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지출계획
 장(분야)    150    과학기술                              190,344,000,000 원
   관(부문)        153   과학기술일반                        86,068,000,000
         항(프로그램)       9000   기금간거래                 24,376,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61,692,000,000
   관(부문)        154   과학기술인력및문화                     95,595,000,000
         항(프로그램)       1700   과학기술인력양성              23,366,000,000
         항(프로그램)       1800   과학문화창달                71,515,000,000
         항(프로그램)       7500   과학기술기금지원                714,000,000
   관(부문)        155   과학기술연구개발                       8,681,000,000
         항(프로그램)       1200   기초연구진흥                 4,681,000,000
         항(프로그램)       1300   우주개발진흥                 4,000,000,000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출합계                                     190,344,000,000 원

                                         - 119 -
- 120 -




                            방송통신발전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방송통신에 관한 융합활성화, 기반조성, 연구개발, 공정경쟁 및 이용환경 조성 등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함으로
      써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2)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빅데이터 기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대학·출연연 등이 보유한 ICT 핵심기술의
      전 산업 분야 확산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ㅇ 5G 기반 VR·AR 콘텐츠 제작 인프라 조성 및 차세대 방송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디지털콘텐츠 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등 미디어·콘텐츠 新산업 육성
    ㅇ ICT 기술을 기반으로 국가 혁신성장과 미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핵심인재 양성, 디지털콘텐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ICT혁신인재 성장 지원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1,390,951,000,000 원        합계                   1,390,951,000,000 원
   ○ 자체수입                        683,464,000,000 원 ○ 사업비                       1,249,674,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526,964,000,000 원 ○ 기금운영비                         4,258,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14,437,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180,523,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122,582,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ㅇ 기금운용 · 관리 위탁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27조 및 시행령 제16조)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1 계획(A)              2022 계획(B)              증 감(B-A)
            합   계                 565,480,000,000 원       476,413,000,000 원    △89,067,000,000 원
   ○ 유동자산                         199,547,000,000 원       110,310,000,000 원    △89,237,000,000 원
   ○ 고정자산                          77,366,000,000 원        73,136,000,000 원     △4,230,000,000 원
   ○ 투자와기타자산                      288,567,000,000 원       292,967,000,000 원       4,400,000,000 원


                                           - 121 -
- 122 -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1,200,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20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682,264,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682,264,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80,523,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80,523,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526,964,000,000
    항 94 예수금                      526,964,000,000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합계                  1,390,951,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60    문화및관광                                545,833,000,000 원
   관(부문)        061   문화예술                            545,833,000,000
         항(프로그램)       1100   콘텐츠방송산업육성               190,408,000,000
         항(프로그램)       1200   정보통신방송국제협력               15,477,000,000
         항(프로그램)       1400   디지털방송전환기반구축                858,000,000
         항(프로그램)       1600   정보통신방송기반조성                9,208,000,000
         항(프로그램)       3100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186,777,000,000
         항(프로그램)       3200   이용자보호및공정경쟁                1,828,000,000
         항(프로그램)       7200   방송통신발전기금운영비               4,258,000,000
         항(프로그램)       9000   기금간거래                    14,437,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22,582,000,000
 장(분야)    130    통신                                   845,118,000,000
   관(부문)        131   방송통신                            145,368,000,000
         항(프로그램)       2400   통신정책지원                   91,630,000,000
         항(프로그램)       2500   전파활용방송서비스산업              35,137,000,000
         항(프로그램)       3200   안전한인터넷활용기반구축(KCC)        18,601,000,000
   관(부문)        133   정보통신                            699,750,000,000
         항(프로그램)       2000   인터넷융합산업                  46,533,000,000
         항(프로그램)       2100   정보통신융합산업                418,613,000,000
         항(프로그램)       2600   인공지능데이터진흥               224,132,000,000
         항(프로그램)       7600   연구개발기획평가                 10,472,000,000


                                            - 123 -
원자력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선도형 기술개발을 통한 원자력 기술강국 위상을 강화하여 국가 에너지 안보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ㅇ 원자력의 이용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자력 이용자 규제ㆍ감독
  (2)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17.12월)’ 및 ‘미래원자력 안전역량 강화방안(`18.12월)’, ‘미래선도 원자력 기술
      역량 확보방안(’19.11월)‘ 등을 통해 원자력 연구개발 투자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
      - 국민 생명과 안전을 미래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원자력안전 및 원전 해체기술 고도화, 타 분야의 융합 및 활용을
        촉진하는 연구개발 추진
      - 원전 해체,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등 미래원자력기술 분야의 교육ㆍ연구 인프라 강화 및 차세대 전문기술인력
        양성 지원
    ㅇ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2~’26)』 등에 따른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인력 양성, 정책수립 지원 등을 통해 원전, 연구용연구로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심·검사
        수행으로 원자력 사고를 예방하고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확보
      - 종사자 교육훈련, 방호기록 관리 등 방사선 안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방사선 이용기관 심·검사 및 방사능
        비상대응체계 등을 구축하여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 위해 예방




