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의 주소 및 등기부등본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
었고, 대표 이메일 송부에도 확인을 하지 않는 등 기타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에스제이건설산업 주식회사
  ○ 대표자 : 권**
  ○ 최종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64번지 114, 205동 2403호
            (주안동, 더월드스테이트 아파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장윤정)
6. 의견제출기한 : 2019년 6월 3일(월)


◉국방부공고제2019-101호
  통합방위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국 방 부 장 관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동정보조사의 근거규정인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398호)」은 행정규칙으로, 합동정보조사
 를 위한 운영기구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경계태세 발령에 관하여 정보판단기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해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 전자우편 : hwang84@mnd.go.kr
  ○ 팩스 : 02-796-0369

                                   35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전화 02-748-3461, 팩스 02-796-036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102호
 통합방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국 방 부 장 관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동정보조사의 근거규정인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398호)」은 행정규칙으로, 합동정보조사
 를 위한 운영기구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경계태세 발령을 위해 국가정보원, 군,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정보판단 기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은 「통합방위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 전자우편 : hwang84@mnd.go.kr
   ○ 팩스 : 02-796-03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전화 02-748-3461, 팩스 02-796-036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90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36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04-29                  068789f847a8a8ef857110806c08df79
      2019-04-30                  6d43c391910584cd7014a110ff31ba3b
      2019-05-01                  c67133268ac7f85180a4c94d61b17939
      2019-05-02                  ce7e40921ba3f75ea49bad891517300a
      2019-05-03                  d1e25043ca6f05ba0b3372358b77b79a
      2019-05-0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9-05-05                  8309525e508144338f7a69cadb2a456f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29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에너지의 범주에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6236호, 2019. 1. 15. 공포, 2019. 10.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폐기물에너지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동물·식물성 유지 등 바이오자원으로 생산된 바이오중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0호, 2019. 3. 28. 공포, 2019. 4. 1. 시행)을 통해 석유대체
 연로서 인정되어 사용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바이오중유를 바이오에너지의 범위에 명시하고, 신재
 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명문화하여 재생에너지의 한 종류로 해석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
 려는 것임.
 또한, 수열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기준 및 범위 현행화(안 제2조 별표1)
  바이오에너지 범위에 바이오중유를 추가하고, 해수표층열로 제한된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하천수
  까지 확대하는 한편, 폐기물에너지의 기준에서 생물기원(biogenic)이 아닌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도록 단서조항 신설
 나.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조정(안 제18조의12)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바이오중유를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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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ㅇ 전화 : 044 - 203 -5362
  ㅇ 팩스 : 044 - 203 - 4769
  ㅇ 이메일 : LKH4720@korea.kr
 라. 기 타
  ㅇ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ㆍ법령→입법예고)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9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에너지의 범주에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6236호, 2019. 1. 15. 공포, 2019. 10. 1. 시행)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개정 내용을 적용하지 않도록 마련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특례
 의 적용 대상 및 적용 기한을 정하고자 함.
 아울러, 바이오중유를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명문화 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의 12를 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방법 규정(안 제2조의6)
  바이오중유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나. 비재생폐기물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 일몰규정 마련(안 제2조의7 신설)
  1) 특례 적용 대상을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2019. 10. 1.)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자 또는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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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사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서 공사에 착수한자로 규정하고, 공사 착수 여부는 건축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착공신고필증 또는 착공연기확인서에 명시된 착공예정일자를 준용
  2) 특례 적용 기한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최초 발급 받은 시점부터 16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로 설정하고, 단, 부생가스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2020년 12월 31
    일까지의 적용 기한 설정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ㅇ 전화 : 044 - 203 -5362
  ㅇ 팩스 : 044 - 203 - 4769
  ㅇ 이메일 : LKH4720@korea.kr
 라. 기 타
  ㅇ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ㆍ법령→입법예고)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86호
「약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26조)

  「정부조직법」개정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로 분리됨에 따라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나. 약국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안 별표 2)

  약국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안 별표 2)

  약사법 개정(’19.1.15 개정, ’19.7.16 시행)으로 약국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수준
  을 종전 벌칙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변경함에 따라 약사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약

