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26호                           관             보                 2006. 4. 4. (화요일)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Agreement.
Borrower shall promptly make arrangement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to provide such funds as are need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Article 5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The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disbursed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29th day
by the Bank to the Borrower, or to the           of March, 2006, in the English language.
suppliers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FOR THE                  FOR THE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GOVERNMENT OF            GOVERNMENT OF
up to the amount of the Loan, and within the     THE REPUBLIC             THE REPUBLIC OF
dis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Loan        OF KOREA                UZBEKISTAN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Loan            ⊙행정자치부고시제2006-9호
Agreement.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
                  Article 6                      령 제11조의 규정(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원의 접수·교부)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어디서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나 민원처리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175호, 2005.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7. 8.)”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1의 취급
and the Bank.                                    민원의 종류 추가·변경에 관한 사항과 별표2의
                  Article 7                      농협 접수 교부 가능 민원에 대한 추가사항을 다음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과 같이 고시합니다.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2006년 4 월 4 일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행정자치부장관
Contracting Parties, until the Borrower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취급민원의 종류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추가·변경 사항

〔별표 1〕
     취급민원의 종류(제3조 제1항 관련) 추가사항 - 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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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26호                  관            보                2006. 4. 4. (화요일)

1. 도로구역결정고시내용                       3. 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구 분:도로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종 류:국도대체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
 ○노선명:국도35                              로공사2과(051-660-1143)공사현장 사무실
 ○구 간                                   (054-741-0390)
  -시 점:경주시 광명동
  -종 점: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55호
 ○총연장:10.94km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주요경과지:경부고속도로, 신경주역사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
 ○도로폭:20.5m                         구역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구역결정(변경)이유:국도건설                         2006년 4 월 4 일
2. 사업시행기간:2006년 2 월~2011년 1 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고시내용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경 과 지 도로폭(m) (변경)사유
    도로   28    시 점:영천시 신령면 화남리        5.3km   영천시 신령면-        20.0    국도건설
         ~35   종 점:군위군 고노면 화수리                군위군 고노면         (9.5)
               시 점:영천시 화남면 삼창리      1.84km    영천시 화남면-
               종 점:영천시 화남면 삼창리                영천시 화남면

2. 사업시행기간:2006년 2 월 4 일~2011년 1 월     ○구 분:도로
 18일                                  ○종 류:일반국도
3. 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노선명:국도26(33)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구 간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                -시 점:달성군 논공읍 상리
  로공사2과(051-660-1143)                   -종 점: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공사현장 사무실 (054-334-9621)             ○총연장:11.2km
                                      ○주요경과지:달성군 옥포면, 본리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56호                 ○도로폭:27m~35m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구역결정 (변경)이유:국도건설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         2. 사업시행기간:2006년 2 월~2011년 2 월
구역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3. 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2006년 4 월 4 일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
1. 도로구역결정고시내용                           로공사2과(051-660-1143) 공사현장 사무실

