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86
관보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시점: 춘천시서면
오월리산45-15
종점: 춘천시서면
오월리산45-16
0.190km
-
종전에시행된
공익사업(교량개축및
비탈면정비)으로인해
도로에편입된사유
토지의보상및
실제도로현황에맞도록
도로구역변경
변경
시점: 춘천시서면
오월리산45-15
종점: 춘천시서면
오월리산45-16
0.190km
정정
사항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국도5호선
시점: 춘천시서면
오월리산45-15
종점: 춘천시서면
오월리산45-16
0.190km
-
종전에시행된
공익사업(교량개축및
비탈면정비)으로인해
도로에편입된사유
토지의보상및
실제도로현황에맞도록
도로구역변경
변경
시점: 춘천시서면
오월리산45-15
종점: 춘천시서면
오월리산45-16
0.190km
비고
관보제19234호(2018. 4. 12) 394쪽, 표에노선명정정(당초: 31호선→변경: 5호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1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6월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42호선임계(동해29)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
에의한지형도면등은정선군도시건축과(☎033-560-2453), 정선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
033-560-0749)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18호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중정정
관보제19234호(2018. 4. 12.)에게재된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1호(도로구역결정(변경또
는폐지))중변경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8년6월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560-0749)
4. 사업명 : 국도42호선 임계(동해29)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붙임서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42호선 임계(동해29)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소재지           지목                                성명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입                            성명또
                                                         또는        주소         주소     종류
                                면적          면적                            는명칭
                                                         명칭                         및내용
           합   계               9,466        3,761
       정선군 임계면
  1            산140-27    임    2,099        1,778        국        국토교통부
         임계리
  2       〃     산140-6    임    4,278        854          국        국토교통부
               산140-32
  3       〃               임    123          123          국        산림청
               (산140-1)
               산140-33
  4       〃               임    874          874          국        산림청
               (산140-3)
  5       〃    산140-26    임    2,092        132          국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16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8년 6월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2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산140-13임
                       - 종점 :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산140-26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산140-13임
                       - 종점 :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산140-26임
        접도구역
                     o 도로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비  고

                                                    85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1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2호선 임계(동해29)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정선군 도시건축과(☎033-560-2453),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560-0749)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1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또는 폐지) 중정정
 관보 제19234호(2018. 4. 12.)에 게재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또
는 폐지))중 변경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6월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춘천시 서면
                                                             종전에 시행된
                              오월리 산45-15
         당초                                0.190km         공익사업(교량개축 및
  관보                        종점: 춘천시 서면
                                                           비탈면 정비)으로 인해
  내용          일반              오월리 산45-16
                   국도31호선                             -     도로에 편입된 사유
              국도            시점: 춘천시 서면
                                                             토지의 보상 및
                              오월리 산45-15
         변경                                0.190km         실제 도로현황에 맞도록
                            종점: 춘천시 서면
                                                             도로구역 변경
                              오월리 산45-16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춘천시 서면
                                                             종전에 시행된
                              오월리 산45-15
         당초                                0.190km         공익사업(교량개축 및
  정정                        종점: 춘천시 서면
                                                           비탈면 정비)으로 인해
  사항          일반              오월리 산45-16
                   국도5호선                              -     도로에 편입된 사유
              국도            시점: 춘천시 서면
                                                             토지의 보상 및
                              오월리 산45-15
         변경                                0.190km         실제 도로현황에 맞도록
                            종점: 춘천시 서면
                                                             도로구역 변경
                              오월리 산45-16
  비고     관보 제19234호(2018. 4. 12) 394쪽, 표에 노선명 정정(당초 : 31호선 → 변경 : 5호선)

