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② 제1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증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변경내용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변경내역을 검증기
  관 지정서에 기재하여 해당 변경을 신고한 검증기관에 교부하고 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역을 제출하
  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 변경내역을 홈
  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검증기관의 관리)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기관 지정 후 매 1년마다 검증업무 수행의 적절
  성, 검증심사원의 자격 유지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 평가(현장확인 및 입회심
  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2. 검증기관이 휴업종료 후 업무를 재개할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평가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증기관 사무소 소재지, 조직 등 일반현황
 2. 검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절차의 준수 여부, 검증절차의 적절성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포함
    한 평가 결과
 3. 조치 필요사항 등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검증기관의 준수사항) ① 검증기관은 검증결과보고서, 검증업무 수행내역 등 관련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반기별 검증업무 수행내역을 작성하여 매 반기 종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소속 임․직원과 검증심사원 보안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검증기관은 피검증자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검증업무를 다른 검증기관에 재위탁 또는 수탁하여
 서는 아니된다.
 ⑤ 검증기관은 검증기관 및 동일한 법인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 관
  련된 자문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자문 또는 서비스에 참여한 검증
  심사원은 자문 종료 후 2년 이내에 해당 피검증자에 대한 검증심사를 수행해서는 안된다.
  1.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설계, 개발 또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을 위한 이행 및 관리, 프로젝트
      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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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산정, 보고,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개발
  3. 온실가스 배출 관련 측정 및 분석(Tier4 수준의 온실가스 연속측정 등)기기의 설치 및 관리, 특
      정 할당대상업체만을 위해 온실가스 관련 매뉴얼, 핸드북 또는 절차를 준비하거나 작성
  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탄소자산관리, 온실가스 감축사업 경제성 평가 자문,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대한 자문 또는 중개서비스
 ⑥ 검증기관은 공평성 준수 및 이해상충을 회피하기 위한 관리절차를 마련하여, 공평성 관리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제25조(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검증과 관련한 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지정서를 대여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4. 별표3의 검증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의 경우에는
  별표5의 검증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한다)
 5. 검증기관의 인력요건에 미흡한 경우(검증인력의 변동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6. 제21조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7. 제22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8.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해 검증의 독립성과 공평성을
  훼손한 경우
 9. 제24조에 따른 검증기관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0. 검증기관이 파산을 신청한 경우
 11. 제21조제6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재지정 기한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2.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지정취소 요청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의견을 들
  을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검증기관으
  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검증기관명, 대표
  자, 지정취소 사유 및 지정취소 일자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즉시 통
  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즉시 해당 검증기관의 검증기관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26조(검증기관의 휴·폐업신고 등) ① 휴업 또는 폐업 하려는 검증기관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와 검증기관 지정서, 검증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관리계획(폐업신고에 한한다) 및 해당
  기간까지의 검증업무 수행내역서를 작성하여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국립환경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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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관리방안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제출토록 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사업장명,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등을 즉시 공고한 뒤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폐업의 경우는 관보에 공고한다.
 ④ 검증기관이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업무재개를 신고한 검증기관 지정요건을 유지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공고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1조제6항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 이내에 휴업기간은 총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제27조(검증소요일수 기준) 검증기관은 별표7에서 정한 검증 소요일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검증심사원의 등록 및 관리
제28조(검증심사원 및 검증심사원보의 자격 및 등록) ① 검증심사원보는 학력 및 경력 등이 별표8에
  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검증
  심사원보는 검증심사원의 업무를 보조한다.
 ② 검증심사원보가 검증기관에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표12 및 별
  표13의 배출활동 구분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검증실적 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각 호에서 정하는 횟수 이상 검증에 참여한 경우에 해당분야 검증심사원이 될 수 있
  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분야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검증 실적과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해당 분야 교육 및 평가를 이수하여야 한다.
