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76호                                                                                                                                                                                                                                                                                                           2003.12.19. (금요일)
                                                                                       □탈북자눀책관련
                                                                                                ○탈북자의한국적응을위해해당시·군민회와연결하는시스템을구축하여줄것(검토이행
                                                                                                         사항).
                                                                                       □주민소송제도관련
                                                                                                ○행정의공정성·적법성확보를위해서는시민통제가필요함.
                                                                                                         -행자부는자격제한이나옴부즈맨제도와의결합등소송남용을막기위한견제장치를만들
                                                                                                                  더라도주민소송제도또는이와유사한기능을하는제도를임기중에도입되도록검토할
                                                                                                                  것(계획수립사항).
                                                                                                           고                                                                                             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다음목록표와같음.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3-67호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간행
                                                                                                                                                                                                                                                                                                                2. 의무사항
                                                                              물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수입·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하며, 유통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행위자는판매금지등의의무(제17조), 구분·격리
                                                                                                         2003년12월19일
                                                                                                                                                                                                                                                                                                                         등의의무(제18조)를이행하여야함.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출판연월일심의번호결정연월일사 유 효력발생일
                                                                               2003- 日韓大討論                                                                                                 金完燮/                                                         扶桑社/                                              2003. 5.30. 035900 2003.12. 5. 역 사 2003.12.26.
                                                                               10553                                                                                                     西尾幹二                                                         교보문고                                                                                                                                                                                             왜 곡
                                                                               2003- がくパラ!!-フ                                                                                                 社 編                                         SOFT BANK/ 2003.10.24. 035901 2003.12. 5. 선정성 2003.12.26.
                                                                               10554 ァストファンブ                                                                                                                                                 고성하이테크
                                                                                                                 ック-
                                                                               2003- こもれびに搖れ                                                                                                  社 編                                         SOFT BANK/ 2003.11.26. 035902 2003.12. 5. 선정성 2003.12.26.
                                                                               10555 る魂のこえ-ビ                                                                                                                                                 동남도서무역
                                                                                                                 ジュアルファン
                                                                                                                 ブック-
                                                                               2003- パ-フェクトに                                                                                                鷹野京 プランタン出版/2003. 9.10. 035903 2003.12. 5. 선정성 2003.12.26.
                                                                               10556 戀をしよう                                                                                                                                                   고성하이테크
                                                                               2003- プラトニック· 川原つばさ                                                                                                                                             キャラ文庫/ 2003. 7.31. 035904 2003.12. 5. 선정성 2003.12.26.
                                                                               10557 ダンス                                                                                                                                                     동양물산기업
                                                                                                                 (PLATONIC
                                                                                                                 DANCE)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