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토   지   소   재   지            지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번 호                              지목                                                                                   권리내용




                                                                                                                                   제17256호
               주       소       지 번          총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1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489-22         구        226          209 국(건설부)


      12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490-5   대        467          38 한국철도시설공단


      13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489-20         도    1,679          1,281 국(건설부)


      14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490-8   도    1,110            112 국(건설부)




                                                                                                                                   관
      15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489-19         도        873          133 국(건설부)
741




      16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489-23         도        104          92 섬거리 557-159             박화춘




                                                                                                                                   보
      17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489-13         답        293          56 섬거리 557-159             박화춘


      18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489-18         도        45           42 국(건설부)


      19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489-8   구        951          951 국(건설부)




                                                                                                                                   2010. 5.13. (목요일)
      20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490-2   도    1,507            46 국(건설부)


      21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490-1   도        426          44 국(건설부)


      22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1535-17        도        169              2 국(건설부)
토   지   소   재   지            지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번 호                              지목                                                                                      권리내용




                                                                                                                                      제17256호
               주       소       지 번          총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23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308-9   도        19               5 국(건설교통부)


      24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308-3   대        176          177 국(건설교통부)


      25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308-5   철        13               9 국(건설교통부)


      26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308-6   철        50           17 국(건설교통부)




                                                                                                                                      관
      27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308-4   대        109          22 섬거리 304                   박성출
742




      28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489-2   답    3,606          1,384 섬거리 304                  박성출




                                                                                                                                      보
      29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489-11         답        320          307 서울 마포구 토정동 3-711 정원태

                                                                                                                   진상농업협 근저당권
      30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489-4   답    1,041            279 섬거리 557-159              박화춘 섬거리 557-58
                                                                                                                    동조합   설정

      31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489-15         도        313          61 국(건설부)




                                                                                                                                      2010. 5.13. (목요일)
      32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1545    도    3,182            688 국(건설부)

                                                                  광양시 중동 1655 호반아                  광양시 중동          동광양농업 근저당권
      33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489-1   답    1,512            15                           김진근
                                                                  파트 103-1407                     1359-1           협동조합   설정

      34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489-16         도        83           35 국(건설부)
토   지   소   재   지              지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번 호                              지목                                                                                      권리내용




                                                                                                                                      제17256호
               주       소       지 번           총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35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1535-9         구      3,538           577 국(건설부)


      36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1534    제      2,476         1,662 국(건설부)


      37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557-269        도          3               3 공(광양시)

                                                                                                                   진상농업협 근저당권
      38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557-164        대         123          110 섬거리 557-164              정진모 섬거리 557-58
                                                                                                                    동조합   설정




                                                                                                                                      관
      39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1530    도    154,306           237 국(건설부)
743




      40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4-11         대         104          25 섬거리 294-11                강순선




                                                                                                                                      보
      41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4-10         대         397          53 섬거리 294                   이일준

                                                                                                                   진상농업협 근저당권
      42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4-9   대         281          25 섬거리 294-9                 이창수 섬거리 557-58
                                                                                                                    동조합   설정

      43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4-24         대          8               6 국(기획재정부)




                                                                                                                                      2010. 5.13. (목요일)
      44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624-24         도          93          46 공(광양시)


      45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624-18         도          33              2 공(광양시)


      46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624-10         도         181          115 공(광양시)
토   지       소   재   지                    지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번 호                                         지목                                                                                              권리내용




                                                                                                                                                         제17256호
                 주        소               지 번              총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47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624-20                     대           399          58 섬거리 624-20                     양홍석


      48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624-9    대           407          33 공(광양시)


      49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624-26                     대           205          37 공(광양시)


      50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624-28                     대           180              6 공(광양시)




                                                                                                                                                         관
             총        계                                                 11,695
74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번·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오일시장)




                                                                                                                                                         보
              토       지   소       재   지                지         적(㎡)             권           리           자               이   해   관   계   인
      번호                                          지목                                                                                              권리내용
              주           소           번    지           총         편    입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51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305-1       대        377       104 섬거리 557-86                           서대석




