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38호                  관         보          2013. 6. 17.(월요일)
    (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이내
    (다) 과거 3년간 5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9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이내
  (2) 위 Ⅲ. 1. 마. 및 Ⅳ. 2. 나. (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
      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3. 2차 조정(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
 가. 일반원칙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
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1
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
  (1)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2) <삭제>
  (3)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에 응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4)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만,
       위반사업자가 동일한 사유로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중금액에서 차감한다.
     (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분의 40 이내
     (나)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다) (가) (나) 이외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5)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등기부 등재 여부를 불문한다)이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제외한다) : 100분의 10 이내
  (6) 위반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조치 받은 후 3년 이내에 조치 받은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법조
       및 각 호가 같은 경우를 의미)의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다만 위반횟
       수에 의한 조정사유와 중복되는 경우 가중비율이 높은 가중사유를 적용한다.
  (7) 기타 위 (1) 내지 (6)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사업자들간에 공동행위의 합의를 하고 실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담합의 경우로서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다만, 당해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 또는 당해 담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사업자단체가 제
       26조제1항제1호에 위반하는 합의를 하고 실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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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자신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다른 사업자의 권유나 대리로 참여하였
     거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참여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다만, 입찰담합에
     있어서 탈락한 것을 이유로 산정기준이 100분의 30 이상 감액된 참가사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조사협력 등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 100분의 30 이
       내. 다만, 법제19조를 위반한 자로서 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받는 자는 제외한다.
  (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새로이 인정하면서 위법
       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 100분의 15 이내.
(4) 정부의 시책(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 포함)이 동인이 되어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 : 100분의 20 이내
(5)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다만, 법 제19조를 위반한 자로서 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35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받는 자는 제외한다.
  (가)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상승폭만큼의 가격을 인하하거나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
       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 이내
  (나)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상승폭의 50% 이상 인하하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
       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 100분의20에서 100분의 30 이내. 다만,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은 후
       자진시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경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법 제19조 위반행위의 경우 단
       순한 합의파기는 자진시정으로 인정하지 않음
(6)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가) 복수의 외부 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
       울였음이 명백하나 위반행위로 인정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나) 통상의 업무 수행 중 과실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100분
       의 10 이내
(7) 법에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이나 관행을 실제로는 이행하지 못한 경우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
     는 제외한다) : 100분의 10 이내
(8) <삭제>
(9)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의한 감경
  (가)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IV.에 의한
       CP 등급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비율과 같이 과징금을 1회에 한
       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① A : 100분의 10 이내
   ② AA : 100분의 15 이내
   ③ AAA : 100분의 20 이내
  (나) 위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V.1.다. 및 V.2.나.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기타 위 (1) 내지 (9)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100분의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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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위 (1) 내지 (10)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 ․ 종업원이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Ⅳ.3.나.(가중사유 및 비율)중 (4)의 과징금 가중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
      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법 제55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현실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
       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
       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별표 2]의 2.라.(1)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가) 내지 (라)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
       시하여야 한다.
