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나. 등록 예고 사유
  ㅇ 광양 구 진월면사무소
   - 1950년대에 건립된 소규모 관공서 건물로 지붕의 목조트러스 구조가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

     하고 있고, 주출입구 부분을 조형적으로 처리한 독특한 입면구성을 보이는 등 지역을 대표하

     는 근현대건축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충분함.
  ㅇ 지청천 일기

   -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지청천(池靑天, 1888~1957)이 1951년부터 1956년까지 기록한 국한

     문 혼용의 친필일기이다. 지청천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주로 망명하여 항일투쟁을
     계속하였고 광복군 총사령관에 임명되었으며, 환국 후에는 제헌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였다.

     지청천은 1919년부터 일기를 썼다고 하는데 한국전쟁 당시 분실되어 현전하는 것은 5책이며,

     항일무장투쟁을 이끈 독립운동가의 의식이 담긴 친필원고라는 점과 한국 현대 정치사를 연
     구하는 사료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

     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ㅇ 이육사 친필원고 ‘바다의 마음’
   -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이원록, 1904~1944)가 남긴 시 ‘바다의 마음’의 친필원고로, 3

     행 3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육사는 당시 신문과 잡지에 글을 발표하면서 항일․민족정신을

     고취하는 활동을 하였고, 여러 독립운동 단체에 가담하여 투쟁하다 1944년 1월 16일 베이징
     일본총영사관 감옥에서 순국하였다. 이육사의 친필 시 원고는 문학사적 중요성에 비하여 극

