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박에이든세진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4.19
최승주
200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2.04.19
야마모토사야까
2000.**.**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04.19
◉환경부공고제2022-237호
　「국내폐기물재활용촉진을위해수입이제한되는폐기물품목고시」를개정함에있어그개정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22일
환경부장관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품목 중 폐전선과 폐PA 소재 폐섬유를 수입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수입금지 품목 중 일부 품목을 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안 제2조)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적정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품목 중 폐전선과 
폐PA 소재 폐섬유를 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
경부 생활폐기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jkkwak@korea.kr
   - 팩스 : 044-201-7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044-201-7427, 7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2-1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
법령위반(개설미신고) 간이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개설미신고)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19조의2제1항
2. 위 반 사 항 : 개설미신고
3. 처 분 예 정 : 과태료
4. 의견제출기한 : 2022년 5월 17일(화)
5. 제   출  처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팩스: 02-761-2844, 이메일: dunbotari@korea.kr)
            【우편번호: 07235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사전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하여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 가능
-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기간, 결과 시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1/2 범위에서 감경/가중
- 의견제출 기한(2022. 5. 17.)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감경
  (납부서 발급 등 행정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의견제출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1)로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기기명칭
기기인증번호
일련번호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샬롬정보통신
E400
MSIP-CRM-ETC-E400
F002473
경기도 의정부시 체육로
개설미신고
(1차, 1국)
과태료 30만원
붙임: 의견제출서서식1부.
끝.
[붙임]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전파관리소장
귀하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직인 날인)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02-761-2841, Fax.02-761-2844 (팩스 송부 시 반드시 전화로 도착 여부 확인 바랍니다)
◉외교부고시제2022-07호
대한민국정부와필리핀공화국정부간의외교관및관용여권소지자에대한사증
면제에관한각서교환일시정지해제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2020년 3월 22일자로 시행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
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에 관한 각서교환”에 대
한 일시 정지가 2022년 4월 1일 해제되었음을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2022년 4월 1일부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에 관한 각서교환”의 일시 정지가 해제되었음을 고시합니
다.
2022년04월22일
외교부장관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7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2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규정(연임) 및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재 매장용 유골함을 자기, 옥 또는 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 제작된 유골함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족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안장대상자의 근접 안장서비스를 위해 국립묘지별로 실시하고 있는 안장시설 확충사업을 국립묘지
관리소장에게 위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 안장대상자의 안장수요 추계분석 및 국립묘지별 안장
규모 결정, 안장시설의 형태 등 국립묘지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결정할 필요
가 있고, 실제로도 국립묘지 안장시설 확충사업을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춘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수행
하고 있어 실제 운영현황에 맞도록 국립묘지관리소장의 국립묘지 안장시설 확충사업 관련 권한위임
을 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제8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함(안 제8조 3항)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의 2)
나. 국립묘지 매장 시 전분 등 천연소재로 제작된 유골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족의 선택권 확대(안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현재 매장용 유골함을 자기, 옥, 또는 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분 등 천연소재로 제작된
 유골함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족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다. 국립묘지관리소장의 국립묘지 안장시설 확충사업 관련 권한위임 해제(안 제26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등)
국립묘지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결정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국가보훈처장
 이 직접 안장시설 확충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실제 운영현황에 부합하도록 안장시설 확충사업 관련
 권한 위임을 해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 전자우편 : oym0125@korea.kr
- 팩스 : 044-202-55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전화   (044)   202   -   5592,   팩스
044-202-51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2-140호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2일
              국방부장관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위탁생규정」상 결격사유가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한정되어 있어 개정 군사법원
  법에 따라 (민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대상자가 누락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군위탁생의 결격사유(안 제5조제1호) 변경
 1)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일부 범죄에 대해서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점을 고려하여 군위
  탁생의 결격사유를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서 “군복무 중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 전자우편 : ryuwg@korea.kr
 - 팩스 : 02-748-51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전화 (02) 748 - 5186, 팩스 02-748-517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78호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무역위원회는2021년10월29일자로조사를개시한중국베트남산이음매없는동관의덤
핑사실및국내산업의피해유무등에대한예비조사결과를기획재정부에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무역위원회의예비조사결과를바탕으로「관세법」제53조의잠정덤핑방지
관세부과필요성등에대해검토한결과, 잠정덤핑방지관세를부과하지않기로결정하였음
을「관세법시행령」제71조제1항에따라공고합니다.
