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2. 공고기간 : 2019. 5. 18. ~ 2019. 6. 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17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번호        성명        납부번호           납부내용          부과금액                        주소
                  0195160958790                                   (28185)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421      황O수                       토지대여료         ₩3,660,470
                      000648                                               청남로OOO
                  0195130958790                                (363-944) 충북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422      황O수                       토지대여료         ₩2,246,090
                      002289                                               631-1OOO
                  0195150958790                                  (363-814)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423      황O수                       토지대여료         ₩3,327,720
                      001067                                             부용외천리 6OOO
                  0195140958790                                  (363-814)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424      황O수                       토지대여료         ₩2,919,070
                      000412                                             부용외천리 6OOO
                  0195170958799                                   (28185)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425      황O수                       토지대여료         ₩4,355,960
                      537056                                               청남로OOO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
업법 위반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별정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등록취소), 제89조(청문) 및 제92조(시정명령)
2. 위 반 내 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미이행
3. 처 분 예 정 :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취소
4. 대        상 : ㈜우리동네뉴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9. 6. 18. 10:00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별정통신사업 담당
             (☏02-2680-1752,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참 고 사 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상호            대표자                             주소
㈜우리동네뉴스          고영준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스타밸리 B103호 (가산동)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40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3차)
3. 처분내용(기간) :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 2019. 4. 30.
5. 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장현중           94-2012-70-0000268       김제O중501호    전북 김제시 금구면 서도길
                                              O토남원501호
 (유)성토산업개발         94-2008-70-0000229~230                      전북 남원시 소리길
                                                ~ 502호
                     94-2007-70-0000158       O중부안502호
      전일중기                                               전북 부안군 행안면 행안중앙로
                     94-2007-70-0000163       O중부안506호
       임종학           42-2000-70-0000047      700 O애틀원호     전북 군산시 상나운로
       박형철           94-2013-70-0000099       O철남원501호      전북 남원시 노송로
       이민재           94-2008-70-0000135       O재진안501호    전북 진안군 진안읍 노중길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ㆍ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
     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9-140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1. 학교시설사업(도림고등학교) 시행계획의 승인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6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9년 5월 16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고등학교)
     ○ 명   칭 : 도림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18번지

                                            141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의 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 15,311.00㎡, 사업시행면적 15,311.00㎡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주차장면적
   도림고등학교         15,311.00㎡   4,564.67㎡   15,287.97㎡      5,829.89㎡   2,478.46㎡   875.60㎡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사업시행기간: 2019.05. ~ 2021. 06.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
 ○ 목 적 : 다양한 교수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시설기능의 확보와 학교 구성원들이 안
   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 지역사회와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문화 교류의 거점 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 하고자 함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축(이전재배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조서
                                                                                    (단위: ㎡)

                               시설결정면 사업시행면                     소   권   유
  위     치    지 번      지 목                                                  비고
                                 적     적                    성 명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
              718    학교용지      15,311.00   15,311.00           분당구 돌말로 172
남동구 서창동                                                   공사
                                                                 (정자동)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9-14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1. 학교시설사업[가칭)하늘5초등학교] 시행계획의 승인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6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9년 5월 16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
 ○ 명   칭 : 가칭) 하늘5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766-4번지

                                           142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의 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 15,576.40㎡, 사업시행면적 15,576.40㎡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주차장면적
   가칭)하늘5초
                   15,576.40㎡    4,589.91㎡     16,792.60㎡    4,878.29㎡       3,443.55㎡     897.34㎡
       등학교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사업시행기간: 2019.05. ~ 2020. 12.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
 ○ 목 적 : 다양한 교육방법이 실현 가능한 공간 즐기고 여유 있는                                  쾌적한 생활공간 지역사회에
   열린 평생교육의 학교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학교 지역 및 대지여건에 적합한 학교를 설립
   하고자 함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조서
                                                                                            (단위: ㎡)
                                시설결정         사업시행               소        유   권
   위    치      지 번      지 목                                                                     비고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한국토지주택공          경상남도 진주시
                                                            사            충의로19(충무공동)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용지
               1766-4           15,576.40    15,576.4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남동                   (초5)
                                                         인천도시공사          인주대로 914번길 42
                                                                            (만수동)



