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121호
　서울지방항공청고시 제2021-64호(2021.6.24.)로 고시된 공항개발사업[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콘크리트재포장공사(2021)]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콘크리트 재포장공사(2021)]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콘크리트 재포장공사(2021)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김포국제공항 이동지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균열, 파손이 발생한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을 적기에 재시공하여 포장 공용
성 확보 및 항공기 안전운항 기반 마련
나. 사업규모(변경없음): 기본 콘크리트 포장 철거 및 재시공 66,273 ㎡, 하이드란트 재설치(배관 630 
m, 급유전 21개)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21년 6월 ~ 12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총사업비: (당초) 87억 2800만 원 → (변경) 105억 8800만 원(증 18억 6000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한국공항공사 자체 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생략)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토목조경부(☎02-2660-425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22-16호
　「방송법」제69조의2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52조의3에따른「시청점유율산정등에관한기
준」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시청점유율산정등에관한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직전년도장래가구추계통계에따른총가구수중특정일간신문의직전년도연평
균”을“해당사업연도의직전년도총가구수중같은연도의일정기간동안특정일간신문의”로한다.
제6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제1항(종전의제목외의부분) 중“제4조제2항제1호의규정과
동일하게방송통신위원회가지정한인증기관또는단체의인증을받은자료를기준으로한다.”를“제4조
제4항의규정과동일하게방송통신위원회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협의하여정하는기관또는단체의
자료를활용한다.”로한다.
제6조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에따른기관또는단체의자료를매년정한다.
제6조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제1항에도불구하고조사기법의한계또는기술적제약등으로인하여일간신문구독률산정에필요
한자료가없는경우는일간신문구독률산정에서제외할수있다.
제12조제2항중“제6조”를“제6조제1항”으로한다.
제13조의제목“(규제의재검토)”를“(재검토기한)”으로하고, 같은조제목외의부분중“「행정규제기
본법」제8조및「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을“「훈령ㆍ예규
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으로, “2016년10월1일”을“2023년1월1일”로, “9월30일”을“12월
31일”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47호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유수면점용․사용변경
허가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에 따른 고시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제2022-21호(2022.12.7.)
2. 점ㆍ사용의 목적 : 선박입출항 시설 설치운영(보강)
3. 점ㆍ사용의 장소 :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58번지선
4. 점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4,406㎡
  ○ 기간: 2022. 4. 1. ~ 2027. 3. 31.(5년)
5.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 성명 : OCI㈜ 대표이사 김택중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94 OCI빌딩.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66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대탄영덕군B·C호등부표)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 적
비 고
대탄영덕군
B호등부표
 36°26′13.2″N
129°26′07.7″E
Fl(4)Y8s
3
황
망대형
(LT-10)
2022.
11.25.
2022.
12월 중
시설물
표지용
소등
대탄영덕군
C호등부표
 36°26′06.9″N
129°26′08.9″E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1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42호(2022.6.29.)로고시된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실시계
획에대하여「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9조제8항에의거승인하고, 같은
법시행령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승인되었음을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장관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ㅇ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2. 사업의개요(변경없음)
ㅇ사업목적
- 호남고속철도건설은경부고속철도와더불어우리나라의양대기간망으로서의교통및생활축을
형성하고, 국토의균형발전을통해효율적이고합리적인교통수단간분담및연계가가능한통합국가
교통체계를구축하기위함
ㅇ사업시행장소
- 충청북도청주시오송읍∼광주광역시광산구
ㅇ사업내용
- 연장및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내
용
비
고
오송~ 광주송정
연
장
184,502m
면
적
수용
8,148,691.5㎡
사용
140,734.4㎡
- 시설내용
구
분
내용
비고
토
공
65,824.08m
교
량
72,680.92m(82개소)
터
널
45,997m(34개소)
철도역
4개소
3. 사업시행기간(변경)
ㅇ당초: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2022년12월31일
ㅇ변경: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2023년12월31일(증1년)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사업시행자의성명: 국가철도공단이사장
ㅇ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
5.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
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른도시·군관리계획결
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고시사항: (해
당사항없음)
7. 「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15조3항및제17조제1항에따라귀속·이관되거
나양여되는공공시설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변경없음)
8. 사업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 국가철도공단건설본부고속철도처(042-607-4723)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2-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받는이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청문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청문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2. 위반사항 : 기간통신사업자 시정명령 미이행
3. 대     상 : 주식회사 엘앤씨정보통신, ㈜PB네트웍스
4. 처분예정 :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취소
5.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23. 1. 31.(화) 10:00(엘앤씨정보통신) 14:00(PB네트웍스)
6. 청문장소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2층)
7.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으시면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그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02-2680-1752)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청문 통지 내역 >

                                                                       처분하고자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주식회사                            경기도 기간통신사업자 시정명령 미이행
