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81호
관
보
2020. 2. 4.(화요일)
252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2월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폐지
초도항장원
A호등부표
N
38° 29´ 06.4˝
E 128° 26´ 27.3˝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0.
1. 29.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초도항장원
B호등부표
N
38° 29´ 04.8˝
E 128° 26´ 25.5˝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0.
1. 29.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0-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2월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완도금일
남동발전등주
34° 14′39.4″N
127° 05′56.3″E
Fl(4)
Y 8s
22
9
황,
원형강관,
2.5m
2020.
1.29.
특수
표지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0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3항의규정에의거주식회사한국결제대행이다음과같이전자금융업
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20년2월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주식회사한국결제대행
2. 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310 유니온센타1501호
3. 사업자등록번호: 127-86-61553
4. 대표이사: 김유신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157
6. 등록일: 2020. 1. 21.
공
고
제19681호                    관         보            2020. 2. 4.(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3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
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박순미              710303-*******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박연숙              761226-*******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송혜련              660311-*******             대전시 서구 도안동
       오성희              720526-*******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이영주              650219-*******             전북 군산시 나운로
       이영주              650219-*******             전북 군산시 나운로
       이영주              650219-*******             전북 군산시 나운로
       이형재              800403-*******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우성에셋              180111-*******            부산시 연제구 중앙천로
   ㈜한국금융센터              140111-*******             강원도 춘천시 사우로
       최현실              691128-*******             인천시 계양구 이화동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라이나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박순미는 2015.7.22.
              ~2017.11.17. 기간 중 모집한 라이나생명보험㈜ ‘무배당
              OK실버보험’ 등 총 6건의 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박순미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보험업법 과태료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 제97조                300만원
              한 사실이 있으며, 2015.3.11.~2016.11.29.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인 ◎◎◎ 등 4명의 동의 없이 임의로 5건의 보험
              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KDB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인 박연숙은 2016.7.1.~
              2017.2.28. 기간 중 모집한 KDB생명보험㈜의 ‘(무)KDB CI
     박연숙 종신보험-80%선지급형’                등 총 13건의 생명보험계약(초 보험업법 과태료
              회보험료 1.9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제97조               740만원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
              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송혜
              련은 2015.11.27.~2017.9.25. 기간 중 보험계약자 ◇◇◇
     송혜련 등 4명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 보험업법                      과태료
              하여 1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6백만원)을 모집한 제97조              400만원
              사실이 있음
                                            253
제19681호                     관         보            2020. 2. 4.(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yoon221@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
   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20-18호
                                 업무위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업무의 위탁) 제3항에 따라 업무 위탁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통일부장관
o 수탁기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회장: 강영식)
o 위탁업무: 남북교류협력관리업무
o 위탁기간: 2020.1.1.~2020.12.31(1년)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0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동차ㆍ항공분야 신산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수소 경제
   활성화의 조속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총괄적인 대응을
                           256
제19681호                관       보           2020. 2. 4.(화요일)
   처분                         처분원인                  근거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한국금융센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2
         명은 ’15.2.25.~’15.12.22. 기간 중 모집한 교보생명보험㈜
㈜한국금융센터 ‘무배당교보프리미어종신보험’             등 31건의 계약(초회보험 보험업법 과태료
         료 11.3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 제97조 7,660만원
         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
         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한화라이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최현실
         은 2015.6.22. 모집한 한화생명보험㈜ ‘한화생명스마트통
  최현실 합종신보험’        총 1건의 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모집 보험업법 과태료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제97조             70만원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
         이 있음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24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교육부장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9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이 단계적 도입되었음.
