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처분사전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갈음하며, 의견제출기한내
   의견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으면 상기 행정처분에 아무런 이
   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8. 10. 29.(월) ~ 11. 12.(월)
2.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예정된 처분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제목

                  성명
                          전영한
                 (명칭)
    당사자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8동 314호


 처분의 원인이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교과실습용재료 구매계약불이행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로 제재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조문내용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대전광역시
                 기관명                       부서명     재정과       담당자        성현숙
                            교육청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전화번호    042)616-8702

                                                                      대전광역시
   청문실시
                 일시            201 8년 11월 1 5일 10:00 ~       장 소      교육청 8층
                                                                        801호

                                소 속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주재자
                                 성 명                         이 남 현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
    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교육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및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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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4. 사 업 비 : 82,574,781천원 (주택도시기금 30,758,35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북도청 건축디자인과, 경산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
  본부(053-603-26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39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교통신기술로 지정된 「LED광원과 광섬유를 이용하여 문자 및 문양표시부와 방향표시부를 발광시
키는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제작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주)에이엘테크
   법인번호                                    170111-*******
   주   소                       (우)42699,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회관5길 60
   전화번호                053-588-8901           팩스번호        053-588-8906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 제18호
나. 명        칭 : LED광원과 광섬유를 이용하여 문자 및 문양표시부와 방향표시부를 발광시키는 도로표
       지 및 교통안전표지 제작 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시설
라. 기술범위
 광섬유 케이블과 LED를 이용하여 내부의 LED 소켓에 근접 배치된 광섬유의 한 끝단(번들)에 빚을
 간접 조사하여, 표지판 표면의 문양에 따라 배치된 광섬유의 나머지 끝단으로 전송하여 문자, 도형,
 화살표 및 테두리에 발광 표시하는 도로 및 교통안전 표지 제작기술
마. 내용요약
 제품 내부에 위치한 LED 광원으로부터 표지판 표면에 배치된 광섬유 끝단으로의 광전송을 통해
 표지판 정보 일체를 발광 표현하는 기술로 소량의 LED로 충분한 표현력을 제공하며 태양광 발전
 만으로 구동 가능한 저전력 소비 구조이며, LED를 제품 내부에 보호하며 약전력으로 구동함으로써
 전기적 부하와 외부의 물리적 악영향에 따른 LED의 성능 악화, 고장 문제를 개선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3. 11. 22. ~ 2023. 11. 21.(5년 연장)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에 등록
 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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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150호
                   문화재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
 문화재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
 에 따라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
 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문화재수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
  액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
  액을 말한다.
 3. “부분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 “발주자”라 함은 당해 문화재수리를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
  로서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조(하도급심사기준의 열람)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수의계약 대상자를 포함한다)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현장설명을 할 때에 하도급계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하도급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
 을 알린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내용의 검토결과 제5조의 하도급심사대상 문화재수리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부
 2. 제1호에 따른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제5조(하도급심사대상 문화재수리) 발주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문
 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6조(세부심사기준)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는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
 성, 하수급인의 수행능력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과
 같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심사항목
 및 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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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심사서류의 보완 등) 발주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
  하거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당해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추
  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감리자등의 의견수렴)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해 문화재수리의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 발주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하도급계약금
  액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제3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문화재수리 결과에 중대
 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
 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심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
 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문화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2월 4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
  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수급인의 수행능력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특례) 별표 1의 하수급인의 수행능력 적정성 심사
  항목 중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판단항목은 2022년 2월 3일까지는 세부 판단 항목별로 최고배
  점을 적용토록 한다.
〔별표 1〕
                문화재수리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 관련)
I.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50)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ㅇ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         ㅇ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
              하도급
                       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문화재수리의
             낙찰비율       30­2 82    하도급금액          30­2 70    하도급금액
              (30점)              -       )× 100            -       )× 100
  하도급                      ( 100   원도급금액             ( 100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적정성
  (50점)       원도급              88   원도급금액
            문화재수리의     20­1/2(    -       )× 100
             낙찰비율             100    예정가격
              (20점)    ※ 88% 이상은 만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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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II. 하수급인의 수행능력 적정성(50)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① 당해 문화재수리 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수리능력평가 공시액

