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71호(그2)                     관               보           2009. 4. 1. (수요일)

                                                                한국국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239번지                           외국국적취득
강복성 1955. 3.27     남   미   국                                   2003. 9.17
                               1호                                           (귀      화)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239번지                           외국국적취득
정희숙 1959. 1.28     여   미   국                                   2003. 9.17
                               1호                                           (귀      화)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58번                           외국국적취득
이정숙 1967. 2.16     여   미   국                                   2008. 2.21
                               지 4호                                         (귀      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35번지                           외국국적취득
정인훈 1954. 2. 6     남   미   국                                   1999. 4. 2
                               99호                                          (귀      화)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59.12.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7번지 2000. 1. 5
                                                                            (귀      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외국국적취득
장원석 1968. 3.25     남   미   국                                   2007.12.20
                               199번지                                        (귀      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178번                           외국국적취득
오복덕 1962. 4. 7     여   미   국                                   2003.12.19
                               지                                            (귀      화)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학산리                             외국국적취득
박천수 1958.10.15     남   미   국                                   1997. 3.19
                               257번지                                        (귀      화)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학산리                             외국국적취득
오   순 1961. 2.21   여   미   국                                   2003. 7.24
                               257번지                                        (귀      화)




    (면당 단가 8원 41전)                        16
                                        16<끝>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7호
 “3개의 강관이 =자형으로 병렬 연결된 강관다발 장착시스템을 이용한 비개착 구조물 압입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피디티이엔씨(대표이사 윤인병)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61-36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산26

             전화번호     031-721-4650         팩스번호       031-721-4649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한국종합기술(대표이사 이강록)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62-24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845

             전화번호     031-735-4555          팩스번호      031-735-4556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72호
 ○명 칭:3개의 강관이 =자형으로 병렬 연결된 강관다발 장착시스템을 이용한 비개착 구조물 압
  입공법
 ○기술분야:토목시공
 ○내용요약
  이 기술은 3개의 강관이 =자형으로 병렬 연결된 강관다발의 외부에 가이던스레일이 부착되어
  강관다발이 맞물리게 추진되고, 맞물린 연결부위는 강관 내부에서 용접으로 접합하여 방수처리
  가 된다. 또한, 좌우 통행이 가능한 강관 내부의 연통공에 철근망을 횡으로 설치하고 콘크리트
  를 타설하여 강관다발을 일체화시킴으로써 구조적으로 횡방향 강성을 향상시킨 비개착 구조물
  압입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3개의 강관이 =자형으로 병렬 연결된 강관다발의 외부에 가이던스레일이 부착되고 내부의 연
   통공에 철근망을 횡으로 보강한 비개착 구조물 압입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444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6호
 “인장스프링의 탄성력과 마찰패드를 이용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도로의 충격흡수시설”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임팩트블랙홀(대표이사 허광용)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신청인
               주   소     (우) 365-824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329-120

