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5)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용도별 구획 면적(변경)

                                                         변   경   후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           구성비(%)

      총       계       327,390         -           327,390        100.0

          소       계   63,825    증)96,578          160,403         49.0

공장     기계, 장비         43,873    증)42,008          85,881          26.3

용지     전기, 전자         19,952          -           19,952          6.1

          음식료           -       증)54,570          54,570          16.6

교육·연구시설용지             83,588    감)83,588            -                -

     지원시설용지           33,552    감)12,515          21,037          6.4

          소       계   146,425       감)475         145,950         44.6

          도       로   72,050        증)1,800       73,850          22.6

          주 차 장        3,081          -            3,081          0.9

       보행자도로           6,246          -            6,246          1.9
공공
          공       원   10,015          -           10,015          3.1
시설
          하       천   13,373          -           13,373          4.1
용지
          유 수 지        2,049          -            2,049          0.6

          공공공지         759            -            759            0.2

          완충녹지        38,852        감)2,602       36,250          11.1

          경관녹지          -           증)327          327            0.1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기계·장비 용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전기·전자 용지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음식료
      ·임식료 등


                                       156
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주차장 용지
   ·주차용도 및 주차장 부대시설
  -지원시설 용지
   ·본 산업단지 내 종합적인 지원기능을 수용하는 공간 제공
   ·공공행정, 업무, 금융, 의료, 유통 등
  -공공시설 용지
   ·도로 등 공공기관에 관리하는 공공시설
   ·완충녹지, 공원, 수도 공급 설비시설, 유수지 등
6) 계룡입암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게재생략
7) 단지운영 계획
 가) 목적
  -종합적, 체계적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도시산업기반시설로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일반 산업
   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계룡 신도시의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기 수립된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관련계획 및 법규를 검토하여 장래개발방향을 제시
 나) 사업의 개요
  -위    치:계룡입암일반산업단지 전역(327,390㎡)
  -토지이용:공장용지, 지원시설용지, 주차장, 공공시설 등
 다) 운영계획
  -규모(총면적 327,390㎡)
   ·공장용지:160,403㎡
   ·지원시설용지:21,037㎡
   ·공공시설용지:145,950㎡
  -용지규모 구분
   ·공장용지
       ..1,000~2,000㎡(5업체),   1,000㎡이하(33업체)
   ·지원시설용지
       ..1,000~2,000㎡(3업체),   1,000㎡이하(3업체)
   ·공공시설용지:적정배치
   ·용지는 관리기본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에 의거 관리함
8) 입주관리계획
 가) 유치대상 업종
  -공장용지:기계·장비, 전기·전자, 음식료
  -지원시설용지:공공행정, 업무, 금융, 의료, 유통 등
 나) 입주제한

                                   157
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
    다)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
    라) 입주우선순위
     -공해유발이 적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체
     -동일업종일 경우 투지비율이 높은 업체
    마) 용지매입절차
     -신   청:관리기관의 소정양식에 의한 용지매입 신청서 제출
     -심   사:서류관리기관의 심사
     -계   약:계룡시
    바) 환경오염 방지사업 지원
     -폐수처리
      폐수 배출업종은 반드시 전처리시설 설치 후 처리하고, 입주업체에서 발생되는 폐수 및 오
      수는 왕대천변에 설치된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차집관로에 연결하여 계룡하수종말처리장에
      서 처리토록 계획
     -폐기물 처리
      ·산업 및 특정폐기물:위탁처리업체 위탁처리
      ·생활폐기물:계룡시 쓰레기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10.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 용도지역결정
    ■용도지역결정조서(변경없음)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9,221,981        -         49,221,981      100.0

          소       계    3,161,371        -           3,161,371        6.4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주
거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982,549         -            982,549         2.0
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688,480        -           1,688,480        3.4

     제3종일반주거지역          219,650         -            219,650         0.4

                                       158
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준       주   거        지 역           270,692           -             270,692          0.6

          소                계             300,400           -             300,400          0.6

상     중 심 상 업 지 역                        165,600           -             165,600          0.3
업
      일 반 상 업 지 역                        134,800           -             134,800          0.3
지
역     근 린 상 업 지 역                            -             -                 -            -

      유 통 상 업 지 역                            -             -                 -            -

          소                계             544,740           -             544,740          1.1
공
업     전 용 공 업 지 역                            -             -                 -

