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56호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측 원칙인 노면전차의 운전방향을 달리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일반적인 도시철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노면전차의 운전방향을 달리할 수 있는 경우에 시험운전, 사고
로 인한 단선운전 및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노면전차의 운전방향을 달리할 수 있
는 경우 확대(안 제39조)
3. 의견제출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
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fire9442@korea.kr
   - 팩    스 : 044-201-5596(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전화 044-201-3960, 팩
스 044-201-5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1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0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2_241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Q_NEW_2022_031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22_191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22_191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22_191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22_191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22_192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2_2412 : 이 표준은 구름 베어링과 이들 기술 분야에 적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이들의 정의와 함께 규정한다.비고 1. ISO의 3가지 공식언어(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로 사용되는 
용어와 정의에 더해, 이 국제표준은 독일어로 된 동등한 용어와 정의를 제공한다. 이 용어와 정의는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2_2412
구름 베어링 ― 용어와 정의
제정
KS_Q_NEW_2022_0314
관리도 - 제9부: 정상성을 갖는 프로세스에 대한 관
리도
제정
KS_V_NEW_2022_1915
선박용 전기설비 ― 제202부: 시스템 설계 ― 보호
제정
KS_V_NEW_2022_1916
선박 및 해양기술 ― 추진을 위한 중요 시스템의 손
실을 줄이기 위한 정비 및 시험
제정
KS_V_NEW_2022_1918
선박 및 해양 기술 - 소프트웨어 기반 계획 유지보수 
시스템 사양
제정
KS_V_NEW_2022_1919
선박 및 해양기술 ― LNG 운반선의 종경사(Trim) 
및 횡경사(List) 결정에 사용되는 경사계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제정
KS_V_NEW_2022_1920
선박 및 해양기술 - 해양 환경 보호 - 선박 연료유 
소비량 데이터 수집을 위한 사양
독일의 정회원[독일공업표준(DIN)]의 책임하에 발표된다. 하지만 공식언어로 제시되는 용어와 정의
만 ISO 용어와 정의로 간주할 수 있다.비고 2. 관련 분야에 특정적이거나 이 분야에서 특정적인 방
식으로 정의된 용어만 포함된다. 
ㅇ KS_Q_NEW_2022_0314 : 이 문서는 정상성을 갖는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도의 구성 및 적용에 
대해 설명한다.
ㅇ KS_V_NEW_2022_1915 : KS C IEC 60092의 이 부분은 선박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에 
적용되는 전기 보호시스템의 주요 기능에 적용한다.
ㅇ KS_V_NEW_2022_1916 : 이 표준은 선상 직원 및 기타 관계자에게 특정 중요 시스템의 운영상 
정비 및 시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적절한 정비는 선박 추진력 및 조정성능 상
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ㅇ KS_V_NEW_2022_1918 : 이 표준은 소프트웨어 기반 계획 유지보수 시스템(SPMS)과 해운사
가 선박에 제공하는 관련 사항의 최소 기능을 명세한다. 이 표준은 유지보수, 예비 부품, 조달, 인력 
및 항해 계획을 다루는 ISM Code 2018 Part A/10에 따라 유지보수 일정을 계획하고 이행하기 위
한 요구사항과 선내 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를 기록, 보고, 분석, 최적화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포함
한다. 이러한 측면은 하나 이상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다룰 수 있다.
ㅇ KS_V_NEW_2022_1919 : 선적된 화물 액면계측을 위해 LNG 운반선의 종경사(Trim) 및 횡경
사(List)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종경사(Trim) 및 횡경사(List) 경사계의 정확도, 설치, 교정 및 검
증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제공한다. 
ㅇ KS_V_NEW_2022_1920 : MARPOL Annex VI의 규정 22 A 요구사항에 따라 연료유 소비량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5 000 GT 이상의 선박의 데이터 수집 방법을 제공한다. 선박의 운항 시간, 
운항 거리 및 연료유 소비량을 측정 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2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낙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kimnhkat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67호
　과천지식정보타운역(가칭) 신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과천지식정보타운역(가칭) 신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과천지식정보타운역(가칭) 신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사업목적
    -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원에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택지지구 조성｣에 따른 공공주택 주민
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
    - 사업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도심 교통난 해소 및 철도교통 편의 제공
    - 신설역사 건설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과천시 지식산업 육성 정책 활성화
  ○ 사업시행 장소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일원
  ○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연  장
215m
터  널
215m
정거장
1개소
환기구
3개소
3.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승인일 ∼ 2026년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도시· 군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조서 ＞
□ 경기도 과천시 도시· 군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철도
  ○ 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도시철도
서울시계
안양시계
제2종합
청사
8,320
150,908.92
80.2.22
변경
1
철도
도시철도
서울시계
안양시계
제2종합
청사
8,320
157,362.92
신설
1-가
철도
도시철도
(과천지식정보타
운역)
갈현동
314-7
갈현동
622-49
215.0
8,852.0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 철도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1
도시철도
ㆍ변경
연장: 8,320m
면적: 150,908.92㎡→157,362.92㎡
(증6,454.0㎡)
ㆍ중복결정
근린공원1
도로(중로1-1002,중로2-1010)
경관녹지13
지방하천1
과천지식정보타운지하철역신설사업
으로인한철도의변경및일부중복결정
1-가
도시철도
(과천지식
정보타운역)
ㆍ신설
연장: 215.0m
면적: 8,852.0㎡
과천지식정보타운지하철역신설사업
으로인한철도(정거장) 신설
※철도1과일부중복
2) 공간시설(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가)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치
위 치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공원
근린공원
갈현동 326-1
일원
11,720
감)1,203
10,517
국고2012-912호
(‘12.12.20)
ㆍ철도(2,879㎡)미포함
ㆍ철도1-가 중복
○ 공원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1
근린공원
ㆍ 변경
- 면적 : 11,720㎡→10,517㎡
                 감) 1,203㎡
ㆍ 과천지식정보타운 지하철 역 신설사업으로 인한 공원 
중복결정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042-607-4578), 과천시청 도시개발과(02-3677-288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면적(㎡)
소 유 자
권리자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100)
()~()m까지
비고
편입
지하
사용
일시
사용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주 소
성 명
1
과천시
갈현동
319-1
임
     
