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kdc119@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44-205-3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83호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3자에 대한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체납 지방
 세와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금지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

 고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검사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납액이 둘 이상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는
 체납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체납자의 경우

 해당 체납액을 합산하여 출국금지 요청 등 제재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지방세조합이 관련 제재조

 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납세증명서 발급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안 제5조제3항)
 나. 체납 지방세와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요청을 금지함(안 제7조제1항, 제2항)
 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
   상 체납하고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인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체
   납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검사에게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의2)
 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체납이 있는 자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출국금지 요청 등 제재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지방세조합이 관련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35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마. 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가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제24조)
 바.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질문검사권의 행사대상을 경제적 연
   관관계가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확대 함(안 제36조)
 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자동차가 사실상 소멸·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경우를 추가 함(안 제63조제2항)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기관의 범위에 지방세조합을 추가
   함(안 제71조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자.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매각재산을 평가한 감정인을 추
   가 함(안 제7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ldr0825@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17, 팩스 044-204-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2019-484호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비세 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하여 인상분 중 일부를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의 비용 보전 등에 배분하고, 특정부동산분 중 소방시설 재원충당

                                  36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453        콘크리트의 압축 크리프 시험 방법
  개정         KSF2497        레진콘크리트 시험방법
  개정         KSF4015        철근 콘크리트 조립담 구성재
  개정         KSF4016        철근 콘크리트 U 형
  개정         KSF4207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침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453 : 표준개발협력기관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497 : 표준개발협력기관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015 : 표준개발협력기관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016 : 표준개발협력기관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207 : 표준개발협력기관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453 : 용어 수정(ex- 수압 → 유압, 막대기 → 지지봉 등) 및 문구 명확화 등의 개정
 ㅇ KSF2497 : 인용표준과 머리말 추가, 문구 수정 등의 개정
 ㅇ KSF4015 : 표준영문명 및 목차 수정, 머리말 추가, 인용표준 수정 등의 개정
 ㅇ KSF4016 : 표준영문명 수정 및 폐지된 인용표준 삭제, 문구 수정 등의 개정
 ㅇ KSF4207 : 머리말 추가, 인용표준 삭제, 간단한 문구 및 문서체계 수정 등의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9-153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국
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1조(보훈급여금)

                               26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0~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
    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
    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
       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유공자 유족(6.25전몰군경자녀수당 대상자)
    6.25전몰군경자녀로서 과거 유족이 ‘98.1.1. 이후 보상금(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녀에
    대하여 제한을 두었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제도를 안내하
    오니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액 : 257천원(‘19년 기준)
       ❍ 제출서류
        - 계좌입금신청서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27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다.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진(3.5cm×4.5cm) 1장[인터넷 접수 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
          록 가능합니다]
         4.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사망자 유족: 소속단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4ㆍ19혁명
          참가확인서와 4ㆍ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각 1부
         5.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관할지방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마당 - 보훈처 소식 -
           공지사항
  라.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1) 또는 관할보훈
       관서(붙임명단에 기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서울        최세영      1945.03.31.      미국거주              거주불명     故 최봉윤
  서울        최세희      1941.08.30.      미국거주              거주불명     故 최봉윤
  서울        최세민      1937.03.15.      미국거주              거주불명     故 최봉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이민출국
 서울남부       황인순      1944.01.13                                    황대연
                                       수진동              미국거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민출국
 서울남부       황인서      1946.11.17                                    황대연
                                       공덕동              미국거주
                                                        이민출국
 서울남부       최태봉      1922.12.01    LA. CA 90017 U.S.A              최태봉
                                                        미국거주
                                                        이민출국
 서울남부       전복록      1924.01.03    LA. CA 90017 U.S.A              최태봉
                                                        미국거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민출국
 서울남부       최용운      1961.01.29                                    최태봉
                                       서초동              미국거주

