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전화 062-970-6353)
      - 광주국토 시설안전관리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61-333-9438)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 지형도면: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산188-1
산188-1
임
105,075
3,080
조씨화순선수공파
　
　
　
　
2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산191
산191
임
3,769
926
조*동
　
　
　
　
3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산188-3
산188-3
임
694
62
산림청
4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산188-2
산188-2
도
2,975
361
전라남도
　
　
　
　
5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603-2
603-2
도
347
1
화순군
6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산188-4
산188-4
도
1,933
804
국(건설교통부)
7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603-5
603-5
도
515
140
국(건설교통부)
8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산185-1
산185-1
도
595
5
국(건설교통부)
9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산345
산345
구
727
193
국(건설교통부)
10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산169-4
산169-4
도
10,276
240
국(건설교통부)
11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608-1
608-1
도
344
33
국(건설교통부)
12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산185-2
산185-2
도
1,091
99
화순군
13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산342
산342
도
5,950
60
국(건설교통부)
◉무역위원회공고제2022-12호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5월30일
무역위원회위원장
1. 공고사유 :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3. 공고내용 : 
  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917호(2018.11.21.)「백주 상표권 침해 관련 시정조치 명령 이
행강제금 부과 통지」관련입니다.
  나.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납부기한(2022. 6. 24.)까지 우리 위원
회로 연락하여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납부기한 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의거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044-203-5887, utid@korea.kr)
ㅇ 대상자 : 설원선인터내셔날㈜
  ㅇ 법인등록번호 : 110111-627****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ㅇ 부과금액 : ① 10,180,220원(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 불이행)
               ② 167,150원(조사대상물품 재고 폐기처분 명령 불이행)
◉외교부공고제2022-77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5월 24일 승인되고 동 4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전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5월30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전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5 월 24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a new LNG 
consumer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4 May, 2022.
현행
변경(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
18.4893
19.4774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pril, 2022)
18.4893
19.4774
○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22-04호(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중 정정)
 관보 제20188호(2022. 02. 15.) 에 게재된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22-03호(무선국(무선측위
국) 개설허가)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5월 3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허가연월일 : 2022. 1. 10.   허가연월일 : 2022. 02. 10.   무선국 허가연월일 정정
◉외교부공고제2022-78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5월 24일 승인되고 동 4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상수
도요금 인상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5월30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상수도요금 인상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구분
현행
구분
변경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
사용량
(㎥)
요금
(원/㎥)
요금
(원/㎥)
공공용 
1-50
570
일반용
920
51-300
730
301 이상
830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5 월 24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a Seoul City’s request for a wat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Category
Current Rate
Category 
New Rate 
(Effective 1 April 2022)
사용량
(㎥)
요금
(won/㎥)
Rate
(won/㎥)
Public Use 
1-50
570
General Use
920
51-300
730
301 or more
830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4 May, 2022.
◉산림청공고제2022-208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5월 30일
산림청장
1. 신청인 : 지엘원 주식회사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실(전화 : 02-6393-2637, 노혜인)
1) 전자우편 : shdlfm@kofpi.or.kr
2) 팩스번호 : 02-6393-2699
3) 주소 :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5층 목재산업실
성 명
지엘원 주식회사 (대표 : 정 재현)
연 락 처
041-856-7111
사업자등록번호
585-81-01362
소 재 지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길 38(쌍신동)
기 술 명
파라핀 강화 목재와 그 제조 방법
기술내용 (요약)
본 기술은 목재(재재목)를 대상으로 하는 제조 생산설비로 가동중인 처리설비
의 주입관에 목재를 넣고 파라핀 침지 처리 후 파라핀을 회수하고, 주입관 내
부를 진공상태 유지하고 파라핀을 재투입하여 진공처리 및 함침시키는 방법임
처리대상 목재 내부까지 파라핀을 진공주입 처리한 후 냉각 고화시켜 목재의 
재질이 개질되고 강화됨으로 인하여 처리목재의 내구성을 증진, 고내구성 목재
를 제조하는 처리기술 및 친환경 제품 제조 기술임
기 술 범 위
야외 시설용재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에 파라핀함침 처리된 목재와 그 제
조방법으로 처리방법, 처리제, 처리제품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공고제2022-110호
　동백초등학교교사증축및그린스마트미래학교
리모델링공사건축설계공모
공고을(를) 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30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백초등학교교사증축및그린스마트미래학교리모델링공사건축설계공모공고
1. 공 모 명: 동백초등학교 교사증축 및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리모델링공사 건축설계 공모
2.사업개요
1)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357번길 6
2) 계획규모
가) 대지면적: 13,984㎡
나)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다) 학급 및 학생수: 31(1)학급, 772명 (준공예정년도: `23년 적용)
라) 건축총면적
- 리모델링 4,938.61㎡[본관동(4층, 4,938.61㎡)]
- 교사증축 735.0㎡
※ 건축 연면적은 제시한 증축면적의 ±5%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함
3) 예정공사비: 금10,437,99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4) 설계용역비: 금327,422,470원(부가가치세 포함)
※설계용역비에는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용도변경 및 증축 등 인허가서류 작성 및 관련
기관 협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포함, 녹색건축인증, 교육시설안전인증 업무 포함
5) 설계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100일간
※ 설계용역 계약 시 해운대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설계공모 목적
1) 동백초등학교 교사동은 45년 이상 경과된 노후교사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학교로 선
정되어 노후교사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미래교육과정에 대응하는 학습공간을 구축함과 동시에 쾌
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코자 본 설계공모를 추진한다.
