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41호                                       관                   보           2015. 11. 19.(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6호
                           월 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반       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월 수지역                                       반   특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 고시합니다.                        를

  관계도서 사본은 경기도청, 안산시청, 시흥시청 및 한국수 원공사에 비치하여 일 인에 보이고 니다.        자                       반           있습

     2015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 월 수지역 지정 변경
Ⅰ 반   특

 1. 명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칭

 ○ 명 : 월 수지역
         칭    반    특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일원
 ○ 면 적 : 156.70 (육지 49.15 , 해면 107.55 )
                      ㎢               ㎢                 ㎢

    총    괄 (변경없음)
                                                                     (단위 )                              :㎢
     구분                총 계            안산신도시               시화지구
       계               156.70              14.64            142.06
     육 지               49.15               14.64             34.51
     해 면               107.55                -              107.55
    1) 안산신도시 (변경없음)
                                                                     (단위 )                              :㎢
            구 분                      소계                   1단계
              계                      14.64                 14.64
            육 지                      14.64                 14.64
            해 면                        -                     -
    2) 시화지구 (변경없음)
                                                                     (단위 )                              :㎢

    구분          소 계           1단계        시화         2단계            유보지
                                                 ( 산 시 )        MTV
                                                                            송   그린      티

      계         142.06        18.85        16.66    55.60          50.95
    육지           34.51        18.85         6.70     6.79           2.17
    해면          107.55          -           9.96    48.81          48.78
   ※ 유보지(50.95 ) : 육지 2.17 ( 동 성능시 장), 해면 48.78 (시화호)
                      ㎢               ㎢ 자   차           험               ㎢

   ※ 시화        육지부 : 6.7 (대부도 토 장)
             MTV                  ㎢         취

2. 수지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특

 ○ 산업과 인구의 합리적 치와 경제적․사 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요한 토지개
                              배                     회                                           필

    발사업과 기 시설 조성사업 등을 계획적이고 효율적 로 시행할 목적 로 수지역 지정
                  반                                             으               으       특

 ○ 시화 조제 건설로 조성된 시화호와 간석지에 대한 기 기, 법형 변경, 허가 건 , 단
         방                                                      쓰레      투   불       질       무       축 무

    점용 등 법행위 효율적 로 관리하 는 임
              불           를       으             려       것

3. 수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변경없음)
 특                            자

 ○ 한국수 원공사 사장
          자

                                      62
제18641호                              관          보               2015. 11. 19.(목요일)
 ○ 시화 아 리 풍 발전기 건설하여 정부와의 신재생에 지공 (
     방    머       력        를                        너       급협약 RPA  ) 체계적 이행
 ○ 국민생활 변화에 대비, 관광․ 형 합도시공간 제공
         패턴                      레저   복

3. 사업시행 (변경없음)
      자

 ○ 한국수 원공사 사장
      자

 ○ 시화1단계 중 시화산업단지내 중소유통공동도 류 : 안산시장       매물   센터

 ○ 시화1단계 중 오이도 역사공원 : 시흥시장
4. 사업시행 법 및 기간 (변경)
      방

 가. 사업시행 법 : 공영개발
          방

 나. 사업기간
   ① 시화1단계 : 1986 ~ 2016년
   ② 시화
      멀티테크      노 리
                  밸

   - 기정 : 2002 ~ 2016년
   - 변경 : 2002 ~ 2020년
   ③ 시화2단계( 산 시 ) : 2007 ~ 2022년
              송   그린   티

5. 주요 유치업종 및 치계획 (변경)
                  배

 가. 주요 유치업종 (변경없음)
   ① 시화 1단계
   ② 시화
      멀티테크      노 리
                  밸

   ③ 시화 2단계( 산 시 )
              송   그린       티

 나. 유치업종 치계획
          배

   ① 시화 1단계 (변경없음)
   ② 시화
      멀티테크      노 리 (변경)
                  밸

   ③ 시화 2단계( 산 시 ) (변경없음)
              송   그린       티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 시설계획 (변경)
                       반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단위 )
                                                                                 :㎢


