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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7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서지정보 관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준비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
   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2. 4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과 단위 기구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주요내용
  ㅇ 문화복지 여가정책 수립, 한글박물관 건립 및 불법복제 단속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에 필
     요한 인력 5명(5급 4명, 6급 1명)을 증원
  ㅇ 국가 서지정보 관리 및 전시ㆍ공연사업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4명, 연구관 1명, △8급 2명, △9급 1명, △기능10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 국가서지과를 신설하며 과 단위 기구를 재편
  ㅇ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의 건립ㆍ전시에 필요한 인력 17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연구
     관 7명, 연구사 6명)을 증원하는 등
3.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4월 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기획행정관리담당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전화 :
   02-3704-9222, 팩스 02-3704-922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우편번호 :
     110-36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42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0
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1. 제안이유
   현행 양식면허제도는 시설기준 및 양식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품종 전환이나 시설
   개선이 곤란하여 빈번한 민원 및 제도개선 요구가 반복됨에 따라 어장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
   만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업인 자율에 맡길 수 있도록 규제완화하려는 것이며, 이와 함께 일
   부 시설비율, 어장구역의 한계 등을 조정하고, 새로운 양식방법을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수면
   측량업체 확대 등임
2. 주요내용
  가. 양식어장의 시설기준(별표 2)과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물,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사이의 거리(별표 5)를 통합하고, 양식물, 시설규모, 어장의 수심은 삭제하며, 어장면적에 대
    한 시설비율, 어장구역의 한계 중 일부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양식방법을 신설(제10조 및 제18조)
    (1) 해조류와 복합양식 연승식의 어장구역의 한계를 1㏊부터 20㏊까지에서 1㏊이상으로 확대
    (2) 수평망식 굴의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을 5%부터 10%까지에서 5%부터 30%까지로 확대
    (3) 전복 가두리양식어업의 어장구역의 한계를 10㏊까지에서 20㏊까지로 확대
    (4) 투석식으로 해삼을 양식할 수 있도록 신설
    (5) 살포식으로 전복과 해삼을 동시에 양식할 수 있도록 신설
    (6) 수평망식 굴과 살포식 패류를 혼합 양식할 수 있도록 신설
    (7) 전복과 해삼을 동시에 양식할 수 있도록 복합양식에 가두리식, 혼합양식에 가두리식과 살포
      식, 가두리식과 투석식 양식방법 신설
  나. 양식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제작업체(자)에 측지측량업체, 지적측량업체 외에 일반측량업자도 허
    용(제16조)
  다. 경매에 의한 어업권 이전인가신청 시 법원 결정문으로 첨부 서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인가 신청시 첨부서류의 종류를 변경(제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양식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 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 양식산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
    호 427-760, 전화번호 : 02-500-2370,2371 / 팩스 : 02-503-9128)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25호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과정에서 일부 변경된 사항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7일
              소방방재청장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 재입안예고
                             51
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산림청공고제2012-42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7일
                산 림 청 장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3제4항 별표5에서 위임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과정별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는 산림교육원에서 담당하고,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함
  ㅇ 평가는 양성과정별로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문형 필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합격기준을 평
    균 60점 이상으로 정함
  ㅇ 평가기관의 장은 시험문제의 검토, 출제 및 채점, 합격자의 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정함
  ㅇ 평기기관의 장은 평가일 60전까지 평가실시계획에 대하여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하며, 합격한 사람
    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고하고, 양성기관에 통보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2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302-701, 전
    화:042-481-8877, FAX:042-481-4173, 전자우편 : rjaror3@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에 전화(042-481-8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2-83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5
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571호, 2012.2.5. 공
   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과정에서 수렴된 일부 의견을 반영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화기구의 명칭 및 설치장소별 적응성 변경(안 제3조․제4조․제5조․별표1)
    1) 법률(령 별표 1)과 일치하도록 소화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자동소화장치를 각각 개별적으로
      정의함
             종전                    개정안              비고
  수동식소화기                 ㆍ소화기
  자동식소화기                 ㆍ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캐비넷형 자동소화기기            ㆍ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기            ㆍ가스식자동소화장치
  자동식소화용구                ㆍ분말식자동소화장치
                         ㆍ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
  자동확산 소화용구              ㆍ자동확산 소화장치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 소화용구       ㆍ간이 소화용구
