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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448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6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345kV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의 적기 확충을 위하여 국가 주도의 새로운 거버넌스 신설, 초장기 전력
망 기본계획 수립, 인허가 의제 확대 등 인허가 신속처리, 주민 및 지자체에 대한 보상·지원 강화 등을
내용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844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전력망 위원회의 구성, 실무위원회에 위임사항, 입지선정의 기
간, 부대공사 인허가 특례의 적용 범위, 선하지 매수 청구 기한, 주민지원 특례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전력망위원회 등 절차 등의 사항(안 제3조~제14조)
 1)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공청회가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한 경우 등은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청회의 미개최 사유 등을 일간신문 및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
     견을 들어야 함.
 2) 전력망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갈등중재, 사회기반시설 공동개발, 부대공사 인허가 등의 심
     의·의결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조치계획 제출, 이행사항의 전력망위원회 보고
     등을 규정.
 3) 전력망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위원장이 심의·
     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지명하는 자로 함.
 4) 실시계획의 승인, 사회기반시설 공동개발, 규제개선의 신청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력망위원회가
     미리 심의·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처리를 위임할 수 있음.
나.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한 사항(안 제15조~제24조)
 1)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기초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을 출입시에는 제39조에 따른 종합정
     보시스템을 통해 그 일시·장소를 알려야하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
     우에는 소유자, 관리자 등의 사전 동의를 득해야 함.
 2) 개발사업 시행기간의 변경, 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잔여지 매수 등을 통한 구역 변경 등은 신고 및
     수리 대상이며, 사업면적 또는 선로의 길이가 100분의 30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력망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등(안 제25조~제31조)
1)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 기간은 첫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며, 주민 등은 이에 대한
    의견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3) 일시 사용 진입도로 등의 설치 공사, 헬기장 등 자재 운반을 위한 필요공사 등을 부대공사인허가
    신속처리 대상으로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쟁 또는 사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대공사 인허가를 신속처리.
라. 주민 및 지자체 등에 대한 지원·보상 특례(안 제32조~제37조)
 1) 선하지 매수 청구는 최초 보상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하여야 하
    며, 사업시행자는 토지 분할이 불가한 경우, 토지의 거래가 제한 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매수할
    수 있음.
 2) 345kV 이상 옥외변전소 주변지역 주민은 주택매수 청구 가능.
 3) 「송전설비주변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해당금액을 관할
    시·군·구에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송변전 설비 근접지역(설비 주변 300미터 이내) 및 밀집지
    역(345kV 이상 설비가 2개 이상인 지역)에 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4)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주변지역 거주 주민 및 수용 대상 토지 등 소유자가 50% 이상 참여하
    는 읍·면·동별 1개의 협동 조합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계통접속비용 등의 자금, 행정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음.
 5)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시·군·구에 실시계획의 승인일로부터 공사완료
    일 이후 2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마. 보칙 등(안 제38조~제40조)
 1) 사업시행자는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밀집지역이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산업입지법」
    제2호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필요한 전기공급시설이 우선 설치되도록 노력하여
    야 함.
 2)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국가기
   간 전력망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13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 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는 삭제한다.
제4조제4호와 제6조제3호 및 같은조제7호의 “미기후”를 “미기후(微氣候: 지면에 접한 대기층의 기
후)”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
상(1차에너지 소요량 120kWh/㎡.yr 미만)”을 “100kWh/㎡.yr 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세대현관문”을 “세대현관문”으로 하고, “외기에 간접 면하는 세대현관문
은 기밀성능 2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를 삭제한다.
같은 호 사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아목 중 “8W/㎡”를 “6W/㎡”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25
점”을 “50점”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차.「건축물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서 정한 환기횟수를 만족하기 위해 설치하는 환기장
     치의 난방열교환효율은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라목 중 “강재문”을 “강재문(鋼材門)”으로, 제12조와 제1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제2항, 제19조의
“에너지효율등급”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을 라목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안목치수”를 “안목치수(면적 산정 시 눈으로 보이는 벽체 안쪽면을 기준으로 하
는 치수)”로 한다.
제15조에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 에너지절약계획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성능 계획서의 경우, 2. 평가결과
 2. 제2항에 따른 별지2호 서식의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경우, 2. 벽체 및 창호의 단열성능
  부터 9.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까지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친환경주택 성능수준 표시)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고하여
 야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설계조건(규제사무) : 2025.1.1.
2. 별표3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규제사무) : 2025.1.1.
3. 별표7에 따른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및 에너지 절약요소 반영(규제사무) : 2025.1.1.
별표 3의 세대 현관문의 외기에 간접면함의 평균열관류율(W/㎡K)란 중 “1.8”을 “1.6”으로 한다.
별표 7 중 ’배점‘ 항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
- 난방에너지 신재생 비율 : 1.0%당 1점
- 냉방에너지 신재생 비율 : 1.0%당 1점
- 급탕에너지 신재생 비율 : 2.5%당 1점
- 조명에너지 신재생 비율 : 2.7%당 1점
별표 8 제3호 중 “(에너지절감률 표기)”를 “(에너지절감률 표기)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로 한다.
별표 9와 별지제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
 인(사업계획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친환경주택 성능수준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입주자모
 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세대 내 강재문)




