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91호                    관         보         2014. 11. 19.(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 3. 20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시스템 개혁을 위해 규제감축 및 일몰설정을 추진하
도록 결정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총 25개의 대통
령령의 26개 조문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각 부처 등과 합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예정) : ‘14.11.17.~12.6(20일)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없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담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dklee81@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 팩스 : 044-868-033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136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
    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60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의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전국지역    서울시 은평구 이돈주 2014 아동복지 및 지역아동센터 활성 02- 아동 변경
80-1 아동센터
      협의회
             통일로 684 21
             동 2층
                            10.28. 화를 위한 정책사업, 아동 및 지 732- 권리과
                                   역주민 복지사업, 종사자 교육사 7979
     (전지협)                         업, 조사연구 등
                                 465
제18391호                    관         보         2014. 11. 19.(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4-625호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지정」고시를 개정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지정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에 따른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위한 필수진료과목 지정(고시)
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명 개정 및 조문형식으로 변경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고시명을 간략히 하고 조문형식으로 변경함
  나. 진료과목 명 변경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
  다.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
    재검토기한을 2017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지정」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
부장관(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
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4/2479,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626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66
제18391호                 관          보        2014. 11. 19.(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4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tonec@korea.kr
 2) 우편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
    애인권익지원과
 3) 팩스 : 044-202-396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655호
  「영산강 섬진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고시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환경부장관
         영산강 섬진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고시(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영산강 섬진강 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생 략”
3. 의견제출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유역총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유역총량과(전화 :
      044-201-7025, FAX : 044-201-7037, 전자우편 : hj1215@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4-36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70
제18391호                        관           보            2014. 11. 19.(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4년 12월 1일까지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
부장관(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tonec@korea.kr
 2) 우편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
    애인권익지원과
 3) 팩스 : 044-202-396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627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장애인 편의시설인 휠체어리프트가 일반 휠체어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어 일반 휠체어보다 폭이
     넓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전복사고가 우려되고,
  ㅇ 건축물 내 수직이동을 위한 이동수단인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사용시 전복사고 발생이 우려됨
2. 주요 내용
  가. 건물 신축시에는 전복사고 위험이 있는 경사형 리프트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제도 개선
   - 시행규칙 제 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별표 1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종전                                   개정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11. 휠체어 리프트
  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나. 생략
   (1)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받침판의 유효면적을 (1) 경사형-------------------------------
        폭 0.76미터 이상, 길이 1.05미터 이상으로 하 -----------------------------------------
        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구조 -----------------------------------------
        로 하여야 한다.                     ----- 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경사형 휠체
                                       어리프트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469
제18391호
관
보
2014. 11. 19.(수요일)
472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437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제이알제1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권영설
3. 본점소재지: 서울시강남구언주로431(역삼동, 삼봉빌딩8층)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관리․개량및처분, 부동산임대
ㅇ사업: 강원도원주시단계동1123번지소재상업시설(원주시티쇼핑몰)의매입후임대운영및
매각
6. 영업인가일: 2014년11월1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438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제이알제17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박제혁
3. 본점소재지: 서울시강남구언주로431(역삼동, 삼봉빌딩8층)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관리․개량및처분, 부동산임대
ㅇ사업: 서울시구로구경인로662 소재상업시설(디큐브시티백화점)의매입후임대운영및매각
6. 영업인가일: 2014년11월13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4-726호
규제정비를위한「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안」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사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19일
해양수산부장관
규제정비를위한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소관중32개의시행규칙상에2014년도규제정비계획에따른규제개선과재검토형일
몰조항을설정하여국민불편사항해소및2년마다해당규제의타당성을검토하게함으로써규제에
대한품질제고및지속적인관리를도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2014 규제정비계획에포함된규제개선사항(완화2개, 감축2개)과행정규제기본법개정(’13.8)에따
른규제일몰(2년재검토148개, 1년후효력상실3개)을설정하고자하는사항임.
제18391호                    관        보          2014. 11. 19.(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간 협업을 통한 고용 복지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경기도 동두천시, 경상북도 칠곡군 및
전라남도 해남군에 동두천고용센터, 칠곡고용센터 및 해남고용센터를 각 신설하고,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24호, 2013. 1. 23. 공포)에 따라 2014.
