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증감
소 유 자 
관계자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공부
면적
편입
면적
공부
면적
편입
면적
357
향촌동
373-5
답
230
230
230
230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358
향촌동
374-6
묘
295
295
295
295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359
향촌동
376-1
답
130
130
130
130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360
향촌동
375-2
답
754
754
754
754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361
향촌동
375
답
46
27
46
27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362
향촌동
377
답
2,036
4
2,036
4
0
박*희
사천시 한내3길 *
846
/2036
강*영
사천시 한내3길 *
1190
/2036
363
향촌동
378
답
1,613
3
1,613
3
0
박*수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1496번길 *
1/1
364
향촌동
379
전
2,281
14
2,281
14
0
신*갑
사천시 용현면 
장송2길 *
1/1
365
향촌동
379-3
전
131
131
131
131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366
향촌동
379-1
도
41
41
41
41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367
향촌동
375-1
도
17
17
17
17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368
향촌동
390-38
도
23
23
23
23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369
향촌동
390-26
답
525
525
525
525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370
향촌동
390-27
답
104
47
104
47
0
오*경
사천시 남일로*
1/1
371
향촌동
390-28
답
502
502
502
502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372
향촌동
390-30
답
696
696
696
696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373
향촌동
390-32
답
802
802
802
802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374
향촌동
390-34
답
179
179
179
179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375
향촌동
390-37
도
11
11
11
11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376
향촌동
390-35
도
94
94
94
94
0
국토
교통부
국
1/1
377
향촌동
1264-1
도
151
151
151
151
0
국토
교통부
국
1/1
378
향촌동
383-8
답
344
344
344
344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379
향촌동
383-3
답
819
44
819
44
0
김*백
사천시 향촌동 *
1/1
380
향촌동
383-2
답
587
22
587
22
0
원*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
1/1
381
향촌동
383-7
답
11
11
11
11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382
향촌동
512-4
답
1,229
1,229
1,229
1,229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383
향촌동
512-5
답
126
20
126
20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384
향촌동
513-4
답
204
204
204
204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385
향촌동
513-5
답
1,029
1,029
1,029
1,029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386
향촌동
514-1
답
103
103
103
103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387
향촌동
515-4
답
411
411
411
411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388
향촌동
1259-31
구
121
121
121
121
0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1/1
389
향촌동
484-4
답
330
330
330
330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390
향촌동
484-5
답
748
748
748
748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391
향촌동
484-7
답
184
184
184
184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392
향촌동
510-9
답
11
11
11
11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증감
소 유 자 
관계자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공부
면적
편입
면적
공부
면적
편입
면적
393
향촌동
511-4
답
521
521
521
521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394
향촌동
511-2
답
617
1
617
1
0
김*곤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
대낙조1길 *
1/1
395
향촌동
505-1
장
3,121
7
3,121
7
0
이*수
사천시 새시장길 *
1/1
396
향촌동
505-14
답
69
69
69
69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397
향촌동
384-2
답
18
18
18
18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398
향촌동
390-25
답
454
454
454
454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399
향촌동
390-24
답
403
403
403
403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00
향촌동
390-17
도
41
41
41
41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01
향촌동
390-12
도
39
39
39
39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02
향촌동
390-36
답
48
48
48
48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03
향촌동
390-16
도
36
36
36
36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04
향촌동
374-8
도
48
48
48
48
0 농림축산
식품부
국　
1/1
405
향촌동
391-2
도
9
9
9
9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06
향촌동
370-6
답
15
15
15
15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07
향촌동
149-22
답
2
2
2
2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08
향촌동
512-1
도
17
17
17
17
0 농림축산
식품부
국
1/1
409
향촌동
485-10
답
553
553
553
553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10
향촌동
482-5
답
113
113
113
113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11
향촌동
481-7
답
361
361
361
361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12
향촌동
1270-1
도
125
125
125
125
0
국토
교통부
국
1/1
413
향촌동
1270-2
도
355
4
355
4
0
국토
교통부
국
1/1
414
향촌동
529-2
답
936
1
936
1
0
기획
재정부
국
1/1
415
향촌동
533-8
답
2,527
395
2,527
395
0
기획
재정부
국
1/1
416
향촌동
535
답
233
204
233
204
0
윤*근
사천시 벌리6길 *
1/1
417
향촌동
535-5
답
266
16
266
16
0
윤*근
사천시 벌리6길 *
1/1
418
향촌동
535-3
천
930
666
930
666
0 경상남도
공　
1/1
419
향촌동
1259-32
구
22,010
811
22,010
811
0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1/1
420
향촌동
69-2
천
2,716
480
2,716
480
0 경상남도
공　
1/1
421
향촌동
539
답
449
82
449
82
0
강*환
사천시 동금5길 *
1/1
422
향촌동
539-9
답
325
325
325
325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23
향촌동
541-6
도
13
13
13
13
0
국토
교통부
국
1/1
424
향촌동
1267
도
1,160
618
1,160
618
0
국토
교통부
국
1/1
425
향촌동
산14-1
도
1,091
771
1,091
771
0
국토
교통부
국
1/1
426
향촌동
산14-3
도
99
99
99
99
0
국토
교통부
국
1/1
427
향촌동
산14-7
임
808
808
808
808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국
1/1
428
향촌동
541-2
도
79
79
79
79
0
국토
교통부
국
1/1
429
향촌동
541-4
도
53
53
53
53
0
국토
교통부
국
1/1
430
향촌동
540-5
답
95
95
95
95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증감
소 유 자 
관계자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공부
면적
편입
면적
공부
면적
편입
면적
431
향촌동
산14-5
도
262
47
262
47
0
국토
교통부
국
1/1
432
향촌동
541-3
도
13
13
13
13
0
국토
교통부
국
1/1
433
향촌동
541-5
도
30
30
30
30
0
국토
교통부
국
1/1
434
향촌동
542-5
도
23
23
23
23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35
향촌동
543-1
도
10
10
10
10
0
국토
교통부
국
1/1
436
향촌동
548-1
답
115
1
115
1
0
기획
재정부
국
1/1
437
향촌동
547-3
도
23
23
23
23
0
국토
교통부
국
1/1
438
향촌동
1273
도
3,281
292
3,281
292
0
국토
교통부
국
1/1
439
향촌동
564-1
도
109
109
109
109
0
국토
교통부
국
1/1
440
향촌동
산15-1
도
99
99
99
99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41
향촌동
564-2
도
33
33
33
33
0
국토
교통부
국　
1/1
442
향촌동
548-17
답
111
111
111
111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43
향촌동
548-2
도
668
668
668
668
0
국토
교통부
국
1/1
444
향촌동
563-2
도
158
30
158
30
0
국토
교통부
국
1/1
445
향촌동
562-1
도
73
14
73
14
0
국토
교통부
국
1/1
446
향촌동
548-20
답
120
120
120
120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47
향촌동
563-1
도
43
43
43
43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48
향촌동
552-11
답
69
69
69
69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49
향촌동
535-6
답
311
311
311
311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50
향촌동
533-9
답
64
64
64
64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51
향촌동
533-5
답
936
212
936
212
0
탁*수
사천시 향촌동 *
1/1
452
향촌동
533-6
답
97
64
97
64
0
기획
재정부
국
1/1
453
향촌동
533-1
답
759
187
759
187
0
기획
재정부
국
1/1
454
향촌동
1270
도
313
16
313
16
0
국토
교통부
국
1/1
455
향촌동
476-3
도
58
58
58
58
0
국토
교통부
국
1/1
456
향촌동
476-4
답
13
13
13
13
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57
향촌동
476-2
답
105
6
105
6
0
박*숙
사천시 정동면 
고읍길 *
1/1
458
향촌동
479
답
975
33
975
33
0
기획
재정부
국
1/1
459
향촌동
478-2
답
1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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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재정부
국
1/1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재권
1958.**.**
남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16.01.13
외국국적취득
이상민
2001.**.**
남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2023.02.02
외국국적취득
곽윤상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5.03.05
외국국적취득
백현실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2.08
외국국적취득
박신화
1961.**.**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보령시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김윤자
1961.**.**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보령시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이옥희
1961.**.**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2019.01.24
외국국적취득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90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해남 신재생복합단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
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된 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토
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남동발전(주)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
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제7조 및 제10
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6년 04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
                       해남 신재생복합단지 태양광 발전사업


