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29호
　시정명령 재결
2021년 6월 8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7월0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일반화물선 제25금진호 부두시설접촉사건(부산해심 제2021-021호)
2. 피요청자 : 금진해운(주)(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
명 령 서
귀하가 소유·운항하고 있는 일반화물선 제25금진호는 2019. 3. 28. 13:24경 여수시 낙포동 소재 광양
항 석유화학공사 부두에서 부두시설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부두시설접촉사건은 선박소유자인 귀사가 발전기에 대한 보수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 선박의 주기관, 발전기 등 주요 설비에 대하여 예
방정비시스템에 정해진 기간이나 운전시간에 맞추어 예방정비를 실시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 선박의 주기
관, 발전기 등 주요 설비에 대하여 예방정비시스템에 정해진 기간이나 운전시간에 맞추어 예방정비를 
실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령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2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7월0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311-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논산시장(문화예술과장)
나. 주소: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강경포구복원시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논산시 강경읍 서창리 149번지 등 67필지
나. 면적: 20,698㎡
6. 점용기간: 2021. 6. 26. ~ 2026. 6. 25.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48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신학양수장등72건)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0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1길 7,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19-044
신학양수장
신학천
(지방)
완도 군외 신학 1033-1
농업
5,100 
'21.04.17. 
~'26.04.16.
20-0244
용지저수지
청룡천
(지방)
완도 고금 청용272-6
농업
7,769 
'21.04.17. 
~'26.04.16.
20-0245
장수저수지
구수천
(지방)
해남 북일 운전 산 
46-1
농업
  19,188 
'21.04.17. 
~'26.04.16.
20-0246
장수보
구수천
(지방)
강진 신전 영관 744-62
농업
3,542 
'21.04.17. 
~'26.04.16.
20-0247
동해저수지
동해천
(지방)
해남 북평 동해 49-5
농업
  30,794 
'21.04.17. 
~'26.04.16.
20-0248
서답보
동해천
(지방)
해남 북평 동해 503-1
농업
2,246 
'21.04.17. 
~'26.04.16.
20-0249
유교보
동해천
(지방)
해남 북평 동해 927
농업
  950 
'21.04.17. 
~'26.04.16.
20-0250
불목저수지
영풍천
(지방)
완도 군외 불묵 152-6
농업
2,153 
'21.04.17. 
~'26.04.16.
20-0254
신학저수지
군외천
(지방)
완도 군외 대문 
109-125
농업
  11,794 
'21.04.17. 
~'26.04.16.
20-0255
대문양수장
군외천
(지방)
완도 군외 대문 652-8
농업
1,728 
'21.04.17. 
~'26.04.16.
20-0256
해원저수지
산정천
(지방)
해남 송지 해원 산
150-3
농업
  51,761 
'21.04.17. 
~'26.04.16.
20-0257
서답1보
산정천
(지방)
해남 송지 산정 784-1
농업
1,382 
'21.04.17. 
~'26.04.16.
20-0258
군곡저수지
송지천
(지방)
해남 송지 해원 1197-1
농업
  63,180 
'21.04.17. 
~'26.04.16.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0259
부평양수장
송지천
(지방)
해남 송지 가차 
1205-13
농업
5,184 
'21.04.17. 
~'26.04.16.
20-0260
송암보
송지천
(지방)
해남 송지 군곡 2315-5
농업
3,542 
'21.04.17. 
~'26.04.16.
20-0261
구시저수지
현산천
(지방)
해남 현산 구시 산
113-2
농업
  70,574 
'21.04.17. 
~'26.04.16.
20-0262
만안저수지
현산천
(지방)
해남 현산 만안 산9-1
농업
  11,340 
'21.04.17. 
~'26.04.16.
20-0263
월강양수장
현산천
(지방)
해남 송지 금강 1155
농업
4,320 
'21.04.17. 
~'26.04.16.
20-0264
신방보
현산천
(지방)
해남 현산 초호 산28-1
농업
4,234 
'21.04.17. 
