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16호                   관             보                2005. 2. 7. (월요일)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위기종 식물종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저공해자동차구분 사           용   연   료 환산비율           2005년 2 월 7 일

제1종 저공해 자동차 -                       1                      환경부장관

제2종 저공해 자동차 CNG, LPG               0.5        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하이브리드              0.4        식물종 제정·고시

제3종 저공해 자동차 휘발유, CNG,              0.3   인공증식된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중 수출허가 면
                                         제대상종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LPG, 경유
                                         인공증식된 수출허가 면제대상 식물의 종류
□연도별 정산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전단에
 ○잉여분에 대하여 2006년에 100% 이월 및
                                         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인공증식된 수출허가 면
  2007년부터 5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이월
                                         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 식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
 ○부족분의 경우 해마다 20%의 비율로 할증 및
                                         의 1의 과·속 또는 종에 해당하는 식물을 말한다.
  이월
                                         1. 선인장과
 ○차종군1·2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차종군간에
                                         2. 소철과
  초과보급실적 교환 및 교환비율 적용
                                         3. 알로에속
  -차종군1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 10=차종               4. 난초과 중 온시디움 팔레놉시스(Oncidium
     군2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자세한 내용은                phalaenopsis)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을 참고하              부     칙
     시기 바랍니다.                            이 고시는 2005년 2 월10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5-20호                          ⊙환경부고시제2005-22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                     관리동물 지정·고시
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
니다                                       거 관리동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5년 2 월 7 일                            2005년 2 월 7 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제정·고시                   ○관리동물의 종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을 별표와 같이 고시합니다.                     들고양이
     부   칙                                    부     칙
이 고시는 2005년 2 월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05년 2 월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5-23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환경부고시제2005-21호                          외반출시 승인을 얻어야 하는생물자원 지정(환경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                부고시 제2001-210호, 2002. 1. 7.)을 다음과 같
하여 인공증식 된 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                이 개정고시합니다.

                                     210
〈저공해자동차종류별환산비율〉
제1종저공해자동차-
1
제2종저공해자동차CNG, LPG
0.5
하이브리드
0.4
제3종저공해자동차휘발유, CNG, 
0.3
LPG, 경유
□연도별정산
○잉여분에대하여2006년에100% 이월및
2007년부터50%의할인율을적용하여이월
○부족분의경우해마다20%의비율로할증및
이월
○차종군1·2에모두해당되는경우차종군간에
초과보급실적교환및교환비율적용
-차종군1의저공해자동차보급대수10=차종
군2의저공해자동차보급대수자세한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을참고하
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5-20호
야생동·식물보호법제2조제8호의규정에의하
여국제적멸종위기종목록을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2 월7 일
환경부장관
국제적멸종위기종목록제정·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제2조제8호의규정에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을별표와같이고시합니다.
부
칙
이고시는2005년2 월10일부터시행한다.
※별표국제적멸종위기종목록은환경부홈페이지
(http：//www.me.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5-21호
야생동·식물보호법제16조제1항의규정에의
하여인공증식된수출허가면제대상국제적멸종
위기종식물종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05년2 월7 일
환경부장관
수출허가면제대상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제정·고시
인공증식된국제적멸종위기종식물중수출허가면
제대상종을다음과같이제정한다.
인공증식된수출허가면제대상식물의종류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령제13조제3항전단에
서환경부장관이고시한인공증식된수출허가면
제대상국제적멸종위기식물의종류는다음각호
의1의과·속또는종에해당하는식물을말한다.
1. 선인장과
2. 소철과
3. 알로에속
4. 난초과중온시디움팔레놉시스(Oncidium
phalaenopsis)
부
칙
이고시는2005년2 월10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5-22호
관리동물지정·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제24조제1항의규정에의
거관리동물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05년2 월7 일
환경부장관
○관리동물의종류
-야생동물및그알·새끼·집에피해를주는
들고양이
부
칙
이고시는2005년2 월10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5-23호
야생동·식물보호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국
외반출시승인을얻어야하는생물자원지정(환경
부고시제2001-210호, 2002. 1. 7.)을다음과같
이개정고시합니다.
제15916호
관
보
2005. 2. 7. (월요일)
210
저공해자동차구분사
용
연
료환산비율
제15916호                         관            보                 2005. 2. 7. (월요일)

