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3.  6. 13.(화)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
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
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용인우체국 지원과(☎ 031-330-2836), 이천우체국 지원과(☎ 031-8011-9136), 군
포우체국 지원과(☎ 031-396-76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7.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8.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끝.
【붙임 4】
신 원 보 증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위 사람은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업무를 신청함에 있어 본인 등이 그 신원을
보증하겠으며, 만일 업무수행 중 범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우체국 또
는 우정사업본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증인 등이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
상의 책임을 지겠기에 본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신원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 신원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
※ 첨부 : 신원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작성
【붙임 7】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학력, 응시 
자격요건에 따른경력·자격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건강 및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
우편취급국 위탁신청자 신원보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182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중가산금 고지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3. 05. 10  ~ 2023. 05. 24.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4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
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4)
과태료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강경*
제주96
아22*
661128-1*
*****
1,006,400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2
강노*
광주90
바469*
751231-1*
*****
910,400
전라남도
나주시남평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3
강용*
전북14
바777*
570118-1*
*****
563,000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
강원*
부산94
아914*
790605-1*
*****
746,200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
강윤*
전북98
사346*
630911-1*
*****
569,000
전라북도
군산시동아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
간경과반송))
6
강창*
부산99
사662*
630820-1*
*****
3,162,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7
고덕*
광주88
바756*
680103-1*
*****
377,400
광주광역시
남구용대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
공정*
경남06
보671*
731226-1*
*****
563,000
경상남도
진주시
돗골로8*****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
국명*
인천99
아433*
751130-1*
*****
3,81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
국명*
751130-1*
3,774,000
인천광역시
중가산금
반송불능
인천99
아433*
*****
연수구
청학로*****
(폐문부재)
11
국명*
인천99
아433*
751130-1*
*****
3,666,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2
국명*
인천99
아433*
751130-1*
*****
3,378,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3
권대*
전북98
사930*
850214-1*
*****
2,292,400
전라북도
군산시풍남길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
간경과반송))
14
권영*
전북81
사985*
640830-1*
*****
3,666,000
전라북도
김제시
순백1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5
김강*
전북83
사705*
710919-1*
*****
1,078,000
전라북도
정읍시학산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6
김경*
전남98
사996*
800521-1*
*****
1,042,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중앙*****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7
김관*
대전99
바364*
641118-1*
*****
1,779,000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18
김광*
경기99
아532*
620528-1*
*****
1,222,000
경기도안양시
만안구박*****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9
김근*
전북80
아176*
630126-1*
*****
545,000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0
김기*
광주98
사109*
611116-1*
*****
1,054,000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1
김남*
광주86
바356*
790704-1*
*****
569,000
전라북도
익산시인북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2
김대*
광주98
자606*
711016-1*
*****
569,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3
김동*
경기80
자122*
890904-1*
*****
593,000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3*****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4
김동*
부산99
사873*
640109-1*
*****
1,365,600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25
김두*
충북06
도725*
700720-1*
*****
872,200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26
김명*
경북86
아460*
740224-1*
*****
617,000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안4*****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
간경과반송))
27
김민*
대전88
아276*
681003-1*
*****
605,000
전라북도
김제시봉남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8
김병*
전북92
사145*
640103-1*
*****
521,000
전라북도
부안군부안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29
김선*
전남88
바201*
641012-1*
*****
900,800
전라남도
무안군삼향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0
김성*
710124-1*
611,000
전라북도
중가산금
전북06
바462*
*****
익산시평동로
*****
31
김수*
광주82
아151*
650501-1*
*****
1,779,0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화원*****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2
