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00호                      관          보             2011. 5. 2.(월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청문일시 근거법령
 1 94-2010-71-
      0000198   진양군산501호 6012015381 (주)진양 전북 군산시 신고폐지 2011.5.13. 전파법제67조
                                    종합건설 나운동             14:00 전파밥제72조
    94-2010-71-
 2 0000199 진양군산502호           "        "     "      "      "         "
 3 94-2010-71-
      0000200 진양군산503호        "        "     "      "      "         "
 4 94-2010-71-
      0000201 진양군산504호        "        "     "      "      "         "
 5 94-2006-71-
      0000248   기덕익산501호 8100009677  김기덕  전북 익산시 신고폐지 2011.5.13. 전파법제67조
                                            영등동          14:00 전파밥제72조
 6 94-2009-71-
      0000205   종환전주501호 8900006307  윤종환  전북 전주시 신고폐지 2011.5.13. 전파법제67조
                                          덕진구 덕진동        14:00 전파밥제72조
 7 94-2009-71-
      0000206 종환전주502호        "        "     "      "      "         "
 8 94-2009-70-
      0000143   주동남원501호 8300013056  김주동  전북 남원시 허가취소 2011.5.13. 전파법제67조
                                            향교동          14:00 전파밥제74조
    42-2001-70-
 9 0000124 701남영호 8700004697 송명자          전북 군산시  허가취소 2011.5.13. 전파법제67조
                                            수송동          14:00 전파밥제74조
    94-2008-70-
 10 0000406 용후남원501호 9100011976 이용후       전북 남원시  허가취소 2011.5.13. 전파법제67조
                                            사매면          14:00 전파밥제74조
 11 42-1999-30-
      0000267    745성복호  9200002769  임분자  전북 군산시 허가취소 2011.5.13. 전파법제67조
                                            소룡동          14:00 전파밥제76조
 12 94-2010-70-
      0000024   성욱남원501호 9400006945  조성욱  전북 남원시 허가취소 2011.5.13. 전파법제67조
                                            도통동          14:00 전파밥제74조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1-38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 고 번 호 : 제 426 호
2. 명         칭 : 새마을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달마을로32길 38(목2동 523-1)
4. 대 표 자
  ○ 성 명 : 김기찬(金耭贊)
  ○ 주 소 : 서울시 양천구 공항대로82길(세부주소 생략)
5. 결 성 연 월 일 : 2011년 4월 12일
6. 신 고 연 월 일 : 2011년 4월 19일
                                 99
제17500호                  관        보           2011. 5. 2.(월요일)
2. 행정처분내용
   o 의약품 수입품목 ‘멘스크림(벤조카인)’ 해당 품목허가 취소
3. 처분사유
   o 의약품 수입품목 ‘멘스크림(벤조카인)’의 2010년 의약품 재평가(문헌) 자료 미제출(3차)
4. 근거법령
   o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o 약사법 제7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0호 가목(3차)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
  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행정처분 청문 대상무선국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5월 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
  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 (주)진양종합건설 등 8개시설자 12국(붙임참조)
3.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67조 및 동법 제72조제2항8호
            - 전파사용료 체납에 따른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5. 청문일시/장소 : 2011. 5. 13(금) 14:00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
  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유
  무열 ☎063-260-0020, FAX 063-260-0007)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청문통지(전파사용료 체납)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청문장소 : 전주전파관리소회의실
                                        98
제17501호                        관          보              2011. 5. 3.(화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 국 국 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사 유
                                                            상실일
  김래연 1954.09.12 여 미 국 인천 동구 송현동 81                        2005.04.29 외국국적취득
  양국용 1960.06.20 남 미 국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255                    1985.11.22 외국국적취득
  김춘래 1958.03.22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도원동 12                       1990.11.05 외국국적취득
  김상현 1990.04.29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2005.01.25 외국국적취득