~'26.04.16.
20-0265
일입보
현산천
(지방)
해남 현산 고현 산49
농업
1,123 
'21.04.17. 
~'26.04.16.
20-0266
장등보
현산천
(지방)
해남 현산 백포 850-4
농업
  15,725 
'21.04.17. 
~'26.04.16.
20-0267
학의보
현산천
(지방)
해남 현산 고현 787-1
농업
1,123 
'21.04.17. 
~'26.04.16.
20-0269
구산저수지
구산천
(지방)
해남 현산 황산 91-12
농업
  32,854 
'21.04.17. 
~'26.04.16.
20-0270
초호양수장
구산천
(지방)
해남 현산 초호 483-12
농업
3,456 
'21.04.17. 
~'26.04.16.
20-0271
향교1양수장
구산천
(지방)
해남 현산 월송 1306-3
농업
3,456 
'21.04.17. 
~'26.04.16.
20-0272
향교2양수장
월송천
(지방)
해남 현산 월송 1306-3
농업
3,456 
'21.04.17. 
~'26.04.16.
20-0273
연화저수지
화산천
(지방)
해남 화산 방축 178-7
농업
  59,530 
'21.04.17. 
~'26.04.16.
20-0274
가장양수장
화산천
(지방)
해남 화산 방축 
1017-30
농업
4,320 
'21.04.17. 
~'26.04.16.
20-0275
선창양수장
화산천
(지방)
해남 화산 관동 957
농업
5,184 
'21.04.17. 
~'26.04.16.
20-0276
양촌저수지
삼산천
(지방)
해남 삼산 평활 산
150-4
농업
  72,634 
'21.04.17. 
~'26.04.16.
20-0277
석당양수장
삼산천
(지방)
해남 삼산 충 1266
농업
3,456 
'21.04.17. 
~'26.04.16.
20-0278
연곡양수장
삼산천
해남 화산 연곡 810-6
농업
155,347 
'21.04.17. 
~'26.04.16.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지방)
20-0279
연화양수장
삼산천
(지방)
해남 화산 금풍 562-03
농업
  25,920 
'21.04.17. 
~'26.04.16.
20-0280
용두양수장
삼산천
(지방)
해남 삼산 창 178-1
농업
3,456 
'21.04.17. 
~'26.04.16.
20-0281
해창양수장
삼산천
(지방)
해남 화산 해창 161-8
농업
8,640 
'21.04.17. 
~'26.04.16.
20-0282
금괴보
삼산천
(지방)
해남 삼산 충 163-5
농업
1,123 
'21.04.17. 
~'26.04.16.
20-0283
역가보
삼산천
(지방)
해남 삼산 구림 809-28
농업
2,765 
'21.04.17. 
~'26.04.16.
20-0284
장춘보
대흥사천
(지방)
해남 삼산 구림 산
24-15
농업
1,296 
'21.04.17. 
~'26.04.16.
20-0285
중성보
삼산천
(지방)
해남 삼산 구림 809-52
농업
1,642 
'21.04.17. 
~'26.04.16.
20-0286
길호양수장
남천
(지방)
해남 해남 복평 1231-7
농업
  12,960 
'21.04.17. 
~'26.04.16.
20-0287
부호양수장
남천
(지방)
해남 해남 내사 1849
농업
  13,651 
'21.04.17. 
~'26.04.16.
20-0288
금강저수지
해남천
(지방)
해남 해남 해 130-1
농업
  26,208 
'21.04.17. 
~'26.04.16.
20-0289
길호1양수장
해남천
(지방)
해남 해남 복평 1223-2
농업
  30,067 
'21.04.17. 
~'26.04.16.
20-0290
송용양수장
해남천
(지방)
해남 해남 남외 508-1
농업
  12,182 
'21.04.17. 
~'26.04.16.
20-0291
연동저수지
남송천
(지방)
해남 해남 연동 419-6
농업
8,330 
'21.04.17. 
~'26.04.16.
