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조 달 청
수신자 : 주식회사 필드글로벌(515-81-45037) 대표자 엄미정(690401-2******)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성명(명칭) 주식회사 필드글로벌(515-81-45037) 대표자 엄미정(690401-2******)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000, 00동 000호
            우리청과 ‘인조잔디’ 우수조달물품 제3자단가 계약체결과정에서 위조한 거래명세표 등을
 처분의 원인이
            이용한 허위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당한 가격으로 납품
  되는 사실
            ※ 계약번호 001870219-00~09, 002170147-00~03 및 해당 납품요구건 전체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4호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2.개별기준 6호
             가목 및 10호 나목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우수제품  구매과 담당자          서보용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42-724-7216
  의견제출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전자우편
                     주소     seoboyong@korea.kr   팩스번호 0 5 0 5 - 7 3 0 - 1 9 9 6

                 제출기한                    2024년 06월 24일(월) 18:00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
  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조 달 청 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0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JISOTS20388
생명공학기술 — 생물자원은행 운영 — 동물 생물자원에 대
한 요구사항
제정
KSJISO24603
생명공학기술 — 생물자원은행 운영 — 인간과 생쥐의 전분
화능 줄기세포에 대한 요구사항
제정
KSJISO24088-1
생명공학기술 — 미생물의 생물자원은행 운영 — 제1부: 세
균과 고세균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31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JISOTS2038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JISO2460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JISO24088-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JISOTS20388 : 인간을 제외한 동물에서 얻는 생물자원의 수집, 접수, 준비, 보존, 배송, 보
관, 분양, 파괴 및 폐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JISO24603 : 생체유래자원 및 관련 데이터의 수집, 설정, 확장, 특성화, 품질 관리(QC), 유
지 관리, 보존, 보관, 해동, 폐기, 분양 및 배송 등과 관련하여 인간 및 생쥐 
전분화능 줄기세포(PSC)의 생물자원은행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JISO24088-1 : 세균(bacterila)과 고세균(archaea)에 대한 생물자원은행 운영의 요구사항
을 규정  
부칙: 2024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 제2024-252호
 관보 제14680호(2000.12.1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0-48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680호(2000.12.15) 12쪽,
   국적상실일 : 1996.02.17   국적상실일 : 1979.04.20
                                                표 5번째 줄, 성명 최정자
◉법무부고시제2024-22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황광룡
1986.**.**
남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5조
채윤
1990.**.**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쩌우양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성희순
1967.**.**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5조
최기호
1973.**.**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김려화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이천시 ****
국적법 제05조
김유나
김유나
2009.**.**
여성
중국
경기도 이천시 ****
국적법 제08조
김려화의 
수반
취득
허룡철
1986.**.**
남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학봉
1974.**.**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5조
장예화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5조
최성
1984.**.**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5조
최윤지
최윤지
2018.**.**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8조
최성의 
수반취
득
한상근
1970.**.**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한경아,
한
지아
한경아
2007.**.**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8조
한상근의 
수반
취득
한지아
2010.**.**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8조
한상근의 
수반
취득
박화자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김은형
김은형
2007.**.**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8조
박화자의 
수반
취득
김려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5조
조향화
1977.**.**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5조
황지원
황지원
2012.**.**
남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8조
조향화의 
수반
취득
김순녀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5조
전명월
1972.**.**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5조
김지연
1997.**.**
남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5조
한희
1990.**.**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최향옥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5조
송경연
1972.**.**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영근
1982.**.**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5조
김민준
김민준
2019.**.**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8조
김영근의 
수반
취득
허연희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장예지
장예지
2016.**.**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8조
허연희의 
수반
취득
박광수
1980.**.**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하나
박하나
2020.**.**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8조
박광수의 
수반
취득
응우옌티투타오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씨언싸위
1981.**.**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타이소니콜라스
알
렉산더
1989.**.**
남성
오스트레일
리
아
경기도 양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쪼우즌조우
1976.**.**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미영
1990.**.**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엔티베튀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일라타모르칼
다
1993.**.**
여성
필리핀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정실
1958.**.**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신학수
1979.**.**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디엠꾸엔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설화
1978.**.**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탄뚜옌
1985.**.**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후에투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홍느
199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정학
1960.**.**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엔티옌
1984.**.**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석춘란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차금옥
1963.**.**
여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련옥
197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5조
◉법무부고시 제2024-253호
 관보 제14680호(2000.12.1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0-48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680호(2000.12.15) 12쪽,
   국적상실일 : 1996.02.17   국적상실일 : 1979.04.20
                                                표 4번째 줄, 성명 오성덕
◉법무부고시 제2024-254호
 관보 제16242호(2006.04.2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6-11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242호(2006.04.26) 46쪽,
