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81호                    관         보          2013. 8. 16.(금요일)
       소 재 지
일련 구분 시·                 지 적(m2)      소 유 자          관 계 인    비
번호        구· 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성 명 주 소 권리
       군 읍 리                                  소            관계 고
215 기정 이천 부발 신하 84-1 도 783 783 국        건설교통부
216 기정 이천 부발 신하 86 천 198 198 국          건설교통부
217 기정 이천 부발 신하 83 임 3,087 3,087 국      건설교통부
218 기정 이천 부발 신하 85 천 714 714 국          건설교통부
219 기정 이천 부발 신하 83-1 임 7 7 국            건설교통부
220 기정 이천 부발 신하 89-10 도 808 26 국        건설교통부
221 기정 이천 부발 신하 82 임 1,363 1,363 국      건설교통부
222 기정 이천 부발 신하 81-1 천 4,272 4,272 국    건설교통부
223 기정 이천 부발 신하 621 천 3,475 3,475 국     건설교통부
224 기정 이천 부발 신하 80-2 천 9,445 9,445 국    건설교통부
225 기정 이천 부발 신하 70-2 도 14,232 3,549 국   건설교통부
226 기정 이천 부발 신하 78-3 천 719 719 국        건설교통부
227 기정 이천 부발 신하 79-2 천 236 236 국        건설교통부
228 기정 이천 부발 신하 621-1 천 3,203 3,203 국   건설교통부
229 기정 이천 부발 신하 621-2 도 1,226 321 국     건설교통부
230 기정 이천 안흥 24 천 3,491 3,491 국         건설교통부
231 기정 이천 안흥 28-1 전 347 347 국           건설교통부
232 기정 이천 안흥 28-2 천 2,119 2,119 국       건설교통부
233 기정 이천 안흥 25 천 9,302 9,302 국         건설교통부
234 기정 이천 안흥 439 천 16,810 11,173 국      건설교통부
235 기정 이천 안흥 36-1 천 797 13 국            건설교통부
236 기정 이천 안흥 23 천 6,162 6,162 국         건설교통부
237 기정 이천 안흥 38-2 천 1,435 188 국         건설교통부
238 기정 이천 안흥 68-3 천 1,950 907 국         건설교통부
239 기정 이천 안흥 71 천 4,569 4,569 국         건설교통부
240 기정 이천 안흥 435 천 4,479 4,300 국        건설교통부
241 기정 이천 안흥 76 천 2,440 2,440 국         건설교통부
242 기정 이천 안흥 79-1 천 3,441 2,402 국       건설교통부
243 기정 이천 안흥 78 천 3,921 3,921 국         건설교통부
244 기정 이천 안흥 77 천 1,428 1,428 국         건설교통부
245 기정 이천 안흥 74 천 1,745 1,745 국         건설교통부
246 기정 이천 안흥 82-2 천 3,421 2,056 국       건설교통부
247 기정 이천 안흥 75 천 4,013 4,013 국         건설교통부
248 기정 이천 안흥 83-2 천 985 622 국           건설교통부
249 기정 이천 안흥 16 천 8,092 8,092 국         건설교통부
250 기정 이천 안흥 436 천 2,559 2,494 국        건설교통부
251 기정 이천 안흥 3 천 2,730 2,730 국          건설교통부
252 기정 이천 안흥 2-2 천 6,618 4,605 국        건설교통부
253 기정 이천 안흥 14 천 2,688 2,688 국         건설교통부
254 기정 이천 안흥 30 천 4,463 4,463 국         건설교통부
                                 63
제18081호                     관         보           2013. 8. 16.(금요일)
       소 재 지
일련 구분 시·                  지 적(m2)       소 유 자          관 계 인    비
번호        구· 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성 명 주 소 권리
       군 읍 리                                    소            관계 고
255 기정 이천 안흥 438 천 17,250 17,250 국        건설교통부
256 기정 이천 안흥 29 천 6,529 6,529 국           건설교통부
257 기정 이천 안흥 27 천 3,174 3,174 국           건설교통부
258 기정 이천 부발 마암 462 천 7,341 7,341 국       건설교통부
259 기정 이천 부발 마암 234-22 도 11,167 1,468 국   건설교통부
260 기정 이천 안흥 26 임 582 582 국                산림청
261 기정 이천 부발 마암 409-3 천 49 49 국           건설교통부
262 기정 이천 안흥 69 천 1,660 1,660 국           건설교통부
263 기정 이천 안흥 70 천 1,385 1,385 국           건설교통부
264 기정 이천 안흥 437 구 46 46 국                농림수산부
265 기정 이천 안흥 72 천 1,064 1,064 국           건설교통부
266 기정 이천 안흥 438-1 도 195 63 국             건설교통부
267 기정 이천 안흥 431 천 896 896 국              건설교통부
268 기정 이천 안흥 73 천 7,891 7,891 국           건설교통부
269 기정 이천 안흥 19-1 도 4,611 1,337 국         건설교통부
270 기정 이천 안흥 22 천 5,030 5,030 국           건설교통부
271 기정 이천 안흥 21-2 천 323 323 국             건설교통부
272 기정 이천 안흥 20-2 천 878 878 국             건설교통부
273 기정 이천 안흥 19 천 1,729 1,729 국           건설교통부
274 기정 이천 안흥 17 임 1,121 1,121 국           건설교통부
