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9호                               관                보                   2019. 1. 14.(월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위치                  등고                          변 경            설치기간/이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구조․                 목적          비고
                  (WGS-84)              (m)                         연월일             동여부
                                               (해리)       높이
 변경
                                                   8     백․원형
  전 포항신항남      36°01‘20.4“N                                          2019.    항해    영구/
                                FlG6s   17               콘크리트조
 변경 방파제등대     129°25‘25.8“E                                           1.9.    원조   이동없음
                                                   15      ·13
  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9-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명칭) 되었기에, 아래와 같
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광달
                       위치                               도색,      변경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진도해양연
 변경전   구원A호등부
          표         34°33′48.6″N
       진도한국해       126°18′44.4″E
 변경후   양과학기술
                                                                                    설치목적    소유
       원A호등부표                        Fl(4)               황,                  시설물
                                               6              2019. 1. 9.          소멸시까지,   자명
       진도해양연                         Y8s                망대형                   보호
                                                                                    이동없음    변경
 변경전   구원B호등부
          표         34°33′07.8″N
       진도한국해       126°18′24.0″E
 변경후   양과학기술
       원B호등부표

 * 변경 : 한국해양연구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180-2009-0011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토리식품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비재로 1095

                                               248
제19419호                      관         보         2019. 1. 14.(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호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ㅇ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에 참여하여 헌신적으로 기여한 군인, 경찰, 소방 공
  무원에게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증표로서 기장
  을 수여하기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기장령 제정

     제1조         ▪(제정 목적) 기장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제2조         ▪(자격 조건) 수여 대상자 선정, 대리인 수령 조건 명시

     제3조         ▪(도형 및 제식) 별표로 별도 제시
                 ▪(수여권자 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4조         ▪(기장증 교부) 기장을 받는 사람에게 기장증을 교부하고, 기장은 본인에 한해서
                   만 패용
                 ▪(수여대상자 추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이 추
     제5조
                  천하여 선정

3. 의견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스포츠유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 (우편번호 : 30119)
  - 전자우편 : phs0930@korea.kr
  - 팩     스 : 044-203-3147
4. 그 밖의 사항
ㅇ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전화 044-203-3147, 팩스 044-203-34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
제19419호                       관               보                2019. 1. 14.(월요일)
◉통일부공고제2019-5호
 관보 제19416(2019.1.9.)에 게재된 통일부공고제2019-2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
문실시통지)공시송달) 중 청문일시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월 14일
              통 일 부 장 관

       7. 법인별 청문 일정
               법 인 명          대 표              청문일시                예정된 처분
                                                                 법인설립허가 취소,
            한민족통일교육역사연구소      김금중          1.24(목) 14:00~14:3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박찬숙,
            국가발전전략연구회                      1.24(목) 14:30~15:00   법인설립허가 취소
                              이재웅
 관보
              행복한국2.0         한명숙          1.24(목) 15:00~15:30   법인설립허가 취소
 내용          보통사람들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김경재          1.24(목) 15:30~16:00    비영리민간단체
             통일운동시대본부                                              등록 말소
             남북물자교류협회         김성원          1.24(목) 16:00~16:30   법인설립허가 취소

       8. 청문실시 기관 안내
              일시           ‘19.1.24(목) 14시부터 16시30분까지(2시간 30분)


       7. 법인별 청문 일정
               법 인 명          대 표              청문일시                예정된 처분
                                                                 법인설립허가 취소,
            한민족통일교육역사연구소      김금중          1.24(목) 13:00~13:2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박찬숙,
            국가발전전략연구회                      1.24(목) 13:24~13:48   법인설립허가 취소
                              이재웅
 정정
              행복한국2.0         한명숙          1.24(목) 13:48~14:12   법인설립허가 취소
 사항
             보통사람들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김경재          1.24(목) 14:12~14:36    비영리민간단체
             통일운동시대본부                                              등록 말소
             남북물자교류협회         김성원          1.24(목) 14:36~15:00   법인설립허가 취소

