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전북지방환경청공고 제2024-61호

 「폐기물관리법」제27조 제2항 제20호 규정을 위반(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
년 이상 휴업한 경우)한 지정폐기물 처리업소 3개소에 대하여 소재불명 등 공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300만원) 부과 사전통지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300만원) 부과 사
전통지
2. 근 거 : 법 제27조제2항제20호 및 제68조제2항제9호

3. 공시송달 대상

 일련          상호명
                           소재지            위반사항(처분법)           처분사항
 번호          (대표)
                                    ①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대영바이오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
                         전북 군산시                            ① 행정처분(경고)
    1      에너지㈜                      (법 제27조제2항제20호)
                          산단로 43                           ② 과태료(300만원)
           (명형식)                    ② 휴업·폐업신고 미이행
                                     (법 제68조제2항제9호)
                         전북 군산시
          레인보우㈜
    2                    군산산단로               〃                  〃
           (이창욱)
                          143-47
             (유)세강        전북 정읍시
    3         알앤씨        고부면 고부리             〃                  〃
             (정선례)        351-1번지

ㅇ 동 처분을 받은 후 2024. 8. 31.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업 재개업 신고 등 조치가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 행정처분(2차, 허가취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상기   처분      및   조치기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내    우리청   환경관리과
    (063-238-8844)로 연락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처리할 예정입
    니다.

