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8. 위치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지수

    1        20,000원 미만                                     75

    2        2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80

    3        50,000원 이상~200,000원 미만                         85

    4        200,000원 이상~500,000원 미만                        90

    5        500,000원 이상~800,000원 미만                        95

    6        800,000원 이상~1,200,000원 미만                     100

    7        1,200,000원 이상~2,000,000원 미만                   105

    8        2,000,000원 이상~3,000,000원 미만                   110

    9        3,000,000원 이상~5,000,000원 미만                   115

    10       5,000,000원 이상~7,000,000원 미만                   120

    11       7,000,000원 이상~10,000,000원 미만                  125

    12       10,000,000원 이상~30,000,000원 미만                 130

    13       30,000,000원 이상                                135

9. 경과연수별잔가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상건물별 내용연수와 최종잔존가치율 및 상각방법

    적용대상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내 용 연 수           50년            40년       30년          20년

  최종잔존가치율            20%            20%       10%          10%

   상 각 방 법          정액법            정액법        정액법         정액법

  (1)Ⅰ그룹:통나무조·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모든 건물
  (2)Ⅱ그룹:철근콘크리트조·석조·P.C조·목구조의 모든 건물
  (3)Ⅲ그룹: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철골조·스틸하우스조·황토조· 목조의 모
   든 건물
  (4)Ⅳ그룹:   시멘트블럭조·경량철골조·철파이프조·석회 및 흙벽돌조·돌담 및 토담조의 모든
   건물, 기계식 주차전용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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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축연도별 잔가율표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내용연수 50년        내용연수 40년               내용연수 30년             내용연수 20년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2008   1.000     2008   1.000           2008   1.000        2008     1.000
  2007   0.984     2007   0.980           2007   0.970        2007     0.955
  2006   0.968     2006   0.960           2006   0.940        2006     0.910
  2005   0.952     2005   0.940           2005   0.910        2005     0.865
  2004   0.936     2004   0.920           2004   0.880        2004     0.820
  2003   0.920     2003   0.900           2003   0.850        2003     0.775
  2002   0.904     2002   0.880           2002   0.820        2002     0.730
  2001   0.888     2001   0.860           2001   0.790        2001     0.685
  2000   0.872     2000   0.840           2000   0.760        2000     0.640
  1999   0.856     1999   0.820           1999   0.730        1999     0.595
  1998   0.840     1998   0.800           1998   0.700        1998     0.550
  1997   0.824     1997   0.780           1997   0.670        1997     0.505
  1996   0.808     1996   0.760           1996   0.640        1996     0.460
  1995   0.792     1995   0.740           1995   0.610        1995     0.415
  1994   0.776     1994   0.720           1994   0.580        1994     0.370
  1993   0.760     1993   0.700           1993   0.550        1993     0.325
  1992   0.744     1992   0.680           1992   0.520        1992     0.280
  1991   0.728     1991   0.660           1991   0.490        1991     0.235
  1990   0.712     1990   0.640           1990   0.460        1990     0.190
  1989   0.696     1989   0.620           1989   0.430        1989     0.145
  1988   0.680     1988   0.600           1988   0.400      1988이하     0.100
  1987   0.664     1987   0.580           1987   0.370
  1986   0.648     1986   0.560           1986   0.340
  1985   0.632     1985   0.540           1985   0.310
  1984   0.616     1984   0.520           1984   0.280
  1983   0.600     1983   0.500           1983   0.250
  1982   0.584     1982   0.480           1982   0.220
