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22호                        관           보             2014. 3. 13.(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통계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53호
                          행정처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 내용
                               약사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4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주)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위반                    업무정지 1개월
사과나무임상연구소 김영필 2로 한라시그마밸리 1003호 관한: 약사법 제76조의2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2014.3.17. ~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 2014.4.16.)
                               기준 제49호다목에 의한 처분(업무정지 1개월, 1차)
                               약사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4항, 의약품 등의 안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위반                  업무정지 1개월
  비오의원 임규식 영통로241번길 12-43        : 약사법 제76조의2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2014.3.17. ~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 2014.4.16.)
                               기준 제49호다목에 의한 처분(업무정지 1개월, 1차)
2. 처분사유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약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한(‘12.10.11)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은

    (주)         같은 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그에 필요한 시설, 전문인력 및 기구 등을 갖추어야
사과나무임상연구소 김영필   함에도 불구하고,
              ❍ 우리 처의 약사감시 결과 지정서 소재지에는 해당 시설, 전문인력, 기구 등 일체가 전부 없어
               지정요건에 미달된 사실이 있음.
              ❍ 약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한(‘12.10.11)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은
                같은 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그에 필요한 시설, 전문인력 및 기구 등을 갖추어야
  비오의원 임규식 함에도 불구하고,
              ❍ 우리 처의 약사감시 결과 지정서 소재지에는 해당 전문인력이 없어 지정요건에 미달된 사실이
               있음.
                                      32
제18222호                              관         보   2014. 3. 13.(목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공고제2014-2호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제3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
외대상인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
상인 인터넷언론사의 2014년도 결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3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
            2014년도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대상인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1. 대상 : 2013. 10월~12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2. 결정방법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대 웹사이트 분석평가기관(랭키닷컴, 메트릭스, 코리안클릭)에 조건에 부
      합하는 인터넷언론사 현황 파악 의뢰
  ❍ 3개 조사기관으로부터 회신후 1개 조사기관 이상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
      론사를 선정
  ❍ 3개 조사기관에서 통보된 총 74개 인터넷사이트 중 51개 사이트는 「공직선거법」제108조제3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가 운
      영하는 인터넷언론사에 해당(제6호)하여 제외하였고, 2개 사이트는 인터넷언론사 요건에 해당되
      지 않아 제외함에 따라 총 21개 사이트가 요건에 부합하는 인터넷언론사에 해당함.
3. 결정결과 : 총 21개 인터넷언론사
  구분 언론사명   인터넷          사이트주소             인터넷
                                     구분 언론사명          사이트주소
    1       네이버 www.naver.com         2     다음   www.daum.net
    3       네이트 www.nate.com          4    뉴스줌 zum.com
    5       뉴스엔 www.newsen.com        6   TV리포트 www.tvreport.co.kr
    7 마이데일리 www.mydaily.co.kr         8 디시인사이드 www.dcinside.com
    9       OSEN osen.mt.co.kr       10    모네타 www.moneta.co.kr
   11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         12   맥스무비 www.maxmovie.com
   13      데일리안 www.dailian.co.kr    14 판도라TV www.pandora.tv
   15 티브이데일리 tvdaily.mk.co.kr        16    천리안 www.chol.com
   17 에누리닷컴 www.enuri.com            18     인벤   www.inven.co.kr
   19 지디넷코리아 www.zdnet.co.kr         20    뉴스핌 www.newspim.com
   21 코리아닷컴 www.korea.com
4. 적용기간 : 2014. 3. 25. ~ 2015. 1. 31.