 제101200030호             131411-**73919   최*규                          등록취소
               엘앤씨정보통신                          안산시   (법 제92조제1항 위반)

                                                경기도 기간통신사업자 시정명령 미이행
 제101210031호   ㈜PB네트웍스   110111-**67215   박*진                          등록취소
                                                안산시   (법 제92조제1항 위반)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2-89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행정심판국에 운
 전면허심판과를 신설하면서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고, 공공기
 관 채용비리 근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
 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과 정부합동민원센터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
 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22.12.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
 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
 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
                        데이터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odmorning@korea.kr
  - 팩스 : 044-200-7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전화 044-200-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백경호
2019.**.**
남성
타이
경상남도 거창군 ****
2022.12.02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161호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과 침수 방지시설을 확대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 공
  통 적용사항과 시설별 기준을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분류하는 등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
  흡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방기준 적용 지역 확대 (안 제2조제2호)
  -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확대
 나. 침수 예상 높이 활용 자료 추가 (안 제4조)
  - 예상 침수 높이 결정에 활용하고 있는 자료를 추가하여 정확도 향상
 다. 피난시설 신설 (안 제17조)
  - 지하 고립을 방지할 수 있는 피난시설 추가 제시
 라. 분류체계 개편
  - 종전 규정에서 공통 적용사항과 시설별 기준이 혼재되어 있어, 이에 알기 쉽도록 기준 분류
    체계 개편
 마. 그 밖에 용어 일원화 및 자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 전자우편 : pioneer119@korea.kr
 - 팩스 : 044-205-8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전화 044-205-5173, 팩스 044-205-893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 제2022-156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지원과 의원입법 관련 범정부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정책국에 평가대상조직으로 법제조정정책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
단 1명)을 증원하는 대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및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법제관을 폐지하면서 정원 1명(4급 1명)을 감축하며,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및 검토 업무 추진을 위하
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신속한 법령정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
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
축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00. 00.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제처 개방형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변인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법제조정법제
관 1개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
급 정원을 5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법제
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hjjeon89@korea.kr
  - 팩스 : (044)200-69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0-655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22-206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물가상승률등을고려하여북한이탈주민사회정착초기에필요한정착기본금이‘23년부터세대별로
100만원인상됨에따라, 세대당정착기본금지급기준을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세대당정착기본금100만원인상(별표1)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3년1월2일(월)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mahs27@unikorea.go.kr
- 팩스: 02-2100-5929
4. 기타
자세한사항은통일부정착지원과(전화02-2100-5923)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행정예고와관련
된개정안은통일부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소식–공지사항)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 제2022-715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재채용국 공개채용2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
면서 정원 9명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고 7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은 평
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며, 공개채용1과의 명칭을 공개채용과로 변경하고,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면서 인사혁신국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
며,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 성희롱ㆍ성폭력 신고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
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재해보상 송무 수행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공무상 재
해보상 제도의 개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직자격시험제도 도입을 위
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과장급 공무원 역량평가 확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
명(6급 1명), 국ㆍ과장급 개방형직위의 선발을 위한 추가면접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
직자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인사혁신
처 소속기관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소속으로 공무직의 인사·노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
급 1명)을 증원하며, 소청심사위원회 소속으로 공무원 고충상담 및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
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을 감축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소속기관 인력 2명(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
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22.00.00. 공포, 2022.
