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26호(그2)                   관            보       2010. 3.31. (수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     국적법 제6조
이봉순      1955.11.18   여   중   국
                                  동 42번지 17         2항1호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국적법 제6조
채승수      1961. 2.20   남   타 이 완
                                  파도리 407번지         2항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     국적법 제6조
남성자      1964. 2. 2   여   중   국
                                  동 125번지 6호        2항1호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국적법 제6조
김숙녀      1965. 2.28   여   중   국
                                  대유리 133번지         2항1호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국적법 제6조
조미령      1977. 7.13   여   중   국
                                  추동리 106번지         2항1호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     국적법 제6조
이소영      1975. 9.11   여   중   국
                                  사리 935            2항2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     국적법 제6조
이    화   1973. 4. 7   여   중   국
                                  두동 223번지 19호      2항2호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국적법 제6조
김봉금      1975. 5.24   여   중   국
                                  592번지             2항2호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국적법 제6조
양웨이      1978. 2. 7   여   중   국
                                  동서학동 131번지        2항2호

                                  경상북도 경주시 시래동     국적법 제6조
강애화      1969. 6. 7   여   중   국
                                  797번지             2항1호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국적법 제6조
이정옥      1946. 1.10   여   중   국
                                  화산리 639번지         2항1호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국적법 제6조
채천향      1979. 4.23   여   중   국
                                  갈마리 299번지         2항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국적법 제6조
한미화      1983. 4. 4   여   중   국
                                  면 동곡리 639번지       2항1호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국적법 제6조
조진숙      1932. 4.12   여   중   국
                                  용각리 394번지         2항1호

                                  경북 안동시 풍산읍 노     국적법 제6조
이죽순      1970.12.19   여   중   국
                                  리 488             2항1호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국적법 제6조
이진실      1976. 6.10   여   중   국
                                  억만리 1362번지        2항1호

                                          31
제17226호(그2)                    관           보       2010. 3.31. (수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국적법 제6조
 류칭화    1977.10. 1   여   중   국
                                 어천리 495번지        2항1호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국적법 제6조
 팡짼뚱    1975.10.26   남   중   국
                                 974번지            2항1호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동    국적법 제6조
 나옥화    1960. 4. 8   여   중   국
                                 903번지 31         2항3호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국적법 제6조
 정련화    1981. 2.26   여   중   국
                                 무학리 1453번지       2항1호

                                 충청남도 천안시 수신면    국적법 제6조
 허송금    1956. 7.28   여   중   국
                                 속창리 115번지        2항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이현    국적법 제6조
 팔첸다    1986. 2. 1   여   캄보디아
                                 동 342            2항1호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    국적법 제6조
 이미화    1973.10.29   여   중   국
                                 면 종연리 570번지 3    2항1호

마리제인디                            충청남도 논산시 화지동    국적법 제6조
        1986. 1.13   여   필 리 핀
카바리반                             82번지             2항1호

                                 경상남도 창녕군 길곡면    국적법 제6조
 박성화    1985. 7.15   여   중   국
                                 길곡리 769번지        2항1호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국적법 제6조
 전경수    1972. 5.15   남   중   국
                                 용월리 산 27번지 8     2항1호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국적법 제6조
 최매화    1966. 4.23   여   중   국
                                 방이리 1277번지       2항1호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국적법 제6조
호티디엠    1985. 9.10   여   베 트 남
                                 340번지            2항1호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국적법 제6조
샤오쥔잉    1977.11.15   여   중   국
                                 비평리 191번지 1호     2항1호




 (면당 단가 8원 41전)                        32
                                     32<끝>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구          분                     기관·단체명

                      235. 한국희귀의약품센터

                      236. 해외건설협회

                      237. 환경관리공단




⊙행정안전부고시제2010-8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중 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
단체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1. 총재·부총재·감사, 금융통화위
                        한국은행
 원회 추천직 위원

2.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금융감독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회장·상임감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기관장·부기관장·상임감사(공
                        1.    대한석탄공사
 기업)

                        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3.    부산항만공사

                        4.    인천국제공항공사

                        5.    인천항만공사

                        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7.    한국가스공사

                        8.    한국감정원

                        9.    한국공항공사

                        10.   한국관광공사

                        11.   한국광물자원공사

                              642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12.   한국도로공사

                 13.   한국마사회

                 14.   한국방송광고공사

                 15.   한국석유공사

                 16.   한국산재의료원

                 17.   한국수자원공사

                 18.   한국전력공사

                 19.   한국조폐공사

                 20.   한국지역난방공사

                 21.   한국철도공사

                 22.   한국토지주택공사

5. 기관장           1.    강원도개발공사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경기관광공사

