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70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행정안전부 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07-23                   8b4db0cc8df9bc7481f736bf3b3f42f4
       2018-07-24                  7e0687024cb1ec3524ff9b1b37a1f0c1
       2018-07-25                  79712398e529500a3e5953c9b36cebd9
       2018-07-26                   8259a0cfa53984a7f9a829b0bf52decf
       2018-07-27                  29d7a6ee6e9a55690e1a1bca2d23d638
       2018-07-28                  2adc4cd509109a9b694f875d083afb3d
       2018-07-2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71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대표: 한승헌)
    법인번호         111241-*******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2. 기술명 : 부유식 와류방지장치를 이용한 빗물펌프장 배수효율 향상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신청 기술은 홍수 발생 시 저지대 및 도심지의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빗물펌프장의 흡입관
   에 부유식 와류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수위변화에 관계없이 흡수정 내의 와류 발생을 저감함으로
   써 빗물펌프장의 배수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4. 기술범위
 ○ 수위변화에 관계없이 흡수정 내의 와류 발생을 저감하는 부유식 와류방지장치를 이용한 빗물펌
   프장 배수효율 향상 기술

                                  152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 흡입관에 설치되고, 흡수정 내부에 구비되어 변화하는 수위에 의해 흡입관을 따라 위치가 조절
   되는 부유식 와류방지장치
 ○ 역삼각형의 단면으로 형성된 다리를 구비하여 완만한 유선이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흡입관의 흡
   입구로 접근하는 우수의 유속 감세 및 와류발생을 저감하는 부유식 와류방지장치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상국)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cooky9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1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업무정치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과징금 상한금액을 5천만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18.3월)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상한금액 규정(안 별표2 제1호나목)
  과징금 상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153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lhi215@korea.kr
   - 팩 스 : 044-202-397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12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장애인연금법 제6조제1항 개정에 따라 기초급여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2018년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0,000원으로 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우편
                번호 30113)
   - 전자우편 : onestone01@korea.kr
   - 팩스 : 044-202-396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1/332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54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rex93@korea.kr

   - 팩 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08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고용노동부 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한국어쎄서협회

2. 대표자: 이 영 석

3. 소재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67, 3층(방배동, 성령빌딩)
4. 설립허가일: 2018.7.30.

5. 설립목적: 어쎄스먼트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정보제공, 교육지원 및 대외활동을 통하여 모
          두가 신뢰하는 전문 평가자 육성으로 능력중심의 공정한 사회실현에 기여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93호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와 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15차)

및 실시계획(옥정 13차) 변경승인 고시된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옥정 4단계)이 준공되

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옥정 4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박 상 우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56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8-61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26.)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미세먼지 환경기준(연평균)이 종전 25㎍/㎥
 에서 15㎍/㎥으로 강화(’18.3.27.)를 고려하여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
 준 강화,
 국민 건강 보호 및 위해성 관리를 위해 수은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13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벤조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신설,
 설비용량 1.5MW이상 도서지역의 중유발전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관리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 운
 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 체계를 현행 27개에서 37개로 재분류하고, 관리대상을 확대(안 별표3)
  1) 설비용량 1.5MW 이상 도서지역 발전시설, 시간당 발열량 1,238,000 kcal 이상 업무·상업용 흡
    수식 냉·난방기기, 동물보호법에 의한 동물장묘시설(화장에 의한 시설)을 새로이 배출시설로 함
  2) 전통식 숯가마의 배출시설 기준을 종전 생산시설 용적 150m3 이상에서 부대시설을 포함한 용적
    100m3 이상으로 확대 적용 함
  3) 현행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을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로 하여 ‘유기질 비
    료제조시설’을 배출시설로 명확하게 관리
  4) 제 1차 금속 제조업을 제 1차 철강과 제1차 비철금속으로 구분하는 등 통합인허가 제도와의
    업종 정합도 향상 등을 위해 분류체계 개선(현행 27개 → 개정안 37개)
 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약 30% 강화하고, 위해성 관리를

   위해 수은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13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며, 벤조피렌 등 특정대기유

   해물질 8종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새로이 정하는 등 배출허용기준 강화·신설(안 별표 8)

