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10호                    관        보            2010. 7.30.(금요일)
1. 개정 이유
   2010. 5. 14. 「범죄피해자구조법」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통합됨에 따라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을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에 통합하고 신설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동 시행령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
2. 주요 내용
  가. 기존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과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의 통합
  나. 중상해구조금의 신설, 가구조금의 긴급구조금으로의 변경 등에 따른 용어 및 양식 정리
  다. 주거지원 관련 규정 신설 및 주거지원신청서, 주거지원대상자 추천의뢰 양식 신설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상 과태료 부과절차 관련 규정 삭제
2. 의견제출
   이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인권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지식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화 : 02) 2110-3263, 팩스 : 02) 507-9865
◉법무부공고제2010-146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0. 5. 14. 「범죄피해자구조법」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통합됨에 따라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을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에 통합하고 신설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
2. 주요 내용
  가. 이미 2010. 6. 14.부터 2010. 7. 5.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바, 그 이후 장해구조금 지급대상인 장해
     가 별표1의 제1급 내지 제14급에서 제1급 내지 제10급으로 변경되었고 유족구조금액의 범위가 평균
     임금의 3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에서 36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음
  나. 이와 같은 변경은 관련부처(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에 따른 것임
  다. 기타 사항은 기존의 입법예고안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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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08호                                관              보                    2010. 7.28.(수요일)
2) 주택공급계획
                        인구(인)                 용지면적                  주택수  인구밀도
                                                                     (호) (인/ha) 비고
     구       분                                   (㎡)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500,000 500,000 15,797,271 15,797,390 200,000 200,000               -     -    100.0

   주택용지         485,000 485,000 15,451,471 15,451,590 194,000 194,000              313   313    97.0

   저      밀      32,990 32,990 4,314,152 4,310,615 13,196 13,196                   76     77     6.6

        계       452,010 452,010 11,137,319 11,140,975
                                                      180,804 180,804
                                                                                   406   406   100.0


 소 소형(60㎡이하) 141,242 141,242 2,416,200 2,416,936 56,497 56,497                      -     -     31.2
 계 중형(60~85㎡이하) 141,275 141,275 3,629,108 3,629,534 56,509 56,509                   -     -     31.3

    대형(85㎡초과) 169,493 169,493 5,092,010 5,094,505 67,798 67,798                     -     -     37.5

        계        84,761 84,761 2,574,885 2,574,885 33,904 33,904                   329   329    16.9


 중 소형(60㎡이하) 27,778 27,778 596,711 596,711 11,111 11,111                            -     -
 저
 밀 중형(60~85㎡이하) 29,658 29,658 883,120 883,120 11,863 11,863                         -     -


      대형(85㎡초과)       27,325   27,325 1,095,054 1,095,054         10,930 10,930     -     -


           계         320,342 320,342 7,742,056 7,744,186
                                                                 128,137 128,137
                                                                                   414   414    64.1


      소형(60㎡이하)      112,664 112,664 1,811,205 1,811,941          45,066 45,066
 중
                                                                                    -     -

 밀
     중형(60~85㎡이하) 110,974 110,974 2,733,819 2,735,040 44,389 44,389                 -     -


      대형(85㎡초과)       96,704   96,704 3,197,032 3,197,205         38,682 38,682     -     -


           계          46,907   46,907   820,378        821,904    18,763 18,763    572   571     9.4


      소형(60㎡이하)         800      800         8,284       8,284      320     320
 고
                                                                                    -     -

 밀
     중형(60~85㎡이하)       643      643        12,169      11,374      257     257     -     -


    대형(85㎡초과)         45,464   45,464   799,925        802,246    18,186 18,186     -     -


상업      계             15,000   15,000   345,800        345,800     6,000   6,000    -     -      3.0

업무 소형(60㎡이하)          10,498   10,498   215,165        215,165     4,200   4,200    -     -
용지 중형(60~85㎡이하)        4,502    4,502   130,635        130,635     1,800   1,800    -     -

주) 생활권별 주택수의 5%범위 내에서 조정가능하며, 세부내용은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른다
                          122
제17308호                           관               보                  2010. 7.28.(수요일)
■ 1-1생활권
                       인구(인)              용지면적                주택수  인구밀도
                                                               (호) (인/ha) 비고
      구     분                               (㎡)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37,490 37,490 1,680,754 1,679,511      14,996   14,996    -     -

