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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44호
2021년농업임업축산및식품분야관리업체지정고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
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농업‧임업‧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1년 농업‧임업‧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일련
번호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
기준
1
(주)농협사료
식료품 제조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528
업체
2
(주)동원F&B
식료품 제조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8
업체
3
(주)빙그레
식료품 제조업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45
업체
4
서울우유협동조합
식료품 제조업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71
업체
5
(주)면사랑
식료품 제조업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궁동길 51-24
사업장
6
(주)샤니 대구공장
식료품 제조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54길 7
사업장
7
(주)샤니 성남공장
식료품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13
사업장
8
(주)세우
식료품 제조업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379번안길 29
사업장
9
(주)올품
식료품 제조업
경상북도 상주시 발산로 135
사업장
10
(주)정·식품
음료 제조업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124
사업장
11
(주)체리부로
식료품 제조업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생거진천로 1770
사업장
12
(주)카길애그리퓨리나
평택공장
식료품 제조업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안로 45
사업장
13
(주)파리크라상 
성남공장
식료품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31번길 18
사업장
14
(주)한국인삼공사 
고려인삼창(부여공장)
식료품 제조업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 846
사업장
15
(주)한국인삼공사 
고려인삼창(원주공장)
식료품 제조업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북원로 2955
사업장
16
대한사료(주)
식료품 제조업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포길 13
사업장
17
대한제분(주)
식료품 제조업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50
사업장
18
브리티쉬아메리칸
토바코코리아제조(주)
담배 제조업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141
사업장
19
서영주정(주)
음료 제조업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366
사업장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
침」(환경부 고시 제2021-47호, 2021.3.11.) 제21조(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시된 날부
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문의처
ㅇ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 044-201-2914, 2918
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환경에너지팀 : 063-919-1780, 1786
ㅇ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경영실 : 02-6393-2758, 2746
일련
번호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
기준
20
오케이에프음료(주)
음료 제조업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절뒤길 52
사업장
21
일산실업(주)
칠서에탄올공장
음료 제조업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대부로 551
사업장
22
코카콜라음료(주)
여주공장
음료 제조업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415
사업장
23
해태에이치티비(주)
천안공장
음료 제조업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산업길 250
사업장
24
(주)동우팜투테이블
식료품 제조업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동군산로 1095
사업장
25
한국필립모리스(주)
양산공장
담배 제조업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공단남12길 67
사업장
26
SY에너지(주)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초평로 473
사업장
◉문화재청공고 제2021-242호

              2021년 우수 문화재 수리업자 및 실측설계업자 지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
수리업자 및 실측설계업자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0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2021년도 우수 문화재 수리업자 및 실측설계업자 지정


2. 우수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업자 지정
 ○ 발주자 : 문화재청장

  구 분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업 체 명         명헌건설(주)             기룡건설(주)            ㈜이소건축사사무소

  대 표 자           김정수                 한영선                 김 미 진
  문 화 재      종 합문 화재 수리 업         종합 문화 재수 리업
  수 리 업     전문문화재수리업(조경)         전문문화재수리업(조경)          문화재실측설계업
  종   류
                  제58호            제01-16-0026호
  등록번호            제70호            제03-01-0015호
                                                       제02-10-0008호

  사업장          충청남도 공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4
  소재지       신금1길 9, 201호(신관동)     평거로 57, 지하 106호    (인계동, 자이오피스텔 505호)



