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72호
관
보
2019. 8. 23.(금요일)
13
3. 주요내용
가. 정보화사업고충지원센터설립및민·관상생협의체운영근거마련
나. 협력업체대금적시지급근거마련
다. 경쟁적대화에의한계약방식도입
라. 행정·공공기관의웹사이트총량관리근거마련
마. 정보시스템에저장되어있는행정정보의보존근거마련
바.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이행점검및개발보안업무위탁근거명시
사. SW산출물의사용및지식재산권보호관련근거구체적명시
아. 기타관계법령·지침개정사항등을반영하고제도운영상나타난미비점등개선·보완
4. 기타참고사항
고시전문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44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의거「해운대컨벤션․
영상․해양레저특구」의특구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아래
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8월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해운대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명
칭: 해운대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위
치: 부산광역시해운대구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일원
○면
적: 12,878,646㎡
2. 특구계획변경의필요성
○민간단위사업자의임기만료로인하여이사회의결등관련절차에따라대표이사를변경함에
따라특화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특구계획의특화사업자변경
3. 특화사업의주요내용: 변경없음
4. 특화사업자의명칭및주소
○특화사업자
- (당초) 해운대구청장(총괄사업자), ㈜동백섬마리나손일우외3명(단위사업자)
- (변경) 해운대구청장(총괄사업자), ㈜동백섬마리나김종태외3명(단위사업자)
○주소: 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시행기간: 2009년～2019년(변경없음)
○재원조달: 422억원(변경없음)
○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변경없음)
제19572호                      관        보        2019. 8. 23.(금요일)
3. 주요내용
 가. 정보화사업 고충지원센터 설립 및 민·관 상생협의체 운영 근거 마련
 나. 협력업체 대금 적시지급 근거 마련
 다.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도입
 라. 행정·공공기관의 웹사이트 총량 관리 근거 마련
 마. 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행정정보의 보존 근거 마련
 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이행점검 및 개발보안 업무 위탁 근거 명시
 사. SW산출물의 사용 및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근거 구체적 명시
 아. 기타 관계 법령·지침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등 개선·보완
4.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44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 제2항에 의거 「해운대 컨벤션․
영상․해양레저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 일원
 ○ 면      적 : 12,878,646㎡
2. 특구 계획변경의 필요성
 ○ 민간 단위사업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이사회 의결 등 관련절차에 따라 대표이사를 변경함에
   따라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구계획의 특화사업자 변경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변경없음
4.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 특화사업자
  - (당초) 해운대구청장(총괄사업자), ㈜동백섬마리나 손일우 외 3명(단위사업자)
  - (변경) 해운대구청장(총괄사업자), ㈜동백섬마리나 김종태 외 3명(단위사업자)
○ 주소 : 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09년 ~ 2019년(변경없음)
○ 재원조달 : 422억원(변경없음)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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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2호                    관        보        2019. 8. 23.(금요일)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등 10개 특례 유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4)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문
  화과 (전화 : 051-749-5602)에서 열람할 수 있음


◉산림청고시제2019-5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4항에 따
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3일
             산 림    청 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벌채 및 가지치기 과정에서 나온 산물
5. 산불 피해목으로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은 산물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31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
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24호, 2019.6.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부칙 제2조의 성능인증서 발급일에 대한 특례를 “제6조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이측정기 제
조․수입 판매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9년 발행되는 성능인증서의 발급시기는 성능인증기
관장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협의한 날에 처리한다”로 개정한다.
별표 5 3.나.8) “2019년 8월 15일 이전 사용 중이거나 단종된 제품의 경우 “등급 외”로 구분한다.”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서 발급일에 대한 특례) 제6조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이측정기 제조·수입 판매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9년 발행되는 성능인증서의 발급시기는 성능인증기관장과 국
  립환경과학원장이 협의한 날에 처리한다.
