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39호                        관               보             2010. 9. 9.(목요일)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량
                                                      성 명 주                  소
922 가곡리 12-40   냉동고    ULTRA 0.8x0.5x0.9m H     1대    신정순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12-40
923 가곡리 12-40 반찬냉장고     우성 1.8x0.7x1.5m H       1대    신정순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12-40
924 가곡리 12-40   선반      SUS 2.5x0.7x0.8m H      1식    신정순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12-40
925 가곡리 12-40   선반        1.5x0.4x0.6m H        1식    신정순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12-40
926 가곡리 12-40   카트        0.8x0.5x0.9m H        2대    신정순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12-40
927 가곡리 12-40   씽크대       1.2x0.8x0.9m H        1식    신정순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12-40
928 가곡리 12-40 식기세척기     SJM 1.2x0.8x1.8m H      1대    신정순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12-40
929 가곡리 12-40   온수기           Paloma            1대    신정순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12-40
930 가곡리 12-40   가스렌지           11구              1대    신정순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12-40
931 가곡리 12-40 생선구이렌지     Rinnai RSB-9~6F        1대    신정순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12-40
932 가곡리 12-40   튀김기        White kitchen        1대    신정순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12-40
933 가곡리 12-40   선반        1.2x0.4x0.6m H        1식    신정순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12-40
934 가곡리 12-40   선반           0.4x2.4m           1식    신정순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12-40
935 가곡리 12-40 냉동냉장고        성우하이텍6문              1대    신정순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12-40
936 가곡리 12-40   냉장고       1.5x0.7x0.8m H        1대    신정순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12-40
937 가곡리 12-40   선반        1.5x0.4x0.8m H        1대    신정순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12-40
938 가곡리 12-40   탁자       SUS 0.9x0.6x0.8m       1개    신정순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12-40
939 가곡리 12-40   HOOD       SUS3.5x0.7m          1식    신정순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12-40
                           (Fan1개포함)
940 가곡리 12-40   식탁        1.2x0.8x0.5m H        26대   신정순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12-40
941 가곡리 12-40   냉장고          LG 137ℓ            1대    신정순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12-40
942 가곡리 12-40 김치냉장고      ULTRA㈜성영기업             1대    신정순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12-40
                          1.5x0.7x0.9mH
943 가곡리 12-40   에어컨      삼성 AP-HQ361P           1대    신정순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12-40
944 가곡리 12-40   계산대     목재 1.5x1.2x0.9m H       1개    신정순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12-40
945 가곡리 12-40   카드기         MPOS-5300           1대    신정순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12-40
                                           76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식물 종자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등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이 국립수
 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되는 등의 내용으로 「종자산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365호,
 2010. 9.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제명을 “종자산업법제53조의규정에의한품종보호등록에관한규칙”에서 “종자산업법 제53조에 따
 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으로 바꾸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
 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0-57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9월 10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 국 국 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쉐리일브 1986.07.29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국적법
   이카반반                             868번지 10호           제6조2항1호
    타참렌       1986.02.04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진북동
                                    434번지 23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수리나       1972.09.02 여 중 국 충청남도 354번지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셀린단단 1979.11.13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313번지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딘티응아 1985.12.16 여 베 트 남 전남 영광군 묘량면 연암리 79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이티흐엉 1987.05.03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564번지 1호
                                            남동구 논현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느구옌티 1980.06.08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고성군 영현면 봉발리               국적법
   느곡쑤이                             1072번지              제6조2항1호
   웬티김융 1983.09.19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3호