2) 교사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일반학교가 지향할 수 있는 공간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 나
아가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새로운 학교의 기준점 제안이 필요하다.
3) 이를 위해 본 공모를 통해 기존학교 시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학습방법에 대응 가능
한 유연한 학습환경을 구축하는 창의적인 건축적 아이디어가 제안되기를 기대한다.
4.설계공모 방법: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5.설계공모 응모 자격
1) 기본조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
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
을 받지 않은 자.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
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등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정보통신・
소방 분야 설계업 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
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안을 응모를 할 수 없다.
2) 추가조건
(1)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및 정부회계 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3)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에 
따라 단독 응찰시 무효로 하고 건축설계공모를 재공고 할 예정임 (2인 이상 제안서 제출 시 건
축설계공모 평가예정)
6. 설계공모 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공고
2022.5.25.(수)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참가신청
(등록)
2022.5.30.(월)~6.3.(금)
17:00까지
전자 우편접수(neada01@korea.kr)후 유선접수 확인
* 시설과 담당자 윤성일 051-709-0454
현장설명
2022.5.30.(월)
*현장설명 생략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haeundae.pen.go.kr)→과홈페이지(과별   안내
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질의
접수
2022.6.6.(월)~6.9.(목)
17:00까지
서면질의 서식사용 1회한정 질의가능
전자 우편접수(neada01@korea.kr)후 유선접수 확인
답변
2022.6.14.(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haeundae.pen.go.kr)→과홈페이지(과별   안내
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모든 참가 등록자에게 이메일 통보
공모안제출
2022.7.11.(월)
15:00~17:00
방문제출: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감사담당공무원 입회)
기술검토
2022.7.14.(목)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심사위원회에 전달
작품심사
2022.7.19.(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2층 중회의실(예정) 
*1차: 비공개, 2차심사 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결과발표
2022.7.26.(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haeundae.pen.go.kr)→과홈페이지(과별   안내
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시상
추후 공지
표 1. 공모일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7. 참가신청(등록)
1)
등록일시: 2022.5.30.(월)~2022.6.3.(금) 17:00까지
2) 등록방법: 전자우편 주소(neada01@korea.kr)로 구비(제출)서류 스캔본 제출
       ※ 자료 전송 후 접수 사실을 반드시 유선(공모담당자: 윤성일, 연락처 
051-709-0454)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방문접수는 불가
3)
구비(제출)서류 - 스캔본(PDF파일)    
4)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1]
5) 서약서 [서식2]
6)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3]
7) 공동응모협정서(공동 응모할 경우에  [서식4]
8) 대표자선임계 (공동 응모할 경우에 한함) [서식5]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참여회사 전체)
10) 건축사자격증(국외 건축사자격증 포함, 한글번역본 추가제출)
11) 건축사사무소등록증
1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각 1부 
       ※ (6), (7), (8) 항목은 공동 참가 시 참가회사 각각 제출
8.현장설명 
1) 일    시: 2022.5.30.(월)
2) 게시장소: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haeundae.pen.go.kr)→과홈페이지(과
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3) 게시 내용
(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움자료(교육부)
(2)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계 도움자료집(교육부)
(3) 설계용역표준과업지시서
(4) 사전기획 용역보고서(사전기획 검토의견서 포함)
(5) 동백초등학교 현황도면(위치도, 대지조건, 기존 건축물 현황도면 등)
(6)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견서
※ 참가 등록한 모든 참가자에게 등록 시 작성된 e-mail로 제공 예정
9.질의 및 답변
1) 질 의
(1) 접수기간: 2022.6.6.(월)~2022.6.9.(목) 09:00~17:00까지
(2) 접수처: e-mail로 제출(neada01@korea.kr)
(3)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 서면질의 접수 가능
                  [서식 6]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활용
※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평가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다.
