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치단체에서 ‘세외수입’이 아닌 ‘지방세수입’으로 처리하기 위한 특례를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전자우편 : nhssi2003@korea.kr
  - 팩스 : 044-204-8964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전화 : 044-205-370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0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지방채 및 공사채의 인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을 심의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국가
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납입되는 지방소비세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신설하며 그
재원을 정하는 한편,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을 「지방
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ㆍ도 지방소비세액의 35퍼센트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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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라 국
토교통부고시 제2019-639호(2019.11.12.)로 고시한 스마트도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다
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조성업무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 변경 지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라 스마
트도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변경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위 탁 업 무                       수 탁 기 관
1. 법 제27조에 따른 스마트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 제안사업 관리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인증 관리                    국토연구원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관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선도 지원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위한 얼라이언스 운영지원
6.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 사업관리 지원           스마트도시협회
                                               한국정보화진흥원
7.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AI·데이     (허브플랫폼 설계 및 구축)
   터허브 구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확산 및 고도화방안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8.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세종시에 국한)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디지털트윈 구축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시에 국한)
9.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
                                               한국정보화진흥원
    외 지역 포함)에 대한 스마트IoT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
10.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세종시에 국한)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스마트 혁신단지 조성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에 국한)
11.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시범도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외 지역 포함)에 대한 사이버보안 구축
12.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한국교통연구원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교통분야 구축 및 지원
13.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외 지역 포함)에 대한 헬스케어분야 구축 및 지원
14.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교육분야 구축 및 지원
15.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혁신생태계 조성
                                                스마트도시협회
16.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시범도시     (확산사업 관리 및 지원)
    외 지역 포함)에 대한 시범도시 국내외 확산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9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소 재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구분                                 지목                          소유자     보호구역 종류
       시․군 읍․면․동       리    지번               (㎡)       (㎡)
 165   부여   부여        송곡   산83-1    임야     458,733    70,000   (국)산림청    산림유전자원
 166   부여   충화        가화    산15     임야      67,438    67,438   (국)산림청   수원함양(제1종)
 167   서천   마산        소야    산30     임야      45,203    45,203   (국)산림청   수원함양(제1종)
 168   서천   마산        소야    산31     임야      21,774    21,774   (국)산림청   수원함양(제1종)
 169   서천   비인        다사   산16-3    임야     135,715   135,715   (국)산림청     재해방지
 170   서천    서        신합   산59-3    임야     173,983    47,385   (국)산림청     재해방지
 171    청양  운곡        신대    산56     임야      16,463    16,463   (국)산림청   수원함양(제1종)
 172    청양  운곡        신대   산154-1   임야      50,876    50,876   (국)산림청   수원함양(제1종)
 173    청양  운곡        신대    산184    임야      58,413    58,413   (국)산림청   수원함양(제1종)
 174    청양  운곡        신대    산187    임야      42,446    42,446   (국)산림청   수원함양(제1종)
 175    청양  화성        매산    산17     임야      2,598      2,598   (국)산림청   수원함양(제1종)
 176   청양   화성        매산   산50-1    임야     682,265   682,265   (국)산림청   수원함양(제1종)
 177   예산   예산        수철   산63-1    임야     229,091   229,091   (국)산림청   수원함양(제1종)
 178   예산   삽교        신     산16     임야     606,589   544,444   (국)산림청     재해방지
2. 지정년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 고시
3. 지정사유 : 각 목적에 맞게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 지정기간 도래·도과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
 - 지정면적, 공부면적, 필지의 합병·분할 및 등록전환 사항, 소유권 변경사항 등 현행법과 현황에
   맞도록 정비한 사항 포함
4.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41-850-4022)
 - 충주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850-0341~2)
 - 보은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540-7031)
 - 단양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420-0326)
 - 부여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1-830-5025)
5.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4호
                      과징금 및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공고사유 : 과징금 및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근   거 :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30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3. 공시송달 대상자
 가. 과태료

                                                     최초 부과
                                       체 납 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과태료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금액

 1    0178190004530002372   ㈜유비클     220-87-828**    20,000,000   경기도 과천시 안골길 49(과천동)
                                    110111-41120**

