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해당합니다)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이식승인서 사본(수산 바.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
                            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우에만 첨부합니다)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 사. 시험ㆍ연구조사 계획서
                            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에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제1호에 따라 시험ㆍ
                            만 해당합니다.)
                                               연구조사용으로 수입되는
                            (6)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    경우만 해당합니다)
                            량 확인서(신청인이 희망 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
                                               10호에 따라 반송되어 수입
                            다.)                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에
                                               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자.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
                                               11호에 따라 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되는 경우에
                                               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2. 재검역신청의 경우: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
                                              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
                                              문연구기관이 처음의 검역결
                                              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하
                                              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192000-0030 해양수산생명자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30일)    1. 유형없음(총 30일)
(해양수산부)      원
                            *접수:해양수산부(0일)    *접수:국립수산과학원, 국립
          분양승인신청서
                            *경유:             해양생물자원관(0일)
                            *협의:             *경유:
                            *처리:해양수산부(30일)   *협의:
                                             *처리:국립수산과학원, 국립
                                             해양생물자원관(30일)

1541000-0053 어업허가지위   사무명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근
(해양수산부) 승계신고(근해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 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어업·연안어업           업·육상해수양식어업·종묘
          ·구획어업·육                  생산어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상해수양식어
          업·종묘생산어
             업)

1541000-0013 육상해수양식   사무명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양식업 허가
(해양수산부)    어업 허가      근거법령   1.수산업법(제41조제3항)   1.양식산업발전법(제43조)
                             2.어업의허가및신고등에관     2.양식산업발전법시행규칙
                               한규칙(제6조제1항)        (제43조제1항)

                      신청서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신청 양식업허가신청서,양식산업
                             서어업의허가및신고등에관 발전법시행규칙별지서식35
                               한규칙:별지서식2호               호

                      구비서류       1.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육상해수양식업
                             (1)시설의계획서(설계도포 가. 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함)또는배치도        포함합니다)   또는      배치도.
                             (2)다른사람의시설을임차한 다만, 신청인이 법 제43조
                             경우에는임차사실을증명할 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
                             수있는서류(그서류가건물      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로
                             등기부등본이면담당공무원 서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확인사항에동의하는경우제 만료되기 전에 허가를 받았
                               출하지않아도됨)        던 시설의 변경 없이 양식
                             (3)「수산업법」제41조제6 업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항에따른교육을이수하였다 신청인이 허가권자의 시설
                             는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확인ㆍ조사에 동의하는 경
                             (같은항에따라해당교육을 우에 한정하여 종전 허가
                             받아야하는사람만해당합니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
                                      다)       음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확인사항>       나.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
                             (4)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 차한 경우에는 임차 사실을
                             인인경우에만해당됩니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건물등기사항증명서(다 2. 육상 등 내수양식업
                             른사람의시설을임차한경우 가.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에만해당됩니다)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
                                               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
                                               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
                                               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
                                             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13조제3항
                                             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
                                             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
                                             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만 해당합니다)
                                             4. 「어선법」 제27조제1항
                                             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
                                             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로서 「어선법」 제21조
                                             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
                                             만 해당합니다)