               전화번호      043-537-3322               팩스번호   043-537-3327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71호
 ○명      칭:인장스프링의 탄성력과 마찰패드를 이용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도로의 충격흡수시설
 ○기술분야:도로 및 공항
 ○내용요약
   인장스프링을 ‘X’형태의 바에 체결하여 차량 충돌시 수평방향의 충격에너지를 스프링의 인장력
   을 이용하여 수직방향의 에너지로 변환하며, 마찰패드의 마찰력을 이용해 에너지의 분산을 도모
   한다. 충돌 후 시설물은 락(Lock) 장치를 이용해 시설물의 반발력을 제어하고, 상부판넬, 전면판
   등 손상부위의 교체 및 락(Lock) 장치와 마찰패드의 원상복귀에 따라 재사용이 가능하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도로상의 분기점, 교명주, 교각·교대, 중앙분리대 단부 및 가드레일 단부, 측면구간의 충격
       방호벽, 기타 차량의 충돌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개소에 스프링의 인장응력과 마찰패드의
       마찰력을 이용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충격흡수시설(CC1, CC2 등급)의 설계 및 제작·시공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443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특허청고시제2009-3호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특허청고시 제2009-3호)를 다음과 같
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일
                    특   허   청   장
1. 개정이유
 일정기간 동안 일정비율 이상으로 환율의 변동이 있을 경우 PCT 관련 수수료를 조정한다는 특허
 협력조약(PCT) 총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국제출원수수료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환율변동에 따라 한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출원인이 오스트리아특허청 및 일본 특허청
  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국제조사료(Search fee)가 변경됨.
  •오스트리아 특허청 국제조사료(ISA/AT)
      (현행) EUR 200=KRW 306,000---> (개정) EUR 200=KRW 366,000
  •일본 특허청 조사료(ISA/JP)
      (현행) JPY 97,000=KRW 1,331,000---> (개정) JPY 97,000=KRW 1,459,000
 ○PCT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 고시 시행일 이전에 국제출원 된 것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금액
  을 납부하도록 함.
3. 시행일:2009년 4월 1일
 ※고시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광장/법령자료/최근 개정훈령/예규
  /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13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에 따라 무선설비규칙(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37호, 2008. 12.
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 본문을 “148㎒~150.05㎒, 1610㎒~1618.25㎒, 1655.7㎒~1658.9㎒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
하는 위성휴대통신용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1655.7㎒~1658.9㎒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의 조건
  가. 통신방식은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복신방식일 것
  나. 송신에 사용되는 전파형식은 G7W일 것
  다. 발사하는 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10×10-6 이내일 것
                                         462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사. 송신에 사용되는 전파의 편파는 좌선원편파일 것
   부      칙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9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미호천 (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서한산업(주) 대표 최성규
 ○주     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718번지(1층)
3. 점용위치:충북 청원군 오창면 탑리 202-16번지 등 2필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육상골재장 진·출입로 설치
 ○점용면적:225.0㎡
 ○점용개요:성토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5월 1일~2010년 4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26호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소필지화사업(2차) 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제17조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하고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소필지화사업(2차) 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가.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나. 성    명: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종상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사업에 의거 기업유치 기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장국
  가산단 19, 28 BL 및 13BL에 소필지화사업(2차)을 시행하고 도로를 개설하고자 함.
                               465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라. 발사하는 전파에 허용되는 점유주파수대폭의 값은 31.25㎑ 이내일 것
마. 송신설비의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1) 30㎒ 초과 1000㎒ 미만의 주파수 대역

   주파수대(㎒)           전계강도(㏈(㎶/m))                  측정대역폭(㎑)                비        고

     30~230               30(주5)                       120

    230~1000              37(주5)                       120

*주5:송신설비로부터 10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 준첨두값임.

 (2) 1000㎒ 이상의 주파수 대역(1626.5㎒ 초과 1662.5㎒ 미만의 주파수 대역 제외)
                       반송파를 송신하는 경우                           반송파를 송신하지 않는 경우
   주파수대역
     (㎒)            등가등방                                     등가등방복사
                                       측정대역폭(㎑)                                측정대역폭(㎑)
                  복사전력(㏈W) (주6)                              전력(㏈W) (주7)

  1000~1525            -61                1000                   -77              100

  1525~1559            -61                1000                   -97(주6)          100

  1559~1600            -70                1000(주8)               -77              100

  1600~1605            -70                1000                   -77              100

 1605~1612.5       -70~-58.5(주9)          1000                   -77              100

 1612.5~1616.5     -55~-50(주9)            1000                   -77              100

 1616.5~1621.5     -50~-46(주9)            1000                   -77              100

 1621.5~1624.5         -60                    30                 -77              100

 1624.5~1625       -60~-57.5(주9)              30                 -77              100

1625~1625.125     -57.5~-57.2(주9)             30                 -77              100

1625.125~1625.8    -57.2~-50(주9)              30                 -77              100

 1625.8~1626       -50~-47(주9)                30                 -77              100

 1626~1626.2       -47~-40(주9)                30                 -77              100

 1626.2~1626.5         -40                    30                 -77              100

 1662.5~1665.5         -60                    30                 -7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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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송파를 송신하는 경우                      반송파를 송신하지 않는 경우
  주파수대역
    (㎒)              등가등방                                등가등방복사
                                         측정대역폭(㎑)                      측정대역폭(㎑)
                   복사전력(㏈W) (주6)                         전력(㏈W) (주7)

