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5호
관
보
2020. 1. 9.(목요일)
131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
구분
37
2015-3-30-1-
0000012
1900440125519 광주전파
관리소
서정실
2019-12
-16
수취인
불명
3,150
전라남도
완도군
개포로62번길
독촉등기
(지소)
38
2015-3-30-1-
0000021
1900440125475 광주전파
관리소
정소용
2019-12
-19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광양시
희양현로
독촉등기
(지소)
39
2015-3-30-1-
0000029
1900440125959 광주전파
관리소
(주)기룡농원
2019-12
-16
이사불명
9,450
광주광역시
북구
하남대로793번길
독촉등기
(지소)
40
2015-3-30-1-
0000033
1900440125955 광주전파
관리소
양충열
2019-12
-17
수취인
불명
6,300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453번길
독촉등기(
지소)
41
2015-3-30-1-
0000034
1900440126013 광주전파
관리소
(유)우정산업
2019-12
-16
수취인
불명
34,650
전라남도
해남군
당포길
독촉등기
(지소)
42
2015-3-30-1-
0000035
1900440125954 광주전파
관리소
박이환
2019-12
-16
이사불명
6,300
광주광역시
북구
금호로86번길
독촉등기
(지소)
43
2015-3-30-1-
2500006
1900440125502 광주전파
관리소
이정수
2019-12
-20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마을로
독촉등기
(지소)
44
2015-3-30-1-
2500007
1900440125503 광주전파
관리소
이정수
2019-12
-20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마을로
독촉등기
(지소)
45
2015-3-30-2-
0000105
1900440125973 광주전파
관리소
서진스카이
2019-12
-20
폐문부재
12,600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독촉등기(
지소)
46
2015-3-30-2-
0000107
1900440126008 광주전파
관리소
청송기업
2019-12
-20
폐문부재
18,900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독촉등기
(지소)
47
2015-3-30-2-
0000135
1900440125951 광주전파
관리소
제이앤에프(J&
F)
2019-12
-16
이사불명
12,600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독촉등기
(지소)
48
2015-3-30-2-
0000817
1900440125975 광주전파
관리소
핫라인텔레콤
2019-12
-20
폐문부재
6,3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92번길
독촉등기
(지소)
49
2015-3-30-2-
0000939
1900440126004 광주전파
관리소
정일해운(주)
2019-12
-16
이사불명
22,050
전라남도
영암군
나불로
독촉등기
(지소)
50
2015-3-30-2-
0001078
1900440126006 광주전파
관리소
유진기업(유)
2019-12
-16
수취인불
명
3,150
전라남도
영암군
신항로
독촉등기
(지소)
51
2015-3-30-2-
0001305
1900440125980 광주전파
관리소
주식회사
삼한
에이텍
2019-12
-24
폐문부재
9,450
전라남도
나주시
내기3길
독촉등기
(지소)
52
2015-3-30-2-
0001319
1900440125669 광주전파
관리소
서원강업
2019-12
-16
수취인
불명
25,2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안산천서로
독촉등기
(지소)
53
2015-3-30-2-
0001743
1900440125984 광주전파
관리소
주식회사
씨택산업
2019-12
-16
이사불명
31,500
전라남도
광양시
백운로
독촉등기
(지소)
54
2015-3-30-2-
0001910
1900440126002 광주전파
관리소
김정자
2019-12
-20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2로
독촉등기
(지소)
55
2015-3-30-2-
0002032
1900440125986 광주전파
관리소
박상필
2019-12
-20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독촉등기
(지소)
56
2015-3-30-2-
0002160
1900440125956 광주전파
관리소
박진홍
2019-12
-20
폐문부재
18,900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독촉등기
(지소)
57
2015-3-30-2-
0002726
1900440125977 광주전파
관리소
정민형
2019-12
-20
폐문부재
6,3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647번길
독촉등기
(지소)
58
2015-3-30-3-
2500001
1900440125506 광주전파
관리소
박오막
2019-12
-20
폐문부재
5,670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
독촉등기
(지소)
59
2015-3-30-3-
2500007
1900440126005 광주전파
관리소
(유)아영기업
2019-12
-16
수취인
불명
9,450
전라남도
영암군
나불로
독촉등기
(지소)
60
2015-3-30-3-
5000005
1900440125490 광주전파
관리소
장성유
2019-12
-20
폐문부재
6,300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독촉등기
(지소)
61
2015-3-30-4-
2500002
1900440125496 광주전파
관리소
(주)화진
2019-12
-16
이사불명
6,300
전라남도
여수시
오동도로
독촉등기
(지소)
62
2015-4-30-1-
0000005
1900440125991 광주전파
관리소
에스디모토팩토
리
2019-12
-16
이사불명
