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공고 제2021-75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보게재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9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보게재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기관에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e12003@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
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사유 : 부천시, 광명시 분할측량(공부정리) 결과반영에 따
른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고시한 날부터 14일 이상 열람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서울고속도로(주)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함
 - 서서울고속도로(주)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1501호(가산동,우림라이온스밸리A동), ☎ 031-426-4163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 02-2110-6834
7.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1) 광명시 도시계획(변경없음)

          규         모
                                     연 장                      사 용    주요      최 초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 태    경과지     결정일
                        (m)
                                                                            국토교통부
                        30    주간선            가학동      옥길동      자동차             고시             고속
기정   대로   2    8                     6,610                            -
                        ~72   도 로            산203     189-1   전용도로         제2018-112호         도로
                                                                            (2018.2.20.)

                                                                            국토교통부
                        22    보조간선           가학동      가학동      일반              고시             본선
기정   중로   1    1                     532                              -
                        ~70   도 로            산203-7   346-2    도로          제2018-112호        진입로
                                                                            (2018.2.20.)




  2) 부천시 도시계획(변경없음)


          규         모
                                     연 장                       사 용   주요        최 초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 태   경과지       결정일
                        (m)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30    주간선            옥길동      옥길동     자동차                고시
기정   대로   2    16                    1,240                                                    (도로
                        ~90   도 로            198-6     산66    전용도로           제2018-112호
                                                                                             중복결정)
                                                                              (2018.2.20.)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30    주간선            괴안동      역곡동     자동차                고시           온수터널
기정   대로   2    17                    947                                     제2018-112호      (도로,학교
                        ~57   도 로            222-4    24-24   전용도로
                                                                              (2018.2.20.)   중복결정)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권리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서울 관악구
                                                       경기도 광명시 사성로          신림동 ***-**,
                                                 이**       ** ***동   최**,    경기 군포시       근저당권,
      당초         43-5    답    2,641.0    393.0   외1인     ****호(철산동   설**     산본동 ****      지상권
                                                        두산위브아파트)             목련아파트
           광명시                                                                ****-***
231
           옥길동                                                               서울 관악구
                                                       경기도 광명시 사성로          신림동 ***-**,
                                                 이**       ** ***동   최**,    경기 군포시       근저당권,
      변경         43-5    답    2,641.0    394.0   외1인     ****호(철산동   설**     산본동 ****      지상권
                                                        두산위브아파트)             목련아파트
                                                                              ****-***
      당초         32-21   구    2,585.0     68.0   국      농림축산식품부
           광명시
232
      변경   옥길동   32-21   구    2,585.0     67.0   국      농림축산식품부
◉전주지청공고제2021-71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11월0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근거규정
처분사유
(유)손수다혜
(제2019-226호)
김*혜
(전주시완산구
천잠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1항2호
유급근로자
고용요건
미충족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2021.11.4.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21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김포마송B-7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김포마송택지개발지구내B-7BL 공공주택건설사
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0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김포마송 B-7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김포시통진읍일원
김포마송택지개발지구내B-7BL
좌동
-
나. 사업면적(㎡)
22,241.70
좌동
-
다. 대지면적(㎡)
22,241.70
좌동
-
라. 연면적(㎡)
57,065.65
57,441.27
증375.62
마. 사업규모
아파트5개동
(국민임대712세대, 9～16층)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 : 106,705,946천원 (주택도시기금 36,334,012천원)
5. 사업기간 : (기 정)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6.
              (변 경)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김포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
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산림청공고제2021-353호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11월09일
산림청장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 일선기관의 산업안전·보건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에 산업안전·보건 관
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18명(7급 17명, 8급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namu026@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1-823호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09일
보건복지부장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발생 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한시적 완화기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
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한시적 완화기준의 적용(안 10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기초생활보장과(어진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ssabizi@korea.kr
   - 팩    스 : 044-202-3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전화 (044) 202-3064, 팩스 202-394
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31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목세목조서 중정정
 관보 제19946호(2021. 2. 24.)에 게재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57호(도로구역 결정(변
경), 토지세목조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1월 0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ㅇ 토지세목조서 99번                            ㅇ 토지세목조서 99번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소재지                 지목                 소재지                지목
              당초 변경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고흥군 영남면 우천 1100 1100                   고흥군 영남면 우천 1100 1100
                         도로 182    46                          도로 182    182   편입
      리       -4    -4                       리       -4   -4
                                                                               면적
ㅇ 토지세목조서 115번                           ㅇ 토지세목조서 115번                          수정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소재지                 지목                 소재지                지목
              당초 변경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고흥군 영남면 우천 1079 1079                   고흥군 영남면 우천 1079 1079
                         답    13   12                          답    13   13
      리       -1    -1                       리       -1   -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620호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를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제32
조의2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
나, ‘이사감’의 사유로 등기 송달이 불가능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사후관리 의무 이행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의 이행명
령 처분을 통지합니다.
 처분의 제목    사후관리 의무의 이행 명령

