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 분류단계별 항목 수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00 일반 프로그램 및 자격                               3            3
   01 교육                                         1            4
   02 예술 및 인문학                                   3           11
   03 사회과학, 언론 및 정보학                             2            6
   04 경영, 행정 및 법                                 2            8
   05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4            9
   06 정보통신 기술(ICTs)                              1            3
   07 공학, 제조 및 건설                                3           12
   08 농림어업 및 수의학                                 4            5
   09 보건 및 복지                                    2           10
   10 서비스                                        4           10
                   11                           29           81
   고시 및 시행 : ‘16년 9월 30일 고시하고, ’18년 1월 1일 시행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 분류 항목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일반  프로그램   및  자 001 기본 프로그램  및  자격     0011 기본  프로그램 및 자격
00 격               002 문해 및 수리            0021 문해 및 수리
                   003 개인 능력개발            0031 개인 능력개발
                                          0111 교육학
01 교육              011 교육                 0112 보육을 포함한 유아교육
                                          0113 전공과목 없는 교사교육
                                          0114 전공과목 있는 교사교육
                                          0211 시청각 기술 및 미디어 제작
                                          0212 패션 디자인
                                          0213 인테리어 및 산업 디자인
                   021 예술                 0214 미술
                                          0215 공예
02 예술 및 인문학                               0216 음악 및 공연예술
                                          0221 종교 및 신학
                   022 인문학(어문학 제외)        0222 역사 및 고고학
                                          0223 철학 및 윤리학
                   023 어문학                0231 언어 습득
                                          0232 문학 및 언어학
                                          0311 경제학
   사회과학,           031 사회과학               0312 정치학 및 시민학
03 언론 및 정보학                               0313 심리학
                                          0314 사회학 및 문화연구
                   032 언론 및 정보학           0321 언론 및 보도
                                          0322 문헌정보학 및 기록학
                                          0411 회계 및 세무
                                          0412 재무, 금융 및 보험
                                          0413 경영
04 경영, 행정 및 법      041 경영 및 행정            0414 행정
                                          0415 마케팅 및 광고
                                          0416 비서 및 사무
                                          0417 무역 및 매매
                   042 법                  0421 법
                                  332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051 생물학 및 관련 과학         0511 생물학
                                         0512 생화학
                 052 환경                  0521 환경 과학
05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0522 자연환경 및 야생생물
                                         0531 화학
                 053 물리 과학               0532 지구 과학
                                         0533 물리학
                 054 수학 및 통계학            0541 수학
                                         0542 통계학
                                         0611 컴퓨터 활용
06 정보통신 기술(ICTs) 061 정보통신 기술(ICTs)       0612 데이터베이스및 네트워크 설계·운영
                                         0613 소프트웨어 및 응용프로그램개발·분석
                                         0711 화학공학 및 공정
                                         0712 환경보호 기술
                 071 공학                  0713 전기 및 에너지
                                         0714 전자 및 자동화
                                         0715 기계 및 금속
07 공학, 제조 및 건설                           0716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0721 식품 가공
                 072 제조 및 가공             0722 재료(유리, 종이, 플라스틱 및 목재)
                                         0723 섬유(의류, 신발 및 가죽)
                                         0724 자원 채굴 및 추출
              073 건축 및 건설                0731 건축 및 도시 설계
                                         0732 건설 및 토목공학
              081 농업                     0811 작물 및 축산
                                         0812 원예
08 농림어업 및 수의학 082 임업                     0821 임업
              083 어업                     0831 어업
              084 수의학                    0841 수의학
                                         0911 치의학
                                         0912 의학
                                         0913 간호 및 조산
                 091 보건                  0914 의료진단 및 치료기술
09 보건 및 복지                               0915 치료요법 및 재활
                                         0916 약학
                                         0917 한의학 및 대체 의학·치료요법
                                         0921 노인 및 성인 장애인 돌봄
                 092 복지                  0922 보육 및 아동․청소년 서비스
                                         0923 사회복지 및 상담
                                         1011 생활 서비스
                                         1012 이·미용 서비스
                 101 개인 서비스              1013 숙박, 외식 및 조리 서비스
                                         1014 스포츠
10 서비스                                   1015 여행, 관광 및 여가
                 102 위생 및 산업보건 서비스       1021 공중위생
                                         1022 산업보건 및 안전
                 103 보안 서비스              1031 군사 및 국방
                                         1032 경호 및 경비
                 104 운송 서비스              1041 운송 서비스
                              333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부가 코드
 코드                         내용
  0 상세정보가 없어 한 단계 상위 분류까지만 분류 가능할 때 사용
  8 중·소분류를 결정하기 어려운 융·복합이나 광범위 프로그램 자격 등을 분류할 때 사용
  9 정보는 있으나 어떤 분류에도 포함되지 않을 때 사용
◉문화재청고시제2016-86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남 전라우수영」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
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해남 전라우수영」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35호
  나. 문화재 명칭 : 해남 전라우수영(海南 全羅右水營, Navy Headquarter Protecting Western
      Region of Jeolla-do Province, Haenam)
  다. 소 재 지 :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서상리 109-1 일원
  라. 지정면적 : 362필지 166,622㎡
                 (문화재구역 58필지 17,598㎡, 보호구역 304필지 149,024㎡)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마. 관리단체 : 전라남도 해남군
3. 지정사유
  ㅇ 해남 전라우수영은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조선 초기 세종대에
     전라수영으로 출발하여 성종대에 전라우수영으로 개편되었으며, 세계 해전사에 빛나는 명량대첩
     의 배후기지로 활용되었던 역사적인 유적임.
