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div data-bbox="101 36 202 54" data-label="Page-Header"><p>제19956호</p></div>
<div data-bbox="433 36 462 54"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57 36 586 54"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704 36 917 54" data-label="Page-Header"><p>2021. 3. 11.(목요일)</p></div>
<div data-bbox="65 60 413 77" data-label="Section-Header"><p>●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13호</p></div>
<div data-bbox="65 87 370 104" data-label="Section-Header"><p>●해양수산부고시제2021-53호</p></div>
<div data-bbox="65 112 943 151" data-label="Text"><p>「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제정하여 고시합니다.</p></div>
<div data-bbox="110 157 253 173" data-label="Text"><p>2021년 3월 11일</p></div>
<div data-bbox="231 180 400 195" data-label="Text"><p>농림축산식품부장관</p></div>
<div data-bbox="231 202 363 217" data-label="Text"><p>해양수산부장관</p></div>
<div data-bbox="333 224 660 239" data-label="Section-Header"><p>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p></div>
<div data-bbox="65 245 943 306" data-label="Text"><p>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 중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고령친화우수식품”이라 한다.) 지정대상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65 311 584 328" data-label="Text"><p>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div>
<div data-bbox="83 333 893 372" data-label="List-Group">
<ul>
<li>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li>
<li>2. “수산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li>
</ul>
</div>
<div data-bbox="65 378 943 439" data-label="Text"><p>제3조(지정대상 품목) ①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대상 품목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div>
<div data-bbox="83 445 943 553" data-label="List-Group">
<ul>
<li>1. 주류</li>
<li>2. 영·유아용, 성장기용, 임산·수유부용 식품</li>
<li>3. 그 자체로 섭취되지 않고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식품으로서, 최종 제품과의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li>
<li>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지정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li>
</ul>
</div>
<div data-bbox="83 560 943 646" data-label="List-Group">
<ul>
<li>1. 식품의 원재료가 농산물이거나 농산물의 비율이 수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li>
<li>2. 식품의 원재료가 수산물이거나 수산물의 비율이 농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해양수산부장관</li>
<li>3.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농산물과 수산물의 비율이 같은 경우: 고령 친화우수식품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li>
</ul>
</div>
<div data-bbox="65 653 943 714" data-label="Text"><p>제4조(제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476 721 517 736" data-label="Text"><p>부칙</p></div>
<div data-bbox="65 742 423 759" data-label="Text"><p>이 고시는 202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p></div>
<div data-bbox="65 786 413 804" data-label="Section-Header"><p>●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38호</p></div>
<div data-bbox="65 811 943 895" data-label="Text"><p>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0-3호, 2020.1.1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8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28호)”를 업종 변경의 사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p></div>
<div data-bbox="110 901 253 917" data-label="Text"><p>2021년 3월 11일</p></div>
<div data-bbox="231 924 400 939" data-label="Text"><p>산업통상자원부장관</p></div>
<div data-bbox="484 952 511 967" data-label="Page-Footer"><p>10</p></div>
<div data-bbox="100 35 202 54" data-label="Page-Header">
<p>제19956호</p>
</div>
<div data-bbox="432 35 462 54" data-label="Page-Header">
<p>관</p>
</div>
<div data-bbox="557 35 587 54" data-label="Page-Header">
<p>보</p>
</div>
<div data-bbox="703 35 918 54" data-label="Page-Header">
<p>2021. 3. 11.(목요일)</p>
</div>
<div data-bbox="237 60 756 75" data-label="Section-Header">
<p>2018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p>
</div>
<div data-bbox="68 87 920 28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기 존</th>
<th>변 경</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 업체명 : 한주금속(주)<br/>
                    - 업종 : 자동차<br/>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2길<br/>
                    - 적용기준 : 사업장
                </td>
<td>
                    - 업체명 : 한주금속(주) 본사<br/>
                    - 업종 : 비철금속<br/>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2길<br/>
                    - 적용기준 : 사업장
                </td>
<td>업종 변경</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64 306 189 322" data-label="Section-Header">
<p>□ 재검토기한</p>
</div>
<div data-bbox="75 330 943 397" data-label="List-Group">
<ul>
<li>○ 산업통상자원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li>
</ul>
</div>
<div data-bbox="64 405 160 421" data-label="Section-Header">
<p>□ 문의처</p>
</div>
<div data-bbox="75 430 611 471" data-label="List-Group">
<ul>
<li>○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139</li>
<li>○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온실가스감축팀 : 052-920-0383</li>
</ul>
</div>
<div data-bbox="64 504 413 522" data-label="Section-Header">
<p>●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39호</p>
</div>
<div data-bbox="64 533 944 625" data-label="Text">
<p>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0-3호, 2020.1.1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99호)”를 업종 변경 및 합병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p>
</div>
<div data-bbox="109 634 253 649" data-label="Text">
<p>2021년 3월 11일</p>
</div>
<div data-bbox="230 658 400 674" data-label="Text">
<p>산업통상자원부장관</p>
</div>
<div data-bbox="237 684 756 699" data-label="Text">
<p>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p>
</div>
<div data-bbox="68 710 905 93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기 존</th>
<th>변 경</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 업체명 : 한주금속(주)<br/>
                    - 업종 : 자동차<br/>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2길<br/>
                    - 적용기준 : 사업장
                </td>
<td>
                    - 업체명 : 한주금속(주) 본사<br/>
                    - 업종 : 비철금속<br/>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2길<br/>
                    - 적용기준 : 사업장
                </td>
