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3-93호
 국 해양부 고 제2012-689호(2012.5.25), 제2013-2호(2013.1.4)로 입법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
     토         공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 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되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합니다.               공


   2013년 2월 4일
              국 해양부장관  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교에 대한 규제가 다른 권역에 비해 과도함에 따른 고등교육 기회의
                                   학


 형평     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 로의 4년제 대 ․교육대         산업         으               학                   학 및


   대 의 이전을 허용하고, 2011년 4월 16일에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인천광역시 영종도내 일
     학


   부지역과 2011년 10월 18일에 행정안전부의 인을 받아 행정구역이 개편된 남양주시 일부지역을
                                                    승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으                  일부 미비 을 개선․보완하려          나타난                 점


   는 임
     것


2. 주요내용
  가.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 로의 4년제 대 ․교육대 산업대 의 이전을 허용하 , 수도권
                                   으                학          학 및             학                       되             으


     로 인구․산업의 집중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
                               및


     록 하 , 자연보전권역의 대부분이 폐수배출시 치제한지역 로 수질 수생 계보전에 관한
         되                                              설 설                으           및           태


     법률 등 환경부 관계법령에 의할 때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전 위탁 리 시 폐수배출시 치 제                  량       처                           설 설


     한지역은 1일 폐수배출 이 20 제곱미 미만인 을 고려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에 특정
                               량       세    터            점


     수질유해물질 배출 시에는 1일 폐수배출 이 20 제곱미 미만이며 전 위탁 리하는 경우에만
                                                량        세         터               량           처


     대 이전이 가능하도록 명시함[안 제14조제1항제4호라목].
     학


 나   . 2011년 4월 16일에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 어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 로 조정된
                                                         되                                             으


     인천광역시 영종도내 일부지역을 인천 항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관리권역 로 환원․조
                                           공                                                           으


     정하고, 2011년 10월 18일에 행정안전부의 인을 받아 남양주시 별내면의 일부지역이 별내동 로
                                                    승                                                            으


     행정구역이 개편․변경됨에 따라 이를 성장관리권역 로 명확히 지정함[안 별표1].              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9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단                                      까


   의견서를 국 해양부장관( 조 : 수도권정책과장, 전화번호 044-201-3658~3659, AX
                   토               참                                                                             F


   044-2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 성명(법인, 체인 경우 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단               단                                       및


  다. 기 고사항 등
         타 참


4. 기 타


   자 한 사항은 국 해양부 홈페이지(h p://www.m m.go. 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세                 토                   tt             lt       k                                                 참


   조하거 국 해양부 수도권정책과(전화 044-201-3658~3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토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