20-0292
고도양수장
남송천
(지방)
해남 해남 고도 431-4
농업
2,246 
'21.04.17. 
~'26.04.16.
20-0293
만년저수지
산막천
(지방)
해남 마산 장촌 산
16-10
농업
  18,252 
'21.04.17. 
~'26.04.16.
20-0294
산막보
산막천
(지방)
해남 마산 산막 564-6
농업
1,642 
'21.04.17. 
~'26.04.16.
20-0295
석보
산막천
(지방)
해남 마산 산막 563-7
농업
1,123 
'21.04.17. 
~'26.04.16.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0296
원보
산막천
(지방)
해남 마산 화내 981-1
농업
2,765 
'21.04.17. 
~'26.04.16.
20-0297
화내1보
산막천
(지방)
해남 마산 장촌 산1-1
농업
1,296 
'21.04.17. 
~'26.04.16.
20-0298
화내2보
산막천
(지방)
해남 마산 화내 638-4
농업
2,074 
'21.04.17. 
~'26.04.16.
20-0299
백호저수지
옥천천
(지방)
해남 옥천 송산 산
96-18
농업
  56,066 
'21.04.17. 
~'26.04.16.
20-0300
문촌양수장
옥천천
(지방)
해남 옥천 용산 665-8
농업
  691 
'21.04.17. 
~'26.04.16.
20-0301
송산양수장
옥천천
(지방)
해남 옥천 송산 617-35
농업
  346 
'21.04.17. 
~'26.04.16.
20-0302
영안양수장
옥천천
(지방)
해남 옥천 영춘 963-6
농업
  864 
'21.04.17. 
~'26.04.16.
20-0303
흑천양수장
옥천천
(지방)
해남 옥천 흑천 644-12
농업
2,074 
'21.04.17. 
~'26.04.16.
20-0304
강정저수지
월평천
(지방)
강진 도암 지석 산8-21
농업
  16,661 
'21.04.17. 
~'26.04.16.
20-0305
다산양수장
월평천
(지방)
해남 옥천 월평 551-3
농업
4,320 
'21.04.17. 
~'26.04.16.
20-0306
구종자보
월평천
(지방)
강진 도암 강정 652
농업
2,765 
'21.04.17. 
~'26.04.16.
20-0307
쇠갱이보
월평천
(지방)
해남 옥천 월평 657-1
농업
1,382 
'21.04.17. 
~'26.04.16.
20-0308
종자보
월평천
(지방)
해남 옥천 월평 872-13
농업
1,382 
'21.04.17. 
~'26.04.16.
20-0309
신평저수지
신평천
(지방)
해남 계곡 신평 205-3
농업
  23,119 
'21.04.17. 
~'26.04.16.
20-0310
덕정간이양
수장
계곡천
(지방)
해남 계곡 덕정 177-4
농업
  691 
'21.04.17. 
~'26.04.16.
20-0311
반계양수장
계곡천
(지방)
해남 계곡 반계 127-06
농업
3,456 
'21.04.17. 
~'26.04.16.
20-0313
길뚝보
계곡천
(지방)
해남 계곡 성진 194-3
농업
  950 
'21.04.17. 
~'26.04.16.
20-0314
반계보
계곡천
해남 계곡 반계 127-2
농업
1,382 
'21.04.17. 
~'26.04.16.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지방)
20-0315
성진보
계곡천
(지방)
해남 계곡 성진 3-2
농업
1,123 
'21.04.17. 
~'26.04.16.
20-0316
장생이보
계곡천
(지방)
해남 계곡 성진 590-1
농업
1,382 
'21.04.17. 
~'26.04.16.
20-0317
오류저수지
성진천
(지방)
해남 계곡 성진 690
농업
  29,952 
'21.04.17. 
~'26.04.16.
20-0318
가학저수지
가학천
(지방)
해남 계곡 가학 산52-4
농업
  31,450 
'21.04.17. 
~'26.04.16.
20-0319
구가학저수
지
가학천
(지방)
해남 계곡 가학 산14-1
농업
6,084 
'21.04.17. 
