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구 분                           조성기준
     ∙“단지 내 보행로”라 함은 개별단지 안에 입주자 및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
       록 조성한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출입구 유효폭원은 4m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주출입구로 조성될 경우에는 6m 이
        상으로 한다.
      - 단지 내 보행로와 도로(단지 내 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한다.
단지 내 - 단지 내 보행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보행로 -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는 장애인을 위한 폭 1.5m 이상과 경사구배 8% 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단지 내 보행로는 지침도상에 표시된 연결부의 위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단지 내부의
        동선경로는 폭 3m 이상으로 확보하되 보행로의 선형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 주변의
        개발여건이나 단지의 계획상 연결부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MP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에단지내
          한하여보행자출입구는
              연결부의 위치보행자가
                        변경이 가능하다.
                             단지 내외부로 직접 출입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보행출
       입구로서, 다음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단지 내 - 유효폭원은 4m 이상으로 조성한다.
 보행 - 마감높이는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출입구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 교통
        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주1) 보행자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의 구조로서 다음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한다.
1.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
  성한다.
2.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3.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3.5m 이상으로 한다.
4.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차도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가 같아지는 부분에 단주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주2)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
 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축물 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
 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 별표 13 >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구 분                         내 용
     ∙“생태면적률”이라 함은 개발로 인해 훼손되기 쉬운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자연의
      순환기능)을 유지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환경계획지표로 아래 표에서
      제시한 여러 유형별로 가중치를 두어 제시한 것을 말한다.
산출기준 ∙생태면적률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산출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생태면적률 적
      용지침(환경부)」을 준용한다.
       산식 : 생태면적률 = 자연순환 기능 면적
                    전체 대상지 면적 =
                                Σ(공간유형별 면적×가중치)
                                   전체 대상지 면적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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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
              자연지반 1.0 지                    -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녹지      -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재력 내재 온전한 토양 및 절성토 지반에 조성된 녹지
                          지하수 함양 기능
                                            - 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상
              수공간 1.0 - 지하수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태의 수공간
                                함양 기능을 가지는 -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투수기능)       수공간
                                              인공연못
                                            - 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
              수공간 0.7 -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 공간
               (차수)       공간                -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
                                              공간
            인공지반녹지 0.7 -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90㎝       반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0.6 - 토심이 20㎝ 이상인 녹화옥 -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 20㎝       상 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인공지반녹지 0.5 - 토심이 90㎝ 미만인 인공지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90㎝       반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산출기준          옥상녹화 0.5 - 토심이 20㎝ 미만인 녹화옥 - 저관리 경량형 녹화옥상시스
              < 20㎝       상 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템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 잔디블록,식생블록 등
              부분포장 0.5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 -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
                          면, 50% 이상 식재면적      로 표면 일부만 포장한 경우
                        -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벽면녹화 0.4 등반형의 경우 최대 10m 높 -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
                          이까지만 산정             간
                전면      -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전면 - 자연지반위에 시공된 마사
              투수포장  0.3   투수 포장면, 식물생장 불가 토, 자갈, 모래포장 등
                          능
                틈새
                    0.2 -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 - 틈새를 시공한 바닥 포장
              투수포장        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 사고석 틈새포장 등
                        -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
            저류․침투시 0.2 투시설 또는 저류시설과 연 상면
             설 연계면        계된 포장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
                                              로면
                                            -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스팔트 포장,
              포장면 0.0 - 포장,    식물생장이 없음     -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출처 : 생태면적률 적용지침(‘05.1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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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구 분                                 내 용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및 확보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기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해당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및 확보기준 >
          적용대상      생태면적률             비고
                     확보기준
                      30% 이상 ∙점포겸용주택
                                     제외
            단독주택용지
                             ∙저탄소 시범마을은 40% 이상
           근린생활시설용지 20% 이상
적용대상            연립주택 35% 이상
  및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은 30% 이상
확보기준 공동주택용지
             아 파 트 40% 이상 ∙저탄소 시범마을은 45% 이상
                          ∙차폐조경 면적은 자연지반녹지의 가중치 적용
       상업․업무용지 20% 이상 ∙상업용지,
                           합등
                                 업무용지, 주상복합, 업무복합, 문화복

      도시지원시설용지 20% 이상 ∙존치시설은      제외
                          ∙차폐조경 면적은 자연지반녹지의 가중치 적용
     공공건축물 및 학 교 40% 이상 ∙운동장은 자연지반녹지의 가중치 적용
     기타시설용지 기 타 30% 이상 ∙공급처리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존치시설은 제외


                  < 별표 14 > 저탄소 녹색도시 적용기준
구 분                                 내 용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의 적용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
      는 것을 말한다.
