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번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ES 04738.4
질산성질소-데발다합금환원증류법
ES 04739
염소이온
ES 04739.1
염소이온-이온크로마토그래피
ES 04739.2
염소이온-이온전극법
ES 04739.3
염소이온-적정법
ES 04740
시안
ES 04740.1
시안-자외선/가시선분광법
ES 04740.2
시안-이온전극법
ES 04740.3
시안-연속흐름법
ES 04741
페놀류
ES 04741.1
페놀류-자외선/가시선분광법
ES 04741.2
페놀류-연속흐름법
ES 04742
납
제정
ES 04742.1
납-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4742.2
납-자외선/가시선분광법
ES 04742.3
납-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ES 04742.4
납-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ES 04742.5
납-양극벗김전압전류법
ES 04743
비소
ES 04743.1
비소-수소화물생성법-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4743.2
비소-자외선/가시선분광법
ES 04743.3
비소-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ES 04743.4
비소-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ES 04743.5
비소-양극벗김전압전류법
ES 04744
수은
구분
번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ES 04744.1
수은-냉증기-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4744.2
수은-자외선/가시선분광법
ES 04744.3
수은-양극벗김전압전류법
ES 04744.4
수은-냉증기-원자형광법
ES 04745
크롬
ES 04745.1
크롬-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4745.2
크롬-자외선/가시선분광법
ES 04745.3
크롬-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ES 04745.4
크롬-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ES 04746
카드뮴
제정
ES 04746.1
카드뮴-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4746.2
카드뮴-자외선/가시선분광법
ES 04746.3
카드뮴-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ES 04746.4
카드뮴-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ES 04747.1
유기인-용매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4747.2
유기인계농약-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ES 04748
휘발성유기화합물
ES 04748.1
휘발성유기화합물-퍼지·트랩/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ES 04748.2
휘발성유기화합물-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ES 04748.3
휘발성유기화합물-퍼지·트랩/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4748.4
휘발성유기화합물-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4748.5
휘발성유기화합물-용매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4749.1
총대장균군-막여과법
ES 04749.2
총대장균군-시험관법
ES 04749.3
총대장균군-평판집락법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75호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21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대비를위한자원관리뿐아니라비상대비에관한계획의수립과교육ㆍ훈련의실시등비상
대비업무전반을포괄할수있도록기존「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비상대비에관한법률(법률제18
68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2. 7. 5. 시행)」로제명을변경하는한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자원관
리주관기관의장이비상대비업무수행실태를확인ㆍ평가한결과우수한기관에대하여포상등을할수
있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1) 상위법령의제명이변경됨에따라하위법령의제명을변경
나. 용어정의(안제2조)
1) 법률에서정의하지않은“정부연습”과“자체연습”에대한정의를시행령에신설하여, 해당용어에
대한정의를명확히하여이용자의혼선을최소화하고자함
다. 집행기관명칭변경(전문일괄변경)
1) 비상대비집행기관은‘비상대비책임기관’으로주무부장관은‘자원관리주관기관의장’으로시행령에
일괄반영
라. 수행실태‘평가’ 신설에따른‘포상’ 근거마련(안제44조)
1) 기존비상대비업무수행실태확인점검한결과를토대로우수한
기관에대한포상, 인센티브등을제공할근거부족하여, 법률제25조의2조항에“확인·점검”을“확
인·평가”로개정완료함에따라시행령에반영하고,
2) 이를확인·평가와검증을위하여전문가로이루어진평가단을구성하여운영할수있도록함
마. 자체연습실시명령권자표현명확화(안제35조)
1) 현조항은‘지방자치단체의2개부문이상에걸치는자체연습’ 실시명령권자를행안부장관으로규
정하나, ‘2개부문’의의미가불명확하여
2) ‘지방자치단체의2개부문이상에걸치는자체연습’을‘2개부처이상의부문에걸치는자체연습‘으
로개정하여의미를명확히함
바. 관계기관직원파견근거마련(안제46조)
1) 중앙, 지자체의비상대비태세훈련시(전후포함) 관계기관과의원활한협조를위한직원파견에대
한조항(법률제25조제2항)이“마련되어,
2) 신규조항을두어, 목적별관계기관소속직원의파견기간을명시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4월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
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행정안전부417호비상대비기획과
- 전자우편: jiungjin@korea.kr
- 팩스: 044-205-895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비상대비기획과(전화(044) 205 - 4331)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2-21호
공     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2년02월2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동  
1
부산강서우체국 우편물류과
(051)710-9410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선정되어우편취급국을운영할경우우체국보험모집및유지관리업무수행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 우체국의취급국전환시500m 이내우체국이없는경우도가능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
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2. 2. 21(월) ~ 3. 9.(수)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부산강서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2. 3. 10(목) ~ 3. 11(목)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 접수기간은공고만료일다음업무일부터진행
나. 장    소 : 부산강서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
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부산지방우정청 우체국창
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
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
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으
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평가
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2. 3. 21.(월)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21)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처 
부산강서우체국 우편물류과(☎051-710-94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게재생략)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게재생략)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게재생략)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게재생략)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게재생략)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게재생략).
