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준공검사 수검 불이행, 전파사용료 미납
 3. 처 분 예 정: 운용정지 1개월, 무선국 허가취소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3. 3. 21.(화)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2-2018-10-0000197   1**영*호     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42-2021-10-0000035   1**대*호     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3    42-2014-30-0000007   1**대*호     박**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해상1**
    4    49-2021-10-0000219     대*호      박**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5    42-2009-10-0000021   1**대*호     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6    42-2003-10-0000062   1**천*호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해상1**
    7    49-2021-10-0000364     천*호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8    42-2020-10-0000042   1**일*호     이**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9    42-2016-10-0000081   1**운**호    임**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주식회사
    10   42-2021-10-0000096   1**갑*호    유*상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1   42-2002-10-0000006   1**선*호     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내리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2   42-2020-10-0000108   1**나**호    최**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3   92-2022-10-0000649    DS*U**    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준공검사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14   42-2022-10-0000085   1**운*호     이**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준공검사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정기검사 불이행
    15   81-2017-10-0000016             신*열처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16   42-2012-10-0000061   1**대*호     이**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17   42-2018-10-0000184   1**신*호     이**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18   42-2016-10-0000081   1**운**호    임**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차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