                                148
제16226호                      관             보               2006. 4. 4. (화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모     번 편    입 지목 모         번 편        입 성    명 주                  소
15   산16-5   94-5  임          321        321 임 순 자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81-30
                                                       7통7반 102호
16      94-2    94-8     대   1,616       781 방 윤 식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94-3 18통
17    산16-35    179-23   임    579        142 정 준 형 서울 강남구 청담동 60 9통4반
                                                       삼성청담공원@ 104-202
18     179-12   179-21   대    898        274 이 광 윤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179-12
19     179-13   179-22   전     400       111 이 광 진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179-9
20     176      176-2    전   1583        479 강 성 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43 30통 5반
                                                       신도림1차동아@ 105-1601
21     126-1    126-5    전    483        274 전 인 관 서울 강동구 길2동 337-19
                                                       에전이룸2차@ 101-303
22     127-1    127-14   전   1686        724 전 인 관 서울 강동구 길2동 337-19
                                                       예전이룸2차@ 101-303
23     120-6    120-12   과   1,450       373 송 복 헌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120-2
24     120-11   120-11   대     118       118 송 복 헌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120-2
25     179-3    179-3    전     33            33 이 광 진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179-9
26     143-3    143-4    답   3835        142 강 성 삼 서울 송파구 오금동 44 9통 1반
                                                       현대@ 36-501
27     144-2    144-3    전    215        101 강 성 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43 30통 5반
                                                       신도림1차동아@ 105-1601
28     160      160-3    답    784            21 서 두 석 여주군 여주읍 하리 123
                                                       현대@ 104-901
29      96-1    96-3     도    129        105 김 문 환 여주군 여주읍 하리 224-12
소재지: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30     401-4    401-16   전    104            29 정 명 진 이천시 증포동 190-2
                                                       선경2차@ 205-1701
31     401      401-21   대   4920        294 ㈜ 신 세 계 서울 중구 충무로1가 52-5
소재지: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32     127-9    127-16   대   20524       699 ㈜한     성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32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54호                        구역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2006년 4 월 4 일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47
제16226호                    관              보        2006. 4. 4. (화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6-4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환급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7(과징           1999년 7 월 8 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
금 환급가산금)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4(환급가         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산금 요율)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 “기금”이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5-6호, 2005. 3.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30.)한 환급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 고시를 다                       제1조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대한민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이 교육
      2006년 4 월 4 일                     정보화사업 (이하“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공정거래위원회             위해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다     음                 (이하“은행 ”이라 한다)으로 부터 차관(이하
법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 및 동법시행령 제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
64조의4(환급가산금 요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과        2. 차관의 차주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징금에 적용되는 가산금 요율은 연4.22%로 한다.            “차주”라 한다)이며, 재정부에 의해 대표된다.
      부   칙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4 월 5 일부터 시행         삼천만불(30,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한다.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
②(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             (이하“차관계약”
                                                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여 적용한다.(2003년 7 월 1 일 이전 기간분에 대         확정된다.
하여는 연6.5%를, 2003년 7 월 1 일부터 2004년                  제2조
3 월31일까지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4.36%를,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 및 차관의 조건은 차관
2004년 4월 1일부터 2005년 3 월31일까지 기간     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과
분에 대하여는 연4.25%를, 2005년 4 월 1 일부터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2006년 4 월 4 일까지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이
3.51%를 각 적용)                            다.
                                    나. 이자율은 연 1.0 퍼센트이다.
 2006년 3 월29일 서울에서 이규형 외교통상부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2개월
장관대리와 아지모프 우즈베키스탄 재무부장관 간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정부와 우즈베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0.1퍼센트,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
관한 약정”
     을 이에 고시합니다.                        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에 해당하는 취
      2006년 4 월 4 일                     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외교통상부장관         마.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
⊙외교통상부고시제2006-569호                      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 등과 관련하여
(국문번역문)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및/또는 비용은 은행과 차주가 지정하는 은행들
      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137
제16226호                        관               보          2006. 4. 4. (화요일)

 ○사업구간: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여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군 대신면 가산리                                    주소, 성명:별항 참조
 ○구역결정(변경)이유:일반국도 신설                             2. 사업시행기간:1999년12월~2007년12월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설계도서 공람장소 및 기간
     장                                            ○공람장소: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시 중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덕수궁길 63) 및 공사현장 사무실
     및 소유권등 권리명세:별항 참조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모           번 편       입 지목 모      번 편         입 성    명 주                        소
1        123-4       123-4    전     46           46 송 복 헌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120-2

2        147-6       147-6    전     20           20 김 선 진 서울 동작구 사당동 141-188

3        157-4       157-4    도    392       392 신 승 균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127-9

                                                          한성@ 103-101

                                                   이 주 영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127-9

                                                          한성@ 103-101

4        127-8       127-8    도    595       595 신 승 균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127-9

                                                          한성@ 103-101

                                                   이 주 영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127-9

                                                          한성@ 103-101

5        144-1       144-1    도    142       142 박 창 영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98-1

6        123-3       123-3    도     63           63 이 용 선 서울 구로구 구로동 42

                                                          LG신도림자이@ 101-3002

7        124-3       124-3    답     96           96 송 복 헌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120-2

8        114-4       114-11   답    557       144 길 승 균 여주군 여주읍 교리 289

9        118         118-3    답   2,634      352 여 광 우 여주군 여주읍 교리 280-5

10        96-2       96-4     대    301       271 민 병 태 여주군 여주읍 하리 224-12

11       120-5       120-5    답     24           24 송 병 호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120-2

12        95-1       95-5     대    509       131 이 정 열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95-1

13       121-1       121-3    전   1193       500 방 윤 식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94-3

14       122-1       122-1    전    112       112 전 인 관 서울 강동구 길2동 337-19

                                                          예전이룸2차@ 101-303

                                            146
제16226호                 관           보                2006. 4. 4. (화요일)

  (053-639-0748)                        2006년 4 월 4 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57호             1항~4항:정정전과 동일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정정전과 동일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

구역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8호
    2006년 4 월 4 일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1. 도로구역결정고시내용                     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구 분:도로                          고시합니다.

