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42호                   관              보               2019. 7. 11.(목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1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내용     처분내용
(주)현대미         울산광역시 동구
                            65-1998-20-0033047    0800491
  포조선          방어진순환도로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로
  이*현                       92-1997-20-0000840    DS5HNT
               157번가길
                            94-1997-20-0023192    경남603
  김*희       경상남도 양산시 주진로
                            94-1997-20-0023193    경남60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한*남                       94-1998-20-0013059   도원건축653호
                 돌리로6번길
              부산광역시 강서구                                       준공검사      무선국
  황*규                       94-1999-20-0003038   금오주차700호
                공항진입로                                         기한경과     허가취소
 문화석유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94-1999-20-0019040   문화석유805호
  (유*문)            감천3길     94-1999-20-0019041   문화석유804호
                            94-1999-20-0019047   신성토건805호
                            94-1999-20-0019048   신성토건801호
 신성토건                       94-1999-20-0019049   신성토건802호
           경남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강*동)                     94-1999-20-0019050   신성토건803호
                            94-1999-20-0019051   신성토건804호
                            94-1999-20-0019052   신성토건800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19. 7. 1.
4.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신규허가 등의 행정절차 없
     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9-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7월 1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59
제19542호                     관          보    2019. 7. 1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총 12조, 부칙 2조, 별표 1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9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 (34111)
   ○ 메일 : kjg1985@korea.kr
   ○ 전화 : 042-605-7786
   ○ FAX : 042-605-7007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9-97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5]가 일부 개정(‘19.3.29)되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19.8.31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019년 7월 1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5]가 일부 개정(‘19.3.29),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19.8.31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13조, 부칙 2조, 별표 1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
 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9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7
제19542호                           관            보              2019. 7. 11.(목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 (34111)
   ○ 메일 : kjg1985@korea.kr
   ○ 전화 : 042-605-7786
   ○ FAX : 042-605-7007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19-11호
                                    행정처분 통지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내역을 우편(배달증명)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
로 반송되어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처분대상

   대상자                       주소                    행정처분 내용             의견청취 결과
   김왕용                                          자격증명(경량항공기조종사)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445-3                                    청문 불참
 (1958. 6.14.)                                         효력정지

2. 처분사항
가. 자격증명(경량항공기조종사)            효력정지 15일(2019. 7.29. ~ 2018. 08.1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항공기 비행규칙 준수의무 위반
4. 근거법령
가. 항공안전법 제67조제1항
나. 항공안전법 제114조제1항제13호 및 제4항
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92조제1항 [별표42] 제15호 및 비고 5.
5. 유의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
   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
   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51-974-2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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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2호                    관                보              2019. 7. 11.(목요일)

   법              원
◉서울회생법원공고제2019-4호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리위원 위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
리위원 위촉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1일
             서울회생법원장
□ 상임 관리위원 위촉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                   비 고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김동일     1955. 11. 30.   2019. 7. 11.
  (관리위원, 나급)                                             (2019. 7. 11. ~ 2022. 7. 10.)
      〃           석기봉     1957. 02. 06.        〃                      〃
      〃           이복길     1956. 03. 22.        〃                      〃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제2019-1호
「공직선거법」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6항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규칙」 제18조(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9년 7월 11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직선거법｣제8조의8제6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
 회’라 한다)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의뢰자”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이하 “선거여론조사”라 한다)의 실시를 의뢰한 자를 말한다.
 2. “표본의 크기”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전체 응답자 수를 말한다. 다만, 사전신고의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
 에서 목표로 하는 표본의 크기를 말한다.
 3. “피조사자 선정방법”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에 있어 조사대상자의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4. “표본오차”란 표본조사를 통해서 추정한 결과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할 때 얻게 될 결과의 차이로서 선거
 여론조사에 적용된 표본추출 및 추정 방법에 따른 95% 신뢰수준에서의 최대 오차의 한계를 말한다.
 5. “피조사자 접촉 현황”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 실시과정에서 조사대상자와 접촉 현황을 다음 4개 범주
 로 구분하여 각 범주별 접촉 현황을 정리한 것을 말한다.
 가. 비적격 사례수
   결번, 사업체번호, 팩스번호, 대상지역 아님, 비적격자, 할당 초과 등을 말하며, 스마트폰 어플리케
    이션을 이용한 조사의 경우 휴대전화 전원 차단, 휴대전화의 해당 어플리케이션 삭제 또는 알림
    거부 설정을 말한다.
                                    63
제19542호                           관             보                2019. 7. 11.(목요일)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역 처분일자
                                                                          신고
                                         94-2010-61-0001253   ○린포항506        2019. 6. 28.
                                                                          폐지
                                                                          신고
                                         94-2010-61-0001248   ○린포항501        2019. 6. 28.
                                                                          폐지
                                                                          허가
      최○정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42-2012-60-0000003   500우길호         2019. 6. 28.
                                                                          취소
                                                                          신고
                                         94-2017-61-0002192   태○북구502        2019. 6. 28.
                                                                          폐지
   태○산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신동
                                                                          신고
                                         94-2017-61-0002191   태○북구501        2019. 6. 28.
                                                                          폐지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
      벌을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대구
      전파관리소에 신규 허가(신고)를 득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9-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7월 1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42-2002-60-0000025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전◯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500황금호)                                  (2차 위반)  (2019. 7. 2. ~ 2019. 9. 1.)
         42-2015-60-0000048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정◯희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509영일호)                                  (2차 위반)  (2019. 7. 2. ~ 2019. 9. 1.)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
  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19. 7. 2.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2
제19542호                    관           보                2019. 7. 11.(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9-1107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1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442번길              대 기
   ㈜오토링크                                                  2019.07.05   신규등록
                         67(삼정동)                (제334호)