3. 지정일 : 관보공고일


4. 유효기간 : 공고일부터 1년간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61~2, 전송 042-481-487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60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3601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C3899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CIEC60898-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3601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C3899 : 2014년 KS C 3341의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이 KS C IEC 60502-2 표준에 편
입되어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제품 생산에 활용되었으나, IEC 원문인 IEC 60502-2에는 6/10 
kV 저독성 케이블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국제표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
제표준(IEC)과의 일치화를 통해 산업 기술의 선진화를 촉진하고자 한국산업표준(KS)과 국제표준
(IEC)의 부합화를 원칙으로 KS C IEC 60502-2 표준에서 6/10 kV 저독성 케이블의 내용을 삭제
하고 별도의 신규 고유표준을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ㅇ KSCIEC60898-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21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3601
전기용 연질 동피복 강연선
제정
KSC3899
정격 전압 6/10 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
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케이블
제정
KSCIEC60898-3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설비에 사용되는 과전류 보호
용 차단기 ― 제3부: 직류용 차단기
◉환경부고시제2021-120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01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충청남도아산시영인면월선리380-2 일대등3개지역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시고시내용
4. 생태·자연도수시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충청남도아산시영인면
월선리380-2 일대
아
산366044
1등급
3등급
식생
충청남도아산시신창면
궁화리152-10 일대
아
산366044
1등급
3등급
식생
경상북도청송군파천면
신기리산40 일대
청
송
36909191
1, 2등급
2등급
식생
◉환경부고시 제2021-121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7월 01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
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서 “해당 제품에 사
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질의 명칭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환경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
부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Ⅰ. 공통 표시사항의 제17호 ‘제
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 제2021-30호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조세범 처벌절차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와 관련하여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에 적용되는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01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조세범칙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한편, 조세범칙조사 업무의 통일
성․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연간’이란 1월1일부터 12월31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이란 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을 말한다.

③ ‘포탈금액 기준’이란 조세범칙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영 제6조제1항제1호의 기준을 말한다.

④ ‘포탈세액 기준’이란 조세범칙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영 제6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
부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일반기준) ①「국세기본법」제2조제1호의 국세 중 다음 각 호의 국세는 포탈금액 기준 또는 포탈세
액 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의 국세는 포탈세액 기준을 적용한다.

1. 소득세(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로 구분한다)

2. 법인세

3. 상속세와 증여세

4. 부가가치세

②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은「국세기본법」제21조에 의한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납세
의무자별, 세목별로 합하여 산정한다.

③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행위자로서 본인과 다른 납세의무자 또는 2 이상 납세의무자
의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본인 또는 다른 납세의무자의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을 합
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 연간 2회 이상 양도하거나 증여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양도
또는 증여 사안별로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을 산정할 수 있다.

⑤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조세포탈 혐
의가 있는 사업장별로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세포탈 예상세액은
모두 합하여 산정한다.




제5조(연간 신고수입금액) ① 연간 신고수입금액은 영 제6조제3항의 신고수입금액으로서 국세기본법 제
2조제15호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1. 소득세

가. 종합소득세 : 총수입금액. 다만,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배당소득
    금액

나.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금액

다.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2. 법인세 : 수입금액

3. 상속세와 증여세 : 과세가액

4.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제1기와 제2기를 합한 금액)




② 부가가치세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
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한 경우의 연간 신고수입금액은
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수입금액으로 산정한다.




제6조(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①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영 제6조제4항에 의한 금액으로 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금액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한 행위’라 한다)에 의해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 금액과의 차이 금액을 말한다.
② 조세포탈 혐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신고과세표준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필
     요경비 또는 손금,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금액

2.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 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67조의 소득처분으로 인한 금액

3. 부정한 행위에 의한 혐의금액이 조세포탈 예상세액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의 해당 금액

③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부정한 행위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 금액과 과다 신
고한 매입금액(매입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
다.

④ 부가가치세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경우 조세포탈 혐의
금액은 제4조제2항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금액과 소득세 또는 법인세 포탈 혐의금액을 합하
여 산정한다.




제7조(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①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은 영 제6조제5항에 의한 비율로 제6조에 따
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을 제5조에 따른 연간 신고수입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연간 신고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포탈 혐의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 ① 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은 제6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조세포탈 혐의
금액을 반영하여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할 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계산한 납부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1.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2. 부정한 행위로써 환급ㆍ공제ㆍ감면 받은 세액

② 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은 제4조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별로 계산한 조세포탈 예상세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조세범칙조사 대상 연도 중에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모든 국세

2. 조세범칙조사 대상 연도 중에 기수시기가 속하는 모든 국세

제9조(공동사업 등에 대한 적용특례) ①공동사업장, 공동소유재산 양도, 공동상속의 경우 연간 신고수입
금액 등은 제4조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조세포탈 예상세액은 각 구성원,
공동소유자, 상속인의 조세포탈 예상세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공동사업장은 주된 공동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
   동사업장별로 산정한다.

