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div data-bbox="165 103 243 117" data-label="Page-Header">제14784호</div>
<div data-bbox="434 103 455 117"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40 103 561 117"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74 103 829 117" data-label="Page-Header">2001. 4. 24. (화요일)</div>
<div data-bbox="132 794 151 864" data-label="Text">
<p>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165 573 311 864" data-label="List-Group">
<ol>
<li>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때</li>
<li>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li>
<li>3. 손해평가업무를 태만한 한 때</li>
<li>4. 이사 등의 사유로 손해평가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li>
<li>5.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li>
</ol>
</div>
<div data-bbox="323 506 447 864" data-label="Text">
<p>제6조(손해평가인 실무교육) 제해보험사업자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손해평가인에 대해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약관, 손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460 506 553 864" data-label="Text">
<p>제7조(손해평가인 구성) ①제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으로 손해평가인을 구성하고 손해평가인별로 손해평가대상 필지 및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61 506 617 864" data-label="Text">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인 2인이상으로 구성한다.</p>
</div>
<div data-bbox="630 599 658 864" data-label="Text">
<p>제8조(손해평가단위) ①손해평가단위는 필지로 한다.</p>
</div>
<div data-bbox="666 506 759 864" data-label="Text">
<p>②보험가입자가 여러 필지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기준좌파수는 모든 필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피해평가조사, 낙과수 및 수확기작개수는 피해과해를 입은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p>
</div>
<div data-bbox="771 506 864 864" data-label="Text">
<p>제9조(손해평가준비 및 평가절과 제출) ①제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시조사를 마친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132 126 215 489" data-label="Text">
<p>②제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시조사물을 손해평가인에 제출하고 손해평가인의 주의사항을 숙지시킨 후 손해평가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228 126 311 489" data-label="Text">
<p>③손해평가자만은 손해평가결과를 손해평가표에 정확히 기재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손해평가결과를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아 제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323 126 406 489" data-label="Text">
<p>제10조(손해평가결과 검증) ①제해보험사업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평가인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에 대해 검증, 확인하기 위하여 현시조사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414 126 500 489" data-label="Text">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시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인을 실시한 보험가입자중에서 일정수의 가입자를 임의추출하여 조사한다.</p>
</div>
<div data-bbox="510 126 597 489" data-label="Text">
<p>제11조(조사표본수 결정) ①기술학과수조사·낙과수조사·수확기작과수조사시 조사표본수는 통계이론을 기초로 신뢰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비율과 같다.</p>
</div>
<div data-bbox="605 126 662 489" data-label="Text">
<p>②제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손해평가신뢰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표본수를 가감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674 126 767 489" data-label="Text">
<p>제12조(조사표본수 추출방법) ①조사표본수는 필지의 형상, 제작형태, 작과주수(作果株數), 수령(樹齡), 작과경도(着果程度)를 감안하여 추출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771 126 864 489" data-label="Text">
