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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9-315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 「해외자원개

발사업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1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

 (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

 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사(탐사)사업”이라 함은 광구에서 해외자원의 부존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지질조사, 지

  질광상조사, 물리탐사, 지화학탐사, 탐사시추, 평가시추, 탐광시추, 시굴, 탐광굴진, 사업타당성

  조사 등의 사업(상업적 생산에 도달되지 못한 경우에 동일 광구 내에서 매장량 확보를 위한 조

  사(탐사)작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조사(탐사)사업비”라 함은 해외자원의 조사(탐사)를 위하여 정부의 개발사업 신고수리 직전일

  또는 광구보유국의 최초 개발계획 허가 또는 이에 준하는 승인 등(이하 “개발계획 승인”이라 한

  다)의 직전일까지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조사(탐사)권리 취득비를 포함한다)를 말

  한다.

 3. “개발사업”이라 함은 해외자원의 부존이 확인된 광구 또는 개발단계에 있는 광구의 권리 취

  득 및 지분을 매입하거나, 상업적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해외광물자원개발의 경우 채광·선광·

  제련·운반·가공(채광·선광·제련 등과 연계된 가공시설에 한함))과 부대시설 건설 등의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개발사업비”라 함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정부의 개발사업 신고수리일 이전의 개발광

  구 권리취득 및 지분 매입비용과 정부의 개발사업 신고수리일 또는 광구보유국의 개발계획 승

  인일로부터 상업적 생산개시 직전일까지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동 기간중의 조사

  (탐사)·생산시설 유지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생산사업”이라 함은 운영권자 또는 비운영권자로서 상업적 생산단계에 있는 광구의 권리취득

  및 지분매입, 생산설비 건설, 추가매장량 확보를 위한 시추 등의 사업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생산사업비”라 한다.

 6. “운영자금”이라 함은 해외광물자원의 개발사업비 또는 생산사업비 중에서 운영에 소요되는 인

  건비, 재료비, 기타 경비 등의 매출원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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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술용역제공사업”이라 함은 조사(탐사),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

 한민국 국민이 조사(탐사)·개발·생산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사업

 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기술용역제공사업비”라 한다.

8. “개발자금융자사업”이라 함은 조사(탐사),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

 한민국 국민이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게 하고 그 대가로

 생산광물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개

 발자금융자사업비”라 한다.

9.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자원개

 발투자회사등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투자위험보증사업비”라 함은 투자위험보증사업기간동안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투자위험보증지급금, 결산상손실금, 제반경비 등을 포함)을 말한다.

11. “투자위험보증사업수입금”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2호의 규정

 에 따라 융자금, 출연금, 투자위험보증 수수료, 이자, 그 밖에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투

 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말한다.

12. “투자위험보증사업지출금”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3호의 투자

 위험보증 지급금, 투자위험보증기관의 운영경비, 그 밖에 자금운용에 필요한 경비 및 투자위험

 보증사업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말한다.

13. “성공불융자”라 함은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며, 융자원

 리금의 감면이 수반되지 않는 일반적인 융자방식은 “일반융자”한다.

14. “사업수익금”이라 함은 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생산물 총 판매대금과 기타

 부대수익 등 융자금 실수요자가 차지하는 총수익금을 말한다.

15. “운영비”라 함은 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최초 상업적 생산개시일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생산시설의 유지 및 운영·개발·신규조사(탐사)등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와 개발기간의 개발비 및 운영기간의 운영비 차입에 따라 지출한 금융비를 말

 한다.

16. “상업적 생산”이라 함은 상업적 생산개시일 이후부터의 생산을 말하며, 상업적 생산개시일

 은 석유개발의 경우 운영권자가 “상업적 생산”으로 제시하는 일자 또는 시험생산중 생산물량

 판매수입이 생산에 필요한 인건비 및 생산설비 유지비를 초과하는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외광물자원개발의 경우는 연간 사업수익금이 생산에 필요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일

 반관리비를 초과하는 회계연도 초일을 기준으로 한다.

