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12호
관
보
2011.10.14.(금요일)
33
나.명확하고간결한문장을사용하여이해하기쉽도록개정(예를들어“이사회의해산결의가있는
때”는“이사회가해산을결의하였을때”로,“담당공무원확인사항에의하여확인되는입증서류는
제출을생략합니다”는“담당공무원확인사항인증명서류는제출하지않아도됩니다”등으로변경)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경쟁정책과장,전화(02)2023-4218,팩스(02)2023-4222)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76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주)스마트로에대하여다음과같이전
자금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1년10월14일
금융위원회
1.상호:(주)스마트로
2.주소:서울시금천구가산동345-9
3.사업자등록번호:217-81-14493
4.대표이사:정봉우
5.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02-004-00072
6.등록일:2011.9.30.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7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미리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자본시장과금융
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공고합니다.
2011년10월1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자본시장법일부개정안이공포(‘11.8.4일)되어3개월후(’11.11.5일)시행이예정됨에따라하위법령
으로위임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특수은행의투자자문업겸영근거마련(안제21조제1항)
현재투자자문업등록은상법에따른주식회사만가능하나개정법률이등록대상확대의근거를
마련함에따라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등특수은행등도투자자문업겸영이가능하도록함
제17612호
관
보
2011.10.14.(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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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투자운용인력의운용경력수시공시기간등(안제93조제1항․제4항)
펀드매니저의운용경력(과거운용한펀드명,펀드규모및수익률)은투자판단에중요한정보로서
개정법률은펀드매니저의변경이있는경우변경사실뿐만아니라운용경력을수시공시하도록
함에따라공시되는운용경력은3년이내의운용경력으로정함
3.의견제출
이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0월21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자산운용과,02-2156-9896,FAX :2156-9889,e-mail:
mych@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 그밖에자세한개정(안)내용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http://www.fsc.go.kr)에게재하오니참고하
시기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1-50호
「공익신고자보호법」제정에따라국민권익위원회직제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10월1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공익침해행위신고자등을보호하고지원함으로써공익신고활성화를도모하는등의내용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이제정(법률제10472호,2011.3.29.공포,9.30.시행)됨에따라공익신고자
보호업무등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공익신고자보호·지원기능등을정하고기능직공무원4
명(기능10급4명)을감축하며일반직공무원12명(4·5급2명,5급4명,6급3명,7급3명)을증원하고,
기능직공무원제도의개선을위하여사무직렬기능직공무원을일반직공무원등으로특별채용할
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공무원임용령」이개정(대통령령제21717호,2009.9.8.공포·시행)
됨에따라국민권익위원회소속사무직렬기능직공무원8명(기능9급1명,기능10급7명)을일반직
공무원8명(행정서기6명,행정서기보2명)으로특별채용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것임.
2.의견제출
이국민권익위원회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
10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에제출하여주시기바
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고자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공지사항-입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대표자성명및주소)
다.보내실곳
-주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주로81(미근동257)국민권익
위원회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우편번호120-705)
-연락처:전화02)360-2685,FAX 02)360-3526
제17612호
관
보
2011.10.14.(금요일)
36
다.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ㅇ주소:(427-725)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정부과천청사기획재정부국고과
ㅇ전화:02-2150-5111
ㅇ팩스:02-504-9280
ㅇ이메일:ha1219@mosf.go.kr
※ 국가채권관리법개정안전문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입법예고’(www.mosf.go.kr)참조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14호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그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의근거법제명및조문과주무관청의명칭을현행｢국가재정법｣과｢정부
조직법｣에맞게변경하는한편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도록어려운용어나표현등을정비
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근거법제명및조문을2007.1.1폐지된｢예산회계법｣의제110조제2항과동법시행령제160조및
제161조에서현행｢국가재정법｣제92조제3항과동법시행령제44조로변경
나.현행정부조직법을반영하여동시행규칙에서주무관청의명칭을“재정경제부장관”에서“기획재
정부장관”으로변경
다.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도록법령용어를정비
1)동규칙의내용을바꾸지않는범위에서,“교부”를“발급”으로,“기재한”을“적은”으로하는등
어려운법령용어를알기쉬운우리말로고침
2)법문장을한글맞춤법등어문규정에맞도록하고,문장의의미가정확하고어순이자연스
럽도록배치함
3.의견제출
동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재정기획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곳
ㅇ주소:(427-725)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재정기획과
ㅇ전화:02-2150-5340
ㅇ팩스:02-503-9194
ㅇ이메일:hiddenus@mosf.go.kr
※ 동법개정안의상세내용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sf.go.kr)의입법예고란에게재하였
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7612호
관
보
2011.10.14.(금요일)
35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09호
「국가채권관리법」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채권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각중앙관서의장이국가채권회수업무중일부사실행위를한국자산관리공사또는신용정보회사
에위탁할수있도록하고,연체채무자의체납액또는관리정지된채권에관한자료를신용정보집
중기관등에제공할수있도록하며,연체자의은닉재산을신고한자에게포상금을지급하도록규
정함으로써국가연체채권에대한관리를강화하여재정수입을확충하고국민부담형평성을제고
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체납액회수업무위탁(제6조의2내지제6조의4신설)
ㅇ체납액의회수를위하여한국자산관리공사또는신용정보회사에체납자의주소및거소확인,
재산조사,안내문발송및전화․방문상담등의업무를위탁할수있음
-다만,기획재정부장관이적정한채권관리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대통령령이정하
는바에따라업무를위탁받을수있는자의범위를제한할수있음
ㅇ중앙관서의장은수탁기관에대한업무감독을위해자료제출요청,업무감사등을할수있고
수탁기관의업무처리결과가위법․부당할경우시정조치,직원문책요구등의조치가능
나.체납및관리정지자료의제공(제15조의2신설)
ㅇ중앙관서의장은채권회수등을위해신용정보집중기관등에체납자또는관리정지된채권의
채무자의인적사항,체납액,관리정지된채권액에관한자료를제공할수있음
ㅇ체납또는관리정지자료를제공받은자는이를업무목적외의목적으로누설하거나이용할수
없음
다.체납자은닉재산신고포상금지급(제24조의2,부칙제2조신설)
ㅇ중앙관서의장은체납자의은닉재산을신고한자에게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1억원의
범위에서포상금을지급할수있음
ㅇ포상금지급과관련된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은신고자또는자료제공자의신원등신고또
는제보와관련된사항을그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거나타인에게제공또는누설할수없음
ㅇ포상금의지급은이법시행후최초의체납자의은닉재산을신고하는분부터적용
3.의견제출
이법률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4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A4종)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국고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제1
   761
     2호                      관            보   2
                                              011
                                                .10
                                                  .14
                                                    .(금요일)
 마.주재관 인사평정 결과의 통보 대상 조정(
                        안 제15조제2항)
  주재관 인사평정 결과는 해당 주재관의 개인적인 인사관리 사항이므로 인사평정 결과의 통보 대
  상을 현행 ‘
        원소속부처 및 업무 관련이 있는 부처의 장’
                               에서 ‘
                                  원소속부처의 장’
                                          으로 조정하려는 것
  임.
3.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
            참조:인사기획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인
 사기획관실(
      02-2100-715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2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번호 :외교통상부 제55호
2.단체명칭 :(
        사)국제와이즈멘클럽연맹 한국지역
3.대표자 :문상봉
4.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9서울YMCA 515호 5.주된 사업 :해외봉사활동을 통한 국제교류
 증진
6.등록연월일 :2011.10.11.
                   (최초 2005.10.25.
                                 )


