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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에너지고등학교공고 제2026-2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8일
수소에너지고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1. 공인폐기사유 : 운영위원장 직인의 제작 규격 변경으로 새롭게 공인 제작 후 기존 공인 폐기
2. 폐기일 : 2026년 3월 13일
3. 공인 폐기 내용
  
폐기 공인
수소에너지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3.6㎝×3.6㎝)
공인 인영
※ 기타 문의 사항은 수소에너지고등학교 행정실(063-291-491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6-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 정기검사 불응 1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1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2026.3.12. ~ 2026.4.11.
4. 처 분 일 자 : 2026.3.10.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신○희
94-2014-70-0000080
경○순창501호
전북 순창군 순창읍
■ 정기검사 불응 2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2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2개월) 2026.3.12. ~ 2026.5.11.
4. 처 분 일 자 : 2026.3.10.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아리○마린
42-2004-20-0000026
700○오텍호
전북 군산시 임해로
■ 정기검사 불응 1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1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2026.3.13. ~ 2026.4.12.
4. 처 분 일 자 : 2026.3.11.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강○진
42-2023-50-0000191
721○진호
전북 군산시 하나운로
■ 정기검사 불응 3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3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26.3.11.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양○성
42-2013-70-0000021
700○루스타호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김○민
94-2020-70-0000104
철○김제501
전북 김제시 진봉면
유○일
94-2020-70-0000031
수○익산501
전북 익산시 오산면
<유 의 사 항>
1.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 및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운용정지된 무선국은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용휴지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6-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 정기검사 불응 1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1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6. 4. 7.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김○만
42-2020-70-0000098
708○일호
전북 부안군 변산면
박○우
42-2002-70-0000051
703○광호
전북 군산시 해망로
아르○니아비응아
세오
42-2017-70-0000213
700○성1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 정기검사 불응 1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1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6. 4. 21.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양○주
42-2017-70-0000203
700○성3호
전북 부안군 변산면
■ 정기검사 불응 2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2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6. 4. 21. 10:0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방○열
42-2023-70-0000044
701○주호
전북 고창군 상하면
이○봉
42-2019-70-0000157
700○봉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선
42-2019-70-0000160
700○찬호
전북 부안군 변산면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
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16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 등에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람을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며,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에 추가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
정(법률 제2215133호, 2026. 2. 19. 공포, 6. 1.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의 공시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 1,
20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주로 정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이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촉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
립·시행 명령 대상을 산업재해 원인조사 결과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
니하여 1년 이내 2회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lee064@korea.kr
  - 팩스: 044-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정책과(044-202-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05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8일
부총리 겸 재경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26.2.26)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
고, 전 세계적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관
세법」 상 대항조치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나.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의 추천 방법을 규정함. 
다. 할당관세 추천 관련 기관 간 추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
라. 할당관세 추천 취소 시 적용되는 세율을 명확히 함.
마. 대항조치 시행을 위한 준용규정을 신설함.
바.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물품에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8, 이메일 
sunylu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sunylue@korea.kr
  - 팩스 044-215-80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재정경
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6-35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 및 제82조에 따라 불법하도급 규정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과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가능하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최대 처벌 수위가 법 상한보다 낮은 수준으로 
법에서 정한 처벌 상한 내에서 최대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함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건설현장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공정행위 입증에 기여한 공이 큰 최초 신고자인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
록 개선하고자 함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사대금 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
습체불명단을 작성·공표 중이나 일부 세부절차에 대한 법령상 위임근거 부존재하여, 이에 명단 공
표는 건설사업자의 권익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 지침을 행정규칙으로 제정하여 관리 필요
2. 주요내용
가. 불법하도급 행정처분 수준을 법에서 정한 처벌 상한 내에서 최대 수준으로 강화(시행령 별표3의
2, 별표6 개정)
나. 신고포상금 규모를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공정행위 입증에 기여한 공이 큰 최초 신고자인 경우도 포상금을 지
급할 수 있도록 개선(시행령 제34조의9 제1항 및 제2항 개정)
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 공표에 관한 업무는 건설사업자의 권익에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규칙으로 제
정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시행령 제82조의4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
  - 전자우편 : srseol@korea.kr
  - 팩    스 : 044-201-55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전화 044-201-35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고시제2026-81호
　1.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761-31번지 외 2필지에 학교시설을 증축함에 있어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3월 19일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아미초)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구의동 546-4) 30층 [빌더스개발원]
    2)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아로 92번길 49-9, 101호         [아미1지구]
  나. 성  명:
    1) 주식회사 빌더스 개발원 대표이사
    2) 아미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조합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초등학교
  나. 명  칭: 아미초등학교
3. 학교시설의 사업시행지(변경없음)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761-6번지 외 2필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변경)
  가. 면  적: 시설결정면적: 15,359.00㎡ 
             사업시행면적: 15,359.00㎡ 
  나. 규  모: 건축면적: 3517.17㎡
              건축연면적: 15,058.80㎡
  다. 재  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의한 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1) 당초: 승인일부터 ~ 2025. 8. 31.
