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162호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제2010-50호, 2010.5.12)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
        기관명                       소 재 지               지정기간
경상대학교               경상남도 통영시 천대 국치길 38             2010.4.1~2015.3.31
 해양산업연구소
군산대학교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88(미룡동)          2010.4.1~2015.3.31
 수산과학연구소
군산대학교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88(미룡동)          2010.4.1~2015.3.31
 해양개발연구소
부경대학교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대연동)           2010.4.1~2015.3.31
 수산과학연구소
부경대학교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대연동)           2010.4.1~2015.3.31
 해양과학공동연구소
서울대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신림동)           2010.4.1~2015.3.31
 해양연구소
전남대학교               전라남도 여수시 대학로 50(둔덕동)           2010.4.1~2015.3.31
 수산과학연구소
인하대학교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용현동)          2006.11.5~2011.11.4
 해양과학기술연구소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북제주군 조천읍               2010.4.1~2015.3.31
 해양과환경연구소           함덕5길 19-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상암동)         2008.2.12~2013.2.11
한국해양연구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87(사동)        2010.4.1~2015.3.31
한국해양대학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2010.4.1~2015.3.31
 해양과학기술연구소
목포대학교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2010.5.18~2015.5.17
 갯벌연구소
한국수산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양재동)          2011.10.1~2016.9.30
 (수산정책연구소)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89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7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11년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평가 결과를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16
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1-138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2011-7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합니다.
    2011년 10월 5일
               문화재청장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한다.”를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로 한다.
전문가 검토회의에 대한 세부 운용 기준을 제14조제3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전문가 검토의견
서 서식을 별지제1호의2서식으로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같은 조 “제4항”을 “제5
항”으로 한다.
 ③ 전문가 검토회의의 구성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가 검토회의는 문화재위원회규정 제5조제8호에 의한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위원․전문위원 또
   는 규칙 제4조에 의한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로 구성
 2. 전문가 검토회의는 발굴상황(유적 규모 및 성격)을 고려하여 5인 이내로 구성
 3. 전문가의 검토의견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검토의견이 상이할 경우 별지로 작성
 4. 해당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기관의 임원(비상근 포함)은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제외
제15조제2항 “현장 자문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조사기관이 위촉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가기
 준 중 학술료에서 지급한다.”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학술 자문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조사기관이 위촉하되 아래 각호의 자를 제외하여 구성한다.
 1. 문화재위원회규정 제5조제8호에 의한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위원
 2. 해당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기관의 임원(비상근 임원 포함)
제15조제3항 “학술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발굴조사 보고서에 수록한다.”를 “학술자문회의에 소요
 되는 비용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중 학술료에서 지급하며, 학술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의
 견은 발굴조사 보고서에 반영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의 개정 전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란에 게
 시하였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34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연월일 : 2011년 9월 28일
2. 등록번호 : 제2011-13호
                             86
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거제시고시제2011-108호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연안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5일
               거 제 시 장
가. 사업내용
    사업명        사 업     사업위치    사업구분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시행자                             (백만원)
하사근~성포지구 경상남도 경남 거제시 친수연안 해변산책로 1,900                 2011. 4.
 연안정비사업 거제시장 사등면 성포리                  L=1,000m       ~ 2012. 12.
   송진포지구 경상남도 경남 거제시 친수연안 친수호안보수 1,500                2011. 9.
 연안정비사업 거제시장 장목면 송진포리                  L=800m        ~ 2012. 12.