<td>업종 변경</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484 952 510 967" data-label="Page-Footer">
<p>11</p>
</div>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55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81호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전북 군산시가 신청한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선정대상 : 전북 군산형 일자리 □ 지원내용 ○ 산업생태계 조성 : 스마트모빌리티 협업센터 구축, 공용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개발 등 ○ 근로자 복지 : 공동복지기금 조성, 전기차 산업 연계 청년그린 일자리 사업 등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82호 부산형 일자리의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부산시가 신청한 부산형 일자리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선정대상 : 부산형 일자리 □ 지원내용 ○ 산업생태계 조성 : 전기차 부품기술허브센터 건립,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 ○ 근로자 복지 : 산단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산형 일자리 사업 인력양성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88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81호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전북 군산시가 신청한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선정대상 : 전북 군산형 일자리 □ 지원내용 ○ 산업생태계 조성 : 스마트모빌리티 협업센터 구축, 공용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개발 등 ○ 근로자 복지 : 공동복지기금 조성, 전기차 산업 연계 청년그린 일자리 사업 등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82호 부산형 일자리의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부산시가 신청한 부산형 일자리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선정대상 : 부산형 일자리 □ 지원내용 ○ 산업생태계 조성 : 전기차 부품기술허브센터 건립, 지방투자촉진보증금 우대 등 ○ 근로자 복지 : 산단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산형 일자리 사업 인력양성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88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이에 해당 법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조의3 및 제15조의11 신설, 안 제12조 및 제15조의12내지16 개정). 2. 주요 내용 가.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절차(안 제2조의 3)” 나. “부문별 시행계획 등 자체평가 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포함”(안 제12조) 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안 제15조의 11)” 1)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농업·해양·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2)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의 법 제16조의3 제2항 각 호 승인·허가 신청에 대한 사무 지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a href=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전화: 044-203-4419, 팩스: 044-203-4741, 이메일: jsc0601@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9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9956호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jeongwoo25@korea.kr - 팩스 : 044-202-3971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96호 관보 제19948호(2021. 2. 26.)에 게재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164호(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3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2차례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19956호 관보 2021. 3. 11.(목요일)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jeongwoo25@korea.kr - 팩스 : 044-202-3971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96호 관보 제19948호(2021. 2. 26.)에 게재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164호(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3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2차례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1. 개정이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범위 확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의 탈퇴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601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사용 범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범위 등(안 제46조제4항제4호 신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직전년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범위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 범위(안 제55조의4 신설) 사업주 등이 해당 회계연도에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의 탈퇴 사유 및 절차와 방법 등(안 제55조의5 신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는 도급인·수급인 관계의 종료, 일정 규모 이상 재고량 증가·생산량 감소·매출액 감소에 따라 공동기금협회의 출연금액 결정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출연을 중단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탈퇴 신청에 의한 방법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협회의 협의·결정을 거쳐 탈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a href=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1-97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탈퇴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하거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7601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a href=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21-28호 해양오염방제 자체·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체·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종류 형식 및 제품명 승인번호 일자 비고 (주)에덴환경<br/>경기도 시흥시<br/>공단1대로 204 오일펜스 형립식 B형<br/>(EDG-B형) 제오-167호 '20.03.05 신규<br/>발급 ●공군제11전투비행단공고제2021-3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공군제11전투비행단장 1. 제 목 :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서(가산금 별도) 공시 송달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1. 제정취지 외기로부터 얼굴과 목의 피부, 입이나 코 등을 가리기 위해 착용하는 방한용, 패션용, 스포츠용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에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제정내용 ○ 방한용, 패션용 및 스포츠용 마스크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표시사항 붙임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품의 안전기준 일부개정안 및 신규조문대비표 2. 안전기준 부속서 16(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제정안 ※ 붙임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5. 12. (수)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법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화/팩스 : 043-870-5418/043-870-5677 ○ 이메일 : consumer1@korea.kr ●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14호 방송통신표준을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14조에 의하여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div data-bbox="101 36 202 54" data-label="Page-Header"><p>제19956호</p></div>
<div data-bbox="433 36 462 54"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57 36 586 54"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704 36 917 54" data-label="Page-Header"><p>2021. 3. 11.(목요일)</p></div>
<div data-bbox="65 60 413 77" data-label="Section-Header"><p>●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13호</p></div>