  ㅇ 조선시대 수군체제의 변화와 발전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관방시설로서 군제사, 성곽사 연구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남.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
  가.「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영월군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334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6-293호
                               국적취소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 허가를 취소한다.
   2016년 9월 30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비 고
                                             취소일
        1982.04.15. 경남 진주시        중 국      2009.05.25.    허위신분관계
 임향         여       망경동 66번지의      임향                    증명서류 제출에
                       110    (REN XIANG) 2016.09.27.     의한 국적취득
        1975.06.19. 경기도 평택시        중국      2004.03.23.    허위신분관계
 이미자        여       서탄면 금각리       이미자      2016.09.27.   증명서류 제출에
                       733      (LI MEIZI)                의한 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6-29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회복허가를 직권 취소한다.
   2016년 9월 30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1942.2.24.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국     2016.6.1.     국적취득 전
 손광순
             남                       SOHN
                      와우산로32길 20 KWANG SOON 2016.9.27.       사망
 박인자 1943.2.28.       충청남도 공주시        중국     2015.6.8.     국적취득 전
             여       유구읍 신영리 721 PIAO RENZI 2016.9.27.       사망
          1965.8.30. 서울특별시 중구        캐나다    2016.9.20.     국적취득 전
 황애경         여                      HWANG
                       신당동 167-7  AE KYOUNG 2016.9.27.       사망
◉법무부고시제2016-29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법무부장관
○ 국적 판정일 : 2016년 9월 27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김용철         1963.03.19.  남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66-4201
   박미자         1970.05.21.  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57-1
   장말송         1961.03.15.  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 522-15
   박기주         1948.09.01.  남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70-10
                              53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35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언년
1937.06.24
여
미국
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
114
2015.08.20
외국국적취득
최영순
1959.12.08
여
캐나다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문화동38
2008.08.22
외국국적취득
이취영
1946.04.10
남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이촌동
300-24
2016.07.15
외국국적취득
양옥년
1933.10.12
여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현저동
92-2
2012.10.24
외국국적취득
호흐우녓
1999.04.28
남
베트남
경기도김포시김포대로761번길
24
(사우동)
2016.01.2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장우주
1981.11.25
남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로26길6
0
(사당동)
2011.04.29
외국국적취득
허지윤
1997.05.21
여
캐나다
부산광역시중구부평동2가
35
2016.03.01
외국국적취득
조재영
1996.08.01
남
미국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
와촌리263
2015.11.19
외국국적취득
정영일
1957.12.07
남
미국
인천광역시중구내동76
2006.06.22
외국국적취득
윤영준
1937.01.11
남
미국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오송읍서평리
140
1990.09.05
외국국적취득
심규일
1987.01.16
남
미국
경기도김포시대곶면
대곶서로59번길
78-20
2016.02.11
외국국적취득
강순애
1953.04.26
여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동
87-1
2001.10.11
외국국적취득
1. 생태적산지전용지구지정목적·필요성
○목
적: 식수전용저수지신설
○필요성: 양구군의원활한용수공급및가뭄대비등을위한대체수원확보
2. 생태적산지전용지구지정
○소재지: 강원도양구군동면비아리산1-3번지외3필지
○신청자: 양구군수
○지정면적: 183,306㎡
○근거법률: 「민간인통제선이북지역의산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제3항
3. 생태적산지전용지구변경지정산지내역
소재지
당초(㎡)
변경
지목
소유자
지번
지적
지정
면적
보전산지
지번
지적
보전산지
증감
임업
공익
임업
공익
계
183,360
450
181,110
183,306
516
182,790
-54
강원도
양구군
동면비아리
산1
20,836,892
162,015
-
162,015
산1-3
155,886
-
155,886
-6,129
임야
국
(산림청)
산41
92,850
20,895
-
20,895
산41-5
26,904
-
26,904
+6,009
강원도
양구군
동면월운리
산1
1,951,207
447
447
-
산1-2
218
218
+69
산1-3
298
298
산2
7,384,608
3
3
-
-
-
-
-
-3
※ 위변경된지번은기존“양구군식수전용저수지” 편입지에대하여분할한지번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9월30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35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미선
1967.01.25
여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천호대로1
4-1
(신설동)
2012.07.03
외국국적취득
이명한
1991.06.23
남
미국
전라북도정읍시북면남산리
421
2016.05.10
외국국적취득
이건화
1990.11.20
남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동
415
2016.02.18
외국국적취득
신경재
1963.01.31
남
미국
경상북도고령군대가야읍
주산순환길
135
1989.02.17
외국국적취득
이영주
1965.04.01
여
미국
경상북도고령군대가야읍
주산순환길
135
1985.03.01
외국국적취득
이계순
1969.02.01
남
미국
인천광역시남구미추홀대로669
번길89
(도화동)
2014.05.21
외국국적취득
소고
나미에
1967.11.26
여
일본
인천광역시부평구창휘로3번길
15
(십정동, 백영그린빌라)
1996.11.1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옥희