4. 공고기간 : 2024. 7. 5. ~ 2024. 7. 22.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63-238-88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42호
　「2024년 수위관측소 세종시(종촌1교)등 42개소 신설공사」와 관련하여「수자원의 조사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고시
1. 사업의 명칭
  o 2024년 수위관측소 세종시(종촌1교)등 42개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금강수계 등 관할 수계 내의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업무에 활용되는 수위관측소의 신설을 
통하여, 홍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o 개요 : 2024년 수위관측소 세종시(종촌1교)등 42개소 신설공사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번호
수계
하
천
하천등급
소재지
교량명
1
금  강
제  천
지방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922
종촌1교
2
금  강
매노천
지방
대전광역시 서구 매노동 241-2
매노교
3
금  강
진잠천
지방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 482-5
상대교
4
금  강
유성천
지방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473
온천북교
5
금  강
반석천
지방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552-32　
죽동2교
6
금  강
관평천
지방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675　
동화율교
7
금  강
대전천
지방
대전광역시 동구 대별동 394
대별교
8
금  강
종곡천
지방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풍취리 276-35　
풍취2교
9
금  강
항건천
지방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후평리 151-3　
후평2교
10
금  강
거현천
지방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묘서리 412-11
묘서교
11
금  강
중초천
지방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135-20　
교사교
12
금  강
오덕천
지방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천남리 415-2　
천상교
13
금  강
회인천
지방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용촌리 432-17　
용촌교
14
금  강
성산천
지방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717
오류1교
15
금  강
마송천
지방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보룡리 363-4
보룡교
16
금  강
월운천
지방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559-18
월오교
17
금  강
영운천
지방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770-1　
운암1교
18
금  강
미평천
지방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 211-10　
장성2교
19
금  강
외천천
지방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 687-28
죽전교
20
금  강
율량천
지방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2531
율량1교
21
금  강
시항천
지방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봉림리 769-1　
미촌교
22
삽교천
도고천
지방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196-22
기곡교
23
삽교천
음봉천
지방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131-10
음봉2교
24
금  강
금성천
지방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다복리 283-3　
다복교
25
금  강
지방천
지방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막현리 56　
매현교
26
삽교천
홍성천
지방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67-27
가좌1교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o 사업시행자 : 금강홍수통제소장
  o 주      소 : 32595 충청남도 공주시 금벽로 55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o 2024. 03. 18. ~ 2025. 01. 14.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번호
수계
하
천
하천등급
소재지
교량명
27
금  강
상지천
지방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234　
덕정교
28
금  강
와룡천
지방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교항리 1078-11　
와룡교
29
금  강
광천천
지방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내죽리 197-1　
내죽교
30
금  강
광기천
지방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봉항리 426-26
봉암교
31
삽교천
예산천
지방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449-3
예산천교
32
금  강
판교천
지방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구암리 4-10
구암교
33
금  강
당진천
지방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초대리 923
소송교
34
금  강
초대천
지방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1553　
초대교
35
금  강
해미천
지방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257　
조산교
36
금  강
도당천
지방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홍천리 844-7　
홍천2교
37
금  강
청지천
지방
충청남도 서산시 석남동 533-1　
오미2교
38
금  강
성주천
지방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642　
신촌교
39
금  강
구량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 2360-1
능길교
40
금  강
정자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부귀면 수항리 1232-5
대곡교
41
금  강
주자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309-2　
중리1교
42
금  강
계북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천천면 오봉리 319　
오봉1교
번호
교량명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1
종촌1교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922
공
20
세종특별자치시
2
매노교
대전광역시 서구 매노동
241-2
제
20
대전광역시
3
상대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
482-5
공
20
대전광역시
4
온천북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473
천
20
대전광역시
5
죽동2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552-32
천
20
국토교통부
6
동화율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675
천
20
대전광역시
7
대별교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85-1
천
2
미등기
394
도
18
국토교통부
8
풍취2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풍취리　
278
구
20
농림부
9
후평2교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후평리
161-2
제
20
보은군
10
묘서교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묘서리
333-4
도
11
농림부
333
천
9
건설교통부
11
교사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460-6
천
8
건설부
460-7
천
12
건설부
12
천상교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천남리
897
천
13
건설부
896
제
7
건설부
13
용촌교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용촌리
432-1
천
20
건설부
번호
교량명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14
오류1교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717
제
17
건설부
241-7
답
3
충청북도
15
보룡교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보룡리
363-4
천
20
충청북도
16
월오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559-18
천
20
건설부
17
운암1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770-1
천
18
건설부
2109
도
2
청주시
18
장성2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
211-10
천
6
환경부
359-17
천
14
환경부
19
죽전교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
687-28
제
20
환경부
20
율량1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2531
천
7
충청북도
854
도
13
청주시
21
미촌교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봉림리　
769-1
천
20
환경부
22
기곡교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196-22
천
5
충청남도
196-25
잡
3
충청남도
196-26
천
12
충청남도
23
음봉2교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131-10
천
20
아산시
24
다복교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다복리
525
천
3
국토교통부
292-4
답
17
국통교통부
25
매현교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막현리　
48-1
도
20
기획재정부
26
가좌1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67-27
도
4
충청남도
67-8
답
3
기획재정부
59-2
답
13
국토해양부
27
덕정교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328
천
5
건설부
214
제
15
농림수산부
28
와룡교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교항리
953-2
천
20
건설부
29
내죽교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내죽리
