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6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용접 재료-알루미늄과알루미늄합금 아크 용접용 와이어
확인    KSBISO18273                                               규격안
                        와 로드-분류
                        금속재료 용접부의 파괴시험-용접부의 저온균열시험-아
확인    KSBISO17642-3                                             규격안
                        크 용접공정-제 3부:외부 하중부가형 시험
                        금속재료 용접부의 파괴시험-용접부의 저온균열시험-아
확인    KSBISO17642-2                                             규격안
                        크 용접공정-제 2부:자체 구속형 시험
                        금속재료 용접부의 파괴시험-용접부의 저온균열시험-아
확인    KSBISO17642-1                                             규격안
                        크 용접공정-제1부:일반
                        용접 재료-시험방법-제3부 ; 필릿 용접용 용접 재료에
확인    KSBISO15792-3                                             규격안
                        대한 작업자세와 초층용입에 대한 구분시험법
                        용접 재료-시험방법-제 2부 ; 강의단층용접과 이층 용
확인    KSBISO15792-2                                             규격안
                        접기법 시편 준비
                        용접 재료-시험방법-제1부 ; 강, 니켈,니켈 합금의 모든
확인    KSBISO15792-1                                             규격안
                        용접금속 시편의 시험방법
                        수중 용접 용접사 승인시험-제2부; 고압 산소 건식용접
확인    KSBISO15618-2                                             규격안
                        용 수중용접사와 자동용접사
                        용접과 관련 공정-이음 준비에 대한 추천-3장 ; 알루미
확인    KSBISO9692-3                                              규격안
                        늄및 알루미늄합금MIG용접및TIG용접

확인    KSBISO9455-8      연질솔더링플럭스-시험방법-제8부:아연 함량 측정              규격안

                        연질 솔더링플럭스-분류 및 요구사항-제2부:성능요구
확인    KSBISO9454-2                                              규격안
                        사항
                        연질 솔더링플럭스-분류 및 요구사항-제1부:분류,표시
확인    KSBISO9454-1                                              규격안
                        및포장
                        저항 점 용접-전극 어댑터, 숫 태이퍼 1:10-제2부 ;
확인    KSBISO5183-2                                              규격안
                        축단전극의 평행전극홀더고정
                        용접 재료-니켈과 니켈합금의 아크 용접용 와이어 및
확인    KSBISO18274                                               규격안
                        대상 전극, 와이어와 로드-분류

                                      131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8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발포 금속의 열전도율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발포 금속의 압축 시험 방법                                      표준안

 제정    발포 금속-용어                                             표준안

2. 제정 사유
 ○발포 금속의 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발포 금속 및 그 응용에 관한 주된 용어 규정
 ○30% 이상의 기공률을 가진 발포 금속의 실온에서의 압축시험방법 규정
 ○발포 금속 재료의 전열특성을 실온에서 400k까지의 범위에서 SCHF법에 따른 시험방법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육근성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9-335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 제3항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보
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
로서 아래의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
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33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6. 보호기간:2006년 12월 22일~2009년 12월 21일

Ⅲ.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전화:3393-7624, 서울 중구 수표

 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26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화장품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재·표시사항을 정비하고 심사제출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

 행 규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능성 및 신원료 함유 화장품 심사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

  -기능성화장품 및 신원료 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기능성 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고시하고 있으나 국민 누구나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명시하

    고자 함.

 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 확대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같은 업소에서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 중 기능성 성분의

    종류·함량,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이 동일한 품목)을 ‘자외선차단제’에서 ‘주름개선제’, ’미백

    제’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함.

 다. 유해물질의 안전정보 등 표시·강화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화장품의 유형을 추가로 기재토록 의무화하여 소비자 편의를 도모

    하고, 유해물질의 안전정보와 관련하여 식약청장이 정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토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위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1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

 딩 보건복지가족부, 참조: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135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63,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29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0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년 8월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010년 최저생계비

□2010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1인 증가시마다252,172원씩 증가(7인 가구:2,119,607원)

□2010년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1,563,206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1인 증가시마다 211,090원 증가(7인가구:1,774,296원)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

       급여·주거급여로 지급함.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지급함.



