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제26조(세관장요건확인제외품목에 대한 관리 등) ① 수입사료검정기관의 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료중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수입요건을 확인하는 대상에서 제외된 사료(이하
 “세관장확인제외품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수입신고서 신고필증 교부내역을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통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입사료검정기관은 세관장의 수입신고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료 중 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료에 대해서는 2일 이내에 당해 수입자등에게 수입신고 및 검정을 받도
 록 전화·FAX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료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사료검정기관이 발급하는 수입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후 당해 사료를 판매하여야 한다.
 ④ 수입사료검정기관은 세관장확인제외품목의 수입신고 및 검정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야 한다.
 ⑤ 수입사료검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 및 검정을 통보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에는 해당 사료를 성분등록한 시·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사료검정기관 및 사료검정인정기관
제27조(사료검정인정기관) 법 제20조제2항 또는 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인정한 사료검정인정기
 관은 별표 6과 같다.
제28조(사료검정인정기관의 검정능력 관리) ① 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사료검정인정기관의 검정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료검정인정기관에 대한 사
 후관리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검정능력평가 및 검정업무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점검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 수립하고, 그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물리적·이화학적·미생물학적 검사능력에 대한 정도관리 평가
 2.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정원 현황 및 교육
 3.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점검을 실시하고 1월 이내에 그 결
 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사료검정기관) 법 제22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은 별표 7과 같다.
제30조(검정기관의 업무처리) ① 사료검정기관 및 사료검정인정기관은 사료검사기관 또는 제조업
 자·수입업자·판매업자·사료실수요자(이장에서 “의뢰자”라 한다)로부터 시료를 접수 받았을 때
 에는 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검정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료검정기관 또는 사료검정인정기관은 시료를 봉인상태로 유지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료의 분석 및 검정방법은 법 제18조에 따라 고시한 사료공정서에서 정한 사료표준분석방법
 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료검정기관 또는 사료검정인정기관은 시료를 검정하는 때에는 시료포장의 밑부분을 절개하
 여 시료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분쇄(분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한 후 분석용

