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305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방송사명           다압유선방송사              대표자           김중곤
    방송구역             전남 광양시
                         다압면, 진상면 허가유효기간      2011.09.06 ~ 2016.09.05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씨제이헬로비전(전남동부)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임자유선방송사              대표자           박경태
    방송구역             전남 신안군           허가유효기간  2011.09.06 ~ 2016.09.05
                     임자면 전역
                  가입설치비 1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씨제이헬로비전(호남)
                  이전비 10,000원
    방송사명            다도네트워크              대표자           박용남
                     전남 완도군
    방송구역                 노화읍, 보길면 허가유효기간      2011.09.23 ~ 2016.09.22
                         일원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씨제이헬로비전(호남)
                  이전비 20,000원
    방송사명           청산유선방송사              대표자           정경수
    방송구역             전남 완도군           허가유효기간  2011.09.24 ~ 2016.09.23
                         청산면 전역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씨제이헬로비전(호남)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쌍복유선방송              대표자           김풍곤
    방송구역 전북 순창군 북흥면, 쌍치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11.10.09 ~ 2016.10.08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씨제이헬로비전(전북)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흑산유선방송사              대표자           김공열
    방송구역             전남 신안군           허가유효기간  2011.10.12 ~ 2016.10.11
                     흑산면 전역
                  가입설치비 3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씨제이헬로비전(호남)
                  이전비 15,000원
                                 322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2. 의견 제출기간
 o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3. 제출의견
 o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o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o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o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책
국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 재허가 담당자 앞
 o 팩스 : 02-2110-0242
 o 전자우편 및 문의전화 : shiky00@korea.kr, 02-2110-1887
5. 기타
 o 반드시 신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전화 접수 또는 신분이 확
인되지 않은 경우 접수되지 않음. 끝.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78호
                     관광진흥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관광진흥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인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사유: 행정처분내용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법적근거 및 처분이유 : 관광진흥법 제40조 제3호에 해당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74조 제2항, 제59조 제2호 위반에 대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구속 기소의견 송치
3. 처분대상
        성 명                    주소                    행정처분             비고
        김웅권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53-51     자격정지 1개월
  (JIN XIONGQUAN)                              (2016. 7. 15 ~ 2016.
        김웅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관산2길 37 101호    8. 14)
   (JIN XIONGFAN)
3. 공고문 게시기간 : 2016. 6 . 27 ~ 7. 11 (14일간)
4. 행정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이유
 ㅇ 행정절차법 제21조 제5항에 의거 행정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서울시지방경철청에 의거 객관
    적으로 증명
                                        323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5. 유의사항
 ㅇ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제1항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기획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4-203-2868)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20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의료의 해외진출 증가로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하여 한시조직
으로 해외의료사업지원관 및 해외의료사업과를 각각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8명을 증원하며,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실
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분석평가과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7명을 증원하는 한
편, 질병관리본부에 서무·보안·용도 등의 업무를 적정 지원하기 위해 운영지원팀을 신설하고, 국립부
산검역소의 검역물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감천지소를 폐지하고 신항지소를 신설하며 개방형 직
위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무분장 조정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중보건장학 업무의 담당부서를 건강정책과에서 공
공의료과로 조정
 나. 기구 신설·변경 및 인력 증원 등
  1) 한국의료의 해외진출 증가로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하여 2018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해외의료사업지원관 및 해외의료사업과를 각각 신설하고 필
    요한 인력 8명을 증원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8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분석평가과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7명을 증원하되, 그 중 5명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
 다. 과장급 개방형 직위 대상 변경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개방형 직위 중 정책통계담당관을 해제하고, 홍보기획담당관을 신규 지정
 라. 질병관리본부 내 직제 신설 및 변경
  1) 질병관리본부에 서무·보안·용도 등의 업무를 적정 지원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로 2019년 7월 31
    일까지 존속하는 운영지원팀을 신설
                               324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2) 국립부산검역소의 검역구역 중 신항만의 검역물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감천지소를 폐지하고
    신항지소를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ohdong5@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21호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부물품을 식품에서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생활용품까지 확대하고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근거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3999호, 2016. 2. 3. 공포,
2017. 2.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안 제1조)
 나. 기부대상으로 확대되는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생활용품의 범위와 종류 구체화(안 제2조 및 별
   표 1 신설)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생활용품의 범위를 세제류, 휴지류, 수건류, 기저귀류, 구강 위생용품류,
여성 위생용품류, 청소용품, 속옷류, 기타 위생용품 등으로 정함
 다.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4조의2 및 별표 4 신설)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시설·설비·인력기준을 정하고, 지정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25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라.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기준 마련(안 제4조의4 신설)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고, 평가기준은