851.0 
　
　
   45.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
택공사
2
과천시
갈현동
319-22
임
     
321.0 
　
　
11.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
택공사
3
과천시
갈현동
326-4
답
  425.0 
  319.0 
　
    
106.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
택공사
4
과천시
갈현동
327-6
전
     
255.0 
  131.0 
　
   117.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
택공사
5
과천시
갈현동
314-7
철
2,024.0 
1,853.0 
　
  26.0 
국토교통부
국
6
과천시
갈현동
315-1
답
281.0 
  72.0 
　
  51.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
택공사
7
과천시
갈현동
316
답
   1,676.0 
    
237.0 
　
     95.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
택공사
8
과천시
갈현동
317
답
674.0 
    
482.0 
　
95.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
택공사
9
과천시
갈현동
318-1
전
457.0 
  255.0 
　
    
198.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
택공사
10
과천시
갈현동
318-4
전
1,745.0 
   459.0 
　
1,069.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
택공사
11
과천시
갈현동
318-7
전
217.0 
　
　
   1.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
택공사
12
과천시
갈현동
322-2
전
     
419.0 
     
27.0 
　
   39.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
택공사
13
과천시
갈현동
322-7
전
     
419.0 
　
　
    5.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
택공사
14
과천시
갈현동
325
전
593.0 
      
3.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
택공사
15
과천시
갈현동
325-1
도
155.0 
　
    1.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
택공사
16
과천시
갈현동
325-2
전
     59.0 
    48.0 
　
   8.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
택공사
17
과천시
갈현동
326-1
답
1,357.0 
582.0 
　
   597.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
택공사
18
과천시
갈현동
326-2
전
1,979.0 
    95.0 
　
   766.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
택공사
19
과천시
갈현동
327-1
전
355.0 
   316.0 
　
    38.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
택공사
20
과천시
갈현동
327-2
전
523.0 
  141.0 
　
338.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
택공사
21
과천시
갈현동
327-3
도
981.0 
  895.0 
　
    27.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
택공사
22
과천시
갈현동
328
전
193.0 
193.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
택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면적(㎡)
소 유 자
권리자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100)
()~()m까지
비고
편입
지하
사용
일시
사용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주 소
성 명
23
과천시
갈현동
328-2
전
98.0 
     