⊙환경부공고제2009-27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09-60호,

2009. 4 .20.)」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09년 7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136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2009년 8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내용 공고

Ⅰ. 엘보분리장치를 이용한 지중 배전선로 무정전공법

1. 신기술 신청인

 ○기술개발자:㈜한백 (대표:윤흡)·㈜평일 (대표:노관성)·한국전력공사 (대표:김쌍수)

 ○법인등록번호:200111-xxxxxxx·110111-xxxxxxx·114671-xxxxxxx

 ○주     소: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17-30·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475-10(평일빌딩)·서

   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2. 명   칭:엘보분리장치를 이용한 지중 배전선로 무정전공법

3. 지정번호:제47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34호)

4. 신기술내용 (요약)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은 22.9kV 배전선로의 지상변압기 엘보를 활선상태에서 엘보분리장치와

   활선개폐장치를 이용하여 3상 동시 또는 단상을 분리하고 지상변압기 2차 저압은 인입배분기와

   인입케이블 연결 클램프 또는 저압접속장치를 이용하여 무정전 공급하므로 지중기기(Pad Tr,

   지상개폐기, 지중케이블)를 무정전으로 교체하는 공법임.

5. 신기술범위 (요약)

 ○단상 엘보접속재 활선개폐장치(공압용)

 ○3상 동시 활선엘보분리장치(유압용)

6. 보호기간:2006년 12월 22일~2009년 12월 21일

Ⅱ. CNCV케이블 지중배전선로 비일괄 공동접지기술

1. 신기술 신청인

 ○기술개발자:㈜신우디엔시(대표:이기환)·일렉컨설팅(대표:전명수)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110111-xxxxx·xxxxxx-xxxxxxx

 ○주     소: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33-9·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61 삼성아파트 1-901

2. 명   칭:CNCV케이블 지중배전선로 비일괄 공동접지기술

3. 지정번호:제48호(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34호)

4. 신기술내용 (요약)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은 CNCV 단심케이블 각상 동심중성선 전력케이블의 순환전류를 저감하

   여 케이블 이용률이 증대되고, 전력손실이 발생하는 현상을 감소시키며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용

   하기 위한 동심중성선 비일괄 공동접지기술임.

5. 신기술범위 (요약)

 ○케이블 동심중성선 비일괄 공동접지기술

                                 134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09-27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필름류 포장재와 혼합 배출되는 비대상 필름류 포장재(폐기물부
 담금 대상) 중 그 양이 많고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재활용의무 대상(EPR)으로 전환하여 재활
 용가능 자원의 순환성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분리배출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 하는 등 EPR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대상 중 일부 필름류 포장재를 재활용의무 대상으로 전환
 나. 자율안전제도 도입에 따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개정내용 반영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재활
 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자원재활용과[전화:02-2110-6949 또는 6958, FAX:02-504-9289, 전자우편:cyw1001@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9-20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를 비영
리민간단체로 등록(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1. 단체명칭:(재)좋은친구 산업복지재단
2.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3. 대표자:장석춘
4. 등록번호:제2000-4호

                               139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5. 주된 사업
 ○근로자 및 실직근로자와 그 자녀를 위한 복지사업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
 ○산업복지센터와 노동자 종합복지센터 운영 등
6. 등록연월일:1999년 2월 18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9-12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1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취소일              소재지          등록취소사유
    (대표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드림창업투자(주)
              제00-156호 2009. 8. 26. 1678-4 서초지웰타워        제43조 제1항
 (정동원, 조창모)
                                     705호             제2호, 제3호, 제5호



⊙6·25전쟁60주년기념사업위원회공고제2009-1호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규정 제정에 따라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1일
              6·25전쟁60주년기념사업위원회
○등록일자:2009년 8월 17일
○등록근거: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 제244호, 2009. 4. 3.)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8월 17일
 -관인등록
    6·25전쟁60주년기념사업위원회인                6·25전쟁60주년기념사업위원회위원장인