  1)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평균 약 30% 강화

  2)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수은 등은 현행 배출허용기준을 평균 33% 이상 강화하고, 벤조피렌, 아
    크릴로니트릴 등 8종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155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2,174,662.4㎡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174,662.4        100.0
       주택건설용지                   450,794.7         20.7
          단독주택                  57,645.6           2.7
          아파트                   384,210.0         17.7
         근린생활시설                  8,939.1           0.4
      상업‧업무시설용지                 42,257.7           1.9
          상업용지                  42,257.7           1.9
       공공시설용지                  1,681,610.0        77.3
          공공청사                  10,868.1           0.5
          교육시설                  75,369.4           3.5
          종교시설                  11,318.6           0.5
          주차장                   11,830.2           0.5
           도로                   407,873.6         18.8
           공원                  1,055,134.6        48.5
           녹지                   81,325.5           3.7
           광장                     449.9            0.0
          공공공지                   1,606.1           0.1
           하천                   25,834.0           1.2

5. 준공일자 : 2018년 6월 30일(옥정 4단계)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수        량
   시설의 종류                  규         격
                                                    연장(m)        면적(㎡)
              ㆍ폭5.5~28m, 88개 노선
                (상･하수도는 도로에 포함)
     도   로    ㆍ상수도 : D=75~900㎜
                                                     20,295       407,873.6
   (상･하수도)    ㆍ하수도 : 오수D=3000~400㎜
                      우수D=450~1,200㎜
                    BOX=1.5×1.8m~2.5×2.5m
              ㆍ근린공원 5개소
              ㆍ체육공원 1개소
     공   원                                             -         1,055,134.6
              ㆍ어린이공원 2개소
              ㆍ소공원 1개소
     녹   지    ㆍ완충녹지 11개소, 경관녹지 3개소                     -          81,325.5
     광   장    ㆍ일반광장 1개소                                -           449.9
    공공공지      ㆍ공공공지 3개소                                -           1,606.1
     하   천    ㆍ하천 1개소                                  -          25,834.0
              ㆍ저류지 3개소
     저류지                                               -          44,178.9
                *공원시설은 별도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양주시 도시계획과(031-8082-655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
 (055-923-3745),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031-820-87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
 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57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 전자우편 : eun5@korea.kr
  - 팩스 : 044-201-55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전화 044-201-3429, 팩스 044-201-5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21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4, 18층
   주식회사 원팩토리             2018-50   ‘18.7.30.
                                               1801-1호(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 8차)

  주식회사 온비즈아이             2018-51   ‘18.7.30.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 72(천호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연남동)
   주식회사 크립톤              2018-52   ‘18.7.30.
                                                    서울창업허브 208호

 주식회사 메이키스트엑스            2018-53   ‘18.7.30.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28, 5층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2,
                         2018-54   ‘18.7.30.
  다래전략사업화센터                                          11층(역삼동, 한독타워)



◉산림청공고제2018-239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내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산지전용 대상에서 산지일시사용 대상으로 전환하고,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부과대상에 포함하며, 평균경사도 15도 이하인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및산지환경훼손, 토사유출 등의 피해를 해소하고자 함