    2) 현행 소화기구의 설치장소별 적응성을 소화기구로 구분하던 것을 소화약제로 구분하고, 통신
      기기실의 소화적응성에 분말소화약제를 포함하여 변경(안 별표 1)
          소화약제          가스      분말      액체          기타
           구분        이산 할로 청정 인산 중탄 산알 강화 포소 물ㆍ 고체 마른 팽창 그밖
                     화탄 겐화 소화 염류 산염 칼리 액소 화약 침윤 에어 모래 질석 의
                     소소 물소 약제 소화 류소 소화 화약 제 소화 로졸 ㆍ팽 것
                     화약 화약    약제 화약 약제 제     약제 화합 창진
                      제 제         제              물    주암
         설치장소별
           적응대상
          건축물,        - ○ ○ ○ - ○ ○ ○ ○ ○ - - -
        기타 공작물
         전기실 및        ○ ○ ○ ○ ○ - - - - ○ - - -
          전산실
        통신기기실         ○ ○ ○ ○ ○ - - - - ○ - - -
 특 가연성고체류 합성수지류
                또는 ○ ○ ○ ○ ○ ○ ○ ○ ○ ○ ○ ○ -
 수
 가       가연성액체류       ○ ○ ○ ○ ○ ○ ○ ○ ○ ○ ○ ○ -
 연
 물        그밖의 것       - - - ○ - ○ ○ ○ ○ - - - -
        가연성가스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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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나. 용어의 정의 현행 부합화 및 조문 각호(목)이동 반영(안 제3조제1호~제6호)
    1) 제3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2호의 가목과 나목으로 이동, 제3조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제3
      호의 가목과 바목으로 이동, 제3조제7호, 제8호, 제9호를 각각 제4호, 제5호, 제3호마목으로 이
      동
    2) “자동소화장치”를 캐비넷형, 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로 분류하여 정의함
      (안 제3조제3호의 각 목 으로 신설 또는 재분류)
    3)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가스식자동소화장치”, “분말식자동소화장치”, 및 “능력단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제3호의 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조 제6호)
  다.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설치장소에 오피스텔의 주방을 포함하여 설치기준 개정하고 “캐비넷형자
    동소화장치”, “가스식자동소화장치”, “분말식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을 신설 또는 일부 개정함(안 제4조제7호․제10호․제11호)
  라.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체계를 령 별표 2에 따라 법률과
    일치하도록 개정(안 제1조~제6조, 별표1~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58(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ohsy119@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26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7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자치구별로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통합․
   수립토록 하는 등의 자연재해대책법 이 개정(법률 제11345호, 2012. 2. 22, 공포, 2012. 8. 23.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령의 어려운 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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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쉽게 바꾸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공표 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에 알리도록 하고, 방재시설의 방재성능
    평가 시 포함해야 할 사항과 대상을 정함(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다. 침수흔적도 작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하천범람 등으로 침수피해 발생시 6개월 이내에 결과를 소
    방방재청장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19조)
  라. 신속한 복구사업을 위하여 재해복구계획을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자연재해의 근원적 복구와
    예방이 필요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을 정함(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4)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방방재청장이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 사업의 확정 및 시행절차를 정함(안 제36조의5 및 제36조의6)
  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복구지원단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36조의7)
  사. 복구비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지급기준이 분산되어 있고 고시 시기가 달라 업무에 혼
    선을 초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고시하도록 개선(안 제38조)
  아.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전반에 대하여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중앙점검반의 구성․운영하기 위한 세
    부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대상을 정함(안 제41조의2 및 제42조)
  자.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이 방재신기술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방재
    신기술 설계단가를 반영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51조)
  차.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환경 변화 대비 및 방재산업 육성을 위해 방재제품․산업체 분류 및 방재산
    업의 수요조사결과 공개․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안 제52조의2)
3. 의견제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7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507호
                        소방방재청 방재대책과
     - 전화번호 : 02-2100-5420, 02-2100-5421(팩스번호 : 02-2100-5419)
     - 이 메 일 : bjchoi66@korea.kr, sys6736@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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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2012년 3월 27일
              중소기업청장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 법령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법령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여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통할하다”를 “총괄하다”로 하는 등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사람만을 의미하는 “자”는 “사람”으로, 사람 외에 단체, 법인 등도 포함하는 “자”는 “자”로 하
      는 등 정확한 쓰임으로 바꿈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의견제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
   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기업금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