<p>②조사표본수 추출간격(抽出間隔)은 해당 필지에 식재된 작과주수(作果株數)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표본수를 나누어 결정한다.</p>
</div>
<div data-bbox="484 881 509 895" data-label="Page-Footer">55</div>
<div data-bbox="166 100 243 113" data-label="Page-Header">제14784호</div>
<div data-bbox="434 100 454 113" data-label="Page-Header">단</div>
<div data-bbox="541 100 561 113"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78 100 831 113" data-label="Page-Header">2001. 4. 24. (화요일)</div>
<div data-bbox="128 501 182 865" data-label="Text">
<p>③조사표분부는 착과된 모든 과수(果樹)에 대해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출간지를 적용하여 추출한다.</p>
</div>
<div data-bbox="192 501 277 865" data-label="Text">
<p>제13조(기준착과수조사) ①기준착과수조사는 전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적과총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와 협의하여 그 조사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287 501 438 865" data-label="Text">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착과수조사는 조사표분부에 달려 있는 과실의 수(數)를 모두 세는 실측조사를 한다. 다만, 조사표분부에 과실이 고르게 달려 있는 경우에는 수반(樹冠)을 이동분하고 1/2에 대하여 과실수를 실측한 후 그 실측치에 2를 곱하여 조사표분부의 과실수를 산출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447 501 531 865" data-label="Text">
<p>제14조(피해사실확인 및 낙과수 조사) ①제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책임기간중에 피해피해를 입었다고 통지한 경우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즉시 현지조사하게 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41 501 595 865" data-label="Text">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에서는 피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605 501 731 865" data-label="Text">
<p>③낙과수조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출한 조사표분부의 수반면적(樹冠面積)내에 떨어진 과실수를 모두 세는 실측조사에 의한다. 다만, 조사표분부의 수반면적내에 떨어진 과실이 고르게 분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741 501 865 865" data-label="Text">
<p>제15조(수화기착과수조사) ①수화기착과수조사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해보험사원을 통지하여 낙과수조사를 실시한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초 수화에성일 5일전까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수화과실수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p>
</div>
<div data-bbox="128 220 147 480" data-label="Text">
<p>험가입자와 협의하여 조사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157 124 211 480" data-label="Text">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화기착과수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보험에서 보상하는 제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사를 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221 124 340 480" data-label="Text">
<p>③ 수화기착과수조사는 조사표분부에 달려 있는 과실수를 모두 세는 실측조사를 한다. 다만, 조사표분부에 과실이 고르게 달려 있는 경우에는 수반을 이동분하고 1/2 에 대하여 과실수를 실측하고 그 실측치에 2를 곱하여 조사표분부의 과실수를 산출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357 124 443 480" data-label="Text">
<p>제16조(손해평가업무방법서) 제해보험사업자는 이 요령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손해평가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손해평가업무방법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472 289 491 330" data-label="Section-Header">부 칙</div>
<div data-bbox="502 258 523 480" data-label="Text">
<p>(시행일) 이 고시는 고지한 날부터 시행한다.</p>
</div>
<div data-bbox="552 446 572 480" data-label="Section-Header">「법률」</div>
<div data-bbox="585 270 608 343" data-label="Section-Header">조사표분부</div>
