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HS세번          상품명             원산지지위를부여하는,비원산지재료에
                                       수행된작업또는가공
    (1)            (2)            (3)      또는        (4)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산                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생산
ex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 산                    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기․정밀기기․의료용기기,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하지 아니하는 생산
            다음은 제외함.
9006        사진기(영화용의 것은 제외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한다), 사진용 섬광기구와 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
            제8539호의 방전램프외의 섬 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
            광전구              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여야 함.
9018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수의과용의 기기(신티그래픽 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 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식의 진단기기, 기타의 전기 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 가격의 25퍼센트를 초과
            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 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생산
            를 포함한다)          하지 아니하여야 함.
9019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 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기기, 오존흡입기․산소흡입 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 가격의 25퍼센트를 초과
            기․에어로졸치료기․인공호 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생산
            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 하지 아니하여야 함.
            흡기기
9021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외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 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 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 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생산
            체부분, 보청기, 결함이나 불 하지 아니하여야 함.
            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
            입하는 기타의 기기
9022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 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 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기(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
            또는 수의과용인지의 여부를 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생산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 하지 아니하여야 함.
            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
            엑스선관과 기타의 엑스선발
            생기․고압발생기․조절반,
            스크린․검사 또는 치료용의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109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HS세번           상품명             원산지지위를부여하는,비원산지재료에
                                       수행된작업또는가공
    (1)            (2)            (3)      또는        (4)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생산
제92류        악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산                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생산
제93류        무기 및 총포탄, 이들의 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분품과 부속품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생산
ex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리스서포트․쿠션 및 이와 산                   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
            류되지 아니한 램프와 조명                    하지 아니하는 생산
            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다음은
            제외함.
9405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및 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부분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
            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 는 생산
            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영구적으로 고
            정되어 있는 것에 한정한다)
            및 그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9406        조립식 건축물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생산
ex제95류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구,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산
            다음은 제외함.
                              110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HS세번           상품명           원산지지위를부여하는,비원산지재료에
                                       수행된작업또는가공
     (1)            (2)           (3)      또는    (4)
9503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 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
            형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 하지 아니하는 생산
            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 각종의 퍼즐
ex제96류      잡품, 다음은 제외함.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ex 9603     비와 브러쉬(마당비와 그와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유사한 것, 그리고 담비 또 산                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는 다람쥐 털로 만든 브러쉬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
            는 제외한다)․모터를 갖추                   하지 아니하는 생산
            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
            기(수동식의 것에 한정한
            다)․페인트용의 패드와 로
            울러 스퀴지 및 모프
9605        개인용의 여행세트(화장용․ 세트의 각 구성품은 세트에
            바느질용 또는 신발 또는 의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에 그
            류 청소용의 것에 한정한다) 구성품에 적용되는 규정을
                            충족해야 함. 그러나, 비원산
                            지 물품의 총 가치가 세트의
                            공장도 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물
                            품은 세트에 포함될 수 있음.
9606        단추․프레스파스너․스냅파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스너와 프레스스터드․단추 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
            의 모울드와 이들의 부분품, 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