17. “석유자원량“은 이미 생산된 양을 포함하여 지구의 표면이나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시추를 통해 발견되거나 미발견된(회수 가능하거나 회수 불가능한) 석유의 총량을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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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조사(탐사)·개발·생산 등 사업단계와 시추에 의한 발견 및 상업성 여부에 따라 탐사자원
  량, 발견잠재자원량, 매장량으로 분류한다.(설명자료:석유자원량 평가기준)
                      제2장    융자기준
제3조(융자원칙) ①융자, 융자원리금 상환·감면 및 특별부담금 징수는 이 고시에 의한 융자조건에
 따라 개별사업의 융자금 실수요자별 기준에 의한다.
 ②융자금액, 융자원리금 상환액 및 특별부담금 등의 표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미법화 기준으로 하며, 미법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원화환산 해당일
  자의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다.
 2.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 미법화 또는 원화 기준으로 하며, 미법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에
  는 원화환산 해당일자의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미법화 대출 융자금액과 융자원리금 상환액인 미법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원화환산 해당일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제4조(융자업무 대행기관) 융자업무 대행기관은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한국석유공사”, 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의 경우는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제5조(융자금 실수요자) ①석유개발사업 융자금 실수요자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
 식경제부 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자(해외자원개발사업자, 해외자원개발투자회
 사,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현지법인을 통한 사업수행자를 포함한다) 및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으로 한다.
 ②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금 실수요자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자(해외자원개발사업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해외자
 원개발투자전문회사, 국내 모법인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해외현지법인을 포
 함한다) 및 동법 제13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으로 한다.
제6조(융자대상사업) ①다음 각호의 사업을 융자대상사업으로 한다.
 1. 조사(탐사)사업
 2. 개발사업
 3. 생산사업
 4. 투자위험보증사업
 5. 기술용역제공사업(해외광물개발에 한함)
 6. 개발자금융자사업(해외광물개발에 한함)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중 조사(탐사)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의 신청에 따
 라 성공불융자로 지원할 수 있다.
 ③수개의 광구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광구별로 독립회계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개별 광구를
 융자대상사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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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국내대륙붕의 경우 한 광구내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해저 조광권을 받은 개별사업
 은 별도의 융자대상사업으로 본다.
제7조(융자조건) ①융자대상사업별 융자비율, 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은 “별표 1” 및 “별표2”와 같
 다. 다만, 융자비율은 사업단계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존립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존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투자위험보증사업이 종료된 경우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3장   융자원리금 상환
제8조(일반융자의 융자원리금 상환) 일반융자 대상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년 2회 균등분할 상환하되 상환기일은 6월 15일과 12월 15일로 하며,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 년 4회 균등분할 상환하되 상환기일은 3, 6, 9, 12월의 각 15일로 한다.
제9조(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 ①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
 사)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1.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년2회 (상·하반기별)로 나누어 상환하되 상반기 상환은 당해 연도 9
  월15일까지 하반기 상환은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하며, 반기별 사업수익금에서 당해기간 운
  영비, 운영비 미회수누적액, 개발사업비회수액 및 개발사업비미회수누적액을 차감한 잔액(이
  하 “운영잔액”이라 한다)에 융자기여율(총 조사(탐사)사업비에 대하여 융자금이 차지하는 비
  율)을 승한 금액을 반기별 상환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운영잔액에서 융자원리금 상환액을 차
  감한 금액은 융자금 실수요자의 조사(탐사)사업비(자체조달분) 회수에 충당한다.
 2.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 년1회 상환하고 상환기일은 3월 15일 또는 9월 15일로 하며, 연
  간 상환금액은 운영잔액에 융자기여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운영잔액에서 융자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한 금액은 융자금 실수요자의 조사(탐사)사업비(자체조달분) 회수에 충당한다.
 ②반기별(석유개발융자인 경우) 또는 연간(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인 경우) 개발사업비 회수액은 개
 발사업비를 회수기간(운영권자가 제시하는 생산계획기간년수의 2분의 1로 계산한 기간) 동안 균
 등분할한 금액으로 한다.
 ③개발사업비 회수완료 이전에 융자원리금 상환 및 조사(탐사)사업비(자체조달분)회수가 완료된
 경우 반기별(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는 연간) 운영잔액은 미회수 개발사업비에 조기 충당한
 다.
제10조(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특별부담금 징수) ①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
 (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을 개시하여 개발사업비 회수·융자원리금 상환 및 조사(탐사)사업비(자
 체조달분) 회수가 완료된 이후 반기별(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는 연간) 사업수익금에서 당해
 기간 운영비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대상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액 산출에 적용한 융자기여율을

 승한 금액의 15%(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또는 4%(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를 특별부담금으

 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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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특별부담금은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년 2회(상·하반기)징수하되 상반기 징수는 당해연도 9월15

 일까지로 하고 하반기 징수는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하며,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는 년 1

 회 징수하되, 징수기일은 3월 15일 또는 9월 15일로 한다.

