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89호          관              보         2014. 1. 23.(목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1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유해성시험방법」(국립
환경과학원고시 제 2013-2호, ‘13.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유해성시험방법」개정
화학물질유해성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시험방법 중 제3장제1항, 제3장제2항, 제3장제3항을 개정하고, 제4장제1항, 제4장제2항, 제4장제3
항, 제4장제4항, 제4장제5항, 제4장제6항을 신규 추가 하였으며 개정전문은 별지와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인 화학물질유해성시험방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13-2호, 20113.1.9)에 의하여 시험 중인 시험은 이 고시에 의한 시험으로 본다.
제3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 참고사항 : 별지에 해당하는 개정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정보마당」
   “법령/고시 예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3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3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수리일자 성명              부    모 신고사유
                                                  성명
                        강원도 원주시
박경희 1965.04.02 여 러시아
                  (연방) 문막읍    건등리 2013.12.09 박옌복 김만금 재취득
                          1742-1
                       충청북도 제천시 2014.01.09 신윤하 응엔티 인지에 의한
신지찬 2011.08.05 남 베트남 덕산면    신현리 969               김찐 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7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1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 록년월일: 2010년 5월 31일
2. 등록번호 : 제2011-1호
                              77
제18189호
관
보
2014. 1. 23.(목요일)
7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수리일자
부
성명
모
성명
신고사유
박경희1965.04.02
여
러시아
(연방)
강원도원주시
문막읍건등리
1742-1
2013.12.09
박옌복
김만금
재취득
신지찬2011.08.05
남
베트남
충청북도제천시
덕산면신현리969
2014.01.09
신윤하
응엔티
김찐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1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0조제3항및시행규칙제5조제5항에따라「화학물질유해성시험방법」(국립
환경과학원고시제2013-2호, ‘13.1.9)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4년1월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유해성시험방법」개정
화학물질유해성시험방법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동시험방법중제3장제1항, 제3장제2항, 제3장제3항을개정하고, 제4장제1항, 제4장제2항, 제4장제3
항, 제4장제4항, 제4장제5항, 제4장제6항을신규추가하였으며개정전문은별지와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고시인화학물질유해성시험방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
2013-2호, 20113.1.9)에의하여시험중인시험은이고시에의한시험으로본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
는기한은2015년8월31일까지로한다.
※ 참고사항: 별지에해당하는개정전문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정보마당」
“법령/고시예규”에등록되어있음을알려드립니다.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3호
다음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월23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7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91조제6항의규정에의거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취소를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4년1월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2010년5월31일
2. 등록번호: 제2011-1호
제18189호                                관               보               2014. 1. 23.(목요일)
3. 등록취소 연월일 : 2014년 1월 23일
4. 전문분야 : 종 합
5. 업무범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6. 시 험 실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경기동로 517
7. 상호 및 성명 : 건설품질평가원(주) 대표자 하 향 남
8. 취 소 사 유 : 서울행정법원 판결(2013구합17190, 2014.1.7.)에 따른 등록취소
  *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집행정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33호, 2013.7.15)는 서
    울행정법원 판결(2013구합17190, 2014.1.7)에 따라 실효(失效)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4호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0-53호(관보 제17188호, 2010.02.03)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세목고시
 (제2010-383호, 관보 제17307호. 2010.07.27) 중 부산시계-웅상2 국도건설공사의 편입 토지 세목 일부
 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부산시계-웅상2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4월 20일 ~ 2015년 1월 18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051-660-1057)
              부산시계-웅상2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 055-367-5936)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토지세목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일련
구분        소재지                                       공유                                     권리의
     번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지분                                         종류
          양산시   177-   177-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당초   94                       임                83
          덕계동    26     26              83               분당구 돌마로172    주택공사

