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6. 허 가 량 : 20㎥/일
7. 허 가 기 간 : 2015. 12. 02 ~ 2016. 12. 01(3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42호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실
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 520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4. 하 천 명 : 북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180번지 외 4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2,000㎥/일(소양강댐용수)
8. 허가면적 : (영구) 136㎡ (일시) 450㎡
9. 허가기간 : 2015. 12. 01. ~ 2020. 11. 30.(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3.0m×H15.0m) 1개소
 ㅇ 집수 매거관(D300mm×L60.0m) 3개소
 ㅇ 방사형 수평집수관(D100mm×L80.0m) 10개소
 ㅇ 송수관로(D200mm×L151.0m)
 ㅇ 수중펌프(50HP)×2대(예비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43호
                                   하천수사용 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변경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16-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인제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4. 하 천 명 : 소양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368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당초 13,200톤/일            변경 11,900톤/일
8. 허가기간 : 2015. 11. 16. ~ 2020. 11. 15.(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장 1개소
 ㅇ 취수보(B160.0m×L37.6m) 1개소
 ㅇ 접합정(D3000㎜×H4.3m) 5개소
 ㅇ 집수매거(D1000㎜×L289.6m)
 ㅇ 취수펌프3.1㎥/min×H100m×120HP×4대(예비 1대포함).
                                            82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82
6. 허
가
량: 20㎥/일
7. 허
가
기
간: 2015. 12. 02 ∼2016. 12. 01(3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42호
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를실
시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520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서울특별시영등포구63로50
4. 하천명: 북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춘천시남산면서천리180번지외4필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2,000㎥/일(소양강댐용수)
8. 허가면적: (영구) 136㎡
(일시) 450㎡
9. 허가기간: 2015. 12. 01. ∼2020. 11. 30.(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D3.0m×H15.0m) 1개소
ㅇ집수매거관(D300mm×L60.0m) 3개소
ㅇ방사형수평집수관(D100mm×L80.0m) 10개소
ㅇ송수관로(D200mm×L151.0m)
ㅇ수중펌프(50HP)×2대(예비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43호
하천수사용허가변경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변경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516-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인제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인제군인제읍인제로187번길8
4. 하천명: 소양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인제군인제읍고사리368번지일원
6. 사용목적: 생활용수
7. 허가량: 당초13,200톤/일
변경11,900톤/일
8. 허가기간: 2015. 11. 16. ∼2020. 11. 15.(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장1개소
ㅇ취수보(B160.0m×L37.6m) 1개소
ㅇ접합정(D3000㎜×H4.3m) 5개소
ㅇ집수매거(D1000㎜×L289.6m)
ㅇ취수펌프3.1㎥/min×H100m×120HP×4대(예비1대포함).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 02-2100-0639(팩스번호 : 02-2100-5451)
  - 이 메 일 : kjc3459@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
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11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9급 1명)을 통합정원으로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호, 2015. ○. ○○. 공포․시행)이 개정됨
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직급 조정한 인력 18명(경정 4명, 경감 14명)의 운영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24856호, 2013.12.12. 시
행)에 따라 전직시험에 합격하여 유사직렬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
(본부 3명, 소속기관 13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전직임용 예정 직급의 정원(7급 4명, 8급 12명)을 증원
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pss.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국민안전처 창조행정담당관실(주소: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
     사 208호, 전화: 02-2100-0333, 팩스: 02-2100-5419)
                                          85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인사혁신처공고제2015-569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교육훈련법」이 개정 추진에 따라, 중앙공무원교육원의 명칭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인력 3명
(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중앙공무원교육원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
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고, 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사
혁신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직군 2명(9급 2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 209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110-760)
  - 전 화 : 02-2100-6953
  - 팩 스 : 02-2100-6572(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뉴스소식/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5-11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
들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국가보훈처장 〔참조 : 보상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전화 : 044-202-5420, FAX : 202-5496, e-mail : dhlee9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6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3)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는 행위를 하는 공무원은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이도록 함
 카. 소규모 공공시설 제원, 안전점검 및 정비현황 등 소규모 공공시설 정보체계 구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 02-2100-0639(팩스번호 : 02-2100-5451)
  - 이 메 일 : kjc3459@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
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09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37호, 2015. 7. 24. 제정, 2016. 7. 25. 시
