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전기,기계 포함)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PDI 출고 차량 증가로 세차시설 추가 설치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44-1번지
    ◦ 총사업비 : 319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세차장 1동(공사규모 : 지상 1층, 175.75㎡)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내용
                                                                        하는 내용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
 신지수산(주)                 42-2013-20-0000085          6KCD7
             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김*우                         42-2018-20-0000482   331동백호
             좌동순환로
             경상남도 사천시 대방
    신*봉                  42-2018-20-0000107          336수덕호
             1길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                                        무선국      무선국
    양*희                  42-2016-20-0000389          300재근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면 미법마을길
                                                               (1차위반)     1개월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
    차*식                  42-2016-20-0000677          300구월호
             면 내항길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
    박*준                  42-2017-20-0000212          330제일호
             면 용현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
    이*식                  42-2018-20-0000106 305만경호
          구 명동로5번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0. 9. 7.(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76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일시 : 2020. 8. 27. ~ 2020. 9. 25.(1개월)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운용정지 1개월)>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충남 태안군 태안읍
        1    42-2012-50-0000050    200삼○호         이○○
                                                                          동평로
                                                                      충남 태안군 원북면
        2    42-2018-50-0000382    219행○호         유○○
                                                                          장원길
                                                                      충남 태안군 소원면
        3    41-2015-50-0000076    200청○호         정○○      정기검사
                                                                          파도길
        4    46-2018-50-0000006    H○○IB      ㈜스펙○○          불응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아이디○○
        5    94-2015-50-0000266              ㈜아이디○○                   충남 태안읍 삭선리
                                   태안702
                                                  ㈜○○○
        6    46-2006-50-0000008    H○○BT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익스프레스에어

                                             77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7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연지동 506-65, 506-102, 506-80, 253-6, 253-4,
              506-81, 506-63
3. 점용목적: 도로확장
4. 점용면적: 3,814㎡
5. 점용개요: 아스콘포장 및 옹벽 설치 등, L=328m)
6. 점용기간: 당초 – 2015.5.11.~2020.5.10.
             변경 – 2020.5.11.~2025.5.10.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75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공항 내부 연결도로 공사(전기,
통신분야) 및 22.9kV 배전선로 공사]”의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공항 내부 연결도로 공사(전기, 통신분야) 및 22.9kV
  배전선로 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7번지 일원, 281026.9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전력·통신시설 구축 및 오성산
   항행동 이중화 전원 공급으로 전력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22.9 kV 배전선로 관로 및 케이블 공사
   · 전선관 : L = 3334 m(9공 파상형 폴리에틸렌전선관 175 Φ)
   · 케이블 : L = 10923 m(CNCE 60 ㎟ / 1C x 3)
  - 전력시설 : 개폐기 8 EA, 변압기반 5 EA, 가로등 185 EA
  - 지능형교통시스템 : 안내전광판 1개소, CCTV 6개소
5. 사업시행기간 : 2019. 12. ~ 2022. 8.

