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1. 개정이유
 참문어 산란기에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을 신설하여 감소 우려가 있는 참문어 자원을 관리하고자
 함. 산란기 어미 참문어 보호를 통하여 자원 회복을 가속화하고, 시ㆍ도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지
 역별로 따로 금어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역별 차이를 반영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참문어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금어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어종                  학명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다만, 시ㆍ도지사가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
    참문어            Octopus vulgaris
                                          간 중 46일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따로 정하여 고
                                          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산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didi1994@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팩스 : 044-200-5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40   또는   5541,   팩스
 044-200-5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64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53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1. 개정이유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으로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조사‧점검이 어려운 경우 조
 사‧점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용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의 위생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업계의 자율관리를 강화
 하고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조사‧점검 시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기타 정상적인 조사‧점검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점검 주기 조정(안 제25조제2항)
 나. 수출용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 대상을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하
    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안 별표 2 제2호 가목)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어촌양식정책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618 / 팩스 : 042-870-1727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18)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
 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31호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소 방    청 장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ˑ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대상은 있으
 나, 세부적인 설치 기준이 없어 해당 기준을 정하고, 강릉 펜션 가스중독 사고를 계기로 일산화탄
 소 가스누설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설치방법, 설치장소 등 세부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54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가스누설경보기 및 관련 장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가연성가스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분리형과 단독형으로 구분하여 설치높이, 음향장치의 음압
    등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 및 단독형 경보기는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장소, 수증기와 접촉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설치장소의 기준을 정함(안 제6조)
 라. 가스누설경보기는 건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을 사용하여 전원을 공급하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ssa44@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
 (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32호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소 방      청 장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전부개정)

1. 개정이유
 2018년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지하구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구 내 감지기 성능 강화, 연

 소방지설비 설치 확대 등 안전기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하구 관련 기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폐지하고, 지하구 관련 화재안전 규정을 포괄적으
 로 정하는 지하구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255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및 기준에서 명시한 다양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제3조)
 나. 온도와 발화지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 설치 (안 제5조)
 다. 소방대원 진입이 용이하도록 출입구(환기구 등)마다 연소방지헤드 설치 (안 제7조)
 라. 연소확대 방지를 위하여 방화벽 설치 (안 제9조)
 마. 통합감시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정함 (안 제11조)
 바. 지하구와 관련된 현행 화재안전기준 4개 동시 일부개정 (부칙)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제7조, 제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ssa44@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
 (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41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
 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56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12호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60호(2015.11.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57호
(2016.06.20.), 제2016-937호(2016.12.26.), 제2017-676호(2017.10.19.), 제2018-443호(2018.07.18.), 제2018-768호
(2018.12.12.)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
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나.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일원
  다. 면 적 : 430,402㎡, ※ 건축사업 : B1, F2-1 연면적 131,855.78㎡
              ※ 변경사항 : 지구계 선형 일부조정(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 결과 반영, 면적변경은 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과 지식․문화산업이 융복합된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서 창업․혁신
       생태계가 구현되는 세계적인 랜드마크 조성
    ○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지식ㆍ문화, 정보ㆍ통신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하여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 ICT 혁신기술, ICT-문화 융합 및 활발한 소통ㆍ교류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조적 공간 조성
    ○ 창의와 혁신이 발현되는 공간 환경 및 이미지 형성을 위한 자연친화형 경관특화 단지 조성
    ○ 자율주행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시험연구 등 기반 조성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변경)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성      명 : 경기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이 홍 균(기정) →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 헌 욱(변경)
  다.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성      명 : 경기도지사 이 재 명
  라.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성      명 : 성남시장 은 수 미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 2015년 ~ 2021년
                  (변경) 2015년 ~ 2021년 [1단계 : 2015.11~2020.12 / 2단계 2015.11~2021.12]
                         ※ 변경사유 : 단계별 사업준공 계획 반영
    ○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143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입주협약 대상기업                  개발계획상
연번    위치                                                           비고
              면적(㎡)       회사명                 해당 입주업종

