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4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000010-2007-004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주)베어포트리조트 대표
 나.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강변로 13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취수시설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218-6번지 외 1필지
 나. 면적: 7.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1. 1.~2023. 12. 31.
7. 하천점용 변경허가 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취수정(3.0m*3.4m)
                                                                   금강 웅포지구 하천정비사업
 시설개요         송수관(D250mm)                   송수관(D250mm)
                                                                  구간 저촉에 따른 일부시설 철거
            수중펌프(30HP) 2대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9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변경
구분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            목적      설치기간및이동여부 비고
               (WGS-84)                    (해리)           년월일

               35-59-06.0 N
당초    군산항
              126-31-48.0 E                               2019.                 영구/
       3호                     Fl(2) G 6s    7     녹망대형            항해원조용                   -
                                                          6. 4.             6월11일원위치예정
      등부표      35-59-04.9 N
변경
              126-31-55.8 E

                                                  177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17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4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6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무한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48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예산군수(환경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군청로22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미세먼지신호등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산성리441-2번지
나. 면적: 1.6㎡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6. 3.∼2024. 6.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4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6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2008-00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무주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전라북도무주군무주읍주계로97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대소양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무주군부남면대소리1593번지
나. 면적: 58㎡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6. 3.∼2024. 4. 30.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177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시설개요
취수정(3.0m*3.4m)
송수관(D250mm)
수중펌프(30HP) 2대
송수관(D250mm)
금강웅포지구하천정비사업
구간저촉에따른일부시설철거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이동여부
비고
당초
군산항
3호
등부표
 35-59-06.0 N
126-31-48.0 E
Fl(2) G 6s
7
녹망대형
2019.
6. 4.
항해원조용
영구/
6월11일원위치예정
-
변경
 35-59-04.9 N
126-31-55.8 E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4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6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000010-2007-0040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주)베어포트리조트대표
나. 주소: 전라북도익산시웅포면강변로13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취수시설물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익산시웅포면웅포리218-6번지외1필지
나. 면적: 7.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1. 1.∼2023. 12. 31.
7.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9호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6월1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21호
​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6340-2012-0022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MH에탄올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남로 2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1451-1번지 일원(MH에탄올취수장)
 - 허가량 : 3,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광려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85㎡
   ㅇ (상류) 취수구 1개소
      취수관(흄관, D600㎜) L=70.4m
      집수정(D1,000㎜) H=4.7m
   ㅇ (하류) 취수구 1개소
      취수관(흄관 D600㎜) L=33m
      집수정(흄관 D2,000㎜) H=5.55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6. 1. ~ 2024. 5. 31.(1,827일간)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9-5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별정우체국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폐국
1. 폐국사항

 총괄                  등기용     금 융           우편날짜도장                      업 무
        관서명   관서급                                           위   치
 국명                  국기호     국기호        한글      영문                     이관국
                                              GR, DEOK     경북 고령군
 고령    고령덕곡   별정국    72962   701425    고령덕곡                            고령
                                                GOK      덕곡면 덕운로 852

 ㅇ 폐국일 : 2019. 7. 1.(월) 【업무종료일 : 2019. 6. 28.(금) 업무마감 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폐국일 익일(2019. 7. 2.)까지 유효

