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97호                  관              보           2004. 9. 15. (수요일)


    공               고
⊙기획예산처공고제2004-12호                          를“사회기반시설에대한공공투자관리센터”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개정함에                    변경하고 소속도“국토연구원”에서“한국개발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               연구원”으로 변경함.

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설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립시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득하도록 하고

   2004년 9 월15일                            투융자회사의 설립이 용이토록 예비인가제도를

                  기획예산처장관                  도입함.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 투자자산의 유동성 저조 등으로 환매가 곤란한

   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만큼 투융자회사는 폐쇄형으로 한정하되, 상장

1. 개정이유                                    요건을 갖춰 지체없이 증권시장에 상장토록 함.
                                          아. 신축적인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신주발행 가
 교육·복지시설분야 등에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능성이 출자자 모집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고, 이
 있도록 대상시설 범위와 사업추진방식을 다변화
                                           사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에 신주발행을 허용함.
 하고, 기관·개인투자자가 민자사업에 용이하게
                                          자. 신주발행과 투자자산 매입과의 시차 등을 감
 간접투자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주식시
                                           안하여 투융자회사 자본금의 30%이내에서 차
 장에 상장되는 공모방식의 인프라펀드 설립·운
                                           입을 허용하되, 운용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차입
 용에 관한 법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함.
2. 주요골자
                                          차. 기획예산처는 투융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가
 가. 현행 35개 시설인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학교
                                           이 법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되어 수행하는 업무
  시설, 공공청사,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
                                           를 감독하고, 금감위는 투융자회사 및 자산운용
  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등 7
                                           회사의 금융업무 및 자산보관회사·일반사무관
  개 시설을 추가함.
                                           리회사에 대한 업무를 감독함.
 나. 교육·복지시설 등이 민자대상시설에 추가됨
                                          카. 사모 투융자회사에 대해서는 상장 및 등록의
  에 따라 법 명칭을“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
                                           무, 차입금제한 등의 적용을 배제함.
  간투자법”에서“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
                                          타. 투융자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배
  법”
   으로 변경함.
                                           제함.
 다. 민간이 자금을 투입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정
                                      3. 의견제출
  부가 20~30년간에 걸쳐 시설임대료를 지급하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여 민간투자비를 회수시켜주는 사업방식인                   2004년 9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BTR(Build-Transfer-Rent, 건설-이전-임        를 기획예산처장관(참조:민간투자제도과장, 전
  대) 방식을 도입함.                             화:02-3480-7839~41, 팩스:02-3480-
 라. 민간사업자의 시설운영위험 배제에 따른 무분               76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
  별한 사업제안 방지 등을 위해 BTR 사업방식은              예고문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http://www.
  정부고시사업으로만 한정함.                          mpb.go.kr) 입법예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 드
 마.“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지원센터”                  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
⊙산업자원부공고제2004-202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
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9 월15일
산업자원부장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신용보증재단및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의안정적인보증재원확충을위해금융기관의
출연근거규정을마련하고,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구상채권회수율제
고를위해공공기관의보유정보를활용할수
있는근거규정을마련하여담보력이부족한지
역영세소기업·소상공인에대한원활한신용
보증지원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려
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신용보증재단및재단연합회에대해금융
기관에서출연할수있도록규정하여안정적인
보증재원을확보토록함.
나.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구상채권의회수율
을높여보증및재보증수지의건전성을제고하
기위해공공기관의보유정보활용근거를마련
하고자함.
3. 의견제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
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4년10월5 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소기업청장(주
소：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920 정부대전청사,
참조：금융지원과장, 전화：042-481-4385)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및
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여성부공고제2004-52호
영유아보육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9 월15일
여성부장관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정부조직법개정(법률제7186호, 2004. 3.11. 개
정, 2004. 6.12. 시행)으로영유아보육사무가여
성부로이관됨에따라, 영유아보육법(법률제
7153호, 2004. 1.29. 개정, 2005. 1.30. 시행)상
보건복지부관련규정을여성부로변경하고자하
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4년9 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여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
종로55 정부중앙청사, 참조：보육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그단체명과그대표자성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3. 기타자세한사항은여성부홈페이지(www.moge.
go.kr) ‘입법예고’를참조하거나여성부보육기획
과(전화：02-3703-2715, 팩스：02-3703-
261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04-26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5989호1999. 5.24.) 제8조제1항의규정에의하
여병역사항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
공개합니다.
2004년9 월15일
병
무
청
장
제15797호
관
보
2004. 9. 15. (수요일)
52
제15797호                   관          보          2004. 9. 15. (수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4-105호                       대전지방노동청장인공       천안지방노동사무소장
                                         주고용안정센터연기출       인천안종합고용안정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               장팀전용             터전용

