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공고제2024-426호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8일
환경부장관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이하 “IHP”라고 함) 활동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와 지도력을 강
화하기 위해 IHP한국위원회의 사무국을 사단법인 한국물포럼에서 사단법인 유네스코 IHP 한국위
원회로 변경
나. 국제사회에서 물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IHP 한국위원회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무국 업무 범위를 구체화 등
2. 주요 내용
가. IHP 한국위원회 기능 변경
나. IHP 한국위원회 위원을 35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 변경
다. 한국위원회 활동을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사단법인 유네스코 IHP 한국
위원회로 지정하고 업무범위를 조정
라. 소위원회 운영방안 제정 반영
마. 그 밖에 자구수정 및 용어 변경 등을 반영  * 정부(민간) 측 위원장 → 정부(민간)위원장
3. 의견 제출
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물재해대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
p://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주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재해대응과
- 전자우편 : wsb0108@korea.kr
- 팩스 : 044-201-765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재해대응과(전화 044-201-7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8. 9.(금)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9-30-0000738   600화****호        박**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1길
   42-2021-30-0000616    600현*호          남**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1길
   42-2019-30-0000399    667남*호          조**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4-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처 분 사 유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결 과 :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 2024. 6. 27.
5.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6. 유 의 사 항
가. 신고폐지 처분받은 무선국을 계속 운용할 경우, 전파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의2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 www.emsit.go.kr]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02-761-2841)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결과
         ㈜대명종합건설        942014110019168   대명삼성125
    1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천길         신고폐지
             대표이사           등 36국          등 36국
                        942018110016544   태현민락101
    2     (주)세연건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85길      신고폐지
                            등 4국            등 4국
                        942022110027523   수성수원500
    3     (주)수성건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507번길   신고폐지
                            등 3국            등 3국
                        942018110037234   더파티김포101
    4    (주)신영리퍼블릭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76번길      신고폐지
                            등 3국            등 3국
                        942023110004072   영민산업516
    5    (주)영민산업개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94번길     신고폐지
                            등 3국            등 3국
                        942020110009612   일류건설500
    6     (주)일류건설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군남로        신고폐지
                            등 4국            등 4국
                        942017110028329   장원서초100
    7    (주)장원에스엠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77번길    신고폐지
                            등 5국            등 5국
                        942021110010088   기현중기529
    8        기현중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신고폐지
                            등 3국            등 3국
                        942018110028957   김○석중랑101
    9        김○석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68길       신고폐지
                            등 2국            등 2국
                        942023110010117    김○훈500
    10       김○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20길      신고폐지
                            등 1국            등 1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결과
                 942019110015031    나○종101
11     나○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       신고폐지
                     등 4국            등 4국
                 942020110035346   명도산업500
12    명도건설산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신고폐지
                     등 7국            등 7국
                 942023110007396   바른건설50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로135
13     바른건설                                                          신고폐지
                     등 4국            등 4국             번길
                 942023110010345    반○한500
