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51호                관          보             2005. 7.27. (수요일)

 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 의견청취(공람·공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주소:
  청회) 및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거치지 않고 구역지정을 가능토록 함.               02-504-9138, 팩스:02-504-2677)
 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주택건설사업자,
  한국철도시설공단,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하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42호
  여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238호로 공고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2005.
 라. 조합원에는 지상권자를 제외하고 도시개발
                                  7.26.) 주요내용중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구역안의 토지소유자로 한정하여 도시개발사
                                      2005년 7 월27일
  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함.
                                                   건설교통부장관
 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때에 농지전용을 협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개정령(안)
  의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민간시행자가 구역
                                      입법예고 주요내용중 정정내용
  지정 후에는 농지취득이 가능하게 하여 도시
                                  ○당 초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게 하고자 함.
                                    나. 도배·조경 등 감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4
 바.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
                                     개 공종이 다시 감리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도
  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
                                     배·조경 등 경미한 공사에 대한 입주자의 사
  업에 관한 공사 감리에 관한 법률근거 규정
                                     전점검제도를 폐지함.
  마련
                                  ○변 경
 사. 도시개발법에 의해 민간이 도시개발을 추진
                                    삭 제
  할 경우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
  를 받으면 토지를 수용 할 수 있게 완화하여
                                  ⊙병무청공고제2005-25호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택지공급이 원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하게 하고자 함.
                                  제5989호 1999. 5.2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
3. 의견제출
                                  하여 20004년 6 월10일 관보 제15715호, 2005년
 이 개정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5 월 6 일 관보 제15986호, 2005년 4 월23일 관보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제15976호, 2003년 6 월30일 관보 15434호, 2003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도시관리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년11월29일 관보 제15559호, 2003년 1 월 6 일 관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보 제15291호, 1999년10월29일 관보 제14342호,

 (www.moct.go.kr)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2003년 8 월13일 관보 제15173호로 공고된 병역

 기 바랍니다.                          사항 공개내용중 일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개합니다.
  그 이유)                               2005년 7 월27일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병 무 청 장

                              240
제16051호                    관          보                 2005. 7.27. (수요일)

에관한법률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             ○처분내용 및 기간: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
고합니다.                                    가에관한법률 제3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
   2005년 7 월27일                          77조제1항 별표2 나항 4호 바목 위반
                   건설교통부장관          5. 처분대상자:감정평가사 김대용
1. 처분대상자:감정평가사 성종찬                      ○생년월일:1959년 6 월 3 일
 ○생년월일:1958년 8 월20일                     ○자격번호:제1767호
 ○자격번호:제877호                            ○처분내용 및 기간:업무정지 8월
 ○처분내용 및 기간:업무정지 6월                      (2005. 8.10.~2006. 4. 9.)
  (2005. 8.10.~2006. 2. 9.)             ○처분내용 및 기간: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

 ○처분내용 및 기간: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                 가에관한법률 제3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

  에관한법률 제3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7              77조제1항 별표2 나항 4호 나목 위반

  조제1항 별표2 나항 4호 바목 위반

2. 처분대상자:감정평가사 김삼식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39호
                                        도시개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생년월일:1954년 4 월17일
                                    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행정절차
 ○자격번호:제755호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처분내용 및 기간:업무정지 6월
                                    다.
  (2005. 8.10.~2006. 2. 9.)
                                          2005년 7 월27일
 ○처분내용 및 기간: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
                                                          건설교통부장관
  가에관한법률 제3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령(안)
  77조제1항 별표2 나항 4호 나목 위반
                                          입법예고
3. 처분대상자:감정평가사 임창우
                                    1. 개정이유
 ○생년월일:1939년 7 월10일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수용
 ○자격번호:제203호                            요건을 완화하고 농지취득을 원활하게 하여 민
 ○처분내용 및 기간:업무정지 6월                     간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 하고, 기타 현행 제도
  (2005. 8.10.~2006. 2. 9.)             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처분내용 및 기간: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                 여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가에관한법률 제3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          2. 주요골자
  77조제1항 별표2 나항 4호 나목 위반                가.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 개발계획을 수
4. 처분대상자:감정평가사 김달수                       립하는 때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
 ○생년월일:1952년 9 월 5 일                     고 있으나, 조합 설립 후 총회에서 개발계획을
 ○자격번호:제623호                             수립 또는 변경하기로 의결한 경우와 시행자
 ○처분내용 및 기간:업무정지 8월                      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2005. 8.10.~2006. 4. 9.)              받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239
제16051호               관          보           2005. 7.27. (수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5-91호                    산성 향상 도모
   2005년도 중소기업 생산현장 직무기피           ○지원분야:직무기피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요인 해소사업 하반기 지원계획 공고              전 제조업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 중소기업인력지          ○지원절차
원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2005년도 중소
기업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하반기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
하고자 하는 주관사업자(대학, 연구기관)는 신청요
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과제 및 지원한도