   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전화 : 042-481-4385, Fax : 042-472-327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49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14호선(거제~포항)
3. 사용개시구간 :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리 남산IC ~ 덕산리 덕산교(L=0.83㎞)
                             56
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4. 중요 경과지 :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리
5. 전 용 구 간 :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리 남산IC ~ 덕산리 덕산교(L=0.83㎞)
6. 중 용 구 간 : -
7. 개 시 일 시 : 2012. 3. 27.(화). 14:00
8. 비     고 :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리 남산IC ~ 덕산리 덕산교 까지 임시개통 사용하고자 함
  ○첨부서류 : 위치도 1/50,000(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50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국도대체우회도로
2. 노 선 명 : 국도25호선(창원~청주)
3. 사용개시구간 : 창원시 성산구 토월동 산12 토월IC ~ 창원시 의창구 동읍 남산리 749-7 남산
  IC(L=5.849㎞)
4. 중요 경과지 :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리 소목마을
5. 전 용 구 간 : 창원시 성산구 토월동 산12 토월IC ~ 창원시 의창구 동읍 남산리 749-7 남산
  IC(L=5.849㎞)
6. 중 용 구 간 : -
7. 개 시 일 시 : 2012. 3. 27.(화). 14:00
8. 비        고 : 창원시 성산구 토월동 산12 토월IC ~ 창원시 의창구 동읍 남산리 749-7 남산IC 까지
  임시개통 사용하고자 함.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건설과(055-225-44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위치도 1/50,000(생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6503, ‘10.12.31) 및 시행허가 변경
(항만물류과-1220, ’12.03.14)한 평택․당진항 항로추가확장 및 증심공사”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승인
내용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평택․당진항 항로추가확장 및 증심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80
                                  57
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준설)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평택․당진항 항로 안전성 확보와 석문국가산업지 개발사업의 매립재 확보를 통해 국가예
    산을 절감하고 사업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공사개요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및 고온리 전면해상
    ◦ 공사비
      - 당 초 : 71,429백만원(부가세 포함)
      - 변 경 : 71,606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당 초 : 토사준설 1,102만㎥, 준설계획수심【입항항로 B=450m DL(-)18.0m이상, 출항항로
      B=350m DL(-)14.0m이상】
    - 변 경 : 토사준설 1,102만㎥, 준설계획수심【입항항로 B=400m DL(-)18.0m이상, 출항항로
      B=400m DL(-)14.0m이상】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한 『평택․당진항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발전
소 배수암거 이설 및 도로선형 변경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발전소 배수암거 이설 및 도로선형 변경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현대제철(주) 대표이사 박승하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10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철강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처하기 위한 후판 제품장 확장과 증축계획에 따른 배수
    암거 이설 및 도로선형 변경
                               58
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350, 351,352번지
    ◦ 사업비 : 35,312백만원
    ◦ 내 용 : 발전소 순환수암거 철거 934m, 신설 766m
           우수암거 철거 1,126m, 신설 1,461m
           도로 철거 730m, 신설 2,696m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2-22호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7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내           1       부산진우체국 경영지도실 (051)810-0830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내            1      부산사상우체국 경영지도실 (051)320-3302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내           1      부산연제우체국 경영지도실 (051)500-073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내           1      부산강서우체국 경영지도실 (051)941-2011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내             1        거제우체국 경영지도실 (055)636-7002
  ※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부산지방우정청, 부산진, 부산사상, 부산연제, 부산강서, 거제우체국) 에
    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함.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부산지방우정청 승인을 받은 자)
3.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 해당자
4. 설치장소 요건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 예정 장소로부터 기존 우체
    국(우편취급국포함)과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59
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다. 사무실(창구)은 1층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이 25㎡이상이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층이나 지하 1층도 가능)
  라.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12. 4. 10 ~ 4. 13.(09:00~18:00, 단, 공휴일 제외)
  나. 장소
    o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 지역 : 부산진우체국 경영지도실
    o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지역 : 부산사상우체국 경영지도실
    o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 지역 : 부산연제우체국 경영지도실
    o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지역 : 부산강서우체국 경영지도실
    o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지역 : 거제우체국 경영지도실
  다. 교부 및 접수
    - 수탁신청서 : 직접교부 또는 홈페이지(http://koreapost.go.kr/bs, 정보마당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 접수 : 직접접수
  라.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
    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신청자가 다수일 때에는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7조
    의 위탁대상자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부산지방우정청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 부산진, 부산사상, 부산연제, 부산강서, 거제우체국 게시판
    에 2012. 4. 25일 공고(예정) 및 개별 통보한다.
