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20호                      관           보              2005. 6.16. (목요일)

다. 업종별 배치계획
    (1)업종별 배치계획
                                 계            2005. 4말 현재         향 후 계 획
구                   분 업체수(개사) 면적(천㎡) 업체수(개사) 면적(천㎡) 업체수(개사) 면적(천㎡)

         계                     405   3,706        176    1,989       229    1,717
산업시설용도 소        계              403   3,501        174    1,784       229    1,717
          조립금속                 139   1,250        94      606         45        644
          1차 금속                  6    169           3     113          3         56
          비 금 속                 23    279         16      246          7         33
          석유화학                  10    381         10      381         -          -
          재활용업종                 12     53         12        53        -          -
          기타제조                 213   1,369        39      385        174        984
특정용도         폐기물처리시설             2    205           2     205         -          -
※기타제조는 1차금속, 비금속, 석유화학, 재활용업종을 제외한 업종

    (2)배치기준                                   ③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한 폐기물수
     ○석유·화학업종은 하수종말처리장 및 폐                       집·처리업
      기물처리장시설에 인접 배치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
     ○항만의존도의 높은 제강, 석유·화학업종                      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
      은 항만에 인접 배치                                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
     ○대규모 공장유치를 위하여 조립금속 업종                      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을 중앙 하단부에 집중 배치                            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재활용단지를 별도
                                              ④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
      지정하여 관리
                                                 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임차입주자의 경우 인근업체의 조업에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지장이 없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
                                             (2)입주자격
       우 업종별 배치계획과 달리 배치가능
                                              가)산업시설구역
    (3)업종별 배치계획도:별첨 #2
                                                 ①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규정에의한 입주
라. 입주관리계획
                                                  자격을 갖춘자로서 동법 제2조의 규정
    (1)입주대상업종
                                                  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①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전제조업
                                                 ②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다만, 관리기관은 염색, 피혁, 염·안료,
      도금, 주물업종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③폐기물수집 및 처리를 위한 사업을 영위

     ②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보관·창고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나)지원시설구역