                 4.    경기도립의료원

                 5.    경기도시공사

                 6.    경기신용보증재단

                 7.    경북관광개발공사

                 8.    경상남도개발공사

                 9.    경상북도개발공사

                 1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1.   공무원연금공단

                 12.   과학기술인공제회

                 13.   광주과학기술원

                 14.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43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15.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16.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

               17.   교통안전공단

               18.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19.   국립공원관리공단

               20.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21.   국립암센터

               22.   국민건강보험공단

               23.   국민연금공단

               24.   국방과학연구소

               25.   국방기술품질원

               26.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

               27.   국토연구원

               28.   근로복지공단

               29.   기술신용보증기금

               30.   기초기술연구회

               31.   김대중컨벤션센터

               32.   김포시도시개발공사

               33.   김해시시설관리공단

               34.   남양주도시공사

               35.   녹색사업단

               36.   농수산물유통공사

               37.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8.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

               39.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644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40.   대구도시공사

               41.   대구도시철도공사

               42.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4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4.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45.   대전도시공사

               4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7.   대한법률구조공단

               48.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9.   대한지적공사

               50.   도로교통공단

               51.   독립기념관

               52.   재단법인 동북아역사재단

               5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5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5.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56.   부산광역시환경시설공단

               57.   부산교통공사

               58.   부산도시공사

               59.   부천시시설관리공단

               60.   사단법인 한국학교발명협회

               6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62.   산림조합중앙회

               63.   산업기술연구회

                      645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64.   산업연구원

               65.   산은금융지주(주)

               66.   서울대학교병원

               67.   서울대학교치과병원

               68.   서울메트로

               69.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70.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71.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72.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73.   서울특별시 SH공사

               74.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75.   성남시시설관리공단

               76.   성북구도시관리공단

               77.   수원시시설관리공단

               78.   신용보증기금

               79.   신용보증재단중앙회

               80.   안양시시설관리공단

               81.   에너지관리공단

               82.   에너지경제연구원

               83.   영상물등급위원회

               84.   영화진흥위원회

               85.   예금보험공사

               86.   예술의전당

                      646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87.   용인지방공사

               88.   울산광역시도시공사

               89.   울산항만공사

               90.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91.   인천광역시관광공사

               92.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93.   인천메트로

               94.   인천교통공사

               95.   재단법인 경기도영어문화원

               96.   재단법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97.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98.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99.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

               100.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101. 재단법인 마산밸리

               102.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103. 재단법인 성남산업진흥재단

               104.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105.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

               106. 재외동포재단

               107. 전남개발공사

               108. 전북개발공사

               10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647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11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11. 주식회사 벡스코

               112. 주식회사 엑스코

               113. 주식회사 킨텍스

               114. 주식회사제주국제컨벤션센터

               115. 중랑구시설관리공단

               116. 중소기업은행

               117. 중소기업진흥공단

               118.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119. 충북개발공사

               120. 충청남도개발공사

               121. 태백관광개발공사

               122. 한국가스안전공사

               123. 한국개발연구원

               12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25. 한국고용정보원

               12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27. 한국과학기술원

               12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29. 한국과학창의재단

               130. 한국광해관리공단

               131. 한국거래소

               13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648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133. 한국교육개발원

               134. 한국교육방송공사

               135. 한국교통연구원

               13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37. 한국국방연구원

               138. 한국국제교류재단

               139.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40. 한국국제협력단

               141. 한국기계연구원

               14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43. 한국남동발전(주)

               144. 한국남부발전(주)

               145. 한국노동연구원

               146. 한국농어촌공사

               14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49.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150. 한국동서발전(주)

               15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52. 한국발명진흥회

               153.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154. 한국방송공사

               15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49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15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57. 한국사학진흥재단

               15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9. 한국산업인력공단

               16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6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62. 한국서부발전(주)

               163. 한국소비자원

               164. 한국수력원자력(주)

               165. 한국수출보험공사

               166. 한국수출입은행

               167. 한국식품연구원

               168. 한국실크연구원

               16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70. 한국연구재단

               171. 한국예탁결제원

               17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73. 한국원자력연구원

               174. 한국원자력연료(주)

