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나.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지원(방사선비상진
료분야)
  1) 방재훈련계획 및 시나리오 검토                        108       79,403,000
  2) 전체훈련점검                                  411      302,172,000
  3) 부분훈련점검(의료대응활동 중점사항)                      90       66,169,000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160      117,634,000
  2)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및 장비에 대한 검사                   250      183,803,000
  3)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검사                      70       51,464,000
                    합 계                     1,875    1,378,521,000



[별표 2]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에 대한 기준단가(제4조제2항 관련)

                  수탁기관                               기준단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93,900원
                한국원자력의학원                             306,800원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의 대상업무별 업무량 및 비용 (제4조제2항 관련)

                                          업무량
                   대상업무                               비용(원)          비고
                                          (인·일)
Ⅰ.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1)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물리적방호)                 45       13,225,000
  2)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사이버보안)                 23        6,759,000
 나.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1)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물리적방호)                       32        9,404,000
  2)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사이버보안)                      120       35,268,000
 다.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검사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                -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8       2,351,000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24        7,053,000
  4)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3          881,000
  5) 최초검사(사이버보안)                               -                -
  6) 정기검사(사이버보안)                             100       29,390,000
  7)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 검사 포함)                  185       54,371,000
 라.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
  1) 부분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24        7,053,000
  2) 전체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20        5,878,000
  3) 부분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20        5,878,000
  4) 전체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92       27,038,000
 마.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 업무
  1)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사이버보안 포함)                  176        51,726,000
                    합 계                      872       256,275,000

                                350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도면
                              계획내용                       비고
  번호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기준을 따름
           색채      -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주조색은 시각에 편안함을 주는 저채도 중성색 사용
                   - 색채표기는 KS표준색 또는 먼셀기호 사용
                  ∙ 건축한계선 : 3m
           건축선     ※ 단,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등)은 보행공간 확보 및
                    안전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1m 지정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공동
        경관      ∙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주택
        계획        공간, 살고 싶은 공간 창출
             용지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차량 ∙ 본 사업지와 접하고 있는 북측도로(장터8길)에 교차로를
             동선   신설하여 원활한 차량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계획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고          공동
     ①  교통 주차장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주택
        처리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계획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보관소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대지내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공지      녹지 등을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기타사항
                  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보령웅천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보령웅천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보령웅천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64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가. 대지위치                                           좌 동
                      대창리 724-6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4,750.00                4,767.00          증 17.00
   다. 대지면적(㎡)              4,750.00                4,589.00          감 161.00
   라. 연 면 적(㎡)             4,728.14                4,755.62          증 27.48
                      아파트 2개동 (행복주택
   마. 사업규모           80세대, 국민임대 20세대,                좌 동
                      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10,215,072천원 (주택도시기금 3,851,2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20. 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지역협력부(042-470-033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부산모라)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모라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고
시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부산모라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1366-2         좌 동
   나. 사업면적(㎡)          7,296.50             좌 동
   다. 대지면적(㎡)          7,296.50             좌 동
   라. 연 면 적(㎡)        19,024.50           17,689.13       감 1,335.37
                     아파트 3개동             아파트 3개동
   마. 사업규모      (행복주택 390세대, 12~18층) (행복주택 390세대, 10~15층) 감 3개층
                부대‧복리시설 및 지역편의시설 부대‧복리시설 및 지역편의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27,573,629천원 (국민주택기금 15,494,7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21. 0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정정) 고시 :〔별첨〕

                                      365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4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따라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의 특구계
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변경없음)
ㅇ 위치 : 충남 서산시 부석면 서산간척지 B지구 일원(변경없음)
ㅇ 면적 : 5,699,000㎡(변경없음)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특구 사업기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변경없음)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지방자치단체(변경없음)
 - 서산시장(충남 서산시 관아문길 1)
ㅇ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현대건설주식회사(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 현대모비스주식회사(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0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8년~2018년 → (변경) 2008년~2019년
ㅇ 재원조달 : 8,576.24억원(변경없음)
 - 전액 민자로 추진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기존특례 유지(변경없음)
ㅇ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9조제1항제1호, 제3항제2호), 농지허
  가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0조제1항제4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1조제2항)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서산시 기업지원과(041-660-2353)에
  서 열람할 수 있음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
인 방법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지 고시

