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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3-224호
　석포초등학교 교사증축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부산광역시교육감
석포초등학교 교사증축 건축설계공모 
1. 공 모 명: 석포초등학교 교사증축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86번길76(대연동)
  나. 계획규모
    - 대지면적: 10,923.1㎡
    - 건물현황
(단위:㎡)
  
    - 증축연면적 2,881㎡[동관(2~4층)]
   ※ 건축연면적은 기준면적(2,881㎡)에서 ±5%이내에서 허용, 실별면적은 기준
면적에서 ±10%이내에서 허용(연면적 허용범위 초과시 실격 사항임)
   ※ 금번 설계용역 추진 시 기존 건물(1층)에 대한 지반, 구조, 마감 등 검토
   ※ 향후 동관 5층 강당 증축을 고려하여 증축이 가능하도록 계획(구조포함)
  다. 학급 및 학생수: 완성 시점 추정 및 적용 기준
      - 초등학교: 38학급(특수학급 1학급 포함), 983명
  라. 예정공사비: 금 10,332,153천원 정도(부가가치세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임시교사,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총공사비
  마. 설계용역비: 금361,143,720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기계설비, 토목, 전기, 정보통신, 소방, 조경, 폐기물처리, 임시교사 등 
전 분야의 계획, 중간, 실시설계도서 작성
  바. 설계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학교명
구분
구조
건축년도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비고
석포
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
1977
1,099.76
4,322.95
4
존치
동관
철근콘크리트
2022
927.96
906.81
1
2~4층
증축 예정
계
2,027.72
5,229.76
3. 설계공모 목적
가. 석포초등학교 주변 공동주택 재개발로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고 미래교육과
정에 대응 가능한 학습공간을 구축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코자 본 설계공모를 추진한다.
나. 일반학교가 지향할 수 있는 공간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 나아가 변화
하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새로운 학교의 기준점 제안이 필요하다.
다. 이를 위해 본 공모를 통해 기존 학교시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교육과
정에 대응하는 학습공간 구축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창의적
인 건축적 아이디어가 제안되기를 기대한다.
4. 설계공모 방법: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 설계 주안점
가. 미래교육 목표 및 비전
- 사용자 관점에서 학교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연한 선도적
미래학습 환경 모델을 제시
나. 미래학교 공간 조성
- 공간혁신: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수용할 수 있는 가변성을 동반한 유연한 
교실공간의 형성
- 스마트교실: IT기반 수업기술의 적용으로 변화하는 수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 구성, 무선인터넷, 학습플랫폼 등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방식 도입
- 그린학교: 자연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 학교복합시설: 지역사회의 교류역할을 할 수 있는 공유 환경 조성
- 안전: 학생안전 및 학습권 보장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
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등 자격이 없는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설계업 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
다.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안을 응모를 할 수 없다.
나. 추가조건
    1)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정부회계 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3)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에 따라 단독 응찰시 무효로 하고 건축설계공모를 재공고 
할 예정임(2인 이상 제안서 제출 시 건축설계공모 평가예정)
6. 설계공모 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공고
2023.4.25.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참가신청
(등록)
2023.5.1.(월)~5.4.(목)
17시까지
이메일접수(kimdh09@korea.kr)
*접수확인 메일 회신
현장설명
2023.5.1.(월)
*현장설명 생략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부서별자료실→미래학교설립과→
건축설계공모 게시
*개별 현장방문시 사전문의 요망
질의
접수
2023.5.8.(월)~5.9.(화) 
17:00까지
서면질의 서식사용
이메일접수(kimdh09@korea.kr) 
답변
2023.5.12.(금)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부서별자료실→미래학교설립과→
건축설계공모 게시
*모든 참가 등록자에게 메일 일괄통보
공모안 
제출 
2023.7.10.(월)
15:00~17:00
방문접수 : 부산광역시교육청 별관 5층 
다용도회의실2(감사담당공무원 입회)
기술검토
2023.7.12.(수)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심사위원회에 전달
작품심사
1차 : 2023.7.17.(월)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
행
※공모안 제출자 PT발표준비
2차 : 2023.7.21.(금)
결과 발표
2023.7.26.(수)
(예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부서별자료실→미래학교설립과→
건축설계공모 게시
시상
추후 공지
표 1. 공모일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7. 참가신청(등록)
    가. 등록일시: 2023. 5. 1.(월) ~ 2023. 5. 4.(목) 17시까지
    나. 등록방법: 전자우편 주소(kimdh09@korea.kr)로 구비(제출)서류 스캔본 
