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86호                        관               보          2016. 11. 16.(수요일)
        구 분                                건축물 용도계획
   구분 명 칭 도면표시번호 지정용도 권장
                      용도                            불허용도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준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용도이외의 건축물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및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중
                                      -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D- 5, 6,              - 공장,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가” 7, 8, 9, 준주거          - 자동차관련시설중 폐차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
            지역 14, 16, 용지          -    운수사업법및 건설기계관리법에의한 차고및주기장
                   18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교도소, 감화원
                                      - 판매 및 영업시설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시설, 항만시설및종합여객터미널
                                      -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 관광휴게시설
                                     ㅇ 기타 관련법에 의거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기정 준주거
      용지                             ㅇ “가” 지역 불허용도
            “나”         준주거        - ㅇ 학교보건법에서   정하여진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지역 D- 4, 12 용지             금지시설(단,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 허용되는 시설은 제외)
                                       ㅇ “가” 지역 불허용도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및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준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중
            “다” D- 10, 준주거         -        -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지역 13,15,17 용지                  -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중검사장,정비공장,운전학원․정비학원
                                            -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촬영소기타이와유사한것,통신용시설
            “라” D- 1, 2. 준주거       - ㅇ “가”, “나”, “다”, 지역 불허용도
            지역 3, 11 용지
                 소    소방서및             ㅇ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이외의 건축물
                      그부속용도

   기정 공공청사       우    우체국및
                      그부속용도                               〃




                 동    동사무소및
                      그부속용도                               〃


                 초     초등학교                               〃

   기정     학교     중      중학교                               〃

                 고     고등학교                               〃

                 초     초등학교                               〃
   변경     학교
                 중      중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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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86호                  관              보         2016. 11. 16.(수요일)
       구 분                             건축물 용도계획
    구분 명 칭 도면표      권장
           시번호 지정용도 용도                       불허용도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노외주차장            물중 주차장법에 적합한 주차전용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
    기정 주차장     주     및              외의 건축물
                   그부속용도
                                  ㅇ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노외주차장            물중 주차장법에 적합한 주차전용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
    기정 주차장 4   주     및              외의 건축물(단, 주차장건축물 건축시 주차장으로 사용되
                   그부속용도            는 비율은 80% 이상일 것)
                                  ㅇ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불허되는
                                    용도

    기정 종교시설    종   종교시설           ㅇ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이외의 건축물


    기정 생활체육
        시설     생 생활체육시설           ㅇ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이외의 건축물


    기정 여성회관    여 여성회관  및
                  그 부속용도                          〃



    기정 보육시설    보 보육시설  및
                  그 부속용도                          〃


                            ㅇ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이외의 건축물
                   도시형공장 가죽
    기정 도시형공장부
          지   공      및   관련
                   그부속용도 시설 ㅇ 관련법상 공동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 및 악취 오염
                              물질 다량배출업종 불허
    기정 교 육 청   교   교육청 및          ㅇ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이외의 건축물
                   그부속용도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제2종일반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기정 공공용지 공공       -       -        건축물중 아래 용도및 그부대시설이외의 건축물
                                      - 공용의청사, 공공업무 시설
                                      - 사회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제외)
