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결제를 대행하는 자로서 아래 각 호의 자를 말하며 국내 사업
  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제나목의 결제대행업체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신
  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

2.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9호의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지급결제정
  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자(「외국환거래
  법」 제8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기타전문외국환취급업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포
  함한다)

3.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전자금융감독규정」제50조의2 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1호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제나목의 업무(타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전기
  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
  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⑧ “전자금융업자”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
  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
  를 이용하게 하는 자로서「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금융회사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⑨ “직불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3호의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
  다. 다만, 직불형 신용카드를 제외한다.

⑩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의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1. 발행인(「상법」제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 또는 자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2.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상일 것

⑪ “결제대금예치업자”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10호의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까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결제대금
을 예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의 금융회사를
  제외한다.

⑫ “가맹점”이란 아래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
  는 선불카드 소지자에게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2.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20호의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
  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
  금융업자가 아닌 자

⑬ “전자게시판 운영자”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판매대행자료



제3조(판매대행자료의 보관·관리·제출)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 통신판매(중개)업
  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별 결제(대행)명세, 현금영수증 발급(대행)명세, 결제대
  금예치 명세 등 판매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통신판매
  업자 등의 사업자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판매대행건수·결제수단별 판매대행
  금액·판매대행연월 등 통신판매업자의 매출명세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제출형식(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17조제1항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국외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할 수 있도록 판매대행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판매대행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약정에 따라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
  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판매하도록 대행 또는 중개하는 경우 해당 통신판매
  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는 각각 판매대행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다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
  하여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는 각각 판매대행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
  다.
제4조(현금영수증 등 발급 및 발급대행)

①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 등을 제공 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
  전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하 “현금영수증 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
  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소득세법」제168
  조, 「법인세법」제111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자에 갈음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③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판매대행자료 제출대
  상에서 제외한다.



                         제3장 결제대행자료



제5조(결제대행계약) 결제대행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결제의뢰자의 결제를 대행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와 결제대행서비스계약을 반드시 사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① 신용카드(직불카드, 선불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의2호에 따
  른 신용카드업자

② 현금영수증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

③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지급결제대행 등에 의한 전자금융거래 : 「전자금융거
  래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업자

④ 전기통신요금 :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제6조(결제대행의 금지) 결제대행업자는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결제의뢰자의 결제를 대행하
 여서는 아니 되며, 결제대행 계약시 결제의뢰자의 불량가맹점 경력, 결제의뢰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결제대행계약을 거절하여야 한다.



제7조(결제대행자료의 제출)

① 결제대행업자는 결제의뢰자의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주민번호(생년월일)·결제대행건수·결제
  수단별 결제대행금액·결제연월 등 결제대행내역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제출형식(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17조제1항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 하나의 거래과정에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결제대행업자가 2 이상인 경우 최종적으로 지급결제 의뢰자에게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는 결제
  대행업자만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한다. 다만, 최종적으로 지급결제 의뢰자에게 지급결제정보를 송
  신하는 결제대행업자가 결제의뢰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제의뢰
  자의 신원을 아는 결제대행업자가 제출한다.



제8조(결제대행계약의 해지) 결제대행업자는 결제의뢰자가 아래 각 호의 위반 사실에 관하여 국세청,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로부터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 즉시 결제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대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2.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결제대행 :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가맹점
  의 준수사항 등)



제9조(결제의뢰자의 표시) 결제대행업자는 결제의뢰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
 를 지급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적용 제외) 제2조제7항제3호의 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 제2조제7항제
 4호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전자금융자료


                    제1절 직불전자지급수단 자료



제11조(직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자료의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대가를 직
 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하는 경우 거래방식에 따라 제2장 판매대행자료 또는 제3장 결제대행자료
 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선불전자지급수단 자료



