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141호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
분에 대하여 재산(예금)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으로 통지가 불
가하여「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1. 공시송달 대상: 재산(예금) 압류통지 반송업체 1개소
2. 공시송달 내용: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고지 
3. 공고기간: 2024. 11. 22. ~ 2024. 12. 6.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99)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업체명
[대표자]
위반법령
소재지
압류재산
압류금액
최초결의
연도
신흥상사
[신*식]
식품위생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채권(예금)
200,000
2006
◉여성가족부고시 제2024-4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
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방송시간제한의무 등을 이
   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다. 방송시간제한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3호)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목록표
【영화】

                                                심  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일련번호       제목     부제명   주연/가수   방송사    방송일시     결정기관     번호      년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방송통신   2024-29
2024-20    라방      1    박성웅 등    OCN   2024-04-0 심의위원   -청-008 2024-10-2 선정성, 2024-11-1
  085                                      3                       8     폭력성      9
                                                   회       2
                                                 방송통신   2024-29
2024-20 크리스마스캐     1    박진영 등    OCN   2024-04-1 심의위원   -청-008 2024-10-2 선정성, 2024-11-1
  086      럴                               5                       8     폭력성      9
                                                   회       3
2024-20                                          방송통신   2024-29
        바람바람바람     1    이엘 등     OCN   2024-05-2 심의위원   -청-008 2024-10-2 선정성, 2024-11-1
  087                                      0       회       4       8     폭력성      9

2024-20   악질경찰     1    이선균 등    OCN    2024-06-1 방송통신 2024-29
                                                  심의위원 -청-008 2024-10-2 선정성, 2024-11-1
  088                                       5                     8     폭력성      9
                                                    회     5
                                                  방송통신 2024-29
2024-20   맨인더다크    1             OCN 2024-04-0 심의위원 -청-008 2024-10-2 선정성, 2024-11-1
  089                           Moovies     3                     8     폭력성      9
                                                    회     6
                                                  방송통신 2024-29
2024-20    리턴      1    김명민 등    OCN 2024-04-0 심의위원 -청-008 2024-10-2 선정성, 2024-11-1
  090                           Moovies     7                     8     폭력성      9
                                                    회     7
                                               방송통신     2024-29
2024-20   리틀딕시     1             OCN 2024-04-2 심의위원     -청-008 2024-10-2 선정성, 2024-11-1
  091                           Moovies  2       회         8        8     폭력성      9

2024-20                                        방송통신
                                 OCN 2024-05-0 심의위원     2024-29 2024-10-2 선정성, 2024-11-1
           라방      1    박성웅 등                           -청-008
  092                           Moovies  3       회         9        8     폭력성      9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4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문미숙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1987.07.24
외국국적취득
강종범
197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5.09.30
외국국적취득
강유현
202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3.04
외국국적취득
이명균
195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8.10.14
외국국적취득
김태균
198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아산시 ****
2023.12.11
외국국적취득
이성아
199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0.01.27
외국국적취득
김성중
199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8.03.31
외국국적취득