   특히, 2020년 3월 에듀파인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 상시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업무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립유치원 K-에
   듀파인’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기관·지출명령기관·수입원·지출원 직무 겸직(안 제26조의2)
    - 일정 규모 이하의 사인 설립 사립유치원의 경우, 규칙 제25조(수입기관·지출명령기관) 및 제26
      조(수입원·지출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함
                               255
제19681호                    관         보            2020. 2. 4.(화요일)
  처분                        처분원인                  근거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
      사인 오성희는 2015.3.26.~2015.6.30. 기간 중 모집한 푸
      본현대생명보험㈜의 ‘현대라이프종신보험(생활자금형)무
 오성희 배당’ 등 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4백만원)을 보험업법                 과태료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제97조                   400만원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
      한 사실이 있음
      DB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이영주는 2016.11.28. 모
      집한 DB생명보험㈜ ‘무배당유니버셜더블종신보험(1604)’
 이영주 등    1건의 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 보험업법             과태료
      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 제97조                  20만원
      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
      음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영주는 ’15.3.31.
      모집한 삼성생명보험㈜ ‘통합Top유니버설종신보험1종
 이영주 (無,보증비용부과)표준체’          등 1건의 계약(초회보험료 1.5백 보험업법     과태료
      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제97조                  140만원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
      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한화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이영주는 2017.1.25.~
      2017.3.17. 기간 중 모집한 한화손해보험㈜ ‘무배당마이라
 이영주 이프굿밸런스보장보험Ⅱ1701’           등 총 10건의 계약(초회보 보험업법      과태료
      험료 1.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 제97조                570만원
      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형
      재는 ’17.4.11.~’17.4.18. 기간 중 모집한 디비손해보험㈜
      ‘무배당프로미라이프참좋은우리아이보험’ 등 4건의 계약
      (초회보험료 8.3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
      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
      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17.5.12. 보험업법              과태료
 이형재 ~’17.6.8. 기간 중 모집한 디비손해보험㈜ ‘무배당프로 제97조              270만원
      미라이프참좋은우리아이보험’ 등 6건의 보험계약(초회
      보험료 16.3만원(생보3.8, 손보12.5))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
      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우성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15.1.8.~’15.11.26. 기간 중 모집한 흥국생명보험㈜ ‘무배
      당라이프업UL종신보험V2’ 등 12건의 계약(초회보험료 8.1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보험업법                 과태료
㈜우성에셋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15.7.27. 모집한 흥국생명보험㈜ 제97조           4,090만원
      ‘무배당라이프업UL종신보험V2’ 등 1건의 계약(초회보험료
      0.8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
      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
      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254
제19681호                  관        보           2020. 2. 4.(화요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서비스 투자 분야 통상 협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
   명), 통상 분쟁 소송 증가에 따른 대응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마산자유무역원의 국유재산 시
   설의 운영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9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적합성 평가제
   도의 내실화에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2월 28일까지에
   서 2022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통상정책국 1개 과(디지털경제통상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
   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2. 00. 공포ㆍ시행)됨
   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조산업정책관 기계로봇장비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위산업 관련 업무를 자동차항공과로 이
   관하여 업무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
   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044-203-5537,
   inspirations@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1호
                                공시송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에 따라 휴면조합 지정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하기 위하여 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0년 2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공시송달 대상 조합
     조합명            소재지       이사장 설립일자 휴면조합 지정사유 반송사유      우편물
 한국아동교육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12
                                              고유 목적사업 미수행, 수취인
                              공 석 2013-12-27 총회를 2년 이상
   비스협동조합 4층(광장동,       윤이빌딩)                  연속하여 미개최     불명
 한국영화방송제 서울특별시   국제금융로2길
                        영등포구
                           37 공 석  2014-08-12 고유 목적사업 미수행  수취인
    작협동조합           2603호                                   불명
