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27호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2016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67,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 로 : 1제곱미터당 141,000원
  (2) 공 원 : 1제곱미터당 84,000원
  (3) 녹 지 : 1제곱미터당 71,000원
  (4) 상․하수관로
                  상수관로                       하수관로
      관경(㎜)         표준조성비(원/m)       관경(㎜)     표준조성비(원/m)
          80              36,000     300~500       110,000
         100              56,000        600        118,000
         150              65,000        700        162,000
         200              85,000        800        182,000
         250             116,000        900        296,000
         300             174,000       1,000       301,000
         400             222,000       1,100       328,000
         500             227,000       1,200       374,000
3. 적용기간 : 2016년 6월 10일 ~ 2017년 6월 9일
◉관세청고시제2016-41호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120호, 2014.12.18)를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관 세 청 장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개정
1. 주요 개정 내용
  □ 재수출이행기간 연장신청 서류 신설 및 전산제출 허용(제6조의2)
    ㅇ 재수출기간 연장을 위한 민원신청 서식인 「재수출기간연장승인(신청)서」신설로 재수출이행
       관련 업무 통일성 확보
    ㅇ ‘4세대 국종망 구축’에 따라 재수출기간 연장 민원신청 서류의 전산제출 허용으로 물류비용
      절감 지원
2. 시행일자 : 2016. 6. 3.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게재
                                 21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21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27호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및단위당표준조성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8조제3항, 같은법시행령제68조및제70조제2항에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산정을위한2016년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및기반시설별단위당표준조성비를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1제곱미터당67,000원
2. 기반시설별단위당표준조성비
(1) 도
로: 1제곱미터당141,000원
(2) 공
원: 1제곱미터당
84,000원
(3) 녹
지: 1제곱미터당
71,000원
(4) 상․하수관로
상수관로
하수관로
관경(㎜)
표준조성비(원/m)
관경(㎜)
표준조성비(원/m)
80
36,000
300～500
110,000
100
56,000
600
118,000
150
65,000
700
162,000
200
85,000
800
182,000
250
116,000
900
296,000
300
174,000
1,000
301,000
400
222,000
1,100
328,000
500
227,000
1,200
374,000
3. 적용기간: 2016년6월10일～2017년6월9일
◉관세청고시제2016-41호
「관세법제97조재수출면세제도시행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2014-120호, 2014.12.18)를다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6년6월3일
관
세
청
장
「관세법제97조재수출면세제도시행에관한고시」개정
1. 주요개정내용
□재수출이행기간연장신청서류신설및전산제출허용(제6조의2)
ㅇ재수출기간연장을위한민원신청서식인「재수출기간연장승인(신청)서」신설로재수출이행
관련업무통일성확보
ㅇ‘4세대국종망구축’에따라재수출기간연장민원신청서류의전산제출허용으로물류비용
절감지원
2. 시행일자: 2016. 6. 3.
3. 자세한사항은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 게재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3. 사업시행기간 :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7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월암동)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 세목조서” 참조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해당
  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건설안전관리단 (☏031-460-5542)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토지세목조서
 -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북리/연제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1    공북리     359-1 철 1,453       1,453   국    국토부
    2    공북리     360-2 철 1,926       1,926   국    국토부
    3    공북리     361-1 철 2,004       2,004   국    국토부
    4    공북리     362-2 철 1,974       1,974   국    국토부
    5    공북리     370-1 철 1,214       1,214   국    국토부
    6    공북리     370-2 철      577     577    국    국토부
    7    공북리     371-2 철       63      63    국    국토부
    8    공북리     371-1 철 2,006       2,006   국    국토부
    9    공북리     372-2 철      886     886    국    국토부
   10    공북리     372-3 철      811     811    국    국토부
   11    공북리     373-1 철      342     333    국    국토부
   12    공북리     373-2 철 1,205       1,129   국    국토부
   13    공북리     374-2 철 1,463       1,421   국    국토부
   14    공북리     377-1 철 1,448       1,448   국    국토부
   15    공북리     378-2 철 1,282       1,282   국    국토부
   16    공북리     379-1 철      997     997    국    국토부
   17    공북리     379-2 철      222     222    국    국토부
   18    공북리     380-2 철 1,157       1,157   국    국토부
   19    공북리      382   철 1,997      1,997   국    국토부
   20    공북리      536   철     850     850    국    국토부
   21    공북리     535-2 철      704     704    국    국토부
   22    공북리     535-1 철      454     454    국    국토부
   23    공북리     629-1 구 9,427       4,524   국    국토부
   24    공북리      630   철 1,833      1,063   국    국토부
   25    공북리     386-1 철 2,022         46    국    국토부
   26    공북리     386-2 철 2,282        129    국    국토부
   27    공북리     438-1 철 2,233        207    국    국토부
   28    공북리     438-2 철 2,192        281    국    국토부
                               19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면적(㎡)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29    공북리   441-1   철 2,985      498     국    국토부
 30    공북리   441-2   철 3,060      394     국    국토부
 31    공북리   442-2   철 2,965       68     국    국토부
 32    공북리   443-1   철 1,570      370     국    국토부
 33    공북리   443-2   철 1,390      489     국    국토부
 34    공북리    444    철 3,705     1,221    국    국토부
 35    공북리   623-5   도    664     578     국    국토부
 36    공북리   445-1   철 2,373      684     국    국토부
 37    공북리   445-2   철    420      94     국    국토부
 38    공북리   446-1   철 1,837      370     국    국토부
 39    공북리   446-2   철    797     149     국    국토부
 40    공북리   447-1   철 2,940      447     국    국토부
 41    공북리   447-2   철 2,697       63     국    국토부
