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71호                        관                 보                  2010. 6. 7. (월요일)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시설결정면적 시행면적                                       비고
                                                            주        소       성명

                                                            서울시 동대문구 학교법인 동
27           272-3   학      155       155           155
                                                            이문동 270-1       원육영회

28           272-4   학      387       387           387         〃            〃

29            273    학      2,281    2,281         2,281        〃            〃

30            274    학      4,030    4,030         4,030        〃            〃

31            275    학      2,198    2,198         2,198        〃            〃

32           277-1   학      714       714           714         〃            〃

33           277-2   학      1,345    1,345         1,345        〃            〃

34           277-3   학      2,631    2,631         2,631        〃            〃

35            278    학      2,314    2,314         2,314        〃            〃

36            279    학      823       823           823         〃            〃

37           895-1   구      103       103           103         -         국(재무부)

38            908    구      417       417           417         -         국(건설부)

39           909-1   구      1,357    1,357         1,357        -         국(재무부)

       합 계                 55,846    55,846        55,846




⊙(서울)마포구공고제2010-391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에 따른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처리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7일
                     마 포 구 청 장
1. 신규등록사항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업 소 명                                      소 재 지
                                     (생년월일)

                                        한태우
     수질       수질-10       (주)네오퍼플                    마포구 상암동 1580DMC첨단산업센터811호
                                    (1953.1.13)

2. 근거법규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3. 신규등록일 : 2010년 5월 31일

                                             198
제17271호                     관            보           2010. 6. 7. (월요일)
  ※상세내역‘붙임’ 무단점유 공유재산 내역 및 변상금, 연체료부과 내역 참조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0조

  및 81조, 동법시행령 80조 및 81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

  조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통지

 ○변상금 납부 기한 : 2010년 6월 30일(수)

 ○납부방법 : 대구봉덕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입금(예금주: 봉덕초등학교, 농협중앙회

  704-01-000204)

 ○기타 필요 사항 : 변상금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만약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

  을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0조 및 동법시행령 80조에 의거 연체료가 가산되오니 유념

  하시기 바람.

 ○문의사항 : 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 053-470-2201)

  (붙임) 무단점유 공유재산 내역 및 변상금, 연체료 부과내역

1. 무단점유 공유재산 및 변상, 연체료 납부 금액
                       점유                                           납부 총
소재지   지번     지목 점유자            인접지번       점유상황   변상금     연체료
                      면적(㎡)                                         금액(원)
 남구        학교용                 1321(대)  기와집일
    1319-1     배창규       90                  7,481,540원 68,870원   7,550,410원
봉덕동         지                 1321-5(임) 부점유

2. 변상금 납부내역

 가. 부과기간 : 2005년 2월 1일~2010년 1월 31일(5년)

 나. 산출내역 : 해당연도 개별공시지가× 면적× 사용요율× 점유기간× 120/100

 다. 부과금액(납부금액) : 7,481,540원

  ○2005년도 : 505,000원× 90㎡× 25/1000× 334/365× 120/100 = 1,247,690원

  ○2006년도 : 535,000원× 90㎡× 25/1000× 365/365× 120/100 = 1,444,500원

  ○2007년도 : 565,000원× 90㎡× 25/1000× 365/365× 120/100 = 1,525,500원

  ○2008년도 : 585,000원× 90㎡× 25/1000× 366/366× 120/100 = 1,579,500원

  ○2009년도 : 575,000원× 90㎡× 25/1000× 365/365× 120/100 = 1,552,500원

  ○2010년도 : 575,000원× 90㎡× 25/1000× 31/365× 120/100 = 131,850원

3. 연체료 납부내역

 가. 부과기간 : 당초납기일(2010.5.10.)~2010년 6월 7일현재

 나. 산출내역 : 변상금 × 연체일수/365 × 0.12(변상금의 연 12%)

 다. 연체료 부과 금액(납부금액) : 68,870원

  ○7,481,540원× 28/365× 0.12=68,870원(원단위 이하 절사)

