제
3175호
김〇범 
외 3명
상표법위반
30
택배운송장 프린터
1
31
택배운송장 용지
2박스
34
새마을금고 
카드(최〇정)
1
60
거래장부
1
63
택배운송장 프린터
1
2020형제
64094호
2020압제
3529호
박〇육
외 3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
6
기업은행 
입출식통장(박〇육)
1
9
IM-A900L(010-8392
-2933)
1
10
오만원권
3
11
일만원권
8
12
일천원권
11
2021형제
2413호
2021압제
206호
김〇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6
애니콜 
폴더폰(검정)
1
7
애니콜 
폴더폰(빨강)
1
8
삼성 
갤럭시팝(흰색)
1
9
KT유심카드
1
10
마이아이스 
유심카드
1
11
SKT유심카드
1
12
KEB 하나카드
1
21
위임장
1
22
상가임대차계약서
1
23
중개대상물 
1
3
①사건
번호
②압수
번호
③피의자
또는 
피고인
④죄  명
⑤환부인
압   수   물   건
⑥
증제
번호
⑦물   건   명
⑧
수량
확인설명서
24
등기사항전부증명
서
1
25
일반건축물대장
1
26
평면도
1
27
견적제안서
1
28
계약서
1
29
LG G3 공기계
1
30
삼성 갤럭시 
메가(010-2480-7879)
1
2019형제
85591호
2019압제
3900호
최〇석
사기
1
갤럭시S10
1
2020형제
22155호
2020압제
981호
김〇식
외 1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
1
PC 본체
6
2
모니터
6
3
영업장부 노트
1
2020형제
63231호
2020압제
3466호
박〇민
외 3명
식품위생법위반
1
영업장부
1
2
영업장부
1
3
영업장부
1
2020형제
50000호
2020압제
2581호
정〇우 
외 5명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54
주민등록등본(사본)
1
◉강원도공고 제2021-542호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등록 취소 공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등록취소(자진
반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1일
              강원도지사
○ 측정대행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
 1. 상   호 : ㈜대영지오발파엔지니어링
 2. 대표자 : 임대규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판무면 오성마을길 57-13, 대영빌딩 1~2층
 4. 업종(등록번호) : 측정대행업(소음·진동 제1호)
 5.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 : 2021. 3. 19.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7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시흥장현지구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내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
분양) 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3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내 A-3BL(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일원). 
ㅇ 사 업 면 적 : 25,152.00㎡
ㅇ 대 지 면 적 : 25,152.00㎡
ㅇ 연 면 적 : 77,982.89㎡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공공분양 534세대, 15∼25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74,891,978천원 (주택도시기금 34,43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9. 12 ∼ 2023.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시흥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
부(02-2026-946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147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21년 3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km)   비고

                  제25호   기점 : 청주시 남일면 고은리 457-6
 당초   일반국도                                              3.21
              (진해~청주선)   종점 : 청주시 남일면 신송리 15-1

                  제25호   기점 : 청주시 남일면 고은리 457-6
 변경   일반국도                                              3.21
              (진해~청주선)   종점 : 청주시 남일면 신송리 15-1



