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사양      단위     수량          비고
   태양광모듈        트리나솔라, 660Wp      pcs   3,808
   태양광 인버터      선그로우, 350kW       pcs      8
   스트링 박스       백현이엔에스, 3ch       pcs     46
   구조물          Schletter         SET      1
   모니터링         대연씨엔아이            SET      1      CCTV 포함
   수배전반         LS Electric       SET      1      변압기 포함



[공장의 표시: 솔라우드흑석 태양광발전소 (D-3)]


1. 지상권


 [부동산 및 지상권의 표시]


   1.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흑석리 748-14    답   39745㎡
         [지상권의 표시]
         지상권설정의 목적: 발전소의 건설 및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지상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3년
         지료와 지급시기: 없음
         소유자: 이범주,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267
         설정연월일 및 접수번호: 2023년 4월 14일 접수 제11199호
                                                   [주식회사 솔라우드 지분]
   2.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흑석리 748-40 답       20910㎡
         [지상권의 표시]
         지상권설정의 목적: 발전소의 건설 및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지상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3년
         지료와 지급시기: 없음
         소유자: 이범주,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267
         설정연월일 및 접수번호: 2023년 4월 14일 접수 제11199호
                                                   [주식회사 솔라우드 지분]
2. 공장 기계, 기구의 표시


 [구축물, 기계, 기구 등의 표시]


 아래 목록의 구축물, 기계, 기구 등은 다음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음


   1.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흑석리 748-14     답    39745㎡
   2.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흑석리 748-40     답    20910㎡


 공작물 - 구축물, 기계, 기구의 표시


 발전소명 : 솔라우드흑석 태양광발전소 (D-3)
 설비용량 : 2,993.76 kWp


     구분                  사양        단위     수량          비고
   태양광모듈       트리나솔라, 660Wp        pcs   4,536
   태양광 인버터     선그로우, 350kW         pcs      9
   스트링 박스      백현이엔에스, 3ch         pcs     54
   구조물         Schletter           SET      1
   모니터링        대연씨엔아이              SET      1      CCTV 포함
   수배전반        LS Electric         SET      1      변압기 포함



[공장의 표시: 솔라셀중왕 태양광발전소 (B-8)]


1. 지상권


 [부동산 및 지상권의 표시]


   1.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867        답    3900㎡
         [지상권의 표시]
         지상권설정의 목적: 발전소의 건설 및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지상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
      지료와 지급시기: 없음
      소유자: 이갑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홍원길 33-11
      설정연월일 및 접수번호: 2023년 1월 10일 접수 제984호
   2.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868       답   3944㎡
         [지상권의 표시]
         지상권설정의 목적: 발전소의 건설 및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지상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
지료와 지급시기: 없음
  소유자: 이갑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홍원길 33-11
   설정연월일 및 접수번호: 2023년 1월 10일 접수 제984호
3.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885       답   4054㎡
  [지상권의 표시]
  지상권설정의 목적: 발전소의 건설 및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지상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
   지료와 지급시기: 없음
   소유자: 이갑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홍원길 33-11
   설정연월일 및 접수번호: 2023년 1월 10일 접수 제984호
4.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886       답   3858㎡
  [지상권의 표시]
  지상권설정의 목적: 발전소의 건설 및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지상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
   지료와 지급시기: 없음
   소유자: 이갑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홍원길 33-11
   설정연월일 및 접수번호: 2023년 1월 10일 접수 제984호
5.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887       답   3927㎡
   [지상권의 표시]
   지상권설정의 목적: 발전소의 건설 및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지상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
   지료와 지급시기: 없음
   소유자: 이갑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홍원길 33-11
   설정연월일 및 접수번호: 2023년 1월 10일 접수 제984호
6.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888       답   3272㎡
   [지상권의 표시]
   지상권설정의 목적: 발전소의 건설 및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지상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
   지료와 지급시기: 없음
   소유자: 이갑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홍원길 33-11
   설정연월일 및 접수번호: 2023년 1월 10일 접수 제984호
7.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889답      340㎡
   [지상권의 표시]
   지상권설정의 목적: 발전소의 건설 및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지상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
   지료와 지급시기: 없음
   소유자: 이갑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홍원길 33-11
   설정연월일 및 접수번호: 2023년 1월 10일 접수 제984호
2. 공장 기계, 기구의 표시


 [구축물, 기계, 기구 등의 표시]


 아래 목록의 구축물, 기계, 기구 등은 다음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음


   1.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867      답    3900㎡
   2.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868      답    3944㎡
   3.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885      답    4054㎡
   4.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886      답    3858㎡
   5.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887      답    3927㎡
   6.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888      답    3272㎡
   7.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889답     340㎡