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거제시 해양항만과 비치
다. 수용ㆍ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명세 :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조서
○사 업 시 행 자 : 거제시장
○사업시행자주소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사 업 의 명 칭 : 송포지구 연안정비사업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권 리 자 소유권이외의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 (㎡)                              권리의 종류
                                       성 명 주소 성 명 주소 및 내용
 1 장목면 송진포리 667-27 제 2,526 2,450.87 국(농림부)
 2 장목면 송진포리 667-26 유 2,397 519.71 국(농림부)
 3 장목면 송진포리 671-62 도 212 29.66 국(국토해양부)
 4 장목면 송진포리 671-63 구 197 5.31 국(국토해양부)
 5 장목면 송진포리 671-66 도 350 32.09 국(국토해양부)
 6 장목면 송진포리 671-67 구 76        1.37 국(국토해양부)
 7 장목면 송진포리 676-18 도 934 31.76 국(국토해양부)
 8 장목면 송진포리 676-23 도 1,047 55.33 국(국토해양부)
계            8필지     7,739.0 3,126.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조서
○사 업 시 행 자 : 거제시장
○사업시행자주소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사 업 의 명 칭 : 사근지구 연안정비사업
                                     소 유 자    권 리 자 소유권이외의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권리의 종류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및 내용
 1 사등면 성포리 647-7 도 1,088 28.33 국(재정경제부)
 2 사등면 성포리 390-27 대 204 5.01 국(재정경제부)
계           2필지     1,292.0 33.34.0
                               121
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87
3. 전문분야: 토목
4. 업무범위: 골재,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동재하, 정재하)
5. 상호및성명: (주)한국디엠시험연구원
대표자공일철
6. 사무소위치: 광주광역시북구삼각동585-18번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35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25조제2항같은법시행령제91조제6항에따라품질검사전문기관등
록취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취소연월일: 2011년9월28일
2. 등록번호: 제2008-15호
3. 전문분야: 토목
4. 업무범위: 골재,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동재하, 정재하)
5. 상호및성명: 재료시험연구원(유)
대표자손병영
6. 사무소위치: 광주광역시북구삼각동585-18번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20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기능복구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에
의거고시한다.
2011년10월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신
설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거리(M)
도색및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장탄등표
N
37-07-55
E 125-59-01
Fl(2) W 10s
20
14
8
6
흑홍흑원형
콘크리트조/19m
2011.
9.27.
고립장해표지
후서등표
N
37-08-11
E 126-16-04
Fl(2) W 10s
18
13
8
6
흑홍흑원형
콘크리트조/16m
2011.
9.27.
고립장해표지
□기능복구
표지명
위
치
(WGS-84)
부호
전파형식및
주파수(MHz)
공중선
전력(W)
측정
구역
발사주기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항서등표
레이콘
N
37-13-36
E 126-21-10
M
(- -)
2M00L1X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1.0
S-Band/1.0 10M
24시간발사
(30초on,
30초off)
2011.
06.09.
2011.
09.28. 기기수
리및
교체
서수도등표
레이콘
N
37-19-40
E 126-23-28
K
(-ㆍ-)
1M00L1XXN
(9375, 9410,
9415, 9445)
X-Band/1.0 10M
24시간발사
(20초on,
40초off)
2011.
08.05.
2011.
09.28.
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3. 전문분야 : 토 목
4. 업무범위 : 골재,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동재하, 정재하)
5. 상호 및 성명 : (주)한국디엠시험연구원 대표자 공일철
6. 사무소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585-18번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35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 등
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취소연월일 : 2011년 9월 28일
2. 등록번호 : 제2008-15호
3. 전문분야 : 토 목
4. 업무범위 : 골재,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동재하, 정재하)
5. 상호 및 성명 : 재료시험연구원(유) 대표자 손병영
6. 사무소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585-18번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20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1년 10월 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신 설
          위 치
 표 지 명 (WGS-84)        등 질 등(m)고 지리  광달거리(M) 도색 및 구조 신 설 비 고
                                        광학 명목 /높이(m) 연월일
 장탄등표 NE 125-59-01
           37-07-55 Fl(2) W 10s 20 14 8 6 흑홍흑원형 2011. 고립장해표지
                                               콘크리트조/19m 9.27.
 후서등표 NE 126-16-04
           37-08-11 Fl(2) W 10s 18 13 8 6 흑홍흑원형 2011. 고립장해표지
                                               콘크리트조/16m 9.27.
□ 기능복구
           위 치 부호 전파형식 및 공중선 측정 발사주기 정 지 복 구 비고
 표 지 명 (WGS-84)            주파수(MHz) 전력(W) 구역               연월일 연월일
                             2M00L1X
 항서등표 N 37-13-36 M (9375, 9410, X-Band/1.0 10M 24시간발사
                                                   (30초on, 2011. 2011.
  레이콘 E 126-21-10 (- -) 9415, 9445, S-Band/1.0     30초off) 06.09. 09.28. 기기수
                               3050)                                     리및
                           1M00L1XXN              24시간발사
서수도등표 N 37-19-40 K (9375, 9410, X-Band/1.0 10M (20초on, 2011. 2011. 교체
  레이콘 E 126-23-28 (-ㆍ-) 9415, 9445)                40초off) 08.05. 09.28.
