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6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나주시 영산동 972-1번지외 2필지
3. 점용목적 : 영산배수장
4. 점용면적 : 1,082.95㎡
5. 점용개요 : 영산배수장
6. 점용기간 : 2011. 1. 1 ~ 2016. 12. 31.(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6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삼영동 107-2번지
3. 점용목적 : 문자 전광판
4. 점용면적 : 10.5㎡
5. 점용개요 : 문자 전광판(5.0m×1.2m)
6. 점용기간 : 2011. 2. 17. ~ 2016. 2. 16.(5년간)
7. 피허가자 : 나 주 시 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6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 금강(국가하천)
2. 위 치 : 섬진강 :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03-1번지
                 순창군 유등면 오교리 524-126번지
           금 강 :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19-25번지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518-2번지
3. 점용목적 : 4대강살리기사업 홍보간판
4. 점용면적 : 30㎡
5. 점용개요 : 홍보간판 4개소
                               314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31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6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3월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나주시영산동972-1번지외2필지
3.
점용목적: 영산배수장
4.
점용면적: 1,082.95㎡
5.
점용개요: 영산배수장
6.
점용기간: 2011. 1. 1 ～2016. 12. 31.(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6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3월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삼영동107-2번지
3.
점용목적: 문자전광판
4.
점용면적: 10.5㎡
5.
점용개요: 문자전광판(5.0m×1.2m)
6.
점용기간: 2011. 2. 17. ～2016. 2. 16.(5년간)
7.
피허가자: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6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3월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 금강(국가하천)
2.
위
치: 섬진강: 남원시대강면사석리1003-1번지
순창군유등면오교리524-126번지
금
강: 군산시성산면성덕리419-25번지
익산시용안면난포리518-2번지
3.
점용목적: 4대강살리기사업홍보간판
4.
점용면적: 30㎡
5.
점용개요: 홍보간판4개소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6. 점용기간 : 2011. 2. 17. ~ 2016. 2. 16.(5년간)
7. 피허가자 : 전라북도지사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6호
                                    항로표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1년 3월 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및 복 구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구조 년월일
 인천항동수도                                                   우측항로
  제1호등부표 NE 126-20-39
                 37-10-06 Fl(2+1)G
                             7s - - 11 8 녹홍녹   망대형 2011.
                                                    02.24 우선표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1-2호
                                     항만시설공사 준공
   항만공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신선대부두 사면 보수․보강
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선대부두 사면 보수․보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노기태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부산항 신선대부두 배후 사면붕괴지역에 대한 보수․보강공사 실시
   나. 공사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1번지 일원 신선대부두
    ○ 사업비 : 1,060백만원
    ○ 공사내용 : 사면보수 6개소, 집수정․도수로 및 산마루측구 보수 1식 등
5. 공사기간 : 2010. 9. 10. ~ 2011. 2. 6.
6. 기타사항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315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315
6.
점용기간: 2011. 2. 17. ～2016. 2. 16.(5년간)
7.
피허가자: 전라북도지사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6호
항로표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
고시한다.
2011년3월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및
구조
복
구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인천항동수도
제1호등부표
N
37-10-06
E 126-20-39
Fl(2+1)G
7s
-
-
11
8
녹홍녹
망대형
2011.
02.24
우측항로
우선표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1-2호
항만시설공사준공
항만공사법제21조의규정에의거부산항만공사가시행하는“부산항신선대부두사면보수․보강
공사”에대하여같은법제24조제2항의규정에따라준공되었음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3월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명칭: 부산항신선대부두사면보수․보강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 부산항만공사사장노기태
나. 주소: 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4가79-9번지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부산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부산항신선대부두배후사면붕괴지역에대한보수․보강공사실시
나. 공사개요
○위
치: 부산광역시남구용당동1번지일원신선대부두
○사업비: 1,060백만원
○공사내용: 사면보수6개소, 집수정․도수로및산마루측구보수1식등
5. 공사기간: 2010. 9. 10. ~ 2011. 2. 6.