제출 
      ※ 자료 전송 후 접수 확인 메일 전송, 우편 또는 방문 접수는 불가
    다. 구비(제출)서류 - 스캔본(PDF파일)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1]
      2) 서약서 [서식2]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3]
      4) 공동응모협정서(공동 참가 시) [서식4]
      5) 대표자(건축사)선임계(공동 참가 시) [서식 5]
      6) 사업자등록증
      7) 건축사자격증(국외 건축사자격증 포함, 한글번역본 추가제출)
      8) 건축사사무소등록증 
       ※ 6), 7), 8) 항목은 공동 참가 시 참가회사 각각 제출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2023. 5. 1.(월)
    나. 게시 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사용자별정보→부서별자료실→미래학교설립과→건축설계공모 게시
    다. 내용: 위치도, 기존 건축물 현황도면(캐드파일), 사전기획보고서 등 설명자료
※ 관련자료 홈페이지 게시
※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개별 현장방문시 사전문의 요망
9. 질의 및 답변
  가. 질 의 
      1) 질의접수 : 2023. 5. 8.(월) ~ 2023. 5. 9.(화) 9:00~17:00까지
      2) 접수처: e-mail로 제출(kimdh09@korea.kr)
      3)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 서면질의 접수 가능
                  [서식 6]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활용
※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평가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다.
  나. 답 변 
      1) 질의답변 : 2023. 5. 12.(금)
      2) 회신방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사용자별정보→부서별자료실→미래학교설립과→건축설계공모 
게
시
      3) 유의사항
        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 
으로간주한다.
        나)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관련 서식과 상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2023. 7. 10.(월) 15:00 ~ 17:00
  나. 제출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별관 5층 다용도회의실2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7]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8]
    3) 작품 활용동의서(출판 동의 포함) [서식9]
    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 한함)
    5) 인감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 1부 [서식10]
    7)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8) 공동응모협정서 1부 [서식4]
    9) 청렴서약서 [서식11]
    10)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12]
    11) 접수일 기준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
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공동응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13]
    13) 참가 등록 시 제출한 스캔본의 원본 각 1부
  마. 제출도서 종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10부(보관용 1부, 심사용 9부)
    2) 배치도, 조감도 각 1매(심사시 게시용으로 별도 제출, 회사명 기재 불가)
    3) CD 또는 DVD 2매(제출서류 및 설계설명서 수록)
11. 심사 및 당선작 선정
  가. 심사일정
    1) 1차 심사 : 2023. 7. 17.(월) *공모안 제출자 PT발표준비
    2) 2차 심사 : 2023. 7. 21.(금)  
※ 10개 작품 미만 접수 시 1차 심사일에 1차, 2차 심사를 통합해서 진행한다.
※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자들에게 일
괄 통보한다.
※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심사내
용을 녹화 또는 녹음한다.
  나. 심사위원회 구성
    1) 심사위원회 구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다. 심사위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동서대학교
견진현
위  원
2
부산대학교
윤성환
위  원
3
경상국립대학교
엄준식
위  원
4
동명대학교
윤종국
위  원
5
건축사사무소 지안
오은주
위  원
6
㈜네오종합 건축사사무소
이병주
위  원
7
종합건축사사무소 삼우
옥중근
위  원
8
㈜가산 건축사사무소
최윤식
기술검토위원
9
울산대학교
유명희
예비위원
10
건축사사무소 남경
손성기
예비위원
* 예비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의 참여가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심사위원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예비심사위원 당사자가 희망 시 
심사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음
* 심사 총량제 적용(각 심사위원의 건축 설계공모 심사 참여 횟수 월 2회 및 
연 12회 초과할 수 없음, 타기관 포함)
라. 심사결과 발표일자: 2023. 7. 26.(수)
  마. 발표방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
                 사용자별정보→부서별자료실→미래학교설립과→건축설계공모 게시
  바. 제안보상
1) 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금
28,800원(금이천팔백팔십만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
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
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
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12.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설립과 
설계공모팀(☏051-860-0574)로문의 바랍니다.
      
