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모자보건심의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 통합 정비

   (1) 건강정책의 종합적 심의기구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외에 모자보건, 정신보건 등 건

       강정책의 하부 영역별로 각각 별도의 위원회가 운영되어 분산적이고 효율성 저하

   (2) 모자보건심의회 등 3개 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 정비하여 동 심의회

       규정 개정 조치

       *해당 위원회 ; 국가암관리위원회, 모자보건심의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

   (3) 건강증진 하부 영역에 대한 각각의 위원회를 단일 기구로 통합·운영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정책 총괄기능 강화

3. 의견제출

 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8

 층, 참조 : 모자보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모자보건과(전화 02-2023-7529 또는 국번없이 12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36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9. 19. 대책)」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자가 보유를

 촉진하기 위해 주택의 지분금을 단계적으로 납부하여 주택을 구입토록 하는 지분형 임대주택제도

 를 도입하고,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8. 21. 대책)」으로 매입임대주택의 활성

 화를 위해 등록요건을 단독주택 5호, 공동주택은 5세대를 각각 1호와 1세대로 완화하려는 것임.

                                  53
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지분형 임대주택제도의 도입
  (1)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낮추고 자가 보유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2) 주택의 지분금을 단계적으로 납부하여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지분형 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함.
  (3)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
  (1) 매입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의 등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매입임대주택 요건중 임대호수를 단독주택 5호이상, 공동주택 5세대이상을 각각 1호와 1세
   대 이상으로 완화함
  (3)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세제 지원 혜택도 동시에 받게 되어 미분양주택 해소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08년 10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전화:02-2110-6227,
  팩스 02-503-7313)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37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분형 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분형 임대주택의 지분
 금, 임대료, 표준임대차계약서,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08년 10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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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3. 법 제12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
 4. 법 제19조 내지 21조의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의 보상
 5.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폐광산 광해방지시설의 관리 및 유지책임
 6.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2009년 광해방지사업비(예산) 및 광해방지사업자
□광해방지사업금 및 광해방지사업자(총괄)
                                                                   (단위:천원)
                        광해방지사업비
        단 위 사 업 명                           집행기관        광해방지사업자
                        (2009년 예산)
                                                   ㅇ한국광해관리공단
1. 폐석(광물찌꺼기)방지
                                            한국광해   ㅇ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1) 폐석유실방지                3,595,000
                                            관리공단    (단, 가행광산)
                                                   ㅇ전문광해방지사업자

 (2) 광물찌꺼기방지              10,426,000         〃            〃

          소   계           14,021,000

                                                   ㅇ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해   ㅇ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2. 지반침하방지                  2,928,000
                                            관리공단    (단, 가행광산)
                                                   ㅇ전문광해방지사업자

3. 수질개선                    6,176,000         〃            〃

4. 오염토양개량                 14,781,000         〃            〃

5. 소음·진동 및 분진방지            4,747,000         〃            〃

6. 폐시설철거                   1,307,000         〃            〃

                                                   ㅇ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해   ㅇ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7. 산림·토지복구                 5,845,000
                                            관리공단   (단, 가행광산)
                                                   ㅇ전문광해방지사업자

8. 사후관리·운영                 9,595,000         〃     ㅇ한국광해관리공단

9. 기술·정보·인력 양성 등
                           4,600,000         〃            〃
 인프라 조성

          합   계           6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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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1. 가행광산의 산림·토지복구사업 및 폐석 유실방지사업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직접 시행
     할 수 있으며,
 2. 1호 외의 광해방지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광해방지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1의 요건을 충족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직접 시행할 수 있
     음.
【별지2】
 □단위사업별 광해방지사업계획 신청 절차
  구       분                   사       업   신    청   대   상   기   준

                ○[별지1] 광해방지사업비 및 광해방지사업자 단위사업별에 포함된 가행중인 석
 가 행 광 산
                 탄광산 및 일반광산
                ○[별지1] 광해방지사업비 및 광해방지사업자 단위사업별에 포함된 폐광된 금속
 폐금속광산
                 광산
                ○[별지1] 광해방지사업비 및 광해방지사업자 단위사업별에 포함된 폐광된 석탄
 폐    탄   광
                 광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승인신청서류 접수기간
                 -2008. 10. 20.~2008. 10. 30(단, 추가 및 변경은 수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규
 사 업 승 인
                  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 및 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 청 기 간
                  신청하여야 함(양식 별지3)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은 긴급광해 발생시 신청
                 한다.