                                           진주시 망경동 424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티국       1988.02.25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322번지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네렝어용토야 1979.04.25 여 몽 골 경상남도       922번지
                                           하동군 적량면 동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호앙타이하우 1985.10.01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동 111번지 제6조2항1호     국적법
   쯔엉녹터 1986.07.09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1430번지
                                            해운대구 우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190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10-82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 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용인066    NJ52-9-26-066  공익용산지
      경기          안성
                         용인076    NJ52-9-26-076  공익용산지
      충남          논산     금산031    NJ52-13-27-031 공익용산지
                         남원016     NI52-1-20-016 공익용산지
      전북          남원
                         남원025     NI52-1-20-025 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제천076    NJ52-10-23-076           임업용산지
       충북              제천
                                     제천075    NJ52-10-23-075           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0-83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산 림 청 장
                          243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2010- 同人作家コレク                   ふゅ-じょんぷ
 5372 ション70 剃嶋 章       剃嶋 章      ろだくと/ 2009.10.1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21511 2010. 8.25 선정성 2010. 9.17
                                동남도서무역
2010- ROM-13                    プライト出版/           한국간행물
 5373 Spit out Your soul ROM-13 동남도서무역 2010. 7.28 윤리위원회 1021512 2010. 8.25 선정성 2010. 9.17
2010- 구룡겁(5)
 5374                    황성        도)북두       2010. 8. 7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11637 2010. 8.26 포악성 2010. 9.17
2010- 만인지상(19)
 5375                 야설록프로       주)코쿠컴 2010. 9.13 한국간행물                    선정성
                                                   윤리위원회 1011636 2010. 8.26 포악성 2010. 9.17
【만화잡지】
일련 서 명                  권호수       출판사/  출판연월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수입자      일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10- CIEL シエル 2010.09 격월간       고성하이테크 2010. 9. 1 한국간행물
 5376                  2010.09                     윤리위원회 1021546 2010. 8.25 선정성 2010. 9.17
2010- drap 2010年 9月號 월간 동남도서무역 2010. 9. 1 한국간행물 1021547 2010. 8.25 선정성 2010. 9.17
 5377                2010. 9. 1           윤리위원회
2010- ビジネスジャンプNo.17 격주간 고성하이테크 2010. 8.18 한국간행물 1021548 2010. 8.25 선정성 2010. 9.17
 5378               2010. 8.18            윤리위원회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22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에 따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조제1항제15호”를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단독주택의 발코니설치 범위”를 “단독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범위”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외벽중 2면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를 “외벽 중 2면 이내의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를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로 하고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로서”를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잠금
                                               241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장치가 거실 쪽에 설치되는 것을 말하며, 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피공간에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9미터, 높이 1.2미터 이상은 반드시 개
폐가능하여야 하며,”를 “대피공간은 외기에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7
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구조체에 고정되는 창틀 부분은 제외한다)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될 수
있어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
 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
  2. 제1호에 따라 구획된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것
제4조제3항 단서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로 하며,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을 ”제14조제2항제2호에
서 정한“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91조제2항에”를 “제91조제3항에”로 하고, “ 건축구조설계기준 에”를 “ 건축구조기준
 에”로 한다.
제6조 중 “설치하고”를 “설치(단독주택은 제외한다)하고”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하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3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하며, “제18조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주택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중 “제2조 내지 제8조의”를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것을 포함
   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다
   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 세부내용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 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 참조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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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삭제사유
      (소관부처)