                                              35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37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1
서울특별시
강서구과해동
675
잡
1 569 434.3
1 569 434.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개화동
598-7
잡
9 352
9 352
“
“
3
서울특별시
강서구개화동
662
잡
71 363
71 363
“
“
4
서울특별시
강서구방화동
882
잡
131 861
131 861
“
“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76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김포공항국제선계류장항공등화시설개량공사”의실시계획을
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20년8월1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김포공항국제선계류장항공등화시설개량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서울특별시강서구과해동675 외3필지, 1 782 010.3 ㎡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주소와대표자의성명·주소)
ㅇ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장
ㅇ주소: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76
4. 사업의목적과규모개요
ㅇ사업목적: 김포공항국제선계류장콘크리트전면재포장에따라국제선계류장지역항공등화시
설을개량하여항공기안전운항에기여
ㅇ사업의규모등개요
- 항공등화시설개량1 식
* 유도로중심선등328 등, 유도로등85 등, 일시정지위치등42 등, 유도로안내등5 등
- 기타부대공사1 식
* 차량정지신호등12 등, 케이블및배관1 식, 개별점소등장치328 개
5. 사업시행기간: 2020. 8. ～2025. 12.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3,500,000,000 원(금삼십오억원, 부가세제외), 한국공항공사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안전과및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
게보이며, 기타자세한사항은한국공항공사항공등화부(☏02-2660-4734)으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38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1
상야동
122-1
잡
28 235
28 235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
2
상야동
121-3
잡
11 269
11 269
“
“
3
상야동
254-4
잡
1 765
1 765
“
“
4
상야동
261-10
답
655
655
“
“
5
상야동
261-2
잡
122
122
“
“
6
상야동
120-2
잡
10 725
10 725
“
“
7
상야동
261-9
잡
777
777
“
“
8
상야동
261-12
잡
165
165
“
“
9
상야동
259-4
잡
1 385
1 385
“
“
10
상야동
261-7
잡
658
658
“
“
11
상야동
261-5
잡
40
40
“
“
12
상야동
518-7
잡
40
40
“
“
13
상야동
220-6
잡
73
73
“
“
14
상야동
220-3
답
99
99
“
“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77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김포공항14L 진입등시스템개량및기타공사”의실시계획을
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20년8월1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김포공항14L 진입등시스템개량및기타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인천광역시계양구상야동122-1 외47필지, 87 991 ㎡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주소와대표자의성명·주소)
ㅇ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장
ㅇ주소: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76
4. 사업의목적과규모개요
ㅇ사업목적: 장기간사용으로내용연수가초과된김포공항14L방향진입등시스템을적기개량하
여항공기안전운항환경구축
ㅇ사업의규모등개요
- 14L 진입등시스템개량1 식
* 진입등198 등(매립형40 등, 노출형158 등), 섬광등21 등
- 정전류조정기교체5 대
- 항공등화감시제어시스템개량1 식
- 등화평면내정비사업1 식
5. 사업시행기간: 2020. 8. ～2021. 10.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2,500,000,000 원(금이십오억원, 부가세제외), 한국공항공사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39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15
상야동
221-7
답
66
66
“
“
16
상야동
220-15
도
10
10
“
“
17
상야동
221-20
도
17
17
“
“
18
상야동
221-14
도
116
116
“
“
19
상야동
220-5
잡
115
115
“
“
20
상야동
220-14
답
3
3
“
“
21
상야동
220-13
잡
10
10
“
“
22
상야동
220-4
잡
50
50
“
“
23
상야동
221-15
잡
3
3
“
“
24
상야동
220-9
도
17
17
“
“
25
상야동
221-15
잡
3
3
“
“
26
상야동
219-8
잡
13
13
“
“
27
상야동
219-1
잡
23
23
“
“
28
상야동
221-16
도
13
13
“
“
29
상야동
114-5
잡
7 741
7 741
“
“
30
상야동
116-4
잡
873
873
“
“
31
상야동
116-5
잡
435
435
“
“
32
상야동
96-9
잡
929
929
“
“
33
상야동
94-12
잡
7 830
7 830
“
“
34
상야동
96-2
잡
129
129
“
“
35
상야동
96-6
도
128
128
“
“
36
상야동
94-7
답
44
44
“
“
37
상야동
96-5
구거
641
641
“
“
38
상야동
94-11
도
36
36
“
“
39
상야동
96-8
도
12
12
“
“
40
상야동
216-32
잡
351
351
“
“
41
상야동
216-27
잡
145
145
“
“
42
상야동
94-4
답
38
38
“
“
43
상야동
216-40
잡
1 131
1 131
“
“
44
상야동
216-43
잡
248
248
“
“
45
상야동
344-6
잡
4 414
4 414
“
“
46
상야동
329-1
잡
571
571
“
“
47
상야동
365-28
잡
304
304
“
“
48
상야동
325-6
잡
5 524
5 524
“
“
8.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안전과및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
게보이며, 기타자세한사항은한국공항공사항공등화부(☏02-2660-4732)으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91호
항로표지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8월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폐
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부산항신항내항항로
122호등부표
N 35° 04′05.7″
E 128° 48′12.6″
Fl(2)R6s
7
홍‧
원주형
2006.6.27.
2020.8.12.