◉경기도공고제2019-827호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등록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등록 취
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1442-27,                 수 질
       ㈜유원엔텍                                                                 2019.5.10     자진반납
                                  2층(쌍령동)                     (제97호)


◉경기도공고제2019-830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대 기
 삼정보일러공업(주)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259번길 41                                 2019.5.13.   자진반납
                                                              (제273호)

                                               143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143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및규모
○사업의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15,576.40㎡, 사업시행면적15,576.40㎡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주차장면적
가칭)하늘5초
등학교
15,576.40㎡
4,589.91㎡
16,792.60㎡
4,878.29㎡
3,443.55㎡
897.34㎡
○학교시설사업의재원: 교육비특별회계
○사업시행기간: 2019.05. ~ 2020. 12.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
○목적: 다양한교육방법이실현가능한공간즐기고여유있는
쾌적한생활공간지역사회에
열린평생교육의학교정보화사회에대응하는학교지역및대지여건에적합한학교를설립
하고자함
○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신축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
권리
의명세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단위: ㎡)
위
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
면적
사업시행
면적
소
유
권
비고
성
명
주
소
인천광역시중구
운남동
1766-4
학교용지
(초5)
15,576.40
15,576.40
한국토지주택공
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
(만수동)
◉경기도공고제2019-827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등록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등록취
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16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유원엔텍
경기도광주시경충대로1442-27,
2층(쌍령동)
수
질
(제97호)
2019.5.10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9-830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16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삼정보일러공업(주)
경기도시흥시공단1대로259번길41
대기
(제273호)
2019.5.13.
자진반납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19-831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소재지                   최초등록일          등록취소일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경기도 고양시
                                    수질
 거송종합건설(주)       일산동구 경의로
                                 (경기북부       2005.12.12.    2019.05.13.     자진반납
      (조성만)       309 (마두동,
                                  제46호)
                 백마상가 404호)



◉경기도공고제2019-832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수 질
  ㈜원일씨앤씨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42                      2019.5.13.   자진반납
                                                  (제333호)


◉(서울)구로구공고제2019-854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서를 발급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
니다.
      2019년 5월 16일
                구 로 구 청 장
□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역

                                          주차장치의  주차장치의
 인증번호          신청인          사업장주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서울시 구로구               다층순환식 3단각형 상부승입식
  서울구로    ㈜보영파킹   구로중앙로198   BYP-3F-              23대형
  제3-35호   노병원    (구로공구상가    23-EXIT    (중량 1,850㎏, 길이 5.05m, 높이
                  B-9동 307호)                  1.55m, 폭 1.9m)
□ 문의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관리과 주차시설팀(☎02-860-2106).

                                      144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144
인증번호
신청인
사업장주소
주차장치의
명
칭
주차장치의
종류및방식
서울구로
제3-35호
㈜보영파킹
노병원
서울시구로구
구로중앙로198
(구로공구상가
B-9동307호)
BYP-3F-
23-EXIT
다층순환식3단각형상부승입식
23대형
(중량1,850㎏, 길이5.05m, 높이
1.55m, 폭1.9m)
◉경기도공고제2019-831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16일
경기도지사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등록취소일
취소사유
거송종합건설(주)
(조성만)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경의로
309 (마두동,
백마상가404호)
수질
(경기북부
제46호)
2005.12.12.
2019.05.13.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9-832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16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원일씨앤씨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대로142
수질
(제333호)
2019.5.13.
자진반납
◉(서울)구로구공고제2019-854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발급)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
인증서를발급하고동법시행규칙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발급) 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
니다.
2019년5월16일
구로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역
□문의처: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관리과주차시설팀(☎02-860-2106).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논산시공고제2019-81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제6조, 제6조의2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논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 해제 예정지 현황

