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5호(그2)                                  2003.12.31. (수요일)
               3)단위 제품당 방사능이 방호기준 별표5의 제2
                                             ⊙농림부고시제2003-56호
                란의당해방사성핵종에대한제3란의수량의
                                              양곡관리법제12조·제13조, 축산법 제24조·제
                50배 이하이고, 표면방사선량률이 1 Sv/h 이
                                             25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5조,
                하인것
                                             종자산업법제1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나. 전기 및 가스 기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다음 조
                                             제20조에 의거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
               건을만족하는것
                                             규정에서정한시장접근물량에적용되는“농축산물
               1)방호기준별표5의제3란에명시된최소수량이
                                             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수입관리요령(농림부고
                10 kBq 미만인 제2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을함
                                             시제2002-59호, ‘03.12.31.)”중 다음과 같이 개정
                유하지아니할것
                                             고시합니다.
               2)단위 부품당 방사능이 방호기준 별표5의 제2
                                                 2003년12월31일
                란의당해방사성핵종에대한제3란의수량의
                                                           농림부장관
                100배미만일것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
               3)단위 부품 또는 여러 개의 단위 부품을 내장하
                                                 수입관리요령중개정
                는기기의표면방사선량률이1 Sv/h 이하일것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수입관리요령
             다. 군사용기기에내장된다음과같은것
                                             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1)9.25 MBq 이하의 Am-241
                                             제7조중“추천대행기관에 제출”을“추천대행기관에
               2)37 GBq 이하의 H-3
                                             제출(전자문서에의한제출을포함한다)”로한다
               3)3 GBq 이하의 Pm-147
                                             제8조중“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적용추천서(이하
               4)1 GBq 이하의 Ni-63
                                            “추천서”라한다)를발급”을“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
            3. ISO 2919-1999(E) 또는 ANSI N542-1977에
                                             적용추천서(이하“추천서”라한다)를발급(전자문서
             명시된방사선계측기의검·교정용선원의내구성
                                             에의한발급을포함한다)”으로한다
             기준을만족하는묀봉된방사성동위원소로서그수
             량이3.7 MBq 이하 또는 방호기준 별표5의 제2란
                                             제3조의“별표1”의 생사의 양허관세추천대행기관란
             의당해방사성핵종에대한제3란의수량의10배
                                             에“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을, 변성전분등의 양허관
             이하인것
                                             세추천대행기관란에“한국단미사료협회”를각각신
            4. 방사성의약품으로인증된37 kBq 이하의C-14를
                                             설한다
             과립형태로내장한캡슐을인체에대한진단용으로
                                                 부칙
             사용하는경우
                                             이고시는2004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농림부고시제2003-57호
            제2조 (경과조치) 2001년 1 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축산법제5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11조제2항의
             방사선기기중제1호의규정에해당하는방사선기
                                             규정에의하여가축개량총괄기관및가축개량기관을
             기에내장된것은법제72조및제73조의규정에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의한설계승인및검사를받은것으로본다. 
                                                 2003년12월31일
            제3조(고시의폐지) 이고시의시행과동시에과학기
                                                           농림부장관
             술부고시제2001-3호(2001. 1.31.) “방사성동위
                                                 가축개량총괄기관및가축개량기관지정
             원소에서제외되는물질등에관한고시”는폐지한
             다.
                                             1. 가축개량총괄기관:농촌진흥청축산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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