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6호                            관            보   2017. 10. 10.(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 용수
             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가량      허

  - 주 소 : 경상북도 고 군 다산면 노곡리 1465-3 (고 취수장)
                      령                        령

  - 가량 : 23,000 일 (안동 계 23,000 일)
   허             ㎥/       댐 댐     약       ㎥/

  - 하천의 명칭 및 등 : 낙동강(국가하천)
                      급

  - 공작 설치 명세
        물

    ￮ 용면적 : 기
    점             용내역과 동일(2,342㎡)
                 존 점

5. 하천수사용 가의 유 기간 : 2017. 09. 26. ~ 2018. 03. 31.
            허         효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2호
                              하천수 사용 가         허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 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가 하고, 동법 시행 제55
                              래                        허             령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 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 가 변경
            허                     허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고 관리단   령권

  - 주 소 : 경상북도 고 군 다산면 다산로 1343
                      령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가량      허

  - 주 소 : 경상북도 고 군 다산면 노곡리 1465-3 (고 취수장)
                      령                        령

  - 가량 : 16,000 일 (안동 계 16,000 일)
   허             ㎥/       댐 댐     약       ㎥/

  - 하천의 명칭 및 등 : 낙동강(국가하천)
                      급

  - 공작 설치 명세
        물

    ￮ 용면적 : 기
    점              용내역과 동일(2,342㎡)
                 존 점

5. 하천수사용 가의 유 기간 : 2017. 09. 26. ~ 2018. 03. 31.
            허         효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3호
                         하천수 사용 가              허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 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가 하고, 동법 시행 제55
                              래                        허             령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 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 가 기간연장
            허                     허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곡군 수도사업소
            칠

  - 주 소 : 경상북도 곡군 관읍 강변대로 958
                  칠       왜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공업용수
                            160
제19106호                                     관           보   2017. 10. 10.(화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가량               허

  - 주 소 : 경상북도 곡군 관읍 석전리 872 ( 관취수장)
                       칠           왜               왜

  - 가량 : 28,000 일
   허                  ㎥/

  - 하천의 명칭 및 등 : 낙동강(국가하천) 급

  - 공작 설치 명세
         물

    ￮ 용면적 : 기
     점            용내역과 동일(776.96㎡)
                      존 점

5. 하천수사용 가의 유 기간 : 2017. 09. 26. ~ 2018. 09. 25.
             허             효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4호
                             하천수 사용 가                  허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 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가 하고, 동법 시행 제55
                                       래                       허             령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 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 가
             허                             허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승 수산
             덕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청안로 170번길 31-3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가량               허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314-23번지 (승 수산 취수시설)            덕

  - 가량 : 50 일
   허             ㎥/

  - 하천의 명칭 및 등 : 대장천(지방하천) 급

  - 공작 설치 명세
         물

    ￮ 용면적 : 별도 용 가
     점                     점   허

5. 하천수사용 가의 유 기간 : 2017. 09. 26. ~ 2018. 09. 25.
             허             효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5호
                         하천수 사용 가                      허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 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가 하고, 동법 시행 제55
                                       래                       허             령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 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 가
             허                             허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경이수산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청안로 14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공업용수
                               161
제19106호                                             관                   보               2017. 10. 10.(화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가량              허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314-23번지 (경이수산 취수시설)
  - 가량 : 50 일
     허           ㎥/

  - 하천의 명칭 및 등 : 대장천(지방하천)급

  - 공작 설치 명세
         물

    ￮ 용면적 : 별도 용 가
     점                    점   허

5. 하천수사용 가의 유 기간 : 2017. 09. 26. ~ 2018. 09. 25.
             허            효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7-10호
  우 국창구업무의 위 에 관한 법률 시행 제9조에 따라 우 취 국 위 계 해지 및 국 사항
  체                       탁                           령                       편   급       탁   약       폐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 취 국 위 계 해지 및 국    편   급           탁   약               폐

1. 우 취 국 위 계 해지 및 국 사항
     편   급       탁    약               폐

    취 국명 수 자
     급
                       설치위치          취 지역 취 업무 등기용 P
   ( 국명)
  총괄
                      탁
                                               국기호                    급           급                    ED S

    대구성명 전○일 대구시 남구 대명로 38 대구 남구 필수 및 74402 705582
     (대구)              상가 15호             환대                                          체

 ㅇ   위 계 해지 및 국일 : 2017. 10. 30.(월) 업무종 후
         탁   약            폐                                           료

