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번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71    14592   2007-02-21      키스더걸              김윤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2    14577   2007-02-21     빈티지나라              김정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3    14584   2007-02-21       네코샵              차유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4    14755   2007-02-28       아프로              강수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5    14722   2007-02-28      예지농원              김시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6    14713   2007-02-28   씨로하스수산(주)            김성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7    14764   2007-02-28    스타포인트(주)            박성만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8    14795   2007-03-02        슬림9             지다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9    14787   2007-03-02       리버플              이병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0    14826   2007-03-05       핑키즈              허나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1    14813   2007-03-05      오후두시              김민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2    14838   2007-03-06      주니허니              채송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3    14836   2007-03-06       제이킴              전혜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4    14858   2007-03-07        JNJ             전용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유니버셜유통수출입
85    14865   2007-03-07                        노은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서비스
86    14888   2007-03-08   www.jjinpum.com      서동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7    14921   2007-03-09       데코diy            김혜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8    14926   2007-03-09   (주)콘스일오팔팔            이광옥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9    14909   2007-03-09     (주)로우마켓            최미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0    14964   2007-03-12     (주)아이엘비            정윤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1    14956   2007-03-12   (주)창업과사람들            김창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2    14952   2007-03-12    (주)명성라이프            최동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3    15021   2007-03-15     Red Levis          김상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4    15026   2007-03-16      주)엔피시             백종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5    15053   2007-03-19    베키스타일닷컴             정해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6    15078   2007-03-19       예찬사              최정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7    15087   2007-03-19    (주)에스앤피21           최세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8    15141   2007-03-21   케이이엔유림정보             나하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9    15162   2007-03-22         길              김수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0   15158   2007-03-22        coste           박관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1   15197   2007-03-23       모모꼬              장문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2   15194   2007-03-23    프리티우먼닷컴             김형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3   15198   2007-03-23      (주)쉐르본            김기만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4   15209   2007-03-26      선우ENC             김영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5   15245   2007-03-27     (주)인터센스            박상윤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6   15286   2007-03-28      phoneplay         김계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7   15272   2007-03-28    케이티일일사폰             강병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8   15347   2007-03-30     아이스캔디              한재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9   15333   2007-03-30      하나정보              성기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0   15327   2007-03-30   (주)미래를여는아이들          차민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1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153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6-20-
0000083
300미진호
김*배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통영시충렬3길
청문일자
2018. 10. 19.
2
42-2016-20-
0000084
300송강호
이*주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향교길
청문일자
2018. 10. 19.
3
42-2006-20-
0000025
307동영호
김*정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부산진구가야공원로
청문일자
2018. 10. 19.
4
42-2015-20-
0000023
301보회호
장*임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웅동로
청문일자
2018. 10. 19.
5
42-2016-20-
0000161
300용부호
정*자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동
청문일자
2018. 10. 19.
6
42-1975-60-
0020252
309성신호
(주)대해로지
텍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영도구동삼로50번길
청문일자
2018. 10. 19.
7
42-2016-20-
0000215
300해주연
호
방*임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구산면안녕로
청문일자
2018. 10. 19.
8
42-2016-20-
0000222
302에비스
호
황*성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남문동
청문일자
2018. 10. 19.
9
42-2016-20-
0000224
300성록호
장*열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우도로
청문일자
2018. 10. 19.
10
42-1994-20-
0000043
DSDD9
HL573
(주)피아해운
사장
정기검사불응
서울특별시서초구신반포로
청문일자
2018. 10. 19.
11
73-1994-20-
0000008
DSDD9
HL573
(주)피아해운
사장
정기검사불응
서울특별시서초구신반포로
청문일자
2018. 10. 19.
12
44-2002-20-
0004424
현자1
현대자동차학원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
내서읍광려천북로
청문일자
2018. 10. 19.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
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6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9월1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개월처분예정)
3. 의견제출기한: 2018. 10. 19.(금) 14:00 ∼
4. 행정처분대상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154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3
44-2002-20-
0004425
현자2
현대자동차학원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
내서읍광려천북로
청문일자
2018. 10. 19.
14
44-2002-20-
0004426
현자3
현대자동차학원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
내서읍광려천북로
청문일자
2018. 10. 19.
15
44-2002-20-
0004427
현자4
현대자동차학원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
내서읍광려천북로
청문일자
2018. 10. 19.
16
44-2002-20-
0004429
현자6
현대자동차학원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
내서읍광려천북로
청문일자
2018. 10. 19.
17
44-2002-20-
0004435
현자12
현대자동차학원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
내서읍광려천북로
청문일자
2018. 10. 19.
18
44-2002-20-
0004439
현자16
현대자동차학원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
내서읍광려천북로
청문일자
2018. 10. 19.
19
44-2002-20-
0004440
현자17
현대자동차학원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
내서읍광려천북로
청문일자
2018. 10. 19.
20
44-2002-20-
0004442
현자19
현대자동차학원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
내서읍광려천북로
청문일자
2018. 10. 19.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9200000064
302동진호
(주)성원해상
전파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중구
충장대로5번길
허가취소
2018.9.3.
2
421994200000043
　
(주)피아해운사
장
전파사용료
체납
서울특별시서초구
신반포로
허가취소
2018.9.3.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며, 2018.
10. 19(금), 14:00에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제출
하실수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6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9월1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무선국허가취소·신고폐지)
3. 행정처분대상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사망․폐업․거주자불명등록자 등으로 반송되
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
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
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8)
                                         대상자 명단
                                                                                     단위 : (원)

