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94호
관
보
2012. 2. 7.(화요일)
144
연번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성 명
주   소
본번
부번
공부
편입
본번
부번
공부
편입
2123
입석리
산
21
3
임
53,497 
2,642 산
21
7
임
6,027 
1,968 
서울동대문구휘경동281-69
김완복
2124
입석리
산
22
임
496 
496 산
22
임
496 
496 
미등기
2125
입석리
산
24
임
17,851 
8,491 산
24
1
임
13,241 
8,106 
월성군감포읍감포동534
박남이
2126
입석리
산
24
임
17,851 
3,923 산
24
1
임
13,241 
5,135 
월성군감포읍감포동534
박남이
2127
입석리
산
25
임
9,521 
112 산
25
임
9,521 
112 
영천군화북면입석동484
서영주
2128
입석리
산
25
임
9,521 
1 산
25
임
9,521 
1 
영천군화북면입석동484
서영주
2129
입석리
산
27
임
27,192 
366 산
27
임
27,192 
366 
영천군화북면입석동495
황말선
2130
입석리
산
27
임
27,192 
477 산
27
임
27,192 
477 
영천군화북면입석동495
황말선
2131
입석리
산
28
묘
15,868 
6 산
28
묘
15,868 
6 
영천시
공
2132
입석리
산
30
임
13,091 
4,551 산
30
임
13,091 
4,551 
영천군화북면입석동491
김상우
2133
입석리
산
30
임
13,091 
460 산
30
임
13,091 
460 
영천군화북면입석동491
김상우
2134
입석리
산
41
임
397 
397 산
41
임
397 
397 
영천군화북면입석동423
김병무
2135
입석리
산
42
임
32,926 
12,880 산
42
임
32,926 
12,880 
영천군화북면입석동498
김태중외2
2136
입석리
산
42
임
32,926 
11,891 산
42
임
32,926 
11,891 
영천군화북면입석동498
김태중외2
2137
입석리
산
43
임
4,363 
3,352 산
43
임
4,363 
3,352 
영천군화북면입석동479
이종철
2138
입석리
산
43
임
4,363 
832 산
43
임
4,363 
832 
영천군화북면입석동479
이종철
2139
입석리
산
44
임
17,851 
2,147 산
44
1
임
5,383 
2,109 
영천군화남면삼창동325
정용규
2140
입석리
산
44
임
17,851 
3,614 산
44
1
임
5,383 
3,274 
영천군화남면삼창동325
정용규
2141
입석리
산
46
임
62,083 
1,618 산
46
2
임
3,374 
1,655 
영천시화북면입석리348
배태수외1
2142
입석리
산
46
임
62,083 
2,727 산
46
2
임
3,374 
1,719 
영천시화북면입석리348
배태수외1
2143
입석리
산
49
임
394,956 
2,441 산
49
16
임
1,496 
1,496 
영천시
공
2144
입석리
산
49
1
도
484 
484 산
49
1
도
484 
484 
1
미등기
2145
입석리
산
49
2
도
228 
173 산
49
2
도
228 
173 
1
미등기
2146
입석리
산
129
구
992 
260 산
129
구
992 
260 
농림수산식품부
국
2147
입석리
산
131
구
5,224 
5,224 산
131
구
5,224 
5,224 
농림수산식품부
국
2148
입석리
산
132
구
3,935 
3,935 산
132
구
3,935 
3,935 
농림수산식품부
국
제17694호
관
보
2012. 2. 7.(화요일)
145
연번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성 명
주   소
본번
부번
공부
편입
본번
부번
공부
편입
2149
입석리
산
133
구
3,869 
3,863 산
133
구
3,869 
3,863 
농림수산식품부
국
2150
입석리
산
133
구
3,869 
6 산
133
구
3,869 
6 
농림수산식품부
국
2151
입석리
산
134
구
364 
364 산
134
구
364 
364 
농림수산식품부
국
2152
입석리
산
135
구
760 
760 산
135
구
760 
760 
농림수산식품부
국
2153
입석리
산
136
구
198 
198 산
136
구
198 
198 
농림수산식품부
국
2154
입석리
산
137
도
12 
12 산
137
도
12 
12 
국토해양부
국
2155
입석리
산
138
구
125 
114 산
138
구
125 
114 
농림수산식품부
국
2156
입석리
산
138
구
125 
11 산
138
구
125 
11 
농림수산식품부
국
2157
입석리
산
139
구
628 
524 산
139
구
628 
524 
농림수산식품부
국
2158
입석리
산
139
구
628 
104 산
139
구
628 
104 
농림수산식품부
국
2159
입석리
산
141
구
331 
331 산
141
구
331 
331 
농림수산식품부
국
2160
입석리
산
142
구
397 
185 산
142
구
397 
185 
농림수산식품부
국
2161
입석리
산
150
구
496 
496 산
150
구
496 
496 
농림수산식품부
국
2162
입석리
산
151
구
992 
992 산
151
구
992 
992 
농림수산식품부
국
2163
입석리
산
152
구
1,124 
1,124 산
152
구
1,124 
1,124 
농림수산식품부
국
2164
입석리
산
153
구
992 
61 산
153
구
992 
61 
농림수산식품부
국
2165
횡계리
일반
505
전
459 
251 일반
505
전
459 
251 
영천군화북면오계동388
정병택
2166
횡계리
일반
505
전
459 
208 일반
505
전
459 
208 
영천군화북면오계동388
정병택
2167
횡계리
일반
506
전
303 
303 일반
506
전
303 
303 
국토해양부
국
2168
횡계리
일반
506
3
전
82 
82 일반
506
3
전
82 
82 
영천시화북면옥계리387
김수범
2169
횡계리
일반
509
답
1,412 
1,412 일반
509
답
1,412 
1,412 
국토해양부
국
2170
횡계리
일반
510
1
전
992 
992 일반
510
1
전
992 
992 
국토해양부
국
2171
횡계리
일반
511
답
3,339 
3,339 일반
511
답
3,339 
3,339 
국토해양부
국
2172
횡계리
일반
512
1
답
1,884 
1,884 일반
512
1
답
1,884 
1,884 
국토해양부
국
2173
횡계리
일반
512
2
답
2,374 
2,374 일반
512
2
답
2,374 
2,374 
국토해양부
국
2174
횡계리
일반
513
답
1,412 
1,412 일반
513
답
1,412 
1,412 
국토해양부
국
제17694호
관
보
2012. 2. 7.(화요일)
146
연번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성 명
주   소
본번
부번
공부
편입
본번
부번
공부
편입
2175
횡계리
일반
514
답
508 
508 일반
514
답
508 
508 
국토해양부
국
2176
횡계리
일반
514
1
답
37 
37 일반
514
1 
답
37 
37 
경상북도
공
2177
횡계리
일반
515
답
1,183 
1,183 일반
515
답
1,183 
1,183 
국토해양부
국
2178