                                      - 기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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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86호                          관        보         2016. 11. 16.(수요일)
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계획(변경)
    구분    도면표시          건폐율(%)        용적율(%)                  비 고
              1 BL       30 이하        220 이하
              2 BL         〃          215 이하
             3-1BL                    220 이하
    기정 공동주택
                           〃
        용지 3-2BL           〃          215 이하
              4 BL         〃          215 이하
              5 BL         〃          220 이하
              1 BL       30 이하        220 이하
              2 BL         〃          215 이하
             3-1BL         〃          220 이하
    변경 공동주택
        용지 3-2   BL        〃          215 이하
             3-3BL       30 이하        215 이하                   신설
              4 BL       30 이하        215 이하
              5 BL         〃          220 이하
    기정 단독 주택 용지          60 이하        150 이하
    기정 준 주 거 용 지         70 이하        300 이하
    기정 상 업 용 지           80 이하        800 이하
    기정 도시형 공장용지          70 이하        300 이하
    기정 기타공공 시설용지         60 이하        200 이하
               1,4  관련법 및 동두천시 조례     600%이하
    기정 주차장           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용지     2,3 관련법  및 동두천시 조례 관련법 및 동두천시조례
                     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에서 허용되는 용적율
다. 건축물의 높이계획(변경없음)
        도 면 표 시                     최저높이 (층)        최고높이 (층)        비고
    기정     공동주택용지                      -                25
    기정     단독주택용지                      -                 4
    기정 상업
       용지
            C - 1, 2, 3, 4, 5,
                6, 7, 8, 9, 10          5               -
       준주      D -1, 2, 3               3              35m
    기정 거용 D - 4 ~ 10                    3               -
       지 D - 11, 13, 15, 17            -                 8
    기정    도시형 공장용지               관련법 및 동두천시 건축   관련법 및 동두천시 건축
                                  조례에서 허용되는 범위    조례에서 허용되는 범위
    기정   기타 공공시설용지               관련법 및 동두천시 건축   관련법 및 동두천시 건축
                                 조례에서 허용되는 범위     조례에서 허용되는 범위
               1,4               관련법 및 동두천시 건축       7층(23m)
       주차장
    기정 용지                        조례에서 허용되는 범위
               2,3                               관련법 및 동두천시 건축
                                      〃
                                                  조례에서 허용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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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86호                        관          보          2016. 11. 16.(수요일)
라.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계획 (변경)
   ◦ 건축물의 형태 및 배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동두천시 건축조례 및 동시행규칙, 건축
      위원회 운영지침에 의한다.
 (1)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 건물의 외벽은 건축물별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되 주변 건축물과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단독주택지에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가급적 경사지붕으로 한다.
 (2) 공동주택용지(변경)
   ◦ 아파트 주동의 길이는 80m를 초과할 수 없다,
   2016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가구내 모든 아파트 주동의 전면길이를 합한 총길이의 10%이상
            을 주된 건물의 향과 직각 또는 변화있는 방향으로 배치토록 유도한다.(권장사항)
   ◦ (기정)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계획토록하여 정연성 및 변화감을 유도한다.
      (변경)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계획토록하여 정연성 및 변화감을 유도
          한다. (단, 경관 등을 고려하여 평지붕 설치시 사업승인권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 공동주택지의 거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원선 철도변의 공동주택지는 가능한한 낮게
      배치 (10층이상은 도로와 직각으로 배치)하고 서측 강변로의 공동주택도 가능한한 직각으로
      낮게 배치토록 한다.
   ◦ 단독주택지와 면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15층이하로 계획하여 급격한 경관의 변화를 지양한다.
 (3) 상업용지 및 준주거용지내 건축물 (변경없음)
   ◦ 상업용지 및 준주거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지정된 건축선 범위내에서 건축하여야 한다.
   ◦ 전후면으로 2면이상의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도로를 향하도록 계획하
      여야 하며 건축물 후면으로부터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 건축물의 후면이나 측면이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하는 건축물은 접하는 면을 전면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여야하며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보행자전용도로를 기준으로 15㎝ 이내로 하
      여 보행자의 안정감을 유도한다.
   ◦ 건축물의 벽면 외장은 미려한 형태로 전면을 구성하며 도로를 향하는 건축물의 전면부 1층외
      관은 가로의 활성화와 도시미관 증진을 위하여 다른층과 전면처리를 달리하도록 한다.
 (4) 기타 공공시설용지내 건축물 (변경없음)
   ◦ 공공시설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지정된 건축선 범위내에서 건축하여야 한다.
   ◦ 폭 15m이상도로에 접한 획지의 건축물은 전면이 당해도로를 향하도록 한다.
