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5-171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 보호법 개정(2015. 6. 22.)으로 매체물 내용정보 표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에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인터넷상 선정적 광고 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
  영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등 제공 시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주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시행령 운영상의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ㆍ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 내용 정보의 종류 및 표시방법 규정을 삭제함.
  나. 자율규제단체등에 대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청
     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등에 제공하는 경우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주기는 연 1회 이상으로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8월 26일
  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매체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eeja73@korea.kr
  2)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3) 팩스 : 02-2100-64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전화 : 02-2100-63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통합)입법예고”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894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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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니다.
     2015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브릿지테크놀러지㈜, ② 극동건설, ③ 지에스건설㈜, ④ ㈜삼보기술단, ⑤ ㈜천일
  나. 전화번호 : ① 070-4012-0378, ② 02-2280-6076, ③ 02-2154-2388, ④ 02-3433-3351, ⑤ 070-7437-1737
2. 명칭 : 스마트몰드 시스템 및 전도방지 인양장치를 이용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 거더교
   의 제작 및 시공 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곡선교에 적용 가능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 거더의 제작 및 시공 기술에
    대한 것으로, 동일 교량 내에서도 서로 다른 거더 길이와 곡률반경을 가지는 각각의 거더를 한
    조의 현장설치 스마트몰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기술과 현장 여건에 따라 단부블럭, 전도
    방지 인양 장치를 적용하여 안정적인 시공이 가능한 기술이다.
  <범위>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 거더의 다양한 거더 길이 · 곡률반경 및 형고를 스마트몰드 시스템
    으로 제작할 수 있는 방법 및 곡선 거더의 전도방지 · 인양 기능(전도방지 및 인양장치, 단부블럭)
    적용으로 제작 · 운반 · 가설이 가능한 시공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5-897호
                        전환교통 협약대상자 추가모집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국토
교통부 고시 제2013-35호)에 따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를 추가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전환교통 지원 목적
 □ 저탄소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로의 운송전환과 철도물류 신규창출을 촉진하여 사회·환경적 비용
    절감 및 지속가능 물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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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환교통 사업계획서 1부
 2. 기준물량과 협약물량 산출 증빙자료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전환교통협약 보조금 입금계좌 확인서 1부
 5. 각서 1부
 6. 공동협약사업 협정서(공동협약 사업자인 경우에 한 함)
  □ 발표예정일 : 접수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ⅤI. 협약사업자에 대한 지원
  □ 보조금 지급시기 : 규정에 따라 협상하되, 협약종료 2개월 내 최종정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물류협회 홈페이지(www.klaru.co.kr) 참조
◉문화재청공고제2015-271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등 2개 부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
법예고)합니다.
   2015년 7월 17일
              문화재청장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시행
  규칙」 등 2개 문화재청 소관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개인정보 수집 완화(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ㅇ 순화 언어 사용(구비서류 ⇒ 첨부서류·신청인 제출서류)
  ㅇ 서식 용지 변경(보존용지·신문용지·일반용지 ⇒ 백상지·중질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
  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전화: 042-481-4789<강형도> / 팩스: 042-481-4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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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6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통신용 무선설
비(LTE) 기술기준 시험방법」(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3-43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
합니다.
     2015년 7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이동통신용 무선설비(LTE) 기술기준 시험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주파수 집성 기술을 위해 다중공중선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용 무설설비를 시험 할 수 있도록 이동
  통신용 무선설비(LTE) 기술기준 시험방법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시험 일반적 사항으로 신호혼합기 신설(1.5)
  나. 성능시험 일반적 사항으로 주파수 집성 다중 공중선 신설(1.6)
  다. 공중선전력,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 측정방법에서 주파수 집성 다중공중선 신호를 측정하는
      경우 시험구성도 추가(4.2.5, 7.2.5)
  라. 5.2.1의 ‘주파수측정장비’를 ‘스펙트럼분석기’로 한다.