횡계리
일반
516
답
337 
337 일반
516
답
337 
337 
국토해양부
국
2179
횡계리
일반
517
답
1,140 
1,140 일반
517
답
1,140 
1,140 
국토해양부
국
2180
횡계리
일반
518
답
922 
922 일반
518
답
922 
922 
국토해양부
국
2181
횡계리
일반
519
답
863 
863 일반
519
답
863 
863 
국토해양부
국
2182
횡계리
일반
520
답
724 
724 일반
520
답
724 
724 
국토해양부
국
2183
횡계리
일반
521
답
1,232 
1,232 일반
521
답
1,232 
1,232 
국토해양부
국
2184
횡계리
일반
521
1
답
107 
107 일반
521
1 
답
107 
107 
경상북도
공
2185
횡계리
일반
522
답
1,320 
1,320 일반
522
답
1,320 
1,320 
국토해양부
국
2186
횡계리
일반
522
1
답
72 
72 일반
522
1 
답
72 
72 
경상북도
공
2187
횡계리
일반
523
5
답
48 
48 일반
523
5 
답
48 
48 
국토해양부
국
2188
횡계리
일반
524
3
답
135 
135 일반
524
3 
답
135 
135 
국토해양부
국
2189
횡계리
일반
525
1
도
6,899 
2,578 일반
525
1 
도
6,899 
2,578 
국토해양부
국
2190
횡계리
일반
525
1
도
6,899 
1,465 일반
525
1 
도
6,899 
1,465 
국토해양부
국
2191
횡계리
일반
526
3
답
592 
160 일반
526
3 
답
592 
160 
영천군화북면옥계동366
조학래
2192
횡계리
일반
526
6
답
440 
440 일반
526
6 
답
440 
440 
국토해양부
국
2193
횡계리
일반
527
답
873 
161 일반
527
답
873 
161 
마산시회원구회성동447-6
조광래
2194
횡계리
일반
528
1
답
420 
420 일반
528
1 
답
420 
420 
국토해양부
국
2195
횡계리
일반
529
1
답
534 
534 일반
529
1 
답
534 
534 
국토해양부
국
2196
횡계리
일반
529
3
답
526 
429 일반
529
3
답
526 
429 
대구달서구 본리동433               
백조아파트103-204
김종해
근저당권
㈜대구은행
대구수성구 수성동2가118  
(본리동지점)
2197
횡계리
일반
530
2
답
1,367 
1,367 일반
530
2 
답
1,367 
1,367 
국토해양부
국
2198
횡계리
일반
530
4
답
217 
217 일반
530
4 
답
217 
217 
부산시기장군장안읍덕선리781
박필정
2199
횡계리
일반
531
3
전
459 
345 일반
531
3 
전
459 
459 
영천군화북면옥계동386
최정수
2200
횡계리
일반
532
1
전
1,697 
1,222 일반
532
4 
전
909 
909 
영천군화북면옥계동355
김해권
제17694호
관
보
2012. 2. 7.(화요일)
147
연번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성 명
주   소
본번
부번
공부
편입
본번
부번
공부
편입
2201
횡계리
일반
532
2
도
10 
10 일반
532
2 
도
10 
10 
미등기
2202
횡계리
일반
533
1
전
46 
46 일반
533
1 
전
46 
46 
영천군화북면옥계동355
김해권
2203
횡계리
일반
534
전
317 
208 일반
534
1 
전
109 
109 
국토해양부
국
2204
횡계리
일반
536
전
327 
18 일반
536
1 
전
2 
2 
영천군화북면옥계동171
김기태
2205
횡계리
일반
537
전
377 
163 일반
537
전
377 
163 
영천군화북면옥계동371
김기태
2206
횡계리
일반
538
장
2,486 
1,748 일반
538
장
2,486 
1,748 
영천시화북면횡계리538
㈜한국솔루텍
근저당권
㈜부산은행외1
부산동구 범일동83-38        
(학장동지점)
2207
횡계리
일반
538
장
2,486 
738 일반
538
장
2,486 
738 
영천시화북면횡계리538
㈜한국솔루텍
2208
횡계리
일반
539
전
886 
432 일반
539
1 
전
353 
353 
영천시야사동350-2                 
청구타운201-801
김시침
2209
횡계리
일반
540
전
1,448 
465 일반
540
1 
전
219 
219 
영천군화북면옥계동31-3
최장규
2210
횡계리
일반
553
전
553 
1 일반
553
전
553 
1 
영천군화북면옥계동489
김양묵
2211
횡계리
일반
573
1
답
2,757 
129 일반
573
3 
답
19 
19 
영천시야사동120                   
주공아파트315-201
정미자
2212
횡계리
일반
884
구
3,084 
263 일반
884
구
3,084 
263 
농림수산식품부
국
2213
횡계리
일반
884
구
3,084 
737 일반
884
구
3,084 
737 
농림수산식품부
국
2214
횡계리
일반
895
도
6,417 
6,417 일반
895
도
6,417 
6,417 
국토해양부
국
2215
횡계리
일반
896
천
6,714 
3,486 일반
896
천
6,714 
3,486 
국토해양부
국
2216
횡계리
일반
897
도
714 
604 일반
897
도
714 
604 
국토해양부
국
2217
횡계리
일반
898
도
1,884 
124 일반
898
도
1,884 
124 
국토해양부
국
2218
횡계리
산
9
임
6,566 
3,728 산
9
2 
임
3,769 
3,205 
울산시북구천곡동410-1             
쌍용아진그린타운412-201
김연옥
2219
횡계리
산
9
임
6,566 
713 산
9
2 
임
3,769 
564 
울산시북구천곡동410-1             
쌍용아진그린타운412-201
김연옥
2220
횡계리
산
9
1
도
574 
574 산
9
1 
도
574 
574 
국토해양부
국
2221
횡계리
산
10
임
52,410 
4,367 산
10
4 
임
444 
357 
영천군화북면자천리766
송남조외6
2222
횡계리
산
10
임
52,410 
657 산
10
4 
임
444 
87 
영천군화북면자천리766
송남조외6
2223
횡계리
산
10
5 
임
2,855 
2,286 
영천군화북면자천리766
송남조외6
2224
횡계리
산
10
5 
임
2,855 
569 
영천군화북면자천리766
송남조외6
2225
횡계리
산
10
1
도
2,117 
2,117 산
10
1 
도
2,117 
2,117 
국토해양부
국
2226
횡계리
산
10
2
임
1,303 
1,303 산
10
2 
임
1,303 
1,303 
국토해양부
국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435
대전상원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대전상원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대전상원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대전상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대전상원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대전상원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대전상원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대전상원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대전상원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대전상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436
