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1) 정보화마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의견과 그 이유)                              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가 있음.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2) 행정자치부장관은 5년마다 정보화마을기
 다. 보내실 곳                                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마을기본계획에
  ○주 소: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주소:서                  의거하여 매년 시·도지사의 계획을 종합
   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하여 정보화마을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정
   1415호, 우편번호 110-760)                  보화마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
  ○전   화:02-2100-4286                    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정보화마을심
  ○팩   스:02-2100-4311                    의위원회를 둠.
  ○이메일:hgs9810@mogaha.go.kr            다. 정보화마을의 지정·지정해제 및 변경
                                        (1) 정보화마을의 지정·지정해제 및 변경과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54호                       관련한 요건 및 절차가 정립되지 않은 상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                황임.
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2) 시·도지사가 정보화마을의 지정을 신청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보화마을위원회의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심의를 거쳐 정보화마을을 지정하며, 시·
   2007년 9 월20일                          도지사의 신청이 있거나 정보화마을 운영성
               행정자치부장관                   과가 부진한 경우 등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화마을의 지정을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함.
1. 개정 취지                               라. 정보화마을의 운영
 전세계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전자정               (1) 정보화마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
 부 대표브랜드인 정보화마을의 법적 근거가 미                반 시설의 설치 및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흡하여 체계적인 추진 및 범정부적 지원에 한                참여가 필요함.
 계가 있으므로 이를 법제화하여 정보화마을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마을의
 지속적으로 조성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간 정보                조성을 위하여 마을정보센터의 설치등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주민                지원할 수 있으며, 정보화마을의 효율적
 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                운영을 위하여 마을 주민들이 설립한 자율
 진하고자 하는 것임.                             적 협의기구인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를 지
2. 주요 내용                                 원할 수 있음.
 가. 정보화마을의 정의                          마. 정보화마을의 육성
  (1) 정보화마을의 개념 및 범위를 명확히 규             (1) 정보화마을을 통한 지역간 정보격차 해
   정할 필요가 있음                             소,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
  (2) 정보화마을을 자연부락단위의 마을 중 지              상,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등을 위하여 국
   역간 정보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마을 육성 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               책이 요구됨.
   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마을로 정의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마을의
 나. 정보화마을의 추진체계                          정보화 수준 향상, 도시와 정보화마을간

