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구 분     지역(건물)명            소 재 지               적용범위
        한화갤러리아        진주대로 1095((평안동)
백화점                                        ○ 전사업자
        롯데몰           동진로440(충무공동)
        이마트 진주점       진양호로 477(인사동)
        홈플러스 삼천포점 중앙로 165(벌리동)
할인점                                        ○ 전사업자
        홈플러스 진주점      대신로 304(상대동)
        이마트 사천점       삼천포대교로 591(좌룡동)

                                          ○ 전사업자
                                          -다만, 다음사업자는제외
                                          ․잡화소매(522071)
                      정촌면 예하리
        모다아울렛 및                           ․담배소매(522080), 가정용품
집단상가                  1270~1285            소매(522081), 복권판매(522082)
        주변지역                              ․문구 등 소매(523983)
                      (부번 포함)             ․음식점업(552~) (66㎡미만)
                                          ․부동산중개업(702001)
                                          ․당구장(924309)

                  대안동
                   6, 7, 9, 10, 11,        ○ 사업장면적
        중앙 로터리 지역
                   12, 13, 14, 15            33㎡이상 전사업자
                   (부번 포함)

                      평거동 200~205, 786~791 ○ 사업장면적
        평거동 지역
                          (부번 포함)           33㎡이상 전사업자

                                           ○ 사업장면적
지   역   평거동 10호 광장 평거동 899~903, 907,        33㎡이상 전사업자
                      910~916
        주변지역                              -다만, 다음사업자는제외
                      (부번 포함)             ․부동산중개업(702001)


                                          ○ 사업장면적
        가좌동
                                            33㎡ 이상 전사업자
                      가좌동 478, 480, 492
        국립경상대학교                           -다만, 다음사업자는제외
                          (부번 포함)
                                          ․부동산중개업(702001)
        주변지역                              ․유학알선(930915)




                            - 252 -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구   분   지역(건물)명        소 재     지          적 용 범 위

        호텔인터내셔날    중앙대로 69(중앙동)
호   텔                                 ○ 전사업자
        더시티세븐 풀만   원이대로 332(대원동)

        대동백화점      원이대로 730(상남동)
백화점                                   ○ 전사업자
        롯데백화점      중앙대로 124(상남동)

        홈플러스 창원점 창원대로 415(팔용동)
        이마트 창원점   원이대로 608(중앙동)
        홈플러스 진해점 충장로356(이동)
할인점     롯데마트 진해점 진해대로 762(석동)         ○ 전사업자
        (2층 ~3층)
        롯데마트 창원점 원이대로 320(대원동)
        롯데마트창원중앙점 중앙대로 123(중앙동)
                                      ○ 전사업자
                                      - 다만, 마사지‧체형관리(930208,
                                      930209)·세탁(930100~930102)․수선
        롯데영플라자     상남로 121(상남동)       (922101~922109)․탁구(809006)․
                                      당구(924309)․기원(809019)사업자는
대형건물                                  사업장면적 33㎡이하 제외
        더시티세븐몰     원이대로 320(대원동)      -간이음식(552108,552123,552109)
                                      ․소매업자는 16.5㎡이하 제외
                                      -부동산중개사업자(702001)는
                                        49.5㎡이하 제외
                   상남동 1~29, 30~38,   ○ 숙박및음식점업
        상남동 지역         69~80             (551001~552309)
                       (부번 포함)         - 사업장 49.5㎡ 초과

                                      ○ 숙박및음식점업
                   용호동 9~29
                   (부번 포함)               (551001~552309)
                                       - 사업장 49.5㎡ 초과
지   역                                 ○ 전사업자
                                      - 다만, 마사지‧체형관리(930208,
        용호동 지역                        930209)·세탁(930100~930102)․
                                      수선(9 2 21 0 1~922109)․탁구
                   용호동 73             (809006)․당구(924309)․기원
                                      (809019)사업자는 사업장면적 33㎡
                   (부번포함)             이하 제외
                                      -간이음식(552108,552123,552109)
                                      ․소매업자는 16.5㎡이하 제외
                                      -부동산중개사업자(702001)는
                                        49.5㎡이하 제외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 253 -
구   분   지역(건물)명       소 재     지       적 용 범 위
        대성산업(주)
백화점                장평로 12(장평동)      ○ 전사업자
        거제사업부

        홈플러스 거제점   장평로 12(장평동)

할인점     롯데마트 통영점   무전대로 65(무전동)     ○ 전사업자

        이마트 통영점    죽림4로9(광도면 죽림리)




