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37     도로법     ○국가간선도로망의 계획적 관리              ○법제처제출:9월10일까지

       (전부)    ○종합교통체계로서 도로 운영 강화            ○국회제출:11월 10일까지

               ○도로안전시설의 품질인증 등               ○시   행:‘10년 6월

38   철도안전법     ○신체검사병원 지정 제도 개선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알기 쉬운

       (일부)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법적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근거 마련                        ○시   행:‘10년 4월

               ○국유철도 내 질서위반사항 관련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권한 위임 등

39 항공안전 및 ○경호 및 범죄인 호송업무시 항공기내 무기 ○법제처제출:6월15일까지 알기 쉬운

     보안에 관한     (총기류)휴대 가능토록 법적근거 신설         ○국회제출:8월 12일까지 법령만들기

      법률(일부)   ○보안검색요원의 정의, 임무, 권한조항을 신 ○시        행:10월

                설 및   보안검색 방해시 처벌 근거 신설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화물터미널내 보호구역

                의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 권한 신설

40 공공기관 지방 ○혁신도시내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의 우선 ○법제처제출:‘08년12월16일

     이전에 따른     설립 근거 마련                     ○국회제출:2월 2일까지

     혁신도시 건설 ○혁신도시위원회 폐지(도시개발위원회에서 심의) ○시         행:12월

     및 지원에 관 ○국가소유 종전부동산에 대해 공기업 매입전

      한 특별법     에도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외 인

       (일부)     정

               ○권한의 위탁규정 개선 등

41 해양사고의 조 ○선원 징계제도 개선                       ○법제처제출:3월 3일까지

     사 및 심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심판관의 자격요건 ○국회제출:5월 17일까지

      관한 법률     조정                           ○시   행:‘10년 1월 1일

       (일부)    ○조사코드 수용을 위한 특별조사부 구성 범위

                확대

               ○심판청구전 증인신문 폐지, 확정재결에 대한

                재심 등 심판제도 개선

42    수상레저     ○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 기간 명시            ○법제처제출:6월 1일까지

       안전법     ○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규정 신설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일부)    ○등록번호판 및 등록증 재교부근거마련 등        ○시   행:9월

                                    47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법제처(145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     국가과학기술 ○법령문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법제처제출:4월 31일까지                          알기쉬운

46    자문회의법 등      용어나 표현, 지나친 축약어, 전문용어 ○국회제출:5월 31일까지                         법령

       46건(일부)     등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쓰고, 복잡하고 ○시                  행:공포일             만들기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문장이나 표현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

47~ 뇌연구촉진법 ○법령문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운

112 등 66건(일부)      용어나 표현, 지나친 축약어, 전문용어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법령

                   등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쓰고, 복잡하고 ○시                  행:공포일             만들기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문장이나 표현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

113    국립대학병원 ○법령문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법제처제출:11월30일까지                          알기쉬운

~      설치법 등 33    용어나 표현, 지나친 축약어, 전문용어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법령

145     건(일부)      등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쓰고, 복잡하고 ○시                  행:공포일             만들기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문장이나 표현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정비법안 145건 목록>
*5월 국회제출 예정법안(46건)

     소 관 부 처                    법                률       안           명

                  개별소비세법

                  국채법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
       (5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세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교육과학기술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4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건)

                                        4
                                         8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소 관 부 처               법        률       안      명

           가사소송법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검사징계법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법무부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9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국가에귀속하는상속재산이전에관한법률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국방부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1건)

           경범죄처벌법

           경비업법

           경찰공무원법
 행정안전부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7건)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전투경찰대설치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식경제부
  (2건)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구강보건법

보건복지가족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6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지역보건법

           청소년복지지원법

                          49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소 관 부 처              법        률       안      명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건)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노동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공사채등록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6건)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직원법
  (1건)

*7월 국회제출 예정법안(66건)

소 관 부 처               법        률       안      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귀속재산처리법

 기획재정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
  (9건)     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임시수입부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50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소 관 부 처               법          률       안     명

           뇌연구촉진법

           생명공학육성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8건)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유아교육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
 외교통상부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5건)
           재외동포재단법

           한국국제협력단법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비송사건절차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법무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1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수표법

           어음법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중재법

                            51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소 관 부 처               법          률       안      명

