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행위                           ○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 청탁·알선 업무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                                   공무원이거나 그러한 자격을 사칭한 경
 양형   행위자 ○ 진지한 반성                    우
 인자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아래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동업 등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항
  ○ 제1유형 : 수수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수수액은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을 것을 약
     속한,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 제2유형 : 수수액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제3유형 : 수수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제4유형 : 수수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제5유형 :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아래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재판·수사기관 교제 명목 등의 금품수수                  변호사법 제110조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변호사법 제111조
  ○ 제1유형 : 수수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수수액은 받거나 받기로 하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 제2유형 : 수수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제3유형 : 수수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제4유형 :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정의]
 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가.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의뢰인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지인의 어려움이나 곤란을 돕기 위해 실제 비용 정도만 받고 범행에 이른 경우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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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변호사 자격을 사칭하거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법률사무를 취급하거
      나 변호사를 소개한 경우
    - 채권을 양수하거나 고용관계 등에 의한 소송대리를 하는 등으로 법률사무 취급을 적극 주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가.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교제나 청탁·알선을 요구하며 금품, 향응 등의 이익을 제시하여 그 요구 및
     제시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영향력 행사를 통해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 공무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장래의 구체적인 처분내용까지 적시하면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
       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
       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
       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
       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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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① 수수, 요구, 약속 또는 제3자 공여, 공여 약속을 한 액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
      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범죄와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
     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
      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또는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위 각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
     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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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집행유예 기준
 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주요 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 있는 경우                특히 참작할 사유
   참작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사유 ○ 취급한 법률사무로 인하여 큰 피해가 야기되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었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 등)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일반 ○ 동종 전과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참작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을 수반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구분              부정적                        긍정적
                                  ○ 가담정도 및 실제
   주요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참작 관련된 경우                                      자백, 내부비리 고발
   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일반 ○ 동종 전과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참작 ○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을 수반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
      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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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성매매범죄의 양형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
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
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 성적 수치심 증대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행위 ○ 범행가담에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
   특별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를 야기한 경우
   양형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 농아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기타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처벌불원
              ○ 소극 가담                   ○ 비난 동기
          행위  ○ 요구·약속에 그치거나   실제  이득액이
   일반           경미한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 ○ 수수한유형  중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2
                                                  대가 취득의 경우)
   양형           우)
   인자 행위자 ○ 진지한 반성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
                                           료 후 10년 미만)
  나.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매매 알선 등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8월         6월 - 1년4월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 성을○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특별 행위 ○ 적극적  경우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양형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인자                                      이용한 알선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  농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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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극 가담
         행위 ○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 ○        비난 동기
                                         ○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2유형)
  일반            한 경우(2유형)
  양형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인자 행위자 ○ 진지한 반성                        ○ 은폐 시도(2유형)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
                                            료 후 10년 미만)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특별 행위         경우                       ○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양형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인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 ○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
        /기타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예 이상)
         행위   ○ 소극 가담                    ○ 대가 편취
  일반          ○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
  양형 행위자 ○ 진지한 반성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인자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2년6월 - 5년
          되도록 강요 등                         3년6월 - 7년       5년 - 8년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2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3년6월 - 6년      4년6월 - 8년      6년 - 10년
          되도록 강요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 대상    심각한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피해가 야기된 경우
  특별            경우                       ○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양형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인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   농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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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극 가담                   ○ 비난 동기
       행위  ○ 요구·약속에  그치거나  실제  이득액이
일반           경미한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 ○ 수수한
                                       유형  중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2
                                             대가 취득의 경우)
양형           우)
인자 행위자 ○ 진지한 반성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기타 ○ 처벌불원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
                                       료 후 10년 미만)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1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2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2년6월 - 5년          3년6월 - 7년       5년 - 8년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3 정보통신망에서              3년6월 - 6년     4년6월 - 8년      6년 - 10년
              알선정보
          제공 등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한 경우에는 1유형에 포섭하되 권고 형
  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특별           경우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양형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인자                                     이용한 알선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  농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 소극 가담                   ○ 비난 동기
       행위  ○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
             한 경우(영업 또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 ○ 영업로
                                          이득이 다액인 경우(영업 또는 업으
                                         하는  경우에 한함)
일반           한함)
양형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인자 행위자 ○ 진지한 반성                      ○ 은폐 시도(영업 또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
                                       료 후 10년 미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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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정의]
 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1) 제1유형
  ○ 아래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위계 등으로 곤경에 빠뜨려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하여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2)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8조 제1항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고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위계·위력으로 심신미약자, 장애인으로 하여금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폭처법의 범죄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서 제18조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나. 성매매 알선 등
    (1) 제1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 소개·알선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3호
    (2)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2호
                그 대가 수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 소개·알선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3호
                그 대가 수수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1) 제1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제14조 제1항 제1호
                  경우
   선불금 등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제14조 제1항 제2호
                  경우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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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또는 감독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제14조 제1항 제3호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2)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2항
                수수·요구·약속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1) 제1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유인·권유                   제14조 제3항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유인·권유·강요                제15조 제2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영업으로 그러한 행위를 약속          제15조 제2항 제2호, 제4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제15조 제2항 제3호, 제4호
            영업으로 그러한 행위를 약속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3항
                유인·권유·강요
    (2)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제14조 제1항 제4호
    (3) 제3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제15조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15조 제1항 제2호
                업으로 한 경우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범죄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 제공           제15조 제1항 제3호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제15조 제1항 제4호
                   경우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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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
     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
     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
     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
     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다.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결박하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 다수인과 동시에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임신, 성병, 정신장애 그밖에 이에 준하여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
  마. 비난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전파성이 높은 매체는 인터넷[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포함] 등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
     로 하는 전파성이 큰 수단을 의미한다.
  사. 은폐 시도
  ○ 피고인이 가장임차인, 명의상 업주를 내세우는 등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한 경우
     를 뜻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
      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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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
      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
      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
      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
      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
      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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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
     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반복적 범행(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알선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성매매
                                         범행에 이른 경우
          의 경우)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청소년의
  주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신체  또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단, 19세 미만 대상 범죄
  참작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는 제외)
  사유 성매매 알선행위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또는 대상 아동․청 ○ 강요처벌불원(19세 이상 대상 성을 파는 행위
                                         등 유형)
          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한 경우
       ○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자수
  참작 ○ 진지한 반성 없음                    ○ 진지한 반성
  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소극 가담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고인이 고령
                                    ○ 처벌불원(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유형)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반복적 범행
   -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수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단일범죄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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