대전상원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서울성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의인
서울성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우면초등학교장인
서울우면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서울우면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서울우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성수초등학교공고제2012-1호
공인및전자이미지공인등록
서울성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2012.3.1자로신설됨에따라사용할공인및전자이미지공인을사무관
리규정제41조및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8일
서울성수초등학교장
○최초사용일:2012년1월12일
○등록공인명(직인):서울성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서울우면초등학교공고제2012-1호
서울우면초등학교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을조각하여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서울특별
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8일
서울우면초등학교장
1.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의최초사용년월일:2012년1월19일
2.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의명칭및인영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440
운유초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운유초등학교
물품출납원인
운유초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운유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운유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인
◉죽림초등학교공고제2012-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및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
속기관공인조례제9조의규정에의거2012년3월1일자로신설하는죽림초등학교의관인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2월8일
죽림초등학교장
1.등록관인의최초사용년월일:2012년1월17일
2.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죽림초등학교장인
죽림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죽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죽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죽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437
서울우면초등학교
분임징수관인
서울우면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서울우면초등학교
물품관리관인
서울우면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서울우면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서울우면초등학교
학교회계출납원인
서울우면초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서울우면초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서울우면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우면초등학교
물품출납원인
서울우면초등학교
병설유치원회계출납원인
솔터초등학교장인
솔터초등학교
회계출납원인
솔터초등학교
물품관리관인
솔터초등학교
분임징수관인
◉서울우면초등학교공고제2012-2호
서울우면초등학교공인을조각하여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제8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8일
서울우면초등학교장
1.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의최초사용년월일:2012년1월19일
2.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의명칭및인영
◉신양초등학교공고제2012-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12년2월8일
신양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12년1월17일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439
여수자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운유초등학교장인
운유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
운유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운유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
운유초등학교
분임징수관인
운유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운유초등학교
물품관리관인
운유초등학교
회계출납원인
◉여수자산초등학교공고제2012-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및폐기
전라남도조례제3423호(2010.12.21)전라남도립학교설치조례및일부개정조례에의거소규모학교인
여수자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2012.3.1.자로폐원확정되었기,전라남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
9조및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제5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인폐기를공고합니다.
