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64호                        관           보           2019. 8. 12.(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3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창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창고 신축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137-1             22,182       2,51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이전·설치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1. 측정소명 : 울산항 교외대기측정소
2. 대기오염측정망 종류 : 교외대기측정망
3. 측정소망 설치시기 : 2019년 9월 이후(예정)
4. 측정망 배치도 : “붙임 참조”
5.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측정소명                              소재지                  면적
      울산항 교외대기측정소                  울산 남구 매암동 360-34              약 54㎡

6.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55-211-1676)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0
제19564호                   관         보        2019. 8. 12.(월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8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이전·설치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1. 측정소명 : 부산항 교외대기측정소
2. 대기오염측정망 종류 : 교외대기측정망
3. 측정소망 설치시기 : 2019년 9월 이후(예정)
4. 측정망 배치도 : “붙임 참조”
5.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측정소명                    소재지                   면적
     부산항 교외대기측정소            부산항 신항 소형선부두 내            약 54㎡

6.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55-211-1676)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9호
『대기환경보전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이전·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1. 측정소명 : 마산항 교외대기측정소
2. 대기오염측정망 종류 : 교외대기측정망
3. 측정소망 설치시기 : 2019년 9월 이후(예정)
4. 측정망 배치도 : “붙임 참조”
5.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측정소명                     소재지                  면적
     마산항 교외대기측정소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424          약 54㎡

6.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55-211-1676)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1
제19564호                        관          보   2019. 8. 12.(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2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2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영동군수(건설교통과장)
나. 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약목지구 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1039-108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53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5. 28.~2024. 5. 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2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000010-1993-004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화금서길 29-1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 화양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516번지 외 1필지
나. 면적 : 2,27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0. 1.~2024. 9. 30.
                                        63
제19564호                           관         보        2019. 8. 12.(월요일)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9-5호
『대기환경보전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국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1. 측정망 설치시기 : 2019년 11월(예정)
2. 측정망 배치도 : 게재생략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면적(㎡)
         측정소명                       위치                           비고
                                                  대지    건축
강릉시 옥천동 유해대기물질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79
                                                  -    49.92    유해대기
        측정소          (옥천동주민센터 옥상)
4. 측정망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원주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 033-764-0986)
 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2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4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윤정숙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새뜸로20번길 4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농경지 진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부용리 128-3번지
나. 면적: 11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9. 4.~2024. 9. 3.
                                         62
제19564호                     관          보      2019. 8. 12.(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9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영산동 314-1번지 등 14필지
3. 점용목적:「에코트레일 기반시설사업」탐방로 개설
4. 점용면적: 3,748㎡
5. 점용개요: 탐방로 개설 L=466m (B=8.0m)
6. 점용기간: 2019년 8월 7일 ~ 2024년 8월 6일 (5년)
7. 피허가자: 나주시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84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19년 8월 1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마산항
2. 공사의 명칭 : 마산항 가포물양장 개량공사
3. 공사장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67-1번지 전면수역
4. 공사개요 : 모래부두 1선석(5,000DWT급), 접안시설 130m, 호안시설 112m, 급・배수공, 전기 및 통
  신공, 기타부대공 1식 / 국가비귀속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9,134백만원
7. 공사시행자
○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61번길 6-26
○ 명       칭 : 가포물양장부두(주)
○ 대표이사 : 우 영 기
8. 기타사항
○ 문의처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5-981-5120~1)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85호
                              사설항로표지 폐지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
라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64
제19564호
관
보
2019. 8. 12.(월요일)
6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97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8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영산동314-1번지등14필지
3. 점용목적:「에코트레일기반시설사업」탐방로개설
4. 점용면적: 3,748㎡
5. 점용개요: 탐방로개설L=466m (B=8.0m)
6. 점용기간: 2019년8월7일∼2024년8월6일(5년)
7. 피허가자: 나주시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8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3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을허가하였기에이를고
시합니다.
2019년8월1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마산항
2. 공사의명칭: 마산항가포물양장개량공사
3. 공사장소: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가포동67-1번지전면수역
4. 공사개요: 모래부두1선석(5,000DWT급), 접안시설130m, 호안시설112m, 급・배수공, 전기및통
신공, 기타부대공1식/ 국가비귀속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24개월
6.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9,134백만원
7. 공사시행자
○주
소: 경남창원시의창구원이대로261번길6-26
○명
칭: 가포물양장부두(주)
○대표이사: 우영기
8. 기타사항
○문의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5-981-5120~1)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85호
사설항로표지폐지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
라고시합니다.
