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필요
   ② (1차)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19년 7월 지정)
     ㅇ (우수) 실증로드맵 대비 실증 추진을 ‘21년까지 100% 완료하고, 22년 5월에 규제개선까
지 완료하였으며, 시험검증 및 실증을 통해 정량적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근거로 안전
성 검증 통해 KGS code 3건 개정이 완료되어 규제개선 실적 우수
     ㅇ (제안) 인프라 구축은 완료되었으나, 방폭 인증 등 기술적 어려움과 관련 시장 미형성에 따
라 사업화가 지연되어 사업이 종료된 현재 인프라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③ (1차) 전남 e-모빌리티 특구(’19년 7월 지정)
     ㅇ (우수) 로드맵 대비 실증 추진 실적(실증특례 5건 완료, 추진 4건)과 재정 집행률, 특구 사
후관리와 홍보 등의 실적 우수
     ㅇ (제안) 미흡한 규제개선 부분(초소형전기차)은 지자체 중심으로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 및 
법령 개정을 위한 관련 부처협의 필요
   ④ (1차) 부산 블록체인 특구(’19년 7월 지정)
     ㅇ (우수) 실증 진척도 95% 달성하였으며, 규제개선으로 법 개정 2건 완료
     ㅇ (제안) 개인정보 위치정보의 파기 방법 등에 대하여 블록체인의 off-chain에서 운용하는 한
계점이 있으므로 보완 대책 필요
   ⑤ (1차) 대구 스마트 웰니스 특구(’19년 7월 지정)
     ㅇ (우수) 4개의 실증특례 중 3개 실증특례가 입법 발의되어 법령 정비 중이며, 안정성 검증계
획 및 결과, 기업 유치·투자유치·사업화 매출실적 등이 우수
     ㅇ (제안) 실증의 충실성을 높여야 하며, 특구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채
널 구축과 지지체의 노력 필요
   ⑥ (2차) 대전 바이오메디컬사업 특구(’19년11월 지정)
     ㅇ (우수) 총 2개 규제특례 중 1개 특례 안전성 검증 완료와 검체분양 수요기업 대상 직접홍보 
4건 등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홍보를 통한 인지도를 강화하는 등 추진실적 우수
     ㅇ (제안) 기업 유치, 투자유치, 특구 대내외 네트워킹 운영, 사업화 매출실적, 특구 참여기업 
고용 창출 실적 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므로 개선 필요
   ⑦ (2차)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특구(’19년11월 지정)
     ㅇ (우수) 로드맵 목표계획 대비 실증 추진실적 달성된 것으로 보이며, 특구사후 관리를 위한 
수시점검, 안전점검, 실증운행협의체 등을 충실히 수행
     ㅇ (제안) 공원녹지법, 도로교통법 개정 진행 중으로 향후 사업화를 위한 기업 유치 및 사업화 
강화 필요
⑧ (2차)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19년11월 지정)
     ㅇ (우수) 로드맵 계획상 실증이 이루어지고 임시허가 달성 등 사업이 충실히 수행되었으며, 수
시점검, 안전점검, 특구사업 애로사항 확인과 지자체의 개선 조치 노력 우수
     ㅇ (제안) MOU 체결 기업들의 실질적인 유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수시점검 외에도 특구 
사업자의 현장 애로사항을 취합하고 해소하는 노력 필요
   ⑨ (2차) 전남 에너지신산업 특구(’19년11월 지정)
     ㅇ (우수) MVDC 전력전송 실증인프라 구축을 위해 실증로드맵 목표에 따른 특구사업이 정상
적으로 추진 중으로 실증을 위한 로드맵 대비 진척도 우수
     ㅇ (제안) 기업 유치, 고용창출 등 지자체의 특구 운영을 위한 관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노력 
필요
   ⑩ (2차)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특구(’19년11월 지정)
     ㅇ (우수) 실증 로드맵 계획 대비 달성 실적이 양호하며, 규제자유특구 임시 허가 전환 등의 실
증사업이 원활히 진행
     ㅇ (제안) 사업화 매출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가 필요하고, 신규 고용 창출 확대를 위한 지자체 
및 특구사업자의 노력 필요
   ⑪ (2차)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19년11월 지정)
     ㅇ (우수) 로드맵 대비 실증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안전점검 리스트 수립 등 노력을 하
였으며 홍보 등 실적이 우수함
     ㅇ (제안) 규제개선 노력이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필요
   ⑫ (2차) 경남 무인선박 특구(’19년11월 지정)
     ㅇ (우수) 무인선박의 일부 플랫폼에 대한 원격제어 실증연구룰 추진하였으며, 선박직원법 상 
승무기준 및 선박안전법 상 무인선박 설계기준 등 관련 부처협의 등 노력함
     ㅇ (제안) 무인선박 인증기준에 대한 개선, 무인선박 관련 국내 외 다양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⑬ (3차)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특구(’20년 7월 지정)
     ㅇ (우수) 특례기준제정고시 등 규제개선실적이 우수하며,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증계획 관련 컨