마. 공동주택의 규모와 배치계획 (변경)
 (1) 공동주택의 개발밀도(변경)
    구분 획 지 번 호     면 적(㎡)      세대수(호) 수용인구(인) 호수밀도(호/ha) 인구밀도(인/ha) 비고
    기정 합 계         282,469.2    6,145  18,438    218        653
    변경             296,643.5    6,565  19,254    221        649
    기정 1 BL        92,562.2     1,862   5,586    201        603
    기정 2 BL        36,348.4      878    2,634    242        725
    기정 3-1BL       27,258.2      424    1,272    156        467
    기정 3-2BL       38,264.6     1,018   3,054    266        798
    신설 3-3BL       14,174.3      420     816     296        576
    기정 4 BL        56,670.7     1,386   4,158    245        734
    기정 5 BL        31,365.1      577    1,731    184        552
   주) 행복주택 1.6인/세대(260세대), 분양주택 2.5인/세대(160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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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동주택유형 및 주호 평형배분계획(변경)
       구분       획지번호            주택유형             평 형 범 위(㎡)
       기정         1 BL          아파트              60 ~ 85 이하
       기정         2 BL              〃               60 이하
       기정        3-1 BL             〃               85 초과
       기정        3-2 BL             〃               60 초과
       신설        3-3 BL             〃               60 이하
       기정         4 BL              〃               60 이하
       기정         5 BL              〃            60 ~ 85 이하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
   가. 대지내 공지 및 단지내 시설물 배치(변경)
      구분                        대지내 공지             단지내 시설물 배치
     단독주택 ㅇ 건축법 및 시행령, 시행지침, 동두천시 건축조례에 따라 시행
      용지
          ㅇ 내부조경                              ㅇ 단지내 편익시설은 이용편의를 고
          - 중로 1-22호선 도로변                       려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인식성이
            ․ 1 ~ 4 BL : 폭 10m. 언덕높이 1.5m       높은 부분에 설치
            ․ 5 BL : 폭 6m. 언덕높이 1.5m          ㅇ 구매시설 및 유치원부지는 단지 주
     공동 기 - ․중로폭1-15,
                  10
                       24, 25호선 도로변
                    m, 언덕높이 1.5m
                                                진입로 및 주보행로에 설치
                                              ㅇ 어린이놀이터, 정구장, 휴게소등은
     주택
     용지 정 - ․중로폭2-40,  41호선 도로변
                  10m. 언덕높이 2m
                                                접근성 및 이용거리를 감안하여 적
                                                정규모로 분산 배치
          - 단, 아파트 진,출입구와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되는 구
             간은 내부조경 제외
          ㅇ 건축선의 후퇴(아파트 주동)
          - 건축법 및 시행령, 동두천시 건축조례에 따라 시행.
          ㅇ 내부조경                              ㅇ 단지내 편익시설은 이용편의를 고
          - 중로 1-22호선 도로변                       려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인식성이
            ․ 1 ~ 4 BL : 폭 10m. 언덕높이 1.5m       높은 부분에 설치
               (3-3 BL 신설)                    ㅇ 구매시설 및 유치원부지는 단지 주
            ․ 5 BL : 폭 6m. 언덕높이 1.5m            진입로 및 주보행로에 설치
     공동 변 - 중로 1-15, 24, 25호선 도로변             ㅇ 어린이놀이터, 정구장, 휴게소등은
     주택     ․  폭  10m, 언덕높이    1.5m             접근성 및 이용거리를 감안하여 적
     용지 경 - 중로 2-40, 41호선 도로변                   정규모로 분산 배치
            ․ 폭 10m. 언덕높이 2m
          - 단, 아파트 진,출입구와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되는 구
             간은 내부조경 제외
          ㅇ 건축선의 후퇴(아파트 주동)
          - 건축법 및 시행령, 동두천시 건축조례에 따라 시행.
