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43호                   관        보           2012. 4. 18.(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유아교육위탁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에 포함(제8조)
  나. 원장자격 인정시 9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추도록 개정(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유아교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하단의
   입법예고란에 개정령(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 전화 : 02-2100-6557 (FAX : 02-2100-6456)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우편번호 :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97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내용에 대하여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무상교육을 3년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
   이 공포(법률 제11382, 2012.3.21)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상교육비 지원방법 및 신청절차 등을 정비하고, 비용고시 및 표준유아교육비 산정기준 신설(제4
    조, 제4조의 및 제4조의3)
  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유아에 대해 수업료 면제 및 감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금지 규정 신설(제7조, 제8조)
  다. 만 3~4세까지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조사 절차 관련 규정 삭제(제12조부터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유아교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하단의
   입법예고란에 개정령(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102
제17743호                   관        보           2012. 4. 18.(수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 전화 : 02-2100-6556 (FAX : 02-2100-6456)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우편번호 :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98호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내용에 대하여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치원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의「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1382, 2012.3.21)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
   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업무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제4조)
  나.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유아 관련 전산자료를 열람 및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유아교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하단의
   입법예고란에 개정령(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 전화 : 02-2100-6681 (FAX : 02-2100-6456)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우편번호 :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99호
 「국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내용에
대하여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03
제17743호                관        보           2012. 4. 18.(수요일)
     2012년 4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공립 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의「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
   11382, 2012.3.21)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립유치원의 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 규칙」으로 개정
  나. 예․결산 및 수입․지출, 관련 서식을 국립유치원에 적용(제1조부터 제58조, 별표 및 서식 제1호부
     터 제1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유아교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하단의
   입법예고란에 개정령(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 전화 : 02-2100-6651 (FAX : 02-2100-6456)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우편번호 : 110-760)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26호
 사회통합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사회통합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별 지역협의회가 구성되는 등 사회통합위원회 업무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효율적 업무수행
   을 위한 부위원장제도 신설 관련 규정을 별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사회통합위원회 부위원장 설치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
  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상임으로 부위원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함(안 제3조)
  나. 부위원장은 지역단위의 화합과 통합 증진을 위해 설치된 지역협의회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
    좌하도록 함(안 제5조)
                            104
제17743호                    관         보           2012. 4. 18.(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
    ○ 전 화 : 02-2100-3720 (FAX : 02-2100-4224)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번지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97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아동복지지원법」(법률 제11009호, ’11.8.4. 공포, ’12.8.5.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행령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내용(안 제2조)
     (1)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아동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별 특성, 보육 및 교육 현황, 복지서비스 제공현황 및 장애
       아동 가족의 양육부담, 관련 복지 욕구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야 함
    나.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안 제6조)
     (1) 법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여야할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
       사의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특수교사의 자격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하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이상의 자
       격을 취득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
       활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자로 함
    다.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의 배치(안 제7조)
     (1)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105
제17743호               관       보         2012. 4. 18.(수요일)
   (2) 장애영유아 3명마다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함. 이
     경우 교사 2명 중 1명 이상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
     지한 교사여야 함
□ 시행규칙 주요내용
