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범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운전조건 조정을 위한 시운전의 경우
 2. 새로운 취급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은 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
  는 경우
 3.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시제품의 성능ㆍ품질 시험 등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범생
 산계획서를 작성한다.
 1. 취급물질 정보(종류, 유해성, 취급량 등)
 2. 취급시설 정보(위치, 규모, 운전ㆍ설계조건 등)
 3. 시범생산공정의 주요 내용(공정개요, 공정의 잠재위험 등)
 4. 사고대비ㆍ대응정보(사고시 응급조치 요령, 방재장비 보유현황 등)

제5조(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① 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란 화학물질안전원고시「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8항에 따라 산정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② 규칙 제29조제7항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별지 제2호 서
 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이 경우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
 까지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전자문서로 첨부하여야 한다. 다
 만, 사업장의 보안 방침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대신하여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접수된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검토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① 규칙 제31조제4호나목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모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소량기준
 이상인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② 규칙 제31조제7호에서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환경부 고시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별표2 06-5-8호 또는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독
  물질의 지정고시」 별표 97-1-9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 납(Lead: 7439-92-1, 고체 상태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제한물질ㆍ금
  지물질의 지정」 제3조에서 정한 제한내용에 명시된 용도 외 용도로 제조, 사용, 판매, 보관ㆍ저
  장, 운반 등을 하려는 자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
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
 3.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별표 97-1-11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 니코틴
  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이하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
  학제품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소비자기본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에게 판매
  하려는 자 및 판매를 목적으로 운반, 보관ㆍ저장하는 자

       제3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 담당자에 관한 사항

제7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영 제12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7
 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기술자격영」(1998년 5월 9일 대통령령 제15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
  른 유독물취급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
  학물질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사람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영 제13조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이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
 성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6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 교육 과정의 대상자로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해야 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21-89호, 2021. 5. 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폐지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47호)
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46호)
4.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45호)


  부칙   <제2024-160호, 2024. 8. 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 제2024-22호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4항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제7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위임에 따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
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국세청장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근거하여「부
가가치세법」제7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려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료의 구분기재)「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라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
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봉사료지급대장 작성 등)「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8호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2
에 따라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붙임서식 1에 따른 봉사료지급대장
을 작성하여야 하며,「소득세법」제16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
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수령사실의 확인 및 서명 등)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
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수령사실확인의 서명거부 시 대체증명)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
부하거나 제4조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
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3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21. 8. 24. 국세청 고시 제2021-3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
항」(2018. 8. 24. 국세청 고시 제2018-44호)은 폐지한다.


                 부칙(2024. 8. 23. 국세청 고시 제2024-2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서식1

                        봉사료지급대장


            사업장소재지
    사 업 자                         사 업 자
            상     호
    인적사항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봉사료 수령사실 확인(수령인 기재)

   지급연월일 수령인성명        생년월일   봉사료 금액 원천징수세액 수령확인
◉국세청고시 제2024-23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3,「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제7조제3항제
1호와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와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
점 주류반입신고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국세청장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및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3,「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제주특
별자치도 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의 서식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서식) 특례규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주도
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특례규정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제주도여
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3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21. 8. 24. 국세청 고시 제2021-3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및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
고서 서식 고시」(2018. 8. 24. 국세청 고시 제2018-41호)는 폐지한다.


                   부칙(2024. 8. 23. 국세청 고시 제2024-2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4-1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음성
음성소이
정OO
필수업무
(우편)
충북 음성군 소이면 후삼로 58
소이면
2. 업무개시일 : 2024. 9. 2.(월)
3. 취급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4.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4. 9. 3.)까지 유효
1
◉한국교원대학교공고 제2024-16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한국교원대학교총장
  관인 폐기
  □ 폐기사유 : 조직개편
  □ 폐기연월일 : 2024년 8월 7일
  □ 폐기 관인명 및 인영
         
