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72호                    관                보              2004. 4. 19. (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4-118호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2004년                 2004년 4 월19일
4 월12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본              적              주          소 호 주 비                  고
곽 예 남 1925.12.25.   여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228               곽재홍
박 우 득 1918. 6.29.   여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102               박을용


⊙산업자원부고시제2004-45호                           제14-11-8조 (정밀검사항목) 정밀검사는 다음 각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                    에서 규정한 것으로 한다.
2004-22호, 2004. 2.18.)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1. 구조검사
정·고시합니다.                                     2. 재료검사
    2004년 4 월19일                             3. 기밀시험
                   산업자원부장관                   4. 가스소비량시험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개정고시                      5. 연소상태시험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                    6. 살수시험
이 개정한다.                                      7. 각부온도상승시험
제12-5-4조 및 제14-11-7조 내지 10조를 다음과             8. 안전장치작동시험
같이 신설한다.                                     9. 절연저항시험
제12-5-4조 (영구팽창측정시험 방법)제12-5-3조               10. 내전압시험
 의 규정에 의한 영구팽창측정시험은 수조식 또는                   11. 내충격전압시험
 비수조식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2. 정격소비전력에 대한 정밀도
제14-11-7조내지 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전원잡음시험
제14-11-7조 (검사기준) ①가스엔진 및 주변기기                14. 순간정전시험
 “
 ( 가스엔진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               15. 순간전압변동시험
 는 정밀검사와 제품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6. 내구성(반복사용)시험
 ②정밀검사는 가스엔진 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17. 엔진시동시험
 경우 제14-11-8조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                 18. 내가스성시험
 여 실시한다.                                     19. 치수검사
 1. 제조사업자가 당해 업소에서 일정형식의 제품을                 20. 난연성시험
   처음 제조할 경우                                 21. 엔진보호안전장치 성능시험
 2. 수입업자가 일정형식의 제품을 처음 수입할 경                 22. 표시의 적부(명판 및 취급설명서)
   우                                        제14-11-9조 (제품검사항목) 제품검사는 다음 각호
 3. 정밀검사를 받은 형식의 제품중 성능의 변경을                 에서 규정한 것으로 한다.
   수반하는 재료 및 구조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1. 구조검사
 ③제품검사는 정밀검사에 합격된 가스엔진 등과 동                  2. 치수검사
 일한 재료·형상 및 품질을 갖는 것을 대상으로 제                 3. 기밀시험
 14-11-9조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실시                 4. 연소상태시험
 한다.                                         5. 엔진시동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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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72호                관               보              2004. 4. 19. (월요일)

 6. 안전장치 작동시험                             부    칙
 7. 절연저항시험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
 8. 표시의 적부(명판 및 취급설명서)                  만, 제14-11-7조 내지 제14-11-10조는 2004년
제14-11-10조 (검사설비) 냉동기를 제조하고자 하          10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는 자가 규칙 별표11제1호나목(11)의 규정에 의하         제2조 (경과조치) 제12-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
 여 가스엔진 등의 검사를 위해 갖추어야 할 검사설            구팽창측정시험장비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정밀검사항목의 검사           는 2005년 6 월30일까지 제12-5-3조제3호의 규

 설비중 공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            정에 의한 제조후 세번째이상의 재검사용기에 대

 은 검사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해당 공             한 영구팽창측정시험을 외관검사결과 상대적으로

 인시험·검사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안전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것 30%이상에 대하여

