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3 42-2007-20-
     0000015       DSOY9 (주)봉신해  정기검사 운용정지 서울 영등포구 운용정지1월
                           운사업부 불응     1월   여의도동 (11.06.24~07.28)
 4 73-2006-20-            (주)봉신해
                    HL569 운사업부 불응정기검사 운용정지 서울 영등포구 운용정지1월
     0000091                           1월   여의도동 (11.06.24~07.28)
                                           경남  창원시 운용정지1월
 5 42-2008-20-
     0000364      307영진호 이석근 불응  정기검사 운용정지
                                       1월 마산합포구
                                             창포동 (11.06.24~07.28)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밭대학교공고제2011-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1년 7월 6일
                 한밭대학교 총장
                    <국유재산 사용료 채무액 납부 독촉에 대한 공시송달>
   한밭대학교 국유재산사용료 채무자인 (주)맛샘법인(대표 박재철)에 수차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며,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
시기 바라고, 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처분
합니다.
1. 관련법령:「국유재산법」제73조제2항,「국세징수법」제23조 및 「국세기본법」제11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체납자                                                      [금액단위:원]
              납부자                최초     징수
                 사업자등록번호 결의일자 결정액                    납부자주소
    (주)맛샘법인 (법인등록번호)
   (대표 박재철) 314-81-19300 2006.7.26 167,360,620     (우편번호305-719)
                (1601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96-3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위 기간까지 국유재산사용료 미납채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강제
  처분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한밭대학교 관리팀(042-821-1062, 1817, FAX 042-821-1568)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245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1. 개정이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방법(직접, 개별위
   탁, 공제조합)을 개선하고 재활용 이행에 있어 회수 의무를 분명히 하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복
   수화하되 소규모 조합 난립을 막기 위해 조합 인가 및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포장재 분야 공제조
   합은 통합하는 등 조합 설립형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활용지원금 차등지원 근거 마련 등 조
   합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화(안 제4조, 제5조)
    1)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확대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함
    2)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재질구조를 개선하고 폐기물이
      되는 경우에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재활용사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회수하여 효율적으로 재활용도록 함
  나. 포장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안 제9조의2)
    1) 제품의 제조자 및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은 포장폐기물을 감량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하
      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원순환형 포장 재질․구조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
      하여야 함
    2) 환경부장관은 제품의 제조자 및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이 자원순환형 포장 재질․구조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였을 경우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의무율을 경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제도의 실효성 강화
  다. 빈용기보증금제도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사업자단체 설립 근거 마련(안 제15조의4)
    1) 빈용기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등은 빈용기
      의 원활한 회수 및 재사용을 위해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라. 의무생산자들의 재활용의무이행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제16조, 제18조)
    1)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할 경우에는 자신이 제조한 제품․포장재 중
      폐기된 제품․포장재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대
      행할 수 있도록 함
    2) 의무생산자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등 회수의무를 명확히 함
  마. 재활용부과금 징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19조)
    1)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납세자 인적사항, 사용목적, 과세자료
      의 내용 등을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안 제21조)
    1) EPR 제도 운영과 관련 재활용실적입력, 자료 분석, 투명한 실적 관리 등을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209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 명확화, 조합 인가 및 취소 요건 규정 등 조합 운
      영의 합리적 개선(안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의2)
    1) 조합이 생산자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대행토록 명확히 하고, 재활용 경로가 유사한 포장재
      의 경우 통합형태 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함
    2) 공제조합을 복수화하고 소규모 조합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조합 인가 및 취소요건
      마련
        3) 조합이 재활용의무를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재활용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
      도록 하여 고부가가치 재활용품 생산 및 재활용산업 발전에 기여
   아. 조합이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 및 유사행위 금지(안 제28조의4)
    1) 조합이 아닌 자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조합의 역할을 하지 못
      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2) 의무생산자는 조합이 아닌 자에게 직접 및 개별위탁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회수 및 재활용 의
      무를 대행시키지 못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1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경기
   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
   과(전화 : 02-2110-6949 또는 6958, FAX : 02-504-9289, 전자우편 : himalaya@korea.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1-257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7월 6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판매량 중 일정비율의 폐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한 회수의무를 부여함
   으로써, 폐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를 촉진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
   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49호, 2011. 4. 5. 공포ㆍ2012. 1. 6. 시행)됨에 따라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이행을 위한 의무대상 판매업자의 범위, 회수의무비율 및 회수의무량 산정,
                            210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의무 미이행시 회수부과금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
   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전기ㆍ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인계하는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판매업자의 범
    위를 규정함(안 제21조의2)
  나. 판매업자의 회수ㆍ인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회수의무율 및 회수의무량 산정 방법 등을 마련함
    (안 제21조의3)
  다. 판매업자의 회수ㆍ인계의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무 미이행시 부과하는 회수부과금 및
    가산금 등에 대한 산정 방법 및 기준 등을 마련함(안 제21조의5)
3. 의견제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
   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2-2110-6952 또는 6955, FAX : 02-504-9289, 전자우편 :
   khg134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1-258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7월 6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판매량 중 일정비율의 폐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한 회수의무를 부여함
   으로써, 폐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를 촉진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
   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49호, 2011. 4. 5. 공포ㆍ2012. 1. 6. 시행)됨에 따라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이행을 위한 회수의무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판매량 자료 제출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이행을 위한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및 승인을 위한 절차 등 마련(안 제
    6조 및 안 제7조)
                            211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244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처분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4-2006-20-
0000915
창원가음13 창원시장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창원시의창구
용호동
운용정지1월
(11.06.24~07.28)
2
44-2006-20-
0000916
창원가음12 창원시장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창원시의창구
용호동
운용정지1월
(11.06.24~07.28)
7. 기타
가.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아니하며, 수탁자로선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사무실임대료등경제적
손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수탁신청할때에는신중을기하시기바랍니다.
나. 자세한내용은경인지방우정청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
(031-8014-3122) 또는총괄국경영지도실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4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7월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송달대상및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내역
시설자주소
1
41-1992-20-
0000028
327일진호
배상명
정기검사불응
개설허가
취소
부산시사하구
다대동
2
42-2007-20-
0000034
DSPB4
브라이트해운
(주)
정기검사불응
개설허가
취소
서울시중구
서소문동
3
73-2007-20-
0000015
HL606
브라이트해운
(주)
정기검사불응
개설허가
취소
서울시중구
서소문동
4. 참고사항
가. 귀하(사)의무선국은허가취소되었으며무선국허가취소이후에도무선국을운용할경우전파법
제84조및제90조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1,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4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7월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송달대상및내역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245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처분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3
42-2007-20-
0000015
DSOY9
(주)봉신해
운사업부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운용정지1월
(11.06.24~07.28)
4
73-2006-20-
0000091
HL569
(주)봉신해
운사업부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운용정지1월
(11.06.24~07.28)
5
42-2008-20-
0000364
307영진호
이석근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경남창원시
마산합포구
창포동
운용정지1월
(11.06.24~07.28)
납부자
최초
결의일자
징수
결정액
납부자주소
(주)맛샘법인
(대표박재철)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14-81-19300
(160111-*******)
2006.7.26
167,360,620
(우편번호305-719)
대전광역시대덕구신일동1696-3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위
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
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
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1,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밭대학교공고제2011-6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시합니다.
2011년7월6일
한밭대학교총장
<국유재산사용료채무액납부독촉에대한공시송달>
한밭대학교국유재산사용료채무자인(주)맛샘법인(대표박재철)에수차례독촉장을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며, 대상자는공고문게시일로부터14일이내에납부하여주
시기바라고, 위기간까지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처분
합니다.
1. 관련법령:「국유재산법」제73조제2항,「국세징수법」제23조및「국세기본법」제11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체납자
[금액단위:원]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위기간까지국유재산사용료미납채무를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관련규정에따라강제
처분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을경우한밭대학교관리팀(042-821-1062, 1817, FAX 042-821-1568)으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1-63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6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대림건설㈜
2. 대 표 자 : 최상용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35(☏031-220-4000)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10호)
5. 취 소 일자 : 2011. 7. 1.
◉경기도공고제2011-64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6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시티이앤씨
2. 대 표 자 : 김주홍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228-1정우벤쳐타운Ⅱ 325호(☏031-492-6311)
4. 업종(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경기 제153호)
                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232호)
5. 취 소 일자 : 2011.07.01.
◉경상남도공고제2011-478호
                     동상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
  김해시 동상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김해시청 및 해당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6일
                 경상남도지사
1. 사 업 명 : 동상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김해시 동상동, 대성동, 구산동 일원
3. 사업면적 : 332,160㎡
4. 사 업 비 : 28,197,643천원
                                 246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1-62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7월 6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1년 6월 27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국세청공고제2011-15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
   국세청수입징수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
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6일
                 국 세 청 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 7. 1.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세청수입징수관인




