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 사업시행기간 : 2019년 6월 ~ 2020년 12월
□ 토지 소유자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 고
 계                   8필지                      22,932         4,350
  1    강원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890     차        12,828         2,547      국(환경부)
  2             〃           890-1    도         623            120     국(국토교통부)
  3             〃            891     차         714            455       국(환경부)
  4             〃           892-2    차        1,230           828     국(국토교통부)
  5             〃            893     전        6,244           232       국(환경부)
  6             〃           898-3    차         918            11        국(환경부)
  7             〃           898-13   답         297            139       국(환경부)
  8             〃           898-14   답         78             18        국(환경부)

□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붙임 1 배치계획도 참조 : 게재생략
 ○ 기본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
      공원사무소(전화 : 033-740-990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
      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06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상지가상승분)제5항,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제
1항 및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제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국토
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적용 이자율 구분

        구      분(근거조항)                                   연 이자율            월 이자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5%            0.1458%
  제2조(정상지가 상승분) 제5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5%            0.1458%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 제1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0%            0.1750%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항

  적용기간 : 2019. 7. 1부터 2020. 6. 30까지

                                         86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88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충청남도
서산시
신온057
NJ52-13-9-05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태안군
신온095
NJ52-13-9-095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017
NJ52-13-16-01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027
NJ52-13-16-02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15
NI52-6-10-01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054
NI52-5-14-05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목포037
NI52-5-6-03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목포038
NI52-5-6-03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창원077
NI52-2-18-077
임업용산지
◉문화재청고시제2019-84호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제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같은법시행규칙제8조
의규정에의거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6월28일
1. 인정내용
지정번호
및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91호
제와장
보유자
인정
김창대
(金蒼大)
남
1972.2.9
기와제작
전남장흥군안양면
기산외기길
2. 인정사유
ㅇ김창대는국가무형문화재제와장의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기여도등이탁월하여국가무
형문화재제91호제와장보유자로인정함.
◉산림청고시제2019-40호
보전산지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공익용산지를임업용산지로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9년6월28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변경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변경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변경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19-98호
 「여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5.17(금) 입법예고한 일부개정안에 수정사항이 있어 이를
국민에게 다시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외 교 부 장 관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 이유
 「여권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국적확인 필요 서류 확인 대상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외에, △주민등록상 거주 불명자와, △1년 이상 장기 체류자의 경우도 추가 명시하여 국민
 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o 규칙 제5조 제2항 수정
  - 국적확인 필요 서류 요청 대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외에 △주민등록상 거주
    불명자와, △1년 이상 장기 체류자의 경우도 포함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7일
   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빌딩 10층)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권과(전화 : 02-2002-0133, 메일 : aryu14@mofa.go.kr, 팩스
   : 02-2002-0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76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06-17                    40cfb9ff8dc53eff0aeb213abae889cd
       2019-06-1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9-06-19                   e43d88363355679a4e76fb8e9ad6eb56
       2019-06-2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9-06-21                   2d80204d619bfca6725dd7f7eafb7882
       2019-06-22                    568d50b7d80c83c4f65f064f924ed6f0
       2019-06-23                   fbccf3bb61eda9a23fabebd33d012dc7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121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89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고양시일산동구
서울023
NJ52-9-11-023
준보전산지
경기도
파주시
김포008
NJ52-9-10-008
준보전산지
경기도
파주시
개성078
NJ52-9-3-078
준보전산지
경기도
파주시
개성098
NJ52-9-3-098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서산시
신온057
NJ52-13-9-057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017
NJ52-13-16-017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태안군
신온095
NJ52-13-9-095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06
NI52-6-10-006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054
NI52-5-14-054
준보전산지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IISO 14869-2
토양의질― 총원소함량분석을위한용해― 제2부:
알칼리용융분해
◉산림청고시제2019-41호
보전산지지정해제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보전산지를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9년6월28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지정해제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산지해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해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해제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26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 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산업
표준제정등의예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예고고시합니다.
2019년6월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IISO 14896-2 : 본문의인용표준오류수정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78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
1. 지 정 일 : 2019. 6. 28.
2. 지정기관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34, 에이스하엔드
   제13호      (사)한국시설물안전관리단       서병욱                6차 203호
                                                 (☎ 02-855-678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81호
 관보 제19530호(2019. 6. 25.)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62호(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6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보 제19530호(2019. 6. 25.)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21쪽, 위에서 6번째 행