128
제
20
건설부
30
봉암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봉항리
426-26
답
20
충청남도
31
예산천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449-3
제
20
건설부
32
구암교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구암리
4-10
제
15
건설교통부
4-4
천
5
건설교통부
33
소송교
충청남도 당진시 대덕동
1288-30
천
13
국토교통부
29-1
천
7
환경부
34
초대교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초대리　
923
구
5
농림부
924
제
15
농림부
35
조산교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255-6
제
20
서산군
36
홍천2교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홍천리　
844-2
전
20
충청남도
37
오미2교
충청남도 서산시 석남동
701
제
11
농수산부
713
천
9
농수산부
38
신촌교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642
천
20
국토교통부
39
능길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
496
천
20
전라북도
40
대곡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부귀면 수항리　
1232-5
천
8
건설부
1232
천
12
건설부
41
중리1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2088-1
천
20
건설부
42
오봉1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천천면 오봉리　
319
천
20
전라북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0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7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Q8003
KS인증제도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
개정
KSQ8002
KS인증제도 — 서비스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Q8001
KS인증제도 — 제품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44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Q800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Q800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Q80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Q8003 : 일부 용어 수정,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령 개정사항 반영 등
  ㅇ KSQ8002 : 일부 용어 신설 및 수정, 품질관리담당자 관리 규정 추가, 특별현장조사 조건 추가 등
  ㅇ KSQ8001 : 일부 용어 신설 및 수정,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령 개정사항 반영 등
  · 인증심사 신청 서류 추가(4.3)
  · 주요공정의 외주가공 현장확인 절차 구체화(3.21, 5.2 등)
  · 비대면 인증심사(5.3.4) 및 비대면 정기심사 절차(9.3.1) 신설
  · 품질관리담당자 관리 규정 추가(9.2 등) 
  · 공장심사 일부 면제의 범위 수정(5.3.2), 공장이전 완료 시점 추가(9.7), 특별현장조사 조건 추가(9.8)
  · 지위승계 사유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방법 분리(9.9)
  · 부속서 B.3 공장심사보고서 심사 항목 내용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9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혁신과 이지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85, E-MAIL: jel7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 - 224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금융채권
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정안 행정예고를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금융위원장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
및「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4.10.17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시
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령에서 감독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 연체 채무자를실효성 있게 보호하면서도 채무조정 업무 수행시금융회사 부담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세부절차를 규정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원칙, 채무조정 전담인력 인력요건 등을 
규정
-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로 채무조정 합의해제(미이행 등)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규정
-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합의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로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상 채무조정 변제계획
미이행 등을 규정
- 금융회사 부담을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으면서 채무자 보호를 위한 통지방법 및 내용을 규정
나.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을 제한
- 금융회사의 정상이익은 보존하도록 연체이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도실제로 받을 수 있는 연체 채권
- 2 -
관리‧회수비용을 규정
- 장래 이자채권 면제 대상 채권을 세부적으로 규정
다. 관행적 채권매각을 제한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
-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으로 반복 매각채권,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을 추가 규정
- 관행적 매각을 지양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채무자 보호를 위해필요한 사항을 규정
라.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
- 추심목적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추심횟수 계산방법을 규정
- 추심 유예기간, 유예할 수 있는 사유 및 유예 예외사유를 규정
- 특정 시간대와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 제한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서민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12
  · 팩스 : 02-2100-2629
  · 이메일 : kimkm88@korea.kr, sojhn@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및 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4-10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7호(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간이무선국·우주국· 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
비」(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5호, 2023. 4. 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5855～5875 ㎒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지능형교통
시스템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유주파수대역폭은 20 ㎒ 이하일 것
  2. 변조방식은 디지털변조, 접속방식은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방식(OFDMA)일 것
  3. 발사하는 전파의 중심주파수는 5865 ㎒일 것
  4. 안테나공급전력은 200 ㎽ 이하, 등가등방복사전력은 4 W 이하일 것
  5. 주파수허용편차는 ±0.1×10-6 이내일 것
  6.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가. 대역외발사
점유주파수대역폭끝으로부터
이격주파수
기준값
(평균전력)
분해대역폭
± 0-1 ㎒
-21 dBm
30 ㎑
± 1-5 ㎒
-10 dBm
1 ㎒
± 5-20 ㎒
-13 dBm
1 ㎒
± 20-25 ㎒
-25 dBm
1 ㎒
    나. 스퓨리어스발사
주파수범위
기준값
분해대역폭
1 ㎓미만
-36dBm
100 ㎑
1 ㎓이상
-30dBm
1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과학기술정
보통신부고시 제2024-23호, 2024. 5. 30.) 제4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비고
5855∼5875 ㎒
200 ㎽이하
(등가등방복사전력은4 W 이하)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
선설비및전파탐지용무선설비등
그밖의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
제19조의규정에따라지능형교통시스
템서비스를목적으로설치되는육상
이동국
②「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24호, 2023. 12. 29
.)」중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제3호 파목 및 제5호 라목 1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3.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무선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파.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
○
○
ITSRL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무선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1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기기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ITSOL
제3조(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적합성평가를 신청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제19조제2항
에 따라 운용 중 이거나 기구축된 무선국은 제19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운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527호