    2) 변경: 승인일부터 ~ 2027. 12. 31.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변경없음)
  가. 목  적: 관내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증축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확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합 계
15,359
15,359
1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761-6
학
13,835
13,835
경기도교육감
2
761-26
전
68
68
경기도교육감
3
761-31
전
1,456
1,456
1. ㈜빌더스개발원
2. 아미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고용노동부공고제2026-16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 등에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장 감독 시 근로자대표
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며, 위험성평
가 과정에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공유하고 기록하도록 하며, 재해 
원인조사의 대상을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
며,
동 보고서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
2215133호, 2026. 2. 19. 공포, 6.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 현황의 공시대상·방법, 공시항목 등 규정
  1) 공시의무자는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함(안 제8조의2제1항)
  2) 공시의무자는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기 전 대표자로부터 공시내용을 확인받아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8조의2제2항)
  3)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시된 안전보건 현황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시의무자에게 보완
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8조의2제3항)
  4)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시된 안전보건 현황의 내용 확인을 위하여 공시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시의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안 제8조의2제4항)
나. 명예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출장 등의 사유로 참여가 어려
운 경우 등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정으로 정함(안 제23
조의2)
다. 위험성평가의 실시 방법, 시기, 근로자 참여 및 공유 방법 등 규정 
  1)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시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이 허용 
불가능할 경우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여 그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함(안 
제37조제1·2항)
  2) 위험성평가는 사업 성립 후 작업 전에 실시하고, 이후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추
가적인 유해·위험 요인이 발생하였거나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작
업의 개시·재개 전에 실시하여야 함(안 제37조의2제1·2·3항)
3) 사업장 순회 점검, 설문조사, 인터뷰, 기타 근로자의 의견 수렴이 가능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사용
하여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고, 만약 참여할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사후에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여야 함(안 제37조의3제1·2항)
  4)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및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수립한 개선대책, 개선대책의 이행 계획‧결과, 근
로자 작업 시 유의사항 등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함(안 제
37조의4)
  5)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담당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결정 내용, 개선대책 수립 내용, 개선대책 이행 결과를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함(안 제37조의5제1항)
라. 화재ㆍ폭발, 붕괴, 추락, 질식ㆍ중독, 화학물질 누출 또는 폭염작업으로 인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중 재해의 정도·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재해 원
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제3항) 
마. 재해조사보고서 포함 사항, 공개 방법·절차 등 규정
  1) 사업장의 개요, 재해 경위 및 조사내용, 재해 발생 원인,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재해조사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함(안 제71조의2제1항)
  2)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범죄 혐의가 없어 내사 종결한 경우를 검사의 공소제기와 관
계없이 공개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함(안 제71조의2제2항)
  3) 재해조사보고서는 인터넷홈페이지 공개 등의 방식으로 공개함(안 제71조의2제3항)
  4) 고용노동부장관은 비공개 정보 심의를 위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할 수 있
음(안 제71조의2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lee064@korea.kr
   - 팩스: 044-202-80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정책과(044-202-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06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8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 패키지」(’26.2.25) 후속조치로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 그 적용 범
위를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된 기업에 대해서는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사내 
석유화학 공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주·부산물이 사내 정유공정에 재사용되거나 판매되는 경
우 그 주·부산물도 나프타에 포함하는 것으로 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8, 이메일 
sunylu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sunylue@korea.kr
  - 팩스 044-215-80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 
8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재정