 는 검사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실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가압시험으로 할 수
                                        있다.
 1. 난연성시험장치
 2. 나사 및 나사산게이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9호
 3. 버어니어캘리퍼스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
 4. 회전계
                                       남 천안시 천안 제4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5. 열전온도계
                                       의 공동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6. 열전대
                                          2004년 4 월19일
 7. 디지털 프시-플게이지
                                                         금강유역환경청장
 8. 내가스성시험설비
                                          천안제4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공동
 9. 기밀시험설비
                                          처리구역고시
 10. 가스소비량측정설비
                                       1. 공동처리구역
 11. 연소가스농도측정설비
                                        가. 구 분:충남 천안시 천안 제4지방산업단지
 12. 살수시험장치
                                        나. 공동처리구역
 13. 표면온도측정장치
                                         -대상지역:충청남도 천안시 직산면 신갈리, 모
 14. 내전압시험장치
                                          시리, 차암동 일원
 15. 절연저항측정장치
                                         -면 적:1,000,505㎡
 16. 내충격전압시험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천안시 기업
 17. 소비전력측정장치
                                        지원과(041-550-2363) 및 금강유역환경청 유역
 18. 권선부온도측정장치                          계획과(042-865-296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19. 정전·전압강하시험장치                        에게 열람한다.
 20. 전원잡음시험장치                             부    칙
 21. 반복사용시험설비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1-3조 (검사기준특례 심사면제) 제2호 제목
“용기(부속품 포함)”를“용기 등(부속품 포함)”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10호
 로 하고 표상의 인정규격란중“JIS, 고압가스보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를“JIS, 고압가스보안법, JIA”로 공인검사기관        충남 천안시 천안 제4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
 란 중“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 고압가스             설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보안협회”를“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 고                2004년 4 월19일
 압가스보안협회, 가스기기검사협회”
                  로 한다.                                  금강유역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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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제4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환경                         2363),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042-865-
      오염방지사업계획고시                                   2965)
1. 사업계획내용                                         나. 열람기간:30일이상
 가. 방지사업의 종류                                          부       칙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나. 방지시설규모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4-3호
     -시설용량:5,000㎥/일
                                                  하천법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
     -설치면적:11,178㎡(지방산업단지 면적:
                                                 천점용(공사)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였기에 고시합
      1,000,505㎡)
                                                 니다
 다. 분야별 소요사업비
                                                      2004년 4 월19일
     -시설설치비:13,610백만원
                                                                     금강홍수통제소장
     -유지관리비:394백만원/년
                                                 1. 하천명:금강 본류
 라. 예상원인자 범위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
     -천안 제4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
                                                  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처리구역내 오·폐수 및 폐기물매립지 침출수
                                                  -명 칭:농업기반공사 부여지사
      를 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모든 사업자 및
      생활하수를 유입처리 할 경우 그 지역의 시                     -주 소: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245번지

      장·군수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사유(변경)

 마.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농업용수공급을 위한 양수장 신축 및 점용면적

     -재원조달방법:전액 원인자 부담(시설설치비                       (기존 40,034㎡→변경 40,984㎥), 송수관로 매

      는 국고보조)                                      설(기존 7,000m→변경 7,166m)
     -부담주체별 배분기준:입주업체 오·폐수 발                     4.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지역
      생량 및 오염물질 항목별 부하량에 따라 배분                    -충남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2.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5. 하천공사의 기간
 가. 열람장소:천안시 기업지원과(041-550-                       -2002년 3 월 2 일~2005년12월20일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소        유       자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부여읍 현북리          76      하천   10,139             1,012 건설교통부                      국
 2   부여읍 현북리          77-2    임야    4,967              718 건설교통부                       국
계                                  15,160             1,7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96호                           1. 사업의 명칭:영천댐 치수능력증대 사업
 영천댐치수능력증대사업 실시계획을「댐건설및주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                       가. 사업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사장
1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                     나.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합니다.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004년 4 월19일                                가. 목 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가능 최대 홍수량 유입시 치수 안정성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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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72호                              관            보               2004. 4. 19. (월요일)

