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30호                        관          보             2017. 6. 15.(목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상업시설용지           7,537.9         3.3                   -
          소계         143,363.8       62.6                   -
          도로         26,595.7        11.6        21개소(보행자전용도로 및 가각포함)
  공공     주차장         22,563.4         9.8              노외주차장 1개소
  시설      공원         87,042.2        38.0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용지      녹지          2,092.4         0.9               완충녹지 1개소
        공공청사            6.4           0.1                소방서 1개소
        공공공지          5,063.7         2.2               공공공지 3개소
5. 준공일 : 2017년 03월 31일(2단계)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21개소            m/㎡    2,496/26,595.7
       공공공지                 3개소             ㎡         5,063.7
    공원     근린공원             1개소             ㎡        82,540.9
          어린이공원             1개소             ㎡         4,501.3
       완충녹지                 1개소             ㎡         2,092.4
 상수도시설 지구내             D100~300mm           m         2,606.6    본 시설물을 관리할
  (도로 및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공공지에 지구외                D600mm            m         2,165.7
   포함)
 하수도시설       계               -              m         7,043.4
  (도로 및     오수관        D150~400mm           m         3,772.5
 공공공지에 우수관             D450~1,200mm         m         2,445.0
   포함)               BOX 1.5×1.5~2.5×2.0    m          825.9

◉국토교통부공고제2017-947호
 「건설기술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6항에 따라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을 인증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발급 및 취소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서 (주)포유이엔지 제2017-4호 건축 1 김형곤 충청북도 음성군
  발급 (154511-0026579)                   대소면 대동로 683-37
◉국토교통부공고제2017-954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여 신고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47
제19030호                      관          보            2017. 6. 15.(목요일)
◇ 고시내용 :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2017. 6. 12.             33-1984-20-0000256       부산지방항공청
 2. 호출명칭(부호),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호출명칭(호출부호) 종 별                       설치장소
 33-1984-20-0000256 6KF7(항공울산)              항공국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
                      118.750 MHz
                      119.250 MHz
 33-1984-20-0000256 121.500 MHz 6K00A3EJN            6 kHz      10 W
                      124.250 MHz
                      124.350 MHz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03호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27호(2016.1.22)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 제27조(교육기관 지정취소ㆍ정지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 및 정지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 교육기관 지정취소(1개 단체)
1.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대표자:류진수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취소일자 : 2017. 6. 20
  ○ 취소분야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래프팅가이드
▣ 교육기관 지정정지 단체(2개 단체)
1. (사)대한인명구조협회
 ○대표자:박기성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98 광복빌딩 2층
  ○ 정지기간 : 2017. 10. 1.~2017. 12. 31(3개월)
  ○ 정지분야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래프팅가이드
2. (사)대한안전연합
  ○대표자:정민현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31번길 5
  ○ 정지기간 : 2017. 10. 1.~2018. 3. 31(6개월)
  ○ 정지분야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228
제19030호                     관         보            2017. 6. 15.(목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04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의무소방대설치법 제4조의 2 신설에 따라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내 의무소방원의 교육·훈련
     세부내용을 개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 민법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폐지 및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제도신설에 따라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내 해당내용을 인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무소방원 교육·훈련(안 제12조)
    - 교육훈련을 소방실무교육·훈련, 보건안전교육·훈련, 정훈교육으로 구분(제1항)
    - 교육·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제2항 내지 제4항)
    - 제2항 내지 제4항 이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함(제5항)
  ○ 당연퇴직(안 제26조)
  - 의무소방원이 복무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때
3. 의견제출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참조 :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31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전화 :
       044-205-7217, 팩스 : 044-205-8962)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령 개정(안)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07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 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229
제19030호                      관          보            2017. 6. 15.(목요일)
1. 신청인(연장)
                      일성보산업(주)            ㈜한국항만기술단         ㈜도화엔지니어링
   성 명                 (대표:민경화)             (대표:김시준)      (대표:오세항,노진명,
                                                             박승우,곽준상)
    법인번호              110111-*******       110111-*******   110111-*******