12,600
전라남도
순천시
강남로
독촉등기
(지소)
63
2015-4-30-1-
0000028
1900440125963 광주전파
관리소
박도영
2019-12
-17
이사불명
6,300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독촉등기
(지소)
64
2015-4-30-1-
0000029
1900440126014 광주전파
관리소
(유)금강이엔지2019-12
-16
수취인
불명
34,650
전라남도
해남군
당포길
독촉등기
(지소)
65
2015-4-30-1-
0000033
1900440125961 광주전파
관리소
임재식
2019-12
-20
폐문부재
15,750
광주광역시
서구
유림로
독촉등기
(지소)
제19665호
관
보
2020. 1. 9.(목요일)
132
법
원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
구분
66
2015-4-30-2-
0002532
1900440125495 광주전파
관리소
김정웅
2019-12
-20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중앙4길
독촉등기
(지소)
67
2015-4-30-2-
0002593
1900440126001 광주전파
관리소
김재현
2019-12
-16
이사불명
3,150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1로
독촉등기
(지소)
68
2015-4-30-3-
0000007
1900440125972 광주전파
관리소
(주)남상
2019-12
-20
폐문부재
15,750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강변로87번길
독촉등기
(지소)
69
2015-4-30-3-
0000011
1900440125974 광주전파
관리소
서진스카이
2019-12
-20
폐문부재
12,600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독촉등기
(지소)
70
2015-4-30-3-
0000012
1900440126009 광주전파
관리소
청송기업
2019-12
-20
폐문부재
18,900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독촉등기
(지소)
71
2015-4-30-3-
0000013
1900440125952 광주전파
관리소
제이앤에
프(J&F)
2019-12
-16
이사불명
12,600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독촉등기
(지소)
72
2015-4-30-3-
0000017
1900440125976 광주전파
관리소
핫라인텔레콤
2019-12
-20
폐문부재
6,3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92번길
독촉등기
(지소)
73
2015-4-30-3-
0000019
1900440125501 광주전파
관리소
유진기업(유)
2019-12
-16
수취인
불명
3,150
전라남도
영암군
신항로
독촉등기
(지소)
74
2015-4-30-3-
0000022
1900440125981 광주전파
관리소
주식회사
삼한
에이텍
2019-12
-24
폐문부재
9,450
전라남도
나주시
내기3길
독촉등기
(지소)
75
2015-4-30-3-
0000025
1900440125985 광주전파
관리소
주식회사
씨택산업
2019-12
-16
이사불명
31,500
전라남도
광양시
백운로
독촉등기
(지소)
76
2015-4-30-3-
0000026
1900440125477 광주전파
관리소
박상필
2019-12
-20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독촉등기
(지소)
77
2015-4-30-3-
0000028
1900440125957 광주전파
관리소
박진홍
2019-12
-20
폐문부재
18,900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독촉등기
(지소)
78
2015-4-30-3-
0000031
1900440125978 광주전파
관리소
정민형
2019-12
-20
폐문부재
6,3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647번길
독촉등기
(지소)
79
2015-4-30-3-
2500001
1900440125507 광주전파
관리소
한일해운주식회
사
2019-12
-16
이사불명
6,300
전라남도
목포시
만호로
독촉등기
(지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9코60
형사보상
(2018고단330 사기)
청구인
강진옥(610301-*******), 무직
주거
군산시칠성안2길95, 405호(소룡동, 진포프라자)
등록기준지
충남서천군장항읍화천리431
무죄판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 2. 20. 선고2018고단33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비용보상금2,400,000(이백사십만)원을지급한다.
이
유
이사건청구는이유있으므로주문과같이결정한다.
2019. 12. 11.
재판장
판사
해덕진
판사
손
철
판사
기희광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20-1호
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36조제1항제2호 및「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95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위험도분석"이란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변환·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 사
  업을 수행하는 시설(이하 "핵연료주기시설"이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환경으로의 방사
  성물질 누출가능성이 최소화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 방화구역별 가상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검
  토하고 화재예방 및 화재방호조치가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위험도분석
  을 말한다.