용어정의 ∙“녹색도시”란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신․재
      생에너지 활용 및 물․자원순환구조 등의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녹색
      성장의 요소들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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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구 분                                내 용
       ∙“저탄소 시범마을”이라 함은 동탄(2) 신도시의 ‘신주거문화타운(특별계획구역6)’내 저
        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계획요소 도입이 가능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이루어
        진 마을로, 해당 블록은 다음과 같다.
       - 단독주택용지 : D14, 15(일반형), BD1~9(블록형)
       - 아파트용지 : A51
                           <저탄소 시범마을 위치도>


용어정의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공공청사, 커뮤니티센터, 교육시설(유치원 제외),
     문화시설을 의미한다.
    ∙“우수활용시설”이라 함은 강우시 우수를 저장하여 평시에 수자원으로 전환, 재활용함
     으로써 상수 소비절감 및 우수유출을 최소화 하는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고하고
     자연 수순환체계 및 수생태계의 복원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보행자도로는 각종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 공원, 수변공간 등 긴밀하게 네트워크화
     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보행자 ∙보행자도로는 보행자의 척도를 고려하여 기능적인 안전한 보행공간을 조성하여야 하
활성화 며, 투수포장을 통해 보행자도로를 조성하여야 한다.
시스템 ∙보행자와 차량의 분리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보행환
     경을 위해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는 보행자전용지구(Pedestrian Mall)와 중심상업지구
     를 연계하여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자전거도로 및 관련시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조성하도록 한다.
    ∙자전거보관소(자전거주차시설)의 시설규모는 다음의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되, 관련
자전거 규정의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활성화 - 이상)
      공동주택 : 세대당 0.5대 (단,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은 주동 세대수 당 0.3대
시스템 - 학교 : 학생 및 교직원 10인당 2대(초등학교는 학생 및 교직원 10인 당 1대)
    - 기타시설 : 부설주차장 면적의 5%
    ∙동탄(2) 신도시 및 저탄소 시범마을 생활권 내의 주요시설 이용 및 통근․통학에 자
     전거가 이용되도록 가로망 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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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차량 및 보행동선과 분리되어야 하며, 적절한 부대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의 안전성과 쾌적성이 확보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자전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자전거교통 안전표지,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
활성화 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스템 ∙자전거도로 포장은 투수성 콘크리트 등 빗물의 배수가 원활한 투수포장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구간의 자전거도로 포장은 표면배수를
     위한 구배를 유지하는 한편, 미끄럼이 방지되도록 조성하고 자전거도로 주요 진입부
     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단차를 배제하여야 한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 자동차의 이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도시를 조성
      하여야 하며, 대중교통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안전 및 쾌적성을 위해 벤치 또는 쉘터를 정류장에 설치하고,
 활성화 대중교통 이외의 개인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불법주차를 방지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시스템 ∙도심   중심부 및 상업지구에는 적극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원활한 운행과
      도심 교통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대중교통수단 및 개인교통수단 중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수단은 줄이고, 에너지 효율
      이 높은 신교통수단의 도입을 권장한다.
     ∙동탄(2) 신도시 내 단독주택(점포겸용주택 제외)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벽체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의 열관류율이 20% 향상된
       고단열 벽체의 사용을 권장하며, 저탄소 시범마을은 열관류율이 30% 향상된 고단열
       벽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창호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에서 정의된 “기밀성 창호”의
       사용을 권장하며, 저탄소 시범마을은 전체 창호면적의 30% 이상을 기밀성 창호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성능등급 인증 및 표시를 준수하여
      야 하며, 특히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
      한 규정」 제64조 및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국토해양부)」에 따라 ‘에너
건축물의 지절약형 친환경주택(그린홈)’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에너지 ∙그  외에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 74점 이상을 권장한다.
