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방청공고 제2023-56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소방청장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발신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치장소에 따른 ‘옥내형’, ‘옥내·옥외형’구분 (제3조)

 나. 외함의 열변형시험·난연시험 강화 (제4조제4호나목)

 다. 단자당김시험 도입      (제4조제22호)

 라. 무선식 경종의 자동통신점검 다양화 (제4조의3제4항)

 마. 주위온도시험 강화 (제9조)

 바. 상향살수시험 도입 (제12조)

 사. 방수시험 도입 (방수형에 한함)         (제12조의2)

 아. 표시내구성시험 도입 (제1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 팩스 : 044-205-8916
◉행정안전부공고제2023-534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갑없는 사회 도래, 비대면 서비스 증가에 따라 온․오프라인에서 신원증명이 가능한 신분확인체계
의 도입이 필요한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제한은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의 신청만 가능해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교부 제한 신청이 어려워 신변 보호가 미흡한바 지방자치단
체장이 직권으로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대한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
용하며, 교부 제한의 해제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
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모바일 주민등록증(본인
의 이동통신장치(스마트폰)에 암호화한 형태로 저장된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발급 가능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 17세 이상의 주민에 대한 신원확인 시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 부여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신청과 발급‧재발급,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 실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 상실 및 재발급 의무 부여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확인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에 대한 벌칙 마련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
등록표 등‧초본에 대한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 교부 제한 해제는 가정폭력피해자등 전부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중 한명이 하도록 규정하되, 법원
의 판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명자료를 지참한 제한대상자나 지자체장 직권으
로도 해제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mingyu997@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주민과(전화 044-205-3147, 팩스044-204-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3-217호
　「물환경보전법」 제5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3-6호, 2023.1.10.)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원시 황구지천 및 서호천 유역(62.355㎢)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원시 황구지천 및 서호천 유역(62.355㎢)의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해 비점오
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물환경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subetty78@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
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70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108호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피허가자에게 동법 시행령 제71
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제1항에 따른 고지서, 납부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
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점용료 체납자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3.31.~2023.4.14.(15일간)
3. 공고대상 : 하단의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4. 공고내용
  가. 납부기한 내(~2023.4.28.) 체납된 도로점용료 미납시 「도로법」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및 
「국세징수법」제24조(강제징수) 규정에 의거 강제징수 절차 착수
  나. 송달내용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공고기간 내
   - 제출내용 : 의견진술서, 증빙자료
   - 제출방법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방문 및 팩스(054.260.2529), 등기우편 이용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4.260.259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순번
이름
실명번호
주소
체납금액
비고
1
허철ㅇ
521208-1******
경상북도영천시금호읍대경로
2,167,990원
2
김혜ㅇ
700503-2******
부산광역시북구금곡대로
9,245,960원
3
김석ㅇ
470917-1******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이로
133,790원
4
(주)루멘월드이해ㅇ
560803-2******
경상남도김혜시무계로
620,590원
5
김상ㅇ
770917-1******
대구광역시수성구고산로
8,089,950원
6
(주)임곡부동산개발
171711-*******
경상북도포항시북구양덕남로
1,331,030원
7
(주)피에이치기업
171711-*******
경상북도포항시남구이동로
21,010원
8
한수ㅇ
760710-2******
서울특별시서초구효령로
66,110원
9
경학ㅇ
730520-1******
경상북도울진군울진읍말루길
475,390원
10
윤현ㅇ
770915-1******
경상북도경주시용담로
294,360원
11
김상ㅇ
620706-1******
경상북도포항시남구희망대로
16,150원
12
박명ㅇ
820224-2******
경상북도영덕군영덕읍도매샛길
98,670원
13
경민ㅇ
800716-1******
경상북도영덕군영덕읍중앙길
335,940원
14
박민ㅇ
680419-2******
대구광역시서구서대구로
686,400원
15
이승ㅇ
810303-1******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로
386,650원
16
우재ㅇ
771110-1******
서울특별시서초구서운로
169,950원
17
정상ㅇ
490118-1******
경상북도영천시화남면천문로
722,430원
18
김성ㅇ
780524-2******
경상북도경주시백률로
14,280원
19
은경ㅇ
680915-1******
경상북도포항시북구새천년대로
320,320원
◉남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3-4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①항 및 제6조의2,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해제사유
                          (㎡)        (㎡)  (㎡)  자                      종 류


