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 (2) 공개매수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자업에 관한 법률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시행령(제145조, 제 (3) 공개매수 관련사무에 관한 계약서 사본
                                              146조, 제148조)   (4) 공개매수에 필요한 금액이상의 금융기관 예금잔
                                                              액, 그 밖의 자금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5) 다른 증권과의 교환에 의한 공개매수인 경우에
                                                              는 공개매수자가 교환의 대가로 인도할 증권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자회사주식 보유기
                                                              준(공정거래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을 충족할 목
                                                              적으로 현물출자를 받기 위하여 공개매수를 하려




                                                                                            관
                                                              는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을 증명하는 서류
                                                             (6) 다른 증권과의 교환에 의한 공개매수에 관하여
52




                                                              증권신고서나 일괄신고서(법 제119조 제1항 또는
                                                              제2항)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




                                                                                            보
                                                              에 기재할 사항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서
                                                              류
                                                             (7) 주식등의 매수등에 행정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 또는 승
                                                              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010. 4.23. (금요일)
                                                             (8) 공개매수공고 내용
                                                             (9) 공개매수공고 전에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의 계
                                                              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사본
                                                             (10) 그 밖에 공개매수신고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
                                                              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160000- 주식 등의 대 수수료 없   인터 *접수:금융감독원(0일) 1. 자본시장과 금융투 <신청서>
       0020   량보유상황 음         넷  *처리:금융감독원(0일) 자업에 관한 법률(제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서(일반, 약식)
     (금융위원 보고                                    147조)        <민원인 제출서류>
        회)                                     2. 자본시장과 금융투 (1) 매매보고서 기타 취득 또는 처분을 증빙할 수
                                                 자 업 에 관 한 법 률 있는 자료
                                                 시행령(제153조, 제 (2) 보유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서 사본 등
                                                 154조, 제155조)
     1160000- 의결권대리행 수수료 없    인터 *접수:금융감독원(0일) 1. 자본시장과 금융투 <신청서>
              사권유서류제 음        넷  *처리:금융감독원(5일) 자업에 관한 법률(제 참고서류
       0022   출                                  152조, 제153조) <민원인 제출서류>
                                               2. 자본시장과 금융투 (1) 위임장 용지
     (금융위원                                       자업에 관한 법률




                                                                                             관
       회)                                        시행령(제160조, 제
                                                 163조, 제164조)
     1160000- 감사인선임   수수료 없   방문, *접수:금융감독원(0일) 1. 주식회사의 외부감 <민원인 제출서류>
53




       0030   보고      음       우편, *처리:금융감독원(0일) 사에 관한 법률(제4 (1) 당해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금융위원                    인터                  조의4)       (2) 감사인의 선임과 관련된 감사 또는 감사인 선임
        회)                    넷                 2. 주식회사의 외부감 위원회의 승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보
                                                  사에 관한 법률 시 (3) 감사인의 교체사유를 기재한 서류 및 법 제4조
                                                  행령(제4조의3)    의5 규정에 의한 전기감사인 등의 의견진술내용
                                                             (4) 당해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5)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공문
     1160000- 주권상장법인 수수료 없    방문, *접수:금융감독원(0일) 1. 주식회사의 외부감 <민원인 제출서류>
       0031   의 감사인 해 음       우편, *처리:금융감독원(0일) 사에 관한 법률(제4 1. 회사가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2010. 4.23. (금요일)
     (금융위원 임 보고               인터                  조의2 제3항)   (1) 외부감사대상 제외요청 또는 감사계약해약보고
        회)                    넷                                공문
                                                             (2) 제외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2. 감사인을 해임하는 경우
                                                             (1) 외부감사인 해임보고 공문(기본정보와 해임사유
                                                               포함)
                                                             (2)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해임승인서
                                                             (3) 기타 해임사유에 대한 증빙자료(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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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160100- 임원 등의 특 수수료 없   인터 *접수:금융감독원(0일) 1. 자본시장과 금융투 <신청서>
       0002   정증권등 소 음        넷  *처리:금융감독원(0일) 자업에 관한 법률(제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유상황 보고                             173조)      <민원인 제출서류>
     (금융위원                                     2. 자본시장과 금융투 (1) 매매보고서 기타 취득 또는 처분을 증빙할 수
        회)                                       자업에 관한 법률 시 있는 자료
                                                 행령(제200조)
     1160100- 주요사항보고 수수료 없    인터 *접수:금융감독원(0일) 1. 자본시장과 금융투 <신청서>
       0006          음        넷  *처리:금융감독원(0일) 자업에 관한 법률(제 공시 관련 서식
     (금융위원                                       161조)       <민원인 제출서류>
        회)                                     2. 자본시장과 금융투 (1) 주요사항보고서
                                                 자업에 관한 법률 시