 1. 광물산업 분야(시멘트․석회 생산, 유리 생산 등 탄산염의 기타 공정사용 등) : 5회
 2. 화학분야(암모니아․질산․아디프산․카바이드․이산화티탄․소다회․석유화학제품․불소화합물
  생산 등) : 5회
 3. 철강․금속분야(철강․합금철․아연 생산 등) : 5회
 4. 전기․전자분야(전자․전기산업 등) : 5회
 5. 폐기물 분야(폐기물, 하․폐수처리, 바이오매스 등) : 3회
 6. 농축산 및 임업분야(농업, 축산, 조림 및 재조림 등) : 3회
 7. 공통 분야(연소, 전기․열․스팀의 사용, 수송 및 탈루성 배출 등) :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5회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증실적 인정에 있어 별표1에 따른 검증절차 중 2단계부터
  3단계까지만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모든 세부절차에 모두 참여한 자에 대해서만 1회 실적
  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실적 분야는 가장 주된(공통은 제외할 수 있다) 배출활동 분야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사업장을 기준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별표2의 사업장 지정 최소기준 이상의 다른 유형의 배출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는 해당 분야에 대한 검증실적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항의
  전문분야를 보다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⑤ 검증심사원으로 등록(전문분야의 추가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
  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증심사원보의 등록은
  교육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교육이수자 명단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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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2항의 검증심사원 자격요건에 적
  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 서식
  에 따라 검증심사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지침에 의해 검증심사원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18조의 3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자
제29조(외부사업 검증심사원 자격 및 등록) ① 외부사업 검증심사원은 제28조에 따른 검증심사원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② 외부사업 검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무경력 또는 심사경력을 모두 갖춘 경우 별표8
  제3호의 해당분야 검증심사원이 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분야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실무경력 또는 심사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1. 별표8 제3호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
 2. 별표8 제3호의 해당 분야에서 3회 이상 심사한 경력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증실적 인정에 있어 별표4에 따른 검증절차 중 2단계부터
  3단계까지만 참여한 경우에도 1회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실적 분야는 가장 주된(공통은 제외
  할 수 있다) 배출활동 분야에 대하여 인정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표8의
  외부사업 전문분야를 추가하거나 보다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은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검증심사원의 관리) ① 검증심사원은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매 2년마다 보수 교육을 이
  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해당분야의 자격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심사원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한 경우
 2. 검증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제28조제7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4. 검증심사와 관련한 업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
 5. 제9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검증팀에 참여하여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6. 검증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검증업무를 수행하거나 당해연도에 재차 검증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제31조(검증심사원의 교육과정) ① 검증심사원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증심사원보 양성교육 과정 : 새로이 검증심사원보가 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이론교육과 실습 및 평가를 포함하여 총 4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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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교육 과정 : 제28조에 따른 검증심사원이 외부사업 검증심사원으로 인정받고
  자 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이론교육과 실습 및 평가를 포함하여 총 24시간 이상
 3. 검증심사원 보수교육 과정 : 검증심사원이 등록일로부터 매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해당
  전문분야별 이론교육, 실습 및 평가를 포함하여 16시간 이상. 단, 외부사업 검증심사원에 대한 보
  수교육의 경우 8시간 이상으로 함
 4. 전문분야 추가 과정 : 제1호에 의한 분야 외의 전문분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검증심사원(검증심사원
  보를 포함하며, 해당 분야 검증실적이 있는 자에 한한다)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서 이론교육과 실습
  및 평가를 포함하여 16시간 이상
 ② 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만족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관련 근거 규정에 따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교육과정과 유사한 교육을 이수
  한 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중복성을 검토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생을 선발하는데 있어 분야별 검증 수요, 해당 분야 검증실적 등을
  감안하여 우선 선발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⑤ 교육기관의 장은 검증심사원 교육신청자가 별표8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검증심사원 교육기관) 검증심사원 교육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으로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은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33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2월 28일까지 검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목표 및 교육의 기본방향