   주택용지              37,490 37,490 1,680,754 1,679,511      14,996   14,996   223 223

   저      밀           5,225   5,225    817,941    816,738    2,090    2,090   64    64 라운드어바웃
                                                                                        추가 설치
        계            32,265 32,265     862,813    862,813   12,906   12,906   374 374


 소 소형(60㎡이하)         11,075 11,075     200,829    200,829    4,430    4,430    -     -

 계 중형(60~85㎡이하)      11,770 11,770     303,531    303,531    4,708    4,708    -     -


       대형(85㎡초과)      9,420   9,420    358,453    358,453    3,768    3,768    -     -

           계         14,160 14,160     448,062    448,062    5,664    5,664   316 316

 중     소형(60㎡이하)      4,455   4,455     95,482     95,482    1,782    1,782    -     -
 저
 밀    중형(60~85㎡이하)    4,037   4,037    117,930    117,930    1,615    1,615    -     -

       대형(85㎡초과)      5,668   5,668    234,650    234,650    2,267    2,267    -     -

           계         18,105 18,105     414,751    414,751    7,242    7,242   437   437


 중     소형(60㎡이하)      6,620   6,620    105,347    105,347    2,648    2,648    -     -

 밀    중형(60~85㎡이하)    7,733   7,733    185,601    185,601    3,093    3,093    -     -

       대형(85㎡초과)      3,752   3,752    123,803    123,803    1,501    1,501    -     -


           계              -        -        -           -       -        -     -     -


 고     소형(60㎡이하)          -        -        -           -       -        -     -     -

 밀    중형(60~85㎡이하)        -        -        -           -       -        -     -     -


       대형(85㎡초과)          -        -        -           -       -        -     -     -

           계              -        -        -           -       -        -     -     -

상업업    소형(60㎡이하)
무용지                       -        -        -           -       -        -     -     -

      중형(60~85㎡이하)        -        -        -           -       -        -     -     -


                                         123
제17308호                            관                보                 2010. 7.28.(수요일)
■ 1-2생활권
                    인구(인)                 용지면적                 주택수  인구밀도
                                                               ( 호) (인/ha) 비고
    구      분                                 (㎡)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4,061   24,061   806,944        806,944   9,624   9,624    -     -

   주택용지           24,061   24,061   806,944        806,944   9,624   9,624   298   298

   저      밀        1,253    1,253   181,504        181,504    501     501    69    69

        계         22,808   22,808   625,440        625,440   9,123   9,123   365   365


 소 소형(60㎡이하)       2,852    2,852       47,248      47,248   1,141   1,141    -     -

 계 중형(60~85㎡이하)   10,841   10,841   294,746        294,746   4,336   4,336    -     -


    대형(85㎡초과)      9,115    9,115   283,446        283,446   3,646   3,646    -     -

        계          5,178    5,178   178,092        178,092   2,071   2,071   291   291

 중 소형(60㎡이하)           -        -            -           -                    -     -
 저
 밀 중형(60~85㎡이하)    2,753    2,753       89,649      89,649   1,101   1,101    -     -

    대형(85㎡초과)      2,425    2,425       88,443      88,443    970     970     -     -

        계         17,630   17,630   447,348        447,348   7,052   7,052   394   394


 중 소형(60㎡이하)       2,852    2,852       47,248      47,248   1,141   1,141    -     -

 밀 중형(60~85㎡이하)    8,088    8,088   205,097        205,097   3,235   3,235    -     -

    대형(85㎡초과)      6,690    6,690   195,003        195,003   2,676   2,676    -     -


        계              -        -            -                  -             -     -


 고 소형(60㎡이하)           -        -            -                  -             -     -

 밀 중형(60~85㎡이하)        -        -            -                  -             -     -


    대형(85㎡초과)          -        -            -                  -             -     -

        계              -        -            -                  -             -     -
상업
업무 소형(60㎡이하)           -        -            -                  -             -     -
용지
   중형(60~85㎡이하)        -        -            -                  -             -     -


