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다. 조정사유 :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을 추진 중인 「삼척 도호부 관아지」의 문화재 지정
구역과 중복된 구역을 제외하고 오십천 일대 4필지를 추가하여 경관보존범위를 확
대하고자 함
삼척시 성내동
10-1
도
69
69
-
강원도
해제
삼척시 성내동
11-1
도
56
56
-
강원도
해제
삼척시 성내동
11-3
도
13
13
-
강원도
해제
삼척시 성내동
12-1
대
1968
1968
-
삼척시
해제
삼척시 성내동
12-2
도
20
20
-
국(건설교통부)
해제
삼척시 성내동
13-1
대
446
446
-
이영기
해제
삼척시 성내동
13-2
전
97
97
-
삼척시
해제
삼척시 성내동
13-4
도
66
66
-
김옥수
해제
삼척시 성내동
13-5
도
13
13
-
국(건설교통부)
해제
삼척시 성내동
13-6
대
179
179
-
삼척시
해제
삼척시 성내동
14-1
대
1778
1778
-
삼척시
해제
삼척시 성내동
14-4
도
95
95
-
삼척시
해제
삼척시 성내동
15-5
대
59
59
-
국(정보통신부)
해제
삼척시 성내동
20
차
651
651
-
삼척시
해제
삼척시 성내동
21-1
대
152
152
-
삼척시
해제
삼척시 성내동
21-2
대
89
89
-
삼척시
해제
삼척시 성내동
21-3
도
73
73
-
강원도
해제
삼척시 성내동
21-4
도
20
20
-
국(재정경제부)
해제
삼척시 성내동
22-1
대
60
60
-
삼척시
해제
삼척시 성내동
22-3
대
585
585
-
삼척시
해제
삼척시 성내동
22-4
대
20
20
-
삼척시
해제
삼척시 성내동
22-5
대
149
149
-
삼척시
해제
삼척시 성내동
22-6
대
265
265
-
삼척시
해제
삼척시 성내동
22-7
도
56
56
-
국(건설교통부)
해제
삼척시 성내동
22-8
대
146
146
-
삼척시
해제
삼척시 성내동
22-9
대
261
261
-
삼척시
해제
삼척시 성내동
22-10
대
482
482
-
삼척시
해제
삼척시 성내동
22-13
대
122
122
-
삼척시
해제
삼척시 성내동
23-1
도
172
172
-
삼척시
해제
삼척시 성내동
23-2
사
3428
3428
-
삼척시
해제
삼척시 성내동
23-5
대
225
225
-
삼척시
해제
삼척시 성내동
23-6
사
86
86
-
국(재정경제부)
해제
삼척시 성내동
23-7
사
139
139
-
국(재정경제부)
해제
삼척시 성내동
24-2
대
698
698
-
삼척시
해제
삼척시 성내동
25-1
대
48
48
-
삼척시
해제
삼척시 성내동
25-2
대
30
30
-
삼척시
해제
삼척시 성내동
28
천
13,589
13,589
13,589
국(건설교통부)
-
계
37,321
60,861
다. 문화재 관리단체 : 강원도 삼척시
라.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 홈페이지 : www.cha.go.kr / 전자메일 : flas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 강원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3-249-2789  / 팩스 033-249-4052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번지
    - 홈페이지 : www.provin.gangwon.kr / 전자메일 : loearira@korea.kr
  ○ 강원도 삼척시(문화홍보실) : 전화 033-570-3721 / 팩스 033-570-3132
    - 주소 : (우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번지
    - 홈페이지 : www.samcheok.go.kr / 전자메일 : dsk001@korea.kr
붙임 :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지정구역 조정 지형도면.  끝.
<붙임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지정구역 조정 지형도면>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1-097호

 관보 제20132호(2021. 11. 24.)에 게재된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1-090호(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미비 사항(규제영향평가서 미첨부)이
있어 행정예고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2021년 12월 0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1-096호