                                                       (국) 지정목적 상실    제3종
경남.김해.상동.대감 산138-3   임야   900,618   900,618   1,389
                                                      산림청 (도시계획도로)   수원함양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남부지방산
  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054-850-7721)에서 열람가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일련                 지       지
            소재지                    공부상     편입                                                     권리의 종류 비고
    번호                 번       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면적                                                      및 내용
         경상북도 칠곡군 왜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1길
    1                 746-31   답   26.0    26.0     박**
           관읍 왜관리                                            28, 1**동 2**호(**타운)
         경상북도 칠곡군 왜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2                 746-32   구    7.0     7.0     박**
           관읍 왜관리                                                  7**-9
         경상북도 칠곡군 왜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3
    3                 746-33   구    6.0     6.0     안**
           관읍 왜관리                                           길*5, 1**동 6**호(실**아파트)
         경상북도 칠곡군 왜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적로9길*,
    4                 735-5    답   207.0   207.0    김**
           관읍 왜관리                                             1**동 ***호(대화**타운)
정   5
         경상북도 칠곡군 왜
                      738-7    전   163.0   163.0    김**      대구 달서구 용산동        8**-12
           관읍 왜관리
         경상북도 칠곡군 왜
정   6                 759-28   답   106.0   106.0    김**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14*
           관읍 왜관리
         경상북도 칠곡군 왜
사   7
           관읍 왜관리
                      759-29   답   43.0    43.0     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7길**

         경상북도 칠곡군 왜
항   8                 759-30   답   15.0    15.0     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7길**
           관읍 왜관리
         경상북도 칠곡군 왜
    9                 759-32   답   24.0    24.0    칠곡군
           관읍 왜관리
         경상북도 칠곡군 왜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22길**0
    10                849-13   전   45.0    45.0     이**
           관읍 왜관리                                                  (봉덕동)
         경상북도 칠곡군 왜
    11                851-7    답   269.0   269.0    황**                114
          관읍 왜관리

         경상북도 칠곡군 왜
    12                863-19   답   66.0    66.0     박**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7**-9
          관읍 왜관리

         경상북도 칠곡군 왜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7* 우방타운
    13                863-20   답   174.0   174.0    황**
           관읍 왜관리                                                10*동 3**호
         경상북도 칠곡군 왜
    14                759-22   답    5.0     5.0    국도교통부               국
          관읍 왜관리

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추가
고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3-6호
　공항개발사업 「제주공항 이동지역 운행차량 안전검사장 신축공사」 준공확인 신청에 대하여 「공
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제주공항 이동지역 운행차량 안전검사장 신축공사)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제주공항 이동지역 운행차량 안전검사장 신축공사
  ㅇ 위치 :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 이동지역 내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제주공항 내 운행차량 안전검사 전용 시설 구축 
  ㅇ 사업내용 : 안전검사장 신축 1식(132.46㎡)
4. 공사기간 :  2022. 8. ~ 2022. 12. (6개월) / 2023. 3. 28.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5. 시설의 사용개시 예정일 : 2023. 4. 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454백만원(VAT포함)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예산확보
7.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조준
영, Tel : 064-797-1783)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시설단(담당자 : 윤성애, Tel : 064-797-2
34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14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19136호(2017.11.21) 에 게재된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7-0062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관보내용                                   인천광역시
                                                             외국국적
         김명진   1992.＊＊.＊＊   M     미국     남구     2008.05.03
                                                              취득
                                        ＊＊＊＊＊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정정사항                                   인천광역시
                                                             외국국적
         김명진   1992.＊＊.＊＊   M     미국     남구     2008.08.31
                                                              취득
                                        ＊＊＊＊＊