14     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9길      신고폐지
                     등 1국            등 1국
                 942007110024729   성보방배101
15   세성건설 주식회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신고폐지
                     등 20국          등 20국
                 942023110002582    소○일500
16     소○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신고폐지
                     등 4국            등 4국
                 942023110008875   양○열파주500
17     양○열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화합로       신고폐지
                     등 1국            등 1국
                 942019110035852   온세건설500
18    온세건설(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신로       신고폐지
                     등 3국            등 3국
                 942023110010300    유○웅500
19     유○웅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신고폐지
                     등 1국            등 1국
                 942012110024703   ○수인천101
20     이○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197번길   신고폐지
                     등 2국            등 2국
                 942023110009864    정○호500
21     정○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23길      신고폐지
                     등 1국            등 1국
      정원종합건설     942016110001731   정원화성101
22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버들로       신고폐지
       주식회사          등 5국            등 5국
                 942023110009599    정○경500
23     정○경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신고폐지
                     등 2국            등 2국
                 942023110007797    정○영500
24     정○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3길      신고폐지
                     등 2국            등 2국
       주식회사      942023110006287   YB엔지569
25                                              경기도 평택시 남북대로         신고폐지
     와이비엔지니어         등 2국            등 2국
                 942014110023355   두준가양101
26   주식회사두준설비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신고폐지
                     등 4국            등 4국
      특전사 파이터    942018110018706   특전사방배101
27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신고폐지
       김○만 짐         등 5국            등 5국
                 942023110009570   티엠아이500
28     티엠아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3길      신고폐지
                     등 17국          등 17국
                 942020110004487    한스틸500
29     한스틸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신고폐지
                     등 6국            등 6국
1
◉서울지방우정청공고 제2024-014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4년 4월 29일
○ 폐기 사유 : 폐국
○ 등록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1직인명
한화생명빌딩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직인명
한화생명빌딩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3직인명
한화생명빌딩우체국
분임출납공무원인(사용품)
4직인명
한화생명빌딩우체국
분임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인  영
5직인명
한화생명빌딩우체국
주무자인
인  영
2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3년 5월 3일
○ 폐기 사유 : 과보유로 인한 폐기
○ 폐기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1직인명
서울공릉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3년 5월 10일
○ 폐기 사유 : 과보유로 인한 폐기
○ 폐기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1직인명
서울노원우체국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인  영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3년 6월 2일
○ 폐기 사유 : 폐국
○ 폐기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1직인명
서울공항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직인명
서울공항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1
◉운정해오름초등학교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8일
운정해오름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7월 3일
□ 등록사유 : 학교 개교에 따른 신규 등록
운정해오름초등학교장인
운정해오름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운정해오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운정해오름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2
운정해오름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운정해오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운정해오름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운정해오름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운정해오름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운정해오름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1
◉옥정호수초등학교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8일
옥정호수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7월 8일 
□ 등록사유 : 신설 개교
옥정호수초등학교장인
옥정호수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옥정호수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옥정호수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공인)