2. 기한 : 이 고시 우 취 국 국일 익일(2017. 10. 31.) 지 유
 존속                       는   편   급       폐                                   까       효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7-11호
  우 국창구업무의 위 에 관한 법률 시행 제9조에 따라 우 취 국 위 업무의 내용 변경사항을
  체                       탁                           령                       편   급       탁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 취 국 위 업무의 내용 변경
                                          편       급       탁

1. 우 취 국 위 업무의 내용 변경사항
     편   급       탁

    취 국명 수 자
     급                                 위 업무의 내용            비고     탁
   ( 국명)
  총괄
                      탁
                               변경전                 변경후
   대구봉 1동 이○숙 1. 우 및 수입인지의 매 1. 우 및 수입인지의 매
         덕                        표류                          판               표류                  판
     (대구)             2. 우 의 수    편물       2. 우 의 수
                                              접                               편물      접
                      3. 우 국보     및 수금
                                  체        3. 우 국보
                                          험 모집        및 수금                    체       험 모집
   수성대학교 김○순 4. 우 환의 행 지 ,        편           발   ·   급
   (대구수성)                우 대 의 입지 편   체       납       ·   급
                      5. 제세공과금 수                  납

 ㅇ   변경일자 : 2017. 10. 31.(화)
2. 기한 : 이 고시 위 업무내용 변경일(2017. 10. 31.) 지 유
 존속                       는   탁                                           까       효

                                     162
제19106호
관
보
2017. 10. 10.(화요일)
162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주소: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남양동314-23번지(경이수산취수시설)
- 허가량: 5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대장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점용면적: 별도점용허가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 09. 26. ∼2018. 09. 25.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7-10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따라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사항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10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
1.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사항
취급국명
(총괄국명)
수탁자
설치위치
취급지역
취급업무
등기용
국기호
EDPS
대구성명
(대구)
전○일
대구시남구대명로38
상가15호
대구남구
필수및
환대체
74402
705582
ㅇ위탁계약해지및폐국일: 2017. 10. 30.(월) 업무종료후
2. 존속기한: 이고시는우편취급국폐국일익일(2017. 10. 31.)까지유효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7-11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따라우편취급국위탁업무의내용변경사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10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위탁업무의내용변경
1. 우편취급국위탁업무의내용변경사항
취급국명
(총괄국명)
수탁자
위탁업무의내용
비고
변경전
변경후
대구봉덕1동
(대구)
이○숙
1. 우표류및수입인지의판매
2. 우편물의접수
3.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4. 우편환의발행·지급,
우편대체의납입·지급
5. 제세공과금수납
1. 우표류및수입인지의판매
2. 우편물의접수
3.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수성대학교
(대구수성)
김○순
ㅇ변경일자: 2017. 10. 31.(화)
2. 존속기한: 이고시는위탁업무내용변경일(2017. 10. 31.)까지유효
제19106호                                            관                     보                   2017. 10. 10.(화요일)
5. 기 타

ㅇ   전화로 수하지 으 반 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
            는 접                 않   며     드                                          락처   등 신 이 인될 수
                                                                                                 분   확         있어야     하
     , 신 이 인 지 을 경우 수 지 음.
     며     분     확        되     않              접   되   않




◉법무부공고제2017-248호
「법무부와 그 소 기관 직제 시행규 」을 개정함에 ,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속                        칙                         있어

리 려 이에 대한 의 을 듣기 위해서 「행정 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알                       견                                절

  2017년 10월 10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의 사 단수 직위 중 39개 직위를 으로 사 외에 일반직공무원으로도 보 수 도록
             검                                         앞        는 검                                        할       있

  하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 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 법무심의관 직위의 직무등
    는                                      속                                          감찰

 급  을 정하 한 , 변경된 직위의 직 을 규정하려 것 .
             는        편                        급                     는       임

2. 의 제출
     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기관 단
                                견    있는 개인은 2017년 10월 12일 지 통합입법예고시스
                                                   ․   체 또는                                          까

 템  (h p: p n n.
      tt   //o i io     ng.g . )을 통하여 라인으로 의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lawmaki           o kr               온                     견

  의 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반대 의 (반대 시 이유 명시)   또는             견

 나. 성명(기관 단 의 경우에 기관 단 명과 대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체              는         ․   체             표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 보내실 곳
            견

