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필수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행정관청의 변경승인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사업자의 불편 
해소 및 행정효율성 강화
라. 연령 표기 규정 정비(안 제41조의3)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마. 고급·전문인력의 범위 현행화 등(안 별표1)
   고급·전문인력의 범위를 현행 7차 한국표준직업분류로 현행화하고, 공공부문 종사자 비율이 높은 
직종(국회의원,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등) 등은 제외하여 제도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범위를 개선
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개선(안 별표1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없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함.
사.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2)
   일정기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분 시 기간의 기산점, 위반 차수 적용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2호, 2호의2호, 2호의3호, 7호, 14호, 15호, 20호, 33호, 43호)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해 별지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10.(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
책과
­ 전자우편 : khh4557@korea.kr 
­ 팩스: 044-202-803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93, 7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한규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11.05
외국국적취득
김희옥
195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89.11.17
외국국적취득
박경리
1980.**.**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한별
2001.**.**
여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1.07.06
외국국적취득
안은결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3.30
외국국적취득
김혜덕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5.11.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석산
1948.**.**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1982.10.08
외국국적취득
김경환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6.14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79.**.**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0.07.09
외국국적취득
한다인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9.15
외국국적취득
김관진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0.06.23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83.**.**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8.09.06
외국국적취득
이지민
199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0.07.22
외국국적취득
윤명복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07.18
외국국적취득
윤솔
198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2.08.16
외국국적취득
서성진
196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금천구 
****
1998.07.01
외국국적취득
서은영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북구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장민서
200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북구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주상현
199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시흥시 ****
2007.08.27
외국국적취득
윤경례
196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시흥시 ****
2007.08.27
외국국적취득
주용식
196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시흥시 ****
2007.08.27
외국국적취득
정우석
201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 영동군 ****
2019.10.08
외국국적취득
박세인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영암군 ****
2019.10.08
외국국적취득
엄예성
2006.**.**
남성
필리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2.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재훈
198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10.08
외국국적취득
오현옥
195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7.06.12
외국국적취득
김진원
195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2.06.02
외국국적취득
유민지
198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3.05.25
외국국적취득
박명성
197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나주시 ****
2007.07.17
외국국적취득
오식원
194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1.08.14
외국국적취득
김진선
195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연제구 
2020.01.26
외국국적취득
****
김하년
194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방아현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7.06.22
외국국적취득
신혜경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0.07.08
외국국적취득
김현종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안동시 ****
2007.01.26
외국국적취득
박정수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3.05.22
외국국적취득
윤태훈
196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06.02
외국국적취득
김철우
197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청양군 ****
2009.11.12
외국국적취득
노희자
194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1.08.14
외국국적취득
정선의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김천시 ****
2020.10.26
외국국적취득
강석주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논산시 ****
2019.03.18
외국국적취득
강석호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논산시 ****
2019.03.18
외국국적취득
김이든
201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가평군 ****
2014.09.30
외국국적취득
김이안
201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가평군 ****
2017.12.20
외국국적취득
박수빈
200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8.02.01
외국국적취득
1
◉한국교원대학교공고 제2023-18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9일
한국교원대학교총장
  관인등록
□등 록 인
1. 등록연월일: 2023년 2월 3일
2. 등록 관인명 및 인영
한국교원대학교장애학생지원센터장인
한국교원대학교장애학생지원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424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 면화
GHB119, MON1445 및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3272×Bt11×MIR162×GA21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면화GHB119
한국바스프(주)
BASF Agricultural
Solutions Seed US LLC
제2023-17호
2023.08.24.
유전자변형면화MON1445
몬산토코리아(유)
Bayer CropScience
LP
제2023-18호
2023.08.24.
후대교배종유전자변형옥수수
3272×Bt11×MIR162×GA21
신젠타코리아(주)
Syngenta Crop
Protection, LLC
제2023-19호
2023.08.24.
2. 승인 조건
ㅇ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고시 제2023-438호
 관보 제15829호(2004.10.2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4-42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8월 29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829호(2004.10.26),
  국적상실일: 2000.03.24   국적상실일: 1998.07.16       10쪽, 표 9째 줄,
                                               한국명 홍명숙
◉법무부고시 제2023-439호
 관보 제11372호(1989.11.8.)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1989-17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8월 29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1372호(1989.11.8),
   국적상실일: 1989.07.27   국적상실일: 1989.06.28    18쪽, 표 7째 줄, 성명
                                                이게다지요꼬
'2023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전 국립중앙박물관
민병찬
황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강성구
홍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재
홍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왕기영
홍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전병화
홍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최선주
홍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김남서
녹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동남
녹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김정희
녹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김호남
녹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박경숙
녹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손방우
녹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홍남순
녹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최규태
녹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남기영
녹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윤준호
녹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이상호
녹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박소영
옥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김현자
옥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욱
옥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원성연
옥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박흥규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권향연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전병우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김용남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박화섭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이승천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지성구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김경훈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조봉익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정정숙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권성오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김광수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박명순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황준석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신승섭
대통령표창
2023. 6. 30. 수여
대통령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74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취사식당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48-4
135,998
124.18
고시일
∼ 
2023.12.31.