             계            1단계        시화         2단계
구 분                                        ( 산 시 ) 유보지 비고
                                           MTV          송   그린   티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42.06 142.06 18.85 18.85 16.66 16.66 55.60 55.60 50.95 50.95
주거지역 11.09 11.10 -            - 0.65 0.66 10.44 10.44 -       -
상업지역 3.76 3.76 -              - 1.49 1.49 2.27 2.27 -         -
공업지역 20.46 20.45 14.01 14.01 4.69 4.68 1.76 1.76 -            -
녹지지역 54.76 54.76 4.84 4.84 9.83 9.83 40.09 40.09 -            -
유 보 지 51.99 51.99 -           -   -     - 1.04 1.04 50.95 50.95
  ※ 1)유보지(50.95 ) : 육지 2.17 ( 동 성능시 장), 해면 48.78 (시화호)
                  ㎢             ㎢ 자   차    험                ㎢

    2)유보지(1.04 ) : 산 시 개발을 위한 산토 장
                  ㎢    송   그린   티          송     취

 ① 시화 1단계 (변경없음)
 ② 시화 멀티테크    노 리 (변경) : 임
                  밸             붙

 ③ 시화 2단계( 산 시 ) (변경없음)
              송   그린       티

                                  64
제18641호                                         관            보               2015. 11. 19.(목요일)
 나. 주요기 시설 계획 (변경)
            반

   ① 시화 1단계 (변경없음)
   ② 시화     멀티테크노 리 (변경) : 임
                         밸                  붙

   ③ 시화 2단계( 산 시 ) (변경없음)
                    송    그린         티

7.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 기 건이나 권리의 세목조서 (변경없음)
                             축물         타 물

   ① 시화 1단계 : 변경없음
   ② 시화     멀티테크노 리 : 해당없음
                         밸

   ③ 시화 2단계( 산 시 ) : 변경없음
                    송    그린         티

9. 관 도서의 열람 법
    련                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에 따라 경기도청, 안산시청, 시흥시청 및 한국수 원공사에                                     자

비치하고 일 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반

[ 임] : 시화
붙                  노 리 개발계획 변경
                멀티테크         밸

1. 명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칭

 ○ 명 : 시화
        칭             노 리 개발사업
                     멀티테크           밸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일원
 ○ 면 적 : 16.66 (단지조성 : 9.96 , 토 장 : 6.70 ) (변경없음)
                    ㎢                       ㎢       취        ㎢

2. 개발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단․ 처업종 등 지 기 산업을 중 로 연구개발, 유통 등 지원기능과 관광 휴양의 여가기능
    첨       벤                   식   반           심으

    등이 조화된 미래지 적 단 합단지 조성   향       첨   복

 ○ 양호한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계획적인 입지공간을 제공 로 개별입지에 따른 개발을 지하                함으      써               난       방

    고 주변단지와의 상호 보완 기능 로 기업 경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으           쟁력

 ○ 시화호 수 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 로 안정적인 수 을 보하여 주변해안에 대한 경 원 이
                질                               으                질   확                       환   자

    용도 제고 과 동시에 충분한 녹지 공간 조성등을 통해 경적인 생태단지 조성
        를        함                                                   친환

 ○ 개발이 로 시화지역 경개선사업비 보로 지역 경 (대기 및 수 )의 획기적인 개선
            익으                  환                   확        환               질

3. 사업시행 (변경없음)
            자

 ○ 한국수 원공사 사장
            자

4. 사업시행 법 및 시행기간 (변경)
            방

 가. 시행 법 : 공영개발
        방

 나. 사업기간
   - 기정 : 2002년 ~ 2016년
   - 변경 : 2002년 ~ 2020년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치계획 (변경)          배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구분                                  유치업종
            로 스        27. 의 , 정 ,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료       밀
        메카트      닉
                       29. 기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타