한국교원대학교미래교육혁신원장인
한국교원대학교미래교육혁신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100호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방송법」제10조제2항 및 제17
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202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12개 방송사업자, 146개 방송국
구분
TV
라디오
DMB
합계
DTV
UHD
소계
FM
AM
단파
공동체
소계
한국방송공사
31
6
37
49
22
2
　
73
1
111
(주)문화방송
1
　
1
2
　
　
　
2
1
4
(주)에스비에스
　
　
　
2
　
　
　
2
1
3
한국교육방송공사
1
　
1
1
　
　
　
1
　
2
대전문화방송(주)
1
1
2
2
　
　
　
2
　
4
부산문화방송(주)
1
1
2
2
　
　
　
2
　
4
(주)엠비씨경남
2
　
2
4
　
　
　
4
　
6
(주)케이엔엔
1
1
2
2
　
　
　
2
1
5
(주)대전방송
1
1
2
1
　
　
　
1
　
3
재단법인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 티비에스
　
　
　
2
　
　
　
2
　
2
(주)와이티엔디엠비
　
　
　
　
　
　
　
　
1
1
(사)청암송건호기념사업회
　
　
　
　
　
　
1
1
　
1
총계(12개 사업자)
39
10
49
67
22
2
1
92
5
146
  ※ 사업자별 재허가 대상 방송국 세부현황 : [붙임2] 참조
2. 의견제출 기간
○ 2024. 8. 23.(금) ∼ 9. 23.(월) 18:00 까지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4. 9. 23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3.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
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 기타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등
    ※ 재허가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에 게
시된 사업자별 재허가 신청서 요약문 참고
○ 시청자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싶은 사항 
    ※ 한정된 심사기간 및 심사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질문은 통합하여 1회만 질의하는 
등 접수된 질문 중 일부를 선별하여 질의할 예정임
4. 제출방식 : 방통위 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
○ 홈페이지 : www.kcc.go.kr(홈페이지 內 공지사항 이용)
    ※ 의견 제출은 매체별 1인 1건으로 제한되며, 제출기한까지 수정 가능
    ※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 필요
○ 전자우편 : wowrule@korea.kr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
파방송정책과 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5. 유의사항
○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이 기재되지 않
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의견 제출은 [붙임1] 양식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공지사
항” 란에 게시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1)
                              지역미디어정책과 (☎ 02-2110-1417)
붙임2
2024년도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방송국) 현황
구분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1
한국방송공사
KBS강릉제1DTV방송국
2
한국방송공사
KBS강릉제2DTV방송국
3
한국방송공사
KBS경인제1DTV방송국
4
한국방송공사
KBS광주제1DTV방송국
5
한국방송공사
KBS광주제2DTV방송국
6
한국방송공사
KBS대구제1DTV방송국
7
한국방송공사
KBS대구제2DTV방송국
8
한국방송공사
KBS대전제1DTV방송국
9
한국방송공사
KBS대전제2DTV방송국
10
한국방송공사
KBS목포제1DTV방송국
11
한국방송공사
KBS부산제1DTV방송국
12
한국방송공사
KBS부산제2DTV방송국
13
한국방송공사
KBS순천제1DTV방송국
14
한국방송공사
KBS안동제1DTV방송국
15
한국방송공사
KBS울산제1DTV방송국
16
한국방송공사
KBS울산제2DTV방송국
17
한국방송공사
KBS원주제1DTV방송국
18
한국방송공사
KBS전주제1DTV방송국
19
한국방송공사
KBS전주제2DTV방송국
20
한국방송공사
KBS제1DTV방송국
21
한국방송공사
KBS제주제1DTV방송국
22
한국방송공사
KBS제주제2DTV방송국
23
한국방송공사
KBS진주제1DTV지상파방송국
24
한국방송공사
KBS창원제1DTV방송국
25
한국방송공사
KBS창원제2DTV방송국
26
한국방송공사
KBS청주제1DTV방송국
27
한국방송공사
KBS청주제2DTV방송국
28
한국방송공사
KBS춘천제1DTV방송국
29
한국방송공사
KBS춘천제2DTV방송국
30
한국방송공사
KBS충주제1DTV방송국
31
한국방송공사
KBS포항제1DTV방송국
32
한국방송공사
KBS제1광주UHDTV방송국
33
한국방송공사
KBS제1대구UHDTV방송국
34
한국방송공사
KBS제1대전UHDTV방송국
35
한국방송공사
KBS제1부산UHDTV방송국
36
한국방송공사
KBS제1울산UHDTV방송국
37
한국방송공사