<div data-bbox="65 87 370 104" data-label="Section-Header"><p>●해양수산부고시제2021-53호</p></div>
<div data-bbox="65 112 943 151" data-label="Text"><p>「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제정하여 고시합니다.</p></div>
<div data-bbox="110 157 253 173" data-label="Text"><p>2021년 3월 11일</p></div>
<div data-bbox="231 180 400 195" data-label="Text"><p>농림축산식품부장관</p></div>
<div data-bbox="231 202 363 217" data-label="Text"><p>해양수산부장관</p></div>
<div data-bbox="333 224 660 239" data-label="Section-Header"><p>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p></div>
<div data-bbox="65 245 943 306" data-label="Text"><p>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 중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고령친화우수식품”이라 한다.) 지정대상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65 311 584 328" data-label="Text"><p>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div>
<div data-bbox="83 333 893 372" data-label="List-Group">
<ul>
<li>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li>
<li>2. “수산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li>
</ul>
</div>
<div data-bbox="65 378 943 439" data-label="Text"><p>제3조(지정대상 품목) ①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대상 품목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div>
<div data-bbox="83 445 943 553" data-label="List-Group">
<ul>
<li>1. 주류</li>
<li>2. 영·유아용, 성장기용, 임산·수유부용 식품</li>
<li>3. 그 자체로 섭취되지 않고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식품으로서, 최종 제품과의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li>
<li>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지정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li>
</ul>
</div>
<div data-bbox="83 560 943 646" data-label="List-Group">
<ul>
<li>1. 식품의 원재료가 농산물이거나 농산물의 비율이 수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li>
<li>2. 식품의 원재료가 수산물이거나 수산물의 비율이 농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해양수산부장관</li>
<li>3.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농산물과 수산물의 비율이 같은 경우: 고령 친화우수식품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li>
</ul>
</div>
<div data-bbox="65 653 943 714" data-label="Text"><p>제4조(제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476 721 517 736" data-label="Text"><p>부칙</p></div>
<div data-bbox="65 742 423 759" data-label="Text"><p>이 고시는 202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p></div>
<div data-bbox="65 787 413 804" data-label="Section-Header"><p>●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38호</p></div>
<div data-bbox="65 812 943 896" data-label="Text"><p>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0-3호, 2020.1.1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8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28호)”를 업종 변경의 사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p></div>
<div data-bbox="110 901 253 917" data-label="Text"><p>2021년 3월 11일</p></div>
<div data-bbox="231 924 400 939" data-label="Text"><p>산업통상자원부장관</p></div>
<div data-bbox="484 952 510 968" data-label="Page-Footer"><p>10</p></div>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3. 주요 내용 □ (KS X NEW) 이동통신망의 사물인터넷 기기 대상 공공 경보 시스템 (제정) ○ 사물인터넷기기 대상의 공공 경보 서비스 요구사항, 시스템 구조, 기능 및 프로토콜을 제시 - 사물인터넷 기기 대상 공공 경보 서비스 요구사항 ·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없거나 문자 기반의 공공 경보 메시지를 보여줄 수 없는 사물인터넷 기기 단말기들이 이동통신망을 통해 공공 경보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준수해야 하는 동작을 제시 - 사물인터넷 기기 대상 공공 경보 시스템 구조 - 사물인터넷 기기 대상 공공 경보 시스템 기능 및 프로토콜 · 네트워크 객체, 단말기 기능, 프로토콜 및 인터페이스 4. 의견 제출 ○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립전파연구원(참조: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a href=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 주소 : (58323)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a href= ※ 홈페이지(<a href= ●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17호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o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o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o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2호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새만금 신항 북측방파 호안 및 관리부두 축조공사”의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새만금 신항 북측방파호안 및 관리부두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o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주 소 :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소룡동)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9호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03. 11. ~ 2021. 03. 25.(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구분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0,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26호 행정처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34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1. 대상 성명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3.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1](업무정지) ○ 舊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3](업무정지) ○ 舊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 [별표 2](업무정지) 4. 기타사항 ○ 빠른 시일 내에 건설기술경력증을 우리 청으로 반납(우편 송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송달일)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별첨(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19956호 관보 2021. 3. 11.(목요일)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위반 사항 예정 처분 내용 지 방 자 치 단 체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21-5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번호 등록 번호 단체명칭 변경 등록일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1-9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단체명 : 미담장학회 2.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 KAIST 문지캠퍼스 F동 102호 3.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장능인 조재완, 장유준 4. 주된 사업 : 무료교육봉사 5. 최초등록일 : 2013년 1월 22일 336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강원도고시제2021-109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강 원 도 지 사 ○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 훈 '3.1절 계기 독립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포상훈격 전 만주방면 고 강순일 건국훈장애국장 전 만주방면 고 강찬길 건국훈장애국장 전 만주방면 고 고양린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구만성 건국훈장애국장 전 미주방면 고 김노디
제14431호
관 보
2000. 2. 15. (화요일)




