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57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84조 등 위반자
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생년월일
        성 명                                                주 소
                       (법인등록번호)
   ㈜우성에셋               180111-*******              부산시 연제구 중앙천로
  ㈜한국금융센터              140111-*******               강원도 춘천시 사우로
    구철회                750909-*******              강원도 원주시 새동네1길
    김대은                860823-*******             경기도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임종훈                79100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화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업무정지 90일
          소속 보험설계사가 ’15.1.8.~’15.11.26. 기간 중 모집한 ◯◯◯◯보험㈜
                                                                    (생명보험
  우성에셋    ‘무배당▣▣▣▣▣▣▣▣보험’ 등 12건의 계약(초회보험료 8.1백만원)          보험업법
 보험대리점                                                             모집업무 限)
          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               제97조
                                                                    (’20.3.23.~
          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0.6.20.)
                                                                   업무정지 60일
          소속 보험설계사가 ’15.2.25.~’15.12.22. 기간 중 모집한 ◯◯◯◯보
                                                                    (생명보험
한국금융센터 험㈜ ‘무배당▣▣▣▣▣▣보험’ 등 31건의 계약(초회보험료 11.3백만원)을          보험업법
보험대리점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                          모집업무 限)
                                                            제97조
                                                                    (’20.3.23.~
          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0.5.21.)
          前 △△△△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구철회는 2017. 3. 14. 보험계약자
                                                           보험업법     등록취소
  구철회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9백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한               제84조
                                                            제86조    (’20.3.23.~)
          사실이 있음

          2016.4.21.~2017.3.7.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4명으로부터 수   보험업법     등록취소
  김대은                                                       제84조
          령한 보험료 12백만원(보험계약 7건)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제86조    (’20.3.23.~)
          동양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임종훈은 2014.12.29.~2015.2.13.            업무정지 30일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무)◯◯◯◯보험’ 등 총                     (생명보험
                                                           보험업법
  임종훈     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총 0.5백만원)을 ◎◎보험대리점㈜                     모집업무 限)
                                                            제86조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1                      (’20.3.23.~
          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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