 2. "불연성물질"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서 화염이나 열
  에 의하여 점화되거나 연소되지 않으며 연소를 돕거나 가연성 증기를 방출하지 않는 물질을 말
  한다.
 3. "가연성물질"이란 불연성물질의 정의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질을 말한다.
 4. "인화성액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4류 위험물을 말한다.
 5. "난연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관련 난연 시험요건을 만족하는 재료를
  말한다.
 6. "내화구조물"이란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저항력이 시간단위로 평가된 구조물(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 등)과 구조물의 개구부를 보호하는 관통부 밀봉재, 방화문 및 방화댐퍼
  를 포함한다.
 7. "내화등급"이란 어떤 자재나 조립품이 화염이나 고온에 노출된 상태에서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
  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된 등급을 말한다.
 8. "방화지역"이란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지역과 내화구조물로 분리된 건물 또는 건물
  의 부분을 말한다.
 9. "방화구역"이란 가연성물질의 제한, 공간적인 격리 또는 화재진압설비에 의해 화재가 전파되지
  않도록 방화지역을 세분한 부분을 말한다.
 10. "화재방호구역"이란 화재위험도분석 수행을 위해 내화구조물이나 공간적 이격을 통하여 구획된
  방화지역 및 방화구역을 포함한다.
 11. "화재하중"이란 화재의 규모를 판단하는 척도로서 방화지역 또는 방화구역 내 모든 가연성물질
  의 완전연소에 의해 발생되는 단위면적당 열량을 말한다.
                                27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12. "설계기준화재"란 진화를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 조건에서 화재발생 지역의 최대손
  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가상화재를 말한다.
 13. "공정화재안전분석"란 공정 특성상 발생 가능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원자력안전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 따른 핵연료주기
 시설에 적용한다.
                  제2장 핵연료주기시설 화재방호 설계기준
제4조(화재예방 설계기준)   ① 핵연료주기시설의 건물이나 지역의 건축물 마감재료, 영구 또는 임시
 차폐체, 케이블 및 방사성폐기물 저장용기 등에는 가능한 한 불연성물질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
 야 한다.
 ② 화재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점화원을 가연성물질로부터 가능한 한 격리 및 차폐하여
 야 한다.
 ③ 폭발성 가스를 생성 또는 방출할 수 있는 설비는 가스의 농도나 산소를 제한하여 폭발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화성액체와 가스의 저장 및 분배설비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건물이나 지역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5조(화재방호시설 설계 및 시공시 고려사항) ① 화재방호시설의 정상적인 동작이나 오동작 및 오조
 작 또는 고장 및 손상으로 인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운영에 필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기
 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핵연료주기시설은 방사성물질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특성을 반영한 화재방호시설로 방
 호되어야 한다.
 ③ 화재방호시설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가 방호공간과 주변지역에 있는 설비와 종사자에 미치는 영향
 2. 방화지역 및 방화구역의 화재 특성(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 화재 성장속도 등)을 고려한 화
  재감지 및 진압설비의 적응성
 3. 화재방호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은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인증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제6조(화재방호시설 설계기준) 화재방호시설 설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소화수 저장 및 공급설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소화수 저장량은 2시간 동안의 최대예상유량에 근거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최대예상유량은 스
    프링클러 또는 일제분사식 계통의 최대 설계 요구량에 소화전에 필요한 유량을 합산한 것에
    기초할 것
 나. 소방펌프는 외부전원상실을 포함한 단일고장을 고려하여 최대용량의 펌프가 운전 불가능인 상
    태에서도 최대예상유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것
 2. 옥내·외 소화전설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옥내소화전 호스접결구는 건물의 모든 부분을 방호할 수 있도록 보행거리 40미터 이내에 위치
    하고, 각 층의 계단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최소 하나의 호스접결구를 설치할 것
 나. 옥외소화전 호스접결구는 건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3. 스프링클러설비는 방화구역에서의 가연성물질의 양과 화재특성 등을 고려하여 방수밀도를 결정
  할 것
                            28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4. 가스계소화설비의 소화약제 저장량은 설계용량의 2배 이상이며, 즉각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5. 화재감지 및 경보 설비는 최소 24시간 용량의 비상전원을 보유할 것
 6. 화재방호구역내 폭발 가능성을 평가한 후 방폭형 화재방호시설을 설치할 것
 7. 화재 시 이동경로 확보, 화재진압 및 비상대응을 고려하여 비상조명등의 설치 위치 및 축전지
  용량을 결정할 것
제7조(피난 및 접근 통로) ① 종사자, 작업자, 운전원 및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위한 피난 및 접근통로
 가 마련되어야 한다.
