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68    부여 구룡 금사   199-4    도    614.0          5.1   이규성    구룡면 금사리 306   사유지
69    부여 구룡 금사     81     구   5,236.0         9.3    국      농림수산식품부      국유지
70    부여 구룡 금사     80     도    998.0          0.4    국      농림수산식품부      국유지
71    부여 구룡 금사   534-3    구   1,561.0         0.4    국      농림수산식품부      국유지
72    부여 구룡 금사   188-6    도     95.0          5.0   김진호    구룡면 금사리 189   사유지
73    부여 구룡 금사   190-3    도     26.0          0.7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74    부여 구룡 금사   187-11   도    243.0          5.3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75    부여 구룡 금사   187-6    도     26.0          0.3   임형주                  사유지
76    부여 구룡 금사   187-2    도    231.0          4.5   임형주                  사유지
                                1단                 재단법인경
77    부여 구룡 금사 산13-3 임         1무보            11.3 성구천주교 경성부 명치정 2정목 1번지 사유지
                                                     회유
 78   부여 구룡 금사   415-6    도     56.0           0.9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79   부여 구룡 금사   415-13   도    117.0           2.2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80   부여 구룡 금사   415-5    도    302.0           4.2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81   부여 구룡 금사   산13-7    도    496.0           8.0 김덕수 서울강서구 신월3동 가의13호 사유지
 82   부여 구룡 금사   415-4    도    200.0           3.1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83   부여 구룡 금사    71-1    구   2,443.0          7.2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84   부여 구룡 금사     71     구   2,108.0         11.1   국      농림수산식품부      국유지
 85   부여 구룡 금사   417-5    도     55.0           1.7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86   부여 구룡 금사   산12-3    도    793.0           5.6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87   부여 구룡 금사   산11-4    도    908.0           6.9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88   부여 구룡 금사   421-1    도    104.0           1.8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89   부여 구룡 금사   534-2    구    184.0           1.0   국      농림수산식품부      국유지
 90   부여 구룡 금사   422-3    도    741.0          10.8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91   부여 구룡 금사   423-1    도    178.0           0.1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92   부여 구룡 금사   422-1    도     54.0           0.2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93   부여 구룡 금사   538-3    도    324.0           2.6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94   부여 구룡 금사    89-8    임    322.0           1.2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95   부여 구룡 금사    89-2    도     73.0           3.5 김재호     구룡면 금사리 119   사유지
 96   부여 구룡 금사    86-2    도    102.0           5.2 김문용      은산면 라령리      사유지
 97   부여 구룡 금사    87-2    도    149.0           5.5 류기택                   사유지
 98   부여 구룡 금사     538    도    433.0           0.6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99   부여 구룡 금사    75-9    도    694.0          18.6   국        부여군        국유지
100   부여 구룡 금사    75-5    도    793.0          15.5   국     국토해양부 외 1인    국유지
101   부여 구룡 금사    75-4    도    210.0           4.9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102   부여 구룡 금사    76-2    도    182.0           4.2 김영상       남면 회동리      사유지
103   부여 구룡 금사    76-7    도    221.0           3.7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104   부여 구룡 금사    12-4    도    509.0           9.6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105   부여 구룡 금사   11-12    도    313.0           1.1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274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351   부여 내산 온해   276-3 도     93.0             6.9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352   부여 내산 온해   276-4 도     443.0           14.8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353   부여 내산 온해     0-9736가                   24.5   국          미등록         국유지
354   부여 내산 온해   655-11 도     195.0           3.7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355   부여 내산 온해   655-6 도       69.0           7.6 박영학       내산면 온해리 609    사유지
356   부여 내산 온해   655-9 도      198.0           1.4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357   부여 내산 온해   산46-8 도      471.0          13.3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358   부여 내산 온해   산52-1 도       60.0           0.3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359   부여 내산 온해   656-4 도      434.0          14.7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360   부여 내산 온해   656-3 도      159.0           8.5 최연식       홍산면 남촌리 215    사유지
