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기관(업체)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평가부서 소재지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해양수산연구개발
전남 여수시 쌍봉로 82, 3층(학동)
㈜이푸른환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 포스테크노 602∼603호
7
제인-014호
‘10.06.03
㈜삼우환경
컨설탄트
황규호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1(구
로동 벽산디지털밸리 3차 811
호)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1
(구로동 벽산디지털밸리 3
차 811호)
㈜삼우환경컨설탄트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1
(구로동 벽산디지털밸리 3차 802호)
주사무소 02)866-7460
평가부서 02)866-7460
실 험 실 02)866-7460
8
제인-017호
‘11.04.13
㈜생태와 환경
이행필
안대성
이평강
경기 부천시 조마루로 385번
길 122, 907호, 908호(춘의동, 
삼보테크노타워)
경기 부천시 조마루로 385
번길 122, 907호, 908호
(춘의동, 삼보테크노타워)
㈜이푸른환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 포스테크노 602∼603호
㈜국토해양환경기술단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
번길 16(영통디지털엠파이어)
주사무소 032)270-6500
평가부서 032)270-6500
실 험 실 031)743-6517
         031)695-3400
9
제인-018호
‘11.06.24
㈜도화엔지니어링
박승우
곽준상
김덕구
서울 강남구 삼성로 438
(대치동 도화타워)
서울 강남구 삼성로 438
(대치동 도화타워)
㈜청명기연환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6길 12
㈜청룡환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20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 5차 209호)
㈜영진환경테크
경기 의왕시 이미로 40 씨-417
㈜대현환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관양동 대륭테크노타운 15차 1712호)
한국환경기술개발(주)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인덕원
IT밸리 D동 510호)
㈜이푸른환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 포스테크노 602∼603호
㈜유림환경기술연구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140, 5층
주사무소 02)6323-3000
평가부서 02)6323-3000
실 험 실 02)424-2007
         02)851-3811
         031)8069-8080
         031)389-6055
         031)453-8462
         031)743-6519
         051)714-6271
10
제인-019호
‘11.09.06
㈜네오엔비즈
이규태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261(도당동 대우테크노파크 A
동 1306호)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261(도당동 대우테크노파크 
A동 1306호)
㈜지오시스템리서치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72, 
306호(금정동)
주사무소 032)670-7210
평가부서 032)670-7210
실 험 실 070-7019-0600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기관(업체)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평가부서 소재지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11
제인-020호
‘11.10.24
해주엔지니어링㈜
강대성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로 134
번길 12, 1층 101-나호
(진안동, 태성빌딩)
서울 강남구 논현로 75길 
16(역삼동 이호빌딩 4층)
㈜청명기연환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6길 12
㈜한국환경기술연구원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8
(부산YWCA 1층)
주사무소070-4636-1401
평가부서 02)3452-1649
실 험 실 02)424-2007
051)441-7599
12
제인-021호
‘11.11.15
㈜유신
박석성
한영수
서울 강남구 역삼로 4길 8
(역삼동 유신빌딩)
서울 강남구 역삼로 114
(역삼동 현죽빌딩)
한국환경기술개발(주)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
(인덕원 IT밸리 D동 510호)
㈜청명기연환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6길 
12(석촌동)
㈜생태기술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 211, 4층
㈜해양수산연구개발
전남 여수시 쌍봉로 82, 3층(학동)
㈜지오시스템리서치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72, 
306호(금정동)
㈜한솔환경산업
경기도 광명시 안양천로 502번
길 15, 603
주사무소 02)6202-0114
평가부서 02)6202-0696
실 험 실 031)453-8462
         02)424-2007
         051)628-6431
         061)654-6300
         070-7019-0600
         02-2615-4483
13
제인-022호
‘12.05.22
㈜해양정보기술
강용덕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 12-1310)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
로 
14(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 
12-1310)
㈜생태기술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 211, 4층
한국생태연구원(주)
전남 여수시 돌산읍 강남3길 71-17
주사무소 02)2029-7871
평가부서 02)2029-7871
실 험 실 051)628-6413
         070-7812-1340
14
제인-023호
‘13.03.20
㈜동일기술공사
황주환
김수보
이상학
서울 송파구 송이로 30길 7 
(문정동 동일빌딩)
서울 송파구 송이로 30길 
7 (문정동 동일빌딩)
㈜청명기연환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6길 
12(석촌동)
㈜이푸른환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 포스테크노 602∼603호
㈜국토해양환경기술단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
주사무소 02)3400-5627
평가부서 02)3400-5600
실 험 실 02)424-2007
031)743-6518
         031)695-3400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기관(업체)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평가부서 소재지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번길 16(영통디지털엠파이어)
15
제인-024호
‘13.07.30
㈜전략해양
강영승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108호)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
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108호)
㈜지오시스템리서치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72, 
306호(금정동)
주사무소 070-8650-4730
평가부서 070-8650-4730
실 험 실 070-7019-0600
16
제인-026호
‘13.11.21
㈜유에스티21
김종욱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9(송도동
산업기술연구집적센터 503호)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9(송도
동
산업기술연구집적센터 
503호)
㈜청명기연환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6길 12
주사무소 032)889-8866
평가부서 032)889-8866
실 험 실 02)424-2007
17
제인-027호
‘14.06.20
㈜항도엔지니어링
황기정
전북 군산시 대학로10(영화동)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
길 55(구로동 코오롱싸이언
스밸리 2차 401호)
㈜해양수산연구개발
전남 여수시 쌍봉로 82, 3층(학동)
㈜국토해양환경기술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
로 1556번길 16 (영통동, 영통
디지털엠파이어)
주사무소 063)442-7730
평가부서 02)6296-9171
실 험 실 061)654-6300 
         031)695-3400
        