 ②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변환·가공되는 지역과 연결된 계단과 피난 및 접근통로의
 내화구조물은 화재위험도분석에서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2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져야 한다.
 ③ 핵연료물질을 연구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취급하거나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핵연료
 물질과 그 밖의 물질로 분리하는 지역과 연결된 계단과 피난 및 접근통로의 내화구조물은 화재위
 험도분석에서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2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져야 한다.
 ④ 전원이 상실된 경우에도 잠금장치가 설치된 방화문은 신속히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장 화재위험도분석 방법
제8조(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의 작성 및 구성) ①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한다.
 1.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방사성물질의 화재에 의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핵연료물질취급감
  독자나 방사선분야의 전문가(방사선취급감독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2. 화재의 발생, 성장 및 인접지역으로의 확대에 이르는 화재현상을 평가할 수 있는 화재방호분야
  의 전문가(소방기술사)
 ② 화재위험도분석은 방화지역 및 방화구역별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 화재위험도분석 시 화재방호계통의 설계가 설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④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1. 해당 핵연료주기시설 및 부지현황 등
 2. 화재위험도분석 시 적용된 기술기준
 3. 화재방호시설에 적용된 설계기준
 4. 화재위험도분석결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9조에 따른 화재방호구역의 구분
 나. 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
 다. 화재위험성 평가(공정화재안전분석 포함)
 라. 화재방호시설
 마. 설계기준화재의 범주
 바. 방사성물질 누출 방지 능력
제9조(화재방호구역의 구분) ① 화재방호구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내화구조물이나 공간
 적 이격을 통하여 구획하여야 한다.
 1. 화재나 폭발이 핵연료주기시설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2. 화재 및 화재 영향으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확산 및 누출 최소화
 3. 화재방호구역 구획의 타당성 평가
 4. 종사자, 작업자, 운전원 및 소방대원의 인명안전을 위한 피난 및 진입 용이성 평가

                              29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②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내화구조물은 화재위험도분석에서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3시
 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져야 한다.
 1. 방사성물질 취급지역과 인접지역의 분리
 2. 화재발생 시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운영에 필요한 설비의 보호
 3. 소방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격리
 4. 기타 화재위험도분석에서 격리가 요구되는 설비의 격리
제10조(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는 가연성물질 및 점화원과 관련하여 방화
 지역 및 방화구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방사성물질 및 가연성물질의 현황
 2. 점화원의 현황
 3. 가연성물질 및 점화원에 대한 관리대책
 4. 가연성물질을 포함하는 설비의 운전 또는 오작동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화재에 대한 방
  호대책
 5. 보수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임시 가연성물질의 평가
제11조(화재위험성 평가) ① 화재위험성 평가에서는 화재하중 및 화재특성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실
 제 경험과 공학적 판단에 의한 평가 등을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분석에 사용된 가정이나 제한값의 보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입력자료에 대한 민감도와 분석결과의 신뢰도
 ② 공정화재안전분석에서는 공정 및 연구실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가연성 금속,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 또는 가스, 고온 장비 등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을 예방·완화하기 위한 설계적 고려를 포함하
 여야 한다.
제12조(화재방호시설)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는 화재방호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1. 선정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2. 용량 및 성능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3. 화재방호시설에 적용된 설계기준
 4. 화재방호시설의 종류 및 위치
제13조(설계기준화재의 범주) 설계기준화재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방화지역별로 화재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기준화재를 설정할 것
 2. 방화지역별 설계기준화재의 특성 및 시나리오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호대책을 기술할 것
제14조(방사성물질 누출 방지 능력) 설계기준화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의 누출 가능성을 최
 소화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0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32
◉법무부고시제2020-3호
국적이탈신고수리취소
법무부고시제2018-287호로고시된아래사람에대한국적이탈신고수리처분을취소합니다.
2020년1월1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본적
취소원인
취소연월일
김나연
1994. **. **.
여
서울특별시중구
*****
국적이탈신고
수리직권취소
2020. 1. 6.