                                                                                             관
                                                 행령(제171조)
     1190000- 현지법인금융 수수료 없    방문, *접수:금융감독원(0일) 1. 외국환거래법(제18 <신청서>
54




       0036   기관투자신고 음        우편, *처리:금융위원회(20 조)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투자신고(수리)서
     (금융위원 (수리)               인터   일)           2. 외국환거래법 시행 <민원인 제출서류>
        회)                    넷                   령(제32조)     (1) 현지법인금융기관 투자신고(수리)서




                                                                                             보
                                                3. 금융기관의 해외진 (2) 현지법인이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상수지
                                                  출에 관한 규정( 제3 계산서 및 배당계획서
                                                  조 제1항, 제4항) (3) 투자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및 경비조달계획
                                                                서
                                                              (4) 현지법인의 최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
                                                                사회의사록 사본




                                                                                             2010. 4.23. (금요일)
     1190000- 현지법인/현 수수료 없    방문, *접수:금융감독원(0일) 1. 외국환거래법(제18 <신청서>
       0037   지법인금융기 음        우편, *처리:금융감독원(20 조)              현지법인신고서/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설
     (금융위원 관의 다른 외            인터   일)           2. 외국환거래법 시행 립신고(수리)서
        회)    국법인 주식          넷                   령(제32조)      <민원인 제출서류>
              또는 출자지                            3. 금융기관의 해외진 1. 현지법인의 다른 외국법인 주식 등 취득시
              분 취득                                출에 관한 규정( 제3 (1)현지법인신고서
                                                  조 제2항, 제3항)  (2)자회사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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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2. 현지법인금융기관의 다른 외국법인 주식 등 취
                                                             득시
                                                           (1) 현지법인금융기관지점(자회사·손회사)설립신고
                                                             (수리)서
                                                           (2)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상수지계산서(지점,
                                                             자회사 또는 손회사의 설치 또는 설립의 경우에
                                                             한함)
                                                           (3) 당해 자회사 또는 손회사의 향후 3년간의 배당
                                                             계획서
                                                           (4) 지점의 설치 자회사 또는 손회사에의 투자에 소
                                                             요될 외화경비명세서 및 동 경비조달 계획서
                                                           (5) 당해 자회사 또는 손회사의 최근 대차대조표,




                                                                                            관
                                                             손익계산서 및 이사회의사록 사본
     1190000- 현지법인금융 수수료 없   방문, *접수:금융감독원(0일) 1. 외국환거래법(제18 <신청서>
       0038   기관등의변경 음       우편, *처리:금융감독원(20 조)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등의변경신고(수리)
55




     (금융위원 신고,폐지신            인터   일)           2. 외국환거래법 시행 서폐지신고서
        회)    고              넷                   령(제32조)     <민원인 제출서류>
                                               3. 금융기관의 해외진 (1)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등의변경신고(




                                                                                            보
                                                 출에 관한 규정( 제3 수리)서폐지신고서
                                                 조 제5항, 제6항) (2)당해 현지법인금융기관 등의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변경 또는 폐지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1190000- 금융기관의해 수수료 없   방문, *접수:금융감독원(0일) 1. 외국환거래법(제18 <신청서>
       0039   외지사(지점, 음      우편, *처리:금융감독원(20 조)             금융기관해외지사설치신고(수리)서