신은영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녕군 ****
2023.05.15
외국국적취득
박종천
196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4.08.01
외국국적취득
이영배
196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고흥군 ****
2024.08.08
외국국적취득
임선제
1971.**.**
여성
영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06.01.31
외국국적취득
이승호
1989.**.**
남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4.03.22
외국국적취득
신지원
1995.**.**
여성
영국
경기도 부천시 ****
2024.05.29
외국국적취득
송민선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부여군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변재웅
199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1.06.24
외국국적취득
강지영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오산시 ****
2019.02.27
외국국적취득
최종범
193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79.10.31
외국국적취득
이명준
2007.**.**
남성
영국
경기도 수원시 ****
2024.04.17
외국국적취득
김창인
2013.**.**
남성
영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8.09.25
외국국적취득
김창준
2010.**.**
남성
영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18.09.25
외국국적취득
강선정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영주시 ****
2018.04.05
외국국적취득
봉하영
196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8.23
외국국적취득
유재민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04.03.29
외국국적취득
서현호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4.05.21
외국국적취득
김정하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서구 ****
2019.06.26
외국국적취득
박재호
199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2024.08.1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진우루이
201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서구 ****
2019.06.26
외국국적취득
조수아
1995.**.**
남성
영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11.03.31
외국국적취득
테리줄리
2017.**.**
여성
영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2.04.08
외국국적취득
김양지
1977.**.**
여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0.03.16
외국국적취득
송상구
196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4.06.24
외국국적취득
이사야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산시 ****
2018.05.14
외국국적취득
박재선
200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7.08
외국국적취득
김준민
198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함양군 ****
2013.01.26
외국국적취득
이종면
194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4.17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5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4.17
외국국적취득
정연진
198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포항시 ****
2014.10.15
외국국적취득
조현진
198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6.26
외국국적취득
천선경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13.03.06
외국국적취득
김민기
2005.**.**
남성
영국
경기도 이천시 ****
2009.12.17
외국국적취득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3호
　「하천법」제27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고시(반변천 신석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반변천 신석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집중호우시 낙동강 외수위 영향을 받고 있는 반변천 유역의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2008.12)』과 『낙동강 유역종합 치수 
계획(보완)』에 반영된 반변천 신석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추진
  - 개요 : 보 개량 2개소 , 호안공 L=720m , 하천환경정비 A=0.04㎢ ,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경북 안동시 용상동, 송천동 및 경북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104-3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22. 06. 20 ∼ 2026. 05. 29 (36개월)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등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1과 및 신석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4
장래
신석지구
사업량
km
6.35
2.62
1.74
1.99
사업비
백만원
29,073
10,340
14,869
3,864
9. 공사예정공정표 : 2022. 06. 20 ∼ 2026. 05. 29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
안동
정상
779
779
천
1,484,730
21,359
국(국토교통부)
2
안동
용상
1512
1512-1
천
3,960
92
미등기(용상동1512)
3
안동
용상
1508-2
1508-2
천
2,600
107
국(환경부)
4
안동
용상
산72-16
산72-16
천
56,330
11,158
국(환경부)
5
안동
용상
산72-24
산72-24
임
10,612
445
국(국토교통부)
6
안동
용상
산72-8
산72-8
임
9,917
77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53
안동
송천
601
601
