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내용




                                                                                                              제16696호
                                             구                  간
                                                                                 총연장 주       요     구역결정
      구분 종 류      노   선   명
                                                                                 (km)   경과지        (변경)사유
                                  시                  점     종              점


            일 반    29호선        부안군 백산면 오곡리80-5 (전),
      현행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1041-1(답)   1.5     -
            국 도   (보성~서산)      오곡리 산 81(임)                                                       사업기간 및 구간연
                                                                                                 장에 따른 변경고시
            일 반    29호선        부안군 백산면 오곡리94-3 (대),
      변경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1041-1(답)   2.44    -
            국 도   (보성~서산)      오곡리94-2 (전)

      2. 사업시행기간




                                                                                                              관
       ○당   초 : 2004년 12월 16일~2007년 12월 1일(1,080일)
554




       ○변   경 : 2004년 12월 16일~2008년 12월 24일(1,470일)

      3. 사업시행자 :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보
      4. 설계도서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063-850-9114) 부안 백산우회도로 건설공사 현장사무실(063-581-0525)




                                                                                                              2008. 2.26. (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2호
       접도구역(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50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간은 제외).

             2008년 2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제16696호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상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137   574-51   574-51    대        30     30    국       재정경제부


      138 574-217 574-217      전        96     96    국       건설교통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
                                                    유재동
                                                             포리 486
      139   574-21   574-21    대        29     29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
                                                    고진봉
                                                             포리 431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




                                                                                                                관
      140 574-138 574-138      대       123     123 김옥녀
                                                             포리 574-20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
552




      141 574-379 574-411      전       334      8 영월군
                                                             송리 242
                                                             경국 고령군 개진면 양전
      142   537-1    537-1     대       179     179 김기수




                                                                                                                보
                                                             리 768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 농업협동조합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143 574-216 574-216      대       180     180 고종학                                                  근저당권
                                                             포리 574-216           중앙회     (영월군지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
      144 574-139 574-139      대       126     126 최남호
                                                             포리 574-197




                                                                                                                2008. 2.26. (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1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8년 2월 2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 29호선(보성~서산)




                                                                                                 제16696호
                   ○접도구역 : 신설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 치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시 점 : 부안군 백산면 오곡리 80-5 전, 오곡리 산81 임
                   현 행
                             ○종 점 :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1041-1 답

                   변 경       ○시 점 : 부안군 백산면 오곡리 94-3 대, 오곡리 94-2 전 ? 종 점: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1041-1 답


                   ○도로의 구조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도로의 미관 보존




                                                                                                 관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555




       접도구역 해제
        또는 위치




                                                                                                 보
       접 도 구 역
       해 제 사 유

      첨부: 지형도 1부




                                                                                                 2008. 2.26. (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제16696호
                                                                   총연장     중 요
      구 분    종 류    노선명                                                           도로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시                점     종       점

             일반    국도15호선      전남 보성군 벌교읍 고읍리       전남 순천시 외서면             순천시
       신설                                                          10.00         벌교-주암(1공구)도로건설공사   4차로
             국도    (고흥-담양)           1151-24답         금성리 산86-1임           외서면
      2. 사업시행기간 : 2004년 8월~2011년 8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관련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063-850-9255)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7호
556




             접도구역지정의 고시




                                                                                                          보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5호선(고흥-담양)