 가.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2조)
   (1) 법에서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업
     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과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3)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전년도 업무 수행실적을 보고하고 당해 연도 업무계획을 승인 받아야 함
 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3조)
   (1) 법에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과 상담 및 사무를 위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
     하여야 함
   (3)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년도 업무 수행실적을 보고하고 당해 연도 업무계획을 승인
     받아야 함
   (4)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전년도
     업무 수행실적과 당해 연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야 함
 다. 복지지원의 신청방법 및 절차(안 제4조)
   (1) 법에서 복지지원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복지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안 제6조)
   (1) 법에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실시 및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
     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개인별지원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장애아동의 특성 및 복지욕구 등 필요
     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고 자문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3)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탁받은 경우, 장애아동의 복지 지원대
     상자 선정을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각 연도 복지지원
     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마.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안 제7조)
   (1) 법에서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방법·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106
제17743호                   관         보           2012. 4. 18.(수요일)
      (2) 지원대상은 서비스의 필요성 및 효과성,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
        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3) 지원기간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함
      (4) 서비스는 복지지원 이용권으로 지원함
     바. 돌봄 서비스지원(안 제15조)
      (1) 법에서 복지지원의 대상·지원기준 및 방법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
        하고자 함
      (2) 지원대상은 양육자의 질병, 사회적 활동 등으로 인한 돌봄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 중 소득
        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3) 제공인력은 별표4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함
     사.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의 유형(안 제19조)
      (1) 법에서 지정받은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장애영유아 12명 이상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3)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장애영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안 제23조)
      (1) 법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정보를 제공대상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장애아동복지지원」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 팩스 : 02-2023-8060, 참조 : 장애인연금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팀(전화 02-2023-8054, 팩스 02-2023-8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210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8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07
제17743호                 관       보          2012. 4. 18.(수요일)
1. 개정이유
   한강수계기금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근거 등을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수
   변구역 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 절차, 방법 등 규정, 수변구역 내 일반수도시설 등의 설치 허용, 기
   존 행위제한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유사 단독주택의 입지 신규 제한 등 제도 정비, 수질오염총
   량제 연차평가 실효성 강화를 통해 2단계 총량제 시행을 위한 제도 보완 및 일부 불합리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수처리구역 편입으로 인한 무조건적인 수변구역 해제의 예외규정 마련 및 수변구역 해제 절차
    규정 마련(안 제4조)
    - 수변구역 비 해제 조건으로 수변구역 일부를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 비점오염관리상 필요한
      경우 등 수질개선을 위한 예외 인정
  나. 수변생태벨트조성사업 시행계획 수립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4의3)
    -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수변생태벨트조성사업 시행계획 수립지역 관계기관 의견
      을 수렴하는 등의 시행절차 마련
  다. 수변구역 내 행위제한 강화 등으로 수변구역 역할 정립(안 제5조)
    - 공장, 청소년 수련 시설,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노인복지주택(30세대 이상) 등 기존 행위제한
      유사 시설의 입지제한 및 공공목적의 도로․철도의 임시폐수배출시설, 일반수도시설의 입지제
      한 완화
  라. 하천구역에서 농약․비료 사용으로 하천의 수질오염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수질오염관리 강화(안
    제6조의2 신설)
  마. 토지매수 보상제 및 토지수용제도 도입 근거 마련(안 제7조, 제14조)
    - 필수 토지 매수, 단체매도제 등을 위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근거 보상 및 토지수용 제도 도입
  바. 수질총량 이행평가 결과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경우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8조의7)
    - 연차별 이행평가 주체를 시행계획 승인 주체인 시․도지사로 변경하여 총량 기본계획과의 연계
      강화(안 제8조의3 제3항)
  사.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등 확대(안 제11조)
    - 주민지원 대상을 사람에서 (일정)지역으로 확대하여 규제지역 상류 주민의 정책 순응도 제고
  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저감 관리방안 개선(안 제15조2)
    - 사업자가 자발적 협약 체결 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을 관리청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자.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사후관리 강화(안 제23조)
    - 중장기 운용계획(매 5년)을 수립,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금 운용 추진 및 관리청 지원기금 등
      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관리토록 하여 투명성, 효율성 확보
3. 의견제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
                                108
제17743호                        관          보             2012. 4. 18.(수요일)
