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고시제2024-15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상북도 군위군이「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1. 인구감소지역 
2.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기준일 : 2023년 7월 1일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3개)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20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일부개정 고시
1. 개정항목
구분
번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신설
ES 02400.0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공고 제2024-7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관인(공인)폐기


□ 사유 :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개정(훈령 제657호) 시행
□ 폐기 관인 폐기일 : 2023년 7월 31일


           제주수산연구소분임재무관인            수산종자육종연구소분임재무관인




           제주수산연구소분임지출관인            수산종자육종연구소분임지출관인




         제주수산연구소분임국유재산관리관인       수산종자육종연구소분임국유재산관리관인




          제주수산연구소분임물품관리관인        수산종자육종연구소분임물품관리관인




         제주수산연구소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수산종자육종연구소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1
서해수산연구소갯벌연구센터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제주수산연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수산종자육종연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제주수산연구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수산종자육종연구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제주수산연구소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수산종자육종연구소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국립수산과학원어장환경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립수산과학원식품위생가공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립수산과학원고래연구센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동해수산연구소자원환경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해수산연구소자원환경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해수산연구소갯벌연구센터관서운영경비출납원인     남해수산연구소자원환경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
제주수산연구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수산종자육종연구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수산종자육종연구소어류육종연구센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3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5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업체명
품명
규격
형식
형식승인
증서번호
형식승인일
스페이스
구명조끼
(팽창식)
성인용
SP-2023
2024-023
2024.2.21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4-34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주 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권○동    사회적기업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인증 취소
   비피      (대구광역시 동구  육성법
                                다른 법령에 따른   (취소일로    ‘24.2.21.
 (제2020-    동○구로 46○  제18조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부터 3년간
  065호)      ○층 ○○○) 제1항제3호
                                받으려고 한 경우   인증 제한)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4-1659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통지

                    행정처분서
상 호(법인명)           ㈜세아엘텍             허가번호            제102호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88, 코오롱레이크폴리스Ⅱ A동 110호

성 명(대표자)      전웅희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470217-*******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 ‘데이-앰프 주사(허가번호: 제102-18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및 제85조
  처분이유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1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행정처분내용                    해당 품목 허가취소(3회 위반)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근거법령          Ⅰ. 일반기준 제8호 다목,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3회 이상)
의견청취 결과                         의견 없음
m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품질부적합은 2년) 동일한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m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 합니다.


                      2024년   2월    2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32호
　"광양항 동서측 배후단지 확충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동서측 배후단지 확충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박성현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항만배후단지 내 유휴화 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공공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녹지, 공원, 주차장, 도로 등 시설을 복합물류 용지로 전환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황길동(동서측 배후단지 내)
     ○ 사 업 비 : (당초) 7,599백만원
                   (변경) 5,387백만원
     ○ 공사내용 : (당초) 부지조성(175천㎡) 및 공원 조성 1식
                   (변경) 부지조성(155천㎡) 및 공원 11천㎡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착공일로부터 12개월(2023. 2. ~ 2024. 2.)
                  (변경) 착공일로부터 13개월(2023. 2. ~ 2024. 3.)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4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전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4- 2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임실하운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재선정 재공고(3차)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임실군 운암면 운암리           1   임실우체국 우편물류과     063-640-3732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
    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o 재선정 공고일 이전 해당 우편취급국 수탁자로서 위탁계약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신청불가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4. 2. 27. (화) ~ 3. 13. (수)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임실군 운암면 운암리               1       임실우체국 우편물류과         063-640-3732

  - 전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koreapost.go.kr/jb/index.do)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

    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4. 3. 14 (목) ~ 3. 15 (금) 09:00 ~ 18:00

 ※ 접수기간은 공고 만료일 다음 업무일부터 진행

 나. 장   소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임실군 운암면 운암리               1       임실우체국 우편물류과         063-640-3732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우편취급국이 설치

    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전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4. 3. 27.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

    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7] 참고)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63 - 240 - 3607) 또는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임실우체국 우편물류과(☎063 - 640 - 373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8] 양식작성)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역: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24. 2. 15.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우편번호          처분

 1     942017270003251   성심울산500호       (주)성심산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신고폐지

 2     942017270003252   성심울산501호       (주)성심산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신고폐지

 3     942022270001212    울산태인504        (주)태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신고폐지

 4     942022270001213    울산태인505        (주)태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신고폐지

 5     942022270001214    울산태인506        (주)태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신고폐지

 6     942022270001215    울산태인507        (주)태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신고폐지

