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연관되는 규정 명칭 등 변경사항 반영 개정(안 제3조 제12호․제14호,
   안 제14조제1호)
  ㅇ 제주항공관리소장 → 제주지방항공청장, 항공정보소 폐지, 국토교통부령 “공항시설 관리규칙”
     폐지 등 변경사항 반영․개정
 다. 통행방법, 금지행위 등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을 위한 관련 규정 삭제(안 제17조 제 1항 제1
    호․제3호․제6호․제8~9호)
  ㅇ 항공기 밑으로 가로지르는 행위 등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이
     법률로 명문화 되어 중복되는 조항 삭제
 라. 업무정지 등 안전관리기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조항 삭제(안 제35조~안 제36조, 별표2)
  ㅇ 업무정지, 운전승인취소 및 운전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규정 및 처분기준, 이의신
     청절차, 위반자의 제지 등에 관한 규정이 법률로 명문화 되어 중복되는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세부 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안전환경과(전화 : 044-201-434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등재 홈페이지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접속 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
   규․고시” 중 “고시” 참조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92호
                        장항선 탕정역 신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장항선 탕정역 신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건설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장항선 탕정역 신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입주민의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하여 탕정역 신설
 ㅇ 사업시행 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ㅇ 연장 : 0.205km
 ㅇ 면적
  - 대지면적 : 10,036.13㎡
  - 사업면적 : 편입 12,410㎡, 임대 2,171㎡
 ㅇ 시설내용
  - 건축면적 : 1,934.12㎡
  - 연 면 적 : 1,934.12㎡ (선하역사)
  - 조경 및 광장면적 : 1,144.58㎡
  - 광장내도로 : B=5.0~8.0m, L=179.3m
  - 규     모 : 지상2층(지상1층, 승강장층), 승강장(2개소), 주차장(1개소)
  - 기계, 전차선, 전력, 통신, 신호설비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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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8-111호
               항만 및 어항공사 기술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일부 제․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18-111호(2018.9.27), 해양수산부고시 항만 및 어항공사 기술기준 일부 제․개
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정이유
 정박시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크루즈 관광객
 급증에 대비한 크루즈 부두 건설, 부두 안벽 법면에 설치하는 완충설비인 고무방충재 등 3개 분야
 에 대한 기술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일부를 제․개정하여 신규 항만수요 및 제도운용상의 제
 반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크루즈 부두,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 고무방충재 관련 설계기준 제․개정
   1) KDS 64 60 30 크루즈부두 신설
     가) 국가건설기준 및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의 통합코드체계* 준용 작성
       * 해양수산부 고시(제2017-115호, 2017.8.16.)에 따라 “KDS 64 60 30 크루즈부두”로 설계코
         드 부여하여 제정
     나) 항만 및 배후권역 제반여건 등을 고려한 부두 입지선정 계획, 시설물 구성요소별(계류시설,
        여객승하선 시설, 터미널 시설, 육상교통연계시설 등) 설계기준 신설
   2) KDS 64 31 10 항만전기설비 중 4.7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 신설
     가)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선외수전설비, 접지설비 등) 관련 설계기준 신설
   3) KDS 64 10 10 설계조건, 4.1 선박 중 일부 참고내용 개정
     가) 선박 접안에너지 산정 시 예상치 못한 접안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해외기준(PIANC, BS)의
        안전계수를 참조 가능토록 보완
   4) KDS 64 55 50 계류부대시설, 4.2 부속설비 중 일부 참고내용 개정
     가) 방충재 반력에 의한 선체 손상 방지를 위해 선체복지압 참고내용 추가
 나. 방충재공사 관련 표준시방서 일부를 개정
   1) KCS 64 45 10 방충재 공사
     가) 방충재 고무의 물리적 특성 항목 기준치 및 시험내용 일부 조정
     나) 방충재 품질확인을 위한 고무의 성분분석 시험 도입
     다) 방충재 압축성능시험시 시료 선택 기준 및 재시험 조항 등 신설