부산지방국세청                                해운대세무서



                        - 254 -
구 분      지역(건물)명           소 재 지             적용범위

       파라다이스비치        해운대해변로 296(중동)
       그랜드조선 부산       해운대해변로 292(중동)
호 텔                                       ○전사업자
       웨스턴조선비치        동백로 67(우동)
       시그니엘 부산        달맞이길 30(중동)

       롯데백화점          센텀 남대로 59(우동)
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센텀 남대로 35(우동)       ○전사업자
       신세계SSG 마린시티점   마린시티2로 38(우동)


       이마트 해운대점       좌동 순환로 511(중동)
       세이브존           구남로29번길 21(중동)
할인점    NC백화점          해운대로 813(좌동)        ○전사업자
       홈플러스 센텀시티점     센텀동로 6(우동)
       홈플러스 반여점       선수촌로21번길 37(반여동)

       오션타워빌딩         해운대해변로203(우동)
       선프라자빌딩         마린시티3로 1(우동)
대형건물                                      ○전사업자
       롯데쇼핑시티코아       해운대로 799(좌동)
       엘시티            달맞이길 30(중동)

       거성프라자상가        좌동순환로 174(좌동)
       영풍프라자상가        좌동순환로 173(좌동)
       대하프라자상가        좌동순환로 175(좌동)       ○전사업자
       진성빌딩상가         좌동순환로 171,181(좌동)   -다음사업자 제외
       한창프라자상가        좌동순환로 307-1(좌동)     ․사업장면적 16.5㎡ 이
                                           하인         간이음식업자
       삼정프라자상가        좌동순환로 309(좌동)
                                           (552108,552123,552109),소
전문상가   빌드201상가        양운로80번길 14(좌동)
                                           매업자
       대승코아상가         세실로27번길 11(좌동)
                                          ․세탁(930100~930102)
       대승프라자상가        세실로 45(좌동)          ․수선(922101~922109)
       경동코아.세아프라자상가   세실로 43(좌동)          ․ 탁구 / 당구 장( 809 0 0 6 ,
       대승프라임상가        세실로 31(좌동)           924309)
       화인크리닉상가        양운로 82(좌동)
       새삶빌딩상가         세실로 39(좌동)




                        - 255 -
부산지방국세청                                               해운대세무서
구 분      지역(건물)명           소 재 지                    적용범위

        해운대해수욕장      우동 620-3                  ○ 전사업자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중동 1412-7                 ○ 전사업자

        송정해수욕장       송정동 712-1                 ○ 전사업자
                     우동 1129-34, 1194-2~3,
                     1214-10, 1225, 1291,
                     1291-33, 1404~1410,
        우동지역         1433~1436, 1484, 148
                     8~1493,     1497~1498,
                     1502~1524, 산153-18
                     (부번포함)
                     중동 718-6, 718-35, 산 59
        중동지역
                     (부번포함)




지   역                                          ○ 사업장면적
                     좌동 1318, 1335, 1455,          33㎡이상
                     1456, 1457, 1458-1~5,         전사업자
                     1459-1~6, 1460-1~2,        - 여관(551009), 콘도(551010),
                     1461-1~8, 1462-1~3,         일반숙박(551015), 고시원
                     1463-1~3, 1464-2~4,         (551016), 기타숙박(551017)
                     1465-1~4, 1466-1~4,         제외
                     1467-1, 1467-3, 1468,
                     1469~1471, 1473-1~6,
        좌동지역         1474, 1475-1~3, 1476-1,
                     1476-4, 1476-5~7,
                     1477-1~2, 1478-1~2,
                     1479-1~4, 1480-1~4,
                     1481-1~4, 1482-1~4,
                     1483-1~3, 1484-1~2,
                     1485-1~5, 1486-1~3,
                     1487~1491
                     (부번포함)




                            - 256 -
◉경상남도고시 제2024-500호
    경상남도 고시 제2024-481호로 고시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내용 중
행정처분 취소 사실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경상남도지사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취소 고시


              상호                                         취소처분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원인         법적근거                             취소사유
             /대표자                                           내용

                                            「주택법」제8조
                     경남 사천시    주택건설사업                                    행정처분 전 주택건설사업
경남-주택2 ㈜피닉스건설                              「주택법시행령」제18 등록말소
                     남일로 23,   등록기준(사무실)                                  자 등록증 자진반납
 011-0027   대표 노인환                           조 및 [별표1]   ('24. 12. 2.)
                      (동금동)      미보완                                     (반납처리일 2024. 4. 18.)
                                             제2호나목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5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1. 처분 대상

