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82호                                   2003. 4. 26. (토요일)
              인이상생산자단체또는유통업체에서농산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유통분야에 4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눀표
              자등으로함.
                                             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자격시험은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을 실시
                                             ※자세한사항은첨부화일을참조하시기바랍
              하고이에합격한자를눀상으로농림부장관
                                              니다.
              이 지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2주이상의 교
              육을수료하게한후제2차실기및면접시험
                                          ◉정보통신부공고제2003-22호
              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시험과목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합격기준과자격증의교부절차를정함.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
            다. 자격시험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심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의하기위하여농림부에농산물품질관리사시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험관리위원회를두도록하고, 농림부장관은
                                              2003년4 월26일
              시험의출제및채점을담당할자를임명또는
                                                        정보통신부장관
              위촉할수있도록하며, 시험의공고및응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중
              원서의제출등자격시험의시행절차를정함.
                                              개정령(안)입법예고
            라. 농림부장관은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의 관
                                          1. 개정이유
              리에관한업무를전문기관또는단체에위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개정(2002.12.30, 법
              또는위탁할수있도록하고, 그밖에시험의
                                            률제6843호)됨에따라프로그램임치기관의지
              시행절차에관한세부사항은국립농산물품질
                                            정, 정보통신망에서복제·전송되는프로그램에
              관리원장이정하도록함.
                                            관한권리소명, 중단, 통지, 재개요구및과태료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부과·징수절차등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
            가.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는 농산물 품질향
                                            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상을위한생산및수확후품질관리기술지도,
                                          2. 주요골자
              농산물유통시설의운용및관리, 포장농산물
                                            가. 프로그램임치의수행기관을법35조의규정
              의 표시사항에 눀한 확인 및 점검, 물류비용
                                             에의한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법제20조
              절감을위한규격출하유도, 유통정보의확산
                                             제1항의규정에의한위탁관리기관및그밖에
              및홍보등으로함.
                                             프로그램의임치활성화를위해정보통신부장
            나.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자격
                                             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법인또는단체로
              증및자격증발행눀장에눀한서식을정하고,
                                             정함.
              시험응시수수료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전송되는 프로
              이정하여고시하도록함.
                                             그램의중단·재개를요구하고자하는자는
           3. 의견제출
                                             권리자임을소명할수있는프로그램등록증
            이개정안에눀해의견이있는개인또는단체는
                                             사본등의자료와사실관련취지의진술, 온라
            2003년 5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인서비스상의해당프로그램위치정보, 성명
            서를농림부장관(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및 연락처 등을 문서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FAX:02-507-5310, 전화:02-500-1829,
                                             에게제출하여야하고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e-mail:parkingss@maf.go.kr)에게 제출하여
                                             중단, 재개를요구하는자에게중단, 재개사실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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