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11호                      관          보             2013. 10. 2.(수요일)
4) 상업시설 용지(당초)
  구분   도면      가 구                       획    지                비 고
       구분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기정    -   계      27,111              -            27,111
  변경    -   계     27,099.9             -           27,099.9
  기정    2  C-1       4,019   금호동 320번지 일원             4,019
  변경    2  C-1     4,011.9   금호동 754번지 일원           4,011.9
  기정    2  C-2       4,801   금호동 280-1번지 일원           4,801
  변경    2  C-2     4,798.5   금호동 741번지 일원           4,798.5
  기정    2  C-3       4,307   금호동 268-2번지 일원           4,307
  변경    2  C-3     4,310.6   금호동 749번지 일원           4,310.6
  기정    2  C-4       3,421   금호동 297-4번지 일원           3,421
  변경    2  C-4     3,423.5   금호동 745번지 일원           3,423.5
  기정   1,2 C-5       2,457   사수동 69번지 일원              2,457   획지분할가능선
  변경   1,2 C-5     2,449.2   사수동 958번지 일원           2,449.2   으로 분할 가능,
  기정   1,2 C-6       2,633   사수동 72번지 일원              2,633    합병은 불허
  변경   1,2 C-6     2,627.0   사수동 964번지 일원           2,627.0
  기정    1  C-7       1,349   사수동 82-7번지 일원            1,349
  변경    1  C-7     1,345.3   사수동 956번지 일원           1,345.3
  기정    1  C-8       2,640   사수동 82-8번지 일원            2,640
  변경    1  C-8     2,649.7   사수동 960번지 일원           2,649.7
  기정    1  C-9       1,484   사수동 82-10번지 일원           1,484
  변경    1  C-9     1,484.2   사수동 948번지 일원           1,484.2
4) 상업시설 용지(정정)
  구분   도면      가 구                       획    지                비 고
       구분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기정    -   계      27,111              -            27,111
  변경    -   계     27,099.9             -           27,099.9
  기정    2  C-1       4,019   금호동 320번지 일원             4,019
  변경    2  C-1     4,011.9   금호동 816번지 일원           4,011.9
  기정    2  C-2       4,801   금호동 280-1번지 일원           4,801
  변경    2  C-2     4,798.5   금호동 803번지 일원           4,798.5
  기정    2  C-3       4,307   금호동 268-2번지 일원           4,307
  변경    2  C-3     4,310.6   금호동 811번지 일원           4,310.6
  기정    2  C-4       3,421   금호동 297-4번지 일원           3,421
  변경    2  C-4     3,423.5   금호동 807번지 일원           3,423.5
  기정   1,2 C-5       2,457   사수동 69번지 일원              2,457   획지분할가능선
  변경   1,2 C-5     2,449.2   사수동 963번지 일원           2,449.2   으로 분할 가능,
                                                               합병은 불허
  기정   1,2 C-6       2,633   사수동 72번지 일원              2,633
  변경   1,2 C-6     2,627.0   사수동 969번지 일원           2,627.0
  기정    1  C-7       1,349   사수동 82-7번지 일원            1,349
  변경    1  C-7     1,345.3   사수동 961번지 일원           1,345.3
  기정    1  C-8       2,640   사수동 82-8번지 일원            2,640
  변경    1  C-8     2,649.7   사수동 965번지 일원           2,649.7
  기정    1  C-9       1,484   사수동 82-10번지 일원           1,484
  변경    1  C-9     1,484.2   사수동 953번지 일원           1,484.2
                                   143
제18111호                    관         보           2013. 10. 2.(수요일)
5) 주차장 용지(당초)
  구분 도면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기정 -    계        7,118            -            7,118
  변경 -    계      7,112.6            -          7,112.6
  기정 2   D-1         600   금호동 375번지 일원            600
  변경 2   D-1       599.2   금호동 816번지             599.2
  기정 2   D-2       3,614   금호동 295-1번지 일원        3,614
  변경 2   D-2     3,610.5   금호동 740번지           3,610.5
  기정 1   D-3         500   사수동 686번지 일원            500    분할, 합병 불허
  변경 1   D-3       500.1   사수동 848번지             500.1
  기정 1   D-4       1,504   사수동 555-1번지 일원        1,504
  변경 1   D-4     1,504.3   사수동 826번지           1,504.3
  기정 1   D-5         900   사수동 426-4번지 일원          900
  변경 1   D-5       898.5   사수동 791번지             898.5
5) 주차장 용지(정정)
  구분 도면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기정 -    계        7,118            -            7,118
