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실제
이용현
황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11
갈매동
일반
147
19
도로
43
43
구리시
12
갈매동
일반
147
27
도로
3,236
10
구리시
13
갈매동
일반
150
24
도로
10
1
구리시
14
갈매동
일반
159
1
도로
4,836
4,836
구리시
15
갈매동
일반
163
86
전
1,107
1,107
구리시
16
갈매동
일반
163
145
도로
946
946
구리시
17
갈매동
일반
163
131
도로
63
63
구리시
18
갈매동
일반
163
81
도로
263
263
구리시
19
갈매동
일반
163
52
도로
184
184
구리시
20
갈매동
일반
163
37
도로
176
176
구리시
21
갈매동
일반
163
53
도로
242
242
구리시
22
갈매동
일반
163
134
도로
735
735
구리시
23
갈매동
일반
163
135
도로
5,321
5,321
구리시
24
갈매동
일반
166
5
도로
182
182
구리시
25
갈매동
일반
175
3
도로
73
73
구리시
26
갈매동
일반
176
8
도로
7
7
구리시
27
갈매동
일반
176
6
도로
23
23
구리시
28
갈매동
일반
184
18
전
21
21
구리시
29
갈매동
일반
186
4
도로
50
50
구리시
30
갈매동
일반
195
2
도로
194
194
구리시
31
갈매동
일반
211
9
도로
346
346
구리시
32
갈매동
일반
213
52
도로
279
279
구리시
33
갈매동
일반
213
61
도로
1
1
구리시
34
갈매동
일반
213
54
도로
19
19
구리시
35
갈매동
일반
215
96
도로
7
7
구리시
36
갈매동
일반
215
77
전
30
30
구리시
37
갈매동
일반
215
105
도로
43
43
구리시
38
갈매동
일반
220
5
도로
594
594
구리시
39
갈매동
일반
225
6
전
12
12
구리시
40
갈매동
일반
228
23
도로
36
36
구리시
41
갈매동
일반
228
19
도로
32
32
구리시
42
갈매동
일반
229
58
도로
80
80
구리시
43
갈매동
일반
229
57
도로
33
33
구리시
44
갈매동
일반
229
44
전
12
12
구리시
45
갈매동
일반
233
2
도로
724
15
구리시
46
갈매동
일반
235
18
도로
8
8
구리시
47
갈매동
일반
235
10
도로
1,646
1,646
구리시
48
갈매동
일반
235
29
전
15
16
구리시
49
갈매동
일반
235
22
도로
31
31
구리시
50
갈매동
일반
235
12
도로
52
52
구리시
51
갈매동
일반
236
6
도로
12
12
구리시
52
갈매동
일반
236
8
도로
5
4
구리시
53
갈매동
일반
236
9
답
5
4
구리시
54
갈매동
일반
240
56
도로
15
15
구리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실제
이용현
황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55
갈매동
일반
243
9
대
187
187
구리시
56
갈매동
일반
244
5
도로
278
102
구리시
57
갈매동
일반
271
7
도로
14
14
구리시
58
갈매동
일반
271
13
도로
22
22
구리시
59
갈매동
일반
272
8
도로
68
68
구리시
60
갈매동
일반
272
10
도로
127
1
구리시
61
갈매동
일반
272
34
도로
160
17
구리시
62
갈매동
일반
275
4
도로
6,681
1,129
구리시
63
갈매동
일반
275
22
도로
147
46
구리시
64
갈매동
일반
437
20
도로
2,185
475
구리시
65
갈매동
일반
437
36
도로
606
276
구리시
66
갈매동
일반
437
30
도로
21
21
구리시
67
갈매동
일반
437
38
도로
76
26
구리시
68
갈매동
일반
443
2
도로
383
383
구리시
69
갈매동
일반
456
1
도로
436
436
구리시
70
갈매동
일반
458
93
도로
65
65
구리시
71
갈매동
일반
458
116
도로
36
36
구리시
72
갈매동
일반
458
152
도로
12
12
구리시
73
갈매동
일반
458
39
도로
16,155
14
구리시
74
갈매동
일반
458
148
도로
80
80
구리시
75
갈매동
일반
458
22
도로
276
276
구리시
76
갈매동
일반
478
25
도로
188
45
구리시
77
갈매동
일반
478
15
도로
1
1
구리시
78
갈매동
일반
478
18
도로
4
4
구리시
79
갈매동
일반
478
26
도로
38
38
구리시
80
갈매동
일반
483
10
전
7
7
구리시
81
갈매동
일반
484
8
대
355
355
구리시
82
갈매동
일반
484
4
전
113
113
구리시
83
갈매동
일반
484
6
전
64
64
구리시
84
갈매동
일반
484
13
전
32
32
구리시
85
갈매동
일반
484
12
전
17
17
구리시
86
갈매동
일반
485
17
전
9
9
구리시
87
갈매동
일반
494
11
도로
6
6
구리시
88
갈매동
일반
494
8
도로
315
27
구리시
89
갈매동
일반
494
7
도로
20
20
구리시
90
갈매동
일반
494
4
도로
46
46
구리시
91
갈매동
일반
499
7
도로
159
30
구리시
92
갈매동
산
산5
6
도로
577
577
구리시
93
갈매동
산
산69
109
도로
5,529
157
구리시
94
갈매동
산
산69
116
도로
97
97
구리시
95
갈매동
산
산69
124
도로
12
12
구리시
96
갈매동
산
산69
130
도로
49
31
구리시
97
갈매동
산
산108
6
도로
143
143
구리시
98
갈매동
산
산109
27
임야
1,091
733
구리시
99
갈매동
일반
499
10
도로
6
3
구리시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실제
이용현
황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계
-
29,112
-
-
　
1
갈매동
일반
136
19
도
21
21
구리시
2
갈매동
일반
136
23
도
54
54
구리시
3
갈매동
일반
137
39
도
53
53
구리시
4
갈매동
일반