제12조(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자료의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대가를 선
 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하는 경우 거래방식에 따라 제2장 판매대행자료 또는 제3장 결제대행자료
 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전자지급결제대행 자료
제13조(전자지급결제대행 자료의 제출) 제2조제7항제2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결제의뢰자의
 결제대행 내역을 제3장 결제대행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결제대금예치 자료



제14조(결제대금예치 자료의 제출)

① 결제대금예치업자는   예치의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예치건수·결
  제수단별 예치금액·예치연월 등 결제대금을 예치 받은 내역을 국세청이 제공하는 제출형식(별
  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17조제1항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구매자의 거래안전을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직접 보관 또는 예치하는 경우에는 제2장 판매대행 자료만을 제출한다.

③ 결제대행업자가 구매자의 거래안전을 위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직접 보관 또는 예
  치하는 경우에는 제3장 결제대행자료만을 제출한다.
제5장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의 자료

제15조(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의 자료 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이하 전자게시판 운영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판매중개건수･판매중개금액･판매중개
 연월 등 판매자의 매출명세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제출형식(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제17조제1
 항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6조(자료 작성 기준)

①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른 자료는 거래일이 속하는 달(공급한 재화가 환입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등의 취소거래를 포함한다)을 판매대행월·결제월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제2장 판매대행자료, 제3장 결제대행자료, 제4장 전자금융자료, 제5장 전자게시판 운영자 자료는
  거주자 또는 국내 법인이 국내 또는 국외 고객과 거래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되, 온라인 거래
  와 오프라인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③ 제2장 판매대행자료, 제3장 결제대행자료, 제4장 제4절 결제대금예치자료, 제5장 전자게시판 운
  영자 자료의 판매대행금액‧결제대행금액‧결제대금예치금액‧전자게시판 운영자의 자료금액은 부가
  가치세 세액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④ 외화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야 하며, 고객과 약정한 환율이 있거나 원화로 환가하였으면 해당 환
  율을 적용하고, 없으면 거래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
  다.



제17조(자료 제출 기한 등)

①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른 자료는 거래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이 제
  공하는 제출형식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전산매체제출”을 통해 온라
  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한 자료내용에 오류가 발견되거나 국세청,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시정을 요구받
  는 경우 오류를 발견하거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오류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제18조(동일 거래가 두 가지 이상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제출 방법)

①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결제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2장
판매대행자료만을 제출한다.