             하수급인의                        1.5배이상        0.5배이상
                                                 1배이상~
            수리능력평가액            2배이상           ~  1.5배미만     ~            0.5배미만
              (25점)                        2배미만          1배미만
                                20점          19점    18점    17점              16점
                        ② 하수급인의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 실적 합산액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하수급인의                      1.5배이상        0.5배이상
                                                 1배이상~
    능력         수리 경험           2배이상           ~             ~            0.5배미만
   (50점)        (20점)                            1.5배미만
                                           2배미만          1배미만
                                20점          19점    18점    17점              16점
                        ③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문화재수리업                          2년이상~        1년이상~
                영위기간           3년이상                                      1년미만
                                               3년미만          2년미만
                 (5점)
                                5점               4점            3점           2점
           하수급 문화재수리의
              시공여건    ⑤ 하수급인이 당해 문화재수리 현장 소재 시·도 업체인 경우
   기타          (+2점)
             법률 위반여부  ⑥ 최근1년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
               (-1점)    (영업정지 또는 벌칙에 한함)

※ 가․감점을 포함한 항목별 합산 점수는 배점한도인 5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문화재수리 실적 인정방법 : 적격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적을 인정
※ 소숫점이하의 처리 :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별지 제1호 서식〕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 수급인 관련 사항                              2. 하수급인 관련 사항
                                           하 도 급
 문화재수리명
                                           문화재수리명
 수 급 자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                                    원
                                           하 도 급
 계약기간
                                           기   간
 하자담보                                      하자담보
 책임기간                                      책임기간
                                            부분              %
  낙찰율           %
                                           하도급율            (하도급 부분금액 :        원)



3. 평가결과
                                                                             (단위 : 점)
           심 사 요        소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1.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50
 가. 하도급 문화재수리의 낙찰비율                                 (30)
 나. 원도급 문화재수리의 낙찰비율                                 (20)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50
 가. 하수급인의 수리능력평가액                                   (25)
 나. 하수급인의 수리 경험                                     (20)
 다.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5)
 라. 하수급 문화재수리의 시공여건                              (가점 2)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                          (감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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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152호
 문화재보호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천연기념물(동물)의 현상변경 허가 및 그 취소 권한을 시․도지
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1호 규정에 의한 위임대
상 및 권한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천연기념물(동물) 현상변경 허가권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
  장 위임
2. 고시내용
 가. 수임기관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나. 위임내용
   ㅇ 대 상 종
      - 황조롱이     (천연기념물 제323-8호)
      -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제324-2호)
      - 솔부엉이     (천연기념물 제324-3호)
      - 소 쩍 새    (천연기념물 제324-6호)
   ㅇ 위임권한 : 죽은 것에 대한 매장 또는 소각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다. 수임사무 처리지침 : 공문 통보
 라. 기존 고시의 폐지 : 천연기념물(동물) 현상변경 허가권한 시․도 위임(문화재청 고시 제2009-48호)
3. 시 행 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1~3,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goodjung@korea.kr


◉문화재청고시제2018-153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제천 의림지와 제림」등 역사문
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제천 의림지와 제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ㅇ 명승 제20호 「제천 의림지와 제림」
   - 소재지 :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241번지 외
                                      48
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
      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042-481-4993 / 팩스 : (042) 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천시 문화관광과 : 전화 043-641-5522 / 팩스 043-641-5509
       - 주소 : (우27188) 충천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 (천남동, 제천시청)


◉양주출입국․국인사무소고시제2018-50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오썸낭      2010.**.**    남      캄 보 디 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8.07.25

                                           50
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명승 제20호 「제첨 의림지와 제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1 구 역 ㅇ 개별심의