 ○종 류:일반국도                              2006년 4 월 4 일

 ○노선명:국도26(33)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 간                             1. 항만명:대천항

  -시 점:고령군 쌍림면 신곡리                2. 공사의 명칭:대천항 면세유류저장 및 급유시

  -종 점:고령군 고령읍 고아리                    설 신축공사

 ○총연장:6.91km                      3. 공사시행 장소:충남 보령시 신흑동 2240번지

 ○주요경과지:고령 IC                     4. 공사목적:면세유류 적기공급

 ○도로폭:20.0m                       5. 공사개요

 ○구역결정 (변경)이유:국도건설                    ○건 물:철근콘크리트조 건물 1동(지상1층)

2. 사업시행기간:2006년 2 월~2011년 2 월          -대지면적 2,980㎡, 건축면적 100.22㎡(건폐

3. 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율 3.36%), 연면적 98.82㎡(용적율 3.32%)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작물:유류 저장탱크 4기(1,000D/M×3기,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               400D/M×1기), 부잔교 1기 등

  로공사2과(051-660-1143) 공사현장 사무실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90일

  (054-956-8313)                  7. 총공사비:750백만원

                                  8. 공사시행자:보령수산업협동조합장 김성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58호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9호
    정정고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팽진좌현부표”가 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43호(2006.      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에

3.17.)의 고시내용중“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의거 고시합니다.

토지세목고시”를“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2006년 4 월 4 일

토지세목고시”로 정정 고시합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49
제16226호
관
보
2006. 4. 4. (화요일)
149
(053-639-074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57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도로법제25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도로
구역을결정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06년4 월4 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고시내용
○구
분：도로
○종
류：일반국도
○노선명：국도26(33)
○구
간
-시
점：고령군쌍림면신곡리
-종
점：고령군고령읍고아리
○총연장：6.91km
○주요경과지：고령IC
○도로폭：20.0m
○구역결정(변경)이유：국도건설
2. 사업시행기간：2006년2 월~2011년2 월
3. 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
로공사2과(051-660-1143) 공사현장사무실
(054-956-83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58호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따른토지세목
정정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43호(2006.
3.17.)의고시내용중“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
토지세목고시”를“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따른
토지세목고시”로정정고시합니다.
2006년4 월4 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항~4항：정정전과동일
5. 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정정전과동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고시
항만법제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를하였기에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4 월4 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대천항
2. 공사의명칭：대천항면세유류저장및급유시
설신축공사
3. 공사시행장소：충남보령시신흑동2240번지
4. 공사목적：면세유류적기공급
5. 공사개요
○건
물：철근콘크리트조건물1동(지상1층)
-대지면적2,980㎡, 건축면적100.22㎡(건폐
율3.36%), 연면적98.82㎡(용적율3.32%)
○공작물：유류저장탱크4기(1,000D/M×3기,
400D/M×1기), 부잔교1기등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90일
7. 총공사비：750백만원
8. 공사시행자：보령수산업협동조합장김성원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팽진좌현부표”가아
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7조에
의거고시합니다.
2006년4 월4 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제16226호            관           보                    2006. 4. 4. (화요일)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성하였다.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자율에 연2.0       대표하여                 대표하여
 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ARRANGEMENT BETWEEN
                제3조                       THE GOVERNMENT OF THE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               REPUBLIC OF KOREA AND
 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이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다.                                              OF UZBEKISTAN
2.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컨설팅 용역의 공급자는               CONCERNING A LOAN FROM
 대한민국이며, 컨설턴트는 은행에 의해 공급되                THE ECONOMIC DEVELOPMENT
 는‘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상의 컨설턴트의 고                       COOPERATION FUND
 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한국 컨설턴트들 중에서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선정된다.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3.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    Uzbe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국 기업들간의 경쟁입찰방식을 통하여 선정한다.       Contracting Parties”),
4. 컨설턴트 고용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5.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제4조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referred to as“the EDCF”) signed on July 8,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1999,
                제5조              Have agreed as follows: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척상황에 따라 차관계약에                           Article 1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          shall enabl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of Uzbekistan to obtain a loan (hereinafter
                제6조                referred to as“the Loan”) from the Export-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to as“the Bank”), the government agency
                제7조                for the EDCF,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에 의          Informatization of General Education
해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         School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국의 정부로부         Project”).
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the
 2006년 3 월29일 서울에서 영어로 각 2부씩 작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138
제16226호               관          보                2006. 4. 4.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37호                  2. 제정사유:산업환경, 생활 환경 등 광촉매 제품

      한국산업규격 개정                       의 개발에 따른 시험평가 시험방법 표준화하여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제정 하고자 함.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3. 주요제정 내용:광촉매는 산업환경, 생활환경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등 최근 주목받고 있으며, 광촉매 시험평가 방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의 개발로 광촉매 제품의 품질의 고급화 및 제품

      2006년 4 월 4 일                   의 실뢰성 제고 하고자 함.

                  기술표준원장            4. 의견제출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개정 KSL2002      강화 유리                 단체는 2006년 6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부   칙                           바랍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유)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38호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509-7238~4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니다.                                    바랍니다.

