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종       광      업   권    자    행   정   처   분

31    74296    충청남도    대전    98       규석      아세아산업개발(주)           탐광실적미인정

32    74297    충청남도    대전    99       규석      아세아산업개발(주)           탐광실적미인정

33    74149    충청남도    모항    58       규사      이영암                  탐광실적미인정

34    74150    충청남도    모항    59       규사      이영암                  탐광실적미인정

35    76267    충청남도    모항    48       규석      이영암                  사업미개시

36    73040    충청북도    무주    36       석회석     (주)영동광업              무단휴지

37    73041    충청북도    무주    35       석회석     (주)영동광업              무단휴지

38    74291    충청북도    미원    63       석회석     마이팜영농조합법인            탐광실적미인정

39    76298    충청북도    옥동   148       규석      민경민                  사업미개시

                        09.11월 취소광업권 현황('09.11.2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     종     광 업 권 자     행 정 처 분     근저당설정여부

1     76254    강원도    오대산 110     고령토         김진종         사업미개시

2     73338    강원도    장성    95    석회석         이춘형         탐광실적미인정

3     73339    강원도    장성    105   석회석         이춘형         탐광실적미인정

4     73340    강원도    장성    114   석회석         이춘형         탐광실적미인정

5     73341    강원도    장성    115   석회석         이춘형         탐광실적미인정

6     73784    경기도    문산    66        규석      (주)근영토건 사업미개시

7     76236    경기도    이포    26        금 은     김정균         사업미개시

                                              대성엠디아
8     74269    경기도    용두리 113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이주식회사
9     76252    경상남도   진주    77    고령토         한갑송         사업미개시

10    76253    경상남도   진주    78    고령토         한갑송         사업미개시

11    73305    경상북도   청산    2         장석      (주)효성       무단휴지

12    71004    경상북도   영주    86    고령토         김영균         무단휴지       근저당 설정

13    74218    경상북도   낙동    128   고령토         원정숙         탐광실적미인정

14    74219    경상북도   낙동    129   고령토         원정숙         탐광실적미인정

15    74321    경상북도   왜관    80    고령토         전영숙         탐광실적미인정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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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     종    광 업 권 자   행 정 처 분   근저당설정여부

16    48956    경상북도   연일   15    고령토 불석 조신형           무단휴지

17    76247    경상북도   자인   57        장석     최행규       사업미개시

18    76256    전라남도 대강리 123       고령토       김갑동       사업미개시

19    73617    전라남도   동복   123    고령토       김복수       무단휴지

20    72839    전라남도 우수영 135       고령토       김일녀       무단휴지

21    73745    전라남도 우수영 134       고령토       김일녀       무단휴지

22    74266    전라남도   여수   94     고령토       박영래       탐광실적미인정

                                            영광신우토
23    76262    전라남도 가음도    67     고령토                 사업미개시
                                            건주식회사

24    76263    전라남도   영광   114    고령토       정경호       사업미개시

25    76297    전라북도   남원   128    고령토       박형만       사업미개시

26    76265    전라북도   창평   62        규석     이송호       사업미개시

27    76266    전라북도   창평   62        규석     이송호       사업미개시

28    73927    충청남도   예산   137    고령토       (주)동원광산 무단휴지

                                            아세아산업
29    74294    충청남도   대전   88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개발(주)
                                            아세아산업
30    74295    충청남도   대전   89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개발(주)
                                            아세아산업
31    74296    충청남도   대전   98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개발(주)
                                            아세아산업
32    74297    충청남도   대전   99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개발(주)

33    74149    충청남도   모항   58        규사     이영암       탐광실적미인정

34    74150    충청남도   모항   59        규사     이영암       탐광실적미인정

35    76267    충청남도   모항   48        규석     이영암       사업미개시

36    73040    충청북도   무주   36     석회석       (주)영동광업 무단휴지

37    73041    충청북도   무주   35     석회석       (주)영동광업 무단휴지

                                            마이팜영농
38    74291    충청북도   미원   63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조합법인

                                      897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최초사용 및 폐기일 : 2009년 12월 30일
 -신조 공인
   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인                      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인(민원업무전용)




   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인(전자이미지관인)             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인(민원업무전용)
                                           (전자이미지관인)




     충남도립청양대학징수관인                       충남도립청양대학분임징수관인




     충남도립청양대학경리관인                       충남도립청양대학분임경리관인




     충남도립청양대학채권관리관인                     충남도립청양대학채무관리관인




     충남도립청양대학재산관리관인                     충남도립청양대학물품관리관인




                              899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충남도립청양대학지출원인                     충남도립청양대학수입금출납원인