2019년8월1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564호                   관            보       2019. 8. 12.(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76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화금서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허가량
번호      시설명      목적                 위치                      하천의 명칭(등급)
                                                 (㎥/일)
  1    신성2양수장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45-1         76,240   원산천(지방하천)
  2    시음취입보    농업용수   충남 부여군 양화면 시음리 677-3         4,320   원산천(지방하천)
  3    토산양수장    농업용수   충남 부여군 양화면 상촌리 610          22,460   원산천(지방하천)
  4    동지취입보    농업용수   충남 부여군 양화면 수원리 663           5,320   원산천(지방하천)
  5    수원양수장    농업용수   충남 부여군 양화면 수원리 669          13,390   원산천(지방하천)
  6    덕용야수장    농업용수   충남 부여군 양화면 송정리 산47-4       154,220   원산천(지방하천)
  7    축동저수지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한산면 축동리 179-2        53,280   단상천(지방하천)
  8    완포양수장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화양면 완포리 392           7,200   광암천(지방하천)
 9     금당양수장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기산면 내동리 295          10,080   화산천(지방하천)
 10    문산저수지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문산면 신농리 1-9          37,580   도마천(지방하천)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9.01.~2024.09.30.

                                                 허가량
번호      시설명      목적                 위치                      하천의 명칭(등급)
                                                 (㎥/일)
 1     신포양수장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마서면 신포리 15-4         79,600   길산천(지방하천)
 2     장상양수장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화양면 장상리 226-2        59,040   길산천(지방하천)
 3     신흥양수장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시초면 신흥리 92-11        17,017   길산천(지방하천)
 4     용산양수장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한산면 용산리 296-11       10,800   단상천(지방하천)
 5     구동양수장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한산면 구동리 4            25,920   단상천(지방하천)
 6     화촌양수장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화양면 완포리 408          43,200   광암천(지방하천)
 7     화양양수장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514-1       338,400      금강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10.01.~2024.09.3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7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8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66
제19564호                           관            보               2019. 8. 12.(월요일)
                                             광달
                      위 치                          도색      폐지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장목항한일     34°59′43.2″N
        A호등부표    128°40′29.4″E                            2019.         2018. 7. 12.
폐지      장목항한일     34°59′29.6″N   Fl(4)Y8s    7     황망대형           공사용                  공사완료
                                                          8. 7.         ~2019. 8. 7.
        B호등부표    128°40′34.5″E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9-9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1조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서‘컨(북측피더)부두 CY부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9년 8월 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서‘컨’(북측피더)부두 CY부지 조성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기찬
 나.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동북아 물류중심항만(Hub Port) 육성을 위한 ‘서’컨부두(피더부두) 개발
5.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변경)
 가. 공사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동측해역 일원
 나. 공사규모
     - 연결호안 115 m
     - 부지 조성 190,300 ㎡
     - 준설 및 매립 1식
     - 부대시설 1식
 다. 총사업비(변경) : 34,849 백만원 → 39,418 백만원
 라.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76 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
 - 수용토지 또는 사용할 토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292 제방(2,978.2 ㎡), 국(해양수산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87 제방(5,495.1 ㎡), 국(해양수산부)
 - 지장물 : 해당없음
7. 토지이용계획 : 상부시설 실시계획 시 별도 수립
8. 도시관리계획 결정 : 상부시설 실시계획 시 별도 수립
9. 관련설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 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65
제19564호                         관           보            2019. 8. 12.(월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19_2194 농업용 관개장비 - 관개밸브 - 제3부:체크밸브
  제정     KS_B_NEW_2019_2195 농업용 관개장비 - 관개밸브 - 제4부:공기밸브
  제정     KS_B_NEW_2019_2196 작물보호장비 - 분무입자크기스펙트럼 - 측정과 분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19_2194 : 유사표준 통폐합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19_2195 : 유사표준 통폐합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19_219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19_2194 : (3.2) 는 밸브 양단의 압력차 등에 대한 내용 검토
 ㅇ KS_B_NEW_2019_2195 : (3.4) 물 파이프라인에서 갇힌 → 수관에 갇힌 공기를 배출 등
      제정안에 대한 내용검토
 ㅇ KS_B_NEW_2019_2196 :   (4) 80%인 통제 된 환경에 → 80%인 제어 된 환경에 등에 대한 대