                                       28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 전자우편 : uhael0813@korea.kr
  - 팩스 : (044) 868-01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044) 201-2339, 팩스 (044)
 868-0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25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취소
 관보 제19551호(2019.7.24.)에 게재된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96호(「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
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재입법예고를 추진함에 따라 이를 취소합니다.
   2019년 8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89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AC115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고압가     AC311    고압가스용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스분야     AC212    고압가스용 이음매없는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C214    아세틸렌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
         FP331                                              개정
                  성평가 기준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
         FP332                                              개정
                  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
 액화석     FP333                                              개정
                  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유가스              액화석유가스 소형용기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
         FP334                                              개정
  분야              안전성평가 기준
         FS331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
         FU331                                              개정
                  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AB934    가스용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5)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부분을 주민이 과세목적과 용도를 알기 쉽도록‘소방분’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세분화하여 세율변동 구간에서 발생하는 거래집중 현상 개선 및 납세자 간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 공사비는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 간주 취득이 아니라 건축
   물 취득가액에 포함되도록 변경(안 제7조제14항)
 2) 선박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를「선박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등록지’로 명확화(안
   제8조)
 3) 취득세 무신고 및 허위(과소)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 조사 및 국세청 통보자료에 의해 확인
   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부족세액은 추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0조제7항 및
   제21조제1항)
 4) 세율변동 구간에서 발생하는 거래집중 현상 개선 및 납세자 간 조세형평성을 제고를 위해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따라 세분화(안
   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5)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세율체계 명확화(안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6)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본점․주사무소용 신탁재산의 범위를 신축 또는 증축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하는 근거 마련 및 법인 설립․설치․전입 이후 취득하는 중과세 대상 부동산
   의 범위에 신탁재산을 포함하는 규정 신설(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7)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 신고․납부일을 반출일 다음달 ‘말일’에서 다음달 ‘20일’까
   지로 조정하고,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특별징수의무 규정
   을 삭제하는 등 전자신고 환경을 반영한 담배소비세 신고 절차 개편(안 제60제1항 내지 제4항)
 8) 지방소비세 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안 제69조제2항)
 9)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가 될 수 있는 기관으로 지방세조합장을 추가하고, 국고보조사업에서 지
   방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근거
   를 마련(안 제71조제1항 및 제3항)
10)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시 사전 안내 등 납세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주소지 등으로 납세지를 변경(안 제89조)
11) 국세와 같이 건물을 증축하고 5년 이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물 증축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 신축 건물과 형평성 제고 및 조세부담 회피 방지(안 제93조제8항 및 제
   103조의9제2항)
12) 개인지방소득세를 전국 어디서나 신고 등의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무관할 신고접수 제도 도입(안
   제95조제5항, 제96조, 제103조의5제5항 및 제103조의7제10항)
13)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사업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시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한 신고
   서와 납부서를 제작․발송하고, 납세자가 세액의 수정 사항이 없어 동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안 제95제4항)

