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05호                    관          보           2014. 2. 18.(화요일)
  피고인은 서울 99바3367호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라재선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8. 10. 27. 16:17경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 앞 길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2.8톤을 초과한 12.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
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
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신종오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4-32호
                  서산테크노밸리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1. 충청남도 고시 제2013-66호(2013. 3. 19)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서산테크노
  밸리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개발계
  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4,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된 내용을 고
  시하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의 시행자, 같은법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면의 게제는 생락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서산시청 성장전략과(041-660-205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2월 18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서산테크노밸리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변경없음)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일람리, 오사리, 평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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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 적 (변경) : 1,985,938㎡ → 1,985,848.1㎡ (감) 89.9㎡)                          (단위 : ㎡)
       구 분 기 정                  증 감            변경후                  비 고
            계        1,985,938     감)    89.9   1,985,848.1
                      (81,760)     (증) 267)        (82,027) ( )는 지구 외 준용사업 면적임.
         1단계구역        -        증) 1,985,848.1 1,985,848.1           지구 내
         2단계구역        -         (증) 82,027)        (82,027)      지구 외 준용사업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일원에 서산 자동차부품관련 산업단지 밀집지역의 지원이 가능하고 산업․
      지원․주거기능 상호 간의 유기적인 교류와 연계가 가능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친환경적 복합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 충남 서북부지역의 성장 중심축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방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도
      모하고자 함.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 주 소 (변경)
   - 기 정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385-1
   - 변 경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성연3로 240-72 (서산전용연습장)
  ◦ 성 명 (변경없음) : (주)서산테크노밸리 대표이사 봉희룡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 개발기간 (변경) : 2007~2013년 → 2007~2014년
   - 1단계구역 : 2007 ~ 2013년
   - 2단계구역 : 2007 ~ 2014년
  ◦ 개발방법 (변경없음) : 공영개발방식(제3섹터방식)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 (변경없음)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C22),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나.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계                   803,779 감) 33.7 803,745.3         100.0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26,580 감) 20.7 26,559.3             3.3
      C24. 1차 금속제조업                    30,677 감) 8.5 30,668.5              3.8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71,139 증) 15.0 71,154.0             8.9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9,817 증) 12.9 9,829.9             1.2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9,831 감) 16.2 9,814.8             1.2
      C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22,644 감) 1.2 22,642.8              2.8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95,720 감) 79.6 595.640.4          74.1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37,371 증) 64.6 37,435.6             4.7
    주 : 1) 유치업종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항목임.
       2) ‘서산테크노밸리 지구내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유치업종배치계획 면적오차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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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테크노밸리 2단계구역(지구 외 준용사업) (변경)
    구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계     81,760 증) 267 82,027 100.0
                                                       ∙산업단지 외 진입도로 2개노선
                                                        : 25,628㎡→25,895㎡(증267㎡)
   공공 도로            31,732 증) 267 31,999                - 대로3-3호선 : 7,901㎡→8,168㎡(증267㎡)
                                                  39.0 ∙지구
                                                        - 중로2-22호선 : 17,727㎡
   시설                                                         외 연결로 일부구간 : 457㎡
   용지                                                  ∙국도29호선 관리청의 아닌자의 공사시행허가 구간 중
                                                         무상귀속시설용지 : 5,647㎡
      하천            50,028    -       50,028      61.0 ∙산업단지 외 하천구간(성연천)
  주 : 1) 산업단지 지구 외 도로 중 ‘중로2-23호선’과 지구 내․외 중복결정된 ‘소로3-17호선’ 지구 외 구간은 서산시에서
         별도 자체사업으로 시행(도시계획시설사업) 할 계획으로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
      2) ‘대로3-3호선’ 변경사항은 별도 서산시 사업시행분(북측국고지원도로)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 변경임.
