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순번     용지소재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명              소   유    자       주   소


229 설천면 덕신리 1349-6        답    35     35     정부찬    노량리 513


230    〃    〃   1351-38   답    302    302    지영주    노량리 598


231    〃    〃   1351-29   답    224    224    지지수    노량리 655-1


232    〃    〃   1349-5    답    535    535    정부찬    노량리 513


233    〃    〃   1349-7    답    316    316    지용수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593-2


234    〃    〃    1347     전    522    522    지장영    경남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561-1


235    〃    〃   1348-2    답    6       6     장상심    경남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561-1

                                                    경기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97-2 신현대2차아파
236    〃    〃   1344-4    답    5       5     김정호
                                                    트 5-504

237    〃    〃    1346     답    545    545    지인찬    창원시 팔용동 124-3 대동차룡아파트 403


238    〃    〃   1345-5    답    82     82     정찬균    노량리 560

                                            진주강씨박
239    〃    〃    산4-8     임야   38     38            덕신리 467
                                             사공

240    〃    〃   1345-4    답 1,822 1,822      윤옥순    노량리 560

                                                    경기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97-2 신현대2차아파
241    〃    〃   1344-3    답    276    276    김정호
                                                    트 5-504

242    〃    〃   산281-3 임야      31     31     서상원    덕신리 1576


4. 사업시행기간 : 2009년 10월 19일~2016년 12월 31일
5. 사업명 : 고현-하동IC2 국도건설공사
6.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7. 설계도서,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장      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관리국 보상과(부산시 동구 초량2동
  296번지, TEL : 051-660-1103, 1059)
  고현~하동IC(2) 국도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 (TEL : 055-863-3023)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도록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 : //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붙임 : 지형도면 (게재생략)

                                             133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법                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0 고단 33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엑스포통운 (160111-*******)
        소 재 지    대전 유성구 대정동 300-1 중부대전화물터미널 101호
        대표이사     윤여원
검   사   김지영
판결선고    2010. 6.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전 88아1680호 화물차량의 소유자로서 운전자인 허만
복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8. 14. 16:50경 중앙고속도로 273㎞ 지점 부산방향 남제천
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축중량 10t의 제한을 초과하여 축중량 11.04t으로 운행하여 차량운행 제한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이를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한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010년 6월 15일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사    주선아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0-270호
                       학교시설사업(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준공
1.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09-288호(2009. 9. 22.)로 최종 시행계획 변경승인 준공 받았던 학
 교시설사업(고등학교)에 대해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체육장부지 추가조성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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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T.051-8600-774) 및 학교법인 한독학원
 법인사무실(T.051-746-29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6월 15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학교법인 한독학원 이사장 임수복
 2)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산139-7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사립)고등학교
 2) 명   칭 :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다. 사업시행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25-8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부지면적 : 20,775㎡
 2) 체육장 면적 : 3,347㎡(기준공 : 1,917㎡, 금회준공 : 1,430㎡)
마. 학교시설사업 시행기간 : 2009년 12월 1일~2010년 5월 31일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다.
2. 위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0년 6월 15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사건      압수     피의자또
                       죄     명      환부인
 번호      번호     는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 량

 09-     10-
                정영진    특가(절도)        불상     1       커피포트(필립스)                    1점
 1611    35

                                      〃     2       십만원권상품권(에스콰이어)               6장


                                      〃     3       십만원권상품권(롯데상품권)               1장


                                      〃     4       삼만원권상품권(에스콰이어)               1장


                                      〃     5       일만원권상품권(에스콰이어)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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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효율등급 분포(예상)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현행   0(0%)         1(1%)       3(3%)     29(26%)     78(70%)
  111모델
                개정   0(0%)         0(0%)       0(0%)      0(0%)       0(0%)


 나. 사후관리 방법 개선

  ○수입업자가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사후관리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근

     거 조항 신설

  ○사후관리 결과조치 기한 신설

     -위반업체 의견 진술 기한 :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단이사장의 필요조치 요청기한 : 최종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사후관리결과 시정명령 : 90일 이내에 시정명령

 다. 효율관리시험기관 추가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관리시험기관

       가스온수기                               한국가스안전공사

  * 효율관리시험기관은 KOLAS 인증 시험기관중에서 지정



⊙환경부고시제2010-62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오염

물질이 많이 방출되는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1. 건축자재 생산업체·건축자재명 및 오염물질 방출량

 가.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을 초과(접착제 2.0mg/m2·h, 페인트 2.5mg/m2·h, 실란트

  1.5mg/m·h, 퍼티 20.0mg/m2·h, 일반자재 4.0mg/m2·h)한 건축자재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종류     건축자재 생산업체           제        품          명
                                                           (㎎/㎡·h)