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을 말소하였

기에 같은 법 제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

니다.

      2004년 9 월15일

                     중소기업청장
                                         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       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말소                     인충주종합고용안정센       인제천고용안정센터전
                                         터전용              용
○회사명:포스텍기술투자(주)

○대표자:이전영

○등록번호:제97-66호

○등록말소일:2004년 9 월15일

○소재지: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1
                                         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       보령지방노동사무소장
○등록말소사유:창투사등록증 자진반납                      인충주종합고용안정센       인보령종합고용안정센
                                         터금왕출장팀전용         터전용


⊙대전지방노동청공고제2004-8호
      관인등록및폐기공고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2004. 5.24. 노

동부령 제210호) 개정에 따른 고용안정센터 통·폐
                                         보령지방노동사무소장       보령지방노동사무소장
합으로 인하여 고용안정센터 관련 관인을 등록 및               인보령종합고용안정센       인보령종합고용안정센
                                         터부여출장팀전용         터서천출장팀전용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 월15일

                     대전지방노동청장

○최초 사용일:2004년 7 월 1 일                3. 폐기관인의 폐기일:2004년 6 월30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4.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전지방노동청장인대            대전지방노동청장인공         대전지방노동청장인유      대전지방노동청장인대전
전동부고용안정센터금            주고용안정센터논산출         성고용안정센터전용       중부고용안정센터전용
산출장팀전용                장팀전용




                                    69
제15797호                  관             보              2004. 9. 15. (수요일)




⊙병무청공고제2004-27호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2004년 9 월15일
제5989호 1999. 5.2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변동내역을                                병 무 청 장

                                     62
제15797호           관              보               2004. 9. 15. (수요일)

대전지방노동청장인논   대전지방노동청장인금                 보령지방노동사무소장의인
산고용안정센터전용    산고용안정센터분소전                 청양고용안정센터분소전용
             용




대전지방노동청장인연   천안지방노동사무소장
기고용안정센터분소전   의인천안고용안정센터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29호
용            전용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공고

                                 울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항무과-3287, 2004.6.12)

                                한“현대중공업(주) 4안벽 전면수역 준설공사”에 대

                                한 실시계획변경을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   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의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고용보험민원전용    인금왕고용안정센터전용
                                    2004년 9 월1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현대중공업(주) 4안벽 전면수역 준

                                 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   보령지방노동사무소장          (가)성명(또는 명칭):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
의인단양고용안정센터   인고용보험민원전용
전용
                                  유관홍

                                 (나)주 소: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항만명:울산항

                                 (나)공사의 종류:토목(준설)
보령지방노동사무소장   보령지방노동사무소장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의인부여고용안정센터   의인서천고용안정센터
분소전용         분소전용                (가)목   적:선박 의장작업 수행 및 태풍내습시

                                  피항을 위하여 부두전면의 수심확보

                                 (나)공사개요:

                                  ○장    소: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741-1번지

                                    전면 해상

                           70
제15797호                        관             보               2004. 9. 15. (수요일)

    ○변경승인내용                                 ○NO:1
                            (단위:백만원)        ○지 역:경북