2. 공동소유재산을 동시에 동일인에게 양도하는 등 각 지분의 양도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 전체 양도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공동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등 사업장 관련 부과세목은 사업장 전체 조세포탈
예상세액을 구성원 각자의 조세포탈 예상세액으로 보고, 소득세 등 각 구성원의 지분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은 각 구성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세액만 그 구성원의 조세포탈 예상세액으로 본다.

③ 조세범칙사건에 가담･방조한 사실이 없는 공동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2012.7.1. 국세청고시 제2012-2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조세범칙조사 실시에 관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에서 심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종전의 ｢조세범칙조사 업무처리지침｣ 중 고시사항과 관련된 규정은 이를 폐
지한다.




                    부칙(2015.7.1. 국세청고시 제2015-3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조세범칙조사 실시에 관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에서 심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7.1. 국세청고시 제2018 - 17 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조세범칙조사 실시에 관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에서 심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7.1. 국세청고시 제2021 - 3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조세범칙조사 실시에 관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에서 심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병무청고시제2021-11호
제3종시설물지정고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1년7월01일
병무청장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경인지방병무청
군지원센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경인지방
병무청
제3종시설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경기북부병무지청
본관동
경기 의정부시
전좌로 76
경기북부
병무지청
제3종시설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
경기 의정부시
전좌로 76
경기북부
병무지청
제3종시설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인사혁신처고시제2021-5호
2021년하반기적용재산공개대상공직유관단체임원고시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적용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임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인사혁신처장
공개대상임원의범위
기관∙단체명
1. 총재부총재감사,
금융통화위원회추천직위원
1
한국은행
2.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1
금융감독원
3. 회장상임감사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기관장부기관장상임감사(공기업)
1
(주)강원랜드
2
(주)에스알
　
3
(주)한국가스기술공사
4
그랜드코리아레저(주)
5
대한석탄공사
6
부산항만공사
7
여수광양항만공사
8
울산항만공사
9
인천국제공항공사
10
인천항만공사
1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2
주택도시보증공사
13
한국가스공사
14
한국공항공사
15
한국광물자원공사
16
한국남동발전(주)
17
한국남부발전(주)
18
한국도로공사
19
한국동서발전(주)
20
한국마사회
2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2
한국부동산원
23
한국서부발전(주)
24
한국석유공사
25
한국수력원자력(주)
26
한국수자원공사
27
한국전력공사
28
한국전력기술(주)
29
한국조폐공사
30
한국중부발전(주)
31
한국지역난방공사
　
32
한국철도공사
　
33
한국토지주택공사
　
34
한전KDN(주)
　
35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
　
36
해양환경공단
5. 기관장
1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2
(재)강원도경제진흥원
3
(재)강원테크노파크
　
4
(재)경남로봇랜드재단
　
5
(재)경남테크노파크
6
(재)경북테크노파크
　
7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8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9
(재)광주그린카진흥원
10
(재)광주테크노파크
11
(재)김해문화재단
12
(재)대구테크노파크
13
(재)부산산업과학혁신원
14
(재)부산연구원
15
(재)부천산업진흥원
16
(재)서울시립교향악단
17
(재)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18
(재)성남산업진흥원
19
(재)안양문화예술재단
20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1
(재)인천문화재단
22
(재)전남테크노파크
　
23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24
(재)전북테크노파크
25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6
(재)제주테크노파크
　
27
(재)충남연구원
28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29
(재)충남테크노파크
30
(재)포항테크노파크
31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32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33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34
(재)한국저작권보호원
35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36
(주)벡스코
37
(주)엑스코
38
(주)중소기업유통센터
39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0
강원도개발공사
41
강원도원주의료원
　
42
강원신용보증재단
　
43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4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5
게임물관리위원회
　
46
경기관광공사
　
47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48
경기도의료원
　
49
경기도장애인체육회
　
50
경기도체육회
　
51
경기신용보증재단