향후기획재정부는무역위원회가본조사결과를제출하면
「관세법」제51조및
「관세
법시행령」제61조제7항에따라덤핑방지관세부과여부및내용을결정할예정임을알려드
립니다.
2022년04월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 1 -
◉행정안전부고시제2022-30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연구개발혁신제품지정지침」제정
　「조달사업에관한법률」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33조에따른「행정안전부재난안전연구개
발혁신제품지정지침」(행정안전부고시제2022-30호, 2022.4.18.)을제정하여다음과같이알립니다.
2022년04월2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제정이유
「조달사업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각부처는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한지침에따
라공공성과기술의혁신성등을평가하여혁신제품의심의를요청할수있음. 이에따라행정안전
부재난안전연구개발혁신제품의지정에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혁신제품지정을위한목적및용어를정의함(제1조, 제2조)
나. 혁신제품지정을위한평가기관을정하고, 평가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사항을정함(제3조부터
제7조까지)
다. 혁신제품지정을위한신청, 평가, 이의신청, 지정예정공고등혁신제품평가및지정절차를
정함(제8조부터제12조까지)
라. 혁신제품인증서발급, 지정취소, 실적관리등혁신제품지정제도의안정적인운영을위한사후
관리사항을정함(제13조부터제17조까지)
3. 제정전문
본지침의전문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의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2-5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공표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결정취소예정통보의효력이
즉시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22년04월22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22. 3. 1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OM(CC-OM, CC-OP, CC-OV ): 오픈마켓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송달결과
1
CC-NA-110803-007
HURRICANE
(허리케인)
EURO-EBC
(유로이비시)
청소년이용불가 2022-03-10
-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2022-04-08
유치송달시도
수취인불명
2
CC-NP-191218-007
태풍포커
푸른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22-03-10
-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2022-04-07
유치송달시도
미영업확인
3
CC-NP-191218-006
태풍바둑이
푸른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22-03-10
-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2022-04-07
유치송달시도
미영업확인
4
CC-NP-191218-005
태풍맞고
푸른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22-03-10
-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2022-04-07
유치송달시도
미영업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470호
　뇌연구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중정정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뇌연구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중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입법예고기간: 4.19~5.30
입법예고기간: 4.22~5.20
입법예고기간단축으로인한수정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2-50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결과
를공표합니다.
2022년04월22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22. 3. 1. - 2022. 3. 31.)
GC-CC-NP: PC 온라인, GC-CC-NV: 비디오콘솔
GC: 민간등급분류기관(GCRB) 등급분류게임물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GC-CC-NV-220304
-001
파이어엠블렘무쌍풍화설월
한국닌텐도주식회사2022-02-10 2022-03-04 12세이용가
GC-DG-NV-22-
00012
2
GC-CC-NP-220304
-001
Mainframe Defenders ( 메인
프레임 디펜더스)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2-02-11 2022-03-04 전체이용가
GC-DG-NP-22-
00031
3
GC-CC-NP-220304
-003
Brain Meltdown - Into 
Despair (브레인 멜트다운 인
투 디스페어)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2-02-11 2022-03-04 전체이용가
GC-DG-NP-22-
00034
4
GC-CC-NP-220304
-002
Moonwave Overdrive (문웨
이브 오버드라이브)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2-02-11 2022-03-04 12세이용가
GC-DG-NP-22-
00033
5
GC-CC-NP-220304
-005
Starry Knight (스타리 나이
트)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2-02-11 2022-03-04 12세이용가
GC-DG-NP-22-
00036
6
GC-CC-NP-220304
-004
Guts And Goals (거츠 앤 골
즈)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2-02-11 2022-03-04 12세이용가
GC-DG-NP-22-
00035
7
GC-CC-NP-220304
-006
Time Loader (타임 로더)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2-02-11 2022-03-04 전체이용가
GC-DG-NP-22-
00037
8
GC-CC-NP-220304
-007
Arcade Paradise (아케이드 
파라다이스)
(주) 에이치투인터렉
티브
2022-02-14 2022-03-04 12세이용가
GC-DG-NP-22-
00039
9
GC-CC-NV-220304
-003
[Nintendo Switch] 엉덩이 
탐정 뿡뿡! 내가 바로 미래의 
명탐정!