지     일 반 공 업 지 역                        327,390           -             327,390          0.7
역
      준   공       업       지    역         217,350           -             217,350          0.4

          소                계         49,215,470            -           49,215,470       91.9
녹
지     보 전 녹 지 지 역                    14,242,276            -           14,242,276       28.9

지     생 산 녹 지 지 역                        868,850           -             868,850          1.8
역
      자 연 녹 지 지 역                    30,104,344            -           30,104,344       61.2

          미 지 정                              -             -                 -            -

나. 도시계획시설결정 조서
    1) 교통시설결정조서
     가) 도로결정조서(변경)

          규                모
                                                 연장(m)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지구내)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주간선         6,010    왕대리
기정 대로         1       2        35                                      광석리 444      일반도로 단지내 91.07.31
                                      도로         (342)    333-1
                                      보조
기정 중로         1       15      23.5                383    대1-2호선        중2-29호선 일반도로 단지내 00.12.27
                                     간선도로

기정 중로         1       16      23.5 집산도로           241    중1-15호선       중2-28호선 일반도로 단지내 04.10.06

기정 중로         1       17      23.5 집산도로           384    중1-15호선       중2-32호선 일반도로 단지내 04.10.06

                                                         159
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유수지시설(변경없음)
   도면                                            면        적(㎡)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 고
                   세분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왕대리 174-2일원         2,049     -        2,049   04.10.6

 다) 블록·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
     ■블록·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획지 면적(㎡)            비        고

                        기정        A-2-1               2,503

                        변경        A-1-1               2,503

                        기정        A-2-2               2,481
 A-1            7,488
                        변경        A-1-2               2,481

                        기정        A-2-3               2,504

                        변경        A-1-3               2,504

                        기정        A-3-1               3,321

                        변경        A-2-1               3,321
 A-2            6,398
                        기정        A-3-2               3,077

                        변경        A-2-2               3,077


 A-3            7,151   기정        B-3-1               7,151


                        기정        B-1-1               5,806


                        기정        B-1-2               5,868

 B-1        21,278
                        기정        B-1-3               3,258


                        기정        B-1-4               6,383

                        변경        B-1-4               6,346

 B-2            6,276   기정        B-2-1               3,033

                                      165
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획지 면적(㎡)           비    고

                    기정       B-2-2         3,243

                    기정       B-5-2         3,908

                    변경       B-3-1         3,908

                    기정       B-5-3         3,928

                    변경       B-3-2         3,928
 B-3       15,669
                    기정       B-5-4         3,940

                    변경       B-3-3         3,940

                    기정       B-5-5         3,893

                    변경       B-3-4         3,893

                    기정       B-4-1         2,884

                    기정       B-4-2         3,300
 B-4       11,347
                    기정       B-4-3         2,937

                    기정       B-4-4         2,226

                    기정       C-1-1         3,698              임대

 C-1       11,120   기정       C-1-2         3,709              임대

                    기정       C-1-3         3,713              임대

                    기정       C-2-1         3,766              임대

                    기정       C-2-2         3,937              임대
 C-2       16,036
                    기정       C-2-3         4,778              임대


                    기정       C-2-4         3,555              임대


                    기정       C-3-1         4,975              임대
 C-3       17,229
                    기정       C-3-2         4,830

                             166
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획지 면적(㎡)           비    고

                    변경       C-3-2         4,829              임대

                    기정       C-3-3         3,933

                    변경       C-3-3         3,932              임대

                    기정       C-3-4         2,979

                    변경       C-3-4         3,492              임대

                    기정       A-1-1         9,784

                    변경       C-4-1         9,784
 C-4       19,666
                    기정       A-1-2         9,882

                    변경       C-4-2         9,882

                    기정       B-4-1         3,049

                    변경       C-5-1         3,049
 C-5       6,165
                    기정       B-4-6         3,116

                    변경       C-5-2         3,116

                    기정       B-5-1         1,892

                    변경       C-6-1         1,892
 C-6       3,736
                    기정       B-5-6         1,844


                    변경       C-6-2         1,844


                    기정       B-3-1         6,224


                    변경       C-7-1         6,224
 C-7       11,300
                    기정       B-3-2         5,706

                    변경       C-7-2         5,706

                             167
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획지 면적(㎡)           비    고