                                     129-86-69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길 3-6
 2    0178190004530002382   ㈜퍼니뱅크   131111-02997**   24,000,000
                                                                             (문정동, 2층)
 나. 과징금

                                                     최초 부과
                                       체 납 자
No.     과징금 고지번호            체납자                       과징금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금액

                                     129-86-69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길 3-6
 1    0178190004530002329   ㈜퍼니뱅크   131111-02997**   41,100,000
                                                                             (문정동, 2층)



4. 문의처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침해조사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중앙동) ☎ 02­2110­1505)
5. 공고내용 :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
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및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
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과징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4조의3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의 다음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
수하게 됩니다.
나. 과태료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
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2)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징
금 및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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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1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01-06                     c8ed36452631680fbd02daf746830146
           2020-01-07                     1d4a7d054cec22186bb1f75cec339b21
           2020-01-08                     33d3b75173a3ece50886a5587710f1f0
           2020-01-09                     6d09db9dd05f071469e33538b59adbc2
           2020-01-10                     24924ec93e09e14f753ca9a5a525e80f
           2020-01-11                     3c378c63ac9d9b76329956ca169ef21e
           2020-01-12                     c81d8d0523b13556910c775047b3aa01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2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신규 등
록되었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국민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용역사업
                                                  ○안전 전문인력 관리 교육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한국안                                      안전관련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안전문화       신규
 290              시청대로 20, 601 유상학      ‘20.1.7
        전총연맹                                      ○안전법규 지키기 캠페인 및 교육과          등록
                     호
                                                   위반행위 신고활동 전개
                                                  ○안전교육 교재 가자재 안전
                                                   용품 연구개발 및 판매
          2020년   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0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6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서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시ㆍ도에서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4명 및 지방재정ㆍ지방세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2)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조정(안 제12조의3제1항)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을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
려하여 해당 시ㆍ도에 안분하는 지방소비세액의 9분의 5의 35퍼센트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
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ㆍ도 지방소비세액의 35퍼센트로 조정함.
3) 전환사업보전계정 신설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계정별 재원ㆍ용도 정비(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
의4까지, 안 제13조의5 신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의 일부가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납입됨에 따라 해당 용
도로 운용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역상생발
전기금의 재정지원계정, 융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의 각 용도 및 재원을 조정함.
4)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 분석 및 성과 분석 평가의 절차 등 규정(안 제18조 및 제19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성과 분석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1월 31일까지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성과 분석 실시 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6월 30일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은 지역상생
발전기금 성과 분석에 대한 평가를 10월 31일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
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전자우편 : nhssi2003@korea.kr
     - 팩스 : 044-204-8964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전화 : 044-205-370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복지정보운영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건강정책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자살예방정책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동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별표 10)
  - 2019년 4차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자살예방정책과(평가기간 2년 연장), 복지정보운영
과(평가제외) 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23호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행정예고
                                  139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136
일자
전자지문(MD5)
2020-01-06
c8ed36452631680fbd02daf746830146
2020-01-07
1d4a7d054cec22186bb1f75cec339b21
2020-01-08
33d3b75173a3ece50886a5587710f1f0
2020-01-09
6d09db9dd05f071469e33538b59adbc2
2020-01-10
24924ec93e09e14f753ca9a5a525e80f
2020-01-11
3c378c63ac9d9b76329956ca169ef21e
2020-01-12
c81d8d0523b13556910c775047b3aa0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1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2호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가신규등
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주관과
등록
구분
290
(사)한국안
전총연맹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20, 601
호
유상학
‘20.1.7
○국민안전의식함양과안전문화
정착을위한교육및용역사업
○안전전문인력관리교육및
안전관련자격증취득과정운영
○안전법규지키기캠페인및
위반행위신고활동전개
○안전교육교재가자재안전
용품연구개발및판매
안전문화
교육과
신규
등록
2020년
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0호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0년1월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1. 개정이유
대형·광역화되는 원산지 부정유통의 효율적 단속과 단속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의 원산
지표시 관리 참여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위임으로 조사권한이 없어
진 시·도지사에게도       일부 원산지표시 조사·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 법률상 구분이 명확한 업종을 대상으로 관리주체, 유통규모 등을 기준으로 원산지 조사·단속권한
을 시·도와 시·군·구에 배분(안 제9조제3항)
  1) (개정 주요내용) 시·도지사에게 대규모 점포, 중앙도매시장, 위탁급식소의 원산지 관리권한* 부여
    * 원산지 표시조사, 과징금·과태료, 위반자 처분·교육, 명예감시원, 포상금 등
  2) (개정 사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시·도지사의 단속권한이 없어져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운영 중인 시·도의 원산지표시 단속에 어려움 발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전자우편 : ojin800@korea.kr
  - 팩스 : 044-868-04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전화 044-201-2276, 22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1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7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1. 개정이유
「동물보호법」제24조는 유실․유기동물과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