                  지          번                               소         유          자

소    재    지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면적(㎡) 주                              소 성         명
천안 성환 우신        13-7             13-20   답          6 천안 성환 우신 5-1               백재윤외5인
천안 성환 우신        22-1             22-3    답     321 천안 성환 송덕 62                   김    종    식
천안 성환 우신        26-6             26-16   대          1 천안 성환 왕림 273               김    학    수
천안 성환 성환        602          602-1       답         15 천안 성환 성월 222-6             김    명    섭
천안 성환 성환        20-15            20-17   전         41 천안 성환 어룡 253               하    용    기
천안 성환 성환        73-5         전필          답          7 천안 성환 성환 449               권    성    문
천안 성환 성환        73-8             73-9    전         11 서울 종로 청운동 65               문    희    승
                                             (서울 강남 논현동 85-9 강보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천안 성환 대홍        333-10       333-18      장         32 천안 성환 성환 390-3             정    점    순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중앙회 근저당권, 지상권)
합계 16필지                                       1,541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4-19호                                   나) 암거공:1,374m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①PC박스 1.0×1.0:172.39m
1.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②PC박스 2.0×1.0:95.03m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95조제5항의                             ③PC박스 2.5×0.8:702.53m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④PC박스 1.6×0.65:404.48m
2.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토목처에 비치하여 이해                          다) 관부설:162m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①흄관 D1,200:124m
     2004년 4 월19일                                      ②흄관 D800:28m
                      서울지방항공청장                        라) 포장(t=105.5㎝):132㎡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마) 기타 부대공:1식
 1) 성 명:한국공항공사 사장                                   마. 사업시행기간:승인일로부터~2004년12월30일
 2) 주 소: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74번지                             까지
나. 공항명 및 사업위치
 1) 공항명:김포공항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28호
 2) 사업위치: 김포공항내 구활주로 및 평행유도로                           한국산업규격개정
    사이 착륙대 지역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다. 사업종류 및 사업명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법
 1) 사업종류:공항개발사업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2) 사업명:김포공항 착륙대 배수로 복개 및 기타                       같이 고시합니다.
    공사                                                 2004년 4 월19일
라.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기술표준원장
 1) 사업목적:착륙대에 위치한 제형측구를 복개하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여 항공기 비정상 착륙시 항공기 피해를 최소화                      개정 KSC3131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하고, 노후된 배수시설의 개량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2) 사업내용                                               부    칙
    가) 토 공:3,74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2
천안성환우신
13-7
13-20
답
6 천안성환우신5-1
백재윤외5인
천안성환우신
22-1
22-3
답
321 천안성환송덕62
김
종
식
천안성환우신
26-6
26-16
대
1 천안성환왕림273
김
학
수
천안성환성환
602
602-1
답
15 천안성환성월222-6
김
명
섭
천안성환성환
20-15
20-17
전
41 천안성환어룡253
하
용
기
천안성환성환
73-5
전필
답
7 천안성환성환449
권
성
문
천안성환성환
73-8
73-9
전
11 서울종로청운동65
문
희
승
(서울강남논현동85-9 강보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천안성환대홍
333-10
333-18
장
32 천안성환성환390-3
정
점
순
(서울중구충정로1가75 농업중앙회근저당권, 지상권)
합계16필지
1,541
제15672호
관
보
2004. 4. 19. (월요일)
72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4-19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1. 항공법제95조제3항의규정에의거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승인하였기에같은법제95조제5항의
규정에의거이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한국공항공사토목처에비치하여이해
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4 월1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
명：한국공항공사사장
2) 주
소：서울시강서구과해동274번지
나. 공항명및사업위치
1) 공항명：김포공항
2) 사업위치: 김포공항내구활주로및평행유도로
사이착륙대지역
다. 사업종류및사업명
1) 사업종류：공항개발사업
2) 사업명：김포공항착륙대배수로복개및기타
공사
라. 사업의목적및내용
1) 사업목적：착륙대에위치한제형측구를복개하
여항공기비정상착륙시항공기피해를최소화
하고, 노후된배수시설의개량
2) 사업내용
가) 토
공：3,740㎥
나) 암거공：1,374m
①PC박스1.0×1.0：172.39m
②PC박스2.0×1.0：95.03m
③PC박스2.5×0.8：702.53m
④PC박스1.6×0.65：404.48m
다) 관부설：162m
①흄관D1,200：124m
②흄관D800：28m
라) 포장(t=105.5㎝)：132㎡
마) 기타부대공：1식
마. 사업시행기간：승인일로부터~2004년12월30일
까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28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같은법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04년4 월19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C3131
6/10kV 가교폴리에틸렌케이블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지
번
소
유
자
소
재
지분
할
전분
할
후지목면적(㎡) 주
소성
명
제15672호                   관                보               2004. 4. 19.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29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제정                              제정 KSCIEC      권선의 포장-제4부:시험방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60264-4-2 제2절:원뿔형 스풀용 열가소성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법                               재질의 컨테이너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   KSCIEC     권선의 포장-제5-1부:원뿔형
같이 고시합니다.                                      60264-5-1 플랜지가 달린 원통형 스풀-기본
     2004년 4 월19일                                         치수
                    기술표준원장                 〃   KSCIEC     권선의 포장-제5-2부:원뿔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60264-5-2 플랜지가 달린 원통형 스풀-열가
제정 KSCIEC      권선의 포장-제3-5부:원뿔형                           소성재질의 회수용 스풀에 대한
    60264-3-5 스풀-열가소성재질의 스풀 컨테                            규정
               이너에 대한 규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   KSCIEC     권선의 포장-제4-1부:시험 방                부    칙
    60264-4-1 법-열가소성재질의 스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4-47호                          ⊙과학기술부공고제2004-45호
 국세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2004년 4 월19일                          같이 공고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                     2004년 4 월19일
     국세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과학기술부장관
     입법예고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입법예고
 현재는 국세심판원 조사관 직위에 2년이상 국세에                1. 개정이유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변호사·회계사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등의 자격이 있는 3급 또는 4급 국가공무원을 임용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를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국세심판결정의 전문                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국가기술혁신특별
 성과 객관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우수한 외부전문                 위원회 등을 설치하려는 것임.
 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2. 주요내용
2. 의견제출                                     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내에 국가기술혁신특별위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원회를 신설함.
 또는 개인은 2004년 4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나.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는 국가기술혁신체계
 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정책과                      구축종합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국가기
 장, 503-92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술혁신체계 관련 모델제시 및 평가기준 설정에
 가. 이 법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                  관한 사항,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 및 추진현황
    견과 그 이유)                                   점검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혁신체계 관련 지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혁신체계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또는 사
    전화번호                                       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심의함.