 관보 제20132호(2021. 11. 24.)에 게재된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1-089호(전기통신사업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미비 사항(규제영향평가서 미첨부)이 있어 입법예고
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2021년 12월 0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44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1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남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77.04.29
외국국적취득
이기정
197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1.07.14
외국국적취득
고나영
1996.**.**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동구 ****
2016.11.24
외국국적취득
김요섭
1986.**.**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상주시 ****
2011.03.24
외국국적취득
최영규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5.10.08
외국국적취득
김경남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4.09.04
외국국적취득
김은경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2.21
외국국적취득
김선봉
1964.**.**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산청군 ****
2015.01.14
외국국적취득
백종화
1968.**.**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음성군 ****
2007.06.18
외국국적취득
이태림
1988.**.**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동구 ****
2008.03.05
외국국적취득
손주효
1987.**.**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2018.11.20
외국국적취득
임창빈
1973.**.**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서구 ****
2008.01.21
외국국적취득
이정주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8.30
외국국적취득
김현서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8.30
외국국적취득
이은전
1957.**.**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목포시 ****
2006.06.28
외국국적취득
김준서
200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8.30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1.06.22
외국국적취득
강지행
1985.**.**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남원시 ****
2015.05.19
외국국적취득
박양희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7.11.19
외국국적취득
권재형
196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7.11.19
외국국적취득
장용철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5.02.17
외국국적취득
이해영
1963.**.**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13.12.16
외국국적취득
궉영주
1964.**.**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금산군 ****
2006.12.21
외국국적취득
김정이
1962.**.**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순천시 ****
2015.02.24
외국국적취득
김예은
199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9.10.11
외국국적취득
김현신
1987.**.**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4.12.15
외국국적취득
이건욱
1967.**.**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1.08
외국국적취득
장혁동
1972.**.**
남성
독일
경상북도 안동시 ****
2013.07.05
외국국적취득
박경옥
1972.**.**
여성
독일
경상북도 안동시 ****
2013.07.05
외국국적취득
최우석
1995.**.**
남성
독일
인천광역시 중구 ****
2021.05.10
외국국적취득
김은지
1984.**.**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11.13
외국국적취득
정남이
1966.**.**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2.09.30
외국국적취득
봉소자
1975.**.**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12.10
외국국적취득
강은혜
1984.**.**
여성
독일
경상북도 영덕군 ****
2020.05.26
외국국적취득
심수정
2000.**.**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1.27
외국국적취득
강백합
1987.**.**
여성
독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1.04.27
외국국적취득
전길훈
1945.**.**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4.08.10
외국국적취득
정선덕
1954.**.**
여성
독일
충청남도 부여군 ****
2000.11.17
외국국적취득
조영희
1951.**.**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82.07.01
외국국적취득
손은정
1983.**.**
여성
독일
충청남도 논산시 ****
2019.11.28
외국국적취득
최진수
1973.**.**
남성
독일
전라남도 순천시 ****
2020.06.18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54.**.**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0.07.12
외국국적취득
황서윤
2003.**.**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3.05
외국국적취득
정현우
1975.**.**
남성
독일
경상남도 창원시 ****
1991.10.10
외국국적취득
고영순
1955.**.**
여성
독일
강원도 원주시 ****
1983.11.25
외국국적취득
유경애
1950.**.**
여성
독일
경상남도 창원시 ****
1999.05.28
외국국적취득
이인의
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1.12.13
외국국적취득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1-16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변경고시
  1.「가칭)대전복용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4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
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대전광역시장 및 유성구청장과 협의를 마치
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0조, 제32조, 제86조,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96조, 제97조 및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추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12월01일
대전광역시교육감
  1. 사업 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95, 401호(봉명동 가은빌딩)
      - 시행자: ㈜유토개발 1차  대표 안영대(부지조성공사)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 시행자: 대전광역시교육감(교사신축공사)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초등학교(공립) 
      - 사업의 명칭: 가칭)복용초등학교 신축공사【부지 조성-(주)유토개발 1차】
                   