옥정호수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옥정호수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공인)
옥정호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옥정호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옥정호수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옥정호수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2
옥정호수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옥정호수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옥정호수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옥정호수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옥정호수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옥정호수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지공인)
옥정호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옥정호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지공인)
옥정호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옥정호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지공인)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162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수취거부, 수취인불명, 거주불명, 기타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제2항,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년 07월 08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국세기본법」 제1조
제2항,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4. 7. 8.~2024. 7. 22.(15일간)
4. 공고내역: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68)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
태료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공 고 방 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www.gwanbo.go.kr)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http://www.molit.go.kr)
- 문 의 전 화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태료 담당(053-605-6068)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우편번호 : 41468)
순
번
납부자명
고지금액
위반차량
단속일자
단속장소
주소
미배달사유
1
고○우
1,000,000
경기86아3725
2024-03-24
고속국도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전원3
보관기간
(칠곡물류영업소)
길 15-9, ***
경과
2
국○근
3,000,000
인천99아4339
2024-03-27
일반국도3
(경북 김천시 
어모면 구례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36,  
***
폐문부재
3
권○준
500,000
90다6649
2024-04-11
고속국도
(상주영업소)
대구광역시 서구 통학로28길 
31-14, ***
폐문부재
4
김○호
700,000
006라7065
2024-03-22
고속국도
(왜관영업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24번길 6, ***
보관기간
경과
5
김○일
1,000,000
경기86아3048
2024-05-20
고속국도
(남김천영업소)
경기도 평택시 상서재로4길 
13, 207동 ***
폐문부재
6
김○영
500,000
부산99사4818
2024-04-01
고속국도
(선산영업소)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
18번길 60, ***
보관기간
경과
7
노○현
1,000,000
경북06모8725
2024-05-14
고속국도
(고령영업소)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서로 7, 
301동 ***
폐문부재
8
박○현
1,200,000
전남86바5593
2024-05-13
고속국도
(현풍영업소)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9, 
***
폐문부재
9
염○인
700,000
경북06모8854
2024-05-03
일반국도4
(약목검문소)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4
길 32, 102동 ***
보관기간
경과
10
유○완
1,000,000
부산98사2857
2024-05-23
일반국도25
(경북 상주시 
중덕동)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충서
로 731, ***
폐문부재
11
이○철
300,000
부산99사9721
2024-04-11
고속국도
(남성주영업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5
로 56, ***
보관기간
경과
12
이○석
700,000
006가7025
2024-03-25
고속국도
(가산영업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천로 101, 
103동 ***
보관기간
경과
13
이○락
500,000
울산80사2119
2024-04-24
고속국도
(김천영업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덕
하역뒷길 8***
보관기간
경과
14
정○환
700,000
제주86아1978
2024-05-20
고속국도
(성주영업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
로198-9, 612동 ***
폐문부재
15
정○훈
500,000
부산95아3732
2024-03-27
고속국도
(왜관영업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서
상평길 26, ***
보관기간
경과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161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수취인불명 및 미거주, 이사감, 폐문부재,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년 07월 08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3. 공고기간: 2024. 7. 8.~2024. 7. 22.(15일간)
4. 공고내역: 아래의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5. 공고내용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기일까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7조에 따라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가능 하며, 양식에 맞게 
빠짐 없이 기재 후 의견진술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 2조의2 규정에 따른 감경대상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3급 상이등급 판정자, 미
성년자)는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 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공 고 방 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www.gwanbo.go.kr)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 