기부식품등 모집액, 기부식품등의 균형 배분 및 조정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마. 기부식품등 무상제공 원칙 강화(안 제6조 삭제)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원칙이 강화됨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던 직접 경비의 범위를 삭제함
 바. 사업장 평가기준 구체화(안 제7조의4 신설)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고, 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수준,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사.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7조의5 및 별표 5 신설)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차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차등화 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16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전자우편 : chania97@korea.kr
   - 팩스 : 044-202-3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전화 044-202-3265, 팩스
044-202-3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22호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고 지정 신청하도록 하
고, 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의 폐업 신고 등을 내용으로「식품기부 활성화에 관
한 법률」(법률 제13999호, 2016. 2. 3. 공포, 2017. 2.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의 지정신청 및 폐업신고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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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안 제1조)
 나.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자의 폐업신고 간소화(안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신고한 사업자가 이 규칙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다.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절차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고필증 사본과 사
업계획서 등을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라.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 절차 마련(안 제3조의3 신설)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려는 자는 기부식품등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와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인은 2016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전자우편 : chania97@korea.kr
   - 팩스 : 044-202-3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전화 044-202-3265, 팩스
044-202-3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53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환경보전을 위한 대국민 홍
                                     보사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관심
     (사)한국미
 185 래환경협회 백제고분로 7길 유찬선 2016. 6.24 ○ 증진을  위한 공익광고 캠페인 02-400- 정책 신규
                                     언론, 매체를 활용한 환경관련
            24-13, 선한빌딩 2층           홍보 및 동영상 제작 배포 사업 5662 홍보팀
                                   ○ 기업의 환경관련 사회 공헌 활동
                                     사업 등
                                 327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6-534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대기, 물, 토양 등 매체별로 분산된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경제성과 실적
용성이 확인된 효과성이 큰 환경관리기법을 사업장에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한편, 사업장의
허가조건을 일정 주기마다 재검토ㆍ변경하여 진보하는 과학ㆍ기술에 상응하는 최적가용기법을 지속
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오염시설
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603호, 2015. 12. 22.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법
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관리의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 구체화(안 제2조)
   화력ㆍ기타발전업, 폐기물처리업, 1차 철강 제조업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을 통합관리
대상 업종으로 규정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통합관리를 적용토록 함.
 나. 사업장 단위 변경허가ㆍ변경신고(안 제3조~제4조)
   배출시설의 설치ㆍ변경 및 사용 연료ㆍ원료의 변경 등으로 사업장의 외부 환경영향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사업장 내에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등 사업장 단위의 중요 변경시에는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증설ㆍ교체ㆍ폐쇄ㆍ변경이나 사용 원료ㆍ연료의
변경 등은 변경신고토록 함.
 다. 허가조건 등의 주기적인 검토ㆍ변경(안 제7조)
   허가 또는 변경허가 후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장 주변 여건의 변화 및 사업장 환경
관리 여건의 악화,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특성 및 모니터링 특성 등에 따라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
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변경토록 함.
 라. 허가조건 등의 검토주기의 연장기준 구체화(안 제8조)
   환경관리기법의 적정성, 법령 준수 여부, 오염물질 배출수준 등 사업장의 환경관리수준을 평가하
여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허가조건 등의 검토주기를 5년에서 최대 8년까지 연장토록 함.
 마. 배출부과금 산정ㆍ감면ㆍ납부방법 등(안 제14조~제22조)
   허가배출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오염물질별로 배출량에 비례하여 기본배출부과
금을 산정ㆍ부과하고,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초과된 배출량에 비례하여 초과
배출부과금을 산정ㆍ부과하며,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
는 산정된 배출부과금을 면제하거나 재이용율 등에 따라 감면토록 함.
 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수정ㆍ보완 주기 및 작성방법(안 제31조)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수정ㆍ보완 주기를 5년으로 하되, 업종별 시설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여 조
정할 수 있게 하고, 기준서의 작성 등을 위한 기술작업반의 구성ㆍ운영 및 실태조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최적가용기법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28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사. 정보 공개의 절차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4조~제35조)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등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되,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 정보는 사업자의 의견을 받아 공개 여부를 심의토록 절차를 마련하고, 중앙환경정책위
원회의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함.
 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처리업무 구체화(안 제36조)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신청ㆍ검토ㆍ통지 등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처리업무를 구체화하고,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통합환경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자.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요건 등(안 제37조)
   배출시설 등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환경관리에 관한 전문성, 공정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
전문심사원을 지정토록 하고, 통합허가 및 주요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신청내용 및 통합환경
관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환경전문심사원에 기술검토를 의뢰토록 함.