                    기정         C-4-3          3,338

                    변경         D-1-1          3,338              임대

                    기정         C-4-1          3,354
D-1        10,030
                    변경         D-1-2          3,354              임대

                    기정         C-4-1          3,338

                    변경         D-1-3          3,338              임대

                    기정         C-5-1          5,548

                    변경         D-2-1          4,962              임대
D-2        9,921
                    기정         C-5-2          4,373

                    변경         D-2-2          4,959              임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건폐율(%)      용적률(%)      높이(최고층수)            비 고


           A-1-1      60          250           6층


 A-1       A-1-2      60          250           6층


           A-1-3      60          250           6층

           A-2-1      60          250           6층
 A-2
           A-2-2      60          250           6층

 A-3       B-3-1      60          250           6층

           B-1-1      60          250           5층

           B-1-2      60          250           5층
 B-1
           B-1-3      60          250           5층

           B-1-4      60          250           5층

                               168
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가구번호      획지번호    건폐율(%)     용적률(%)      높이(최고층수)           비 고

          B-2-1     60         250          5층
 B-2
          B-2-2     60         250          5층

          B-3-1     60         250          5층

          B-3-2     60         250          5층
 B-3
          B-3-3     60         250          5층

          B-3-4     60         250          5층

          B-4-1     60         250          5층

          B-4-2     60         250          5층
 B-4
          B-4-3     60         250          5층

          B-4-4     60         250          5층

          C-1-1     60         250          5층              임대

 C-1      C-1-2     60         250          5층              임대

          C-1-3     60         250          5층              임대

          C-2-1     60         250          5층              임대

          C-2-2     60         250          5층              임대
 C-2
          C-2-3     60         250          5층              임대


          C-2-4     60         250          5층              임대


          C-3-1     60         250          5층              임대


          C-3-2     60         250          5층              임대
 C-3
          C-3-3     60         250          5층              임대

          C-3-4     60         250          5층              임대


                             169
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가구번호         획지번호    건폐율(%)      용적률(%)       높이(최고층수)          비 고

             C-4-1     60          250           5층
 C-4
             C-4-2     60          250           5층

             C-5-1     60          250           5층
 C-5
             C-5-2     60          250           5층

             C-6-1     60          250           5층
 C-6
             C-6-2     60          250           5층

             C-7-1     60          250           5층
 C-7
             C-7-2     60          250           5층

             D-1-1     60          250           5층

 D-1         D-1-2     60          250           5층

             D-1-3     60          250           5층

             D-2-1     60          250           5층
 D-2
             D-2-2     60          250           5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구    분          차량출입불허구간                       비    고

       구역내 가각부
                       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설치위치:지구단위계획 총괄도 참조
차량출입불허구간 40m지정

       완화차선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설치위치:지구단위계획 총괄도 참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차폐조경