◉환경부공고제2019-48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폐기물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가 아닌 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
 귀는 일반폐기물과 유사해 감염위해성이 낮으므로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안 별표 2)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 14896-2 : 본문의 인용표준 중 ‘KS I ISO 14256-2 토양의 질 ― 현장 습윤 토양에서 염
  화칼륨 용액으로 추출한 질산성, 아질산성, 암모니아성 질소 측정방법 – 제2부 : 분절흐름을 이
  용한 자동분석방법’에서 ‘KS I ISO 11464 토양의 질 ― 물리 화학적 분석을 위한 시료의 전처리’
  로 수정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7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토양지하수연구과 ☏032)560-8374, e-mail : qwer177@korea.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30일 동안 시행한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5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한수연       2015.**.**      여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2019.05.27
  이경민       2018.**.**      남          필리핀               경기도 여주시 *****            2019.05.28
   김민       2017.**.**      여           타이               경기도 오산시 *****            2019.06.10
 놉핏섬밧나
            2017.**.**         남       타이                광주광역시 북구 *****           2019.06.12
   타퐁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2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노선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번호                             (㎡)                          통과지    총연장(㎞)
                                    경주시                                    경주시
       일반                중로                                  읍천리    읍천리
 기정            31                   양남면          2,111                     양남면     0.145
       국도                3-3                                 46-2    679
                                   읍천리 지내                                  나아리
                                    경주시                                    경주시
       일반                중로                                  읍천리    읍천리
 변경            31                   양남면          2,535                     양남면     0.145
       국도                3-3                                 46-2    679
                                   읍천리 지내                                  나아리

 ※ 금회 사업구간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임.
                                            90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2. 공사명 : 읍천사택입구 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8) 또는 한
 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시설팀(☎054-779-386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6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5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주)케이티대표
나.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통신전주 1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용호동 426번지
나. 면적: 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6. 24.~2024. 6. 23.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53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위치                            등고                        변   경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구조·                  목적   비고
                     (WGS-84)                         (m)                       연월일
                                                            (해리)      높이
       동백섬등표      35° 08′ 55.1″ N                                     황흑·
 전                                                    -
       대체등부표      129° 08′ 59.7″ E                                   망대형
                                                                                           항해
                                     Q(6)+LFl W 10s             7    황흑·       ‘19.6.24.
                  35° 08′ 57.9″ N                                                          원조
 후     동백섬등표                                          11             원형강관·
                  129° 08′ 59.7″ E
                                                                      13m


                                                 92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읍천사택입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허가일로부터 120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첨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9년 06월 ~ 2019년 07월
 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8) 또는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시설
       팀(☎054-779-3862)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동·리     지번     지목                                                비고
                                  (㎡)        (㎡)     주소           성명
            합계                  292,250.1    2,535
  1       읍천리   46-3      도        46         15                국           기정
  2       읍천리   47-3      도        30          6                국           기정
  3       읍천리  673-2      도        860        180            국(국토교통부)       기정
  4       읍천리    675      구       1517        33            국(농림축산식품부)      기정
  5       읍천리  114-1      도        96         96                국           기정
  6       읍천리  102-2      도        60         13               주영석          기정
  7       읍천리    676      도        436        414               국           기정
  8       읍천리  103-2      도        202        102               국           기정
  9       읍천리  113-1      도        258        258               국           기정
  10      읍천리    678      구       2916        85            국(농림축산식품부)      기정
  11      읍천리    679      도       3867        30             국(국토교통부)       기정
  12      읍천리   43-6      도        431        30             국(국토교통부)       기정
  13      읍천리   46-2      도        83         77                국           기정
  14      읍천리   47-2      도        26         26                국           기정
                                                                            금회
  15      읍천리      745    대     278873.1      404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편입
                                                                            금회
  16      읍천리     114-4   도        20         20               경주시
                                                                            편입
  17      읍천리     114-3   도        701        698            국(국토교통부)       기정
  18      읍천리     112-3   도       1811        42             국(국토교통부)       기정
  19      읍천리     112-1   도        17          6                국           기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28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
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점                종점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              경북 경주시 양남면         경북 경주시 양남면
       31호선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지내)                읍천리 46-2           읍천리 679