설팅을 받는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함
     ㅇ (제안) 액화와 관련된 인증 문제로 실증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⑭ (3차) 강원 액화수소산업 특구(’20년 7월 지정)
ㅇ (우수) 실증을 위한 안전계획 수립 내용이 우수하며, 지자체와 수행기관이 네트워킹 등 많은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음
     ㅇ (제안) 액화수소 생산, 충전소 구축 그리고 선박 및 드론 사업은 서로 연결된 연계사업으로 
종합적인 실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 실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⑮ (3차)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특구(’20년 7월 지정)
     ㅇ (우수) 사후관리와 투자유치를 위한 MOU 체결, 기업유치 등 추진
     ㅇ (제안) 규제 특례의 실증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연장된 실증 특례기간 동안 실증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수립과 일정관리를 통한 이행 필요
   ◯
16 (3차) 부산 해양모빌리티 특구(’20년 7월 지정)
     ㅇ (우수) 기존 로드맵 대비 실증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수정된 계획에 따라 실증이 진행되
고 있으며 수시점검, 현장안전점검, 안전관리위원회 등을 충실히 수행함
     ㅇ (제안)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특구 지역 내 중소형 선박 사업화 확
대를 위한 전략 추진 필요
   ◯
17 (3차)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20년 7월 지정)
     ㅇ (우수) 로드맵 기준 실증이 완료되었고, 실증완료 후 임시허가 고시가 진행되어 규제자유특
구의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성과를 창출
     ㅇ (제안) 협동로봇의 표준화 및 안전기준 마련 등을 위해 산학연관 네트워킹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고, 실제 지역 내 협업체계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
18 (3차)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특구(’20년 7월 지정)
     ㅇ (우수) 유전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바이오 데이터팜'을 구축하고, 바이오 데이터를 백신/치료
제 개발 기업 등에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실증을 추진
     ㅇ (제안) 유전체 데이터에 관련된 법안개선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및 방
안 강구 필요
   ◯
19 (3차)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20년 7월 지정)
     ㅇ (우수) 햄프재배를 통한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블록체인 기반의 관리 시스템 등의 실증을 
추진하였으며 로드맵 대비 실증 진척도, 중기부 외 기관에서 투입한 예산, 특구 사후관리 충
실도 등 적정
     ㅇ (제안) 헴프의 의료적 규제에서 산업용 규제로 전환 노력은 있으나, 의약품, 화장품 등 헴프 
유래물의 대체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제성 증명과 규제의 발굴 필요
   ◯
20 (3차) 부산 블록체인 특구(’20년 7월 지정, 추가)
     ㅇ (우수) 실증 로드맵 대비 추진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ㅇ (제안) 부동산 집합투자, My data 부분에 대한 규제개선과 자본시장법, 의료법에서의 규제
개선 등의 노력 필요
    ◯
21 (3차) 대전 바이오메디컬사업 특구(’20년 7월 지정, 추가)
     ㅇ (우수) 총 4개 규제특례 중 2개 특례 법령 정비, 실증 운영방안 마련, 특구 실증사업 온‧오
프라인 홍보 추진을 통한 인지도를 강화하는 등의 실적이 양호함
     ㅇ (제안) 부여된 특례 중 미해소된 특례의 법령 개정을 위한 노력과 사업화 매출 및 고용창출 
등 성과 제고 필요
   ◯
22 (4차)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특구(’20년11월 지정)
     ㅇ (우수) ESS 발전사업자의 전력직거래 실증에 필요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로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하며, 지자체 및 수행기관의 추진의지가 높음
     ㅇ (제안) RE100 목표 달성을 위해 대기업 중심으로 수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전략 수립 필요
   ◯
23 (4차)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특구(’20년11월 지정)
     ㅇ (우수) 사업화 매출, 고용창출 등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특구사업을 위해 5G, 