7. 1.자로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이 충청북도 청주시로 통합됨에 따라 통합지역 내에 위치한 대전
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창조행정담당관 (우편번
       호 339-012)
     - 전화 : 044-202-7048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4-22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 52 호
2. 단체명칭 : 한국청소년유해물중독예방협회
3. 대 표 자 : 오 스티브 담
4.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16길 18번지 202-1호
5. 주된 사업
  ◯ 청소년 유해약물․음주 흡연 예방 및 교육
  ◯ 청소년 및 여성 성폭력 예방 교육
  ◯ 금연․금주 지도사 양성
  ◯ 청소년 생명존중 및 윤리인성 교육활동
  ◯ 청소년 유해 중독예방 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
  ◯ 기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
6. 등록연월일 : 2014. 11. 13.
                              471
제18391호                   관          보          2014. 11. 19.(수요일)
1. 개정이유
  ㅇ 대부분의 공연장 및 강당 등에 객석과 무대를 연결하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의
    무대 접근권 제한을 받고 있음
  ㅇ 공공건물 등에 점자블록과 점자 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나, 점자블록과 점자안내판 등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시각장애인의 불편초래
  ㅇ 관공서 등 공공기관 주출입구에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중증 장애인 등이 출
     입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ㅇ 장애인을 위한 대피시설이 대부분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 화재시 시각경보기 등 장애인 대피
     시설이 미비하여 장애인 안전에 우려가 됨
  ㅇ 이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권에 있어 불편을 해소하고 화재 등 재난시 대피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의 설치기준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기준 신설(시행령 제4조 별표 2)
  나.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한 유도․안내 설비의 기준을 개정(시행
     령 제4조 별표 2)
    - 유도․안내설비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설치
  다. 중증장애인 등이 출입시 불편하지 않도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출입문에 자동문을 설치하
     도록 기준 (시행령 제4조 별표 2)
  라. 화재시 시각경보기 등 장애인을 위한 대피시설의 설치기준을
     소방관계법(‘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치 의무하
    도록 정비(시행령 제4조 별표 2)
                          <편의증진법시행령>
               종전                                  개정을
                                (가) 건축물의 -------------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별표 2                   -------------------
                                     -------------------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가 일반사항                            -------------------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설치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 이치단체의  때 제7조의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
       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등의 출입구(문)중 한한다) 중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별표
                                              건축법   시행령     2 제3호에 따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 시설의 경우에는 위 장애인 등 출입이아니하는 해당하지
                                                                 가능한
       야 한다.                       출입구를 반드시 자동문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
                                   다.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 설비         (가) 시각장애인의------------------------
 (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이     --------------------
      상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하여야한다. 이 때 위 장치는 반드시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467
제18391호                  관         보          2014. 11. 19.(수요일)
(14) 장애인 등의 열람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가)관람장 및 도서관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가) 생략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 중 소수
      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나) 신 설                          (나) 관람장의 경우 무대를 설치할 때에는 장애인
                                       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되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_안내시설 중 ‘경보 및 피난 설비’ 의 설치기준 다음과 같이 한다

           현     행                         개 정 안
                        경보및                               경보및
       대상시설             피난              대상시설              피난
                        설비                                설비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
       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                 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
       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                    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종근린 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      권장      제1종근린 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      의무
생활시설 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
       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           생활시설 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용도의 시설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제2종근린 안마시술소             권장      제2종근린 안마시술소             의무
생활시설                            생활시설
문화및집회 집회장               권장      문화및집회 집회장               의무
시설     전시장․동식물원        “권장      시설     전시장․동식물원         의무
종교     종교집회장(교회,성장,사 -          종교     종교집회장(교회,성장,사찰, 의무
시설     찰, 기도원 등)                시설     기도원 등)
판매     도매시장․소매시장, 상점 권장         판매     도매시장․소매시장, 상점 의무
시설                              시설
       교육원․직업훈련소․학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교육연구시 원도의
          기타 이와 유사한 용 권장
           시설                   교육연구시 기타
                                       시설
