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42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9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1564-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환경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둔산서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녹색길 조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용촌동 58-1번지 등 20필지
나. 면적: 1,738 ㎡ 
6. 점용기간: 2021. 9. 7. ~ 2026. 9. 6.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1-236호
가칭) 검단2초등학교신축공사학교시설사업완료
　인천광역시교육청제2020-108(2020.04.06.)호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한(가칭)검단2초등
학교신축공사학교시설사업이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규정에따라고시합니
다.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행정국교육시설과(☎032-420-7689)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
게보입니다.
2021년09월16일
인천광역시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
명: 인천광역시교육감
○주
소: 인천광역시남동구정각로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종류및명칭
○종
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명
칭: (가칭)검단2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인천광역시서구당하동264-7임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및규모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체육장면적
조경면적
주차장면적
비고
가칭)
검단2초등학교
14,000㎡
14,000㎡
0㎡
4,264.19㎡
4,264.19㎡
증)253.61㎡
18,345.61㎡
18,599.22㎡
감)117.36㎡
5,262.63㎡
5,145.27㎡
감)31.58㎡
2,231.13㎡
2,199.55㎡
0㎡
2,108.00㎡
2,108.00㎡
0㎡
당초
변경
증감
5. 학교시설사업의착공및준공연월일
○착공일자: 2020. 05. 29.
○준공일자: 2021. 07. 31.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1-238호
도림고등학교신축(이전재배치) 학교시설사업완료
　인천광역시교육청제2019-140(2019.05.16.)호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한도림고등학교학
교시설사업이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인
천광역시교육청교육행정국교육시설과(☎032-420-7668)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1년09월16일
인천광역시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
명: 인천광역시교육감
○주
소: 인천광역시남동구정각로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종류및명칭
○종
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명
칭: 도림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동718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및규모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체육장면적
조경면적
주차장면적
비고
도림고등학교
15,311.00㎡
15,311.00㎡
0㎡
4,564.67㎡
4,568.27㎡
증)3.6㎡
15,287.97㎡
15,340.17㎡
증)52.2㎡
5,829.89㎡
5,829.89㎡
0㎡
2,478.46㎡
2,498.10㎡
증)19.64㎡
875.60㎡
2,413.01㎡
증)1537.41㎡
당초
변경
증감
5. 학교시설사업의착공및준공연월일
○착공일자: 2019. 10. 10.
○준공일자: 2021. 07. 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4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9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삽교천
2. 허가번호: 제2016-45-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사장(당진지사장)
나. 주소: 충남 당진시 밤절로 2-2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대포배수장 배수암거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당진시 우강면 소반리 381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507.5 ㎡ 
6. 점용기간: 2021. 08. 26. ~ 2026. 08. 25.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1-237호
가칭) 검단4초등학교신축공사학교시설사업완료
　인천광역시교육청제2020-76(2020.03.03.)호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한(가칭)검단4초등학
교신축공사학교시설사업이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교육시설과(☎032-420-7668)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09월16일
인천광역시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가칭)검단4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산47외 9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체육장면적
조경면적
주차장면적
비고
가칭)
검단4초등학교
14,000㎡
14,000㎡
0㎡
4,054.03㎡
4,054.03㎡
0㎡
20,438.06㎡
20,438.06㎡
0㎡
5,530.45㎡
5,530.45㎡
0㎡
3,062.54㎡
3,062.54㎡
0㎡
1,223.78㎡
2,891.60㎡
증)1667.82㎡
당초
변경
증감
    
5. 학교시설사업의 착공 및 준공 연월일
  ○ 착공일자 : 2020. 05. 11.
  ○ 준공일자 : 2021. 07. 31.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30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및기능복구(미포항북방파제등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9월1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복구)
연월일
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당초
미포항
북방파제등대
35°31′34.0″N
129°27′14.5″E
FlR5s
9
홍원형
콘크리트조
(10m)
2021.
9.13.
항해
원조
'89.10.~
목적소멸시
(정지일)
'20.3.27.
변경
11
홍원형
강관조
(9.5m)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53호
풍도기상청해양기상부이현황변경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1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비고
변경(전)
변경(후)
풍도기상청
파고부이
풍도기상청
해양기상부이
37˚09′30.
0″N
126˚24′36.
0″E
FI(5)Y20s
7
황망대형
(φ-3.3m)
'21.8.24.
특수
목적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현황
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47호
항로표지기능정지(낙동강신호20호등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9월1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소 등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낙동강신호
20호등주
35-04-37.2 N
128-51-42.0 E
Fl(2)R6s
3
3
홍·원형강관조
‧12
2021.