② 제2장 판매대행자료 및 제3장 결제대행자료 제출대상인 거래에 대하여는 제4장 제4절 결제대금
  예치자료, 제5장 전자게시판 운영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제19조(협조의무) 국세청,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
 융업자, 결제대금예치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운영자 등이 제
 출한 판매대행자료, 결제대행자료, 결제대금예치자료, 전자게시판 운영자 자료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8. 6. 1, 국세청 고시 2018-1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료제출기한에 관한 적용례) 이전 국세청고시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
 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결제대행업체 등이 지켜야 할 사항」에 따라 2017년 4분기 이전 판
 매대행 및 결제대행 자료를 제출하였던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2018년 1분기 및 2분기 자료의
 제출기한은 2018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23.6.28., 국세청 고시 2023-1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공고제2023-272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 한시조직인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8월 9일까지에서 
2025년 8월 9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
호, 2023. 7.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로 보한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 직위를 일반 직위로 변경하는 한편, 
2023년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고, 총
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 4명(9급 1명, 8급 1명, 7급 1명, 6급 1명)
의 직급을 상향 조정(8급 1명, 7급 1명, 6급 1명, 5급 1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semirock@korea.kr
   ㅇ 팩스 : 042-481-47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71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공고제2023-1269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광주광역시장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등 지급신청 공고
　1. 신 청 대 상
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①사망, 행방불명된 자 ②상이자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
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④성폭력피해자* ⑤수배‧연행, 구금된 자 ⑥공소기각‧유
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자* ⑦상이(기타 1급·2급)등급 판정자 중 재분류 신체검사를 원하는 
자  *5·18 제8차 보상 관련자 범위 확대
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종전 1~7차 보상시 신체장해등급(12등급 13호, 14등급 10호)* 판
정자 중 장해등급 재판정을 원하는 자
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보상심의위원
회에서 보상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자(보상금등의 일부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중 새로운 증
거자료를 확보한 자
2. 신청인의 자격 : 본인 또는 유족(이민ㆍ입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이외는 대리신청할 수 없음.)
3. 신청 접수기관: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광주광역시청 민원실, 1층)
4. 신 청 기 간: 2023. 7. 1. ~ 12. 31.(09:00~18:00, 국‧공휴일 제외)
5. 신청시 구비서류
가. 보상금등 지급신청서(관련자 유형별) 1부.
나. 기타지원금신청서*(그 밖의 관련자) 1부.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작성자 중 ‘그 밖의 관련자’
에 한함
다.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한정한다) 1부.
라.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마.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이민‧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기존*
개정
12등급 13.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남자 
⇒
7등급 12.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사람
14등급 10.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12등급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바.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 또는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용) 1부.
     (행정관청등 공신력 있는 기관 발행)
사.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각 1부.
※ 신청서식 붙임 참조
6. 지급액의 산정기준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에서 정함
7. 심의결정 절차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
② 사실조사
③ 관련여부 
심사
➃ 장해등급 
판정
➄ 보상금     
   산정 및 결정
➅ 결정      
   불복시 구제
8.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불이익 처분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이중보상신청금지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
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
는 이 법에 의한 보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5‧18선양과 (062) 613-13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87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의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에 따라 원활한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1명(5급 4명, 6급 3명, 7급 3명, 8급 10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동해지방
해양수산청의 신규 항만 순찰선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항만․연안 방
재센터 건립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8월
9일까지에서 2025년 8월 9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
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대체건조에 따라 고강도 투․양망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5명(7급 2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
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개방형직위 중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장
을 제외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의 제주수산연구소를 아열대수산연구소로 수산종
자육종연구소를 해조류연구소로 명칭 및 기능을 조정하며,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연구소로 고래연구소를
신설하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1 -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anaykh1101@korea.kr
ㅇ 전화: 044-200-5195, 팩스: 044-200-5159