항행
보조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76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항공등화시설 개량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8월 1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항공등화시설 개량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675 외 3필지, 1 782 010.3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콘크리트 전면 재포장에 따라 국제선 계류장지역 항공등화시
      설을 개량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항공등화시설 개량 1 식
      * 유도로중심선등 328 등, 유도로등 85 등, 일시정지위치등 42 등, 유도로안내등 5 등
      - 기타 부대공사 1 식
      * 차량정지신호등 12 등, 케이블 및 배관 1 식, 개별점소등장치 328 개
5. 사업시행기간 : 2020. 8. ~ 2025.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3,500,000,000 원(금삼십오억원, 부가세제외),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1                    675    잡    1 569 434.3   1 569 434.3                 국토교통부
         강서구 과해동                                                도움6로 11
          서울특별시
  2                   598-7   잡      9 352         9 352           “           “
         강서구 개화동
          서울특별시
  3                    662    잡      71 363        71 363          “           “
         강서구 개화동
          서울특별시
  4                    882    잡     131 861       131 861          “           “
         강서구 방화동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
  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항공등화부(☏02-2660-47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0-1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었기에, 아래와 같이「항로표
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9일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가. 사설항로표지 신설(1기)

                                    광달
                                               도색,          설치               설치기간/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목적             비고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해양기
황제도남서방                                                                        설치목적
       34-10-02.6N                             황원형                     상관측
코오롱기상탑              Fl(4)Y8s         9                   2020. 7.26.         소멸시까지    -
       127-01-38.7E                            강관조                     구조물
  등주                                                                         / 이동없음
                                                                       보호용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77호
​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1055            목재용 홈붙이 스크루
    확인        KSB1062            머리붙이 스터드
                                 기계 안전 - 기계설비에 대한 영구적 접근 수단 - 제3부: 계단,
    확인      KSBISO14122-3
                                 발판, 사다리 및 안전 난간
                                 기계안전 - 기계설비에 대한 영구적 접근 수단 - 제1부: 두 위치
    확인      KSBISO14122-1
                                 간의 고정식 접근 수단의 선택
    확인       KSBISO887           일반용 미터 볼트, 스크루 및 너트에 대한 평와셔 - 통칙
                                 기계 안전 - 기계설비에 대한 영구적 접근 수단 - 제4부: 고정식
    확인      KSBISO14122-4
                                 사다리
    확인        KSB1589            로탱크용 플러시밸브(사이펀)
    확인        KSB2101            밸브의 용량 계수 시험 방법
    확인        KSB1067            육각 구멍붙이 버튼 볼트
    확인        KSB1063            와셔붙이 6각 태핑 스크루
    확인        KSB1101            냉간 성형 리벳
                                 기계 안전 - 기계설비에 대한 영구적 접근 수단 - 제2부:
    확인      KSBISO14122-2
                                 작업대와 통로
    확인        KSB6601            자물쇠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40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7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8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0_2270   구름 베어링 ― 정격 열속도 ― 계산
  제정          KS_B_NEW_2020_2271   플레인 베어링 ― 열가소성 부시 ― 치수 및 공차
  제정          KS_B_NEW_2020_2272   플레인 베어링 ― 고체 윤활제 매립형 베어링
                                   액체 윤활 플레인 베어링 ― 윤활유 공급 배치 및
  제정          KS_B_NEW_2020_2273
                                   모니터링
                                   구형 플레인 베어링 ― 정정격 및 동정격 하중
  제정          KS_B_NEW_2020_2274
                                   계산법
  제정          KS_B_NEW_2020_2275   플레인 베어링 ― 고체 윤활제 분산형 베어링
                                   플레인 베어링 ― 스트립으로 제작한 링타입
  제정          KS_B_NEW_2020_2276
                                   스러스트 와셔 ― 치수 및 공차
                                   플레인 베어링 ― 프레스 가공한 바이메탈 하프
  제정          KS_B_NEW_2020_2277
                            스러스트 와셔 ― 형상 및 공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0_227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0_227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0_227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0_227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0_227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0_227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0_227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0_227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0_227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0_227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0_227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0_227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0_227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0_227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0_227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0_227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41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대통령경호처
   - 전자우편 : jaflif1@korea.kr
   - 팩스 : 02-770-01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전화 (02) 770 - 5511, 팩스 02-770-014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10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15층
3. 사업자등록번호 : 411-86-01799
4. 대표이사 : 김민표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68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59
6. 등록일 : 2020. 8. 3.