                             323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시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31조(시료의 처리 및 검정결과 통보) ① 사료검정기관 또는 사료검정인정기관은 의뢰자로부터 현
 물검정·정밀검정 또는 무작위표본검정을 의뢰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일
 요일 및 공휴일은 기간 산정시 제외)에, 재검사를 위한 재검정은 7일 이내에 검정을 하여야 하고,
 그 검정결과를 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료검정기록서를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료검정기관 또는 사료검정인정기관은 유해물질·잔류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의 허용기준이상 잔류 등 법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료를 성분등록한
 시·도지사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료검정기관 또는 사료검정인정기관은 시료가 변질·파손되지 않도록 보관·관리를 하여야
 하며, 검정한 시료는 접수일부터 5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0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0일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32조(사료검사기관의 업무처리) ① 사료검사기관은 제20조에 따른 검정성분의 허용오차적용 결과
 그 위배사항이 법 제24조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사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조속히 명하여야 한다.
 ② 사료검사기관은 제20조에 따른 검정성분의 허용오차적용 결과 위배되거나 제26조제5항에 따
 라 수입사료검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위배사항이 제조업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료검사기관은 수검자에게 행정처분을 알리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고, 기타
 의 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관련단체)에게는 일반우편 등의 방법에 의하여 통보하
 여야 한다.
제33조(사료검사 결과보고) 시·도지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매분기별 사료검사실적 보고를,
 사료검정기관 및 사료검정인정기관은 검정실적을 매분기별로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사료
 검정실적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기타) 이 요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또는 규칙의 규정에 따라 사료검사를 실시하
 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사료검사 결과 등록취소 또는 행정처분한 경우에는 규칙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내용을 사료관련단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해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에 따른다.
 ※고시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
  예규·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4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2) 이에 동일한 품종일지라도 포장이 다른 경우에는 검사단위를 달리 구성하도록 하되, 검사결
      과 어느 하나의 포장에서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나머지 포장에 대하여 의무적인 실험실
      검사를 거치도록 하려 함
  (3) 동일한 품종이 수입 건을 달리하여 수입된 경우와의 형평을 기하면서, 검사는 철저히 함으
      로써 불평등을 사유로 한 불만을 방지하는 한편, 격리재배검사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것으
      로 기대됨
 아. 격리재배검사 종료식물 인수기간 단축
  (1) 국가포장에서의 격리재배검사가 종료되면 해당 종자를 40일 이내에 인수하도록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있으나, 장기간의 미 인수로 인해 다른 건의 격리재배 대상종자 재식에 지장을 초래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40일의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이라는 점과 그로 인한 국가포장의 활용도가 낮아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수기간을 20일로 단축하려 함
  (3) 격리재배 종자의 인수기간을 20일로 단축하는 경우 민원인에 대하여 특별한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도 국가포장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격리재배명령의 수명자 명확화
  (1) 격리재배 대상종자의 소유자가 제출하는 격리재배계획서에 “수입자”란과 함께 “소유자” 또
      는 “대리인”을 선택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란을 두고 있으나, 누가 명령을 받는 자인지가 명
      시되어 있지 아니함
  (2) 이에 격리재배계획서 앞면에 수입자, 소유자, 대리인 란을 각각 구분하는 한편, “소유자”가
      수명자임을 명확히 하고, 뒷면에도 격리재배명령을 받는 자 및 검사결과 처분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자에 관한 “작성 시 유의사항”을 명시하려 함
  (3) 격리재배계획서 제출 시점에 소유자, 대리인 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인지시킴으로써 검사
      결과 규제병해충 검출 시의 처분명령 수명자에 대한 적법성 논란을 사전 방지할 것으로 기대
      됨
      ※고시 전문은 식물검역원 홈페이지(www.npqs.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09-4호
 식물방역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
4호에 따라 “격리재배검사 대상에서 제외받기 위한 수출국에서 재배지 포장검사 요건”을 다음과 같
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0일
                 국립식물검역원장
          격리재배검사 대상에서 제외받기 위한 수출국에서 재배지 포장검사 요건 일부 개정
격리재배검사 대상에서 제외받기 위한 수출국에서 재배지 포장검사 요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348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제명 “격리재배검사 대상에서 제외받기 위한 수출국에서 재배지 포장검사 요건”을 “격리재배검사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사 요건”으로 한다.

“1. 목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목적

  이 요건은 격리재배검사 대상종자 중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사를 조건으로 격리재배검사를 면

  제받으려는 종자에 대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사 요건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로 한다.

“2. 적용국가·지역 및 종자”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적용식물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별표 1의 수입금지식물 외의 식물 중 양딸기묘 및 감자의 괴

  경에 적용한다.

“4. 재배지 포장검사”의 “다. 검사대상병해충 및 검사기준” 중 “별표1 내지 2”를 “별표 1 및 별표

 2”로 하고, “라. 검사결과 조치” 중 “1). 상기 다.항의 검사대상 병해충별 검사기준(허용치)를”을

 “1) 상기 다목의 검사대상 병해충별 검사기준(허용치)을”로, “2).”는 “2)”로, “검출율”은 “검출률”

 로 한다.

“5. 수출검사 및 증명”의 “가. 수출검사” 중 “묘”를 “양딸기묘”로 하고, “나. 증명서 발급” 중 “묘”

 를 “양딸기묘”로 한다.

“6. 수입검사” 중 가목에서 “제2.의 나.”를 “제2호의”로 하고, “다음 각호”를 “다음의”로 하며, 나

 목에서 “제6.의 가.의 각호”를 “제6호 가목의 각 호”로 한다. “다. 검사결과 처리” 중 “제6의 가.

 각호를”을 “가목을”로 하고, “가의 각호”를 “가목의 각 호”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지 제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식물검역원 홈페이지(www.npqs.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09-5호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제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지품의 수입방법 및 수입후 관리방법 등」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09년 3월 20일

