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방청고시 제2024-40호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소방청장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절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공통사항
제2조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윈도우 스프링클러헤드”는 실내화재로부터 외벽에 설치된 유리창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헤드를 말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정수압시험) 폐쇄형헤드에 0메가파스칼에서 3.4메가파스칼까지 수압을 가하고, 1분간 3.4
 메가파스칼의 수압을 유지하는 경우 어느 압력에서도 물이 새지 않아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주위온도시험) 폐쇄형헤드는 다음 표에 기재된 표시온도의 구분에 따른 기준시험온도와 표시
 시험온도 보다 섭씨 15도 낮은 온도중에서 낮은 쪽 온도에 90일간 놓아둔 후 제4조의2에 적합하
 여야 한다.

                   표시온도의 구분(℃)              기준시험온도(℃)

                     75 ℃ 미만                (52 ± 1) ℃
              75 ℃ 이상 121 ℃ 미만              (80 ± 1) ℃
              121 ℃ 이상 162 ℃ 미만             (121 ± 1) ℃
              162 ℃ 이상 200 ℃ 미만             (150 ± 1) ℃
                    200 ℃ 이상                (190 ± 1) ℃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충격시험) 폐쇄형헤드는 반사판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높이에서, 헤드 중량에 0.15뉴턴을
 더한 중량의 원통형 추를 자유낙하시켜 1회의 충격을 가하여도 균열ㆍ파손이 되지 않고 기능에 이
 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5조의3(조립하중) 폐쇄형헤드를 조립할 때 가해지는 하중은 설계하중의 ±30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제5조의4(프레임 영구변형) 폐쇄형헤드의 프레임에 설계하중의 2배인 인장하중을 축방향으로 가하는
 경우 프레임의 영구변형량은 설계하중을 가하는 경우의 프레임 변형량의 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
다.
제5조의5(온도반복시험) 비금속물질을 이용하여 오리피스(orifice)를 실링(sealing)한 헤드는 섭씨
 영하 40도에서 24시간, 제1호의 표에 따른 고온에서 24시간 노출시키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10
 회 반복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하며 50킬로파스칼의 압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제5조의6(가스켓 고온노출 누설시험) 비금속물질을 이용하여 오리피스를 실링한 헤드는 섭씨 (140
 ± 2)(표시온도가 섭씨 75도 이상인 헤드는 최고주위온도에 100을 더한 온도로 한다)도의 항온조
 건에 45일간 놓아둔 시료를 다시 상온에서 24시간 방치한 후 제4조의2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제2호 중 “1 ℃”를 “섭씨 1도”로 한다.
제12조의3을 제8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2조의3) 중 “1.2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12킬
 로그램)의 수압으로 30분 동안 방사하여도”를 “1.55메가파스칼의 수압으로 15분 동안 방사하는 경
 우 반사판의”로 하며,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경사작동시험) 폐쇄형헤드(작동 시 반사판이 이동하는 하향형헤드에 한함)를 45도로 경
 사한 상태에서 0.1메가파스칼의 수압을 가하여 작동시키는 경우 정상작동하여야 한다.
제9조 중 “3시간”을 “헤드의 축 방향 및 수직 방향으로 각각 3시간”으로, “2.5메가파스칼(제곱센
 티미터당 25킬로그램)의 압력을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지 않아야”를 “제4조의2(정수압시
 험)에 적합하여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격시험) 폐쇄형헤드에 매초 0.35메가파스칼에서 3.5메가파스칼까지의 압력변동을 연속하
 여 4 000회 가한 후 제4조의2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호 중 “치오황산나트륨”을 “티오황산나트륨”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응력부식균열시험) 황동부품을 사용하는 폐쇄형헤드는 10일 동안 습암모니아에 노출된
 후 25배의 크기로 확대하여 관찰하였을 때 균열, 박리 등이 없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분 동안 1.2메가파스칼 수압을 가했을 때 누수가 없을 것
 2. 30분 동안 1.2메가파스칼의 압력으로 물을 방수시켰을 때 반사판의 변형이 없을 것(반사판이 황동
 재질인 경우에 한함)
제1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2조의4 중 “2.0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0킬로그램)”을 “2.0메가파스칼”로 한다.
제12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제12호로 하
 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1
 3호) 중 “자체검사필증”을 “자체검사확인증”으로 한다.
 11. 열차단성능(시간) 및 설치방법, 설치 가능한 유리창의 종류 등(윈도우 스프링클러헤드에 한함)
제13조제2호 중 “51”을 “50”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퓨지블링크 구조의 폐쇄형헤드는 별도 15의 장치에 헤드를 설치하여 열반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아
 래 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상향형헤드 및 윈도우 스프링클러헤드는 제외한다.