1665.5~1670.5            -60                   100           -77           100

1670.5~1680.5            -60                   300           -77           100

1680.5~1690.5            -60                1000             -77           100

 1690.5~2250             -60                3000             -77           100

 2250~12750         -60(주10,11,12)          3000             -77           100

*주6:평균값 측정기법을 사용함
*주7:1000㎒~1525㎒, 1559㎒~1626.5㎒ 및 1662.5㎒~12750㎒ 주파수에서는 첨두값 측정기법을 사
 용함
*주8:1573.42㎒~1580.42㎒ 주파수에서 평균 측정시간은 20ms 임
*주9:주파수에 대해 선형적(㏈W)으로 이어짐
*주10:3263㎒~3321㎒ 주파수에서 단 한 주파수에서는 측정대역폭 300㎑ 에서의 등가등방복사전력
 값이 위 표의 값을 초과할 수 있으나,-38㏈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주11:4894.5㎒~4981.5㎒, 6526㎒~6642㎒ 및 8175.5㎒~8302.5㎒ 각 주파수에서 단 한 주파수에
 서는 측정대역폭 300㎑ 에서의 등가등방복사전력 값이 위 표의 값을 초과할 수 있으나,-48㏈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주12:9789㎒~9963㎒ 주파수에서 단 한 주파수에서는 측정대역폭 300㎑ 에서의 등가등방복사전력
 값이 위 표의 값을 초과할 수 있으나,-59㏈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1626.5㎒ 이상 1662.5㎒ 미만의 주파수 대역
  (가) 반송파를 송신하는 경우

  이격주파수(㎑)(주13)                등가등방복사전력(㏈W)(주6)               측정대역폭(㎑)

