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사)청목문화회
(사)아름다운동행
(재)엘아이지문화재단
(재)노래의섬
(사)마당
(사)풀뿌리사회지기학교해내외엔담
(사)코피온
(사)서울의료봉사재단
(사)광주평화재단
(사)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재)한국내과학연구지원재단
(사)온누리안은행
2. 해외지정기부금 단체 (1개)
  Hawaii Korean Cultural Center (하와이한인문화회관)
  ※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19년 12월 31일
3.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단체 (5개)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안전문화시민연대
 ㅇ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안전진흥협회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호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호국문화진흥위원회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생애봉사개발원
 ㅇ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미래인재교육개발원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열린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세계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파크골프협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프로파크골프협회
4.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530호
                  공영TV홈쇼핑 승인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실시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TV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
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857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858
방송사명
거금유선방송사
대표자
정상근
방송구역
전남고흥군금산면전역
허가유효기간
2010.02.13 ∼2015.02.12
비용
가입설치비40,000원
월수신료
4,000원
이전비
15,000원
해당구역기존
사업자현황
㈜씨제이헬로비전
아라방송
방송사명
장평유선방송사
대표자
김용목
방송구역
전남장흥군장평면일원
허가유효기간
2010.03.18 ∼2015.03.17
비용
가입설치비40,000원
월수신료
4,000원
이전비
20,000원
해당구역기존
사업자현황
㈜씨제이헬로비전
호남방송
1. 의견접수대상
○방송법제9조제5항의규정에따른공영TV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법인
※ 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http://www.msip.go.kr) 게시판에게재된승인신청법인의명세참고
(2014.12.31. 19시이후확인가능)
2. 의견제출기간
○2015. 1. 1.(목) ~ 1. 10.(토)
3. 의견제출내용
○승인신청법인의공영TV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에대한의견
※ 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http://www.msip.go.kr) 게시판에게재된승인신청법인의요약사업
계획서참고(2014.12.31. 19시이후확인가능)
4. 의견제출방법
○우편: (427-700)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중앙동, 과천청사4동)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방송
정책실방송진흥정책관방송산업정책과(2014.1.10. 도착분에한하여접수)
○팩스: 02-2110-0242
○전자우편: fmradio@msip.go.kr
5. 유의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등인적사항이기재된의견만접수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531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관련시청자의견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재허가심사와관련하여, 방송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시청자의의
견을공개적으로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심사대상사업자
2. 의견제출기간
o 공고일로부터14일이내(우편접수는공고일로부터14일이내접수분에한함)
3. 제출의견
o 재허가대상: 공지채널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등중계유선방송사업에대한모든내용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859
4. 제출방식: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427-71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4동
미래창조과학부방송진흥
정책관뉴미디어정책과중계유선방송재허가담당자앞
o 팩스: 02-2110-0242
o 전자우편및문의전화: mageo@msip.go.kr,
02-2110-1887
5. 기타
o 전화로는접수하지않으며반드시시청자의성명, 주소, 연락처등신분이확인될수있어야하며,
신분이확인되지않을경우접수되지않음.
◉국방부공고제2014-321호
합동참모본부직제를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31일
국방부장관
합동참모본부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합동참모본부의합동군사교육체계와합동교리발전기능이합동군사대학교가설치되면서합동군사
대학교로전환되고, 합동참모본부가사이버작전의원활한임무수행과국방조직운영효율화를위해
실시한조직진단이후합동참모본부의조직개편에따른합동참모부서의조직, 직무범위및필요한사
항을규정한「합동참모본부직제」를개정하여그근거를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합동참모의장이수행하는사이버작전조정·통제권한명시(안제2조)
나. 분석실험실을특별참모부직능으로구성(안제3조)
다. 분석실험실장의분장업무기술(안제7조2)
라. 참모부서분장업무조정(안제9조, 제10조, 제11조)
마. 군무원운영의효율화에따라실장·부장·처장·차장편제를1급군무원에서2급이상군무원으로
조정(안제4조, 제5조, 제6조및제12조)
3. 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6563, Fax : 02-748-045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
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
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번호 140-701, 전화 : 02-748-5133,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4-4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단체명칭)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서울  마포구              ․대한민국 역사, 선진화, 안보 등에
     청년이 동교로25길 7, 3층 신보라 ’11.5.3 관한 청년 학생의 사회적 영향력 070-786 민 간 변경
194 여는 미래 (동교동, 석진빌딩)                                 5-1682 협력과 등록
                                      확대를 위한 사업
◉행정자치부공고제2014-4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대민관련업무 등의 사무 중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하고, 정부기능 중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하
  는 한편,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간 위임·위탁 사항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안전관리 교육 미수자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장에게 위임(안 제18조제1항)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우정사업본부에 속하는 국유재산 관리·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
        업본부장에게 위임(안 제21조의2제1항제17호)