                        업종
      업소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82 한국복합물류센터(주) N동
     주식회사             수입판매업           현*준
   제이제이아이앤씨                                  동관 5층 (부곡동)
                   [제20180016393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구리시 갈매순환로 10(갈매동, 갈매더샵
    (주)서브라임           수입판매업           이*희
                    [제20120098545호]          나인힐스) 2003동 20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2차 처분]
○ 과태료 48만원 부과 처분(납부 기한 : 2024. 12. 9. 까지 납부시, 이후에는 60만원 부과)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등에 대한 교육명령을 받았으나, 3개월 이내에 교육명령을
  이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2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6조(교육명령)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과태료) 제1항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됨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640-1318 Fax : 02-2640-136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5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1. 처분 대상

                      업종
     업소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인터넷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101번길 36
     펫앤코           구매대행업            문*혜
                 [제20210006890호]                        105동 703호

                   수입식품등
   (주)태화농산         수입판매업            쉰*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58, 3층(가락동)
                 [제20180002052호]
                 수입식품등인터넷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101번길 36 태영아파트
    엠엔제이           구매대행업            신*재
                 [제20210005300호]                        105동 703호

                 수입식품등인터넷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7-5
     엔트몰           구매대행업            박*수
                 [제20210005007호]                  (화곡동, 인터시티오피스텔) 204호

                    수입식품등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 111(신내동,
                    수입판매업           이*연
   무디타컴퍼니                                           신내 SK V1 center) 334호
                  [제20172781956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34길 23-7
    하모하몽           수입판매업            김*훈
                                                      103-a호 (방배동)
                 [제20210006264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포천시 삼육사로 2093-7
   보라무역(주)          수입판매업           en***m
                                                     (선단동) 가운데2호상가
                  [제20210002849호]
                 수입식품등인터넷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5길 21-36
    스프링마켓          구매대행업            손*경
                 [제20220005200호]                      (신도림동) ,지하1층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87
   정현종합무역          수입판매업            최*열
                                                    (방이동, 잠실리시온) 2203호
                 [제20200003284호]
                   수입식품등
   ㈜더블유앤비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5번길 10-51
                   수입판매업            김*비
    트레이딩                                                (가능동) 지층
                 [제20160002948호]
                    수입식품등
   피티,엠아이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1길 32
                    수입판매업           가*선
     (pt,mit)                                           (망원동) 1층
                  [제20180002869호]

    주식회사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10길 17
                    수입판매업           김*배
    후레시 팜         [제20210002674호]                    (제기동, 부광빌딩) 503호

                 수입식품등인터넷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9길 11
    제이앤케이          구매대행업            장*정
                 [제20220010100호]                     (서교동, 센터빌) 504호
업종
     업소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86
    (주)원트           수입판매업         박*호
                                                     (도화동) 522호
                 [제20190002628호]
                    수입식품등         JAFA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42
  주식회사 아푸           수입판매업        DISAYA
                                  ****      (대화동) 신동아노블타워오피스텔, 436호
                 [제20200008352호]
                    수입식품등
 주식회사 복성무역          수입판매업          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34길 6 1층
                 [제20200003452호]
                    수입식품등
   피엔티에스            수입판매업         박*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2길 12 4층
  (P&TS Japan)
                 [제20180016421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43
  (주)와이케이팜          수입판매업         김*자
                                                 (가락동) 제15층 제1503호
                 [제20180016747호]
                    수입식품등
   주호 코리아           수입판매업         석*욱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6길20-5, 7층(서교동)
                 [제20140069526호]
                    수입식품등
  주식회사 오라           수입판매업         김*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길 7 , 1층
                 [제20140098241호]
                    수입식품등
    송국무역            수입판매업         오*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23가길2(1층 대림동)
                 [제20150086761호]
                 수입식품등인터넷
  도리스 (DORIS)       구매대행업         윤*현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10번길 3(별내동) 301호
                 [제20190005424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0
   베르체무역            수입판매업         최*현
                                        (신대방동, 현대상가) 112동, 비244호(신대방동,현대상사)
                 [제20220004923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20길 16-13
    영플러스            수입판매업         임*진
                                                   (중화동) 1층 101호
                 [제20172782015호]
                 수입식품등인터넷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딩댕몰            구매대행업         임*경
                 [제20220006328호]                      101동 90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24만원 부과 처분(납부 기한 : 2024. 12. 9. 까지 납부시, 이후에는 30만원 부과)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등에 대한 교육명령을 받았으나, 3개월 이내에 교육명령을
  이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6조(교육명령)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과태료) 제1항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됨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640-1318 Fax : 02-2640-136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4-99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9차)이 준공되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업관리총괄과 ☎044-200-3209),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복합사업팀 ☎ 044-860-745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9차) 사업준공 완료 공고 
1.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9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 한 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도담동, 나성동, 대평동, 보람동, 소담동, 반곡동, 집현동, 해밀동, 세종동
4. 사업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면 적 : 2,041,086.4㎡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총 계
2,041,086.4
100
  주택용지
823,948.1
40.37 
저  밀
192,152.3
9.41 
중저밀
325,019.0
15.92 
중  밀
258,264.7
12.65 
고  밀
48,512.1
2.38 
상업업무용지
22,398.9
1.10 
상업업무용지
19,921.9
0.98 
특정업무시설용지
2,477.0
0.12 
산업용지
10,880.0
0.53 
공원녹지
524,622.4
25.70 
하천 포함
유보지
-
  
