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14호                 관              보                2005. 2. 4. (금요일)

 진심사위원회 구성시 정족수 미달로 인한 불합                을 정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녀양육 및 여성소
 리한 점 개선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제도의              방공무원들의 임신·출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과 해외유학기간을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산입하
  것임.                                    여 타 직렬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2. 주요내용                                  소방방재청 출범이후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 평
  가. 자녀양육 및 여성소방공무원들의 임신·출               정자와 확인자 및 경력·교육훈련성적·가점평
    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과 해외유학기간을 승              정자와 확인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제도
    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여 타직렬 공무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원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려는 것임.
  나. 특별시·광역시·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2. 주요내용
    구성시 정족수 미달로 인해 동 위원회를 구성             가. 자녀양육 및 여성소방공무원들의 임신·출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과 해외유학기간을 경
  다.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각 계급별               력평정대상기간에 산입하여 타 직렬 공무원과
    시험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명확한 명부 작성
                                          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방법을 제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나. 소방방재청 출범이후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
 라. 특별유공자 특별승진시 자진퇴직기간을 국
                                          평정자와 확인자 및 경력·교육훈련성적·가점
  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과 맞추어 인
                                          평정자와 확인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사상 혼란방지 및 타 직렬공무원과의 형평성
                                     3. 의견제출:이 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을 기하고자 함.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3. 의견제출:이 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소방방재청장(참조:대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응기획과장, 전화:02-3703-5305, 팩스: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소방방재청장(참조:대
                                         3703-53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획과장, 전화:02-3703-5305, 팩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3703-53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그 의견)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기타 자세한 개정(안)내용은 소방방재청 홈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페이지(htp://www.nema.go.kr)에 게재하
  ※ 기타 자세한 개정(안)내용은 소방방재청 홈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htp://www.nema.go.kr)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3호
                                         소방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2호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 4 일
   2005년 2 월 4 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소방공무원징계령중개정령(안)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                        입법예고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이 개정·공포(2004.12.30, 법률
 소방공무원법이 개정·공포(2004.12.30, 법률            제7255호) 됨에 따라 동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7255호) 됨에 따라 동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소방공무원중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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