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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2-20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장례지도사의 자격취득 및 사후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
   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08호, 2011. 8. 4. 공포)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시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함으로써 자연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11253호, 2012. 2. 1. 공포)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분리하여 관련된 사항을 재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의 자격검정 기준 및 운영 등에 관련된 규정 신설
    -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안 제20조의2)
    -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안 제20조의3)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안 제20조의4)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등(안 제20조의5)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청 등(안 제20조의6)
    - 장례지도사 자격취소 절차 등(안 제20조의7)
    - 장례지도사 자격취득의 특례 등(안 제20조의8)
  나.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시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됨에 따라 관련된 규정 분리 및 조정
    - 종중․문중자연장지를 신고제로 변경(안 제12조)
    - 법인등 자연장지의 조성허가제를 기존조항에서 분리(안 제12조의2)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FAX : (02) 2023 - 8171
    - e-mail : kimsoonok@korea.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9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28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4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인구 및 생산인력 고령화에 따른 기업의 생산인력 부족 및 숙련기술 단절을 예방하고, 고령자의 고
   용안정과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등을 통한 국가 성장률 유지 및 복지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고령자
   와 준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하고, 장년이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
   치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국민인식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실제은퇴 연령(68세 전후)에 부합하도록 고령자와 준고령자 명칭
    을 장년으로 변경(안 제1조~제4조, 제4조의3, 제5조~제17조, 제21조, 제23조)
  나. 장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년의 경험과 재능을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의4)
  다.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생긴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이 연장
    되는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각각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을 신설하고, 조문 내용 정비(안 제14조)
  라. 당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장년의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부여하고, 근로시간
    을 단축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규정을 신설(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마. 정년퇴직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장년의 근로자에 대한 사업
    주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노력 강화(안 제21조의3)
  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한
    편, 사업주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강화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 등에 대하여 벌금 또
    는 과태료 부과(안 제25조, 제26조, 제27조)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고령사회인력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02-2110-73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양식
           현행                    개정안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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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21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4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10호
2. 노 선 명 : 남해선(영암~순천)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주요구간                  거 리(km)
                         2차로 4차로 6차로 1종 2종 3종 4종 5종
    서영암 강진무위사 - 19.17 - 1,600 1,600 1,600 2,000 2,200
   강진무위사        장흥         - 18.73 - 1,600 1,600 1,600 2,000 2,200
     장흥         보성         - 22.94 - 1,800 1,900 1,900 2,200 2,500
     보성         벌교         - 18.51 - 1,600 1,600 1,600 2,000 2,200
     벌교         남순천        - 22.90 - 1,800 1,900 1,900 2,200 2,500
       서영암(개방식)            - 4.98 - 900 900 900 1,000 1,100
       순천만(개방식)            - 4.70 - 900 900 900 1,000 1,000
5. 통행료 수납구간 :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106.8km, 4차로 신설)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
  ㅇ 요금소 통과 시 현금, 하이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또는 후불하이패스카드(후불전자카드) 등으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2012. 4. 27. ~ 2017. 11. 30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42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10호
2. 노 선 명 : 남해선(영암~순천)
3. 사용개시구간 :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106.8km, 4차로 신설)