    (3) 문화체육부장관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수리 등에 관
       한 사무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에게 위탁(안 제30조제4항)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업 및 산림 분야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평가와 실태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에게 위임(안 제32조제2항 및 같은조 제3항), 종자사업과 관
        련된 기금의 수입·제출 및 기금재산의 취득·운영·처분 등의 권한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안
        제32조제5항)
                               861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14-323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직업군인의 정년연장을 통해 군 경험 및 전문성 활용을 제고하고, 복무의욕 고취와 직업성을
      보장하여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나. 이를 위해, 계급별 정년을 현 정년에서 1~3세 연장하고 장교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하여
      직업군인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직업성을 보장하되, 정년연장에 따른 근무태만 및 전투력 저하
      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성실 근무자를 조기에 도태시킬 수 있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8조 현역정년 개정(제8조의 제①, ⑤항)
    1) 현역정년 : 계급별 정년 1 ~ 3세 연장
 구분      원사         현사1)/준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현행      55세          55세          43세            45세         53세        56세
 개정    56세(+1세)     57세(+2세)     45세(+2세)       48세(+3세)    55세(+2세)   57세(+1세)
                               *근속정년(20년)
  2) 계속복무 심사제도 도입
    가) 심사시기 : 계급별 정년 3~4년 前부터 심사
    나) 심사 후 조치 : 선발자 해 계급 정년 보장, 비선자 심사 후 2년 이내 전역
 나. 제26조 진급 최저복무기간 개정(제26조의 제①항)
  진급될
   현  재계급            소 령10년)
                  11년(시행           중17년령           대22년령             준 장27년)
                                                                  26년(시행
   조정                 10년           16년             22년               27년
3. 참고사항
  가. 정년연장에 따른 예산추계(분석 기관 : 한국국방연구원)
    1) 분석 기준 : 현 군인정원 기준 / ’16~’30년 기간
    2) 예산 소요 : 808억원 감소 예상
     가) 인건비 : 267억원 증가(연평균 17.8억원 증가)
     나) 연금보전금 : 1,075억원 감소(연평균 71.6억원 감소)
       ※ 기여금 수입 증가, 계급별 진급인원 감소 영향으로 보전금 감소
4.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우편
1) 현사(가칭) : 현재 입법추진 중인 부사관 계급구조 다단계화의 신설 계급
                                   860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862
등록번호
등록법인
등록일자
종전
변경내용
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99.12.20.
‘99.12.20. (’14.12.31.까지유효)
2
한국관광호텔업협회
‘99.12.20.
‘99.12.20. (’14.12.31.까지유효)
(5) 해양수산부장관의기후변화영향평가및실태조사등의권한을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위임
(안제41조의2제4항제4호), 국고보조금으로취득한수산시설물(어선의기관․장비․설비)의
목적외사용, 양도, 교환, 대여등에관한권한을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특별자치도시사에게위임(안제41조의2제6항제3호)
나. 민간위탁사항
(1) 교육부장관의외국학교학위과정정보시스템구축·운영사무를한국연구재단장에게민간위탁
(안제45조제2항, 제8항, 제9항)
3. 의견제출
이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5년1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사회조직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
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행
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 보내실곳: (우편번호110-760)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55
행정자치부창조정부조직실사회조직과
전화번호: 02) 2100-4174,
FAX : 02) 2100-418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76호
호텔업등급결정기관등록및변경
관광진흥법시행령제66조및호텔업등급결정기관등록및등급결정에관한요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해당법인을공고하고, 이와관련하여종합관광호텔업등급결정기관등록공고
(문화관광부공고제1999-166호)를다음과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4년12월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호텔업등급결정기관등록
가. 법인명
: 한국관광공사
ㅇ대표자: 변추석
ㅇ소재지: 서울중구청계천로40번지
나. 등록일자: 2015. 1. 1. (2017. 12. 31. 까지)
2. 등급결정기관등록공고(문화관광부공고제1999-166호) 변경내용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8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팀 등록
번호                                                         구분
             경기도   군포시          ㅇ 전통무예와 문화의 계승발전
2014 (사)대한민국
       합기도    금산로 62, 최방호 ’14. ㅇ 무예정신에 입각한 체육인재 031-395 체육 신규
-281 협회       임성합기도       12.29. 양성 및 사회 봉사      -2347 진흥과
               (201호)           ㅇ 무예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651호
 상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등록출원인으로부터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해당 출원상표와 동일 또는 유
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사용금지에 관한 경고를 받은 경우에 경고를
받은 자가 해당 상표를 우선하여 심사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 출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상표 심사업무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심사관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
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사관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의2 신설)
     심사관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자격을 지금까지는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및 나급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도 심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
  나. 과장급 개방형 직위 확대(안 제2조의2제1항 본문 후단 신설)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표심사과장도
   개방형․공모직위 선발 절차를 통해 임용될 수 있도록 심사관 자격요건을 확대함.