  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사회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되지 않은 품목·기술에
대해서도 이를 전략물자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기능이 한
정된 전략물자관리원이 여타 민감 품목·기술의 통제를 담당할 수 있도록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역할을 강화하며,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등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법률 제20319호, 2024. 2.
20. 공포, 8. 21. 시행)됨에 따라 전략물자의 지정 범위, 무역안보관리원의 기능,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략물자 지정 근거 추가(안 제32조제8호)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
  를 지지하는 등 공조가 필요한 경우를 전략물자 지정 근거로 추가함.
나. 무역안보관리원의 기능 추가(안 제46조)
  무역안보관리원의 기능에 무역안보 홍보 및 컨설팅을 추가하고, 법 제5조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무
  역제한 특별조치 정보제공 기능은 종전 대외무역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시행령으로 이관하고
  자 함.
다.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4)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의 사후관리 관련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신설되거나 과태료 부과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각 과태료 처분 사유별 위반의 횟수에 따른 부과 금액
  기준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1 -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무역안보정책과
  - 전자우편: dhkdkt1018@korea.kr
  - 팩   스: 044-203-47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전화 044-203-4836, 전자우편 d
hkdkt101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
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행정안전부고시제2024-56호
　「도로명주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7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
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
1. 위탁기관의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대표자 : 어명소)
2.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
3. 위탁기간 : 고시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4. 위탁업무의 내용
  가. 국가지점번호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확인 신청 접수
  나. 국가지점번호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위치 현장 조사
    1) 해당 위치에 맞는 국가지점번호의 설정 여부
    2)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위치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위치
    3)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예정 위치의 국가지점번호 중복 설치 및 표기 여부
    4) 시․도지사가 고시한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의 적정성 여부
  다. 국가지점번호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해야 하는 서면조사, 
결과 통보 등 모든 업무
  라. 국가지점번호의 사후 조치(위치정확도 등 오류사항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다) 및 관리
  마. 행정안전부장관과 위탁기관이 국가지점번호 제도 운용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 업무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4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및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내역(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번호
시설물명
허가
시작일
허가
만료일
시설물 주소
하천
종류
하천명
허가량(㎥/일)
당초
변경
1
두북양수장
2024-10-01
2029-09-30
충남 서천군 기산면 두북리 460-4외 
3필지
지방
길산천
  