1955.12.15
여
미국
광주광역시동구무등로529
(산수동)
2015.10.14
외국국적취득
주명선
1943.01.02
여
미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
168
1998.12.09
외국국적취득
윤영승
1949.07.24
남
독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로4
다길26
(북아현동)
2002.04.03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36.12.16
여
미국
부산광역시동구수정동1011
1981.06.09
외국국적취득
강미숙
1964.08.10
여
미국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성남면
신사대화로145
1999.09.09
외국국적취득
김보라
1979.03.09
여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동3가
225-31
2009.01.29
외국국적취득
신태훈
1946.10.16
남
미국
충청남도아산시좌부동137
1995.03.14
외국국적취득
유용식
1950.10.15
남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필운동
130-14
1999.05.07
외국국적취득
김은희
1971.06.14
여
미국
경기도안성시양성면도곡길
58
2015.06.17
외국국적취득
권영민
1970.10.27
남
미국
경기도안성시양성면도곡길
58
2015.06.18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영규
1974.06.29
남
미국
강원도춘천시서면월송리608
2008.08.19
외국국적취득
정성미
1970.03.09
여
미국
강원도춘천시서면월송리608
2013.12.11
외국국적취득
손선자
1949.07.10
여
미국
서울시마포구신공덕동25-23
2006.05.19
외국국적취득
조수진
1970.03.12
여
미국
경상북도경주시안강읍양월리429
2011.04.26
외국국적취득
박헌달
1937.11.06
남
미국
강원도춘천시약사동58
2003.01.15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65.03.03
여
호주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구조라로32
1984.05.07
외국국적취득
서미옥
1954.10.27
여
미국
강원도춘천시소양로3가157
1982.11.18
외국국적취득
서화정
1972.01.14
여
미국
서울시마포구신수동174-2
2006.09.22
외국국적취득
최월옥
1955.05.27
여
미국
충청남도논산시강경읍채산리387
1998.08.21
외국국적취득
이순진
1960.12.28
여
호주
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145
2013.09.17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9월30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및제10조3항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9월30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4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355호(관보 제18134호, 2013.11.6), 제2014-6호(관보 제18182호,
2014.1.14), 제2014-42호(관보 제18199호, 2014.2.10), 제2014-291호(관보 제18387호, 2014.11.13.), 제
2014-315호(관보 제18413호, 2014.12.19.)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중 편입 토지의 세목이
추가(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화성시 국도39호선 화성 비봉
 도로 일반  국도39호선        구포리~
    국도 (부여~의정부) 종점 : 경기도화성시 비봉면  1.4 비봉면 쌍학리 위험도로
                       쌍학리           구포리     개량공사
2. 사 업 명 : 국도39호선 화성 비봉 쌍학리 위험도로 개량공사
3.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4. 사업시행기간 : 2013.10월 ~ 2016.12월 (33개월)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1-218-177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7. 기타사항
  가.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나. 동 구간의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
      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일련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모번 편입 공부상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 리
 1 17-2 17-2 전 1,828 42     선영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22-12 서초빌라2-202
 2 17-8 17-8 답 677 20       박조원 화성시 비봉면 화성로207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31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236(2014.05.07.)호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고성죽계-마산진전2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58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6.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주파수 범위                기준값             분해대역폭
           1 ㎓ 미만              -36 dBm           100 ㎑
           1 ㎓ 이상              -30 dBm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별표 1에 53.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대상 기자재               전자파적 무선 유선 SAR
                                        합성
 53. 지 능형 교통시스 템 가.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    ○
     용 무선설비        나.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별표 7 제1호에 53.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53.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가.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ITS1
                              나.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ITS2

②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나호 2. 무선에 26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1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
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6-11호, 2016.8.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의 고유번호 “2016-414”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16-417”란 다음에 “2016-418”
란부터 “2016-596”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제정고시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
   되어 있음
                               357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1. 사업시행기간 : 2014. 03. 03. ~ 2021. 01. 24.