천
1336
1,336
국(국토교통부)
54
안동
송천
605-5
605-5
천
324
324
국(환경부)
55
안동
송천
602
602
천
1074
1,074
국(국토교통부)
56
안동
송천
1393
1393
도
506
506
국(국토교통부)
57
안동
송천
593
593
천
1,055
1,055
국(국토교통부)
58
안동
송천
604-2
604-2
천
489
489
국(국토교통부)
59
안동
정상
111
111
도
777
7
공(안동시)
60
안동
용상
산72-18
산72-18
임
2,975
2,975
배**
61
안동
용상
1518-81
1518-81
제
9,978
6,935
공(안동시)
62
안동
송천
740
740
천
532
30
공(경상북도)
63
안동
송천
609-2
609-2
천
21
21
공(안동시)
64
안동
송천
609-2
609-6
전
59
38
공(안동시)
65
안동
송천
609-3
604-4
도
6,334
5,526
공(안동시)
66
안동
송천
581-5
581-9
도
4,767
112
공(안동시)
67
안동
송천
575-3
575-9
도
496
384
공(안동시)
68
안동
송천
576-3
576-8
답
112
104
공(안동시)
69
안동
송천
581-5
581-8
도
4,767
30
공(안동시)
70
안동
송천
560-2
560-5
도
239
194
공(안동시)
71
안동
송천
596
596
임
221
221
공(안동시)
72
안동
송천
597-1
597-1
전
238
238
공(경상북도)
73
안동
송천
595-2
595-2
천
2,813
2,813
공(안동시)
74
안동
송천
594
594
천
1,504
1,504
공(경상북도)
75
안동
송천
604-1
604-1
전
120
120
공(안동시)
76
안동
용상
1513
1513
천
1,676
1,676
(망)배**
77
안동
　
용상
1518-82
1518-82
천
2,863
2,863
국(국토교통부)외1
78
안동
　
송천
692-2
692-2
전
560
560
전**
79
안동
　
송천
608-1
608-1
전
1,927
1,927
이**
80
안동
　
송천
610-2
610-2
전
1,429
1,429
김**
81
안동
　
송천
606
606
천
1535
1,535
김**
82
안동
　
송천
608-4
608-4
전
676
676
석**
83
안동
　
송천
608-2
608-2
전
1,250
1,250
안동김씨휘주성문중
84
안동
　
송천
607-1
607-1
전
793
793
김**
85
안동
　
송천
608-3
608-3
전
1,585
1,585
장**외1
86
안동
　
송천
605-1
605-1
전
1,231
1,231
권**
87
안동
　
송천
605-3
605-3
천
509
509
미등기(송천동605-3)
88
안동
　
송천
605-2
605-2
천
744
744
이**
89
안동
　
송천
603-1
603-1
전
400
400
미등기(송천동603-1)
90
안동
　
송천
612
612
전
469
469
김**
91
안동
　
송천
622-5
622-5
전
97
97
(망) 김**
92
안동
　
송천
611
611
전
832
832
김**
93
안동
　
송천
613
613
전
1,425
1,425
조**
94
안동
　
송천
603-2
603-2
천
664
664
미등기(송천동603-2)
95
안동
　
송천
617
617
전
1,276
1,276
('망) 송**
96
안동
　
송천
618
618
전
1,256
1,256
배**
97
안동
　
송천
619
619
전
1,363
1,363
권**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98
안동
　
송천
621-3
621-3
전
954
954
(망) 김**
99
안동
　
송천
631-4
631-4
전
466
466
김**
100
안동
　
송천
630-5
630-5
전
81
81
(망) 김**
101
안동
　
송천
616
616
전
1,263
1263
(망) 송**
102
안동
　
송천
615
615
전
1,669
1,669
손**
103
안동
　
송천
614-1
614-1
전
520
520
정**
104
안동
　
송천
614-2
614-2
천
264
264
윤**
105
안동
　
송천
633
633
전
663
663
임**
106
안동
　
송천
633-1
633-1
전
726
726
강**
107
안동
　
송천
634-3
634-3
전
973
973
전**
108
안동
　
송천
635-4
635-4
전
432
432
장**외1
109
안동
　
송천
585
585
전
655
655
김*(김**)
110
안동
　
송천
584
584
전
1,299
1,299
백**
111
안동
　
송천
583-2
583-2
전
1,045
1045
전**
112
안동
　
송천
581-4
581-4
답
663
663
전**
113
안동
　
송천
583-3
583-3
전
793
793
전**
114
안동
　
송천
578-1
578-1
전
248
248
전**
115
안동
　
송천
582
582
답
628
628
전**
116
안동
　
송천
592
592
전
453
453
김**
117
안동
　
송천
590
590
전
820
820
김**
118
안동
　
송천
620
620
전
1,560
1,560
박**
119
안동
　
송천
591
591
전
737
737
김**
120
안동
　
송천
589
589
전
1,131
1,131
김**
121
안동
　
송천
632
632
전
1,567
1567
이**
122
안동
　
송천
588
588
전
684
684
박**
123
안동
　
송천
587
587
전
803
803
박**
124
안동
　
송천
586
586
전
228
228
천**
125
안동
　
송천
583-5
583-5
전
1,653
1,653
김**
126
안동
　
송천
578-2
578-2
전
959
959
전**
127
안동
　
송천
578
578
답
268
268
김**
128
안동
　
송천
576-4
576-4
답
277
277
전**
129
안동
　
송천
577-2
577-2
답
231
231
전**
130
안동
　
송천
576-2
576-2
답
146
146
전**
131
안동
　
송천
577-1
577-1
답
311
311
전**
132
안동
　
송천
561-2
561-2
답
141
141
전**
133
경주
강동
국당
산1-1
산1-11
임
20,460
109
박**
134
경주
강동
국당
산1-4
산1-12
임
1,510
88
한불교조계종굴골
“ 이
하
여
백“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4-315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 지정 취소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 지정 취소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1
KSC8510
이륜자동차용납축전지
2
KSC3138
고압강심알루미늄절연전선
3
KSC3306
8자형옥외전화선
4
KSC4307
주상변압기부싱
5
KSC4315
내염형일단접지주상변압기부싱(22.9 kV)
6
KSC8425
플로어덕트(강재)
7
KSC8457
플로어덕트용의부속품
8
KSG2402
사무용파일(플랫)
9
KSG2614
수채그림물감
10
KSG3223
금속제식탁용품(나이프, 포크, 숟가락, 젓가락, 국자류)
11
KSG3316
유모차
12
KSG8003
피아노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우철
2019.**.**
남성
중국
울산광역시 동구 ****
2024.10.28
준서빌랴루즈
2022.**.**
남성
필리핀
경상북도 경주시 ****
2024.10.30
하서연귈레르모
2020.**.**
여성
필리핀
경기도 부천시 ****
2024.11.08
유흥민
2022.**.**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중구 ****