  사법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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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2.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팩스 : 044-202-3927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87호
「약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약국개설자 지위승계 제도의 도입(안 제10조의2)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에는 그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4926
  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개설자 지위승
  계에 대한 세부사항 및 지위승계 신고서 서식 등 규정.
 나. 과징금 부과 대상 제외 기준 명확화(안 별표3 Ⅰ. 일반기준 제2호)
  과징금 부과 대상을 “가중처분의 대상으로서 3차 이상의 위반이 있는 경우”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존 과징금 부과대상 제외 기준에 “가중처분 대상인 경우”를 추가로 명시.
2.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팩스 : 044-202-3927
                                   40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9-338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에 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로 지정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하는 한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 허가 및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시 폐기물의 배출부터 보관
 일정, 보관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 확대(안 제2조)
  1) 현재 수출입이 허용되는 폐기물은 허가제로 운영되는 수출입규제폐기물과 신고제로 운영되는
    수출입관리폐기물로 구분됨.
  2) 최근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관리 허점을 이용한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이 발생함에 따라, 수출입
    규제폐기물로 지정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시 상대국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및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신고 시 제출서류 보완(안 제3조,
   제9조, 제17조의2)
  1) 현행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및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신고 시 제출서류에 수출
    입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일정, 보관장소, 보관일정 및 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및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신고 시 제출서류를 보완함으로써
    폐기물 수출입 허가 및 신고 시 보다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의견제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
 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
 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wlswnxkd@korea.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41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93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시행계획의 공고)에 따라 「제4차 국가
표준기본계획 국토교통부 2019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고 사유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국가표준기본계획(‘16~’20)을 바탕으로 동 계획의 중점과제 소관부처
   는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제출하며, 국가표준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심의회에
   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공고
2. 주요내용
 ◦ 스마트융복합 신산업 표준화 확대
  - 교통정보 고급화를 위한 표준개발 등
 ◦ 제조기반 서비스산업 표준화 추진
  - 물류 표준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및 국가경쟁력 강화
 ◦ 기업친화형 표준적합성 체계 확립
  - 국가공간정보 표준화 및 표준 교육 등 지원활동
3.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4.「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국토교통부 2019년 시행계획」 세부내용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t.go.kr) 게재


◉소방청공고제2019-50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소 방   청 장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화기 호스의 노화시험 추가, 손잡이 규격 신설 및 안전장치 이탈방지 진동시험 신설 등을 통해
 품질을 향상하고, 타 고시(KS규격) 폐지사항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KS규격 폐지에 따른 대체 규격 적용 (안 제8조)
  - KS M 2014(석유제품 동점도 및 점도시험방법) → KS M ISO 3104(석유제품 - 투명 및 불투
   명 액체 - 동점도 시험방법 및 점도 계산)
 나. 나사식 구금 및 패킹 결합, 합성수지류 호스 노화시험 추가, 안전장치 이탈방지 진동시험 신설
   (안 제14조, 제15조, 제22조)
                                   42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다. 소화기 손잡이 규격 신설 (안 제22조, 제23조)
  - 안전핀 고리 안지름 30㎜이상, 손잡이 길이 90㎜ 이상
 라. 표시사항을 화재안전기준과 동일 적용 (안 제38조)
  - “A(보통화재용)” → “A(일반화재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9-51호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소 방     청 장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레바식 작동압력 변경, 유해성 소화약제 HCFC-123, HCFC BLEND B의
 사용 금지 및 표시사항에 사용자 주의사항 추가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레바식 작동압력을 소화기와 동일하게 200N이하로 변경함 (안 제3조)
 나. 소화용구의 방시시간을 규정함 (안 제8조)
 다. 유해성 소화약제 HCFC-123, HCFC BLEND B의 사용을 금지하고, 소화약제의 중량을 규정함
    (안 제14조)
 라. 표시사항에 사용자 주의사항 내용을 추가함 (안 제15조)
                                   43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9-34호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기 상      청 장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간통신사업자의 용어 수정과 지진규모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송출 대상지역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용어 수정(안 제2조)

 나.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에서 지진규모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송출 대상지역 추가(안 별표 1)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30

