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1974년 7월 하순경 피고인 박종열의 주거지에서, 상피고인 강종헌으로부터 군인들의 동
  6    태를 탐지, 수집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1974년 12월 중순경 피고인 박종열의 주거지에서, 상피고인 강종헌에게 친구들 중 군인
  7    으로 근무하는 자의 인적사항과 근무처 등을 제보하여 줌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간첩을 방조
       1974년 12월 중순경 피고인 박종열의 주거지에서, 상피고인 강종헌으로부터 군인동향을
  8    파악수집하라는 지령을 받고, 1975. 4. 10. 21:00경 피고인 박종열의 주거지에서, 같은 취
       지의 지령을 받는 등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1975. 4. 11. 11:00경 상피고인 강종헌으로부터 학생운동에 참고하라는 취지로 제공되는
  9    「전환시대의 논리」 1권, 「한국통사」 1권을 받음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금품 수수
       1975년 4월 하순 일자불상 18:00경 서울 시내에 있는 다방에서, 해군본부 공관경비병으
  10   로 복무 중인 이기형을 만나 군대생활을 확인하고 군인의 정부에 대한 불만을 탐지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간첩
       1975년 4월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의대에서, 상피고인 강종헌에게 위와 같이 이기
  11   형으로부터 파악한 사항을 보고하고 상피고인 강종헌으로부터 오발 사고로 사망한 군인
       유족들의 포섭 지시를 받는 등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1975년 10월 하순 일자불상 19:00경 피고인 박종열의 주거지에서, 상피고인 강종헌으로
  12   부터 오발 사고로 사망한 군인 유족들의 포섭 지시를 다시 받는 등 반국가단체의 지령
       을 받은 자와 회합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5-280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806호 서울항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된 항
동보금자리주택지구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
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장
                      서울 항동 공공주택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1. 사 업 명 :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내 2,3,4,8,도생1~3단지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변창흠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일원 항동 공공주택지구 내
4. 사업기간 : 2015. 12. 31 ~ 2018. 03. 31
 - 2,3단지 : 2015. 12. 31 ~ 2018. 03. 31
 - 4,8,도생3단지 : 2015. 12. 31 ~ 2018. 02. 28
 - 도생1,2단지 : 2015. 12. 31 ~ 2018. 01. 31
5.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 붙임
 - 주동유형 및 최고층수 변경
 - 주택공급유형별 세대수 변경
 - 지하주차장 면적 및 주차대수 증가
 - 부대시설 및 단위세대평면계획 변경
 - 주동 및 부대시설 배치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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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6.「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4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전화번호 : 2133-7079) 및 에스에이치공사 건축설계팀(☎ :
   3410-770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항동 공공주택지구 2단지 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변경전                         변경후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일원 항동 공공주택지구내 2단지
  ② 대 지 면 적 (㎡)             26,267.00                    29,095.00
  ③ 건 축 면 적 (㎡)              5,990.70                     6,256.05
  ④ 건축 연면적 (㎡)              80,041.14                    91,208.35
  ⑤ 건 폐 율 (%)                   22.79                       21.50
  ⑥ 용 적 률 (%)                  212.11                      208.99
         동수 및 층수 (지하2  아파트7동 540세대                  아파트6동 646세대
                            층, 지상6~12층)          (지하2층, 지상14~18층)
             국민임대 전용59㎡: 27세대
   ⑦         공공임대 전용59㎡:
                       전용74㎡:
                                     49세대
                                     65세대          전용59㎡: 252세대
  주택 주택                전용59㎡: 68세대
  규모 형별                                            전용59㎡: 195세대
             공공분양 전용74㎡:
                       전용84㎡: 74세대
                                    160세대          전용74㎡: 132세대
                       전용101㎡: 96세대                전용84㎡: 67세대
               계           총 540세대                      총 646세대
  ⑧사업기간               2012.12.01~2015.03.31       2015.12.31~2018.03.31
            경로당              110.94㎡                     227.27㎡
          관리사무소              188.44㎡                     204.57㎡