00.00.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고, 공개채용2과에서 수행하던 5급공개
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시험의 관리ㆍ운영 기능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인재채용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5급공채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
여 인사혁신처의 일부 직급의 정원(7급 1명)을 직렬 조정하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일부 직급의 정
원(6급 3명, 9급 5명)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ktsilver3315@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공고 제2022-142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에 마약 밀수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약조사3과를 평가대상 조직으
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6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
기관에 수출입물품 안전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명(6급 3명, 7급
5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37명(6급 8
명, 7급 10명, 8급 9명, 9급 8명, 관리운영9급 2명)을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
편,
 관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수입물품 현장검사 69명, 특송물품 현장검사 30명을 그 동
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총액인건
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이 상향 조정하였던 세관관서의 정원 10명(6급 10명)을 종전의 직급(8급 10명)
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js0712@korea.kr
     - 팩스 042-481-76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6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39호
　기 고시된“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54호(2021.05.14.)”와관련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안동와룡-봉화법전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지적 분할측량에 따른 편입 면적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 : 도로구역 결정일. ~ 2027.7.(84개월) : 변경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도로구역 제외할 토지의 세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35호선
안동와룡
〜
봉화법전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259,067.6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산8-5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858-2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봉화군 병호면
관창리,북곡리,
풍호리,도천리,
삼동리 일원
12.8
변경
일반국도
35호선
안동와룡
〜
봉화법전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266,069.6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산8-5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858-2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봉화군 병호면
관창리,북곡리,
풍호리,도천리,
삼동리 일원
12.8 
소재지
지번
지
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산
268-2
산
268-5
임
12,694
815
이**
대구시 수성구 수성로 
185 ***동 ***호
(**골드클래스)
산
319-1
산
319-8
임
야
130,200
753
성*
기업
(주)
부산 사하구 다대로 ***
산
319-7
임
야
130,200
152
성*
기업
(주)
부산 사하구 다대로 ***
산
319-6
임
야
130,200
1,755
성*
기업
(주)
부산 사하구 다대로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안동와룡-봉화법전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70-4420-5676)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404-6
404-6
공
원
54
54
봉화군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편입
면적
변경
403-1
403-1
공
원
72
72
봉화군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봉화군
명호면
풍호리
산99
산
99-3
임
188,000
890
황**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길 **
산
99-3
임
188,000
양**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석근1길 **-** ***호
47
47-1
잡
440
16
조**
봉화군 봉화읍 교촌길 **, 
***
47-1
잡
440
조**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
47-1
잡
440
조**
안동시 광명로 ***-*
***동 ***호(**센시빌)
15
15-1
전
3,491
513
우**
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 *** 
***동 ****호
(루나**아파트)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338-4
338-4
임
5,515
1,975
권**
봉화읍 포저리 ***-*
338-12
임
5,515
3,540
국토부
국토교통부
◉기상청공고제2022-169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훈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상청이 점검해야 할 사항 일부를 개정하고, 재검토
기한 만료 전 기준일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검내용 수수료 부과기준 준수여부(안 제3조제1항)