다. 주택건설계획 (변경)
    구 분 기정 면 변경        적(㎡)            구성비 세대수 필지수 인구수 비 고
                              변경후 (%) (세대) (필지) (인)
      계     377,334 감) 412.9 376,921.1 100.0 6,629 -    17,237
   단독주택용지 24,579 감) 297.9 24,281.1       6.4   276   92    718
   공동주택용지 352,755 감) 115.0 352,640.0 93.6 6,353      10 16,519
   (아파트용지)
라.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1) 도로계획 (변경)
◦ 도로 총괄표 (변경)
                1단계구역(산업단지 지구 내) 도로 2단계구역(지구 외 준용사업) 도로
  구분 류 별 노선수(개) 연장(m)                    면적(㎡) 노선수(개) 연장(m)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78 78 17,290 17,314 310,770.0 310,840.5 4 4 980 1,029 16,449.0 23,569.0
              (1) (1)                                   (1) (1)
       중계 (1)58 (1)58 16,658 16,682 304,173.0 304,235.2 (1)4 (1)4 980 1,029 16,449.0 23,569.0
     대로 소계      2 2 2,074 2,074 58,696.0 61,056.4 1 1 101 95 2,626.0 4,286.0
         3류 2 2 2,074 2,074 58,696.0 61,056.4 1 1 101 95 2,626.0 4,286.0
         소계 26 26 12,231 12,231 226,002.0 223,156.0 2 2 719 774 12,908.0 18,367.0
   일 중로 1류 6 6 4,245 4,245 96,482.0 95,533.8 - - - - - -
   반
   도     2류 20 20 7,986 7,986 129,520.0 127,622.2 2 2 719 774 12,908.0 18,367.0
   로     소계 (1)30 (1)30 2,353 2,377 19,475.0 20,022.8 (1)1 (1)1 160 160 915.0 916.0
     소로 1류      7 7 805 805 8,362.0 8,416.3 - - - - - -
         2류 7 7 905 905 7,520.0 7,866.1 - - - - - -
         3류 (1)16 (1)16 643 667 3,593.0 3,740.4 (1)1 (1)1 160 160 915.0 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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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5호                       관            보             2014. 2. 18.(화요일)
        중계     20   20   632   632 6,597.0 6,605.3 -   -   -   -    -     -
   특1) 중로 소계    1    1    61    61 920.0 928.1 -       -   -   -    -     -
   수      2류    1    1    61    61 920.0 928.1 -       -   -   -    -     -
   도      소계   19   19   571   571 5,677.0 5,677.2 -   -   -   -    -     -
   로 소로 1류     18   18   561   561 5,615.0 5,619.2 -   -   -   -    -     -
          3류    1    1    10    10 62.0 58.0 -         -   -   -    -     -
  주 : 1) ‘서산테크노밸리 지구내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지구내 도로 노선수 및 도로조서 변경없는 도로선형 및
          면적오차 정정사항임.
      2) 지구외 도로 변경사항은 별도 서산시 사업시행분(북측국고지원도로) 반영과 도로법면부지를 포함하는 변경사항임.
      3) 노선수 ‘( )’는 지구 내․외에 중복되는 노선수임.(소로 3-17호선 중복)
      4) 특수도로는 보행자전용도로임.
      5) 산업단지 지구 외 도로 중 ‘중로2-23호선’과 지구 내․외 중복 결정된 ‘소로3-17호선’ 지구 외 구간은 서산
         시에서 별도 자체사업으로 할 계획임.
