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소관부처   )


                                    위치변경의 경우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2)                                                   2.
                                    가 학원의 위치도        학원의 위치도
                                                    (3)          .                                        (1)
                                    나 학원의 시설평면도      학원의 시설평면도
                                                    (4)          .                                        (2)
                                    다 전세임대계약서 사본 교습장소를 사용할 시설의
                                                    (5)              .                                    (3)
                                 타인의 소유재산일 경우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공무원확인사항           학원의 시설·설비를 변경하는
                                                    <                                 >                   3.
                                    학원의 건축물대장 일반 집 경우
                                                    (6)                                       (       /
                                 합                   학원의 시설평면도
                                                         )                                                (1)
                                                    공무원확인사항                                               <                      >
                                                      학원의 건축물대장 일반 집                                      (1)                         (            /
                                                   합                                                           )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1340400-0112               담당부서 사립대학지원과            사립대학제도과
교육과학기술부
(          )
                          단순 복합 단순민원           /   복합민원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접수 처리 유형없음           /     유형없음
                                                    1.                                                    1.
                                 접수 교육과학기술부 일      접수 교육과학기술부 일
                                                    *        :                            (0      )       *        :                 (0    )
                                 경유                경유
                                                    *        :                                            *        :
                                 협의                협의
                                                    *        :                                            *        :
                                 처리 교육과학기술부 일      처리 교육과학기술부 일
                                                    *        :                            (7      )       *        :                 (15       )


        학교법인 기본재산권 포기허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1340400-0111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가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유
(          )   (
        지법인        )

        학교법인 담보 및 기채허가 고등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1340400-0110                       (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                   )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용도변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1340400-0109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경허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          )       (
        유지법인           )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 고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1340400-0108                           (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          )                               )


        학교법인임원 취임승인 고등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1340400-0107                       (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이하 각급학교유지법인
(          )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담당부서 교육시설지원팀
1340400-0101                                       교육시설담당관
교육과학기술부
(          )                       초 중학교             초․중․고등학교
                                                    1.       .                                            1.
                                 접수 교육지원청 일        접수 교육청 일
                                                    *        :                   (0       )               *        :   (0    )
                                 경유                경유
                                                    *        :                                            *        :
                                 협의                협의
                                                    *        :                                            *        :
                                 처리
                          접수 처리 고등학교 교육지원청  일  /
                                                   처리 교육청 일
                                                    *        :                   (35          )           *        :   (20       )
                                                    2.
                                 접수 시 도교육청 일        *        :           .       (0       )
                                 경유                 *        :
                                 협의                 *        :
                                 처리 시 도교육청 일        *        :           .       (40          )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