                               140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140
5. 주된 사업
○근로자 및 실직근로자와 그 자녀를 위한 복지사업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
○산업복지센터와 노동자 종합복지센터 운영 등
6. 등록연월일：1999년 2월 18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9-12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1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회사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취소일
소재지
등록취소사유
드림창업투자(주)
(정동원, 조창모)
제00-156호
2009. 8. 2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8-4 서초지웰타워 
705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6·25전쟁60주년기념사업위원회공고제2009-1호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규정 제정에 따라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1일
6·25전쟁60주년기념사업위원회
○등록일자：2009년 8월 17일
○등록근거：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 제244호, 2009. 4. 3.)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8월 17일
-관인등록
       6·25전쟁60주년기념사업위원회인            6·25전쟁60주년기념사업위원회위원장인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수 계    지 점                                                                               CN, Cr+6,
                중권역명    목표기준 08평균    08.7   09.6    09.7   08평균   08.7    09.6   09.7
                                                                                         Hg, 페놀류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0    0.8      1.1   1.2     4.0   4.9     4.3    6.4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1.2      0.9   1.3     3.5   3.8     3.3    4.2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0    1.8      4.5   3.7     5.3   4.7     8.6    9.1        〃

       공주1      금강공주     Ⅱ    2.9    2.2      3.9   2.4     6.6   7.0     9.1    7.6        〃
금강
       부여1      금강공주     Ⅱ    3.1    2.3      3.5   2.2     6.9   7.4     8.8    7.6        〃

      갑천5-1     갑천       Ⅳ    5.8    4.2      5.2   4.4     9.9   8.6     10.8   16.2       〃

      미호천6-1    미호천      Ⅲ    5.5    5.9      7.8   4.1     9.4   10.5    13.9   11.8       〃

      논산천4      논산천      Ⅰb   4.4    4.4      6.2   3.6     7.6   8.3     11.5   11.9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6.1    5.5      7.6   5.5    12.5   9.3     15.1   16.8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3.5    3.0      5.1   2.9     7.5   6.6     11.0   12.9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10.2   6.1      8.8   5.7    15.4   11.8    15.9   10.6   전항목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5    1.2      1.4   1.3     4.0   4.4     4.5    4.8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6    1.5      4.4   3.5     7.0   5.4     12.3   6.9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5    1.9      6.3   1.9     7.5   6.3     11.0   6.4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8    2.7      7.3   4.9     9.0   6.3     11.8   7.3        〃
영산강
       나주      영산강중류     Ⅲ    4.9    2.0      9.0   2.5     7.5   6.2     12.1   6.8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7    1.8      3.0   3.0     6.9   7.2     9.4    7.0        〃

      황룡강3-1    황룡강      Ⅱ    2.5    1.2      1.3   1.5     5.8   5.6     7.3    6.0        〃

      지석천4      지석천      Ⅱ    3.0    2.2      3.5   1.7     6.2   6.2     10.0   5.9        〃

       적성       순창       Ⅰb   1.6    2.9      2.6   1.1     4.3   5.7     7.9    5.0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6    0.6      0.7   0.9     2.6   2.4     2.9    3.3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6    0.9      1.7   0.9     4.2   4.3     7.4    4.9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1.7    1.1      1.1   0.7     3.7   4.1     5.5    4.5        〃

      보성천-1     보성강      Ⅰa   1.2    0.7      1.0   0.7     3.2   3.4     5.3    3.6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5    1.2      3.8   1.7     4.4   3.9     9.1    4.7    전항목불검출


◆환경기준(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1이하, 좋음(Ⅰb):2이하, 약간좋음(Ⅱ):3이하, 보통(Ⅲ):5이하, 약간나쁨(Ⅳ):
 8이하, 나쁨(Ⅴ):10이하, 매우나쁨(Ⅵ):10초과
◆환경기준(COD:화학적 산소요구량, ㎎/L):‘09년 중 기준 제정 예정임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2110-7634~5)로 문의바랍니다.