가칭)복용초등학교 신축공사【교사 신축-대전광역시교육청】
    
  3. 사업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동 64번지 일원
    
  4. 사업 규모
      - 대지 면적: 12,030㎡
      - 건축 면적: 3,836.800㎡
     - 연면 적: 11,826.164㎡ 
    
- 건축 규모: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 지상4층
  5. 재원 
     - 부지 조성: 개발사업자 자체보유자금 등 
     - 교사 신축: 대전광역시교육청 특별회계
   
  6. 시행 기간 : 2021년 10월 ~  2023년 2월 28일
7. 사업 목적 : 도안 2-1지구 도시개발사업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 배치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추가)
   1) 용도지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2,030
-
12,03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12,030
12,03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2,030
감)12,030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사유
기정
변경
-
유성구 
복용동
64번지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12,030
200 이하
⦁학교시설사업
추진에 따
른 용도지역 변경
   2)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가.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B
가칭)
복용초
등학교
초‧중통합학
교
유성구 복용동 
64번지 일원
13,347
감)
1,317
12,030
19.1.29
대고19
변경
초등
학교
   
    나.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결 정 사 유
B
가칭)
복용초등
학교
•위치 : 유성구 복용동 64번지 일원 
•면적 : 13,347㎡ ⇒ 12,030㎡
        감) 1,317㎡
•종류 : 초‧중통합학교 ⇒ 초등학교
•민간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
되는 취학아동 수용을 위하여 기 결
정된 초‧중통합학교를 단일용도의 
초등학교로 시설 변경
9.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추가)
   1)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동 6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초등학교(공립) 
       - 사업의 명칭: 가칭)복용초등학교 신축공사【부지 조성-(주)유토개발 1차】
                    
