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2016년 4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거에 참여를 제한받은 자가 다시 동일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에서 참여를 받을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
법」이 개정(법률 제13339호, 2015. 12.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참여제한 사유별 세부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연구개발성과를 참여기
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중견기업도 우선 고려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일사유로 2회 이상 참여제한 받는 경우 참여제한 부과 기준 마련(안 제27조, 별표 4의2 신설)
   연구개발 내용의 누설ㆍ유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사유로 과거에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동일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참여제한을 받을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10년의 범위 내에서 참여제한 부과기간을 확대하고,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중 하나라도 이미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
   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10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시 참여제한을 받더라도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처분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나. 연구개발성과 우선 실시고려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 (안 제21조)
   연구개발성과를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
   업도 우선 실시고려대상으로 확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11
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연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eohee25@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과
3) 팩스 : 02-2110-025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과(전화 : 02-2110-27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83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1. 개정이유
  「해외이주알선사업자의 알선료 및 수수료의 제정 또는 변경 시 외교부장관 앞 사전신고 의무가
삭제된 해외이주법(법률제13629호)이 2015.12.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해외이주법 시행규
칙 관련조항을 이에 맞게 개정 시행코자 함
2. 주요내용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1조 행정처분의 사유가 되는 별표 항목 중 해외이주알선사업자의 일선료
및 수수료 신고 해태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한 별표 7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11일
까지 외교부장관(참조 : 영사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blee16@mofa.go.kr
2) 주소 : (우 03172)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3) 팩스 : 02-2100-837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영사지원팀(전화 : 02-2100-837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
   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6-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4월 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청하식품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6. 4.15. ~ '17. 4.14.)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복지단이 공고한 ‘13년 국군복지단 마트 위탁물품 정기선정 입찰에 참여
할 때,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받음.
                              85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6-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4월 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청정
  ○ 대표자 : 최**
  ○ 최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6. 4. 15. ~ '16. 7. 14.)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제6해병여단과 15-B-청소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
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행정자치부공고제2016-89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관보번호         변경기관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제18710호      시큐베이스(주)    대표자     이경봉             이경호
  (‘16.3.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06호
 현행 온라인게임 및 아케이드게임의 시험용 게임물 시험실시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86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08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의 개정(법률 제14010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으로 한국국제보건의
료재단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자발적인 기탁 금품을 접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 법률에
서 위임한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요구가 폐지됨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보건
     복지부 장관 승인절차 규정을 자발적 기부금품의 접수절차로 개정함(시행령안 제7조).
 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요구가 폐지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가 불필요하여
     재검토 규정을 삭제함(시행령 제13조의3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
  - 전자우편 : yldoo@korea.kr
  - 팩스 : 044-202-3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실(전화 044-202-2351, 팩스 044-202-3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267호
 지난 2016년 2월5일부터 3월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법령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추가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90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2016년 4월 1일
                   환경부장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13526호, 2015.12.1)됨에 따라 대통령
령에 위임된 사항인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시료채취기준, 검사방법, 검사기관을 정하고(안 제12조
의3, 제12조의4), 가축분뇨 고체연료기준과 사용신고 규정 신설에 따라 법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
한 이하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별표9).