◉법무부고시제2020-4호
국적취소
다음사람에대해국적법제21조등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20년1월1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원인
취소연월일
서향순
1972.**.**
여
경기의정부시금오동
283-55
거짓, 부정한방법으로
귀화허가
2020.1.6.
◉보건복지부고시제2020-3호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제2조의2제2호에따라「자살위해물건에관한고
시」를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20년1월10일
보건복지부장관
자살위해물건에관한고시
제1조(목적) 이고시는「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
의2제2호에따른자살위해물건을지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자살위해물건지정) 법제2조의2제2호에따른자살위해물건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물질을
말한다.
1. 일산화탄소의독성효과(T58)를유발하는물질
2. 제초제및살충·살진균제의독성효과(T60.0, T60.3)를유발하는물질
* 괄호안코드는통계청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를의미함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0-3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2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제2항및제32조제4항, 제33조제2항
등에따라「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하여고시합
니다.
2020년1월10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일부개정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1. 개정이유
 할당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이하
 ‘배출량 인증지침’이라 한다) 개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적용받는 목표관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운영 지침’이라 한다)의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동시에 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동일내용을 적용하는 “목표운영 지침 제86조~제102조”는 “배출량 인증지침 제10조~제23조 및
   제30조”를 준용
 나. 그 외 명세서 서식, 변경된 산업분류코드, 띄어쓰기 등 용어 정리
3. 기타 사항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는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http://www.gir.go.kr)에 전체 내용 게시


◉환경부고시제2020-4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2조의6에 따라「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2조의6에 따라 측
  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이 규정에 따른 평가대상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6에 따
  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로 한다.
제3조(평가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범위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관리대행 중에 있는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포함),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조(평가신청)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 시행규칙 제52조의6
  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
  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
 2.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술인력의 교육이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관련 행정처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제5조(평가방법)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제출한 측정기기 관
  리대행능력 평가신청서의 서류를 검토하여 별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제출한 평가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
 우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33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순번       도엽 번호 및 도엽명      순번            도엽 번호 및 도엽명
    60      348024      통영    155          376151            대부
    61      348031      가조    156          376152            사강
     62     348032      고현    157          376154            궁평
     63     348034     장승포    158          376161            남양
     64     348041     348041 159          376162            발안
     65     348062      비진    160          376163            조암
     66     348071      매물    161          376164            숙성
     67     348072      갈곶    162          377031            목동
     68     356023      말도    163          377042            북산
     69     356024      신시    164          377053            성동
     70     356031      오식    165          377063            양수
     71     357074      함양    166          377064            국수
     72     357124      단성    167          377091            둔전
     73     357154      진상    168          377092            성남
     74     357162      대평    169          377093            수원
     75     357163      하동    170          377094            능평
     76     357164      성내    171          377101            광주
     77     358051      마상    172          377102            양평
     78     358102      남지    173          377103            노곡
     79     358104      함안    174          377104            이천
     80     358114      진영    175          377113            능서
     81     358131      진주    176          377131            오산
     82     358132      삼곡    177          377132            용인
     83     358134      두문    178          377133            서정
     84     358141      반성    179          377134            동항
     85     358143      구만    180          377141            좌항
     86     358144      진동    181          377142            단월
     87     358153      남포    182          377143            안성
     88     358163      동선    183          377144            죽산
     89     366041      신평    184          377151            가남
     90     366042      안중    185          377153            생극
     91     366054      거아    186          377154           장호원
     92     366073      갈산    187          387144            도평
     93     366074      홍성    188          387163            간동
     94     366083      대흥    189          377062            청평
     95     366084      유구    190          377071            모곡
4. 생태·자연도 도엽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영
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9-53호
                  성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업무 수탁기관 지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업무 위탁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36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1. 수탁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55(불광동)
2. 위탁업무
○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원
○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강사양성 등 업무 수행
3.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2020.12.31.)까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호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47호(`19.01.02.)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
 경 승인 고시된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
 한 특별조치법」(법률 제9401호, 2009.1.30)         제5조 및 11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
 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 : 02-2133-7081)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전
 화 : 02-3410-759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일원
  3) 면    적 : 263,814.3㎡ (1공구 : 251,746.7㎡(사업준공), 2공구 : 12,067.6㎡)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고시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김세용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사업시행기간 (변경)
  ◦ 착     수 일 : 지구지정일(2005.6.10)
  ◦ 준공예정일 : 기정 - 1공구 : 2012년 12월 31일(사업준공), 2공구 : 2019년 12월 31일
                 변경 - 1공구 : 2012년 12월 31일(사업준공),       2공구 : 202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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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③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①신청인은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2조6제3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과 이의내용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검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를 하거나, 제6조에 따라 이의
  신청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평가공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평가결과를 확정한 경우,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
  이지에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를 20일 이내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6조에 따라 이
  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 검토 후 공시할 수 있다.
