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850-10   답 65.0        65.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850-7   답 130.0      130.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850-7   답 130.0      130.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850-6   답 153.0      153.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850-6   답 153.0      153.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산77-15   임 324.0      324.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산77-15   임 324.0      324.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산77-26   임 58.0        58.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산77-26   임 58.0        58.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857-7   답 13.0        13.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857-7   답 13.0        13.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857-5   답 104.0      104.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857-5   답 104.0      104.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산77-7    임 269.0       63.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산77-7    임 198.0        0.0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산77-36   임 71.0        71.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884-5   도 14.0        14.0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상남도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884-5   도 14.0        14.0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상남도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884-1   천 44.0        44.0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상남도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884-1   천 44.0        44.0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상남도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888    답 185.0      185.0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상남도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888    답 185.0      185.0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상남도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908-6   답 653.0      653.0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상남도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908-6   답 653.0      653.0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상남도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909-8   답 30.0        30.0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상남도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909-8   답 30.0        30.0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상남도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909-9   답 637.0      637.0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상남도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909-9   답 637.0      637.0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상남도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946-1   답 1,195.0   1,195.0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상남도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946-1   답 1,195.0   1,195.0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상남도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881-11   임 182.0      182.0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상남도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881-11   임 182.0      182.0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상남도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947-14   답 483.0      483.0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상남도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947-14   답 483.0      483.0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상남도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949-9   답 18.0        18.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
                                                              품부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949-9   답 18.0        18.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
                                                              품부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953-3   답 124.0      124.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
                                                              품부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953-3   답 124.0                     농림수산식
                                             124.0 한국철도시설공단 품부
                                99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2011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안전인증 취소 현황
        모델명          안전인증       제조자명 소재지        인증 인증
제품명 /형식,등급             번호       (대표자)           취소 취소사유 관할지청