            위치                    지정면적      해제면적
                             지목                                소유주       해제사유      비고
 시      면     리      지번            (㎡)            (㎡)
 논산    가야곡    등     산43-29   임야    1,711          1,711        논산시
 논산    가야곡    등     산57-11   임야   4,015          4,015         신*섭
 논산    가야곡    등     산57-9    임야    320            320          신*섭
 논산    가야곡    등     산62-14   임야   1,440          1,440       한국농어촌공사
 논산    가야곡    등     산62-15   임야   1,920          1,920       한양조씨종중
 논산    가야곡    등     산62-6    임야   8,640          8,640       한양조씨종중       저수지
 논산    가야곡    등     산63-1    임야   5,890          5,890       안동권씨종중     만수위로부터
 논산    가야곡    등     산63-10   임야    196            196        안동권씨종중     1천미터 초과
 논산    가야곡    등     산63-7    임야   3,599          3,599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의 착오
 논산    가야곡    등     산63-8    임야   18,455         18,455      안동권씨종중       지정된
 논산    가야곡    등     산63-9    임야      124            124      한국농어촌공사    산림보호구역
 논산    가야곡    등      산94     임야   3,174          3,174       이*진 외1인     지정해제
 논산    가야곡    등     산97-1    임야   18,545         18,545      이*권 외11인
 논산    가야곡    등     산97-4    임야   11,405         11,405        윤*유
 논산    가야곡    등     산98-1    임야   10,502         10,502      구*조 외2인
 논산    가야곡    등     산98-11   임야   1,442          1,442         황*구
 논산    가야곡    등     산98-4    임야    298            298          하*희

2. 지정해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
3.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는 별도 해제 고시
4. 기타사항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에 따른 이의신청서 제출, 지형도면 열람은 논산시청 산림공원
 과(041-746-6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공고제2019-27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산림 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영 광    군 수

                                           145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면적 : ㎡)

                              지적          기지정     해제                  해제
   구분          위     치                                    소유자
                              면적           면적     면적                  사유
  제2종                                                               산림보호법
          전남 영광군 불갑면
 수원함양                         2,942       2,942   1,200   최*규     제11조제1항제1호
          녹산리 산11-8번지
 보호구역                                                             라목(버섯재배시설)

2.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해제 고시한 날부터(별도고시)
3. 이의신청기간 : 2019. 4. 9. ~ 4. 18.(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영광군 산림공원과(☏061-350-558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이의신청서(서식) 1부 : 게재생략


    인                     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혁신정책관실 에너지혁신정책과장
             부이사관                         박재영(朴宰瑩)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산업통상자원부 근무를 명함
             2019.5.10.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사회적기업과장
             부이사관                         최현석(崔玹碩)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 정책관에 보함
             2019.5.13.
                                          권원직(權原稷)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정책관에 보함
             2019.5.3.
                                          이희섭(李熙燮)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글로벌교육부장에 보함
             2019.5.3.
                                          윤광식(尹光植)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정책보좌관에 보함
             2019.5.3.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 수사과장
             검찰수사서기관                      김영헌(金泳憲)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행정안전부 감사관에 보함
             2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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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 변경사유
  ○ 유치업종 확대, 연구시설용지의 재배치 및 물류시설용지의 확대 등으로 경산지식산업지구의
    효율적인 용지공급과 토지이용 도모
  ○ 경상북도·경산시에서 추진중인 생활소비재 패션테크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산업시설용지
    및 산업유치계획 변경
  ○ 정주여건 개선 및 직주근접을 위한 인구수용 계획 변경, 공공시설(공원, 주차장 등) 분산·배치,
    교통·보행 동선 변경
  ○ 소방서·한국전력공사·한국환경공단 등 관련기관 요청사항 반영을 통한 합리적인 토지이용 도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 명칭 : 경산지식산업지구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와촌면 소월리 일원
   ○ 면적 : 3,833,372.1㎡ → 3,823,804.1㎡ 감) 9,568.0㎡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 변경없음
 ○ 세계 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동북아 지식기반산업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내륙형 경제자유구역의 모형을 정립
 ○ 지역의 특화된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함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 성 명 : 경산지식산업개발(주)
 ○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185, 5층 (옥산동)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및 시행방법 : 변경없음
 ○ 개발기간 : 1단계 : 2012년 ~ 2019년(7년), 2단계 : 2018년 ~ 2022년(5년)
 ○ 시행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수용 및 사용방식에 의한
      민관합동개발방식(제3섹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7항에 따른 단계적 개발
5. 재원 조달방법 : 변경