1. 사업의 명칭 : 해남 신재생복합단지 태양광 발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경남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
3. 사업의 목적 :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에 맞춰 자연친화적 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소(400MW) 조성
4. 사업개요
 가. 설비용량 : 태양광 400MW
 나. 발전방식 : 고정식(경사고정형)
 다. 전력수급방식 : 고압 154kV, 60Hz / 교류 3상 3선식 2회선
 라. 사용연료 : 태양광 (별도 연료 없음)
 마. 주요시설
  ㅇ 발전설비(태양광 모듈, 태양광 어레이, 인버터, 건축물)
  ㅇ 송전설비
5. 사업시행기간 : (건설기간) 2026년 06월 ~ 2028년 06월, 2년
            (운영기간) 2028년 06월 ~ 2048년 06월, 20년
            (복구기간) 2048년 06월 ~ 2049년 06월, 1년
※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종료 후 종전 용도지역 환원 및 군계획시설 폐지를 위한 전원개발사업구
역 해제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1308번지 일원
 나. 면 적 : 4,790,522㎡
7.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①        ②           ③     ④            ⑥                                      ⑨            권 리   자           ⑫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⑤                ⑦                 ⑧                                        비 고
                                        편입                                    권리         ⑩        ⑪
                                원면적              성 명               주 소
                                        면적                                    종류        성 명      주 소
                                                           광주 북구 중흥동
       해남군 문내면                                  한동주
175                 1544   도    1,514   1,514              323-1 모아타운
         학동리                                    외 1인
                                                            103동 1506호



