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90호                 관         보       2010. 2. 5. (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9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사전 지정된 교류직위 근무경력에 대하여 교류가점 부여 기
 준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의 5급 이하의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 시기를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단체 교류직위 근무경력에 대한 교류가점제 신설
  (1) 인사교류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32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 부여 기준미비 됨
  (2) 교류직위에 1년 이상 근무한 총 교류경력에 대하여 매1월마다 0.05점(최대1.8점)의 교류가
   점을 부여하도록 함
  (3) 인사교류의 동기부여와 실질적인 인사상 우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 활성화 기대
 나.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시기 등 자율화
  (1) 근무성적평정(6월, 12월) 및 정기 인사시기가 겹쳐 최근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반영하지 못
   하는 등 탄력적 적용 곤란
  (2) 6월, 12월 말일 기준으로 평가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자치단체의 특성과 인사관행에 부합한 효율적 인사운영을 통한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기대
3. 의견제출
 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10년 2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
 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
  화번호:02-2100-3791, 팩스번호:02-2100-4228



⊙행정안전부공고제2010-40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 공고

                               280
제17190호                      관          보       2010. 2. 5. (금요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등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이 있어 지방자치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3건) 공고
1. 신청 내용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등이 아래와 같이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해줄 것을 신청함.
                                                  토지면적          귀속 희망
  신청인                     신청 토지 위치
                                                    (㎡)          지자체
           부산 강서구 성북동 가덕도 북측해역 매립지                642,246.0
부산항건설사                                                         부산광역시 강
           ( 부산신항 다목적부두 배후부지)                    (118,330.0)
  무소장                                                            서구
           ( 부산신항 남컨테이너부두( 2 - 2 단계) )           (523,916.0)
           울산 울주군 원산리 2 5 2 - 6 번지 연접 공유수면 매립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60,148.6
           ( ( 주) 동성씨테크 공장부지)                                   울주군
           경남 사천시 사등동 9 3 번지선 공유수면 매립지                          경상남도
 사천시장                                              27,354.0
           (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사천시

2. 의견 제출
 위의 신청내용에 의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5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제도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02-2100-3805, e-mail:dpyi@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4호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어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어기본법(2005. 7. 28.)의 시행으로 도입된 국어심의회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한국어교원 자격
 의 요건과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적·제도적 미비사
 항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81
입산통제구역 지정 현황
        관리기관                            소    재    지




                                                                                                            제17190호
                    산   명                                                          구역면적
        (시군구                                                            구역내 지번                    비   고
                   (권역명)       시군구 읍면동       리       번   지                          (ha)
        /관리소)

      5개관리소(합계) 106개산(174개소)                                                        87,431

      영주관리소(계)   10개산(23개소)     1   6        17                                     28,631

         소계         8개소                                                              3,606

                                                                                                산림유전자보호림
       영주관리소        문수산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산62-1외 2필    산62-1, 산96-1, 산96-2       759
                                                                                                 (산96-2)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산1-55        산1-55                     266




                                                                                                            관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 산1-1         산1-1                      212 산림유전자보호림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산1           산1                        596 산림유전자보호림
255




                               봉화군 춘양면      도심리 산36외 2필      산36, 산70, 산99             932




                                                                                                            보
                               봉화군 춘양면      서동리 산92          산92                       111

                                                                                                산림유전자보호림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103-1외 1필 산103-1, 산283-3              648
                                                                                                 (산103-1)

                               봉화군 춘양면      학산리 산69외 1필      산69, 산70                      82




                                                                                                            2010. 2. 5. (금요일)
         소계         1개소                                                                438

                    시루봉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255-2       산255-2                    438 산림유전자보호림

         소계         2개소                                                              2,129

                   달바위봉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13-5        산13-5                     815 산림유전자보호림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11        산1-11                   1,314 산림유전자보호림
관리기관                  소    재    지
              산   명                                                   구역면적
      (시군구                                                   구역내 지번                비    고




                                                                                                 제17190호
              (권역명)   시군구 읍면동    리       번   지                         (ha)
      /관리소)

       소계     2개소                                                       1,635

              옥돌봉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 산1-1          산1-1                   1,090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103         산103                     545

       소계     1개소                                                       1,365

              선달산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산1           산1                     1,365 산림유전자보호림

       소계     2개소                                                       8,855




                                                                                                 관
              청옥산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13-1        산13-1                  3,116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37외 1필      산37, 산3-5              5,739
256




       소계     1개소                                                       1,257




                                                                                                 보
              삼방산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1         산1-1                   1,257 산림유전자보호림

       소계     1개소                                                       4,802

                                                                                산림유전자보호림
               묘봉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189외 1필 산1-189, 산1-2             4,802
                                                                                (산1-189, 산1-2)




                                                                                                 2010. 2. 5. (금요일)
       소계     4개소                                                       3,930