  비고
◉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109호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동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국세징수법」제24조
(강제징수 등)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피허가자에게 도로점용료 고지서와 납부최고서 발
송 및 이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압류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
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체납자 재산 압류 후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압류통지서 송달불가
2. 공고기간 : 2023.3.31. ~ 2023.4.14.(15일간)
3. 공고내용
  가. 「도로법」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및 「국세징수법」제24조(강제징수) 규정에 의거 재산
(금융재산) 압류 절차 이후 압류통지서 공고
  나. 압류 이후 납부기한 내(~2023.4.28.) 체납된 도로점용료 미납시 채권 추심 가능
  다. 송달내용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공고기간 내
   - 제출내용 : 의견진술서, 증빙자료
   - 제출방법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방문 및 팩스(054.260.2529), 등기우편 이용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4.260.2592)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및 압류 물건 목록
  
순번
이름
실명번호
주소
압류물건
비고
1
이갑ㅇ
580909-2******
경상북도경주시감포읍동해안로
19개시중은행채권
2
김인ㅇ
820604-1******
경상북도경주시감포읍동해안로
19개시중은행채권
3
백정ㅇ
480620-2******
경기도화성시동탄공원로
19개시중은행채권
4
이기ㅇ
790211-1******
울산광역시북구강동산하5로
19개시중은행채권
5
이원ㅇ
601023-1******
경상북도경주시양남면동해안로
19개시중은행채권
6
정희ㅇ
730112-2******
경상남도사천시사남면진삼로
19개시중은행채권
7
박ㅇ
700709-1******
경상남도김해시활천로
19개시중은행채권
8
정교ㅇ
560812-1******
경상북도영천시화남면천문로
19개시중은행채권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명칭 등)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변경전
동해항대림
제작장등대
37-29-38.8N
129-08-46.8E
Fl(4)Y 8s
12
6
황·원통형
철조·6.1
2023.
3.27.
특수
표지
설치 목적
소멸시 까지
/이동없음
변경후
동해항
제작장등대
8
황·원형
강관조·7.6
◉행정안전부공고제2023-533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3-03-26
a44fbb5cbbd1699cc1d0718422a25850
7c01ea7b5049133fba21975f24a48e36
72263378b74fc90152eb8aa01ee55f3c
2023-03-25
50fe3f4386d8452d2e1b849c794add03
07ca45cc48aa5ab3b9b23939e58d8afa
8a24a1a92c722fb592ada4adfcc04962
2023-03-24
99be911935eb2bf0f3bf2f26e6b76247
23f76c915af4fb998608eb2b8b095bfd
5ddf5d47babcbe985429fe3acbeb1f05
2023-03-23
b27ff955d0d278e3e6f3983ffc8a635b
b1dc91cba1303962e760e4de9ad31ed2
2b427c292a47bb6d1a0213834b7e3c95
2023-03-22
34d0152fd00065b78bdbc5617109d073
f5d3f0bc4cb0d34296bc34dff9e04ddd
2c97dba7573d5e917a3c23e334a53deb
2023-02-21
d62364d5c97d049a368fa23b5b808fae
5c1e969714e82cf8eaa4ab786b08a364
01d706233facf267f6064e8c5e38304e
2023-02-20
fdd4b969a1bfc2e818d2ff1391df5326
fed85106c0b52e53edc1a6f8dea47f5c
6bd563e4d353b7bedcbd7ccd9bd2a62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084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공시송달)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손○영                  전라남도 목포시                        과태료(교육미이수)