 42    공북리   449-1   철    305       4     국    국토부
 43    공북리   449-2   철 1,750      326     국    국토부
 44    공북리   363-2   철 2,418      276     국    국토부
 45    공북리    627    도    208      51     국    국토부
 46    연제리    245    철      6       1     국    국토부
 47    연제리    246    철    517     198     국    국토부
 48    연제리    252    철    186      84     국    국토부
 49    연제리    253    철    418     211     국    국토부
 50    연제리    254    철     46       1     국    국토부
 51    연제리   596-2   구 4,107      464     국    국토부
 52    연제리    601    철 2,488        1     국    국토부
 53    연제리    602    철 1,604      154     국    국토부
 54    연제리    334    철    828      15     국    국토부
 55    연제리    335    철    785     428     국    국토부
 56    연제리    320    철 2,272      797     국    국토부
 57    연제리   603-2   도 1,681       33     국    국토부
 58    연제리   596-3   구    983      31     국    국토부
 59    연제리    366    철 2,967      810     국    국토부
 60    연제리    271    철    308     100     국    국토부
 61    연제리    606    구 1,242       32     국    국토부
 62    연제리   396-2   철    270      70     국    국토부
 63    연제리   396-3   철    828      35     국    국토부
 64    연제리    397    철    566     329     국    국토부
 65    연제리    608    구    911      30     국    국토부
 66    연제리    609    도    590      39     국    국토부
 67    연제리   426-1   철 3,036      247     국    국토부
 68    연제리   432-4   철    381     162     국    국토부
 69    연제리   431-1   철 2,155      495     국    국토부
 70    연제리   437-1   철    685     212     국    국토부
 71    연제리   437-2   철 1,650      178     국    국토부
 72    연제리   438-1   철 1,136       96     국    국토부
 73    연제리   438-2   철 1,194      110     국    국토부
 74    연제리   453-2   철 1,571       93     국    국토부
 75    연제리    451    철 2,906      329     국    국토부
      합계     75필지       115,425 43,025
                           20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6-37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 칠곡군 소재 사적 제216호
「칠곡 가산산성」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행정절차법 제5장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6년 6월 3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사적 제216호 「칠곡 가산산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216호 「칠곡 가산산성」
     - 소재지 : 경북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산98-1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칠곡군 새마을문화과 : 전화 054-979-6453 / 팩스 054-979-6459
    - 주 소 : (우 39888)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 홈페이지 : http://www.chilgok.go.kr
                 사적 제216호 「칠곡 가산산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22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성․절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공통사항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 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산림청고시제2016-53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내역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3필        384,497 799,943
    강촌 강원도 춘천시 산150           임야 69,223     69,073 신정은
  자연휴양림 신동면 팔미리 산151           〃    77,256  77,136  〃
                        산152   〃   238,018 238,018 김정화
  o 지정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신규지정
                               23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2. 자연휴양림 지형도면 고시 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춘천시        칠전      NJ52-7-07-4    자연휴양림
3. 지형도면 열람 등
  o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o 열람 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6-54호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에서 해제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산 림 청 장
1. 해제사유 :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2. 대상토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73번지 외 2필지(1,598㎡)
  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73(500㎡)
  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73-4(515㎡)
  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73-5번지(583㎡)
3. 해제연월일 : 2016년 6월 3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8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    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배건우 2005.02.05 남 몽 골 청계면 전라남도 무안군 2016.05.03 배연문 인지에의한
                            태봉길 30-14              국적취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8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 사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수아 1997.04.20 여 무 국 적 구의로4길 30 2016.05.10   재취득
                           24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2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
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배건우
2005.02.05
남
몽
골
전라남도무안군
청계면태봉길
30-14
2016.05.03
배연문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사유
신수아
1997.04.20
여
무
국
적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의로4길
30
2016.05.10
재취득
2. 자연휴양림지형도면고시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춘천시
칠전
NJ52-7-07-4
자연휴양림
3. 지형도면열람등
o 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o 열람장소: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16-54호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에따라국립수목원완충지역에서해제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3일
산
림
청
장
1. 해제사유: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
2. 대상토지: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부평리273번지외2필지(1,598㎡)
가.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부평리273(500㎡)
나.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부평리273-4(515㎡)