  1981   0.568     1981   0.460           1981   0.190
  1980   0.552     1980   0.440           1980   0.160
  1979   0.536     1979   0.420           1979   0.130
  1978   0.520     1978   0.400         1978이하   0.100
  1977   0.504     1977   0.380
  1976   0.488     1976   0.360
  1975   0.472     1975   0.340
  1974   0.456     1974   0.320
  1973   0.440     1973   0.300
  1972   0.424     1972   0.280
  1971   0.408     1971   0.260
  1970   0.392     1970   0.240
  1969   0.376     1969   0.220
  1968   0.360   1968이하   0.200
  1967   0.344
  1966   0.328
  1965   0.312
  1964   0.296
  1963   0.280
  1962   0.264
  1961   0.248
  1960   0.232
  1959   0.216
1958이하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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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 고시내용 중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구조지수 관련 용어의 정의
  (1) 통나무조:외벽 전체의 1/2이상을 가공한 통나무 원목을 건축자재로 사용하여 축조한 구조
   및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한 구조를 말한다.
  (2) 철골·철골철근 콘크리트조:철골의 각 부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철근콘크리트로 피
   복한 구조를 말한다.
  (3)철근콘크리트조(R.C조, P.S조, 라멘조 포함):철근콘크리트를 써서 건축을 하거나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철근콘크리트조와 통나무조를 병용한 구조
   는 통나무조로 분류한다.
  (4)석조:외벽이 석재로 된 구조를 말한다. 이 경우 내부 구조는 벽돌 또는 목조의 구조라도 상
   관없다.
  (5) P.C(Precast Concrete)조:P.C공법에 의하여 생산된 외벽 등의 부재를 조립하여 건축한
   구조를 말한다.
  (6)목구조:목재를 골조로 하고 합판, 합성수지, 타일, 석고보드 등을 사용하여 신공법으로 축
   조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와 목조를 제외한다.
  (7) 연와조:3면 이상이 연와 또는 이와 유사한 벽돌로 축조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시멘트벽
   돌조와 시멘트블럭조에 외벽 전체면적 1/2 이상에 돌, 타일, 대리석 등의 붙임을 한 것은 모
   두 연와조로 본다.
  (8) 시멘트벽돌조:외벽을 시멘트벽돌로 쌓은 후 화장벽돌, 각종 타일 또는 몰탈을 바른 것을
   말하되, 칸막이벽은 목조로 한 경우도 있으며, 지붕·바닥 등은 목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
   한 경우도 있다.
  (9) 황토조:외벽과 전체면적의 1/2이상을 황토벽돌로 축조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흙벽돌조와
   토담조를 제외한다.
  (10) 철골조: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
   조를 말한다.
  (11) 스틸하우스조:아연도금강 골조를 조립하여 패널형태로 건축된 구조를 말한다.
  (12) 보강콘크리트조(보강블럭조 포함):블럭의 빈 부분에 철근을 넣고 몰탈 또는 콘크리트로
   채워 블럭조의 결함을 보완한 것과 시멘트벽돌조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벽체 또는 기둥
   부에 철근을 넣어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13) 목조:기둥과 들보 및 석가래 등이 목재로 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4)시멘트블럭조:주체인 외벽의 재료가 시멘트블럭 또는 시멘트콘크리트블럭으로 된 구조를
   말하며 칸막이벽, 지붕, 바닥 등은 시멘트벽돌조와 같이 할 수도 있다.
  (15) 경량철골조:비교적 살이 엷은 형강(압연해서 만든 단면이 L, H, I, 원추형 등의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구조용 강철 또는 알루미늄재)을 사용하여 꾸민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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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셋트 건물·조립식 패널(판넬) 건물·컨테이너 건물·알루미늄유리온실 등은 경량철골조로
   분류한다.
  (16) 철파이프조:강관(철파이프)을 특수 접합 또는 용접하여 구성한 구조를 말한다.
  (17)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석회, 흙벽돌, 돌담, 토담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축
   조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이 구조에 자연석, 대리석을 사용하여 외벽을 치장한 구조는 석조
   로 분류하고, 이 구조와 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목조·시멘트블럭조를 병용
   한 구조는 각각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목조·시멘트블럭조로 분류한다.
 나. 용도지수 관련 용어의 정의
  용도지수 적용대상건물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용도별 건
  축물의 종류〕에 의한다.
  (1) 평면디스플레이 공장은 LCD, PDP, LED, FED, 유기EL(OLED,ELD)관련 제조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1. 이 고시내용 중 각종 지수 등에 대한 적용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적용요령
  (1)구조지수와 용도지수는 당해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해당지수를 적용하되, 해당되는 구
   조 또는 용도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사한 구조 또는 용도에 의하고, 어느 구조 또는
   용도로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조지수 및 용도지수를 100으로 적용한다.
