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30호                   관            보             2012. 8. 22.(수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8월 22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
                  문 무
                    화 위
                      체 원
                        육 최 광 식
                  관광부장관
◉대통령령 제24054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2018 평 동계 대회 및 장 인동계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창   올림픽               애   올림픽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회관련시설) 「2018 평 동계 대회 및 장 인동계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창   올림픽               애   올림픽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개ㆍ폐회식장을 말한다.
                         제2장 조직위원회
제3조(대 러ㆍ안전대책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2018 평 동계 대회 및 장 인동계
      테           ①                          창   올림픽             애    올림


 픽  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 러ㆍ안전대책위       테


  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 러ㆍ안전대책위원회(이하 “대 러ㆍ안전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가
              테                      테


  정보원장이 되며, 위원은 치안, 경비, 러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테


 ③  대 러ㆍ안전대책위원회는 그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 러ㆍ안전대책본부를 둔다.
     테                                             테


 ④  대 러ㆍ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대 러ㆍ안전대책본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테                       테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대 러ㆍ안전대책위원회와 제3항에 따른 대 러ㆍ안전대책본부(이하 “대 러ㆍ안전대책본부”라
     테                           테                       테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직위원회 위원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
 테  러ㆍ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⑥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와 대 러ㆍ안전대책위원회 및 대 러ㆍ안전대책본부가 담당
                             테                     테


  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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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직위원회
  가. 대회직접관련시설에 대한 경비, 출입 통제, 질서 유지 및 안내
  나. 그 밖에 선수ㆍ임원ㆍ보도진ㆍ종사자ㆍ관람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객


 2. 대 러ㆍ안전대책위원회 및 대 러ㆍ안전대책본부
     테                    테


  가. 2018 평 동계 대회 및 장 인동계 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와 관련된 대 러ㆍ안
         창      올림픽           애       올림픽                   테


      전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나. 대회직접관련시설 외 의 경비ㆍ치안 및 교통 관리 등의 지원
                  곽


  다. 대회와 관련된 화재의 예방 및 진 ,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의
                              압


      지원
  라. 그 밖에 조직위원회에서 요청하는 대 러ㆍ안전대책   테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영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조직위
                      ①


  원회가 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③  기금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
  한다.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익사업)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
  한다.
 1.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ㆍ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2. 광고사업(「 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외광고사업은 제외한다)
            옥                         옥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효율적인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자금 교부) 조직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1. 대회 준비를 위하여 경기장 및 그 편의시설 등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2. 대회와 직접 관련되는 문화ㆍ예술행사를 지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서울 기념국민체육
                          ①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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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의 증량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회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총액 및 지원 요청 금액을 구
  체적으로 야 한다.
       밝혀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받은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운동경기에 대하여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별도 회차( )로 증량발행하여야 한다.
                                              回次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국제경기대회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운영비”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
  중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
  육진흥기금에 출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관하여는 「국민체육
  진흥법」을 준용한다.
제8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나 사용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제9조(공무원의 파견기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
  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도 불
  구하고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제10조(대회 장 등의 사용) 법 제25조 본문에서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장ㆍ마스 트 등 대통령
       휘          ①                            휘         코


  령으로 정하는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징물 등을 말한다.
 1.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장, 마스 트, 달 및 상장, 로건, 주제가, 토그램, 대회기,
                      휘       코   메       슬          픽


    기념주화, 기념우표, 공식간행물, 포스터 및 유니 자인, 시각적 상징물(Look of the Games)
                                  폼 디


 2. 제1호의 상징물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ㆍ도안ㆍ표어ㆍ음악
 3. 제1호의 상징물과 유사한 것
 ②  법 제2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표법」 및 「 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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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제 위원회 또는 국제장 인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올림픽       애   올림픽


 3. 보도 또는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3장 대회지원위원회
제11조(대회지원위원회의 운영 등) 법 제26조에 따른 2018 평 동계 대회 및 장 인동계
                   ①                 창   올림픽         애        올


 림픽  대회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34조에 따른 산 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산 보호ㆍ보전ㆍ복원 등에 대한 계획
               림                     림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회 준비 및 개최와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대회와 관련하여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6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
  로 한다.
 ③  회의는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획
  재정부장관 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서에 따른 위원이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순


  직무를 대행한다.
 ⑤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⑥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開議


  의결한다.
제12조(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2018 평 동계 대회 및 장
                       ①                 창     올림픽            애


  인동계 대회 지원실무위원회(이하 “지원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올림픽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 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산 청 및 국무총
     림                                           림


