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36호                 관         보         2010. 4.14. (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50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공정위 고시 제2009-11호,
 2009. 6. 17.)으로 간행물에 대한 소비자 경품 관련 규제가 폐지(2010. 7. 1.)됨에 따라, 간행물
 정가 판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
 준 지정고시」로 규제하던 간행물에 대한 경품 제공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간행물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가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물품, 이용실적점수, 할
  인권 또는 상품권 등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간행물 유통질서를 해쳐서는 아니됨
3. 의견제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5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출판인쇄산업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담당사무관:김은희,
 전화:02-3704-9638, 팩스 02-3704-966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
 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우편번호:
   110-703)



⊙노동부공고제2010-12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4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용도에 산재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출연금을 주도
                               537
제17236호                 관          보        2010. 4.14. (수요일)
 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함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출연하

 는 금액의 용도 및 사용 후 남은 출연금의 반납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용도 등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 징수업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 출연하는

    금액의 관리 및 용도 등에 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출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위탁된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하며, 사용 후 남은 출연금에 대해서는 반납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에 이

    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노동부 산재보험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231, FAX 507-373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

 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10-12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4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과 납부방식의 변경 및 보험료 징수업무의 건강

 보험공단 위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

 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사업주 신고사항 등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538
제17236호             관           보      2010. 4.14. (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1) 법률 개정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현행 임금에서 보수(근로소득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로 변경됨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정하려는 것
   임
  (2)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함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4대 사회보험의 기준인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함
   에 따라 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세청과의 소득자료 연계를 통
   한 보험관리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기간 연장
  (1)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있으나, 원수급인
   의 신청에 의해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있으나, 그 신청기한
   (공사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이 짧아 하수급인 승인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하수급인 승인 신청기간을 “공사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이던 것을 “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되, 승인 대상을 연장되는 기간(공사 착공 15일부터 신청일)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
  (3) 승인 신청기간 연장에 따라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됨
 다. 건설업의 산재보험요율 특례적용사업 확대
  (1) 건설업은 총 공사실적액 6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과거 3년간의 수지율(보험급여액/보험
   료)에 따라 보험료율을 ±20~50% 범위에서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시행
   중이나, 2009년 6월 30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에서 20명 이상의 사업으로 확대하면서 건설업은 확대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점
   이 있었음
  (2) 건설업의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을 “총 공사실적 60억원이상 사업”에서 “총 공사실적 40
   억원이상 사업”으로 변경하고, 보험료율의 인상·인하율을 ±20%로 함
  * 기타 사업에 대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면서 20명~29명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의 인상·인하율을 ±20%로 하였음
  (3) 총 공사금액 40억~59억에 해당하는 중소규모의 건설 사업주의 자발적인 산재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기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춤
 라. 개별실적요율 산정시 직업재활급여 제외
  (1) 직업재활급여는 산재장해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산재근로자 직업훈련비용 지원
   및 사업주 직장복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상적인 재해치료 및 장해에 대한 보상과는
   성격이 다르나,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 직장복귀지원금을 보험급여액에 포함시킴으로써 기
   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어 산재근로자의 원직 복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정
   하려는 것임

                             539
제17236호             관         보         2010. 4.14. (수요일)
 (2)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을 산정할 때 보험급여액에 포함되던 “직업재활급
  여”를 제외함
 (3) 산업재해 장해인의 원 직장 복귀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마. 월별 부과징수 제외 대상 사업 규정
 (1)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을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제도가 현행 자신 신고·납부에
  서 월별 부과고지제로 변경되나, 월별 부과 고지가 곤란하여 자진 신고·납부제를 계속하여
  적용하는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업종을 정려는 것임
 (2) 자신 신고·납부제를 적용하는 사업을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으
  로 함
바. 보수총액 등의 신고사항 등
 (1) 월별 보험료의 산정 및 부과고지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보수총액 등 사업주의 신고 사
  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 보험료 정산을 위한 보수총액 정기신고 등을 할 때
  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고용일, 퇴직일, 전보일, 개인별 전년도 보수총액 등을 기재하
  도록 함
사. 신규 고용근로자 중 산재보험 신고대상 제외 근로자 규정
 (1) 새로이 도입되는 보험료의 월별 부과고지제 시행을 위해 신규 고용자에 대한 정보의 신고가
  필요하나, 근로시간이 현격히 짧은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하
  지 않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신고 제외 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2) 근로시간이 월간 60시간 미만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근로자를 신고 제
  외 대상으로 하되, 65세 이상인 자 및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은 신고 대상으
  로 함
아. 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 대상 사업 범위
 (1) 사업주 신고사항을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규모의 사업주는 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규모를 정하려는 것임
 (2) 문서로 보수총액 등을 신고하는 사업의 규모를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
  주로 함
자. 징수특례사업 폐지
 (1) 법률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징수특례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시행령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및 특례보험료 산정 조항을 삭제함
차. 연체금 징수의 제외 사유 일부 폐지
 (1) 개산보험료의 자진 신고·납부제가 월별보험료 부과·고지제로 변경되고, 4대 보험의 징수
  통합에 따라 연체금의 징수 제외 사유를 일원화할 필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에 대하여는 소액 연체금에 대한 징수 제외 사유 없음