   2005년 7 월27일                    ○대학·연구기관, 장비제작업체, 실수요 중소

              중소기업청장                기업(3개 이상)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

1. 사업개요                             하는 과제(개발기간 1~2년이내)

 ○사업목적                              -과제당 5억원 범위내에서 사업비의 75%이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열,            내 지원
   냄새, 분진, 소음 등), 노동강도(고 중량, 단      -사업비의 25%(현금부담비율 12.5%이상)는
   순반복 등), 위해요소 등을 해소하는 장비,          참여기업이 부담
   시스템, 물질 등을 개발·활용하고, 작업환         ○장비의 개발, 보급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경과 공정을 개선하여 근로여건 개선 및 생          필요가 있는“전략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함.

                             243
제16051호                     관            보             2005. 7.27. (수요일)

  -전략과제 목록 및 사업제안 요구서는, 동사             관 리 기 관 주               소 전            화
    업 운영요령, 신청서류 등은 중소기업청 홈            강원지방중소       강원도 춘천시       033)260-1633
    페이지(www.smba.go.kr)의「정책마당/기        기업청          퇴계동 856-8
    술지원」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               충북지방중소       충북 청주시 흥덕 043)230-5332
    (www.kitech.re.kr)의「연구사업/정부연구      기업청          구 복대동 418-6
    사업」에 게재                            전북지방중소       전북 전주시 덕진 063)210-6442
3. 신청자격                                기업청          구 팔복동2가 270
 ○동 사업 운영요령 [별표1]의 대학·연구기관             경남지방중소       경남 창원시 신      055)268-2555
 ○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제조업 전업율이 50%             기업청          월동 100-3
  이상인 업체                               제주지방중소       제주도 제주시       064)723-2104
 ○「컨소시엄 개발과제」의 참여기업에 적용하는              기업청          월평동 299-1
  핵심기술은 동일기술이어야 함.                     대전·충남지방 대전 유성구 장 042)865-6132
4. 신청 및 접수                             사무소          동 23-3
 ○신청서류접수기간:2005년 7 월27일~8 월26일         5. 과제의 평가방법 등
 ○신청서류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장비제
  1)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계획서                           작업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평가 실시(선정
  2)참여의사 확인서(장비제작업체, 참여기업,                  평가에 30% 반영)
    위탁연구기관)                                ○전문기관에서는 분야별 전문가 5인이상으로
  3)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장비제                  구성된“분야별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하여
    작업체, 참여기업)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
  4)전년도 재무제표(장비제작업체, 참여기업)                  -평가항목:사업 부합성(14), 현장개선 기대

 ○신청서류 접수처:주관사업자 소재지 관할 지                    효과(17), 사업의 파급효과(17), 기술성 및

  방중소기업청                                     독창성(10), 사업계획의 적정성(7), 경제적

관 리 기 관 주                소 전       화         기대효과(5)
                                           ○중소기업청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과제
서울지방중소       경기도 과천시 중 02)502-7016
                                            최종확정
기업청          앙동 2
                                       6. 참고사항
부산·울산지방 부산 강서구 송 051)601-5132
                                           ○2002년~2005년 상반기 지원업체는 지원대상
중소기업청        정동 1633-1
                                            에서 제외
대구·경북지방 대구 달서구 송 053)659-2229
                                           ○지적재산권 및 성과물의 귀속
중소기업청        현동 2003-18
                                            -지식재산권 및 유형적 성과물(연구기자재
광주·전남지방 광주 서구 농성동 062)360-9132
                                             등)에 대한 정부 출연금 지분은 정부 소유
중소기업청        300                            -장비제작업체가 정액기술료를 완납한 시점
경기지방중소       경기 수원 영통구 031)201-6954          에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하고,
기업청          영통동 1012-2                      성과물은 참여기업의 소유
인천지방중소       인천 남동구 논 032)450-1153           ※정액기술료를 완납시, 장비제작업체에게
기업청          현동 445-1                           산업재산권의 전용실시권 부여 가능

