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50호                                        관                   보                    2012. 9. 19.(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광고 심의의 일반기준 및 목별 기준의 일부 조항이 관 법령 상이하게 규정되어 방송사
                                       품                                     련         과

   업자 등에게 이 초래될 수 다 우 가 제기 에 따라, 일반기준( , 비교광고, 입 임,
                    혼란                    있    는   려               됨                        표절                     증책

 추  천 보 등) 목별 기준(식 , 건강기 식 , 의 , 의 외 , 의 기기, 화장 , 여행 관광
        ․    증       과 품                   품        능      품       약품        약    품        료               품       ․

   등, 자자 업 자일임업, 음성정보서비스, 통 , 먹 샘물 등)을 관 법령에 따라 개정하
        투       문    ․투                                     신판매         는                      련

   고, 보 상 대부업 및 상조업의 방송광고 관 법령을 반영 으로
         험      품․                             을 해소하       임.
                                                           련                 함         써 혼란                 려는 것

2. 의 제출
     견

   이 개정 에 대하여 의 이
            안        기관, 단    개인은 2012년 10월 9일(화) 지 다음 사항을 기
                              견       있는           체 또는                                            까

   재한 의 서를 방송통 심의위원회( 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견                신                 참

   방송회관 방송통 심의위원회 17층)에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신                                                 바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 반 여부와 사유)        견 찬․                    그

  나. 성명(법인 단 의 경우 명 대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또는       체             그   칭과       표

  다. 밖의 고사항 등
        그        참

3.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 심의위원회 페이지(www.k c c. .k 정보 당/법령정보/입 예고)
 그                                    신             홈                       o s   or   r       마                   안

  를 조하시거나, 방송통 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53, 스 02-3219-5239)으로
     참                           신                                                             팩

 문  의하여 주시기 니다.         바랍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2-9호
「  상 소개 및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을 개정 에 어 국민에게 미리
     품              판매                             」    이에 대한 의    함   있                           알려                   견

을 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 위원회의 설치 및 영에 관한 법 제29조에 따라
    듣        그                                 「       신                          운                    률」

다음 같이 공고합니다.
     과

     2012년 9월 19일
                방송통 심의위원회 위원장 신

              상 소개 및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 ( ) 입 예고
                        품            판매                                            칙 안         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 소개 및 방송 심의의 일반기준 및 목별 기준의 일부 조항이 관 법령 상이하게 규정
     품              판매                              품                                          련       과

   되어 상 소개 및 방송 사업자 등에게 이 초래될 수 다 우 가 제기 에 따라, 일반기
            품            판매                         혼란                       있    는        려           됨

   준(입 임 및 비교기준) 목별 기준(식 , 의 기기, 화장 , 여행 관광등, 자자 업 자
         증책                       과 품                  품       료              품            ․           투       문   ․투

   일임업, 보 상 등)을 관 법령에 따라 개정 으로
                험   품             련     을 해소하       임.     함       써 혼란                    려는 것

2. 의 제출
     견

   이 개정 에 대하여 의 이
            안           기관, 단 견   개인은 2012년 10월 9일(화) 지 다음 사항을 기
                                      있는           체 또는                                            까

   재한 의 서를 방송통 심의위원회( 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견                신                 참

   방송회관 방송통 심의위원회 17층)에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신                                                 바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 반 여부와 사유)        견 찬․                    그

  나. 성명(법인 단 의 경우 명 대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또는       체             그   칭과       표

  다. 밖의 고사항 등
        그        참

3.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 심의위원회 페이지(www.k c c. .k 정보 당/법령정보/입 예고)
 그                                    신             홈                       o s   or   r       마                   안

  를 조하시거나, 방송통 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53, 스 02-3219-5239)으로
     참                           신                                                             팩

 문  의하여 주시기 니다.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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