                국립식물검역원장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1. 고시명 :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2. 구분 : 전부 개정
                               349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2009년 3월 20일
                국립식물검역원장
                           격리재배검사요령
1. 고시명 : 격리재배검사요령
2. 구분 : 전부 개정
3. 개정이유
 묘목류 및 삽수에 대한 포장요건의 개선과 검사단위 구성방법 변경의 필요성 등 현행 제도 시행
 상 나타난 불합리한 점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내실있는 격리재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4. 주요 개정내용
 가. 격리재배검사 면제대상 추가
  (1) 양딸기묘는 잎이 정상적으로 붙어 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 아니라, 격리재배검사 횟수
   가 1회에 불과하여 잎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수입지 검사로도 격리재배검사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2) 이에 잎이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생육 중에 있는 양딸기묘에 대하여는 격리재배검사를 면제
   하려 함
  (3) 격리재배검사가 면제되는 경우 검사에 따른 불편과 재배 중 폐기처분 위험의 불확실성이 해
   소됨으로써 농가 등 민원인의 편익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포장 재배대상 축소
  (1) 국가포장 재배대상에 벚나무·장미·과수류의 접수 및 수입허가된 금지품이 포함되어 있으
   나, 접수는 수입목적이 대목에의 접목이라는 점에서, 금지품의 종자는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포장 재배가 적절하지 아니함
  (2) 이에 벚나무·장미·과수류의 접수 및 수입허가된 금지품을 국가포장 재배대상에서 제외시
   키되, 금지품에 대하여는 수입자가 원하는 경우 시험·연구 지원 차원에서 국가포장에서의 재
   배를 허용하려 함
  (3) 접수를 적기에 접목하도록 함으로써 영농계획의 차질을 해소토록 하고, 허가받은 금지품에
   대하여는 수입허가의 입법취지에 부합되게 함으로써 당초 목적대로 시험·연구가 원활히 수
   행될 것으로 기대됨
 다. 묘목류 및 삽수에 대한 포장요건의 개선
  (1) 격리재배검사의 주 대상병해충인 바이러스는 식물체를 경작지 토양에 직접 재식하는 경우
   이병 식물체를 굴취하더라도 토양에 일부 남아있는 뿌리에 잔존함으로써 후작물을 감염시킬
   수 있음
  (2) 이와 같은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고 위험도로 분류되는 묘목류 및 삽수에 한하여는 화
   분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에 재식하도록 하되, 이들의 화분·용기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천막
   또는 일정 높이 이상의 벤치 위에 두도록 하려 함

                               346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3) 검사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분·용기의 흙을 증열·소각 등의 방법으로
  소독·폐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격리재배검사의 근본적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토양오염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호주, 뉴질랜드 등 검역선진국에서는 콘크리트 바닥, 자동 닫힘문, 문에 접속된 현관(기밀
   실) 등의 엄격한 격리시설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라. 격리재배종자의 도착확인 및 재식검사 의무화
 (1) 격리재배는 재배 중 폐기처분의 위험성 등으로 인하여 수입자의 불법유출 가능성이 상존하
  고 있으며, 종자의 재배지 도착 및 재식시점에서 불법유출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병해
  충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게 됨
 (2) 이에 현재 “필요한 경우”에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도착 및 재식 확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하
  도록 하려는 것임
 (3) 도착확인 및 재식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불법유출 욕구를 사전 억제시킬 수 있고, 또한 불법
  유출 시 조기 확인 및 안전조치 강구를 가능케 함으로써 규제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
  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됨
마. 격리재배시설의 관리 강화
 (1) 온실·망실 등의 격리시설은 천재지변 등의 경우 파손의 위험성이 있고 이들 격리시설의 파
  손을 방치하는 경우 규제병해충의 비산, 전파가 우려됨
 (2) 이에 격리시설이 파손된 경우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하여 신속히 격리시설이 복구되도록 하
  려 함
 (3) 신속한 신고 및 복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정기 포장검사 시까지의 방치로 인한 규제병해충의
  비산, 전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포장검사의 검사단위 구성방법 개선
 (1) 식물바이러스는 그 특성상 식물체 내에 잠복하더라도 병징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음에도,
  포장검사의 검사단위를 “식물개체별”로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병징의 바이러스 감
  염개체는 그대로 둔 채 외부에 병징이 나타난 개체에 대하여만 폐기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음
 (2) 이에 검사단위에서 “식물개체별”은 삭제하고 식물위생상태의 동일·유사성을 기준으로 품
  종·생산포장·생산자 또는 생산지역별로 구성하되, 검사 시 포장 확인결과 이병주의 분포 등
  으로 보아 별도의 검사단위 구성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라 검사단위를 구성하도록 하려 함
 (3) 검사단위를 바이러스의 특성 및 검사현장에서의 실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규정함
  으로써 격리재배검사의 실효성을 드높일 것으로 기대됨
사. 동일 품종에 대한 포장별 검사단위 구성 시의 검사방법 신설
 (1) 동일한 생산지의 동일한 품종을 여러 포장에 재배하는 경우 전 포장을 하나의 검사단위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동일한 생산지·품종이면서 수입자를 달리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문제
  와, 포장에 따른 검사결과의 상이 가능성이 없지 아니함

