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문화재청고시제2022-48호
「서울풍납동토성」사적추가지정및해제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6-102번지 등 3필지(321㎡)를 사적 「서울 풍납
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 및 법 제31조에 따라 풍납동 306-70번지 등 2필지(350㎡)를 사적에서 해제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8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가. 대상 문화재
1) 종별 및 문화재명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일원
3) 추가지정 및 해제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 면적 : 1,457필지 402,526.4㎡
ㅇ 추가지정 : 3필지 321㎡(풍납동 126-102, 152-75, 222-60)
ㅇ 해제 : 2필지 350㎡(풍납동 306-70, 227-33)
ㅇ 추가지정 및 해제 후 면적 : 1,458필지 402,497.4㎡
4) 지정 및 해제 사유 
ㅇ 지정사유 :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풍납토성 내 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ㅇ 해제사유 :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변경(2015년)에 따라 Ⅲ권역 내 정주성 
향상을 위해 사적 해제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 및 해제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관계도서를 비치하
여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6-102
대
116
116
신*석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4길 18(풍납
동) 3층
2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2-75
대
89
89
최*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 22길 17
3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2-60
대
116
116
안*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29-15
3필지
321
321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306-70
대
224
224
윤*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26길 47(풍납
동, 해모로아파트) 101동 101호
2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7-33
대
126
126
김*열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29-12
2필지
350
350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35호
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4월28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케씨다스
2021.**.**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03.25
김율
202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3.31
공민안
2020.**.**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4.06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17호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2년04월2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행정안전부 차관 밑에 설치한 디지털서비스개방담당관을 폐지하면서 직
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1명(4급 1명)을 종전의 직급(5급 1명)으로 환원하고, 증원하였던 정원 2명(5
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정원 11명
(7급 10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9월 17일까지로, 증원하였
던 정원 5명(6급 3명, 8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6월30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행정안전부 관리운영직군의 정원 1명(9급 1명) 및 정부청사관리본부 관리운영직군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대해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은 2022년 5월 12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kr)을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66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haemil198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66, 
팩스 
044-204-8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2-47호
매장문화재보존조치유적지정고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고시 등)에 따라 매
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8일
문화재청장
1. 보존조치유적 목록
구분
연번
유적명
발굴 
허가번호
조치
연도
보존유형
지정
1
창원 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 건설구간 내 유적
2020-0364
2022
현지보존
2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2018-1273
2021
현지보존
3
논산 남산리(산12-1번지) 양촌자연휴양림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2021-1313
2022
현지보존
4
경주 금척리(224-3번지 일원) 상가주택 증축부지 내 유적
2021-0876
2021
현지보존
5
화성 사창리(산5-2번지 일원) 공장 신축부지 내 유적 
2020-1565
2022
현지보존
6
청주 재난안전체험관 건립부지 내 유적
2020-0218
2022
현지보존
이전보존
7
김해 봉황동 근린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2021-1238
2022
현지보존
8
경주 동부동(131-12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2021-1420
2021
현지보존
9
경주 노서동(120-10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2021-1480
2021
현지보존
10
경주 성건동(640-7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21-1338
2021
현지보존
11
경주 대본리(380-1번지 일원) 관광호텔 신축부지 내 유적 
2020-1724
2022
현지보존
12
증평 미암리 온세온천 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2018-1378
2022
현지보존
13
상주 두드림 시립도서관 조성부지 내 유적
2020-1452
2022
현지보존
14
남해 선소리 야영장 조성부지 내 유적
2021-1759
2022
현지보존
15
하남 춘궁동(271-40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21-1802
2022
현지보존
16
서울 통의동(35-43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21-1529
2022
현지보존
17
경주 황남동(30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2021-1654
2022
현지보존