  충남도립청양대학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충남도립청양대학물품출납원인




 충남도립청양대학기성회장인                 충남도립청양대학장학기금운용관인




   충남도립청양대학장학기금출납원인                충남도립청양대학생활관장인




 충남도립청양대학생활관출납원인               충남도립청양대학선거관리위원장인




충남도립청양대학산학협력단장인               충남도립청양대학산학협력단경리관인




충남도립청양대학산학협력단지출원인            충남도립청양대학산학협력단수입금출납원인




                       900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충남도립청양대학산학협력연구소장인




○폐기공인
    청양대학총장인                          청양대학총장인(민원업무전용)




   청양대학총장인(전자이미지관인)                  청양대학총장인(민원업무전용)
                                        (전자이미지관인)




        청양대학징수관인                       청양대학분임징수관인




        청양대학경리관인                       청양대학분임경리관인




        청양대학채권관리관인                     청양대학채무관리관인




                           901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청양대학재산관리관인                  청양대학물품관리관인




    청양대학지출원인                     청양대학수입금출납원인




     청양대학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청양대학물품출납원인




                   청양대학기성회장인




                  청양대학장학기금운용관인




                  청양대학장학기금출납원인




                   청양대학생활관장인




                       902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청양대학생활관출납원인




           청양대학선거관리위원장인




            청양대학산학협력단장인




           청양대학산학협력단경리관인




           청양대학산학협력단지출원인




          청양대학산학협력단수입금출납원인




           청양대학산학협력연구소장인




                 903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마. 상업용지(변경없음)
4. 건축물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게재생략)



⊙경기도고시제2009-5197호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고양일산(2)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
 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56)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2017-443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1. 지구명(변경없음)
2. 위치(변경없음)
3. 면적(변경없음)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사업시행자                   주       소                       대       표   자

기정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217번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가. 개발 위치 및 면적
 나. 개발의 목적
 다.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라.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마. 연차별 자금이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4. 개발기간(변경)
 ○사업착수일:개발계획 승인일(2001. 6. 29.)
 ○준공일

        구   분                기   정                               변   경

        1공구                              2008. 12. 31(기준공)

        2공구                              2009. 06. 30(기준공)

                                 936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구   분               기   정                               변   경

        3공구             2009. 12. 31                        2010.12. 31

        4공구             2009. 12. 31                        2010. 6. 30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2. 사업시행지(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사업시행자             주           소                       대       표      자

기정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217번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5. 사업시행기간(변경)
 ○사업착수일:개발계획 승인일(2001. 6. 29)
 ○준공일

        구   분               기   정                               변   경

        1공구                             2008. 12. 31(기준공)

        2공구                             2009. 06. 30(기준공)

        3공구             2009. 12. 31.                       2010.12. 31.

        4공구             2009. 12. 31.                       2010. 6. 30.

6. 자금계획서(변경없음)
 가.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나. 재원조달계획: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7. 사업의 개요 및 사업시행방법(변경없음)
8.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변경없음)
9.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10.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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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
다.
      2009년 12월 30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

⊙헌법재판소규칙 제247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 계 “222”를 “226”으로 하고, 특정직 계 “36”을 “40”으로 하며, 헌법연구관 “36”을 “40”
으로 하고, “비상계획담당(5급상당)”을 “비상계획담당(4급상당)”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가. 신속하고 충실한 사건심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정한 정원의 헌법연구관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 국가기관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비상계획 담당자의 직
     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헌법연구관의 정원을 4인 증원함(별표).
나. 비상계획담당의 직급을 5급상당에서 4급상당으로 조정함(별표).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09-339호
      대덕특구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대전광역시고시 제2009-96호(2009. 4. 6.)로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한 벤처기업 밀집지역 진입
로 가각설치 공사에 대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대전광역시장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도시관리계획 변경(소로 1, 전민 4호선 도로 가각설치)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벤처협동화단지 진·출입 차량 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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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사업위치:기점 전민동 461-10/종점 전민동 461-6
 나. 사업내용:가각설치 L=5m
4.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대전광역시장
 나. 주     소:대전 서구 둔산동 향촌길 70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시행방법:자체사업
 나. 시행기간:승인일~2010년 12월 3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토    지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소재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기정    전민동      461-1     대    129,112.6          7 (주)대한항공      전민동 461-1