                                     244
제16051호                     관            보              2005. 7.27. (수요일)

 ○평가결과“성공 과제”는 동 사업 운용요령 제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의인
  26조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장비제작업체는 정부출연금의 6%를 정액기
    술료로 1년이내 납부
  -주관기관은 장비제작업체와 실시계약을 체
    결하여 징수한 기술료중 정부출연금의 24%
    를 경상기술료로 5년이내 납부
                                        ⊙국가청렴위원회공고제2005-2호
    ※징수된 경상기술료의 60%는 중소기업청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납부, 40%는 주관기관에서 자체 사용               부패방지법(법률 7612호, 2005. 7.21. 공포) 제
         〈사업안내 및 문의처〉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이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442, 4445,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청렴위원회의 전자이미지 관인ㆍ
 FAX 042-472-3289
                                        청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책사업관리팀(전문기관):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041-5898-502~3, 013, 062, FAX 041-
                                            2005년 7 월27일
 5898-190, 220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1.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5년
⊙국가청렴위원회공고제2005-1호                        7 월21일

    관인등록공고                              2.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국가청렴위원회의인
 부패방지법(법률 7612호, 2005. 7.21. 공포)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청렴위원회의 관인ㆍ청인을 등록
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 월27일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의인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5년 7 월21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가청렴위원회의인




                                        ⊙국가청렴위원회공고제2005-3호
                                            관인폐기공고
                                          부패방지법(법률 7612호, 2005. 7.21. 공포)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이

                                    245
○평가결과“성공과제”는동사업운용요령제
26조에따른기술료를납부하여야함.
-장비제작업체는정부출연금의6%를정액기
술료로1년이내납부
-주관기관은장비제작업체와실시계약을체
결하여징수한기술료중정부출연금의24%
를경상기술료로5년이내납부
※징수된경상기술료의60%는중소기업청
납부, 40%는주관기관에서자체사용
〈사업안내및문의처〉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042-481-4442, 4445,
FAX 042-472-3289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책사업관리팀(전문기관)：
☏041-5898-502~3, 013, 062, FAX 041-
5898-190, 220
⊙국가청렴위원회공고제2005-1호
관인등록공고
부패방지법(법률7612호, 2005. 7.21. 공포) 제
10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청렴위원회로명칭이
변경됨에따라,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제39조의
규정에의거국가청렴위원회의관인ㆍ청인을등록
하였으므로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27일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05년7 월21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국가청렴위원회공고제2005-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부패방지법(법률7612호, 2005. 7.21. 공포) 제
10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청렴위원회로명칭이
변경됨에따라,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제39조의
규정에의거국가청렴위원회의전자이미지관인ㆍ
청인을등록하였으므로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
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27일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1. 등록전자이미지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05년
7 월21일
2. 등록전자이미지관인의명칭및인영
⊙국가청렴위원회공고제2005-3호
관인폐기공고
부패방지법(법률7612호, 2005. 7.21. 공포) 제
10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청렴위원회로명칭이
제16051호
관
보
2005. 7.27. (수요일)
245
국가청렴위원회의인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의인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의인
국가청렴위원회의인
제16051호                  관            보             2005. 7.27. (수요일)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39조의                2005년 7 월27일
규정에 의거 부패방지위원회의 관인ㆍ청인을 폐기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1.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2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월25일
   2005년 7 월27일                      2.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부패방지위원회의인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2년 1 월25일
2. 등록관인의 명칭 및 인영
         부패방지위원회의인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의인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의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공고제2005-7호
                                            제142-143차 본위원회 민주화운동
⊙국가청렴위원회공고제2005-4호                          관련자 인정 명단 공고
   전자이미지관인폐기공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부패방지법(법률 7612호, 2005. 7.21. 공포) 제   제5조의2에 의하여 제142-143차 본위원회에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이            결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39조의         고합니다.