1520000-0310 시험어업 신청 구비서류       1.기본서류           1.기본서류
(해양수산부)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새로운어구.어로장비및   (1)새로운어구.어로장비및조
                            조업방법에관한구체적인설 업방법에관한구체적인설명
                            명서(세부설계도및세부소     서(세부설계도및세부소요자
                            요자재명세서등참고자료)       재명세서등참고자료)
                            (2)국내기존다른어구,어업   (2)국내기존다른어구,어업중
                            중가장유사한어구어업과차 가장유사한어구어업과차이
                             이점에관한비교자료         점에관한비교자료
                            (3)사업계획서(생산판매계 (3)사업계획서(생산판매계획
                            획서및수지예산서를포함한 서및수지예산서를포함한다)
                                    다)       (4)타인소유의어선의경우에
                            (4)타인소유의어선의경우에 는임차권을증명하는선박등
                            는임차권을증명하는선박등 기부등본(20톤미만어선의경
                            기부등본(20톤미만어선의    우임차사실을증명하는서류)
                            경우임차사실을증명하는서 또는정부의어선용선계약서
                            류)또는정부의어선용선계     사본※어선을사용하는어업
                            약서사본※어선을사용하는       의경우에만제출함
                             어업의경우에만제출함      (5)시험을하고자하는수면의
                            (5)시험을하고자하는수면의       위치및구역도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위치및구역도         (6)시험을하고자하는수면의
                              (6)시험을하고자하는수면의 일부또는전부가다른어업권
                              일부또는전부가다른어업권 의어장구역또는보호구역과
                              의어장구역또는보호구역과 중복되거나다른허가어업의
                              중복되거나다른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겹치는그어업권
                              조업수역과겹치는그어업권 자또는허가받은자의동의서
                              자또는허가받은자의동의서 (7)어선검사증서사본(어선을
                                <공무원확인사항>       사용하는어업의경우로서
                              (7)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어선법」에따른검사대상
                                또는등록필증사본         선박만해당합니다)1부
                              (8)선박검사증서사본(2톤미     <공무원확인사항>
                              만의동력선및5톤미만무동      <신청인이제출하지않는서
                                 력선은제외)1부               류>
                              (9)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
                                  경우한함)                우 한함)
                                                <동의하지않는경우신청인
                                                이직접제출해야하는서류>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또는
                                                등록필증사본(어선을사용하
                                                는어업으로서허가권자와어
                                                선등록관청이다른경우만해
                                                      당합니다)1부

1520000-0306 어업허가사항   사무명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어업 변경허가 신청
(해양수산부)   변경허가        수수료내역   부령 또는 조례로 정함            조례에 따름

                      근거법령    1.수산업법(제48조제1항)     1.수산업법(제48조)
                              2.어업의허가및신고등에관     2.어업의허가및신고등에관
                              한규칙(제16조제2항(별지    한규칙(제18조 제2항, 제18
                                    11))              조 제4항5항)

                      구비서류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어업허가증       1. 어선 대체 외의 사유로
                              (2)변경사실을증명할수있는 어업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서류                  경우
                              (3)변경허가를받으려는수면     가. 어업허가증 1부
                              이다른어업권의어장구역또       나.   변경사실을      증명할
                              는보호구역과겹치거나다른
                                                수 있는 서류 1부
                              허가어업의조업구역과겹치
                                                 다.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는경우에는그어업권자나허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가를받은자의동의서(구획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
                    어업중건강망어업,건망어     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
                    업,들망어업,선인망어업,승
                                     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
                    망류어업,안강망어업,정망
                                     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류어업,지인망어업또는해선
                     망어업의경우에만해당)     어업권자나 허가를 받은 자
                                     의 동의서(구획어업 중 건
                                     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
                                     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
                                     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
                                     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
                                     망어업의 경우만 해당합니
                                     다) 1부
                                     2. 어선 대체에 따른 어업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어업허가증 1부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
                                     상선박만 해당합니다) 1부
                                      다. 기존 어선의 폐기, 수
                                     출, 다른 어선에 대한 대체
                                     허가신청 또는 「원양산업
                                     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업
                                     에 종사하는 비(非)어로선
                                     으로의 사용 등의 조치사항
                                     또는 조치계획 1부
                                      라.     저당권자의     동의서
                                     (다목에     따른    조치계획의
                                     대상 어선에 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
                                     다) 1부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
                                                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
                                                는 등록필증 사본(어선 대
                                                체에 따른 어업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허가권
                                                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1520000-0087   의료관리자   신청서   의료관리자자격증선원법시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신
(해양수산부)        자격증교부          행규칙:별지서식24호의      청서, 선원법 시행규칙 : 별
                                                     지서식 18호의 2