27,360 
　
2
화양양수장
2024-10-01
2029-09-30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516
외 1필지
국가
금강
 
459,044 
　
3
죽산양수장
2024-10-01
2029-09-30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죽산리 41
국가
금강
 
320,285 
　
4
신포양수장
2024-10-01
2029-09-30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신포리 
15-4
지방
길산천
  
79,600 
　
5
장상양수장
2024-10-01
2029-09-30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장상리 
226-3
지방
길산천
  
59,040 
　
6
신흥양수장
2024-10-01
2029-09-30
충청남도 서천군 시초면 신흥리 
92-11
지방
길산천
  
17,107 
　
7
동부저수지
2024-09-01
2029-08-31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이사리 산
1-2
지방
길산천
 
356,680 　
8
신흥취입보
2024-10-01
2029-09-30
충청남도 서천군 시초면 신흥리 
71-2(신흥리 78-15)
지방
길산천
  
12,528 
　
9
신흥 간이
양수장
2024-10-01
2029-09-30
충청남도 서천군 시초면 신흥리 
489-1(신흥리 489-1)
지방
길산천
    
6,480 
　
10
금당양수장
2024-10-01
2029-09-30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장상리 
331-4(장상리 331-8)
지방
길산천
  
12,010 
　
11
신성2
양수장
2024-10-01
2029-09-30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45-1
지방
원산천
  
76,240 
　
12
시음취입보
2024-10-01
2029-09-30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시음리 
677-3
지방
원산천
    
4,320 
　
13
토산양수장
2024-10-01
2029-09-30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상촌리 610
지방
원산천
  
22,460 
　
14
동지취입보
2024-10-01
2029-09-30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수원리 663
지방
원산천
    
5,320 
　
15
수원양수장
2024-10-01
2029-09-30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수원리 669 
(347-1번지선)
지방
원산천
  
13,390 
　
16
덕용저수지
2024-10-01
2029-09-30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송정리 산
47-4
지방
원산천
 
154,220 　
17
시음 간이
2024-10-01
2029-09-30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지방
원산천
양수장
229(시음리 677-3)
5,400 
18
신성양수장
2024-10-01
2029-09-30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224
지방
원산천
    
7,603 
　
19
용산양수장
2024-10-01
2029-09-30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용산리 
296-11
지방
단상천
  
10,800 
     
9,850 
20
구동양수장
2024-10-01
2029-09-30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구동리 4
지방
단상천
  
25,920 
   
24,192 
21
축동저수지
2024-10-01
2029-09-30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축동리 
179-2
지방
단상천
  
53,280 
　
22
구동(용산) 
간이양수장
2024-10-01
2029-09-30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죽산리 
27-12(죽산리 27-7)
지방
단상천
    
5,040 
　
23
월산 간이
양수장
2024-10-01
2029-09-30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연봉리 
369-17(월산리 339-13)
지방
단상천
    
5,040 
　
24
화촌양수장
2024-10-01
2029-09-30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완포리 408
지방
광암천
  
43,200 
　
25
완포양수장
2024-10-01
2029-09-30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완포리 392 
(246-1번지선)
지방
광암천
    
7,200 
　
26
망월 간이
양수장
2024-10-01
2029-09-30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459(망월리 125)
지방
화산천
    
5,400 
　
27
문산저수지
2024-10-01
2029-09-30
충청남도 서천군 문산면 신농리 1-9
지방
도마천
  
37,580 
　
28
길산양수장
2024-09-01
2029-08-31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두왕리 
16-9
지방
직천
  
51,120 
　
29
두왕취입보
2024-09-01
2029-08-31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두왕리 
15-25 (16-1번지선)
지방
직천
    
1,670 
　
30
송내양수장
2024-09-01
2029-08-31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송내리 708
지방
송내천
  
12,960 
　
31
원수양수장
2024-10-01
2029-09-30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당선리 
706(원수리 973-4)
지방
송내천
    
8,640 
　
32
당선양수장
2024-10-01
2029-09-30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당선리 
706(당선리 710)
지방
송내천
  
16,560 
　
33
배다리
양수장
2024-10-01
2029-09-30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708(원수리 935-16)
지방
송내천
    
5,040 
　
34
신송취입보
2024-09-01
2029-08-31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신송리 
784-14
지방
판교천
    
2,880 
　
35
사곡취입보
2024-09-01
2029-08-31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구암리 
28-6
지방
판교천
    
4,320 
　
36
서부저수지
2024-09-01
2029-08-31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580-4
지방
판교천
 
234,280 　
37
신송양수장
2024-10-01
2029-09-30
충청남도 서천군 신송리 784-14(신
송리 439-30)
지방
판교천
  
40,752 
　
38
용산들
취입보
2024-10-01
2029-09-30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 
380-15
지방
종천천
    
3,059 
　
39
종천2
취입보
2024-09-01
2029-08-31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610-22
지방
종천천
      
860 
　
40
방아취입보
2024-09-01
2029-08-31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 
380-15
지방
종천천
  
