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전체                               지
             소재지




                                                                                                                                   제17033호
      번호            분할 전               목                       성명   또는                       성명   또는                       권리의종류
                               분할후         공     부     편입                    주           소                 주       소
                    (모지번)                                      명     칭                       명     칭                       및 내 용
            진주시 문산
      92           2239 6     2239 6   전        118       49    이남열      진주시 가좌동 1433-5
            읍 소문리
            진주시 문산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93           2238 3     2238 3   전        347     142     정창영
            읍 소문리                                                        563-1
            진주시 문산
      94           2238 2     2238 2   천        241     241     정창영      금산면 속사리 563-1
            읍 소문리
            진주시 문산
      95           2238 1     2238 1   천        324     167 건설교통부
            읍 소문리




                                                                                                                                   관
            진주시 문산
      96           2237 1     2237 7   천        601     438     정태구      금산면 속사리
            읍 소문리
378




            진주시 문산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97           2237 4     2237 4   전        294     124     박인조
            읍 소문리                                                        속사리 152-4




                                                                                                                                   보
            진주시 문산
      98           2236 6     2236 6   전        293     122     김병수      금산면 속사리 398
            읍 소문리
            진주시 문산
      99           2236 2     2236 9   임        621     460     김병수      금산면 속사리 398
            읍 소문리
            진주시 문산
      100          2235 1     2235 1   천        456     456     정개용      금산면 속사리




                                                                                                                                   2009. 6.29. (월요일)
            읍 소문리
            진주시 문산                                                       전남 여수시 서교동
      101          2235 4     2235 4   전        453     179     김봉배
            읍 소문리                                                        534-26
            진주시 문산
      102          2234       2234 2   전        756       17    김원섭      금산면 속사리 499
            읍 소문리
            진주시 문산                                                       신안동 454-2 평거2차 현
      103          2233 2     2233 2   전       1,468   1,468    이순경
            읍 소문리                                                        대아파트 204동 403호
물   건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물건명(현황)      수량 단위




                                                                                                                   제17033호
                                                                        주               소               성      명

       5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2251-3 영농손실액             145   ㎡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이영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1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7호(2009. 1. 29.)의 내용에 근거하여 한국토지공사 양산물금지구 경계분할(측량)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
      경) 및 동 구간에 추가 편입 및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세목(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9일




                                                                                                                   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381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       고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사업기간)




                                                                                                                   보
                             시점:경남 양산시 동면 가산리 618-13           양산시 동면 가 국도35호선 확장공사로            2008. 9. 19.~
      당초   일반국도 국도35호선                                  1.26
                             종점:경남 양산시 동면 금산리 839-5            산리~금산리   인한 폭원변경                 2011. 12. 31.
                                                                        지구계분할(측량)에 따
      변경    〃           〃                 〃             1.26      〃                                    〃
                                                                        른 편입면적 변경
      2. 사업시행기간:2008년 9월 19일~2011년 12월 31일




                                                                                                                   2009. 6.29. (월요일)
      3.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한국토지공사 양산사업단(055-370-1571)
      5.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
       람이 가능함
제17033호                    관          보        2009. 6.29. (월요일)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보완 및 추가 제정(총 47종, ’95. 12)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제정(’04. 5)
 ○행정표준코드 확대(총 211종, ‘04. 12)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개정(‘07. 8)
 ○행정표준코드 21종 추가제정 및 3종 개정(총 232종, ‘07. 8)
 ○행정표준코드 19종 추가제정 및 2종 개정(총 251종, ‘08. 3)
 ○행정표준 추가 제·개정안(제정56종, 개정 12종) 의견수렴(‘08. 6. 13~27)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개정·고시:´08. 7
 ○행정표준코드 32종 추가제정 및 13종(7종 폐지) 개정(총 276종, ‘08. 7. 24)
 ○행정표준코드 15종 추가제정 (총 291종, ‘08. 11. 18)
3. 적용범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개정내용
 ○행정표준코드 변경시 통보방식 개선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과 자동연계 되어 있지 않는 기관에 대하여 표준코드 변경시 기존의
       이메일 또는 팩스 통보 방식을 변경하여 각 기관에 통보의 자율성 부여
 ○행정표준코드 제정(‘08.11)에 따른 현행화
   -행정표준코드 현황을 기존 276종에서 291종으로 변경
   -행정표준코드 소관부처 추가 및 변경사항에 대한 정비
   -각 기관에서 개정 요구 한 기관코드 유형분류 추가 및 현행화
6. 문    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전산주사보 최한상
   -전       화:02-2100-3621, 전자우편:badptt@mopas.go.kr
 ○참고사항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 개정(안)의 전문은 “전자정부 표준관리 시스템(www.
       guide.go.kr)」-[자료실]”에 게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44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업무용 표준코드”를 제·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과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
2008-8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제·개정(안) 입안예고
1. 제·개정 이유
 각급 행정기관이 필요로 하는 행정업무용 표준코드의 추가 발굴 및 현행화하여 행정정보의 공동