  홍성옥 1959.07.20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7-3                    2011.02.25 외국국적취득
  전현옥 1949.09.16 여 미 국 부산 중구 부평동2가 56                      2000.10.17 외국국적취득
  김덕원 1949.02.10 남 미 국 전남 장성군 삼서면 금산리 583                  2000.04.19 외국국적취득
  김수남 1954.06.14 여 미 국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용산리 321                  2008.09.26 외국국적취득
  정현주 1963.12.17 여 미 국 광주 서구 양동 5-10                       2009.12.03 외국국적취득
  한상용 1990.11.17 남 미 국 광주 남구 방림동 558                       2011.01.19 외국국적취득
 황보병일 1956.10.09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494-63                  1992.07.31 외국국적취득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25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5호(2005. 1.15) 및 제2006-104호(2006.10.17),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79
호(2008.12.15), 제2009-79호(2009.04.24) 및 제2010-213호(2010.11.24)에 따라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1,2
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
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전 1,2호기) 실시계획 변경
<사업 변경사항>
 □ 사업장 폐기물 보관시설 신규설치(시설물 배치도 N0. 38)
   ○ 발전소 운영 중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보관 장소
 □ 산불방호설비 가압 펌프실 신규설치(시설물 배치도 No. 39)
   ○ 대형 산불로부터 발전설비 보호를 위한 산불방호설비
   ○ 산불 화재진화를 위한 가압 펌프, 물탱크 등 설치

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
             (전원설비 설치 관련 시설물 배치도 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김종신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386-6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0년 12월 및 201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1,2호
    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00만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 750kW급 풍력발전설비 1기 및 부속설비
                                 9
제17501호                      관           보             2011. 5. 3.(화요일)
5. 사업시행기간 : 2005년 1월 ~ 2011년 12월(84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변 경 전         변 경후      비 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위 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총 사업면적 : 2,378,220.6㎡>
          ○ 육 상 : 1,943,531㎡
    면 적 ○ 해 상 : - 매371,202.6㎡
                        립 : 184,914.6㎡ 해당 없음
                 - 점사용 : 186,288㎡
          ○ 사 택 : 63,487㎡
7.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 별항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79호 별항과 동일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79호 별항과 동일
9. 시설물 배치도 : 지식경제부 원자력산업과 및 고리원자력본부 제1건설소 비치 (열람가능)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26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14호(2007.09.1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0호(2008.12.15), 제2010-14호
(2010.01.22) 및 제2010-214호(2010.11.24)에 따라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
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 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전 3,4호기) 실시계획 변경
<사업 변경사항>
  ㅇ 고리통합 스위치야드 부지추가(139,299㎡)
    - 변전소(전기공급시설) : 79,387㎡
    - 송전선로(철탑, 선하지) : 59,912㎡
  ㅇ 신고리 3,4호기 발전사업 허가조건(‘07.12 지경부)이행
    - 신고리 765kV 송전선로 이중 고장시 대규모 발전정지 및 광역
      정전예방 대책마련
    - 신고리·고리원전 발전력의 안정적 수송 및 계통안정화 도모
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3,4호기 건설사업
                (345kV 고리통합 스위치야드 관련 부지 추가)
                                          10
제17500호           관                  보             2011. 5. 2.(월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1-39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 고 번 호 : 제 427 호
2. 명         칭 : 노인권익옹호연대(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63(장교동 1번지) 장교빌딩 801호
4. 대 표 자
  ○ 성 명 : 윤영오(尹永五)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마을(세부주소 생략)
5. 결 성 연 월 일 : 2011년 4월 15일
6. 신 고 연 월 일 : 2011년 4월 20일
   지방자치단체
◉(서울)성동구고시제2011-2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일
               성동구청장
가. 행정처분 현황
연번 등
   번호
     록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관련법규