④본인과의관계
⑤재산의 종류
⑥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⑦ 가액 (천원)
⑧ 비고




장녀
예금
주택은행(16,203), 동양증권(8,287)
24,490



(소계)


47,143



총계


655,115









① 소속
② 대통령경호실
③ 직위
④ 장
⑤ 성명
⑥ 김 영 대




④본인과의관계
⑤ 재산의 종류
⑥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⑦ 가액 (천원)
⑧ 비고



본인
임야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신9-3번지 992㎡
54,560





근린생활시설
서울 은평구 역춘동
302,988





아파트
대전시 198㎡, 건물 493.5㎡






아파트
서울 종로구 무악동 46-300번지 건물 141.72㎡(43평형)
285,000
제개발아파트 계약(공사중)




자동차
'96년식 소나타III(배기량 1,796cc) (매입가격 6,000천원)






자동차
'92년식 프린시(배기량 1,988cc) (매입가격 400천원)






현금
현금
20,000





예금
조흥은행(37,464), 주택은행(8,761), 삼성생명(4,452)
50,677





채권
서울 은평구 역춘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임대보증금(7천)
△228,000





무채권
주택은행
△60,000




(소계)


425,225




배우자
예금
조흥은행(23,113), 삼성생명(1,573), 삼성화재(1,537)
26,223





채권
사인간 채권
73,000




(소계)


99,223




장남
예금
주택은행
2,152





예금
주택은행
2,152




장녀
예금

528,752




총계









①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0-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비서실 노사관계비서관 김용달의 57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0년 2월 1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②신규공개자




① 소속
② 대통령비서실
③ 직위
④ 노사관계비서관
⑤ 성명
⑥ 김 용 달




④본인과의관계
⑤ 재산의 종류
⑥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⑦ 가액 (천원)
⑧ 비고



본인
전아파트
전남 해남군 황산면 연호리 1-1번지 전 14,916㎡
39,526
1/2 공유




아파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번지 우성(아) 127.15㎡
243,000
국세청 용시지가




주택조합분양권
서울 서초구 방배동 774-11번지 신축예정 아파트
151,670
계약금 및 중도금




예금
한빛은행(3,919), 농협(1,225), 국민은행(10), 주택은행(15,000)
20,154





채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학자금 대출
△10,510




(소계)


