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37호                      관         보          2021. 2. 9.(화요일)
 나. 시‧도에 설치하는 징계위원회 위원장 요건을 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임
  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 제2항 후단 신설)
 다.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과 회의 시 민간위원 2분의 1 이상 참여 근거 마련(안 제4조 제6항 신설)
 라. 성 비위 건 등 관련 동일 성별의 위원 3분의 1 이상 참여 의무화 근거 마련(안 제4조 제7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동 520호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indam119@korea.kr
  - 팩스 : (044) 205 - 8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 205 - 7044, 팩스 (044) 205 - 8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1-21호
「소공간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소 방    청 장
                 소공간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
1. 제정이유
 분전반, 배전반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공간에 대한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예방, 소
 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 ‘소공간용소화
 용구’가 형식승인 대상품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기술기준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소화용구의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2조)
  - 분전반, 배전반 등 소공간(체적 0.36 m3 미만인 경우에 한함)
나. 소화용구의 구조를 규정함 (안 제4조)
다. 소화용구의 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19조)
  - 소화시험, 방사시험, 진동시험, 낙하시험, 기밀시험, 가속노화시험, 온습도시험, 부식시험, 합성수
    지노화시험, 내압시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 저장용기, 밸브, 안전밸브는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
    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검사 선행
                                   109
제19937호
관
보
2021. 2. 9.(화요일)
110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81-1990-10-
0000061
정*래
인천광역시남구
독정안길94번길
정기검사거부
(1차위반)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81-1999-10-
0000042
　
영**막사
김*일
서울특별시구로구천왕로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
42-2014-10-
0000077
104금*호
진**운㈜
임*규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우각로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라. 소화용구에표시해야할사항을규정함(안제20조)
- 종별, 형식승인번호, 제조업체명, 예상사용수명, 설계방호체적등
마. 기술기준재검토기한을규정함(안제22조)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3월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소방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623호(나성동)
소방청소방산업과((우) 30128)
- 전자우편: sinabro8580@korea.kr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기타자세한사항은소방청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1-1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
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위반사항: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내용: 허가취소,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처분일자: 2021. 01. 20.(수)
5. 대
상: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운용이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니다.
(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7)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9937호
관
보
2021. 2. 9.(화요일)
111
구분
등록번호
(등록일자)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단법인
한국저시력인협회
제2001-31-000
1호
((구)제170호)
(2001. 07. 12.)
2021.02.03.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영신로136
(영등포동4가)
서울특별시강서구
강서로466,
2층202호(등촌동,
우리벤처타운)
순번
시설자명
고지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1
(주)수상에너지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412003200000028
307명성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허가취소
2
(주)장승포잠수
경상남도거제시장승로
422002100000049
300장승포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허가취소
3
강*현
경상남도통영시용남면
422018200001035
305청룡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허가취소
4
강*임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
422019200000778
307부광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허가취소
5
고*록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
지세포6길10-1
422019200000853
300미조라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허가취소
6
공*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
422011200000314
301동명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허가취소
7
공*조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
422008200000118
313동명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허가취소
8
곽*민
경상남도남해군삼동면
421999300000161
300두미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허가취소
9
김*안
경상남도통영시용남면
422017200000978
303태안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허가취소
10
김*자
부산광역시영도구대평동1가
422017200000025
310대정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허가취소
11
김*곤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422016200001135
302대송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허가취소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1-12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단체명: 사단법인한국저시력인협회
2. 변경사항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제19937호                             관           보              2021. 2. 9.(화요일)
라. 소화용구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안 제20조)
     - 종별, 형식승인번호, 제조업체명, 예상사용수명, 설계방호체적 등
마. 기술기준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1-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 2021. 01. 20.(수)
5. 대          상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81-1990-10-                      인천광역시 남구     정기검사 거부                    전파법
 1                            정*래                                 운용정지 1개월
         0000061                        독정안길94번길      (1차위반)                 제72조제2항제5호
       81-1999-10-            영**막사                  정기검사 불응                     전파법
 2                                    서울특별시구로구 천왕로                 허가취소
         0000042               김*일                    (3차위반)                 제72조제2항제5호
       42-2014-10-            진**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기검사불응                      전파법
 3                   104금*호                                        허가취소
         0000077              임*규         우각로            (3차위반)              제72조제2항제5호

                                             110
제19937호                        관         보              2021. 2. 9.(화요일)
1. 상    호 : (주)리저브카본
2. 대표자 : 신 광 수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 207, 4층(석사동, 명진빌딩)
4. 업종(지정번호) : 환경컨설팅회사(제2021-002호)
5. 등록연월일 : 2021.02.03.