18
예산 창소근린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2021-0632
2022
현지보존
19
대전 용호동(39-5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2021-1612
2022
현지보존
2. 고시내용
유 적 명
(허가번호)
창원 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 건설구간 내 유적(제2020-0364호)
보존조치
(면적)
현지보존(9,900㎡)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 1-58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제2018-1273호)
보존조치
(면적)
현지보존(10,955㎡) 
소재지(지번)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리 485-4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논산 남산리(산12-1번지) 양촌자연휴양림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제2021-1313호)
보존조치
(면적)
현지보존(2,600㎡)
소재지(지번)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남산리 산 12-1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경주 금척리(224-3번지 일원) 상가주택 증축부지 내 유적(제2021-0876호)
보존조치
(면적)
현지보존(2,223㎡)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224-3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화성 사창리(산5-2번지 일원) 공장 신축부지 내 유적(제2020-1565호)
보존조치
(면적)
현지보존(9,031㎡)
소재지(지번)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산 5-2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청주 재난안전체험관 건립부지 내 유적(제2020-0218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602㎡), 이전보존(지석묘 7기, 3․4․5․11․13․14․18호)
소재지(지번)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159-2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김해 봉황동 근린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제2021-1238호)
보존조치
(면적)
현지보존(22㎡)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279번지
유 적 명
(허가번호)
경주 동부동(131-12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제2021-1420호)
보존조치
(면적)
현지보존(93㎡)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동부동 131-12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경주 노서동(120-10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제2021-1480호)
보존조치
(면적)
현지보존(61.8㎡)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120-10번지
유 적 명
(허가번호)
경주 성건동(640-7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유적(제2021-1338호)
보존조치
(면적)
현지보존(228.1㎡)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640-7번지
유 적 명
(허가번호)
경주 대본리(380-1번지 일원) 관광호텔 신축부지 내 유적(제2020-1724호)
보존조치
(면적)
현지보존(1,337㎡)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380-1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증평 미암리 온세온천 개발사업부지 내 유적(제2018-1378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2,887㎡)
소재지(지번)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845-4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상주 두드림 시립도서관 조성부지 내 유적(제2020-1452호)
보존조치
(면적)
현지보존(5,922㎡)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상주시 복룡동 230-10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남해 선소리 야영장 조성부지 내 유적(제2021-1759호)
보존조치
(면적)
현지보존(6,260㎡)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선소리 26-1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하남 춘궁동(271-40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제2021-1802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657㎡)
소재지(지번)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271-40번지
유 적 명
(허가번호)
서울 통의동(35-43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제2021-1529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261.2㎡)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35-43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경주 황남동(30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제2021-1654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280㎡)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 301번지
유 적 명
(허가번호)
예산 창소근린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제2021-0632호)
보존조치
(면적)
현지보존(1,425㎡)
소재지(지번)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산 103-25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대전 용호동(39-5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제2021-1612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282㎡)
소재지(지번)
대전광역시 대덕구 용호동 39-5번지
◉소방청공고제2022-77호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28일
소방청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체계적인화재예방정책추진과국민이소방관련법령을알기쉽도록하기위해「화재예방, 소방
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정)」
과「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전부개정)」로분법(공포’21.11.30. / 시행’22.12.1)함에
따라법률및대통령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방법및절차등을정함(안제2조)
1) 실태조사는통계조사, 문헌조사또는현장조사방법으로하며, 정보통신망또는전자적인방식을
사용할수있도록함
2) 실태조사를할때는조사일시, 조사사유등을7일전에사전통지하도록함
나. 화재예방강화지구및이에준하는장소에서안전조치한경우화기취급등을할수있도록함(안
제7조)
1) 지정된장소에서화기를취급하거나소화기등안전시설을설치한경우, 화재감시자를배치하거
나소방관서장과사전협의하여안전조치한경우에는화기를취급할수있도록정함
다. 소방안전관리업무수행에대한기록․작성주기등을정함(안제10조)