  변경 -    계      7,112.6            -          7,112.6
  기정 2   D-1         600   금호동 375번지 일원            600
  변경 2   D-1       599.2   금호동 878번지             599.2
  기정 2   D-2       3,614   금호동 295-1번지 일원        3,614
  변경 2   D-2     3,610.5   금호동 802번지           3,610.5
  기정 1   D-3         500   사수동 686번지 일원            500
  변경 1   D-3       500.1   사수동 853번지             500.1    분할, 합병 불허
  기정 1   D-4       1,504   사수동 555-1번지 일원        1,504
  변경 1   D-4     1,504.3   사수동 831번지           1,504.3
  기정 1   D-5         900   사수동 426-4번지 일원          900
  변경 1   D-5       898.5   사수동 796번지             898.5
6) 학교 용지(분할, 합병 불허)(당초)
  구분 도면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기정      계      53,818              -          53,818
  변경      계     53,860.7             -         53,860.7
  기정 1   E-1     12,568    사수동 452번지 일원         12,568      초등학교
  변경 1   E-1    12,555.9   사수동 773번지           12,555.9
  기정 1,2 E-2     13,837    사수동 276번지 일원         13,837      초등학교
  변경 1,2 E-2     13,833    사수동 809번지            13,833
  기정 1.2 E-3     12,966    사수동 231-7번지 일원       12,966         중학교
  변경 1,2 E-3    12,960.3   사수동 810번지           12,960.3
  기정 1   E-4     14,447    사수동 688-1번지 일원       14,447      고등학교
  변경 1   E-4    14,511.5   사수동 839번지           14,511.5
                                144
제18111호                    관          보        2013. 10. 2.(수요일)
6) 학교 용지(분할, 합병 불허)(정정)
  구분 도면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기정      계      53,818              -         53,818
  변경      계     53,860.7             -        53,860.7
  기정 1   E-1     12,568    사수동 452번지 일원        12,568    초등학교
  변경 1   E-1    12,555.9   사수동 778번지          12,555.9
  기정 1,2 E-2     13,837    사수동 276번지 일원        13,837    초등학교
  변경 1,2 E-2     13,833    사수동 814번지           13,833
  기정 1.2 E-3     12,966    사수동 231-7번지 일원      12,966    중학교
  변경 1,2 E-3    12,960.3   사수동 815번지          12,960.3
  기정 1   E-4     14,447    사수동 688-1번지 일원      14,447    고등학교
  변경 1   E-4    14,511.5   사수동 844번지          14,511.5
7) 공공청사 용지(분할, 합병 불허)(당초)
  구분 도변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기정      계        3,966             -           3,966
  변경      계      3,919.7             -         3,919.7
  기정 1   F-1       1,311   사수동 81번지 일원           1,311 지역자치센터
  변경 1   F-1     1,313.3   사수동 902번지           1,313.3   동주민센터
  기정 1   F-2         802   사수동 82-5번지 일원           802     우체국
  변경 1   F-2       802.1   사수동 903번지             802.1
  기정 2   F-3         947   금호동 350-1번지 일원          947  119안전센터
  변경 2   F-3       943.0   금호동 666번지             943.0
  기정 2   F-4         906   금호동 347-4번지 일원          906 지구대치안센터
                                                            ․ 파출소
  변경 2   F-4       861.3   금호동 664번지             861.3     지구대
7) 공공청사 용지(분할, 합병 불허)(정정)
  구분 도변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기정      계        3,966             -           3,966
  변경      계      3,919.7             -         3,919.7
  기정 1   F-1       1,311   사수동 81번지 일원           1,311 지역자치센터
  변경 1   F-1     1,313.3   사수동 907번지           1,313.3   동주민센터
  기정 1   F-2         802   사수동 82-5번지 일원           802     우체국
  변경 1   F-2       802.1   사수동 908번지             802.1
  기정 2   F-3         947   금호동 350-1번지 일원          947  119안전센터
  변경 2   F-3       943.0   금호동 728번지             943.0
  기정 2   F-4         906   금호동 347-4번지 일원          906 지구대치안센터
                                                            ․ 파출소
  변경 2   F-4       861.3   금호동 726번지             861.3     지구대
                                145
제18111호                    관         보           2013. 10. 2.(수요일)
8) 유치원 용지(당초)
  구분 도면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기정 -    계        1,377           -             1,377
  변경 -    계      1,375.3           -           1,375.3
