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39호                      관           보       2020. 9. 17.(목요일)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콘크리트 포장 및 유지보수, 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고해상도의 레이저카메라와 3차원 지표투과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ar, 이하 GPR)가 탑재된
     조사차량으로 수집된 정밀 포장표면 영상과 GPR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알고리
     즘을 개발하여 도로 시설물의 위해요소(균열, 공동(空洞), 도로함몰, 도로침하, 열화도)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분석결과를 도출하는 기술
     <범위>
     공용중인 도로의 포장표면에 발생한 종·횡 방향의 선형균열, 피로·면적 균열 등 다양한 형상의 균
     열을 학습된 인공지능을 통해 자동으로 탐지하여 도면으로 표출하고, 탐지된 균열의 길이와 두께를
     자동측정 및 정량화하여 스프레드시트에 기록할 수 있는 분석기술이며 (지하공동 자동분석)은 3차
     원 GPR 조사데이터 결과로 포장층의 열화도를 분석하고 다양한 지반신호패턴을 학습한 인공지능
     을 통해 공용중인 도로의 하부지반에 발생한 빈공간인 공동을 자동으로 탐지하여 3차원 위치 좌표
     와 신호패턴을 스프레드시트에 기록하고, 도로포장 표면영상에 공동(空洞)의 발생위치를 마킹하여
     공동조사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분석기술임.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12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아시아퍼시픽51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석흔욱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75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0년 8월 4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352
제19839호                관          보     2020. 9. 17.(목요일)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10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
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0년 9월 10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85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0년 9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해양30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고성준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0년 9월 10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00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업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도입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법
     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영 별표2)
     ① 창업기업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시 해당기업으로 관련 자료
      를 제출‧보고(법 제9조의5) 하도록 하고,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에게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제50조)
                                 354
제19839호                        관         보       2020. 9. 17.(목요일)
  -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과태료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달리 정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법조문                금액
가.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제출ㆍ              법 제50조제1항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1차 위반                                               100
 2) 2차 위반                                               200
 3) 3차 이상 위반                                            300
나.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보고를              법 제50조제1항              500
  거짓으로 한 경우
다.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를              법 제50조제1항              500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eejunghee@korea.kr
  - 팩스 : 042-489-9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전화 (042)


◉소방청공고제2020-139호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소 방      청 장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소방장비의 구매, 유지·관리, 불용 등 전 단계별로 구체적인 관리 방법과 업무처리 표준을 제시 함
 으로써,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능동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55
제19839호                         관           보     2020. 9. 1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관리체계(기본관리-전문관리)에 대한 통칙 규정【안 제4조】
  - 장비 관리를 기본관리와 전문관리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규정
나. 소방장비 전문검사반 운영 기준 마련【안 제10조】
  - 소방장비 납품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검사반의 운영기준 마련
다. 소방장비 관리 매뉴얼 제작·운영 및 활용 기준 규정【안 제11조~제13조】
  - 소방장비 관리 매뉴얼 작성 및 운영 절차를 규정
라. ‘소방차 정비사업소’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15조】
자. 현장 소방대원 안전확보를 위한 유해물질 세척기준 마련【안 제16조】
  - 오염 장비의 세척(살균), 2차 오염 방지, 개인보호장비 세척 기준 마련
카. 소방장비 ‘불용심의회’ 운영 및 불용 후 폐기 기준 마련【안 제18조】
  - 소방기관별 ‘불용심의회’ 운영 및 소방장비 매각 및 폐차 기준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장비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층 407호(나성동)
    소방청 장비기획과
  - 전자우편 : joanjoa@korea.kr / - 팩스 : 044-205-891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기획과(전화 (044) 205 - 7693, 팩스(044) 205 - 8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20-16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및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장훈련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56
제19839호                         관         보      2020. 9. 17.(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교육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giukchoi@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0926, 팩스 02-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0-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후 납부기한
이 경과한 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의 사유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
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국세징수법」의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042-347-2106)
4.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 징수
 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357
제19839호                    관           보          2020. 9. 17.(목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79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48길 23길, 5층
            ㈜인스바이오     지*주
 (제4813호)                                    (도곡동, 호정빌딩)
   제조
            ㈜엔에스시스템    김*엽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7길 7 B1(성산동)
 (제3552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업허가 취소 (2020.09.28.)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80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이룸글로벌     오*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36 202호(합정동)
 (제3591호)

                                   359
제19839호                          관                보                2020. 9. 17.(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170호
                                     해고 처분 통지
「국도관리원 관리규정」제1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해고 처분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
으로 통지가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자 및 처분사유해고 처분 통지