18
제인-028호
‘14.09.04
㈜한국항만기술단
심재금
박찬복
서울 중구 마른내로 18
(저동2가 저동빌딩)
서울 중구 마른내로 18
(저동2가 저동빌딩)
㈜이푸른환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 포스테크노 602∼603호
한국생태연구원㈜
전남 여수시 돌산읍 강남3길 
71-17
주사무소 02)3670-7237
평가부서 02)3670-7237
실 험 실 031)743-6517
         070-7812-1340
19
제인-030호
‘15.02.24
㈜이레이앤씨
김행선
강원도 강릉시 운정길 15, 2층
(난곡동)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두산더랜드파크 A동 
1214호)
㈜국토해양환경기술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
로 1556번길 16(영통동)
㈜해양수산연구개발
전남 여수시 쌍봉로 82, 3층(학동)
주사무소 033)645-5917
평가부서 02)325-0410
실 험 실 031)695-3400
         061)654-6300
20
제인-032호
‘16.07.18
㈜건화
정조화
홍경표
김문석
황규영
경기도 안양시 흥안대로 427
번길 38(관양동)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1 (역삼동, 건화빌딩)
한국환경기술개발(주)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
(포일동, 인덕원IT밸리 D동510호)
㈜이푸른환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 포스테크노 602∼603호
㈜한국이엠씨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관양동, 금강펜테리움IT타워 407호)
㈜대현환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관양동, 대륭테크노타운 15차
1712, 2103호)
주사무소 031)340-7500
평가부서 02)6938-7408
실 험 실 031)453-8462
031)743-6518
031)337-5410
         031)389-6055
         061)654-6300
         070-7019-0600
         031)695-3400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기관(업체)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평가부서 소재지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해양수산연구개발
전남 여수시 쌍봉로 82, 3층(학동)
㈜지오시스템리서치
경기 군포시 엘에스로 172
㈜국토해양환경기술단
경기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21
제인-035호
‘18.02.22.
㈜선영종합
엔지니어링
김영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2, 
303호(행신동, 센트럴빌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2, 303호(행신동, 센트럴빌
딩)
㈜해양수산연구개발
전남 여수시 쌍봉로 82, 3층(학동)
㈜국토해양환경기술단
경기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주사무소 031)938-8296
평가부서 031)938-8296
실 험 실 061)654-6300
         031)695-3400
22
제인-036호
‘18.04.11.
㈜에스티오션
왕승준
인천 서구 검단로 480, 검단
리치웰프라자 808호
인천 서구 검단로 480, 검
단리치웰프라자 808호
㈜이푸른환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 포스테크노 602∼603호
㈜지오시스템리서치
경기 군포시 엘에스로 172
주사무소 032)552-3050
평가부서 032)552-3050
실 험 실 031)743-6519
         070-7019-0600
23
제인-038호
‘18.11.19.
㈜아라종합기술
김성은
인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디-1501(송도동, 
송도비알씨 
스마트밸리지식산업센터)
인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디-1501(송도동, 송도비
알씨 스마트밸리지식산업센
터)
㈜지오시스템리서치
경기 군포시 엘에스로 172
주사무소 070-7585-5433
평가부서 070-7585-5433
실 험 실 070-7019-0600
24
제인-039호
‘19.02.15.
㈜오셔닉
박창욱
강원도 강릉시 범일로 579번
길 24, 창조관 815호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57, 
선유도투웨니퍼스트밸리407
호
(재)한국환경과학기술연구원
전북 익산시 중앙동3가 8, 4층
㈜생태기술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 211, 4층
주사무소 033)649-7637
평가부서 02)6956-4210
실 험 실 063)838-2700
         051)628-6431
25
제인-041호
‘20.05.20.
㈜환경과학기술
이윤균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 402호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
로205, 402호
㈜지오시스템리서치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72, 
한림휴먼타워 1008호
주사무소 02)2113-0705
평가부서 02)2113-0705
실 험 실 070-7019-0600
26
제인-042호
‘20.07.13.
㈜수성엔지니어링
박미례
강병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10, 40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8길
13 수성위너스빌딩
㈜대현환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401
주사무소 055)262-5200
평가부서 02)2142-9055
실 험 실 031)389-6055
27
제인-043호
‘20.10.26.
㈜생태기술연구소
신재덕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3
동 601호(에이스하이테크시티)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3동 601호(에이스하이테
크시티)
㈜해양수산연구개발
전남 여수시 쌍봉로 82, 3층(학동)
주사무소 02)333-2745
평가부서 02)333-2745
실 험 실 061)654-6300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기관(업체)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평가부서 소재지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28
제인-044호
'21.01.13.
한국공간정보㈜
김승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
시티2로 13,  402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2로 13,  402호
한국생태연구원㈜
전북군산시은파순환길174-9
㈜생태기술
부산광역시수영구광남로211,4층
(재)한국환경과학기술연구원
전북 익산시 중앙동3가 8, 4층
주사무소 031)994-8662
평가부서 031) 994-8662
실 험 실 063)463-6653
         051)628-6431