     라) 충격흡수판의 강재 재질, 용접부 검사, 도장 작업 등 관련 내용 보완 등
3. 관련단체 : 한국항만협회(02-2165-0094, http://www.koreaports.or.kr)
4. 항만 및 어항공사 기술기준 일부 제․개정(설계기준코드 KDS 64 31 10, KDS 64 60 30, 표준시방
  코드 KCS 64 45 10)에 따른 경과조치
 가. 이 기준은 고시 시점부터 사용하며, 고시일 이전에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
    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항만 및 어항공사 시공기준 코드 제·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 044-200-5951, 5952) 또는 한국항만협회(☏ 02-2165-00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해양수산부(www.mof.go.kr)와 한국항만협회(www.koreaports.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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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7.1   4.6   8.1   7.6   7.3   4.5    7.1    8.8     불검출
   (1)
           담양      영산강상류    Ⅲ    1.9   1.6   0.8   0.9   2.9   3.6    2.8    3.0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2   2.3   2.9   3.6   5.9   6.2    8.5    6.8   기준이하/불검출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1   3.1   3.2   2.7   4.8   5.1    5.8    4.5     불검출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1.3   1.2   0.8   0.7   2.5   3.6    2.2    2.3      -
  영산강      광산      영산강중류    Ⅲ    5.3   3.9   6.6   7.0   7.7   7.4    8.9    9.0   기준이하/불검출
   (10)    나주      영산강중류    Ⅲ    5.5   3.9   8.1   7.3   7.1   6.7    10.0   8.2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8   3.6   2.6   4.1   5.3   8.9    6.8    8.2     〃
          황룡강2     황룡강      Ⅱ    1.2   1.0   1.6   0.6   2.4   4.2    2.6    2.5      -
          황룡강3-1   황룡강      Ⅱ    3.1   3.0   2.4   3.4   5.1   6.3    6.7    6.2     〃
          지석천4     지석천      Ⅱ    2.7   2.4   2.1   2.1   5.5   6.9    9.5    6.0     〃
           적성       순창      Ⅰb   1.1   1.2   1.4   1.2   2.8   3.0    4.7    3.7   기준이하/불검출
          요천-1      요천      Ⅰb   1.4   1.3   1.9   1.5   3.8   4.5    6.6    4.4      -
          주암댐      주암댐      Ⅰa   0.8   0.7   0.9   1.4   2.3   2.4    2.4    3.0   기준이하/불검출
  섬진강
   (6)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9   1.0   0.9   0.9   2.7   3.7    3.8    3.0    불검출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7   0.7   0.6   0.8   2.3   3.3    2.7    2.7     〃
          보성천-1    보성강      Ⅰa   0.6   0.7   0.6   0.6   2.1   2.8    2.8    2.8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5   1.4   1.5   2.1   3.8   4.8    6.3    4.9   기준이하/불검출
   (1)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 문의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47호
｢궤도운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준공검사 전에 시험운행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으로 ｢궤도운송법｣이 개정(법률 제15672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
 및 법률 제15315호, 2017. 12. 26.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안전관리책
 임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액수를 행정처분과
 같이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16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12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
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4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제56호       명예보유자          이형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남     1937.10.6.     제수, 제기
   종묘제례        인정           (李亨烈)                                      곡현로 ***