4. 총 납부금액 : 7,550,410원
                                    200
제17271호                       관                 보                2010. 6. 7. (월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0-20호
                   학교(용인외국어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232번지 외 38필지에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용인외국어
 고등학교를 확장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
 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0년 6월 7일
                   경기도     교육감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이사장 이남주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번지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고등학교
 나. 명   칭 :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당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232번지 외 35필지
 (변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232번지 외 38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시설결정면적 : (당초) 53,030.00㎡
                         (변경) 55,846.00㎡
           사업시행면적 : (당초) 53,030.00㎡
                         (변경) 55,846.00㎡
 나. 규   모-건축면적 : (당초) 8,294.33㎡
                       (변경) 9,016.79㎡
        건축 연면적 : (당초) 36,929.17㎡
                       (변경) 39,662.01㎡
 다. 재   원 : 학교법인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2010년 5월~ 2010년 11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단위 : ㎡)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시설결정면적 시행면적                                      비고
                                                          주      소       성명

     경기도
     용인시                                                  서울시 동대문구 학교법인 동
 1          232   학       2,251     2,251         2,251
     모현면                                                  이문동 270-1     원육영회
     왕산리

                                            196
제17271호                    관                  보                 2010. 6. 7. (월요일)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시설결정면적 시행면적                                      비고
                                                        주        소       성명

                                                        서울시 동대문구 학교법인 동
2          233     학    1,157    1,157          1,157
                                                        이문동 270-1       원육영회

3         234-1    학    2,413    2,413          2,413       〃            〃

4         234-2    학    1,247    1,247          1,247       〃            〃

5         235-1    학    1,504    1,504          1,504       〃            〃

6         235-2    학    1,454    1,454          1,454       〃            〃

7          236     학     152        152         152         〃            〃

8          237     학    1,260    1,260          1,260       〃            〃

9          238     학     843        843         843         〃            〃

10         239     학    1,200    1,200          1,200       〃            〃

11        239-2    학    1,080    1,080          1,080       〃            〃


12        239-3    학     569        569         569         〃            〃


13        239-12   학     53         53           53         〃            〃

14         264     학    2,340    2,340          2,340       〃            〃

15         265     학    1,071    1,071          1,071       〃            〃

16         266     학    3,993    3,993          3,993       〃            〃

17         267     학    1,901    1,901          1,901       〃            〃

18         268     학    2,304    2,304          2,304       〃            〃

19         269     학    2,492    2,492          2,492       〃            〃

20        270-1    학    2,816    2,816          2,816       〃            〃     금회추가필지

21        270-2    학     294        294         294         〃            〃

22        271-1    학     284        284         284         〃            〃

23        271-2    학    2,502    2,502          2,502       〃            〃

24        271-3    학     291        291         291         〃            〃

25        272-1    학     529        529         529         〃            〃

26        272-2    학    1,091    1,091          1,091       〃            〃


                                          197
제17272호                    관           보           2010. 6. 8. (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0-39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6월 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강순녀   1967.10.22 여 중    국 전남 신안군 비금면 도고리 420             국적법 제6조2항1호


 백춘희   1958. 7.11 여 중    국 전북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230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나렛   1979.10.12 남 캄보디아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오산리 406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정희   1968. 1.28 여 중    국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죽계리 29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도브니엔
코블라디              러 시 아
     1997.10.30 여       강원 원주시 원동 113-1                   국적법 제5조
미르이바              (연 방)
노비치

 한시윈   1974.10.31 여 중    국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창암리 392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정인옥   1973. 5.17 여 중    국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연암리 73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임미영   1973. 7.2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381번지 19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홍매   1972. 9.28 여 중    국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1번지 385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궈창펑   1975. 8. 4 여 중    국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갑산리 7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환경부고시제2010-58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북한산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8일
                  환 경 부 장 관
                         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북한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79.916㎢
3.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242
제17272호                    관           보               2010. 6. 8. (화요일)
     ※시설계획 : 강의실, 체육활동관, 사무관, 교육관, 홍보관, 생활관 등
      《공원계획 변경조건》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5.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생략.
8. 기타 : 관계도서를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48호
                       서울항 육상항만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항만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서울항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
행령 제2조〔별표1〕에 의하여 아래 지번을 육상항만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6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육상항만구역 지정내역
 □항만명 : 서울항