                                                                                                          2008. 2.26. (화요일)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접도구역     -위   치
         또는 위치        ○시점 : 전남 보성군 벌교읍 고읍리 1151-24답
                      ○종점 : 전남 순천시 외서면 금성리 산86-1임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제16696호               관          보      2008. 2.26. (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8-75호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한 공
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6일
              건설교통부장관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감독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제사업”이란 조합이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손해공제”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제모집”이란 공제계약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공제”란 조합이 인수한 공제계약상의 책임을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
  우 재공제를 출재하는 조합을 출재사, 재공제를 인수하는 회사를 재공제자라고 한다.
 5. “공제상담사”란 공제모집에 관한 연수를 이수한 자로서 조합을 위하여 공제계약의 체결을 중
  개하는 자를 말한다.
 6. “공제복지사업”이란 공제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공제계약자의 사고예방, 복지향상 등을 위하
  여 수행하는 제반사업을 말한다.
제3조(공제사업의 구분) ①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
 공제로 한다.
 ②조합은 공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제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내부통제기준) ①조합은 공제사업 부문에 대하여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합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내부통제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5.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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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2장 모집
                       제1절 모집할 수 있는 자
제5조(모집할 수 있는 자) ①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합의 임·직원
 2. 공제상담사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종사자에 대한 명부를 적정하게 작성·관리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2절 모집관련 준수사항
제6조(모집질서의 확립)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조합의 공제모집 활
 동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조합 및 모집종사자는 부당한 모집행위나 과당경쟁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영업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공제의 공신력 제고와 공제계약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자에게 공제약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민원·분쟁의 소지가 없
  도록 하여야 하며, 모집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건전한 모집질서의 유지
  에 노력하여야 한다.
 3. 모집종사자는 자기가 모집한 계약을 타인이 모집한 것으로 또는 타인이 모집한 것을 자기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4.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실지명의가 아닌 명의로 공제계약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7조(공제안내자료)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제안내자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공제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사항
 2.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3.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4. 공제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
 6. 공제안내자료의 제작자, 제작일, 공제안내자료에 대한 심사 또는 관리번호
 7. 모집종사자의 현황
 8. 공제상담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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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96호              관         보      2008. 2.26. (화요일)
 9. 그 밖에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전화·우편·컴퓨터 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
  나. 공제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당시 공
   제계약이 유효한 피공제자에 한한다)
  다. 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조합의 개인정보 활용에 관하여 동의를
   한 자
 3.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가 공제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공제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
  내용, 공제료의 납입, 공제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공제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공제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
  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지체없이 공제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자필서
  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공제계약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제계약의 체결에 종사하는
 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1.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계약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공제계약과 비교한 사항
  을 알리는 행위(「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조합에 대하여 공제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
  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4.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합에 부실하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공제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공제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밖에 부당하게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모집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제10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제계약의 체결에 종사하는 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있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
 별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그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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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96호          관            보    2008. 2.26. (화요일)
 1. 금품(공제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공제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을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에 근거한 공제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공제금액보다 많은 공제금액의 지급의 약속
 4.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를 위한 공제료의 대납
 5. 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6.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포기
                       제3절 손해배상책임
제11조(모집을 위탁한 조합의 배상책임) ①조합은 조합의 임원·직원·공제상담사가 모집을 함에
 있어서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조합이 공제상담사에게 모집을 위
 탁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한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
 해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임원·직원·공제상담사에 대한 조합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
 다.
 ③민법 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장 공제상품
                         제1절 총      칙
제1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제상품”이란 조합이 공제사고 발생시 공제금 지급을 목적으로 영위업무, 계약내용 및 공제
  료 산출 등에 관한 방법을 정한 사업방법서, 공제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공제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기초서류”란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말한다.
 3. “주계약”이란 특약의 부가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제를 말한다.
 4. “특별약관”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공제를 말하며, 이하 “특약”이라 한다.
                       제2절 사업방법서
제13조(사업방법서의 작성원칙) 건설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하고 사업방법서
  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공제계약자의 권리 등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불건전한 공제모집을 초래하는 내용 등의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서
  는 아니되며, 공제계약자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3. 약관의 내용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제계약자등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과
  조합의 의무를 축소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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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사업방법서(이하 “표준사업방법서”라
  한다)를 준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공제상품이 표준사업방법서와 다른 경우에는 별지 형태로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공제사업의 영위 지역, 영위하는 공제종류, 피공제자 또는 공제목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점포, 사무소, 출장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3. 공제금액과 공제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피공제자 또는 공제목적의 선택과 공제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