시설용지
659,237.0
32.30
중앙행정기관
-
5. 공사완료일 : 2024년 09월 30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시설구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 리 처 분
도로
92개 필지, 112개 노선,
연장 23,276m
㎡
455,959.8
본 시설물 
(준공신청서상의 
관리처분 조서에 포함된 
공공시설물 및 
토지포함)은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 귀속됨
공원·녹지
65필지, 52개소
㎡
440,341.6
상수도
상수관로
m
11,215.0
소화전(지상식)
개소
39
제수밸브, 유량계 등
식
1
가로등
가로등, 통합폴 등
주
1,390
제어반
면
54
신호등
철주
주
93
교통신호제어기, 부착대 등
식
1
가로수
소나무, 느릅나무 등(관목제외)
주
1,925
공공청사업무
9,929.8
0.49 
정부출연연구기관
-
연구시설
-
공공기관
3,634.7
0.18 
교육시설
112,998.9
5.54 
복지시설
-
문화시설
-
의료시설
-
체육시설
-
기타시설
-
공공기반시설
532,673.6
26.10 
도  로
455,959.8
22.34 
주차장
1,355.8
0.07 
방송통신시설
-
자동차정류장
-
농산물도매시장
9,995.2
0.49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
자동차검사소
-
농업관련시설
-
종교용지
52,345.1
2.56 
주유소
기반시설
13,017.7
0.64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778호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송달 주소지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고 처분
사실을 우편(등기)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통지·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우리 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 행정처분(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1. 제 목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행정처분서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3. 공고 대상자 및 처분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의 제목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6개월
               성명       김○경(1997.12.25.)      자격번호       2-121****호
  처분당사자
               주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이하 생략)


            처분예정자는 장애인복지관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으로서, 중증의
 처분의 원인이    자폐성 장애인인 복지관 이용자를 폭행하여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바, 벌금 600만원
            형 확정
   되는 사실    ※ 사법처리 결과
            - 장애인복지법 위반 : 벌금 600만 원 형


 처분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자격정지 기간 : 2024.12.1. ~ 2025.5.31.)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
            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적근거 및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
                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조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 관련 [별표 1의 3]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2. 개별기준
              라.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차 위반 : 자격정지 6개월)
   주의사항     자격정지기간 중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사용한 자격 관련 업무 수행 불가
행정처분서
 처분의 제목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성명      지○준(1991.8.23.)     자격번호        2-465***호
 처분당사자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이하 생략)


           처분예정자는 ○○○파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
           서도 선배 조직원인 이○○을 통해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위 단체의 행동대원
 처분의 원인이   으로 가입하였다.
  되는 사실    ※ 사법처리 결과
           - 1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 확정(2024.1.29.)
           - 2심 : 항소기각

처분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자격취소일자 : 2024.12.1.)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
           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적근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문내용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 관련 [별표 1의 3]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2. 개별기준
             나. 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차 위반: 자격취소)