끝.
◉해양수산부공고제2022-282호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시행령제21조제2항에따라, 2022년도연안해운분야전환교통협약대상
자를공모하기위해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21일
해양수산부장관
2022년도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 공모
1. 전환교통 지원 목적
ㅇ친환경운송수단인 연안해운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체계 구축에 기여하
고자 함
2 . 전환교통 대상 분야
ㅇ기존에 도로로 운송되던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운송수단을 전환하는 경우
ㅇ신규로 연안해운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3 . 공모 자격 및 구비(제출)서류 
가. 공모 자격 
ㅇ교통물류운영자(법인으로 해운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교통물류 이용자
(교통물류운영자에게 화물수송을 직접 의뢰하는 자, 화주(貨主) 등)
나. 구비(제출) 서류 
ㅇ사업계획서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전환교통 사업계
획(사업계획서) 포함 사항
- 교통현황 및 여건 전망 
- 전환교통 대상사업의 개요
- 전환교통 대상 및 경로 
- 전환교통 목표량 및 추진전략 
- 전환교통 집행실적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 추진체계 
- 위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 달성에 필요한 사항 
ㅇ그 외 구비(제출)서류 : 전환교통 협약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참조
4. 제출기한 및 장소 
ㅇ제출기한 : 2022. 3. 11.(금) 18:00까지 
ㅇ장소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6층 해운지원팀(☏02-6096-2033)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도착분에 한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병행신청하여야함
5. 협약 대상자 선정기준　
ㅇ응모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수행 능력(10점), 사업기대효과(35점), 사업계획의 타당성(30점), 사업 관
리 및 지속 가능성(25점) 등을 평가 
6. 협약대상자에 대한 지원 
ㅇ협약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원
- 보조금 단가는 화물별․노선별로 협상하여 정함
7. 협약대상자 선정 일정 
ㅇ협약대상자 공모 : 2022. 2. 21.(월) ～3. 11.(금)
ㅇ협약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 2022. 4.
1.(금) ～4. 8.(금)
ㅇ사업규모, 보조금 등 협상 : 2022. 4. 11.(월) ～4. 22.(금)
ㅇ협약 체결 : 2022. 4. 25.(월) ～4. 29.(금)
※ 일정은상황에따라일부변경될수있음
※ 기타 사항은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선정기준 등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참조(www.theksa.or.kr)
◉환경부공고제2022-91호
　「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허가물질지정등에관한규정」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22일
환경부장관
1. 제정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25조에 따라 중점관리물질과 그 밖에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물질에 대하여 제조·수입·사용 전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기 전에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공개하도
록 함
○ 이에, 허가물질 지정 및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고시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점관리물질 고시기준의 유해성, 국내 유통량, 사용자범위 및 해외규제여부에 따른 허가대상 후
보물질(이하 ‘허가후보물질’이라 함)의 선정방법을 정하고(안 제3조 및 별표 1)
○ 선정된 허가후보물질별로 화학물질 명칭, 유통량규모, 해외 규제현황 및 의견수렴기간을 미리 공
개하는 한편, 상세유통조사와 위해성검토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 유해성, 구체적인 용
도 및 대체물질·기술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3조에서 제5조 및 별표 2)
○ 허가후보물질별 의견수렴결과를 토대로 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별로 제조·
수입·사용사업자 등과의 논의를 거쳐 허가면제용도 및 허가유예기간 등을 정하도록 함(안 제6
조·제7조)
○ 허가물질 지정계획을 수립·공고하고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요청을 거쳐 허가물질을 지정·고
시하도록 함(안 제8조·제10조)
○ 허가후보물질 및 허가물질 지정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의 검토와 관련하여 비밀누설금지 등에 관
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11조·제12조)
3. 의견 제출
  「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제정
(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46),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heonk@korea.kr)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2-22호
충청남도해양공간관리계획수립고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에따라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계
획’을 아래와같이 수립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2월2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목적 및 법적 근거
ㅇ(목적)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해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방향 등 수립
ㅇ(근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2. 계획의 범위
ㅇ(시간적 범위) 고시일로부터 관리계획 변경 수립 시까지
ㅇ(공간적 범위) 충청남도 부근 영해 7,645.33㎢
ㅇ(관리 주체)
- 해양수산부 : 항만구역(237.02㎢)
- 충청남도 : 항만구역을 제외한 영해(7,408.31㎢)
     ※ 최초 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법 부칙 제5조)
3. 해양용도구역
ㅇ어업활동보호구역(45.21%), 군사활동구역(44.67%) 등총 9개 해양용도구역 지정
구 분
면적(㎢)
비율(%)
합  계
7,645.33
100.00 
해양
용도
구역
어업활동보호구역
3,456.14
45.21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27.19
0.36
에너지개발구역
4.36
0.06
해양관광구역
125.85
1.65
환경･생태계관리구역
602.68
7.88
항만･항행구역
648.37
8.48
용도
중첩
가능
연구･교육보전구역
237.14
3.10
군사활동구역
3,415.10
44.67
