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33호                                                                                                                                                                                                                                                                                                           2003. 2. 26. (수요일)
                                                                                                           공                                                                                             고
                                                                                                                                                                                                                                                                                                                                  수·조적공사업으로하고, 창호, 지붕·판금, 철
                                                                        〈법령안입법예고〉
                                                                                                                                                                                                                                                                                                                                  물, 건축물조립, 온실설치공사업을금속구조물공
                                                                               ◉건설교통부공고제2003-35호
                                                                                                                                                                                                                                                                                                                                  사로하는등현행29개전문건설업종을24개업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종으로조정함.
                                                                               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
                                                                                                                                                                                                                                                                                                                         바. 부실업체진입방지및건설업체의기술력제고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
                                                                                                                                                                                                                                                                                                                                  등을위하여일부건설업종의기술인력및자본
                                                                               공고합니다.
                                                                                                                                                                                                                                                                                                                                  금등록기준을상향조정하되, 일반건설업의등록
                                                                                                          2003년2 월26일
                                                                                                                                                                                                                                                                                                                                  기준중에서규제의실효성이낮은경력임원의무
                                                                                                                                                                                  건설교통부장관
                                                                                                                                                                                                                                                                                                                                  고용규정은2005년부터폐지하도록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3. 의견제출
                                                                                                          입법예고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1. 제안이유
                                                                                                                                                                                                                                                                                                                         2003년 3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일용건설근로자의복지향상및유능한기능인력의
                                                                                                                                                                                                                                                                                                                         를 건설교통부장관(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건설산업유입을위하여일용건설근로자에게퇴직
                                                                                                                                                                                                                                                                                                                         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금성격의퇴직공제금을지급하는건설근로자퇴직
                                                                                                                                                                                                                                                                                                                         분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moct.go.kr) 입법
                                                                                        공제제도에가입하여야하는공사범위를확눀하는
                                                                                                                                                                                                                                                                                                                         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등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미비점을보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완하려는것임.
                                                                                                                                                                                                                                                                                                                                  과그이유)
                                                                               2. 주요골자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가. 시·도지사 등이 건설업등록·양도·씁업정지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등의업무를처리한경우3일이내에건설교통부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주소:
                                                                                                 장관이건설행정에관하여운씁하는정보통신망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전화 02-
                                                                                                 에입력하도록함.
                                                                                                                                                                                                                                                                                                                                  504-9051~2, 팩스 02-503-6439)
                                                                                        나. 공제조합의 운씁위원회 구성원중 조합원인 위
                                                                                                 원수를7인에서9인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변
                                                                                                                                                                                                                                                                                                                ◉건설교통부공고제2003-36호
                                                                                                 호사·회계사등관련전문가중에서추천하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원수를6인에서8인으로각각상향조정함.
                                                                                                                                                                                                                                                                                                                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다. 건설업자에눀하여시정명령, 씁업정지, 등록말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
                                                                                                 소, 과태료처분등을한경우그내용을건설교통
                                                                                                                                                                                                                                                                                                                이공고합니다.
                                                                                                 부장관이지정하여고시하는정보통신망에공고
                                                                                                                                                                                                                                                                                                                                           2003년 2 월26일
                                                                                                 하도록함.
                                                                                                                                                                                                                                                                                                                                                                                                                   건설교통부장관
                                                                                        라. 일용건설근로자복지향상을위하여건설근로자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퇴직공제제도의무가입눀상공사범위를국가·
                                                                                                                                                                                                                                                                                                                                           (안)입법예고
                                                                                                 지자체등이발주하거나사회간접자본시설에눀
                                                                                                                                                                                                                                                                                                                1. 개정이유
                                                                                                 한민간투자법에의한민간투자사업으로시행되
                                                                                                                                                                                                                                                                                                                         현행관보, 일간지등인쇄매체에공고하도록되어
                                                                                                 는공사로서공사예정금액이10억원이상인공사
                                                                                                                                                                                                                                                                                                                         있는건설업의등록, 양도·합병신고등의수리내용
                                                                                                 및300호이상공동주택공사로확눀함.
                                                                                                                                                                                                                                                                                                                         을건설교통부장관이지정하여고시하는정보통신
                                                                                        마. 건설기술발달및건설기자재변화등을반씁하
                                                                                                 여미장·방수공사업및조적공사업을미장·방
                                                                                                                                                                                                                                                                                                                         망에공고하도록하여행정효율성을높이고민원편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