 일까지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4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45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78190004530001191
㈜
엠투케이네트웍스
110111-461****
₩3,750,000
서울시서초구서운로6길26,
지훈빌딩3층3120호
2
0178190004530001192
0178190004530001193
이*훈
731017-1****** ₩1,735,000
충북청주시서원구
청남로1887번길9, B동2호
(미평동)
3
0178190004530001194
시맨틱스코리아
(큐로보인터내셔널) 110111-343****
₩5,400,000 충남천안시서북구직산로136,
충남테크노파크영상미디어센터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 ducksu@korea.kr
2) 주소: (우)07062, 서울시동작구여의대방로16길61, 기상청지진화산정책과
3) 팩스: 02-831-8746
4)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기상청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행
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
처)행정예고”와기상청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게재
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19-2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10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위반과태료분할납부취소및납입, 독촉고지서공시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를부과받은후분할납
부를신청하였으나납부기한이경과한자에게분할납부취소후납입, 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의사유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
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
권, 무체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방송통신사무소대전분소
(대전시동구대전로757, 대전우체국6층, ☎042-347-2106, 2105)
대상자명단
※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
라집니다.)
(단위:원)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46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4
0178190004530001184
최*영
860806-1****** ₩1,600,000
경기도이천시향교로69번길
17-5, 102호(창전동)
5
0178190004530001185
0178190004530001186
김*수
831101-1******
2,170,000
충남천안시동남구서부대로
226-11, 305동403호(신방동,
향촌현대아파트)
6
0178190004530001187
김*혁
580608-1******
4,800,000
대전시동구백룡로138, 202동
311호(용운동, 주공고층아파트)
7
0178190004530001188
김*욱
850729-1******
2,720,000
충남아산시용화고길30번길6,
302호(용화동)
8
0178190004530001189
김*기
750510-1******
2,340,000
대전시동구계족로446번길32,
201호(용전동, 화이트빌라)
9
0178190004530001181
이*재
770523-1******
4,860,000
대전시서구배재로186번길
39-14, 402호(도마동)
10
0178190004530001190
이*진
600413-1******
7,200,000
제주도제주시사라봉7길8, 2층
(건입동)
11
0178190004530001196
강*규
870814-1******
1,500,000
세종시노을3로14, 102동612호
(한솔동, 첫마을아파트)
12
0178190004530001197
주식회사가리아
160111-027****
1,350,000
대전시서구도산로207번길
90-1, 2층207호(변동)
13
0178190004530001198
이*신
700920-1******
1,820,000
전북군산시소룡안3길34,
스카이타운3차아파트724호
14
0178190004530001177
김*옥
620827-2******
10,800,000
충남논산시강경읍
계백로133번길6-8
15
0178190004530001178
홍*혁
761125-1******
2,500,000
대전시서구조달청길22, 가동
102호(도마동, 보람원룸)
16
0178190004530001171
유한회사지니
161414-000****
8,100,000
충남서산시해미면대곡2길
107, 303호(쉼터원룸)
17
0178190004530001174
주식회사
엘제이스트
160111-0382799
2,000,000
대전시동구우암로177, 지하
(성남동)
18
0178190004530001175
김*욱
710707-1******
2,660,000
충북괴산군괴산읍동진천길
89
19
0178190004530001172
0178190004530001173
이*성
760331-1******
3,937,500
충남서산시고운로275-14,
112동204호(동문동,
코아루아파트)
20
0178190004530001167
미래아이디어뱅크
314-13-5****
4,400,000
충북제천시용두대로7길25,
107동1103호(하소동,
그린코아루아파트)
21
0178190004530001168
주식회사시리우스150111-022****
3,330,000
충북청주시서원구
산남로62번길31, 6층604호
(산남동)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8호
영업등록사항직권말소사전통지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1항규정에의거우리청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대한영
업등록사항직권말소에앞서아래와같이처분사전통지내용을공고합니다.
2019년5월10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청문일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52번길
  942015110037593 등 4국   문OO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3, 806호 (부평동, 로뎀레뷰)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양성로
  942015110043768 등 3국   이OO                  349-6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18길
  942016110003438 등 2국   황OO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5, 301호 (부곡동)
  942016110021550 등 1국   장OO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검바위길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84, 상운아파트 106동 501호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47,
  942016110036382 등 2국   송OO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삼성미도아파트 101-1611
  942017110010681 등 1국   박OO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31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별빛마을9단지아파트 902동 1003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942017110017171 등 2국   정OO     한글비석로24마길 55, 태양빌라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302호
  942017110017921 등 1국   김OO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41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942017110049133 등 5국   김OO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청학주공아파트 704-202
  942011160002316 등 2국   김OO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23가길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2, (번동)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9-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10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42-2002-60-0000025
 전◯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500황금호)                                                  무선국 운용정지
     42-2016-60-0000127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개월
 안◯석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게로
         (508대성호)                            (1차 위반)                     (2019. 4. 26.
         42-2016-60-000013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 2019. 5. 25.)
 김◯헌                        모포길93번길
             (500대주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19. 4. 26.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
    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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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105,
 ㈜금창물산                                전*철
             제20140128172호                      622-에이호(암남동, 원양프라자)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폐업일 : 2019. 3. 12.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6. 5.(수)
나. 접 수 처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누리엔빌딩15층)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라.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
  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5, Fax : 051-602-6245)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9-24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 붙임과 같음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33-640-8631)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19년 6월 20일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o 해당 시·군별 관리소 연락처
                                                                    비 고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연번)
      강릉시                  강릉국유림관리소             033) 660-7722      1~10번
 양양군, 고성군, 속초시             양양국유림관리소             033) 670-3031      11~13번
      평창군                  평창국유림관리소             033) 330-4034      14~20번
      영월군                  영월국유림관리소             033) 371-8131      21~26번
      정선군                  정선국유림관리소             033) 560-5532      27~32번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삼척국유림관리소             033) 570-5231      33~37번
 삼척시(하장면), 태백시             태백국유림관리소             033) 550-9931      38~45번

                                      47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3   형사보상
청    구 인        이지은 (830903-*******)
무 죄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고단2194 판결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2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19. 5. 2.
                     판   사   이정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9-11호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1. 충북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600-20번지 외 25필지 내 (가칭)방서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
    시설사업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043-290-2624)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19년 5월 10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초등학교(신축)
    2) 명칭: (가칭)방서초등학교

               (확정)단재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600-20번지 외 25필지
라. 사업개요

    1) 대지면적: 12,000.00㎡

    2) 건축면적: 4,022.47㎡
    3) 연 면 적: 13,085.05㎡
    4)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5) 시행기간: 2017. 10. ~ 2019. 05.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청주 방서지구 내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 학교시설 확충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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