275 기정 이천 안흥 18 천 2,526 2,526 국           건설교통부
276 기정 이천 안흥 12 천 2,010 2,010 국           건설교통부
277 기정 이천 안흥 15 천 2,816 2,816 국           건설교통부
278 기정 이천 안흥 429 구 691 680 국              농림수산부
279 기정 이천 안흥 13 천 4,770 4,770 국           건설교통부
280 기정 이천 안흥 11 천 899 899 국               건설교통부
281 기정 이천 안흥 10 천 544 544 국               건설교통부
282 기정 이천 안흥 6-1 도 1,399 658 국            건설교통부
283 기정 이천 안흥 9-2 천 469 15 국               건설교통부
284 기정 이천 안흥 7 천 585 585 국                건설교통부
285 기정 이천 안흥 8-1 천 502 502 국              건설교통부
286 기정 이천 안흥 4-4 천 9,140 9,140 국          건설교통부
287 기정 이천 안흥 4-5 천 5,874 5,874 국          건설교통부
288 기정 이천 안흥 1-2 천 1,316 525 국            건설교통부
289 기정 이천 안흥 4-2 천 1,346 319 국            건설교통부
290 기정 이천 안흥 428 도 483 418 국              건설교통부
291 기정 이천 갈산 62-2 천 1,911 1,146 국         건설교통부
292 기정 이천 갈산 54-8 천 20,186 19,319 국       건설교통부
293 기정 이천 갈산 54-1 천 3,406 394 국           건설교통부
294 기정 이천 갈산 736 도 4,126 1,532 국          건설교통부
                                  64
제18081호                    관         보          2013. 8. 16.(금요일)
       소 재 지
일련 구분 시·                지 적(m2)       소 유 자          관 계 인    비
번호        구· 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성 명 주 소 권리
       군 읍 리                                  소            관계 고
295 기정 이천 갈산 52-1 천 7,010 4,720 국       건설교통부
296 기정 이천 갈산 23-4 천 537 537 국           건설교통부
297 기정 이천 갈산 16 제 8,878 2,843 국         건설교통부
298 기정 이천 갈산 22-2 임 2,277 2,277 국       건설교통부
299 기정 이천 갈산 22-4 임 24 24 국             건설교통부
300 기정 이천 갈산 20-5 제 88 88 국             건설교통부
301 기정 이천 갈산 20-2 임 643 643 국           건설교통부
302 기정 이천 갈산 25-13 천 31 31 국            건설교통부
303 기정 이천 갈산 25-15 천 134 134 국          건설교통부
304 기정 이천 갈산 22-3 답 632 632 국           건설교통부
305 기정 이천 갈산 22-1 천 2,856 2,856 국       건설교통부
306 기정 이천 안흥 6 천 9,327 9,327 국          건설교통부
307 기정 이천 안흥 430 도 46 32 국              건설교통부
308 기정 이천 갈산 740 도 833 377 국            건설교통부
309 기정 이천 갈산 741-1 도 1,412 226 국        건설교통부
310 기정 이천 갈산 741 천 10,132 10,132 국      건설교통부
311 기정 이천 부발 마암 56-2 천 4,950 4,950 국    건설교통부
312 기정 이천 부발 마암 446 도 13,718 1,633 국    건설교통부
313 기정 이천 갈산 54-9 천 41,492 41,492 국     건설교통부
314 기정 이천 갈산 57 천 4,585 4,585 국         건설교통부
315 기정 이천 부발 마암 437-1 천 28 11 국         건설교통부
316 기정 이천 갈산 737 천 15,101 13,979 국      건설교통부
317 기정 이천 부발 마암 435 도 31,699 3,595 국    건설교통부
318 기정 이천 부발 마암 433 천 10,581 10,581 국   건설교통부
319 기정 이천 갈산 0-9998 가 7,684 7,684 국      미등기
320 기정 이천 부발 마암 433-3 천 315 315 국       건설교통부
321 기정 이천 부발 마암 433-2 천 179 179 국       건설교통부
322 기정 이천 갈산 723 천 13,626 13,626 국      건설교통부
323 기정 이천 부발 무촌 543 도 254 130 국         건설교통부
324 기정 이천 부발 무촌 415 도 7,404 937 국       건설교통부
325 기정 이천 갈산 20-1 천 3,138 3,138 국       건설교통부
326 기정 이천 갈산 25-8 천 89 89 국             건설교통부
327 기정 이천 갈산 21 천 1,471 1,471 국         건설교통부
328 기정 이천 갈산 19 천 4,375 4,375 국         건설교통부
329 기정 이천 갈산 722 천 30,778 23,386 국      건설교통부
330 기정 이천 갈산 13-6 천 1,724 1,724 국       건설교통부
331 기정 이천 갈산 13-3 제 141 23 국            건설교통부
332 기정 이천 갈산 15-2 제 77 26 국             건설교통부
333 기정 이천 갈산 15-6 철 640 350 국            철도청
334 기정 이천 부발 무촌 542 천 11,827 11,468 국   건설교통부
                                 65
제18081호                     관          보            2013. 8. 16.(금요일)
       소 재 지
일련 구분 시·                 지 적(m2)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구· 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권리 비
       군 읍 리                                         소   성 명  주   소 관계 고