                                     수용할 토지세목조서
사업명:문화재보호구역정비사업(팔달문주변 청소년문화광장조성사업)
소재지: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명칭 주                                               소
 1    102-20       대            79           79 김     용   의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82-1
 2    106-1        대            36           36       〃             〃
 3    106-2        대            36           36       〃             〃
계     3 필지        151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8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5년 2 월 7 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 M IEC         화재 위험성 시험-제11-10부:시험 화염-50W 수평 및 수직 화염 시험방법
      60695-11-10
제정 KS M IEC         화재 위험성 시험-제11-20부:시험 화염-500W 화염 시험방법
      60695-11-20
 ○규격 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0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개정 KS F 2227 목재의 크리프 시험방법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개정 KS F 2228 목재의 착염성 시험방법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개정 KS F 2263 건축용 보드류의 휨 시험방법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개정 KS F 3204 건축용 유성 코킹재
니다.                                          개정 KS F 4504 레버 텀블러함 자물쇠
      2005년 2 월 7 일                          개정 KS F 4741 철강 복합 패널
                       기술표준원장
                                             개정 KS F 4811 유리섬유 강화 폴리에스테르 물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탱크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개정 KS F 4813 세면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 F 492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개정 KS F 1010 건축물 부위별 성능 분류
                                                            수지
개정 KS F 2153 목구조 철물 접합부의 전단 시험
                  방법                         개정 KS F 4924 건축용 플라스틱계 방습 필름

                                         213
제15916호                 관          보                2005. 2. 7. (월요일)

      2005년 2 월 7 일                   제주고사리삼, 가시연꽃, 백부자, 선제비꽃,
                  환경부장관               왕제비꽃, 조름나물, 층층둥굴레, 노랑붓꽃(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전부            종위기Ⅱ급 8종) 등 식물 8종임
      개정 고시                        3. 기타사항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를 다음            환경부고시 제2005-23호 전문은 환경부 홈페
과 같이 개정한다.                           이지(www.me.go.kr/현행법령란)를 통하여 보
1. 개정사유                              시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
              04. 2.9.)에 따라, 자
 연환경보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국외반출시         ⊙환경부고시제2005-24호
 승인을 얻어야 하는 생물자원으로 기고시된 359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
 종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          하여 수렵동물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기종 등으로 추가 지정되는 26종을 삭제한 333           2005년 2 월 7 일
 종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
 지정 하려는 것임.                            수렵동물 지정·고시
2. 주요골자                            ○수렵대상동물:16종(포유류3, 조류13)
 가. 기고시종 359종중 멸종위기Ⅰ급종 1종, 멸         -포유류(3종):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종위기Ⅱ급종 16종, 수출입허가대상종 8종,           -조 류(13종):꿩(수꿩), 멧비둘기, 까마귀, 갈
  천연기념물 1종등 총 26종을 삭제한 파충류 1          까마귀. 떼까마귀,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
  종, 어류 37종, 곤충류 53종, 식물 242종 등
                                      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
  총 333종을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새.
  지정함.
                                       부     칙
 나. 기고시종중 삭제종 26종의 내역은 표범장지
                                   이 고시는 2005년 2 월10일부터 시행한다.
  뱀, 비바리뱀(멸종위기Ⅱ급 2종), 도마뱀, 장
  지뱀, 실뱀, 대륙유혈목이(수출입허가대상 4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3호
  종) 등 파충류 6종, 제주도롱뇽, 꼬리치레도룡
                                       사업인정고시
  뇽, 물두꺼비, 아무르산개구리(수출입허가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상 4종) 등 양서류 4종, 얼룩새코 미꾸리(멸종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
  위기Ⅰ급 1종), 꾸구리, 돌상어, 임실납자루,
  가는돌고기, 잔가시고기(멸종위기Ⅱ급 5종),         였기에 고시합니다.

  어름치(천연기념물 1종) 등 어류 7종, 애기뿔           2005년 2 월 7 일

  소똥구리(멸종위기Ⅱ급 1종) 등 곤충류 1종,                          건설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 사 업 의 종 류 및 명 칭 사        업       인         정       예       정         지
수원시장      문화재보호구역정비사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산1-8번지외 5필지, 3,236㎡
          (화성행궁복원사업-2단계)
  〃       문화재보호구역정비사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102-20번지외 2필지, 총 151㎡
          (팔달문주변청소년문화
          광장조성사업)

                               211
제15916호                     관            보            2005. 2. 7. (월요일)

                               수용할 토지세목조서
사업명:문화재보호구역정비사업(화성행궁복원사업-2단계)
소재지: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공부상 편     입 성명또는
번호 지        번 지목 면적(㎡) 면 적(㎡) 명 칭 주                                           소
1   산1-8      임   1,388   1,388 유 양 환 안양시 안양동 130-17