2) 답 변 
(1) 회신일시: 2022.6.14.(화)
(2) 회신방법: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haeundae.pen.go.kr) 
            → 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게시
                 ※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이메일 통보
(3) 유의사항
①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간주한다.
②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관련 서식과 
상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10.공모안 제출
1) 제출일시: 2022.7.11.(월) 15:00~17:00
2) 제출장소: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
3)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4)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7]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8]
(3) 작품 활용동의서(출판 동의 포함) [서식9]
(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 한함)
(5) 사용인감계 1부 [서식10]
(6) 인감증명서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8) 공동응모협정서 1부 [서식4]
(9) 청렴서약서 [서식11]
(10)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12]
(11) 접수일 기준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공동응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
  ※ 공동참가 시 참가회사 각각 제출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13]
(13) 참가 등록 시 제출한 스캔본의 원본 각 1부
5) 제출도서 종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10부(보관용 1부, 심사용 9부)
(2) 배치도, 조감도 각 1매(심사시 게시용으로 별도 제출)
(3) USB 2개(제출서류,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수록)
11.심사 및 당선작 선정
1) 심사일자: 2022.7.19.(화)
2) 심사장소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2층 중회의실(예정)
※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자들에게 일괄 통보한다.
3)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 구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4) 심사위원명단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공주대학교건축학부
최병관
위원장
2
우연히프로젝트건축사사무소
우대성
3
울산대학교건축학부
유명희
4
㈜건축사사무소지선재
주명구
5
㈜다움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김명건
6
㈜보문건축사사무소
민소영
기술검토
7
동의대학교건축학과
석민철
예비위원
* 예비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의 참여가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심사위원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예비심사위원 당사자가 희망 시 심사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음
5) 심사결과 발표일자: 2022.7.26.(화)
6) 발표방법: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haeundae.pen.go.kr)→과홈페이지(과
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7) 제안보상
(1) 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26,000천원(이천육백
만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②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③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④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12. 기타사항
1) 공모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일정을 우선 유선으로 통보하고E-mail를 이용하
   여 참가 등록한 모든 참가자에게 통지한다.
2) 본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설계공모 참가자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신속히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시설과(☏051-709-0454)으로 문의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39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의 베트남 MRA 시험분야 폐지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
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
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지정시험기관의 베트남 MRA 시험분야 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5월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폐지내용
폐지일자
(지정일자)
유엘코리아 주식회사 
(KR0161, 서울 강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26층
(역삼동, 스타타워)
ㅇ 베트남 MRA 시험분야(EMC, 무선) 9개 시험항목 
- TCVN 7317:2003
- TCVN 7189:2009
- TCVN 7600:2010
- QCVN 18:2014/BTTTT
- QCVN 54:2011/BTTTT 
- QCVN 55:2011/BTTTT
- QCVN 96:2015/BTTTT
- QCVN 112:2017/BTTTT
- QCVN 118:2018/BTTTT
2022. 5. 25.
(2022. 5. 25.)
◉공군20전투비행단이예림중사사망사건관련군내성폭력및2차피해등의진상규명을위한
특별검사공고 제 2022-1호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림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
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특별검사가 임명(기관 신설)되어 관인을 사용하고자 「행정 효
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등
록을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4일
            공군20전투비행단이예림중사사망사건관련군내성폭력및2차피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
○ 관인의 최초 사영연월일 : 2022. 5. 24.
○ 관인명 
  : 공군20전투비행단이예림중사사망사건관련군내성폭력및2차피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
등록관인의 종류
등록관인
직인
관서운영출납공무원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16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서귀하수방류관A·B호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기능복구및기능정지(인양점검) 되었기
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5월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ㅇ기능복구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서귀하수방류관
B호등부표
33-14-12.6N
126-34-57.4E
Fl(2)Y5s
7
황망대형
2022.
4.18.
2022.
5.25.
송유관 
보호용
소유자:
제주특별자치도
 ㅇ기능정지
항로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 적
비고
서귀하수방류관
A호등부표
 33-14-06.7N
126-34-56.2E
Fl(2)Y5s
7
황망대형
2022.
5.25.
2022.