9. 11.
2021.
9. 23.
항행
보조
영구
/이동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21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9월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
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전
우학항학림
B호등부표
34°30' 33.8"N
127°46' 50.2"E
Fl(4)Y8s
7
황망대형
2021.
9.13.
공사용
2020. 2.27.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가능
후
34°30' 33.2"N
127°46' 49.7"E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6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509호(2020.10.7.)호와 관련, 「성주대교(구)개축공사」의 도로구역결정
(변경)을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시행기간 변경 
가. 사업 시행기간 :15.07.17 ~‘21.12.31
3. 도로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설계도면, 사업계획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
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4) 또는 성주대교(구) 개축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에서 열람이 가능함.(☎054-931-1362)
구분
종류
노선명
총연장
(㎞)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구역결정
(변경)사유
당초
국도
국도30호선
(성주대교)
2.5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1167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882-2
성주군 선남면
∼
달성군 하빈면
변경
국도
국도30호선
(성주대교)
2.5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1167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882-2
성주군 선남면
∼
달성군 하빈면
사업기간변경
당초:15.7.17∼‘21.9.29
변경:15.7.17∼‘21.12.31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1-23호
우체국통폐합에관한고시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통·폐합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16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통․폐합 내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사 유
위  치
취급
업무
등기용
국기호
날짜
도장
명칭
한글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금융용
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제88군사
(진해)
출장소
창구망합리화
(폐소)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1
우편
62822
88출장소
2021.10.1.
(2021.9.30.)
-
APO88
진해
제211군사
(진해)
출장소
창구망합리화
(폐소)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희로 
111
우편
62813
211출장소
2021.10.1.
(2021.9.30.)
-
APO211
진해
제605군사
(진해)
출장소
창구망합리화
(폐소)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희로 
111
우편
62804
605출장소
2021.10.1.
(2021.9.30.)
-
APO605
진해
부산신평동
(부산사하)
6급
창구망합리화
(도심 과밀)
부산시 사하구 
장평로 258
우편
금융
60560
부산신평
2021.10.18.
(2021.10.15.)
601013
BS.SINPYEONG 
부산사하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폐국일 익일 2021. 10. 19.까지 유효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5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개정 고시
   2021년 09월 1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및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고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법령 개정내용 및 검증분야의 국제표준(ISO) 등을 반영하여
검증기관 지정 관리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및 검증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 및 미비사항 정비(안 제1조, 제2조, 별지 제6호
  서식, 제7호 서식, 제14호 서식)
나.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지정체계를 ISO 국제표준에 따른 “인정”
  과 “지정”에 해당되는 검증기준, 검증업무범위 등을 구분하여 개선(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7
  조, 제8조, 제10조, 제13조, 별표 제2호 신설, 별지 제1호 서식, 제13호의2 서식 신설, 제14호 서
  식)
다. 법령 및 지침 개정으로 검증기관 지정 관리 처분 등 모든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국립환경과학원
  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 사무 처리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내에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안
  제4조 신설)
라. 법령 및 지침 개정과 온실가스 검증분야 ISO 국제표준에 따른 용어통일, 자구 수정 및 미비 절차
  정비(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별지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서식, 제8호 서식, 제10호 서식 삭제, 제11호 서식)
마. 검증지침과 중복 내용 정비(안 제10조제3항, 별지 제17호 서식 삭제)
바. 검증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지정심사자문단을 지정심의위원회로 변경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15조, 제16조, 별지 제12호 서식, 제13호 서식)
사. 법령 및 지침 개정으로 검증기관 지정 관리 처분 등 모든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국립환경과학원