          양산시   177-   177-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변경   94                       임         21     21
          덕계동    26     26                               분당구 돌마로172    주택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78
제18189호           관                 보           2014. 1. 23.(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6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                           국도25호선
  도로의지정            (1981.3.14)           노선명            (진해~청주)
                대통령령 제10,371호
              o 접도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역   o위 치
       위 및 치 - 국도25호선
                         밀양 상동 금산리지내 보도정비공사
접
구역의도            시   점  : 경남    밀양시 상동면 879-21번지(상동농협 앞)
지 정           - 종 점 : 경남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970-4(상동역 앞)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o 도로의 미관 보존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o 위 치
접  도   위 및 치 국도25호선 밀양 상동 금산리지내 보도정비공사
구역의           - 시 점 : 경남 밀양시 상동면 879-21번지(상동농협 앞)
해 제           - 종 점 : 경남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970-4(상동역 앞)
       해제사유 국도25호선     밀양 상동 금산리지내 보도정비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비고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시 부터 해제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종류                    기점                  종점   비고
 국도25호선 일반국도 경남                밀양시 상동면
                          879-21번지(상동농협 앞)
                                                경남 밀양시 상동면
                                                970-4번지(상동역앞)
2. 공사명 : 국도25호선 밀양 상동 금산리지내 보도정비공사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45),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81
제18189호
관
보
2014. 1. 23.(목요일)
8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6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4년1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
(1981.3.14)
대통령령제10,371호
노선명
국도25호선
(진해～청주)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역
및
위
치
o 접도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o 위
치
국도25호선밀양상동금산리지내보도정비공사
- 시
점: 경남밀양시상동면879-21번지(상동농협앞)
- 종
점: 경남밀양시상동면금산리970-4(상동역앞)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o 도로의미관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
도
구역의
해
제
해제구역
및
위
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
치
국도25호선밀양상동금산리지내보도정비공사
- 시
점: 경남밀양시상동면879-21번지(상동농협앞)
- 종
점: 경남밀양시상동면금산리970-4(상동역앞)
해제사유국도25호선밀양상동금산리지내보도정비공사로
인하여기존도로에대한접도구역을해제하는것임
비고
기존도로의접도구역은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시부터해제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종류
기점
종점
비고
국도25호선
일반국도
경남밀양시상동면
879-21번지(상동농협앞)
경남밀양시상동면
970-4번지(상동역앞)
2. 공사명: 국도25호선밀양상동금산리지내보도정비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의한지형
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진영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5-340-6645),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제18189호                     관          보            2014. 1. 23.(목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
                                       (km) 경과지               (변경)사유
                         밀양시 상동면                            국도25호선 밀양
      일반
  당초 국도 국도25호선            상동농협  앞       0.33 밀양시  상동면       상동 금산리지내
                              ~               금산리 지내         보도정비공사에
                           상동역 앞                            따른 편입용지.
                         밀양시 상동면
  변경 일반
      국도 국도25호선
                          상동농협 앞
                              ~         0.33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지내             “
                           상동역 앞
2. 사업시행기간 : 2013년 04월 ~ 2015년 04월
3.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37)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지세목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1 밀양 상동 금산 879-21 879-21 답 도 5 5 경남 밀양시866-1      상동면 금산리 상동농업
                                                                     협동조합
   2 밀양  상동 금산 879-14 879-23 답 도 47 20
     밀양 상동 금산         879-14 답 도         27
                                                     “
                                                     “
                                                                      “
                                                                      “
   3 밀양 상동 금산 879-2 879-22 답 대 162 96 경남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570 서형수
   4 밀양 상동 금산 1,100 1,100 도 도 589 145                                 국
                                                                   (국토교통부)