                                           이와 유사한 용도의 의무
설                               설
       도서관              권장             도서관              의무
수련     생활권수련시설         권장       수련     생활권수련시설          의무
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권장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의무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 권장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 의무
       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방송국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송국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송통신시 용도의 시설                    방송통신시 용도의 시설
설      전신전화국 그밖에 이와 유 권장        설      전신전화국 그밖에 이와 유사 의무
       사한 용도의 시설                       한 용도의 시설
   장례식장                 권장         장례식장                 의무
                              468
제18391호           관              보         2014. 11. 19.(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437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제이알제1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권 영 설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431(역삼동, 삼봉빌딩 8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사업 :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123번지 소재 상업시설(원주시티 쇼핑몰)의 매입 후 임대운영 및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4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438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제이알제17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 제 혁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431(역삼동, 삼봉빌딩 8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사업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2 소재 상업시설(디큐브시티 백화점)의 매입후 임대운영 및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4년 11월 13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4-726호
 규제정비를 위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규제정비를 위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소관 중 32개의 시행규칙상에 2014년도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규제개선과 재검토형 일
몰 조항을 설정하여 국민불편사항 해소 및 2년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함으로써 규제에
대한 품질제고 및 지속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14 규제정비계획에 포함된 규제개선 사항(완화 2개, 감축 2개)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13.8)에 따
른 규제일몰(2년 재검토 148개, 1년후 효력상실 3개)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472
제18391호                    관         보          2014. 11. 19.(수요일)
3. 의견제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
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0-5166, FAX 044-200-516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4-728호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의결주문
  선박직원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선박직원법 개정(법률 제125385호, '14.3.24. 공포, '15.3.25.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로 전자기관
사의 승무경력 기준 최저승무기준 시험과목 등 신설, 대형 연안여객선의 승무기준 강화, 시운전 선박
의 승무기준 신설 및 어선에 대한 승무기준과 승무경력을 협약에 맞게 반영하는 한편, 시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선 또는 어선에 한정하여 승무하는 항해사 면허를 국제항해 선박에 한해서 6급까지로 확대함
     으로써 하급 해기사도 전문성을 갖추도록 함(안 제4조)
  나. 면허에 필요한 교육 명시 및 대상 확대(안 제5조)
   ㅇ 전자해도장치교육, 선교․기관실자원관리교육,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 등 면허 취득에 필요한
       협약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명시
    * 현행 면허취득 교육을 해기능력 습득에 필요한 교육으로 조정하고, 직종(항해, 기관)별 면허취
       득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신설
   ㅇ 6급 항해사, 6급 기관사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도 면허취득을 위해 필요한‘해기능력 습
       득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다. 외국 교육기관의 교육 인정(안 제16조제1항)
   ○ 국제협약(STCW, STCW-F)을 비준한 외국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승
      무경력 2년을 인정
   ㅇ 외국의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단기과정(오션폴리텍)을 이수한 사
       람에게도 승무경력 2년 인정
  라. 5급 이하의 해기사 단기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국제항해 선박에 승선하려는 경우에는 실습기간
      1년 또는 승무경력 1년(국제항해 어선에 승무하려는 기관사는 6개월)을 갖추도록 함(안 제16조
      제5항)
                                   473
제18391호                   관        보          2014. 11. 19.(수요일)
  마. 면허 갱신 가능 요건에 ‘갱신 직전 최근 6개월 동안에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을 추가(안 제20조)
  바. 전자기관사 승무방안 및 승무경력 기준 마련(안 제22조 및 별표 1의3)
   ㅇ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전자기관사의 승무 여부, 겸직 여부 및
     겸직 시의 승무 인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제9항)
   ㅇ 5급 기관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기관부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1~4년) 및 부원으로서 기
     관의 운전에 종사한 경력(5년)을 전자기관사 면허를 위한 경력으로 인정
  사. 어선 승무경력을 위한 대상 선박의 크기를 항해사의 경우에는 길이 단위로, 기관사(5급 이하)의
     경우에는 기관출력 단위로 조정(안 별표 1의3)
  아. 해기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해당 면허에 필요한 승무경력 대상 선박 중 최상급 총톤수(기관
     사의 경우는 기관출력) 이상의 선박에서 6개월 이상(5급 이하의 경우는 3개월)의 승무경력을
     갖추도록 함(어선은 제외) (안 별표 1의3)
  자. 전자기관사 제도 도입에 따라 전자기관사 면허 시험 시행을 위한 시험과목 기준 마련(안 별표 2)
  차. 총톤수 3,000톤 이상 연안 여객선에 항해사 1명 보강 및 5,000톤 이상 연안 여객선에 대한 승무
     기준을 신설(안 별표 3)
  카. 어선 최저승무기준의 대상 선박 크기를 STCW-F협약의 규정에 맞게 길이(m) 단위로 조정(안
     별표 3)
  타. 선박직원법의 적용 대상에 시운전 선박이 포함됨에 따라 이 선박에 대한 최저승무기준 마련(안 별표 3)
4. 의견제출
 「선박직원법시행령」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
청사 해수부 선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1, 팩스 044-200-574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
    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4-337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국가정책조정회의, ’13.8.16)에서 확정된 유사