                                      86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 1123 일원
3. 점용목적: 동강 회룡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4. 점용면적: 영구 8.3㎡, 일시 200.3㎡
5. 점용개요: 상수관로 매설(ø25m/m, L=333m)
6. 점용기간: 2018.6.4. ~ 2023.6.3.(5년)
7. 피허가자: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80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239호(2017.8.28.)로 고시한 하천
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8년 6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사유
 - 공사 준공 및 지적 분할에 따른 토지세목조서 변경
2. 하천공사의 명칭 : 주암(조)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목 적 : 댐 하류하천의 홍수피해 경감 및 댐운영 제약사항 경감
 나. 개 요 : (당초) 제방 588m, 교량 1개소(재가설)
               (변경) 제방 633m, 교량 1개소(재가설)

                                           정 비 개 요
  공        종    사업지구                                                 비 고
                                 당초                 변경
                흘산4지구        축제지구 (L=478m)      축제지구 (L=453m)
   축제           흘산5지구        축제지구 (L=110m)      축제지구 (L=180m)
                흘산6지구              -                  -
       및
                흘산7지구              -                  -
   호안           응령2지구              -                  -
                  계             L=588m             L=633m
                                재가설                재가설
   교량           노디목교
                             (L=80m, B=10.5m)   (L=80m, B=10.5m)

4.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전남 순천시 상사면 응령리, 흘산리 일원
5.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 주 소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대행자: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87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6.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전 체 : 2015. 12 ~ 2018. 12.
7.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8. 실시설계 도서(변경)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본부에 비치
9.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본부에 비치
10.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본부에 비치
11.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2.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본부에 문의 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본부 : 063-281-1293~1294
                                 토지세목조서(변경)
○ 공사명: 주암(조)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

 일련                             당초                                변경
         소재지
                                     면적(㎡)                              면적(㎡)          비고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읍,면 동,리                    공부     편입                            공부   편입
   1   상사면 흘산리     356-6   도로      80      4
   2   상사면 흘산리     356-7   답      904    904        356-7    답          547     547
   3   상사면 흘산리                                      356-8    답          357     357
   4   상사면 흘산리     355-4    답      129       129    355-4    답          129     129
   5   상사면 흘산리     352-6    답     1,173     1,173   352-6    답          409     409
   6   상사면 흘산리                                      352-9    답          764     764
   7   상사면 흘산리     352-4    답        264    264     352-4    답          250     250
   8   상사면 흘산리                                      352-7    답           14      14
   9   상사면 흘산리     352-5    답        375    375     352-5    답          240     240
  10   상사면 흘산리                                      352-8    답          135     135
  11   상사면 흘산리     351-1    답     1,447     1,447   351-1    답          446     446
  12   상사면 흘산리                                      351-2    답         1,001   1,001
  13   상사면 흘산리     368-1    전        992    992     368-1    전          836     836
  14   상사면 흘산리                                      368-2    전          156     156
  15   상사면 흘산리     370-1   전         20      20     370-1    전           20      20
  16   상사면 흘산리     369-3   전         533    533     369-3    전          533     533
  17   상사면 흘산리     369-5   전         160    160     369-5    전          160     160
  18   상사면 흘산리     369-6   전         174    174     369-6    전          174     174
  19   상사면 흘산리     369-7   전         252    252     369-7    전          252     252
  20   상사면 흘산리     376-6   하천        311    311     376-6    하천          84      84
  21   상사면 흘산리                                      376-16   하천        227     227
  22   상사면 흘산리 376-12       답        290    290     376-12   답         290     290
  23   상사면 흘산리 863-29      하천    151,541    6,018   863-29   하천     144,465    5,052
  24   상사면 흘산리                                      863-42   하천         27     27
  25   상사면 흘산리                                      863-43   하천        939     939