 ㅇ   일반우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편

 ㅇ   전자우 : b ng 80
             편        a   ori . @korea kr

 ㅇ 팩   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 p:              . j.g . ) 법무정보 – 법 정보 -
                                                                 tt      //www mo         o kr   『             령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16호
 「자전거 이용 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을 개정하 데에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활                                령                     는           있어

에게 미리 려 이에 대한 의 을 듣기 위하여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알                       견                                절

   2017년 10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6
제19106호
관
보
2017. 10. 10.(화요일)
166
5. 기타
ㅇ전화로는접수하지않으며반드시시청자의성명, 주소, 연락처등신분이확인될수있어야하
며, 신분이확인되지않을경우접수되지않음.
◉법무부공고제2017-24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10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내용
법무부의검사단수직위중39개직위를앞으로는검사외에일반직공무원으로도보할수있도록
하는내용으로「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됨에따라감찰관, 법무심의관직위의직무등
급을정하는한편, 변경된직위의직급을규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10월1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1동법무부혁신행정담당관실
ㅇ전자우편: bangori80@korea.kr
ㅇ팩스: 02-2110-0318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법무부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02-2110-3106)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16호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10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106호                                                   관               보                2017. 10. 10.(화요일)
1. 개정이유
  「자전거 이용 성화에 관한 법률」(’17.3.21. 개정, ’18.3.22. 시행)에서 대통 으로 위 한 안전
                         활                                                                       령령          임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 부과하 과태 기준을 설                                               는       료

  정하고 도시 군계획 등을 수립 때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 충계획에 포함 세부사
                 ·                          할                                                확           되는

  항을 정하 한 , 주차장의 종 에 따라 리 규정하고
               는     편                       주차장 설치기준을 일원화하여 법 적
                                                류               달               있는

  용을 명 히 하고자 함
           확

2. 주요내용
  가.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 이용시설 충계획에 관한 규정(영 제6조의3)                 확

    자전거 이용의 안전과 의를 도 하고 자전거 이용시설을 충하기 위해 도시 군계획 등의 수립
                                     편              모                                   확            ·

    단계에서 가 필요한 사항을 구 적으로 정하고 충계획 수립과정에서 미리 관계기관의 장
                   검토                                   체                   확

    과 의해 함을 규정함
         협       야

  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정비(영 제7조)
  총  면적으로            노상, 노외주차장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부설주차장의 자전거 주차장
                     되어있는

    설치기준인 자동차 주차대수로 통일하 지자 가 설치하 노상, 노외주차장의 경우 자동차 주        되       체               는                    는

    차대수의 40%로, 민간이 설치하 노외주차장의 경우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로 기준을 변경함
                                                    는                       는

  다.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 부과기준                                                     료

     설정(영 제13조)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보하기 위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확

    도로에서 운행하 자에 대한 과태 부과기준을 설정하고자 함
                             는                          료

3. 의 제출
     견

  이 개정안에 대해 의 이             기관 단 견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 지 통합입법예고센
                                      있는                ․   체 또는                                 까                터

  (h p: p n n.
  tt     //o i io   ng.g . )를 통하여 라인으로 의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lawmaki             o kr                   온               견

 견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반대 의 (반대 시 이유 명시)      또는                 견

  나. 성명(기관ㆍ단 의 경우 기관ㆍ단 명과 대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체           표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 보내실 곳  견

   - 일반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6호
               편

   - 전자우 : b0730
               편     t   .       @korea kr

   - 스 : 02-2100-4239
     팩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 공간정 과(전화 02-2100-4262, 스 02-2100-4239)    활       책                        팩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17호
「자전거 이용 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 」을 개정하 데에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활                                      칙               는           있어

에게 미리 려 이에 대한 의 을 듣기 위하여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알                       견                                  절

   2017년 10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7
제19106호                                             관                   보            2017. 10. 10.(화요일)
1. 개정이유
  「자전거 이용 성화에 관한 법률」(’17.3.21. 개정, ’18.3.22. 시행)에서 부 으로 위 한 전기자전
                     활                                                                     령           임

  거의 구조와 성능 등에 대한 안전요건을 규정하여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에 따 자전거도                                                       른

  로 이용의 안전을 보하고자 함        확

2. 주요내용
  가.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규정(규 제8조)                       칙

    전기자전거의 구조와 성능 등에 대한 기준은 「전기용 및 생 용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                      품        활   품

  른    「안전 인대상생 용 의 안전기준」에서 이미 정하고 으므로 법에서 위 한 전기자전거
                 확                활   품                                        있                   임