대원미디어(주)
2022-02-14 2022-03-04 전체이용가
GC-DG-NV-22-
00013
10
GC-CC-NV-220304
-005
[PS4] 소울 해커즈 2 (ソウ
ルハッカーズ２)
주식회사 세가퍼블리
싱코리아
2022-02-15 2022-03-04 15세이용가GC-DG-NV-22-
00014
11
GC-CC-NP-220304
-013
엔드존 - 어 월드 어파트
(주)메이플라워엔터
테인먼트
2022-02-16 2022-03-04 12세이용가
GC-DG-NP-22-
00040
12
GC-CC-NV-220304
-002
MODEL Debut 2 #nicola/모
델 데뷔 2 니콜라
아크시스템웍스주식
회사 아시아지점
2022-02-17 2022-03-04 전체이용가
GC-DG-NV-22-
00016
13
GC-CC-NP-220304
-014
MONSTER HUNTER RISE: 
SUNBREAK (몬스터헌터 라이
즈: 선브레이크)
게임피아
2022-02-18 2022-03-04 15세이용가
GC-DG-NP-22-
00046
14
GC-CC-NV-220304
-004
Death＇s Gambit: Afterlife 
(데스 갬빗: 애프터라이프)
(주) 에이치투인터렉
티브
2022-02-18 2022-03-04 15세이용가
GC-DG-NV-22-
00017
15
GC-CC-NP-220304
-008
Galactic Rangers VR (갤럭
틱 레인저스 VR)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2-02-18 2022-03-04 12세이용가
GC-DG-NP-22-
00041
16
GC-CC-NP-220304
-009
Ikai (이카이)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2-02-18 2022-03-04 12세이용가GC-DG-NP-22-
00042
17
GC-CC-NP-220304
Hero-U: Rogue to 
(주)스마일게이트스
2022-02-18 2022-03-04 12세이용가GC-DG-NP-22-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010
Redemption ( 히어로 유 : 
로그 투 리뎀션)
토브
00043
18
GC-CC-NP-220304
-011
As Far As The Eye (애즈 파 
애즈 디 아이)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2-02-18 2022-03-04 전체이용가
GC-DG-NP-22-
00044
19
GC-CC-NP-220304
-012
Overseer (오버시어)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2-02-18 2022-03-04 12세이용가
GC-DG-NP-22-
00045
20
GC-CC-NV-220304
-006
마리오 스트라이커즈 배틀 리
그
한국닌텐도주식회사2022-02-22 2022-03-04 전체이용가
GC-DG-NV-22-
00018
21
GC-CC-NP-220304
-016
JoJo’s Bizarre Adventure All 
Star Battle R (죠죠의 기묘한 
모험 올 스타 배틀  R)
반다이남코 엔터테인
먼트 코리아(주)
2022-02-22 2022-03-04 15세이용가
GC-DG-NP-22-
00048
22
GC-CC-NP-220304
-017
SD Gundam Battle Alliance 
(SD건담 배틀 얼라이언스)
반다이남코 엔터테인
먼트 코리아(주)
2022-02-22 2022-03-04 12세이용가
GC-DG-NP-22-
00049
23
GC-CC-NP-220304
-019
ONE PIECE ODYSSEY (원피
스 오디세이)
반다이남코 엔터테인
먼트 코리아(주)
2022-02-22 2022-03-04 12세이용가
GC-DG-NP-22-
00050
24
GC-CC-NP-220304
-018
Layer Section™ ＆ Galactic 
Attack™ S-Tribute (레이어 
섹션 ＆ 갤럭틱 어택  S트리
뷰트)
(주) 에이치투인터렉
티브
2022-02-22 2022-03-04 전체이용가
GC-DG-NP-22-
00052
25
GC-CC-NP-220304
-015
홍마성 레밀리아 비색의 교향
곡
(주)씨에프케이
2022-02-22 2022-03-04 12세이용가GC-DG-NP-22-
00047
26
GC-CC-NP-220304
-020
MX vs ATV Legends (MX vs 
ATV 레전드)
(주) 에이치투인터렉
티브
2022-02-25 2022-03-04 전체이용가
GC-DG-NP-22-
00055
27
GC-CC-NP-220318
-004
beatmania IIDX INFINITAS 
(비트매니아 IIDX 인피니타스)
(주)유니아나
2022-02-22 2022-03-18 12세이용가GC-DG-NP-22-
00051
28
GC-CC-NP-220318
-002
Exodus Borealis (엑소더스 
보레알리스)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2-02-25 2022-03-18 전체이용가
GC-DG-NP-22-
00053
29
GC-CC-NP-220318
-003
다이 크리쳐 (Thy Creature)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2-02-25 2022-03-18 12세이용가GC-DG-NP-22-
00054
30
GC-CC-NP-220318
-006
CAPCOM FIGHTING 
COLLECTION (캡콤 파이팅 
컬렉션)
게임피아
2022-02-28 2022-03-18 15세이용가
GC-DG-NP-22-
00056
31
GC-CC-NP-220318
-005
Eiyuden Chronicle:Rising (백
영웅전 라이징)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2-03-04 2022-03-18 12세이용가GC-DG-NP-22-
00057
32
GC-CC-NP-220318
-001
Super Mega Baseball 3 (슈
퍼 메가 베이스볼 3)
일렉트로닉아츠코리
아 (유)
2022-03-07 2022-03-18 전체이용가
GC-DG-NP-22-
00058
33
GC-CC-NP-220318
-007
The Life and Suffering of 
Sir Brante (더 라이프 앤 서
퍼링 오브 서 브란테)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2-03-11 2022-03-18 15세이용가GC-DG-NP-22-
00060
34
GC-CC-NP-220318
-008
아리아 크로니클 (ARIA 
CHRONICLE)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2-03-11 2022-03-18 12세이용가
GC-DG-NP-22-
0006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87호
접도구역지정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용궁-개포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지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4호선(당진∼영덕)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ㆍ지정구역: 변경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ㆍ위
치
- 시점: 경남예천군용궁면산택리
- 종점: 경남예천군용궁면월오리
접도구역
지정목적
ㆍ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ㆍ도로의미관보존
ㆍ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용궁-개포국도건설공사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접도구역지정(변경)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2-49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거부결정