                                          124
제17308호                         관                보                    2010. 7.28.(수요일)
■ 1-3생활권
                       인구(인)                 용지면적               주택수  인구밀도
                                                                 (호) (인/ha) 비고
      구     분                                 (㎡)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7,820   27,820   676,771      676,771 11,128 11,128      -     -

    주택용지             27,820   27,820   676,771      676,771 11,128 11,128     411   411

    저      밀              -        -         -            -      -       -     -     -

         계           27,820   27,820   676,771      676,771 11,128 11,128     411   411

     소형(60㎡이하)       10,315   10,315   169,062      169,062   4,126   4,126    -     -
 소계
    중형(60~85㎡이하)     10,800   10,800   272,531      272,531   4,320   4,320    -     -


       대형(85㎡초과)      6,705    6,705   235,178      235,178   2,682   2,682    -     -

           계          5,650    5,650   164,923      164,923   2,260   2,260   343 343

 중     소형(60㎡이하)      1,940    1,940    40,186       40,186    776     776     -     -
 저
 밀    중형(60~85㎡이하)    2,275    2,275    65,797       65,797    910     910     -     -

       대형(85㎡초과)      1,435    1,435    58,940       58,940    574     574     -     -

           계         22,170   22,170   511,848      511,848   8,868   8,868   433   433


 중     소형(60㎡이하)      8,375    8,375   128,876      128,876   3,350   3,350    -     -

 밀    중형(60~85㎡이하)    8,525    8,525   206,734      206,734   3,410   3,410    -     -

       대형(85㎡초과)      5,270    5,270   176,238      176,238   2,108   2,108    -     -


           계              -        -         -            -      -       -     -     -


 고     소형(60㎡이하)          -        -         -            -      -       -     -     -

 밀    중형(60~85㎡이하)        -        -         -            -      -       -     -     -


       대형(85㎡초과)          -        -         -            -      -       -     -     -

           계              -        -         -            -      -       -     -     -

상업업    소형(60㎡이하)
무용지                       -        -         -            -      -       -     -     -

      중형(60~85㎡이하)        -        -         -            -      -       -     -     -


                                       125
제17308호                         관                 보                  2010. 7.28.(수요일)
■ 1-4생활권
                       인구(인)             용지면적                 주택수  인구밀도
                                                              ( 호) (인/ha) 비고
      구     분                                (㎡)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5,582   25,582 825,599 825,599        10,233 10,233     -     -

   주택용지              24,907   24,907 810,061 810,061         9,963   9,963   307   307

   저      밀           1,300   1,300 197,110 197,110           520     520    66    66

        계            23,607   23,607 612,951 612,951         9,443   9,443   385   385


 소 소형(60㎡이하)          6,648   6,648 126,324 126,324          2,659   2,659    -     -

 계 중형(60~85㎡이하)       7,877   7,877 216,968 216,968          3,151   3,151    -     -


       대형(85㎡초과)      9,082   9,082 269,659 269,659          3,633   3,633    -     -

           계          4,192   4,192 127,248 127,248          1,677   1,677   329   329

 중     소형(60㎡이하)      1,530   1,530    37,269      37,269     612     612     -     -
 저
 밀    중형(60~85㎡이하)    1,665   1,665    54,144      54,144     666     666     -     -

       대형(85㎡초과)       997      997    35,835      35,835     399     399     -     -

           계         18,070   18,070 461,297 461,297         7,228   7,228   392   392


 중     소형(60㎡이하)      5,118   5,118    89,055      89,055    2,047   2,047    -     -

 밀    중형(60~85㎡이하)    6,212   6,212 162,824 162,824          2,485   2,485    -     -

       대형(85㎡초과)      6,740   6,740 209,418 209,418          2,696   2,696    -     -


           계          1,345   1,345    24,406      24,406     538     538    551   551


 고     소형(60㎡이하)          -        -         -                  -             -     -

 밀    중형(60~85㎡이하)        -        -         -                  -             -     -


       대형(85㎡초과)      1,345   1,345    24,406      24,406     538     538     -     -

           계           675      675    15,538      15,538     270     270     -     -

상업업    소형(60㎡이하)
무용지                    472      472     9,668       9,668     189     189     -     -