 1 서울-주택     파크리오산 최상희 성동구 하왕십리동 영업실적(계획)
                                    기술인력
                                          및
                                                    경고       주택법시행령
   2007-0164 업개발(주) 현승남  878-2 1층 보유현황 미제출                   제14조 1항

 2 서울-주택      남경아이종 송현문 성동구 성수1가1동      기술자 영업정지3개월
                                               (2011.4.26      상동
   2005-0032 합개발(주)            612      미보유    ~2011.7.25)
   서울-주택                 성동구 성수2가3동 등록기준
                                       미달사항
 3 2006-0004 율봉건설(주) 이교형     273-16       미보유) 등록말소            상동
                          세종빌딩 404호 (기술자미보완
                                       등록기준
 4 서울-주택     (주)안에스티 나현주 성동구
                         284-67
                               성수2가3동 미달사항
                                창미빌딩 (기술자 미보유) 등록말소            상동
   2004-0329 아이엔씨             403호      미보완
                                       등록기준
                         성동구 옥수동 428 미달사항
   서울-주택     (주)디앤디홀
 5 2003-0380 딩스 박귀호 옥수동 극동상가 (기술자 미보유) 등록말소                    상동
                              401호      미보완
                                 100
제17500호
관
보
2011. 5. 2.(월요일)
100
지방자치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1-39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
다음과같이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결성신고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5월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
고
번
호: 제427 호
2. 명
칭: 노인권익옹호연대(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소재지: 서울시중구삼일대로363(장교동1번지) 장교빌딩801호
4. 대표자
○성
명: 윤영오(尹永五)
○주
소: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가좌마을(세부주소생략)
5. 결성연월일: 2011년4월15일
6. 신고연월일: 2011년4월20일
◉(서울)성동구고시제2011-28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4조등관련규정에따라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아래와같
이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제14조제5항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1년5월2일
성동구청장
가. 행정처분현황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관련법규
1
서울-주택
2007-0164
파크리오산
업개발(주)
최상희
현승남
성동구하왕십리동
878-2 1층
영업실적(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미제출
경고
주택법시행령
제14조1항
2
서울-주택
2005-0032
남경아이종
합개발(주)
송현문
성동구성수1가1동
612
기술자
미보유
영업정지3개월
(2011.4.26
~2011.7.25)
상동
3
서울-주택
2006-0004 율봉건설(주) 이교형
성동구성수2가3동
273-16
세종빌딩404호
등록기준
미달사항
(기술자미보유)
미보완
등록말소
상동
4
서울-주택
2004-0329
(주)안에스티
아이엔씨
나현주
성동구성수2가3동
284-67 창미빌딩
403호
등록기준
미달사항
(기술자미보유)
미보완
등록말소
상동
5
서울-주택
2003-0380
(주)디앤디홀
딩스
박귀호
성동구옥수동428
옥수동극동상가
401호
등록기준
미달사항
(기술자미보유)
미보완
등록말소
상동
제17500호            관          보         2011. 5. 2.(월요일)
◉(서울)광진구공고제2011-308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측정대
행업 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일
                광진구청장
1. 업 체 명 : (주)한진중공업 건설부문
2. 대 표 자 : 송화영
3. 영업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103-17
4. 업 종 :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제 광진-3호
6. 등록일자 : 2011. 4. 26.
7. 전화번호 : 02-450-8114.
   인            사
       감사원사무처
            부이사관           정정수(鄭正壽)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1. 4. 27.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해양경찰서 경비구난과장
            경정             강대관(姜大官)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총경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1. 4. 30.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부이사관           여형동(呂滎東)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1. 5. 3.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따라서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1년 5월 2일
                인지방검찰청 검사장
                            101
제17501호
관
보
2011. 5. 3.(화요일)
15
□사업면적등의변경: -4,544㎡(1,880,938㎡→1,876,394㎡)
○방폐물관리공단과의부지경계조정으로인한동일면적(8,121㎡) 교환
○방폐장중복편입부지분할실측에따른면적감소(-3,025㎡)
○말소, 등록전환, 무지번합필등의사유로면적감소(-1,519㎡)
□시설물배치도변경
○유지창고의접근성등시설운영을고려한위치변경
○발전소예방정비를위한가스병저장고및취수구정비실신규추가
○관람동선및운전원이동편의를고려한관람통로/연결통로신규추가
8. 시설물배치(변경사항) : 지식경제부원자력산업과및고리원자력본부제2건설소에비치(열람가능)