○공인폐기사유:2012.3.1일자여수자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폐원
2012년2월8일
여수자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폐기연월일:2012년3월1일
◉운유초등학교공고제2012-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하여2012년3월1일자로신설하는운유초등학교의
공인(전
자이미지공인포함)을조각하여사용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8일
운유초등학교장
○등록관인의사용개시일:2012년1월17일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438
솔터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솔터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인
솔터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솔터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솔터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솔터초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솔터초등학교물품
출납원인
솔터초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솔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여수자산초등학교장인
여수자산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여수자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여수자산초등학교공고제2012-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및폐기
전라남도조례제3423호(2010.12.31)전라남도립학교설치조례및일부개정조례에의거소규모학교
인여수자산초등학교가2012.3.1.자로폐교확정되었기,전라남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제5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인폐기를공고합니다.
○공인폐기사유:2012.3.1일자여수자산초등학교폐교
2012년2월8일
여수자산초등학교장
□폐기연월일:2012년3월1일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441
중흥초등학교장
중흥초등학교장
(전자이미지관인)
여천중흥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인
중흥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푸른솔초등학교장인
푸른솔초등학교
회계출납원인
푸른솔초등학교
물품관리관인
푸른솔초등학교
분임징수관인
푸른솔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푸른솔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인
푸른솔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푸른솔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푸른솔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푸른솔초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푸른솔초등학교
물품출납원인
푸른솔초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푸른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중흥초등학교공고제2012-2호
공인폐기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9조에의하
여2012.3.1.자로폐지되는중흥초등학교의관인폐기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8일
중흥초등학교장
○공인폐기사유:학교폐지
○폐기년월일:2012년3월1일
◉푸른솔초등학교공고제2012-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12년2월8일
푸른솔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12년1월19일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442
해오름초등학교장인
해오름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해오름초등학교공고제2012-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12년2월8일
해오름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12년1월18일
해오름초등학교장인
해오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해오름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인
해오름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해오름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해오름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해오름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해오름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해오름초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해오름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해오름초등학교
회계출납원인
해오름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해오름초등학교
물품출납원인
◉해오름초등학교공고제2012-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12년2월8일
해오름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12년1월18일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443
해오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해오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공
인
명
인
영
비고
대구율빛유치원장인
대구율빛유치원회계출납원의인
신규관인
인천능허대초등학교장인
폐기관인
인천능허대초등학교장인
◉인천능허대초등학교공고제2012-4호
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신규조각한관인및폐기관인을공고합니다.
2012년2월8일
인천능허대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12년3월1일
◉대구율빛유치원공고제2012-1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
2012.3.1자로신설되는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소속대구율빛유치원공인및전자이미지공인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8일
대구율빛유치원장
1.공인의교부사유:유치원신설
2.최초사용연월일:2012년3월1일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444
전자이미지공인명
인
영
비고
대구율빛유치원장인
등
록
관인명
개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인
영
서울문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문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3.전자이미지공인명및인영(등록)
◉개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2-1호
관인등록
2012.3.1.자개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개원에따른관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
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하고자하며,같은규정제39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8일
개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1.등록예정일:2012년3월1일
2.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서울문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2-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서울특별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의규정에의거2012년3월1일자
로신설하는서울문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공인을등록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8일
서울문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연월일:2012년1월20일
◉서울신은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2-1호
공인등록
서울신은초등학교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을조각하여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서울특별
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제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8일
서울신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445
서울연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연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화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화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
1.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의최초사용년월일:2012년2월6일
2.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의명칭및인영
서울신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신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서울연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2-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서울연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을조각하여사용하고자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
관공인조례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8일
서울연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연월일:2012년1월30일
◉서울화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2-1호
공인등록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제5244호,2012.01.05)에의거신설된서울화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공인을
사무관리규정제40조와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간공인조례제7조에의거다음과같이등록공고합니
다.