       63201 ~2, 63204업종                         ①산집법 제2조제12호 규정의 지원기관
      -운송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60311~2,                     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
       61112, 61122, 61203업종                      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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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                ○입주자격: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
    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정에 의한 중소기업
   ③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유치업종:지역산업진흥계획에 의한 선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박용 금속제품 및 조선관련 업종과, 기
 (3)입주우선 순위                             타제조업종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업               ○공급방법:분양 또는 임대공급
   종                                   -임대기간:입주계약 체결일로 부터 5년
  ○환경친화적 업종 및 산업단지 입지여건에                (5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적합한 업종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업체가 희망할 경
  ○기존업체와의 계열화·협력화를 위한 연                 우 분양으로 전환가능
   관업종                             (2)재활용단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업종              가)목 적
 (4)분양 및 임대한도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1,650㎡이상으로서 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             업체를 특화단지에 유치하여 체계적인 단
  획서상의 공장 건축면적에 산집법 제8조의               지관리 도모
  규정에 의거 고시한 기준공장 면적율을 적용           나)사업개요
  하여 산출한 면적. 다만, 토지이용 형태상 필            ○위 치:25블럭(붙임#2 참조)
  요할 경우 관리기관이 조정할 수 있음.                ○면 적:53,030㎡
 (5)입주절차                            다)운영계획
  ①산업단지내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입주자격: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항에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체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유치대상:약 13개사(500평~2,000평
   을 체결                                 규모)
  ②제①항의 결과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               ○공급방법:분양공급
   약이 체결된 업체는 입주계약이 체결된 날          (3)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와 분양계           가)목 적
   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전라남도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
마. 소규모 특화단지 운영                         지원조례 제21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의
 (1)중소기업 전용단지                          규정에 의거 지정
  가)목 적                             나)사업개요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및 단              ○위 치:13블럭(붙임#2 참조)
   지활성화 도모                             ○면 적:224,794㎡
  나)사업개요                            다)운영계획
   ○위 치:26-1, 33, 34-2블럭               ○입주자격: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
    (붙임#2 참조)                           정에 의한 중소기업
   ○면 적:354,491㎡                       ○유치대상:기타제조업종
  다)운영계획                               ○공급방법:분양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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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20억원이상 투자 또는 신규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장등을 취
      채용 상시고용 20명이상                     득한 자는 관리기관에 취득신고 및 입주
   ○지원내용:총 20억원 한도내 지원(전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법정기간내 미
      남도)                               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4)국민임대단지                              양도하여야 함.
  가)목 적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중소기업에게 적은 비용으로 공장입지 공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급 및 생산활동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산집법이
   도모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
  나)사업개요                           나)환경관리
   ○위 치:29블럭(붙임#2 참조)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
   ○면 적:189,557㎡                        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등의
  다)운영계획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입주자격: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                 하며, 관리기관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정에 의한 중소기업                        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
   ○유치대상:기타제조업종                         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공급방법:임대공급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내 폐수처리장과
      -임대기간:입주계약 체결일로 부터 5년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단
      (5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지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이 적
바. 사후관리 계획                              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
 (1)목 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주변 주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                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 효율적 관리도               있도록 단지내에 휴식, 운동공간 등 충
  모                                     분한 녹지공간 확보
 (2)세부관리계획                         다)안전관리
  가)분양용지 관리                            ○관리기관은 풍수해등 재해와 치안유지
   ○산업단지내 분양용지는 산집법과 산업                 를 위해 산업 단지내 파출소, 소방파출
      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소등을 유치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사후관리                              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전(나대지등)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
      에 분양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              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이 매수함.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준수하여야 함.
      없을 경우 산집법 제39조의 규정에 의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
      한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음.              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고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라)기반시설지원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내 도로, 전력,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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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각종 가스 등의 원활한 에너지공급으로 입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구축                      주업체 생산활동 지원 도모
 사.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인력수급을 위한 무료취업 알선, 외국인근
    (1)공장설립지원                                  로자의 관리 및 병력지정업체 지정관리 등
        ○공장설립 업무 인·허가 절차대행 및 현                 을 통한 입주기업체 지원 도모
         지출장으로 신속한 업무처리                   (3)고용증대 및 근로자복지사업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관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공단 등을 통한 근
         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신고시 완료신                   로자의 기술능력향상 교육실시
         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공장등              ○단지내 사회복지회관, 탁아시설등을 설치
         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사실을 신고인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활용을 지원
         에게 통보하여야 함.                           하고 유휴 여성 인력의 취업기회 제공
    (2)생산활동 지원                             ○공원시설내에 운동장, 테니스장등의 운동
     ○생산활동 기반구축을 위해 산업단지내에                     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증진을 도
        입주업체의 원부자재 및 생산제품의 운                   모하고 입주기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토
        송·보관이 편리하도록 물류업체 유치                    록 지원

(4)지원시설 설치계획
                   전 체 면 적         2005. 4말 현재            향 후 계 획
시       설     명 업체수(개사) 면적(천㎡) 업체수(개사) 면적(천㎡) 업체수(개사) 면적(천㎡) 비 고

    계                196     826         184      435         12       391
창업보육센터                  1      5           1          5       -         -
소방소                     1      3           1          3       -         -
우체국                     1      4           1          4       -         -
변전소                     1    10            1      10          -         -
식물검역소                   1      4           1          4       -         -
세 관                     1     13           1       13         -         -
유통업무시설                 38    389          32      248          6       156
자동차관련시설                 1      7           1          7       -         -
기술정보부지                  5    234           -          -        5       234
기타지원시설               146     157         145      156          1         1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14호                         2005년 6 월16일

     한국산업규격 확인                                            기술표준원장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확인 KS F 1550 문세트의 용어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확인 KS F 1551 목재표준용어-목재의 성질 및 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정

                                   10
제16020호              관           보              2005. 6.16. (목요일)

  역에 대하여 계획수심(-)8.0m까지 준설함으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로써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과 부두운영에 따            가)성 명:군산지방해양수산청
  른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그 목적이 있음           나)주 소:전북 군산시 소룡동 1530-5
 나)공사개요:준설 375,570㎥              7. 기타사항: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
4. 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 6개월                   만공사과 및 공사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2,432백만원(예정)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91호                    다. 이자율 제한이 적용되는 대부금액의 범위를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               3천만원이내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개인 및 소기업에 대한 대부의 경우 대부금액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            에 관계없이 이자율을 66%이내로 제한함.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라. 대부업자가 이자 외에 대부 이용자로부터 받

니다.                                   을 수 있는 부대비용의 범위를 담보권 설정비

      2005년 6 월16일                    용, 신용조회비용으로 한정하여 명확히 규정함.