가칭)복용초등학교 신축공사【교사 신축-대전광역시교육청】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지 면적: 12,030㎡
       - 건축 면적: 3,836.800㎡
      - 연면 적: 11,826.164㎡ 
      - 건축 규모: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 지상4층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95, 401호(봉명동 가은빌딩)
       - 시행자: ㈜유토개발 1차  대표 안영대(부지조성공사)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 시행자: 대전광역시교육감(교사신축공사)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21년 10월 ~  2023년 2월 28일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 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유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복용동
51
답
80
67
정00
대전광역시 서구 
81/
101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20/
101
주식회사
하나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탁
2
복용동
53
전
48
48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식회사
하나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탁
3
복용동
54-3
전
332
332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식회사
하나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탁
4
복용동
58
과
1,885
798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식회사
하나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탁
5
복용동
59
과
754
523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10/
377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367/
377
주식회사
하나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탁
6
복용동
59-1
과
1,348
1348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식회사
하나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탁
7
복용동
60
과
827
827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식회사
하나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탁
8
복용동
60-1
과
826
826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식회사
하나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탁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 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유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
복용동
61
과
1,332
111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식회사
하나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탁
10
복용동
62
과
1,765
341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1324/
1765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441/
1765
주식회사
하나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탁
11
복용동
63
전
2,112
717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식회사
하나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탁
12
복용동
64
전
1,845
1,842
기획재정부
13
복용동
65
전
656
656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식회사
하나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탁
14
복용동
65-1
전
733
733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15
복용동
65-2
전
446
315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131/
446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315/
446
주식회사
하나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탁
16
복용동
65-3
전
1,452
561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891/
1561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670/
1561
주식회사
하나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탁
17
복용동
66-1
전
698
698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18
복용동
66-2
전
1,098
780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53/183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130/183
주식회사
하나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탁
19
복용동
67-1
대
1,170
69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101호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102호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103호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104호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105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 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유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9
복용동
67-1
대
1,170
69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106호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107호
배00
대전 서구
89.265/
1170
108호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201호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202호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203호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204호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205호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206호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207호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208호
20
복용동
69-1
답
595
136
대000
21
복용동
460-1
도
64
57
국토교통부
22
복용동
460-4
도
651
245
국토교통부
합계
20,717
12,030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1-46호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처분사전통지송달불능내역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폐문부재등으로반송된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0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1
(주)영○이
엔씨
대구광역시 중구
942010610002366
영○포항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
신○계소방 
주식회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942020610000670
신○계대구505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
942020610000669
신○계대구504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
942020610000671
신○계대구506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
(주)엔○스
엔지니어링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942020610001309
엔○스석계50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
942020610001310
엔○스석계504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7
942020610001311
엔○스석계505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8
942020610001306
엔○스석계500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9
942020610001307
엔○스석계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0
942020610001308
엔○스석계50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1
주식회사 
고○컨트리
클럽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442010600000247
라○안동10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2
442010600000248
라○안동10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3
442010600000246
라○안동1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4
942010610003124
라○안동510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5
942010610003123
라○안동509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6
942010610003122
라○안동508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7
942010610003121
라○안동507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8
942010610003120
라○안동506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9
942010610003119
라○안동505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0
942010610003118
라○안동504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1
942010610003117
라○안동503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3분기 이상 체납
22
942010610003116
라○안동50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3
942010610003115
라○안동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4
442010600000249
라○안동104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5
구미시○병
전우회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서로6길
942015610001626
○전구미501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6
942015610001627
○전구미502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7
942015610001630
○전구미505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8
942015610001629
○전구미504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9
942015610001628
○전구미503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0
주○원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942013610000090
○원명도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1
최○숙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942014610005379
○숙경주501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2
942014610005380
○숙경주502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3
김○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422005300000004
505대○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34
오○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422017600000173
503해○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35
정○호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422004600000029
500연○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36
이○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422016600000040
506남○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37
이○민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422018600000052
500이○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38
이○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422018600000203
510해○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39
신○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412019600000030
500무○도전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40
김○욱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422019600000119
500원○스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41
박○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421999300000365
513성○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42
서○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422019600000173
500재○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43
오○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942020610001551
○재포항50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4
942020610001552
○재포항50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5
942020610001550
○재포항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5. 청문일자: 2021. 12. 30.(목) 10:00
6.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46
942020610001549
○재포항500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7
김○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422020600000005
502진○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48
김○국(경북
물야면개단
3리마을이
장)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942020600000111
물야○단3마을600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49
하○순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422012600000034
500동○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50
심○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422016600000111
500광○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51
김○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422008600000021
508주○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52
김○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422016600000038
500동○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53
412003600000010
505동○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54
서○학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422019600000009
500용○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55
이○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422007600000039
502동○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56
정○권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412005600000006
502성○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57
최○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412014600000015
500하○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1-098호

 관보 제20132호(2021. 11. 24.)에 게재된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1-091호(앱 마켓사업자
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중 미비 사항(규제영향평가서 미첨부)이 있
어 행정예고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2021년 12월 0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1-099호

 관보 제20132호(2021. 11. 24.)에 게재된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1-092호(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미비 사항(규제영향평가서 미첨부)이 있어 행정예
고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2021년 12월 0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10호(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134호(2021. 11. 26.) 에 게재된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9호(산사태취약지역 지
정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2월 01일
               남부지방산림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01개소 지정예정이었으나 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96개소에   대하여만       지정됨에 오류정정
                            따라 금회 5개소 추가 지정



추가 지정 내역
ㅇ 양산국유림관리소)(5개소, 14,242㎡)


                      소 재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지목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         (㎡)

 1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산12       임     343,973      1,907   국(경찰청)

