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4
     7호                       관          보         2
                                                   011
                                                     .12
                                                       .2.
                                                         (금요일)
 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1억 9천만원
  ㅇ 공사:95억원
 라.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9천만원
  ㅇ 공사:95억원
 마.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용역:1억원
  ㅇ 공사:95억원
2.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8억 5천만원
  ㅇ 공사:284억원
 나.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8억 5천만원
  ㅇ 공사:284억원
 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7억 6천만원
  ㅇ 공사:284억원
 라.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7억 6천만원
  ㅇ 공사:284억원
3.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
 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ㅇ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2억 5천만원
                                  부칙
① 이 고시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11-1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은 폐지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1-42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
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304
제1
   766
     2호                        관         보       2
                                                 011
                                                   .12
                                                     .23
                                                       .(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자기인증제도의 시행에 따라 브레이크호스,좌석안전띠,전조등,후부반사기 및 후부안전
 판 등 5가지 자동차부품에 대한 부품안전기준을 정하고,자동차 옆면표시등의 설치기준을 규정하
 여 야간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기여하며,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기준 및 손잡이 설치기준을 마련
 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그 밖에 제동장치 및 등화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
 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정         정
 관보 제17647호(
           2011.12.2.
                    )에 게재된 지식경제부령 제219호(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중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정정전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정정후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다만,별표 1및 별표 2는 2012.1.1.
                                      부터 시행한다.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1-66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전북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국적법
 황쟈이   1993.
           08.
             25 여   중     국 60-1 남양아파트 104동
                                               제7조1항1호
                            402호
                            전북 고창군 성내면 양계리       국적법
리카이다 1994.
         05.
           15 남     중     국
                            505                제7조1항1호
                            전북 순창군 인계면 도룡리       국적법
 송문빈   1993.
           01.
             21 남   중     국
                            724                제7조1항1호
                                                 국적법        수반취득
 김영란   1983.
           12.
             21 여   중     국 전북 익산시 인화동2가 55
                                               제7조1항1호      (채민지)
                                                 국적법   김영란의
 채민지   2008.
           07.
             12 여   중     국 전북 익산시 인화동2가 55
                                                 제8조   수반취득
                              제주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국적법
 원금매   1982.
           03.
             11 여   중     국
                              129              제7조1항1호

                                   187
제17647호
관
보
2011.12.2.(금요일)
1312
철탑
번호
지번
지목
원지적
(㎡)
편입면적(㎡)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당초
변경
33∼34
산211-6 임
57,718
523
525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전포동587
오종석
위치변경
면적증가
33∼34
산211-5 임
52,463
3,547
3,593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전포동587
오종석
위치변경
면적증가
33∼34
산211-4 임
60,991
3,182
3,275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전포동587
오종석
위치변경
면적증가
34∼35
산211-3 임
41,157
2,474
2,587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전포동587
오종석
위치변경
면적증가
35∼36
산251
임
295,337
7,129
7,763
국유지(산림청)
위치변경
면적증가
35∼36
산259-3 임
127,923
8,184
6,267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515-2
경동메르빌102-601
이재만
위치변경
면적감소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2007.07～2011.12(54개월)
2007.07～2013.08(74개월)
20개월증가
2)선하지
○부산광역시강서구지사동
345kV 신포천변전소건설사업(변경)
1.사업의명칭:345kV 신포천변전소건설사업
2.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한국전력공사사장김중겸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영동대로411
3.변경사유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의거포천복합화력계통연계에따른사업기간변경
4.변경내역
□사업시행기간
변경내역비교표
1.토지증감표:변경사항없음
2.농지편입변경내역:변경없음
3.산림편입변경내역:변경없음
4.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명세:변경없음
5.변경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변경없음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50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9호(2011.1.31.)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12월2일
지식경제부장관
“유사석유제품신고포상금지급등운영에관한고시”일부개정
제3조제4항“유사석유제품신고서”를“유사석유제품제조․판매신고서”로개정한다.
제17647호
관
보
2011.12.2.(금요일)
1313
제4조제1항제2호“행정기관의”를“행정기관등의”로개정한다.