  절감
                       <화성시 건축심의 대상>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
        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2. 16층 이상인 건축물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중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11층 이상으로써 분양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
        만㎡이상인 건축물
       -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하는 300세대 이상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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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 용
 일조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태양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위해 그림자의 영향
       을 받지 않는 곳에서 남향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고려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개구부와 창은 남측을 최대한 확대하여 실내에 들어오는 일
 건물배치 조량을   풍부하게 확보하며, 북측 개구부와 창은 최소화하여 실내 에너지 소비를 줄이
       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태양광 ∙저탄소    시범마을 내 단독주택(점포겸용주택 제외) 및 공동주택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탄소저감이 이루어지도록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발전 ∙공원,  실개천변 가로공원 등에 사용되는 전력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통해 공급하
 시스템 는 것을 권장한다.
 태양열 ∙저탄소 시범마을 내 단독주택(점포겸용주택 제외) 및 공동주택은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탄소저감이 이루어지도록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천연자연재료”는 건축재료로 사용한 후에도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한 재료로 흙, 목
       재, 석재, 천연직물 등이 있으며, 환경부하 저감재료도 이에 포함한다.
 천연자연 ∙“환경친화적   자재”라 함은 자원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을 위하여 도
       입하는 것으로서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자재를 말한다.
 재료 및 ∙동탄(2) 신도시 내 단독주택(점포겸용주택 제외) 및 공동주택의 내․외장재는 환경친
환경친화적 화적 자재 및 천연자연재료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자재 사용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 톨루엔, 클로로포름, 아세
       톤, 스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
       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재와 유해가능성 및 이의 저감대책 적용여부를 공개
       하여야 한다.
      ∙도심 및 단지의 오염원 저감과 도심 내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탄소흡수공원을 조성
탄소흡수 하되,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이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공원 조성 ∙탄소 흡수가 뛰어난 우수 종 식재, 탄소발생 시설물 최소화, 환경친화적 자재를 활용
       한 시설물 설치, 공원 내 필요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을 통해 공급하는 것
       을 권장한다.
      ∙건물녹화는 건물의 외벽 및 지붕녹화, 옥상녹화를 통해 녹지공간 확보와 이를 통해
       열섬현상 완화, 에너지 저감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동탄(2) 신도시 내 건축물에 적용
       을 권장한다.
건물 녹화 ∙동탄(2) 신도시 내 공공시설은 지붕 및 옥상면적의 30% 이상을 녹화하여야 한다. 단,
       태양전지, 태양광 모듈, 태양열 집열판 설치 및 축열지붕방식 도입, 고단열 지붕 등
       지붕녹화, 옥상녹화에 상응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면적을 녹화 면적에 포함한다.

    ∙그린웨이는 하천 등 수변공간과 주변 공원, 녹지의 연결성 확보 및 커뮤니티시설과
녹지공간 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조성한다.
 조성 ∙주변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 교육시설 및 단지를 연결하는 그린웨이를 조성하여 보
     행자가 이용하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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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공간 ∙지역식생을 고려하여 숲이나 수목, 노거수 보존 및 주위 일정 면적 확보 등 기존의
      탄소흡수를 위한 수목 보존과 탄소흡수가 우수한 수목의 식재를 통해 산림자원 증진
 조성 및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보한다.
      ∙도심 열섬현상 완화를 위하여 바람통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하
       여 바람길을 조성하며, 대상지의 미기후와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녹지 및 수변공간과
       연속적으로 연계하여 계획한다.
 바람길 ∙하천을     포함한 녹지축 폭원을 확보하여 선형녹지 및 공원으로서 기능 수행 및 미기
  확보 후를 조절한다.
      ∙도로의 가로수 수목식재를 통해 여름철 공기 흐름을 유도하며, 식생공간을 확보하여
       열섬현상을 완화하도록 계획한다.
생태면적률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13>을 따른다.
  확보
      ∙깊이와 폭, 단면형태, 배수경사 등 실개천의 수량과 내침식성, 침전 가능성 등을 고
       려하여 실개천을 조성하며, 기존 주위의 생태연못과 저류지와 연계하여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하천 또는 도시실개천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인접부로 통과할 경우
       (도로에 의해 분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블록은 단지 내로 생태적 기법으로 조
       성한 실개천을 연결하여 친수공간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단지 내 생태수로의 경로는 대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수공간 ∙단지 내 생태수로는 다음의 기준에 맞게 조성하도록 한다.