   량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역총량과(전화 : 02-2110-7648 또는 7647, FAX : 02-504-9334, 전자우편 : kjchu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2-211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8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강수계기금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근거 등을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수
   변구역 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 절차, 방법 등 규정, 수변구역 내 일반수도시설 등의 설치 허용, 기
   존 행위제한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유사 단독주택의 입지 신규 제한 등 제도 정비 및 수질오
   염총량제 연차평가 실효성 강화를 통해 2단계 총량제 시행을 위한 제도 보완, 일부 불합리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수처리구역 편입으로 인한 무조건적인 수변구역 해제의 예외규정 마련 및 수변구역 해제 절차
    규정 마련(안 제4조)
    - 수변구역 비 해제 조건으로 수변구역 일부를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 비점오염관리상 필요한
      경우 등 수질개선을 위한 예외 인정
  나. 수변생태벨트조성사업 시행계획 수립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4의3)
    -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변생태벨트조성사업 시행지역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시행절차 마련
  다. 수변구역 내 행위제한 강화를 통한 수변구역 역할 정립(안 제5조)
    - 수변구역내 공장, 청소년 수련 시설,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노인복지주택(30세대 이상) 등 기
      존 행위제한 유사 시설의 입지제한, 및 공공목적의 철도, 일반수도시설의 입지제한 완화
  라. 토지매수 보상제 및 토지수용제도 도입 근거 마련(안 제8조, 제25조)
    - 필수 토지 매수, 단체매도제 등을 위해「공익사업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근거 보상 및 토지수용 제도 도입
  마. 수질총량 이행평가 결과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경우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15조)
    - 연차별 이행평가 주체를 시행계획 승인 주체인 시․도지사로 변경하여 총량 기본계획과의 연계
      강화(안 제11조 제3항)
                              109
제17743호                        관           보             2012. 4. 18.(수요일)
   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저감 관리방안 개선(안 제18조)
    - 사업자가 자발적 협약 체결 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을 관리청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사.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등 확대(안 제21조)
    - 주민지원 대상을 사람에서 (일정)지역으로 확대하여, 규제지역 상류 주민의 정책 순응도 제고
   아.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사후관리 강화(안 제34조)
    - 중장기 운용계획(매 5년)을 수립,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금 운용 추진 및 관리청 지원기금 등
      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관리토록 하여 투명성, 효율성 확보
3. 의견제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 경
   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역총량
   과(전화 : 02-2110-7648 또는 7647, FAX : 02-504-9334, 전자우편 : kjchung@korea.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2-212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2년 4월 18일
              환경부장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산강․섬진강수계기금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근거 등을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수변구역 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 절차, 방법 등 규정, 수변구역 내 일반수도시설 등의
   설치 허용, 기존 행위제한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유사 단독주택의 입지 신규 제한 등 제도 정
   비 및 수질오염총량제 연차평가 실효성 강화를 통해 2단계 총량제 시행을 위한 제도 보완, 일부 불
   합리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수처리구역 편입으로 인한 무조건적인 수변구역 해제의 예외규정 및 수변구역 해제 절차 규정
    마련(안 제4조)
    - 수변구역 비 해제 조건으로 수변구역 일부를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 비점오염관리상 필요한
      경우 등 수질개선을 위한 예외 인정
                            110
제17743호                        관          보             2012. 4. 18.(수요일)
   나. 수변생태벨트조성사업 시행계획 수립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4의3)
    -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변생태벨트조성사업 시행지역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시행절차 마련
   다. 수변구역 내 행위제한 강화를 통한 수변구역 역할 정립(안 제5조)
    - 수변구역내 공장, 청소년 수련 시설,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노인복지주택(30세대 이상) 등 기
      존 행위제한 유사 시설의 입지제한 및 공공목적의 철도, 일반수도시설의 입지제한 완화
   라. 토지매수 보상제 및 토지수용제도 도입 근거 마련(안 제8조, 제25조)
    - 필수 토지 매수, 단체매도제 등을 위해「공익사업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근거 보상 및 토지수용 제도 도입
  마. 수질총량 이행평가 결과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경우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15조)
    - 연차별 이행평가 주체를 시행계획 승인 주체인 시․도지사로 변경하여 총량 기본계획과의 연계
      강화(안 제11조 제3항)
   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저감 관리방안 개선(안 제18조)
    - 사업자가 자발적 협약 체결 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을 관리청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사.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등 확대(안 제21조)
    - 주민지원 대상을 사람에서 (일정)지역으로 확대하여, 규제지역 상류 주민의 정책 순응도 제고
   아.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사후관리 강화(안 제34조)
    - 중장기 운용계획(매 5년)을 수립,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금 운용 추진 및 관리청 지원기금 등
      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관리토록 하여 투명성, 효율성 확보
3. 의견제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
   량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역총량과(전화 : 02-2110-7648 또는 7647, FAX : 02-504-9334, 전자우편 : kjchu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2-213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8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11
제17743호           관             보          2012. 4. 18.(수요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21호
 해기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8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해기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①성 명             정순옥               ②주민등록번호   600213-1******
  ③주 소 경남 고성군 삼산면 미룡2길 37-3
  ④면 허 명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번호   CM-S7-08-0102
  ⑤처분내용 ◦ 업무정지 30일
  ⑥처분사유 ◦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위반
 선박직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처분함을 사전 통지합니다.