 5. 공제료의 수수, 공제금의 지급과 공제료 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6. 공제증권·공제계약청약서와 이에 첨부할 서류의 서식
 7. 재공제의 출재에 관한 사항
 8. 공제계약의 특약에 관한 사항
 9. 공제금액·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 등 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제목적의 위험의 상태와 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약관상 조합이 정하도록 한 사항
                           제3절 약관
제15조(약관의 작성원칙) 건설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
 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약관은 공제계약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이 명확하여야 하며, 공제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
  는 사회공익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권리 또는 의무가 부
  당하게 축소 또는 확대하지 아니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3. 보장하지 아니하는 위험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공제혜택을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공제로서 효용가치가 극히 미흡하거나 보장위험으로서 부적합한 위험을 보장내용으로 하여서
  는 아니된다.
 5. 공제금 지급사유 및 지급공제금 등 보장내용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공제계약자 등의 도덕적 위
  험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제상품별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
  을 준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상품별 특성에 따라 표준약관을 준용하기 곤란한 경우
  에는 그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약관의 필수기재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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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제계약의 무효 사유
 3. 조합의 면책사유
 4. 조합의 의무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6. 공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의무
 7. 예금자보호 등 공제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공제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공제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제4절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제17조(공제요율의 산출원칙 등) ①공제요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
 칙 및 통계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제요율이 공제금 및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 공제요율이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3. 공제요율이 공제계약자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4. 공제요율 산출기초와 약관상의 보장내용이 부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은 과거의 경험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나 위험률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③공제요율은 공제상품별 또는 위험단위별 특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적 신뢰도를 반영하여야 한
 다.
 ④제1항의 규정은 물가변동, 위험변화요인 등을 반영하여 공제요율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준용한
 다.
제18조(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조합이 공제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예정위험률에 관한 사항
 2.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
 3.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4.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5.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6. 공제금액·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의 계산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공제수리상 필요한 사항
제19조(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기준) 건설교통부장관은 조합이 공제요율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공제료는 순공제료에 부가공제료를 반영하여 산출한다.
 2.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에 따라 공제상품별로 최저 공제료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순공제요율의 할인·할증 및 부가공제요율의 할인에 관한 사항은 공제상품에서 구체적으로 정
  하되 부가공제요율의 할인은 예정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할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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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수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포함되도록 한다.
제20조(손해공제의 필수기재사항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기재사항 중 공제요율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1. 국내의 경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담보위험에 대한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없어 재공제자와 협의
  된 공제요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상해담보위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기업성공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계약의 경우
  가. 담보물건의 공제가입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공제, 조립공제 등 이와 유사한
      공제계약
  나. 기타 경험통계가 충분하지 않아 일반적 요율산출이 곤란한 공제계약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의 경우 조합이 경험실적, 재공제자와의 협의내용 등 요율산출
 의 근거를 보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계약에 대한 담보별 순공제요율 및 공제금
 통계를 관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21조(손해공제의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 건설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예정위험률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위험률 산출에 적용되는 통계자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가. 통계자료는 연단위로 적용하며, 적용되는 통계기간은 최근 5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
      험의 특성 및 통계자료의 통계적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통계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나. 가목에 의한 통계기간 중에 공제요율, 공제금 지급기준 등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통계
      자료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가목에 의한 통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통계자료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라. 사고발생에서 공제금 지급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위험에 대하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도별 손해액의 진전추이를 반영할 수 있다.
  마. 소득수준의 변화, 물가의 변동, 경기의 동향, 기술혁신 등으로 인하여 예정위험률 산출요소
      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변동요인을 반영할 수 있다.
 2. 위험률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 위험률은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공제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위험집단별로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는 위험률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집단
      을 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위험률은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 및 크기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이 용이하여
      야 한다.
  라. 공제금액, 보상범위의 제한 등이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위험률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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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하여야 한다.
  마. 손해율이 불안정하거나 거대손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의 경우에는 위험률에 안전율을
   반영할 수 있다.
 3. 위험률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가. 경험손해율의 변동
  나. 약관, 예정위험률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
  다. 공제계약자 보호 또는 경제여건 변화 등
  라. 법령 개정, 행정조치 등 그 밖의 공제외적 환경변화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률의 변경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나목 내지 라목
  에 의한 위험률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5.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률의 변경은 상하 25%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약관, 요율
  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 손해의 급격한 변동 등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의 산출) 건설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을 산
 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부가공제요율은 예정사업비율과 예정이익률로 구분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사업비율이 최근 1년간의 사업비 실적을 참고하여 산출하였는지 여
  부를 확인한다. 다만, 사업비 지출의 일시적 증감 등으로 1년간의 실적을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
  에는 예정사업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예정사업비율은 공제상품별·판매채널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제23조(사업비의 계상 및 배분 등) 예정사업비의 계상 및 실제사업비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절 제출절차