김육*
전북80
사703*
690202-1*
*****
533,000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3
김인*
전북85
사202*
740415-1*
*****
587,000
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1*****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4
김정*
인천95
바499*
740326-1*
*****
569,000
경기도시흥시
정왕천로3*****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1개
월보관))
35
김종*
인천83
바970*
770618-1*
*****
569,000
경기도포천시
관인면북*****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일경과반송
)
36
김천*
전남98
사860*
700203-1*
*****
1,282,000
전라남도
광양시
구마9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7
김천*
전남98
사860*
700203-1*
*****
3,522,000
전라남도
광양시
구마9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8
김천*
전남98
사860*
700203-1*
*****
1,186,000
전라남도
광양시
구마9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9
김천*
전남98
사860*
700203-1*
*****
3,270,000
전라남도
광양시
구마9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0
김청*
광주85
사189*
840124-1*
*****
569,000
광주광역시
서구내방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1
김호*
전북81
사965*
670430-1*
*****
527,000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2
김호*
전북83
사231*
861202-1*
*****
575,000
전라북도
정읍시덕천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3
나종*
경기98
사326*
730825-1*
*****
1,538,400
충청남도
서천군장항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4
나종*
경기98
사326*
730825-1*
*****
1,114,000
충청남도
서천군장항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5
나종*
경기98
사326*
730825-1*
*****
862,400
충청남도
서천군장항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6
노남*
전북98
사238*
721115-1*
*****
599,000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7
도대*
제주97
아929*
550201-1*
*****
569,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우*****
중가산금
반송불능
(주소불명)
48
도주*
전북06
바366*
531227-1*
*****
569,000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9
라용*
전북98
사302*
750121-1*
*****
1,851,000
전라북도
김제시만경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주소불명)
50
문병*
충남06
700404-1*
*****
569,000
전라북도
김제시요촌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로682*
*****
51
박범*
부산98
사241*
641213-1*
*****
1,174,000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번*****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52
박성*
경남99
바969*
610117-1*
*****
1,162,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
중가산금
반송불능
(주소불명)
53
박원*
전북96
사486*
681021-1*
*****
1,174,000
충청북도
보은군수한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4
박충*
인천99
아520*
610902-1*
*****
796,6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55
박태*
충남99
사149*
520325-1*
*****
1,635,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56
방남*
88오102
3*
771109-1*
*****
617,000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12*****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57
백동*
전북06
아896*
831225-1*
*****
729,400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8
복진*
98더547
0*
760819-1*
*****
830,200
충청남도
아산시신창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반송
불요)
59
서성*
전북81
사134*
670629-1*
*****
939,200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0
서형*
92모261
0*
600916-1*
*****
629,000
전라북도
익산시
동천로7*****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1
서형*
경기89
바720*
850729-1*
*****
569,000
전라북도
완주군봉동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62
성백*
전남89
바513*
560605-1*
*****
611,000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2*****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3
성치*
전북96
사363*
601127-1*
*****
635,000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64
송경*
제주96
아551*
761202-1*
*****
891,200
전라남도
목포시용당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주소불명)
65
송동*
경기91
바661*
651225-1*
*****
910,400
경기도시흥시
군자로53*****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1개
월보관))
66
송인*
부산06
라896*
611223-1*
*****
1,222,000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67
신용*
전남81
바669*
680303-1*
*****
788,200
전라북도
군산시성산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
간경과반송))
68
신원*
경남99
바816*
830609-1*
*****
3,414,000
경기도시흥시
월곶중앙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1개
월보관))
69
안병*
광주99
바190*
560518-1*
*****
2,714,800
전라남도
장성군남면
동*****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거절)
70
안수*
경북06
820214-1*
*****
1,162,000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반송
모694*
동*****
)
71
안수*
경북06
모694*
820214-1*
*****
1,126,000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동*****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반송
)
72
안용*
부산98
사873*
800618-1*
*****
575,000
전라북도
완주군용진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73
양성*
경북06
보503*
671211-1*
*****
569,000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동*****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반송
)
74
양영*
전남86
바361*
580423-1*
*****
852,800
전라남도
영광군염산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5
양완*
전북06
사664*
780903-1*
*****
805,000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주소불명)