    기정 이천 부발 무촌 412 대 5,656 319 이재찬 478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한솔솔파크 201-704
335               412 대 5,257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변경 이천 부발 무촌 412-2  대 399 399   이재찬 478 한솔솔파크 201-704
336 기정 이천 부발 무촌 541 천 30,188 23,438 국        건설교통부
337 기정 이천 부발 무촌 산55-2 임 1,686 174 지윤식 성남시 수정구 6220
                                                   신흥동
338 기정 이천 부발 무촌 산56-3 임 3,669 3,341 국        건설교통부
    기정 이천 부발 무촌 406-3 장 555 19 ㈜채과  원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영천리 562-1
339
    변경 이천 부발 무촌 406-3  장 517       ㈜해피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406-4 장 38 38 팜 대능리 4번지외 7필지
340 기정 이천 백사 모전 282-3 제 3,831 1,055 국        건설교통부
341 기정 이천 갈산 1-5 제 1,673 199 국               건설교통부
342 기정 이천 갈산 720-2 천 5,961 5,989 국           건설교통부
343 기정 이천 갈산 1-6 천 1,849 2 국                 건설교통부
344 기정 이천 갈산 1-4 천 184 17 국                  건설교통부
345 기정 이천 갈산 1-1 천 2,143 259 국               건설교통부
346 기정 이천 갈산 721 천 29,659 1,191 국            건설교통부
347 기정 이천 부발 무촌 540 천 28,968 4,219 국         건설교통부
348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83-5 전 4,637 2,672 국        건설교통부
349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84-3 임 420 298 국            건설교통부
350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84-2 임 247 247 국            건설교통부
351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84-6 임 15 4 국               건설교통부
352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85-4 임 257 1 국              건설교통부
353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84-5 임 717 416 국            건설교통부
354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83-4 전 159 159 국            건설교통부
355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83-7 전 595 92 국             건설교통부
356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83-9 전 884 325 국            건설교통부
357 기정 이천 갈산 0-9977 가 19,095 19,095 국         미등기
358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81-12 구 10 10 국             건설교통부
359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82-2 구 112 43 국             건설교통부
360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81-4 구 228 228 국            건설교통부
361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82-1 답 45 45 국              건설교통부
362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82-3 답 416 307 국            건설교통부
363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81-3 답 716 716 국            건설교통부
364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81-9 답 708 632 국            건설교통부
365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81-7 제 271 249 국            건설교통부
366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81-8 제 10 10 국              건설교통부
367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81-14 답 871 721 국           건설교통부
368 기정 이천 부발 무촌 535-4 천 647 647 국            건설교통부
                                   66
제18081호                       관           보            2013. 8. 16.(금요일)
       소 재 지
일련 구분 시·                  지 적(m2)         소 유 자             관 계 인    비
번호        구· 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성 명 주 소 권리
       군 읍 리                                       소              관계 고
369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31-12 제 277 61 국           건설교통부
370 기정 이천 백사 모전 252 천 6,588 6,588 국         건설교통부
371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31-11 제 5,646 3,476 국      건설교통부
372 기정 이천 백사 모전 884-2 천 24,216 24,216 국     건설교통부