                         540
제17236호                 관          보        2010. 4.14. (수요일)
  (2) 연체금 징수 제외 사유 중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를 삭제함
  (3) 연체금 징수 사유를 4대 사회보험이 통일함으로써 사회보험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액 연
    체금에 대해서도 징수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도모
 카. 보험료 등의 고지·독촉 서류의 송달 방법 변경
  (1)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보험료의 고지 및 체납절차
    를 위한 우편 송달 방법도 통일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료 등의 고지·독촉 또는 체납처
    분에 관계되는 서류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4대 보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하려는 것임
  (2) 보험료,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0
    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함
  (3) 불필요한 우편 비용이 절감(연간 약 102억원)될 것으로 기대됨
 타. 건강보험공단의 위탁업무에 대한 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등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등을 받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건강보험공단은 예산요구서와 사업설명서, 사업운영계획,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징수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5.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노동부 산재보험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231, FAX 507-373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
 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10-12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4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41
제17236호               관         보     2010. 4.14. (수요일)
1. 개정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납부방식이 자진 신고·납
 부에서 월별 부과·고지로 변경되고, 징수업무의 건강보험공단 위탁 등을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방법 및 절차
  (1) 보험료 납부방식이 월별 부과고지로 변경됨에 따라 연도 중에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평균보수가 변경되는 경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도록 함
   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월평균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에 변경된 근로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하도록 함
 나. 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결과 통보 근거 마련
  (1) 사업주가 월별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
   우 공단이 조사를 통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나, 그 산정 결과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할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월별보험료를 산정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알리도록 함
 다. 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제도
  (1) 보험료의 납입고지를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자문
   서 고지에 대한 신청방법·절차 등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방법 등을 정하려
   는 것임
  (2)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고지 신청 및 철회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
   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기재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 등으로 납입고지를 하
   도록 함
 라. 보수총액 등의 수정신고
  (1)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업주가 공단의 사실관계 확
   인 조사통보 이전에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정신고 사항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사업주는 수정 전후의 보수총액과 수정이유 등이 기재된 보수총액수정신고서에 최초 신고서
   사본과 수정 사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마. 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액을 정함
  (1) 개산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는 경우 시장의 이자율보다 높은 5%(연 이자율 약
   18.1%에 해당)를 경감함으로써 자금 사정이 좋은 기업은 혜택을 보고, 경영 여건이 좋지 못
   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음. 또한,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은 월별보험료 부과 납부
   로 변경됨에 따라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발생함에 따라 경
                            542
제17236호                 관          보         2010. 4.14. (수요일)
    감액을 100분의5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위임된 경감액을
    정하려는 것임
  (2) 경감액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는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현행 5%(연 이자율 18.1%)에서 3%(연 이자율 10.8%)로 인하
  (3) 건설업과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험재정의 건전화에 기여
 바.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및 특례보험료 산정 삭제
  (1) 법률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 방식이 월별 부과고지제로 변경되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징수특례제도를 삭제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도 삭제
 사. 독촉장 서식 삭제
  (1) 고용·산재보험의 징수업무(고지·수납 및 체납관리)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체
    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독촉 서식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하는 서식으로 통일하기 위해 독
    촉장 서식을 삭제
 아. 보험료 등의 기금에의 납입
  (1) 4대 사회보험의 징수통합을 위해 고용·산재보험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라 4대 사회보험의 통합고지를 위해 현행 국고금 수납방식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하는
    표준장표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다만, 건설업에 적용하는 개산보험료의 자진 신고·납부의 경우에는 국고금 수납방식을 유지
  (2) 한국은행의 기금 계정에 납입하도록 고지하는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의 수입징수관으로 한정
    하기 위하여 “수입징수관”을 “공단의 수입징수관”으로 변경함
 자. 건설업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제도 도입
  (1) 해외파견 근로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외파견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업 종사자
    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음. 따라서 해외파견 건설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및 다른 업
    종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승인 제외 요건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2)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 가입 승인 요건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업일 것”을 삭제하고, 국
    내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방식과 동일하게 건설업과 벌목업의 해외파견자에 대해서는 개산보
    험료 방식에 따른 보험료 납부를, 그 외 사업의 해외파견자에 대해서는 월별보험료 방식에 따
    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관련 규정을 준용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노동부 산재보험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231, FAX 507-373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
 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43
제17236호                      관           보          2010. 4.14. (수요일)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2110-8233, 6228, 8254, 8263, 8256, 팩스 02-503-6128)



