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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3항, 제106조의9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06조의9 제2항 제1호, 제5항, 제13항, 제106조의13 제1항 제1호, 제4항, 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8조의4, 제48조의6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를 지정하고 금융회사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거래자료의 보존 등과 관
    련하여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사항과 해당 사업자가 계좌개설 시 준수할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 관련 제품”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제1항에 규정된 품목을 말한다.
 2. “스크랩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1항에 규정된 품목을 말한다.
 3. “사업자”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제1항, 제106조의9 제1항에 따라 금 관련 제품과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4. “거래계좌”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제1항, 제106조의9 제1항에 따라 개설된 계좌를 말한
     다. 다만, 제106조의4 제1항은 금거래계좌이고 제106조의9 제1항은 스크랩등거래계좌로 구분한다
 5. “매출세액”이란 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과 스크랩등을 공급하고 거래계좌를 통해 공급받은 자로부
   터 입금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6.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과 스크랩등을 공급받고 거래계좌를 통해 공급한 자에게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7. “수입 부가가치세액”이란 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과 스크랩등을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
     치세액을 말한다.
제3조(지정금융회사) 거래계좌를 관리하여야 하는 금융회사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이하, ‘지정금융회사’라고 한다.)으로 한다.
제4조(지정금융회사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① 지정금융회사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
    액의 범위에서 환급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제1항의 금거래계좌와 같은 법 제
    106조의9 제1항의 스크랩등거래계좌는 각각 관리하고 양 거래계좌를 통합하여 환급해서는 안된다.
  ② 지정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환급하고 남은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기
  한까지 국고에 입금한다.
제5조(수입업자 및 금 관련 제품 제련업자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 ① 지정금융회사는 수입업자 및 금
    지금제련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8조의4, 제48조의6에 따라 금 관련 제품 또는 스크
    랩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자
    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환급한다.
  1. 수입업자:금 관련 제품 또는 스크랩등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2. 금 관련 제품 제련업자: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서 해당 제련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지정금융회사로부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서」또는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환급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하고 결과를 지정금융회사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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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의 스크랩등 수입업자가 「스크랩등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사실 확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제2항에 따른「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스크랩등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또는 제3항에
 따른 「스크랩등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사실 확인신청서」를 수입 부가가치세액을 세관에 납부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정금융회사로부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금지금 제련업자는 「금지금 제련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환급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하고 결과를 지정금융회사에 통보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통보를 받은 지정금융회사는 통보받은 세액을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한다.
제6조(특례기간 신고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환급) ①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특례기간에 제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제1항제70의2「스크랩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의제매
  입세액을 지정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정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을 스크랩등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환급한다.
제7조(거래은행 지정) ①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 중 1개의 특정은행에서만 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특정은행 내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둘 이상의 거래계좌를 개설 할 수 있다.
제8조(거래은행 변경) ① 사업자는 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의해 변경전 은행의 모
  든 거래계좌를 해지 또는 보통예금계좌로 변경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변경으로 인해 변경전 은행에서 관리하는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
 고기한까지 국고로 입금된다.
제9조(거래자료의 관리) ① 지정금융회사는 금관련 제품 및 스크랩등 거래자료의 훼손 멸실 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이 적절히 수립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③ 거래자료는 금관련 제품 및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의 가액 및 부가
  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2015. 8. 24. 국세청 고시 제2015-46
  호)와 「구리 스크랩 등 제품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 고
  시」(2014. 2. 7. 국세청 고시 제2014-5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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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3호서식]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인적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항
            사업장 소재지



            수입일자                            품목

            수량                              단가
                                                                             원
  스크랩등
  수입내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액
                                        원                                    원

            수출국


            납부일자                            세관명

 부가가치세      납부한 세액
  납부사항
            납부은행(지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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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장       귀하



            1. 수입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수수료
  첨부서류      2. 환급 받을 스크랩등거래계좌 사본 1부
                                                                          없음
            3. 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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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서식]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1. 신청인 인적사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2. 금관련 제품 수입내용