변경    전민동      461-82    대          7.3         7.3 대전광역시장      둔산동 향촌길 70

7.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변경없음)
8. 자료열람
 기타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등 관련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특구과(600-3812)에서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경기도고시제2009-5196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남양주 호평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
 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
 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뉴타운추진과(☎590-436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동북부사업본부(☎
 590-661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
1. 지구명(변경없음)
 -남양주 호평 택지개발예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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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09-162호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규반영:1개 지구
    신청인            신청위치
                                  매    립   목   적         면     적
  (사업시행자)          (지구명)
                   서귀포시            기타시설용지                369,605㎡
  해군참모총장           대천동 일원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      육상시설부지 202,960㎡
                   (강정지구)              광미항))        항만구조물     166,645㎡

○반영조건
1. 매립시행 시 시설물 안전, 월파, 월류 방지, 매립지내 배수원활, 육상 환경변화(침수), 해안·해
 양환경변화(퇴적, 세굴), 친수·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매립법선을 곡선화·자연형상화하고
 사용자재는 자연 재료를 이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함.
2.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 및 연약지반에 미치는 안정대책을 강구
 하여야 함.
3.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매립면허 협의 전에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 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4. 연안의 수산자원보호와 환경피해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어업권자 등 어업인과 사전협의 등을
 통한 민원을 사전 해소한 후 시행하여야 함.
5. 매립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이 최소화되고, 매립이 완료된 후에도 연안 환경이 건전하게 유지
 되어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6. 매립으로 인하여 기존 어항시설의 폐쇄 또는 이용에 지장이 예상되거나 발생 할 경우 우리도 및
 지역어업인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체어항 또는 보강시설 대책을 마련하여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
 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설사업비는 매립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7. 매립·방파제·인공 안벽의 설치나 철거 등으로 기존 해안선에 변경을 일으키는 공사에 대하여
 는 일반 수로조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를 제출 해야 하므로 사업추진 시 사전에 국립해양조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공사의 착공 및 준공 시 도면을 첨부한 공사개요를 국립해양조사원에 통보를 하
 여야 함.
8. 육상지역은 강정동의 유물 산포지로 조사된 지역으로「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4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해상지역은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
 물 제442호 연산호 군락지)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충실히 이행을 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
 하고 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9. 「수산업법」 제8조에 의한 마을어업권이 설정된 해역이므로 어업피해보상 조사 및 보상을 완료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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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리 도에서는 매립예정지 서측으로 인접한 부지에 크루즈터미널 및함상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
 이며, 동 시설은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므
 로 이를 감안하여사업 추진 시에는 자료제공 및 협의에 응하여야 함.
11. 방파제 측면에 계획된 크루즈선 접안시설은 크루즈터미널 예정지와 멀리 떨어져 위치하게 됨에
 따라 관광객의 승·하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함.
12. 분진 및 매립 토사 유출 등에 의한 어장피해(항외지역)가 지속적으로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어장정화선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또한 매립에 따른 회유로 차단으로 은어 자원량 감소가 예상되
 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매립예정지역 내에 있는 자연석(암석)을 활용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13. 대상위치는 입지특성상 해양생태계와 해중경관 보호가 매우 필요한 지역이므로 환경영향요소를
 면밀히 진단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
14.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해양환경영향과 훼손우려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을 사전
 에 강구해야 할 것임.
 ○대상 해역은 자연환경요소(주요 수산생물 포함)가 뛰어나므로 사업에 따른 부유사 발생 및 확산
  예측결과를 면밀하게 검토
 ○지방어항(제2종어항)인 강정항을 이용하는 어선의 통항 안전성에 대한 진단 및 그 결과를 반영
  한 대책 수립 필요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항내 오염부하 저감대책 수립 필요
 ○사업시행에 따른 강화된 환경영향조사 실시
15. 본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대상지 주변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생태경관 보전지역, 생물권보전지
 역, 도립해양공원 등 각종 보호지구에 부정적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이를 저
 감할 수 있도록 할 것
 ○연산호 군락지 및 나팔고동 등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방안 및 보전대책 수립
 ○특히, 범섬의 연산호군락지는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부유사 확산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사업
  지구와 약 1.7㎞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필요
16. 매립 공사기간 뿐만 아니라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 환경영향평가 실시 필요
17. 공사 시 부유토사를 저감하기 위한 오탁방지막을 설치·운영토록 하여야 함.
18. 본 사업은 대규모 매립사업이므로 최근의 해역환경상황을 고려하여 사업 실시에 따른 부유사
 확산 및 인위적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면허어업과 허가어업 및 수산자원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
 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 해야 할 것임.
 ○공사 시 적용할 필터매트와 오탁방지막을 적절하게 배치·운용하고 최적 효율이 되도록 성능을
  관리하는 방안 수립
 ○집중호우기간 외에도 폭우가 내릴 경우를 대비하여야 함.
  ·비점오염물질의 유입(특히 저장/정비시설과 연병장)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
19. 사업지 주변의 강정항을 이용하는 어선들의 통항 안전성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유류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물 안정성을확보하는 등 관련 해양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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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 자료 및 부유물 이동과 관련한 자료를 통하여 사업지역 주변에서 유류오염 등의 사고발생
  시 조석과 해류, 풍향 및 파랑에 따라 확산형태 예측을 통해 보상구역 이외의 주변 어업권의 피
  해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 필요
20. 인근의 주요 생산물은 부유물질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복과 소라 등이며, 본 조사에서
 관찰된 저서동물은 청정해역에 국한되어 서식하는 종이 많아 과다한 부유물질 발생이 인근해역에
 침적될 경우 해당지점의 개체 수 및 종 수 분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비교적 부유물질에 강한 바지락만을 대상으로 치사율을 나타내는 것은 영향 축소의 우려가 있
  으므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 중인 인공어초(반구형, 뿔삼각형, 사각형)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저감대책 수립
21. 매립으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서식지 훼손은 물론 사업신청지 주변의신설항만을 중심으로 유속
 변화가 예상되어 정치망, 패류양식, 마을어업의 수산자원 생산에 영향이 예상됨으로 어업피해 방
 지대책 수립이 필요함.
22.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제주해군기지 공동생태계 조사결과 공동조사단 검토의견,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시 검토의견·협의내용
 준수할 것
23. 공유수면매립은 해양에서 대단위 공사로 인하여 해양생태계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보전 및 복원계획을 철저히 세운 후 시행하여야 함
24. 공유수면 매립 시에는 건설사업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이와 관련된 부대공사에 대해 전체 시공
 절차를 3차원 시뮬레이션 등 일반 주민이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함.
25. 공유수면 매립시에는 환경영향 저감대책, 공사 중 사고방지 대책, 매립지내 민원에 대한 구체적
 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공유수면매립법」「해양환경
 관리법」 등 기타 개별 관련법령 및 국가 계획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 및
 국가계획의내용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함.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9-85호
                     학교(화성국제고)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203번지 외 3필지내 화성국제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학교시설사업 촉
 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2월 30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경기도 교육감
 2) 주   소: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길 15 (조원동 49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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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고등학교
 2) 명     칭:화성국제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203번지 외 3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1) 면     적
  가) 도시관리계획면적:26,446.4㎡
  나) 시설사업시행면적:26,446.4㎡
 2) 규     모
  가) 건축면적: 8,521.13㎡
  나) 건축연면적:23,117.38㎡
 3) 재     원:화성시 보조금
 4) 시행기간:사업승인일로부터~2012년 12월 31일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지         적     시설결정       사업시행            소 유 자
 위    치       구분   지       번   지목
                                           (㎡)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1     203        학교      13,972.2        13,972.2   13,972.2
 경기도
              2    204-1       공원      1,568.5         1,568.5    1,568.5     경기도
 화성시
              3     205        학교      10,724.3        10,724.3   10,724.3    교육감
 반송동
              4    205-3       공원       181.4           181.4      181.4