                               61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61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21호
유료도로통행료수납
유료도로법제19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4월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종류: 고속국도제10호
2. 노
선
명: 남해선(영암~순천)
3. 통행료수납자: 한국도로공사사장
4. 주요구간통행료
(단위: 원)
주요구간
거리(km)
1종
2종
3종
4종
5종
2차로
4차로
6차로
서영암
강진무위사
-
19.17
-
1,600
1,600
1,600
2,000
2,200
강진무위사
장흥
-
18.73
-
1,600
1,600
1,600
2,000
2,200
장흥
보성
-
22.94
-
1,800
1,900
1,900
2,200
2,500
보성
벌교
-
18.51
-
1,600
1,600
1,600
2,000
2,200
벌교
남순천
-
22.90
-
1,800
1,900
1,900
2,200
2,500
서영암(개방식)
-
4.98
-
900
900
900
1,000
1,100
순천만(개방식)
-
4.70
-
900
900
900
1,000
1,000
5. 통행료수납구간: 전라남도영암군학산면은곡리~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성산리(106.8km, 4차로신설)
6. 통행료수납대상및감면대상
ㅇ수납대상: 요금소를통과하는모든차량
ㅇ감면대상: 유료도로법제15조및같은법시행령제8조에의한차량
7. 통행료수납방법
ㅇ요금소통과시현금, 하이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또는후불하이패스카드(후불전자카드) 등으로
지불
8. 통행료수납기간: 2012. 4. 27. ~ 2017. 11. 30
※ 수납기간은유료도로법제18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조정될수있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42호
고속국도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에따라고속국도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4월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제10호
2. 노
선
명: 남해선(영암～순천)
3. 사용개시구간: 전라남도영암군학산면은곡리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성산리(106.8km, 4차로신설)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4. 중요 경과지
  o 전라남도 영암군 서호면, 강진군 성전면․작천면․병영면, 장흥군 장흥읍․ 부산면․장동면, 보성군
    보성읍․노동면․미력면․겸백면․조성면․벌교읍, 고흥군 동강면, 순천시(별량면), 순천시, 순천시
    (해룡면)
5. 전 용 구 간 :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106.8km, 4차로 신설)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 : 2012. 4. 27.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첨부서류 : 25만분의 1 지형도(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43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4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리플래시기술(주) (대표이사 이홍원, 이희원)
   나. 전화번호 : 031-799-6660
2. 명칭 : 고내구성 합성고분자모르타르와 자동관경변화 컨트롤프로그램으로 제어되는 특수 제관시스템
  을 사용하여 열화된 상ㆍ하수관로를 부분 및 전면 보강하는 비굴착 재구축공법(Super-RPR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공법은 토압 또는 상재하중을 받는 지중에 매설된 관거의 부분적 혹은 전면파손으로 인한 누
    수, 관거내 불명수 유입 및 화학적 침식에 의한 노후화 등에 의해 강도저하 된 관거의 구조내하
    력 보강 및 공용기간의 연장 등의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양측 가장자리를 따라 길이 방향으로 연
    결돌부와 연결홈부가 형성되어있고 고강도 아연도금스틸보강재가 삽입된 프로파일라이너를 관경
    변화가 가능한 자유단면 절곡장치(Pre Bending Machine. PBM)를 이용하여 관로형태로 미리 성
    형한 후, 결합유니트를 이용하여 라이너의 돌부와 홈부가 중첩․계합이 되도록 함으로서 기존관
    로 내에 나선형으로 결합된 라이닝관을 제관한 후 기존 관거와 라이닝관의 간극에 특수 충전 모
    르타르를 주입함으로서 관로내부가 경질염화비닐재로 보호되고 스틸보강재와 고강도 충전모르타
    르에 의해 내하력이 보강된 복합관로를 형성하는 전단면 및 부분단면(관로의 상부 또는 하부) 비
    굴착 관로 보강기술.
                                62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범위>
    기존관로 내에 경질염화비닐재의 라이닝관을 형성하고 배면에 특수충진모르타르를 주입함으로서
    노후관로를 부분 또는 전면 보강하는 비굴착 관로 보강기술.
    - 원형관로: 관경조절장치가 설치된 원형관 제관장치와 신형지보장치를 이용한 비굴착 관로 보강
      공법.
    - Box형관로: 가변관경 프로파일라이너 성형장치와 탈선방지장치가 부착된 결합유니트를 이용한
      비굴착 관로 보강공법.
    - 관로 부분보강: 프로파일 절곡, 절단장치를 이용한 상․하부슬래브 보강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46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
   률』이 제정(법률 제11370호, 2012. 2. 22 제정, 2012. 8. 23 시행)됨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방법, 편
   의시설 설치기준, 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건설 비율 및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조건 등 동법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의 조사항목, 주기 및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나.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63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다. 주거약자용 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여야 하는 건설임대주택 유형 및 의무건설 비율을 규정
       (안 제4조)
     라. 주거약자가 거주 중인 주택 개조비용의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자 자격
       등을 규정(안 제6조)
     마.임대사업자가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거약자에 대한 해
       당주택 의무 임대기간 규정(안 제7조)
     바.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주거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격요건
       을 규정(안 제8조)
  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현황 신고시 신고서 서식 규정(안 제2조)
3. 의견제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2년
   6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02-2110-8246,47, fax
     02-504-0166)
◉문화재청공고제2012-141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삼척 준경묘․영경묘”를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 지
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
고합니다.