  마. 공중선전력,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 측정방법에서 주파수 집성 다중공중선 신호를 측정하는
      경우 측정방법 추가 (4.4.3, 7.4.8)
  마. 대역외영역 불요발사 측정방법의 시험절차에 이동국의 경우 측정방법 추가하여 개정(6.4.2)
  바. 기타사항에서 주파수 집성 다중공중선의 환경시험 조건 추가(9.1.1)
  ※ 공고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자료실 → 법령정보자료실 →
     무선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61호
 「방송통신표준화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화지침」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63호, 2015.6.30.) 제15조의2의 개정으로 국가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제11조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한국산업표준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방송통신표준화지침」의 국가
  표준 번호체계(별표 1(제19조 관련))를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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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표준의 영어명칭을 ‘KS(Korean Standards)’로 변경함
  나. 방송통신표준 번호 작성방법을 한국산업표준(KS A 0001)에 따르도록 변경함(별표 제1호(제19
     조 관련))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안예고안의 전문
  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알림마당 전자공청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빛가람동 273), (우편번호 : 520-350)
    ㅇ 전화 : 061)338-4431~4
    ㅇ 팩스 : 061)338-4419
    ㅇ 전자우편 : ilho0620@msip.go.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알림마당 → 전자공청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122호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2조,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 합니다.
     2015년 7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3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건설기계   총중량 32.4ton초과 차량, 구간 장흥군 장흥읍 순지리 일원
                                               순지교
         기간             2015년 7월 14일부터 보수․보강 완료시까지
  이유 : 교량의 내하력 부족으로 인한 안정성 확보
 그 밖의 사항(위치도 참조)
  우회도로 : 1) 국도23호선-77호선-18호선-2호선 (장흥 용산, 대덕 → 순천, 목포, 장흥)
            2) 지방도835호선-국도23호선-군민회관오거리-국도18호선(광주→장흥 용산, 대덕)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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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기간 및 보조금액 산정
 □ 사업기간 : 2015년 8월 ~ 2015년 12월(5개월)
 □ 보조금액 산정 : 협약사업자의 보조금 신청액과 전환시 절감할 수 있는 사회·환경적 비용의 상
    한액 중 작은값으로 산정
 □ 보조금 총액 : 384백만원(상황에 따라 예산증감 가능)
    * ‘15. 6. 30현재 기준물량 미달 및 실적부진 업체를 대상으로 협약해지 및 변경 구간 발생 예산
Ⅲ. 협약사업자 신청자격 및 협약대상
 □ 신청자격 : 운영사업자 또는 운영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 자, 공동협약사업자
 □ 협약대상
   ◦ 대상 : 도로운송화물을 철도로 전환 또는 신규화물 철도 운송
   ◦ 품목 및 구간 : 제한 없음
   ◦ 협약물량 : 협약사업자가 협약기간 동안 전환교통의 목표치로 합의하여 협약서에 명시한 물량
Ⅳ. 협약사업자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 방법
   ㅇ 심사평가단에서 사업계획서 및 평가기준 등을 심사·평가
 □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사업수행능력 -- 경영성적   일반현황 등                              10점
     사업효과 -* 산정방식   보조금 총액 대비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
                         = 사회환경적비용절감액/총보조금지급액 × 30%     50점
                  - 화물유치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 화물운송계획의 적정성                                 25점
      타당성         - 실적관리시스템의 적정성
                  - 사업의 지속가능성
      가점          - 과거 3년간 전환교통사업을 위한 시설투자              15점
                  - 전환물량 유지기업 등
   * 배점 세부기준 한국철도물류협회 홈페이지(www.klaru.co.kr) 참조
 □ 협약사업자 선정 기준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의한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은 물류업체를 예산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
   ◦ 중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여건에 따라 20%이내에서 우선 배정
   ◦ 심사평가 득점 순위에 따라 협약사업자 선정
Ⅴ. 협약사업자 신청 서류 접수 및 발표 일정
 □ 협약사업자 신청서류 접수
   ㅇ 기간 : 2015년 7월 20일 ~ 7월 29일 18:00까지(10일간)
   ㅇ 제 출 처 :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Tel. 02 - 793 - 2931)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ㅇ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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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 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 취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한
  서식에 대한 법령상 조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별지 제5호서식 특수관리부, 별지 제6호서식 특수관리 전
  말보고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서식 디자인 개정               <감사원 제공>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5-9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변경
  주택법 제9조 및 제 15조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 소                       변경처분
                               기 처분 (처분기준/처분일)            변경처분
                                                           사유
               대구 중구 태평로                       경고        등록기준 미달
대구-대지 ㈜동일 곽순분      177,     영업정지3개월 (영업실적 등 (기술            자 미보유)
                                                        로 행정처분 후,
2001-0006 주택건설 3층1호(태평로1가 (‘15.6.8~‘15.9.7)   미제출)      소명자료 등에
               태평라이프아파트)                    ’15. 7. 14 기술자 보유 확인.