  수입일자                                                 품 목

  수        량                                           단 가                       원
  부가가치세
                                     원                부가가치세액                     원
   과세표준
   수출국

3. 부가가치세 납부사항

   납 부 일 자                                             세관명

   납부한 세액                                                  원

  납부은행 (지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금관련 제품 수입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의 환급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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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 : 1. 수입 세금계산서 사본 1부
       2. 환급 받을 금거래계좌 사본 1부
       3. 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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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 고시 [별지 1호 서식]




         스크랩등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사실 확인신청서(갑)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1. 신청인 인적사항

상 호(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2. 신청내용


   수입신고번호         수입일자   품목     수량        단가       납부일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 수입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납
부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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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장         귀하



          1. 수입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수수료
 첨부서류     2. 환급 받을 스크랩등거래계좌 사본 1부.
                                                                        없음
          3. 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56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 고시[별지 2호 서식]



        스크랩등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사실 확인신청서(을)
2. 신청내용


   수입신고번호        수입일자   품목       수량    단가   납부일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57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 고시[별지 3호 서식]
            금지금 제련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갑)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1. 신청인 인적사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2. 금지금 생산원료의 수입내용
                                                                   (원)

                                       부가가치세
 수입신고번호      수입일자    품 목    수 량                       부가가치세      수출국
                                        과세표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와 관련하여 금
 지금제련업자의 매입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세무서장 귀하
         1. 수입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수수료
 첨부서류    2. 환급 받을 금거래계좌 사본 1부.
                                                                없음
         3. 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58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 고시[별지 4호 서식]



             금지금 제련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을)
2. 금지금 생산원료의 수입내용
                                                           (원)

                                      부가가치세
  수입신고번호         수입일자   품목       수량           부가가치세      수출국
                                       과세표준