    마이 로일 로 스 26.
        크       렉트
                           전 부 ,
                       28. 전기장비 제조업 등
                        닉
                                     , 영상, 음 및 통신장비제조업
                                        자     품 컴퓨터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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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41호                   관          보         2015. 11. 19.(목요일)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m)원
                 폭     연장
                        (m)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중로      1 42 23      533       중로 1-38      중로 1-40
기정 중로      1 43 20      485       중로 1-40      중로 1-41
기정 중로      1 44 20      609       대로 2-18      중로 1-41
기정 중로      1 45 21      856     지구계(북측)        중로 1-82
기정 중로      1 46 21      501       대로 2-18      중로 1-45
기정 중로      1 47 21      557       대로 2-22      중로 1-45
기정 중로      1 48 20      500       대로 2-18      중로 1-45
기정 중로      1 49 20      557       대로 2-22      중로 1-45
기정 중로      1 50 21      980     지구계(북측)        중로 1-85
기정 중로      1 51 21      615       대로 2-22      중로 1-50
기정 중로      1 52 21      616       대로 2-22      중로 1-50
기정 중로      1 53 21     3,602      중로 1-50      대로 3-2
기정 중로      1 54 21      418       중로 1-50      중로 3-70
기정 중로      1 55 20     1,731      중로 1-38      대로 2-18
기정 중로      1 56 20      258       대로 2-18      중로 1-55
기정 중로      1 57 20      235       대로 2-18      중로 1-55
기정 중로      1 58 24.5    235       대로 2-18      중로 1-55
기정 중로      1 59 20      233       대로 2-18      중로 1-55
기정 중로      1 60 20      299       대로 2-18      중로 1-61
기정 중로      1 61 24.5   1,075      대로 2-19      대로 2-19
기정 중로      1 62 24.5    247       대로 2-20      중로 1-38
기정 중로      1 63 20       85       대로 2-20      중로 1-68
기정 중로      1 64 20       88       대로 2-20      중로 1-68
기정 중로      1 65 20      261       대로 2-20      중로 1-61
기정 중로      1 66 20      292       대로 2-20      중로 1-61
기정 중로      1 67 20      449       대로 2-18      대로 2-19
기정 중로      1 68 20      467       대로 2-19      중로 1-62
기정 중로      1 69 20      405       중로 1-38      중로 1-40
기정 중로      1 70 21      370       중로 1-73      중로 1-90
기정 중로      1 71 20      291       대로 2-18      중로 1-61
기정 중로      1 72 20      276       대로 2-19      대로 2-19
기정 중로      1 73 22.5   3,069      대로 3-2    안산시경계(행정구역)
기정 중로      1 74 20      478       대로 2-19      중로 1-71
기정 중로      1 82 20     1,089      대로 2-18      대로 2-22
기정 중로      1 83 22.5    628       대로 2-22      중로 1-50
기정 중로      1 84 21.5    245       중로 1-82      중로 1-85
기정 중로      1 85 21.5   2,495      대로 2-18   시흥시경계(행정구역)
기정 중로      1 86 21      305       중로 1-53      중로 1-54
기정 중로      1 87 22.5   2,930      대로 3-3       대로 3-2
기정 중로      1 88 21      369     지구계(북측)        중로 1-53
기정 중로      1 89 21      378       중로 1-53      중로 1-73
기정 중로      1 90 21      475       중로 1-73      중로 1-89
기정 중로      1 91 21      646       중로 1-93      중로 1-89
기정 중로      1 92 22.5    253     지구계(북측)        중로 1-53
기정 중로      1 93 25.5    286       중로 1-53      중로 1-73
                               68
제18641호              관             보        2015. 11. 19.(목요일)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         비고
 기정   47  수변공원           제9 하천변             13,757
 기정   49  수변공원           제11 하천변            28,299
 기정   51  수변공원           제12 하천변            31,281
 기정   59  수변공원         대로 2-19 호선변         171,854
 기정   60  수변공원         대로 2-19 호선변          3,861
 기정   65  수변공원           제10 하천변            21,265
 변경   65  수변공원           제10 하천변            20,999
 기정   68  수변공원         중로 1-103 호선변         7,274
 기정   72  수변공원         중로 1-103 호선변         8,154
 기정   80  수변공원          철새 서 지내
                             식              9,003
 기정   81  수변공원           제9 하천변             10,007
 변경   81 도시 업공원 농        제9 하천변             10,006
 기정   83  수변공원          제47호 녹지변            64,550
 변경   83  수변공원          제47호 녹지변            64,373
 기정   84  수변공원          상업업 용지변
                             무              1,474
4) 녹지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       비고
      합계(기정)    33개소          -              2,031,936
      합계(변경)    33개소          -              2,030,924
   기정      40   경관녹지      시화 조제변 방            51,171
   기정      46   경관녹지      남측지구계변              428,133
   변경      46   경관녹지      남측지구계변              422,993
   기정      59   경관녹지     상업업 용지변 무              504
   기정      64   경관녹지     상업업 용지변 무            16,871
   기정      71   경관녹지    제51호 공원 측변   우        19,449
   기정      72   경관녹지    제75호 공원 측변   우         6,807
   변경      72   경관녹지    제75호 공원 측변   우         7,093
   기정      73   경관녹지      남측지구계변              298,479
   변경      73   경관녹지      남측지구계변              298,495
   기정      41   완충녹지      북 지구계변
                             축                274,096
   변경      41   완충녹지      북 지구계변
                             축                273,609
   기정      42   완충녹지     폐기 장변   물매립          57,171
   변경      42   완충녹지     폐기 장변   물매립          56,571
   기정      43   완충녹지      대1-1호선변             205,210
   기정      47   완충녹지     폐기 장변   물매립          50,038
   변경      47   완충녹지     폐기 장변   물매립          49,727
   기정      48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54,706
   변경      48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54,634
   기정      49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61,416
   변경      49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61,251
   기정      50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50,597
   변경      50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50,452
   기정      51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35,654
   변경      51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35,556
   기정      52   완충녹지   하수처리장(안산시)주변           36,270
   변경      52   완충녹지   하수처리장(안산시)주변           38,065
   기정      53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28,178
                           72
제18641호                   관         보        2015. 11. 19.(목요일)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       비고
    변경         53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28,068
    기정         54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82,926
    변경         54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82,444
    기정         57    완충녹지         주거용지변         13,088
    기정         58    완충녹지          학교주변         26,949
