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96호                       관        보         2008. 7.21.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260000                   1.여권법 제6조            1.여권법 제15조
          일반(거주)
-0009                     2.여권법시행령 제19조        2.여권법시행령 제22조, 제38
          동반자녀분 근거법령
<기타>                      3.여권법 시행규칙 제13조, 제    조, 제39조
          리신청
 여권                        27조                 3.여권법 시행규칙 제14조
                          ○계:3일                ○계:3일

                           접수:외교통상부, 재외공관       접수:외교통상부, 재외공관,
                    접수·
1260000 관 용 . 외 교                                광역시·도, 시·군·구
                    처리
-0010     관여권 동            처리:외교통상부, 재외공관(3     처리:외교통상부, 광역시·도
<기타>      반자녀분리             일)                   (3일)
 여권       신청              1.여권법 제6조            1.여권법 제15조

                    근거법령 2.여권법시행령 제19조         2.여권법시행령 제22조

                                               3.여권법 시행규칙 제14조
                          1.여권법 제7조            1.여권법 제11조
1260000
          일반여권            2.여권법시행령 제3조         2.여권법시행령 제18조, 제38
-0011
          분실재발급 근거법령 3.여권법 시행규칙 제17조, 제         조, 제39조
<교부>
          신청               27조                 3.여권법 시행규칙 제11조, 12
 여권
                                                조
                          1.여권법 제7조            1.여권법 제11조
1260000
          거주여권            2.여권법시행령 제21조        2.여권법시행령 제18조, 제38
-0012
          분실재발급 근거법령 3.여권법 시행규칙 제17조, 27        조, 제39조
<교부>
          신청               조                   3.여권법 시행규칙 제11조, 12
 여권
                                                조
                          1.여권법 제7조            1.여권법 제11조
1260000
          일반여권            2.여권법시행령 제21조        2.여권법시행령 제18조, 제21
-0013
          훼손재발급 근거법령 3.여권법 시행규칙 제17조,제27        조, 제38조, 제39조
<교부>
          신청               조                   3.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4
 여권
                                                조
                          1.여권법 제7조            1.여권법 제11조
1260000
          거주여권            2.여권법시행령 제21조        2.여권법시행령 제18조, 제21
-0014
          훼손재발급 근거법령 3.여권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조, 제38조, 제39조
<교부>
          신청               (별지1)               3.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4
 여권
                                                조

                                     23
제16796호                       관        보           2008. 7.21.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260000                    1.여권법 제7조             1.여권법 제11조
          거주여권
 -0015                     2.여권법시행령 제21조         2.여권법시행령 부칙 제2조
          만기재발급 근거법령
 <교부>                      3.여권법 시행규칙 제17조, 제 3.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신청
    여권                      27조
1260000                    1.여권법 제10조            1.여권법 제14조
 -0016    여행증명서            2.여권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2.여권법시행령 제16조, 제17
                  근거법령
 <교부>     발급신청             3.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 제27    조, 제38조, 제39조
    여권                      조                    3.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1260000                    1.여권법시행규칙 제26조, 제27 1.여권법시행령 제38조, 제39조
          여권무효확
 -0017                      조 및 (별지4)            2.여권법 시행규칙 제13조
          인 신 청 ( 거 근거법령
 <확인>
          주여권)
    여권
1260000                    1.여권법 제6조             1.여권법 제15조
 -0019                     2.여권법시행령 제19조         2.여권법시행령 제22조, 제38
          사증란추가 근거법령
 <기타>                      3.여권법 시행규칙 제13조, 제     조, 제39조
    여권                      27조                  3.여권법 시행규칙 제14조
1260000                    1.여권법시행규칙 제22조, 제27 1.여권법시행령 제38조, 제39조
 -0020    국내체재기             조    및 (별지2)         2.여권법시행규칙 제9조
                  근거법령
 <승인>     간연장신청
    여권

<기관명:노동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신청방법 우편, 방문                    우편, 방문, 인터넷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7조                   제33조
149000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근거법령
-0018     장애인고용            행령 제28조               시행령 제36조