                                 59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72  NJ52-14-11-07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가야028   NI52-2-2-028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6-82호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M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제15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M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M1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롯데건설 대표 김치현 외 1인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M1블록
  나. 사 업 면 적 : 81,719.000㎡
  다. 대 지 면 적 : 80,485.000㎡
  라. 기부채납면적 : 1,234.000㎡
  마. 건 축 면 적 : 16,434.903㎡ (건폐율 : 20.11 %)
  바. 연 면 적 : 148,642.000㎡ (용적률 : 181.90 %)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14동(1,111세대, 지하2층~29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84.454㎡(A) 401세대 - 전용면적 84.490㎡(B)       35세대
    - 전용면적 84.776㎡(AG)       3세대 - 전용면적 84.206㎡(AH) 1세대
    - 전용면적 96.925㎡(A) 215세대 - 전용면적 96.530㎡(A3) 48세대
    - 전용면적 96.788㎡(B) 187세대 - 전용면적 96.822㎡(D1)       6세대
    - 전용면적 96.959㎡(D2)      8세대 - 전용면적 96.913㎡(E1) 6세대
    - 전용면적 96.962㎡(E2)      8세대 - 전용면적 96.811㎡(F) 73세대
    - 전용면적 96.968㎡(AH) 1세대 - 전용면적 96.665㎡(BH) 1세대
    - 전용면적 98.680㎡(C1) 12세대 - 전용면적 98.802㎡(C2) 11세대
    - 전용면적 98.298㎡(C3) 12세대 - 전용면적 99.706㎡(T1)      2세대
                                      65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 전용면적 99.731㎡(T2)       2세대 - 전용면적 112.328㎡(A1) 18세대
   - 전용면적 112.513㎡(A2)      18세대 - 전용면적 112.112㎡(A3) 16세대
   - 전용면적 112.147㎡(C)        2세대 - 전용면적 121.852㎡(A) 4세대
   - 전용면적 125.273㎡(A)        7세대 - 전용면적 139.019㎡(A) 5세대
   - 전용면적 155.356㎡(A)        2세대 - 전용면적 155.871㎡(B) 2세대
   - 전용면적 155.916㎡(C)        3세대 - 전용면적 197.371㎡(A) 2세대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자. 사 업 비 : 431,040,000천원
4. 사업기간 : '16. 10 ~ '19. 08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6-83호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L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제15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L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L2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롯데건설 대표 김치현 외 1인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L2블록
  나. 사 업 면 적 : 38,582.000㎡
  다. 대 지 면 적 : 37,542.542㎡
  라. 기부채납면적 : 1,039.458㎡
  마. 건 축 면 적 : 9,617.315㎡ (건폐율 : 24.93 %)
  바. 연 면 적 : 91,701.290㎡ (용적률 : 142.78 %)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14동(592세대, 지하2층~18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51.904㎡     103세대 - 전용면적 59.224㎡ 247세대
  - 전용면적 62.982㎡(A) 54세대 - 전용면적 62.114㎡(B) 54세대
  - 전용면적 69.381㎡(T1) 7세대 - 전용면적 69.381㎡(T2) 7세대
  - 전용면적 69.173㎡(T1-A) 3세대 - 전용면적 69.173㎡(T2-A) 3세대
  - 전용면적 84.454㎡(A) 23세대 - 전용면적 84.490㎡(B) 67세대
  - 전용면적 84.752㎡(C)    4세대 - 전용면적 84.758㎡(D) 6세대
  - 전용면적 84.878㎡(E)    2세대 - 전용면적 84.678㎡(F) 8세대
  - 전용면적 84.201㎡(G)    4세대
                               66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경기도       양평군     양수076   NJ52-9-13-076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청주066   NJ52-13-13-066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72   NI52-1-28-072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98   NI52-1-28-098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100   NI52-1-28-100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곤양091   NI52-2-22-091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곤양092   NI52-2-22-092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007    NI52-6-3-007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008    NI52-6-3-008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009    NI52-6-3-009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010    NI52-6-3-010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보성군     순천064    NI52-6-2-064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087    NI52-5-7-087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090    NI52-5-7-090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096    NI52-5-7-096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097    NI52-5-7-097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와도041   NI52-1-23-041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와도042   NI52-1-23-042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와도044   NI52-1-23-044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와도051   NI52-1-23-051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와도052   NI52-1-23-052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와도053   NI52-1-23-053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와도054   NI52-1-23-054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와도064   NI52-1-23-064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와도076   NI52-1-23-076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와도079   NI52-1-23-079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와도089   NI52-1-23-089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와도099   NI52-1-23-099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목포010    NI52-5-6-010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목포019    