              장군봉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산582-1       산582-1                 1,213

                      봉화군 소천면 남회룡리 산51-1         산51-1                    982

                      봉화군 소천면   두음리 산35-2        산35-2                  1,312

                      봉화군 소천면   서천리 산96-1        산96-1                    423
관리기관                           소     재    지
                    산   명                                                                 구역면적
       (시군구                                                              구역내 지번                        비   고




                                                                                                               제17190호
                   (권역명)       시군구 읍면동      리     번     지                                  (ha)
       /관리소)

        소계          1개소                                                                       614

                    오미산        봉화군 석포면     승부리 산1-1         산1-1                              614 산림유전자보호림



      영덕관리소(계)   71개산(116개소)    6    52    105                                             28,026

        소계       8개산(14개소)                                                                  3,030

                               포항시                          산255, 산264-1, 산275-2, 산292,
       영덕관리소        산서산              장기면   산서리 산255외4필                                        123
                               남구                           산338




                                                                                                               관
                               포항시
                    산서산              장기면   두원리 산162-3       산162-3                                16
                               남구
257




                               포항시                          산77, 산99, 산105-1, 산105-2,
                    오어사              오천읍   항사리 산77외4필                                             41
                               남구                           산105-3




                                                                                                               보
                               포항시
                    운제산              대송면   대각리 산161외 1필     산161, 산163                            25
                               남구
                               포항시                          산39, 산40, 산41, 산42, 산45-1,
                    구암산              죽장면   석계리 산39외7필                                             32
                               북구                           산46, 산50, 산51
                               포항시
                    구암산              죽장면   가사리 산9외 3필       산9, 산10, 산71, 산81                     7




                                                                                                               2010. 2. 5. (금요일)
                               북구
                               포항시
                    내연산              송라면   중산리 산105         산105                                  2
                               북구
                               포항시
                    내연산              죽장면   상옥리 산2-1         산2-1                              112
                               북구
                               포항시                          산224-1, 산243, 산238-2, 산231,
                    내연산              죽장면   하옥리 산224-1외6필                                     2411      군립공원
                               북구                           산603-1, 산917-8, 산917-9
관리기관                        소     재    지
                산   명                                                                   구역면적
      (시군구                                                           구역내 지번                          비         고




                                                                                                                   제17190호
                (권역명)      시군구 읍면동      리     번     지                                    (ha)
      /관리소)
                           포항시
                도음산              흥해읍   학천리 산17-1외1필     산17-1, 산17-3                            1        0.5
                           북구
                           포항시
                도음산              흥해읍   냉수리 산69          산69                                     5
                           북구
                           포항시
                운주산              기계면   남계리 산96외 2필      산96, 산84, 산94                       150
                           북구
                           포항시
                침곡산              죽장면   매현리 산9외 4필       산9, 산13, 산14, 산20, 산32                  58
                           북구
                           포항시
                침곡산              죽장면   침곡리 산19-2외 2필    산19-2, 산77, 산96                         47




                                                                                                                   관
                           북구

       소계     28개산(41개소)                                                                  1,561
258




                고위산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산90          산90                                     3




                                                                                                                   보
                금곡산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산175외 1필     산175, 산212                              59

                 남산        경주시 배반동          산14외 2필     산14, 산32, 산72                           5

                                                        산42-1, 산42-7, 산44-1, 산44-3,
                 남산        경주시 인왕동          산42-1외 4필                                           6
                                                        산48-2




                                                                                                                   2010. 2. 5. (금요일)
                 남산        경주시   배동         산30외 1필     산30, 산82-2                              5

                단석산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산22외 1필      산22, 산48-1                              4

                                                        산238, 산336-1, 산336-4, 산309-1,
                달등이산       경주시 건천읍     감산리 산238외 6필                                             63
                                                        산360-4, 산360-6, 산438-1
                                                        산200, 산220-2, 산241-2, 산334,
                대덕산        경주시 천군동          산200외 4필                                            46
                                                        산350-19
관리기관                   소    재    지
              산   명                                                                구역면적
      (시군구                                                     구역내 지번                           비   고




                                                                                                        제17190호
              (권역명)   시군구 읍면동     리       번    지                                    (ha)
      /관리소)

              대덕산     경주시 시래동         산32외 1필      산32, 870임                               1

              도당산     경주시   교동        산1외 2필       산1, 산1-1, 산1-2                          1    0.73

              도당산     경주시   탑동        산4-7         산4-7                                    1    0.03

              도덕산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산36외 1필       산36, 산55-2                          121

              마석산     경주시 외동읍    북토리 산61           산61                                     28

              무릉산     경주시 안강읍    근계리 산33           산33                                     3




                                                                                                        관
              문복산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산332외 2필      산332, 산334, 산435                        48
259