        대상자                                      직종
                                (前)소속                                    처분 사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처분일
 박O현 84.01.24. 경상남도 통영시         부산지방            공무직        신규임용일(2020.7.13.)부터 무단결근
               광도면 노산1길                                    및 연락두절 상태로 국도관리원
                               국토관리청         (국도관리원)
               OO, O동 305호                                 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145호)
                                진주국토
                                              2020. 8. 31. 제1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해고 처분
                               관리사무소
                                보수과

2. 유의사항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
    조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김정호,             ☏051-660-1015,
    kjh82@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171호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지구외 도로연결을 위한 토지이용계획변경 준공인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406호(2017.8.11.),       제2018-111호(2018.3.7.),     제2018-565호

(2018.12.10.)호로 승인(변경 승인) 고시된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지구외 도로연결 등을 위한 토지

이용계획 변경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지구외 도로연결 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나.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박재현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금전동, 구포동 및 산동면 일원

                                          361
제19839호                    관          보             2020. 9. 17.(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20-1720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내역
                                        (등록번호)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3,       수 질
  ㈜씨앤씨테크                                           2020. 9. 11.   신규등록
                  2011호(관양동, 평촌스마트베이)   (제488호)



◉경기도공고제2020-1727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내역
                                        (등록번호)
                                          수 질
 이에스이엔지(주)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97, 3층              2020. 9. 14.   신규등록
                                         (제489호)



◉고창군공고제2020-1423호
 「산림보호법」제7조 제1항 제3호 및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과 함께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7일
             고 창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 붙임 지정 공고내역 참조
2. 산림보호구역 종류 : 수원함양보호구역(1종), 재해방지보호구역
3. 지정 및 해제 연월일 : 고시일로부터 효력 발생
4. 지정 및 해제사유
 가. 지정 : 산림보호법 제7조 제1항 제3호(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목적 미달성 및 산림보호구역 정비
 나. 해제 : 지정기간 만료 및 착오지정,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정해제

                                 363
제19839호                           관         보          2020. 9. 17.(목요일)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업허가 취소 (2020.09.28.)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공군제11전투비행단공고제2020-8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공군 제11전투비행단장
1. 제     목: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서(가산금 별도) 공시 송달

2. 업 체 명: ㈜창인건설(503-81-50196)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니
       빠른 시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 납기 만료

                                         채권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채권종류         납기만료일
                                     (가산금 별도)
       ㈜창인건설          503-81-50196    6,174,000원   부당이득금         2019.10.7.

5. 문     의: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사서함 304-201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3-989-3083)

                                         360
제19839호
관
보
2020. 9. 17.(목요일)
363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20-1720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17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내역
㈜씨앤씨테크
안양시동안구벌말로123,
2011호(관양동, 평촌스마트베이)
수질
(제488호)
2020. 9. 11.
신규등록
◉경기도공고제2020-1727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17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내역
이에스이엔지(주)
안산시단원구광덕3로97, 3층
수질
(제489호)
2020. 9. 14.
신규등록
◉고창군공고제2020-1423호
「산림보호법」제7조제1항제3호및제11조, 같은법시행령제6조의2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
의2 규정에따라산림보호구역지정및해제예정지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
지형도면과함께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9월17일
고
창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지정및지정해제예정지내역: 붙임지정공고내역참조
2. 산림보호구역종류: 수원함양보호구역(1종), 재해방지보호구역
3. 지정및해제연월일: 고시일로부터효력발생
4. 지정및해제사유
가. 지정: 산림보호법제7조제1항제3호(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목적미달성및산림보호구역정비
나. 해제: 지정기간만료및착오지정,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따른지정해제
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5
고
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피터
2002.**.**
남성
미국
경기도오산시****
2020.09.14
한라리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20.09.14
한미라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20.09.14
치우라이언만생
2007.**.**
남성
영국
경상남도남해군****
2020.09.04
치우에이드리안윙준
2005.**.**
남성
영국
경상남도남해군****
2020.09.04
◉교육부고시제2020-235호
2021년교육급여의선정기준및최저보장수준
2021년교육급여의선정기준및최저보장수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9월18일
교육부장관
1. 교육급여의선정기준및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및제12조제1항과제3항, 제12조의2에따른‘교육급여의선정기준및
최저보장수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1)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 8인이상가구의교육급여선정기준: 1인증가시마다434,297원씩증가(8인가구: 4,182,896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의2에따라부양의무자기준은적용하지아니한다.
2)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에해당하는초ㆍ중학생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생교육활동지원비·교과서·입학금및수업료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및수업료
초등학생
286,000원
-
-
중학생
376,000원
-
-
고등학생
448,000원
해당학년의정규
교육과정에편성된
교과목의교과서전체
학교장고지금액전액
지급횟수
연1회
연1회
입학금은입학시1회,
수업료는분기별지급
부칙
이고시는2021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2) 최저보장수준은2021년3월1일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0-375호
　아래사람들은
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9월18일
법무부장관
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태은           2001.**.**   남성       미국              강원도 속초시 ****      2020.09.14
    최재영           194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0.09.14
    김성애           194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0.09.14
    이의수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0.09.04
    이영하           1991.**.**   남성       일본              서울 종로구 ****       2020.09.14
    이태석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0.09.14
   이일라이자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9.14