~'26.04.16.
◉산림청고시제2021-62호
국립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립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기준(고시)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21년7월06일
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별표”를“별표1”로한다.
제6조제2항중“별표”를“별표1”로한다.
제7조제1항중“23시50분”을“23시”로한다.
제8조제1항중“소비자기본법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른다”를“별표2의기준에따라위약금이공
제된잔액을반환한다.”로한다.
제9조제3항중“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별표2의기준”으로한다.
“별표”를“별표1”로한다.
“별표2”를신설하고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2]
국립자연휴양림위약금공제및배상기준
구
분
공제기준
비
고
주중
주말
성수기
- 사용예정일5일전
총요금환급
총요금환급
-
- 사용예정일4일전
총요금의10% 공제후환급
총요금의20% 공제후환급
- 사용예정일3일전
총요금의30% 공제후환급
총요금의40% 공제후환급
- 사용예정일2일전
총요금의50% 공제후환급
총요금의60% 공제후환급
- 사용예정일1일전
총요금의80% 공제후환급
총요금의90% 공제후환급
- 사용예정당일
총요금의100% 공제
총요금의100% 공제
비수기
- 사용예정일2일전
총요금환급
총요금환급
-
- 사용예정일1일전
총요금의10% 공제후환급
총요금의20% 공제후환급
- 사용예정당일
총요금의20% 공제후환급
총요금의30% 공제후환급
구
분
배상기준
비
고
주중
주말
성수기
- 사용예정일5일전
총요금환급
총요금환급
-
- 사용예정일4일전
총요금환급및총요금의10% 배상총요금환급및총요금의20% 배상
-
- 사용예정일3일전
총요금환급및총요금의30% 배상총요금환급및총요금의40% 배상
-
- 사용예정일2일전
총요금환급및총요금의50% 배상총요금환급및총요금의60% 배상
-
- 사용예정일1일전
총요금환급및총요금의80% 배상총요금환급및총요금의90% 배상
-
- 사용예정당일
총요금환급및총요금의100% 배상총요금환급및총요금의100% 배상
-
비수기
- 사용예정일2일전
총요금환급
총요금환급
-
- 사용예정일1일전
총요금환급및총요금의10% 배상총요금환급및총요금의20% 배상
-
- 사용예정당일
총요금환급및총요금의20% 배상총요금환급및총요금의30% 배상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2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7월0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3-1998-00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
나.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 월산산단 용수공급용 취수시설(취수펌프장, 취수탑, 점검맨홀, 도수관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1-1번지 등 21필지
나. 면적: 영구 2,435㎡, 일시 1,420㎡
6. 점용기간: 2020. 1. 1. ~ 2025. 12. 31.
7. 변경내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20. 1. 1. ~ 2024. 12. 31.
2020. 1. 1. ~ 2025. 12. 31.
점용위치
세종시 세종리 1-1번지 등 7필지
세종시 세종리 1-1번지 등 21필지
점용면적
2,363 ㎡
영구 2,435㎡, 일시 1,420㎡
시설내역
취수펌프장, 점검맨홀 5개소, 도수관로
(D1,350㎜, L=252m) 등
취수펌프장, 점검맨홀 5개소, 도수관로
(D1,350㎜, L=252m, D350, L=78m) 등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2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7월0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3-1986-00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너지 
나. 주소: 충남 금산군 부리면 농원길 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소수력 발전소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467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2,863 ㎡
6. 점용기간: 2021. 7. 1. ~ 2026. 6. 30.
7. 변경내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16. 7. 1. ~ 2021. 6. 30.
2021. 7. 1. ~ 2026. 6. 30.