361   부여 내산 온해   656-2 도      347.0           1.3 이응태      내산면 지티리 656-2   사유지
362   부여 내산 온해     684 도     2,435.0         21.5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363   부여 내산 온해   산53-4 도     1,372.0         12.6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364   부여 내산 온해     744 구     6,361.0          1.5   국        농림수산식품부       국유지
365   부여 내산 온해     745 도     6,561.0          1.6   국        농림수산식품부       국유지
366   부여 내산 온해     749 구     3,989.0          1.8   국        농림수산식품부       국유지
367   부여 내산 온해   717-1 답     1,158.0          0.5 김학곤외1인    내산면온해리427      사유지
368   부여 내산 지티     565 구     7,493.0          6.7   국        농림수산식품부       국유지
369   부여 내산 지티     570 도     2,337.0         44.2   국        농림수산식품부       국유지
370   부여 내산 지티    62-2 답      176.0           1.1   국         충청남도         국유지
371   부여 내산 지티    62-5 답       40.0           7.3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372   부여 내산 지티    62-4 답       75.0           2.9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373   부여 내산 지티     472 구     4,493.0          1.2   국        농림수산식품부       국유지
374   부여 내산 지티    62-1 도       12.0           1.6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375   부여 내산 지티    61-4 도       95.0           5.4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376   부여 내산 지티    60-6 도      369.0          13.1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377   부여 내산 지티    58-9 도      411.0          13.8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378   부여 내산 지티    59-2 도      132.0           4.4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379   부여 내산 지티    59-1 도       69.0           0.2 김영설         남면회동리        사유지
380   부여 내산 지티    58-1 도       50.0           0.1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381   부여 내산 지티    58-2 도       7.0            2.3   국          부여군         국유지
382   부여 내산 지티     473 도     1,652.0         31.7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383   부여 내산 지티   146-1 도      218.0           7.0 이응인                      사유지
384   부여 내산 지티   146-3 도      337.0           9.9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385   부여 내산 지티   147-3 도       76.0          11.6 송순원       내산면 저동리 90     사유지
386   부여 내산 지티   148-5 도      245.0           7.7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387   부여 내산 지티   148-3 도      251.0           1.6 김기정외1인   청양군청양면벽천리29     사유지
388   부여 내산 지티   149-1 도      175.0           6.8 김인제                      사유지
389   부여 내산 지티   산63-5 도     4,738.0         68.4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281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390   부여 내산 지티 509      도 2,142.0             5.3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391   부여 내산 지티 437-3    임 434.0               6.4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392   부여 내산 지티 433-2    도 369.0               1.5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393   부여 내산 지티 433-3    답 539.0              12.0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394   부여 내산 지티 434-4    전 317.0               5.2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395   부여 내산 지티 435-6    임 1,440.0            15.8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396   부여 내산 지티 515      도 1,326.0            18.8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397   부여 내산 지티 494      도 516.0               1.7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398   부여 내산 지티 산64-1    임 127,160.0           2.3     문성환   부산동래온천동707     사유지
                                                              럭키아파트8-303
 399   부여 내산 지티 439-1    도 94.0                0.8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400   부여 내산 지티 495      도 526.0               3.1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401   부여 내산 지티 431-1    도 109.0               1.5     송복래   홍산면 남촌리 175    사유지
 402   부여 내산 지티 431-3    도 1,027.0            16.6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403   부여 내산 지티 430-3    임 430.0               8.5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404   부여 내산 지티 430-2    도 155.0               2.5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405   부여 내산 지티 516      구 2,178.0             3.9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406   부여 내산 지티 429-4    도 38.0                1.6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407   부여 내산 지티 448-3    도 324.0               8.2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408   부여 내산 지티 448-1    도 109.0               8.0     신현철   내산면 운치리 594    사유지