137
43
도
5
5
구리시
5
갈매동
일반
141
1
도
281
281
구리시
6
갈매동
일반
142
213
도
23
23
구리시
7
갈매동
일반
142
214
도
17
17
구리시
8
갈매동
일반
142
112
도
18
18
구리시
9
갈매동
일반
142
122
답
18
18
구리시
10
갈매동
일반
142
182
도
38
38
구리시
11
갈매동
일반
147
19
도
43
43
구리시
12
갈매동
일반
147
101
도
10
10
구리시
13
갈매동
일반
150
32
도
1
1
구리시
14
갈매동
일반
159
1
도
4,836
4,836
구리시
15
갈매동
일반
163
37
도
176
176
구리시
16
갈매동
일반
163
52
도
184
184
구리시
17
갈매동
일반
163
53
도
242
242
구리시
18
갈매동
일반
163
81
도
263
263
구리시
19
갈매동
일반
163
86
도
1,107
1,107
구리시
20
갈매동
일반
163
131
도
63
63
구리시
21
갈매동
일반
163
134
도
735
735
구리시
22
갈매동
일반
163
135
도
5,321
5,321
구리시
23
갈매동
일반
163
145
도
946
946
구리시
24
갈매동
일반
166
5
도
182
182
구리시
25
갈매동
일반
175
3
도
73
73
구리시
26
갈매동
일반
176
6
도
23
23
구리시
27
갈매동
일반
176
8
도
7
7
구리시
28
갈매동
일반
184
18
전
21
21
구리시
29
갈매동
일반
186
4
도
50
50
구리시
30
갈매동
일반
195
2
도
194
194
구리시
31
갈매동
일반
211
9
도
346
346
구리시
32
갈매동
일반
213
52
도
279
279
구리시
33
갈매동
일반
213
54
도
19
19
구리시
34
갈매동
일반
215
77
도
30
30
구리시
35
갈매동
일반
215
96
도
7
7
구리시
36
갈매동
일반
220
5
도
594
594
구리시
37
갈매동
일반
225
6
전
12
12
구리시
38
갈매동
일반
228
19
도
32
32
구리시
39
갈매동
일반
228
23
도
36
36
구리시
40
갈매동
일반
229
44
전
12
12
구리시
41
갈매동
일반
229
57
도
33
33
구리시
42
갈매동
일반
229
58
도
80
80
구리시
43
갈매동
일반
233
13
도
15
15
구리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실제
이용현
황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44
갈매동
일반
235
10
도
1,646
1,646
구리시
45
갈매동
일반
235
12
도
52
52
구리시
46
갈매동
일반
235
18
도
8
8
구리시
47
갈매동
일반
235
35
도
30
30
구리시
48
갈매동
일반
235
29
전
15
15
구리시
49
갈매동
일반
236
6
도
12
12
구리시
50
갈매동
일반
236
13
도
4
4
구리시
51
갈매동
일반
236
9
답
5
5
구리시
52
갈매동
일반
243
9
대
187
187
구리시
53
갈매동
일반
244
11
전
51
51
구리시
54
갈매동
일반
244
12
도
101
101
구리시
55
갈매동
일반
244
14
도
5
5
구리시
56
갈매동
일반
252
23
도
63
63
구리시
57
갈매동
일반
271
7
도
14
14
구리시
58
갈매동
일반
271
13
도
22
22
구리시
59
갈매동
일반
272
8
도
68
68
구리시
60
갈매동
일반
272
40
도
1
1
구리시
61
갈매동
일반
272
13
임
2
2
구리시
62
갈매동
일반
272
14
임
1
1
구리시
63
갈매동
일반
272
33
도
31
31
구리시
64
갈매동
일반
272
42
도
18
18
구리시
65
갈매동
일반
275
37
도
256
256
구리시
66
갈매동
일반
275
38
도
45
45
구리시
67
갈매동
일반
437
41
도
624
624
구리시
68
갈매동
일반
437
43
도
279
279
구리시
69
갈매동
일반
437
44
도
26
26
구리시
70
갈매동
일반
456
1
도
436
436
구리시
71
갈매동
일반
458
22
도
276
276
구리시
72
갈매동
일반
458
209
도
14
14
구리시
73
갈매동
일반
458
93
도
65
65
구리시
74
갈매동
일반
458
116
도
36
36
구리시
75
갈매동
일반
458
148
도
80
80
구리시
76
갈매동
일반
458
152
도
12
12
구리시
77
갈매동
일반
478
18
도
4
4
구리시
78
갈매동
일반
478
30
도
42
42
구리시
79
갈매동
일반
478
26
도
38
38
구리시
80
갈매동
일반
483
10
전
7
7
구리시
81
갈매동
일반
484
4
전
113
113
구리시
82
갈매동
일반
484
6
전
64
64
구리시
83
갈매동
일반
484
12
전
17
17
구리시
84
갈매동
일반
484
13
전
32
32
구리시
85
갈매동
일반
485
17
전
9
9
구리시
86
갈매동
일반
494
7
도
20
20
구리시
87
갈매동
일반
494
15
도
31
31
구리시
88
갈매동
일반
501
11
전
65
65
구리시
아) 남양주시(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실제
이용현
황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계
-
212
-
-
　
1
갈매동
일반
213
38
도로
53
53
남양주시
2
갈매동
산
4
1
도로
159
159
남양주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실제
이용현
황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89
갈매동
일반
501
28
도
98
98
구리시
90
갈매동
일반
501
13
도
138
138
구리시
91
갈매동
일반
501
14
전
106
106
구리시
92
갈매동
일반
501
19
도
13
13
구리시
93
갈매동
일반
501
20
전
5
5
구리시
94
갈매동
일반
502
16
전
16
16
구리시
95
갈매동
일반
502
150
전
838
838
구리시
96
갈매동
일반
502
161
전
34
34
구리시
97
갈매동
일반
502
28
전