5월 중
송유관 
보호용
소유자:
제주특별자치도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2-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
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3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역: 무선국 허가 취소,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22. 5. 10.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 주소
  1    94-2018-270000156   제이케이500호    (주)제이케이인더스트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2    94-2018-270000157   제이케이501호    (주)제이케이인더스트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3    94-2016-270002129   온양김○수500호       김○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4    94-2016-270002130   온양김○수501호       김○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5    94-2016-270002131   온양김○수502호       김○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6    94-2016-270003236    김○수500호        김○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7    94-2018-270002520   동천컨벤션500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8    94-2018-270002521   동천컨벤션501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9    94-2018-270002522   동천컨벤션502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0    94-2018-270002523   동천컨벤션503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1    94-2018-270002524   동천컨벤션504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2    94-2018-270002525   동천컨벤션505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3    94-2018-270002526   동천컨벤션506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4    94-2018-270002527   동천컨벤션507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5    94-2018-270002528   동천컨벤션508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6    94-2018-270002529   동천컨벤션509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7    94-2018-270002530   동천컨벤션510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 주소
18   94-2018-270002531   동천컨벤션511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9   94-2018-270002532   동천컨벤션512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20   94-2018-270002533   동천컨벤션513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21   94-2018-270002534   동천컨벤션514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22   94-2018-270002535   동천컨벤션515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23   94-2018-270002536   동천컨벤션516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24   94-2018-270002537   동천컨벤션517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25   94-2018-270002538   동천컨벤션518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26   94-2018-270002539   동천컨벤션519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27   94-2018-270002540   동천컨벤션520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28   94-2018-270002541   동천컨벤션521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29   94-2018-270002542   동천컨벤션522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30   94-2018-270002543   동천컨벤션523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31   94-2018-270002544   동천컨벤션524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32   94-2018-270002545   동천컨벤션525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33   94-2018-270002546   동천컨벤션526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34   94-2018-270002547   동천컨벤션527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35   94-2018-270002548   동천컨벤션528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36   94-2018-270002549   동천컨벤션529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37   94-2018-270002550   동천컨벤션530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38   94-2018-270002551   동천컨벤션531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39   94-2018-270002552   동천컨벤션532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40   94-2018-270002553   동천컨벤션533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41   94-2018-270002554   동천컨벤션534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42   94-2018-270002555   동천컨벤션535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43   94-2018-270002556   동천컨벤션536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44   94-2018-270002557   동천컨벤션537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45   94-2018-270002558   동천컨벤션538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46   94-2018-270002559   동천컨벤션539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47   94-2018-270002560   동천컨벤션540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48   94-2018-270002561   동천컨벤션541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49   94-2018-270002562   동천컨벤션542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50   94-2018-270002563   동천컨벤션543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51   94-2018-270002564   동천컨벤션544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52   94-2018-270002565   동천컨벤션545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53   94-2018-270002566   동천컨벤션546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54   94-2018-270002567   동천컨벤션547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55   94-2018-270002568   동천컨벤션548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56   94-2018-270002569   동천컨벤션549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57   94-2018-270002570   동천컨벤션550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58   94-2018-270002571   동천컨벤션551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 주소
59   94-2018-270002572   동천컨벤션552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60   94-2018-270002573   동천컨벤션553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61   94-2018-270002574   동천컨벤션554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62   94-2018-270002575   동천컨벤션555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63   94-2018-270002576   동천컨벤션556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64   94-2018-270002577   동천컨벤션557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65   94-2018-270002578   동천컨벤션558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66   94-2018-270002579   동천컨벤션559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67   94-2018-270002580   동천컨벤션560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68   94-2018-270002581   동천컨벤션561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69   94-2018-270002582   동천컨벤션562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70   94-2018-270002583   동천컨벤션563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71   94-2018-270002584   동천컨벤션564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72   94-2018-270002585   동천컨벤션565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73   94-2018-270002586   동천컨벤션566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74   94-2018-270002587   동천컨벤션567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75   94-2018-270002588   동천컨벤션568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76   94-2018-270002589   동천컨벤션569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77   94-2018-270002821   동천컨벤션570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78   94-2018-270002822   동천컨벤션571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79   94-2018-270002823   동천컨벤션572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80   94-2018-270002824   