다.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부평리273-5번지(583㎡)
3. 해제연월일: 2016년6월3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88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6월3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8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6월3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최한나 1983.11.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7가 117-1       2015.07.10 외국국적취득
                                                        (귀화)
권동준 1986.01.01 남 미 국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22-11 2011.04.01 외국국적취득(귀화)
                                                     한국국적 취득후
설남희 1937.03.20 여 중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57 2005.06.22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
이영옥 1945.11.05 여 미 국 17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30길 1996.10.27  외국국적취득
                                                        (귀화)
윤흥규 1939.01.25 남 미 국 55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000.04.12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미성 1988.12.11 여 프 랑 스 충청남도 보령시 녹문2길 20 2015.04.30    외국국적취득
                                                        (귀화)
                       충청남도
정진식 1956.08.15 여 미 국 예산로 233 예산군  예산읍     1999.01.27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한국국적  취득후
전병채 1960.05.13 남 미 국 105-244              2016.03.17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
김명훈 1991.12.10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61            2016.02.26  외국국적취득
                                                        (귀화)
                       경상남도  거창군
김영란 1964.02.13 여 캐 나 다 중앙리 161    거창읍     2016.02.26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국국적 취득후
이기석 1948.09.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8 2015.10.21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
서병교 1953.08.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3-3
                               종로구 경희궁1길 2008.12.19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용환 1959.02.14 남 브 라 질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길 2012.09.10 한국국적
                                                     기간내
                                                           취득후
                                                          외국국적
                       24-8                             미포기
이종훈 1949.03.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천동 102 2015.07.22     외국국적취득
                                                        (귀화)
                       전라북도
김은영 1983.02.08 여 미 국 고천리 989 완주군  봉동읍     2014.05.08  외국국적취득
                                                        (귀화)
                 오스트레일
임상훈 1986.11.05 남 리아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남길 322 1999.06.30      외국국적취득
                                                        (귀화)
홍은주 1964.12.05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선화로 184 1986.10.07      외국국적취득
                                                        (귀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엄귀동 1949.04.2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375   2001.08.15 외국국적취득
 김희자 1956.09.15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사천시 선구동 42-47 2001.10.02 외국국적취득
                              29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정은 1988.01.15 여 미 국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서가1길 5 2016.04.21 외국국적취득
허명심 1958.08.28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35  1999.06.30 외국국적취득
김승만 1958.10.02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35  1999.06.30 외국국적취득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인태 1974.11.07 남 미 국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신남길 117 2013.02.25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승호 1975.05.20 남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347 2016.04.27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6-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순임 1935.08.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41-2
                               성동구 마장동 2015.09.22 외국국적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1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진천 문백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문백산업단지 폐수종말처
리시설(3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
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30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3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정은
1988.01.15
여
미
국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서가1길5
2016.04.21 외국국적취득
허명심
1958.08.28
여
캐나다부산광역시동구초량동135
1999.06.30 외국국적취득
김승만
1958.10.02
남
캐나다부산광역시동구초량동135
1999.06.30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인태
1974.11.07
남
미
국강원도삼척시원덕읍신남길117
2013.02.25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승호
1975.05.20
남
미
국전라남도목포시죽교동347
2016.04.27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오순임
1935.08.06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동구마장동
241-2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6월3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6월3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6-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6월3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10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8항에따라폐수종말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