52
52
구리시
98
갈매동
일반
502
31
임
542
542
구리시
99
갈매동
일반
502
151
임
54
54
구리시
100
갈매동
일반
502
34
전
7
7
구리시
101
갈매동
일반
502
35
전
31
31
구리시
102
갈매동
일반
502
36
전
278
278
구리시
103
갈매동
일반
502
152
전
974
974
구리시
104
갈매동
일반
502
153
전
832
832
구리시
105
갈매동
일반
502
154
전
1,145
1,145
구리시
106
갈매동
일반
502
155
전
31
31
구리시
107
갈매동
일반
502
42
전
22
22
구리시
108
갈매동
일반
502
163
전
136
136
구리시
109
갈매동
일반
502
49
임
337
337
구리시
110
갈매동
일반
502
145
임
14
14
구리시
111
갈매동
일반
502
156
전
644
644
구리시
112
갈매동
일반
502
64
전
32
32
구리시
113
갈매동
일반
502
65
임
10
10
구리시
114
갈매동
일반
502
66
전
103
103
구리시
115
갈매동
일반
502
67
전
31
31
구리시
116
갈매동
일반
502
68
전
11
11
구리시
117
갈매동
일반
502
69
전
1
1
구리시
118
갈매동
일반
502
70
임
9
9
구리시
119
갈매동
일반
502
71
전
128
128
구리시
120
갈매동
산
5
6
도
577
577
구리시
121
갈매동
산
69
221
도
153
153
구리시
122
갈매동
산
69
116
도
97
97
구리시
123
갈매동
산
69
124
도
12
12
구리시
124
갈매동
산
69
225
도
31
31
구리시
125
갈매동
산
108
6
도
143
143
구리시
나.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 게재생략
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조서(변경)
○도로계획(변경) : 도시관리계획내용과동일
○공원계획(변경) : 도시관리계획내용과동일
○녹지계획(변경) : 도시관리계획내용과동일
○공공공지계획(변경) : 도시관리계획내용과동일
○유수지계획(변경) : 도시관리계획내용과동일
○하수도계획(변경) : 도시관리계획내용과동일
라.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도면: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변경없음)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구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375,692
364,320
중복결정면적제외
도로
172,300
169,747
42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
8,152
5,886
22개노선
공원
137,581
138,388
근린공원(3개소), 어린이공원(3개소),
소공원(6개소), 문화공원(1개소),
녹지
55,547
48,187
완충녹지12개소, 경관녹지1개소
공공공지
2,112
2,112
3개소
유수지
(12,513)
(12,513)
근린공원내중복결정1개소
수질복원센터
-
(7,100)
근린공원내중복결정1개소
나. 시설이용계획
ㆍ도
로: 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보행자전용도로등적정한기능부여및시설
배치로합리적이고효율적인교통체계구축
ㆍ공
원: 주민및어린이를위한놀이및휴식공간으로이용
ㆍ녹
지: 대기오염, 소음진동등공해와각종사고, 자연재해등의방지를위해설치
ㆍ공공공지: 보행자의통행과주민의일시적휴식공간의확보
ㆍ유수지: 우수처리를위한유수지1개소설치
ㆍ수질복원센터: 지구내하수처리를위한수질복원센터1개소설치
◉조달청공고 제2024-379호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이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아「조달사업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 제1항에 따라 ‘거래
정지(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4년 11월 06일
                조달청장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케이에프라이팅 주식회사(891-88-01247) 대표이사 이돈희(590320-1******)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원암로 467 102호 (우1712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수공급자계약 “교통신호제어기(002381449-00)”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 미신청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5.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
      13조, 제15조 제1항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교통신호제어기’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이병찬 주무관
      (☎042-724-7222, FAX 0505-480-2316, 메일 : lee7665@korea.kr)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제출기한 : 2024년 12월 2일(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중 택 1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 케이에프라이팅 주식회사(891-88-01247) 대표이사 이돈희(590320-1******)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교통신호제어기(002381449-00)” 거래정지
  제목