                                                일자
      SAHSE1-1004 09-AV2CY-0055         부산시
안전대 SAHSE1-1005 09-AV2CY-0056 (주)성안세이브 부산진구     ‘11. 안전인증
                                                      기준에 부산지방
                                (김상우) 양정2동      1.31 부적합 고용노동청
      SAHSE2-1006 09-AV2CY-0057         318-2

◉고용노동부공고제2011-51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정(‘90.7.23)한 이후 11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 법적 근거의 불명확, 내용의 중복, 기술변화에 따른 안전관리방식 변화 반영 미흡 등에 대한 문
      제가 지속 제기
    - 안전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그간 발견된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분리 운영됨으로 인하여 규제내용에 대
    한 인지가 어렵고, 관계된 사항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안전․보건규
    칙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 통합
    1) 안전보건 통합규칙의 체계를 제1편 총칙, 제2편 안전기준, 제3편 보건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제목 변경(총 670개 조문)
      ○ 제1편(총칙) 현행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 내용 중 작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조항(85개
       조문)
      ○ 제2편(안전기준) 기계·설비, 폭발·화재, 전기작업, 건설작업, 중량물·하역·벌목작업, 궤도작업
       등 현행 안전규칙(334개 조문)
      ○ 제3편(보건기준) 관리·허가·금지대상물질, 소음·진동·분진·이상기압, 방사선, 밀폐공간, 근골격
       계 등 현행 보건규칙(251개 조문)
       * 총 804개 조문(안전규칙 523개조, 보건규칙 281개조)을 670개조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163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
 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2-6922-0932, 0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실 산업안전과
  ○ 팩 스: 02) 6922-0972
◉고용노동부공고제2011-52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1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규정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
   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과태료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1) 과태료 감경기준(사유)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일선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
      경제도를 통일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위반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
      반행위의 횟수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함
    3) 감경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을 차등 적용함으로
      써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부과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산업보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2-6922 -0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80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보건과
    ○ 팩 스 : 02) 6922-0973
                                 166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35호
                       고속국도관리청의 업무 및 권한대행
  고속국도관리청으로서의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 및 권한의 일부를 고속국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
도로공사사장이 대행토록 하였기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노선명 및 구간
   노선번호        노 선 명                구 간            비 고
    제1호           경부선     부산 금정구 구서동 ~ 서울 서초구 원지동
    제10호 남해선(영암~순천)       전남 영암군 학산면 ~ 전남 순천시 해룡면
             남해선(순천~부산) 전남 순천시 서면 ~ 부산 북구 덕천2동
    제12호       무안~광주선     전남 무안군 망운면 ~ 대구 달성군 옥포면
                88올림픽선
    제15호         서해안선     전남 무안군 삼향면 ~ 서울 금천구 가산동
    제16호          울산선     울산 울주군 언양읍 ~ 울산 남구 무거동
    제20호       익산~포항선     전북 익산시 왕궁면 ~ 경북 포항시 연일읍
    제25호          호남선     전남 순천시 서면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제27호       순천~완주선     전남 순천시 해룡면 ~ 전북 완주군 용진면
    제30호       당진~영덕선     충남 당진군 당진읍 ~ 경북 영덕군 영덕읍
    제35호       통영~대전선     경남 통영시 용남면 ~ 대전 대덕구 석봉동
                  중부선     충북 청원군 현도면 ~ 경기 하남시 춘궁동
    제37호         제2중부선    경기 이천시 마장면 ~ 경기 하남시 상산곡
    제40호       평택~제천선     경기 평택시 청북면 ~ 충북 제천시 금성면
    제45호        중부내륙선     경남 마산시 내서읍 ~ 경기 양평군 화도읍
    제50호          영동선     인천 남동구 서창동 ~ 강원 강릉시 성산면
    제55호          중앙선     부산 사상구 삼락동 ~ 강원 춘천시 신북읍
    제60호       서울~양양선     강원 홍천군 화촌면 ~ 강원 양양군 서면
    제65호 동해선(부산~포항)       울산 울주군 범서읍 ~ 경북 포항시 오천읍
             동해선(삼척~양양) 강원 삼척시 근덕면 ~ 강원 속초시 노학동
   제100호      서울외곽순환선 경기 구리시 사노동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제102호        남해제1지선    경남 함안군 산인면 ~ 경남 창원시 동읍
   제104호        남해제2지선    경남 김해시 장유면 ~ 부산 사상구 감전동
   제110호         제2경인선    인천 남구 용현동 ~ 경기 안양 석수동
                               167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노선번호         노 선 명                구 간                      비 고
 제120호          경인선      인천 남구 용현동 ~ 서울 양천구 신월동
 제151호        서천~공주선     충남 서천군 화양면 ~ 충남 공주시 우성면
 제202호      익산포항선의 지선    경북 포항시 기계면 ~ 경북 포항시 흥해읍
 제251호       호남선의 지선     충남 논산시 연무읍 ~ 대전 대덕구 신대동
 제253호        고창~담양선     전북 고창군 고수면 ~ 전남 담양군 대덕면
 제300호       대전남부순환선     대전 유성구 원내동 ~ 대전 동구 비룡동
 제451호      중부내륙선의 지선    대구 달성군 현풍면 ~ 대구 북구 금호동