연번        지             번       지적(㎡) 지목        관   리   청       토지이용실태

 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5-6        3,540.0   하천 국가(국토해양부) 여객 및 차량 출입부지

          ( 1 )개 필지             3,540.0

나. 항만구역 지형도면 고시도(S=1:5,000) : 게재생략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 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f.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
 에 ”육상항만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참조)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0-5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0년 6월 8일
                    문 화 재 청 장
                                      246
고                 시




                                                                                                                                  제17272호
      ⊙여성가족부고시제2010-9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8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




                                                                                                                                  관
        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3. 벌칙내용
239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51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0조제1호)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보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련                                                                    심   의                                    고   시   의
              제                 목   정   보   위   치      정   보   제   공   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번호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10. 6. 8. (화요일)
      2010-                                                                 방송통신       유해                     청소년
              kis-time.co.kr        kis-time.co.kr    kis-time.co.kr 운영자                        2010. 4.28.          2010. 6. 8
      3746                                                                  심의위원회 -10-017-144                 유해업소

      2010-                                                                 방송통신       유해                     청소년
              kiss-time.co.kr       kiss-time.co.kr   kiss-time.co.kr 운영자                       2010. 4.28.          2010. 6. 8
      3747                                                                  심의위원회 -10-017-145                 유해업소

      2010-                                                                 방송통신       유해                     청소년
              kiss-time.net          kiss-time.net    kiss-time.net 운영자                         2010. 4.28.          2010. 6. 8
      3748                                                                  심의위원회 -10-017-146                 유해업소
제17272호                           관           보                        2010. 6. 8. (화요일)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 :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213         218                    5

                               소 계                     82              87                 5

                               진 입 도 로                     2           2                  -
 교 통·운 수 시 설
                               탐 방 로                   75              80                 5           신설

                               주 차 장                       5           5                  -

                               소 계                     65              65                 -

                               관 리 사 무 소                   1           1                  -
 공 공 시 설
                               관 리 분 소                     7           7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57              57

 체 육 시 설                       소 계                         1           1                  -

 휴 양 및 편 익 시 설                 소 계                     61              61                 -

 문 화 시 설                       소 계                         1           1                  -

 안 전 시 설                       소 계                         3           3                  -

 나. 금회 변경되는 세부내용
  □교통·운수시설(탐방로)

                                                                                폭         연 장
번호             노       선       명             구                     간                                      비고
                                                                                (m)       ㎞    증감

                                     기정            75개소
               계
                                     변경            80개소                               18.9 18.9

                                     기정                -                        -         -       -
76 우이분소 밑~구복암위 삼거리
                                     변경 우이분소 밑~구복암위 삼거리                         2m    8.6         8.6 신설

                                     기정                -                        -         -       -
77 불심원 뒤~구기터널 하단
                                     변경    불심원 뒤~구기터널 하단                        2m    0.8         0.8 신설

                                             243
제17272호                    관          보           2010. 6. 8. (화요일)

                                                           폭     연 장
번호              노   선   명             구             간                      비고
                                                          (m)   ㎞     증감

                                기정              -          -    -     -
 78 수리봉계곡 입구~정진사 입구
                                변경   수리봉계곡 입구~ 정진사 입구     2m    1.1   1.1 신설


                                기정              -          -    -     -
 79 선림사~고양 공원묘지입구
                                변경 선림사~고양 공원묘지입구          2m    3.4   3.4 신설


                                기정              -          -    -     -
      시원안말 입구~강북·도봉구
 80
      경계
                                변경 시원안말 입구~강북·도봉구 경계      2m    5.0   5.0 신설


      《공원계획 변경조건》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탐방로 개설시 절·성토를 최소화하고 일률적인 폭(2m)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형을 고려한

        탐방로로 개설할 것.