                     케이에프라이팅 주식회사 (891-88-01247)
            성명(명칭)
                     대표이사 이돈희(590320-1******)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원암로 467 102호



처분의 원인이     다수공급자계약 “교통신호제어기(002381449-00)”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 미
 되는 사실      신청


처분하고자 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교통신호제어기(002381449-00)”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내용    처분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
 법적근거 및        약 특수조건」제13조 및 제15조 제1항 제6호 및 [별표1]의 6
  조문내용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교통신호제어기”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
               하지 아니한 경우로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첨단융복합   담당자       이병찬
                                              제품구매과


             제출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화번호 042-724-7222
                                정부대전청사 3동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lee7665@korea.kr     팩스번호 0505-480-2316



                 제출기한                2024년 12월 2일(월) 18:00 까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명(성명) 케이에프라이팅 주식회사 (891-88-01247)

                    대표이사 이돈희(590320-1******)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교통신호제어기(002381449-00)” 거래정지


                        회사명(성명) 케이에프라이팅 주식회사 (891-88-01247)
                                대표이사 이돈희(590320-1******)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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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77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수소자동차 등의 신규등록 신청 시
내압용기장착검사증 제출을 의무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 내용
가. 수소자동차 내압용기장착검사증 제출 의무화(안 제27조, 별지 제9호서식)
ㅇ 수소자동차가 신규등록 신청 시 내압용기장착검사증 제출을 의무화


