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669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814-2
임야
197.0 
670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대초리
1685-67
임야
2,368.0 
671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대초리
1685-68
전
137.0 
672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대초리
1685-70
대
456.0 
673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대초리
1685-73
전
86.0 
674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유천리
35-68
임야
169.0 
675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유천리
35-69
전
195.0 
676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299-11
임야
117.0 
677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수대리
318-12
전
31.0 
678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수대리
318-13
대
90.0 
679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수대리
318-14
대
25.0 
680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수대리
318-15
임야
230.0 
681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수대리
356-1
전
199.0 
682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진리
406-2
대
54.0 
683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진리
406-3
대
30.0 
684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와촌리
359-12
대
42.0 
685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단고리
228-2
대
37.0 
686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오상리
586-1
전
70.0 
687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
578-17
전
255.0 
688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
578-18
창고용지
121.0 
689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432-19
대
71.0 
690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717-12
답
359.0 
691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
839-4
임야
1,898.0 
692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
839-5
전
595.0 
693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유각리
15-19
답
1,390.0 
69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1000
임야
760.0 
69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1001
대
81.0 
69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1115
답
386.0 
69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평리
1543
전
97.0 
69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361
잡종지
1,297.0 
69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입암리
742
전
309.0 
7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마산리
384
전
112.0 
70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마현리
717
임야
59.0 
70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마현리
718
임야
14.0 
70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리
910
전
129.0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70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리
538
전
99.0 
70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방산리
1495
전
612.0 
70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방산리
1496
임야
1,562.0 
70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방산리
1497
임야
194.0 
70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방산리
1498
임야
231.0 
70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곡리
산279
임야
240.0 
71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2236
답
44.0 
71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441
답
49.0 
71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성리
271
답
46.0 
71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1670
전
262.0 
71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1862
과수원
123.0 
71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932
임야
483.0 
71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
652
답
45.0 
71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920
임야
962.0 
71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계리
1077
임야
3,507.0 
71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사리
산278
임야
1,918.0 
72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봉계리
616
임야
854.0 
721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 
3028
전
25.0 
722
경상북도 경주시 율동 
2015
임야
3,204.0 
723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1283
임야
60.0 
724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1168
임야
248.0 
725
경상북도 안동시 송천동 
1410
대
19.0 
726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1023
대
136.0 
727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물한리
1065
대
48.0 
728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습례리
1101
임야
394.0 
729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습례리
1102
임야
65.0 
730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원리
1117
임야
527.0 
731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원리
1118
임야
218.0 
732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웅곡리
860
임야
325.0 
733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1508
대
121.0 
734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1511
대
67.0 
735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1510
임야
1,183.0 
736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산촌리
1440
임야
1,049.0 
737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
885
임야
511.0 
738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
886
임야
991.0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739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창림리
557
답
199.0 
740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창림리
558
답
61.0 
741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창림리
559
답
165.0 
742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창림리
560
답
63.0 
743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창림리
561
전
179.0 
744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창림리
562
대
21.0 
745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창림리
산84
임야
14,642.0 
746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산양리
795
전
190.0 
747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월곡리
920
전
987.0 
748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월곡리
921
전
1,987.0 
749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금산리
1234
대
49.0 
750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무등리
1330
임야
766.0 
751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원리
1119
임야
248.0 
752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웅곡리
861
임야
1,341.0 
753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1509
대
357.0 
754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
888
임야
1,178.0 
755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
999
전
794.0 
756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반구리
1143-15
임야
214.0 
757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반구리
1143-16
임야
426.0 
758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수식리
1410
임야
839.0 
759
경상북도 영천시 화룡동
990
전
319.0 
760
경상북도 영천시 화룡동
991
묘지
165.0 
761
경상북도 영천시 도남동 
757
임야