　
52
경기연구원
　
53
경기주택도시공사
　
54
경기콘텐츠진흥원
　
55
경기평택항만공사
　
56
경남개발공사
　
57
경북대학교병원
　
58
경북신용보증재단
　
59
경상남도체육회
　
60
경상북도개발공사
　
61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62
경상북도안동의료원
　
63
경상북도체육회
　
6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65
고양도시관리공사
　
66
고양문화재단
　
67
공무원연금공단
　
68
과천도시공사
　
69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70
과학기술인공제회
　
71
광명도시공사
　
72
광주과학기술원
　
73
광주광역시도시공사
　
74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75
광주광역시체육회
　
76
광주도시관리공사
77
광주신용보증재단
　
78
구리농수산물공사
　
79
구리도시공사
　
80
국가과학기술연구회
　
81
국가철도공단
　
8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83
국립공원공단
　
84
국립광주과학관
　
85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86
국립대구과학관
　
87
국립부산과학관
　
88
국립생태원
　
89
국립암센터
　
90
국립중앙의료원
　
91
국립해양생물자원관
　
9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93
국민건강보험공단
　
94
국민연금공단
　
95
국방과학연구소
　
96
국방기술품질원
　
97
국방전직교육원
　
98
국제방송교류재단
　
99
국토안전관리원
　
100
군포도시공사
　
101
군포문화재단
　
102
근로복지공단
　
103
기술보증기금
　
104
기초과학연구원
　
105
김대중컨벤션센터
　
106
김포도시관리공사
　
107
김해시도시개발공사
　
108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109
남양주도시공사
　
110
노사발전재단
　
111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12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13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1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15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16
대구도시공사
　
117
대구도시철도공사
　
118
대구시설공단
119
대구신용보증재단
　
120
대구환경공단
　
1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2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123
대전광역시체육회
　
124
대전도시공사
　
125
대전마케팅공사
　
126
대전테크노파크
　
127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2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9
대한법률구조공단
　
130
대한장애인체육회
　
131
대한적십자사
　
132
대한체육회
　
133
도로교통공단
　
134
독립기념관
　
135
동북아역사재단
　
13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
부산관광공사
　
138
부산광역시의료원
　
139
부산광역시체육회
　
140
부산교통공사
　
141
부산도시공사
　
142
부산울산고속도로주식회사
　
143
부산환경공단
　
144
부천도시공사
　
145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46
사회복지법인숭덕원
　
147
산림조합중앙회
　
148
산업연구원
　
149
새만금개발공사
　
150
서민금융진흥원
　
151
서울관광재단
　
152
서울교통공사
　
153
서울대학교
　
154
서울대학교병원
　
15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56
서울문화재단
　
157
서울산업진흥원
　
158
서울시복지재단
　
159
서울시설공단
　
160
서울신용보증재단
161
서울에너지공사
　
162
서울연구원
　
16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64
서울주택도시공사
　
165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
　
166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167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168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169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170
서울특별시체육회
　
171
성남도시개발공사
　
172
성남시의료원
　
173
성남시청소년재단
　
174
세종도시교통공사
　
175
세종테크노파크
　
176
세종학당재단
　
17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78
수원시청소년재단
　
179
시청자미디어재단
　
180
시흥도시공사
　
181
신용보증기금
　
182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83
신용회복위원회
　
184
아동권리보장원
　
185
아시아문화원
　
186
안산도시공사
　
187
안양도시공사
　
188
양평공사
　
189
영양고추유통공사
　
190
예금보험공사
　
191
예술경영지원센터
　
192
예술의전당
　
193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94
용인도시공사
　
195
용인문화재단
　
196
우체국물류지원단
　
197
울산과학기술원
　
198
울산광역시도시공사
　
199
울산테크노파크
　
200
울진군의료원
　
201
의왕도시공사
　
202
인천관광공사
203
인천광역시의료원
　
204
인천교통공사
　
205
인천대학교
　
206
인천도시공사
　
207
인천신용보증재단
　
208
인천종합에너지(주)
　
209
인천테크노파크
　
210
재단법인경기아트센터
　
211
재단법인김포시청소년재단
　
212
재단법인대구기계부품연구원
　
213
재단법인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
　
214
재단법인춘천문화재단
　
215
재단법인충북문화재단
　
216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217
재단법인강원문화재단
　
218
재단법인강원정보문화진흥원
　
219
재단법인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20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21
재단법인경기도일자리재단
　
222
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
　
223
재단법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224
재단법인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225
재단법인국악방송
　
226
재단법인김해시복지재단
　
227
재단법인대구경북디자인센터
　
228
재단법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229
재단법인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230
재단법인대전세종연구원
　
231