                                       427
제17033호                       관          보        2009. 6.29. (월요일)
 이용 활성화 도모
2. 추진 경위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제정(11종, ´90.10)
 ○행정코드 일제정비에 따른 행정표준코드 확대(총 211종, ´04.12)
 ○행정표준코드 40종 추가제정 및 5종 개정(총 251종, ´07~´08)
 ○´07년 신규코드발굴 및 코드표준화 연구 추진(´07.12)
 ○´08상반기 행정표준코드 32종 추가제정 및 13종(7종폐지 포함) 개정(총 276종, ‘08.7)
 ○‘08하반기 행정표준코드 15종 추가제정(총 291종, ’08.11)
 ○‘08년도 행정표준코드 추가발굴 및 현행화 연구용역 추진(’08.12)
   ※추가제정 1종(농축수산물), 개정 9종(기관요구 1종 포함) 도출
3. 적용범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 제·개정 내용
 ○행정표준코드 종수 확대를 위한 1종 추가 제정
   -농축수산물 등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1종 제정
 ○기존 코드 현행화를 위한 9종 개정
   -관광지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1종
   -역종, 제대구분 등 병무청 소관 2종
   -장애급수 등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1종
   -취소종류, 징계유형 등 행정안전부 소관 2종
   -기계장비종류 등 국토해양부 소관 1종
   -연료구분 등 지식경제부 소관 1종
   -국적취득유형 등 법무부 소관 1종
5. 예고기간:공고일로부터 20일
6. 문   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전산주사보 최한상
   -전      화:02-2100-3621, 전자우편:badptt@mopas.go.kr
 ○참고사항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제·개정(안)의 전문은 “전자정부 표준관리 시스템(www.guide.
       go.kr)」-[자료실]”에 게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46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28
제17033호                  관          보           2009. 6.29. (월요일)
   2009년 6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여 국세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에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삭제
  (1) ‘국세 납세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에 수수료를 징수
   하는 것은 국세 / 지방세간 형평성을 저해
  (2) 또한 본인의 지방세 납부의무 이행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 발급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인 법 인식과 상충
  (3)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 /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에
   친화적인 행정 환경 조성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교부세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1417
  호,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4143 팩스 2100-4313)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48호
                     제12회 공무원문예대전 심사결과 공고
제12회 공무원문예대전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응모작품:총 3,107편
 ○시 1,737/시조 212/수필 622/단편소설 97/동시 357/ 동화 70/ 희곡·시나리오 12
□입상자:총 57명
 ○대     상:부천 부명정보산업고 우소영
                                 429
제17033호               관         보           2009. 6.29. (월요일)

   부   문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김 남 환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시조
             한 분 순    -한국시조시인협회 이사장

             한 상 렬    -문학평론가, 한국문인협회 이사
    수필
             정 목 일    -한국수필가협회 이사장

             이 광 복    -한국문인협회 소설분과 회장
  단편소설
             정 연 희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박 종 현    -한국문인협회 아동문학분과 회장
    동시
             엄 기 원    -한국아동문학연구회 회장