                         347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재 또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경우”를 “경우 또는 결빙된 원목
을 소독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16호 중 “제12조의3의”를 “제12조의4의”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제2호 중 “접근금지표시줄”을 “접근금지표시줄(표시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방독면을”을 “격리식 전면형 방독면을”으로 한다.
제33조 중 “지원장에게”를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로 한다.
제34조 제1항 중 “지원장은”을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20일”을 “10일”로 한
다.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장은”을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장은”
을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으로 한다.
제35조의2 제1항 중 “지원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으로”를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8호
서식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훈증시설확인서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제36조 중 “지원장은”을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이전에 신고된 소독처리마크는 시행일로부터 6월개월까지만(2009. 9.
 21.) 사용할 수 있다.
 ※고시 전문은 식물검역원 홈페이지(www.npqs.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51호
                           안성천수계 유역종합치수계획 고시
 하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안성천유역의 홍수예방을 위하여 수립한 안성천수계 유역종합치수계
획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유역종합치수계획 개요
 1.1 사업목적
     ○안성천 유역은 한반도 중서부에 위치하며, 경기도와 충청남도 2개도, 10개시로 구성된 유역
      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수해가 빈발하고 하천변 도시화로 인해 피해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안성천수계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여 홍수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1.2 사업위치
     ○안성천유역
      -유역면적 : 1,657.58 ㎢
      -하천연장 : 605.24 ㎞(국가하천 4개소 : 86.47 ㎞, 지방하천 99개소 : 518.77 ㎞)
                                   362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2.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할당된 계획홍수량
                                                                     (단위 : ㎥/s)

                        유역면적       계획빈도         목표연도          계획홍수량
 하    천    지        점
                         (㎢)         (년)        홍 수 량     하도할당량      유역할당량