                         표시온도 구분(℃)            작동시간

                        표준     57 ~ 77        231초 이하
                        반응     79 ~ 107       189초 이하

                             조기반응              75초 이하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헤드는 방수압력 0.05메가파스칼에서 0.65메가파스칼까지 0.1메가파스칼 간격으로 방수량을 측정한
 경우 아래 식의 K의 값이 아래 표의 호칭구분에 따라 각각 그 해당 허용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17조, 제23조, 제26조의 적용을 받는 헤드의 방수량시험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

                                       Q : 방수량(L/min)
                          
                                    P : 방수압력(㎫)
                                       K : 방수상수

                호칭            K 값         건식스프링클러의 K 값
                   10        57 ± 3            57 ± 5
                   15        80 ± 4            80 ± 6
                   20        115 ± 6          115 ± 9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0.1메가파스칼에서 1메가파스칼까지”를 “0.1메가파스칼, 0.
 4메가파스칼, 0.7메가파스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따른다”를 “따르며, 윈도
 우 스프링클러헤드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장에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거친사용시험) 폐쇄형헤드(건식스프링클러헤드 제외)를 시험장치에 넣고, 3분간 회전시키
 는 경우, 제4조의2 및 제13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최소작동압력시험) 폐쇄형헤드에 아래표의 작동압력을 가한 후, 열을 가하여 작동시키는
 경우 모든 분해부품이 5초안에 이탈되어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열반응시험)를 적용받는 헤드는
 제외한다.

                   K(방수상수)에 따른 종류             작동압력(㎫)
                             건식(상향)               0.07
                              K80                 0.02
                              기타                  0.03

제15조의4(실화재시험) 폐쇄형헤드(방수상수 K가 80인 하향형의 경우에 한함)는 아래 표의 조건으
 로 별도16의 각 화재모형에 대하여 실화재시험을 하는 경우 헤드가 정상작동하여야 하며, 헤드 작
동으로부터 20분이 지난 후 잔염이 없고 2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윈도우 스프
 링클러헤드는 제외한다.

                           구 분               조 건
                       헤드 설치높이               2.8 m
                           방수압력              0.1 ㎫
                           방수시간              20 분
                                             A-6단
                           화재모형
                                             A-12단

제16조 앞에 “제2절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를 삭제한다.
제1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조기진압용헤드의 방수상수 K는 아래 식에 의해 측정한 경우 신청된 K값에 따라 아래 표의 허용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Q : 방수량(L/min)
                     
                               P : 방수압력(㎫)
                                  K : 방수상수

          K          200           240           320         360
          범위       195 ~ 211     231 ~ 254    311 ~ 343   349 ~ 387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조기진압용헤드의 살수력은 별도 9의 시험장치에서 시험한 경우 아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
 수상수 K가 200 및 240인 하향형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작용판과        단위면적당
                   방수압력          유량공급
          K                                   천정간의        최소 살수력
                     ㎫            방향
                                              간격(m)         ㎪
                    0.35         양방향           1.2         0.07
         200        0.35         양방향           2.1         0.044
                    0.51         일방향           2.1         0.099
                    0.24         양방향           1.2         0.07
         240        0.24         양방향           2.1         0.044
                    0.35         일방향           2.1         0.099

