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633호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와 관련, 「방송법」 제10조제2항에 의거,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0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 전남지역
   
방송사명
임자유선방송사
대표자
박경태
방송구역
전라남도신안군임자면
허가유효기간
2016. 9. 6. ～
2021. 9. 5.
비용
가입설치비10,000원
월수신료
4,000원
이전비
10,000원
해당구역
SO사업자현황
㈜엘지헬로비전호남방송
방송사명
청산유선방송사
대표자
정경수
방송구역
전라남도완도군청산면
허가유효기간
2016. 9. 24. ～
2021. 9. 23.
비용
가입설치비40,000원
월수신료
4,000원
이전비
15,000원
해당구역
SO사업자현황
㈜엘지헬로비전호남방송
방송사명
흑산유선방송사
대표자
김공열
방송구역
전라남도신안군흑산면
허가유효기간
2016. 10. 12. ～
2021. 10. 11.
비용
가입설치비30,000원
월수신료
4,400원
이전비
15,000원
해당구역
SO사업자현황
㈜엘지헬로비전호남방송
방송사명
신안유선방송사
대표자
심현옥
방송구역
전라남도신안군비금면,
도초면
허가유효기간
2016. 11. 17. ～
2021. 11. 16.
비용
가입설치비40,000원
월수신료
4,000원
이전비
15,000원
해당구역
SO사업자현황
㈜엘지헬로비전호남방송
2. 의견 접수기간 : 2021. 7. 1.(목) ~ 7. 15.(목), 15일간
ㅇ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달 분에 한함
   
3. 제출의견
ㅇ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ㅇ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ㅇ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202-6038
ㅇ 전자우편 : mskim08@korea.kr
※ 전화접수불가
   
5. 제출양식 : 자유양식
ㅇ 다만,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제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방송사명
신의유선방송사
대표자
이현숙
방송구역
전라남도신안군신의면
허가유효기간
2016. 11. 26. ～
2021. 11. 25.
비용
가입설치비30,000원
월수신료
4,000원
이전비
10,000원
해당구역
SO사업자현황
㈜엘지헬로비전호남방송
방송사명
증도유선방송사
대표자
이현숙
방송구역
전라남도신안군증도면
허가유효기간
2016. 11. 26. ～
2021. 11. 25.
비용
가입설치비10,000원
월수신료
4,000원
이전비
10,000원
해당구역
SO사업자현황
㈜엘지헬로비전호남방송
방송사명
하의유선방송사
대표자
이현숙
방송구역
전라남도신안군하의면
허가유효기간
2016. 11. 26. ～
2021. 11. 25.
비용
가입설치비30,000원
월수신료
4,000원
이전비
10,000원
해당구역
SO사업자현황
㈜엘지헬로비전호남방송
◉환경부고시 제2021-125호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기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서 농막 설치에 필요한 요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01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기준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
구 내에 설치되는 농막에 대한 설치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2.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입지) 농막 설치를 위한 입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농막 설치는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에 한정하여 허용한다.
 2. 농막은 「자연공원법」제18조제2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창
      고와 중복설치는 지양하되, 농지 규모 및 농업 특성상 중복설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자연환경 및
      경관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제4조(용도 및 규모 ㆍ 형태) 농막의 용도 및 규모 ㆍ 형태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한
 다.
 1. 농업인이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어야 한다.
 2. 이동식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3. 농막에 데크시설을 추가하여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되, 그 면적이 농막의 연면적(20제곱미터 이하)
      에 포함될 경우에는 자연환경 및 경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4. 농막의 설치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등 과도한 토지형질변경으로 공원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제5조(전기 ㆍ 가스 ㆍ 수도) 농막 설치에 따라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전기 ㆍ 가스 ㆍ 수도시설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시설의 규모를 최소화하여 자연생태계 및 경관 훼
 손을 최소화 한다.


제6조(오수처리) ① 오수를 배출할 경우 「하수도법」제34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하는 등 오수가 공원 내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수도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오수 발생량에 따라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


제7조(용도폐지) 허가 받은 농막의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농막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를 해야 한다.