373 기정 이천 부발 무촌 535-2 천 50,096 31,626 국     건설교통부
374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31-6 제 494 494 국           건설교통부
375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31-10 제 178 178 국          건설교통부
376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31-3 제 67 67 국             건설교통부
377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30-2 답 57 57 국             건설교통부
378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29-1 제 294 257 국           건설교통부
379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29-3 제 305 280 국           건설교통부
380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29-2 제 349 349 국           건설교통부
381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27-4 제 83 83 국             건설교통부
382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08-3 제 2,380 912 국         건설교통부
383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28-2 제 63 63 국             건설교통부
384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28-3 제 245 245 국           건설교통부
385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32 답 14 14 국               건설교통부
386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28-4 천 165 165 국           건설교통부
387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09-3 답 69 69 국             건설교통부
388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08-1 답 1,504 1,504 국       건설교통부
389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09-1 제 1,144 1,144 신현오
                                     외 6인 이천읍 창전리 12-1
390 기정 이천 백사 모전 280 천 3,025 3,025 국         건설교통부
391 기정 이천 백사 모전 275-2 천 321 33 국            건설교통부
392 기정 이천 백사 모전 251-3 천 65,916 53,365 국     건설교통부
393 기정 이천 백사 모전 248-2 천 10 5 국              건설교통부
394 기정 이천 백사 모전 250-2 천 3,064 2,942 국       건설교통부
395 기정 이천 백사 모전 249-2 천 750 288 국           건설교통부
396 기정 이천 백사 모전 246-3 천 10,645 10,044 국     건설교통부
397 기정 이천 백사 모전 884-1 제 1,212 1,081 국       건설교통부
398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31-1 제 1,441 1,441 국       건설교통부
399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27-3 제 347 347 국           건설교통부
400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27-2 천 926 926 국           건설교통부
401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26-1 천 92 92 국             건설교통부
402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27-1 천 499 499 국           건설교통부
403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26 천 592 592 국             건설교통부
404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28-1 도 545 545 국           건설교통부
405 기정 이천 부발 무촌 535-1 제 1,527 1,347 국       건설교통부
406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25 천 3,316 3,316 신현오외 6인 이천읍 창전리 12-1
                                     67
제18081호                     관         보            2013. 8. 16.(금요일)
       소 재 지
일련 구분 시·                  지 적(m2)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구· 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권리 비
       군 읍 리                                       소   성 명  주   소 관계 고
407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23 천 962 962 신현오    외 6인 이천읍 창전리 12-1
408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22 천 1,081 1,081 국         건설교통부
409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24 천 793 793 국             건설교통부
410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12 천 740 740 이병수 이천읍 창전리 210-15
411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20 천 1,104 1,104 국         건설교통부