구    분 당             초 변               경    ○등록번호:06-2026
                                            ○상 호:성광측량설계공사
사업비     580           580
                                            ○대표자:임해원
공사기간 ’04.6.28.~       ’
                      04.6.28.~
                                            ○주 소: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618-4
        ’04.7.28      ’04. 9.28.
                                            ○전 화:054-273-9888
공사내용 -준설 12,587㎥      -준설 12,587㎥
5.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                  ⊙서귀포우체국공고제2004-3호
 공사과 및 현대중공업(주)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                     서귀포우체국 관내 무릉우체국이 2004년 9 월 6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일자로 폐국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생략).                                       에 의거 직인 및 특수관인 폐기를 공고합니다.
                                                  2004년 9 월15일
                                                                 서귀포우체국장
⊙통영세무서공고제2004-1호
                                            ○폐기년월일:2004년 9 월 6 일
    관인등록공고
                                                -폐기관인
 우리서 관하 거제지서에서 관인으로 사용할 통영
                                                         무릉우체국장인
세무서장의인(거제지서용)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4년 9 월15일
                                                -특수관인
                   통영세무서장
                                                무릉우체국분임체신관         무릉우체국관서운영경
○최초 사용일:2004년 9 월15일
                                                서현금출납공무원인          비출납공무원인
 -등록관인
              통영세무서장의인
               (거제지서용)




                                            ⊙충북대학교공고제2004-14호
                                                충북대학교학칙 개정에 따라 충북대학교동물의료
                                            센터의 신규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4-9호                              2004년 9 월15일
    광구경계측량대행업자                                               충북대학교 총장
                                            ○최초 사용일:2004년 9 월 3 일
 광업법제37조제3항 및 광업업무처리지침 제22조
                                                -등록관인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광구경계측량 대행업자                         충북대학교동물의료센터장인

를 지정하였기에 공시합니다.

    2004년 9 월1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구경계측량대행업자지정신청자명단

                                           71
○변경승인내용
(단위：백만원)
구
분당
초변
경
사업비
580
580
공사기간’04.6.28.~
’04.6.28.~
’04.7.28
’04. 9.28.
공사내용-준설12,587㎥
-준설12,587㎥
5. 기타사항：관계도서는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
공사과및현대중공업(주) 공사현장사무실에비
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
생략).
⊙통영세무서공고제2004-1호
관인등록공고
우리서관하거제지서에서관인으로사용할통영
세무서장의인(거제지서용)을사무관리규정제38조
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사무
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따라공고합니다.
2004년9 월15일
통영세무서장
○최초사용일：2004년9 월15일
-등록관인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4-9호
광구경계측량대행업자
광업법제37조제3항및광업업무처리지침제22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광구경계측량대행업자
를지정하였기에공시합니다.
2004년9 월1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구경계측량대행업자지정신청자명단
○NO：1
○지
역：경북
○등록번호：06-2026
○상
호：성광측량설계공사
○대표자：임해원
○주
소：경북포항시북구용흥동618-4
○전
화：054-273-9888
⊙서귀포우체국공고제2004-3호
서귀포우체국관내무릉우체국이2004년9 월6
일자로폐국됨에따라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
에의거직인및특수관인폐기를공고합니다.
2004년9 월15일
서귀포우체국장
○폐기년월일：2004년9 월6 일
-폐기관인
-특수관인
⊙충북대학교공고제2004-14호
충북대학교학칙개정에따라충북대학교동물의료
센터의신규직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9 월15일
충북대학교총장
○최초사용일：2004년9 월3 일
-등록관인
제15797호
관
보
2004. 9. 15. (수요일)
71
통영세무서장의인
(거제지서용)
무릉우체국장인
충북대학교동물의료센터장인
무릉우체국분임체신관
서현금출납공무원인
무릉우체국관서운영경
비출납공무원인
제15797호                      관             보               2004. 9. 15. (수요일)

⊙충북대학교공고제2004-15호                           ○최초 사용일:2004년 9 월 6 일

 충북대학교한의학연구소 신설에 따른 충북대학교                    -등록관인
                                                 충북대학교한의학연구소장인
한의학연구소의 신규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 월15일