  조성 - 생태수로, 생태연못, 분수대, 폭포 등을 조성하고, 단지 내 오픈스페이스 및 조경과
        연계하여 친수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 환경적 기법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수로 길이의 80% 이상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야 한다.
      - 공공부문에서 조성․정비하는 하천 또는 도시 실개천의 친수공간과 연계될 수 있도
        록 계획한다.
      - 우수활용시설에서 집수한 빗물,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단지 내
        실개천을 유지하도록 권장한다.
      ∙우수활용시설은 우수저류시설, 우수정화시설, 우수재활용시설 등의 설비로 분류되며,
       조성시에는 가급적 수생 비오톱, 저류기능의 연못, 건지(dry pond) 등의 옥외 친수공
       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공동주택용지에는 우수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우수활용시설의 용량은
 우수활용 가정용수의 용도별 사용량의 50%에 해당하는 용량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우수활
  시설 용시설용량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거한다.
      - 산식 : 우수활용시설용량(V) = 계획세대수 × 2.5(인/세대) × 170(ℓ/인·일) × 0.5
      주) 2008년 한국상하수도협회 통계에 따르면 1인 1일 가정용수 용도별 사용량은 173.3
       ℓ/인·일이나 본 조서에서는 가정용수 사용량 감소추세를 감안하여 170ℓ/인·일을 적
       용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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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5 > 범죄예방 안전도시(CPTED) 적용기준
 구 분                              내 용
      ∙이 조서 이외에 관련법규 및 조례,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경찰청)」,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방안(경찰청)」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동탄(2) 신도
       시 경관상세계획」에서 관련 내용이 수립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경관상세계획의 내용이 본 조서와 상이한 경우, 경관상세계획의 내용을 따르며,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건물의 형태를 결정하거나 주변 시설물을 배치할 때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
       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기본방향 ∙조경,    울타리, 표지 등과 같은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은 자연적 접근통제가
       잘 되도록 설계한다.
      ∙건물이나 공원 등을 설계할 때는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영역성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도시공간구조를 다양화하거나 건물 내에 다양한 상가, 사무실을 유치하여 지역주
       민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은 사물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능한 눈부심방지
       (glare-free) 보행자燈을 사용하고 조명의 종류는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
       을 사용하도록 한다.

   조경 및 ∙창문은 가리지 않도록 식재하되, 상층부 창문 및 발코니와의 거리를 확보하여 수
         목을 이용한 외부인의 침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식재 ∙과도하게 식재하여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정원조명을 가리지 않도록 권장한다.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투시성 재료 또는 틈이 있는 울타리를 사용하고, 높이는
   건축의 0.8m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하여 내부에서 외부가 보이도록 조성한다.
   설계 및 ∙담장의 형태는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구조로 설계하며, 주택 침입 시 발판이 되
    건축 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단독      ∙일반유리보다는 강화유리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택
용지 조명 ∙출입구나 현관은 동작감응형 스포트라이트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건물의 좌우측면이나 뒤편의 사각지역에도 보안등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단지 진출입로에 경비초소, 차량통행차단기를 설치한다.
   단지 내 ∙단지 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투시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틈이 있는 울타
    외부 리를   설치하고, 담장 대신 식재할 경우 수목 사이로 통행이 불가능한 관목을 식재
         하거나 고저차를 두어야 한다.
    공간 ∙주동 앞 정원에는 관목을 식재하며 수고는 창문아래 높이를 유지하고, 주변에 식
         재한 교목은 캐노피를 2m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확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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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동의 출입구는 인접 아파트 주호에서 볼 수 있는 곳에 주차장 및 보행자도로와
         인접하여 배치하되, 출입차단기, 감시장치(CCTV) 등의 방범장치 설치를 고려하여
         야 한다.