 7     942022270001216    울산태인508        (주)태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신고폐지

 8     942022270001217    울산태인509        (주)태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신고폐지

 9     942022270001218    울산태인510        (주)태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신고폐지

 10    942022270001219    울산태인511        (주)태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신고폐지

 11    942022270001220    울산태인512        (주)태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신고폐지

 12    942022270001221    울산태인513        (주)태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신고폐지

 13    942020270002211    광림조명500      광림전기조명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54번길   신고폐지

 14    942020270002212    광림조명501      광림전기조명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55번길   신고폐지

 15    942020270002213    광림조명502      광림전기조명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56번길   신고폐지

 16    942007210011735   동양소방700호       동양소방(주)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로      신고폐지

 17    942007210011736   동양소방701호       동양소방(주)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로      신고폐지

 18    942022270002477   울산이노테크500   이노테크코리아 주식회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신고폐지

 19    942022270002478   울산이노테크501   이노테크코리아 주식회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신고폐지

 20    942022270002479   울산이노테크502   이노테크코리아 주식회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신고폐지

 21    942022270002480   울산이노테크503   이노테크코리아 주식회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신고폐지

 22    942022270002481   울산이노테크504   이노테크코리아 주식회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신고폐지

 23    942022270002482   울산이노테크505   이노테크코리아 주식회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신고폐지

 24    942017270002867   효재울산500호        이○재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신고폐지

 25    942017270002868   효재울산501호        이○재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신고폐지
 26    942022270002861    정영건축500        정영건축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신고폐지
27   942022270002862   정영건축501      정영건축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신고폐지

28   942012270001630   케이티티500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29   942012270001631   케이티티501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30   942012270001632   케이티티502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31   942012270001633   케이티티503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32   942012270001634   케이티티504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33   942012270001635   케이티티505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34   942012270001636   케이티티506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35   942012270001637   케이티티507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36   942012270001638   케이티티508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37   942012270001639   케이티티509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38   942012270001640   케이티티510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39   942012270001641   케이티티511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40   942012270001642   케이티티512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41   942012270001643   케이티티513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42   942012270001644   케이티티514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43   942012270001645   케이티티515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44   942012270001646   케이티티516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45   942012270001647   케이티티517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46   942012270001648   케이티티518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47   942012270001649   케이티티519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48   942012270001650   케이티티520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49   942012270001651   케이티티521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50   942012270001652   케이티티522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51   942012270001653   케이티티523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52   942012270001654   케이티티524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53   942012270001655   케이티티525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54   942012270001656   케이티티526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55   942012270001657   케이티티527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56   942012270001658   케이티티528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57   942012270001659   케이티티529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58   942012270001660   케이티티530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59   942012270001661   케이티티531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60   942012270001662   케이티티532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61   942012270001663   케이티티533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62   942012270001664   케이티티534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63   942012270001665   케이티티535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64   942012270001666   케이티티536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65   942012270001667   케이티티537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66   942012270001668   케이티티538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67   942012270001669   케이티티539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68   942013270000650   케이티티540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69   942013270000651   케이티티541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70   942013270000652   케이티티542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71   942013270000653   케이티티543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72   942013270000654   케이티티544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73   942013270000655   케이티티545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74   942013270001285   케이티티546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75   942013270001286   케이티티547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76   942013270001287   케이티티548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77   942013270001288   케이티티549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78   942013270001289   케이티티550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79   942013270001290   케이티티551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80   942013270002296   케이티티552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81   942013270002297   케이티티553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82   942013270002298   케이티티554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83   942013270002299   케이티티555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84   942013270002300   케이티티556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85   942013270002301   케이티티557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86   942013270002302   케이티티558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87   942013270002303   케이티티559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88   942013270002304   케이티티560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89   942013270002305   케이티티561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90   942013270002306   케이티티562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91   942013270002307   케이티티563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92   942013270002308   케이티티564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93   942013270002309   케이티티565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94   942013270002310   케이티티566호   케이티티플랜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신고폐지