98.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
택공사
24
과천시
갈현동
328-3
철
517.0 
    
517.0 
　
　
국토교통부
국
25
과천시
갈현동
328-4
전
919.0 
  493.0 
　
   77.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
택공사
26
과천시
갈현동
329
전
4,423.0 
  569.0 
　
    
188.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
택공사
27
과천시
갈현동
431-1
답
   1,625.0 
    
151.0 
　
   75.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
택공사
28
과천시
갈현동
431-4
철
177.0 
    85.0 
　
    11.0 
국토교통부
국
29
과천시
갈현동
432-1
도
   4,412.0 
     3.0 
　
    52.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
택공사
30
과천시
갈현동
433
전
     
981.0 
     3.0 
　
   7.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
택공사
31
과천시
갈현동
596-1
전
   1,637.0 
　
   70.0 
46.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
택공사
1.02m~
5.10m
해수면(+100m)
138.28m~141.98m
32
과천시
갈현동
596-2
답
   1,261.0 
　
522.0 
  90.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
택공사
1.02m~
5.10m
해수면(+100m)
138.28m~141.98m
33
과천시
갈현동
588
답
   1,855.0 
　
　
1.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
택공사
34
과천시
갈현동
585-4
철
3,498.0 
   78.0
  45.0
427.0 
국토교통부
국
1.53m~
5.10m
해수면(+100m)
138.28m~141.98m
35
과천시
갈현동
622-16
구
     
104.0 
    67.0 
　
37.0 
국토교통부
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
택공사
36
과천시
갈현동
622-43
구
11,075.0 
   19.0 
　
  75.0 
국토교통부
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
택공사
37
과천시
갈현동
622-49
구
   4,691.0 
  453.0 
　
  49.0 
국토교통부
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
택공사
38
과천시
갈현동
626
도
349.0 
   106.0 
　
   39.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
택공사
39
과천시
갈현동
626-2
전
   154.0 
  61.0 
　
  22.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
택공사
40
과천시
갈현동
산34-5
임
     
582.0 
     
64.0 
　
     58.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
택공사
41
과천시
갈현동
산34-6
임
55.0 
     