제7조제3항“지급요청서”를“지급신청서”로개정한다
제6조제1항별표에따른포상금지급세부기준중
“유사석유제품을판매하는행위(석유사업자)”를
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석유사업자포상금액을현행“20만원”에서“50만원”으로인상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1-166호
「폐기물관리법」제3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1조제9항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의세부검
사방법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0-56호,2010.5.31)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1년12월2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의세부검사방법에관한규정일부개정
폐기물처리시설의세부검사방법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매립시설,멸균분쇄시설및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말한다.이
하같다)의”를“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매립시설,멸균분쇄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및시멘
트소성로를말한다.이하같다)의”로한다.
제2조제8호중“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41조제1항제2호라목에따른음식물류폐기물을처리하는시설
을”를“규칙제41조제2항제4호에따른음식물류폐기물을처리하는시설과음식물류폐기물에대한중
간처리후새로발생한폐기물을처리하는시설(이하“음식물류중간가공폐기물처리시설”이라한다)
을“로하고,“제9호”를“제10호”로하며,제9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9.“시멘트소성로”란규칙제41조제2항제5호에따른시설로서석회석을주원료로점토질,규석질,철
질광물등을혼합하여분쇄한시멘트제조용원료를고온에서구워반제품(클링커)을생산하는시
설(폐기물을보조연로로사용하는시설에한한다)을말한다.시멘트소성로의세부검사방법에관한
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가.“예열기”란시멘트소성로에서연료가연소되고난이후에배출되는고온의연소공기로부터
열을회수하여원료의온도를올리기위해설치한장치를말한다.
나.“연소장치”란시멘트소성로나예열기에서원료를소성하거나예열하기위해서연료를투입
하는장치를말한다.
제3조중“별표4까지와”를
“별표5까지와”로하고,별표4를붙임과같이하며,별표5를붙임과같이
신설한다.
제5조제1항중“소각시설․멸균분쇄시설및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을
“소각시설,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및시멘트소성로는”으로하고,같은조제2항제1호중“소각시설,멸균분쇄
시설및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를“소각시설,멸균분쇄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및시멘트
소성로의”로한다.
제1
   764
     7호                       관          보        2
                                                  011
                                                    .12
                                                      .2.
                                                        (금요일)
제6조제1항 중   “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은”
                       을 “
                         소각시설,매립시설 및            시멘트 소성로는”
                                                        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
         폐기물 매립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을 “
                                 폐기물 매립시설,음식물류폐기물 처
 리시설 및 시멘트 소성로”
              로 한다.
제10조 중 “
       30일”
          을 “
            20일”
               로 한다.
제11조 중 “
       2013년 5월 31일까지로”
                      를 “
                        2014년 11월 30일까지로”
                                        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치·
     운영중인 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적용례)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설치검
 사 대상인 음식물류 중간가공 폐기물처리시설의 별표4.제1호(
                                 설치검사)
                                     의 가(
                                        공통기준)다(
                                              3)(
                                                라)
 (
 마),라(
     1),사의 (
           1)~(
              3),제2호(
                    정기검사)
                        의 가(
                           공통기준)다(
                                 3)(
                                   라)(
                                     마),라(
                                         1),사의 (
                                               1)~(
                                                  2)의 해당규
 정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21호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도로부지 지형도면 (
                            S=1:
                               1,200):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htt
  p:/
    /lur
       is.
         mlt
           m.go.
               kr)
                 에서 열람 가능
3.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부산        경남 창원~        창원시 의창구 동읍
   600                                            기장군 일광면 횡계리
           외곽       부산시 기장군              용정리

4.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전화번호 :031-779-4786)
 ◦ 한국도로공사 냉정부산건설사업단
  (
  주소 :경남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229-6,전화번호 :055-310-3213)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23호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52호(
                   2011.10.10.
                             )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고
양삼송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314
제1
   764
     7호                       관           보       2
                                                  011
                                                    .12
                                                      .2.
                                                        (금요일)
 제4조제1항제2호 “
           행정기관의”
                를 “
                  행정기관 등의”
                         로 개정한다.