                                 최 종 은 시흥시 논곡동 272

                                 이 철 재 안양시 안양동 198-15 환성빌라 나동 302호

                                 장 옥 련 군포시 당동 765-18 리스빌라 나동 101호

                                 노 용 삼 안양시 안양동 377-1 삼호수정(아)103/906

                                 유 기 주 의왕시 오전동 844-3 비03호

2   산1-25     임    992        992 상    동         상    동

3   산1-29     임     99        99 상     동         상    동

4   산1-30     임    496        496 상    동         상    동

5   49-3      대    122        122 정 하 용 팔달구 남창동 49-3

6   49-5      대    139        139 변 순 석 팔달구 남창동 49-5

                                                 (유주형 용인시 김량장동 233-9 가압류)

                                       ((주)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매송농업협동조합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310 근저당권)

                                 이 기 환 팔달구 남창동 49-5

                                                 (유주형 용인시 김량장동 233-9 가압류)

                                       ((주)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매송농업협동조합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310 근저당권)

                                 이 수 진 팔달구 남창동 49-5

                                                 (유주형 용인시 김량장동 233-9 가압류)

                                       ((주)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매송농업협동조합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310 근저당권)

                                 이 기 호 팔달구 남창동 49-5

                                                 (유주형 용인시 김량장동 233-9 가압류)

                                       ((주)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매송농업협동조합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310 근저당권)

계 6 필지            3,236

                                       212
제15916호                    관            보               2005. 2. 7. (월요일)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규격(IEC)과 체제 및 내용
     02/509-7238~40, FAX:02/509-7225)로     을 일치화하여 제정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 4 월 3 일까지 다음 사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1호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유)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다.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5년 2 월 7 일
                   기술표준원장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1. 제정 규격명                                   509-7296~30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KSCIEC 62041 전력변압기,전원공급장치및                바랍니다.

     유사기기:EMC요구사항

 ○KSCIEC 61800-5-1:가변속 전력구동시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2호

     템 안전요구사항 전기-열 및 에너지                     한국산업규격 개정

 ○KSCIEC 61800-4:ac1000V이상 35KV이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하 교류전력드라이브 시스템용 정격사양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2. 제정 사유 국제규격 도입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제정함으로써 안전 및 성능기준을 국제 수준으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로 제고하고 품질향상을 위하여 3종의 규격에                    2005년 2 월 7 일

 대하여 한국산업규격을 제정코자함.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C IEC 60127-1     소형퓨즈-제1부:정의 및 일반요구사항

〃 KSC IEC 60127-2      소형퓨즈-제2부:통형퓨즈링크

〃 KSC IEC 60127-3      소형퓨즈-제3부:초소형퓨즈링크

〃 KSC IEC 60127-4      소형퓨즈-제4부:유니버셜 모듈 퓨즈링크

〃 KSC IEC 60127-6      소형퓨즈-제6부:소형통형퓨즈링크용 퓨즈홀더

〃 KSC IEC 60269-2-1 저전압퓨즈-제2-1부:전문가용 퓨즈(공업용)의추가요구사항 제1장-5장:

                       전문가용 표준퓨즈의 예

〃 KSC IEC 60269-3      저전압퓨즈-제3부:비전문가용 퓨즈(가정용및 유사용도)의 추가요구사항

                                     215
제15916호                  관              보          2005. 2. 7. (월요일)

2. 개정 사유
 ○KS A 0001(규격서의 서식)에 맞게 서식체계 변경 및 국제단위계(SI) 적용,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KS F 1010(건축물 부위별 성능 분류) 등 12종의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규격번호 규              격     명 주          요        개     정        내          용
KS F 1010 건축물 부위별 성능 분류     인용규격 KS F 2257-8, KS F 2257-9 추가
                            5.급별의 주(3) 수정

KS F 2153 목구조 철물 접합부의 전     인용규격변경:KS F 2202→KS F 2199

           단 시험방법

KS F 2227 목재의 크리프 시험방법      인용규격 KS F 2198 추가

                            용어 수정:무게→질량

KS F 2228 목재의 착염성 시험방법      인용규격 KS F 2198 추가

                            용어 수정:간격→나비

KS F 2263 건축용 보드류의 휨 시험방법 인용규격이 없어 인용규격 항목 삭제

                            3.1 시료재취 방법 삭제

                            용어 수정:무게→질량

KS F 3204 건축용 유성 코킹재        KS A 0021, KS A 3101 규격이 폐지되어 인용규격에서 삭제

KS F 4504 레버 텀블러함 자물쇠       KS A 3101 규격이 폐지되어 인용규격에서 삭제

KS F 4741 철강 복합 패널          적용범위 비고2 삭제

                            종래단위 삭제

                            인용규격 변경:KS F 2257-4→KS F 2257-8

KS F 4811 유리섬유 강화 폴리에스테르 적용범위 비고3 삭제

           물탱크              종래단위 삭제

                            용어 수정:무게→질량

KS F 4813 세면대               KS A 0021 규격이 폐지되어 인용규격에서 삭제

                            용어 수정:무게→질량

KS F 492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KS A 3101 규격이 폐지되어 인용규격에서 삭제

