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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 제2026-625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1. 시행)
및 「지방자치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1. 시행)이 제정 및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직급 기준 등 마련(안 제6조, 제12조의2, 제15조, 제16조, 별표8)
 1) 통합특별시의 기획 담당 실장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재난안전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을 1급 또는 2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규
   정함
 2) 의회사무처장을 1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규정하고, 하부조직으로 국·과·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정감으로 규정하고, 소방부본부장을 소방감으로 규정함
 4) 그 외 합의제 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출장소 등의 직급기준을 별표8와 같이 마련함
나. 조직자율성 확대를 위한 자율범위 부여(안 제4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통합 이후 행정수요에 적시 대응 필요성 및 조기 성과 창출 기반 마련을 위
  한 조직 운영 자율성 부여 근거 마련
다.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3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33조, 제34조, 별표2)
 -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조문에 ‘통합특별시’ 유형을 추가하는 등 법령상 용어를 정비함
라. 기타 제도개선(별표6)
 - 군 지역에 5급 또는 6급 소장을 두는 출장소 설치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 전자우편 : mjisooo@korea.kr
  - 팩스 :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 205 - 3313,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고시제2026-4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3조 및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
한 규정」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8일
산업통상부장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시행일자
ㅇ 2026년 5월 8일 00시
2. 최고액 지정 대상
ㅇ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 및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가격
3.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ㅇ 일반 석유제품의 최고액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실내 등유
리터당 1,934원
리터당 1,923원
리터당 1,530원
ㅇ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최고액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실내 등유
리터당 1,953원
리터당 1,942원
리터당 1,549원
  ※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제4조 제7항에 따라 석유정제업
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제품을 공급하
는 경우에는 해당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이후의 금액을 최고액으로 한다.
4. 종전 고시의 폐지
ㅇ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산업통상부고시 제2026-38호)」은 폐지
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627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6년 05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2026.7.1.)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통
합특별시장, 정무부시장 등의 수당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인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
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hspk3646@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
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6,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6-224호
　「산림재난방지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으
로 지정된 산림을 해제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1일
산림청장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해제 고시 행정예고
1. 해제이유
  산림병해충의 급격한 확산방지를 위해 설정했던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이 집중방제를 통해 확산세
가 진정되고 지정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지정해제하고자 함
2. 내용
* 제2012-6호(2012.1.19.) 참나무시들음병, 제2013-67호(2013.9.13.) 솔잎혹파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재난방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병
해충방제과)에게 5.11.(월)부터 6.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지
지정고시내역
해제면적(ha)
해제사유
지정고시
면적(ha)
합계(3개소)
11,245
11,245
서울특별시중구, 용산구
(남산전산림)
제2012-6호
(2012.1.19.)
296
296
지정목적달성
서울특별시
강북구,
은평구,
도봉구,
종로구, 성북구, 서대문구
경기도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북한산, 도봉산전산림)
7,992
7,992
인천시옹진군백령면가을리, 진촌리,
영화리, 북포리, 남포리
(백령도전산림)
제2013-67호
(2013.9.13.)
2,957
2,957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bloomjbk@korea.kr
   - 우편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1동 15층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화번호 : 042-481-4038
   - 팩스번호 : 042-481-4109
  라. 고시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정(안)
사유
◉법무부고시제2026-137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11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
일
성
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
고
김선량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2026.04.28
◉법무부고시제2026-138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11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
일
성
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
고
김정윤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5.31 외국국적취득
2026.04.3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6-69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지역 계류장 시설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1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고시(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지역 계류장 시설공사)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지역 계류장 시설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8-1번지 외 2필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제2여객터미널 확장부지에 계류장을 추가 설치하여 항공수요증가에 대비하고 공항이
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ㅇ 사업내용 
   - 사업면적 : 272,560 ㎡(콘크리트포장 241,322 ㎡, 아스팔트포장 32,238 ㎡)
    - 배수시설 : PC구조물(1,847 m), - 부대시설 : 보완울타리(676 m) 등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6년 4월 29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6년 4월 30일
7.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 1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제2026-13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 65호, 2026.5.8.)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정 2026. 5. 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 6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법률ㆍ대통령령 또는 다른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
제3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2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4
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2일 이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⑤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별 의사 발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들간 발언시간
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
제4조(의사ㆍ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
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의 순서로 위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상임위원인 자
  2. 위촉일이 가장 먼저인 자