                                          178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178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2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9년6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26340-2012-00223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MH에탄올대표이사
- 주소: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내서읍광려천남로25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내서읍중리1451-1번지일원(MH에탄올취수장)
- 허가량: 3,5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광려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85㎡
ㅇ(상류) 취수구1개소
취수관(흄관, D600㎜) L=70.4m
집수정(D1,000㎜) H=4.7m
ㅇ(하류) 취수구1개소
취수관(흄관D600㎜) L=33m
집수정(흄관D2,000㎜) H=5.55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 6. 1. ∼2024. 5. 31.(1,827일간)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9-5호
우편법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따라별정우체국폐국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6월1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폐국
1. 폐국사항
총괄
국명
관서명
관서급
등기용
국기호
금
융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위
치
업
무
이관국
한글
영문
고령
고령덕곡
별정국
72962
701425
고령덕곡
GR, DEOK
GOK
경북고령군
덕곡면덕운로852
고령
ㅇ폐국일: 2019. 7. 1.(월) 【업무종료일: 2019. 6. 28.(금) 업무마감후】
2. 존속기한: 이고시는우체국폐국일익일(2019. 7. 2.)까지유효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0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L0013                   세라믹산업 분류 코드
  개정              KSL1001                    도자기질 타일
  개정              KSL1551                      위생도기
  개정              KSL4201                      점토 벽돌
  개정              KSM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개정         KSM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L00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10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L155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L42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3808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3809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L0013 : 세라믹산업 분류 코드 개정
 ㅇ KSL1001 : 문장내용 명확화
 ㅇ KSL1551 : 부속서 추가 등
 ㅇ KSL4201 : 소비자 선호규격 변화에 따른 대표규격 추가 등
 ㅇ KSM3808 : 문장내용 명확화 등
 ㅇ KSM3809 : 문장내용 명확화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8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세진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02, E-MAIL: sjkim6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4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최*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
     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대전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 040­347­2102/ FAX 042-347-2108 / E-mail:cuma@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921007                    정보통신망법제50조
 1        최*                   경기도 수원시                        7,500,000   02-**31-9693   정수기
                    -1******                 제1항, 제4항, 제6항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98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
 보험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
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하성림               791201-*******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180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
            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아니됨에도 2017.7.7. 보험업법
                                                         과태료
   하성림      ~8.8.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DB손해보험㈜ 보험상    제97조,
                                                        140만원
            품인 ‘참좋은상해보험’ 5건(초회보험료 325천원, 모집수   제209조
            수료 1,482천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
            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외교부공고제2019-80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제도적으로 사문화된 ‘공사관’, ‘영사관’ 제도를 현행 법률에서 삭제하고, 재외공관을 설치하거나 변
 경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구분 조항을 포괄적인 상위개념을 이용하여 정비하며, 외교부령으로 규정
 되어 있는 ‘분관’ 및 ‘출장소’의 개념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정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사관, 영사관 제도 사문화를 반영, 조문에서 동 용어 삭제(제2조, 제5조, 제7조)
 나.‘공관 설치기준’구분을 포괄적인 상위개념으로 재정리(제2조의2)
  ㅇ 제2항의 ‘교역 및 투자 규모’를 ‘경제 관계’로, 제3항 및 제4항의 ‘교민현황’, ‘인적교류’를 ‘재외
       국민 보호 및 영사민원 수요’로 단일화하고, 국제기구를 관할하는 공관인 ‘대표부’를 신설·변경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대상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를 신설함

                                   181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다. 분관 및 출장소 개념 구분 조항 신설(제3조)
  ㅇ「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외교부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이동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nhur96@mofa.go.kr
  - 팩스 : 02-2100-7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13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11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귀사는 육군군수사령부와           ｢엘보, 튜브용 등 23항목｣,   ｢축, 어깨형 등 76항목 제조(자주포)｣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의 주소 및 법인등기부 등본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사업장 전화는 통화가 불가하며, 대표자의 핸드폰 번호 또한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는 등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실패하는 등 기타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세강산업
 ○ 대표자 : 우**
 ○ 최종주소 :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번길 **(**동)

                                    182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장윤정)
6. 의견제출기한 : 2019년 6월   25일(화)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59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여행업 규제는 단체관광 중심의 종합여행서비스 규제에 적합하여 최근 관광추세가 개별여행
 중심으로 변화하고 단품이나 개인 취향 맞춤형 여행상품 수요가 증가하는 여행시장 환경에 적합하지
 않음.
 이에 여행환경 변화에 맞추어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업”을 신설
 하고, 기존 여행업종의 등록요건의 완화, 업종 통합 등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소규모 창업을 촉진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또한 여행업자의 고의적 폐업으로 인한 여행객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여행업 행정처분
 기준을 변경하여 등록취소 소요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1).
2. 주요내용
 가. 여행업종의 명칭 변경(안 제2조제1항제1호가목)
  1) 영업범위의 제한이 없이 종합적으로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일반여행업”의 명칭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여행업”으로 변경함
 나. 여행업종의 통합(안 제2조제1항제1호나목)
  1) 국외 및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국외여행업과 국내
       여행업을 각각 등록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하여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함
 다. 여행업종 신설(안 제2조제1항제1호라목, 안 별표1)
  1) 개별여행 추세에 부응하여 개별관광객 맞춤형 여행상품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여행업종을 신설
       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
  2) 관광안내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관광안내업 등록기준을 설정함
 라. 여행업의 자본금 등록요건 완화 등 등록기준 변경(안 별표1)
  1) 개별여행 추세 및 개별관광객 맞춤형 여행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맞춰 틈새시장형
       소규모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진입규제 완화 필요
  2) 종합여행업의 자본금 등록요건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하
                                    183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마. 여행업 등록취소 행정처분 기준 변경(안 별표2)
  1) 여행업자의 고의적 폐업으로 인한 여행객의 피해를 막고 신속히 배상할 수 있도록 여행업 등록
     취소 기준을 4회차 처분에서 2회차로 변경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2019년 7월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사유 포함)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van1770@korea.kr
  - 팩스 : 044-203-3479
 라. 문의전화 : 044-203-284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60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하고, 관광안내업의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한시자격증 발급근거를 마련하여 자격증 보유자가 부족한 어권에 신속하게
 자격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역량있는 자격자 배출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의 합격기준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행업 보증보험의 손해배상 범위를 “여행 알선과 관련한 사고”에서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
    한 사고”로 변경함(안 제18조제1항 개정)
 나. 여행업 관할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증보험 등의 가입 갱신기간이 도래하는 여행업체에 대해 갱신
   안내를 하도록 근거규정과 관련 서식을 마련함(안 제18조제6항 개정 및 안 별지 제47호서식 신설)
 다. 관광통역안내사와 국내여행안내사의 시험과목 중에서 국사를 한국사능력시험으로 대체하도록
    개정하고, 국사를 제외한 시험과목의 배점비율을 조정함(안 제46조의2 신설 및 안 별표 14 개정)
 라. 관광안내업의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3 보증보험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 개정)