  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실태조사 및 청문 실시 등 신설, 지정취소 절차 정비(안 제20조, 제21조)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1 -
◉덕문중학교 공고 제2021-15호
공인 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덕문중학교장
□최초 사용 연월일: 2021년 10월 1일
덕문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덕문고등학교 공고 제2021-17호
공인 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덕문고등학교장
□최초 사용 연월일: 2021년 10월 1일
덕문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덕문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60호
한국산업표준확인고시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1083-1
고전압 임펄스 시험을 위한 장비와 소프트웨어 - 장비를 
위한 요구사항
확인
KSCIEC61334-1-1
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배전 자동화 - 제1-1부: 일반 고
려사항 ? 배전 자동화 시스템 구조
확인
KSCIEC61334-6
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배전자동화 - 제6부: A-XDR 인
코딩 규칙
확인
KSCIEC61334-4-41
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배전 자동화 - 제4-41부: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 - 응용 프로토콜 - 배전선 메시지 명세
(DLMS)
확인
KSCIEC61334-5-4
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배전 자동화 - 제5-4부: 하위 계
층 프로파일 - MCM 프로파일
확인
KSCIEC61334-4-33
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배전 자동화 - 제4-33부: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 - 데이터 링크 계층 - 연결 지향 프로토
콜
확인
KSCIEC61850-3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 제3부: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CIEC61850-7-420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 제7-420부: 기본 통신 구조 - 분산전원 논리노드
확인
KSCIEC61334-3-22
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배전 자동화 - 제3-22부: 간선 
신호 요구 조건 - 고압 상-접지와 차폐-접지 관입형 커
플링 장치
확인
KSCIEC61334-4-1
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배전 자동화 - 제4-1부: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 - 통신 시스템의 참조 모델
확인
KSCIEC61334-5-1
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배전 자동화 - 제5-1부: 하위 계
층 프로파일 - S-FSK 프로파일
확인
KSCIEC61334-1-2
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배전 자동화 - 제1-2부: 일반 고
려사항 - 명세서 안내
확인
KSCIEC61334-4-42
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배전 자동화 - 제4-42부: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 - 응용 프로토콜 - 응용 계층
확인
KSCIEC61334-4-32
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배전 자동화 - 제4-32부: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 - 데이터 링크 계층 - 논리 링크 제어
(LLC)
확인
KSCIEC60870-5-101
원격 제어장치 및 시스템 - 제5부: 전송 프로토콜 - 제
101절: 기본 원격제어 작업용 동반표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CIEC61970-552-4
에너지 관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EMS-API) ― 제552-4부: CIM XML 모델 교환 포맷
확인
KSCIEC61334-4-512
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배전 자동화 - 제4-512부: 데이
터 통신 프로토콜 - 프로파일 61334－5-1을 이용한 
시스템 관리 - 관리 정보 베이스(MIB)
확인
KSCIEC61334-5-5
전력선통신을 이용한 배전자동화 - 제5-5부: 하위 계층 
프로파일 - SS-FFH 프로파일
확인
KSCIEC61850-1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 제1부: 개요 및 총론
확인
KSCIEC61334-5-2
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배전 자동화 - 제5-2부: 하위 계
층 프로파일 - FSK 프로파일
확인
KSCIEC61850-9-1
변전소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 제9-1부: 특정 통신 
서비스 매핑(SCSM) ― 직렬 단방향 멀티드롭 점 대 점 
링크에서의 샘플 값
확인
KSCIEC61850-80-1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 제80-1부: IEC 60870-5-101/104를 사용한 CDC
기반 데이터 모델의 정보교환 지침서
확인
KSCIEC61334-1-4
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배전 자동화 - 제1-4부: 일반 고
려사항 - 고압/저압 배전 계통에서 자료의 전송을 위한 
고려사항의 확인
확인
KSCIEC61334-4-511
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배전 자동화 - 제4-511부: 데이
터 통신 프로토콜 - 시스템 관리 - CIASE 프로토콜
◉문화재청고시제2021-112호
사적(「공주송산리고분군」, 「부여능산리고분군」) 지정명칭변경고시
　「문화재보호법」제25조에따라지정된국가지정문화재(사적) 「공주송산리고분군」과「부여능
산리고분군」의문화재지정명칭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9월1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공주 송산리 고분군」, 「부여 능산리 고분군」) 지정명칭 변경 고시
가. 대상 문화재
  ㅇ 사적「공주 송산리 고분군(公州 宋山里 古墳群)」(소재지: 충남 공주시 금성동 산5-1번지)