붙임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2. 서약서                          (서식 2)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 3)
  4.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4)
  5. 대표자 선임계                   (서식 5)
  6.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6)
  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 7)
  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 8)
  9. 작품활용동의서                  (서식 9) 
  10. 사용인감계                     (서식 10)
  11. 청렴서약서                     (서식 11)
  12.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서식 12)
  1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3)
  14.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14)
  15.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5)
  16.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표지  
(서식 16)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응모비율
대      표
건축사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대표자
%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공동응모
건축사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대표자
%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석포초등학교 교사증축건축설계공모에 공모요강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하며, 당선 및 입상작이 되었을 경우 제출한 설계도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활용 일체를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양도함을 동의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 1부(서약서,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사면허증 사본,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건축사면허수첩 사본, 공동응모협정서, 대표자선임계, 
국외건축사자격증 사본)
                              2023.   .   .
                              신청인 :              (인)
           (대표자)    
부산광역시교육감귀하
---------------- 절취선---------------------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건축사
사무소명
전화번호
(FAX번호)
대 표 자
(건축사)
[서식 2]
서  약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석포초등학교 교사증축 건축설계공
모』에 응모함에 있어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서약합니다.
2023.   .    .
위 서약자
  
대표업체    
소    재    지 :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소    재    지 :
  
공동수급업체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3]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석포초등학교 교사증축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교
육청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3.    .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업체명 : 
    or 건축사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서식 4]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석포초등학교 교사증축 건축설계공모』에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
를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2.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공동응모 비율) 공동응모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업체명 :                    (응모비율 :           )
      2. 공동응모업체명 :                (응모비율 :           )
제5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 응모업체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6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
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료된다.
제7조 (의무)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
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3.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도응모 업체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서식 5]
대 표 자 선 임 계
본인은 ○○○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석포초등학교 교사증축 건축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 에게 위임합니다.
2023.
.
.
대표건축사사무소사무소명:
대표건축사
성명:
공동응모건축사사무소사무소명:
대표건축사
성명: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하나의 건축사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건축사사무소가합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한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서식 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접수번호
신
청
인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전화번호
(FAX번호)
5) E-MAIL 주소
  
  위와 같이 『석포초등학교 교사증축 건축설계공모』지침에 따른 제안서를제출
합니다.
                     2023년     월     일
                                제 출 자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제출도서
구비서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10부
2. CD 또는 DVD 2매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3. 작품활용동의서 등 제출서류 일체
---------------------------- (절 취 선) ---------------------------------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접수증
※ 
접수번호
접수인
건축사
사무소명
대 표 자 
(건축사)
발주기관
[서식 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본인은 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석포초등학교 교사증축 건축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귀 교육청의 설계공모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
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작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귀 교육청
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
을 감수하겠기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위 서약자
  
대표업체    
소    재    지 :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소    재    지 :
  
공동수급업체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서식 9]
작품활용동의서
본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석포초등학교 교사증축 건축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도서의 내용을 전시, 출판, 공표하는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연 락 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귀중
[서식 10]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석포초등학교 교사증
축 건축설계공모』에 있어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
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감귀하
- 19 -
[서식 11]
청  렴  서  약  서
□용역명: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
당사는 『석포초등학교 교사증축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준수하여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 포함)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공동참여응모대표업체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전화번호:
○공동참여응모참여업체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전화번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 20 -
[서식 12]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석포초등학교 교사증축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심사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
위원에 대한 사실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일 거짓이 있는 경
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확인합니다.
사전접촉 여부
해당 있을 경우
비 고
없음(  ) / 있음(  )
∙ 심사위원명 : 
∙ 일시/장소 : 
2023.    .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업체명 : 
    or 건축사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 21 -
[서식 1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석포초등학교 교사증축 건축설계공모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23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 22 -
[서식 14]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공사명: 석포초등학교 교사증축공사
(단위 : 천원)
구분
공종명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당 금액구성비
건축
공사
소    계
가설공사
골조공사
조적,방수공사
창호공사
수장공사
마감공사
기타잡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철거공사
임시교사
합    계
제 경 비
폐기물처리비
총    계
부가가치세
총공사금액
- 24 -
[서식 16]
설계설명서 표지 양식
석포초등학교 교사증축 건축설계공모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2023. 00. 00.
- 좌철 평제본
〔글자체〕
-제목 : 굴림체, 굵게(크기36pt)
-부제 : 굴림체, 굵게(크기26pt)
-날짜 : 굴림체, 굵게(크기24pt)
-테두리선은 표기하기 말 것
-지질 : 순백색 스노우지(무광택,
        코팅금지)
◉환경부공고 제2023-271호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와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의 지형도면(환경부 고시 제2023–81호(‘23.4.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환경부장관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및 최초 지정일