                 재정경제부장관             마. 대부업자가 대부광고를 하는 경우 대부중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                 업자 여부, 영업소의 주소 및 전화번호, 대부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업을 등록한 시도명을 광고에 포함하도록 함.

      입법예고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1. 개정이유
                                     은 2005년 7 월 6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보험제도과장, 전
 이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불법적인 영업행태
                                     화:2110-2687, 팩스 503-9262)에게 제출하
 를 근절하고,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부와 그 사유)
2. 주요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가.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천만원이하이
                                      소 및 전화번호
  고, 거래상대방이 20인이하로서 광고를 하지
  않는 경우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조항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45호
  을 삭제하여 대부를 업으로 하는 모든 자를 법          학술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
 나. 대부업자로 하여금 대부계약대장, 채무자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의 일별(또는 월별) 자금수수내역, 담보관련       니다.
  서류를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              2005년 6 월16일
  도록 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

                                13
과기부검토·추천(과기부→병무청)→병무
청의추가배정결정
※추가인원신청접수확인기간：2005년6 월
17일~6 월23일까지한국산업기술진흥협
회홈페이지(http：//www.koita.or.kr내
전문연구요원내추가배정신청확인) 참조
○병무청의추가배정및배정인원결과발표
(2005. 7월중)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및병무청홈페이지
(http：//www.mma.go.kr)에등재
⊙문화관광부공고제2005-5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단체를등록공고합
니다.
2005년6 월16일
문화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공고내용
○등록번호：2005-58
○단체명：국제통역사절단협회
○사무소소재지：서울종로구중학동14번지
한국일보빌딩7층
○대표자：박미진
○최초등록일：2005년6 월10일
○주된사업
-청소년및일반대상의통역대회및통역자원봉
사활동
-통역및번역자격증발급
○연락처：02-737-1026
○주관과：국제관광과
○등록구분：신규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46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
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그취
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6 월16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
지원에관한특별법이제정공포(2005. 3.31.)됨
에따라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구성및운영, 유
치지역지원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 특별지원
금의규모및지원시기, 반입수수료의규모및
배분, 유치지역개발에대한특례규정의세부사
항, 등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부지선정위원회
의설치및운영등동법시행을위하여필요한
사항을구체적으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위원은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의장중에서5인이내로추가지
명하도록위임하고민간위촉위원도3인이내
의유치지역연고자를포함하여6인이내에서
위촉하도록정하여지역의견을최대한반영하
고유치지역에대한지원이효과적으로수행
될수있도록함.
나. 유치지역지원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절차
와내용등을정하여유치지역지원계획이관
계중앙행정기관의협의를통해유치지역지원
위원회에서최종확정되도록하고, 관계중앙
행정기관의장은소관사항에따른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하여유치지역에대한지원이
효과적으로집행되도록함.
다. 법제8조에따른특별지원금의규모를3,000
억원으로정하고지원시기는처분시설의운영
개시이전까지지원을완료하며, 타시군구
에대한정의및지원비율, 지원절차를명확히
규정함.
라. 법제15조에따른반입수수료중지원수수료
제16020호
관
보
2005. 6.16. (목요일)
16
제16020호               관           보               2005. 6.16. (목요일)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로 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              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보증추천 책임과 추
   (안) 입법예고                         천받은 대학생의 채무이행 독려를 소홀히 한
1. 개정사유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는 보증추천을 제한할
 학자금 대출제도를 정부 신용보증 방식으로 개           수 있음.
 편하기 위해 학술진흥법을 개정하여「학자금대           자. 보증료는 신용보증금액에 100분의 5를 초과
 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시행령에 기          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관리·운용사무의 위탁, 기금운영위원회의 운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함.
 영, 우선적 보증의 기준과 보증료 등의 세부기준    3. 의견제출
 을 정하려는 것임.                        이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2. 주요골자                            인은 2005년 6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가. 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확보 방법으로 정부        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학자금대출기
  출연금 등 재원이외에 정부로부터의 차입금과          획단장, 주소:서울 종로구 당주동 동원빌딩 2층,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을 규정함.              우편번호 110-759, 전화 (02) 3703-3787, 팩스
 나.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 1천분        (02)3703-3789, 이메일 khyunjn@moe.go.kr)에
  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교육인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그 이유)
 다. 기금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전화번호
  함.                               다. 기타 참고사항
 라. 기금의 용도로서 보증채무의 이행,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학자금 무상지급 및 학자금    ⊙과학기술부공고제2005-101호
  대출에 대한 원리금 보전 등 금융지원 등의 경        병역법시행령 제75조 및 병무청 예규(전문연구
  우 이외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도개선을       요원 및 산업기능 요원의 관리규정) 제4-10호 등에
  위한 연구조사, 홍보사업 등과 관련하여 필요     의거
                                「2005년도 자연계연구기관 병역 지정업체(연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함.            구기관)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반납 및 추
 마. 기금의 용도 중에서 학자금 무상지급 및 원    가 신청·접수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리금 보전 등 금융지원의 대상자는 학업성적             2005년 6 월16일
  이 특히 우수한 자,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                        과학기술부장관
  기 곤란한 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따     1. 신청대상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함.             ○대상 연구기관:2005년도 배정된 연구기관중
 바. 우선적 보증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           2005년 6 월10일 기준 배정인원을 현역입영
  자 또는 그 자녀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상자로 전부 편입한 연구기관(2005. 6.10.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함.               기준 편입원이 지방청에 접수된 편입자 포함)
 사.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        ○제외 대상 연구기관:2005년도 현역입영대상
  도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          배정인원을 받지 못한 연구기관

