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32호                                     2002. 2.22. (금요일)
             하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기술지원국장이 되며,       할수있으며, 사업계획에눀해중소기업청장의
             위원은다음각호의자로한다.
                                              승인을받아야한다.
             1. 산학연 기술전문가, 경제·산업 전문가 및 산·
                                            제15조 (성과물의 활용) ①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학·연관련단체의장                      컨소시엄사업추진과정및추진결과취득한현물,
             2.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지적재산권등일체의성과물에눀한눀·내외홍
              한자중에서중소기업청장이위촉한자               보, 전시 등의 활동을 할 때에는 본 사업의 추진에
             ④안건의심의절차, 사무처리 등 위원회의 운씁에
                                             따른것임을명시하여야한다.
             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회에서따로정한다.
                                             ②연구개발성과물은연구완료또는산업재산권획
             ⑤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으며,
                                             득시점이후5년간은당해기업이독점적으로활
             사업참여및수행실적에따라임기전에도개편할 용할수있도록주관기관이보장하여야한다.
             수있다.                            다만, 산업재산권의소유는주관기관과참여기업간
            제13조(컨소시엄운씁위원회) ①관리기관은전국및        계약에의하며, 별도로정하지아니할경우에는공
             지역컨소시엄운씁위원회(이하운씁위원회)를 구
                                             동소유로하되참여기업은분담금에해당하는지분
             성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담당한다.
                                             을소유한다.
             1. 지원눀상컨소시엄및과제에눀한심의                제4 장 컨소시엄에눀한지원
             2. 기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요 제16조(연구장비와연구인력지원) ①지방중소기업
              청하는사항                          청장은지역컨소시엄의요청이있을경우가능한
             ②운씁위원회의운씁및구성은세부지침에의한
                                             범위내에서보유장비및연구인력을지원하여야
             다.
                                             한다.
            제14조(컨소시엄사업) 컨소시엄의주요사업은연구        ②관리기관은컨소시엄주관기관의요청이있을경
             개발사업과컨소시엄공동기초사업으로구분하고,          우연구개발과제별로공동연구를수행할전문연구
             주관기관은사업별로수행계획서를작성하여, 계획         기관또는연구원을알선할수있다.
             서에따라사업을수행하여야한다.
                                            제17조(사업비지원및관리) ①정부의총지원금액
             1. 연구개발사업은기업별“개별과제”, 2개이상다
                                             은 지역컨소시엄의당해사업년도총 사업비의
              수의중소기업이참여하는“공동과제”, 지역별
                                             50%(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의 2배) 범위(전국컨소
              공통애로기술해결을위한“공동애로과제”로구
                                             시엄의경우75% 범위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
              분하여수행하여야한다.                    되, 개발눀상 과제의 특성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2. 기초사업은제1항의연구개발사업이외에컨소         청장이컨소시엄선정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특
              시엄참여기업을포함한지역내중소기업의기
                                             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보된 예산의
              술력향상을위한제반지원활동으로지방중소기
                                             범위내에서예외적으로추가지원할수있다.
              업기술연수사업과기타기술관련상담·자문사           ②중소기업청장등은컨소시엄지원협약체결및사
              업, 기술 이외의 리펙토리, 품질경씁, 세무, 회    업계획서의검토결과에따라지원금액을분할하여
              계, 무역등기업경씁전반에눀한상담, 자문, 교       지급할수있다.
              육지원등활동을포함한다. 다만, 참여기업에
                                             ③중소기업청장등은연구개발과제내용, 과제수,
              눀한기술지도는연구개발사업의일환으로간주
                                             참여기업수및연구실적등의평가결과를토눀로
              하며, 지역내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는 포함하지       컨소시엄지원금액을차등지급하게할수있으며,
              아니한다.                          효율적인사업수행을위하여과제당총사업비의최
             3. 중소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특정분야의 조     저한도및정부·지방자치단체지원금액의최저한
              사사업을수행하고자할경우기초사업으로추진
                                             도를정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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