 2. 변경사유 : 국도25호선 남일고은~청주상당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고시
 3.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5) 건설사업관리단
  (☎043-223-3738) 토지정보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함.
- 1 -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1-46호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라 폐국 대상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3월3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른 폐국 행정예고
1. 추진 배경
  ㅇ e-mail, 전자고지서 등 정보통신 발달로 우편물은 감소하고 우편사업 경영수지는 적자( - )를 기
록하고 있는바,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직영우체국을 위탁국(우편취급국)으로 전환 또는 폐국
2. 폐국 대상국 
3. 의견 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2021년 4월 2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주소 : (03187) 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우체국명
(관할 총괄국)
관서급
위  치
업  무
종료일
숙명여자대학교우체국
(서울용산)
6급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내
(청파동2가)
2021. 4. 30.(금)
(18:00)
서울답십리우체국
(동대문)
6급
서울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7 
(답십리동)
2021. 7. 2.(금)
(18:00)
- 2 -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전화 : 02-6967-9220,  팩스(웹) : 0505-005-1101
   ㅇ전자 우편 : sys2534@korea.kr
4. 기타 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Tel. 02-69
67-9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1-64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합니다.
   2021년 3월 31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소량기준 이상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
 시설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단서 중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을 “경우는
제외할”로 한다.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2018년 7월 1일”을 “2021년 7월 1일을”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및 제2호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시설용량               갑종 보호대상   을종 보호대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영향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경우 제4조의 규정
 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고시 시행 후에 화학사고예방관
 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267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3월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재편계획 승인>
일련번호
(승인일자)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168
(2021.3.12.)
㈜유라테크
엄대열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아래깊은내길 
25
ㅇ (추진배경) 미래차 열관리, 구동부품의 글
로벌 수준 품질과 시장경쟁력 확보를위해
공동으로 사업재편 추진
ㅇ (기간) 2021년 3월 ∼ 2025년 12월
ㅇ (주요내용) 친환경차 주행효율 향상을 위한
구동모터 부품 및 열관리 부품의 설계,
개발, 제조 협업
ㅇ (지원사항, 공통) ①정부 R&D 사업 우대
②사업경쟁력강화 지원 자금(산은) ③고용
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④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169
(2021.3.12.)
㈜현대산업
김주삼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1로 49
170
(2021.3.12.)
삼보모터스(주)
이재하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
142
ㅇ (추진배경)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 수소
경제 활성화에 참여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재편 추진
ㅇ (기간) 2021년 4월 ∼ 2025년 12월
ㅇ(주요내용) 차량용 수소저장탱크 등 친환경차
부품제조 기술 공동 개발을 통해 생산 
및 공급의효율화와 경쟁력 제고
ㅇ (지원사항, 공통) ①정부 R&D 사업 우대
②사업경쟁력강화 지원 자금(산은) ③고
용유지
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④스마트공장 구축 지원⑤해외마케팅지
원
ㅇ(지원사항, 삼보프라텍, 이노컴) ①중소기업
정책자금(중진공) ②사업재편 우대보증
(기보, 신보)
171
(2021.3.12.)
㈜삼보프라텍
정연호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1074
172
(2021.3.12.)
㈜이노컴
김준현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416-8
173
(2021.3.12.)
㈜신흥정밀
정유석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제3공단
3길 53
ㅇ(추진배경)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차 시장의
성장으로 인하여 기존 내연기관
사업에 
대한 변화 필요
ㅇ (기간) 2021년 3월 ∼ 2025년 12월
ㅇ (주요내용) 친환경차 배터리 부품 및 무선
충전기, 자율주행차 초음파 센서 부품 사업
으로 확대 및 재편
ㅇ(지원사항) ①정부 R&D 사업 우대 ②고용
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③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174
(2021.3.12.)
㈜더코더
박행운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508
ㅇ(추진배경) IoT 기반 개인용 맞춤형 화장품
기기 및 플랫폼 개발을 통한 사업 다변화 
필요
ㅇ (기간) 2021년 3월 ∼ 2023년 3월
ㅇ (주요내용) 빅데이터 등 IT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화장품 제조기기 사업진출
ㅇ(지원사항) ①정부 R&D 사업 우대 ②중소
기업 정책자금(중진공)
③사업재편 우대
보증(기보)
④사업경쟁력강화 지원 자금
(산은) ⑤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⑥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175
(2021.3.12.)
㈜엔티엠
민병수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해암로 
157
ㅇ (추진배경) 미래차 전환 가속화에 따라 공
동사업재편으로 수소차 핵심 부품을 개발하
여 미래차 시장 본격 진출
ㅇ (기간) 2021년 3월 ∼ 2025년 12월
ㅇ(주요내용) 수소차 구동계 효율향상을 위한
핵심 부품인 열관리 밸브 모듈 개발
ㅇ (지원사항, 공통) ①정부 R&D 사업 우대
②사업경쟁력강화 지원 자금(산은) ③고용
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④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ㅇ(지원사항, 협성테크) ①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진공)
176
(2021.3.12.)
㈜협성테크
임환성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2산업단지
3길 22-13
177
(2021.3.12.)
지엠비코리아
(주)
정세영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618
ㅇ(추진배경) 내연기관 부품기업에서 미래차
로의 사업재편을 위해 공동사업재편 추진
ㅇ (기간) 2021년 3월 ∼ 2025년 12월
ㅇ(주요내용) 상호 협력하여 친환경차 열관리