10.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 설치계획
가. 공공시설 조서 : 해당없음
나. 대체시설에 대한 공공시설조서 : 해당없음
11.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4,790,522              -                  4,790,522      100.0
       도 시 지 역                            -     증) 4,790,522              4,790,522      100.0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증) 4,790,522              4,790,522      100.0        전기공급설비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16,309          감) 16,309                       -         -
       농 림 지 역                  4,774,213       감) 4,774,213                       -         -

 ※ 전원개발사업 운영기간 종료후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


 (2)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도면                                                               면적(㎡)                    최초
구 분                 시설명             위치                                                                   비고
       표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문내면 용암리                                            증)
신 설        A    전기공급설비 1308번지 일원                           -                       4,790,522      -     발전소
                                                                     4,790,522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생략
 ※ 전원개발사업 운영기간 종료후 군계획시설 폐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130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나) 명          칭 : 해남 신재생복합단지 태양광 발전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가) 시행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790,522         100.0      전원개발사업구역
 전기공급설비         4,790,522         100.0         신설

 나) 규   모
 ㅇ 발전시설용량 : 태양광발전 400MW
 ㅇ 건축설비내역 : 건축면적 16,829.5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130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나) 명       칭 : 해남 신재생복합단지 태양광 발전소
(3) 사업시행면적·규모
 가) 시행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790,522         100.0      전원개발사업구역
 전기공급설비         4,790,522         100.0         신설

 나) 규   모
 ㅇ 발전시설용량 : 태양광발전 400MW
 ㅇ 건축설비내역 : 건축면적 16,829.5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2026년 06월
 나) 준공예정일 : 2028년 06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나) 명       칭 : 해남 신재생복합단지 태양광 발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2026년 06월
 나) 준공예정일 : 2028년 06월
(4) 전용하고자하는 산지
 가) 소재지 :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산169-11번지 외 7필지
 나) 전용면적 : 18,545㎡

                                        보전산지(㎡)
   구 분          합 계(㎡)                                     준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합 계            18,545             -          -            18,545
   국유지              -                -          -              -
   공유지              -                -          -              -
   사유지            18,545             -          -            18,545

마.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나) 명      칭 : 해남 신재생복합단지 태양광 발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2026년 06월
 나) 준공예정일 : 2028년 06월
(4) 전용하고자하는 농지
 가) 소재지 :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461번지 외 26필지
 나) 전용면적 : 927,661㎡

  구 분      합 계(㎡)            담         전         목      농지개량시설부지 비 고
 농업진흥구역     927,661        5,355     898,506   23,800       -
 농업보호구역        -             -          -        -          -
농업진흥지역 밖       -             -          -        -          -
  합 계       927,661        5,355     898,506   23,800       -

바.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신고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나) 명      칭 : 해남 신재생복합단지 태양광 발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2026년 06월
 나) 준공예정일 : 2028년 06월
(4) 전용하고자하는 초지
 가) 소재지 :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476번지 외 23필지
 나) 전용면적 : 1,653,185㎡