나. 등록번호판 봉인 관련 내용 삭제(안 제39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ㅇ 봉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봉인의 발급 및 반납 규정 삭제 등 봉인과 관련된 내용 삭제


3. 의견제출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
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
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78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외교ㆍ경호용등의 자동차에 적용되던 자동차 등록번
호판 봉인에 관한 특례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등록번호판 봉인 관련 내용 삭제(안 제1조, 제4조, 제8조의8)
ㅇ 봉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등록번호판 봉인과 관련된 내용 삭제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60, 3861 / 팩스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0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23010-1989-000327호)
2. 사용자의 성명:안**
3.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길 **-*
4. 사용목적: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리 ****번지  
  - 허가량:16,76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내린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9.12.31.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92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주)쎄테콤
(KR0173, 경기안양)
o 국내전자파흡수율(시험항목13종) 분야추가
- 503-3 무선호출용 무선설비(900㎒ 대역)
  - 504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 505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 506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 507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 508 900㎒ 대역의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 513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 51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150㎒~5850㎒ 
주파수 대역)  
  - 51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2.4㎓ 대역)
  - 51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5㎓ 대역)
  - 516 RFID/USN용 무선설비(900㎒ 대역)
  - 517-2 코드없는 전화기(2.4GHz 대역)
  - 52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GHz 대역)
2024. 10. 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79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
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봉인을 거부한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 및 폐
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의 봉인을 폐기하지 않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등록번호판 봉인 관련 내용 삭제(별표)
ㅇ 봉인을 거부한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 및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의 봉인을 폐기하지 않은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록번호판 봉인과 관련된 내용 삭제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80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륜자동차번호판의 시인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번호 체계를 개편하고 이륜자동차 번호판 
크기를 확대함에 따라, 변경된 번호판 크기에 맞게 이륜자동차 번호등의 휘도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휘도기준 변경(별표 5의36)
ㅇ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시인성 개선에 따른 번호판 크기를 확대함에 따라 이륜자동차 번호등의 휘도
기준을 변경
3.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60, 3861 / 팩스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4-43호
 관보   제17118호 2009.10.27. (화요일)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9-658호(국적상실)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내용                               정정 내용                   비고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47페이지
 정화용    1942.**.**.   여      독일       정화용   1942.**.**.   여     독일      위에서
                                                                        10번째
   한국국적상실일             2009.08.03.     한국국적상실일            1999.11.04.
◉환경부고시 제2024-214호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환경부고시 제2023-286호, 2023.12.1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1월 06일
               환경부장관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 일부개정
제3장제1호가목 중 “2024년 1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2(Ⅳ. 대기편) 제1절, 제2절 및 제3절은 별지와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자연발생석면지역의 환경시료 중 석면 분석방법


Ⅰ. 암석편~Ⅲ. 수질(먹는물)편 <생 략>
Ⅳ. 대기편
1. 시료채취 및 관리
 1.1 별표 3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실내ㆍ외 공기질(실외 대기질 및 실내공기질) 시료채취 및 관리는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환경부 고시)에 따르되, 실외 대기질 시료의 공기 중 석면 및 섬
유상 먼지를 채취하기 위한 최소 공기 채취량은 1,200 L를 기준으로 하며, 황사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하
여 조정할 수 있다.
 1.2 별표 3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활동근거시료(ABS) 시료채취는 해당 시나리오별 시료채취 방법을
따르되, 시료채취 전에 대상지역 토양의 습윤도를 측정한다.
2. 시료의 분석방법
 2.1 영향조사를 위해 채취한 실외 대기질 시료, 실내공기질 시료, ABS 시료 중 석면분석방법은 석면건
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환경부 고시)-위상차현미경법(이하 "위상차현미경법"이라 한다)과 석
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환경부 고시)-투과전자현미경법(이하 “투과전자현미경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2.2 실내ㆍ외 공기질, ABS 시료 중 석면 섬유의 계수는 종횡비 3:1 이상으로 길이 5 ㎛ 이상, 폭 3
㎛ 이하인 것을 대상으로 하며, 투과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폭이 0.25 ~ 3 ㎛인 것을 대상으
로 한다.
 2.3 위상차현미경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에 대하여 투과전자현미경법을 준용하여 분석한 후 제3절
에 따라 계산된 농도로 생애초과발암위해도를 평가한다.
3. 석면섬유의 농도 산정
 3.1 위상차현미경법에 따른 석면섬유의 농도는 위상차현미경법 8.1 농도 계산에 따라 산정한다.
 3.2 위상차현미경법에 따라 분석한 후 석면농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투과전자현미경법 7.2.7 결과의
계산에 따라 산정한다. <이하 생략>
◉조달청공고 제2024-380호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이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아「조달사업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 제1항에 따라 ‘거래
정지(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4년 11월 06일
                조달청장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형광 이노텍(692-58-00493) 대표 형지민(990312-2******)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37 (대천동) (우4272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수공급자계약 “바닥형보행신호등(002281197-00)” 중간점검 기
                               간 동안 중간점검 미신청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5.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
        13조, 제15조 제1항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바닥형보행신호등’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이병찬 주무관
      (☎042-724-7222, FAX 0505-480-2316, 메일 : lee7665@korea.kr)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제출기한 : 2024년 12월 2일(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중 택 1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 형광 이노텍(692-58-00493) 대표 형지민(990312-2******)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바닥형보행신호등(002281197-00)” 거래정지
  제목