27,500 
　
41
종천저수지
2024-09-01
2029-08-31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상좌리 산
2-3
지방
종천천
  
55,440
1
◉창원대학교공고 제2024-29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국립창원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등록                        최초사용일: 2024. 6. 1.
국립창원대학교교육본부분임재무관인
국립창원대학교교육본부분임지출관인
   
국립창원대학교교육본부분임물품관리관
국립창원대학교연구진흥실분임재무관
국립창원대학교연구진흥실분임지출관
국립창원대학교입학취업본부분임재무관
국립창원대학교입학취업본부분임지출관
국립창원대학교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분
임재무관
국립창원대학교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분
임지출관
국립창원대학교대학홍보원분임재무관인
2
국립창원대학교대학홍보원분임지출관인
□ 관인 등록                        최초사용일: 2024. 3. 4.
국립창원대학교대학언론사분임지출관인
국립창원대학교봉림고시원분임지출관인
□ 관인 폐기                          폐기일: 2024. 6. 19.
국립창원대학교교육혁신본부분임물품관
리관
국립창원대학교교육혁신원분임재무관
국립창원대학교교육혁신원분임지출관
국립창원대학교R&D지원실분임재무관
3
국립창원대학교R&D지원실분임지출관
국립창원대학교입학본부재무관
국립창원대학교입학본부지출관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최초사용일: 2024. 6. 17.
국립창원대학교대학홍보원분임재무관인
◉환경부고시 제2024-132호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을 다음
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환경부 장관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8호에 따라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

                         제 1 장 총 칙


1.1 목적



이 시험방법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8호에 따른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의 최대토
수유량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시험방법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절수설비 중 수도꼭지(사용압력 0.7MPa 이하의
급수·급탕용에 사용하는 수도꼭지 중 호칭지름 15A용의 온‧냉수 혼합 또는 단독 꼭지에 한한다, 이
하 “꼭지”라 한다)와 수도꼭지에 연결하는 수도꼭지 절수기기에 적용한다. 단, 수도꼭지 중 음수꼭
지, 분수꼭지, 변기꼭지 등 특수용도의 수도꼭지는 제외한다.



1.3 인용 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
함)을 적용한다.

KS B 2331, 수도꼭지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1.4 용어의 정의



1.4.1 꼭지 절수기기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꼭지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를 말하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
한다.

1.4.2. 절수형 샤워헤드

개폐 및 기능 전환 장치 등이 부착되어 토수량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꼭지 없이 판매되는 것을 말한
다.

1.4.3 토수량

일정 시간 동안 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물의 총량[L]을 말한다.

1.4.4 토수유량

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L/min]을 말한다. 다만, 토수가 시작된 이후 시간 경과
에 따라 토수유량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토수가 시작되어 토수가 그칠 때까지의 토수량을 토수유량으
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1.4.5 최대토수유량

꼭지의 핸들이나 레버를 완전히 열었을 때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L/min]을 말한다. 다만,
온·냉수 혼합 꼭지의 경우 온수 쪽 또는 냉수 쪽 어느 한 쪽을 완전히 열었을 때의 토수유량 중 큰
값을 최대 토수유량으로 본다.

1.4.6 핸들

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개폐하고 유량을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

1.4.7 자동지수 꼭지

토수를 시작할 때만 핸들을 조작하며, 핸들 조작을 멈춘 후 일정시간 또는 일정유량이 토출된 후 자
동으로 지수되는 꼭지를 말한다.

1.4.8 전기개폐식 꼭지

접촉 또는 비접촉 방식에 따른 전기적 신호로 토수와 지수가 이루어지는 꼭지를 말한다.

1.4.9 자폐꼭지

토수를 시작한 후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수되는 꼭지를 말한다.

1.4.10 정량 지수 꼭지

토수를 시작한 후 설정된 수량이 토출되면 자동으로 지수되는 꼭지를 말한다.