2024.11.18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39호(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4차) 승인
                                    중 정정)
 관보 제20838호(2024. 09. 23.)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4-493호(남양주 다산진건 공공
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4차) 승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3차)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일원
 3) 면 적 : (기정) 2,713,716㎡
             (변경) 2,713,618.5㎡(감 97.5㎡,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변경) : 관보게재일
다.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라.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없음)


2. 지구계획 변경(14차) 승인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지구계획 변경(14차) 승인 중 정정              2. 지구계획 변경(14차) 승인 중 정정
 가. 주택지구의 명칭 ․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 위치 및 면적(변경)
 3) 면 적                               3) 면 적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총 괄                               1) 총 괄
 4)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4)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계획(변경)                           • 도로계획(변경)
[붙임 1]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도시․군관리계획 [붙임 1]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4.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4.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1) 도로(변경)
   • 도로총괄표                              • 도로총괄표
[붙임 3]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붙임 3]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                                조서총괄(변경)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변경)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변경)
 1) 교통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계획(변경)
  ○ 도로계획(변경)                               ○ 도로계획(변경)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
 1) 교통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계획(변경)
  ○ 도로계획(변경)                               ○ 도로계획(변경)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 참고사항                                   ※ 참고사항



가. 주택지구의 명칭 ․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일원
  3) 면 적
  ■ 정정 전
           (기정) 2,713,716㎡ (1단계:2,173,040.9㎡, 2단계:159,511.6㎡, 3단계:335,583.4㎡,
                 4단계:45,580.1㎡)
           (변경) 2,713,716㎡ (1단계:2,173,040.9㎡, 2단계:159,511.6㎡, 3단계:335,583.4㎡,
                4단계:44,352.5㎡, 5단계:1,227.6㎡)
  ■ 정정 후
           (기정) 2,713,716㎡ (1단계:2,173,040.9㎡, 2단계:159,511.6㎡, 3단계:335,583.4㎡,

                 4단계:45,580.1㎡)
           (변경) 2,713,618.5㎡ (1단계:2,173,040.9㎡, 2단계:159,511.6㎡, 3단계:335,583.4㎡,
                4단계:44,255㎡, 5단계:1,227.6㎡)
※ 참고사항
○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의 기준공(단계별 준공)된 지역에서 변경된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지구
 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고시’ 및 ‘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사항은 해
 당 고시내용을 참고
1.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남양주시 고시 제2019-296호(2019.07.04.)
  (도농공원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2.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남양주시 고시 제2019-297호(2019.07.04.)
  (종교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3.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내 B-1블록 공공주택(장기전세)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경기도 고시 제2020-55호(2020.02.28.)
  (B1블록 10년임대→장기전세)
4.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남양주시 고시 제2021-138호(2020.04.01.)
 - 남양주시 고시 제2021-157호(2020.04.08.) 정정고시
  (열공급설비 및 유보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5.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남양주시 고시 제2022-478호(2022.12.22.)
  (도로, 교통광장, 체육공원 지구단위계획 변경)
6.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고시
 - 남양주시 고시 제2023-259호(2023.06.15.)
  (근린공원, 경관녹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7.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고시
 - 남양주시 고시 제2024-3호(2024.01.04.)