 ③석유개발융자의 특별부담금 징수기간은 15년간으로 하며,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특별부담금

 징수한도액은 성공불융자금의 1.5배로 한다.

제11조(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 ①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일이 상반기인 경우 당해 연도 9월15일까지로 하며 하반기인 경우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한

 다.

 ②투자위험보증기관은 거치기간 만료일까지의 투자위험보증사업수입금에서 투자위험보증사업지출

 금을 차감한 잔액(이하 “투자위험보증사업운영잔액”이라 한다)이내에서 융자원리금을 상환한다.

제12조(투자위험보증사업의 특별부담금 징수) ①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원리금의 상환이 완료된

 경우, 투자위험보증사업운영잔액에서 융자원리금 상환액 및 출연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

 위험보증사업융자기여율(투자위험보증사업수입금에 대하여 융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승한 금액

 의 15%를 특별부담금으로 징수한다.

 ②특별부담금 징수는 거치기간 만료일이 상반기인 경우 당해연도 9월15일까지로 하며 하반기인

 경우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한다.

제13조(성공불융자의 융자원리금 감면) ①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

 업에 대해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 한한다.

 1.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2.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및 해외자원개

  발사업의 특성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3. 투자위험보증사업으로 융자받은 사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3호의 지급

  금 등으로 사용하여 융자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제4장   융자심의회

제14조(융자심의회)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 및 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를 설치한다.

제15조(융자심의회의 구성) ①융자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②융자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식경제부에 소속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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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원개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융자심의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융자심의회의 기능) 융자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석유·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자금 융자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2. 융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융자 원리금 감면에 관한 사항

 4. 융자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분과위원회) ①융자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는 석유개발사

 업융자심의분과위원회,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융자심의분과위원회로 구분 운영한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

 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분과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각 분과위원회는 대상 자원별 융자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⑥제5항에 따른 석유·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융자심의 평가기준은 “별표3” 및 “별표4”와 같다.

제18조(융자심의회의 운영) ①석유개발사업 및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융자심의는 분과위원

 회별로 실시하되, 필요시 지식경제부장관, 융자심의회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전체 융자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융자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9조(위탁) 지식경제부 장관은 융자심의회(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법 제32조의 규

 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협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심의·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원 수당 등

 비용은 융자업무 대행기관이 해외자원개발협회에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0조(대출신청) ①융자금 실수요자로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상사업에 소요되는 대출금소

 요액을 산출하여 지식경제부에 대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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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변경신고가 없는 경우, 최초 대 출 신청시에만 제출)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3. 사업에 관한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③제1항의 대출신청인은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출승인결

 정 내용 중 사업계획 변경, 대출금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

 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대출심사) ①대출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시 검토된 사항은 별도의 심사를 생략하고 그 검토결과를 인용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신용상태

 2.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가. 사업내용이 관계법규 및 이 고시에 적합 여부

  나. 계약 조건

  다. 당해사업에 관한 투자대상국 승인서 또는 계약서에 대한 법적 하자 유무

  라. 대상 사업비의 적정성

  마.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에 대한 경제성 및 기술검토

 3. 신청인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②지식경제부 장관은 대출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기술심

 사, 법적심사 및 신용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 장관 또는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협회, 융자업무 대행기관, 자원개

 발 전문기관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대출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의3(대출심사의 위탁신청) 지식경제부 장관은 대출심사에 관한 사항을 해외자원개발협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제20조의 2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융자업무 대행기관 또는

 자원개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의4(대출승인 및 통보) ①지식경제부 장관은 대출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해외자원개발협회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이후 융자업무 대행기관의 대출소요자금에 대한 융자승

 인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해외자원개발협회는 대출대상사업의 작업량 및 금액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융자승인액의 증감

 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및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④지식경제부 장관은 대출결정에 관한 사항을 대출신청인 및 대행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5(자원개발사업자금에 소요되는 융자금 지원계획의 수립) 지식경제부 장관은 융자금 실수

 요자로부터 자원개발사업 융자금 소요예상액, 소요예상시기 등을 조사하여 융자금 지원계획을 수

                              97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5. 국세청장이 단위면적(㎡)당 가액을 산정·고시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동·호수는 아래와
     같다.
                                            아         래
                                                                          (단위:동, 호수)

                                 조      정   고     시             신    규   고   시
           구    분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상업용건물                4,805           404,078       619            27,242

