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나) 주차장
     (1) 주차장 결정조서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명주                                                상주시고시
변경 ① 테마파크주 주차장 함창읍12답교촌리 3,040 감)678 2,362 제2010-627호
             차장                                                2010. 8. 9.
             명주           함창읍    교촌리                           상주시고시
변경 ② 테마파크주 주차장                 12답        3,860 증)162 4,022 제2010-627호
             차장                                                2010. 8. 9.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①          명주    ∙ 주차장 변경
          테마파크주차장 A = 3,040㎡ → 2,362㎡ 감)678㎡ ∙ 단지조성 후 확정 측량 결과에
   ②          명주    ∙ 주차장 변경                          따른 주차장 변경
          테마파크주차장 A = 3,860㎡ → 4,022㎡ 증)162㎡
   다) 광장
     (1) 광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번호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 적 (㎡)            최초
                  세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경관    함창읍     교촌리                           상주시고시
변경 ① 광장 광장                   12답        7,340 감)115 7,225 제2010-627호
                                                               2010. 8. 9.
                  경관    함창읍     교촌리                           상주시고시
변경 ② 광장 광장                  255답        5,120 증)75 5,195 제2010-627호
                                                               2010. 8. 9.
       ■ 광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광장 ∙   광장 변경
                    A = 7,340㎡ → 7,225㎡ 감)115㎡ ∙ 단지조성 후 확정 측량 결과에
    ②          광장 ∙   광장 변경                           따른 광장 변경
                    A = 5,120㎡ → 5,195㎡ 증)75㎡
   라) 완충녹지
     (1) 완충녹지 결정조서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완충    함창읍    교촌리                            상주시고시
변경 ① 녹지 녹지                 1-1임      7,490 감)3,507 3,983 제2010-627호
                                                             2010. 8. 9.
                                     207
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 완충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단지조성 후 확정 측량 결과에 따
    ①        녹지 A = 7,490㎡ → 3,983㎡ 감)3,507㎡ ∙른주변여건
                 ∙  완충녹지   변경                    완충녹지 변경
                                                        상 불필요한 완충녹지를
                                               일부 폐지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기정>
  가구       획지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총계        75,860                           75,860
      소계        11,410                           11,410
    A        1   5,650       함창읍 교촌리 255          5,650       체험장
             2   5,760       함창읍 교촌리 14           5,760    휴게ㆍ판매시설
      소계        24,710                           24,710
    B        1  24,710       함창읍 교촌리 244         24,710    잠사곤충사업장
      소계        10,760                           10,760
  C        1     6,400       함창읍 교촌리 4-2          6,400   가공 및 생산시설
           2     4,360       함창읍 교촌리 1-1          4,360      연구시설
      소계          970                              970
    D        1    970       함창읍 교촌리 41-1           970      오수처리장
      소계        28,010                           28,010
    E        1  23,390      함창읍 교촌리 210-8        23,390    원지형보전녹지
             2   4,620      함창읍 교촌리 210-8         4,620      조성녹지
    <변경>
  가구       획지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총계        80,660                           80,660
      소계        10,106                           10,106
    A        1   4,449      함창읍 교촌리 255답          4,449       체험장
             2   5,657      함창읍 교촌리 12답           5,657    휴게ㆍ판매시설
      소계        28,539                           28,539
    B        1  28,539      함창읍 교촌리 244답         28,539    잠사곤충사업장
      소계         8,926                            8,926
  C        1     3,848      함창읍 교촌리 12답           3,848   가공 및 생산시설
           2     5,078      함창읍 교촌리 1-1임          5,078      연구시설
      소계        33,089                           33,089
             1  23,713     함창읍 교촌리 210-8임        23,713    원지형보전녹지
    D        2   5,657     함창읍 교촌리 210-8임         5,657      조성녹지
             3   3,719      함창읍 교촌리 12답           3,719
                                208
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A-1     ∙ 면적 변경
     체험장      A =5,650 → 4,449㎡ 감) 1,201㎡
      A-2     ∙ 면적 변경
 휴게ㆍ판매시설 A =5,760 → 5,657㎡ 감) 103㎡
      B-1     ∙ 면적 변경
 잠사곤충사업장 A =24,710 → 28,539㎡ 증) 3,829㎡
      C-1     ∙ 면적 변경
 가공및생산시설 A =6,400 → 3,848㎡ 감) 2,552㎡          ∙ 단지조성 후 확정 측량 결과 및 토지이
      C-2     ∙ 면적 변경                           용계획 변경에 따른 가구 및 획지의 규모
    연구시설 A =4,360 → 5,078㎡ 증) 718㎡              변경
      D-1     ∙ 폐지
  오수처리시설 A =970 → 0㎡ 감) 970㎡
   E-1→D-1 ∙ 획지번호 및 면적 변경
 원지형보전녹지 A =23,390 → 23,713㎡ 증) 323㎡
   E-2→D-2 ∙ 획지번호 및 면적 변경
    조성녹지 A =4,620 → 5,657㎡ 증) 1,037㎡
      D-3     ∙ 신설
    조성녹지 A =0 → 3,719㎡ 증) 3,719㎡
  5)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허용용도 국토의‘계획관리지역에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4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휴게ㆍ판매