2 구 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 구 역 ㅇ 제천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공통사항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
          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도로, 철도,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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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1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2083-2번지 외 19필지
3. 점용목적: 제방부지 포장
4. 점용면적: 14,749㎡
5. 점용개요: 제방 아스콘 포장(B=6.4m, L=1,120m)
6. 점용기간: (당초) 1997. 09. 02. ~ 2017. 09. 01.
            (연장) 2017. 09. 02. ~ 2019. 06. 30.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1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810-1번지 외 5필지
3. 점용목적: 제방부지 포장
4. 점용면적: 3,142㎡
5. 점용개요: 제방 아스콘 포장(B=10m, L=200m)
6. 점용기간: (당초) 1997. 09. 20. ~ 2017. 09. 19.
            (연장) 2017. 09. 20. ~ 2019. 06. 30.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1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740-2~1029-2번지(서창교~송대배수장)
3. 점용목적: 제방부지 포장
4. 점용면적: 11,520㎡
5. 점용개요: 제방 아스콘 포장(B=9.0m, L=1,280m)
6. 점용기간: (당초) 2001. 09. 21. ~ 2011. 09. 20.
            (연장) 2011. 09. 21. ~ 2019. 06. 30.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51
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5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1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서구덕흥동2083-2번지외19필지
3. 점용목적: 제방부지포장
4. 점용면적: 14,749㎡
5. 점용개요: 제방아스콘포장(B=6.4m, L=1,120m)
6. 점용기간: (당초) 1997. 09. 02. ∼2017. 09. 01.
(연장) 2017. 09. 02. ∼2019. 06. 30.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서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1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서구서창동810-1번지외5필지
3. 점용목적: 제방부지포장
4. 점용면적: 3,142㎡
5. 점용개요: 제방아스콘포장(B=10m, L=200m)
6. 점용기간: (당초) 1997. 09. 20. ∼2017. 09. 19.
(연장) 2017. 09. 20. ∼2019. 06. 30.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서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1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서구서창동740-2~1029-2번지(서창교~송대배수장)
3. 점용목적: 제방부지포장
4. 점용면적: 11,520㎡
5. 점용개요: 제방아스콘포장(B=9.0m, L=1,280m)
6. 점용기간: (당초) 2001. 09. 21. ∼2011. 09. 20.
(연장) 2011. 09. 21. ∼2019. 06. 30.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서구청장
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국도대체우회도로, 자동차전용도로)
2. 노선명 : 국도3호선(남해~초산)
3. 사용개시구간 : 국도3호선 의정부시 장암동 산28-2~의정부시 신곡동 산105-3
                (L=1.0km, BRT개설공사 장암고가교 동두천방향 편도1차로)
4. 중요경과지 :
 ㅇ 개시구간 : 의정부시 장암동, 신곡동
5. 전용구간
 ㅇ 국도3호선 : 의정부시 장암동 산28-2~의정부시 자금동 산3-11
               (L=8.1km, 왕복 4~8차로)
6. 중용구간 : -
7. 개시일시 : 2018년 10월 1일
8. 비 고 : -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비 고
                                                               하는 내용
         42-2012-30-0000056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임○빈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500용비호)       문덕로43번길
                                               무선국 허가취소
      42-2013-60-0000033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3차 위반)
 김○분
          (504대동호)       동해안로3772번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18. 11. 19.(월)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
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5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1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서구덕흥동805-1~807-1번지
3. 점용목적: 제방부지포장
4. 점용면적: 770㎡
5. 점용개요: 제방아스콘포장(B=7.0m, L=110m)
6. 점용기간: (당초) 2002. 10. 10. ∼2017. 10. 09.
(연장) 2017. 10. 10. ∼2019. 06. 30.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서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1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서구마륵동769번지
3. 점용목적: 자전거전용도로개설
4. 점용면적: 3,775㎡
5. 점용개요: 자전거전용도로개설(B=3.0m, L=120m)
6. 점용기간: (당초) 2003. 10. 23. ∼2013. 10. 22.
(연장) 2013. 10. 23. ∼2019. 06. 30.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서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1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서창교~구룡마을입구
3. 점용목적: 제방도로포장
4. 점용면적: 27,440㎡
5. 점용개요: 제방아스콘포장(B=6.0m, L=1,960m)
6. 점용기간: (당초) 2005. 06. 21. ∼2015. 06. 20.
(연장) 2015. 06. 21. ∼2019. 06. 30.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서구청장
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2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영구)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711번지 외3필지
            (일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1150번지 외 11필지
3. 점용목적: 수문일체식 펌프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1,613㎡, 일시점용 11,840㎡
5. 점용개요: 수문일체식펌프 3개소 설치, 배전반 데크설치
6. 점용기간: 2015. 3. 19. ~ 2020. 3. 18.
7. 공사기간: (당초) 2015. 7. 20. ~ 2017. 12. 30.
            (변경) 2015. 7. 20. ~ 2018. 12. 30.
8. 피허가자: 전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2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503-3번지 등 2필지
3. 점용목적: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문정보표출장치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40.34㎡㎡, 일시 129.20㎡
5. 점용개요: 수문정보 표출장치 1식, CCTV 1개소
6. 점용기간: 2018. 10. 26. ~ 2023. 10. 25.(5년)
7. 공사기간: 2018. 10. 26. ~ 2019. 03. 25.(5개월)
8. 피허가자: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103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공항개발사업〔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제4활주로 및 북측원격계류장 등)〕의 실시계획에 대
하여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0월 3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제4활주로 및 북측원격계류장)