                                 184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마.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 아랍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외국어
   시험의 합격 점수를 다른 언어와 동일하게 개정함(안 별표 15 개정)
 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의 면제기준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자격의
    유효기간이 있는 한시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면제하는 과목을 신설함(안 별표 16의1
    의바 신설)
 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서식을 개선하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자격증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39호의5서식 개정 및 신설)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7월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사유 포함)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van1770@korea.kr
  - 팩스 : 044-203-3479
 라. 문의전화 : 044-203-2840


◉환경부공고제2019-409호
 「낙동강 하류 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낙동강 하류 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입주한 폐수배출시설 중 금속가공 과정에서 수용성
 절삭유 사용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하는 폐수배출시설(이하 “수용
 성 절삭유 사용시설” 이라 한다)로서 산업단지 안 기존시설은 예외적으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조
 건으로 허용하고 산업단지 밖에 있는 개별 시설에 대하여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한
 시적으로 입지를 허용하여 기업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낙동강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하려고 하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예외 규정 추가 신설(안 제3조 제1항 제7호)
  1) 2017년 4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중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시설
                                 185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2) 2017년 4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중 하천인접지역 범위 밖에 설치된
     시설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시설
  3) 2017년 4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중 하천인접지역 범위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산업단지 이전계획서를 제출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시설
 나. 안 제 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예외가 적용되는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설치자의 준수사항 신

    설(안 제3조 제3항)

  1) 폐수 발생부터 위탁처리까지 전과정에서 폐수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곽충신 사무관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25호 환경부 수질관리과
  ㅇ 전화 : 044-201-7067(팩스 : 201-7070)
  ㅇ e-mail : kwakcs@korea.kr


◉환경부공고제2019-430호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의무대상이 아닌 관리업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https://ngms.gir.go.kr)에 7.1(월)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법령
  o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o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4조 및 제5조