 2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산7-1      임      98,182      6,833   국(산림청)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    산112-1     임     949,053      1,326   국(산림청)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    산112-29    임    1,736,500     2,174   국(산림청)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산15-36     임      21,672      2,002   국(산림청)
◉대전광역시고시제2021-1025호
일반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
　1. 대전광역시고시제2019-71호(2019.4.19.)호로인가된「대전대덕구신일동일반물류터미널사업」에대하여
사업기간변경이있어「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제9조및같은법률시행규칙제10조에따라
다음과같이(변경)인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대전광역시운송주차과(042-270-5831)와대덕구교통과(042-608-5102)에비치하여이해
관계
인및일반인등에게보여드립니다.
2021년12월01일
대전광역시장
다     음 
1. 사업의 명칭 : 대전 대덕구 신일동 일반물류터미널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00-79(외삼동)
  (2) 사업시행자 성명 : 김우겸 외 1인
3. 물류터미널의 종류 : 일반물류터미널(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38-25번지 일원
  (2) 면적 : 35,726㎡ (일반물류터미널용지 : 32,616㎡, 진입도로용지 : 3,110㎡)
5. 사업시행기간(변경)
  (1) 기정 : 인가고시일 ∼ 2021년 12월 31일
  (2) 변경 : 인가고시일 ∼ 2023년 12월 31일
6. 토지의 세목과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순
번소재지지번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계
일반
물류
터미널
소로
2-24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대덕구
신일동38-4
전
1,621
1,621
1,621
-
유정희
(1/2)
대전광역시유성구학하로33,
101동1502호(계산동, 학의뜰)
신탄진
농업협동
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대상소유자
김우겸)
　
김우겸
(1/2)
대전광역시유성구북유성대로
400-79 (외삼동)
2
〃
38-5
전
1,061
1,061
1,061
-
유정희
(1/2)
대전광역시유성구학하로33,
101동1502호(계산동, 학의뜰)
신탄진
농업협동
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대상소유자
김우겸)
　
김우겸
(1/2)
대전광역시유성구북유성대로
400-79 (외삼동)
3
〃
38-6
전
397
397
397
-
유정희
(1/2)
대전광역시유성구학하로33,
101동1502호(계산동, 학의뜰)
신탄진
농업협동
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대상소유자
김우겸)
김우겸
(1/2)
대전광역시유성구북유성대로
400-79 (외삼동)
4
〃
38-7
전
873
873
873
-
유정희
(1/2)
대전광역시유성구학하로33,
101동1502호(계산동, 학의뜰)
신탄진
농업협동
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대상소유자
김우겸)
김우겸
(1/2)
대전광역시유성구북유성대로
400-79 (외삼동)
5
〃
38-25
전
16,075 16,075
16,075
-
유정희
(1/2)
대전광역시유성구학하로33,
101동1502호(계산동, 학의뜰)
신탄진
농업협동
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대상소유자
김우겸)
김우겸
(1/2)
대전광역시유성구북유성대로
400-79 (외삼동)
순
번소재지지번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계
일반
물류
터미널
소로
2-24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6
〃
38-14
임
7,682
7,682
7,370
312
유정희
(1/2)
대전광역시유성구학하로33,
101동1502호(계산동, 학의뜰)
신탄진
농업협동
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대상소유자
김우겸)
김우겸
(1/2)
대전광역시유성구북유성대로
400-79 (외삼동)
7
〃
38-15
도
2,482
2,111
2,111
-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8
〃
38-19
도
11,636
1,918
1,918
-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9
〃
산15-7 임
1,190
1,190
1,190
-
유정희
(1/2)
대전광역시유성구학하로33,
101동1502호(계산동, 학의뜰)
신탄진
농업협동
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대상소유자
김우겸)
김우겸
(1/2)
대전광역시유성구북유성대로
400-79 (외삼동)
10
〃
1698-1 공
5,973.1
57
-
57
대전
광역시
11
〃
1698-2 공
2,666.5
2,454
-
2,454
대전
광역시
12
〃
48-9
답
314
255
-
255
대전
광역시
13
〃
70-8
답
10
10
-
10
대전
광역시
14
〃
48-6
도
683
22
-
22
대전
광역시
계(14필지)
52,663.6 35,726
32,616 3,110
　
　
　
　
　
　
7. 관계도서 : 게재생략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의제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없음)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대로
3
118
27.4
주간선
도로
4,628
대덕구
와동223
대덕구
문평동
699-1
자동차
전용
도로
-
대고97
(2011.7.15)
일부
선형변경
기정소로
2
24
(신일)
8∼13
국지
도로
288
대로
3-118
대로
1-26
일반
도로
-
미래창조
과학부고시
제2015-98호
(2015.12.24.)
일부
선형변경
  -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
자동차
정류장
물류
터미널
대덕구신일동
38-25번지일원
32,616
-
32,616
대고71
(201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9. 인가조건 : 게재생략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20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1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프엉린
2020.**.**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충주시 ****
2021.11.10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1-100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보호 의무,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을 규정하고, 사실조사 자료제출
명령 등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9 제1항 및 제2항, 제45조
의2   제1항,   제50조   제1항(법률   제18451호,   ’21.9.14.),   제51조의2,   제104조   제1항(법률   18477호,
’21.10.19.)이 개정됨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구체적인 이용자보호 의무에 관한 사항, 특정한 결제방
식 강제 금지 관련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기준, 이행강제금 세부기준 등의 내용을「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 부과(안 제30조의9 신설)