                                      87
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⑩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2008.12월 지정, 산업연구개발특구)
  ㅇ 소방방재산업지원센터 건립 및 방재산업 기업유치와 세계소방방재장비 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장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돋보임
   * 유치기업수 : (’09년) 6개 → (‘10년) 14개
 ⑪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2008.12월 지정, 의료복지특구)
  ㅇ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등 외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건강관리나 노인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건강장수연구소 건립과 고령친화단지를 조성중에 있음
   * 치유의 숲과 삼림욕 이용객 : (‘08년) 8,804명 → (’09년) 11,808명 → (‘10년) 14,236명
 ⑫ 이천 도자산업특구(2005.7월 지정, 향토자원진흥특구)
  ㅇ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되는 도자예술촌 조성, 도자재래시장 정비 등을 통한 도자산업의 메카로
   서 추진되는 지역발전 전략이 높이 평가됨
   * 유치기업 및 신설기업수 : (‘08년) 22개 → (’09년) 31개 → (‘10년) 86개
 ⑬ 대구 중구 패션주얼리특구(2005.12월 지정, 산업연구개발특구)
  ㅇ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을 건립하고 지역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특구 관리를 위한 운영조
   례를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지자체의 노력이 돋보임
   * 유치기업 및 신설기업수 : (‘08년) 210개 → (’09년) 207개 → (‘10년) 217개
◉환경부고시제2011-136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32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환경부고
시 제2010-105호, 2010. 8. 1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5일
                환경부장관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취급금지물질의 세부목록) 취급금지물질 중 총칭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구체적 물질목록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취급금지물질의 구체적 목록(제4조 관련)
   고유                                물질명                      CAS No.
   번호
         벤지딘[Benzidine ; 92-87-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
         혼합물질
           1 Benzidine                                         92-87-5
           2 Benzidine dihydrochloride                        531-85-1
 06-4-13 3 Benzidine hydrochloride                           14414-68-7
           4 Benzidine sulfate (1:1)                          531-86-2
           5 Benzidine sulfate                               21136-70-9
           6 기타 벤지딘의 염류                                           -
           7 1~6까지의 화학물질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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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                              물질명                     CAS No.
  번호
       4-아미노비페닐[4-Aminobiphenyl; 92-67-1]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4-57 1 4-Aminobiphenyl                                  92-67-1
          2 4-Aminobiphenyl hydrochloride                 2113-61-3
          3 1~2까지의 화학물질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44호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원
   다. 면 적 : 1,353,180㎡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번지)
   다. 대표자 성명 : 이 지 송
4. 사업의 종류 :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과천시청 도시과(02-3677-235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토목사업부
  (031-250-605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권이외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의 권리
                                                                                               종류및내용
 1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8    - 9 수 38 29 국(건설부)
 2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8    - 11 도   52   52    이용석   과천시 중앙동 76 주공연립   1/3
                                                1022동 210호
                                          윤옥섭   과천시 갈현동 8-12      2/3
 3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8    - 12 주 634    634   이용석   과천시 갈현동 8-12      1/3   에스케이네트웍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근저당권
                                                                          주식회사 영화동 104-28
                                          윤옥섭   과천시 갈현동 8-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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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평가 결과》
1. 평가 경위
  ◇ 지역특구위원회 민간위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면평가 후 1․2차 현지실사 평