        0~25                          0 ~-15(주9)                   3

       25~125                        -15 ~-50(주9)                  3

       125~425                           -50                       3

      425~1500                       -50 ~-65(주9)                  3

      1500~36000                         -65                       3

*주13:점유주파수대폭의 양쪽 끝에서 이격된 주파수

  (나) 반송파를 송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측정대역폭 100㎑ 에서의 등가등방복사전력 첨두값이
    -77㏈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바. 제1호자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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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9-58호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85호, 2007. 7.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
 용·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르며,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화”라 함은 전자화대상문서(이하 “대상문서”라 한다)를 전자화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정
  보처리시스템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2. “보관자”라 함은 각종 법령상의 보존 의무 또는 그 밖의 보존 필요에 따라 대상문서를 보관하
  는 자를 말한다.
 3. “보정”이라 함은 전자화문서의 가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내용 및 형태의 변형을 수반하
  지 않는 한도에서의 편집 등을 말한다.
 4. “스캐너”라 함은 대상문서의 전자화에 이용되는 입력장치를 말한다.
 5. “전자화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스캐너 제어, 로그인 통제, 전자화문서의 작성, 보정 및 전송기
  능 등을 지원하며, 전자화단말기, 스캐너, 표시장치, 인쇄장치, 전자화프로그램 및 전자화문서
  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전자화문서를 이관하기까지 전자화 등에 이용되는 일련의 장치를
  말한다.
 6. “전자화관계자”라 함은 전자화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자로서 전자화책임자, 전자화
  작성자, 전자화검사자 및 시스템관리자로 구성된다.
 7. “전자화작성자”라 함은 전자화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직접 변환하는
  자를 말한다.
 8. “전자화검사자”라 함은 전자화를 통하여 작성된 전자화문서 등의 결과물을 검사하는 자를 말
  한다.
 9. “시스템관리자”라 함은 전자화정보시스템이 전자화 및 관련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
  록 운영, 유지 및 보수하는 자를 말한다.
 10. “전자화책임자”라 함은 전자화와 관련하여 업무, 전자화정보시스템 및 전자화관계자 등에 대
  하여 관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1. “분산형 공정”이라 함은 대상문서를 작성 또는 접수된 장소에서 지체 없이 이루어지는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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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공정을 말한다.
 12. “집중형 공정”이라 함은 업무의 프로세스에 따라 일정 기간동안 작성 또는 접수된 대상문서
  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화공정을 말한다.
 13. “타임스탬프”라 함은 전자화문서와 시각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시각정보의 생성시에 그 전자
  화문서가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자화 준비작업부터 시작하여 전자화문서의 이관 및 폐기 이후 이 규
 정에 의한 관련기록 등의 보존의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적용된다.
                     제2장 전자화 작업환경
제4조(전자화작업장의 통제) ①전자화작업장은 출입과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24시간 실시간 감시 및 녹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녹화된 기록은 전자화기록부에 관련 내용을 기록한 후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폐쇄회로TV의 운영시스템은 관리자 이외의 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보호 및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조치 운영 및 관리 사항은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 규정하고 관리이력
  등 관련사항은 전자화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분산형공정을 운영하는 보관자는 업무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를 생
  략할 수 있으며 생략한 사항 및 사유에 관하여는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요건) ①전자화를 위한 전자화작업장 등의 작업환경은 다음 각 호의 보안요건을 만족하
 여야 한다.
 1. 전자화정보시스템의 서버에 물리적 보호를 위한 보안 캐비닛 설치
 2. 전자화작업장을 통제구역으로 구획하고, 출입카드 및 지문인식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방식의
  출입통제 장치 설치
 3. 외래인 출입시, 출입대장에 신원정보를 기록하고 전자화작업자와 동행
 4. 전자화 작업장에 소화 및 방재를 위한 장비 설치
 ②분산형공정을 운영하는 보관자는 업무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제1항의 조치를 생략할 수 있으
 며 생략한 사항 및 사유에 관하여는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전자화문서관리규정) ①보관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전자화문서관리규정”을 작
 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작업장의 보안조치 운영 및 관리사항
 2. 제4조제4항에 따른 분산형공정의 전자화작업장 통제의 생략 사항 및 사유
 3. 제5조제2항에 따른 분산형공정의 보안요건의 생략 사항 및 사유
 4. 제10조에 따른 전자화관계자의 역할분담
 5. 제13조제5항에 따른 전자화관계자의 교육관련 사항
 6.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정보시스템의 접속방법 중 ID 및 비밀번호를 이용한 인증에 관한
  사항
 7.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각정보의 동기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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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25조에 따른 감사기록의 정책
 9. 제28조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첨부자
 10. 제29조제4항에 따른 타임스탬프의 첨부자