      2006년 4 월 4 일
                  기술표준원장                          ○정       정

      잠정규격 제정 예고                      관보 제16225호(2006. 4. 3.)에 게재된 농림부

1. 제정 규격명                           고시 제2006-18호(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중〔별

 ○규격명:광촉매 비양자수율 측정 시험방법             표1〕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규격명:접촉각 측정방법에 의한 관촉매 셀프               2006년 4 월 4 일

  크리닝 성능평가 방법                                       농림부장관

                                150
제16226호
관
보
2006. 4. 4. (화요일)
150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37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4 월4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L2002
강화유리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38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6년4 월4 일
기술표준원장
잠정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규격명：광촉매비양자수율측정시험방법
○규격명：접촉각측정방법에의한관촉매셀프
크리닝성능평가방법
2. 제정사유：산업환경, 생활환경등광촉매제품
의개발에따른시험평가시험방법표준화하여
제정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광촉매는산업환경, 생활환경
등최근주목받고있으며, 광촉매시험평가방법
의개발로광촉매제품의품질의고급화및제품
의실뢰성제고하고자함.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6 월3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건설안전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38~40, FAX：)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
정
관보제16225호(2006. 4. 3.)에게재된농림부
고시제2006-18호(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중〔별
표1〕을다음과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06년4 월4 일
농림부장관
제16226호              관          보                2006. 4. 4. (화요일)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을 선정 또는 해제할 수        전화:02-748-3465, 팩스 02-796-7985)에
  있도록 함.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다. 지역군사령관이 방호활동이 필요한 해·강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안에 차단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
  사전 통보 후 설치토록 함.                 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라. 설치된 차단시설에 출입제한 표지를 설치토        고하시기 바랍니다.
  록 하고 출입제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록 함.                             그 사유)
 마. 취약지역(개활지) 대비책 기준을 현실에 맞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게 재설정함.                          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행정자치부공고제2006-56호
 개인은 2006년 4 월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신
 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규 및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장, 주소:서울특별시            2006년 4 월 4 일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공고제2006-57호                   2006년 4 월 4 일
   행정처분공고                                       행정자치부장관
 지적기능사자격수첩 대여자에 대하여 국가기술            행정처분내역
자격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      ○인적·자격사항
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성 명:구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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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26호              관          보          2006. 4. 4. (화요일)

  (사)제나가족지원센터                 1. 임용예정직위:정책홍보실 정책기획관(이사관
  (사)2002부산아시아드지원협의회              또는 부이사관, 계약직)
  (사)다물민족연구소                  2. 주요 업무내용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반도 평화체제 및 남북간 신뢰구축에 관한
  (사)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                    정책수립·종합 조정
  (재)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통일 및 북한관련 당면대책 수립·추진
  (사)한국경영교육인증원                    ○중장기 통일정책의 수립·추진
  (사)지역과세계연구소                     ○통일과정 및 통일후에 대한 정책 수립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통일정책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요구
  (사)한국재능개발연구회                    ○남북한간 제반 합의서의 이행관련 사항
  (사)한국카톨릭농민회                     ○국제적 통일 환경의 조사 분석 및 협력 네트웍
  (사)희망의씨앗을뿌리는사람들                  구축
  (사)한,카자흐친선협회                    ○통일정책 관련 관계부처 및 각급기관의 협조
 □명칭변경                        3. 임용기간:2년(근무실적 양호시 최장 5년까지
  (사)대한민국민족혼국토지킴이회                연장 가능)
  (재)한국범죄방지재단                     ※임용기간 만료 후 신규채용에 응시하여 재임
  (사)김대중평화센터                       용 가능
  (사)한국시니어클럽협회                4. 응시자격
  (재)지에스아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없는 자로서 다음중 하나의 요건 이상을 충족
  (사)한국산재장애인복지진흥회                  한자
  (사)고당조만식선생기념사업회                  -정치학 또는 이와 관련한 분야의 박사학위를
2. 공익성기부금단체중 신규지정 및 재지정법인의          소지하고, 공무원 또는 민간 경력이 7년이상
 지정기한:2011년12월31일                   인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근무·연구경력이
3. 부 칙                              4년이상인 자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        -정치학 또는 이와 관련한 분야의 석사 또는
 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사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공무원 또는 민간 경
 업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력이 10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근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무·연구경력이 4년이상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변
⊙통일부공고제2006-12호                     호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이상
    통일부 정책기획관 채용공고                  인자
 우리부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정책기획관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경력 2년이상인 자로
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         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은 응모를 바랍니다.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2006년 4 월 4 일                   경력 4년이상인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
                통일부장관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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