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41호                      관                보            2004. 3. 11. (목요일)

                                  편입면적(㎡)                 소       유         자

순번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철 탑 선 하 지 주                                 소 성          명
5    산164           임   41,554    233      3,954 인천 동구 송림동105               최   한    락
6    산156           임   12,893        48        516 서울 양천구 목동 902,목동        고귀임외5인
                                                   신시가지아파트215동 602호
7    산158           임    1,587                   91 서울 광진구 자양동 636-12       천   영    호
8      220          전    2,839                  359 인천 남구 용현동 627-40        이   경    환
                                                   금호타운6동1501
9      229-1        전    1,147                   63 국유지                     재정경제부
10     224-2        답    2,195                  535 인천 계양구 둑실동194           권   호    연
11     224-1        답    2,102                  202 인천 서구 가좌동142-86         권   석    주
12     225          답       783                 176 서울 관악구 상도동214-390       권   호    연
13     225-1        전       724                 186 인천 계양구 둑실동219           윤   춘    희
14     226-1        전       456                  14 인천 계양구 둑실동194           유   은    현
15 산121             임       298                 147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393-5        권충주외8인
                                                   연립104호
16 산117             임   17,851    281           900 충북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680       김갑규외2인
17 산112-2           임   13,686                  121 서울 강서구 화곡동1036-26       김정희외3인
18 산113             임   14,281             2,091 인천 남구 고잔동61                민   두    현
19 산116             임    3,471                  616 국유지                     산   림    청
20 산114             임    2,876                  750 인천 부평구 십정동419-16        이권수외10인
21     186          임    1,607                  672 국유지                     재정경제부
22 산115-2           임    1,388                  416 국유지                     산   림    청
23    산97           임    3,868    140           430 국유지                     산   림    청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편입면적(㎡)                 소       유         자

순번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철 탑 선 하 지 주                                 소 성          명

1    산149           임   21,521    141      1,529 경기 시흥시 신천동357              구   자    현
2    산147-1         임   10,013    264      1,341 인천 남구 도화동543               정대용외3인


⊙환경부고시제2004-39호                                 1. 유출차단시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가. 유독물(법 제18조2항1호에 해당자)

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⑴유독물 제조·사용시설에는 유독물을 취급하
규칙 별표7의2 규정에 의한 유출차단시설, 집수시설                        는 과정에서 사고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유출
에 대한 별도의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                        된 유독물을 자연적으로 차집·수용할 수 있는
합니다.                                                유출방지턱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바
     2004년 3 월11일                                   닥은 방수시멘트콘크리 트 등 당해 유독물에
                    환경부장관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의별도설치기준고시                         ⑵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