 제551호       중앙선의 지선     경남 김해시 안동 ~ 경남 양산시 다방동
 제600호       부산외곽순환선     경남 김해시 진영읍 ~ 부산 기장군 일광면
2. 업무 및 권한대행 내용
   「고속국도법」제8조, 제9조제2항,「도로법」제4조제2항, 제23조제1항 본문,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6조,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제78조제2항,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7조, 제89조부터
   제95조까지, 「도로법 시행령」제51조 및 제52조
3. 대행기간 : 공고후 통행료징수 만료일까지.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기
  간과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40호
 「교통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그 후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수정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기본법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서민 교통서비스를 강화하며, 교통산업 발전
   등 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국
   민들의 최저 교통서비스의 지표 및 기준의 제정을 통하여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확대하며, 교통산
   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같은 법 상의 대중교통시책을 이 법에 흡수하면서 추가로 대중교통전용지
   구,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 등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교통서비스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168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규칙)으로 축소(134개 조문 삭제)
나. 법령체계 정비
 1) 법적 근거의 명확화
   ○ 통합규칙의 법적 근거규정 보완
    - 현행 안전규칙에 미비 되어있던 법률 근거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논란의 소지 해소(제1조)
   ○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안전·보건규칙에 규정하고 있던 각종 기록보존 의무를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안 제38조, 제350조)
     * 산안법 제64조(서류의 보존)에 기록보존 의무조항 신설 예정
 2) 총칙 신설
   ○ 안전규칙과 보건규칙에 각각 규정하던 ‘작업장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안전․보건에 관한 사
    항을 규정(안 제3조~제20조)
   ○ 건설작업에만 적용하던 “비계 및 추락 또는 붕괴방지 조치”를 전체작업에 적용하기 위해
    “총칙”으로 이동(안 제42조~제48조, 제50조~제71조)
   ○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시스템비계에 관한 안전조치를 “총칙”에 신설(안 제69조, 제70
    조)
   ○ 그 밖에 안전난간의 구조와 설치요건,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이동식 비계에 관한 사항을 보
    완(안 제13조, 제42조, 제43조, 제68조)
 3) 조문체계의 정비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제2절 일반기준)은 제1편
    총칙 제2장 및 8장~10장에 규정
   ○ 작업장 규정(제2편 제1장)의 작업장ㆍ통로ㆍ계단 등을 각각 절로 세분화한 것을 ‘제1편 제2
    장 작업장’으로 통합
   ○ 제3편 제9장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절 구분을 없애고 '제2편 제1장 제7절 보일러 등‘으로
    통합
   ○ 제14장 제1절 ‘차량계 건설기계등’의 관 구분을 없애고 제12절 건설기계 등‘으로 변경
   ○ 각 장의 개별조항에 각각 규정하던 사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여 “총칙”또는 “안전기
    준”에 규정하고 관련 조항 삭제
    - 출입의 금지(안 제20조), 통로의 설치(안 제21조), 안전모, 안전화 등 각종 보호구 지급․관
      리(안 제32조, 제33조),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업무 등(안 제35조), 사용제한(안 제36
      조), 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중지(안 제37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안 제38조), 작
      업지휘자의 지정(안 제39조), 신호(안 제40조), 운전위치의 이탈 금지(안 제41조), 탑승의 제
      한(안 제86조), 원동기 및 회전축 위험방지(안 제87조), 방호장치의 조정(안 134조), 과부하
      의 제한(안 제135조)
   ○ 현행 제3편(기계ㆍ기구 및 기타 설비에 관한 위험방지) 내용 중 공통 적용될 수 있는 조항
    을 “제2편 제1절(기계 등의 일반기준)에 규정(안 제86조부터 제99조까지)
다. 변화된 여건 반영
                                164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1) 규정 미비 및 제도 신설에 따른 보완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 시행(노동부령 제289호, ‘07.12.31)에 따른 안전조치
       규정 신설(안 제134조, 제157조부터 제159조까지)
      ○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위험장소에서 용접작업시 사업주가 준수하여
       야 할 안전기준 마련(안 제241조)
       * ’08.1.7 사망 40명, 부상 10명, ’08.12.5 사망 7명, 부상 2명
      ○ 압력방출 장치의 작동시험을 기기별로 차등화하고 안전설비 설치 유도(안 제261조)
      ○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설치된 경우 화염이 역화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통기밸브가 설치된 통
       기관에 역화방지기 설치의무 면제(안 제269조)
      ○ 기밀시험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시험 전에 시험장비의 견고한 설치 및 확인
       규정 마련(안 제300조)
       * '08년도 인천지역에서 볼트체결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2건 발생
      ○ 적용범위가 불분명한 ‘폭발위험장소(제333조)’ 또는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제337조)’를 명확
       히 규정(안 제230조, 제231조)
      ○ 최근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굴착공사 및 교량공사의 안전조치 규정 신설(안 제38
       조, 제39조, 제369조)
      ○ 서로 다른 층에서 가연성물질 취급 및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 상부에서 용접기, 그라인더 및
       공구 등을 사용할 때 발생한 불티가 하부의 가연성물질과 접촉하여 발생하는 폭발 또는 화재
       예방조치 신설(안 제239조)
    2) 국제표준 및 기술변경에 따른 보완
      ○ 위험물질군의 명칭을 세계조화시스템(GHS)에 따라 변경(안 제113조, 제225~227조, 제230
       조~제233조, 제236조, 제240조, 제241조, 제244조, 제256조, 제262조, 제263조, 제267조~제269
       조, 제278조, 제281조, 제283조, 제296조, 제299조, 제325조, 제350조, 제355조, 제356조, 제395
       조, 별표 1, 별표 9)
       - 위험물질의 정의는 시행규칙 별표11의2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종류만 규정(안 별
         표1)