                                      73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29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법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04년4 월19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
번호규
격
명
제정KSCIEC
권선의포장-제3-5부：원뿔형
60264-3-5 스풀-열가소성재질의스풀컨테
이너에대한규정
〃
KSCIEC
권선의포장-제4-1부：시험방
60264-4-1 법-열가소성재질의스풀
구분규격
번호규
격
명
제정KSCIEC
권선의포장-제4부：시험방법-
60264-4-2 제2절：원뿔형스풀용열가소성
재질의컨테이너
〃
KSCIEC
권선의포장-제5-1부：원뿔형
60264-5-1 플랜지가달린원통형스풀-기본
치수
〃
KSCIEC
권선의포장-제5-2부：원뿔형
60264-5-2 플랜지가달린원통형스풀-열가
소성재질의회수용스풀에대한
규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672호
관
보
2004. 4. 19. (월요일)
73
⊙재정경제부공고제2004-47호
국세기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서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19일
재정경제부장관
국세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현재는국세심판원조사관직위에2년이상국세에
관한사무에종사한경력이있거나변호사·회계사
등의자격이있는3급또는4급국가공무원을임용
하도록되어있으나, 앞으로는국세심판결정의전문
성과객관성을제고시키기위하여우수한외부전문
가를계약직공무원으로임용할수있도록허용함.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
또는개인은2004년4 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정책과
장, 503-920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이법예고사항에관한항목별의견(찬·반의
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과학기술부공고제2004-45호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
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19일
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식기반사회에부응하는국가경쟁력을제고하기
위한국가기술혁신체계를효율적으로강화하기위
해국가과학기술위원회산하에국가기술혁신특별
위원회등을설치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내에국가기술혁신특별위
원회를신설함.
나.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는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종합계획의수립·조정에관한사항, 국가기
술혁신체계관련모델제시및평가기준설정에
관한사항, 국가기술혁신체계구축및추진현황
점검에관한사항, 국가기술혁신체계관련지역
혁신체계구축을위하여추진하는시책또는사
업의조정에관한사항등을검토·심의함.
공
고
제15672호                         관                  보                    2004. 4. 19. (월요일)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기            정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27   공공공지     일산동 164-7 일원                  194          증)9        203 고양고01-31
                                                                                  (’01. 3.26.)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변                        경                   사               유
     25        공공공지면적 변경                  실시계획인가 내용 수용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면적:716㎡→681㎡ 제27호공공공지내 지적분할 및 정리에 따른 면적 구적오차 정
     27        공공공지면적 정정                  정
                      -면적:194㎡→203㎡
 마. 학교시설 결정(변경)
  ○결정(변경) 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29   학교      초등학교 일산동               6,612      감)283           6,329 고양고99-17
                               161-3일원                                       (’99. 3.13.)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변                        경                   사               유
     29        학 교 면적 변경                  분할 및 정리에 따른 면적 변경
                      -면적:6,612㎡→6,329㎡
 바. 공공청사 결정(변경)
  ○결정(변경) 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74   공공청사     보건소    일산동 54         3,315         감)45         3,270 고양고01-31
                                                                             (’01. 3.26.)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변                        경                   사               유
     74         공공    면적변경                환지계획구역내 환지계획 수용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청사    -면적:3,315㎡→3,270㎡


