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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 제2025-82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소방청장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인정 범위를 명확화하고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시
 소방관련업 확인을 위한 등록증 사본 제출을 간소화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행정안전부령 제543호, 2025. 1.23.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시 소방관련업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등록증 사본)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나.「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의2] 개정 후「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고시 [별지]에서 일부 경력 인정 범위가 누락됨에 따라 정비함(안 별지 제1호, 제2
  호, 제3호 서식)
 다. 소방기술자ㆍ감리원 경력증명서 발급 시 종류(일반/상주)를 추가하여 경력사항에 대해 상세히
  발급하고자 함(안 별지 제9호, 제10호 서식)
 라. 소방기술자 참여사업 확인서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안 별지 제15호 서식)
 마. 기타 고시 자구 수정(안 별지 제1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yun2868@korea.kr
◉교육부고시제2025-19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남대학교 공공동물의료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1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충남대학교 공공동물의료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충남대학교 공공동물의료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사업구분
건물용도
사업 예정지
부지면적
(㎡)
연면적
(㎡)
비고
충남대학교
시설개선
(신축)
동물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99
6,400
9,300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34,540
22,252
18개월
(540일)
2026. 7. 9.
2027. 12. 30.
운영비에는 
교체비 포함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250점, 건설계획 110점, 운영계획 13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
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5년 5월 29일(목) 14:00
   2) 장소 : 충남대학교 대학본부 별관 1층 CNU Hall(예정)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5년 6월 5일(목) 17:00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충남대학교 대학본부 3층 시설과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5년 6월 12일(목)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게재(대학정보/행정정보/입
찰공고)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5년 7월 10일(목) 17:00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충남대학교 대학본부 3층 시설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5년 7월 24일(목)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게재(대학정보/행정정보/
입찰공고)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5년 6월 26일(목) 15:00 ~ 17:00 
   2) 접수처 : 충남대학교 대학본부 3층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5년 8월 28일(목) 15:00 ~ 17:00 
   2) 접수처 : 충남대학교 대학본부 3층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충남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충남대학교 
시설과 조중락 042-821-51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17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이안옴포이
2008.**.**
여성
필리핀
경기도 평택시 ****
2025.03.14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5-4호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
3조의5, 제2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연계정보 생성·
처리 승인,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실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계정보”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
 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를 말한다.
 2. “승인신청기관”이란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을 받으려는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3. “연계정보 이용기관”이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제공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승인신청방법) ① 승인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과거 3개년간의 재무제표(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는 별표 1의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신청서 및 신청서류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신청서 : 1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류 : 원본 각 1부, 사본 각 7부 및 이동식 저장매체 1벌
제4조(승인심사계획의 수립)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승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연계정
 보 생성·처리 승인 심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승인심사 일정, 장소 및 절차
 2.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승인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서류의 보정 등) ① 승인신청기관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
 심사 전일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③ 서류 및 자료 제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조(심사기준)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심사방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계획에 기초하여 승인신청기관을 대상으로 별표 2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심사결과 승인신청기관이 별표 2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승인한다. 다만, 일부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일정기간 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개선 등의 조건을 붙여 승인을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인신청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
 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심사위원의 구성 및 자격)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3조의5제2항의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자를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
 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정보보호 또는 법학 연구경력이 10년 이상
 인 자
 2. 정부, 공공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련 업체 혹은 단체(협회, 조합)에서 10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에 근무한 자
 3. 정보보호 관련 심사제도의 인증심사원 자격이 있는 자
 4. 정보보호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그 밖에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이 되는 본인확인기관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 심사위원 위촉을 거부하거나 심사업무 수행이 불가한 사실을 즉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결과 통보) ①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
 정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승인신청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① 본인확인기관은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영 제13조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이 취하여야 할 물리적ㆍ기술적ㆍ관
 리적 조치의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①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연계정보의 안전한 활용 및 보호를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영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의 세부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심사 및 실태점검에 관여한 사람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업무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5-4호, 2025. 5.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3, 4-2. 및 6. 규정은 202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작성요령에 따라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
   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요약문


  사업계획서 제1권 및 제2권 본문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1권 승인신청기관에 관한 기본사항


    승인신청기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한다.


제1장 승인신청기관(본인확인기관)의 명세 및 조직


제1절 승인신청기관(본인확인기관)의 명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승인신청기관(본인확인기관)의 명칭, 자본금 규모 등을 다음 서식에 따라 기술한다.