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42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8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도입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40
호, 2026. 3. 10. 공포, 2026. 6. 11. 시행, 제2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대통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이하 “조형물”)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되,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조형물 등의 실태조사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1) 조형물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주체
  2) 조형물등의 보존 상태 및 관리 주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형물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4월 27
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권익정책과장)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
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scho74@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3)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전화 02-2100-638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안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6-155호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산43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가칭 제2다운초등학교 신축공사) 시행계획
협의가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2-210-5923)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3월 19일
울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 제2다운초등학교 신축공사) 시행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울산광역시교육감
    ○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산4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공립)초등학교
    ○ 명  칭: (가칭)제2다운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산43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 부지면적: 15,635㎡     건축면적: 4,900.01㎡      건축연면적: 12,621.95㎡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시행기간: 학교시설사업승인일부터 ~ 2027. 12. 31.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적: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비할수 있는 시설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학습공간 및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가질수 있는 교육공간을  확보하고자 함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소재지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위  치
구 분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사업시행
면적(㎡)
소유자
비고
울산다운2지구
(공공주택지구)
초2
15,635
15,635
울산광역시교육감
LH 무상공급 예정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6-3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 및 등급취소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직권등급재분류(등급조정) 및 등급취소 결정 게임물 목록(26년 2월)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 및 등급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26. 2. 1. - 2026. 2. 28.)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직권등급재분류
1  RE-OM-260226-001
Blackjack-Card 
Game
OutOfTheBit 
Ltd
15세이용가
Apple
2026-02-26 청소년이용불가
2
RE-OM-260226-002
Movies Jigsaw 
Puzzle
Van Duong 
Nguyen
전체이용가
Apple
2026-02-26 청소년이용불가
3
RE-OM-260226-003 Crush Island: The 
Game
Zoomob 
Limited
12세이용가
Apple
2026-02-26 청소년이용불가
4
RE-OM-260226-004
Solitaire Angel - 
Card Puzzle
Ali 
Al-akwa'a
15세이용가
GOOGLE
2026-02-26 청소년이용불가
5
RE-OM-260226-005
로스트 소드
Wemade 
Connect
15세이용가
GOOGLE
2026-02-26 청소년이용불가
6
RE-OM-260226-006
로스트 소드
Wemade 
Connect
15세이용가
Apple
2026-02-26 청소년이용불가
7
RE-OM-260226-007
로스트 소드
Wemade 
Connect
15세이용가
원스토어
2026-02-26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조정
8
RE-OM-260226-008
전혼M
HONG 
KONG 
DUCKLING 
TECHNOLO
GY 
CO.,LIMITE
D
전체이용가
GOOGLE
2026-02-26
12세이용가
등급취소
9
-
킹샷
Century 
Games 
PTE. LTD.
전체이용가
GOOGLE
2026-02-26
등급취소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10
-
Coin Drop：Merge 
Game
Mike 
Lehman
전체이용가
GOOGLE
2026-02-26
등급취소
11
-
Club GG Poker
NSUS Ltd
청소년이용
불가
Apple
2026-02-26
등급취소
12
-
Coin Pusher 
Adventure
Snap 
Constra Tub 
LLC
전체이용가
GOOGLE
2026-02-26
등급취소
13
-
Bingo Bliss Win
Snap 
Constra Tub 
LLC
전체이용가
GOOGLE
2026-02-26
등급취소
14
-
Mahjong! Tile 
Puzzle
PT Kuyisi 
Digital
전체이용가
GOOGLE
2026-02-26
등급취소
15
-
Plinko Fortuna
YoshinoyaT
eam
15세이용가
GOOGLE
2026-02-26
등급취소
16
-
Online Casino Real 
Slots
World 
Games 
Holdings
12세이용가
GOOGLE
2026-02-26
등급취소
17
-
Merge Fruit 2048
PT Kuyisi 
Digital
전체이용가
GOOGLE
2026-02-26
등급취소
18
-
Royal Card House
Ulyana 
Novikova
전체이용가
Apple
2026-02-26
등급취소
19
-
Chips Tile Mania
Canvas 
Developers
전체이용가
GOOGLE
2026-02-26
등급취소
20
-
Coin Drop Merge
Mike 
Lehman
전체이용가
GOOGLE
2026-02-26
등급취소
◉금융위원회공고제2026-18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퀀텀펀드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6.3.12.
(가칭)㈜케이피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6.3.12.