               안성천하구    1,657.58         100년     7,530      6,940         590


               진위천합류후   1,406.42         100년     6,740      6,060         680


               진위천합류전    671.45          100년     3,050      2,790         260


 안성천           성환천합류후    576.90          100년     2,610      2,320         290


               성환천합류전    492.37          100년     2,240      1,950         290


               입장천합류전    403.70          100년     1,850      1,680         170


               한천합류후     303.56          100년     1,400      1,200         200


               진위천하구     734.97          100년     3,900      3,280         620


           황구지천합류후       622.72          100년     3,440      3,210         230


 진위천       황구지천합류전       363.40          100년     1,930      1,760         170


               오산천합류후    354.11          100년     1,920      1,740         180


               오산천합류전    203.87          100년     1,060        940         120


               황구지천하구    259.34          100년     1,630      1,630            -


황구지천           갈천합류후     216.59          100년     1,540      1,540            -


           원천리천합류후       148. 4          100년     1,030      1,030            -


 오산천           오산천하구     150.27          100년     1,030        810         220


3.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안성천수계 유역종합치수계획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
  (02-2125-2723), 경기도 건설본부 하천과(031-8008-5921) 및 충청남도 치수방재과
  (042-251-239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63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09-7호
 식물방역법 제4조제2항, 제16조, 제18조,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5
조, 제18조,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농약관리법 제3조의2, 제7조제3항, 제24조, 제25조, 동법 시
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의2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09년 3월 20일
              국립식물검역원장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일부 개정령
수출입식물검역 소독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식물방역법시행령 제12조에”를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제16조에”로 하고, 같은 항
“물량 전체를 소독하고자 별지 제1호서식의 전량 소독계획서를”을 “전체 물량을 소독하고자 별지
제1호서석의 소독계획서를”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식물방역법시행령 제13조에”를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제26조에”로 하고, 같은 항
“1일전까지”를 “한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식물방역법시행령 제13조에”를 “식물방역법 제16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의 규정에”를 “식물방역
법시행규칙 제34조제2호의 규정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분류동정이 어렵거나 검사에 장기간
이 소요되는 경우 수입자, 경유물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전량 소독
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소독을 허용하거나 반송, 반출 또는 폐기를 명할 수 있
다”를 “분류동정이 어려워 검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소독 또는 반송·폐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자 등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량 소독계획서를 제출하면 분류동정 이전이라도 지
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소독을 허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알려야 한다.”를 “구두, 전화, 소독명령서상의 기재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의2제2호의”를 “제34조제2호의”로 한다.
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처분기간 종료 후 영업재개 시부터 행정
처분 기간만큼”을 “행정처분 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영업정지 처분만큼”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훈증소독작업결과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3호서식의 훈증소독작업결과서를”으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한다.”를 “한다. 다만 목재포장재를 소독하는 경우에는 수출입화물 목
재포장재 검역요령의 서식을 사용한다.‘로 한다.
 ① 식물방역관은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투약 또는 개방 시 소독명령 이행결과를 다
 음 각호와 같이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제1항의 제1호 중 “규정된”을 “개방예정”으로 한다.
제12조 제3항은 삭제한다.
제12조의2 제2항 중 “지원장”을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지원장에게”를 “지원
장 또는 사무소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장”을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360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제12조의3 제1항 중 “이 경우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마크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화물목재포
장재 검역요령에서 정한 서식의 ‘소독처리마크사용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방제업자로부터 제1항의 변동신고를 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필요 시 현지 검사를 실시
 하고 검사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으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지역 외에 있는 시
 설 등은 소재지 관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사결과를 관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8호서식의”를 “농약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항
“다만,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마크의 경우에는 수출화물목재포장재 검역요령에서 정한 소독처리마크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방제업체를 관할하는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가스농도측정
 기 등 장비, 시설에 대하여 봉인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입식물방제업 이외는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소독처리마크 사용신고) ①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별표1의2 방제업신고기준에
 따른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마크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방제업자는 방제업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소독처리마크를 제작,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검역요령(이하 ‘포장재검역요령’이라 한다) 별지 제11
 호서식으로 “소독처리마크사용등록(신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 또
 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가 제작하는 경우 또는 사용신고한 소독처리마크의 마모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동일
 하게 다시 제작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장재검역요령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소독처리마크사용
 등록(신고)변동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방제업자는 소독처리마크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원장 또
 는 사무소장에게 처분기간동안 반납하여야 한다.
 ④기타 소독처리마크 신고절차, 폐기 등은 포장재검역요령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제14조 제1항 중 “방제업자는 약제의 품목별 구입량, 사용량 및 재고량에 대한 훈증소독실적과 훈
증소독 약제의 사용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지원장 또는 사무송장에
게 제출하고, 지원장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원장에게 보고한다.”를 “방제업자는 식물검역용 훈증약
제별 구입량, 사용량 및 재고량에 대한 소독실적과 사용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
식 및 제6호서식으로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6호서식
으로 원장에게 보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월 20일까지”를 “1월 10일까지”로 하며, 단
서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만, 청산(HCN)의 경우에는 매분기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제2항 제1호 중 “온도, 약량 또는 시간”을 “처리온도, 단위약량 또는 처리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허위 기재 또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경우”를 “훈증소독작업결과서를 허위로 기

                            361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3. 개정이유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의 수입이 허용됨에 따라 동 금지품의 사후관리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 개정내용

 가. 용어정의 신설

  (1) 금지품 중 시험연구용 및 국제박람회용은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어 허가업무 처리 시 허가대상인지의 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음

  (2) 이에 용어정의를 신설하여 시험연구용 및 국제박람회용 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용어정의를 신설, 수입허가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입허가 업무가 좀 더 일관성 있고 투

   명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시험연구용·국제박람회용” 및 “유전자원용” 금지품의 사후관리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