1.4.11 정유량 꼭지

공급수압이 변동되어도 최대 토수수량이 일정한 꼭지를 말한다.

1.4.12 공급수압

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꼭지에 공급되는 수압을 말하며, 꼭지로부터 약 1m 지점에서 측정한 수
압을 기준으로 한다.
제 2 장 시험방법


2.1. 꼭지의 최대토수유량



2.1.1 일반사항

2.1.1.1 시험시료수는 신청 제품별 1점을 원칙으로 한다.

2.1.1.2 유량과 시간측정을 위한 시험장치는 KS B 2331에 따른 그림 1의 토수성능 시험장치를 준
용한다.

2.1.1.3 시험결과는 KS Q 5002에 따라 개별 기준 값의 자릿수에 1 이상을 더한 자릿수로 수치를
맺는다.

비고 시험성적서에는 수치맺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1.2 최대토수유량



2.1.2.1 공통사항

2.1.2.1.1 꼭지의 최대토수유량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KS B 2331에 따라 시험한다.

2.1.2.1.2 토수유량은 꼭지 전단에 설치한 적산 유량계로 0.01L 이하 단위까지 측정한다. 불가피하게
용기로 수량을 측정하려는 경우에는 꼭지 후단을 통해 배출되는 물을 받아 측정하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산유량계로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2.1.2.1.3 샤워‧욕조용의 욕조 토수구 방향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세면‧샤워용은 토수구 방향 각각에
대해 적용한다.

2.1.2.1.4 샤워헤드 방향은 공칭 안지름 9㎜, 길이 1.5m의 호스를 연결하되 샤워헤드는 연결하지 않
은 상태에서 측정한다. 다만 호스를 연결하지 않고 측정한 결과가 꼭지 절수설비 기준을 만족하는 경
우에는 해당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2.1.2.1.5 온수와 냉수, 직수와 샤워 등으로 최대토수유량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험결
과 중 최대값을 적용한다.

2.1.2.1.6 대붙이 꼭지는 급수관에 직접 연결하되 호스로 접속하는 꼭지는 제조업체가 꼭지와 함께
공급하는 호스로 연결하여 측정한다. 다만 제조업체가 호스를 공급하지 않는 꼭지는 공칭 안지름 9
㎜, 길이 40㎝의 호스로 연결하여 측정한다.
2.1.2.1.7 수도관과 꼭지 사이를 연결하는 부속은 유량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유량을 조절
할 수 있는 것은 최대가 되는 조건으로 조절하여 시험한다.

2.1.2.1.8 전기개폐식은 KS B 2331의 8절에서‘핸들을 조작하여’는 ‘센서를 접속하여’ 또는
‘센서 감지거리 이내로 진입하여’로 바꿔 적용한다. 또한 ‘핸들 조작을 멈춘 때’는‘센스 감지
거리 밖으로 벗어난 때’로 본다.

2.1.2.1.9 전기개폐식의 감지는 통상의 사용방법으로 하되, 제품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단, 통상의 사용방법이란 손을 감지하는 방식은 시험자의 손으로 하고, 발을 감지하는 방식
은 시험자의 발로 하는 것을 말한다.



2.1.2.2 자폐 꼭지의 토수시간 및 토수유량

2.1.2.2.1 자폐 꼭지는 핸들을 1회 조작하여 토수가 시작되어 지수될 때까지의 시간을 0.1초 이하
단위까지 측정하고, 이때의 토수유량을 0.01L 단위까지 측정한다.

2.1.2.2.2 토수시간이 조절되는 것은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최대 시간으로 조절하여
2.1.2.2.1의 시험을 한다.

2.1.2.2.3 토수시간은 각각 3회 반복 측정한 결과의 평균으로 나타내며, 토수유량은 각각 3회 반복
측정한 결과의 평균에 대하여 3회 반복측정한 토수시간의 평균값을 1분으로 환산한 값으로 나타낸
다.

