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96호                                                       2001. 9.  7. (금요일)
                    야한다.                                       1항의규정에의한“도축검사신청서(별지제2호서
                  3. 표시언어는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식)”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국, 귀표번
                    Organization)에서 정한 국가별코드(예:USA,            호, 및 검역 계류장 도착일자를 기재하고, 도축을
                    AU, CAN, NZ 등)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의뢰한자로부터수입생우의검역증명서사본을받
                    한다.
                                                               아서첨부하여야한다. 
                제4조 (검역관리 등) ①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2)수입생우를학술용으로도축하고자하는자는축
                  검역원장”이라 한다.)은 수입생우의 검역시 제3조                  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제5조제1항의“학술연구
                  에정한원산지표시사항을확인하여야하며, 원산
                                                               용등도살신고서(별지제1호서식)”에제5조제1항의
                  지표시가되어있지않은수입생우에눀하여는수입
                                                               규정에의한수출국, 귀표번호, 및검역계류장도착
                  업자로하여금낙인표시를하게하여야한다.                          일자를기재하고수입생우의검역증명서를첨부하
                  (2)검역원장은수입생우의검역증명서발급내역을                        여야한다.
                  검역완료일로부터10일이내시·도지사, 국립농산                     (3)검사원은귀표번호와검역계류장도착일자을확
                  물품질관리원장(이하“농관원장”이라한다.), 축산
                                                               인하여도축검사증명서에국내사육기간이6개월
                  물등급판정소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상일경우는국내산으로, 그미만일경우는생우
                제5조 (수입생우의 국내관리) ①수입업자는 수입생                    수출국을원산지로표시한다.
                  우의개체별확인이가능하도록수출국, 고유번호                       (4)검사원은수입생우도축검사시제5조제1항에의
                  및검역계류장도착일을기재한귀표를부착하여
                                                               한귀표가부착되어있지않거나, 제4조제2항의수
                  야한다.
                                                               입생우의검역증명서가첨부되지아니하여사육기
                  (2)검역원장은제1항의고유번호를소속지원및출                        간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수입생우수출국으
                  장소별로부여하고귀표의크기와재질, 기재사항                       로원산지를표시할수있다.
                  의기재방법등을정한다.                                 제8조(보고등) ①시·도지사는제6조제3항의수입
                  (3)수입생우를취급하는자는제3조및제5조제1항
                                                               생우의신고사항과제7조제3항및제4항에의한도
                  에의한원산지표시및귀표를소멸·인멸·훼손하
                                                               축실적을다음달10일까지검역원장및농관원장
                  거나그내용을변경하여서는아니된다.                            에게통보하여야하며,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은수입
                제6조 (수입생우의 사육) ①수입업자는 수입생우를                    생우의경매상황등관련자료를팩스또는이메일
                  농가등에판매하거나, 위탁사육하는경우수입생                       등으로반출지를관할하는시장·군수및농관원지
                  우의검역증명서사본을수입생우를사육하는자에
                                                               원장에게익일까지통보하여야한다.
                  게제공하여야한다.
                                                               (2)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관원장(또는 농
                  (2)수입생우를수입한자, 매매한자, 사육하는자는
                                                               관원지원장)은 통보받은자료를수입생우와도축
                  수입생우의검역증명서원본또는사본을검역계
                                                               쇠고기의 원산지단속 등에 활용하고 관리하여야
                  류장도착일로부터2년간보관하여야한다.
                                                               한다.
                  (3)수입생우를사육하는자는수입생우가폐사하는
                                                                   부 칙
                  경우시·도지사에게즉시신고하여야하며, 신고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9 월10일부터 시
                  를받은시·도지사는이를검역원장및농관원장
                                                               행한다.
                  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국
                제7조(도축등) ①수입생우를도축하고자하는도축
                                                               내사육기간계산은이고시시행전에수입된생우
                  업의씁업자는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제8조제
                                                               에도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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