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01-95-2031- 가산금고               제천지사 단양영업소
                           충북06 2020-04                  경상남도 사천시
 1   박찬* 7042-5001-1 지서전송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721,000     21,000   -
                           노787   -25                    사천읍 읍내1길
              20      (1회)               부산방향 247.3Km
                                             제천지사
         01-95-2031- 가산금고
                           경남06 2020-04     북단양영업소       경상남도 하동군
 2   엄종* 7042-5003-1 지서전송                                            폐문부재   721,000     21,000
                           보637   -25      고속도로 중앙선      진교면 민다리안길
              20      (1회)
                                          부산방향 261.4Km
                                          엄정지사
         01-95-2031-
                     고지서전 대전99 2020-05   서충주영업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3   황영* 7051-2002-1                                                 폐문부재   500,000              -
                      송   바747   -12   고속도로 평택제천선           3번길
              20
                                        평택방향 77.8Km
         01-95-2031- 가산금고
                           인천98 2020-05                   경기도 부천시
 4   박재* 7051-2007-1 지서전송                  제천봉양주포                    폐문부재   1,030,000   30,000   -
                           사153   -12                     소삼로10번길
              20      (1회)


                                                 200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1. 제     목 : 재산 압류 통지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처리현황 : 2020.10.7. 재산 압류 통지를 체납자에게 송부하였으나 2020. 10.16. 유치기한경과 사유
  로 반송됨
5. 공시송달 내용
 귀하가 체납한「선박직원법」위반 관련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국세징수법」제46조 제4항에
 따라 아래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체                                            생년월일
          성명(상호)                       이민재                   830716-1******
 납                                         (사업자등록번호)
 자    주소(사업장)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78, 1002호(청학동, 비온뒤아파트)
     압류연월일                          2020년 9월 18일 압류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4 함지그린아파트 제1014동 제5층
    압류재산의표시
                                            제502호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명     고지년월          납부기한          계          부과금액              가산금
                                                                   117,000원
    과태료    2020.03.27    2020.04.23 1,617,000원    1,500,000원
                                                               (2020.5월~2020.8월)
6. 유의사항
 귀하가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전화051-609-63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0-17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0. 23. ~ 2020. 11. 06.(15일)
3. 공시송달 대상자
                         생년월일/
 구분        대상자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1       홍 *한         1973.11.03.     0178200274100006628   \30,90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2       권 *민          1998.10.22.    0178200274100003326   \ 7,725,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70길
   3      (주)정도그룹      110111-7038569   0178200274100007598   \ 3,862,5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      (주)이지문       110111-6965846   0178200274100007597   \ 3,862,5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5        이 *호         1978.07.23.    0178200274100009453   \ 5,50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6        박 *현         1991.10.14.    0178200274100008210   \ 3,862,500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7        배 *윤         1973.04.10.    0178200274100008209   \ 7,725,000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203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생년월일/
 구분       대상자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8        유 *린          1995.01.14.    0178200274100008208   \ 3,862,5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주식회사 스마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9        경제연구소
                      110111-6444840   0178200274100008201   \ 3,862,500
                                                                           여의대방로65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0     아시아투자방송
                      110111-6788206   0178200274100008204   \15,450,000
                                                                           의사당대로
 11      주식회사 한결      110111-7183736   0178200274100008203   \ 3,862,500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베스트먼트                                                            가산디지털2로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0,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
 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0-130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예정자 선정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
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204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55호
                      과태료 체납자 재산(자동차)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전파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처분)된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재산(자동차)을 압류하며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제목 : 과태료 체납자 재산(자동차)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 : 「전파법」제90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압류내역

               법인등록번호                          체납액(원)
순번     대상자명                    고지주소                         압류일                      압류재산
               (사업자등록번호)                      (가산금 포함)

     ㈜엠티티      110111-328****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차량] S500L(66수61**, 최초등록일 :
 1                                               3,462,910 2020.10.5.
     텔레콤       (220-87-1****) *** (가산동)                                      2007-08-29)


4. 공시송달 내용 : 체납자가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자동차)을 압류하였음

  을 알려드립니다.