    (가)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시행령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해 그 중 어느
         한 해의 재무제표 또는 영업실적(이하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등이 있는 최근 사업연도와 그 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3:2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말하
         며, 2개 연도의 재무제표 등이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1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말한다]
         이 적자인 경우 또는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
    (나) 수요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감소, 공급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증가 등으로 위반사업자가 속
         한 시장 또는 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다) 전쟁 등 정치적 요인, 석유 등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 달러화 등 외환부족 및 환율의 급
          격한 변동, 세계금융위기 등의 사유로 국내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임의적 조정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납부하기 심히 곤
         란하다고 인정되는 위 (가) 내지 (다) 이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심의일 현재 위반사업자의 채무상태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불능 또
       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심의일 기준 전년도의 재무제표상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나. <삭제>
 다.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
       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
       과과징금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
       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라.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법령규정에 위반될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각 위반행위
      별로 산정된 임의적 조정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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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바.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사.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준
     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5.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적용
    법 제19조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법 제22조의2(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라 위 4.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부과과징금(부과과징금이 법정 한도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Ⅴ.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
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1. 점수 산정 방식
 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는 세부평가 기준표의 참작사항별 해당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해당등급의 점수를 곱하여 참
     작사항별로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나. 위반행위가 각 참작사항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위반행위 유형별 세부평가 기준표
 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상당한 가격상승·산출량 감 ․가격상숭·산출량 감소·품질 ․가격상숭·산출량 감소·품
                 소·품질 저하가 나타났거나 나 저하가 나타났거나 나타날 질 저하가 나타날 우려가
                 타날우려가있는경우         우려가 있는 경우    비교적 약한 경우
                ․ 상당한 봉쇄효과 또는 경 ․ 봉쇄효과 또는 경쟁사업 ․ 봉쇄효과 또는 경쟁사업
                 쟁사업자(잠재적 사업자포 자(잠재적 사업자 포함) 자(잠재적 사업자 포함)의
                 함) 배제효과가 나타났거나 배제효과가 나타났거나 나 배제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위반행위 내용 0.5 ․나타날우려가있는경우
                                   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교적 약한 경우
                   경쟁사업자 수 감소 또 ․ 경쟁사업자 수 감소 또 ․ 경쟁사업자 감소 또는 잠
                 는 잠재적 사업자 신규진 는 잠재적 사업자의 신규진입 재적 사업자의 신규진입
                 입 저지효과가 상당한 수 저지효과가나타났거나나타날 저지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준으로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있는경우           비교적 약한 경우
                 우려가 있는 경우       ․ 경쟁제한효과에 비해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
                ․경쟁제한효과만 있거나 효율성 증대효과가 현 수 없으나 상당한 정도
                 효율성증대 효과가 거의 저히 적은 경우           의 효율성증대 효과가
                 없는 경우                           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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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사업자가 현저한 경 ․위반사업자가 상당한 경제적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
                 제적 이득을 취득하였거나 이득을 취득하였거나 취 되지 않는 경우로 위반사업
    부당이득    0.2 취득할 우려가 큰 경우      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가경제적이익을 취득하
                                                  였거나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상(3점) 또는 중(2점)에
행 위 시장점유율   0.1 50% 이상인 경우 또는 1 이 30% 이상 50% 미만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도              위 사업자            이고, 관련 시장내 상위 3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관련매출액    0.1 ․ 관련매출액이 3천억원 ․관련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2천억원이상 ․관련매출액이 2천억원