                                  71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교류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서예 676, 문인화 239 한국화 128, 서양화
   시책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238, 사진 717, 공예 50, 판화 11
 바. 정보화마을의 성과평가                      □입상(선)자:377명
  (1) 정보화마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부문별 입상자:27명
   환류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됨.                     ○부문별 입선·특선자:350
  (2)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정보화마을의 운            ※부문별 입상(선)자 및 심사위원 명단:“별첨”
   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마을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한                <시상식>
   편, 운영성과가 부진한 마을에 대해서는                 ○일     자:2007년10월24일(예정)
   컨설팅·개선권고 또는 정보화마을의 지정                 ○장     소: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참석대상:입상자 27명(대상 1, 금상 4, 은
3. 의견제출
                                          상 10, 동상 12)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전시회>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0일까지 다음 사항              ○서울지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제                  -일    자:2007년10월24일~10월29일/6일간
 도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소:정부중앙청사 1층 로비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               ○대전지역
  대의견과 그 이유)                              -일    자:2007년11월 1 일~11월 6 일/6일간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장    소:정부대전청사 중앙홀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작품반환기간 및 장소
 다. 보내실 곳: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 제도               ○반환기간
  정책팀                                     -낙 선 및 입 선 작 품:2007년10월 4 일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                  (목)~10월 9 일(화), 4일간
   중앙청사 1117호(우편번호 110-760)               -특선이상 작품:전시회 종료 후, 별도지정
  -전   화:02-2100-3538                     ※택배수령을 원한 경우, 택배로 우송 (단,
  -E-mail:europa@mogaha.go.kr              택배요금은 본인 부담)
  -FAX:02-2100-4199                      ○반환장소
4. 기타 참고사항                                -정부중앙청사 1층 로비(서울시 종로구 세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종로)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              ○반환 시 유의사항
 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출품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제
                                           시하고, 대리 인수 시에는 접수증 및 위임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55호                         장 등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자료 함께 제출
   제17회 공무원미술대전 심사결과 공고                   -반환 기간 내에 인수하지 아니한 작품은
 제17회 공무원미술대전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                  행정자치부에서 임의처리
이 공고합니다.                                  □행정사항
   2007년 9 월20일                          ○입상자에 대하여 시상식 일정 별도 통보
                행정자치부장관                  ○기 타    사항은     행정자치부     연금복지팀
□출품작:총 2,059점                             (02-2100-3344)로 문의
                                    72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07-335호                         설정하고, 동 지역 인정을 위해 필요한 구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자료를 규정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라.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및 조정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증여받은 배우자와 일시퇴거자도 주민지원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허가·신고를 득하지
같이 공고합니다.
                                         아니하고 불법으로 행위제한시설 영업을 하
   2007년 9 월20일
                                         는 자는 제외
              환 경 부 장 관
                                        마.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 확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직접지원사업 대상에 농업법인 투자를 통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소득증대사업, 임금 보전을 통한 고용창출사
   개정령(안) 입법예고
                                         업 및 노인복지시설 입주지원을 통한 복지사
1. 개정이유
                                         업을 추가하고, 동 사업에 참여한 주민은 직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접지원 대상에서 제외
 관한 법률」이 개정(2007. 8. 3, 법률 제8614
                                        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 지원기준 마련
 호)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법
                                         운영비용의 100분의 30이내로 하고, 운영비
 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
                                         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3 월말까지
 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위원회에 지원신청을 하도록 함.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사.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의 범위 설정
2. 주요내용
                                         한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 한강본류에 직
 가.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기
                                         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로 정함.
  환경부장관이 동 기본계획을 수립, 당해연도
                                        아.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감면
  8월말까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규정 마련
  한강수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측정 등 공
  의·확정하도록 함.
                                         익목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하
 나. 우선매수지역의 지정 등 토지매수 관련 세
                                         고, 냉각용수로서 하천수의 수질 또는 수량
  부사항을 규정
                                         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환경부장관이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80%를 감면
  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매도요청을 할 수
                                    3. 의견제출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선매수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다.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기준 마련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중 주민의 자율적 노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
  력에 의하여 수질을 개선한 지역으로 인정                부장관(참조:유역총량제도과장, 경기도 과천
  되는 기준(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
                                   95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역총량제도                 나.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중 주민의 자율적
 과[전화:02-2110-7648 또는 7640, FAX:           노력에 의한 수질개선지역의 수질유지기간을
 02-504-9334, 전자우편:byj25@me.go.kr]         최근 2년으로 정함.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운영비 지원대상이 되는 폐수배출시설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조건을 규정하고 구체적
  와 그 이유)                                  인 지원기준을 정함.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              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 계획의 수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립주기(2년), 제출절차 및 수립기준을 정함.

 다. 기타 필요사항                               마. 하수·배수관거의 검사주기(10년), 검사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                대상지역 및 검사방법을 정하고, 관거에 대
 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              한 개선명령의 이행절차를 규정함.
 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환경부공고제2007-336호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                 년10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를 환경부장관(참조:유역총량제도과장, 경기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

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역

   2007년 9 월20일                           총량제도과[전화:02-2110-7648 또는 7640,

               환 경 부 장 관                  FA X:02-504-9334, 전 자 우 편:b y j2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와 그 이유)

1. 개정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관한 법률」이 개정(2007. 8. 3, 법률 제8614          다. 기타 필요사항
 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                 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하시기 바랍니다.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환경부공고제2007-337호
 가.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기등을 규정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96
⊙보건복지부공고제2007-312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한 조달납품 실적이 크지 않은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이 직업




                                                                                                  제16593호
     을 통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관련근거: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3조,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4-80호, 2004. 12.2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는 다음에 공고되는 사무용 양식 및 지류 등(봉투, 복사용지 등) 17개 품목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0
      조 및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본 공고는 2007년12월31일까지 우선구매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목록과 연락처를 널
      리 알리기 위하여 시행된다.




                                                                                                  관
      -생산시설, 시설협회, 판매시설 중 어느 곳을 통하여 구매를 하더라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에 집계되므로 각 구매기관들은 편리한 방법을
       택하여 구매한다.
90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운영개선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조달판매실적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성실하게 통보하
      여야 한다.