<div data-bbox="654 446 674 480" data-label="Section-Header">1. 서과</div>
<div data-bbox="687 124 857 48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body>
<tr>
<td>착과주수</td>
<td>10주이하</td>
<td>11~15</td>
<td>16~20</td>
<td>21~25</td>
<td>26~30</td>
<td>31~40</td>
</tr>
<tr>
<td>표 분 수</td>
<td>7</td>
<td>8</td>
<td>9</td>
<td>10</td>
<td>11</td>
<td>12</td>
</tr>
<tr>
<td>착과주수</td>
<td>41~55</td>
<td>56~80</td>
<td>81~130</td>
<td>131~300</td>
<td>301~1000</td>
<td>1001이상</td>
</tr>
<tr>
<td>표 분 수</td>
<td>13</td>
<td>14</td>
<td>16</td>
<td>17</td>
<td>18</td>
<td>20</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485 881 509 894" data-label="Page-Footer">56</div>
<div data-bbox="168 103 244 117" data-label="Page-Header">제14896호</div>
<div data-bbox="433 103 454 117" data-label="Page-Header">권</div>
<div data-bbox="539 103 560 117"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78 103 832 117" data-label="Page-Header">2001. 9. 7. (금요일)</div>
<div data-bbox="118 120 874 879"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관리번호</th>
<th>종목명<br/>(영문)</th>
<th>용도 및 규격·성능</th>
<th>관리번호</th>
<th>종목명<br/>(영문)</th>
<th>용도 및 규격·성능</th>
</tr>
</thead>
<tbody>
<tr>
<td>01-20-032</td>
<td>디지털 엑스레이 시스템<br/>(Digital X-Ray System)</td>
<td>정화기와 빛 내과 전신사 엑스선 영상장치<br/>Frame Grabber : 30Frame Real Time<br/>Image Processing SAW : Brightness Contrast Variation</td>
<td>01-20-032</td>
<td>프레임 열레이 접근장치<br/>(Frame Relay Access Device)</td>
<td>프레임 열레이법에 접속하여 필리핀에서 데이터와 보이스를 동시에 전송<br/>Data FRAD : V.42, RS 449/422, X.21/V.43, RS 232<br/>Voice FRAD : 4-W E&amp;M, 4-W FXS, 2-W FXO</td>
</tr>
<tr>
<td>01-20-037</td>
<td>진동용 진동감지시스템<br/>(Vibration Monitoring System)</td>
<td>회전기계의 진동을 상시 측정하는 감지 시스템<br/>속력치, 방향, 진동 측정 장치<br/>On-Line 진동 측정 분석 진동 SAW</td>
<td>01-20-038</td>
<td>영상작막 자동학습기<br/>(Automatic Learning Machine with Video Description)</td>
<td>시청자 교육용 영상작막 학습기<br/>CD ROM Drive 채용</td>
</tr>
<tr>
<td>01-20-039</td>
<td>GPS 기종용 어휘원 전과 환경 측정 장치<br/>(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for Electro Magnetic Wave Using GPS Technology)</td>
<td>GPS 환경으로부터 추진되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시각 위치에 따른 전파 환경의 상태검토 및 스펙트럼을 분석하며 정적 경로 데이터를 제공<br/>Scrolling : Map Matching 방식<br/>Zoom In/Out 기능</td>
<td>01-20-039</td>
<td>4화면 분할기<br/>(CCTV Color Quad Monitor)</td>
<td>4화면 분할기<br/>VCR로 분배 제공하는 기능<br/>VCR로 입력되는 신호를 프레임 단위로 분리 후 해당신호에 개별 알고리즘 부여</td>
</tr>
<tr>
<td>01-20-040</td>
<td>버닝 테스트 시스템<br/>(Burn-In Test System)</td>
<td>주파수부착 : 3MHz ~ 30GHz<br/>버닝중 메모리 디바이스 기술검사수행으로 불량유무를 선별하여 브로더버닝 장치에 따라 버닝 및 하이스피드로 메모리 디바이스 검사란 수행하며 검사 결과에 따른 자동화 처리<br/>30MHz Test Burn-In Tester<br/>30MHz, 구동 알고리즘<br/>신호전송 : 48분배하에서 = 1us이내<br/>버닝도계 제조업체중 EICH, 화산 CYD 등 전산 제조공정의 가스작업 유한조성 장치</td>
<td>01-20-045</td>
<td>정밀강시계<br/>(Precise Trim &amp; List Indicator)</td>
<td>VCR에는 자동으로 상태로 저장<br/>VCR의 영상신호를 개별 알고리즘에 따라 버닝시에 디스플레이<br/>전자의 광이방량으로의 기술이 매우방향으로의 기술이 갖지하여 저시계에<br/>Display<br/>Type : Linear Voltage Differential Transformer<br/>Input : 220V AC<br/>Indicator Type : Analog, Digital<br/>출력부의 기준수준, 사용유리 저장 및 압도측정<br/>차량장도 : 1203.3eaus<br/>급전도 : 300ppm<br/>RF Switch, RF Power Amp</td>
</tr>
<tr>
<td>01-20-040</td>
<td>반도체용 디지털 유량조량장치<br/>(Mass Flow Controller for Semiconductor)</td>
<td>Full Scale : 0 ~ 10 SLM<br/>조정범위 : 2 ~ 100% FS<br/>출력시간 : 0.3sec<br/>반복성 : ±0.2% Full Size<br/>이동용제거기 무작원에 의한 열교환장치<br/>입력전압 : DC 48V<br/>소비전력 : 50W 이내<br/>대우온도 : 20 ~ 40 °C<br/>반면열 구조</td>