                         ㈜지란지교                출판업(J58)             IoT 등
                          ㈜모비젠                출판업(J58)           로봇, IoT 등
                                                                차세대반도체,
13    E9-3     4,022     ㈜텔레칩스              연구개발업(M70)
                                                                전기자율차 등
14    E9-4     4,137      ㈜만도               연구개발업(M70)           전기자율차

                         ㈜브이원텍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차세대 디스플레이
     E10-1,
15             4,959
     E10-2                ㈜소만사                출판업(J58)             IoT 등

                         ㈜다우기술                출판업(J58)            로봇 등

                        한국정보인증(주)             출판업(J58)          전기자율차 등
16   E10-3     5,24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미래테크놀리지                                전기자율차 등
                                           및 관리업(J62)
                         ㈜와이즈버즈             전문서비스업(M71)          AR․ VR 등

17   E10-4     4,544     ㈜피에스케이             연구개발업(M70)           차세대반도체

     E11-1,                                  의료용 물질 및
                         ㈜차바이오텍                                  바이오헬스
     E11-2                                  의약품제조업(C21)
18   (기정)      9,308                         의료용 물질 및
                         ㈜CMG제약                                  바이오헬스
     →E11-1                                 의약품제조업(C21)
     (변경)                ㈜차케어스                출판업(J58)           바이오헬스
               5,060
              (기정)
19   E12-1              씨제이헬스케어㈜            연구개발업(M70)           바이오헬스
              → 5,152
              (변경)
                         ㈜프론티스                출판업(J58)            AR, VR

                                            문서비스업(M71)/
                        ㈜제타플랜에프앤            기타전문, 과학 및          액셀러레이터,
20    E5-2     1,086      인베스트              기술서비스업(M73)/        창업컨설팅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N75)

                         신구대학교
                                            연구개발업(M70)           AV연구센터
                         산학협력단

                         모트렉스㈜        출판업(J58)/연구개발업(M70)        전기자율차

                        ㈜이녹스첨단소재      출판업(J58)/연구개발업(M70)        첨단신소재
21    G1-1     9,089
                         에스트래픽㈜       출판업(J58)/연구개발업(M70)        전기자율차

                         와이엠씨㈜        출판업(J58)/연구개발업(M70)        차세대반도체

                        ㈜우아한형제들               출판업(J58)         전기자율차, IoT 등

      G2-1               솔브레인㈜              연구개발업(M70)           차세대반도체
22            16,486
      G2-2              ㈜코스메카코리아            연구개발업(M70)          프리미엄소비재

                         ㈜에치에프알             연구개발업(M70)              IoT


                                      147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라) 통신공급계획(변경)
      ○ (기정) 사업지구 내 통신시설은 16,272회선으로, 통신공급은 해당지역 KT와 협의하여 공급
        (변경) 사업지구 내 통신시설은 16,656회선으로, 통신공급은 해당지역 KT와 협의하여 공급

  마) 에너지공급계획(변경)
      ○ (기정) 연간 열 수요량은 95,306Gcal/년이며, 한국지역난방공사 판교지사에서 공급 예정
             취사용 연료수요량은 670천N㎥/년이며, 도시가스는 코원에너지서비스(주)에서 공급 예정
        (변경) 연간 열 수요량은 95,578Gcal/년이며, 한국지역난방공사 판교지사에서 공급 예정
             취사용 연료수요량은 672천N㎥/년이며, 도시가스는 코원에너지서비스(주)에서 공급 예정

 4) 방재시설(변경)
  가)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합계                  2개소       6,989     증)       52      7,041

 2단계 소계                          6,989     증)       52      7,041
                                                                        국토교통부
                    수정구 금토동                                                            중1-68호선과
 변경     유1   유수지                 2,573     증)       52      2,625        제860호
                    410-180 일원                                                        중복결정(1,180㎡)
                                                                        (‘15.11.30)
                                                                        국토교통부
                    수정구 금토동                                                            중1-68호선과
 기정     유2   유수지                 4,416                  -   4,416        제937호
                    410-53 일원                                                         중복결정(1,011㎡)
                                                                        (‘16.12.26)


