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붙임>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양양 하조대」
 ○육지부:13필지 / 44,708㎡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강원 양양군 현                                                  경기도 고양시 주엽동 98
                산1          임    11,504         11,504                            정종환 외 2인
북면 하광정리                                                   강선마을 1905동 102호
                산2          임       6,413        6,413            〃                     〃

                산2-1        임       7,619        7,619                             국(국방부)
                                                          경기도 고양시 주엽동 98
                산2-2        임       2,197        2,197                            정종환 외 2인
                                                          강선마을 1905동 102호
                산2-4        임        218         218                               국(국방부)

                산3          임       4,760        4,760                               양양군

                3-1         임       2,875        2,875                             국(국방부)

                산4-1        임        793         793                               국(국방부)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산4-2        임       3,455        3,455                               김용주
                                                          74-2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5-1         대        361         361                                 김용주
                                                          74-2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
                산7          임       2,678        2,678    55-56 우남아파트 102동 전영배 외 1인
                                                          201호
                산7-1        임        793         793                               국(국방부)

                산152        임       1,042        1,042                             국(산림청)

      합계       13필지              44,708         44,708

 ○해역부:90,117㎡
     -산2-1, 산3번지 지선으로부터 100M 외곽선을 연결한 공유수면
□「곡성 도림사 계곡」:12필지 / 25,115.9㎡

                                             지정구역(㎡)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곡성군 곡성
 1                  산27-1       임       1,066,867 11,093.4                               도림사
       읍 월봉리

                                                    120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이내에서 적격조합 신청을 제한함.
 나. 직접생산 여부의 재신청 및 직접생산증명 반납
  (1) 상호·대표자 변경, 공장이전, 영업 양수도 등의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다시 받도록 함
  (2)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직접생산증명을 반납토록 함.
 다. 성능보험사업자의 자료요구
  성능보험사업자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시험연구원 등 인증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
  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중소기업청, 참조:공공구매판로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
 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전화:042-481-3995, Fax:042-472-3294, 공공구
  매 및 판로에 관한 사항)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9-139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1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 2009년 11월 22일 시행
 됨에 따라 현행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
 또한,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응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분야를 추가하며, 금융기관 용
 어의 통일을 위하여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규정 삭제
 나. 경영·기술지도사 시험실시기관 업무범위 변경

                             124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1)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응시
   자의 불편 초래
  2) 응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을 명시
  3) 응시수수료 환불과 관련하여 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만을 해소
 다.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분야 추가
  1) 지도사 양성과정에 있어 생명공학분야의 학력·학위 및 실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전문인력
   이 부족
  2)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분야를 추가
  3) 생명공학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관련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소를 지원
 라. 금융기관 용어변경
  1) 금융기관을 회사형태인 경와 회사형태 외의 경우를 구분하여 명확히 할 필요성 제기(5.19,
   국무회의)
  2)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 회사형태의 금융기관은 ‘금융회사’로 변경하고, 신용협동조
   합·신용보증기금 등 회사형태의 기관까지 포함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 변경
  3) 금융기관의 형태에 따른 명칭을 구분하여 법률규정의 명확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중소기업청, 참조:정책총괄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
 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전화:042-481-4541, Fax:042-472-7929, 금융회사에
  관한 사항), 중소서비스기업과(전화:042-481-4554, Fax:042-472-3428, 지도사에 관한 사
  항) 또는 공공구매판로과(전화:042-481-3995, Fax:042-472-3294, 공공구매에 관한 사항)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9-140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1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5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1.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 2009년 11월 22일 시행
 됨에 따라 현행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구
 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
 또한,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 지도사 관련서류 신청시 국내거주 외국인은 주민
 등록번호 대신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신청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규정 삭제
 나. 경영·기술지도사 서식 변경
  1) 지도사 관련 신청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불편 초래
  2) 국내거주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서식 정비
  3) 신청서식과 관련한 국내거주 외국인의 불편 해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중소기업청, 참조:중소서비스
 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
 smba.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중소서비스기업과(전화:042-481-4554, Fax:042-472-3428, 지도
  사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구매판로과(전화:042-481-3995, Fax:042-472-3294, 공공구매
  에 관한 사항)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9-14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
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1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    록   일       소     재      지