    의 안전요건은 「전기용 및 생 용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 인신고한 전기자전거
                                      품          활    품                                    확

    일 것으로 규정함
  나.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대한 적용 및 특 규정(부 제2조, 제3조)            례           례       칙

    1) 법 시행 이후부 「전기용 및 생 용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안전 인신고한 전기자
                              터              품        활       품                                    확

      전거에 대해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적용함
    2) 법 시행 이전에 안전 인신고한 전기자전거 중에서 「자전거 이용 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확                                                활

       의 전기자전거 요건을 충족하 제 의 경우에 안전 인시 기관의 가적인 인을 통해
                                                 는    품               는       확    험       추           확

       자전거도로 통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3. 의 제출
     견

  이 개정안에 대해 의 이             기관 단
                              견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 지 통합입법예고센
                                      있는         ․    체 또는                                 까                   터

  (h p: p n n.
  tt     //o i io   ng.g . )를 통하여 라인으로 의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lawmaki          o kr                온               견

 견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반대 의 (반대 시 이유 명시)   또는              견

  나. 성명(기관ㆍ단 의 경우 기관ㆍ단 명과 대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체           표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 보내실 곳견

    - 일반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6호
              편

    - 전자우 : b0730
              편       t   .   @korea kr

    - 스 : 02-2100-4239
       팩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 공간정 과(전화 02-2100-4262, 스 02-2100-4239)
                                                              활       책                        팩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32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독에 관한 규 」 제4조에 따라 비                        감                칙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허

   2017년 10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168
제19106호
관
보
2017. 10. 10.(화요일)
170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02호
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김종국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711, 9층(논현동, 건설공제조합)
4.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개발․운용및처분등
5. 변경인가사항
○신규사업추가: 부동산(서울시영등포구문래동소재) 매입후공동주택신축하여분양및준
공공임대주택임대·운영
6. 변경인가일: 2017년9월22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4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시험기관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
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라지
정한(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시험분야및시험항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시험분야및시험항목
지정일자
(재)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지정번호KR0164,
대구달성)
□전자파적합성분야
o 시험항목: 16개항목
301-1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303-1 KN 14-1(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304-2 KN 15(조명기기류/삽입손실시험제외)
312
KN 61000-6-3(주거, 상업및경공업환경)
313
KN 61000-6-4(산업환경)
314
KN 14-2(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319
KN 61547(조명기기류)
321
KN 61000-6-1(주거, 상업및경공업환경)
322
KN 61000-6-2(산업환경)
323-1 KN 301 489-1(무선설비기기류의공통)
325
KN 301 489-3(특정소출력무선기기)
332
KN 301 489-17(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41-2 KN 32(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장해방지시험/
방송수신기류제외)
342-2 KN 35(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내성시험/
방송수신기류제외)
344
KN 12015(승강기전자파장해방지시험)
345
KN 12016(승강기전자파내성시험)
‘17. 9. 27.
제19106호           관                                   보       2017. 10. 10.(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7-72호
 토  양환경보전법 시행규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양관련전문기관 지정 취소하였음을
                          칙                                 토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반환경   ㈜어

2. 대 자 : 김원주
     표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7길 22, 201호
4. 지 정 업 종 : 양관련전문기관( 양환경평가)
                 토                 토

5. 지 정 번 호 : 제2017-4호
6. 지 정 일 자 : 2017. 4. 7.
7. 전 화 번 호 : 02-400-233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66호
                           도로사용 개시( 지)              폐

   도로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폐

     2017년 10월 10일
                익산지방국 관리청장     토

1. 도로의 종 : 일반국도
             류

2. 노선명: 국도 2호선
3. 사용개시( 지) 구간
             폐

     구   분                  행정구역              연장( ) 비 고                   km
         개시 시 전남 광양시 진월면 리 967-17
                      점                    마룡
                                                7.08 2차로
   국도 구간 종 경남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305-29
                      점
  2호선 지 시 전남 광양시 진월면 리 994-4
         폐            점                    마룡
                                               12.87 2차로
         구간 종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43-7
                      점

4. 주요 통과지:
ㅇ   전남 광양시 진월면 리, 신구리, 송금리, 경남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마룡

5. 전용구간
ㅇ   전남 광양시 진월면 리 967-17 경남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305-29
                          마룡           ~