2. 인 정 일 : 2018. 9. 27.
3. 인정 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제56호 종묘제례 보유자 이형열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자로서의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렵고, 본인이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원함에 따라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문화재청고시제2018-12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역사문
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4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36호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1 구 역    ㅇ 개별심의지역
 2 구 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 구 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①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함
          ②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공통사항
          ③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인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187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④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수
             질오염(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토양오염(토양환경보전법), 위험물제조․저장․처리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동물 관련시설[축사(견사
             포함), 도축장(개 포함), 도계장 등 도살 시설]과 화학물질․열․빛을 발생하는 시설 등은 개별 심의함
           ⑤ 지하 3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⑥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성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⑦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⑧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공공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⑨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⑩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
               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구역별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처리
           ⑪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⑫ 3구역의 경우 ⑨, ⑩번 공통사항만을 적용함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
  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481-4984 / 팩스 : 042-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경상북도 경주시
  ㅇ 전화 : 전화 054-779-6110 / 팩스 054-760-7405
     -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188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하세리      1997.**.**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6.07.21   외국국적취득
 한상안      1959.**.**     여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4.11.18   외국국적취득
 허진영      1981.**.**     여    뉴 질 랜 드 충청남도 천안시 *****         2007.07.10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경아      1994.**.**     여    캐 나 다                          2015.09.11   외국국적취득
                                      *****
 홍관현      1993.**.**     남    뉴 질 랜 드 대구광역시 중구 *****         2015.12.01   외국국적취득
 홍서준      2002.**.**     남    캐 나 다 강원도 강릉시 *****            2017.04.09   외국국적취득
 홍순삼      1970.**.**     남    캐 나 다 강원도 강릉시 *****            2017.04.09   외국국적취득
 홍준호      1991.**.**     남    뉴 질 랜 드 대구광역시 중구 *****         2015.12.01   외국국적취득
 홍채은      2004.**.**     여    캐 나 다 강원도 강릉시 *****            2017.04.09   외국국적취득
 황혜경      1972.**.**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창녕군 *****           2016.03.11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87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18년 10월 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이헤베카수
            2011.**.**        여     브    라 질   경기도 의정부시 *****      2018.09.04
 영코스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6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전라북도 고창군                    톰바도아이리 인지에 의한
하수진 2017.**.**         남     필리핀          2018.08.24     하관석
                                 *****                        쉬라피니안  국적취득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4호
 양구군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을 ｢수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의 명칭: 양구군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양구군수[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양구군청)]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양구군의 생활수준 향상 및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상수도 수요량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통합
      상수도 사업의 일환으로 식수전용저수지 건설
                                               196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19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하세리
1997.**.**
여
미
국
경상북도경주시*****
2016.07.21
외국국적취득
한상안
1959.**.**
여
미
국
전라북도김제시*****
2014.11.18
외국국적취득
허진영
1981.**.**
여
뉴질랜드
충청남도천안시*****
2007.07.10
외국국적취득
홍경아
199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5.09.11
외국국적취득
홍관현
1993.**.**
남
뉴질랜드
대구광역시중구*****
2015.12.01
외국국적취득
홍서준
2002.**.**
남
캐
나
다
강원도강릉시*****
2017.04.09
외국국적취득
홍순삼
1970.**.**
남
캐
나
다
강원도강릉시*****
2017.04.09
외국국적취득
홍준호
1991.**.**
남
뉴질랜드
대구광역시중구*****
2015.12.01
외국국적취득
홍채은
2004.**.**
여
캐
나
다
강원도강릉시*****
2017.04.09
외국국적취득
황혜경
1972.**.**
여
캐
나
다
경상남도창녕군*****
2016.03.1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이헤베카수
영코스타
2011.**.**
여
브
라
질
경기도의정부시*****
2018.09.0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하수진
2017.**.**
남
필리핀
전라북도고창군
*****
2018.08.24
하관석
톰바도아이리
쉬라피니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87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18년10월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6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0월4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4호
양구군식수전용저수지신설사업을｢수도법｣제17조에따라다음과같이인가(변경)하였기에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10월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의명칭: 양구군식수전용저수지신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양구군수[강원도양구군양구읍관공서로38(양구군청)]
3. 사업의목적및개요
○양구군의생활수준향상및급수구역확대에따른상수도수요량의증가에대처하기위한통합
상수도사업의일환으로식수전용저수지건설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130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4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4건
           지정                                                        소유자
 연번                         문화재명                    수량
           번호                                                       (관리자)
           보물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불상 3구, 발원문 3점,      대한불교조계종
  1
          제1998호     (珍島 雙溪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후령통 3점              쌍계사
           보물         대구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불상 3구, 대좌 3점,
  2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
          제1999호     (大邱 桐華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      발원문 1점, 시주질 1점
           보물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                                 이**
  3                                                1좌(8폭)
          제2000호         (金弘道 筆 三公不換圖)                             (삼성문화재단)
                          자치통감 권129~132                               권**
           보물
  4                          (資治通鑑                 4권 1책          (대한불교조선종
         제1218-6호
                        卷一百二十九~一百三十二)                                성불사)