 제7조제3항 “
        지급요청서”
             를 “
               지급신청서”
                    로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별표에 따른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 중             “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석유사업자)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
 석유사업자 포상금액을 현행 “
                20만원”
                    에서 “
                       50만원”
                           으로 인상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1-166호
「폐기물관리법」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에 따른「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
사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0-56호,2010.
                               5.
                                31)
                                  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매립시설,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이
 하 같다)
     의”를 “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매립시설,멸균분쇄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및 시멘
 트 소성로를 말한다.이하 같다)
                 의”로 한다.
제2조제8호 중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을”
  를“규칙 제4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중
 간처리 후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이하 “
                             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 처리시설”
                                              이라 한다)
 을“
  로 하고,“
       제9호”
          를 “
            제10호”
                로 하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시멘트 소성로”
          란 규칙 제4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로서 석회석을 주원료로 점토질,규석질,철
  질 광물 등을 혼합하여 분쇄한 시멘트 제조용 원료를 고온에서 구워 반제품(
                                          클링커)
                                             을 생산하는 시
  설(
   폐기물을 보조연로로 사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을 말한다.시멘트 소성로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예열기”
       란 시멘트 소성로에서 연료가 연소되고 난 이후에 배출되는 고온의 연소공기로부터
   열을 회수하여 원료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 설치한 장치를 말한다.
  나.“
    연소장치”
        란 시멘트 소성로나 예열기에서 원료를 소성하거나 예열하기 위해서 연료를 투입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 중 “
      별표 4까지와”
             를 “
               별표 5까지와”
                      로 하고,별표 4를 붙임과 같이 하며,별표 5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제1항 중 “
         소각시설․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을               “
                                                   소각시설,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및 시멘트 소성로는”
                        으로 하고,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
                                            소각시설,멸균분쇄
 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를 “
                    소각시설,멸균분쇄시설,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및 시멘트
 소성로의”
     로 한다.
                                  1313
제17647호
관
보
2011.12.2.(금요일)
1309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2009.6.1～2011.12.31(31개월)
2009.6.1～2012.6.30(37개월)
6개월증가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88,530㎡
철탑부지:9,579㎡
선하부지:178,951㎡
188,530㎡
철탑부지:9,579㎡
선하부지:178,951㎡
-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선로길이:11.945㎞
선로길이:11.945㎞
-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49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①지식경제부고시제2009-103(‘09.06.08)및제2010-195호(‘10.11.04)로고시한바있는154kV 표선
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②지식경제부고시제2009-22호(‘09.02.12),지식경제부고시제2010-114호
(‘10.06.09),지식경제부고시제2011-143호(‘11.07.13)로고시한바있는345kV 신김해-신녹산송전선로
건설사업,③산업자원부고시제2007-95호(’07.7.26),산업자원부고시제2008-34호(’08.2.29),지식경
제부고시제2010-92호(‘10.5.3),지식경제부고시제2011-174호(’11.9.2)로고시한바있는345kV
신포천변전소건설사업을위한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대하여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2항의규정
에의하여변경된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하며,동일건에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
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지형도면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하고한국전력공사해당사업소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다만,국가지리정
보보안관리규정제10조및제11조에의거전력․통신․가스등공공의이익및안전과밀접한관계
가있는국가기간시설이포함된지도는공개제한대상으로분류되어있어도면에표기하지않습니다.