    기정         63    완충녹지         주거용지변         19,906
    기정         65    완충녹지         산업용지변         11,724
    기정         66    완충녹지         주거용지변         14,768
    기정         67    완충녹지         제10 하천변        9,286
    기정         68    완충녹지        폐기 장변
                                    물매립         15,814
    변경         68    완충녹지        폐기 장변
                                    물매립         14,888
    기정         69    완충녹지        폐기 장변
                                    물매립         14,934
    변경         69    완충녹지        폐기 장변
                                    물매립         14,308
    기정         70    완충녹지       안산하수처리장변          854
    기정         71    완충녹지         대1-1호선변       90,723
    기정         44    연결녹지          제8하천변        23,334
    변경         44    연결녹지          제8하천변        23,327
    기정         45    연결녹지          제9하천변        13,836
    변경         45    연결녹지          제9하천변        13,829
    기정         55    연결녹지         제12하천변         6,552
    기정         56    연결녹지         제11하천변         9,630
    변경         56    연결녹지         제11하천변         9,621
    기정         73    연결녹지       첨 단상업지구변         2,862
    신설         74    완충녹지        초등학교주변          6,076
5) 광장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        비고
     합계(기정)             5개소                   27,887
  기정      1       광장 일 광장 상업업무용지내
                      반                       2,479
  기정      2       광장 일 광장 상업업무용지내
                      반                       2,750
  기정      3       광장 일 광장 상업업무용지내
                      반                       3,630
  기정      4       광장 일 광장 상업업무용지내
                      반                       2,000
  기정      5       광장 경관광장 상업업무용지내             17,028
6) 하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세 분
                   시설의
                            기점
                               위 치
                                       종점
                                             면적
                                             (㎡)          비고
      합계(기정)        5개소                     296,462
      합계(변경)        5개소                     296,226
  기정         8      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98,050
  기정         9      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73,955
  변경         9      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73,719
  기정        10      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38,825
  기정        11      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30,457
  기정        12      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55,175
                                  73
제18641호                              관             보              2015. 11. 19.(목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5-6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
       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전기통신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청소년유해
 2015- hangsenshop.co.kr hangsenshop.co.kr 주식회사 방송통신심 유해-15-8 2015-11-05 물건 사용 2015-11-19
 10774                                       항센코리아 의위원회 0-가-032               조장 및
                                                                               매개
                                                                             청소년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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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75 [VEIL SHOP] 메뉴 [VEIL SHOP] 메뉴 자담배 의위원회 0-가-033                         조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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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5-80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③
  ① ② 노선번
 구분 종 류 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km)
 변경 고속 제100 고속국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성남시
(추가) 국도 호선 제100호선 성남시 증) 1,842㎡                     성남시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0.6km
           서울외곽순환 수정구                               수정구      수정구
            고속국도 복정동                                복정동      태평동
                  태평동
                  일원
                                             45
제18641호                         관              보            2015. 11. 19.(목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 서울외곽순환선 가천대역 EX-허브(대중교통연계시설) 설치공사에 따라 추가 편입 면적 발생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2015년 9월 ~ 2015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 와 같이 공람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제79조에 의한 분할측
    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조서
  □ 성남시
    ○도로
      (가)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용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m)
                38.8             주간선                 분당구     수정구     자동차
 기정 광로 2   4     ~                도로     9,020       삼평동     복정동    전용도로
               200.0
                38.8             주간선                 분당구     수정구     자동차
 변경 광로 2   4     ~                도로     9,020       삼평동     복정동    전용도로
               200.0
    (나) 도로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일부구간 폭원증가             고속도로와 대중교통 연계시설[EX-허브]
변경 광로(주)
    2-4호선
               광로(주)
               2-4호선                           시범사업 가천대EX-허브[버스정류장형]사업으로
                                                     인한 일부구간 폭원증가.
   ○녹지
    (가) 녹지결정(변경)조서
    도면                         위        치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점          종점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번호
 변경 - 녹지 완충녹지                분당구        수정구          173,736㎡ 감) 3,636㎡ 170,100㎡
                             삼평동        복정동
   (나) 녹지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면적변경 감) 3,636㎡            고속도로와 대중교통 연계시설[EX-허브]
  - 완충녹지        (173,736㎡ → 170,100㎡)     시범사업 가천대EX-허브[버스정류장형] 사업으로
                                            인한 도로 폭원 증가에 따른 면적감소.
6. 도면의 열람시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감일동 133-3), 전화 02-2225-8262)
  나. 열람기간 : 2015년 11월 ~ 2016년 11월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46
제18641호                                                   관                 보                    2015. 11. 19.(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30호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 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함       있어 그

