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제4유형(유사강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처벌
법 제7조 제2항, 제4항, 제5항의 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준유사강간/위계·위력유사성교(미수범           (제7조 제2항, 제4항, 제5항)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항, 제4항의 유사강간/준유사강간(미수범
                                 (제6조 제2항, 제4항)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5) 제5유형(강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 제4항, 제5항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의 강간/준강간/위계·위력간음(미수범 포
                               (제7조 제1항, 제4항, 제5항)
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 제4항, 제5항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의 강간/준강간/위계·위력간음(미수범 포
                               (제6조 제1항, 제4항, 제5항)
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다. 군형법상 성범죄
 (1) 제1유형(군인등강제추행)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군인등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         군형법 제92조의7(제92조의3,
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제92조의4)


 (2) 제2유형(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군인등유사강간/준유사강간(미수범    포함)죄      군형법 제92조의7(제92조의2,
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제92조의4)

군인등강간/준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        군형법 제92조의7(제92조,
가 상해 또는 치상                          제92조의4)




                            - 23 -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강간치사/유사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치              형법 제301조의2
  사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5조(미수범 포함)의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2항
  죄를 범한 자가 치사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조(미수범 포함)의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3항
  죄를 범한 자가 치사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2항
  치사

  군인등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강
  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 죄를 범한              군형법 제92조의8
  자가 치사




※ 특정범죄가중(누범),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제1 내지 제3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강도강간(미수범 포함)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재범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5
경우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
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특정강력범죄법
                                      특정강력범죄법 제3조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제1 내지 제3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아동학대처벌법
 바목, 파목(바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제7조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 24 -
[양형인자의 정의]


 1. 일반적 기준1)
  가.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그 침해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한다.
   –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 담뱃불, 바늘, 몽둥이 그 밖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나.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범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이 수반되어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이 매우 큰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 피해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피고인이 5인 이상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
     한다.


  라.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
  ○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관(군형법 제2조 제1호 전단의 상관을 의미한다)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범행을 수월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군대 등 조직이나 단체 내 계급, 서열 또는
     지휘감독관계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
     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바. 임신
  ○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1)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25 -
사.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 학교(교정, 교사 포함),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또는 보호시설의 내부와 주변,
  등하굣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
  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그 장소에서 범행을 시도한 경우를 의미한다.


아.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
  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
  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
  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
  함한다.


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
   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
   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차.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관음증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때는 포함하지 않는
  다.


카. 계획적 범행


                        - 26 -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타. 비난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 ･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마약류 기타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
  게 한 다음 범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하.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
  미한다.


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
  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너.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 제자
– 지인의 자녀
– 환자


                          - 27 -
– 부하
  – 신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더.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러. 2차 피해 야기
 ○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
   우를 의미한다.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
   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
  –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 집단 따돌림
   등을 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
   한다.


 나.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
   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나.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 28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
  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
  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 29 -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
    택할 수 있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
   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
   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30 -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

    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

    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경우에도 다수범죄 처리기

    준을 별도로 적용한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
    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
     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31 -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계획적 범행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13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재범의       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
                                    성범죄는 제외)
             ○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
     위험성 등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형의 집행유예 이상)
 주                                  시도
             ○ 반복적 범행
 요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가 약한 경우
 참           ○ 위험한 물건의 사용
             ○ 윤간
 작
 사
 유           ○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규정하
               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
      기타       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
                                    우
               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
                                  ○ 처벌불원
               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임신
             ○ 중한 상해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예 이상 전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음
      재범의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위험성 등
 일             범행한 경우             ○ 우발적 범행
 반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자수
             ○ 진지한 반성 없음          ○ 진지한 반성
 참
 작
 사
 유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
                                    함)
               폐 시도
      기타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좋지 않음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
               는 제외)
                                    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32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반복적 범행
   –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
     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수회의 간음행위가 단일범죄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우발적 범행
   –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등 범행의 계획 또는 사전준비가 없
     고, 범행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범행의사를 가지고 저
     지른 범행을 의미한다.




                          - 33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
  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

    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
    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

    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
    를 결정한다.