55.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
택공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1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VISO3715-2
선박용 추진장치 - 제2부: 가변 피치 프로펠러장치에 
대한 용어
확인
KSV7377
선박용 청동 5 K 상승식 게이트 밸브
확인
KSV2017
무어링 파이프
확인
KSV2024
현측 롤러 페어리더 - 클로즈드형
확인
KSAISOGUIDE30
표준물질 ― 관련 용어와 정의
확인
KSAISOGUIDE31
표준물질 ― 인증서, 라벨 및 첨부 문서의 내용
확인
KSVISO3715-1
선박용 추진장치 - 제1부: 프로펠러의 형상에 대한 
용어
확인
KSVISO5620-2
선박용 식수탱크의 급수 연결부 - 제2부: 구성요소
확인
KSQISO22971
측정 방법과 결과의 정밀 정확도(정확도와 정밀도) - 
ISO 5725-2:1994를 사용해 시험소간 반복정밀도와 
재현정밀도 결과를 계획, 구현, 통계적 분석하는 실무 
지침
확인
KSV2061
예선용 겹십자가형 비트
확인
KSAISO5725-6
측정 방법 및 측정 결과이 정확도(진도 및 정밀도) - 
제6부 : 정확도에 관한 값의 실용적 사용 방법
확인
KSAISO497
표준수 수열 및 더 끝맺음한 표준수수열의 선택지침
확인
KSAISO3
표준수-표준수 수열
확인
KSQISO11095
표준물질을 사용한 선형교정
확인
KSVISO11105
소형선박 - 가솔린엔진 및 가솔린탱크 격실의 환기
확인
KSV7824
선박용 주강 밸브
확인
KSV7378
선박용 청동 10 K 상승식 게이트 밸브
확인
KSV7237
소형선용 이중 저탱크 플로트 게이지
확인
KSVISO12402-6
개인용 부양기구 - 제6부: 특수목적용 구명동의 및 
보조 부력 기구 - 안전요건 및 추가 시험방법
확인
KSBISO14096-1
비파괴검사 ― 방사선투과필름 디지털화 시스템의 요
건 ― 제1부 : 정의, 이미지 품질 요소의 정량적 측
정, 표준참조필름 및 정성적 제어
확인
KSBISO21432
비파괴검사 ― 중성자 회절을 이용한 잔류응력 표준
검사방법
확인
KSBISO18173
비파괴검사 ― 일반 용어 및 정의
확인
KSVISO5483
조선 - 기름 및 물 선저 플러그
확인
KSVISO19921
탄력성 및 탄성중합체의 시일붙이 금속제관 구성품의 
내화성 - 시험 방법
확인
KSQISO13528
시험소 간 비교 숙련도시험용 통계적 방법
확인
KSAIEC80000-13
양 및 단위 ― 제13부: 정보과학 및 정보기술
확인
KSQISO8550-1
로트의 이산형 아이템 검사를 위한 합격판정 샘플링 
시스템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지침 - 제1부: 합격판
정 샘플링 검사
확인
KSQISO8550-3
로트의 이산형 아이템 검사를 위한 합격판정 샘플링
검사 시스템의 선정 및 사용 지침 - 제3부: 계량치 
샘플링검사
확인
KSAISO5725-5
측정 방법 및 측정 결과의 정확도 (진도 및 정밀도)
－제5부：표준 측정 방법의 정밀도를 구하기 위한 대
체법
확인
KSQISO/TR22514-4
공정관리의 통계적 방법 ― 능력과 성능 ― 제4부: 공
정능력 추정 및 성능 측정
확인
KSVISO6218
내륙운항선박 - 푸시토우용 수동 작동 커플링장치 - 
안전요건과 주요 치수
확인
KSVISO11606
선박용 전자기 컴퍼스
확인
KSVISO19019
해상 시운전의 기획, 수행 및 보고를 위한 지침
확인
KSQISO24153
랜덤 샘플링 및 랜덤화 절차
확인
KSVISO19922
탄력성 및 탄성중합체의 시일붙이 금속제관 구성품의 
내화성 - 시험작업대
확인
KSV0932
선박 의장수 정의
확인
KSV0427
선박 창문 배치
확인
KSVISO7547
선박 거주구의 공기조화 및 통풍 - 설계조건 및 계산
기준
확인
KSAISO17
표준수 및 표준수수열 사용 지침
확인
KSVISO12402-9
개인용 부양기구 - 제9부: 시험 방법
확인
KSVISO12402-7
개인용 부양기구 ― 제7부: 재료 및 부품 ―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확인
KSV0105
단동형 세일링 요트 해상 시운전
확인
KSVISO12402-8
개인용 부양기구 - 제8부: 부속품 - 안전 요건 및 
시험 방법
확인
KSVISOPAS13613
추진용 필수시스템의 손실감소를 위한 정비 및 시험
확인
KSVISO9943
조선 - 요리기구를 갖춘 조리실 및 식기실의 통풍과 
공기처리
확인
KSV3317
앵커 스토퍼
확인
KSVISO17357-1
선박 및 해양 기술 ― 공기압 부유식 고무 방현재 ― 
제1부: 고압
확인
KSV3416
체인 스토퍼
확인
KSVISO22554
선박 및 해양 기술 - 프로펠러 축 회전 표시기 - 전
기식 및 전자식
확인
KSD0227
주강품의 방사선투과검사 방법
확인
KSAISO5725-3
측정 방법 및 측정 결과의 정확도(진도 및 정밀도) - 
제3부 : 표준 측정 방법의 중간 정밀도
확인
KSV7490
선박용 고무밸브 시트형 버터플라이 밸브
확인
KSD0242
알루미늄 용접부의 방사선투과검사 방법
확인
KSD0237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투과검사 방법
확인
KSBISO14096-2
비파괴검사 ― 방사선투과필름 디지털화 시스템의 요
건 ― 제2부 : 최소 요구조건
확인
KSVISO20858
해운 항만시설의 보안평가 및 보안계획서 개발
확인
KSQISO/IECGUIDE98-3
측정불확도 ― 제3부: 측정불확도 표현 지침
확인
KSVISO3828
조선 및 해상구조물 - 갑판기계 - 용어 및 기호
확인
KSAISOGUIDE33
표준물질 ― 표준물질 사용 사례
확인
KSVISO18770
기관구역의 인화성 기름 장치 - 인화성 기름 누설 방
지
확인
KSVISO7608
내수면 항해 - 기름 혼합물과 오수 배출 연결구
확인
KSVISO8666
소형선박 - 기본 데이타
확인
KSV4317
소형선박 - 추진기 원격조작장치
확인
KSV0059
소형선박 ━ 기관 및 추진 장치 ━ 용어
확인