                              14
제16020호                  관               보              2005. 6.16. (목요일)

2. 신청기간                                     1)대 상:2005년도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을
 ○2005년 6 월16일(목)~2005년 6월22일(수)             받은 병역 지정업체(연구기관)중 2005년12
  (2005. 6.22까지 직접신청 또는 등기우편 당               월31일까지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용할 수 없
  일도착분에 한함)                                  는 연구기관별 반납인원
3. 신청·접수 기관                                 2)대상기관:특정연구기관(한국, 광주 과학기
 가. 기업 지정업체(연구기관)                            술원 포함),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소지원팀)                        기관, 기업부설연구기관, 과학진흥연구기관
   (우편번호 137-888)                           3)방   법:배정인원중 전부 또는 일부인원 반
   -주 소:서울 서초구 양재동 20-17                     납 가능
     (산기협회관 1층)
                                            4)참고사항(유의사항)
     (지하철 3호선 양재역‘6번출구’성남방면
                                             ○배정인원을 반납하지 않고 2005년12월31
     600m 소재)
                                                일까지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편입)하지
   -문의·연락처:(02) 3460-9015
                                                않은 연구기관은 2006년도 인원배정시 불
     ※우편신청시에는 수신처를‘한국산업기
                                                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술진흥협회 연구소지원팀(추가 소요인
                                             ○금번 배정인원 반납업체에 대하여는 2006
        원 신청서류 재중)’으로 필히 기재요망
                                                년도 인원배정시 예규(관리규정 제19조제
 나. 출연(연), 국공립(연)등 기타 지정업체(연구
                                                2항제3호)규정에 의한「2년이상 계속 배
  기관)
                                                정받고도 채용실적이 없는 연구기관」
                                                                  의배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과
   (우편번호 431-060)                               정제한에서 배정기준연도를 1년 연장 적

   -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용할 수 있음.