                                          경우     미만인 경우
                 이상인 경우
    지역적
     범위     0.1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인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시장 ․관련시장이 특정지역에 한정
                경우로서 위반행위효과가전 이나, 위반행위 효과가 되는 경우
                국적으로미치는 경우       일부 지역에 한정되는 경우
나.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유예      ∙사전계획하에 의도적으 ∙부득이한 사유로 위반 ∙중(2점)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로, 또는 교육 등을 통해 행위를 한 경우      로서 사전에 법위반 발생
     부여       충분히 당해 규정이 숙지                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
     받지       된 상태에서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않은       한 경우                         법위반이 발생한 경우
     행위
              <지주회사 행위제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법규상 추가 유예기간을 ∙법규상 추가 유예기간 ∙법규상 최초 유예기간
               부여받은 경우로서 유 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예기간중 위반 상태를 유예기간중 위반 상태를 유예기간중 위반 상태를
위반             50%미만 해소한 경우 50%이상 해소한 경우 50%이상 해소한 경우
행위 유예 0.5                   ∙법규상 최초 유예기간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내용 기간을                        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
                              유예기간중 위반 상태를 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부여                       50%미만 해소한 경우 사유로 이를 해소하지
     받은                                     못한 경우
     행위       <기타 법위반행위>    <기타 법위반행위>     <기타 법위반행위>
              ∙법규상 유예기간(예외인 ∙법규상 유예기간(예외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정기간)을 부여받은 경 인정기간)을 부여받은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
               우로서 유예기간중 위 경우로서 유예기간중 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반 상태를 50%미만 해 위반 상태를 50%이상 사유로 이를 해소하지
               소한 경우          해소한 경우(모두 해소 못한 경우
                              한 경우 제외)
                            131
제18038호                   관         보           2013. 6. 17.(월요일)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 위반액 0.3 ∙위반액이 200억원 이 ∙위반액이 50억원 이상 ∙위반액이 50억원 미만
행위 위반       상인 경우         200억원 미만인 경우 인 경우
                         ∙1개월이상 6개월 미만 ∙1개월 미만인 경우
정도 기간 0.2 ∙6개월 이상인 경우     인 경우
다.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
       부과수준
 참작사항 비중           상(3점)              중(2점)             하(1점)
            ․ 경쟁제한효과만     있거나 ․경쟁제한효과에      비해 효 ․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
위 경쟁 0.2 효율성증대 효과가 거의 율성 증대효과가 현저히 수 없으나 상당한 정도
반 제한성         없는 경우             적은   경우            의 효율성증대 효과가
행                                                  같이 있는 경우
위           ․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  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한
내 이행 0.2 이행 감시·제재 수단을 활용하 이행 감시·제재 수단이 존재 ․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한
용 정도         여감시·제재한경우          하지만 실제 감시·제재하지 이행      감시·제재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는 않은 경우
     관련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련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련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련
     시장 0.1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시장점유율이 50% 미만인 경
    점유율      우                  75% 미만인 경우        우
            ㆍ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액 ㆍ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액 ㆍ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액
             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이 3천억원 이상 5천억원 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
                               미만인 경우
            ㆍ제8호의 경우 건설은 계약                      ㆍ제8호의 경우 건설은 계약
    관련매 0.1 금액이 200억원 이상, 물 ㆍ제8호의 경우 건설은 계약 금액이 100억원 미만, 물
     출액      품구매·기술 용역 등 그 금액이 100억원 이상 200 품구매·기술 용역 등 그
             외의 입찰은 계약금액이 억원 미만, 물품구매·기술 외의 입찰은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용역 등 그 외의 입찰은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경우
위
반           ․ 불특정 다수의 경쟁사업자· ․다수의 경쟁사업자·거래상 ․ 상대방  소수의 경쟁사업자·거래
                                                        또는 소비자에게
행             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 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상 경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위 피해          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 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적은           경우
정 규모/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 부당 0.3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