                                           77
제15641호                관             보               2004. 3. 11. (목요일)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은 사업장내의 저류시설, 폐수관로, 우수관로 및
   ㈎방류벽(방류제, 방류조를 포함, 이하 같다)           다른용도로 쓰이는 공간이나 부지를 이용하여 전
     과 바닥은 방수시멘트콘크리트 등 당해 유독           량 억류시켜야 한다. 다만 억류용량 이상으로 유
     물에 견딜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출된 수질유해물질은 탱크로리나 적재탱크를 탑
   ㈏방류벽내의 면적은 유출된 유독물을 충분히             재한 차량을 이용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방류벽의 내용량           나. 저류시설 등에 억류된 수질유해물질은 전량 회
     (㎥)은 방류벽내 유독물저장량의 10%이상           수하여 위탁 처리하거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장
     과 용량이 최대인 저장탱크의 용량중에서 큰           해를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유출된
     용량을 가급적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많지 않은 양은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배출허
     다.)                               용기준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자체처리 할 수
   ㈐ 방류벽내는 원칙적으로 배출구가 없어야 하            있다.
     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의 저류시설          다. 2호 가목외의 시설을 활용·설치할 경우에는
     또는 폐수처리시설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인가·승
     외한다.                              인 등을 하는 관계기관의 장이 지방환경관서의
  ⑶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           장과 협의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 및 동법시               부   칙
   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특정수질유해물질(법 제18조2항2호에 해당자)
  ⑴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건설교통부고시제2004-54호
   폐수배출시설에는 사고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물류관리사자격시험응시수수료조정
   유출된 폐수의 전량이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            화물유통촉진법 제48조의14 및 행정권한위임및위
   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탁에관한규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사)한국물류협
  ⑵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         회가 수탁·시행하고 있는 물류관리사자격시험의 응
   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         시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조정되어 화물유통촉진법시
   른다.                               행규칙 제36조의8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다. 농약(법 제18조2항3호에 해당자)                  2004년 3 월11일
  ⑴농약을 취급하는 시설의 바닥은 유출사고시 지                             건설교통부장관
   하침투 등을 막을 수 있는 방수시멘트콘크리트          ○구 분:물류관리사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등 당해 농약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여         ○종전금액:25,000원
   야 한다.                             ○결정금액:30,000원
  ⑵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             부   칙
   약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이 고시는 2004년 3 월11일부터 시행합니다.
 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유해물질
  (법 제18조2항3호에 해당자)                  ⊙해양수산부고시제2004-16호
  ⑴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유해물질             지정해역의지정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02-75
   을 제조·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는 시설에서           호, 2002. 9. 18)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의 유출차단시설은 1호 가목내지 다목의 규정              2004년 3 월11일
   을 준용한다.                                              해양수산부장관
2. 집수시설                                  지정해역의지정고시중개정
 가. 사업장내에 유출된 유독물 등의 수질유해물질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8
7. 제7호해역(강진만해역)
가. 위
치：경상남도사천시서포면, 하동군금남
면, 남해군고현면, 남해읍, 삼동면, 창선면연안
지선중다음(1)~(14) 각점을순차적으로연결
하는선에의하여포위되는수면
1
34°55'49"N
127°56'24"E
2
34°54'28"N
127°56'37"E
3
34°53'26"N
127°56'16"E
4
34°52'30"N
127°54'40"E
5
34°51'26"N
127°54'48"E
6
34°51'21"N
127°55'15"E
7
34°50'24"N
127°55'28"E
8
34°49'27"N
127°58'04"E
9
34°49'43"N
127°58'26"E
10
34°51'57"N
127°57'30"E
11
34°53'26"N
127°58'52"E
12
34°54'54"N
128°00'12"E
13
34°55'11"N
128°00'55"E
14
34°55'49"N
128°00'55"E
나. 면
적：5,290 ha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04-2호
수질환경보전법제2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구
지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공동처리구역
(환경부고시제1996-6호)을다음과같이변경지
정·고시합니다
2004년3 월11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구지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공동
처리구역변경지정·고시
1. 공동처리구역
○구
분：구지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대상지역：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예현, 유
산, 응암, 내리일원
-면
적：2,273,253㎡
○비
고：공동처리구역증가
2. 공동처리구역에대한관계도면등은대구광역시청
경제정책과(053-429-3267) 및달성군도시건축
과(053-668-2811)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부
칙
1.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 환경부고시제1996-6호(1996. 1.23.)는폐지한
다.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04-3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15조제3항의규정에의거
구지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환경오염방지사
업계획(환경부고시제1996-7호)을다음과같이개
정·고시합니다.
2004년3 월11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구지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환경
오염방지사업계획개정·고시
1. 사업계획내용
가. 방지사업의종류：수질환경보전법제25조규
정에의한폐수종말처리시설의설치및운영사업
나. 방지사업의규모
-시설용량：9,000톤/일
-설치면적：27,007㎡(공동처리구역면적：
2,273,253㎡)
다. 사업기간및지역
-사업기간：2003년1 월~2006년12월
-사업지역：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내리일
원
라. 분야별소요사업비
-시설설치비：32,396백만원
-연간유지관리비：1,186백만원
마. 예상원인자의범위：구지지방산업단지폐수종
말처리시설공동처리구역내발생오·폐수를종
말처리시설로유입처리하는업체및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할경우그지역의시장·군수
바. 재원조달방법및부담주체별배분기준
-국고：32,102백만원
-지방비：294백만원
2. 사업계획서열람장소및기간
제15641호
관
보
2004. 3. 11. (목요일)
79
번호위
도경
도
제15641호                 관          보               2004. 3. 11. (목요일)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지지구 초등학교③ 31BL
 1) 종 류:초등학교                         1) 면 적
 2) 명 칭:평동초등학교                        ○시설결정면적:11,348㎡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남양주시 호평택           ○사업시행면적:11,348㎡
 지지구 초등학교③ 45BL                      2) 규 모
 1) 면 적                               ○건축면적 :2,218.84㎡
  ○시설결정면적:11,142㎡                     ○건축연면적:9,203.60㎡
  ○사업시행면적:11,142㎡                     ○교사용대지:7,582.00㎡
 2) 규 모                               ○체육장:3,766.00㎡
  ○건축면적:2,963.64㎡                 마. 재 원: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건축연면적:9,380.53㎡                바. 시행기간:사업승인일로부터~2007년12월31일
  ○교사용대지:6,667.67㎡
  ○체육장:4,474.33㎡                  ⊙전라북도교육청공고제2004-16호
마. 재 원: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폐기공인공고