      가를 실시하여 13개 우수특구 최종 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11.2월) : 지역특구위원회 민간위원 8명, 민간전문가 16명
 □ 서면평가(‘11.3월)
  ㅇ 평가대상 : ‘10.7월 이전 지정된 139개 지역특구
  ㅇ 평 가 자 : 민간평가위원(16명)
  ㅇ 평가내용 : 지자체가 제출한 ‘10년도 지역특구 운영보고서의 성과내역
  ㅇ 평가결과 : 우수․미흡특구, 추가 실사필요 특구 등 총 54개 특구 선정
 □ 1차 현지실사(‘11.4~5월)
  ㅇ 평가대상 : 서면평가 결과 선정된 54개 특구
  ㅇ 평 가 자 : 민간평가위원(16명)
  ㅇ 평가내용 : 지자체가 제출한 지역특구 운영보고서의 사업추진도, 규제특례 활용도, 일자리 창출 등
    성과내역 확인․점검
  ㅇ 평가결과 : 13개 우수특구 후보군 선정
 □ 2차 현지실사(‘11.6~7월)
  ㅇ 평가대상 : 13개 우수특구 후보 지역특구
  ㅇ 평 가 자 : 지역특구위원회 민간위원(8명)
  ㅇ 평가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 규제특례의 활용도, 지자체장의 의지 및 지역주민의 참여
    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평가결과 : 13개 우수특구 순위 결정
2. 2011년도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 우수특구 평가순위
   순위 구 분 포상금                       지역특구명           유형별
     1    대 상 3억원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향토자원
     2    우수상 1억원 완도 전복산업특구                        향토자원
     3     “      1억원 부산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관광레포츠
     4     “      1억원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관광레포츠
     5     “      1억원 제천 약초웰빙특구                    유통물류
     6    장려상 0.5억원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관광레포츠
     7     “      0.5억원 장흥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생약초․한우특구     향토자원
     8     “      0.5억원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향토자원
     9     “      0.5억원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향토자원
    10     “      0.5억원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산업연구
    11     “      0.5억원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의료복지
    12 상 장           - 이천 도자산업특구                   향토자원
    13     “         - 대구 중구 패션주얼리특구               산업연구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7조의3에 의거 13개 우수특구에 상장 수여 및 포상금(총
    10억원)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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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주요평가내용
ㅇ 우수특구로 선정된 13개 특구는 규제특례 활용도, 민자유치 등 재원확보 실적, 일자리 창출 등 지
  역경제 활성화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
ㅇ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문경 오미자산업특구의 경우 지역경제 매출액(1,650억원)의 29.4%(485
  억원)를 점유하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ㅇ 규제특례의 활용도 측면에서 부산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는 하천점용허가의제로 수
  영강변 계류장 조성 등 규제특례를 적절히 활용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
                      《항목별 주요평가내용》
 ㅇ 규제특례 활용도                    ㅇ 일자리 창출
   - 개발특구(10점)                  - 개발특구(10점)
 순위            지역특구명           순위           지역특구명
  1 완도 전복산업특구                   1 완도 전복산업특구
  1 장흥정남진장흥토요시장․생약초․한우특구        2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1 이천 도자산업특구                   3 부산 해운대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1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4 이천 도자산업특구
  5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5 장흥정남진장흥토요시장․생약초․한우특구
  6 부산 해운대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5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7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5 대구 중구 패션주얼리특구
  7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8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9 대구 중구 패션주얼리특구               9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 운영특구(10점)                  - 운영특구(20점)
 순위            지역특구명           순위           지역특구명
  1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1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2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2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3 제천 약초웰빙특구                   3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4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4 제천 약초웰빙특구
 ㅇ 기업유치 또는 신설기업수               ㅇ 매출액 등 유형별 지표
   - 개발특구(20점)                  - 개발특구(10점)
  순위            지역특구명          순위           지역특구명
   1 부산 해운대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1 완도 전복산업특구
   2 완도 전복산업특구                   1 부산 해운대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3 장흥정남진장흥토요시장․생약초․한우특구        3 장흥정남진장흥토요시장․생약초․한우특구