            단추블랭크           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9613     압력식 점화 라이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
                            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
                            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생산
9619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유아용 냅킨과 냅킨 라이너 산                 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및 이와 유사한 물품(재질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
            불문한다)                            하지 아니하는 생산
제97류        예술품, 수집품과 골동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111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부속서 2
                                              표
제 39 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0710, 390720, 390810, 391000, 392113, 392310, 392330, 392350, 392390, 392690
제 40 류       고무와 그 제품
             401699
제 42 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의 거트(누에의 거트
         는 제외한다)의 제품
             420211, 420212, 420221
제 61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정한다)
             610120, 610130, 610190, 610210, 610220, 610230, 610290, 610310, 610322, 610323,
     610329, 610331, 610332, 610333, 610339, 610341, 610342, 610343, 610349, 610419, 610429,
     610431, 610441, 610442, 610443, 610444, 610449, 610451, 610452, 610453, 610459, 610461,
     610462, 610463, 610469, 610510, 610520, 610590, 610610, 610620, 610690, 610910, 610990,
     611011, 611012, 611019, 611020, 611030, 611090, 611211, 611212, 611219, 611220, 611231,
     611239, 611241, 611420, 611430, 611490
제 62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한다)
             620111, 620112, 620113, 620119, 620191, 620192, 620193, 620199, 620211, 620212,
     620213, 620219, 620291, 620292, 620293, 620299, 620311, 620312, 620319, 620322, 620323,
     620329, 620331, 620332, 620333, 620339, 620341, 620343, 620349, 620411, 620412, 620413,
     620419, 620421, 620422, 620423, 620429, 620431, 620432, 620433, 620439, 620441, 620442,
     620443, 620444, 620449, 620451, 620452, 620453, 620459, 620461, 620462, 620463, 620469,
     620520, 620530, 620590, 620610, 620620, 620630, 620640, 620690, 620711, 620719, 620721,
     620722, 620729, 620791, 620799, 620811, 620819, 620821, 620822, 620829, 620891, 620892,
     620899, 620920, 620930, 620990, 621010, 621020, 621030, 621040, 621050, 621111, 621112,
     621120, 621132, 621139, 621142, 621143, 621149
제 64 류       신발류ㆍ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640299, 640399, 640411, 640610
제 70 류       유리와 유리제품
             701590
제 71 류       천연 또는 양식 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711719, 711790
제 73 류       철강의 제품
             732393
제 81 류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810990
제 82 류       비금속제의 공구ㆍ도구ㆍ칼붙이ㆍ스푼과 포크, 이들의 부분품
             820730, 821300
제 83 류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830230
제 84 류       원자로ㆍ보일러ㆍ기계류, 이들의 부분품
             840991, 841330, 841510, 841582, 841583, 841590, 842123, 842131, 842139, 842410,
     842420, 842490, 844399, 848790
                                              112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제 85 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
            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50431, 851220, 851770, 852990, 853400, 853630, 853650, 853669, 853670, 853690, 853929,
       854091
제 87 류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70990, 871499
제 90 류          광학기기ㆍ사진용기기ㆍ영화용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ㆍ의료용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2690
제 91 류          시계와 그 부분품
                910111, 910119, 910121, 910129, 910191, 910199, 910211, 910212, 910219, 910229,
        910291, 910299, 910310, 910390, 910400, 910511, 910519, 910521, 910529, 910591, 910599,
        910610, 910690, 910700, 910811, 910812, 910819, 910820, 910890, 910910, 910990, 911011,
        911012, 911019, 911090, 911110, 911120, 911180, 911190, 911220, 911290, 911310, 911320,
        911390, 911410, 911430, 911440, 911490
제 96 류          잡품
                961610
                   DECISION OF THE KOREA-EFTA JOINT COMMITTEE
                                           No. 1 of 2012
                                   (Adopted on 14 March 2012)
                    AMENDMENTS TO ANNEX I TO THE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AND CUSTOMS PROCEDURES
    THE JOINT COMMITTEE,
    Recalling that rules of origin of the Agreement shall be instrumental to the liberalisation of
trade between Korea and the EFTA States,
    Noting that the amendments to the Nomenclature appended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 which entered into force on 1
January 2012, require adjustments in the HS structure of Appendix 2 and the Table to Appendix
4 to Annex I,
    Recognizing that amendments to the tariff nomenclature of a Party or Parties shall not have
any negative impact on the preferential treatment under the Agreement, of the goods concerned,
    Having regard to paragraph 7 of Article 8.1 of the Agreement, empowering the Joint
Committee to amend the Annexes and Appendices,
DECIDES:
1. Appendix 2 to Annex I to the Agreement shall be replaced by the Appendix set out in the
Annex 1 to this Decision.
2. The Table to Appendix 4 to Annex I shall be replaced by the Table set out in Annex 2 to
this Decision.
3. The Decis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after the last Party
has notified the Depositary that its internal requirements have been fulfilled, or on the date the
Parties otherwise agree. The Depositary shall notify all the other Parties.
4. The Secretary-General of th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shall deposit the text of this
Decision with the Depositary.