412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20-1 천 1,375 1,375 신현오
                                     외 6인 이천읍 창전리 12-1
413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19-1 천 540 540 국           건설교통부
414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19 천 686 686 국             건설교통부
415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18 전 536 536 국             건설교통부
416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15-5 천 529 529 국           건설교통부
417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17 임 730 730 국             건설교통부
418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15-4 천 321 321 국           건설교통부
419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16 임 853 853 국             건설교통부
420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15-3 천 1,107 1,107 국       건설교통부
421 기정 이천 부발 무촌 523-1 제 540 538 국           건설교통부
422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15-2 제 440 440 국           건설교통부
423 기정 이천 백사 도지 666-3 제 1,331 1,263 국       건설교통부
424 기정 이천 백사 도지 666-4 천 482 482 국           건설교통부
425 기정 이천 백사 도지 146-2 천 1,104 1,104 국       건설교통부
426 기정 이천 백사 도지 146-1 제 33 33 국             건설교통부
427 기정 이천 백사 도지 149-3 천 198 198 국           건설교통부
428 기정 이천 백사 도지 162-4 천 49 49 국             건설교통부
429 기정 이천 백사 도지 162-2 천 1,161 828 국         건설교통부
430 기정 이천 백사 도지 150 천 1,997 413 국           건설교통부
431 기정 이천 백사 도지 149-1 천 770 532 국           건설교통부
432 기정 이천 백사 도지 147-9 제 1,583 888 국         건설교통부
433 기정 이천 백사 도지 148-1 전 1,256 318 국         건설교통부
434 기정 이천 백사 도지 148-3 천 46 46 국             건설교통부
435 기정 이천 백사 도지 147-8 천 1,084 115 국         건설교통부
436 기정 이천 백사 도지 147-11 전 10,380 5,229 국     건설교통부
437 기정 이천 백사 도지 667-2 천 28,613 21,331 국     건설교통부
438 기정 이천 부발 무촌 523-2 천 25,424 10,992 국     건설교통부
439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02-2 천 623 623 국           건설교통부
440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03-4 천 3,298 3,298 국       건설교통부
441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02-1 제 2,272 801 국         건설교통부
442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15-1 답 450 450 국           건설교통부
443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14-1 천 1,283 1,283 국       건설교통부
444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14-2 천 869 869 국           건설교통부
445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03-6 천 675 675 국           건설교통부
                                  68
제18081호
관
보
2013. 8. 16.(금요일)
77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오리엔트투자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2013.8.8.
1. 피허가자성명: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2. 피허가자주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중앙대로955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양산시물금읍물금리631번지낙동강지내
5. 점
용
목
적: 환경개선용수
6. 점
용
면
적: 7,835㎡
7. 허
가
량: 62,000㎥/일
8. 허
가
기
간: 2013. 8. 12. ~ 2018. 5. 31.(1,75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취수탑154㎡, 도수관50㎡, 돌망태2,413㎡등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6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및같은법제
30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따라실시계획인가를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8월1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2. 사용자: 광주광역시서구계수로31번지
영산강유역환경청장
3. 공사명: 2013년도국가수질자동측정망설치사업
4. 사용목적및개요: 기타용수(수질자동측정소1식)
5. 취수지역: 전라남도나주시금천면신가리237-1
영산강수계지석천(국가하천)
6. 허가량: 168m3/일(점용: 101㎡)
7. 허가기간: 2013. 8. 9. ～2016. 12. 20.