                ○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추가 및 변경) 승인은 수시로 할 수 있다.
                ○광업권자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위탁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을 위탁하겠다는 광업권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행광산의 광업권자는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신청 서류 제출시 사업비가 산
                 정된 기본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행 정 사 항        ○폐금속광산 및 폐탄광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이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수립
                 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행광산은 광업권자(또는 조광권자)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호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한
                 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은 일괄
                 검토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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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별지3】
                                                                         (앞     쪽)
                                  □승 인
                       광해방지사업계획       신청서
                                □변경승인

      ①상호·기관명
 신
      ②성        명                           ③법인(주민)
 청
      (대 표 자)                               등록번호
 인    ④주된 사무소
                                            ⑤전화번호
      소   재   지

      ⑥광   산    명                           ⑦사업장위치

      ⑧광   종    명                           ⑨광구등록번호
 사                     ⑩사업대상    ⑪사업물량       ⑫개략사업비    ⑬사업자        ⑭공사감리
 업
 계    사업내용
                           ⑮토양오염 개량 등의 검증                      ⑯사후관리
 획

                               ⑰착공예정일                      ⑱준공예정일
      사업기간


                                변경전                           변경후
⑲변경사항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
위와 같이                 을 신청합니다.
    □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가.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의 경우: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각 호
     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나. 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의 경우: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5
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처    리       기       관
      신       청   인
                                    지식경제부(석탄자원과)




                                         접           수
          신   청                     ▶
                                        (한국광해관리공단)




                                                 ▼



                                             검       토




                                                 ▼




          승   인   ◀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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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전화:02-2110-6227,

  팩스 02-503-7313)



⊙관세청공고제2008-28호
    종합보세구역 지정(확대) 공고

 관세법 제19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의 명칭:현대중공업(주)군산조선소 종합보세구역

2. 지정(확대) 일자:2008년 10월 10일

3. 지정(확대) 목적

 ○선박건조를 위한 조선소 건설 및 선박 수출

4. 지정(확대) 내용

 ○위   치: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5번지 외

 ○지정면적:2,274,070.1㎡

 ○지정지번:총 14필지, 내항안벽

  -비응도동:5(397,760.3㎡), 6(15,527,7㎡), 7(287,520.5㎡), 7-1(90,190.7㎡), 10(31,414.8

    ㎡), 11(338,946.7㎡), 11-1(59,563.6㎡), 12(15,579.1㎡)), 13(321,867.1㎡),

    13-1(13,485.4㎡), 13-2(43,059.5㎡), 내항안벽(140,000.0㎡)

  -소룡동:1588-8(101,613.6㎡), 1589-13(417,541.1㎡)

5. 관할세관:군산세관

6. 지정요청자: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 민계식, 최길선



⊙경찰청공고제2008-13호
 「도로교통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55
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및 전문위원회 설치 등 건강정책의 총괄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유사 정부위원회 통합, 지자체 계

 획 폐지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음주판매금지지역 지정, 영양관리 및 구강건강사업의 범위확

 대 등 국민의 건강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위헌 규정을 정비하고 법령내용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절차 개선

  (1) 건강증진의 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달성되고 지속적인 추진이 중요하나 기존의 종합계획 주

   기(5년)는 성과 측정 및 전략 변화에 부적합한 문제 상존

   ※미국 Health people 2010, 일본 Health Japan 21 등도 10년 주기

  (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중간 5년에 중간평가를 실시하

   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함

  (3)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에 입각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 운영하여 계

   획의 성과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나. 지자체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실행계획 수립절차 간소화