※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 법령정보 → 고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제19572호                                     관          보          2019. 8. 23.(금요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6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윤영주      1981.**.**     여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3.02.25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9-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박경숙        1954.**.**        여       미       국   충청북도 옥천군 *****    1980.03.26 외국국적취득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20호
 광주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을 ｢수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
니다.
      2019년 8월 2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의 명칭: 광주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광주시장[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광주시의 인구 증가에 따른 용수수요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기에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광주정수장을 증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432번지, 52,570㎡
  - 광주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은 기존 광주제3정수장 부지 내에 계획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0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광주시 전역                               347,533           일평균 310, 일최대 394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20. 3.
 ○ 급수시작예정일: 2020. 4.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
                                                  24
제19572호
관
보
2019. 8. 23.(금요일)
2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영주
1981.**.**
여
미
국
충청남도논산시*****
2013.02.25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경숙
1954.**.**
여
미
국
충청북도옥천군*****
1980.03.26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6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8월2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9-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8월2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20호
광주상수도시설확장사업을｢수도법｣제17조에따라다음과같이인가(변경)하였기에이를고시합
니다.
2019년8월2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의명칭: 광주상수도시설확장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광주시장[경기도광주시행정타운로50]
3. 사업의목적및개요
○광주시의인구증가에따른용수수요량증가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적기에시민에게깨끗하고
안전한물을공급하기위해기존광주정수장을증설
4.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경기도광주시송정동432번지, 52,570㎡
- 광주상수도시설확장사업은기존광주제3정수장부지내에계획
5. 급수구역·급수인구및급수량(2030년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1인당급수량(Lpcd)
광주시전역
347,533
일평균310, 일최대394
6. 사업시행기간및급수시작예정일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3.
○급수시작예정일: 2020. 4.
7. 수용·사용할토지등의조서와그지번·지목·면적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붙임
8. 토지등의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성명및주소: 붙임
제19572호                              관           보              2019. 8. 23.(금요일)
9. 인가 내용
 가. 시설물계획
  ○ 광주제3정수장 시설용량 변경: (당초)40,000㎥/일 → (변경)80,000㎥/일
  ○ 광주제1,2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증설: 제1,2정수장(Q=84,000㎥/일) 배출수계열에 대한 제3정
       수장 연계처리
             구 분                                 시설물 계획                            비고
                   응집지          ∙ 11.0mW × 11.0mL × 4.0mH × 2지
                   침전지          ∙ 11.0mW × 55.0mL × 5.0mH × 2지
     정수장
                   여과지          ∙ 7.0mW × 11.4mL × 4지
                   정수지          ∙ 22.0mW × 31.2mL × 5.0mH × 2지
                배출수지            ∙ 2.6mW × 17.0mL × 4.0mH × 2지
     배출수       배슬러지지            ∙ 3.8mW × 25.0mL × 4.0mH × 2지
                농축조             ∙ 13.1mD × 3.6mH × 2조
 처리시설
                탈수시설            ∙ 가압 탈수방식
                소독설비            ∙ NaCl 전기분해 현장발생형 차염발생시설
 나. 재원조달계획
      구 분              계               2016          2017         2018          2019
     총사업비            29,700            1,100          700        10,758        17,142
     * 관련도서는 광주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자 성명 등
□ 토지조서(변경없음)
                              공부면적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영구    임시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52,570 52,570  -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1             432    수       52,570   52,570    -    광주시                  -            -
       송정동                                                  행정타운로 50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21호
 안성시 봉산배수지 증설공사를 ｢수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19년 8월 2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의 명칭: 봉산배수지 증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안성시장[경기도 안성시 시청길25(봉산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안성시내 및 보개면, 금광면, 고삼면 지역의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및 수요량이 급증하여 안정적인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봉산배수지 증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안성시 봉산동 31-2번지 일원
 나. 면적 : 19,255㎡(변경없음)
                                                25
제19572호                   관             보        2019. 8. 23.(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하는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 종류․방법 등 세부 내용을 현재 질병관
 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맞게 정비하고, 의뢰된 검사대상물이 시험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해당 시험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해양수산부령제365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9568호(’19. 8. 19)에 게재된 “해양수산부령 제365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 개정령)”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8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부칙                       부칙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2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2
  의 정원 5명(서기관 또는 총경       의 정원 5명(서기관 또는 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관보 제19568호(2019.9.19.)