             생년월일         최     초
 체납자명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주 소
           (사업자번호)        결의일자
 김 * 기      1975.05.10   2013.09.04   2,340,000      0       2,340,000   대전 동구 계족로 446번길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공고제2018-9호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2018. 9. 1(토)에 실시한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1. 대상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고
         10131                이강일(남)                     85.01.23
         11092                이은상(남)                     75.08.08
         12173                유연상(남)                     87.08.20

2. 처분사항
○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처분사유
○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 함.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의 ②항, ④항

                                              164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164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4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1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고지서
및독촉장을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사망․폐업․거주자불명등록자등으로반송되
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
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
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전파법제19조, 제19조의2 및제25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대전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042­520­4188)
대상자명단
단위: (원)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공고제2018-9호
경찰공무원(순경)채용필기시험부정행위자명단
2018. 9. 1(토)에실시한경찰공무원(순경)채용필기시험부정행위자명단을경찰공무원임용령제46
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14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1. 대상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고
10131
이강일(남)
85.01.23
11092
이은상(남)
75.08.08
12173
유연상(남)
87.08.20
2. 처분사항
○해당시험을무효로한다.
3. 처분사유
○시험종료후감독관의제지에도불구하고계속해서답안지를작성함.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대한처리)의②항, ④항
체납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최
초
결의일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주소
김* 기
1975.05.10
2013.09.04
2,340,000
0
2,340,000
대전동구계족로446번길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185
폐교명
소재지
지번
재산내역
매각방법
구분
지목및
구조
전체
면적
강원도교육감
소유지분
(구)
노곡초등학교
여삼분교장
삼척시
노곡면
여삼리
산157-1
토지
임야
9,787
9,787×1,000/3,960
수의매각
(지분전부)
산157-2
임야
8,833
8,833×1,652/15,074
산157-3
도로
694
694×1,652/15,074
산157-4
임야
2,529
2,529×1,000/3,960
산157-5
임야
5,547
5,547×1,652/15,074
합계
27,390
≒4,762.10
◉(서울)마포구공고제2018-922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
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8년9월14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3-38호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길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CP-MD-6L2-
44L
다층순환식6단각형
직접승입식44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2018. 9
.10.
신규
인증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공고제2018-130호
폐교재산처분(매각)계획
폐교재산을매각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지역주민및이해관계인에게미리알리고자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5항에따라폐교재산처분(매각) 계획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14일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1. 매각계획재산의표시
(단위: ㎡)
2. 매각재산의위치및주위환경
가. 삼척시노곡면여삼리193-5위치한폐교의부속된재산으로써, 건물은없고토지만있음.
나. 주위에는작은농촌마을이있으며, 삼척시내에서23km거리에위치하고있음
3. 처분(매각) 사유
가. 1995.3.1자로폐교된(구)노곡초여삼분교는학생수감소로인하여폐지된학교임.
나. 현재학교건물은없고학교부지만13필지로(7필지공유지분)관리하고있으며, 매각하고자하는
필지는여삼리산157-1외4필지(공유지분필지)로공유지분자매수요청및공유지분의기부한
포괄승계인으로공유지분자에게수의매각을하고자함.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시행(‘18.4.17) 및 운영세칙 개정(‘18.7.26)으로 다음과 같이 관인(청인)을 등록
하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
□ 최초 사용(예정)일 : 2018년 9월 1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인
                                                    (전자이미지관인)




