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김창록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03.07.03
외국국적취득
백숙기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4.07.11
외국국적취득
장응용
1940.**.**
남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24.03.13
외국국적취득
이춘화
1966.**.**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
****
2018.11.14
외국국적취득
이영덕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4.01.19
외국국적취득
최준형
197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2017.08.22
외국국적취득
김혜진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3.07.03
외국국적취득
양성은
1979.**.**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
****
2023.05.04
외국국적취득
김인기
1961.**.**
남성
미국
경기도여주시****
2014.12.19
외국국적취득
김태은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
2023.12.07
외국국적취득
이세재
196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서구****
1999.04.20
외국국적취득
김정미
1962.**.**
여성
미국
경기도의정부시****
2006.03.31
외국국적취득
양주언
200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
****
2023.05.04
외국국적취득
김인광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22.03.16
외국국적취득
박하민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24.05.15
외국국적취득
김민주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22.03.16
외국국적취득
박하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24.05.15
외국국적취득
안은경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1984.09.04
외국국적취득
조숙현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17.06.21
외국국적취득
임재원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2.03.23
외국국적취득
김정용
198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서구****
2022.03.28
외국국적취득
김이욱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78.04.30
외국국적취득
이정원
2006.**.**
남성
미국
경기도안양시****
2024.07.03
외국국적취득
김경욱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24.02.21
외국국적취득
이유민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20.12.16
외국국적취득
****
민정준
1961.**.**
남성
미국
경기도부천시****
2000.01.25
외국국적취득
김란
1978.**.**
여성
미국
경상남도거제시****
2019.06.19
외국국적취득
박찬식
1962.**.**
남성
미국
경기도파주시****
2007.12.20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63.**.**
여성
미국
경상북도청도군****
2013.02.22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1986.12.16
외국국적취득
이문숙
1959.**.**
여성
미국
전라남도영암군****
1996.02.23
외국국적취득
송영민
1957.**.**
남성
미국
전라남도영암군****
1996.09.13
외국국적취득
오철수
1973.**.**
남성
미국
경상남도합천군****
2003.05.28
외국국적취득
이도경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24.07.12
외국국적취득
김은선
1950.**.**
여성
미국
경기도안산시****
1998.09.24
외국국적취득
강진배
1951.**.**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남구****
1997.04.23
외국국적취득
박해숙
1958.**.**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남구****
1999.08.19
외국국적취득
박춘하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12.11.29
외국국적취득
탁균섭
1959.**.**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
1987.10.23
외국국적취득
이강원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
2002.11.14
외국국적취득
한성원
198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동구****
2010.07.29
외국국적취득
이완구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09.03.12
외국국적취득
이진숙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08.09.26
외국국적취득
김경애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1996.08.25
외국국적취득
변종섭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99.03.23
외국국적취득
마혜연
1958.**.**
여성
미국
경기도파주시****
2019.05.22
외국국적취득
김혜순
1954.**.**
여성
미국
충청남도당진시****
2007.07.06
외국국적취득
김태희
1985.**.**
여성
미국
충청남도당진시****
2012.10.24
외국국적취득
임숙영
195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
****
2004.09.17
외국국적취득
강은숙
195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
1987.10.23
외국국적취득
이해성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3.10.19
외국국적취득
박하니
1987.**.**
여성
미국
경기도이천시****
2023.10.25
외국국적취득
정선영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15.12.16
외국국적취득
****
윤복만
1964.**.**
여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1985.12.19
외국국적취득
허금
196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
2018.05.23
외국국적취득
이진영
1974.**.**
여성
미국
충청남도부여군****
2014.09.17
외국국적취득
이종필
1977.**.**
남성
미국
충청북도보은군****
2024.07.25
외국국적취득
여지나
197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2024.06.25
외국국적취득
김병일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1983.02.01
외국국적취득
김지환
196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
2024.02.15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1981.06.22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2.10.27
외국국적취득
함계선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4.02.12
외국국적취득
정한시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2.10.27
외국국적취득
조영남
1971.**.**
남성
미국
전라남도장성군****
1994.12.08
외국국적취득
윤지환
199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중구****
2020.06.15
외국국적취득
박복열
195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북구****
2015.03.18
외국국적취득
최은선
1976.**.**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이정림
1967.**.**
여성
미국
경상북도칠곡군****
2024.05.08
외국국적취득
오주연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
2016.07.20
외국국적취득
최은정