           성명(명칭)     주식회사 더씨케이모터스 (대표자 김*)
  당사자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01, 15층(청담동, 금하빌딩)
           귀사는 펜곤 ix5 등의 자동차를 자기인증하여 판매하였으나, 자동차관리법 제32조
           의2에 따른 사후관리(무상수리 및 부품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
 처분의 원인    -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2건, 전화민원 1건(‘21.11.3. 기준)
이 되는 사실    - 최초 민원 접수(‘21.8.25.) 후 민원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
             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공문을 등기 수령
             (’21.9.14.)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회신이 없음.
 처분하고자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에 따른 사후관리(무상수리 및 부품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하는 내용     아니한 귀 사에게 그 이행을 명령

           자동차관리법제32조의2 제5항
 법적근거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내용
           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김성훈

 처분 행정청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 11             전화번호   044-201-3841
           전자우편 주
                           damduckhan@korea.kr      팩스번호   044-201-5584
               소
 이행 기한                           2021년 11월 25일까지

 <고지사항>
 1. 위 당사자는 본 처분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 이행 기한 내에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7호에 따라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8호
국적상실
　            
2021년11월09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손성룡
198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2.05
외국국적포기 불이
행
구방아고
1957.**.**
여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1980.04.11
외국국적취득
조영좌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7.02.17
외국국적취득
최소연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4.19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55.**.**
여성
독일
충청북도 
괴산군 
****
2016.10.17
외국국적취득
남현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3.05.23
외국국적취득
황현미
197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4.10.24
외국국적취득
노정임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8.19
외국국적취득
이윤진
199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1.04.14
외국국적취득
허윤진
200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1.07.30
외국국적취득
김영순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0.09.23
외국국적취득
박세영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5.10.06
외국국적취득
김영복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8.23
외국국적취득
유재관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주인옥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7.11
외국국적취득
구하영
1995.**.**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0.11.03
외국국적취득
이미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8.01.25
외국국적취득
권다올
2018.**.**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0.12.05
외국국적취득
권우주
2018.**.**
남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0.12.09
외국국적취득
김별
2018.**.**
여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0.12.09
외국국적취득
김수진
2018.**.**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0.12.18
외국국적취득
손정환
1971.**.**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3.05.07
외국국적취득
송정희
1972.**.**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2013.05.07
외국국적취득
****
조요셉
198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3.06.28
외국국적취득
김경미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9.09.25
외국국적취득
이에녹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11.20
외국국적취득
심유진
2003.**.**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17.11.09
외국국적취득
정태현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7.04.29
외국국적취득
명세민
2001.**.**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0.12.11
외국국적취득
이미영
196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9.01.16
외국국적취득
허성금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09.19
외국국적취득
장민애
196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0.04.13
외국국적취득
김부선
199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0.04.13
외국국적취득
김경률
199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0.04.13