                                              91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93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5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6월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화순포스코
A호등부표
N
33° 13′ 52.5″
E 126° 20′ 39.5″
Fl(4)Y8s
7
황망대형
'19.6.25.
공사용
‘19.6.~'20.11.
/ 공사구역에
따라
이동가능
소유자:
㈜포스코
건설
화순포스코
B호등부표
N
33° 13′ 53.5″
E 126° 20′ 15.5″
화순포스코
C호등부표
N
33° 13′ 57.5″
E 126° 20′ 08.0″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3호
항로표지현황변경(소범벅도등표)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6월2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공사
완료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
소범벅도등
표
35-00-03.6 N
128-39-40.2 E
Q W
13
8
흑황8각
콘크리트조
14M
2019.
6.24.
항행
원조
개량공사
완료
후
Q(9)
W15s
황흑황원형
콘크리트조
14M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85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6월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광양항묘도수도
71호등부표
34-51-55.2 N
127-45-10.8 E
Fl(3)G7s
7
녹망대형
2019.
6.24.
항해용
영구
후
34-51-55.0 N
127-45-20.0 E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94
품명
규격
형식
제작자(소재지)
증서번호
유리섬유재
춉매트
CSM-450
㈜케이씨씨세종공장
(세종특별자치시전의면
소정구길40)
제2019-020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9호
항로표지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6월2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안흥외항서방파제
북단등대
36도40분37.2초
126도07분30.6초
FI Y 6s
13
10
황·원형강
관조·6
‘19.6.24. 특수표
지
영구/
이동없음
신설
안흥외항서방파제
남단등대
36도40분29.0초
126도07분30.6초
FI G 6s
16
8
백·철근콘
크리트조·
9
‘19.6.24 항해원
조
영구/
이동없음
현
황
변
경
변
경
전
안흥신항
북방파제등대
36도40분37.5초
126도07분33.7초
FI G 6s
17.5
8
백·원형콘
크리트조·
11
‘19.6.24.
항해원
조
영구/
이동없음
변
경
후
안흥외항
북방파제등대
36도40분38.3초
126도07분34.0초
FI Y 6s
13
10
황·원형강
관조·6
특수표
지
현
황
변
경
변
경
전
안흥신항
북방파제등대
36도40분33.4초
126도07분38.2초
FI R 6s
16
5
홍·철근콘
크리트조·
10
항해원
조
영구/
이동없음
변
경
후
안흥외항
남방파제등대
36도40분33.6초
126도07분38.3초
FI R 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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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0호
선박용물건형식승인
「선박안전법」시행규칙제36조제2항에따라선박용물건에대한형식승인증서를발급하고처리
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6월2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2. 근거법규: 「선박안전법」시행규칙제36조
3. 형식승인일자: 2019년6월25일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9-3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6월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변경허가
 시설자 명칭                          허가번호                          변경사항
                  처리일
 서해지방해양
             2019. 6. 24.   31-2012-30-0000001              장치증설(4장치)
  경찰청장