  기정 1   G-1       1,377 사수동 688-2번지 일원          1,377    분할, 합병 불허
  변경 1   G-1     1,375.3 사수동 846번지             1,375.3
8) 유치원 용지(정정)
  구분 도면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기정 -    계        1,377           -             1,377
  변경 -    계      1,375.3           -           1,375.3
  기정 1   G-1       1,377 사수동 688-2번지 일원          1,377    분할, 합병 불허
  변경 1   G-1     1,375.3 사수동 851번지             1,375.3
9) 종교시설 용지(분할, 합병 불허)(당초)
  구분 도면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기정 -    계      21,910               -         21,910
  변경      계     21,857.0              -        21,857.0
  기정 2   H-1         830   금호동 337-2번지 일원           830
  변경 2   H-1       827.1   금호동 707번지              827.1
  기정 2   H-2     19,096    사수동 280번지 일원         19,096    분할, 합병 불허
  변경 2   H-2    19,059.7   사수동 795번지           19,059.7
  기정 1   H-3       1,984   사수동 457번지 일원           1,984
  변경 1   H-3     1,970.2   사수동 775번지 일원         1,970.2
  9) 종교시설 용지(분할, 합병 불허)(정정)
  구분 도면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기정 -    계      21,910               -         21,910
  변경      계     21,857.0              -        21,857.0
  기정 2   H-1         830   금호동 337-2번지 일원           830
  변경 2   H-1       827.1   금호동 769번지              827.1
  기정 2   H-2     19,096    사수동 280번지 일원         19,096    분할, 합병 불허
  변경 2   H-2    19,059.7   사수동 800번지           19,059.7
  기정 1   H-3       1,984   사수동 457번지 일원           1,984
  변경 1   H-3     1,970.2   사수동 780번지 일원         1,970.2

  10) 기타시설 용지(분할, 합병 불허)(당초)
  구분 도면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기정 -    계        7,020            -             7,020
  변경 -    계      7,912.9            -           7,912.9
  기정 1   I-1         165   사수동 81번지 일원              165   사회복지시설
  변경 1   I-1       164.7   사수동 912번지              164.7
  기정 2   I-2       1,863   금호동 349번지 일원           1,863    주유소
  변경 2   I-2     1,745.4   금호동 665번지            1,745.4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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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터공원(어린이공원)(당초)
   ▣ 시설 결정조서(당초)
                                                     건축물          공작물
     시 설 구 분 번호 시 설 명 위 치 (㎡) (㎡) 동수 바닥면적 연면적 기 주요시설 비 고
               도면                 부지면적   시설면적
                                                 (동수) (㎡) (㎡)
            기정 -      -     - 1,500.0 770.4 - -            - (10)    -
     총계
            변경 -      -     - 1,500.6 757.9 - -            - 7       -    감) 12.5
      시설면적 기정 -       -     -      770.4 770.4 - -         - (10)    -
        계 변경 -        -     -      757.9 757.9 - -         - 7       -    감) 12.5
            기정 -      -     -      561.2 561.2 - -         - (2)     -
         합계
            변경 -      -     -      549.0 549.0 - -         - 2       -    감) 12.2
         도로 기정 - 1개 노선 조서 별첨 43.7 43.7 - -                 - -       -
            기정 1     소계     -      517.5 517.5 - -         - (2)     -
            변경 1     소계     -      505.3 505.3 - -         - 2       -    감) 12.2
            기정 1-1 진입광장1    -      245.6 245.6 - -         - -       -
                           북구
            변경 1-1 진입광장1 사수동  767 233.4 233.4 - -          - -       -    감) 12.2
     도로                    북구
      및     기정 1-2 진입광장2 사수동  767 8.3 8.3 - -              - -       -
     광장
                           북구
         광장 기정 1-3 중앙광장1 사수동  767 27.9 27.9 - -            - -       -
                           북구
            기정 1-4 중앙광장2 사수동
  공원                          767 61.0 61.0 - -            - -       -
  시설        기정 1-5 휴게광장1    -       87.7 87.7 - -          - (1) (파고라)
                           북구
            변경 1-5 휴게광장1 사수동  767 87.7 87.7 - -            - 1 파고라
            기정 1-6 휴게광장2    -       74.6 74.6 - -          - 1 앉음벽