 한국LED플라즈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마조명산업협동           해안로 705    김양권 2009-05-19 총회를
                                               연속하여
                                                   2년 이상
                                                     미개최    이사
      조합       경기테크노파크 328호
                                 257
제19681호               관        보          2020. 2. 4.(화요일)
2. 통지문 명칭 :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지정 사전 통보
3. 공고기간 : 2020. 2. 4(화) ~ 2. 18(화) (14일간)
4. 공고문 내용
 가. 우리 부에서는 귀 조합에 대해 조합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총회를 2년이상 개
    최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을 1년 이상 수행
    하지 않은 경우,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않은 경우, 최저 발기인 수의 과반수 미만
    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휴면조합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지침 제9조에 따라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조사를 할 수 없는 조합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없이 휴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귀 조합에 대하여 휴면조합 지정을 할 예정이오니 조사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휴면조합으로 지정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59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경찰청공고제2020-3호
◉교육부공고제2020-20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9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7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경 찰 청 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도로교통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에 범정부적 노력 중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 등 각종 시설의 설치를 강화하고, 세부 내용은 교육부·국토부·행안
   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공동부령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58
제19681호
관
보
2020. 2. 4.(화요일)
258
2. 통지문명칭: 중소기업협동조합휴면지정사전통보
3. 공고기간: 2020. 2. 4(화) ~ 2. 18(화) (14일간)
4. 공고문내용
가. 우리부에서는귀조합에대해조합운영이정상적으로운영되지않는다고판단하여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그결과소재지가불분명하거나고유목적사업을수행하지않거나총회를2년이상개
최하지않은사실이있습니다.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및동법시행령제41조의2에따르면고유목적사업을1년이상수행
하지않은경우, 총회를2년이상연속하여개최하지않은경우, 최저발기인수의과반수미만
으로1년이상경과한경우에휴면조합으로지정하도록하고있으며중소기업협동조합설립인가
및운영지침제9조에따라소재지가불분명하여조사를할수없는조합에대해서는현장조사
없이휴면으로지정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다. 이에따라, 우리부에서는귀조합에대하여휴면조합지정을할예정이오니조사내용에대해
이의가있는경우공고기간내에의견을제출해주시기바라며기간내의견을제출하지않은경우
휴면조합으로지정됨을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정책총괄과(☏042-481-4590,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경찰청공고제2020-3호
◉교육부공고제2020-20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9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7호
「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을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개정이
유와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4일
경
찰
청
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안전강화에대한사회적요구에따라, 도로교통법개정등제도개선
및예산확보에범정부적노력중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도로부속물등각종시설의설치를강화하고, 세부내용은교육부·국토부·행안
부의공동부령으로정하도록한도로교통법개정안에따라, 공동부령관련규정을개정하려는것임
제19681호                         관           보               2020. 2. 4.(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공동부령 상 노인 보호구역 지정 범위에 도로교통법 상 내용인 노인 왕래가 잦은 곳으로서 조
       례로 정하는 시설에 빠져 있어, 규정 미비 보완(안 제2조 제2호 ‘마’목)
   나. 도로교통법에서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
       를 요청하도록 한 공동부령상의 시설 또는 장비 규정 개정(안 제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세종특별자치시 갈
       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우편번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우편번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
       통안전복지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경찰청), ksad0@korea.kr(교육부), meehak21@korea.kr(보건복
       지부), seongok90@korea.kr(국토교통부)
    - 팩스: 02-3150-3851(경찰청), 044-203-6971(교육부), 044-202-3961(보건복지부), 044-201-5586(국
       토교통부)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교육부 홈페이지
   (www.moe.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 교육부 학
   교안전총괄과(전화 044-203-6356, 팩스 044-203-697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4, 팩스 044-202-396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전화 044-201-3864, 팩스
   044-201-55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4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및 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11, 512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및 도로)
 ㅇ 사업의 명칭 : 엠브릿지 신축에 따른 수변공원․도로 개선사업
                             259
제19681호                   관      보            2020. 2. 4.(화요일)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5,084㎡
 ㅇ 규 모 : 공원 및 도로 (수변공원 : 4,321㎡, 도로 : 76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에스에이치플러스 대표 김광호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49, 510호
5. 사업시행기간
 ㅇ 2017.01.09. ~ 2019.12.31.