           자격취소기간 중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사용한 자격 관련 업무 수행 불가
  주의사항
           -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후 재교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3 제4항 참고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 행정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 또는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 접수
  만 가능)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공고된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처분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044-202-3014/3022)로 연락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24-3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0-S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국방부 시설사업 부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토지 사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249번지 등 31필지 220,991㎡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7.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연 락 처 : 02 - 748 - 432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249
답
245
245
답
생산관리지역
-
국방부
2
250
전
159
159
전
생산관리지역
-
국방부
3
251
답
1,494
1,494
답
생산관리지역
-
국방부
4
252
전
4,985
4,985
전
생산관리지역
-
국방부
5
253
전
5,531
5,531
전
생산관리지역
-
국방부
6
545
전
3,603
3,603
전
계획관리지역
-
국방부
7
546
전
2,645
2,645
전
계획관리지역
-
국방부
8
547
전
5,752
5,752
전
계획관리지역
-
박*선
(사망)
인천시 계양구 까
치말로 9-1, **1
동 *0*호
박*석
-
국방부
9
548
답
3,458
3,458
답
계획관리지역
-
국방부
10
549
전
2,089
2,089
전
계획관리지역
-
국방부
11
550
답
3,861
3,861
답
계획관리지역
-
국방부
12
551
전
526
526
전
계획관리지역
-
국방부
13
551-1
묘
100
100
묘
생산관리지역
-
국방부
14
552
답
1,091
1,091
답
계획관리지역
-
국방부
15
553-1
답
3,226
3,226
답
계획관리지역
-
국방부
16
554-1
전
1,144
1,144
전
계획관리지역
-
국방부
17
556-6
대
288
288
대
계획관리지역
-
국방부
18
569-1
전
2,380
2,380
전
계획관리지역
-
국방부
19
산
91-1
임
10,482
10,482
임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
-
국방부
20
산92
임
21,818
21,818
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
국방부
21
산93
임
14,316
14,316
임
농림지역,
보전산지
-
국방부
22
산
93-2
임
3,015
3,015
임
농림지역,
보전산지
-
국방부
23
산
93-3
임
4,232
4,232
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준보전산지
-
국방부
24
산
100-1
임
2,090
2,090
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
국방부
서울시 강남구 언
주로 107, **동 **
호
현*원
25
산101
임
12,298
12,298
임
농림지역,
보전산지
-
국방부
26
산102
임
17,932
17,932
임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
-
국방부
27
산103
임
30,347
30,347
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2가 **7
김*철
28
산104
임
8,570
8,570
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산지,
-
국방부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327)에게, 국방․
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준보전산지
29
산
104-1
임
13,807
13,807
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산지
-
국방부
30
산
104-2
임
16,688
16,688
임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
국방부
31
산
104-3
임
22,819
22,819
임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
국방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49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연료
공급업)사업수행실적 조사 완료 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
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운송관련사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의 제목 :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연료공급업)업체 행정처분
2. 처분의 당사자 :　26개 업체
사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주소
선박연료공급업
㈜삼원마린서비스
장*규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49, 302호
선박연료공급업
㈜골든오션
신*기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267,301호
선박연료공급업
㈜라온에너지
남*훈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9층 907호
선박연료공급업
㈜인터에너
홍*표
부산시 동구 조방로26번길11, 705호
선박연료공급업
㈜비피마린
박*희
부산시 동구 초량로13번길 82, 3층
선박연료공급업
㈜유진해상
임*완
부산시 서구 대영로78,사7호
선박연료공급업
에이치디현대마린솔
루션㈜
이*동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7층
선박연료공급업
㈜신광마린
김*식
부산시 영도구 중리로 46-16, 601호
선박연료공급업
엘앤케이에너지㈜
권*현
부산시 부산진구 연수로11번길71-5,102호
선박연료공급업
대성씨그린㈜
노*원
부산시 사하구 다대낙조2길 50, 212동 
1111호
선박연료공급업
도담페트로㈜
박*동
부산시 영도구 대교로 34-6
선박연료공급업
해양산업개발㈜
장*봉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8층
선박연료공급업
더오션㈜
서*완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80, 1404호
선박연료공급업
㈜오성해운
하*민
부산시 서구 구덕로200번길 15
선박연료공급업
㈜유진에너지
유*상
부산시 사하구 다대로142번길 126, 1층
선박연료공급업
보성라인스㈜
조*인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96, 12층
선박연료공급업
(주)해안산업개발
박*하
경남 창원시 진해구 가락대로 261, 4층
선박연료공급업
㈜삼원에너지
강*호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5번길 63-1, 8층
선박연료공급업
㈜세창해운
손*현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안길 94, 상가 118호
선박연료공급업
㈜제이엔제이마린
이*중
부산시 동구 홍곡로 50, 104동 1408호
선박연료공급업
㈜창암
최*규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신정관로 188
선박연료공급업
도원해운
김*무
부산시 중구 광복로97번길 20, 404호
선박연료공급업
㈜미래이엔티
남*갑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5번길 40, 503호
선박연료공급업
㈜도원코퍼레이션
박*우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4, 2층 
205호
선박연료공급업
㈜부길해운
고*윤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80, 501호
선박연료공급업
㈜광명마린
박*주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5번길 26, 3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