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0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43호(2013.6.26.), 제2014-863호(2014.12.29.), 제2015-465(2015.7.6.)로 고시
된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광주송정역사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광주송정역사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변경
  가. 사 업 목 적 (변경없음)
    ○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수단간 분담 및 연계가 가능한 통합 국가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일환인 광주송정역사 건설로
       이용자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나. 사 업 위 치 (변경없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1003-1번지 일대
  다. 사 업 내 용 (변경)
    ○ 역사 신축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대지면적                  93,341.31         93,341.31          변경없음
             연면적                    4,858.37          5,174.70          증 316.33
                  여객통로                2,948             2,826            감 122
                승강장 홈지붕              12,635            12,635           변경없음
                 자유연결통로               1,002             1,002           변경없음
    기타           종합보수센터               1,633             1,855            증 222
    시설          송정리 전기실                437               437            변경없음
                 간이검수시설                352                -              감 352
                  하남역사                 982               982            변경없음
                 수송원 처소                 -              971.92           증 971.92
                차량주재사무소                 -              187.79           증 187.79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
  ○ 기정 :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5년 9월 30일
  ○ 변경 :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5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건축/설비처(042-607-3954)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16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0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53호(2013.7.26.), 제2014-861호(2014.12.29.), 제2015-464호(2015.7.6)로 고
시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익산역사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
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익산역사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변경
  가. 사 업 목 적 (변경없음)
    ○ 경부축과 함께 국가 양대 기간교통축인 호남축의 도로 혼잡 및 물류수송애로를 해소하고, 실
       질적인 전국 반나절 생활권 실현과 효율적인 국토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
  나. 사 업 위 치 (변경없음)
    ○ 전라북도 익산시 창인동 2가 1번지 일대
  다. 사 업 내 용 (변경)
    ○ 역사 신축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대지면적                 109,644.10       109,644.10        변경없음
        연 면 적 (지상+선상역사)              8,303.83         8,693.64        증 389.81
                  홈지붕               10,506.98        10,506.98        변경없음
   기타           동서연결통로               1,623.47         1,233.66        감  389.81
   시설       고속철도승무원처소증축              1,642.61         1,642.61        변경없음
               통합전기실증축               2,520.76         2,520.76        변경없음
               객차사업검수고                 5,550            5,550         변경없음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없음
  ○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5년 9월 30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건축/설비처(042-607-3954)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0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42호(2013.6.26.), 제2014-860호(2014.12.29.)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오송~
광주송정) 정읍역사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정읍역사 건설사업
                                      17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국세청고시제2015-52호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제2항제5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
한 성실신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5일
               국 세 청 장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제2항제5호에
 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성실신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실신고기준) 성실신고기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
 분의 10 이상 신고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이상 신고할 것”으로
 한다.
제3조 (제외기준) 사업장의 이전(확장)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실신고기준에서 제외한다.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사업장면적은 직전연도와 해당연도의 사업장 면적을 적수로 계산하여 비교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5-80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강경성당」등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내용
  가. 문화재 신규 등록
    등록번호        명 칭    수량 ․규격           소유자 및 소재지     비고
   등록문화재 강경성당 1동․639㎡              (재)천주교 대전교구 유지재단 /
    제650호           철근콘크리트조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옥녀봉로 27번길 13-3
                              19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2. 사업의 개요 : 변경
  가. 사 업 목 적 (변경없음)
     ○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수단간 분담 및 연계가 가능한 통합 국가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일환인 정읍역사 건설로 이용
         자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나. 사 업 위 치 (변경없음)
     ○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343-1번지 일대
  다. 사 업 내 용 (변경)
     ○ 역사 신축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대지면적            68,445.00   74,110.00 증 5,665.0
              연면적              3,961.41    4,303.57 증 342.16
                 선상데크             431         407    감 24
      기타        승강장 홈지붕         13,046    13,046.55 변경없음
                 보수센터            1,651     1,651.93 변경없음
      시설        간이검수시설            486          -     감 486
                임시검수시설            414         414   변경없음