1. 법인명 :


2. 자본금(백만원) :

3.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구성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1)   주식소유비율   유형2)   주요업종3)   비고4)




           계


1) 성명 또는 명칭란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입할 것.
2) 유형란에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정부투자기관(정부 소유비율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정부투자기관 소유비율 %)․정부출자기관(정부 소유비율 %)․외국법인․비영리법인․개인 등
  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주식회사인 경우 상장 여부를 표시할 것.
3) 주요업종란에는 구성주주가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을 경영할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의한 산업세분류 업종(외국인 구성주주의 경우 이와 유사한 분류방법에 의한 업종)을 기입하고, 2
  개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경영할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입할 것.
4) 비고란에는 구성주주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외국인 경우 표시)들을 적시할 것



제2절 기관(본인확인기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한다)


1. 조직형태


   승인신청기관의 조직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임원급 이상의 조직과 그 주
   요업무를 그림이나 표를 사용하여 기술하고, 인력현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2. 임원 등의 신상명세 및 수임 권한


   위의 조직 형태와 관련하여 승인신청기관의 대표자, 이사 및 감사의 권한과 역할을 기술하고,
   이에 대해 구성주주 간에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구성주주 간 계약서 등에 명기하여야 한
   다.


제2장 승인신청기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명세 및 조직


제1절 승인신청기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명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승인신청기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명칭, 자본금 규모 등을 다음 서식에 따라 기술한다.


1. 법인명 :


2. 자본금(백만원) :




3.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구성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1)   주식소유비율   유형2)   주요업종3)   비고4)




          계


1) 성명 또는 명칭란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입할 것.
2) 유형란에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정부투자기관(정부 소유비율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정부투자기관 소유비율 %)․정부출자기관(정부 소유비율 %)․외국법인․비영리법인․개인 등
   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주식회사인 경우 상장 여부를 표시할 것.
3) 주요업종란에는 구성주주가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을 경영할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의한 산업세분류 업종(외국인 구성주주의 경우 이와 유사한 분류방법에 의한 업종)을 기입하고, 2
  개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경영할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입할 것.
4) 비고란에는 구성주주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외국인 경우 표시)들을 적시할 것


제2절 기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직에 관한 사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한다)


1. 조직형태


   승인신청기관의 조직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임원급 이상의 조직과 그 주
   요업무를 그림이나 표를 사용하여 기술하고, 인력현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2. 임원 등의 신상명세 및 수임 권한


   위의 조직 형태와 관련하여 승인신청기관의 대표자, 이사 및 감사의 권한과 역할을 기술하고,
   이에 대해 구성주주 간에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구성주주 간 계약서 등에 명기하여야 한
   다.
제3장 승인신청기관 등의 재무상태 및 자금조달능력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승인신청기관(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모두)은 승인 신청서 접수일부터 3개월
   이전의 기간 내에서 가능한 한 최근일을 기준으로 주요 재무상태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승인신청기관은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3개년간의 주요 재무지표 및 재무수치를 별지 제
   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단, 부득이한 사유로
   과거 3개년간의 재무지표, 재무수치 및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신청기관은 위의 재무 관련 서류의 진위확인을 위하여 감사보고서 중 재무상태표, 손익계산
   서 사본(회계감사법인 확인필)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재무제표확인원)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한다.
제2권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절차 및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의 계획


  승인신청기관은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절차, 기술능력 및 이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등 다음
   각 항목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각 항목별 세부 내용은 [별표 2] 심사사항별 세부심
   사기준의 평가기준의 목차에 따라 작성한다. 작성내용의 증빙을 위하여 부속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제1장 제공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


제2장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절차의 적절성


제3장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 조치계획의 적정성


제4장 이용자 권리 보호방안의 적절성


제5장 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Ⅱ.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및 분량


 사업계획서는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지도ㆍ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종이
  를 사용할 때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요약문은 25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문은 제1권ㆍ제2권 모두 합하여(표지 포
  함) 200쪽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권별 분량은 승인신청기관이 임의로 정한다.


 사업계획서의 부속서류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각종 증빙서류와 본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서 부속
  서류로 제출하도록 정한 것으로 한다. 승인신청기관이 위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것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였을 때는 이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각 권별 부속서류가 200쪽을 넘을 때에는 본문과 구분
  하여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의 요약문, 본문 및 부속서류는 쪽번호를 중앙하단에 각 권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
  다.