안전관리구역
182.14
2.38
(중첩)*
(2,243.44)
(29.34)
소계
6,455.54
84.44
유보해역*
1,189.79
15.56
     * 연구·교육보전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은 타 용도구역과 중첩 가능하며, 활동 밀도가 
낮거나 데이터의 양이 적어 해양용도구역 설정이 어려운 공간은 용도 유보
4. 기 타 
ㅇ
계획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알림뉴스/공지사항’
및 충청남도 누리집
(www.chungnam.go.kr) ‘공고·고시’ 참조
ㅇ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www.msp.go.kr) 참조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4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02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이 개정(‘22. 1. 1. 시행)됨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
  조치(게임시간 선택제 등) 관련 게임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함. 또한 베팅·배당 게임의 사행화(불
  법환전) 및 과몰입 방지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정비하여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셧다운제 관련 여가부 고시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해당 고시를 인용하여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적용 제외대상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 제8조의3)

 나. 청소년보호법 개정법 부칙에 의해 게임법 내 셧다운제 개선조치 평가방법 등 관련 조문 삭제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관련 시행령 삭제(안 제8조의4)

 다.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국무조정실 규제 재검토 일정과 통일(안 제25조)

 라.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일부 수정(안 별표2)

  1) 제8호가목 게임머니 월 구매한도 상향(50만원 → 70만원)

  2) 제8호라목 불법환전 차단을 위한 상대방 선택 금지 문구 명확화

  3) 제8호사목 게임제공업자가 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하는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방안의 준수 문구 명시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
               과
  ○ 전화 : 044-203-2443, FAX : 044-203-3465
  ○ 전자우편 : zzey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4, 2448,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19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J_NEW_2021_013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J_NEW_2021_013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J_NEW_2021_013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J_NEW_2021_013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J_NEW_2021_013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J_NEW_2021_013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J_NEW_2021_013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J_NEW_2021_013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4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송승용 사무관 (충
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5, E-MAIL: ssong0125@korea.kr)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J_NEW_2021_0131
생명공학기술 - 미생물자원센터의 데이터 관리 및 출
판에 대한 규격
제정
KS_J_NEW_2021_0132
생명공학기술 - 생물자원은행 - 생물자원은행에서의 
생물자원 처리 방법에 대한 유효화 및 검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제정
KS_J_NEW_2021_0133
생명공학기술 - 치료용 세포의 배송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
제정
KS_J_NEW_2021_0134
생명공학기술 - 생물자원은행 - KS J ISO 20387
에 대한 시행지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20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2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L159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25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ISO13007-1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ㅇ KSLISO13007-2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ㅇ KSLISO13007-3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ㅇ KSLISO13007-4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ㅇ KSLISO14703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ㅇ KSLISO26602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L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개정
KSL2508
유리 직물
개정
KSLISO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접착
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개정
KSLISO13007-2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2부: 접착
제 시험 방법
개정
KSLISO13007-3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3부: 그라
우트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개정
KSLISO13007-4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4부: 그라
우트 시험 방법
개정
KSLISO14703
파인세라믹 분말의 입도분포 측정을 위한 시료준비 
방법
개정
KSLISO26602
파인세라믹스 - 롤링 베어링 볼용 질화 규소
개정
KSLISO27447
파인세라믹스 - 반도체 광촉매 물질의 항균 시험 방
법
개정
KSLISO7458
유리 용기의 내압력 저항 시험방법
ㅇ KSLISO27447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ㅇ KSLISO7458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L1593 :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 추가