Wi-Fi, 6E 등 전문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 강화
     ㅇ (제안) 규제특구 및 실증 특례 유효기간 내에 실증완료 및 임시허가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필요함
   ◯
24 (4차) 세종 자율주행 특구(’20년11월 지정, 추가)
     ㅇ (우수) 로드맵 대비 실증진척이 충분히 진행되었으며, 개인정보법 개정,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 개정 등 2건의 규제개선 완료
     ㅇ (제안) 시민 대상의 자율주행 수용성 평가에 대한 보완과, 특구 사업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완제품 실증 및 판매를 위한 계획수립이 필요함
   ◯
25 (5차) 강원 정밀의료산업 특구(’21년 7월 지정)
     ㅇ (우수) 실증을 로드맵 대비 차질 없이 진행하였으며, 규제개선을 위한 안전성 검증 사전 준
비와 법령 개정을 위한 노력, 특구 사후관리 등을 충실히 수행함
     ㅇ (제안) 데이터수집(인원, 건수 등)이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므로 지속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26 (6차)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21년11월 지정)
     ㅇ (우수) 규제개선을 위해 수행기관과 지자체가 많은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실증을 
위한 장소 선정 등 지자체 지원이 원활히 진행됨
     ㅇ (제안) 선박에 적용되는 코드 분석, 안전기준안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
며, 선박 설계 및 운항 등을 위해 선박 관련 인증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조치 등 필요
□ 규제자유특구(1·2차 지정) 2022년 운영성과평가 결과
□ 규제자유특구(3·4차 지정) 2022년 운영성과평가 결과
□ 규제자유특구(5·6차 지정) 2022년 운영성과평가 결과
차수
특구명
등급
1차
경북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우수
1차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우수
1차
전남e-모빌리티
보통
1차
대구스마트웰니스
보통
1차
부산블록체인
보통
1차
세종자율주행
보통
1차
충북스마트안전제어
보통
2차
전북친환경자동차
보통
2차
광주무인저속특장차
보통
2차
대전바이오메디컬
보통
2차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보통
2차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
보통
2차
경남무인선박
보통
2차
전남에너지신산업
보통
차수
특구명
등급
3차
대구이동식협동로봇
보통
3차
경북산업용헴프
보통
3차
부산(추가) 블록체인
보통
3차
강원액화수소산업
보통
3차
전북탄소융복합산업
보통
3차
대전(추가) 바이오메디컬
보통
3차
울산게놈서비스산업
보통
3차
충남수소에너지전환
보통
3차
부산해양모빌리티
보통
4차
광주그린에너지ESS발전
보통
4차
세종(추가) 자율주행
보통
4차
경남5G 활용스마트공장
보통
4차
울산이산화탄소자원화
미흡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08월1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곽세빈
2022.**.**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해남군 ****
2023.07.1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38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                대표자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삼영1길
 빈상무역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P*AO ZH*LIN(박*림)
                                                  61-2, 2층 209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6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23. 9. 8.)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약청 운영지원과(Tel. 062-602-1306)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정기 교육훈련 미이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하나, 상기 업체는
   2020년, 2021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5. 기타사항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62-602-1306)
◉강원지청공고제2023-33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08월1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22-300호
주식회사
제이티미그린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회적기업인증요건을
갖추지못하게된경우
(2023. 8. 8.)