346.0 
762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정각리
1773
임야
102.0 
763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정각리
1774
임야
749.0 
764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정각리
1775
임야
1,150.0 
765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금호리
1242
대
50.0 
766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용계리
1123
임야
5,006.0 
767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용계리
1122
임야
1,101.0 
768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용호리
999
임야
1,194.0 
769
경상북도 영천시 자양면 도일리
556
임야
1,084.0 
770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신리리
612
임야
326.0 
771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읍천리
668
전
43.0 
772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1188
답
4,689.0 
773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병방리
1024
임야
253.0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774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1308
답
356.0 
775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대리리
1170
답
2.0 
776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감계리
1379
전
107.0 
777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이두리
186-2
전
1,452.0 
778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양지리
1362
전
450.0 
779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산121
임야
227.0 
780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현리
산155
임야
1,501.0 
781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산206
임야
399.0 
782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신봉리
96-1
임야
946.0 
783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부야리
666-3
전
331.0 
784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부야리
666-4
전
318.0 
785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부야리
645-3
임야
423.0 
786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부야리
1250-1
전
323.0 
787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원정리
1154-1
임야
355.0 
788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원정리
1157-1
임야
480.0 
789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거연리
290-2
전
151.0 
790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거연리
370-1
임야
143.0 
791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거연리
370-2
임야
370.0 
792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237-1
임야
682.0 
793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평양리
1202-1
임야
1,464.0 
794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
126-1
임야
206.0 
795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
118-1
전
134.0 
796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
159-1
전
50.0 
797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
147-1
전
72.0 
798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
146-1
전
139.0 
799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현리리
78-1
전
561.0 
800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흑석리
1511-1
과수원
881.0 
801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연조리
28-1
전
126.0 
802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154-1
임야
101.0 
803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리
132-2
전
189.0 
804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리
313-2
전
53.0 
805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리
324-2
대
20.0 
806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리
324-3
전
96.0 
807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리
581-7
창고용지
190.0 
808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리
581-9
대
428.0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809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헌문리
산1-3
임야
18,593.0 
810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저전리
445-1
대
26.0 
811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저전리
696-1
전
116.0 
812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내곡리
919-1
전
140.0 
813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노리
854-1
전
117.0 
814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노리
854-2
전
402.0 
815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노리
854-3
전
38.0 
816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노리
173-2
대
22.0 
817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옥계리
52-15
전
60.0 
818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옥계리
379-1
전
76.0 
819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용흥리
474-1
전
123.0 
820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대평리
486-1
임야
145.0 
821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대평리
371-11
답
1,176.0 
822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신간리
375-5
임야
78.0 
823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팔산리
515-1
임야
84.0 
824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운산리
산68-1
임야
10,077.0 
825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오곡리
712-1
대
81.0 
826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상용리
379-2
대
64.0 
827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고탄리
274-1
임야
76.0 
828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고탄리
587-1
임야
150.0 
829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기족리
207-1
전
522.0 
830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315-1
대
16.0 
831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323-2
대
5.0 
832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323-3
대
7.0 
833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162-5
답
43.0 
834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68-1
임야
24.0 
835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68-2
전
20.0 
836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월산리
10-7
답
56.0 
837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월산리
10-9
답
157.0 
838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월산리
10-10
답
59.0 
839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월산리
10-12
답
124.0 
840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용산리
1199
전
227.0 
841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용산리
1200
임야
589.0 
842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
1388
답
710.0 
843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어로리
778
임야
144.0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844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
1620
묘지
919.0 
845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
1619
임야
368.0 
846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
1621
임야
349.0 
847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도개리
1292
임야
1,592.0 
848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송산리
1553
임야
2,067.0 
849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
815
전
133.0 
850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
1541
임야
125.0 