  다.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단, 3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2) 또는 부산진우체국 경영지
    도실(051-810-0830), 부산사상우체국 경영지도실(055-320-3302), 부산연제우체국 경영지도실
    (051-500-0730), 부산강서우체국 경영지도실(051-941-2011), 거제우체국 경영지도실(055-636-700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홈페이지 참조)
          2. 자기소개서(홈페이지 참조)
          3. 신원보증서(홈페이지 참조)
         4.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배점기준표(홈페이지 참조)
                                               60
제17729호                 관         보          2012. 3. 28.(수요일)
 1. 하수도요금 현실화, 재해예산 확보율 및 하수도 준설실적 등 하수도 정책에 관한 사항
 2. 하수처리효율, 방류수 수질 및 하수처리시설 가동율 등 하수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민원 해소, 주민지원, 전산화 등 하수도 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10조(점검자료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된 전산망을 활용하여 실태점
  검 자료를 취합·관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관련된 전산망 운영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점검 후속 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에서 높은 점
  수를 획득한 우수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하여는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
  여 지원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 결과를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된 전산망 또는 홈페이지를 활용
  하여 매년 11월말까지 공개한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자 등에게 필
  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련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자료 요청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실태점검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실태점검기준의 보완) 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 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보완하고 실태
  점검 업무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2-43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1-158호, 2011.11.03)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8일
                 환경부장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배출가스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ES 01505.1)」, 「배출가스 중 휘발성유기화합물(ES 01606.1)」
 을 측정하는 시험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50
제17729호               관       보         2012. 3. 28.(수요일)
제26조(위탁성과 평가방법 및 절차 보완) ① 환경부장관은 평가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보완
  하고 평가업무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사
  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위탁관리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자료의 활용, 평가방법 및 절차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
  다.
제27조(평가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조치결과를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평가자료의 관리) 환경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관리 성과평가자료를 법 제69조의2
  제2항에 따라 구축된 전산망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9조(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활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영 제42조제1항제1호의 교육기관에
 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에 평가업무 담당공무원을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2-42호
 「하수도법」제69조의2제3항에 따른「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
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8일
                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하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제2조(점검대상) 이 기준에 따른 실태점검 대상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
  다.
제3조(점검주체)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 실태점검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운영관리실태 최종결
  과를 산출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 따라 실태점검 세부계획의 수립, 서류심
  사 및 현장점검을 수행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의 수집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특별한 경우
  를 제외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주기)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실태점검은 매년 실시한다.
                              48
제17729호              관      보         2012. 3. 28.(수요일)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에 대한 종합계획(이하 “종
  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에게 통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태점검 대상그룹에 관한 사항
   2. 실태점검 지표 및 실태점검 방법
   3. 우수 공공하수도관리청 선정 방법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세부계획의 수립)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의 종합계획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실태
  점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의 일반 현황
   2. 전년도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및 개선실적
   3. 제8조 제2항에 의한 실태점검단의 구성․운영계획
   4.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의 구체적인 추진일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점검대상 그룹) 환경부장관은 전년도 하수도 통계상의 하수처리 인구 등을 고려하여 실태점검
  대상을 그룹별로 분류할 수 있다.