   유○민                  전라북도 군산시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4. 14.(금)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 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7)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6.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
   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은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3-20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만   화】
【정기간행물】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
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eRoman
tic Days
Benanto
ka
FAKKU 
BOOKS/(주)
알라딘커뮤
니케이션
2021-1
1-04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18
2023-
03-24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2
Satisfact
ion 
Guarant
eed
Masato 
Ashiomi
FAKKU 
BOOKS/(주)
알라딘커뮤
니케이션
2021-0
8-26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19
2023-
03-24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3
The 
Sexual 
Demon
Flanvia
FAKKU 
BOOKS/(주)
알라딘커뮤
니케이션
2022-0
1-06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20
2023-
03-24
선정성
성폭력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4
Aqua 
Bless
Yamato
gawa
FAKKU 
BOOKS/(주)
알라딘커뮤
니케이션
2021-0
6-03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21
2023-
03-24
선정성
성폭력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5
Heat 
Alert
Meme5
0
FAKKU 
BOOKS/(주)
알라딘커뮤
니케이션
2016-0
8-04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22
2023-
03-24
선정성
성폭력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6
Love 
Sharing
Linda
FAKKU 
BOOKS/(주)
알라딘커뮤
니케이션
2021-0
7-01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23
2023-
03-24
선정성
성폭력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일련
번호
서명
권호수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
일
심의
결정기
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FANZA 
2023.4.
2023.4.
ジーオーテ
ィー/블랙
밀크
2023-
05-22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24
2023-
03-24
선정성
성폭력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2
月刊ソフト
・オン・デ
マンド 
2023.3.
2023.3.
ソフト・オ
ン・デマン
ド
2023-
02-03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25
2023-
03-24
선정성
성폭력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17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제38조제6항에 따른 전문모금기관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취소 요청한 단체에 대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3년 1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1. 공익법인 신규 지정(175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3.1.1. ~ 2025.12.31. (3년간)



(사)52패밀리
(사)반려동물지속가능협회
(재)고대의대교우회장학재단
(사)문화감각
(사)제로119
(사)대한모토서프연맹
강서퍼스트잡지원센터사회적협동조합
(사)신정스포츠클럽
(사)사회통합협의회
인사이드아웃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금융법학회
(사)지피에스
(사)건설법학회
장애청년교육문화휠사회적협동조합
(사)국제부울경미래포럼
미들클래스 소사이어티 사회적협동조합
(사)희망세상만들기
사회적협동조합 하우올리
(사)한국복싱커미션
도담마을사회적협동조합


                               - 1 -
(사)평화철도와나아지는살림살이
죠이풀 사회적협동조합
(사)이에스지코리아
(재)돌봄과 미래
(사)마청장학회
(재)타우마제인
(사)한국인권학회
(사)케이팝페스티발세계연맹
(사)건강인문학포럼
(사)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사)제어로봇시스템학회
(재)더블유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상월결사
(사)대한상하수도학회
(재)갱생보호육성재단
(사)민트프로보노
(사)꽃길동행
(재)죽산장학회
(사)예술건강협회
(재)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
(재)청 계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사)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사)한국지방의회학회
(사)한국안전사회연구원
(사)코리언시니어즈
(사)한국문화재디지털보존협회
(사)플로잉 인터내셔널
(사)저널리즘클럽큐
(사)서울성북구새마을회
(사)한국양자정보학회
(재)홍익장학재단

                   - 2 -
(사)공감학교
(재)한국새생명복지재단
(사)한국체육진로교육협회
(사)자유통일국민연합
(사)서울양천구새마을회
(사)한국여자야구연맹
(사)나나나월드와이드
(사)새로운민심새민연
(사)한국미용예술경영학회
(재)신주장학재단
(사)카이저공과대학교설립추진위원회
(사)동물사랑세상
(사)한국항공우주학회
우리네사회적협동조합
(재)영창문화재단
(사)국민통합실천연합
(사)중소기업상공인희망트리
(사)한국사회공헌연구원
(사)통일협력연합
(재)한국꿈재단
(사)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재)호수이영준문화재단
(사)호프월드와이드코리아
(사)한국여성스포츠회
(재)보성교우장학회
(재)성련장학재단
(사)독도수호연합회
(사)예장여연
(재)국제교류진흥회
(사)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사)글로벌에듀
(사)한국음식관광협회