           어린이집              255.38㎡                     372.24㎡
   ⑨ 작은도서관                    65.05㎡                     191.65㎡
  부대 주민공동시설                  332.43㎡                     238.20㎡
  복리        경비실               29.70㎡                      21.40㎡
  시설 어린이놀이터                 1,031.00㎡                    856.45㎡
  현황     주민운동시설              462.00㎡                     531.61㎡
        기계,전기, 전기실
             발               586.73㎡                     393.39㎡
            주차장    621대(지상:0대,        지하:621대) 742대(지상:28대,       지하:714대)
                         면적:22,849.98㎡               면적:28,034.25㎡
         근린생활시설                   -                      217.96㎡
  ⑩ 공동저수시설                     839톤                        418톤
                   항동 공공주택지구 3단지 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변경전                 변경후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일원 항동 공공주택지구내 3단지
 ② 대 지 면 적 (㎡)              49,463.00           50,079.00
 ③ 건 축 면 적 (㎡)              11,514.60           10,499.75
 ④ 건축 연면적 (㎡)              135,377.27          158,132.01
 ⑤ 건 폐 율 (%)                  23.28               20.97
 ⑥ 용 적 률 (%)                 185.24              211.62
                                     92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동수 및 층수        아파트 11동 953세대               아파트 12동 1,170세대
                      (지하 2층, 지상7~18층)            (지하 2층, 지상9~18층)
                       전용59형㎡ : 154세대
           공공임대 전용74형㎡ : 29세대                      전용59형㎡ : 288세대
                       전용84형㎡ : 31세대
 ⑦                     전용49형㎡ : 85세대                전용39형㎡ : 75세대
주택 주택 국민임대             전용59형㎡        : 72세대         전용49형㎡ : 75세대
규모 형별 영구임대             전용39형㎡ : 97세대                          -
                       전용59형㎡ : 152세대               전용59형㎡ : 398세대
           공공분양        전용74형㎡ : 169세대               전용74형㎡ : 216세대
                       전용84형㎡ : 62세대                전용84형㎡ : 118세대
           일반분양 전용101형㎡ : 102세대                               -
              계             총 953세대                     총 1,170세대
⑧사업기간               2012. 12. 01~2015. 03. 31   2015. 12. 31~2018. 03. 31
         경로당                 188.54 ㎡                    387.36 ㎡
        작은도서관                70.68 ㎡                     270.64 ㎡
        관리사무소                230.12 ㎡                    250.91 ㎡
 ⑨       어린이집                357.60 ㎡                    714.83 ㎡
부대 주민공동시설                    465.35 ㎡                    297.22 ㎡
복리       경비실                 45.00 ㎡                      76.60 ㎡
시설 어린이놀이터                   1,443.00 ㎡                  1,390.00 ㎡
현황   기계,전기,발전기실              478.60 ㎡                    440.82 ㎡
         주 차 장 1,050대(지상:11대,지하:1,039대)
                        면적 : 42,191.50 ㎡
                                              1,299대(지상:79대,지하:1,220대)
                                                    면적 : 48,998.90 ㎡
       근린생활시설               1,462.68 ㎡                        -
⑩ 공동저수시설(TON)                1,460 ton                   1,000 ton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 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변경전                        변경후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일원 항동 공공주택지구 내 4단지
② 대 지 면 적 (㎡)                 38,847.00                  13,927.00
③ 건 축 면 적 (㎡)                  7,351.55                   2,900.44
④ 건축 연면적 (㎡)                  87,712.46                  43,054.87
⑤ 건 폐 율 (%)                      18.92                      20.83
⑥ 용 적 률 (%)                     158.94                     191.74
       동수 및 층수          아파트 11동 613세대               아파트 4동 297세대
                      (지하 2층, 지상10~16층)          (지하 2층, 지상12~15층)
           국민임대        전용49형㎡ : 43세대               전용49형㎡ : 36세대
                       전용59형㎡ : 81세대