       - 위험물질의 기준량을 GHS(세계조화시스템) 물질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함(안 별표 9)
      ○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에 관한 안전조치 규정 신설(안
       제337조)
      ○ 단로기 등의 개폐, 정전작업 등을 제3절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방지에 규정(안 제318조부터
       제324조까지)
      ○ ‘차량계 건설기계’의 명칭과 종류를 알기 쉽도록 예시형태로 규정(안 별표 6)
      ○ 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방지업무에 전기분야 및 보건분야를 추가(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산업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165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바. 교통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안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
    1) 교통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업종이 세분화되어 있는 등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여건 변
      화에 취약하므로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함.
    2) 교통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촉진 및 교통체계의 개발ㆍ운영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교통종사
      자의 권익보호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3) 교통산업 육성 등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산업이 시대를 선도하여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교통기본법」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종합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
   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과(우편번호 427-712)
    - 전화번호 : 02)2110-6411(6413), FAX: 02)504-9199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5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6)」제38조제4항,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제9조
에 의거 확정된 2011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구성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토목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3장 건축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4장 기계설비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5장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6장 실적공사비 적용시 제경비율 조정계수
4. 실적공사비 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18, 0469)
5. 기 타
   2011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집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훈령․
   예규․고시방)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홈페이지(www.kict.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70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5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세운환경
2. 대 표 자 : 이맹호
3. 소 재 지 : 전남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 73-2
4. 지 정 업 종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26호
6. 지 정 일 자 : 2011. 2. 17.
7. 전 화 번 호 : 061-392-6536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판 결
사     건 2009재노70 가. 국가보안법위반
              나. 반공법위반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김창근 (550507-*******), 정당인
     주 거 대전 동구 세천동 262
     등록기준지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283
재심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박길용
변 호 인 법무법인 (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김승교, 황정화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 2. 16. 선고 82노2725 판결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82. 2. 11. 선고 81고합393 판결
환송 전 당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 6. 19. 선고 82노910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2016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 1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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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중장기적 차원의 기본적 교통정책 방향 제시(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1)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교통, 공공교통, 지
      속가능 교통, 교통안전, 교통보건위생, 교통기술 등의 기본적 방향을 제시함.
    2) 교통정책에 대한 기본적 방향을 정함으로써 교통정책의 지속적ㆍ안정적ㆍ통합적 추진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교통권(交通權)의 보장 및 진흥 시책방향의 제시(안 제13조 및 제14조)
    1)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교통권의 보장 및 강화가 필요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교통권 보장 및 진흥을 위한 의무를 지며 국민은 신체적ㆍ사
      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교통권을 실제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 시책을 제시함.
    3)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권 실현을 위한 기준과 시행방안을 제시하여 법체계 상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최저교통서비스의 지표ㆍ기준 및 최저교통서비스 조사ㆍ평가(안 제15조 및 제16조)
    1) 지방자치단체 간 교통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 격차의 파악이 되고 있지 아
      니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여 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국민소득, 생활수준, 통행실태,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위한
      최저교통서비스 지표ㆍ기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도록 함.