1520000-0322    면허의    구비서류 1.「수산업법」제8조제1항제1 1.「수산업법」제8조제1항제1
(해양수산부) 우선순위결정               호부터제7호까지의어업면허 호부터제7호까지의어업면허를
                신청              를받으려는경우               받으려는경우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수산업법시행령」제13조 (1)「수산업법시행령」제13조
                             에따른수산기술자의자격또는 에따른수산기술자의자격또는
                             경력등을증명하는서류사본       경력등을증명하는서류사본(수
                             (수산기술자만해당합니다)1부    산기술자만해당합니다)1부
                             (2)신청일현재취득하고있는어 (2)신청일현재취득하고있는어
                             업면허증또는어업허가증사본 업면허증또는어업허가증사본
                             (어업의면허또는허가를받은      (어업의면허또는허가를받은자
                               자만해당합니다)각1부           만해당합니다)각1부
                             (3)어업에종사한사실을증명할 (3)어업에종사한사실을증명할
                             수있는서류(어업에종사한자      수있는서류(어업에종사한자만
                                만해당합니다)1부             해당합니다)1부
                             (4)포기하려는어업권의면허증 (4)포기하려는어업권의면허증
                             사본(「수산업법」제13조제4    사본(「수산업법」제13조제4
                             항에따라포기하려는자만해당 항에따라포기하려는자만해당
                                  합니다)1부               합니다)1부
                             (5)여권사본등외국인또는외국 (5)여권사본등외국인또는외국
                             법인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법인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외
                             (외국인또는외국법인인경우      국인또는외국법인인경우만해
                                만해당합니다)1부             당합니다)1부
                             2.「수산업법」제8조제1항제8
                             호의어업면허를받으려는경우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민원인제출서류>
                             (1)외해양식시험어업추진내용
                             및결과(「수산업법」제45조
                             에따라해양수산부장관의승인
                             을받은외해양식시험어업을1
                             년6개월이상경영한자만해당
                                    합니다)
                             (2)내만(외해양식어장을시설
                             할수있는수면기준에미치지못
                             한해역을말합니다)양식어장
                              의외해이설계획)「수산업
                             법」제13조의2제1항제2호및
                             제3호에따른자만해당합니다)
                             (3)제1호(2)목부터(5)목까지의
                                    서류




1192000-0037 조건불리지역   근거법령   1.수산업ㆍ어촌공익기능증         1.수산업ㆍ어촌공익기능증
(해양수산부)   수산직불금              진을위한직접지불제도운영 진을위한직접지불제도운영
          지급약정               에관한법률(제5조,제7조)        에관한법률(제8조,제10조)
           신청서               2.수산업ㆍ어촌공익기능증         2.수산업ㆍ어촌공익기능증
                             진을위한직접지불제도운영 진을위한직접지불제도운영
                             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 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



                      구비서류        1.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1)어촌마을발전계획서조건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불리지역수산직접지불금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급대상자임을증명할수있는
                             서류.다만,「수산직접지불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시행에관한법률시행령」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
                             제7조에따른수산직접지불 는 서류. 다만, 같은 법 시
                             제관리시스템과「전자정부 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
                             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확인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이가능한경우에는제출하지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않아도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공무원확인사항>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
                            (2)신청인의주민등록표등본
                                             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는외국인등록사실증명,가
                            족관계증명,국내거소신고사 <공무원 확인사항>
                                 실증명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
                            (3)어업허가ㆍ면허ㆍ신고정 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보,수산물위판정보,어선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내
                            입ㆍ출항정보등의어업실적 거소신고 사실증명
                                  정보         2.    어업허가ㆍ면허ㆍ신고
                            (4)종합소득세납부정보,종 정보, 수산물 위판 정보 및
                            합부동산세주택분납부정보,
                                           어선 입항ㆍ출항 정보 등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정보,
                                           어업 생산실적 정보
                            농업조건불리직불금수령정
                                   보       3. 종합소득세 및 종합부동

                            (5)조건불리지역수산직접지 산세 주택분 납부 정보
                             불금지급금융계좌정보      4.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정보

