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5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1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종 류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2. 등록번호 : 제평 - 012호
3. 등록일자 : 2018. 1. 15.
4. 등 록 자
  ㅇ 기관(업체)명 : ㈜한국종합환경연구소
  ㅇ대 표 자:이승호
  ㅇ 주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조구나리길 1길 56(이동)(☏ 031-418-7310)
  ㅇ 평가부서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조구나리길 1길 56(이동)
  ㅇ 실험실 소재지
    - 측정대행계약 : ㈜한국환경기술연구원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8 부산 YWCA 1층(☏ 051-441-7599)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15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12월 21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남해호ㆍ어선 제2동해호 충돌사건(동해해심 제2017-022호)
2. 피 요 청 자 : 최**(강원도 강릉시 고동2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제2동해호가 2017년 5월 13일 06시 40분경, 강원도 양양군 기사문항
방파제등대로부터 090도 방향, 약 3.52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어선 남해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
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귀하가 제한된 시계 상태에서 마무리 양망 중 통상 항행하는 선박이 조업 중인 어
선을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에 경보음이 울렸으나 기관 운전소리 때문
에 듣지 못하는 등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고 있던 상대선 남해호를 충돌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귀하에게 조업 중 일지라도 언제든지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시
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
면서 조업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 오니 빠른 시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가. 납기 미도래
     성명      실명번호 납부액(원) 채권종류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김순혜 440312-2****** 46,760 지연손해금 012901649171100001 ’18. 1. 31.
    권용찬 640119-1****** 1,034,260 지연손해금 01290164917110002 ’18. 1. 31.
  나. 납기 만료
    성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비고
    김순혜 440312-2****** 550,420 지연손해금 ’17. 1. 1. ~ ’17. 12. 31. 12개월 합계
    권용찬 640119-1****** 12,174,770 지연손해금 ’17. 1. 1. ~ ’17. 12. 31. 12개월 합계
5. 문 의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사서함 322-1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4-650-4557)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호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규제법」 제
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및 같은 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규정에 따라 사전고지서,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거주불명,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01. 18 ~ 2018. 02. 01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서를 발급받
    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은 공시송달 기간 내에, 과태료 처분의 이의제기는 공고 후 60일 이내에
    우리사무소 구조물과로 의견 제출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과태료 감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경신청서
    를 제출하여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가 도달된 것으로 효력
      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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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221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5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등록
「해양환경관리법」제86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55조제2항에따라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1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종
류: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2. 등록번호: 제평- 012호
3. 등록일자: 2018. 1. 15.
4. 등록자
ㅇ기관(업체)명: ㈜한국종합환경연구소
ㅇ대
표
자: 이승호
ㅇ주사무소소재지: 경기도안산시상록구조구나리길1길56(이동)(☏031-418-7310)
ㅇ평가부서소재지: 경기도안산시상록구조구나리길1길56(이동)
ㅇ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 ㈜한국환경기술연구원
부산광역시동구중앙대로298 부산YWCA 1층(☏051-441-7599)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15호
시정권고재결
2017년12월21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어선남해호ㆍ어선제2동해호충돌사건(동해해심제2017-022호)
2. 피요청자: 최**(강원도강릉시고동2길**)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어선제2동해호가2017년5월13일06시40분경, 강원도양양군기사문항
방파제등대로부터090도방향, 약3.52마일떨어진해상에서어선남해호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
였습니다.