          ㅇ 건축선의 후퇴                           ㅇ 상업용지 및 준주거용지내 모든 획
          - 건축법 및 시행령, 시행지침, 동두천시 건축조례에 따라 시 지에는 담장, 철책 등 경계를 구분
             행하되 폭 20m이상의 도로변에 접하는 건축물은 전면에 대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하며 건
     상업용지 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하는 건 축선 후퇴로 인해 발생하는 대지내
       및     축물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를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공지부분에는 보행자를 위한 편익
      준주거 지정한다.                                 시설외에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할
      용지                                        수 없다.
                                              ㅇ 가로에 면하는 벽면이 건축한계선
                                                으로부터 3m이내에 건축되도록 권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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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대지내 공지                     단지내 시설물 배치
          ㅇ 내부조경
         - 중로 2류이상 도로변 : 폭 10m, 높이 1.5m
    학교용지 단, 학교 진,출입구 구간은 내부조경 제외
         ㅇ 건축선 후퇴
         - 건축법 및 시행령, 시행지침, 동두천시 건축조례에 따라 시행.
    교육청 ㅇ 도시형공장 용지와 접한 부지 남측으로 폭 5m
     용 지 언덕높이 1.5m의 공공공지를 설치
         ㅇ 내부조경                                  ㅇ주차건물 건축시 각층의 남측벽면은
         - 주차장용지로 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남측              바닥면으로부터 2m까지는
    주차장 공동주택지 인접부분에 폭3m의 내부조경공간 설치                외부와 시야가 차단되도록 처리
         - 내부조경공간은 수목을 밀식하여 차폐조경처리                하여야 함.
     용지4 ㅇ 건축선 후퇴
           도로변에 접하는 건축물은 전면에 대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이격.
         ㅇ 내부조경
         - 도시형공장용지로 인한 환경적 악영향을 저감하기위하여 중
           2-40호 선변과 북측 교육청, 남측 공동주택지 경계부에 폭
           5~10m, 언덕높이1.5~2.0m의 내부조경공간을 설치. 단, 도
           시형공장용지 진출입구간은 내부조경 제외
     기타  ㅇ 건축선  후퇴
         - 건축법 및 시행령, 시행지침, 동두천시 건축조례에 따라 시
     용지 행하되 폭 15m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소방서, 여성회관, 생
           활체육시설, 종교시설, 동사무소, 보육시설, 교육청, 공공용
           지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를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
           정한다.
         - 북측 상업용지의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주차장용지는 도
           로경계선으로부터 1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1) 소음방지 시설물 설치계획(변경없음)
   ◦ 경원선 고가철도변으로 소음원과 인접하여 구역경계선으로부터 폭 30.2m의 완충녹지대를
      설치하고 소음저감효과와 경관적 악영향을 해소하기 위하여 높이 3.5m의 방음언덕을 설
      치한다.
   ◦ 대로3-3 호선 공동주택변, 3-1호선 단독주택변, 중로2-18호선변으로 폭 15m, 언덕높이
      2~2.5m의 완충녹지대를 설치하여 소음저감효과를 도모하고 중로 1-22호선에 면하는
      3BL 동측에 폭 15m, 언덕높이 2m의 경관녹지를 설치, 구역경관을 개선한다.
   ◦ 경원선 철도변 중로2류 도로에 면하는 공동주택지의 경우 최소 폭 10m이상, 언덕높이
      2m의 내부조경공간을 확보한다.
   ◦ 중로 1류이상의 도로에 면하는 학교용지에는 경우 도로변으로부터 폭 10m, 언덕높이
      1.5m이상의 내부조경공간을 확보한다.
      : 공동주택지와 면하는 도시형공장용지 남측변은 폭 10m, 언덕높이 1.5m이상의 내부조경
        공간을 확보하고 도로에 면하는 도시형공장용지 동측도로변에도 폭 10m, 언덕높이 2m
        이상의 내부조경공간을 확보하여 공간적 분리를 도모한다.
   ◦ 중로 1-15, 22, 24, 25호선변의 공동주택용지에는 폭 10m(단, 5BL 공동주택용지 남측은
      폭6m), 언덕높이 1.5m이상의 내부조경공간을 확보한다.