1967.**.**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2024.04.12
외국국적취득
이강희
196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2024.07.12
외국국적취득
이환희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21.04.01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1972.**.**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중구****
2008.12.16
외국국적취득
이근옥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1.02.25
외국국적취득
이혜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1.06.30
외국국적취득
김재건
1975.**.**
남성
미국
전라남도완도군****
2022.04.13
외국국적취득
최안나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광진구
****
2024.04.15
외국국적취득
김지환
2010.**.**
남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22.04.13
외국국적취득
김민숙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
2006.05.19
외국국적취득
김지호
2012.**.**
남성
미국
경기도용인시****
2022.04.13
외국국적취득
신세향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96.05.29
외국국적취득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0074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봉화
태백산사고지」, 「상주 복룡동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가유산청장
  사적 「봉화 태백산사고지」, 「상주 복룡동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시명 : 사적 「봉화 태백산사고지」, 「상주 복룡동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봉화 태백산사고지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산126-5번지

    2     사적       상주 복룡동 유적    경북 상주시 복룡동 230-3번지 일원

나. 조정사유
 ㅇ 문화유산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입지여건, 시·도 조례의 용도지역별 범위를 반영하여 역사문
   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범용사례 등을 반영한 일부 용어의 수정
다.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
   유산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문화유산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 전화 042-481-4989 / 팩스 042-481-3103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봉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79-6333 팩스 054-679-6319
   - 주   소 : (우 36239)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ㅇ 상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537-7212 팩스 054-537-6099
   - 주   소 : (우 37211)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2별관 3층(남성동)


붙임 : 사적「봉화 태백산사고지」등 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1. 사적 「봉화 태백산사고지」역사문환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봉화군 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
            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
    공통      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사항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
            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2. 사적 「상주 복룡동 유적」역사문환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3-1구역
           - 단, 3-1구역은 사업시행 전 표본조사를 실시함.(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
             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3-2구역   ∘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유산(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
           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
    사항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국가유산
           청장과 사전 협의함.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19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보고(도동등대 무신호 현황변경)
구
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종류/주기
리듬
음달거리
(해리)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도동등대
무신호
37° 29′ 13.2″ N
130° 55′ 09.9″ E
Horn/60s
취명  5초
정명 55초
1.8
'24.
10.21.
항해
원조
위치 측정값
반영
37° 29′ 12.3″ N
130° 55′ 13.1″ E
후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42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화구획은 화염 등의 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구조이나 준공검사 시 방화구획이 적정하게 시공되었는
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움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 시 시공 현황을 사진과 동영상으
로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하는 등 건축물 화재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방화구획의 시공관
리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6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11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0. 31. ~ 2024. 11. 13.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이재
1970.○.27.
0178200274100003607
\31,860,000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세종로
○○
2
김재호
1980.○.05.
0178200274100003602
\28,674,000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
3
김명훈
1957.○.23.
0178200274100000315
\28,674,000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
4
김영록
1956.○.01.
0178200274100003523
\13,381,200
부산광역시 중구 대영로
215번길 ○○
5
강신정
1982.○.02.
0178220274100003924
0178200274100003538
\3,000,000
\13,381,2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로
8번길 ○○
6
한상완
1986.○.21.
0178200274100003524
\31,860,000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마두2길
○○
7
김재문
1958.○.20.
0178200274100003526
\31,860,0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퇴촌로9번길 ○○
8
신재웅
1970.○.02.