 5) 환경기초시설(변경)
  가) 오․폐수처리계획(변경)
      ○ (기정) 생활오수는 기존하수관로(D300~D400MM)를 통해 판교수질복원센터(Q=1,826㎥/일)
              에서 연계 처리
        (변경) 생활오수는 기존하수관로(D300~D400MM)를 통해 판교수질복원센터(Q=1,927㎥/일)
              에서 연계 처리
      ○ (기정) 공장폐수발생량(Q=142㎥/일)은 전량 위탁처리계획(한강수계 외 지역)
        (변경) 공장폐수발생량(Q=129㎥/일)은 전량 위탁처리계획(한강수계 외 지역)

  나)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약 6.87ton/일이며, 성남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름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없음

8.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추정사업비(변경없음)
      구 분          금액(억원)                                    비      고

      기 정                7,657                  건축사업비, 간접비 미포함



                                         156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나. 연차별 투자계획(변경없음)

                          금액                                           연차별 계획
       구   분
                         (억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   정                  7,657       10      3,361        1,853         322          413     649    1,049

 다.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및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의하여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제외)
     ○ 자금투자비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65%, 경기도시공사 35%임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

10.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대한 각호의 사항

  (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기 정                          변경 후(㎡)                     구성비
       구    분                 변 경                                                                 비고
                     (㎡)                          1단계           2단계           (%)

      합 계           430,402        -   430,402     212,615       217,787       100.0

  주 거 지 역            81,739        -    81,739      49,100        32,639        19.0

제1종일반주거지역             5,679        -     5,679            -         5,679          1.5

     준주거지역           76,060        -    76,060      49,100        26,960        17.5

  상 업 지 역            47,781        -    47,781      47,781             -        11.1

  일반상업지역             47,781        -    47,781      47,781             -        11.1

  공 업 지 역           285,990        -   285,937     111,165       174,772        66.4

 준 공 업 지 역          285,990 감) 53      285,937     111,165       174,772        66.4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

  녹 지 지 역            14,892        -    14,945       4,569        10,376           3.5

  자연녹지지역             14,892 증) 53       14,945       4,569        10,376           3.5 당초 보전녹지지역에서 변경

주1) 산업단지에서 제척된 지역은 산업단지 지정 이전 용도지역으로 환원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용도지역
도면표시                                                 면적        용적률
            위   치                                                                        결정(변경) 사유
 번호                                                  (㎡)        (%)
                              기정          변경

                                                                        ∙지적재조사 연접구간의 경계부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53     100
           성남시 수정구                                                       정형화에 따른 변경
 -         시흥동, 금토동
             일원                                                         ∙지적재조사 연접구간의 경계부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3     100
                                                                         정형화에 따른 변경



                                                   157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면적(㎡)                                획 지
                        가구
구분      블록명                                                                         면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위치
                                                                               기정         변겅
기정      지원7                 D5        3,728       3,728            -1          1,752      1,752        -
                                                                   -2          1,976      1,976        -


 바) 주차장용지(변경)
                                              면적(㎡)                             획 지
                                 가구
구분         블록명                                                                                        비고
                                                                                       면적(㎡)
                                 번호       기정         변경             위치
                                                                                    기정       변경

           합       계                      5,312      5,342              -         5,312      5,342     -

        1단계 소계                            1,837      1,837              -         1,837      1,837

기정             주1                P1       1,837      1,837              -1        1,837      1,837     -

        2단계 소계                            3,475      3,505              -         3,475      3,505

변경             주2                P2       1,706      1,736              -1        1,706      1,736     -

기정             주3                P3       1,769      1,769              -1        1,769      1,769     -


 사) 수소충전소(변경없음)
                                                                              획 지
구분    블록명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500        -                            500

기정    수소1              I1                           500        -1                           500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변경)
- 주1) 변경사항은 ‘기정내용(기정) ⇒ 변경내용(변경)’으로 표기(이하 같음)
- 주2) 신설사항은 ‘신설내용(신설) ’로 표기(이하 같음)
- 주3) 폐지사항은 ‘폐지내용(폐지) ’로 표기(이하 같음)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아래의 용도
                                       - 단독주택
                            불허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170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판매시설(해당 공장에서 생산되어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