수평
증축
차양대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492
9,213
140
고시일
∼ 
2023.12.30.
별동
증축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513
4,682
95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649
1,339
47
일반창고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588-1
8546
697
고시일
∼ 
2024.5.22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130
5854
69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110
30046
864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40-33
17589
283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40-1
25624
411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596-1
2743
30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596-1
4373
300
실내체육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556-6
6563
1430.52
고시일
∼ 
2024.7.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556-1
2450
605.32
특수창고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404
448
49
고시일
∼ 
2024.1.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5848
75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용대리 489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529
4373
120
고시일
∼ 
2024.6.30
별동
증축
사격장 
야외화장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9
1712
443
고시일
∼ 
2024.3.31
신축
폐기물보관
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324
8007
300
고시일
∼ 
2024.1.31
신축
폐기물보관
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1095-5
42,359
300
고시일
∼ 
2024.1.31
신축
고가초소(B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구암리 106-4
3424
970
고시일
∼ 
2024.2.03
신축
고가초소(A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구암리152-5
3005
359
고시일
∼ 
2024.2.03
신축
해상구조훈
련장 등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송정동 
1680-14
2,590
81
고시일
∼ 
2024.09.29.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송정동 
1680-30
4,000
732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송정동 
1680-31
66,196
3,625
차양대 등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541
12,913
524.88
고시일
∼ 
2024.06.30.
신축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399-27
1407
85
고시일
∼ 
2024.06.30.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383-1
9130
415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529
4373
120
고시일
∼ 
2024.06.30.
별동
증축
시동리 
위병초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327
503
503
고시일
∼ 
2024.12.31.
신축
갈마곡리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120-10
47,754
130
고시일
∼ 
2024. 6.30.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120-3
8,113
50
송정리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송정리 25
12,969
58.32
고시일
∼ 
2024. 6.30.
별동
증축
유치리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유치리 690-11
28,357
22.78
고시일
∼ 
2024. 6.30.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959
35.54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유치리 692
등대리 
차량호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 1
17,201,467
650
고시일
∼ 
2024. 1.31.
별동
증축
비봉동 
전지통합저장
고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39
21,394
1,450
고시일
∼ 
2024. 1. 1.
별동
증축
서정리 
차양대1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308
9,501
150
고시일
∼ 
2024. 1. 1.
별동 
증축
서정리 
차양대2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308
9,501
150
고시일
∼ 
2024. 1. 1.
별동 
증축
장비저장소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898
1,237,231
630
고시일
∼ 
2023.11.30.
별동
증축
취사식당
충청남도 당진시 채운동 
123-58
45,079
3,500
고시일
∼ 
2023.11.30.
별동
증축
'2023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문화체육관광부
박수환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이승섭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배경욱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최유경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박명구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봉소희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장대희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최지희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한송희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윤아람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이미란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정미진
모범공무원
2023. 6. 30. 수여
국무총리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7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시설
(탄)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666-1
27762
81.12
81.1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문화재청고시 제2023-11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라북도 부안군 소재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부안 백산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9일
              문화재청장
 사적 「부안 백산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 시 명 : 사적 「부안 백산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 사적 「부안 백산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
    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315 / 팩스 063-280-2539
  - 주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ㅇ 부안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3-580-4711 / 팩스 063-580-4350
  - 주소 : (우 56305)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청)
 ㅇ 김제시 교육문화과 : 전화 063-540-3882 / 팩스 063-540-3409
  - 주소 : (우 54386)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붙임 사적 「부안 백산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붙임] 사적 「부안 백산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대상문화재 : 사적 「부안 백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부안군 군계획 조례 및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공통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
사항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
      ㅇ 높이 3m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9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경민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
2013.06.28
외국국적취득
권순선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
2013.06.28
외국국적취득
이영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9.06.24
외국국적취득
이회경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6.11
외국국적취득
한수미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5.19
외국국적취득
조길순
195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5.09.12
외국국적취득
임명수
194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5.09.12
외국국적취득
정주현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17.04.05
외국국적취득
이선화
197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1994.07.07
외국국적취득
염승혜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09.04.23
외국국적취득
박그리나
1985.**.**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3.03.09
외국국적취득
이재이
201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7.04.23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이미숙
195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86.09.09
외국국적취득
김해영
1976.**.**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23.03.08
외국국적취득
김병찬
196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진주시 
****
2001.01.26
외국국적취득
류영서