시스템용 핵심 부품과 열관리 모듈 개발 
및 생산
ㅇ (지원사항, 공통) ①정부 R&D 사업 우대
②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③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ㅇ (지원사항,
지엠비코리아)
①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ㅇ (지원사항, 오토피엠테크) ①중소기업 정책
자금(중진공) ②사업재편 우대보증(기보,
신보) ③사업경쟁력강화 지원 자금(산은)
ㅇ (지원사항, 디팜스테크) ①중소기업 정책
자금(중진공)
178
(2021.3.12.)
㈜오토피엠테크
황재윤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만어로
305
179
(2021.3.12.)
㈜디팜스테크
권오근
경기도 군포시 
군포첨단산업1로
47
180
(2021.3.12.)
우정에이치앤씨
(주)
장두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130-14, 4층
ㅇ (추진배경) 소방설비, 위험물 인허가 분야
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기차 
부품 분야를 확대하여 지속가능한성장
기반마련
ㅇ (기간) 2021년 3월 ∼ 2026년 3월
ㅇ(주요내용) 전기차용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터리셀 
및 모듈 부품 개발 및 생산
ㅇ (지원사항) ①정부 R&D 사업 우대②중소
기업 정책자금(중진공)
③고용유지 지원
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④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181
(2021.3.12.)
삼일씨티에스
(주)
최종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8번길 24
ㅇ (추진배경) 공장 자동제어시스템 사업에
주력해왔으나, 수익성 악화로 사업다변화
필요
ㅇ (기간) 2021년 3월 ∼ 2026년 3월
ㅇ(주요내용) IoT 기반 스마트건설 안전관리
플랫폼 및 디바이스를 개발·고도화하여 
작업현장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사고방지가
가능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ㅇ(지원사항) ①정부 R&D 사업 우대②중소
기업 정책자금(중진공) ③사업경쟁력강화 
지원 자금(산은) ④사업재편 우대보증(기
보, 신보)
182
(2021.3.12.)
㈜효돌
김지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16, 1308호
ㅇ (추진배경) 고령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돌
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급증 및 서비스경
쟁력 강화 시급
ㅇ (기간) 2021년 4월 ∼ 2025년 12월
ㅇ (주요내용) IoT 기반 정신건강관리 및 종합
실버케어 서비스 플랫폼 구축
ㅇ(지원사항) ①정부 R&D 사업 우대②중소
기업 정책자금(중진공) ③스마트공장구축
지원
183
(2021.3.12.)
㈜제니스월드
곽병헌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밤디길 68
ㅇ(추진배경) 기존 LCD 사업의 시장 성숙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개선필요성 대두
ㅇ (기간) 2021년 3월 ∼ 2025년 12월
ㅇ (주요내용) 폴더블 디스플레이용 초박형
강화유리 공정기술 고도화 및 제품 생산
ㅇ (지원사항) ①정부 R&D 사업 우대②사업
경쟁력강화 지원 자금(산은)
③사업재편 
우대보증(기보, 신보) ④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⑤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03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심사팀장”이란 인증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한 팀의 책임자를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을 “인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인증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심사기관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없다.
 1. 최근 6개월 이내에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에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2. 최근 1년 이내에 정보통신망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심사,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심사에 관한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사후관리 결과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11항”을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11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12항”을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제1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6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1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심사원 자격의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에 따른 인증위원회 위원으로 인정된 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협의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제17조제2항제1호 중 “증적자료”를 “증거자료”로 한다.
제1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협의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4항의 기한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의무대상자의 인증 의무 이행 기한을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제1항제2호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한 자가”를
“신청인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결과”란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4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 수준에 대한 해당 연도의 평가결과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⑥ 심사수행기관은 신청인의 인증범위 내에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인증을 받은 범위의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를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한 자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수행기관은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를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으로, “업무특성”을 “업무특성, 기업규모”로, “인증심사 항목을
조정”을 “구체적인 확인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인증의 구분에 따라 별표 7의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별표 7 가목부터 다목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별표 7 가목 및 나목
제24조제2항 중 “구성하고 심사팀장은 심사수행기관 소속의 심사원 이상으로 선정”을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 심사원”을 “인증심사원”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증적자료”를 “증거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협의회가 인정
  하는 불가피한 경우 원격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천재지변 및”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으로 한다.
별표 제6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인증 수수료 산정 및 심사원 보수 기준(제21조 관련)