443,840




배우자
자동차
'96년식 씨에르 1.6(매입가격 9,700천원)






예금
한빛은행(1,4850), 주택은행(26,883), 하나은행(5,479), 동양증권(7,964), 신한은행(255)
55,441





채권
(사인간 채권)
70,000




(소계)


125,441




장남
대지
광주광역시 서구 백진동 277-2번지 216.75㎡
22,653
1/4공유




예금
주택은행
16,038




(소계)


38,691




장녀
대지
광주광역시 서구 백진동 277-2번지 216.75㎡
22,653
1/4공유





24
제14431호
관 모
2000. 2. 15. (화요일)




① 소속
감사원
② 직위
③ 성명
④ 비고




④ 본인과의관계
⑤ 재산의 종류
⑥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⑦ 가액 (천원)
⑧ 비고




본인
아파트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885번지 삼풍(아) 130.7㎡(50평형)
418,500
배우자와 공유


자동차
'96년식 소나타 II (배기량 1,997cc) (취득가액 10,000천원)




(소계)
예금
국민은행(2,347), 주태은행(5,000), 정보통신부(2,676), 감사원 삼성회(7,214), 현대증권(37,137)
54,374



아파트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번지 목동(아) 53.82㎡(20평형)
72,500



배우자
예금
대한투자신탁(9,565), 제일은행(1,628)
11,193



자동차
현대투자신탁(9,565), 제일은행(1,628)




(소계)
예금
신용협동조합(19,900), 신한은행(10,403), 국민은행(9,777), 정보통신부(5,786)
83,693



자동차
신용협동조합
45,866



총계
예금
신용협동조합
19,900



자동차

678,253









① 소속
감사원
② 직위
③ 성명
④ 비고




④ 본인과의관계
⑤ 재산의 종류
⑥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⑦ 가액 (천원)
⑧ 비고




본인
아파트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8-1번지 개포6차 우성(아) 건물 79.97㎡(27평형) 대지 81.23㎡
155,000



전세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2번지 아틀마울(아) 133.89㎡(49평형) 전세
125,000



자동차
자동차
'90년식 소나타 오토(1,997cc) (취득가액 13,518천원)




예금
국민은행(2,096), 주태은행(4,366), 외화은행(100), 정보통신부(6,149), 감사원삼성회(3,958)
16,669



(소계)
무제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8-1번지 개포6차 우성(아) 전세보증금
△125,000



자동차
공무원연금관리공단(3,763), 주태은행(6,280), 국민은행(18,000) 대출금
△28,043









① 소속
감사원
② 직위
③ 성명
④ 비고




④ 본인과의관계
⑤ 재산의 종류
⑥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⑦ 가액 (천원)
⑧ 비고




본인
아파트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885번지 삼풍(아) 130.7㎡(50평형)
418,500
배우자와 공유


자동차
'96년식 소나타 II (배기량 1,997cc) (취득가액 10,000천원)




(소계)
예금
국민은행(2,347), 주태은행(5,000), 정보통신부(2,676), 감사원 삼성회(7,214), 현대증권(37,137)
54,374



자동차
현대증권(37,137)
472,874



배우자
예금
농협(1,111), 현대증권(46,489), 한화증권(483)
48,083



자동차


고지거부


총계
예금

520,957



자동차











① 소속
감사원
② 직위
③ 성명
④ 비고




④ 본인과의관계
⑤ 재산의 종류
⑥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⑦ 가액 (천원)
⑧ 비고




본인
아파트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80번지 반포주공(아) 107.47㎡(32평형)
227,000



자동차
'91년식 소나타 GLSI(배기량 1,997cc) (취득가액 12,000천원)




예금
예금
국민은행(8,664), 신용협동조합(19,900), 정보통신부(23,754), 대한투자신탁(39,086), 주태은행(10,264), 한국투자신탁(30,546)
132,214



유가증권
회사채·내외반도체(태심텔레콤)(주) 전환사채
15,000
'94년 취득 회사부도로 회수분명


(소계)
예금
정보통신부(20,553), 한국투자신탁(28,535), 하나은행(26,120)
374,214



자동차

7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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