  나. 검정대행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조항 삭제(현행 제8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karpion@korea.kr
   - 팩스 : 042-481-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
청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고시제2022-343호
　산지관리법 제2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석단지 변경지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충청북도지사
청주 아이케이 채석단지 변경지정
1. 채석단지 변경지정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환희리 산82외 8필
○신 청 자 : ㈜아이케이 대표 이상진, 김용희
○지정면적 : 248,136㎡(기존 279,063㎡, 제외지 30,927㎡)
○근거법률 : 산지관리법 제29조 제1항
2. 채석단지 변경지정 세부내역
위    치
지 번
지목
지적(㎡)
채석단지편입면적(㎡)
비고
당초
변경
계
9필
382,636
279,063
248,136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환희리
산82
임
2,083
2,083
2,083
“
산83
임
17,592
11,356
11,356
“
산84-2
임
58,758
48,408
48,408
“
산86
임
95,207
72,810
45,880
“
산87
임
34,909
34,909
34,909
“
산88
임
86,218
66,983
66,983
“
산89
임
23,008
23,008
23,008
“
산90
임
39,869
14,670
10,673
“
산92
임
24,992
4,836
4,836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38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종무행정 담당 인력 1명(6급 1명),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관리·활용 인력 1명
(7급 1명), 여행업 육성·지원 인력 1명(6급 1명), 체육인 복지 및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운영인력 2명
(5급 1명, 6급 1명), 관광산업혁신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문
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인
력 1명(임기제 6급 1명),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담 조직 구
성을 위한 인력 1명(임기제 6급 1명),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품 자료관리 담당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
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부 인력 6명(5급 2명, 6급 1명, 8급 1명, 9급 2명)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정원 1명(7급 1명),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원 5명(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사 1명), 국립중앙도
서관의 정원 5명(5급 1명, 7급 1명, 9급 2명, 연구사 1명), 국립국악원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민속
박물관의 정원 1명(6급 1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정원 1명(연구관 1명), 국립중앙극장의 정원 1명
(8급 1명), 국립현대미술관의 정원 1명(연구사 1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
ㆍ시행) 및「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 내 분장사무를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haebi123@korea.kr
 - 팩스: 044-203-345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205호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장ㅇ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이하생략)                       자격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 법령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혐의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    및
    장ㅇ숙
               - 자연앤ㅇㅇㅇ(주), 2019.02.01.~2020.02.01.   같은법시행규칙 제34조[별표18]


3. 청문실시
ㅇ 일시 : 2022.12.23.(금) 14:00
ㅇ 장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층 소회의실
ㅇ 주재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 지역협력과 행정주사 한정미


4. 기타사항
ㅇ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제출서(관련
  증빙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2022.12.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
  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이며, 「국가기술자격법」제26
  조제3항에 의거 행정처분 후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2-207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거래정책국에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반영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2명(5급 1명, 6급
 1명) 증원 및 과장급 직위를 위하여 4급 또는 5급 1명을 4급으로 조정하며, 경쟁영향평가 및 불공정
 하도급 거래 조사 등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
 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8급 1명)과 지방공정
 거래사무소 인력 2명(6급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인력 운영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할부거래과를 특수거래과로 통합하고, 국제기업결합 사건의 효율적 대응
 을 위하여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우편 : abcde@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200-4189, 팩스 044-200-4192)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9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0514