  (1) 시도·시군구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보

   건법에 의한 지역보건계획 수립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업무부담 발생

  (2) 시도·시군구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실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계획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동 내용을 반영토록 개선

  (3) 행정 절차상 계획 수립의 중복을 해소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 부담이 완화될 것

   으로 기대

 다.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타 위원회와 통합 정비

  (1)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정책의 종합적 심의기구이나 하위 정책영역인 암, 모자

   보건, 정신보건의 경우도 각각 별도의 위원회가 운영되어 분산적이고 효율성 저하

  (2) 암, 모자보건, 정신보건 등 3개 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위원회

   정원수 증원(15→20인)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해당 위원회 ; 국가암관리위원회, 모자보건심의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

  (3) 건강증진 하부 영역에 대한 각각의 위원회를 단일 기구로 통합·운영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정책 총괄기능 강화

 라. 국민영양조사 명칭변경 등(→국민건강조사)

  (1) 국민영양조사는 단순히 영양에만 국한되는 조사가 아니라 영양,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을

   포괄하는 건강상태에 대한 통계조사로 명칭상 개선 필요

  (2)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조사’로 명칭을 변경

                                  50
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3) 영양에 제한되는 조사가 아니라 영양,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을 포괄한 건강상태에 대한 조

  사라는 점을 명료화

마. 내용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의 제한

 (1) 건강비법 등에 대한 광고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광고의 기준이 없어 전단지, 플랫카드를 비

  롯한 모든 광고가 포함되기에 실질적인 적용과 행정적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2) 내용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 매체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방송,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정기간행물 등 주요한 광고로 제한

 (3) 규제를 적용하는 광고의 범위를 명료화하고 주요광고로 제한하여 행정적 실효성 제고

바. 건전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규정 정비

 (1) WHO는 제62차 총회(2008. 5.)에서 「알코올 위해 감소 전략」을 수립토록 결의한 바 이에

  필요한 정책수단이 필요

 (2) 공중이용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설 전체를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시설로 지정하거

  나 시설 일부를 주류 판매 금지구역으로 지정 조치

 (3) 청소년·여성 등 취약계층을 음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 문화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사. 영양관리 사업내용 확대 및 구체화

 (1) ‘영양개선’은 영양 강화를 의미하고 있어 영양결핍이 주로 문제가 되던 과거에 적합하나 현

  재는 영양과잉 등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부적합하며, 영양사업의 내용도 협소하여 변

  화된 여건을 반영치 못함

 (2) ‘영양개선’을 ‘영양관리’로 변경하고 사업내용으로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취약계층 영양관

  리, 시설 및 단체 영양관리 등을 추가

 (3) 영양과잉,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등 변화된 여건에 따라 대두되는 새로운 영양문제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정책을 전개하는 기반 마련

아. 영양사 관련 규정 신설(식품위생법에서 이관)

 (1) 영양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인력인 영양사에 대한 규정이 타법령에서 규정되고 있어 영

  양정책이 산발적이고 일관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

 (2) 기존 식품위생법령에서 규정하던 영양사 관련 사항을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이관

 (3) 영양관리사업 등 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하는 주요 인력인 영양사에 대한 규정을 동일 법률에

  포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영양관리사업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자. 건강검진 관련 사문화 규정의 정비

 (1) 건강검진기본법 제정(2008. 3. 21. 공포, 2009. 3.22. 시행)으로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

  검진의 실시 및 자료공개 금지 조항이 중복되는 문제 발생

                              51
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1. 개정이유
 법익침해 정도에 비해 일부 과도한 행정형벌을 시대변화에 맞게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처벌대상에
 서 제외함으로써, 행정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준법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동차 창유리 암도 기준을 초과하는 차
  를 운전한 사람에 대해 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
 나.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필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에 대해 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
 다.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자동차 표지를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 고장시 이를 설치하지 아니
  한 운전자에 대해 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
 라.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벌금 대신 과태료 부
  과
 마.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거나, 유아만을 보행하게 한 보호자에 대한 처벌 폐
  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31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경찰
 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번지, 우편번호:
  120-704, 전화 02-313-0456, FAX 02-313-6576)



⊙경찰청공고제2008-1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용자동차의 뒷면 창유리에 대한 암도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
 9115호, 2008. 6. 13. 공포·시행)되고, 보육시설에서도 통학용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
 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820호, 2008. 6. 13.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56
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권한 중 사전통지 등 일부를 처분 당사자의 출석 편의

 및 행정효율 등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 기준 중 뒷면 창유리을

  삭제함.