                                    - 125 -
- 126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 총괄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499,380,000,000 원        합계              499,380,000,000 원
   ○ 자체수입                    336,141,000,000 원 ○ 사업비                  325,133,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 원 ○ 기금운영비                  1,344,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 원
   ○ 여유자금회수 등                163,239,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172,903,000,000 원

  ○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213,953,000,000 원         합계             213,953,000,000 원
   ○ 자체수입                    196,720,000,000 원 ○ 사업비                  211,462,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 원 ○ 기금운영비                              -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 원
   ○ 여유자금회수 등                 17,233,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2,491,000,000 원

  ○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285,427,000,000 원         합계             285,427,000,000 원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 자체수입                        139,421,000,000 원 ○ 사업비                        113,671,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 원 ○ 기금운영비                        1,344,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 원
   ○ 여유자금회수 등                    146,006,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170,412,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1 계획(A)              2022 계획(B)              증 감(B-A)
            합   계                 161,362,000,000 원       169,511,000,000 원       8,149,000,000 원
   ○ 유동자산                         110,676,000,000 원       119,250,000,000 원       8,574,000,000 원
   ○ 고정자산                          50,686,000,000 원        50,261,000,000 원      △425,000,000 원




                                           - 127 -
- 128 -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관 11 재산수입                             300,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0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96,42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96,42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7,233,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7,233,000,000




  <원자력연구개발계정>계                       213,953,000,000 원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 11 재산수입                            1,224,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224,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38,197,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3,484,000,000
  항 58 가산금                               3,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34,71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46,006,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46,006,000,000




<원자력안전규제계정>계                       285,427,000,000 원
원자력기금 수입합계                         499,380,000,000 원

                       - 129 -
- 130 -


나. 지출계획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장(분야)    150    과학기술                                    213,953,000,000 원
   관(부문)        153   과학기술일반                               2,491,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2,491,000,000
   관(부문)        155   과학기술연구개발                           211,462,000,000
         항(프로그램)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65,856,000,000
         항(프로그램)       1400   원자력 진흥                     141,122,000,000
         항(프로그램)       7600   연구개발기획평가                     4,484,000,000




 <원자력연구개발계정>계                                            213,953,000,000 원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장(분야)    150    과학기술                                   285,427,000,000
  관(부문)        153   과학기술일반                            170,412,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70,412,000,000
  관(부문)        155   과학기술연구개발                          115,015,000,000
        항(프로그램)       1700   원자력안전관리기반구축               113,671,000,000
        항(프로그램)       7100   원자력안전운영지원                   1,344,000,000




<원자력안전규제계정>계                                           285,427,000,000 원
원자력기금 지출합계                                             499,380,000,000 원

                                           - 131 -
- 132 -




                            정보통신진흥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정보통신에 관한 원천연구개발, 연구기반 및 사업기반 조성 등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2)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민간지능정보 서비스 확산, 국가인프라 지능정보화
      등 데이터 산업 육성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ㅇ 글로벌 역량을 갖춘 SW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국내외 잠재력 있는 인재 대상 혁신 교육 시스템 지원 등 창의·
      혁신적 인재 육성
    ㅇ 안전한 국가 사이버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보호 분야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사이버보안 챌린지 R&D 지원, 보안
      모델의 산업현장 적용·검증 지원 등 K-사이버 방역을 통한 디지털 안전망 강화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1,935,032,000,000 원        합계                   1,935,032,000,000 원
   ○ 자체수입                        643,988,000,000 원 ○ 사업비                       1,732,238,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1,085,000,000,000 원 ○ 기금운영비                        21,001,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42,273,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206,044,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139,520,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ㅇ 기금운용 · 관리 위탁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 45조 및 시행령 제22조)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1 계획(A)              2022 계획(B)              증 감(B-A)
            합   계                 312,695,000,000 원       217,328,000,000 원    △95,367,000,000 원
   ○ 유동자산                         233,574,000,000 원       150,651,000,000 원    △82,923,000,000 원
   ○ 투자와기타자산                       79,121,000,000 원        66,677,000,000 원    △12,444,000,000 원