이충돌사고는귀하가제한된시계상태에서마무리양망중통상항행하는선박이조업중인어
선을피해갈것으로생각하고어선위치발신장치(V-PASS)에경보음이울렸으나기관운전소리때문
에듣지못하는등주변경계를소홀히하여접근하고있던상대선남해호를충돌때까지발견하지
못함으로써발생한것입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
정에따라, 귀하에게조업중일지라도언제든지다른선박과충돌의위험성을판단할수있도록시
각ㆍ청각및당시의상황에맞게이용할수있는모든수단을이용하여항상적절한경계를유지하
면서조업할것을시정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16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12월 27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신성2호 화재사건(동해해심 제2017-023호)
2. 피 요 청 자 : 임**(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행랑골4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소유하여 운항하고 있는 신성2호가 2015년 10월 22일 00시 21분경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22-1, 거진항 부두에 계류 중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화재사고는 귀하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거진항 부두에 계류 중, 강한 북동풍으
로 인한 선체 동요로 옆에 계류되어 있던 어선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발생한 선체진동 때문에 배
전반 내부 전선 고정 단자가 풀리면서 탈락한 전선의 단락으로 인한 고온의 열과 불꽃에 의해 발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선 및 전기 설비에 대한 정비 점검을 철저히 하여 화재를 예방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지적면적       산림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보은군 회인면 산26-5 임야 국 1,919 1,919 1,919             0 도로시설
    송평리               (산림청)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보은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420-0320~2)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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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5. 문 의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501-1)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T.053-605-6068, 6064)
  ※ 과태료부과 확인은 http://www.roadfin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내역서(사전고지서 및 본고지서)
순 납부자명 위반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비고
번
 1 정동* 광주99사              신대구부산
        2809 2017-10-28 동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동구 폐문부재 400,000 사전
                                    입석로1길                  고지서
 2 김윤* 대구99바
        1590 2017-11-08 칠곡군 동명면 대구광역시 북구 보관기간 800,000 〃
                            봉암리     학정동로     경과
 3 최현* 전북99사             김천시 남면 전라북도 완주군 보간기간경 800,000 〃
        1769 2017-11-10 운곡리      봉동읍 봉동동서로 과반송
 4 김병* 경북80아               대구지사
        1774 2017-11-03 경산영업소 경기도 광명시 사성로 폐문부재 400,000 〃
 5 권태* 인천80아
        7335 2017-11-06    구미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보관기간경 400,000 〃
                          왜관영업소 마산회원구 회원동서로 과
 6 최장* 충남99사            구미시 도개면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보관기간 800,000 〃
        8677 2017-11-14 신림리          내리9길    경과
 7 편무* 서울85바
        5633 2017-11-16    구미지사   경상북도 경산시 보관기간경 400,000 〃
                          왜관영업소 진량읍 선화로20길   과
 8 박성* 경기95자               대구지사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폐문부재 800,000 〃
        9822 2017-11-13 북대구영업소       태봉로
 9 박태* 경북80아               구미지사
        1598 2017-12-19 김천영업소
                                  대구광역시 동구 수취거절 800,000 〃
                                    팔공로51길
10 이호* 인천99
       아3167 2018-01-05 구미시 도개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사불명 2,400,000 〃
                            동산리    청학로12번길
11 최명* 경북86아               구미지사
        9838 2017-05-10 동김천영업소
                                  경상북도 영천시 폐문부재 300,000 본
                                     충효로                   고지서
12 오영* 경북80아
        4851 2017-10-11 칠곡군 가산면 경상북도 칠곡군 보관기간경 300,000 〃
                            심곡리  왜관읍 석전로1길   과
13 이기* 경북06도               대구지사   경상북도 칠곡군 수취인 700,000 〃
        8703 2017-06-26 북대구영업소 석적읍 동중리7길     불명
                           군위지사
14 이승* 대구82아
        6232 2017-09-29    화원옥포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취인 1,000,000 〃
                                  옥포면 비슬로    부재
                            영업소
15 계상* 울산80아               군위지사
        3429 2017-08-21 서대구영업소
                                  경상북도 경산시 보관기간경 1,000,000 〃
                                     들뫼길     과
16 김현* 경북81아
        3044 2017-08-29    구미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폐문부재 1,200,000 〃
                        칠곡물류영업소 신흥로 353번길
17 박종* 충북06도               구미지사   충청북도 단양군 유치경과반 500,000 〃
        7062 2017-10-21 칠곡물류영업소 단양읍 상진2로     송
18 박태* 경북80아
        1598 2017-11-12    영천지사
                         팔공산영업소
                                  대구광역시 동구 수취거부 1,000,000 〃
                                    팔공로51길
19 박금* 대구98             군위군 군위읍 부산광역시 동구 수취인 3,000,000 〃
       바9752 2017-09-21 무성리       망양로 902번길  불명
                           성주지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20 황순* 대구81
       아5423 2017-10-11   이동단속반     본오로1길   주소불명 1,500,000 〃
                         (선산영업소)
                                  220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223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윤*원
711227-
1******
서울시구로구
도림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7,500,000
010-2463-
****
주식
2
한*현
610902-
1******
경기도부천시
조마루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3,750,000
032-2180-
****
컨설팅
3
유*정
890905-
2****
인천시남구
매소홀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제4항
제6항
7,500,000
010-2333-
****
분양
4
㈜보*
*엔디
205-87-
*****
인천시
부평구대정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제4항제6항
7,500,000
031-893-
****
분양
5
김*영
960721-
1******
성남시
수정구시민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제4항제6항
3,750,000
010-5943-
****
주식
6
권*진
791016-
1******
서울시서초구
반포1동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2항
제4항제6항
3,750,000
010-7542-