<td>01-20-046</td>
<td>액체기공학적 수분계<br/>(NMR Moisture Meter)</td>
<td>INMARSAT-C용 위성통신 단말기<br/>위테나 : 14.5dthw erf, -250h/gt<br/>메이타통신 : 600bps</td>
</tr>
<tr>
<td>01-20-041</td>
<td>이동용제거기 무작원에 의한 열교환 장치<br/>(No Power Heat Exchanger for Cellular Phone)</td>
<td></td>
<td>01-20-047</td>
<td>INMARSAT-C용 위성통신 단말기<br/>(Mobile Phone For INMARSAT-C)</td>
<td></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484 882 509 895" data-label="Page-Footer">36</div>
<div data-bbox="165 103 243 117" data-label="Page-Header"><p>제14801호</p></div>
<div data-bbox="435 103 455 117"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0 103 561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3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p>2001. 5. 16. (수요일)</p></div>
<div data-bbox="131 260 287 377" data-label="Image">
<img alt="Diagram of a universal joint (universal joint) showing its components: 고정면제 놓니 (fixed face washer), 이동면제 (movable face), and 정반 (flange). Dimensions 110 and 50 are indicated."/>
</div>
<div data-bbox="305 205 328 425" data-label="Caption"><p>(그림4) 유대용 등근톱기계의 접축에방장치</p></div>
<div data-bbox="335 133 430 487" data-label="Text">
<p>②유대용 등근톱기계 접축에방장치의 고정적 볼게는 근로자가 달림의 절단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br/>
  ③유대용 등근톱기계 접축에방장치의 이동식 볼게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435 133 557 487" data-label="List-Group">
<ol>
<li>1. 절단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인위치에 되돌아 올 것</li>
<li>2. 이동범위를 임의의 위치로 고정할 수 없을 것</li>
<li>3. 지지부는 볼게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강도를 보유한 것</li>
<li>4. 지지부의 볼트 및 이동볼게가 자동으로 되돌아 오는 경우의 스프링고정부트는 이완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li>
</ol>
</div>
<div data-bbox="569 251 592 368" data-label="Caption"><p>제5장 반발에방장치</p></div>
<div data-bbox="595 127 693 490" data-label="Text">
<p>제16조(반발에방장치의 구조규격) ①분할날은 톱의 우면톱날에 큰 겹·설치되어 갈라진 가공체의 홈에 딱히들어가고 가공체의 모든 두 겹에 전혀 쫓기처음을 하는 것으로 가공체가 톱에 밀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p>
</div>
<div data-bbox="705 235 820 377" data-label="Image">
<img alt="Diagram of a split blade (분할날) showing its components: 27x4 L (blade length), 12mm이상 (blade thickness), and 분중체이름 (split body name). It shows the blade fitting into a groove."/>
</div>
<div data-bbox="845 253 868 368" data-label="Caption"><p>(그림5) 분할날의 원상</p></div>
<div data-bbox="131 608 152 863" data-label="Text">
<p>④지지부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155 509 252 863" data-label="List-Group">
<ol>
<li>1. 지지부는 볼게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또한 볼게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강도를 보유해야 한다.</li>
<li>2. 볼게의 위치를 조정하기 위한 볼트는 이완방지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li>
</ol>
</div>
<div data-bbox="281 509 428 873" data-label="Text">
<p>제14조(고정식 접축에방장치의 구조) 고정식 접축에방장치는 비교적 얇은 가공체의 절단용의 것이고, 본체 볼게는 테이볼의 정한 위치 에 고정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톱날 등 분할 날에 대면하고 있는 부분 및 송구하는 가공체의 상면에서 넓게 하단까지의 면적이 8mm이하 가 되게 위치를 조절해 주어야 한다. 또한 볼게 하단이 테이볼면 위로 25mm 이상 높일 수 있게 스토를 설치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480 633 600 750" data-label="Image">
<img alt="Diagram of a fixed clamp (고정식 접축에방장치) showing its components: 스토 (stop), 조완나사 (adjusting screw), and 스톱25mm (stop 25mm). It shows the clamp holding a workpiece against a blade."/>