     히 희귀한 편으로, ‘편복(蝙蝠)[등록문화재 제713호]’ 외에는 이번에 등록 예고하는 ‘바다의

     마음’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0, 481-4893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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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류       표준번호                       표준명
                       태양 에너지 - 기준 직달 일사계와 비교를 통한 현장 직달
  1  개정   KSBISO9059
                                      일사계의 교정
                       태양 에너지 - 반구 전 태양 복사 및 직달 태양 복사 측정
  2  개정   KSBISO9060
                                   기기의 사양과 분류
                       태양 에너지 - 상이한 흡수 조건하에서 지표면의 기준 태양
  3  개정 KSBISO9845-1   스펙트럼 일사 - 제1부 : 공기 질량이 1.5 일때 법선면 직달
                                 일사와 반구 전 태양 일사
  4  개정   KSBISO9846   태양 에너지 - 직달 일사계를 이용한 수평면 일사계의 교정
                      태양 에너지 - 기준 수평면 일사계와 비교에 의한 현장 수평면
  5  개정   KSBISO9847
                                      일사계의 교정
  6  개정   KSIISO16622 기상학 ─ 음파 풍속계/온도계 ─ 평균바람측정의 승인된 시험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905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06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84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84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84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166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9059 : KS A 0001:2015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등 현행화
 ㅇ KSBISO9060 : KS A 0001:2015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등 현행화
 ㅇ KSBISO9845-1 : KS A 0001:2015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등 현행화
 ㅇ KSBISO9846 : KS A 0001:2015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등 현행화
 ㅇ KSBISO9847 : KS A 0001:2015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등 현행화
 ㅇ KSIISO16622 : KS A 0001:2015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등 현행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28일까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장(참조: 계측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모사전송(FAX)
  1) 전자우편(e-mail): wjhan13@korea.kr
  2) 주소: (우편번호 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계측기술과
  3) 모사전송(FAX): 02-841-7045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을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계측기술과(전화: 02-2181-0719, 팩스: 02-841-7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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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154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송달결과
1
CC-NP-171011-002
알파임팩트맞고(A-Im
pactMatgo)
(주) 해피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18-09-12
-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2018.9.17.
(수령완료)
2
CC-NP-171011-003
알파임팩트
바둑이(AImpact
Baduki)
(주) 해피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18-09-12
-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2018.9.17.
(수령완료)
3
CC-NP-171011-004
알파임팩트
포커(AImpact Poker)
(주) 해피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18-09-12
-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2018.9.17.
(수령완료)
4
CC-NA-151008-004
용팔아
오륭전자
전체이용가
2018-09-12
-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2018.9.18.
(수령완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9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
라지정시험기관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삼성전자(주)
제1시험기관
(지정번호KR0004,
경기수원)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항목
348
KN 301 489-50(5G 이동통신등의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18. 9. 21.
삼성전자(주)
제3시험기관
(지정번호KR0028,
경기수원)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무선분야시험항목
266-1
5G NR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3.5 ㎓대역)
(이동국)
o 전자파흡수율분야시험항목
521
5G NR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3.5 ㎓대역)
‘18. 9. 21.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8-75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8년10월1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8. 9. 1.∼2018. 9. 12.)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8-27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확인기준」
일부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확인기준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확인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에 제2호,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제2호로 통합하고 제3호를 삭제하며, 제4호를 신설한다.
제3조(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은 유해성
확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을 받은 광고·선전물과 동일한 내용의 다른 광고·선전물. 단, 다음 각목의
  경우는 동일한 내용의 다른 광고·선전물로 본다.
 가. 광고·선전물의 크기만을 변경하는 경우
 나. 광고·선전물의 이미지, 문구의 위치나 크기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 개봉일자를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결정에 따른 등급표시를 추가하는 경우
 라. 광고·선전물의 종류, 용도, 매체 등을 변경하는 경우
 마. 동영상 형태의 광고·선전물을 장면의 부분 편집 없이 단순히 연속 구성하거나 분리하여 시청
     제공하는      경우. 단,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광고·선전물은 다른 등급의 광고·선전물과 연속해
     서는 아니 된다.
3. <삭   제>
4. 등급분류를 받은 예고편 영화와 동일한 내용의 광고선전물. 이 경우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은 예고
  편 영화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없는 광고선전물로 보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예고편
  영화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광고선전물로 본다.
                                              부   칙
이 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5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9. 28. ~ 2018. 10. 12.(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155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목포북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교육시설 지역 편중 해소를 통한 지역 거주 선원 교육편의 제공
5.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남 목포시 죽교동 695-3번지
 나. 공사의 규모 : 서해권 종합안전비상훈련장 건립
  - 대지면적 18,000㎡, 연면적 3,575.17㎡
  - 훈련장 1,231.04㎡, 교육행정동 600.21㎡, 해양안전교육장 1,743.92㎡
 다. 공사의 기간 : 2018 ~ 2020(착공일로부터 27개월)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280-1687)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7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종화동물양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
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종화동물양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시장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시청로1 여수시청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여수항
 나. 공사의 종류 : 주차장 조성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종화동물양장 내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차량의 무질서를 억제하여 해양공원을 찾는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코자 주차장 조성을 시행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여수시 종화동 458-4, 526-10번지 일원
  ◦ 사 업 비 : 490,342,000원(비귀속)
  ◦ 사업내용
   - 주차장(277면) 조성, CCTV 16EA, 주차 관제설비 등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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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18. 9. 12.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18-155호
                            휴면회사의 신고에 관한 공고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휴면회사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신고대상법인
 이 공고일 현재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하였으나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2. 신고사항
 가. 회사의 상호, 본점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나.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를 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다.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
 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의 표시
 마. 신고 연월일
3. 신고방식
 가.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함
 나. 대리인이 신고를 할 경우 신고서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다. 신고서(대리인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을 회사 대표자의 인감은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된 것이어야 함(다만, 상법 제520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4. 신고기간
 이 공고일로부터 2월
5. 신고해태의 효과
 위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회사는 상법 제520조의2 제
 1항에 의하여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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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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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8-7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김포시 구래동                1            김포우체국 우편물류과                 031) 8048-0110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단, 경인지방우정청의 승인을 받은 자)
3.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임2 참조]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 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 가능
5. 창구환경시설
 o [붙임 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8. 9. 27.(목) ~ 10. 17.(목), 09:00 ~ 18:00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o 해당지역 총괄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o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8. 10. 15.(월) ~ 2018. 10. 17.(수) 09:00 ~ 18:00
  ※ 접수는 주중에만 하며,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장      소 : 해당지역 총괄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ｏ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자기소개서[붙임 3], 신원보증서[붙임4]
8. 업무수행능력평가 시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발표
 가. 프레젠테이션 파일 제출 : 업무수행능력 평가 전일까지(USB 제출 또는 메일 송부)
  (제출 메일주소 : dapnesy@korea.kr,          메일(파일) 제목 : 김포구래동프레젠테이션_성명)
 나. 내용 : 우편취급국 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하여 10분 이내 발표
   (예시 : 사업여건, 운영방법, CS운영계획, 우편마케팅 전략, 창구환경 조성계획 등)
  ※ 형식 및 내용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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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무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
    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여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점
    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
    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8. 11. 13일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으로 한다.
10.기 타
 가. 제출된 서류(파일)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 ﹡ 접
    수처 총괄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통보 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홈페이지참고)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홈페이지참고)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홈페이지참고)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홈페이지참고)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홈페이지참고)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홈페이지참고) 1부. : 홈페이지 참조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42-2016-60-0000015
 이◯이                        경북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무선국        무선국 운용정지
             (500우신호)
                                                정기검사불응             1개월
         42-2014-60-0000014
 한◯길                        경북 포항시 남구 송림로80번길   (1차 위반)   (2018. 9. 12. ~ 10. 11.)
             (500포란호)