 나.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후단에 따라 전

  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대상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을 추가함.

 다.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관한 권한 중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등 권

  한을 당사자의 출석편의와 행정효율을 위해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31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경찰

 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번지, 우편번호:

  120-704, 전화 02-313-0456, FAX 02-313-6576)



⊙경찰청공고제2008-1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표지 중 모서리 각이 예리한 사각형 또는 오각형 형태의 지시표지와 보조표지의 모서리

 각을 둥글게 제작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기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31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경찰

 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57
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번지, 우편번호:

  120-704, 전화 02-313-0456, FAX 02-313-6576)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공고제2008-2호
    군사정전 협정 이후 납북자 가족을 찾습니다.

    -3년이상 납북자 가족에게 최고 3,000만원의 피해위로금을 드립니다-

○정부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 협정 이후 납북과 관련,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

 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을 하기 위하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07년 10

 월 28일부터 2010년 10월 27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국무총리 소속하에 납

 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납북피해자 해당 여부, 피해위로금, 정착금, 사망·

 상이자 보상금” 등의 심의 및 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법 시행 이후 2008년 8월말까지 총 202건을 접수하여 150건 약 53억원의 피해위로금

 등을 지급하였으며,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납북자 가족과, 법 내용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납

 북자 가족께서는 신청기한이 3년인 점을 감안,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위에 피해위로금 등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하지 못한 납북자 가족을 알고 계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10일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

                           ♣ 피해위로금 등 신청안내 ♣

1. 신청기간:2007. 10. 28.~2010. 10. 27.(3년간)

2. 신청자격:군사정전 협정체결(1953. 7. 27.) 이후 3년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 3년이상 납북되

 어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한 납북자의 가족

3. 가족범위: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順

4. 신청방법: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신청서는 인터넷 카페에서 이용가능)

5. 접수처 및 문의

 ○주   소: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8층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납북피해자지원단)

 ○전   화:02) 365-9373~74, 02)365-9377~78

 ○인터넷카페:http://cafe.daum.net/unikorea0


                                     58
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5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등록번호:방송통신위원회 제13호
2. 등록연월일:2008년 10월 2일
3. 단체의 명칭: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
4. 대표자:안종배
5. 소재지: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3단지 371-28 우림C동 1304호
6. 주된 사업
 ○건전한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문화형성을 위한 범국민운동전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8-15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아 경비업 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8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412호)
2. 당사자
 가. 법인명:(주)시큐리티이십오
  ○대표자:이태용
  ○소재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2 월드비젼 203호
 나. 법인명:(주)나라에스앤에이
  ○대표자:모연반
  ○소재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5 중앙보훈기관
 다. 법인명:(주)아이에스에이디펜스
  ○대표자:강희정
  ㅍ소재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라이프빌딩 1213호
 라. 법인명:(주)엠파이터코리아
  ○대표자:정재호
                            59
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소재지: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7 점프밀라노텔 13층7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1년이내 시설경비업무 및 신변보호업무 도급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 허가취소
5. 법적근거:경비업법 제19조제4호, 5호(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하승용 ☎ 738-4819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8-118호
   기존 무허가 학교시설의 양성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상의 특례규정에 의한 건
축협의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되거나 지정된 지역·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등에 저촉되지 아니한 삼
량고등학교의 기존학교시설을 양성화 하고자 합니다.
관계도서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0월 10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양성화 시행자의 주소·성명: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시청앞길 9(구월동 1137)
 인천광역시    교육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삼량고등학교 무허가 학교시설 양성화
3. 양성화 학교시설의 소재지
 -삼량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1266
4) 양성화 대상사업의 면적 및 규모
 -삼량고등학교 311.72㎡ 사택-1층(94.6㎡), 목공실-1층(72.96㎡), 분리수거용 창고-1층(55.8㎡),
  구령대-1층(48.88㎡), 2층(39.48㎡)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기존학교시설의 양성화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8-62호
   『신동초 외 9교 소규모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신동초 외 9교
소규모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하여 같은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60
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내용 게재
     ○일    시:2008년 10월 10일(금)
     ○게재장소: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홈페이지에 http://north.goe.go.kr/게재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일    시:2008년 10월 28일(화) 09:00~15:00까지
     ○제출처: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시설과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2008년 11월 4일(화)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함.)
 ○일       시:2008년 12월 19일(금) 09:00~15:00까지
 ○접수처: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시설과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홈페이지(http://north.goe.go.kr/)를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시설과 (031-820-07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광주광역시공고제2008-436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실제 정상 활동하고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협동
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광주광역시장
1. 대상 조합명