결과를공표합니다.
2022년04월22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거부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22. 3. 1. - 2022. 3. 31.)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DG-OM, DG-OP, DG-OV : 오픈마켓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결정내용
송달결과
1
DS-OM-22-00004 와일드홀덤(WILDHOLDE
M)
에이티랩스
청소년이용불가
2022-1-18
2022-3-3
등급거부
2022-03-08
수령완료
(안*숙님, 
회사동료)
2
DS-NP-22-00003
굿씨야  
온라인(GoodSeaYa)
타임소프트TIME
SOFT
청소년이용불가2021-12-17
2022-3-3
등급거부
2022-03-08
수령완료
(수*함님, 
우편수취함)
3
DG-NA-21-00193
바다향기포커
하나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21-11-17
2022-3-17
등급거부
2022-03-24
수령완료
(정*환님, 
회사동료)
4
DG-NA-22-00014
손사마포커
원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22-2-9
2022-3-17
등급거부
2022-03-23
수취인불명
(새로이 
등급분류 
신청, 
2022-03-25)
◉기상청공고 제2022-55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정지 3개월 처
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2일
                기상청장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먼허정지 3개월 처분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면허정지 3개월)
2. 당사자

 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1       김○수         예-10002-009   경기도 광명시 가림로 38
  2       이○주         예-10004-011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2길
  3       이○길         예-10005-01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575
  4       지○권         예-10006-013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47
  5       조○원         예-10008-015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65-9
  6       김○진         예-10009-016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5길 9
  7       손○섭         예-10010-0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4길 17
  8       김○호         예-10019-026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2길
  9       봉○아         예-10020-027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6길 10
  10      손○성         예-10023-030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 30
  11      김○근         예-10024-031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12      박○형         예-10025-032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5길 9
  13      한○철         예-10027-034   강원도 태백시 청솔길 40
  14      조○호         예-10028-035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15      서○섭         예-10030-037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2로 3
  16      이○규         예-10031-038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891-45
  17      박○훈         예-10034-041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보라매로 162-1
  18      최○문         예-10037-044   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 65
  19      주○국         예-10038-045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320번길 16-15
  20      김○보         예-10040-0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산로4길
  21      이○주         예-10041-048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51
  22      박○흥         예-10042-049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1123
  23      권○식         예-10043-0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 23
  24      김○권         예-10044-051   대전광역시 서구 원도안로 100
25   손○정   예-10045-052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1길 9
26   김○석   예-10046-05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천을로 70
27   이○우   예-10047-054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28   서○윤   예-10048-055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66번길 85
29   안○순   예-10049-056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30   최○열   예-10050-057   전라북도 군산시 거석길 7-1
31   박○효   예-10051-058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32   류○문   예-10053-06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385
33   조○문   예-10055-062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34   한○석   예-10056-063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23길 57
35   이○균   예-10057-064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 6
36   김○홍   예-10060-067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 6
37   김○수   예-10062-069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 1