 합    계            4필지                 26,446.4        26,446.4   26,446.4



⊙익산시고시제2009-126호
                                       건축허가 제한 고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허가(면적 또는 용량 증가를 원인으로 하는 변경허가, 변경신고 등을 포함
한다)를 제한하는 지역·대상 및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익   산   시   장
1. 제한지역:전북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및 구덕리 일원(5,419필지 4,573,388㎡)
 가.    해당지역 지형도면 및 토지 지번(별첨)
2. 제한대상
 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다음의 나목 또는 다목 규정의 가축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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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폐수배출시설 또는 그와 관련된 용도의 건축물의 건축.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야 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3. 제한기간: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되어 이 고시의 해제 고시가 있을 때까지
     가. 허가제한 지역이 속한 단위유역(만경B)의 목표수질지점에 대한 3년간의 측정결과, 평균수질이
      목표수질을 달성하였다고 전주지방환경청장의 측정결과 통보가 있을 경우.
     나. 이 고시에 의한 허가제한 효과와 유사한 건축허가 제한 등의 조치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시행될 때.
     다. 익산시장이 판단하여 더 이상 허가 제한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고시제2009-4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62번지외 1필지(진잠초등학교)에 식당동을        증축하고자, 학교시설사
     업촉진법 제4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대전
     광역시유성구청장과 협의 하였기 이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2월 30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도마2동 172-16
     -성    명: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진잠초등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시행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62번지외 1필지
4. 학교시설사업규모
     -시설결정 면적:13,063,7㎡
     -시설협의 면적:1,175㎡
     -건축면적:3,882.,27㎡(884.16㎡ 증축)
     -연 면 적:12,647.46㎡(890.15㎡ 증축)