76
오성*
전남99
바170*
741009-1*
*****
763,000
전라북도
군산시회현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
간경과반송))
77
오현*
대구80
아615*
691125-1*
*****
611,000
경기도화성시
향남읍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78
유재*
부산99
사739*
640525-1*
*****
1,126,000
경상남도
진주시에나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9
유재*
충남99
사906*
830530-1*
*****
623,000
경기도평택시
포승읍만*****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80
유정*
전북06
아695*
821002-1*
*****
929,600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1
유정*
전북06
아695*
821002-1*
*****
587,000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2
유창*
경기98
사326*
840528-1*
*****
1,138,000
전라북도
익산시왕궁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3
유혁*
전북06
사135*
630107-1*
*****
527,000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4
육남*
대구82
아250*
590720-1*
*****
1,150,000
대구광역시
남구이천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5
윤종*
서울88
아671*
731214-1*
*****
1,293,600
경기도평택시
세교3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86
이광*
전북85
사166*
601103-1*
*****
569,000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13*****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7
이기*
경남06
소602*
640913-1*
*****
1,174,000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88
이기*
경남06
소602*
640913-1*
*****
1,174,000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89
이동*
전북98
사319*
701003-1*
*****
545,000
전라북도
군산시미원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
간경과반송))
90
이상*
전북98
사797*
810729-1*
*****
593,000
전라남도
광양시광장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1
이상*
전남80
바299*
620526-1*
*****
377,4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92
이석*
전북91
사363*
740415-1*
*****
617,000
전라북도
완주군봉동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93
이성*
경남82
사924*
810315-1*
*****
605,000
전라남도
영암군삼호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94
이승*
전남81
바643*
721125-1*
*****
629,000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5
이승*
제주96
아501*
721023-1*
*****
1,707,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96
이승*
부산99
바728*
750722-1*
*****
3,234,000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7
이영*
광주06
마529*
601021-1*
*****
1,258,000
전라북도
순창군금과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98
이영*
광주06
마529*
601021-1*
*****
1,234,000
전라북도
순창군금과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99
이완*
부산98
사166*
720502-1*
*****
1,198,000
경기도평택시
포승읍포*****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00
이용*
전북06
아888*
660304-1*
*****
545,000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1
이용*
전남81
바756*
551216-1*
*****
377,400
경기도부천시
수도로38*****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02
이재*
전북98
아303*
971112-1*
*****
910,400
전라남도
순천시
봉화2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3
이종*
전북99
사720*
670709-1*
*****
1,524,000
전라남도
광양시
구마8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4
이종*
전북99
사720*
670709-1*
*****
3,630,000
전라남도
광양시
구마8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5
이종*
전북99
사720*
670709-1*
*****
1,186,000
전라남도
광양시
구마8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6
이종*
전북99
사720*
670709-1*
*****
3,378,000
전라남도
광양시
구마8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7
이종*
전북99
사720*
670709-1*
*****
3,270,000
전라남도
광양시
구마8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8
이종*
전북99
사720*
670709-1*
*****
3,126,000
전라남도
광양시
구마8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9
이중*
서울98
바886*
900331-1*
*****
384,600
경상남도
거창군거창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10
임영*
광주06
마574*
610105-1*
*****
611,0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오월*****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11
임재*
전북98
아305*
681116-1*
*****
281,500
경기도안성시
죽산면관*****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12
장승*
경기90
자245*
590524-1*
*****
1,495,200
전라북도
완주군봉동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13
장양*
광주06
마562*
630501-1*
*****
1,246,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영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14
전양*
전북80
아959*
720129-1*
*****
629,000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15
전인*
경기99
아445*
700616-1*
*****
1,078,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16
전인*
경기99
아445*
700616-1*
*****
3,162,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17
정도*
부산99
사695*
530128-1*
*****
2,477,200
전라북도
고창군대산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18
정성*
충남99
사685*
660329-1*
*****
1,258,000
경기도안산시
단원구산*****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19
정승*
광주96
사706*
610825-1*
*****
617,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20
정용*
광주86
바233*
640525-1*
*****
611,000
경상북도
의성군춘산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21
정중*
강원98
바700*
800718-1*
*****
563,000
전라북도
김제시봉남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22
정진*
전북81
사420*
530217-1*