 11. 제30조제3항에 따른 무결성 검증정보의 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12. 제35조제5항에 따른 압축 알고리즘과 관련된 정책
 13.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의 품질기준
 14.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형화된 양식에 의한 유색조 글자 및 이미지
 15. 제37조제3항에 따른 도장 사용자 및 관련정보의 관리·조회 방법 등
 16. 제38조제2항에 따른 약관 등 정형화된 내용
 17. 제44조에 따른 대상문서의 유형별 전자화 절차
 18. 제48조제2항에 따른 내용검사 내용, 방법, 절차 및 수행방식
 19. 제49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절차 및 검사프로그램의 수행 세부 내용
 20. 제52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의 이관대상, 이관할 보관시스템 및 이관 방법 등
 21. 그 밖에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내용 및 전자화에 필요한 내용
 ②제1항의 전자화문서관리규정은 「전자거래기본법」제22조에 따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 시행일자 등을 기재하여 비치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③전자화문서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정된 사항 및 이력을 포함하는 새로운 전자화
 문서관리규정을 등록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그 등록 및 비치의 방법은 제2항의 예에 따른
 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를 한경우 보관자는 1년 이내에는 전자
 화문서관리규정을 재등록을 할 수 없다.
제7조(전자화 업무매뉴얼) ①보관자는 전자화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전자화 업무매뉴얼을 비
 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자화 업무매뉴얼은 다음 각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상문서의 획득
 2. 전자화 절차와 방법
 3. 전자서명, 타임스탬프 등 보안기술의 적용
 4. 전자문서의 송·수신
 5. 이미지 품질 기준
 6. 문서 폐기
 7. 백업 및 시스템 복구
 8. 시스템 관리
 9. 위탁시 관리 절차
 10. 테스트차트
 11. 그 밖에 전자화문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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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전자화기록부) ①보관자는 전자화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중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의 폐쇄회로TV의 감시·녹화 관련 내용
 2. 제4조제3항의 전자화작업자의 관리이력 등 관련 사항
 3. 제9조제2항의 대상문서의 전자화 위탁 사실
 4. 제13조제6항의 전자화관계자의 전자화교육 수행 내용
 5. 제24조의 정기점검의 내용 및 보완사항
 6. 제35조의 손실압축 알고리듬 사용시 표본추출 및 검사 내용
 7. 제39조제2항의 전자화문서의 품질측정 내용 및 대상
 8. 제43조의 특수한 형태의 전자화작업의 수행 내용
 9. 제53조제2항의 대상문서의 폐기시 대상문서의 개인정보 누출방지 조치 및 관련 정보
 10. 그 밖에 전자화문서의 작성에 있어 중요한 사항
 보관자는 매 분기별로 제1항의 제5호 내지 제9호의 기록 내용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한국전자
  거래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제2항의 보고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조치 또는 전자화문서관리규정의 등록을 취소를 할 수 있다.
                       제3장 전자화관계자
제9조(전자화관계자) ①전자화관계자는 신원인증, 보안서약 등을 거쳐 임명되며, 전자화정보시스템
 에 등록됨으로써 업무를 개시한다.
 ②보관자는 전자화관계자의 신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퇴사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자가 전자화를 위탁하는 경우 전자화관계자의 신원서류는 위탁자가 보관하되 관련 대
 상문서에 대한 전자화 위탁사실을 전자화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역할분담) 전자화관계자의 업무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 규정되어야 한다.
 1. 전자화문서 작성
 2. 검사
 3. 전자화정보시스템의 보안 관리
 4. 전자화문서의 삭제 및 재작성
 5. 그 밖에 전자화에 필요한 업무
제11조(전자화책임자) ①보관자는 업무의 규모 등에 따라 1명 이상의 전자화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전자화책임자는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는 전자화작성자, 전자화검사자 및 시스템관리자를 관리하
 고, 관련 법령 및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화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
 다.
제12조(전자화관계자의 의무) ①전자화관계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접속 관련 정보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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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용하게 할 수 없다.
 전자화관계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접속권한을 초과하여 조작하여서는 안 된다.
 전자화관계자는 참조한 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전자화관계자는 고객 및 관계자 등의 개인정보를 누출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전자화관계자의 교육) ①전자화관계자는 전자화 준비 단계에서 이관 및 폐기단계에 이르는
 프로세스, 내용, 전자화관계자의 역할 및 전자화정보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관련 내용의 숙지를 위
 해 연간 다음 각 호의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전자화작성자 : 6시간
 2. 시스템관리자 : 8시간
 3. 전자화검사자 및 전자화책임자 : 12시간
 ②제1항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자화프로세스 및 내용을 포함하는 전자화문서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전반
 2. 전자화문서 관계 법령
 3. 그 밖에 전자화에 필요한 제도 및 실무 과정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
 본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온라인교육을 포함하여 전자화 전문교육과정을 위탁,
 시행할 수 있다.
 ④전자화관계자가 제3항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다음 연도의 교육 이
 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⑤보관자는 전자화관계자의 교육프로그램의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의 내
 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 규정하여야 한다.
 1. 전자화관계자별 교육 과정내용
 2. 전자화관계자별 교육일정
 3. 교육 위탁과 관계된 정책
