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연       성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번      (상호)
                                                               폐동 도소매업체의 실제 운
                                                               영자로 있으면서 명의상 대표
                              충남 아산                            와 공모하여 속칭 ‘폭탄업
         정민재                                                                    징역1년6월
                       고비철      영인                             체’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7      (㈜제이     36세                     부가가치세     6,055백만 원                    및    벌금
                       도소매업   아산호로                             를 수취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
        에스메탈)                                                                   130억 원
                               627-19                          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제
                                                               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성명불상의 고철․비철 판매업자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
                                                               지 않고 고철․비철을 매입한
                                                               후 판매하면서 매출에 상응하
        김태경                 전북 부안                                               징역1년6월및
                       고비철                                     는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8     (㈜영창자     49세        하서 구암길 부가가치세           973백만 원                      벌금 38억
                       도소매업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원)                   20                                                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여 부
                                                               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
                                                               로 조세를 포탈
                                                               성명불상의 고철․비철 판매업자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
                                                               지 않고 고철․비철을 매입한
                              경기 부천                            후 판매하면서 매출에 상응하 징역1년6월(집
        양희영
                       고비철    소사로160번                          는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행유예 3년)
 9     (㈜영창자     51세                     부가가치세     973백만 원
                       도소매업    길 75-12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및 벌금 21
         원)
                              (소사본동)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억 원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여 부
                                                               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
                                                               로 조세를 포탈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속칭
                                                               ‘폭탄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징역2년6월
        박오석                 대구    남구
                       고비철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 ( 집 행 유예4
10      (㈜ S Y   55세        대경1길 51 부가가치세          1,677백만 원
                       도소매업                                    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년) 및 벌금
         산 업)               (대명동)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 37억 원
                                                               탈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속칭
                                                               ‘폭탄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징역2년6월
        최영석                   대구 동구
                       고비철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 ( 집 행 유예4
11      (㈜SY     54세          효목로 56     부가가치세     1,677백만 원
                       도소매업                                    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년) 및 벌금
        산업)                   (효목동)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 37억 원
                                                               탈
                                                               거래대금을 법인 계좌가 아
                                                               닌 본인 계좌로 입금받아 징역 1년6월
         박용환                  경남 진주 집현
                       주택              부가가치세                   그 중 일부만 법인 계좌로 (집행유예2년)
12      (주식회사    54세            응석로                845백만 원
                       건설업              법인세                    입금하고 나머지 수입금액 및 벌금
        로하스)                    326-5
                                                               을 누락하는 방법 등으로 조 9억 원
                                                               세를 포탈
        * 12번 박용환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12-1
          : 주식회사 로하스 / 경남 진주 동진로 183 (상대동) / 대표자 박용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속
                                                               칭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실
                             전북 전주
        박정우                                                    제 폐구리를 공급하는 것처 징역2년6월
                       고비철    덕진
13      (성남      40세                부가가치세          1,932백만 원   럼 가장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및 벌금 39
                       도소매업 무삼지로 40
         자원)                                                   매입금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억 원
                            (인후동1가)
                                                               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
                                                               으로 조세를 포탈
                                                               실제로는 미등록 자동차 딜러
                                                               등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했음에
                                                               도, 정상적으로 개인들로부터
         박정희                  인천 부평
                       자동차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으로 보 징역4년 및
14      (주식회사    36세          평천로 87-5   부가가치세     4,328백만 원
                       매매업                                     이게 하여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벌금 45억 원
         온누리)                  (청천동)
                                                               공제를 받기 위해, 각종 명목으
                                                               로 모집한 명의대여자들을 형식
                                                               상의 중간 취득자로 내세워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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