 ○ 총사업비
                                                  사업비(억원)
         구 분                                                 변경                    비 고
                               기정
                                                계           1단계        2단계
         합 계                   10,363          9,984        6,768       3,216     감) 379
         국 비                    2,161          1,165          845         320     감) 996
         지방비                    1,827          1,171          789         382     감) 656
         민 자                    6,375          7,648        5,134       2,514     증) 1,273

 ○ 기반시설 국고지원 계획
                                             사 업 비(억원)
                      전체                        국비                    지방비
   시설명                                                                                 비 고
                         변경                            변경                  변경
            기정                          기정                      기정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합   계     3,988   2,336 1,634 702 2,161    1,165  845 320 1,827    1,171   789 382   감)1,652
 진 입 도 로    1,377   1,342   852 490   689      671  426 245 688        671   426 245   감) 35
 내부간선도로       497     349   241 108   248      174  120  54 249        175   121  54   감) 148
 용 수 시 설      120     228   192  36    60      114   96  18    60      114    96  18   증) 108
 폐 수 시 설      324     231   231   -   162      150  150   - 162         81    81   -   감) 93
 완충저류시설         -     186   118  68     -       56   53   3     -      130    65  65   증) 186
  지하철연장     1,670       -     -   - 1,002        -    -   - 668          -     -   -   감)1,670

                                              9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9. 산업유치계획 : 변경

                                                                면적(㎡)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2,079,450.5     2,051,157.5      감) 28,293.0

                        소   계               1,714,583.7     1,656,944.8      감) 57,638.9

  산업시설          기계부품특화단지
                                            1,455,129.7     1,386,164.8      감) 68,964.9
   용지         (그린부품소재용지 포함)
                   첨단의료기기 및
                                             259,454.0          270,780.0    증) 11,326.0
                    메디컬신소재
  연구시설             연구개발
                                             248,832.0          218,376.9    감) 30,455.1
   용지        (R&D시설, 교육연구기관 등)
  물류시설
                       물류시설                      63,373.8       123,174.8    증) 59,801.0
   용지
  업무시설
                   폐기물처리시설                       52,661.0        52,661.0                 -
   용지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가. 보건의료시설(변경없음) : 게재 생략

 나. 교육시설(변경없음) : 게재 생략

 다. 연구시설(변경)
 ○ 연구시설용지 내 국제교육교류지구를 조성하며, 국제 수준의 교육기관 유치
 ○ 2단계 입주예정 공공연구기관이 1단계로 입주 확정됨에 따라 1단계 연구시설용지를 확대하고, 2단계
   연구시설용지를 감함
                                                      면 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248,832.0           218,376.9         감)30,455.1
 연구시설용지           1단계           117,542.0           158,478.9         증)40,936.9
                  2단계           131,290.0            59,898.0         감)71,392.0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13.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변경)
 가. 상수도계획 (변경)
   구 분           공업용수량 (㎥/일)                생활용수량 (㎥/일)                      합 계 (㎥/일)
   기 정              10,967                         5,967                         16,934
   변 경              10,538                         7,481                         18,019
   증 감              감) 429                       증) 1,514                     증) 1,085

 나. 우·오수계획 (변경)
          공 업 오 수 (㎥/일)             생 활 오 수 (㎥/일)
 구 분                                                               지하수량           총 오·폐수량
         계획용수량    오·폐수량            계획용수량     오수량
 기 정      10,967    5,647           5,967     4,672                  516             10,319
 변 경      10,538    3,700           7,481     7,893                  643             11,593
 증 감      감) 429  감) 1,947         증) 1,514 증) 3,221                증) 127          증)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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