    3) 최저서비스 지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교통권 보장을 위한 기
      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교통서비스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1) 교통서비스 개선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개선방안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선대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함.
    2) 최저교통서비스 수준에 미달하는 지역은 교통서비스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
      체 개선대책의 결과 제출의무 등을 규정함.
    3) 최저교통서비스 지표 미달지역에 교통서비스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의 보편적 교통
      서비스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대중교통 서비스의 강화(안 제19조부터 제40조까지)
    1) 국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서비스가 핵심이나, 기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선언적ㆍ단편적 내용 위주로 규정되어 실효성이 미흡함.
    2)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 개발 시 종합적 투자검토를 의무화하고, 각종 개발사업과 고속도로
      건설 시 대중교통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며,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를 강화하고 대중교통전용
      지구 지정제도 등을 도입하는 한편, 기존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도를 흡수하고 해당 법률을 폐지함.
    3) 대중교통 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수행으로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
      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169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186
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
내용
처분근거
계
2개업체
1
울산-주택
2006-0031
(주)
시즌
김준
울산광역시남구신정동
674-1 2층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나
지
연신고
경고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별표1
제2호
자목2)
2
울산-대지
2009-0010
(주)
조국종합
건설
윤태건
울산울주군범서읍
천상리28B
천상그린코아@ 상가동
202호
◉울산광역시고시제2011-41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등록말소등)
우리시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주택법위반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
령제14조규정에의거행정처분(등록말소등)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2월23일
울산광역시장
1.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등록말소)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
내용
처분근거
계
4개업체
1
울산-주택
2005-0004
(주)건신
주택
전병석
울산광역시중구복산동
40-16 아트칸빌3차
B-101
주택법제38조
제1항제1호
규정에의한
입주자모집
승인을득하지
아니하고
주택공급
등록
말소
주택법
시행령제14
조제1항
별표1
제2호아목
8) 가)
2
울산-주택
2008-0004
(주)처용
토건
심원보
울산광역시남구신정동
535-9 워너하임203
3
울산-주택
2009-0006
덕형건설
(주)
최성주
울산광역시남구신정동
524-10 태성시티타워206
4
울산-주택
2006-0025
상운종합
개발(주)
김종구
울산광역시남구삼산동
1481-7번지409호
등록기준
미달(사무실
미보유) :영업정지
처분기간내
미보완
등록
말소
주택법
시행령제14
조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2)
□행정처분(경고)
2. 처분일자: 2011. 2. 24.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1-4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등)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 등)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3일
                울산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 행정처분(등록말소)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 처분근거
                                                      내용
  계               4개 업체
      울산-주택    (주)건신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주택법 제38조             주택법
   1 2005-0004 주택 전병석 40-16 아트칸빌 3차          제1항 제1호
                                B-101        규정에 의한 등록 시행령제14
                                                           조 제1항
      울산-주택    (주)처용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입주자모집
   2 2008-0004 토건 심원보 535-9 워너하임 203 승인을 득하지 말소 별표1
      울산-주택    덕형건설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아니하고        제2호 아목
   3 2009-0006 (주) 최성주 524-10 태성시티타워 206 주택공급               8) 가)
                                              등록기준          주택법
      울산-주택    상운종합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미달(사무실 등록 시행령제14
   4 2006-0025 개발(주) 김종구 1481-7번지 409호 미보유) :영업정지 말소 조 제1항
                                             처분기간내        별표1 제2호
                                               미보완         나목 2)
□ 행정처분(경고)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 처분근거
                                                       내용
  계                2개업체
      울산-주택      (주)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주택법
   1 2006-0031 시즌 김준          674-1 2층     변경사유가 발생한        시행령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경고 제14조
                 (주)       울산  울주군    범서읍  신고하여야 하나 지     제1항 별표1
      울산-대지                  천상리    28B
   2 2009-0010 조국종합 윤태건 천상그린코아@ 상가동 연신고                      제2호
                 건설             202호                        자목2)
2. 처분일자 : 2011. 2. 24.