  1410000-0537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변경등록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변경)
                                          “
  지식경제부)
  (                                       등록“로 통합
  1440000-0090   우표류판매소 이전신청              법령 개정
  지식경제부)
  (

  1530000-0076   수상레저사업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         “   수상레저사업(변경)등록“로 통합
  해양경찰청)
  (

  1530000-0025   폐기물배출해역지정사항변경            폐기물배출해역(변경)지정“으로
                                          “
  해양경찰청)
  (                                       통합
  1310000-0070   농업소득세 비과세신청              제도폐지
  행정안전부)
  (

  1310000-0071   농업소득금액신고                 제도폐지
  행정안전부)
  (

  1480000-0100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
      (   환경부)                            허가(신고)“로 통합
  1480000-0307   자동차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       자동차관리법으로 통합
      (   환경부)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6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경
제부고시 제2010-13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일부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Ⅵ.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 여수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역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02-6300-5713, FAX : 02-6300-5790)으로 문의
붙임 : Ⅵ.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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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麗水國家産業團地 管理基本計劃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ㅇ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
    ㅇ 산업단지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삼일동 일원
  나. 조성목적
    종합적인 석유화학 산업단지 육성
  다. 추진경위
    ◦ `67. 2.20 여천공업단지 기공식
    ◦ `74. 4. 1 여천종합화학기지개발구역 지정고시 (건설부고시 제92호)
    ◦ `74. 7.24 여천석유화학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건설부고시 제242호)
    ◦ `79.11. 7 사단법인 여천공업단지협회 설립
    ◦ `80. 1.29 제2석유화학단지 관련 계열공장 준공
    ◦ `81. 3.11 여천공업기지개발구역기본계획 고시
    ◦ `82.10.29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구획 고시(상공부고시 제28-49호)
    ◦ `91. 1.28 국가공업단지 용도별구획 고시(상공부고시 제91-6호)
    ◦ `91.12.12 국가공업단지 용도별구획 고시(상공부고시 제91-50호)
    ◦ `92. 4. 1 국가공업단지 용도별구획 고시(상공부 고시 제1992-13호)
    ◦ `93. 6.18 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상공부 고시 제1993-32)
    ◦ `94.10.31 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상공부 고시 제1994-136호)
    ◦ `96. 6. 4 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69호)
    ◦ `96.11.29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394호)
    ◦ `97. 5.29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99호)
    ◦ `97. 7.11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34호)
    ◦ `97.10.20 확장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1997-204호)
    ◦ `98. 4.24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28호)
    ◦ `99. 4. 16 확장단지 개발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115호)
    ◦ `99. 9. 8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99호)
    ◦ `00. 4. 7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0-38호)
    ◦ `01. 10.30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1-124호)
    ◦ `01.12.28 여수국가산업단지 지정 변경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52호)
    ◦ `02..10.10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202-96호)
    ◦ `03.12. 26 확장단지 실시계획 변경고시(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363호)
    ◦ `04.12. 4 확장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368호)
    ◦ `04.12.11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22호)
    ◦ `04.12.23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전라남도 고시 제2004-237호)
    ◦ `05. 4.19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46호)
    ◦ `07. 1. 8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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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11.25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69호)
   ◦ `09.02.10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8호)
   ◦ `10.09.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0- 호)
라. 분양현황                                                              (단위 : 천㎡)
                                   분양가능면적
 구 분 총면적 분 양                        미 분 양                       조성       조성
                                                                기간       기관
                             조 성 미조성 소 계 계
   계        31,711 24,083       -      406   406 24,489
산업시설 22,847 22,694              -      153   153 22,847 '74             여수시
지원시설 1,641 1,389                -      253   253        1,642 ~ 한국수자원
공공시설 3,958            -         -      -     -           -      2010 공사및개별
                                                                         조성
녹지구역 3,264            -         -      -     -           -
마. 입주현황                                                          (단위 : 개사, 천㎡)
                          입주업체 수                             면 적
    구 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계           275          150      425     22,847       1,642     24,489
2009.12월말 현재       267          140      407     22,694       1,389     24,083
  향후계획              7            10       17       153         253        406
※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입지여건
  시설명                      '09. 12월말 현재                       확충계획
          ․낙포부두 : 5만톤급 2선좌, 2만톤급 2선좌,
                   3천톤급 1선좌
          ․중흥부두 : 5천톤급 2선좌, 3천톤급 3선좌
          ․LPG부두 : 6만5천2백톤급 1선좌             ․원유비축기지부두
          ․호남화력부두 : 1만5천톤급 1선좌                    25만톤급 1선좌
          ․사포부두 : 10만톤급 1선좌                 ․사포 2부두
          ․럭키소재부두 : 5천톤급 1선좌, 5만톤급 1선좌, 3         10만톤급 1선좌
  항만              만5천 톤급 1선좌, 1만2천톤급 1선좌, ․석유부두
                  7천톤급 1선좌, 5천톤급 2선좌, 2천           1만톤급 2선좌
                  톤급 1선좌                    ․일반부두
          ․LPG원유부두 : 25만5천톤급 1선좌, 28만5천톤급 1     2만톤급 4선좌
                     선좌
          ․LPG가스부두 : 3천톤급 1선좌
          ․코스모스부두 : 5천톤급 1선좌
          ․삼남부두 : 5천톤급 1선좌
          ․석유화학부두 : 1만톤급 2선좌
                          계 28선좌                              계 8선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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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공 : 공단↔여수공항 20㎞ 30분 소요                      ․공단내 산업도로 확장
   교통      ․철 도 : 전라선 덕양역 분기 13.2㎞                         - 폭 15m ↔ 35m
           ․도 로 : 남해고속도로 순천분기 30㎞                          - 총연장 15.4㎞

                                                          ․광양2단계공업용 수도
   용수      ․주암, 수어댐 540천톤/일                                복선화 공사 준공('99말)
                                                           추가공급량 :75천톤 /일

