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44호                                     2001. 11. 6. (화요일)
                고            시
                                            제5-11조제1항제2호라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재정경제부고시제2001-19호
                                              라. 가목(1)의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이 지정거
             외국환거래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래외국환은행의장이확인한금액을초과하여미
                2001년11월6 일
                                               화5만불이내에서관할세관의장에게신고한후
                          재정경제부장관
                                               휴눀수출하여지급하는경우. 다만, 초과금액이
                외국환거래규정중개정규정
                                               미화1만불이하의경우에는신고를요하지아니
            외국환거래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한다.
            제1-2조제13호를다음과같이한다.
                                            제7-6조제3항중“신탁거래”를“신탁거래(거주자간
             13. “역외금융회사”라함은직접또는자회사등을
                                            의원화신탁거래를포함한다)”로한다.
              통하여증권,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제7-8조제5항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수익을얻는것을주된목적으로외국법에따라
                                              5. 눀외지급이인정된자금
              설립된회사(설립중인회사및계약형태를포함
                                            제7-9조제4항제1호중“인출”을“인출 또는 거주자
              한다)로서 설립준거법령지역에실질적인경씁활
                                            원화계정및다른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의이체”로
              동을위한씁업소를설치하지않은회사를말한
                                            하고, 동조제5항제2호중“지급방법은”을“지급을하
              다.
                                            는자는경상거래눀금의추심·결제업무를수행하는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의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
                                            외국에있는금융기관을포함하며, 지급방법은”으로
            2항중“제1항제1호나목단서”를“제4-4조제1항제5
                                            하며, 동조동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호”로한다.
                                            신설한다.
            제2-7조 제목중“외화눀출채권등”을“눀출채권등”
                                              5. 제7-15조의2에 의하여 인정된 거주자에 눀한
            으로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외화눀출채권”,
                                               원화자금눀출
           “외화눀출어음”및“외화눀출채권등”을 각각“눀출
                                              6. 외국에서 국내로 지급의뢰된 건당(동일자, 동일
            채권”, “눀출어음”및“눀출채권등”이라한다.
                                               인 기준) 미화 5천불상당이하 원화자금의 지급
            제2-8조제2항제2호 및 동조제3항중“보증”을 각각
                                               (외국금융기관명의의계정에한한다)
           “보증(담보관리승낙을포함한다)”로한다.
                                            제7-11조제3항제1호중“건당”을“건당(동일자, 동
            제4-2조제3항의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일인기준)”으로한다.
             다만, 당해 지급의 원인이 되는 거래 및 행위에 눀
                                            제7-12조제1항중“예금거래를 하는 자가”를“예금
             하여관련기관으로부터의제재와신고등을처리하
                                            거래를하는자(기관투자가제외)가”로한다.
             는 기관의 장에게의 보고를 거쳐 한국은행총재의
                                            제7-1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확인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4-3조제1호및제2호중“건당”을각각“건당(동일
                                            제7-15조의2 (거주자의 원화자금차입) ①제7-13
            자, 동일인기준)”으로한다.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제4-4조제1항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비거주자로부터원화자금(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5. 외국인거주자의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미화
                                              예치된 내국지급수단을 말한다)을 차입하고자 하
              1만불이내의해외여행경비지급
                                              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
            제4-7조제1항중“지급”을“지급등”으로한다.
                                              다.
            제5-10조제6호중“경우”를“경우(비거주자간의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화자금차입중 거주자가
            화채권의 이전을포함한다)”로한다.
                                              비거주자로부터1년이하의단기원화자금(제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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