  (1) 기존의 “시험연구용”과 “국제박람회용” 금지품은 공히 수입허가 대상으로 사후관리 방법이

   동일하였으나, 새로이 수입이 허용되는 유전자원용의 경우에는 수입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사

   후관리 방식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이에 “시험연구용 및 국제박람회용”과 “유전자원용” 금지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각각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함

  (3) 수입방법에 따라 금지품 사후관리 방법을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각각의 사후관리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입 시 수입허가증명서 사본 제출 허용

  (1) 수입허가 금지품에 대한 수입검사 신청 시 수입허가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증명서는 식물검역원이 발행한 것으로, 원본이 아니더라도 진위여부 파악이 용이함에도 원본

   을 징구함

  (2) 이에 수입검사 신청 시의 수입허가증명서 첨부는 사본 첨부도 가능하도록 함

  (3) 수입허가증명서의 사본 제출을 허용함으로써 수입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수입허가 금지품의 폐기방법 개선

  (1) 수입허가 금지품에 대한 폐기방법을 “살균 또는 살충 후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

   각 이전의 살균·살충처리는 불필요하며, 금지품이 소량의 병해충인 경우에는 고압멸균기를

   통하여도 폐기효과를 거둘 수 있음

  (2) 금지품 폐기는 소각 또는 반송을 원칙으로 하되, 소량으로서 실험실 내의 고압멸균기로 살

   균 또는 살충할 수 있는 경우에는 121℃ 이상에서 30분 이상 처리함으로써 폐기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처분방법으로 고압멸균기를 통한 살균 또는 살충을 허용함으로써 병해충 등 소량의 금지품

   수입자에 대한 폐기비용을 절감시켜 민원인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350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마. 수입허가 금지품의 표본제작 허용
 (1) 수입허가 금지품은 시험연구 등 이용기간이 종료되면 모두 폐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들
  금지품이 표본제작의 가치가 있더라도 폐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금지품의 이용기간 종료 후 표본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살균 또는 살충처리 후 표본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함
 (3) 병해충 등 표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지품에 대하여 표본을 제작,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토
  록 함으로써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바.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상황 점검주기 조정
 (1)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상황 점검 중 “중간점검”은 점검이 필요한 때 수시 점검토록 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이상의 점검으로 민원인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음
 (2) 중간점검을 반기 1회 정기조사 하도록 하되, 다만, 장소 변경 시와 일부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함('08. 행정조사 운영계획에 따른 개선대상)
 (3) 수시조사를 정기조사로 완화, 점검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필요이상의 점검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유전자원용 금지품의 관리계획서 제출규정 신설
 (1) 개정 식물방역법에 따라 ‘09년 3월 22일부터 유전자원용 금지품의 수입이 허용되므로 동
  금지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관리장소, 관리방법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유전자원용 금지품에 대한 수입검사 신청 시 “유전자원용 금지품 관리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함
 (3) 관리계획서를 제출에 따라 금지품 관리방법 및 관리장소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
  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아. 유전자원용 금지품의 검사절차 간소화
 (1) 유전자원용 금지품은 장기 보존을 위해 밀봉된 상태로 저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금
  지품을 검사를 위해 개봉하는 경우 저장에 지장을 줄 수 있음
 (2) 병해충이 비산 또는 유출될 수 없도록 밀폐 포장되어 있고 포장된 그대로 보존하려는 경우
  에는 포장을 개장하지 않고 수량 확인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함
 (3) 검역적 안전성이 확보된 밀폐된 상태의 유전자원용 금지품에 대해 일부 검사절차를 생략토
  록 함으로써 유전자원 관리기관의 편익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됨
자. 유전자원용 금지품의 등록 및 준수사항 통보
 (1) 유전자원용 금지품은 격리재배검사 등 완전한 검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통관, 보관토록
  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의 보관기간 중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함
 (2)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원·사무소장이 해당 금지품을 일정서식의 대장에 등록,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금지품 수입자에 대하여는 준수사항을 통보하여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
                           351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3) 수입·보관중인 금지품을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수입자에게 준수사항을 주지

   시킴으로써 금지품 불법 유출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차. 유전자원용 금지품의 분양 등 이용 시 신고 및 검사

  (1) 분양·수출 등으로 유전자원용 금지품의 보관·관리현황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이를 식물검