   5 밀양 상동 금산 878-5 878-15 대 대 684 124 경남 밀양시570     상동면 금산리 서형수
   6 밀양 상동 금산 878-4 878-14 대 대 185 30 경남 밀양시572-1    상동면 상동로 이재식
   7 밀양 상동 금산 878-2 878-2 전 대 13 13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 김영목
                                              36안길 12-5(감삼동)
   8 밀양 상동 금산 946-9 946-9 학 학 26 26 경남중앙대로        창원시 의창구
                                                        241
                                                                    경상남도
                                                                    (교육감)
   9 밀양 상동 금산 875-2 875-9 학 학 9,549 6                “                “
  10 밀양 상동 금산 879-1 879-1 답 학 7 7                    “                “
  11 밀양 상동 금산 879-3 879-3 도 도 724 6                                   국
                                                                   (국토교통부)
  12 밀양 상동 금산 875-2 875-8 학 학 9,549 84 경남중앙대로     창원시 의창구
                                                        241
                                                                    경상남도
                                                                    (교육감)
  13 밀양 상동 금산 946-8 946-8 학 학 119 119                “                “
  14 밀양 상동 금산 946-5 946-5 도 도 86 54                                   국
                                                                   (국토교통부)
                                    79
제18189호                    관         보           2014. 1. 23.(목요일)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15 밀양 상동 금산 880-5 880-5 대 대 119 119 경남 밀양시866-1    상동면 금산리 상동농업
                                                              협동조합
16 밀양 상동 금산 880-1 880-1 답 대 13 13 경남 밀양시 내일동 431 손경현
17 밀양 상동 금산 880-4 880-4 도 도 76 76 경남 밀양시866-1      상동면 금산리 상동농업
                                                              협동조합
18 밀양 상동 금산 881-1 881-1 도 도 69 32                               국
                                                             (국토교통부)
19 밀양 상동 금산 880-2 880-2 대 대 79 79 경남 밀양시866-1      상동면 금산리 상동농업
                                                              협동조합
20 밀양 상동 금산 946-16 946-16 대 대 50 50 경남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743 한동석
21 밀양 상동 금산 945-16 945-16 도 도 3 3 경남 밀양시866-1      상동면 금산리 상동농업
                                                              협동조합
22 밀양 상동 금산 945-15 945-15 대 대 30 30 경남 밀양시560-3    상동면 상동로 안길수
23 밀양 상동 금산 946-15 946-15 대 대 76 76 경북상천리길      청도군 하양읍
                                                      6-2      정숙자
24 밀양 상동 금산 945-3 945-3 대 대 228 228 경남 밀양시560-3    상동면 상동로 안길수
25 밀양 상동 금산 945-14 945-14 대 대 192 192 경남 밀양시 상동면 상동로 581 안태홍
26 밀양 상동 금산 945-13 945-13 대 대 109 109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장익수
                                          143번길 14-18(용당동)
27 밀양 상동 금산 945-12 945-12 도 대 13 13 경남 밀양시17-18    상동면 옥산길 김옥순
28 밀양 상동 금산 945-2 945-2 대 대 93 93                  “            “
29 밀양 상동 금산 1089-4 1089-4 구 구 2,110 65                          국
                                                             (국토교통부)
30 밀양 상동 금산 882-1 882-1 도 도 13 13 105동   경남 밀양시 미리벌중앙로35 장옥자
                                            1505호(삼문휴먼시아APT)
31 밀양 상동 금산 944-2 944-2 도 도 50 50 경남 밀양시866-1      상동면 금산리 상동농업
                                                              협동조합
32 밀양 상동 금산 943-4 943-4 도 도 499 35                              국
                                                             (국토교통부)
33 밀양 상동 금산 944-5 944-13 대 도 56 4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
34 밀양 상동 금산 944-4 944-12 대 대 374 33 경남 밀양시 상동면 금산6길 34 박병률
35 밀양 상동 금산 945-1 945-18 대 대 369 28 경남 밀양시 상동면 상동로 592 김태근
36 밀양 상동 금산 944-3 944-3 도 도 139 87                              국
                                                             (국토교통부)
37 밀양 상동 금산 962-4 962-4 도 도 1,233 375                           국
                                                             (국토교통부)
38 밀양 상동 금산 970-4 970-4 도 도 1,144 21                            국
                                                             (국토교통부)
    합계                       28,882 2,586
                                 80
제18189호           관                 보          2014. 1. 23.(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해제 일반     국도14호선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0.1 울주군    청량면 도로로       이용되고 10필지
       국도 (거제〜포항)                         율리         있지  않음
2.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4년 1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340-6652)
3. 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관계도면 및 해당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주소            성명