ㅇ KSL2508 : 번수 및 밀도 표기 방법 개선
ㅇ KSLISO13007-1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KSLISO13007-2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KSLISO13007-3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KSLISO13007-4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KSLISO14703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KSLISO26602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KSLISO27447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KSLISO7458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4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송승용 사무관 (충
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5, E-MAIL: ssong0125@korea.kr)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9호
국적상실
2022년02월22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석사라은
1981.**.**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03.03.28
국적선택불이행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11호
국적상실
2022년02월22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혜리
1979.**.**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1.01.10
국적선택불이행
안광수
1980.**.**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1.11.08
외국국적취득
김은기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3.09.04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4.11.25
외국국적취득
박지예
1988.**.**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10.01.19
국적선택불이행
박셀리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이찬희
1982.**.**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04.12.09
국적선택불이행
박윤영
1981.**.**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10.11.16
외국국적취득
이미셸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5.08.20
국적선택불이행
최의진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1.04.26
외국국적취득
김희원
199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9.03.20
외국국적취득
이은
195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4.03.19
외국국적취득
고소향
1983.**.**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1.05
외국국적취득
이명휘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11.04
외국국적취득
한윤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1.29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8.23
외국국적취득
송미화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8.04.16
외국국적취득
박희종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8.17
외국국적취득
권오연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이예순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02.03.05
외국국적취득
황은미
197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4.12.22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9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02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대상을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까지 확대하고, 16
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좌측면에도 승강구를 설치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하고, 화물자동차의 뒷면에 
표시하는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에 대한 표기방법 명확화 및 물품적재장치 규정을 개선하며, 등화장
치 혼란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부 등화장치 규정을 정비하고, 소형화물자동차 연료장치 및 
충돌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를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까지 확대 (안 
제15조의3 및 제90조의3)
비상자동차제동장치 설치 대상을 기존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서 승
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로 확대하고 비상자동제동장치 성능기준을 마련함.
나.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표기방법 및 물품적재장치 기준 개선 (안 제19조 및 제32조)
화물자동차의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 표기방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
적에 필요한 장치를 갖춘 자동차에 적용되는 비중을 삭제하여 제작자 스스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적재
함 크기를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함.
다. 등화장치 기준 개선 (안 제38조의4, 제39조, 제40조의2 및 제44조의2)
후퇴등의 설치개수와 끝단표시등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길이 6미터 이하인 자동차에도 옆면표시
등 설치를 가능토록 하며, 옆면표시등이 설치된 자동차의 후미등 관측각도를 완화하고, 보조방향지시등
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등화장치의 기준을 개선함.
라. 연료장치 및 충돌기준 국제기준 조화 (안 제91조, 제91조의2,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 제102조 및
제102조의3)
다양한 연료로 구성된 연료장치 기준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비하고, 전복 시 연료장치 안전성을 신설
하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충돌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조화함.