KBS제주제1UHDTV방송국
구분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38
한국방송공사
KBS지상파DMB방송국
39
한국방송공사
KBS강릉제1AM방송국
40
한국방송공사
KBS광주제1AM방송국
41
한국방송공사
KBS대구제1AM방송국
42
한국방송공사
KBS대구제2AM방송국
43
한국방송공사
KBS대전제1AM방송국
44
한국방송공사
KBS목포제1AM방송국
45
한국방송공사
KBS부산제1AM방송국
46
한국방송공사
KBS사랑의소리AM방송국
47
한국방송공사
KBS순천제1AM방송국
48
한국방송공사
KBS안동 AM방송국
49
한국방송공사
KBS울산제1AM방송국
50
한국방송공사
KBS원주제1AM방송국
51
한국방송공사
KBS전주제1AM방송국
52
한국방송공사
KBS제1AM방송국
53
한국방송공사
KBS제2AM방송국
54
한국방송공사
KBS제주제1AM방송국
55
한국방송공사
KBS진주제1AM방송국
56
한국방송공사
KBS청주제1AM방송국
57
한국방송공사
KBS춘천제1AM방송국
58
한국방송공사
KBS포항 AM방송국
59
한국방송공사
KBS한민족방송제1AM방송국
60
한국방송공사
KBS한민족방송제2AM방송국
61
한국방송공사
KBS강릉FM방송국
62
한국방송공사
KBS강릉제1표준FM방송국
63
한국방송공사
KBS광주FM방송국
64
한국방송공사
KBS광주제1표준FM방송국
65
한국방송공사
KBS광주제2표준FM방송국
66
한국방송공사
KBS대구FM방송국
67
한국방송공사
KBS대구제1표준FM방송국
68
한국방송공사
KBS대구제2표준FM방송국
69
한국방송공사
KBS대전FM방송국
70
한국방송공사
KBS대전제1표준FM방송국
71
한국방송공사
KBS대전제2표준FM방송국
72
한국방송공사
KBS목포FM방송국
73
한국방송공사
KBS목포제1표준FM방송국
74
한국방송공사
KBS부산FM방송국
75
한국방송공사
KBS부산제1표준FM방송국
76
한국방송공사
KBS부산제2표준FM방송국
77
한국방송공사
KBS순천제1표준FM방송국
구분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78
한국방송공사
KBS안동제1표준FM방송국
79
한국방송공사
KBS울릉제1라디오FM방송국
80
한국방송공사
KBS울산FM방송국
81
한국방송공사
KBS울산제1표준FM방송국
82
한국방송공사
KBS원주FM방송국
83
한국방송공사
KBS원주제1표준FM방송국
84
한국방송공사
KBS전주FM방송국
85
한국방송공사
KBS전주제1표준FM방송국
86
한국방송공사
KBS전주제2표준FM방송국
87
한국방송공사
KBS제1FM방송국
88
한국방송공사
KBS제1표준FM방송국
89
한국방송공사
KBS제2FM방송국
90
한국방송공사
KBS제2표준FM방송국
91
한국방송공사
KBS제3표준FM방송국
92
한국방송공사
KBS제주FM방송국
93
한국방송공사
KBS제주제1표준FM방송국
94
한국방송공사
KBS제주제2표준FM방송국
95
한국방송공사
KBS진주FM방송국
96
한국방송공사
KBS진주제1표준FM방송국
97
한국방송공사
KBS창원FM방송국
98
한국방송공사
KBS창원제1라디오FM방송국
99
한국방송공사
KBS창원제2표준FM방송국
100
한국방송공사
KBS청주FM방송국
101
한국방송공사
KBS청주제1표준FM방송국
102
한국방송공사
KBS청주제2표준FM방송국
103
한국방송공사
KBS춘천FM방송국
104
한국방송공사
KBS춘천제1표준FM방송국
105
한국방송공사
KBS춘천제2표준FM방송국
106
한국방송공사
KBS충주FM방송국
107
한국방송공사
KBS충주제1라디오FM방송국
108
한국방송공사
KBS포항제1표준FM방송국
109
한국방송공사
국군FM방송국
110
한국방송공사
KBS김제국제방송
111
한국방송공사
KBS한민족방송단파방송국
112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DTV방송국
113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FM방송국
114
(주)문화방송
MBC DTV방송국
115
(주)문화방송
한국문화지상파DMB방송국
116
(주)문화방송
MBC제1FM방송국
117
(주)문화방송
MBC제2FM방송국
구분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118
(주)에스비에스
SBS지상파DMB방송국
119
(주)에스비에스
SBS제1FM방송국
120
(주)에스비에스
SBS제2FM방송국
121
대전문화방송(주)
대전MBC DTV방송국
122
대전문화방송(주)
대전MBCUHDTV방송국
123
대전문화방송(주)
대전MBC제1FM방송국
124
대전문화방송(주)
대전MBC제2FM방송국
125
부산문화방송(주)
부산MBC DTV방송국
126
부산문화방송(주)
부산MBCUHDTV방송국
127
부산문화방송(주)
부산MBC제1FM방송국
128
부산문화방송(주)
부산MBC제2FM방송국
129
(주)엠비씨경남
MBC경남창원제1FM방송국
130
(주)엠비씨경남
MBC경남진주DTV방송국
131
(주)엠비씨경남
MBC경남창원제2FM방송국
132
(주)엠비씨경남
MBC경남진주제2FM방송국
133
(주)엠비씨경남
MBC경남진주제1FM방송국
134
(주)엠비씨경남
MBC경남창원DTV방송국
135
(주)케이엔엔
KNN FM방송국
136
(주)케이엔엔
KNN 제2FM 방송국
137
(주)케이엔엔
KNNUHDTV방송국
138
(주)케이엔엔
KNN DTV방송국
139
(주)케이엔엔
KNN지상파DMB방송국
140
(주)대전방송
TJB DTV방송국
141
(주)대전방송
TJBUHDTV방송국
142
(주)대전방송
TJB FM방송국
143
재단법인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 티비에스
교통FM방송국
144
재단법인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영어FM방송국
145
(주)와이티엔디엠비
YTNDMB지상파DMB방송국
146
(사)청암송건호기념사업회
옥천FM공동체라디오
1
◉한국교원대학교공고 제2024-15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한국교원대학교총장
  관인 등록
          