행)이 제정됨에 따라 소규모공공시설 대장 및 안전점검결과 통보 서식 등 각종 서식과 실시계획 실적
평가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서식 규정(안 제2조)
 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통보 서식 규정(안 제3조)
 다. 소규모 위험시설 통행금지 안내판 내용 및 규격 등 서식 규정(안 제4조)
 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서식 규정(안 제5조)
 마.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7조)
  1)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재해예방 기여도, 주민생활환경개선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순위
     에 따라 선정하도록 함
  2)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실시계획을 수립 하였을 때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설계
     도서를 열람하도록 함
 바. 실시계획 실적 평가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사.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시행허가 신청서 및 준공검사 신청서 등 서식 규정
     (안 제9~10조)
 아. 소규모 공공시설 응급조치 명령서, 응급조치 등 서식 규정(안 제11조)
                             84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08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천·소교량 등 소규모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 점검 의무화, 소규모 위험시설 지
정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37호,
2015. 7. 24. 제정, 2016. 7. 2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의 내용, 소규모 위험
시설 지정·고시방법,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실시계획 수립 내용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1) 세천(평균 하천 폭 1m이상이고 길이 50m이상인 것)
  2) 소교량(암거, 세월교 등을 포함)
  3) 취입보, 낙차공, 농로, 마을 진입로
 나. 관리청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상태, 장애물 현황 등 안전점검을 매년 3월31까지 실시하고 점검결
     과를 4월3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내용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 함(안 제3조)
 다.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시 재해이력, 재해유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
     정내용을 관보나 공보 등에 공고토록 함(안 제4조)
 라. 위험시설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필요한 장소에 통행 금지되는 기간과 이유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소규모 위험시설의 기본현황, 피해발생 현황, 보수·보강 방안, 소요 사업비, 연도별 정비계획 등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에 포함되는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의 개요, 착공 및 준공예정일, 수용 물건
     소유자 및 주소 등 명세, 실시설계도서 등을 포함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7조)
 사. 소규모위험시설 설계기준을 정하려고 할 때에는 소규모시설의 구조, 수위, 지질 등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아.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방법을 정함(안 제 9~11조)
  1) 관리청이 아닌 자가 소규모공공시설의 공사 시행허가를 받으려면 관리청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
     도록 하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2) 공사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공사인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이내의 금액을 관리청에 예치
     하도록 함
 자. 소규모 공공시설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출입통제시설설치, 응급복
     구 등의 긴급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용제한·금지 등의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시설물의 현
     황, 사용제한 기간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함 (안 제12조)
 차. 소규모 공공시설에서 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사항 규정(안 제13조)
  1) 재해현장에 있는 사람 또는 인근 거주자에게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 응급조치명령서 교부
     및 응급조치 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함
  2)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83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86
◉인사혁신처공고제2015-569호
「인사혁신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7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공무원교육훈련법」이개정추진에따라, 중앙공무원교육원의명칭을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는한편, 범정부차원에서인력을통합하여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인사혁신처인력3명
(5급1명, 6급1명, 9급1명)과중앙공무원교육원인력1명(5급1명)을감축하되, 감축되는인력을국
정과제ㆍ협업과제등의추진을위한인력으로활용하고, 인력관리의효율화를도모하기위하여인사
혁신처관리운영직군정원2명(9급2명)을행정직군2명(9급2명)으로조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
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2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보내실곳
-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209 정부서울청사인사혁신처인사조직과(우편번호110-760)
- 전화: 02-2100-6953
- 팩스: 02-2100-6572(주의: 팩스송부후확인전화요망)
입법예고와관련하여인사혁신처홈페이지(www.mpm.go.kr) “뉴스소식/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
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5-112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7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그유족에게매월지급하는보상금을지급대상별로각각3.5퍼센트인상함으로써이
들에대한예우의수준을높이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2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을국가보훈처장〔참조: 보상정책과, 주소: 우편번호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9 국가보훈처
(전화: 044-202-5420, FAX : 202-5496, e-mail : dhlee901@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3.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5-11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의 월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3.5퍼센트 인상하며, 무공영예수당을 각각 2만
원 인상하는 한편,
  간호수당을 각각 3퍼센트 인상하고,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
는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국가보훈처장 〔참조 : 보상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전화 : 044-202-5420, FAX : 202-5496, e-mail : dhlee9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5-114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3.5
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국가보훈처장 〔참조 : 보상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
