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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8-3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리수준을 반영하여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상하고, 파
 생상품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도 양도소득
 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고,
 금연치료 약제비를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한국표준직업분류표 개정
 및 직종 간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직종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
   을 수 있는 개인간 소비대차계약의 최저이자율을 각각 1.6%에서 1.8%로 인상함. (안 제23조 및
   제57조)
 나.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시 투자일임수수료 중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할 때 부과하는 위탁매매수
  수료 이하이면서 부과기준이 약관 등에 명시되어 있는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을 필요경비
  로 인정함. (안 제76조의3)
 다.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
  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함. (안 제83조)
 라.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안 제88조)
 마.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직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 (안 별표 2 및 별표 2의2)

                          직 종                              한 국 표 준 직업
    대 분 류                중분류              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분류번호
                                                                      *
서비스 종사자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조리사                    441
                                                                      *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442
                                                                      *
판매 종사자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매장 판매 종사자              521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
                  관련 직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        5311
                                         매원
                                                                      *
                                         온라인 쇼핑 판매원            5312

                                   425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71
종사자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                               72
            능직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                               73
            련 기능직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74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75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76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                                77
            련 기능직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78
            기타 기능 관련직                                     7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81
종사자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                               82
            작직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83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84
            조작직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                               85
            작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                               86
            작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87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                               89
            작직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                               91
            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2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3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                               94
            무직
                                                                *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952
                                                                *
            순 노무직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953
                                                                *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                 991
            단순 노무직                자
                                                                *
                                  계기·자판기 및 주차관리 종         992
                                  사자
                                                                *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          999
                                  사자
*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함

                            426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
   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연 1.6퍼센트에서 1.8퍼센
   트로 조정함.
 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
   에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함
   을 규정함.
 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의 범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
   고보조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공통매
   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함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kises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8-35호
「주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주류의 소매점 등의 유통분에 대하여는 출고가격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주류출고명세서 서식
 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kw131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429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kw1312@korea.kr
 - 팩스 044-215-80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3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물품제조업개업(변경·폐업) 신고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 중 주민등록표등본을 주

 민등록표초본으로 개정하는 등 과세물품제조업개업(변경·폐업) 신고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kw131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kw1312@korea.kr

  - 팩스 044-215-80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0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8-37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기준인 매출액 금액 등의 계산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기준인 매출액 및 거래규모 금액을 연간 금액으로 하며 국제거래
      정보통합보고서 중 국가별보고서 제출기준인 매출액 범위에 손익계산서의 수익항목을 포함하도
      록 함.
 나.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 및 혼성금융상품 관련 비용공제 제한제도 관련 제출내용
      을 담은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421, 442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wrbang@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wrbang@korea.kr
 -    팩스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421, 팩스 044-215-806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38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31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1. 개정이유
 예탁증권 등과 관련한 예탁자별 이자·배당소득 지급실적자료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금 지급자료 등을 과세자료의 제출범위에 추가하도록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 개정됨에 따라 별지 서식 등을 신설하며, 현행 서식을 개정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탁증권 등과 관련한 예탁자별 이자·배당소득 지급실적자료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손실
   보상금 지급자료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함.
 나. 토지 및 지장물(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6   팩스    (044)   215-8073,   이메일
 taxco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8-39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중심병원을 관세 감면 대상 기관으로 추가하고,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관련 물품의 관세를 면
 제하는 한편,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 허가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술연구·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물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연구중심병원을 추가함.
 나. 2019년 개최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참가 선수단, 직
   원 등이 사용할 대회 관련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
 다. 1982년 개정 이후 변동이 없는 외국무역선(기)의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현실화 하고, 상한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며, 하한액(1만원)을 신설함.

   구 분        출입횟수기준         적용 무게 기준                             수 수 료 (종 전)
  외국무역선         1회         해당 선박의 순톤수 1톤                          200원 (← 100원)
  외국무역기         1회        해당 항공기의자체무게 1톤                       2,000원 (← 1천2백원)

                                    432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라. 성실 물류업체를 지원하고 업계의 자율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규준수도,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안전관리기준 준수도를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및 ‘보세운송업자·화
   물운송주선업자’의 관리·감독에 활용하도록 함.
 마. 관세법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
   서’ 서식을 신설함.
 바. 관세환급 가산금 등의 이율을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세를 반영하여 연 1.6%에서 연 1.8%로 인
   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   이메일
 xroz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xroze@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40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증권거래세법」개정으로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증권거래세법」개정으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주기가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및「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433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uhee84@moe.go.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01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재단법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2. 모집목적 :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사업
3. 모집지역 : 해외 및 전국
4. 모집기간 : 2018.2.10.~2018.12.31.(사용기한: 2018.2.10.~2019.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12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금
8. 모집비용 : 모집금액의 13%이하(법정기준)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1길 12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0호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표준
지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435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2,423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dmslov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dmslove@korea.kr
  - 팩스 :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2, 팩스 044-215-807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8-31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교 육 부 장 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대학의 교원 확보율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2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62명),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유치원의 이전증설에 따른 업무총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원장 1명), 국립의 각급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명(5급 1명, 6급