</div>
<div data-bbox="632 618 654 767" data-label="Caption"><p>(그림3) 고정식 접축에방장치</p></div>
<div data-bbox="682 509 857 873" data-label="Text">
<p>제15조(유대용 복체가공용 등근톱 기계의 톱날 접축에방장치) ①유대용 목체가공용 등근톱 기계의 톱날 접축에방장치(이하 “유대용 등근톱기계의 접축에방장치”라 한다)의 볼게는 톱날의 절단에 필요한 부분 이외의 부분을 뺀을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에 있어서 톱날의 절단에 필요한 부분의 치수는 정반을 등근톱 최대 길이의 위치로 조정하고 등근톱과 정반이 이루는 각도를 90으로 한 때는 그림4에 표시하는 치수 이상이어야 한다.</p>
</div>
<div data-bbox="485 882 509 895" data-label="Page-Footer"><p>16</p></div>
<div data data-bbox="120 120 875 875"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0 120 420 420">
<p>근물기계에 있어지는 번숙의 단계에 따른 사용가능한 등급들의 적정 및 종류)</p>
<p>②분할난은 사용할 수 있는 등급들의 적정 및 특개의 범위 또는 표준테이퍼를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p>
<p>③톱달적측에방장치는 사용할 수 있는 등급들의 적정의 범위 및 용도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p>
<p><b>제19조(특수한 구조의 목재가공용 등급톱기계) 특수한 구조의 목재가공용 등급톱기계, 반팔에방장치 또는 톱날 절측에방장치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제3장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농동어상의 성능이 있다고 농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은 이 지침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b></p>
</td>
<td data-bbox="120 420 420 875">
<p>가호와 같다.</p>
<p>1. 인식숫돌용 평형숫돌, 음셋형 숫돌(단성숫돌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전단숫돌의 최고사용 주속도는 해당 숫돌의 제조에 필요한 결합체에 의해 제조된 모델숫돌에 대하여 파랑 회진시임을 행해서 얻은 값이어야 한다.</p>
<p>2. 모델숫돌의 입자는 알루미늄이나 정제로 하고 평형숫돌 및 음셋형 숫돌의 모델지수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이어야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315 135 420 460">
<tr>
<th colspan="2">인식숫돌의 종류</th>
<th>평형숫돌</th>
<th>음셋형숫돌</th>
</tr>
<tr>
<td rowspan="2">지수(단위 : mm)</td>
<td>직</td>
<td>205이상-305이하</td>
<td>180</td>
</tr>
<tr>
<td>두</td>
<td>190이상-250이하</td>
<td>6</td>
</tr>
<tr>
<td>구멍직경</td>
<td>직경의 1/2</td>
<td></td>
<td>22</td>
</tr>
</table>
<p>3. 파랑회진 시험은 3개 이상의 모델숫돌에 대하여 행하고 각각의 파랑회진 주속도의 값가운데 최저값을 해당모델 숫돌의 파랑회진 주속도의 값으로 한다.</p>
<p>4. 인식숫돌(정밀연삭에 사용되는 평형숫돌을 제외한다)에서 발표 1에서 정하는 보통사용 주속도 한도내의 속도로 기계연삭에 사용되는 것의 최고사용 주속도의 값은 회진회전 주속도에 의한 파랑회전 주속도의 값을 1.8로 나눈 값(발표 1에서 정하는 보통 사용 주속도의 값을 넘는 경우는 해당한도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p>
<p>5. 인식숫돌용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삭숫돌 이외인 것의 최고사용 주속도의 값은 회진회전 주속도에 의한 파랑회전 주속도의 값을 2로 나눈 값(보통 속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그 값이 발표 1에 정하는 보통 사용 주속도의 한도를 넘는 경우는 해당 한도의 값)이하이어야 한다.</p>
<p>②일인 테이퍼형 숫돌 등의 최고사용 주속도는 인식숫돌의 최고사용 주속도의 값을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해 평형숫돌로서 얻은 최고사용 주속도의 값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결합체의 종류에 따라 정한 수치를 곱해서 얻은 값 이하가 되어야 한다.</p>
</td>
</tr>
</table>
</div>
<div data data-bbox="120 875 875 915" data-label="Text">
<p><b>부 칙</b></p>
<p>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②농동부고시제2001-28호</b></p>
<p>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고시 제1989-4호(연삭기의 안전기준에 관한 기술상의 시험)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p>
<p>2001년 5월 16일</p>
<p>농 동 부 정 림</p>
<p>연삭기의 안전기준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연삭기의 안전기준에관한기술상의지침</p>
<p><b>제1장 총 칙</b></p>
<p><b>제1조(목적)</b>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속 공작물의 표면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연삭작업에 사용되는 연삭기의 연삭숫돌, 톱렌지(range) 및 방호장치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장 연삭숫돌</b></p>