제20조제1호 중 “0.1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에서 1.2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12
 킬로그램)까지”를 “0.35메가파스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헤드는 별도 11에 의한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시험한 경우 아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
 상수 K가 200 및 240인 하향형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16통의
                          천정과                                     연도의 최소평균
                                         방수압력         최소평균채수
            K            채수통과의                                       채수량
                                           ㎫             량
                          간격(m)                                     (㎜/min)
                                                       (㎜/min)
                          3.04            0.35          21.22          40.8
            200           4.42            0.35          19.58          36.31
                          4.42            0.51          19.58          69.36
                          3.04            0.24          21.22          40.8
            240           4.42            0.24          19.58          36.31
                          4.42            0.35          19.58          69.36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조기진압용헤드는 별도 12의 시험장치에서 실제살수밀도를 측정한 경우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상수 K가 200 및 240인 하향형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채수통과     자유연소시                                 연도(4통)
                헤드설       배관설                           압력             16통최소
                                  천정의       전달되는                 유량              최소평균
  K    헤드수      치간격       치간격                           (㎫)            평균ADD
                                   간격        방출열                공급방향               값
                 (m)       (m)                                         (㎜/min)
                                    (m)       (㎾)                                (㎜/min)
        1          0       0       4.57      1318       0.35    양방향     19.18     60.38
        1          0       0      4.57       2636       0.35    양방향      9.79     20.40
 200    2         3.66     0      1.22       2636       0.35    일방향     11.83      -
        2          0      3.66    1.22       2636       0.35    양방향     14.28      -
        4         2.44    3.66    1.22       2636       0.35    양방향     26.11      -
        1          0       0      4.57       1318       0.24    양방향     19.18     60.38
        1          0       0      4.57       2636       0.24    양방향      9.79     20.40
 240    2         3.66     0      1.22       2636       0.24    일방향     11.83      -
        2          0      3.66    1.22       2636       0.24    양방향     14.28      -
        4         2.44    3.66    1.22       2636       0.24    양방향     26.11      -

제22조 앞에 “제3절 주거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삭제한다.
제2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주거형 스프링클러헤드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거형헤드는 방수압력 0.1메가파스칼에서 방수량을 측정한 경우, 다음 식에 의한 방수상수 K의 허용
 범위는 47.5 ~ 52.5 이어야 한다.

                                                 Q : 방수량(L/min)
                              
                                              P : 방수압력(㎫)
                                                 K : 방수상수

제25조 앞에 “제4절 라지드롭(Large Drop)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삭제한다.
제2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라지드롭(Large Drop)형 스프링클러헤드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지드롭형헤드의 방수량은 방수압력 0.1메가파스칼에서 방수량을 측정한 경우 다음 식에 의한 방수
 상수(K)가 (162 ± 8)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Q : 방수량(L/min)
                       
                               P : 방수압력(㎫)
                                  K : 방수상수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살수분포시험) 라지드롭형헤드의 살수분포시험은 별도 13의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0.2메가파
 스칼의 방수압력으로 방수한 경우에 각 통의 평균 채수량은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평균채수량 (㎜/min)             채수통의 최소채수량 (㎜/min)

                26 이상                              22

제28조 앞에 “제5절 보칙”을 삭제한다.
제2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윈도우 스프링클러헤드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열차단성능시험) 윈도우 스프링클러헤드의 열차단성능은 아래 그림의 시간-온도조건에서 별
 도 18의 시험장치로 시험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경우까지의 경과시간이 신
 청자가 제시하는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1. 유리창에 부착된 열전대의 평균온도가 섭씨 140도를 초과하는 경우
 2. 유리창에 부착된 열전대의 개별온도가 섭씨 180도를 초과하여 40초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유리창에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그림] 시간-온도곡선
제6장(제29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29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
 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
 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를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9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한다.


별도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도 1] (제2조제14호 관련)


                             정류통
                                              (단위 : ㎜)
별도 6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도 6의2] (제15조제2호 관련)


                        측벽형헤드 살수분포 곡선




           (실선은 전방향의 살수분포곡선, 점선은 측방향의 살수분포곡선)
별도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도 13] (제27조 관련)


                      16통 살수분포 시험장치
                                      (단위 : m)
별도 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도 17] 열차단성능시험장치 (제28조 관련)