◦ 1단계구역(산업단지 지구 내) 도로계획 (변경)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 고
              (m)
  변경 대로 3 1 28 주간선도로 270 국도29호선 대로3-2 일반도로
  변경 대로 3 2 25~28 주간선도로 1,804 중로1-5 중로1-5 일반도로 (중복면적:2,589.2㎡)
                                                    하천①과 중복결정
       대로 3류 소계                     2,074m (2개 노선)
  변경 중로 1 1 20 보      조
                  간선도로 359 대로3-2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중복면적:203.6㎡)
                                                    하천③과 중복결정
  변경 중로 1 2 20 보      조
                  간선도로 532 대로3-2 대로3-2 일반도로
  변경 중로 1 3 20 집산도로 297 대로3-2 중로2-3 일반도로
  변경 중로 1 4 20 보      조
                  간선도로 772 대로3-2 중로1-5 일반도로
                                                    하천③과 중복결정
                  보   조
  변경 중로 1 5 22~26 간선도로 1,999 중로2-20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공원②와 중복결정
                                                    (중복면적:300.1㎡),
                                                   (중복면적:1,160.5㎡)
  변경 중로 1 6 20 보      조
                  간선도로 286 중로1-5 중로2-6 일반도로
       중로 1류 소계                     4,245m (6개 노선)
  변경 중로 2 1 15 집산도로 373 대로3-1 대로3-2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2 15 집산도로 115 대로3-1 중로2-3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3 15 집산도로 1,125 대로3-2 중로2-4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4 15 집산도로 272 대로3-2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5 15 집산도로 465 중로1-4 중로1-5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6 15~17 집산도로 1,634 중로1-5 중로1-5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7 15 집산도로 259 중로1-5 중로2-6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8 15 집산도로 288 대로3-2 중로1-4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9 15 집산도로 255 중로1-5 중로2-8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10 15 집산도로 60 대로3-2 중로2-9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11 15 집산도로 378 대로3-2 2호근린공원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12 15 집산도로 272 중로1-2 중로2-11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13 15 집산도로 265 중로1-5 중로2-11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14 15 집산도로 110 대로3-2 중로2-15 일반도로
                              80
제18205호                 관         보            2014. 2. 18.(화요일)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 고
            (m)
변경 중로 2 15 15 특수도로       61 중로2-14 2호근린공원 보      행자
                                               전용도로
변경 중로 2 16 17~19 집산도로   326 대로3-2 중로2-20 일반도로 하천③과       중복결정
                                                    (중복면적:168.2㎡)
변경 중로 2 17 15 집산도로      284 중로1-5 중로2-16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18 15 집산도로       59 대로3-2 중로2-17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19 15~17 집산도로   590 중로1-5 중로2-20 일반도로 하천③과       중복결정
                                                    (중복면적:156.5㎡)
변경 중로 2 20 17 집산도로      822 중로1-1 중로2-21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21 17 집산도로       34 중로2-6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하천②와        중복결정
                                                    (중복면적:228.8㎡)
     중로 2류 소계                      8,047m (21개 노선)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98 중로2-1 7호 완충녹지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2 10 국지도로       129 중로2-1 소로1-3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3 10 국지도로       100 중로2-1 소로1-4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4 10 특수도로        11 대로3-1 소로1-3 보        행자
                                               전용도로
변경 소로 1 5 10 특수도로        13 대로3-1 소로1-6 보        행자
                                               전용도로
변경 소로 1 6 10 국지도로       104 중로2-3 소로1-5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7 10 국지도로       108 중로2-3 중로1-3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8 10 국지도로       126 중로2-4 중로1-3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9 10 특수도로        20 중로2-9      광장2 보     행자
                                               전용도로
변경 소로 1 10 10 특수도로       44 중로2-10     광장2 보     행자
                                               전용도로
변경 소로 1 11 10 특수도로       20 대로3-2      광장2 보     행자
                                               전용도로
변경 소로 1 12 10 특수도로       44 중로2-8      광장2 보     행자
                                               전용도로
변경 소로 1 13 10 특수도로       20 중로2-9      광장1 보     행자
                                               전용도로
변경 소로 1 14 10 특수도로       44 중로1-5      광장1 보     행자
                                               전용도로
변경 소로 1 15 10 특수도로       20 대로3-2      광장1 보     행자
                                               전용도로
변경 소로 1 16 10 특수도로       44 중로2-10     광장1 보     행자
                                               전용도로
변경 소로 1 17 10 특수도로       19 대로3-2      광장3 보     행자
                                               전용도로