3. 의견제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세종시 도움6로 11 6로 470호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선진화 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044-201-6722~6726), 전송(FAX: 044-201-6728), 전자우편(orie109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535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대기, 물, 토양 등 매체별로 분산된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경제성과 실적
용성이 확인된 효과성이 큰 환경관리기법을 사업장에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한편, 사업장의
허가조건을 일정 주기마다 재검토ㆍ변경하여 진보하는 과학ㆍ기술에 상응하는 최적가용기법을 지속
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오염시설
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603호, 2015. 12. 22.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법
률에서 환경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329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타. 연간 보고서의 내용 및 제출시기(안 제49조)
   매년 4월말까지 지난 연도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운영계획 및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토록 함.
3. 의견제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6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세종시 도움6로 11 6로
470호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선진화 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044-201-6722~6726), 전송(FAX: 044-201-6728), 전자우편(orie109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95호
                         2016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2016년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6년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 및 정정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2016년 1월 1일
 나. 대상 공동주택수: 이의신청 조정 26호, 연관세대 정정 1,320호
 다. 공시사항: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주소,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
    리미 열람 및 주소지 혹은 주택소재지로 개별통지)
 라. 열람장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2. 정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방법
 가. 2016년 공동주택가격 정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2016. 6.
    30.부터 2016. 8. 1.까지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 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정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
    지 제16호 서식(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다운로드 및 한국감정원 관할 지사 비치)에 따른 이의
    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명시하고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를 첨
    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96호
                        표준주택가격 재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2016년 표준주택가격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일대의 표준주택가격에 대하여 주요 주택
특성 오류로 인한 재공시 사유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331
제18788호(그2)                        관               보                    2016. 6. 24.(금요일)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감으로의 승진적체 문제를 완화하고 장기간 재직한 경찰공무원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는 인원수를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수로 늘리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60호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14호(2014.12.19)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실시계
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Ÿ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2.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내 용
   Ÿ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내 용                          비 고
                                        당 초                   변 경
     오송 ~ 광주송정        연 장              184,502m              184,502m           “변경없음”
                      면 적            8,219,532.3㎡          8,209,090.3㎡        감) 10,442.0㎡
 Ÿ   시 설 내 용 : 변경없음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토 공             65,824.08m                        65,824.08m
      교 량         72,680.92m(82개소)                  72,680.92m(82개소)             “변경없음”
      터 널          45,997m(34개소)                     45,997m(34개소)
      철도역                4개소                               4개소
  나. 사업시행 장소 : 변경없음
  다. 변경사유
   Ÿ 현지여건 변경에 따른 변경(익산정거장 지하차도 외 2건)
   Ÿ 사업 편입용지 변경(도시계획시설 협의결과 반영 외 2건)
   Ÿ 도시계획시설 변경(철도시설과 불일치한 도시계획시설선 정정 등)
   Ÿ 대체공공시설(이관․양여) 협의 결과 반영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없음
   Ÿ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Ÿ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Ÿ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항1. 토지세목조서〕
                               10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사전협의 절차 및 방법 등(안 제4조~제6조)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전에 배출시설ㆍ방지시설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허가기관과 사전협의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협의 후 최대 2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전협의 결과를 인정토록 함.
 나.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신청 절차ㆍ방법(안 제9조)
   허가ㆍ변경허가 및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는 사전에 신청토록 하고, 경미한 변경신고 사항은
90일 이내에 사후신고토록 하며, 허가 등의 신청시 배출영향분석 결과 및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설치
ㆍ운영 계획 등을 포함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다. 배출영향분석의 방법(안 제10조)
   통합허가 또는 외부 환경영향이 현저하게 변경되는 변경허가 신청시에는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하
여 환경에서 추가되는 오염도 및 총 오염도를 산정ㆍ분석한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통합환경관리계획
서에 포함하여 제출토록 함.
 라.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ㆍ절차(안 제14조~제16조)
   대기오염물질, 소음ㆍ진동, 수질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허가
배출기준안을 제출하고 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
토록 하고, 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치로서 환경의 질 목표수준을 설정함.
 마. 허가배출기준 초과 여부의 판정 기준 구체화(안 제17조)
   정기검사 등에서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충분한 시료를 채취토록 하고, 사업
장의 관리수준이 우수한 경우에는 재수검 기회를 부여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함.
 바. 허가조건 등의 검토ㆍ변경절차 및 방법(안 제18조~제19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이후 5~8년마다 허가조건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
건 변화나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특성 등에 따라 허가조건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변경토록 함.
 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등의 구체화(안 제34조)
   배출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저감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ㆍ조사토록 주기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함.
 아. 최대배출기준의 설정(안 제37조)
   대기오염물질, 소음․진동, 수질오염물질 등에 대해서는 해당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에 최
적가용기법을 적용하였을 때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최대치로서 최대배출기준을 정함.