2. 의견제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6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 세종
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역
총량과(전화 : 044-201-7028, FAX : 044-201-7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예고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26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를 위하여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전기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874호, ’16.1.27 공포, ’16.7.28 시행)됨에 따라, 환경위
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저
공해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자금 보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 전산처리대상 범
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의2 신설)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관측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위성 개
   발, 환경위성 관측자료의 수집ㆍ생산, 분석 및 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91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2016년 4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3(시험용 게임물)별표 1 시험용 게임물 시험실
시 기준 중 온라인게임 및 아케이드게임의 시험실시 허용기준을 완화하여 완성도 높은 게임물의 제
작·개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게임 등의 시험용 게임물 시험실시 기준 완화(안 별표1 1호 가목, 나목)
    시험실시기간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고, 시험참여인원은 1만명 이내에서 2만명 이
    내로 확대함
  나. 아케이드게임의 시험용 게임물 시험실시 기준 완화(안 별표1 2호 가목, 나목)
    시험실시기간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시험 제공 게임기는 10대 이내에서 20대
    이내로 확대함
3. 의견제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044-203-2443, FAX: 044-203-34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48호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전기사용자의 권익 등을 보호하여 국민적 신뢰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56조와 제57조 등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운영·재정(裁定) 등을 수
행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5항과 제41조에 따라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고시로 제정
하여 시행하려는 것임
                              87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전기위원회 안건 처리절차
  ○ 전기사업 인·허가 등 접수기관의 명시(안 제4조)
   - 전기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재정 및 변경 승인 등에 대한 신청접수와 사전 요건심사 등을 전기
     위원회 사무국이 수행
     ＊접수된 인·허가·재정 사항 등은 전기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등으로 상정
  ○ 전기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의 처리(안 제6조)
   - 전기위원회 심의안건과 재정의결 결과에 따라 장관이 조치해야 하는 각종 인·허가·재정 등의 행
     정처분 등을 사무국이 보조
 나. 전기위원회 운영 기준
  ○ 전기위원회 안건의 상정(안 제12조 및 제13조)
   -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보고안건, 심의안건, 의결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검토하고 이를
     회의에 상정
  ○ 전기위원회 회의 진행(안 제14조~제19조)
   - 안건심의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토록 조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 대체
  ○ 위원회 운영 공개(안 제21조)
   -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다. 전기위원회 재정 기준
  ○ 재정의 신청 및 각하·취소 등(안 제27조~제30조)
   - 전기사업 관련 분쟁에 대하여 신청당사자는 다른당사자를 대상으로 전기위원회에 재정 결정을
     신청
   ＊신청 당사자는 변호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음
   - 재정신청 내용의 하자 등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재정에 대하여 각하 처리
     ＊ 재정신청 당사자는 재정안 의결 전까지 그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취하 가능하며, 신청당사자
       가 상대당사자에게 동의 등을 얻을 필요
  ○감정인의 활용(안 제33조~제34조)
   - 재정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나 관련단체 등을 지정하여 당해 재정에 대하
     여 감정을 실시
  ○ 재정안의 상정 및 결정 등(안 제36조~제41조)
   - 위원회는 상정된 재정안을 심사하여 해당 재정에 대하여 각하, 기각, 손실보상 또는 비용부담
     등의 재정을 결정
   - 재정 당사자가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대상
     으로 소송제기 가능
 라. 구역전기사업의 검토절차 및 심의 기준
  ○ 구역전기사업의 능력 등 판단기준 검토(안 제42조~제44조)
                              88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 구역전기사업자의 재무능력 판단 기준은 신용평가등급, 재무제표 현황, 해당사업 소요재원 조달
      계획 등을 검토
  ○ 구역전기사업 공급구역 및 규모 등의 검토(안 제45조~제48조)
    - 구역전기사업 신청구역과 다른 사업자의 사업구역과의 중복성 판단은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검
      토하고 위원회 심의에 반영
    -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공급 규모에 대한 적정성 판단은 한국전력거래소가 이를 검토하고 위원
      회 심의에 반영
 마. 전기사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리 기준
  ○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등(안 제50조~제57조)
    - 사무국은 전기사업의 금지행위 위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와 사실조사 등을 담당
      ＊합동조사 : 조사관, 조사대상자외의 전기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실시
      ＊조사관 역할 : 조사대상자 대상 자료제출 명령, 사실확인, 현장조사 등
  ○ 시정조치안의 작성 및 심의(안 제58조~제61조)
    - 사무국장은 조사결과보고서에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안 작성·검토
    - 시정조치안과 시정조치 대상자의 의견진술 내용을 토대로 위원회 심의안건을 작성·상정하고 위
      원회는 이를 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 제62조~제63조)
    - 장관은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불공정행위를 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하고, 사무국장
      은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
 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준
  ○시정명령의 공표(안 제64조)
    - 불공정행위에 따른 시정명령한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자의 사무소(사업장), 정기간행물, 신문,
      인터넷 매체 등에 공표
  ○시정명령의 공표 매체 등(안 제65조~제74조)
    - 시정명령 공표는 일반일간신문 게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특정간행물 또는 특수신문 등에
      게재
3. 의견 제출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
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전 화 : 044-203-4599 ○ 팩 스 : 044-203-4733 ○ 이메일 : msju@motie.go.kr
    ○ 주소: (우30118)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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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조금대상 저공해차량의 전산처리대상 범위 확대(안 제62조의2)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자금 보조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전산처리대상 저공해자동차