  (2)위치지수는 당해 건물의 부속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해당지수를 적용하고,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당해 건물의 신축연도 및 구조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잔가율을 적용한다.
 나. 구조지수 적용요령
  (1) 건물 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여 분류하되,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
   상에 기재된 구조에 따른다. 다만, 사실상의 구조와 공부상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구조에 따른다.
  (2) 공부상 조적식 구조로 기재된 것은 그 주된 재료에 따라 석조, 연와조, 시멘트벽돌조, 시멘
   트블럭조 등으로 분류한다.
 다. 용도지수 적용요령
  (1) 건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고, 건축물대장 또
   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되,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른 경
   우에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른다.
  (2)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 여러가지 용도가 구분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각 용도별 면적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그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부분의 면적은 같
   은 것으로 본다.
  (3) 용도분류표에 없는 주차장, 대피소, 옥탑, 로비, 현관, 복도, 계단, 수위실, 기계실, 공조실,
   물탱크실,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부속건물은 당해 건물의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
   용한다. 이 경우에 주용도는 사실상의 귀속에 따르되, 사실상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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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별로 면적을 각각 안분 계산한다.
 (4) 주용도가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분
  뇨쓰레기처리시설, 식물관련시설로서 동일한 건물내에 주용도에 부속하여 관리사무실, 창고,
  기숙사, 실험실, 위험물 저장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휴게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5) 동일한 건물내에 주용도에 부속하여 관리사무실 및 창고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속
  건물의 용도지수는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 주용도는 사실상의 귀속에 따르
  되, 사실상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용도별로 면적을 각각 안분 계산한다.
 (6)숙박시설 중 호텔·관광호텔·가족호텔·해상관광호텔·콘도미니엄·한국전통호텔·펜션, 판
  매시설중 백화점·쇼핑센터·도매시장·대형점에 부속된 관리사무실, 위락시설, 놀이시설, 운
  동시설, 목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집회장, 문화센터, 식당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부
  속건물의 용도지수는 당해 주용도와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7)운동시설에 직접 부속된 관리사무실, 안내소, 발매장, 탈의실, 대기실, 방송 통신실, 기자실,
  휴게실, 목욕장, 장비대여 및 판매시설, 관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당해 운동시설과 동일
  한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8)판매시설의 분류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분류기준에 따르며, 백화점·할인점·전문점·쇼핑
  센터·도매시장 등에 부속된 관리사무실, 위락시설, 편의시설,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식당가,
  집회장, 근린생활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부속건물 용도지수는 당해 판매시설과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9)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의 바닥면적 계산은 탈의실·휴게실·수면실·찜질시설 등 이와
  유사한 부속시설을 포함한 면적으로 한다.
 (10) 기계식주차전용빌딩에는 기계설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구조지수·건물면적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위치지수 적용요령
 (1) 당해 건물의 위치지수는 그 건물 부속 토지에 대한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
  가(1㎡당)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 그 건물 부속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
  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하나의 건물에 여러 필지의 부속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각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적용한다.
 (3) 건물의 소유자와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당해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한다.
 (4)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
  1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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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상가옥 등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위치지수를 100으로