2. 사업계획서 작성의 전제조건


 사업계획서는 다음의 전제조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의 제ㆍ개정 등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가. 주요 경제지표는 다음 각목에 따른다.


 (1) 물가 : 상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가격, 하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당해 연
           도 6월 30일 현재가격
 (2) 환율 :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 분기말일 최초로 고시된 한국은행의 매매기준율
 (3) 차입금이자율 : 법인세법상 국세청장이 정하는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
 (4) 예금이자율 : 차입금이자율에서 2%를 차감한 이자율


 나.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의 기준 내용연수에 의한 정액법을 적용한다.


 다. 제세공과금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 등 제세공과금에 관한 법률 등
       을 적용한다.


3.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신청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
  가피한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함께 적어야 한다. 또한, 증빙서류
  및 계약서의 원문이 외국어일 때는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공증받아 붙여야 한다.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의 단위가 외국 통화로 표
  기된 경우에는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함께 적어야 한다.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되었
  을 경우에는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함께 적어야 한다.


4. 사업계획서의 서명


 사업계획서의 원본에는 표지의 우측 상단에 "원본"임을 표시하고 표지의 다음쪽에 원본임이 틀림
  없다는 내용, 승인신청기관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ㆍ날인(인감)하여야 하며 인감
  증명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사본에는 표지의 우측 상단에 "사본" 및 사본번호를 표시하고 표지의 다음쪽에 원본
  과 동일하다는 내용, 승인신청기관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ㆍ날인(인감)하여야 한
  다.


 사업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달라서는 아니된다.


5. 신청서류의 분류 및 봉함


 사업계획서는 본문(제1권ㆍ제2권 전체)에 대한 요약문, 제1권 본문 및 부속서류, 제2권 본문 및
  부속서류를 합철하여 책자 형태의 1책으로 하되, 제1권 및 제2권의 본문과 부속서류는 간지 등으
  로 구분하고 쪽수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사업계획서의 원본은 따로 불투명한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사업계획서의 사본 7부를 권별로 일괄
  포장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별도로 제출하는 이동식저장매체의 경우도 일괄 포장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봉인된 봉투 또는 박스의 겉면에는 각각의 내용물에 대한 목록을 표기하여 운반이 용이한 파일박
  스(종이박스 가능)에 넣어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평가
                세부심사기준                                      비고
                                             적합 부적합
1. 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

 가. 제공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필요성                         ※ 판단기준 :

 나. 기존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성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2.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절차의 적절성
                                                          에서 모두 적합
 가.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처리                           판정을 받을 것
    절차의 적절성

3.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조치에 관한 계획의 적절성

 가)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
    관리적 조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사항(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방
   지에 관한 사항,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운영·보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용자 보호 및 불
   만처리에 관한 사항, 긴급상황 및 비상상태의 대응에 관한 사항, 본인확인업무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대체수단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접속정보의 위조·
   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함


 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총괄하는 책임자 지정 등
    연계정보 생성·제공을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

 ※ 연계정보 생성·제공을 위한 내부규정에는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총괄하는 책임자,
   실무자 지정 등 연계정보 관리를 위한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연계정보 담당 인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연계정보 담당 인원 식별 및 최소화 준수, 연계정보 생성·처리·제공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활동 등이 포함되어야 함


 다) 연계정보 생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통제

 ※ 연계정보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 및 모듈에 대하여 정보시스템과 인원에 대한 접근통제
   적용, 오프라인을 통한 연계정보 생성 시 연계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모듈이 저장된 이동형 저장장치에 대한 보안 통제 수행 등이 조치되었는지 심사함


 라) 연계정보의 위조‧변조 방지 조치

 ※ 연계정보에 대한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해시 체인 구성 등이 조치되었는지 심사함


 마) 연계정보 생성‧처리 사실 확인자료의 기록ㆍ보관
 ※ 연계정보 생성과 관련된 기록은 최소 3년간 로그 형태로 보관, 연계정보 생성 및 제공 사실확인
요청 시 이를 처리할 담당부서와 업무절차 수립, 연계정보 생성·제공·이용·파기 항목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심사함


4. 이용자 권리 보호방안의 적절성

가.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정지 및 생성된 연계정보의
   삭제 등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