                       지   역                 평균열관류율(W/m2K)
 부   위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외기에 직접면함                            1.4
     세대 현관문
                외기에 간접면함                            1.6

         거실 내 방화문                                   1.4
[별표 7]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및 에너지절약요소 반영




  구분         항목              기준               배점

          난방에너지 신재생    전체난방설비용량에 대한
                                            1.0%당 1점
             비율        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

          냉방에너지 신재생    전체냉방설비용량에 대한
                                            1.0%당 1점
 신재생         비율        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

  부문      급탕에너지 신재생    전체급탕설비용량에 대한
                                            2.5%당 1점
             비율        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

          조명에너지 신재생    전체조명설비용량에 대한
                                            2.7%당 1점
             비율        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

 에너지                                     30%이상 50%미만 3점
                      외벽 및 지붕의 외단열시공비율
  절약      외단열공법채택        (외벽의 창면적비가      50%이상 70%미만 5점

  요소                    50%미만일경우에 한함)
                                            70%이상 7점



[별표 8]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방식에 따른 가산비 산출기준



1. 적용기준

제7조제1항제1호 및 별지1호에 따른 에너지절감률



2. 적용대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에너지절감률 2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3. 제출서류

전문기관 등이 검토한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검토서(에너지절감률 표기)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
증서



4. 계산방법

에너지절감률이 20% 초과인 경우 지역별로 이하의 기준표에 따라 산출한 단위면적당 가산비(원
/m2)에 해당 세대의 전용면적을 곱하여 세대당 가산비를 산출한다.
* 에너지절감률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함
* 에너지절감률별 가산비가 없는 구간은 전단계의 가산비 차액을 단계별로 추가하여 적용함
* 이하의 가산비 기준은 간접비까지 포함한 금액임

         
       동별세대총전용면적  ×동별층수
* 층수 = 
         단지내세대총전용면적 



             <표 1> 에너지절감률별 친환경주택 가산비 기준 (중부1 지역)

                                                                      단위 : 원/㎡

 에너지
         5층이하   6~10층   11~15층   16~20층    21~25층   26~30층   31층 이상
절감률[%]
  20                                0
  21                               1,188
  22                               2,376
  23                               3,564
  24                               4,752
  25                               5,940
  26                               7,127
  27                               8,315
  28                               9,503
  29                              10,691
  30                              11,879
  31                              13,067
  32                              14,255
  33                              15,443
  34                              16,631
  35                              17,819
  36                              19,006
  37                              20,194
  38                              21,382
  39                              22,570
  40                              23,758
  41                              24,946
  42                              26,134
  43                              27,322
  44                              28,510
  45                              29,698
  46                              30,885
  47                              32,073
  48                              33,261
  49                              34,449
  50                              35,637
  51                              36,825
  52                              38,013
에너지
         5층이하      6~10층         11~15층            16~20층        21~25층    26~30층    31층 이상
절감률[%]
  53                                                    39,201
  54                                                    40,389
  55                                                    41,577
  56                                                    42,764
  57                                                    43,952
  58                                                    45,140
  59                                                    46,328
  60                                                    47,516
  61                                                    49,442
  62                                                    51,757
  63                                                    54,504
  64                                                    57,685
  65                                                    61,300
  66                                                    66,420
  67                                                    68,759
  68                                                    71,097
  69                                           73,435                                 75,590
  70                                  75,774                               77,929     80,085
  71                         78,112                              80,267    82,422
  72                         80,450                              84,760    86,915
  73                    82,788                      84,943       89,253    91,408
  74                    85,127                      89,437       93,748    95,903
  75                    87,465                      93,930       98,241    100,396
  76           89,803             91,958            98,424       102,734   104,889
  77     92,142     92,142        96,453           102,918       107,228   109,383
  78     94,480     94,480       100,946           107,411       111,721   113,876
  79     96,818     96,818       105,439           111,904       116,214   118,369
  80     99,157     99,157       109,933           116,398       120,709   122,864
  81     101,495    103,650      114,426
  82     103,833    108,143      118,919
  83     106,171    112,636      123,412
  84     108,510    117,131      127,906
  85     110,848    121,624      132,399
  86     113,186    126,117      136,892
  87     115,525    130,611      141,387
  88     117,863    135,104      145,880
  89     120,201    139,597      150,373
  90     122,540    144,092      154,867
  91     124,878
  92     127,216
  93     129,554
  94     131,893
  95     134,231
  96     136,569
에너지
          5층이하       6~10층    11~15층    16~20층    21~25층   26~30층   31층 이상
절감률[%]
  97      138,908
   98     141,246
   99     143,584
   100    145,923