  ④ 위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13세 미만 대상 강간, 유사강간 또는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강간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유사강간 포함), 특수강도강제추행

   - 3인 이상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 34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71호
마라도등대
무신호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7월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종류
소리
울림주기
소리의
도달거리
변  경
연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마라도등대
무신호
 33-06-59.9 N
126-16-10.5 E
Siren
30s
(취명 5초
정명 25초)
5
-
-
변경
후
 33-07-00.0 N
126-16-09.8 E
Horn
1.5
2022.
7.13.
영 구/
이동없음
◉조달청공고 제2022-177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18일
             조달청장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태령                                133-07-33756
             임미영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개월(2022.08.02.~2022.09.01)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요 ‘환경조사팀 방사선
   분광분석기 자동시료교환장치 구입’ 입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1조 제1항
   제9호 55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진광고                                110-01-76255
            조정현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2개월(2022.08.02.~2022.10.01)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요 ‘환경조사팀 방사선
   분광분석기 자동시료교환장치 구입’ 입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1조 제1항
   제9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30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7월1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박미엘
2008.**.**
여성
영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1.08.23
외국국적취득
박주하
2015.**.**
남성
영국
경기도 안산시 
****
2018.01.30
외국국적취득
박주안
2010.**.**
남성
영국
경기도 안산시 
****
2018.01.30
외국국적취득
박지은
1988.**.**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1.02.19
외국국적취득
장태형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5.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지숙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0.08.13
외국국적취득
김장한
1969.**.**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대전광역시 중구 
****
2019.05.29
외국국적취득
엄혜영
1969.**.**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대전광역시 중구 
****
2018.10.24
외국국적취득
오청수
1969.**.**
여성
타이완
대전광역시 동구 
****
1998.01.0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오찬미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9.05.17
외국국적취득
김은아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90.06.15
외국국적취득
박관숙
1965.**.**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3.07.29
외국국적취득
김순원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82.05.14
외국국적취득
박지민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6.10
외국국적취득
송경아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2.01
외국국적취득
이진우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5.17
외국국적취득
이선미
1980.**.**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1.07.29
외국국적취득
김영환
194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89.05.15
외국국적취득
박정민
199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2.19
외국국적취득
홍정화
198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4.29
외국국적취득
박수린
199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2.06.18
외국국적취득
김망
1954.**.**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0.12.28
외국국적취득
박아기자
1978.**.**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0.12.28
외국국적취득
김순옥
1953.**.**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16.03.04
외국국적취득
박상희
1969.**.**
여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14.03.25
외국국적취득
문원기
198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2.01
외국국적취득
민덕기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11.16
외국국적취득
권성옥
1973.**.**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3.10
외국국적취득
홍명헌
194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0.11.19
외국국적취득
강수빈
1976.**.**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성주군 
****
2004.02.13
외국국적취득
주영우
1975.**.**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7.02.15
외국국적취득
문숙영
1979.**.**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7.02.15
외국국적취득
박혜영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11.22
외국국적취득
김용호
196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78.04.27
외국국적취득
김한희
1957.**.**
여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01.10.02
외국국적취득
엄대원
1951.**.**
남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01.10.02
외국국적취득
권재석
197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10.10
외국국적취득
권용성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10.10
외국국적취득
장재혁
198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5.03.17
외국국적취득
주도현
1956.**.**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1.11.06
외국국적취득
전기정
1942.**.**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1993.04.29
외국국적취득
이의선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06.27
외국국적취득
박두해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06.27
외국국적취득
이주희
198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06.27
외국국적취득