  다. 우선심사 대상의 정비(안 제2조의5제2호 신설)
     상표등록출원인으로부터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해당 상표의 사용금지에 관한 경고를 받은 경우 다른 상표에
   우선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을 정비함.
                             863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5) 해양수산부장관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실태조사 등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
        (안 제41조의2제4항제4호),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수산시설물(어선의 기관․장비․설비)의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등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시사에게 위임(안 제41조의2제6항제3호)
 나. 민간위탁사항
   (1) 교육부장관의 외국학교 학위과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무를 한국연구재단장에게 민간위탁
       (안 제45조제2항, 제8항, 제9항)
3. 의견제출
  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 사회조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 행
  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사회조직과
   전화번호 : 02) 2100-4174, FAX : 02) 2100-418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76호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변경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6조 및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당법인을 공고하고, 이와 관련하여 종합관광호텔업등급결정기관등록공고
(문화관광부 공고 제1999-166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가. 법인명 : 한국관광공사
   ㅇ 대표자 : 변추석
   ㅇ 소재지 :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번지
  나. 등록일자 : 2015. 1. 1. (2017. 12. 31. 까지)
2. 등급결정기관 등록 공고(문화관광부 공고 제1999-166호) 변경 내용
  등록번호        등록법인                            등록일자
                               종전                        변경 내용
    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99.12.20.       ‘99.12.20. (’14.12.31.까지 유효)
    2       한국관광호텔업협회        ‘99.12.20.       ‘99.12.20. (’14.12.31.까지 유효)
                                 862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상표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377, Fax: (042)472-3468, 이메일: hwon88@korea.kr
◉환경부공고제2014-735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32호, 2014. 12. 30)을 개정함
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산업 재활용업계 및 관계부처에서 재활용 기술개발, 다양화 등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확대 및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관련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확대 개선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흑연 가공시 발생되는 폐흑연가루를 재활용 용도·방법에 추가
   ㅇ 흑연 가공시 발생되는 부산물인 폐흑연가루를 브레이크라이닝, 연필심, 전도성 도료 등의 원료
      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용도 방법에 추가(안 제15호 신설)
      - (품질기준) 탄소함유량 99% 이상
  나. 폐패각을 가공하여 생산한 소성 패각 분말을 재활용 용도·방법에 추가
   ㅇ 폐패각을 가공하여 생산한 소성 패각 분말을 황토포장, 황토미장, 황토블록 등 시멘트 대체용
      경화제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용도 방법에 추가(안 제16호 신설)
      - (제한사항)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6가크롬, 시안화합물은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
        질 기준 이내, 수소이온농도는 12.4 이하
  다. 폐분말소화기의 분말소화약제를 재활용 용도․방법에 추가
   ㅇ 분말소화기의 분말소화약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용도․방법에 추가(안 제17호 신설)
    - (제한사항) 원료로 제공할 수 있는 분말소화약제는 BC용 분말 및 ABC용 분말에 한하며, 이
       물질이 혼합되거나 고화되지 않아야 함
                                  864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3. 의견제출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
과(전화 : 044-201-7390,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angel0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423호
                               명단공개 대상 체불사업주 명단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의 규정에 따라 ’14.12.24. 임금체불정보심의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1. 공고내용: 체불사업주 인적사항(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및 기준일 이
   전 3년간 체불액)
2. 공고기간: 2014.12.31. ~ 2017.12.30.(3년)
3. 공고대상: 붙임(명단공개 대상 체불사업주 명단) 참조
4. 기타:
  가. 명단공개 이후에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경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적사항 및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므로 명단공개 대상 체불사업주는 제외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개
     선정책과(☎ 044-202-7537)
   * 체불사업주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
     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단공개 대상 체불사업주 명단(총 183명)
