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11호                        관           보               2019. 1. 2.(수요일)
2. 행정처분대상 : 오*주         24개 업체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2019. 2. 15.(금)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주민등록번
                              고지         법  령         과태료                        광고
번호       대상자     호법인등록                                         스팸URL 전화번호
                              주소         위반사항         금액(원)                      내용
                    번호
                 631118-1*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골프
  1      오*주                                           1,500    02-**5-9196
                   *****     금천구        제1항                                      여행
                 690301-1*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2      손*명                                           750      010-**570-655    구인
                    *****    영등포구      제1항,제4항
                  610604-2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3      오*미                                           750      010-**11-8826    부동산
                   ******     구로구        제1항
                 921214-2*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4      전*정                                           750      010-**51-5681    휴대폰
                   *****     동작구          제1항
         (주)*원유 110111-5*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5                                                    750      02-**94-0065     정수기
           앤아이     *****     강동구      제1항,제4항,제6항
       (주)*스터투자 110111-6*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투자
  6                                                    375      010-**91-0046
           클럽      *****     강남구       제4항, 제6항                                  상담
                880723-1*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성인
  7        김*용                                         750      070-**07-7884
                   *****     성북구    제1항,제3항,제4항,제6항                              광고
                 670515-2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8        김*미                                         750      010-**78-2770    주식
                  ******     종로구          제1항
                640509-1*    경기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9        심*보                                         375      011-**7-8236     부동산
                   *****     용인시      제1항,제4항,제6항
                110111-4*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웨딩
 10    (주)*시그니쳐                                        375      02-**1-7340
                   *****     강남구          제1항                                    박람회
                530520-1*    경기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골프
 11        안*수                                         750      031-**1-0002
                   *****     용인시      제1항,제4항,제6항                                 여행
         주식회사   110111-6*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12                                                    750      02-**38-0288     주식
          *리프트     *****      중구          제1항
                870606-1*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13        정*원                                         750      010-**91-5518   인터넷 가입
                   *****     중랑구          제1항
                 901018-1    인천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14        홍*준                                         750      010-**12-4067   핸드폰가입
                  ******     남동구     제1항,제4항,제6항
                670219-1*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대리
 15        김*식                                         375        **88-7755
                   *****     동작구         제1항                                     운전
                850623-2*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성형
 16        최*경                                         375      02-**6-4545
                   *****     강남구        제4항,제6항                                  외과
                950616-1*    경기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17        정*수                                         750      010-**23-5680   인터넷 가입
                   *****     구리시      제1항,제4항,제6항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