이진희
198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06.27
외국국적취득
조현숙
1960.**.**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2002.02.20
외국국적취득
민귀홍
1957.**.**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2002.02.20
외국국적취득
박정민
1995.**.**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순창군 
****
2014.10.23
외국국적취득
박정인
1996.**.**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순창군 
****
2014.10.23
외국국적취득
정영남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6.02.27
외국국적취득
박신자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6.02.27
외국국적취득
최문영
1980.**.**
여성
캐나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
2022.02.09
외국국적취득
이민경
1983.**.**
여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2021.10.08
외국국적취득
고창연
1960.**.**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7.04.18
외국국적취득
조은정
1973.**.**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9.01.11
외국국적취득
김영심
1961.**.**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03.03.05
외국국적취득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5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7월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홍성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월산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5.01.～2027.04.30.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등급)
1
갈산양수장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석택리743-5
5,950
삽교천(지방하천)
2
화양양수장
충청남도홍성군금마읍화양리1155
0
삽교천(지방하천)
3
요덕간이양수장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내덕리87-1외3필지
2,800
삽교천(지방하천)
4
조심취입보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내법리410-1
10,080
삽교천(지방하천)
5
구정취입보
충청남도홍성군홍동면구정리671
430
삽교천(지방하천)
6
홍동양수장
충청남도홍성군홍동면구정리510
2,880
삽교천(지방하천)
7
홍동저수지
충청남도홍성군장곡면지정리690
33,450
상송천(지방하천)
8
거야취입보
충청남도홍성군금마면장성리675-53
770
장성천(지방하천)
9
홍양저수지
충청남도홍성군금마면장성리
63,570
장성천(지방하천)
10
노은양수장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노은리353-01
4,320
화양천(지방하천)
11
송강양수장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대인리378
3,620
화양천(지방하천)
12
천태저수지
충청남도홍성군장곡면행정리33
35,430
행정천(지방하천)
13
월림양수장
충청남도홍성군광천읍대평리421
2,880
광천천(지방하천)
14
갱이취입보
충청남도홍성군광천읍내죽리188
860
광천천(지방하천)
15
대평취입보
충청남도홍성군광천읍대평리634-1
7,200
광천천(지방하천)
16
장곡저수지
충청남도홍성군장곡면죽전리376-1
36,770
광천천(지방하천)
17
벽개취입보
충청남도홍성군구항면신곡리674
340
상지천(지방하천)
18
두네바지취입보
충청남도홍성군구항면지정리898
790
상지천(지방하천)
19
와룡1양수장
충청남도홍성군갈산면와리595-1
1,480
와룡천(지방하천)
20
행산1양수장
충청남도홍성군갈산면내갈리
0
와룡천(지방하천)
21
행산3양수장
충청남도홍성군갈산면쌍천리345
1,480
와룡천(지방하천)
22
행산2양수장
충청남도홍성군갈산면쌍천리
2,590
와룡천(지방하천)
23
동산양수장
충청남도홍성군갈산면동산리709
2,440
와룡천(지방하천)
24
장양간이양수장
충청남도홍성군구항면장양리679천외1필지
750
오봉천(지방하천)
25
홍양간이양수장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구룡리424-64 등4필지
4,300
삽교천(지방하천)
26
용봉간이양수장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상하리564
1,440
용봉천(지방하천)
27
내덕2간이양수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내덕리791-11등7필지
2,300
삽교천(지방하천)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2-86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공고　
부산광역시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 화물리프트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
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18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 화물리프트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비엘인터내쇼날(주)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89-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화물의 운반 및 낙상에 따른 인적, 물적 안전사고 미연방지 
   나. 사업개요(변경)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89-2
     ○ 내    용 :   - (당초) 화물리프트 설치 2대(148.67㎡)
                    - (변경) 화물리프트 설치 2대(119.72㎡), 검역실(15.8㎡),                        
             휴게실(21.12㎡), 경사로 철거(15.3㎡)
     ○ 총사업비(변경)
       - 당초 : 3억 2000만원
       - 변경 : 3억 6600만원   
5. 사업 시행기간(변경)
    - 당초 : 착공일로부터 2 개월
    - 변경 : 착공일로부터 8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2-021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
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
1.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
안전확인
시험기관
명칭(대표자)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지정범위 확대 내용
(재)한국
화학융합
시험연구원
(대표자 :
권오정)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2022.7.18.
제KC
2017-3호
분류: 11. 조명기기
품목
세부품목
다. 가목을 제외한
    그밖의 조명기구
➄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
* 2022.10.1. 시행예정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5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7월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장
o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1길 ** 5층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동평리 229-8 외 2필지(역천보)
o 허가량: 4,925㎥/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산방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2.07.15.～2027.07.14.
○ 청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2-26호(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중 정정)
 관보 제20285호(2022. 07. 06.) 에 게재된 청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2-23호(무선국(항공국) 변
경허가 )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7월 19일
               청주전파관리소장