◉금융위원회공고제2026-18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위베스트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6.3.12.
퀀트와이즈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6.3.12.
◉재정경제부고시제2026-67호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7호(2025.11.21. 시행)에 따른 다음의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
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중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부과
기간을 당초 2025.11.21.∼2026.3.20.(4개월)에서 2025.11.21.∼2026.5.20.(6개월)로 연장함을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일본,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
(가반중량(로봇 한 대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
인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 구조*를 가진 산업용로봇)
    *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 구조: 4개 이상의 회전모터를 장착하여 회전축이 4축(또는 4관절) 이
상인 다관절 구조이며, 4자유도(제어할 수 있는 움직임(축)의 수) 이상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산
업용로봇으로 설치면과 1축의 회전축은 수직이고 2축과 3축의 회전축은 수평인 것을 의미
  ㅇ 관세품목분류 : HSK 8479.50.9000, 8515.21.1010, 8515.21.2010, 
8515.21.3010, 8515.21.9010, 8515.31.1010, 8515.31.9010
  ㅇ 별도로 1개 이상의 부가축(기본축 이외 추가로 부착되는 장치)을 추가로 설치한 로봇과 완성품
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기계장치(로봇본체), 제어장치, 전원케이블 및 조정기가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도 조사대상 물품에 포함
   - 기계장치(로봇본체): 몸체, 팔 및 손목으로 구성되며, 이 중 손목은 스폿용접(두 개의 철판을 접
합), 핸들링, 포장작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음 
   - 제어장치: 기계장치를 의도하는 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로 구성
   - 전원케이블: 로봇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구성품
   - 조정기: 로봇의 가동과 조정을 위한 장치
ㅇ 다만, 아래 로봇들은 부과 대상 물품에 포함되지 않음
   - 소형고속로봇: 가반중량 20kg 이하의 로봇이면서, 설치면으로부터 1∼3축이 아닌 축의 최고속
도의 평균이 500deg/s를 초과하며, 2축과 3축이 모두 양단지지(兩端支持, both-ends 
support) 형태를 가진 로봇
   - 도장전용로봇: 도장 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로봇의 방폭기능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그 밖에 국내 법령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로봇
   - 협동로봇: 정해진 작업영역 내에서 인간과 직접 협동하면서 작동하는 로봇으로 국제적 안전기
준 ISO TS 15066 및 ISO 10218-1의 규정에 따라 제조된 것임을 인증할 수 있는 로봇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11.21. ∼ 2026.3.20. (4개월)
(변경) 2025.11.21. ∼ 2026.5.20. (6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률
일본
FANUC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6.63%
YASKAWA ELECTRIC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5.26%
그 밖의 공급자
35.26%
중국
KUKA ROBOTICS GUANGDONG CO.,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1.17%
ABB ENGINEERING SHANGHAI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3.60%
KAWASAKI HEAVY INDUSTRIES,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7.76%
그 밖의 공급자
43.60%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101호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이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상황변동이 발생하여 중간재심사
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시행 이후 상황변동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주식회사 티케이케이칼
 나. 요청일자 : 2026년 1월 30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로서 기획재정부령 제1090호(2024.11.29.)에 따라 덤핑
    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중국의 산업환경 및 경제상황 변화, 덤핑수입 증가 등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을 변경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률 중간재심사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 하이난 이셩(Hainan Yisheng Petrochemical Co., Ltd)
  - 이셩 다후와(Yisheng Dahua Petrochemical Co., Ltd.)
  - 하이난 이셩 무역(Hainan Yiheng Trading Co., Ltd)
  - 하이난 헝릉 무역(Hainan Hengrong Trading Co., Ltd)
  - 씨알씨(China Resources Chemical Innovative Materials Co., Ltd)
  - 주하이 씨알씨(Zhuhai China Resource Chemical Innovative Materials Co., Ltd.)