38   안○현   예-10063-070   경기도 평택시 동삭로 397
39   이○우   예-10065-072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 1014-1
40   김○중   예-10067-074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보라매로 162-1
41   오○수   예-10069-07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10
42   이○수   예-10070-07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10
43   윤○영   예-10073-080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19-1
44   이○기   예-10074-08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575
45   김○수   예-10075-08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943
46   신○휴   예-10077-08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조천북로 65
47   문○기   예-10078-085   대전광역시 서구 제비네3길 57
48   최○림   예-10079-086   부산광역시 북구 학사로17번길 31
49   김○택   예-10080-087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727번길 30
50   진○란   예-10081-088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675
51   정○식   예-10082-089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101번길 19-1
52   염○진   예-15007-26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6번길 34
53   정○운   예-15015-276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784
54   이○호   예-15023-284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로 50
55   박○근   예-15024-285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 114
56   안○관   예-15026-28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4길 46-11
57   김○진   예-15028-289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453
58   송○용   예-15041-302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보라매로 162-2
59   한○대   예-15042-303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319번길 120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면허정지 3개월
  하는 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법적근거 및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보수교육을 받을때까지 면허정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2. 5. 18.(수) 까지
 나.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보내실 곳: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2-2181-0859 전자우편: kmamipd@korea.kr
5. 그 밖의 사항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
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88호
지형도면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용궁-개포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구
분
종
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총연장
(㎞)
당
초
일
반
국
도
34
호선
국도34호선
(당진∼영덕)
예천군 
용궁면 산택리~
예천군 
용궁면 월오리
143,825
예천군 
용궁면 
산택리
예천군 
용궁면 
월오리
-
2.24
변
경
일
반
국
도
34
호선
국도34호선
(당진∼영덕)
예천군 
용궁면 산택리~
예천군 
용궁면 월오리
144,957
예천군 
용궁면 
산택리
예천군 
용궁면 
월오리
-
2.24
2. 공사명: 용궁-개포국도건설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4.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472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법이 개정(법률 제18733호, 2021.12.28. 공포, 2022.6.29. 시행)됨에 따라 연구소기업 제도
의 내실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조사 및 열람, 시정명령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연
구개발특구위원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을 확대 개선하기 위해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소기업의 등록요건, 운영·관리 등에 대한 조사 및 자료 열람범위 신설
나. 조사 및 열람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내용, 기간, 소명 및 의견진술 기회 등 세부내용 신설
다. 조사·열람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세부 과태료내용 추가
라.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당연직을 축소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0일(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우 30121)
  ㅇ 전화 : 044-202-4748 / 팩스 : 044-202-6027
  ㅇ 이메일 : aminto@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

                                       - 1 -
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기간 : 2022.4.22.(금) ~ 5.20.(금)




                                        - 2 -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4호
채종림재지정고시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2조에따라다음과
같이채종림을재지정고시합니다.
2022년04월25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채종림지정목록
지정
구분
지정
번호
개소
면적
(ha)
소유자
수종
수령
(년)
수고
(m)
흉고
(cm)
본수
(본)
지정
일자
지정기간
채종림
동부
-12
강원.평창.대화.
하안미.산153
(175-0-4-0)
5.0
국
(산림청)
거제수
47-
85
18
31
1,370
’22.
04.25.
’22.04.25.~
’31.04.24.