◉경기도공고제2021-247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에이치케이이엔시                                         대 기
                      경기도 화성시 하저자안로 97-1                   2021. 2. 3.   신규등록
       (최종필)                                    (제380호)



◉경기도공고제2021-294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벨이앤씨                                          대 기
                         화성시 정남면 가장로 230                  2021. 2. 4.    신규등록
       (이환영)                                    (제379호)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공고제2021-12호
                     기본재산 임의처분에 대한 법인 정상화 이행 촉구(3차)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재산) 제5항을 위반한 공익법인에게 규정에 따라 법
인 정상화를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법인 정상화에 대하여 이행 촉구를 공시송달 공고합
니다.
       2021년 2월 9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119
제19937호                               관            보   2021. 2. 9.(화요일)
     주             문
청구인에게 3,9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2. 21.
재판장          판사          허준서
             판사          박재성
             판사          강수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151     형사보상
              (2016고정223 상해)
청 구 인         박현실 (800915-*******), 기타
무 죄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6고정223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3,071,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 1. 7.
               재판장             판사        허준서
                               판사        홍은기
                               판사        강수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22     형사보상
              (2019고단1436 사기)
청   구 인       송현 (611021-1******)
무 죄 판 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5. 18. 선고 2019고단1436 판결
청구인에게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3,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
을 공시함
     2021. 1. 28.
                         판 사        김   동 혁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공고제2021-186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의 신규등록 사
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강 원 도 지 사
                                                118
제19937호
관
보
2021. 2. 9.(화요일)
119
1. 상
호: (주)리저브카본
2. 대표자: 신광수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춘천시퇴계로207, 4층(석사동, 명진빌딩)
4. 업종(지정번호) : 환경컨설팅회사(제2021-002호)
5. 등록연월일: 2021.02.03.
◉경기도공고제2021-247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9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내역
㈜에이치케이이엔시
(최종필)
경기도화성시하저자안로97-1
대기
(제380호)
2021. 2. 3.
신규등록
◉경기도공고제2021-294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9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내역
㈜벨이앤씨
(이환영)
화성시정남면가장로230
대기
(제379호)
2021. 2. 4.
신규등록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공고제2021-12호
기본재산임의처분에대한법인정상화이행촉구(3차)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11조(재산) 제5항을위반한공익법인에게규정에따라법
인정상화를촉구하였으나이를이행하지아니하였고, 이사등의사유로통상의방법으로는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법인정상화에대하여이행촉구를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21년2월9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제19937호                          관            보          2021. 2. 9.(화요일)
1. 건     명: 기본재산 임의처분에 대한 법인 정상화 이행 촉구(3차) 공고
2. 위반내용: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재산) 제5항
3. 공시송달대상자 및 이행 촉구 내역

       법인명     이사장                 주소                   이행 촉구 내역
                                                 법인의 정상 운영
  재단법인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 기본재산 복구
               김성우
 성원장학재단                김해대로 1538번길 101(한림면)      - 목적사업 운영 정상화
                                                 -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제출(2019년~)


4. 공고 및 이행기간: 2021. 2. 8. ~ 2021. 2. 22.(15일간)
5. 법인 정상화 보고 방법:
 가. 제출처: 김해교육지원청 평생체육과 평생교육담당(3층)
 나.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다. 제출서류: 법인 정상 운영 증빙서류
       - 기본재산 복구 증빙 자료(잔액증명서)
       - 목적사업 정상 운영 증빙 자료(운영 실적)
       -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증빙 자료(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2019년~)
6.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기간 내에 법인 정상화 촉구 내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법
  인 정상화 촉구 내역을 이행하지 않으실 경우「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2항에
  의거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김해교육지원청 평생체육과 평생교육담당(055-330-9684)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공고제2021-15호
                       폐교재산 (구)입암초등학교 청일분교장 매각계획
 폐교재산 (구)입암초등학교 청일분교장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 재산 내역

        폐교명             소재지              종목      지목 및 구조      수량       비고
                                         토지      학교용지 외     17,099㎡
 (구)입암초등학교           영양군 청기면             건물       교사동 외      673㎡
       청일분교장         청기리 451-1 외        입목죽       감나무 외       37주
                                        공작물       출입문 외        1식

