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14호                           관            보               2009. 1. 8. (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09-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 709번지 국적법 제6조
김용호 1960.11.25   남   중   국
                             2호                                    제1항제1호

                                                                   국적법 제6조
배채훈 1949. 3. 3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교촌리 241번지
                                                                   제2항제2호

                                                                   국적법 제7조
강근철 1957. 9. 8   남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신부리 678번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7조
황홍일 1966. 7. 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 14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 1763번 국적법 제6조
안태순 1940. 4.13   여   중   국
                             지                                     제2항제2호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신광면 안덕리 484 국적법 제6조
김정자 1964. 9.16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국적법 제7조
이일봉 1982. 6. 1   남   중   국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303번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6조
성원경 1952. 5.13   남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147번지
                                                                   제1항제1호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용봉리 96번 국적법 제6조
정화선 1938.11.23   여   중   국
                             지                                     제2항제2호

                                                                   국적법 제7조
엄문성 1969. 4.10   남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위만리 501번지
                                                                   제1항제1호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유하리 351번지 국적법 제7조
김춘자 1952.12.11   여   중   국
                             4호                                    제1항제1호

                                                                   국적법 제7조
정동철 1958. 1. 8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구호리 450번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7조
권중걸 1971. 6. 6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 877번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7조
윤춘매 1954. 5.29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곡강리 301번지
                                                                   제1항제1호

                                             11
제16914호             관          보       2009. 1. 8. (목요일)
1. 제정이유
 전자적 바코드인 RFID태그에 행정·공공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코드(KKR기관코드)를 새겨
 넣어, RFID태그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동일코드값 사용에 의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추진경위
 ○지침 초안 마련:2008년 4월
 ○대한상의(한국유통물류진흥원)와 협의:2008년 6월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와 협의:2008년 10월
 ○지침 보완 완료:2008년 11월
 ○행정 및 공공기관 의견수렴:2008년 12월 2일~15일
3. 의견조정 내역
 ○적용대상기관에 민간기관 포함을 요구:기술표준원
  -이 지침의 근거 법률인 전자정부법의 적용대상이 행정 및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반영이
   불가 ☞수용 불가
 ○코드 신청처리 절차 간소화 요구:기술표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여 의견 조정 ☞수용
 ○RFID태그 부착대상 제한을 요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용 예외사항이 다수 발생하여 RFID태그 사용기관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구분·관리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에 맞지 않음. ☞수용 불가
4. 적용 범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5. 주요골자
 ○RFID표준코드의 구성:KKR+KKR기관코드+고유식별코드
  -KKR:국제표준화기구(ISO)에 의하여 정해진 고정값으로서 우리나라에 할당된 값
  -KKR기관코드:RFID를 이용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식별하기 위한 코드로써 이 지침의 관리대상
  -고유식별코드:KKR기관코드를 부여받은 기관이 RFID태그를 부착하여 관리하려는 대상 식별
   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부여한 코드
 ○KKR기관코드의 추진체계
  -주관기관:RFID 표준코드 체계에 관한 제도·정책 마련(행안부)과 관리기관 지정·운영(지경
   부) 등의 역할을 수행
  -관리기관:행정·공공기관이 신청한 KKR기관코드 검토·심의, 기관코드관리, 이용현황보고,
   기술지원 및 교육 등(한국유통물류진흥원)
   ※관리기관은 신청한 코드 심의 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검토요청
  -이용기관:기관내 KKR기관코드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KKR기관코드 관리방안
  <기본원칙>
   -각급 기관 신청시, 기관대표 KKR기관코드 1개를 할당

                             17
⊙국토해양부고시제2008-925호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제10차)




                                                                                   제16914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15조 2항에 의
     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항만개발과)및 부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내용
      가. 사업의 명칭: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나. 사업시행자:변경없음
       1) 법인명:부산신항만 주식회사
       2) 대표자 성명:송문헌




                                                                                   관
       3) 법인등기번호:110111-1******
82




       4) 주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488번지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보
       1) 목   적:21세기를 대비한 동북아시아 물류 중심항만의 개발
       2) 사업개요
        가) 위    치: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및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원
        나) 사업범위 및 규모
          ○부두시설:3.2km×0.6km(50,000D.W.T급 9선석)




                                                                                   2009. 1. 8. (목요일)
              •1-1단계:“컨”부두 2.0km×0.6km((50,000D.W.T급 6선석)
              •1-2단계:“컨”부두 1.2km×0.6km((50,000D.W.T급 3선석)
          ○배후부지:3,083,454㎡
      라. 총사업비
       1) 부두시설:16,397억원 (2000년1월1일 불변가격 기준)
       2) 배후부지:3,504억원(2000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마. 사업시행 방법
      1) 본 사업 컨테이너부두의 건설 및 운영의 범위는 3.2km로 하며, 이를 1-1단계 시설과 1-2단계 시설로 구분하여 시행함