◉국가기록원고시제2023-10호
　기록관리 표준을 개정하고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및 폐지 대상 
표준명과 폐지사유, 각 표준별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08월11일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장
2023년 제2차 기록관리 표준화 입안예고
1. 개정·폐지 표준명
2. 개정 및 폐지 사유
○ 기록물 보존서고 신축절차 관련 법령 개정(’20년) 및 건축환경 변화로 인한 현행화가 필요하
고, ‘22년 “기록관리 공공표준 정비 방안”에 따른 실효성있는 공공표준 정비 추진(개정)
○ 디지털 기록관리시스템 기술규격 변경내용은 별도의 토론이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며, 
시스템 변동에 따라 적시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관련 시스템 기술규격을 변경하여야 함(폐지)
3. 주요 내용
○ NAK 24:2008(v1.0) 기록물 보존서고 신축절차 가이드 라인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군기관 등 각급 행정기관에 기록물 보존서고를 신축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별 요구기준을 규정
○ NAK 29-4:2021(v1.1) 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 제1부 : 기능분류시스템과
의 연계
  - 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서 기록관리기준표를 관리하기 위해 기능분류시스템(BRMS)과 연동하여 
관리해야 할 데이터의 송수신 규격을 정의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구
축․운영 중인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이 기록물 분류정보의 인수, 관리와 관련하여 중앙 및 지방 기
능분류시스템과 직접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표준임
○ NAK 32-2:2011(v1.1) 전자서명 장기검증 통합연계 API규격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NAK 24:2008(v1.0)
기록물 보존서고 신축절차 가이드라인
개정
2
NAK 29-4:2021(v1.1)
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기술규격
- 제1부 : 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
폐지
3
NAK 32-2:2011(v1.1) 전자서명 장기검증 통합연계 
API규격
4
NAK 33:2013(v1.1) 
전자기록물 온라인 전송을 위한기술규격
- 각급 기록관리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이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전자서명 장기검증관
리체계(장기검증시스템, 진본확인시스템, 통합전자서명관리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기
타 전자서명 인증체계 포함)와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표준임
○ NAK 33:2013(v1.1) 전자기록물 온라인 전송을 위한 기술규격
   - 공공기관의 구축, 운영하고 있는 전자기록물 생산‧관리시스템 간에 기록물을 온라인으로 전송하
기 위한 기술규격을 제시하며 각 시스템의 전송요청 및 접수요청에 관한 인터페이스의 구현에 
적용되는 표준임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3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전화 : 042-481-6231, FAX : 042-481-6268)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042-481-6231, FAX :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표준 개정 및 폐지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 뉴스·소식 → 고
시·공고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별가람중학교공고 제2023-38호
“별가람중학교운영위위원회인” 공인 신규 발급 등록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39조 및 「경기다리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따름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별가람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 8. 16.
   
별가람중학교운영위원회인
별가람중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인상관인)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155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행정안전부 장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대비 비축대상물자를 정비하고, 기술인력 훈련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미정비된 하위법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축대상물자 정비(안 제17조 제5호, 제7호 개정)
  1) 환경변화에 따른 비축물자 다양화 등을 고려하여 비상대비 비축물자 정비하고자 함
 나. 기술인력 훈련 면제 대상 확대 및 미정비된 하위법 정비(안 제22조 제4호, 제14호 개정)
  1) 기술인력 훈련 면제 대상을 동일 제도(과학기술원법)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기관으로 확대
  2) 상위법 기술인력 하한 연령 변경(20세 → 19세) 이후 미정비된 하위법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참조: 비상대비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406호 비상대비자원과
  - 전자우편 : kawaneco@korea.kr
  - 팩스 : 044-205-89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   (전화   044-205-4342,   팩스
044-205-89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08월1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지윤
1998.**.** 남성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북구 ****
2003.05.14
외국국적취득
이태영
2014.**.** 남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청양군 ****
2015.09.14
외국국적취득
임준서
2006.**.**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구미시 ****
2007.07.30
외국국적취득
홍보옥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0.12.18
외국국적취득
안애란
195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1986.12.11
외국국적취득
러쓸윌리엄피터2016.**.**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문경시 ****
2016.03.22
외국국적취득
임혜은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10.20
외국국적취득
이정국
195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6.06.15
외국국적취득
이영민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7.05
외국국적취득
강민재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9.04.30
외국국적취득
김인진
1979.**.**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21.04.08
외국국적취득
이경은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3.02.14
외국국적취득
홍승훈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3.02.14
외국국적취득
홍경선
1972.**.**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3.02.14
외국국적취득
문동수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78.09.14
외국국적취득
홍예은
2007.**.**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3.02.14
외국국적취득
김주연
196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1.04.08
외국국적취득
허태혁
198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3.01.25
외국국적취득
정아영
197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13.07.26
외국국적취득
강효경
199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4.25
외국국적취득
기정순
1945.**.**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1981.07.22
외국국적취득
◉한국전력공사공고 제2023-3호

 다음 당사자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청문실시’
문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8월 11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1. 공고기간 : 2023.08.11.~2023.08.25.
