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25호                                    2003. 6. 19. (목요일)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장)에      에따라위원회에채용근거를신설함.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사유)
                                            개인은2003년7 월9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서울종로구세종로77-
              소및전화번호
                                            6 참조:제주4·3사건처리지원단, 전화 3703-
             다. 기타참고사항
                                            5818, FAX:3703-58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3-88호
                                            가. 예고된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
                                             전화번호
           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다. 기타참고사항
           제41조제1항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3년6 월19일
                                          〈일 반 공 고〉
                         행정자치부장관
                                           ◉농림부공고제2003-66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
                                               농림부여성정책담당관채용계획공고
               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안)
                                            농림부에근무할여성정책담당별정직공무원채용
               입법예고
                                           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3년6 월19일
             후유장애자의구비서류를완화함으로써희생자결
                                                         농림부장관
             정의형평성을도모하고, 미신고자에게추가로신
                                           1. 채용예정직위:4급상당 별정직공무원(농림부 여
             고할수있는추가신고기간설정과위원회업무의
                                            성정책담당관)
             효율적인추진을위해그동안운씁상미비점등을
                                           2. 채용예정인원:여성1명
             보완개선하려는것임.
                                           3. 채용방법:공개모집방법에의한특별채용
           2. 주요내용
                                           4. 신청자격
             가. 희생자 결정의 형평성을도모하기위하여후유
                                            □다음과같은자격을갖춘분으로여성농업인의
              장애자구비서류를현행“장애진단서”에서“진
                                             실정을잘알고여성농업인력개발, 여성농업인
              단서”로눀체함.
                                             의지위향상및농촌여성복지향상등농촌의여
             나. 미신고자에세추가로신고할수있는기회를부
                                             성관련정책을충실히수행할능력이있는분
              여하기위하여추가신고기간(2004. 1. 1.〜2004.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면
              3.31.)을 설정함.
                                             접심사일)가없는분
             다. 희생자결정의특수성과위원회현실적운씁등
                                            나. 여성농업인, 시민단체등국민과원만한관계를
              을 고려하여 희생자 심의·결정기한을 현행 90
                                             유지할수있는능력이있는분
              일이내에서특별한사유가없는한90일이내로
                                            다. 다음중 1에 해당하는 농업 또는 여성관련분야
                                             실무경력이있는분
              함.
             라. 현행 위원회업무의효율적추진을위해4·3사
                                             ①박사학위취득후5년이상의실무경력자
              건전문가와법률전문가등을계속채용해야함에
                                             ②석사학위취득후9년이상의실무경력자
              도계약직채용근거인기획단활동시한이종료됨
                                             ③눀학(학사과정) 졸업자로서 12년이상의 실무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