                                 367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행복주택개발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축과 및 한
 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전화:051-460-540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별첨]                     도시관리계획 결정(정정) 고시
1. 지구단위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모라 제1종       사상구 모라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덕포동일원            682,199.2          -         682,199.2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변경없음)
   (2) 주차장(변경없음)
  2) 공간시설(변경없음)
   (1) 공원(변경없음)
   (2) 녹지(변경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1)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4) 공공․ 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2) 학교(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내부도로변(변경없음)
  2) 단독주택용지 간선도로변(변경없음)
  3)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용지(변경없음)
  4)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용지(변경없음)
  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정정)
   ※ 금회변경사항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구 역 명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B-9BL       50%         좌동       235%          210%    18층(72m) 15층(60m)

  6) 학교(변경없음)
  7) 공원 등(변경없음)
  8) 기타 공공청사용지 등(변경없음)
  9) 주차장(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정정)도 : 게재생략

                                          366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신매리 738-1
 o 허가량 : 1,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보청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2.01.~2021.09.30.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9-6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개발계획(변경) 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46호(2018.11.26.)로 변경·결정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
도국제도시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치수안전성 및 해수순환 체계를 확보를 위한 남측연결수로 개설과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공원과 수변 근린생활시설 신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 명   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 면   적: 53,362,398.4㎡
  - 국제업무단지:         5,770,553.0㎡ → 5,803,594.4㎡(증 33,041.4㎡)
  - 송도랜드마크시티: 5,828,284.9㎡ → 5,795,243.5㎡(감 33,041.4㎡)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변경
 가.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변경

                                                  면   적 (㎡)
       명   칭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시 가 지 조 성 단 지             2공구      1,303,042.8        -      1,303,042.8
 지식정보산업단지                 2․4공구     2,401,744.7        -      2,401,744.7
 어민생활대책단지                  1공구        314,342.0        -        314,342.0
 바 이 오 단 지                 4공구      1,316,962.3        -      1,316,962.3
                                                                         •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을 위한 지구계변경
                                                                          (송도랜드마크시티→국제업무단지)
 국 제 업 무 단 지              1~4공구    5,770,553.00 증) 33,041.4   5,803,594.4 - 6‧8공구→1‧3공구 : 33,948.2㎡
                                                                          - 1‧3공구→6‧8공구 : 906.8㎡


                                              409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면   적 (㎡)
    명  칭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아 암 공 원 ( A )      1․2공구    1,494,153.8           -       1,494,153.8
                  7․8․9․11
아 암 공 원 ( B )               2,293,267.3          -        2,293,267.3
                     공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7공구    1,416,713.6          -        1,416,713.6
인 천 테 크 노 파크 확대
                     7공구      651,758.2          -         651,758.2
조 성 단 지 ( A )
첨단 산업클 러스터 ( B )     5공구    3,541,285.3          -        3,541,285.3
첨 단산업 클러스 터( C )    11공구   12,452,645.0          -       12,452,645.0
첨 단산업 클러 스터 ( E )
                    11공구      325,800.0          -         325,800.0
관 공 선 부 두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F) 5․7공구           389,273.8          -         389,273.8
                                                                     •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을 위한 지구계변경
                                                                      (송도랜드마크시티→국제업무단지)
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5,828,284.90 감) 33,041.4    5,795,243.5 - 6‧8공구→1‧3공구 : 33,948.2㎡
                                                                      - 1‧3공구→6‧8공구 : 906.8㎡
아 암 물 류 단 지           9공구      2,625,730.0       -        2,625,730.0
국 제 여 객 터 미 널         9공구      1,325,196.7       -        1,325,196.7
신항물류단지( A)           10공구      4,386,330.0       -        4,386,330.0
신항물류단지( B )          10공구      5,525,315.0       -        5,525,315.0
합           계          -      53,362,398.4       -       53,362,398.4
 나.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1) 기본방향: 변경 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 변경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단위개발      ❍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1단계 1-1공구)를 위한 지구계 변경
 사업 지구계      - 송도랜드마크시티→국제업무단지(33,041.4㎡): 남측연결수로 경계로 변경
   변경          (6‧8공구 → 1‧3공구: 33,948.2㎡, 1‧3공구 → 6‧8공구: 906.8㎡)
            ① (주택건설용지 축소) 6·8공구 호수변 수변공원 폭원 및 학교의 확장으로 주택건설용지
              축소
             ∙ 공동주택용지: 4,282,577.8㎡ → 4,271,643.6㎡ 감) 10,934.2㎡
            ② (근린생활시설용지 확장)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남측연결수로변 근린생활시설용지 신
              설
             ∙ 근린생활시설용지: 471,846.3㎡ → 530,399.3㎡ 증) 58,553.0㎡
  주요
            ③ (공공시설용지 변경)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남측연결수로 조성을 포함한 기반시설 변
토지이용계획
              경
  변경         ∙ 공원: 15,208,440.3㎡ → 15,188,576.0㎡ 감) 19,864.3㎡
             ∙ 도로: 7,914,043.4㎡ → 7,939,485.3㎡ 증) 25,441.9㎡
             ∙ 녹지: 2,386,506.6㎡ → 2,386,168.5㎡ 감) 338.1㎡
             ∙ 공공하수처리장 폐지: 55,022.8㎡
             ∙ 학교(2개소) 면적 확장: 796,298.6㎡ → 800,086.8㎡ 증) 3,788.2㎡
             ∙ 종교용지 신설: 2,400.9㎡
             ∙ 공공청사 변경: 203,303.2㎡ → 198,873.4㎡ 감) 4,429.8㎡