6. 기타사항: 관련설계도서는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및부산항만공사에비
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1-3호
                             부산신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5차) 변경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63(2006. 9. 29.), 제2007-114(2007. 11. 15.),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8-462(2008. 8. 26.), 제2008-543(2008. 10. 1.), 제2009-993(2009. 10. 7.)로 고시한 부산신항만 개발
사업 실시계획(5차)내용 중 편입토지세목의 변경 및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신
항만건설촉진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가.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변경없음
라. 사업 시행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마. 사업시행 기간 : 당초 2005년 12월~2010년 12월
                    변경 2005년 12월~2011년 12월
바. 총사업비 : 2,000억원 (변경없음)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당초 고시 내용중 변경사항
                                        토지세목조서(변경)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공 부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지번 지목 면 적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                      당초                   변경       당초 변경
  93 1282 전 205 - 55 동 1243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          변경없음       김명개 김명개
                                       경상남도 진해시 청안
  96 1285 전 26 3 12 동 477 부영아파트                                     변경없음       이삼연 이삼연
                                       109-905
  97 1285-3 전 128 76 51 부산광역시          성북동 1202
                                                  강서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 박상식 오성훈
                                                             북동 51
  98 1285-4 전 226 24 9 부산광역시           북동 1245
                                                   강서구 성           변경없음        이재실 이재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1-4호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7차) 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1(2010.2.1)로 고시한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7차) 내용 중 사업
시행자 변경이 있어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316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7차)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당초)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변경)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부산항만공사사장
  나. 주 소 : (당초)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로 좌천동 1116-1
            (변경)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로 좌천동 1116-1(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부산항만공사)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1) 목 적 : 부산항 신항 발생 준설토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향후 서컨테이너부두 건설시 배후부지로
     활용
  2) 사업개요
     ◦ 내부가호안 : 1,997m            ◦ 남측외곽호안 : 203m
     ◦ 연도제방 : 486m               ◦ 서측외곽호안 : 285m
     ◦ 대체선착장 및 부대공 1식 ◦ 보상 1식(BPA시행)
4. 사업시행 위치 및 연장
  1) 사업위치 : (당초)경상남도 진해시 송도, 연도 동측 해역 일원
              (변경)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송도, 연도 동측 해역 일원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일원
                   (사업시행자 : 부산항만공사사장)
  2) 사업연장 : 2,971m
5. 사업시행기간 : 2010. 2. ~ 2011. 12.(변경없음)
6. 총사업비 : 85,700백만원(변경없음)
7. (당초)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
    (변경)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 부산항만공사사장)
  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편입 토지 조서(변경없음)
8.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1호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88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융창레저개발(주)
                             317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663-3번지 4층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1617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잔디살수)
7. 허 가 량 : 3,000㎥/일(충주댐)
8. 허가기간 : 2011. 2. 24. ~ 2016. 2. 23.(5년간)
9. 허가면적 : 일시 8,032㎡, 영구 743㎡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취수정 : D=3.6m, H=15m×1개소
                   ㅇ수중모터펌프 : 1.04㎥/분×110m×30kw×3대(1대예비)
                   ㅇ송수관로 : Φ250mm, L=187.9m
                   ㅇ유량계실 : 4.1m×3.1m×2.5m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3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                                   표준안
   제정 품질경영-고객만족-조직의 실천규준에 의한 지침                       표준안
   제정 품질경영시스템 컨설턴트 선정 및 서비스이용 지침                      표준안
   제정 iso9001:2000을 위한 통게적 기법에 관한 지침                  표준안
   제정 품질경영시스템 문서화지침                                   표준안
   제정 품질경영-고객만족-조직의 외부분쟁 해결지침                         표준안
   제정 종이 및 판지 - 확산 반사율에 의한 색 측정 - 제3부:옥내 조명조건(D50/2°) 표준안
   제정 종이 및 판지- 확산반사율에 의한 색 측정 -제2부:옥외 광원조건(D65/10°)   표준안
   제정 종이 및 판지 - 확산 반사율에 의한 색 측정 - 제1부:옥내 광원 조건(C/2°) 표준안
   제정 종이, 판지 및 펄프 - 건조물질 함량측정- 전건법                    표준안
   제정 종이 및 판지 - z-방향 인장강도 측정                          표준안
   제정 종이 및 판지 - 모세관 작용에 의한 흡수도 측정 - 클렘법               표준안
   제정 종이 및 판지 - 가속 노화 - 제6부 : 대기오염 노출(이산화탄소)          표준안
   제정 종이 및 판지 - 가속 노화 - 제5부:100℃의 고온 노출               표준안
   제정 종이, 판지 및 펄프-백색도 측정방법-제1부:옥내 광원 조건(ISO 백색도)      표준안
2. 제정 사유
  품질경영, 종이분야의 국제표준을 KS로 도입하여 국내 관련 산업의 선진화 필요