바. 시행기간:사업승인일로부터~2007년12월31일         2004년 2 월29일자로 대성고등학교가 폐지됨에 따
                                  라 당해 학교의 폐기한 공인을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

⊙경기도남양주교육청고시제2004-20호             공인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학교(백봉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2004년 3 월11일

1.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택지지구 초등학교③ 31BL                         전라북도 교육감

 일원 백봉초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폐기년월일:2004년 2 월29일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시행          고창대성고등학교장인        고창대성고등학교운영
                                                       위원회위원장인
 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남양주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3 월11일
                                     고창대성고등학교회계        전북교특대성고등학교
                  경기도남양주교육청 교육장      출납원인              일상경비출납원인
가. 토지의 조서
 ○소재지:남양주시 평내택지지구
 ○지 번:31BL
 ○지 목:학
 ○지적면적:11,348㎡
                                     고창대성고등학교발전        고창대성고등학교발전
 ○결정면적:11,348㎡
                                     기금회계경리관인          기금회계출납원인
나. 사업시행자:경기도남양주교육청 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초등학교
 2) 명 칭:백봉초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남양주시 평내택

                               112
제15641호                 관               보               2004. 3. 11. (목요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인설립 허가 취소
    내 737-8016)                         및 법인 해산명령 예정이유와 그 절차 및 주요내용을
 다. 제출서류:사업참가 신청서 및 부속서류 각 1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부                                     고합니다.
 라. 제출방법:방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 접                2004년 3 월11일
  수의 경우는 당일 도착 분에 한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
4. 발행자 선정                                   법인설립허가취소및법인해산명령예고
 가. 발행사 선정 기준:위의 신청자격기준 적격자             1. 이 유
  를‘교과서 발행능력’,‘사업계획의 적정성’,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얻은 법인중 법인설립 허가
  ‘최근 발행한 교과서의 질’등의 심사영역별로 평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대학설립이 어렵다고 판단
  가하여 심사항목별 평가 결과가 40%이상인 발              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설립 허가 취소 및 법인 해
  행사를 대상으로 교과용도서발행심의회의 심의                산명령 전에 이해관계인을 파악하여 청문 절차를
  를 거쳐 선정
                                         추진하려는 것임.
 나. 발행권 부여범위 결정:심사결과를 토대로 교
                                        2. 법인설립 허가취소 대상 및 그 사유
  과용도서발행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공고란 참조
 다. 발행권 부여 방법:원칙적으로 보통교과는 교
                                        3. 청문 당사자 결정 및 청문방법
  과, 전문교과는 계열단위로 교육인적자원부와 발
                                         ○청문의 당사자 자격 결정:설립자, 법인 및 이해
  행사간 국정도서 발행권 설정 약정체결
                                          관계인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
 라. 발행권 부여기간:3년. 단, 3년이내에 해당 교
                                          빙자료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교육
  과용도서 개편 시에는 개편시까지
                                          인적자원부 사학지원과에 제출하고, 교육인적자
5. 기 타
                                          원부는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청문의 당사자 자격
 가. 발행사는 최근 3년간 도서발행과 관련 뚜렷한
                                          여부 판단
  불공정행위를 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청문의 방법:청문주재자를 지정하고 행정절차
 나. 발행자로 선정된 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법에 따라 청문일자 지정등 청문 실시
  정하는 특약에 따라 발행권 설정에 관한 약정을
                                        4. 서류제출
  체결하여야 한다.
                                         다음의 법인설립 허가취소 대상법인과 직접 관련되
 다.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737-8016)로             는 설립자, 법인 이사장 및 이사, 법인과 이해관계

  문의하시거나, 교육인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               가 있는 자는 2004년 3 월30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www.moe. go. kr)의 자료실-교과서소식란을         따라 행정절차 참여신청서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 주시기 바라며, 동 신청서 제출시 이해관계인 임

  ※서식등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법령정보 공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16호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얻은 법인 중 대학설립이 어             가. 제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렵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대해 법인설립 허가 취소 및             나.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사학지원과(주소:
법인 해산명령을 추진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47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의2(청문) 규정에 따라 설립자 또는 법인과 이해관계             전화 720-3337, FAX:730-5692)

                                   84
제15641호                    관           보                2004. 3. 11. (목요일)