 2. 제31조제1항제3호 교육 대상 검증심사원의 중장기 추계
 3. 교육과정별 주요 내용 및 교재, 과정별 최소 이수시간
 4. 교육과정별 평가방법 및 시기
 5. 교육장소 및 교수요원 확보방안
 6. 기타 검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사항
제34조(교육실적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교육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항은 매회 교육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1항의 교육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2.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입교생 및 수료생 명단
 3. 교육생의 교육 만족도 등 설문조사 결과
 4.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35조(수수료 기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고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 검증심사원 등의 교육 내용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
  한 기준에 따라 일정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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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시설명         하천명 면적(㎡)                소재지             비고
       이포보         한 강   7,800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외평리          주차장 등 부속시설
   하천관리사무소                     60-3번지 일원                    포함
       여주보         한 강   7,074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주차장 등 부속시설
   하천관리사무소                     356-4번지 일원                   포함
      당남지구                     경기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주차장 등 부속시설
   하천관리사무소 한 강 4,850 480-2번지 일원                             포함
      중동마을         한 강   3,858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강천리          주차장 등 부속시설
   하천관리사무소                     645번지 일원                     포함
       세종보         금 강   1,072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나성리     주차장 등 부속시설
   하천관리사무소                     600-12번지 일원                  포함
       공주보         금 강   6,143 충남   공주시   우성면  평목리 11번지 주차장 등 부속시설
   하천관리사무소                     일원                           포함
       죽산보         영산강   3,655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주차장 등 부속시설
   하천관리사무소                     122-4번지 일원                   포함
                   용천,
   담양홍수조절지 월산천, 7,437 전남 담양군 월산면 화방리                     주차장 등 부속
   하천관리사무소 중월천                 200-11번지 일원                시설 포함
   화순홍수조절지 지석천 7,829 전남 화순군 청풍면 풍암리                      주차장 등 부속
   하천관리사무소                     92-10번지 일원                 시설 포함
       달성보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하리           주차장 등 부속시설
   하천관리사무소 낙동강 1,291 683-2번지 일원                             포함
     강정고령보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주차장 등 부속시설
   하천관리사무소 낙동강 1,095 산19-4번지 일원                             포함
       칠곡보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561-1 주차장 등 부속시설
   하천관리사무소 낙동강 6,693 일원                                     포함
       구미보                     경북 구미시 선산읍 원리 190번지 주차장 등 부속시설
   하천관리사무소 낙동강 8,752 일원                                     포함
       낙단보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산173-1 주차장 등 부속시설
   하천관리사무소 낙동강 4,677 일원                                     포함
       상주보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         주차장 등 부속시설
   하천관리사무소 낙동강 6,778 782-3번지 일원                             포함
    창녕․함안보                     경남 함안군 칠북면 봉촌리 259번지 주차장 등 부속시설
   하천관리사무소 낙동강 7,139 일원                                     포함
    합천․창녕보                997 경남    창녕군 이방면 등림리         주차장 등 부속시설
   하천관리사무소 낙동강                 525-1번지 일원                   포함
4. 국토교통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시설의 도면 등 관계서류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서
   울지방국토관리청 02-2110-684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042-670-33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063-850-93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051-660-1202) 및 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2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06(2010.12.08)호로 승인 고시한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
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82
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1. 사 업 명 :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옥길동, 계수동 일원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내 A3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공급유형의 변경
     (당초)토지임대부 → (변경)일반분양)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4-15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구분 KCS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CS.KO-09.0090 ICT 부문 환경 영향 평가 체계