       (주)did         D&D 65174-2 (씨에스타 골드)                  5.344
 벽지
                      ArtFisher 캔버스
       투텍쿄와(주)                                               9.105
                      ROMANTIC 30059-05

                                     43
제17278호                      관            보                   2010. 6.16. (수요일)
 나. 톨루엔 방출기준을 초과(0.080mg/m2·h)한 건축자재

 종       류   건축자재 생산업체            제        품             명         톨루엔 방출량(㎎/㎡·h)

               (주)케이엘피      우드데코타일엔티크우드(AQ1604)                           0.137

               (주)동남마루      ZENUS 합판마루 Oak                                0.126

     바닥재                    플러스타일 WS 1501                                 0.119

               우성화학(주)      플러스타일 WS 1502                                 0.223

                            플러스타일 WS 1509                                 0.113


2. 시험·검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3. 시험·검사방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
 시험기준」
4. 측정기간 : 2009년 3월~2009년 12월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중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 중
 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환경부고시제2010-63호
 『소음·진동규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소음·진동측정지점의 이전·신규
설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측정지점 이전·신규설치 계획
1. 측정망 운영시기 : 김해공항 이전설치-2010년 9월 이후
                  경의선 신규설치-2010년 9월 이후
2. 측정망 배치도 : 별지와 같음(생략)
3. 측정소를 설치할 지점의 위치 및 면적 등

측정망 구분 구분 측정소명칭               위       치        면적(㎡) 관할 관리청              사         유

 항공기소음       김해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                       한국환경       기존 설치 건물의 증
                  초선대                              1.1
 자동측정망       공항            로 2567번길 60-21                     공단       축공사로 인한 이전

 철도소음        경의 동문아파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국환경공      경의선 전철 개통에
                                                   -
  측정망        선    301동    일산동 960-6 일산 3차                      단       따른 신규설치

                                      44
제17278호                      관             보        2010. 6.16. (수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2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구미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지
식경제부고시 제2010-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구미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외국인투자지역) 개요
 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
 나. 조성목적
  ○고도기술산업을 수반한 외국인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국내산업의 기술향상과 경쟁력강화 도모
  ○전략고도기술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및 국토의 지역간 균형개발 도모
 다. 추진경위
  ○‘02. 11. 6 외국인기업전용단지(167,347㎡) 지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06호)
  ○‘04. 6. 28 외국인기업전용단지(392,000㎡) 확대 지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4-67호)
  ○‘04. 12. 21 전용단지중 일부(213,000㎡) 개별형투자지역으로 변경(경상북도고시 제
   2004-388호)
  ○‘04. 12. 27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192,875㎡) 추가 지정(경상북도고시 제2004-395호)
  ○‘05. 12. 5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74,580㎡) 추가 지정(경상북도고시 제2005-380호)
  ○‘06. 5. 8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105,785㎡) 추가 지정(경상북도고시 제2006-149호)
  ○‘06. 12.28 전용단지중 일부(62,382㎡) 개별형투자지역으로 변경(경상북도고시 제2006-522
   호)
  ○‘07. 8. 6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162,086㎡) 추가 지정(경상북도고시 제2007-367호)
  ○‘08. 1. 10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일부(87,768㎡) 개별형투자지역으로 변경(경상북도고시
   제2008-6호)
  ○‘08. 3. 31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229,022㎡) 추가 지정(경상북도고시 제2008-152호)
  ○‘09. 3. 9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부품소재전용공단)(255,469㎡) 추가 지정(경상북도고시 제
   2009-138호)
 라. 조성현황
                                                                 (단위 : ㎡)

        조성면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1,579,164             ’99. 5.14 ~ ’15.12.31     한국수자원공사

 마. 조성위치
  (1) 단지형 : 경북 구미시 구포동 구미 제4단지 23블록 1-6롯트, 10-11롯트, 산동면 봉 산리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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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제4단지 7블록
  (2) 부품소재전용공단 : 경북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구미 제4단지 2블록, 금전동 구미 제4단지
   37-38블록
2.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산업시설구역
  총 면 적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단지형         개별형