동천컨벤션573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81   94-2018-270002825   동천컨벤션574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82   94-2018-270002826   동천컨벤션575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83   94-2018-270002827   동천컨벤션576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84   94-2018-270002828   동천컨벤션577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85   94-2018-270002829   동천컨벤션578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86   94-2018-270002830   동천컨벤션579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87   94-2018-270002831   동천컨벤션580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88   94-2018-270002832   동천컨벤션581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89   94-2018-270002833   동천컨벤션582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90   94-2018-270002834   동천컨벤션583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91   94-2018-270002835   동천컨벤션584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92   94-2018-270002836   동천컨벤션585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93   94-2018-270002837   동천컨벤션586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94   94-2018-270002838   동천컨벤션587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95   94-2018-270002839   동천컨벤션588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96   94-2018-270002840   동천컨벤션589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97   94-2018-270002841   동천컨벤션590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98   94-2018-270002842   동천컨벤션591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99   94-2018-270003253   동천컨벤션592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 주소
100   94-2018-270003254   동천컨벤션593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01   94-2018-270003255   동천컨벤션594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02   94-2018-270003256   동천컨벤션595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03   94-2018-270003257   동천컨벤션596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04   94-2018-270003258   동천컨벤션597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05   94-2018-270003259   동천컨벤션598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06   94-2018-270003260   동천컨벤션599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07   94-2018-270003261   동천컨벤션600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08   94-2018-270003262   동천컨벤션601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09   94-2018-270003263   동천컨벤션602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10   94-2018-270003264   동천컨벤션603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11   94-2016-270004371   씨케이울산501호   씨케이이앤지(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112   94-2016-270004372   씨케이울산502호   씨케이이앤지(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113   94-2016-270004373   씨케이울산503호   씨케이이앤지(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114   94-2016-270004374   씨케이울산504호   씨케이이앤지(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115   94-2016-270004375   씨케이울산505호   씨케이이앤지(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116   94-2019-270002696    영남비계500    영남비계공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117   94-2019-270002697    영남비계501    영남비계공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118   94-2019-270002698    영남비계502    영남비계공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119   94-2019-270002699    영남비계503    영남비계공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120   94-2019-270002700    영남비계504    영남비계공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121   94-2019-270002701    영남비계505    영남비계공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122   94-2011-270000320   에스알울산500호   주식회사 에스알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123   94-2011-270000321   에스알울산501호   주식회사 에스알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고폐지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취소(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울산전파관리소
      에 무선국 신규 개설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날로그 무전기 사용종료에 따라 디지털 무전기로 신규 개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TEL 052-231-8936 FAX 052-257-0939)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687호
　개발부담금산정시적용하는이자율을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산정시적용하는이자율결정·고시안행정예고
1. 고시사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5항, 제22조의2제1항및제24조제4항에의거개발부
담금산정시적용하는이자율에대하여매년국토교통부장관이결정하여고시하도록규정
2. 고시내용
숔적용 이자율 구분
구 분 (근거조항)
연 이자율
월 이자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상지가 상승분) 제5항
1.20%
0.100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 제1항
1.20%
0.100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항
1.20%
0.1000%
숕적용기간 : 2022. 7. 1부터 2023. 6. 30까지
3. 의견제출
본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2년6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참조: 토지정책과, 전화번호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고시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자성명및주소)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hwa0527@hanmail.net
2) 우편: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3) 팩스: 044-201-5534
라. 기타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전화044-201-3403, 3405)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
며, 구체적인고시안에대하여는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예고․행정예고>에개정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22-05호(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중 정정)
관보 제20178호(2022. 01. 27.) 에 게재된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22-02호(무선국(해안국) 변
경허가)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5월 3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o    주파수(MHz) :         156.3750,
o    주파수(MHz)        :   156.3750,
                                         156.4250, 156.5500, 156.8000,
    156.4250, 156.5500, 156.8000
                                              156.6000                   o 누락된 주파수 추가, 전파형식

o 전파형식 : 16KOG3EJN                   o 전파형식 : 16K0G3EJN                   및 안테나공급전력 정정


o 안테나공급전력 : 25kW                     o 안테나공급전력 : 25W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81호
인천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222호(2021.11.12.)로지구계획승인고시된인천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17조에따라지구계획변경(1차)을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지형도면
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인천광역시도시개발과(전화: 032-440-4512), 인천광역시서구미래기획단(전화: 032-560-5742),
인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업처(전화: 032-260-5414)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2년5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승인(변경)
가. 지구계획의개요(변경없음)
1)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없음)
○명
칭: 인천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
○위
치: 인천광역시서구검암동, 경서동일원
○면
적: 810,310.6㎡
2)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명
칭: 인천도시공사
○소재지: 인천광역시남동구인주대로914번길42(만수동)
○대표자성명: 이승우
3) 사업시행기간: 2019년9월27일(지구지정고시일) ∼2024년12월31일(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810,310.6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306,220
37.8
　
단독주택
31,980
3.9
121호
공동주택
263,040
32.5
6,594호
근린생활시설
11,20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