      한 내용 검토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위로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ultra21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8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8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4254-5       농업용 기계 - 안전 - 제5부: 동력구동 토양 작업기
  개정             KSBISO4254-8       농업용 기계- 안전 - 제8부: 고형 비료 살포기
  개정             KSBISO4254-9       농업용 기계 - 안전 - 제9부: 조파기
  개정        KSBISO9518      임업용 기계 - 휴대용 체인톱 - 반동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67
제19564호                          관          보            2019. 8. 12.(월요일)
2. 개정 사유
 ㅇ KSBISO4254-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4254-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4254-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951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4254-5 : 조작기는 ‘조작장치’로 대체 할 것 등
 ㅇ KSBISO4254-8 : 충전을 채움으로 수정 등
 ㅇ KSBISO4254-9 : 회전식과 접이식 구성요소 → ‘회전식과 접이식 장치’로 변경 등
 ㅇ KSBISO9518 : 해설서 추가 CKAwob(Computed Kickback Angle without break),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때 계산된 반동각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위로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ultra21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8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8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농업용 트랙터 및 기계류 - 운전자가 통제하는
  제정          KS_B_NEW_2019_2189
                                    트랙터 및 자주식 기계의 자동유도시스템
                                    농림업용 트랙터 및 기계류 - 농업용 위치 인식 및
  제정          KS_B_NEW_2019_2190    가이던스 시스템에 대한 시험 절차 - 제1부: 위성기반
                                    위치인식 장치의 동적 시험
                                    농림업용 트랙터 및 기계류 - 농업용 위치인식 및
  제정          KS_B_NEW_2019_2191    가이던스 시스템에 대한 시험 절차 - 제2부: 직진 및
                            수평 이동 중 위성기반의 자동 유도 시스템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68
제19564호
관
보
2019. 8. 12.(월요일)
68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19_2189
농업용트랙터및기계류- 운전자가통제하는
트랙터및자주식기계의자동유도시스템
제정
KS_B_NEW_2019_2190
농림업용트랙터및기계류- 농업용위치인식및
가이던스시스템에대한시험절차- 제1부: 위성기반
위치인식장치의동적시험
제정
KS_B_NEW_2019_2191
농림업용트랙터및기계류- 농업용위치인식및
가이던스시스템에대한시험절차- 제2부: 직진및
수평이동중위성기반의자동유도시스템시험
2. 개정사유
ㅇKSBISO4254-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BISO4254-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BISO4254-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BISO951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3. 주요개정내용
ㅇKSBISO4254-5 : 조작기는‘조작장치’로대체할것등
ㅇKSBISO4254-8 : 충전을채움으로수정등
ㅇKSBISO4254-9 : 회전식과접이식구성요소→‘회전식과접이식장치’로변경등
ㅇKSBISO9518 : 해설서추가CKAwob(Computed Kickback Angle without break), 브레이크가
작동하지않을때계산된반동각도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10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이위로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ultra215@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81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8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564호
관
보
2019. 8. 12.(월요일)
6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789-1
농업용트랙터- 시험절차- 제1부:
동력취출장치(PTO) 출력시험방법
개정
KSBISO789-9
농업용트랙터－시험절차－제9부: 견인출력시험
방법
2. 제정사유
ㅇKS_B_NEW_2019_2189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제정
ㅇKS_B_NEW_2019_2190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제정
ㅇKS_B_NEW_2019_2191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제정
3. 주요제정내용
ㅇKS_B_NEW_2019_2189 : activity monitor →용어의정의및표준의흐름상‘운전자감지장치’,
enabled state →작동가능상태등
ㅇKS_B_NEW_2019_2190 : perpendicular deviation from the actual travel course, 실제이동경
로부터의수직편차→실제이동경로에서직각방향으로벗어난편차등
ㅇKS_B_NEW_2019_2191 : AGS, 자동안내장치→자동유도장치(AGS) 표준의흐름상자동유도장
치로명시하고표준의이해를돕기위하여(AGS) 명시키로함등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10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이위로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ultra215@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82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8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BISO78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BISO789-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제19564호
관
보
2019. 8. 12.(월요일)
7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2709
합성세제시험방법
개정
KSM2716
주방용합성세제
3. 주요개정내용
ㅇKSBISO789-1 : 동력취출장치(PTO)보다동력취출시험이라는뜻이표준의이해를돕기쉬우며,
789 시리즈시험방법시리즈의방법을모두빼고, ‘시험’으로통일등
ㅇKSBISO789-9 : 6.2.3의c)의의역을보면1단수더높은기어/속도로설정이라고명시하였지
만ISO 원문에‘1단’이라는내용은없다. 그렇지만실제이시험표준을실행할때, 사용되는단
위이므로해당내용을첨부하기로결정(단, 해당사유를해설서에명시하기로함.)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10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이위로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ultra215@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83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8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및주요개정내용
ㅇKSM2709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 6.19 메탄올의정량시험방법변경
ㅇKSM2716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 6. 검사항목추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10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김용은(주무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465, E-MAIL : yekim79@korea.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564호                         관           보            2019. 8. 12.(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789-1 : 동력취출장치(PTO)보다 동력취출시험이라는 뜻이 표준의 이해를 돕기 쉬우며,
