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29호                 관              보         2005. 6.27. (월요일)

 하여 그 응답내용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경우 해당 문화예술분야의심사위원을
 일정에 따라 모든 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           10~30% 포함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제13조 (심사위원선정 및 방법등) ①심사위원의
제10조 (제출도서등) ①제5조제1항 바목에 의한         명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경기 시행공고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당해 설          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등이 과당경
 계경기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           쟁 등의 우려가 있어 심사위원의 사전공개가 부
 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되, 사업의 규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명단
 모 및 성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을 사전공개하지 아니하고, 제12조제2항의 규정
 ②설계경기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는 제5조제1           에 의한 심사결과 발표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공모안          ②설계경기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의 심사위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은 모두 동일인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설계경기 공          만, 심사위원의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모안은 발주기관등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익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심사위원의 자격) 건축설계경기 심사위원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관련 각 분
 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
 1. 건축업무와 관련된 5급이상공무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건설·문화예술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          ④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설계경기
  원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서면으로 심사위
 3.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소속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된 당해 전문분야의 임원                     ⑤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에게 당
 4.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자              해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
 5. 당해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다.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⑥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심사
  후 당해분야에 5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자            의 방법·표결방법 및 심사위원장의 선정등 심
 6. 기타 당해분야에서 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발주기관 또는 전문기관등이 인정한 자          제14조 (설계평가전문기관의 특례) ①영 제38조
제12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등)) ①발주기관         제4항 및 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
 또는 전문기관은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           기관등에서 설계경기등의 평가심의를 전문기관
 계경기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에 위탁 할 경우에는 시행예산, 위탁절차 및 방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법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②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           추진하여야 한다.
 10인이상 15인이하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            ②발주기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의한 설계공모
 되,70%이상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계         안 등의 평가시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
 등의 전문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격자로 임명           견서를 전문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는 위촉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예술분야의           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경기의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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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해제)
도 엽 명 도       엽   번    호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비        고
현     풍 NI52-2-10-2     달성군 현풍읍, 옥포면                              대       구
왜     관 NI52-2-3-2      달성군 하민면
울     산 NI52-2-14-3     중구 유곡동·장현동·약사동                            울       산
서     하 NI52-2-13-2     울주군 두서면,. 두동면
언     양 NI52-2-13-4     울주군, 두서면, 언양읍, 삼동면
대     현 NI52-2-13-1     울주군 두서면, 상북면
상     북 NI52-2-13-3     울주군 삼동면
통 도 사 NI52-2-20-1       울주군 삼동면
삼     호 NI52-2-20-2     울주군 삼동면, 온양읍, 웅촌면
남     창 NI52-2-21-1     울주군 온양읍, 서생면
입     실 NI52-2-14-1     울주군 범서읍
월     내 NI52-2-21-3     울주군 서생면
신     북 NJ52-10-1-1     춘천시 신북읍, 동면                               강       원
춘     천 NJ52-9-7-2      춘천시 신북읍, 서면, 신동
학     곡 NJ52-10-1-3     춘천시 동면, 동산면, 동내면
칠     전 NJ52-9-7-4      춘천시 동산면,신동면, 동내면, 남산면, 서면, 의동,
                        퇴계동, 석사동, 삼천동, 칠전동, 송암동
속     초 NJ52-6-25-1     속초시 대포동, 도문동, 조양동, 노학동, 고성군 토성면
안     흥 NJ52-10-16-2    횡성군 안흥면
부     곡 NJ52-10-16-3    횡성군 강림면
간     동 NJ52-6-22-3     화천군 간동면
간     성 NJ52-6-17-4     고성군 간성읍, 토성면
거     진 NJ52-6-17-2     고성군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교     암 NJ52-6-18-3     고성군 죽왕면
명     파 NJ52-6-10-4     고성군 현내면
광     주 NJ52-9-20-1     광주시 쌍령동·송정동·퇴촌면·남종면                       경       기