천의 질량 측정 방법: 작은 시험편법
개정
KSK0512
편성물의 밀도 측정 방법
개정
KSK3701
포럴
개정
KSK1300
합성 섬유 필라멘트사의 검사 표준
개정
KSK0825
천의 깃솜털 투과성 시험방법: 마찰 시험
개정
KSK0463
양모 톱 시험방법
개정
KSKISO3018
직사각형 텍스타일 바닥재 ― 치수의 측정
개정
KSK0719
건열 처리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방법
개정
KSK0552
천의 방추도 시험방법: 외관법
개정
KSK0756
일반 장섬유 부직포 시험방법
개정
KSKISO13426-2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 내부 구조 접점 강
도 ― 제2부: 지오컴퍼지트
개정
KSK0411
텍스타일 웨빙, 테이프 및 브레이드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개정
KSK0105
텍스타일의 물리 시험방법 통칙
개정
KSK0785
보관 중 염료 이동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방법: 
천에서 천
개정
KSK0730
폴리염화비닐 섬유 및 수지 내의 잔류 염화비닐 
단량체 함량 시험방법
개정
KSK0780
폴리우레탄 폼라미네이트천 시험방법
개정
KSK0553
직물 및 편성물의 마찰 변색도 시험방법
개정
KSK2620
충전재용 우모
개정
KSKISO105-F02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F02부: 면과 
비스코스 첨부포 규격
개정
KSK1305
폴리노직 봉사
개정
KSK0766
코팅 천의 내한 시험방법
개정
KSKISO7211-2
텍스타일 ― 직물 ― 구조 ― 분석 방법 ― 제2
부: 밀도 측정
개정
KSK0728
과탄산나트륨 표백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방법
개정
KSK7807
정전기 대전 방지 작업복
개정
KSK0350
천의 파열 강도 시험방법: 볼 버스팅법
개정
KSK0551
천의 방추도 시험방법: 냉가압법
개정
KSK0608
의류 제품의 형태 안정성 시험방법
개정
KSKISO1531
어망 류 ― 망 걸림 부분 ― 기본 용어 및 정의
개정
KSK3702
크레베네트
개정
KSK0811
편성물의 커버 팩터 시험방법
개정
KSK1317
내광목(생지품)
개정
KSK0818
카펫의 시험 방법
개정
KSK0936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 물에 대한 가수분
해 저항성 측정을 위한 스크리닝 시험방법
개정
KSKISO11379
텍스타일 바닥재 ― 시험실에서의 분무 추출을 사
용한 세척 절차
개정
KSK0814
모포 시험방법
개정
KSK0329
합성 섬유 충전재 시험방법
개정
KSKISO9073-2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방법 ― 제2부: 두께 측
정
개정
KSKISO10325
섬유 로프 ― 고탄성률 폴리에틸렌 ― 8스트랜드 
브레이드 로프, 12스트랜드 브레이드 로프 및 커
버 로프
개정
KSKISO5084
텍스타일 ― 텍스타일 제품의 두께 측정
개정
KSKISO23999
탄성 바닥재 ― 열노출 후 치수 안정성 및 끝말림 
측정
개정
KSK0410
코드류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개정
KSKISO10556
폴리에스터/폴리올레핀 이중 섬유 로프
개정
KSK1200
㉿ 면 봉사
개정
KSK1318
당목(생지품)
개정
KSKISO1763
텍스타일 바닥재 ― 단위길이 및 단위면적당 터프
트 및/또는 루프의 개수 측정
개정
KSK0828
우모와 폴리에스터 섬유 혼합충전재의 조성 혼합
률 시험방법
개정
KSK2625
우모와 폴리에스터 섬유 혼합충전재
개정
KSK0003
섬유 용어(직물 부문)
개정
KSK0515
천의 질량 측정 방법: 전폭 시험편법
개정
KSK0540
천의 마모 강도 시험방법: 팽창막법
개정
KSK0546
천의 실 크림프율 시험방법: 하중 신장법
개정
KSK1400
텍스타일 방수시트
개정
KSK0349
부직포 심지 시험방법
개정
KSK7803
작업복
개정
KSKISO6941
텍스타일 천 ― 연소 거동 ― 수직 방향 시험편의 
불꽃 전파성 측정
개정
KSK0415
텍스타일 ― 직물 구조 분석 방법 ― 제5부: 천에
서 분리한 실의 번수 측정
개정
KSK0424
코드의 직경 측정 방법
개정
KSK0607
텍스타일의 마모 강도 시험방법: 굴곡 마모법
개정
KSK3703
양모 펠트
개정
KSKISO10572
혼합 폴리올레핀 섬유 로프
개정
KSK4003
마 범포
개정
KSKISO9237
텍스타일 ― 천의 공기 투과도 측정 방법
개정
KSKISO2
텍스타일 ― 실 및 관련 제품의 꼬임 방향 표기법
개정
KSK1455
헤시언 클로스
개정
KSK3700
폴리에스터 방적사
개정
KSK0339
흡수성 시험방법: 텀블자법
개정
KSK0270
유기 용제 얼룩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방법: 퍼
클로로에틸렌법
개정
KSK0004
섬유 용어－시험 부문
개정
KSK0002
섬유 용어(실 부문)
개정
KSK1303
마봉사
개정
KSKISO6940
텍스타일 천 ― 연소 거동 ― 수직 방향 시험편의 
점화성 측정
개정
KSK0347
스트레치사 직물 또는 편성물의 심 파열 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K0514 : 5년 정비주기 도래로 모델표준 비교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512 : 5년 정비주기 도래로 모델표준 비교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3701 : 5년 정비주기 도래로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1300 : 5년 정비주기 도래로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825 : 5년 정비주기 도래로 모델표준 비교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463 : 5년 정비주기 도래로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3018 : 5년 정비주기 도래로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719 : 5년 정비주기 도래로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KSKISO3005
텍스타일 ― 스팀에 의한 천의 치수 변화 측정
개정
KSKISO23606
텍스타일 ― 편성물 ― 표시 및 패턴 디자인
개정
KSK3812
목욕용 가운, 드레싱 가운, 네글리제, 나이트가운, 
파자마용 천의 품질기준
개정
KSK7503
등산재킷
개정
KSK0042
편성물의 표준 허용차
개정
KSK0822
천의 깃솜털 투과성 시험방법 : 텀블링법
개정
KSKISO105-X12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X12부: 마찰 
견뢰도
개정
KSKISO105-S01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S01부: 가황
에 대한 염색 견뢰도: 고온 공기
개정
KSK0559
직물 및 편성물의 파일 유지성 시험방법
개정
KSK0538
천의 강연도 시험방법: 하트 루프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