851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347
임야
162.0 
852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석정리
714
전
185.0 
853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통명리
673
임야
776.0 
854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산154
임야
748.0 
855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1397
임야
2,106.0
◉환경부공고제2023-156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4일
환경부장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현재 2개로 분산된 탄소중립포인트제 관련 규정*을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으로 통폐합하여 통일성 있는 제도 추진
    * ①「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②「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2. 주요 내용
  가. 탄소중립포인트의 목적, 정의 및 분야 규정(안 제1조~제3조)
   1)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을 위한 분야(에너지, 자동차, 녹색생활 실천) 규정
  나. 참여주체별 역할을 규정(안 제4조)
   1) 환경부(제도 총괄), 한국환경공단(제도운영·세부지침 마련), 지자체(에너지 및 자동차 분야 
포인트 산정 및 인센티브 지급) 등 역할 규정
  다. 분야별 참여방법 등에 관한 내용 규정(안 제5조~제20조)
   1) (에너지) 전기·상수도·도시가스 등 감축 실적에 대한 포인트 지급
   2)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대한 포인트 지급
   3) (녹색생활 실천) 전자영수증, 다회용기, 무공해차, 친환경 제품 구매 등10개 활동에 대한 포인
트 지급, 개인 및 기업의 참여방안 규정
  라. 인센티브 산정, 지급기준에 관한 내용 규정(안 제21조~제23조)
   1) 각 감축실적, 실적별 포인트 산정 방안, 인센티브로 환산 및 지급 방법 등 규정
  마.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방안, 참여자 개인정보 변경 등에 관한 내용 규정(안 제24조~제29조)
   1) (제도 확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연계 가능, 단지별 온실가스 절감계획 
참여 단지의 타 사업 우선권 부여, 그린카드 발급 확산 등
   2) (개인정보 변경) 개인정보 변경 시 온라인으로 직접 변경할 의무 등 규정
3. 의견 제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3. 24.(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기후적응과)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jk0414@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적응과
   3) 팩스 : 044-201-665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
법·행정예고」또는 환경부 기후적응과(전화: 044-201-6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3-2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3월 14일
제주전파관리소장
항공국 변경허가
1. 무선국 일반사항
  가. 허가(변경)일자: 2019. 1. 21.(2023. 3. 07.) 
  나. 허가번호: 33-2019-80-0000001
  다. 시설자 명칭: 서울지방항공청장
  라. 무선국 종별: 항공국
  마. 설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다호북길 115-23(도두이동)
  바. 호출부호: 6KA2
2. 무선국 제원
    : 변동사항 없음
3. 변경 내용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파수 변경
119.000MHz
120.425MHz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3-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23. 2. 17.(금)
 5. 대 상 :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보*해운(주)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1   42-2003-10-0000031   1**한*호    대표이사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차위반)    (2023.2.17. ~ 4.16.)   제72조제2항제5호

     2   42-2018-10-0000085   1**신*호     유**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2차위반)    (2023.2.17. ~ 4.16.)   제72조제2항제5호
◉법무부공고 제2023-78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3월 14일
              법무부장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감독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부착명
 령 집행 중에 구금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 수용된 기간이 부착기간에 산입되
 지 않게 하는 한편, 보석의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것
 을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수신자료를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부착명령자가 다른 범죄사건으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이 계속될 경우 그 구금이 종료되
  는 날부터 부착명령을 집행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나. 피부착자가 부착명령 집행 이전의 범죄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에도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되도록 함(안 제13조제6항).
다.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피부착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용어
  인 “피부착명령자”로 정정함(안 제15조제3항).
라.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는 등 효용을 해한
  때에는 수신자료를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1조의5제2항 및 제40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y9418@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4 또는 02-2110-385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3-2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4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공고
□ 주요내용
ㅇ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지정번호: 제 2023-001호)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삼평동) 쏠리드 스페이스 빌딩 5층
- 지정기간: 2023. 3. 3.  ~ 2026. 3. 2.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춘자
1953.**.**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7.28
외국국적취득
민승재
1996.**.**
남성
일본
전라남도 해남군 ****
2021.12.13
외국국적취득
암전절자
1946.**.**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72.12.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수호
2018.**.**
남성
캄보디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8.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신솔
198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증평군 ****
2020.07.28
외국국적취득
이하늘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1.09.18
외국국적취득
김헌수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2.18
외국국적취득
김명옥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2.18
외국국적취득
이길랑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12.15
외국국적취득
김용희
1951.**.**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1981.06.19
외국국적취득
장미진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오산시 ****
2015.08.17
외국국적취득
차가츠볼
로르토야
1983.**.**
여성
몽골
충청북도 청주시 ****
2014.04.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수린
1963.**.**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2.03.12
외국국적취득
이지인
1995.**.**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2.08.26
외국국적취득
남기동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6.08.26
외국국적취득
최호
1992.**.**
남성
미국
경기도 의왕시 ****
2022.01.07
외국국적취득
안선익
1988.**.**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7.01.17
외국국적취득
김상금
1963.**.**
여성
미국
강원도 평창군 ****
1999.06.28
외국국적취득
이국윤
1964.**.**
여성
영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04.08.12
외국국적취득
손병태
199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2.11.05
외국국적취득
신우식
1969.**.**
남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18.04.20
외국국적취득
고민성
1989.**.**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2.03.08
외국국적취득
윤인석
1983.**.**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2.05.25
외국국적취득
박남숙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1999.08.13
외국국적취득
황병훈
198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6.11.01
외국국적취득
김희정
196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08.05.14
외국국적취득
박주빈
199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1.12.06
외국국적취득
이순일
197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2.07.23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
다.