변경 소로 1 18 10 특수도로       51 중로1-5      광장3 보     행자
                                               전용도로
변경 소로 1 19 10 특수도로       20 중로2-17     광장3 보     행자
                                               전용도로
변경 소로 1 20 10 특수도로       51 중로2-18     광장3 보     행자
                                               전용도로
변경 소로 1 21 10 특수도로       51 중로2-18     광장4 보     행자
                                               전용도로
변경 소로 1 22 10 특수도로       14 대로3-2      광장4 보     행자
                                               전용도로
변경 소로 1 23 10 특수도로       55 중로2-16     광장4 보     행자
                                               전용도로
변경 소로 1 24 10 특수도로       20 중로2-17     광장4 보     행자
                                               전용도로
                            81
제18205호                   관          보          2014. 2. 18.(화요일)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 고
             (m)
 변경 소로 1 25 10 국지도로 140 중로2-2 소로1-6 일반도로
       소로 1류 소계                   1,366m (25개 노선)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105 소로1-1 소로2-3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2 8 국지도로 57 중로2-1 소로2-1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3 8 국지도로 125 중로2-1 소로2-4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4 8 국지도로 338 중로2-1 소로1-1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5 8 국지도로 88 중로2-1 소로2-7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6 8 국지도로 86 소로1-2 소로2-5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7 8 국지도로 106 중로2-1 소로1-2 일반도로
       소로 2류 소계                     905m (7개 노선)
 변경 소로 3 1 7 국지도로 9 중로2-3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2 4 국지도로 11 중로2-3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3 4 국지도로 11 중로2-3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4 4 국지도로 125 동측구역계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5 6 국지도로 25 중로2-6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하천②와               중복결정
                                                    (중복면적:70.4㎡)
 변경 소로 3 6 6 국지도로 329 중로2-6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7 6 국지도로 20 소로3-6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하천②와               중복결정
                                                    (중복면적:60.2㎡)
 변경 소로 3 8 4 국지도로 10 중로2-20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9 4 국지도로 18 중로2-20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10 4 국지도로 10 중로2-20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11 4 국지도로 10 중로2-20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12 4 국지도로 10 중로2-20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13 6 특수도로 10 대로3-1 소로1-1 보              행자
                                              전용도로
 변경 소로 3 14 4 국지도로 11 중로2-19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15 4 국지도로 10 중로2-19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6 4 국지도로 23 소로3-6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16 4~7 국지도로 47 소로3-6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도로폭원변경및 연장
 변경 소로 3 17 6 국지도로 (171)11 중로2-19 520-20일원
                                      왕정리     일반도로 지구내․외중복
    소로 3류 소계     기 정               653m (17개 노선)
                 변 경               677m (17개 노선)
        계        기 정             17,290m (78개 노선)
                 변 경             17,314m (78개 노선)
 주 : 1) ‘서산테크노밸리 1단계구역(지구내)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지구내 도로 노선수 및 도로조서 변경없는 도
         로선형 및 면적오차 정정사항임.
     2) ‘( )’는 소로3-17호선 전체 연장임.
◦ 2단계구역(지구 외 준용사업) 도로계획 (변경)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 고
             (m)
 기정 대로 3 3 26 보   조
               간선도로 101 중로1-5 지방도634호선 일반도로
                                            도로폭원 및 연장변경
            26 보  조                           (별도 서산시
 변경 대로 3 3 ~80 간선도로 95 중로1-5 지방도634호선 일반도로 하천⑤와
                                             사업시행분 반영)
                                                  중복결정
                                                        (중복면적:1,398.0㎡)
                                82
제18205호                      관          보            2014. 2. 18.(화요일)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 고
             (m)
 기정 중로 2                               일람리 일반도로
             22 18 국지도로 685 중로2-20 356-6일원
 변경 중로 2         18 국지도로 740 중로2-20 일람리 일반도로 도로
             22 ~28                                   폭원 및 연장변경
                                     366-12일원       (도로법면부지 포함)
 기정 중로 2                               왕정리 일반도로 서산시 별도 자체사업
             23 17 국지도로 34 중로2-20 317-34일원
 기정 소로 3                 160 중로 2-19 왕정리 일반도로 지구내․외중복,
             17 6 국지도로 (171)                          지구 외 부분은
                                     520-20일원        서산시 별도자체사업
       계             기 정               980m (4개 노선)
                     변 경             1,029m (4개 노선)
 주 : 1) 연장 ‘( )’는 소로3-17호선 전체 연장임.