인증 및 마크 통합을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474
제18391호
관
보
2014. 11. 19.(수요일)
475
시험기관명
지정분야및시험종목
일자
㈜BWS TECH
지정번호KR0017
□전자파흡수율분야
501-1 간이무선국용무선설비
501-2 간이무선국용무선설비(400㎒이상)
505 LTE 이동통신용무선설비
506 개인휴대전화용무선설비
507 IMT 이동통신용무선설비
508 900㎒대의무선데이타통신용무선설비
509-2 위성휴대통신용무선설비(1.6㎓대역)
510-1 주파수공용통신용무선설비(300㎒대역)
510-2 주파수공용통신용무선설비(800㎒대역)
511 생활무선국용무선설비
512 방송제작및공연지원용무선설비
513 휴대인터넷용무선설비
514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포함한무선접속시스템용5 ㎓대역)
515-1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2.4 ㎓대역)
515-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5 ㎓대역)
516 RFID/USN용무선설비(900㎒대역)
2014.11.13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규칙제2조의2 제③항의별지서식2호품질인증서(싱글PPM)의
마크를개정함
3. 의견제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
2014년12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소기업청(생산혁신정책과)에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중소기업청홈페이지(www.smba.go.kr)의“행정정보-법률정보-공
고”에수록된내용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의견설명에필요한참고사항
＊보내실곳: 대전서구선사로139(둔산동920) 정부대전청사중소기업청생산혁신정책과
(전화: 042-481-4582, Fax : 042-472-3287)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7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1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제3
항,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
라지정한㈜BWS TECH 지정사항을아래와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4년11월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8391호           관                   보           2014. 11. 19.(수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1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대영물산 공장 및 창고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대영물산 공장 및 창고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대영물산 대표이사 윤민훈
  나. 주 소 : 인천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 7블럭 1,2롯트 프리미업타워 902-1호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고품질의 친환경 제설제 생산라인 및 물류기지 운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시 서구 원창동 437번지 일원(북항배후단지G-1블럭)
    2) 사 업 비 : 2,199백만원
    3) 공사내용 : 건축·토목공사{공장동[2,910.66㎡(캐노피289.16㎡포함)], 사무동(499.56㎡)}, 부대공사
       (전기,통신,기타)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6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2차) 공고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사업시행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 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비관리청항만공사 공고 내역
  가. 사업명 : 마산항 가포물양장 개량공사
  나. 공사의 목적 : 가포물양장을 개량하여 골재류의 안정적 공급
  다. 사업의 규모
        공사 장소                     사업규모                    비고
                       o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마산항 가포물양장 전면 수역         - 설계, 조사, 해상교통안전진단
                       o 전면책임감리용역 1식               실수요자의 항만공사 경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67-1 o 가포물양장 개량공사 1식             부족 등을 감안하여
                                                   책임감리를 시행함 전면
 번지 전면 수역)             - 안벽공 109m(폭 30m)
                       - 상수도․전기․통신 및 부대공
  ※ 항만개발 규모는 항만 기본계획 변경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 2014-67호, 2014. 6. 18) 참조
                           476
제18391호
관
보
2014. 11. 19.(수요일)
531
1. 사업시행지
○광주광역시남구행암동521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계획확정
○명칭: 가칭‘효천중학교신축공사
3. 사업규모
○부지면적: 17,075.80㎡
○연면적: 10,170.03㎡
4. 사업의시행기간
○착공일:
2015. 사업시행일
○준공예정일: 2016.12.31
5.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광주광역시교육감
○광주광역시서구화운로93
광주광역시교육청
6. 사업의목적
○학교신축
1. 사업시행지
○광주광역시동구내남동299-1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계획확정
○명칭: 가칭‘지원초등학교신축공사
3. 사업규모
○부지면적: 11,388.0㎡
○연면적: 8,154.41㎡
4. 사업의시행기간
○착공일:
2015. 사업시행일
○준공예정일: 2017.12.31
5.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광주광역시교육감
○광주광역시서구화운로93
광주광역시교육청
6. 사업의목적
○학교신축
지역․지구등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대산컴플렉스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대죽리
산43-1번지일원
637,130
증)13,355
650,485
도시관리계획에
관한지형도면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대죽리
산43-1번지일원
637,130
증)13,355
650,485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에따른지형도면
: 게재생략
◦지형도면및이와관련된자료는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서열람가능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4-8호
학교(가칭‘효천중학교, 가칭’지원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학교시설사업변경시행계획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2항, 제7항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국교육시설과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4년11월19일
광주광역시교육감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고시제2014-77호
1. 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동1318-3(신정3택지개발지구내)일대에대일관광고등학교를이전․신축코
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학교시설지원과및대일관광고등학교에비치하
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4년11월19일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제18391호
관
보
2014. 11. 19.(수요일)
532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학)대일학원
이사장: 김범준
나. 주소: 서울시성북구서경로124(정릉동산16-1)
2.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학교의종류: 고등학교
나. 학교의명칭: 대일관광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서울시양천구신정동1318-3(신정3택지개발지구내)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가. 면적:
1) 시설결정면적: 13,651.50㎡
2) 사업시행면적: 13,651.50㎡
나. 규모:
1) 교사용대지: 10,318.69㎡
2) 체육장부지:
3,332.81㎡(강당: 803.52㎡)
3) 합
계: 13,651.50㎡
4) 녹지면적:
2,891.07㎡(교사용대지에포함)
5) 주차장면적:
1,711.52㎡(74대, 교사용대지에포함)
6) 건축면적:
1,976.04㎡
7) 건축연면적: 14,849.63㎡
다. 재원: (학)대일학원법인회계
라. 사업기간
1) 착공예정일: 2014. 12. 01.