                           318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품질경영의 고객만족, 종이의 색 측정 등의 표준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5월 0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조영돈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7281, FAX : 02-000-0000, E-MAIL : ydch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83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처
   리되어 왔던 학교법인 설립허가 등 6개 사무는 지방이양이 확정된 후 동 규정에서 위임근거가 삭
   제되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처리하여야 하나, 위 사무의 내용이 학교법인 설립허가, 합병인가 등 고
   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의 설폐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처리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
   하 공․사립의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향후 다량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소규모 영세사학의 해산 등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기하기 어렵고 민원인의 불편 등 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위임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8조 제3호 중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인가 중 학교법인의 목적․명칭과 그 설
    치․경영하는 학교의 종류․명칭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관한”을 “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으로 함
  나. 제28조 제5호 내지 제8호에 설립의 허가(법 제10조 제1항), 합병의 인가(법 제36조 제2항), 해산명
    령(법 제47조 제1항), 청문(법 제47조의 2) 위임근거를 신설함
3. 의견 제출
  가.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19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456, 6507(FAX : 02-2100-6455)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814호 학교선진화과(우 :
    110-760)
  3) 전자주소 : ksk9420@mest.go.kr, ilsky@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85호
 「원자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9년 6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경제활력 뒷받침 및 국민 부담완화를 위해 마련한 ‘부담금 제
   도 개선방안’ 중 고시(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자력
   관계사업자등의 비용부담금’의 비용환불 및 정산제도를 원자력법 시행령에 명문화하여 부담금의 절
   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담금의 환불 및 정산 (안 제303조의2제5항 신설)
     ◦ 고시*에서 정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비용부담금의 환불 및 정산’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인
       원자력법 시행령 에 명문화
       *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원자력안전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아울러, 개정시행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하
   단의 입법예고란에 개정법률(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
      ◦ 전화 : 02-2100-6659 (FAX : 02-2100-6965)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706호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방재과(우
       편번호 : 110-760)
                                            320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1-55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공고
1. 지 정 일 : 2011. 3. 4.
2. 지정기관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제4호       (사)한국생활 윤명오, 김태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36-7 준빌딩
                안전연합        윤선화          2층(☎ 02-3476-0119)

◉행정안전부공고제2011-62호
                       제14회 공무원문예대전 작품모집
  공무원들의 정서함양 및 문학적 소질계발을 통한 활기차고 창의적인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14회 공무원문예대전』을 개최합니다.
    2011년 3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주최 및 후원
  ○주 최 : 행정안전부
  ○후 원 : 한국문인협회
2. 참가대상 :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전․현직공무원
           ※ 군인, 기성작가(한국문인협회 및 분과별 협회 등록 회원) 제외
3. 모집부문 : 7개 부문
  ○시, 시조, 수필, 단편소설, 동시, 동화, 희곡
4. 작품소재
  ○ 공직의 보람을 나눌 수 있는 공직생활 관련 소재
  ○ 녹색생활 실천 등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소재 등
5. 시상내역
     구 분           훈 격         시상인원      시상금    비고
       계                         50
    대 상           대 통 령           1     400 만원
     금 상          국무총리            6     200 만원
     은 상         행정안전부장관         13     100 만원
     동 상            “            30     50 만원
   ※ 시상인원은 응모작품 수량 및 수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21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40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회의시설 건축허가 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과 관련, 관계 행정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기
   간 경과 시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속한 인허가 의제 처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안 제17조 제4항 본문)
     ㅇ 의제되는 인․허가의 내용이 다른 행정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주관 행정청이 관계 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본문에 ‘관계 행정기관 협의체 개최’를
      추가함
  나. 협의 간주 조항 신설(안 제17조 제4항 단서)
     ㅇ 행정기관간 협의 지연에 따른 기업 활동 및 국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협의 기한(15
      일) 경과 시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3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국제관광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전화 : 3704-9579, FAX : 3704-9789)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
   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1-106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폐지 된 국립의료원의 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 제2조에 대해 "2011년 4월 1일"까지로 되어 있는 현행 초과현원 인정기
                               323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간을 "2012년 4월 1일"까지로 개정한다.