                                            136
제18222호                관        보         2014. 3. 13.(목요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4-35호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위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
자 실무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3일
                대구광역시장
1. 위탁기간 : 2014. 3. 10. ~ 2015. 12. 31.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교육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구광역시 중구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최용일                       사임당로 180, 국채보상로 582,
                                        407호(서초동)  6층(남일동)
3. 위탁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의 실무교육
◉인천광역시고시제2014-52호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도시철도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3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변경없음)
  가.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남동구 운연동(인천대공원)
  나. 규모 : 연장 29.2km, 정거장 27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 도시철도사업
  나. 명칭 :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나. 성명 : 인천광역시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16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관계인 주소 성
   명 : 「붙임」
                                 137
제18222호                               관             보               2014. 3. 13.(목요일)
   시험기관 명                    변경 전                       변경 후              지정기준        비고
                              Current Scope                 Updated Scope
                    EMI : RRA Public Notification EMC : RRA Public Notification
                    2012-13, RRA Announce 2012-21, 2013-3, RRA Announce 2013-24,
 Intertek Testing   KN 11, KN 13, KN 14-1, KN 22, RRA Public Notification 2013-4,
 Services NA Inc.   KN 60                          RRA Announce 2013-25, KN 60, ISO/IEC A2LA
     (US0128)       EMS : RRA Public Notification KN 11, KN 22, KN 24,             17025 인증서첨부
                    2012-14, RRA Announce 2012-22, KN 61000-4-2, -4-3, -4-4, -4-5,
                    KN 14-2, KN 20, KN 24, KN -4-6, -4-8, -4-11, KN 60601-1-2,
                    60601-1-2, KN 61000-4-2, -4-3, KN 13, KN 20, KN 14-1, KN 14-2
                    -4-4, -4-5, -4-6, -4-8, -4-11 Radio : RRA Announce 2013-33
                              Current Scope                 Updated Scope
                    EMI : RRA Public Notification EMC : RRA Public Notification
                    2012-13, RRA Announce          2013-3, RRA Announce 2013-24,
 Intertek Testing   2012-21, KN 14-1, KN 22        RRA Public Notification 2013-4,
 Services NA Inc.   EMS : RRA Public Notification RRA Announce 2013-25, KN 14-1, ISO/IEC  A2LA
                                                                                   17025 인증서첨부
     (US0166)       2012-14, RRA Announce          KN 14-2, KN 22, KN 24, KN
                    2012-22, KN 14-2, KN 61000 61000-4-2, -4-3, -4-4, -4-5,
                    -4-2, -4-3, -4-4, -4-5, -4-6, -4-6, -4-8, -4-11
                    -4-8, -4-11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12호
 「금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금강유역환경청고시)을 개
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금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고시 명칭의 명확화
  ○ 타법개정 관련 용어 수정
  ○ 수도사업시설 운영과정 중 불가피하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설치제한 대상시설에 해당
    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 이전 기허가 시설에 대한 경과규정 부
    재에 따른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 재검토 기한 설정
2. 주요내용
  ○ 고시 명칭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으로 변경
  ○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수정
  ○ ‘수도사업시설’이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시설임을 고려하여 배출시설 설치제한 대상시설에서 제
    외하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농도는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적용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 이전 허가(신고) 시설에 한하여 현재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폐수배출량을 허용하되, 동 고시 시행 이후 증설 및 갱신된 허가
    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배출 불허
                            35
제18222호                 관       보          2014. 3. 13.(목요일)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지정 이전 허가(신고)한 시설에 한하여, 현재 배출하는 특정수질
      유해물질 및 폐수배출량 허용
    - 시행규칙(’06) 개정 이전 허가(신고)한 시설로서 해당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
      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한하여, 현재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폐수배출량 허용
    - 규제완화시설 사업자에게 현재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폐수배출량을 확인하여 허가증
      을 갱신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3. 의견제출 방법
 「금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강유역환경청
 (참조: 상수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구성동 21)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담당자 위경희
    - 전화 : 042-865-0786, 팩스 : 042-865-0789
    - 전자우편 : wkhee@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g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
   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4-10호
 「낙동강 상․중류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대구지방환경청고
시 제2008-1호 2008.2.15)」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3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낙동강 상․중류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기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경과기준 부재에 따른 문제점 등을 보완함으로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2. 주요내용
  ○ 기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경과기준을 마련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대상시설에서 “수도사업시설”을 제외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 하류지역(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일
    부)을 제외
  ○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 고시 명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
    역 및 시설 지정”으로 변경
3. 의견제출 방법
 「낙동강 상․중류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
제18222호                   관         보           2014. 3. 13.(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대구지방환경청 수질관리과 담당자 이성희
  - 전화 : 053-230-6516, 팩스 : 053-638-0245
  - 전자우편 : kieth82@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daegu, 알림마당>공지 공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
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중)가산고지)
2. 공고기간 : 2014. 3. 12. ~ 2014. 3. 2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7
제18223호(그2)                관        보           2014. 3. 14.(금요일)
    공              고
◉통일부공고제2014-12호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4일
              통일부장관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하며, 민
     ㆍ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
     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통일준비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안 제1조 및 제2조)
    대통령 소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통일준비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제반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연구, 통일에 대한 세대간 인식통합 및 사회적 합의 촉진, 통일준비를 위한
    기관 단체 연구기관간 협력 및 협업 등에 관해 대통령 자문에 응하도록 함.