NI52-5-6-019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목포024    NI52-5-6-024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목포048    NI52-5-6-048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목포049    NI52-5-6-049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목포057    NI52-5-6-057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목포058    NI52-5-6-058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목포059    NI52-5-6-059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목포060    NI52-5-6-060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목포068    NI52-5-6-068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목포069    NI52-5-6-069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목포079    NI52-5-6-079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목포080    NI52-5-6-080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영암001    NI52-5-7-001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영암011    NI52-5-7-011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영암022    NI52-5-7-022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영암031    NI52-5-7-031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영암041    NI52-5-7-041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영암051    NI52-5-7-051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영암071    NI52-5-7-071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영암081    NI52-5-7-081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004   NI52-1-25-004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097    NI52-5-4-097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신안군     목포061    NI52-5-6-06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천090   NJ52-14-10-090     준보전산지
                      64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자. 사 업 비 : 167,211,000천원
4. 사업기간 : '16. 10 ~ '19.02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성순 1964.11.18 여 미 국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59                  2015.12.16 외국국적
                                                                  취득
주희정 1965.10.05 여 미 국 대구광역시서구달서로17길17
                     (비산동,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외국국적
                                                      2002.12.06 취득
이송미 1971.02.15 여 미 국 경상북도포항시북구대신로46-2 (대신동)           2013.09.18 외국국적
                                                                  취득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정우 2016.01.04 남 베 트 남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모아안길 48-11     2016.08.04 이종달 쩐티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김민지 2013.09.03 여 필 리 핀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동해대로 2661-7
                                                     코체사 엘 라바 인지에
                                      2016.08.10 김홍구 크리스제인 국적취득   의한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탁티도 1987.12.29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석전리     2010.01.10 한국국적 취득 후 기간 내
 안짱                    15                                외국국적 미포기
신다영 1989.07.09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덕과덕동윗길 29-2          2013.07.03 한국국적 취득 후 기간 내
                                                         외국국적 미포기
박인애 1991.03.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림6길 16    2015.05.08 외국국적취득(귀화)
조현정 1967.10.0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9길 28    2015.09.29 외국국적취득(귀화)
                               67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6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성순
1964.11.18
여
미
국울산광역시중구복산동59
2015.12.16
외국국적
취득
주희정
1965.10.05
여
미
국대구광역시서구달서로17길17
(비산동, 한신휴플러스아파트)
2002.12.06
외국국적
취득
이송미
1971.02.15
여
미
국경상북도포항시북구대신로46-2
(대신동)
2013.09.18
외국국적
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정우
2016.01.04
남
베트남경상북도경주시천북면
모아안길
48-11
2016.08.04
이종달
쩐티피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민지
2013.09.03
여
필리핀강원도양양군양양읍
동해대로
2661-7
2016.08.10
김홍구코체사엘라바
크리스제인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탁티도
안짱
1987.12.29
여
베
트
남전라북도완주군삼례읍석전리
15
2010.01.10 한국국적취득후기간내
외국국적미포기
신다영
1989.07.09
여
베
트
남전라북도남원시덕과면
덕과덕동윗길29-2
2013.07.03 한국국적취득후기간내
외국국적미포기
박인애
1991.03.18
여
미
국서울특별시관악구청림6길16
2015.05.08
외국국적취득(귀화)
조현정
1967.10.01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9길28
2015.09.29
외국국적취득(귀화)
아.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자. 사
업
비: 167,211,000천원
4. 사업기간: '16. 10 ∼'19.02
5. 기타: 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건축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
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9월21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9월21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9월21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8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114-22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 수질자동측정소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50㎡
5. 점용개요 : 수질자동측정소 1식
6. 점용기간 : (당 초) 2011.11.1. ~ 2016.10.31.
           (연 장) 2016.11.1. ~ 2021.10.31.