2. 의견제출
   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과(전화 02-2023-7374, 팩스 02-2023-7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1-111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14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5% 경제성장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성장률 5% 달성을 뒷받침하는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을 위해 하위법령 정비만으로 달성 가능
   한 제도개선 사항은 미루지 말고 신속히 정비하라는 대통령의 특별지시(2010.12.30.)에 따라 공중위
   생관리법 시행령 등 14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부과 및 경감규정 구체화
  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다. 이미용사 면허신청시 수수료를 전자납부할 수있도록 개선
  라. 보육료 지원기준인 소득산정에서 중상이자 간호수당 제외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규제
   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jobsvc@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324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2023-7815, 팩스 02-2023-782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1-112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13개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3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5% 경제성장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성장률 5% 달성을 뒷받침하는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을 위해 하위법령 정비만으로 달성 가능
   한 제도개선 사항은 미루지 말고 신속히 정비하라는 대통령의 특별지시(2010.12.30.)에 따라 국민건
   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13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 제시
   나. 보육시설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시 첨부서류 간소화
   다. 직장․민간보육시설을 5층까지 설치 허용
   라. 보육시설 1층설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
   마. 옥상놀이터 보호난간, 놀이기구 설치기준 완화
   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지정신청 서류 간소화
   사. 공산품과 결합된 융복합 의료기기 등의 판매업 신고 면제
   아.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구체화
   자.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대상 확대
   차.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신설
   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에 관한 수수료 전자납부 일반화
   타.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실 면적규제 폐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규제
   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jobsvc@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를
                             325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6. 출품요령
     부 문                 출 품 기 준                    형    태
     시․시조     5편 이내
     수 필      5편
              200자이내
                   원고지 15매 안팎(A4용지 4장 정도)
     단편소설     5편  이내
              200자 원고지 100매 안팎(A4용지 25장 정도)
     동 시      5편 이내
     동 화      5편
              200자이내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8장 정도)
     희 곡      5편  이내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A4용지 20장 정도)
                         《 유의 사항 》
    ① 각 부문별 복수응모 가능
    ② 문예지 등 기존 발표작품 제외
    ③ 워드프로세서 작성, A4용지 13포인트, 1매당 원고용지 4매로 확산
    ④ 금상 이상 수상자는 수상년도 다음해부터 응모제한
  ○ 접수기간 : '11. 3. 21(월) ~ 3. 3.0(수)
  ○ 방 법 : 우편․방문․전자우편 접수
  ○접수처
     방 법                      접 수 처                비 고
              (110-760)                   ※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 소
     우 편 서울 종로구 세종로 209                     인분까지 유효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
     방 문 서울         종로구 세종로 209           ※ 09시~18시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1301호) ※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전자우편 dbbskyi@mopas.go.kr              ※공무원문예대전 담당자 이메
                                            일
7. 심사결과 발표
  ○ 입상자 발표
    - 발표시기 : ‘11. 5. 13(금)
    - 방 법 : 개별통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
      ※ 금상 이상 수상자, 한국문인협회 회원가입 자격 부여
  ○ 시 상 식 : ‘11. 5. 25(수)
    - 입상자 및 입상자 가족 등 참석, 수상소감 발표, 다과회
8. 기타사항
  ○ 참가신청서는 작품과 함께 송부(내용을 빠짐없이 기재)
    ※ 참가신청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판 혹은 실국별홈페이지(인사실→연금복지→공무원 문
     예대전)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응모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상작품은 수상작품집으로 발간하며, 저작권은 행정안전부 소유
  ○ 심사일정 등 행사진행 상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에서 수시로 확인 가능
9. 문의처 :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 (☎ 02-2100-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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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2023-7815, 팩스 02-2023-7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7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0-28호,
’10.3.17)」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1년 1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환경부장관