199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북구 
****
2022.01.18
외국국적취득
안정식
195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06.09.25
외국국적취득
장만우
195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07.27
외국국적취득
이혜은
195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06.09.27
외국국적취득
김정주
196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10.25
외국국적취득
강경민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2.25
외국국적취득
정경자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2004.04.16
외국국적취득
****
문진웅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3.11.18
외국국적취득
오지연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8.07
외국국적취득
차득현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2.25
외국국적취득
이현아
197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2.05.11
외국국적취득
이길자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1.09.15
외국국적취득
정승아
1980.**.**
여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22.01.07
외국국적취득
서베티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1974.11.19
외국국적취득
송경근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90.04.06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64.**.**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1999.03.30
외국국적취득
김학양
1962.**.**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04.12.08
외국국적취득
김철진
1976.**.**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예천군 
****
2023.05.18
외국국적취득
이지연
1979.**.**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예천군 
****
2023.05.18
외국국적취득
김희경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10.01
외국국적취득
안상미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12.09.06
외국국적취득
정현숙
195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06.01.27
외국국적취득
이용
197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2.09.16
외국국적취득
이동현
200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2.05.17
외국국적취득
김영환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2017.07.14
외국국적취득
박상윤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1.04.1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지형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1.12.17
외국국적취득
노윤선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8.14
외국국적취득
이예희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1.08.05
외국국적취득
****
이성복
1969.**.**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09.09.02
외국국적취득
김민석
198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12.01
외국국적취득
김진주
197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2.12
외국국적취득
맹효정
200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2.12
외국국적취득
맹민정
200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2.12
외국국적취득
맹유정
2010.**.**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2.12
외국국적취득
배정원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4.06.12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5.10.16
외국국적취득
문창환
1974.**.**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
포시 ****
2009.08.13
외국국적취득
채영화
1985.**.**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3.01.23
외국국적취득
이민영
198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3.04.27
외국국적취득
오인옥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5.01
외국국적취득
백다움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6.02
외국국적취득
황순영
1963.**.**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01.02.14
외국국적취득
김종렬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07.31
외국국적취득
심강희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3.03.08
외국국적취득
손동철
195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1996.06.07
외국국적취득
성민경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08.05.12
외국국적취득
김희재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6.02
외국국적취득
장지훈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1.06.22
외국국적취득
송미자
194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1984.10.12
외국국적취득
주진희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22.05.13
외국국적취득
이동원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7.02.28
외국국적취득
최지호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7.03.07
외국국적취득
홍장미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3.11
외국국적취득
박주령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04.29
외국국적취득
****
김인화
197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
군 ****
1999.09.21
외국국적취득
김혜우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8.19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7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6.12.19
외국국적취득
이은영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8.06.03
외국국적취득
박상일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2.20
외국국적취득
전지연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0.11.03
외국국적취득
홍조순
197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08.05.14
외국국적취득
김지숙
1972.**.**
여성
멕시코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4.12.16
외국국적취득
서현명
198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7.09.14
외국국적취득
윤지우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6.24
외국국적취득
윤지훈
200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6.24
외국국적취득
황윤하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7.04.10
외국국적취득
황준우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7.04.10
외국국적취득
장우석
199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1.04.22
외국국적취득
류광현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6.09.01
외국국적취득
임수현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6.09.01
외국국적취득
이은희
1983.**.**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8.11.29
외국국적취득
류가은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6.09.01
외국국적취득
윤병우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1.01.1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복례
195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1983.05.27
외국국적취득
오영훈
1949.**.**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1983.05.27
외국국적취득
박명선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2.07.17
외국국적취득
김천만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11.05
외국국적취득
하에녹
1981.**.**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보령시 
****
2019.05.03
외국국적취득
윤철호
198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
시 ****
2014.11.21
외국국적취득
박대영
197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06.09.22
외국국적취득
장선희
1976.**.**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1998.04.17
외국국적취득
이동길
1975.**.**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5.07.28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197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11.05.26
외국국적취득
주예훈
2002.**.**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2.12.08
외국국적취득
이호상
197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19.03.20
외국국적취득
노경자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8.04.09
외국국적취득
문현승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12.08
외국국적취득
이옥경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2.12.08
외국국적취득
정충배