  3. 위촉일이 같은 경우 가장 연장자인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 처리에 관하여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
다.
제6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
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행정법무담당관실의 위원회 회의운영을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개최의 예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각 위원 및 해당과ㆍ팀에 배포한다.
제7조(안건의 구분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의결안건,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되, 각
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심의·의결안건은 법 제1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말한
다.
  ③ 보고안건은 제2항 이외의 안건을 말한다.
제8조(의견진술) ①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 등에게 안
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상정사항을 회의개최 5일 이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② 관계자 등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 대리인 그 밖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 
또는 단체를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 등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참고의견을 진술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의제, 제의안건이 제1항의 단서에 의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
는지 여부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회의의 방청) ①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미리 방청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
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언론보도를 위한 녹음 등의 허가) 회의시작 전에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심의·의결서의 작성 등) ① 해당 안건 과·팀장은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되어 그 심의·의
결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심의·의결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의결에 참가한 위원이 날인하
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4 -
제13조(심의·의결서의 경정 등) ① 위원회는 심의·의결서에 오산, 오기,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오류
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당사자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경정결정은 심의·의결서 등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정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새로운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4조(서면결의)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반복적 안건이나 경미한 안건으로서 사전에 위원회에서 서면결
의 대상으로 의결한 경우
  2.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서면결의 안건은 위원장이 서면결의 취지를 명시하여 제의한다. 다만, 위원이 서면결의에 반대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서면 심의·의결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2(서면보고) ① 위원회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보고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
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접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에 서면보고에 관련된 사항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서면결의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
제15조(정보통신기술을 통한 회의 참석) ① 위원은 국내ㆍ외 출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
의에 직접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화ㆍ컴퓨터ㆍ영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회의에 
출석(이하 "원격 회의출석"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 회의출석의 의사를 미리 위원장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 회의출석을 통한 발언 및 표결은 직접 회의에 출석하여 한 발언 및 표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6조(의결일) 의결일은 위원회의 회의 또는 제14조에 따른 서면결의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날을 말한다.
제17조(회의록 등의 작성)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회·정회와 폐회의 일시
- 5 -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 회의사항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속기록을 근거로 위원회 회의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 등의 정정) 간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발언의 자구를 정정
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1. 법조문·숫자 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
  2. 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3.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4. 기록의 착오가 있는 경우
제19조(회의록 등의 확인 등) ① 회의록과 속기록은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에 상당
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발언위원이 자구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원회
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제20조(회의록 등의 공개) ① 회의록과 속기록은 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위원회 홈페이지 게
재 등을 통해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공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③ 국회·감사원·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회의록과 속기록 제출을 의결할 때 심의 중에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
우 회의록과 속기록의 제출시기·방법 등을 조정하는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제21조(회의록의 보존) 회의록은 회의 차수별로 분류하여 영구 보존한다.
제3장 보칙
- 6 -
제22조(수당 지급) ① 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한 비상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 및 안
건검토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비상임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범위와 지급방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
다.
    부칙 <제65호, 2026.5.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 7 -
[별지 제1호서식]
제00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의안번호
제 20
- 00 - 000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일자
20
.
.
.
공개여부
(
)
안건제목(예시 : ◌ ◌ ◌ 이사 추천에 관한 건)
제 출 자
제출일자
20
.
.
.
- 8 -
안건제목
<20  .  .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작성과>
1. 의결주문
  ○
2. 제안이유
  ○
3. 주요내용
  ○
4. 검토사항
  ○
5. 향후일정(계획)
○
※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시정조치(안), 검토사항, 향후 추진일정 등의 순으로 안건 특성에 
맞게 작성
- 9 -
1. 의안번호 : 당해 회의의 연도별 회의 차수 및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2. 의결일자 : 의결한 회의의 연월일을 기입한다.
3. 공개여부 : 공개 또는 비공개를 기입한다.
4. 의결안건제목 : 의결안건의 제목을 기입한다.
5. 제출자 : 제출자의 직위(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 및 성명을 기입한다.
6. 의결주문 :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간명하게 기술하며, 그 내용이 별지 또는 붙임을 필요로 하는 
것은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또는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로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
한다.
7. 제안이유 : 상정이유를 간명하게 기재한다.
8. 주요내용 : 상정안건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되, 제안이유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9. 검토사항 : 상정안건의 내용 중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기재한다.
10. 향후일정(계획) : 의결 이후 추진 일정 및 계획 등을 정리하여 기재한다.
※ 참고사항 : 상정안건의 심의․의결에 참고가 되는 다음 사항은 붙임으로 첨부
  - 상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조문 또는 의결사항 등
  - 법령 및 규정의 개정인 경우에는 신․구조문대비표
  - 제안ㆍ건의 또는 보고경위를 밝힐 수 있는 증거서류 사본
  - 기타 참고사항
- 10 -
[별지 제2호서식]
제00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고일자
20  .  .  .
보
고
사
항
공개여부
   