 자. 기술작업반의 구성 및 운영방법 구체화(안 제38조)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마련 등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업종별로 산업계
종사자 및 공정 전문가, 환경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을 구성․운영토록 함.
 차. 출입․검사의 주기 및 방법 등(안 제42조~제43조)
   출입․검사를 검사의 목적과 실시하는 시기 등에 따라 정기검사, 수시검사, 확인검사로 구분하고,
검사별 주기 및 방법 등을 규정함.
 카.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등(안 제46조~제47조)
   허가 및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사업자가 항목별 자가측정 방법 및 횟수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 계
획을 제출토록 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허가조건에 반영하여 준수토록 함.
                              330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주요구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남경주     동경주       1,400       1,400       1,400    1,600     1,800
5. 통행료 수납구간 :
  - 남경주~동경주 간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송전리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6. 6.30(목) 18: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915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65호
2. 노 선 명 : 동해선(울산~포항 구간)
3. 사용개시구간
 - 동해선(남경주~동경주간)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송전리
   (11.6km, 4차로 신설)
4. 중요 경과지
  - 경상북도 경주시
5. 전 용 구 간
 - 동해선(남경주~동경주간)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송전리
   (11.6km, 4차로 신설)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6. 6. 30 (목) 18: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위치도) : 생략
◉해양수산부공고제2016-501호
 「해운법」대한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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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구분 소재지 면적    (㎡)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
                              상황
                                    용도
                                    지역
                                         주위 도로 형상 공시지가
                                         환경 교통 지세 (원/㎡)
2015년 옥인동 229 대 서울맹아학교        주거   2종일반 일반 세로(가) 사다리 3,210,000
  1.1. 46-2          남서측 인근   기타   주거지역 주택지대     완경사
 기준 옥인동 146.1 대 서울맹아학교        단독   2종일반 기존 세각(불) 부정형 2,650,000
         47-1        남서측 인근   주택   주거지역 주택지대     완경사
       옥인동 118.3 대 서울맹아학교     단독   2종일반 기존 세각(불) 사다리 2,760,000
        47-72        남서측 인근   주택   주거지역 주택지대     완경사
       옥인동 82.6 대 군인아파트       단독   2종일반 일반 세로(불) 사다리 2,500,000
        47-83        서측 인근    주택   주거지역 주택지대     급경사
       옥인동 73.1 대 GS리더쉽센터     단독   2종일반 일반 세로(불) 사다리 2,680,000
       47-102        서측 인근    주택   주거지역 주택지대     완경사
       옥인동 72.4 대 서울맹아학교      단독   2종일반 기존 세각(불) 가장형 2,470,000
       47-368        남서측 인근   주택   주거지역 주택지대     급경사
       옥인동 129.3 대 서울맹아학교     단독   2종일반 기존 세로(불) 사다리 2,390,000
       47-414        남서측 인근   주택   주거지역 주택지대     급경사
2016년 옥인동 229 대 서울맹아학교        주거   2종일반 일반 세로(가) 사다리 3,440,000
  1.1. 46-2          남서측 인근   기타   주거지역 주택지대     완경사
 기준 옥인동 146.1 대 서울맹아학교        단독   2종일반 기존 세각(불) 부정형 2,840,000
         47-1        남서측 인근   주택   주거지역 주택지대     완경사
       옥인동 118.3 대 서울맹아학교     단독   2종일반 기존 세각(불) 사다리 2,950,000
        47-72        남서측 인근   주택   주거지역 주택지대     완경사
       옥인동 82.6 대 군인아파트       단독   2종일반 일반 세로(불) 사다리 2,680,000
        47-83        서측 인근    주택   주거지역 주택지대     급경사
       옥인동 73.1 대 서울맹아학교      단독   2종일반 일반 세로(불) 사다리 2,870,000
       47-102        남서측 인근   주택   주거지역 주택지대     완경사
       옥인동 (일단지) 대 서울맹아학교     단독   2종일반 기존 세로(불) 사다리 2,540,000
       47-274 31.4   남서측 인근   주택   주거지역 주택지대     급경사
       옥인동 72.4 대 서울맹아학교      단독   2종일반 기존 세각(불) 가장형 2,640,000
       47-368        남서측 인근   주택   주거지역 주택지대     급경사
       옥인동 129.3 대 서울맹아학교     단독   2종일반 기존 세로(불) 사다리 2,560,000
       47-414        남서측 인근   주택   주거지역 주택지대     급경사
2. 이의신청방법
 가. 2008년~2016년 표준지공시지가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일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
   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시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호 서식인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6-914호
                     유료도로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65호
2. 노 선 명 : 동해선(울산~포항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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