2. 공고사항

                                              반송사항
      공고대상                  공고내용
                                            주소           반송사유

   주식회사 동경산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폐문
    대표자 이재복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곡천동문길 31 장연기술창업센터   부재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단일형내장완철(편출장주용) 35,000EA-연간단가(일반)」계약을 정당
                      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
5. 제재근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및 [별표2] 개별기준 13.가.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한국전력공사 자재처 계약자문팀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 제출기한 : 2023.08.25.(금) 18:00까지
7. 기타사항
● 관련공고 : 한국전력공사공고 제2023-1호(’23.08.07)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
니 2023.08.25.까지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식 1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52호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08월11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
일
상실사유
이강린
1951.**.**
남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00.11.15
외국국적취득
백승진
197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3.06.27
외국국적취득
이연진
1973.**.**
여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10.01.08
외국국적취득
고인일
1972.**.**
남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10.01.08
외국국적취득
유성원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10.07
외국국적취득
정기영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7.04.29
외국국적취득
김재진
195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4.05.22
외국국적취득
김정학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4.03.28
외국국적취득
김정미
196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5.04.21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4.05
외국국적취득
임영빈
198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1.05.03
외국국적취득
임수병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4.05
외국국적취득
홍혜정
1983.**.**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2.07.14
외국국적취득
강유나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6.26
외국국적취득
이지성
1994.**.**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3.02.14
외국국적취득
이연옥
197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8.17
외국국적취득
김귀환
1992.**.**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2.10.29
외국국적취득
정지연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8.02.06
외국국적취득
김희숙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8.02.06
외국국적취득
정영주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8.02.06
외국국적취득
◉국가보훈부공고제2023-58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에 관한 안
내문을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생사 미확인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08월11일
국가보훈부장관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2. 관련사항 문의: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032-588-4141)
3.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인천
김옥순
1918.7.12.
본적: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경기 양주군 와부면)
생사 미확인
故 김춘경
4. 서류의 명칭: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거,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
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m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진(3.5cm×4.5cm) 1장[인터넷 접수 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
          (JPG파일) 등록 가능합니다]
        4.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 1부
        5. 예금통장 사본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인천보훈지청 보상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도화동,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식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신청 또는 
     (가족)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보훈지청 보상과
     (032-588-414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공시 제2018호
 헌법재판소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7월 20일 선고한 결정[2019헌마459 기소유
예처분취소]을(를) 다음과 같이 공시 한다.
     2023년 08월 11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9헌마4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바를정
                                 담당변호사 김용현, 정민회, 유진우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7. 20.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2. 1.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8년 형제515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9. 2. 1. 청구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8년 형제515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88. 3. 1.부터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7. 12.경 위 학교 ○학년 ○반
에서 수업을 하던 중 숙제를 하지 않은 아동인 피해자(여, 당시 17세)를 교실 뒤로 불러서 피해자의 뱃살
을 꼬집고 비틀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5. 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
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수업시간에 피해자의 뱃살을 꼬집은 사실이 없고, 피해일자인 2017. 12.경에는 피해자의 학
급에서 단 한 차례만 수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일자의 일일출석부에 의하면 결석한 학생들이 있으며, 익명


                                               1
으로 조사받은 피해자도 그 날 결석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청구인이 피해자의 뱃살을 꼬집었을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8. 9. 10. ○○고등학교의 학생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인 ○○상에 청구인의 수업 중 성
적인 발언을 지적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이후 위 학교 학생 3명이 가명으로 경찰 조사에 응하였고, 그
중 1명의 학생(가명 최○○)이 ‘청구인이 ○학년 ○반 수업 중 숙제를 안 한 애들을 교실 뒤로 불러서
뱃살을 잡고 꼬집고 비틀었다, 나도 2017. 12.경 당했다, 수치심이 들었다.’는 피해 진술을 하였으나, 다
른 피해 학생들의 피해 진술에서는 청구인이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것 외에 뱃살을 꼬집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진술은 없었다.
 (2) 청구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사법경찰관은 청구인에게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일자
(2017. 12.경)가 아닌 ‘2017. 6.경 학생들의 배를 꼬집은 사실이 있는지’를 신문하여 청구인이 부인
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는 청구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범행일시의 구체적 특정
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청구인으로부터 뱃살을 꼬집히는
것을 목격한 친구가 있다.’며 목격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으나 목격자를 통한 확인 등의 추가 수사가
이루어진 기록은 없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고등학교 ○학년 ○반의 2017. 12.자 시간표, 일일출석
부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7. 12. 위 학급 수업일은 21일, 26일, 28일 총 3일밖에
없고, 그 중 21일과 28일은 각 ○○콘서트, 학생문화축제일 등의 행사가 있었으며, 26일에는 3명의 학생
이 결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뱃살을 꼬집힌 적이 없고, 다른 학생이 꼬집히는 것도 본 적이 없다.’