  ㅇ 사적「부여 능산리 고분군(扶餘 陵山里 古墳群)」(소재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15번지)
나. 변경 내용
  ㅇ (현행) 공주 송산리 고분군(公州 宋山里 古墳群)
     (변경)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公州 武寧王陵과 王陵園)
  ㅇ (현행) 부여 능산리 고분군(扶餘 陵山里 古墳群)
     (변경) 부여 왕릉원(扶餘 王陵園)
다. 변경 사유
  ㅇ (공주 송산리 고분군) 무령왕릉은 고대 왕릉 중 무덤의 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무덤이고 
송산리 고분군이 백제왕릉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유적으로 ‘무령왕릉’이 포함된 이름으로 사
적 명칭을 변경하여 국민이 쉽게 인식하고 고분군의 역사·문화재적 위상을 높이고자 함
  ㅇ (부여 능산리 고분군)‘부여 능산리 고분군’은 무덤들 서쪽에서 발굴된 절터에서 ‘백제 금동대향
로’와 ‘부여 능산리사지 석조사리감’이 출토되어 능산리 무덤들이 왕실 무덤이라는 것이 확인된 
곳으로, 왕릉급 고분군임을 분명히 알려 인근의 ‘부여 능안골 고분군’, ‘염창리 고분군’들과 차별
성을 두고 능산리 고분군만의 특성과 역사성을 반영하고자 함
2.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2021.9.17.)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4, 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2321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ㅇ 부여군 문화재과
    - 전화 (041) 830-2625 / 팩스 (041) 830-295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61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105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89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105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89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남효재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FAX: 043-870-5669, E-MAIL: hyojae33@korea.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1057
활선작업 ― 붐대에 장착하기 위한 절연고소작업장치
개정
KSCIEC61897
가공선로 ― 미풍진동 댐퍼의 요구사항 및 시험
◉문화재청공고제2021-340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산68번지 등 2필지 30,481㎡를 사적 「원주 법천사
지」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9월1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원주 법천사지」문화재보호구역 신규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원주 법천사지」
ㅇ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629번지 외
나. 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사항
ㅇ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산68번지 등 2필지 30,481㎡
다. 지정 사유
ㅇ 법천사지 내 탑비전지와 인접한 곳으로 경사지 토사유출 및 산불 등 재난예방을 위한 완충지역 확
보와 정비시행을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원주시(원주시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강원도 문화유산과, 원주시 역사박물관)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
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3-249-3316 / 팩스 033-249-4179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 홈페이지 : www.provin.gangwon.kr
ㅇ 원주시 역사박물관 : 전화 033-737-2793 / 팩스 033-737-4843
- 주소 : (우 26331) 강원도 원주시 봉산로 134
- 홈페이지 : http://whm.wonju.go.kr
“원주 법천사지 ” 사적 보호구역 신규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원주시 
부론면법천리
산68
임야
3,669
3,669
정0창
원주시 부론면 법후로 121
2
원주시 
부론면법천리
산69
임야
26,812
26,812
정0진
서울시 종로구 종로4가 145
합 계
30,481
30,48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62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0676
산업 전열장비 ― 직접 아크로의 시험방법
확인
KSCIEC60683
수중 아크로의 시험방법
확인
KSCIEC60680
전열설비용 플라즈마 장비의 시험방법
확인
KSCIEC60519-4
전열설비의 안전성 ― 제4부: 아크로 설비의 개별 요
구사항
확인
KSCIEC61922
고주파 유도 전열설비 ― 발전기의 전력출력 결정에 
관한 시험방법
확인
KSCIEC60239
전기 아크로에 관한 흑연 전극 ― 치수 및 지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63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IEC61241-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IEC61241-10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IEC61241-18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IEC61241-0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IEC61241-14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21년 0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61241-1
분진 방폭 전기 기계ㆍ기구 ― 제1부: 내압방폭구조
폐지
KSCIEC61241-10
분진 방폭 전기 기계ㆍ기구 ― 제10부: 폭발위험장소
폐지
KSCIEC61241-18
분진 방폭 전기 기계ㆍ기구 ― 제18부: 몰드방폭구조 
“mD”
폐지
KSCIEC61241-0
분진 방폭 전기 기계ㆍ기구 ― 제0부: 일반 요구사항
폐지
KSCIEC61241-14
분진 방폭 전기 기계ㆍ기구 ― 제14부: 선정 및 설치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
합니다.