제9조(우수사업자 공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관리대행능력의 평가결과가 90점 이상일
  경우, 우수관리대행업자로 선정하여 다음해 1월 중에 별도 공시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0-5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도엽 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생태·자연도를 같
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도두(336062) 도엽 등 190개 도엽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도엽 개정 고시 내용

   순번          도엽 번호 및 도엽명               순번     도엽 번호 및 도엽명
    1         336062      도두              96   366102      대야
    2         336063      한림              97   366111      보령
    3         336064      귀일              98   366112      라원
    4         336071      제주              99   366113      대천
    5         336072      함덕             100   366114      외산
    6         336073      오라             101   366121      청양
    7         336074      와산             102   366123      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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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순번         도엽 번호 및 도엽명          순번     도엽 번호 및 도엽명
 8        336081      김녕        103   366124      부여
 9        336082      우도        104   366144      연도
 10       336083      송당        105   366151      웅천
 11       336084      신양        106   366152      판교
 12       336101      고산        107   366153      개야
 13       336102      저지        108   366154      서천
 14       336103      무릉        109   366161      홍산
 15       336104     모슬포        110   366162      석성
 16       336111      회수        111   367011      평택
 17       336112     한라산        112   367012      성환
 18       336113      강정        113   367021      서운
 19       336114      서귀        114   367022      만승
 20       336121      위미        115   367052      전의
 21       336122      표선        116   367053      마곡
 22       345122      접우        117   367054      의당
 23       345124      눌옥        118   367101      금남
 24       346084      관산        119   367103      유성
 25       346132      독거        120   367104      대전
 26       346161      대모        121   367131      논산
 27       346162      청산        122   367132      연산
 28       347013      보성        123   367141      평촌
 29       347014      조성        124   367142      마전
 30       347023      벌교        125   368061      산북
 31       347024      원창        126   368062      예천
 32       347031      광양        127   368064      풍천
 33       347032      금리        128   368073      매곡
 34       347033      신풍        129   368074      안동
 35       347034      쌍봉        130   368102      안계
 36       347041      대도        131   368111      하령
 37       347042      설천        132   368112      단촌
 38       347043      서상        133   368114      의성
 39       347044      남해        134   369023      갈면
 40       347051      율포        135   370122      울릉
 41       347052      서당        136   375162      굴업
 42       347061      과역        137   375164      백아
 43       347062      백일        138   376064      신도
 44       347063      고흥        139   376073      영종
 45       347071      화양        140   376074      계산
 46       347072      여수        141   376083      공항
 47       347074      개도        142   376084      서울
 48       347081      돌산        143   376101      용유
 49       347082      노도        144   376102      삼목
 50       347083      우학        145   376104      무의
 51       347093      평일        146   376111      월미
 52       347121      소리        147   376112      인천
 53       348011     삼천포        148   376113      팔미
 54       348012      학림        149   376114      오이
 55       348013      창선        150   376121      소사
 56       348014      사량        151   376122      안양
 57       348021      고성        152   376123      고잔
 58       348022      신룡        153   376124      군포
 59       348023      추도        154   376143     37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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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바.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1) 총괄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81)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
   (전화 : 02-3410-7593)에 비치
2.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일원
  2) 면   적 : 263,814.3㎡ (1공구 : 251,746.7㎡(사업준공), 2공구 : 12,067.6㎡)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김세용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 - 1공구 : 2012년 12월 31일(사업준공),          2공구 : 2019년 12월 31일
  ◦ 변경 - 1공구 : 2012년 12월 31일(사업준공),          2공구 : 2020년 12월 31일
 마.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호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중정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13호(2019.12.31.)로 고시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 정정사유 : 오류사항 정정(지구지정변경 문구 및 사업시행 대표자 명칭 등 오기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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