 * 변경사항 : 장치증설
2. 무선국 호출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남해경거문                      해안국                전남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산167-110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안테나공
                                           송수신           전파형식
   호출명칭             주파수(MHz)                                         급전력    비고
                                           구 분           (대역폭)
                                                                      (W)
                   156.375, 156.425
                   156.450, 156.475
                   156.500, 156.550
                   156.575, 156.600         TRX         16K0G3EJN     25
                   156.650, 156.675
                   156.700, 156.725
                   156.750, 156.800
                   160.625, 160.650
                   160.675, 160.700
                   160.725, 160.750
                   160.775, 160.800
                   160.825, 160.850
  남해경거문                                                                     4장치
                   160.875, 160.925
                   160.950, 161.500
                   161.525, 161.550
                   161.575, 161.600            TX       16K0G3EJN     25
                   161.625, 161.650
                   161.675, 161.700
                   161.725, 161.750
                   161.775, 161.800
                   161.825, 161.850
                   161.875, 161.900
                   161.925, 161.950
                       162.00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고시제2019-2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 관련 [별표 3]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간접영향권)의 소득증대사업·복리증진사업·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세부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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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1.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신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가. 소득증대사업
  공동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공동 영농·영어시설 기자재 구입(비료·농약 등 소모품 포함),
  수익형 부동산 설치·매입(단순 토지매입 등 제외)
 나. 복리증진사업
  지역주민 건강검진, 지역주민 국내외 견학(단순 관광 제외), 공공의료지원 순환버스 운영, 공동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공용 CCTV 설치, 지역 일자리창출 교육(청·장·노년층), 마을 공동 휴양시설 회
  원권(콘도, 리조트 등), 공용 체육시설 설치 및 기자재 구입, 주변지역 사회관변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 환경오염저감시설 설치, 주변지역 문화행사 지원, 주민지원사업(가구별사업 포함) 후속 조
  치를 위한 보완사업
 다. 육영사업
  초·중·고등학교(영유아 보육시설 포함) 시설물 설치 및 기자재 구입 또는 운영 지원, 분야별 지역
  영재 지원, 독서실 설치
2. 기타사항
 가.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는 신규 주민지원사업과 관련된 계획·조사 및 연구사업과 시설의 유지·
   보수 및 운영 업무가 포함된다.
 나. 신규 주민지원사업은 수도권매립지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
   조 제2항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와 제1
   호의 주민지원사업 중 복리증진사업의 ‘주민지원사업(가구별사업 포함) 후속 조치를 위한 보완
   사업’ 이외에는 가구별(세대별)로 지원할 수 없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2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플라스틱 — 열가소성 폴리에스테르(TP) 성형 및 압출 재료 — 제1부:
  제정       KSMISO20028-1
                           호칭 체계 및 시방의 기본
                           플라스틱 — 불소 중합체 분산물, 성형 및 압출 재료 — 제1부: 호칭 체계
  제정       KSMISO20568-1
                           및 시방의 기본
                           플라스틱 — 폴리아미드(PA) 성형 및 압출 재료 — 제1부: 호칭 체계, 표시
  제정       KSMISO16396-1
                           및 시방의 기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MISO20028-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ISO20568-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ISO16396-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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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MISO20028-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ISO20568-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ISO16396-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2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T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개정         KSM3502                     경질 폴리염화비닐 골판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T109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350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T1093 : 인용표준의 폐지에 따라 대체표준으로 변경
 ㅇ KSM3502 : 난연성시험은 있으나 성능기준이 없어 내용 추가하고 시험방법 현행화
부칙: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3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8569                 연료전지 시스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8569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8569 : 직접메탄올연료전지(DMFC)시스템 추가하여 개정
부칙: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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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0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Adinazolam 등 6종 물질
 (붙임1, 연번 66~71)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효력기간 만료 예정 물질 31종을 임
 시마약류로 재지정하고자 자 함(붙임1, 연번 72~102). 또한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공
 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
 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2017-104호, 제2017-209
 호, 제2017-328호, 제2017-437호, 제2018-187호, 제2018-380호, 제2018-479, 제2019-248호를 통합하
 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
       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 상 필 요 등 에 따라 취급 하고 자 하 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1부.
     2.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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