           에폭시 수지           용어 수정:무게→질량
KS F 4924 건축용 플라스틱계 방습 필름    KS A 0021, KS A 3101 규격이 폐지되어 인용규격에서 삭제

4.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유)

 단체는 2005년 3 월 9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214
제15916호                 관           보                  2005. 2. 7. (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C IEC 60269-4    저전압퓨즈-제4부:반도체 소자 보호용퓨즈링크의 추가요구사항
〃 KSC IEC 60691       온도퓨즈-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규격 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3호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 4 월12일까지 다음 사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2005년 2 월 7 일                       유)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기술표준원장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1. 제정 규격명
                                         02-509-7256~60, FAX:02-507-1924)
 ○일반적인 문자와 숫자 시스템을 포함하는 특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지정된 도체의 요소 단자와 종단의 확인
 ○정보기술-메시지 통신처리 시스템 -제2부: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4호
   전체개요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해상 항법 및 무선통신 장비와 시스템 레이더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표시 보조 장치(Radar plotting aids) 제2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부:자동 추적 장치(ATA)-테스트 방법 및 요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구 결과
                                      니다.
 ○정보기술-시스템간 통신과 정보 교환-OSI
                                            2005년 2 월 7 일
   연결 지향형 모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
                                                        기술표준원장
   기 위해 X.25를 사용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간 상호접속-OSI 등록 인가의 동작을 위한 절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차:특정 상황에서 사용되는 국제 이름의 할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당
                                      개정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
2. 제정 사유 데이터 통신망 기반구축과 해양IT기          개정 KS F 4536 창호용 알루미늄합금제 방충망
 술의 선진화를 위한 해양통신장비의 국가표준제             2. 개정 사유
 정                                      ○KS A 0001(규격서의 서식)에 따라 서식체계
3. 주요 제정 내용 정보기술-메시지 통신처리 시              변경 및 사용실태에 맞게 재료 및 시험방법을
 스템 제2부:전체 개요 등 4종의 데이터 네트워              수정하여 KS F 3103(플로어링 보드) 등 2종
 크 관련 규격과 해양IT관련 1종                      의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216
제15916호                  관           보           2005. 2. 7. (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16호                1. 개정이유

    행정처분공고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축산물 위생·안

 행정절차법 제14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규정           전성제고 종합대책(2004. 7.29, 농림부)”의 일

에 의거 의약품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환으로 사료관리법에 의한“유해사료의 범위와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준(농림부고시 제2004-72호, 2004.12.10.)”

    2005년 2 월 7 일                     을 개정하여 사료내 혼합가능 동물용의약품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종류를 감축(53종→25종)함에 따라 삭제(제외)

1. 처분대상업소                             된 품목을 배합사료 제조시 사용되지 않도록 정

 ○업소명:(주)부국제약                         비하고, 안전성 문제등으로 이미 국내제조 및 수

 ○대표자:김기선                             입이 금지(2003. 2. 1.부터)된 니트로푸란제제

 ○소재지: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5-14            (니트로빈)를 삭제하기 위하여 동 고시를 개정하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의약품 제조업 허가받            려는 것임.

 은 소재지(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5-14)        2. 주요내용

 에 시설이 전혀없음.                          가. 사료관리법에 의한“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3. 처분사항:2005년 2 월21일자로 의약품 제조          (농림부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사료내 혼합

 업허가 취소처분                              가능 동물용의약품으로부터 삭제되거나 제외

4. 법적근거                                된 품목을 국내 배합사료 제조용으로 사용하

 약사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9조             지 않도록 이 고시(별표 내용)에서 삭제함.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8호             〈삭제대상 품목〉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옥시테트라싸이클린염산염, 설파메타진, 설파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디메톡신, 키타사마이신, 치오펩틴, 비코자마

 이내에 우리청 및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이신, 하이그로마이신B, 데스토마이신A, 나이

 수 있습니다.                               스타틴, 에리스로마이신, 데콕퀴네이트, 염산
                                       로베니딘, 카바독스, 암프로리움, 에토파베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5-11호                  트, 설파퀴녹사린, 할로푸지논, 노시헵타이드,