성     남 NJ52-9-19-2     광주시 중대동·태전동·장지동
능     평 NJ52-9-19-4     광주시 오포읍
노     곡 NJ52-9-20-3     광주시 오포읍, 도척면
발     안 NJ52-9-25-1     화성시 봉담면, 매송면, 비봉면, 북양동, 송림동
고     잔 NJ52-9-18-3     화성시 장전동, 신외동
남     양 NJ52-9-25-1     화성시 문호동, 시동, 원천동
김     포 NJ52-9-10-2     김포시 운양동
웅     천 NJ52-13-24-1    서천군 서면                                    충       남
구     례 NI52-1-20-4     구례군 마산면                                   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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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엽 명 도         엽    번   호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비        고
토       지 NI52-1-28-1     구례군 토지면
연       파 NI52-1-20-4     구례군 광의면
삼       곡 NI52-2-23-2     진주시 문산면·정촌면·대곡면·금산면·가호동·                   경        남
                          호탄동
진       주 NI52-2-23-1     진주시 내동면·정촌면·집현면·명석면·상대동·
                          하대동·초장면·평거동·신안동·이현동·유곡동·
                          판문동·망경동·주약동·가호동·가좌동·호탄동
두       문 NI52-2-23-4     진주시 정촌면
가       례 NI52-2-16-4     진주시 대곡면
정       평 NI52-2-16-4     진주시 집현면
사       천 NI52-2-23-3     진주시 정촌면
가       조 NI52-6-7-1      거제시 오비면
진       영 NI52-2-18-4     창원시 동읍면, 북면
창       원 NI52-2-18-3     창원시 북면
진       해 NI52-2-25-2     창원시 창곡동
내       포 NI52-2-19-2     밀양시 단장면

⊙중소기업청고시제2005-16호                            1.“자펀드”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기관                       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3항의

      기준 및 투자관리전문기관 관리규정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하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기관기준 및 투                     “모태조합”이라 한다)이 출자하여 결성된 조
자관리전문기관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합 또는 회사를 말한다.
다.                                           2. 주요주주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
      2005년 6 월27일                            당하는 자를 말한다.
                    중소기업청장                    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
         제1장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인 및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이
 별조치법시행령(이하“시행령”
               이라 한다) 제3조                      가장 많고 그 주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
 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관리기관                      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의 당
 이 갖추어야 할 전문인력과 시설 등에 관한 사항                    해 본인
 을 정하고, 시행령 제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                   나.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
 하여 투자관리전문기관(이하“전문기관”
                    이라 한                       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
 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의 주식을 소유한 자
 다.                                           다. 자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 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해 창업투자회사 등의 임원의 임면 등을 통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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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의 모태조합 운용계획은 모태조합운용             부   칙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모태조합 운용지침에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모태조합 운용계획에 변경을 하고자      ⊙방송위원회고시제2005-3호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변경내용과 변경이유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텔레비전방
 를 기재한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송의 전문편성분야 및 해당 채널 인정
 한다.                                 절차 고시
제19조 (모태조합의 운용실적 제출) ①전문기관은        방송법 제11조, 제7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
 전년도 모태조합 운용실적을 4 월30일까지 중소    53조제1항제2호의다의 규정에 따라 방송의 공익
 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 제고를 위한 텔레비전방송의 전문편성분야 및
 ②제1항의 모태조합 운용실적에는 자펀드의 업      해당 채널 인정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
 무운용보고서를 포함시켜야 한다. 단, 업무운용     합니다.
 보고서는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작성예           2005년 6 월27일
 에 따른다.                                         방송위원회
제20조 (모태조합 규약의 작성시 사전협의) ①전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11조, 제70조
 문기관은 모태조합 출자자와 협의하여 모태조합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의다의
 규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채널구성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텔
 ②전문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태조합 규         레비전방송의 전문편성분야(이하‘공익성 방송
 약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청장          분야’라 한다)와 해당 채널 인정절차를 정함을
 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목적으로 한다.
제21조 (모태조합 성과평가) 전문기관은 매년 회    제2조 (방송분야의 종류 및 구분) ①방송법 제11
 계법인 등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모태조합의 운          조, 제7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제
 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받아야 한다.               2호의다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 방송분야의 종류
제22조 (모태조합 운용내역 공시) 전문기관은 모        및 전문편성내용은 별표1과 같다.