                       <열차단성능시험장치>




             ※ 헤드 및 유리창은 신청자가 제시하는 설치방법에 따름




                      <버너 및 공기공급장치>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제품검사(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합격표시 교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검사가 진행 중
  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조제2항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성동구공고제2024-1280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
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1
성동
제3-24호
엘*킹(주)
(강 *, 변  * 
목)
LU-4H-34
-P2214-1
다층순환식, 4단 각형 상부승입식 34대형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4.
08. 14
2
성동
제6-86호
엘*킹(주)
(강 *, 변  * 
목)
LV2P-BM
-22-ITD
승강기식, 횡식 
중간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22대형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4. 
08. 
14.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53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울산공항 정전류조정기 및 비행장등대 구매설치」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울산공항 정전류조정기 및 비행장등대 구매설치)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가. 명  칭 : 울산공항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송정동)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송정동)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노후화된 정전류조정기를 교체하여 전원공급의 신뢰성 확보, 기존 비행장등대의 장애발생 대비 
무중단 운영 및 안정성 확보
  나. 사업내용
   ㅇ 정전류조정기 교체(17대, 동력동 정전류조정기실)
    - 380V 4kW 4대(18진입각 지시등 2대, 36진입각 지시등 2대)
    - 380V 7.5kW 6대
(활주로거리등 1대, 유도로등 1대, 18진입등 2대, 예비 2대)
    - 380V 20kW 6대(시종단등 2대, 활주로등 2대, 예비 2대)
    - 380V 30kW 1대(예비 1대)
   ㅇ 비행장등대 신설(1대, 관제탑 옥상)
    - 220V LED 2(W/G)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 7.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4. 8.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사항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24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0224호로 고시한 표준 일부에 대해 표준번호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
시 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표준번호 정정
1. 정정 내용
번호
현행
변경
1
KSXISOTS16460
KSXISO16460
2
KSXISOTS14907-2
KSXISO14907-2
2. 정정 사유: 단순 수정
  ㅇ 해당 표준은 국제표준 부합화 표준으로 원국제표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고시한 표준이며, 
원국제표준이 기존 기술시방서(TS)에서 정식 국제표준으로 변경되어 표준번호가 변경됨에 따
라 국가표준번호도 정정이 필요함
     * 원국제표준 표준번호 변경
        (기존) ISO/TS 16460:2016 → (개정) ISO 16460:2021
        (기존) ISO/TS 14907-2:2016 → (개정) ISO 14907-2:2021
◉환경부고시제2024-166호
　｢지하수법｣ 제9조의6,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통영시 욕지도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환경부장관
통영시 욕지도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가. 통영시 욕지도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물 공급이 취약한 도서지역에 여름철 물 수요 증가 및 가뭄 시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
할 수 있는 친환경 대체수자원 확보
  나. 개 요 : 지하수저류댐(260㎥/일) 및 부대시설 설치
구분
내용
개요
∙취  수  원 : 지하수
∙계획취수량 : 260㎥/일
지하차수벽
∙시공공법 : J.S.P 공법
∙규    격 : L=232.0m / H=1.0~8.0m / W=1.6m
취수정
∙설치수량 : 4공
∙취 수 량 : 100㎥/일/공
관측정
∙설치수량 : 4공(차수벽 상류 3공, 하류 1공)
∙관측항목 : 지하수 수위 및 수질
관로
∙도수관로1(D=50mm, L=76m), 도수관로2(D=100mm, L=446.2m)
저류조
∙물탱크(SUS) : 200㎥
기타
∙기계(펌프구매 및 설치) 및 전기계장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일원
  나. 면적 : 5,344㎡
5. 사업시행 기간
  2023년 ~ 2025년
6.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 등의 소유자
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공시송달 하는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아래 사항을 해당토지 관할 시·군구에 14일간 게시함으로써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
된 것으로 봄
   - 협의 일시, 장소 및 방법
   - 대상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수량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세부 목록
  붙임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참조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및 손실보상은 K-water와 통영시가 협의하여 시행하며, 매수되
는 토지는 “통영시”로 등기
  나.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
    사업의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소유권은 “통영시”에 무상으로 귀속
10. 기타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사업처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주 및 이
해관계인 등에게 열람한다.(☎053-668-1291)
< 붙임 : 토지세목조서 >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합계
수용
점용
사용
구분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5,344
996
237
4,111
-
-
-
-
-
1
통영시
욕지면 서산리
343-1
전
2,301.0
19.0
-
-
19.0
사
김범철 
-
-
-
2
343-3
전
3,924.0
57.0
13.0
-
44.0
사
정미경 외 8인 
-
-
-
3
345-2
임
2,057.0
78.0
17.0
-
61.0
국
기획재정부 
-
-
-
4
346
전
786.0
4.0
4.0
-
-
사
김범철 
-
-
-
5
359-10
전
390.0
35.0
35.0
-
-
사
장세인 
-
-
-
6
471-1
답
479.0
157.0
71.0
-
86.0
사
이연숙 
-
-
-
7
471-2
답
731.0
235.0
92.0
-
143.0
사
한동원 
-
-
-
8
471-5
답
1,095.0
4.0
4.0
-
-
사
이연숙 
-
-
-
9
478-1
답
1,643.0
444.0
46.0
-
398.0
사
한상봉 
-
-
-
10
478-2
전
777.0
103.0
44.0
-
59.0
사
조미란 
-
-
-
11
479-1
전
1,537.0
40.0
18.0
-
22.0
사
한상봉 
-
-
-
12
480-2
답
813.0
42.0
12.0
-
30.0
사
한근조 
-
-
-
13
481
전
803.0
148.0
51.0
-
97.0
사
강용완 
-
-
-
14
483
임
1,398.0
247.0
90.0
-
157.0
사
김정숙 
-
-
-
15
486-2
답
3,273.0
34.0
14.0
-
20.0
사
한성근 
-
-
-
16
486-4
전
1,936.0
991.0
350.0
-