2. 고시사유 :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 : 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고시제2015-128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경기도지사
1. 처분의 원인 : 주택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등록기준 미달과 같은 법 제15조의 영업실
   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2. 개별기준 나목 2). 및 동
   개별기준 자목 2)
                              161
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3. 행정처분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업 종 상호명(대표)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및
                                                          처분기간
                        고양시  일산동구
 1 경기-주택     주택건설 ㈜에이치디
                  산업개발  무궁화로 43-15 ·등록기준
                                   ·영업실적과
                                         미달(사무실 미보유) 2015.8.24~2015.11.23
                                          영업계획 및 기술 (영업정지3개월)
   2012-0026 사업자 (이원석) 한강세이프빌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302호
                  에스아이 고양시 일산동구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 2015.8.24.~2015.9.23.
 2 경기-주택     주택건설 산업개발㈜
   2010-0084 사업자 (박재이) 정발산로15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2차) (영업정지1개월)
                           601호
   경기-주택     주택건설 정재건설㈜   의정부시 ·등록기준 미달(사무실 미보유) 2015.8.24~2015.11.23
 3 2011-0038 사업자 (이창화) 승지로4번길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 (영업정지3개월)
                         15-11 3층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경기-주택     주택건설 한인건설㈜ 의정부시   호국로 ·등록기준 미달(사무실 미보유) 2015.8.24~2015.11.23
 4 2003-0004 사업자 (김인규) 1187-2 2층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 (영업정지3개월)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4.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4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충청남도고시제2015-219호
                  대산3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중정정
  충청남도고시 제2014-85호(2014.04.16.)로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대산3 일반산업
단지의 기반시설계획(도로) 결정조서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충청남도지사
8.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계획
 라. 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
  (1) 도로
  - 정정사유 : 도로시설결정조서 중 산업단지도로 노선 분리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이를 명시
  ■ 도로 결정(변경)조서 - 기정
       규    모         연장                사용  주   최 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요                        비고
                                           경과지 결정일
                                              충청남도고시
기정 대로 2 3 30 주간선  도로  1,110 1호광장 중로1-16 일반
                                        도로     -제223호
                                               1991.10.7
                  주간선 1,110
변경 중로 1 1 22 도로 (649) 1호광장 중로1-16 도로    일반               일부구간축소
                  보조                    일반    충청남도고시
기정 대로 3 16 25 간선 3,432 대로1-3 대로2-3 도로          -제223호
                  도로                           1991.10.7
                                   162
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1. 업 소 명 : ㈜천일환경개발
2. 대 표 자 : 강 길 현
3. 영 업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17-27
                애플지식센타 블루에이동8호(오룡동)
4. 업종 및 등록번호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제7호
5. 등록 취소일 : 2015년 7월 14일
◉전라남도공고제2015-625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 취
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7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등록 ㈜신오엔지니어링 정병연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2015. 7. 14.