   4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4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5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5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5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5 대구 중구 패션주얼리특구
   5 대구 중구 패션주얼리특구               7 이천 도자산업특구
   8 이천 도자산업특구                   7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9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9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 운영특구(20점)                  - 운영특구(20점)
  순위            지역특구명          순위           지역특구명
   1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1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2 제천 약초웰빙특구                   2 제천 약초웰빙특구
   3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3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4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4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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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특구 운영성과의 주요내용
① 문경 오미자산업특구(2006.6월 지정, 향토자원진흥특구)
  ㅇ 지속적인 민간투자 및 기업 유치를 통한 485억원의 특구 매출액, 540개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1억원 이상 소득농민의 증가와 더불어 귀농인이 증가하는 등 지역발전의 모범사례임
    * 특구내 매출액 : (‘08년) 128억원 → (’09년) 148억원 → (‘10년) 485억원
② 완도 전복산업특구(2009.10월 지정, 향토자원진흥특구)
  ㅇ 전복유통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유통마진을 낮춰 생산성을 높이고 장보고축제와 연계한 지역의
   소득 증대 창출에 크게 기여
    * 특구내 소득액 : (‘09년) 2,500억원 → (’10년) 3,000억원
③ 부산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2005.2월 지정, 관광레포츠특구)
  ㅇ 지역의 특성을 살린 컨벤션 및 영상 등의 사업을 區의 중기발전계획과 연계하고 사업비 전액
   을 민자로 투자하여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성과가 탁월
    * 유치기업수 : (‘08년) 67개 → (’09년) 169개 → (‘10년) 178개
④ 영월 박물관고을특구(2008.12월 지정, 관광레포츠특구)
  ㅇ 강원도라는 지역적 약점을 테마관광상품으로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과 기업을 유치하는 등 작
   은 규모의 특구지만 프로그램 및상품개발, 대도시 박물관과의 연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박물관 시설수입 : (‘08년) 13억원 → (’09년) 16억원 → (‘10년) 22억원
⑤ 제천 약초웰빙특구(2005.4월 지정, 유통물류특구)
  ㅇ 효과적인 규제특례 활용 및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 등을 통한 재배농가의 확대, 한방음식
   점 등 외식산업과의 연계 등 전후방 산업 효과를 제고하여 민자를 유치하고 지역 소득액을 높임
    * 참여농가수입 : (‘08년) 400억원 → (’09년) 456억원 → (‘10년) 553억원
⑥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2010.4월 지정, 관광레포츠특구)
  ㅇ 짧은 특구운영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역사업과의 연계로 기업을 유치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
   이고, 최근의 세계적 한류유행을 지역경제발전과 연계한 지역특구 개발을 추진
    * 축제소득 : (‘08년) 1,860억원 → (’09년) 1,910억원 → (‘10년) 1,950억원
⑦ 장흥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생약초․한우특구(2006.12월 지정, 향토자원진흥특구)
  ㅇ 생약초 등의 사업을 지역발전계획에 반영하고 기업 유치, 민간투자 등에 노력하여 매출액, 농
   가소득 및 외국인 방문객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편백나무숲, 키조개 및 매생이 등의 향토자원
   을 연계․활용하여 지역내 시너지효과 창출에 노력을 기울임
    * 축제소득 : (’09년) 300억원 → (‘10년) 700억원
⑧ 순천 친환경농업특구(2008.12월 지정, 향토자원진흥특구)
  ㅇ 유기축산단지 및 친환경농업단지 구축 등과 우리밀 체험행사 등을 연계하여 지역 관광개발에
   공헌하고 있으며 우수한 재원확보 및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
    * 참여농가소득액 : (‘08년) 67억원 → (’09년) 74억원 → (‘10년) 90억원
⑨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2005.4월 지정, 향토자원진흥특구)
  ㅇ 약초재배단지조성 및 약초 관련 기업유치 등의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의 증대, 관광휴양화 등
   복합적 기능을 결합하여 지역 소득창출에 노력을 기울임
    * 참여농가소득액 : (‘08년) 94억원 → (’09년) 167억원 → (‘10년) 226억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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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77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5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도색․구 정 지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지리 광학 명목 조․            비 고
                                        높이 년월일
기능 모개도 N 34° 55.6′ Fl R 5s 9 7 5 콘크리트조 홍원형 2011. • 긴급으로 임시
정지 서방등표 E 128° 03.2′                       09. 28. 등부표 설치
                                        15         예정(10월)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0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01-1호
2. 피허가자 성명 : 두산건설(주) 별내생태하천조성공사(2공구)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95-30
4. 하 천 명 : 덕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045-2번지
6. 허 가 량 : 20㎥/일
7. 허가면적 : 16㎡
8. 허가기간 : (당초) 2009. 12. 11. ~ 2011. 9. 11.
            (변경) 2011. 9. 12. ~ 2012. 6. 11.