처(전화 : 044-202-5420, FAX : 202-5496, e-mail : dhlee9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7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87
◉국가보훈처공고제2015-113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국가유공자또는그유족에게매월지급하는보상금을지급대상및상이등급별로각각3.5퍼센트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의월지급액을상이등급별로3.5퍼센트인상하며, 무공영예수당을각각2만
원인상하는한편,
간호수당을각각3퍼센트인상하고,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지급대상별로각각3.5퍼센트인상하
는등국가유공자또는그유족에대한지원의수준을높이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2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을국가보훈처장〔참조: 보상정책과, 주소: 우편번호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9 국가보훈처
(전화: 044-202-5420, FAX : 202-5496, e-mail : dhlee901@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3.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5-114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7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게장애등급에따라매월지급하는수당을각각3.5
퍼센트인상함으로써이들에대한지원의수준을높이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2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을국가보훈처장〔참조: 보상정책과, 주소: 우편번호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9 국가보훈
처(전화: 044-202-5420, FAX : 202-5496, e-mail : dhlee901@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3.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5-115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18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함
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국가보훈처장 〔참조 : 보상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
처(전화 : 044-202-5420, FAX : 202-5496, e-mail : dhlee9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5-11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고, 간호수당을 각각 3퍼센트 인상하는 등 이들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국가보훈처장 〔참조 : 보상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전화 : 044-202-5420, FAX : 202-5496, e-mail : dhlee9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09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
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88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신내변전소에서 공급
   ․ 기정 : 14,178KVA
   ․ 변경 : 14,179KVA (1공구 : 6,778KVA, 2공구 7,401KVA)
            구분                   계             주택용             상업용      공공용        비고
                 기정            14,178          6,887            439     6,852
   전력                  계       14,179          6,887            439     6,853
  (KVA)     변경        1공구       6,778          6,248            439       91
                      2공구       7,401           639              -      6,762
 ◦ 도시가스공급계획
  - (주)예스코에서 공급예정
            구분                      계                  난방용            취사용         비고
            기정                    6,694                6,106           588
  가스수요량        계                  6,696                6,107           589
  (천N㎥/년) 변경 1공구                  5,388                4,937           451
             2공구                  1,308                1,170           138
 ◦ 에너지 공급계획
  - 본 사업지구의 난방방식은 개별난방방식으로 계획함
      구분                최대열부하(Mcal/h)            열사용량(Gcal/년)            열밀도(Gcal/h,㎢)
        기정                 23,620                   45,459                  40.44
           계
  에너지 변경 1공구               23,620                   45,459
                           15,130                   37,858                  40.44
          2공구               8,490                    7,601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
  ◦ 도로계획(변경)
                  기정                               변경
    구분 폭원    노 연장 면적 노 계                       노
                                                  1공구
                                                               노
                                                                   2공구
         (m) 선 (m) (㎡) 선 연장 면적 선 연장 면적 선 연장 면적 비 고
             수                수 (m) (㎡) 수 (m) (㎡) 수 (m) (㎡)
    합 계 - 13 3,465 61,383.0 13 3,465 61,443.0 5 1,398 21,597.7 8 2,067 39,845.3 증) 60㎡
      계 - 11 3,291 60,672.0 11 3,291 60,732.0 4 1,313 21,597.7 7 1,978 39,134.3 증) 60㎡
       소 - 2 603 14,018.0 2 603 14,078.0 - - - 2 603 14,078.0 증) 60㎡
     대 계
     로 3 26~ 2 603 14,018.0 2 603 14,078.0 - - - 2 603 14,078.0 철도(454㎡)         중복
          32                                                                    증) 60㎡
  일    소 - 6 2,469 45,301.0 6 2,469 45,301.0 4 1,313 21,597.7 2 1,156 23,703.3
  반    계
  도 중 1 14~
          26 2 1,254 27,720.0 2 1,254 27,720.0 1 369 8,396.7 1 885 19,323.3
  로 로 2 15~ 3 953 14,687.0 3 953 14,687.0 2 682 10,307.0 1 271 4,380.0
          18
       3 12 1 262 2,894.0 1 262 2,894.0 1 262 2,894.0 - - - 철도(302㎡)             중복
       소
     소 계 - 3 219 1,353.0 3 219 1,353.0 - - - 3 219 1,353.0
     로 3 6 3 219 1,353.0 3 219 1,353.0 - - - 3 219 1,353.0
                                          44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공구변경                         비고
     계            -        1개소           1,875 - -
    근린생활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55-1일원 1,875 - 1공구
    시 설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 도로계획 (변경)
                  기정                               변경
         폭원  노                      계             1공구              2공구
   구분 (m) 선 연장 면적 노 연장 면적 노 연장 면적 노 연장 면적 비 고
             수 (m) (㎡) 선                       선
                              수 (m) (㎡) 수 (m) (㎡) 수 (m) (㎡)