⊙문화재청공고제2010-105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소재 “이화장”에 대한 국가지
정문화재(사적)의 보호구역 추가지정 사항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10년 4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이화장‘ 사적(제497호) 보호구역 추가지정 예고
2. 공고내용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497호 이화장(梨花莊)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번지 등
 나.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추가지정 면적:551.3㎡(2필지)
  ○기존 지정면적:4,799.1(5필지)/보호구역 면적 1,220.6㎡(2필지)
 다. 추가지정 사유
  ○이화장(梨花莊)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李承晩:1875.3.26~1965. 7. 19)이
   1947년 10월 18일부터 1948년 8월 12일까지, 그리고 4·19 혁명으로 하야(下野)한 직후인
   1960년 4월 28일부터 하와이 망명길에 오르는 1960년 5월 29일까지 거주한 사저(私邸)임.
  ○광복 이후~정부 수립 전까지는 김구의 경교장(京橋莊)·김규식의 삼청장(三淸莊·멸실) 등
   당시 정세를 이끌어가던 세 구심점 가운데 하나였음.
  ○대한민국이 헌법상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들이 활동했던 경교
   장(京橋莊)과 함께 이화장은 1948년 대한민국 초대 정부의 조각본부(組閣本部)가 구성 및 운
   영된 곳임. 따라서 대한민국 초대 정부 수립의 산실역할을 한 곳으로서의 역사적 의의를 가
   짐.
  ○또한 1930년대 한옥의 변천양식을 잘 보여주는 본채·조각당 등 주요 건물이 원형대로 잘 보
   존되어 있음.
  ○이에 이화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담장 내외에 걸쳐 위치한 국유지(문화재청으로 관리전
   환 완료된 3-1(대)번지 236.4㎡, 국토해양부 3-2(도) 747.1㎡ 중 314.9㎡)를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3. 지정예고일:관보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이화장’ 지역·지구에 대한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
  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문화재과” 및 “종로구 문화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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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서울시 문화재과:전화 02-2171-2594
     ○서울시 종로구청 문화공보과: 전화 02-731-0359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전화 042-481-4885 / 팩스 042-481-4899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1동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이화장” 사적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일련                        지 적       문화재
   소재지         지번 지목                            보호구역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비고
번호                        면 적       면적

 계                        7,003.2   4,799.1       1,771.9

       종로구                                                    서울 종로구
 1              1     대   1,332.2   1,332.2              0                이병구     기존
       이화동                                                     이화동 1

 2       〃     1-1    대    846.3        846.3            0       〃        이인수     기존

 3       〃     1-2    대   1,332.2   1,332.2              0       〃        이병구     기존

 4       〃     2-1    대   2,128.9       1,100     1,028.9        〃        이병구     기존

 5       〃     2-2    대    191.7           0          191.7      〃        이병구     기존

 6       〃     2-3    대    188.4        188.4            0       〃        이인수     기존

