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93호                   관          보               2004. 9. 10. (금요일)

 나. 공사개요                                 공시송달서
  ○위 치:전남 광양시 금호동 원료부두 배면              다음 보증인들은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사업비:                            의거 국외여행 미귀국 통지서를 2차에 걸쳐 우편 송
   -당 초:840,000천원                  달하였으나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아래 사항을
   -변 경:727,966천원                  알립니다.
  ○공사내용:복지회관 개보수 1식, 부대공 1식                         아      래
   (세부사항 추가변경)                     병역법 시행령 제1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
5. 공사시행기간:착수후 5개월 (변경없음)           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 없
6. 기타사항                            이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항건설사무               ○병역법 제76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
 소 항만공사과(061-660-9111)에 비치하고 이해         귀국자 본인은 40세까지 취업 등 국내활동 제한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병역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에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4-23호                     게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부과하게 됩니다.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다만, 과태료부과 이전에 귀국(귀국신고)할 경우
   2004년 9 월10일                        에는 귀국자로 정리되어 공시송달로 인한 일체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국외여행미귀국자및보증인 2023.08.23. 개인정보보호조치




XXXX                             XXXXX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04-280호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및용도              2.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

   지역변경)결정고시                           치법 제8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7항과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

 조제6항 및 제28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은법시행령 제27조제9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제40조제1항 규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되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률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 규          고시로써 지형도면 작성 고시에 갈음합니다.

 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 및               2004년 9 월10일

 용도지역                                                   서울특별시장

                                 181
제15793호                    관          보               2004. 9. 10. (금요일)

 나. 공사개요                                  공시송달서
   ○위 치:전남 광양시 금호동 원료부두 배면              다음 보증인들은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사업비:                            의거 국외여행 미귀국 통지서를 2차에 걸쳐 우편 송
    -당 초:840,000천원                  달하였으나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아래 사항을
    -변 경:727,966천원                  알립니다.
   ○공사내용:복지회관 개보수 1식, 부대공 1식                         아      래
    (세부사항 추가변경)                     병역법 시행령 제1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
5. 공사시행기간:착수후 5개월 (변경없음)            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 없
6. 기타사항                             이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항건설사무                ○병역법 제76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
 소 항만공사과(061-660-9111)에 비치하고 이해          귀국자 본인은 40세까지 취업 등 국내활동 제한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병역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에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4-23호                      게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부과하게 됩니다.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다만, 과태료부과 이전에 귀국(귀국신고)할 경우
    2004년 9 월10일                        에는 귀국자로 정리되어 공시송달로 인한 일체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2023.08.23. 개인정보보호조치
                          국외여행미귀국자및보증인




XXXX                              XXXXX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04-280호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및용도              2.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

    지역변경)결정고시                           치법 제8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7항과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

 조제6항 및 제28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은법시행령 제27조제9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제40조제1항 규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되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률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 규           고시로써 지형도면 작성 고시에 갈음합니다.

 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 및                2004년 9 월10일

 용도지역                                                    서울특별시장

                                  181
제15793호                           관             보                    2004. 9. 10. (금요일)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개발제한구역 변경(해제) 결정 조서
                                                  면             적(㎡)
   구역명
구분 (구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161,113,134 감) 124,745 160,988,389
해제 구로구 항동 232번지                                    감) 8,627                     매화빌라
해제 강남구 세곡동 168-6번지 일원                              감) 85,516                    윗반·아랫반고개마을
해제            율현동 196번지 일원                         감) 30,602                    방죽2마을
 2)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 성 비(%) 비              고

녹         지       지           역
    소                         계     124,745    감) 124,745               -             0
    자    연    녹   지       지   역     124,745    감) 124,745               -             0
주         거       지           역
    소                         계           -    증) 124,745        124,745            100
    제1종 전 용 주 거 지 역                       -    증) 116,118        116,118             93 윗반·아랫반
                                                                                          고개,방죽2마을
    제1종 일 반 주 거 지 역                       -      증) 8,627            8,627            7 매화빌라