                                       186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 신청대상
  o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로서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명세서
    를 작성하여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 정부에 1회 이상
    보고한 업체
   - 다만, 최근 3년간(‘16~’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
      (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는 의무 할당대상업체*에 해당되므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대상이 아님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계획기간 중에 시설의 신설․
     변경․확장 등으로 의무 할당대상업체(신규진입자)가 되는 업체
 □ 배출권거래제 참여기간
  o 제2차 계획기간(‘18.1.1. ~ ’20.12.31.) 제3차 이행연도(’20.1.1 ~ ’20.12.31)
 □ 참여신청서 제출일정 및 방법
  o 제출일정 : ‘19.6.12(수) ~ ’19.7.1(월)
  o 제출방법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https://ngms.gir.go.kr)접속 → 자발적 참여신청서 작
              성 → 환경부 제출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에 따라, 반드시 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o 작성내용(붙임 참고)
   - 업체의 상호 또는 명칭
   - 업체의 대표
   - 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4조에 따른 명세서 정보(사업장명, 배출량 등)
   ※ (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
 □ 향후일정
  o 자발적 참여업체 및 의무 대상업체(신규진입자)를 포함하여 할당대상업체 지정ㆍ고시
   - 다만, 자발적 참여 신청업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에 따른 목표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시장안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
 □ 문의처
  o 김용철 주무관(환경부 기후경제과, 044-201-6587)
  o 임효주 과장(한국환경공단 배출권할당부, 032-590-5645)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09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7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1. 개정취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기준인 종사자 전임규정을
 완화하여 유사 시설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시설의 종사자 전임규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민간시설에 대한 과도한 겸직 금지의무를 해제하여
 일반 종사자에 대한 겸직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당 보호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모든 종사자에 적용되는 전임 의무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한정함(안 제6조 별표2)
3. 의견제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
 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
 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전화 02-2100-638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719호
 「소규모건축구조기준(KDS 41 90 00)」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소규모건축구조기준(KDS 41 90 00)｣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건축물 건축주의 설계 부담 경감을 위해 간소화된 설계 기준인 「소규모건축구조기준(KDS
 41 90 00)」에 '전통목구조'편 및 '조적식구조'편 內 ALC구조 등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목구조(KDS 41 90 35)’편 신설
   ㅇ (일반사항) 기준 적용범위․적용조건*, 용어 및 기호 정의 등에 대해 규정
       * 수직하중 및 그로 인한 모멘트는 모두 목골조로 전달되고 전단벽에는 수평하중만 작용하는
         경우, 전단벽체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 적용 등
   ㅇ (재료)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목재(기둥․보․바닥․서까래), 못 등의 철물 규격․
        품질 기준 등을 규정
       * 구조내력상 휨 또는 인장을 지지하는 바닥장선, 스터드, 기둥, 보, 서까래, 마룻대 등에는 구조용
         제제목 또는 구조용 집성재(2등급 이상)를 사용해야 함

                                    188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760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0조제1항이 개정․공포(법률 제16382호, 2019.4.23.)되어 중앙행정
 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기초지자체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기초지자체 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6조제4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함(영 제21조
 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19년 7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 044-201-3871, 팩스: 044-201-5586)


◉국토교통부공고제2019-766호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62호(2019.05.28.)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도시개발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
2. 시행자
 ◦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대표자의 성명 : 변창흠
                                        190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ㅇ (설계기준) 수직하중에 대해서는 구조부재별(기둥, 보 바닥장선․도리, 서까래 등) 단면조건표를
    제제목, 집성재로 구분하여 제시
    - 수평하중에 대해서는 전단벽의 설계길이 ≧ 요구길이 원칙하에 설계 전단벽 길이․요구 전
     단벽 길이 산정방법, 전단벽 배치방법 등 제시
    * 그 외 기초, 바닥슬래브, 접합부 기준, 등가 단면 환산표도 제시
 나. ‘조적조(KDS 41 90 34)’편 內 ALC 신설
  ㅇ (재료) ALC블록 및 패널 종류별로 압축강도, 비중 범위, 크기(두께, 높이, 길이) 등 재료의 특
    성과 품질 조건을 규정
  ㅇ (설계기준) 벽체, 슬래브, 보 등 구조부재에 따라 두께, 장단비, 벽율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쌓기․배근 등 부재 연결방식도 규정
 다. ‘전통목구조’편 및 ‘조적조’편 內 ALC 부분 신설에 따른 일반사항 개정(KDS 41 90 05)
  ㅇ (하중 적용제한) ‘전통목구조’편 및 ‘조적조’편 內 ALC 부분에서 적용 가능한 고정하중, 활하
     중, 적설하중, 풍하중 등 설계하중의 범위 제시
  ㅇ (적용범위) 층수, 층고, 부위별 높이․길이제한, 주요 구조부 규격 및 품질 제시
    ※ (전통목구조) 층수 2층 이하, 층고 3.6m 이하, 1층 한옥의 기단 상부-주심도리 상부 높이
      3.6m 이하, 3량가구 형식의 보 방향 경간 4.8m 이하 및 도리방향 경간 4.2m 이하
      (ALC구조) 처마높이 7.5m 이하, 층고 3.75m 이하 등
ㅇ (용어 추가)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등을 통일시켜 기준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전통목구조 및 ALC에 대한 이해력 증진을 위해 새로운 정의를 추가
    ※ 전통목구조, 가구형식(3량가, 5량가), 주용 구조부재(기둥, 보, 도리), 가로줄눈(수평줄눈), 세로
      줄눈(수직줄눈), 조적개체, 테두리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 전화 044-201-4752 또는 4082, FAX 044-201-5574)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의견


 나.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전자우편 : jcheey@korea.kr
  -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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