<신고>      부담금 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행규칙 제15조              시행규칙 제15조
장 애 인 고 고·납부
                           ○계:(30일)              ○계:즉시
용
                            접수: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접수: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
                  접수처리      처리:장애인고용촉진공단(30        단
                             일)                   처리: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
                                                   단

                                      24
제16796호                    관         보         2008. 7.21.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신청방법 우편, 방문                 우편, 방문, 인터넷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6조                  제30조

149000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근거법령
-0020     장애인고용          행령 제27조              시행령 제28조

<기타>      장려금 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 애 인 고 급신청              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제12조
                         ○계: (60일)            ○계:(30일)
용
                          접수: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접수: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
                  접수처리    처리:장애인고용촉진공단(60       단
                           일)                  처리: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
                                                단(30일)

<기관명:중소기업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계:0일                 계:5일
                  접수처리 접수:지방중소기업청             접수:지방중소기업청
                         처리:지방중소기업청           처리:지방중소기업청(5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확인신청서 1부          가. 확인신청서 1 부
                         나.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 나. 최근3년간 원천징수이행상
                          고서 사본 1부             황신고서 원본 1 부
                         다. 전년도 재무제표 사본(또는 다. 최근3년간 재무제표 원본1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사본)     부(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
1420000
                          1부                   부 사본1부) 1 부
 -0055    중.소기업
                         라.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1부   라.주주명부 원(사)본(법인에 한
 <확인>     및 소상공
                                               함) 1 부
중소기업 인확인
                  구비서류                         상기 구비서류중 사본의 경우
    지원
                                               에는 세 무사, 공인회계사, 중
                                               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
                                               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경영지도사의 원본대조필 확
                                               인을 요함 1 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제출생략>
                         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가. 사업자등록증명원 1 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25
제16796호                      관          보          2008. 7.21.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1조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4조)
1420000
                          의2)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
-0043     창업사업계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       25조)
 <승인>     획 사전협   근거법령
                          19조의2)                3.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규
중소기업 의
                         3.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규       칙(제16조)
 지원
                          칙(제12조)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1조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제1항)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22조, 제24조)
                  근거법령
                          (제10조)                3.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규
                         3. 창업사업계획의승인에관한통        칙(제14조)
                          합 업무처리지침
                         1. 승인신청인 경우            1. 승인신청인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가.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신       가. 사업계획승인(변경) 승인
                           청서 1부                  신청서 1 부
                          나.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       나.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
                           우에        한합니다) 1부     우에 한      합니다) 1 부
                          다.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다.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1420000                    (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
 -0043    창업사업계            합니다) 1부                합니다) 1 부
 <승인>     획 승인            라.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라.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중소기업       (변경)            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         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
 지원                        니다) 1부                 니다) 1 부
                  구비서류    마.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        마.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
                           서 1부                   서 1 부
                          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       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
                           조4항의규정에 의한 지침에         조4항의규정에 의한 지침에
                           서 정하는 서류 1부            서 정하는 서류 1 부
                         2.변경신청인 경우             2. 변경신청인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       가.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
                           인)신청서 1부               인)신청서 1부
                          나.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나.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1부                     1부
                          다.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1      다.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1
                           부                      부

                                      26
제16796호                     관        보             2008. 7.21. (월요일)
<기관명:행정안전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건물번호 부여신청                방문, 우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근거법령
                    제1항
                    ○계:14일
 1311000   접수처리      -접수:시·군·구
 -0001               -처리:시·군·구(14일)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지적                1. 건물번호 부여신청서
           구비서류     2. 건축물배치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수수료    없음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방문, 우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근거법령
 1311000            제1항
                    ○계:15일
 -0002
           접수처리      -접수:시·군·구
 <신청>
                     -처리:시·군·구(15일)
  지적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수수료    없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도로명 변경 신청               방문, 우편

           근거법령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

                   ○계:60일
 1311000
           접수처리      -접수:시·군·구
 -0003
                     -처리:시·군·구(60일)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지적               1. 도로명 변경 신청서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도로명변경 동의자 명부