- 문 의 전 화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태료 담당(053-605-6068)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우편번호 : 41468)
순
번
납부자명
고지금액
위반차량
단속일자
단속장소
주소
미배달사유
1
감○한
400,000
006라9743
2024-06-13
고속국도
(군위영업소)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중앙4
길 20, 201동 **
폐문부재
2
고○영
400,000
제주96바8047
2024-05-10
고속국도
(남대구영업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
좌읍 용눈이오름로 16**
보관기간
경과
3
구○학
400,000
경북06모7448
2024-06-10
일반국도4
(경북 칠곡군 북
삼읍 보손리)
경상북도칠곡군기산면주산로
119**
보관기간
경과
4
김○래
560,000
경기98자7515
2024-05-31
고속국도
(남상주영업소)
경상북도상주시문필로142-**
보관기간
경과
5
김○홍
800,000
경남06소6958
2024-06-08
일반국도4
(경북 칠곡군 북
삼읍 보손리)
경상남도김해시가야로463번
길6-1**
이사불명
6
김○석
2,400,000
부산98사2910
2024-05-15
일반국도25
(경북 상주시 낙
동면 분황리)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
대로116길 24-1, 비동 **
보관기간
경과
7
김○수
560,000
대구83아1098
2024-05-09
고속국도
(현풍영업소)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진
동면야촌길18-51,**
보관기간
경과
8
김○수
800,000
경기98아8804
2024-05-21
일반국도5
(경북 청도군 청
도읍 송읍리)
충청남도당진시송산면송산로
864-10,102동**
폐문부재
9
김○조
560,000
006나8369
2024-05-15
고속국도
(칠곡물류영업
소)
대구광역시서구서대구로15길
1**
폐문부재
10
김○환
2,400,000
경기99바8616
2024-05-29
일반국도28
(경북 의성군 비
안면 용남리)
경기도시흥시신천8길6-1,**
보관기간
경과
11
김○수
560,000
대구80아5938
2024-04-26
고속국도
(남칠곡영업소)
대구광역시서구가르뱅이로16
길2**
폐문부재
12
김○수
400,000
대구06라5258
2024-05-03
고속국도
(화원옥포영업소)
대구광역시달서구월성로100, 
108동**
폐문부재
13
김○대
2,400,000
경북98사6027
2024-06-07
일반국도25
(구미시 산동읍 
인덕리)
대구광역시북구동변로16길
19-1,**
보관기간
경과
14
김○준
400,000
경북86바7084
2024-05-14
고속국도
(서대구영업소)
경상북도영천시창신1길22, 
102동**
보관기간
경과
15
김○창
2,400,000
경북98사7715
2024-05-29
일반국도4
(경북 칠곡군 왜
관읍 삼청리)
대구광역시북구주좌길32,**
보관기간
경과
16
문○섭
800,000
대구98바1092
2024-05-17
일반국도30
(경북 성주군 선
남면 도성리)
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국가
산단대로64길63,105동**
보관기간
경과
17
박○인
800,000
광주99사6836
2024-05-23
일반국도4
(김천시 남면 운
곡리)
인천광역시연수구비류대로
294번길32-28,**
수취인불명
18
박○필
2,400,000
서울98바3582
2024-05-28
고속국도
(화서영업소)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옥산면
오송가락로937, 101동**
보관기간
경과
19
방○영
400,000
007가9161
2024-03-30
고속국도
(칠곡물류영업소)
대구광역시동구안심로73길
22, 103동**
폐문부재
20
배○호
400,000
충북83아8036
2024-05-23
고속국도
(상주영업소)
경상북도칠곡군석적읍동중리
8길**
보관기간
경과
21
배○호
800,000
대구06라5679
2024-04-08
고속국도
(왜관영업소)
대구광역시달서구와룡로53길
40, 105동**
보관기간
경과
22
서○형
560,000
대구80아2727
2024-05-27
고속국도
(김천영업소)
대구광역시서구서대구로29길
30 ,712동**
폐문부재
23
서○휘
560,000
015가7934
2024-06-10
고속국도
(남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북구팔거천동로26
길7-9,**
폐문부재
24
신○현
560,000
006다8831
2024-05-22
고속국도
(선산영업소)
경상북도포항시남구오천읍원
동로75-1,102동**
보관기간
경과
25
신○수
400,000
006라6997
2024-05-31
고속국도
(남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남구봉덕남로
89,**
보관기간
경과
26
신○우
960,000
대전99바2480
2024-05-22
고속국도
(김천영업소)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고흥로
232-1**
폐문부재
27
윤○수
400,000
94나7539
2024-05-28
고속국도
(동고령영업소)
대구광역시서구국채보상로
120-4,**
폐문부재
28
윤○도
1,760,000
부산98사1195
2024-05-24
일반국도25
(경북 상주시 낙
동면 구잠리)
울산광역시울주군상북면덕현
행정길1**
보관기간
경과
29
윤○환
240,000
부산98사4178
2024-04-12
고속국도
(경산영업소)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17번
길14-**
폐문부재
30
이○신
560,000
006가8523
2024-06-19
고속국도
(동고령영업소)
대구광역시달서구성당로33길
16,**
수취인부재
31
이○희
800,000
경남99바6259
2024-05-28
일반국도30
(경북 성주군 선
남면 도성리)
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국가
산단대로61길19,**
보관기간
경과
32
이○문
560,000
대구81바1688
2024-06-13
고속국도
(북다사영업소)
대구광역시달서구구마로36길
20, 203동**
폐문부재
33
장○도
400,000
006라8073
2024-04-22
고속국도
(둔산영업소)
대구광역시북구연암로25길
38-**
보관기간
경과
34
장○영
640,000
경남81아1383
2024-06-04
고속국도
(서의성영업소)
대구광역시남구매자안길46,
멜로디**
보관기간
경과
35
정○식
640,000
경남81아9289
2024-05-09
고속국도
(파군재영업소)
대구광역시동구동화천로77길
30, 303동**
폐문부재
36
조○래
560,000
006나7828
2024-04-25
고속국도
(동대구영업소)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동서로
45길33-1**
폐문부재
37
조○현
800,000
경북98사7858
2024-05-27
일반국도33
(경북 고령군 운
수면 화암리)
경북구미시인동19길15-5,**
수취인불명
38
진○구
800,000
경북87아6888
2024-05-23
고속국도
(동명동호영업소)
경상북도포항시남구동해면일
월로41번길5-1,나동**
보관기간
경과
39
최○석
400,000
경북06모6754
2024-06-14
일반국도30
(다사검문소)
경상북도포항시남구연일읍새
마을로624번길3-**
보관기간
경과
40
최○목
2,400,000
인천98바2341
2024-06-21
일반국도33
(경북 칠곡군 기
산면 행정리)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
읍송악관광로411번길5**
폐문부재
41
황○수
400,000
경기80자2862
2024-05-31
고속국도
(경산영업소)
경기도용인시처인구남사읍한
숲로84,610동**
보관기간
경과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7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07.08. ~ 2024.07.21.(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3, 2105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김성수
1983.OO.01.