2. 매각계획 공고 기간: 2021. 2. 8.(월) ~ 2021. 3. 9.(화) (30일간)
3. 매각계획 공고 방법: 대한민국전자관보,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4. 매입 신청자 및 사유
 가. 매입신청자: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영양군수
 나. 매입 사유: 영양군에서 (구)입암초등학교 청일분교장을 활용한 도시민체험농원조성사업을 추진
       하기 위해 매입을 요청함

                                          120
제19937호                         관           보          2021. 2. 9.(화요일)
5. 공고목적: 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6. 예정가격: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 이상(수수료 포함)
7. 매각방법: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호에 근거한‘국가나 다른 지자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에 근거한‘귀농어 ․ 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
   려는 경우’
8. 의견서 제출
 가. 매각계획 공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주소: 우)36542,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83, 영양교육지원청
     이메일: golhs2001@gbe.kr, 팩스: 054-680-2205
 다. 그밖의 상세한 문의는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054-680-222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공고제2021-16호
 폐교재산 (구)일월초등학교 청북분교장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 재산 내역

      폐교명              소재지             종목       지목 및 구조     수량       비고
                                      토지        학교용지 외    15,074㎡
 (구)일월초등학교        영양군 청기면 당리          건물        교사동 외      696㎡
    청북분교장             536-3 외        입목죽        향나무 외       85주
                                     공작물         담장 외       7식

2. 매각계획 공고 기간: 2021. 2. 8.(월) ~ 2021. 3. 9.(화) (30일간)
3. 매각계획 공고 방법: 대한민국전자관보,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4. 매입 신청자 및 사유
  가. 매입신청자: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영양군수
  나. 매입 사유: 영양군에서 (구)일월초등학교 청북분교장을 활용한 청년경영실습농장사업을 추진하
    기 위해 매입을 요청함
5. 공고목적: 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6. 예정가격: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 이상(수수료 포함)
7. 매각방법: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호에 근거한‘국가나 다른 지자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에 근거한‘귀농어 ․ 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
   려는 경우’

                                        121
제19937호                              관         보    2021. 2. 9.(화요일)
8. 의견서 제출
 가. 매각계획 공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주소: 우)36542,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83, 영양교육지원청
   이메일: golhs2001@gbe.kr, 팩스: 054-680-2205
 다. 그밖의 상세한 문의는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054-680-222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박범계(朴範界)
   국무위원에 임함
   법무부장관에 보함
             2021. 1. 28.
                                           여운국(呂運國)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에 임함
       (2021. 1. 29. ~ 2024. 1. 28.)
                                           김재근(金在根)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에 보함
       (2021. 2. 12. ~ 2023. 2. 11.)
                                           이영광(李榮光)
   검사에 임함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에 보함
             2021. 2. 1.
                                           박숙영(朴淑英)
   검사에 임함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에 보함
             2021. 2. 1.
                                           김대양(金大陽)
   검사에 임함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2021. 2. 1.
                                           신철민(申哲旻)
   검사에 임함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2021. 2. 1.
   금융위원회사무처
             부이사관                          유영준(劉永俊)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2021. 2. 1.