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해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6월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진천문백산업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문백산업단지폐수종말처
리시설(300㎥/일)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
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문백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BOD                       190
    폐수를 전량 문백산업단지                 COD                       220
폐수종말처리시설(300㎥/일)로 유입시켜             SS                       270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0
       (충북 진천군)                   T-P                         8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11호
                 청양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농공단
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청양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청양정산농공단지
    -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충의로 1547-98(역촌리 631) 일원
  ㅇ 사업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ㅇ 주요 변경사항
        구분                 당 초주1)                      변 경(안)               비고
                      (’06년 기본계획)
     공동처리구역(㎡)               63,592                     263,649
  계획오·폐수발생량(㎥/일)               716                         1,116
  시설         계                 800                        1,200
  용량     당초(운영중)               800                          800
 (㎥/일) 금회(신규증설)                 -                           400
            항목       유입             방류           유입              방류
         BOD(㎎/L)        500           6.2          1,850             5.0
         COD(㎎/L)        450          27.2          1,500           20.0
          SS(㎎/L)        750           7.9          1,900             4.0
  계획
  수질     T -N(㎎/L)        45          15.1            100           14.0
         T-P(㎎/L)         4.5          0.8             30             0.1
         ABS(㎎/L)        250           3.0            360             1.0
        총대장균군수
          (개/mL)            -            -         10,000            500
        생태독성(TU)            -            -             16               1
     방류수역(Ⅱ지역)        치성천→금강공주                     치성천→금강공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                 청양군                         청양군                위탁운영
      폐수처리방식         가압부상조+DMR공법                 가압부상조+DMR공법
  소요        기존                3,169                       3,169
 사업비      금회
(백만원) (국고 100 증설                -                6,700 (국고 5,700)
                                                       주2)                  우선지원
                %)                                                          농어촌
 주1) 당초 승인 기본계획 :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6-6호(2006.12.05.)
 주2) 금회 증설사업과 연관된 기존 시설개선사업비(원인자부담 1,000백만원)를 포함하여 사업비를 제시함.
                            31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1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
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일반        산청-포항  청도군
 당초 국도 국도20호선 선        각남면 651 청도군
                                각남면
                                     청도군 청도군 0.030
                                     각남면 각남면
                       칠성리      칠성리  칠성리 칠성리
                        366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일반        산청-포항  청도군
 변경 국도 국도20호선 선        각남면 332 청도군
                                각남면
                                     청도군 청도군 0.030
                                     각남면 각남면
                       칠성리      칠성리  칠성리 칠성리
                       366-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환매신청에 따라 도로구역에서 제외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16. 6월(1개월)
  - 열람장소 :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3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1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통과지 총연장(㎞)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청도군
 당초 국도 국도20호선 포항선 각남면 651 청도군
      일반         산청-
                                각남면
                                     청도군 청도군 0.030
                                     각남면 각남면
                       칠성리      칠성리  칠성리 칠성리
                        366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청도군
 변경 국도 국도20호선 포항선 각남면 332 청도군
      일반         산청-
                                각남면
                                     청도군 청도군 0.030
                                     각남면 각남면
                       칠성리      칠성리  칠성리 칠성리
                       366-4
                             37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340-663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
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5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121-16 외 8필지
3. 점용목적 : 장흥-유치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4. 점용면적 : 195㎡
5. 점용개요 : 지반조사13개소(천공직경 76mm)
6. 점용기간 : 2016.05.31. ~ 2016.06.30.
7. 피허가자 : 경림건설기술(주) 이**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가스부두 소화전(모니터) 설치 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선박화재 발생시 초기대응을 위한 원격자동 소화전 설치
4. 공사 시행장소 : 가스부두(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동 60-16)
5. 공사의 개요
 ○ 자동소화전 2기(높이 각 5.3m, 바닥면적 각 1.77㎡)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일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2억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 성명 : 에스케이가스㈜ 대표자 김 정 근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