   계               10필지            3,089
   1 울주 청량 덕하 산62-4 주차장 주차장 222              -           건설부
                                                      (현 국토교통부)
   2 울주 청량 덕하 711-3 도로 주차장 1,174             -           건설부
                                                      (현 국토교통부)
   3 울주 청량 덕하 712-31 도로 주차장 5                -           건설부
                                                      (현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사단법인울산광
   4 울주 청량 덕하 738-5 주차장 주차장 167 남구삼산동          1531-7 역시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울산광역시 사단법인울산광
   5 울주 청량 덕하 997-13 구거 주차장 616 남구삼산동          1531-7 역시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울산광역시 사단법인울산광
   6 울주 청량 덕하 1000-3 도로 주차장 318 남구삼산동          1531-7 역시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울산광역시       사단법인울산광
   7 울주 청량 덕하 999-3 도로 주차장 287 남구삼산동           1531-7 역시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울산광역시       사단법인울산광
   8 울주 청량 덕하 741 전 주차장 119 남구삼산동              1531-7 역시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울산광역시 사단법인울산광
   9 울주 청량 덕하 995 도로 주차장 119 남구삼산동             1531-7 역시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울산광역시 사단법인울산광
   10 울주 청량 덕하 712-8 도로 주차장 62 남구삼산동           1531-7 역시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82
제18189호           관                        보            2014. 1. 23.(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9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14호선
      도로의 지정            (2008. 11. 17)    노선명              (거제~포항)
                      대통령령 제21124호
                   ㅇ 지정구역
  접 도 지정구역  위   치
                 및
                   ㅇ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위치
  구역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일원
  지 정
            지정목적 ㅇ 도로의
                   ㅇ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ㅇ 해제구역
           해제구역 및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접 도       위   치  ㅇ  위치
  구역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일원
  해 제              국도14호선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해제사유 산62-4, 711-3, 712-31, 738-5, 997-13, 1000-3, 999-3, 741, 995,
                   712-8번지 국유지에 대한 도로구역을 해제함에 따라 접도구역을 해제함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14          거제 - 포항         경남 거제 남부 경북 포항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340-6652),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1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83
제18189호
관
보
2014. 1. 23.(목요일)
83
도로의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
(2008. 11. 17)
대통령령제21124호
노선명
국도14호선
(거제～포항)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역및
위
치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ㅇ위치
-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덕하리일원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접
도
구역의
해
제
해제구역및
위
치
ㅇ해제구역
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ㅇ위치
-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덕하리일원
해제사유
국도14호선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덕하리
산62-4,
711-3,
712-31,
738-5,
997-13,
1000-3,
999-3,
741,
995,
712-8번지국유지에대한도로구역을해제함에따라접도구역을해제함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9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4년1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14
거제- 포항
경남거제남부
경북포항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의한지형도면
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진영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340-6652),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4년1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189호                   관             보        2014. 1. 23.(목요일)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계획
      ◦ 도로계획
유 별 노선수 연장    합계            1류                 2류              3류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17 2,884 40,749 3 542 5,967 5 1,763 24,607 9 579 10,175
 대로 1 245 6,094                                         1 245 6,094
 중로 12 1,917 27,766 2 41 923 2 1,542 22,762 8 334 4,081
 소로 4 722 6,889 1 501 5,044 3 221 1,845
  주) 기 개설된 동서로(광로 2-10호선, 17,581㎡) 제외
      ◦ 주차장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4개소                 5,099
                    1       서구 도안동 337-1번지 일원            1,770
       주차장          2        서구 도안동     228번지 일원          385
                    3        서구 도안동 229번지 일원              385
                    4       서구 도안동 129-3번지 일원            2,559
    2) 공원 녹지계획
      ◦ 공원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2개소             468,094