규정에 의거 부패방지위원회 전자이미지 관인ㆍ청                   2005년 7 월27일

인을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김명규 68-08-18   명예회복 현대중공업 공권력 투입 항의 시위
한동인 66-06-14   명예회복 민족한남활동가 조직 및 공안통치 반대 시위
송현경 69-01-28   명예회복 민족한남활동가 조직 및 공안통치 반대 시위
고재열 69-05-02   명예회복 민족한남활동가 조직 및 공안통치 반대 시위
김황식 66-10-05   명예회복 민족한남활동가 조직 및 노태우정권 반대 시위

                                 246
제16051호               관         보         2005. 7.27. (수요일)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박공우 61-05-03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등
허동준 68-09-16   명예회복 노태우정권 반대 및 3당합당 반대 시위
이광일 50-03-29   명예회복 유신헌법 철폐요구 시위 및 민청학련 관련
전 성 58-10-17   명예회복 반독재 반파쇼 투쟁
김영균 63-01-10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반대 및 노동기본권보장 시위
김진화 70-06-15   명예회복 민자당일당독재분쇄 시위
오영식 67-02-28   명예회복 남북학생회담 추진 및 5공비리척결 시위
송진섭 49-08-13   명예회복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선거 반대 및 긴급조치 해제요구
송중영 74-07-25   명예회복 전두환.노태우 항소심 판결 항의시위
성명현 64-08-31   명예회복 노동운동,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등
유상선 60-03-13   명예회복 노동3권 쟁취 시위
진기영 68-01-16   명예회복 민자당 3당합당 반대 및 강제연행학생 석방 요구 시위
이현호 57-07-08   명예회복 유신반대 시위를 이유로 후세기계㈜ 해직
한종만 67-02-16   명예회복 충북대 교지 논문투고
위양자 64-02-04   상   이 학원민주화 시위 관련 공주교도소 수감중 상이
이강복 66-02-24   명예회복 조선대학교 학원민주화 운동시위
정인순 62-06-26   명예회복 서통㈜ 노동쟁의 시위
홍양순 56-09-09   명예회복 서통㈜ 노동쟁의 시위
이미홍 59-01-22   명예회복 서통㈜ 노동쟁의 시위
이순원 56-11-02   명예회복 해태제과㈜ 부당해고 시위
김석자 58-09-14   명예회복 해태제과㈜ 부당해고 시위
오현대 46-03-15   명예회복 부산 덕원공고 평교협 활동 및 전교조 활동
정순동 52-07-21   명예회복 부산 덕원공고 평교협 활동 및 전교조 활동
김종대 56-02-02   명예회복 부산 덕원공고 평교협 활동 및 전교조 활동
이명숙 61-12-25   명예회복 대전 혜천여중고 교사협의회 활동
심미순 62-10-02   명예회복 대전 혜천여중고 교사협의회 활동
김영미 63-06-17   명예회복 대전 혜천여중고 교사협의회 활동
박영미 62-03-08   명예회복 대전 혜천여중고 교사협의회 활동
정은숙 62-10-24   명예회복 대전 혜천여중고 교사협의회 활동
윤성옥 61-07-23   명예회복 대전 혜천여중고 교사협의회 활동
김복희 54-07-16   명예회복 대전 혜천여중고 교사협의회 활동
백병옥 64-05-25   명예회복 대전 혜천여중고 교사협의회 활동
이은심 50-08-19   명예회복 대전 혜천여중고 교사협의회 활동
김희경 65-07-15   명예회복 대전 혜천여중고 교사협의회 활동
박인상 61-04-09   명예회복 대전 혜천여중고 교사협의회 활동