                           북구
            기정 1-7 휴게광장3 사수동  767 12.4 12.4 - -            - -       -
            기정 5     소계     -       65.7 65.7 - -          - (4)     -
            변경 5     소계     -       65.7 65.7 - -          - 4       -
      운동시설 기정 5-1 체력단련장 -           65.7 65.7 - -          - (4) 지압보도
                           북구
            변경 5-1 체력단련장 사수동                                       지압보도1, 체육시설물
                              767 65.7 65.7 - -            - 4 체육시설물3     표기 추가
            기정 6     소계     -      143.5 143.5 - -         - (4)     -
            변경 6     소계     -      143.2 143.2 - -         - 1       -    감) 0.3
      유희시설 기정 6-1 어린이놀이터 -         143.5 143.5 - -         - (4) 조합놀이대,
                                                                   흔들놀이
                           북구                                              감) 0.3
            변경 6-1 어린이놀이터 사수동 767  143.2   143.2   -   -   -  1   조합놀이대   흔들놀이
                                                                           삭제
            기정 -      -   공원지역 729.6 -             - -     - -       -
     녹 지                   북구
            변경 -      - 사수동   767 742.7 -          - -     - -       -    증) 13.1
                                      158
제18111호                         관           보              2013. 10. 2.(수요일)
2) 장기터공원(정정)
  ▣ 시설 결정조서(정정)
                                                    건축물          공작물
    시 설 구 분 번호 시 설 명 위 치 (㎡) (㎡) 동수 바닥면적 연면적 기 주요시설 비 고
              도면                 부지면적   시설면적
                                                (동수) (㎡) (㎡)
           기정 -      -     - 1,500.0 770.4 - -            - (10)    -
    총계
           변경 -      -     - 1,500.6 757.9 - -            - 7       -    감) 12.5
     시설면적 기정 -       -     -      770.4 770.4 - -         - (10)    -
       계 변경 -        -     -      757.9 757.9 - -         - 7       -    감) 12.5
           기정 -      -     -      561.2 561.2 - -         - (2)     -
        합계
           변경 -      -     -      549.0 549.0 - -         - 2       -    감) 12.2
        도로 기정 - 1개 노선 조서 별첨 43.7 43.7 - -                 - -       -
           기정 1     소계     -      517.5 517.5 - -         - (2)     -
           변경 1     소계     -      505.3 505.3 - -         - 2       -    감) 12.2
           기정 1-1 진입광장1    -      245.6 245.6 - -         - -       -
                          북구
           변경 1-1 진입광장1 사수동  772 233.4 233.4 - -          - -       -    감) 12.2
    도로 기정 1-2 진입광장2 사수동   북구
     및                       772 8.3 8.3 - -              - -       -
    광장                    북구
           기정 1-3 중앙광장1 사수동  772 27.9 27.9 - -            - -       -
        광장
                          북구
           기정 1-4 중앙광장2 사수동
 공원                          772 61.0 61.0 - -            - -       -
 시설        기정 1-5 휴게광장1    -       87.7 87.7 - -          - (1) (파고라)
                          북구
           변경 1-5 휴게광장1 사수동  772 87.7 87.7 - -            - 1 파고라
           기정 1-6 휴게광장2    -       74.6 74.6 - -          - 1 앉음벽
                          북구
           기정 1-7 휴게광장3 사수동  772 12.4 12.4 - -            - -       -
           기정 5     소계     -       65.7 65.7 - -          - (4)     -
           변경 5     소계     -       65.7 65.7 - -          - 4       -
     운동시설 기정 5-1 체력단련장 -           65.7 65.7 - -          - (4) 지압보도
                          북구
           변경 5-1 체력단련장 사수동                                       지압보도1, 체육시설물
                             772 65.7 65.7 - -            - 4 체육시설물3     표기 추가
           기정 6     소계     -      143.5 143.5 - -         - (4)     -
           변경 6     소계     -      143.2 143.2 - -         - 1       -    감) 0.3
     유희시설 기정 6-1 어린이놀이터 -         143.5 143.5 - -         - (4) 조합놀이대,
                                                                  흔들놀이
                          북구                                              감) 0.3