   ◦ 공동주택용지와 면하는 주차장용지4 남측은 폭3m의 내부조경 공간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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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동주택의 외관(변경)
   ◦ (기정)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계획하여 외관의 정연성과 변화감을 유도함으로서
      공동주택의 획일성을 탈피한다.
      (변경)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계획하여 외관의 정연성과 변화감을 유도함으로서
      공동주택의 획일성을 탈피한다. (단, 경관 등을 고려하여 평지붕 설치시 사업승인권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3) 공공보행통로(변경없음)
   ◦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공공시설용지내의 건축선 후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면공지에 대
      해서는 보행인의 편익을 위하여 보도와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로 활용한다.
   ◦ 보차분리를 원칙으로 보행동선축을 계획하며 준주거용지내 차량과 교차되는지점은 험프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를 보호한다.
   ◦ 과도한 보행동선의 우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건축주는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학교, 공공시설 등과 연계되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체계
      를 구축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도모한다.
   ◦ 철도변 완충녹지에 기존 시가지와의 원활한 보행연결을 위하여 공공보행통로 8개소설치
   ◦ 단독주택지변 북측 근린공원 및 중앙부 어린이공원내 폭1.5m 공공보행통로확보
 (4) 단지내 도로 및 근린 편익시설의 배치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공동주택지 단지내 도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도로를 설치하여 진출입 편의 및 주동접근성을 높
      이고 접근도로는 간선도로로부터의 직접진입을 지양하여 간선도로의 소통증진 및 도로의
      위계성 확립한다.
    -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단지내 도로 진출입부에는 가감속차선을 설치하여 간선차량의 원활
      한 통행을 도모하고 동시에 진출입차량의 안전을 제고한다.
    - 단지내 주도로와 주동을 연결하는 접근도로는 loop 와 cul-de-sac을 적절히 활용하여 단
      지내 도로간 위계성을 부여한다.
  ◦ 근린편익시설 등의 배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치하되 주민이용의 편의성을 고려, 단지내 보행동
     선체계와 연계하여 배치한다
   -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 정구장, 휴게소, 관리사무소 등은 주민의 접근성 및 이용거리를 고
     려하여 적정규모로 분산배치한다.
   - 구매시설 및 유치원부지 등은 단지 주도로 및 주보행자로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나. 경관형성계획 (변경없음)
 (1) 가구별 경관계획 (변경없음)
   ◦ 단독주택용지를 제외한 모든 가구를 구분하는 담장의 높이는 1.5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투시가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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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업용지 및 준주거용지내 모든 획지에는 담장, 철책 등 경계를 구분하는 시설물의 설치
    를 금지하며 건축선 후퇴로 인해 발생하는 대지내 공지부분은 공공보행통로로 활용하며
    보행자를 위한 편익 및 서비스시설(가로등, 가로수, 벤치, 파고라, 표지판, 안내판, 공중전
    화box 등)외에 보행에 장애를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 질서있는 단지경관과 아파트 층수, 형태, 배치의 다양화로 공간변화감을 유도하고, 미적인
    옥상형태의 처리와 skyline의 체계적 구성을 통하여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한다.
  ◦ 가로식재는 녹음이 풍부하고 공해에 강한 향토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되 단지경계부 식
    재와 일체화하여 가로변의 녹지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연계 조성한다.
  ◦ 아파트의 색채계획은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심미적 색채를 선정하여 적용하되 세부
    색채계획은 추후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공원내에는 휴양시설과 운동시설, 조경휴게시설을 적절히 배치하여 이용객의 건강과 편익
    을 증진하고 구역남측 제2근린공원에는 향토수종의 식재를 통하여 자연학습장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한다.
  ◦ 가로 공원과 가로변 완충녹지, 경관녹지에는 소규모 조경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되 주변가로수와 어울리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한다.
  ◦ 녹지대는 녹화율이 90% 이상이 되도록 교․관목을 혼합 밀집 식재( 1.5 x 2.0 간격) 한다.