                                       160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158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72,821.2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32,053.3
11.7
662세대
단독
918.0
0.3
3세대
공동
26,978.5
9.9
659세대
근린생활시설
4,156.8
1.5
-
공공
시설
용지
소계
240,767.9
88.3
-
도로
58,866.7
21.6
11개노선(보행자전용도로및가각등포함)
및도로구역등
주차장
4,421.1
1.6
노외주차장2개소
공원
90,857.6
33.3
근린공원3개소, 어린이공원1개소,
소공원1개소
녹지
25,019.3
9.2
완충녹지3개소, 경관녹지1개소
공공청사
14,887.0
5.5
2개소
사회복지시설
1,741.4
0.6
2개소
공공공지
1,669.1
0.6
2개소
광장
34,826.7
12.8
교통광장2개소
종교시설
1,868.2
0.7
1개소
주유소
1,492.0
0.5
1개소(존치)
자동차시설
5,118.8
1.9
3개소
저류시설
(5,976.9)
(2.2)
3개소(근린공원내중복결정)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96호
성남여수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3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89호(2018.06.29.)로지구지정및지구계획변경승인고시된성남여수공
공주택지구조성사업(3단계)이준공되었기에「공공주택특별법」제31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성남시청도시개발과(031-729-4502), 한국토지주택공사경
기지역본부단지사업처단지사업2부(031-250-8128)에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18년8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성남여수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3단계)
2.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박상우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 여수동, 하대원동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전체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272,821.2㎡
나. 용도별면적
5. 준공일: 2018년06월30일(3단계)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159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11개노선및도로구역등
m/㎡
2,218/58,866.7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광장
2개소
㎡
34,826.7
공원
근린공원
3개소
㎡
86,454.9
어린이공원
1개소
㎡
1,729.6
소공원
1개소
㎡
2,673.1
녹지
완충녹지
3개소
㎡
23,875.3
경관녹지
1개소
㎡
1,144.0
공공공지
2개소
㎡
1,669.1
저류시설
3개소
(근린공원내중복결정)
㎡
5,976.9
상수도시설
(도로및
공원등에
포함)
지구내
D100～250mm
m
1,531.5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하수도시설
(도로및
공원등에
포함)
계
-
m
3,545.9
오수관
D150～400mm
m
1,357.9
우수관
D450～1,200mm
m
2,160.0
BOX 1.5×1.5
m
28.0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99호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적약자배려, 시험공고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감정평가사자격시험제도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청각장애인에게적용할합격에필요한영어점수기준을마련(별표2)
나. 감정평가사시험시행공고를일간신문에하도록한규정을삭제(안제11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9월12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5호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식품위생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약사법」및「화장품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
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
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2003년~2018년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반송 14건(붙임 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5. 공고기간 : 2018. 8. 3. ~ 2018. 8. 17.

6. 유의사항

  ○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5% 부과
  ○「국세징수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토지, 자동차 등)

    압류 조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3-589-27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체납액(원)
 연번            업소명            대표자      (가산금*       위반법령         소재지
                                        포함)
                                                             부산광역시 금정구
   1          영산제약            최태식      1,000,000    약사법
                                                               개좌로 59-7
                                                             대구광역시 수성구
   2          보림생약            이종영      1,000,000    약사법
                                                              파동로38길 9-1
                                                             서울특별시 송파구
   3          다인식품            정상훈      200,000     식품위생법
                                                               송파대로 345
                                                              경상북도 경산시
   4         예인임포트            김종희      200,000     식품위생법
                                                               성암로13길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5          대구교역            김병율      200,000     식품위생법
                                                               들안로13길 87
                                                              대구광역시 북구
   6         동서메디칼            도용수      1,000,000    약사법
                                                                호암로 20
                                                              경기도 시흥시
   7        보희산업(주)           김범수      500,000     화장품법
                                                             정왕대로117번길 9
   8      ㈜비앤에이치에스            이승구      1,000,000    약사법      서울특별시 강서구
   9      ㈜비앤에이치에스            이승구       500,000    화장품법      초록마을로3길 19
                                                             대구광역시 달서구
  10      아주종합무역상사            박재수      354,000     식품위생법
                                                               송현동5길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11          동주실업            도창호      531,000     식품위생법
                                                             사문진로 349-13