     2012년 4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ㅇ 문화재 명칭 : 삼척 준경묘․영경묘(三陟 濬慶墓․永慶墓)
    ㅇ 지정 대상 : 준경묘․영경묘의 묘역(墓域), 재실(齋室), 목조대왕구거유지(舊居遺趾)
    ㅇ 소 재 지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 산 149번지 등
    ㅇ 지정면적 : 6필지(65,154㎡)
      - 문화재구역 : 6필지(65,154㎡)
    ㅇ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64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나. 지정사유
    ㅇ 준경묘․영경묘의 묘역(墓域)과 재실(齋室), 목조대왕구거유지(舊居遺趾)등으로 구성된 ‘삼척
      준경묘․영경묘’는 조선 태조의 5대조(목조의 부모, 즉 양무장군과 평창이씨)의 능묘로 비록 왕
      의 능침은 아니지만 조선 왕조가 인정한 선조의 묘역임
    ㅇ ‘삼척 준경묘․영경묘’는 남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조선 왕실 선대(先代)의 능묘로서 조선 왕
      조 태동의 발상지로서의 역사성 뿐만 아니라 풍수지리적 가치 등 중요한 역사적․학술적 가치
      를 지니고 있음
  다. 관리단체 : 강원도 삼척시
2.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강원도
    문화예술과, 삼척시 문화공보실)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5
    ㅇ 삼척시 문화공보실 : 전화 (033)570-3132 / 팩스 (064)-728-2719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1, 4843 / 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삼척 준경묘․영경묘”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성명    주소   비고
   1 삼척시 활기리
             미로면 산149 임 22,413 22,413 국유(문화재청)                   준경묘
   2 삼척시 활기리
             미로면 산150 임 11,405 11,405 국유(문화재청)                   준경묘
   3 삼척시하사전리
             미로면 산53 임 24,000 24,000 국유(문화재청)                    영경묘
   4 삼척시 활기리
             미로면 92             잡    2,139    2,139 국유(문화재청)    목조대왕
                                                                구거유지
   5 삼척시 활기리
             미로면 97-1 전 4,572 4,572 국유(문화재청)                      재실
   6 삼척시 활기리
             미로면 98             대 625          625 국유(문화재청)       재실
  계       6필지                       65,154 65,154
                                           65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지 정          업체명        엔지니어링업      대표자       소재지
   전문분야                       신고번호
   수자원시설        (주)이산         E-9-142   이원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8-4
3. 우수건설업자 지정
    지 정           업체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문분야
   수자원시설 죽암건설(주)             토건 2748    유종희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1437-2
4.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 지정일자 : 2012. 4. 20.
  - 유효기간 : 2012. 5. 1일로부터 1년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2-3호
                         경비업체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영업정지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2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2. 5. 11. 10: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1) 법 인 명 : 한국암어가드 주식회사 (대표 유재만)
  (2) 허가업무 : 시설경비업, 신변보호업
  (3) 허가번호 : 제1348호, 서울지방경찰청장
  (4)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27-3 백향빌딩 3층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경찰청장 감독명령 제06-1호 위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업무 영업정지 3월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7호, 제24조, 시행령 제24조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박영순(☎ 700-2818)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2-31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70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    성명         주소
 80     〃       880-8 답 2,192 2,192      〃          〃
 81     〃       880-9 답 1,537 1,537     최종열 여수시 봉계동 552-2
 82     〃      880-10 답 1,428 1,428     여수시   여수시 시청로 1
 83     〃      880-11 답 3,382 3,382      〃          〃
 84     〃       882-1 답 3,055 3,055      〃          〃
 85     〃       883-6 답 369      369     〃          〃
 86     〃       892-1 구거 1,261 1,261 국(문화재청)
 87     〃       894-1 도 94        94     〃
 88     〃       880-1 답 135      135    여수시   여수시 시청로 1
 89     〃       880-2 답 1,486 1,486      〃          〃
 90     〃       880-3 답 1,055 1,055     최정희 여수시 봉강동 32-8
 91     〃       880-4 답 664      664    이두형 여수시 봉계동 660-7
 92     〃       880-5 답 1,567 1,567      〃          〃
 93     〃       880-6 답 1,150 1,150     여수시   여수시 시청로 1
 94     〃      880-30 답 662      662   동원금고 여수시 충무동 502-1
 95     〃      880-31 잡 264      264    여수시   여수시 시청로 1
 96     〃      880-32 도 829      829    여수시         〃
                                             서울 강남구 논현동
 97     〃      880-34 답 205      205   남성현외 132-16 대림논현빌라
                                                   201