   역원이 파악할 필요가 있고, 재식 등 국내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격리재배검

   사를 하여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유전자원용 금지품을 분양, 수출 또는 파종·재식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장소를 관할

   하는 지원·사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파종·재식하려는 경우에는 격리재배검사를 받도

   록 함

  (3) 관리현황 변동 시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에서의 이용 시 격리재배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금지품의 유통·이용에 따른 검역적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고시 전문은 국립식물검역원 홈페이지(www.npqs.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09-6호
 식물방역법 제4조, 제12조제1항·제2항·제6항, 제16조, 제18조, 제28조, 제29조, 제40조, 제41

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제3항·제6항, 제23부터 제28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와 농약관리법 제3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

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화물의 목재포장재검역요령(국립식물검역원고시 제2009-ㅇㅇ호, 2009. 3.

22.)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0일

              국립식물검역원장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

 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ISPM No 1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목재포장재”란 목재파렛트·나무상자·받침목(짐깔개)·목재용기·지지목(버팀목) 등이 화물

  과 결합되어 지지·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된 목재 또는 목재산물을 말한다. 다만, 가공된

  목재는 제외한다.

 2. “가공된 목재”란 접착제, 열, 압력을 이용하거나 또는 이러한 방법을 혼합하여 제조된 합판·

  파티클보드·배향성스트랜드보드·베니어, 직경 6㎜이하 두께의 목재 등과 같이 병해충이 제거
                               352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62호
                          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른 토지 세목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13호(2008. 1. 17.)고시된 하천
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형산강 경주 형산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7년 2월 14일~2010년 1월 29일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051-660-1217)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형산지구 하천개수공사

일련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경주시
 1   천북면       676   676-2    답   답       338          16        경주시 용강동 535         유두리
     모아리
     경주시
 2   천북면       675   675-1    답   답       1,560        184       경주시 용강동 535         유두리
     모아리
     경주시
                                                                 경주시 동천동
 3   천북면       673   673-2    답   답       3,274        239                           이상분
                                                                 816-7
     모아리
     경주시
                                                                 경주시 천북면 모아
 4   천북면 817-2       817-4    답   답       172          36                            최삼호
                                                                 리 133
     모아리
     경주시
                                                      1,148× 경주시 천북면 모아
 5   천북면       816   816-1    답   답       5,408                                      최삼호
                                                       1/2       리 133
     모아리
     경주시
                                                      1,148× 경주시 동천동
 6   천북면       816   816-1    답   답       5,408                                      이상분
                                                       1/2       816-7
     모아리

                                             364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일련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경주시
                                                         경주시 천북면 모아
7    천북면 815-7     815-7   답   답      84         84                             이규준
                                                         리 283
     모아리
     경주시
                                                         포항시 죽도동
8    천북면 815-6     815-6   제   제     222         222                            정대영
                                                         201-21
     모아리
     경주시
                                                         경주시 천북면 모아 경주이씨 판전공
9    천북면 815-1 815-11      답   답     1,182       225
                                                         리 328                파동강공문중
     모아리
     경주시
                                                         경주시 천북면 모아 경주이씨 판전공
10   천북면 758-4     758-8   답   답     875         638
                                                         리 328                파동강공문중
     모아리
     경주시
                                                         경주시 천북면 모아 경주이씨 판전공
11   천북면   758      758    제   제     866         866
                                                         리 328                파동강공문중
     모아리
     경주시
12   천북면 756-4     756-4   제   제     539         539     경주시 용강동 1021           김재전
     모아리
     경주시
13   천북면 756-2     756-5   제   제     1,077       606     경주시 용강동 1021           김재전
     모아리
     경주시
14   천북면 756-3     756-3   답 제방      102         102     경주시 용강동 1021           김재전
     모아리
     경주시
                                                         경주시 천북면 모아
15   천북면 740-5     740-5   답 제방       63         63                             최석승
                                                         리 277
     모아리
     경주시
                                                         경주시 천북면 모아
16   천북면 740-6     740-6   답 제방      142         142                            이상철
                                                         리 140
     모아리
     경주시
17   천북면 740-2     740-2   제   제     681         681     경주시 성건동 427            김종묵
     모아리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