         063)838-2700
29
제인-045호
'21.02.23.
㈜해안해양기술
최혁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현대지식산업센터 A-251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현대지식산업센터 
A-2511
호
㈜국토해양환경기술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덕대
로 1556번길 16(영통동) 
D-1301호
㈜해양수산연구개발
전남 여수시 쌍봉로 82, 3층(학동)
주사무소 02)2104-6600
평가부서 02)2104-6600
실 험 실 031)695-3400
         061)654-6300
30
제인-046호
'21.11.15.
㈜마레이엔씨
최정열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5-15 1027호 (가산동, 가산하
우스디와이즈타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
로 75-15 1027호 (가산동, 
가산하우스디와이즈타워)
㈜이푸른환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상대원동, 포스테크타워)
주사무소 02)6743-0817
평가부서 02)6743-0817
실 험 실 031)743-6519
31
제인-047호
‘22.03.29.
㈜메사
안형진
인천 연수구 송도미래로30, 디동 
2104-3호
인천 연수구 송도미래로30, 디동 
2104-3호
㈜해양수산연구개발
전남 여수시 쌍봉로 82, 3층(학동)
주사무소 032)210-6600
평가부서 032)210-6600
실 험 실 061)654-6300
32
제인-049호
‘22.11.07.
솔해연기술(주)
허지영
김재하
경북 문경시 문경읍 온천1길 35-7, 
101동 1104호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8, 코오
롱디지털타워빌란트2 706호
㈜유림환경기술연구소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140, 
502호
주사무소 054)572-3928
평가부서 02)6338-7402
실 험 실 051)714-6271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3호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남부지방산림청장
2023년 산사태취지역 지정 고시
1. 지정사유 :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 연월일 : 2023. 3. 30.
3. 지정대상지 : 48개소 
4. 지정면적 : 70,013.22㎡
5.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 : 도면 게재 생략
o 해당 국유림관리소 방문 열람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관리소
주
소
연락처
영주국유림관리소
영주시반지미로178
054)630-4060
영덕국유림관리소
영덕군영해면벌영3길27
054)730-8150
구미국유림관리소
구미시금오대로307-2
054)712-4140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울진읍대흥신림로1397
054)780-3940
양산국유림관리소
양산시동면금오로250
055)370-2750
5.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054- 
850-776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1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의 지번ㆍ지목ㆍ면적
□ 총괄(49개소, 70,013.22㎡)
○ 영주국유림관리소(19개소, 19,069.5㎡)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1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산155
임
16,644,474
272.24
국(산림청)
2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산120-8
임
93,259
552.41
국(산림청)
3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19-1
임
1,285,022
412.93
국(산림청)
4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남회룡리
산51-1
임
9,760,006
566.73
국(산림청)
5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1
(산1-189)
임
12,570,985
17,867,244
2,352.06
375.62
국(산림청)
6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고항리
1323
1324
원
132,738
52,915
580.22
1,304.22
국(산림청)
7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승부리
산50
임
236,033
298.48
국(산림청)
8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산29-1
임
14,536,796
640.48
국(산림청)
9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승부리
산1-2
임
7,615,344
819.16
국(산림청)
10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37
임
32,336,107
94.17
국(산림청)
11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37
임
32,336,107
2,243.93
국(산림청)
12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산582-1
임
12,110,957
704.78
국(산림청)
13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2
임
29,838,443
2,117.85
국(산림청)
14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동면리
산48
임
113,058
505.58
국(산림청)
15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궁기리
산4-1
임
873,223
375.41
국(산림청)
16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승부리
산94
임
196,165
329.78
국(산림청)
17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산50-1
임
604,341
379.83
국(산림청)
18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산184-4
임
88,188
403.65
국(산림청)
19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승부리
산1-2
임
7,615,344
3,739.77
국(산림청)
○ 영덕국유림관리소(15개소, 37,417.04㎡)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20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장전리
산69-1
임
2,123,586
1,603.00
국(산림청)
21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부곡리
산99-1
임
1,156,860
826.81
국(산림청)
22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죽장면
하사리
산71