       8. 청문실시 기관 안내
              일시               ‘19.1.24(목) 13시부터 15시까지(2시간)

 비고    관보 제19416(2019.1.9.) 65쪽, 표 위에서 1번째행부터(7번 법인별 청문 일정 및 8. 청문실시 기관 안내)



◉국방부공고제2019-15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50
제19419호                    관         보           2019. 1. 14.(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2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864호, 2018.12.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법
 률에서 위임된 고압가스제조자와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사용신고 여부를 확인
 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소에서 선
 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 법률 명 정합화(안 별표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2015.1.20., 법률 제13062호)되는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
  라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을 현행에 맞도록 함.
 나.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안 별표 3)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480제곱미터 이하의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을 가스기능사에서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로 완화함.
 다.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사용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
  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135, 팩스 : 044-203-4759,
   전자우편 ruy200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
   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53
제19419호                             관           보              2019. 1. 14.(월요일)
1. 개정이유
 국방개혁 2.0 추진의 일환으로 여성의 사회적 역할증대에 따라 여군 인력을 확대하고,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자원의 급감을 고려하여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수정하며, 3군
 균형편성을 통한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참의 공통직위 육:해:공군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국방개혁
 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가. 여군 비율 상향 조정(안 제16조 제1항)
   여성의 사회적 역할증대와 기술 집약형 국방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군내 여군 장교 및 부사관의
   비중을 2022년까지 1,000분의 88 이상으로 확대함.
 나.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도 조정(안 제25조제1항)
   미래 병역자원 수급 전망 등 인력획득 환경과 군 구조 개편을 고려하여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
   도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조정함.
 다. 국군 간부비율 조정(안 제26조제1항)
   군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2020년까지 각 군별 간부비율을 일률적으로 40%로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군별･부대유형별･연도별로 간부비율을 대통령
   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조정함.
 라. 예비전력규모 개편･조정 목표연도 조정(안 제27조제2항)
   상비병력 감축연도 목표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조정함에 따라 예비전력규모 개편･조정 목표
   연도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조정함.
 마. 합동참모본부 공통직위의 각 군 균형편성 비율 조정과 순환보직 강화(안 제29조제3항 및 제4항)
       1) 합동참모본부 공통직위의 각 군간 비율을 현행 육:해:공군 2:1:1에서 대령이상의 공통직위는
         1:1:1로, 중령이하의 공통직위는 2:1:1이하로 구분하여 조정함.
       2) 합동참모본부 대령이상 공통직위에 같은 군 소속장교가 동일직위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
         할 수 없도록 하되, 합동참모의장 및 합동참모차장 직위는 안보상황 및 군 인력운영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된 조항을 수정하여 법률로 명
         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교육개혁담당관실
       ○ 전화 : 02-748-5439 (FAX : 02-748-64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1
제19419호                      관         보        2019. 1. 14.(월요일)
 서를 보건복지부(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수신:
 노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202-3463,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5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피보험자격의 확인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위탁(제145조)
 고용보험법 제90조제1항의 개정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에 관한 심사의 청구의 경유기관
 이 직업안정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확인 업무를 공단으로 위탁하
 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
 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
제19419호                    관         보           2019. 1. 14.(월요일)
1. 개정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864호, 2018.12.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법
 률에서 위임된 고압가스제조자와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사용신고 여부를 확인
 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하고,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소에서 철도까
 지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받고 시설을 보완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
 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린더캐비닛의 적용 범위 확대(안 제2조제4항제7호, 제4조제1항제3호, 제28조제3항제2호다목,
   별표 8, 별표 12, 별표 22 및 별표 24)
  특정설비인 실린더캐비닛의 적용범위를 특정고압가스용에서 고압가스용으로 확대함.
 나.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소의 화기와의 거리 및 철도와의 거리 기준 완화(안 별표 5)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 안의 화기에 대하여만 화기와의 거리 유지를 제
  외하던 것을 가스설비 안의 화기에 대하여 거리 유지를 제외하도록 하고, 철도까지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13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사용신고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함.
 라. 고압가스자동차의 공급자 정기안전점검 대상 제외(안 별표 14)
  현행 법령에서는 2년에 1회 이상 공급자가 수요자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압가스자동차는 공급자가 특정되지 않고 그 위치가 상시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정기점
  검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고압가스 자동차를 공급자의 정기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함.
 마. 고압가스자동차의 연료로 충전된 고압가스를 회수대상에서 제외(안 별표 27)
  현행 법령에서는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이미 판매한 가스를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