                                                                                            2010. 4.23. (금요일)
     (금융위원 사무소)설치            인터   일)           2. 외국환거래법 시행 <민원인 제출서류>
        회)    신고수리           넷                   령(제32조)     (1) 금융기관해외지사설치신고(수리)서
                                               3. 금융기관의 해외진 (2)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기업의 설립인가서 사본
                                                 출에 관한 규정(제8 (3) 해외지점 설치의 경우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
                                                 조 제1항, 제2항)   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설치에 소요된 외화경비명
                                                               세서
                                                             (4) 해외사무소 설치의 경우 해외사무소의 업무활동
                                                               계획서, 설치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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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190000- 금융기관의해 수수료 없      방문, *접수:금융감독원(0일) 1. 외국환거래법(제18 <신청서>
      0040    외지사청산신 음          우편, *처리:금융감독원(20      조)              금융기관해외지사청산등신고서
     (금융위원 고                    인터    일)             2. 외국환거래법 시행 <민원인 제출서류>
       회)                       넷                     령(제32조)         (1) 금융기관해외지사청산등 신고서
                                                     3. 금융기관의 해외진 (2) 청산 등 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출에 관한 규정( 제 (3) 해외지점의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4조 제1항)
     1190000- 금융기관해외 수수료 없      방문, *접수:금융감독원(0일) 1. 외국환거래법(제18 <신청서>
      0041    지사내용변경 음          우편, *처리:금융감독원(20      조)              금융기관해외지사내용변경신고(수리)서
     (금융위원 신고(수리),보             인터    일)             2. 외국환거래법 시행 <민원인 제출서류>




                                                                                                      관
       회)     고                 넷                     령(제32조)         (1) 금융기관해외지사내용변경신고(수리)서
                                                     3. 금융기관의 해외진 (2) 해외지점의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56




                                                      출에 관한 규정( 제 (3) 변경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14조 제2항, 제3항)




                                                                                                      보
     1160100- 예금 보험금( 수수료 없     방문, 1. 가지급금          1. 금융산업의 구조개 <신청서>
      0001    가지급금) 지 음         인터 *접수:예금보험공사 또       선에 관한 법률(제 가지급금_및_보험금_지급_청구서
     (금융위원 급청구                  넷     는 보험사고발생금융      14조)            <민원인 제출서류>
       회)                             기관(0일)         2. 예금자보호법(제31 1. 온라인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처리:예금보험공사(0     조)              (1) 예금등 채권 양도증서




                                                                                                      2010. 4.23. (금요일)
                                      일)             3. 예금자보호법 시행 2. 방문 신청
                                     2. 보험금           령(제17조)         (1) 예금등 채권 양도증서
                                     *접수:예금보험공사 또                     (2) 주민등록증(기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는 지급대행기관(0일)                     서) 제시
                                     *처리:예금보험공사(0                     (3) 도장(서명 가능)
                                      일)                              (4)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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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243호
     1160000- 금융지주회사 수수료 없   방문, 1. 예비인가      1. 금융지주회사법(제3 <신청서>
       0052   설립인가   음       인터 *접수:금융위원회(0일) 조, 제4조)        금융지주회사 설립 예비인가 신청서
     (금융위원                   넷   *처리:금융위원회(60 2. 금융지주회사법 시 1. 예비인가의 경우
        회)                         일)           행령(제4조, 제5조) <민원인 제출서류>
                                 2. 본인가       3. 금융지주회사감독규 (1) 금융지주회사등의 주요현황
                                 *접수:금융위원회(0일) 정(제2조, 제3조, 제 (2) 금융지주회사 정관(안)및 발기인회의 의사록(주
                                 *처리:금융위원회(30 4조, 제5조, 제6조, 식이전의 경우 주식이전승인 주주총회의안(안))
                                   일)           제7조, 제8조, 제9조 사본
                                                , 제10조)      (3) 자회사등의 정관
                                                             (4) 발기인의 이력서,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원의 이
                                                               력서 및 경력증명서
                                                             (5) 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관
                                                             (6) 금융지주회사등의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 포함) 및 예상 수지계산서(자금조달방법
                                                               등 구체적인 세부계획 포함)
57




                                                            (7) 금융지주회사등의 주주현황
                                                            (8)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현황[소유주식수, 상호간




                                                                                             보
                                                              관계, 출자금액, 자기자본비율등(재무건전성기준
                                                              에 근 거한 비율), 부채비율,대주주자격 요건 확
                                                              인서류 및 출자재원 확인서류 포함]
                                                            (9) 신청인의 주주현황 및 계열회사현황
                                                            (10) 금융지주회사등의 소유주식명세서
                                                            (11)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내지 제41조 규정의