           오피스텔                 3,215           313,396       177            10,74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할구역 또는 명칭 변경에 따른 기준시가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지정
     지역 안의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시행
     일 이후에도 변경 전에 고시되어 있는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국세청고시제2009-112호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고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
라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국   세   청    장
                                            다         음
1.         기준시가 적용범위
     가.「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이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라 한다)는 「건축법 시행령」 “별
      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공용시설(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 가
      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또는 고시)한 개별주택·공동주택·상
      업용건물·오피스텔 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03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나. 용어의 정의

  (1)인텔리젼트시스템빌딩:건축, 통신, 오피스 자동화, 빌딩자동화 등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

   합하여 냉·난방, 조명, 전략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자동화된 건물로서 자동화재 감지장치,

   보안경비, 정보통신망의 기능이 첨가된 빌딩을 말한다.

  (2)첨단기능아파트:쾌적하고 안전한 건축환경 내에서 고품격의 주거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편익시설과 고기능의 설비가 구축된 건물로서 정보통신설비, 공기정화설비, 냉난

   방설비, 보안경비시스템, 청소시스템 등의 기능이 첨가된 아파트를 말한다.

  (3)신축이란 빈땅에 새로 건물을 짓거나 기존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기존 규모를 초과해 짓

   는 것을 말하며,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추가하는 건축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건축물에 붙여서 짓거나 따로 짓는 것에 관

   계 없고, 바닥면적 변화없이 건물 높이만 늘리는 것도 증축에 해당한다.

  (4) 개축: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의 기존 건축물 규모의 범위 안에

   서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이다. (초과시 신축). 또한 기존 건축물의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이상을 포함한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의 기준 건축물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

   축물을 다시 지으면 개축, 종전 규모를 초과하면 증축에 해당

  (5) 재축:화재나 물난리 등 각종 재해로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못쓰게 된 경우 종전 건축

   규모 범위 내에서 다시 짓는 것이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취득하거나 상속 개시 또는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9-128호
 문화재청은 「문화재지표조사기관」 및 「문화재발굴조사기관」을 지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제55조(발

굴의 제한), 동법 제91조(문화재 지표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80조(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준 등)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등

1. 주요 내용

 가. 다음의 기관을 문화재 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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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①육상지표조사 기관(유효기간:관보고시일로 부터~ 2011. 11. 30.)

      서울여자대학교박물관,      상주박물관, (재)동국문화재연구원

 나. 다음의 기관을 문화재 발굴조사기관으로 지정함.

     ①발굴조사 기관(유효기간:관보고시일로 부터~ 2011. 11. 30.)

      (재)동국문화재연구원, (재)영해문화유산연구원

2. 기타 사항

 ㅇ 문화재지표조사 및 발굴조사기관지정 전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정보광장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전화 042-481-4950,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문화재청고시제2009-12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

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용산신학교와 원효로성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구분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사적 제255호      용산신학교와 원효로성당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1-1      신규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본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본 허용기준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

      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123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571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08-401호(2008.11.24)로 기 지정한 도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동 지역의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지역의 지형도면(데이터베이스 CD)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및 진영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 TEL 055-340-6638)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2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지형도면 정정 사유
                                                          지형도면
 구분   시·군    지역·지구명            지구지정일
                                                         변경 사유
                          대통령령 제21124호         ㅇ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1087-220,
 당초   밀양시    일반국도 25호선
                            (2008.11.17)        1087-219, 1087-99,
                          대통령령 제21124호          1087-29, 640번지 도로구역
 변경   밀양시    일반국도25호선
                            (2008.11.17)        수정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

□ 지형도면(변경):붙임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붙임: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변경된 지형도면 등은 2009년 12월 23일(예정)부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등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57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333호(2006. 12. 27.)로 고시한 소천-도계2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 :051-660-106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7년 2월 1일 ~ 2015년 12월