  압가스자동차의 연료로 충전한 고압가스의 경우 회수 이전 대부분이 소진되므로 고압가스의 회
  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고압가스자동차의 연료로 충전된 고압가스는 회수 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년 2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135, 팩스 : 044-203-4759,
   전자우편 ruy200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
   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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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9호                    관         보           2019. 1. 14.(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5호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노인관련기관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보는 등의 내용의 「노인복지
 법」이 개정(법률 제15880호, 2018. 12. 11. 일부개정)됨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의 요
 청 절차, 제출 서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1)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다만, 지원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함(안 제20조의2제4항 신설).
 나.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노인관련기관 취업자등에 대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노인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함
   (안 제20조의9제1항).
 다.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노인관련기관 취업자등이 본인에 대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절차 및 제출 서류를 규정함(안 제20조의9제2항 신설).
 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이 노인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별표1의2).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 2018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일몰해제 등 정비
   가 필요한 조문을 개정함(안 제16조제1항·제2항, 안 제20조제1항·제2항, 안 제25조제1항·제2항,
   안 제29조의15제2항·제3항, 안 제36조의2제2항제7호 및 안 제36조의2제2항제12호 삭제).
 나.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노인관련기관 취업자등이 본인에 대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직접 신청할 경우, 신청서 및 회신서 서식을 신설함(별지 제20호의21서식, 별지 제
  20호의23서식 신설).
 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해 직원배치기준 중 조리원을 추가함(별표 2)
 라. 도서지역의 인구분포,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도서지역의 경우도 읍·면지역과 같이 경로당 시설
   기준을 이용정원 10명 이상으로 완화함(별표 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255
제19419호                        관         보       2019. 1. 14.(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6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피보험자격의 확인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위탁(규칙 제13조, 별지20호~제24호)
 피보험자격의 확인(고용보험법 제17조) 업무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
 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42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의에 기존 공동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설치하는 주택도 추가하는 내용
 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5738호, 2018. 8. 14. 공포)됨에 따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57
제19419호                                        관                   보                       2019. 1. 14.(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순천시 주암면 궁각리 840-10번지
3. 점용목적: 광천~궁각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4. 점용면적: 2,594㎡
5. 점용개요: 도로(L=520m, B=7m), 배수관 6개소(L=68m), 집수정 6개소, U형측구(L=47.5m),
               옹벽(L=142m), 포장공 및 부대공 1식
6. 점용기간: (당초) 1998.11.20. ~ 2018.11.19.(20년)
               (변경) 2018.11.20. ~ 2023.11.19.(5년)
7. 피허가자: 순천시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측정
                                 위 치                            주파수            출력              폐 지
 구분           표지명                            MMSI번호                                     구역                   비고
                               (WGS-84)                         (MHz)          (W)             년월일
                                                                                        (M)
               울산항          35°30' 18.0" N
             10호등부표                           994401558
            (AtoN AIS)     129°23' 36.1" E                    16K0F1D
                                                                                                        ㅇ3분 주기
              울산신항                                                                             2019.
 폐지                                                             161.975        12.5      20             ㅇ통신방식 변경
                           35°26' 42.3" N                                                       1.8.
              남방파제                                                                                       (AIS→CDMA)
                                              994401549         162.025
              북단등대         129°22' 51.3" E
            (AtoN AIS)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등 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 설                                       설치기간 및
   표지명                   위 치        등질                                                        목적                   비고
                                             (m)      (해리)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백 원형
돌산항서방파제             34-36-45.1 N                                                      2018.            2019.1.9.
                                   Fl G 5s   14           9       스레인레스조                      항행원조
       등대          127-43-15.7 E                                                      1. 9.             ~ 영구
                                                                          10