외국국적취득
이영록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04.27
외국국적취득
이원진
2003.**.**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이충헌
199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0.08.28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7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06.07.19
외국국적취득
장삼열
1971.**.**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0.07.27
외국국적취득
이경애
1973.**.**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0.09.08
외국국적취득
장민영
2003.**.**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0.07.27
외국국적취득
김종윤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4.07.1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근광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3.12.09
외국국적취득
이동근
1976.**.**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1997.03.27
외국국적취득
김현미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9.09.30
외국국적취득
백은균
2001.**.**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1.01.05
외국국적취득
정윤호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4.23
외국국적취득
권미애
198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07.06.29
외국국적취득
윤수정
1974.**.**
여성
미국
강원도 속초시 ****
2021.04.14
외국국적취득
김지성
1997.**.**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8.07.05
외국국적취득
신지혜
198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04.09.09
외국국적취득
이선주
198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8.09.28
외국국적취득
신윤숙
198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04.06.16
외국국적취득
곽금현
1965.**.**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95.06.22
외국국적취득
임유경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4.03.10
외국국적취득
신상용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3.03.29
외국국적취득
신주환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3.03.29
외국국적취득
변경석
197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0.06.11
외국국적취득
김복근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5.02.15
외국국적취득
윤진희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12.16
외국국적취득
박혜선
1975.**.**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07.03.16
외국국적취득
이준형
197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1995.07.14
외국국적취득
박희권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5.12.01
외국국적취득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5호
사설항로표지폐지고시(평택·당진항현대D호등부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도색 및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평택·당진항
현대D호등부표
37-00-04.2 N
126-41-55.1 E
Fl(4)Y8s
7
황망대형
(LS-24)
’19.11.5.
’21.11.1.
설치
목적
소멸
◉법무부공고 제2021-341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9일
              법무부장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사회에 1인가구의 비중이 급속히 커짐에 따라 새로운 가족법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이에 맞추어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먼저,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음. 그러나,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
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독신
인 친인척이 친양자 입양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친양자의 복리실현에 항상 최적이
라고 볼 수도 없음. 이에, 친양자 입양의 형식적인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1인가구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허가 심사시 필수 고려요소들을 추가함.
 또한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고자 함. 유류분 제도는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루어
지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른 가족들에게도 최소한의 균등한 상속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되었
으나, 농경사회ㆍ대가족제를 바탕으로 한 이른바 ‘가산관념’이 약화되어, 형제자매의 경우 피상속인과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상속개시시 피상속인과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피상속
인의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그 유류분을 보장할 필요가 적으므로,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
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
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양의 자격 요건을 완화(안
제908조의2제1호)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
908조의2제3항)