     10 대고빌딩 10층)                       나. 추가 소요인원 신청

     (교통편:지하철 4호선 평촌역~범계역 중                 1)대상 연구기관
     간지점, 중앙공원 옆)                            (가)2005년도 배정된 연구기관중 2005년 6
   -문의·연락처:(031) 436-8612~3                     월10일 기준 배정인원을 현역입영대상자
   -팩 스:(031) 436-8618                          로 전부 편입한 연구기관(2005. 6.10. 기준
4. 2005년도 전문연구요원 반납 및 추가배정 계획                   편입원이 지방청에 접수된 편입자 포함)
〔배정인원 반납 및 추가신청 대상등에 관한 사항〕                 2)제외 대상 연구기관:2005년도 현역입영대
 가. 배정인원 반납                                  상 배정인원을 받지 못한 연구기관

 다. 추가 소요인원 신청시 신청공문에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병역 지정업체)                       2005년도 전문연구요원
기업명, 연구소명     (기)배정인원     편 입 인 원                 반 납 인 원          추가 소요인원
                    명                   명                  명                   명

  ○기타사항:2005년도 추가 소요인원 신청은                   인원배정 신청은 금년 7월에 별도로 신청하
   2005년 6 월10일 기준까지 기 배정된 전문                여야 함.
   연구요원을 전부 채용한 업체로서 희망하는               〔향후계획〕
   업체에 한해 이루어지며, 2006년도 정기적                 ○신청·접수마감(2005. 6.22. 도착분까지)→

                                   15
의규모를200l드럼당63.75만원으로정하여
연평균지원수수료가약85억원내외가되도
록하였으며동수수료중75%는관할지방자
치단체가, 25%는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유치지역지원사업을하도록규정함.
마. 유치지역선정과관련하여부지선정위원회의
설치및운영, 산자부장관이실시하는설명회
또는토론회의집행규정등을정하여유치지역
이민주적이고공정하게선정될수있도록함.
바. 국공유재산의대부, 국고보조금의인상지
원, 계약방법의특례, 지역주민의우선고용
등유치지역개발에대한특례의세부사항을
규정하여유치지역의개발이효과적으로이루
어지도록함.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5년7 월6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방사성폐기물과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란의
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산업자원부홈페이지
〔www.mocie.go.kr(부내일반현황-법령-입법
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
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대표자
성명), 주소지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과
천청사산업자원부방사성폐기물과(전화02-
2110-5531, 팩스02-2110-5535)
⊙노동부공고제2005-178호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
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6 월16일
노동부장관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사주조합원자격범위확대및우리사주매수
선택권도입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근로자복지
기본법이개정·공포(2005. 3.31.)됨에따라동
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을규정함.
※주요위임사항：지배회사의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수있는관계회사근로자범위, 우리사
주매수선택권의부여절차·취소기준·행사가
격·행사기간등
아울러, 우리사주제도의효율적·민주적운영을
위해그간우리사주제도운영과정에서나타난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원총회개최의무완화및임시총회개
최기한명문화
(1)현행우리사주조합은조합원총회의결사
항이없어총회개최의실익이없는경우에
도매년1회이상총회를개최하여야하고,
조합원의임시총회개최요구시총회개최
기한이없어이를개선하려는것임.
(2)총회의결사항이없는경우에는매년감독
관청에보고하는우리사주조합운영상황의
공고로총회개최를갈음할수있도록하고,
조합원의임시총회요구시3주이내에개최
하도록임시총회개최기한을명시함.
(3)총회개최의무를완화하고임시총회개최
기한을명시함으로써조합운영의효율성과
민주성이제고될것으로기대됨.
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시행사가격의할인
(1)근로자복지기본법개정으로우리사주매수
선택권이도입됨에따라법에서위임한행사
가격을정하려는것임.
(2)근로자의우리사주취득기회를확대하고
의무예탁에따른재산권행사가제한되는점
제16020호
관
보
2005. 6.16. (목요일)
17
제16020호                 관              보           2005. 6.16. (목요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도선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사유
   2005년 6 월16일                          현행 도선사 정년은 65세이나 대부분 3년 추가
               건설교통부장관                   연장을 받아 68세까지 자격을 유지함에 따라 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선사가 고령화되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곤란
   (안) 입법예고                              하여 도선사 정년연장 사항을 폐지하고자 하기
1. 개정이유                                  위함.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의 정            2. 주요내용
 기점검 제도를 정기검사제도와 통합하되, 정기                가. 도선사 정년을 65세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점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정기검사기준을                 도선사의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정년을 3년 연
 강화하는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됨에                  장할 수 있는 규정 삭제.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                나. 현재 도선업무를 행하고 있는 도선사의 정년
 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내
2. 주요내용                                   에서 정년 연장 가능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정기검사 시            3. 의견제출
 지난 1년이내에 원동기·제동장치 및 주행장치                도선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에 대한 분해점검·정비를 한 사실을 제출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월 6 일까지 다음사
 경우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처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항
3. 의견제출                                  만운영과장, 주소:서울 종로구 계동 140-2)에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2005년 6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자동차관리과장,                  및 그 사유)
 전화:02-604-9155, 팩스:504-9156, 주소: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참고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전화 02-3674-6651, FAX:02-3674-
  소 및 전화 번호                               6656)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법률
 다. 기타 참고사항:개정안의 전문은 우리부 홈                (안)에 대해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
  폐이지(www.moct.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           momaf.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37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5-18호
 도선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정상문외 21명의 재산등록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5년 6 월16일                            2005년 6 월16일
               해양수산부장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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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20호                관             보            2005. 6.16. (목요일)