보고제목(예시 :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작성과
작성일자
20  .  .  .
- 11 -
안건제목
<20  .  .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고사항 : 작성과>
1. 추진배경
  ○
2. 추진경과
  ○
3. 주요내용
  ○
4. 검토사항
  ○
5. 추진일정
  ○
※ 추진배경, 추진경과, 주요내용, 검토사항, 향후 추진일정 등의 순으로 안건 특성에 맞게 작성
※ 기타 작성방법은 앞장의 의결사항 작성방법 참조
- 12 -
[별지 제3호서식]
회의방청신청서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소속기관
방청희망
회
의
제
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회의운영에관한규칙제10조에따라
위와같이회의방청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인은 본회의 등 방청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소속기관
  2. 수집 및 이용 목적 : 방청 신청 처리 및 방청인 신원확인·사후관리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방청 종료 시까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미동의 시 방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3 -
[별지 제4호서식]
회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허가신청서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소속기관
직
위
직
업
구
분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희
망
회
의
목
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같이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을신청하오니허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인은 본회의 등 방청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
니다.
1.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소속기관, 직위, 직업
2. 수집 및 이용 목적 : 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신청 처리 및 신청인 신원확인·사후관리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회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종료 시까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미동의 시 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4 -
[별지 제5호서식] 
방 송 미 디 어 통 신 위 원 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 - ○○ - ○○○호
안  건  명  ○○○○○○○
피심의인(또는 피신고자, 신청인, 대상기관, 대상자 등)
의  결  일  ○○○○.  ○○.  ○○.
주     문
이     유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위 원 장   ○ ○ ○
부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1. 안건번호 : 위원회 회의 상정 시 부여받은 번호를 기입한다.
2. 안건명 : 위원회 안건명과 같이 기입하거나 법률명과 위반사항을 구체화하여 기입한다.
3. 피심의인 : ① 회사 : 회사명(한글로 표기), 주소, 대표이사 이름순으로 기입하며, 
             ② 개인 : 이름(회사, 직위)
             ③ 수개 : 피심인 ①, 피심인 ②로 특정하고, 유통점이 수개인 경우 [붙임1]의 수개 유
통점으로 기입한다.
4. 의결일자 : 의결한 회의의 연월일을 기입한다.
5. 주문 : 피심의인에 대한 제재 관련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입한다.
6. 이유 : 기초사실, 조사결과, 위법성 판단, 과징금․과태료 부과내용을 기입한다.
- 15 -
   Ⅰ. 기초사실 : 일반 현황, 시장 현황 등을 기입한다.
   Ⅱ. 사실조사 결과 : 조사대상, 행위사실 등을 기입한다.
   Ⅲ. 위법성 판단 : 관련법 규정, 위법성 판단 등을 기입한다.
   Ⅳ. 시정조치 명령 : 시정조치 명령 내용을 요약하여 기입한다.
   Ⅴ. 과징금 부과 :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 또는 감경, 과징금 결정 금액을 기입한다.
   Ⅵ. 과태료 부과 : 기준금액, 추가적 가중․감경 및 최종 과태료 결정 금액을 기입한다.
   Ⅶ. 결론 : 최종 결정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여 기입한다.
  ※ 6번 이유의 적시내용은 시정조치에 대한 의결서 예시이며, 재심 등 의결서는 해당 내용에 맞게 
작성
7.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 이의제기 관련 법령 및 기간을 명기하여 기입한다.
- 16 -
[별지 제6호서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00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  . 00. 00.(수) 00:00
□ 장    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층 전체회의장
□ 참석위원  ：  ○○○  위 원 장
                 ○○○  부위원장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7인)
□ 불참위원  ：  없  음
- 17 -
제00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2. 국기에 대한 경례
○ 
3. 개회선언
○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6. 의결사항
가. 「○○○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 
7. 보고사항
가. 「○○○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8. 기    타
○ 
9. 폐    회
○ 
(의사봉 3타)
【 00시 00분 폐회 】
- 18 -
[별지 제7호서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차 회의록
1. 회의일시:
2. 장
소:
3. 참석위원:
4. 불참위원:
5. 회의내용
가. 성원보고
나. 국민의례
다. 개회선언
라. 회의공개여부결정
마. 전차회의록확인
바. 의결사항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국가보훈부공고 제2026-149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독
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등 지급 등”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제16조의3
  (6·25전몰군경자녀수당)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20~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연금대상), 보훈급여금 등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
       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서류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미국>       생사미확인
 서울남부   박윤길   1940.01.24.                         故 한준겸
                             미국 거주      및 이민출국