7.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체납 전파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304호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인사교류협의회 부위원장 직위 및 위원 명칭
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 부위원장의 직위를 ‘차관보’로 변경(안 제3조)
  나. 인사교류협의회 위원을 ‘지방행정국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8호,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전자우편 : sh7277@korea.kr
   - 팩스 : 044-204-8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전화 (044) 205 - 3118, 팩스 
044-204-89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062호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에 의거 체납자에게 국가채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
송(수취인 불명)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채권 미납에 따른 독촉장 공시송달
1. 공고제목 : 국가채권 미납에 따른 독촉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2. 27. ～ 2024. 3. 13. (15일간)
3. 대 상 자
  ㅇ 체납자 : 종교사회개혁시민연대(대표 한ㅇ동)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
  ㅇ 체납액 : 7,827,080원
    - 국가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액(서울행정법원 2014.5.14. 결정, 2013아3549)
  ㅇ 독촉장 반송사유 : 수취인 불명
4. 공고내용
귀 단체(대표)에게 수차례 국가채권을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오니, 
2024.3.13.(수)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체납된 고지서를 교부받아 즉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단체 소유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여 본 공고에 따른 독촉
장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ㅇ 담당자 :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종무2담당관(☎044-203-2322, 2324)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종무2담당관
  ㅇ 팩스번호 : 044-203-3462
  ㅇ 전자우편 : 0305jihee@korea.kr, encarta@korea.kr
◉국방부고시제2024-1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횡성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 사격장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 86 등 3필지 6,007㎡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연 락 처 :  02 - 748 - 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46)에게, 국방․
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1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
86
전
810
810
잡종
지
생산관리지역
미등기
권*화
2
92
임야
238
238
잡종
지
보전관리지역
미등기
이*학
3
산23-2
임야
4,959
4,959
잡종
지
농림지역
미등기
강*영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063호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에 의거 체납자에게 국가채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
송(수취인 불명)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채권 미납에 따른 독촉장 공시송달
1. 공고제목 : 국가채권 미납에 따른 독촉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2. 27. ～ 2024. 3. 13. (15일간)
3. 대 상 자
  ㅇ 체납자 : 한ㅇ동(69년생)
  ㅇ 주  소 : 포항시 남구 상도로 **번길 ** *동 1**호
  ㅇ 체납액 : 4,405,650원
    - 국가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액(서울행정법원 2022.11.28. 결정, 2022아12572)
  ㅇ 독촉장 반송사유 : 수취인 불명
4. 공고내용
귀하에게 수차례 국가채권을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오니, 2024.3.13.
(수)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체납된 고지서를 교부받아 즉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
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 소유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여 본 공고에 따른 독촉
장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ㅇ 담당자 :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종무2담당관(☎044-203-2322, 2324)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종무2담당관
  ㅇ 팩스번호 : 044-203-3462
  ㅇ 전자우편 : 0305jihee@korea.kr, encarta@korea.kr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26호
　평택·당진항 케이슨 제작장(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48) 내에 「항만법」제41조에 따른 항만시설
의 사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물건(골재 등)을 적치 한 사항에 대하여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
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다른 변상금 징수 및 「항만법」제83조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
령하려 하였으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계고 공시송달 공고(평택·당진항 케이슨 
제작장 무단 적치 물건)
1. 공고사항 : 항만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용
  가. 행 위 자 : 미  상
  나. 주    소 : 미  상
  다. 위반사항 : 항만시설 내 물건 설치 (상세내용 : “별  첨”)
3. 공고기간 : 2024. 2. 27. ~ 2024. 3. 11. (14일간)
4. 처분근거 : 「항만법」제8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5. 게시장소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홈페이지 및 관보
6. 계고내용 : “붙 임”
# 붙임
제2024- 26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  명 : 미     상
주  소 : 미     상
  2024년 2월 27일, 평택당진항 케이슨제작장(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48) 에 무단으로 적치한 
물건(골재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반출)가 필요하나 소유자 성명 및 주소지 미상으로 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만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