  1명 및 경사 1명)은 2021년 7월   1명 및 경사 1명)은 2021년 7월
                                                  24쪽 아래 11행에 내용추가
  31일까지 존속하며, 2021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1년 8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4의2의 경정       정원은 각각 별표 4의2의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및 경장 1명으로
                          본다.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19-69호
「전자정부법」제45조제3항에 따른「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개정
1. 개정이유
 정보화사업 추진 상의 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위한 관련규정 마련, 새로운 계약방식의 도입 및 관계
 법령·지침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12
제19572호                      관           보          2019. 8. 23.(금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19번국도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9      노선명
                                                            (남해~홍천)
             ㆍ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ㆍ위    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경남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 종점: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ㆍ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ㆍ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ㆍ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고       하동~화개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 기타 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8)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62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3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점                종점
     19호선              남해~홍천    경남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2. 공사명 :   하동~화개 국도건설공사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8) 또는 토
  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5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67
제19572호                          관          보          2019. 8. 23.(금요일)
1. 하천의 명칭: 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4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논산시장(미래사업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탑정호 출렁다리 시·종점 추가 공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부적면 신풍리 일원
나. 면적 : 4,05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7. 26.~2023. 7. 25.
7. 하천점용 변경허가 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점용면적                 819㎡                    4,052㎡
                                                           논산시 탑정호-국토환경
              탑정호 출렁다리 기초 및         탑정호 출렁다리 시·종점부 데크 및
 시설개요                                                       디자인 시범사업과 관련
               주탑, 케이블 설치 등             벤치, 썬베드 등 추가 설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0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595-7번지
3. 점용목적: 영산강권역 지하수 영향분석 등을 위한 지질조사
4. 점용면적: 일시점용 9.0㎡
5. 점용개요: 지질조사 1공
6. 점용기간: 2019년 8월 21일 ~ 2019년 12월 31일
7. 피허가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0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제
2항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8
제19572호                       관            보            2019. 8. 23.(금요일)
1. 지정사업장

  사업장 명칭             대표자                주소                            연락처
 두산인프라코어㈜          손동연, 고석범      인천시 동구 인중로 489(화수동)               032-211-3664

2. 지정변경 사항

                                제조 선박용물건
 형식승인증서 번호              품   명            규 격            형 식             비   고
       -                            160PS × 2200RPM       L136
       -                            320PS × 2000RPM    MD196TI
   IC-14-001                        180PS × 2200RPM     L066TIH
   IC-14-002                        230PS × 2200RPM      L136TI
   IC-14-003                        285PS × 2100RPM     L086TIH
   IC-14-004                        360PS × 2000RPM     L126TIH
   IC-14-005                        480PS × 1800RPM    V158TIH
   IC-14-006                        530PS × 1800RPM    4V158TIH
   IC-14-007                        540PS × 2100RPM    V158TIM
   IC-14-008            내연기관        126PS × 1800RPM     AD136S
   IC-14-009                        170PS × 1800RPM    AD136TS
   IC-14-010                        253PS × 1800RPM    AD086TIS
   IC-14-011                        270PS × 1800RPM    AD196TIS
   IC-14-012                        336PS × 1800RPM    AD126TIS
    2015-006                        530PS × 1800RPM   4AD158TIS
    2017-003                        188PS × 1800RPM    AD136TIS
    2017-034                        400PS × 2100RPM    L126TIM
    2018-004                        480PS × 1800RPM    AD158TIS
    2019-032                        450PS × 2000RPM    4L126TIH     2019.8.19. 추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73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선박용물건(구명조끼)에 대하여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용물건(구명조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형식승인 합니다.

