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01호                                      2001. 9. 13. (목요일)
             다.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경        리적으로개선·보완하려는것임.
               우, 가스공급자와소비자는안전공급계약을체결
                                             2. 주요골자
               하고가스공급자는공급설비를소유·관리토록
                                               가. 도심지내설치된지오래된노후고압가스배관
               하고, 단골거래촉진및유통질서확립을위해가
                                                의 경우와 같이 눀형사고의 사전예방이 필요한
               스공급자가허가를받은지역내에서만판매할수             시설에눀하여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
               있는기간을동규칙개정후9개월간으로한정              정묀안전진단을받도록함.
               함.                              나. 가스시설안전관리자의선임제도를합리적으로
             라. 가스공급자가 소비자와 체결하여야 하는 안전         운씁하기위하여특정가스사용시설의사용자가
               공급계약서, 소비설비안전점검 서식을 신설하여
                                                안전관리자를직접선임토록하던것을시설물의
               가스공급자와소비자간준수하여야하는의무사
                                                위탁관리자에게도안전관리자를선임할수있도
               항을명확히하고자함.
                                                록함.
            3. 의견제출                            다.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부지 확보를 원활하게 하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기위하여국가·지방자치단체가관리하는공공
             개인은2001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용 토지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의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에너지안전과장             경우에는그토지관리자의허가를받아공공용
             장순호, 황석찬서기관, 전화02·500-2342, FAX
                                                토지를사용할수있도록함.
             02·503-9632, E-mail hwwon1@mocie.go.
                                               라. 가스시설의 부실시공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소화하기위하여기존의가입의무눀상인도시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가스사업자및특정가스사용자이외에산업자원
               와그이유)                            부령이정하는가스시설시공자에게도손해배상
                                                책임보험등에가입하도록의무화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명), 주
                                               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기준미달 도시가스시설
               소및전화번호
                                                의신속한개선을위해시장·군수·구청장의위
             다. 기타참고사항등
                                                해방지명령중일부권한인시설의공급중지·
                                                제한또는사용정지·제한명령권한등을한국가
            ◉산업자원부공고제2001-185호
                                                스안전공사에위탁함.
             도시가스사업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3. 의견제출
            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
                                               도시가스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는경우에는2001년10월4 일까지다음사항을기
            다.
                                               재한의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에너지안전
                2001년9 월13일
                                               과황석찬서기관, 전화:500-2342, FAX:503-
                           산업자원부장관
                                               96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도시가스사업법중개정법률(안)
                                               용을알고싶으신분은산업자원부홈페이지(http
                입법예고
                                               ://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1. 개정이유
                                               기바랍니다.
             도시가스시설의사고예방조치일환으로노후된가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스배관에눀하여정묀진단을 실시하고특정가스사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그눀
             용시설의안전관리업무를효율적으로운씁할수있
                                                표자명), 전화번호및주소
             도록시설물관리자에의한안전관리자선임이가
                                               다. 기타필요한사항
             능토록하는등동법시행상에나타난미비점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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