             이 영 호    -전 아동문학가 협회 회장
    동화
             이 창 수    -한국아동문학회 부회장

             김 영 무    -한국문인협회 희곡분과 회장
 희곡/시나리오
             최 송 림    -희곡작가협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94호
 「국제방송교류재단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방송교류재단법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및 국제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제32조의 규
 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을 육성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방송·광고·관광 산업의 진흥 및 문화·예술·체육의 선양에 이바지함
2. 주요내용
 가. 국제방송교류재단을 특수법인으로 설립
 나. 재단의 사업으로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제사회의 이해 증진을 위한 해외 위성방송 사업,
  주한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내국인의 세계화 의식 제고를 위한 방송사업, 우리 영
  상물의 해외매체를 통한 방송 지원 및 방송영상물의 국제 교류협력 사업 등을 규정
 다. 재단 사업 지원을 위하여 국고,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방송발전기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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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3호                       관         보    2009. 6.29. (월요일)
  근거를 명시

 라. 재단의 사업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지원협의

  회를 운영

3. 의견제출

 「국제방송교류재단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7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방송영상광고과,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3704-9653, FAX:3704-96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50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기 준 번 호              기             준    명           기준내용

       KGS AA318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게재생략

       KGS AA319    고압가스용 안전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제조의 시설·기술·
       KGS AA915                                              〃
                    검사 기준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KGS AC111                                              〃
                    기준
                    고압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KGS AC113                                              〃
개정                  기준
                    액화석유가스용 소형저장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
       KGS AC114                                              〃
                    준
       KGS AC117    고압가스용 차량에고정된탱크 재검사 기준                     〃

       KGS AC211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고압가스용 이음매 없는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
       KGS AC212                                              〃
                    준
       KGS AC213    초저온가스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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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 준 번 호               기             준   명           기준내용

       KGS AC214    아세틸렌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게재생략
                    용기내장형 액화석유가스 난방기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
       KGS AC215                                             〃
                    기술·검사 기준
       KGS AC216    고압가스용 재충전금지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고압가스용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KGS AC311                                             〃
                    기준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
       KGS AC312                                             〃
                    준
       KGS AC313    자동차냉매용 접합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C411    고압가스용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C412    압축천연가스 자동차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액화석유가스용 라이너없는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
       KGS AC413                                             〃
                    술·검사 기준

       KGS AC416    액화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A311    고압가스용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기술·
       KGS AA312                                             〃
                    검사 기준
                    과류차단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기술·
       KGS AA313                                             〃
                    검사 기준
                    용기내장형 액화석유가스난방기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
       KGS AA314                                             〃
                    기술·검사 기준
       KGS AA315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손연미사무관(☏
  02-2110-5443)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정연학(☏ 031-310-1291)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22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09-60호,
’09. 4. 20.)」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09년 5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435
제17033호                    관         보           2009. 6.29. (월요일)
 ○최우수상:전남 화순군 문제완 외 5명
 ○우 수 상:부산 개성중 박해술 외 14명
 ○장 려 상:외교통상부 김영수 외 34명
  ※입상자 및 심사위원 명단 “붙임”
□시 상 식
 ○2009년 7월 초순 예정
□행정사항
 ○입상자는 작품집 발간을 위해 입상 작품과 사진, 입상소감 (또는 작품소개문, 4~5줄정도)을
  6월 30까지,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 문예대전 담당자 e-mail(hanpyun@mopas.go.kr)로 제출
<붙임 1>
                            제12회 공무원문예대전 입상자

□대   상(1):대통령상, 상금 300만원

     부 문               작    품   명             소       속          성    명

     동화          내 이름을 불러줘                부천 부명정보산업고             우 소 영

□최우수상(6):국무총리상, 각 상금 100만원

     부 문               작    품   명             소       속          성    명

      시          조용한 저녁                   성남서초등학교                안 태 현

     시조          소금                       전남 화순우체국               문 제 완

     수필          뿌리                       대구교도소                  정 성 희

     소설          정지선 위의 서번트 신드롬           동안양세무서                 김 대 성

     동시          가로수 아저씨                  남울산우체국                 박 영 식

 희곡/시나리오         청산도                      영암 도포중                 정 재 학

□우 수 상(15):행정안전부장관상, 각 상금 40만원

     부       문         작    품   명             소       속          성    명

         시       12월의 입 속에서               부산 개성중                 박 해 술

         〃       윗새오름 까마귀                 시흥 정왕초                 김 영 옥

         〃       남편의 다림질                  경남 은광학교                곽 향 련

         〃       조각보 사랑                   서울 월계중                 박 순 숙

         〃       아버지의 시집                  광주 어등초                 김 일 곤

      시조         내 핏줄속의 이 말발굽소리           전) 우정사업본부              방 승 길

                                    430
제17033호                     관         보           2009. 6.29. (월요일)