      함창읍          권장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제외)
 1 교촌리 12                                                          시설
     (획지A-2)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이 최고높이                           4층이하
                   허용용도 국토의‘계획관리지역에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함창읍          권장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2 교촌리 255                                                        체험장
     (획지A-1)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이 최고높이                           4층이하
                   허용용도 국토의‘계획관리지역에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함창읍 용도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교촌리
 3 210-8                                    관광휴게시설               조성녹지
     (획지D-2)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이 최고높이                           4층이하
                                 209
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허용용도 국토의‘계획관리지역에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함창읍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4 교촌리 12          권장용도                         공장             가공 및
       (획지C-1)     건폐율                         60%이하            생산시설
                   용적률                         100%이하
               높이 최고높이                          4층이하
                    허용용도 국토의‘계획관리지역에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함창읍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5     교촌리         권장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연구시설
         2-1       건폐율                         60%이하
       (획지C-2)     용적률                         100%이하
               높이 최고높이                          4층이하
                    허용용도 국토의‘계획관리지역에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함창읍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6 교촌리 244         권장용도                      교육연구시설            잠사곤충
       (획지B-1)                                                   사업장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최고높이                          4층이하
    6)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계 획 내 용
     차량출입                    지방도 32호선에 접하는 명주테마파크의 주출입구를 차량출입 허용
     허용구간                    구간으로 계획하여 시설이용의 편의를 도모
     차량출입                    명주테마파크와 상전부지가 연결되는 구간으로 경작을 위한 차량이
     불허구간                    외에는 출입을 불허하여 농업경영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
  가. 고시사항
    ◦ 명 칭 : 함창소도읍육성사업, 지구단위계획
    ◦ 위 치 :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12번지 일원
    ◦ 면 적 : 111,390㎡ → 110,242㎡ (감 1,148㎡)
  나.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상주시 경제개발국 건설과(☎054-537-75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
      서 : 게재생략)
[붙임]
                                    편입토지 조서
   구분        위치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합계                     121,200 110,242
    1 함창읍 교촌리 5                묘          56       56   상주시
    2 함창읍 교촌리 6                전        4,615      30   경상북도
                                210
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구분     위치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3   함창읍 교촌리      12    답        37,433        37,433   상주시
 4   함창읍 교촌리     204    대          645            97    상주시
 5   함창읍 교촌리     205    대         2,043           51    상주시
 6   함창읍 교촌리     209    전         1,590          295    상주시
 7   함창읍 교촌리     210    임          678           678    부림홍씨     문경군 영순면
                                                         종중       율곡리 580
 8   함창읍 교촌리     217    전           96            96    홍용락      상주군 함창읍
                                                                  척동리 164
 9   함창읍 교촌리     236    전          217           217    경상북도
10   함창읍 교촌리     243    전         2,020         1,818   경상북도
11   함창읍 교촌리     244    답         3,111         3,111   경상북도
12   함창읍 교촌리     245    전          145           145    경상북도
13   함창읍 교촌리     246    전         1,652         1,652   경상북도
14   함창읍 교촌리     247    답          162           162    경상북도
15   함창읍 교촌리     248    답         1,577         1,577   경상북도
16   함창읍 교촌리     249    답          116           116    경상북도
17   함창읍 교촌리     250    답         1,283         1,283   경상북도
18   함창읍 교촌리     251    목         2,198         1,054   경상북도
19   함창읍 교촌리     252    목         3,712         3,707   경상북도
20   함창읍 교촌리     253    답          317           317    경상북도
21   함창읍 교촌리     254    전         3,319         3,319   상주시
22   함창읍 교촌리     255    답         3,474         3,474   상주시
23   함창읍 교촌리    41-4    답          318            27    상주시
24   함창읍 교촌리    42-7    답          270            33    상주시
25   함창읍 교촌리    42-8    답           97            10    상주시
26   함창읍 교촌리     1-1    임         7,072         7,072   상주시
27   함창읍 교촌리     2-1    전          840           840    상주시
28   함창읍 교촌리     6-1    전          899           899    상주시
29   함창읍 교촌리     7-1    묘          499           499    상주시
30   함창읍 교촌리    11-1    답         1,173         1,173   상주시
31   함창읍 교촌리   210-1    구          110           110    상주시