<p><b>제2조(연삭숫돌의 규격등)</b> ①평형숫돌 등의 최고 사용 주속도는 다음</p>
</div>
<div data data-bbox="100 100 250 120" data-label="Page-Footer">
<p>제14801호</p>
</div>
<div data-bbox="430 100 560 120" data-label="Page-Footer">
<p>한</p>
</div>
<div data-bbox="670 100 830 120" data-label="Page-Footer">
<p>2001. 5. 16. (수무일)</p>
</div>
<div data-bbox="480 880 510 900" data-label="Page-Footer">
<p>19</p>
</div>
<div data-bbox="165 102 244 116" data-label="Page-Header"><p>제14974호</p></div>
<div data-bbox="434 101 457 115"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0 101 563 115"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4 102 833 116" data-label="Page-Header"><p>2001.12.11. (화요일)</p></div>
<div data-bbox="120 118 878 878"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0 118 498 460">
<p>1. 관세율의 조정</p>
<p>2. 수입물품 수출의 제한</p>
<p>3. 기타 국내산업의 피해구제 또는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조치</p>
<p>②세이프가드조치기간은 시장교란을 방지 또는 구제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한다. 다만, 시장교란을 방지 또는 구제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p>
<p><b>제16조</b>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①무역위원회는 시장교란 여부에 대한 조사중이라도 긴급히 세이프가드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초래할 중대한 상황에서 시장교란 또는 시장교란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세율 조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를 잠정적으로 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p>
</td>
<td data-bbox="498 118 878 460">
<p>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제통상관계와 국민경제 및 산업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조치의 적용결정에 대하여 조치의 근거 및 범위, 기간 등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p>
<p>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인의 요청, 중국정부와의 합의 또는 기타 관련 정책의 변경 등으로 세이프가드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이프가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td>
</tr>
<tr>
<td data-bbox="120 460 498 648">
<p><b>제17조</b>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 무역위원회는 제12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시장교란을 방지 또는 구제하는데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 조치의 연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p>
<p><b>제18조</b> (공고) 무역위원회는 본결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 조사결과, 조사중결, 건의, 잠정조치 건의와 관련하여(조치연장을 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td>
<td data-bbox="498 460 878 648">
<p><b>제3절</b> 무역전환에 대한 조사 등</p>
<p><b>제20조</b> (무역전환의 조사신청) ①다른 WTO회원국들이 중국으로 부서의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국의 시장교란을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가 국내시장에 중대한 무역전환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무역전환 여부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전환이란 다른 WTO회원국들이 중국으로부터의 특정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시장교란을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중국정부와 행한 양자협정의, 세이프가드 또는 잠정세이프가드의 조치결과로 인해 국내시장으로 당해제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p>
</td>
</tr>
<tr>
<td data-bbox="120 648 498 878">
<p><b>제19조</b>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①제15조,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무역위원회로부터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한 경우 무역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중국정부에 시장교란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협의요청후 60일내 양자협정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합의된 사항에 따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p>