2023년 03월 14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
송은경
197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10.05
외국국적취득
김종태
1965.**.**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김민수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조병준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11.04
외국국적취득
김희균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11.29
외국국적취득
이자열
195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2.10.22
외국국적취득
유창원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6.22
외국국적취득
권수영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1.08.17
외국국적취득
정종경
1959.**.**
남성
일본
경상북도 청송군 ****
2022.04.11
외국국적취득
오진호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0.03.25
외국국적취득
변민성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2.10.19
외국국적취득
최동재
2003.**.**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2.10.14
외국국적취득
김형기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0.03
외국국적취득
윤인숙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7.03
외국국적취득
김동건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2.07.12
외국국적취득
김창기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2.07.12
외국국적취득
송시윤
1998.**.**
남성
영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12.12.17
외국국적취득
안지기
1965.**.**
남성
일본
경상남도 사천시 ****
1994.05.09
외국국적취득
김승혁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07.15
외국국적취득
홍경자
1980.**.**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2.12.22
외국국적취득
성달장
1990.**.**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동구 ****
2022.12.22
외국국적취득
곽지희
1975.**.**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02.01.15
외국국적취득
김장지
1994.**.**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12.22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4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유예린
2022.**.**
여성
필리핀
충청북도 진천군 ****
2023.02.03
◉인천광역시공고제2023-66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대행기관 신
규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4일
인천광역시장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
     
1) 업  체  명 : 클린대기환경(주)
2) 대  표  자 : 손영환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611, 803-807호
4) 관리대행기관의 종류 :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 59 호
6) 지 정 일 자 : 2023. 3. 8.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3-15호
 관보 제16932호(2009.2.5.)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9-38호(국적상실)” 대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3월 1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정정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일
 관보내용
                                        서울특별시
        허영철    1958.**.**   남     미국                1983.9.21.   외국국적취득
                                        강남구 ****


                                                   한국국적 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실일
 정정사항
                                        서울특별시
        허영철    1958.**.**   남     미국                1986.7.3.    외국국적취득
                                        강남구 ****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6. 12. 12. ~ 2021. 12. 11.
2021. 12. 12. ~ 2026. 12. 1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7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3-9-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장(익산지사장)
나.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함낭로 515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산수배수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제성리 847-5번지 외 9필지
나. 면적: 3,850㎡
6. 점용기간: 2021. 12. 12. ~ 2026. 12. 11.       
7. 변경사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23-38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청송사
과’의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국립농산물품질관원장
'청송사과'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
1.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사단법인 청송사과협회(대표 : 우영화)
  ◦ 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월로 220
  ◦ 전화번호 : 054-874-9911
나.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 품목 : 사과
  ◦ 등록명칭
    - 한글명 : 청송사과
    - 영문명 : Cheongsong Apple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경북 청송군 전역
라.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붙임 1]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자체 품질기준은 [붙임 2]와 같다.
  ◦ 품질관리계획서는 [붙임 3]과 같다.
   * 붙임 1~3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확인
2.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의 열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열람장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담당 : 김은옥 주무관, ☎ 054-429-4162)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로 141(율곡동)
다. 열람내용 : ‘청송사과’의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접수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담당 : 김은옥 주무관)
다. 제출서류 :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참고
[붙임 1]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1. 청송군의 지리적 특성
1) 위치 및 지형
<그림 5.1> 청송군의 지리적 위치
  ○ 경상북도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영덕군과, 동남쪽으로 포항시, 남쪽으로 영천군과 
접하고 있으며, 남서쪽으로 군위군, 서쪽으로 의성군, 북서쪽으로 안동시와, 북동쪽으로 영양군
과 접하고 있음.