                                          _______________
                                                113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Chapter 61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knitted or crocheted
      610120, 610130, 610190, 610210, 610220, 610230, 610290, 610310, 610322, 610323, 610329,
      610331, 610332, 610333, 610339, 610341, 610342, 610343, 610349, 610419, 610429, 610431,
      610441, 610442, 610443, 610444, 610449, 610451, 610452, 610453, 610459, 610461, 610462,
      610463, 610469, 610510, 610520, 610590, 610610, 610620, 610690, 610910, 610990, 611011,
      611012, 611019, 611020, 611030, 611090, 611211, 611212, 611219, 611220, 611231, 611239,
      611241, 611420, 611430, 611490
Chapter 62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not knitted or crocheted
      620111, 620112, 620113, 620119, 620191, 620192, 620193, 620199, 620211, 620212, 620213,
      620219, 620291, 620292, 620293, 620299, 620311, 620312, 620319, 620322, 620323, 620329,
      620331, 620332, 620333, 620339, 620341, 620343, 620349, 620411, 620412, 620413, 620419,
      620421, 620422, 620423, 620429, 620431, 620432, 620433, 620439, 620441, 620442, 620443,
      620444, 620449, 620451, 620452, 620453, 620459, 620461, 620462, 620463, 620469, 620520,
      620530, 620590, 620610, 620620, 620630, 620640, 620690, 620711, 620719, 620721, 620722,
      620729, 620791, 620799, 620811, 620819, 620821, 620822, 620829, 620891, 620892, 620899,
      620920, 620930, 620990, 621010, 621020, 621030, 621040, 621050, 621111, 621112, 621120,
      621132, 621139, 621142, 621143, 621149
Chapter 64 Footwear, gaiters and the like; parts of such articles
        640299, 640399, 640411, 640610
Chapter 70 Glass and glassware
        701590
Chapter 71 Natural or cultural pearls, precious or semiprecious stones, precious metals,
            metals clad with precious metal, and articles thereof; imitation jewellery; coin
        711719, 711790
Chapter 73 Articles of iron or steel
        732393
Chapter 81 Other base metals; cermets; articles thereof
        810990
Chapter 82 Tools, implements, cutlery, spoons and forks, of base metal; parts thereof of
            base metal
        820730, 821300
Chapter 83 Miscellaneous articles of base metal
        830230
Chapter 84 Nuclear reactors, boilers, machinery and mechanical appliances; parts
thereof
      840991, 841330, 841510, 841582, 841583, 841590, 842123, 842131, 842139, 842410, 842420,
      842490, 844399, 848790
Chapter 85 Electrical machinery and equipment and parts thereof;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 television image and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 and parts
            and accessories of such articles
      850431, 851220, 851770, 852990, 853400, 853630, 853650, 853669, 853670, 853690, 853929,
      854091
                                             144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Chapter 87 Vehicles other than railway or tramway rolling-stock, and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870990, 871499
Chapter 90 Optical, photographic, cinematographic, measuring, checking, precision,
           medical or surgical instruments and apparatu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902690
Chapter 91 Clocks and watches and parts thereof
      910111, 910119, 910121, 910129, 910191, 910199, 910211, 910212, 910219, 910229, 910291,
      910299, 910310, 910390, 910400, 910511, 910519, 910521, 910529, 910591, 910599, 910610,
      910690, 910700, 910811, 910812, 910819, 910820, 910890, 910910, 910990, 911011, 911012,
      911019, 911090, 911110, 911120, 911180, 911190, 911220, 911290, 911310, 911320, 911390,
      911410, 911430, 911440, 911490
Chapter 96 Miscellaneous manufactured articles
      961610                           _______________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7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 무위원 김 부 겸
                  행정안전부
                  장 관
◉대통령령 제2839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검사로”를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실장 및 법무심의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3조제2항 후단 중 “32명”을 “42명”으로 한다.