                             <미국>       생사미확인
 서울남부   박평길   1941.08.03.                         故 한준겸
                             미국 거주      및 이민출국

                             <미국>       생사미확인
 서울남부   박정길   1943.06.03.                         故 한준겸
                             미국 거주      및 현지이주

                             <미국>       생사미확인
 서울남부   박충길   1945.04.29.                         故 한준겸
                             미국 거주      및 이민출국

                             <미국>       생사미확인
 서울남부   박원길   1948.01.13.                         故 한준겸
                             미국 거주      및 거주불명

                              <캐나다>     생사미확인
 서울남부   박의용   1937.11.01.                         故 박광
                            캐나다 거주 추정   및 이민출국

                              <캐나다>     생사미확인
 서울남부   박지용   1943.01.03.                         故 박광
                            캐나다 거주 추정   및 이민출국

                             <미국>       생사미확인
 서울남부   김경자   1941.01.05.                         故 김태오
                             미국 거주      및 이민출국

                             <미국>       생사미확인
 서울남부   김금자   1943.08.11.                         故 김태오
                             미국 거주      및 거주불명

                             <<미국>      생사미확인
 서울남부   김기준   1947.12.06.                         故 김태오
                             미국 거주      및 이민출국

                             <미국>       생사미확인
 서울남부   김융기   1942.08.02.                         故 김윤경
                             미국 거주      및 이민출국

                             <미국>       생사미확인
 서울남부   김선자   1944.09.29.                         故 김윤경
                             미국 거주      및 이민출국

                             <미국>       생사미확인
 서울남부   김경은   1948.07.22.                         故 김윤경
                             미국 거주      및 이민출국

                             <미국>       생사미확인
 서울남부   김성기   1946.09.22.                         故 김윤경
                             미국 거주      및 이민출국

                             <미국>       생사미확인
 서울남부   임선    1946.03.13.                         故 김윤경
                             미국 거주      및 재외국민

                             <미국>       생사미확인
 서울남부   임완    1950.03.26.                         故 김윤경
                             미국 거주      및 이민출국

                             <미국>        생사미확인
 서울남부   김민환   1975.06.07.                         故 김원기
                             미국 거주      및 현지이주자