    소 재 지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장재로 282                  438              18
  가. 기술명 : 문비가 주행레일에서 조작유니트에 의해 이동되고 문비의 하단이 레일턱에 고정되는
    슬라이드 방호문
  나. 기술내용(요약)
    ○ 태풍 또는 지진 해일로 인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해양방재시설로서, 문비의 하단 전
     길이가 레일턱에 걸려 지지되므로 주행 중 문비의 전도 안전성이 확보되고, 문비가 닫힐 때 자
     동으로 고정되므로 재난 발생시 현장 인력 투입 없이 원격으로 신속한 개폐가 가능하며, 구동
     장치, 리미트 스위치, 개도계 및 원격조작기기 등을 통합 구성한 조작유니트가 외부에 별도로
     설치되므로 모든 기기의 부식으로 의한 오작동 방지, 내구성 향상, 고장 방지, 보수 및 유지관
     리가 용이함
  다. 기술범위
    ○ 문비의 하단 전 길이가 주행레일턱에 걸려 지지되고 이동하고 닫힐 때 주행레일에 형성된 스
       토퍼에 의해 자동으로 고정되며 문비 외부에 별도로 수동운전이 가능한 조작유니트가 설치된
       슬라이드 방호문
2.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2, 김형범)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 hbkim01@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41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230
제19030호                     관         보            2017. 6. 15.(목요일)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seula@korea.kr 044-201-5517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jeeyunlee@korea.kr 044-200-5169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국민안전처           17-3동 421호 국민안전처    honeykyo@korea.kr 044-205-898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kht9092@korea.kr 043-719-2000
                        식품안전정책과
    금융위원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kkhmarine@korea.kr 02-2100-2777
              209,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원자력안전위원회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hunmyong@korea.kr 02-397-7362
                178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경찰청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kily79@police.go.kr 02-3150-3848
                       경찰청 생활질서과
     문화재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leearam@korea.kr 042-481-4649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ksw33@korea.kr 042-472-3222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
    중소기업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ost1357@korea.kr 042-472-7935
                   1동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2,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468호
 「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5일
              환경부장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물 수질기준외 미규제 유해물질이 우려수준으로 검출되더라도 법적관리수단이 없었던 먹는샘
  물 관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먹는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먹는물수질감시항목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 샘물, 염지하수에 대한 수질감시항목 운영근거 마련(안 제5조제4항 신설)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을 위해 먹는물중의 미량유해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수질감시
    항목으로 지정하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242
제19030호                    관          보           2017. 6. 15.(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lkylky@me.go.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88 또는 7184,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469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5일
              환경부장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품질관리인 갖추어야 할 기준중 기사자격 기준을 산업기사로 완화하는 등 자격기준을 현실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 변경체계 반영 및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현실화(안 제2조 및 제6조 일부개정)
    1) 위생시험사 면허제도의 폐지로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제2조의 먹는물 수질 감시원 자격 기준중
        ‘위생시험사’ 자격요건을 삭제함
    2)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및 수처리제 제조업의 품질관리인 자격요건을 수질감시원 자격요건으로
        준용하던 사항을 제6조 제1호에 별도 규정
    3)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가 품질경영으로 통합됨에 따라 제6조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의 자
        격요건중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용어를 ‘품질경영’으로 변경하고, 자격증 소지기준 중 ‘기사’
        에서 ‘산업기사’를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43
제19030호                 관       보          2017. 6. 15.(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lkylky@me.go.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88 또는 7184,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470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5일
              환경부장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물 관련 제조업체의 검사장비 구비대상중 현행 시험방법에 맞지 않고, 정수기의 성능시험방법
  변경에 따른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영업자 지위승계시 양수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양도인의 행정처
  분 확인 절차 신설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중 검사장비 구비대상 현실화(안 별표3 일부개정)
    1) 먹는샘물 제조업체 구비대상 검사장비 중 현행 시험방법에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기능중복되
       는 장비 등을 구비대상에서 제외하여 현실화 함
    2) 진탕수욕조는 교반기와 수욕조의 기능 일부 중복, 먹는물검사기관이 갖추어야할 시설장비 대
       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조업체 실험시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어 구비대상에서 제외함
    3) 최근 실험시 1회용 피펫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어 피펫세척기는 1회용 피펫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하므로 1회용 피펫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펫세척기를 구비대상에서 제외토록하고
       수욕조는 항온수욕조로 함
  나. 정수기 성능검사 개정 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조항 조정(안 별표9 일부개정)