                                    163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지번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적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서산시해미면
1034              467           467      도    8,730     1,529   1,529     국    건설부
       반양리
     서산시해미면
1035             264-9         264-9     도     424      170     170       국    건설부
       반양리
     서산시해미면
1036             264-8         264-8     도     251      251     251       국   국토해양부
       반양리
     서산시해미면
1037             265-1         265-1     도    2,400     2,212   2,212     국    건설부
       반양리
     서산시해미면                                                                   농림수산식품
1038             463-1         463-1     구    2,777      84      84       국
       반양리                                                                      부
     서산시해미면
1039             265-12        265-12    도    2,440     2,440   2,440     국    건설부
       반양리
     서산시해미면                                                                   농림수산식품
1040             280-6         280-6     도    5,698     403     403       국
       반양리                                                                      부
                 소계                          2,060,652 330,970 329,797
붙임3) 1/5,000지형도(게재생략)


◉강원도공고제2018-1422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자진반
납)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우신이엔씨
2. 대표자 : 이광석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단구초교길 41
4. 업종(등록번호) : 환경컨설팅회사(제2호)
5.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 : 2018. 9. 20.


        상                       훈
‘바르게살기운동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협의회                                         이호형                     국민훈장모란장
         바르게살기운동 강원도협의회                                          허재헌                     국민훈장동백장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송민경                    국민훈장동백장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남도 밀양시협의회                                            김정대                    국민훈장목련장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 아산시협의회                                            손정열                    국민훈장목련장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박소순                    국민훈장석류장
       바르게살기운동 세종특별자치시협의회                                         김행숙                       국민포장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협의회                                           김일홍                       국민포장
  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 금정구협의회                                            최형오                       국민포장

                                                        205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및 폐기됩니다.
     2018년 10월 1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사건       압제피의자                                              압수물건
                                죄명       환부인
     번호       번호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1.오은석                                                        오만원권 3장
 2018형제 2018압제                                            대림CT100
               2.이시형          특수절도등      성명불상      1
 23127호  644호                                          (대가보관금 151,000원) 일천원권 1장
               3.어승현



                         ○2018년 ｢한국의 국립공원｣기념주화 발행 공고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자연환경의 아름다움과 생태 보전의 미래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한국의
국립공원」기념주화 3종(덕유산, 무등산, 한려해상)을 2018년 10월 4일 대한민국의 법화로 발행합니
다.