                                                                                                  보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공고기간동안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공고의 유효기간에도 불
      구하고 해당 시설의 관보공고를 즉시 취소한다.
                                   2007년도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추가공고)
     1. 사무용양식(봉투, 진행문서화일, 책표지):100분의 5이상
     시도    법인단체(생산시설)    장애인수   생산품목   규      격   단위   연간생산가능물량      소   재   지(전화번호)     납품희망지역




                                                                                                  2007. 9.20. (목요일)
                                       행정봉투 1호

                                       행정봉투 2호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남 나주시 삼영동 635-9
     전남                  19명    행정봉투   행정봉투 3호    속       130,000                          전국
          (전남장애인보호작업장)                                                (061-332-1236~7)
                                       행정봉투 4호

                                       행정봉투 5호
2. 사무용지류(복사용지, 신문용지, 중질지, 감열지):100분의 5이상
     시도    법인단체(생산시설)     장애인수    생산품목       규        격   단위    연간생산가능물량     소     재      지(전화번호)   납품희망지역




                                                                                                             제16593호
                                  복사용지       A4, B4,               600,000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81-9,

     경기      시흥시지회        20명     신문용지       A4, B4       BOX      600,000       시화공단 3마 417-4        전국

          (시흥시장애인재활자립장)                                                           (031-431-0722)
                                   감열지       주문규격                  1,800톤

                                                 A4                 30,000

                                                 A3                  1,000
                                 복사용지(75g)                BOX
                                                 B4                  1,000

                                                 B5                  1,000




                                                                                                             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회복지법인 춘강
     제주                   47명    재생용지(75g)       A4       BOX        5,000        아라1동 396-30         전국
           (춘강장애인근로센터)
91




                                                                                  (064-702-7851)
                                                 A4                  5,000
                                 중질지(60g)                 BOX




                                                                                                             보
                                                 B4                  1,000

                                                 A4                  5,000
                                 신문용지(54g)                BOX
                                                 B4                  1,000

     3. 화장용 종이류(화장지, 종이수건, 기저귀):100분의 10이상




                                                                                                             2007. 9.20. (목요일)
      -해당사항 없음
     4. 칫솔:100분의 20이상
      -해당사항 없음
     5. 장갑 및 피복부속물(장갑, 넥타이, 손수건):100분의 20이상
      -해당사항 없음
     6. 포대(폴리에틸렌포대, 폴리프로필렌포대):100분의 20이상
      -해당사항 없음
7. 피복류(모자, 작업복, 잠바, 조끼):100분의 5이상

     시도   법인단체(생산시설)     장애인수       생   산    품   목       규       격    단위   연간생산가능물량      소      재     지(전화번호)   납품희망지역




                                                                                                                         제16593호
          사회복지법인 명휘원            환경복, 작업복, 잠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3
     경기                  34명                         상의, 하의           개        20,000                             전국
            (해동일터)                   각종의류 자수품                                                  (031-501-3830

     8. 가구류:100분의 5이상
      -해당사항 없음
     9. 전자·정보장비(휴대용플래시메모리저장장치 및 유선전화기):100분의 5이상
      -해당사항 없음
     10. 가정용설비물(담요, 수건, 이불, 베개, 방석):100분의 5이상
      -해당사항 없음




                                                                                                                         관
     11. 사무용소모품(결재판, 재생토너·카트리지):100분의 5이상
      -해당사항 없음
92




     12. 서적 그 밖의 잡종인쇄물:100분의 5이상

     시도    법인단체(생산시설)      장애인수         생산품목         규       격       단위    연간생산가능물량      소      재     지(전화번호)   납품희망지역




                                                                                                                         보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596-4
     경기                        7명           인쇄       주문규격            연        300,000                             전국
            (다솜자립센터)                                                                          (031-902-3171)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남 나주시 삼영동 635-9
     전남                        19명          인쇄       주문규격            매,권       주문량                                전국




                                                                                                                         2007. 9.20. (목요일)
          (전남장애인보호작업장)                                                                       (061-332-1236~7)

     13. 현수막:100분의 5이상
      -해당사항 없음
     14. 종이컵:100분의 5이상
      -해당사항 없음
     15. 상자(마분지상자 및 골판지 상자):100분의 5이상
      -해당사항 없음
16. 신발류:100분의 5이상
      -해당사항 없음




                                                                                             제16593호
     17. 식료품(빵 및 떡류, 땅콩, 견과류 가공품):100분의 5이상
      -해당사항 없음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구매해도 우선구매 실적에 포함)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전화 02) 718-9363~5

      시도      시          설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서울       서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8-33                  02) 2647-4100


      부산       부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261-20               051) 852-0258




                                                                                             관
      대구       대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985-4                   053) 984-1116
93




      인천       인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14-13                032) 464-0183~4




                                                                                             보
      광주       광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 231-1                    062) 672-9765~6


      대전       대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561-9, 102호            042) 826-3233


      울산       울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81-10                  052) 258-2494




