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16호                                                              관                        보                           2015. 10. 15.(목요일)
  2) 이를 고 , 가신청 시 진정한 서류를 제출하도 의 이행 보수 을 련 요가 있는바,
                 려       허                                                                    록       무       확           단       마       할   필


     허  위 는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 나 기타 부 한 방법으로 가를 은 경우, 외적 여권사용
             또                                               거                        당                       허           받                예


      등 가를 일정기간 제한 수 있도
         허                        규정 련.          할               록           근거           마


  3) 한 외적 여권사용 등 가를 지 음에도 여행 지국가를 방문 체류하여 여권법제26조
     또       예                                       허       받                   않았                   금


      제3호의 를 범한 경우 일정기간 가를 제한 수 있도 하여 외적 여권사용 등 가제도
                     죄                                           허                        할               록           예                                   허


      의 실 성을 보하고자 .
             효           확                       함


 아. 여권의 사용 등 가신청 절차 신설(안 제29조의2 및 지 제1호 서 , 지 제2호 서 , 지
                                 허                                                                    별                       식   별                       식    별


      제3호 서 )    식


  1) 여권의 사용 등 가신청 절차는 여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여권법
                                     허                           「                                」                                                   「           」


      제17조제2항을 고        동 절차는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는 이 타 .
                                     려할      때                                                                것               당함


  2) 따라서, 여권의 사용 등 가신청 절차 를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신설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
                 ‘                               허                           ’


      칙 제15조를 제 .        삭           함


 자. 여권정책 의위원회에 설치된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조정(안 제33조제1항)
                 심


  1) 여권법 제18조제1항제3호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서 지나 통일․외 정책에 중대한
     「               」                                   “                                            질       유                       교                           침


      해를 기 우 가 있는 사 에 대한 여권발 의 부 관련 사항으로, 성 상 여권사용과 관
             야       할           려               ”   람                                급           거                                   질


      련된 의사항 을 고
             심            ,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시 는 이 타 .
                             임           려할          때                                                                            편입      키           것       당


  2) 한 여권법 제18조제1항제6호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여권업 관련 주요 사항 으로서, 성격
     또       「               」                                   “                                                무                               ”


      에 따라 분류하여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시 는 이 타 .                                                     편입          키   것               당


카  . 여권정책 의위원회 위원의 해 해 규정 신설(안 제32조제2항)
                 심                                       임       촉


3. 의견제출
ㅇ    「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체 는 개인은 2015년 11월 24일
                                 」                                                                            단       또


     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수신 : 외 부장관, 조 : 여권과장, 주소 : 서 시 로구 로                       교               참                                       울           종        종


     5길 68 코리안리 4 410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 부 홈 이
                                 빌딩          층                                                                                                        교        페


     지( . ofa. o. r) 법 고 을 고하시 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5, 스 :
         www m               g   k           입       예   란               참                거                                                               팩


     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 고사항에 대한 항목 의견( ․ 여부와 그 이 )
     입   예                                       별           찬           반                            유


  - 성명(법인․ 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단


  - 기타 요사항.  필




◉외교부공고제2015-104호
 「여권법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 에 있어 그 개정 이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                       함                                        유                                    게      미리      알려      , 이에
대한 의견을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듣


    2015년 10월 15일
                외 부장관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




1. 개정 이      유


ㅇ   여권법 제17조제2항의 법 지를 고 하여, 여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된 여권의 사용
                                             입       취               려                「                           」                               “


    등 가신청절차 를 여권법 시행령 에 규정하고 여권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제하고자 .
         허                       ”       「                       」                            「                               」               삭                   함


2. 주요 내용
 가. 여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된 여권의 사용 등 가신청절차 를 제(안 제15조 및 지
     「                               」                                   “                            허                   ”       삭                            별


    제6호서 , 지 제7호서 )
                 식       별                   식


  1) 여권법 제17조제2항을 고
     「               」  여권의 사용 등 가신청 절차 는 시행령에 규정되는 이려할      때       ‘                                허                   ’                                    것


    타 한 바,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되어 있 여권의 사용등 가신청 절차 를 동법
         당               「                           」                                            던   ‘                           허                   ’       「


    시행령 제29조의2에 신설 과 동시에 동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제.
             」                                   함                           「                        」               삭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