  1,579,164       584,902      994,262             -      -            -

  (2) 산업시설구역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과 관련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
   (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산집법”이라한다)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부대시설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별첨 #1(생략)
 나. 공장 배치계획
  (1) 배치기준 : 업종별․기업규모별로 블록화하고 시설투자의 경제성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배치
  (2) 공장 배치계획도 : 별첨 #2(생략)
 다. 임대단지 운영
  (1) 면    적 : 1,473,379㎡(단지형 584,902㎡, 개별형 888,477㎡)
  (2) 운영계획
   (가) 임대방법 : 국가, 경북도 및 구미시가 용지를 확보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저가임대
   (나) 임대기간 : 50년(10년 단위 재계약)
   (다) 유치공장 규모 : 9,918㎡ 규모 이상의 공장 약 26개사
     ※임대용지는 여건에 따라 관리기관에 반환 가능하며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의 효율적인 관
          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유치공장 규모 조정 가능
  (3) 임대가격 :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
   (가) 부지가액의 1% 내외
   (나) 부지가액의 5% 내외 : 입주자격 미달자, 공장건축면적 및 투자계획 미이행자, 입주계약
     해지사유 해당기업 등에 적용
   (다)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계약시까지 월할(사용일수가 월에 미달될 경우 일할)계산
  (4) 임대보증금
   (가) 입주계약 체결시 임대보증금을 관리기관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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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임대보증금은 입주계약 체결연도의 1년분 임대료로 하며, 갱신계약 체결시에는 갱신계약
  체결연도의 1년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다) 임대보증금은 계약종료후 임대부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
(5) 임대료의 납부 등
 (가) 납부시기 : 1년 단위로 선납. 다만,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4회 이내로 하며 잔액
  에 대하여는 연 6%의 이자 가산
 (나) 연체료 : 입주업체가 납입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 부과
 (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
  1) 관리기관은 임대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그 납입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 최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기하여야 함.
  2) 위 1)에서 정한 기일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
   을 명기하여야 함.
  3) 위 2)에서 정한 기일까지 체납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민사
   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함
 (라) 경매, 공매 등으로 외투지역의 지상물권을 취득할 경우 산집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의한 입주계약 체결 기간 및 제2항에 의한 양도기간 동안 지상물권을 취득한 자에게 임대
  료를 부과하지 않음. 단, 지상물권을 점유하여 사용 등의 행위시에는 외국인투자지역 운영
  지침 제17조 제2항의 임대료 부과
(6) 임대료 감면
 (가) 감면대상 및 감면율
  1)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
   화 100만달러 이상인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100 감면
  2)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5 감면
  3) 부품소재전용공단에 입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중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기업
   으로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불이상인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100 감면
 (나) 감면절차
  1) 감면신청 : 외촉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료 감면신청서 2부(별지
   제11호 서식)에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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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면처리 절차
  가) 감면결정통보 : 감면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입증서류 첨부)에 의하여 즉시 (3근무
   시간 이내) 처리하여 결과 서면통보. 이 경우 입주기업은 공장을 준공할 때까지 감면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함.
  나) 적용시기 : 감면결정 통보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함
  다) 임대료 환불 : 임대료 선납부 방식에 따라 기납부된 임대료 중 감면결정 통보일이 속한
   달 이전의 임대료는 제외하고 환불. 이 경우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의 공장준공후에 이를
   확인한 후 감면임대료를 입주기업에 환불.
  라) 효력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당해 사업장으로 한정
   하고 제2공장 설립부지 등은 감면 배제
 (다) 기존에 감면이 결정된 기업체에 대하여는 차년도 임대료 납부시 감면대상 입증서류를 첨
  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면 임대료 납부기한내에 감면결정.
 (라)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의 감면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금액은 당해 공장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납입이 완료된 투자금액을 적용하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적용대상 기업은 임대료 감면대상에서 제외
 (마) 임대료 감면 중단 및 환수
  1) 임대료 감면결정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내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을 중단하고, 기
   감면한 임대료를 추징할 수 있음.
  2) 허위로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나 감면결정 이후 임대료 감면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임
   대료 적용대상이 된 경우 등은 감면결정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감면받은 임
   대료를 환수함.
 (바) 임대료 감면절차 및 환수절차를 명문화하여 입주계약서에 기재
(7) 미이행 임대료 부과
 (가) 외투단지 입주기업은 5년 이내에 공장건축면적 및 외국인투자금액 등 투자계획을 이행.
  단, 불가피한 사유로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된 경우는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투자계획 이행 가능
 (나) 유예기간 동안 투자계획 미이행에 따른 임대료를 부과하되, 공장건축면적 및 외국인투자
  금액 모두 미이행한 경우에는 초과된 면적분이 많은 부분을 적용
  1) 공장건축면적 미이행임대료는 기준공장면적률에 2를 곱한 면적대비 초과된 면적분
  2) 외국인투자금액 미이행임대료는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초과된 면적분
 (다) 유예기간 이후에도 외국인투자금액이 유치되지 않은 경우 임대면적 전체에 대해서 미이
  행 임대료 부과. 다만, 공장건축면적만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나) 1)규정의 미이행임
  대료 적용하되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예
 (라) 외국인투자금액중 장기차관으로 입주한도를 산정하여 부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장기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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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상환함에 따라 입주한도에 투자금액이 미달될 때에는 미이행 임대료를 부과
      ※미이행임대료 : 부지 취득가액의 5%(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8) 기   타 : 상기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외촉법, 국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에 준함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 업종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규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생산 업종
      (다)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부품,소재 생산업종
        (부품․소재전용공단에 한함)
      (라) 구미4단지 입주가능 업종 중 아래 7개 업종