    의 범위를 현행 하이브리드자동차 외에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다. 권한(업무)의 위탁근거 마련(안 제66조)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방안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및 성능평가업무는
    한국환경공단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업무는 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 전자우편 : imy1004@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기후대기정책과(전화 044-201-6866, 팩스 044-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27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528
호, ’15.12.1 공포, ’16.6.2 시행)됨에 따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종류를 정하고, 냉매에 대한 효율
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냉매 제조․수입자에게 판매량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874호, ’16.1.27 공포, ’16.7.28 시행)됨에 따라 냉매 판매량의 신
고절차․서식 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본부과
금 산정을 위한 제출서류 중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92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종류 규정(안 제10조의4 및 별표 6의3 신설)
    장거리이동 및 연속자동측정이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23종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함.
 나. 냉매 판매량 신고절차․서식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14조의6 신설)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매반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냉매 판매량을
    신고하도록 함. 다만,「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판매실적 등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제외하도록 함.
 다. 기본부과금 산정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45조 단서 신설)
    기본부과금 산정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가측정한 기록 사본, 조업일수 확인서류 사본은 자
    료제출대상에서 제외함.
 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79조의8 및 제79조의9 신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을 정하고, 부지확보와 사용 등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근거
    를 마련하고,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에 관한 절차 및 평가 항목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 전자우편 : imy1004@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기후대기정책과(전화 044-201-6866, 팩스 044-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271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차량 총중량 2톤 이상의 오프로드형 승용자동차에 완화하여 적용하던 가속주행소음기준을 국제표
준기준(UNECE, 유엔 유럽경제위원회)에 따라 오프로드형 화물자동차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것임.
                            93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 전자우편 : imy1004@korea.kr
  - 팩스 : 044-201-68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기후대기정책과(전화 044-201-6866, 팩스 044-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17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65호
2. 노 선 명 : 동해선(부산~울산)
3. 사용개시구간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 일원
          (동부산나들목 신설, 부산 해운대구 기점 4.5km)
4. 중요 경과지 : 부산(해운대·기장), 울산(울주)
5. 전용구간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 동부산나들목
6. 중용구간 : 없 음
7. 개시일시 : 2016년 04월 01일 12 : 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부산울산고속도로(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위치도(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18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94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65호
2. 노 선 명 : 동해선(부산~울산)
3. 통행료 수납자 : 부산울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주요구간 통행료
          구 간(나들목)                                통행료(원)
                          1종           2종           3종       4종       5종
                 해운대     1,000        1,000        1,000    1,000    1,000
               해운대 송정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장 일광    1,200        1,200        1,200    1,700    2,000
      동부산        장안      1,600        1,700        1,700    2,300    2,700
                 온양      2,500        2,500        2,600    3,500    4,200
                 청량      3,100        3,200        3,300    4,500    5,300
                 문수      3,600        3,700        3,800    5,100    6,000
                 울산      4,000        4,000        4,200    5,600    6,600
5. 통행료 수납구간 : 동부산IC(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 산148-4번지)
6. 통행료 수납 감면대상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차량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과 이에 준하는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시 통과시 현금, 선 후불전자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일부)등으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2016년 4월 1일 ~ 2038년 12월28일
   (단, 제4항의 통행료는 2016. 4. 1(금) 12:00부터 적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19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정
정하여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업체명              공장인증
 구분     (법인번호)                     대표자        주소           비고
                     번호      분야 등급
       백운기업
 당초 (303-02-29313: 제2016-3호 교량
                             건축  1 최운규 충북 음성군 삼성면 선정로 61 철강구조물제
                                                          작 인증
      사업자번호)
       백운기업
 변경 (303-02-29313: 제2016-3호 교량
                             건축  3 최운규 충북 음성군 삼성면 선정로 61 철강구조물제
                                                          작 인증
      사업자번호)
                                 95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24호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안) 입안예고
1. 제정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제13508호, 2016. 3. 2. 시행)으로 정비사업을 통하여 민간임대주
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기업형임대사업자선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총 5장 17조로 구성)
 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선정(안 제6조 내지 제12조)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가격협상을 실시해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기업형임대사
   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음.