     이득     ․위반사업자가 현저한 경제 이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 되지
                              ․  위반사업자가  상당한 경제적      않는 경우로 위반사업
              적 이득을 취득하였거나 취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가경제적   이익을 취득하
              득할 우려가 큰 경우                          였거나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에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시장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시
    지역적      서 위반행위 효과가 3개 이 에서 위반행위 효과가 2개 장에서 위반행위 효과가
     범위      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1개의 광역시․도 이내에만
    (제8호 0.1 미치는 경우             내에 미치거나 적어도 서 미치는 경우
   의 경우                         울특별시에 미치는 경우
     입찰     ․제8호의 경우 발주처가 중
     특성)     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 ․제8호의 경우 발주처가 민
             공기관인 경우           간기업인 경우
                                 132
제18038호                   관         보          2013. 6. 17.(월요일)
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
            호 위반행위 중 법 제19조 1호 위반행위 중 법 제19 1호 위반행위 중 법 제19
            에 해당하는 행위로 경쟁 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경 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경
            제한효과만 있거나 효율 쟁제한효과에 비해 효 쟁제한효과를 상쇄할
위 법위반       성증대 효과가 거의 없 율성 증대효과가 현저 수 없으나 상당한 정도
반 유형 0.2 ․는공정거래법
              경우              히 적은 경우          의 효율성증대 효과가
                    제26조제1항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 같이 있는 경우
행           제4호 중 제23조제1항제 제2호의사업자수제한행위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
위           1호(부당거래거절행위)의 ․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 4호 중 상(3점) 또는 중(2
내           공동의 거래거절 또는 제3호의 구성사업자의 점)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용           제29조【재판매가격 유지 사업내용 또는 사업활동
            행위】를 하게하는 경우 제한행위
    이행 0.2 ․사업자단체가이행감시·제재   ․위반행위 이행 감시·제재 수 ․ 위반행위 이행 감시·제재
            수단을 활용하여 실제 감 단이 존재하지만 실제 감시·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
    정도      시·제재한 경우         제재하지는 않은 경우      우
   사업자 ․해당    사업자단체에 관련시장 ․해당 사업자단체에 관련시 ․해당 사업자단체에 관련
   단체의 0.1 동종분야     사업자의 장 동종분야 사업자의 시장 동종분야 사업자의
           70% 이상이 가입되어 있 50%이상 70% 미만이 50%미만이 가입되어 있
   대표성     는 경우            가입되어 있는 경우     는 경우
          ․(사업자단체) 사업자단체 ․(사업자단체)    사업자단체가
  단체       의 적극적 주도하에 위반 구성사업자들의       요구를 반 ․기타 상(3점) 또는 중(2점)에
                            영하여 위반행위를 한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 또는  0.2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우
반 사업자 ․(사업자) 구성사업자들이 ․(사업자) 사업자단체의 적극
행 주도        요구하여 위반행위가 이 적 주도하에 이루어진 위
위           루어진 경우          반행위에 참여한 경우
정                          ․다수의 경쟁사업자·거래상 ․소수의 경쟁사업자·거래상
도         ․불특정  다수의 경쟁사업자·
  피해 0.2 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상 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경미
  규모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 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 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
                             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생할 우려가 적은 경우
           나 발생할우려가큰 경우      경우
                           ․해당 사업자단체의 영향력 ․해당 사업자단체의 영향력
  지역적 0.1 ․해당 사업자단체의 영향력 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 이 1개의 광역시·도 이내에
           이 3개 이상의 특별시·광 역시·도에 미치거나 적어 미치는 경우
  범위       역시·도에 미치는 경우 도 서울특별시 에 미치는
                            경우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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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부과수준
  참작사항 비중           상(3점)             중(2점)             하(1점)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경쟁 고려할 때 부당성(경쟁 고려할 때 부당성(경쟁
               수단의 불공정성을 포함 수단의 불공정성을 포함 수단의 불공정성을 포함
               한다)이 큰 경우         한다)이 있는 경우       한다)이 작은 경우
위반행위 내용 0.4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
               조건이나 서비스가 상당 조건이나 서비스가 악화 조건이나 서비스가 악화
               한 수준으로 악화되었거 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될 우려가 비교적 약한
               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있는 경우                 경우
               경우
              ․공정거래법 제29조제1항
               에 해당하는 행위중 최
               저가격 유지행위
              ․불특정 다수의 경쟁사업자· ․ 다수의 경쟁사업자·거래 ․소수의 경쟁사업자·거래
               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 상대방 또는 소비자에 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 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 경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발생할 우려가 적은 경우
     부당이득/ 0.3 큰 경우               있는 경우
     피해규모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