8. 공사기간: 2013. 8. 12. ～2013. 11. 30.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3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3년8월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제18081호           관                 보           2013. 8. 16.(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 2013. 7. 25.(목)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o 운용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
    며, 정기검사를 이행할 경우에는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           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서울 구로구 개봉동 정기검사불응              전파법
      81-1990-10-
   1 0000019 강준열                337-24 상지천막            운용정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2013.7.25~
                                            2013.8.24)  1개월 제72조제2항
                                                              제5호
                                  파주리 549-2
    법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83 도로법위반
         (2013재고약87)
피 고 인 부평화물자동차 주식회사(111511-*******)
         본점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7-6 반월종합상가 206호
         대표이사 최정만
검     사 권동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영민
판 결 선 고 2013. 7.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제2항과 같다.
                            137
제18081호                 관       보          2013. 8. 16.(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은평구고시제2013-6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6일
               은평구청장
가.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번                              행정처분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근거
                                             ․기간)
                                 등록기준 미달로            w주택법제13조
                     서울시 은평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말소 w주택법시행령
    서울-주택   대운주택      서오릉로  9,
 1 1997-0053 (주) 윤상현 서운빌딩 505호 후 영업정지 기간이 2013.08.16. 제14조
                     (응암동 84-1) 끝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함.
                                                     w주택법
                                                     【별표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주거재생과(☎02-351-7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고시제2013-9호
                       학교(삼가초)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5번지외 3필지에 삼가초등학교를 증축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
  법 제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경미한 사항에 대해 변경 승
  인하고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8월 16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 없음)
   1)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7-22 대우디오빌프라자임 제7층 707
      성명 : (주)오피에이
   2)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188-1번지 건영타운 401호
      성명 : (주)레이스 이앤디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변경 없음)
   1) 종류 : 초등학교
   2) 명칭 : 삼가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5번지외 3필지
                                 152
제18081호                 관         보          2013. 8. 16.(금요일)
◉교육부공고제2013-195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6일
              교육부장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검․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가격의 조정을 권고하고
   출판사가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교과서 가격을 안정화하려
   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가격조정 권고에 대한 출판사 ‘수인’ 의무 부과(안 제33조 제2항 후단 신설)
     1) 검․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거쳐 출판사에 가격의 조정을 권고함
     2) 이 경우 출판사는 이에 따르도록 함
  나. 가격조정 권고에 이의가 있는 출판사는 지정된 기간 내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함(안 제33조 제3
     항 신설)
  다. 이의신청 기간 및 심사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10조의2를 준용함(안 제33조 제4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9월
   25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교과서기획과
     ◦ 전화 : 02-2100-6470(FAX : 02-2100-6640)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교육부 1701호 교과서기획과 (우 :
       110-760)
  라.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
     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198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8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8
제18081호                       관          보             2013. 8. 16.(금요일)
 라. 보내실 곳
  ◦ 주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나노과)
  ◦ 전화번호 : 02-2110-4766
  ◦ 팩스번호 : 02-503-9492
  ◦ 이메일 : kcheon@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199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8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허가 및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유전
   자변형생물체가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시설 등 관련 시설 및 주