               2011   년 1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수 계 지 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6 Pb,
             중권역명 목표기준 10평균 10.1 10.12 11.1 10평균 10.1 10.12 11.1 CN,페놀류Cr , Hg,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3 0.3 0.4 2.9 3.0 2.7 2.4 전항목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0.7 0.3 0.4 0.2 2.8 2.3 3.0 4.3 "
       삼봉리 청평댐 Ⅰa 0.9 0.7 0.7 1.0 3.5 3.0 3.0 3.3 "
       영월2 충주댐 Ⅰa 0.6 0.6 0.7 0.2 2.6 2.5 1.8 4.1 전항목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4 0.3 0.5 0.3 2.2 2.2 2.7 3.5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2 1.1 1.1 0.5 3.7 3.4 2.4 2.5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3 0.9 0.6 0.5 4.1 3.3 2.9 2.7 "
       달천4 달천 Ⅰb 0.7 결빙 0.5 0.2 3.4 결빙 2.7 3.0 "
      섬강4-1 섬강 Ⅰb 1.4 1.5 1.0 0.9 4.5 4.6 3.7 3.9 "
      경안천5 경안천 Ⅲ 3.0 3.1 1.2 1.2 5.8 6.4 3.9 5.4 "
       팔당댐 팔당댐 Ⅰa 1.2 0.6 0.9 1.1 3.9 3.1 3.3 3.4 전항목불검출
   한강 노량진    한강서울 Ⅱ 3.2 3.0 3.5 3.5 5.6 5.1 5.8 5.6 "
       가양 한강고양 Ⅲ 3.1 결빙 2.6 2.9 5.3 결빙 4.5 4.2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7 결빙 2.5 0.4 5.3 결빙 4.3 3.3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5.5 5.8 3.7 4.5 9.0 8.1 5.9 8.2 전항목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8 0.7 0.7 0.6 4.2 3.1 4.3 3.6 전항목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1.0 0.8 1.0 0.9 4.9 3.8 5.9 3.8 "
       상주3 낙동구미 Ⅰa 1.2 0.8 0.6 0.6 4.5 3.4 3.3 3.6 "
       왜관 낙동왜관 Ⅰb 1.5 1.4 0.9 1.0 5.3 5.1 4.1 4.8 "
       고령 낙동고령 Ⅱ 2.0 2.1 1.3 1.4 6.6 6.4 5.3 5.5 "
  낙동강 남지     낙동밀양 Ⅱ 1.8 2.8 1.8 1.5 5.5 6.3 5.0 4.5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4 4.4 1.8 1.8 6.4 9.1 5.2 5.6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2.4 4.1 3.0 2.9 6.2 8.7 5.6 6.7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2 0.6 0.7 0.7 6.3 5.3 5.4 5.1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9 0.3 0.5 0.3 3.7 2.1 2.5 1.9 "
      금호강6 금호강 Ⅲ 3.0 2.4 2.5 2.3 8.8 8.8 8.4 8.4 "
      남강4-1 남강 Ⅰb 2.3 3.9 1.5 1.8 6.0 7.8 4.5 4.8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2.3 1.8 6.8 2.8 4.3 3.7 7.3 3.5 전항목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2.4 2.6 3.3 2.0 5.0 5.2 6.2 3.1 전항목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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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부후보생 교육을 경찰대학으로 이관, 신임 경
   위교육을 일원화하여 경찰대학의 시설․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찰교육원의 직무내용
   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장(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
   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육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227, FAX 02-3150-3832)
◉소방방재청공고제2011-43호
 「소방장비관리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후화된 소방차량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소방대원 및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용연수가 초과한 차량을 불용 처분하여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
   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은 불용처분(제13조제2항 신설)
    - 단,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의 사용은 시도별 소방차량 특별심의 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친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승인
  나. 시․도 소방차량 특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함(제13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소방장비관리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0 (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Jae212@korea.kr
                                     329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1-14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확대, 변경등록 기간의 연장, 과태료 완화 등으로 수상레저활동자들의 편
   의를 도모하고, 고시로 지정되어 있던 인명구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근거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의 개정 권고사항 우선추진)
2. 주요 개정내용
  가. 수상레저안전법상 등록대상에 20톤미만 선내기 모터보트와 동력요트를 추가함(안 제22조)
  나. 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의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함(안 제24조)
  다. 고시로 정했던 인명구조․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의 지정취소․정지의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안 제37조)
  라. 인명안전장비에 대한 과태료를 완화하고(40→10만원), 이용요금외의 금품을 받거나 신고사항을 게
    시하지 않은 수상레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부분을 삭제함(별표1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주 소 : 인천수 연수구 송도동 3-8번지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251
    - 팩스번호 : 032) 835-2951
    - 전자우편 : cherryhong48@hanmail.net
4. 기 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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