                  2012년 4월 18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055-249-0328)
 ※알 림
 1.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우리청(통영사무소, 거제ㆍ사천출장소 포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업무의 정지기간은 우리청이 면허증을 회수하고 하선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3. 행정처분 통지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하선 및 해기사 면허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박
     직원법 제9조제1항제5호․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업무
     정지 기간을 가중(1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업무정지 2개월, 3차 위반시 업무
     정지 4개월)할 수 있습니다.
                               ○정            정
 관보 제17741호(2012. 4. 6.)에 게재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2-44호(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4월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정정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2- 44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열람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열공급설비: 집단에너지 공급설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
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6일
              해양경찰청장
○정전 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2-44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열람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열공급설비: 집단에너지 공급설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
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94
제17743호                        관           보             2012. 4. 18.(수요일)
   량과(전화 : 02-2110-7648 또는 7647, FAX : 02-504-9334, 전자우편 : kjchung@korea.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1-9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
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13호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수수팥떡 가족사랑연대
3. 대 표 자 : 최민희
4. 주된 사무소 : 서울시 동작구(동작대로 29길 115) 사당2동 105 우성(아) 305-210
5. 주된 사업
  ○ 여성권익신장사업 및 여성권익 관련 입법을 위한 활동
  ○ 여성문화 활동, 복지증진 및 교육사업
  ○ 여성 환경 및 여성건강사업
  ○ 남녀 평등의식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 사업
  ○ 여성인력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 출산 육아문화 개선사업
  ○ 건강하고 민주적인 가정문화 구현을 위한 가족캠프 등
6. 등록연월일 : 2012. 4. 13.(최초 2005. 3. 28.)
◉경찰청공고제2012-10호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4월 18일
              경 찰 청 장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명
                               113
제17743호
관
보
2012. 4. 18.(수요일)
194
해기사행정처분사전통지서
①성
명
정순옥
②주민등록번호
600213-1******
③주
소
경남고성군삼산면미룡2길37-3
④면허명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번호
CM-S7-08-0102
⑤처분내용
◦업무정지30일
⑥처분사유
◦수산업법제41조제2항위반
선박직원법제9조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처분함을사전통지합니다.
2012년4월18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055-249-0328)
※ 알
림
1. 면허의취소또는업무의정지처분의경우에는이통지서를받은날부터30일이내에면허증을
우리청(통영사무소, 거제ㆍ사천출장소포함)에제출하여야합니다.
2. 업무의정지기간은우리청이면허증을회수하고하선한날부터시작됩니다.
3. 행정처분통지를받고도30일이내에하선및해기사면허증을제출하지않을경우에는선박
직원법제9조제1항제5호․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별표2] 행정처분의기준에따라업무
정지기간을가중(1차위반시업무정지1개월, 2차위반시업무정지2개월, 3차위반시업무
정지4개월)할수있습니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21호
해기사행정처분사전통지서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4월18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정
정
관보제17741호(2012. 4. 6.)에게재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2-44호(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2년4월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정정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2- 44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열람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계획시설사업(열공급설비: 집단에너지공급설비)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제88조규정에의해도시계획시설사업에관한실시계획을작성하고, 같은법제90
조규정에따라주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4월16일
해양경찰청장
○정전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2-44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열람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계획시설사업(열공급설비: 집단에너지공급설비)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제88조규정에의해도시계획시설사업에관한실시계획을작성하고, 같은법제90
조규정에따라주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4월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제17743호                관        보         2012. 4. 18.(수요일)
1. 개정이유
   낙동강수계기금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근거 등을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수변구역 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 절차, 방법 등 규정, 수변구역 내 일반수도시설 등의 설치 허용,
   기존 행위제한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유사 단독주택의 입지 신규 제한 등 제도 정비 및 수질
   오염총량제 연차평가 실효성 강화를 통해 2단계 총량제 시행을 위한 제도 보완, 일부 불합리 규제
   를 개선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수처리구역 편입으로 인한 무조건적인 수변구역 해제의 예외규정 마련 및 수변구역 해제 절차
    규정 마련(안 제4조)
    - 수변구역 비 해제 조건으로 수변구역 일부를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 비점오염관리상 필요한
      경우 등 수질개선을 위한 예외 인정
  나. 수변생태벨트조성사업 시행계획 수립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4의3)