              벽도산     경주시   율동        산99-1        산99-1                                   6

                                                   산129, 산146, 산147, 산147-1, 산
              사룡산     경주시 산내면    우라리 산129외 6필                                              62




                                                                                                        보
                                                   217, 산217-6, 산217-8

              사룡산     경주시   서면   서오리 산27외 1필       산27, 산27-2                              12

                                                   산1, 산9, 산35, 산48, 산51-1, 산87,
              삼태봉     경주시 양남면    기구리 산1외 6필                                            118
                                                   산102

              삼태봉     경주시 양남면    석촌리 산91외 2필       산91, 산97, 산118                          9




                                                                                                        2010. 2. 5. (금요일)
              삼태봉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산1            산1                                      2

              삼태봉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산16           산16                                     7

              삿갓봉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산294외 4필      산294, 산320, 산325, 산343, 산349        350

               서산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산96외 2필       산96, 산84, 산94                           13
관리기관                 소     재     지
              산   명                                                            구역면적
      (시군구                                                 구역내 지번                           비   고




                                                                                                    제17190호
              (권역명)   시군구 읍면동    리      번    지                                  (ha)
      /관리소)
                                                 산47-5, 산52, 산68-1, 산68-3,
              선도산     경주시 선도동        산47-5외 4필                                         10
                                                 산68-4

              시루봉     경주시 천북면   갈곡리 산45-1외 1필    산45-1, 산47                            2

              시루봉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산28외 2필      산28, 산38, 산94                         30

              안태봉     경주시 현곡면   라원리 산139-1       산139-1                                2

              어래산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산28-3        산28-3                                 30

              어래산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산47-2외 1필    산47-2, 산49                            15




                                                                                                    관
              어림산     경주시 안강읍   강교리 산132외 3필     산132, 산136-1, 산143, 산190              49
260




              오발산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산154외 2필     산154, 산155, 산182                      19

              오발산     경주시 양남면   환서리 산182         산182                                  17




                                                                                                    보
              오봉산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산114-1외 3필 산114-1, 산147, 산147-14, 산183-1       112

              장육산     경주시 산내면   내칠리 산71외 2필      산71, 산213, 산226                       18

                                                 산50, 산60, 산155, 산191, 산193,
              장육산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 산50외 5필                                            26
                                                 산201




                                                                                                    2010. 2. 5. (금요일)
                                                 산22-1, 산35, 산37, 산41, 산109,
               제산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산22-1외 6필                                          25
                                                 산152-1, 산153-1

               제산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산1-1외 2필     산1-1, 산26, 산69-2                      14

              조래봉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산178-1외 2필 산178-1, 산310, 산466-1                    9

              치술령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산161-1       산161-1                            185
관리기관                     소     재   지
                산   명                                                                 구역면적
      (시군구                                                        구역내 지번                           비   고




                                                                                                           제17190호
               (권역명)      시군구 읍면동    리     번     지                                     (ha)
      /관리소)

                 형산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산9-1외 2필     산9-1, 산9-2, 산20-1                        25

       소계     9개산(21개소)                                                                 1,733

                유봉산       영천시 금호읍   남성리 산85외 2필      산85, 산85-2, 산85-4                        1

                팔공산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산138외 2필     산138, 산158, 산163                         11   도립공원

                                                     산140, 산140-1, 산140-2, 산140-3,
                팔공산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 산140외 6필                                          439      도립공원
                                                     산141-1, 산141-3, 산1401-4

                팔공산       영천시 신녕면   왕산리 산8외 3필       산8, 산8-1, 산16, 산20-2                     15   도립공원




                                                                                                           관
                                                     산15, 산18-1, 산21, 산23, 산46-1,
                혈암산       영천시 신녕면   가천리 산15외 5필                                           119
261




                                                     산49
                                                     산54, 산55, 산58, 산82-1, 산83,
                혈암산       영천시 신녕면   화남리 산54외 6필                                               36
                                                     산147, 산179




                                                                                                           보
                혈암산       영천시 신녕면   화서리 산65외 1필      산65, 산66-1                               4

                보현산       영천시 화북면   정각리 산117         산117                                     46

                                                     산35, 산48, 산85, 산87, 산100,
                보현산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산35외 8필                                           111
                                                     산154, 산154-1, 산215, 산232




                                                                                                           2010. 2. 5. (금요일)
                기룡산       영천시 자양면   용산리 산31외 1필      산31, 산37                             161

                                                     산5, 산6-1, 산33, 산43-1, 산56,
                기룡산       영천시 자양면   충효리 산5외 11필      산81-1, 산86, 산88, 산114, 산132-1,       274
                                                     산124
                                                     산55, 산56, 산57, 산60, 산62-1,
                기룡산       영천시 자양면   용화리 산55외 7필                                               47
                                                     산62-5, 산62-6, 산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