별표 6 중 일반직 계 “589”를 “626”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580”을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617”로 하며, 검사 계 “64”를 “27”로 하고,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6”을 “8”로, 검사(사
법연수원부원장 1명 포함) “58”을 “19”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 소관사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검사로만 임명하던 감찰관 및 법무심
  의관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감찰담당관
  등 과장 직위 10개를 포함한 검사 정원 37명을 일반직 정원[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45
제19115호                   관         보          2017. 10. 23.(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7-143호
   항만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동해․묵호항 재창조사업(1단계)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동해․묵호항 재창조사업(1단계)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1) 명칭 : 동해․묵호항 재창조사업(1단계)
 2) 목적 : 동해․묵호항(묵호지구)을 해양관광시설로 조성하여 도시기능 활성화 및 미래 성장축 확보
2. 사업구역의 위치․면적(변경)
 1) 위치 : 강원도 동해시 동해․묵호항 일원
 2) 면적 : 34,61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 동해시장 (파제제, 국가시행)
 2) 주소 :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천곡동)
4.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개요(변경)
 1) 사업비 : 128억원 (동해시 96억원, 국가 32억원)
 2) 시설계획(항만) : 종합여객시설 1식, 파제제 80m, 주차장 13,970㎡, 공공공지 9,147㎡, 공원 녹지
    1,341㎡, 교통광장 1,400㎡, 보행자도로 1,407㎡ 등
5. 사업시행기간(변경) : 2016년 4월 ~ 2017년 11월 (착수일로부터 19개월)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변경) : 게재 생략 (열람서류 참조)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강원도(항공해운과), 동해시(해양수산과), 동해지방해
   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기타 :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8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특허청고시제2017-23호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특 허 청 장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집합교육기관의 장에게”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공가신청서를 집합교
 육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현장연수기관 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범위는”을 “현장연수기관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지정되고자”를 “지정받고자”로, “관련”을 “출원 또는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 등은”을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는”으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를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
 청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기관이 산업재산권 관련”을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관리”
 로, “조직도, 연혁, 산업재산권 관련 활동 등의 서류”를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51
제19115호                  관        보         2017. 10. 23.(월요일)
 (3) 영광 원불교 신흥교당 대각전
   ㅇ 최초 주민공동체로 시작하여 후에 원불교 교당으로 발전한 매운 드문 사례로 대각전 건축의
      초기 가구구조와 공간구성 등 기본적 건축형식에서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4) 광주 관덕정
   ㅇ 근대 한국 체육시설로서 건립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담고 있는 유구로서, 국궁장이라는
      전통 체육시설에 걸맞게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지붕의 처마곡선 솟음 등 우리나라 전통 목조
      건축의 이미지를 충실히 표현하고 있다.
 (5) 통영 소반장 공방
   ㅇ 살립집의 안채와 작업공간인 공방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공방 주택으로 근대기 통영지역 전통
      공예 장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자료가 되며, 건축사적인 측면에서 지역
      민가의 고유성과 소목 장인의 독창적 기교가 어우러진 희소가치와 함께 근대기 공방 건축의
      형성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6) 목포 정광정혜원
   ㅇ 불당과 요사채가 장방형 중정을 중심으로 한 건물 내에서 예불공간과 생활공간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등 일본식 사찰의 독특한 평면 및 공간을 보이고 있다.
 (7) 수원 구 소화(小花)초등학교
   ㅇ 미국 가톨릭복지협의회에서 수원에 최초로 건립한 초등학교 교사로서 건축기법 등에서 건립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구조적 특성을 드러내면서도 기능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8) 수원 구 부국원
   ㅇ 근대기 농업행정과 농업연구의 중심지로서 수원의 역사와 정체성을 말해주며 옛 가로의 근대
      적 경관 형성과 도시의 역사적 변화를 보여주는 건물이다.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
     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
     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7-24호
                 행복도시 2-4생활권 HC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제15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HC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54
제19115호                 관         보         2017. 10. 23.(월요일)
제24조제1항 중 “이상 경과”를 “이상(휴업ㆍ폐업기간은 제외한다) 경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련 업무”를 “업무”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구분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
 1호 중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로, “검사,”를 “검사 또는”으
 로, “관련 업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단체”를 “단체인 경우”로, “경과”를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송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현장연수 지도인력별 현장연수 대상자의 수) 현장연수 지도인력 1인은 동시에 5명을 초과하는
 현장연수 대상자를 지도할 수 없다.