                    충북대학교 총장



     법                원
              서울서부지방법원                       규모의 점포에서 룸 7개와 룸마다 전화기 1대씩을
               ○판        결                   설치하고, 네컴정보남성휴게방이라는 상호로 전
사   건 2004고단189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화방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1
피 고 인 김후곤, 상업                                시간에 12,000원의 요금을 받고, 여자로부터 전화
          1957년 6 월13일                       가 오면 연결하여 통화하게 하는 등 통신사업자가
    주     거 고양시 일산구 풍동 성원아파트5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
              단지아파트 505동 1502호               용에 제공하여 1일 약 3~4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
    본     적 서울 종로구 구기동 산1                    득하였다.
    검     사
                                            2. 판 단
 김 일 용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전기통신사업법(2000. 1.28.
    재심대상판결
                                             법률 제6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의2,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9. 8.19.자 99고약
9126 약식명령                                    제74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인

    판결선고                                     2002. 5.30. 헌법재판소 2001헌바5호로 위헌결
 2004년 9 월 3 일                               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된 위 각 규
    주     문                                  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를 적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용하여 기소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은 무죄.
                                             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
    이     유
                                             여 무죄를 선고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 5. 1.부터 5.11. 14:20경까지 서            2004년 9 월15일

 울 은평구 갈현동 396-8 소재 건물 3층 약 25평                                     판사      이 준 승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04-176호                            도 연기군청 도시과(041-861-2752)에 비치하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전의지방산업단지를 지정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                       2004년 9 월15일
 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충청남도지사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72
제15797호                 관          보              2004. 9. 15. (수요일)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5.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연기군        6.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수                                7.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4. 산업단지 개발기간(변경) 및 방법             8. 공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
 ○개발기간                                음):없음
  -당 초:1994년~2004년                9.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세목 및 관계인의 성
  -변 경:1994년~2007년                    명·주소:변경없음
 ○개발방법(변경없음):공영개발
5.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인천광역시공고제2004-614호
6.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변경인가
7.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시행중인 도림지구 토
8.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      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
 음):없음                            조 및 동법제34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변경인가하
9.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세목 및 관계인의 성    였기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
 명·주소:변경없음                        니다.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440-3424) 및 남
⊙충청남도고시제2004-177호                 동구청 도시계획과(☎453-2692~5)에 비치하고 이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거 전의지방산업단지를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2004년 9 월15일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인천광역시장
 합니다.                             1. 사업의 목적: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개량 및 합리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           적인 토지이용:(변경없음)
 도 연기군청 도시과(041-861-2752)에 비치하    2. 사업의 명칭: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없음)
     2004년 9 월15일                 3. 사업지구: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249번지일
                    충청남도지사            원(변경없음)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4. 시행면적:155,990㎡(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5. 사업기간:2001년12월28일~2004년12월27일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연기군            (변경없음)
 수                                6. 사업시행자: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변경없음)
4. 산업단지 개발기간(변경) 및 방법             7. 사업비(변경)
 ○개발기간                                -기 정:11,293백만원
  -당 초:1994년~2004년                    -변 경:14,100백만원(증2,807백만원)
  -변 경:1994년~2007년                     ※공사비, 보상비 등 증가
 ○개발방법(변경없음):공영개발                 8. 시행(변경)인가년월일:변경인가 공고일

                                 73
제15797호                                 관             보                   2004. 9. 15. (수요일)

9. 사업계획(일부변경)
 ○토지이용계획
                                          기           정               변            경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총                   면               적     155,990      100.0         155,990.0         100.0

주           택           용           지      99,032          63.5       98,251.6          63.0

    단           독           주       택      63,519          40.7       64,235.1          41.2

    공           동           주       택      35,513          22.8       34,016.5          21.8

공       공       시       설       용   지      56,958          36.5       57,738.4          37.0

    도                               로      44,546          28.5       45,891.5          29.4

    공                               원         5,406         3.5        5,406.0           3.5 어린이공원3개소