               175. 한국원자력의학원

               176.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77. 한국자산관리공사

               17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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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179. 한국장학재단

               180. 한국저작권위원회

               181. 한국전기안전공사

               182. 한국전기연구원

               18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84.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85.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186. 한국정책금융공사

               187. 한국주택금융공사

               188. 한국중부발전(주)

               18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9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2. 한국천문연구원

               19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94. 한국철도시설공단

               195. 한국투자공사

               19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97. 한국학중앙연구원

               19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9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 한국해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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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201. 한국화학연구원


                             202. 한국환경자원공사


                             20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4. 한국콘텐츠진흥원


                             205. 한전KDN(주)


                             206. 화성도시공사


                             207. 환경관리공단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33호
 농림수산부고시 제91-36호(1991. 11. 16.)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제1994-57호(1994. 10.

21.), 제1996-5호(1996.01.18.) 및 제2004-87호(2005. 1. 5.)로 변경 고시된 바 있는 새만금간척

종합개발사업의 사업기간 및 편입될 토지의 세목, 권리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제1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사업명 :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3. 사업구역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4. 사업기간

 ○당   초 : 1991년 11월~2011년 12월

 ○변   경 : 1991년 11월~2020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항

 ○당   초 : 598필지 2,156,569㎡

 ○변   경 : 892필지 2,682,596㎡ (추가 294필지 526,027㎡)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063-540-59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52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약정체결 권한이 노동부장관으로 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여 공단 이사장에 융자금 대여 및 대
  여약정체결 권한을 부여
  ※융자업무가 공단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우리부와 공단간 행정업무 생략, 우리부를 거치지
      않고 공단과 금융기관간 직접 업무처리를 통한 업무처리 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됨
다.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을 「근로기준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산정방법을 따르도록 함(제5조)
라. 2009년 3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가
 폐지됨에 따라 고시내용도 이에 맞게 해당 조항을 삭제(제6조 및 제18조)
마. 안전인증대상품 그리고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장비를 융자대상품으로 추가(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1)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외에 법 제34조 내지 제35조에 따른 안전
  인증대상품과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를 융
  자대상품으로 추가함
  ※융자대상품으로 “안전인증대상품과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를 융자대상품”을 추가함으로써 안전인증제도 활성화를 도모
바. 융자한도액 축소 및 융자 거치기간 연장조건 삭제(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1) 융자한도액 중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민간기관에 대하여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하
  고, 공동구매·활용하는 경우“10억원”에서 “6억원”으로 축소하고, “융자기간 총 10년 내에서
  거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삭제함.
  ※‘09년 융자사업 3억원 이상 지원 사업장수는 62개소(8.3%), 지원금액은 24,861백만원
      (31%)으로 지원금액를 축소할 경우 융자지원 사업장수가 746개소(’09년)→1,025개소(’10
      년)로 37% 증가하는 효과
사. 융자결정 취소 조항 신설하여 융자결정 취소사유를 명확히 함( 제15조제1항제8호)
 (1) “융자금 지원설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하거나, 그 밖에지원설비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사용하지 않는 경우” 신설
아. 보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설업종을 제외하여 보조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제18조제1
 호)
 자. 보조한도액 축소 및 보조조건 변경(제20조)
 (1) 클린사업장 인정은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축소(제20조제1항제1호)
 (2) 고용증가된 사업장은 클린사업장 인정 또는 사고성 위험요인 개선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
  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
 (3) “최소투자금액(클린사업장 인정 500만원, 3대다발재해 위험요인 개선 200만원, 유해공정개
  선사업 500만원)”을 삭제하고, 단일품목 최대지원금액으로 “유해공정개선사업(근골부담작업
  대체 자동화설비에 한정한다) 1,000만원”을 신설함(제20조제2항)

                             702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4) “보조대상품에 대하여 판단금액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을 보조대상자가 자체금액으로 시설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제20조제3항)

      ※‘09년 클린사업 2천만원 이상 지원 사업장수는 1,381개소(32.7%), 지원금액은 34,676백만

       원(54.7%)으로 지원금액을 축소할 경우 보조지원 사업장수가 4,228개소(’09년)→7,220개소

       (’10년)로 70% 증가하는 효과

 차. 보조금교부 위임제도 폐지하고 교부대상자로 하여금 실거래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함(제24조

     제1항)

     (1) “교부대상자가 설비설치자 또는 제작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위임하

      여 교부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교부대상자는 설비설치자 또는 제작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을 포함한 설비 또는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실거래 관련서류를 이사장에게 보조금교부일로부

      터 1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추가함

      ※보조금교부 위임제도로 인한 시설업체의 부적절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교부 위

       임(시설업체에 직접지급)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주에게 직접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사업주

       의 보조지원 책임감 증대

 카. 보조결정 취소 조항을 신설하여 보조결정 취소사유를 명확히 함(제25조제1항제7호)

     (1) “보조금 지원설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하거나, 그 밖에지원설비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사용하지 않는 경우” 신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60호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

다.