         1. 인증수수료 산정 기준



              인증 수수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가. 직접인건비는 인증심사에 투입되는 인증심사원에 대한 인건비로 산정한다.


         나. 제경비는 최대 (직접인건비×120%) 로 산정한다.


         다. 기술료는 최대 {(직접인건비+제경비)×40%}로 산정한다.


         라. 직접경비는 인증심사업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대 등 인증심사
           업무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를 산정한다. 단, 신청인은 심사 현장 상황에 따라 직접
           경비를 인증 수수료와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2. 인증심사원 보수 및 출장비 지급기준


         가. 인증심사원에 대한 보수 및 경비는 인터넷진흥원이 정하여 공고한다.


         나. 인증심사원이 국내‧외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심사 수행기관의 업무 지침에 따른
           정액여비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ㅇ 개정이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시 유사・중복점검 해소, 심사품질 향상 , 재난・재해
상황 발생 시 예외 조항 신설 등 관련 조항 정비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가. 심사 품질 향상
ㅇ (인증・심사기관 관리) 심사기관 상시 지정,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 강화, 지정 취소・정지 사실
   공고 기준 신설(제6조, 제8조, 제11조)
ㅇ (분야별 세부점검항목) 가상자산, 의료, 공공 등 분야별 특성・신기술을 고려한 세부점검항목 마련
  (제23조)


나. 유사・중복 점검제도의 부담 해소(제20조)
ㅇ (상호 인정) 교육부가 주관하는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우수(80점 이상) 등급을 획득한 대학은
  ISMS 인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ㅇ (심사 생략) 수탁회사가 ISMS-P 인증을 획득한 경우, 위탁사 에서의 ISMS-P 인증심사에 부수되는
  수탁사의 현장점검 면제


다. 인증 인센티브 확대
ㅇ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공시기업의 ISMS-P 인증수수료 할인
  (30%) 적용(제21조)


라. 코로나19 등 재난・재해 상황 발생 시 예외 조항 신설
ㅇ 심사원 자격 유효기간 유예(제15조), 인증 의무대상자 이행 기한 연장(제19조), 유사 시 비대면
  원격 심사 병행(제25조)


마. 기타 개정 사항
ㅇ 심사원이 인증위원회 소속된 경우 자격 유지 의무 유예(제15조)
ㅇ 심사원 지급수수료 기준 및 출장경비 지급 기준을 인터넷진흥원에서 정하여 공고하도록 개정(별표 6)
ㅇ 관계법 개정 사항 반영(제21조)
ㅇ 문구 및 용어 수정(제2조, 제20조)


※ 본 개정고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 법령 → 훈령예규고시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17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10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
                     ㈜장원         김*욱
      (제4093호)                             단지 3동 20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1. 04.29.(목)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김보경 사무관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
                 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2호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양포항태평양A호등부표외3기위치이동)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03월3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양포항태평양
A호등부표
Fl(4)Y8s
8
황․
망대형
2021.
3.25.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위치
이동
후
전
양포항태평양
B호등부표
후
전
양포항태평양
C호등부표
후
전
양포항태평양
D호등부표
후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6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0-66호, 2020.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가목 중 “320천원”을 “330천원”으로, 같은 호 나목 중 “5,030천원”을 “5,240천원”으로 한다.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적용기간 : 2021년도 7월분부터 2022년도 6월분까지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 제2021-18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04월 01일
            소방청장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5개”를 각각 “2개”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본문 중 “5개”를 “2개”로, “5개의”를 “2개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5개 이상”
을 “2개 이상”으로, “5개”를 “2개”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가.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나.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제7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을 “수납 및 문의 개방 등 옥내
소화전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