          화        종                              30,000원화(덕유산)
                   소재                               은 99.9% 이상
     규
                   크기                             지름 32.00 ± 0.10㎜
     격
                   무게                               14.00 ± 0.20g
                        앞 면   - 무주 구천동 계곡의 가을
              도
                        뒷 면   - 금강모치와 구상나무
              안
                       테두리    - 톱니모양

                        앞 면   - 한국의 국립공원, 덕유산, 2018, 한국은행, 삼만원
              문
              자               - Korean National Parks, Deogyusan, 2018, THE BANK OF
                        뒷 면
                               KOREA, 30000 WON
     모




                   앞 면

     양




                   뒷 면




                                          209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화       종                            30,000원화(무등산)
            소재                             은 99.9% 이상
규
            크기                           지름 32.00 ± 0.10㎜
격
            무게                              14.00 ± 0.20g
              앞 면   - 입석대의 주상절리
        도
              뒷 면   - 수달과 털조장나무
        안
              테두리   - 톱니모양
              앞 면   - 한국의 국립공원, 무등산, 2018, 한국은행, 삼만원
        문
                    - Korean National Parks, Mudeungsan, 2018, THE BANK OF
        자     뒷 면
                     KOREA, 30000 WON
모


            앞 면


양




            뒷 면




    화       종                            30,000원화(한려해상)
            소재                              은 99.9% 이상
규
            크기                           지름 32.00 ± 0.10㎜
격
            무게                               14.00 ± 0.20g
              앞 면   - 소매물도 등대섬
        도
              뒷 면   - 팔색조와 거머리말
        안
              테두리   - 톱니모양
              앞 면   - 한국의 국립공원, 한려해상, 2018, 한국은행, 삼만원
        문
                    - Korean National Parks, Hallyeohaesang, 2018, THE BANK OF
        자     뒷 면
                     KOREA, 30000 WON
모


            앞 면


양




            뒷 면




                               2018. 10. 1.
                              한국은행 총재
                                   210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지방장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8-310호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67호('09.5.28)로       사업계획    승인되었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00호
('10.7.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58호('10.1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27호('11.1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79호('12.10.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3호('13.2.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55호
('13.10.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7호('14.8.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87호('15.9.24),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5-373호 ('15.11.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0호('17.2.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33
호('17.9.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26호('18.4.26.)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도시철도 9호선 3
단계 건설사업 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
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계획 개요
 가. 도시철도 부지의 위치 및 주요 경과지(변경없음)

  구분       노선명            기․종점                      위치 및 주요 경과지              비 고
                       송파구 잠실동~강동구               서울특별시 잠실동, 삼전동, 석촌동,
           9호선
  기정                      둔촌동(보훈병원)                  송파동, 방이동, 오륜동, 하남시
           3단계
                            (L=9.192km)                    감북3동, 둔촌동

 나. 면 적(변경없음) : 200,956.98㎡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철도건설사업
 나. 명 칭 :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기 간 : ’09.12.31. ~ ’18.12.31.
5. 사업계획 변경 내용
 [921공구]
  - 외부출입구#3 규모조정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
     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5호의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

                                               165
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74호
                    국가산업단지(온산,울산미포,포항)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Ⅹ.온산국가산업단지, ⅩⅦ.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ⅩⅩⅧ.포항국가산
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한다.
 ㅇ 온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일부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일부를 변경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74),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주요 개정사항

  단지명                                           주요 내용

           □ 용도별 구역변경
                                                                                       [ 단위 : ㎡ ]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계
              기     정    16,886,378.5     533,825.5      1,925,164        1,129,910     20,475,278
 온산국가         증     감          31,068             -       10,147.4        △2,835.7         38,379.7
              변     경    16,917,446.5     533,825.5    1,935,311.4      1,127,074.3    20,513,657.7
 산업단지
            ㅇ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11-77호('11.04.21)) 등 4건의 고시에 따른 용도별구역 면적 변경
           □ 입주대상업종 추가
            ㅇ「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입주대상업종 추가

           □ 입주자격 추가
울산미포국
            ㅇ 지원시설구역 내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사
 가산단
               업 중 태양력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입주자격 추가

 포항국가      □ 입주대상업종 추가
 산업단지       ㅇ산업시설구역 내 보관 및 창고업 추가(한국표준분류상 52101, 52109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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