                                           - 133 -
- 134 -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1,794,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794,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600,943,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600,943,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41,251,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41,251,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06,044,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06,044,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085,000,000,000
    항 91 전입금                      195,800,000,000
    항 94 예수금                      889,200,000,000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합계                  1,935,032,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60    문화및관광                                   8,212,000,000 원
   관(부문)        061   문화예술                               8,212,000,000
         항(프로그램)       1600   정보통신방송기반조성                 8,212,000,000
 장(분야)    130    통신                                   1,926,820,000,000
   관(부문)        131   방송통신                             178,231,000,000
         항(프로그램)       2500   전파활용방송서비스산업               11,918,000,000
         항(프로그램)       9000   기금간거래                     26,793,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39,520,000,000
   관(부문)        133   정보통신                            1,748,589,000,000
         항(프로그램)       2000   인터넷융합산업                  138,533,000,000
         항(프로그램)       2100   정보통신융합산업                 283,190,000,000
         항(프로그램)       2200   SW산업진흥                   435,719,000,000
         항(프로그램)       2300   정보보호및활용                   96,100,000,000
         항(프로그램)       2600   인공지능데이터진흥                737,272,000,000
         항(프로그램)       7100   정보통신행정지원                  21,001,000,000
         항(프로그램)       7600   연구개발기획평가                  21,294,000,000
         항(프로그램)       8800   회계기금간거래                   15,480,000,000




 정보통신진흥기금 지출합계                                        1,935,032,000,000 원

                                            - 135 -
국제교류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국제교류사업을 시행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우호 친선을 증진하는데
      이바지
  (2)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글로벌 한국학 진흥
      - 한국학의 자생적·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 대학의 교수직 설치, 강좌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 해외 한국전공 학자·전문가·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학자 양성, 지한인맥 저변확대
    ㅇ 국제협력네트워킹
      - 초청, 파견 등 인적교류를 통해 주요 국가의 각계 지도급 인사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
      - 해외 정책연구소의 한국 관련 연구 지원 등 정책 공공외교 활동을 통한 국내외 지한 기반 구축
      - 우리 국민 대상 공공외교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국민 참여 공공외교사업 시행으로 공공외교 기반 확대
      - 국가별 포럼 개최 및 주요 외교 전략 국가 대상 특화된 전략사업 시행을 통해 우리외교의 외연 확대
    ㅇ 문화교류협력강화
      - 한국문화의 해외 소개를 위한 공연·전시 사업의 시행과 유수박물관의 한국실 운영 지원으로 국제사회에서 한
        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 한국 관련 도서, 간행물 등의 자료를 발간·배포·지원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증진과 한국연구 활성화에 기여


                                  - 137 -
- 138 -

 - 쌍방향 문화교류를 위한 상설문화 공간을 운영하여 우리 국민의 세계 문화 이해 및 주한 외국인의 한국 문화
   이해 제고에 기여
ㅇ 지정기부금운영
 - 국내 및 해외 기관의 한국 관련 활동 및 사업을 민간 기부금을 활용하여 지원함으로써, 해외에서의 한국에 대
   한 이해제고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ㅇ 국제교류정보화
 - 한국국제교류재단 정보시스템 및 정보화 인프라 구축ㆍ운영 및 정보보안관리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220,537,000,000 원        합계                    220,537,000,000 원
   ○ 자체수입                         74,057,000,000 원 ○ 사업비                         53,927,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79,516,000,000 원 ○ 기금운영비                       14,201,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76,000,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66,964,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76,409,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1 계획(A)              2022 계획(B)              증 감(B-A)
            합   계                 143,601,000,000 원       150,976,000,000 원       7,375,000,000 원
   ○ 유동자산                          92,282,000,000 원        92,468,000,000 원        186,000,000 원
   ○ 고정자산                          51,319,000,000 원        58,508,000,000 원       7,189,000,000 원




                                           - 139 -
- 140 -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2,730,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73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70,827,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70,827,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500,000,000
    항 69 잡수입                        50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66,964,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66,964,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79,516,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78,070,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1,446,000,000




  국제교류기금 수입합계                    220,537,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30    통일·외교                                220,537,000,000 원
   관(부문)        032   외교·통상                           220,537,000,000
         항(프로그램)       2600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53,927,000,000
         항(프로그램)       7000   외교 행정지원                  14,201,000,000
         항(프로그램)       900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76,00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76,409,000,000