                                                                                                                                                         2010. 5.13. (목요일)
      52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316-26                       잡        397       397 공(광양시)


      53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305-2       잡    1,441      1,441 공(광양시)

                                                                                                                                      진상농업협 근저당권
      54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305-5       대        174        13 섬거리 299-1                            조영기 섬거리 557-58
                                                                                                                                       동조합   설정
토   지   소   재   지            지         적(㎡)         권      리       자             이   해   관   계   인




                                                                                                                               제17256호
      번호                               지목                                                                               권리내용
           주           소       번   지        총         편   입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55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1531-5            도        14        14 국(건설부)


      56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1532-5            구        47        47 국(건설부)


      57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9-3   잡        422       422 공(광양시)


      58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1533    제        55        55 국(건설부)




                                                                                                                               관
                                                               울산시 북구 상안동 358-1 쌍
      59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301-2   대        151       21                          이기헌
745




                                                               용아진그린타운 101-601

      60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302-3   대        443       21 섬거리 302-3                서영기




                                                                                                                               보
      61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9-9   도        303       85 국(건설부)


      62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316-87            도        105       65 공(광양시)




                                                                                                                               2010. 5.13. (목요일)
      63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9-11            도        32        32 공(광양시)


      64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1533-5            도        60        32 국(건설부)


           총       계                                   2,749
제17257호                      관                 보                   2010. 5.14. (금요일)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조서

                                           면            적(㎢)
구분      구역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개발제    경기도 김포시                                                         고촌 물류단지
변경                          17.997702       감 0.927950          17.069752
        한구역     고촌읍 일대                                                              조성

□변경사유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경인 아라뱃길 사업중 김포터미널 내 마리나 및 물류단지
 조성 등에 필요한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것임
□김포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생략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김포시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하며 동 결정은 고시를 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96호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
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0년 5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조서:붙임
2. 위 변경결정 도면: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생략
[붙 임]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내용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조서
                                           면        적(㎢)
구분      구역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개발제 인천광역시 서구 연                                                          2014 아시아 경기
변경                          91.139230      감 0.647300          90.491930
     한구역      희동 378번지 일대                                                    대회 주경기장 조성

                                          671
제17257호                     관                 보                 2010. 5.14. (금요일)
□변경사유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조성부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것임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생략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인천광역시에 비치, 일반
  인 공람이 가능하며 동 결정은 고시를 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97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23호(관보 제16569호, 2007. 8. 17.),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8호(관
보 제167225호, 2008. 4. 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20호(관보 제16793호, 2008. 7. 16.)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67호(관보 제17041호, 2009. 7. 9.)로 고시(변경)되었던 경부고속철도 2
단계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14조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경부고속철도 2단계 송변전설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나. 사업내용(변경)
  ○시행면적(변경없음)
  ○시설내용
                                       수            량
구분      명     칭     단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변경없음
송전    송전선로           ㎞        16.26            16.26     -
                                                                    (지중 11.7㎞ 포함)
설비
      철탑             ㎞        137.3            137.3     -              변경없음

      변전소           개소             3                3    -              변경없음

      급전구분소         개소             2                2    -              변경없음

변전    병렬급전구분소       개소          10               10      -              변경없음
설비    보조구분소         개소             1                1    -              변경없음
                                                                   대지면적 59,324.51㎡
      변전소(건 물)       동             -             16     증 16       건축면적 7,087.87㎡
                                                                   연 면 적 24,385.34㎡
구로 통합관제실
                     식             1                1          -        변경없음
전기사령실(SCADA)

