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가. 정의 조항 개정(안 제2조, 안 제3조)
  기존 정의 조항을 체계에 맞게 정렬하여 내용을 명확히 함
나.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부터제4항까지 및 안 
제26조의3제8항부터제9항까지 신설)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관리청 직권 말소 규정을 마련하여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
운송관련사업 관리체계를 내실화하고, 관련하여 관리청이 세무서장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
다. 검수사등의 자격증 발급 근거 규정 등(안 제7조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의 자격증 발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자격증 
등록의 개념을 명확화
라. 선박연료공급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대상 확대(안 제26조의3 제4항)
  선박연료공급업 관리체계 내실화를 위해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에 더해, 사용하려는 장비를 교체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리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하도록 함
마. 선박연료공급업에 정량공급 제도 도입(안 제26조의3제7항 신설, 안 제28조의2제3항 신설, 안 제29
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제7항 신설)
  외국항행선박에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인정하는 오차범
위 내의 정량을 공급하도록 하고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정량공급 확인을 위해 한국석유관
리원에게 표본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함
바. 연료공급차량으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 제한 폐지(안 제26조의3제10항 신설)
  항만 및 권역별 선박연료공급차량의 과부족 전망을 감안하여 연료공급차량으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
업에 대해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하고 전국 항만 대상 영업을 허용하고자 함
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기준 완화 근거 규정(안 제26조3제11항 단서 신설)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항만용역업 및 선박연료공급업의 경우 항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준
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
아. 행정처분, 벌칙 및 과태료 규정 개정(안 제26조의5제6호, 안 제31조제1호의2 신설 및 제34조제1항
제2호 개정) 
  선박연료 정량공급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거나 조작 또는 고의로 훼손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에 대해 
사업 등록을 취소하고, 선박연료 정량 측정장비를 갖추지 않은 선박연료공급업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
하며, 선박연료 정량공급 표본조사를 위해 출입하는 관계 직원의 출입,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kimunseok@korea.kr
   - 연락처 / 팩스 : 044-200-5774 / 044-200-5789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4)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
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64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상봉대한제4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권용하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상봉청년주택이 소유 중인 토지를 매입,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개발하여 임대 운영 후 분양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3년 6월 5일
◉교육부공고제2023-236호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양성과정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교원양성위원회 위원에 졸업생을 포함하는 동시에 교육과정 운영
과 관련하여 재학생 의견 청취 근거를 마련하고,「유아교육법」제22조의5 및「초‧중등교육법」제21조
의5에 신설된 교원자격취소 관련 법률규정 용어와 통일하여, 교원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와 관
련한 사무를 교육감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등에 대한 교육경력 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부전공 과정 이수를 통해 자격
증에 표시과목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별표1]에 무시험검정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게 기술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원양성위원회 위원으로 졸업생이 참여하도록 하고, 재학생 의견 청취 근거 마련(안 제17조의2)
나. 교원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와 관련한 사무를 교육감이 처리하는 근거 마련(안 제1조, 현행 
제5조 삭제, 안 제6조, 안 제30조)
다.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등에 대한 교육경력 인정 근거 마련(안 제8조)
라. 부전공에 대한 무시험검정 이수기준 삭제(별표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506호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gbseon@korea.kr
   - 전화 : 044-203-65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거나, 교육부 교원양
성연수과(전화 044-203-6502, 팩스 044-203-65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3-21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 등록
  ○ 등록 관인 최초사용일 : 2023년 7월 3일
남동탄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남동탄우체국
현금출납공무원인
남동탄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3-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3. 6. 5.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박ㅇ진
42-2018-60-0000163
511덕ㅇ호
포항시 북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3.6.5.~2023.7.4.)
손ㅇ수
42-2018-60-0000139
500문ㅇ호
포항시 남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3.6.5.~2023.7.4.)
정ㅇ경
41-2014-60-0000005
500파도ㅇㅇ호
포항시 북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3.6.5.~2023.7.4.)
김ㅇ균
42-2005-30-0000004
505대ㅇ호
포항시 남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3.6.5.~2023.7.4.)