⊙서울성동소방서공고제2004-5호                                ○등록번호:제서울성동 2004-2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소방법 제52·5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                     ○상 호:(주)정원이앤에스

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고 소방법시행규칙 제61조제5                       ○대표자:이미옥

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영업소재지:성동구 성수2가 315-1 삼연빌딩

      2004년 4 월19일                                    506호

                       성동소방서장                     ○등록일자:2004년 4 월13일

                                               324
제15672호                          관             보              2004. 4. 19. (월요일)

7.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지원시설계획(해당없음)                   2. 고양도시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세부내용 및 관계
8. 수용·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도서(도면)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961-

 있는 경우 그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                    2919)와 건설사업소 개발과(031-961-3067)에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정에 의한 관계인 성명·주소 (해당없음)                           2004년 4 월19일
                                                                 고 양 시 장
9. 관련도서 열람방법:음성군 공업경제과에 비치하
                                             가. 고양도시계획 결정(변경)조서:따로 붙임
 고 이해관계인 및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나. 고양도시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게재 생략
                                             도시계획결정(변경)조서
⊙고양시고시제2004-194호
                                             1. 용도지역 결정(변경):변경없음
   고양도시계획결정및지형도면승인
                                             2. 사업지구 결정(변경):변경없음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부칙 제
                                               ○구 분:기정
 22조,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종전의                ○도면표시번호:2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규정에 의하여                    ○사업명:일산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고양도시계획(일산동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을 결                     ○위 치:일산동 527일원
 정(변경)하고 그 내용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                    ○면 적:247,910㎡
 니다.                                           ○비 고:경고99-34(’
                                                            99. 2.23.)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가. 도로시설 결정(변경)
  ○결정(변경) 조서
        규        모