   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12.12.11 개정·공포, ’13.12.12 시행 예정)됨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허가 및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 등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와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위해성심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결과통보서를 발급
     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승인사항변경신고확인서,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유전자변형생물체수
     입신고확인서,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신고변경확인서, 시험·연구용(박
     람회·전시회용)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승인사항변경확인서, 유전자변형생물체생산승인사항변경신고
     확인서, 연구시설설치·운영신고확인서, 연구시설설치·운영허가사항변경신고확인서, 연구시설폐쇄확
     인서, 유전자변형생물체개발·실험승인사항변경신고확인서, 생산공정이용시설설치·운영신고확인서,
     생산공정이용시설설치·운영허가사항변경신고확인서, 생산공정이용시설폐쇄신고확인서, 유전자변형
     미생물이용승인사항변경신고확인서 등 각종 신고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
     조,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
  다. 연구시설 및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 절차 신설(안 제20조, 제26조)
  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허가 및 신고 절차 신설(안 제23조부터 제25조)
  마.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을 위한 승인 절차 신설(안 제27조부터 제29조)
                                        80
제18081호                  관         보          2013. 8. 16.(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바이오나노과 02)2110-4766, 팩스 02)503-9492, e-mail :
   kche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
   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나노과)
     ◦ 전화번호 : 02-2110-4766
     ◦ 팩스번호 : 02-503-9492
     ◦ 이메일 : kcheon@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00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도시가스사
업법」제17조의3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제․개정)
  관련 기준 번호                          기 준 명                    기준
  법령                                                         내용
        KGS AC417 연료전지자동차용 압축수소 용기 제조의 시설 기술 기준              제정
        KGS FP111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개정
 고압가 KGS FP112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 기준                     개정
 스안전 KGS FP113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관리법 KGS FP211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FP216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FP217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 제․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2-2110-5443) 또는 가스기술기준
 위원회 사무국 (☏ 031-310-131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가스기술기준 제․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 연료전지자동차용 압축수소 용기의 시설․기술 기준 마련
              - 검사기준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할 사항으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고압가스 ○ 수소용기의 만 규정                                       AC417
   용기분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자동차관리법 관련 고시(안)을    총 1종
                참고하여 작성
              - 시설기준은 용기의 제조 및 검사에 필요한 설비에 대하여 규정
              - 기술기준은 자동차관리법 고시(안)에서 정한 기준 인용
                                 81
제18081호               관        보         2013. 8. 16.(금요일)
   구분                    주요내용                          비고
       ○ 벽 통과 배관의 손상방지 조치 강화
        - 배관이 건축물 벽을 통과하는 부분에는 부식방지피복조치 및 보호
          관 설치
       ○ 독성가스시설 제독설비의 기능 강화                           FP111
        - 제독제가 물인 제독설비의 폄프 및 배관 등에 동결방지 조치            FP112
  고압가스 -- 제독설비의  살수장치를 수도직결식으로 설치 금지                  FP113
          제독설비와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가 상호 연동하도록 설치
  시설분야 ○ 안전밸브의                                        FP211
                방출관 빗물 유입 방지 조치                       FP216
        - 외부로 노출된 안전밸브 방출관의 빗물 고임방지 조치                FP217
       ○ 냉동제조시설의 재료기준 신설                              총 6종
        - 재료의 사용제한 사용조건․허용인장응력․허용전단응력 규정
       ○ 모든 독성가스냉매에 대하여 제독설비 보유토록 강화
        - 암모니아냉매 뿐만아니라 모든 독성가스냉매에 적용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02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 간, 기술 간 융․복합화 확산 추세에 대응하고 지식재산권 창출 활용 보호로 이루어지는 지식
   생태계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특허심사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창조경제의 핵심요소인 지식재산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한
   편,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창의발명교육과를 폐지하고 발명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등은
    산업재산정책국의 산업재산인력과로 학생에 대한 발명교육과정의 운영 등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의 지식재산교육과로 이관하여 인력양성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8조 제5항 9호부터 13호 및
    안 제17조 제4항 5호부터 7호까지)
  나. 산업재산보호업무의 확대․강화 및 국제협력업무와의 융합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인 지식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체계 구축을 총괄하기 위해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을 둠(안 제9조)
  다. 정부 3.0구현을 위해 특허정보의 개방 및 보급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되는
    출원, 등록 등에 대한 지원강화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보화부서인 정보기획국과 대민
    부서인 고객협력국을 통합하여 정보고객지원국을 둠(안 제10조)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