                                           122
제19937호
관
보
2021. 2. 9.(화요일)
114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
소
201642620000008
1627201149242
㈜선*기업
수취인불명
6,300
울산울주군온산읍우봉강양로
201612622500002
1627201149244
영*테크
수취인불명
45,360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상남길
201632620000049
1627201149245
명*테크
수취인불명
50,400
울산광역시동구방어진순환도로
201642620000048
1627201149246
대*엔지니어링
수취인불명
12,600
울산광역시남구대학로3번길
201632610000014
1627201149247
라*조경
수취인불명
6,300
울산광역시남구화합로
201622620000062
1627201149247
라*조경
수취인불명
18,900
울산광역시남구화합로
201632620000068
1627201149248
강* ENG
수취인불명
25,200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우봉길
201642620000067
1627201149230
하*마린(주)
수취인불명
100,800
울산울주군온산읍우봉길
201612620000080
1627201149231
한*개발
수취인불명
25,200
울산울주군온산읍우봉길
201632620000076
1627201149232
*ENG
폐문부재
25,200
울산광역시중구
성안14길
201642620000073
1627201149233
스마트**템공조
이사불명
25,200
울산광역시중구
해오름3길
201632620000079
1627201149234
D*엔지니어링
폐문부재
37,800
울산동구녹수8길
201632620000080
1627201149234
D*엔지니어링
폐문부재
12,600
울산동구녹수8길
201642620000074
1627201149237
대*산업
수취인불명
18,900
울산울주군온산읍우봉리
201622610000005
1627201149238
은*산업개발
폐문부재
6,300
울산광역시남구
돋질로
201642620000086
1627201149239
국*기업
수취인불명
18,900
울산울주군온산읍우봉길35
201632620000095
1627201149240
성*기업
수취인불명
75,600
울산광역시동구
방어진순환도로
201642620000094
1627201149241
컨*션예당
폐문부재
126,000
울산울주군우서면찻골로
201642620000100
1627201149267
집*홀릭
이사불명
6,300
울산광역시남구
대학로131번길
201632620000111
1627201149266
이*에스
폐문부재
12,600
울산광역시남구
두왕로174번길
201642620000104
1627201149268
신*ENG
폐문부재
94,500
경상남도거제시
거제대로
201612610000016
1627201149269
한*종합건설(주)
이사불명
12,600
부산남구자성로
201622642500002
1627201149270
㈜화*
수취인불명
15,750
부산부산진구부전1동
201622620000222
1627201149271
주식회사*스틸
폐문부재
330,750
울산남구화합로125번길
201642620000265
1627201149272
금*기업
수취인불명
18,900
울산울주군온산읍우봉길
201642620000412
1627201149273
영*공조시스템
폐문부재
12,600
울산광역시남구번영로267번길
201642620000457
1627201149274
다*주식회사
이사불명
12,600
부산사상구새벽로
201622620000448
1627201149275
㈜아*아코팅
수취인불명
37,800
울산동구방어진순환도로
201642620000467
1627201149278
주식회사양*산업
개발
이사불명
37,800
울산울주군청량읍상남길
201642620000468
1627201149278
주식회사양*산업
개발
이사불명
18,900
울산울주군청량읍상남길
201642620000477
1627201149277
주식회사세*건설
수취인불명
63,000
울산남구돋질로
201642620000478
1627201149277
주식회사세*건설
수취인불명
12,600
울산남구돋질로
201642620000479
1627201149277
주식회사세*건설
수취인불명
6,300
울산남구돋질로
201612610000017
1627201149276
우*환경주식회사
폐문부재
15,750
울산중구해오름14길
201642620000499
1627201149282
㈜동*이엔씨
수취인불명
12,600
울산남구달삼로72번길
201642620000501
1627201149283
㈜더*시앤시
수취인불명
18,900
서울광진구아차산로69길
201612620000477
1627201149284
주식회사*에이
수취인불명
6,300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당월로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자에대
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년2월9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o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o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o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2. 대상자: “붙임” 참조
3.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관련사항문의: 울산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위곡2길157-6(화정리산95-2)
☎052-231-8815
대상자명단
제19937호
관
보
2021. 2. 9.(화요일)
116
법
원
소  속
대구가정법원
직  위
법원장
성  명
이 윤 직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
배우자
서린바이오
100
매각
1,295
2021. 1. 4.
삼성증권
배우자
디와이피엔에프
1,100
매각
20,815
2021. 1. 4.
삼성증권
◉법원행정처공고제2021-39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12제2항의규정에의하여대구가정법원법원장
이윤직의주식매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21년2월9일
법원행정처장
주식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재고합1
소요, 계엄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
고
인
망천실우(600305-*******, 1982. 5. 2. 사망)
등록기준지
전남신안군비금면내월리504
검
사
김주덕(검찰관, 기소), 이동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안상원(국선)
재심대상판결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1980. 10. 24. 선고80계엄보군형광제145호판결
판결선고
2021. 1. 19.
주
문
피고인은무죄.
이
유
1. 이사건공소사실
별지기재와같다.
2. 판단
전두환등이1979. 12. 12. 군사반란이후1980. 5. 17. 비상계엄확대선포를시작으로1981. 1. 24.
비상계엄의해제에이르기까지행한일련의행위는내란죄로서헌정질서파괴범죄에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96도3376 전원합의체판결참조),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4조제1항에
서규정한’5·18민주화운동과관련된행위’ 또는‘1979. 12. 12.과1980. 5. 18.을전후하여발생한헌정
질서파괴의범행을저지하거나반대한행위’는위헌정질서파괴범죄에대항하여헌법적가치와헌
정질서를수호하기위한정당행위로서범죄가되지아니한다.
이사건에서보건대, 이사건공소사실기재와같은피고인의행위는그행위의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및결과등에비추어볼때‘5·18민주화운동과관련된행위’ 또는‘헌정질서파괴의범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고용노동부령 제311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9제2항 전단 중 “7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6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는 융자금의 상한을 사업주당 총 7천만원
 에서 총 1억원으로,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1명에 대한 융자 신청 금액의 상한을 600만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사업주의 체불 임금 등의 청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28호
                   전원개발사업구역(신고리원자력 1,2호기) 지정 변경 및 해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81호(2013.07.30.)에 따라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1,2호기 전원개발사업구
역 지정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및 해제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52호) 제6조, 제10조에 의거 전력·통
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
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대상구역 : 신고리원자력 1,2호기 전원개발사업구역
2. 대상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사항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길천리,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 면적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총면적 : 2,024,818.9 ㎡         총면적 : 1,928,227.9 ㎡
   면적   ◦본부지 : 1,961,331.9 ㎡        ◦본부지 : 1,864,740.9 ㎡              감 96,591 ㎡
        ◦사   택 :    63,487.0 ㎡      ◦사    택 :       63,487.0 ㎡