              ․위반사업자가 현저한 경제 ․위반사업자가 상당한 경제적 되지 않는 경우로 위반사업자
               적 이득을 취득하였거나 이득을 취득하였거나 취 가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
               취득할 우려가 큰 경우      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나 취득할 우려가 있
                                                  는 경우
위반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천5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백억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
행위 평균 0.1 백억원 이상인 경우             이상 1천5백억원 미만인 경 백억원 미만인 경우
정도   매출액                         우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매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매출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매
      관련 0.1 출액 등이 1천억원 이상인 액 등이 300억 이상 1천억 출액 등이 300억원 미만인
     매출액       경우                원 미만인 경우         경우
           ․ 위반행위 효과가 3개 ․위반행위 효과가 2개 이 ․위반행위 효과가 1개의
    지역적 0.1 이상의 특별시․광역 상의 광역시․도에 미치 광역시․도      이내에만 미
    범위      시․도에 미치는 경우   거나 서울특별시에 미치는 치는 경우
                          경우
                                134
제18038호
관
보
2013. 6. 17.(월요일)
14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민은순1927.10.28
여
캐나다
강원도철원군동송읍오덕리531
2008.12.05
외국국적취득
윤일섭1989.03.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장충동2가8-1
2010.10.28
외국국적취득
정미선1961.06.12
여
미
국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주문리
279
1989.05.25
외국국적취득
전연옥1948.02.09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평택시오성면숙성리145
1990.03.05
외국국적취득
김미영1948.01.19
여
독
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은동320
1980.05.12
외국국적취득
이규태1965.08.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랑구면목동3-10
2012.08.15
외국국적취득
오철환1946.08.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동309-1 2009.03.12
외국국적취득
최윤숙1959.09.29
여
미
국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유량동
190
1982.12.09
외국국적취득
한지원1972.09.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대방동202
2006.06.30
외국국적취득
왕웨이1984.03.24
여
중
국
전라북도군산시나운동1243-22
2013.04.0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은진1968.11.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농동10
2012.10.10
외국국적취득
김용환1947.10.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충정로3가
산1
2006.07.21
외국국적취득
김소라1985.05.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장충동2가184-27 2012.03.04
외국국적취득
서재구1947.11.09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동507-91
1984.02.23
외국국적취득
도재언1947.01.15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동507-91
1984.01.24
외국국적취득
김해원1986.02.04
남
캐나다
경기도과천시관문동100
2010.11.25
외국국적취득
김종칠1950.11.07
남
미
국
경기도고양시덕양구토당동647
1999.12.09
외국국적취득
김대근1961.02.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467
2013.04.03
외국국적취득
최석순1963.10.25
여
미
국
경상북도김천시구성면양각리
725
1992.11.20
외국국적취득
초입화1957.08.25
여
타이완
서울특별시성북구삼선동3가92
1981.07.2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혜숙1958.06.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785-38
1985.01.18
외국국적취득
안부전1933.04.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로1가154
2003.07.22
외국국적취득
장신옥1960.06.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신사동188
2000.08.15
외국국적취득
이백례1939.07.20
여
미
국
경기도파주시파주읍파주리470
2002.10.18
외국국적취득
임찬희1956.12.25
여
캐나다
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읍관청리
230
2007.01.30
외국국적취득
양재영1974.11.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기동212
2009.01.14
외국국적취득
우정호1971.11.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녹번동152-18
2007.03.21
외국국적취득
임정은1972.10.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무악동46-238
2005.08.25
외국국적취득
이혁우1955.01.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동670-51
2009.10.29
외국국적취득
임옥빈1959.01.10
여
뉴질랜드
강원도원주시문막읍동화리57
2000.07.17
외국국적취득
채예원1990.06.11
여
뉴질랜드
강원도원주시문막읍동화리57
2000.04.10
외국국적취득
제18038호          관                         보             2013. 6. 17.(월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3-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 제2생
명과학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위 치 :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 충북 청원군 오송읍 정중리 145번지 일원
    ○ 면 적 : 3,283,844 ㎡
      - 산업시설용지 1,119,990, 주거시설용지 802,141, 상업시설용지 72,664, 지원시설용지 35,997, 공
        공시설용지 868,550, 공원․녹지 384,502㎡
  나. 사업의 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사업
  다. 시설용량 : 11,800 ㎥/일(1단계 5,900㎥/일, 2단계 5,900㎥/일)
  라. 시설면적 : 27,167 ㎡
  마. 사업기간 : (1단계)2014~2016년, (2단계)2016년 이후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공동처리구역에서 총 11,785.2㎥/일 오․폐수 발생 예측
                                                                      (단위 : ㎥/일)
       계                   공장오․폐수                  침출수     생활오수         지하수