   특히,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하는 제안서에 대해 가격적정성, 재무여건, 사업
   계획 등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주택도시기금의 출․융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원하
   는 경우에는 기금․보증지원 적정성도 평가하도록 하였음
 나. 조합에 대한 다양한 업무지원(안 제13조 내지 제15조)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들로 하여금 제
   안서 평가의 대행, 가격협상의 조정, 주택도시기금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원여부의 사전심사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3. 의견제출
  이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2016년 4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389, Fax 044-201-5532
                               98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96
시행자
주
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황종철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중로46 (권선동)
최금식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총계
4,033,274.9
100.00
주택
건설
용지
합계
1,692,776.2
41.97
단독주택
136,864.1
3.39
공동주택
(아파트)
1,527,196.6
37.87
근린생활시설
28,715.5
0.71
공공
시설
용지
합계
2,340,498.7
58.03
상업
업무
용지
소계
110,957.6
2.75
문화복합용지13,664.9
0.34
상업시설용지55,978.8
1.39
주상복합용지41,313.9
1.02
도시지원시설용지
92,183.6
2.29
공원
녹지
소계
1,079,031.5
26.76
공원
478,763.9
11.87
14개소(근린공원6,소공원6,어린이공원1,
체육공원1)
녹지
352,789.8
8.75
13개소(완충녹지4,경관녹지6,연결녹지3)
공공공지
129,556.1
3.21
27개소
하천
116,447.2
2.89
3개소
광장
1,474.5
0.04
2개소
공공업무시설
12,081.4
0.30
3개소(경찰지구대1,소방서1,우체분국1)
유통업무설비
32,439.1
0.80
1개소
학교
157,865.5
3.91
13개소(초등학교8, 중학교3, 고등학교2)
유치원
6,943.0
0.17
4개소
사회복지시설
656.3
0.02
2개소
커뮤니티센터
11,128.0
0.28
1개소
종교시설
16,513.1
0.41
3개소
위험물처리시설
2,938.0
0.07
2개소(주유소, 가스충전소)
주차장
25,447.7
0.63
10개소
교통광장
20,298.5
0.50
1개소
도로
772,015.4
19.14
보행자도로포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2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4호(2016.3.2.)로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지정변경(3차)․개발계획변경(10차)
및실시계획변경(10차) 승인고시된화성동탄(2)지구택지개발사업(1단계)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
진법시행령제11조의2 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화성동탄(2)지구택지개발사업(1단계)
2.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3. 사업시행지의위치: 경기도화성시영천동, 오산동, 청계동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4,033,274.9㎡
나. 용도별면적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97
5. 준공일자: 2016년2월29일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구분
사업량
내역
관리처분
도로시설물
도로
33,474m
일반도로109개, 보행자도로47개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규정에
의거본시설물
관리할관리청에
귀속
교통안전표지판
762개
도로안내표지판
124개
교량
14개소
차도교10개, 보도교4개
지하차도
4 개소
지하차도2개소, 지하보도2개소
옹벽
504m
보강토옹벽414m, L형옹벽90m
방음벽
349m
3개소
가로등
1,587개
가로등주: 1,439본, 보안등주: 148본
분전반: 38면
신호등
581개
신호등철주: 285본, 신호등: 581개
제어기: 43면
상수
및
하수
오수
28,332m
오수관로(맨홀676개)
상수
33,546m
상수관로(변실214개)
가압펌프장5개소, 배수지2개소
우수
44,483m
우수관로(맨홀798개)
초기우수처리시설18개
하천
116,447㎡
3개소
공원
녹지
공원
14개소
근린공원6개소, 소공원6개소
어린이공원1개소, 체육공원1개소
녹지
13개소
완충녹지4개소, 경관녹지6개소
연결녹지3개소
공공공지
27개소
광장
3개소
일반광장2개소, 교통광장1개소
가로수
5,001주
공원등
1,711개
공원등주1,711본, 공원등기구1,437개,
조명타워12본, 공원등분전반62면,
공원등점멸기62개
U-city시설물
-
BIS : 단독형(22), 복합형(22)