 409   부여 내산 지티 496      도 84.3                9.9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410   부여 내산 지티 427-1    도 112.0              11.4     김재승    외산면갈산리84      사유지
 411   부여 내산 지티 426-1    도 53.0                5.6     박인섭   외산면 반교리426-1   사유지
 412   부여 내산 지티 517      도 3,936.0            47.4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413   부여 내산 지티 산71-7    도 488.0               6.1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414   부여 내산 지티 517-2    도 516.0               8.6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415   부여 내산 지티 517-1    도 2,900.0            36.1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416   부여 내산 지티 517-4    도 1,437.0            26.1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417   부여 외산 반교 산10-4    도 2,115.0            21.4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418   부여 외산 갈산 산41-1    도 972.0               1.6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419   부여 외산 갈산 산41 -3   임 1,696.0             4.6     장동현   외산면 반교리 360    사유지
 420   부여 외산 갈산 산41-4    임 2,797.0            15.6     장동현   외산면 반교리 360    사유지
          합계                           560.0 2,974.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18호
 여수국가산업단지내 확장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관리단과 여수시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
 (관계도면생략)
   2011년 9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82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31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8501
망간건전지
표준안
확인
KSC2202
납축전지용격리판
표준안
확인
KSBIEC61364
수력발전소기계류의작성법
표준안
확인
KSBIEC60994
수력기계(터빈, 저장펌프및펌프터빈)에서의진동과맥동의현장
측정지침
표준안
확인
KSBIEC60805
저장펌프및펌프로작동하는펌프터빈의시운전, 조작, 보전지침
표준안
확인
KSBIEC60609-2 수력터빈, 저장펌프및펌프터빈의― 캐비테이션피팅평가
―
제2부: 펠톤터빈의평가
표준안
확인
KSBIEC60609-1 수력터빈, 저장펌프및펌프터빈― 캐비테이션피팅평가―
제1부: 반동터빈, 저장펌프및펌프터빈의평가
표준안
확인
KSCIEC61056-2 납축전지의일반적인용도― 제2부: 밸브조절식― 치수, 단자및
표시
표준안
확인KSCIEC60896-22 정치형납축전지― 제22부: 밸브조절식―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KSCIEC60896-21 고정형납축전지제21부: 밸브조절식―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0545
수력터빈의시운전, 운전및정비에대한지침
표준안
확인
KSCIEC60308
수력터빈― 제어시스템의시험
표준안
확인KSCIEC60050-482국제전기용어― 제482장: 1차및2차단전지와전지
표준안
확인
KSC8545
휴대기기용리튬2차단전지의안전성기준
표준안
확인
KSCIEC62270
수력발전소자동화― 컴퓨터기반제어지침
표준안
확인
KSCIEC61436
밀폐형충전용Ni/MH 단전지
표준안
확인
KSCIEC61362
수력터빈제어시스템규격사양지침
표준안
확인
KSCIEC61215
결정계실리콘지상용태양전지모듈― 설계인증및형식승인
표준안
확인
KSCIEC61116
소수력발전설비용전기기계장비지침
표준안
확인
KSA5105
pH 측정용유리전극
표준안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10월16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신성호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
번지전화: 02-509-7270~7273, FAX : 02-503-7367, E-MAIL : shshin@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5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9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1년9월16일부터시행한다.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61호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관련 청문조서 열람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
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관련 청문조서 열람 기간·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2011년 9월 16일
               금융위원회
가. 대상자 및 청문 내용
          대상자                      처분    원인 사실        처분하고자 법적
    성명        등록번호                                    하는 내용 근거
   오정섭               ○ ‘10.9.30.~’10.11.2. 기간 중 보험계약자       법
 (보험설계사) 30-000089     임◯◯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등록취소 제86조
                       보험료 641천원을 유용한 사실
나. 청문조서 열람 ․ 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 ․ 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보험과(12층)
 □ 열람 ․ 확인 기간 : 2011.10.4.(화) 까지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 ․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보험과 제종옥 사무관(☎02-2156-9835)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05호
 「외무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외교통상부장관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2011. 7월 외무공무원법 일부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간 외무공무원 관련 인사제도 및 입법상
   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무공무원의 임용 개념에 ‘강등’을 추가(안 제2조제1호)
     「국가공무원법」개정(2008.12.31)으로 임용 개념에 새로 도입된 ‘강등’을 인사법령의 통일성 차원
     에서 「외무공무원임용령」에도 도입하려는 것임.