나. 이용자 불만 등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절차

다.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안전성 확보 조치방안

5. 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가.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비용 절감 등 제공 서비스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나. 이용 편의성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 서비스가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별표 3]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1. 연계정보 생성·처리를 위한 연계정보 내부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총괄하는 책임자, 실무자 지정 등 연계정보 관리를 위한 조직
   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연계정보 담당 인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1-3. 연계정보 담당 인원 식별 및 최소화 준수
1-4. 연계정보 생성·처리·제공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및 조
   치 활동


2. 연계정보 생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통제에 관한 사항
2-1. 연계정보 생성 소프트웨어 및 모듈에 대한 보안 정책 적용
 가. 연계정보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 및 모듈에 대하여 정보시스템과 인원에 대한 접근통제 적용
 나. 오프라인을 통한 연계정보 생성 시 연계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모듈이 저장된
   이동형 저장장치에 대한 보안 통제 수행


3. 연계정보의 위조·변조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3-1. 연계정보 생성 및 제공 시 무결성 검증 수행
 가. 연계정보에 대한 위ㆍ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해시 체인 구성


4. 연계정보 생성·처리 사실 확인자료의 기록·보관에 대한 조치 사항


4-1. 연계정보 생성·제공 관련 사실 확인자료의 저장 및 백업 시스템 운영
 가. 연계정보 생성과 관련된 기록은 최소 3년간 로그 형태로 보관
 나. 연계정보 생성 및 제공 사실 확인 요청 시 이를 처리할 담당부서와 업무절차 수립
 다. 연계정보 생성·제공·이용·파기 항목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
   어야 함
[별표 4]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1. 연계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안전조치를 총괄하는 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1-2. 연계정보의 취급·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
1-3.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경우 해당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의 분리‧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1-4. 연계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에 관한 사항
1-5. 연계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를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연계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 연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2-1. 연계정보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제한
2-2. 연계정보취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2-3. 연계정보 처리 실태에 대한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


3.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경우 해당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의 분리·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3-1. 비인가자의 접근 등에 의해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유출되지 않도록 물리적 또는 논
   리적으로 분리하여 보관


4. 연계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적용에 관한 사항


4-1. 연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ㆍ수신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으로 암호화
4-2. 10만명 이상의 이용자 연계정보를 보유한 대기업·중견기업·법 제44조의5제1항제1호에 해
   당하는 공공기관등 또는 100만명 이상의 이용자 연계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단체는 연계정
   보를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


5. 연계정보 분실‧도난 등의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1. 다음 각 목을 포함하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가. 연계정보 수집 등 연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의 공개
 나. 연계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접수 및 절차
 다. 연계정보 이용내역 등 연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등 요구 대응 절차


6. 연계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시기 등에 관한 자료의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
6-1. 연계정보 수집의 근거 및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
 가. 수집 출처
 나. 수집 시기
 다. 수집 목적
 라. 수집 대상 등
6-2. 연계정보의 수집 출처, 수집 시기 등에 관한 자료는 최소 1년간 저장·관리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간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신청서
                                                     3개월
          기관명(또는 명칭)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본인확인기관
          주소(주된 사무소)
          인터넷 홈페이지
          기관명(또는 명칭)                 전화번호

정보통신서비스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제공자   주소(주된 사무소)
          인터넷 홈페이지

        □ 1. 법령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사항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고지하는 서비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에
             따라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같은 법 제2조제9호의3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
서비스의 종류
             리회사를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하는 서비스
        □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서비스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2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연계정보의 생성 또는 제공ㆍ이용ㆍ대조ㆍ연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비스


서비스의 명칭
및 주요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1 (본인확인기관)                  (서명 또는 인)
             신청인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1. 조직·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서류
          3.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과거 3개년간의 재무제표(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별지 제2호서식] 최근 3개년 주요 재무지표


1. 법인명 :


2. 결산기준일 :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수익성         총자산영업이익률1)



   안정성           부채비율2)


               매출액(영업수익)
 성장성․활동성
                 증가율3)


1) (영업이익)/[(기초자산총계+기말자산총계)/2]×100
2) (부채총계/자본총계)X100      ※ 부채총계 = 유동부채+비유동부채
3) [(당기매출액(영업수익)-전기매출액(영업수익))/전기매출액(영업수익)]×100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담당자 :                           (인)
[별지 제3호서식] 최근 3개년 주요 재무수치



1. 법인명 :