     2) ‘대로3-3호선’ 변경사항은 별도 서산시 사업시행분(북측국고지원도로) 반영과 도로법면부지를 포함하는 변경사항임.
2) 주차장계획(1단계구역) (변경)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번호
                  계              16,836 감) 66.9 16,769.1
            노 외
 변경 1 주차장 주차장 성연면 왕정리 323 일원      4,590 감) 45.1 4,544.9 대형화물
 변경 2 주차장 노   외
            주차장 성연면 왕정리 198-1 일원  4,768 증) 5.5 4,773.5 대형화물
 변경 3 주차장 노   외
            주차장 성연면 왕정리 산70 일원      631 감) 1.6 629.4
 변경 4 주차장 노   외
            주차장 성연면 왕정리 산81-1 일원    650 감) 0.5 649.5
 변경 5 주차장 노   외
            주차장 성연면 왕정리 산99-1 일원    900 감) 7.3 892.7
 변경 6 주차장 노   외
            주차장 성연면 왕정리 산98-3 일원    900 감) 3.2 896.8
 변경 7 주차장 노   외
            주차장 성연면 오사리 203-1 일원  1,595 감) 16.5 1,578.5
 변경 8 주차장 노   외
            주차장 성연면 오사리 190-4 일원  2,802 증) 1.8 2,803.8
 주 : ‘서산테크노밸리 1단계구역(지구내)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시설수 변경없는 시설선형 및 면적오차 정정사항임.
3) 공원계획(1단계구역) (변경)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공원명 공원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번호
                 계               151,035 증)1,066.3 152,101.3
                                                               유수지②와
   변경 1 공원 근린공원 성연면 오사리 144-3 일원 37,119 감) 24.4 37,094.6 중복면적포함(5,042.9㎡)
   변경 2 공원 근린공원 성연면 왕정리 산93 일원 91,061 증)1,101.9 92,162.9 (1,160.5㎡)
                                                             도로중복면적포함
   변경 3 공원 근린공원 성연면 일람리 산6-1 일원 13,942 감) 19.7 13,922.3
   변경 4 공원 어  린이
             공 원 성연면 오사리 204-4 일원 1,500 감) 15.5 1,484.5
   변경 5 공원 소공원 성연면 오사리 190-4 일원 2,448 증) 2.9 2,450.9
                            83
제18205호                    관          보           2014. 2. 18.(화요일)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공원명 공원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번호
 변경 6 공원 소공원 성연면 왕정리 374-2 일원 2,550 증) 26.4 2,576.4
 변경 7 공원 소공원 성연면 왕정리 196-3 일원 2,415 감) 5.3 2,409.7
 주 : ‘서산테크노밸리 1단계구역(지구내)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시설수 변경없는 시설선형 및 면적오차 정정사항임.

4) 녹지계획(1단계구역) (변경)
◦ 완충녹지계획 (변경)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번호
                 계              41,305 감) 82.5 41,222.5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성연면 왕정리 296 일원     2,986 증) 119.2 3,105.2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성연면 평리 328 일원      5,746 증) 3.8 5,749.8
 변경 3 녹지 완충녹지 성연면 왕정리 235 일원     1,147 증) 8.6 1,155.6
                                                         소로3-16
 변경 4 녹지 완충녹지 성연면 일람리 164-2임 일원 8,225 감) 169.8 8,055.2 따른선형변경에
                                                           면적변경
 변경 5 녹지 완충녹지 성연면 일람리 산45-5 일원 10,152 증) 62.4 10,214.4
 변경 6 녹지 완충녹지 성연면 일람리 산1 일원      1,491 증) 8.2 1,499.2
 변경 7 녹지 완충녹지 성연면 오사리 200 일원     4,738 감) 29.7 4,708.3
 변경 8 녹지 완충녹지 성연면 오사리 162-1 일원 5,007 감) 72.8 4,934.2
 변경 9 녹지 완충녹지 성연면 오사리 105-3 일원 1,813 감) 12.4 1,800.6
 주 : ‘서산테크노밸리 1단계구역(지구내)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시설수 변경없는 시설선형 및 면적오차 정정사항임.