는 내용의 다른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등도 제출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피해자의 뱃살을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은 범행일자를 잘못 특정하여 신문하였고, 피청구
인은 청구인이 1년 전의 일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가능한 범죄일자를 특정하는 등의 노력
을 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는 수사기록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청구인이 이를 다투고 있
으나, 피청구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목격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도 목격자를 상대로 한 추가 수사를 하
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없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며 ○학년 ○반의 12월 수업일인 21일, 26일, 28일 중에서 21일
과 28일은 단축수업으로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6일에는 3명의 학생이 결석하였는데, 가명으
로 조사를 받은 피해자가 위 학생들 중 1명인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있다. 그


                                2
런데, 이는 청구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청구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하며 방어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내용이었음이 인정된다.
 다. 소결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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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공시 제2019호
 헌법재판소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7월 20일 선고한 결정[2020헌마764 기소유
예처분취소]을(를) 다음과 같이 공시 한다.
      2023년 08월 11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20헌마76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정○○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팔마
                                               담당변호사 이진욱, 김형진, 김형빈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7. 20.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2. 2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9893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유전자 이식 및 유전자 파괴 동물 개발 판매 및 개
발기술에 대한 서비스 제공, 생명 정보의 개발 판매 및 기타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이며, 청구외 문○○은 2018. 6.까지 ○○의 대표이사였다. 청구인 정○○는 ○○의 재무이사이며,
청구인 김○○은 2018. 11.까지 ○○의 인사부서장이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0. 2. 27. 청구인들에 대하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989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의자 문○○, 정○○, 김○○은 공모하여, (1) 2013. 6. 1.부터 2018. 5. 31.까지 피의자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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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과의 협약을 통해 정부보조금 18억 원을 지급받아 ‘○○ 시스템 개발사업’
을 진행하게 되었으면 보조금 사용 규정에 따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6. 9. 22.부터
2017. 9. 29까지 위 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성과금) 중에 3,330만 원 상당을 되
돌려 받아 2018. 6. 20. 피의자 ○○의 우리사주조합에서 사용하는 피의자 김○○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2) 2015. 8. 1.부터 2019. 7. 31.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부보조금 32억 원을 지급받아
‘□□ 시스템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면 보조금 사용 규정에 따라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함
에도, 2014. 4. 16.부터 2017. 7. 18.까지 위 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성과금) 중
에 9,300만원 상당을 되돌려 받아 2018. 6. 20. 피의자 ○○의 우리사주조합에서 사용하는 피의자 김○
○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등 모두 126,300,000원을 되돌려 받은 후, 이중에 89,540,000원으
로 피의자 ○○ 직원들의 우리사주를 구입하는 등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들은 모두 범죄 전력이 없으며, 회사업무를 처리하던 중
회사 상사인 청구외 문○○의 지시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범행으로 취
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으며, 범행과 관련하여 청구외 문○○ 및 ○○을 각 약식기소하였다는 이유로 청구
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
장하면서 2020. 5. 2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우리사주조합에 입금된 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소속 연구원들에게 성과금으로 지
급된 보조금을 환수한 돈이 아니다.
 설령 이 사건 금원이 보조금의 환수분이 맞다 하더라도 대표이사였던 문○○이 ○○에서 퇴사하는
시점에 느닷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김○○이 관리하던 ○○의 우리사주조합 계좌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문○○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쟁점 및 관련조항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들이 ○○ 및 청구외 문○○과 공모하여 보조금을 정부지원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의 우리사주 구입에 사용하는 등, 보조금을 지급받은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에 가담
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조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
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
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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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단
 가. 청구인들과 동일한 죄로 약식기소된 청구외 문○○에 대해서는 2020. 3. 13. 벌금 300만 원의 약
식명령이 발령되고 2020. 4. 7.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약2040).
 그런데 청구인들과 동일한 죄로 약식기소된 ○○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2. 9. 7. 벌금 300만 원
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838) 항소하여 2023. 1. 17. 무죄 판결을 선
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426).
 나. ○○에 대한 무죄 판결의 이유는, 청구외 문○○이 이 사건 보조금을 연구원들에게 성과금으로 지
급하였다가 환수하였는지, 환수하였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나 환수하였는지 특정할 수 없고, ○○이
우리사주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이 위와 같이 문○○이 환수한 보조금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공
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2노1426 판결 참조).
 다. 위 무죄판결의 이유는 청구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청구외 문○○이 이 사건 보조금
을 연구원들로부터 환수하였는지, 환수한 보조금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우리사주 구입에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청구외 문○○과 공모하였다는 청구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
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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