  ○ 산악의 기복이 심한 편으로 동쪽은 태백산맥과 주왕산(721m) 등 험한 산악지대로 영덕군, 포
항시와 경계를 이루고, 남쪽은 보현산맥이 영천시와 경계를 이루고,
  ○ 보현산맥의 지맥인 삼도산맥이 청도군의 중앙을 횡단하여 동서로 흘러 연점산을 이어 안동시와 
경계를 이루어 지형이 남북으로 양단되고, 용전천은 주왕산면과 부남에서 흐르는 지류를 합하
여 청송읍과 파천면을 경유하여 영양에서 진보면을 지나 임하댐으로 유입되는 반변천화 합류
하고, 보현산에서 발원한 보현천은 현서면과 안덕면을 경유하여 현동면을 관류하는 지류를 합
하여 낙동강으로 흐르고 있음.
  ○ 청송군의 지형은 동쪽과 남쪽이 높으며 북․동․남 3면이 산악으로 중첩되며 그 여맥들로 인해 군
내는 기복이 심하며 지세는 대개 동서북방으로부터 남에 면하여 경사되어 있음.
  ○ 동쪽에는 태행산(933m), 주왕산(721m), 무포산(717m) 등이 솟아 있고, 북쪽에는 비봉산
(671m), 남쪽에는 보현산(1,124m), 면봉산(1,113m), 구암산(807m) 등이 뻗어 있음.
2) 토양 (토성, 배수성)
  ○ 토양자료 출처로 인용한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은 농촌진흥청에서 생산, 배포하고 있는 방대한 
토양, 농업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수십 년 동안의 조사. 연구 경험을 집대성한 한국의 토양
환경정보 포털로써, 농사를 짓고자 할 때 토양특성에 맞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토양정보
를 제공하고, 알맞은 비료 량을 추천해주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임.
○ 타 지역과 구별되는 청송군 지역의 토양 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2021년 기준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농업경영체등록 지역별 사과 재배면적 순위기준 1위~10위 전 지역과 비교분석(농촌진
흥청 토양 통계자료)하였음.
  <표 5.1> 토양특성 비교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통계 서비스, 2021년 
기준 국내 사과 1~10위 주산지 지역 비교)
순위
지역
재배면적 점유율
(%, 소수점 둘째자리)
1
경상북도 청송군
9.75
2
경상북도 영주시
8.24
3
경상북도 안동시
8.12
4
경상북도 의성군
5.98
5
경상남도 거창군
5.07
6
경상북도 문경시
5.07
7
경상북도 봉화군
4.57
8
충청북도 충주시
3.18
9
경상북도 포항시
2.83
10
충청남도 예산군
2.82
※ 참조/ 『국내 시군별 사과 재배면적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통계 서비스, 
2021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가) 토성
  ○ 사과 생육에 알맞은 토성으로 알려진 사양토~양토는 전체 토양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음.
  <표 5.2> 국내 사과 주산지별 토양의 토성 특성
  
토  성
양질
조사토
양질
세사토
양질
사토
세사
양토
사양토
양토
미사질
양토
미사질
식양토
식양토
기타
청송
면적
3
-
739
243
19,173
38,985
23,165
292
-
2,168
비율
-
-
0.9
0.3
22.6
46.0
27.3
0.3
-
2.6
영주
면적
721
6
54
21
50,659
12,642
1,181
380
3
1,664
비율
1.1
-
0.1
-
75.2
18.8
1.8
0.6
-
2.5
안동
면적
16,409
657
175
901
66,454
25,765
30,959
701
31
10,797
비율
10.7
0.4
0.1
0.6
43.5
16.9
20.3
0.5
-
7.1
의성
면적
-
150
380
1,147
28,231
28,032
54,827
940
2
3,349
비율
-
0.1
0.3
1.0
24.1
23.9
46.8
0.8
-
2.9
거창
면적
107
-
68
372
61.040
16.180
588
81
-
1,526
비율
0.1
-
0.1
0.5
76.3
20.2
0.7
0.1
-
1.9
문경
면적
29
41
54
549
53.895
30,491
2,066
136
2,214
2,011
비율
-
-
0.1
0.6
58.9
33.3
2.3
0.1
2.4
2.2
봉화
면적
613
-
67
42
84,988
31,341
1,489
19
-
1,661
비율
0.5
-
0.1
-
70.7
26.1
1.2
-
-
1.4
충주
면적
-
112
-
1,758
47,197
29,040
12,773
487
228
6,679
비율
-
0.1
-
1.8
48.1
29.6
13.0
0.5
0.2
6.8