         구    분                 차폐조경                   비    고

중로1-15호선, 2-29호선 도로변        차폐조경 폭 2m        ·도로변 미관 증진 및 소음 차단

        B-1블럭 서측            차폐조경 폭 6m        ·서측 취락지역의 공해 및 소음차단

                                 170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34호
 전파법시행령 제51조제1항10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무선기기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무선기기
1.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기기
2. 라디오부이
3. 라디오존데
4. 주파수측정장치
5. 무선방위측정기
6. 전파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에 장애가 발생되어 긴급수리를 위해
 이미 허가받은 설비와 동일형식, 동일성능의 기기
   부    칙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보통신부고시 제2001-8호는 폐지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35호
 방송법 제79조제1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유선방송
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제1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
 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선방송설비”라 함은 유선방송국설비와 전송선로설비를 말한다.
 2. “유선방송국설비”라 함은 유선방송을 편성·운행·송출하기 위하여 유선방송국안에 설치하는
                            352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30호
 전파법시행령 제69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무선설비공동사용명령의기준및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무선설비공동사용명령의기준및절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
 설비 공동사용 명령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용무선국”이라 함은 사업자 상호간에 공중선주 또는 송·수신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
  선국을 말한다.
 2. “환경친화형 무선국”이라 함은 자연경관과 도시미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설치한 무선국으로서
  저영향형 무선국과 위장형 무선국으로 구분한다.
 3. “저영향형 무선국”이라 함은 주변경관에 대한 시각적 영향을 최소로 하여 설치한 무선국으로
  별표 1의 설치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장형 무선국”이라 함은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조형물로 무선 설비를 위장하여 설치한 무선
  국을 말한다.
제3조(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①체신청장은 무선국 공용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용
 무선국건설사(공용무선국을 건설하는 사업자 또는 회사를 말한다)와 사업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무선국 설치계획에 대하여 공용무선국 설치에 있어서 필요한 사
 항을 조정한다.
 ③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의 조정결과에 따라 무선국 개설신고 또는 허가신청
 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체신청장은 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체신청, 사업자, 공용무선국건설사의 관련자와 전파
 및 환경 분야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무선국 허가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
 장으로 한다.
제5조(공동사용 명령의 기준) 체신청장은 사업자가 개설하고자 하는 무선국으로서 그 설치장소로부
 터 다음 각호의 거리 이내에 다른 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사업자에게 기
 존 무선국을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단, 환경친화형 무선국으로 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도시계획구역 내:200미터
 2. 도시계획구역 외:1키로미터. 다만, 단순중계용 무선국인 경우에는 100미터로 한다.
                            337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제6조(공동사용 등에 대한 요구) ①체신청장은 접수한 무선국 개설신고 또는 허가신청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용 명령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인접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사업자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공용무선국으로 구축
 2. 환경친화형 무선국으로 구축
 ②체신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 보
 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7일로 한다.
제7조(무선설비 공동사용의 명령 등) ①체신청장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에
 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단독으로 무선국(환경친화형 무선국을 제외한다)을 구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②체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 공동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무선설비를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체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 공동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무선설비를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무선국의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
제9조(위장형 무선국 모델의 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주거지역·도심지역 및 자연공원지역 등 지역
 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위장형 무선국 모델을 선정하여 이의 활용을 사업자에
 게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공용무선국 자료의 열람) 체신청장은 무선설비의 공동사용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공용무선국
 현황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체신청장은 공용 및 환경친화형 무선국 허가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매월 말일
 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보통신부고시 제2003-30호를 폐지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31호
 전파법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의접속사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무선설비의접속사용범위

1. 119소방통신망(행정안전부 소관)과 129응급환자 통신망(보건복지가족부 소관)간의 상호접속
                             338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
 기관의 무선설비 간의 상호접속
   부      칙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보통신부고시 제2006-21호는 폐지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32호
 전파법시행령 제117조제1항제7호 및 제2항과 제116조제1항제4호 및 부칙 제5조(대통령령 제
13673호, 1992. 6.30.)의 규정에 따라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의 배치기준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종사범위에 관한 사항 및 전파전자분야 종사자를 위한 전파통신기사 등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
항을 다음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무선국종사자 종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
                  제1장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
1. 전파법시행령 제1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가. 통신운용을 위하여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은 무선국 운용허용시
  간 8시간당 1명을 기준으로 하여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과 무선종사자의 통신운용범위에 의하
  여 정한다.
 나. 기술운용을 위하여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은 무선국의 송수신기
  대수별로 종사범위에 의하여 정한다.
 다.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최상위급 자격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1명은 당해 무선국 자격과 정
  원 배치기준에 의한 최상위급으로 하고 나머지는 하위급의 자격자로 지정할수있다.
2. 전파법시행령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을 경감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가. 다음의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자격별 정원을 지정할 수 있다.
  1) 동일한 시설자에 속하는 2국 이상의 무선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허가관할 체신
   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중 하나의 무선국(이하 “주무선국”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경우에 배
   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
   가) 주무선국에서 관리하는 무선국은 주무선국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시(이하 “서울특별시, 광
    역시”를 말한다)·도나 동일 통신망으로 인접한 시·도에 설치 또는 상치하는 무선국일 것.
   나) 무선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는 주무선국 설치장소와 동일한 시·도나 동일통신망으로 인