                                  314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5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및 복합전력시스템의
  개정 KSCIEC62257-8-1 권장사항           ― 제8-1부: 독립형 전력공급 시스템을 위한 전지 및 표준안
                          전지관리시스템의 선택 ― 자동차용 일반 납축전지에 관한
                          특수    경우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 표준안
  개정 KSCIEC62257-6 사항 ― 제6부: 인수,                운영,   유지보수 및복합전력시스템의
                                                                교체
                          지역전력공급용
  개정 KSCIEC62257-5 사항 ― 제5부: 전기적 위험에 대한 보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권장 표준안
  개정 KSCIEC62257-4 지역전력공급용사항    ―  제4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 표준안
                                          시스템     선정   및 설계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
                          지역전력공급용
  개정 KSCIEC62257-3 사항 ― 제3부: 기획 개발 및 관리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표준안
  개정 KSCIEC62257-2 지역전력공급용사항    ―  제2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 표준안
                                          전력공급시스템          범위에 복합전력시스템의
                                                               대한 요구사항 권장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개정 KSCIEC62257-12-1 사항 ― 제12-1부: 지역전력공급 시스템을 위한 자기안정등 표준안
                          (CFL)의
                          지역전력공급용   선정 및소규모 가정용신재생에너지
                                                    조명기구에 대한     권장사항 권장
                                                               복합전력시스템의
  개정 KSCIEC62257-1 사항 ― 제1부: 지역전력공급의 일반 개요                                  표준안
  개정       KSC8544        밀폐식 니켈수소(Ni/MH) 전지                                표준안
  개정       KSC8504        자동차용 납축전지                                         표준안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
  개정 KSCIEC62257-9-5 사항 ― 제9-5부: 통합 시스템 ― 지역전력공급 프로젝트용 표준안
                          휴대형 태양광발전 랜턴의 선정
  개정 KSCIEC62257-9-4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 표준안
                          사항 ― 제9-4부: 통합 시스템 ― 사용자 설치
  개정 KSCIEC62257-9-3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 표준안
                          사항 ― 제9-3부: 통합 시스템 ―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정 KSCIEC62257-9-2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 표준안
                          사항 ― 제9-2부: 마이크로 계통
2. 개정 사유
  KSC8504 : 적용범위에 전지추가에 따른 개정
  KSC8544 : 전지치수 추가에 따른 개정
  KSCIEC62257-1, 2, 3, 4, 5, 6, 8-1, 9-2, 9-4, 9-5, 12-1 : 표준명 및 용어변경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C8504 : 자동차에서 연비 향상을 목적으로 ISG(Idling Stop & Go) 시스템 적용 차량을 개발하
   면서 새로운 시스템에 적용되는 AGM (Absorbent Glass Mat.) VRLA(Valve Regulated Lead
   Acid) 전지를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이 형식의 치수, 특성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하여 추가
  KSC8544 : 새로운 전지 치수의 추가에 따른 개정
  KSCIEC62257-1, 2, 3, 4, 5, 6, 8-1, 9-2, 9-4, 9-5, 12-1 :
  KSCIEC62257 시리즈 표준과의 표준명 및 용어를 통일화 시키기 위한 개정
                                                312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2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198 (사)안전문화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02-468- 민 간 신규
       민연대 1020-11번지 3층 양동주 2011.9.8 조성 관련 제반 사업 6080 협력과 등록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72호
 인허가 규정체계를 국민중심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진흥법」을 일부개정
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위원을 콘텐츠산업진흥법 소관 위원 중심으로 변경하고, 현행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을 원칙금지․예외허용에서 원칙허용․예외금지의 인․허가 규정체계로 전환하여 영업
   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제도는 사후
   관리 수단이 부재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을 받거나 품질인
   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품질인증이 유효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위원 변경(안 제7조제3항)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위원 중 국방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콘텐츠산업진흥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심으로 조정함
  나.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업무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함(안 제21조)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수행기관 지정신청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여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지정하도록 함
  다.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 인증 취소 규정 명시(안 제22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콘테츠제공서비스 품질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함
3. 의견제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0월 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360 서
                              319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나. 직제상 본부 직위 개편사항 반영(안 제3조)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2008.12.31) 등으로 변경된 본부 직위 개편사
 항을 「외무공무원임용령」에도 반영하려는 것임.
다. 외무인사위원회 이원화(안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외무공무원법」개정(2011.7.25)으로 신설된 제1외무인사 위원회 및 제2외무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을 「외무공무원임용령」에 상세히 규정하려는 것임.
라.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 채용등급 및 응시자격 신설(안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국립외교원법」제정(2011.7.25)에 따라 새로운 외교관 선 발제도에 의해 채용되는 외무공무원
 을 “5등급”으로 정하고, 기존의 연령 이외 어학 및 학력 등을 응시자격 요건으로 추가함.