2012년2월8일
서울화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ㅇ사용개시일자:2012년1월20일
ㅇ교부공인인영:서울화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김해임호고등학교공고제2012-4호
김해임호고등학교가신설됨에따라김해임호고등학교장ㆍ김해임호고등학교운영위원장,김해임호고등학교
학교회계출납원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관인조례제8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8일
김해임호고등학교장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446
공인
전자이미지공인
경상북도학생
해양수련원장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학생해양수련원분임경리관인
경상북도학생
해양수련원장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학생해양수련원분임경리관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학생해양수련원분임지출원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학생해양수련원분임징수관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학생해양수련원분임지출원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학생해양수련원분임징수관인
1.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12년3월1일
2.신규관인인영
관인명
김해임호고등학교장의인
김해임호고등학교학교
회계출납원의인
김해임호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의인
인영
◉김해임호고등학교공고제2012-5호
김해임호고등학교가신설됨에따라김해임호고등학교장의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및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관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8일
김해임호고등학교장
1.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12년3월1일
2.신규관인인영:
관인명
김해임호고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공고제2012-1호
공인(전자이미지공인)등록
2012.9.01.개원예정으로건립되고있는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의공인을공인대장및전자이미지공인대
장에등록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8일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최초사용연월일:2012년2월3일
□공인명및인영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447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학생
해양수련원수입금출납원인
경상북도학생
해양수련원물품관리관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학생
해양수련원수입금출납원인
경상북도학생
해양수련원물품관리관인
경상북도학생
해양수련원물품출납원인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상북도학생
해양수련원물품출납원인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89
◉환경부고시제2012-21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제14조제1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2012년도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산정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9일
환경부장관
2012년도환경개선부담금부과금산정지수
2012년도환경개선부담금부과금산정지수는1.946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6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및지구의지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0조규정에의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지구를다음과같이지정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2년2월9일
국토해양부장관
1.지정목적:세계적수준의기초연구환경을구축하고,기초연구와비즈니스가융합될수있는기반을
마련함으로써국가경쟁력강화에기여
2.지정근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및같은법시행령제11조
3.지구의명칭및위치(면적)
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거점지구및기능지구
나.거점지구:대전광역시유성구신동,둔곡동일원(3,699,359㎡)
다.기능지구:천안시,청원군,연기군(‘12.7월세종시로변경)
3. 기타
: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02-2110-6186), 교육과학기술부
기반조성과
(02-2100-8673),대전시과학특구과(042-600-3811),천안시기업지원과(041-521-2365),청원군경제투
자과(043-251-3201),연기군도시기획과(041-860-9121)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및일반인에게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71호(2010.05.06)호로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한남양주
별내택지개발지구내A2-1BL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취소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2년2월9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남양주별내택지개발지구내A2-1BL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제1
   769
     6호                    관        보     20
                                           12.2
                                              .9.
                                                (목요일)
제31조의3(
      임무)①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화생방테러 발생 시 오염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

 2.화생방테러 관련 오염지역 정밀 제독 및 오염 피해 평가

 3.요인경호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

제31조의4(
      운영)①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는 화생방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지식 및 작전수행

 능력을 배양하여야 하며 항상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현장지휘본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

 는 때에는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사건 현장에 파견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의 구성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필요한 장비 및

 물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44조제3호를 삭제하고,제44조제6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편성ㆍ운영

제44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보건복지가족부”
                           를 “
                             보건복지부”
                                  로 한다.

제44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원자력안전위원회

 가.방사능테러 발생시 방사능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나.방사능테러 관련 교육ㆍ훈련에 대한 지원

 다.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의 대테러ㆍ안전관리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법률 제10912호,2011.7.25.공포,
 10.26.시행)