*****
629,000
전라북도
익산시오산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23
정태*
제주96
아541*
690813-1*
*****
617,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용*****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124
조성*
88러395
7*
800215-1*
*****
629,000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25
조성*
서울82
바421*
740921-1*
*****
1,006,400
경기도김포시
풍무로69*****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26
조세*
전남80
바264*
680804-1*
*****
1,138,000
전라북도
고창군고창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27
조원*
전북86
아908*
610312-1*
*****
977,600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28
차영*
충북83
아803*
680205-1*
*****
1,222,000
경기도부천시
성주로81*****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29
최동*
대전99
바345*
701013-1*
*****
593,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30
최봉*
인천99
아519*
680729-1*
*****
3,594,000
경기도화성시
송산면송*****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31
최봉*
인천99
아519*
680729-1*
*****
3,414,000
경기도화성시
송산면송*****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32
최석*
강원80
바465*
620924-1*
*****
1,779,000
전라북도
익산시황등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33
최성*
전북98
사159*
691003-1*
*****
599,000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34
최성*
전북98
사159*
691003-1*
*****
838,600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35
최영*
충남07
고689*
730524-1*
*****
617,000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36
최영*
충남07
고689*
730524-1*
*****
1,480,800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37
한창*
전북96
사616*
751224-1*
*****
754,600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38
허규*
충북98
바221*
870428-1*
*****
754,600
전라북도
군산시미룡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39
허양*
전북91
사410*
700227-1*
*****
581,000
전라북도
군산시회현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
간경과반송))
140
홍찬*
충북80
아473*
711117-1*
*****
900,800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41
배광*
전북06
사805*
670817-1*
*****
1,313,600
전라북도전주
시완산구*****
중가산금
고지불가(복역중)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01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균형발전 및 철도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자 주식회사 에스알의 운행노선 확대와 신조 고속철도
차량을 추가 도입할 계획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주식회사 에스알에 대한 자본금을
조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해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에 주식회사 에스알을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에 주식회사 에스알 포함
   (안 별표1 제31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출자관리과, 전화 044-215-5172 팩스 044-215-8112, 이메일
arkim081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 전자우편 : arkim0814@korea.kr
 - 팩스 : 044-215-81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전화   044-215-5172,   팩스
044-215-8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81호
　“목포해양대학교 소형선박계류장 중력식방파제 보강ㆍ확장공사(1차)”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1. 공사명칭 : 목포해양대학교 소형선박계류장 중력식방파제 보강·확장공사(1차)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목포해양대학교
    나. 주  소 : 전남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목포항(북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 목포해대 내 소형선박 항내 정온 확보
  5. 공사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남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전면 수역
    나. 공사의 규모 
     - (당초) 중력식 방파제(86m) 1식, 준설(12,890.47㎥) 1식 등
     - (변경) 중력식 방파제(74m) 1식, 준설(12,890.47㎥) 1식 등
    다. 공사의 기간 : (당초) 착공일로부터 11개월 (변경)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280-1689)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23-150호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제2021-386(2021.12.09.)호로 고시한 「가칭)천안성성2초등학교」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041-529-067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
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5월 09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완료 고시[(가칭)천안성성2초등학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 기정: 가칭)천안성성2초등학교
    - 변경: 천안가람초등학교
    - 사유: 교명 확정에 따른 변경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828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면적: 14,071.80㎡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면적: 14,071.80㎡
  다. 규모
    (1) 건축면적: 4,220.41㎡
    (2) 연면적: 17,950,80㎡
    (3) 지상층연면적: 14,755.73㎡
    (4)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고조, 지하1층/지상5층
  라.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마. 시행기간: 2021. 12. ~ 2023. 3. 31.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사업목적: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성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거주하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공간 및 지역 문화 교류의 거점공간으로 조성하여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다양한 교육환경과 교과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기능을 
확보하여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학교시설을 건립하고자 함.