 ⑦                     전용59형㎡ : 150세대
주택 주택 공공임대             전용74형㎡ : 6세대                전용59형㎡ : 71세대
규모                     전용84형㎡ : 53세대
      형별               전용59형㎡ : 65세대
           공공분양        전용74형㎡ : 55세대               전용59형㎡ : 190세대
                       전용84형㎡ : 64세대
           일반분양 전용101형㎡ : 96세대
              계              총 613세대                    총 297세대
⑧사업기간                 2014.06.30.~2015.09.30.     2015.12.31.~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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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경로당               190.92 ㎡        140.88 ㎡
       작은도서관               62.67 ㎡        105.53 ㎡
       관리사무소              200.10 ㎡        244.12 ㎡
        보육시설              322.89 ㎡        260.79 ㎡
 ⑨    주민공동시설              417.26 ㎡         83.33 ㎡
부대      경비실                29.70 ㎡         36.41 ㎡
복리    어린이놀이터             1,063.00 ㎡       601.90 ㎡
시설  기계,전기, 발 전기실          571.01 ㎡        300.71 ㎡
현황
        주차장        697대(지상:4대,지하:693대) 310대(지하:310대)
                      면적 : 24,201.87 ㎡ 면적 : 15,285.19 ㎡
      휘트니스센터                              211.89 ㎡
      주민운동시설                              284.31 ㎡
      근린생활시설              147.48 ㎡
⑩ 공동저수시설(TON)              949 ton         208 ton
                항동 공공주택지구 8단지 사업계획 승인 내역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①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일원 항동 공공주택지구내 8단지
②  대 지 면 적 (㎡)                      14,451.00
③ 건 축  면 적 (㎡)                       3,303.57
④ 연면적 (㎡)
  건축                                43,514.34
⑤ 건 폐    율 (%)                         22.86
⑥ 용 적 률 (%)                           199.49
      동수 및 층수                  아파트5동
                             (지하2          384세대
                                   층, 지상6~15층)
 ⑦                            전용39㎡: 173세대
주택 주택 국민임대                    전용49㎡: 131세대
규모 형별 공공임대                     전용59㎡: 80세대
             계                     총 384세대
⑧사업기간                        2015.12.31~2018.02.28
         경로당                        155.33㎡
       관리사무소                        250.55㎡
        어린이집                        301.50㎡
       작은도서관
 ⑨ 주민공동시설                           272.01㎡
부대                                  237.80㎡
복리
         경비실                          6.93㎡
시설 어린이놀이
      주 민운동시설
               터                      310㎡
                                      127㎡
현황    기계,전기, 전기실
           발                        272.16㎡
         주차장              406대(지상:76대,       지하:330대)
                                면적:13,092.35㎡
      근린생활시설                         77.72㎡
⑩ 공동저수시설                              260톤
              항동 공공주택지구 도시형생활주택 1단지 사업계획 승인 내역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형항동
  대지위치                              일원 항동 공공주택지구내
                                생활주택 1단지
①
② 대 지 면 적 (㎡)                  8,147.00㎡
③ 건 축 면 적 (㎡)                  1,796.30㎡
④ 건축 연면적 (㎡)                  24,453.70㎡
⑤ 건 폐 율 (%)                      22.05%
⑥ 용 적 률 (%)                     193.19%
                             94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동수 및 층수                아파트3동지상10~12층)
                                        298세대
 ⑦                        (지하2층,
주택 주택 국민임대                  전용29㎡: 199세대
규모 형별 공공임대                  전용39㎡: 99세대
                                      -
             계                   총 298세대
⑧사업기간                      2015.12.31~2018.01.31
      관리사무소                       163.45㎡
        경비실                        27.66㎡
      작은도서관                        99.13㎡
     주 민공동시설
 ⑨ 주민운동시설                          80.24㎡
부대                                 70.57㎡
       휴게시설                       220.73㎡
복리
시설      주차장             218대(지상:0대, 지하:218대),