32   함창읍 교촌리   210-2    구          146           146    경상북도
33   함창읍 교촌리   210-6    임          235           235    부림홍씨     문경군 영순면
                                                         종중       율곡리 580
34   함창읍 교촌리   210-7    임          349           349    부림홍씨     문경군 영순면
                                                         종중       율곡리 580
35   함창읍 교촌리   210-8    임        26,822        26,706   상주시
36   함창읍 교촌리   236-1    구          295           295    경상북도
37   함창읍 교촌리   236-2    전          876           876    경상북도
38   함창읍 교촌리   237-2    답          668           668    경상북도
39   함창읍 교촌리   237-3    구           60            43    경상북도
40   함창읍 교촌리   237-4    전          806           472    경상북도
41   함창읍 교촌리   245-1    구          368           368    경상북도
                                  211
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구분      위치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42    함창읍 교촌리   245-2    전        1,788        1,788   경상북도
 43    함창읍 교촌리   246-1    구         685          685    경상북도
 44    함창읍 교촌리   373-3    구        1,322        1,322   상주시
 45    함창읍 교촌리   374-1    구           6            5    상주시
 46    함창읍 교촌리   374-2    구          49           48    상주시
 47    함창읍 교촌리   374-3    구        4,192        4,091   상주시
 48    함창읍 교촌리   378-1    잡         245          243    상주시
 49    함창읍 교촌리   379-1    잡         265          265    상주시
 50    함창읍 교촌리   산3-1     구         227          227    경상북도
 51    함창읍 교촌리   산3-2     임          59           59    상주시
◉충청남도공고제2014-402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등록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9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좋은환경(주)
2. 대 표 자 : 유범
3. 소 재 지 : 충남 논산시 시민로 227(내동)
4. 업 종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충남-33호
6. 등록일자 : 2014년 4월 24일
   기             타
                           ○공              고
1. 아래 물건에 대하여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4년 4월 29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및 금액
                   피고인         번호
                                13      갤럭시S (흰색,            1
                                       S/N:R15B106548)
                                          옵티머스 2
 2013형제3 2013압제1 최훈아 점유이탈 불상 14 (S/N:105KPYR0742074)         1
   4195호 090호           물횡령              사이언 (흰색,
                                18 S/N:905KPQJ0094476)       1
                                         사이언 (검정,
                                19 S/N:805KPYR0135962)       1
                                    212
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53. 어구사용이 금지되는 어업의 종류별 기간 및 제64조의2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정지
   구역을 위반한 경우(제52호의 경우는 제외한 제2항 20일 30일 40일 20일 30일 40일
   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제2항)
54.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의 규격을 위반한 경우 제64조의2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제3항)      제2항 30일 45일 60일 30일 45일 60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Ⅰ.
  일반기준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차 위반의 행정처분 기준이 10일 또는 20일 정지처분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한 어업인이
 1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여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등이고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위반사실이 없으면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을 경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어업인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던 어구의 사용금지 규정 등 일부 내용
 을 「수산업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
 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4-38호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0일
                교육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정부가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모든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라 함은 정부가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이 보유한 우수한 지적
    재산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하여 이를 달성한 기관을 교육기
    부 우수기관으로 인증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기부 우수기관"이란 본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인증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3. "인증주체"라 함은 교육기부 우수기관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인증기관을 말한다.
 4. "인증심사"라 함은 인증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포함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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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심사위원"이라 함은 인증심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 기업의 사회공헌에 관한 전
    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 전문가를 말한다.
                         제2장 운영체계
제4조(인증주체)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의 인증주체는 교육부로 한다.
제5조(총괄부처)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은 교육부를 총괄부처로 한다.
                         제3장 운영조직
제6조(인증위원회의 운영) ① 교육기부 우수기관의 인증과 관련한 주요 사항의 심의 결정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15인으로 구성한다.