    주               차               장          950          0.6           950.0          0.6 2개소

    공       용       의       청       사         1,000         0.6           404.9          0.2 1개소

    녹                               지     5,056.0           3.3        5,086.0           3.3

 ○설계개요 및 공사계획등:토지이용계획 변경에                                  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따라 조정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0. 도면등 관계도서:별첨(게재생략)                                             2004년 9 월15일

                                                                                  남인천여자중학교장
⊙충청북도교육청공고제2004-161호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                                  ○최초 사용일:2004년 1 월26일

에 의하여 신규조각한 공인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등록관인
합니다.                                                                      남인천여자중학교장인
        2004년 9 월15일
                                충청북도 교육감
○최초 사용일:2004년 9 월 8 일
 -등록관인

            충북교특본청혁신복지담당관실
               일상경비출납원인



                                                                        남인천여자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남인천여자중학교공고제2004-1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인천여자중학교의 전자

                                                      74
9. 사업계획(일부변경)
○토지이용계획
총
면
적
155,990
100.0
155,990.0
100.0
주
택
용
지
99,032
63.5
98,251.6
63.0
단
독
주
택
63,519
40.7
64,235.1
41.2
공
동
주
택
35,513
22.8
34,016.5
21.8
공
공
시
설
용
지
56,958
36.5
57,738.4
37.0
도
로
44,546
28.5
45,891.5
29.4
공
원
5,406
3.5
5,406.0
3.5 어린이공원3개소
주
차
장
950
0.6
950.0
0.6 2개소
공
용
의
청
사
1,000
0.6
404.9
0.2 1개소
녹
지
5,056.0
3.3
5,086.0
3.3
제15797호
관
보
2004. 9. 15. (수요일)
74
기
정
변
경
구
분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비
고
○설계개요및공사계획등：토지이용계획변경에
따라조정
10. 도면등관계도서：별첨(게재생략)
⊙충청북도교육청공고제2004-161호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의규정
에의하여신규조각한공인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4년9 월15일
충청북도교육감
○최초사용일：2004년9 월8 일
-등록관인
⊙남인천여자중학교공고제2004-1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례제6조의규정에의하여남인천여자중학교의전자
이미지관인을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9 월15일
남인천여자중학교장
○최초사용일：2004년1 월26일
-등록관인
충북교특본청혁신복지담당관실
일상경비출납원인
남인천여자중학교장인
남인천여자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5798호                   관            보             2004. 9. 16. (목요일)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4-17호                          본 기술은 해상 대구경 팩 말뚝에 의한 해저 연
      미국·인도·중국및캐나다산염화콜린에                   약지반에 복합지반을 형성하는 지반 보강공법
      대한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연장                     으로 고강도 토목섬유(polyester mat)로 4개소
 재정경제부고시 제2004-8호(2004. 5.20.)로 잠          의 겹침 직선이음에 6선 봉직하는 봉합구조의
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인 미국·인도·중국 및                   팩에 속채움으로 입도조정 쇄석을 사용하고, 해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하여 관세법시행령 제66조                 저연약지반에 상하분리 별개의 기능을 가지는
제3항에 의거 그 부과기간을 당초 2004년 5 월20일            케이싱을 사용하여 대구경(800~1000mm) 팩
~2004년 9 월19일(4개월)에서 2004년 5 월20일~         말뚝(MLPP: Marine Large Pack Pile)을 타설
2004년10월19일(5개월)로 연장하였음을 고시합니              함으로써 복합지반을 조성하여 해저 연약지반
다.                                         을 보강하는 공법이다.
      2004년 9 월16일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재정경제부장관               고강도 토목섬유(polyester mat)로 4개소의 겹
                                           침 직선이음에 6선 봉직하는 봉합구조의 팩에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25호                         속채움으로 입도조정 쇄석을 사용하고, 해저 연
『해상 대구경 팩말뚝(MLPP)에 의한 해저 연약지               약지반에 상하분리 별개의 기능을 가지는 케이
반 보강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                 싱을 사용하여 대구경(800~1000mm) 팩 말뚝
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MLPP:Marine Large Pack Pile)을 타설함으
이 고시합니다.                                   로써 복합지반을 조성하여 해저 연약지반을 보