                                37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14) 국세와 같이 개인지방소득세 계산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가 동시에 적
   용되는 경우 모두 적용하도록 개선(안 제99조)
15) 국세와 같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손실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
   비 (안 제103조의3제1항제11호 및 제12호)
16) 비사업용토지를 지정지역 공고 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한 경우 지정지역 외 중과세율을 적용(안 제103조의3제5항제3호)
17)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국세보다 2개월 연장하여 자치단체에서 세액
   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 납세자는 세액만 납부시 신고 간주토록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안
   제103조의5제1항․제4항 및 제103조의7제1항․제4항․제9항)
18)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2년간)으로 소득세(국세)는 신고하
   였으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미(과소)신고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
   내에 기한 후(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면제(안 제103조의61제2항)
19)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타당성 검토제도 도입 근거 마련 및 분리과세 대상을 신설하고자
   할 때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 의무화(안 제106조의2)
20) 개별향교 및 종교단체의 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 개별단체별로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합산
   과세(안 제119조의3)
21) 과세여건 변화 및 경제상황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방세법」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공
   제율의 범위만 정하고, 구체적인 공제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안 제128조제3항 및 제4항)
22) 체납세 징수강화를 위해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제도 신설(안 제131조
   의2)
23) 주민이 과세목적과 용도를 알기 쉽게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중 소방시설 재원 충당 부분
   을 ‘소방분’으로 명칭을 변경(안 제141제2항)
24) 지역지원시설세 특정자원분과 특정자원시설분의 실제 사용 현황을 반영하여, 과세목적을 ‘지역개
   발’, ‘주민생활환경개선’으로 변경(안 제14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부동산세제과
                                 38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 전자우편 : bluei@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85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특례 중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창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 공사·공단 등 공공행정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
 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연장하거나 확대하고, 조세형평 제고를 위해 특정지출 목
 적으로 과세되는 감면, 감면목적을 달성한 경우 및 유사한 감면대상 간의 감면율 조정이 필요한 사
 항 등에 대해서는 감면내용을 정비하며, 친환경·신성장 기술 및 방사능 재난 등 지역 응급의료 대
 응 지원 등을 위한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감면
  1) 상호출자제한집단등(과밀억제권역 제외)과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
    지 감면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되,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
    기술분야에 대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는 10%p를 추가로 감면함(안 제46조)
  2) 지역개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4조제1항)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벤처기업의 고유업무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
    일까지 연장함 (안 제58조제4항)
  4)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58조의2)
    (1)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가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 또는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 한정)하기 위하여 신·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
        은 입주자(중소기업 한정)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39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24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제16234호, 2019. 1.15.공포, 2020. 1. 16.및 2020. 7.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 절차 등(안 제2조 및 안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 신설)
  「상법」에 따른 회사 및 「민법」에 따른 법인 외에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법인
  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등으로 구체화하고, 축산
  계열화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 사
  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
  함.
 나. 과징금 부과기준 등(안 제3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별표 1 신설)
  1)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연간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계약사육농가에게 공급한 가축과 사료의 총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2) 시․도지사가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
       면으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함.
  3) 시․도지사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
       으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함.
 다. 시정조치의 절차 등(안 제9조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시정명령
  의 사유 및 내용, 시정 기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및 횟수를 고려
  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수 및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4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59조제2항)
 6)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용 신축 건축물 및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고유업무 부동산에 대해서
  는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60조제2항 및 제4항)
 7) 지역 물류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물류단지 및 복합물류터미널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감면대상 등을 일부 조정함(안 제71조제1항 내지 제3항)
 8) 산업(기술)단지 조성과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취
   득세 소급 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입주기업의 중축·대수선 시 감면 대상 부동산에서 부속
   토지를 제외함(안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9)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감면
  함(안 제78조의2)
 10)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을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조세특례제한
   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별도로 신설하여 규정
   함(안 제78조의3)
나.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를 위한 감면
 1)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
  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36조의2).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갱생보호사업 허가 법인에 대해여 현행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
   지 연장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하고, 2022년 12