    1) 정수기의 기준 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변경('16.2.29)시 정수기 성능검사 방법 및 명칭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행정처분 기준조항에 관련명칭을 변경함
    2) 행정처분 기준조항의 일부가 변경되었으나, 비고란 관련 항목은 변경되지 않아 기준조항에 맞
       게 관련항목을 조정함
  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행정처분 사실확인 절차 의무화(안 별지 제9호 서식 일부개정)
    1) 영업자 지위승계시 행정처분 효과 등도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이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양수
       인에게 경제적 손실 발생 등 양수인 권리보호를 위한 종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사실 확인을 명
       시적으로 규정하고자
    2)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등 관련서식에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서식을 추가함
                              244
제19030호              관       보         2017. 6. 15.(목요일)
◉법제처공고제2017-81호
 인ㆍ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82개 법
률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5일
              법 제 처 장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경 찰 청 장
              문화재청장
              산 림 청 장
              중소기업청장
 인ㆍ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ㆍ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
  기 위하여, 인ㆍ허가 또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ㆍ허가 또는 신
  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인ㆍ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ㆍ허가 또는 신고수리
  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협의기간 내에 의견
  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하도록 하는 등 인ㆍ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폭력방
  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82개의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31
제19030호                관       보          2017. 6. 15.(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인ㆍ허가 간주 규정의 도입
    1) 인가, 허가, 등록 등의 신청을 받고 일정기간 내에 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
       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인ㆍ허가 등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 함.
    2) 국민이 인ㆍ허가의 처리기간을 예측할 수 있어 행정의 신뢰도 향상, 경제활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3) 인ㆍ허가 간주 규정 도입 조문 목록
     개정안                제명               인ㆍ허가명        소관부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제25조제2항 게임제작업ㆍ게임배급업의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변경등록
    안 제6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반게임업 등의
                    법률      제26조제4항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문화체육관광부
                                          변경신고
                 공항시설법      제20조제7항 공항시설 준공확인전
                                           허가
                                                 사용 국토교통부
    안 제11조       공항시설법      제39조제1항    공항운영규정 인가     국토교통부
                 공항시설법      제43조제2항 항행안전시설 설치 허가 국토교통부
                 공항시설법      제46조제2항 항행안전시설 설치 변경허가 국토교통부
    안 제15조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3조제1항 군복ㆍ군용장구 제조판매업
              단속에 관한 법률                 허가ㆍ변경허가       국방부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1항 지역농업협동조합 설립 인가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19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07조제1항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인가
                                                 설립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제1항 품목조합 설립 인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문화재청
                                        허가ㆍ변경허가
    안 제28조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5항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5항 국가지정문화재
                                      제한지역 출입 허가
                                                공개    문화재청
    안 제29조 물류시설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발 및 제46조제5항 물류단지 준공인가전 사용 국토교통부
                                           허가
    안 제32조 부동산관한   거래신고 등에 제9조제1항
                     법률               외국인토지거래 허가     국토교통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제13조제1항      사행기구제조업허가       경찰청
                처벌 특례법
    안 제36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제13조제2항 사행기구 판매업 허가            경찰청
                처벌 특례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제13조제3항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경찰청
                처벌 특례법                    변경허가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     산림청
    안 제37조                                 허가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입산통제구역 입산 허가      산림청
                                 232
제19030호              관       보         2017. 6. 15.(목요일)
 개정안           제명                 인ㆍ허가명         소관부처
안 제38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변경허가        산림청
안 제39조   산림조합법      제14조제1항     산림조합설립 인가       산림청
안 제40조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제1항 산업기술연구조합설립 인가 미래창조과학부
안 제45조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폐전ㆍ폐업허가       해양수산부
안 제46조    수산업법      제14조제2항 수산업 어업면허
                                   연장 허가
                                        유효기간 해양수산부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식품관련영업허가ㆍ변경허가 식품의약품안전 처
안 제47조
          식품위생법     제59조제3항 식품위생단체    동업자조합 식품의약품안전