연번         조   합   명        소   재   지        대표자        휴면지정 사유

       광주·전남자동차                                    ○출자금 부재 등
 1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254-9 차종국
       정비업협동조합                                     ○최근 1년 이상 정상활동 않음

       광주공구판매업                                     ○출자금 부재 등
 2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948     신용식
           협동조합                                    ○최근 1년 이상 정상활동 않음

 *지정 사유:출자금 전액 부재 및 최근 1년이상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한 위 조합
     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휴면조합으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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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2. 유의사항

 가.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나. 휴면조합으로 지정 공고 후 1년 안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

  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기관:광주광역시청 산업고용과(☎ 062-613-3831)



⊙충청남도공고제2008-623호
   천안산업기술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공고

 천안산업기술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

공인가하고 같은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천안산업기술단지(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사업시행자:(재) 충남테크노파크 이사장 이완구

 ○주   소: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244-19

3. 사업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505번지 일원

 ○면   적:182,808㎡

4. 준공년월일:2008년 10월 2일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용지별 처분계획

  1) 산업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39조에 의거 관리권자와 협의

   후 자체사용 및 실수요자에게 임대·분양

  2) 공공시설용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용지(도로, 공원, 녹지 등)는 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시설을 관리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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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2008년 10월 10일
                경기도   교육감
1.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개요
 가. 사업명:신동초 외 9교 소규모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BTL 사업규모
                                        부지면적                             공사일수
  학교명            위          치                       사업면적        총사업비
                                          (㎡)                            (절대공기)
                                                      (㎡)       (백만원)

  신동초    의정부시 신곡동 동오리 1길                10,995.60    600.40      762      180일

  초성초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223-1번지            13,556.00    611.97      777      180일

  진접중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5-1번지            14,698.00    672.58      854      180일

고양용현초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70번지                 11,000.50   1,681.60    1,616     240일

  성라초    고양시 덕양구 성사2동 732번지             10,985.00    999.57     1,270     210일

  오마초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33번지              11,926.30    970.10     1,108     180일

  저동중    고양시 일산서구 정발산동 1192번지           12,742.60   2,200.01    2,467     240일

  발산중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56번지              11,400.00   1,199.97    1,525     210일

  덕현중    양주시 고읍동 산 74-2번지               13,244.00    726.00      921      180일

  삼성중    포천시 신북면 삼성당리 605번지             23,836.00    951.30     1,208     180일

  10교                                               10,613.50   12,508

 다. 공사기간:공사착공일로부터 180일~240일간(절대공기)
 라. 총사업비:12,508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기준 불변가격)
 마. 운영비:474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사 회 기 반 시 설 에 대 한 민 간 투 자 법 제4조 제2호 에 의 한 임 대 형 민 자 사 업(B T L:Bu i ld-
  Transfer-Lease)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1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440점, 운영계획 7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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