KSV1209
소형선박용 플로팅 재킷
확인
KSV2025
주강제 빗장식 체인 스토퍼
확인
KSV0713
소형선박 - 수동유압 조타장치
확인
KSVISO13591
소형선박 - 선외기용 휴대형 연료 시스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10월 07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VISO12402-2
개인용 부양기구 - 제2부: 구명동의, 성능레벨 275 
- 안전요건
확인
KSVISO5625
조선 - 강관 작업을 위한 플랜지가 있는 용접 격벽 
관통 쇠붙이 - PN 6, PN 10, PN 16
확인
KSV0823
소형선의 냉각수 계통 자동 제어 장치의 선내 시험 
방법
확인
KSV0058
소형선박 - 범선항법 - 용어
확인
KSV0425
연료유 시스템
확인
KSQISO8550-2
로트의 이산형 아이템 검가를 위한 합격판정 샘플링 
시스템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지침 - 제2부: 계수치 
샘플링 검사
확인
KSV0426
냉매와 냉각수 배관용 고무 홀더와 금속 밴드
확인
KSD0239
타이타늄 용접부의 방사선투과검사 방법
확인
KSV3986
유회수기의 성능평가방법
확인
KSV1210
소형선박 - 스티어링 휠 및 샤프트의 끼워맞춤부
확인
KSVISO5620-1
선박용 식수 탱크의 급수 연결부 - 제1부: 일반요건
확인
KSAISO5725-1
측정 방법 및 측정 결과의 정확도(진도 및 정밀도)－
제1부：일반적인 원리 및 정의
확인
KSVISO9650-3
소형 선박 - 팽창식 구명뗏목 - 제3부: 재료
확인
KSVISO9650-1
소형 선박 - 팽창식 구명뗏목 - 제1부: Ⅰ형
확인
KSVISO9650-2
소형 선박 - 팽창식 구명뗏목 - 제2부: Ⅱ 형
확인
KSVISO12215-9
소형 선박 ― 선체 구조 및 치수 ― 제9부: 범선 선체 
부가물
확인
KSV0311
소형선 제관의 보온 단열 방로 시공 요령
확인
KSVISO12402-10
개인용 부양기구 - 제10부 : 개인용 부양기구 및 기
타 관련 기구의 선정 및 적용
확인
KSVISO12402-1
개인용 부양기구 - 제1부 : 대양 운항 선박의 구명동
의 - 안전요건
확인
KSQ16269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
확인
KSV2217
선박용 소하중 하역 구스넥 브래킷
확인
KSVISO11192
소형 선박 - 그래픽 기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1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0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432-2 ~ KSCIEC61228-A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432-2 ~ KSCIEC61228-A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2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432-2
백열전구 ─ 안전 ─ 제2부: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조명기기용 텅스텐 할로겐 전구
개정
KSCIEC60432-3
백열램프 - 안전 - 3부 : 텅스텐 할로겐 램프 (비
차량용)
개정
KSCIEC60927
시동장치 ─ 성능요구사항(글로우스타터 제외)
개정
KSCIEC60983-A
소형 램프
개정
KSCIEC61184
꽂임형 램프홀더
개정
KSCIEC61228-A
선탠용 자외선 형광램프 - 시방서 및 측정 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1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IEC61970-552-4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2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61970-552-4
에너지 관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
이스(EMS-API) ― 제552-4부: CIM XML 모델 
교환 포맷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1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2_4103 ~ KS_C_NEW_2022_417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2_4103 ~ KS_C_NEW_2022_417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2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2_4103
HVDC 시스템 계획 지침 - 제1부: 전류형 컨버터가 
장착된 HVDC 시스템
제정
KS_C_NEW_2022_4148
계기용 변성기 - 제13부: 독립형 병합장치 단위 
(SAMU)
제정
KS_C_NEW_2022_4168
전력시스템 관리 및 관련 정보교환 - 장기적 상호운
용성 - 제100부: XML 스키마 매핑에 대한 CIM 프
로파일
제정
KS_C_NEW_2022_4169
전력시스템 관리 및 관련 정보교환 - 제2부: 유스케
이스 및 역할 모델
제정
KS_C_NEW_2022_4170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 및 시
스템 - 제90-16부: 스마트 에너지 자동화를 위한 
시스템 관리 요구사항
제정
KS_C_NEW_2022_4172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 및 시
스템 - 제7-5부: IEC 61850 모델링 개념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726호