5.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생략

8. 기타 : 관계도서를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0-59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북한산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8일

                    환 경 부 장 관

                            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북한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79.916㎢

3.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244
제17272호                       관               보                    2010. 6. 8. (화요일)
4. 공원계획 변경
 가. 도봉산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
                                                                                  (단위 : ㎡)
   구           분   기         정           변          경           증 · 감         비         고

         계                 79,773              79,773                   -

    상업시설지                   7,144               7,144                   -

    공공시설지                   5,685                   800          △4,885

        녹 지                10,306              10,306                   -

       기타시설지               56,638              61,523              4,885
        연수시설
                               -                8,441              8,441
    -청소년수련원
       도로 및 광장              4,078               4,078                   -

       조경휴게지               25,894              22,338            △3,556

        문화시설                8,740               8,740                   -

        운동시설                7,048               7,048                   -

         하 천               10,878              10,878                   -

 나. 도봉산집단시설지구 세부시설계획 변경

   구           분   건폐율(%)            높          이           비                       고

    상업시설지          60이하              3층이하

    공공시설지          50이하              3층이하

        녹 지            -                  -

       기타시설지           -                  -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405번지 일원
        연수시설
                   50이하                  9m이하             -부지면적 : 8,441㎡
    -청소년수련원
                                                          -동 수 : 3동
       도로 및 광장         -                  -

       조경휴게지           -                  -

        문화시설       20이하              3층이하

        운동시설       20이하              3층이하

         하 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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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유형 : 천연기념물(식물)

   지정종별 및 번호        문   화   재   명     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제93호       원성 성남리 성황림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산193

 천연기념물 제166호      강릉 장덕리 은행나무                 강릉시 주문진읍 장덕리 643

 천연기념물 제167호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                 원주시 문막면 반계리 1495-1

 천연기념물 제279호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2230

 천연기념물 제349호      영월 청령포 관음송                  영월군 남면 광천리 산67-1

 천연기념물 제351호      속초 설악동 소나무                  속초시 설악동 20-5

 천연기념물 제372호      양구 개느삼 자생지                  양구군 양구읍 한전리 산54

 천연기념물 제461호      강릉 산계리 굴참나무 군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산425

 천연기념물 제484호      강릉 오죽헌 율곡매                  강릉시 죽헌동 201

 천연기념물 제498호      평창 운교리 밤나무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36-2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1호,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79
   조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
   리 함.
  ○본 허용기준에 적합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 -법령정보-훈령·
   예고·고시 참조
3. 시행일 : 관보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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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 : 전화 (042)481-4986~8, 전자메일 flas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033-249-3316), 전송(033-249-4052)
    ○원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033-737-2793), 전송(033-737-4812)
    ○속초시 문화체육실 : 전화(033-639-2953), 전송(033-639-2345)
    ○강릉시 문화예술과 : 전화(033-640-5119), 전송(033-640-4741)
    ○양구군 문화체육과 : 전화(033-480-2244), 전송(033-480-2325)
    ○영월군 관광문화과 : 전화(033-370-2741), 전송(033-370-2540)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 천연기념물 제93호 원성 성남리 성황림
 -소재지: 강원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산193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기존규모 개축·재축 허용

제2구역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통사항
                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2. 천연기념물 제166호 강릉 장덕리 은행나무
 -소재지 :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장덕리 643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기존규모 개축·재축 허용

 제2구역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통사항
                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3. 천연기념물 제167호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
 -소재지 : 강원 원주시 문막면 반계리 1495-1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기존규모 개축·재축 허용

    제2구역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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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연기념물 제279호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소재지 : 강원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2230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기존규모 개축·재축 허용

    제2구역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5. 천연기념물 제349호 영월 청령포 관음송
 -소재지 : 강원 영월군 남면 광천리 산67-1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통사항
                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6. 천연기념물 제351호 속초 설악동 소나무
 -소재지 : 강원 속초시 설악동 20-5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기존규모 개축·재축 허용

제2구역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7. 천연기념물 제372호 양구 개느삼 자생지
 -소재지: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한전리 산54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통사항
                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8. 천연기념물 제461호 강릉 산계리 굴참나무 군
 -소재지: 강원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산425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통사항
                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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