7. 피허가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8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당 초)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969번지 외 1필지
           (변 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969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 광역상수도관 매설
4. 점용면적 : (당 초) 영구 819㎡, 임시 149㎡
           (변 경) 영구 819㎡, 임시 482㎡
5. 점용개요 : (당 초) 광역상수도관(D900mm) 686m(추진관D1200mm), 가시설 69m
           (변 경) 광역상수도관(D900mm) 686m(추진관D1200mm), 가시설 69m, 임시도로 45m
6. 점용기간 : 2015.9.1. ~ 영구
  (공사기간) (2015.9.1. ~ 2017.9.2.)
7. 피허가자 :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8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 (당 초) 전북 정읍시 연지동 223-2번지 외 3필지
           (변 경) 전북 정읍시 연지동 223-2번지 외 4필지
                                  68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6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8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9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왕곡면옥곡리114-22번지외1필지
3. 점용목적: 수질자동측정소계속사용
4. 점용면적: 50㎡
5. 점용개요: 수질자동측정소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1.11.1. ∼2016.10.31.
(연장) 2016.11.1. ∼2021.10.31.
7. 피허가자: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8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9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북완주군삼례읍해전리969번지외1필지
(변경) 전북완주군삼례읍해전리969번지외3필지
3. 점용목적: 광역상수도관매설
4. 점용면적: (당초) 영구819㎡, 임시149㎡
(변경) 영구819㎡, 임시482㎡
5. 점용개요: (당초) 광역상수도관(D900mm) 686m(추진관D1200mm), 가시설69m
(변경) 광역상수도관(D900mm) 686m(추진관D1200mm), 가시설69m, 임시도로45m
6. 점용기간: 2015.9.1. ∼영구
(공사기간) (2015.9.1. ∼2017.9.2.)
7.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전북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8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9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북정읍시연지동223-2번지외3필지
(변경) 전북정읍시연지동223-2번지외4필지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3. 점용목적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당 초) 1,416㎡
          (변 경) 1,590㎡
5. 점용개요 : (당 초) 저류조 이송관거, 하수처리장 이송관거, 차집관거
          (변 경) 저류조 이송관거, 하수처리장 이송관거, 차집관거, 인입수로
6. 점용기간 : 2013.5.14. ~ 2018.5.13.(5년간)
 (공사기간) (2013.5.14. ~ 2016.9.30.)
7. 피허가자 : 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8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3. 점용목적 : 진주-광양 복선화 제5공구 노반건설공사 중 섬진강교 가설
4. 점용면적 : (당 초) 영구 20,608㎡, 일시 16,837㎡
           (변 경) 영구 15,180㎡, 일시 16,837㎡
5. 점용개요 : 교량가설(L=660m), 물양장 1개소, 가축도(L=18.25m), 세굴방지공P4~P7
6. 점용기간 : 2009.04.24. ~ 영구
  (공사기간) (2009.04.24. ~ 2016.12.31.)
7. 피허가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8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강진군 강진읍 목리, 군동면 삼신리지내
3. 점용목적 : 생태탐방로 조성
4. 점용면적 : 1,533㎡
5. 점용개요 : 탐방로 설치 L=740.1m(B=1.5~1.8 m), 쉼터 5개소
6. 점용기간 : 2016.9.12. ~ 2021.9.11.
  (공사기간) (2016.9.12. ~ 2016.12.31.)
7. 피허가자 : 강진군수
                                     69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69
3. 점용목적: 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416㎡
(변경) 1,590㎡
5. 점용개요: (당초) 저류조이송관거, 하수처리장이송관거, 차집관거
(변경) 저류조이송관거, 하수처리장이송관거, 차집관거, 인입수로
6. 점용기간: 2013.5.14. ∼2018.5.13.(5년간)
(공사기간)
(2013.5.14. ∼2016.9.30.)
7. 피허가자:
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8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9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경남하동군하동읍광평리∼전남광양시다압면신원리
3. 점용목적: 진주-광양복선화제5공구노반건설공사중섬진강교가설
4. 점용면적: (당초) 영구20,608㎡, 일시16,837㎡
(변경) 영구15,180㎡, 일시16,837㎡
5. 점용개요: 교량가설(L=660m), 물양장1개소, 가축도(L=18.25m), 세굴방지공P4∼P7
6. 점용기간: 2009.04.24. ∼영구
(공사기간) (2009.04.24. ∼2016.12.31.)
7. 피허가자: 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8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9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강진군강진읍목리, 군동면삼신리지내
3. 점용목적: 생태탐방로조성
4. 점용면적: 1,533㎡
5. 점용개요: 탐방로설치L=740.1m(B=1.5∼1.8 m), 쉼터5개소
6. 점용기간: 2016.9.12. ∼2021.9.11.
(공사기간) (2016.9.12. ∼2016.12.31.)
7. 피허가자: 강진군수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거진항이수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페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해리) ․높이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거진항이수   N 38° 26′ 42.4″ Fl(4)Y8s 6 황망대형 2016.       공사용
       등부표    E 128° 27′ 27.7″                     9. 6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4호
                                 항로표지 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등고(m) 폐 지 비고
                                      (해리) 구조         년월일
                 36 -24 -55.5N,
 폐지 보령도등(전등) 126-29-22.6E F R           4  백4각형
                                           철탑조 25 ‘16.8.24
 폐지 보령도등(후등) 126 36-16-08.1N F R        4  백4각형 32 ‘16.8.24
                    -32-31.4E              철탑조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48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변경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변경허가(제3-2011-01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o 주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구암리 26번지 외 2필지
  o 허가량 : 3,024㎥/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삼가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9.27.~2021.09.26.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