 4.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정책
 ⑥보관자는 전자화관련자의 구체적인 수행 내용을 수료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전자화기록부에 기
 록하여야 한다.
                      제4장 전자화정보시스템
제14조(전자화단말기) 전자화단말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전자화문서의 임시저장 기능
 2. 표시장치 및 인쇄장치와 물리적 연결 또는 논리적 보안 연결 기능
 3. 스캐너와 물리적 또는 논리적 보안 연결 기능
 4. 전자화정보시스템 내의 전자문서관리시스템과의 보안연결 기능
제15조(스캐너) ①스캐너는 원고대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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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자화 기능
 2. 대상문서의 상태와 크기를 고려한 색상과 해상도의 적용 및 보정 기능
 3. 표준 인터페이스 지원
 4. 장애제거의 편리성
 ②제1항의 스캐너는 전자화문서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표시장치) ①전자화정보시스템의 표시장치는 35cm 이상이며, 그 해상도는 화소 피치
 0.25mm(화면해상도 4dot/mm)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표시장치의 계조는 변환장치와 동일하게 적·녹·청의 각각 256계조(24bit/pixel)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제17조(인쇄장치) ①전자화정보시스템의 인쇄장치는 전자화문서와 동등한 해상도 및 색상으로 인
 쇄될 수 있어야 하며, 출력시 출력자 등의 출력정보를 인쇄하여 복사본임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
 다.
 ②제1항의 인쇄장치는 제39조에 따른 전자화시험프로그램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전자화프로그램) 전자화프로그램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용자의 접근통제 기능
 2. 스캐너의 제어관리 통제 기능
 3. 전자화문서의 작성 기능
 4. 전자화문서의 보안 처리 기능
 5. 속성·색인정보의 생성, 입력 및 편집 기능
제19조(전자화문서관리시스템) 보관자는 전자화문서의 이관시까지 그 임시적 저장 및 관리를 위하
 여 전자화문서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저장 중인 전자화문서는 정상적인 업무
 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업무시스템으로 복제할 수 있다.
제20조(접속방법) ①전자화정보시스템에 접속에 있어서 정당한 전자화관계자로서의 식별 및 인증방
 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식별 및 인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공인인증서 또는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이용
 한 인증
 2. ID 및 비밀번호를 이용한 인증
 ③제2항제2호의 인증방식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에 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뢰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대책을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1. 해당 ID 및 비밀번호가 전자화정보시스템에 접속하려는 전자화관계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2. 해당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암호화 등을 통한 보안조치를 강구할 것
제21조(보안요건) 전자화정보시스템은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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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1. 허가된 전자화관계자 이외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
 2. 전자화정보시스템에 속하지 않은 외부 다른 프로그램의 전자화문서에 대한 변경 방지 기능
 3. 전자화문서가 지정된 외부 시스템에 이관된 이후, 전자화정보시스템에서의 전자화문서 잔존 방
  지 기능
 4.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절차를 거쳐 전자화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기능
 5. 이동형 디스크나 FTP 등을 이용한 전자화문서 외부유출 방지 기능
 6. 전자화관계자의 권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또는 작업 대상을 구분하는 기능
 7.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기타 악의적인 프로그램 탐지 및 치료 기능
 8. 전자화관계자의 작업 정보 등을 감사기록으로 보관하는 기능
제22조(네트워크의 보안요건) 전자화정보시스템의 네트워크는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외부에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자화정보시스템에 접근 방지
 2. 내부전용망을 통한 네트워크 구성(다만, 별도의 보안수단을 강구할 경우 외부네트워크 사용이
  가능)
제23조(시각관리) ①접속 기록에 이용되는 시각정보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 내부에서 이
 용하는 시각정보는 시스템 전반에 걸쳐 동기화되어야 하며, 표준시각과 정기적으로 일치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표준시와 전자화문서의 작성시각이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시각정보의 동기화 방법은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서 정한다.
제24조(정기점검) 보관자는 전자화정보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시행규칙 제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상태의 조사를 받음으로써 정기점검을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기점검은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또는 진흥원이 지정한 기관에 점검 의뢰하여 도출되는
 결과를 기록하고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기록 및 보완사
 항은 전자화기록부에 기록하며, 정기점검관련 서류는 수검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지정기관은 해당 보관자의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 후 1개월 내
 에 보관자 및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기록) ①전자화정보시스템의 감사기록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된다.
 1. 전자화관계자의 접근정보
 2. 전자화관계자의 작업 이력정보
 3. 전자화 작업 내역정보
 ②전자화정보시스템의 감사기록은 위·변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5년간 서면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관리요건) 전자화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전자화 공정에 대한 관리·통제, 모니터링, 공정 단위별 리포트 및 통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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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2. 작업장 및 전자화관계자 등의 등록·관리