임
186,446
1,623.80
국(산림청)
23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당리
산118외2
임
6,328,960
13,643.26
국(산림청)
24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산77-13
임
296,826
202.57
국(산림청)
25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죽장면
매현리
산32
임
289,1900
1,049.26
국(산림청)
26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토구리
산8-1
임
268,463
1,887.83
국(산림청)
27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용흥동
산105-1
임
24,370
621.59
국(산림청)
28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죽장면
매현리
산32
임
289,190
3,323.97
국(산림청)
29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죽장면
매현리
산32
임
289,190
1,319.51
국(산림청)
30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기사리
산33
임
6,590,965
320.35
국(산림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31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신암리
산19-2
임
7,798,140
2,569.00
국(산림청)
32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산75-2
임
169,289
8,079.65
국(산림청)
33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죽장면
하옥리
산123-1
임
172,342
240.03
국(산림청)
34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죽장면
하옥리
산165-1
임
899,961
106.41
국(산림청)
○ 구미국유림관리소(6개소, 4,562.85)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35
경상북도
군위군
삼국유사면
학암리
산214
임
776,331
455.44
국(산림청)
36
경상북도
군위군
삼국유사면
학암리
산138-1
임
292,694
425.62
국(산림청)
37
경상북도
군위군
삼국유사면
학암리
산96
임
628,918
455.44
국(산림청)
38
경상북도
군위군
삼국유사면
학암리
산96
임
628,918
821.39
국(산림청)
39
경상북도
군위군
삼국유사면
학암리
산214
임
776,331
1,644.21
국(산림청)
40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24-1
임
11,004,043
760.75
국(산림청)
○ 울진국유림관리소(4개소, 3,662.76㎡)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41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산36
임
2,886,347
580.17
국(산림청)
42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산29
임
26,571,837
987.47
국(산림청)
43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산39-1
임
548,746
310.19
국(산림청)
44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삼근리
산16-1
임
29,548
1,784.93
국(산림청)
○ 양산국유림관리소(4개소, 5,301.07㎡)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45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산237
임
24,298
552.61
국(산림청)
46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산132
임
1,145,839
2,742.14
국(산림청)
47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
산72
임
24,310
1,369.50
국(산림청)
4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산148-75
임
278,835
636.82
국(산림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0호
　「도로법」제25조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2호(2022.1.18.), 
제2022-49호
(2023.1.3.), 제2023-1호(2023.1.20.)로 고시한 도로구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8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⑤위치
⑥면적⑦기점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도로
일반
국도
국도43호선
연기
~
고성선
화성시
봉담읍~
수원시 
영통구
2,278
화성시 
진안동 
832-56
화성시 
병점동 
881-4
-
0.961
    2. 도시관리계획시설(대로) 결정(변경) 개요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류별
번호
폭원
(m)
기정대로
2
4
34~35
보조간선
도로
2,139 진안동 845-24안녕동 71-246 일반
도로
화고제2010-191호
(2010.10.08.)
변경대로
2
4
34~35
보조간선
도로
2,139 진안동 845-24안녕동 71-246 일반
도로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2-4호선
대로2-4호선
• 연장(L)=2,139m(변경없음)
• 폭원(B)=34~35m(변경없음)
• 면적(A): 감)1㎡
• 지적분할측량 성과에 따른 면적변경
3. 실시계획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화성시 병점동 590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 국도43호선(봉영로) 연결로 설치공사
     다. 면적 또는 규모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결정
(변경) 대로
2
4
34~35
보조간선
도로
2,139 진안동 845-24안녕동 71-246 일반
도로
화고제2010-191호
(2010.10.08.)
국도43
호선
시행
대로
2
4
5.75
보조간선
도로
830
병점동 590
진안동 
832-242
일반
도로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 성명 : 화성시장(도로과)
    ※ 보상 및 공사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 1동 5층 514호(인계동, 경인일보 하이엔드 호텔)
     ◦ 성명 : (주)씨티웰
     ◦ 대표자 : 강산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도로구역 결정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3.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