 공작물 - 구축물, 기계, 기구의 표시


 발전소명 : 솔라셀중왕 태양광발전소 (B-8)
 설비용량 : 2,236.08 kWp


    구분                   사양     단위     수량         비고
  태양광모듈        트리나솔라, 660Wp     pcs   3,388
  태양광 인버터      선그로우, 350kW      pcs      7
  스트링 박스       백현이엔에스, 3ch      pcs     41
  구조물          Schletter        SET      1
  모니터링         대연씨엔아이           SET      1     CCTV 포함
  수배전반         LS Electric      SET      1     변압기 포함
[공장의 표시: 솔라셀흑석 태양광발전소 (D-8)]


1. 지상권


 [부동산 및 지상권의 표시]


   1.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흑석리 748-35     답    19873㎡
         [지상권의 표시]
         지상권설정의 목적: 발전소의 건설 및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지상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
         지료와 지급시기: 없음
         소유자: 윤용배,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봉마을길 66
         설정연월일 및 접수번호: 2023년 1월 31일 접수 제3023호

2. 공장 기계, 기구의 표시


 [구축물, 기계, 기구 등의 표시]


 아래 목록의 구축물, 기계, 기구 등은 다음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음


   1.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흑석리 748-35     답    19873㎡


 공작물 - 구축물, 기계, 기구의 표시


 발전소명 : 솔라셀흑석 태양광발전소 (D-8)
 설비용량 : 1,903.44 kWp


     구분                   사양       단위     수량          비고
   태양광모듈        트리나솔라, 660Wp       pcs   2,884
   태양광 인버터      선그로우, 350kW        pcs      6
   스트링 박스       백현이엔에스, 3ch        pcs     35
   구조물          Schletter          SET      1
   모니터링         대연씨엔아이             SET      1      CCTV 포함
   수배전반         LS Electric        SET      1      변압기 포함
[공장의 표시: 미래빛중왕 태양광발전소 (B-1)]


1. 지상권


 [부동산 및 지상권의 표시]


   1.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785답   3790㎡
         [지상권의 표시]
         지상권설정의 목적: 발전소의 건설 및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지상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
         지료와 지급시기: 없음
      소유자: 문정욱,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도당가금말길 12,
           에이동 102호 (목련빌라)
      설정연월일 및 접수번호: 2023년 1월 13일 접수 제1480호
   2.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805       답     3918㎡
      [지상권의 표시]
      지상권설정의 목적: 발전소의 건설 및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지상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
      지료와 지급시기: 없음
      소유자: 송낙선, 충청남동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110
      설정연월일 및 접수번호: 2023년 2월 1일 접수 제3439호
   3.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806답      3922㎡
      [지상권의 표시]
      지상권설정의 목적: 발전소의 건설 및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지상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
         지료와 지급시기: 없음
         소유자: 유성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 165, 107동 1002호
          (산곡동, 우성아파트)
      설정연월일 및 접수번호: 2022년 12월 30일 접수 제41601호
   4.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807답      3904㎡
      [지상권의 표시]
         지상권설정의 목적: 발전소의 건설 및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지상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
         지료와 지급시기: 없음
      소유자: 윤흥구,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241
      설정연월일 및 접수번호: 2023년 1월 31일 접수 제3017호
   5.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808답      3893㎡
      [지상권의 표시]
      지상권설정의 목적: 발전소의 건설 및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지상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
     지료와 지급시기: 없음
     소유자: 유순자,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어름들1길 17-56
     설정연월일 및 접수번호: 2022년 12월 14일 접수 제39732호
6.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809답   3882㎡
     [지상권의 표시]
     지상권설정의 목적: 발전소의 건설 및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지상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
     지료와 지급시기: 없음
     소유자: 박상웅,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명지1로 259-14, 107동 711호
         (엘지사원아파트)
     설정연월일 및 접수번호: 2023년 1월 13일 접수 제1479호
2. 공장 기계, 기구의 표시


 [구축물, 기계, 기구 등의 표시]


 아래 목록의 구축물, 기계, 기구 등은 다음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음


   1.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785답     3790㎡
   2.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805      답     3918㎡
   3.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806답     3922㎡
   4.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807답     3904㎡
   5.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808답     3893㎡
   6.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809답     3882㎡


 공작물 - 구축물, 기계, 기구의 표시


 발전소명 : 미래빛중왕 태양광발전소 (B-1)
 설비용량 : 2,310.00 kWp


    구분                   사양     단위     수량          비고
  태양광모듈        트리나솔라, 660Wp     pcs   3,500
  태양광 인버터      선그로우, 350kW      pcs      7
  스트링 박스       백현이엔에스, 3ch      pcs     42
  구조물          Schletter        SET      1
  모니터링         대연씨엔아이           SET      1      CCTV 포함
  수배전반         LS Electric      SET      1      변압기 포함
[공장의 표시: 미래빛흑석 태양광발전소 (D-1)]