         으로 방사능테러 대응에 관한 주무기관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임무 및 기능을 이관하고,동시다발ㆍ무차별적인 화생방테러에 대비하여 복
 합적이고 전문적인 대응능력을 갖춘 화생방대응 특수임무대를 국방부에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법 무 부 장 관

                               77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81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떵쟈머이1989.03.02 여
중
국대구북구대현동163-2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옥란1967.06.19 여
중
국경남함양군함양읍죽림리100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춘금1989.03.24 여
중
국경북의성군금성면대리679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문형1978.04.05 남
중
국서울동작구대방동99-2
국적법
제6조2항2호
　
　
백금택1938.08.05 남
중
국경북안동시예안면인계리343
국적법
제6조2항2호
　
　
윤희송1983.06.06 남
중
국전남해남군황산면우항리580
국적법
제7조1항1호
　
　
홍광국1978.01.14 남
중
국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동
593번지14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지향련1987.05.09 여
중
국경북안동시임동면고천리117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화자1984.02.04 여
중
국대구달서구호산동272
국적법
제6조2항2호
　
　
박현학1955.01.01 남
중
국전북익산시목천동442-7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용우1992.04.19 남
중
국인천광역시중구율목동117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진
1971.03.21 남
중
국경기안산시단원구원곡동813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설화1989.08.01 여
중
국전남해남군옥천면백호리945
국적법
제7조1항1호
　
　
권금순1978.11.07 여
중
국
인천광역시부평구십정동
389-14
그랜드빌라1동나동30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노수형1978.03.05 남
중
국충북영동군양산면봉곡리
452-4
국적법
제7조1항1호
　
　
설홍연1973.06.27 여
중
국경기동두천시생연동280-1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예덕1973.02.20 여
중
국경북김천시증산면장전리402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장경월)
장경월1995.06.13 여
중
국경북김천시증산면장전리402
국적법
제8조
안예덕의
수반취득
　
조광래1963.07.03 남
중
국경기시흥시정왕동1438-4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문성1978.08.23 남
중
국경기부천시소사구소사본3동
139-24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금자1968.01.02 여
중
국경기광명시하안동200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2-3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2년2월9일
법무부장관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82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홍매1989.04.10 여
중
국경북경주시강동면국당리1259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금부1989.10.05 여
중
국전남장성군황룡면필암리459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신옥1984.07.01 여
중
국부산영도구남항동2가263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문빈1986.05.30 남
중
국부산영도구남항동2가263
국적법
제7조1항1호
　
　
오동화1971.06.06 여
중
국충남천안시서북구성거읍
천흥리
266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김수정)
김수정2007.11.19 여
중
국충남천안시서북구성거읍
천흥리
266
국적법
제8조
오동화의
수반취득
　
이미
1982.07.07 여
중
국경기안산시단원구대부남동산
36-2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미
1992.02.16 여
중
국경기부천시소사구심곡본동
692-9
국적법
제7조1항1호
　
　
공즈시앤2008.05.16 남
중
국경기안산시단원구선부동
1061-22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선규1963.11.30 남
중
국경기수원시영통구매탄동
1174-12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홍디1989.08.26 남
중
국경상남도마산시월남동3가
3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광현1969.03.29 남
중
국경북청도군매전면내리928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학봉1978.06.28 남
중
국경상북도문경시산양면존도리
264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향영1978.11.17 여
중
국경북군위군효령면오천리425
국적법
제6조2항2호
　
　
윤용덕1976.04.14 남
중
국경북경주시안강읍근계리523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상걸1985.09.19 남
중
국전남무안군삼향면임성리819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정연1988.05.23 여
중
국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동16-48
국적법
제7조1항1호
　
　
현태준1973.09.15 남
중
국경북성주군금수면명천리66
국적법
제7조1항1호
　
　
권송림1957.11.14 남
중
국경북문경시문경읍평천리549
국적법
제7조1항1호
　
　
탕즈쩬2002.07.13 남
중
국대구달성군다사읍죽곡리388
국적법
제7조1항1호
　
　
류은쌩1975.03.07 남
타이완대구북구고성동2가112-3
국적법
제6조1항2호
　
　
이계화1992.07.26 여
중
국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
349-3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림
1992.01.16 남
중
국울산울주군온산읍덕신리
1329-2
국적법
제7조1항1호
　
　
윤순녀1968.04.07 여
중
국충남공주시탄천면유하리271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초화1984.03.01 여
중
국경북포항시북구우현동89
국적법
제6조2항2호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90
지정번호
및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70호
양주소놀이굿
명예
보유자
김병옥
(金炳玉)
남
1931.4.7
악사
경기양주시광적면효촌리
226
제6호
통영오광대
보유자
김홍종
(金洪鍾)
남
1949.6.27
문둥탈
경남통영시항남동190-214
제79호
발탈
보유자
조영숙
(曺英淑)
여
1934.3.3
재담
서울성북구돈암1동현대A
101-1209
3.사업시행지역위치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화접리,광전리,덕송리일원(남양주별내택지개발지구내A2-1BL)
4.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처분또는명령의내용: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사유: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33조제1항제3호에따른사정변경(남양주별
내택지개발사업지구실시계획변경(국토해양부고시제2011-702호)에따른A2-1BL주택유형변경)
◉문화재청고시제2012-10호
문화재보호법제28조제1항에의거,김병옥을중요무형문화재제70호『양주소놀이굿』명예보유자
로,김홍종을중요무형문화재제6호『통영오광대』의보유자로,조영숙을중요무형문화재제79호
『발탈』의보유자로인정고시합니다.
2012년2월9일
문화재청장
1.인정고시내용
2.인정사유
ㅇ중요무형문화재제70호양주소놀이굿보유자김병옥은그동안해당종목의전승을위하여헌신해
왔으나고령과건강상의이유로보유자로서의원활한전승활동이어렵고,또한후진양성과전승활
성화를위해명예보유자로인정받기를원함에따라현지확인후문화재위원회심의를거쳐명예보
유자로인정하는것임.
ㅇ김홍종은주기능이통영오광대의문둥탈로서기량과전승환경이탁월하여중요무형문화재제6호
통영오광대의보유자로인정함
ㅇ조영숙은주기능이발탈의재담으로서기량과전승환경이탁월하여중요무형문화재제79호발탈
의보유자로인정함
3.인정일:2012.2.2.