0178200274100004279
0178200274100003297
₩3,268,000
₩270,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5 길
2
라승주
1978.OO.30.
0178200274100004911
₩9,558,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3
최병서
1988.OO.08.
0178200274100004973
₩47,790,000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
북로290 번길
4
오헌준
1960.OO.15.
0178200274100005899
₩31,860,000
대전광역시 서구 
용화6 길
5
김범수
1970.OO.10.
0178200274100005921
₩31,860,000
경기도 평택시 중리길
6
황진하
1974.OO.13.
0178200274100004932
₩47,47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8 길
7
윤희
1975.OO.15.
0178200274100007599
₩31,860,000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354 번길
8
한봉암
1975.OO.16.
0178200274100005903
₩31,860,000
경기도 평택시 
여술2 길
9
김민섭
1973.OO.02.
0178200274100005890
₩18,000,000
충남 금산군 군북면 
산꽃로
10
한전남
1968.OO.24.
0178200274100005912
₩31,860,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홍도로73 번길
11
황홍익
1960.OO.06.
0178220274100004076
₩1,900,360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연북로
-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714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337명(7급 21명, 우정8급 316명)
의 직급을 상향 조정(4･5급 3명, 5급 18명, 우정5급 25명, 우정6급 68명, 우정7급 223명, 단 7급 21
명을 감원하고 6급 21명을 증원, 다시 6급 21명을 감원하고 5급 21명을 증원, 그 중 5급 3명을 감원하
고 4･5급 3명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기 위하여 11명(우정9급 11명)을 감
원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681명(5급 11명, 6급 31명, 우정5급 16명, 우
정6급 46명, 우정8급 577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23일까지로 새롭게 지정하고, 정원 689명
(5급 44명, 6급 234명, 우정5급 10명, 우정6급 110명, 우정7급 29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
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경영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ksm131@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
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전화 044-200-8125)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4-128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기업명                                             처분         처분
                  (사업장
    (인증번호)                 근거규정         처분사유          내용         일자
                  소재지)

                                      유급근로자 미고용,
                   김*식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주식회사청년하이                           이해관계자가   참여
                  (광주 동구 제18조제1항제2호                 인증취소 및     2024.7.3.
   (제2018-094호)                       하는 의사결정 구조
                  문화전당로) 및 제4호                      인증제한(3년)
                                      요건 미충족
- 1 -
◉환경부공고제2024-431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7월 08일
환경부 장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가 이산화탄소를 포집․이동하여 다른 제품의 원료 등
으로 사용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포집된 이산화탄소가 지중에 격리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포집
된 이산화탄소가 육상 또는 해양 지중의 저장소에 격리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토록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할당대상업체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격리시설에 저장한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외(제18조)
나. 배출량 차감 대상에 이산화탄소(CO2) 저장을 추가(별표 6)
3. 의견 제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기후경제과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 전자우편 : insj9@korea.kr
  - 팩스 : 044-201-659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안산지청공고 제2024-87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김○성       사회적기업 육성법    2차 반납 신청서 접수      인증취소
 시흥효도회                                                                2024.7.3.
                (경기 시흥시)   제18조제1항제4호   (폐업 또는 법인 청산 및   (취소일부터 3년간
 (제2018-089호)                               해산이 아님)         인증제한)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4-47호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
정지를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8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단위 : ㎡)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104,631
104,631
321
104,310
1
서천군
마산면
소야리
산34-1
임야
국
(산림청)
66,001
66,001
103
65,898
상수도설치
2
서천군
마산면
소야리
13-1
임야
국
(산림청)
38,630
38,630
218
38,412
상수도설치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41-850-4026)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