 지온인베스트먼트(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제2009-214호   2009. 9. 16.
     (정기영)                                    한국종합무역센터 27층

                               126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251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대
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업   체   명                                              처분하고자
                  대표명        소         재       지
   (업허가번호)                                                하는 내용
 (주)티엔지정보기술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04-5 서두빌딩
                  정웅찬                                  제조업 허가취소
 (제조 제1437호)            5층
  (주)바이오트론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720-26 원주의료기
                  이수열                                  제조업 허가취소
  (제조 제924호)            기산업기술단지 119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및 제12조 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행정처분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4. 처분통지내용
 ○2009년 10월 19일 14: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4-1 KT
  건물 4층)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9-150호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HACCP 적용작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행정처분의 제목:HACCP 적용작업장 시정명령 사전통지
2. 행정처분 대상업소
 ○성명(명칭):윤우식, 농업회사법인(주)골드에그
 ○주소:충남 공주시 탄천면 남산리 670-1

                                 127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업종 및 영업허가번호:알가공업 제6440000-004-2004-0003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4항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HACCP 적용
 작업장 지정일:‘07. 8. 27.)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HACCP 적용작업장 시정명령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8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 제1항 및 제2항
6. 의견제출
 ○의견제출처: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담당자 및 전화번호(모사전송):권호영, 031-467-1966(031-467-1974)
 ○전자우편주소:kwonhy@nvrqs.go.kr
 ○제출기한:공고일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7. 유의사항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와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9-152호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1항에 의거 HACCP 적용작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
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행정처분의 제목:HACCP 적용작업장 시정명령 사전통지
2. 행정처분 대상업소
 ○성명(명칭):장재호, (주)도새기 축산
 ○주   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 117-9
 ○업종 및 영업허가번호:식육포장처리업, 용인 제2005-4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미준수(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내역서 참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HACCP 적용작업장 시정명령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8항
                                128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 제1항 및 제2항
6. 의견제출
 ○의견제출처: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담당자 및 전화번호(모사전송):황성철, 031-467-1969(031-467-1974)
 ○전자우편주소:whangsc@nvrqs.go.kr
 ○제출기한:공고일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경과한 때
7. 유의사항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자 하는 경우와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34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공고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무과-5083, 2006. 10. 31.)한 “울산항 염
포부두 (2선석) 축조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울산항 염포부두 (2선석)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 최길선 외 1개사
 (나) 주   소: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항만)공사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예전·화암부두 양여 및 염포부두[3만 DWT급 2선석(잡화 1, 철재 1)] 대체축조
  (MOU)로 부두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울산항 인근 조선관련 산업 지원
 (나) 공사개요
  ○위     치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267번지 일원 전면 해상
                               129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사업비

      -당   초:64,390백만원(귀속)

      -변   경:67,168백만원(귀속:64,280백만원, 비귀속:2,888백만원)

     ○공사내용

      -당   초:안벽 480m, 연결안벽 90m, 준설 1식 등

      -변   경:안벽 480m, 연결안벽 90m, 준설 1식, 지하차도 26m 등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30개월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9-19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9년 9월 21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부산항업(주)

 나. 대표자:고영현

 다. 소재지: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8-20(☎ 051-467-0091, F:051-467-0075)

 라. 사업의 종류: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2009sus 9dnjf 14dlf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조선
     유창청소업       제09-67호      -금봉호(52톤, BSR-050916)                  -
                              -제7항운호(22톤, BSR-680301)



⊙서울체신청공고제2009-86호
 우리청 관내 우체국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 중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1일

                 서울체신청장

○등록일자:2009년 9월 11일

                                     130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팽성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평택고덕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서탄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진위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포승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현덕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한국농업대학공고제2009-2호
                        관인폐기 및 등록 공고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제9624호, 2009. 4. 1, 시행 2009. 10. 2.)에 따라 한국

농업대학의 명칭이 한국농수산대학으로 변경되어 폐기 및 등록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1일

              한국농업대학장

1. 신규 등록 관인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10월 2일

2. 관인 등록 및 페기 연월일:2009년 10월 2일

3. 등록(전자이미지관인)·폐기 관인 명칭 및 인영

 -등록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총장인           한국농수산대학총장인             한국농업대학장인




                               175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9-286호

                     학교시설사업(부산자동차고등학교)시행계획 정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877-1번지 일원에 학교시설사업(부산자동차고등학교)시행계획(변경)