1) 소방안전관리자가특정소방대상물에상주하여근무할의무는없으나, 화재예방및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등을위해소방안전관리업무수행에대한기록을하도록함
2) 특급․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주3회이상, 그외대상물은주1회이상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대한기록을하도록함으로써소방안전관리업무를원활하게수행하도록함
라.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인력의배치기준․자격및방법등준수사항을정함(안제12조, 별표1)
1) 現「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서관계인이소방안전관리자
의자격이없는경우소방시설관리업자로하여금업무대행을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이에
대한배치기준․자격및방법등준수사항을정하고있지않아소방시설관리업자가임의대로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을수행하고있음
2) 이에, 소방시설관리업자가업무대행시준수하여야하는최소한의기준을마련하여소방안전관
리업무의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함
마. 건설시공자는건설현장에소방안전관리자를선임하고소방공사착공신고일까지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에게신고하도록함(안제17조)
바. 소방안전관리자자격증의발급, 자격시험의방법등을정함(안제18조~ 제24조, 별표3)
1) 법률에서소방안전관리자수첩제도를국가기술자격화함에따라現「소방안전관리자시험및
수첩발급등에관한기준고시」를폐지하고고시내용을법령으로이관함
2) 소방안전관리자자격제도도입에따라소방안전관리자자격의정지및취소기준을마련함
사. 소방안전관리자가받아야하는강습․실무교육및시간을정함(안제28조, 별표4, 별표5)
1) 소방안전관리자실무능력및전문성향상을위해강습교육시간을특급(80h→160h), 1급(40h→
80h), 2급(32h→40h) 늘림(별표4)
2) 교육을수료하고자하는사람은강습교육또는실무교육시간의90% 이상출석하고, 실습내용
평가에합격한경우수료하도록하고결강허용시간은1일최대3시간을초과할수없도록함
아.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불시훈련을실시하고자하는때에는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관계인
에게소방훈련과교육의내용, 방법및절차등을소방훈련실시10일전까지서면으로사전통
지하여만약에발생할수있는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토록함(안제39조)
자. 화재예방안전진단은위험요인을조사하고위험성을평가한후위험성감소대책을수립하는순으
로실시하도록함(안제42조)
차.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지정절차및지정취소기준을정함(안제45조, 제46조)
카.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응시및교육수수료와수수료반환기준등을정함(안제49조, 별표7)
1) 소방안전관리자시험제도도입(2004년) 후현재까지시험수수료가동결됨에따라연간시험운
영에따른수입금액보다지출금액이커서매년적자로운영되는실정으로이를개선하기위해
물가상승률을반영하여시험응시수수료를인상함
2) 소방안전관리자교육편성인원감축및체험․실습강화를위한실습교육시설을겸비한전용교
육장마련등교육인프라구축을위해물가상승률등을고려, 강습교육수수료를인상함(시간
당현행5,000원→6,000원으로인상)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6월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3동623호
- 전자우편: joonhei119@korea.kr
- 팩스: 044-715-7621
◉소방청공고제2022-76호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28일
소방청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
한법률」과「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로분법(공포`21.11.30./시행`22.12.1.)됨에
따라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절차등을정함(안제2조~제5조)
1) 現「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의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을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기본계획”으로변경함
2) 소방청장은매년9. 30.까지중앙행정기관등과협의하여기본계획수립하고, 10. 31.까지시행계
획을중앙행정기관과시․도에통보하도록함
3) 중앙행정기관등은세부시행계획을매년11. 30.까지수립하고소방청장에게매년12.31.까지제
출하도록함
나. 소방청장은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를체계적으로작성․관리하고분석할수있도록하기위해
통계의작성항목을구체적으로정하고, 전산시스템을구축․운영할수있도록함(안제6조)
다. 화재안전조사의항목, 방법및절차등을정함(안제7조~ 제15조)
1) 現「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의
“소방특별조사”를“화재안
전조사”로변경함
2) 소방관서장이화재안전조사를실시할때조사하는항목을구체적으로정함(안제7조)
3) 화재안전조사를종합조사와부분조사로구분하고소방관서장이조사의목적에따라화재안전조
사를실시할수있도록함(안제8조)
4) 관계인이불가피한경우화재안전조사를연기할수있도록화재안전조사연기사유를정함(안제
9조)
5) 화재안전조사대상을객관적이고공정하게선정하기위하여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구성․운영하
도록함(안제11조)
6) 화재안전조사결과공개절차를정함(안제14조)
라. 화재발생우려가크거나화재가발생할경우피해가클것으로예상되는장소로서화재예방강화
지구에준하는장소를정함(안제16조)
1) 위험물제조소등, 고압가스저장소, 액화석유가스의제조소등, 수소연료공급시설, 화약류저장시설
을화재예방강화지구에준하는장소로정함
2) 화재예방강화지구와이에준하는장소에서는일반적으로누구나화기취급을금지하도록하고위
반시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함
마. 불을사용하는설비의관리기준을정함(안제18조, 별표1)
1) 現「소방기본법시행령」제5조및별표1을삭제하고이법시행령으로이관하면서규제대상
을개인주거공간은제외하고사업장과영업장으로한정함.
2) 불을사용하는설비의관리기준에서고체연료를사용하는설비의기준을신설하고, 수소가스
를넣는기구, 전기시설기준을삭제함
바. 특수가연물의저장및취급기준을정함(안제19조, 제20조, 별표2, 별표3)
1) 現「소방기본법시행령」제6조․제7조및별표2를삭제하고이법시행령으로이관함
2) 특수가연물의종류에現시대상황을반영하여“재생자원원료(1,000㎏)”를추가하고
3) 특수가연물저장․취급기준을실내․실외구분하여기준을다르게정하고, “특수가연물의표
지”를부착하도록관계인에게의무를부과함.
사. 화재안전영향평가방법․절차․기준등을정함(안제22조~ 제24조)
1) 소방청장은화재안전영향평가시화재현장및자료조사등을기초로모의실험등과학적인방
법으로실시하고심의회를거쳐확정토록함
2) 심의회구성․운영및원활한화재안전영향평가업무수행을위해화재안전영향평가지원단을두
도록함
아. 소방안전관리업무를전담(겸직금지)하여야하는특정소방대상물을정함(안제27조)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등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는소방안전관리업무를겸직하지못하도록함
2) 소방안전관리업무를전담하여야하는특정소방대상물의규모를특급(30층이상, 10만㎡이상)
및1급(1만5천㎡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정함
자. 건설현장화재안전관리를강화하기위해소방안전관리자를선임하여야하는대상을정함(안제
30조)
1) 화재는대부분대형공사장에서공정율70~80% 정도일때발생하고있기에공사장의규모와화
재위험성등을고려하여연면적15,000㎡이상, 연면적5,000㎡이상(지하2층이하또는지상
11층이상, 냉동․냉장창고)로정함
차. 관리의권원이분리된특정소방대상물의효율적소방안전관리를위해관리권원별소방안전관리
자선임방법을조정함(안제35조~ 제38조)
1) 관리의권원(소유권, 관리권, 점유권)이분리되어있는경우관리의권원별로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것이원칙이나
2) 효율적소방안전관리업무를위해관계인이계약에의해공동으로관리하고자하는경우, 화재
수신반또는소방펌프등설치되어있는상태등에따라소방관서장이선임기준을조정할수
있도록함.