◉국방부고시제2020-29호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육군 광명·파주 병영 민간투자시설사업(BTL)』실
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8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명 : 육군 광명·파주 병영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면적
        - 위치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109-2 등 37필지 일원
        - 면적 : 병영생활관(19,165㎡) / 병영식당(3,876㎡) / 위병면회실(143㎡)
  ◦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 3개동, 병영식당 3개동, 위병면회실 2개동
  ◦ 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600일 이내
3. 사업시행자 : 미래혁신병영(주)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 (02) 748-5851
                                    【사업위치 및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계               -                        -        555,061              78,183
  1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109-8      327,178              24,147
  2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109-2       5,276                5,276
  3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141-121      4,623                 124
  4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72        25,649               1,751
  5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72-4        14,434               1,100
  6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73        3,233                2,063
  7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75         820                  820
  8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805-1        1,104                 445
  9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73-1        80,327              13,598
 10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79-5        2,268                 342
 11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79-6        2,717                 88
 12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02-4        32,262             6,966.09

                                          8
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연번            소 재 지               지 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13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07-1      11,315      1,974.45
 14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08       1,772        1,772
 15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09-1       2,202        2,202
 16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09-2         20          20
 17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09-3         26          26
 18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10       1,660        1,660
 19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10-1        995        594.43
 20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11        149          149
 21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12-1       4,589      1,148.03
 22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12-4        152          152
 23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13-1        890          890
 24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13-2        250          250
 25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13-3       1,891        1,891
 26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13-6        174          174
 27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13-7         87          87
 28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15-1        779          779
 29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15-2        291          291
 30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15-7        242          242
 31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18-1      24,937      6,010.57
 32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18-13       185          185
 33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18-14        7            7
 34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18-15        3            3
 35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18-16        93          93
 36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65-1       1,960       789.16
 37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88-8        501         73.27


◉환경부고시제2020-194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제 일원 탐방로 정비
사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제 일원 탐방로 정비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제 일원 탐방로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0-146호, '20.7.2.)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산1-35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200㎡
 ○ 규    모 : 탐방로 연장 0.4km, 폭 2~3m
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9월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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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6. 토지 소유자

                                     지적면적      편입면적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토지소유자
                                      (㎡)       (㎡)

   계              10필지          -    108,074   1,200           -

   1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산1-35 제방       8,438     270       한국농어촌공사

   2              〃      78-9   유지     66       12     대한불교조계종천은사

   3              〃      78-6   유지    179       12        국(국토교통부)

   4              〃      78-5   유지    536       30        한국농어촌공사

   5              〃      78-8   유지    268       15        국(국토교통부)

   6              〃      78-2   유지    4,017     132       한국농어촌공사

   7              〃      산1-34 제방     5,363     63        한국농어촌공사

   8              〃      산72-1 구거     6,845     24        국(국토교통부)

   9              〃      산71-1 제방    12,576     321       한국농어촌공사

   10             〃      산1-18 유지    69,786     321       한국농어촌공사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조망데크, 목재난간, 야간 출입통제시설, 안내표지판 등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
   공원전남사무소(전화 : 061-780-770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
   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49호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개정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와 이 고시 시행전에 발행한 지로로
  시행일 이후에 신청되는 검사 또는 교육은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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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관 지정]

             기관명                                              지정업무
 지정번호                                   소재지       정비조직범위
            (대표자)                                              개시일
          유진차량 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020년
제2020-10호                                         도시철도차량
            (이재호)                 242(유진기공산업)                 9월 17일
                                                  고속철도차량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020년
제2020-11호                                         일반철도차량
               (손병석)                  240(소제동)                9월 17일
                                                  도시철도차량



◉문화재청고시제2020-87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1-24번지 등 4필지 535㎡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 면적 : 1,439필지 400,023.4㎡
 ㅇ 추가지정 : 4필지 535㎡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443필지 400,558.4㎡
 4) 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
   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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