      중형(60~85㎡이하)     203      203     5,870       5,870      81       81    -     -


                                       126
제17308호                          관                 보                 2010. 7.28.(수요일)
■ 1-5생활권
                      인구(인)              용지면적                   주택수  인구밀도
                                                                 (호) (인/ha) 비고
     구     분                                  (㎡)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0,000   20,000   370,126       373,782   8,000   8,000    -     -

  주택용지              20,000   20,000   370,126       373,782   8,000   8,000   540 535
                                                                                          면적오류
                                                                                           정정
  저      밀            253      253     41,447        41,447    101     101    61    61

       계            19,747   19,747   328,679       332,335   7,899   7,899   601 594


소 소형(60㎡이하)           712      712     11,384        12,120    285     285     -     -

계 중형(60~85㎡이하)       2,446    2,446    56,732        57,158    978     978     -     -


      대형(85㎡초과)     16,589   16,589   260,563       263,057   6,636   6,636    -     -

          계          1,315    1,315    45,567        45,567    526     526    289 289

중     소형(60㎡이하)          -        -                              -             -     -
저
밀    중형(60~85㎡이하)     635      635     18,226        18,226    254     254     -     -

      대형(85㎡초과)       680      680     27,341        27,341    272     272     -     -

          계          2,977    2,977    70,219        72,349   1,191   1,191   424   411


중     소형(60㎡이하)       712      712     11,384        12,120    285     285     -     -

밀    중형(60~85㎡이하)    1,483    1,483    33,779        35,000    593     593     -     -

      대형(85㎡초과)       782      782     25,056        25,229    313     313     -     -


          계         15,455   15,455   212,893       214,419   6,182   6,182   726   721


고     소형(60㎡이하)          -        -                              -             -     -

밀    중형(60~85㎡이하)     328      328      4,727         3,932    131     131     -     -


      대형(85㎡초과)     15,127   15,127   208,166       210,487   6,051   6,051    -     -

          계              -        -           -                  -             -     -
상업
업무    소형(60㎡이하)          -        -           -          -       -             -     -
용지
     중형(60~85㎡이하)        -        -           -          -       -             -     -

                                        127
제17308호                        관                보                  2010. 7.28.(수요일)
■ 2-1생활권
                    인구(인)              용지면적                주택수  인구밀도
                                                            (호) (인/ha) 비고
    구      분                             (㎡)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30,920   30,920   867,804    867,804   12,368   12,368    -     -

  주택용지            30,920   30,920   867,804    867,804   12,368   12,368   356   356

  저      밀          952      952    118,001    118,001     381      381     81   81

       계          29,968   29,968   749,803    749,803   11,987   11,987   400   400


소 소형(60㎡이하)       11,988   11,988   211,797    211,797    4,795    4,795    -     -

계 중형(60~85㎡이하)    10,070   10,070   259,628    259,628    4,028    4,028    -     -


    대형(85㎡초과)      7,910    7,910   278,378    278,378    3,164    3,164    -     -

        계          6,370    6,370   186,918    186,918    2,548    2,548   341   341

 중 소형(60㎡이하)       2,570    2,570    56,116     56,116    1,028    1,028    -     -
 저
 밀 중형(60~85㎡이하)    2,205    2,205    65,703     65,703     882      882     -     -

    대형(85㎡초과)      1,595    1,595    65,099     65,099     638      638     -     -

        계         23,598   23,598   562,885    562,885    9,439    9,439   419   419


 중 소형(60㎡이하)       9,418    9,417   155,681    155,681    3,767    3,767    -     -

 밀 중형(60~85㎡이하)    7,865    7,865   193,925    193,925    3,146    3,146    -     -

    대형(85㎡초과)      6,315    6,315   213,279    213,279    2,526    2,526    -     -


        계              -        -        -                   -              -     -


 고 소형(60㎡이하)           -        -        -                   -              -     -

 밀 중형(60~85㎡이하)        -        -        -                   -              -     -


    대형(85㎡초과)          -        -        -                   -              -     -

        계              -        -        -                   -              -     -
상업
업무 소형(60㎡이하)           -        -        -                   -              -     -
용지
   중형(60~85㎡이하)        -        -        -                   -              -     -