2. 사업의 명칭 : 고성죽계-마산진전2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연                지번       지 면적(㎡)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소재지     당초 편입 목 당초 편입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창원시오서리
       마산합포구 1508-3 1508-3 도 53 53 1/1 이*윤   -
 2 창원시오서리
       마산합포구 1506-2 1506-2 도 86 86 1/1 이*금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32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561(2011.12.29.)호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1)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9. 10. 30. ~ 2017. 09. 17.
2. 사업의 명칭 : 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1)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연                     지번       지 면적(㎡)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소재지        당초 편입 목 당초 편입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경북 구미시                                   국
                  899-19 899-19 구 181 181 1/1 (재무부)   -
        구평동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9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510-1번지 외 3필지내
3. 점용목적 : 진출입로 개선
4. 점용면적 : 305㎡
5. 점용개요 : 진출입로(L=71m, B=4.5m), L형 옹벽(L=40m, h=1~3m), 가드레일 L=40m
6. 점용기간 : 2016.9.22. ~ 2021.9.21.
  (공사기간) (2016.9.22. ~ 2017.1.5.)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359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문현석 1994.01.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81             2012.11.17 외국국적취득
이금종 1947.05.11 여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고등리 322번지         1975.06.13 외국국적취득
이동윤 1960.10.29 남 호 주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49길 79            1986.08.07 외국국적취득
고창환 1975.01.06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156              2013.12.19 외국국적취득
이해숙 1940.12.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295             1996.06.27 외국국적취득
이진석 1993.09.10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산 24             2007.06.27 외국국적취득
황은환 1966.09.08 여 영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산 24             2007.08.08 외국국적취득
이사랑 1995.03.22 여 영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산 24             2007.06.27 외국국적취득
김영아 1963.05.09 여 미 국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부두길 19의 3        2008.03.05 외국국적취득
조평제 1951.04.14 남 미 국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기동안길 87의 11      2016.03.16 외국국적취득
이명진 1990.03.08 여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람감영3길 10의 18    2012.06.14 외국국적취득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21호
  전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6호에 따라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
2015-30호, 2015. 12. 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
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란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이 도로 주변에 통신시스템을 설치하여
    차량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차량안전 및 교통정보 서비스(긴급 상황 지원, 교차로 안전 서비스 등)
    에 이용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5855~5925 ㎒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지능형교통시스
템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유주파수대역폭은 10 ㎒ 이하일 것
  2. 변조방식은 디지털변조일 것
  3. 발사하는 전파의 중심주파수는 다음 표를 따를 것. 다만, 차량 안전을 위해 5번 채널은 제어용으
     로만 사용할 것
      채널            1        2      3        4    5    6    7
   주파수(㎒) 5860              5870  5880     5890 5900 5910 5920
  4. 안테나공급전력은 100 ㎽ 이하, 등가등방복사전력은 2 W 이하일 것
  5. 주파수허용편차는 ±20×10-6 이내일 것
                                       356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359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지
분
소
유
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창원시마산합포구
오서리
1508-3
1508-3
도
53
53
1/1
이*윤
-
　
　
　
2
창원시마산합포구
오서리
1506-2
1506-2
도
86
86
1/1
이*금
-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지
분
소
유
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경북구미시
구평동
899-19
899-19
구
181
181
1/1
국
(재무부)
-
　
　
　
1. 사업시행기간: 2014. 03. 03. ~ 2021. 01. 24.
2. 사업의명칭
: 고성죽계-마산진전2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32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따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61(2011.12.29.)호로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구미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1)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공
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09. 10. 30. ~ 2017. 09. 17.
2. 사업의명칭
: 구미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1)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9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9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우산동510-1번지외3필지내
3. 점용목적: 진출입로개선
4. 점용면적: 305㎡
5. 점용개요: 진출입로(L=71m, B=4.5m), L형옹벽(L=40m, h=1∼3m), 가드레일L=40m
6. 점용기간: 2016.9.22. ∼2021.9.21.