</td>
<td data-bbox="498 648 878 878">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p>
<p>④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당해 품목에 대하여 조사개시 1년이전에 무역전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던 품목에 대하여는 조사할 수 없다.</p>
<p><b>제21조</b> (무역전환 여부의 판정) ①무역위원회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받은 무역전환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p>
<ol>
<li>1. 무역전환이 중대한지 여부</li>
<li>2. 중국으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시장교란을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해 다른 WTO회원</li>
</ol>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6 881 510 894" data-label="Page-Footer"><p>23</p></div>
<div data-bbox="166 102 246 116" data-label="Page-Header">제14974호</div><div data-bbox="431 101 456 115" data-label="Page-Header">관</div><div data-bbox="537 101 563 115" data-label="Page-Header">보</div><div data-bbox="675 102 833 116" data-label="Page-Header">2001.12.11. (화요일)</div><div data-bbox="141 124 700 743" data-label="List-Group"><ul style="list-style-type: none;"><li>라. 신청품목과 대체사용 가능한 품목</li><li>마. 신청품목의 제조방법 및 제조공정</li><li>4. 관련업체 현황<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 신청인 외의 국내 생산업체</li><li>나. 신청품목의 수입업체</li><li>다. 신청품목의 수요(유통)업체</li><li>라. 신청품목의 대 한국 수출업체</li></ul></li><li>5. 수입현황<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 국가별 수입실적</li><li>나. 규격별 수입실적</li><li>다. 향후 3년간의 예상 수입량</li></ul></li><li>6. 국내산업에 관한 사항<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 신청품목의 생산·판매현황</li><li>나. 고용 및 임금현황</li><li>다. 재무구조</li><li>라. 외국업체의 대 한국 수출증대 가능성</li></ul></li><li>7.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피해우려)와의 인과관계<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 수입이 국내 판매가격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li><li>나. 국내 생산제품의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li><li>다. 수입이외의 요인이 국내 판매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li></ul></li><li>8.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과 전망<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 신청품목의 국제경쟁력 현황(기술수준 등) 및 전망</li><li>나. 과거 3년간 경쟁력 확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li><li>다. 당해 국내산업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고 있는 지원의 내용 및 정도</li></ul></li><li>9. 규제조치 요청사항<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 규제조치 요청사항</li><li>나. 규제조치별 구체적인 내용</li><li>다. 규제조치의 기간 및 그 이유</li><li>라. 규제조치가 국내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미치는 영향</li></ul></li></ul></div><div data-bbox="173 750 688 764" data-label="Text"><p>※2, 5, 6, 7 항목에는 3년 이상의 해당자료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div><div data-bbox="127 770 353 786" data-label="Text"><p>&lt;신청품목이 농업수산물인 경우&gt;</p></div><div data-bbox="141 792 341 871" data-label="List-Group"><u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신청인 현황</li><li>2. 신청품목의 국내 수급현황</li><li>3. 신청품목에 관한 사항<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 신청품목</li></ul></li></ul></div><div data-bbox="484 880 510 894" data-label="Page-Footer">26</div>
<div data-bbox="165 103 243 117" data-label="Page-Header"><p>제14894호</p></div>
<div data-bbox="435 103 455 117"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1 103 561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83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p>2001. 9. 5. (수요일)</p></div>