마. 국제관계자문대사등의 외무공무원 특별채용 법상 근거 마련(안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지방자치단체 국제관계자문대사가 되기 위하여 퇴직한 외무공무원이나 별정직국가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외무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국제관계자문대사등을 거쳐 우리부에 재임용될 수 있도
 록 특별채용 대상의 범위을 넓힘.
바. 특별채용시 분야별 직위 임용 근거 도입(안 제13조제2항)
 공무원임용령(제18조 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참사관급 미만의 직위 중 특정 직위를 지정하지 아
 니하고 직무분야만을 정해 외무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외무공무원임용령」에
 도입하려는 것임.
사. 특별채용시 어학요건을 응시자격에 추가(안 제13조제4항)
 유사근무 경력자, 자격증소지자 및 어학능통자의 특별채용시, 영어 또는 제2외국어 어학검정 취득
 을 그 응시자격 요건으로 설정 가능토록 함.
아. 제한경쟁특별시험시 외교역량평가 실시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따른 특별채용으로 임용되는 경우, 필요시 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
 다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자. 5등급 이상 특별채용시험의 행전안전부 위탁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외무공무원법」개정(2011.7.25)에 따라, 5등급 이상(고위 외무공무원 제외)의 외무공무원 특별채
 용시험 실시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 위탁하고자 함.
차. 신규채용자의 시보임용 면제 또는 기간 단축 근거 마련(안 제14조의4, 제30조제3항)
 「외무공무원법」개정(2011.7.25)에 따라, (1) 5급 이하에 해당하는 참사관급 미만 신규채용자에
 대한 교육훈련기간 만큼의 시보임용 면제 또는 기간 단축(국립외교원 정규과정 입교생 포함) 및
 (2) 퇴직한 외무공무원의 재임용 또는 유사경력 근무자의 외무공무원 특채시 시보임용 면제 등을
 「외무공무원임용령」에 도입하려는 것임.
카. 참사관급 및 고위공무원 자격심사 응시횟수 및 기간 제한(안 제18조제6항, 제7항)
 「외무공무원법」개정(2011.7.25)에 따라, 참사관급 또는 고위공무원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총 3회 받은 자는 최종 부적격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각각 5년 동안 자격심사 재응시를 제한하고
 자 함.
타. 개방형 재외공관 고위공무원단 직위 지정 근거 신설(안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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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공무원법」개정(2011.7.25)에 따라, 개방형 고위공무원단 직위 지정 대상 범위를 기존 본부
 직위에서 재외공관 직위(단, 재외공관장의 직위는 제외)까지 확대하고자 함.
파. 재외공관 보직 제한의 근거 신설(안 제27조제3항)
 「외무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 훈련에 관한 예규」 제27조에 규정된 재외공관 보직 제한의 상
 위법상 근거 마련키 위하여, 「외무공무원임용령」상에 외교통상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구
 체적 사유를 정하여 재외공관에의 보직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코자 함.
하. 인사평정 관련 업무절차 개선(안 제31조제1항, 제2항 및 제8항)
 (1) 개인별 근무성적평가 항목에 부서 단위 운영ㆍ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2) 「외무공무원법」개정(2011.7.25)으로 다면평가 결과의 의무적 반영이 삭제됨에 따라, 「외무
   공무원임용령」 관련 조항에서 의무적 반영 부분을 삭제코자 함.
 (3) 일과 가정의 균형 달성을 위해, 기존 파견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던 예외평정 산정방식을 육아
   휴직자에 대해서도 추가 적용코자 함.
 (4) 정당한 사유 없이 평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평정을 감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외무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 훈련에 관한 예
   규」 제22조의 평정불참자 감점제도의 상위법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갸.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강화(안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5조 및 별표3)
 (1) 「외무공무원법」개정(2011.7.25)에 따라 적격심사 회부사유를 확대하여, 과거 인사평정 최하
   위 및 외국어점수의 일정 수준 미달 외에 무보직 기간 총 3년 및 외교통상부장관의 소환 총 2
   회를 적격심사 회부사유로 추가함.
 (2) 「외무공무원법」개정(2011.7.25)에 따라 적격심사 실시시기를 구체화하여, 원칙적으로 사유 발
   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부득이한 경우 2개월에 한해 연장할 수 있게 함.