                                            169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12     ㈜토마토후레쉬브로이         강상영        303,600    식품위생법
                                                                 233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13     감이조아농업회사법인         한재승        206,000    식품위생법
                                                              송서로 62-21
                                                  수입식품안전     대구광역시 수성구
  14          겨자나무          한완희        312,600
                                                   관리특별법     수성로25길 58-15
* 2018.06.19. 기준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93호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따라 아래
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낙동강유역환경청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8. 3 ~ 2018. 8. 18.(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정수유통(주)DR사업부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낙동강유역환경청(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05번길5)
5. 공고내용
 가. 과태료 납부기간은 2018. 8. 20 ~ 9. 14 까지이며, 우리청으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납
       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고,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최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됩니다.
 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18. 7. 31. 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시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제사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055-211-1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94호
                          습지보호지역 내 제한행위 안내 공시송달
 습지보호지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제한행위에 대해 안내하는 공문을 필지의 지주에게 발송하고
자 하였으나, 지주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폐문으로 발송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낙동강유역환경청
1. 공고사유 : 주소 또는 거소 미확인 지주 및 폐문으로 반송되어 안내문을 확인할 수 없는 지주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8. 3 ~ 2018. 8. 17.(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백제희, 김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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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산지일시사용허가대상에 추가하고 허가기준 마련(제18조의2, 제18조의2제
   3항관련 별표 3의2)
 나. 태양에너지발전시설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자우편 : pinghe@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8-240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내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산지전용 대상에서 산지일시사용 대상으로 전환하면서, 산지일
 시사용기간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태양에너지발전시설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정함(제15조의4제1항 관련 별표1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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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자우편 : pinghe@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8-9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3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규칙 제7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4조 제5항에 따라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이라 함은 법 제4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
   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보상금 지급 :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금전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나. 사면 건의 :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감형․복권을 건의하는 행위
  다. 기타 지원 : 그 밖에 중요 증언·진술 또는 자료․물건제출을 촉진하기 위한 행위나 탄원 등
                 비사법적 지원행위
 2. "지원대상자"라 함은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보상금 지급, 사면건의 및 기타 지원 대상자
   를 말한다.
 3. “조사부서의 장”이라 함은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장,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 안전사회
   국장, 피해지원국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보상금 지급, 사면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4조(지원의 원칙) ① 지원은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게 큰 경우 보상금 지급과 사면 건의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③ 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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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통합관리 부서 및 담당자 지정) ① 공동수행 실시시 조사기획과 등이 통합 관리한다.
 ② 공동수행 실시서를 체결한 부서의 장은 공동수행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으
      로 관리토록 한다.
제22조(공동수행 실시서 체결사항의 송부) 공동수행 실시서를 체결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포함
된 내용을 체결 후 7일 이내 조사기획과장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공동수행 실시서 원본
 2. 공동수행 실시서 상 주요내용
 3. 공동수행 실시서 체결 보고서 및 향후 추진계획
제23조(공동수행 실적 점검) ① 공동수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공동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자료를 상·하반기 연 2회 작성하여 매년 6월 말과 12월 말까지 조사기획과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수행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2. 공동수행 업무의 변동사항
 ② 공동수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공동수행의 연장, 해지, 변경 등의 변동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변동요청내용을 즉시 조사기획과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평가 및 조치) ① 담당부서는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동수행 실적을 기초로 하여 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담당부서에서 보고하는 평가자료를 심의하고, 공동수행 업무 유지여부와 갱신여부를
      의결한다.
제25조(수당 등) 공동수행에 참여하는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에 관한 절차는 이 규정
에 따른 것으로 본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324호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으로 지정․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신규지정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지정번호     지정분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보성환경이엔텍 (주)             260, 401호             권기태   제71호       일반
                      (고잔동, 윈윈프라자)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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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④ 수인이 동일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경우 최초에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
   급한다.
제5조(위원회 상정) 조사부서의 장은 관련 사건의 조사종료 및 위원회 의결 후 지원대상행위라고 판
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사건조사 경과 등에 비추어 진상규명에 결정적이라
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원이 긴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사종료 및 위원회 의결 전이
라도 해당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심의·의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을 의안으로 심의하고, 지원하기로 의
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진상규명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사건당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지
급한다.
 ② 보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언・진술, 제출하거나 발견한 증거 또는 자료의 중요성 및 정확성
 2. 진상규명에 직접 기여한 공로
 3. 당해사건의 중요도 및 난이도
 4. 자료수집의 난이도 및 자료·정보의 규모
제8조(보상금 배분지급)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등을 감안하여 배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면건의 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게
큰 경우 사면건의를 결정한다.
 1. 증언・진술, 제출하거나 발견한 증거 또는 자료의 중요성 및 정확성
 2. 진상규명에 직접 기여한 공로
 3. 당해사건의 중요도 및 난이도
 4. 자료수집의 난이도 및 자료·정보의 규모
제10조(지원결정통지)   ① 위원장은 제6조 제1항의 지원의결서의 정본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결정
통지서와 함께 지원대상자에게 송부한다.
 ②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지급 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상금 수령의사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송부하여 보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
제11조(지원결정의 집행) ① 위원회는 당해 보상금 지급대상자로부터 보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
부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운영지원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상금지급
   대장을 작성·비치한다.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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