구      분         입         주       가        능    업          종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중 251. 구조용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가공조립형
             259.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도금공정 포함업종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도금 및 도장공정 포함업종 제외)
가공조립형
             28. 전기장비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중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표면처리 또는 도금공정
자원입지형
              포함업종 제외)

기초소재형 20.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중 205. 화학섬유제조업(염색공정 포함업종 제외)


     (2) 입주자격
      (가)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3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입주계약시
        점까지 외촉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만, 기업체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후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철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음.
      (나) 입주기업이 입주계약서의 사업계획을 이행완료후 외국인투자금액의 감소가 없이 공장
        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내자본만 증자함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30%미만으로 하락되었지만 10%이상을 유지하면 기존 임대료 조건으로 입주자격
        을 유지
     (3) 입주 우선순위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 업종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생산 업종
      (다) 위 입주대상업종중 (다)로 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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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위 (가) 내지 (다)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마) 위 (가) 내지 (라)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높은 기업
 (바) 위 (가) 내지 (마)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사) 위 (가) 내지 (바)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격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 관할 지방
   자치단체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리기관에 추천한 기업체에 대하여 관리기
   관이 인정하는 경우 입주공고 절차없이 우선 입주할 수 있음
(4) 입주한도
 (가)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축면적에 산집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
   시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2를 곱한 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지면적. 다만, 기준
   공장면적률에 2를 곱한 면적률이 15% 이하인 업종에 대하여는 15%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함.
 (나) 기준공장면적률의 2를 곱한 공장건축면적 이하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 동일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부지면적에 의해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계획서상 공장건축면
   적 비율 대비 입주허용 면적률이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지역 운영지침 제17조제2항의 임대료를 입주시점부터 부과 함
 (다) 입주기업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이하로 하
   며,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은 당해 기업의 5년내 투자계획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4항 제1호가목2) 후단의 괄호에 따라 조성된 단
   지에 대해서는 업체별 임대면적 한도가 입주기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100분의 100)
   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이하의 범위내로 정할 수 있음
 ※부지가액 : 매입가격과 공시지가 중 높은 가격(단, 공시지가의 급등으로 기존 입주업체와
   신규업체와의 입주면적에 불균형이 심할 경우 MOU체결시기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부
   지매입비 또는 부지매입비와 공시지가 차액의 적정 가격으로 적용 가능)
(5) 입주절차
 (가)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신청서에 연도별 외국인투자금액이 제시된 사
   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관리기관은 지정권자의 의견을 듣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야 함
 (나) 투자금액이 미화 30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외촉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매니저의 검토의견을 듣고 입주계약 여부 결정하여야 함
 (다) 사업계획서 검토를 위해 관리기관이 프로젝트매니저의 검토의견 또는 외부자문가의 자
   문을 받아 입주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산집법 시행규칙 제34
   조제2항의 처리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라) 입주계약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투자금액과 공장건축면
   적 등은 당초 입주계약서에 규정된 이행기간내에 완료
 (마) 10년 단위로 재개약 체결시 갱신할 입주계약서의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건축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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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이전 입주계약서의 금액 및 면적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하며, 갱신계약 시점의 법 및
    영, 지침 등에서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바) 2004년 8월30일 이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관리기관과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입주당시 최초 입주계약서의 투자금액에는 미달되었지만 입주한도 이상을 투자한
    경우에는 기존 임대료 조건을 적용
 (6) 입주계약 해지
  (가) 산집법 제4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 다만 산집법 제42조 제1항 제1호를 적
    용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며, 산집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완료는 입주계
    약 후 4년으로 함.
  (나) 라. 입주관리계획 (2) 입주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다) 임대부지의 전대 및 양도 등 일체의 권리변동 행위, 임대부지 형질변경 행위, 건축물의
    매각, 대여, 교환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라) 산업용지, 공장 등을 처분하거나 관리기관이 산업용지를 환수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
    할 수 없을 때
  (마) 입주기업이 채무로 인한 공매, 경매 등으로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바) 입주기업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 신청이 있는
    경우
  (사) 입주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아) 입주기업이 계약상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료 납부를 1년 이상 체납하여
    개선의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 기타 입주기업이 입주계약 사항을 불이행하거나 법령,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7) 입주계약 해지 절차
  (가) 입주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산집법 시행령 제54조의 기준에 따라 6월의 기간내에 시정
    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 (6) (다) 내지 (마)
    및 (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나) 입주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8) 해약부지 입주기준
  (가) 입주계약의 해지, 토지반환 등이 발생하는 때에는 산집법 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거 대체 입주자 모집을 위한 입주기준을 정하여 15일 이상 공고
  (나) 입주신청업체가 경합되는 때에는 (3) 입주우선순위에 의거 입주자 선정
 (9) 기   타 : 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집법, 외촉법 등 관련 규정에 준함
마. 사후관리계획
 (1) 외국인투자지역의 사후관리는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한 당해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합
  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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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협력업체 입주
    (가) 평가위원회 구성 : 관련전문가 10인 이내로 관리기관에 설치
       1) 당연직 : 관리기관, 위탁기관, 입주자 대표(이해당사자 배제)
       2) 위촉직 : 관리기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2인 이상
    (나) 임대료 및 입주자격
       1) 임대료
        가) 부과기준 : 총 공장연면적 대비 협력업체 사용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의 범
        위 내에서 부과
        나) ①, ②중 높은 가격으로 결정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① 임대료는 조성원가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으로 하되 조성원가(또는 공시지가)
        의 5% 이상 부과
        ② 인근 산업단지 임대료 : 외투지역이 속한 국가(일반)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가동하면
        서 제3자에게 임대한 공장의 임대료
       2) 입주자격 : 외투지역에서 생산한 제품 전부(100%)를 모외투기업에게 납품하는 협력업
       체
       3) 입주장소 : 외투기업 공장건물 시설 내에 입주
       4) 임대면적
        가) 공장건물만 임대 가능하며, 부지는 불가
        나) 최소면적으로 공장임대(총 공장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5) 임대기간 : 해당 입주업체의 잔여 임대기간 내에서 입주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매 5
       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갱신계약 가능
       6) 의사결정 : 평가위원회 참석위원 전원 합의로 의결
       7) 임대료 징수 : 관리기관이 협력업체에게 직접 징수
       8) 임대보증금 : 1년분 임대료
        (다) 관리기관과 모외투기업의 계약해지시 협력업체와의 계약도 당연 해지 된 것으로
        봄
        (라) 관리기관은 모외투기업의 요청으로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14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는 입주업체에 대해서
    는 사업계획 변경(신규 건축물 증축 등)신청시 변경을 제한할 수 있음
  바.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관련사항은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한 당해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 관련규정에 의함.
   부        칙
이 관리기본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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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제17278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10-39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내용변경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관
     1500000-0356 자동차재검사신청    사무명 자동차재검사신청                       검사부적합(시정권고)통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재검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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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서류    -신청서(검사부적합통지서)               -검사부적합(시정권고)통지서