                                                       형식승인
   품 명            제작자                형 식                              형식승인일
                                                       증서번호
  구명조끼        ㈜몽블랑
                                    MBL-19            제2019-042호       2019.8.20.
  (팽창식)       클라임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2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16
제19572호                       관         보        2019. 8. 23.(금요일)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UTK부두 액체화물 이송배관 및 펌프 증설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부두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이송배관 및 펌프 증설
4. 공사시행 장소 : UTK부두(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556-116번지)
5. 공사의 개요 : 배관(285 m), 파이프랙(32.5 m) 및 펌프(2기) 증설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658,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 대표이사 올리버하신토까스띠요크루즈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556-116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인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052-240-11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 제10조에 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
 ㅇ 성   명 : 현대오일뱅크(주) 대표이사 강달호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남대문로5가)
2. 항 만 명 : 군산항
3. 공 사 명 : 현대오일뱅크 돌핀부두 유지준설공사
4. 공사장소 : 현대오일뱅크 돌핀부두 전면(군산시 소룡동 1582-28번지 인근 해상)
5. 공사개요 : DL(-)7.5m 준설(준설면적 10,867㎡, 준설량 62,027㎥)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7. 총 사업비 : 750백만원(부가세 포함)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0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17
제19572호                         관           보               2019. 8. 23.(금요일)
                                        광달거리            변   경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도색/구조            목 적           비고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34-55-04.1 N
 전                                                                      영 구
      광양항현대    127-35-40.6 E                            2019.    항해
                             Fl(4)Y8s     7     황망대형                     /
      제철등부표    34-55-05.0 N                             8. 19.   원조
 후                                                                     이동가능
               127-35-43.0 E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9-10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1조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서‘컨’ 준설토투기장 표층처리
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서‘컨’ 준설토투기장 표층처리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기찬
 나.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부산항 신항 서‘컨’ 준설토투기장 내 표층처리 시행으로 해충 피해 및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 예방
5.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변경)
 가. 공사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동측해역 일원
 나. 공사규모(변경)
     - (당초) 표층처리 380000 ㎡ 등 1식 → (변경) 표층처리 341460 ㎡ 등 1식
 다. 공사비(변경) : (당초) 375억 2000만 원 → (변경) 301억 5090만 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7 개월
6. 관련설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 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7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118
제19572호                      관            보              2019. 8. 23.(금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무주군수
 o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100번지 일원
 o 허가량 : 3,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구천동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8.19.~2021.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8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화금서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목적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 명칭(등급)
 1  길산양수장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서천읍 두왕리 16-9        51,120        직천(지방하천)
 2 다리안취입보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종천면 396-1         5,090        종천천(지방하천)
 3  당선취입보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마서면 당선리 706        39,160       송내천(지방하천)
 4  대취입보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종천면 량평리 380-1        980         종천천(지방하천)
 5  동부저수지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마산면 아시리 산1-2       356,680       길산천(지방하천)
 6  두왕취입보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서천읍 두왕리 15-25       1,670         직천(지방하천)
 7  사곡취입보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구암리 28-6        4.320        판교천(지방하천)
 8  서부저수지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580-4      234,280       판교천(지방하천)
 9  섬들취입보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종천면 신검리 374         700         성산천(지방하천)
 10    송내양수장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서천읍 송내리 708        12,960       송내천(지방하천)
 11    신총취입보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서천읍 신송리 784-14      2,.880       판교천(지방하천)
 12   용산들취입보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종천면 량평리 380-15      3,059        종천천(지방하천)
 13   종천1취입보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610-22       103         종천천(지방하천)
 14   종천2취입보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610-22       860         종천천(지방하천)
 15    종천저수지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판교면 상좌리 산2-3        55,440       종천천(지방하천)
 16    방아취입보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종천면 량평리 380-15      27,500       종천천(지방하천)

                                     119
제19572호                        관         보       2019. 8. 23.(금요일)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번호   시설명       목적                  위치                     유효기간
 1  길산양수장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서천읍 두왕리 16-9     2019.09.01.~2024.08.31.