                                                                                    제16914호
      2) 1-2단계 시설의 착공시기는 1단계 시설 준공예정일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착공일을 조정할 수 있음(사업시행자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골재채취허가 지연시 소요기간에 대해서는 제외)
     바. 사업시행방식:BTO(Build-Transfer-Operate)
     사. 사업시행기간
      1) 공사기간
       가) 부두시설
         ○1단계:공사착수일로부터 96개월
         ○1-1단계:공사착수일로부터 68개월




                                                                                    관
           -3선석(조기개장부분 1.2km):공사착수일로부터 55개월(2005.12.31까지)
           -3선석(조기개장부분을 제외한 0.8km):공사착수일로부터 68개월(2006.12.31까지)
83




         ○1-2단계:공사착수일로부터 54개월
       나) 배후부지:공사착수일로부터 153개월




                                                                                    보
         ○PⅠ:공사착수일로부터 80개월
           -PⅠ-1
           •PⅠ-1A:공사착수일로부터 59개월(‘06.3.31까지)
           •PⅠ-1B:공사착수일로부터 80개월(‘08. 6.30까지)




                                                                                    2009. 1. 8. (목요일)
           -PⅠ-2
           •P1-2A:공사착수일로부터 68개월(‘06.12.31까지)
           •P1-2B:공사착수일로부터 80개월(‘08. 6.30까지)
         ○PⅡ:공사착수일로부터 116개월
           •PⅡ-1:공사착수일로부터 92개월(‘08.12.31까지)(당초)
                   공사착수일로부터 101개월(‘09.9.30까지)(변경)
•PⅡ-2:공사착수일로부터 116개월(‘10.12.31까지)

         ○PⅢ:공사착수일로부터 116개월(‘10.12.31까지)




                                                                                                          제16914호
         ○PⅣ:공사착수일로부터 153개월(‘14.2.17까지)

       2) 운영기간:1-1단계 시설 준공후 50년간

      아. 관계도서:게재생략(위 장소 보관 도서와 같음)

     2. 승인조건

      가) 일반조건

       1) 당초 실시계획 승인조건(민자91580-513, 2000. 12. 19.), 변경승인(해양수산부고시 제2004-21호, 2004. 4. 2. 및 해양수산부고

        시 제2004-86, 2005. 1. 5, 해양수산부고시 제2005-93, 2005. 12. 5, 해양수산부고시 제2005-115, 2006. 1. 4, 해양수산부고시 제

        2006-19, 2006. 4. 6, 해양수산부고시 제2006-82, 2006. 12. 4, 해양수산부고시 제2006-104, 2006. 12. 29, 해양수산부고시 제




                                                                                                          관
        2007-120, 2007. 11. 26.), 보충협약(민자계획과-959, 2004. 11. 4.)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 부산신항(1단계) 조기운영 추진 합의서(2001. 8. 20.)의 합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4




                                                                                                          보
     ⊙국토해양부고시제2008-926호
           토지세목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26호(2008. 5. 9.)로 도로구역변경(추가) 결정고시된 동해고속도로 주문진양양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

     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 8. (목요일)
           2009년 1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동해고속도로 주문진~양양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동해고속도로(제65호선)

     4. 토지세목:별도 붙임
제16914호                        관         보        2009. 1. 8.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하여 지구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부칙(제

7715호)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실효되어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고시

1. 실효일자 : 2009년 1월 1일

2. 실효사유 :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광주전남 등 4개 택지

 개발예정지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재지정·고시된 지구로서,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지형도면 미고시로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부칙(제7715호) 제4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의 효력이 상실됨

3.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내용
                                                    면적
   지     구         명          위                 치               지정일자
                                                    (천㎡)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광암리·동악                 (건설교통부고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
                        리·석전리·신천리·월산리·산포면           7,295    제2006-488호)
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매성리·송림리·신도리 일원                      2006.11.23


                                                            (건설교통부고시
전북 전주·완주혁신도시건설 전라북도 전주시 만성동·중동, 완주
                                                    9,260    제2006-488호)
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군 이서면 갈산리·반교리 일원
                                                              2006.11.23


                                                            (건설교통부고시
충북 진천·음성혁신도시 건설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
                                                    6,914    제2006-449호)
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면 일원
                                                              2006.10.30


                                                            (건설교통부고시
경남 진주혁신도시 건설을 위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문산읍 소문
                                                    4,172    제2006-449호)
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리, 금산면 속사리·갈전리 일원
                                                              2006.10.30




⊙문화재청고시제2009-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9년 1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15
⊙국토해양부고시제2008-923호
           토지세목고시




                                                                                                                                     제16914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27호(2008. 5. 9.)로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고시된 경부고속도로 기흥~판교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경부고속도로 기흥~판교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경부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호선)
     4. 토지세목:별도 붙임
                                                        토     지   세   목   조       서




                                                                                                                                     관
     ○사업명 : 경부고속도로 기흥~판교간 확장공사
33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번호                   (당초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보
                                               면   적
                          199-17                                          국
      1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구    174          20
                          (199-7)                                     (농수산부)
                           200-3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2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답    676          7          이병화
                          (200-1)                                                     737-4




