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64호                관        보          2008.10.28. (화요일)

 농업기계의 종류                              검사단위(대)     검사수수료(원)

 19. 사료생산·조제용기계류                          1           384,000

 20. 가축사양·관리용기계류                          1           454,000

 21. 톱밥제조용기계류                             1           429,000

 22. 운반용기계류                               1           309,000

 23. 농용트랙터 캡 및 프레임(보호구조물)                 1           510,000

  -기존성적의 변경 또는 기 검사된 보호구조물(ROPS)을        1건           42,000
   다른 트랙터에 확장 적용
 비고:농용엔진이 탑재된 농업기계(트랙터는 제외)는 엔진탑재 대수에 따라 농용엔진의 수수료가
       추가됨.

   부     칙
1.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8-15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회기반
 시설중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관련시설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위해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시설”(이하 “행복도시 관련시설” 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시설
  을 말한다.
 2. “주무부서의 장”이라 함은 해당 행복도시 관련시설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국장,
  담당관, 단장, 과장을 말한다.
제3조(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행복도시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하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4
제16864호              관         보      2008.10.28. (화요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사업
 시행자 지정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과정 등
 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필요예산 확보) ①주무부서의 장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사업 시행자 지정 등 민자유
 치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에 대한 자문
 비 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의 장 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평가 및 협상단원, 시설사
 업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자 및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수당 또는 자문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안건상정) 주무부서의 장이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
 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회의록) 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간사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차기 회의에 보고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서식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다.
 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보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의 서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9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7
제16864호                        관                보                2008.10.28. (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 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보은군 속리산면
 현                              상판리 90-2도
                                                 0.708    -
구역                      종점:보은군 속리산면

       일반   국도37호선              상판리 108-1도                        국도37호선 상판지구
       국도 (거창~파주) 시점:보은군 속리산면                                     위험도로 개량공사

변경                              상판리 90-2도
                                                 0.708    -
구역                      종점: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108-1도

2. 사업시행기간:2008년 9월~2011년 8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보은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540-236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국도 37호선 상판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보은국도관리사무소장

□사업의 종류:국도37호선 상판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사업지역: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번지
  94-1      전     2,381.0   94-4        481.0    호광석
                                                         8호 경남아파트 2동 112호
                                                         부천시 원미구 상동415 사랑마을
  97-1      전    22,960.0   97-6        230.0    김헌길
                                                         1603-1004

 102-3      대      496.0    102-7        24.0    김용근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316

 102-3      대      496.0    102-8         9.0    김용근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316

 102-5      잡      660.0    102-9         8.0    김용근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316

     103    답     2,310.0   103-2       492.0    박주영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 52

                                            58
제16864호                        관                 보           2008.10.28. (화요일)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11번지
  108    답     512.0    108-3         101.0    민병환
                                                       한보미도맨션 208동 50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8번지
 108-2   답     237.0    108-4          57.0    박외준
                                                       대치아이파크 109동 170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11번지
 109-2   답    1,332.0   109-7         194.0    민병환
                                                       한보미도맨션 208동 50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8번지
 109-3   답    1,188.0   109-8         119.0    박외준
                                                       대치아이파크 109동 170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8번지
 109-5   답     240.0    109-9         131.0    박외준
                                                       대치아이파크 109동 170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11번지
  110    답    1,325.0   110-3         112.0    민병환
                                                       한보미도맨션 208동 507호

  111    답    1,031.0   111-2         121.0    김관식     보은군 속리산면 갈목리 35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 15번지
  112    답    1,630.0   112-1         133.0    김평범
                                                       10호 대흥빌라 2동 B01호

  115    답    1,996.0   115-2          41.0    김관식     보은군 속리산면 갈목리 35


 239-6   답     258.0    239-44         63.0    보은군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45

                                               앨트웰
 산59-4   임   12,518.0   산59-17       3,134.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81-47
                                               주식회사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41번지
 산60     임   14,006.0   산60-3         972.0    최영복
                                                       한밭우성아파트 115동 106호