                     - 3 -
(사)아세아태평양경제연구소
(사)글로벌평화예술문화재단
(사)아시아명상협회
(사)한국농촌체험교류협회
사회적협동조합파인트리
지구를지키는소소한행동사회적협동조합
엘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왕벚프로젝트2050
(재)안스
노아 사회적협동조합
두빛나래 사회적협동조합
가나사회적협동조합
함께웃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한국회복적정의실천가협회
(사)이어짐
(재)봉황장학연구재단
(사)한국 팹리스 산업협회
라온경제교육사회적협동조합
(사)탁구사랑꿈나무발전소
사회적협동조합꿈꾸는
얀코 사회적협동조합
(사)안산시민회
(사)한국커뮤니티연구원
(사)독도사랑공연예술협회
(사)경기도도그사랑브리더협회
(사)선명상문화원
(사)햇살사회복지회
(재)송화재단
(사)섬기는손
(사)글로벌연합선교훈련원
(재)목일신문화재단
참사랑 사회적협동조합

                     - 4 -
(사)헬로우프린스
(재)정연장학재단
사회적협동조합 피어나
(사)인천대학교총동문회
다올 사회적협동조합
(사)코나
(재)성공사
라움 사회적협동조합
(재)우송장학회
사회적협동조합 더 공생
(사)내수읍 복지회
(사)대전소상공자영업연합회
(재)서산시 복지재단
브라보마이라이프 사회적협동조합
수덕사근역성보관
(사)청풍위장회
(재)유진장학회
큰바위 사회적협동조합
다인 사회적협동조합
(사)무안공공스포츠클럽
샬롬 사회적협동조합
(사)광주한우리복지회
(사)피플 위드피플
(사)대자인스포츠클럽
(사)전북애향본부
(사)한국재산법학회
(사)국제문화교류진흥원
(사)한반도미래연구원
(사)한국사마천학회
(사)녹원환경감시연합중앙회
(사)전라북도장애인가족협회
(사)라온

                   - 5 -
사회적협동조합 해시담
(사)대한라이프케어센터
(사)한국원예심리치료협회
사회적협동조합 더아름
(사)동서화합미래연합회
다이텍연구원
(재)우송장학문화재단
(사)안동자원봉사센터
(사)백년커뮤니티
(재)암회장학재단
(사)극지해양미래포럼
(사)정책법령연구소
연제꿈터 사회적협동조합
아쉬르사회적협동조합
(재)울산관광재단
사회적협동조합경남이주여성상담소
굿모닝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사)부산메트로폴리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해누리노인복지공동체
(사)제주동물권행동나우
(사)아시아선교연합회
(사)한국아르브뤼아웃사이더아트협회
(사)동물사랑영도
(재)경백문화재단
꿈자람사회적협동조합
(재)거제중앙고등학교장학회




                       - 6 -
2. 공익법인 재지정(250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3.1.1. ~ 2028.12.31. (6년간)



(사)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사)대한어머니회중앙회
(사)행복가정재단
(사)남북사회통합연구원
(사)통일문화연구원
(사)한국연예인한마음회
(재)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사)해드림복지회
(재)아가페문화재단
(사)카이도사랑나눔연대
(사)한국민사소송법학회
(사)청소년과가족의좋은친구들
(사)국제백신연구소한국후원회
(사)한일문화산업교류협회
(사)행복한성공
(재)넷마블문화재단
(사)해피피플
(사)인간의대지
(사)한국문화스포츠연맹
(재)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
(사)글로벌쉐어
(사)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사)기부앤기분
(사)사피엔스4점0
(재)비엠더블유코리아미래재단
(사)한국사랑나눔공동체
(재)파이터치연구원
(재)한국소아암재단