    리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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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강원도 행정부지사
 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4.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 인체육회 사무총장
                             애


 5.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6. 국제경기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한 사람 중에서 지원실무위원회
                                     풍


    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지원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원실무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실무위원회 위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지원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ㆍ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지원실무위원회”로 본다.
제13조(지원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위원회와 지원실무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①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거    듣


  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나 지원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지원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
  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제14조(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
                     ①


  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방향 및 개요
 2. 대회관련시설을 설치ㆍ이용하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부지조성계획
 4. 대회관련시설의 조성계획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6. 신 경기장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 및 운영비 조달 방안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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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2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회관련시설의 총면적을 최초 계획 총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2.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3. 물가변동, 공법변경 또는 정산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4.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5. 계획된 시설이 아닌 다른 기존 시설을 대회관련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업비 변동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5조(사업계획의 고시) 도지사는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되거나 변경승
  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대회직접
                      ①


  관련시설(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과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시설 중 경기장 진입도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신 및 개 ㆍ보수에 필요한 사
                                         축     축


  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그 지원비율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원비율에 대한 의
  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대회
  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대회 개최 1년 전까지 그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
                                     ①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2. 「한국농어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 공사
            촌                        촌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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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조직위원회
 2. 대회관련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회 개최지인 시ㆍ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대회관련시설
                                군


    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그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
  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규모
 2.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
    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의 목적ㆍ방법 및 사업 내용
 5. 사업기간
 6. 재원조달계획
 7. 국고보조를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9.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시행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
                  ①


  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 및 제7호는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과 주민이주대책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사업기간
 6. 재원조달계획
 7.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8.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9.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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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각각 같은 법 제29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행자 사업계획의 내용이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과 주민이주대책의 적정성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4.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④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면적을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시행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설비ㆍ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제19조(준공확인)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는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38조제1
  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자가 하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
  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장 동계 특구의 지정ㆍ운영
                        올림픽


                  제1절 특구 지정 및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0조(특구종합계획의 변경) 법 제4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 “특구”라 한다)의 명칭 변경
 2. 특구를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 그 분할된 각각의 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이 100만제 미터 이상인 경우: 10만제 미터 미만의 면적 변경
                         곱              곱

                              180
제17830호                  관       보       2012. 8. 22.(수요일)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이 100만제 미터 미만인 경우: 단위개발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
                               곱


      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3. 제2호에 따른 면적의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의 변경
 4. 단위개발사업지구 수용 예정 인구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5. 지형이나 지질 사정으로 인한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
 6.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이하 “특구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법인
    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
 7.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
    선필요사항등,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
    한 변경(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사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 범위로 한정한다)
 8.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의한 시행면적의 정정
 9. 특구개발사업 시행기간의 단 또는 1년 이내의 연장
                     축


 10. 재원조달방법 항목에 적 금액 기준으로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면적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면적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변경하
  려는 면적과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단위개발사업지구에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변경한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제21조(특구의 지정 고시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①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특구의 지정 목적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특구사업시행자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7.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 )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定住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9. 그 밖에 법 제42조에 따른 동계 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
                         올림픽


    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 후단에 따라 특구종합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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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지정된 특구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특구의 지정해제 면적
 2. 특구의 지정해제 사유
 3. 특구의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제22조(특구종합계획의 수립) 법 제41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①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2. 용수ㆍ에너지ㆍ교통ㆍ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ㆍ공원ㆍ 지계획
            녹


 4. 도시경관계획
 5. 존치하는 기존 건 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축


 6. 공동구( ) 등 지하매설물 계획
      共同溝


 7.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8. 특구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②  특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특구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2만 5천분의 1 이상 지형도와 특구를 표시한축척 5천분의 1 이상
    지형도
 2. 특구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나 임야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특구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특구종합계획안의 공고 절차 등) 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①


  전에 같은 조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특구종합계획안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원도와 해당 시ㆍ
 군  의 공보 및 인터 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강원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넷 홈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공고일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특구 지정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구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3.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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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도지
  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 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강원도와 해당
                    군


  시ㆍ 의 공보 및 인터 페이지에 각각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군        넷 홈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특구종합계획안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24조(특구위원회의 구성)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 수산식품부장
                                                림


  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스포 산업ㆍ 색산업ㆍ문화ㆍ관광ㆍ환경ㆍ외국인투자
                                츠   녹


  ㆍ도시정책 등 특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특구위원회의 운영) 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구위원회를 대표하고 특구위원회의 업무를
               ①