4.연락처: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예능담당
ㅇ전화번호:042-481-4968,4969
ㅇ전송번호:042-481-4979
ㅇ주소:대전시서구선사로139정부대전청사1동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22
2.사업주체
가.사업주체의명칭및대표자성명:(주)로하스리빙박영권
나.주
소:광주광역시동구대의동32번지5층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행정중심복합도시1-2생활권M7블록
나.사업면적: 34,553.0000㎡
다.대지면적: 34,237.9900㎡
라.연
면
적: 77,110.2098㎡
마.사업규모:아파트8개동(520세대,20～30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철근콘크리트구조
사.사
업
비:136,659,194천원
4.사업기간:'12.3.～'14.7.
5.기타: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주택건축과,충청남도연기군청도시건축과에비치하여
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14호
행정중심복합도시1-4생활권M3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및『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
특별법』제62조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1-3생활권M3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사업명:행정중심복합도시1-4생활권M3블록주택건설사업
2.사업주체
가.사업주체의명칭및대표자성명:아시아메트로월드투자개발(주)조영종
나.주
소:광주광역시동구대의동32번지4층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행정중심복합도시1-4생활권M3블록
나.사업면적: 46,962.0000㎡
다.대지면적: 46,546.8400㎡
라.연
면
적:105,529.7854㎡
마.사업규모:아파트10개동(718세대,13～30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철근콘크리트구조
사.사
업
비:186,126,942천원
4.사업기간:'12.3.～'14.10.
5.기타: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주택건축과,충청남도연기군청도시건축과에비치하여
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83
<비전및주요목표>
가.비전
◈농업·농촌의경쟁력을선도하는농업기계화
나.주요목표
◈지속가능한농업생산기반확대
◈친환경스마트농기계개발·보급
◈수확후처리및가공기계기술선진화
◈농기계수출및산업활성화촉진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13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농림부고시
제2006-69호,
2006.12.15)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2년2월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기본계획
농업기계화기본방향
주요추진전략
가.농기계공동이용확대
ꊱ농기계임대사업,은행사업의효과적운영
1)농기계임대사업
❍ 사업량(‘15년까지):350개소
-“농기계임대사업운영가이드”제작보급,우수브랜드육성및지역특화작목공동이용강화등
지원효율성제고
❍ 활용도높은기종중심충분한수량확보및적정임대료징수유도
2)농기계은행사업
❍ 논농작업대행면적지속확대:(‘13년이후)재배면적25%
-육묘에서방제,수확후관리까지일관작업체계구축하여경영수지개선및영세·고령농농작
업부담경감
❍ 무인헬기를이용한공동작업확대및장기적으로밭농사농작업도대행하여수익창출
ꊲ공동경영체중심의농기계효율적운용
❍ 공동생산품목의다양화와이에맞는농기계공급추진
-공동생산할수있는교육·컨설팅및시설·장비지원
❍ 농기계지원사업간연계성을강화하여공동생산확대및기술지도강화로공동이용촉진및
지원효율성제고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84
ꊳ농업용면세유공급기한연장및공급기종확대
❍ 공급기한연장,대상기종확대,홍보강화및부정사용억제
나.밭작물기계보급과일관기계화촉진
ꊱ마늘,양파,고추,콩의밭작물브랜드육성품목중심으로개발보급하며,농가의견수렴및밭작물
기계화표준재배법과병행한시스템구축
❍ 농가가필요한개발기종선정,평가시관련농업인및단체등수요자요구반영강화
❍ 마늘,양파,고추,콩중심의브랜드육성품목은경영체중심의일관기계화및표준재배양식
확산적극추진
*규모별적정기계화모델개발및기계화표준재배양식확립
ꊲ소요개발비를감안개발주체를선정,실효성을제고
❍ 작목이손상을입지않도록하는등일정부분개발비가많이드는기종은관련부처지원사업
으로추진
❍ 단순중소형기종은농업공학부연구사업,농림기술개발사업활용
❍ 노력절감형재배·관리기술개발로고품질다수확상품생산
ꊳ생산설비및구입자금우대지원등으로실용화를촉진
❍ 밭작물기계화촉진을위한중점개발대상농기계에대한생산설비및구입자금우대지원
❍ 브랜드육성을위한파종·수확기등지원사업을활용보급확산
다.농산식품가공시스템선진화
ꊱFTA에대응한품목별농산식품가공체계에대한연구강화
❍ 생산에서판매까지단지화구축을통한품질향상및농가소득증대를위한개발비확대지원
❍ 고부가가치농업을위한수확후기계개발
-고추수확후,인삼,절임배추및소분/소포장채소류기계개발
❍ 농산식품가공체계와산업화기술의로드맵과전문위원회구성운영등기반구축마련
ꊲ현장기술을접목한식품관련기계지원체계마련
❍ 농산식품가공체계와단위기계개발을전담할연구기관지정및지원
❍ 농산식품기계지원공급마련및식품포장개발및전문시험기관육성
-식품기계박람회개최등을통한거래활성화유도
라.고성능융·복합신기술개발지원
ꊱIT·BT 융합미래형농기계개발·보급
❍ IT·BT 등첨단기술과의융복합,농작업의자동화·로봇화핵심기술및가축복지형동물생산공
정자동화기술등
ꊲ화석연료대체및에너지절약형농기계개발·보급
❍ 냉난방시스템성능향상,설치비용저감기술및지열등신재생에너지활용
❍ 차세대형녹색에너지개발을위한기초기반연구