 태조합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모태조합          ②방송위원회가 제1항의 공익성 방송분야를 고
 의 운용내역을 공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할 때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일반위성방송
 모태조합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          사업자의 전체 운용채널수, 동시재송신, 공공채
 단되는 사항은 전문기관의 대표이사가 공개를           널 및 종교채널, 보도 및 종합편성채널 구성 의
 제한할 수 있다.                         무, 채널구성 경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3조 (수탁은행 선정) ①모태조합 자산의 안전    제3조 (신청인 및 신청단위) ①공익성 방송분야의
 한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수탁은행을 선정하여         채널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법인의 대
 운영하여야 한다.                         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은행을          ②인정의 신청은 등록된 텔레비전채널 각각의
 선정하고자 할 때는 재무건전성과 업무능력, 모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태조합 자산의 운용상황을 상시로 관리하기 위      제4조 (신청서류) ①신청서류는 별지 서식의 신청
 한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의 도입 등을 우        서 및 부속서류로 구성하며, 부속서류는 별표2
 선 고려하여야 한다.                       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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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의 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            한 매년 11월30일까지 신청법인에게 통보하고,
 다.                                   인정사실을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1. 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제7조 (방송사업자의 의무)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2. 채널운용현황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0조제1항
제5조 (신청접수) ①공익성 방송분야의 채널 인정           및 방송법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
 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신청서류를 매년 9          에 따라 채널을 구성·운용함에 있어서 별표1의
 월 30일까지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10개 공익성 방송분야 가운데 8개 이상의 방송
 만, 이 고시가 시행된 후 최초 신청의 경우에는           분야에 대하여 각 1개 이상의 인정채널을 포함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여야 한다.
 ②제출된 신청서류는 수정할 수 없으며 반환하             ②고시된 방송분야의 채널이 복수일 때에는 당
 지 아니한다. 다만, 방송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해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       제8조 (지    원) 방송위원회는 매년 종합유선방송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때에           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의 채널운영현황
 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            을 토대로 공익성 방송분야 지원을 위한 기본계
 다.                                   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인    정) 방송위원회는 제5조에 의한 신청          부   칙
 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편성비율의 준수 여부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
 등을 확인한 후, 인정여부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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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하고 있는 주주                      격에 따라 갖추어야 할 최소 자본금 이외에 기관
 제2장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경비 3개월분 이
         기준                           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3조 (기관의 주요 목적) 기관 설립의 주요목적,          ②투자관리기관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는 즉시
 기능, 조직이 모태조합 운용·관리에 부합하여             모태조합에 1억원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야 한다.                                  제3장 투자관리전문기관의 관리운영
제4조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①투자관리기관은         제8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모태조합의 자산운용에 필요한 다음의 운용전문             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될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수 없다.
 1. 모태조합의 자산이 3,000억원 이하인 경우: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창
  5인 이상                                업투자회사의주요주주 또는 임·직원
 2. 모태조합 자산이 매 1,000억원 증가할 때마다        2.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
  운용전문인력을 1인 이상 추가적으로 보유하
                                       조정전문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
  고 있을 것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
 ②운용전문인력은 다음 각호의 기관또는 부서에
                                       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주요주주 또는 임·
 서의 투자심사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
                                       직원
 다.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창
                                       자산운용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
  업투자회사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회사의 주요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조의 규정에 의
                                       주주 또는 임·직원
  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제9조 (임·직원의 행위준칙) 전문기관의 임·직
 3.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
                                      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정전문회사
                                      1.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다하여야 한다.
  자산운용회사
                                      2. 임·직원은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5. 기타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처리하여야 한다.
  있는 국내외 기관 또는 부서
                                      3. 임·직원은 누구의 명의로든 본인의 계산으
제5조 (시설 기준) ①투자관리기관은 모태조합의
 출자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사무실 등 공             로 업무상 관련된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아

 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야 한다.

 ②투자관리기관은 모태조합을 안정적이고 원활              4. 임·직원은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하게 운용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어야 한다.                               5.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된 투자정보, 기타 기

제6조 (내부의사결정 기준) 투자관리기관은 모태             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조합을 운용·관리에 필요한 조직체계와 내부운         제10조 (윤리규정의 제정) 전문기관은 윤리규정을
 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정하여야 하며 윤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
제7조 (현금보유 기준) ①투자관리기관은 법적 성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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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직원의 행위준칙 내용                  1. 자펀드 운영기관의 선정, 투자 및 관리 등에
 2. 임·직원이 행위준칙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         관한 사항
  재절차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내부통제기준) ①전문기관은 법령을 준수    제14조 (결산서 제출) 시행령 제3조의2항의 규정
 하고 모태조합의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          에 의하여 전문기관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4월
 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         이내에 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내부통제          의한 회계법인(이하“회계법인”
                                                  이라 한다)의 감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
 ②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          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모태조합의 자산운      제15조 (회계장부등 열람)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
 영에 대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통제하기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회계장부
 위하여 감사 산하에 리스크관리팀을 설치·운영          및 기록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업무집행상황에
 하여야 한다.                           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특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리스크관리팀은 다음 각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 (감      독) 중소기업청장은 전문기관이 건전
 1. 위험관리 기본방침 수립                   한 운영을 해하거나 임·직원이 윤리규정에 반
 2. 모태조합의 총허용위험한도 및 자펀드별 허         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
  용위험한도 등 각종 위험한도의 설정 및 변경         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3. 모태조합 운용계획과의 부합 여부              를 요구할 수 있다.