 가. 체납액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로 연락주시면 독촉장 발부 등 납

     부절차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나. 체납액을 완납 등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로 연락주시면 확인한 후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 드리겠습니다.

5. 공고기간 : 2020. 10. 23.~ 2020. 11. 5.(공고 게시일로부터 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2-2680-1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206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해동마리나 42-2011-20-0000086          375해동호
                                              학장대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허*순      42-2016-20-0000797      306풍성호
                                              윤공단로18번길
                                              경상남도 거제시
    김*경      42-2016-20-0000439 300뉴다인호
                                              수양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선국
    김*자      41-2014-20-0000064      314복성호
                                              윤공단로17번길
                                                                 무선국      운용정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석      41-2013-20-0000042 301입질대박호                       정기검사불응       1개월
                                              일광면 이천3길
                                                               (1차 위반)  (2020. 10. 8.
                                              경상남도 거제시
    채*준      42-2018-20-0000622 301바이킹호                                ~ 2020. 11. 7. )
                                              일운면 지세포1길
                                              경상남도 거제시
    조*옥      42-2010-20-0000033      445삼양호
                                              장평로6길
                                              경상남도 통영시
    박*주      42-2006-20-0000050      340대영호
                                              항북길
                                경상남도 통영시
    박*주      42-2006-20-0000052      339대영호
                                항북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0. 10. 8.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
    게 됨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부산광역시 사하구
     박*만        42-2018-20-0000676     330강동호
                                                  다대로605번길         무선국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경상남도 통영시        (1차위반)        1개월
 (주) 글로코어       42-2017-20-0000388    300통영누리
                                                  산양읍 원항1길

                                            207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경상남도 통영시
      김*철        42-2016-20-0000572    303오션호
                                                     산양읍 산양일주로
                                                     경상남도 통영시
      김*자        41-2002-20-0000045    303대림호
                                                     용남면 원평길
                                                     경상남도 통영시
      김*성        42-1985-20-0000241    301유진호
                                                     가죽고랑3길
                                                     경상남도 창원시
      정*석        42-2018-20-0000204    302진일호        합포구 진동면
                                                     광암해안길
                                                     경상남도 거제시
      정*철        42-2016-20-0000424   300오십번호
                                                     장목면 장목7길
                                                     경상남도 통영시
      김*호        42-2002-20-0000148    301대어호
                                                     미수로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0. 11. 12.(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부산광역시 동구
(주)한일고속해운 42-2017-20-0000796           D7RK
                                                    충장대로
                                                    경상남도 거제시
      강*식       42-2016-20-0000325    330동진호                             무선국      무선국
                                                    남부면 해금강2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경상남도 통영시
      차*식       42-2016-20-0000677    300구월호                            (2차위반)     2개월
                                                    한산면 내항길
                                                    경상남도 창원시
      이*식       42-2018-20-0000106    305만경호
                                                    진해구 명동로5번길

                                              208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0. 11. 16.(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8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부재 · 폐문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 통지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업명령)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분예정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 ㈜광역정보센터(신고번호-975), 한영돈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20. 11. 17.(화) 14:00
6. 의견서 제출
o 부서명 :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담당
                         (☏ 061-330-6811, Fax 061-330-6829)
o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7. 유의사항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붙임2)을 이용하여 서면으
    로 의견과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제출한 의견을 받았는지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061-330-6811, Fax 061-330-6829 )

                                            209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1. 우편취급국 위탁예정자 및 설치 예정지역

 총괄우체국               취급국명                위탁예정자                설치장소
   부산진               부산가평                    최선◯        부산 부산진구 냉정로 218-1
                     울산다운                    한은◯         울산 중구 다운동 533-10
    울산
                   울산농소3동                    홍재◯       울산 북구 고래로2 상가 104호
    진해               진해이동                    김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432
    거제               거제외포                    박명◯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포4길 8
    기장               기장좌천                    노혜◯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5길26-4