                                                                                              보
     1520000-0020 공유수면점·사용    접수/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국토해양부) (변경)허가           처리    -접수:국토해양부(0)                 -접수:지방해양항만청(0)
                                    -처리:국토해양부(34일)               -처리:지방해양항만청(34일)
                              구비    <민원인 신청서>                    <민원인 신청서>
                              서류    공유수면점·사용허가(협의·승인) 신청서        공유수면점·사용허가(협의·승인) 신청서




                                                                                              2010. 6.16. (수요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 (2)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
                                     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작성예     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작성예
                                     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    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
                                     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      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
                                     한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함)          한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함)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제17278호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3)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3)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배타적경제구역의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실시     배타적경제구역의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실시
                            계획신고 대상인 경우 지적도 등본으로 갈음할    계획신고 대상인 경우 지적도 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4)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    (4)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
                           (5) 환경영향평가서(교통·환경·재해등에 관한 (5) 환경영향평가서(교통·환경·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
                            가업인 경우에 한함)                 가업인 경우에 한함)




                                                                                       관
                           (6)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의 (6)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20




                           (7)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의 서류를 (7)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의 서류를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한 경우에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한 경우에




                                                                                       보
                            한함)                         한함)
                            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행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
                             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문연구기관에서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       는 서류부등본
                             문연구기관에서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     나. 감정평가서




                                                                                       2010. 6.16. (수요일)
                             는 서류부등본                    다.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다. 감정평가서                       증명하는 서류
                            라.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공무원확인사항>
                             증명하는 서류                   (1) 토지(임야)대장
                                                       (2) 법인등기부등본
                                                       (3) 토지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