               유지보수 사무소            -          946    증 946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없음
  ○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5년 9월 30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
  가. 교통시설
     (1) 철도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면적
                                       (m) (㎡)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기정 - 철도 고속철도    정읍시 농소동 정읍시 연지동 - 775 118,10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42호
          (정읍역)     19       388                 ‘13.6.26
                                               국토교통부고시
변경 - 철도 고속철도
          (정읍역)
                정읍시 농소동 정읍시 연지동 - 775 117,961 제2013-342호
                    19       388                 ‘13.6.26
6.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건축/설비처(042-607-3954)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18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나. 문화재 등록범위 확대 : 정읍 신태인 구 도정공장 창고 (등록문화재 제175호)
   구분                  수량 ․규격                    소유자 및 소재지     비고
                                                      이재순 /
  변경 전 건물 : 1동․624.79㎡․조적조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259-2외 10필지
  변경 후 건물    : 1동․624.79㎡․조적조
         토지 : 신태인리 260-1(1,060㎡), 230-8(898㎡)         변동 없음
  다. 등록 사유
    1) 강경성당
      ㅇ 성당건축의 근대화 과정의 기념비적 건물로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존·활
         용여건이 양호함
      ㅇ 당시의 일반적인 건축구조형식을 벗어나 아치형식의 구조프레임을 사용하여 대형공간을 만
         드는 등 건축적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음
    2) 정읍 신태인 구 도정공장 창고
      ㅇ ‘정읍 신태인 구 도정공장 창고’는 조적조 건물 1동이 등록문화재 제175호로 등록되었으나,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따라 보존과 활용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건물이 위치
        한 토지 일부를 문화재로 추가 등록함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
     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
     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5-81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사적 제291호 ‘창원 진해우체국’의 보호
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
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제291호 ‘창원 진해우체국’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291호 ‘창원 진해우체국’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40(통신동))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27조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ㅇ 행정절차법 제46조
                                  20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2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황유숙
1969.04.18
여
미
국서울특별시송파구장지동
274
2005.04.13
외국국적취득
신애라
1979.11.05
여
미
국경기도부천시소사구
송내동411
2014.09.18
외국국적취득
이현구
1989.05.02
남
뉴질랜드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
경춘로2177번길26-19
2015.05.18
외국국적취득
김옥경
1971.05.10
여
캐
나
다강원도원주시무실동515
2014.08.25
외국국적취득
고병찬
1988.08.02
남
미
국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
평화리79
2008.09.12
외국국적취득
김선옥
1955.04.07
여
중
국서울특별시강동구성내로17길
40
(성내동)
2013.11.2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조관형
1967.04.10
남
미
국충청남도논산시노성면
읍내리산18
2005.07.29
외국국적취득
다. 보호구역추가지정대상: 2필지1,725.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주소)
1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통신동
2-1
대
287.6
287.6
국(경찰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97)
2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통신동
2-2
대
1,438.0
1,438.0
창원시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151)
총계
2필지
1,725.6
1,725.6
라. 보호구역추가지정사유: 사적제291호‘창원진해우체국’ 주변의경관보호등을위하여문
화재인접지번을보호구역으로지정하고자함
3. 추가지정일: 관보고시일
4. 참고사항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은「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에서확인․열람할수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ㅇ전화(042)481-4893 / 팩스(042)481-4899
ㅇ주소(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나. 창원시문화예술과
ㅇ전화(055)225-3675 / 팩스(055)225-4724
ㅇ주소(우641-703)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151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8월25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2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헌
1971.10.02
남
미
국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
535
2000.04.27
외국국적취득
왔티띠
1986.10.06
여
베
트
남충청남도부여군초촌면
신암리380
2011.10.2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심영란
1965.08.12
여
미
국충청북도진천군백곡면
강당길50-4
1995.02.17
외국국적취득
위정재
1981.10.02
남
미
국전라남도장흥군부산면
기동리37
2015.06.18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84.02.23
여
미
국서울특별시관악구남부순환로
192길40
(신림동)
2001.11.21
외국국적취득
김금화
1967.04.15
여
중
국경상남도함양군안의면
이전리135
2013.12.2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홍화
1978.06.13
여
중
국전라북도정읍시상동662
2009.12.0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소진
1996.08.19
여
캐
나
다강원도원주시무실동515
2014.08.25
외국국적취득
김화진
1977.12.08
여
캐
나
다경상북도상주시외서면
관동리193
2015.06.04
외국국적취득
김운태
1978.01.16
남
캐
나
다경상북도상주시외서면
관동리193
2015.06.04
외국국적취득
연규원
1957.08.11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로10
(후암동)
2013.02.22
외국국적취득
레티휜응아
1987.01.09
여
베
트
남인천광역시부평구충선로159
(부개동,오성아파트)
2013.09.1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경희
1957.02.18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농동
146
1980.02.14
외국국적취득
권지선
1980.05.09
여
미
국충청북도음성군감곡면
음성로2568번길67
2015.08.13
외국국적취득
강미자
1967.02.20
여
미
국
경기도부천시원미구소사로27
6번길175
(역곡동,
보람쉬움아파트)
2012.10.24
외국국적취득
김세진
1947.04.25
남
캐
나
다경기도포천시일동면
기산리94
2000.09.27
외국국적취득
문선희
1986.09.24
여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
금봉리1306
2014.11.19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79호
◉보령시고시제2015-184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95호(2014.11.07.) 및보령시고시제2014-195호(2014.11.07.)로고
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
경고시합니다.