◦ 경관녹지계획 (변경)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번호
               계                63,986 감) 417.7 63,568.3
 변경 1 녹지 경관녹지 성연면 왕정리 311-1 일원 25,007 감) 124.8 24,882.2
 변경 2 녹지 경관녹지 성연면 왕정리 538-10 일원 2,676 증) 39.0 2,715.0
 변경 3 녹지 경관녹지 성연면 왕정리 392-5 일원   4,882 감) 294.8 4,587.2
 변경 4 녹지 경관녹지 성연면 왕정리 산99-1일원    4,191 감) 12.4 4,178.6
 변경 5 녹지 경관녹지 성연면 일람리 산5-3일원     4,780 증) 28.8 4,808.8 수변경관녹지
 변경 6 녹지 경관녹지 성연면 일람리 1004 일원   16,368 감) 60.9 16,307.1 수변경관녹지
 변경 7 녹지 경관녹지 성연면 오사리 113 일원     6,082 증) 7.4 6,089.4
 주 : ‘서산테크노밸리 1단계구역(지구내)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시설수 변경없는 시설선형 및 면적오차 정정사항임.
5) 광장계획(1단계구역) (변경)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번호
                  계              2,403 증) 0.1 2,403.1
  변경 1 광장 근린광장 성연면 왕정리 437-1 일원    600 감) 6.4   593.6
  변경 2 광장 근린광장 성연면 왕정리 산81-3 일원    600 증) 0.6 600.6
  변경 3 광장 근린광장 성연면 왕정리 산99-1 일원    603 증) 4.4 607.4
  변경 4 광장 근린광장 성연면 왕정리 산98-3 일원    600 증) 1.5 601.5
 주 : ‘서산테크노밸리 1단계구역(지구내)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시설수 변경없는 시설선형 및 면적오차 정정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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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수공급계획 (변경)
    구 분 기 정용 수 변량 경(㎥/일)변경후   공 급 계 획 (변경없음)                     비고
     계   15,015 감) 4 15,011           -
   공업용수 6,986 감) 1 6,985 수자원공사(아산권관리단) 전용공업용수 공급
   생활용수 8,029 감) 3 8,026 보령댐 광역상수도 계통의 서산시 송수관로 공급
7) 통신공급계획 (변경)
    구 분           통신수요(회선)       산출상수         회선수요량(회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5,667 감) 7 15,660 -         14,913 감) 6 14,907
산 업 시 설 용 지 3,858 감) 1 3,857 1.0           3,858 감) 1 3,857
산업지원시설용지        518 -        518 0.8         414 -        414
주 거 시 설 용 지 7,954 -        7,954 1.0       7,954 -      7,954
근 린 생활시설용지 1,257 감) 1 1,256 0.8            1,005 감) 1 1,004
상 업 시 설 용 지 1,471 감) 4 1,467 0.8           1,176 감) 3 1,173
체육시설용지           68 -         68 0.8          54 -         54
공공시설용지          541 감) 1     540 0.8~1.0     452 감) 1     451
8) 커뮤니티센터계획(1단계구역) (변경)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번호
 변경 1 커뮤니티센터 성연면 왕정리 437-1 일원              3,859 감) 12.3 3,846.7
주 : ‘서산테크노밸리 1단계구역(지구내)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시설수 변경없는 시설선형 및 면적오차 정정사항임.
9) 공공지원시설계획(1단계구역) (변경)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 설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번호
 변경 1 공공지원시설 성연면 일람리 175-3 일원              2,645 감) 20.0 2,625.0
주 : ‘서산테크노밸리 1단계구역(지구내)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시설수 변경없는 시설선형 및 면적오차 정정사항임.