 다. 친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
양하였거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생자 지위를 부여(안
제908조의3제1항)
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현행 제1112조제4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6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친양자 입양) nyenye0326@korea.kr (유류분) ioohc999@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친양자 입양) 02-2110-3516,              (유류분)
02-2110-3862,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1-224호
지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
　「자연공원법」제15조에의거하여지리산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에따라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9일
환경부장관
1. 공원의명칭및종류: 지리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면적: 483.022㎢
3. 주요보호대상자원: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변경없음
5. 공원시설계획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32
134
증2
교통·운수시설
소
계
76
76
-
공공시설
소
계
8
10
-
관리분소
2
4
증2
신설
탐방안내소
2
2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4
4
-
안전시설
소
계
3
3
-
휴양및편의시설
소
계
38
38
-
문화시설
소
계
5
5
-
증식·복원시설
소
계
2
2
-
나. 금회변경되는공원시설개요
2) 공공시설
▨관리분소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계
기정
2개소
8,361
변경
4개소
11,646
3
함양
분소
기정
-
-
-
-
-
변경
경남함양군마천면
강청리653-3 일원
2,293
-
-
2동
4
피아골
분소
기정
-
-
-
-
-
변경
전남구례군토지면
내동리974 일원
992
-
-
1동
<공원계획변경조건>
- 관계기관협의의견을준수할것
6. 기존시설의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별첨(도면생략)
9. 기타: 관계도서를국립공원공단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055-970-1000) 및지리산국립공원전
남사무소(061-780-7700)에비치하여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1-74호
2021년도4분기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지정고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16개 기관을 지방출자․출연기관
으로 신규지정 하고, 기존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2개 기관을 변경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규지정 16(출자기관 1, 출연기관 15)
   ◯ 출자기관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 출연기관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재단법인 2022대전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조직위원회,
      재단법인 대덕문화관광재단, 재단법인 포천문화재단,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재단법인 양평문화재단,
      재단법인 화성에프씨, 재단법인 철원문화재단,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
      재단법인 순창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 
      재단법인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단법인 함평축제관광재단,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2. 변경지정 2(출연기관 2)    
   ◯ 출연기관 
      재단법인 부안군근농인재육성재단, 재단법인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공고제2021-342호
　「가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09일
법무부장관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사회에 1인가구의 비중이 급속히 커짐에 따라 새로운 가족법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이에 맞추어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
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음. 그러나,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독신인 
친인척이 친양자 입양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친양자의 복리실현에 항상 최적이라고 
볼 수도 없음. 이에, 친양자 입양의 형식적인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1인가구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가정법원에서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요건을 철저히 심사할 수 있도록 가사조사관
을 통한 사실조사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정법원이 입양허가 결정을 하기 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입양의 동기, 입양 전 양육상황, 입
양 후 양육환경 및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와 관련된 사실을 필요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게 함
(안 제45조의9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6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nyenye0326@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516,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71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예천~지보 국도건설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293)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변경
일반
국도
28호선
영주∼포
항선
경남 예천군 
개포면 금리 
일원
158,938.9
경남 예천
군 개포면 
금리
23-2
경남 예천
군 지보면 
소화리
226
-
9.3
○ 고용노동부공고제2021-461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117호(2021. 11. 03.) 에 게재된 고용노동부공고제2021-445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
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1월 09일
                 고용노동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                              터
(http://opinion.lawmaking.go.k (http://opinion.lawmaking.go.k
                                                                의견제출기한 정정
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70호
접도구역
지정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8호선
노선명
영주∼포항선
접도구역의 변
경구간 및 범위
○ 지정(변경)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
○ 위치
- 시점 : 경남 예천군 개포면 금리 23-2
- 종점 : 경남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226 (9.3km)
접도구역 변경
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 도로의 미관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62호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사유로 반송되
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11월0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1. 11. 09.~11. 23.(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장용민
1978. 02. 0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829
₩5,896,000
강원도 속초시 
온정로
2
이종준
1957. 07. 1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200
₩6,637,5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5 길
3
정무순
1958. 04. 0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199
₩6,637,500
강원도 춘천시 
우두1 길
4
유은주
1959. 07. 2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750
₩16,178,400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53 번길
5
정 석
1963. 07. 0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187
₩10,620,000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휴암로
6
정 석
1963. 07. 0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202
₩26,550,000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휴암로
7
오태환
1966. 11. 2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198
₩6,637,5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4 가길
8
오태환
1966. 11. 2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242
₩3,942,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4 가길
9
오태환
1966. 11. 2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760
₩22,110,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4 가길
10
정태광
1968. 12. 0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702
₩3,108,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10 안길
11
정태광
1968. 12. 0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532
₩72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10 안길
12
정태광
1968. 12. 0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742
₩4,494,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10 안길
13
유태근
1971. 04. 2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762
₩5,527,5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463번길
14
박상현
1980. 08. 1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685
₩7,610,000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1 길
15
김 현
1981. 05. 2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231
₩13,275,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163 번길
16
홍인기
1987. 11. 2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688
₩8,154,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