제8조(재료선정, 색채, 구조) 자연공원 내 설치되는 농막 시설의 재료선정, 색채, 구조에 관한 기준은
 자연친화적인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을 준
 용할 수 있다.


제9조(허가 전 검토 및 사후관리) 「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은 허가 시 주거용
 또는 분양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불허하고, 허가 이후 주기적인 순찰 및 사후관리를
 통해 농막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한다.


제10조(청결유지) 농막의 소유주는 농막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적기 수거하여 공원 외 지역으로 반출
 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13호
2021.1분기전파사용료체납시설자행정처분알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사용료
체납시설자행정처분알림"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01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내       용: 무선국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2021. 6. 14.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
6. 대상 무선국
7. 참고사항
  가.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허가취소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
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1
94-2018-56-0001977
대○산업안전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율봉로
94-2018-56-0001976
94-2018-56-0001978
2
94-2016-56-0001004
최○환(대○명산악회)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월평로
94-2016-56-0001006
94-2016-56-0001005
3
94-2017-56-0000864
이○규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월평로
94-2017-56-0000177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1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도로구역을결정(변경)하고자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07월0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당초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중 사업 미완료 구간 사업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국도38호선 신기-미로 도로건설공사 :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로 부터 ∼ 2030.12.까지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반곡동), TEL : 033-769-5852)
①
구분
②
종 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km)
당초
일 반
국 도
38호선 
서산
∼
동해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산102-5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 산63-1
47,816㎡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안 의 리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 평 리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대평리
0.54
변경
일 반
국 도
38호선 
서산
∼
동해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산102-5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 산63-1
47,816㎡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안 의 리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 평 리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대평리
0.54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신기-미로 토지 세목조서>
구
분
소재지
지 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소
1
안의리
285-2
(285)
도
274
274
국
건설교통부
2
안의리
284-4
(284)
구
414
414
국
건설교통부
3
안의리
산102-5
(산102-1)
임
4,114
4,114
국
국토해양부
4
안의리
산148-4
(산148-1)
임
259
259
국
국토해양부
5
안의리
286-7
(286)
도
71
71
국
건설교통부
6
안의리
산149-2
(산149-2)
임
416
416
국
국토해양부
7
안의리
산102-3
(산102-3)
도
398
398
국
건설교통부
8
안의리
285-1
(285-1)
도
189
189
국
건설교통부
9
안의리
284-1
(284-1)
도
466
466
국
건설교통부
10
안의리
산149-4
(산149-1)
도
698
698
국
건설교통부
11
안의리
산102-2
(산102-2)
임
1,685
1,685
국
국토교통부
12
안의리
산102-4
(산102-4)
도
299
299
국
건설교통부
13
안의리
산2-1
(산2-1)
천
6,304
6,304
국
건설교통부
14
안의리
174-3
(174)
전
357
357
국
국토해양부
15
안의리
174-1
(174-1)
도
1,503
1,503
국
건설교통부
16
안의리
171-3
(171)
전
307
307
국
국토해양부
17
안의리
171-1
(171-1)
도
2,486
2,486
국
건설교통부
18
안의리
170-6
(170-3)
전
29
29
국
국토해양부
19
안의리
170-1
(170-1)
도
2,842
2,842
국
건설교통부
20
안의리
168-8
(168)
전
46
46
국
국토해양부
21
안의리
168-6
(168-6)
전
100
100
국
건설교통부
22
안의리
167-3
(167)
대
40
40
국
국토해양부
23
안의리
167-2
(167-2)
대
33
33
국
건설교통부
24
안의리
168-5
(168-5)
전
11
11
국
건설교통부
25
안의리
168-7
(168)
전
15
15
국
국토해양부
26
안의리
168-1
(168-1)
도
41
41
국
건설교통부
27
안의리
174
(174)
전
511
511
국
국토해양부
28
안의리
173
(173)
대
228
228
국
국토해양부
29
안의리
172-3
(172)
전
831
831
국
국토해양부
30
안의리
171-2
(171-2)
전
157
157
국
국토해양부
31
안의리
172-2
(172-2)
전
85
85
국
건설교통부
32
안의리
172-1
(172-1)
도
16
16
국
건설교통부
33
안의리
170-4
(170-4)
전
395
395
국
건설교통부
34
안의리
170-5
(170)
전
255
255
국
국토해양부
35
안의리
169-2
(169-2)
도
139
139
국
국토교통부
36
안의리
산2-4
(산2-4)
도
400
400
국
건설교통부
37
안의리
168-2
(168-2)
도
2,232
2,232
국
건설교통부
38
안의리
167-1
(167-1)
도
32
32
국
건설교통부
39
안의리
168-4
(168-4)
도
30
30
국
건설교통부
40
안의리
293-1
(293-1)