 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학생복지안전관으로 하며,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기부와 관련
 된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과 교육기부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7조(인증운영기관) ① 인증업무를 주관하여 운영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과학창의재단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의 시행
 2. 교육기부 관련 컨설팅
 3. 인증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4. 기타 인증에 관한 사업으로서 인증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제4장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
제8조(인증사업계획의 공고) 운영기관의 장은 이 규정과 교육부가 수립한 사업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세
 부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위원의 구성)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제 심사를 위하여 정부기관· 산업계·학계·연구계 등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 인력풀을 구성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심사의 방법과 절차) 인증심사의 방법과 절차는 인증위원회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운영기관이 정한다.
                         제5장 예산집행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인증제 사업에 참여한 심사위원, 심사위원회 및 인증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범
 위 내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현지활동비) 심사위원에게는 방문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인증제에 참여한 위원은 인증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득한 개별기관의경
 영에 관한 사항 등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비밀유지 및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에게 별 도의 서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매년도 인증사업 추진계획은 교육부가 수립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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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4) 또는 해당(1항)우체국 경
    영지도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배점기준표(홈페이지 참조)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4-17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30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씨엔케이마린주식회사(서철교)
  나. 대 표 자 : 서 철 교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21 3층 316호 (동광동1가 부산데파트)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 : 2014. 04. 23.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                 ▪희망호 (유조선,22톤, BSR-060142, 평수구역(부산항만))
   청소업 제14-94호 ▪엠에스12호 (유조부선,58톤, BSB-996551, 평수구역(부산항만)) -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4-114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1.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
  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
  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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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3.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4. 결산부속서류
 ②학교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학교기업의 결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확정된 학교기업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확정된 학교기업의 결산을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⑤학교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은 국·공립학교의 경우는 12월 말일, 사립학교의 경우는 2월 말일로
 한다.
제17조(감사) 감사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7조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18조(부속명세서)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와 운영계산서에 대한 부속
 명세서는 기업회계기준 및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준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부속명세서는 작성하
 지 아니한다.
제19조(결산부속서류)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1. 감사보고서(또는 감사증명서)
 2. 기타 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제5장 보칙
제20조(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 학교의 장은 회계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고시제2014-40호
                사내기술대학(원)의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기준
 사내기술대학(원)의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0일
              교육부장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기술대학(원)의 인
 정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사내기술대학(원)이라 함은 기업이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기술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
 로 기업체 단독 또는 공동운영형태로 설립하여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 강사 및 교육시설
 등을 갖추어, 이공계중심의 교과과정을 편성·운영하는 전문대학과정, 대학과정 및 대학원(석사)과정을
 말한다.
제3조(인정기준) 제2조 규정에 의한 사내기술대학(원) 인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사내기술대학(원)인정) ① 기업이 운영 중인 사내교육훈련기관을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하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각항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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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표1의 인정기준에 의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내기술대학(원)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사후관리) ①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받은 자가 별표1의 인정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즉시 교
 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내기술대학(원) 현황을 매년 9
 월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내기술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1년이상 휴교하는 때에는 휴교사유와 함께 휴교기간을 명
 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취소)교육부장관은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때
 에는 당해 사내기술대학(원)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진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때
 2. 사내기술대학(원)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때
 3. 제5조 제2항의 서류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9월 22일까지로 한다.
 [별표 1] 사내기술대학(원) 인정기준 : 홈페이지 참조
 [서식 1] 사내기술대학(원) 인정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서식 2] 사내기술대학(원) 현황 : 홈페이지 참조
 [서식 3] 사내기술대학(원) 인정서 : 홈페이지 참조
◉국방부고시제2014-102호
                  2014년도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0일
               국방부장관
○ 2014년도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470,000원
◉국방부고시제2014-10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4-101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 ·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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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63-620-4670)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4-31호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4월 30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1  부산금정우체국  (051)519-6006
        63번길2(장전동) 부산대학교 내              경영지도실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428(용당동)         1   남부산우체국  (051)620-9006
              동명대학교 내                   경영지도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727(동삼동)         1  부산영도우체국  (051)400-5570
            한국해양대학교 내                   경영지도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24(거제동)          1  부산연제우체국  (051)500-0730
            부산교육대학교 내                   경영지도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170(연산동)         1  부산연제우체국  (051)500-0730
             부산경상대학교 내                  경영지도실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93(무거동)          1   남울산우체국  (052)260-2402
              울산대학교내                    경영지도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176(가야동)         1   부산진우체국  (051)810-0830
              동의대학교 내                   경영지도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지로54(양정동)          1   부산진우체국   051)810-0830
             동의과학대학교 내                  경영지도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우체국
         백양대로700번길140(괘법동)         1    경영지도실  (051)320-3302
              신라대학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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