   단지 내 ∙단지  내 공원 및 놀이터는 출입구 주변 또는 주동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설
    외부 치하고, 낮은 관목, 울타리, 포장 등으로 지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간 ∙지하주차장 출구 주위에는 가능한 조경수를 식재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경비실은 단지출입구와 주동출입구에 대한 효율적 감시가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
         고, 경비실 내에서 시야 차단 없이 조망이 가능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주동 출입문은 투명한 재질의 강화유리를 사용하고, 방범필름, 충격센서 등의 설
         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는 내부가 보이도록 하거나 감시장치(CCTV)를 설치하고, 각 주호 현
         관에서 엘리베이터가 보이도록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동 내 ∙계단과 복도에는 비상출입구의 방향과 위치를 표기하고, 인접 주동에서 내부를 들
    공용 여다볼 수 있는 크기의 창문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공간 ∙옥상에는 감시장치(CCTV)를 설치하고, 화재경보기와 연동시킨 잠금장치의 설치
         를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물 외벽에 각종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무단침입에 활용되지 않도록 배
공동       관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벽면 홈 또는 돌출물이 없도록 계획하는 것을 고려하여
         야 한다.
주택
용지      ∙주동출입구와 계단은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
         되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상주차장이나 공동주택 앞 정원에는 조도 15룩스 이상의 조명을 설치하되 과도
    조명 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지 내 지하주차장 내부는 적정 조도(바닥으로부터 85㎝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 이상)를 유지하되,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음
         영이 생기지 않도록 조명의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단지 내 ∙상가의 주차장은 별도로 운영하며, 주출입구는 단지 외곽 쪽으로 배치하는 것을
    상가 고려하여야 한다.
       ∙거주자용 주차장과 방문자용 주차장을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
        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
   단지 내 하여야 한다.
   주차장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
        동경로, 진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 내에 감시장치(CCTV)를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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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수를 식재할 경우 조명을 가리거나 1, 2층의 창문을 가리지 않도록 식재하여
       야 한다.
   일반 ∙건축물의 1층 전면부는 투명재료를 50%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속이 들여다보이
   사항 는 셔터(Open Grilled Shutter)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행자의 시야를 차단하는 입간판, 타워형 간판의 설치를 규제하고, 유리창에 데
       칼, 광고지부착, 선팅을 금지한다.

      ∙출입구나 현관은 주변부보다 밝도록 조명을 설치하되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상업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 조명 ∙지하주차장 내부는 적정 조도(바닥으로부터 85㎝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
용지     스 이상)를 유지하되,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음영이 생기
       지 않도록 조명의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방문객용 주차장과 직원용 주차장을 분리 운영하고,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주차
        장을 접근이 용이한 곳에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차단기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
        동경로, 진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 내에 감시장치(CCTV)를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 ∙공원 내·외의 시설과 현 위치 및 출입구 등을 표기한 표지판과 비상전화를 설치한다.
    사항 ∙공원 출입구와 이용이 많지 않은 장소에는 감시장치(CCTV)나 초소를 설치한다.
       ∙공원 등은 공원 내 활동이 관찰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
         성한다.
   조경 및 - 수목은 밀집식재나 차폐식재 등으로 은닉장소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공원 설계 - 도록공원 울타리, 둔덕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도로나 외부에서 과도하게 차폐되지 않
             개방적으로 조성한다.
녹지     ∙벤치, 조형물, 정자, 운동시설 등의 시설물은 가로등 아래 및 주요 동선에 인접하
         여 배치하고, 관리담당 기관의 연락처 표지를 부착한다.
       ∙산책로 등 보행로 주변에는 유도등이나 보행등을 설치한다.
    조명 ∙수목으로 인하여 조명이 가리기 쉬운 곳은 투광조명, 볼라드 조명의 설치를 고려
        하여야 한다.
       ∙공원 입구, 통로, 표지판은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쉽게 보이도록 한다.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한 선형으로 하며, 막힌 길은 입구에서 끝까지 가시권을
도로 일반
       확보할 수 있도록 직선으로 계획한다.
   사항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는 충분한 통행량이 있는 곳에 배치하고, 은닉공
       간이 생기지 않도록 선형을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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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도는 직선으로 짧고 폭이 넓게 하여 반대편 출입구가 보일 수 있도록 한다.
   보행자용 ∙지하도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을 가급적 배제하고,
         감시장치(CCTV), 안내도, 비상전화, 비상경보기 등을 설치한다.
    지하도 ∙적정 조도(바닥으로부터 85㎝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 이상)를 유지하
         되,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조명의
도로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로등은 차도를 위한 조명과 함께 보행등도 설치되어야 한다.