카. 소방훈련및교육결과를제출하여야하는대상을정함(안제39조)
1) 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은근무자및거주자에게매년1회이상소방훈련및교육을실시하여
야하며,
2) 그중특급및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관계인은그소방훈련및교육실시결과를소방본부장
또는소방서장에게보고하여야함
타.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이불시훈련을할수있는대상을정함(안제40조)
1) 밀양세종병원화재(2018.1.26.) 이후거동불편환자등화재안전취약자가거주하는시설에대해
불시훈련의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및노유자시설에대해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이불시훈련을할수
있도록함
파. 화재예방안전진단대상및진단주기등을정함(안제43조, 제44조)
1)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중공항, 철도, 항만등국가중요시설에대해서는진단기관으로하여금
화재예방안전진단을받도록함
2) 진단결과(등급5단계)에따라진단주기를차등화함
3) 소방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기관또는단체로부터안전에관한인증을받은소방안전특별관리
시설물은인증을받은기간에는화재예방안전진단을받은것으로간주하여민간인증기능을
활성화함
하.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지정기준을정함(안제46조, 별표8)
1) 화재예방안전진단을실시할수있는진단기관의등록기준을비영리법인중소방청장의허가를
받아설립된단체또는기관으로하고
2)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난립을방지하고화재예방안전진단의수준을높이기위해등록기준(시
설, 전문인력및장비기준)을엄격히함.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6월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3동623호
- 전자우편: joonhei119@korea.kr
- 팩스: 044-715-762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5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8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929호>
1. 하 천 명: 섬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산120번지 ~ 지정면 간현리 1067-3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원주 간현관광지 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배전관로 설치
4. 점용면적: 9.17㎡ (일시점용면적 :39.71㎡)
5. 점용개요: 배전관로(L=35.6m / ø175, ø100), 저압접속함 2개소
6. 점용기간: 2022.4.25. ~ 2027.4.24.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장(강원도 춘천시 수풍골길 7)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5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8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930호>
1. 하 천 명: 섬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1319번지, 617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상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24.4㎡ (일시점용면적 : 73.9㎡)
5. 점용개요: 상수관로 (D=150㎜) L= 147.7m
6. 점용기간: 2022.4.25. ~ 2027.4.24.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상하수도사업소)(강원도 원주시 우산로 323)
◉소방청공고제2022-7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에기입법예고
(소방청공고제2021-137호)한일부개정안을추가하여전부개정령안으로재입법예고함에따라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28일
소방청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계적인화재예방정책추진과소방관련법령을국민이알기쉽도록하기위해「화재예방, 소방
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정)」과「소
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전부개정)」로분법(공포’21.11.30. / 시행’22.12.1)됨에따라법률과대
통령령에서위임한사항과자체점검제도등그간제도운영상나타난문제점을개선하고그시행에필
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술기준의승인절차를정함(안제2조~ 제4조)
1) 화재안전기준중기술기준의효율적관리․운영에관한사항을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위임함에따
라국립소방연구원장은기술기준의제․개정등을위해화재안전기술기준위원회의심의를거쳐소
방청장의승인을받도록함
2) 기술기준의제․개정절차및소방청장의승인절차를정함
나. 성능위주설계의사전검토, 신고, 변경신고및평가단의운영절차및방법을정함(안6조~ 제13조)
1) 법제처권고에따라「소방시설등의성능위주설계방법및기준(고시)」에서정하고있는사항을
부령으로상향하고고시를폐지하기로함
다. 차량용소화기설치및비치기준을정함(안제15조, 별표3)
1)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국토교통부령)」제57조(소화설비)의자동차소
화기설치기준을별표3으로이관함
라. 소방시설등자체점검의구분, 대상, 점검자의자격, 점검방법및점검시인력배치기준등을개선함(안
제22조, 별표4, 별표5)
1) 법률에서최초점검제도도입에따라최초점검은소방시설관리업자또는소방안전관리자로선임된