                                      128
제17308호                        관                보                  2010. 7.28.(수요일)
■ 2-2생활권
                    인구(인)              용지면적                주택수  인구밀도
                                                            (호) (인/ha) 비고
    구      분                             (㎡)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7,398   27,398   708,661    708,661   10,959   10,959    -     -

  주택용지            25,898   25,898   674,024    674,024   10,359   10,359   384   384

  저      밀          160      160     19,664     19,664      64       64    81    81

       계          25,738   25,738   654,360    654,360   10,295   10,295   393   393


소 소형(60㎡이하)        9,118    9,118   156,663    156,663    3,647    3,647    -     -

계 중형(60~85㎡이하)     8,737    8,737   222,295    222,295    3,495    3,495    -     -


    대형(85㎡초과)      7,883    7,883   275,402    275,402    3,153    3,153    -     -

        계          4,160    4,160   126,956    126,956    1,664    1,664   328   328


 중 소형(60㎡이하)       1,438    1,438    31,296     31,296     575      575     -     -
 저
 밀 중형(60~85㎡이하)    1,377    1,377    40,926     40,926     551      551     -     -

    대형(85㎡초과)      1,345    1,345    54,735     54,735     538      538     -     -

        계         21,578   21,578   527,404    527,404    8,631    8,631   409   409


 중 소형(60㎡이하)       7,680    7,680   125,367    125,367    3,072    3,072    -     -

 밀 중형(60~85㎡이하)    7,360    7,360   181,370    181,370    2,944    2,944    -     -

    대형(85㎡초과)      6,538    6,538   220,667    220,667    2,615    2,615    -     -


        계              -        -                                           -     -


 고 소형(60㎡이하)           -        -                                           -     -

 밀 중형(60~85㎡이하)        -        -                                           -     -


    대형(85㎡초과)          -        -                                           -     -

        계          1,500    1,500    34,637     34,637     600      600     -     -
상업
업무 소형(60㎡이하)       1,050    1,050    21,552     21,552     420      420     -     -
용지
   중형(60~85㎡이하)     450      450     13,085     13,085     180      180     -     -


                                      129
제17308호                        관                보                2010. 7.28.(수요일)
■ 2-3생활권
                    인구(인)              용지면적                주택수  인구밀도
                                                            (호) (인/ha) 비고
    구      분                             (㎡)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7,500   17,500   643,249    641,288   7,000   7,000    -     -

  주택용지            17,500   17,500   643,249    641,288   7,000   7,000   272   273

                                                                                     첫마을교차로
  저      밀         1,200    1,200   148,916    146,955    480     480    81    82 (입체→평면)
                                                                                      형식변경
       계          16,300   16,300   494,333    494,333   6,520   6,520   330   330


소 소형(60㎡이하)        3,265    3,265    58,875     58,875   1,306   1,306    -     -

계 중형(60~85㎡이하)     7,290    7,290   214,548    214,548   2,916   2,916    -     -


    대형(85㎡초과)      5,745    5,745   220,910    220,910   2,298   2,298    -     -

        계              -        -        -                  -             -     -


 중 소형(60㎡이하)           -        -        -                  -             -     -
 저
 밀 중형(60~85㎡이하)        -        -        -                  -             -     -

    대형(85㎡초과)          -        -        -                  -             -     -

        계         15,185   15,185   478,607    478,607   6,074   6,074   317   317


 중 소형(60㎡이하)       2,465    2,465    50,591     50,591    986     986     -     -

 밀 중형(60~85㎡이하)    6,975    6,975   207,106    207,106   2,790   2,790    -     -

    대형(85㎡초과)      5,745    5,745   220,910    220,910   2,298   2,298    -     -


        계          1,115    1,115    15,726     15,726    446     446    709   709


 고 소형(60㎡이하)        800      800      8,284      8,284    320     320     -     -

 밀 중형(60~85㎡이하)     315      315      7,442      7,442    126     126     -     -


    대형(85㎡초과)          -        -        -                  -             -     -

        계              -        -        -                  -             -     -
상업
업무 소형(60㎡이하)           -        -        -                  -             -     -
용지
   중형(60~85㎡이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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