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75호                                     2002. 8. 16. (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2-110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02-11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개정함에
            에게이를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 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이공고합니다.
                                            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2년 8 월16일
                                                2002년8 월16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중개정령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안)입법예고                         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개정(2002. 3.25, 법률 제
             고령화사회로의진전에따라근로능력있는수급자
                                              6677호)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여양질의응
             의상한연령을조정하고근로능력판정기준을합리
                                              급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효율적관리체계를강화
             화하여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
                                              하고, 현행 응급의료제도 운씁과정에서 나타난 미
             보완하고자하는것임.
                                              비점을보완·개선하고자함.
            2. 주요골자
                                            2. 주요골자
             가.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상한연령을현행60세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에서64세로 상향조정하되, 2003년까지 62세,
                                               가. 응급의료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기와 지
              2004년부터 64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며, 기존
                                                역응급의료시행계획및그시행결과의평가에
              근로능력없는수급자는적용을제외함.
                                                눀한절차등을정함.
             나. 질병·부상으로 인한 근로무능력자의 판정 기
                                               나. 중앙응급의료위원회 및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준을질병또는부상으로3월이상의치료가필요
                                                의구성·기능및운씁등의필요한사항을규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변
                                                정함.
              경함.
                                               다. 응급환자가신속한조치를받을수있도록보
            3. 의견제출
                                                건복지부장관또는시·도지사가응급처치의
             이시행령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교육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에눀하여응급
             개인은2002년9 월5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처치교육눀상으로확눀함.
             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중
                                               라. 응급의료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의
             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자활지원과장)에
                                                회계기관, 응급의료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운용등에눀하여규정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마. 응급의료기금사업중응급환자에눀한진료비
              사유)
                                                미수금의눀불업무에눀하여건강보험심사평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가원에위탁하여실시하고, 그위탁업무에따
              전화번호
                                                른비용의지급을정함.
             다. 의견제출:자활지원과(전화:02-507-6421,
                                               바. 미수금눀불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507-6679, Fax:507-6422)
                                                응급환자진료비의미수금눀불청구의시한을
            4. 기타 자세한개정(안) 내용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
                                                정함.
             (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자
                                               사. 눀불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구상한 경우의
             활지원과(전화:02-507-6421, 팩스:02-507-
                                                상환금에눀한눀불사업비로의조성에충당토
             6422)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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