                            339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접한 시·도에 소재하는 하나의 사무소에 근무할 것.
 2) 철도업무에 사용하는 무선국이 2국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관할 체신청장의 승인을 받아 동
  무선국을 관할하는 철도분소(지하철공사 포함)의 주무선국에서 관리할 경우 기술운용을 위하
  여 주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
 3)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구성한 조합이 택시호출업무를 목적으로 운용하는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
나. 다음의 무선국은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의하여 각 장치에 해당되는 자격 중 최상위급 1명
 을 지정하되 동일한 이동체에 2국 이상의 무선국을 설치한 때에는 단일한 무선국으로 본다.
 1) 이동체에 설치한 무선국(제1종국 내지 제4종국의 선박국은 제외)
 2) 비상시를 대비하여 시험통화만을 행하는 무선국
 3) 실험국, 실용화시험국
다. 동일한 시설자에 속하는 2국 이상의 지구국이 설치장소가 동일하고 당해 무선국의 감시제어
 가 중앙집중방식인 경우, 중앙집중 운용하는 무선국의 자격별 정원은 전파법시행령 [별표19]에
 서 정한 지구국별 정원을 합한 인원의 1/3을 정원으로 한다.
라. 선박국
 1) 선박국중 어선 또는 총톤수 1,600톤 미만의 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에 배치할 통신장의 자
  격은 전파법시행령 제11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별표20]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선박
  에 승무한 경력을 가진 차하위급의 자격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무선전신(전화)설비와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설비를 동시에 설치한 선박국에는
  주로 사용하는 설비에 해당하는 무선종사자를 선박국의 자격별 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마. 방송국
 1) 동일한 시설자가 동일한 장소에 2국 이상의 방송국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경우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연주소(동일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위성방송업무를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송신소 또는
   중계소는 전파법시행령 [별표22]에 의한 자격별 정원의 1/2을 정원으로 한다. 이 경우 산출
   된 정원이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리되, 1인미만인 경우에는 1인으로 한다.
  나) 송신소 또는 중계소는 가)호에 의해 산정한 자격별 정원 중 1명은 최상위급을 지정하고,
   그 외의 정원은 무선설비기능사로 지정할 수 있다.
 2) 원격제어 등의 자동화시설에 의하여 운용되는 송신소 또는 중계소는 원격제어를 하는 장소
  에 전파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및 종사범위에 적합한 무선종
  사자 1명만을 지정한다.
바. 해안국
 1) 156.8㎒ 주파수에 의한 상시청취를 행하는 일반해안국은 제한무선통신사 또는 해상무선통신
  사 3명을 지정한다.
 2) 2,182㎑ 주파수에 의한 상시청취를 행하는 어업용 해안국이 공중선전력 100와트 이하인 경

                          340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우에는 전파통신기능사 2명과 해상무선통신사 또는 제한무선통신사 1명을 지정한다.
  3) 27㎒ 주파수의 무선전화만으로 운용하는 어업용 해안국 중 단독 해안국에는 제한무선통신사
   3명을 지정한다.
  4) 동일시설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해안국과 고정국을 같이 운용하는 경우 고정국의 무선종사자
   는 해안국에 선임된 무선종사자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파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종사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5) 2국 이상의 해안국을 동일한 시설자가 원격제어방식에 의하여 중앙집중 운용할 경우 원격제
   어하는 집중국에 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집중을 운용하는 무선국의 경우에
   는 해안국별 정원을 합한 인원의 1/3을 정원으로 한다. 다만, 최소인원은 3명으로 한다.
 사. 항공기국
  동일한 시설자에 속하는 항공기국이 2국 이상인 경우 시설자는 각 항공기국에 배치되어 있는
  무선종사자를 다른 항공기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파법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자격종
  목 및 종사범위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아. 항공국
  동일한 시설자가 2국 이상의 항공국을 원격제어 방식에 의하여 중앙집중 운용하는 경우 원격제
  어하는 집중국에 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자. 무선조정국과 데이터통신을 위한 무선국이 2국 이상인 경우, 원격제어하는 무선조정국에 무선
  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이때 최소인원은 1명으로 한다.
[별표] 송수신기대수에 의한 자격별 정원
 송수신기 대수    정       원       산       출         기       준      비         고

   1~10         1       ○배치하여야 할 자격별인원은전파법 시 ○제2호가목 2), 3)의 경우
   11~20        2        행령제115조에 따라 산출하고                 이동하는 무선국은 송수
   21~30        3       ○각 장치에 따라 산출된 해당자격자중              신기 대수에 산입하지 아
   31~40        4        1명은최상위급을 지정하고 나머지는               니한다.
   41~50        5        차하위급장치에 해당하는 자격자순으
   51~60        6        로 지정한다.
   61~70        7
   71~80        8
   81~90        9
  91~100       10
  101이상        11

                        제2장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종사범위
1. 일반사항
 가. 전파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사항 외의 변경공사를 행하는 경우
 나. 전파법 시행령제21조제1항과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하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