      2004년 9 월16일                         강하는 공법
                     건설교통부장관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1. 신기술개발자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 3년간
 ○법인명 및 성명:초석건설산업(주)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법인(주민)등록번호:201311-0002864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주 소: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65-10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 전화번호(Fax):051-327-1960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
 ○법인명 및 성명:(주)상지엔지니어링                        을 권고함.
 ○법인(주민)등록번호:174811-0032790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
     안양메가벨리 7층                               할 수 있음.
 ○전화번호(Fax):031-420-4430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
2. 신기술의 개요                                   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
 ○지정번호:제420호                                 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명    칭:해상 대구경 팩말뚝(MLPP)에 의한 해          4. 기 타
     저 연약지반 보강공법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
 ○기술분야:건축구조                                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
 ○내용요약                                     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4
제15798호                  관           보               2004. 9. 16. (목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26호                        제작한 프리플랙스 빔을 연결하고, 단부지점에
 신기술 제297호『내부 Jacking 공법을 이용한 프           서 하강상승 공정을 이용하여 2경간 또는 3경간
리플랙스빔의 제작공법 및 단부지점의 하강-상승을                까지의 연속화 합성형교를 시공하는 기술이다.
이용한 프리플랙스 합성형교의 시공법』
                   의 보호기간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                1. 2본의 상하측 강형 1개조 또는 2개조를 재하
항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               대에 거치시키고, 양끝 단부를 긴결볼트를 이
니다.                                         용하여 상 하측 강형을 연결 고정시키고, 설계
      2004년 9 월16일                          상 프리플랙스 하중의 재하위치에는 상하측
                     건설교통부장관                강형 사이에 유압잭을 설치하여 상하측 강형
1. 신기술개발자                                   을 서로 벌리는 형태로 하중을 재하하여 프리
 ○법인명 및 성명:구민세                              플랙스빔 2본 또는 4본을 제작하는 공법
 ○법인(주민)등록번호:470530-                      2. 상기 1항의 공정을 거쳐 제작된 프리플랙스
 ○주     소:서울시 연수구 동춘동 919 하나아파트             빔을 현장의 교대 및 교각상에 거치시키고, 각
  204동 302호
                                            각을 연결판을 이용하여 연결한 후, 단부지점
 ○전화번호(Fax):032-860-7567
                                            을 하강시키고 바닥판 콘크리트를 타설 양생
 ○법인명 및 성명:(주)대능
                                            시킨 후 상승시킴으로서 부모멘트에 대응하
 ○법인(주민)등록번호:230111-0067221
                                            는 압축응력을바닥판 콘크리트에 도입시키는
 ○주 소:울산시 남구 신정1동 1335-7
                                            2경간 또는 3경간 까지의 연속화 합성형교 시
  쌍용빌딩 3층
                                            공법
 ○전화번호(Fax):055-268-6630(055-268-
                                        3. 기 타
  6632)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
2. 신기술의 개요
                                          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
 ○지정번호:제297호
                                          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보호기간:2001년 9 월21일~2007년 9 월20일
 ○명 칭:내부 Jacking 공법을 이용한 프리플랙
  스빔의 제작공법 및 단부지점의 하강-상승을
                                        ⊙철도청고시제2004-36호

  이용한 프리플랙스 합성형교의 시공법                    한국철도영업거리표(철도청고시 제17호 1981.

 ○기술분야:토목구조                             5.2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내용요약                                      2004년 9 월16일

  본 기술은 단순보용 및 연속보용 프리플랙스 빔                                철 도 청 장
  제작시 2본 또는 4본을 거치대에 거치시켜 내부                한국철도영업거리표중개정
  에서 Jacking하는 프리플랙스 빔 제작공법과            한국철도영업거리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태백선〈정선선〉
       구절리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