9. 전원개발사업구역지형도면고시: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한신고리원전
3,4호기건설사업에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지형도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하고(주)한국수력원자력해당사업소에비치하여
일반인에게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제10조및제11조에의거전력․통신․가스
등공공의이익및안전과밀접한관계가있는국가기간시설이포함된지도는공개제한대상으로
분류되어있어도면에표기하지않습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27호
산업자원부고시제2005-85호(2005.09.30), 제2005-132호(2006.01.02),
제2006-40호(2006.04.24), 제
2006-137호(2006.12.27)
및지식경제부
고시제2008-40호(2008.05.09),
제2008-181호(2008.12.15),
제
2010-20호(2010.02.05)에따라승인한신월성원자력1,2호기건설사업에대한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을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2항의규정에의거계획변경신고를수리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5월3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신월성원전1,2호기) 실시계획변경
<사업변경사항>
1. 사업의명칭: 신월성원자력1,2호기건설사업변경(사업면적변경및시설물배치도변경)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김종신
경주시성동동386-6번지
3. 사업의목적: 정부의전력수급기본계획에의거2012년3월및2013년1월준공을목표로신월성원
자력1,2호기를건설하여전력공급에안정을기하기위함
4. 사업개요
가. 사업내역: 100만kW급원자력발전시설2기및부속설비
나. 원자로형: 가압경수로형(PWR)
제17501호
관
보
2011. 5. 3.(화요일)
16
다. 위치: 경상북도경주시양북면봉길리, 어일리일원
라.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후
비고
<총사업면적: 1,880,938㎡>
○육상: 1,269,938㎡
○해상:
611,000㎡
- 해면매립: 153,000㎡
- 점사용: 458,000㎡
<총사업면적: 1,876,394㎡>
○육상: 1,266,284㎡
○해상:
610,110㎡
- 해면매립: 152,110㎡
- 점사용: 458,000㎡
<4,544㎡축소>
3,654㎡축소
890㎡축소
※ 축소된육상면적(3,654㎡)은본부지이며, 사택부지는변동사항없음
마. 사업시행기간
○1호기: 2005. 9 ～2012. 03(79개월)
○2호기: 2005. 9 ～2013. 01(89개월)
5. 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 별항
6. 토지등의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성명및주소: 별항
7. 시설물배치도(변경사항) : 지식경제부원자력산업과및월성원자력본부건설소에비치(열람가능)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92호
해양․농경역사문화권특정지역개발계획변경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26조의4 및같은법시행령제30조의9에따
라해양․농경역사문화권특정지역개발계획변경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5월3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특정지역지정
1. 명칭: 해양․농경역사문화권특정지역(변경없음)
2. 위치및범위: 전라북도김제시,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일원1,066.433㎢(변경없음)
3. 기본목표(변경없음)
ㅇ전라북도서해안지역에분포하고있는해양․농경역사문화자원의발굴․복원․정비를통한21
세기해양․농경역사문화권으로서의종합적인발전계획수립
ㅇ해양․농경역사문화권특정지역으로지정․개발함으로서지역균형개발및지역경제활성화도
모
4. 지정기간: 2009.12.21부터2019.12.31까지(변경없음)
Ⅱ. 특정지역개발계획(변경)
1. 변경사유
ㅇ해양․농경역사문화권특정지역개발계획중관광레저개발사업에포함된“만경능제농어촌관
광휴양단지조성” 사업의면적축소및시설계획변경
제17501호                  관         보          2011. 5. 3.(화요일)
 다.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어일리 일원
 라.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후                   비고
 <총 사업면적 : 1,880,938㎡>  <총 사업면적 : 1,876,394㎡>    <4,544㎡ 축소>
  ○ 육 상 : 1,269,938㎡     ○ 육 상 : 1,266,284㎡        3,654㎡ 축소
  ○ 해 상 : 611,000㎡       ○ 해 상 : 610,110㎡
    - 해면매립 : 153,000㎡      - 해면매립 : 152,110㎡       890㎡ 축소
    - 점 사 용 : 458,000㎡     - 점 사 용 : 458,000㎡
    ※ 축소된 육상면적(3,654㎡)은 본부지이며, 사택부지는 변동사항 없음
  마. 사업시행기간
    ○ 1호기 : 2005. 9 ~ 2012. 03(79개월)
    ○ 2호기 : 2005. 9 ~ 2013. 01(89개월)
5.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6.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7. 시설물 배치도(변경사항) : 지식경제부 원자력산업과 및 월성원자력본부 건설소에 비치(열람가능)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92호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변경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9에 따
라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특정지역 지정
 1. 명 칭 :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변경없음)
 2. 위치 및 범위 : 전라북도 김제시,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일원 1,066.433㎢(변경없음)
 3. 기본목표(변경없음)
   ㅇ 전라북도 서해안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해양․농경역사문화자원의 발굴․복원․정비를 통한 21
    세기 해양․농경역사문화권으로서의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
   ㅇ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개발함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
    모
 4. 지정기간 : 2009.12.21부터 2019.12.31까지(변경없음)
Ⅱ. 특정지역 개발계획(변경)
 1. 변경사유