 국제교류기금 지출합계                                          220,537,000,000 원

                                            - 141 -
- 142 -




                              국제질병퇴치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국제이동으로 유발되거나 전파가 확대되는 개발도상국가의 감염병 등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여 감염병 등
      질병 전파 억제 및 국제사회의 지속가능개발과 인류공영에 이바지
  (2)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
      - 현장 전문성을 가진 NGO를 통해 개발도상국내 주요 감염병 예방 및 퇴치 활동을 수행하여 해당 사업지의 질병
        유병률 감소 기여
    ㅇ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
      - 감염병 분야 전문성을 가진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감염병 위기관리체제 강화 및 주요 감염병
        예방 및 퇴치, 감염병 예방・진단・치료분야 지원을 통해 감염병 유병률 감소 기여
    ㅇ 글로벌 국제질병퇴치사업
      - 국제보건다자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감염병 대응 백신・치료제 개발, 주요 3대 감염병 (HIV/AIDS, 결핵, 말라리아)
        예방 및 치료, 보건체계 강화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 보건안보 강화에 기여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92,053,000,000 원        합계                     92,053,000,000 원
   ○ 자체수입                         36,963,000,000 원 ○ 사업비                         61,592,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48,730,000,000 원 ○ 기금운영비                          811,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633,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6,360,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29,017,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1 계획(A)              2022 계획(B)              증 감(B-A)
            합   계                   2,864,000,000 원        29,129,000,000 원      26,265,000,000 원
   ○ 유동자산                           2,864,000,000 원        29,129,000,000 원      26,265,000,000 원




                                           - 143 -
- 144 -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703,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703,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36,26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36,26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6,36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6,36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8,730,000,000
    항 94 예수금                     48,730,000,000




  국제질병퇴치기금 수입합계                  92,053,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30    통일·외교                            92,053,000,000 원
   관(부문)        032   외교·통상                       92,053,000,000
         항(프로그램)       2400   국제개발협력              61,592,000,000
         항(프로그램)       7000   외교 행정지원               811,000,000
         항(프로그램)       9100   기금간거래                 633,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29,017,000,000




 국제질병퇴치기금 지출합계                                    92,053,000,000 원

                                        - 145 -
- 146 -




                               남북협력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남북간 합의 이행, 상호교류와 협력사업 및 인도적 문제 해결 지원에 소요되는 기금을 확보·지원
      -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구축 및 평화경제 구현을 통한 남북공동번영에 기여
  (2)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중점 투자방향
      - △상호 호혜적인 교류협력 및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으로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구축 △남
        북 교류협력 활성화 및 접경지역 평화 증진을 통한 평화경제 구현 △남북관계 발전 및 제도화 기반 마련 등 한
        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지원
    ㅇ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합의 이행 및 단계적·점진적 교류협력 확대
      -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농축산·산림, 사회문화·체육 등 다방면 교류협력 지원
      - DMZ 평화적 이용 및 접경지역 평화 증진을 통한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모색
    ㅇ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민생협력 강화 및 인도적 문제 해결
      - 보건·의료, 재해·재난, 기후·환경 분야에서 남북이 공동대응, 인도적 지원 및 민생협력 강화
      - 이산가족 교류의 다각화·활성화 지원
    ㅇ 남북관계 발전 및 제도화 기반 마련
      - 공동조사·연구 등을 통해 본격적 교류협력 추진에 대비
      - 보험 및 융자사업을 통해 남북경협의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1,557,128,000,000 원        합계                     1,557,128,000,000 원
   ○ 자체수입                         34,850,000,000 원 ○ 사업비                         1,269,046,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1,417,512,000,000 원 ○ 기금운영비                           2,359,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195,500,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104,766,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90,223,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1 계획(A)               2022 계획(B)               증 감(B-A)
            합   계                3,175,175,000,000 원      3,453,452,000,000 원     278,277,000,000 원
   ○ 유동자산                         345,921,000,000 원        346,281,000,000 원          360,000,000 원
   ○ 고정자산                        2,829,254,000,000 원      3,107,171,000,000 원     277,917,000,000 원




                                           - 147 -
- 148 -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5,327,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39,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288,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5,837,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5,837,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086,000,000
    항 69 잡수입                        3,086,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0,600,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10,60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04,766,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04,766,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417,512,000,000
    항 91 전입금                      100,000,000,000
    항 94 예수금                     1,317,512,000,000




  남북협력기금 수입합계                    1,557,128,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30    통일·외교                                  1,557,128,000,000 원
   관(부문)        031   통일                                1,557,128,000,000
         항(프로그램)       1000   통일정책                         3,415,000,000
         항(프로그램)       2000   남북사회문화교류                    22,095,000,000
         항(프로그램)       2100   인도적 문제해결                   652,219,000,000
         항(프로그램)       3000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591,317,000,000
         항(프로그램)       7100   남북협력기금 운영비                   2,359,000,000
         항(프로그램)       9100   기금간거래                      195,50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90,223,000,000




 남북협력기금 지출합계                                            1,557,128,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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