현황
                             면적 : 7,873.45㎡
     기계,전기, 전기실
           발                      428.21㎡
    제연휀룸, 통신실                     136.41㎡
     근린생활시설                       242.25㎡
    외부엘리베이터                         13.5㎡
⑩ 공동저수시설                            207톤
            항동 공공주택지구 도시형생활주택 2단지 사업계획 승인 내역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①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도시형항동       일원 항동 공공주택지구내
                                   생활주택 2단지
② 대 지 면 적 (㎡)                     8,147.00㎡
③ 건 축 면 적 (㎡)                       1,731.66
④ 건축 연면적 (㎡)                       25,065.04
⑤ 건 폐 율 (%)                           21.26
⑥ 용 적 률 (%)                          190.31
      동수 및 층수                아파트3동지상9~13층)
                           (지하2층,         297세대
 ⑦                           전용29㎡: 195세대
주택 주택 국민임대                   전용39㎡: 102세대
규모 형별 공공임대                              -
              계                   총 297세대
⑧사업기간                       2015.12.31~2018.01.31
       관리사무소                       168.23㎡
         경비실                        22.42㎡
       작은도서관                        93.78㎡
 ⑨    주민공동시설                        63.88㎡
부대 주민운     동시설
        휴게시설
                                    88.31㎡
                                   152.71㎡
복리
시설       주차장             219대(지상:1대, 지하:218대),
현황
                              면적 : 8,458.29㎡
      기계,전기, 전기실
               발                   513.97㎡
     제연휀룸, 통신실                     122.47㎡
      근린생활시설                       204.52㎡
     외부엘리베이터                         13.5㎡
⑩ 공동저수시설                             207톤
                              95
제18601호
관
보
2015. 9. 21.(월요일)
31
◉국방부고시제2015-31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9월2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창고신축
강원도화천군상서면봉오리667 외1필지
24,840
1,518
4. 사업시행기간: ‘15. 9. 15.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33) 740-7133] 하
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1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9월2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복지회관신축
강원도철원군동송읍이평리767-8
8,174
2,786
4. 사업시행기간: ‘15. 9. 15. ~ ‘16.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설계관리1과사업담당에게문의[☎(02) 748-4327] 하
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1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5-96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라다음과같이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9월21일
국방부장관
제18601호           관                        보               2015. 9. 21.(월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86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5년 9월 2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등 질 광달거리(해리) 정
                                        지 복  구 목적 설치기간
   표지명    (WGS-84)                  년월일    예정일     이동여부및 비 고
욕지도해저케이블 34-38-45.0N, Fl(4)Y8s 7                        등부표 미통
                                    2015. 미정 케이블보 영구/ 파손으로
 보호용등부표 128-18-00.0E                 9.15.     호용 이동없음    수리 인양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5-1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유실)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위 치              광달거리             복 구            정지기간․         비고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             목적
          (WGS-84)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소유자)
남성백일한광본 34-18-23.4N
                        -      -
  A호부표  126-35-25.8E
남성백일한광본 34-18-36.4N
                        -      -    황원통형
  B호부표  126-35-29.6E
신지청산한광본 34-13-58.4N                                        ‘15.9.10.~
                        -      -                                        한국전력공사
  D호부표  126-52-15.5E                                   케이블 ’15.11.18.