◉학술원사무국공고제2018-3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관인(청인)의 글자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폐기하고 재등록하여 관보에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학술원사무국장
1. 폐기 관인(청인) 폐기 연월일: 2018. 9. 7.
2. 재등록 관인(청인) 사용 연월일: 2018. 9. 7.
 가. 폐기 관인(청인)

 번호             관인(청인)명                           관인(청인) 인영




  1          대한민국학술원회장인




  2           학술원사무국장인




                                        187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나. 재등록 관인(청인)
 번호             관인(청인)명                    관인(청인) 인영




  1          대한민국학술원회장인




  2           학술원사무국장인




◉목포대학교공고제2018-138호
                         관인등록
 목포대학교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조정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목포대학교 총장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8월 28일
         목포대학교사무국분임재무관인                   목포대학교사무국분임징수관인




◉부경대학교공고제2018-67호
                          관인등록
 「부경대학교 학칙」 및 조직개편에 따른 관인과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부경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월
                                    부경대학교수산과학연구원 수산생물질병연구소장인
부경대학교수산과학연구원 수산생물질병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88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06년 11월 22일

                                          부경대학교수산과학연구원 식품연구소장인
   부경대학교수산과학연구원 식품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4월 27일

                                         부경대학교수산과학연구원 극지자원연구소장인
  부경대학교수산과학연구원 극지자원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여자고등학교공고제2018-2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서울여자고등학교 공인의 마멸로 인하여,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제37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등록 및 폐기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서울여자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18년 9월 11일
                                              서울여자고등학교장인
           서울여자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2018년 9월 11일
                                              서울여자고등학교장인
           서울여자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89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186
기
타
사건번호
압수
번호
피의자
죄명
피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품
명
수량
2017형제2
4410호
2017압제7
72호
강진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등
성명불상증제1호
휴대전화(갤럭시S7)
다. 향후교육목적으로활용할계획이없어매각하여교육재정을확충하고교육재산
관리의
효율성을제고하고자함.
4. 매각재산의활용용도지정
매각재산은지역주민들의정서를감안하여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폐교소재지역주민과의이해
관계필요)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위락또는향락시설, 오폐수시설, 혐오시설, 주
민기피시설, 지역주민들에게위화감을조성하는업종은제외)
5. 계획공고목적: 폐교재산처분(매각)에따른지역주민및이해관계인의견수렴
6. 처분(매각) 예정시기: 2018년도매각계획공고기간이후
7. 공고기간: 2018. 9.
12.(수) ~ 2018. 10.
11.(목) (30일간)
8. 매각금액의결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따라2개이상의감정평가법인에의뢰하여평가
한감정평가액을산술평균한금액이상으로매각금액결정(감정평가또는측량시소요된비용포
함)
9. 처분(매각) 방법
: 수의매각(산157-1외4필지의공유지분전부)
10. 관련근거:「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제5조제4항1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8조제1항15호
11. 기타사항
가. 매각재산의현황은공부상표시된지적으로하며재산의현상태대로매각하고, 타인점유및
행정상의규제나
관련법규의제한사항, 재산의상태등에대하여우리교육지원청은일체의
책임을지지아니함.
나. 본공고사항에이의가있는개인또는단체등은공고기간내에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행정과
재정담당부서로의견서(서면)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 문의또는보내실곳: 우)245-080 강원도삼척시청석로3길32(교동,삼척교육지원청)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행정과재정담당부서
재산담당자(연락처☎033-570-5175, FAX 033-572-7802)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8년9월14일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장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산청중학교공고제2018-22호
                           관인등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17.11.28.)에 따라 「산청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청
인을 등록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산청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9월 5일
                    산청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인




◉정원여자중학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정원여자중학교 신규공인을 각인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규정」 제 3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정원여자중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8. 9. 3.
           정원여중회계출납원인                  정원여중발전기금출납원인