 사업준비기간이 만료된 아래의 전기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제2호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
어 사업허가 취소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 통지(호미곶풍력 발전사업)
1. 귀 사의 다음 발전사업 허가는 준비기간 만료(2022년 6월까지)로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사업허가의취소등) 제1항제2호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제1항에 따라 전기위원회 심의(제270차, 2022.8.19.)를 거쳐 허가가 취소(2022.8.
24.)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기사업법제12조(사업허가의취소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제2호) 준비기간에 전
   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

                                                         최초허가일및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발전소위치            설비용량
                                                           허가번호
  호미곶풍력                    경북 포항시 남구                    2018년6월28일
             가덕풍력(주)                          4.6MW
   발전사업                  호미곶면 구만리 산38                    (제2018-44호)



2. 동 처분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
소기간)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69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고성서외등7개블록에대하여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국민임대
주택) 사업계획(사업시행자대표자성명및사업기간)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성서외 등 7개 블록)
1. 사업개요
연
번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자대표자성명
사업기간
시행
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
고성서외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경상남도고성군
고성읍서외리
228번지일원
5,133.22
5,133.22
아파트1개동
(200호, 15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LH
김현준
사장
직무대행
이정관
2016.12.
∼
2022.12.
사업승인
고시일
∼
2023.12.
고성군백두현이상근
2
강릉교동(H-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강원도강릉시포남동
652-16번지일원
5,923.10
4,781.70
아파트2개동
(180호, 19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LH
김현준
사장
직무대행
이정관
2016.12.
∼
2022.12.
사업승인
고시일
∼
2025.02.
3
대구침산공공주택
건설공사(행복주택)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
1663-344번지일원
1,328.00
1,328.00
아파트1개동
(28호, 6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LH
김현준
사장
직무대행
이정관
2019.12.
∼
2022.10.
사업승인
고시일
∼
2023.06.
4
산청신안
공공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 건설사업
경상남도산청군
신안면하정리
754-1번지일원
3,498.00
3,498.00
아파트1개동
(행복52호+국민
30호, 12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LH
김현준
사장
직무대행
이정관
사업승인
고시일
∼
2023.02.
사업승인
고시일
∼
2023.12.
공공청사(면사무소) 산청군이재근이승화
5
삼척당저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
강원도삼척시당저동
166-10번지일원
3,082.00
3,082.00
아파트1개동
(127호, 7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LH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사장
직무대행
이정관
2019.12.
∼
2022.11.
사업승인
고시일
∼
2024.04.
삼척시김양호박상수
6
진주가좌공공주택
(행복주택) 건설사업
경상남도진주시
가좌동843번지일원
1,897.80
1,897.80
기숙사1개동
(150호, 13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LH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사장
직무대행
이정관
사업승인
고시일
∼
2022.12.
사업승인
고시일
∼
2024.06.
7
과천지식정보타운
S11BL공공주택
(행복주택)건설사업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내
20,934.00
20,934.00
아파트5개동
(846호, 25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LH
변창흠
사장
직무대행
이정관
사업승인
고시일
∼
2022.09.
사업승인
고시일
∼
2025.12.
※ 상기외 변동사항 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7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다대포항한양A호등부표 유실복구)
표지명
위치
(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다대포항한양
A호등부표
35-02-42.0 N
128-58-34.9 E
Fl(4)Y8s
7
황
망대형
2022.
9. 6.
2022.
9. 27.
공사용
소유주:
(주)한양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2-18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가평군    산13-38                 339     339    339    목적상실
                        국
 설악면             임야                                 (기사용허가,
                      (산림청)
 회곡리    산13-39                 41      41     41    산지전용지)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727호