 3)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 및 용도지역                             6342), 구로구청 도시개발과(전화 860-2384),
     변경) 결정 사유                                         강남구청 도시계획과(전화 2104-1826)에 비치하
     -거주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환경 개                          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선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기반시설 공급                     ⊙전라북도고시제2004-236호
        등으로 기 정비된 해제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                       익산 도시관리계획(미관 및 고도지구)을 종전의 도
        역의 여건에 부합하는 용도지역을 부여함.                     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
나. 도면:생략(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구로구청                         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
 도시개발과 및 강남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                         청 및 동사무소 등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면과 같음)                                                  2004년 9 월10일
다.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전화 731-                                                 전라북도지사

1. 도시계획 결정 조서
 가. 미관지구 결정조서
   도면표
구분 시번호 지              구       명 지구의세분 위                     치 면적(㎡) 연          장(m) 폭 원(m) 비 고

신설       17   공단진입로(2)지구 일반미관              마동지구단위계획           36,000 북측:1,000 15~20           공단진
                                  지구       구역 서측~동측                     남측:800      (블럭규모) 입로
신설       18   중앙로(2)지구            일반미관     소로2류410호시점 9,815            북측:170       15~20     중앙로
                                  지구       ~대로3류4호 종점                   남측:340      (블럭규모)

                                                 182
제15793호                          관          보              2004. 9. 10. (금요일)

  ○결정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지           구       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17    공단집입로(2)지구 36,000㎡ 마동택지개발사업지구내
                                   대로변 미관 유지 관리 및 마동 지구단위계획 반영
 18    중앙로(2)지구           9,815㎡   마동택지개발사업지구내
                                   대로변 미관 유지 관리 및 마동 지구단위계획 반영
나. 고도지구 결정 조서
   도면표
구분 시번호 지            구   명 지구의세분위                         치 고도제한내용 면적(㎡) 비 고
신설     20   20호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7호완충녹지~대로3-4종점                  2층이상              6,190 중앙로
  ○결정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지       구       명 결       정        내     용결           정              사            유

 20    20호 고도지구 2층 이상(북:L=141m, B=12m) 마동택지개발지구내
                              (남:L=110m, B=12m) 중앙로(대로3류)주변 형평성 유지
2. 도시계획 결정도면:실음생략.


⊙전라북도고시2004-237호                             및 동사무소 등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익산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을 종전의 도시
                                                  2004년 9 월10일
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
기에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                                     전라북도지사

1. 도시계획 결정 조서
 가. 자연취락지구 결정조서
   도면표
구분 시번호 지구명 지 구 세 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호) 비             고
소계                      7개소                                            194,518
                                                                        (377호)
신설     47   대신      자연취락지구         신동 306번지 일원                -         51,018 자연녹지
                                                                        (130호)
신설     48   신성      자연취락지구         영등동 344번지 일원               -           8,361 자연녹지
                                                                         (17호)
신설     49   곡영      자연취락지구         영등동 441번지 일원               -         13,553 자연녹지
                                                                         (25호)
신설     50   동영      자연취락지구         영등동 8번지 일원                 -         13,493 자연녹지
                                                                         (28호)
신설     51   어곳· 자연취락지구             어양동 236번지 일원               -         34,360 자연녹지
            어관                                                           (61호)
신설     52   송정      자연취락지구         부송동 564번지 일원               -         34,986 자연녹지
                                                                         (54호)

                                           183
제15793호                       관           보                  2004. 9. 10. (금요일)

   도면표
구분 시번호 지구명 지 구 세 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호) 비             고
신설    53   부평   자연취락지구       부송동 338번지 일원                      -          38,747 자연녹지
                                                                          (62호)
 ※1호당:평균 516㎡(156평)