   적용한다.

 마. 경과연수별잔가율 적용요령

  (1) 건물 구조는 구조지수 계산시에 적용한 구조에 따른다.

  (2) 경과연수별잔가율 계산은 대상건물의 그룹별 내용연수에 의하여 잔존가액을 20%(Ⅲ·Ⅳ그

   룹의 경우는 10%)로 한 정액법 상각에 의하되, “9. 나. 신축연도별 잔가율표”에 의하여 계산

   한다. 이 경우에 신축연도가 2007년인 경우를 경과연수 1년으로 계산하며 내용연수가 경과된

   건물은 최종연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3) 신축연도는 사용검사일(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그 이전에 가사용 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하나의 건물이 여러 구조 또는 용도로 복합된 경우에는 경과연수별잔가율을 각각의 그룹에

   의하여 계산하며, 어느 구조로도 분류하기 곤란한 특수구조의 건물은 경과연수별잔가율을 Ⅲ

   그룹에 의하여 계산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취득·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청고시제2007-38호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고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1월1일부터 시행할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국   세   청   장

1. 근거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2. 기준시가 적용범위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이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라 한다)는 건축법시행

  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공용시설(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교정시설, 군

  사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

  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또는 고시)한 개별주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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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정사유
  ·울릉 나리동 투막집은 울릉도 특유의 주택형태를 간직하고 있으며 또한 개척당시 주거구조와
    양식을 잘 나타내고 있는 등 우리나라에 몇 안 남아 있는 귀중한 민가로서,
  ·특히 지붕처마 끝을 따라 기둥을 세워 집주위에 벽을 치는 우데기 구조와 내부벽체와 우데기
    사이 공간인 축담은 추운지방인 울릉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구조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므로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함.
2. 지정일자:관보 고시일


⊙문화재청고시제2007-127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지정사항 및 정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9건

 구분          문 화 재 명         수량     연대                현 소재지      소유자(관리자)

 보물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                                               고려대학교
                             1점   17세기 후반       서울 성북구 안암동
제1533호 (海東八道烽火山岳地圖)                                              (고려대도서관)
 보물                                                               고려대학교
         서궐도안(西闕圖案)          1점    조선후기         서울 성북구 안암동
제1534호                                                           (고려대박물관)

  보물
          숙빈최씨소령원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유
   제                         4종    18세기
          (淑嬪崔氏昭寧園圖)                            운중동 50         (한국학중앙연구원)
 1535호

 보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유
         월중도(越中圖)            1첩    19세기
제1536호                                          운중동 50         (한국학중앙연구원)


 보물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서울 서초구 반포로          국유
                             1점    18세기
제1537호 (西北彼我兩界萬里一覽之圖)                           664             (국립중앙도서관)


 보물                                             서울 용산구 서빙고          국유
         동국대지도(東國大地圖)        1점   18세기 중반
제1538호                                          로 135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대학교
         봉래유묵(蓬萊遺墨)          1책    16세기
제1539호                                          동 134          (연세대 중앙도서관)
 보물                                고려시대         서울 관악구 신림11      성보문화재단
         청자표형주자(靑磁瓢形注子)      1점
제1540호                             (12세기)       동 1707           (호림박물관)

 보물      분청사기상감모란유문병               조선시대         서울 관악구 신림11      성보문화재단
                             1점
제1541호 (粉靑沙器象嵌牡丹柳文甁)               (15세기)       동 1707           (호림박물관)


※규격은 지정사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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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미학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뛰어난 작품이며, 15세기 전반 경의 상감분청사기 전성기의 무
  르익은 감각을 창의적으로 구현한 점을 볼 수 있어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다.



⊙문화재청고시제2007-129호
 「문화재보호법」제16조 및 제43조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 변경 및 공개를 제한
하고 동법 제16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 공개제한 및 관리단체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지정번호     문화재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제262호     노동동굴       충북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산74

 나. 공개제한 사항
  ·공개제한 기간:2008. 1. 1 - 별도 제한조치 해제 시까지
  ·공개제한 지역:노동동굴의 내부 전 지역
  ·공개제한 사유:천연동굴의 보존 및 훼손 방지, 시설물 노후로 인한 관람객 안전 문제
  ·공개제한 위반 시 제재내용(문화재보호법 제113조 제9호)
   -「문화재보호법」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공개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
       개하거나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관리단체 변경

 ·관리단체(기존) 해제:(주)단양제일동굴관광

 ·관리단체(신규) 지정:단양군(단양군수)

 ·변경사유:노동동굴의 오염·훼손 및 노후 시설물 방치 등 관리단체에 의한 문화재 관리가 적
  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3. 공개제한 및 관리단체 변경일

 ·공개제한 기간:2008. 1. 1 - 별도 제한조치 해제 시까지

 ·관리단체 변경일:2008. 1. 1

4. 연락처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991,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http://www.cha.go.kr, 전자메일 hilee22@oc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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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동주택·상업용건물·오피스텔 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개별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적용

 개별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건물의 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기준           으로 “4. 건

 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의 고시는 개별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고시로 본다.