  총괄한다.
 ②  회의는 특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특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획
  재정부장관 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특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4조제1항의 서에 따른 위원이 특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
                            순


  행한다.
 ④  특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⑥  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42조제3항에
                            183
제17830호                 관        보        2012. 8. 22.(수요일)
  따른 동계 특구기획단(이하 “특구기획단”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올림픽


  장관이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특구위원회에서의 의견 청취 등)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중앙행정
                         ①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특구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구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특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특구기획단의 업무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구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①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특구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 특구와 관련된 법제의 운영ㆍ협의
 3. 특구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특구위원회의 운영 보좌
 4. 특구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 보 및 국제 협력
                     홍


 5. 특구의 운영 및 육성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6. 특구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제도 마련
 7. 그 밖에 특구 운영 및 특구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법 제4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구종합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
 2. 특구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ㆍ정보통신망ㆍ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의 편이성
 3. 그 밖에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제29조(행위의 제한) 법 제45조제1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 물의 건 , 가설건 물의 조, 공
             ①                         축    축      축    축


  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 )ㆍ성토( )ㆍ정지( )ㆍ포장( )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切土      盛土   整地       鋪裝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굴

                            184
제17830호                                 관           보               2012. 8. 22.(수요일)
 2. 건 물의 건 등: 「건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 물(가설건 물을 포함한다)의 건 ,
         축        축           축                               축       축                   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3.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 물(가설건
                                                  축                             축


     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설치
     축


 4. 토석의 채취: 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
                      흙


    으로 하는 경우는 제1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아 는 행위: 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아 는 행위
              쌓   놓           옮                               쌓   놓


 7. 목( )을 베어내거나 심고 가 는 행위
     죽       竹木                       꾸


 ②  도지사는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허가를 하기 전에 특구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에서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 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등 대통
                                              습


  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 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습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농 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림


 4. 경작지가 아닌 지역에서 관상용 식물의 임시 식재
 5. 단일체( )인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1 이하로 게 세분될 수 있는 5 미만인
              單一體                                     톤           쉽              톤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6.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자연경관을 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토지를 이용하는
                                                  손


    행위
                     제2절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30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①


  각 호와 같다.
 1.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2. 「한국농어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 공사
                  촌                                       촌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85
제17830호              관        보        2012. 8. 22.(수요일)
 6.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7.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올림픽


 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춘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ㆍ문화관광ㆍ연구시설 용지 등을 직접 개발하려는 자
 2. 산업ㆍ문화관광ㆍ연구시설 용지 등을 개발하여 일부를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에 직접 사용
    하고, 그 나 지를 입주를 망하는 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머    희


 ③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 법인”이란 법 제48조제1항제1호부
                                    춘


  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
                                    춘


  한다.
 1.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⑤  법 제4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에
                                    춘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 공사업만 해당한다) 등록을 한 자로서 같
                               축


  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특구개발사업의 연평균 사업비(보상
  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 등록사업자”란 「주택법」 제15조
                                    춘


  에 따라 제출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실적(대지 조성에 투입된 비용을 말하며, 보상비는 제외한
  다)이 해당 특구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1조(특구개발사업의 대행)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다
                ①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작성하여 특구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대행하려는 특구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시행면적
 3. 특구개발사업의 대행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시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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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원조달계획
 5. 토지이용계획 및 위치도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과 특구 내 입주시설의 설치를 함께
  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특구개발사업 중 신청인이 사용할 시설용지의 조성사업 등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
  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특구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인으로 하여금 대행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특구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자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
  른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특구실시계획”이라 한다) 및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특
  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2조(특구실시계획의 승인) 특구사업시행자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①


  변경승인을 받으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2. 특구개발사업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3. 필요한 토지의 확보와 이용계획
 4. 주요 기반시설계획 및 도시경관계획
 5. 법 제51조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례 적용의 필요성과 세부
    내용
 6.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계획
 7. 법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특구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9.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특구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3. 계획평면도와 공사설계도서 등(「건 법」 제29조에 따른 건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
                      축            축


    에는 개략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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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6.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
    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7.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
    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한 서류
 8.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각각 같은 법 제29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한 서류
 9.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10.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속ㆍ이관ㆍ양여 등에 관한 조서
                         귀


 11. 특구개발사업 대행계획서(그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도시ㆍ 관리계획(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
       군


     류 및 도면
 13.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14. 존치하려는 기존공장이나 건 물 등의 명세서
                     축


 15.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귀


 16.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부 도면 및 서류의 작성방법 등
  특구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도지사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특구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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