2015년8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보
령
시
장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청남도 보령시 화산동 525-25임          보령시
              종점 :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내현리 3.84         화산동,       1구간
현구                  608-5도                       청라면
역             시점 :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보령시
                    491-4구                       청라면, 보령~청양 2구간
              종점 :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3.06         청양군 (제1공구)
   일반 국도36호선        387-1도                       화성면 도로건설공사
   국도 (보령~울진) 시점 : 충청남도 보령시 화산동 525-25임          보령시 편입 및
              종점 :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내현리 3.84         화산동, 제외토지
                    608-5도                       청라면 세목변경 1구간
변경
구역            시점 :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보령시
                    491-4구                       청라면,       2구간
              종점 :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3.06         청양군
                    387-1도                       화성면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4)에 비치하고
  열람 제공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6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8월 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km)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시점: 강릉시 강동면
  당초                      산성우리 산159-3임 0.49
                        종점: 강릉시 강동면
        일반   국도7호선        산성우리 산165-2도             - 국도7호선 강릉 산성우
        국도 (울진군~북면) 시점: 강릉시 강동면                      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변경                      산성우리      산159-3임  0.49
                        종점: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산165-2도
2. 사업시행기간 : 2013. 9. 30. ~2015. 12. 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650-8816)
                                         23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4. 사업명 : 국도7호선 강릉 산성우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7호선 강릉 산성우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적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지목 (분할전)     면적 지분 성 명                     이외의
         분할전 분할후                                    주 소     성명 주 소 권 리
 1      산159-3          임 1,190       589   국     국토교통부
 2      산159-7          도 6,744       637   국     국토교통부
 3       산8-2           도     3        1    국     국토교통부
 4 강릉시 산160-4           도 9,124      2,520  국     국토교통부
 5 강동면 산164-12          도 9,025      3,773  국     국토교통부
   산성우리                                          강남구 대치동
 6      산164-11 산164-16 임 55,248     1,118 박 * 1019-18 현대타운
                                                  에프-***1
 7      산165-2          도 397         432   국     국토교통부
     계             7필지      81,731   9,07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62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15년 8월 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호선
                                                   (부산-온성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7호선 강릉 산성우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산 159-3외 6개소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변경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7호선 강릉 산성우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산 159-3외 6개소
     접도구역        o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변경사유
     비 고
                                 24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충청남도공고제2015-853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 등록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미래이엔텍
2. 대 표 자 : 조**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고6길 7, 4**호(두정동, 성광빌딩)
4. 업 종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충남-41호
6. 등록일자 : 2015년 8월 20일
    기               타
                          ㅇ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5년 8월 25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압수물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번호
 2015형제353 2015압제   장은수   성명불상 1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1
     04호    1589호                          (SHV-E210S)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위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 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5년 8월 25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
 사건 압제 피고인 죄명 피환부인              압수물건
 번호 번호 (피의자)       증제번호        물건                         수량
                     2        손목시계                        1개
                     3  자전거,블랙 캣(BLACK CAT)               1개
                     4     필름카메라(연번1)                     3개
 2015 2015           5       가위(연번1)                      4개
 형제 압제 정대천 절도 불상     6      수저세트(연번1)                     3개
2179호 95호            7       안경(연번1)                      1개
                     8     디지털카메라(연번1)                    1개
                     9       볼펜(연번1)                      2개
                    10    난로형 연필깍기(연번1)                   1개
                               108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6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8월 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7호선 강릉 산성우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 ☎033-650-8816)에서 열람이 가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5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어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등고  광달  도색․구조    신    설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m) 거리      ․높이(m)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및
                                    (해리)   백색
    부산북항 N 35° 06′ 24.6″ Fl(2) G 30 6 원형 철근콘크리트조
신설 재개발등대                                         '15.8.18. 항해 영구
         E 129° 02′ 48.3″ 6s                29             원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6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표지명 (WGS-84)     종류 및 주기 음달거리      기능정지 기능복구 설치 설치기간 및 비 고
                               (NM) 년 월 일 예 정 일 목적 이동여부
추자도등대 33-57.32N     Horn 40s     3   2015. 2015. 항해 영구/
 무신호 126-17.80E (취명 5초 정명 35초)       08.18. 09.30. 원조용 이동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6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25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2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6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5년8월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7호선강릉산성우지구교차로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
의한지형도면은강릉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 ☎033-650-8816)에서열람이가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5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어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
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8월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신설
부산북항
재개발등대
N
35° 06′ 24.6″
E 129° 02′ 48.3″
Fl(2) G
6s
30
6
백색
원형철근콘크리트조
29
'15.8.18.