재단법인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232
재단법인문화엑스포
　
233
재단법인부산문화회관
　
234
재단법인새마을세계화재단
　
235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236
재단법인서울장학재단
　
237
재단법인서울특별시서울기술연구원
　
238
재단법인성남문화재단
　
239
재단법인성북문화재단
　
240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
　
241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242
재단법인시흥산업진흥원
　
243
재단법인울산문화재단
　
244
재단법인울산정보산업진흥원
245
재단법인자동차융합기술원
　
246
재단법인전라남도문화재단
　
247
재단법인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248
재단법인제주문화예술재단
　
249
재단법인창원문화재단
　
250
재단법인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251
재단법인한국도자재단
　
252
재단법인한국에너지재단
　
253
재외동포재단
　
254
전남개발공사
　
255
전남대학교병원
　
256
전라북도군산의료원
　
257
전라북도남원의료원
　
258
전라북도체육회
　
259
전북개발공사
　
260
전북대학교병원
　
261
전북신용보증재단
　
262
전쟁기념사업회
　
263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6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65
제이디씨예래리조트주식회사
　
266
제주관광공사
　
267
제주에너지공사
　
26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69
주식회사킨텍스
　
270
㈜인천투자펀드
　
271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72
중소기업은행
　
273
중소기업중앙회
　
27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75
축산물품질평가원
　
276
춘천도시공사
　
277
충남대학교병원
　
278
충남문화재단
　
279
충북개발공사
　
280
충청남도개발공사
　
281
충청남도서산의료원
　
282
충청남도홍성의료원
　
283
충청북도청주의료원
　
284
태권도진흥재단
　
285
통영관광개발공사
　
286
평택도시공사
287
포천도시공사
　
288
하남도시공사
　
289
학교법인한국기술교육대학교
　
290
학교법인한국폴리텍
　
291
한국가스안전공사
　
292
한국개발연구원
　
29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9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9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96
한국고용노동교육원
　
297
한국고용정보원
　
298
한국고전번역원
　
299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30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301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30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03
한국과학기술원
　
30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05
한국과학기술지주(주)
306
한국과학창의재단
307
한국관광공사
308
한국광해관리공단
30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10
한국교육방송공사
　
31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12
한국교통안전공단
　
313
한국국방연구원
314
한국국제교류재단
31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316
한국국제협력단
317
한국국토정보공사
318
한국국학진흥원
319
한국기계연구원
320
한국기상산업기술원
32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22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24
한국농어촌공사
325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326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327
한국디자인진흥원
328
한국로봇산업진흥원
329
한국만화영상진흥원
　
330
한국무역보험공사
33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3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33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34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335
한국문화정보원
336
한국발명진흥회
337
한국방송공사
　
33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39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40
한국벤처투자(주)
　
34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34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4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44
한국보건의료연구원
　
345
한국보육진흥원
34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47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4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349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5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51
한국산업단지공단
35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53
한국산업은행
354
한국산업인력공단
　
35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5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57
한국석유관리원
　
358
한국세라믹기술원
359
한국소비자원
360
한국수목원관리원
　
361
한국수산자원공단
362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363
한국수출입은행
　
364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36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366
한국식품연구원
　
367
한국에너지공단
　
36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69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70
한국연구재단
371
한국영상자료원
　
37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37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74
한국원자력안전재단
　
375