◉국방부공고제2011-169호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이라 한다)
                             이 전부개정(
                                   법률 제10965호,2011.7.
                                                    25.
 공포,2012.1.
          26.시행)
               됨에 따라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절차,건축승인·
                                          준공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 등 ‘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이주대책사업의 정의에 생활대책 포함(
                      안 제2조)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이주대책사업에「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 뿐만 아니라 생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한 생활대책도 포함토록 함으로써 생활대책사업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
                                     39
제17612호
관
보
2011.10.14.(금요일)
37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51호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의견
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일반국민이법령문장을알기쉽게이해하도록하기위하여기존법령내용을유지하는한도내에
서어려운한자투,일본어표현,지나치게줄여쓴용어등을쉬운우리말로바꾸고맞춤법규정
에맞도록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대통령령)개정
2.주요내용
가.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醇化)
“당해”를“해당또는그”로,“수회”를“여러차례”로하는등법령문장에쓰는어려운한자어와
용어,일본식표현등을알기쉬운우리말로고침.
나.한글맞춤법등어문규정의준수
법령문장에나오는명사구등의띄어쓰기를할때와가운뎃점(ㆍ),반점(,)등의문장부호와기호
등을사용할때에한글맞춤법등어문규정에맞도록함.
다.정확하고자연스러운법령문장의구성
1)주어와서술어,부사어와서술어,목적어와서술어등의문장성분끼리호응(呼應)이잘되도
록법령문장을구성함.
2)자연스럽지않거나일상생활에서자주쓰지않는표현은문맥에따라알맞고쉬운표현으로
바꿈.
라.체계정비를통한간결화·명확화
여러가지내용이한문장속에뒤섞여내용파악이어렵거나너무길고복잡한문장등은표현을
간소화하거나문장을나누는등체계를정비하여명확하게함.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1년11월
3일까지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기초과학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교육과학기술부기초과학정책과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17층(110-760)
○전화:(02)2100-6823,팩스:(02)2100-6545
라. 입법예고사항에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교육과학기술부의홈페이지
(http://www.me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
   764
     1호                     관          보            2
                                                    011
                                                      .11
                                                        .24
                                                          .(목요일)
4.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
                         mw.
                           go.
                             kr)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
 반과(
   전화 :2023-8672,팩스 :2023-867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9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등
록변경을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수리 내역>
1.등록번호 :여성가족부 제22호
2.단체명칭 :엄마순찰대
3.대표자 :문선이
4.주된 사무소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60당진군청 2청사
5.변경사항 :단체의 명칭