산업1                      - 노유자 시설(아동관련시설 제외)

 ~                       - 운동시설
       E1~E12,
산업12                     - 숙박시설
       F1, F2
                         - 위락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관광 휴게시설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해당되는 대기오염물질, 특정대기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수소충전소
                          영향에 따른 해당거리 내 제한되는 용도(E10-1에 한함).
                         ※ 단,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에 한함), 운동시설에 대하여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 제2항에 의해 지식산업센터내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인 경우 허용한다.
                                도면표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E1                  40%이하   200%이하      6층이하
                                   E2                  50%이하   250%이하      6층이하
                               E3-1(폐지)            40%이하(폐지) 250%이하(폐지)   9층이하(폐지)
                        E3-2, E3-3(기정) →E3-1(변경)       50%이하   300%이하     9층→10층이하
                 건폐율/             E4~E6                70%이하   400%이하      10층이하
                 용적률/              E7                  70%이하   400%이하      8층이하
                 높이                E8                  60%이하   400%이하      12층이하
                 (층)               E9                  60%이하   400%이하      12층이하
                                E10~E12                60%이하   400%이하      10층이하
                              F1, F2       70%이하     400%이하  10층이하
                         ∙ 지정된 최고층수의 해발높이가 ‘최고높이제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 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고높이
                           제한’을 따른다.
                         ∙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2층 이하, 3층 이상) 등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E3-3(기정) →E3-1(변경)은 지구외 인접한 주거용 건축물과의 완충을 위해
                           해당 건축물에서 15m이내에는 건축물을 배치할 수 없다.
                         ∙ E9-3, E9-4는 지구외 인접한 저층 건축물과의 완충을 위해 건축물을 최대한
                           가로변에 배치하여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한다.
                 배치 및    ∙ F1, F2의 층수규제구간(9층 이하)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건축선     ∙ 건축물 배치시 인접하여 있는 두 개의 필지에 발생하는 법면부에 대하여 해당
                           필지 개발 주체간에 합의하여 최소화 할 수 있다.
                         ∙ E1, E2의 경우 건축시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경사지 녹지공간 조성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은‘<별표1>건축기법을 활용한 산업시설용지 구릉지
                           (경사지)의 자연환경 최적화 방안’에 따른다. 다만, 녹지공간 확보(폭)에 대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71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높이규제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 높이규제구간 예시도>
                   따른다.
                  - 높이규제구간이 지정된 구간에 건축물을 배치
                   할 경우 도로변에서의 건축물 입면의 높이는
                   10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10m를 초과하여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시도와 같이 도로변에서
                   보이는 건축물 입면의 높이 10m마다 3m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높이규제구간내의 진입도로변 건축물에는 원칙
                   적으로 옹벽 등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지형여건상 불가피하여 옹
                   벽 등의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옹벽 앞에 덩굴식물 등의 자연
                   소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옹벽 전면부 자연소재 마감 예시>




                 ∙ 건축물 입면 및 층수변화
                 - 건축물로 인한 위압감 완화를 위해 입체적 입면 분할을 권장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주 외장재, 부 외장재, 포인트 외장재 3종류 이내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축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형태      고려하여야 한다.
           및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외관      차폐하도록 한다.
                 - 전체적으로 통일되고 연속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옥탑부 녹화를 권장한다.
                 ∙ 담장, 계단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 미터 이상
                   고저차가 발생하거나 산업용지의 특성상 보안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장은 설치 할 수 있으며 담장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 담장의 재료는 투시형 또는 화관목류, 생울타리, 목재 등의 친환경적 재료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
                   재를 사용한다.
           색채    ∙ 색채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 “제Ⅴ편 제3장 색채경관”에 따른다.
           옥외
                 ∙ 옥외광고물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 “제V편 제7장 옥외광고물 경관”에 따른다.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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