소방관리사등이건축물사용승인후60일이내종합점검표에따라점검하도록함
2) 소방시설공사를한자또는소방공사감리를한자가소방시설관리업자와같은경우에는최초점검
에참여하지못하도록함
3) 자동화재탐지설비또는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설치된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작동점검은특급
점검자도주된인력으로참여할수있도록허용함
4) 공동주택세대점검은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또는관리업자가2년이내전세대를하도록
하고작동점검만실시하는대상은1회점검시50% 이상, 종합점검대상은1회30% 이상하도록
규정함(2021년국무조정실부패방지추진단권고사항)
5) 소방시설관리업자가1일점검할수점검한도면적등을조정함
구분
현행
개정
일반건축물
종합점검
10,000㎡
8,000㎡
작동점검
12,000㎡
10,000㎡
아파트
종합점검
300세대
250세대
작동점검
350세대
250세대
※ ①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 경력관리 체계 및 1일점검 한도 면적 기준 개선연구(소방시설관리협
회 / 2022.2월)
②공동주택표준자체점검산정기준마련(LH / 2021.2월)
6) 소방시설관리사및보조기술인력의점검능력및경력등에따라점검할수있는특정소방대상물
및소방시설을차등화함
구분
주된 인력
보조인력
가.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설
계한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5년 이상 1명
고급점검자 1명 이상,  
중급점검자 1명 이상
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
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가“의 특정소방대상물
은 제외한다)”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3년 이상 1명
고급점검자 1명 이상
초급점검자 1명 이상  
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
호 및 제3호에 따른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시설관리사 1명
중급점검자 1명 이상 
초급점검자 1명 이상
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4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
리대상물”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
초급점검자 2명 이상
7) 관계인으로하여금자체점검실시결과를출입구등잘보이는곳에게시하도록함(안제27조, 별표
6)
8) 소방기술자중소방시설관리업에등록된보조기술인력의점검능력향상및권익을보호하기위해
등급을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구분함(「소방공사업법시행규칙」제4조의2 제3호다목신설)
9) 소방시설관리업자의점검능력평가세부기준을개선함(안제40조, 별표8)
- (현행) 점검능력평가액= 실적평가액(70%) + 기술력평가액(20%) + 경력평가액(10%) ± 신인도평
가액
- (개선) 점검능력평가액= 실적평가액(50%) + 기술력평가액(40%) + 경력평가액(10%) ± 신인도평
가액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6월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소방
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219 한림프라자409호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sihong74@korea.kr
- 팩스: 044-715-762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전화(044) 205 - 7522, 팩스044-715-7621)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03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을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8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1) 업 체   명 : (주)동우기연
2) 대 표   자 : 김성래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37번길 30, 6동 306호(송림동, 산업유통단지)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158호
6) 등 록 일 자 : 2022. 4. 12.
◉고용노동부공고제2022-204호
　2022년 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82개기관을 2022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으로 2022.4.20.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22년04월28일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22-001호
돌배마을협동조합
이봉희
강원도영월군산솔면직동로415
제2022-002호
서곡4리영농조합법인
김정윤
강원도원주시판부면내동막길35-12
제2022-003호
어우리사회적협동조합
이명호
강원도춘천시동내면외솔길19번길45
제2022-004호
주식회사온세까세로
박성언
강원도원주시신림면연봉정길86
제2022-005호
주식회사필립
이미숙,
김양웅
강원도춘천시동내면춘천순환로58,
701호(메디피아타워)
제2022-006호
주식회사하늘내린기획
하요섭
강원도인제군인제읍인제로140
제2022-007호
평창가농영농조합법인
백승진
강원도평창군용평면계천평길52-14
제2022-008호
김포시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
김영대
경기도김포시허산길50,
101호(장기동)
제2022-009호
㈜주안기업
길현만,
이승희
경기도화성시장안면3.1만세로229,
1층
제2022-010호
주식회사구민초
은창만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호수로