                                         19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정 재 훈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5,6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0M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내용
 ○ 통합 하수처리시설 신축
     - 변경사유 : 하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통합처리로 시설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
 ○ 공업용수 원수조 위치이동
     - 변경사유 : 실시설계에 따른 위치 선정(지질조건 및 유지관리 용이성)
 ○ 사토장부지 면적 제척(면적 감소 : 25,723㎡)
     - 변경사유 :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부지로 편입
 ○ 지번 및 면적 정정(면적 증가 : 7㎡)
     - 변경사유 : 무주부동산의 지번 신규등록에 따른 지번 및 면적 정정
     - 당초 : 신암리 0-1(73㎡) → 변경 : 신암리 723-2(80㎡)
6. 사업시행기간 : 2014년 9월 ~ 2024년 6월(118개월)
7.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명산리,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일원
 ○ 사업면적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총면적 : 2,622,115 ㎡                       총면적 : 2,596,399 ㎡
           ◦발 전 소 : 2,537,046 ㎡                    ◦발 전 소 : 2,511,330 ㎡
     면적     - 육상면적 : 1,882,350 ㎡                    - 육상면적 : 1,856,634 ㎡         감 25,716 ㎡
           - 해상면적 : 654,696 ㎡                       - 해상면적 : 654,696 ㎡
           ◦사    택 :      85,069 ㎡                 ◦사    택 :      85,069 ㎡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4호(2020.12.30.) 8항과 동일
○ 면적제척 토지명세서 : 별항
[별항] 면적제척 토지명세서
                                                  토지등의 명세(토지)
                  기 정                      변   경        증감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권리의      권리자
번호 소재지                       편입                    편입   내역                                      비고
           지번    지목 원지적               지번 지목 원지적                 주   소   성   명 종류
                             지적                    지적   (㎡)                          주 소 성    명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
 1   명산리 662-6   답   2,063   463     662-6 답 2,063  0   -463                    -     -       -   제척
                                                               불국로 1655 원자력(주)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
 2   명산리   663   답   2,615   2,001    663  답 2,615  0  -2,001                   -     -       -   제척
                                                               불국로 1655 원자력(주)


                                                        23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21-31호
                   소래포구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 수립
「어촌어항법」제19조 제6항에 따라 소래포구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1. 소래포구항 개발계획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물 량           비 고
 소래포구항      국가어항   인천광역시
                                 호안         334m    소래 164m, 월곶 170m
                    남동구
                                 선양장        48m     소래 30m, 월곶 18m
                    논현동
                     및           물양장        686m    소래 535m, 월곶 151m

                    경기도         어선수리장       20m           소래
                    시흥시
                                 부잔교        6기
                    월곶동

2. 부지이용계획 현황 및 도면 : 게재 생략
 관련 현황 및 도면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
 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전화 032-880-63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21-14호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 제2020-3호, 2020.1.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기간 중 입찰희
 망자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평가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를 “제3조에 따른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
 라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1.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5일 이상 국가등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세부평가기준(안)은 의견수렴 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부평가기준을 국가등의 홈페이지 등
  에 공고하여야 한다.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