    KCS.KO-06.0046/R2 시각장애인용음성유도기무선규격
      KCS.KO-10.0011 종교 코드 표준
      KCS.KO-10.0012 화폐단위 코드 표준
      KCS.KO-10.0019 관계형
                      DOS용
                             자료관리시스템(RDBMS) 선정 기술지원서 : 독립된 개인용컴퓨터
       KCS.IS-10032 데이터관리참조모형(RMDM) 표준
      KCS.IS-11179.3 데이터 요소의 명세 및 표준화 : 데이터 요소의 기본 속성
      KCS.KO-10.0054 SGML 응용을 위한 지침서
      KCS.KO-10.0055 SGML 문법에 따른 편집시스템 지침서
폐지 KCS.KO-10.0009 영상표시단말기(VDT) 사용자를 위한 기술지원서
      KCS.KO-10.0010 영상표시단말기(VDT) 관리자를 위한 기술지원서
      KCS.KO-10.0049 서버 관계형 DBMS 구매규격
      KCS.KO-10.0060 분산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위한 지침서
      KCS.KO-10.0061 윈도우용 DBMS 구매규격
      KCS.KO-10.0062 온라인 정보검색명령어 표준
      KCS.KO-10.0063 국가전산망용 멀티미디어 PC 구매규격
      KCS.KO-10.0064 국가전산망용 멀티미디어 워크스테이션구매규격
      KCS.KO-10.0068 PC 영상회의 시스템 구매규격
       KCS.IS-9636.1 컴퓨터 그래픽 인터페이스 표준 : 개요, 프로파일, 적합성
       KCS.IS-9636.2 컴퓨터 그래픽 인터페이스 표준 : 제어
       KCS.IS-9636.4 컴퓨터 그래픽 인터페이스 표준 : 세그먼트
       KCS.IS-9636.5 컴퓨터 그래픽 인터페이스 표준 : 입력 및 반향
       KCS.IS-9636.6 컴퓨터 그래픽 인터페이스 표준 : 래스터
폐지 KCS.KO-10.0050 교육기관 코드 표준
      KCS.KO-10.0051 학과.전공 코드 표준
       KCS.IS-8805 3차원 그래픽 커널 시스템의 기본정의 표준 - GKS-3D - ISO/IEC 8805
       KCS.IS-8806.4 3차원    그래픽 커널 시스템(GKS-3D)의 언어 바인딩 표준 - PART 4 : C
                      - ISO/IEC 8806-4
                                       83
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9. 공작물 설치내역 :
   ㅇ 채수맨홀(D1,800mm×H2.5m) : 1개소 ㅇ 채수관로(D50mm×L151.0m) : 2열
   ㅇ 채수관로(D50mm×L111.0m) : 2열 ㅇ 채수보호관(D100mm×L151.0m) : 2열
   ㅇ 채수보호관(D80mm×L111.0m) : 2열 ㅇ 전력선로관(D50mm×L151.0m) : 1열
   ㅇ 수중펌프(5HP) : 2대(예비 1대)      ㅇ 수중펌프(3HP) : 2대(예비 1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1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T1317 플라스틱 필름의 다트식 낙하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7133 도장형 박리 가능 플라스틱                  표준안
   폐지     KSM3900 수산물 양식용 부자                      표준안
   폐지     KSM3801 경질 염화비닐 빗물 홈통                   표준안
   폐지     KSM3717 자동차용 접착제중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방법        표준안
   폐지     KSM3708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베어링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3706 플라스틱의 열기계 분석에 의한 선 팽창률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3601 폴리염화비닐 레더                       표준안
   폐지     KSM3512 합성 수지 용접봉                       표준안
   폐지     KSM3505 농업용 폴리염화비닐 필름                   표준안
   폐지              플라스틱-경질폴리 염화비닐시트-종류, 치수 및 특성
          KSM3501 제1부:두께                          표준안
                         1mm이상의 시트
   폐지     KSM3499 자동차 바닥용 깔판                      표준안
   폐지     KSM3384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층간 전단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3346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막대                 표준안
   폐지     KSM3345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파이프                표준안
   폐지     KSM3211 플라스틱중의 납 정량 방법                  표준안
   폐지     KSM3210 플라스틱-카드뮴 정량방법-습식분해법             표준안
   폐지 KSM3100-1 측정 퇴비화 조건에서 플라스틱의 호기성 생분해도 및 붕괴도의 표준안
                     ― 제1부: 적정에 의한 발생 이산화탄소의 정량법
   폐지     KSM3085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샤르피 충격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3083 섬유강화 플라스틱의 내약품성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M3081 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의 샤르피 충격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M3068 폴리테트라 플루오로 에틸렌 제품의 치수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M3061 캔틸레버 빔을 사용한 플라스틱의 강성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3049 플라스틱의 비열용량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M3042 플라스틱 제품의 치수 측정 방법 통칙            표준안
   폐지     KSM3028 폴리비닐 포르말 시험 방법                  표준안
                               90
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3025   폴리아세트산 비닐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3020   폴리염화 비닐리덴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G5601   두부 용기                                  표준안
 폐지     KSG3215   폴리에틸렌 세척 용기 및 세면기                      표준안
 폐지     KSG3211   플라스틱제 운반 용기                            표준안
 폐지     KSG3210   플라스틱제 세척 용기                            표준안
2. 폐지 사유
  사실상 사장된 표준 폐지 및 유사한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하고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사실상 사장된 표준과 유사한 국제표준으로 대체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 폐지내용
   폐지 KST1317    플라스틱 필름의 다트식 낙하 시험 방법       유사한 KSMISO
                                             7765-1,-2로 대체