                                            '15.11.18.                광주전남지역본부
흑일도한광본   34-16-30.0N                                   보호용      /
                     FIY4s     7                                      (062-260-5184)
   등부표  126-33-54.0E                                        이동없음
청산도한광본   34-12-09.7N
                                    황망대형
 A호등부표  126-47-44.3E FI(4)Y
                               6
청산도한광본   34-12-41.3N 8s
 B호등부표  126-50-35.7E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0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산정보)
4. 사용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상삼리 1152번지 지내 만경강수계 소양천(지방)
5. 허 가 량 : 14,688㎥/일(점용 9,193㎡)
6. 허가기간 : 2015년 9월 16일 ~ 2016년 8월 03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7호
하천수사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08호
                              90
제18601호
관
보
2015. 9. 21.(월요일)
90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86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5년9월2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욕지도해저케이블
보호용등부표
34-38-45.0N,
128-18-00.0E
Fl(4)Y8s
7
2015.
9.15.
미정
케이블보
호용
영구/
이동없음
등부표미통
파손으로인양
수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5-1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유실) 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9월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복  구 
년월일
목적
정지기간․
이동여부
비고
(소유자)
남성백일한광본
A호부표
34-18-23.4N
126-35-25.8E
-
-
황원통형
'15.11.18. 케이블
보호용
‘15.9.10.~
’15.11.18.
/
이동없음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062-260-5184)
남성백일한광본
B호부표
34-18-36.4N
126-35-29.6E
-
-
신지청산한광본
D호부표
34-13-58.4N
126-52-15.5E
-
-
흑일도한광본
등부표
34-16-30.0N
126-33-54.0E FIY4s
7
황망대형
청산도한광본
A호등부표
34-12-09.7N
126-47-44.3E FI(4)Y
8s
6
청산도한광본
B호등부표
34-12-41.3N
126-50-35.7E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7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2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백제대로740 한국농어촌공사전주.완주.임실지사장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산정보)
4. 사용위치: 전라북도완주군용진면상삼리1152번지지내만경강수계소양천(지방)
5. 허가량: 14,688㎥/일(점용9,193㎡)
6. 허가기간: 2015년9월16일∼2016년8월03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7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9월21일
국토교통부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508호
제18601호                      관          보            2015. 9. 21.(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면적(㎡)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국도7호선 군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고성군
 대체시설 설치 간성읍 상리 산1-1 외 30필지 간성읍 상리 산1-1 외 32필지 34,482 35,826
4. 사업시행기간
                  변경 전                               변경 후
         ‘15. 3. 19. ~ ‘15. 12. 31.         ‘15. 3. 19. ~ ‘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236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9-8256]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19호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1일
              국방부장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화상”을 “화상 및 열상”으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를 “국군의무
 사령부의 공무상요양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 같은 조에 제3항 중 “국방부장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인 내지 4인 병실”을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로 하고, “다만, 1인 병실 등이 없어 특
 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1인 병실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를 신설한다. 같은 조에 제2항 중 “국방부장관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군인연금법시행령”을 “영”으로, “폐질등급”을 “상이등급”으로,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국군의무사령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이 경우 안면부는 그 크기에 제한이
 없고, 팔과 다리의 상시노출면의 흉터는 5cm이상, 상박 또는 대퇴부의 경우는 10cm이상이어야 하고,
 동일한 부위에 대한 수술횟수는 5회 이내로 한다.”를 신설한다. 제“6”항은 제“9”항으로, “공단에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제7항,
 제8항, 제10항,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 별표2에 따른 임플란트(1치당)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 요
 양기간(요양기간 연장 포함) 중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⑦제1항 별표2에 따른 레진충전료(1치당)는 공무상요양기간(요양기간 연장 포함)중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32
제18601호                       관                보             2015. 9. 21.(월요일)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예지실업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 2536번길 27