제8조(점검방법) ① 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실시한 실태점검결과(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와 환경부장관이 실시한 상대평가 등을 종합하여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를 산출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공하수도사업에 대한 실태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
  무원, 학계 및 한국환경공단 등의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운영관리 실
  태점검단」(이하 ‘실태점검단’ 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③ 실태점검단은 당해 공공하수도관리청 담당자 입회하에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실태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실태점검 내용 및 결과를 지방환경관
  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실태점검 대상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서류심사에 필요한 실태점검 지표별 산출값 및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보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매년 5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 대상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운영관리실태 최종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점검내용) 실태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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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29호                관        보         2012. 3. 28.(수요일)
제4조(표준이율 적용례) 제25조제1호다목, 제66조제1항제2호, 제67조 및 제69조제3호의 표준이율의 개
  정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공제모집종사자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에 따른 공제모집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은 2012
  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설명의무 및 모집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제45조 및 제51조제2항부터 제7항
  에 따른 설명의무, 모집관련 준수사항 및 통신수단을 이용한 철회,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은 2012
  년 7월 1일 이후 신계약부터 적용한다.
제7조(확인담당계리사 보조조직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4항본문에 따른 확인담당계리사의 보조조직
  에 관한 사항은 2012년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동조동항 단서의 추가 보조인력에 관한 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8조(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2012
  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9조(표준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신계약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6) 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신계약부터 적용한다.
 ※별표 및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2-41호
 「하수도법 시행령」제42조의3제4항 및 제42조의4제3항에 따라「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수탁자 선정
및 위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8일
               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수탁자 선정 및 위탁성과 평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2조의3제4항 및 제42조의4제3항
  에 따라 수탁자 선정 및 위탁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의 범위와 형태) ① 이 규정에 의한 위탁의 범위는「하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
  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로 한다.
 ② 이 규정에 따른 위탁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순관리 위탁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위탁
   2. 복합관리 위탁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위탁
제3조(위탁성과 평가대상) 이 규정에 따른 평가대상은 법 제74조제3항, 영 제4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기관으로서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자”
  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위탁성과 평가범위) 이 규정에 의한 위탁성과 평가범위는 수탁자가 위탁 관리 중에 있는 공공
  하수도로 한다.
제5조(위탁성과 평가주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성과 평가를 단순관리 위탁계약의 경우는 1년마
  다 복합관리 위탁계약의 경우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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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29호                   관         보           2012. 3. 28.(수요일)
                  제2장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수탁자 선정
                       제1절 수탁자 선정기준
제6조(위탁관리의 참여자격) ①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자는 법 제74조제3항, 영
  제42조제2항에서 정한 전문기관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대상시설이 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 이외에 다른 법
  률에 의해 규정된 시설이 포함될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참가자격을 검토하여 위탁관리 요건을 검
  토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관리의 입찰참여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에 위탁 대상시설중 처리
  시설 용량이 가장 큰 시설을 기준으로 한 시설 용량의 50% 이상의 운영관리 또는 시운전 실적(국
  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 발주)이 있는 업
  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운영관리의 부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 실적은 3개월 이
  상 수행한 실적으로써 발주처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은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 대상시설의 용량이 500톤/일 미만의 경우는 참
  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대상시설의 규모, 경
  쟁성, 용역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운영관리 실적 용량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선정 평가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0조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평가하고, 기술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사업수
  행계획평가를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참여업체의 참여기술자, 수행실적, 신
  용도,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감점 등을 평가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수행계획을 평가할 때에는 사업계획과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에 대
  해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기술평가 시 배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 60점과 사업수행계획평가 40점으로 구분하고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단, 총 합산
  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제2절 수탁자 선정절차
제9조(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6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공하수도수탁자선
  정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
  다. 다만, 단순위탁은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할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과 범위
 2. 위탁의 방법 및 기간
 3. 위탁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4. 발주방법
 5. 고용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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