(10년)
2. 채종림의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강원
부동산정보시스템
(http://kras.gwd.go.kr/land)에서열람가능
3. 채종림의관계도·서는동부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033-640-8622)에비치하여열람이가능
합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293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기 위하여,「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이 개정
(’22. 7. 12. 시행)됨에 따라, 보행안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 규정(안 제5조의2)
 -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 외 추가적으로 주차 및 정차 방지 시설, 장애인 안전시설, 조경 및 휴게시설,
   조명시설, 그 밖에 조성계획 수립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을 설치 가능
나.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 규정(안 별표3)
 -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에 필요한 유효폭 확보,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규정
 -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설치 가능한 시설물의 설치 방법, 설치 시 주의사항 등 보행자우선도
   로의 시설 기준 규정
다.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 작성·보관 방법 등 규정(안 제6조의2)
 -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고, 현지조사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정정·변
   경하도록 규정
 - 특별시장등은 관리대장 전담 관리자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
라.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 서식 마련(안 별지 제5호서식)
 - 보행자우선도로명, 소재지, 지정일자, 시설물 설치내용 등 작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ektlektl789@korea.kr   - 팩스 : 044-205-8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 044-205-4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17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4월25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상용
195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1990.12.20
외국국적취득
이영미
195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1991.10.17
외국국적취득
지영남
196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5.02.06
외국국적취득
추영순
1955.**.**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1996.08.14
외국국적취득
배경혜
1950.**.**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07.09.17
외국국적취득
이승법
1982.**.**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02.01.07
외국국적취득
이나연
1977.**.**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1996.11.04
외국국적취득
이주연
1979.**.**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1999.11.01
외국국적취득
◉여성가족부고시제2022-10호
가족친화기업등인증기준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제15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제1항에따라
「가족친화기업등인증기준」을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2년04월25일
여성가족부장관
1. 심사항목 및 배점
가. 신규 인증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름)
분야
심사항목
배점
최고경영층의 
리더십(20)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확인)
20
가족친화제도 실행
(60)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10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10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10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5
유연근무제 활용률(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10
정시퇴근(‘가족사랑의 날’, ‘PC-OFF’ 등 시행)
10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20
가점
(최대 15)
직장어린이집 설치
(※ 의무이행사업장 제외)
8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7가지, 각 1점)
7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
8
가족돌봄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휴가 이용
5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선정
3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3
근무혁신인센티브제 우수기업
3
연차 활용률
3
자동육아휴직제 시행 
2
대체인력 채용
2
조기퇴근제 시행
2
청년친화강소기업
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2
여성관리자비율 목표제 시행
2
총계
　
100
(가점 제외)
※ ‘가족친화제도실행’ 분야에서대상자가없을경우, N/A(Not Available) 처리(제도이용대상자가
있는심사항목만평가한뒤‘가족친화제도실행’ 배점내에서점수비례환산)
(2) 대기업 등    *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 아닌 기업 및 기관
분야
심사항목
배점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20)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확인)
15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참여
3
가족친화 관련 전담 인력 보유 
2
가족
친화
제도 
실행
(60)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40)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10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5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10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5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5
유연근무제도
(10)
유연근무제 활용률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10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10)
정시퇴근(‘가족사랑의날’, ‘PC-OFF’ 등 시행)
5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20
가․감점
(최대 10)
직장어린이집 설치 (※ 의무이행사업장 제외)
5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5가지, 각 1점)
5
가족돌봄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휴가 이용
5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선정
2
근무혁신인센티브제 우수기업 
2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제 시행
2
여성임원비율
1
연차 활용률
1
자동육아휴직제 시행 
1
대체인력 채용
1
조기퇴근제 시행
1
고용노동부 주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서 여성근로자의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2
총계
100
(가·감점 
제외)
※ ‘가족친화제도실행’ 분야에서대상자가없을경우, N/A(Not Available) 처리(제도이용대상자가
있는심사항목만평가한뒤‘가족친화제도실행’ 배점내에서점수비례환산
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구 분
심사 항목 및 배점
중소기업
‘가’목의 ‘최고경영층의 리더십‘(배점 15점), ‘가’목의 ’가족친화제도 실행’(배
점 60점), ‘가’목의 ‘가족친화경영 만족도’(배점 15점), ‘자체점검(온라인) 이
력’(배점 10점) 항목을 심사함
- 가점은 최대 15점으로 하며 심사항목은 ‘가’목의 ‘가점’ 항목 및 ‘인증 유효
기간 내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시행’(5점) 항목으로 함
대기업 등
‘가’목의 ‘최고경영층의 리더십‘(배점 15점), ‘가’목의 ’가족친화제도 실행’(배
점 60점), ‘가’목의 ‘가족친화경영 만족도’(배점 15점), ‘자체점검(온라인) 이
력’(배점 10점) 항목을 심사함
- 가·감점은 최대 10점으로 하며 심사항목은 ‘가’목의 ‘가·감점’ 항목으로 함
2. 인증 통과 기준
가. 공통 사항  
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
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이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
을 받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
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
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등
나. 신규 인증
구 분
점 수
적용 기준
중소기업
60점
- 가점을 포함하여 60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의 배점에서 1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대기업 등
70점
- 가·감점을 포함하여 70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
십’의 배점에서 10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