나. 결정사유                                       ○등록번호:경북주택 2003-0008
 ○기존 시가지와 인접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업체명:진보종합건설(주)
  및 시가지 인접 자연녹지지역의 집단취락에 대                    ○대표자:유재일
  하여 당해 주민의 주거생활 불편해소 및 기정                    ○소재지:포항시 북구 죽도동 45-4
  자연취락지구와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자연취                     ○위반사항:대표자 및 자본금 변경 신고지연
  락지구로 지정하였음.                                 ○처분내용:영업정지1월(
                                                          ‘04.9.5~10.4)
2. 도시계획 결정도면:실음생략.                        2. 고지사항
                                              행정처분전에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을 받아 시
⊙경상북도고시제2004-239호                             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4조의2 규정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에 의거 계속하여 사업수행이 가능함.
 주택건설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
13조 규정에 의거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주택법시               ⊙(부산)사상구공고제2004-758호
행령 제14조제5조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6의 규정에 의거 인증
합니다.                                      한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내용을 다음과 같
     2004년 9 월10일                         이 공고합니다.
                    경상북도지사                         2004년 9 월10일
1. 행정처분 내역                                                        사상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기계식주차장치
인 증 번 호 종       류   및    방   식 명              칭제    작    자 사          업    장 인증일자

부산 사상3-1 다층순환식, 5단 각형 SYM-5F-46C               (주)삼영기계 부산 사상구 학장종             2004. 9. 7.
            상부승입식                              이효열721희 721-22
            46대형(32대,14대)
부산 사상 5-1 다단식, 3단승강           (PIT)SYM-              〃            〃                〃
            횡행식17대형           3PP-17C

⊙동두천시공고제2004-349호                             의 장소 및 공간을 확충하고자 함.

     동두천시여성회관설계경기(현상설계)                   Ⅱ. 현상공모의 개요

     공모공고                                     1. 현상공모의 명칭 및 범위

Ⅰ. 사업의 목적                                      ○공모명:동두천시여성회관 건립 기본 및 실

 여성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여성문화 발전에 기                         시설계 용역

 여하고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술·기능 교육                     ○위       치:동두천시 지행동 722-1

                                        184
제15793호                    관          보               2004. 9. 10. (금요일)

  나. 공사개요                                   공시송달서
    ○위 치:전남 광양시 금호동 원료부두 배면               다음 보증인들은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사업비:                             의거 국외여행 미귀국 통지서를 2차에 걸쳐 우편 송
      -당 초:840,000천원                  달하였으나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아래 사항을
      -변 경:727,966천원                  알립니다.
    ○공사내용:복지회관 개보수 1식, 부대공 1식                          아      래
      (세부사항 추가변경)                     병역법 시행령 제1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
 5. 공사시행기간:착수후 5개월 (변경없음)             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 없
 6. 기타사항                              이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항건설사무                 ○병역법 제76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
  소 항만공사과(061-660-9111)에 비치하고 이해           귀국자 본인은 40세까지 취업 등 국내활동 제한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병역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에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4-23호                       게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부과하게 됩니다.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다만, 과태료부과 이전에 귀국(귀국신고)할 경우
      2004년 9 월10일                        에는 귀국자로 정리되어 공시송달로 인한 일체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2023.08.23. 개인정보보호조치        국외여행미귀국자및보증인




 XXXX                               XXXXX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04-280호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및용도              2.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

      지역변경)결정고시                           치법 제8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7항과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

  조제6항 및 제28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은법시행령 제27조제9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제40조제1항 규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되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률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 규            고시로써 지형도면 작성 고시에 갈음합니다.

  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 및                 2004년 9 월10일