   국적상실일 : 2002.12.10   국적상실일 : 2002.11.26
                                                표 6번째 줄, 성명 전상현
◉여성가족부고시 제2024-2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4-   金のEX                  大洋図書//네픽티            간행물윤리
 15926    DVD      15     -       앤에스    2023-08-21  위원회  2420122 2024-05-10 선정성 2024-05-31
 2024-   金のEX                  大洋図書/네픽티앤            간행물윤리
 15927  DVD DX      3     -        에스    2024-03-21  위원회  2420123 2024-05-10 선정성 2024-05-31
       陸海空兵器
       擬人化少女A
 2024- ssortment    -    くーろく イカロス出版/네픽 2024-02-21 간행물윤리 2420124 2024-05-10 선정성 2024-05-31
 15928 くーろくろ               ろ    티앤에스                위원회
          画集
       大塚びる写
 2024-    真集        -     -    講談社/네픽티앤에 2024-03-18 간행물윤리 2420125 2024-05-10 선정성 2024-05-31
 15929 競泳水着偏                       스                 위원회
           愛
일련      서명       권호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수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4             202
-159   Supreme   3년         라이트미디어     2023-06-0   간행물윤리   241053   2024-05-   선정성   2024-05-
 96              7월                        1        위원회       4        10               31
                  호
2024
-159   VILLAIN   004        (주)미디어플래   2024-04-0   간행물윤리   241053   2024-05-   선정성   2024-05-
 97                             그          1        위원회       5        10               3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2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품목에는 무시동 히터가 포함되지 않아 
안전기준 적용 없이 유통되고 있으며 사고에 취약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무시동 히터” 추가
(안 [별표 6])
3. 의견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
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ㅇ 전화 : 043-870-5451, 팩스 : 043-870-5677
  ㅇ 전자우편 : dongseb@korea.kr
- 2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전화 
043-870-5451, 팩스 043-870-5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0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경위 1명, 경사 1명)을 증원하되 그중 5명은 고용노동부, 검찰청 및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bigstar78@@korea.kr
    - 전화 : 044-205-2372 (FAX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2, 
FAX : 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795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74호, 2024. 1. 23. 공
포, 7. 24.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 소속기관인 국립서울현충원의 조직과 그 정원 7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9명, 7급 14명, 8급 9명, 9급 29명, 전문경력관 나
군 2명)을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는 한편,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manna01@korea.kr
  - 전화 : 044-205-2368(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8, 팩스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82호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안성~구리) 건설공사(제1공구-제9공구) 도로구역결정(변경) 고
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21호)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82조 및「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토지세목고시)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안성-구리)
                                 건설공사(제1공구-제9공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안성~구리) 건설공사

                       당초                            변 경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면적(㎡)                          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 소            주 소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명칭)                  (명칭)            관계


                                                                                     ****
                                                                                                     지상권
                                                                                     공사
      경기도
                                                                              경기도    농업회
      용인시
                                                                      ****    용인시                    근저당권
 1    처인구 산31-1    임    771,692 1,222   산31-3    임    771,692   561                  사****
                                                                      대종회     원삼면                    지상권
      원삼면                                                                            *****
                                                                              고당리
      학일리
                                                                                     주식회             지상권
                                                                                     사**             근저당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용인시
 2        산153     임    14,999   470    산153-6   임     14,999   496   이**     서초구
      처인구
                                                                             서초대로
       호동
      경기도
                                                                             서울특별시
      용인시
 3        산153-4   임    10,401   692    산153-7   임     10,401   719   이**     서초구
      처인구
                                                                             서초대로
       호동
      경기도
                                                                             서울특별시
      용인시
 4        산153-4   임    10,401   692    산153-8   임     10,401   102   이**     서초구
      처인구
                                                                             서초대로
       호동
      경기도                                                                     경기도
      용인시                                                             ****    평택시
 5        산154     임    12,648   48     산154-3   임     12,648   19
      처인구                                                             종중      팽성읍
       호동                                                                    대추안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1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제정사유
  - KSCIECTS62607-2-4: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CIECTS62565-4-1: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CIECTR63258: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KSCIECTS62607-2-4 : 개별 CNT의 접촉 저항과 저항률 및 측정 신뢰성을 결정하는 시험법에 
대하여 규정
  - KSCIECTS62565-4-1 : 표준은 단분산 발광 나노물질의 중요한 광학적 특성 및 기타 구체적 
특성을 나열하기 위한 공란 상세 규격과 형식을 규정  
  - KSCIECTR63258 : 타원편광분석기의 규격을 포함하지 않지만, 데이터 편차를 최소화하고 
데이터 재현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시 
   