      2010년 3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 이유

 변경    고속   고속국도      경기도 안산시 -연장 : 10.00㎞            경기도              고속국도
(추가) 국도 제15호선         상록구 부곡동 -IC 2개소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제15호선
               서해안       ~      (목감, 광명역)             장하동, 수암동       서해안고속도로
            고속도로      경기도 안양시 -JCT 3개소                시흥시 조남동, 목감동   (안산~일직간)
            (안산~      만안구 박달동 (안산, 조남, 일직) 광명시 가학동, 일직동                확장공사
            일직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석수동

                                        703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10-13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3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제63호)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명   칭:전남친환경인증센터(주)
 ○대표자:김원산
2. 주사무소: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373(☎ 061-373-4700)
3. 인증업무범위:유기농림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림산물, 재포장 과정
4. 인증기관 지정번호:제63호
5. 인증기관 지정일자:2010년 3월 24일
6. 인증기관 유효기간:2010년 3월 24일~2015년 3월 23일(5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1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과 같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0년 3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전열병합발전주식회사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75-5
3.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토지의 굴착
 ○개   요:지역난방배관 맨홀 보수공사를 위한 굴착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점용위치: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65-1, 대덕구 대화동 494-10
 ○점용면적:116㎡
5. 점용기간:2010년 3월 25일~ 2010년 4월 23일(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1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823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6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김해진영 지구의 국민임
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김해진영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가. 대지위치                                        좌    동                   -
                      506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61,131.0               좌    동                   -

다. 대지면적(㎡)              39,591.0               좌    동                   -

라. 건축면적(㎡)             5,774.383              5,776.023             증 1.64

마. 연 면 적(㎡)            76,353.573             76,368.103            증 14.53

              아파트 10개동(962세대, 15층)
바. 규      모                                    좌     동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97,568,239천원(국민주택기금 23,114,310천원)
5. 사업기간:2004년 12월~2010년 4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변경없음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
 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운영과, 경상남도 혁신도시주택과, 김
 해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801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82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10-13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3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제63호)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명  칭：전남친환경인증센터(주)
○대표자：김원산
2. 주사무소：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373(☎ 061-373-4700)
3. 인증업무범위：유기농림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림산물, 재포장 과정
4. 인증기관 지정번호：제63호
5. 인증기관 지정일자：2010년 3월 24일
6. 인증기관 유효기간：2010년 3월 24일~2015년 3월 23일(5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1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과 같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0년 3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전열병합발전주식회사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75-5
3.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토지의 굴착
○개  요：지역난방배관 맨홀 보수공사를 위한 굴착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점용위치：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65-1, 대덕구 대화동 494-10
○점용면적：116㎡
5. 점용기간：2010년 3월 25일~ 2010년 4월 23일(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1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안양시 도시계획

                                                        면      적(㎡)
     도면표              시설의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세   분                                                    결정일
                                                  기   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광장   교통광장 박달2동일원
                                                                                           자연
                                                  59,979    12,071   72,050   (97.10.21)
                                                                                           녹지
변경       3      광장   교통광장 박달2동일원

                              석수2동 산123-8일원
기정       4      광장   교통광장
                              (석수I.C)                                                      자연
                                                  84,785     367     85,152   (87.12.01)
                              석수2동 산123-8일원                                                녹지
변경       4      광장   교통광장
                              (석수I.C)

기정     21       광장   교통광장 석수동470일원
                                                                                           자연
                                                  116,796 10,147 126,943 (87.07.10)
                                                                                           녹지
변경     21       광장   교통광장 석수동470일원


3.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5년간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전화 02-2230-5571)
 나. 공람기간 : 2010년 3월~ 20 .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66호
     광명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광명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
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 제11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 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광명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소하동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일원
  3) 면       적 : (기정) 1,050,358.3㎡ : 1공구 -1,022,556.3㎡
                                            2공구 -27,802.0㎡
                                            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