  - 씨알씨 뉴 머티리얼(China Resources Chemicals New Materials Co., Ltd)
  - 그 밖의 공급자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재심사 대상 공급자의 회계연도 및 재심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6년 3월 19일
 나.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4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이해관계인 참가 신청 : 조사개시 결정에 관한 관보게재일부터 3주 이내
   (신청인 이외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등 이해관계인이 조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 기간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조사에 참가할 의사를 무역위원회에 제
   출토록 함)
 라.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내용 변경여부 결정 : 재심사 개시 관보 게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4. 기타 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비고


     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63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덤핑사실 조사
   (덤핑조사지원과)           (전화) 044-203-3864



※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중간재심사 개시여부 검토보고서(공개본)와
  덤핑조사   관련‘재심사   참여   신청서   및‘재심사대상물품     범위   안내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www.ktc.go.kr)내 무역구제>무역구제 조사진행>반덤핑 조사건명 참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4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업무 관계자 등이 디지털 포렌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
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 관리 규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63조제1항, 제63조제7항 같은 법 제63조의2 및 기
 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 운반, 등록, 보존, 분석, 현출,
 관리 및 파기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자료"란 디지털 저장매체에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네트워크 및 유ㆍ무선 통
  신 등을 통해 전송 중인 정보를 말한다.
 2. "디지털 증거"란 디지털 자료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
  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디지털 저장매체"란 컴퓨터용 디스크(HDD, SSD 등), 모바일 기기(휴대전화, PDA, 태블릿
  등) 메모리, 서버 및 대용량 저장장치 등 디지털 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그 장치를 포함하는 디지
  털 기기를 말한다.
 4. "디지털 포렌식"이란 디지털 자료(증거)를 수집, 운반, 분석, 현출 및 관리(이하‘수집ㆍ분석
  등’이라 한다)하는 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기술을 말하며 "디지털조사분석(업무)"와 동일한 의
  미로 사용한다.
 5. "이미징"이란 디지털 자료를 내용ㆍ형식 등 모든 면에서 원형 그대로 복제하여 다른 디지털 저
  장매체에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6. "이미지 파일"이란 이미징을 통해 원본 파일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는 복제된 파일을 말한다.
 7. "해시값(Hash value)"이란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해당 디지털 자료를 고정된 길이로 축약
  한 것으로 해당 디지털 데이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문자열을 말한다.
 8.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이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관의 요청으로 디지털 포렌식 업무(「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제8호가목에 해당하는 조사 기술지원 업무 수행자를 포함한
  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이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관 및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이 디지털 자
  료의 저장·분석·관리 등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축된 업무 환경
  전반을 말한다.
10. “자료의 목록”이란 조사관이 수집한 디지털 자료의 목록으로서 작성년월일과 수집한 저장매
  체 및 자료의 명칭과 수량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파일을 말한다.
11. “자료의 파기”란 디지털 자료를 복원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 디가우징, 파쇄, 소각 등의 방
법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자료의 처리 행위를 말한다.

제3조(디지털 포렌식 기본원칙) 디지털 포렌식을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
 여야 한다.
 1. 디지털 자료는 수집 시부터 조사 사건 종결 시(소송이 있는 경우 소송 종결 시)까지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와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2. 디지털 자료는 최초 수집된 상태 그대로 어떠한 변경도 없이 보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보관
  주체들 간의 연속적인 승계 절차를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디지털 자료의 처리 시에는 디지털 자료 처리과정에서 이용한 장비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
  의 신뢰성, 처리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디지털 자료의 수집, 운반, 등록, 보존, 분석, 현
 출, 관리 및 파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디지털 포렌식 지원

제5조 (지원요청) 담당 조사관 등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디지털 자료의 수집
 2. 디지털 자료에 대한 분석
 3. 디지털 자료와 관련된 법정에서의 증언
 4. 그밖에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항

제6조 (지원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담당 조사관은 디지털 자료에 대한 분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에게 자료 수집 과정에서 작성한 서류 사본, 분석에 필요한 검색
 어, 검색 대상기간, 파일명, 확장자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요청의 처리)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은 제5조의 지원요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디지털 포렌식 대상의 유형과 규모, 수집 장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ㆍ장비ㆍ시설의 지원 규
 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현장조사에서의 디지털 자료 수집 등과 관련하여
 서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의 업무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일자, 인원 및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사전협의) 담당 조사관은 디지털 자료 수집ㆍ분석 등 제5조 각 호의 요청사항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수집ㆍ분석 대상 디지털 자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디지털 자료 수집과 보관

제9조 (디지털 자료의 단계적 수집) ① 담당 조사관(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은 조사에 필요한
 범위를 정하여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를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수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