 98     〃      880-35 답 21        21     〃          〃
 99     〃      880-36 답    6       6     〃          〃
100     〃       881-4 답 298      298    여수시   여수시 시청로 1
101     〃       881-5 답 644      644     〃          〃
102     〃       881-6 답 796      796    김동주 여수시 봉계동 560
103     〃      881-20 답 496      496    여수시   여수시 시청로 1
104            881-21 답 198      198     SK  서울시 중구 을지로
        〃
                                        텔레콤       2가 11
105     〃      881-27 답 48        48    김동주 여수시 봉계동 560
106     〃      881-29 답 485      485    여수시   여수시 시청로 1
 계             106필지     77,393 77,39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27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우수건설업자 지정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건설기
술용역업자 및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발주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9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2-14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여수 석보”를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4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ㅇ 문화재 명칭 : 여수 석보(麗水石堡)
    ㅇ 지정 대상 : 여수 석보(麗水石堡)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동 868번지 등
    ㅇ 지정면적 : 106필지(77,393㎡)
       - 문화재구역 : 106필지(77,393㎡)
    ㅇ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ㅇ ‘여수 석보’는 조선시대(15C 중반) 널리 활용되었던 산지(山地)나 평산(平山)지역이 아닌 평지
      (平地)에 축조된 방형(方形)의 성곽시설로서 2차례의 발굴조사와 학술대회 등을 통하여 유적의
      성격을 확인하였음
    ㅇ 여수 석보는 처음에는 군사적인 방어위주의 석보(石堡)에서 출발하여 점차 관청용 물자비축의
      창고(倉庫) 및 장시(場市) 기능으로 활용되는 등 다양한 유적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 더욱 주
      목된 유적임
    ㅇ 또한 체성부(體城部)와 해자(垓子)의 잔존상태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15세기 중반 평지부에
      방형으로 축조된 육군진보성으로서 전 구간에 걸쳐 첫째 단을 세워쌓기한 점, 대형의 지대석을
      사용한 점 등은 다른 성곽에서는 찾기 힘든 시대적인 한정성․희소성을 지닌 귀중한 유적으로
      평가됨
  다. 관리단체 : 전라남도 여수시
2.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전라남
    도 문화예술과, 여수시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1)286-5445 / 팩스 (061)-286-4772
    ㅇ 여수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1)690-2044 / 팩스 (061)-690-8113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1, 4843 / 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66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여수 석보”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   성명        주소
  1 전남 여수시 여천동 868 사 5,468 5,468 국(문화재청)
  2      〃       875 사 982       982    〃
  3      〃       796 답 519       519   여수시    여수시 시청로 1
  4      〃       797 전 112       112    〃         〃
  5      〃      798-1 전 450      450    〃         〃
  6      〃      798-2 전 205      205    〃         〃
  7      〃      800-1 대 258      258    〃         〃
  8      〃      800-2 대 132      132    〃         〃
  9      〃      800-4 대 50        50    〃         〃
 10      〃       801 대 198       198    〃         〃
 11      〃      802-1 전 324      324    〃         〃
 12      〃      802-2 전 274      274    〃         〃
 13      〃      802-3 전 810      810    〃         〃
 14      〃      802-4 전 641      641    〃         〃
 15      〃      802-5 전 1,322 1,322     〃         〃
 16      〃      802-6 전 450      450    〃         〃
 17      〃      802-7 전 942      942    〃         〃
 18      〃      802-8 전 790      790    〃         〃
 19      〃      803-1 대 400      400    〃         〃
 20      〃      803-2 전 463      463    〃         〃
 21      〃      804-1 전 145      145    〃         〃
 22      〃      804-2 전 410      410    〃         〃
 23      〃      804-3 전 198      198    〃         〃
 24      〃      804-4 전 793      793    〃         〃
 25      〃      804-5 전 284      284    〃         〃
 26      〃      804-6 전 407      407    〃         〃
 27      〃      804-7 대 132      132    〃         〃
 28      〃      804-8 답 602      602    〃         〃
 29      〃      804-9 답 592      592    〃         〃
 30      〃     804-10 답 1,907 1,907     〃         〃
 31      〃     804-11 답 198      198    〃         〃
 32      〃     804-12 전 182      182    〃         〃
 33      〃     804-13 전 549      549    〃         〃
 34      〃     804-14 전 793      793    〃         〃
 35      〃     804-15 대 466      466 국(문화재청)
 36 전남 여수시 여천동 804-16 답 218      218   여수시    여수시 시청로 1
 37      〃     804-17 답 1,260 1,260     〃         〃
