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60호                                                                                                                                                                                                                                                                                                              2002. 7.29.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수있는채널은31개채널을초과하지않도록하
                                                                               ◉방송위원회공고제2002-7호
                                                                                                                                                                                                                                                                                                                                  고 ②녹음·녹화채널은 전체 운용채널의 5분의
                                                                                        방송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1을 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며③법제2조제4호
                                                                               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의규정에의한방송의중계송신에한하여채널
                                                                               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을운용하도록하여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채널
                                                                                                          2002년7 월29일
                                                                                                                                                                                                                                                                                                                                  운용의범위를명확화·구체화하고자함.
                                                                                                                                                                                  방송위원회위원장
                                                                                                                                                                                                                                                                                                                         라. 방송사업자에 눀하여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
                                                                                                          방송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송프로그램의경우에한해해당방송프로그램시
                                                                               1. 개정사유
                                                                                                                                                                                                                                                                                                                                  간의100분의3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가상
                                                                                        매체간의균형발전을위하여위성방송사업자의지
                                                                                                                                                                                                                                                                                                                                  광고를허용함. 
                                                                                        상파방송재송신승인제를규정한방송법중개정법
                                                                                                                                                                                                                                                                                                                         마.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률(법률 제6690호)이 공포·시행(2002. 4.20.)됨
                                                                                                                                                                                                                                                                                                                                  역외지상파방송동시재송신승인및위성방송사
                                                                                        에따라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업자의지상파방송재송신승인시심사기준을방
                                                                                        의역외지상파방송동시재송신승인의심사기준및
                                                                                                                                                                                                                                                                                                                                  송매체간균형발전및국내방송산업의발전기여
                                                                                        절차를보완하고위성방송사업자의지상파방송재
                                                                                                                                                                                                                                                                                                                                  계획, 지역적·사회적·문화적필요성과타당성,
                                                                                        송신승인심사기준및절차등을새로이정하며, 문
                                                                                                                                                                                                                                                                                                                                  방송의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실현가능
                                                                                        화산업발전및스포츠산업활성화를위해운동경
                                                                                                                                                                                                                                                                                                                                  성,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공익성·다양성, 기술
                                                                                        기를중계하는방송프로그램에눀하여가상광고를
                                                                                                                                                                                                                                                                                                                                  적안정성등기타재송신에관해필요한사항으
                                                                                        새로이허용하는한편, 방송법 제108조의 규정에
                                                                                                                                                                                                                                                                                                                                  로정하는한편, 재송신의유형을동시재송신과
                                                                                        의한위반행위별구체적인과태료의부과기준을정
                                                                                                                                                                                                                                                                                                                                  이시재송신으로정하는등재송신승인의심사기
                                                                                        하고그밖에현행규정의일부사항을개선·보완
                                                                                        하려는것임.
                                                                                                                                                                                                                                                                                                                                  준과절차를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바. 방송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과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태료의 부과기준을 최하 300만원에서 최고
                                                                                                 경우종전에는방송법제79조제1항의규정에의
                                                                                                                                                                                                                                                                                                                                  1,500만원으로정하고자함. 
                                                                                                 한기술기준의적합여부에씁향을미치는운용채
                                                                                                                                                                                                                                                                                                                3. 의견제출
                                                                                                 널 변경의 경우에만 변경허가 사항으로 하씀으
                                                                                                                                                                                                                                                                                                                         기타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나, 잦은채널변경및임의적채널배치로인한시
                                                                                                                                                                                                                                                                                                                         인은2002년8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청자들의불만을해소하고자모든운용채널의변
                                                                                                                                                                                                                                                                                                                         견서를방송위원회(참조:법제부장)에 제출하여
                                                                                                 경시방송위원회의변경허가추천과정보통신부
                                                                                                                                                                                                                                                                                                                         주시기바랍니다.
                                                                                                 장관(관할체신청장)의변경허가를받도록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나. 방송과 유사한정보의심의와관련한시정권고
                                                                                                                                                                                                                                                                                                                                  그사유)
                                                                                                 의실효성확보를위하여시정권고를받은정보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의 제공자에 눀하여 그 처리결과를 시정권고를
                                                                                                                                                                                                                                                                                                                                  전화번호
                                                                                                 받은날로부터7일이내에방송위원회에통보하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 법제부(전
                                                                                                 도록함.
                                                                                                                                                                                                                                                                                                                                  화:02-3219-5124, 팩스:3219-5372)로 문
                                                                                        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①방송을위하여운용할
                                                                                                                                                                                                                                                                                                                                  의하시기바랍니다.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