 4. 임·직원의 불법·부당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1.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해임의
  내부 감사                             요구
 5. 자펀드 규약의 심사                     2.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제12조 (운용전문인력 변동 등 보고) 전문기관은                 제4장 모태조합의 운용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내용에    제17조 (모태조합 관리·운용원칙) ①전문기관은
 변동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         모태조합의 자산을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운용하여야 한다.
제13조 (출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전문기         ②전문기관은 모태조합의 관리·운용함에 있어
 관은 모태조합 자산의 투명성, 전문성 및 투자의        서 발생하는위험을 정확하게 인식·측정하며 관
 효율성을 위하여 출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리·통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은 모태조합의 자산을 모태조합 자산
 ②출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기관의 대표           외의 다른 재산과는 구분하여 관리·운용하고,
 이사로 하고, 위원은 모태조합 운용전문인력으          독립회계로 장부 등의 기록유지에 철저를 기하
 로 구성하되,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 등을 출        여야 한다.
 자심의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8조 (모태조합의 운용계획 수립) ①전문기관은
 ③출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당해 연도 모태조합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1월
 의결한다.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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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05-103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        는 개인은 2005년 7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기획총괄과
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         장, 전화:02-3703-5217, 팩스:02-3703-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219, 우편번호:110-760, 주소:서울특별시
   2005년 6 월27일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에게 제출
              행정자치부장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법률(안) 입법예고                      그 이유)
1. 개정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정·시행(2004.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6.) 이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일부조항을 개정      다.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
 하고 아울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www.nema.go.kr/알림마당/소방방재소식/입
2. 주요내용                            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가.「기상업무법」개정에 따라 자연재해 관련 용         시기 바랍니다.
  어를 개정함.
 나. 안전관리헌장의 실천에 노력하도록 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54호
  ※제정 기념일 등의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개정
   록 하였음.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다. 자연재난의 예방·복구는「재난 및 안전관리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기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자연재해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책법」을 적용토록 함.                     2005년 6 월27일
 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에 해외재난 수                      산업자원부장관
  습·지원에 관한 심의 기능추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마. 해외재난의 경우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중앙           법률」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            1. 개정취지
 바. 중앙본부장은 긴급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추진계획 수립, 지식기반
  는 재난사태 선포를 국무총리에게 건의 또는         산업 집적지구제도 활성화 등 산업단지 혁신클
  직접 선포한 후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러스터사업의 구체적인 실천수단을 마련하고 산
  함.                              업구조 변화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제
 사.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조사 및 복       고하기 위해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구계획 수립 등을 위한 중앙합동조사단 구          절차를 보강하며 산업단지내 투기성 임대사업
  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제한 등 그간 산업단지 관리·운영과정에서 나
 아. 대피명령에 불응한 경우 부과하던 벌금형을        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과태료로 변경함.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가. 공장설립 승인과 관련한 인·허가 의제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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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더라도 식품의약품청장이 인정한 범위안에서
3. 의견제출                                환자의 치료를 위해 긴급히 도입한 약제의 처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방·투여를 가능하게 함.
 은 2005년 7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3. 의견제출
 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지역투자입지담               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일
 당관, 전화 2110-5302, 팩스 503-5602)에게     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5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7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그 사유)                               번지 정부과천청사 보건복지부, 참조:보험급여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다. 기타 참고사항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02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               다. 기타 참고사항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4.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보 건 복 지 부 홈 페 이 지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            (www.mohw.go.kr)‘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TEL:02-503-7534,
   2005년 6 월27일                       7583, FAX:02-504-1395)로 문의하여 주시
               보건복지부장관                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5-143호
1. 개정이유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하는 미허가 의약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의약품에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한하여 요양급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이 공고합니다.