                                                              대전 서구 선사
 7       〃     3-1    대    236.4           0          236.4              문화재청     추가
                                                                로 139
                                                              경기도 과천시    국토해양
 8       〃     3-2   도로    747.1           0          314.9                       추가
                                                               관문로 88      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세기환경
2. 대표자:장호수
3. 영업소재지: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217-5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24호
6. 등록일자:2010년 4월 8일
7. 전화번호:06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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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제2010-311호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준주택 개념 등이 도입된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시행(2010. 4. 5.) 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시행령), 현재는 주택의 하자보수 종료확인 규정·조정 등에 관하여 체계적인 절차

 와 방법에 대한 사항이 미흡하고 위원회 수당 등 회계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시행

 규칙), 보금자리주택단지 內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 포함되어 규모

 확대 및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주민공동

 시설에 포함(건설기준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준 주택의 종류와 범위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을 준 주택의 종류와 범위

   로 설정

 (2)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승인요건 완화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상업·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도 건

   축허가로 완화

 (3) 주거실태 조사주기·방법 및 절차조정

  ○주거실태 조사와 관련, 정기조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

   시 실시

  ○조사방법은 정확성 확보를 위해 조사원의 면접방식으로 하며, 절차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

   에 앞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4) 최저주거기준 미달 보완조치 의무화 적용 제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한 보완 조치를 의무화하되,

  ○도시형생활주택 중 令에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법 제5조의3 제3항)됨에 따

   라

  ○시행령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중 기숙사형 주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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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양가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주택관리사를 추가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분양가심사委 위원으로
  위촉 가능토록 함
(6)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도 사정변경시 철회 가능
 ○입주자가 리모델링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되
  다만, 철회할 수 있는 기한을 허가권자에게 행위허가 신청 전까지로 한정하여 사업 추진상 애
  로 최소화
(7) 공동주택 관리비 인터넷 공개항목 확대
 ○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 등 부과되는 전 항목에 대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장기수
  선충당금과 잡수입 등에 대해서도 공개 의무화를 하였으며,
 ○주택괸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에 대항 사항에 대해서도 관리주체 공개 의
  무 부과 규정
(8) 분쟁조정결과 미이행시 직접보수 가능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미이행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
  하여 직접보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조정의 실행력을 확보
(9) 분쟁조정결과 미이행시 직접보수 가능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미이행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
  하여 직접보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조정의 실행력을 확보
(10) 하자보수의 종료
 ○하자보수 종료시점과 관련 입주자와 사업주체간 분쟁해소를 위해 보증기간 만료 전에 사업주
  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만료시점 도래사실과 함께 보수이행 내역 통보하여
 ○이의없을시 분야별로(공용/전유부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하자보수 종료사실 확인요청하여
  필요시 하자보수를 받도록 하는 효과 기대
(11)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개정된 주택법(§46의7①)에 근거하여 하자진단 및 감정을 실시할 수 있는 안전진단 기관을
  규정하고
 ○당사자가 하자진단 결과를 다툴 경우 위원회가 직접 안전진단 기관에 감정을 실시할 수 있도
  록 하여 분쟁 해소
(12)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국 설치, 사무국의 사무내용,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
(13) 분쟁조정 관련 관계기관 협조
 ○위원회는 하자분쟁 조정을 위해 필요시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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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공동주택 안전점검 자격자 확대 등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관리사무소 직원(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자)도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기관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추가
 (15)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방법 개선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원칙대로 1차 합격자에 한하여 2차시험에 응시하도록 함
 (16)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
  ○주택관리사보 선발시 수급상황 등을 고려,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선발인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17)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 운영 세부사항 마련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위원장 1인 포함 7인 이내)를 두고, 시험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결정
      할 수 있도록 함
 (18)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마련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자가 일정기간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
      하는 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
 (19)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 보완
  ○최초 등록시 자본금기준으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되, 추가 등록시는 전체업종에 대
      해 기매입한 채권의 자본금 규모는 제외
 (20)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요건 개선
  ○주택시장 상황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외에 통상 가격변동에
      선행성을 보이는 거래량 기준을 추가
 (21)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단지수를 3개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인접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동관리의 실효성 제고
 (22) 하자보수 종료확인을 위한 서식을 두어 작성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 혼란 방지
 (23)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제출자료, 작성서식, 통지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
 (24)조정비용의 내역, 분담비율,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당사자간 분쟁소지
  를 제거
 (25) 분쟁조정을 위하여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
 (26) 보금자리주택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10년 5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
 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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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14호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업체 청문 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업체에 대한 청문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4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업   종:의약외품제조업 및 화장품제조업
 ○성   명:(주)피오네 대표    이영빈
 ○소재지:전북 정읍시 북면 태곡리 932번지
2. 청문 통지 사항
 ○청문일시:2010년 4월 21일(수) 16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의약외품제조업 제조소폐쇄 및 화장품제조업 제조시설 폐쇄
 ○처분원인이 된 사실
  -신고한 소재지에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기구가 전혀 없음
 ○근거법령
  -약사법 제31조 및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
   처분의 기준 I. 일반기준 제11호 및 제8호(준용)
  -화장품법 제3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4] II. 개별기준 제2호가목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상기 행정처분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담당자:
 노창호, 전화:062-602-1399, 팩스:062-602-1400, 이메일:noishere@kfda.go.kr)로 연락바
 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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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6호                            관           보          2010. 4.14. (수요일)
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117번지                         ☎02-2680­-1707)