10) 학교계획(1단계구역) (변경)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번호
    계     -   -        -                     13,000 증) 23.6 13,023.6
 변경 1 학 교 유 치 원 성연면 일람리 211-2 일원              1,000 증) 1.3 1,001.3
 변경 2 학 교 초등학교 성연면 일람리 산3-2 일원               12,000 증) 22.3 12,022.3
주 : ‘서산테크노밸리 1단계구역(지구내)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시설수 변경없는 시설선형 및 면적오차 정정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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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천계획 (변경)
◦ 1단계구역(산업단지 지구 내) 하천계획 (변경)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m) 폭원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기정 변경 (m)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번호                     경과지
              계                                  82,299 (증)감)19.6)
                                3,739 3,739 (85,968)          88.4 (85,987.6)
                                                                     82,210.6
 변경 1 하천 지방     일람리 왕정리                          58,229 감) 79.9 58,149.1 성연천
            하천 278-3 386-2 - 1,294 1,294 46~58 (60,735) (증) 3.3) (60,738.3) (2,589.2㎡)
                 정리 왕정리 - 1,454 1,454 10~12 14,949 감) 16.1 14,932.9 잔(359.4㎡)
 변경 2 하천 소하천 왕467-1                                                            다리천
                     318-19                    (15,296) (감) 3.7) (15,292.3)
                일람리  일람리
 변경 3 하천 소하천 563-3 230 - 991 991 10 (9,937)        9,121 증) 7.6 9,128.6 봉우리2천
                                                         (증)20.0) (9,957.0) (828.4㎡)
주 : 1) 비고 ‘( )’는 도로와 중복결정된 면적이며, 면적 ‘( )’는 도로중복면적 포함 시의 면적임.
    2) ‘서산테크노밸리 지구내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시설수 변경없는 시설선형 및 면적오차 정정사항임.
◦ 2단계구역(지구 외 준용사업) 하천계획 (변경)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m) 폭원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기정 변경 (m)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번호                  경과지
            계                              48,643.0 감) 13.0 48,630.0
                            989 989 (50,028.0)       (-) (50,028.0)
           지방 일람리  일람리
 변경 4 하천 하천 1004-9 278-2 - 64 64 40 2,941.0 -                2,941.0 성연천
 변경 5 하천 지방   왕정리 왕정리                      45,702.0 감) 13.0 45,689.0 성연천
           하천 386 318-22 - 925 925 47~73 (47,087.0) (-) (47,087.0) (1,398㎡)
주 : 1) 비고 ‘( )’는 도로와 중복결정된 면적이며, 면적 ‘( )’는 도로중복면적 포함 시의 면적임.
    2) ‘서산테크노밸리 지구내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시설수 변경없는 시설선형 및 면적오차 정정사항임.
12) 유수지계획(1단계구역) (변경)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번호
     계    -            -                             9,834 증) 316.9 10,150.9
 변경 1 유 수 지 성연면 왕정리 322 일원                           2,501 감) 49.7 2,451.3
 변경 2 유 수 지 성연면 오사리 144-3 일원                         4,669 증) 373.9 5,042.9 1호근중복결정
                                                                                린공원과

 변경 3 유 수 지 성연면 일람리 산1 일원                            2,664 감) 7.3 2,656.7
주 : ‘서산테크노밸리 지구내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시설수 변경없는 시설선형 및 면적오차 정정사항임.
13) 오․폐수처리시설계획(1단계구역) (변경)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번호
     계     -     -         -        21,000 증) 23.3 21,023.3
         오·폐수 오·폐수 성연면 왕정리 352-3 일원 20,000 증) 15.3 20,015.3
 변경 1 처리시설    처리장
         오·폐수 오·폐수중
 변경 2 처리시설 계펌프장 성연면 오사리 105-3 일원 1,000 증) 8.0 1,008.0
주 : ‘서산테크노밸리 지구내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시설수 변경없는 시설선형 및 면적오차 정정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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