  등을 고려하여 권리부여 당시 시가에서 최대              이 주주에 기초한 권리로 개인 재산으로 매
  100분의 30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          수한 주식이므로 예탁을 임의화 함.
 (3)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을 촉진하여 재산             (3)유·무상 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예탁기간
  형성에 기여하고,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이               을 변경함으로써 제도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연간 부여한도                  기대됨.
 (1)우리사주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법에서 위            바. 비상장법인 자사주의 환매수를 위한 주식 평
  임한 연간 부여한도를 정하려는 것임.                가기관 및 방법 확대
 (2)연간 부여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근로자가              (1)현행 평가기관은 2개기관으로 제한되어 있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주주              고, 평가기관별로 평가가격이 다르며 그 수
  의 이익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함.               수료가 고액인 문제 등이 있어 이를 개선하
 (3)적정선의 부여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새로               려는 것임.
  도입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의 활성화에               (2)현행 평가기관 외에 우리사주 수탁기관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평가가격도 참작할 수 있도록 평가기관을 확
라. 우리사주 배정방법 개선                        대하고, 기업 스스로도 주식가격을 평가할
 (1)현행 회사나 주주의 출연으로 취득한 자사주            수 있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
  를 가배정후 개인별계정에 배정하는 방식은               가격을 추가함.
  각 조합원에게 이익이 즉시 배당되지 않아 우            (3)환매수를 위한 평가기관 및 방법을 확대함
  리사주제도의 취지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고,              으로써 평가비용 절감 및 평가가격의 공신력
  절차도 복잡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현행 조합계정에 가배정후 3년 내지 7년에      3. 의견 제출
  걸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 1년간의무 예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탁하는 방식을 가배정 절차 없이 즉시 개인            단체 및 개인은 2005년 7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
  별계정에 배정하여 4년 내지 8년간 의무예            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노사협력
  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복지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전화
 (3)의무예탁기간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면서             :503-9736, 팩스:3679-7110)에게 제출하여
  우리사주를 즉시 개인별계정에 배정함으로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
  써 근로자의 주인의식 고취와 효율적인 제도            지(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운영이 기대됨.                           거나, 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 02-503-9736)
마. 예탁중인 자사주의 유·무상증자로 취득한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의 의무예탁기간 개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1)현행 개인별계정에 예탁중인 자사주의               그 사유)
  유·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새로이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
  1년간 의무예탁 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            번호 및 주소
  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무상증자 주식은 주식이 분할된 것에 불과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79호
  하므로 원주식의 잔여 예탁기간만 예탁 하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
  록 하고,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조합원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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