2. 결산일 :
                                                          (단위:백만원)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재무상태표                    자본금
    항목               이익잉여금(결손금)
               자본
               총계      기타자본항목1)

                           계

  손익계산서         영업수익(매출액)2)
    항목              영업이익(손실)

1) 자본총계 중 자본금과 이익잉여금(결손금)을 제외한 자본총계 구성항목
2)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액


첨부 : 1. 감사보고서 중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회계감사법인의 확인필 자료)
    2. 표준재무제표증명(재무제표확인원)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담당자 :                               (인)
◉국무조정실공고 제2025-73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국무조정실장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서 인권 강조, 국제개발협력의 기본법적 지위 공고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의 날 지정(매년 11월 25일), 포상 근거 마
 련    등의   내용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20904호,   2025.4.8.   공포,
 2025.10.9. 시행)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선
 정하여 포상할 때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포상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17조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관ㆍ단체로부
 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총괄과
  - 전자우편 : odakorea@korea.kr
  - 팩스 : (044) 200 – 21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총괄과(전화 (044) 200 -
 21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댐지사고시제2025-13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5-1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법인명) :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사무소
나. 주소 :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길 8
4. 점용의 목적 : 부소담악 둘레길 조성공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05.16.부터 2030.05.15.까지(5년간, 공사기간 포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점용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759-0
유지
870,770
863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510-1
유지
952
165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산53-5
유지
397
69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767-2
유지
26
8
  
합 계
872,145
1,105
◉국세청고시 제2025-12호
 「국세기본법」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
조, 제3조의2,「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위임에 따라 홈택스 이용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국세청장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
 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
 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민원의 신청 또는 신고 등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받는 세무서비스(이하, “홈택스”라
 한다)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

  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2. “전자민원”이란 납세자나 세무대리인 등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아니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민원증명을 발급 받거나, 그 밖의 신고ㆍ신청민원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신고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자고지”란 납세자에게 고지된 내용을 납세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세정보통신망에 수

  록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자납부”란 납세자가 고지 받거나 자진 납부하는 세액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수단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6. “조회서비스”란 납세자 본인의 세금 신고ㆍ납부내용과 세무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사항

  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비스”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및 같은 호의 부표1내지 4, 별지 제31호의2 서식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 공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서비스”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ㆍ지정 기부금단
체가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 공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

  한다.

 9.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

  적으로 결합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10.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

  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전문개정>

 11. “세무대리인”이란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들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나 법인을 말한다.

 12. “홈택스 홈페이지”는 인터넷 주소가 www.hometax.go.kr로 등록된 정보통신망을 말하며,

  “국세청홈페이지”란 인터넷 주소가 www.nts.go.kr로 등록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3. “세무정보”란 홈택스 홈페이지에 구축된 세금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고지ㆍ환급 등에 대한 정보

  를 말한다.

 14.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란 4자리로 구성된 30개 항목의 난수인 암호코드로 개인정보를 보

  호해 주는 암호카드로서 별지 5호 서식인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세무서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보안카드를 말한다.

 15. “손택스 앱”은 이동단말기(스마트폰 등)에서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모바일용 어플

  리케이션을 말한다.

 16. “생체인증”이란 개인의 고유한 생체 정보인 지문ㆍ안면에 대한 인식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기기

  를 이용하여 “손택스 앱”에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17.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를 하는 자로서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서비스의 종류)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이 홈택스로 이용할 수 있
 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민원

 2. 전자신고

 3. 전자고지

 4. 전자납부

 5. 조회서비스

 6. 과세자료의 전자제출
7.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 제공

 8.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비스

 9.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서비스

 10.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비스 외에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제4조(국세정보통신망) 「국세기본법」제2조제19호 및 이 규정 제1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란 제2
 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5조(홈택스 이용신청 및 철회) ①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ㆍ납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ㆍ조회,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은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1. 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 서식인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택스 이용신

  청서를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본인 신원확인이 되는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 및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를 보유하

  고 있는 자(단,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3.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개인)가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ID, 비밀번호,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된 내용을 홈택스 홈페이지에

 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 아이디(ID)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

 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⑤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⑥ 제1항의 홈택스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가 이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제6조(홈택스 이용준비) 삭제
제7조(홈택스 이용방법) ①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
 호, 인증서, 보안카드, 생체인증 등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홈택스 이용자는 사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 인증서, 보안카드, 생체인증 등을 본인의 책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