          개량목초 재배지      사료작물 재배지        기타           계       비고
 이용현황(㎡)
              -              -       1,653,185   1,653,185
           농작물 재배지        시설부지          기타           계
전용계획면적(㎡)
              -          1,653,185       -       1,653,185
◉김제시공고제2026-504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김제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의 제안을 위한 
필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6일
김제시장
김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제3자 제안공고(재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김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 위    치 : 김제시 복죽동 440-16번지 일원
  ○ 사업방법 :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
  ○ 사업규모 :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65톤/일(300일/년)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35톤/일), 하수찌꺼기처리시설(30톤/일), 폐수처리시설 1식
  ○ 추정 총사업비 : 57,484백만원(2024.10.31. 불변가격 기준)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3개월(시운전기간 10개월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2. 최초제안자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김제바이오에너지주식회사
  ○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1.5%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가격산출은 2024년 10월 31일 시점의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률은 연 2.0%를 가정
하여 작성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포함하여 제
안하여야 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2026.05.16, 09:00~18:00)
  ○ 2단계 기술·가격 평가서류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까지(2026.07.15, 09:00~18:00)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
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일 경우에는그 익일 18:00로 함.
  ○ 접수장소 :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4)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류(1·2단계) 제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
드시 지참하여야 함.
5. 관련자료 열람
  ○ 열람자료 : 「제2차 전라북도 자원순환시행계획」, 「김제시 제2차 자원순환집행계획」, 「2040년 
김제 도시기본계획」, 「김제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90일간(09:00~18:00)
  ○ 연 락 처 : 김제시 수도사업소 하수관리팀(☎ 063-540-3835)
6.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 질의는 제안 공고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김제시 수도사업소 하수관리팀에 질의서(지정
양식)를 제출하여야 함(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
  ○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통보 및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7. 기타사항
  ○ 사업규모의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
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수도사업소 하수관리팀 (☎ 063-540-3835) 및 한국환경공단환
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4)로 문의 바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89호

 「건설기술 진흥법」위반 사실에 대한 과태료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 내용

    이○진      대구광역시 달서구 밤골4길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훈련 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위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개별 기준 500,000원, 1/2 감경)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4.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
  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른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
  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
  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6-10호
　「산림보호법」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6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붙임 참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s://eum.go.kr)에서도 열람 가
능 합니다.
재산내역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종류
면적
지정
해제
잔여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산14
임야
국
(산림청)
332,230
산림유전
자원보호
구역
331,598
16
331,582
군사시설
편입
◉국토교통부고시제2026-19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 건
설사업(통합공공임대)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부천대장 A-1BL)
1. 사 업 명 : 부천대장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시행자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조경숙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좌동
3. 사업개요 (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일원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A-1BL)
좌동
나. 사업면적(㎡)
32,726.00
37,032.00
증 4,306.00
다. 대지면적(㎡)
32,726.00
37,032.00
증 4,306.00
라. 연 면 적(㎡)
93,873.36
101,006.57
증 7,133.21
마. 사업규모
아파트 16개동
(통합공공임대 1,002세대
지하2층, 지상6~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15개동
(통합공공임대 1,002세대
지하2층, 지상6~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감 1동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사. 사업비(천원)
283,163,305
(주택도시기금 63,460,700)
323,980,962
(주택도시기금 87,029,976)
증 40,817,657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 고시일 ～‘30.03. 
사업승인 고시일 ～‘29.01.
감 14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031-8008-3227), 부천시 주택과(032-625-358
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6-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허가 취소) 청문 실시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허가 취소

 4. 청문일시: 2026. 5. 7.(목) 14:0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7-50-0000114   226볼*호   선*규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주포면 충서로


 6.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나. 청문일 이전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검사
      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6-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
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기간: 2026. 5. 11. ~ 6. 9.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6-2011-50-0000016   HL**H   **항공   정기검사 미이행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6. 참고사항