                 소계           폐수         오수
    11,785.2    3,608.5      3,145.5      463       57.3    7,558.2      561.2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종합 협잡물처리기→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총인처리시설 → 여과기 → 소독
      → 방류
  나 처리능력 : 11,800 ㎥/일(1단계 5,900㎥/일, 2단계 5,900㎥/일)
  다.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 총인처리시설 + 여과기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 : 조천→미호천→금강(Ⅱ지역)
  나. 방류수 합류후 농도
                   유   량                           수 질
      구 분                    BOD (mg/L)
                                     COD (mg/L)
                                              SS (mg/L)
                                                    T-N (mg/L)
                                                          T-P 대장균군수
                  (㎥/sec) (mg/L)                                  (개/mL) 생태독성
                                                                           (TU)
         현재수질
   조 방류수질*           6.485       0.9   2.4      4.4 2.158 0.053 -            -
   천 예측결과            0.137       4.0   7.7      2.8 9.000 0.300 3,000        1
                     6.622       1.0   2.5      4.4 2.300 0.058 -            -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12.10.18) 및 방류수 수질기준
                                 143
제18038호               관       보         2013. 6. 17.(월요일)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 : 청원군수
  나. 운영자 : 청원군수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 : 38,250백만원(국고 22.9%, 원인자 77.1%)
    ○ 1단계 27,036, 2단계 11,214백만원
     ※ 국비는 주거시설용지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부하분을 제외한 사업비 중 70% 지원
     ※ 총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확정되며, 국고보조율은 조정될 수 있음
  나. 유지관리비 : 1,279백만원/년(원인자)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청원군 도시과 (전화 : 043-251-3592)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9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6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액화석유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디메틸에테르 혼합연료의 성분분석 시험방법 - 표준안
   제정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제정 수동비석유계 냉각 액화가스 연료 - 디메틸에테르(DME) - 육상 터미널에서의 표준안
           시료채취 방법
   제정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 제품(분류L) - X군(그리스) - 규격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1.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 제품(분류 L) - X군(그리스) - 규격
  2. 비석유계 냉각 액화가스 연료 - 디메틸에테르(DME) - 육상 터미널에서의 수동 시료채취 방법
  3. 액화석유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디메틸에테르 혼합연료의 성분분석 시험방법 - 가스크로마토그
    래피(GC)
                               144
제18038호(그2)            관       보          2013. 6. 17.(월요일)
    공            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125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사용자․에너지기자
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고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의한 에너
   지사용의 제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에너지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공고에
   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행기관“이라 함은「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2. “기본공급약관”이라 함은「전기사업법」제16조의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말한다.
 3. “계약전력”이라 함은 기본공급약관 제6조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을 말한다.
 4. “변압기설비공동이용”이라 함은 기본공급약관 제25조에 따라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공급받고 있는 사
       용자와 동일 구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기존 변압기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변압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군사시설”이라 함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사무건
        물, 연구소, 방위산업체 등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대중교
       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하며 지하철, KTX 등의 역사(驛舍)내 상업시설
       은 제외한다.
 7. “데이터센터”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IDC(Internet Data Center) 등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8.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시설을 말
       한다.
 9. “소방기관”이라 함은「소방기본법」제3조에 따라 설치된 소방업무를 맡는 기관을 말한다.
  10. “의료기관”이라 함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시설을 말한다.
 11. “언론기관”이라 함은「방송법」제2조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허가・승인・등
        록한 사업자가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12. “종교시설”이라 함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을 말한다.
 13. “치안기관”이라 함은「경찰법」제2조에 따른 경찰청, 경찰서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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