미리 이에 대한 의 을 듣고 행정절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알려                        견              자             차

   2015년 11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 한수원 공 등 수록 지능화․고도화 가는 사이 공 양상에 효율적 로 대응하기
     근                 격          갈                              되어               버        격                   으

위하여 사이 보안 관리역량 화에 요한 인 1명(5 1명)을 원하는 내용 로 「고용노동부와
              버                         강         필             력         급            증               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 . . 공 ㆍ시행)가 개정 에 따라, 요한 인 1명               포                    됨               필       력

(5 1명)을 원하는 한편,
 급             증

  총 인건비제로 영중인 산 용팀의 속기간을 2015년 12월 31일 지에서 2017년 12월 31일
     액                 운              자     운               존                                  까                            까

지 2년 연장하 는 임     려        것

2. 의 제출
     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4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       있                                                    까

견  서 고용노동부장관( 조: 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를                         참      창                                                바랍

 가. 고사항에 대한 의 ( ․ 여부와 사유)
     예                            견 찬     반                 그

 나. 성명(단체인 경 단체명과 대표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우                      자

 다. 기 고사항 등
         타 참

  ☞ 보내 곳  실

  - 주소 : 세종 별 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조행정담당관 ( 편번호
                   특       자                                                                       창                   우

     30117)
  - 전화 : 044 - 202 - 7050
3. 기 타

  입법 고와 관 하여 고용노동부 홈 이지(http:
      예               련              .m . .k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
                                                    페                //www    oel go   r               /           /

정 고”란을 고하시기 니다.
 예             참                  바랍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31호
 근 로 직업능 개발법 시행령을 개정 에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자            력                                    함       있어 그                                                   알려   이
에 대한 의 을 듣고 「행정절 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             자                차

     2015년 11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 직업훈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하고, 국가직 능 표 기 직업훈 기 을 도입하기
     격            련               를                 를                     무       력    준       반           련   준

위해 훈 기간 및 훈 시간 규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영상 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련                 련                를                                     운            타난

완하 는 임.
     려    것

2. 주요내용
 가. 사업주 직업훈 지원제도 원 훈 규제 완화 (안 제22조 개정)
                          련                 격     련

   인 넷원 직업훈 에 대한 훈 기간 및 훈 시간 규제 완화하여 다양한 유형의 컨텐츠가 개
     터        격               련                 련                련            를

   발될 을 기대
         것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