도
156
156
국
건설교통부
41
안의리
164-3
(164-1)
도
175
175
국
건설교통부
42
대평리
산66-3
(산66-3)
천
3,580
3,580
국
건설교통부
43
대평리
산66-5
(산66-5)
철
2,640
2,640
국
국토교통부
44
대평리
산66-2
(산66-2)
철
4,368
4,368
국
국토교통부
45
대평리
427-4
(427-1)
전
902
902
국
건설교통부
46
대평리
424-8
(424-3)
전
41
41
국
국토해양부
47
대평리
424-7
(424)
전
55
55
국
국토해양부
48
대평리
424-6
(424)
전
152
152
국
국토해양부
49
대평리
산66-7
(산66-1)
임
11,637
11,637
국
국토해양부
50
대평리
산67-3
(산67-1)
천
792
792
국
건설교통부
51
대평리
443
(443)
천
1,034
1,034
국
건설교통부
52
대평리
439-18
(439-3)
철
104
104
국
국토해양부
53
대평리
427-3
(427-3)
전
193
193
국
국토해양부
54
대평리
439-17
(439-3)
철
228
228
국
국토해양부
55
대평리
산65
(산65)
임
496
496
국
국토해양부
56
대평리
산64-1
(산64)
임
2,930
2,930
국
국토해양부
57
대평리
산63-1
(산63)
임
937
937
국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공고제2021-99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7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양주옥정전남구례귀농귀촌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종국
3. 본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양주시 옥정지구 A-24BL 공동주택 개발 및 분양, 전남 구례 귀농귀촌주택용
지에 단독주택 32호 개발 및 임대 후 분양
6. 영업인가일 : 2021년 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511호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0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증특례 사업자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5828호, 2021.6.15.
공포, 2021.9.16. 시행)됨에 따라 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과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 임시허가 전환 관련 세부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 및 임시허가 전환 관련 세부절차 (안 제11조의5 신설)
ㅇ 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 관련 세부절차ㆍ양식,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의 임시허가 전환 관련 세부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
나. 임시허가 승인기업에 대한 책임보험 지원 근거 명확화(안 제20조제3항)
ㅇ 중소ㆍ중견기업 등에 대해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일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근거를 시행령에 명
    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
- 전자우편 : ashil@korea.kr
- 팩스 : 044-203-4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전화   044-203-4528,   팩스
044-203-4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1-163호
가칭) 루원중학교신축공사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학교시설사업(가칭루원중학교) 시행계획의승인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동법시행령
제7조규정에의거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행정국교육시설과(☎032-420-7668)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
게보입니다.
2021년7월01일
인천광역시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중학교)
  ○ 명  칭 : 가칭) 루원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E4(중4) 블럭(113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사업의 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 17,005.6㎡, 사업시행면적 17,005.6㎡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주차장면적
가칭)
루원중학교
17,005.6㎡
3,782.96㎡
14,226.47㎡
6,360㎡
2,453.48㎡
1,969.43㎡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사업시행기간: 2021.06. ~ 2023. 09.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다양한 교수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기능의 확보와 학교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 지역사회와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문화 교류의 거점 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한 학교시설 계획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단위: ㎡)
위    치
지 번
지 목
시설결정면적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고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E4(중4)블럭
(113번지일원)
학교용지17,005.6㎡17,005.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분당구 정자동 217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소방청공고제2021-129호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7월01일
소방청장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ㆍ도지사의대형ㆍ특수재난대응및소방안전교육의책임성을강화하기위해시x도지사직속으로
119특수대응단및소방체험관을설치할수있도록하고, 소방서가설치되지않은지역의민원인불편해
소및신속한현장지휘체계를마련하기위해시ㆍ도규칙으로119출장소를설치하게하는등지방자치
단체의재난관리의책임성과역량을강화위해제도를개선하고법령상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
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규모재난및화학ㆍ수난ㆍ산악등특수사고등에대응하기위해시ㆍ도조례로119특수대응단
을설치할수있도록함(안제4장)
나. 재난현장에서국민의위기대처능력함양및안전의식을제고하기위해시ㆍ도조례로소방체험관
을설치할수있도록함(안제5장)
다. 소방서가설치되지아니한지역의민원인불편해소및신속한현장지휘체계를마련하기위해시
ㆍ도규칙으로119출장소를설치할수있도록함(안제8조, 별표1, 별표2)
라. 효율적인조직관리및인력배치를위해소방서장이설치하는119지역대를시ㆍ도규칙으로설치
하고지역대장을둘수있도록함(안제8조, 별표1)
