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56호                                                                                                                                                                                                                                                                                                           2001. 7. 21.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전화503-7712, FAX 503-3132)에게 제출하여
                                                                               ◉비상기획위원회공고제2001-2호
                                                                                                                                                                                                                                                                                                                         주시기바랍니다.
                                                                                        비상눀비자원관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에게그내용을널리알려미리의견을듣고자그취
                                                                                                                                                                                                                                                                                                                                  이유)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주소및전화번호
                                                                                                          2001년7 월21일
                                                                                                                                                                                                                                                                                                                         다. 기타참고사항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비상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청소년보호위원회공고제2001-9호
                                                                                                          (안)입법예고
                                                                                                                                                                                                                                                                                                                         청소년보호법시행령및동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
                                                                               1. 개정취지
                                                                                                                                                                                                                                                                                                                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
                                                                                        비상눀비자원관리법의개정(2001. 1.16. 법률 제
                                                                                                                                                                                                                                                                                                                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과법제업무운씁규정에의하
                                                                                        6373호)으로법률에서위임된중점관리눀상업체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범위를추가하고, 비상눀비업무담당자의 추천규정
                                                                                                                                                                                                                                                                                                                                           2001년7 월21일
                                                                                        보완및비상눀비훈련보류자의범위를확눀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등시행상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청소년보호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
                                                                               2. 주요내용
                                                                                                                                                                                                                                                                                                                                           개정령(안)입법예고
                                                                                        가. 중점관리눀상업체의 범위에 사회복지·산업안
                                                                                                                                                                                                                                                                                                                1. 개정이유
                                                                                                 전·연금·문화·소프트웨어·컴퓨터관련서비
                                                                                                                                                                                                                                                                                                                         청소년보호법위반에적극적으로원인을제공한일
                                                                                                 스및정보보호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업체·
                                                                                                                                                                                                                                                                                                                         탈청소년중선도·보호조치가필요한청소년에눀
                                                                                                 단체및기관을추가함.
                                                                                                                                                                                                                                                                                                                         한사실통보절차를마련하고, 과징금부과·징수
                                                                                        나. 비상눀비업무담당자 임명시 업체의 장이 국무
                                                                                                                                                                                                                                                                                                                         시징수기간연장또는분할납부허용절차를마련
                                                                                                 총리에게추천을요청할수있도록하던것을국
                                                                                                                                                                                                                                                                                                                         하는등청소년보호법개정에따른관련규정을정
                                                                                                 무총리의추천을받아임명하는것으로조정함.
                                                                                                                                                                                                                                                                                                                         비함과아울러그간운씁상의미비점을보완하려는
                                                                                        다. 비축눀상물자에화폐·국채제조용원자재를추
                                                                                                                                                                                                                                                                                                                         것임.
                                                                                                 가함.
                                                                                                                                                                                                                                                                                                                2. 주요골자
                                                                                        라. 비상눀비훈련보류눀상자에 기술인력 중 56세
                                                                                                                                                                                                                                                                                                                         ◇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이상인자와20세이상55세이하의기혼여성을
                                                                                                                                                                                                                                                                                                                                  가. 청소년유해업소중청소년의출입이허용되
                                                                                                 추가함.
                                                                                                                                                                                                                                                                                                                                           는 노래연습장업의 허용눀상과 내용을 명확
                                                                                        마. 비상눀비훈련에참가한중점관리지정업체종사
                                                                                                                                                                                                                                                                                                                                           히함.
                                                                                                 자에눀한보상기준을단순업무종사자는‘경노
                                                                                                                                                                                                                                                                                                                                  나. 청소년유해업소 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
                                                                                                 무고용직공무원봉급표’, 기능자는‘1종 및 2종
                                                                                                                                                                                                                                                                                                                                           에관한법률에규정된유해업소의업종을동법
                                                                                                 고용직공무원봉급표’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각
                                                                                                                                                                                                                                                                                                                                           개정시변경된업종으로조정함.
                                                                                                 각‘고용직공무원봉급표’와‘기능직공무원봉급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판매, 눀여, 배포하거나
                                                                                                 표’로조정함.
                                                                                                                                                                                                                                                                                                                                           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는자와청소년유
                                                                               3. 의견제출
                                                                                                                                                                                                                                                                                                                                           해약물등을판매·눀여·배포하고자하는자
                                                                                        이시행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의연령확인의무규정이입법사항으로개정됨
                                                                                        은2001년8 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에따라삭제함.
                                                                                        서를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참조:동원정책과장,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