◉외교부공고제2020-9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                                                     변경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정신 및
                        강원도 원주시 생활개혁 운동을             단체명칭
        세계가나안
  35          이현희         신림면   통한 빈곤퇴치, 02-561-4050 및 대표자     2003.3.19.
        운동본부
                         연봉정길 5 가나안 농군운동              변경
                                   지원


◉국방부공고제2020-249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43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진상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sujin1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대통령경호처공고제2020-2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대통령경호처장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호공무원이 징계를 받아 강등된 경우 계급정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강등된 이후 정년이 늘어날
 수 있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등제도 관련 계급정년 정비(안 제11조)
  1) 현행 규정상 경호공무원이 징계로 인하여 강등되는 경우 계급정년이 연장되는 등 불합리한 상
    황이 발생하게 되어 강등제도의 실질적 이행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강등된 경우 강등된 계급에서의 계급정년을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
    으로 하고,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
    의 근무연수를 모두 합산하도록 함.
  3) 강등으로 인하여 계급정년이 연장되는 불합리를 해소하여 강등제도의 실질적 이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손실보상제도의 도입(안 제22조)
  공무수행간 적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 가능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
  여 적극적 경호임무 수행의 기반 확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2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43
등록
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35
세계가나안
운동본부
이현희
강원도원주시
신림면
연봉정길5
정신및
생활개혁운동을
통한빈곤퇴치,
가나안농군운동
지원
02-561-4050
단체명칭
및대표자
변경
2003.3.19.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03048) 서울특별시종로구청와대로1 대통령경호처
- 전자우편: jaflif1@korea.kr
- 팩스: 02-770-014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전화(02) 770 - 5511, 팩스02-770-0141)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10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3항의규정에의거토스페이먼츠주식회사가다음과같이전자금융업
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20년8월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토스페이먼츠주식회사
2. 주소: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131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15층
3. 사업자등록번호: 411-86-01799
4. 대표이사: 김민표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168
ㅇ결제대금예치업: 02-006-00059
6. 등록일: 2020. 8. 3.
◉외교부공고제2020-9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우리부에등록한비영리민간
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8월19일
외교부장관
◉국방부공고제2020-249호
군인사법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8월19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1. 개정이유
 가사에 대한 걱정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 간호가 필요한 경우 외
 에도 돌봄ㆍ봉양이 필요한 경우까지 가사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군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폭
 력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사휴직제도 개선(안 제48조제3항제5호)
  현재 사고ㆍ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등을 간호하기 위한 경우에만 가
  사휴직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나.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안 제60조의3제1항)
  군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 관련 비위(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
  서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다. 환수ㆍ부과처분 미이행시 징수 근거 명확화(안 제53조의2제5항 등)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등을 기한내 미납부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환수금을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31호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
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지방문화원진흥법」(법률 제17417호, 2020. 6. 9. 공포, 2021. 1. 1. 시행)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
  령 개정 필요
 -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의 절차적 필요 사항을 규정 필요
ㅇ「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
  령」의 제정 예정(2021. 1. 1. 시행)에 따라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4개 조항(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이 삭제 예정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부개정을 추진
                                           44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2. 주요내용
ㅇ 기본계획 수립시 공고 등 (안 제2조제1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시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에 공고함
ㅇ 시행계획 포함사항 및 절차 (안 제2조제2항, 제3항, 제4항)
 -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의2에서 정하는 기본계획의 사항을 포
   함함
 -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내 지역문화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알려야 함
ㅇ 조문 위치를 정비
 - 조문 내용이 삭제되었거나(제3조, 제6조, 제8조), 삭제 예정인(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조항의
  위치에 현행 제9조와 제10조를 안 제3조, 안 제4조로 이동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지역문화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우편번호 : 30119)
  - 전자우편 : kimnana@korea.kr
  - 팩     스 : 044-203-3470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전화 044-203-2631, 팩스 044-203-347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79호
                2019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2차 시정명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2조제5호에 따라 시정명령 통보한 사실을「행정절
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