 가.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
       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
       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91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15호(2023.06.16.), 고시 제2024-200호(2024.12.24.),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제2025-167호(2025.09.30.)에 따라 승인한 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김 회 천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32년 10월 및 203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신한울원자력 3,4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개요 : 1,400M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4. 사업시행기간 : 2023년 6월 ∼ 2033년 10월 (125개월)
5. 사업의 변경내용
○ 방사선투과검사(RT) 전용 작업장 신축 (면적 : 135㎡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 변경사유 :「원자력안전법」등 관련 법령에 의거 비파괴검사 전용 작업장 신축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가. 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덕천리, 고목리, 죽변면 후정리 일원
  나. 면적 : 2,174,424 ㎡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면적
총면적: 2,174,424
◦발전소
: 2,174,424
- 육상면적: 1,403,921
- 해상면적:
770,503
총면적: 2,174,424
◦발전소
: 2,174,424
- 육상면적: 1,403,921
- 해상면적:
770,503
7.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8.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6-1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
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ISO 17126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ㅇ KS I ISO 23611-2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 11271 : 인용표준 및 설명 추가 등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ㅇ KS I ISO 23611-2 : 인용표준 및 내용 신설 등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6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토양지하수연구과 ☏ 032)560-7909, e-mail : 
rogki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I ISO 17126
토양의질— 토양식물상에미치는오염물질의
영향측정방법— 상추(Lactuca sativa L.) 종자
발아율을이용한선별시험
개정
KS I ISO 23611-2
토양의질— 토양무척추동물의시료채취
—제2부：미소절지동물[톡토기(Collembola) 및응
애(Acarina)]의채취
◉국토교통부고시제2026-19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A-12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고령자복지주택)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부천대장 A-12BL)
1. 사  업  명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사업명
부천대장A-12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부천대장A-12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고령자복지주택)
민간참여사업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조경숙
남광토건㈜대표이사이동철
중흥토건㈜대표이사이경호
㈜케이알산업대표이사박희성
극동건설㈜대표이사박용득
씨앤씨종합건설㈜대표이사공준표
-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흥덕중앙로
120,비122호(영덕동, UTOWER)
광주광역시북구무등로204(신안동)
경기도이천시부발읍경충대로2042-1,
1층(아미리)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361,
1동615호(관양동, 에이스평촌타워)
경기도과천시과천대로7나길9,
203호(갈현동,DX타워)
-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부천시오정구대장동일원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내A-12BL)
좌동
-
나. 사업면적(㎡)
36,264.00
좌동
-
다. 대지면적(㎡)
36,264.00
좌동
-
라. 연면적(㎡)
97,068.79
99,250.57
증2,181.78
마. 사업규모
아파트12개동(795호,
지하2층∼15층)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 사업비(천원)
(주택도시기금)
319,148,859
(주택도시기금76,849,824천원)
좌동
(주택도시기금79,573,104천원)
-
(증2,723,280천원)
아. 사업기간
2023.12.29～2031.03
2023.12.29～2028.12
감27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031-8008-3227), 부천시 주택과(032-625-358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6-197호
　「경관법」제6조 규정에 따라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1. 수립사유
  ｢경관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2.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계획의 의의 및 성격
   국토 경관정책에 대한 종합적 계획으로서, 우수한 국토경관 형성 및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기본계획(5년마다 수립)
나. 계획의 비전과 목표
   ‘역사와 미래를 담은 국토·도시·건축 경관’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이 체감하는 품격있는 국토
경관 형성, 정체성을 담은 도시건축 미래자산 창조, 협력과 지원에 기반한 경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정책목표로 함
다. 4대 전략 및 8대 정책과제
    계획의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해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8개 정책과제를 선정함
1) 추진전략 1은 ｢관리에서 창조로｣로 하고 추진전략의 달성을 위하여 국토 랜드마크 경관 창조, 
도시·지역 특화경관 창조를 정책과제로 제시함
2) 추진전략 2는 ｢규제에서 지원으로｣로 하고 추진전략의 달성을 위하여 규제 합리화 및 지원    
전환, 사업 지원 확대 및 계획 체계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함
3) 추진전략 3은 ｢공공주도에서 민간참여로｣로 하고 추진전략의 달성을 위하여 도시·지역경관   
참여 기반 구축, 경관사업 주민참여 활성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함
4) 추진전략 4는 ｢개별사업에서 생태계 조성으로｣로 하고 추진전략의 달성을 위하여 경관산업    
생태계 조성, 경관 데이터 기반 구축을 정책과제로 제시함
3. 기타사항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뉴스·소식/공지사항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