       근린공원          1      서구 도안동 418-1번지 일원          466,654
        소공원          2      서구 도안동 132-2번지 일원           1,440
      ◦ 녹지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계                 2개소               24,848
       완충녹지          1     유성구 원신흥동 148-2번지 일원          16,237
                     2        서구 도안동 228번지 일원            8,611
6. 친수구역 조성에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계획
  - 주택법 제23조에 따른 기반시설지원(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 별첨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042-270-6401), 대전도시공사 사업기획
팀(042-530-930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9.「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2항에 따른 지형도면 : 위 8번 열람장소에 비치
  ※ 친수구역 지정 총괄도(1/25,000), 지정도(1/1,500), 지형도면은 위 8번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 가능
〔붙임〕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연번 소재지                면 적 (㎡)
             지번 지목 공부면적                         소유자
                           편입면적         성명             주소
    유성구
 1 원신흥동      7-5 답 1,656.0 224.0        박종순   천안시백석동194-1현대아파트110동
                                                      601호
    유성구
 2 원신흥동      8-4 답 1,920.0 51.0         김용인        태평동328-18
                                   48
제18189호                         관          보           2014. 1. 23.(목요일)
연번      소재지            면 적 (㎡)
               지번 지목 공부면적                                 소유자
                          편입면적                성명                 주소
3       유성구    18-1 답 2,655.0          7.0    노재숙     대전 동구 용전동 194-3 한숲아파트
       원신흥동                                                    108-802
4       유성구    18-2   답   2,985.0   2,251.0    박창식         기성면 도안리 362
       원신흥동
5       유성구    26-2   답   2,936.0   1,049.0 밀양손씨역승공파           변동250
       원신흥동                                   휘인걸종중
6       유성구    27-1   답    625.0     625.0 밀양손씨역승공파            변동250
       원신흥동                                   휘인걸종중
7       유성구    27-2   답   2,350.0   2,350.0    이장연      대전광역시 중구 옥계동 28-18
       원신흥동
8       유성구    28-1   답   1,438.0   1,023.0    김기현     대전 서구 정림동 640 우성아파트
       원신흥동                                                    125-605
9       유성구    28-2   답   1,428.0   1,428.0    지석현     서구 월평동 311-1 하나로아파트
       원신흥동                                                  101동 506호
10      유성구    28-3   답   2,936.0   2,936.0    이기숙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253
       원신흥동                                                센트럴파크 204-401
11      유성구     29    답   3,084.0              충주박씨
                                      16.0 참의공파종중         대전시 중구 도마동 422
       원신흥동
12      유성구    33-3   답   1,924.0    773.0     민현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33-3
       원신흥동
13      유성구     34    답   1,683.0   1,683.0    김홍면           송강동 30-3
       원신흥동
14      유성구    34-1   답   1,322.0   1,322.0    강석만           송강동 235-7
       원신흥동
15      유성구     35    답    990.0     990.0     박춘자           봉명동 453-9
       원신흥동
16      유성구    35-1   답   1,025.0   1,025.0    정인성          가수원동 618-4
       원신흥동
17      유성구    35-2   답    990.0     990.0     전평남      전북 장수군 천진면 춘송리 813
       원신흥동
18      유성구    38-1   답   1,795.0   1,795.0    박인호       대전 유성구 장대동 323-2
       원신흥동                                              월드컵패밀리타운 107-804
19      유성구    38-2   답   1,220.0   1,220.0    김성수     중구 태평동 407 삼부아파트 21동
       원신흥동                                                      32호
20      유성구     39    답   1,683.0   1,683.0    손광순   서구 갈마동 1418 큰마을(아) 105-105
       원신흥동
21      유성구    39-1   답   1,322.0   1,322.0    김종례         중구 선화동 259-4
       원신흥동
22      유성구    41-2   답   2,926.0   1,746.0    오주석     대전 서구 삼천동 986 가람아파트
       원신흥동                                                     5-703
23      유성구    47-1   답   1,164.0    971.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원신흥동
24      유성구    48-3   답    605.0     605.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원신흥동
25      유성구    48-4   답    599.0     599.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원신흥동
26      유성구    49-3   답    742.0     742.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원신흥동
27      유성구    49-4   답    461.0     461.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원신흥동
28      유성구     64    답     22.0      22.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원신흥동
29      유성구    64-5   답    325.0     325.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원신흥동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