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5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613호(가산동, 남성플라
 ㈜코리아티슈뱅크    제2609호   엄*승
                            자(에이스9차))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2020.02.14.~2020.04.13)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치과용골이식재(제허08-17호)’에 대하여 재평가 미신청 1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36조제1항제6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6호 가목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260
제19681호         관      보                        2020. 2. 4.(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6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피앤씨인터내셔널 제2861호 김*욱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271번길 60-25(덕이동)
2. 처분사항
   ○ 경고 (2020.02.14.)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 미지정 1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바목 1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서울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공고제2020-90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반납)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반납)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서울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내용
                                                     (일자)
            (사)지구촌사랑나눔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                  인증취소
 제2007-030호 부설 전용의원
                외국인노동자                 - (사유) 사업장 폐업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대표:채수일) 순환로 1307          갖추지 못해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2020. 1. 29.)
                                                     인증반납
 제2011-112호 ㈜엘투이엔아이이 서울특별시
                       배기로 9길 10
                                동작구 장승 - (사유) 사업주의 폐업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2020. 1. 23)
                                261
제19681호        관       보                        2020. 2. 4.(화요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공고제2020-4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반납 사유   반납
                  (대표자)                        수리 일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제2013-111호 유한회사    우렁각시 마디미로64번길 3, 경영악화 등에 ‘20.01.29.
                  (김정세)                  따른 폐업
                               1층 102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공고제2020-1호
                               2020년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
      기관명          인증번호             소재지       인증취소 사유        비고
    (대표자명)         (인증일)                        (취소일)
                                  충남  천안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취소된
   주식회사리움 제2015-250호 동남구 버들로 40, 의사결정 구조 요건 날로부터                3년간
     (이동훈)       (2015.11.20.)       2층          미충족        인증제한
                                               (2020.1.29.)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주)스카이로지텍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스카이로지텍 대표이사 신세균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203, 비503호(송도동, 센트럴파크푸르지오시티)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남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3. 공사의 목적 :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기사업
                             262
제19681호
관
보
2020. 2. 4.(화요일)
262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공고제2020-4호
사회적기업인증반납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반납을
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2월4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공고제2020-1호
2020년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2월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
기관명
(대표자명)
인증번호
(인증일)
소재지
인증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주식회사리움
(이동훈)
제2015-250호
(2015.11.20.)
충남천안시
동남구버들로40,
2층
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요건
미충족
(2020.1.29.)
취소된
날로부터3년간
인증제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에따라“(주)스카이로지텍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항및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명칭) : ㈜스카이로지텍대표이사신세균
나. 주
소: 인천광역시연수구아트센터대로203, 비503호(송도동, 센트럴파크푸르지오시티)
2.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인천남항
나. 공사의종류: 전기
3. 공사의목적: 태양광발전을통한전기사업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
수리일자
제2013-111호
유한회사우렁각시
(김정세)
경남창원시성산구
마디미로64번길3,
1층102호
경영악화등에
따른폐업
‘20.01.29.
제19681호                   관        보            2020. 2. 4.(화요일)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96번길 172
 나. 규 모
   ○ 총사업비 : 금940,692,060원
   ○ 공사내용 : 발전설비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스카이로지텍(032-881-2123)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032-880-62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주)아이엘씨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아이엘씨 대표이사 박원복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승기천로 138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남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3. 공사의 목적 :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기사업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39-29, 68-6, 69-25
 나. 규 모
   ○ 총사업비 : 금3,026,469,710원
   ○ 공사내용 : 발전설비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아이엘씨(032-891-5290)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1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9-77호,
‘19.12.24.)한 “해양환경공단 평택지사 방제대응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263
제19682호(별권)            관         보         2020. 2. 5.(수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20-3호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
 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매점매석의 행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약사법｣제2조제7호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
 제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보건용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한다.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
 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3.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
  매하지 않는 행위
 ②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단속 및 보고)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는 “보
 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 각 시·도는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시·도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기획재정부에 통보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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