646-30, 205-11,12호(장항동,
신풍프라자)
제2022-011호
주식회사꿈꾸는사람들
윤선미
경기도의정부시산단로68번길101,
나동(용현동)
제2022-012호
주식회사더이음
정혜은
경기도평택시고덕여염로20, 1701동
1층3호㈜더이음(평택고덕LH17단지)
제2022-013호
주식회사레스포
고용환
경기도포천시가산면감암길249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22-014호
주식회사로뎀나무
김주석
경기도구리시동구릉로343-18,
1층(사노동)
제2022-015호
주식회사마중물대리
이연규
경기도화성시효행로1060(병점동,
e-TOWN4 제10층제1006호)
제2022-016호
주식회사양주돌봄센터
최화자
경기도양주시평화로1440, 1층120호,
121호(덕계동)
제2022-017호
주식회사정문이엔이
이안수
경기도김포시대곶면산자뫼로127-12
제2022-018호
참살이협동조합
김영복
경기도수원시팔달구세지로198번길
2(인계동)
제2022-019호
티아이로지스주식회사
(TILOGIS CO.,LTD)
박상준
경기도화성시우정읍포승향남로
2015-24
제2022-020호
(유)성은위생공사
서기정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중앙대로49,
511호(중앙동, 서광오피스텔)
제2022-021호
(주)더좋은인쇄웹디자인
김수진
경상남도진주시가좌길34(가좌동)
제2022-022호
(주)맑음히어링테크
유승호
경상북도경산시둥지로69,
5층(임당동)
제2022-023호
나무와열매협동조합
김경숙
경상북도안동시옥동1길87-3, A동
101호(옥동, 건영트윈빌)
제2022-024호
상주로컬푸드협동조합
김정열
경상북도상주시동수4길26(무양동)
제2022-025호
서민프레시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김유진
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도립대학길
114, 205호(경북도립대학교)
제2022-026호
신경북인쇄기획주식회사
김성만,
김후남
경상북도안동시영가로16, 5층
504호(동부동,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제2022-027호
주식회사뉴파워크리닝
남정대
경상북도김천시김천로38(평화동)
제2022-028호
주식회사쉐어라이프
좌민기
경상북도포항시북구양덕로50번길6,
3층(양덕동)
제2022-029호
한국만화인협동조합
조재호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44길7,
5층(옥산동)
제2022-030호
레인메이커협동조합
정민아
대구광역시중구북성로104-15(향촌동)
제2022-031호
주식회사데이그린
이주현
대구광역시중구서성로13길41,
2층(인교동)
제2022-032호
티치포퓨처
김남탁
대구광역시수성구화랑로34길173,
402동101호9호실(만촌동, 만촌신동아
파밀리에)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22-033호
한국재생아트협동조합
김영미
대구광역시수성구지범로39길12,
206동7호(범물동, 범물청구후문상가)
제2022-034호
(주)디자인씽킹
김재영
대전광역시서구도산로403번길46,
2층203호(탄방동, 일출빌딩)
제2022-035호
(주)문화상상연구소
김형준
대전광역시유성구북유성대로303,
3층302호(반석동, 뉴타운프라자)
제2022-036호
건강나눔사회적협동조합
김정현
대전광역시유성구봉명로16, 관리동
사회적기업실(원신흥동,
LH도안천년나무11단지)
제2022-037호
하모니사회적협동조합
박해영
대전광역시동구보문로4, 2층
201호(효동, 플러스크리닉)
제2022-038호
주식회사고미랑
정상호
부산광역시수영구수영로688,
4층(광안동)
제2022-039호
주식회사더베럴에듀
김인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가야대로465,
2층(개금동)
제2022-040호
주식회사온더무브
김정훈
부산광역시서구망양로
72(동대신동3가)
제2022-041호
주식회사픽쳐스온
김준홍
부산광역시수영구광안해변로277번길
7, 5층(민락동)
제2022-042호
(주)어반정글
이상민
서울특별시은평구통일로684, 상상청
404호(녹번동, 서울혁신파크)
제2022-043호
(주)행복한집
염창덕
서울특별시양천구남부순환로46길32,
1층(신월동)
제2022-044호
사단법인강동장애인협회
박근용
서울특별시강동구양재대로124길48,
2층201호(길동)
제2022-045호
㈜더쇼퍼
노경환
서울특별시동작구노량진로140,
2층(노량진동, 메가스터디타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022-046호
㈜오버플로우
김상언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일로12길20,
801호(성수동2가, 성동안심상가)
제2022-047호
주식회사에이드런
김지민,
최재은
서울특별시마포구성미산로15길97,
2층에이드런(성산동)
제2022-048호
주식회사케이마스
서광용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중앙북로
33-15, 2층201호(목동, 초이스빌딩)
제2022-049호
주식회사클린씨
진무두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26길6,
1층(개포동, 신유빌딩)
제2022-050호
주식회사
한국장애인심리지원센터
송인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선유동1로80,
305호(당산동3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022-051호
주식회사행복나르미
강상욱
서울특별시은평구통일로715, 9층
혁신밸리1-3호(대조동,
우리은행WB우리타워)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22-052호
해피쿱투어협동조합
정유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한로37,
3층(장안동, 인경빌딩)
제2022-053호
협동조합집밥셰프
김대식
서울특별시동작구노량진로140,
2층(노량진동, 메가스터디타워)
제2022-054호
화훼유통사회적협동조합
손계화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대로15,
B105호(마포동, 현대빌딩)
제2022-055호
사회적협동조합공유
김온유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대평시장2길
