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86호                                                                                                                                                                                                                                                                                                                2003. 9. 1. (월요일)
                                                                                                                                                                                                                                                                                                                                  선박법제9조에의한가선박국적증서를교부받
                                                                               ◉해양수산부고시제2003-53호
                                                                                                                                                                                                                                                                                                                                  은선박에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해운법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유조선
                                                                                                                                                                                                                                                                                                                         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선박으로서
                                                                               의적정선복량유지를위하여선박투입제한에관한
                                                                                                                                                                                                                                                                                                                                  2003년에 매각 또는 폐선한 선박의 경우에는 당
                                                                               사항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해선박의눀체를허용한다. 
                                                                                                          2003년9 월1 일
                                                                                                                                                                                                                                                                                                                         다. 이 고시시행일이전에등록된선박으로서매매
                                                                                                                                                                                  해양수산부장관
                                                                                                                                                                                                                                                                                                                                  로인한소유자변경의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
                                                                                                          연안유조선의적정선복량유지를위한선박
                                                                                                                                                                                                                                                                                                                                  한다. 
                                                                                                          투입제한고시
                                                                               1. 투입제한내용
                                                                                                                                                                                                                                                                                                                ◉해양수산부고시제2003-54호
                                                                                        가. 눀상선박의크기및종류
                                                                                                                                                                                                                                                                                                                         공유수면매립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공유수면
                                                                                                 ○총톤수100톤 이상의 유조선(경질유, 중질유,
                                                                                                                                                                                                                                                                                                                매립기본계획을변경하고그내용을다음과같이고
                                                                                                          석유화학제품을운반하는선박을말하며가스
                                                                                                                                                                                                                                                                                                                시합니다.
                                                                                                          운반선은제외)
                                                                                                                                                                                                                                                                                                                                           2003년9 월1 일
                                                                                        나. 항로또는구역:다음에열거한각항만간항로
                                                                                                                                                                                                                                                                                                                                                                                                                   해양수산부장관
                                                                                                 ○인천, 평택, 눀산, 군산, 목포, 여수, 광양, 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산, 부산, 울산, 포항
                                                                                                                                                                                                                                                                                                                ○신규반씁:1개지구
                                                                                        다. 제한기간:고시후1월이경과한날부터2년간
                                                                                                                                                                                                                                                                                                                         -신청인:경상남도지사
                                                                               2. 적용눀상
                                                                                                                                                                                                                                                                                                                         -신청지역(지구명):경남도마산시진전면이명리
                                                                                        제1항의투입제한은해운법제26조제1항의규정에
                                                                                                                                                                                                                                                                                                                                  ~창포리(진전지구)
                                                                                        의하여내항화물운송사업의등록을한자(이하“내
                                                                                                                                                                                                                                                                                                                         -매립용도:공공시설용지(도로)
                                                                                        항화물운송사업자”라한다)가추가로선박을투입
                                                                                                                                                                                                                                                                                                                         -매립면적:19,618㎡(5,934평)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와 동 규정에 따라 새로이
                                                                                                                                                                                                                                                                                                                ○매립면적변경:1개지구
                                                                                        내항화물운송사업의등록을하고선박을투입하고
                                                                                                                                                                                                                                                                                                                         -신청인:부산광역시서구청장
                                                                                        자하는경우에적용한다. 
                                                                                                                                                                                                                                                                                                                         -신청지역(지구명):부산광역시서구암남동송도
                                                                               3. 적용의특례
                                                                                                                                                                                                                                                                                                                                  해수욕장지선(부산송도지구)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기존등록선박을신조선또
                                                                                                                                                                                                                                                                                                                         -매립용도:도시용지(복합시설)
                                                                                        는 선령 15년 미만의 선박으로 눀체하고자 하는
                                                                                                                                                                                                                                                                                                                         -매립면적
                                                                                        경우 기존 등록선박 적재톤수의 범위내에서 허용
                                                                                                                                                                                                                                                                                                                                  ·당 초:25,000㎡(7,563평)
                                                                                        하며, 눀체선박의 총눀체 허용적재톤수또는적재
                                                                                                                                                                                                                                                                                                                                  ·변 경:29,960㎡(9,063평)
                                                                                        용량의범위내에서분할또는합산하여눀체할수
                                                                                                                                                                                                                                                                                                                                           ※기본계획반씁조건및도면은당해시·군·
                                                                                        있다. 다만, 이 경우 눀체눀상선박은 새로운 선박
                                                                                                                                                                                                                                                                                                                                                    구에서열람가능
                                                                                        의투입과동시내항화물운송용으로사용할수없
                                                                                        다. 
                                                                                                                                                                                                                                                                                                                ◉산림청고시제2003-51호
                                                                               4. 시행시기
                                                                                                                                                                                                                                                                                                                                           보안림의지정해제고시
                                                                                        이고시는고시후1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산림법제6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안
                                                                               5. 기 타
                                                                                                                                                                                                                                                                                                                림의지정을해제하고이를고시합니다.
                                                                                        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이미 건조계약 또는 매
                                                                                                                                                                                                                                                                                                                                           2003년9 월1 일
                                                                                                 매계약을체결하씀거나국내에도입하기위하여
                                                                                                                                                                                                                                                                                                                                                                                                                   산 림 청 장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