                                        138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24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및 압류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되지 않아 아래와 같

이 공시송달합니다.

       2009년 8월 3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위반내역/부과금액
        업 체 명                                                       금액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 내역
       (대 표 자)                                                   (단위:만원)
 조양종합에너지(주)                          울산 남구 용연동       폐기물처리자의         21
                      610-85-xxxxx
        (강태진)                        429-5           법정교육 미이수    (가산금 포함)

2. 위반법률: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1항

3. 처분법률: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6호

4. 납부방법:낙동강유역환경청 총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시중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

5. 체납처분: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7항 및 국세징수법 제

 24조에 따라 재산 등의 압류

6. 납부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10일 이내

 ※낙동강유역환경청 총무과

   (우)641-722 경 상 남 도 창 원 시 신 월 동 중 앙 로 156(104-3) ☎ 055-211-1620, 팩 스:

   055-211-1629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7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대현환경

2. 대표자:서병원

3. 영업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82-2 대림하이츠프라자 204, 503, 504호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124호

6. 지정일자:2009년 8월 18일

7. 전화번호:031-431-4477

                                         141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75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엠서스
2. 대표자:유도윤
3. 영업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8-4 지펠타워 504호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99호
6. 등록일자:2009년 8월 19일
7. 전화번호:02-523-0417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7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진덕환경엔지니어링
2. 대표자:유희선
3. 영업소재지: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261 형제빌딩 301호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100호
6. 등록일자:2009년 8월 21일
7. 전화번호:02-575-3925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7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시티환경
2. 대표자:김주홍
3. 영업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228-1 정우벤처타운Ⅱ 325호
                                 142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141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24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및 압류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되지 않아 아래와 같
이 공시송달합니다.
2009년 8월 3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위반내역/부과금액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 내역
금액
(단위：만원)
조양종합에너지(주)
(강태진)
610-85-xxxxx
울산 남구 용연동 
429-5
폐기물처리자의 
법정교육 미이수 
21
(가산금 포함)
2. 위반법률：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1항
3. 처분법률：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6호
4. 납부방법：낙동강유역환경청 총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시중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
5. 체납처분：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7항 및 국세징수법 제
24조에 따라 재산 등의 압류
6. 납부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10일 이내
※낙동강유역환경청 총무과
(우)641-722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중앙로 156(104-3) ☎ 055-211-1620, 팩스：
055-211-1629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7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대현환경
2. 대표자：서병원
3. 영업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82-2 대림하이츠프라자 204, 503, 504호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124호
6. 지정일자：2009년 8월 18일
7. 전화번호：031-431-4477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142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75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엠서스
2. 대표자：유도윤
3. 영업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8-4 지펠타워 504호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99호
6. 등록일자：2009년 8월 19일
7. 전화번호：02-523-0417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7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진덕환경엔지니어링
2. 대표자：유희선
3. 영업소재지：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261 형제빌딩 301호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100호
6. 등록일자：2009년 8월 21일
7. 전화번호：02-575-3925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7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시티환경
2. 대표자：김주홍
3. 영업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228-1 정우벤처타운Ⅱ 325호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72호

6. 취소사유:자진반납

7. 취소일자:2009년 8월 24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51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 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3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제작사:현대선기(주)

2. 주    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2-15번지

3. 설비명:선저폐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4. 설비의 형식 및 형식승인번호

          설      비      명                형       식           용       량        형식승인번호

  선저폐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BMD-209                 -             IC-09-007

5. 형식승인일:2009년 8월 25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29호
                     종전 SK 2·3 원유부이 해저배관 제한구역 해제 공고

 SK 2·3원유부이 해저배관 이설에 따라 종전 해저배관의 투묘금지·어로제한 구역을 개항질서법

제3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해제합니다.