2011년12월2일
지식경제부장관
154kV 표선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변경)
1.사업의명칭:154kV 표선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
2.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한국전력공사사장김중겸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영동대로411
3.변경사유
○사업시행기간변경(당초:2009.6～2011.12→변경:2009.6～2012.6)
-지방토지수용위원회보상율재고로재결지연에따라사업기간부족
-지방토지수용위원회성실협의요청으로토지주재협의중
4.변경내역
□사업시행기간
□선로길이
□사업면적
제17647호
관
보
2011.12.2.(금요일)
1310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8.835㎞
18.735㎞
0.1km 감소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399,073㎡
398,161㎡
912㎡감소
구분
지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임
21,109
5,534
26,643
21,454
5,306
26,760
+117
전
1,343
344
1,687
1343
344
1,687
묘
146
　-
146
146
　-
146
계
22,598
5,878
28,476
22,943
5,650
28,593
+117
구분
지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임
222,126
115,354
337,480
220,463
115,988
336,451
-1,029
전
6,250
373
6,623
6,250
373
6,623
답
13,342
224
13,566
13,342
224
13,566
도로
331
2,218
2,549
331
2,218
2,549
변경내역비교표
1.토지증감표:변경사항없음
2.농지편입변경내역:변경없음
3.산림편입변경내역:변경없음
4.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명세:변경없음
5.변경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변경없음
345kV 신김해～신녹산송전선로건설사업(변경)
1.사업의명칭:345kV 신기해-신녹산송전선로건설사업
2.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한국전력공사사장김중겸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영동대로411
3.변경사유:토지활용도(광업권구역)제고를위한소유주의동일지번위치변경요청에따른철탑
위치및선로길이변경(신규필지에대한토지사용승락완료)
4.변경내역
□선로길이
□사업면적
변경내역비교표
1.토지증감표
○철탑
(단위:㎡)
○선하지
(단위:㎡)
제17647호
관
보
2011.12.2.(금요일)
1311
사
업
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구간
규모(㎡)
비
고
당초
변경
345kV신김해-
신녹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변경
고압선
부산시강서구지사동산211-3
584
929
+345
부산시강서구지사동산251
709
481
-228
소
계
1,293
1,410
+117
사
업
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구간
규모(㎡)
비
고
당초
변경
345kV신김해-
신녹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변경
고압선
부산시강서구지사동산211-6
523
525
+2
부산시강서구지사동산211-5
3,547
3,593
+46
부산시강서구지사동산211-4
3,182
3,275
+93
부산시강서구지사동산211-3
2,474
2,587
+113
부산시강서구지사동산251
7,129
7,763
+634
부산시강서구지사동산259-3
8,184
6,267
-1,917
소
계
25,039 24,010
-1,029
철탑
번호
지번
지목
원지적
(㎡)
편입면적(㎡)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당초
변경
34
산211-3
임
41,157
584
929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전포동587
오종석
위치변경
면적증가
35
산251
임
295,337
709
481
국유지(산림청)
위치변경
면적감소
하천
-
646
646
-
646
646
대
37
106
143
37
106
143
구거
-
2,114
2,114
-
2,114
2,114
과
557
553
1,110
557
553
1,110
잡
-
3,353
3,353
-
3,353
3,353
묘
2,999
14
3,013
2999
14
3,013
계
245,642
124,955
370,597
243,979
125,589
369,568
-1,029
2.토지이외의물건증감표:해당사항없음.
3.농지집계표:해당사항없음.
4.농지편입변경내용:해당사항없음.
5.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명세
○철탑
○선하지
6.변경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
1)철탑
○부산광역시강서구지사동
제1
   764
     7호                           관           보      2
                                                     011
                                                       .12
                                                         .2.
                                                           (금요일)
◉조달청고시제2011-16호
                      민관공동 비축물자 구매 및 판매 대행 수수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조    달   청   장
                                  -다    음 -
□「조달사업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구매 대행할 경우 계약금
 액의 0.
     09%,판매 대행할 경우 계약금액의 0.
                          13%를 수수료로 부과.단,조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
 우에는 판매대행 수수료 감면


◉문화재청고시제2011-162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문 화 재 청 장
1.고 시 명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천연기념물 제532호 화천황쏘가리 서식지)
2.고시내용
 가.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제5
       32호           화천황쏘가리서식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일원

 나.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제13조,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15조제2항
 다.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
   으로 한정하며,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
                cha.
                   go.
                     kr):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문화재GI
        S인트라넷시스템(
                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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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kr):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1323
제17647호
관
보
2011.12.2.(금요일)
1322
 ② 지정개요
  1.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121일원
  2. 면    적 : 227,105㎡
  3.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획지분할 및 규모에 관한 사항
 ① 획지의 분할은 본 지구단위계획에 표기된 획지분할 가능선을 따라 분할 및 합필을 
할 수 있다. 다만, 획지분할 가능선 이외의 분할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건축한계선
 ①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건축물의 용도, 규모, 건폐율, 용적률
 ① 건축물의 용도, 규모, 건폐율, 용적률은 ‘제Ⅱ편 제5장(도시지원시설용지)’의 내용을 
참고한다.
