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7. 댐건설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댐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 저수구역조정 : 환경부장관(구 국토교통부 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 보조여수로 건설 : 환경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 충주3수력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8. 사업기간 (변경)
      ◦ 댐건설
      ◦ 저수구역조정 : 2004년1월 ~ 2006년12월
      ◦ 보조여수로건설 : (당초) 2013년 ~ 2020년
                         (변경) 2013년 ~ 2022년
      ◦ 충주3수력건설 : 2016년 ~ 2020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변경)
      ◦ (당초) 단양수중보 건설에 사용될 토지조서 : 별첨자료(토지세목조서)
      ◦ (변경) 충주댐 치수능력증대 및 단양수중보 건설에 사용될 토지조서 : 별첨자료(토지세목조서)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개제 생략
11.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법적근거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 제4조에 근거
      ◦ 소요재원 : 300억원(댐사용권자 : 90%, 지자체 : 10%)
      ◦ 사업시행수립권자 : 충북도지사
12. 기타 댐건설(보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변경)
      ◦ (당초) 보상물건 조서 및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관리단(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 전화번호:043-870-4231)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변경) 보상물건 조서 및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사업단(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 전화번호:043-870-4231)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토지세목조서(단양수중보)
                                                            면 적 (㎡)
                           지번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당   초                 변 경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공부         편입        당 초           변 경
 1      단성면   외중방리        123   3     유        3,885          358     3,885       35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      단성면   외중방리        133   2     유        5,649          897     5,649       89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3      단성면   외중방리        133   2     유        5,649          377     5,649       37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4      단성면   외중방리        133   3     도           58           58        58        5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5      단성면   외중방리        134   1     도          128           55       128        5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6      단성면   외중방리        135   2     도           98           98        98        9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7      단성면   외중방리        137   2     도          134           85       134        8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8      단성면   외중방리        137   2     도          134            8       134         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9      단성면   외중방리        151         유        2,907        1,757     2,907     1,75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0     단성면   외중방리        153   3     도        1,316          152     1,316       15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1     단성면   외중방리        155   3     도           35            3        35         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2     단성면   외중방리        166         유        2,092           18     2,092        1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3     단성면   외중방리        175   1     유        6,465        3,721     6,465     3,72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4     단성면   외중방리        178   1     대           49            1                        최**       최**
 15     단성면   외중방리        183   2     임       29,488           33                        최**       최**
 16     단성면   외중방리        270         도          704          285       704      28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7     단성면   외중방리        271   2     도           42           26        42       2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8     단성면   외중방리        271   3     도          429          156       429      15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9     단성면   외중방리        272         유        1,386          533     1,386      53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     단성면   외중방리        273         답           36           36        36       3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