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④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사업성과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점수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그 결과를 산림청 및 특성화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1. 80점 이상 100점 이하 : 우수
 2. 60점 이상 80점 미만 : 보통
 3. 60점 미만 : 미흡
제10조(특성화고 지원사업의 계속) ① 제9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보통 이상을 획득한 특성화고는
 통보를 받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전
 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특성화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에 위원회 의견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1조(특성화고 지원사업의 중단 및 이의신청) ① 전담기관은 제9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미흡을
 획득한 특성화고에 대하여는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사업중단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특성화고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통보
 받은 특성화고는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은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대
 한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 및 특성화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특성화고가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서 및 관계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전담기관에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변경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특성화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중간점검)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업목표에 따른 수행진척도, 사업운영의 적절성, 산학 연계교육 등 사업의 추진현황
 2. 학교지원금 사용의 적절성, 별도계정의 운영, 회계서류 작성 및 영수증 관리, 지출비목의 적정성
  등 학교지원금 관리 운영 현황
 3. 그 밖에 특성화고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4장 산림분야 특성화고 운영위원회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특성화고 지원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
 담기관에 산림분야 특성화고 운영위원회를 둔다.
 1. 특성화고의 선정 심사
 2. 특성화고의 사업계획(변경 포함) 및 사업성과 평가
 3. 그 밖에 특성화고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전담기관의 임원 1명, 산림청의 특성화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명과 산림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전담기관의 직원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 중 전담기관 임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과 여비, 그 밖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92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제16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은 특성화고와 관련이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5장 학교지원금의 지원과 관리
제17조(학교지원금의 지급) ① 전담기관은 특성화고에 학교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지원금의 규모는 정부의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18조(학교지원금의 관리) ① 전담기관은 당해 연도 학교지원금을 특성화고의 중앙관리계좌로 일괄
 송금한다.
 ② 특성화고는 학교지원금을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되, 재원별 수입 및 지출내역이 구분되도
  록 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고는 별표 3의 특성화고 학교지원금 편성․집행 기준표에 따라 각 특성화고에서 운영하
 는 내부 지침을 적용하여 학교지원금을 적정하게 편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특성화고는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
 립된 회계법인을 통하여 정산하고 그 정산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
 출하여야 한다.
제19조(지원 중단 및 학교지원금 환수) ① 전담기관은 특성화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학교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위반되는 사업운영 등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사
   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특성화고가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계획서, 사업성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
   성하여 제출한 경우
 4. 특성화고가 사업목표 및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5. 그 밖에 특성화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은 재정지원의 중단이나 학교지원금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산림청, 해당 시
 도 교육청과 특성화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지원금을 환수하거나 반납 받은 때에는 이 사실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금액을 국고로 반환하여야 한다.
 1. 특성화고의 당해연도 학교지원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 학교지원금의 유용, 목적외 사용 등 특성화고의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된 금액
 3. 제1항에 따른 학교지원금의 환수금액
제20조(학교지원금 환수 불이행시의 조치) 전담기관은 제19조에 따른 학교지원금 환수 시 특성화고가
 환수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1조(정보의 공개) 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고의 명단, 사업계획서, 사업실태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22조(세부지침 마련) 전담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따라 특성화고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
 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사항 개정 등의 사유가 있거나 사업운영 정보공유가 필
 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93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설계관리2과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설계관리2과 사업담당(☎ 02-748-4396)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0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6-152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대대 대테러훈련장 병영식당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417-1   잡     95,268    2,394
   ◦ 변경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417-4   잡      7,447    2,394
4.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장 사업담당(☎ 031-440-7031)에게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0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98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198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설계관리2과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설계관리2과사업담당(☎02-748-4396)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0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6-152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
라다음과같이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0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0대대대테러훈련장병영식당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당초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광주시오포읍매산리
417-1
잡
95,268
2,394
◦변경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광주시오포읍매산리
417-4
잡
7,447
2,394
4.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장사업담당(☎031-440-7031)에게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0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0사단 실내체력단련장 5건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 본부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999       19,146   19,146
     실내체력단련장
     0사단 정비대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         5,888    500
     실내체력단련장                           249-1
    0사단 81전차대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828    500
     실내체력단련장                      637-1, 639-1
   0사단 화지대, 정찰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8,836    500
     실내체력단련장                           879-2
    0사단 21여단본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10,485    300
     실내체력단련장                     564-5 외 2필지
4. 사업시행기간 : 2017. 11. 1. ~ 2018. 9. 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0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 차양대 신축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72               26,522    873.18
                                합계                 26,522    873.1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 1. 25.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4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0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대대 이전사업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44,103     2,400
      (A지역)            1856-101, 1856-102
                               합계                  44,103     2,400
   00대대 이전사업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1856-101              33,955     3,462
      (B지역)                    합계                  33,955     3,462
   00대대 이전사업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1856-101              33,955     4,303
      (C지역)                    합계                  33,955     4,30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1. 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41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0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사단 폐수처리시설 3건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 19연대 3대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790        2,724   2,724
       폐수처리시설
     0사단 76포병대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257   11,610    103
       폐수처리시설
    0사단 23연대 3대대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1105-2      2,413   2,413
       폐수처리시설
                               200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4. 사업시행기간 : 2017. 12. 1. ~ 2018.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0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화생방대 오수처리시설 개선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화생방대
   오수처리시설 개선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95            59,323   128
4. 사업시행기간 : 2017. 8. 1. ~ 2018. 8.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 031-440-70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0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8군단 000통신단 폐수처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8군단 000통신단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간리 92            1,765    1,765
   폐수처리시설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2017. 11. 1. ~ 2018. 6. 30.