마.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좌측문 설치 근거 마련 (안 별표5의30)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승강구를 오작동을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좌측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herdong1928@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53, 팩스 044-201-5584)로 문
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9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2년02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조선산업(오경근) ②조선판넬㈜(오경근) 
나. 전화번호 : ①043-882-1049 ②043-882-1049
2. 명칭 : 1인 시공이 가능하고 스팬조절기능이 있는 판넬 낙하 방지형 저소음 슬래브 거푸집 공법   
  (약칭 : PD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거푸집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슬래브 거푸집 해체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스팬조절 기능이 있는 거푸집 
지지구조에 거치돌기가 구비된 패널 낙하 방지형 슬래브 거푸집 공법으로 슬래브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에 적용되며, 안전사고 예방 및 소음을 줄일 수 있고 거푸집의 전용율을 높일 수 있는 1인 
설치 및 해체가 가능한 저소음 슬래브 거푸집 공법이다.(판도라공법 : PD공법)
<범위>
  스팬조절 기능이 있는 거푸집 지지구조에 거치돌기가 구비된 패널 낙하 방지형 슬래브 거푸집 공
법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슬래브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시공에 사용되는 저소음 슬래브 거푸
집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12호
국적취득(인지)
　             
2022년02월22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한티엔넌
2021.**.**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 곡성군 ****
2022.01.04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2-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22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1999-29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4가 1082-6
3. 점용목적: 맨홀 설치
4. 점용면적: 3.50㎡
5. 점용개요: 맨홀 1개소
6. 점용기간: 2022. 2. 15. ~ 2027. 2. 14.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09-13호>
2.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천변로 347
3. 점용목적: 분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76.56㎡
5. 점용개요: 분수시설 1개소(측벽 L=40m, H=1.35m)
6. 점용기간: 2022. 2. 24. ~ 2027. 2. 23.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2-22호
　켑코솔라㈜에서 시행한 “부산항 신항 켑코솔라㈜ 지붕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
법」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22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명 : 부산항 신항 켑코솔라(주) 지붕위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켑코솔라(주) 대표이사 하봉수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13(대한전기협회 10층)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경제적 이익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4로 15-82(용원동 1321)
     ○ 내    용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1479.36kW)
     ○ 총사업비 : 22억 3454만 원
5. 항만개발사업 기간 : 2021. 11. 10. ∼ 2022. 1. 31.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13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고시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따라‘보령만세버섯산업
특구’의계획을변경하였기에아래와같이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2월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보령만세버섯산업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명칭: 보령만세버섯산업특구
ㅇ위치: 충남보령시미산면도화담리178-2번지외643필지
ㅇ면적: 997,800㎥
2. 특구변경목적및지정기간
ㅇ변경목적:
특화사업의연속성을위해지정기간만료에따른사업기간연장및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따른사업비증액등을반영하기위함
ㅇ지정기간: (종전) 2017∼2021 →(변경) 2017∼2024 (3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특화사업4개(세부사업8개) →(변경) 특화사업4개(세부사업7개)
(종전)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8개)
(변경)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7개)
숔효율적재배환경조성
①시설현대화및환경개선
②배지생산시설지원
숕판로확대및브랜드파워강화
③브랜드마케팅전략강화
④유통법인지원및버섯마켓운영
숖버섯·폐광체험환경조성
⑤체험테마마을활용및팜스테이운영
⑥힐링로드활용및체험프로그램운영
숗생산기반연구&교육생태계조성
⑦버섯산업학교구축및운영
⑧연구&교육네트워크운영
숔효율적재배환경조성
①시설현대화및환경개선(계속)
②배지생산시설지원(계속)
숕판로확대및브랜드파워강화
③브랜드마케팅전략강화(계속)
④유통법인지원및버섯마켓운영(계속)
숖버섯·폐광체험환경조성
⑤체험테마마을활용및팜스테이운영(계속)
⑥힐링로드활용및체험프로그램운영(계속)
숗생산기반연구&교육생태계조성
⑦버섯산업학교구축및운영(종료)
⑧연구&교육네트워크운영(계속)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보령시장(충청남도보령시성주산로77)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사업비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17∼2021 →(변경) 2017∼2024(3년연장)
ㅇ사업비: (종전) 349.3억원→(변경) 355억원(증5.7억원)
- 재원조달: 국비40억원, 도비26억원, 시비148억원, 민자141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
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3조)
ㅇ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4조)
ㅇ
도로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45조)
ㅇ
국유재산ㆍ공유재산등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49조)
ㅇ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52조)
ㅇ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68조)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변경없음)
ㅇ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지형도면은보령시청농업기술센터친환경기술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4) 또는보령시청농업기술센터친환경기술
과(041-930-7981)에서열람할수있음
◉경기도공고 제2022-36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22일
             경기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 신규등록 내역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처리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9번길 7,
 ㈜용마엔지니어링(                                  수 질
                        602-1, 603-2호                2022-02-16   신규등록
   차윤호)                                    (제511호)
                      (구미동, 팬텀테마파크)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0호
　「항만법」제28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3조에따라항만구역내
안전사고예방을위하
여다음과같이출입통제구역을지정·공고합니다.