                                     942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5. 재      원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6. 사업시행기간
 -2008년 12월~2010년 12월 31일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식당동을 증축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제공


⊙대구광역시공고제2009-855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대구광역시장
1. 공고기간:2009년 12월 30일~2010년 6월 30일(6개월)
2. 신고장소:대구광역시청 회계계약심사과, 중구청 종합민원과, 동구청 지적과, 수성구청 지적과
3. 신고사항: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제출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청 회계계약심사과(☎ 803-3091), 중구청 종합민원과(☎
 661-3074), 동구청 지적과(☎ 662-3097), 수성구청 지적과(☎ 666-3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5. 재산의 표시:아래와 같음
                                 ◇ 재산의 표시 ◇

 일련번호                토지 소재지                지 목     면    적(㎡)    소유자       비   고

      1       대구 중구 달성동 98-1               도로          10.3       -       신규등록

      2       대구 동구 신암동 1767-9             대           10         -         〃

      3       대구 수성구 고모동 198-8             전           24         -         〃

      4       대구 수성구 고모동 198-9             전           21         -         〃

      5       대구 수성구 고모동 198-10            전           35         -         〃

      6       대구 수성구 고모동 198-11            전           45         -         〃

      7       대구 수성구 고모동 198-12            전           18         -         〃

      8       대구 수성구 고모동 198-13            전           20         -         〃

      9       대구 수성구 고모동 198-14            전            9         -         〃

   10         대구 수성구 고모동 198-15            전           15         -         〃

                                     943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일련번호              토지 소재지                     지 목         면    적(㎡)         소유자       비   고

   11    대구 수성구 고모동 198-16                    전                72            -        신규등록

   12    대구 수성구 고모동 198-17                    전                52            -         〃

   13    대구 수성구 고모동 198-18                    전                12            -         〃

   14    대구 수성구 고모동 198-19                    전                72            -         〃

   15    대구 수성구 고모동 198-20                    전                49            -         〃

   16    대구 수성구 고모동 198-21                    도로               7             -         〃

   17    대구 수성구 고모동 223-4                     전                88            -         〃

   18    대구 수성구 고모동 223-5                     전                58            -         〃

   19    대구 수성구 성동 446                        도로              1,663          -         〃



⊙(서울)금천구공고제2009-722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
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금 천 구 청 장
1. 재산의 표시

        재산의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서울 금천구 가산동               614-81           공장용지                    376

2. 공고기간:2009년 12월 30일~2010년 6월 29일
3. 신 고 처: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재무과(02-2627-1204)
4. 신고사항: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김포시공고제2009-1294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김    포   시   장
                                        944
제17164호(그2)               관         보           2009.12.31. (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09-296호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4조 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16조 제3항 중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을 “환경부 장관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으로 한다.
                     2
제10조 제3항 중 “2,780gCO /㎥”를 “2,240gCO2/㎥”로 한다.

제12조 제3항 중 “분기별 1회”를 “반기별 1회”로 한다.

제12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전기 등 사용량 자료는 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제3항 중 “분기별 1회”를 “반기별 1회”로 하고, “항목별로 절감 량 또는 초과사용량을 각

 각 양(+)과 음(-)의 포인트로 환산하고, 항목별로 환산된 포인트의 합계가 양(+)의 값을 가지는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며, 음(-)의 값을 가지는 참여자의 포인트는 영(0)으로 한다”를 “항목

 에 대하여 월별로 절감량(+) 또는 초과사용량(-)을 각각 양(+)과 음(-)의 수로 환산하고, 반기별

 로 환산된 포인트의 합계가 양(+)의 값을 가지는 항목에 대하여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며,

 음(-)의 값을 가지는 항목의 포인트는 영(0)으로 한다”로 한다.

제15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때에도 이 고시에서 정한 인센티브 지급기준 이내에서 국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제5항에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거나, 공동주택의 관리비          및 지방세 납부로도 사용

 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2 제1호 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때의 인센티브는 참여자별로 최초 참여시 1회 지급에 한한다.

별표 2 제2호 가목에 6), 7),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6)은 9)로 한다.

 6) 탄소캐쉬백제와 연계하여 캐쉬백 포인트로 제공

 7)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납부

 8) 지방세 납부

별표 2 제3호 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