6. 중용구간: 해당 음    없

7. 사용개시( 지)일: 2017년 9월 29일
             폐

8. 도면의 람기간 및 장소: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 관리청에 비치하고 으 사업시행기간 중에
         열                                      토               있   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9.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경남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구간은 일부 시개통 구간( 0.25 )이 으므    임        L=    km   있

   로 도로교통 법 및 현장 교통안내 상황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령

 - 첨부서 : 위치도(5 의 1)(게재생 )
         류            만분               략

                               171
제19106호
관
보
2017. 10. 10.(화요일)
17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7-72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10월1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어반환경
2. 대
표
자: 김원주
3. 소
재
지: 서울특별시성동구아차산로7길22, 201호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제2017-4호
6. 지정일자: 2017. 4. 7.
7. 전화번호: 02-400-233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66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규정에따라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국도2호선
3. 사용개시(폐지) 구간
구
분
행정구역
연장(km)
비
고
국도
2호선
개시
구간
시점
전남광양시진월면마룡리967-17
7.08
2차로
종점
경남하동군하동읍목도리305-29
폐지
구간
시점
전남광양시진월면마룡리994-4
12.87
2차로
종점
경남하동군하동읍광평리443-7
4. 주요통과지:
ㅇ전남광양시진월면마룡리, 신구리, 송금리, 경남하동군하동읍목도리
5. 전용구간
ㅇ전남광양시진월면마룡리967-17 ～경남하동군하동읍목도리305-29
6. 중용구간: 해당없음
7. 사용개시(폐지)일: 2017년9월29일
8. 도면의열람기간및장소: 관계도면은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하고있으며사업시행기간중에
일반인공람이가능합니다.
9. 그밖의필요한사항: 경남하동군하동읍목도리구간은일부임시개통구간(L=0.25km)이있으므
로도로교통법령및현장교통안내상황을준수하시기바랍니다.
- 첨부서류: 위치도(5만분의1)(게재생략)
제19106호
관
보
2017. 10. 10.(화요일)
172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성능시험)
비고
방오시스템
㈜새론테크
경상남도양산시
유산공단10길60-44
SR MARINGUARD 100
제2017-020호
(BSNKM-0006-17)
-
SR MARINGUARD 300
제2017-021호
(BSNKM-0007-17)
-
SR MARINGUARD 800
제2017-022호
(BSNKM-0008-17)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13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
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2017년9월2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91호
항만공사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규정에따라우리청에서시행하는“비응항정온도개
선사업” 실시계획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1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 비응항정온도개선사업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ㅇ주소: 전북군산시설림길11(소룡동1530-5)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ㅇ항만명: 군산항
ㅇ공사의종류: 토목
4. 공사의목적: 이상파랑내습시비응항의항내정온도를개선하여안전한어선수용및피해방지, 선
박통항안전성향상
5. 공사의장소규모기간및방법
ㅇ장소: 전라북도군산시비응도동비응항전면해상일원
ㅇ규모: 방파제350m 축조, 기존방파제50m 제거, 부대공1식
ㅇ기간: 착공일로부터36개월
ㅇ총공사비: 30,493백만원
ㅇ방법: 설계도서에의하여도급및관급으로시행
제19106호                    관        보             2017. 10. 10.(화요일)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17호
 전파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 의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 일부 개정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2017년”을 “2020년”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2018년”을 “2021년”으로 하고, “2017년”을 “2020년”으로 한다.
제4조 중 “제248호”를 “제334호”로 하고, “2017년”을 “2020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7-17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일 : 2017. 9. 2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딩티튀즈엉 2005.03.14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32-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김랭 2004.09.24 남 캄 보 디 아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704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티옌니 2005.10.09 여 베 트 남 경기도   의왕시 호성로 48-7, 104동
                           (오전동, 진달래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응우옌티쑤 2007.04.24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상룡리 240           국적법
  언마이                                                 제7조1항1호
  원종운 2010.10.23 남 중     국 경기도안성시중앙로419번길16-9
                           (봉남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심은기 2015.05.08 남 중     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산길 92-4        국적법
                                                      제7조1항1호
 팜천희양 2008.10.31 여 베 트 남 경기도광주시역동로60-11 (역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팜천야희 2011.02.08 여 베 트 남 경기도광주시역동로60-11 (역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팜천옥안 2014.04.28 여 베 트 남 경기도광주시역동로60-11 (역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팜천현미 2015.05.15 여 베 트 남 경기도광주시역동로60-11 (역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