1963.**.**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6.09.16
외국국적취득
정근영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7.30
외국국적취득
임시옥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10.04
외국국적취득
권순영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8.04
외국국적취득
최지훈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5.23
외국국적취득
권대용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8.05
외국국적취득
정상호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7.10.30
외국국적취득
정경숙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0.09.18
외국국적취득
정한나
1988.**.**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08.04.15
외국국적취득
김호경
196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남구 
****
2015.12.08
외국국적취득
이철희
197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공주시 
****
2014.06.19
외국국적취득
변정호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3.09.13
외국국적취득
민명희
192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2002.03.15
외국국적취득
****
유재우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12.14
외국국적취득
김인정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11.21
외국국적취득
이호근
193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84.09.21
외국국적취득
박영두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09.11
외국국적취득
민규선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12.16
외국국적취득
장동주
1953.**.**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정희숙
1958.**.**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1986.01.24
외국국적취득
이혜경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15.05.20
외국국적취득
최상준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9.05.14
외국국적취득
이상규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4.10.13
외국국적취득
김희경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6.10
외국국적취득
박민우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2.11.29
외국국적취득
김수정
1972.**.**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
2005.08.31
외국국적취득
신구철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5.04.18
외국국적취득
신혜림
200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7.07.30
외국국적취득
신승철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9.05.08
외국국적취득
전준종
1959.**.**
남성
멕시코
전라남도 영암군 
****
1995.07.04
외국국적취득
다니엘모라
드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2.06.27
외국국적취득
장혜련
1998.**.**
여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17.06.22
외국국적취득
박정환
196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1999.05.0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주미
196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06.06.09
외국국적취득
이창엽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97.10.16
외국국적취득
서윤석
198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2.04.20
외국국적취득
우한수
197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1.01.10
외국국적취득
홍수경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3.01.17
외국국적취득
송지우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김영식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1.02.03
외국국적취득
김민진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8.31
외국국적취득
김민성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8.31
외국국적취득
박내구
1967.**.**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12.12.20
외국국적취득
정윤경
1999.**.**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12.12.20
외국국적취득
이순영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87.11.19
외국국적취득
진용순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시 ****
2023.03.15
외국국적취득
이순도
195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88.09.14
외국국적취득
박은희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1999.03.03
외국국적취득
김단비
1993.**.**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17.07.24
외국국적취득
오춘희
1963.**.**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05.11.10
외국국적취득
신준호
1987.**.**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11.07.05
외국국적취득
◉강릉지청공고제2023-43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07-039호
㈜바리의꿈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경영상등특별한사유
없이인증서반납
(2023.8.24.)
◉금융위원회고시제2023-31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엔에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3.8.24.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13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좌주)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고시대상)
  가. 표 지 명: 하서항경주시A호등부표
  나.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좌주)
  다. 법규근거: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8월 2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고시(하서항경주시A호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하서항경주시
A호등부표
 35° 40′ 28.4″ N
129° 28′ 00.5″ E
Fl(4) Y 
 8s
7
황·
망대형
(LS-24)
2023.
8. 22.
미정
시설물
표시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인근
수중
방파
제에
좌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목포항현암A호등부표 외 1기)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목포항현암
A호등부표
 34°46′22.0″N
126°23′27.9″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3.
8. 23.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시
/없음
-
목포항현암
B호등부표
 34°46′22.5″N
126°23′29.9″E
1
◉한국교원대학교공고 제2023-18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9일
한국교원대학교총장
  관인등록
□ 등 록 인
  1. 등록연월일 : 2023년 5월 31일
  2. 등록 관인명 및 인영
한국교원대학교 영유아교육연수원장인
한국교원대학교 영유아교육연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
◉한국교원대학교공고 제2023-18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9일
한국교원대학교총장
  관인폐기
□ 폐 기 인
  1. 폐기연월일 : 2023년 5월 15일
  2. 폐기 관인명 및 인영
                
관인등록
□ 등 록 인
  1. 등록연월일 : 2023년 5월 15일
  2. 등록 관인명 및 인영
한국교원대학교영유아교육연수원분임수입대체
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인
한국교원대학교영유아교육연수원분임재무관인한국교원대학교영유아교육연수원분임지출관인
한국교원대학교유아교육원분임수입대체경비수
입금출납공무원인
한국교원대학교유아교육원분임재무관인
한국교원대학교유아교육원분임지출관인
◉부천지청공고제2023-50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을 수리하였음을 공고합
니다.
2023년 08월 2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폐업일자)
반납신청
수리일자
가감주식회사
(제2021-002호)
고○영, 오○숙
경기도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17, 203호
경영악화등경영상
어려움에따른폐업
('23.3.31.)
'23.6.23.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73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엔트리연구원
(지정번호 KR0157, 
경기 수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흡수율분야
   - 51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
시스템용 5925㎒ ~ 7125㎒ 주파수 대역)
‘23. 8. 25.
◉여수지청공고제2023-39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처분내용
비고
(주)조은
(제2018-173호)
신영식
(전남순천시)
「사회적기업육성
법」제18조제1항제2
호
위반
(2023.8.22.)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취소된날부
터
3년간
인증제한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8월 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처분일
삼**운(주)
사장
42-1995-20-
0000497
301주경호
부산광역시영도구
절영로42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3. 8. 17.
김*길
42-2021-20-
0000025
300오션레져호
경상남도통영시
광도면남해안대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3. 8. 18.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