  나. 통일준비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통일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며, 위원회는 통일준비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통일 관련 국책연구기관의 장 및 통일 준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등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
    는 부위원장 2인을 둠.
  다. 기획운영단 및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안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통일준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운영단과 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의 업무지원과 실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둠.
  라. 여론수렴을 위한 기구의 설치(안 제9조)
    국내외 여론수렴을 위한 회의체 또는 자문단 등을 구성 운영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694, FAX : 02-2100-57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
     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안전행정부공고제2014-91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4일
              안전행정부장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제18222호                           관            보         2014. 3. 13.(목요일)
    2공구(변경없음)
   1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붙임)(변경)
    1공구
      토지조서(산업단지 내) (변경)
    - 토지조서오기정정 및 소유자 변경되는 내역에 한함
      토지조서(산업단지 외 준용사업 : 농수로) (변경없음)
      토지조서(산업단지 외 준용사업 : 도로) (변경없음)
      지장물조서 (변경없음)
    2공구
      토지조서 (변경없음)
      지장물조서 (변경없음)
                     토 지 조 서(1공구) (산업단지 내) (변경)
○ 소재지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소유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          (㎡)        성명            주소
       기정   몽곡리   938-1   구    55.0         55.0      기획재정부
 1     변경   몽곡리   938-1   구    55.0         55.0    예당산업단지개발(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26-22 2층
 2     기정   오추리   549-3   구    232.0        232.0      정종호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449
       변경   오추리   549-3   구    232.0        232.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     기정   오추리   559-2   도    243.0        126.0      예산군
       변경   오추리   559-2   도    243.0        243.0      예산군
 4     기정   오추리   750-4   도    296.7        297.0      예산군
       변경   오추리   750-4   도    296.7        296.7      예산군
◉광주광역시공고제2014-194호
                       수질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3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 ㈜ 엔제이환경개발
2. 대 표 자 : 박 순 옥
3. 영업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15번길 16, 203동220호(매월동, 매월종합상가)
4. 업 종 : 수질 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12호
6. 지 정 일 : 2014년 3월 7일
      인                   사
                                           유영하(柳榮夏)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임함
           (2014. 3. 7. ~ 2017. 3. 6.)
      기상청 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조주영(曺珠英)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4. 3. 10.
                                                (대 통 령)
                                       201
제18223호(그2)             관         보          2014. 3. 14.(금요일)
1. 개정취지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치제도를 개선ㆍ보완하고,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심의
  사항에 국무총리와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성과평가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
  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이 전부개정(법률 제12206호, 2014. 1. 7. 공포ㆍ시행)됨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세부 운영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인용
  조문 정비 등 문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심의사항 보완(안 제2조제1항제4호 신설)
    국무총리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 체결 관련 심의사항을 세분하여 규
    정함.
  나.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추가(안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3항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위원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추가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에 미래창조
    과학부차관을 추가함.