                             247
제16051호               관           보            2005. 7.27. (수요일)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김경동 60-12-01   명예회복 대전 혜천여중고 교사협의회 활동
정희창 52-11-05   명예회복 대전 혜천여중고 교사협의회 활동
이희완 62-10-10   명예회복 대전 혜천여중고 교사협의회 활동
송경숙 42-03-05   상   이 부천 성고문 규탄대회 참여시위
정지순 29-04-14   상   이 수세폐지 및 고추전량수매 전국농민대회 참석시위
이영일 58-07-05   명예회복 통일염원 범민족 우리땅밟기대회 주관시위
김미순 57-06-03   명예회복 해태제과㈜ 부당해고 시위
박종화 63-12-04   명예회복 『6.10남북학생회담성사저지』항의시위
김태권 64-08-04   명예회복 이적표현물 소지및탐독과 노동운동 시위
오금곤 46-01-17   명예회복 1980. 조선대학교 학원민주화 시위
김제안 48-09-15   명예회복 1980. 조선대학교 학원민주화 시위
박동철 46-12-26   명예회복 1980. 조선대학교 학원민주화 시위
최기군 50-10-26   명예회복 1980. 조선대학교 학원민주화 시위
김수남 48-07-14   명예회복 1980. 조선대학교 학원민주화 시위
권광식 40-02-06   명예회복 1980. 조선대학교 학원민주화 시위
심재수 67-07-26   명예회복 1987. 조선대학교 학원민주화 시위
정구영 65-04-17   명예회복 1987. 조선대학교 학원민주화 시위
전상일 65-11-03   명예회복 1986. 조선대학교 학원민주화 시위
정기봉 65-09-03   명예회복 1987. 조선대학교 학원민주화 시위
오노열 67-08-12   명예회복 1987. 조선대학교 학원민주화 시위
박용구 65-12-01   명예회복 1987. 조선대학교 학원민주화 시위
서철웅 64-11-15   명예회복 1987. 조선대학교 학원민주화 시위
이종도 62-03-01   명예회복 서통㈜ 노동쟁의 시위


⊙방송위원회공고제2005-64호                  ○방송구역: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강원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영월군, 정선군
   추천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전송망:자가망(750Mhz)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           ○사업자(주소지):대표자 김 광
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348)
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허가유효기간:2003년 1 월20일~2006년 1 월19일
공고합니다.                             ○역무제공내용:설치공사비 40,000~60,000원
   2005년 7 월27일                     월수신료
               방송위원회                    -의무형:월 4,000원이하
1. 심사대상 신청인                             -보급형:월 8,000원이하
 ○상 호:(주)영서방송                           -고급형:월 10,000원이하
 ○자본금:80억2천만원                           -기본형:월 15,000원이하

                             248
제16051호                   관           보              2005. 7.27. (수요일)

  기타 이전비 등                         5. 비 고:신규
 ○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현황
  -SO:(주)한국케이블TV 원주방송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56호
2. 의견제출기간:게재일로부터 14일간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3. 제출의견                                비관리청항만공사「선박수리 및 의장을 위한 안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여부           벽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2005년 7 월27일
 ○기타 중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견                                1. 사업의 명칭:선박수리 및 의장을 위한 안벽설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치공사
 ○우 편:(200-042)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2가      2.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9번지 우리투자증권빌딩 9층 방송위원회 강원             가. 성 명:현대삼호중공업(주) 대표 이연재
  사무소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추천 담당자 앞              나. 주 소: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700
 ○팩 스:033-254-836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전자우편:heeyaland@kbc.go.kr             가. 항만명:목포항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            나. 공사의 종류:토목(의장안벽 설치)
 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강원사무소(033-             가. 목 적:선박수리시설 및 의장안벽 확보를 통
 254-836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항만서비스 강화 및 조선 경쟁력 강화
                                       나. 사업개요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153호                    ○위   치: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현대삼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형식승인                   호중공업내 의장안벽 측면해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사업비:9,397백만원
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동법              다. 공사내용(비귀속)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의장안벽 1식(L=128m, B=18m), 돌핀 1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L=31.6m,B=18m)
    2005년 7 월27일                   5. 사업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8개월

               국립환경연구원장            6. 기타사항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형식승인내역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및

1. 번 호:1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은 열람

2.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할 수 있습니다(☎ 061-280-1681).

 ○명 칭:잔류염소연속자동측정기기
 ○형 식(Model):SOWA RC500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45호
 ○제작국 및 제작회사:주식회사 이스텍                    권고재결공고

