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14호           관                                                                    보                           2015. 10. 13.(화요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218호
                        도로 용 수에 따 통지서 공시송달          점       료   징               른


 「  도로법 제66조( 용 의 수 등)에 의거 도로 용 를 부과하여 , 고지서, 가 고지서를 등기
                」               점       료       징                                점       료                                     산


우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 수 인 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 등의 사유로 반송
 편                                          감       취       불                                                              재


됨  에 따라 송달이 가능하여 행정 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불               「           절       」


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진주국 관리사무소장              토


1. 공고사유 : 도로 용 수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점       료   징


2. 공고기간 : 2015. 10. 13. 2015. 10. 27.(15일)
                                        ~


3. 용 금 정 근거 : 도로법 66조( 용 의 수 등) 및 같 법 시행 제69조( 용 의
    점       료       액결                  「           」           점       료        징                       은                령            점       료    산


정기 및 조정)에 표3 서 조
    준                           별           식   참


4. 용 부과 행정청 : 국 교통부 부 지방국 관리청 진주국 관리사무소
    점   료                               토                   산           토                        토


5. 이의신청 안내
 「  도로법 제71조에 의거 용 를 부과
                」                          자가 부과
                                            점    정용 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료               받은                       받은              료


점  용 를 부과
    료              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이를 증명 수 있는 자 를 부하여 이의신
                        받은      날                                                                    할                    료        첨


청서를 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 기일 지 이의신청를 하지 을 경우 이의가 없는 으로 간
                출                                       된           까                                    않                                 것


주되며, 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향


6. 변상금의 수 안내        징


 「  도로법 제72조에 의거 도로관리청에 도로 용 가를 지 아니하고 도로를 용하였거나 도로
                」                                                       점        허           받                                 점


점  용 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용 의
    허                                                   점                                        점                                             점   료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 을 변상금으로 수 수 있습니다.     액                           징   할


7. 용 의 분 안내
    점   료            납


 「  도로법시행 제71조에 의거 연간 용 가 50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
                        령」                                      점   료                만


에서 분 하여 부 수 있음을
            할           납   할        니다.         알려드립


8. 용 의 제 수
    점   료           강       징


 가. 도로법 제69조에 의거 용 를 부하지 을 경우 국세 수법 제21조(가 금) 제1항에
        「           」                           점       료       납                않               「           징        」                산


     따라 부기한을 경과한 부터 3% 가 금을 합 하여 고지 수하고, 체
                납                           날               용 를계 하  산                산               징                    납된    점      료           속


     여 부치 을 경우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 때 다 체 용 의 1.2% 중가 금(重加
            납           않               납                                            할       마           납       점    료                    산


     算金)을 가로 고지 수하게 됩니다.
                    추                   징


 나. 중가 금 60개월 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 금 3% 중가 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
            산       은               까                                            산           와           산                                          할


     때 지 부과 됩니다.
            까


 다. 고지금 을 부치 을 경우 가 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부치 을 경우
                액       납           않                   산                                                    납         않


    「국세 수법 제24조( 류) 1항에 의거 체 분의 예에 따라
                징       」               압             류 등의 방법으로 용       납처                               재산      압                                 점


    료를 제 수 수 있음을
            강       징       할      니다.          알려드립


    기타 문의 사항 ☎ 055-740-2620 , 055-740-261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은



번호 성명 가번호 기일자       허           용장소 납 내역 부과금         주 소점          사유 비 고                    액




 1 (주)금동 진주-200  2015-07- 고성 동해면 내 리 지대 857,780 경 고성 동해면 내 리 수 인 2014년
           8-002 15        61-3번지 2필지 여      산
                                                    군

                                                        58-2외       명
                                                                    산       토

                                                                                 료
                                                                                                     남           군

                                                                                                                 산
                                                                                                                               산           취

                                                                                                                                           불




 2 (주)노스 거제-200  2015-07-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지대 49,610 경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
           8-274 15        74-2번지 3필지 여      산        765번지 외
                                                                       "    토

                                                                                 료
                                                                                                     남




 3 (주)이엔씨 진주-200 2015-07- 고성 고성 이당리 지대
           9-083 15 286-4번지 7필지 여 793,760
                와                               경상 도 김해시 김해대로 1393 "
                                                    군

                                                     대성부동
                                                            읍

                                                            외
                                                                       "    토

                                                                                 료
                                                                                                         남

                                                                                                                          산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