박ㅇ철
42-2021-60-0000005
500수ㅇㅇ호
포항시 남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3.6.5.~2023.7.4.)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 제2023-156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관인(공인)등록
1. 등록 직인(신규등록) 
  ○ 등록사유 : 부서 신규지정 등
  ○ 최초 사용일 : 2023. 6. 26.
  ○ 직인 명칭 및 인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제대학 분임재무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제대학 분임지출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제대학 분임징수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제대학 수입금출납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제대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제대학 물품관리관인
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제대학 물품운용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제대학 물품출납공무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바이오대학 분임징수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바이오대학 
수입금출납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분임징수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수입금출납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제대학장인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6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우
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예정) 대상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30 / FAX 02-6735-8144 / E-mail : yjwon222@korea.kr
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유채현
1994.○.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7,500,000
070-****-6828
통신
가입
2
권순기
1980.○.10.
경기도 수원시 
권광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항
7,500,000
010-****-0844
쇼핑몰
3
주식회사 
씨앤엘코리아
110111-
8279170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7,500,000
1670-**84
로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36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폐지)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폐지)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선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306-1도
306㎡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306-1도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306-1도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0.1km
변경
(폐지)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선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684구
10,777㎡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684구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684구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0.1km
변경
(폐지)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선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311-1도
251㎡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311-1도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311-1도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0.1km
변경
(폐지)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선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311-2도
50㎡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311-2도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311-2도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0.1km
변경
(폐지)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선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310-2도
446㎡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310-2도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310-2도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0.1km
변경
(폐지)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선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271-2도
122㎡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271-2도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271-2도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0.1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도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토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용전길141,  
                    054-260-2538)
◉법무부고시제2023-309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23년 06월 26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 중 정정(국적 취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원인
취소연월일
안사르사히
1968.02.02.
남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원곡동***
중혼사실을숨기고
간이귀화
2023.06.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3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4-260-2538)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폐지)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선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306-1도
306㎡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306-1도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306-1도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0.1km
변경
(폐지)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선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684구
10,777㎡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684구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684구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0.1km
변경
(폐지)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선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311-1도
251㎡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311-1도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311-1도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0.1km
변경
(폐지)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선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311-2도
50㎡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311-2도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311-2도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0.1km
변경
(폐지)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선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310-2도
446㎡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310-2도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310-2도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0.1km
변경
(폐지)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선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271-2도
122㎡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271-2도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271-2도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0.1km
◉환경부공고제2023-391호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181호, 2022.09.25.)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환경부장관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가.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시 필요한 비용 산정 기준 신설(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은 별표 3과 같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신설(별표 3부터 5를 별표 4부터 6으로 하고, 별표 3을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붙임3 검토의견 제
출서식을 환경부장관(기후적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 kim99@korea.kr
   2) 일반우편: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후적응과
   3) 온라인공청회: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
3.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나 환경부 누리집(https://me.go.kr)→국
민소통→국민참여→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기후적응과(전화 044-201-695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법무부고시제2023-308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방서영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6.20
서세일
2004.**.**
남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2023.06.20
성한나
200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3.06.20
신서머여진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6.20
안래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6.20
배필립
201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6.20
이재선
2015.**.**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완주군 ****
2023.06.20
이진성
2013.**.**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완주군 ****
2023.06.20
이은혜
2006.**.**
여성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
2023.06.20
박힘샘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6.19
김다엔
1994.**.**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3.06.19
임지원
1977.**.**
남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6.19
박은미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06.19
정성환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6.20
김지운
201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6.19
시베스헥터라
울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3.06.20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38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의왕고천지구 A-2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신혼희망타운)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의왕고천 A-2BL)
1. 사 업 명 : 의왕고천지구 A-2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변경)
사업자명칭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
동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좌
동
대표자성명
김현준
이한준
디엘이앤씨(주)
사업자명칭
디엘이앤씨(주)
좌
동
소
재
지
서울특별시종로구
통일로134(평동)
좌
동
대표자성명
마창민
좌
동
금호건설㈜
사업자명칭
금호산업(주)
금호건설(주)
소
재
지
전라남도나주시시청길4
(송월동)
서울특별시종로구우정국로
26 센트로폴리스A동
대표자성명
서재환
좌
동
동부건설㈜
사업자명칭
동부건설(주)
좌
동
소
재
지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137(역삼동, 코레이트타워)
좌
동
대표자성명
허상희
윤진오
㈜지우피엠씨
사업자명칭
㈜청우건설
㈜지우피엠씨
소
재
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
381(정자동, 폴라리스빌딩)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120,
9층907호(도곡동, 인스토피아)
대표자성명
구본일
좌
동
2.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의왕시
의왕고천지구공공주택지구내A-2BL
좌동
-
3. 사 업 비 : 268,316,079천원(주택도시기금 49,004,780천원)
4. 사업기간 (변경)
- 당 초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06.