◉경기도공고제2019-1110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1일
             경 기 도 지 사

     업 소 명                               등록분야
                      소   재 지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재단법인
                    과천시 교육원로             대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04.05.11. 2019.07.08. 자진반납
                     98(중앙동)            (제6호)
    (변종립)



◉경기도공고제2019-5616호
                            보호수 지정 예정
｢산림보호법｣제13조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호수 지정 예정 수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1일
             경 기 도 지 사
1. 보호수 지정 사유
  본 수목은 보호수 선정기준에 충족되며, 양호한 생육환경과 보호시설 및 휴게공간이 확보되어 있
 고, 신청지는 녹지대에 위치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이용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호수
 로 지정하고자 함

                                   77
제19542호
관
보
2019. 7. 11.(목요일)
77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9-1107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11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오토링크
경기도부천시석천로442번길
67(삼정동)
대기
(제334호)
2019.07.05
신규등록
◉경기도공고제2019-1110호
측정대행업등록말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말소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11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재단법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변종립)
과천시교육원로
98(중앙동)
대기
(제6호)
2004.05.11. 2019.07.08.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9-5616호
보호수지정예정
｢산림보호법｣제13조및같은법제8조제1항에따라보호수지정예정수목에대해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7월11일
경기도지사
1. 보호수지정사유
본수목은보호수선정기준에충족되며, 양호한생육환경과보호시설및휴게공간이확보되어있
고, 신청지는녹지대에위치하여지속적인관리와이용측면에서유리할것으로판단되므로보호수
로지정하고자함
제19542호                      관         보       2019. 7. 11.(목요일)
◉강원도공고제2019-1237호
                          수질분야 측정대행업 등록말소(자진반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질분야 측정대행업 등록말
소(자진반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1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주식회사 이앤비
2. 대표자 : 오철환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326
4. 실험실소재지 : 상         동
5. 업종(지정번호) : 수질분야 측정대행업(제21호)
6. 등록말소사유 : 자진반납
7. 등록말소일자 : 2019. 7. 4.


       상                  훈
‘양성평등 진흥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윤 석 남       국민훈장모란장
          (사)한국YWCA연합회                   한 영 수       국민훈장동백장
             ㈜여성신문사                      김 효 선       국민훈장목련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지역회의                 이 미 현         국민포장
            한국여성노동자회                     임 윤 옥         국민포장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이 경 희         대통령표창
              마창진시민모임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조 영 숙         대통령표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송 인 자         대통령표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신 선 미         대통령표창
               법무법인 지향                   김 수 정         대통령표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박 은 정         대통령표창
                 경찰청                     이 명 원         대통령표창
                농촌진흥청                    (단 체)         대통령표창
                                                        2019. 7. 4. 수여
                                                                대통령
               BPW                        박 현         국무총리표창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윤 정 오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허 강 숙        국무총리표창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김 미 숙        국무총리표창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심 옥 주        국무총리표창
             광양 YMCA                     강 용 철        국무총리표창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 승 희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단 체)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군포시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19. 7. 4. 수여
                                                              국무총리

                                    79
제19542호                     관                    보              2019. 7. 11.(목요일)
 나. 접촉 실패 사례수
   통화중, 부재중, 접촉 안 됨 등을 말한다.
 다. 접촉 후 거절 또는 중도이탈 사례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조사의 경우 해당 자원 위치 지정자(URL ; Uniform Resource Locator)에
    접속한 후 여론조사 참여도중 이탈, 푸시알림을 수신한 전체 조사대상자 중 해당 자원 위치 지정
    자에 접속하지 않았거나 접속한 후 응답에 미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라. 접촉 후 응답 완료 사례수
 6. “접촉률”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에 사용된 전체 응답 적격 대상자 중 접촉이 완료된 비율을 말
  하며, 다음의 산정식에 따라 산출한다.