641.0
사
심아현 
-
-
-
17
486-5
전
3,267.0
126.0
8.0
-
118.0
사
국영숙 
-
-
-
18
487-10
전
2,833.0
388.0
29.0
-
359.0
사
한성근 
-
-
-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합계
수용
점용
사용
구분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9
487-24
전
924.0
626.0
-
-
626.0
사
신기연 
-
-
-
20
487-2
전
2,195.0
340.0
-
-
340.0
사
김미화 
-
-
-
21
487-7
전
1,385.0
372.0
42.0
-
330.0
사
신기연 
-
-
-
22
822-2
도
8,667.0
681.0
-
215.0
466.0
국
국토교통부
-
-
-
23
827-2
구
11,395.0
53.0
-
22.0
31.0
국
농림축산식품부 
-
-
-
24
산48-24
임
22,333.0
90.0
44.0
-
46.0
사
한상봉 외 2인 
-
-
-
25
산7-27
임
2,182.0
30.0
12.0
-
18.0
사
황재홍 
-
-
-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4-4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항공국)을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규정에 따라 다음가 같이 무선국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2.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무선국의명칭
종
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에어미디어부안
의상봉
항공국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하서면의상봉로498
(동경126도35분57.35초/ 북위35도40분42.44초)
주파수(MHz)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131.725, 131.450
13K0A2D
13㎑
20W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에어미디어
2024.8.22.
33-2024-70-0000001
에어부안의상봉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47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시에 따르면 체육시설업 중 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에 한해 중요 정보를 
표시·광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다양한 종목의 체육교습이 증가하고 있는 점, 체육시설 이용료 
환불 등 관련 분쟁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해 13세 미만 어린이 수영·축구교실 등 체육교습업을 중
요 정보 표시·광고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또한,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으로 판매되는 적립식 여행 상품이 할부거래법 규제 대상에 포함된바 있으나 현행 고시에 따르면 선
불식 할부거래 상품 중 상조에 한해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크루즈 여행과 같은 적
립식 여행 상품도 중요 정보 표시·광고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체육교습 및 적립식 여행 상품
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사전에 명확히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요 정보 표시·광고 대상에 체육교습업 추가(안 Ⅴ.8.나. 개정)
  1) 체육교습업의 경우에도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체
육시설 이용계약의 중도해지시 잔여 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시에도 포함하도록 함.
나. 중요 정보 표시·광고 대상에 적립식 여행 상품 추가(안 Ⅴ.8.가., 9.나. 개정)
  1) 적립식 여행 상품의 경우에도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총 고객환급 의무
액,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을 사업장 게시물(홈페이지), 상
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시에도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정책총괄과
    ㅇ 전자우편 : yopin@korea.kr
ㅇ 팩스 : 044-200-4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전화 044-200-4416)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34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
발사업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에쓰오일)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S-OIL 3부두 폼탱크(Foam Tank) 연결 송수구 연장공사
3. 공사시행 목적: S-OIL 3부두 화재 시 Foam 지속 주입을 위한 주입구 위치 변경
4. 공사시행 장소: S-OIL 3부두 일원(울산 울주군 방도리 93번지) 
5. 공사의 개요: 소화약재 배관 증설(138M)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118,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에쓰오일(주)온산공장 대표이사 안와르에이알히즈아지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68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0) 또는 사업시
행자인 에쓰오일(주)온산공장(052-231-378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1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0호, 2021. 12. 29.)」 일
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공정거래위원장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I.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제84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
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정의
1.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서 법 제
102조제1항에 따른 고려사항 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각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위반행위
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고려사항 중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각 고려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고의ㆍ과실, 위
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것을 말한
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해당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
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련매출액
가. "관련매출액"은 영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련매출액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관련 상품(상
품에는 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액 또는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
약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상품의 범위
  1) 관련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
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상품에
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
  2) 위 (1)에 의하여 관련상품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
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피해