◉창원지방검찰청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대통령령 20096호)의 개정에 따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관인을 검찰청관인관리규칙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6일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9월 1일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장인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372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246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1-63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7월6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대림건설㈜
2. 대
표
자: 최상용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135(☏031-220-4000)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제10호)
5. 취소일자: 2011. 7. 1.
◉경기도공고제2011-64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7월6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시티이앤씨
2. 대
표
자: 김주홍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안산시단원구신길동1228-1정우벤쳐타운Ⅱ325호(☏031-492-6311)
4. 업종(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경기제153호)
수질방지시설업(경기제232호)
5. 취소일자: 2011.07.01.
◉경상남도공고제2011-478호
동상대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계획변경인가
김해시동상대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및같은법시
행령제4조및제12조의규정에따라사업계획을변경인가하고같은법제13조및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의하여공고하오니이해관계인은김해시청및해당조합사무실에비치된관계서류를보시기
바랍니다.
2011년7월6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 동상대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김해시동상동, 대성동, 구산동일원
3. 사업면적: 332,160㎡
4. 사업비: 28,197,643천원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나.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이행 인정을 위한 회수의무결과보고서의 제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마
    련(안 제8조)
  다.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 산정을 위한 대상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 제출 등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
    11조)
3. 의견제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
   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
   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2-2110-6952 또는 6955, FAX : 02-504-9289, 전자우편 :
   khg134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1-18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6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비 고
                             면적 해제 잔여
  진안 동향 성산 산157-3 임야 1,431 1,431 1,431 -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성산교 개량공사 편입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무주국유림관리소 보호계(☎ 063-320-3620~3625)
◉병무청공고제2011-31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7월 6일
              병 무 청 장
                           212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5. 사업기간 : 1987. 7. 2. ~ 2011. 8. 28.
6. 변경내역 및 사유(사업비 및 사업면적)
                                                      (단위 : 천원, ㎡)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검토결과
 사 업 비 28,732,110 28,197,643 감) 534,467 공사준공정산에 따른 사업비변경
 면 적 333,518       332,160 감) 1,358 확정측량      결과에 의한 면적변경
                                         문화재 보호구역추가지정에 따른 면적변경.
7. 시 행 자 : 동상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안윤근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1년 7월 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번호
 2011 형제 2011압제 이진민외 특수절도, 도로교통      3 오토바이  서울용산라9164
   21408 713호      2명 법위반(무면허운전)        마이다스 플러스빨강색 1
 2011 형제 2011압제 이진민외 특수절도, 도로교통      4      오토바이키      1
   21408 713호      2명 법위반(무면허운전)
 2011 형제 2011년압 손영훈      절  도        1   삼천리선데이 분홍색 1
   21094 제702호                             여성용자전거
 2011 형제 2011압제 조광운 특수절도미수           1     삼천리 자전거     1
   20654 679호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1년 7월 6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고인 죄 명 피환부인 번호 물 품 명                  수량
                                    1    진주목걸이      1개
   11- 6602 11-228 강원식
                    외3명 특수절도   불상   2
                                    3
                                          진주팔찌
                                          진주반지
                                                    1개
                                                    1개
                                    4    진주귀걸이      1쌍
                               247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372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장인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11-62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제38조에따라신규등록하고동규정제40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1년7월6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1년6월27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관인
◉국세청공고제2011-15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
국세청수입징수관인의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
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7월6일
국
세
청
장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1. 7. 1.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국세청수입징수관인
◉창원지방검찰청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대통령령20096호)의개정에따라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관인을검찰청관인관리규칙제8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7월6일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관인최초사용연월일: 2011년9월1일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장인
                          (민원실전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1-19호
                            관인폐기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제22962호 2011.6.7) 개정 및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폐기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6월1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장의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장의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서울출장소장의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서울출장소장의인