0178200274100003527
\31,860,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351번길 ○○
◉법무부고시제2024-508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홍종작
1942.**.**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
행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11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10.31.~11.13.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대상자 주소
1
김장수
1974.O.23
채권(예금)
\47,790,000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6길 
OO
2
백병만
1973.O.15
채권(예금)
\47,790,000 경기도 의정부시 비우로 OO
3
박효섭
1981.O.29
채권(예금)
\47,79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00길 
OO
4
송기열
1965.O.24
채권(예금)
\47,79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2나길 
OO
5
유한회사훈
인터내셔널
285014-0000991
채권(예금)
\42,48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62, 
503호
6
박은숙
1968.O.13
채권(예금)
\31,860,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6길 OO
7
박성수
1977.O.18
채권(예금)
\31,86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 OO
8
김을호
1955.O.25
채권(예금)
\31,86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9길 OO
9
정원식
1973.O.11
채권(예금)
\31,86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3길 
OO
10
엄영호
1968.O.03
채권(예금)
\31,860,000 인천광역시 
서구 
고래울로38번길 
OO
11
장경현
1978.O.05
채권(예금)
\31,860,0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옛길 OO
12
박정림
1960.O.24
채권(예금)
\31,860,000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안새동네길 OO
13
이우철
1978.O.06
채권(예금)
\31,860,000 경기도 시흥시 역전로 OO
14
전진태
1973.O.08
채권(예금)
\31,860,00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면 
하장신평길 OO
15
황정택
1975.O.03
채권(예금)
\31,860,000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55, 
OO
16
최덕성
1969.O.24
채권(예금)
\31,86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서로 OO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대상자 주소
17
김혜순
1967.O.22
채권(예금)
\31,86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36길 OO
18
김재호
1969.O.05
채권(예금)
\31,860,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로 OO
19
김기하
1976.O.13
채권(예금)
\31,86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서로53번길 OO
20
박한진
1960.O.12
채권(예금)
\31,860,000 경기도 안성시 가현길 OO
21
이종철
1965.O.21
채권(예금)
\31,86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로11번길 
OO
22
양영주
1971.O.28
채권(예금)
\31,860,000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194번길 
OO
23
방윤직
1965.O.17
채권(예금)
\28,674,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OO
24
BMW모바일(
대표 : 
송석기)
1980.O.15
채권(예금)
\28,674,000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신복운로4길 
OO
25
권광식
1956.O.14
채권(예금)
\22,302,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서로53번길 OO
26
정성구
1956.O.18
채권(예금)
\22,302,000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68번길 OO
27
(주)엠크로스 
모바일인터
넷(구-엠크
로스)
110111-2806317
채권(예금)
￦17,28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1길 
15, 2층 210호
28
김순옥
1952.○.25
채권(예금)
\47,790,000 
경기도 평택시 원평로25번길 ○○
29
김은아
1974.○.02
채권(예금)
\31,860,000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206번길 ○○
30
김태근
1958.○.23
채권(예금)
\31,86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 ○○
31
김태원
1974.○.14
채권(예금)
\22,302,000 
경기도 남양주시 폭포로17번길 ○○
32
박준선
1959.○.12
채권(예금)
\22,302,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2길 ○○
33
박헌국
1963.○.19
채권(예금)
\31,860,000 
경기도 시흥시 신현로 ○○
34
박혜정
1971.○.01
채권(예금)
\22,302,000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
35
우상록
1980.○.15
채권(예금)
\22,302,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 ○○
36
육정애
1953.○.10
채권(예금)
\31,860,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
37
윤용우
1954.○.11
채권(예금)
\47,790,000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29번길 ○○
38
이경식
1961.○.22
채권(예금)
\31,860,000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복만터길 ○○
39
이관주
1978.○.28
채권(예금)
\31,860,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로85번길 ○○
40
정득진
1963.○.07
채권(예금)
\47,79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32번길 
○○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대상자 주소
41
조경애
1976.○.20
채권(예금)
\22,302,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8다길 ○○
42
조정재
1974.○.11
채권(예금)
\31,860,000 
경기도 광주시 수하길 ○○
43
최승민
1972.○.23
채권(예금)
\28,32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16길 ○○
44
한의성
1959.○.17
채권(예금)
\22,302,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39길 
○○
45
김교필
1973.○.13
채권(예금)
\47,79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
46
김교필
1973.○.13
채권(예금)
\22,302,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
47
김성배
1969.○.16
채권(예금)
\22,302,000 
서울시 성북구 한천로 ○○
48
김성배
1969.○.16
채권(예금)
\22,302,000 
서울시 성북구 한천로 ○○
49
우명근
1963.○.26
채권(예금)
\34,408,8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19번길 ○○
50
우명근
1963.○.26
채권(예금)
\15,930,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19번길 ○○
51
우명근
1963.○.26
채권(예금)
\12,744,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19번길 ○○
52
황창기
1987.O.25
채권(예금)
\22,302,000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2길 OO
53
장범용
1988.O.25
채권(예금)
\22,302,0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OO
54
강지원
1993.O.04
채권(예금)
\22,302,000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OO
55
(유)샤이닝미
르
121114-0001423
채권(예금)
\22,302,00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64, 
5층 505호(송내동, 광성빌딩)
56
김이석
1970.O.04
채권(예금)
\22,302,00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신지정로 OO
57
이강녀
1972.O.15
채권(예금)
\31,860,000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OO
58
배한석
1973.O.05
채권(예금)
\31,860,0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152번길 OO
59
남민우
1973.O.18
채권(예금)
\22,302,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남로12번길 OO