<div data-bbox="131 125 875 879"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건 축 물 용 도 계 획</td>
</tr>
<tr>
<td>공용주택</td>
<td>· 지정된 유형의 공동주택용으로만 건축하여야 함<br/>· 60㎡ 이하 : 전용면적 60㎡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지시설</td>
</tr>
<tr>
<td>용지</td>
<td>· 60~85㎡ :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지시설<br/>· 85㎡초과 : 전용면적 85㎡초과의 아파트 및 부대복지시설</td>
</tr>
<tr>
<td>근린생활시설</td>
<td>· 택지개발사업 시행령 제7조 제4항 1호 나목에 가까운 시설과 건축물사업령</td>
</tr>
<tr>
<td>용지</td>
<td>· 법면 1 제3호 및 제4호에 가까운 시설로만 건축하여야 함.</td>
</tr>
<tr>
<td colspan="2">2) 상여용지 용도계획</td>
</tr>
<tr>
<td>구분</td>
<td>권 장 용 도</td>
</tr>
<tr>
<td>A</td>
<td>벽화원, 관공청회시설, 단속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격리병원, 공장, 위탁시설, 유흥물자점 및 잔치시설, 온수시설, 청교시설, 종교시설, 동물관리시설, 자동차관리시설, 자동차 경수리업</td>
</tr>
<tr>
<td>B</td>
<td>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격리병원, 공장, 위탁시설, 유흥물자점및잔치시설, 온수시설, 청교시설, 동물관리시설, 자동차관리시설(단, 주차장, 세차장에 한하여 조건부하용), 카벤타르 자동차 경수리업</td>
</tr>
<tr>
<td>C</td>
<td>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위탁시설, 격리병원, 공장, 유흥물자점 및 잔치시설, 온수시설, 청교시설, 위탁시설, 동물 및식물 관리시설, 자동차관리시설(단,주차장,세차장에 한하여 조건부하용), 카벤타르 자동차 경수리업(단, 자동차 경수리업 조건부하용)</td>
</tr>
<tr>
<td colspan="2">3) 공공시설 용도계획</td>
</tr>
<tr>
<td>구분</td>
<td>권 축 물 용 도 계 획</td>
</tr>
<tr>
<td>항</td>
<td>· 학교 및 그 부속용도이외에는 불허</td>
</tr>
<tr>
<td>기정</td>
<td>· 건축물 면적의 2/3이상 면적에 유가원을 설치, 나머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로 설치 가능함. 단, 종교시설은 불허</td>
</tr>
<tr>
<td>유치원</td>
<td>· 건축물 면적의 1/2이상 면적에 유치원을 설치, 나머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로 설치 가능</td>
</tr>
<tr>
<td>변경</td>
<td></td>
</tr>
<tr>
<td>구분</td>
<td>권 축 물 용 도 계 획</td>
</tr>
<tr>
<td>종교시설</td>
<td>· 건축물 시행령 별표 1제4호, 5호의 종교청회장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하용</td>
</tr>
<tr>
<td>전기급전시설</td>
<td>· 변전소 및 그 부속용도이외에는 불허</td>
</tr>
<tr>
<td></td>
<td>· 소형발전소 및 그 부속용도이외에는 불허</td>
</tr>
<tr>
<td>공 1</td>
<td>기정 : 동사무소 및 그 부속용도이외에는 불허</td>
</tr>
<tr>
<td></td>
<td>· 동사무소 및 동사무소 근무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장소로 제공하고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열거하는 제2항 '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 사와 제5항 '문화 및 체육시설' 중 나, 제9항 '운동시설' 중 가, 나에 한하여 허용하되, 허용하는 규모는 건축면적의 40% 이내로 제한</td>
</tr>
<tr>
<td>공 2</td>
<td>변경</td>
</tr>
<tr>
<td>공 3</td>
<td>· 우체국 및 그 부속용도이외에는 불허</td>
</tr>
<tr>
<td>공 4</td>
<td>· 경찰서 및 그 부속용도이외에는 불허</td>
</tr>
<tr>
<td>공 5</td>
<td>· 보간소 및 그 부속용도이외에는 불허</td>
</tr>
<tr>
<td>청소단</td>
<td>기정 : 청소반수리원계 그 부속용도이외에는 불허</td>
</tr>
<tr>
<td>수련시설</td>
<td>· 청소반수리원계 그 부속용도로 이용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문화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기능을 겸비한 시설은 전용 가능함. 단, 지자체정의 인가를 득하여야 함.</td>
</tr>
<tr>
<td>주차장</td>
<td>· 주차장법 제4항과 동법시행규칙 제5,6,7조에서 열거하는 '노외주차장' 기준에 적합하게 하거나 하며, 노외주차장에 시행령 제132조이하가 주차장건축물물 설치시 주차장이외의 사용용도는 전체 면적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관리 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번호,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정차물품매점, 노외 주차장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에 한함.</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5 882 510 895" data-label="Page-Footer"><p>79</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