시설내역
L형 옹벽(H=7.0 m, L=70 m) 석축(H=2.5
m, L=52 m), 수문, 취수보 및 어도 등
발전소 120.96㎡, 운전실(1층 필로티구조,
2층 기계실, 3층 운전실)
B11m×L9m×H14m, 변전실, 수문, 취수보 
및 어도 등
◉산림청고시제2021-63호
태학산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고시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지정구역을변경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1년7월06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명칭
위치
지번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목
소유자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태학산
자연
휴양림
합계
8필지
1,193,030
1,192,930
△100
1,055,598
505,498 △550,100
천안.동남.풍세.삼태
산26-17
237,432
237,432
-
100,000
100,000
-
임야
성주현씨
인의공파
문중
″
산28-1
913,983
913,883
△100
913,983
363,883 △550,100
″
천안시
″
산29-5
10,000
10,000
-
10,000
10,000
-
″
″
″
393-7
998
998
-
998
998
-
″
″
″
393-9
534
534
-
534
534
-
″
″
″
393-11
273
273
-
273
273
-
″
″
″
399-1
16,105
16,105
-
16,105
16,105
-
″
″
″
399-2
13,705
13,705
-
13,705
13,705
-
″
″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
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의004
36705004
자연휴양림
◉산림청고시제2021-64호
남원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고시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지정구역을변경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1년7월06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남원
자연
휴양림
합계
9필지
323,999㎡
8필지
314,951㎡
1필지
△9,048㎡
전북.남원.갈치
산38-6
9,048㎡
-
-
산38-6
△9,048㎡임야
한정희
″
산38-8
11,810㎡산38-8
11,810㎡
-
-
″
″
″
산39
25,336㎡
산39
25,336㎡
-
-
″
″
″
산46
40,860㎡
산46
40,860㎡
-
△9,048㎡
″
″
″
산47
141,521㎡
산47
141,521㎡
-
-
″
″
″
산50-1
44,628㎡산50-1
44,628㎡
-
″
″
″
산50-2
30,545㎡산50-2
30,545㎡
-
″
″
″
325-4
20㎡
325-4
20㎡
-
-
″
″
″
산41
20,231㎡
산41
20,231㎡
-
-
″
″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
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
357102
자연휴양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37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7월0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문수현
1988.**.**
남성
일본
경상북도 청도군 ****
2020.10.13
외국국적취득
홍용야
2001.**.**
남성
일본
강원도 강릉시 ****
2020.11.11
외국국적취득
강향련
1980.**.**
여성
일본
충청남도 부여군 ****
2020.12.16
외국국적취득
김정옥
1955.**.**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19.12.26
외국국적취득
정정명
1984.**.**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19.12.26
외국국적취득
정유미
1991.**.**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17.03.07
외국국적취득
안태시
1967.**.**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2.08
외국국적취득
박상연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12.17
외국국적취득
변귀보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12.17
외국국적취득
안영경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8.12.22
외국국적취득
문희정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7.06.23
외국국적취득
윤현주
197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0.10.30
외국국적취득
정성화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08.01.10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36호
국적(재)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07월0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전준호
2016.**.**
남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동구 ****
2021.05.26
전지현
2018.**.**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동구 ****
2021.05.26
김지영
201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담양군 ****
2021.06.01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1-12호
제3종시설물의해제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7월06일
전라남도교육감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장흥고등학교 본
관교사동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건산리 77 장흥고등학교본관동 개축공사로 
철거됨
철거완료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10호
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통지불능에
따른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반송된 시
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주
시기 바랍니다.