****
클럽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6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통보우편
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윤*원등6명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과태료의부과기준제1호나에
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spampolice@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1월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224
1. 법적근거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
(과태료)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다.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성명
주소
처분금액
위반내용
비고
유*형
부산시강서구낙동북로
****
750만원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
과태료처분
3. 공고문게시기간: 2018. 1. 18. ~ 2018. 1. 31.(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제출기한: 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6. 과태료납부기한: 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7. 이의제기제출장소: 부산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부산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대저1동)
(☎051-974-5206 FAX : 051-974-5219)】
8. 납부기한까지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따라가산금부과,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監置) 등불이익이부과될수있으며, 또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
76조제7항에의거「국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징수합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2017년하반기실효무선국내
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19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17년도하반기」실효대상무선국통지
1. 근거법령
가. 전파법제22조(주파수사용승인및무선국개설허가유효기간)
나. 전파법시행령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유효기간) 및제38조(재허가)
2. 귀하의무선국은2017년12월31일자로허가의유효기간이만료되어실효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가. 유효기간: 2017년12월31일
나. 실효일자: 2018년1월1일
다. 실효무선국: 『붙임』참조
3. 실효된무선국은허가의효력이없으므로더이상사용할수없으며, 허가받지않은무선국을운
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칙)에따라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을받을수있
습니다.
4. 실효된무선국을재운용시에는반드시신규로허가받아사용하시기바랍니다.
5. 관련사항문의: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아마추어국담당: 043­261­5831)
6. 주소: 충북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FAX 261-5839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인사혁신처공고제2018-24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 및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인사혁신처장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월 5일
    인사혁신처공개채용1과          인사혁신처공개채용2과      인사혁신처균형인사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사혁신처공고제2018-36호
                         관인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 및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폐기 사항을 공
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인사혁신처장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11일
         인사혁신처채용관리과장인               인사혁신처채용관리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김포공항경찰대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기존 관인이 마모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
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김포공항경찰대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월 15일
           김포공항경찰대장장인                김포공항경찰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59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259
◉인사혁신처공고제2018-24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9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관인
신규등록
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월19일
인사혁신처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월5일
인사혁신처공개채용1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사혁신처공개채용2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사혁신처균형인사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사혁신처공고제2018-36호
관인폐기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및제39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
관인폐기사항을공
고합니다.
2018년1월19일
인사혁신처장
□폐기연월일: 2018년1월11일
인사혁신처채용관리과장인
인사혁신처채용관리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김포공항경찰대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및폐기
기존관인이마모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
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및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월19일
김포공항경찰대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월15일
김포공항경찰대장장인
김포공항경찰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개정이유
  선거관리위원회 무궁화 문양 디자인 변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및 「선거
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장·수치 및 임용장의
문양을 개정하고자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8-8호
                       학교시설사업(신암중학교) 시행계획(변경)
1.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72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신암중학교) 시행계획(변경)에 대하여 고시하
   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1과(☏ 053-231-083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월 19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명: 대구광역시교육감
  2)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수성2가 119-2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류: 중학교
  2) 명칭: 신암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변경없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72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변경있음)
  1) 시행 대지면적
    - 당초: 14,637㎡
    - 변경: 0㎡(감14,637㎡)
마. 재원 및 시행기간(변경있음)
  1) 재원: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2) 시행기간: 시행계획 고시일로부터 ~ 2018년 12월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목적(변경있음)
  ○ 학생수 감속에 따른 학교 통폐합으로 폐교된 신암중학교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결정(변경)으
     로 폐지하고, 신암동 주민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문화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가칭’2.28학생 도서
     관으로 건립하기 위함.