  나. 구분: 신설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위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
사업시행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천안시서북구
성성동
828
학
14,071.80
14,071.80
충청남도교육감
◉국토교통부공고제2023-527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국토교통부 장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 동시 작업할 경우 화재 발생위험성이 있는 공종에 대해서 동시작업을 전면 금지하여 공사 현장
의 안전성 확보 필요
나. 시공자는 감리자에게 하도급 관련 서류 제출토록 하여 감리자의 하도급 관련 감리 업무 내실화 
필요
다. 공사 감리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하여 건설 현장의 노조 불법 등 방지 필
요
2. 주요 내용
가. 공사감리업무 공사감리자가 시공자에게 하도급에 관한 세부 자료를 요청할수 있으며, 시공자는 
공사감리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안 제2장 2.5.1 중 4 신설)
나. 공사감리업무 안전관리에서 동일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의 동시작업 검토〔환기 또
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설치 시 동시작업에 지장유무 검토 포함〕을 삭제(안 제
2장 2.2.6중 9)  
다. 공사감리자는 건설공사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건축주에게 보고(안 제3장 3.4 중 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4754 / 팩스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4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23-4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목포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공고를 폐지하고 고시를 제정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 확보와 안
전한 수상레저활동 기반 조성을 통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포해양경찰서공고 제2017-2호 “(목포해양경찰서)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를 폐지하고
    고시로 변경 제정
나. 공고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10개소를 현행 유지하되, 진도대교 금지구역에 해점을 추가하여 
    혼란 방지
장 소
금지기간
금 지 구 역
대상
우전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해안선부터 수영금지선 외측 20m 해상 또는 
금지선 미설치시 해안선부터 100m
모든
동력수상
레저기구
외달도해수욕장
해안선부터 수영금지선 외측 20m 해상 또는 
금지선 미설치시 해안선부터 80m
가마미해수욕장
영광원전 방파제 측면 50m, 해안선부터 수영
금지선 외측 20m 해상 또는 금지선 미설치시 
해안선부터 220m
대광해수욕장
해안선부터 수영금지선 외측 20m 해상 또는 
금지선 미설치시 해안선부터 500m
홀통해수욕장
해안선부터 수영금지선 외측 20m 해상 또는 
금지선 미설치시 해안선부터 120m
톱머리해수욕장
해안선부터 수영금지선 외측 20m 해상 또는 
금지선 미설치시 해안선부터 70m
가계해수욕장
해안선부터 수영금지선 외측 20m 해상 또는 
금지선 미설치시 해안선부터 120m
금갑해수욕장
해안선부터 수영금지선 외측 20m 해상 또는 
금지선 미설치시 해안선부터 70m
관매도해수욕장
해안선부터 수영금지선 외측 20m 해상 또는 
금지선 미설치시 해안선부터 80m
진도대교
연중
진도대교 기준 좌·우측 300m 이내 해상 
①34-34.12N 126-18.36E
②34-34.25N 126-18.51E
③34-34.49N 126-18.23E
④34-34.37N 126-18.10E 지점을 연결한 
내측 수역
모든 
수상레저
기구
다. 수상레저안전법 전부 개정 시행(‘23.6.11.)에 따른 법 조항 변경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 제25조 → 제30조
   - 과태료 : 제59조제1항제7호 → 제64조제1항제4호
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재검토 기한 설정
마. 고시 시행일은 수상레저안전법이 전부 개정 시행되는 23년 6월 11일로 지정
바. 종전의 목포해양경찰서공고 제2017-2호는 폐지
사. 별첨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수역도’ 추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5월 3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수상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 주 소 : (우)58623 / 전남 목포시 청호로 231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 화 : 061-241-2251 / FAX : 061-241-2951
- 전자우편 : shy3303@korea.kr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218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1] 3.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가. 일반사항 2)에 따라  3개 이상의 제형에 
대하여 5개 이상의 시험·검사항목(동일 장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하고, 다목의 당연지정 시험·검사항
목은 시험·검사 항목 개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을 정하여 신청하여야 함(이 경우, 신청한 제형에 따
른 다목의 당연지정 항목은 모두 수행할 수 있어야 함)
  이는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일정 수준의 규모를 요구하여 최소한의 시험·검
사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제90조의2에 의해 설립되고, 동법 제90조의3에 따라 백신 품질검사
를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시험·검사 필요성과 시험·검사 능력이 법률상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법
정으로 수행하는 시험·검사의 업무가 백신으로 한정되어, 백신 주사제 1개의 제형만 시험·검사할 수 
있는 실정임.
  따라서, 「약사법」제90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특수성과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약사법」 
제90조의3의 백신 품질검사를 수행하려는 기관에 한해서 3개 이상의 제형 요건과 당연지정 시험·검사 
항목 수행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시험검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204호
    ㅇ 전화 : 043-719-1805  팩스 : 043-719-1800
    ㅇ 이메일 : rainash@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