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         )
                       당 초                 변 경
      우선선정직종 사무 우선선정직종훈련 실시 신고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실시 신
1490000-0504

고용노동부 훈련
(
      고
         실시 신 명
           )
                                  고
              근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조
                 -                                                         (           15 -                                              (       15           )
              법령 조   )             고용보험법 제 조 제 항                                            -               (    31                  2           )
                 -고용보험법 제 조 제 항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실시
                                              (       31           2           )            -
                 -우선선정직종훈련대상직종및 등에 관한 규정 제 조제 항 별지                                                                   (       12                  1        ,                7
                 실시등에관한규정 제 조 별 호                      (   12          ,                        )
                 지호  7           )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서류 훈련대상자 명단 부
                 -                 훈련대상자 명단 부              1                                -                                1
                                   훈련생 서약서 각 부                                              -                                1


      우선선정직종 사무 우선선정직종훈련 실시계획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실시계획
1490000-0442

고용노동부 훈련
(
              명 변경신청              변경신청
      실시계획 변경 근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조
           )


      신청         -
              법령 조   )             고용보험법 제 조 제 항
                                                                           (           15 -
                                                                                            -               (    31                  2
                                                                                                                                             (
                                                                                                                                                 )
                                                                                                                                                     15           )


                 -고용보험법 제 조 제 항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실시 등(   31               2           )        -
                 - 우선선정직종훈련대상직종 에 관한 규정 제 조제 항 별지 호                                                          (   11                  3           , (              5       ))
                 및실시등에관한규정 제 조                                 (       11               ,
                 별지 호
                 (           5           ))


      우선선정직종 사무 우선선정직종훈련 신청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신청
      훈련 신청   명
1490000-0439

고용노동부
(          )

              근거 고용보험법 제 조 제 항 고용보험법 제 조 제 항
              법령 우선선정직종훈련대상직종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실시 등
                 -                                (   31               2           )        -               (    31                  2           )


                 및 실시등에관한규정 제 조 별 에 관한 규정 제 조제 항 별지 호
                 -                                                                          -


                 지 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조
                                                               (       9           ,                         (   9               1           ,                1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1           )                                                      -                                                (       15           )


                 조
                 -                                                         (           15
                     )


      우선선정직종 사무 우선선정직종훈련비 등 청구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비 등 청
고용노동부 훈련비 등 청 명                   구
1490000-0109

(
      구    )

              근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조
              법령 조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실시 등에
                 -                                                                 (        -                                                (       15           )


                                  관한 규정 제 조제 항 별지 호
                 15          )                                                              -
                                                                                                    (       20           1       , (                 12       ))


      해외건설업 신 사무 해외건설업 변경사항 신고 해외건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국토해양부 고사항 변경신 명
1500000-0239

(
      고    )

              근거 해외건설촉진법 제 조       해외건설촉진법 제 조
              법령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 조
                 -                                     (   6       )                        -                                    6


                   조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 조제 항
                 -                                                             (        7 -                                                          7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 별지 제 호서식
                             )                                                              -                                                            6            1


                   조
                 -                                                             (        6               5
                             )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서류 해외건설업신고필증         해외건설업신고필증
                 <                                             >                            <                                >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                                         >                                <                            >
                 -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