                                250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있음)
 1)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구분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면 적(㎡)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신암
 폐지 중학교 중학교              동구 신암동       14.637 감)14,637 - 대구고 제24호 기정)
                         72번지 일원                         (1982.04.12) 76번지
 2) 변경 결정 사유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신암중학교      ■ 학교폐지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A=14,637㎡ → 0㎡ 감)14,637㎡           으로 학교 폐지
 3) 관계도면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1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변경있음)
 ○ 토지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72번지 일원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            소유자           비고
       동          지번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   신암동          72       학      7,384     7,379        대구광역시교육감      폐지
  2   신암동          75       학      7,046     7,029        대구광역시교육감      폐지
  3   신암동         1303      학       229       229           교육부         폐지
                                   14,659   14,637
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도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1과에 비치 (개제 생략)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8-9호
                  복현중학교외 1교(경진중)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301-17번지 일원의 복현중학교외 1교(경진중)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
   경)에 대하여 고시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
   라 시행계획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1과(☏ 053-231-083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월 19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명: 대구광역시교육감
  2)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수성2가 119-2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류: 중학교
  2) 명칭: 복현중학교, 신암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변경없음)
  1) 복현중학교: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301-17번지 일원
  2) 경진중학교: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316-6번지 일원
                                251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15일
         김포공항경찰대장인                         김포공항경찰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1호
                              관인등록
 무역항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86호, 2017.12.29.) 개정으로
사용료의 고지를 위한 관인 등록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18년 1월 15일
         일반회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일반회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경인해양수산사무소 수입징수관인            경인해양수산사무소 채권관리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경인해양수산사무소 수입징수관인                경인해양수산사무소 채권관리관인




◉부산대학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부산대학교 총장
                               260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경상남도교육청공고제2018-12호
                           관인등록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시행 2018.1.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
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경상남도 교육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월 15일
         진주수학체험센터장의인                    진주수학체험센터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진주수학체험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진주수학체험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8-1호
                             관인등록
 2018년 1월 1일자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신규부서 설치(교육시설관리센터)와 관련하여 「행정 효
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제32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 공인의 신규 등록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8년 1월 19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18년 1월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시설관리센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시설관리센터
               분임재무관인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공고제2018-6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19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273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254
◉경기도공고제2018-1116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사항
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19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등록번호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에코리
프로덕션서비스
경기도오산시가장산업동로
14-10(가장동)
제59호
2014.09.26 2018.01.15
자진반납
◉논산시공고제2018-116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및「산림보호법시행령」제6조, 제6조의2에의거산림보호구역해제예정지
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19일
논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해제예정지현황
위치
종류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소유주
해제사유
비고
시
면
리
지번
논산
가야곡
종연
167-6
1종
수원함양
4,877
4,877
김*송, 김*현,
서*아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
제1호가목
(지정목적
달성)
논산
가야곡
조정
541-2
1종
수원함양
9,365
4,526
김*송, 김*현,
서*아
논산
가야곡
조정
541-3
1종
수원함양
5,161
1,617
노*철
논산
가야곡
조정
산1-6
1종
수원함양
70
70
논산시
논산
가야곡
조정
산1-7
1종
수원함양
34
34
논산시
논산
부적
신풍
산12-1
1종
수원함양
19,646
1,989
최*례, 여*동
2. 지정해제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
3. 해제연월일: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는별도해제고시
4. 기타사항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공고에따른이의신청서제출, 지형도면열람은논산시청산림공원
과(041-746-613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변경있음)
 1) 복현중학교: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301-17번지 일원
               소재지                          면 적 (㎡)                   소유자
 연번                             지목                                                        비고
         동            지번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     복현동          301-17      학      14,574   14,574                대구광역시교육감           폐지
                                        14,574   14,574
  ※ 기정면적(14,574㎡)은 면적오차(400㎡)가 정정된 공부 면적임.
 2) 경진중학교: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316-16번지 일원
               소재지                       면 적 (㎡)                      소유자
 연번                             지목                                              비고
        동          지번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     복현동       301-17         학    14,574    2,117                  대구광역시교육감 편입
 2     복현동        316-6         학    17,750   17,750                  대구광역시교육감 기정)산140
                                     32,324   19,867
  ※ 기정면적(17,750㎡)은 면적오차(503㎡)가 정정된 공부 면적임.