                               - 7 -
(재)환경재단
(재)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재)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기금
(재)한국기자협회기금
(사)아이씨씨 코리아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사)아드라코리아
(재)월산재단
(사)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사)김대중평화센터
(사)꿈틀리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사)위드어스
(사)한국공익법인협회
(사)동물권행동 카라
(사)한국차문화협회
(재)천정
(사)프렌드아시아
(사)한국생활안전연합
(재)한국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
(사)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재)디케이킴코리아
(사)한국청소년재단
(사)와이엠씨에이학교사랑연합
(사)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사)폐고혈압을 이기는 사람들
(사)한국농선회


                   - 8 -
(사)글로벌한상드림
(재)미래나눔
(재)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한국스포츠교육희망나눔 사회적협동조합
(사)의료지도자협의체
(사)한중국제우호협력교류재단
(사)선한의료포럼
(사)크레도
(사)세계시민포럼
(사)다원문화복지재단
(사)한국제이티에스
(사)한국자원봉사문화
(재)이스라엘문화원
(사)새한누리
(사)아르콘
(사)한국가정사역협회
(사)기후솔루션
(사)플리
(사)한국장수축구협회
(사)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협회
가톨릭사회경제연합 사회적협동조합
(재)행복 함께 나누는 재단
(사)아시안프렌즈
(사)여성중앙회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나마스떼코리아
청소년의숲사회적협동조합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
(사)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재)한국실명예방재단


                      - 9 -
(사)프로라이프
(사)지구촌공생회
(사)고양이보호협회
(재)승일희망재단
(사)소프트웨어교육혁신센터
(재)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사)한국줄넘기협회
(사)한국재난구호
(재)아산나눔재단
(사)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사)국제문화교류재단
(사)타이드인스티튜트
(사)사색의향기
(사)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재)미래의동반자재단
(사)장준하기념사업회
(재)한미동맹재단
(사)원진청소년 사랑나눔
(사)생활정치연구소
(사)국민희망실천연대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재일학도 의용군 동지회
(사)대한민국 해양연맹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한국소비자연맹
(재)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사)희망의망고나무
(재)한국교화복지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어린이어깨동무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 10 -
(사)도산아카데미
(재)기후변화센터
(사)미래농촌연구회
(사)한국여가문화지도자연합회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재)아름다운재단
(사)사랑의친구들
(재)관훈클럽정신영기금
(사)공동체의식국민운동협의회
(사)송해 길 보존회
(재)한국암연구재단
(사)김상옥 의사 기념사업회
(사)남북나눔
(사)국제아동인권센터
(사)대우세계경영연구회
(재)나은
(사)햇살마루
(재)푸르메
(사)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사)글로벌프랜드
(사)한국체육진흥회
(사)한국에스페란토협회
(사)참누리
(사)한국해비타트
(사)대한파킨슨병협회
(재)멍석
(사)선농문화포럼
(사)대한암협회
(사)더 멋진 세상
(사)북한발전연구원
(재)이형섭복지재단
(사)쉐어라이트


                     - 11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안양사랑나눔회
희망터장애인사회적협동조합
자연환경국민신탁
(사)월드베스트프랜드
(재)네이버커넥트
(사)대한민국명장회
(사)함께여는교육연구소
(사)남한산성복지회
(사)경기르네상스포럼
(사)한국입양홍보회
(사)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사)안산노동안전센터
공생공빈 밀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세잎클로버
(사)정다우리
(재)산림힐링재단
대한적십자사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갈거리 사회적협동조합
(사)땡스기브
(사)생태교육센터이랑
(재)국립암센터발전기금
(사)나눔과기쁨
(사)김포사랑운동본부
(사)예수인 사랑나눔
(재)바람
(사)부천희망재단
(사)학산나눔재단
(사)사랑나눔 행복한 동행
(사)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 12 -
(사)국제교육문화교류기구
(사)한국선교유적연구회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사)보령선한이웃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도원참사랑나눔
(재)씨엔씨티마음에너지재단
(사)대전사랑시민협의회
(재)천리포수목원
(사)미래학회
(재)아산한살림농민재단
독립기념관
(사)충북지역개발회
(사)유스투게더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재)광주광역시 여성가족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송와박영관선생기념사업회
(사)광주전남언론포럼
(사)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복지회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사)드림미디어
(재)5.18기념재단
(사)희망나눔생명재단
(사)순천만나눔재단
(사)여수진남거북선축제보존회
우리모두 사회적협동조합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사)굿월드 자선은행
(사)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사)빠스카교화복지회