                             <미국>        생사미확인
 서울남부   김민희   1977.04.04.                         故 김원기
                             미국 거주      및 현지이주자
<미국>
서울남부   소상락   1933.04.18.                          생사미확인    소상락
                            Tujunga CA 91042
                                <캐나다>             연락두절 및
서울남부   심인보   1970.08.20.                                   故심재의
                               캐나다 거주             현지이주자
                                 <호주>
서울북부   김선혜   1965.11.17.                          거주지 불명   故 정동준
                             호주 거주 추정
                                  <호주>
                              * Drysdale Crs.     생사미확인
서울북부   김순경   1928.06.17.                                   故 이경식
                            Brookfield QLD ****   및 현지이주
                                 Austrailia
                               <캐나다>              생사미확인
서울북부   이필름   1933.09.03.                                   故 천윤상
                             캐나다 거주 추정            및 현지이주
                               <캐나다>
서울북부   천승환   1953.04.05.                          이민출국     故 천윤상
                             캐나다 거주 추정
                               <캐나다>
서울북부   천미환   1962.03.05.                          이민출국     故 천윤상
                             캐나다 거주 추정
                               <캐나다>
서울북부   천은환   1963.10.15.                          이민출국     故 천윤상
                             캐나다 거주 추정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서울북부   배동례   1946.07.31.                          거주불명     故 배상주
                                단대동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서울북부   배동숙   1961.05.27.                          거주불명     故 배상주
                                  상대원동
                                  <미국>
                           **** CAMINO RAMON      생사미확인
서울북부   전금숙   1932.04.27.                                   故 전봉하
                            DANVILLE CA *****     및 현지이주
                                   U.S.A.
                                  <호주>
인천     한정원   1969.04.23.      BAULKHAM HILL       현지이주     故 한윤종
                                   NSW
                                  <미국>
인천     한성식   1971.11.03.                          재외국민출국   故 한윤종
                                미국 거주 추정
                                 <필리핀>
인천     최성대   1967.08.03.                          해외체류     故 최동중
                               필리핀 거주 추정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인천     조병원   1873.08.03.                          생사미확인    故 정영학
                                  명당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왕림리           생사미확인
인천     정순덕   1950.08.20                                    故 정영학
                                  <미국>            수취인불명
                                미국 거주 추정
                             충남 천안시 서북구           생사미확인
인천     정라이   1970.03.22.                                   故 정영학
                                성환읍 왕림리           수취인불명
인천     유달수   1887.06.07.    서울시 종로구 계동            생사미확인    故 홍덕유

인천     홍사민   1916.08.17.    서울시 종로구 계동            생사미확인    故 홍덕유

인천     홍사칙   1921.12.14.    서울시 종로구 계동            생사미확인    故 홍덕유

인천     홍범선   1941.06.14.    서울시 종로구 계동            생사미확인    故 홍덕유

인천     홍수영   1943.01.03.    서울시 종로구 계동            생사미확인    故 홍덕유
<미국>         주민등록
부산     이태은   1972.04.15                              故 이성열
                             미국 거주 추정      말소 및 출국
                               <미국>         주민등록
부산     이경은   1970.07.20                              故 이성열
                             미국 거주 추정      말소 및 출국
경북남부   이진황    1947.6.5.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수취인불명     이진황

경북남부   박영심   1958.1.12..   경북 포항시 북구 양학로   수취인불명     故 박양환

제주     홍진우   2000.09.23.        미국         수취인불명     故 홍인화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54호
　「세무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156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26. 4. 30.)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1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제156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내용 공고
세무사징계 의결내용
성 명
자격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김동길
세무사0013282
과태료 
3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서홍석
세무사
30095
직무정지 
2년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2026.6.1.
~2028.5.31.
정석춘
세무사
32732
등록거부 
2년
과태료 
1,0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세무사법」 제12조의5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
2026.6.1.
~2028.5.31.
최거성
세무사9101981
과태료 
85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정동원
세무사
11578
직무정지 
8월
과태료 
15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2026.6.1.
~2027.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