                                         I + R
                  접촉률(%)      =                           × 100
                                      I + R + eU

 여기서   I는 접촉 후 응답 완료 사례수, R은 접촉 후 거절 또는 중도이탈 사례수(이하 7호에서 같
  다), U는 접촉 실패 사례수를 말하며, e는 접촉 실패 사례 중 응답 적격 비율을 나타내고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I + R
                         e    =
                                      I + R + NE

  여기서 NE는 결번을 제외한 비적격 사례수를 말한다.
 7. “응답률”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에서 접촉된 응답 적격 대상자 중 응답이 완료된 비율을 말하며,
  다음의 산정식에 따라 산출한다.

                                             I
                     응답률(%)       =                    × 100
                                           I + R

 8. “전체 설문내용” 또는 “전체 질문지”란 인사말과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는 내
  용, 질문내용과 보기항목을 포함하는 설문지 전체를 말한다.
 9. “결과분석”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응답자 특성 현황, 설
  문 항목별 응답결과값 및 교차분석표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별도의 제정이나 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선거에 계속하여 적용한다.
 1.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직선거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감선거 및 교육의원선거
                              제2장 일반기준
제4조(신뢰성과 객관성) ① 선거여론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
 정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 선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조사대상자가 자발
 적 의사에 따라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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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⑤ 누구든지 후보자가 구축하거나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를 표본추출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누구든지 과다한 표본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표본의 크기가 다음 각 호의 수보다 작은 선거여론
 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선거〔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
    사에 한정한다〕또는 전국단위 조사 : 1,000명
 2. 광역단체장선거(2개 이상 자치구‧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한정한다) 또는 시‧도 단위 조사 : 800명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 단위 조사 : 500명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 : 300명