 이 협의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

 시교육청고시 제2009-262호로 고시한 내용중 변경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

 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 051-8600-806)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9월 21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   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설 동 근

 2)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4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부산자동차고등학교

다. 사업시행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877-1번지 일원(변경없음)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부지면적(변경) : 당초 18,223㎡, 추가 15,708㎡(15,576㎡),

                 계 33,931㎡(33,799㎡)

 2) 건축면적(변경없음): 당초 3,934.99㎡, 증축 1,735.34㎡, 계 5,670.33㎡

 3) 연 면 적(변경없음): 당초 12,242.79㎡,증축6,763.02㎡, 계 19,005.81㎡

마. 학교시설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 2009년 9월~2010년 11월

바. 학교시설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한국형 마이스터고 지정에 따른 기숙사 및 실습실 증축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조

아.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 붙임참조

자. 분묘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정리

 ※단, 사업시행중 추가발견시 본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함

                                      229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조서(변경)

           토         지    소     재             소          유       자
연번                                                                                비     고
            지번                 지적 편입면
     소재지                 지목                   성명    주                소
           (당초)                 (㎡) 적(㎡)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524-3 한진연
                                              양웅모
                                                    립에이204


                                              김우진 부산시 중구 남포동 1가 62-14

                                                    부산시 서구 아미동 2가 41-1 남부
                                              박수영
                                                    @203


                                              박득순 부산시 중구 부평동 2가 24-35


     사하구 산130-1                                                                   고시선
 1                       임야 6,468 6,468 박수성 부산시 중구 신창동 2가 18-16
     장림동 (산130)                                                                   분할에 따른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609-1 한신 지번 및 편
                                              박연화                        입면적 변경
                                                    @ 104-1803


                                              오세희 부산시 중구 부평동 3가 59


                                              박문강 부산시 중구 부평동 3가 59


                                              박문갑 부산시 중구 부평동 3가 59


           산133-2
 2     〃                 임야 2,117 2,117 최의륭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429-4
           (산133)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244-6 우림
 3     〃   산134          임야 5,653 5,653 김철호
                                                    그린맨션1201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487-1 청목
                                              최인자
                                                    미르피아@101-505 근저당권 설정


 4     〃       878       답      664    664 임종민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27-8


 5     〃       879       임야     674    674 배성찬 주소 불명


 계          5필지               15,576 15,576


                                                   230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변경)
               물   건   소     재   지                 물건의       소유자            비      고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종     류   성   명       (분묘표식번호)

                                                             박광수 분묘5
                                                  분묘 6기
 1    사하구 장림동        산130-1 임야            6,468              전태봉 분묘6,7
                                                  (단장)
                                                             불명      분묘8,9,15


                                                  분묘 8기      소진기 분묘4
 2         〃           산134      임야       5,653
                                                  (단장)       불명      분묘1,2,3,11,12,13,14

                                                  분묘 1기
 3         〃           879       임야        674               불명      분묘10
                                                  (단장)

 계                     3필지                        분묘 15기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9-24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198번지에 (가칭)대전원신흥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
 진법 제4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대전광
 역시유성구청장과 협의를 하였기, 이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9월 21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63(둔산2동 1294번지)
 -성    명 : 대전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칭)대전원신흥초등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시행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198번지
4. 학교시설사업규모
 -대지면적 : 11,570.00㎡
 -건축면적 : 3,077.38㎡
 -연면적 : 9,244.07㎡

                                            231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5. 재원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6. 사업시행기간
 -2009년 10월~2011년 12월 31일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대전도안택지개발사업지구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증가학생 수용을 위함



⊙고양시고시제2009-245호
                  벽제 제1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벽제 제1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
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동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1일
                     고     양   시   장
□벽제 제1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고시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명     칭 : 벽제 제1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62번지 일원
 나. 면       적 : 68,924㎡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계획적 개발을 통한 건전한 도시발전 유도
 ○적정 규모의 도시기반시설 확보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가. 시행자 : (주)미평산업개발 대표 송영휘
 나. 주       소 :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34-1 노블리제 608호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일(‘05. 12. 7)~공사완료 공고일
 나.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방식
6. 인구수용계획(변경없음)