                                                                                                                                     2009. 1. 8. (목요일)
                           200-4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3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답    676          13         이병화
                          (200-1)                                                     737-4
                           256-2                                          국
      4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답    97           34
                              (256)                               (국토해양부)
                          628-30                                          국
      5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도    266       266
                          (628-30)                                    (농수산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제16914호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번호                 (당초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   적
                         764-6                                   한국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답    953        2
                        (764-1)                                 토지공사        217
                         845-4                                      국
     18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구    725        24
                            (845)                              (농수산부)
                         846-4                                      국
     19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도    702        28
                            (846)                              (국토해양부)
                         175-4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20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잡    6,549     1,357   삼성전자(주)




                                                                                                                             관
                            (175)                                           416
                        176-13
     21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답    358       211      경기도
35




                        (176-6)
                        177-40
     22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답    132        90      용인시




                                                                                                                             보
                        (177-13)
                        177-42
     23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답     81        72      경기도
                        (177-26)
                        177-39
     24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도     48        15      용인시
                        (177-4)




                                                                                                                             2009. 1. 8. (목요일)
                        177-43
     25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답    402        76      경기도
                        (177-28)
                        177-41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26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도    590       270     삼성전자(주)
                        (177-20)                                            416
                        177-44
     27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답    1,152      19      경기도
                        (177-29)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제16914호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번호                 (당초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   적
                        435-220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50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임    6,655     460    서혜자
                        (435-204)                                        101 이매촌 1014-1003
                        435-221                              ㈜이동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51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임    3,515      95
                        (435-205)                            에프엔지        1-24
                        388-593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52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전     52        52    김동섭
                        (388-593)                                        417
                        435-206                              수원교구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임    7,002      53




                                                                                                                            관
                        (435-199)                            유지재단        578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182-10
38




     54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답     56        56    이재로         631-1 현대프라임아파트
                        (182-10)
                                                                         10-1904




                                                                                                                            보
                         34-16                                   국
     55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전     20        12
                         (34-5)                             (국토해양부)
                            34-9                                 국
     56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전     48        48
                         (34-9)                             (국토해양부)
                         34-17                                   국




                                                                                                                            2009. 1. 8. (목요일)
     57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전    594       221
                         (34-11)                            (국토해양부)
                         35-26                                   국
     58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대    523        21
                         (35-8)                             (국토해양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35-24
     59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대    441       176    박신광         1642-25   롯데빌리지
                         (35-1)
                                                                         601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제16914호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번호                 (당초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   적
                         204-27                            한국
     80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도    333        3
                        (204-16)                          도로공사
                         210-23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1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대    1,109     172    정현정
                         (210-1)                                      117-9 4층 401호
                         210-24                            한국
     82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도    148        22
                         (210-5)                          도로공사
                         210-11                               국
     83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도     38        38
                        (210-11)                         (농수산부)




                                                                                                                      관
                         210-25                            한국
     84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도    197        7
                        (210-16)                          도로공사
41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4-14
     85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대    493        16    이두영         255-1 분당풍림아이원
                         (244-5)




                                                                                                                      보
                                                                      플러스오피스텔 비-509
                         257-11                               국
     86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도     36        36
                        (257-11)                         (농수산부)
                         258-15                               국
     87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답    148       148
                        (258-15)                         (국토해양부)




                                                                                                                      2009. 1. 8. (목요일)
                         312-12                               국
     88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구    167        4
                         (312-6)                         (농수산부)
                         354-16                               국
     89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도    303        30
                         (354-2)                         (국토해양부)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472-300
     90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답    830        22    곽원섭         654 현대아파트 213동
                        (472-103)
                                                                      402호
제16913호                               관                     보                     2009. 1. 7. (수요일)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원주 무실4 택지개발 예정지구
 2) 위   치: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206번지 일원
 3) 면   적:572,797㎡
나. 예정지구의 지정일자:관보게재일
다.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대한주택공사
 2)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성   명:최재덕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3,600                            9,720                       2.7인/호

        단독주택                            133                              359                        -

        공동주택                       3,467                            9,361                      임대 1,827호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 원주지점에서 공급
  ○도시 GAS 공급계획
      -참빛원주도시가스공업(주)에서 공급
  ○에너지 공급계획
      -난방방식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결과에 따라 개별 또는 지역난방방식으로 결정
 3) 교통에 관한 계획
  ○지구내 도로계획:36개 노선, 7,046m
      -일반도로:29개 노선, 6,832m
      -보행자도로:7개 노선, 214m
  ○노외주차장
      -5개소, 4,640㎡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천㎡)
                                         단     계         별     조    성      계         획
  구         분       계                                                                                        비고
                          ’08     ’09         ’10        ’11       ’12         ’13       ’14       ’15

  용지보상              573   1       210         356        6

  대지조성              573                                            130         136       148       159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