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나. 분기별 검사에 따라 기존 3개 검사구간을 7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제조업체의 검사 신청수량에
   따른 시험항목별 수수료를 재산정
다. 현행 검사수수료 외에 산정근거가 불분명한 부대적인 기본수수료, 분할발급수수료 및 할인규
정 등은 삭제
                   <검사수수료 주요 개선내용(안)>
            현 행                       개정안
      항 목 단위 원
           (     :      )                             내용                                     구 분                                         검사수수료 원      (   )


                                                                                               검사신청수량              시료크기개     (   )          현장검사 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4,000
                                                                                               1 ~ 1,200               32                             40,000

                                                                                               1,201 ~ 3,200           50                             40,000

 나 출장비
  .                                                   원
                                                     300   /km
                                                                                    가 현장검사
                                                                                     .         3,201 ~ 10,000          80                             40,000


                                                       상자형 용기                         수수료
                로트의 크기                봉투형                                                      10,001 ~ 35,000         125                            80,000


                                       용기           골판지류 합성수지류                                 35,001 ~ 150,000        200                            120,000

                                                                                              150,001 ~ 500,000        315                            200,000

               n=1                                                                             500,001 ~               500                            320,000

 다 시험항목별
  .
               (1,200   이하   )
                                      50,500        123,000          223,600
                                                                                    나 출장비
                                                                                     .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제 호 적용       [   2]       2
   수수료                                                                                                              봉투형        상자형 용기
               n=2
                                      82,000        197,000          314,200                     검사신청수량              용기     골판지류    합성수지류
               (1,201~10,000)

                                                                                               1 ~ 1,200            75,000                144,000                 222,000
               n=3

               (10,001      이상   )
                                      113,500       271,000          404,800

                                                                                    다 시험항목별
                                                                                     .
                                                                                               1,201 ~ 3,200       150,000                288,000                 444,000



                                     ○ 분할발급 수수료            : 2,000   원매  /
                                                                                      수수료      3,201 ~ 10,000      225,000                432,000                 666,000

                                                                                               10,001 ~ 35,000     300,000                576,000                 888,000


                                     ○ 신청한 용기 종류별로 시험수수료를                                      35,001 ~ 150,000    375,000                720,000                 1,110,000

 라 기타                                  적용하되 종류가 같고 용량이 다른
                                                ,
                                       것을 추가검사할 경우 시험항목별
  .                                                                                            150,001 ~ 500,000   450,000                864,000                 1,332,000


                                       수수료의 를 적용한다  50%              .
                                                                                               500,001 ~           525,000               1,008,000                1,554,000

                                       단 합성수지류는 제외
                                        (   ,                    )
                                                                                            수수료 합계                 =   (   가 나 다 천원미만 절사 부가세 별
                                                                                                                            +    +   )   (                    ,
                                                                                                                           도 )




3. 의견제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 고시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
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
화 : 044-201-7367, FAX : 044-201-737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70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