CCTV : 6m폴(108), 8m폴(15), 신호
통합주(14), 돔카메라(137),
Box형(393)
도로방범: 8m폴(4), 카메라(10)
실시간교통제어: 검지기보드(20)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4월 1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
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창조
     행정담당관 (전화 044-201-3215, FAX 044-201-5516)
◉중소기업청공고제2016-116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대표자)
(주)코스인베스트먼트     2015-262    2016.3.25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6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이종현)                                 3층 (삼성동)           제12조

◉산림청공고제2016-60호
 산림분야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규제 완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벌채지 등의 조림의무 완화, 사방사업 감리대
상 조정,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해제요건에 풍력발전시설 포함, 숲길조성 등 산림사업 법인 구성요
건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5월 1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3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토교통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지반침하 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해
외철도수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도시재생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
급 1명),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지역개발사업 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 지역개발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 지방항공청에 기록물 관리 및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1명, 연구사 2명), 홍수통제소에 강우레이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
2016. . .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원표에 조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
영하는 한편,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투자심사담당관․친수공간과 및 항공자격과를 각각 폐지하고, 각 과별
인력을 기능중심으로 개편하며, 재정담당관과 투자심사담당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예산의 편성․결산
및 지출 등 업무를 재정담당관으로 일원화하고, 주택도시기금 중 도시계정 운영 및 U-City․도시개
발 등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도시경제과를 신설하며, 노후산단 재생업무와 도시개발 사업간
연계를 위하여 산업입지정책과 소관업무인 산업단지 재생업무를 도시경제과로 이관하고, 건축정책과
와 부동산산업과로 분산되어 있던 건축물 분양제도와 부동산개발업 관련 업무를 신도시택지개발과로
일원화하며, 친수구역업무와 하천계획 업무의 연계 강화를 위해 친수구역 업무를 하천계획과로 이관
하는 등 수자원정책국내 업무를 조정하며, 첨단자동차 보급 확대 및 안전기술 개발 등을 위해 첨단자
동차기술과를 신설함에 따라 자동차관리관내 업무를 조정하고, 차세대 항공기 기술개발과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등 정책 강화를 위해 첨단항공과를 신설하며, 항공기 안전감독 강화를 위해 운항정
책과 소관업무인 항공기 운항 및 위험물관련 업무를 운항안전과로 이관하고, 항공자격과 폐지에 따라
항공사 노조 업무는 항행안전팀으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항공인력 양성 관련 업무는 운항정책과
로, 조종사 운항자격심사 관련 업무는 운항안전과로 각각 이관하며, 운항안전과 소관업무인 감항분야
항공안전감독 업무를 항공기술과로 이관하는 등 항공실내 업무를 조정하고, 기능개편에 따라 신도시
택지개발과․자동차운영과․운항정책과 및 운항안전과를 각각 부동산개발정책과․자동차운영보험
과․항공안전정책과 및 항공운항과로 변경하는 등 일부 하부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대체수자원 개발 및 수자원분야 해외진출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수자원산
업팀)과 민자철도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민자철도팀)을 각각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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