 나. 지정사유 : 붙임 참조
 다.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5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www.cha.go.kr, 전자메일 eykim@korea.kr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사유
□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珍島 雙溪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ㅇ 지정번호 : 보물 제1998호
ㅇ 지정명칭 :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珍島 雙溪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쌍계사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운림산방로 299-30
ㅇ 수      량 : 불상 3구, 발원문 3점, 후령통 3점
ㅇ 규      격 : 불좌상 높이 140㎝, 좌협시 높이 131.5㎝, 우협시 높이 130㎝
              석가여래 발원문 1면 15.2x10.0cm, 전체 15.2×320.5(32.5면/절첩본)
              좌협시 발원문 1면 14.1x7.2cm, 전체 14.1×290.5cm(40면/절첩본)
              우협시 발원문 1면 15.6x9.1cm, 전체 15.7x90.8cm(10면/절첩본)
              석가여래 후령통 13.1x9.0cm, 좌협시 후령통 13.8x7.0
              우협시 후령통 11.0x5.0cm(황초폭자 38.0×36.0cm, 동경 9.0cm)
ㅇ 재      질 : 목조
ㅇ 형      식 : 삼존상
ㅇ 조성연대 : 1665년(현종 6)
                                        189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ㅇ 제 작 자 : 희장(熙壯), 도우(道雨), 보해(宝海), 경신(敬信), 옥순(玉淳), 일훈(一訓), 신학(新學), 여
  상(呂尙), 도징(道澄)
ㅇ 사      유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1665년(현종 6) 희장(熙壯), 도우(道雨) 등 9명의 조각승이
 합심하여 만든 불상으로, 가운데 석가모니불상을 중심으로 좌․우 각 1구의 보살상으로 이루어진
 삼존불(三尊佛) 형식이다. 희장은 17세기 대표적인 조각승(彫刻僧)으로, 쌍계사 불상은 그가 1660년
 대 중반까지 전라도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에 조성한 불상 양식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작품이다.
 본존 석가여래와 좌우 협시보살상의 보존 상태와 도상의 구성 등이 조성 당시의 모습에서 크게 변
 화 없이 완전한 편이다. 작품에 있어서도 신체에 비해 머리가 상대적으로 강조되었고, 무릎도 한결
 넓고 높아졌으며 주름선도 얕고 간결해지는 등 희장 작품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양식과 미감(美感)
 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그 밖에 후령통을 비롯한 복장유물이 안치 당시의 원 모습을 크게 훼손
 하지 않고 발견되어 17세기 중·후반기 불상의 복장법식 연구에도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진도 쌍계사 삼존상은 제작연대, 조각승의 이름, 봉안처 등 조성 과정에 대한 필수적인 학술 정보
 를 잘 구비하고 있으며, 작품의 완성도 또한 높아 17세기 불교조각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 대구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大邱 桐華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
ㅇ 지정번호 : 보물 제1999호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
ㅇ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길 1길
ㅇ 수   량 : 불상 3구, 대좌 3점, 발원문 1점, 시주질 1점
ㅇ 규   격 : 아미타여래 높이 225.0cm, 대좌 144.5×240×223cm
             관음보살입상 높이 190.5cm, 대좌 92.5x137x137cm
             대세지보살입상 높이 197.5cm, 대좌 90x135x138cm
             발원문 40.3×101.3cm, 시주질 11.5×534.9cm
ㅇ 재   질 : 목조
ㅇ 형   식 : 삼존상
ㅇ 조성연대 : 1629년(인조 7)
ㅇ 제 작 자 : 현진(玄眞), 승일(勝一), 천민(天敏), 철행(哲行), 철의(哲義)
ㅇ 사      유
 ‘대구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은 높이 2m 이상의 대형 불상조각으로, 이 시기 삼존상으로는
 드물게 좌상의 아미타불상을 중심으로 좌․우 입상의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배치하였다. 이 불
 상은 발원문(發願文)을 통해 현진(玄眞)이 주도하여 5명의 조각승이 참여하여 1629년(인조 7) 제작
 되었음이 밝혀졌다. 현진은 광해군비 장열왕후(莊烈王后)가 발원한 자인수양사(慈仁壽兩寺)의 11존
 불상 제작 시 전국의 조각승을 이끌어 17세기 조각사에서 가장 뚜렷한 자취를 남긴 승려 조각가이
 다.
                                      190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이 불상은 듬직하고 온화한 얼굴과 무게감 있는 당당한 신체 표현 등 현진 특유의 조각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17세기 전반 목조 불상으로 제작된 작품 중 가장 큰 규모에 속한다. 완전한 형태
 의 불신(佛身)과 대좌(臺座)를 모두 구비하였고 지금까지 큰 변형 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대구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은 조각가, 제작연대, 봉안사찰과 전각 등에 대한 온전한 내력
 을 갖추고 있고 현진이 제작한 현존 유일의 입상 작품일 뿐 아니라 시대적 조형감각이 잘 표현되
 어 있어 예술적, 학술적 가치 등 모든 면에서 17세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서 가치가 높다.
□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金弘道 筆 三公不換圖)
ㅇ 지정번호 : 보물 제2000호
ㅇ 지정명칭 :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金弘道 筆 三公不換圖)
ㅇ 소유자(관리자) : 이**(삼성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50
ㅇ 수   량 : 1좌(8폭)
ㅇ 규   격 : 전체 177.0×424.8cm, 화면 139.4×54.0cm
ㅇ 재   질 : 비단에 수묵담채
ㅇ 형   식 : 병풍
ㅇ 조성연대 : 1801년(순조 1)
ㅇ 사    유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는 조선 후기 산수화․인물화․풍속화 등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기량을 발
 휘한 김홍도(金弘道, 1745~1806 이후)가 57세인 1801년(순조 1)에 그린 8폭 병풍 그림이다. ‘삼공불