가. 지역·지구 등의 명칭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나. 최초지정일

 - 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 2010
    년 11월 26일

 -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제14조의3제2호) : 2014년 11월 28일

2.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 변경

가. 변경 사유

 ㅇ 영월군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취수장 이전)으로 해당 상수원상류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 영월군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고시(강원도 공고 제2022-1846호, ‘22.12.23)
나.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도면(변경 전후)

 ㅇ 강원도 영월군




        영월군 상수원상류                   영월군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후)


※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면적 변경(△45.15㎢, 190.68 → 145.53)
다. 전국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현황

                                                    (2023. 0. 0. 기준)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합계
                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시행령14조의3제2호)
         강동구     9.76        2.64            8.91        21.31
 서울특별시   광진구     5.01        0.00            0.20         5.21
         송파구     7.87        2.26            3.43        13.56
 부산광역시   금정구     0.04        0.00            0.03         0.07
         달성군    15.63        5.81            8.04        29.48
 대구광역시
          동구    11.82       45.30            5.96        63.08
 인천광역시   강화군     9.45        0.00            0.00         9.45
          동구     0.36        0.04            0.00         0.40
 광주광역시
          북구     0.11        0.12            0.00         0.23
 대전광역시    동구     0.00        1.87            0.00         1.87
          남구     1.09        0.00            0.00         1.09
 울산광역시
         울주군    47.54       192.72          15.78        256.04
  세종특별자치시        4.01        8.23            4.68        16.92
         강릉시    46.43       198.82          37.87        283.12

         고성군    29.25       76.82           27.31        133.38

         동해시    23.92       37.66           16.55        78.13
         삼척시    53.84       102.49          43.79        200.12
         속초시    18.30       19.37           23.63        61.30
         양구군    54.93       64.09           25.71        144.73
         양양군    41.53       68.58           29.57        139.68
         영월군    35.32       87.13           23.08        145.53

  강원도    원주시    14.08       39.79            8.84        62.71
         인제군    45.38       145.43          27.66        218.47
         정선군    69.49       175.14          27.75        272.38
         철원군    32.61       104.06          20.71        157.38
         춘천시    26.35       86.58           10.11        123.04
         태백시    57.74       27.65           53.71        139.10
         평창군    61.68       114.28          63.89        239.85
         홍천군    88.65       334.39          68.22        491.26
         화천군    57.25       90.10           46.36        193.71
         횡성군     3.17       104.40           2.38        109.95

  경기도    가평군    14.47       37.86            3.44        55.77
 충청남도    광주시     2.91       243.39           0.09        246.39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합계
              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시행령14조의3제2호)
       구리시     8.48       22.38            2.32       33.18
       남양주시   38.68       152.20           8.93       199.81
       수원시     0.28        0.00            0.00        0.28
       안성시    16.05       70.80            7.59       94.44
       양주시     0.26        0.00            1.65        1.91
       양평군    27.81       288.19          20.25       336.25
       여주시     9.72       30.47            3.79       43.98
       연천군    23.40       75.25           11.75       110.40
       용인시     9.41       74.28            4.34       88.03
       파주시     7.02       15.67           12.40       35.09
       평택시     7.64        2.33            4.63       14.60
       포천시     9.67       11.07            0.13       20.87
       하남시    27.11       43.95            9.89       80.95
       공주시    11.44       36.00            4.40       51.84
       당진시     8.09        0.00            0.00        8.09
       보령시    34.35       57.93           13.89       106.17
       부여군     0.00        9.86            0.35       10.21
       아산시    23.15       39.17           10.25       72.57
       예산군    13.86       39.90           10.27       64.03
       천안시    38.75       107.30          14.60       160.65
       청양군     5.90        0.00            0.00        5.90
       괴산군     9.16       26.40            0.00       35.56
       단양군    16.52       42.24            0.89       59.65
       보은군    29.32       134.59           9.60       173.51
       영동군    31.68       69.41           12.93       114.02
충청북도   옥천군    41.32       84.88           19.86       146.06
       제천시     0.22       71.05            0.00       71.27
       진천군     3.41        0.00            0.00        3.41
       청주시     8.64        0.00            0.00        8.64
       충주시    24.78       141.93          19.80       186.51
       거제시     7.29        0.00            7.31       14.60
       거창군    42.58       95.68           17.48       155.74
       김해시    38.52       88.99           18.35       145.86
       남해군     4.16        0.00            0.00        4.16
경상남도
       밀양시    62.15       156.34          25.64       244.13
       사천시    12.62       27.50            2.53       42.65
       산청군    22.54       225.04          10.75       258.33