   폐지 KSM7133        도장형 박리 가능 플라스틱        표준의 사용빈도가 낮은
                                            사실상 사장된 표준
   폐지 KSM3900          수산물 양식용 부자          표준의 사용빈도가 낮은
                                            사실상 사장된 표준
   폐지 KSM3801         경질 염화비닐 빗물 홈통        표준의 사용빈도가 낮은
                                            사실상 사장된 표준
   폐지 KSM3717    자동차용 접착제중의 납 및 카드뮴 정량 유사한 KSCISO 62321로
                           방법                      대체
   폐지 KSM3708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베어링 강도 표준의 사용빈도가 낮은
                          시험 방법             사실상 사장된 표준
   폐지 KSM3706   플라스틱의 열기계 분석에 의한 선 팽창률 유사한 KSMISO 11359-2로
                          시험 방법                    대체
   폐지 KSM3601           폴리염화비닐 레더          표준의 사용빈도가 낮은
                                            사실상 사장된 표준
   폐지 KSM3512           합성 수지 용접봉          표준의 사용빈도가 낮은
                                            사실상 사장된 표준
   폐지 KSM3505        농업용 폴리염화비닐 필름         표준의 사용빈도가 낮은
                                            사실상 사장된 표준
   폐지 KSM3501 치수플라스틱-경질폴리    염화비닐시트-종류, 유사한 KSMISO 11833-1로
                   및 특성 제1부:두께 1mm이상의 시트           대체
   폐지 KSM3499          자동차 바닥용 깔판          표준의 사용빈도가 낮은
                                            사실상 사장된 표준
   폐지 KSM3384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방법
                                 층간 전단 시험 유사한 KSMISO 14130으로
                                                   대체
   폐지 KSM3346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막대       유사한 KSMISO 13000-2로
                                                   대체
   폐지 KSM3345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파이프       유사한 KSMISO 13000-1로
                                                   대체
   폐지 KSM3211        플라스틱중의 납 정량 방법        유사한 KSCISO 62321로
                                                   대체
                             91
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 폐지내용
 폐지       KSM3210        플라스틱-카드뮴 정량방법-습식분해법 유사한 KSCISO
                                                     대체
                                                           62321로
                          퇴비화 조건에서 플라스틱의 호기성 유사한 KSMISO 14855-1로
 폐지      KSM3100-1       생분해도 및 붕괴도의 측정 ― 제1부:       대체
                        적정에 의한 발생 이산화탄소의 정량법
 폐지       KSM3085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샤르피 충격 유사한 KSMISO 179-1로
                                 시험 방법               대체
 폐지       KSM3083       섬유강화 플라스틱의 내약품성 시험방법 유사한 KSMISO
                                                     대체
                                                            175로
 폐지       KSM3081        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의 샤르피 충격 유사한 KSMISO 179-1로
                                 시험방법                대체
 폐지       KSM3068       폴리테트라 플루오로 에틸렌 제품의 치수 표준의 사용빈도가 낮은
                                 측정 방법           사실상 사장된 표준
 폐지       KSM3061       캔틸레버 빔을 사용한 플라스틱의 강성 유사한 KSMISO 458-1로
                                 시험 방법               대체
 폐지       KSM3049          플라스틱의 비열용량 측정 방법    유사한 KSMISO 11357-4로
                                                     대체
 폐지       KSM3042        플라스틱 제품의 치수 측정 방법 통칙 표준의   사용빈도가 낮은
                                                 사실상 사장된 표준
 폐지       KSM3028           폴리비닐 포르말 시험 방법      표준의 사용빈도가 낮은
                                                 사실상 사장된 표준
 폐지       KSM3025           폴리아세트산 비닐 시험 방법     표준의 사용빈도가 낮은
                                                 사실상 사장된 표준
 폐지       KSM3020           폴리염화 비닐리덴 시험 방법     표준의 사용빈도가 낮은
                                                 사실상 사장된 표준
 폐지       KSG5601                두부 용기          표준의 사용빈도가 낮은
                                                 사실상 사장된 표준
 폐지       KSG3215          폴리에틸렌 세척 용기 및 세면기    표준의 사용빈도가 낮은
                                                 사실상 사장된 표준
 폐지       KSG3211             플라스틱제 운반 용기      유사한 KS T 1081로 대체
 폐지       KSG3210             플라스틱제 세척 용기       표준의 사용빈도가 낮은
                                                 사실상 사장된 표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현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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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구분   KCS표준번호                           표준명
    KCS.KO-10.0017 응용소프트웨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지원서
    KCS.KO-10.0013 다기능사무기기용 워드프로세서 기능 표준
    KCS.KO-10.0016 주전산기 파일 시스템 표준 : C-ISAM
    KCS.KO-10.0018 주전산기시스템 프로파일 기술지원서
    KCS.KO-10.0025 워크스테이션 구매규격
    KCS.KO-10.0026 워크스테이션 구매규격 문서이미지 관리시스템 구매규격
    KCS.KO-10.0027 스캐너 구매규격
    KCS.KO-10.0028 잉크젯 프린터 구매규격