항해
원조
영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6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항로표지
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8월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종류및주기
음달거리
(NM)
기능정지
년월일
기능복구
예정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추자도등대
무신호
33-57.32N
126-17.80E
Horn 40s
(취명5초정명35초)
3
2015.
08.18.
2015.
09.30.
항해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6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
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8월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58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공정거래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이 M&A 등을 통해 성과를 제대로 보상받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인수한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우호적 M&A를 통하여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는 바, 이 기간을 7년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기업집단과, 전화 044-200-4334, 팩스 044-200-4344)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이나 단체인 경우 단체명이나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주소 : 339-73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09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2015년 8월 17일자로 제이엠캐피탈㈜를 여신
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5년 8월 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등록법인명 : 제이엠캐피탈㈜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78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제
  정․시행(법률 제13301호, 2015.5.18. 제정, 2015. 11. 19. 시행) 됨에 따라 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의 수
  립, 여가교육의 실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88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현상변경 설치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NM) 및 높이(m) 년 월 일 목적 이동여부
    신양항포스코
변경전 제A호등부표 33-56-18.3N Fl(4)                            ‘15.08.20. 명칭
                                           2015.  공사구역
변경후 신양항두산  126-19-55.1E Y8s 7 황망대형 08.20. 표지 (이동        ~‘17.2.28. 변경
                                                              없음)
     A호등부표
변경전 신양항포스코
    제1호등부표 33-56-17.6N FlG 10 녹망대형 2015. 항해 ‘15.08.20.             명칭
     신양항두산 126-19-42.0E 4s                              ~‘17.2.28.
                                           08.20. 원조용 (이동 없음) 변경
변경후 제1호등부표
변경전 신양항포스코
    제2호등부표 33-56-13.4N FlR 8 홍망대형 2015. 항해 ‘15.08.20.              명칭
           126-19-51.7E  4s                08.20. 원조용   ~‘17.2.28.
     신양항두산
변경후 제2호등부표                                             (이동 없음) 변경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등고 광달거리 도색  높이   신설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m) (해리)    구조 년월일(폐지) 이동여부 비고
 신설 함지여등표 34-44-09.6      N                녹 10m           영구/
               127-40-24.9E FlG4s 9.9 9 원형con'c조 ‘15.8.13 이동없음 -
 폐지 함지여        34-44-06.0 N FlG4s -
       등부표 127-40-26.0E                7  녹망대형 ‘15.8.13     -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5-1호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계획 변경
ㅇ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1(2015.1.9)호로 변경 고시된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5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현덕지구의 도로기능 개선을 위한 버스정차대, 교차로부분 가․감속차선계획 반영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면적 변경
 ○ 단독주택지(이주자택지) 내 도로 및 공원계획
 ○ 에너지 공급계획을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시 사용되는 기준에 따라 작성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26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88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58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서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25일
공정거래위원장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이M&A 등을통해성과를제대로보상받는시장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인수한중소벤처기업의대기업집단편입을유예하는기간을연장하고자함
2. 주요내용
대기업집단소속회사가우호적M&A를통하여벤처기업또는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의비중이
5% 이상인중소기업을인수하는경우피인수기업의대기업집단편입을3년간유예할수있도록하
고있는바, 이기간을7년으로연장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10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공정거래위원회(참조: 기업집단과, 전화044-200-4334, 팩스044-200-4344)에제출하여주
시기바라며, 아울러입법예고(안) 전문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kr) 입법예고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이나단체인경우단체명이나기관명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과(주소: 339-730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09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따라2015년8월17일자로제이엠캐피탈㈜를여신
전문금융회사로다음과같이등록합니다.
2015년8월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제이엠캐피탈㈜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할부금융업및신기술사업금융업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78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 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여가활성화에관한정책의수립및시행등에관한사항을내용으로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제
정․시행(법률제13301호, 2015.5.18. 제정, 2015. 11. 19. 시행) 됨에따라여가활성화기본계획의수
립, 여가교육의실시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해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