  용도지역                                                     서울특별시장

                                    181
신설
53
부평
자연취락지구
부송동338번지일원
-
38,747 자연녹지
(62호)
※1호당：평균516㎡(156평)
제15793호
관
보
2004. 9. 10. (금요일)
184
도면표
구분시번호지구명지구세분
위
치제한내용면적(㎡,호) 비
고
나. 결정사유
○기존시가지와인접하여개발압력이높은지역
및시가지인접자연녹지지역의집단취락에대
하여당해주민의주거생활불편해소및기정
자연취락지구와형평성유지를위하여자연취
락지구로지정하였음.
2. 도시계획결정도면：실음생략.
⊙경상북도고시제2004-239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건설법을위반한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
13조규정에의거행정처분하고그내용을주택법시
행령제14조제5조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04년9 월10일
경상북도지사
1.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경북주택2003-0008
○업체명：진보종합건설(주)
○대표자：유재일
○소재지：포항시북구죽도동45-4
○위반사항：대표자및자본금변경신고지연
○처분내용：영업정지1월(‘04.9.5~10.4)
2. 고지사항
행정처분전에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을받아시
행중인사업에대하여는주택법제14조의2 규정
에의거계속하여사업수행이가능함.
⊙(부산)사상구공고제2004-758호
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6의규정에의거인증
한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인증내용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9 월10일
사상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부산사상3-1 다층순환식, 5단각형
SYM-5F-46C
(주)삼영기계부산사상구학장종
2004. 9. 7.
상부승입식
이효열721희721-22
46대형(32대,14대)
부산사상5-1 다단식, 3단승강
(PIT)SYM-
〃
〃
〃
횡행식17대형
3PP-17C
⊙동두천시공고제2004-349호
동두천시여성회관설계경기(현상설계)
공모공고
Ⅰ. 사업의목적
여성의복지증진과지역사회여성문화발전에기
여하고여성의능력개발을위한기술·기능교육
의장소및공간을확충하고자함.
Ⅱ. 현상공모의개요
1. 현상공모의명칭및범위
○공모명：동두천시여성회관건립기본및실
시설계용역
○위
치：동두천시지행동722-1
기계식주차장치
인증번호종
류
및
방
식명
칭제
작
자사
업
장인증일자
제15793호                    관                보               2004. 9. 10. (금요일)

 ○심사발표:2004년12월22일예정                        8. 문의처
   -동두천시홈페이지 게재(http://www.ddc21.               ○주   소:동두천시 생연동 438-1 동두천시청
     net)                                        사회복지과(여성복지담당)
 ○시상내용                                          ○전   화:031)860-2261,2262 전송:031)
   -최우수작:1점(기본및 실시설계용역권 부여)                      860-2670
   -우 수 작:1점(상금 500만원 지급)                         2004년 9 월10일
   -가 작:1점(상금 300만원 지급)                                          동두천시장
7. 기타사항
 ○설계경기지침서 등 열람                              ⊙경상남도창원소방서공고제2004-11호
   -동두천시 홈페이지(http://www.ddc21.net)               소방시설공사업 양도·양수공고
     고시/공고에 게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제출도서에 작성기준 및                  설공사업 양수(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설계지침에 위반하였거나 대상토지를 임의조작                        2004년 9 월10일
   또는 법규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격 또는 감                                     창원소방서장
   점처리한다.                                   1. 양도·양수사항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                       ○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다.                                ○등록번호:창원소방 제2002-16호
 ○신청자 인적사항
구 분 상                호 대표자 주 민 등 록 번 호 영               업         소         재          지
양도인 (주)세계설비               안은순   *******     창원시 중앙동 78-3번지
양수인 (주)엠에이이앤지 박인성               *******     창원시 중앙동 78-3

2. 자본금:102,000천원                                  2004년 9 월10일

3. 수리일자:2004년 6 월19일                                             창원소방서장

                                            ○업 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등록번호:창원소방 제2004-12호
⊙경상남도창원소방서공고제2004-12호
                                            ○상 호:(합)광산전기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대표자:이종열, 최재인
 소방공사업법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영업소 소재지:창원시 팔용동 191-1
규정에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자본금:60,000천원

공고합니다.                                      ○등록일자:2004년 9 월 6 일



      인                    사
⊙2004년 9 월 6 일자
                     이 을 희(李 乙 熙)
진주산업대학교 총장에 임함
(2004. 9. 6-2008. 9. 5)
                                (대 통 령)