                                                                                             2010. 4.23. (금요일)
                                                              준수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12) 주식이전의 경우 주식교환비율이 적정함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외부평가 기관이 당해 회사와
                                                              이해상충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
                                                              함)
                                                            (13)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14) 자회사등의 법인등기부등본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160000- 금융지주회사 수수료 없     방문, 1. 예비인가          1. 금융지주회사법(제3 <신청서>
      0052    설립인가   음         인터 *접수:금융위원회(0일)      조, 제4조)         금융지주회사 설립 인가 신청서
     (금융위원                     넷    *처리:금융위원회(60 2. 금융지주회사법 시 2. 본인가의 경우
       회)                            일)              행령(제4조, 제5조) <민원인 제출서류>
                                    2. 본인가          3. 금융지주회사감독규 (1) 금융지주회사등의 정관
                                    *접수:금융위원회(0일)    정(제2조, 제3조, 제 (2) 금융지주회사 발기인회의의사록 또는 창립총회
                                    *처리:금융위원회(30     4조, 제5조, 제6조,    의사록(주식이전의 경우 주식이전승인 주주총회의
                                     일)              제7조, 제8조, 제9조    안) 사본
                                                     , 제10조)         (3)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검사인등의 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검사인등의 보고에 관한 법원의




                                                                                                     관
                                                                      재판이 있는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
                                                                     (4) 자본금납입증명서(현물출자이행확인서 포함)
58




                                                                     (5)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6) 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보
                                                                     (7) 금융지주회사등의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 포함) 및 예상수지계산서(자금조달방법
                                                                      등 구체적인 세부계획 포함)
                                                                     (8) 금융지주회사등의 주주현황
                                                                     (9)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현황(소유주식수, 상호간




                                                                                                     2010. 4.23. (금요일)
                                                                      관계, 출자금액, 자기자본비율등(재무건전성기준
                                                                      에 근거한 비율), 부채비율, 대주주 자격요건 확
                                                                      인서류 및 출자재원 확인서류 포함)
                                                                     (10) 신청인의 주주현황 및 계열회사 현황
                                                                     (11) 금융지주회사등의 소유주식명세서
                                                                     (12)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내지 제41조 규정의
                                                                      준수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3) 주식이전의 경우 주식교환비율이 적정함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외부평가기관이 당해 회사와
                                                              이해상충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
                                                              함)
                                                            (14) 예비인가사항 이행 확인서류
                                                            (15)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16) 금융지주회사등의 법인등기부등본
     1160000- 보험계리사등 수수료 없   방문, *접수:금융감독원(0일) 1. 보험업법(제182조, <신청서>
       0004   록      음       우편 *처리:금융감독원(25 제194조)           보험계리사등록신청서
     (금융위원                        일)           2. 보험업법 시행규칙 1. 필수적 첨부서류




                                                                                              관
        회)                                       (제50조, 제51조) (1) 이력서
                                               3. 보험업감독규정(제 (2) 보험계리업무 실무수습 확인서 또는 보험계리업
                                                 9-7조)          무 경력확인서
59




                                               4. 보험업감독업무시 2. 필요시 첨부서류
                                                 행세칙(제6-7조, 제 (1) 본인신분증 사본




                                                                                              보
                                                 6-8조)
     1160000- 손해사정사등 수수료 없   방문, *접수:금융감독원(0일) 1. 보험업법(제186조, <신청서>
       0005   록      음       우편 *처리:금융감독원(25 제194조)            손해사정사 등록신청서
     (금융위원                        일)           2. 보험업법 시행규칙( 1. 필수적 첨부서류
        회)                                       제53조, 제54조, 제 <민원인 제출서류>




                                                                                              2010. 4.23. (금요일)
                                                 55조)          (1) 이력서
                                               3. 보험업감독규정( 제 (2) 손해사정업무 실무수습 확인서 또는 손해사정업
                                                 9-13조)          무 경력확인서
                                               4. 보험업감독업무시행 2. 필요시 첨부서류
                                                 세칙( 제6-7조, 제 <민원인 제출서류>
                                                 6-8조)         (1) 본인신분증사본
                                                               (2) 2급이상 자동차 정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사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