◉무동초등학교공고제2018-28호
                         관인폐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사항을 공
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무동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8년 9월 1일
       무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무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190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190
◉산청중학교공고제2018-22호
관인등록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2017.11.28.)에따라「산청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청
인을등록하고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
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14일
산청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9월5일
산청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인
◉정원여자중학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정원여자중학교신규공인을각인하고「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14일
정원여자중학교장
□사용개시일: 2018. 9. 3.
정원여중회계출납원인
정원여중발전기금출납원인
◉무동초등학교공고제2018-28호
관인폐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사항을공
고합니다.
2018년9월14일
무동초등학교장
□폐기연월일: 2018년9월1일
무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무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반송초등학교공고제2018-28호
                         관인폐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사항을 공
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반송초등학교장
□ 폐기연월일 : 2018년 9월 1일
       반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반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북면초등학교공고제2018-58호
                              관인폐기
 2018. 8. 31. 북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폐원됨에 따라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
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관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북면초등학교장
       북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북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순천삼산초등학교공고제2018-29호
                             관인폐기
 2018. 9. 1.자로 순천삼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폐원됨에 따라 기관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폐기
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9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순천삼산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8년 9월 1일
     순천삼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순천삼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191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191
북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북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순천삼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순천삼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반송초등학교공고제2018-28호
관인폐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사항을공
고합니다.
2018년9월14일
반송초등학교장
□폐기연월일: 2018년9월1일
반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반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북면초등학교공고제2018-58호
관인폐기
2018. 8. 31. 북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폐원됨에따라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
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관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14일
북면초등학교장
◉순천삼산초등학교공고제2018-29호
관인폐기
2018. 9. 1.자로순천삼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폐원됨에따라기관의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폐기
하고,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전라남도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
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14일
순천삼산초등학교장
□폐기연월일: 2018년9월1일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용남초등학교공고제2018-43호
                         관인폐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사항을 공
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용남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8년 9월 1일
                                        용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용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용호초등학교공고제2018-23호
                         관인폐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사항을 공
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용호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8년 9월 1일
                                        용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용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92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192
◉용남초등학교공고제2018-43호
관인폐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사항을공
고합니다.
2018년9월14일
용남초등학교장
□폐기연월일: 2018년9월1일
용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용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용호초등학교공고제2018-23호
관인폐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사항을공
고합니다.
2018년9월14일
용호초등학교장
□폐기연월일: 2018년9월1일
용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용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11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76호「서
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
 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역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비고
            충남
   1                  보물      1976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       신규
           서산시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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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01. 보물 제1976호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
          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공통사항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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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120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554 외 5필지 20,709㎡를
사적 제162호「북한산성」의 문화재구역을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따라 고시하
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북한산성」사적 추가지정
1. 고 시 명 : 「북한산성」 사적 추가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ㅇ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번지 외 서울 은평·성북·강북·도봉구 일원
 나. 사적 추가지정 면적
  ㅇ 기존 지정면적 : 59필지 494,516㎡
      - 추가지정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554 외 5필지 20,709㎡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64필지 515,225㎡
   다. 사적 추가지정 사유
    ㅇ 중성문과 중성암문, 중성수문지를 포함한 약 250m의 성벽이 잔존하는 북한산성 내 중성문 구
      간은 성 내부를 이중으로 축성하여 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조선 후기 도성방어 체계의 실
      체를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추가 지정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및 ‘고양시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보이고 있습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g.go.kr
    ㅇ 고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75-3396 / 팩스 031-8075-4921
     - 주소 :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홈페이지 : http://www.goyang.go.kr
                    “북한산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및 지적도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현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1               293   잡        63          63       안상호      서울 종로구 구기동 53-2
  2      경기도      294   잡       178         178     국(환경부)
  3      고양시      303   잡      1,428        823       안상호      서울 종로구 구기동 53-2
  4      덕양구      554   천      8,172       1,014    국(건설부)
  5      북한동      570   도       420         64     국(국토교통부)
  6              산1-1   임    6,319,223    18,567    국(산림청)
  계              6필지         6,329,484    20,709

                                          24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북한산성 허용기준




◉문화재청고시제2018-121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6-147번지 등 6필지 667㎡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면적 : 1,382필지 392,447.8㎡
  - 추가지정 : 6필지 667㎡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388필지 393,114.8㎡
 4) 지정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
   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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