마. 시ㆍ도에서소방기관설치시소방청장과협의하도록함(안제18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8월10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시치정부2청사로13 소방청
- 전자우편: kmj1954@korea.kr
- 팩스: (044) 205 - 874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소방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044) 205 - 7247, 팩스(044) 205 -
8743)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64호
사설항로표지폐지(감천항협성세화등부표등2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0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감청항협성
세화등부표
35-03-22.4 N
129-00-01.8 E
Fl(4)Y
8s
7
황․망대형
2021.
6. 28.
공사용
2021. 1. 12.
∼2021. 6. 28.
감청항협성
포코등부표
35-03-27.3 N
128-59-58.2 E
◉고용노동부공고제2021-285호
　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7월01일
고용노동부장관
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능력과구직의사가있음에도취업을하지못한국민에게취업지원서비스와구직촉진수당등
을지원하기위한법적근거인「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이제정되어
2021년부터‘국민취업지원제도’가시행중임.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지원요건을개선하는등제
도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비하기위해관련규정을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득산정방법의명확화(안제2조제4항)
소득산정에서제외되는소득을비과세근로소득으로명확하게하고, 비과세근로소득가운데생산직
근로자의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소득등은소득산정에포함하도록함
나. 구직촉진수당의수급요건완화(안제3조제1항및제3항)
1) 구직촉진수당수급을위한소득요건을현행기준중위소득의50% 이하에서기준중위소득의60%
이하로완화
2) 구직촉진수당수급을위한재산요건을현행3억원이하에서4억원이하로완화
다. 구직촉진수당의수급자격제한대상개정(안제5조제1항)
1) 전문자격증취득을위해학교학원등에서수강중인경우는취업취약계층에대한취업지원이라는
제도의취지에부합하지않기때문에구직촉진수당수급자격제한
2) 전역예정장병가운데취업활동계획수립을위한방문상담등에참여할수있는사람에게는신속한
취업지원을위해수급자격을인정할수있도록허용
라. 취업활동계획에따르지않은경우에도수당지급이정지되지않는참작사유명확화및고시위임규
정신설(제11조제1항)
1) 의무불이행시참작사유가운데천재지변등으로직업안정기관에출석할수없었던경우를취업지
원ㆍ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에참여할수없었던경우로명확화
2) 이에준하는경우를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로정할수있도록위임하여수급자가질병ㆍ사고등의
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도생계지원을받을수있도록허용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8월10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11동고용노동부국민
취업지원기획팀
- 전자우편: songjoohyun@korea.kr
- 팩스: 044-216-624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기획팀(전화(044) 202 - 7195, 202-7161, 팩스
(044) 216-6242)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35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7월0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삼남
195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7.11.30
외국국적취득
김복인
195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1.01.21
외국국적취득
노재명
195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5.03.25
외국국적취득
최부영
195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5.03.25
외국국적취득
강진이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11.20
국적선택불이행
김재남
1949.**.**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08.04.28
외국국적취득
우분순
195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6.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민수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02.05
외국국적취득
김자영
195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1997.05.14
외국국적취득
장경민
196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1993.05.26
외국국적취득
이수원
1953.**.**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1995.03.24
외국국적취득
이수경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4.04.20
외국국적취득
조예성
2008.**.**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거제시 ****
2019.02.19
외국국적취득
구명진
1980.**.**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거제시 ****
2019.02.19
외국국적취득
조예은
2009.**.**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거제시 ****
2019.02.19
외국국적취득
조예원
2002.**.**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거제시 ****
2019.02.19
외국국적취득
박한솔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1.03.23
외국국적취득
****
백지나
1972.**.**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11.10.17
외국국적취득
이종훈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3.09.07
외국국적취득
박광택
198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0.03.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황도명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7.11.21
외국국적취득
응오티토이
반
1981.**.**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서구 ****
2019.06.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팜티투이비2007.**.**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1.01.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재옥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5.07.11