  (공공청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4-296호
　우편업무규정 제326조 제3항 및 우편물 배달처리 기준의 예외에 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
2024-54호)에따라 특수취급우편물 배달처리 기준의 예외 관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물 배달처리 기준의 예외 관서
공고 사유 :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24-54호에 따라 우편물 배달처리 기준의예외 관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대상관서 내역 : 33국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4년 11월 1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구분
총괄국
집배센터
4급국
5급국
5급국
6급국
경인청
인천, 서인천, 인천계양, 남인천, 인천남동,
부평, 의정부, 수원, 동수원, 서수원,
군포, 안양, 성남, 성남분당, 부천, 안산,
고양일산, 고양덕양, 시흥, 광명, 용인수지,
남양주, 평택, 용인, 화성동탄, 파주,
김포, 이천, 경기광주, 구리, 양주
동두천,
하남
-
-
계
31국
2국
-
-
○ 소방청공고(입법예고)제2024-255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취소)
관보 제20873호(2024. 11. 14.) 에 게재된 소방청공고제2024-248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소방청장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4-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일시 : 2024. 12. 26. ~ 2025. 2. 23.(2개월)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1    42-2000-20-0000023   256**호   송**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태안군 원북면 장원길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소방청공고(입법예고)제2024-254호(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취소)
관보 제20873호(2024. 11. 14.) 에 게재된 소방청공고제2024-247호(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소방청장
○ 소방청공고(입법예고)제2024-253호(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취소)
관보 제20873호(2024. 11. 14.) 에 게재된 소방청공고제2024-246호(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
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소방청장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4-16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제2023-7(2023. 4. 10.)호로 고시한 「학교(신창중학교 신설 대체 이
전) 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041-539-2263)에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1월 22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신창중학교 신설 대체 이전]시설사업 완료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공립중학교
   나.
명칭: 「신창중학교」
3. 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4번지 일원
4. 사업개요
   가. 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4,018.9㎡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14,018.9㎡
   나. 규모: 건축면적 4,075.57㎡
            건축연면적: 19,173.06㎡
   다.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5층
   라. 사업기간: 2023. 04. ~ 2024. 09.
   마. 사업의 목적: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 신설
5. 토지의 조서
위치
시설면적(㎡)
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신창면남성리
834
14,018.9
14,018.9
-
충청남도
교육감
◉소방청공고제2024-256호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공백 해소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존에는 일부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휴직 종류에 관계 없이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
당을 지급하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615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소방청공고제2024-257호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용후보자 등록 시 2통씩 제출하도록 한 일부 서류들을 1통으로 줄이고, 「보안업무규정」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원진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채용후보자등록 제출서류를 간
소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615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소방청공고제2024-258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기존에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만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도록 하던 것을 자녀 구분 없이 휴직 기간 전체를 산입하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615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24-72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통합허가 후 5년마다 허가조
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검토(이하 “허가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음. ‘25년부터 실시
될 예정인 허가재검토 세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 재검토 세부 절차 개정(안 제9조)
  사업자는 허가재검토 대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수정본 등 제출, 환
경부에서 사업자에게 변경 검토 결과서를 35일 이내 통지
나. 환경전문심사원 업무 개정(안 제30조)
  환경전문심사원이 허가재검토 시 기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내용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whfreesia@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 - 6735,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4-43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하반기부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기준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mnjn6530@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제2024-209호
　법인 등기제도 개편에 따른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법제처장
법인 등기제도 개편에 따른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 등기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민
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등 법인 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5년 1월 31일 시
행되는 것에 맞추어, 개별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조합․공사 등의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등을 등기하도록 하
고, 주사무소나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며,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의 등기사항과 등기절차를 정비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78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정비대상 법령
개별법령조문
소관 부처
제1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4조
국토교통부
제2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과기부
제3조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
환경부
제4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
교육부
제5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
교육부
제6조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국방부
제7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고용노동부
제8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금융위원회
제9조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중소벤처기업부
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고용노동부
제11조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제12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과기정통부
제13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제14조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제15조
무역보험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제10조
제16조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제17조
방송법 시행령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제18조
변호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법무부
제19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1조
교육부
제20조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산림청
제21조
상법 시행령
제21조제11항
법무부
제22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행정안전부
제23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금융위원회
제24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조, 제29조의3
해양수산부
제25조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4조
금융위원회
제26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의2
금융위원회
제27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제28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조
문화체육관광부
제29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금융위원회
제30조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법무부
제31조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과기정통부
제32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6조까지
국토교통부
제33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고용노동부
제34조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10조
산업통상자원부
제35조
전쟁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국방부
제36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0조
국토교통부
제37조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제9조
금융위원회
제38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제39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중소벤처기업부
제40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7조의3
행정안전부
제41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보건복지부
제42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제43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경찰청
제44조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제45조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국토교통부
제46조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과기정통부
제47조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제48조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제49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