      ∙보행로는 15m 이상의 충분한 거리에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밝기(바닥면 기
   조명 준 20룩스 이상)를 유지하되, 가로수 등에 의하여 조명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눈높이의 조명은 시야를 방해하므로 설치를 자제하고, 볼라드 조명은 효율이 낮
       으므로 보다 촘촘히 설치하여야한다.
      ∙감시장치(CCTV)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주요 진출입구, 범죄가 빈번할 것
       으로 예측되는 장소에 설치하고, 감시장치(CCTV)로 보안 중임을 안내하는 표지
       를 함께 설치한다.
기타    ∙안내표지판은 간결한 색깔, 분명한 대비, 상징기호를 사용하고, 눈에 잘 띄는 곳
공공 일반 에 부착 혹은 별도 배치하며, 야간안내를 위한 직간접조명을 설치한다.
시설 사항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은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재질로 구성하되, 광고물과
물      안내표지판으로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하고, 야간조명을 설치한다.
      ∙주택가 주변의 골목, 공터 등에도 야간조명을 설치한다.
      ∙공개공지에는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을 설치한다.

            < 별표 16 > 장애물 없는 도시(Barrier-Free) 적용기준
 구 분                                내 용
      ∙이 조서 이외에 관련 법규 및 조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국토
       해양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동탄(2) 신도시 경관상세계획」에서 관련
       내용이 수립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경관상세계획의 내용이 본 조서와 상이한 경우, 경관상세계획의 내용을 따르며, 이
 기본방향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유니버셜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을 도입하여 편리하고, 무장애한 시설물로 설
       계한다.
      ∙공공시설과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국
       토해양부, 보건복지가정부)」의 최소등급 이상의 설계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보행안전을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 구조는 도로 내에 포함된 보행로, 보행자전용도로, 단지내 공
  위한 ∙보행안전존은 적용한다.
       공보행통로에
                유효폭 1.8m 이상,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하며, 보행안전존 안으로
 보도구조 뻗은 가로수는 바닥면으로부터 2.5m 높이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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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 용
      ∙장애물존은 차도에 연접하여 1.0m 이내로 설치한다.
      ∙보도의 포장 재질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보행안전존은 미끄럽지 않고 배수가 잘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 보도블럭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바닥면
        을 평탄하게 시공한다.
보행안전을 - 에는
        전면 기울기는 최대 1/18(5.6%) 이하로 한다. 단, 지형 등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1/12(8.3%)까지 완화할 수 있다.
  위한 ∙차량의 출입부는 자동차가 보도를 횡단하는 구간에서는 장애물존에 경사로를 설치하
 보도구조 여    보도의 횡단경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자동차가 좁은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최소한 1.0m 이상의 수평면을 확보한다.
      ∙경계석(연석)은 차도와 보도 경계부에 높이차 25cm 이하로 한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물존과 보도사이에 1.2m 이상의 너비로 설치한다.
      ∙교통약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보도)에는 간격 1cm 이하의 그레이팅을 사용한다.
      ∙가로등, 전주, 간판, 쓰레기통, 교통안내판 등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은 장애물 존
       에 설치한다.
      ∙볼라드(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한다.
 볼라드 ∙볼라드의 외관직경은 10~20cm, 높이는 80~100cm로 설치하며, 설치간격은 1.5m 내
  설치 외로 한다.
      ∙시인성이 좋은 재료, 충격흡수가 가능한 재질을 사용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볼라드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행장애인, 노인, 휠체어, 유모차 등이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도록 보도는 횡단보도
       에 연속하여 설치한다.
      ∙자동차 우선도로의 횡단보도는 차도높이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보행자 우선도로에
       서는 보도의 높이를 횡단하는 구간에서 계속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 보도와 차도 경계부는 2cm이하로 하여 턱을 낮춘다.
      -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하고, 전면기울기는 1/12 이하, 옆면기울기는
        1/10 이하로 한다.
 횡단보도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횡단보도 주변 100cm 이내에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00~130cm 이내로 한다.
      - 고휘도 반사재료(발색도료)를 사용한다.
      ∙보행로와 차로가 만나는 곳의 횡단보도는 고원식으로 설치하며,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 사다리꼴 구조물의 경사(턱)부분과 횡단보도 부분은 서로 다른 색상 및 재질로 하
        고 경사를 완만하게 설치한다.