9.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10TON살수차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13호
                            보호수지정 예정
  『산림보호법』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 예정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5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수 지정내역
       소재지         수종 본수  수령 수고 가슴높이
                      (본) (년) (m) 지름(m)       신청사유      비고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소나무 1 305 20              경급 120㎝로 태백산 권역
  산13-1                            1..2 최대경급으로 예상되어 보
                                        전가치가 높음
  영양군 영양읍 무학리 소나무 1 155 22.5            과거 마을 당산목으로 수
  산46                              1.0  세가 뛰어나 보호수로 지
                                        정하여 체계적 관리 필요
                                88
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88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77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동법
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1년10월5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
조․
높이
정
지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기능
정지
모개도
서방등표
N
34° 55.6′
E 128° 03.2′
Fl R 5s
9
7
5
홍원형
콘크리트조
15
2011.
09. 28.
• 긴급으로임시
등부표설치
예정(10월)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0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0월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101-1호
2. 피허가자성명: 두산건설(주) 별내생태하천조성공사(2공구)현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덕송리195-30
4. 하천명: 덕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화접리2045-2번지
6. 허가량: 20㎥/일
7. 허가면적: 16㎡
8. 허가기간: (당초) 2009. 12. 11. ~ 2011. 9. 11.
(변경) 2011. 9. 12. ~ 2012. 6. 11.
9.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10. 공작물내역: 10TON살수차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13호
보호수지정예정
『산림보호법』제13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보호수지정예정고시합니다.
2011년10월5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수지정내역
소재지
수종
본수
(본)
수령
(년)
수고
(m)
가슴높이
지름(m)
신청사유
비고
봉화군석포면대현리
산13-1
소나무
1
305
20
1..2
경급120㎝로태백산권역
최대경급으로예상되어
보
전가치가높음
영양군영양읍무학리
산46
소나무
1
155
22.5
1.0
과거마을당산목으로수
세가뛰어나보호수로지
정하여체계적관리필요
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2. 해제 년, 월, 일 : 해제 예정 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 고시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동
  시 옥동 솔밭길28(1230-2) 남부지방산림청장 운영과 ☎ 054-850-7723 또는 경북 영주시 가흥동
  1346-1 영주국유림관리소 ☎ 054-630-4011) 또는 경북 영덕군 영해면 벌영리 464-1로 할 수 있습니
  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9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10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3362 냉ㆍ온수 설비용 폴리프로필렌(PP) 관           표준안
   개정     KSM3514 가스용 폴리에틸렌(PE) 관                 표준안
   개정               폴리 프로필렌 공중합체관의 이음관:압력하 융착접합용
          KSM3833 소켓의                             표준안
                       치수
                    아크릴로니트릴-스티렌-아크릴에스테르(ASA) 관 및
   개정 KSMISO7246 이음관-성형                           표준안
                           및 압출재료의 일반시방
   개정 KSMISOTR10837 가스 관 및 이음관용 폴리에틸렌의 열안정성 측정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한국산업표준 5년도래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용어변경 및 인용표준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용무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273, FAX : 02-503-7367, E-MAIL : yongmoo@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9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89
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2011년 10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15590-3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배관수송계통 유도곡관, 이음관, 플랜지 표준안
                  3부 : 플랜지
 확인 KSBISO15590-2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배관수송계통 유도곡관, 이음관, 플랜지 표준안
                  2부: 이음관
 확인 KSBISO15590-1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배관수송계통 유도곡관,이음관, 플랜지 표준안
                  1부:유도곡관
 확인 KSB6305 자흡식 원심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확인 KSB6302 펌프 토출량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B6301 원심 펌프 .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확인 KSB6016 펌프 수차의 모형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B0113 수차 및 펌프 수차 용어                              표준안
 확인 KSB0062 송풍기ㆍ압축기 용어                                 표준안
 확인 KSB0061 터보형 펌프 용어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9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10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인간공학적 설계를 위한 기본 인체측정- 1부: 인체 측정치 정의와 기준점        표준안
   제정 일상 제품의 조작 편의성 제4부: 소비자 제품 설치에 대한 시험 방법          표준안
   제정 일상 제품의 조작 편의성 –제3부: 소비자 제품의 시험 방법               표준안
   제정 일상 제품의 조작 편의성— 제2부: 대중 제품의 시험 방법                표준안
        일상 제품의 조작 편의성— 제1부: 사용 상황과 사용자 특성을 위한
   제정 설계요구사항                                          표준안
        제품 및 서비스에 고령자와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KS A ISO/IEC 표준안
   제정 가이드    71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인간공학적 자료 및 지침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