 가. 열람장소: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 및 달성군               개량공사 편입토지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도시건축과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나. 열람기간:30일 이상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3 월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33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1. 공사명:국도24호선 공배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131호로 도로구             2. 사업시행기간:2003년10월 6 일~2005년 4 월 6 일
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24호선 공배지구 위험도로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4. 편입토지의 세목
 ※국도24호선 공배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토지조서                                            소         유       자

번호 군(시) 면      리   당초지번 변경지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함양 함양 신천 42-14    42-28   답    646        54 함양 함양 신천 624               허덕점
2     함양 함양 신천 42-15    42-29   답    971        80 함양 함양 신천 624               허덕점
3     함양 함양 신천 42-16    42-30   답   1,155       42 함양 함양 신천 624               허덕점
4     함양 함양 신천 42-17    42-31   답   1,401       62 함양 함양 신천 595               심재식
5     함양 함양 신천 42-18    42-32   답    491        36 함양 함양 신천 595               심재식
6     함양 함양 신천 42-19    42-33   답   1,256       104 함양 함양 신천 104              이재근
7     함양 함양 신천 42-20    42-34   답   1,780       156 함양 함양 신천 992              육금자
8     함양 함양 신천 42-21    42-35   답    518        53 함양 함양 신천 992               육금자
9     함양 함양 신천 42-22    42-36   답   1,589       177 함양 함양 용평 611-9            김형석
10    함양 함양 신천 42-23    42-37   답   2,330       337 함양 함양 신천 103              차영수
11    함양 함양 신천 42-24    42-38   답   2,651       521 함양 함양 교산 868-1 105호       김만기
12    함양 함양 신천 42-25    42-39   답   1,387       282 진주 이현동 13-19              심석이
13    함양 함양 신천 42-26    42-40   답   1,826       377 함양 함양 용평618-11            태쌍득
14    함양 함양 신천 42-27    42-41   답   2,341       401 함양 함양 신천 628              조용이
15    함양 함양 신천 45-1     42-43   답   1,149       122 함양 함양 용평 703              박혜경
16    함양 함양 신천 45-2     45-44   답   1,555       130 경기 안양시 관양동 1589           신종태
                                                   한가람아파트 501동 1005호
17    함양 함양 신천 45-3     45-45   답   1,787       94 함양 함양 신천 133               노쌍석
18    함양 함양 신천 45-4     45-46   답    524        12 함양 함양 신천 133               노쌍석
19    함양 함양 신천 45-5     45-47   답   1,040       27 함양 함양 신천 628               조장완
20    함양 함양 신천 45-6     45-48   답    609        19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조윤호
                                                   1186-13
21    함양 함양 신천 45-7     45-49   답   1,033       43 함양 함양 신천 664               조원제
22    함양 함양 신천 45-8     45-50   답   1,293       78 함양 함양 신천 664               조원제
23    함양 함양 신천 45-9     45-51   답   2,343       169 함양 함양 신천 664              조원제

                                    80
제15641호                     관           보                 2004. 3. 11. (목요일)

        토지조서                                              소         유       자

번호 군(시) 면      리   당초지번 변경지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24   함양 함양 신천 45-10     45-52    답   2,588       239 함양 함양 신천 628               조장완
25   함양 함양 신천 45-11     45-53    답   2,525       254 함양 함양 신천 465               조용로
26   함양 함양 신천 45-12     45-54    답   1,820       194 함양 함양 신천 465               조용로

27   함양 함양 신천 45-13     45-55    답   2,303       214 창원 대방동 대방지구 37             신기석

                                                    노트대방동성아파트10

28   함양 함양 신천 45-14     45-56    답   1,099       77 함양 함양 신천 465                박승천

29   함양 함양 신천 45-15     45-57    답   1,572       109 창원 신월동 66-16               정춘광

30   함양 함양 신천 45-16     45-58    답   2,091       146 함양 함양 신천 688               차옥순

31   함양 함양 신천 45-18     45-59    답   1,261       77 함양 함양 신천 486-1              차재정

32   함양 함양 신천 45-19     45-60    답   1,545       86 함양 함양 신천 485-5              김원섭

33   함양 함양 신천 45-20     45-61    답   1,084       48 일본국동경도연마구                   노공우

                                                    춘일정3정목 17-22

34   함양 함양 신천 45-21     45-62    답    987        50 함양 함양 신천 733                차영현

35   함양 함양 신천 45-22     45-63    답   2,465       45 함양 함양 용평 904-4              이중헌

36   함양 함양 신천 2-8       2-12     전    607        263 함양 함양 신천 585               박재춘

37   함양 함양 신천 3-1       3-2      과   1,630       112 함양 함양 신천 585               박재춘

38   함양 함양 신천 6         6-2      답   1,353   1,208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정신호