 (2) 주요가로변 경관계획(변경없음)
   ◦ 대로 3-1, 3-3호선, 중로1-22호선, 중로2-18, 40, 41호선변의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는 방
      음언덕(높이 2 ~ 3.5m)를 설치하고 공동주택용지내의 대지내 공지와 연계하여 수림대를
      조성한다.
   ◦ 도로내 보도부분은 자전거도로 부분과 보행도로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포장재를 달리 시
      공하거나 색채를 달리하되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포장재 및 색채를 선정토록 한다.
   ◦ 중로급 이상의 도로에는 가로성격 및 지역 특성을 부각할 수 적합한 수종의 가로수, 가로
      등 등 가로시설물을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옥외광고물 계획(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경기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지침(붙임1), 및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표시기
      준 지침(붙임2)에 따른다
다. 차량 및 보행통로 계획(변경없음)
   ◦ 각 획지별 차량진출입은 지정된 차량출입구간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다만, 공공시설용
     지에서 시설의 성격상 필요한 비상차량의 진출입은 허용한다.
   ◦ 공공보행통로의 포장은 인접가로의 보도 수준이상 재료로 포장한다.
   ◦ 공공보행통로내에는 일반인의 통행에 방해가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인접획지내
     공공보행통로와 연계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도로 횡단부분에 별도의 자전거 횡단도로를 설치하여 보행동선과 자전거 동선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한다.
라. 특별설계단지에 대한 계획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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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지침(경기도)
      조항                       내      용                      비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법”이라 한다) 제19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제1조 와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목적) 국토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수립시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옥외광
            고물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도시경관
            향상을 꾀하고자 함.
           ∙이 지침은 국토법 제52조에 의거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택지
       제2조 개발, 도시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도시개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옥외 광
     (적용범위) 고물 등 (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에 대한 설치 위치․형태․크기․색채 또는 재질
            에 등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립식 지주이용간판 : 방문객에 당해 건물에 입주한 모든 업소의 상호와 위치를
       제3조     한 곳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의 지주에 연립(종합안내판 형식)으로 표시하여 주
      (용어의 2.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광고물 설치 계획 : 건물의 외벽에 당해 건물에 입주하는 모든 업소에서 설치할
       정의)     광고물의 크기․설치 위치․형태 등 표시방법을 미리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광고물 게시시설 :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녹이 슬지 않는
               재료로 건물의 일정 위치에 부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구조물을 말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광고물은 이 지침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
       제4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
     (도시경관 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다.
      향상을
     위한 특례) 1. 지역특성(이미지 등)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아름다운 광고물
             2. 주변여건 등의 특성상 이 지침의 규정을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한 광고물

      제5조
     (광고물 ∙쾌적한 가로환경조성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시장․군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설치계획 동 지침상의 광고물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수립)
          1. 1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2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상간판, 벽면․건물기둥이용 세로형 간판, 창문이용 광고물은 설치․표시할 수
             없다.
      제6조 3. 백화점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등록을 한 건물에는 경기도 옥외광
     (광고물 고물등 관리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벽면을 이용한 광고물 게시시설에
      등의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일반적인 4. 판류형 등을 이용한 간판의 바탕색은 건물의장 색상 및 주변과의 이질감이 없도록
     표시방법)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동일 건물내 간판들의 바탕색은 같은 색상으로 표시하고,
             그 지역의 독창성, 정체성(고유색상 C.I.P)등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되,
             흑․적색의 사용은 전체면적의 50%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단, CI, SI, BI 등의
             경우 고유색채의 사용은 예외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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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86호                  관         보          2016. 11. 16.(수요일)
       조항                           내     용                   비고
             ∙광고물 등의 유형별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로형 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1개업소 당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2개 이내로 한다.