                               186
제17453호
관
보
2011. 2.24.(목요일)
45
고
시
한
국
명
생년월일
성
별
등록기준지
고시일자
도주복
1933.11.26
여
경기남양주시진접읍금곡리995
2011.02.18
도정복
1940.09.10
여
경기남양주시진접읍금곡리995
2011.02.18
구정자
1935.01.20
여
경기남양주시진접읍금곡리995
2011.02.18
최수옥
1940.02.25
여
경기남양주시진접읍금곡리995
2011.02.18
백화득
1939.07.24
남
경기남양주시진접읍금곡리995
2011.02.18
이영자
1940.09.26
여
경기남양주시진접읍금곡리995
2011.02.18
박정남
1939.04.14
남
경기남양주시진접읍금곡리995
2011.02.18
김정자
1942.01.26
여
경기남양주시진접읍금곡리995
2011.02.18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기르는어업육성법」,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등에
분산되어있는수산업관련규정을「수산업법」으로통합하고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유
어장을지정받아운영할수있는주체에영어조합법인을추가하는등의내용으로「수산업법」
(법률제9626호, 2009. 4. 22. 공포, 2010. 4. 23. 시행)이전부개정됨에따라관련조문을정비하는
하려는것임.
<농림수산식품부제공>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1-13호
1. 「초·중등교육법」제23조제2항에의거하여「초·중등학교교육과정」중고등학교교육과정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 행정사항
ㅇ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
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
는기한은2015년2월28일까지로함.
2012년2월2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중등학교교육과정은【별책1】과같습니다.
2. 고등학교교육과정은【별책4】과같습니다.
3. 외국어계열전문교과교육과정은【별책27】과같습니다.
부칙
1. 개정고시된내용은2011년3월1일부터적용합니다.
◉법무부고시제2011-7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20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고있음을판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2월24일
법무부장관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홍성군고시제2011-29호
                             광천 소도읍육성개발사업 시행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광천소도읍종합육성계획
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 및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2월 23일
                홍 성 군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와 면적에 관한 사항
  ○명 칭 : 광천 소도읍육성개발사업(광천시장안내센터 조성, 오서산 복합관광 센터조성, 토굴새우 특
    화거리 및 홍보전시관 조성)
  ○위 치 :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담산리, 옹암리 일원
  ○면 적 : 시장안내센터조성 382㎡, 관광센터조성 5,837㎡, 특화거리 및 홍보전시관조성 13,611㎡
2. 개발사업의 시행취지 와 목적에 관한사항
  ○시행취지 및 목적 : 광천전통시장 기반시설, 광천 토굴새우젓 홍보시설, 오서산 등산(관광)객 편의시
    설을 확충하고 특산품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광천소도
    읍을 육성하고자 함.
3.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주 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98
  ○성 명 : 홍성군수
4. 개발사업 시행기간
  ○ 시행기간 : 2011. 2. ~ 2012. 12. 30.
5.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조서와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지참조
6. 관계도서 : 충청남도 홍성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광천 시장안내센터 조성사업)
○충남 홍성군 광천읍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       편입 성명 또는                 성명또는         권리의 비
번호                    적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종류 고
                     (㎡) (㎡)                                     및내용
 1 광천리 228-15 대 297 297         김홍기 신진리 397-4       해당없음
 2 광천리 227-5 대 1,679 85         김홍기 신진리 543-2       해당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광천 시장안내센터 조성사업)
○충남 홍성군 광천읍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물건의              구조및     및 성명                   성명      권리의 비
번호              종류          규격     수량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고
                                         명칭               명칭      및내용
                                             홍성군      광천읍
 1 광천리 228-15 근린생활시설
                /창고     블럭조, 스레트 198.9㎡ 김홍기 신진리           해당
                                                          없음
                                             397-4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