  789 시리즈 시험방법 시리즈의 방법을 모두 빼고, ‘시험’으로 통일 등
 ㅇ KSBISO789-9 : 6.2.3의 c)의 의역을 보면 1단수 더 높은 기어/속도로 설정 이라고 명시하였지
  만 ISO 원문에 ‘1단’이라는 내용은 없다. 그렇지만 실제 이 시험 표준을 실행할 때, 사용되는 단
  위이므로 해당 내용을 첨부하기로 결정(단, 해당 사유를 해설서에 명시하기로 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위로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ultra21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8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8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2709        합성세제 시험방법
  개정         KSM2716        주방용 합성 세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M2709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 6.19 메탄올의 정량 시험방법 변경
 ㅇ KSM2716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6. 검사항목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용은(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465, E-MAIL : yekim79@korea.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70
제19564호                     관         보           2019. 8. 12.(월요일)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19-59호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8월 12일
             국무조정실장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16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조사 업무 추진 시 기업 관련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법 제56조제3항
 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참사의 원인규명 등 조사 및 피해자 정보 수집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를 신설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직원의 정원 중 국세청 소속 파견공무원의 정원을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명’에서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2명’으로 조정하고, 경찰청 소속 파견공무원의 정원을 ‘경감 3명’에서
   ‘경감2명’으로 조정(안 제2조)
 나. 위원회의 조사 수행을 위한 자료·물건 등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한 경우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6조)
 다.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강에 관한 정보(가습기살균제사건 관련 업무에 한정) 및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근거 신설 (안 제17조)
  1.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
    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6호에 따른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
   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5조제8호에 따른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4‧16세월호참사 피해․추모사
 업 지원단)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71
제19564호                              관                보             2019. 8. 12.(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국무조정실 4‧16세월호참사 피해․추모사업 지원단
  - 전자우편 : otough@korea.kr
  - 전화번호 : 044-200-6306
  - 팩     스 : 044-200-6333


◉국가보훈처공고제2019-15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가 상이정도의 악화 등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체검사 실시 당시의 상
 이등급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신체검사 실시 당시에 대한 논란이 있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
 결 당시의 상이등급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재판정신체검사 뿐만아니라 신규․재심․재확인신체검
 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당시의 상이등급기준을 적용하도록 이를 명확
 히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8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j0204@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9-15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
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2
제19564호                               관                보                2019. 8. 12.(월요일)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판정 시 어느 시점의 장애등급기준을 적
 용할 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장애등급 판정 당시의 장애등급기준을 적용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8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j0204@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89호
                                            공시송달
「외국환거래법」제15조,「외국환거래규정」제4-4조,「외국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제6조에
따라, 위반자에게 과태료부과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조치내용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23길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유예림        911004-2******     604동 403호(방화동,
                                                                        과태료 23,050,00원 부과
                                 방화6단지도시개발)

2. 서류의 명칭 :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관련 조치
3. 서류의 내용
 귀하는 ｢법｣제15조 제1항 및 ｢규정｣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
 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하여 확인
 을 받아야 하는데도 2018.1.10.~2018.2.24. 가상화폐 차익거래*를 위하여 건당 지급금액을 3천달러
 이하로 분할 송금**하는 방법으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지 않고 총 111만 6천달러를 372회에
 걸쳐 해외***로 송금하였습니다. 정부는 귀하에게「외국환거래법」제15조에 의거 위 1.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오니 동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9. 10. 6일까지 우리 위원회
 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02-2100-289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