                                   설립 인가          처
         신용협동조합법    제8조제1항 신용협동조합 설립 인가 금융위원회
안 제49조 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제1항 신용협동조합    합병ㆍ분할 금융위원회
                                    인가
안 제50조   어촌ㆍ어항법       제34조 어항개발사업준공확인전토지
                                 ㆍ시설사용허가       해양수산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 여객자동차터미    널공사시행인 국토교통부
                                 가ㆍ변경인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1조제1항 여객자동차터미    널시설사용료 국토교통부
                                 인가ㆍ변경인가
안 제5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1항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ㆍ규모 국토교통부
                                  등 변경인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제2
                        항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변경인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제1항 자가용자동차 노선운행 허가 국토교통부
안 제54조     온천법      제14조제1항 온천용 동력장치 설치 허가 행정자치부
안 제55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제18조의4제4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 고용노동부
         등에 관한 법률       항           허가
안 제60조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    입양기관 운영 허가      보건복지부
안 제65조     전파법      제23조제2항 무선국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 미래창조과학부
안 제69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지방문화원 설립 인가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71조     초지법       제21조의2 초지 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농림축산식품부
           초지법      제23조제2항      초지전용 허가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74조     하천법      제30조제5항 비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국토교통부
                              실시계획 인가ㆍ변경인가
안 제77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제27조제2항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등록ㆍ 해양수산부
        관리에 관한 법률                  변경등록
안 제80조     해운법      제49조제3항 선박의 용선ㆍ투입
                                    허가
                                         등에 대한 해양수산부
                          233
제19030호              관       보         2017. 6. 15.(목요일)
 나. 협의 간주 규정의 도입
  1) 다른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하는 복합민원의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이 일정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함.
  2)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 인ㆍ허가 등의 처리도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여
     인ㆍ허가 처리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됨.
  3) 협의 간주 규정이 도입되는 조문 목록
 개정안              제명                인ㆍ허가명       소관부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안 제3조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2항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등 국토교통부
                                      허가
안 제4조        건축법       제10조제7항   건축허가 사전 결정    국토교통부
안 제9조 공유수면관한 관리 및 매립에 제44조제4항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전 해양수산부
               법률                 매립지 사용 허가
안 제12조      관광진흥법      제52조제3항 관광지ㆍ관광단지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2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제2항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제2항 대기배출시설 변경 허가      환경부
안 제2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3조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
                                    준공 인가
                                          정비사업 국토교통부
안 제30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제12조제3항 하ㆍ폐수 처리수 및 온배수
          지원에 관한 법률            재이용사업 인가ㆍ변경인가     환경부
안 제42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15조제1항 선주상호보험조합 설립 인가 해양수산부
안 제76조      항로표지법      제5조제2항 사설항로표지 설치 허가     해양수산부
안 제77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제17조제2항 해양심층수개발실시계획인가ㆍ 해양수산부
          관리에 관한 법률                  변경인가
다. 인ㆍ허가 투명화
 1) 인ㆍ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법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
    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함.
 2) 국민이 인ㆍ허가의 처리기간을 예측할 수 있어 행정의 신뢰도 향상, 경제활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3) 인ㆍ허가 투명화가 도입되는 조문 목록
 개정안               제명             인ㆍ허가명        소관부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제12조제1항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      문화재청
            관한  법률
안 제26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제16조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문화재청
            관한 법률                현상변경 허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제9조제1항 전통사찰의 동산ㆍ부동산 문화체육관광부
            관한 법률                  양도 허가
안 제63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제9조제2항 전통사찰의 동산ㆍ부동산 문화체육관광부
            관한 법률               대여ㆍ담보제공 허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제9조의2제1 전통사찰보전지에서의 문화체육관광부
            관한 법률          항       행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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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30호               관       보         2017. 6. 15.(목요일)
라. 신고수리 간주 규정의 도입
  1)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
     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함.