2.1.2.2.4 자폐 꼭지의 토수시간은 60초 이상으로 설정할 수 없어야 하고 40초 이하로 설정하여 출
하하는 것을 권장한다.



2.1.2.3 정량 지수 꼭지의 토수유량

2.1.2.3.1 정량 지수 꼭지는 핸들을 1회 조작하였을 때의 토수유량을 0.01L 단위까지 측정한다.

2.1.2.3.2 토수유량이 조절되는 것은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최대로 조절하여 2.1.2.3.1의
시험을 하며, 토수유량은 각각 3회 반복 측정한 결과의 평균으로 나타낸다.



2.2. 꼭지 절수기기의 최대토수유량



2.2.1 일반사항

2.2.1.1 시험시료수는 신청 제품별 1점을 원칙으로 한다.

2.2.1.2 시험결과는 KS Q 5002에 따라 개별 기준 값의 자릿수에 1 이상을 더한 자릿수로 수치를
맺는다.
비고 시험성적서에는 수치맺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2.2. 최대토수유량

2.2.2.1 꼭지 절수기기의 최대토수유량은 시험용 꼭지를 대상으로 하여 측정한다.

2.2.2.2 시험용 꼭지는 KS B 2331의 그림 1의 토수성능 시험장치에 설치하여 공급수압 0.1 MPa에
서 측정한 최대토수유량이 꼭지 절수기기는 9.0±0.5 L/min, 샤워헤드방향은 9.5±0.5 L/min의 조
건을 만족하도록 조절된 꼭지로 하며, 조절된 꼭지는 시료 설치 이외의 어떠한 조건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단. 최대토수유량 조건에 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면 절수기기나 샤워헤드를 부착할 수 있도록
가공한 단독꼭지나 앵글밸브를 시험용 꼭지로 사용하여도 좋다.

2.2.2.3 호스로 연결하는 샤워헤드는 공칭 안지름 9 ㎜, 길이 1.5 m의 호스를 연결하여 측정한 값으
로 한다. 다만, 샤워헤드에 호스를 붙여 판매하는 제품은 제공된 호스로 연결한다.

2.2.2.4 꼭지 절수기기는 KS B 2331에 따른 용도별 꼭지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하고, 연결 후 동작이
원활하고 누수가 없어야 하며, 설치는 제품에 표시된 방법에 따른다. 이 과정에서 제품에 표시된 방
법이 KS B 2331에 따른 꼭지에 연결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단, 샤워헤드는 샤워용, 세면·샤워용,
샤워·욕조용 온·냉수 혼합꼭지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2.2.2.5 공급수압 0.1 MPa 및 0.3 MPa에서의 각각 3회 반복 측정한 결과의 평균을 최대토수유량으
로 나타내며, 매회 측정과정에서 누수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수압 0.3MPa에서 측정한 최대토수유량
은 수압 0.1MPa에서 측정한 최대토수유량과의 차이가 20% 이하이어야 한다.



2.3 시험기관



2.3.1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절수설비 중 수도꼭지와 꼭지에 연결하는 절수기기의 최대
토수유량을 측정하는 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어야 한다.

2.3.2 각 시험기관은 최대토수유량 측정 후 시험에 관계된 자료 원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389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신청하려는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추가(안 제12조제3항제5의5 신설)
  1) 법 제12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의 수행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함
나.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수행 사무 추가(안 제13조제5의2 신설)
  1) 법 제12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도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전자우편, 방문‧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dckim70@korea.kr
  2) 방문‧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3) 팩스 : 044-204-786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전화(044) 204 -7857, 팩스 
044-204-78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4-2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8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
  가. 계약해지 내역
  나. 폐 국 일 : 2024. 8. 1.(목)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4. 8. 2.까지 유효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업무
업무종료일
포항
포항상옥
포항○○
새마을금고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1831
필수
2024.7.31.(수)
업무마감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