외국국적취득
이복희
193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8.08.24
외국국적취득
정인식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1992.01.28
외국국적취득
권도영
1995.**.**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15.10.16
외국국적취득
조관춘
1977.**.**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김포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1-282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7월01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야쩨티키아라
마리아루이사
2003.**.**
여성
스위스
경기도 여주시 ****
2018.06.05
외국국적취득
박희형
1906.**.**
남성
중국
충청북도 영동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정순
1911.**.**
여성
중국
충청북도 영동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17호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15차) 및 실시계획변경(14차)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223호(’21.01.06.)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9401호, 2009.1.30)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15차) 및 실시계획 변경(14차)을 승인하고, 같
은 법 제7조 및 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전화 :
 02-3410-759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3) 면 적 : 기정 476,261.3㎡ (1공구 : 296,986.7㎡, 2공구 : 168,037.4㎡, 3공구 : 11,237.2㎡)
         변경 476,229.8㎡ (1공구 : 296,986.7㎡, 2공구 : 168,004.7㎡, 3공구 : 11,238.4㎡)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고시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기정 김세용
          변경 사장 직무대행 황상하
라.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기정
구       분         면 적(㎡)      구성비(%)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193,697.6    100.0     3,699     9,307
        합       계       1공구   180,856.2     93.4     3,298     8,706
                        2공구    12,841.4     6.6       401       601
                         계     12,841.4     6.6       401       601
       도시형생활주택          1공구       -          -         -         -     1.5인/호
                        2공구    12,841.4     6.6       401       601
                         계    180,856.2     93.4     3,298     8,706
                계       1공구   180,856.2     93.4     3,298     8,706
                        2공구       -          -         -         -
                         계     79,408.2     41.0     1,842     4,862
            60㎡이하       1공구    79,408.2     41.0     1,842     4,862
   공동                   2공구       -          -         -         -
                                                                       2.64인/호
   주택                    계     69,517.0     35.9     1,114     2,942
            60㎡~85㎡     1공구    69,517.0     35.9     1,114     2,942
                        2공구       -          -         -         -
                         계     31,931.0     16.5      342       902
            85㎡초과       1공구    31,931.0     16.5      342       902
                        2공구                  -         -         -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193,695.4    100.0     3,685     9,287
        합       계       1공구   180,856.2    93.4      3,298     8,716
                        2공구   12,839.2      6.6       387       581
                         계    12,839.2      6.6       387       581
       도시형생활주택          1공구       -          -         -         -     1.5인/호
                        2공구   12,839.2      6.6       387       581
                         계    180,856.2    93.4      3,298     8,706
                계       1공구   180,856.2    93.4      3,298     8,706
                        2공구       -          -         -         -
                         계    79,408.2     41.0      1,842     4,862
            60㎡이하       1공구   79,408.2     41.0      1,842     4,862
   공동                   2공구       -          -         -         -
                                                                       2.64인/호
   주택                    계    69,517.0     35.9      1,114     2,942
         60㎡~85㎡        1공구   69,517.0     35.9      1,114     2,942
                        2공구       -          -         -         -
                         계    31,931.0     16.5       342       902
            85㎡초과       1공구   31,931.0     16.5       342       902
                        2공구                  -         -         -