                                       672
제17257호                        관              보             2010. 5.14. (금요일)
  ○변전소 건물 조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 물 명     위        치                                       구조 및 규모   용 도   비 고
                          (㎡)          (㎡)          (㎡)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                                                        철근콘크리트 운전보
        만촌동 산161 일원 14,251.25 2,847.66          5,920.59                   대구시
 변전소                                                        지상4층     안시설
         (서기현283k600)
        울산광역시 두서면
 울산                                                        철근콘크리트 운전보
        활천리 530-6 일원 9,307.32        2,102.44   4,646.45                   울산시
 변전소                                                        지상4층     안시설
         (서기현335K942)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                                                        철근콘크리트 운전보
        두구동 1256-1일원 10,631.00 2,102.44         4,646.45                   부산시
 변전소                                                        지상4층     안시설
         (서기현387K138)
        경상북도 영천시 북
 당리      안면 당리 597번                                        철근콘크리트 운전보      동대구~
                        2,378.64     291.18     690.49
급전구분소    지 일원 (서기현                                          지상3층     안시설   울산간
            309K488)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은     삼동면 보은리 369                                        철근콘크리트 운전보      동대구~
                         1,647       291.18     690.49
급전구분소       번지 일원                                           지상3층     안시설   울산간
         (서기현364K175)
          김천시 평화동
 신김천                                                       철근콘크리트 운전보      김천~
        101-1번지 일원(서    1,229.00     235.38     578.89
병렬급전소                                                       지상3층     안시설 동대구간
          기현220K160)
          경상북도 경산
 금구     시 압량면 금구리                                          철근콘크리트 운전보      동대구~
                        4,220.00     235.38     578.89
병렬급전소 401-55번지 일원                                           지상3층     안시설   울산간
         (서기현287K558)
        경상북도 영천시 대
 구지     창면 구지리 806-1                                       철근콘크리트 운전보      동대구~
                         2,763       235.89     578.89
병렬급전소       번지 일원                                           지상3층     안시설   울산간
         (서기현299K567)
        경상북도 경주시 건
 방내      천읍 방내리 319                                        철근콘크리트 운전보      동대구~
                        2,547.25     271.43     650.99
병렬급전소 번지 일원 (서기현                                            지상3층     안시설   울산간
            319K034)
        경상북도 경주시 내
 화곡     남면 화곡리 272-                                        철근콘크리트 운전보      동대구~
                        1,223.29     235.38     578.89
병렬급전소       번지 일원                                           지상3층     안시설   울산간
         (서기현326K982)
         울산광역시 울주
 반곡     군 언양읍 반곡리                                          철근콘크리트 운전보      울산~
                        2,405.76     271.43     650.99
병렬급전소    312-2번지 일원                                         지상3층     안시설   부산간
         (서기현353K583)

                                       673
제17257호                       관            보             2010. 5.14. (금요일)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 물 명      위        치                                    구조 및 규모   용 도    비 고
                           (㎡)        (㎡)         (㎡)
          경상남도 양산시
                                                                          울산~
  용연     하북면 용연리 산                                       조립식구조     운전보
                           684       648.58   648.58                     부산간
병렬급전소     63-1번지 일원                                        1층      안시설
                                                                         (터널내)
         (서기현373K000)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     웅상읍 평산리 산                                       철근콘크리트 운전보       울산~
                         3,375.00    235.38   578.89
병렬급전소 161-17번지 일원                                         지상3층     안시설   부산간
         (서기현378K806)

          부산광역시 금정
                                                                          울산~
  금성     구 금성동 산 69                                      조립식구조     운전보
                           684       648.58   648.58                     부산간
병렬급전소    번지 일원(서기현                                         1층      안시설
                                                                         (터널내)
             395K770)

         부산광역시 동래구                                                        울산~
  사직                                                     조립식구조     운전보
         사직동 산87번지 일       612       576.58   576.58                     부산간
병렬급전소                                                      1층      안시설
         원(서기현401K200)                                                   (터널내)

 부산진     부산광역시 동구 좌
                                                         철근콘크리트 운전보
 보조급전    천동 68-1번지 일     1,366.00    809.06   1,720.70                   부산시
                                                          지상3층     안시설
 구분소     원(서기현409k003)

 다. 사업시행 장소(변경 없음)
3. 사업시행 기간(변경 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자의 명칭:한국철도시설공단
 ○사업시행자의 주소
  -당    초: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40 대림빌딩
  -변    경: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7.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전기사업단 전철전력처(042-607-3502), 영남본부 고속철도
 2처(051-664-5301)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98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94호(관보 제16344호, 2006. 9. 2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66호
(관보 제16753호, 2008. 5. 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호(관보 제16919호, 2009. 1. 15.)로
고시(변경)되었던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간 전기·신호·통신설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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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7호                     관         보     2010. 5.14. (금요일)