   월 31일까지 취득세·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감면함(안 제85조제1항)
 3)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함(안 제88조
  제1항)
 4) 정당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9조제1항 내지 제3항)
 5) 마을회등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90조)
다. 취약계층 등 사회복지에 관한 감면
 1) 장애인 고용 안정 및 직업 재활 지원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8조)
 2)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3) 법률구조법인(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및 한국소비자원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0년 12월 31
  일까지 연장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감면함(안 제23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치료·재활 지원을 위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0조)
 5) 이재민 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40조의3제3호)
                                 40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라. 농업 및 어업 등에 대한 감면
 1)「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지확대를 위해 취득하는 개간 농지와 교환·분합 농지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안 제8조)
 2) 농업법인이 설립 후 2년 내에 영농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임야(농지조성용), 농업용 시설물
   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함(안 제11조제1항)
 3) 한국농어촌 공사가 농지매매사업‧농지재개발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
  산세의 100분의 50을, 농업생산기반시설으로 취득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
  세의 100분의 50을,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해당 농업인 환매시 100분의 100)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FTA 대응을 위한 농․어업 규
  모화 사업용 및 농지시장안정․농업구조개선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2
  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13조)
 4) 지방농수산물공사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및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제2항)
마. 환경·안전 분야에 대한 감면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유업무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
  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유업무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을 2022년 12월 31일까
  지 감면함(안 제28조제2항 및 제3항)
 2)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47조, 제48조)
 3) 해양오염 방제 및 해양환경 관리 지원을 위해 해양환경공단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49조)
바. 서민 주거안정 및 주택 개발사업 지원 등에 대한 감면
 1)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보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5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연장하되, 그 외 가입자의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35조제1항)
 2) 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4조제1항)
 3)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74조제3항)
 4)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대지조성용 부동산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가구1주택 조합원이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60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
  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4조제4항)
 5)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및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현
  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4조제5항)
                                41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LNG 평저형 저장탱크의 재료로서 고망간강을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 <AC115>
             -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에 관한
               특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5호)」에   의해
               연구개발 실증용으로 제작된 고망간강 LNG 평저형 저장탱크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어 LNG 평저형 저장탱크의 재료로서
               고망간강을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
           ㅇ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노즐부의 재료로 아연 및 아연합금을
             사용가능토록 허용 <AC311>
             - 노즐부의 재료로 아연재료의 안전성 연구(`18.9~`18.12)를
              통하여 그 적합성을 검증하였고, 해외(북미, 유럽, 중국
              등)수출용으로 아연재료로 제조한 노즐부가 부착된 용기 판매                          AC115
              중(국내 A 社, 연간 약 42백만개)                                     AC311
           ㅇ 다이캐스팅으로 제조하는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기 노즐의                              AC212
고압가스분야
             가공방법 규정 <AC311>                                            AC214
             - 다이캐스팅법으로 제작할 경우, 노즐에 발생할 수 있는
              결함(burr)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공방법을 규정                               총 4종
           ㅇ 제품표시 사항 중 사용 상 주의사항에 관한 경고그림과
            권장사용기간을 추가 <AC311>
           ㅇ 이음매없는 용기 중 압력반복검사 대상인 용기를 명확화
             <AC214>
             - 정합화하는 과정 중 발생한 오류를 수정하여 내용적 150리터
              미만의 고강도강으로 제조된 용기만 압력반복검사 대상임을
              명확히 함
           ㅇ 해외기준(미국 CGA C-12)정합화를 통한 아세틸렌 용접용기의
             충격시험방법 현실화 <AC214>
             - CGA C-12 5.3.1.1에 따른 낙추시험으로 아세틸렌 용접용기의
               충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ㅇ 저장설비 등 차량 보호대 규격 관련 상세기준 개정 <FP331,
             FP332, FP333, FP334, FS331, FU331>
             - 차량 보호대의 국내외 기준 및 현장 설치 사례 검토를 통하여
               가스시설의 차량 보호대 규격(재질, 두께, 높이, 형태 등) 관련                     FP331
               상세기준 개정                                                  FP332
                                                                        FP333
           ㅇ 방류둑 내부에 연소하기 쉬운 물질(잔디 등) 제거‧관리 기준 신설
                                                                        FP334
액화석유가스분      <FP333>
                                                                        FS331
   야         - 고양저유소 화재사고(‘18.10)에 따른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방류둑
                                                                        FU331
              내부에 연소하기 쉬운 물질이 있는 경우 화재 확산으로
                                                                        AB934
              저장탱크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기준 신설
           ㅇ 전기방폭 관련기준 정비 <FP333>                                       총 7종
             - 소형저장탱크 전용탱크실 시설기준 중 “전기설비는 방폭구조로
               한다.” 삭제 및 전기방폭설비 설치 기준 중 KGS GC103과
               KGS GC104 인용문구 삭제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