20, 1층
제2022-056호
오산건설협동조합
김민근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천상6길
24-12, 1층
제2022-057호
주식회사대길산업
이대근
울산광역시울주군웅촌면곡천검단로
158-10
제2022-058호
사회적협동조합
하늘샘배움터
조규호
인천광역시서구탁옥로97번길16-6,
201호(심곡동)
제2022-059호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
풀내음밤나무숲
문옥영
인천광역시남동구소래로705,
2층(만수동)
제2022-060호
주식회사바이더엠(BY THE M)
김영석
인천광역시계양구서운산단로1길63,
4층(서운동)
제2022-061호
주식회사학교네
김은영
인천광역시연수구해돋이로107,
제지동1층7호(송도동, 송도더샵
퍼스트월드)
제2022-062호
협동조합마중물문화광장
김학성
인천광역시남동구소래역남로16번길
75, B101(논현동, 에코메트로3차)
제2022-063호
(주)온반
문홍
전라남도여수시신기남1길3(신기동)
제2022-064호
마술여행주식회사
김영재
전라남도목포시평화로38-5,
2층(상동)
제2022-065호
사단법인우리
정형균
전라남도나주시공산면공산로
30(공산고등학교)
제2022-066호
㈜우리들놀꽃
서영진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중앙1로76,
2층
제2022-067호
주식회사
바름산업앤바름종합건설
김성기
전라남도순천시장천1길13-25(장천동)
제2022-068호
주식회사페스원
강용현
전라남도목포시하당로94-1,
2층(상동)
제2022-069호
농업회사법인
(유)새싹양정기농원
양정기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분토길27-35
제2022-070호
주식회사
예찬에프엔비농업회사법인
김창호
전라북도완주군고산면양화로129-40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22-071호
주식회사
필리그란폴스튜디오
노소향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유연로297,
3층(서신동)
제2022-072호
청정장수오미자
영농조합법인
박순도
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발방골길
21-60(청정장수오미자영농조합법인)
제2022-073호
문화예술연구회협동조합
최문성
충청남도서천군마산면군간길82
제2022-074호
사단법인
반딧불나눔복지재단
정미정
충청남도당진시당진중앙2로59-12,
3층(읍내동)
제2022-075호
주식회사코끼리별꽃
최민경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각원사길
69-4, 103호(안서동, 창업보육2관)
제2022-076호
해미S&F영어조합법인
이창기
충청남도서천군서면신월길131-23
제2022-077호
고려양봉영농조합법인
김준배
충청북도보은군삼승면남부로3702,
205호
제2022-078호
주식회사
나우리함께하는사람들
이동진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무심동로532,
1층(우암동)
제2022-079호
주식회사새마을건축
한상문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남일면효덕길
18
제2022-080호
주식회사스스로
박상은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증안2길
22(정안녹색체험관)
제2022-081호
주식회사한걸음
김택중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
안덕벌로104번길28, 401호(내덕동,
청주대학교미래창조관)
제2022-082호
주식회사해바라기의꿈
이호연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율봉로176번길
36-10, 1층(율량동)
◉국립중앙과학관공고제2022-22호
　『과학관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5조1항"과학관은과학기술자료의발굴· 수집·보
존· 관리및전시의사업을한다"에의거2022년과학기술자료를구입하고자아래와같이공고합니
다.
2022년04월28일
국립중앙과학관장
2022년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구입 공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달과정과 우리 민족의 뛰어난 과학적 슬기를 보여 줄 수 있는 과학기술자료를 
구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구입대상 자료 : 정보통신기기, 전자기기, 기상기기 분야 과학기술자료(품목 붙임 참고)
2. 서류접수 기간 : 2022. 5. 23.(월) 09:00 ∼ 5. 25.(수) 17:00까지
3. 참가자격 : 개인 소장자,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단체
4. 서류접수 장소 :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유산보존과 
  ※ 주소 : (34143) 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유산보존과
  ※ 연락처 : 042-601-8031
5. 접수방법 : 전자우편(songsmom69@korea.kr),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함
6. 제출서류 : 자료매도신청서 및 매도대상자료명세서(소정양식)
  ※ 소정양식은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go.kr)공고문에서 내려 받아 사용 가능
7. 자료(실물) 접수 : 서류 검토 후 개별통지(실물접수 기간 : 6월 예정)
  ※ 자료 접수처는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관 수장고
  ※ 심사 일정에 따라 실물접수 기간 및 자료구입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8. 자료구입 결정(결과 통보 : 7월~8월 예정)
  가. 과학기술자료 구입평가위원회 및 과학기술자료 운영심의회의 평가, 심의에 의함
  나. 평가, 심의 후 구입대상 목록을 일정기간 인터넷에 공개하여 도난 자료로 의심되는 경우 이의신
청을 받는 절차를 진행한 후 구입여부를 최종 결정함.