2. 사업의 명칭:소천-도계2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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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비   고
                        평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건축행위시 관계기관과 협의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기존 건축물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4층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4층 이하)                                          범위내 개·
                                                 이하)
                                                                        재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 21m(5층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5층 이하)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통
           포함
 사항
        ㅇ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ㅇ 구역별 허용기준 지적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3. 기준 시행일: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전화 (042)481-4885, 전자메일 gojung68@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용산구 문화체육과:(02)710-3322, 전송(02)710-367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09-27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의한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0조의2제3항에 의한 인증기관 승계에 관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제57호 인증기관 지정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명    칭:주식회사 지리산인증
  ○대표자:이원자
 2. 주사무소:전북 남원시 도통동 144 부영1차 상가206호
                (010-3263-5959, Fax 063-635-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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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증업무범위:유기농림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림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림산물,
   재포장과정.
 4. 인증기관 지정번호:제57호
 5. 인증기관 지정일자:2009년 12월 21일
 6. 인증기관 유효기간:2009년 12월 21일~2014년 12월 20일(5년)
□ 제58호 인증기관 지정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 명   칭:사단법인 유용미생물환경센타
   ○ 대표자:이영민
 2. 주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동 406-1
              (064-739-0892, Fax 064-739-7895)
 3. 인증업무범위:유기농림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림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림산물,
   재포장과정.
 4. 인증기관 지정번호:제58호
 5. 인증기관 지정일자:2009년 12월 21일
 6. 인증기관 유효기간:2009년 12월 21일~2014년 12월 20일(5년)
□ 인증기관 승계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 명   칭:한국농식품인증원 주식회사
   ○ 대표자:석종욱
 2. 주사무소: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 642-6
              (043-212-0934, Fax 043-216-5959)
 3. 인증업무범위:유기농림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림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림산물,
   재포장과정
 4. 인증기관 지정번호:제1호
 5. 인증기관 지정일자:2007년 3월 28일
 6. 인증기관 유효기간:2007년 3월 28일~2012년 3월27일(5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1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75호(관보 제16087호, 2005.9.16), 제2006-43호(관보 제
16204, 2006.3.3), 제2007-1호(관보 16417, 2007.1.9), 제2008-57호(관보 16758, 2008.5.27),
제2009-104호(관보 제16997호, 2009. 5.8),     제2009-200호(관보 17051, 2009.7.23)로 고시된 도
로구역결정(변경)고시 내용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세목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25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소천-도계2 국도건설공사
○소재지: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지 번                       면적(㎡)                         소   유   자
순번                          지목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   소            성명

 1      430          430    천     41,673     41,673                                국(건설부)

 2     산13-5    산13-115     임    8,036,211   104,666
                                                             태백시 황지동 665
 3     167-5     167-8      임       298          110                                이화열
                                                         현대아파트 101-1204
                                                          태백시 황지동 665
 4      167      167-6      잡      1,798         511                                이화열
                                                         현대아파트 101-1204
                                                          태백시 황지동 665
 5     165-9     165-10     전      1,006         415                                이화열
                                                         현대아파트 101-1204
                                                         태백시 황지동 665
 6     165-1     165-1      잡      1,296         1,296                              이화열
                                                         현대아파트 101-1204
 7      133          133    대       119          119     봉화군 법전면 늘산리 1015           박노식

 8     132-28    132-28     도       71            71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250            최병철

 9     132-27    132-27     도       73            73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250            최병철

 10    132-13    132-40     전      3,642         2,022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250            최병철

 11    132-13    132-41     전      3,642          1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250            최병철
                                                         영주시휴천동704-10              김영덕,
 12      98          98-2   전     10,037         3,998
                                                         대성주택101                    김영빈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74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32호(‘07. 3. 21.), 2008-25호(‘08. 2. 13.), 2008-238호
(‘08.12.8) 및 2009-167호(‘09. 6. 4.)로 고시한 바 있는 금강북부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 청주계
통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변경없음) :금강북부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 청주계통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나.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132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가. 사업목적:충청북도 청주시 일원 상수도의 질적향상을 기하고 급증하는 용수수요에 대처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
4. 사업개요(변경없음)
 가. 수      원:대청댐 조정지
 나. 시설용량:Q=106.1천㎥/일
 다. 목표 연도:2016년
 라. 시설개요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도 수 시 설

        -관         로               D=900mm               L=2.9km

        -가 압 장                 Q=106.1천㎥/일                 1개소               H=20m

        -송전시설                      철탑, 선로                10기, 4.3㎞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계                                                               14,931.7

   가 압 장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평촌동 일원                                2,108.8
                   ·충청북도
   관        로          - 청주시 상당구, 흥덕구                                  11,756.9
                       - 청원군 남이면
   송전시설            ·충북 청원군 현도면 일원                                      1,066.0

6. 급수구역, 급수량(변경없음)
 가. 급수구역:충청북도 청주시 일원
 나. 급수량:106,100㎥/일
7. 사업시행 기간:2004년~2009년 12월(당초)
                   2004년~2010년 6월(변경)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9.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방법에 의한다.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 043-230- 4380~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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