                                                          247
제19419호
관
보
2019. 1. 14.(월요일)
258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시미즈히사시/ 히타치아로카메디칼한국(주)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108길39(삼성동, 준성빌딩)
처분이유
• 동물용의약품수입자는동물약국및동물용의약품등의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시설기준령제15조에따른시설을갖추어야하나, 해당소재지에
영업소, 창고, 시험실이없음
행정처분내용
전품목수입업무정지3개월(2019. 1. 17. ~ 2019. 4. 17.)
근거법령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제16호가목
의견청취결과
의견미제출
2. 주요내용
가. 기존주택내세대구분형공동주택설치기준마련(안제9조일부개정)
1) 세대별로구분된공간은기존세대포함2세대를초과하지아니하고, 1개이상의침실, 별도의
욕실, 부엌및세대별구분출입문을설치하도록함
2) 세대구분형공동주택이전체호수의10분의1, 동별호수의3분의1을넘지아니하되, 시장‧군수
‧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기준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도록함
3) 구조, 화재, 소방, 피난안전등관계법령에서정하는안전기준을충족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로2019년1월18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
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뿸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정부세종청사6동)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9, fax 044-201-5684)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9-11호
약사법위반사항에대한행정처분
약사법제76조제1항및「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52조의규정에의하여행정처분을실시하
고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9년1월1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담당자: 동물약품관리과임수희054-912-0533, vet0211@korea.kr)
m 행정처분일로부터1년이내에동일한상황이적발되는경우에는「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
52조의규정에의거가중처분을받게됩니다.
m 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알게
된날부터90일이내에우리본부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의거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제19419호                              관              보             2019. 1. 14.(월요일)
                          위약금 납부 독촉(최고서) 공시 송달 대상자
 납부자실명
            납기내금액        회계년도      건명           부과근거            산물근거1     납부자주소(도로명)
   번호
                                 수입징수                            「국가를
                                                                          (고지서출력주소)
                                 요청(입찰                         당사자로 하는
  570908-                                    운영지원과-1478                      (55359)
            \2,366,650   2017    보증금 -                          계약에 관한
  *******                                     (2017. 3. 27.)               전라북도완주군
                                  장비                           법률 시행령」
                                                                           상관면신리로
                                  불용)                          제38조 제2항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 17. ~ 2019. 1. 3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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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9호                           관              보     2019. 1. 14.(월요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14    형사보상
                (2017고단1826 존속상해등)
청 구 인           신범석 (880715-*******), 기타
주거              거제시 유계10길 27(하청면)
등록기준지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54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2. 28. 선고 2017고단182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286,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2017. 12. 15. 존속폭행치상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
    나. 2018. 2. 28. 무죄 선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고단1826), 검사 항소, 2018. 8. 8. 항소 기각
판결 선고(창원지방법원 2018노618), 2018. 8. 17. 확정
    다. 공판기일 출석 횟수: 4회(제1심 2회, 항소심 2회)
    라. 변호인: 없음
2.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 발생(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나. 피고인 여비·일당 등: 286,000원(제1심: 총 2회 출석 × 청구인 주거지 기준 1회 출석시 여비
13,000원, 일당 50,000원 합계 63,000원/회, 항소심: 총 2회 출석 × 청구인 주거지 기준 1회 출석시 여
비 20,000원, 식비 10,000원, 일당 50,000원 합계 80,000원/회)(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
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다. 변호인 보수: 청구인은 변호인 보수로 합계 1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청구인이 변호인을 선
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2018. 12. 24.
                       재판장      판사     이용균
                                판사     윤준석
                                판사     여인지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9-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시 관내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1월 14일
                       대구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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