     사.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면 등은 사업시행 기간 내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31-218-176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하는 것으로 갈음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 조서
소재지
당
초
변
경
비고
지번지목
면적
소유자
지번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
편입
(㎡)
성명
주소
지적
(㎡)
편입
(㎡)
성명
주소
화성시 
진안동
832-
57
답
477.0
219.0
신○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
832-
57
답
477.0
218.0
신○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
변경
‘기상업무 발전(2023년 세계기상의 날)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이회성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도로공사
배병훈
국민포장
부산대학교
윤성효
근정포장
부산대학교
서경환
대통령표창
APEC 기후센터
유진호
대통령표창
기상청
김정식
대통령표창
2023. 3. 23. 수여
대통령
공군기상단
서남섭
국무총리표창
(주)에코브레인
이영미
국무총리표창
기상청
이용자
국무총리표창
국립기상과학원
이조한
국무총리표창
2023. 3. 23. 수여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48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공정거래위원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와 관련, '부당한 이익'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법령대비 강
화된 규제로 오해가능한 심사지침상 문구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당한 이익'의 판단기준 제시(안 Ⅴ. 부당성 판단기준 개정)
  1) '제공주체, 제공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제공객체
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
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한 이익'을 판단하도록 개정
나. '물량몰아주기' 규제 관련, 법령대비 강화된 규제로 오해가능한 심사지침 문구 개정(안 Ⅳ. 이익
제공행위에 관한 구체적 검토 개정)
  1) '물량몰아주기' 요건인 '합리적 비교나 고려'와 관련, 법령 규정에 맞추어 '합리적 비교' 또는 '합
리적 고려' 중 하나만 만족하면 물량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심사지침에 명확히 규정
  2) '물량몰아주기'의 예외 사유인 '효율성 증대효과'와 관련, 효율성 증대효과의 '명백성'을 엄격히 
해석한 관련 심사지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
  3) '물량몰아주기'의 예외 사유인 '긴급성' 요건과 관련, 긴급성 요건이 적용되기 위한 '회사외적요
인'을 불가항력인 경우 외에도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객관적‧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거
나 현저히 불합리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
다. '물량몰아주기' 예외에 대한 구체적 사례 추가(안 Ⅳ. 이익제공행위에 관한 구체적 검토 개정)
  1) 물량몰아주기 '효율성', '긴급성'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을 심사지침에 예시로 추가
라.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안 Ⅱ. 용어의 정의 및 Ⅲ. 법령상 요건의 충족여부 판단 개정)
  1)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등 최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22.12.27.) 내용을 심사지침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내부거래감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과
  ㅇ 전자우편 : min0405@korea.kr
  ㅇ 팩스 : 044-868-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입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과(044-200-48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기상청공고제2023-43호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기상청장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측기의 검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종전에 「기상측기의 검정
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와 「기상측기검정규정」으로 이원화되었던 것을 「기상측기의 검정 
절차 및 세부 검정기준」으로 통합하는 한편, 기상측기의 검정 절차를 보완하는 등 「기상관측표준화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측기 검정성적서 발급(안 제3조)
  기상측기 검정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첨부하는 기상측기검정성적서의 내용 및 양식을 정함
나. 기상측기 검정기준 및 검정방법(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
  1) 기상측기 검정기준의 공차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및 기상측기의 검정방법의 세부사항을 정함
  2) 기상측기를 부분 교체하거나 해당 기상측기에 새로운 기상센서를 추가하는 경우 검정받는 것을 
명문화함
  3) 기상측기 현장검정 시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검정을 신청한 관측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기준기 교정(안 제7조)
  기준기의 교정 주기 및 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karpion@korea.kr
   - 팩스 : 042-481-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
청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3-5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관할2,037명의2023년도정기재산변동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23년3월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 대통령
소속
직위
대통령
성명
윤석열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314,112
0
0
314,112
배우자
임야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0-8번지 9,728.00㎡ 중 
1,945.00㎡
55,822
0
0
55,822
배우자