                     변경 전                   변경 후
                   패트롤맘엄마순찰대                엄마순찰대

6.변경 연월일 :2011.11.18.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93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
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감정평가수수료)① 감정평가수수료는 건당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산출 근거자료,가격형
성요인 분석,적용 감정평가기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요율체계에 따라 감정평가액 구간별로 계산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수수료 요율체계
          감정평가액
                                하한            기준요율         상한
 5천만원 이하                                      150,
                                                 000원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
                            1만분의 11)
                                   ×0.
                                     8        1만분의 11   (
                                                        1만분의 11)
                                                               ×1.
                                                                 2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만분의     9)
                                      ×0.
                                        8     1만분의 9    (
                                                        1만분의    9)
                                                                 ×1.
                                                                   2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만분의     8)
                                      ×0.
                                        8     1만분의 8    (
                                                        1만분의    8)
                                                                 ×1.
                                                                   2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1만분의     7)
                                      ×0.
                                        8     1만분의 7    (
                                                        1만분의    7)
                                                                 ×1.
                                                                   2

                                86
제17612호
관
보
2011.10.14.(금요일)
42
③경기시행자가제1항에따른등록신청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
는등록을해주어야한다.
1.영제8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경기시행자가정하는소의자질이소싸움경기에출전하기에부적합하다고판단되는경우
3.그밖에이법또는다른법령에따른제한에위반되는경우
<참고:영제8조각호>
1.암소, 2.경기시행자가정한체중에미달하는소,
3.가축전염병에걸렸거나그징후가있는것으로판단되거나실명등장애가있는소
④경기시행자는제3항에따른등록을한경우싸움소등록부에기록하고별지제6호서식의싸움
소등록증을신청인에게내주어야한다.
제8조(싸움소주인의등록등)①(현행과같음)
②경기시행자는제1항에따른등록신청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
는등록을해주어야한다.
1.법제10조제5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그밖에이법또는다른법령에따른제한에위반되는경우
<참고:법제10조제5항각호>
1.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2.파산선고를받은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3.이법의규정에위반하여벌금이상형을선고받은자
4.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5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5.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바고그유예기간이만료된말부터2연이경과죄지아니한자
6.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등으로시행등록이취소된날부터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3.의견제출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
공고일로부터20일이내에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주소:경
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1번지), 전화: 02-500-2043, 팩스: 02-507-3966, e-mail:
baekjk@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붙임개정
안또는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전화번호및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37호
「동물보호법시행령」(대통령령제20518호,2008.1.3)을전부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
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시행령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612호
관
보
2011.10.14.(금요일)
43
1.개정이유
동물보호법전부개정법률이2011년8월4일공포되어2012년2월5일시행됨에따라이와관련된
조항을개정하고,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동물등록제대상동물(등록대상동물)의범위명확화(안제3조)
1)동물등록제가전국적으로실시됨에따라등록대상동물을명확히규정할필요가있음.
2)등록대상동물을주택법제2조에따른주택에서기르는개또는반려의목적으로기르는개로
규정하여그범위를명확화함.
3)이와같이등록대상동물의범위가명확해짐에제도시행상의혼란을방지할수있을것으로
기대됨.
나.동물실험시행기관의범위확대및명확화(안제4조)
1)기존에나열식으로동물실험시행기관을명시함에따라,실질적으로동물실험을실시함에도동
물실험시행기관에해당되지않는등의문제가있음.
2)동물실험을실시하는기관․법인․단체는동물실험시행기관에포함되도록하여동물실험윤리
위원회를설치하도록범위를확대함.