                                         410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상수공급계획       ◦급수량
    (변경)        - (기정) 224,101㎥/일 → (변경)224,869㎥/일 (증 768㎥/일)
  오수처리계획       ◦계획오수량
    (변경)        - (기정) 170,573㎥/일 → (변경) 171,299㎥/일 (증 726㎥/일)
               ◦전력사용량
                - (기정) 11,645,976MWh/년 → (변경) 11,703,860MWh/년 (증 57,884MWh/년)
               ◦난방․급탕 부하량
     에너지
                - (기정) 4,724,370Gcal/년 → (변경) 4,731,208Gcal/년 (증 6,838Gcal/년)
    사용계획
               ◦냉방 부하량
     (변경)
                - (기정) 820,862Gcal/년 → (변경) 820,477Gcal/년 (감 385Gcal/년)
               ◦취사연료량
                - (기정) 68,654천·N㎥/년 → (변경) 68,698천·N㎥/년 (감 44천·N㎥/년)
               ◦가로망계획
               - 광역도로: 33.0km (변경 없음)
  교통처리계획
               - 주간선도로: 41.9km (변경 없음)
    (변경)
               - 보조간선도로: 52.7km (변경 없음)
               - 집산도로: 191.3km → 192.2km (증 0.9km)
  보건의료, 복지시설
                                                        -
    (변경 없음)
               ◦교육시설(초·중·고교)
    교육시설       - 위치: 송도랜드마크시티
    (변경)       - 면적: (기정)796,298.6㎡ → (변경)800,086.8㎡ (증 3,788.2㎡)
               ※ 변경사유: 초교(ES3), 중교(MS2) 교사 면적 증가
               ◦공공시설용지 증가
    공공청사       - 위치: 송도랜드마크시티
    (변경)       - 공공청사: (기정) 203,303.2㎡ → (변경)198,873.4㎡ (감 4,429.8㎡)
               ※ 변경사유: 국제소방서 → 119안전센터, 주민센터·청소년수련시설, 종교시설용지 신설
  환경보전계획       ◦생활폐기물 발생량
    (변경)       - 361.23톤/일 → 361.85톤/일 (증 0.62톤/일)
  문화시설계획
                                                        -
  (변경 없음)
               ◦공원: (기정) 15,208,440.3㎡ → (변경) 15,188,576.0㎡ (감 19,864.3㎡)
                   국제업무단지 (감 1,956.8㎡),
  공원․녹지계획
                   송도랜드마크시티 (감 17,907.5㎡)
    (변경)
               ◦공공녹지: (기정) 2,386,506.6㎡ → (변경) 2,386,168.5㎡ (감 338.1㎡)
                       송도랜드마크시티 (감 338.1㎡)
   도시경관계획
             ◦워터프런트 남측연결수로 조성을 통한 수변경관 계획 수립
     (변경)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
   (변경 없음)
 주)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46호(2018.11.26.), 아암물류단지 개발계획 변경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 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관
  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 ☎ 032-453-7822)에
  서 열람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
    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414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9-1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9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19년 1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기준단가(제5조제1항 관련)

                    수탁기관                               기준단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931,638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04,320원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대상업무별 업무량 및 부담금(제5조제1항 관련)