60
김용환
1974.O.01
채권(예금)
\47,790,000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22길 OO
61
우호정
1975.O.28
채권(예금)
\28,674,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OO
62
최영길
1975.O.01
채권(예금)
\22,302,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75번길 OO
63
김인우
1975.O.29
채권(예금)
\22,302,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97길 OO
64
김준석
1979.O.07
채권(예금)
\22,302,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1길 OO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
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
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대상자 주소
65
권하윤
1980.O.25
채권(예금)
\17,700,000 경기도 여주시 향교로 OO
66
강득원
1982.O.20
채권(예금)
\31,860,000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23번길 OO
67
오장열
1962.O.23
채권(예금)
\44,550,000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6길 OO
68
김재은
1966.O.26
채권(예금)
\22,302,000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67번길 OO
69
김성학
1966.O.04
채권(예금)
\31,860,0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163번길 OO
70
이종필
1969.O.25
채권(예금)
\22,93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45길 OO
71
고동석
1970.O.13
채권(예금)
\47,790,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OO
72
박형준
1956.O.20
채권(예금)
\22,302,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OO
73
최연희
1957.O.25
채권(예금)
\47,790,00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60번길 OO
74
양회천
1960.O.06
채권(예금)
\22,302,000 전라남도 순천시 동신흥6길 OO
75
박철임
1962.O.05
채권(예금)
\31,86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326번길 OO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44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의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요건을 완화하고, 공항 
주변지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등을 위하여 한국공항공사를 도시개발사업 참여 가능 공공기관에 
추가하며, 창의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바탕으로 특별설계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는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범위를 확대하
고 조성토지의 공급 조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환지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공람기간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부동산투자회사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 및 한국공항공사를 도시개발사업 참여 가능 
공공기관에 추가(안 제18조 제1항 및 제7항)
○ 창의적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수의공급 토지공급 규정 명확화(안 제57조 제5항)
○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기간 산정 시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토록 명확화(안 제61조 제2항)
3. 의견제출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고 : 도시활력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 팩스: 044-201-5657
  - 전자우편: kyc7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
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044-201-37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45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모 선정자에게 조성토지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 내 특별설계 공모의 공정성을 제고하
기 위하여 공모의 방법 및 공급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개발계획의 중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에 토지소유주로부터 취득한 개발계획 동의는 효력을 상실하고 변경된 개발계획에 대한 동의를 재취득
해야 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특별설계 공모에 대한 토지공급 기준 구체화(안 제2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대한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 기존 동의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규정(별지 제5호 서식)



3. 의견제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고 : 도시활력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 팩스: 044-201-5657
 - 전자우편: kyc7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
  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044-201-374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4-4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10월 31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임세현
193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11.06.29
외국국적취득
전정희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
구 ****
2002.10.18
외국국적취득
최령자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
구 ****
2015.09.29
외국국적취득
김지순
193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88.10.14
외국국적취득
이옥남
193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91.10.11
외국국적취득
박민자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6.04.04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4-4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10월 31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심지윤
2020.**.**
남성
러시아(연방)
대구광역시 수성
구 ****
2021.10.01
외국국적취득
황보미
2017.**.**
여성
러시아(연방)
경상북도 구미시 
****
2017.08.1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4-4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10월 31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나운찬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16.09.21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16.09.21
외국국적취득
이용식
1947.**.**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3.01.23
외국국적취득
김영오
1949.**.**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2.12.27
외국국적취득
정남순
1957.**.**
여성
러시아(연방)
인천광역시 남동
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
행
이준석
2002.**.**
남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2018.09.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배현아
1947.**.**
여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동구 
****
1999.10.19
외국국적취득
한준수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4.08.09
외국국적취득
김승미
1944.**.**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10.03.09
외국국적취득
임은미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4.12.03
외국국적취득
리한유
2011.**.**
여성
무국적
경기도 부천시 