3. 형식승인번호:제DWMS-CM-2005-4호             2005년 7 월 1 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4. 승인일:2005년 7 월20일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249
기타이전비등
○해당구역기존사업자현황
-SO：(주)한국케이블TV 원주방송
2. 의견제출기간：게재일로부터14일간
3. 제출의견
○방송의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실현여부
○지역적·사회적·문화적필요성과타당성
○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한정도
○기타중합유선방송사업의재허가와관련된의
견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편：(200-042) 강원도춘천시중앙로2가
9번지우리투자증권빌딩9층방송위원회강원
사무소종합유선방송사업허가추천담당자앞
○팩
스：033-254-8363
○전자우편：heeyaland@kbc.go.kr
5. 전화로는접수하지않으며반드시시청자의성
명, 연락처등신분이확인될수있어야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방송위원회강원사무소(033-
254-8362)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153호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
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하였기에동법
시행규칙제17조에따라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
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27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형식승인내역
1. 번
호：1
2.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명
칭：잔류염소연속자동측정기기
○형식(Model)：SOWA RC500
○제작국및제작회사：주식회사이스텍
3. 형식승인번호：제DWMS-CM-2005-4호
4. 승인일：2005년7 월20일
5. 비
고：신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5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공고
비관리청항만공사「선박수리및의장을위한안
벽설치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
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명칭：선박수리및의장을위한안벽설
치공사
2. 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
명：현대삼호중공업(주) 대표이연재
나. 주
소：전남영암군삼호읍용당리1700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목포항
나. 공사의종류：토목(의장안벽설치)
4.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선박수리시설및의장안벽확보를통
한항만서비스강화및조선경쟁력강화
나. 사업개요
○위
치：전남영암군삼호읍용당리현대삼
호중공업내의장안벽측면해역
○사업비：9,397백만원
다. 공사내용(비귀속)
○의장안벽1식(L=128m, B=18m), 돌핀1개
소(L=31.6m,B=18m)
5. 사업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8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목포지방해양수산청항만공사과및
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은열람
할수있습니다(☎061-280-1681).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45호
권고재결공고
2005년7 월1 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제16051호
관
보
2005. 7.27. (수요일)
249
제16051호                             관              보               2005. 7.27. (수요일)

⊙영천시고시제2005-25호                                        6054),
 영천시 조교동 727번지에 대하여 온천법 제4조
의 규정에 의거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같                         ⊙강원도공고제2005-365호
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                                제3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변경공고
니다.                                                    동계스포츠밸리 및 고원휴양 체험 관광수요를
      2005년 7 월27일                                반영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9조제4항의 규정
                  영 천 시 장                         에 의하여 수립한「제3차 강원권 관광개발 계획변
1. 명 칭:영천 광천온천랜드 온천공보호구역                          경」을 같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2. 위 치:영천시 조교동 727번지                              같이 공고합니다.
3. 면 적:6,065㎡                                             2005년 7 월27일
4. 면적조서
                                                                         강원도지사
 ○토지의 소재지:영천시 조교동 727
                                                  1. 계획의 명칭:제3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변경
 ○지 목:대지
                                                  2. 계획의 범위
 ○지 적:6,065㎡
                                                       ○시간적 범위:2002년~2006년(5개년)
 ○소유자:오이철, 김재환
                                                       ○공간적 범위:강원도 전역
5. 관계도면:따로붙임(게재생략)
                                                       ○내용적 범위:강원도 관광여건·동향에 관한
6. 지정사유
                                                        사항, 관광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 동계스포츠
 ○온천자원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 체계적 이
                                                        밸리 및 체험 휴양관광권개발계획 변경
    용개발 도모
 ○소규모 온천개발을 통한 건전한 온천문화에                          3. 변경 요지

    기여                                                 ○관광(단)지 2개소 추가 5.130㎢

7. 관계도서를 영천시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여                               -평창 알펜시아 관광단지 4.980㎢, 영월 마차

 30일이상 일반인에게 보입니다(전화 054-330-                             관광지 0.150㎢

 ○관광단지 변경사항
                     당        초               변          경           증       감

구           분 지   구 수 면           적(㎢) 지 구 수 면               적(㎢) 지 구 수 면        적(㎢) 비      고
합           계            58   86.447              60      91.577         2       5.130
관광지      기 존             36   27.887              36      27.887
         예정지             15       7.934           16         8.804       1       0.150
관광단지 기 존                  3   32.380               3      32.380
         예정지              4   18.246               5      23.226         1       4.980
 ※관계도서는 강원도 관광정책과(033-249-3336)에 비치하여 일반에 보입니다.

⊙(부산)사하구공고제2005-620호                              송달합니다.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공시송달                                     2005년 7 월27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                                               사하구청장
설업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                        1. 처분근거: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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