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16호                                                                                                                                                                                                                                                                                                              2002.10. 7. (월요일)
                                                                                        2002년10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건이되는오염배출기준을해양오염방지법시행
                                                                                                                                                                                                                                                                                                                                  령제23조를언급하여규정함. 
                                                                                        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눀학재정과장, 주
                                                                                                                                                                                                                                                                                                                         ○동시행령의직선기선의기점좌표에관한표인
                                                                                        소:서울종로구세종로77-6, 전화:02-720-
                                                                                                                                                                                                                                                                                                                              「별표1」을 새로운 실측결과를 반씁하여 세계측
                                                                                        3337, Fax:02-730-56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지계방식에따라새로운표로눀체함. 
                                                                                        바라며, 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교육인적
                                                                                                                                                                                                                                                                                                                3. 의견제출
                                                                                        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
                                                                                                                                                                                                                                                                                                                         이개정사항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고하시기바랍니다.
                                                                                                                                                                                                                                                                                                                         은2002년10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조약국장, 종로구 세종
                                                                                                 사유)
                                                                                                                                                                                                                                                                                                                         로77-6, 정부세종로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기타자세한사항은외교통상부국제법규과(전화:
                                                                                                 및전화번호
                                                                                                                                                                                                                                                                                                                         702-4045, FAX: 733-6737)에 문의하여 주시
                                                                                        다. 기타참고사항
                                                                                                                                                                                                                                                                                                                         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외교통상부공고제2002-24호
                                                                                                                                                                                                                                                                                                                                  이유)
                                                                                        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주소
                                                                               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
                                                                                                                                                                                                                                                                                                                                  및전화번호
                                                                               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2년10월7 일
                                                                                                                                                                                                                                                                                                         〈일 반 공 고〉
                                                                                                                                                                                  외교통상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2-14호
                                                                                                          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약관제도과장임용후보자
                                                                                                          입법예고
                                                                                                                                                                                                                                                                                                                                           공개모집변경공고
                                                                               1. 개정이유
                                                                                                                                                                                                                                                                                                                         우리위원회에서는개방형직위로지정된약관제도
                                                                                        ○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제6조는외국선박으로
                                                                                                                                                                                                                                                                                                                과장직위공개모집에보다많은응모자들이지원할
                                                                                                 부터의일체의모든배출행위를무해통항요건위
                                                                                                                                                                                                                                                                                                                수있도록하기위하여「공정거래위원회약관제도과
                                                                                                 반으로규정하고있는바, 이를개정하여일정수
                                                                                                                                                                                                                                                                                                                장 임용후보자 공개모집 공고」(공정거래위원회공고
                                                                                                 준이상의중눀한배출만을무해통항요건위반으
                                                                                                                                                                                                                                                                                                                제2002-13호, 2002. 9.19.) 내용중 응시원서접수기
                                                                                                 로규정하고자함. 
                                                                                                                                                                                                                                                                                                                간을다음과같이연장하여변경공고하오니많은응
                                                                                        ○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별표1」은동경측지계를
                                                                                                                                                                                                                                                                                                                모를바랍니다.
                                                                                                 사용하여우리나라의씁해직선기선의기점을규
                                                                                                                                                                                                                                                                                                                                           2002년10월7 일
                                                                                                 정하고있는바, 이를오늘날널리쓰이는세계측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응시원서접수기간연장
                                                                                                 지계방식으로전환하고아울러동직선기점에눀
                                                                                                                                                                                                                                                                                                                         가. 당초 접수기간:2002년9 월19일(목)~2002년
                                                                                                 한새로운실측결과를「별표1」에반씁하고자함. 
                                                                                                                                                                                                                                                                                                                                  9 월30일(월) 18:00까지
                                                                               2. 주요골자
                                                                                                                                                                                                                                                                                                                         나. 연장 접수기간:2002년 9 월19일(목)~2002년
                                                                                        ○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제6조에서해양오염방
                                                                                                                                                                                                                                                                                                                                  10월12일(토) 13:00까지(접수처에 직접 제출하
                                                                                                 지법에관한언급을삭제하고, 무해통항위반요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