4.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

 가. 기본산식(상속세·증여세 적용)

  (1)기준시가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2)㎡당 금액=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조정률

 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이 고시내용 중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당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잔가율을 곱하고, 개별건물의특성

  에따른조정률을 반영하여 1㎡당 금액(1,000원 단위로 하며,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을

  계산한 후, 이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는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다.

5.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510,000원으로 한다.

6. 구조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구   조     별                    지수

   1     통나무조                                            140

   2     철골·철골철근 콘크리트조                                   110

   3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P.C조, 목구조                          100

   4     연와조, 시멘트벽돌조, 황토조, 철골조, 스틸하우스조                    90

   5     보강콘크리트조, 목조, 철골조 중 조립식 판넬                        80

   6     시멘트블럭조                                           70

   7     경량철골조                                            50

   8     철파이프조, 석회및흙벽돌조, 돌담및토담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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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7. 용도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용도구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다).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주거시설
                           1    ·아파트                                    110

 Ⅰ     주 거 용
                           2    ·단독주택                                   100
       건   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                                            100
                                 등 기타 주거용건물

      상업용및         숙박시설
      업무용건물                4    ·관광호텔(특1·2등급):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             140



                                ·호텔(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시설을 말한다)
                                ·관광호텔(1등급이하),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 가
                           5                                            120
                                 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
                                 편의시설)


                           6    ·여관                                     110

                           7    ·여인숙                                        90

                   판매시설    8    ·백화점                                    140

                                ·소매점 중 대형점(할인점, 전문점으로서 매장면적이
                           9     3,000㎡이상인 것), 쇼핑센터                     120
                                ·도매시장(도매위주 매장면적이 3,000㎡이상인 것)

                                ·일반상점(수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10    합계가 1,000㎡이상~3,000㎡미만인 것)                  90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운수시설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11                                           100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위락시설         ·단란주점(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포함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
                           12                                           130
                                 사한 것(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13   ·주점영업(영세간이주점 등)                         100

                           14   ·무도학원                                       90

                문 화 및 집회   15   ·예식장(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20
                시설,종교시설
                           16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110

                                      753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Ⅱ     상 업 용 및 문 화 및 집회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등공연장으
      업무용건물        시설,           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종교시설         ·공회당, 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등
                                 집회장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7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              100
                                 가 1,000㎡이상인 것)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
                                 장 등 전시장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
                                 사당 등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내 납골당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운동시설    18   ·골프하우스, 실내골프장, 수영장, 볼링장, 스케이트장           120

                                ·실내운동시설(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
                                 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등
                                 )으로서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19                                            100
                                 ㎡미만인 것)
                                ·실외운동시설(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
                                 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 등)의 운
                                 동장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액이 1,000㎡미만인 것
                   의료시설    20   ·종합병원                                    120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격
                           21                                            100
                                 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22   ·장례식장(종합병원 부속 장례식장 포함)                   100

                   업무시설         ·오피스텔, 금융업소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
                           23                                            110
                                 지 아니하는 것

                                ·사무소, 신문사 등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
                           24                                            100
                                 하지 아니하는 업무시설

                   방송통신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
                   시   설         설을 포함)
                           25   ·전신전화국                                   110
                                ·촬영소
                                ·통신용시설
                   관광휴게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시   설   26   ·관망탑, 휴게소                                110
                                ·공원·유원지,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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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Ⅱ    상업용및 업     교육연구 및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 및 무도학원 제외),
     무용건물           노유자         연구소, 도서관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
                  시   설   27    외                                         90
                               ·아동관련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는 것은 제외)
                                및 노인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28                                              100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근린생활
                          29   ·일반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것            130
                  시   설
                               ·일반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3,000
                          30                                              110
                                ㎡미만인 것

                          31   ·일반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것            100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기원, 서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공장부설 세탁소는 제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
                                    내낚시터·골프연습장·탁구장·체육도장으로서 바닥면
                                    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00㎡미만인 것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
                          32        소, 출판사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90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
                                    통제공업소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50㎡미만인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장의사, 동물
                                    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
                                -단란주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50㎡미만인 것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묘지관련         ·화장장
                  시   설   33   ·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90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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