2) 준공예정일: 2016. 02. 28.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가. 사업목적: 서울시신정동신정3택지개발지구내에고등학생수용을위한학교시설
나. 구분(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 설치이전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물․정착물조서: 생략
◉충청남도공고제2014-1003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
사업등록취소되었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19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한솔엔지니어링(주)
2. 대표자: 김명주
3. 소재지: 충남당진시원당골길5(원당동2층)
제18391호                 관        보         2014. 11. 19.(수요일)
  라. 추정 사업비 : 6,000백만원(설계비, 시설비, 부대비) 단, 상부시설(제염시설 및 방진망 등 공해방
     지시설)은 제외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추정)
   ※ 사업의 규모, 사업비, 공사기간 등은 세부 실시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추진방법
   ○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
     -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는 항만법 제9조제5항에 의거 공개경쟁 방법으로 선정
   ○ 본 공사로 조성된 시설은 국가 비귀속 시설로서 투자비 보전을 받을 수 없음
  사. 기타사항
   ○ 사업시행자는 공사 착공 전에 우리청 주관(공개입찰)으로 전면 책임감리자를 선정하여 공사 감
      리하여야 함(책임감리비 등은 사업시행자 부담)
   ○ 사업시행자는 공사착공 전에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일반해역이용협의 등 개별법령에 정한 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2. 참여 자격
  가. 최근 3년 간 마산항 또는 진해항의 부두(야적장)에 모래 등 골재류를 반입한 실적(Port-MIS 기
     준)이 있는 자로서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이하‘업무처리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
     한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나. 단독 및 공동참여가 가능하며, 2개 이상의 법인이 공동참여시 참여자도 최근 3년 간 마산항 또
     는 진해항에서 부두(야적장)에 골재류를 반입한 실적이 있어야 함
3. 접수 기간 / 장소
  가. 접수 기간 : ‘14.12.17(수) 09:00 ~ '14.12.19(금) 17:00 까지
  나. 접수 장소 :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전화:055-981-5120)
     ※ 직접 방문 접수에 한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4. 사업시행자 심사 및 선정발표
  가. 심사 일시 : ‘14.12.22.(월) 10:00 ~ 18:00
  나. 선정 발표 : '14.12.23.(화) / 개별통보 및 우리 청 홈페이지 공고
   ※ 예기치 못한 일 등으로 심사일시 또는 선정 발표일이 변경 될 수 있음.
5. 사업시행자 선정 방법
  가. ‘업무처리요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위원장 포함 8명 이상)한 항만공사심사위원회(이하‘심
     사위원회’)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
   ○ 심사는 먼저 각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위원과 상호 질의 응답과정
      을 거친 후 신청업체는 심사장에서 퇴장하고 신청서류상 제시된 자료에 대하여 심사하여 채점
   ○ 분야별 심사위원 전원의 평균평점에 따라 점수를 배점하며, 심사결과는 신청인별 심사결과 평
      점 집계표에 한하여 공개(심사위원별 심사내용 비공개)
   ○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설명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각 사업신청자별로 3인 이내의 관계
      자가 참석하여 대표자가 15분 이내 설명
  나. 사업수행능력 등 신청자의 적격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평가한 평점의 집계총점이 70
      점 이상 인 신청자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70점 이상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본 사업 공고가 취소된 것으로 봄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