 ⑦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가중값 배율) ①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지역 전체 유권자의 성별, 연령대별
 (연령대의 구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지역별 구성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 가중값 배율을 밝
 혀야 하며, 가중값 배율이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성별 : 0.7 ~ 1.5
 2. 연령대별 : 0.7 ~ 1.5
 3. 지역별 : 0.7 ~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6항에 따른 최소 표본의 크기 및 제1항에 따른 가중값 배율의 범위
 를 충족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합쳐서 하나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로 분석한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른 가중값 배율 범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
 우에는 분석 경위와 방법을 밝혀야 한다.
제6조(질문지의 작성 등) ① 누구든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2.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정견·경력 등을 홍보하는 내용
 4.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
 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표현이나 내용
 ②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편향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질문순서를 정하거나 응답항
 목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적합도, 선호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등을 질문하는 경우에는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
 성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
 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또는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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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수(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이상인 때에는 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에 따른 조사임을 밝힌 경우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기간 종료 후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경력은 법 제60조의2제1항 또는 동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업이나 주요 경력을 사용하되 후보자별로 공정하게 구성해야 한다.
제7조(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①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전에 선거여론
 조사기관(법 제8조의9제3항에 따라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여론조
 사기관․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
 ②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거나 조사대상자를 모욕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세부기준
                       제1절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8조(신고사항) ① 법 제10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여
 론조사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
 사심의위원회에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2. 조사기관·단체[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3. 조사목적
 4. 조사방법 등(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
   표·보도 여부)
 5. 전체 설문내용(표적집단면접조사의 경우 조사의 주제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특정 지역 또는 집단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또는 집단이 무
 엇인지를 “기타” 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선거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목적, 조사지역 및 조사일시 신고) ① 조사목적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대상이 되는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조사지역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사일시는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일자별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기재하여야 하며, 조사지역
 별 조사일시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방법 신고) 조사방법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사용할 다음 각 호의 방법을 구체적
 으로 기재하되, 두 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때는 그 방법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1. 직접(대인)면접조사
 2.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으로 구분한다)
 3. 전화자동응답(ARS)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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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우편조사
 5. 표적집단면접조사
 6.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조사(web-based survey) 등으로 구분한다]
 7.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8. 그 밖의 조사방법
제11조(표본의 크기 및 피조사자 선정방법 신고) ① 표본의 크기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에서 목표로
 하는 표본의 크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피조사자 선정방법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피조사자를 표본 추출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호‧제3호에 따른 조사 및 특정 표본추출틀(패널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을 활용하여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0조제2호 ‧제3호에 따른 조사의 경우 피조사자 선정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번호부
   데이터베이스 또는 무작위 전화걸기(RDD) 방식 사용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유선과 무선 전화를 병
   행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2. 특정 표본추출틀을 활용한 조사의 경우 해당 표본추출틀의 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및 피조사자 선정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선거여론조사 결과 홈페이지 등록
제12조(등록사항) ①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제9호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16호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
 한다)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선거여론조사의 명칭
 2. 조사의뢰자
 3. 선거여론조사기관
 4. 조사지역
 5. 조사일시
 6. 조사대상
 7. 조사방법
 8. 표본의 크기
 9. 피조사자 선정방법(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경우 그 사실 및 사용 비율을 포함한다)
 10. 피조사자 접촉 현황(비적격 사례수는 결번과 그 외의 비적격 사례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11. 접촉률
 12. 응답률
 13.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14. 표본오차
 15. 전체 질문지
 16. 결과분석
 17.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등록방법) 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할 때에는 해
 당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 입력 또는 서류 첨부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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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표본의 크기를 등록할 때에는 전체 표본의 크기와 함께 성별, 연령대별 및 지역별로 표본의 크기가
 구분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표본의 크기와 실제 조사한 표본의 크기를 함께 등
 록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나누어 공표 또는 보도하려는 때에는 그때마다 공표·보도 전에 중앙심
 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되 결과분석에 관한 자료는 나누어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지지도 결과는 모
 두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등의 등록) ①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을 등록할 때에는 조사지역 전체 유
 권자의 인구 구성에 따른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비율과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에 사용된 모집단 정보의 출처
 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선거결과 예측 지지율 산출을 위해 제1항의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외에 과거 선거 투표율 보정, 과거
 선거 후보자 득표율 보정, 응답유보층 분석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과 이에 사용된 기준 정보의 출처 등 모든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선거결과 예측 지지율 산출을 위해 과거 선거의 투표율 등을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결과를 보정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과분석 자료를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자료 대외 공개)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항 중 제12조제1항제1
 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7호의 사항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지정한 최초 공표·보
 도 예정일시에 공개하고, 제12조제15호 및 제16호의 사항은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로부터 24시간(「잡
 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48시간을 말한다) 이후에 공개
 한다. 이 경우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공표·보도된 경우에는 그 공표·보도된 때를 최초 공표·보도 예정
 일시로 본다.
 ② 선거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최초 공표·보도 예정
 일시를 공표·보도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변경하려는 때에
 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규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할”은 “실시한”으로, “기재”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으로, “병행할”
 은 “병행한”으로, “조사할”은 “조사한”으로 본다.
                     제3절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제17조(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최초의 공표‧보도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
 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다.
제18조(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 ①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
 1. 조사의뢰자
 2. 선거여론조사기관
 3. 조사지역
 4. 조사일시
 5. 조사대상
 6.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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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표본의 크기
 8. 피조사자 선정방법(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경우 그 사실 및 사용 비율을 포함한다)
 9. 응답률
 10.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11. 표본오차
 12. 질문내용
 ② 제14조에 따라 구분 등록한 경우에는 각각의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과 그 결과분석(후보자 지지율
 등) 자료를 구분하여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방송법」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가 운영
 하는 방송을 말한다)에 출연한 자(진행자는 제외한다), 연설·대담 또는 토론회 등에 참석한 자가
 해당 선거여론조사가 특정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공표·보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2.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제18조의2(다수의 선거여론조사 분석결과의 공표‧보도)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공표 또
  는 보도된 다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도 등을 추정한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결
  과의 객관성·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분석의뢰자
  2. 분석기관·단체
  3. 분석대상(기간, 건수, 출처)
  4. 분석방법
  5. 각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제19조(준용규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할”은 “실시한”으로, “기재” 또는 “등록”은 “함께 공표 또는 보
 도”로, “병행할”은 “병행한”으로, “조사할”은 “조사한”으로 본다.
                            제4장 보 칙
제20조(선거여론조사 신고 제외 대상 결정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법 제108조제3항제7호에 따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매년 1월 중 결정하여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정정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10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
 문사업자”의 범위는 해당 신문사업자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제출
 한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보급지역에 따른다.
                                부        칙
이 기준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9
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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