   ㅇ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중 관광레저개발사업에 포함된 “만경능제 농어촌관
    광휴양단지 조성” 사업의 면적축소 및 시설계획 변경
                                       16
제17501호                     관         보            2011. 5. 3.(화요일)
 2. 개발계획 변경내용
    가. 전체 개발계획(변경없음)
     ㅇ 역사문화자원 정비사업(11건)
     ㅇ 관광레저개발사업(17건)
     ㅇ 기반시설확충사업(2건)
    나. 변경 사업내역
     ㅇ 명 칭 : 만경능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ㅇ 위 치 : 전북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능제 일원
     ㅇ 면 적 : (당초)85,250㎡ →(변경)79,321㎡(감 5,929㎡)
     ㅇ 사업기간 : 2010 ~ 2019
     ㅇ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설치계획 :
   구분                당 초                         변 경          증감
           면적(㎡)          시설           면적(㎡)         시설
    합계     85,250                       79,321               △5,929
 공공시설 16,540 도로, 주차장, 재활용분 13,290 도로, 이동로, 주차장               △3,250
    용지             리시설 등
                                                관리 및 놀이시설, 체
 휴양시설 31,920 관리    시설,
                       및 놀이시설, 숙박
                        전시관, 판매시설,      18,814
                                                험관, 보트하우스, 근
                                                린시설, 오토캠프 △13,106
    용지             운동시설 등                       장, 펜션, 식당, 유
                                                스호스텔 등
 녹지시설 36,790 원형 및 조경녹지                  47,217 원형 및 조경녹지     10,427
    용지
 3. 사업의 시행기간 : 2009.12.21 ~ 2019.12.31(변경없음)
 4. 사업의 시행방법 : 공공개발 및 민간자본개발(변경없음)
 5. 관련도서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전라북도 관광산업과(063-280-2483), 김제시건설도시과(063-540-3346)에 비치․열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08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2-196호 [관보제15115호(2002.06.01)] 및 제2007-164호 [관보제16614
호(2007.10.25)]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마전~은행간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어 수용할 토지 등
의 세목을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2011년 5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7
제17501호                 관         보         2011. 5. 3.(화요일)
별표 1의2의 제목 중 “제14조의2제1항”을 “제14조의2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제목 중 “제14조의2제6항”을 “제14조의2제7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공원 내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자연공원으로 편입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산림보호행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1-19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 국 국 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 실 사 유
한경희 1993.04.09 여 벨 기 에 인천 부평구 산곡동 87      2008.09.08 외국국적취득
노미경 1962.07.12 여 벨 기 에 인천 부평구 산곡동 87      2008.09.08 외국국적취득
한만승 1961.09.16 남 벨 기 에 인천 부평구 산곡동 87      2009.09.01 외국국적취득
권태희 1976.12.02 여 캐 나 다 강원 춘천시 낙원동 52      2011.03.17 외국국적취득
조중현 1941.12.08 남 캐 나 다 광주 북구 신안동 700      2009.12.11 외국국적취득
조형하 1974.08.08 여 캐 나 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18-1    2010.01.07 외국국적취득
 이은 1983.06.17 여 캐 나 다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17    2011.04.07 외국국적취득
김형기 1956.11.15 남 캐 나 다 서울 양천구 목동 902      2005.01.19 외국국적취득
송희원 1961.01.05 여 캐 나 다 서울 양천구 목동 902      2001.07.06 외국국적취득
김다솜 1988.09.18 여 캐 나 다 서울 양천구 목동 902      2001.07.06 외국국적취득
김다윤 1992.09.25 여 캐 나 다 서울 양천구 목동 902      2001.07.06 외국국적취득
이선영 1977.06.19 여 캐 나 다 전남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154 2010.12.02 외국국적취득
김가영 1986.05.27 여 캐 나 다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812 2008.01.10 외국국적취득
최답남 1956.03.18 여 캐 나 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 107     2011.03.08 외국국적취득
김덕진 1992.09.02 남 캐 나 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 107     2011.03.08 외국국적취득
김태훈 1964.10.15 남 캐 나 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9-11  2006.06.23 외국국적취득
유금자 1968.02.08 여 캐 나 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9-11  2006.06.23 외국국적취득
김동민 1993.07.20 남 캐 나 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9-11  2006.06.23 외국국적취득
                            6