           변경 6-1 어린이놀이터 사수동 772  143.2   143.2   -   -   -  1   조합놀이대   흔들놀이
                                                                          삭제
           기정 -      -   공원지역 729.6 -             - -     - -       -
    녹 지 변경 -         - 사수동북구
                             772 742.7 -          - -     - -       -    증) 13.1
                                     159
제18114호            관                보           2013. 10. 8.(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73호
 「산업표준화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업의 다양한 표준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표준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인증제품에 대
   한 다른 법령상 검사나 형식승인 등의 면제 대상을 늘리는 등 산업표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그 밖
   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표준 대상의 명확화(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13조, 제15조, 제23조)
    ㅇ 국내외 산업표준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표준의 대상을 광공업품에서 제품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나. 산업표준 조정위원회 설립(안 제4조의2 신설)
    ㅇ 표준 제․개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산업표준 조정위
     원회 설립 근거 조항 신설
  다. 서비스 KS 인증 대상 범위 확대(안 제16조)
    ㅇ 서비스 품질 확보 및 KS 서비스 인증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인증 대상을 사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함.
  라. 인증심사기준에 포함될 사항의 구체화(안 제17조제2항)
    ㅇ 산업 발전에 따라 기업의 현실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인증심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을 조정함.
  마.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대상 추가(안 제26조제16호부터 제20호까지 신설)
    ㅇ 이 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 「석유 및 석유 대
     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품질검사,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 「항공법」에 따른 부품
     등제작자증명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대
     상 법률을 추가함.
  바. 인증심사원의 자격 갱신 규정 신설(안 제18조)
    ㅇ 인증심사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3년마다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갱신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표준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법령 - 입법예고 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0
제18114호                      관         보            2013. 10. 8.(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기술표준원 4동 표준기획과 (전화 02-50-7258~60,
  팩스 02-507-1924)
◉산업통상자원공고제2013-274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야 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수수료 인상
  나. 규제의 재검토기한 연장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전화 : 02-2110-3939, Fax : 02-6488-0553,
   e-mail : sobaek@korea.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
   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13-48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위반사실 공표에 따른 절차․방법, 공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067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 이하 “개정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과징금 부과기준 도입(안 제15조의2, 별표2)
      가)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의 도입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1
제18114호                관       보          2013. 10. 8.(화요일)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재난총괄과
  ○ 전 화 : 02-2100-1816 (FAX : 02-2100-4093)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중앙청사 1305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4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지난 8월 6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으로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1) 안정행정부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는 구성원의 임무와 역할, 단계별 운영체계,
       상황판단회의, 중앙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중앙대책본부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하
       도록 함.
