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한강수계 상수 ○수변구역 행위제한 합리화
원   수 질 개 선 ○한강 양안 일정지역 안에서는 폐기물매립시 ○법제처제출 : 1월
                                                                  재량행위 투
및   주민지원       설 설치 인허가 제한                   ○국회제출 : 4월
                                                                      명화
등에 관한 법 ○토지매수 집행절차 규정                        ○시행 : 08년 7월
률(일부)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 확대
낙 동 강 수 계 물 ○수변구역 행위제한 합리화                                        재량행위 투
                                             ○법제처제출 : 6월
관리 및 주민 ○수변구역 관리강화                                                    명화,
                                             ○국회제출 : 8월
지원 등에 관 ○토지매수 집행절차 규정                                            알기 쉬운 법
                                             ○시행 : 08년 12월
한 법률(일부)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 확대                                   령 만들기
금강수계 물관 ○수변구역 행위제한 합리화                                            재량행위 투
                                             ○법제처제출 : 6월
리 및 주민지 ○수변구역 관리강화                                                    명화,
                                             ○국회제출 : 8월
원 등에 관한 ○토지매수 집행절차 규정                                            알기 쉬운 법
                                             ○시행 : 08년 12월
법률(일부)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 확대                                   령 만들기
영산강·섬진
              ○수변구역 행위제한 합리화                                      재량행위 투
강수계 물관리                                      ○법제처제출 : 6월
              ○수변구역 관리강화                                              명화,
및   주민지원                                     ○국회제출 : 8월
              ○토지매수 집행절차 규정                                      알기 쉬운 법
등에 관한 법                                      ○시행 : 08년 12월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 확대                                   령 만들기
률(일부)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을 취수량기준으로
                                             ○법제처제출 : 6월
먹는물관리법(        통합·개선하여 샘물간 과세 형평성 제고
                                             ○국회제출 : 9월
일부)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수질검사 성적서 거짓
                                             ○시행 : 08년 7월
               발급 등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
              ○폐기물전자인계서 작성 의무화
              ○수입폐기물 처리기준 마련 등 수○출입 폐 ○법제처제출 : 06년 11월
폐기물관리법(                                                           재량행위 투
               기물 관리 강화                      ○국회제출 : 6월
일부)                                                                   명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검토사항 등 구체 ○시행 : 08년 10월
               화
자원의 절약과 ○5년 주기로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법제처제출 : 6월
재 활 용 촉 진 에 ○제조자 등의 제품 자원순환성 평가지원                                알기 쉬운 법
                                             ○국회제출 : 8월
관한 법률         ○공동주택, 숙박시설의 붙박이장 등 설치 권                           령 만들기
                                             ○시행 : 08년 10월
(일부)           장
              ○공사 설립목적에 화학물질 관련사업 추가
              ○PCBs 폐기물 등 관리·처리 사업 추가 등 ○법제처제출 : 6월
한국환경자원                                                           알기 쉬운 법
               사업 범위 조정                      ○국회제출 : 8월
공사법(일부)                                                          령 만들기
              ○공사시설의 민간업체 등 위탁관리 근거 규 ○시행 : 08년 1월
               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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