             수수료    없음

                                   27
제16796호                관        보        2008. 7.21.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28호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8년 7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제29조 본문 중 “기준일 3월”을 “기준일 3월(1989.1.25 이후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1년)“로, “3월분”을 “4개월분”으로 하고, 후단 단서를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제3호 중 “의료법 제30조”를 “의료법 제33조”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7년 4월 12일이후 이 개정규정 시행전까지
보상계획을 공고한 사업은 제29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34호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기준
강도 50MPa 이상의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8년 7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조(기준의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내화구조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
 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 50MPa 이상의 콘크
 리트(이하 “관리대상 콘크리트”라 한다)를 사용한 기둥·보의 내화성능 확인기준과 방법 등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부재) 이 기준은 관리대상 콘크리트를 사용한 기둥 및 보를 대상으로 하며 내화성능 확
 인을 위한 시험체는 현장과 동일한 재료, 공법, 철근배근 및 피복두께 등을 반영한 기둥형 시험체
 로 제작·시험한다.
제3조(시험체의 구성) 관리대상 콘크리트 내화성능 시험체는 콘크리트와 철근, 철골 등으로 구성되
 며 기둥 또는 보에 내화성능 확보를 위한 재료 및 공법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다만 수시로 변경
 가능한 최종 마감재는 제외한다.
제4조(내화성능기준) 관리대상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은 KSF2257-1(건축부재의 내화시험
 방법 일반요구사항)에서 제시하는 표준시간-가열온도곡선에 의하여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 시험체 모두 내화구조 성능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5-122호)에서 규정한 시간
 까지 주철근의 온도가 평균 538℃, 최고 649℃ 이하이어야 한다.
제5조(시험체의 제작 및 시험의뢰) 관리대상 콘크리트를 사용한 기둥형 시험체는 다음 각 호의 규
 정에 따라 제작한다.
 ① 관리대상 콘크리트 기둥 및 보의 내화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체는 별표 1에 따라 기둥형

                             54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처분대상(7. 14일 현재)
                                                                                                     처분하고자




                                                                                                                           제16795호
      번호 시설    시   설   자   명   시설자번호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   설   자   주   소            청문일시
                                                                                                     하는 내용
                                                                                                     운용정지    2008. 7.22.
      1    1   (유)대남산업개발       6011000392   94-2001-70-0053005   대남완주501호        전북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6월)    14 : 00

      2        (유)대남산업개발       6011000392   94-2001-70-0053006   대남완주502호                〃             〃         〃

      3        (유)대남산업개발       6011000392   94-2001-70-0053007   대남완주503호                〃             〃         〃

      4        (유)대남산업개발       6011000392   94-2001-70-0053008   대남완주504호                〃             〃         〃

      5    1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41   대로군산501호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         〃




                                                                                                                           관
      6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42   대로군산502호                〃             〃         〃

      7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43   대로군산503호                〃             〃         〃
154




      8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44   대로군산504호                〃             〃         〃




                                                                                                                           보
      9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45   대로군산505호                〃             〃         〃

      10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46   대로군산506호                〃             〃         〃

      11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47   대로군산507호                〃             〃         〃




                                                                                                                           2008. 7.18. (금요일)
      12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48   대로군산508호                〃             〃         〃

      13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49   대로군산509호                〃             〃         〃

      14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50   대로군산510호                〃             〃         〃

      15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51   대로군산511호                〃             〃         〃
처분하고자
      번호 시설   시   설   자   명   시설자번호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   설   자   주   소            청문일시
                                                                                                    하는 내용




                                                                                                                          제16795호
                                                                                                    운용정지    2008. 7.22.
      16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52   대로군산512호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6월)    14 : 00

      17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53   대로군산513호                〃             〃         〃

      18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54   대로군산514호                〃             〃         〃

      19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55   대로군산515호                〃             〃         〃

      20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56   대로군산516호                〃             〃         〃