- 변 경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08. 
5.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의왕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031-250-843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나. 사업면적(㎡)
38,771.00
좌동
-
다. 대지면적(㎡)
38,771.00
좌동
-
라. 연면적(㎡)
115,107.534
좌동
-
마. 사업규모
아파트11개동
(870세대, 20층)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179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후소득보장 및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일부 예금에 대하여 현행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
(IRP) 퇴직연금 상품의 예금과 같이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이하 '보호한도')를 적용하여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상품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추가(안 제3조제4항, 제18조
  제3항 및 제7항제1호가목)


  '22.4월 신설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따른 예금등 채권에 대해서도 기존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가입자(근로자)별로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나. 연금저축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안 제18조제7항제1호나목)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연금저축(신탁‧보험)에 대해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다. 보험상품 사고보험금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안 제18조제7항제1호다목)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사고보험금(만기보험금은 제외)에 대해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구조개선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903
   ◦ 팩스 : 02-2100-2919
   ◦ 이메일 : ncw112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6호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섬진강 상류 유지보수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 상류 유지보수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하천공사의 목적
   - 본 공사는 섬진강 배수통문 및 제방 등 하천시설물의 유지보수로 치수안전성을 강화하고 섬진강 
자전거길을 정비하여 하천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하천공사의 개요
   - 유지관리도로 설치 4개소, 하상정비 1개소, 자전거길 개선 2개소, 안전시설 설치 8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섬진강(전라북도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전라남도 구례군)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22. 11.  ~ 2023. 11.(12개월)
6.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2과(남원)에 비치
7. 실시설계도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2과(남원)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2과(남원)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2과(남원)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법」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해당없음
◉청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청주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시정명령)
1. 처분대상 : ㈜디앤씨씨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시정명령) 대상자 명단 참고)
2. 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시정명령)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통신사업 신고(폐지) 미이행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제92조(시정명령)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의견제출기한 : 2023.07.24.
6. 의견서 제출
 ◦부서명 :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가통신사업 담당
            (TEL 043-261-5856, FAX 043-261-5858)
7. 유의사항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귀하께서는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주전파
   관리소 이용자보호과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시정명령)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부가통신 신고사항
  1       205170007       ㈜디앤씨씨        송O학                  시정명령
                                               변경, 폐지 미이행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하늘
2021.**.**
여성
무국적
경기도 양주시 ****
2023.05.11
김알리
2017.**.**
남성
우즈베키스탄
경기도 동두천시 ****
2023.06.08
유지아나
2021.**.**
여성
필리핀
경기도 김포시 ****
2023.06.08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7호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섬진강 중류 유지보수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 중류 유지보수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하천공사의 목적
   - 본 공사는 섬진강 배수통문 및 제방 등 하천시설물의 유지보수로 치수안전성을 강화하고 섬진
강 자전거길을 정비하여 하천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하천공사의 개요
   - 유지관리도로 설치 2개소, 배수시설 정비 19개소, 자전거길 개선 1개소, 안전시설 설치4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섬진강(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남도 곡성군, 구례군)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22. 11.  ~ 2023. 11.(12개월)
6.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2과(남원)에 비치
7. 실시설계도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2과(남원)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2과(남원)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2과(남원)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해당없음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8호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섬진강 상류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 상류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하천공사의 목적
   - 본 공사는 섬진강 배수통문 및 제방 등 하천시설물의 유지보수로 치수안전성을 강화하고 섬진강 
자전거길을 정비하여 하천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하천공사의 개요
   - 자전거도로 정비: 5개소, 호안정비 1개소, 하상정비 2개소, 예초풀베기 2지구, 
배수시설 유지보수 4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섬진강(전라북도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전라남도 구례군)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23. 6.  ~ 2024. 6.(12개월)
6.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2과(남원)에 비치
7. 실시설계도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2과(남원)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2과(남원)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2과(남원)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해당없음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9호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섬진강 중·하류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 중·하류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하천공사의 목적
