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50호                                               관                   보                          2012. 9. 19.(수요일)
      2012년 9월 19일
                 방송통 심의위원회 위원장   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 ( ) 입 예고                                    칙 안        안

1. 개정이유
   재 재 민방위사태 등에 따 재 방송 민방위경보방송의 공 성을 강화하기 위한 심의기준
     난․      난․                               른       난       ․                                  익

   을 하고, 어린이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심의근거를 보완하 한편, 일부 조항의 합리성을
     마련                      ․                                                                   는

   제고하기 위 .      함

2. 주요내용
  가. 재 방송 민방위경보방송 관 심의기준 ( 제2장제3 의2 설)
         난       ․                            련                   마련 안                  절        신

    (1) 재 방송 민방위경보방송의 선정성이나 성 보도로 인한 을 예방하고, 공 성을
          난          ․                                            추측                             혼란                   그       익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기준을 할 요가 음.                  마련          필           있

    (2) 재 방송 민방위경보방송이 재 재해 민방위사태에 대한 정 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청
             난       ․                             난․             ․                                  확

      자 피해자 등에게 공포심 불 이 유 되지 도록 방송하 , 피해자 및 가 의 정
         ․                                ․   안감              발           않                  며                    그   족       안    과

      인권을 보호하도록 .                함

  나. 어린이 청소년 보호 강화( 제45조제6항 설 및 제51조제2항)
              ․                           안                       신           안

    (1) 정부 관계부 합동으로 한 “제4차 청소년정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에서의 어린이 청
                         처                발표                                  책                                                   ․

      소년 성보호를 강화하고, 언어생 을 저해하 방송내용을 개선할 요가 음.     활               는                                  필        있

    (2) 어린이 청소년이 도한 노출 장으로 방송에 출 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출
                 ․                과                복                              연                                               연

      하 을 제한하고, 어린이 청소년 주시청대상 프로 에서의 언어 화를 강화하기 위한 심
         는 것                              ․                                       그램                     순

      의기준        마련

3. 의 제출
     견

   이 개정 에 대하여 의 이
          안              기관, 단   견개인은 2012년 10월 9일(화) 지 다음 사항을 기
                                      있는                  체 또는                                                까

   재한 의 서를 방송통 심의위원회( 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견                   신                   참

   방송회관 방송통 심의위원회 17층)에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신                                                       바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 반 여부와 사유)           견 찬․                        그

  나. 성명(법인 단 의 경우 명 대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또는       체               그       칭과          표

  다. 밖의 고사항 등
     그           참

4.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 심의위원회 페이지(www.k c c. .k 정보 당/법령정보/입 예고)
 그                                        신                   홈                       o s   or   r        마                   안

  를 조하시거나, 방송통 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53, 스 02-3219-5239)으로
     참                            신                                                                       팩

 문  의하여 주시기 니다.          바랍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2-8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을 개정 에 어 국민에게 미리       」   이에 대한 의 을 고자
                                                   함          있                             알려                    견       듣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 위원회의 설치 및 영에 관한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같이
                              「           신                               운                  률」                               과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9일
              방송통 심의위원회 위원장      신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 ( ) 입 예고                                       칙 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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