  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준비단 관련 규정 삭제(안 제13조 삭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출범준비단의 설치근거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라. 기타 인용조문 정비 등 문구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 전화 : 02-2100-3767 (FAX : 02-2100-4227)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3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코359 형사보상
          (2013고단6799 도로법위반)
청구인       주식회사 태광화물
          소재지         부산 중구 중앙대로 80, 1116호(중앙동4가, 노블리안2)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12층
          대표자         사내이사 강혜경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고단679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794,178원을 지급한다.
                                 3
제18223호           관                보          2014. 3. 14.(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5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
스 공급설비(간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간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간성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리 70번지 외 8필지 (7,169㎡)
5. 사업시행기간 : 2014. 2. ~ 2015.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간성관리소>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또는     성명                      성명        비고
              면 적 면 적 명칭                주 소         (명칭) 주소 내용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       70 전 624 624 전영자             금천동 167-3
                                     진주아파트가-308
 2       69 전 132 132 최형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122-6
 3       65 전 370 370 최형강 강원도 고성군349거진읍 대대리
                           이향래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514
                           2/7지분    설악타워맨숀 106호
    강원도                    이현찬
 4 고성군 63 전 1,415 1,415 2/7지분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514
                                    설악타워맨숀 106호
    간성읍                    이진옥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상리                    3/7지분 1474 대림아파트 104-401
 5       64 전 1,557 1,557 김영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288-6번지
 6      산10 임 26,062 1,937 고성군
 7       60 전 212 212 재정경    제원
 8       61 전 562 562 이동관 강원도 고성군 간성면 상리460
 9       62 전 360 360 이동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9
                                  주공아파트 404동 202호
   합 계 9필지    31,294 7,169
                               771
제18223호                       관           보    2014. 3. 14.(금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49-13천
  - 허가량 : 8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용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3. 10. ~ 2015. 12.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삼천리이엔지 전 찬 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의성군 단촌면 장터길 31-11
3. 하 천 명 : 망율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안동시 일직면 명진리 553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14㎥/일
7. 허 가 기 간 : 2014. 3. 17. ~ 2016. 10. 31.(960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28호
2. 피허가자 성명 : 현대건설㈜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4. 하 천 명 : 전천(지방)
5. 사용장소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59-1(60번지)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추동리 46 (461-13) 일원
            (원주-강릉 철도건설제3-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6. 허 가 량 : 9.2㎥/일
7. 허가기간 : 2014. 3. 11. ~ 2016. 9. 21.
                                         816
제18222호                      관          보            2014. 3. 13.(목요일)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
    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
    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1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중)가산고지)                       (단위 : 원)
연번 납부자명 (주민등록상납부자 주 소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 비고
                     주소지)     금액                                  사유
       충청북도     제천시
 1 이상섭 용두천로14길 6-1,  교동              2013-
                           1,074,000 05-23 20:05: 남제천영업소          폐문 (중)가산
                                                                  부재 고지
 2 홍종태 충청북도     제천시 대학로11길           2013-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폐문 (중)가산
       20-8, 영하우스 B동 407호 1,062,000 06-13 00:42: 중앙선 부산방향 261.4km 부재 고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3 이제철 제원로2길 7, 804동-1103호 5,310,000 2013-
                                     07-04 17:04: 충주국토1단양매포상시 폐문 (중)가산
                                                  (이동)            부재 고지
       (중앙아파트)
 4 장석찬 충청북도     제천시 칠성로15길 1,756,800 2012- 22:53: 1제천봉양장평(검문소) 폐문 (중)가산
       6-1, 104호 (청전동)               12-26                        부재 고지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5 장석찬 칠성로15길 6-1, 104호    1,086,000 01-22 04:30: 1제천봉양장평(검문소) 폐문
                                     2013-                           (중)가산
                                                                  부재 고지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6 장석찬 칠성로15길 6-1, 104호    1,737,600 2013-
                                     03-03 23:56: 충주국토1제천봉양장평
                                                  (검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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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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