   □ 등록사유 : 조직개편
   □ 최초사용연월일 : 2024년 8월 16일
   □ 등록 관인명 및 인영
한국교원대학교대외협력본부분임수입대체경비
수입금출납공무원인
◉법제처공고제2024-157호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재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법제처장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
부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응시자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사유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해 주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
한 규칙」 등 14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총리령․부령 목록>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제명및조문
소관부처
안제1조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제6조제4항
보건복지부
안제2조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조제3항
국토교통부
안제3조
건축사법시행규칙제10조제1항및제2항
안제4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
안제5조
보험업법시행규칙제49조제2항및제3항
금융위원회
안제6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226조제3항
고용노동부
안제7조
수도법시행규칙제14조제4항
환경부
안제8조
수상에서의수색ㆍ구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2조의9제2항
해양경찰청
안제9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8조제3항
보건복지부
안제10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5조제3항
안제11조
의료법시행규칙제7조제6항
안제12조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제9조제4항
안제13조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0조제4항및제6항
환경부
안제14조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제31조제3항및제4항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10동) 규
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2277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1-3228
금융위원회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금융위원회보험과
02-2100-2945
고용노동부
(30117)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고용노동부(정부세종청사11동) 산
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4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환경부(정부세종청사6동) 규제개
혁법무담당관실
044-201-6400
해양경찰청
(21995) 인천광역시연수구해돋이로130 (송도동3-8) 해양경찰청수
색구조과
032-835-2546
◉국세청고시 제2024-26호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13호, 제14호의 각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4항제3호, 제5항제4호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국세청장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13호, 제1
4호의 각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4항제3호, 제5항제4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별표1]~
[별표3]과 같다.