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나, 예외적 허용 사유가 넓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또한 ‘20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개정안이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

고,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등에는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예외적 허용절차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유실․유기동물,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 예외적 허용 사유 축소(안 제23조)
유실․유기동물,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의 예외적 허용사유를               1. 질병의 진단과 치료 및 확산방

지를 위한 연구 또는 2. 사역견 선발 또는 효율적인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로 개정하고, 해당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지 않으면 실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만 실
험할 수 있도록 함

나.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예외 규정 신설(안 제23조의2)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학교에서 설치한 법 제2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동물해부실습

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되, 동물의 사체를 대상으로 해부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허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동물복지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ckkim2611@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

복지정책팀

    3) 팩스 : 044-868-902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전화 044-201-23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8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1. 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냉매회수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알
리고, 교육 수료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근거를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계획의 보고 :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
 나. 교육기관이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대상여부 등을 공지
3. 의견제출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20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담당 : 기후전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후전략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644, 6652),   FAX(044-201-6654)   또는   전자우편
(leesujung@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32호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지침」일부개정 행정예고
       2020년 1월 17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산업발달 등 정책 환경변화를 반영한 내실 있고 현실성 있는 비축물자 관리‧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훈령을 개정함
2. 개정내용
가. 비축 대상에서 해제된 긴급 복구용 자재(수도관로)는 비축물자 관리대상에서 제외(안 제3호 가목)
나.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관리가 이관된 주요 댐의 발전시설 복구자재를 관리대상에 포함(안 제3
호 가목)하고 확보기준을 마련(안 제6호 가목)
다. 포괄적으로 규정한 비축물자 사용기준을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기준과 일치시킴(안 제7호 가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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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4. 의견제출
  이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비상안전담당관실)로 2020년 2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510호 환경부 비상안전담당관실
   - 전화    : 044-201-6491, 팩스 044-201-6496
   - 전자우편 : hwangsan@korea.kr
   -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0-38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환경부장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5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신규 등재된 물질 중
“과불화옥탄산”이 그 염류 및 관련 화합물까지 총 175종이 등재됨에 따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협약 등재물질의 종류를 환경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또한, 일몰이 설정된 규제에
대한 정비 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wldud@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2,   전자우편
wldud@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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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0-5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최초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등록일                                              등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변경                                              구분
                              등록일)
                                            ㅇ 안전 및 생명존중 의식을
                                              고취하는 교육 및 훈련
                                            ㅇ 안전관련법령과 제도의
                                              검토를 통한 새로운
                                            안전제도와 정책 건의
                                            ㅇ 안전홍보캠페인 등을 통한
                                              선진 안전문화 확산
                                            ㅇ 안전에 관련된 교재
               서울시
      (사)안전            권도엽                   등의 제작 발간 및 판매
               관악구
       생활              이채필                  ㅇ 안전에 관련된 연구와          02-    산재
              조원로10          2020.1.16.
 52    실천              최인영                    간행물 발간              843-    예방   변경
               길 45,         (2000.5.12.)
       시민              정재희                  ㅇ 위험한 요인 및 행위에        8619   정책과
              광신빌딩
       연합              박영숙                    대한 시민 신고활동의 전개
                2층
                                            ㅇ 각종 재난 및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
                                            ㅇ 안전에 관한 국제기구,
                                              외국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
                                            ㅇ 그 밖에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9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실효 대상 국ㆍ공유지를 공
고하기 위한 기준ㆍ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완화 및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종류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의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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