                               주       택           용           지
 구      분                                                                       비   고
              면    적(㎡)    계획 가구수(가구)            계획인구(인)       계획인구밀도(인/ha)

  기정              33,434                   557         1,671              242

                                             232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전라북도군산교육청고시제2009-2호
                     군산도시계획시설(미장초등학교) 사업 시행계획 고시
1. 군산시 고시 제 1996-210(1996. 06. 01)호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된 군산도시계획학교(미장
 초등학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학교신축)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북도군산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9월 21일
                  전라북도군산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지 : 전북 군산시 미장동 56-16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명    칭 : 미장초등학교 신축공사
다.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 : 전북 군산시 조촌동 757번지
 ○성    명 : 전라북도군산교육청교육장
라. 사업시행의 개요
 ○부    지 : 13,382㎡
 ○건    물 : 8,648.94㎡
마. 사업시행 기간 : 2009년 11월~2011년 2월
바. 토지조서 : 생략
사. 건물조서

                                금 회 시 설 면 적 (㎡)
 시설명                                                                            비   고
         지하층         1 층      2 층        3 층           4 층   5 층        계

 교사동     384.17   2,083.31   2,181.77   1,554.90   1,415.20 1,029.59 8,648.94 금회신축


  계      384.17   2,083.31   2,181.77   1,554.90   1,415.20 1,029.59 8,648.94




⊙전라북도군산교육청고시제2009-3호
                  군산도시계획시설(푸른솔초등학교) 사업 시행계획 고시
1. 전라북도고시 제2002-320호(222. 12. 6.)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된 군산도시계획학교 (푸른
 솔초등학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학교신축)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
 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북도군산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48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2009년 9월 21일

                   전라북도군산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지 : 전북 군산시 수송동 81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명     칭 : 푸른솔초등학교 신축공사

다.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 : 전북 군산시 조촌동 757번지

 ○성     명 : 전라북도군산교육청교육장

라. 사업시행의 개요

 ○부     지 : 13,403.40㎡

 ○건     물 : 9,990.91㎡

마. 사업시행 기간 : 2009년 11월~2010년 12월

바. 토지조서 : 생략

사. 건물조서

                             금 회 시 설 면 적 ( ㎡ )
시설명                                                                         비      고
         지하층       1 층       2 층          3 층       4 층           계

교사동      199.98   2,912.59   2,968.33    2,029.78   1,880.22     9,990.91 금회신축


  계      199.98   2,912.59   2,968.33    2,029.78   1,880.22     9,990.91




⊙(서울)금천구공고제2009-553호
                               방지시설업 변경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변
경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1일
                   금 천 구 청 장
1. 업체명 : (주)세트이엔지
2. 대표자 : 최성남(550412-1******)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05-18 에이스하이엔드타워 5차 1401호
4. 업   종 : 수질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 금천-16호
6. 변경등록일자 : 2009년 9월 14일

                                         249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7. 변경등록내용 : 소재지 변경.
 ○변경전 : 가산동 60-15 리더스타워 1213호
 ○변경후 : 가산동505-18 에이스하이엔드타워5차 1401호



⊙충청남도홍성교육청공고제2009-76호
                          공인폐기공고
 2009년 9월 1일자 용호초등학교와 용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폐교(원)됨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인을 폐기하고, 동조례 제8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1일
              충청남도홍성교육청       교육장
○공인 폐기년월일 : 2009년 9월 1일
 -폐기공인
         용호초등학교장인                          용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용호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용호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용호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용호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용호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용호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250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용호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용호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용호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용호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용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인                 사
⊙2009년 9월 18일자

   통계청 운영지원과장

     부   이   사   관    오   병   태(吳 炳 泰)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에 보함

⊙2009년 9월 17일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소       방    감   이   기   환(李 起 桓)
소방정감에 임함

⊙2009년 9월 16일자

   우정사업본부 부산체신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규   태(李 圭 太)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우정사업본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천   창   필(千 昌 弼)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51
제17094호(그2)             관        보             2009. 9.22. (화요일)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66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

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비세가 도입될 예정임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 교부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

  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20에서 1만분의 2,027로 조정하

  려는 것임.

  ※이 법률안은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하여 이법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

   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 및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

   야 할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지방교육재정팀, 전화 02-2100-6530, 팩스

 02-2100-65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

 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참여마당신문고 (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

   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