  2)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이 법령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한편, 처리기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민원 처리기간의 준수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3) 신고수리 간주 규정이 도입되는 조문 목록
 개정안              제명                  신고명        소관부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제5조제2항 자 상담소 설치ㆍ운영 여성가족부
           등에 관한 법률                    신고
안 제1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제8조의3제2항 교육훈련시설 설치 신고 여성가족부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제10조제1항 교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육훈련시설의 폐지 중단 여성가족부
           등에 관한 법률                    신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제19조제3항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국토교통부
          운영에 관한 특별법                합병의 신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제19조제6항 운송사업의 상속신고 국토교통부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안 제2조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제23조제1항
          운영에 관한 특별법                 운임신고       국토교통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제24조제1항 운송약관신고, 변경신고 국토교통부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제25조제1항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국토교통부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안 제5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국토교통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신고
                                            영위 문화체육관광부
                                   일반게임업 등의
안 제6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문화체육관광부
                                     변경신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영업의 승계 신고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7조 결혼중개업의  법률
                관리에 관한 제3조제1항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여성가족부
                                     변경신고
            골재채취법       제14조제3항 등록기준사항 신고       국토교통부
            골재채취법       제17조제1항 골재채취업신고양도ㆍ합병 국토교통부
안 제8조       골재채취법       제17조제3항 골재채취업 상속 신고 국토교통부
            골재채취법         제25조   허가 사항 변경 신고 국토교통부
            골재채취법       제32조제1항 골재의선별ㆍ세척ㆍ파
                                        고
                                            쇄신 국토교통부

            골재채취법       제32조제2항 골재채취 변경 신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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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30호                관     보        2017. 6. 15.(목요일)
개정안              제명                   신고명       소관부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제16조제2항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해양수산부
           관한 법률                    상속 신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제17조제2항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신고 해양수산부
           관한 법률
안 제9조 공유수면관한관리 및 매립에
              법률       제18조제2항     공사 완료 신고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제35조제2항 국가 등에의 양도신고 해양수산부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권리ㆍ의무
                       제43조제2항 양도ㆍ양수(승계)신고      해양수산부
           관한 법률
안 제10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유료화장실신고설치ㆍ운영 행정자치부
           공항시설법       제32조제2항      사용료 신고      국토교통부
                          본문
                                    비행장개발
            공항시설법        제42조 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국토교통부
안 제11조                                 신고
            공항시설법      제50조제2항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신고, 국토교통부
                                     변경신고
            공항시설법        제51조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국토교통부
안 제12조      관광진흥법      제31조제3항 유원시설업    허가 조건 문화체육관광부
                                    충족 신고
안 제13조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해양수산부
안 제14조 국유림의관한경영 및 관리에 제9조제3항 조림ㆍ벌채 등 신고
               법률                                산림청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제24조제1항 계측업 양도ㆍ양수신고, 국민안전처
              법률
안 제16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합병신고
                    관한 제24조제3항    계측업 상속신고      국민안전처
              법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제9조제2항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18조 농업소득의법률                  변경등록 신고(양수, 임차)
               보전에 관한 제9조제3항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농림축산식품부
              법률                변경등록 신고(사망, 뇌사)
안 제20조 농촌지원에
           융복합산업 육성 및 제13조제2항
              관한 법률               인증의 승계 신고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22조      대외무역법      제11조제5항 수출입승인 변경 신고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23조       도로법       제27조제3항       행위신고       국토교통부
             도로법       제106조제2항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국토교통부
안 제25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제2 항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국토교통부
                                  방법 등 변경신고
안 제27조      문학진흥법      제24조제1항    문학관 폐관 신고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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