제3조(사업의 구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각 사업의 구분은 고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국세청
고시 제2024-9호「2023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3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24. 8. 23. 국세청 고시 제2024-2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설업




        산업분류번호   업종코드              업종명



         42491   452101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42499   452200     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42411   452129           도장 공사업



         42420   452102        유리 및 창호 공사업
[별표2]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산업분류번호       업종코드              업종명



         73902        74990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73303        749403          사진 처리업
[별표3]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산업분류번호     업종코드              업종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930917
                                   (대리운전 연결)


                                  건축물 일반 청소업
         74211      749300
                                   (주거용 건물 등)
1
◉한국교원대학교공고 제2024-160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한국교원대학교총장
  관인 폐기
  □ 폐기사유 : 조직개편
  □ 폐기연월일 : 2024년 8월 16일
  □ 폐기 관인명 및 인영
한국교원대학교대외협력과분임수입대체경비수입금
출납공무원의인
1
◉한국교원대학교공고 제2024-16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한국교원대학교총장
  관인 폐기
       
  □ 폐기사유 : 조직개편
  □ 폐기연월일 : 2024년 8월 16일
  □ 폐기 관인명 및 인영
한국교원대학교미래교육혁신원분임재무관인
한국교원대학교미래교육혁신원분임지출관인
한국교원대학교미래교육혁신원분임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인
한국교원대학교미래교육혁신원분임
물품출납공무원인
◉경기도북부경찰청공고제2024-29호
　2024. 8. 17.(토)에 실시한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경기북부경찰청장
2024년 2차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 적발보고
1. 대상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고
10678
임**(남)
91.08.15.
2. 처분사항
○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처분사유
○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 함.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의 ②항, ④항
◉속초출장소고시제2024-00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아람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5.06.18
외국국적취득
장우찬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5.06.18
외국국적취득
장지선
1987.**.**
여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4.12.04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7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4.09.02
외국국적취득
안재욱
2010.**.**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4.04.29
외국국적취득
안지유
2010.**.**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4.04.29
외국국적취득
이두선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8.14
외국국적취득
이찬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2.19
외국국적취득
이현준
197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24.04.24
외국국적취득
정주미
197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24.04.24
외국국적취득
이대겸
200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24.04.11
외국국적취득
이서윤
200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24.04.24
외국국적취득
최옥경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02.03
외국국적취득
서종만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5.25
외국국적취득
◉성남시공고제2024-215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환
경복원센터 민간투자사업(BTO-a)』에 대하여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의 제안을 위한 필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성남시장
성남시 환경복원센터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성남시 환경복원센터 민간투자사업(BTO-a)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천로 687 일원
  ○ 사업방법 :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
  ○ 사업규모
구  분
내   용
건설
및
운영
□ 공공하수처리시설
  · 하수처리시설 460,000㎥/일
  · 분뇨처리시설 : 500㎥/일
  · 중계펌프장 : 26,000㎥/일
  · 관로 : 2.93km
□ 폐기물처리시설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병합소화) 300톤/일(310일/연 기준)
  · 재활용선별시설 120톤/일(310일/연 기준)
  ·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50톤/일
  · 적환/저장시설 1식
  ○ 추정 총사업비 : 694,507백만원(2019.01.01. 불변가격 기준)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6개월(시운전기간 : 하수처리시설 8개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
설 10개월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성남에코피아주식회사
  ○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1.5%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 복수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 이하 동일)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
안하여야 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2024.09.22, 09:00~18:00)
  ○ 2단계 기술·가격 평가서류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까지(2024.11.21, 09:00~18:00)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
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접수장소 :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5)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류(1·2단계) 제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
드시 지참하여야 함.
5. 관련자료 열람
  ○ 열람자료 :「성남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2022)」,「2035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2020)」,「성남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2016)」,「성남시 성남분뇨 및 공공하수처리
시설 기술진단(2019)」,「성남시 성남수질복원센터 악취기술진단(2017)」,「수질오
염총량관리 시행계획(2014)」, 부지현황도 등
  ○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90일간(09:00~18:00)
  ○ 연 락 처 : 성남시 수질복원과(☎ 031-729-4536)
6.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 질의는 제안 공고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성남시 수질복원과에 질의서(지정양식)를 제
출하여야 함(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
  ○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통보 및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7. 기타사항
  ○ 사업규모의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
◉수도권서부환경본부공고제2024-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아래 
업체에 재활용부과금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사업장 이사불명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
재활용부과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근거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2. 송달대상자
3. 문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1부 업무담당자(02-3153-0577)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체납액(원)
주식회사
지원에프앤비
110-81-96291
110111-4635756
경기도
파주시
법정부담금:20,082,510원
가산금:200,820원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61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시송달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허가번호)
㈜메디칼이노베이션 의료기기 제조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13-15, 207호
                               박*수
   디벨로퍼    (제6807호)                           (재송동)