           국군조직법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법

  (4건)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

           징발법

           대한소방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9건)
           공무원교육훈련법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인감증명법

           대한민국예술원법
문화체육관광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3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3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지식경제부     에너지기본법

  (8건)     우편대체법

           우편환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52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소 관 부 처                법        률       안     명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국토기본법
  (3건)
           철도사업법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2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법
  (1건)

*12월 국회제출 예정법안(33건)

 소 관 부 처               법        률       안      명

            관세법

            자산재평가법

            재정법규에의거한출납계산의수자및기재사항의정정에관한법률
 기획재정부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7건)
            조세범처벌절차법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

            한국조폐공사법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2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무부      민사소송비용법

   (13건)    민사조정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범죄인인도법

                           53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소 관 부 처                  법        률        안           명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행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자연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5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행정대집행법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고속국도법
    국토해양부
                밀항단속법
      (5건)
                주차장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건)

□국가보훈처(15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 순직·공상 군인 ○전투 훈련 등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사 ○법제처제출:7월 7일까지 국정과제,

    에 대한 보상 및   망 또는 부상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보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알기 쉬운

    예우법(제정)     상 및 예우를 정함                    ○시   행:‘11년 1월 1일 법령만들기

                                 54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2   위험직무 관련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공 ○법제처제출:7월 7일까지 국정과제,
    순직·공상 공무      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정함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알기 쉬운
    원에 대한 보상      ※경찰관의 범인체포, 소방관의 화재진압, 공 ○시      행:‘11년 1월 1일 법령만들기
    및 예우법(제정)      무원의 전염병 예방업무, 산불진화작업 등

3   군인재해보상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복무중 사 ○법제처제출:7월 7일까지 국정과제,
      법(제정)       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알기 쉬운
                  한 보상을 정함                    ○시   행:‘11년 1월 1일 법령만들기

4   공무원재해보 ○위험직무가 아닌 일반 공무로 인하여 사망 ○법제처제출:7월 7일까지 국정과제,
     상법(제정)       또는 부상을 당한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알기 쉬운
                  보상을 정함                      ○시   행:‘11년 1월 1일 법령만들기

5   국가유공자 등 ○보훈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제 정비하여 ○법제처제출:3월30일까지
    예우 및 지원에      별도의 장으로 신설                  ○국회제출:5월 20일까지
    관한 법률1(일부)                                ○시   행:9월 1일

6   국가보훈기본 ○보훈용어 정비 및 신보훈대상자 열거               ○법제처제출:7월 7일까지 국정과제,
      법(전부)      ○등록절차, 벌칙, 선양활동 등에 관한 종합적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알기 쉬운
                  기준 마련                       ○시   행:‘11년 1월 1일 법령만들기
                 ○보훈심사위원회 규정 정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거나 동 법에 별도
                   의 장을 신설

7 국가유공자 등 ○사립대학이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배우자 ○법제처제출:7월 7일까지 국정과제
    예우 및 지원       에게 수업료를 면제한 경우 그 일부를 지원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에 관한 법률       하려는 것임                      ○시   행:‘11년 1월 1일
      2 (일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악화·치유되는 진행
                  성 질환에 대해 장애정도에 상응한 정확한
                  등급판정을 위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재분류 신체검사 실시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 개정
                 ○각종 지원수준 및 불합리한 점을 일부 변경

8   5·18민주유 ○사립대학이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배우자 ○법제처제출:7월 7일까지 국정과제
    공자예우에 관       에게 수업료를 면제한 경우 그 일부를 지원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한 법률(일부)      하려는 것임                      ○시   행:‘11년 1월 1일
                 ○각종 지원수준 및 불합리한 점을 일부 변경 ※사립대학 수업료 보조규
                                                정은 2010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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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9   특수임무수행 ○사립대학이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배우자 ○법제처제출:7월 7일까지 국정과제
    자 지원 및 단     에게 수업료를 면제한 경우 그 일부를 지원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체설립에 관한      하려는 것임                      ○시     행:‘11년 1월 1일
     법률(일부)     ○각종 지원수준 및 불합리한 점을 일부 변경      ※사립대학 수업료 보조
                                                  규정은 2010년 시행

