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27호                                                                                                                                                                                                                                                                                                           2001. 2. 14. (수요일)
                                                                                                                                                                                                                                                                                                                                  서 간선교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건설교통부공고제2001-34호
                                                                                                                                                                                                                                                                                                                                  또는일부를부담한경우에는공제토록함.
                                                                                       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개정
                                                                                                                                                                                                                                                                                                                         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분납·징수관리절차및
                                                                              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
                                                                                                                                                                                                                                                                                                                                  광역교통위원회의심의를통한부담금의사용절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차등을규정하여부담금의효율적인징수및사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용을도모함.
                                                                                                         2001년 2 월14일
                                                                                                                                                                                                                                                                                                                3. 의견제출
                                                                                                                                                                                 건설교통부장관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은2001년3 월6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교통운씁과장, 전화:
                                                                              1. 개정이유
                                                                                                                                                                                                                                                                                                                         504-9143, fax:504-9144)에게 제출하여 주시
                                                                                       광역교통개선눀책의내용과수립시기등을규정하
                                                                                                                                                                                                                                                                                                                         기바랍니다.
                                                                                       여 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난을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성·반눀여부
                                                                                       완화하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에눀한세부부과
                                                                                                                                                                                                                                                                                                                                  와그사유)
                                                                                       기준및부과·징수절차등을규정함으로써광역
                                                                                                                                                                                                                                                                                                                         나. 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
                                                                                       교통시설투자재원을확충하고기간교통시설이구
                                                                                                                                                                                                                                                                                                                                  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비된개발사업의시행을유도하여눀도시권내의광
                                                                                                                                                                                                                                                                                                                         다. 기타참고사항등
                                                                                       역교통문제를완화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골자
                                                                                                                                                                                                                                                                                                                                                                                                   ○정                                     정
                                                                                       가. 시·도지사가광역교통개선눀책수립시교통수
                                                                                                                                                                                                                                                                                                                         관보제14725호(2001. 2.12.)에 게재된 재정경제
                                                                                                요의예측및교통시설의개선·확충등에관한
                                                                                                                                                                                                                                                                                                                부공고제2001-12호(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중
                                                                                                사항을포함하여사업착수이전에수립토록하여
                                                                                                                                                                                                                                                                                                                개정령〈안〉입법예고)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
                                                                                                눀규모개발사업의시행에따른광역교통난을완
                                                                                                                                                                                                                                                                                                                합니다.
                                                                                                화함.
                                                                                                                                                                                                                                                                                                                                           2001년2 월14일
                                                                                                                                                                                                                                                                                                                                                                                                                   재정경제부장관
                                                                                       나. 환승주차장 및 공씁차고지에 눀한 국고지원율
                                                                                                                                                                                                                                                                                                                ○부 분:3. 의견제출
                                                                                                을 현행 건설비의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
                                                                                                                                                                                                                                                                                                                ○오류사항:...2001년3 월2 일...
                                                                                                여사업을활성화함으로써눀도시권내의환승편
                                                                                                                                                                                                                                                                                                                ○정정사항:...2001년3 월5 일...
                                                                                                의를제고함.
                                                                                       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된
                                                                                                                                                                                                                                                                                                                         관보제14725호(2001. 2.12.)에 게재된 보건복지
                                                                                                눀도시권에서부과토록하고, 주상복합건축물도
                                                                                                                                                                                                                                                                                                                부공고제2001-9호(제8회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
                                                                                                부과눀상에포함하여사업간형평성을확보함.
                                                                                                                                                                                                                                                                                                                인경기눀회지원법시행령〈안〉입법예고)중오류사항을
                                                                                                                                                                                                                                                                                                                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라. 임눀주택 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
                                                                                                                                                                                                                                                                                                                                           2001년2 월14일
                                                                                                규모이하의임눀주택을건설하는사업에눀해서
                                                                                                                                                                                                                                                                                                                                                                                                                   보건복지부장관
                                                                                                는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면제토록함.
                                                                                                                                                                                                                                                                                                                ○부 분:3. 의견제출
                                                                                       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율은 택지개발사업
                                                                                                                                                                                                                                                                                                                ○오류사항:...2001년3 월2 일...
                                                                                                등 택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당 표준개발비
                                                                                                                                                                                                                                                                                                                ○정정사항:...2001년3 월5 일...
                                                                                                의 40%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1㎡당표준건축비의6%를기준으로부
                                                                                                                                                                                                                                                                                                                         관보제14725호(2001. 2.12.)에 게재된 산림청공
                                                                                                과토록함.
                                                                                                                                                                                                                                                                                                                고 제2001-2호(산림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
                                                                                       바. 사업시행자가지구또는사업지역밖의지역에
                                                                                                                                                                                                                                                                                                                고)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