2. 처분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2차위반) (2024. 9. 19. ~ 2025. 3. 18.)
 * 해당 품목 : 의료영상진단보조장치(제허21-67호)


3. 처분사유
○ 적합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2023.11.8.)까지 정기심사 미신청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11호 관련 [별표2] 제2호
  마목 규정 위반
○ 「의료기기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
  준 제9호 차목 규정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51-602-6119, Fax: 051-602-6245)
◉국세청고시 제2024-24호
 「부가가치세법」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납세
관리인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국세청장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관리
인으로 선정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
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단계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 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소
매업자로 신고한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
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8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다단계판
매원은 제외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서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규 등록한 다단
계판매원에 대한 [다단계판매원 (등록, 폐업)현황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제출시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사실을 총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다단계판매원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다단계판매업자는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
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신규자‧폐업자 관리) ① 다단계판매업자
는 다단계판매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사업장을
별도로 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이하 "개별등록"이라 함)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2. 다단계판매원이 별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3.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매업 또는 도매업과 소매업 겸업으로 신고한 경우
② 다단계판매업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소매업자로 신고한 다단계판매원 중 개별등록
대상자 이외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주소，성명, 주민등록번호, 판매원등록
연월일 등을 기재한 [다단계판매원 (등록·폐업) 현황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
호 서식)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이하 "총괄등록"이라 함)하여야 한다.
③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 관리번호를 사업자등록
번호로 본다.
④ 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하거나 소매업을 영위하지
않게 되어 개별등록 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연
월일 등을 기재한 [다단계판매원 (등록·폐업)현황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개별등록 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다음 기한 내에 다단계판매업
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부가가치세법」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납부면제에 해당하지 아니하
  여 개별등록하는 경우에는 납부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
  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2. 별도의 사업장을 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내(다만, 이미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⑥ 다단계판매업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
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관리)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 총
괄용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신고내용
을 1장의 신고서로 총괄하여 작성, 제출하고 1장의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총괄신고서는 간이과세자용 부가가치세신고서 우측상단 여백에 "다단계판매원 총괄신고용"임을 표
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를 기재하며 신고내용 및 과세표준 명세
란에는 총괄신고하는 다단계판매원의 총 금액을 기재한다.
④ 총괄신고할 때에는 총괄신고하는 다단계판매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공급가액·공제세
액·납부할 세액 등 다단계판매원별 매출명세를 [전산매체에 의한 매출명세 제출요령](별표1)에 따
라 전산매체에 담아 공문(별지 제3호 서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
중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세금계산서 교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
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개별등록한 다단계판매원 이외의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상의 등록번호란에는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