   부       문           작   품   명                소    속          성    명

   시조          반구대 암각화기                  영등포구치소                 노 희 석

   수필          산길                        수서경찰서                  김 영 복

       〃       쑥국                        포항 이동중                 손 달 호

  단편소설         연리지                       전주시청                   김 소 윤

       〃       그물                        전) 용인 현암초              남 경 희

   동시          강나루                       곡성군청                   곽 해 익

       〃       첫 눈 오는 날 창문보기             고양 가좌초                 문 현 식

   동화          선생님 바보                    수원 오목초                 박 재 광
   희곡/
               꿈꾸는 도서관                   전) 정독도서관               김 수 만
  시나리오

□장 려 상(35):행정안전부장관상, 각 상금 20만원

   부       문           작   품   명                소    속          성    명

       시       나무들의 무덤                   국토해양부                  장 성 호

       〃       동피랑                       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            권 순 태

       〃       아버지의 바다                   삼척시청                   정 석 교

       〃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광주지방검찰청                정 해 광

       〃       그림자                       경주초                    윤 상 근

       〃       유리                        서울시청                   손 현 승

       〃       오동도                       보건복지가족부                이 사 라

   시조          삶의 바다                     국방부                    신 기 용

       〃       허전한 날                     김천 대신초                 노 경 애

       〃       황혼과 파도                    전) 중부지방국세청             이 종 문

       〃       벚꽃                        부산경남본부세관               김 만 옥

       〃       서랍속의 기억                   경기도청                   정 승 렬

   수필          고택                        대구 상원중                 임 종 훈

       〃       손                         경북 고령군보건소              최 계 순

       〃       오후 2시                     대구 남도초                 권 소 연

                                   431
제17033호                         관         보               2009. 6.29. (월요일)

   부       문              작    품   명                 소       속          성    명

    수필         점                             의정부 효자고                    하 상 만

       〃       변신                            대구 장산초                     이 옥 희

       〃       둥지                            전) 한국철도청                   강 별 모

       〃       개꿈                            외교통상부                      김 영 수

       〃       표류                            충북 보은군청                    최 재 호

  단편소설         거미, 다가오다                      영천 중앙초 화남분교                이 재 곤

       〃       군자란                           전) 성북구청                    김 영 희

       〃       지상의 틈마다 안개가 스며들다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김 명 자

       〃       고막손                           양평군청                       윤 찬 모

    동시         내 짝궁은 자폐아                     대구 남부교육청                   남 석 우

       〃       산은 심심하지 않겠다                   장수군청                       김 현 호

       〃       호박 풍선                         파주 삼성초                     한 광 일

       〃       혼자서                           포항 유강초                     임 동 학

       〃       뿌리                            울산 신복초                     김 종 훈

    동화         아저씨의 자식들                      고양 성신초                     안 상 문

       〃       감사합니다                         전) 인천 병방초                  김 솔 립

       〃       엄마새와 아기새                      인천 중부경찰서                   전 병 호

       〃       할머니의 풍어제                      포항 동부초                     신 하 나

    희곡/
               외로운 외출                        수원 서부경찰서                   박 병 두
   시나리오

               새정읍사                          정읍시청                       은 종 민

<붙임 2>

                          제12회 공무원문예대전 심사위원 명단

   부       문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성 춘 복          -전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시
               김 송 배          -한국문인협회 시분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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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3호                 관         보     2009. 6.29. (월요일)