※수입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산출근거: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건명: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단위:원)
                                          체 납 자
 과태료         가산금      납부금액         체납자            최초결의일자      체   납   자   주   소
                                          실명번호
                                          861008-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13-18
 1,000,000   50,000   1,050,000 임이지               2009-12-10
                                          *******            태양오피스텔 301호
                                          770110-            서울 관악구 신림동 502-33번지
 3,780,000 189,000    3,969,000 윤승현               2009-12-10
                                          *******            1층
                                 주식회사 이 110111-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5-14, 1
  500,000    25,000    525,000                  2009-12-10
                                 투어리스트 *******             층
                                          400515-
10,800,000 540,000 11,340,000 정영연                 2010-01-11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403번지
                                          *******
                                          841204-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478번지
10,800,000 540,000 11,340,000 한상명                 2010-01-11
                                          *******            개봉한진아파트 101동1802호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75
                                          731010-
 5,400,000 270,000    5,670,000 김영환               2010-02-11 번지 서수원트라참누리파크 101
                                          *******
                                                             동 604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4월 1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성   명             주          소       예정처분             위반내용               비 고

합자회사부라보정 부산시 중구 동광로2가                     과태료부과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1건
보미디어 정헌주 xxx-x                            (1,68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의견제출)

                                           550
제17236호                   관          보            2010. 4.14. (수요일)
2. 대상내역
3. 공고문 게시기간:2010년 4월 9일~2010년 4월 22일(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5. 이의제기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60일 이내
6. 의견(이의)제출 장소: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 051-974-5203~5, 5208, FAX 051-974-5219)】
※유의사항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고내역에 의견(이의)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를 경감해 드립니다.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40% 감경, 자진납부하는 경우:20%이내 감경
  ·의견서를 제출하고 자진납부하는 경우:40% 감경에 추가 20%이내 감경
 -감경대상자:50% 감경(의견제출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
   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주시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6조제7항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4월 1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551
제17236호                      관                 보                2010. 4.14. (수요일)
3. 처분내용:무선국 허가취소
4. 대상:붙임참조
    ㅁ전파법령위반무선국 행정처분 공고 내역(2010-30)
      시설                                            무선       호출    우편
순번         처분내역 위규내역       근거법규           허가번호                             주    소    연락처
      자명                                            국명       명칭    번호
                                                                          경남 마산시
           무선국    정기검사 전파법제72조 42-1999-20               제1   304   631-             055-644
1    김종만                                                                  진동면 진동
           허가취소 불응       제2항          -0000285      덕포호 덕포호 816                     -4074
                                                                          리 339번지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4월 14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부호       예정처분내용            의견제출기간             시설자 주소

                                                무선국
    이창헌    42-2007-80-0000027   986한도호                       2010. 4. 26.      서귀포시 보목동
                                           운용정지 2월

2. 공고문 게시기간:2010년 4월 9일~2010년 4월 23일(15일간)
3. 위반사항:정기검사 불응(전파법 제24조제4항)
4. 처분근거: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5. 기타 안내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정기(재)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시일 내
     에 처리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아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정기(재)검사:한국전파진흥원 제주본부(064-752-0386)
    -기타 안내: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2)


       법              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0 고단 54, 55(병합)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남원운수
          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838
          대표이사 안성만
                                          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