포항
면적
-
1,296
508
1,866
10,123
69,947
22,058
3,766
-
3,345
비율
-
1.1
0.4
1.7
9.0
61.9
19.5
3.3
-
3.0
예산
면적
-
19
23
827
17,825
26,624
3,998
2,456
429
2,156
비율
-
-
-
1.5
32.8
49.0
7.4
4.5
0.8
4.0
단위 : ha, %
  ※자료/ 『농업토양정보시스템(ASIS)』, 농촌진흥청 <붙임자료>
  <그림 5.2> 청송군 토성 특성
나) 배수성
  ○ 배수성 매우양호등급(농촌진흥청)지역은 전체 토양의 74.4%로 국내 사과 주산지에 비하여 월
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5.3> 국내 사과 주산지별 토양의 배수등급 특성
  
배수성
매우양호
양  호
약간양호
약간불량
불  량
매우불량
기타
청송
면적
63,109
11,803
6,816
867
-
4
2,168
비율
74.4
13.9
8.0
1.0
-
-
2.6
영주
면적
40,719
12,878
4,177
4,502
88
3,303
1,664
비율
60.5
19.1
6.2
6.7
0.1
4.9
2.5
안동
면적
103,586
21,174
9,624
6,770
-
898
10,797
비율
67.8
13.9
6.3
4.4
-
0.6
7.1
의성
면적
74,405
19,601
10,958
8.578
-
167
3.349
비율
63.6
16.7
9.4
7.3
-
0.1
2.9
거창
면적
52,373
13.734
8,9003
3,130
-
298
1,526
비율
65.5
17.2
11.1
3.9
-
0.4
1.9
문경
면적
55,182
23,436
6,621
4,180
-
55
2,011
비율
60.3
25.6
7.2
4.6
-
0.1
2.2
봉화
면적
79,396
30,901
4,744
2,606
-
912
1,661
비율
66.0
25.7
3.9
2.2
-
0.8
1.4
충주
면적
37,465
40,540
6,430
5,943
114
1,102
6,579
비율
38.2
41.3
6.5
6.1
0.1
1.1
6.7
포항
면적
47,121
43,545
11,435
5,935
609
917
3,345
비율
41.7
38.6
10.1
5.3
0.5
0.8
3.0
예산
면적
13,503
21,210
6,106
10,205
557
618
2,156
비율
24.8
39.0
11.2
18.8
1.0
1.1
4.0
단위 : ha, %
  ※자료/ 『농업토양정보시스템(ASIS)』, 농촌진흥청 <붙임자료>
  <그림 5.3> 청송군 토양 배수성 특성
5) 기상특성
○ 지역별 기상 통계자료는 기상청 요소별 관측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021년 기준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농업경영체등록 지역별 사과 재배면적 순위기준 1위~10위 전 지역(국내 사과 주산지)
과 비교분석 (기상청 기상자료, 2016년~2020년)하였음.
가) 기온 특성
  ○ 연평균 기온은 11.5℃로 국내 사과 주산지에 비하여 다소 서늘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표 5.4> 국내 사과 주산지별 연평균 기온 특성
단위 :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청송
-2.0
0.1
5.7
11.3
17.0
20.7
23.8
24.8
18.9
12.6
5.6
-1.0
11.5
영주
-1.7
0.4
6.4
12.1
17.7
21.7
24.1
24.8
19.1
12.9
5.9
-0.6
11.9
안동
-1.1
1.1
7.1
12.9
18.7
22.6
25.2
26.3
20.3
13.9
6.7
-0.1
12.8
의성
-1.9
0.4
6.7
12.4
18.2
22.5
25.5
26.5
20.3
13.6
6.0
-0.8
12.5
거창
-0.6
1.4
7.0
12.3
17.8
21.7
24.5
25.5
19.5
13.4
6.7
0.6
12.5
문경
-0.8
1.0
7.1
12.8
18.2
22.1
24.4
25.4
19.5
13.4
6.6
0.1
12.5
봉화
-3.0
-0.8
4.9
10.5
16.3
20.2
23.2
23.8
18.2
11.8
4.7
-1.8
10.7
충주
-2.5
-0.1
6.5
12.4
18.3
22.7
25.5
26.3
20.3
13.2
5.8
-1.4
12.3
포항
2.8
4.6
9.6
14.6
19.8
22.7
25.8
27.4
22.0
17.0
10.9
4.2
15.1
예산
-2.3
1.1
5.7
12.1
18.4
23.0
25.6
26.0
21.2
14.3
8.3
-0.4
12.8
  ※자료/ 『기상자료』, 기상청, 각지자체 통계연보
나) 일교차 특성
  ○ 연평균 일교차는 12.6℃로 타 사과 주산지에 비하여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음.