            폭원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 정 일

기정 대로   1    4       35 주 간 선    2,214 일산동 1651       일산동 1606     일반도로     경고95-456
                        도    로   (428) (남측지구계)        (북측지구계)               (’95.12.27.)
변경 대로   1    4       35 주 간 선    2,214 일산동 1651       일산동 1606     일반도로
                        도    로   (416) (남측지구계)        (북측지구계)
기정 대로   3    11      25 주 간 선    1,893 일산동 산69        대1-3         일반도로     경고98-381
                     ~35 도   로   (431) (동측지구계)        (서측지구계)               (’
                                                                             98. 9.15.)
변경 대로   3    11      25 주 간 선    1,893 일산동 산69        대1-3         일반도로
                     ~35 도   로   (432) (동측지구계)        (서측지구계)
기정 대로   3    12      25 보조간선     1,701 일산동 1604       일산도시계획구역 일반도로         경고95-456
                        도    로   (243) (북측지구계)        (남측지구계)               (’95.12.27.)
변경 대로   3    12      25 보조간선     1,701 일산동 1604       일산도시계획구역 일반도로
                        도    로   (241) (북측지구계)        (남측지구계)
기정 중로   2    109     15 집산도로      213 대1-4            대3-11        일반도로 고양고98-78
                                                                            (’
                                                                             98. 9.18.)
변경 중로   2    109     15 집산도로      210 대1-4            대3-11        일반도로
주:( )는 전체연장중 사업지구내 포함되는 연장임

                                         320
제15672호                        관              보                 2004. 4. 19. (월요일)

        규      모

            폭원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 정 일
변경 소로   3    378   4   특수도로     39 대1-4               소2-287         보행자
                                                                     전용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 경 전 도 로 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1-4호선      대로1-4호선     지구내 연장 정정               지구내 연장 정정
                         -연장:428→416m
대로3-11호선     대로3-11호선    선형 및 지구내 연장 변경 실시계획인가 내용 반영에 따른 노선 일부구
                         -연장:431→432m            간 선형 변경 및 지구내 연장 변경
대로3-12호선     대로3-12호선    선형 및 지구내 연장 정정 교통영향평가 결과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반영
                         -연장:243→241m            을 위해 구간내 버스베이 설치에 따른 일부구간
                                                 선형 변경 및 지구내 연장 정정
중로2-109호선 중로2-109호선 선형 및 연장 정정                   대로3-11호선 연장 및 선형 일부 변경사항 반
                         -연장:213→210m            영으로 가각부 변경 및 연장 정정
중로3-47호선     중로3-47호선    지구내 연장 정정               지구내 연장 정정
                         -연장:520→522m
중로3-78호선     중로3-78호선    연장 정정                   연장 정정
                         -연장:80→78m
중로3-79호선     중로3-79호선    종점부 선형 변경               대로3-12호선변 버스베이 설치에 따른 종점부
                                                 선형 변경
중로3-80호선     중로3-80호선    연장 정정                   노선 연장 정정
                         -연장:344→345m
소로1-161호선 소로1-161호선 연장 정정                        노선 연장 정정
                         -연장:182→184m
소로2-280호선 소로2-280호선 선형 및 연장 변경                   환지대상지내 환지계획 수용 반영에 따라 노선
                         -연장:67→65m              선형 및 연장 변경
소로2-281호선 -              노선폐지                    환지대상지내 환지계획 수용 반영에 따라 노선
                                                 폐지
소로2-283호선 소로2-283호선 연장 정정                        노선 연장 정정
                         -연장:173→171m
소로2-286호선 소로2-286호선 연장 정정                        노선 연장 정정
                         -연장:78→79m
소로2-287호선 소로2-287호선 선형 및 연장 변경                   실시계획인가 내용 반영에 따른 선형 및 연장ㅈ
             -연장:219→229m                        변경
소로3-377호선 소로3-377호선 연장 정정                        노선 연장 정정
                         -연장:34→36m
소로3-378호선 소로3-378호선 연장 정정                        노선 연장 정정
                         -연장:37→39m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