                                          186
○심사발표：2004년12월22일예정
-동두천시홈페이지게재(http：//www.ddc21.
net)
○시상내용
-최우수작：1점(기본및실시설계용역권부여)
-우수작：1점(상금500만원지급)
-가
작：1점(상금300만원지급)
7. 기타사항
○설계경기지침서등열람
-동두천시홈페이지(http：//www.ddc21.net)
고시/공고에게재
○입찰보증금은없으며, 제출도서에작성기준및
설계지침에위반하였거나대상토지를임의조작
또는법규위반을하였을경우에는실격또는감
점처리한다.
○기타계약에관한사항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에의한다.
8. 문의처
○주
소：동두천시생연동438-1 동두천시청
사회복지과(여성복지담당) 
○전
화：031)860-2261,2262 전송：031)
860-2670 
2004년9 월10일
동두천시장
⊙경상남도창원소방서공고제2004-11호
소방시설공사업양도·양수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소방시
설공사업양수(도)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9 월10일
창원소방서장
1. 양도·양수사항
○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번호：창원소방제2002-16호
제15793호
관
보
2004. 9. 10. (금요일)
186
○신청자인적사항
구
분상
호대표자주민등록번호영
업
소
재
지
양도인(주)세계설비
안은순
창원시중앙동78-3번지
양수인(주)엠에이이앤지박인성
창원시중앙동78-3
2. 자본금：102,000천원
3. 수리일자：2004년6 월19일
⊙경상남도창원소방서공고제2004-12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소방공사업법제4조및동시행규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소방시설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9 월10일
창원소방서장
○업
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등록번호：창원소방제2004-12호
○상
호：(합)광산전기
○대표자：이종열, 최재인
○영업소소재지：창원시팔용동191-1
○자본금：60,000천원
○등록일자：2004년9 월6 일
⊙2004년9 월6 일자
이
을
희(李乙
熙)
진주산업대학교총장에임함
(2004. 9. 6-2008. 9. 5)
(대
통
령)
인
사
*******
*******
제15793호                관           보               2004. 9. 10. (금요일)

  ○규 모                               ○설계공모안 접수:2004년12월10일
   ·대지면적:약 3,300㎡                     (09:00~18:00)
   ·건축규모: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3,300        ○심사발표:2004년12월22일(예정)
     ㎡( 5%)                           ※공모지침서, 심사결과 및 당선작 발표일시
  ○예정공사비:5,8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는 동 두 천 시 홈 페 이 지 에 게 재 (http: //
  ○설계용역비:2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www.ddc21.net)
2. 주관부서
                                  4. 등 록
 ○발주기관:동두천시 사회복지과
                                    ○등록일시:2004년 9 월22일~ 9 월24일(09:00
 ○연락처
                                     ~18:00)
  ·주      소: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38번지
                                    ○등록처:동두천시청 사회복지과(본청 신관 1층)
   우) 483-708
                                    ○우편접수(등록)는 불가
  ·전화번호:031-860-2261~2/FAX:031-
                                    ○구비서류
   860-2670
Ⅲ. 건축설계경기의 절차 및 방법                   -설계경기 응모신청서 1부

 1. 방 법:일반공개경기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건축사면허증 사본

 2. 응모자격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명서 1부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           -응모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체                                 -서약서 1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28조 및 건설기술관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리법 제2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경우에 한함)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공동응모인 경우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협
  ○당선자는 설계용역계약을 할 때 전력기술관
                                      정서 각1부
   리법에서 정하는 전기분야의 설계면허가 없
                                     -공동응모인 경우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
   는 경우 관련법규에 의한 설계자격자와 분담
                                  5. 설계공모”안”접수 및 제출도서 작성
   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하여야 함.
                                    ○접수일자:2004년12월10일(09:00~18:00)
 3. 건축설계경기의 일정
                                    ○접수처:동두천시 사회복지과 (본청 신관 1층)
  ○현상공모 공고:2004년 9 월10일
                                    ○제출도서의 종류
  ○공모지침 및 응모신청서 교부:2004년 9 월
                                     ·심사용 도판(판넬) 4매
   10일~9 월22일
  ○현장설명:2004년 9 월22일(수) 14:00 시      ·설계도면 15부