제24조(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의 인가) 조합은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
 을 할 때에는 표준사업방법서와 표준약관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기초서류 인가 등) ①조합은 공제상품의 개발 또는 변경을 위하여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에는 그 변경내용을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갈음할 수 있다.
 1. 기초서류를 제12조 내지 제22조의 기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2. 이미 인가 또는 제출된 기초서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
  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이미 인가·제출된 위험률을 사용하거나 예정사업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단순한 급부조
   정 등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나. 공제요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
  다. 국내에 경험통계가 부족하여 국내외 재공제자의 공제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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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96호                관         보     2008. 2.26. (화요일)
  라. 예정이율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제로서 이미 인가된 위험률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위험률
   의 변동비율 등이 이미 인가된 기초서류의 본래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마. 법령의 개정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
  바.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확대하거나 의무를 축소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 공제계약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아. 공제증권 또는 공제계약 청약서를 변경하는 경우
  자. 공제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약관(인가받은 약관에 한한다)을 원용하는 경우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신청한 기초서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험률만의 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
 우 인가된 위험률은 제2항제2호 가목의 인가·제출된 위험률로 본다.
 1. 신종위험률의 개발
 2. 인가·제출된 위험률의 변경
제26조(기초서류 인가시 제출서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상품
 을 인가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제25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한 위험률만을 별도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제출을 생
 략한다.
 1. 공제상품 인가신청(제출)서
 2. 해당 공제상품의 기초서류
 3.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서
 4. 그 밖에 공제요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25조제2항제2호 마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
 한 확인담당계리사가 확인한 변경대비표의 제출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형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지와 같다.
                     제6절 공제상품 심사기준
제27조(공제상품의 심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제출한 공제상품에 대하여 제28조 내지 제30
 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 등을 심사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상품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가를 거부하거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제출된 공제상품에 대하여는 해당
 공제상품의 변경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공제계약자의 보호와 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공제상품의 내용 중 공제계약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거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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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96호              관          보       2008. 2.26. (화요일)
 명확한 약관조항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전에 그
 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28조(약관의 심사) 건설교통부장관은 약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공제계약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이 있는지 여부
 2. 공제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는 급부가 설계되었는지 여부
 3.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약관표현이 있는지 여부
 4. 일반적인 공제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제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5. 공제계약자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의 명기 여부
제29조(사업방법서의 심사)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방법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공제종류, 공제기간, 피공제자의 선택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2. 공제료 할인, 환급 및 공제금 증액 등에 관한 사항
 3. 공제상품별 사업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30조(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심사)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예정위험률이 경험통계 등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2. 예정사업비율이 공제종류, 공제세목별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여부
 3. 그밖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요율의 산출 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제31조(공제상품심사의 세부기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약관, 사
 업방법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심사함에 있어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4장 공제자산의 운용
제32조(공제자산의 운용원칙) ①조합이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이 확보되어
 야 한다.
 ②조합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제33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2.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3.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공제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3. 국채·지방채 및 조합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투자자산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파생상품
 5.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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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동산(업무용 부동산 및 공제복지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말한다)의 취득·처분·임대·이용 등
 7. 그 밖의 업무용 고정자산의 취득
 ③ 제2항 각 호의 운용한도는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
 1. 제2항제1호 :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미상각신계약비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100분의 2 이상
 2. 제2항제2호: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20 이내
 3. 제2항제3호: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90 이내. 다만, 비상장주식(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
  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4. 제2항제5호 :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60 이내. 다만, 동일인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5. 제2항제6호 :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20 이내
                        제5장 공제회계
제34조(공제사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 이 장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감독을 위
 하여 사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
 기준 등을 준용한다.
제35조(독립회계 설치 및 운영) 조합의 공제사업회계는 다른 사업회계와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운영
 되어야 한다.
제36조(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 건설교통부장관은 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에 관하여 조합이 다
 음 각 호를 준수하였는지 확인한다.
 1. 신계약비는 공제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신계약비를 이연하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예정신계약비를 한도로 한다. 다만, 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신계약비를 조
  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공제료의 비율이 공제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의 신계약
  비는 당해 회계연도에 비용처리한다.
 2. 신계약비는 당해 공제계약의 공제료 납입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계약비의 상각은 공제료 납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각기
  간을 7년으로 하며 해약일(해약이전에 공제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로 한다)에 미상각 잔
  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한다.
제37조(결산)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조합으로 하여금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나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
 하도록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산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별 및 회계연도 중 반기별 임시결산을 하고 대차대조표, 손익계
 산서, 감사보고서 및 별표 3의 업무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장부를 폐쇄한 날부터 3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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