       2009년 8월 3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종전 SK2 원유부이 해저배관

 ○제한 해제 〔A〕구역:아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No.             N               E           No.             N                     E

  1       35-28-03.8N       129-22-23.9E         4       35-27-00.0N         129-22-52.0E

  2       35-27-25.0N       129-22-36.5E         5       35-27-26.0N         129-22-40.3E

  3       35-27-01.0N       129-22-46.0E         6       35-28-01.6N         129-22-28.7E

                                           143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제한 해제〔B〕구역:아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No.            N             E             No.             N                   E

 1         35-26-48.0N   129-22-52.0E           3       35-26-08.8N        129-23-13.7E

 2         35-26-07.6N   129-23-10.0E           4       35-26-47.0N        129-22-57.0E

2. 종전 SK3 원유부이 해저배관
 ○제한 해제〔C〕구역:아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No.            N             E             No.             N                   E

 1         35-27-59.3N   129-22-30.8E           6       35-26-58.0N        129-23-14.0E

 2         35-27-50.0N   129-22-38.6E           7       35-27-36.2N        129-22-52.6E

 3         35-27-34.7N   129-22-49.0E           8       35-27-51.7N        129-22-42.0E

 4         35-27-22.9N   129-22-56.0E           9       35-28-01.2N        129-22-34.0E

 5         35-26-59.0N   129-23-09.0E         10        35-28-06.9N        129-22-28.6E

 ○제한 해제〔D〕구역:아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No.            N             E             No.             N                   E

 1         35-26-43.0N   129-23-19.0E           3       35-26-31.7N        129-23-30.8E

 2         35-26-30.2N   129-23-27.2E           4       35-26-42.0N        129-23-24.0E

 붙임:투묘금지·어로제한 해제 구역도<생략>
       부    칙
① (적용일) 본 공고는 공고일부터 적용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67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8월 4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여객선 땅끝에서 보길까지호 여객사망사건(목해심 제2009-26호)
2. 피요청자:(주)해광운수(대표이사 김병국)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514-22, 한국아델리움아파트 101-1301
                                      권   고     서
귀사가 운영하던 여객선 땅끝에서보길까지호가 2008년 12월 21일 16시 33분경 전라남도 완도군
                                          144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노화읍 산양진 선착장 앞 약 30미터 거리의 북위 34도 13분 37초·동경 126도 34분 32초 해상에
서 차량이 추락하여 여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차량 운전자가 선박이 선착장에 접안한 것으로 오인하고 선원들의 안내를 받지 않고 차
량을 출발시켜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여객 및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
으로 판단되었기에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객 및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09-1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자에게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기 위하
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8월 3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처분 대상자(피신고인) 및 위반내역
                                                            (금액단위:천원)
                                                       과 태 료
성   명            고지주소         스팸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일
                                                       부과금액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 010-7470-3901       영리목적의 광고성
김기학                                                     27,000   2009. 7.27
        423(3/6)          (신고인 538명)      정보전송 기준위반
        강원 삼척시 정하동 41-8 010-6789-1484
신천기                                            〃        18,000       〃
        (13/1)            (신고인 468명)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
                          010-5615-3847
심성섭 리 403(9/3) 하송3주공                           〃        18,000       〃
                           (신고인 52명)
        아파트 301동 1503호
        강원 춘천시 후평동        010-7655-5581
이한도                                            〃        18,000       〃
        692-4 (1/1)-지층    (신고인 223명)

        강원 강릉시 포남동 1063
                          010-2676-6605
최정훈 (13/2) 영진아파트 가동                            “        18,000       “
                          (신고인 126명)
        505호

2. 근거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3.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 방법:동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동법제7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 만료일 까지 강릉전파관리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에는 동법 제76조
                                  145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의제기 시 이의제기 서에 서명 날인)
 ○공고문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의제기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이의제기 기한 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과태료 납부고지서”가 통지됨
 ○이의제기 제출 장소:강릉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우편번호:210-862)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방내리 산 106번지)
  -전     화:☎ 033-660-2852/팩스 033-660-2522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7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비   고

 김수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54-1(75/1)                              대출광고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금액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시:10,800,000원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제출시:18,0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간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전     화:063-260-0050 / 팩스:063-260-0069/ 전자우편 nakwoo@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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