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05호                                                                                                                                                                                                                                                                                                              2002. 1.18.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행기록계가장착되도록의무화되어있는사업용
                                                                              ◉건설교통부공고제2002-16호
                                                                                                                                                                                                                                                                                                                                  자동차는당해장치또는기기가정상적으로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동되는상태에서운행될수있도록운수사업자의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이유
                                                                                                                                                                                                                                                                                                                                  관리의무를강화함.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라. 기타 면허증 등의 재교부신청시 구비서류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간소화하고개인택시운송사업의면허요건을명
                                                                                                         2002년 1 월18일
                                                                                                                                                                                                                                                                                                                                  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
                                                                                                                                                                                 건설교통부장관
                                                                                                                                                                                                                                                                                                                                  완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3. 의견제출
                                                                                                         개정령(안)입법예고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 개정이유
                                                                                                                                                                                                                                                                                                                         2002년 2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정부의규제완화방침에따라자동차눀여사업의등
                                                                                                                                                                                                                                                                                                                         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운수정책과장 전화
                                                                                       록기준눀수및씁업소설치규제를완화하고, 사업
                                                                                                                                                                                                                                                                                                                         504-9147, 팩스 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
                                                                                       용자동차의운행기록계에눀한운송사업자의관리
                                                                                                                                                                                                                                                                                                                         기바랍니다.
                                                                                       의무를강화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나타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눀표자성명),
                                                                              2. 주요골자
                                                                                                                                                                                                                                                                                                                                  주소및전화번호
                                                                                       가.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자동차눀여사업
                                                                                                의등록기준차량눀수를100눀이상에서50눀이
                                                                                                                                                                                                                                                                                                                                                                                                 ○정                                        정
                                                                                                상으로완화하고, 500눀이상보유사업자에눀한
                                                                                                                                                                                                                                                                                                                         관보제15003호(2002. 1.16.) 7페이지에 게재된
                                                                                                씁업소설치의무를폐지하여눀여사업의서비스
                                                                                                                                                                                                                                                                                                                한국공항공사법시행령제정(안)입법예고중 오류사항
                                                                                                경쟁을유도하고국민의렌트카이용편의를제
                                                                                                                                                                                                                                                                                                                을다음과같이정정공고합니다.
                                                                                                고함.
                                                                                                                                                                                                                                                                                                                                           2002년1 월18일
                                                                                       나. 허가를 받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
                                                                                                                                                                                                                                                                                                                                                                                                                   건설교통부장관
                                                                                                할수있는눀상에종전의학교외에학원을추가
                                                                                                하고, 허가눀상 차종도 종전의 26인승이상에서
                                                                                                                                                                                                                                                                                                                당                                                                    초 정                                                                                                                                     정
                                                                                                16인승이상으로 확눀하여 학생 및 학원생의 통
                                                                                                                                                                                                                                                                                                                공고번호누락                                                                             ◉건설교통부공고제2002-12호
                                                                                                학운송편의를제고함.
                                                                                                                                                                                                                                                                                                                의견제출기한:                                                                            의견제출기한: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속도제한장치 또는 운
                                                                                                                                                                                                                                                                                                                2002년2 월17일                                                                        2002년2 월5 일
                                                                                                           고                                                                                             시
                                                                                                                                                                                                                                                                                                                과같이고시합니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2-3호
                                                                                                                                                                                                                                                                                                                                           2002년 1 월1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
                                                                                                                                                                                                                                                                                                                                                                                                                  정보통신부장관
                                                                              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개인정보보호지침을다음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