    KCS.KO-10.0029 PC 프린터 구매규격
    KCS.KO-10.0030 레이저 프린터 구매규격
    KCS.KO-10.0031 충격식 프린터 구매규격
    KCS.KO-10.0032 다기능사무기기 구매규격
    KCS.KO-10.0037 윈도우용 워드프로세서 기능 표준
    KCS.KO-10.0041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한글 처리 표준 : X 라이브러리 API
    KCS.KO-10.0042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한글 처리 표준 : XIM 프로토콜
    KCS.KO-10.0043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한글 처리 표준 : 한글 입력기 API
    KCS.KO-10.0052 윈도우용 워드프로세서 평가지침서
    KCS.KO-10.0053 윈도우용 워드프로세서 기능키 정의 표준
    KCS.KO-10.0066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공통데이터교환 포맷 교환
    KCS.KO-10.0067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버전 1.0(잠정표준)
                                   국가기본도 표준 - 지형지물 및 속성부호 -
    KCS.KO-10.0036 윈도우용 워드프로세서 파일 교환용 포멧 표준
    KCS.KO-10.0065 국가전산망용 노트북 PC 구매규격
    KCS.KO-10.0048 정부 EDI 문서개발 지침서
     KCS.IS-9636.3 컴퓨터 그래픽 인터페이스 표준 : 출력
폐지 KCS.KO-10.0070 웹
    KCS.KO-10.0069   브라우저 기능 및 용어 표준
                   개방형 공공응용서비스 구현을 위한 지침서(버전 1.0)
    KCS.KO-10.0071 무인정보단말기(KIOSK) 시스템 구현 지침서
    KCS.KO-10.0002 국가기간전산망 다기능사무기기용 워드프로세서 데이터 파일 호 환 표준
    KCS.KO-10.0033 데이터베이스 접속표준
    KCS.KO-10.0035 원격지 데이터베이스 접근 : C-ISAM 표준
    KCS.KO-10.0040 X 윈도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한글 입력 설계를 위한 지침서
    KCS.KO-10.0004 데이터 표현의 표준개발, 구현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원서
    KCS.KO-10.0024 주전산기II 구매규격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된 방송통신표준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업무마당 →
  방송통신 국가표준 → 제 개정 현황 및 검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4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성명            부    모 신고사유
                                              성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예주 2014.02.11 남 중 국 다대동 1624 2014.08.13 조봉욱 윤영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311동 201호
                              84
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6. “방법론”이란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흡수량의 계산 및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7. “베이스라인 배출량”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외부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경계 내에서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8. “사업경계”란 외부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을 포함하는 영역을 말한다.
9. “추가성”이란 법적․제도적․경제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외부사업의 특성으로서,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을
   말한다.
10. “불확도”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 결과와 관련하여 정량화된 양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의
    분산특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11. “타당성평가”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외부사업 승인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말한다.
12. “모니터링”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외부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 또는 흡수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13. “검증”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보고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증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4. “검증기관”이란 영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외부사업의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5. “계정”이란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등록부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및 외부사업
    참여자의 명의로 개설되는 가상의 공간을 말하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발행계정, 보유계정,
    취소계정, 처분계정, 산림예치계정 및 상쇄배출권계정으로 구분된다.
16. “발행계정”이란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최초로 발행하는 계정으로서 외부사업별로 독립된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17. “산림예치계정”이란 산림분야 사업의 이산화탄소 손실에 대처하기 위해, 산림분야 사업으로부터 발행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정부분을 예치하는 계정을 말한다.
18. “보유계정”이란 외부사업 참여자가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보유하는 계정으로서 외부사업 참여자별로
    독립된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19. “취소계정”이란 외부사업 참여자가 이전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20. “상쇄배출권계정”이란 할당대상업체가 보유 또는 취득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에서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한 실적을 보유하는 계정으로서 할당대상업체별로 독립된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21. “처분계정”이란 할당대상업체가 보유 또는 취득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한 후
    해당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제3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상쇄에 관하여는 다른 지침에 우선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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