  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안 제6조의2)
    1)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의 종류를 “재난안전고위관리자 교육과 재난안전 직무교육으로 구분하
       고, 고위관리자 교육은 1일이상, 재난안전 직무교육은 3일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2)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이수 주기를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며,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육 실태를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원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 제11조의3)
    1)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자원의 코드화, 자원의 수급 및 분배, 사용현황 등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보유한 장비, 물자 및 자재 등을 자원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도록 하며, 안전행정부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재난지역 국고보조 등의 지원 부담률(안 제19조의2)
     1) 재난지역의 국고보조 등에 관한 지원에 관하여 자연재난의 경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부담비율 정하고 있으나, 사회재난의 경우 기준이 없는 실정
       으로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2) 사회재난의 경우 국고보조의 비율을 70퍼센트로 하고, 지방비 부담분에 관하여는 시․도와
        시․군․구에서 각각 5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함.
                               46
제18114호                     관         보            2013. 10. 8.(화요일)
  마.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절차(안 제19조의3)
     1) 개최장소나 사용하는 재료에 있어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를 산과 수면에서 개최하는
        축제와 불, 폭죽, 석유류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축제로 정의하고,
     2)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역축제를 운영하는 주체는 이를 준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13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재난총괄과
    ○ 전 화 : 02-2100-1816 (FAX : 02-2100-4093)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중앙청사 1305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50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등의 성공적 개최지원 및 간판개선사업의 지속
   추진 등을 위하여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기간을 연장하고,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
   체육대회 등 개최가 확정되고, 대회지원특별법이 제정된 주요 국제행사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익금의 지원대상 국제행사의 범위 및 배분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표시 설치기간 연장(안 제30조제2항제3호)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기간을 현행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함
  나.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대상 조정(안 별표 2)
     새로운 지원대상으로 2015 세계물포럼,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
     주대회 및 2018 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을 추가하고, 행사가 종료된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
     대회를 지원대상에서 삭제함
  다.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비율 조정(안 별표 2)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현행 ’13.10월 이후 자치단체 센터 50%, 문체부 50%로 배분
      하려던 것을 ’13.10월 ~ ’15.9월까지 자치단체 센터 40%, 문체부 50~53%, 국방부 4~10%, 국토부
      1~3%로 배분하고, ’15.10월 이후는 ’15.6.30 까지 관계부처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함
                                       47
제18114호                 관         보          2013. 10. 8.(화요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54호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기관인 분원의 기능과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분원 명칭을 과학
   수사연구소로 변경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원주 이전에 따라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설치하는
   대신 동부분원(원주 소재)을 폐지하며, 대구·경북지역의 원활한 과학수사를 위해 대구과학수사연구
   소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운영인력 20명과 현장부검 등 감정기능 강화를 위해 5명을 증원하며,
  국립현대미술관 소속 덕수궁미술관을 소속기관에서 하부기구로 조정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원출토유물보관센터를 건립함에 따라 관리인력 1명을 증원하며,
  도시농업 연구·유전자 연구·재난안전정보 통합관리 등 연구기능 강화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각각 3명, 2명, 2명을 증원하여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
  하려는 것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원 명칭 변경안〉

   개편 동부분원           남부분원    서부분원    중부분원          -       -
    전    (폐지)
   개편              부산과학수사   광주과학수사  대전과학수사     서울과학수사 대구과학수사
    후      -          연구소     연구소     연구소        연구소     연구소
                                                 (신설)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209호 조직진단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440
    ○ 팩 스 : 02) 2100-4192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