                                                               선
   합 계 - 13 3,465 61,383.0 13 3,465 61,443.0 5 1,398 21,597.7 8 2,067 39,845.3 증) 60㎡
     계 - 11 3,291 60,672.0 11 3,291 60,732.0 4 1,313 21,597.7 7 1,978 39,134.3 증) 60㎡
      소 - 2 603 14,018.0 2 603 14,078.0 - - - 2 603 14,078.0 증) 60㎡
    대 계
    로 3 26~ 2 603 14,018.0 2 603 14,078.0 - - - 2 603 14,078.0 철도(454㎡)           중복
          32                                                                     증) 60㎡
 일    소   - 6 2,469 45,301.0 6 2,469 45,301.0 4 1,313 21,597.7 2 1,156 23,703.3
 반    계
 도 중 1 14~26 2 1,254 27,720.0 2 1,254 27,720.0 1 369 8,396.7 1 885 19,323.3
 로 로 15~
       2 18 3 953 14,687.0 3 953 14,687.0 2 682 10,307.0 1 271 4,380.0
       3 12 1 262 2,894.0 1 262 2,894.0 1 262 2,894.0 - - - 철도(302㎡)              중복
    소 소   - 3 219 1,353.0 3 219 1,353.0 - - - 3 219 1,353.0
    로 계3 6 3 219 1,353.0 3 219 1,353.0 - - - 3 219 1,353.0
 보 계 - 2 174 711.0 2 174 711.0 1 85 - 1 89 711.0
 행 소
 자 로 2 8 1 89 711.0 1 89 711.0 - - - 1 89 711.0
 전
 용 소                                                                            도로,근린공
 도 로 3 6 1 85 - 1 85 - 1 85 - - - - 원,공공공지
 로                                                                               중복결정
 ◦ 철도계획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연장     면적      공구   비고
                                                 (m)    (㎡) 기정 변경
           소계        1개소                         552    6,142 -    -
  철도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58-5일원                552    6,142 - 1공구 도로(756㎡)
                                                                      중복
◦ 주차장계획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고
                                                              기정 변경
           소계         3개소                            6,195     -    -
  주차장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67-4일원                    2,153     - 1공구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59일원                     2,932     - 1공구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55-1일원                    1,110     - 1공구
                                        47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 공공공지계획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고
                                                       기정 변경
          소계           8개소                     5,933    -    -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48-13일원            2,402    - 1공구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11-4일원              743     - 1공구
  공공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10-1일원              132     - 2공구
  공지       4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04일원               773     - 2공구
           5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86-3일원              123     - 2공구
           6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19일원               393     - 1공구
           7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16일원               779     - 1공구
           8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01-6일원              588     - 1공구
◦ 공원계획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기정 변경
          소계         3개소          64,654.0              -    -
  근린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34일원   25,651.0              - 2공구
  공원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11-31일원 19,101.0                        유수지
                                                        - 1공구 (7,500㎡)중복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8-9일원 19,902.0                - 2공구
 ◦ 녹지계획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기정공구변경 비 고
   계        기정               9개소                  75,951.5 -  - 감) 60.0
            변경                                    75,891.5 -  -
          기정 소계            6개소                    59,411.5 -  -
          기정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69-4일원             8,110.0 - 2공구
          기정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57일원              4,754.0 - 1공구
  완충      기정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7일원              3,513.0 - 2공구
  녹지      기정 4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67일원              8,740.8 - 1공구
          기정 5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23-23일원           19,003.7 - 2공구
          기정 6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98-4일원            15,290.0 - 2공구
          기정 소계            3개소                    16,540.0 -  - 감) 60.0
          변경 소계            3개소                    16,480.0 -  -
  경관      기정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26일원             10,314.0 -  - 감) 60.0
  녹지      변경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26일원             10,254.0 - 2공구
          기정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43-1일원               412.0 - 2공구
          기정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2-16일원              5,814  - 2공구
◦ 공공청사계획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기정 변경
      소계       2개소                         12,471       - -
 공공청사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67-1일원                11,471       - 2공구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7일원                   1,000       - 2공구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