(공사기간) (2016.9.22. ∼2017.1.5.)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360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양항
두산2호
등부표
N
33° 56′11.0″
E 126° 20′02.5″
FlR
4s
-
8
홍망대형
(LL-26)
2016.
9.21.
2016.
9.26.
항해
원조형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소유자:
두산
중공업
(주)
종달
등부표
N
33° 30′13.7″
E 126° 55′15.0″
Fl Y
4s
-
7
황망대형
(LL-26)
2016.
9.22.
2016.
9.26.
케이블
보호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소유자:
한국전력
공사
제주지역
본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9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9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진포동108-7번지외12필지
3. 점용목적: 오량지구배수장개선사업을위한토출암거등설치
4. 점용면적: 계속323㎡, 일시1,407㎡
5. 점용개요: 오량배수장(Q=8.0㎥/sec, 220kW 2대, 75kW 2대), 토출암거(2.0×1.0@3련, L=43.0m),
가체절(5.0(B)×2.8(H), L=89m)
6. 점용기간: 2016.9.22. ∼2021.9.21.
(공사기간) (2016.9.22. ∼2017.12.30.)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나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9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9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임실군덕치면장암리1068번지외7필지
3. 점용목적: 교량설치
4. 점용면적: 영구1,624㎡
5. 점용개요: 교량1개소(L=144m, B=7.5m)
6. 점용기간: 2016.9.23. ∼영구
(공사기간) (2016.9.23. ∼2017.12.31.)
7. 피허가자: 임실군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01호
사설항로표지기능복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9월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6호
                         항로표지 신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부호        주파수          측정      발사주기       설   치 비고
         (WGS-84)               (MHz)       구역(M)               연월일
 선미도등대 N 37°17′14.6″ G        2M00L1X              24시간 발사 2016.
  레이콘 E 126°04′38.8″ (-- ․) 9375,9410,9415,   10 (30초on,30초off) 09.26.
                              9445,3050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1호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취소
  「선박안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용물건에 대
한 형식승인을 승인취소함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취소대상
  상호(대표자)            주소                품명(형식)                 증서 번호
                               화재탐지장치수신기(MC1010)              제2004-10호
                               화재탐지장치수신기(MR3010)              제2004-12호
                               화재탐지장치수신기(MR3020)              제2004-13호
                               수동화재경보장치(M60NF)                제2004-14호
 타이코코리아(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수동화재경보장치(M60WF)
                               화재탐지기(MI40S)
                                                              제2004-15호
                                                              제2004-16호
 (구동방전자산업(주)) 사기막골로 149 (상대원동) 화재탐지기(MO150S)                  제2004-17호
                               화재탐지기(MF50S)                   제2004-18호
                               화재탐지장치수신기(MC1005)              제2004-19호
                               화재탐지기(P103-97000)              제2004-20호
                               화재탐지장치수신기(P-Class 1-RLY)      제PT-11-014호
                               화재탐지장치수신기(P-Class 1)          제PT-11-015호
2. 형식승인 취소일 : 2016.9.26.
3. 취소 사유 :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증서 자진 반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2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361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361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측정
구역(M)
발사주기
설
치
연월일
비고
선미도등대
레이콘
N
37°17′14.6″
E 126°04′38.8″
G
(-- ․)
2M00L1X
9375,9410,9415,
9445,3050
10
24시간발사
(30초on,30초off)
2016.
09.26.
상호(대표자)
주소
품명(형식)
증서번호
타이코코리아(주)
(구동방전자산업(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149 (상대원동)
화재탐지장치수신기(MC1010)
제2004-10호
화재탐지장치수신기(MR3010)
제2004-12호
화재탐지장치수신기(MR3020)
제2004-13호
수동화재경보장치(M60NF)
제2004-14호
수동화재경보장치(M60WF)
제2004-15호
화재탐지기(MI40S)
제2004-16호
화재탐지기(MO150S)
제2004-17호
화재탐지기(MF50S)
제2004-18호
화재탐지장치수신기(MC1005)
제2004-19호
화재탐지기(P103-97000)
제2004-20호
화재탐지장치수신기(P-Class 1-RLY)
제PT-11-014호
화재탐지장치수신기(P-Class 1)
제PT-11-015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6호
항로표지신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9월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1호
선박용물건형식승인취소
「선박안전법」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6조및제46조의규정에
따라선박용물건에대
한형식승인을승인취소함을고시합니다.
2016년9월3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취소대상
2. 형식승인취소일: 2016.9.26.
3. 취소사유: 선박용물건형식승인증서자진반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2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9월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