****
2022.11.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호경
195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
구 ****
2003.03.06
외국국적취득
박철규
195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
구 ****
1982.12.17
외국국적취득
현응진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17.06.21
외국국적취득
유영옥
194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
홀구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김해곤
195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
홀구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이경옥
195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09.12.01
외국국적취득
고효순
195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1988.12.07
외국국적취득
이형옥
195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1987.09.17
외국국적취득
김승혜
194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
구 ****
1998.10.02
외국국적취득
김건
194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안동시 
****
2002.04.23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4-4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10월 31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운용
1954.**.**
남성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
2010.12.03
외국국적취득
전경윤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01.10.16
외국국적취득
김정아
1970.**.**
여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10.03.30
외국국적취득
김형임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12.01.27
외국국적취득
우정자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1996.06.19
외국국적취득
신진옥
195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1988.03.22
외국국적취득
최금숙
195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18.08.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곽영호
1948.**.**
남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중구 
****
2003.02.22
외국국적취득
정일남
195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광진
구 ****
2000.02.14
외국국적취득
이순희
195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
구 ****
2006.04.13
외국국적취득
강태호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김시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22.07.06
외국국적취득
이병규
194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창원시 
****
2004.11.10
외국국적취득
이영미
195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창원시 
****
2004.11.10
외국국적취득
김기애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17.03.31
외국국적취득
백영기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
구 ****
2014.11.29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84.08.16
외국국적취득
신명숙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06.08.02
외국국적취득
유호경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6.03.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혜순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07.08.23
외국국적취득
최성은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02.06.21
외국국적취득
지대숙
1957.**.**
남성
영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04.11.08
외국국적취득
김걸
195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
구 ****
1988.05.02
외국국적취득
김진숙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02.07.01
외국국적취득
김경화
195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05.05.13
외국국적취득
민영희
1956.**.**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보령시 
****
2009.03.17
외국국적취득
오석만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1.12
외국국적취득
이명환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8.07.31
외국국적취득
변신원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1.06.07
외국국적취득
김유정
1987.**.**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9.02.17
국적선택불이행
이원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7.02.02
외국국적취득
백진주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0.06.21
외국국적취득
김유훈
195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0.06.21
외국국적취득
노선희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1988.04.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장희경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15.09.03
외국국적취득
윤정화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15.11.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홍종걸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
구 ****
1991.05.14
외국국적취득
신재니
1996.**.**
여성
아르헨티나
충청남도 서천군 
****
2023.04.2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조보순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8.30
외국국적취득
김재수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00.02.07
외국국적취득
황미춘
1967.**.**
여성
타이완
경기도 광주시 
****
1996.10.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미숙
195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86.09.09
외국국적취득
박성래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
구 ****
2018.02.09
외국국적취득
김순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
구 ****
2018.02.09
외국국적취득
박현주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07.06.13
외국국적취득
왕유밍
2004.**.**
남성
중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0.12.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왕저우밍
2004.**.**
남성
중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0.12.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윤광섭
195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01.01.26
외국국적취득
허진옥
1958.**.**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02.09.10
외국국적취득
박수훈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5.21
외국국적취득
하중서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
구 ****
2008.04.02
외국국적취득
다까하시아쯔꼬
1954.**.**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노원
구 ****
1993.03.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조광래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3.07
외국국적취득
김창렬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00.09.26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