 취소                   21-7              (제75호)
   상              훈
‘자연재해대책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경상남도                       송병권      홍조 근정훈장
         국민안전처                       임종철      홍조 근정훈장
         한국도로공사                      김대진      국민훈장목련장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이명준      국민훈장목련장
           경기도                       김형목      녹조근정훈장
           기상청                       허진호      녹조근정훈장
          전라남도                       조태용      녹조근정훈장
          충청남도                       전태진      녹조근정훈장
          충청북도                       박문근      녹조근정훈장
          전라북도                       전종신      녹조근정훈장
         백마중기(주)                     전기호      국민훈장석류장
          전라남도                       김동진      옥조근정훈장
          경상북도                       이진호      옥조근정훈장
          경상남도                       권현진      옥조근정훈장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김영석        국민포장
       한국수력원자력(주)                    배봉원        국민포장
  국립공원관리공단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신종두        국민포장
         삼남건설(주)                     박승찬        국민포장
         여주대학교                       전성곤        근정포장
         대전광역시                       도기설        근정포장
        제주특별자치도                      오영림        근정포장
        전라남도 광양시                     정은태        근정포장
                               165
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규
구분 등급 류별   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번호 폭원(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변경 대로 2 3 30 주간선          대산3산단        일반
                   도로 461 북측구역계 중로1-16 도로
                                                         노선분리
                                                         (지구외)
                  주간선           대산3산단 일반
변경 중로 1 1 22 도로 649 1호광장 북측 도로                          대산3산단내
                                 구역계
                   보조                  일반    충청남도고시
기정 대로 3 16 25 간선 3,432 대로1-3 대로2-3 도로         -제223호
                   도로                         1991.10.7
                   보조           대산3산단
변경 대로 3 16 25 간선 3,210 대로1-3 동측 일반                       노선분리
                   도로            구역계 도로                  (지구외)
                   보조     대산3산단 중로1-1 일반
변경 중로 2 1 15 간선 222 동측구역계              도로               대산3산단내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기정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노선변경             ∘주변산업단지 간 원활한 교통흐름 및 내부순환기능을 위한
  대로 2-3    중로 1-1 ∘ 폭원: 30m→22m
                   ∘ 연장: 1,110m(649m) 도로 신설
                   ∘ 노선변경
  대로 3-16   중로 2-1 ∘ 폭원: 25m→15m      ∘단지내 원활한 교통 흐름 및 내부순환기능을 위한 도로 신설
                   ∘ 연장: 3,432m(222m)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정정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노선분리             ∘기 개설완료, 산업단지 외 지역
            대로 2-3 ∘ 폭원: 30m           ∘산업단지와 노선분리
 대로 2-3             ∘ 연장: 461m
                    ∘ 노선변경             ∘기개설된 연결도로 폭원에 맞춰 시설규모를 변경하여 도로의
            중로 1-1 ∘ 폭원: 30m→22m        연속성 확보
                    ∘ 연장: 649m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선분리
                    ∘ 노선분리             ∘기 개설완료, 산업단지 외 지역
            대로 3-16 ∘ 폭원: 25m          ∘산업단지와 노선분리
 대로 3-16            ∘ 연장: 3,210m
                    ∘ 노선변경             ∘산업단지 내 보조간선으로 교통흐름 및 내부순환기능을 위한
            중로 2-1 ∘ 폭원: 25m→15m        신설도로
                    ∘ 연장: 222m         ∘효율적관리를 위해 노선분리
◉광주광역시공고제2015-733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7일
              광주광역시장
                            164
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보조 3,432
변경 중로 2 1    15   간선 (222) 대로1-3 중로1-1 일반
                                       도로                일부구간축소
                  도로
  주) ( )는 구역내 편입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 정정
      규
구분 등급 류별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번호 폭원(m)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충청남도고시
기정 대로 2 3 30 주간선   도로 1,110  1호광장 중로1-16 일반
                                         도로     -제223호
                                                1991.10.7
                  주간선       대산3산단
변경 대로 2 3 30 도로 461 북측구역계 중로1-16 도로      일반                노선분리
                                                           (지구외)
                                  대산3산단
변경 중로 1 1 22 주간선   도로 649 1호광장 구역계  북측 일반도로               대산3산단내
                   보조                          충청남도고시
기정 대로 3 16 25 간선 3,432 대로1-3 대로2-3 일반    도로     -제223호
                   도로                           1991.10.7
                   보조             대산3산단 일반                 노선분리
변경 대로 3 16 25 간선 3,210 대로1-3 동측 도로                         (지구외)
                   도로              구역계
                   보조       대산3산단 중로1-1 일반
변경 중로 2 1 15 간선 222 동측구역계                도로               대산3산단내
                   도로
21.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 포함)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 도면개재생략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1) 도로
  - 정정사유 : 도로시설결정조서 중 산업단지도로 노선 분리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이를 명시
  ■ 도로 결정(변경)조서 - 기정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 초        비고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충청남도고시
기정 대로 2 3 30 주간선   도로 1,110 1호광장  중로1-16 일반
                                         도로      -제223호
                                                 1991.10.7
                  주간선 1,110