3)이와같이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설치해야하는동물실험시행기관의범위가확대및명확화됨
에따라동물실험의윤리적측면이확보될것으로기대됨.
다.동물복지위원회구성․운영규정마련(안제6조)
1)동물보호법개정에따라동물복지위원회를설치하도록하는규정이신설됨.
2)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요구및위원3분의1이상의요구가있는경우,과반수출석으로개의
하고과반수출석,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할수있도록하는등구성․운영규정을마
련함.
3)합리적인동물복지위원회의구성․운영을통해동물보호․복지수준이제고될수있을것으로
기대됨.
라.유실․유기동물의공고방법일원화(안제7조)
1) 유실․유기동물
관련
공고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에게시하도록일원화할필요가있음.
2)소유자가유실․유기동물을쉽게찾을수있도록하여유실․유기동물이소유자에게반환되는
비율을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됨.
마.소유자가동물을학대한경우,그동물을격리하여치료․보호하고그비용을소유자에게청구하
는절차규정마련(안제8조)
1)소유자가동물을학대하는경우,소유자는처벌을받도록규정되어있으나,그동물을치료․
보호할수있는근거가없음.
2)소유자로부터학대받은동물을격리하여치료․보호하고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실비에
해당하는비용을청구할수있도록하는절차를마련함.
3)유기동물뿐만아니라,소유자로부터학대받은동물도치료․보호할수있도록하고,그치료
비용을소유자에게부담시킬수있도록함에따라동물학대의예방및발생에대한충분한대
응이가능할것으로기대됨.
제17612호
관
보
2011.10.14.(금요일)
44
바.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적법한구성․운영을위해실시하는개선명령관련
규정마련(안제13조)
1)동물보호법개정으로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구성․운영에대한개선명령이가능해짐에따라
구체적인방법등을마련할필요가있음.
2)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대한개선명령의종류를규정하고,개선명령을받은동물실험시행기관
은3개월이내에이행하도록하는등의절차규정을마련함.
3)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적법한구성․운영에대한지도․감독이가능해짐에따라동물실험의
윤리성과과학의조화가가능해질것으로기대됨.
아.그밖에현행규정운영상의미비점등을개선․보완
1)동물실험금지동물을장애인보조견,인명구조견등으로명확하게규정함.(안제10조)
2)동물복지종합계획수립의범위내에서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도록하고,조사방법을명확히
하는등의실태조사의범위,방법을규정함.(안제17조)
3)동물보호법개정에따라신설되는항목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을명확하게규정함.(안제19조)
3.의견제출
동물보호법시행령전부개정령(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4일까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중
앙동1번지),전화:02-500-2080～1,팩스:02-504-0908,e-mail:dream83@korea.kr)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전화번호및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38호
「동물보호법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제1575호,2008.1.3)을전부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
취지를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동물보호법전부개정법률이2011년8월4일공포되어2012년2월5일시행됨에따라이와관련된
조항을개정하고,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동물복지위원회위원자격명시(안제2조)
1)법개정으로동물복지위원회가도입되었으며,위원자격은부령으로정하도록위임하였음.
2)동물보호단체의추천을받은자,축산단체대표및동물실험윤리위원회위원등동물복지위원
회위원자격을규정함.
3)각이해관계자가참여할수있게됨에따라동물복지에대한논의의장마련이기대됨.
제1
   761
     1호                     관         보    2
                                           011
                                             .10
                                               .13
                                                 .(목요일)
 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09.7.30.
                                     자 2008헌가17결정)
                                                 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약식명령)
                  의 적용법조 중 위헌결정이 난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급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2.그렇다면,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1-349호
                        대죽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1.충청남도고시 제2007-253(
                  2007.9.27)
                           호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대죽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된 내용을 고시하며,
2.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서산시청 지역발전정책과(
                                        041-660-2353)
                                                    에 비치
 하고,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0월 13일
                   충청남도지사
   사업의 명칭(
         변경)
   ◦ 명    칭
    -기    정 :대죽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변    경 :대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 성    명 :(
             주)케이씨씨 대표이사 정몽익
   ◦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01-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 본 사업은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 급부상하는 충남권 개발에 따른 지방공업       성장수요에
     대비한 공장용지의 안정적 공급과 석문공업단지,아산산업기지,대산공단 등 주변 대규모 공
     업단지와 연계하여 산업단지 및 이주단지를 조성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개
     발을 도모하고 국토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향후 국제무역 확대에 따른 서북권의 전진기
     지 구축 및 서해안 시대의 개발 압력에 대한 능동적인 대안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화곡리 일원
   ◦ 면    적 :2,
              101,
                 483㎡