와 연관된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관련상품으로 볼 수 있다.
  3) 관련상품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분류 또
는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상의 8단위 분류 또는 해당 사업자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의 
최소 회계단위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다. 매출액의 산정
  1)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불량품, 수량 부족, 견본품과의 차이 등으로 매
출액에서 공제되는 금액), 매출환입(매출한 상품이 구매자의 요구와 맞지 않아 되돌아오는 일),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한다.
  2)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
반행위 전후의 실적,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 및 관련상품의 매출비율, 관련 사업자의 계획, 시장상
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부분의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3) 위반행위가 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입찰 또는 특
정 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기재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은 영업수익을 말한다.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
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ㆍ재무관련 자료, 임직원ㆍ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ㆍ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ㆍ성
격ㆍ목적ㆍ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
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7. 평균매출액(영 제56조 관련)
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준
  영 제56조제2항에서 정한 직전 3개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
로 판정한다.
나. 매출액 산정자료
  위반사업자가 회계실무관행상 위반행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에는, 해당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최근까지의 매출액 산정자료를 기초로 영 제56조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방법을 준용하여 평균매출액을 산정한다.
8. 위반액
가. "위반액"은 법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법 제20조(일반지
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38조
(과징금)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 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등)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법 제22조(순환출자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법 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
하여 행한 채무보증액,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 및 법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제공한 위반금액을 각각 말한다.
나.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하거나 지원
받은 지원금액은 부당하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
사를 지원한 금액을 말한다. 이 때 지원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액을, 지원금
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을 말한다.
  1)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
ㆍ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특허권, 저작권 등 정신적ㆍ지능적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
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다. 법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제공한 위반금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
회사에 제공한 금액(정상적인 거래에서 기대되는 급부와의 차액)을 말한다. 이 때 위반금액의 산
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을, 위반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거래 또는 
제공 규모(법 제4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의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
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
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9.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은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해당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을 말한
다. 이 때 위반행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예산액이 편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매 사업
연도의 예산액 중 최근의 것을 말한다.
10.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고려사항 중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
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1.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유형은 ①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법 제5조제1항) ②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 제22조, 제24조), ③부당한 공동
행위(법 제40조)ㆍ사업자단체 금지행위(법 제51조제1항)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법 제
53조제2항, 제3항) ④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법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법 제46조) ⑤부당한 지원행위(법 제45조제1항제9호 및 제2
항) ⑥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법 제47조제1항 및 제3항), ⑦보복조치(법 제48조) 
등 7종으로 나눈다.
12. 심의일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
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13. 위반횟수 및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가. 위반횟수란 위반사업자가 과거 5년간(신고사건 또는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을, 직권
인지 사건의 경우 자료제출 요청일, 이해관계자 등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
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
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은 횟수를 말한다.
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이하 "위반횟수 가중치"라 한다)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
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
음과 같은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