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도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1과에 비치 (개제 생략)
◉의성군고시제2018-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
제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9일
               의 성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다목(국도건설공사)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임야 소재지                              산림보호구역 현황                             소유자
                        지적
                        (㎡)                    해제예정       산림보호
 군    읍면   리    지번               지정면적(㎡)       면적(㎡)      구역종류         주    소           성 명

                2필지    56,353        56,353       2,400
                                                       제1종수원함양
의성    의성   오로 산90-4    33,543        33,543       2,160        대구 북구 침산동              박** 외 1인
                                                         보호구역
                                                       제1종수원함양   경북 의성군
의성    의성   오로 산95-1    22,810        22,810        240                                  오**
                                                         보호구역   의성읍 도동리

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연월일 : 2018년 1월 19일
4. 기타 문의사항은 의성군청 산림과(☏ 054-830-6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게재 생략)
                               253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변경있음)
 1) 시행 대지면적
   - 복현중학교
     당초: 14,174㎡ → 14,574㎡(증400㎡)
     변경: 0㎡(감14,574㎡)
     지적정리로 인한 오차정정(증400㎡) 및 전체 부지 폐교로 인한 변경(감14,574㎡)
   - 경진중학교
     당초: 17,247㎡
     변경: 19,867㎡(증2,620㎡)
     지적정리로 인한 오차정정(증503㎡) 및 일부 부지 편입으로 인한 변경(증2,117㎡)
마. 재원 및 시행기간(변경있음)
 1) 재원: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2) 시행기간: 시행계획 고시일로부터 ~ 2018년 12월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목적(변경있음)
 1) 복현중학교
   - 학생수 감소에 따른 복현중학교를 인접 경진중학교로 통폐합됨에 따라 복현중학교 부지에 글
     로벌역량센터를 이전하기 위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함.
 2) 경진중학교
   - 복현중학교의 체육관 및 향후 증축 예정인 태권도 경기장 부지를 경진중학교로 편입시키기 위
     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함.
   - 복현중학교와 경진중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교명 변경
     (기존) 경진중학교 → (변경) 복현중학교
 3) 또한, 두 학교 모두 기 결정된 시설의 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오차로 금회 사업시행계획에 정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 면적을 반영하고자 함.
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있음)
 1)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구분 기정시 설 명변경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복현
폐지 중학교     -            북구 복현동 14.174 감)14,174 - 대고 제172호 기정)
                  중학교 301-17번지 일원                       (93.10.04) 300-17
    경진 복현
변경 중학교                  북구  복현동                        대고   제220호 기정)
                  중학교 316-6번지 일원 17,247 증)2,620 19,867 (81.12.31)
        중학교                                                         산140
 2) 변경 결정 사유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① 면적오차정정                         ① 기 시설 결정된 부지의 공부상
  복현중학교      A=14,174→ 14,574㎡ (증 400㎡)        면적 오류에 따른 오차 정정
            ② 학교 폐지                          ② 학생수 감소에 따른 통폐합으로
             A=14,574→ 0㎡ (감 14,574㎡)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결정
            ① 면적오차정정                         ① 기 시설 결정된 부지의 공부상
              A=17,247→ 17,750㎡ (증 503㎡)       면적 오류에 따른 오차 정정
            ② 면적변경                           ② 복현중학교 체육관 및 증축 예정
  경진중학교       A=17,750→ 19,867㎡ (증 2,117㎡)     인 태권도 경기장 부지를 편입
            ③ 학교명 변경                           위한 면적 편입
              경진중학교→복현중학교                    ③ 복현중학교와 경진중학교 통폐합
            ■ 최종(변경)                           에 따른 학교명 변경
              A=17,247→ 19,867㎡ (증 2,620㎡)
 3) 관계도면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1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252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 등록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8년 1월 2일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




◉경북대학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인을 등록 및 폐
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경북대학교 총장
□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8년 1월 5일
       경북대학교농산업창업지원센터장인          경북대학교WISET대경강원권역사업단장인




      경북대학교엑소좀융합사업단장인             경북대학교농업생명공학연구단장인




□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7년 10월 16일
                       경북대학교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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