                                        201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6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바클레이즈은행 서울지점
2. 폐지대상 금융투자업
  가. 1-32-1 투자매매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나. 2-31-2 투자중개업 주권기초 장외파생상품
  다. 2-32-1 투자중개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3. 폐지 승인일 : 2017. 10. 11.
4. 이행사항 보고
  ◦ 금융투자업 폐지를 공고하고 청산등기를 하는 경우 그 사본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
     할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69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
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
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손영수               760220-*******        강원도 원주시 이화6길 **
      안상태               721101-*******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 ***-****
2. 서류의 명칭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처분대상자는 前 농협은행㈜ 소속 카드모집인으로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여신전문
   손영수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금융업법 과태료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 제14조의5 등 60만원
            는 아니 되는데도
           - 2014.9.5.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
             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18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처분대상자는 前 ㈜한국씨티은행 소속 카드모집인으로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여신전문 과태료
 안상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 금융업법 370만원
       는 아니 되는데도                                      제14조의5 등
      - 2013.6.3.~2013.8.23.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23건의 신용카
        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나. 유의사항
   □ 위 가.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법) 관련 규정*에 따라 불
     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상 불이익
       ◦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60개월까지 체납된 과태료의 1천
          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위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
       ◦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법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본 통지를 받은 날(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1) 이의제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는 반면,
     2)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귀하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위 이의제기를 통보하여 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4.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
   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70호
                      (경남)경남동부신용협동조합과
                   (경남)진해성심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
 (경남)경남동부신용협동조합과 (경남)진해성심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신용협동조합법」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
   2017년 10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219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 033-740-7154)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0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16-524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저정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산 8-7   36,844   300
   00부대 저장시설 신축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216-12       4,648   200
                           계(2필지)            41,492   500
  ◦ 변경 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 저장시설 신축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산 8-7   36,844   500
                                   계              36,844   500
4. 사업시행기간 : 2017. 9 30 ~ 2017.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0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16-190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202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202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저장시설신축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옥암리산8-7
36,844
300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남장리216-12
4,648
200
계(2필지)
41,492
50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저장시설신축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옥암리산8-7
36,844
500
계
36,844
50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033-740-7154)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0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524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라다음과같이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0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부대저정시설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변경전
◦변경후
4. 사업시행기간: 2017. 9 30 ∼2017.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 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0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90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
라다음과같이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0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25사단 00대대 취사식당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위치                         지번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426-1번지       49,307   4,800
   ◦ 변경
             사업위치                         지번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286-4, 449-6,   85,409   4,668
                                      산 148번지
4. 사업시행기간 : 2016.10.20. ~ 2018.1.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0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25사단 00연대 1대대 0000 차양대 등 2건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25사단 00연대 1대대 0000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55,869   1,096
          차양대                 83-31번지
   25사단 00연대 2대대 0000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21,916   2,328
          차양대                  139번지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1.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1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증축        전라남도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1074 외         5,410,109  750