10 독립유공자 예 ○예우법 준용 규정을 삭제                    ○법제처제출:7월 7일까지 국정과제
    우 및 지원에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기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타 현충시설 등 별도규정 마련           ○시     행:‘11년 1월 1일

                ○각종 지원수준 및 불합리한 점을 일부 변경


11 참전유공자 예 ○제명 변경(「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자 ○법제처제출:7월 7일까지 국정과제,
    우에 관한 법      예우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알기 쉬운
     률(일부)      ○주택 우선분양 규정 마련               ○시     행:‘11년 1월 1일 법령만들기
                                              ※주택 우선공급 규정은
                                                  ‘10년 시행

12 제대군인 지원 ○군 복무 중 발생한 원인불명 질환 치료부분 ○법제처제출:7월 7일까지 국정과제
    에 관한 법률      삭제하여 「군인재해보상법」으로 이전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일부)                                   ○시     행:‘11년 1월 1일

13 고엽제후유의 ○제명 변경(「월남전쟁참전자 특별의료 지원 ○법제처제출:7월 7일까지 국정과제
    증환자 지원등      법」)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에 관한법률                                   ○시     행:‘11년 1월 1일
      (일부)

14 국립묘지의 설 ○보상체계 개편에 따른 안장대상자 등 수정           ○법제처제출:7월 7일까지 국정과제
    치 및 운영에 관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한 법률(일부)                                 ○시     행:‘11년 1월 1일

15 국가유공자 등 ○보상체계 개편에 따른 단체구성 및 회원자 ○법제처제출:7월 7일까지 국정과제,
    단체설립에 관      격 등 수정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알기 쉬운
    한 법률(일부)                                 ○시     행:‘11년 1월 1일 법령만들기

□공정거래위원회(9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   독점규제 및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허용               ○법제처제출:2월27일까지

    공정거래에 관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금융보험사 의결 ○국회제출:4월 30일까지

    한법률1(일부)     권 제한 대상에서 제외                ○시    행:공포 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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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2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신고 면제규정 삭제                     ○법제처제출:1월31일까지         알기
    에서의 소비자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강화                    ○국회제출:2월 27일까지         쉬운
    보호에 관한 ○통신판매업자의 광고 전송에 대한 규제의 ○시                행:공포 후 6월         법령
      법률        일원화                                                   만들기
      (일부)    ○통신판매업 신고업무 등 총 8개 사무를 시
                ·군·구에 이양

3 할부거래에 관 ○법률의 명칭 변경                           ○법제처제출:3월31일까지
     한 법률     ○소비자의 철회·항변권 강화                  ○국회제출:5월 31일까지
      (전부)    ○할부판매업자·신용제공자의 금지행위 신설           ○시   행:공포 후 6월
              ○선불식 할부거래       규정 신설
               -등록제 도입,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의무화 등

4 방문판매 등에 ○법률의 명칭 변경                           ○법제처제출:4월30일까지         알기
     관한 법률    ○다단계판매의 정의 규정 명확화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쉬운
      (일부)    ○판매원명부 비치의무 삭제                   ○시   행:공포 후 6월         법령
              ○소비자 요청시 판매원 신원확인 의무화                                   만들기
              ○실효성 있는 청약 철회권 보장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의무화
              ○허위명목의 다단계판매 유인 금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보완
              ○전화권유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책 마
                련

5   독점규제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알기
    공정거래에 관     위 규제체계 개편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쉬운
     한 법률2    ○단독행위의 위법성 심사 면제기준 상향 조 ○시            행:공포 후 3월         법령
      (전부)      정                                                     만들기
              ○기업결합 심사기간 신설 및 신고대상 축소
              ○기업결합 제한 규정과 경제력 집중 억제 규
                정의 장(제3장) 분리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중단제도 도입
                등 시정·제재 제도 개선
              ○사건처리절차 관련 규정 정비
              ○비상장사 공시 및 내부거래공시제도의 기업
                집단공시제도로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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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6 소비자 기본법 ○집단분쟁조정제도 대표당사자의 역할 및 권 ○법제처제출:7월31일까지

      (일부)      한 명확화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집단분쟁조정 개시 공고방식 다양화             ○시   행:공포 후 3월

               ○집단분쟁조정 개시전 사업자 의견개시 절차

                규정

7 표시광고의 공 ○공정위의 시정조치 확정 이후에 재판상 손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알기