   청 2층 소회의실                         ·설계설명서 15부

   ※현장설명에는 당해 회사소속 건축사이상             ·심사용 모형 1점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가 필히 참여(자격증           -응모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접수 할
     지참)                                  수 없음.
  ○응모신청서 등록:2004년 9 월22일~9 월24일   6. 심사 및 입상작 선정
   (09:00~18:00)                    ○심사방법:설계경기심사위원회를 추후 별도로
  ○질의기간:2004년 9 월22일~9 월30일          구성하여 심사함
  ○응답기간:2004년10월 6                   -응모자의 이름은 익명으로 하여 심사

                              185
제15794호                  관         보            2004. 9. 11. (토요일)


      고                시
⊙법제처고시제2004-7호                          ○2004년도 정부입법계획(248건 입법추진) 수립,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2004년 3 월 2 일 국무회의 보고, 3 월 4 일 국
입법수정계획(2004. 6.12자 관보게재)의 주요변경           회 통지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제17대 국회 개원에 따라 2004년도 정부입법수
니다.                                      정계획(289건 입법추진) 수립, 2004년 6 월 8
      2004년 9 월11일                       일 국무회의 보고, 6 월 9 일 국회 통지
                     법 제 처 장            ○정부입법추진대상법률안 304건:정부입법수정
      2004년도 정부입법수정계획의 주요변경내용            계획 289건에 특별소비세법 등 38건 추가, 대기
□정부입법계획의 수정현황                            환경보전법 등 23건 철회

1. 부처별 제출계획 추가·철회 현황




                                   19
제15794호                     관        보       2004. 9. 11. (토요일)

2. 부처별 추가·철회 내역
부    처   명 추가·철회 법                  률        안             명 비        고
재 정 경 제 부 추가(6)       농어촌특별세법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등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철회(4)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정부회계법
                      국유재산특별회계법
교육인적자원부 추가(3)         교육공무원법2
                      학교보건법 2
                      교육기본법
              철회(1)   고등교육재정지원법
법    무   부 추가(1)      민법 3
              철회(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관한법률
행 정 자 치 부 추가(6)       정부조직법 2
                      정부조직법 3
                      책임운영기관설치운영에관한법률
                      지방양여금법폐지법률
                      지방자치법 2
                      경찰법
과 학 기 술 부 추가(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철회(1)   과학관육성법
문 화 관 광 부 철회(3)       스포츠산업진흥법
                      공연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농    림   부 철회(1)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산 업 자 원 부 추가(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철회(1)   염관리법
정 보 통 신 부 추가(1)       정보화촉진기본법
보 건 복 지 부 추가(5)       사회보장기본법
                      재해구호법
                      식품위생법

                                    20
제15794호                        관        보       2004. 9. 11. (토요일)

부    처   명 추가·철회 법                     률        안               명 비      고
                       고령사회기본법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철회(2)    식품등의기탁촉진에관한법률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환    경   부 추가(1)       환경정책기본법
              철회(4)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수도법
                       대기환경보전법
노    동   부 추가(2)       임금채권보장법
                       근로기준법
              철회(1)    최저임금법
여    성   부 추가(1)       영유아보육법
건 설 교 통 부 추가(1)        항공사고조사위원회법
              철회(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택법
해 양 수 산 부 추가(3)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해양오염방지법
기 획 예 산 처 추가(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국 가 보 훈 처 추가(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청    소   년 추가(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보 호 위 원 회
중앙인사위원회 추가(1)          국가공무원법
감    사   원 추가(1)       감사원법
3. 추가되는 법률안의 세부내역(38건)
 ※추가되는 법안이 포함된 정부입법수정계획의 전체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보
    실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6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국세기본법(개정)         ○국세의 정의에 종합부동산세 추가                  ○법제처제출:9 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과세기준일로          ○국회제출:9 월

                      규정                              ○시행:2005년 1 월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