                                267
제1
  761
    1호                       관         보             2
                                                     011
                                                       .10
                                                         .13
                                                           .(목요일)
4.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율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산업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허용용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1
                                                   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7호의 공장(
                                          부대시설포함)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A    A-①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8
                                          0%
               용적률                       250%
               높 이                     3층/
                                         40m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허용용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1
                                                   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7호의 공장(
                                          부대시설포함)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A    A-②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8
                                          0%
               용적률                       250%
               높 이                     6층/
                                         50m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허용용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1
                                                   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7호의 공장(
                                          부대시설포함)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A-③,
          ④            ￭ 불허용도
 A,D
       D-③,
          ④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8
                                          0%
               용적률                       250%
               높 이                     3층/
                                         30m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292
제1
 761
   1호                     관         보          2
                                               011
                                                 .10
                                                   .13
                                                     .(목요일)

                     ￭ 허용용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 물류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8호의 창고시설
            용   도
                    ･전기사업법 제2
                            조 제3
                               호에 의한 발전사업

                    ￭ 불허용도

       B-①          ･허용용도외 시설
 B
     물류부지) 건폐율
     (                                  8
                                        0%
           용적률                          250%
            높   이                   4층/
                                      40m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허용용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1
                                                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7호의 공장(
                                       부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8호의 창고시설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전기사업법 제2
                            조 제3
                               호에 의한 발전사업


                    ￭ 불허용도
 B    B-②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8
                                        0%
            용적률                         250%
            높   이                   6층/
                                      65m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허용용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1
                                                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7호의 공장( 부대시설포함)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B    B-③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8
                                        0%
            용적률                         250%
            높   이                   6층/
                                      75m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293
제1
 761
   1호                     관         보          2
                                               011
                                                 .10
                                                   .13
                                                     .(목요일)


                    ￭ 허용용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1
                                                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7호의 공장( 부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8호의 창고시설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B   B-④,
        ⑤
            건폐율                         8
                                        0%

            용적률                         250%

            높   이                   6층/
                                      65m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허용용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1
                                                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7호의 공장( 부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8호의 창고시설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C   C-①
            건폐율                         8
                                        0%

            용적률                         250%

            높   이                   4층/
                                      40m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