  부칙: 2024.05.31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TS62607-2-4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2-4부: 탄소 
나노튜브 재료 - 개별 탄소 나노튜브의 저항 
측정을 위한 시험법
제정   
KSCIECTS62565-4-1 나노제조 - 물질 규격 - 제4-1부: 발광 나노물
질 - 공란 상세 규격
제정   
KSCIECTR63258   
나노기술 - 나노스케일 막의 두께 평가를 위한 
타원편광분석법 적용 지침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4-236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제19조의2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
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신규지정 공고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지정번호        지정분야
                                                   POPs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환경보건                                   다이옥신 및 퓨란
                     허준로 202-26   백영만   제12호
     기술연구원                                     (폐수, 토양·퇴적물,
                       (가양동)
                                                 고상폐기물)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공고 제2024-64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른 명단공개 예고 통지(의견제출 통지)
서를 2024.04.30.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친지수령․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제
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명단공개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5. 31.(금) ~ 2024. 6. 13.(목)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이석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정드4 이행의무위반(감치)            친지수령
   2     변수호      수원가정법원 2022정드21 이행의무위반(감치)               수취인불명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의 규정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9. 13.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
                 (02-2100-6485) 제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14호
　「전파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처분)된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2. 대상자
고지번호
체납자명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체납액(천원)
주소지
계
과태료
가산금
0162180192
370000359
주식회사
제*이앤씨건설
144511-*******
/227-81-*****
525
300
225
제주시 중앙로 ***
3.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5조(무선국의 운용), 제90조(과태료)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4. 공시송달 내용
  가. 과태료 체납자에게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오니,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최대 60개월 동안 가산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기타사항
  가. 체납 과태료의 납부를 원하실 경우 제주전파관리소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064-740-28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20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개정(’23.12.26. 개정, ’24.12.27. 시행)
에 따라 발급 절차, 보안 대책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안 제36조, 제40조, 제40조의3, 제60조)
  ○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신청 절차 및 방법, 서식 등을 규정하며, (재)발급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에 대해 규정
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제40조의3, 제42조, 제58조)
  ○ 본인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
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 접수 시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하
는 등 보안대책에 대해 규정
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 지원(제3조, 제36조)
  ○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IC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집적회로(IC)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는 희망하는 경우 IC주민등록증을 무료 발급
하도록 규정
라.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제41조의3)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의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이 가
능하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세종정부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nabaju@korea.kr
- 팩스 : (044) 204 – 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주민과(전화 (044) 205 - 3143, 팩스 (044) 204 - 
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21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개정(’23.12.26. 개정, ’24.12.27. 시행)에
따라 IC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출상장려 여건 조성을
위해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에 대한 주민등록 관련 제증명 열람·발급 수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IC주민등록증 신청 시 수수료 징수(안 제17조)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IC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5천원) 징수 근거를 마련
나. 다자녀가구의 제증명 열람·발급 수수료 면제 근거 마련(안 제18조)
  ○ 출산장려 여건 조성을 위해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민등록 관련 제증명 열람·발급 수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세종정부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nabaju@korea.kr
   - 팩스 : (044) 204 – 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주민과(전화 (044) 205 - 3143, 팩스 (044) 204 - 
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82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절차 중 예비인가를 폐지하는 「부
동산투자회사법」 개정(2024.2.20. 공포, 2024.8.21.시행)에 따라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자산관리회사 예비인가 폐지(안 제22조 및 제47조의7)
  - 법 개정(2024.8.21. 시행)으로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가 폐지됨에 따라 예비인가 조항 삭제, 자
구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투자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ㅇ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044-201-3415, 45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정안
의
견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예정 : 무선국 개설 허가취소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 2024.7.4.(목), 09:00~10:00
5. 청문장소 :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942018300000415     **해남100호           이**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
    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710-6716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72, FAX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4-39호
 관보 제19620호(2019. 11. 5.)에 게재된 “서울출입국 외국인청고시 제2019-54호(국적상실)”
 대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중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관보내용
                                        전라남도순천시
        정국주    1949.**.**   여    미국               1996.09.17.   외국국적취득
                                        ****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정정사항                                    전라남도순천시
        정국주    1949.**.**   여    영국               1973.09.10.   외국국적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