로 2024년 3월 15일까지 반드시 원상복구(반출)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2024 년   2 월  27 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및 면적
대집행 방법
* 평택당진항 케이슨
제작장
(평택시 포승읍 신영
리 948)
골재(Φ10mm~100mm)
* 골재 1,250㎥
(25m×25m×2m)
* 항만 공사에 활용
물탱크(Φ약2m, 파란색) * 1개
* 폐기물 처리
폐자재 및 쓰레기
* 1식
* 폐기물 처리
[ 별 첨]
항만법 위반 현황 총괄
구 분
불 법 현 황
행위년도
위반법규
비  고
위 반 내 용
규모(㎥)
합계
-
1
물건 무단 적치(골재)
1,250(25Ｘ25Ｘ2) 2022년~2023년
항만법 제41조
2
물건 무단 적치(물탱크)
1개
2022년~2023년
항만법 제41조
3
물건 무단 적치(폐자재 및 쓰레기)
1식
2022년~2023년
항만법 제41조
배  치  도
골재
물탱크
폐자재, 쓰레기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0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65호(23. 12. 29.)로 승인 고시된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7차), 개발계획 변경(13차) 및 실시계획 변경(12차) 승인에 대하여 정정요인이 발생하여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7차), 개발계획(13차) 및 실시계획(12차) 변경 
승인(정정)
ㅇ 정정사유 : 사업단계 조정을 위한 분할측량 결과의 면적 오류사항 등 토지세목 정정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의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연번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
단계구분
비고
소재지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1911 기정
오산시
누읍동
534-1
대
53
5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단계
변경
오산시
누읍동
534-1
대
2
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단계
단계분할
변경
오산시
누읍동
534-1
대
51
5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단계
단계분할
1933 기정
오산시
누읍동
553-7
도
795
795
오산시
경기도오산시성호대로141
　
　
2단계
변경
오산시
누읍동
553-7
도
143
143
오산시
경기도오산시성호대로141
　
　
　
　
2단계
단계분할
변경
오산시
누읍동
553-7
도
17
17
오산시
경기도오산시성호대로141
　
　
　
　
3단계
단계분할
변경
오산시
누읍동
553-7
도
635
635
오산시
경기도오산시성호대로141
　
　
　
　
3단계
단계분할
1945 기정
오산시
누읍동
558-2
잡
1,953
1,95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단계
변경
오산시
누읍동
558-2
잡
1,589
1,58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단계
단계분할
변경
오산시
누읍동
558-2
잡
316
31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단계
단계분할
변경
오산시
누읍동
558-2
잡
48
4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단계
단계분할
1970 기정
오산시
누읍동
563-1
도
2,064
2,064
오산시
경기도오산시성호대로141
　
　
2단계
변경
오산시
누읍동
563-1
도
58
58
오산시
경기도오산시성호대로141
　
　
　
　
2단계
단계분할
변경
오산시
누읍동
563-1
도
2,006
2,006
오산시
경기도오산시성호대로141
　
　
　
　
3단계
단계분할
1971 기정
오산시
누읍동
563-2
전
990
99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단계
연번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
단계구분
비고
소재지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변경
오산시
누읍동
563-2
전
563
56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단계
단계분할
변경
오산시
누읍동
563-2
전
427
42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단계
단계분할
1998 기정
오산시
누읍동
580-4
도
210
210
오산시
경기도오산시성호대로141
　
　
2단계
변경
오산시
누읍동
580-4
도
141
141
오산시
경기도오산시성호대로141
　
　
　
　
2단계
단계분할
변경
오산시
누읍동
580-4
도
69
69
오산시
경기도오산시성호대로141
　
　
　
　
3단계
단계분할
2013 기정
오산시
누읍동
589-35
도
2,234
2,234
국(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494/2234
740/2234
　
2단계
변경
오산시
누읍동
589-35
도
219
219
국(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45/217
72/217
　
　
　
2단계
단계분할
변경
오산시
누읍동
589-35
도
76
76
국(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50/75
25/75
　
　
　
2단계
단계분할
변경
오산시
누읍동
589-35
도
1,556
1,556
국(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030/1540
510/1540
　
　
　
3단계
단계분할
변경
오산시
누읍동
589-35
도
143
143
국(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94/141
47/141
　
　
　
3단계
단계분할
변경
오산시
누읍동
589-35
도
240
240
국(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59/238
79/238
　
　
　
3단계
단계분할
2015 기정
오산시
누읍동
592-3
구
1,572
1,572
국(농림축산식품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538/1572
1034/1572
　
2단계
변경
오산시
누읍동
592-3
구
11
11
국(농림축산식품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4/11
7/11
　
　
　
2단계
단계분할
변경
오산시
누읍동
592-3
구
1,561
1,561
국(농림축산식품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531/1551
1020/1551
　
　
　
3단계
단계분할
2295 기정
오산시
벌음동
228-2
답
1,092
1,09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단계
변경
오산시
벌음동
228-2
답
965
96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단계
단계분할
변경
오산시
벌음동
228-2
답
127
12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단계
단계분할
2391 기정
오산시
벌음동
276-2
답
1,052
1,05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단계
변경
오산시
벌음동
276-2
답
1,029
1,02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단계
단계분할
변경
오산시
벌음동
276-2
답
23
2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단계
단계분할
2392 기정
오산시
벌음동
276-5
답
382
38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단계
변경
오산시
벌음동
276-5
답
377
37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단계
단계분할
변경
오산시
벌음동
276-5
답
5
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단계
단계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