 약사법 제72조의6제2항에 의한 배합사료제조용             나이카바진, 죠렌, 메칠벤조퀘이트, 오르메토

동물용의약품등사용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                프림, 로니다졸, 모란텔시트레이트, 싸이로마
시 제2002-6호, 2002. 9.14.)을 개정함에 있어      진, 록사손, 세데카마이신, 이버멕틴, 에프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토마이신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나. 발암성 등 안전성 문제로 2003년 2 월 1 일부
공고합니다.                                 터 국내제조 및 수입이 금지된 니트로푸란제
    2005년 2 월 7 일                      제(니트로빈)를 이 고시(별표 내용)에서 삭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함.
    배합사료제조용동물용의약품등사용기준              3. 의견제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27
제15916호                    관             보                2005. 2. 7. (월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5-24호                          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금융정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과 전화 (02)2110-2412, 팩스 (02)503-9249)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한국주택금융공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그 사유)
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2005년 2 월 7 일                           주소 및 전화번호
                  재정경제부장관                  다. 기타 참고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5-6호
1. 개정이유                                        제47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실시계획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신규수요를 창출하여 침                       공고
 체된 주택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담보주택                  2005년도 시행 제47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실
 에 대한 대출한도를 종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증액토록 개정·공포(법률 제7341호, 2005. 1.                2005년 2 월 7 일
 27.)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취지를 살릴 수 있도                                  법무부장관
 록 시행령에서 채권유동화와 관련하여 대출한도                 1. 시험일자:2005년 2 월27일(일)
 를 2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3억원으로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조정하려는 것임.                                구    분 시 험 시 간시              험    과      목
2. 주요내용                                   제1교시 10:00~11:40 헌 법
 가. 채권유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분양주택                             (100분)       선택과목:국제법, 노동법,
     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를 3억원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
     으로 함.                                                         재산권법, 경제법, 형사정
 나. 신협중앙회의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                                         책, 법철학 중 1과목
     택에 대한 대출한도를 3억원으로 함.                 제2교시 13:20~14:30 형 법
3. 의견제출                                               (70분)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제3교시 15:30~16:40 민 법
 은 2005년 2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70분)

3. 시험장소
                                시             험            장            소
지 역 응        시   번    호 학   교       명 소                        재                   지
서 울 11100001~11100868 한양공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51
                                     ※지하철 2호선 동대문운동장역 2번출구, 도보 5분거리
       11100869~11101708 덕수정보산업고등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70-28
                       학교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4번출구, 도보 5분거리
       11101709~11102548 성수공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1동 333-10
                                     ※지하철 2호선 성수역 4번출구, 도보 15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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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16호                       관          보             2005. 2. 7. (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규격번호 규             격       명 주        요         개        정         내          용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           인용규격 항목 신설

                            용어수정:무게 질량

                            표5 흡수량에서 유기요오드인계 목재방부재 단위 수정

                            6.3.3 흡수량 주(5) 유기요오드화합물 정량방법 및 계산식 수정

KS F 4536 창호용 알루미늄합금제       7. 재료 및 부속부품 중 망에 알루미늄 합금선 추가:KS D

          방충망               6763에 규정된 A5052W H18의 선지름 0.24~0.60㎜를 사용한

                            16메시 또는 18메시로 한다.

4. 의견제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단체는 2005년 4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바랍니다.
                                            02/509-7238~40, FAX:02/509-7225)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
  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05-4호                       -통일외교안보(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병무

   국무조정실「개방형직위(심평2·규제2                     청)·일반행정(법무부, 행정자치부, 법제처, 중

   심의관)」공개모집                               앙인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정홍보

 국무조정실에서는 국장급 개방형직위인 [심사평                  처, 검찰청, 경찰청, 소방방재청)·사회복지(교

가2심의관], [규제개혁2심의관]의 직위에 대해 다               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                 여성부, 국가보훈처, 청소년보호위원회, 문화재

모를 바랍니다.                                   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분야 정부업무평가 수행

   2005년 2 월 7 일                       -행정서비스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여 정부 주요

                국무조정실장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정부정책에 반영

1. 임용직위:국무조정실 심사평가2심의관, 규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의 수립·집행

 개혁2심의관                                    등 정부업무 추진과정에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

 ○임용직급:계약직공무원, 이사관 또는 부이사                  고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 도모

  관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주요 현안과제 등을 특정

 ○주요 업무내용                                  과제로 선정·평가

   〈심사평가2심의관〉                          -주요 정책사례의 품질분석을 통해 성공요인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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