 하고자 함.                                 2005년 6 월27일
2.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신의료기술등의 결정신청자가 제조(수입)품목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일부개정
  허가증(신고서) 사본이 없는 경우에도 약사법              법률(안) 입법예고
  시행규칙 제4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1. 개정이유
  의약품안전청장이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긴급             2004년12월31일 소음·진동규제법이 개정 공
  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로부터 30일            포(법률 제7293호) 됨에 따라 동 법률을 시행하
  이내에 인정서류가 있으면 요양급여대상 여부             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 결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게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함으로써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가능하게 함.             선·보완하려는 것임.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신고)된 사항이 아니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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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유            자
                  당초면적 편입면적
연번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  (㎡) 성                          명 주                         소
                                           임     용     희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212-1
                                           (16880/107901)
                                   (장은할부금융㈜ 외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19 근저당권외)
43    95-8     95-8   임       2744 2,744.0 대 흥 기 계㈜ 부천시 오정구 내동 126
                                           (91021/107901)
                                           임     용     희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212-1
                                           (16880/107901)
                                   (장은할부금융㈜ 외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19 근저당권외)
44    95-9     95-9   임       3455 3,455.0 대 흥 기 계㈜ 부천시 오정구 내동 126
                                           (91021/107901)
                                           임     용     희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212-1
                                           (16880/107901)
                                   (장은할부금융㈜ 외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19 근저당권외)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39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폐지                             폐지 KSC2317        바니시 페이퍼
                                           폐지 KSC2327        통신 케이블용 절연지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폐지 KSC2331        커패시터박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폐지 KSC2332        콘덴서용 금속화 종이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폐지 KSC2333        전기 절연용 규소 수지 적층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폐지 KSC2342        바니시 테레프탈레이트 천 테이프
     2005년 6 월27일                          폐지 KSC2352        바니시 실크 테이프
                  기술표준원장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부      칙
폐지 KSC2138     전기 절연용 분체 도료 시험 방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00호                         ※동 개인정보화일목록을 웹사이트에서 보기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화일목록 공고                         원하시는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개
                                               www.mogaha.go.kr)의〔전자정부구현〕→〔행
인정보화일의 공고) 및 동법시행령 제7조(개인정
                                               정정보화〕의 게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화일의 공고)제2항에 따라 각급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목록을 다음과 같이                         2005년 6 월27일

공고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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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29호             관            보           2005. 6.27. (월요일)

 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        자. 농공단지의 관리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성 검토 협의를 추가함.                    은 공장 등의 양도의무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
나. 제조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산업단지        료 처분에도 불구하고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
 안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경우 사업개시           니한 자에 대해 그 공장 등의 철거조치를 명할
 신고를 하도록 함.                       수 있도록 함.
다.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추진계획의 수립을          차.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의 추진
 의무화하고 혁신클러스터사업의 효율적 추진           (1) 관리권자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기존산
 을 위해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           업단지의 업종고도화, 산업재배치, 포괄적인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         환경개선 등이 필요할 경우 기존산업단지전
 록 함.                              체에 대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기본계획을
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 및 지원 개선           수립·시행토록 함.
 (1)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요청 기관으         (2) 구조고도화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산업단지
  로 기존 시·도지사 외에 산업단지 관리기관          별 구조고도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을 추가함.                          (3) 구조고도화기본계획 및 구조고도화시행계
 (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요건으로 산업          획은 입주업체와 관계지방자치단체장의 의
  단지혁신클러스터 추진계획과 조화를 추가            견을 들어 수립하고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와
  함.                               협의 후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승
 (3)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우선지정 대상으          인된 시행계획은 관리기본계획으로 보도록
  로 기존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외에 혁신클러           함.
  스터산업단지와 그 인근지역을 추가함.            (4) 구조고도화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4)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해 개발부담금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지구
  등을 면제하도록 함.                      단위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의 결정 및 승
마.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행위제한에 대해          인을 받은 것으로 봄.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적용을 명확히 함.           (5) 구조고도화시행계획의 실시에 따른 개발
바. 산업단지 안에서 관리기관의 임대사업 근거          이익은 해당 산업단지의 기반시설확충에 재
 를 신설하고 산업단지안에서 투기성 임대사업           투자하도록 함.
 을 제한하기 위해 분양수요 및 산업여건 등을        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이사장 임면시 기관장
 감안하여 임대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고 보궐임원
사. 산업단지 안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계약을          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함.
 체결한 제조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분       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
 할된 산업용지 및 건축물 등을 취득한 자에 대        치단체의 출연 및 보조금 교부 근거를 신설하
 하여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규정을 준용하          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채권발행 근거를 신설.
 도록 함.                           파. 공장입지·공장건축·공장등록 및 산업단
아.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 중 미활용        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경우 검사 7
 토지와 산업단지안의 미분양 산업용지를 교환          일전까지 피검사자에 대한 통지의무규정을
 하여 중소기업전용임대단지를 조성·공급 할           신설.
 수 있도록 함.                        하. 산업자원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관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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