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73호
 「방  문판매 등에 관한 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률」                                            게

주요내용을 행정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

    2016년 7월 29일
                공정거래위원 위원장                        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          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 의
                    회 출석처                          분에 따 지 아니한                                     회       출석처              르

자에 대한 과 부과 요 을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등 공정위 소관 다 법 과
                태료                  건        「독                                               률」                               른       률

동일하 규정하고, 동일한 위 행위에 대해 과 금과 과 가 중복하여 부과되지 도 하는 등
     게                                   반                        징               태료                                   않   록

그간 법 집행과정에서 견 제도개선 사항을 보 하고자 함.
        률                       발       된                                 완

2. 주요내용
 가. 신고포 금 환수 규정 신설(안 제44조의2 신설)
                상

  - 부정한 방법 로 포 금을 지급 은 경우, 동일한 원인 로 다 법령에 따라 포 금을 지급 은
                        으       상                 받                                   으       른                        상               받

     경우, 오 등의 사유로 포 금이
            착                지급 경우에 신고포 금을 환수하도 하고, 신고포
                                            상         잘못              된                       상                    록                    상

     금을 환하여 하는 자가 이를 부하지 을 에는 국세
            반               야                  분의 예에 따라 수 가능
                                                      납           않           때               체납 처                             징

     하도 함.
         록

나  . 과 금 관련 규정 정비(안 51조 및 57조 개정)
        징

  - 사업자가 분 되거 분 합 되는 경우 및
                        할       나    법 제215조에 따라 신 사가 설 되는 경우
                                     할       병                        채무회생                                     회           립

     에 관련 사 에 대한 과 금 부과 거를 명 화하고, 사 분 ㆍ분 합 시 관련 사 의
                회       들                징                근               문               회       할        할   병               회       들

     과 금 연대 부의 , 과 금 환급 사유
        징               납       무 시 환급가산금 산정기준,
                                         징          등 로 인한 과      발생                                          체납       으                징

     금  결손처 분에 대해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이 준용 을 명 화함.
                                「독                                                    률」              됨        문

 다.  출석처  분 위 시 과 부과 규정 정비(안 제66조 개정)
                        반           태료

  - 공정위의        분에 따 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 부과 요 을 공정위 소관 다 법 과 동
                    출석처              르                                        태료              건                            른       률

     일하 규정함.
         게

 라. 과 금ㆍ과 중복부과 규정 정비(안 67조 신설)
        징           태료

  - 동일한 위 행위에 대해 과 금이 부과 경우에는 과 가 부과되지 도 함.
                    반                       징             된                       태료                      않    록

3. 의견제      출

 「   방
     문판매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또는 개인은 2016년 9
                                    률」                        률                                           체

월 7일 지 통합 법예고시스 (h ://o n on.la a n . o. )을 통하여 라인 로 의견을 제 하
        까               입                템      ttp    pi i       wm ki g g           kr                  온        으                   출

시거 , 다음 사항을 기 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 에 제 하여 주시기 니다.
    나                           재                                       회             출                   바랍

  가. 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 대 여부와 그 이유)
     입                                                    찬       반

 나   . 성명(기관·단 의 경우 기관ㆍ단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체

  다. 그 의 고 사항 등
            밖       참

  라. 제 의견 보내실
        출                       곳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