 (3) 「외무공무원법」개정(2011.7.25)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기간을 상시화하여, 매년 1월 31일 또
   는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격심사 회부사유 발생 여부를 심사케 함.
냐. 공관장자격심사시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 재량 확대(안 제36조제2항, 제3항)
 심사대상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과거 반드시 부적격 결정을 하여야 했던 것
 을, 구체적 사안별로 나누어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 재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코자
 함(중징계 후 18개월이 지나 자격심사위원회의 출석위원 전원일치의 찬성이 있는 경우와 또는 중
 징계 기록이 말소된 후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부적격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함).
댜. 당연퇴직 등 무보직 기간에서 제외되는 휴직사유를 구체화(안 제39조의2제4항)
 「외무공무원법」개정(2011.7.25)에 따라, 당연퇴직 등 무보직 기간에서 제외되는 휴직사유를 「국
 가공무원법」제71조 제1항(직권휴직) 및 제2항(청원휴직) 각 호의 사유로 정의함.
랴. 고위외무공무원 무보직 직권면직 절차 상세화(안 제40조)
 「외무공무원법」개정(2011.7.25)에 따라, 고위외무공무원이 계속하여 1년 6개월 무보직인 경우,
 제1외무인사위원회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심사대상자의 인사평정 등을 고려하여 직권
 면직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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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인
   사기획관실(2100-7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06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외교통상부장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2011.7월 「외무공무원법」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의 정비 및 그간 재외공무원 복무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공무원의 범위에 ‘지방공무원’ 포함(안 제1조, 제2조)
     2011.7월「외무공무원법」 개정으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지방공무원이 포함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의 공무원의 개념에도 지방공무원을 포함토록 함.
  나. 재외공무원 동반가족의 영리활동에 관한 근거조항 신설(안 제9조)
     공관장 등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 그 동반가족의 취업을 허용하는「재외공무원등의 동반자곡의
     취업에 관한 예규」 제3조의 상위법상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재외공무원의 동반가족의 경우에도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주재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함.
  다. 재외공무원 동반가족의 외국 영주권 취득시 사전승인제 폐지(안 제10조)
     2011.7월「외무공무원법」개정에 따라, 재외공무원의 가족이 외국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사전승인
     을 의무화하여 법률상 근거 없이 국민의 거주ㆍ이전의 자유(해외이주의 자유를 포함)를 부당하게
     제약하였던 과거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라. 외무공무원의 소환 등 조치에 관한 근거조항 신설(안 제13조제6항)
     2011.7월「외무공무원법」개정에 따라,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회부사유 중 하나로 추가된 재외공관
     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 소환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신설하고, 관
     련 상세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가칭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소환 등에 관한 예규(
     안)」를 추가 제정하여 규정코자 함.
  마. 재외공무원 동반가족의 개념 수정(안 제20조)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에서 정하는 동반가족의 범위가 불명확한 바, 「여권법 시행령」
     또는 「공무원 여비규정」상의 가족의 범위와 연계해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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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
 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관련 상세문의 : 문화산업정책과 3704-962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73호
 인허가 규정체계를 국민중심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인ㆍ허가, 신고ㆍ등록 규제는 유해행위ㆍ영업의 사전규제에 초점을 두는 공무원 중심의 방식
   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모두 허용하는 국민중심 원칙허용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영업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업무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함(안 제5조)
    -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여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허가하도록 함
  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무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함(안 제6조)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여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지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0월 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
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관련 상세문의 : 관광정책과 3704-9715
                                     320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74호
 인허가 규정체계를 국민중심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인ㆍ허가, 신고ㆍ등록 규제는 유해행위ㆍ영업의 사전규제에 초점을 두는 공무원 중심의 방식
   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모두 허용하는 국민중심 원칙허용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영업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뉴스통신사업 등록 신청업무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함(안 제8조)
     - 뉴스통신사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여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등록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0월 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
   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관련 상세문의 : 미디어정책과 3704-934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75호
 인허가 규정체계를 국민중심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인ㆍ허가, 신고ㆍ등록 규제는 유해행위ㆍ영업의 사전규제에 초점을 두는 공무원 중심의 방식
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모두 허용하는 국민중심 원칙허용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영업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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