연번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체불액
                                                                           (원)
 1   문훈 59       문인토건(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11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3길       40,352,953
 2   유진 31       (주)피티에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61,618,598
 3   진욱 41         (주)앤텍    경기도 의정부시 발곡로31번길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5번길       102,832,727
                                     865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연번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체불액
                                                                    (원)
169 천학진 47      천하기업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로         경상남도 고성군 조선특구로       99,725,765
170 최동식 55   (주)넥스트링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예원로6번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105번길 73,839,792
171 최승래 49   (주)유비티이엔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93,333,583
172 최영학 50       본가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로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로         30,254,960
173 최유진 33       M스파   경기도 남양주시 맷돌로91번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35,472,519
174 최인군 57     (주)씨씨씨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94,982,569
175 최재완 41 (주)네오프라임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9,635,857
176 최진석 61 대흥정밀전주공장 경북 창원시 의창구 무성길47번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복천변로 166,088,868
177 최호규 52     (주)래나온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호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94번길 76,382,840
178 최효성 42      윤디자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21길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21길         31,365,600
179 한상혁 44 (주)티에이치이엔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42,474,110
180 한유섭 57     (주)요시카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98번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69,214,148
181 한유찬 60    한창테크(주)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경상북도 경주시 오금큰길       117,503,144
182 한윤희 46      (주)대기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경기도 포천시 양문공단로2길      79,537,149
183 황귀용 40      가람건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3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8,920,000

◉국민안전처공고제2014-21호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UN(United Nation, 국제 연합)에서 규정한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에 따른 위험물분류 기
준을 세분화, 구체화하고 경고 표지에 표시할 사항으로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및 예방조치
문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
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UN GHS 지침 개정사항 반영(안)
    1) UN GHS 지침서(5차 개정판)를 기준으로 수정사항을 고시에 반영함
      * 현행 고시는 UN GHS 지침서(1차 개정판)를 기준으로 작성됨
    2) UN GHS 지침서의 번역오류, 오탈자 수정 및 의미전달이 떨어지는 부분을 개정
  나. 인화성액체 분류에 구분 4 (60℃<인화점≦93℃)를 추가(안 제3조)
     * UN에서는 구분 1~4까지 구분하고 있으나 현행고시에서는 구분4 누락
  다. 유해위험성 분류기준 중 환경유해성 항목 추가 (안 제3조)
     * UN GHS 지침서 5판개정에 따라 항목 추가
                                      870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라. 경고표지의 기재사항 및 규격 등 구체화(안 제4조 및 안 제4조의3)
  마. 위험물의 분류시험 기관 명시(안 제6조)
    * 유해위험성 평가기관이 명시되지 않아 평가기관을 공인시험기관, 소방산업기술원, 중앙소방학
      교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도록 규정함
  사. GHS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책임 규정(안 제7조)
    * 위험물 정보제공을 위한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구축 근거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방호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방호조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9층, 전화 : 02-2100-0866, 팩스 :
    02-2100-5483)
◉국민안전처공고제2014-23호
                                       의연금품 모집허가
  동절기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사)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최학래)가 신청한 의연
금품 모집허가 신청에 대해 재해구호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국민안전처장관
1. 모집목적 : 동절기 자연재해 이재민 구호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14. 12. 26. ~ 2015. 3. 31.