 환(三公不換)’은 전원의 즐거움을 삼공(三公)의 높은 벼슬과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로,            송나라 시인

 대복고(戴復古)의 시「조대(釣臺)」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 그림은 1801년 순조임금의 천연두 완쾌를 기념하여 유후(留後)라는 호를 쓰고 한씨(韓氏) 성을

 가진 인물이 만든 4점의 계병(禊屛) 중 하나로, 그림에 적힌 홍의영(洪儀泳, 1750~1815)의 발문에

 의하면, 이 때 <삼공불환도> 외에 <신우치수도(神禹治水圖)>, <화훼영모도(花卉翎毛圖)>도 함께
 그려 나누어 가졌다고 한다.

 ‘삼공불환도’에 그려진 산수와 풍속 등 다양한 장면은 후한(後漢) 시대 중장통(仲長統)이 전원생활

 을 찬양한「낙지론(樂志論)」에 근거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강을 앞에 두고 산자락에 위치한 대형
 기와집과 논밭, 손님 치례 중인 주인장, 심부름 하는 여인, 일하는 농부, 낚시꾼 등을 곳곳에 그려

 전원생활의 한가로움과 정취를 표현하였다. 김홍도는 「낙지론」의 내용을 조선 백성들의 생활상으

 로 재해석하였으며, 이로 인해 〈삼공불환도〉는 풍속화와 산수가 적절하게 어우러진 그의 대표작
 으로 꼽힌다.

 사선구도를 활용해 화면 전체에 역동감을 주었고 인물, 산수, 화조(花鳥)가 짜임새 있게 배치되어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준다. 보물 제1395호로 지정된 <추성부도(秋聲賦圖)>(1805년)와 더불어 김홍
 도 말년의 창작활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여러 분야에 두루 뛰어났던 그의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
 된 역작이다.