                <표 2> 에너지절감률별 친환경주택 가산비 기준 (중부2 지역)
                                                                             단위 : 원/㎡

 에너지
         5층이하       6~10층    11~15층    16~20층    21~25층    26~30층   31층 이상
절감률[%]
  20                                      0
  21                                     1,188
  22                                     2,376
  23                                     3,564
  24                                     4,752
  25                                     5,940
  26                                     7,127
  27                                     8,315
  28                                     9,503
  29                                    10,691
  30                                    11,879
  31                                    13,067
  32                                    14,255
  33                                    15,443
  34                                    16,631
  35                                    17,819
  36                                    19,006
  37                                    20,194
  38                                    21,382
  39                                    22,570
  40                                    23,758
  41                                    24,946
  42                                    26,134
  43                                    27,322
  44                                    28,510
  45                                    29,698
  46                                    30,885
  47                                    32,073
  48                                    33,261
  49                                    34,449
  50                                    35,637
  51                                    36,825
  52                                    38,013
  53                                    39,201
에너지
         5층이하       6~10층            11~15층            16~20층        21~25층    26~30층    31층 이상
절감률[%]
  54                                                        40,389
  55                                                        41,577
  56                                                        42,764
  57                                                        43,952
  58                                                        45,140
  59                                                        46,328
  60                                                        47,516
  61                                                        49,442
  62                                                        51,757
  63                                                        54,504
  64                                                        57,685
  65                                                        61,300
  66                                                        62,759
  67                                                        64,880
  68                                                        67,000
  69                                                        69,119
  70                                                        71,240
  71                                               73,360                                 75,324
  72                                      75,480                               77,445     79,409
  73                             77,599                              79,565    81,529     83,495
  74                             79,720                              83,650    85,614     87,580
  75                             81,840                              87,735    89,699     91,665
  76                    83,960                          85,925       91,819    93,785     95,749
  77                    86,081                          90,010       95,904    97,870     99,834
  78           88,200                 90,164            94,094       99,989    101,954   103,919
  79           90,320                 94,250            98,179       104,075   106,039   108,004
  80           92,441                 98,335            102,265      108,160   110,124   112,089
  81           94,561                 102,420           106,350
  82           96,680                 106,505           110,435
  83           98,800                 110,589           114,519
  84          100,921                 114,674           118,604
  85     103,041    105,006           118,759           122,689
  86     105,160    109,090           122,845           126,774
  87     107,281    113,175           126,930           130,859
  88     109,401    117,260           131,014           134,943
  89     111,521    121,346           135,099           139,028
  90     113,642    125,431           139,184           143,114
  91     115,761
  92     117,881
  93     120,001
  94     122,122
  95     124,241
  96     126,361
  97     128,482
에너지
         5층이하      6~10층    11~15층    16~20층     21~25층   26~30층   31층 이상
절감률[%]
  98     130,602
  99     132,721
 100     134,842


             <표 3> 에너지절감률별 친환경주택 가산비 기준 (남부, 제주 지역)