제17501호                 관         보          2011. 5. 3.(화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 국 국 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 실 사 유
김지현 1995.10.19 여 캐 나 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9-11    2006.06.23 외국국적취득
송수경 1991.12.06 여 캐 나 다 대전 중구 은행동 1          2011.03.10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77.12.30 여 캐 나 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532-35             2011.03.09 외국국적취득
허강희 1973.07.28 여 캐 나 다 강원 원주시 개운동 203-70    2009.10.16 외국국적취득
심승근 1982.02.10 남 캐 나 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1-130     2011.03.09 외국국적취득
최인욱 1981.01.08 남 캐 나 다 전북 군산시 영화동 11        2002.04.10 외국국적취득
박비아 1972.12.25 여 캐 나 다 충남 금산군 남일면 마장리 781 2011.03.08 외국국적취득
김행자 1960.01.07 여 캐 나 다 충남 홍성군 서부면 궁리 376-1 2011.03.08 외국국적취득
최재용 1986.06.07 남 캐 나 다 충남 홍성군 서부면 궁리 376-1 2009.12.17 외국국적취득
최재훈 1984.04.13 남 캐 나 다 충남 홍성군 서부면 궁리 376-1 2009.12.17 외국국적취득
이정숙 1946.01.21 여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종로6가 106      1990.07.30 외국국적취득
김현일 1983.10.20 남 캐 나 다 대전 동구 원동 91          2010.09.03 외국국적취득
권영경 1952.11.27 남 캐 나 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 1-238 2003.10.29 외국국적취득
박무춘 1947.01.21 남 캐 나 다 경북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937 2011.03.09 외국국적취득
안광수 1951.01.16 여 캐 나 다 경북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937 2011.03.09 외국국적취득
박은이 1982.08.21 여 캐 나 다 경북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937 2011.03.09 외국국적취득
정재원 1991.08.19 남 캐 나 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홍리 180            2011.03.09 외국국적취득
김영기 1970.06.27 여 영 국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 192-3 2006.03.31 외국국적취득
김명현 1987.01.02 남 멕 시 코 서울 구로구 구로동 766-171   2010.10.12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49.03.18 여 캐 나 다 강원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13 1999.01.12 외국국적취득
이지은 1987.08.29 여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가회동 31-40     2010.12.17 외국국적취득
이유나 1987.09.01 여 영 국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30        2000.01.05 외국국적취득
이용성 1955.03.25 남 영 국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30        2004.07.12 외국국적취득
이영재 1985.03.30 남 영 국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30        2000.01.05 외국국적취득
송길자 1944.04.16 여 프 랑 스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238     1974.04.16 외국국적취득
고혜숙 1981.10.05 여 오스트레
                  일리아 경기 안성시 일죽면 신흥리 399 2011.03.16 외국국적취득
서정희 1960.02.01 남 뉴 질 랜 드 서울 동작구 본동 457-47   2004.07.02 외국국적취득
이화주 1962.09.13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후암동 93          1988.09.22 외국국적취득
이재윤 1994.12.22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동숭동 산 2         2010.03.01 외국국적취득
이재현 1992.05.11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동숭동 산 2         2010.03.01 외국국적취득
이공열 1963.01.07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동숭동 산 2         2010.03.01 외국국적취득
신주헌 1988.10.21 남 미 국 대전 중구 문창동 51           2009.08.26 외국국적취득
김찬유 1961.06.22 남 미 국 서울 중구 필동1가 24-33       2009.05.01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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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01호                관       보           2011. 5. 3.(화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 국 국 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사 유
                                             상실일
이정원 1967.01.19 여 미 국 서울 중구 필동1가 24-33       2009.02.10 외국국적취득
이임걸 1959.03.08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5-1       2011.03.15 외국국적취득
박종숙 1959.05.20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5-1       2011.03.15 외국국적취득
이동일 1992.03.19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5-1       2011.03.15 외국국적취득
신현택 1960.05.19 남 미 국 대전 중구 문창동 51           2009.08.27 외국국적취득
김창숙 1959.05.26 여 미 국 대전 중구 문창동 51           2009.08.28 외국국적취득