 전기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 처분(예정)에 앞서 전기사업법 제1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실시 사전 통지(평창 진고개풍력 발전사업)
1. "평창 진고개풍력 발전사업"(2016.11.1. 허가 / 6.6MW)은 전기사업법 제12조1항2호 및 같은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동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고
자「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 통지하고, 동 처
분 건에 대해 전기사업법 제13조(청문) 등에 근거하여 2022.10.26.(수) 청문을 실시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청문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의견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2022.10.26.(수)까지 전기위원회 사무국(주소 : (30118) 세종특별시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또는e-mail: greensky@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 청문에 불참하거나, 위에서 정한 기한에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처분에 대해 의
  견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다음 단계의 절차(전기위원회 심의 등)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정된 처분
         진고개윈드캠퍼스(주)의 평창 진고개풍력 발전사업 허가취소
  의 제목
         성명(명칭)    진고개윈드캠퍼스(주)
  당사자
                   주소    (허가증상의 본점주소)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로
처분의 원인
           발전사업 허가시 부여한 사업준비기간(2022.8월까지)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
 이되는 사
           지 아니함
   실
 처분하고자
         평창 진고개풍력 발전사업의 허가취소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취소등) 제1항제2호
 조문내용
                                                        전기위원회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담당자    김만택
                                                          사무국

                               세종시 도움4로 9, 정부세종청사
                   주소                                             전화번호        044-203-
                                       (9동 303호)
                                                                             4597
 청문실시                                                                       사무국 회의
                   일시        2022.10.26(수) 14:00~15:00 (1시간)          장소         실
                                                                            (9동 303호)

                   주재자   소속및직위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장비총괄과 공업사무관(직원)

                                      성명                        윤성환
<청문시유의사항>
1. 귀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
 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
 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사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수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전기위원회 사무국 김만택(Tel. 044-203-4597, Fax. 044-203-4733,
greensky@korea.kr, 세종시 도움4로 9 세종정부청사 9동 303호)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440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품의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여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
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할 수 있
는 식품첨가물임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이메일 : silverxj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22-41호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8조제3항의규정에따른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여성가족부장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
1.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금액
미성년자녀1인당월20만원지급
2. 규제의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2023년1월1일기준으로
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
치를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고시시행으로“2021년도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기준및지원금액고시(여성가
족부고시제2021 - 55호)”는폐지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86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원택
(지정번호 KR0100, 
경기도 광주)
□ 시험항목 추가 지정
o 무선분야
- 253-4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70 ㎓)
- 270-1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 대역)(이동국)
- 270-2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 대역)(기지국)
- 270-3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 대역)(중계장치)
o 전자파적합성분야
- 348-3 KS X 3135(5G 이동통신(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 349-5 KS X 3129(5G 이동통신(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의 단말기, 보조기기)
o 전자파흡수율분야
- 522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 대역)
‘22.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