   - 본 공사는 섬진강 배수통문 및 제방 등 하천시설물의 유지보수로 치수안전성을 강화하고 섬진
강 자전거길을 정비하여 하천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하천공사의 개요
   - 자전거도로 정비: 5개소, 예초풀베기 4지구, 배수통문 유지보수 1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섬진강(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남도 곡성군, 광양시, 경상남도 하동군)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23. 6.  ~ 2024. 6.(12개월)
6.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2과(남원)에 비치
7. 실시설계도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2과(남원)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2과(남원)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2과(남원)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해당없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8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5380-2018-000153호)
2. 사용자의 성명: 안양시장
3. 사용자의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4. 사용목적: 환경개선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0-1번지 일원
  - 허가량: 7,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안양천(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7. 16. ∼ 2028. 7. 1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8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0010-2008-000152호)
2. 사용자의 성명: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3. 사용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1
4. 사용목적: 생활용수(충주댐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124번지 일원
  - 허가량: 1,410,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9. 26. ∼ 2028. 9. 25.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응언지
2021.**.**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울릉군 ****
2023.03.31
김지원
2017.**.**
여성
타이
경기도 수원시 ****
2023.05.17
박지윤
2020.**.**
남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진도군 ****
2023.06.02
이수정
2020.**.**
여성
타이
경기도 평택시 ****
2023.06.02
주현지팔마레스
2020.**.**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진주시 ****
2023.06.0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23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6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박ㅇ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76번길 3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엄ㅇ주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28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송ㅇ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154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3번길 1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ㅇ원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8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림로 6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7. 10.(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4/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tripak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법무부공고 제2023-239호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법무부장관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
거나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그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응시
수수료 반환 사유를 추가한 개정 「변호사시험법」(법률 제19100호, 2022. 12. 27. 공포ㆍ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기간, 반환범위, 반환 사유 구체화
변호사시험법 개정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미응시자에 대한 응시 수수료 반환 절차 및 범위
 와 사유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시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반환 신청하도록 하고 반환 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반환 절
 차 및 반환범위를 법무부령으로 위임함
나. 법령용어 순화 및 상위법과의 통일을 위한 자구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jubilate@korea.kr
 - 팩스 : 02-2110-03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조인력과(전화 (02) 2110 - 33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

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23-237호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교육법」제22조의5 및「초‧중등교육법」제21조의5에 신설된 교원자격취소 관련 법률규정 용어
와 통일하고, 연계 개정을 통해 교원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와 관련한 사무를 교육감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유아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교원자격검정령」의 자격취소 용어와 통일(안 제4조, 안 제5
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506호 교원양성연수
과
   - 전자우편 : gbseon@korea.kr
   - 전화 : 044-203-65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거나, 교육부 교원양
성연수과(전화 044-203-6502, 팩스 044-203-65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365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개정(2023. 4. 18.)에 따라 가맹점
의 등록한 사항 중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는 중요사항,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 전 등록갱신 신
청 방법,  등록 말소의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26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가맹점을 특정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시장등의 구역 안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함(안 제9조의15 신설) 
나. 법 제26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등록갱신의 신청 등은 가맹점 등록신청의 방법․
절차를 준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 등록갱신신청서를 작성하여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의17 신설) 
다. 법 제26조의6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등록 말소의 절차 등은 동록 말소로 인한 혼란
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함(안 제9조의20 신설) 
라. 가맹점 등록 관련 신설된 권한, 가맹점에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효율적인 행사를 위하여 가맹
점 등록 또는 취소와 같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 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
장과
   - 전자우편 : sds8808@korea.kr
   - 팩스 : 044-204-7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과(전화 (044) 204–7891, 7900, fax 
(044) 204-790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