                             373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남해출장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남해출장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함양산청출장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함양산청출장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합천출장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합천출장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거창출장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거창출장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서귀포출장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서귀포출장소장인




◉농업연수원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및 폐기
 농림수산식품부 조직 개편(‘11.6.15.)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
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7월 6일
                농업연수원장
                              390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 관인등록
○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6월 15일
         농수산식품연수원장인(2.7cm)                 농수산식품연수원장인(2.7cm)
                                              (전자이미지관인)




       농수산식품연수원수입징수관인                      농수산식품연수원재무관인




        농수산식품연수원지출관인                       농수산식품연수원물품관리관인




       농수산식품연수원채권관리관인                      농수산식품연수원물품운용관인




       농수산식품연수원재산관리관인                 농수산식품연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농수산식품연수원물품출납공무원인                  농수산식품연수원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391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농수산식품연수원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인               농수산식품연수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농수산식품연수원교육상기금출납공무원인




□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6월 15일
        농업연수원장인(2.7cm)                    농업연수원장인(2.7cm)
                                           (전자이미지관인)




           농업연수원수입징수관인                     농업연수원재무관인




            농업연수원지출관인                     농업연수원물품관리관인




           농업연수원채권관리관인                    농업연수원물품운용관인




                                392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농업연수원재산관리관인              농업연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농업연수원물품출납공무원인                    농업연수원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농업수원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인               농업연수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농업연수원교육상기금출납공무원인