2021년7월06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o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o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o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2. 대 상 자: “붙임” 참조
3.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련사항 문의: 울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화정리 산 95-2) 
                  ☎ 052-231-8815
붙임: 대상자 명단 1부
대상자 명단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  소
202122622500056
1900451244821
SK에어가스
이사불명
56,700
경기도 이천시 대산로 
202122620000988
1900451241253
김○수
기 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동진로
202122620000087
1900451241188
대한종합중기
수취인불명
3,150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02122622500296
1900451241233
박○호
기 타
11,340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7길 
202122620000279
1900451247101
성운건설(주)
이사불명
15,750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202122620001108
1900451241256
송○성
기 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202122620000846
1900451247074
안○일
기 타
6,300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202122620000997
1900451247070
유○태
폐문부재
6,300
울산광역시 남구 동산로
202122622500316
1900451247163
이○재
폐문부재
22,680
울산광역시 북구 신기3길
202122620000863
1900451247177
이○아
폐문부재
3,150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3로 
202122620000978
1900451247123
이○진
기 타
1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보곡1길
202122620000830
1900451241221
이○석
폐문부재
3,150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로
202122620000898
1900451241226
이○복
수취인불명
3,150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202122620000504
1900451247129
인스테크(주)
울산지점
이사불명
15,7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
4길
202122622500258
1900451241240
정○혜
폐문부재
11,340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5로
202122620000170
1900451247203
주식회사 
에스알
이사불명
9,450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동로
202122620000075
1900451247113
창명테크
기 타
1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로
202122620000090
1900451247168
천보산업
폐문부재
6,300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길
202122620000922
1900451241243
최○선
기 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7길
202122620000127
1900451249020
한유건설(주)
수취인불명
3,150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1-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0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무선국 행정처분(허가취소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자료생성일 : 2021. 4. 5.)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 2021. 7.14.(수)

    5. 대 상 무 선 국 : [붙임]참조

    6.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허가취소 전 전파사용료 납부시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대상 무선국 공고 내역
 순                                        호출부호 및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시설자명      고지주소
 번                                         호출명칭
1    41-2016-50-0000384   9,450   의무선박국   226○○호    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2    42-2017-50-0000157   9,450   의무선박국   226○○○호   민○○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3    41-2016-50-0000150   9,450   의무선박국   200○○호    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4    42-2018-50-0000385   9,450   의무선박국   219○○호    오○○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53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06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개방형 직위의 합리적 운영과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실·국장급 개방형직위를 공
 공보건정책관에서 한의약정책관으로 변경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제37조 제1항 제2호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khm3227@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42호
항로표지현황변경고시(평택당진항5호등부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0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등명기
비 고
변경전
평택·당진항
5호등부표
N
36°59′59″
E 126°44′31″
Fl(3)G7s
6
녹망대형2021.
7.1
항해
원조
LED-200
등명기
교체
변경후
7
LED-7NM
(일체형)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69호
항로표지소유자변경(대천동방파제등대외4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의소유자가변경되었기에다음과같이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7월0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소유자변경: 해군제주기지전대→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 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m)
인  수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대천동
방파제등대
33-13-33.6N 
126-29-26.8E
FlR4s
25
10
홍원형
철근콘크리트
21
2021.
7.1.
항행원조
(우현표지)
영구
/이동없음
   
대천남
방파제등대
33-13-19.8N 
126-29-40.7E
FlG4s
25
10
백원형
철근콘크리트
12
항행원조
(좌현표지)
대천등부표
33-13-25.3N
126-30-01.9E
Q(9)W15s
-
7
황흑황
망대형
항행원조
(서방위표지)
대천1호
등부표
33-13-11.8N 
126-29-48.5E
FlG4s
-
7 
녹 망대형
항행원조
(좌현표지)
대천2호
등부표
33-13-11.8N
126-30-03.1E
FlR4s
-
7
홍 망대형
항행원조
(우현표지)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21-07호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수상레저안전법 제19조(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의 신고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조종면허의 취소・정지),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조종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준) 규정에 의거 위반(납부)자의주소지로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
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 7월 06일
여수해양경찰서장
1. 공고사유: 과태료 처분고지서 및 행정처분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1. 7. 6. ~ ’21. 7. 20.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차○철
4.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행정청: 여수해양경찰서
- 담당부서: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Tel. 061-840-2449, Fax. 061-840-2949) 
5. 공고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자의성명, 과태료부
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방법,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지합니다.
  나.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위 공고기간 이후60일이내에 과태
료 재판을 위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이의가 없을시, 여수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
부하거나, 여수해양경찰서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번호
주소(일부기재)
부과금액
행정처분내역
(면허번호)
반송사유
발송일
(반송일)
15433-0203-0***
전라남도 광양시 
사동로
200,000원
조종면허 경고
2015-19-일반조종1급
-0******
폐문부재
‘21.5.31.