                                                                            단위 : 원/㎡

 에너지
          5층 이하     6~10층    11~15층    16~20층    21~25층   26~30층   31층 이상
절감률[%]
  20                                      0
  21                                     827
  22                                    1,653
  23                                    2,481
  24                                    3,308
  25                                    4,134
  26                                    4,961
  27                                    5,787
  28                                    6,615
  29                                    7,442
  30                                    8,269
  31                                    9,095
  32                                    9,922
  33                                    10,750
  34                                    11,576
  35                                    12,403
  36                                    13,229
  37                                    14,056
  38                                    14,884
  39                                    15,711
  40                                    16,537
  41                                    17,364
  42                                    18,190
  43                                    19,018
  44                                    19,845
  45                                    20,671
  46                                    21,498
  47                                    22,325
  48                                    23,153
  49                                    23,979
  50                                    24,806
  51                                    25,632
  52                                    26,459
  53                                    27,287
  54                                    28,113
에너지
         5층 이하         6~10층            11~15층            16~20층        21~25층   26~30층   31층 이상
절감률[%]
  55                                                           28,940
  56                                                           29,767
  57                                                           30,593
  58                                                           31,421
  59                                                           32,248
  60                                                           33,074
  61                                                           33,107
  62                                                           33,328
  63                                                           33,906
  64                                                           35,010
  65                                                           36,799
  66                                                           39,433
  67                                                           43,068
  68                                                           47,860
  69                                                           51,233
  70                                                           54,703
  71                                                           58,042
  72                                                           59,933
  73                                                           61,823
  74                                                           63,714
  75                                                           65,603
  76                                                  67,493                               69,280
  77                                         69,384                              71,171    72,956
  78                                         71,274                              74,847    76,634
  79                                73,165                              74,950   78,523    80,310
  80                                75,054                              78,628   82,200    83,986
  81                       76,945                              78,731
  82                       78,835                              82,407
  83                       80,726                              86,085
  84                       82,616                              89,761
  85              84,505                     86,292            93,437
  86              86,396                     89,968            97,114
  87              88,286                     93,645        100,790
  88              90,177                     97,321        104,467
  89              92,067                 100,999           108,143
  90              93,956                 104,675           111,819
  91              95,847
  92     97,737            99,524
  93     99,628        103,200
  94     101,518       106,876
  95     103,408       110,554
  96     105,298       114,230
  97     107,189       117,907
  98     109,079       121,583
에너지
          5층 이하     6~10층     11~15층   16~20층   21~25층   26~30층   31층 이상
절감률[%]
  99      110,970   125,259
  100     112,859   128,936


[별표 9] 친환경주택 평가 방식에 따른 가산비 산출기준



1. 적용기준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따른 에너지절감률 기준(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


2. 적용대상
2012.11.1.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3. 제출서류
주택 사업계획승인서(사업계획승인일자 표기)


4. 계산방법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따라 적용할 에너지절감률은 다음과 같고, 이하의 표에서 단위면적당 가산비용
을 결정한다.
세대당 가산비는 이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단위면적당 가산비(원/m2)에 해당 세대의 전용면적을
곱하여 산출한다.


가. 사업계획승인 시점별 적용할 에너지절감률 기준

- 2012.11.1. ~ 2015.3.30. : 25%(60㎡이하), 30%(60㎡초과)를 적용

- 2015.3.31. ~ 2017.12.14. : 30%(60㎡이하), 40%(60㎡초과)를 적용

- 2017.12.15. ~ 2019.6.30. : 50%(60㎡이하), 55%(60㎡초과 70㎡이하),
                              60%(70㎡초과)를 적용

- 2019.7.1. ~ 2025.6.29. : 60%를 적용

- 2025.6.30. 이후 : 67%를 적용
 * 괄호 안 기준은 세대 전용면적 기준
나. 사업계획승인 시점별(에너지절감률별) 단위면적당 가산비 기준
                                                                     단위 : 원/㎡

        절감률
              25%     30%      40%      50%      55%      60%      67%
   지역
    중부1, 2    5,940   11,879   23,758   35,637   41,577   47,516   64,880
    남부,제주     4,134   8,269    16,537   24,806   28,940   33,074   43,068



* 해당 기준은 간접비까지 포함한 금액임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별지 제1호서식]



                                                                 (2쪽 중 제1쪽)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성능 계획서
  1. 일반사항
  가. 사업주체 및 설계자
   사업주체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건 축 물          명 칭                  건축물 주소

              사무소명                      등록번호

              성     명            (인)    면허번호
   건 축 사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사무소명                      전화번호

              성     명            (인)   기술사등록번호
       기 계
              주     소                  (전문기술분야)
   설
   비              이메일                   휴대폰번호
   설
              사무소명                      전화번호
   계
   사          성     명            (인)   기술사등록번호
       전 기
              주     소                  (전문기술분야)

                  이메일                   휴대폰번호

  나. 건물정보
   건축물
   소재지
  전용면적[㎡                                                          단지평균
                                                      총세대수
     ]                                                           전용면적[㎡]
  세대수[호]
  2. 평가 결과
             구분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신재생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2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2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m2년]
    단위면적당 평가기준주택         단위면적당 평가대상주택                총 에너지 절감률
   1차에너지소요량 [kWh/m2년]   1차에너지소요량 [kWh/m2년]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제2쪽)

3. 의무사항
                                       사양, 성능, 설치위치,
           의무사항                 적용여부
                                        설치개수(필요시)
          단열조치 준수(가목)
 건축부문
 설계기준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제7조제2항
  제1호)    방습층 설치(다목)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기계부문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설계기준
(제7조제2항   고효율 전동기(라목)
  제2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전기부문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조명설치 설치(다목)
  제3호)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