                                      191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 자치통감 권129~132(資治通鑑 卷一百二十九~一百三十二)
ㅇ 지정번호 : 보물 제1281-6호
ㅇ 지정명칭 : 자치통감 권129~132(資治通鑑 卷一百二十九~一百三十二)
ㅇ 소유자(관리자) : 권**(대한불교조선종 성불사)
ㅇ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1396-11
ㅇ 수   량 : 4권 1책
ㅇ 규   격 : 전체 36.5×24.3, 반곽 27.5×19.6cm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금속활자본(초주갑인자)
ㅇ 형   식 : 선장(線裝)
ㅇ 조성연대 : 조선/세종
ㅇ 사    유
 ‘자치통감 권129~132’는 1436년(세종 18)에 간행한『자치통감(資治通鑑)』의 판본 가운데 권129~
 132에 해당하는 책이다. 세종은 1434년(세종 16)년 주자소(鑄字所)로 하여금 이 책의 간행을 명했으
 며, 그로부터 2년 후인 1436년(세종 18년) 총294권 100책의 방대한 분량을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
 로 편찬하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자치통감』은 중국 북송대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이 저술한 편년체 역
사서로, 국정운영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 역대 임금들이 많이 열람했던 책이다. 그러나 초
주갑인자로 인출한 판본은 아직까지 전체 권수가 실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자치통감 권129~132’는 인출(印出) 발문이 없으나, 각 권의 제1장 제4행에 경복궁 사정전(思政殿)
 에서 편집했음을 뜻하는 ‘사정전훈의(思政殿訓義)’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으며, 1436년 8월 간행된
 자치통감      권266(보물 제1281호) 등과 서지 형태, 활자 서체 등이 유사하여 1436년 주자소에서 간
 행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책에 속한 권129 및 권130은 처음 확인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1463년 간행『자치통감』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8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강성구    1963.**.**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      1992.09.23   외국국적취득
강형석    199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1.11.09   외국국적취득
고슬기    1985.**.**   여    뉴 질 랜 드 전라북도 군산시 *****      2007.04.16   외국국적취득
곽성준    197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8.13   외국국적취득
권선령    1976.**.**   여    미    국   경상북도 군위군 *****     2008.04.02   외국국적취득

                                         192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강원도 양구군 동면 비아리 산1-3번지 외 3필지, 183,306㎡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25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평균급수량(lpcd)
        양구읍, 남면, 동면                          17,756                         310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변경)
 - 사업시행기간: 2014. 6. ~ 2019. 12.
 - 급수시작예정일: 2020. 3.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변경)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변경)
9. 인가 내용(변경없음)

           구 분                             시설물 계획                                        비 고
                             ∙ 용수공급량: Q=13,000㎥/일 (금회 신설)
 1. 댐
                              - 생활용수 11,000㎥/일, 하천유지용수 2,000㎥/일
                             ∙ 설계홍수량: Q=346.9㎥/s
 2. 여수로
                             ∙ 최대방류량: Q=331.9㎥/s
                             ∙ 취수시설: 취수공(D500㎜ 3단, D900㎜ 1단)
 3. 취수 및 방류시설
                             ∙ 방류시설: 비상방류관(D900㎜)
 4. 도수관로                     ∙ 닥타일주철관(D500㎜, L=2,290m)
                             ∙ 취수용량: Q=17,000㎥/일
 5. 가압펌프장
                             ∙ 양흡입와권펌프(Q=5.9㎥/min×30mH×3대)
                             ∙ 형식: 크로스플로우(191kW×1대)
 6. 소수력발전소                   ∙ 최대유효낙차: 161.5m
                             ∙ 연간발전량: 1,374.3MWh
 7. 건축설비                     ∙ 취수탑, 가압펌프장
 8. 기계설비                     ∙ 가압펌프, 비상방류펌프, 취수문비 등
 9.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1) 전기설비                    ∙ 수배전 및 건축전기 설비 1식
  2) 계측제어설비                  ∙ 계측감시제어설비 1식

   * 관련도서는 양구군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자 성명

                         당초(㎡)                                         변경(㎡)
                           면적(㎡)                토지                       면적(㎡)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번      지목                          소유자
                         공부          편입                                공부        편입
                                               (명칭)                                        (명칭)
 합 계                   30,265,557   183,360                           183,306   183,306
 강원도
          산1           20,836,892   162,015            산1-3           155,886   155,886
 양구군
  동면      산41           92,850      20,895             산41-5          26,904    26,904
 비아리                                             국                                          국
                 임야                                            임야
 강원도                                           (산림청)   산1-2            218       218      (산림청)
 양구군      산1           1,951,207     447
                                                       산1-3            298       298
  동면
 월운리      산2           7,384,608      3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