제27조제1항 중 “현장연수 대상자에 대하여 현장연수 내용 구분에 따른 실습시간을 작성하고, 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변리사시험 합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변호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영 제2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현장연수기관에서 현장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현장연수를 실시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현장연수 지도인력이 제24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표 2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                  현장연수기관                 비고
                      특허청,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국가기관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검찰청,
                        무역위원회, 육군, 해군, 공군
      지방자치단체                각 지방자치단체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부서에서 현장연수를
        공공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대한변리사회,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지식재산협회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훈령/예규/고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7-126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8위)」등 8건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등록(망우 독립유공자 묘역(8위) 등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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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15호                 관         보         2017. 10. 23.(월요일)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HC3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화건설(주) 외2 대표 최광호 외2인
  나.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대은로 81, 모비딕 빌딩 8층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P4구역 HC3블록
  나. 사업면적 : 17,788.00㎡, 다. 연면적 : 71,945.9109㎡(용적률:271.3905 %)
  라. 건축면적 : 5,994.0625㎡ (건폐율 : 33.6972 %)
  마. 사업규모 : 아파트 3동(343세대, 지하2층~37층) 및 근생, 부대복리
    - 전용면적 84.7595㎡ 49세대 (84㎡형) - 전용면적 84.9298㎡ 25세대 (84㎡형)
    - 전용면적 84.9330㎡ 8세대 (84㎡형) - 전용면적 84.9649㎡ 31세대 (84㎡형)
    - 전용면적 84.5505㎡ 2세대 (84㎡형) - 전용면적 84.9630㎡ 38세대 (84㎡형)
   - 전용면적 84.9634㎡ 6세대 (84㎡형) - 전용면적 84.7728㎡ 11세대 (84㎡형)
    - 전용면적 99.6172㎡ 19세대 (99㎡형) - 전용면적 99.3109㎡ 11세대 (99㎡형)
   - 전용면적 99.8935㎡ 71세대 (99㎡형) - 전용면적 99.9069㎡ 36세대 (99㎡형)
    - 전용면적 112.5934㎡ 35세대 (112㎡형) - 전용면적 145.9291㎡ 1세대 (145㎡형)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사. 사업비 : 190,671,400천원
4. 사업기간 : 2017. 10. ~ 2021. 2.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7-25호
                   행복도시 2-4생활권 HO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제15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HO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HO3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화건설(주) 외2 대표 최광호 외2인
  나.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대은로 81, 모비딕 빌딩 8층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P4구역 HO3블록
  나. 사업면적 : 43,719.00㎡, 다. 연면적 : 179,027.5559㎡(용적률 : 278.5020%)
  라. 건축면적 : 14,275.4858㎡ (건폐율 : 32.6528 %)
                                       55
제19115호                   관        보          2017. 10. 23.(월요일)
  마. 사업규모 : 아파트 8동(84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전용면적 84.7560㎡ 60세대 (84㎡형) - 전용면적 84.8237㎡ 116세대 (84㎡형)
    - 전용면적 84.9676㎡ 34세대 (84㎡형) - 전용면적 84.6868㎡ 86세대 (84㎡형)
    - 전용면적 84.6092㎡ 54세대 (84㎡형) - 전용면적 84.8238㎡ 54세대 (84㎡형)
    - 전용면적 84.9308㎡ 15세대 (84㎡형) - 전용면적 99.8149㎡ 18세대 (99㎡형)
    - 전용면적 99.8498㎡ 54세대 (99㎡형) - 전용면적 99.2408㎡ 58세대 (99㎡형)
    - 전용면적 99.2433㎡ 75세대 (99㎡형) - 전용면적 99.2578㎡ 38세대 (99㎡형)
    - 전용면적 100.8668㎡ 5세대 (100㎡형) - 전용면적 100.2201㎡ 5세대 (99㎡형)
    - 전용면적 114.7151㎡ 6세대 (114㎡형) - 전용면적 114.8564㎡ 48세대 (114㎡형)
    - 전용면적 114.7408㎡ 61세대 (114㎡형) - 전용면적 114.6115㎡ 7세대 (114㎡형)
    - 전용면적 114.3929㎡ 26세대 (114㎡형) - 전용면적 119.9969㎡ 11세대 (119㎡형)
    - 전용면적 119.1097㎡ 11세대 (119㎡형) - 전용면적 147.2495㎡ 2세대 (147㎡형)
    - 전용면적 149.4479㎡ 1세대 (149㎡형)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사. 사업비 : 462,529,000천원
4. 사업기간 : 2017. 10. ~ 2021. 6.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7-11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3369  가전기기 및 유사 기기의 자기장 측정방법
   2       KS C 3370-1 귀에
                       절차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 설비의 전자파 흡수율 측정

   3       KS C 3370-2 인체에
                       절차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 설비의 전자파 흡수율 측정

2. 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표준번호                         제정사유 및 주요 내용
               o「전파법」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7
     KS C 3369    호 별표2)와 국가표준 내용을 일치화하기 위해 제정
               o 400 kHz 이하 가전제품 및 유사기기의 자기장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규
                 정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