2. 위탁 대상업무 및 보증금 납부

     취급국명                                위탁업무                     보증금 금액

    부산가평          1. 우표류 및 수입인지의 판매
                  2. 우편물의 접수                                       3,000만원
    울산다운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광역시 지역 적용)
    울산농소3동        ※ 업무구분 : 필수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의 판매                                2,000만원
    진해이동
                  2. 우편물의 접수                                     (시지역 적용)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4.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2,000만원
    기장좌천
                  ※ 업무구분 : 필수업무                                  (읍지역 적용)

                  1. 우표류 및 수입인지의 판매
                  2. 우편물의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800만원
    거제외포
                  4.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면지역 적용)
                  5.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 업무구분 : 필수업무 및 환․대체업무

 가. 보증기간 : ‘20. 11. 02. ~ ’23. 11. 01.
 나. 보증금 납부방법
  (1) 필수업무일 경우아래 방법 중 택일
     ① 신원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 : 부산지방우정청장)
     ② 현금(총괄국장 명의 정기예금 예탁)
     ③ 재정보증 (보증인: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부동산 소유한 자)
  (2) 필수 및 환대체 업무일 경우
    ① 현금납부 또는 재정보증 1명 또는 보증보험증권 중 2개 방법을 선택하여                        각각 1/2씩 납부
 다. 보증금 납부(제출)장소 : 관할 총괄우체국
 라. 보증금 납부기간 : 위탁계약 체결 전까지
3. 위탁계약 체결
 가. 일 시 : 2020. 10. 21.(수), 14:00 ~ 15:00
 나. 장 소 :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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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0-339호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ㅇ 휴대기기용 리튬이차전지의 안전기준이 제·개정(‘20.7.21.)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부적합시 처리
   기준의 현행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2) 주요 제정 내용
   ㅇ 품목명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리튬 이온, 리튬 폴리머”를 “리튬이차전지”로 통합
   ㅇ 전지 안전기준 제·개정에 따라 검사항목명 변경, 신설항목의 결함내용 구분 반영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16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
 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043-870-5445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chinhc@korea.kr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20-26호
 관보 제19842호(2020.9.22.)에 게재된 “전라북도교육청고시 제2020-23호(학교(군산동산중학교)시설사
업 시행계획)”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전라북도 교육감

            관보내용                         정정 사항                  비   고

 바. 사업시행기간 : 2021. 3. ~        바. 사업시행기간 : 2020. 9. ~   관보 제19842호(2020.9.22.)
           2023. 9. 31                  2023. 12. 31.         550쪽, 21줄

                                         210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충청남도공고제2020-1850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사실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충청남도지사
1. 업체명 : (주)해인
2. 대표자 : 황응률
3. 소재지 : 충남 금산군 군북면 가목길 15
4. 등록분야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 184호
6. 등록/말소일자 : 2016. 5. 3. / 2020. 10. 19.
7. 말소사유 : 자진반납에 의한 등록말소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0년 10월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③피의자
   ①사건       ②압수                                             ⑥
                         또는         ④죄      명         ⑤환부인                                ⑧
    번호        번호                                             증제           ⑦물   건    명
                        피고인                                                              수량
                                                             번호
                                   절도,
  2020        2020               도로교통법위반,
                        오경훈                           성명불상   1        아우라 검정색 헬멧            1
 형제18867     압제1122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2020        2020
                        최현상            절도             서주연    1    입생로랑 크러치백(검정)             1
 형제20805     압제1272


1. 아래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하거나 폐기 또
  는 공매처분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23일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피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피고인                              번호
                             아동,청소년                     1               팬티              1
 2019형제    2019압제            의성보호에                      2              브래지어             1
                      백*호           성명불상
  4169호      101호            관한법률위                      3               티셔츠             1
                              반 등                       4             츄리닝바지             1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