한국원자력연구원
　
376
한국원자력의학원
　
377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378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7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380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381
한국인터넷진흥원
　
382
한국임업진흥원
　
383
한국자산관리공사
　
384
한국자활복지개발원
　
38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86
한국장학재단
　
387
한국재료연구원
　
388
한국재정정보원
　
389
한국저작권위원회
　
390
한국전기안전공사
　
391
한국전기연구원
39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93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39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95
한국주택금융공사
　
396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397
한국지방세연구원
　
39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9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400
한국천문연구원
　
40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0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40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404
한국콘텐츠진흥원
　
405
한국탄소산업진흥원
　
406
한국투자공사
　
40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08
한국학중앙연구원
　
409
한국한의약진흥원
　
410
한국한의학연구원
　
41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1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1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4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15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16
한국해양진흥공사
　
417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418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419
한국화학연구원
　
420
한국환경공단
　
42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2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423
한식진흥원
　
424
한아프리카재단
　
425
화성도시공사
　
426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변동일: 2021. 7. 1.
※ 해당임원이공직자윤리법제3조에의한재산등록의무자일경우만재산공개대상자에해당됨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67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7월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1_231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1_231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1_2317 : 이 표준은 일반 환기용 공기 필터의 부분 효율과 공기 흐름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에어로졸 생산, 시험 장비 및 시험 방법을 규정하며, ISO 16890-1, ISO 
16890-3 및 ISO 16890-4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ㅇ KS_B_NEW_2021_2318 : 이 표준은 평판 필터 여과재의 효율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 절차를 규
정하며, ISO 29463-1, ISO 29463-2, ISO 29463-4 및 ISO 29463-5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것
이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1_2317
일반 환기용 공기 필터 - 제2부: 부분 효율과 통기 
저항 측정
제정
KS_B_NEW_2021_2318
공기 중의 입자 제거를 위한 고효율 필터와 여과재 - 
제3부: 평판 필터 여과재 시험
◉기획재정부고시제2021-12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6항, 제27조제3항, 제37
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의규정에따라「국가
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의수의계약등한시적특례적용기간에
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0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의수의계약등한시적특례적용기간에
관한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
조제3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의계약 기
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① 영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1년 7월 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2021년 7월 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는 폐지한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1-22호
우체국신설에관한고시
　
「우편법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따라우체국신설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0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신설에 관한 고시
○ 우체국 신설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위치
우편용
국기호
EDPS
우편날짜도장
한글
영문
인천운남동
(인천)
5급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699-6
49847
106740
인천운남
IC.UNNAM
   - 업무개시일 : 2021. 7. 26.(월)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395호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7월0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주식회사 
크라우드베이스
제2018-65호
2021.6.28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80호