 건축물의 최고높이제한
 ① 지침도 및 고도제한도면을 참조한다.
 주차장의 설치
 ① 도시지원시설용지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고양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경관에 관한 사항
 ① Skyline, 통경축, 색채 등 경관적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별표1>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의주택규모,건폐율,용적률,세대수,평균층수(변경없음)
:게재생략
<별표2> 상업업무용지의건축물용도(변경없음):게재생략
◉관세청고시제2011-47호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2011-14호,2011.3.30)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12월2일
관
세
청
장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개정
1.주요개정내용
가.보세판매장종류별명칭개정(면세매점⇒면세점)
나.출국장면세점시설요건사전협의범위명확화
다.보세판매장협의단체가주관하는교육실시근거마련
라.미인도(未引渡)물품처리절차완화
2.시행일자:2011.12.5.
3.자세한사항은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에게재
제1
   764
     7호                         관            보             2
                                                           011
                                                             .12
                                                               .2.
                                                                 (금요일)
3.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연 락 처
 가.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전화 (
            042)
               481-4981~4982
 나.지방자치단체
  ㅇ 화천군 문화체육과 :전화 033-440-2226,전송 033-440-2592
           천연기념물 제532호 「화천 황쏘가리 서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안)
                                                                     비 고
 (
 지역)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1구역
                     (
                     2층이하)                           (
                                                     2층이하)
 2구역                 화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계단탑,승가기탑,망루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폐기물 처리시설,다중이용시설 등을 건립 시에
            는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문화재청고시제2011-163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토지이용규
제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문 화 재 청 장
1.고 시 명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
2.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내용
 가.지정명칭 :경주향교 대성전(
                 慶州鄕校 大成殿)
 나.지정종별 및 번호 :보물 제1727호
 다.소재지 :경북 경주시 교동 17-1번지
 라.지정현황
  ㅇ 수량 :1동
  ㅇ 규격 및 형식 :정면 3칸,측면 3칸,1층,맞배지붕,바닥면적 115.
                                         72㎡
  ㅇ 조성연대 :조선시대
  ㅇ 소유자(
       관리자):경상북도향교재단
  ㅇ 지정구역 :1필지 232.
                 18㎡

                                                       소유자(
                                                          점유자,관리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구역(
                                           ㎡)
                                                      성명        주소
 경북 경주시                                              경상북도향   대구 중구 남산동
             17-1    사적지       6,
                                969          232.
                                                18
   교동                                                 교재단       735-4

                                      1324
제1
   764
     7호                          관          보   2
                                                011
                                                  .12
                                                    .2.
                                                      (금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0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제     목 :하천수 사용 허가
2.사 용 자 :전남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337-1번지 (
                                주)효광건설
            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사업 건설공사 현장소장 고상순
3.사용목적 및 개요 :공업용수（비산먼지 살수용)
4.취수지역 :전남 광양시 광양읍 사곡리 1005번지내(
                              섬진강남해수계-억만천)
5.허 가 량 :36.
           0m3/
              일
6.유효기간 :2011.11.29.~ 2012.8.17.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0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제     목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사 용 자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246-13번지 한국농어촌공사 하동.
                                           남해지사장
3.사용목적 및 개요 :농업용수
4. 취수지역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흑룡리 1719-1번지내
             섬진강 본류(
                   국가하천)
5.허 가 량 :2,
          040m3/
               일
6.유효기간
 -당초 :2001.11.28.~ 2011.11.27.