   전력      ․공단내 발전소 2개소 1,060천㎾
           ․변전소 3개소(154kv 공급)
   환경      ․폐수종말처리장 : 105천톤/일                             ․3단계2차 : 35천톤/일
   통신      ․공급능력 8,800회선, 사용량 6,600회선
2. 관리기본방향
  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첨단화 유도
  나.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강화
  다. 단지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 기반시설의 확충
  라.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 도모
  마.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건설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31,711,309    22,847,197       1,641,276         3,958,084         3,264,752
        (100.0)        (72.0)          (5.2)             (12.5)            (10.3)
  □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단위 : ㎡)
   자원비축시설용도      폐 기 물         증기 및 열          물류시설용도 전력시설용도 합 계
                 처리시설용도        공급시설용도
      608,392     381,706        9,450          16,709           86,886     1,103,143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2)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 (이하"건축물"이라
          한다.)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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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원비축시설용도
         석유, 천연가스등 에너지의 비축, 저장, 공급을 위한 시설물
      4)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 폐기물처리, 증기 및 열공급,
        물류, 전력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관련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 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부표(건축물의 용도 분류별표)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중 업무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등 입 주기업체 지원에 필요한 시설로서 관리기관의 승
      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단, 주거시설, 종교시설, 유흥주점, 위락및 숙박시설, 자동차폐차장
      및 매매장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은 입주를 제한함)
    3) 본 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업체의 여수시 소재 종업원을 위한 사택
      (1,029,429㎡)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 104조의 10에 규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됨(사택
      부지의 업체별 세부면적 :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비치)
    4) 항만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항만구역내의 동법 제2조 제6호 각목의 항만시설로서 관할관청
      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녹 지 구 역
      1)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2)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화재예방과 진화를 위한 소방시설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전제조업
       단지별 입주대상업종은 아래와 같음.
             단지명                        입주대상업종
    석유화학 1,2단지           석유화학제품제조업 및 관련 제조업
           기타단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단 염색, 주물, 도금, 염․안료, 피혁업종및레미콘, 아스콘업종은제외)
 ㅇ 다만, 입주제한업종(염색, 주물, 도금, 염․안료, 피혁)중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환경관련 업종에 한하
  여 입주를 허용 할 수 있음
 (나)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1) 보관․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2, 52104업종
   2)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11~2, 49401, 50112, 50122, 50203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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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
   함)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등의 입주를 제한 함
 (라)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
 (마) 석유․천연자원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 등을 위한 자원비축시설
 (바)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
   하는 사업
 (사)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 함), 대학부설연
   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 연구․시험기관의 해당 업종
 (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민자발전사업추진기본계획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 (전력시설용
   도에 한함)
 (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
 (차)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보관․창고․운송업을 고자 하는 자
   3) 폐기물 및 폐수처리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지정용도에 한 함)
   4)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 등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 함)
   5) 증기 및 온수공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 함)
   6) 화물터미널 등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지정용도에 한 함)
   7)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8)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
   9)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
     구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10) 전기업(발전소시설, 열병합발전시설 포함)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 함)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지식경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 기업집적시설 및 중소기
     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자격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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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입주우선순위
   (가) 석유화학 및 그 관련업종
   (나) 수출위주업체
   (다) 기술 도입승인 업체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단위: 개사, ㎡)
         구     분          면 적            업체수     한국표준산업분류
           합 계          22,847,197        275
               소 계      21,744,054        256
                조립금속       333,322         88         24~31
   공장시설용도
                석유화학    20,788,019        130         19~22
                기 타        622,713         38   10~38, 493, 521, 681
               소 계       1,103,143         19
                자원비축       608,392          6          52104
               폐기물 처리      381,706          8            381
     특정용도
              증기및열공급         9,450          1            353
                물류시설        16,709          1           5291
                전력시설        86,886          3            351
 (2) 배치기준
  (가) 기존단지
      납사 분해공장을 중심으로 석유화학업종은 계열화하여 배치하고 기타업종은 구분하여 배치
  (나) 확장단지
     1) 생산활동의 효율성 제고
       가) 업종별 BLOCK화 배치
       나) 관련업종의 인접배치
       다) 공단내 교통량 최소화 배치
     2) 시설투자의 경제성 제고
       가) 열병합발전소의 증기 다소비업종을 집합배치(배관망 단축)
       나) 용수 다소비업종을 단지내 용수PIPE 인입지점에 배치
       다) 전력 다소비업종 집중배치
       라) 공해발생업종은 폐수처리장 부근 배치
     3) 환경오염의 최소화
       가) 주 풍향을 고려하여 대기오염 발생업종 배치
       나) 단지내 중심 지원시설구역의 환경보호를 위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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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관단지
    1) 기존 존치공장은 유치업종 계획에 반영
    2) 자연조건, 환경적측면, 업종별규모, 도로망의 체계등을 고려하여 배치
    3) 유치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업종별로 계열화함으로써 업체간 협업화로 단지기능의
      효율성 극대화
    4) 기존단지간의 협력화 체제 및 지구별 특성에 맞게 업종배치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1) 설치계획                                     (단위 : ㎡, 개)
       용도구분          세 부설용 명)
                     (시    도         면 적       필지수
             합    계                 1,641,276            117
                    소 계               480,575             6
     특정용도        발전소(열병합 포함)         432,054              3
                    변 전소               57,521             3
                    소 계             1,160,701            111
    일반용도           관리기관 청사              4,042             1
                  기타 지원시설           1,156,659            110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
  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3) 지원시설구역 용도별 배치기준
  신규로 공급되는 지원시설용지는 분양공고시 필지별 용도를 지정하여 배치하고, 도면게시는 생략
  함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
  라 함은 산집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
  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992㎡이상으로 한다
   단, 보관․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2)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25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0-85호
  「산지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              홍천군            홍천031   NJ52-10-8-031
        경북              성주군            울진047    NI52-2-2-068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31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414(’10. 1. 4.)호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 주거단지4차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제17조의2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승인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
면(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경기도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2010년 9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 주거단지4차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 주거단지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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