  차상위계층 선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일부개정고시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의 범위ㆍ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
시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1년 07월 01일
            보건복지부장관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의 범위ㆍ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의 범위ㆍ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를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ㆍ기본재산액 및 재
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로 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4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 제5조의3제1항제1호”로, “재산의 소득환산에”를 “재산에 포함하는 일반재산의
범위, 재산의 소득환산에”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일반재산의 범위) 차상위계층의 재산을 산정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
 5조의3제1항제1호 각 목외의 부분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제1호라목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일반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가축, 종묘, 기계ㆍ기구류
 2.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공고제2021-464호
◉법무부공고 제2021-195호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환경부는법무부와협의하여「지하수법」에따라신고하지않거나허가를받지않고개발·이용중인지
하수시설현황을정리하고해당시설개발·이용자의법적의무사항이행을제고하고자다음과같이자진
신고기간을설정하여공고합니다.
2021년7월01일
환경부장관
법무부장관
1. 자진신고 대상지역 및 기간
구분
2021.7.1 ~ 2022.6.30.(1년)
2021.11.1 ~ 2022.10.31.(1년)
계
61개시·군·구
5개시·군·구
대전
유성구
-
인천
강화군, 남동구, 중구
-
광주
광산구, 남구, 북구, 서구
-
경기
가평, 고양, 광명, 구리, 김포, 동두천,
부천, 수원, 안산, 양주, 연천, 용인,
이천, 의정부, 파주, 포천, 화성
-
강원
원주
-
세종
세종
-
충북
충주, 괴산
-
충남
계룡, 당진, 부여, 예산, 청양, 태안,
보령, 서산, 서천, 논산
-
전북
고창, 군산,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장수, 전주, 진안
-
전남
강진, 곡성, 광양, 구례, 담양, 여수,
장성, 장흥, 화순
순천
경남
남해, 사천, 함양
진주, 밀양, 산청, 거창
2. 자진신고 대상  
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나.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자진신고방법
가. 신고기관 : 자진신고 대상지역 지자체(시군구) 지하수 담당 부서
나. 신고서류 : 다음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구분
제출서식
구비서류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시설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시행규칙’ 별지제2호
서식)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사용수익권리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시설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시행규칙’ 별지제7호
서식)
토지사용수익권리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4. 자진신고자 혜택
가. 「지하수법」제37조 제1호 및 제38조(제37조제1호 관련), 제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
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구분
위반내용
벌칙과태료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따른조치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받지
아니하고지하수를개발·이용하는자
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
이하의벌금(제37조제1호)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따른조치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하지
아니하고지하수를개발·이용하는자
500만원이하의과태료
(제39조제1호)
나. 이행보증금 면제
다.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면제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
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96호
항만개발사업 준공 공고
   우리 청이 시행하여 완료한 뺵경인항 유지준설공사뺶에 대하여 「항만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준공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0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경인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준설)
    3. 공사의 목적 : 경인항 항계 내 수역 유지준설 시행을 통해 선박통항 안전성 확보 및 ‘컨’부
두 접안여건 개선을 통한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소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경인항 항계 내 
   나. 규모 : 그래브 준설 752,829㎥(박지 260,010㎥, 항로 492,819㎥), 부대공 1식
      * 계획수심 : 박지 DL(-)7.5m / 항로 DL(-)5.0m
   다. 기간 : 2020. 9. 29. ～ 2021. 6. 22.  
   라. 방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5. 공사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 : 해당 없음 
   6. 항만공사 완료일 : 2021. 6. 2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9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0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06-21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620-2번지 외 4필지 
3. 점용목적: 송수관로 부식방지시설 설치
4. 점용면적: 41㎡
5. 점용개요: 보링구 2개소, 전기(양극) 매설
6. 점용기간: 당초 – 2016.7.25.~2021.7.24.
             변경 – 2021.7.25.~2026.7.24.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자원공사 전주권지사장(전북 완주군 고산면 송학길 27)
<허가번호: 제2016-23호> 
1. 하 천 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노암동 807-58번지 외 26필지
3. 점용목적: 도시계획시설 설치
4. 점용면적: 7,153㎡
5. 점용개요: 도시계획도로(B=12~15m, L=642m), 녹지 및 연결도로 등
6. 점용기간: 당초 – 2016.7.4.~2021.7.3.
             변경 – 2021.7.4.~2026.7.3.
7. 피허가자(주소): 남원시장(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9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0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1990-35호>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기양리, 예양리 지내
             변경 - 전남 장흥읍 기양리 155 등 127필지   
3. 점용목적: 오수차집관로 매설
4. 점용면적: 당초 - 2,174㎡
             변경 - 3,476㎡
5. 점용개요: 당초 - 관로(흄관) L=2,919m
             변경 - 오수차집관로  L=3,929m
6. 점용기간: 당초 – 2015.9.11.~2020.9.10.
             변경 – 2020.9.11.~2025.9.10.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허가번호: 제2013-25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정읍시 망제동 968-13번지등 12필지
             변경 - 전북 정읍시 망제동 968-13번지 등 15필지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14.0㎡
             변경 - 17.0㎡
5. 점용개요: 당초 – 통신주 12기
             변경 – 통신주 15기
6. 점용기간: 2018.4.5.~2023.4.4. 
7. 피허가자(주소):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9)
<허가번호: 제2020-131호>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782-365번지 등 10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