신아림 1986.11.10 여 미 국 대전 중구 문창동 51           2011.02.23 외국국적취득
백재균 1986.02.28 남 미 국 충남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410     2009.11.06 외국국적취득
한승훈 1978.10.18 남 영 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덕곡리 115              2009.07.15 외국국적취득
곽준화 1976.05.20 여 영 국 전남 영암군 시종면 월롱리 458     2010.12.07 외국국적취득
심재희 1985.02.23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산 4        2011.01.19 외국국적취득
조준석 1987.08.27 남 캐 나 다 경남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184   2000.10.27 외국국적취득
박지경 1963.08.06 남 미 국 서울 양천구 목동 904          2008.01.18 외국국적취득
조진희 1967.08.28 여 미 국 서울 양천구 목동 904          2008.01.18 외국국적취득
박규승 1994.01.28 남 미 국 서울 양천구 목동 904          2008.02.20 외국국적취득
김태운 1961.09.12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홍파동 5-7         1983.11.16 외국국적취득
김천곤 1944.06.24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3-31       1976.12.08 외국국적취득
한은경 1957.01.20 여 미 국 경남 진주시 봉래동 115         2009.03.25 외국국적취득
정대희 1986.01.02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아현동 336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이영아 1969.06.18 여 미 국 경기 화성시 우정읍 멱우리 613     2004.07.23 외국국적취득
최대철 1969.07.21 남 미 국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300     2005.05.26 외국국적취득
이성미 1957.01.28 여 미 국 서울 관악구 봉천동 7-289       2010.03.10 외국국적취득
연춘선 1949.05.01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후암동 254-38      2006.02.21 외국국적취득
박재현 1986.07.25 남 미 국 대구 중구 종로1가 105         2007.04.26 외국국적취득
안병옥 1951.10.01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산 2        2007.12.20 외국국적취득
김진경 1957.05.15 남 미 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548-2            1988.03.02 외국국적취득
이호동 1984.04.04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623        2010.10.27 외국국적취득
황성민 1978.02.28 남 미 국 서울 중구 충정로1가 82         2008.12.19 외국국적취득
이상영 1964.10.14 남 미 국 서울 서초구 방배동 891-13      2006.07.21 외국국적취득
이혜순 1969.04.25 여 미 국 서울 서초구 방배동 891-13      2006.07.21 외국국적취득
이준혁 1993.03.25 남 미 국 서울 서초구 방배동 891-13      2006.07.21 외국국적취득
이채은 1994.11.04 여 미 국 서울 서초구 방배동 891-13      2006.07.21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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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01호                     관          보             2011. 5. 3.(화요일)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옥천군 군서면 사정리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284-9 284-9 대 대 342 342 1/1 서광선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217-2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6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해리) 도색/ 설 치
  구분       표지명                   등 질 등고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구조/높이 년월일
          북항은진 N 35°05' 42.5"
     전 A호등부표    E 129°04' 58.4" Fl(4)Y8s - - 8 6 황원주형 2011.
          북항은진 N 35°06' 26.0"
     후 B호등부표                                        (LSP-24) 04.26
                E 129°03' 44.1"
 현 전 북항은진                                                          "부산항유지준설
 황       B호등부표 N 35°06' 03.0" Fl(4)Y8s - - 8 6 황원주형 2011. 공사"에 따른
 변 후 북항은진 E 129°04' 23.2"                           (LSP-24) 04.26 공사용 등부표
 경       A호등부표                                                       현황변경
          북항은진 N 35°05' 49.0"
     전 D호등부표    E 129°04' 58.4" Fl(4)Y8s - - 8 6 황원주형 2011.
          북항은진 N 35°06' 30.2"
     후 C호등부표                                        (LSP-24) 04.26
                E 129°03' 47.9"
 기능복구 부산항제6호    N 35°06' 26.0" ISO R 4S - - 10 7 홍원주형 2011. "부산항유지준설
           등부표 E 129°03' 44.1"                      (LSP-28) 04.26 공사"에 따른
 기능정지 부산항제10호   N 35°06' 26.0" ISO R 4S - - 10 7 홍원주형 2011. 국유표지 재설치
           등부표 E 129°03' 44.1"                      (LSP-28) 04.26 및 임시철거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8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안정항SPP계선제A․B․C․D호부표가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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