    -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변생태벨트조성사업 시행지역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시행절차 마련
  다. 수변구역 내 행위제한 강화를 통한 수변구역 역할 정립(안 제5조)
    - 수변구역내 공장, 청소년 수련 시설,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노인복지주택(30세대 이상) 등 기
      존 행위제한 유사 시설의 입지제한, 및 공공목적의 철도, 일반수도시설의 입지제한 완화
  라. 토지매수 보상제 및 토지수용제도 도입 근거 마련(안 제8조, 제27조)
    - 필수 토지 매수, 단체매도제 등을 위해「공익사업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근거 보상 및 토지수용 제도 도입
  마. 이행평가 결과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경우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신규 설치를 제
    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15조)
    - 연차별 이행평가 주체를 시행계획 승인 주체인 시․도지사로 변경하여 총량 기본계획과의 연계
      강화(안 제11조 제3항)
  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저감 관리방안 개선(안 제19조)
    - 사업자가 자발적 협약 체결 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을 관리청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사.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등 확대(안 제23조)
    - 주민지원 대상을 사람에서 (일정)지역으로 확대하여, 규제지역 상류 주민의 정책 순응도 제고
  아.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사후관리 강화(안 제36조)
    - 중장기 운용계획(매 5년)을 수립,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금 운용 추진 및 관리청 지원기금 등
      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관리토록 하여 투명성, 효율성 확보
3. 의견제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역총
                               112
제17743호                     관          보            2012. 4. 18.(수요일)
   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제
   정(법률 제11337호, 2012.2.22. 공포, 2012.8.23.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조직· 운영(안 제2조~제5조)
    1) 위촉위원 중 관계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국가보
      훈처장, 경찰청장으로 함
    2) 임기는 1년, 한 차례 연임 가능하며, 최초 회의 개최 이후 1년간 심의활동을 진행함
  나.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조직·운영(안 제6조~제9조)
    1)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의 일반직 고위직 공무원과 경찰청 소
      속의 이와 상응하는 공무원 및 유족대표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
    2) 임기는 1년, 한 차례 연임 가능함
    3) 경찰청 소속 국장급 1명을 간사로 두어 사무를 처리하게 함
  다. 실무위원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명예회복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명예회복사업이 확정된 이후 매년
    반복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명예회복위원회의 의결로서 실무위원장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음(안 제12조)
  라. 법 제6조에 따라 사망경찰․전경 및 부상경찰․전경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신청방법·보상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명시(안 제13조~제19조)
     1) 사망자에 대하여는 법 제6조의 산정방식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액 산출, 별표에 명시
                 종 류                                   지급기준액
              사망경찰보상금                                 127,231,747원
              사망전경보상금                                 114,617,349원
    2) 부상자에 대하여는 장해등급 또는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 최대 5천만원이내 보상금을 산정, 이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예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2천만원 이내로 산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
   청장(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보내실 곳 : 경찰청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우편번호 120-704
               전화 02-3150-1076, 팩스 02-3150-3821 (인터넷메일 23winters@naver.com)
                                           114
제17744호                  관        보          2012. 4. 19.(목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37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
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의 신청절차 및 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여 정부지원을 신청하는 지상
   파 아날로그TV방송 직접수신가구의 신청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지원 신청방법에 전화를 추가
   하고, 디지털TV 구매보조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지원 신청방법에 전화를 추가하여 신청 편의 도모(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나. 디지털TV 구매보조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제7조의2)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고시제2012-766호
  2012년 4월 10일 사라예보에서 박성웅 주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대사와 Nicola Spiric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재무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2년 4월 1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보
스니아ㆍ헤르체고비나 각료이사회 간의 병원현대화사업(3차)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
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9일
                 외교통상부장관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각료이사회 간의
                병원현대화사업(3차)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각료이사회(이하 “체약당사자”라고 한다)는,
    2005년 10월 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각료이사회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병원현대화
사업(3차) (이하 “사업”이라 한다)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
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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