임야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0-13번지 656.00㎡ 중 
131.00㎡
27,576
0
0
27,576
배우자
창고용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0-14번지 668.00㎡ 중 
133.00㎡
27,997
0
0
27,997
배우자
대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2-21번지 648.00㎡ 중 
129.00㎡
34,662
0
0
34,662
배우자
창고용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0-9번지 921.00㎡ 중 
184.00㎡
38,732
0
0
38,732
배우자
창고용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0-11번지 775.00㎡ 중 
155.00㎡
39,122
0
0
39,122
배우자
도로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0-12번지 458.00㎡ 중 
91.00㎡
3,458
0
0
3,458
배우자
임야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0-6번지 3,761.00㎡ 중 
752.00㎡
39,480
0
0
39,480
배우자
임야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0-16번지 3,067.00㎡ 중 
613.00㎡
31,815
0
0
31,815
배우자
도로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0-15번지 548.00㎡ 중 
109.00㎡
1,646
0
0
1,646
배우자
임야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0-7번지 1,419.00㎡ 중 
283.00㎡
13,103
0
0
13,103
배우자
대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2-23번지 14.00㎡ 중 
2.80㎡
699
0
0
699
▶ 건물(소계)
1,800,000
0
0
1,800,000
배우자
복합건물
(주택+상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대지 22,713.00㎡ 
중 26.00㎡ 건물 300,000.00㎡ 중 164.00㎡
1,800,000
0
0
1,800,000
▶ 예금(소계)
5,525,887
4,722,635
4,665,375
5,583,147
본인
(주)KEB하나은행 100,696(224 증가), 삼성생명보험 
6,266, 신한은행 430,431(11,216 증가)
525,953
11,440
0
537,393
급여소득 등
배우자
신한은행 4,902,511(34,956 감소), 우리은행 
143,243(80,776 증가)
4,999,934
4,711,195
4,665,375
5,045,754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부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7,639,999
4,722,635
4,665,375
7,697,259 증감액: 57,260천원
(가액변동: 0천원)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57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실내체육관 등 21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실내체육관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원촌리 
350
51,681
2,558
고시일
∼ 
2023. 6.30.
신축
보관시설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211-1
25,294
60
고시일
∼ 
2023. 7.31.
별동
증축
보관시설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356
51,262
30
보관시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81
3,397
30
보관시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651-5, 651-7
5,366
30
신축
보관시설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301-1
8,651
90
보관시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406
24,881
30
보관시설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 
61-21
2,130
30
보관시설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 
61-19
6,228
30
보관시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향리 
147, 151-1
15,553
4,017
고시일
∼ 
2023.10.31.
차양대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32-1
9,561
1,707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통합정비
공장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1380
367,224
2,146.26
취사식당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 2-1
5,435,125
2,565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사격시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134
8,826
500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차양대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642-2, 694-3, 694-5
6042
470
헬기레펠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862-2
27,794
428
취사식당
강원도 양양군 서면 수리 232, 
473-2, 475, 470
28,422
3,233
신축
차양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470-39, 867-1, 871, 871-5
8,625
490
차양대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30
1038
490
취사식당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242-1, 242-5
61,209
1,314
고시일
∼ 
2024. 2. 1.
별동
증축
부대개편
행정시설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700, 731-2
17,689
3,788
고시일
∼ 
2024. 9.30.
신축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8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위한 선순위
유족 지정”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우편반송(3회)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유족 사망에 따른 순위변경 안내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425호, 2021.8.17., 타법개정」제5조(유족 또
    는 가족의 범위), 제13조(보상금지급순위)