 ○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
      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결제 이용자의 보호 규정 등 마련
나.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의 대상·내용·절차 마련(안 제30조의10 신설)


 ○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보호 목적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여이용자보호업무평가 규정을 준용,
      조사대상·내용을 선정하고 부가통신 등 기존 실태조사의 방법·절차를 고려하여 규정


다. 자료제출 불이행 이행강제금 제도 등 신설(안 제43조의2, [별표7의2] 신설 및 [별표11] 개정)


 ○ 사실조사 시 자료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하루 평
      균매출액 산정기준 등 마련


 ○ 대기업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금지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등을 거부ㆍ기피
      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
라. 특정 결제방식 강제금지 등 신설 금지행위 유형·기준 마련(영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4] 개정)


○ 규제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앱 마켓 운영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금지행
    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고시로 위임


마. 신설 금지행위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영 46조제1항 관련 [별표6] 개정)


 ○ 기존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인 사업자 규모·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기준 마
       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
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
                  조사과
 - 전자우편 : kcctongjo@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33,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1-101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내용의「전기통신사업법」제50조 제1항(법률 제18451호,
’21.9.14.)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금지행위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사업자 규모·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세부기준 마련(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



 -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중대한 위법행위로, 매출액의 2% 이하의 과징금 부과



 - 심사지연․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 부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
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
                  조사과
 - 전자우편 : kcctongjo@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33,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1-103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훈령)」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내용의「전기통신사업법」제50조 제1항(법률 제18451호,
’21.9.14.)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금지행위에 관한 고발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신설되는 금지행위에 관한 고발기준 마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
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kcctongjo@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33,   팩스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1-102호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내용의「전기통신사업법」제50조 제1항(법률 제18451호,
’21.9.14.) 개정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 금지행위(「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안 제42조제1항 [별표4] 제8
호-제10호)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 일부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



 - (거래상 지위) 매출액·이용자수가 일정규모 이상(매출액 1,000억원 이상 &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경우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되,

  앱 마켓의 시장상황, 해당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해당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도(대안 판매경로 여부, 데이터 의존성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단



 - (강제성)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 선택이 자유로운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
   되,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 시 불이익을 제공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강제
  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 (부당성)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포함한 이용자 이익 저해성과 공정경쟁 저해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예외사유는 남용되지 않도록 최소화하여 보안 등 이용자 편익 증대효과를 입증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


  ※ (이용자이익 저해성) 자유로운 결제방식 선택·이용의 제한 정도, 잠재적 매출 손실 등 불이익
       정도
    (공정경쟁 저해성) 앱 마켓 시장,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속한 시장, 결제 시장 등 에서
       의 공정한 경쟁 저해 우려



○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9호 일부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성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안 제6
   조)



 - 심사 지연의 사유,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기간, 심사의 기준·기간 및 절차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 등을 고려



○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
    조제1항 관련) 제10호 일부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성의 구제적인 기준 마련(안 제7조)



 - 삭제의 사유,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삭제 여부, 삭제 기준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
    삭제에 따른 적정한 불만처리절차 제공 여부 등을 고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
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