⊙관세청고시제2010-38호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4일
              관   세   청   장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활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장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활어”라 함은 「관세법」의 별표 관세율표 제03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상용과 양식용(
  이식용, 시험연구조사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활어장치장”이라 함은 활어를 장치하는 보세구역과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세관장에게 허가
  를 받아 활어를 장치하는 곳(이하 “보세구역외 장치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검역”이라 함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검역을 말한다.
 4. “검사”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5. “불합격품”이라 함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역
  불합격품과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물품을 말한다.
 6. “운영인등” 이라 함은 「관세법」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를 받은 자와 제156조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고
 시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활어장치장의 설치와 운영
제4조(활어장치장의 시설요건) 활어장치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조의 외벽은 각각의 수조가 물리적·영구적으로 분리되는 구조와 재질로 이루어 져야 하며,
  수조 사이에 활어가 이동할 수 없도록 충분한 높이와 넓이를 갖추어야 한다.
 2. 운영인등은 다음과 같은 시설과 장치를 설치 또는 보유하여야 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젼(이하, CCTV라 한다)을 각각의 출입구와 2개의 수조당 1대 이상 설치하
   여야 하며, 활어의 검량 감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CCTV 1대 이상 보유하여야 한
   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감할 수 있다.
  나. 운영인등은 세관장이 CCTV 영상을 통해 수조의 현황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밝기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암실에 보관하여야 하는 어종을 장치하는 경우에는
   적외선 카메라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 CCTV 영상을 상시 녹화할 수 있고 녹화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할 수 있는 감시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680
제17257호             관           보       2010. 5.14. (금요일)
  라. 폐사어를 장치할 수 있는 냉동·냉장 보관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3. 운영인등은 세관장이 CCTV 영상을 인터넷 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예
  , CCTV 인터넷망에 접속 권한 등을 부여) 하여야 하며, 활어장치장의 수조와 CCTV의 배치 도
  면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CCTV의 배치와 관리) ① 운영인등은 수조에 설치하는 CCTV를 사각지대가 없도록 배치하여
 야 하며, CCTV의 고장 등으로 인해 촬영이 되지 아니하는 수조에는 활어를 장치할 수 없다.
 ② 운영인등은 수조 내 설치된 CCTV 전원을 차단하거나, 촬영 방향을 이동 또는 촬영에 방해되
 는 물체를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운영인등은 CCTV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세
 관장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리할 것과 장치된 활어를 다른 수조로 이동하거나 다른 CCTV의
 방향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운영인등은 CCTV 녹화 영상을 촬영한 날로 부터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보세구역외 장치) ① 보세구역외 장치 허가는 해당 수조의 물을 제거한 후에 신청하여야 한
 다. 다만, 세관장이 해당 수조에 물이 채워진 상태에서도 수조의 내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세구역외 장치장은 세관으로부터 40K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관내 보세
 창고의 수용능력, 반입물량, 감시단속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80K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세구역외 장치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해당 보세구역외 장치장에서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제2항에서 규정
 한 반입정지의 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활어의 반출입 관리
제7조(통관지 세관의 지정) 활어를 통관할 수 있는 세관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장치장소의 제한) 세관장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장치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내의 활어를 장치하
 기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지정장치장(세관지정 보세창고 포함)에 반입하게 할 수 있다.
 1. 불합격품인 경우
 2. 최초 수입건, 부적합 처분 이력이 있었던 건 또는 수출된 활어의 반송품 등 특별한 보관·관리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운영인등이 세관장의 필요시설 설치명령에 대해 기한 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운영인등의 법규수행능력평가와 활어의 성상 등을 고려하여 우범성이 높다
  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B/L분할 신고) 동일한 선박 또는 항공기로 반입된 동일한 화주의 활어에 대한 수입신고는 B/
 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검사 또는 검역의 결과 일부 합격 등과 같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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