2021년9월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대상파트너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9.14
㈜포레스트파트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9.14
알리파트너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9.14
㈜올키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1.9.14
㈜나인트리파트너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9.14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65호(한국산업표준 확인 중 정정)
 관보 제20084호(2021. 09. 10.) 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07호(한국산업표준 확
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9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KSXISO11084-1        KSXISO11084-1
그래픽 기술 ― 사진재료, 사진    그래픽 기술 ― 사진재료, 사진
                                         표준명 수정
판 그리고 인화지에 대한 레지     판 및 인화지에 대한 레지스터
스터 ― 제1부: 3핀 시스템     ― 제1부: 3핀 시스템
KSXISO12647-1        KSXISO12647-1
그래픽 기술 ― 하프톤 색분해,    그래픽 기술 ― 하프톤 색분해,
교정, 생산 인쇄의 제조를 위한    교정, 생산 인쇄의 제조를 위한   표준명 수정
공정 관리 ― 제1부: 파라미터 공정 관리 ― 제1부: 파라미터
와 측정                 와 측정법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292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9월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산업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8305호, 2021. 7. 20. 공포,
2021. 10. 21.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부과금 면제 기준인 매출액 감소비율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매출액 감소비율(안 제9조의4제3항)
-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면제 매출액 감소비율을 100분의 50으로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
과
○전화 : 044-203-2433,
FAX : 044-203-3464
○전자우편 : 0305jihee@korea.kr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2/2433,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200호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9월1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9. 17. ~ 2021. 10. 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
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
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
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세징
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
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
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
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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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자명고지번호고지서
위반차량적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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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사유
과태료
1
박도*
01-95-2
131-708
1-1006-
110
사전통지
서전송 
충남06모
625
일반국도 
38 
제천송학무도
경기도 오산시 오산
천로158번길
보관기간경
과
400,000
◉인사혁신처공고 제2021-514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17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난임치료시술 휴가 확대, 조산(早産) 위험 시 출산휴가 조기 사용 인정 등
으로 여성 공무원의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를 계기로 향후 신종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 여부 검사, 예방접종 등이 필요한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
충하는 등 복무제도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난임치료 시술 휴가 일수 확대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강화(안 제20조 제12항)
 - 기존에는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에게 인공수정 시술은 시술 당일 1일, 체외수정 시술은
  난자채취일과 시술 당일에 각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시술 등의 전·후일에 대하여 인공
  수정 시술의 경우 1일,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2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


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임신 후 어느 때라도 미리 사용(안 제20조 제2항 제3호)
 - 기존에는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출산휴가를 임신 기간 중 어느 때라도 미리 사용
  할 수 있었으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임산부 공무원에게 명할 수 없는 근무시간대 확대(안 제11조 제3항)
 - 기존에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안된 여성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를
  명할 수 없었으나, 이를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확대


라.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을 위한 공가제도 정비(안 제19조 제13호)
 - 코로나19와 같은 1급 법정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가공무원이 감염 여부 검사(확진검사) 또는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공가 사유 신설


마. 국가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상 미비점 및 보완사항 반영
 - 기관별 복무 실태 확인·점검 대상 예시에 유연근무 추가(안 제8조의3)
 - 저축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 정비(안 제16조의3)
 - 공가 부여 기간 구체화 및 공가 관련 근거 법률 용어 변경(안 제19조)
- 토·공휴일이 산입되는 휴가일수 계산 기준 문구 명확화(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lansh@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44, 8445, 8446, 팩스 044-201
 -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1-315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방
산물자 등의 수출·중개업 신고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 관련 성능개량 업무지침 규정 근거 마련 (안 제19조)
    1) 방사청은 방위사업법          제22조(성능개량)에 근거하여, 운용중인 무기체계의 단순한 개량사항
      조치를 위해 통합예산을 활용하는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을 신설(’20. 9월)하여 운영 중
      이며, 사업 중요성 및 규모 확대를 고려해 사업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과연 및 기품원 등 전문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2) 시행령 개정과 연계하여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준과 사업 선정 및 관리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 중개업 신고 서류 간소화 (안 제56조 및 별지 제17호서식)
    1) 현재 방위사업법령상에 따라 수리하고 있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업 중개업’ 신고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명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하도록 규정
    2) 신고 서류 간소화 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 748 - 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13, 팩스 (02) 748 - 560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1-292호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2022년도제11회변호사시험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9월17일
법무부장관
1. 시험일정
  가. 시험기간
    2022. 1. 11.(화) ~ 1. 15.(토)
    ※ 2022. 1. 13.(목)은 휴식일
  나. 응시자 준비사항 등
    구체적 일시,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2021. 11. 19.(금)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 시험방법
  가. 공법․민사법․형사법 : 선택형 필기시험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 논술형 필기시험
3.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 공  법 : 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 민사법 : ｢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 형사법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와 그 출제범위
  
과
목
출제범위
국
제
법
국제경제법을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유엔협약으로한다.
노
동
법
사회보장법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포함한다.
조
세
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으
로한다.
경
제
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로한다.
환
경
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
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
및
환경분쟁조정법으로한다.
4. 응시자격 및 응시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
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나. 응시 결격사유 
    공고된 시험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1. 10. 20.(수) 09:00 ～ 10. 26.(화) 18:00 
    ※ 기간 중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마지막 날 제외)
    ※ 접수된 응시원서는 해당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
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방법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 또는 법무부 홈
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위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면 됩
니다.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응시 수수료
    20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 응시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
다.
6.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가. 발표일시
    2022. 4. 22.(금) 경
  나. 발표방법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