4. 하 천 명 : 왕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산154-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558㎥/일
8. 허가기간 : 2015. 09. 16. ~ 2020. 09. 15.(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1.5m×H2.5m)
ㅇ 취수관(D450mm×L13.0m).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7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면적정정)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구역 중 『산림보호법』제11조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주요 내용
 가. 위 치 : 영월군 한반도면 후탄리 산214
 나. 용 도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다. 근 거 : 산림보호법 제11조제2항
 라. 내 용 : 영월 무도천(2지구)하천 재해예방공사 편입부지로 기 지정해제 면적 정정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내역]
                                                                            (단위 : ㎡)
                                                      지정 및 해제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해제       정정 후       비고
                                                      전회     정정 면 적
 영월. 한반도. 후탄. 산214        임야   21,421    21,421       987    1,207 20,214
2. 산림보호구역의 지형도면 등은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팀 (☎ 033-371-8120~2, 8124~6)과 한국토지
정보시스템(https://kras.go.kr:444) 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9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
                                                                              내용
  개정      KSBISO11042-1      가스터빈 - 유해 배기가스 - 제1부: 측정 및 평가                    표준안
  개정
  개정      KSBISO11042-2
           KSBISO11086     가스 터빈 - 유해 배기가스
                                       가스터빈--제2부:
                                                용어 자동배기 모니터링                  표준안
                                                                              표준안
  개정
  개정       KSBISO14661
          KSBISO3977-3    산업용 열터빈(증기
                               가스터빈  -터빈,
                                       조달 가스
                                           -  팽창 설계
                                             제3부: 터빈)요구조건
                                                      - 일반 요구 사항              표준안
                                                                              표준안
  개정      KSBISO3977-5    가스터빈 - 조달 - 제5부: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에의 응용                  표준안
  개정        KSB0064              화력 발전 용어(보일러 및 부속장치)                         표준안
                                        91
제18601호                 관        보          2015. 9. 21.(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5-18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공공수역의 오염방지 토사기준에 대한 누적강우량 및 토사량 산정, 부유물질 농도 측정에
관한 방법을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1일
              환경부장관
                   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 방법
         구분                           내용                  비고
                      누적 강우량은 하나의 독립된 강우기간 동안 내린 강우량
 누적강우량 산정방법           의 합계를 말하며 강우량과 강우기간은 해당 건설공사가 비고 1
                      이루어지는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기상대의 실측자료를
                      적용함
 토사량 산정방법             토사의 체적(㎥) × 토사단위중량(kg/㎥)          비고 2
 토사 유입 후의 부유물질 토사 유입 후 하류 50m 지점(동 지점에서 채수가 어려울
 농도측정 채수지점            경우에는 50~100m 범위에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
                      다)에서 채수
 토사 유입 전의 부유물질 토사 유입 전 상류 30m 지점(동 지점에서 채수가 어려울 경 비고 3
 농도측정 채수지점            우에는 30~50m 범위에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
                      다)에서 채수
 비고 1) 독립된 강우란 비가 오기 시작해서 멈출 때까지를 말하며, 이 고시에서는 비가 그쳐 오지
       않는 기간이 24시간 이상 유지되면 하나의 독립된 강우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함. 즉 24시간
       내에 다시 비가 내리면 누적강우량에 포함됨.
 비고 2) 토사단위중량은 실측치를 우선 적용함. 실측치 측정 방법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모
       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KS F 2311)에 따르며, 실측 자료가 없는 경우 토사 단위
       중량 추정치 1,400kg/㎥를 적용함.
비고 3) 공사장에서 유출되는 토사로 인하여 증가된 하천․호소의 부유물질 농도는 토사 유입 후의
      부유물질 농도(혼합농도)에서 토사 유입 전의 부유물질 농도(배경농도)를 제외한 값으로 산
      출함. 측정시료는 상류와 하류 지점을 동시에 채수함.
비고 4)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에 유출된 토사량을 산정
      할 때에는 배출지점으로부터 50m까지 퇴적된 토사의 양을 산정하여 적용함. 단, 비고 4의 규
      정은 배출지점부터 하천유출지점까지 하수관로에 다른 하수관로 등의 접속으로 다른 사업장
      등에서 유입되는 토사가 없을 경우(사업장 전용관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문화재청고시제2015-87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
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제530호「용인 심곡서원」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