2. 관련사항 문의 :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02-3019-2351)




3. 공고기간 : ‘23. 3.30. ~ ’23. 4.13.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4.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수권자
 보훈관서

  서울남부     장은주    1962년4월12일                    우편반송    故 우종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3회)



5. 서류의 명칭 : 국가유공자 유족 사망에 따른 순위변경 안내




6. 서류의 내용

가. 상기 故우종금님이 사망하심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
    조에 의거 유족 등록을 신청한 형제분을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고인의 자녀 중 1인의 선순위유족 지정하여 등록하는 바 귀하께 다음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유족(수권자) 지정 규정 》

 ①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지정한 사람 1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연장자

 ※ 1순위: 협의에 의한 자 / 2순위 :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 3순위 : 연장자




○ 위 규정에 따른 각각의 사례별 제출서류

 ㉠ 같은 순위 유족간의 전원 협의에 의하여 수권자를 직접 지정할 경우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의 서식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에 협의자(같은 순위 자녀 전원)의 인감도
     장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첨부 후 제출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이 있는 사람(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 부양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시 : 국가유공자 주민등록초본, 병원비 지급 영수증 등)

  - 주로 부양 신청 본인 진술서

  - 같은 순위 유족들의 동의진술서 또는 부양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분의 인우보증서 등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 인정여부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1년 소요)

 ㉢ 같은 순위 유족 중 소재파악이 되는 자녀 중 연장자(출가녀 포함)를 수권자로 지정하는 경우

  - 아래 제출 기간까지 ㉠ 또는        ㉡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선순위유족 지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연장자순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서류 제출 기일 : 2023.3.30. ~ 4.13.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 02-3019-2344, 담당 김현욱)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 제2023-4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라북도 고창군 소재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고창 무장기포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문화재청장
 「고창 무장기포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1. 고 시 명 : 사적 「고창 무장기포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 사적 「고창 무장기포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
   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5 / 팩스 063-280-2539
 - 주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ㅇ 고창군 문화예술과 : 전화 063-560-2943 / 팩스 063-560-2469
 - 주소 : (우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ㅇ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27 / 팩스 061-286-4771
 - 주소 :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ㅇ 영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350-5226 / 팩스 061-350-5594
 - 주소 : (우 57036)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붙임 사적 「고창 무장기포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붙임] 사적 「고창 무장기포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대상문화재 : 사적 「고창 무장기포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고창군․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
       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문화재 구역
       으로부터 300m까지는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
                   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 기준은 건축
 공통
        법에 따름)
 사항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