 38      〃     804-18 답 945      945    〃         〃
 39      〃     804-19 답 294      294    〃         〃
 40      〃     804-20 답 565      565    〃         〃

                             67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   성명        주소
 41      〃     804-21 전 2,109 2,109    〃         〃
 42      〃       805 답 169      169    〃         〃
 43      〃       806 답 536      536    〃         〃
 44      〃       807 대 294      294    〃         〃
 45      〃      808-1 답 1,183 1,183    〃         〃
 46      〃      808-2 전 288     288    〃         〃
 47      〃      808-3 답 1,570 1,570    〃         〃
 48      〃      808-4 답 1,279 1,279    〃         〃
 49      〃      808-5 답 1,283 1,283    〃         〃
 50      〃       809 답 254      254    〃         〃
 51      〃       810 답 222      222    〃         〃
 52      〃       811 답 1,349 1,349     〃         〃
 53      〃       812 답 539      539    〃         〃
 54      〃      813-1 답 258     258    〃         〃
 55      〃      813-2 답 208     208    〃         〃
 56      〃      813-3 전 79       79    〃         〃
 57      〃      871-9 도 2,655 2,655 국(문화재청)
 58      〃       424 전 136      136   여수시    여수시 시청로 1
 59      〃      424-1 전 63       63    〃         〃
 60      〃      424-2 도   3       3    〃         〃
 61      〃      425-1 대 227     227    〃         〃
 62      〃      425-2 대 284     284    〃         〃
 63      〃      425-3 전 711     711    〃         〃
 64      〃      425-4 도   1       1    〃         〃
 65      〃       426 전 962      962    〃         〃
 66      〃       427 전 519      519    〃         〃
 67      〃       429 전 499      499    〃         〃
 68      〃       430 전 516      516    〃         〃
 69      〃       431 답 964      964    〃         〃
 70      〃       791 답 1,474 1,474     〃         〃
 71 전남 여수시 여천동 792 전 2,066 2,066      여수시    여수시 시청로 1
 72      〃       793 답 1,567 1,567     〃         〃
 73      〃       794 전 436      436    〃         〃
 74      〃       795 전 109      109    〃         〃
 75      〃       799 대 288      288    〃         〃
 76      〃      799-1 대 354     354    〃         〃
 77      〃     861-11 구거 565    565 국(문화재청)
 78      〃     861-51 구거 107    107    〃
 79      〃      880-7 답 1,210 1,210   여수시    여수시 시청로 1
                             68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안주형        간이무선국 94-2006-30-0000216 주형화순1호 전남 화순군 화순읍
    방용태        간이무선국 94-2006-30-0001695 용태나주1호 전남 나주시 남평읍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5. 의견제출기한 : 2012. 4. 30.(월) 18:00까지
                                    <유의사항>
  ◦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벌
    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박 귀 영 간이무선국 94-2007-30-0000336 귀영영광1호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한 석 용 간이무선국 94-2007-30-0000030       석용목포1호
                      94-2007-30-0000031 석용목포2호 전남 목포시 용해동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5. 의견제출기한 : 2012. 5. 4.(금) 18:00까지
                                   <유의사항>
  ◦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벌
    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7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77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안주형
간이무선국
94-2006-30-0000216
주형화순1호
전남화순군화순읍
방용태
간이무선국
94-2006-30-0001695
용태나주1호
전남나주시남평읍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박귀영
간이무선국
94-2007-30-0000336
귀영영광1호
전남영광군영광읍
한석용
간이무선국
94-2007-30-0000030
석용목포1호
전남목포시용해동
94-2007-30-0000031
석용목포2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2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4월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4. 예정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4개월
5. 의견제출기한: 2012. 4. 30.(월) 18:00까지
<유의사항>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벌
칙)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4
/
FAX
062-651-260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2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4월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4. 예정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5. 의견제출기한: 2012. 5. 4.(금) 18:00까지
<유의사항>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벌
칙)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4
/
FAX
062-651-260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