4. 모집목표액 : 50억원
5. 모집 물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방법 : 모집자 등을 통한 기탁모금, ARS 모금, 온라인 모금 등
7. 모집비용 : 90백만원(모집목표액의 1.8%)
   * 모집비용은 모집금액에 따라 재해구호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보관방법
  - 의연금 : 모집기간 동안 기탁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 계좌에 예치·보관, 모집 종료 후 배분위원회
    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7일 이내에 납입
  - 의연품 :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지역구호센터로 전달
9.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52(전화 02-3272-0123)
                                           871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4-27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과 지역의 생활여건 등이 변동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
수당 지급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과 지역의 생활여건 등이 변동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
수당 지급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
    - 특수지 등급 조정 및 대상 기관에서 추가․삭제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 장관(해양경비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총괄과
     - 주 소 : 인천수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319
     - 팩스번호 : 032) 835-2936
     - 전자우편 : sw1107@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4-73호
             2015년도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
  2015년도 5급․7급․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인사혁신처장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                                   시   험   과 목                주요근무
             선발예정인원
구분                      제1차 필기시험                   제2차 필기시험
     (직류)    (총 343명)                                                예정기관(예시)
                          (선택형)                      (논문형)
 5                   언어논리영역,
          전국 : 128명
 급 행정직 지역구분: 35명 자료해석영역,         필수(4):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                   상황판단영역,     선택(1):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정보체계론, 조
 행 (일반행정) *지역별 구분모집표 영어(영어능력검정         사방법론(통계분석제외), 정책학,              전 부처
 정                      시험으로대체),
 ⌣         참조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       국제법, 지방행정론
                          시험으로대체),
                                     872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라.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한 기간 내에 사이버국
   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면접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마. 「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
   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 채용관리과(02-2100-6822~6833),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9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유선설비의 적합성
평가 처리방법」(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4-58호, 2014.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유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중 일부 개정
제1조(목적) 이 공고는「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분야의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합성평가시험요령)①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 평가시험 절차 및 방법은 제3조 내지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방법은 지정시험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인 방송통신단말장치 시험방법) 일반적인 방송통신 단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유선방송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 시험방법) 유선방송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
 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시험방법)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정보통신기기의 전기안전 시험방법) 및 별표4 삭제
제7조(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시험방법)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사업용 방송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 시험방법) 사업용 방송통신설비에 접속
 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9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가입자 단말장치 시험방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가입자 단말
 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10조(수동형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시험방법) 수동형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8과 같다.
제11조(유선방송 기자재 시험방법) 종합유선방송국 주 전송장치 등 유선방송 기자재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90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1. 종합유선방송국 주 전송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9와 같다.
 2. 방송 공동수신설비 시험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3.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4-53호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대구지방환
경청고시 제2014-1호 2014.4.16)」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규제기준 합리화를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하위법령이 개정․시행('14.11.24.)됨에 따라, 입지제한 대상시설을 정한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의 관련내용을 수정 반영하고, 제한지역 내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생활 밀접시설 등 일
부 업종에 대해 입지를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규제 적용기준 합리화 (안 제3조)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 입지규제 대상으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을
      종전에 검출한계*에서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먹는물 수준) 이상으로
      현실화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기기로 검출할 수 있는 최소 값
  나. 제한지역 내 주민생활 밀접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입지 허용 (안 제3조)
   ○ 도시기능 유지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열병합발전소,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 도로․
      터널공사 시설에 대해 수질이 담보되는 조건*으로 허용
    * 기존시설에 한해 하․폐수처리에 연계처리, 사고대비 저류시설 설치 의무 등
  다. 특정수질유해물질 개정규정 적용대상 유예기간 조정 (부칙 안 제2조)
   ○ 법 하위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기준 적용에 필요한 행정절차 소요 등을 감안하여 특정수질
      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유예기간을 조정(6개월→1년)
3. 의견제출 방법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891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대구지방환경청 수
    질관리과 담당자 김규원
  - 전화 : 053-230-6514, 팩스 : 053-638-0245
  - 전자우편 : kim91@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daegu, 알림마당>공지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46호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낙동강유역환경청 고
시)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규제기준 합리화를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하위법령이 개정․시행('14.11.24.)되고 주민생활 밀집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제한
지역 내 입지를 허용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입지제한 대상시설을 정한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 개
정을 통해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규제 적용기준 합리화(안 제3조)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 입지규제 대상으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을
종전에 검출한계*에서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로 완화함.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기기로 검출할 수 있는 최소 값
  나. 제한지역 내 주민생활 밀집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입지 허용(안 제3조)
    1) 도시기능 유지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화력발전시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수질이 담보*되는 조건으로 제한지역 내 입지를 허용하도록 함.
     * 기존 시설에 한해 입지 허용 및 사고대비 집수시설 설치 등 의무 부과
    2)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제
       한지역 내 입지를 허용하도록 함.
  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관련 적용 경과조치 및 적용례 규정(부칙 안 제2조)
     법 하위법령이 개정·시행되고 제한지역 내 일부 시설에 대한 입지를 허용하도록 함에 따라 기준
    적용에 필요한 행정절차 소요 등을 감안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유예기간
    등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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