2) 집단에너지 공급 계획 (변경없음) : 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계획 (변경)
  -기정
면 적(㎡)                           공구
        구 분    번 호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도시형공장 등
               소계          3개소             26,282.4    증)73.7        26,356.1       -        -
                                                                                                  자족기능용지
    도시지원              서울시 중랑구
                1                          10,357.9    증)73.7        10,431.6   2공구       2공구
        시설           신내동 262-1일원
                      서울시 중랑구
                2                          15,924.5         -        15,924.5   1공구       1공구
                      신내동 37일원

  ‧ 가스공급설비계획(변경없음) : 생략
  ‧ 수도공급설비계획(변경)

                                                                면 적(㎡)                     공구
    구 분         번호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계       소계        1개소                     2,401.0       증)42.9    2,443.9        -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배수지          1                                2,401.0       증)42.9    2,443.9       2공구 2공구
                               233일원

  ‧ 유수지계획(변경없음) : 생략
  ‧ 노유자시설계획(변경없음) : 생략
사.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 면        적 : (기정)476,261.3㎡ → (변경)476,229.8㎡ , 감)31.5㎡
아.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생략
자.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한 도면 (변경) : 게재생략
차.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
  (전화 : 02-3410-7595)에 비치
2.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서울 신내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1)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2) 면    적 : (기정)476,261.3㎡ → (변경)476,229.8㎡ , 감)31.5㎡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기정 김세용
               변경 사장 직무대행 황상하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
‧ 착 수       일 : 2007. 7. 25
‧ 준공예정일 : 기정 - 1공구 : 2019. 12. 30, 2공구 : 2021. 06. 30, 3공구 : 2021. 06. 30
                변경 - 1공구 : 2019. 12. 30, 2공구 : 2022. 06. 30, 3공구 : 2022. 06. 30
마.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변경) : 붙임1
바.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변경) : 붙임2
사.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1) 공시송달 대상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
                    가능한 토지 등의 권리자
 2) 공시송달 방법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
                    항 및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지
                    에 1회 이상 공고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 : 붙임3
  - 변경사유 : 토지분할,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필지수 및 면적 변경
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규제시스템
  (http:// luris .mltm.go.kr)에서 열람 가능
n 붙임1 -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476,261.3           감)31.5       476,229.8        100.0
                  소 계              290,768.9           증)50.9       290,819.8         61.1
               제1종일반주거지역            1,001.0              -           1,001.0          0.2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6,917.7           증)31.7        36,949.4          7.8
               제3종일반주거지역           202,533.8             -          202,533.8         42.5
                    준주거지역           50,316.4           증)19.2        50,335.6         10.6
                     소 계           185,492.4           감)82.4       185,401.8         38.9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85,492.4           감)82.4       185,410.0         38.9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
               위치
    번호                            기정                     변경            (㎡)                  사유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증)31.7
                                                                                   ㆍ지적확정측량 결과
     -         중랑구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증)19.2
                                                                                       반영
              신내동 일원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감)82.4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서울신내3        서울시 중랑구
   변경     -                                        476,261.3    감) 31.5         476,229.8
                지구단위계획구역           신내동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구분                       위치            면적(㎡)                          변경사유
               번호
                        서울시 중랑구
    변경          -                          476,229.8                ㆍ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신내동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