                                 - 2 -
1
◉서울지방우정청공고 제2023-011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3년 6월 15일
○ 폐기 사유 : 폐국으로 폐기
○ 폐기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1직인명
서울국제빌딩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2직인명
서울국제빌딩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3년 6월 15일
○ 폐기 사유 : 회계업무 집중화로 폐기
○ 폐기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3직인명
서울용산우체국
분임수입징수관인
4직인명
서울용산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인
인  영
인  영
5직인명
서울용산우체국
분임세입징수관인
6직인명
서울용산우체국
분관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2
7직인명
서울용산우체국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8직인명
서울용산우체국
조체급명령관인
인  영
인  영
9직인명
서울용산우체국
분임재산관리관인
10직인명
서울용산우체국
분임조체급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71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07.  03. ~ 2023.  07.  16.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김대훈
1981.O.21.
0178200274100000350
₩7,236,000
부산 남구 고동골로 O 번길
2
전미옥
1970.O.27.
0178220274100003937
₩2,628,000
부산 금정구 수림로O 번길
3
㈜홍익디앤씨
230111-0252864
0178210274100005044
₩3,870,300
울산 남구 삼산로 O
4
㈜한울커뮤니티
180111-1270543
0178200274100009948
₩5,077,500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O
5
㈜꽃뿐이네
180111-1168326
0178220274100003315
₩11,862,000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O번길
6
이상수
1994.O.25.
0178210274100000520
₩4,897,500
부산 사하구 오작로 O
7
박준걸
1988.O.28.
0178210274100004689
₩8,865,000
인천 계양구 장제로 O
8
이현승
1984.O.30.
0178230274100001653
₩7,725,000
부산 동래구 시실로 O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3-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준공기한 경과) 무선국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
허가의 유효기간),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전파법시행령 제118조
(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3. 6. 15.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
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0조
49-2022-60-0000220
경북 포항시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백0현
92-2022-60-0000013
대구광역시 동구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서0보
49-2022-60-0000188
경북 포항시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49-2022-60-0000168
경북 포항시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이0림
49-2022-60-0000032
경상북도 울진군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02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제7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 공고(블루코브자산운용(주))
1. 상 호 : 블루코브자산운용(주)
2. 대표이사 : 김승범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6, 9층(신문로1가, 콘코디언)
4. 설립자본금 : 109억원(‘22년말 기준)
5. 설립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6. 설립인가일 : 2023년 6월 27일
◉기상청공고제2023-84호
　기상분야 국가표준(KS)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산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기상청장
기상분야 국가표준(KS) 제정안 행정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 I ISO 28902-2
공기질 ― 환경기상학 ― 제2부: 헤
테로다인 펄스 도플러 라이다를 이용
한 바람의 지상 원격관측
2
제정
KS I ISO 28902-3
공기질 ― 환경기상학 ― 제3부: 연
속파 도플러 라이다를 이용한 바람의 
지상 원격관측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I ISO 28902-2: 국제표준(ISO)에 부합한 국가표준(KS) 도입
    ㅇ KS I ISO 28902-3: 국제표준(ISO)에 부합한 국가표준(KS)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I ISO 28902-2: 헤테로다인 펄스 도플러 라이다의 기본구조, 시스템 사양, 시험절차, 설
치방법 등
    ㅇ KS I ISO 28902-3: 연속파 도플러 라이다의 기본구조, 시스템 사양, 시험절차, 설치방법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karpion@korea.kr
   - 팩스 : 042-481-6026
5.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
청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군위고등학교공고 제2023-3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군위고등학교
관인(공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3년 07월 01일
□ 폐기 공인 목록
군위고등학교장의인
군위고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군위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군위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군위중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군위중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군위중고등학교운영위원장
군위고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
2
□ 폐기 연월일 : 2023년 07월 01일
□ 폐기 공인 목록
군위여자고등학교장의인
군위여자중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군위여자고등학교세입금출납원인
군위여자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군위여자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군위여자중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군위여자고등학교전도자금출납원인
군위여자고등학교설립추진위원장
군위중고등학교전도자금출납원인
군위중고등학교세입금출납원인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40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74호(2022.6.29)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청(도시정책과, 031-828-4453), 한국토지주택
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단지사업부, 02-6908-902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0차) 승인
3.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
  3) 면  적 : 1,300,288.5㎡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성  명 : (기정) 김 현 준  (변경) 이 한 준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 단위 : 천㎡ )