      21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57   대로군산517호                〃             〃         〃




                                                                                                                          관
      22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58   대로군산518호                〃             〃         〃
155




      23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59   대로군산519호                〃             〃         〃

      24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60   대로군산520호                〃             〃         〃




                                                                                                                          보
      25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61   대로군산521호                〃             〃         〃

      26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62   대로군산522호                〃             〃         〃

      27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63   대로군산523호                〃             〃         〃




                                                                                                                          2008. 7.18. (금요일)
      28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64   대로군산524호                〃             〃         〃

      29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65   대로군산525호                〃             〃         〃

      30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66   대로군산526호                〃             〃         〃

      31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67   대로군산527호                〃             〃         〃
처분하고자
      번호 시설   시   설   자   명   시설자번호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   설   자   주   소            청문일시
                                                                                                    하는 내용




                                                                                                                          제16795호
                                                                                                    운용정지    2008. 7.22.
      32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68   대로군산528호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6월)    14 : 00

      33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69   대로군산529호                〃             〃         〃

      34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70   대로군산530호                〃             〃         〃

      35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71   대로군산531호                〃             〃         〃

      36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72   대로군산532호                〃             〃         〃

      37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73   대로군산533호                〃             〃         〃




                                                                                                                          관
      38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74   대로군산534호                〃             〃         〃
156




      39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75   대로군산535호                〃             〃         〃

      40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76   대로군산536호                〃             〃         〃




                                                                                                                          보
      41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77   대로군산537호                〃             〃         〃

      42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78   대로군산538호                〃             〃         〃

      43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79   대로군산539호                〃             〃         〃




                                                                                                                          2008. 7.18. (금요일)
      44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80   대로군산540호                〃             〃         〃

      45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81   대로군산541호                〃             〃         〃

      46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82   대로군산542호                〃             〃         〃

      47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83   대로군산543호                〃             〃         〃
처분하고자
      번호 시설    시   설   자   명   시설자번호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   설   자   주   소             청문일시
                                                                                                      하는 내용




                                                                                                                            제16795호
                                                                                                      운용정지    2008. 7.22.
      48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84   대로군산544호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6월)    14 : 00

      49       (유)대로공영         6012011353   94-2006-71-0000685   대로군산545호                〃              〃         〃

      50   1   (유)백제건설 최규준     6012002731   94-1999-70-0000136   백제전주501호        전북 완산구 중화산동     2가     〃         〃

      51       (유)백제건설 최규준     6012002731   94-1999-70-0000137   백제전주502호                〃              〃         〃

      52       (유)백제건설 최규준     6012002731   94-1999-70-0000138   백제전주503호                〃              〃         〃

      53   1   (유)상산토건         6039000529   94-1997-70-0000049   상산전주501호            정읍시 수성동            〃         〃




                                                                                                                            관
      54       (유)상산토건         6039000529   94-1997-70-0000050   상산전주502호                〃              〃         〃
157




      55       (유)상산토건         6039000529   94-1997-70-0000051   상산전주503호                〃              〃         〃

      56       (유)상산토건         6039000529   94-1997-70-0000052   상산전주504호                〃              〃         〃




                                                                                                                            보
      57   1   (유)서도기술단        6047011980   94-2002-70-0041056   서도익산501호            익산시 부송동            〃         〃

      58       (유)서도기술단        6047011980   94-2002-70-0041057   서도익산502호                〃              〃         〃

      59       (유)서도기술단        6047011980   94-2002-70-0041058   서도익산503호                〃              〃         〃




                                                                                                                            2008. 7.18. (금요일)
      60       (유)서도기술단        6047011980   94-2002-70-0041059   서도익산504호                〃              〃         〃

      61   1   (유)에스제이전력       6031001141   94-2005-70-0000106   성진동전주501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         〃

      62       (유)에스제이전력       6031001141   94-2005-70-0000107   성진동전주502호               〃              〃         〃

      63   1   (유)용성산업개발       6047033159   94-2007-71-0000326   용성남원501호        전북 남원시 산동면 목동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