               나. 가로형 간판은 건물의 1층부분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며 그 위치는 1층 상단
                  정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간판의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층의 다른
                   간판과의 상․하를 일치하게 설치하되, 윗층과 아래층 창문간 벽면의 폭 80%
                   이내로 한다. 다만, 입체형 문자․도형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2. 돌출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유형별 가. 돌출간판의 크기는 돌출 폭․두께․가로폭 등은 같은 건물의 다른 돌출간판과
      표시방법)       동일크기의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나. 5층 이상 건물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동일 크
                  기의 연립형으로 표시․설치하되, 그 위치는 건물 2층 창문 상단선에서 건물의
                  상단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단, 건물 높이는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주이용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3층 이상 건물에 한하여 연립형식(종합안내판)으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상호(성명)․층별내용(표시) 등을 건물의 주 출입구 주변에 1개만 표시․
                  설치할 수 있다.
               나. 연립식(종합안내판) 지주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내,
                   가로폭은 2미터 이내로 업소 수 별로 배분하여 균형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1. 광고물의    표시를 위하여 게시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를 설계
     (게시시설의 2. 가로형 간판수및있다.
                 에 반영할
                           돌출간판의 게시시설은 벽면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광고물을 견고
         설계)     하게 부착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제9조 ∙본 지침에서 정한 광고물의 표시방법 외에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군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
         추가
      표시방법) 역 실정에 맞게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조정)할 수 있다.
              1. 시장․군수는 건축물 사용승인시 건축주에게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당해 건축물
                 에 표시할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등(광고물 관련 고시내용 등)을 서면으로 고지
                 할 수 있다.
        제10조  2. 시장․군수는 건축주 등이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시 동 사안이 지구단위계
                  수립 내용과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허가(신고수리)하여야 한다.
        (기타) 3. 획공동주택단지내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 등)에 설치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동 규정을 준용한다.
              4. 기타사항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동법시행령 및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한다.
□ 첨부 2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지침(동두천시)
1. 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1) 1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2개 이내로 설치 하여야 한다.
   2) 옥상간판, 벽면․건물기둥이용 세로형간판, 창문이용 광고물은 설치․표시할 수 없다.
   3) 백화점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등록을 한 건물에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벽면을 이용한 광고물 게시시설에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판류형 등을 이용한 간판의 바탕색은 건물외장 색상 및 주변과의 이질감이 없도록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동일 건물내 간판들의 바탕색은 같은 색상으로 표시하고, 그 지역 및 건축물
      의 독창성, 정체성(고유색상 C.I.P)등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되, 흑․적색의 사용은
      전체면적의 50%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단, CI, SI, BI, 등의 경우 고유색채의 사용은 예외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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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86호
관
보
2016. 11. 16.(수요일)
101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16. 11. 10.
33-1999-10-0000003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항공국
변경허가
2016. 11. 10.
33-2006-10-0000003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항공국
변경허가
허가번호
무선설비설치장소
호출명칭
33-1999-10-0000003
인천광역시중구공항동로295번길124,
인천국제공항관제송신소(운서동)
인천국제공항송신소
33-2006-10-0000003
인천중구을왕동산121-4(왕산레이더건물)
인천공항왕산송신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82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1월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3-2011-024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보은지사장
o 주소: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교사삼산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북도보은군탄부면장암리675번지
o 허가량: 5,4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보청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11.17.～2021.09.26.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6-22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따라무선국(항공국)을변경허가하고동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1월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및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제18886호
관
보
2016. 11. 16.(수요일)
102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33-1999-10-0000003
121.825 MHz
6K00A3EJN
6 kHz
25 W
33-2006-10-0000003
305.700 MHz
6K00A3EJN
6 kHz
50 W
※ 변경된주파수이외는기존허가고시내용과동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20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주요
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1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표준명
제정
전기자동차용이차전지(리튬제외) — 성능및내구성시험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가. 국제표준부합화를위한한국산업표준제정
3. 주요제정내용
가. 국제표준(IEC61982-1/2/3)이폐지후통합제정(IEC61982) 됨에따라통합된국제표준을부합화하여
한국산업표준으로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01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표준과안재욱연구사(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79, E-MAIL: jaeukahn@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21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1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