1. 지상권


 [부동산 및 지상권의 표시]


   1.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흑석리 748-13   답    7955㎡
         [지상권의 표시]
         지상권설정의 목적: 발전소의 건설 및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지상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
         지료와 지급시기: 없음
         소유자: 송영옥,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103
         설정연월일 및 접수번호: 2023년 2월 8일 접수 제4110호

   2.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흑석리 748-38    답   37200㎡
         [지상권의 표시]
         지상권설정의 목적: 발전소의 건설 및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지상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
         지료와 지급시기: 없음
         소유자: 이건주,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284
         설정연월일 및 접수번호: 2023년 1월 31일 접수 제3025호
                                              [주식회사 미래빛에너지 지분]
2. 공장 기계, 기구의 표시


 [구축물, 기계, 기구 등의 표시]


 아래 목록의 구축물, 기계, 기구 등은 다음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음


   1.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흑석리 748-13     답    7955㎡
   2.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흑석리 748-38     답    37200㎡



 공작물 - 구축물, 기계, 기구의 표시


 발전소명 : 미래빛흑석 태양광발전소 (D-1)
 설비용량 : 2,217.60 kWp


    구분                   사양       단위     수량          비고
  태양광모듈        트리나솔라, 660Wp       pcs   3,360
  태양광 인버터      선그로우, 350kW        pcs      7
  스트링 박스       백현이엔에스, 3ch        pcs     40
  구조물          Schletter          SET      1
  모니터링         대연씨엔아이             SET      1      CCTV 포함
  수배전반         LS Electric        SET      1      변압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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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4-237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통관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의 별표인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 일부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에 맞추어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다자관세팀)
   - 전화 044-215-4453, 4461 
   - 전자우편: yuni318@korea.kr, bjgus@korea.kr
   - 팩스: 044-215-8078, 8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관세협력과(다자관세팀)(전화 044-215-4461, 팩스 
044-215-8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6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처분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한마음농수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박*순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수영로 23번길 1, 2층
               [20210018172]