-미생물연료전지이용,유기성폐수의통합처리및에너지화기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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ꊳ환경친화형농기계개발·보급
❍ 농업기계GreenEnergy활용을위한원천기술및작업별부하에너지분석을통한에너지효
율화기술등
마.농기계이용관리제도구축
ꊱ주요농기계의무검정제도도입
❍ 농기계를공급하기전에성능,배기가스등을의무적검정하는제도도입
-의무검정등도입에따른전문시험검사기관설치로국내·외역할수행
ꊲ농기계효율적관리
❍ 도로안전사고유형등을조사분석하고면허,보험등도입방안유도
ꊳ농기계안전교육과정비·수리지원확대
❍ 농기계예방교육및현지실정에맞게인근경찰서와협력교육강화로사고발생최소화
-자동·첨단화된신기술농기계교육및자가정비수리기술능력배양
❍ 농기계수리용부품의규격공용화촉진및무상수리기간연장유도
❍ 농업인안전공제피해보장수준확대및공제료지원단가인상
바.수출확대및산업활성화를위한정책지원
ꊱ정책적인수출지원방안강구
❍ 생산지원자금등정책자금확대및금리인하방안모색
❍ 수출전략형농기계개발적극지원및수출을위한제도적정비
-수출촉진및수출용R&D 지원근거마련을위한법적근거마련
❍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설립등추진으로중고농업기계수출촉진
ꊲ해외협력및원조사업에농기계지원확대및세계속한국농기계인식제고방안강구
❍ 농기계및영농기술패키지화하여해외진출적극추진및중고농업기계에대한원조사업을활
용산업활성화도모
❍ 수출지원센터및수출전략협의회구성·운영으로수출활성화촉진
❍ 국제농업기계박람회및해외박람회등지속추진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1호
석탄산업법제26조,제27조및동법시행령제21조에따른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관리운
영에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9일
지식경제부장관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관리운영
제1조(목적)이고시는석탄산업법제26조,제27조및동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의한폐광지역경제
자립형개발사업의관리운영및교부절차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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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교부대상사업)2011년도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이하“개발사업”이라한다.)예비타당성
조사를거쳐사업타당성이인정된사업을대상으로한다.
제3조(교부신청)제2조에의한교부대상사업을추진하는지역의시·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한다)
는해당개발사업비의지원을받고자할경우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에별지1서식
의국고보조금교부결정신청서및지방비부담예산의확보를확인할수있는제반증빙서류를제출
하여야한다.
제4조(교부요청)①공단은제3조에따른국고보조금교부결정신청서를제출받은경우다음각호의
사항을조사·검토하여지식경제부장관에게개발사업비교부결정을요청한다.
1.법령및예산의목적에의적합여부
2.보조사업내용의적정여부
3.금액산정의착오유무
4.지방비부담예산관련,자기자금의부담능력유무
②공단은시·도지사가제출한제반서류및개발사업의적정여부를확인하고단위사업별예산을
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개발사업비교부결정을요청하여야한다.
제5조(교부결정)지식경제부장관은공단의교부결정요청을받은후해당교부신청이전조의요건을
모두충족한것으로판단한경우지체없이교부결정하여야한다.
제6조(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①시·도지사는교부결정된보조대상사업내용및소요사업비등사업
계획을변경하고자할경우미리지식경제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②변경승인을받고자하는시·도지사는교부결정된개발사업계획의변경이필요한객관적인사유
를소명하는제반증빙서류를첨부하여변경승인을신청하여야한다.
제7조(지원제외)①시·도지사가단위사업별개발사업비를부당또는허위로신청하여적발된경우공
단은해당시·도지사에게소명을구하고해당사실을즉시지식경제부장관에게보고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시·도지사의단위사업별개발사업비신청이부당또는허위로판명될경우
해당금액을총사업비에서제외할수있다.
제8조(행정사항)①지식경제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공단으로하여금개발사업의기성확인
을위한자료확인·수령및현장조사등의업무를수행하게할수있다.
②해당시·도지사는공단의전항기재업무에적극협조하여야하고,지식경제부장관이개발사업
의기성과관련하여요구한제반사항을이행하여야한다.
제9조(시행세칙)개발사업비교부신청등에관한세부사항은공단이지식경제부장관의승인을받아
시행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조)에따라이고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
는기한을2015년1월31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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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
국고보조금교부결정신청서
1.교부신청자
2.보조사업의목적
3.보조사업의내용
4.보조사업에소요되는경비와교부받고자하는보조금액
5.보조사업의착수예정일과완료예정일
6.보조사업의효과
7.2012년도국고보조사업계획서(총괄표,별지로작성)
(X X 도)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국비
지방비
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