      - 사다리꼴구조물의 윗면 평탄부를 2.5m 이상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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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구 분                            내 용
    ∙공공건축물, 상업용도의 건축물, 공중이용시설 등 사용인구 및 이동량이 많은 건물의
      주 출입구(문)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무장애 출입구로 설치한다.
    - 출입구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설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 등이 문을 여닫는데 용이한 구조로 설치한다.
    - 출입구의 바닥면은 문턱이나 접근로의 마감면과 높이 차이가 2cm 이상 발생하지 않
      도록 한다.
    - 시각장애인용 음성신호, 점자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공공건축물, 상업용도의 건축물, 공중이용시설 등 사용인구 및 이동량이 많은 건물의
      주 출입구 접근로는 단차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차 극복을 위하여 경사로 등
건축물 을 설치할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경계부 - 한다.
      가능한 경사로를 주 접근수단으로 설치하고, 계단을 보조 접근수단으로 설치하여야
 처리 - 유효폭 1.5m 이상, 경사도 1/18 이하의 무장애 경사로로 설치한다.
    - 경사로의 시작점과 끝지점, 방향전환 지점에 가로․세로 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
      보한다.
    - 높이차가 15c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연속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경사면은 미끄럼을 방지하고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마감한다.
    ∙대지가 경사진 지형의 경우, 건물 주출입구까지 접근할 수 있는 수평 경사로를 건축
      한계선 안쪽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경사로 기울기는 1/18 이하로 하고, 좌우기울
      기는 1/50 이하로 해야 한다.
    ∙전면공지의 횡단 기울기는 1/50(2%) 이내로 한다. 단, 지형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수
      평참 부분과 출입구까지 수평이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교통정온화는 주거단지 내 생활가로, 학교 앞 도로, 저탄소 도로, 보행우선구역 등 보
 교통 행자 안전과 정온한 환경이 우선시되는 도로에 적용한다.
정온화 ∙해당 도로에는 시케인(chicane), 협착(차로폭 좁힘),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등의 기법
      사용으로 속도저감 유도장치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별표 17 > 여성친화적 도시 적용기준
 구 분                         내 용
     ∙이 조서 이외에 관련 법규 및 조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발전 방향(여성
      부)」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동탄(2) 신도시 경관상세계획」에서 관련 내용
      이 수립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기본방향 ∙경관상세계획의 내용이 본 조서와 상이한 경우, 경관상세계획의 내용을 따르며,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여성친화적인 신도시는 여성의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와 성장 가능성을 확
      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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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계획에 있어 공공안전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성친화적 신도시는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도시여야 하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환경과 충분한 쇼핑센터 공급 등으로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
     ∙아이의 교육이 특화된 도시여야 하며 공교육 및 사교육 환경이 양호하여 주민의 교
      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방향 ∙육아가  편리한 도시여야 하며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설치, 질 높은
      보육 운영 프로그램, 유모차를 쉽게 끌고 다닐 수 있는 도로환경, 밝은 공간에서 산책
      할 수 있는 환경, 안전한 놀이시설이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 가족 중심의 건축물 배치 및 스카이라인 형성, 시설물 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근린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이에 기반한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한 신도시 주민 전용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교통승강장, 교통환승장에 밝은 조명 설치
     ∙계단과 램프의 동시 설치
     ∙높낮이 없는 도로환경 조성
     ∙보행차 차도의 분리 (보행자 안전 고려)
     ∙약자를 고려한 주차공간 확보
     ∙교통 정온화
     ∙단거리 교통시스템 도입 (학교-쇼핑센터-공공시설-주거)
  여성 ∙Barrier Free 개념에 입각한 보행로 조성
 친화적 ∙초등학교와의 보행안전 확보
교통계획 ∙교통 및 지역안내체계 구축
     - 여성 및 사회적 약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시각적 인지성이 높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교통안내 및 가로시설물의 설계시 여성에게 익숙하게 설계되도록 여성전문가가 참여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교통안내 및 가로시설물에 외국의 여성친화도시와 같이 남녀 모델을 함께 반영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성의 보행환경을 고려한 보도 포장 (구두 굽 고려)
     - 유모차,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연석 경사로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 바닥은 인접한 보도 또는 전면공지와 동일한 포장 재료로 포장하는 것
       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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