                     형광 이노텍(692-58-00493)
            성명(명칭)
                     대표 형지민(990312-2******)
   당사자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37 (대천동)



처분의 원인이     다수공급자계약       “바닥형보행신호등(002281197-00)”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
 되는 사실      미신청


처분하고자 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바닥형보행신호등(002281197-00)”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
   내용    정지 처분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
 법적근거 및        계약 특수조건」제13조 및 제15조 제1항 제6호 및 [별표1]의 6
  조문내용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바닥형보행신호등”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첨단융복합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제품구매과    담당자      이병찬



             제출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화번호 042-724-7222
                                 정부대전청사 3동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lee7665@korea.kr     팩스번호 0505-480-2316


                제출기한                  2024년 12월 2일(월) 18:00 까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명(성명) 형광 이노텍(692-58-00493)

                    대표 형지민(990312-2******)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바닥형보행신호등(002281197-00)” 거래정지


                        회사명(성명) 형광 이노텍(692-58-00493)
                                 대표 형지민(990312-2******)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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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환경부고시 제2024-21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환경부장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항목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시험을 받은 전기
 자동차는 이 규정 시행 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배터리 에너지밀도,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평가를 받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는 그 후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
  항 및 제19항에 따른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없다.
[별표 1]


                       전기승용차 차종별 평가항목 및 기준(제2조 관련)


        항 목                                 평가기준


1.     1회      충전 상온 : 경·소형(200km 이상), 중·대형(300km 이상), 초소형(도심주행거리 60km 이상)
     주행거리         저온 : 비고 제3호에 따른 비율 이상(초소형제외)

2. 최대등판능력                                  25 % 이상

3.            인터록
                    충전기 연결 상태에서는 차량의 구동에 의한 이동이 불가능해야 함
      안전장치

4.     주  배터리 주 배터리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를
     차단장치     알려야 함

5.     비상등     작동 주 배터리가 분리ㆍ방전되거나 직류변환장치(DC/DC 컨버터)가 고장인 경우,
      여부          비상등이 최소 한 시간 이상 연속 작동해야 함

                    양극소재로 리튬을 사용하는 배터리 또는 동등이상 성능을 가진 배터리로서,
6. 배터리 종류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를
                    장착해야 함


7.         자동차 95% 이상 충전 상태에서 주위온도 –25 ℃ ~ 40 ℃ 사이에 7일간 구동 또는
      운영환경     충전 없이 대기한 후, 별도 기술적 조치 없이 자동차의 구동과 충전이 가능해야 함


8. 충전규격             국내 관련규정에 적합한 충전기를 사용해야 함

        완속 배터리 SOC 20 % ~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9. 충전속도 충전 30 A 이상(초소형 제외)
 ( 최 대
 충전전류) 급속 배터리 SOC 20 % ~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충전 100A(AC3상의 경우 59A) 이상(초소형 제외)

10. 충전상태 표시
            주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계기판이 장착되어야 함
    계기판

11.       배터리
              배터리 잔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가 있어야 함
      방전경고

                    주 배터리 용량 표시, 주요 전력소비장치의 소비전력량 표시 또는 실시간
12. 기타 표시사항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비고 :
1. "전기승용자동차"란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