2022년02월2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출입통제구역 지정·공고
1. 지정 대상
○울산신항 북방파제 전체구역
2. 지정 사유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으로 불법 낚시어선 및 낚시객 출입 시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장소
3. 지정일: 2022. 3. 16.
4. 출입통제 기간: 2022. 3. 16. ~ 지정 해제 시까지
5. 위반 시 벌칙에 관한 사항
○근거 : 「항만법」제113조 제2항
○벌칙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  칙
이 지정·공고는 202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22-19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 같은법 제28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2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총 5건
나. 지정 사유: 붙임 참조
다. 지정 일자 : 관보고시일
3.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5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eykim@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1부. 끝.
종목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보물
앙부일구
(仰釜日晷)
1점
국 유
(국립고궁박물관)
보물
앙부일구
(仰釜日晷)
1점
국 유
(국립경주박물관)
보물
앙부일구
(仰釜日晷)
1점
성신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보물
자치통감 권266∼270
(資治通鑑 卷二百六十六∼二百七十)
5권 1책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대왕기념관)
보물
경주 분황사 금동약사여래입상
(慶州 芬皇寺 金銅藥師如來立像)
1 구
대한불교조계종 분황사
【보물 지정】
□ 앙부일구(仰釜日晷)
ㅇ 지정현황 : 보물
ㅇ 명 칭 : 앙부일구(仰釜日晷)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고궁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높이 11.7cm, 지름 24.1cm, 무게: 4.5kg
ㅇ 재 질 : 황동 및 구리, 아연, 납 등 합금
ㅇ 형 식 : 네 개의 다리가 달린 가마솥 모양의 오목한 해시계
ㅇ 조성연대 : 1713년 이후 추정
ㅇ 사 유
‘앙부일구(仰釜日晷)’는 앙부일영(仰釜日影)으로도 쓰며, 솥이 하늘을 바라보는 듯한 모습을 한 해시계
라는 의미이다. 1434년(세종 16) 장영실(蔣英實), 이천(李蕆), 이순지(李純之) 등이 왕명에 따라 처음 만
들었으며, 그 해 10월 종묘 앞과 혜정교(惠政橋)에 각 1대씩 설치하였다. 그 후 조선 말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어 궁궐과 관공서에 널리 보급되었다.
조선 초기에 제작된 앙부일구는 현재까지 알려진 사례가 없으며, 지금 남아있는 앙부일구의 경우, 북쪽
방향(子)에 은상감으로 새긴 ‘북극고 37도 39분 15초(北極高三十七度三十九分一十五秒)’라고 새긴 명문
의 위도 값이 1713년(숙종 39) 이후 처음 사용된 사실이 『국조역상고(國朝曆象考)』를 통해 확인되므로 
제작시기 역시 1713년 이후로 추정된다.
국내 현존하는 앙부일구는 약 10점이 알려져 있으며, 비교조사를 통해 3개 소장처(국립고궁박물관, 국
립경주박물관, 성신여대박물관)에 보관된 3점에 대해 보물로 지정하게 되었다. 국립고궁박물관-국립경주
박물관-성신여대 박물관 소장 앙부일구는 재질, 규격, 형태, 제작기법, 기능 등이 거의 유사해 동일인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앙부일구 1점은 2020년 미국에서 돌아온 환수문화재이다. 앙부일구 시반에는 남
북[午子] 방향으로 북극으로 향한 영침(影針)이 달려 있고,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세로 눈금인 시각선
이 15분 간격으로, 계절을 알려주는 24절기의 가로 눈금으로 13개의 절기선이 은상감으로 새겨져 있다.
받침대는 네 개의 다리와 열십자[十]의 다리받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네 개의 다리에는 각기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용의 모습을 새겼으며 용 좌우에 구름 문양을 표현하였다. 열십자[十]의 다리받침 
끝부분에는 거북이 머리를 새겼으며, 다리받침 형태는 가운데 부분이 위로 들려 단을 둔 모습이며 가운
데에 구멍이 뚫려있다.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