    정화에 관한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 개선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쉬운

     법률(일부)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입증책임을 완화 ○시            행:공포 후 3월          법령

                하는 조항 신설                                              만들기

8   하도급 거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규정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공정화에 관한     개선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률(일부)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근거마련                ○시   행:공포 후 3개월

               ○상습 법위반자 명단공표 근거마련

               ○조사방해행위 과태료금액 상향

9 가맹사업 거래 ○가맹사업법 적용배제기준 구체화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알기

    의 공정화에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근거마련 및 등록거부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쉬운

    관한 법률(일     시 일정기간 재등록금지 조항 신설             ○시   행:공포 후 3개월         법령

       부)      ○가맹거래사 자격취소시 청문절차 도입                                   만들기

□금융위원회(7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 증권등의 전자 ○전자증권제도 도입                           ○법제처제출:4월 30일까지 알기 쉬운

    등록에 관한      -전자증권제도 적용대상, 등록의 절차 및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법률(제정)      법적 효력, 등록기관 지정, 등록의 안전 ○시          행:‘11년 이후

                 성 확보 등

2 금융상품의 판 ○각 금융권역별로 상이한 금융상품 판매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알기 쉬운

    매및 금융소비     관련 규율체계를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자 보호에 관     에서 정비                          ○시   행:‘10년 7월

    한 법률(제정)

3   전자금융거래 ○전자화폐 발행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법제처제출:3월 31일까지

     법(일부)     ○포인트·마일리지 발행 및 관리업의 등록 ○국회제출:5월 31일까지

                제 실시 등 이용자 보호                  ○시   행:공포 후 6월

                                  5
                                   8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4    여신전문금융 ○신용카드업 진입요건 구체화 및 업무범위 ○법제처제출:5월31일까지
     업법(일부)      확대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신용카드 등의 결제범위의 확대 및 결제 ○시            행:공포 후 6월
                 대행·수납대행 규정의 명확화
                ○카드모집인 제도 개선

5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 재등록 및 등록갱신 강화                ○법제처제출:5월31일까지
       (일부)     ○일정요건의 보험가입 시, 회계법인의 손해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배상 준비금 적립 의무면제                 ○시   행:공포 후 6월

6      은행법      ○은행 내부 통제 강화                    ○법제처제출:10월31일까지
       (일부)     ○준법 감시인 제도 개선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시   행:공포 후 6월

7 자본시장과 금 ○종합금융회사의 채권발행 한도 및 증권금 ○법제처제출:8월31일까지
    융투자업에 관      융회사의 사채발행 한도 폐지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한 법률(일부)                                   ○시   행:‘10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2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 부패방지 및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업무 처리를 위해 각각 개별적 ○법제처제출:9월 1일까지
    국민권익위       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제도 ○국회제출:10월30일까지
    원회의 설치      개선, 조사방법 등 유사기능 및 중복규정의 통일           ○시       행:‘10년 6월20일
    와 운영에 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자격, 사무기구 설치, 명
     한 법률       칭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
     (일부)

2   공익신고자 ○공익침해행위 개념 규정:공공의 안전·건강 또는 ○법제처제출:2월 2일까지 국정
    보호에 관한      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국회제출:3월27일까지             과제,
    법률(제정) ○조사기관:해당 공익침해행위의 지도·감독기관 등                ○시       행:12월            알기
               ○보호기관:국민권익위원회                                                   쉬운
               ○신고절차: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해당 조사기관                                      법령
                에 신고                                                         만들기
               ○보호절차:신고로 인하여 소속조직 등으로부터 파면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 권익위원회에 보호
                조치 요구, 조사결과 보호조치 명령 또는 기각결정
               ○보호유형:신고자의 신분보장, 신분비밀보장 및 신
                변보호조치, 그 밖에 불이익 추정, 책임감경 및 직
                무상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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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 방송통신위원회(10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1    전파법1     ○주파수 경매제 도입              ○법제처제출:‘08년 12월22일 국정과제,