(‘21.6.8.)
15433-0120-0***
‘21.6.17.
(‘21.6.30.)
※ 여수해양경찰서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수협 2010-0906-3601(여수해경서)
  라. 공고기간 이후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3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40호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06일
                 광주전파과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2. 위 반 사 항 :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 분 예 정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 문 일 시 : 2021년 7월 23일(금) 10:00
5. 청 문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2층 광주지역사무소
6. 처 분 대 상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1        *경수       94-2006-30-0001732   경수광주1호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

  2        *근행       94-2011-30-0000285   근행광주1호     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 ***

  3     주식회사 백우**    94-2016-30-0000237   백우나주4호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 ***

  4        *기보       94-2006-30-0001739   기보광주1호     광주광역시 동구 화산로 ***


7. 유 의 사 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140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1-83호

                                     건설기술인 행정처분 알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0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성명                       소재지                        위반사실                 처분내용


                                                                        업무정지 4개월
장○희            서울시 용산구 우사단로4길                  근무경력 거짓 신고
                                                                   (2021. 7. 1.~2021.10.31)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령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      성원설비기술사사무소(‘05.3.1.~’05.5.23.,   「구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4제1항제1호 및
   장○희      ‘10.11.17.~’11.12.15.)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 [별표 2] 및 제
           -               동아대학교부민캠퍼스신축공사          10조제1항 [별표 3]
            (‘05.3.1.~’05.3.15.) 등 7건


3. 근거법령
ㅇ 「구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4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 [별표 2] 및 제10조제1항
[별표 3]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9조제7항 [별표 20]


4. 기타사항
ㅇ 빠른 시일 내에 건설기술경력증을 우리 청으로 반납(우편 송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송달일) 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12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7월06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류우쿠이푸
1960.**.**
여성
타이완
강원도 춘천시 ****
1975.12.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양강
1945.**.**
남성
일본
전라남도 해남군 ****
2020.12.28
외국국적취득
김성원
1949.**.**
남성
일본
경상남도 통영시 ****
2021.02.08
외국국적취득
오태선
1974.**.**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1.03.10
외국국적취득
야마모도미
유기
1970.**.**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97.11.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구미
198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1.19
외국국적취득
임창국
1991.**.**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1.19
외국국적취득
임중국
1991.**.**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1.19
외국국적취득
한경희
1960.**.**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김효정
1986.**.**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김여화
1988.**.**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박초자
1952.**.**
여성
일본
경상남도 김해시 ****
2021.01.25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77.**.**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3.15
외국국적취득
박춘자
1946.**.**
여성
일본
전라남도 강진군 ****
2021.03.01
외국국적취득
박양일
1968.**.**
남성
일본
전라남도 강진군 ****
2021.03.01
외국국적취득
곽우실
1994.**.**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3.01
외국국적취득
사공월계
1916.**.**
여성
일본
경상북도 군위군 ****
1982.11.27
외국국적취득
남현호
1949.**.**
남성
일본
경상북도 군위군 ****
1984.08.15
외국국적취득
김춘자
1945.**.**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1.03.16
외국국적취득
주진수
1963.**.**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3.10
외국국적취득
고영미
197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11.30
외국국적취득
김영승
1963.**.**
남성
일본
경상남도 고성군 ****
1974.08.30
외국국적취득
◉외교부공고제2021-106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6월18일승인되고동6월1일자로소급발효된"서울소재미
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06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6 월 18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8 June, 2021.
현행
변경(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
13.6473
13.9207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ne, 2021)
13.6473
13.9207
◉외교부공고제2021-107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6월18일승인되고동6월1일자로소급발효된"대구소재미
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06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6 월 18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8 June, 2021.
현행
변경(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
14.0634
14.3368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ne, 2021)
14.0634
14.3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