 3. 대상문서 및 전자화문서에 대한 전자화관계자의 접근, 작업 이력의 기록 및 보존
 4. 대상문서의 검수 및 이관 시 전자화관계자의 인수·인계 등의 이력관리 및 보존
 5. 시스템 보안 및 접근제어 등 관리
제27조(기술자료의 임치) 전자화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전자화시스템의 유
 지·보수와 관련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및 기술 자료를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임치하
 여야 한다.
제28조(전자서명) ①전자화정보시스템은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전자화공정의 마지막 시점에 보관자
 또는 전자화관계자의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자서명의 첨부는 제30조의 무결성 검증정보를 검증하여 이상이 없을 때에 한하여 수
 행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의 첨부자는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서 미리 정한다.
제29조(시점인증) ①전자화정보시스템은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작성시점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자화
 공정 중 마지막 시점에 타임스탬프를 이용한 시점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타임스탬프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전자화문서의 작성 후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지체 없이 이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서명법」제20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타임스탬프 정보의 첨부
 2. 「전자거래기본법」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발행한 타임스탬프 정보의 첨부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타임스탬프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무결성 검증정보를 검증 후 이상이
 없을 때에 한하여 첨부한다.
 ④타임스탬프의 첨부자는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서 정한다.
제30조(무결성 검증정보) ①모든 전자화문서에는 이미지데이터의 생성과 동시에 반드시 무결성 검
 증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무결성 검증정보와 별도로 전자화공정 중 압축,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화문
 서 중 이미지데이터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무결성 검증정보를 추가 생성하여야 한다.
 ③무결성 검증정보의 생성 및 검증 방식은 상당한 수준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
 하여야 하며, 무결성 검증정보의 적용에 대해서는 그 세부사항을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 규정하여
 야 한다.
제31조(속성정보) 전자화정보시스템은 전자화문서에 속성정보를 첨부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관자 및 전자화관계자의 정보
 2. 작성일시, 전자화프로그램, 스캐너, 전자서명, 타임스탬프 정보 등 시스템 정보
 3. 색상, 해상도, 파일 형식, 압축 방법, 이미지 크기 등 페이지 정보
 4.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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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5. 그 밖에 속성정보로서 필요한 사항
제32조(전자화문서의 색인정보) 전자화정보시스템은 전자화문서에 색인정보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서명
 2. 문서 유형
 3. 검색어
 4. 분류체계
 5. 그 밖에 색인정보로서 필요한 정보
제33조(색인정보 및 속성정보의 삽입) 속성정보와 색인정보는 전자화문서 내의 태그에 직접 삽입되
 어야 한다. 다만, 태그를 지원하지 않은 파일 형식의 경우 파일의 확장 영역이나 마지막 위치에
 속성정보를 삽입할 수 있다.
제34조(전자화문서의 파일형식) ①전자화문서의 파일형식은 국내외 표준화 기구 및 단체에서 지정
 한 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보관자 등이 특정 파일형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
 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지적재산권이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파일형식만이 공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파일형식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소스코드 및 기술자료 등을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임치하여야 한다.
제35조(압축방법) ①전자화문서는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압축할 수 있으며 압축알고리
 즘은 ISO, IEC 등과 같은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표준으로 공개되어 있어 있는 방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보관자 등이 특정 압축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압축
 방식의 사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지적재산권이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압축방식만이 공개
 되어 있는 경우, 압축방식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소스코드 및 기술자료를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에 임치하여야 한다.
 ③전자화문서의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손실 알고리듬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
 을 추출하여 중요한 손실 여부를 해당 대상문서와 대조하여 검사하고 이를 전자화기록부에 기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의료나 공학 분야 등에서 사용되는 정밀한 이미지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손실 알고리듬을 사용할 수 없다.
 ⑤전자화책임자는 압축 알고리듬과 관련된 정책을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6조(전자화문서의 품질) ①대상문서는 양면 모두를 8dot/mm 이상의 동일품질을 갖도록 256계
 조 이상의 회색 색상 또는 적·녹·청 각각 256계조이상의 색상으로 전자화하여야 한다.
 ②전자화문서의 품질기준은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서 사전에 정의되어 있어야 하며, 대상문서별로
 적용하는 품질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대상문서의 종류별로 품질 기준을 각각 규정하여야 한다.
제37조(색상 품질의 예외) ①전자화작성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녹·청
 각각 256계조 이상의 색상으로 전자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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