       양산시    22.47       82.31           21.83       126.61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합계
              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시행령14조의3제2호)
       의령군    15.80       36.64            7.09       59.53
       진주시    14.27       71.41            1.39       87.07
       창녕군    27.22       67.33            8.26       102.81
       창원시    22.00       63.25           11.03       96.28
       통영시     1.02        0.00            0.00        1.02
       하동군    13.19       96.08            1.33       110.60
       함안군     6.00       42.18            0.67       48.85
       함양군    34.89       107.63          23.83       166.35
       합천군    31.76       36.29           13.51       81.56
       경산시     3.83       15.19            1.01       20.03
       경주시    78.35       238.36          46.89       363.60
       고령군    28.78       45.44            9.79       84.01
       구미시    16.60       189.26          14.06       219.92
       군위군    45.63       94.75           49.02       189.40
       김천시    24.96       52.99           21.82       99.77
       문경시    46.69       86.17           34.84       167.71
       봉화군    56.21       105.83          59.45       221.49
       상주시    54.31       142.70          30.22       227.23
       성주군    22.74       103.82           8.05       134.61
       안동시    24.90       112.20           6.33       143.43
경상북도   영덕군    48.25       68.37           29.33       145.95
       영양군    92.80       145.28          73.15       311.23
       영주시    46.64       85.90           41.87       174.41
       영천시     9.09       33.39           20.83       63.31
       예천군    35.53       71.76           17.21       124.50
       울릉군    10.79        0.00            0.00       10.79
       울진군    25.86       65.89           16.36       108.11
       의성군    65.15       177.90          47.83       290.88
       청도군     8.12       145.36           3.02       156.50
       청송군    55.82       98.27           28.08       182.17
       칠곡군     0.00       14.59            0.00       14.59
       포항시    42.31       125.68          26.54       194.53
       강진군    17.72       28.39           14.67       60.78
       고흥군     7.10        0.00            0.00        7.10
전라남도   곡성군     3.35        0.80            0.00        4.15
       광양시    23.38       49.29            5.73       78.41
       구례군    17.90       34.53            5.74       58.17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합계
                 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시행령14조의3제2호)
          나주시     3.14         0.00            0.00        3.14
          담양군     3.55        52.32            0.00       55.87
          무안군     3.00         0.00            0.00        3.00
          보성군    22.37        308.82          40.34       371.53
          순천시    26.33        281.44          15.91       323.68
          신안군     9.81         0.00            0.00        9.81
          여수시     4.40         0.00            0.00        4.40
          영광군     0.24         0.00            0.00        0.24
          영암군     0.26        40.62            0.00       40.88
          완도군     3.24         0.00            0.00        3.24
          장성군    17.17         3.35            7.12       27.64
          장흥군    13.50        137.99           3.56       155.05
          진도군     2.27         0.00            0.00        2.27
          함평군    27.65        25.25           10.51       63.41
          해남군    12.87        29.53            7.09       49.49
          화순군    17.49        279.55           2.60       299.64
          남원시    18.82        47.31            8.14       74.27
          무주군    62.19        28.41           33.36       123.96
          부안군     5.36        30.84            4.42       40.62
          순창군    16.57        25.13            7.83       49.53
          완주군     3.14         0.00            0.00        3.14
  전라북도
          익산시     1.01         0.00            0.00        1.01
          임실군    16.83        33.69            2.47       52.99
          장수군     7.54        31.70            5.14       44.38
          정읍시    33.58        84.49           11.82       129.89
          진안군    94.74        259.48          31.23       385.45
          제주시    190.53        0.00            1.94       192.4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56.84        0.00            0.00       156.84



3. 관계도면

o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에 비치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olit.go.kr)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에서 열람 가능합
  니다.(총괄도, 상세 지형도면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영암1항북방파제등대)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정  지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영암1항
북방파제등대
35˚54′16.5″N
129˚31′45.2″E
FlR4s
7
홍∙원형철조
∙6
2023.
4.19.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임시
철거
1
◉선사고등학교공고 제2023-19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선사고등학교장
1.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4월 18일
2. 등록사유: 선사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3. 관련 법령 및 규정
  가. 교권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나.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4.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선사고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인
선사고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