1520000-0529 해양심층수개   사무명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
(해양개발과)      발                 인가 변경인가                변경인가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해양심층수개발실시계획인      실시계획 변경인가신청서,
           변경인가             가변경인가신청서해양심층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
                            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서식
                             시행규칙:별지서식9호               9호

1520000-0534 먹는해양심층   사무명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
(해양수산부)    수 또는             양심층수처리수 유통기한     심층수처리수 유통기한 재
          해양심층수처                연장신청                 설정 승인
          리수 유통기한 구비서류          1.유형없음               1.유형없음
           연장신청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먹는해양심층수의경     <먹는해양심층수의경우>
                            우>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먹는물수질기준 모두 충족하는 「먹는물 수
                            및검사등에관한규칙」제3     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
                            조제2항에따른수질검사성 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
                                  적서               른 수질검사성적서
                            (2)<먹는해양심층수의경         가. 먹는해양심층수를 제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우>제1호에따른수질검사성 조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
                    적서를발급받기위해제출한     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수질검사용먹는해양심층수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시료의제조일자,생산공정, 6개월 간격으로 「먹는물관
                    보관상태및밀봉상태를확인 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
                       할수있는서류        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것
                    (3)<먹는해양심층수의경         일 것
                    우>제1호에따른수질검사성      나. 수질검사 결과가
                    적서를발급받기위해제출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
                    수질검사용먹는해양심층수 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료의취수해역과동일한취 제1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
                    수해역에서동일한생산공정 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으로제조된수질검사용먹는     2.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
                    해양심층수시료로서제조일 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
                    부터12개월이경과한후유통 출한     수질검사용 먹는해
                    기한을다시설정하고자하는 양심층수 시료의 제조일자,
                    기간까지6개월간격으로제     생산공정, 보관상태 및 밀
                    조된각각12리터이상의먹는    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해양심층수             서류
                    (4)<해양심층수처리수의경   3.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
                    우>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 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
                    충족하는수질검사기관에서 출한      수질검사용 먹는해
                     발급한수질검사성적서      양심층수 시료의 취수해역
                    (5)<해양심층수처리수의경 과 동일한 취수해역에서 동
                    우>제1호에따른수질검사성 일한 생산공정으로 제조된
                    적서를발급받기위해제출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검사용해양심층수처리 시료로서 제조일부터         12
                    수시료의제조일자,생산공     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
                    정,보관상태및밀봉상태를확    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인할수있는서류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6)<해양심층수처리수의경 제조된 각각 12리터 이상의
                    우>제1호에따른수질검사성       먹는해양심층수
                    적서를발급받기위해제출한 <해양심층수처리수의경우>
                    수질검사용해양심층수처리     1.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
                    수시료의취수해역과동일한 족하는수질검사기관에서발
                    취수해역에서동일한생산공      급한수질검사성적서
                    정으로제조된것으로서제조      가.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일부터12개월이경과한후유 제조한 날부터 12개월이 경
                    통기한을다시설정하고자하 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는기간까지6개월간격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제조된각각12리터이상의해 6개월 간격으로 발급한 것
                                양심층수처리수               일 것
                                               나. 수질검사 결과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34조의5에 따른 해
                                             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에 적합할 것
                                             2.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
                                             출한     수질검사용 해양심
                                             층수처리수 시료의 제조일
                                             자, 생산공정, 보관상태 및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
                                             출한     수질검사용 해양심
                                             층수처리수 시료의 취수해
                                             역과 동일한 취수해역에서
                                             동일한 생산공정으로 제조
                                             된 것으로서 제조일부터 12
                                             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
                                             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된 각각 12리터 이상의
                                               해양심층수처리수

1520000-0523 항만재개발사   근거법령   1.항만법(제61조제5항단서) 1.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해양수산부)   업 준공 전               2.항만법시행령(제70조)
                                              발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
          사용신고               3.항만법시행규칙(제26조별
                                              5항 단서
                                    지19호)
                                             2.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