                                                53
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5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2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영구)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1가711번지외3필지
(일시) 전북전주시덕진구고랑동1150번지외11필지
3. 점용목적: 수문일체식펌프설치
4. 점용면적: 영구1,613㎡, 일시점용11,840㎡
5. 점용개요: 수문일체식펌프3개소설치, 배전반데크설치
6. 점용기간: 2015. 3. 19. ∼2020. 3. 18.
7. 공사기간: (당초) 2015. 7. 20. ∼2017. 12. 30.
(변경) 2015. 7. 20. ∼2018. 12. 30.
8. 피허가자: 전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2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서구벽진동503-3번지등2필지
3. 점용목적: 홍수피해최소화를위한수문정보표출장치설치
4. 점용면적: 영구40.34㎡㎡, 일시129.20㎡
5. 점용개요: 수문정보표출장치1식, CCTV 1개소
6. 점용기간: 2018. 10. 26. ∼2023. 10. 25.(5년)
7. 공사기간: 2018. 10. 26. ∼2019. 03. 25.(5개월)
8. 피허가자: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103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
공항개발사업〔인천국제공항4단계건설사업(제4활주로및북측원격계류장등)〕의실시계획에대
하여「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승인하고, 같은법제7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8년 10월 3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인천국제공항4단계건설사업(제4활주로및북측원격계류장)
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8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및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기능정지

                                                                 측정
                위 치                             주파수       출력
 표 지 명                            MMSI 번호                        구역       정지년월일             복구예정일
               (WGS-84)                         (MHz)     (W)
                                                                 (M)
                                               16K0F1D
 세별곶등표      N 33° 13′ 22.8″
                                  994403898     161.975   12.5       20       '18.10.25.     ‘18.11.9.
   AIS      E 126° 28′ 43.8″
                                                162.025

□ 폐지

                                               광달
                   위 치
  표 지 명                             등 질        거리 도색ㆍ구조          폐지년월일                      비고
                  (WGS-84)
                                              (해리)
               N 33° 29′ 15.0″                      황구형                                    소유자 :
천진기상파고부표                              -         -                ‘18.10.25.
               E 126° 56′ 52.8″                    (φ0.7m)                              제주특별자치도



◉동해해양경찰서고시제2018-3호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지정 고시 개정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을 다음
과 같이 지정 고시하오니 아래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동해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31일
                 동해해양경찰서장
1.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항만
 순번      항구명       소재지                                    고      시        수         역
                               구분
                                          주수천 하구의 북방파제 서단에서 진방위 65도 연장선상
                   강원도
                                          2,550미터 지점, 진방위 90도로 북위 37도 38분 10.09초, 동
                   강릉시
  1      옥계항                   무역항        경 129도 05분 21.75초 지점, 용바위 남단으로부터 진방위
                   옥계면
                                          90도로 북위 37도 36분 58.10초, 동경 129도 05분 21.75초
                   주수리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어달동 오도 동방 북위 37도 33분 22.13초, 동경 129도 07
                   강원도
                                          분 16.75초에서 진방위 90도로 1,350미터 지점과, 북위 37도
  2      묵호항       동해시         무역항
                                          32분 10.13초, 동경 129도 06분 53.75초에서 진방위 90도
                  묵호진동
                                          로 1,900미터 지점을 각각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동해시 냉천 동단에서 북위 37도 31분 10.14초, 동경 129
                   강원도
                                          도 10분 21.73초와 북위 37도 28분 54.16초, 동경 129도
  3      동해항       동해시         무역항
                                          10분 21.73초 및 동해항 남쪽 호안 끝단을 순차적으로 연
                   송정동
                                          결한 선 안의 해면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