 산61     임    7,451.0   산61-3          40.0    장진옥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36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9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9
제16864호              관        보        2008.10.28. (화요일)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7.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8. 기타 행복도시내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이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법 제5조에 의거 기획재정부 소속하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건설청 차장이 된다.
 ③위원회는 건설청의 도시건축국장, 기반시설국장, 지역정책관, 기획재정담당관, 청사이전지원단
 장으로 당연직 위원을 구성하며, 청장이 위촉하는 14명의 외부전문가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
 는 기간으로 한다.
 ⑤결원에 의해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청장은 위
 촉위원중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주무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서면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어떤 안건의 심의에 있어서 특정 위원의 심의참여가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 안건의 심의에 당해 위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
 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⑦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차하위
 직급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협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하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55
제16864호               관        보       2008.10.28. (화요일)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업무별 담당 국장, 단장이 된다.
제7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①주무부서의 장은 민간투자대상 사업별로 시설사업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규정된 사항
 2. 사업시행자 지정 방법
 3. 사업계획의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기준
 4. 사업이행 보장 및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기타 주무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주무부서의 장은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및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검토를 거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 부
 처 등과 협의를 할 수 있다.
 ④주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후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회
 를 개최할 수 있다.
 ⑤주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하기 위해 공인회계
 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①주무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시설사업기본계획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이하 “최소충족요건 검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검토결과 사업계획서가 최소충족요건에 부합된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사업계획의 검토·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 등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평가지원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검토·평가를 의뢰할 경우 사업계획의 검
 토사항 및 평가기간, 보안사항, 평가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협상대상자 지정) 주무부서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계획의 검토·평가가 완료된
 경우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시행자 결정)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공
 공투자관리센터 또는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사업시행자 결정을 위한 협상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을 의뢰한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관계부처협의 등 협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이 임명한 자는 협상단원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한 협상이 완료된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상과정 및 결과를 위원회에

                            56
기                     타




                                                                                                                                  제16863호
                                                             환       경         부
                                                          (02-2110-6790, 6792)
      대기관리과       1272
      시행일자     2008.10.27.

      제    목   ’08년도 상반기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공표
      1. 관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47-24)

      2.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를 위한 환경부문신인도 심사자료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상기규정에 따라 귀 기




                                                                                                                                  관
       관의 건설공사 발주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




       붙임 :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08년도 상반기) 1부

                                                         환       경   부     장       관




                                                                                                                                  보
                                                          신인도 공표자료(‘08, 상)
      일련 기관       업      체    명       등록 업종                                                             확정판결 확정판
                                                      현장 소재지         대표자       위반 내용(위반 법규)    고발 일자                      비   고
      번호 구분       (사업장등록번호)           (등록 번호)                                                           일    자 결내용
                 ㈜주함건설            건설업                                      비산먼지발생억제조치미이행                           벌금
       1   서울시                                     광진구 모진동 13-6      이동호                       07.09.11 08.01.10
                 (217-81-*****)   (건축공사업01-1688)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30만원




                                                                                                                                  2008.10.27. (월요일)
                 대금이앤씨㈜           비계구조물해체                                  작업시간조정등 행정처분명령                          벌금
       2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06-10 조상용                          07.03.30 07.09.18
                 (220-87-*****)   (강남05-07-01호)                            불이행(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                       50만원
                 (주)인도건설          토목건축공사업                                  작업시간조정등 행정처분명령                          벌금
       3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46       차예호                       07.08.14 08.01.21
                 (213-81-*****)   (경기 2555)                                불이행(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                       50만원

                 성지우종합건설㈜         건축공사업                                    작업시간조정등 행정처분명령                          벌금
       4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02-3 염은숙                           07.09.14 08.03.15
                 (220-86-*****)   (제01-1866)                               불이행(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                       50만원
일련 기관     업     체     명         등록 업종                                                         확정판결 확정판
                                                       현장 소재지   대표자     위반 내용(위반 법규)       고발 일자                       비   고
      번호 구분     (사업장등록번호)          (등록 번호)                                                          일    자 결내용




                                                                                                                               제16863호
                                토목건축공사업
                                (2478)
                                산업환경설비공사
                                업82
                                조경공사업
                                (10-0045)
               ㈜서희건설            정보통신공사업(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벌금
      45 경기도                                                    곽선기                        07.09.13 08.02.23
               (220-81-*****)   310085호)           동 545-4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7항)                        100만원
                                전문소방시설공
                                사업(경기분당제




                                                                                                                               관
                                1998-12호)
                                전기공사업(제 경기
228




                                -00005호)
                                (110111-0******)
                                토목건축공사업




                                                                                                                               보
                                (01-0189)
               키움건설㈜                               화성시 마도면 쌍송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벌금
      46 경기도                    조경공사업                           김재우                        07.08.17 08.01.15
               (111-81-*****)                      리 666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8항)                        50만원
                                (10-0005)
                                (110111-1******)

