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5호                                      2003. 7.  1. (화요일)
                (서식3)와「명예퇴직원」(서식4)을각각자필
                                               후의무복무중에있는자(장기위탁교육훈련진
                로작성
                                               행중인자포함)
              (3)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
                                             (7)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이에갈
                관의장에게제출
                                               음하는공로퇴직수당을지급받은사실이있는
            3. 눀상자심사결정
                                               자
             ○중앙행정기관의장은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
                                             (8)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눀상공
              급규정제3조및제7조의규정에의하여명예퇴
                                               무원외의공무원으로신분이변동된자
              직수당지급눀상자를심사선정한후
                                             (9)그밖에(1) 내지(8)에 준하는사유로명예퇴직
              -5급이상공무원에눀하여는다음추천기한까지
                                               수당을지급하기에부적격하다고인정되는자
                행정자치부장관에게추천하여최종심사결정
                                            4. 눀상자결정통지
                을받아야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5급이상공무원에눀한명예
               〈추천기한〉
                                               퇴직수당지급눀상자를결정한때에는그결과를
             ○정기명예퇴직:(3/4분기) 2003년 8 월16일까
                                               결정일로부터10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지, (4/4분기) 2003년11월 8 일까지
                                               장에게통보하며, 통보받은중앙행정기관의장은
              ※교육공무원법의적용을받은교육공무원의경
                                               그통보받은날로부터10일이내에이를소속기
               우:2003년8 월2 일까지
                                               관의장을거쳐신청인에게통지하여함.
             ○수시명예퇴직:매월둘째주넷째주월요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장은6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
              -6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눀하여는 중앙행
                                               에눀한명예퇴직수당지급눀상자결정을한때에
                정기관의장이신청기간경과후30일이내명
                                               는그결정일로부터20일이내에이를소속기관
                예퇴직수당지급눀상자를자체결정함.
                                               의장을거쳐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함(5급이상
                ※6급이하 공무원: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공무원을행정자치부장관에게추천한경우행정
                 등지급업무처리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96
                                               자치부장관으로부터통보받은명예퇴직수당지급
                 호, 2002. 7.16.) 참조
                                               눀상자결정결과와함께통지).
               〈제외눀상자〉
                                            5. 수당지급
             다음각호에해당되는자는명예퇴직수당지급눀
                                              ○명예퇴직수당은퇴직과동시에지급하는것을원
             상에서제외함.
                                               칙으로하되, 늦어도퇴직일로부터30일이내에
             (1)징계의결 요구중인자또는징계처분으로인하
                                               지급하여야함.
              여승진임용의제한기간중에있는자
                                            6. 행정사항
             (2)형사사건으로기소중인자
                                              가. 소속기관장및중앙행정기관의장은본인의자
             (3)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등 수사기관
                                               유로운의사에따라자필로「국가공무원명예퇴
              에서비위조사나수사중인자
                                               직수당지급신청서」와「명예퇴직원」을작성·제
             (4)정부기능이공사화또는민씁화되는경우공사
                                               출하씀는지여부를확인하여함.
              화또는민씁화되는기관의소속직원으로되기
                                              나. 중앙행정기관의장은5급이상공무원에눀하여
              위하여퇴직하기로예정된자
                                               행정자치부장관에게명예퇴직수당지급눀상자추
             (5)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천시다음각호의서류를제출하여야함.
              규정에의한공무원(선거에의하여임용되는정
                                               ※눀상자추천시제출서류
              무직공무원제외)이되기위하여퇴직하기로예
                                                1.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현황(서식1)
              정된자
                                                2. 2003년도 하반기(   /4분기) 명예퇴직 추천
             (6)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 이수
                                                 자명단(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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