                                           88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8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845-1, 오사리 136, 다압면 도사리 1455-41
3. 점용목적: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
4. 점용면적: 영구 7,345㎡
5. 점용개요: 나루터 3개소(망덕, 돈탁, 섬진), 부대시설 1식
6. 점용기간: 2017.11.8. ~ 2022.11.7.(5년)
7. 공사기간: 2017.11.8. ~ 2018.11.7.(1년)
8. 피허가자: 광양시장(관광과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8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67-1 외 30필지
3. 점용목적: 순창 적풍지구 배수개선사업
4. 점용면적: 영구 532㎡, 일시 5,024㎡
5. 점용개요: 배수통문 설치(2개소)
           - 대가2호 배수문: 2.0m×2.0m×2련, L=25m
           - 대가3호 배수문: 2.0m×2.0m×1련, L=27m
6. 점용기간: 2018.6.5. ~ 2023.6.4.(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2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및      설 치      폐 지
    표지명                              등질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연월일
   육도항           37-05-53.0 N                         황망대형      2016.    2018.    해상공사
                                Fl(4)Y8s        7
  대국등부표         126-27-18.5 E                         (LS-24)   11.30.   06.04.    완료

                                               90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9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8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6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광양시진월면망덕리845-1, 오사리136, 다압면도사리1455-41
3. 점용목적: 섬진강뱃길복원및수상레저기반조성사업
4. 점용면적: 영구7,345㎡
5. 점용개요: 나루터3개소(망덕, 돈탁, 섬진), 부대시설1식
6. 점용기간: 2017.11.8. ∼2022.11.7.(5년)
7. 공사기간: 2017.11.8. ∼2018.11.7.(1년)
8. 피허가자: 광양시장(관광과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8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6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북도순창군풍산면대가리167-1 외30필지
3. 점용목적: 순창적풍지구배수개선사업
4. 점용면적: 영구532㎡, 일시5,024㎡
5. 점용개요: 배수통문설치(2개소)
- 대가2호배수문: 2.0m×2.0m×2련, L=25m
- 대가3호배수문: 2.0m×2.0m×1련, L=27m
6. 점용기간: 2018.6.5. ∼2023.6.4.(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순창지사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2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6월1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육도항
대국등부표
37-05-53.0 N
126-27-18.5 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6.
11.30.
2018.
06.04.
해상공사
완료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91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9호
사설항로표지기능복구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6월1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비고
기능
복구
리포케이블선박
기지1호등부표
N
34°58′55.8″
E 128°39′15.0″
FlG4s
5
황망대형
2018.
4. 3.
2018.
6. 4.
인양점검
(KT서브
마린)
리포케이블선박
기지2호등부표
N
34°58′48.6″
E 128°39′11.4″
FlR4s
5
황망대형
2018.
4. 3.
2018.
6. 4.
리포케이블선박
기지A호등부표
N
34°58′46.2″
E 128°39′27.0″
FlY4s
6
황망대형
2018.
4. 3.
2018.
6. 4.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6월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둔병현대산업
1호등부표
34-37-19.3 N
127-32-35.9 E
FlG4s
7
녹망대형
2018.
6. 4.
공사용설치목적
소멸
둔병현대산업
2호등부표
34-37-16.1 N
127-32-36.4 E
FlR4s
7
홍망대형
2018.
6. 4.
공사용설치목적
소멸
둔병현대산업
3호등부표
34-37-20.0 N
127-32-43.4 E
FlG4s
7
녹망대형
2018.
6. 4.
공사용설치목적
소멸
둔병현대산업
4호등부표
34-37-16.8 N
127-32-44.1 E
FlR4s
7
홍망대형
2018.
6. 4.
공사용설치목적
소멸
둔병현대산업
A호등부표
34-37-24.3 N
127-32-20.0 E Fl(4)Y8s
7
황망대형
2018.
6. 4.
공사용설치목적
소멸
둔병현대산업
B호등부표
34-37-19.2 N
127-32-27.7 E Fl(4)Y8s
7
황망대형
2018.
6. 4.
공사용설치목적
소멸
조발현대산업
A호등부표
34-37-55.5 N
127-33-29.3 E Fl(4)Y8s
7
황망대형
2018.
6. 4.
공사용설치목적
소멸
조발현대산업
B호등부표
34-37-49.4 N
127-33-31.9 E Fl(4)Y8s
7
황망대형
2018.
6. 4.
공사용설치목적
소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81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에따라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8년6월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암4리 간이양수장 설치사업 -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보령시장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농업용수 사용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705번지 일원

 o 공사개요
   - 송수관로: D160mm×935.8m, D110mm×69.1m

   - 수중펌프: D100mm×1.2m³/분, 1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8.04.20.~2018.10.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09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성·군위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팔등리 1001-1번지 일원(팔등양수장)