 1명, 7급 7명, 8급 8명, 9급 1명, 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국립

 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

 행)됨에 따라 조정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의 각급 학교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7명(6급 1명, 7급 1
 명, 8급 4명, 9급 2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의 직렬
 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4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1.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8년 1월 1일
 나. 표준지 수 : 500,000필지
 다.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 및 교통 환경,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필지별 내용 생략)
 라. 열람방법 및 장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http://www.realtyprice.kr) 및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2. 이의신청
 가. 제출 기간 : 2018. 2. 13.(화) 〜 2018. 3. 15.(목)
 나. 제출 방법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서면(팩스, 우편) 또는 인터넷(국토교통부 홈
  페이지 : 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http://www.realtyprice.kr)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다. 이의신청 서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호 서식인 이의신청서
  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53호
「항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하역장비 설치 시 부두 설계 하중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검사 기준
 일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기 위
 함
2. 주요내용
 가. 정기검사 기준일 명확화(안 제4조제2항)
  정기검사 기준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조검사 또는 설치검사를 실시하고 시설장비 검사합격
  증을 발행한 날로 개정함
 나. 부두 설계하중 검토 명확화(안 제5조,별표2,별표3,별표4,별지 제4호서식)
  하역장비 설치 시 부두 설계하중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 신청서에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다. 설치검사 대상 조정(안 별표1)
  탑승교를 설치검사 대상 장비로 포함

                                          436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
 부 항만기술안전과로 2018년 3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우편번호 30110)
 라. 전화/팩스/전자메일:044-200-5957/044-200-5929/lyh37@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57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물품공급업을 선용품공급업으로 변경하고, 선박수리업을 항만운
 송관련사업에 포함하며,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된 선박연료공급선의 영업구역을 전국의 항만으
 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011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선용품공급업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고 선박수리업의 등록기준
 등을 신설하며,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 명칭 변경(안 제2조 개정)
  ‘물품공급업’의 사업 명칭을 ‘선용품공급업’으로 변경하고 선박수리용 부속품 등을 포함하도록 정
  의를 개정하여 선용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선박용연료가 기름(油) 위주에서 천연가스 등으로 다
  양화됨에 따라 ‘선박급유업’의 사업 명칭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선박용 연료유’
  를 ‘선박용 연료’로 변경함.
 나.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에 ‘선박수리업’ 신설 (안 제2조)
  항만에서 이뤄지는 선박수리분야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선박수리업’을 신설
  하여 그 등록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업계획 변경 신고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징금 규정 신설 등(안 별표 5 및 안 별표9)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사업계획서 기재 사항을 변
  경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기준을 마련하고, 관세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규정
  불비를 개선하고자 함.
                                      437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3. 의견제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
 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또는 nys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3~5774, FAX 044-200-5789)로 직
  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
  다-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58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물품공급업을 선용품공급업으로 변경하고, 선박수리업을 항만운
 송관련사업에 포함하며,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된 선박연료공급선의 영업구역을 전국의 항만으
 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011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선용품공급업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고 선박수리업의 등록 신청
 서식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연료공급업․선용품공급업으로 사업 명칭 변경 및 선박수리업 신설에 따라 관련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
 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또는 nys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438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3~5774, FAX 044-200-5789)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
 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62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 제43조에 따른 액셀러레이터 관련사항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에 따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2동 7층
                    2018-11
  요즈마그룹코리아                                       (삼평동, 스타트업 캠퍼스)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 에이510호
                    2018-12    ‘18.2.5.
  카이트창업가재단                                          (문지동, 카이트문지캠퍼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11, 5층 (방배동,
   주식회사 오더          2018-13
                                                      근복빌딩)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3조에 따른 액셀러레이터 등록 취소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취소일                소재지           등록취소 사유
 헤브론스타벤처스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17-21      ‘18.2.5.
   주식회사                                       304 금강빌딩 5층       제43조제2항제5호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2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코스텍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지정번호 KR0041,     o 무선분야 시험항목                                         ‘18. 2. 7.
   경기 화성)            253-3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5.8 GHz)
    모본(주)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지정번호 KR0151,     o 무선분야 시험항목                                         ‘18. 2. 7.
   경기 용인)           253-3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5.8 GHz)

                                           439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439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기타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전화044-200-5773～5774, FAX 044-200-5789)로직접
문의하여주시고,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해서는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
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62호
액셀러레이터신규등록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9조의2, 제43조에따른액셀러레이터관련사항을같은법제13조에따라
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9조의2에따른액셀러레이터신규등록
- 아
래-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요즈마그룹코리아
2018-11
‘18.2.5.
경기도성남시분당구
판교로289번길20, 2동7층
(삼평동, 스타트업캠퍼스)
재단법인
카이트창업가재단
2018-12
대전광역시유성구문지로193, 에이510호
(문지동, 카이트문지캠퍼스)
주식회사오더
2018-13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로111, 5층(방배동,
근복빌딩)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43조에따른액셀러레이터등록취소
- 아
래-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취소일
소재지
등록취소사유
헤브론스타벤처스
주식회사
2017-21
‘18.2.5.
서울시강남구봉은사로
304 금강빌딩5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3조제2항제5호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
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라지
정시험기관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코스텍
(지정번호KR0041,
경기화성)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무선분야시험항목
253-3
물체감지센서용무선기기(5.8 GHz)
‘18. 2. 7.
모본(주)
(지정번호KR0151,
경기용인)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무선분야시험항목
253-3
물체감지센서용무선기기(5.8 GHz)
‘18. 2. 7.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5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
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20140372357호)
                      우리김치       박*우     경기도 포천시 시우동길 79-54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등록취소 (영업의종류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2016.02.04.일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구 식품등 수입판매업은 수입식품등 수
    입판매업으로 통합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변경등록 없이 등록된 소재지에 영업시설(사무소 등)의 전부를 철거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제29조
 ○ 같은법 시행규칙 46조 관련 [별표13]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 03. 07.(수)   15시경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장 김기만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
   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박남
   영, Tel : 02-2640-1309,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7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