                           91필지
4. 사업시행기간 : 2017. 8. 1. ~ 2017. 12. 15.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 063-260-30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1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50사단 0000감시장비 차양대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50사단 0000감시장비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산 6-1             18,027    1,449
          차양대
4. 사업시행기간 : 2017. 9. 1. ~ 2017. 12. 15.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 053-750-713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204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증축
전라남도임실군임실읍대곡리1074 외
91필지
5,410,109
75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50사단0000감시장비
차양대
경상북도울진군근남면구산리산6-1
18,027
1,449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1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차양대증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8. 1. ~ 2017. 12. 15.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전라시설단사업담당(☎063-260-3022)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1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50사단0000감시장비차양대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9. 1. ~ 2017. 12. 15.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3-750-7137)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8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광양시 진월면 선소리 812-14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 강변데크 산책로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7,688㎡
5. 점용개요 : 강변데크 산책로(L=1,459m, B=5.0m)
6. 점용기간 : (당초) 2011.12.19. ~ 2016.12.18. (5년)
            (연장) 2016.12.19. ~ 2021.12.18. (5년)
7. 피허가자 : 광양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8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산 81-5번지 외 10필지
3. 점용목적 :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2.548㎡
5. 점용개요 : 콘크리트 전주(H=16.0m) 13본
6. 점용기간 : (당초) 2010.4.13. ~ 2015.4.12. (5년)
            (연장) 2015.4.13. ~ 2020.4.12. (5년)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9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815-73번지
3. 점용목적 : 수달전시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당초) 영구 681.5㎡
            (변경) 영구 2,294.5㎡
                              205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20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8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0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광양시진월면선소리812-14번지외3필지
3. 점용목적: 강변데크산책로설치
4. 점용면적: 영구7,688㎡
5. 점용개요: 강변데크산책로(L=1,459m, B=5.0m)
6. 점용기간: (당초) 2011.12.19. ∼2016.12.18. (5년)
(연장) 2016.12.19. ∼2021.12.18. (5년)
7. 피허가자: 광양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8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0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광양시다압면도사리산81-5번지외10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설치
4. 점용면적: 영구2.548㎡
5. 점용개요: 콘크리트전주(H=16.0m) 13본
6. 점용기간: (당초) 2010.4.13. ∼2015.4.12. (5년)
(연장) 2015.4.13. ∼2020.4.12. (5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광양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9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0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구례군간전면양천리815-73번지
3. 점용목적: 수달전시시설설치
4. 점용면적: (당초) 영구681.5㎡
(변경) 영구2,294.5㎡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5. 점용개요 : (당초) 수달전시장, 생태탐방로 계단데크(2개소) 설치
          (변경) 수달전시장, 생태탐방로 계단데크(2개소) 설치 및 조경수 식재
6. 점용기간 : 2014.11.5. ~ 2019.11.4.
7. 공사기간 : 2017.10.16. ~ 2017.12.26.
8. 피허가자 :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민물고기연구소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9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 (당초) 전남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1215-12번지
            (변경) 전남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1215-13번지 외 1필지(734-2번지)
3. 점용목적 : 덕례배수장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당초) 영구 462㎡
            (변경) 영구 985㎡, 일시 1,189㎡
5. 점용개요 : (당초) 배수장 1식, 관리사 1동, 발전소 1동
            (변경) 덕례배수장 배수시설
                  - 토출관 D1200㎜ × L27m × 4EA
                  - 제방차수벽 L18m × H5.08m × B0.5m
6. 점용기간 : 2015.4.23. ~ 2020.4.22. (5년)
7. 공사기간 : 2017.10.11. ~ 2019.2.28.
8.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9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산월동 122-11번지 외 5필지
3. 점용목적 :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0.89㎡, 일시 1.12㎡
5. 점용개요 : 한전주(7본) 설치
            - 전주 신설(H=16m 6본, H=14m 1본), 기존 전주 철거(H=14m 2본)
                                     206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6. 점용기간 : 2017.10.11. ~ 2022.10.10. (5년)
  (공사기간) 2017.10.11. ~ 2017.12.31.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산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9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230-1번지 (황룡강 친수공원 내)
3. 점용목적 : 박용철 선생 시비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3.6㎡
5. 점용개요 : 용아 박용철 선생 시비(詩碑) 설치
            - 시비(4m × 2m × 0.9m)
6. 점용기간 : 2017.10.11. ~ 2022.10.10. (5년)
  (공사기간) 2017.10.11. ~ 2017.12.31.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95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파라다이스시티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승인
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파라다이스시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12 외 9필지
 ㅇ 사업시행면적: 330,000.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ㅇ 명칭: ㈜파라다이스세가사미 (대표:정연수)
  ㅇ 주소: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407호(대우디오빌)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Ⅰ, 2단계 지역에 복합시설(호텔, 컨벤션, 카지노, 부띠끄
    호텔, 스파, 판매시설, 전시시설,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개발함으로써 관광․숙박․문화 등
    의 공항기능을 지원하고 공항지역의 활성화에 기여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