<표 5.5> 국내 사과 주산지별 연평균 일교차 특성
단위 :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청송
12.0
13.6
14.8
15.5
15.8
13.9
9.8
10.9
10.2
11.8
13.8
9.2
12.6
영주
9.9
11.1
13.0
13.9
13.8
12.2
8.8
9.9
10.6
12.0
12.1
10.2
11.5
안동
11.0
12.1
13.5
13.9
13.9
11.7
8.6
9.6
9.6
11.1
12.2
11.4
11.6
의성
9.2
10.5
12.4
11.7
13.8
14.2
10.1
9.2
10.3
10.4
15.3
14.3
11.7
거창
12.6
13.6
14.6
14.6
14.6
11.9
8.9
10.1
9.8
10.7
14.6
12.9
12.4
문경
9.5
10.9
13.0
13.5
13.7
11.7
8.6
9.8
10.1
11.5
11.5
10.0
11.1
봉화
11.7
13.4
13.6
12.6
14.5
12.3
9.2
10.1
10.0
12.9
14.0
12.7
12.2
충주
10.9
12.0
13.5
14.5
14.4
11.8
8.5
9.2
10.4
12.1
12.5
10.8
11.7
포항
8.2
9.1
9.3
9.4
9.1
7.3
6.0
6.2
5.8
7.2
8.9
8.7
7.9
예산
8.2
9.5
11.2
13.1
12.4
10.9
9.0
10.3
10.1
10.6
9.9
8.1
10.2
  
  ※자료/ 『기상자료』, 기상청, 각지자체 통계연보
다) 일조시간 특성
  ○ 연평균 일조시간은 총 2,431.4hr로 사과 생육에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5.6> 국내 사과 주산지별 연평균 일조시간 특성
단위 : (hr)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청송
187.3 199.0 258.4 240.6 274.4 234.9 160.0 190.9 162.8 192.8 150.6 179.7
2,431.4
영주
189.2 200.8 218.2 229.9 263.0 227.5 157.6 183.8 151.5 187.2 175.9 180.0 2,364.6
안동
197.5 200.4 243.3 233.5 262.9 213.7 170.4 192.3 167.9 180.7 188.1 208.2 2,458.9
의성
182.5 197.6 215.0 222.1 262.5 223.0 145.8 198.5 142.1 167.7 178.8 187.1 2,322.7
거창
195.2 203.2 213.9 216.7 244.2 196.2 150.1 189.3 134.0 171.1 180.1 188.7 2,282.7
문경
178.7 200.1 214.8 205.6 248.5 206.3 143.8 177.5 150.3 182.9 172.0 165.6 2,246.0
봉화
189.2 192.6 204.3 215.6 237.9 200.9 140.5 158.0 127.9 154.2 167.1 195.8 2,184.3
충주
168.9 186.6 209.0 225.2 252.3 222.4 151.5 182.2 163.3 172.3 158.9 157.2 2,250.0
포항
195.3 213.0 229.6 231.3 260.8 224.5 156.0 192.3 151.5 185.9 198.1 207.9 2,446.2
예산
175.8 162.9 207.8 204.8 244.4 213.9 155.7 154.1 198.8 218.9 146.9 153.8 2,237.9
  
  ※자료/ 『기상자료』, 기상청, 각지자체 통계연보 <1차 보완 붙임자료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