 - 허가량 : 5,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3,017.26㎡
   ㅇ 흡인관로 : D=350㎜, L=8.30m, 1조
               D=250㎜, L=6.75m, 2조
   ㅇ 양수장 1개소(3,011㎡)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9. 1. ~ 2022. 08. 31(1,826일간)
                                         92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09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장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길 96-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558번지(좌천취수장)
 - 허가량 : (당초) 1,000㎥/일, (변경) 1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좌광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84㎡
  ㅇ 펌프(Φ=300㎜)×3기(60HP)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 26. ~ 2022. 6. 4( 130일간) (1,000㎥/일)
                          2018. 6. 5. ~ 2022. 12. 31(1,671일간) ( 100㎥/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09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장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길 96-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383-3번지(반룡1관정)
 - 허가량 : (당초) 500㎥/일, (변경) 1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장안천(지방하천)
                                         93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없음(A=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 26. ~ 2022. 6. 4( 130일간) (500㎥/일)
                            2018. 6. 5. ~ 2022. 12. 31(1,671일간) (100㎥/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09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장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길 96-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786-26번지(반룡2관정)
 - 허가량 : (당초) 500㎥/일, (변경) 1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장안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없음(A=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 26. ~ 2022. 6. 4( 130일간) (500㎥/일)
                            2018. 6. 5. ~ 2022. 12. 31(1,671일간) (100㎥/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5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 나주지사장 : 전라남도 나주시 영나로 2418
                                                사용      허가량      면적
        시설명        하천명          위 치                                             허가기간
                                                목적      (㎥/일)    (㎡)
         고막보       고막원천
                          전남 나주 문평 북동 705       농업      80,200    2,256    ‘18.06.01.〜’19.05.31.
       (제83-05호)    (국가)
         거평보       고막원천
                         전남 나주 문평 송산 893-2      농업      13,400    1,089    ‘18.06.01.〜’19.05.31.
       (제83-06호)    (국가)
       안곡양수장       안국천
                         전남 나주 문평 안곡 278-11     농업      15,200     46      ‘18.06.01.〜’19.05.31.
       (제83-07호)    (지방)