구분
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비고
용지
보상
1,300
-
-
-
-
-
-
259
672
369
-
-
-
-
-
-
-
조성
공사
1,300
-
-
-
-
-
-
-
-
20
160
400
440
200
60
10
10
  [변경]
( 단위 : 천㎡ )
구분
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2024
년
비고
용지
보상
1,300
-
-
-
-
-
-
259
672
369
-
-
-
-
-
-
-
-
조성
공사
1,300
-
-
-
-
-
-
-
-
20
160
400
440
200
60
10
5
5
2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단위 : 억원)
구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사업비8,161
5
2
222
-
-
2
144 2,722 1,930 800
800
800
534
150
25
25
  [변경]
(단위 : 억원)
구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2024
년
사업비8,161
5
2
222
-
-
2
144 2,722 1,930 800
800
800
534
150
25
10
15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 착  수  일 : 2008년 10월 24일 
   ∙ 준공예정일(기정) : 1단계 2021년 06월 30일,  2단계 2022년 06월 30일, 3단계 2023년 06월 30일
   ∙ 준공예정일(변경) : 1단계 2021년 06월 30일,  2단계 2022년 06월 30일, 3단계 2024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자.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차.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로 갈음함
타.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청(도시정책과, 031-828-4453), 한
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단지사업부, 02-6908-902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
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
니다.
◉기상청공고제2023-85호
　기상분야 국가표준(KS)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 산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
표준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기상청장
기상분야 국가표준(KS)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 B ISO 9059
태양에너지 ― 기준 직달 일사계와 비
교를 통한 현장 직달 일사계의 교정
2
개정
KS B ISO 9846
태양에너지 ― 직달 일사계를 이용한 
수평면 일사계의 교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B ISO 9059: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B ISO 9846: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B ISO 9059, KS B ISO 9846: 번역 오류수정, 용어통일 및 KS A 0001:2021에 따른 최신 
표준서식 적용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karpion@korea.kr
   - 팩스 : 042-481-6026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
청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54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스 상세기준(KGS 코드) 개정사항 승인
상세기준(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3)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0, 1322, 13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상세기준
전면개편
AA431
도시가스압력조정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432
매몰형정압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고압가스
판매·저장·
사용
FU111
고압가스저장의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U211
특정고압가스사용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U212
특수고압가스사용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S111
용기에의한고압가스판매의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S112
배관에의한고압가스판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상세기준
전면개편
ㅇ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상세기준(KGS Code) 문화 정착을 위한 문구·용
어 전면개편
- 어문 규범의 오류(한글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띄어쓰기 등) 수정
- 문법적 오류(호응 관계, 피동과 사동 표현 등) 수정
- 의미적 오류(의미의 중복, 복잡한 문장 등) 수정
- 기타(오×탈자, 번역투 문장 등) 수정
총2종
AA431
AA432
고압가스
판매·저장·
사용
ㅇ 방호벽 출입문 인증기관에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추가
-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기준’ 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22.9월 개정)에
서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방호 인증기관으로 추가함에 따라 관련 상세기준
을 부합화
- 한국제품인정기구(KAS)가 한국인정기구(KOLAS)로 통합(’22.4월)되어 기관명을 
한국인정기구(KOLAS)로 수정
ㅇ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 설치 예시 그림 수치 오류 수정
- 450으로 오표기된 콘크리트 방호벽 기초의 두께 상부의 합을 444로 수정
ㅇ 저장시설의 방호벽 설치기준 인정 확대(FU111)
- 수치해석·시뮬레이션 등의 기술 발달에 따라 규정된 방호벽과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방호벽의 확인이 가능하여 이를 인정하도록 기준 개정
ㅇ 고압가스 저장·판매 시설 지반조사 시, 파일재하시험 방법으로 동재
하시험 추가(FU111, FS112)
- 현행 기준에서는 정재하시험만 규정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사 등에 적용 
가능한 동재하시험을 추가하여 기준을 합리화
총5종
FU111
FU211
FU212
FS111
FS112
◉천안시고시제2023-204호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천안성거 일반산업단지 관
리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천안시 산업단지조성추진단(041-521-5467)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6월 29일
천안시장
천안성거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1. 산업단지 개요(변경)
가. 단 지 명 : 천안성거 일반산업단지
나. 관리기관 : 천안시
다. 조성목적 
❍ 점적․개별입지 산업시설로 위요된 지역의 계획적․체계적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무분별한 난개
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성장 기회 부여
❍ 지역 내 부족한 산업공간 및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에 적극기여
❍ 인근 산업시설과의 연계․클러스터화를 통하여 제조업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신산업기반 융․복합
화로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라. 위치 및 면적 등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일원
❍ 면    적 : 기정 – 305,930㎡
             변경 – 305,746.1㎡(1공구 303,260.8㎡, 2공구 2,485.3㎡)
❍ 사업시행자  : 성거산단사업단(주) 대표 김태선
❍ 사업기간  : 2018년 ~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