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86호                              관               보              2004. 9. 2. (목요일)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4-14호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변경없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변경고시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지정·고시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거점화 필요

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7조 및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그 사유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총괄사업시행자: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단위사업시행자
   2004년 9 월 2 일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 강서구, 진해시,
                   재정경제부장관
                                                        해양수산부, 정부투자기관(한국토지공사포
◈변경사유
                                                        함), 부산도시개발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 부
 □건교부 2020년 부산권광역도시계획, 해양수산
                                                        산신항만주식회사, 국내·외 민간사업자 등
  부 부산신항남컨테이너부두(1차)건설계획, 철
                                                   4. 개발사업의 기간·재원조달방법·시행방법(변경)
  도청 신항만배후철도녹산역 건설계획 등 관련
                                                    □개발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 반영
                                                       계획(1-1단계 2006년까지, 1-2단계 2010년
 □위 계획 반영으로 인한 경계 불일치 수정 반영
                                                       까지, 2단계 2020년까지)(변경없음)
  등
                                                    □재원조달방법(변경)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
                                                   내            용 당         초 변           경
 조제1항각호의 사항
                                                   조성사업비 추정       7조 6,902억원 7조 6,371억원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칭·위치·면적(변
                                                    -기본인프라시설 4조 1,158억원 4조 1,158억원
  경)
                                                    -부지조성비        3조 5,744억원 3조 5,213억원
  ○명 칭: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변경없음)
                                                   분담비율
   ※다만 구역내‘신호배후지구’를‘화전지구’
                                                    국고지원                 27.7%       27.9%
       로 명칭을 변경함.
                                                    지자체부담                40.0%       40.0%
  ○위    치: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진해
                                                    민자·외자                32.3%       32.1%
   시 일원(변경없음)
                                                    □시행방법(변경없음)
  ○면적(변경)
                                                       ○공영개발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대상지
                             (단위:㎢(만평))
                                                        역의 특성·기능을 고려하고 부동산 가격에
지 역 명 당             초 변           경 변      동            영향이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별도의 사업방
  계       104.1(3,154)   04.5(3,171)   증 0.7            식 선정
신항만지역       10.7(324)     11.3(342)    증 0.6       5. 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계획(변경)
명지지역        10.9(331)     13.0(395)    증 2.1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지사지역       40.2(1,220)   37.8(1,144)   감 2.4           □물류·유통기능과 첨단생산기능, 주거지원
두동지역        20.6(623)     21.1(637)    증 0.5            기능이 합리적 토지이용을 통해 상호 유기적
웅동지역        21.7(656)     21.6(653)    감 0.1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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