 -연장 :2011.11.28.~ 2016.11.27.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31호
                                하천수사용(
                                     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연장)허가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 한강 제404호
2.피허가자 성명(
         법인명):삼대양레저주식회사
                                     1327
제17647호
관
보
2011.12.2.(금요일)
1327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02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를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2월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제
목:하천수사용허가
2.사용자:전남광양시광양읍초남리337-1번지(주)효광건설
초남제2공단토지구획정리사업건설공사현장소장고상순
3.사용목적및개요:공업용수（비산먼지살수용)
4.취수지역:전남광양시광양읍사곡리1005번지내(섬진강남해수계-억만천)
5.허가량:36.0m3/일
6.유효기간:2011.11.29.～2012.8.17.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03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2월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제
목: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사용자:경남하동군하동읍광평리246-13번지한국농어촌공사하동.남해지사장
3.사용목적및개요:농업용수
4. 취수지역: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흑룡리1719-1번지내
섬진강본류(국가하천)
5.허가량:2,040m3/일
6.유효기간
-당초:2001.11.28.～2011.11.27.
-연장:2011.11.28.～2016.11.27.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31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연장)허가를하고,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한강제404호
2.피허가자성명(법인명):삼대양레저주식회사
제17647호
관
보
2011.12.2.(금요일)
1328
3.피허가자주소:강원도횡성군우천면하대리300번지
4.하천명:대미원천(지방하천)
5.사용장소:강원도횡성군우천면상하가리99-2번지외1필지일원
6.사용목적:공업용수
7.허가량:800㎥/일
8.허가기간:2012.01.01～2016.12.31까지(60개월간)
9.공작물설치내역:ㅇ집수매거(D1,000㎜×L30m):1열
ㅇ접수정(D1,800㎜×H7.15m):1개소
ㅇ송수관로(D150mm×L213.5m):1열
ㅇ취수펌프(41㎥×15mH):2대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1-6호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재선정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재선
정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2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우편취급국해지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취급업무
해지일
해지사유
전주
전주현대빌딩
김복순
필수
2011.11.30.
수탁자희망
전주
전주광진
박영대
필수
2011.11.30.
수탁자희망
익산
익산서송학
김주업
필수및환대체
2011.11.30.
수탁자희망
익산
익산중앙상가
권익환
필수
2011.11.30.
수탁자희망
정읍
정읍금붕동
김병숙
필수
2011.11.30.
수탁자희망
고창
고창삼흥
이인기
필수
2011.11.30.
수탁자희망
2.우편취급국재선정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업무
재선정일
비고
전주
전주현대빌딩
김수정
전주시완산구기린대로209
(서노송동568-113)
필수
2011.12.1.
우편용및
금융국기호
변동없음
전주
전주광진
정광준
전주시완산구성지산로67
(효자동1가564-4)
필수
2011.12.1..
익산
익산서송학
김승희
익산시배산로1길50
(송학동
385-29)
필수및
환대체
2011.12.1..
익산
익산중앙상가
권기주
익산시중앙로1길
24-5(창인동1가102)
필수
2011.12.1.
정읍
정읍금붕동
김은진
정읍시내장산로283
(금붕동113)
필수
2011.12.1.
고창
고창삼흥
이두석
고창군고창읍천변북로63
(읍내리863-47)
필수
2011.12.1.
제17647호
관
보
2011.12.2.(금요일)
1329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3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G3210 플라스틱제세척용기
표준안
개정
KSM3013 폴리비닐알코올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3016 플라스틱의밀도및비중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3026 플라스틱의황색도및황변도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3033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수지성형분말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3036 경질플라스틱평판의평면굴곡피로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3040 플라스틱의부피열팽창계수의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M3049 플라스틱의비열용량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M3054 플라스틱필름및시트의인장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3067 페이스트압출성형용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성형분말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3069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물분산물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3070 열가소성플라스틱의용융유동성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3073 연마재에의한플라스틱의마모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3074 경질플라스틱의낙추충격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3343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수지)금속적층판
표준안
개정
KSM3344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튜브
표준안
개정
KSM3345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파이프
표준안
개정
KSM3346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막대
표준안
개정
KSM3347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수지판
표준안
2.개정사유
5년도래한국산업표준용어및인용규격개정
3.주요개정내용
5년도래한국산업표준규격에대한시험방법,인용표준,용어통일,내용수정등개정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8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3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