 2 다리안취입보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종천면 396-1      2019.09.01.~2024.08.31.
 3  당선취입보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마서면 당선리 706     2019.09.01.~2024.08.31.
 4   대취입보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종천면 량평리 380-1    2019.09.01.~2024.08.31.
 5  동부저수지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마산면 아시리 산1-2     2019.09.01.~2024.08.31.
 6  두왕취입보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서천읍 두왕리 15-25    2019.09.01.~2024.08.31.
 7  사곡취입보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구암리 28-6     2019.09.01.~2024.08.31.
 8  서부저수지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580-4    2019.09.01.~2024.08.31.
 9  섬들취입보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종천면 신검리 374     2019.09.01.~2024.08.31.
 10 송내양수장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서천읍 송내리 708     2019.09.01.~2024.08.31.
 11 신총취입보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서천읍 신송리 784-14   2019.09.01.~2024.08.31.
 12 용산들취입보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종천면 량평리 380-15   2019.10.01.~2024.09.30.
 13 종천1취입보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610-22   2019.10.01.~2024.09.30.
 14 종천2취입보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610-22   2019.09.01.~2024.08.31.
 15 종천저수지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판교면 상좌리 산2-3     2019.09.01.~2024.08.31.
 16 방아취입보     농업용수         충남 서천군 종천면 량평리 380-15   2019.09.01.~2024.08.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9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8119-1   섬유기계 및 부속품 - 편침 - 용어 - 제1부 : 래치 편침
   개정       KSBISO8119-2   섬유기계 및 부속품 - 편침 - 용어 - 제2부 : 비어드 편침
   개정       KSBISO8119-3   섬유기계 및 부속품- 편침 - 용어 - 제3부:복합 편침
                           섬유기계 및 부속품 ― 평형 경편기 ― 제1부: 기본 구조의 용어
   개정       KSBISO8640-1
                           및 편성 요소
   개정       KSBISO8640-3   섬유기계 및 부속품-평형 경편기- 제3부: 무늬장치 용어
   개정   KSBISO9902-6 섬유기계 ? 소음시험 ? 제6부: 포 제조기
   개정     KSK0023    조방보빈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811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119-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119-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64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64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902-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K00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120
제19572호                     관          보            2019. 8. 23.(금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8119-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그림 호칭과 제목을 줄표( ― )로
  분리 등
 ㅇ KSBISO8119-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본문에 있던 서문을 삭제, 개요로
  추가 등
 ㅇ KSBISO8119-3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그림 호칭과 제목을 줄표( ― )로
  분리 등
 ㅇ KSBISO8640-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그림 설명에서 “식별부호(key)”
   추가 등
 ㅇ KSBISO8640-3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표준명 “섬유기계 및 부속품
   ― 평형 경편기 ― 용어 ― 제3부: 무늬장치 용어”를 “섬유기계 및 부속품 ― 평형 경편기 ―
   제3부: 무늬장치 용어”로 개정 등
 ㅇ KSBISO9902-6 : ·대응국제표준인 ISO9902-6:2001(제1판)이 ISO9902-6:2018(제2판)로 개정됨에
   따라 부합화 개정·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표준명 “섬유기계 ― 소음시험
   ― 제6부: 천 제조기”를 “섬유기계 ― 소음시험 ― 제6부: 포 제조기”로 개정 등
 ㅇ KSK0023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부표“와 “부도“를 각각 “표“와 “그림
  “으로 개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0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진상언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sujin1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법제처공고제2019-112호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
정함에 앞서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법 제 처 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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