                                                                                             2007. 9.20. (목요일)
      경기       경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272-41               031) 268-9844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765-17                   033) 262-4264
      강원       강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강원도 강릉시 교1동 1815-3                   033) 646-0087

      충북       충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262,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1층   043) 238-4577
시도        시        설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제16593호
      충남        충남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충남 공주시 신관동 32-18, 신관플러스 1층                          041) 881-7781~2


      전북        전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전북 익산시 신동 807-11                                    063) 856-2646


      전남        전남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전남 목포시 산정동 1083-11                                  061) 278-2461~2


      경북        경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경북 안동시 태화동 249-1                                    054) 857-8890~1


      경남        경남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경남 창원시 용호동 19-1                                     055) 274-0888


      제주        제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1413-1                             064) 702-1459




                                                                                                                관
                                 2007년도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변경공고(법인단체 명칭)
94




     1. 사무용 양식(봉투, 진행문서화일, 책표지):100분의 5이상




                                                                                                                보
     12. 서적 그 밖의 잡종인쇄물:100분의 5이상
      <당   초>

      시도        법    인       단    체(생   산   시   설)         소   재       지(전    화    번   호)    납 품 희 망 지 역

                    (사)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91-3




                                                                                                                2007. 9.20. (목요일)
      서울                                                                                          전국
                             (인쇄공장)                                (02-863-7360)

      <변   경>

      시도        법    인       단    체(생   산   시   설)         소       재    지(전   화    번   호)    납 품 희 망 지 역

                      (사)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91-3
      서울                                                                                          전국
                             (인쇄공장)                                (02-863-7360)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군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07-1호                      ⊙현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
       관인등록 공고                               제2007-3호
                                                  관인등록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제9조에 의거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제9조에 의거
군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을
                                            현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사용하고자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을 사용하고자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2007년 9 월20일
                                            니다.
                  군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2007년 9 월20일
1. 등록관인 최초사용년월일:2007년 9 월12일
                                                              현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2.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
                                            1. 등록관인 최초사용년월일:2007년 9 월12일
         군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2.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현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기              타
                              환         경             부
                                  (02·2110-6815)

생활공해과      1451

시 행 일 자 2007. 9.20.

제       목 2006년도 하반기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 제재조치 해제

1. 관    련:2006년도 하반기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공표(관보 제16496호(2007. 5.

 2.) 기타란 참조

2. 위 관련으로 관보게재한 2006년 하반기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공표와 관련하여 붙

 임의 건설업체의 경우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 제재조치의 대상에서 관보게재일 기준으로 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2006년도 하반기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 제재조치 해제업체 명단 1부. 끝.

                          환       경     부         장       관

                                       106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19.2만km로 확대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경유사용 승용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2007년 9 월20일                         현행 5년 8만km에서 10년 16만km로 확
              환 경 부 장 관                 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3)경유사용 (초)대형 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
   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상기간을 현행 2년 16만km에서 6년 20
1. 개정이유                                 만km(대형) 또는 7년 50만km(초대형)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 저               확대
 감을 위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되 자        3. 의견제출
 동차 제작사의 대응을 위해 이를 미리 예고하            「대기환경보전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기 위함.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주요내용                              10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
 가. 제작차 인증시험시 내구시험의 적용대상             경부장관(참조:교통환경기획과장, 경기 과천
  변경 및 부품열화에 의한 내구시험 인정              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7층 통합사무
  (1)장기간이 소요되는 실차 내구주행 시험의           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열화계수 사용             사항은 교통환경기획과(전화:02-2110-6807,
   또는 부품열화방식의 내구시험 인정                FAX:02-504-5957, E-mail:partisan72@

 나. 2009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되는 휘발유·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자동차와 건설기계 및 2009년 9 월 1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일부터 적용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차 배출              와 그 이유)

  허용기준을 정함.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

  (1)휘발유 및 가스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평            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균배출량 관리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고, 제            다. 기타 필요사항
   작사가 준수하여야 할 평균배출량 기준을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고시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2)경유자동차에 대하여 현행 EURO-4 수준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를 참고
   의 배출허용기준을 대체하여 차기 배출기                하시기 바랍니다.
   준으로 EURO-5 기준 적용
  (3)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을 현행 Tier-Ⅱ      ⊙노동부공고제2007-202호
   수준에서 2009년부터 Tier-Ⅲ 수준으로          공인노무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강화적용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다. 2009년 1 월 1 일 이후 제작되는 자동차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을 정함.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휘발유 및 가스사용 승용차의 배출가스               2007년 9 월20일
   보증기간을 현행 10년 16만km에서 10년                         노 동 부 장 관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