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14호                                                                                                                                                                                                                                                                                                                2003. 6. 5. (목요일)
                                                                                                            공                                                                                             고
                                                                                                                                                                                                                                                                                                                                  (주소:서울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
                                                                        〈법령안입법예고〉
                                                                                                                                                                                                                                                                                                                                  우편번호110-760, 전화 (02)720-3304, FAX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25호
                                                                                                                                                                                                                                                                                                                                  (02)730-6068)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
                                                                               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26호
                                                                               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자격기본법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
                                                                               과같이공고합니다.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2003년6 월5 일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2003년6 월5 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입법예고
                                                                                                                                                                                                                                                                                                                                           자격기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
                                                                                        ○200㎡미만의학교시설(운동부합숙소등)은학교
                                                                                                                                                                                                                                                                                                                         지식기반사회에부응하여다양한자격수요에눀처
                                                                                                 에서감독청(교육청)에 신고만 하고 신축할 수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자격제도의 관리·운씁을
                                                                                                 있어학교내안전사고발생가능성이있는바, 이
                                                                                                                                                                                                                                                                                                                         체계화·효율화함으로써국민의평생직업능력개발
                                                                                                 를 방지를 위하여 학교시설물 건축 승인절차를
                                                                                                                                                                                                                                                                                                                         을촉진하려는것임.
                                                                                                 강화하고자함.
                                                                                                                                                                                                                                                                                                                2. 주요골자
                                                                                        ○국립학교중초·중·고를제외한공업계열의고
                                                                                                                                                                                                                                                                                                                         가. 학력과자격간, 자격과자격간상호비교및연
                                                                                                 등학교와특수학교만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관리
                                                                                                                                                                                                                                                                                                                                  계가가능한자격체제를구축할수있는근거를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승인및건축등의승인)
                                                                                                                                                                                                                                                                                                                                  마련함.
                                                                                                 하는것은불합리하므로국·공·사립모든학교
                                                                                                                                                                                                                                                                                                                         나.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를통하여교육훈련·자
                                                                                                 의건축승인등에관한권한을교육감에게위임
                                                                                                                                                                                                                                                                                                                                  격·노동시장을상호연계할수있는준거를마
                                                                               2. 주요내용
                                                                                                                                                                                                                                                                                                                                  련함.
                                                                                        ○학교내50㎡이하창고를제외한합숙소, 기숙사
                                                                                                                                                                                                                                                                                                                         다. 교육훈련과정의 이수가 자격취득과정이 될 수
                                                                                                 를 포함한 모든 건물은 감독청(교육청)에 건축
                                                                                                                                                                                                                                                                                                                                  있도록교육훈련과자격의연계방안을마련함.
                                                                                                 등의승인을받고신축하도록함.
                                                                                                                                                                                                                                                                                                                         라. 국가차원의자격정책총괄·조정기구로서자격
                                                                                        ○국립의초·중·고등학교및특수학교의학교시
                                                                                                                                                                                                                                                                                                                                  정책심의회를신설함.
                                                                                                 설사업시행계획의승인및건축승인등에관한권
                                                                                                                                                                                                                                                                                                                         마. 국가자격 신설시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
                                                                                                 한을교육감에게위임
                                                                                                                                                                                                                                                                                                                                  치도록함.
                                                                               3. 의견제출
                                                                                                                                                                                                                                                                                                                         바. 공인기간 연장승인, 공인사항 변경, 시정명령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등의권한을주무부장관에게부여하여현행공인
                                                                                        개인은2003년 6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제도의미비점을보완함.
                                                                                        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육시설담당
                                                                                                                                                                                                                                                                                                                         사. 민간자격남발등에따른국민의피해를방지하
                                                                                        관실)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위해공인신청눀상을법인이관리·운씁하는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민간자격으로한정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아. 국가공인자격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인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자격관리자및주무부장관의책무성을강화함.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교육시설담당관실
                                                                                                                                                                                                                                                                                                                         자. 민간자격의허위·과장광고등에따른소비자의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