                                건축공사업




                                                                                                                               2008.10.27. (월요일)
               건일종합건설㈜                             수원시 권선구 고색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벌금
      47 경기도                    (10-1748)                       이용식                        07.10.02 08.01.15
               (135-81-*****)                      동 939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9항)                        70만원
                                (135811-0******)


                                건축공사업              평택시 팽성읍 추팔
               동산디엔씨㈜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벌금
      48 경기도                    (02-0731)          리            김명호                        07.10.26 08.03.05
               (617-81-*****)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0항)                       100만원
                                (180111-0******)   390-1
일련 기관      업     체     명       등록 업종                                                           확정판결 확정판
                                                        현장 소재지     대표자     위반 내용(위반 법규)     고발 일자                       비   고
      번호 구분      (사업장등록번호)          (등록 번호)                                                          일    자 결내용




                                                                                                                                제16863호
                                 비계구조물,
                                                    연기군 남면 종촌리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대길환경산업㈜          해체공사업                                                                           벌금
      77   충남                                       외              조현묵 필요조치미이행              07.12.4 08.01.15
                (307-81-*****)   (충남공주                                                                          70만원
                                                    7개리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
                                 2005-07-02)
                                 토목건축공사업
                                 (010391)
                                 토공사업(인천
                                 -02-49)
                                 미장방수조적
                                 공사업(송파




                                                                                                                                관
                                 -98-03-08)
                                 비계구조물해
233




                                 체공사업(서초
                                 -02-07-06)
                                 철근콘크리트공사




                                                                                                                                보
                해창개발 주식회사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벌금
      78   충남                    업(인천10-36)                        박규하                      08.2.26. 08.06.25
                (219-81-*****)                      용두리 일원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                       100만원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송파
                                 -99-13-10)
                                 보링그라우팅




                                                                                                                                2008.10.27. (월요일)
                                 공사업(송파
                                 -99-14-04)
                                 포장공사업(송파
                                 -99-16-21)
                                 수중공사업(송파
                                 -99-17-01)
                                 (110111-0******)
일련 기관        업     체     명       등록 업종                                                         확정판결 확정판
                                                     현장 소재지      대표자       위반 내용(위반 법규)     고발 일자                       비   고
      번호 구분        (사업장등록번호)          (등록 번호)                                                        일    자 결내용




                                                                                                                                제16863호
                                   토공사
                                   (충남천안
                                   98-02-06)
                                   철근콘크리트공사
                                   (충남천안
            금강
                  길림개발㈜            98-10-11)       충남 연기군 남면 종           비산먼지발생억제조치미이행                           벌금
      98    유역                                                   이용준                        08.02.28 08.06.21
                  (312-81-*****)   상하수도설비공사        촌리 일원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                       50만원
            환경청
                                   (충남천안
                                   98-13-07)
                                   포장공사




                                                                                                                                관
                                   (충남천안
                                   07-16-01)
237




                                   토공사업
                                   (97-서울-02-2)




                                                                                                                                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강원-13-13)
            금강
                  재현산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충남 연기군 남면 종                 비산먼지발생억제조치미이행                           벌금
      99    유역                                                   서유석                        08.02.28 08.06.24
                  (218-81-*****)   (광진-99-10-1)    촌리 일원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                       50만원
            환경청
                                   포장공사
                                   (광진-03-16-01)




                                                                                                                                2008.10.27. (월요일)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광진-07-14-01)

                                   토목공사업
            영산강
                  레이크힐스건설㈜         (01-0486)       전남 순천시 주암면            공공수역 토사 유출                              벌금
      100   유역                                                   허   심                      07.06.29 08.03.14
                  (101-86-*****)   건축공사업           행정리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200만원
            환경청
                                   (01-2220)
제16864호                        관            보                    2008.10.28. (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청양군 정산면
 현                          서정리 506전
                                                 0.554    -
구역                     종점:청양군 정산면
                                                                  국도36호선 용두리
      일반   국도36호선           서정리 산38-1임
                                                                  길어깨 정비 등 7개
      국도 (대천~울진)       시점:청양군 정산면
                                                                  소 도로정비공사
변경                          서정리 506전
                                                 0.554    -
구역                     종점: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산531-3임

2. 사업시행기간:2008년 10월~2008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논산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41-730-5838)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국도36호선 용두리 길어깨 정비 등 7개소 도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

 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논산국도관리사무소장

□사업의 종류:국도36호선 용두리 길어깨 정비 등 7개소 도로정비공사

□사업지역: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산38-1     임         300    531-3           300 정산향교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516-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9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