                                            업무량
                      대상업무                             부담금(원)          비고
                                            (인·일)
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
1. 발전용원자로 사업자
 가. 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가·허가, 지정,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표준설계인가,
     운영허가,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 해체승인, 특정기술주         21,537   20,064,687,000
     제보고서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나.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및 확인·점검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검사           60,153   56,040,820,000
 다. 법 제1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고의 접수
 라. 법 제11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환경상의
                                               975      908,347,000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마. 제11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관련된
                                              2,375    2,212,640,000
    안전성 심사에 관한 사항
 바. 방사성동위원소, 핵연료물질, 운반용기 및 운반 관련 심사
                                                85       79,189,000
   및 검사
                       합 계                   85,125   79,305,683,000
2. 핵연료 주기시설(한전원자력연료(주))
 가. 정기검사                                       160      149,062,000
               <삭 제>                             -                -
 나.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 평가 보고자료/방사선 분기보고 자
                                                60       55,898,000
    료 검토

                                  333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다. 인·허가 변경사항 심사                          200      186,327,000
라. 안전검사 (시설검사, 특별점검 등)                    40       37,265,000
마. 품질보증검사                                 48       44,718,000
바. 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계획서 심사                      120      111,796,000
사. 핵물질사용(변경) 허가/RI 및 RG사용(변경) 허가(정기검
                                           25      23,290,000
   사 포함)
아. 핵연료물질가공사업 허가 심사                          -                -
자. 운반(개별운반검사, 정기검사, 운반용기 등)               200      186,327,000
차.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심사                           600      558,982,000
                 합 계                    1,453    1,353,665,000
3. 방사성폐기물(원자력환경공단)
가. 정기검사
 1) RI폐기물 관리시설                            15       13,974,000
 2)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300      279,491,000
나.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보고자료 검토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부지감시 및 조사보고서        300      279,491,000
    포함)
다. 건설·운영허가 심사
 1)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               -
라. 인허가 변경사항 심사
 1)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1,200    1,117,965,000
 2)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3.5       3,260,000
마. 사용전검사
1) RI폐기물 관리시설                               -               -
바. 품질보증검사
 1) RI폐기물 관리시설                              -               -
 2)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90      83,847,000
사. 처분검사
 1) 중저준위폐기물영구처분시설
   가) 500드럼 이하                           640      596,248,000
   나) 500드럼 초과분                           20       18,632,000
아. 자체처분계획서 심사
 1) RI폐기물 관리시설                           150      139,745,000
 2)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100       93,163,000
자. 방사성물질운반 검사
 1)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52      48,445,000
 2) RI폐기물 관리시설(정기검사 등)                      5       4,658,000
차. 사용후핵연료운반용기설계승인심사
 1) 사용후핵연료운반용기설계승인심사                      150      139,745,000
카. 방사성동위원소 일시적 사용장소 변경 신고                   -                -
타. 판독업무자 정기검사                              16       14,906,000
                  합 계                   3,042    2,833,570,000
Ⅱ.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1. 발전용원자로 사업자
가. 법 제111조 제 1항 제2호에 따른 심사
  1) 법 제15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 법 제29조에
     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의       182      128,186,000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나. 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검사
 1)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        720      507,110,000
    리에 관한 검사
다. 법 제11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리
  1) 법 제98조 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96      67,614,000

                            334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라. 법 제 111조 제 1항 제10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757     533,170,000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관련 업무
마. 법 제 111조 제 1항 제15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를 위
                                           633     445,834,000
    한 인력 및 기술 지원
 2) 법 제98조 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
                                            48      33,807,000
    기 위한 장치의 설치
바. 법 제 11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106조 제3항의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434     305,674,000
                 합 계                      2,870   2,021,395,000
2. 핵연료주기(한전원자력연료(주))
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1)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
                                            13       9,156,000
    사업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나. 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검사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의 특정핵물질
                                            23      16,199,000
    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다. 법 제11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리
 1) 법 제98조 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36      25,355,000
라. 법 제 111조 제 1항 제10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122      85,927,000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관련 업무
마. 법 제 111조 제 1항 제15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를 위
                                           159     111,986,000
    한 인력 및 기술 지원
 2) 법 제98조 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
                                             -               -
    기 위한 장치의 설치
바. 법 제 11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106조 제3항의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6       4,225,000
                 합 계                       359     252,848,000
3. 방사성폐기물 시설(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1)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
                                            13       9,156,000
    사업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나. 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검사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의 특정핵물질
                                            12       8,451,000
    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다. 법 제11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리
 1) 법 제98조 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36      25,355,000
라. 법 제 111조 제 1항 제10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53      37,328,000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관련 업무
마. 법 제 111조 제 1항 제15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를 위
                                            31      21,833,000
    한 인력 및 기술 지원
 2) 법 제98조 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
                                             -               -
    기 위한 장치의 설치
바. 법 제 11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106조 제3항의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               -
                 합 계                       145     102,123,000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