변경 중로 1 1 22 도로 (649) 1호광장 중로1-16 도로     일반                일부구간축소
                   보조                           충청남도고시
기정 대로 3 16 25 간선 3,432 대로1-3 대로2-3 일반    도로      -제223호
                   도로                            1991.10.7
                   보조 3,432
변경 중로 2 1 15 간선 (222)       대로1-3 중로1-1 일반
                                         도로                일부구간축소
                   도로
 주) ( )는 구역내 편입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 정정
      규
구분 등급 류별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번호 폭원(m)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주간선             일반    충청남도고시
기정 대로 2 3 30 도로 1,110 1호광장 중로1-16 도로     -제223호
                                         1991.10.7
                               163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개정이유
  유치원ㆍ어린이집ㆍ학원 등의 시설에서 통학 등에 사용되는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요건
 을 완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요건 중 소유요건 완화(안 제103조제4호의2)
  유치원ㆍ어린이집ㆍ학원 등의 시설에서 통학 등을 위하여 운행하는 자가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도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안 제103조의2 신설)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의 차령은 9년으로 정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하여 안전
  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차령이 연장되도록 하되, 자동차의 차령과 연
  장된 기간의 합은 1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251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등(법무부고시 제2013-151호, 2013.4.17.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7. 체류자격 거주(F-2)의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나이,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등 개정
1. 적용대상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유학(D-2),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
     (D-8), 무역경영(D-9),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1년 이상 합법체류 중인 전문인력*으로서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예술흥행(E-6) 자격자 중 호텔․관광유흥업소 등의 연예활동종사자(E-6-2)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학(D-2) 및 구직(D-10) 자격자는 국내대학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고 국내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함 (취업이 확정된 경우란 ‘교수(E-1)부
       터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 기관 단체 업체 등과 고용계약이 체결
       된 경우’를 말함. 단 E-6-2 제외)
    ** (결격사유) ①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는 제외) ②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령을
       3회 이상 위반하여 벌금이하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거나, 부과된 벌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
       우 ③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
       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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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2. 기준 및 평가방법
  ○ 기준 : 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 평가방법 : 나이․학력․소득․한국어능력 등 항목별 점수를 합산 평가
  ○ 평가표
   구분                  공통항목(90점)                  가 감점항목(30점) 총점
  (배점) 나이(25) 학력(35) 능력(20) (10) 가점(30) 감점(-5) (120) 합격 여부
                             한국어         현소득
   점수
    구분 18-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50세 51세 이상
    배점        20          23         25        23       20        18      15
    기준 ∙ 여권상 생년월일 (평가일 기준)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학력 이공계/2          인문계   이공계/2     인문계     이공계/   인문계   이공계/2      인문계  고졸
           이상  *             이상   *           2이상 *         이상  *
   배점       35         33      32       30     28     26     25        23    15
   기준 ∙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고등학교졸업자만 해당)
         * 계열 불문하고 해당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
     한국어         사회생활에서
                    의사소통     충분한
                           (고급)           친숙한 (중급)
                                               주제 의사소통        기본적인      의사소통
                                                                     (초급)
      능력          6급       5급/5단계 4급/4단계 3급/3단계 2급/2단계 1급/1단계
     배점            20         18           16        14         12        10
     기준       ∙ 국립국제교육원장 발급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상의 급수 또는 사회통합프로
                  그램 교육확인서 상의 수료단계(1~5단계)
 연간 1억원 9천만-1    8천만-9 7천만-8 6천만-7 5천만-6 4천만-5 3천만-4 2천만-3 2천만원
 소득 이상 만 천만원
           억원미            천만원 천만원 천만원 천만원 천만원 천만원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배점 10       9       8     7      6     5    4   3     2     1
 기준 ∙ 소속 근무처에서 원본 확인하여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 상의 최근 1년간의 명목
       상 총소득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             한국 유학 경험 국내동 사회봉사활 해외     전문분
                                                         야 취업경력
     사회 500 400 300 200 100- 박 석 학 전 한 3년 2- 1- 3 2- 1-
 가점항 통합
     프로  만원 500- 400- 300- 만원200 사 사 사 문 국 이 3년 2년 년 3 2
  목 그램 이상 만 만 만 미만                         학 어 상 미 미 이 년 년
     이수        원  원    원                   사 연     만 만 상 미 미
               미  미
               만 만 만   미                     수               만 만
 배점 10 5 4 3 2 1 5 4 3 2 1 5 3 1 5 3 1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기준    발급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자세한 사항은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참조)
     ∙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 : 국세청 발급 전년도 소득세 납세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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