      6.주파수 등 기타사항
 관
 보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 공급전력
 내
          131.2250 MHz   6K00A3EJN     6KHz         9W
 용

      6.주파수 등 기타사항
정
정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 공급전력
사
          131.2250 MHz   6K00A3EJN     6 kHz        9 W
항




비
고
◉환경부고시제2022-135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7월19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좌항(377141) 등6개도엽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정기고시내용
도엽명
도엽번호
좌항
377141
언양
359054
삼호
359092
덕구
379143
동래
359131
부여
366124
※ 위도엽내아래와같은등급변경내용이포함되어있음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정기고시(안)
수정·보완
경기도용인시처인구
백암면근삼리산95-1 일대
좌항377141
1·3등급
1등급
2·3등급
식생
경기도이천시마장면해월리
62-1 일원
좌항377141
1·2·3등급
1·2등급
2등급
식생
울산광역시울주군웅촌면
대복리산66 일대
언양359054
삼호359092
1등급
1등급
2·3등급
식생
경상북도울진군울진읍
정림리산129 일대
덕구379143
1·2·3등급
1·2등급
2·3등급
식생
부산광역시해운대구반여동
산298 일대
동래359131
1·2·3등급
1등급
2등급
식생
부산광역시서구서대신동3가
산60 일대
동래359131
1·3등급
1·2등급
2·3등급
식생
부산광역시서구서대신동3가
산74-1 일대
동래359131
1등급
1등급
2등급
식생
충청남도부여군규암면규암리
산3-1 일대
부여366124
1·2등급
1·2등급
3등급
식생
4. 생태·자연도정기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120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화양지구복합관광단지개발계획변경및지형도면고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3-21호(2003.10.30.)로지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218호
(2020.12.23.)로개발계획변경고시된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화양지구복합관광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의규정에따라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제3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
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7월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요 변경사유
ㅇ 주민민원 해소와 최적 개발을 위해 기존 취락지 주변 지역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연으로 개발
    가능성이 낮은 지역 등 일부지역 제척
ㅇ 신규 투자사업(장산민속촌)을 화양지구 개발사업에 반영하여 개발촉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ㅇ 일부지역 제척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신규 투자사업 반영으로 소요사업비 변경 등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ㅇ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
ㅇ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ㅇ 면 적 : 기정 8,973,525㎡ → 변경 6,434,744㎡  감)2,538,781㎡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 변경없음
ㅇ 남해안 관광벨트 거점지역으로서 다도해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한 관광 및 휴양시설을 유치하여 
동북아 관광 허브기능을 담당하는 해양복합 관광단지로 육성하고자 함
3. 개발사업시행자 : 변경없음
가. 화양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외 사업시행자
  
구
분
명칭주소성명
사업시행자명칭
주식회사에이치제이매그놀리아용평디오션호텔앤리조트
사업시행자주소
전라남도여수시소호로295(소호동)
대표자성명
신달순
2
나. 화양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사업시행자
  
구
분
명칭주소성명
사업시행자명칭
전라남도
주식회사에이치제이매그놀리아용평디오션호텔앤리조트
사업시행자주소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오룡길1
전라남도여수시소호로295(소호동)
대표자성명
전라남도지사
신달순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구
분
사업시행기간
비고
간선도로개설공사외
2003년～2024년
간선도로개설공사
2010년～2017년
나. 시행방법 : 민관합동개발방식
5. 재원조달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내역 : 변경
  ㅇ 총사업비 : 기정 12,813억원 → 변경 10,524억원  감)2,289억원
  ㅇ 사업비 내역 : 10,524억원(보상비 등 1,109억원  공사비 9,415억원)
  
구
분
합계(억원)
공공자본(억원)
민간자본(억원)
기정
변경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내
외국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2,813
10,524
1,389
537
852
11,424
9,135
8,044
8,521
3,380
614
보상비및
설계감리비
1,713
1,109
94
47
47
1,619
1,015
1,263
1,015
356
-
공사비
11,100
9,415
1,295
490
805
9,805
8,120
6,781
7,506
3,024
614
기반시설
공사비
2,081
2,071
1,295
490
805
786
776
310
300
476
476
관광시설
공사비
9,019
7,344
-
-
-
9,019
7,344
6,471
7,206
2,548
138
나. 연도별 투자계획 : 변경
  
구분
총사업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투자금액
(억원)
기정
12,813
1,938
130
805
2,049
2,249
5,642
변경
10,524
1,938
98
59
1,345
2,615
4,469
다. 재원조달방법 : 변경
  ㅇ 재원조달방안
  
구분
사업비(억원)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12,813
10,524
감)2,289
국
비
537
537
-
지방비
852
852
-
민
자
11,424
9,135
감)2,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