                     - 13 -
(사)올로프 팔메 국제 평화 재단
(재)양준혁 야구재단
(사)독도바르게알기운동본부
(사)수운잡방연구원
(사)경북외국인다문화지원센터
(사)포항지역발전협의회
(사)북한이탈주민자립지원협의회
(재)효원학술문화재단
(사)연제이웃사랑회
(사)행복발전소
(사)경상남도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사)경화회
(재)한 중 우호친선협회
(사)부산발전시민재단
(사)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
(사)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사)효문화지원본부
(사)둥지복지마을
(사)베트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동북아청년포럼
(사)희망을 심는 사람들
(재)탐라종묘문화재단
(재)제주테크노파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사)삼진 이음
(사)더불어하나회
(재)수국전형두 축구장학재단
(사)거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한끼의식사기금




                       - 14 -
3. 명칭이 변경된 공익법인(5개)


ㅇ 변경전 법인명 :       (사)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ㅇ 변경후 법인명 :       (사)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ㅇ 변경전 법인명 :       (사)와우책문화예술센터
ㅇ 변경후 법인명 :       (사)와우컬처랩


ㅇ 변경전 법인명 :       (사)청소년교화연합회
ㅇ 변경후 법인명 :       (사)한국청소년연합회


ㅇ 변경전 법인명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ㅇ 변경후 법인명 :       이순환거버넌스


ㅇ 변경전 법인명 :       (사)필라멘트봉사단
ㅇ 변경후 법인명 :       (사)필라멘트복지법인




                         - 15 -
4.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법인(34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2항)



(재)명은선행청소년장학재단
(사)아시아문화발전센터
(사)뉴솔루션
(사)한국-인도네시아 동반자 협의회
(재)무주와이지재단
(사)마을교육공동체 함께배움
(재)디지털시청100퍼센트
(재)기업성장협력재단
(사)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사)한국부식방지기술협회
(사)불암축구회
(사)삼각산자연환경보존연합회
(재)한국청년정책연구원
(사)스포츠봉사단청소년위원회
(사)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분사무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동계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
(사)국가 지방거버넌스연구원
(사)전국대안학교총연합회
(사)사람숲
(재)하나투어문화재단
(사)반딧불환경협회
(사)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사)오지케이엠
사회적협동조합 서로돌봄
(사)더불어동포연합회
(사)통일과함께
(재)휴먼라이츠워치코리아
(재)이도 문화재단
(사)한결
(사)한민족고구마나눔운동본부
(사)한국연구장비산업협회
(사)천안공동체네트워크 함께이룸
사회적협동조합 교육문화우리
고운맘사회적협동조합




                           - 16 -
5. 공익법인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6항)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3.1.1. ~ 2028.12.31. (6년간)




 번호                         공익법인

  1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6. 부 칙


제1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 17 -
1
◉한아름유치원공고 제2023-1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한아름유치원장
공인등록
□ 최초사용일: 2023.3.20.
한아름유치원학부모회인
한아름유치원학부모회인(전자이미지관인)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22호
　공항개발사업(사천공항 이동지역 운행차량 안전검사 피트 설치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사천공항 이동지역 운행차량 안전검사 피트 설치공사)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사천공항
ㅇ 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971
ㅇ 면적: 45,299㎡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사천공항장
ㅇ 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971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이동지역 운행차량 안전검사 피트를 설치하여 차량 안전검사의 객관성·신뢰성 향상 
및 효율적 시행을 위함
ㅇ 사업개요
  - 안전검사 피트 설치 1식 (B2.8 m × L10.0 m × H1.9 m)
  - 부대시설물 설치 1식 (피트 덮개, 고리형 시선유도봉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3. 1.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3. 3.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