     (일부)     ○무선국 준공검사 간소화            ○국회제출:1월 20일             알기 쉬운

              ○환경친화적 무선국 설치근거 마련       ○시   행:공포 후 6월          법령만들기

              ○방송통신기기 등의 인증제도 개편            <국회 기제출>

2   전기통신사 ○허가제도 개선 등                   ○법제처제출:‘08년 12월22일 국정과제,

    업법(일부) ○이용약관 인가제의 개선               ○국회제출:2월 28일까지           알기 쉬운

              ○재판매(도매제공) 제도의 도입        ○시   행:공포 후 6월          법령만들기

              ○금지행위 제도의 보완

3    방송법1     ○방송광고 사전심의 폐지            ○법제처제출:1월 2일까지

     (일부)     ○방송광고 관련 심의 규정 정비        ○국회제출:1월 31일까지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및 보편적시청권 ○시      행:공포 후 6월

               보장위원회 폐지

              ○방송광고 관련 자료의 기록·보존 의무화

               등

4    방송법2     ○방송광고 판매시장 경쟁 도입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국정과제

     (일부)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범위 확대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시   행:공포 후 3월

5    방송법3     ○유료방송의 의무편성채널 축소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일부)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도 개선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방송사업자 등의 인수·합병 관련 창구 ○시      행:공포 후 6월

               일원화

              ○방송사업자 허가 등의 심사기준 정비

              ○불법 방송행위 처벌 근거 보완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금지행

               위 규정 도입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부과 근거 마련

              ○특수관계자의 개념 구체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운용범위 보완

6 인터넷 멀티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관련 분쟁시 방송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미디어 방송     분쟁조정위원회 규정 준용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사업법(일부) ○IPTV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시      행:공포 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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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7   정보통신망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통신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이용촉진 및     과금서비스 가맹점)의 의무 신설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정보보호 등 ○사업의 양도·양수 절차 명확화           ○시    행:공포 후 3월

    에 관한 법률

     (일부)


8    전파법2     ○방송보조국 등에 대한 신고제 전환근거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일부)      마련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특별재난지역상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시        행:공포 후 6월

               전파사용료 감면근거 마련

              ○무선국 허가취소 등 제재처분의 요건 및

               효과 재분류


9   위치정보의 ○위치기반서비스의 신고 등의 업무를 지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보호 및 이용    자체에 이양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등에 관한 법                            ○시    행:공포 후 6월

     률(일부)



10 인터넷주소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을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자원에 관      규칙으로 수정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한 법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제 ○시       행:공포 후 6월

     (일부)      출 요구권 및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

               료 근거 신설




□국무총리실(1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 저탄소녹색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운영                    ○법제처제출:2월 10일까지       국정과제,

    성장기본법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시행                ○국회제출:2월 20일까지        알기 쉬운

     (제정)     ○에너지 자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 ○시      행:공포일             법령만들기

               표 관리 등




                                 61
지번              면적(m²)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용도지역




                                                                                                                            제16934호
                    당초    편입            당    초 편입                             성       명         주                   소(등기)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산19-2 산19-9 임          3,669    87                          배남수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41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농립지역,보
      장성군 북이면 오월리   산4    산4-8       임 106,743 847                            최성수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866 성원상떼빌@224/1605
                                                            전산지,임업용산지
                                                  지         장     물       조       서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물     건     명 규    격       수 량        단위
                                                                      성       명             주                          소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산20-6 향나무                          3     주 일괄       김한수       경기도 용인시 완삼면 사임리 452




                                                                                                                            관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476-16 향나무                           2     주 일괄       배남수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418
383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476-16 철쭉                            1     주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476-16 소나무                           5     주




                                                                                                                            보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476-16 단풍나무                          1     주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479-3 팽나무                          14    주 일괄 소유자 미상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479-3 은행나무                         30    주




                                                                                                                            2009. 2. 9. (월요일)
      장성군 북하면 쌍웅리   245-1 앵두나무                         1     주 일괄       신달막       장성군 북하면 쌍웅리 318

      장성군 북하면 쌍웅리   245-1 매화나무                         1     주

      장성군 북하면 덕재리   산51-3 향나무                          40    주 일괄       김형길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1-48 중앙하이츠 1동 607호

      장성군 북하면 덕재리   산51-3 갓비석                          1     기   일괄     김형길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1-48 중앙하이츠1동607호

      장성군 북하면 덕재리   산51-3 상석                           1     기          김형길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1-48 중앙하이츠1동6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