⊙노동부공고제2009-165호
 「공인노무사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공인노무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무법인의 전문화·대형화를 유도하여 노무법인이 보다 선진적이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노무사 및 직무보조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공인노무사 및 직무보조
 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증진시키고, 징계관련 규정을 정비·강화하여 공인노무사의 업무 수행
 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며, 자치적인 공인노무사 관리활동을 강화하여 공인노무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체계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무법인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1) 현행 제도에 따르면 2명 이상의 공인노무사를 사원으로 두면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원 2명으로 법인을 구성하는
   경우 노무법인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2) 영세한 노무법인의 난립을 방지하고, 노무법인이 법 취지에 맞게 조직적·전문적인 노무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립요건을 5명 이상의 공인노무사를 두는 것으로 강화함.
  (3) 또한, 노무법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원과 소속노무사의 업
   무집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무법인의 업무 수행에 기준을 제시하고, 구성원 등의 업
   무 제한 범위를 규정함으로서 노무법인의 업무 영역을 보호함.
  (4) 현행 법령은 노무법인이 공인노무사법을 위반한 경우에 인가취소 처분만을 할 수 있도록 되
   어있어 합리적인 수준의 제재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를 하거나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재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
   함.
 나. 공인노무사 및 직무보조원에 대한 교육 강화
  (1) 최근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공인노무사가 선진적인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자격사로서의 책임감과 전문적인 직무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2) 현행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가 직무를 개시하기 전에 받는 실무수습만을 규정하고 있
   음. 따라서 실무수습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직업윤리 및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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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인노무사는 그 직무를 도와줄 직무보조원을 둘 수 있고, 그 직무보조원이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공인노무사의 행위로 보는 등 직무보조원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보

   조원에 대한 관리·교육 규정이 없음.

  (4) 따라서, 직무보조원에 대한 교육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공인노무사가 직무보조원에 대한 지

   도·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여 노무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다. 공인노무사 징계 관련 규정 정비

  (1) 업무상 중과실에 대한 징계규정 신설하여 전문자격사로서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업무수행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2) 현행 법령에 따르면 6개월 이하 또는 3년의 징계처분만이 가능하므로 공인노무사의 징계사

   유에 따라 합당한 수준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징계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과태료 및 벌금액수가 각각 1984년, 1990년 이후로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폐가치의 변

   화를 반영하여 액수를 상향조정함.

  (4) 지나치게 낮은 액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행위를 다른 자격사법과 비교하여 그 벌칙을 강

   화함으로써 공인노무사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함.

 라. 기타 법 체계의 정비

  (1) 공인노무사회에 공인노무사 등록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폐업

   에 관한 업무를 업무 위탁 대상에 추가함.

  (2)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 응시자격 규정이 없어 응시자격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

   으므로 응시자격 조항을 신설하고, 응시자격이 없는 사람이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이를 취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민간 서류보존의무 규정 개정에 따라 장부의 비치에 관한 규정에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

   호의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함.

  (4) 13차례의 일부 개정에 의해 체계가 복잡해진 공인노무사법의 장·절의 편제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근로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근로기준과(☎ 02-2110-73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18)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

  ○팩   스:02) 503-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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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물의 명칭:서수지영업소, 금토영업소, 서수지IC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흥덕IC~헌릉IC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수납대상: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감면대상: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부칙 제2조에 의한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요금소 통과시 현금, 하이패스플러스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2009년 7월 1일~2039년 6월 30일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은 유료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무료구간(서분당IC~서판교IC)은 교통수요, 학의~고기리 도로사업 추진일정 등을 감안하여 유
   료화 추진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72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 및 유료도로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2. 노선명:용인~서울 고속국도(고속국도 제171호선)
3. 사용개시구간: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까지 (22.9km)
4. 중요 경과지:경기(용인시·수원시·성남시),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구)
5. 전용구간: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까지 (22.9km)
6. 중용구간:없음
7. 개시일시:2009년 7월 1일(00:00)
8. 비   고:관련도면은 경수고속도로(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9-87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9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취소일        소재지          등록취소사유
                                         서울시 강남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3조 제
넥스트벤처투자(주)                               역삼동 662-9 1항 제10호
                 제2000-115호 2009.6.24.
       (남인준)                              에프앤에프빌 (자본잠식률 100분의 50 이상
                                           딩 2층   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미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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