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9-1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심 의․                                   고시의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애니
             그리운                                    간행물윤
2019-2119           웨스트/지 주)신영미디어      2019-02-11          1910343   2019-03-08    선정성    2019-03-29
            모래사막                                    리위원회
                      니
                     키미   주)에이케이커
            에로 만화                                   간행물윤
2019-2120            리토/     뮤니        2019-02-15          1910344   2019-03-08    선정성    2019-03-29
             표현사                                    리위원회
                     문성호    케이션즈
                                                    간행물윤
2019-2121   이상 기후   이다림      주)뿔미디어    2019-02-15          1910345   2019-03-08    선정성    2019-03-29
                                                    리위원회
            永岡怜子
                              講談社/                  간행물윤
2019-2122    写真集       社編              2019-01-29          1920274   2019-03-08    선정성    2019-04-05
                             예스이십사                  리위원회
           『花一華』
           EX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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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っぱい図鑑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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