                                           94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94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없음(A=0㎡)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1. 26. ∼2022.
6.
4( 130일간) (500㎥/일)
2018. 6.
5. ∼2022. 12. 31(1,671일간) (100㎥/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6월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2018-093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수력원자력㈜고리원자력본부장
- 주소: 부산광역시기장군장안읍길천길96-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부산광역시기장군장안읍반룡리786-26번지(반룡2관정)
- 허가량: (당초) 500㎥/일, (변경) 1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장안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없음(A=0㎡)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1. 26. ∼2022.
6.
4( 130일간) (500㎥/일)
2018. 6.
5. ∼2022. 12. 31(1,671일간) (100㎥/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5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1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허가기간
- 나주지사장: 전라남도나주시영나로2418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고막보
(제83-05호)
고막원천
(국가)
전남나주문평북동705
농업
80,200
2,256
‘18.06.01.〜’19.05.31.
거평보
(제83-06호)
고막원천
(국가)
전남나주문평송산893-2
농업
13,400
1,089
‘18.06.01.〜’19.05.31.
안곡양수장
(제83-07호)
안국천
(지방)
전남나주문평안곡278-11
농업
15,200
46
‘18.06.01.〜’19.05.31.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6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7142     보행형 동력 경운기용 로터리 경운날 및 경운날집
  개정    KSB7143     농업용 트랙터의 경운날 및 경운날집
  개정    KSB7359     3단 접철식 야전삽
  개정    KSB5450     굴절 단안 망원경
  개정    KSB5614     쌍안 실체 현미경
  개정    KSB5616     생물 현미경용 접안 렌즈
  개정    KSB5617     생물 현미경용 대물 마이크로미터
  개정    KSB5618     생물 현미경용 대물 방안 마이크로미터
  개정    KSBISO9022-3광학 및 포토닉스 ─ 환경시험방법 ─ 제3부: 기계적 응력
  개정    KSBISO9022-4광학 및 포토닉스 ─ 환경시험방법 ─ 제4부: 염수 분무
  개정    KSBISO9039  광학 및 포토닉스 ─ 광학계의 품질 평가 ─ 왜곡의 측정
                    광학 및 포토닉스 ─ 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 작성 ─
  개정 KSBISO10110-10
                    제10부: 광학 부품 및 조립체의 제원
                    광학 및 포토닉스 ─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 제2부: 파면 수차
  개정 KSBISO14880-2
                    시험 방법
  개정 KSBISO15902    광학 및 포토닉스 ─ 회절광학계 ─ 용어
  개정 KSBISO15227    광학 및 광학기기 ─ 현미경 ─ 스테레오 현미경의 시험
  개정 KSBISO5006     토공기계 ― 조종사의 시야 ―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토공기계 ─ 조종사 신체 진동 노출의 평가 지침서 ─ 국제기관,
  개정 KSBISO/TR25398
                    기구와 제작자에 의해 조화된 정보의 이용
  개정 KSBISO11630    크레인 ─ 휠 얼라인먼트 측정
  개정 KSBISO11661    이동식 크레인 ─ 정격용량 차트의 제공
                    크레인 ― 크레인 조종사, 줄걸이 작업자, 신호수 및 평가자의
  개정 KSBISO15513
                    자격 요구사항
  개정 KSBISO12485    타워크레인 ― 안정성 요건
  개정 KSB8109        가스 온수 보일러
  개정 KSB8116        가스 순간 온수기
  개정 KSB8127        콘덴싱 가스 온수 보일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7142, KSB7143, KSB5450, KSB5614, KSB5616, KSB5617, KSB5618, KSBISO/TR25398,
   KSBISO11630, KSBISO11661, KSBISO15513, KSBISO12485, KSB8109, KSB8116, KSB81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7359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9022-3, KSBISO9022-4, KSBISO9039, KSBISO10110-10, KSBISO14880-2, KSBISO
   15902, KSBISO15227, KSBISO500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7142, KSB7143, KSB7359 : 경도내용 변경 및 구조, 표면처리 내용 수정

                                        95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ㅇ KSB5450, KSB5614, KSB5616, KSB5617, KSB5618 : 용어 변경 및 문장 내용 수정
 ㅇ KSBISO9022-3, KSBISO9022-4, KSBISO9039, KSBISO10110-10, KSBISO14880-2, KSBISO
  15902, KSBISO15227 : 표준 국문명, 영문명 및 용어 변경
 ㅇ KSBISO5006, KSBISO/TR25398 : 표준 국문명 변경 및 문장 내용 추가
 ㅇ KSBISO11630, KSBISO11661, KSBISO15513, KSBISO12485 : 표준 국문명 및 용어 변경
 ㅇ KSB8109, KSB8116, KSB8127 : 전기부 관련 인용표준 변경 및 배기통 연결부 접속방식 리브
   타입 추가
                                       부칙
201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8-99호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경우 2017년 8월 1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
 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17.20.0000호, 제7229.90.909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철이나 비합금강 또는 저합금강(합금원소의 함유량의 합이 전체 중량의 8% 미만인 그 밖의
    합금강을 말함)에 아연을 용융 또는 전기도금한 것으로 탄소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25% 미만
    인 제품으로 한다.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8.60%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