2. 처분 내용

○ 과태료 30만원 (납부기한 : 2024. 12. 1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7조(위생교육) 위반
  : 2023년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이수기한 2023. 1. 1. ~ 2023. 12. 31.)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동법 시행 규칙 제23조제1항 위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
   시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
   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
   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
   다.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납입고지서(042-480-8704), 과태료 처분(042-480-8706, wlsl4230@korea.kr),
   Fax(042-480-8715)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41호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통관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협력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별표인 양허관세율표의 품
목번호 및 품명 일부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에 맞추어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다자관세팀)
   - 전화 044-215-4461 
   - 전자우편: bjgus@korea.kr
   - 팩스: 044-215-8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관세협력과(다자관세팀)(전화 044-215-4461, 팩스 
044-215-8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55호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준공신청서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준공 고시
1. 공사의 명칭 : 울산항 저압 AMP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 사장 김재균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남화동 12-3 남화예선부두 일원
5.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남화예선부두에 입항하는 선박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나. 공사개요
    ○ 남화예선부두 육상전원설비 3상 4선식 440V 설치 1식 등
  다. 공사시행기간 : 2023.08.16. ～ 2024.08.31.
6. 준공시설(국가 귀속 여부) : 수배전반 및 육상전원설비 1식(비귀속)
7.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울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4-87호
　「(구)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11.13. ~ 2024.11.27. (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납부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과 ( 02-2100-3017
- 부과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    ( 02-2100-3123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구)개인정보보호법」,「질서위반행위규제
법」및「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
(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되고 중가산
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때까지부
과 됩니다.
나.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을 강제 
징수할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
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태료은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 할 수 있
습니다.
항목
대상자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고지번호
금액(원)
대상자주소
과태료
㈜국민스탁
26*-8*-0001*
0117240274230000163
4,8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봉은사로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65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악취공정시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악취공정시험기준」일부개정 고시
1. 개정항목
구분
번호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
ES 09000.b
총칙
ES 09002.b
정도관리 유의사항
ES 09301.d
공기희석관능법
ES 09302.1c
암모니아 - 붕산용액 흡수법 – 자외선/가시선 분광법
ES 09302.2c
암모니아 - 인산함침 여과지법 – 자외선/가시선 분광법
ES 09308.1c
알데하이드 - DNPH 카트리지 - 액체크로마토그래피
ES 09305.1c
지방산류 - 헤드스페이스 - 기체크로마토그래피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17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분야 의제 및 국제협의체 확대 추세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의 효과적 대응
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도매시장 및 수산물종합유통센터, 항만, 해수욕장의 재난관
리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에 해양
수산분야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해양
사고 현장 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각각 상시정
원 전환하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가거도항 건설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1명(5
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수산물 휴대품 검역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10명
(6급 2명, 7급 6명, 8급 2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로 각각 2년 연장하며, 해양수산부에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에 따른 수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
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정원 4명(5급 3명, 6급 1
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해양수산
부 소속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어업관리단의 정
원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의 정원 8명(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의 정원 2명(5급 1명, 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lemony777@korea.kr
    - 전화 : 044-205-2349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9,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74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평화 통일비전 마련을 위해 통일부 통일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통일기획관 및 통일미
래추진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범정
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
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통
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1320호
   - 전자우편 : jsc2727@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7,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59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자와 유사성(사업 규모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핵연료물질사용자에게 안전
관리자 선임 및 안전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경우는 정기적인 검사를 면제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자와 동일하게 핵연료물질사용자가 합리적으로 
규제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기본교육 주체를 원자력관계사업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변경하여 기본
교육에 관한 비용이 부담금에 편입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핵연료물질사용자 규제체계 개선(안 제45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1조)
     - (제출서류, 제45조) 안전관리규정 외 안전보고서도 제출토록 규정 개정
     - (정기검사, 제47조) 안전관리가 우수한 경우,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허가취소, 제48조)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사업 중단 시 허가의 취소가 가능하
도록 규정 신설
     - (안전관리자, 제51조) 안전관리자 선임 등 규정 신설
  나. 행정처분기간 중 사업폐지 신고 금지 규정 신설(안 제57조의2)
     -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원양산업발전법 등을 참조하여 업무정지 또는 사용금지 행정처
분기간 중 사업폐지 신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
  다. 종사자의 기본교육 등 주체를 원안위로 변경 개정(안 제106조)
     - 교육 주체를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그 외 교육은 원자력관계사업자로 
구분하여 개정하고 관련 교육 비용이 부담금에 편입·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kimsi94@korea.kr
    - 팩스 : 02-6273-781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7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73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달청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및 조달청 소속기관인 지방조달청의 정원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전자우편 : sweetlife62@korea.kr
   - 팩스 : (044) 204 – 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전화 (044) 205 - 2357, 팩스 (044) 204 
-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12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를 그동안
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kks1012@korea.kr
   - 전화 : 044-205-2346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6,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67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여수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여수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실시계획승인
1. 사업의 명칭 : 여수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여수공항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장
ㅇ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여수공항 이동지역의 노후화 된 포장을 적기에 보수하여 포장 수명을 연장하고 사용성을
향상시켜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함
ㅇ 사업개요 :
  - 평행유도로(P) 및 직각유도로(B) : 아스콘 절삭 덧씌우기(t=15.0cm, 6,120㎡)
  - GSE 도로 : 아스콘 절삭 덧씌우기(t=15.0cm, 570㎡)
5. 사업시행기간 : 2024. 10. ~ 2024.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608백만원원(금육팔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Tel : 061-689-63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4-68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자동차연료 등 현행 대기관리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인의 자가측정 관련 준수사항 명확화(안 제54조)
 환경기술인이 자가측정(대행)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확히 규정
나.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관리 제도 정비(안 제120조의2, 제120조의3, 제120조의4)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제조업체의 변경신고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관한 사항
 을 고시로 규정 등
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제도 정비(안 별표 3, 부칙<환경부령 제992호> 안 제4조, 제5조)
 1) 사업자가 부숙유기질비료제조시설에 대해 악취저감계획을 제출하여 관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신
 고(허가)·변경신고(허가) 기한 연장
 2) 사업자가 가스열펌프(GHP)에 대해 저감시설 인증 지연 등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고(허
 가)·변경신고(허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저감시설 설치계획(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도
 록 하고, 관할기관은 적정 개선기간을 부여하여 수리
 3) 2022년 12월 31일 당시 기설치·설치 중인 GHP는 타 법령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
 한 설치제한 규정 적용 예외
라.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제도 정비(안 별표 10의3, 별표 16의2)
 1)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에 대한 부상지붕시설 보완조치 등 관리기준이 신설(‘19.7)됨에 따라
 조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점검시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2)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법 보완
마. 기타(안 제7조의2, 제121조, 제121조의2, 제122조)
 1) 2024. 7. 23. 개정된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시행규칙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 마련
 2) 법률용어와 정합성을 위해 검사기관을 검사대행기관으로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westhi@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사무국(전화 044-201-6879, 팩스 044-201-687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