◉수산인력개발원공고제2011-4호
                            관인등록 및 폐기
 농림수산식품부 조직 개편(‘11.6.15.)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
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7월 6일
                수산인력개발원장
□ 관인등록
○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6월 15일
        수산인력개발센터장인(2.4cm)             수산인력개발센터장인(2.4cm)
                                            (전자이미지관인)




                              393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동해어업관리단공고제2011-1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2962호 2011. 6. 15)개정에 따라 “동해어업
지도사무소” 명칭이 “동해어업관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조각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
정 제38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6일
                동해어업관리단장
○ 사용년월일 : 2011년 6월 15일
○ 등록인
              동해어업관리단장      동해어업관리단장(전자)




○ 폐기인
            동해어업지도사무소장        동해어업지도사무소장(전자)




◉동해어업관리단공고제2011-2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2962호 2011. 6. 15)개정에 따라 “동해어업
지도사무소 강릉어항사무소” 명칭이 “동해어업관리단 강릉어항사무소”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조각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7월 6일
                동해어업관리단장
○ 사용년월일 : 2011년 6월 15일
○ 등록인
            동해어업관리단강릉어항사무소장   동해어업관리단강릉어항사무소장(전자)




○ 폐기인
           동해어업지도사무소강릉어항사무소장         동해어업지도사무소강릉어항사무소장(전자)




                               396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396
동해어업관리단장
동해어업관리단장(전자)
동해어업지도사무소장
동해어업지도사무소장(전자)
동해어업관리단강릉어항사무소장
동해어업관리단강릉어항사무소장(전자)
동해어업지도사무소강릉어항사무소장
동해어업지도사무소강릉어항사무소장(전자)
◉동해어업관리단공고제2011-1호
농림수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22962호2011. 6. 15)개정에따라“동해어업
지도사무소” 명칭이“동해어업관리단”으로변경됨에따라신규조각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
정제38조및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제5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7월6일
동해어업관리단장
○사용년월일: 2011년6월15일
○등록인
○폐기인
◉동해어업관리단공고제2011-2호
농림수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22962호2011. 6. 15)개정에따라“동해어업
지도사무소강릉어항사무소” 명칭이“동해어업관리단강릉어항사무소”로변경됨에따라신규조각관인및
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제5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1년7월6일
동해어업관리단장
○사용년월일: 2011년6월15일
○등록인
○폐기인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서해어업지도사무소공고제2011-35호
                              관인등록 및 폐기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2962호, 2011.06.07)으로 서해어업지도사무소 명
칭이 서해어업관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 등록 및 폐기 관인을 「사무관리규정」제38조,제39조의 규
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제40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6일
                서해어업지도사무소장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11. 6. 15
○ 등록 관인의 명칭 및 인영
 - 신규인
              서해어업관리단장인              서해어업관리단인천어항사무소장인




 - 폐기인
           서해어업지도사무소장의인             서해어업지도사무소인천어항사무소장인




○ 등록 전자이미지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11. 6. 15.
○ 등록 전자이미지 관인의 명칭 및 인영
 - 신규인
           서해어업관리단장인                 서해어업관리단인천어항사무소장인




 - 폐기인
           서해어업지도사무소장의인             서해어업지도사무소인천어항사무소장인




                              397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6월 15일
        수산인력개발원장인(2.7cm)                  수산인력개발원장인(2.7cm)
                                            (전자이미지관인)




□ 직인 등록
○ 직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6월 15일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                           분임채권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394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교육상기금출납공무원



□ 직인 폐기
○ 직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6월 15일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물품관리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395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1-18호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관서의 자기앞수표 발행인감의 신규등록(폐기) 등 변경되는 특수관인(회계관계직
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6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관인 등록 연월일 : 2011년 7월 1일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서울도봉1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2.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7월 1일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서울중랑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1-7호
                          관인등록 및 폐기
 지식경제부 직제개정으로 부산체신청 명칭이 부산지방우정청으로 변경됨에 따른 사무관리규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6일
                부산지방우정청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5월 30일
        부산지방우정청보통징계위원회인             부산지방우정청보통징계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398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부산지방우정청별정우체국장징계위원회인                 부산지방우정청별정우체국장징계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지방우정청공적심의회인                      부산지방우정청공적심의회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5월 30일
        부산체신청보통징계위원회인                      부산체신청보통징계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체신청별정우체국장징계위원회인                 부산체신청별정우체국장징계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399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1-68호
                         관인폐기
 충청지방우정청 하부조직 개편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직인을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6일
               충청지방우정청장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7월 1일
        보령우체국분임수입징수관인               보령우체국분임재무관인




     보령우체국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인              보령우체국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인




      보령우체국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보령우체국분임물품관리관인



       보령우체국물품출납공무원인                   보령우체국분임채권관리관인




           보령우체국분임지출관인                 보령우체국분임재산관리관인




       홍성우체국분임수입징수관인                    홍성우체국분임재무관인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