9. 소유권 이전 : 최종 구입대상에서 결정된 자료는 매도신청자와 자료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대금지금
과 함께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국립중앙과학관으로 이전됨(계약 체결 : 8월 중 예정)
  ※ 계약은 국립중앙과학관 운영지원과에서 진행되며, 계약자는 필요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필요서류 : 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문
화재매매허가증(해당자)
10. 참고사항
  가. 자료의 상태가 양호하고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우선 수집
  나. 출처와  취득 경로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자료, 장물과 같이 불법으로 취
득한 자료는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매도신청 불가
  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경우 적법한 저작권자 또는 대리인만 매도신청 가능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매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포장비, 운송비 등)은 매도신청인이 부담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유산보존과(042-601-8031)으로 문의
붙임  1. 2022년 공개구입 대상자료 세부목록 1부. 
      2. 자료매도신청서 1부.
      2. 매도대상자료명세서 1부.
붙임1
2022년 공개구입 대상자료 세부목록
분야별
구입품목
최초 
정보통신기기
금성 GS-1 전화기 (1961년 국내 최초 자동전화기)
LG V50 ThinQ 핸드폰(‘19년 MWS 세계최대모바일 전시회 전략 스마트폰) 
덕율풍 (고종황제가 사용한 에릭슨사의 전화기)
LG전자 스마트폰 G5과 모듈패키지 (세계최초의 모듈형 스마트폰)
오리콤 540 컴퓨터 (국내최초조립생산 컴퓨터)
오스본 컴퓨터사의 Osborne 1 (세계최초의 휴대용 컴퓨터)
노키아 Simon (세계최초의 스마트 폰)
그 밖에 정보통신 과학기술 관련 최초 기기로 의미 있는 과학기술
자료 
전자 기기
금성 A-501 라디오 (국내 최초 생산 라디오)
금성 TP-601 라디오 (제1호 트렌지스터 라디오)
금성 CT-808 TV (1977년 생산 19인치 컬러 TV)
디지털캐스트 mpman-F10 MP3 플레이어 
(1997년 우리나라 디지털캐스트가개발한 세계 최초 MP3 플레이어)
금성 D-301 선풍기 (1960년 자체기술 최초 생산 선풍기)
금성 GA-111 가정용 에어콘 (1968년 생산한 창문형 룸 에어콘)
금성 WP-181 전기세탁기 (1969년 국내 최초 전기세탁기)
금성 GR-120 냉장고 (1965년 국내 최초 냉장고)
삼성 RE-7700 전자렌지 (1978년 국내 최초 전자렌지)
삼성 SV-7700S VCR (1979년 국내 최초 VCR)
삼성 SV-C820 칼라비디오카메라 (1981년 국내 최초 칼라비디오카메라)
금성전자 카세트녹음기 RE-501 (국내 최초개발된 카세트 녹음기)
LG V50 ThinQ 핸드폰(‘19년 MWS 세계최대모바일 전시회 전략 스마트폰) 
LG 사운드 SL9(‘19년 CES 세계가전 전시회최고 혁신상)
새한전자 MP맨 (세계최초의 국산 MP3)
삼성전자 퀀텀닷 TV (세계최초비카드뮴 퀀텀닷 광원을 활용한 양산 TV)
LG전자의 커브드 OLED TV (세계최초의 플렉서블 OLED TV)
Zenith 社의 tv 리모콘 (세계최초의 텔레비전 리모콘)
우리나라 및 선진국의 전자기기 중 최초 생산된 품목으로 과학
기술 역사에 의미가 있는 자료
분야별
구입품목
기상기기
○ 온도계(1960년~1990년 사용)
- 액체 온도계:수은/알코올 유리제 온도계, 건구/습구유리제온도계, 
봉상/이중관 유리제온도계, 곡관/철관지중유리제온도계, 최고유리
제온도계, 최저유리제온도계, 식스형유리제온도계, 수온계, 부르통
관자기온도계, 흑구온도계
- 금속온도계 : 바이메탈자기온도계, 금속시스형백금저항온도계, 박
막형백금저항온도계, 열전접전온도계
○ 습도계(1960년~1990년 사용)
모발자기습도계, 전동모발자기습도계, 건습계(건습구유리제온도계, 
전동통풍건습계, 아스만통풍건습계, 냉각경이슬점계, 염화리튬이슬점
계, 전기저항고분자막습도계, 정전용량고분자막습도계)
[별지제1호서식]
자 료 매 도 신 청 서
* 신청순서
연번
명
칭
수량/책수시대/간행연대
크
기
구조특징/판본
요구액
비고
1
2
3
4
5
6
7
8
9
10
계
* 서류접수
       건                점
계
* 자료접수
       건                점
1. 위 자료는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수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자료 중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3.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자료 구입 건 외 자료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서류 접수
       년     월     일
성명 :                   (인)
자료 접수
       년     월     일
성명 :                   (인)
                        
신청인  주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이-메일주소 :
휴대전화 :
국립중앙과학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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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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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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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목적: 사용자 식별
2.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3. 보유기간: 영구
4. 정보의 제공: 자료매매계약에 따른 근거자료로 보관되며, 다른 
용도로 제공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