                                                    1291-967

39   함양 함양 신천 32-1      32-4     답   1,640       130 함양 함양 교산 69                서정호

40   함양 함양 신천 33-1      33-4     답   1,448       415 함양 지곡 보산 642-1             이윤구

41   함양 함양 신천 34        34-2     답   2,525   1,354 함양 함양 교산 160                 서우수

                                                    한주아파트 102-901

42   함양 지곡 보산 1065      1065-2   답    464        145 함양 지곡 보산 825-1             신병선

43   함양 지곡 보산 1070      1070-1   답    979        23 함양 지곡 보산 851                허원헌

44   함양 지곡 보산 1071      1071-2   전    477        385 진안 동향 신송 799               김재평

45   함양 지곡 보산 1075      1075-6   과   1,316       379 함양 함양 교 산26                박향숙

46   함양 지곡 보산 1075-4 1075-7      과   3,946       294 함양 함양 교산 864-2             마문재

47   함양 지곡 보산 1075-5 1075-8      과   2,613        8 함양 함양 교산 296                이대준

                                                    한마음임대아파트A동

48   함양 지곡 보산 1076-1 1076-5      전    241         6 함양 지곡 보산                    여원식

49   함양 지곡 보산 1077      1077-2   전    536        95 함양 지곡 보산                    허윤헌

50   함양 함양 신천 산62-2     산62-6    임    198        39 함양 함양 신천                    이춘경

51   함양 함양 신천 산63-1     산63-5    임   8,430       245 전북 진안 동향 신송                김을용

                                     81
제15641호                    관              보               2004. 3. 11. (목요일)

        토지조서                                               소        유       자

번호 군(시) 면      리   당초지번 변경지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52   함양 지곡 보산 산114-2 산114-5     임    3,471         792 함양 함양 죽림 277             김순이

53   함양 함양 신천 3         3       과     261          261 함양 함양 신천 585             박재춘

54   함양 함양 신천 4-2       4-2     답         73       73 함양 함양 신천 585              박병기

55   함양 함양 신천 5-7       5-7     답     540          540 함양 함양 신천 585             박병기
56   함양 지곡 보산 산113      산113    임     502          502 함양 함양 운림 29              박향숙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34호                    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2004년 3 월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132호로 도로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24호선 창평지구 위험도로              1. 공사명:국도24호선 창평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개량공사 편입토지 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2. 사업시행기간:2003년11월20일~2005년11월20일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4. 편입토지의 세목
 ※국도24호선 창평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토지조서                                                소        유      자

번호 군(시) 면      리   당초지번 변경지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함양 지곡 개평 350-1     350-6   답    1,702         378 진주 신안동 392-2             김정생

2    함양 지곡 개평 359-2     359-5   답     295          173 함양 지곡 창평 738-1           정신상

3    함양 지곡 개평 364       364-1   전     608          50 함양 지곡 개평 361-1            강호근

4    함양 지곡 공배 8-2       8-7     답    1,580         28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7           김옥희

                                                      유원서초아파트103

5    함양 지곡 공배 8-3       8-8     답    1,321         376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7          김옥희

                                                      유원서초아파트103

6    함양 지곡 공배 9         9-2     답     479          327 함양 지곡 개평 292-5           이이용

7    함양 지곡 공배 10        10-2    답    4,456         558 함양 지곡 개평 292-5           이리용

8    함양 지곡 창평 718       718-3   답    2,935         602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5-4         노상빈

                                                      영동아파트30동2

9    함양 지곡 창평 719       719-5   답    1,880         953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5-4         노상빈

                                                      영동아파트30동2

10   함양 지곡 창평 720-2     720-8   답     731          30 함양 지곡 창평 534-1            이형도

11   함양 지곡 개평 산7-1      산7-13   임   88,905     3,809 함양 지곡 개평 305               정형기

12   함양 지곡 개평 산11       산11-5   임   28,084         51 함양 지곡 도촌 55-1             정사근

13   함양 지곡 개평 산11-3     산11-6   임     661          372 함양 지곡 창평 736             정윤진

                                     82
제15641호                           관                보                2004. 3. 11. (목요일)

            토지조서                                                        소        유       자

번호 군(시) 면           리    당초지번 변경지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4      함양 지곡 개평 산12-2            산12-7   임         634         384 진주 수정동 34-16             윤진수

15      함양 지곡 개평 산12-5            산12-8   임        3,610    2,010 거창 가조 일부 739               전순자

16      함양 지곡 공배 산1               산1-4    임       19,260        160 함양 지곡 창평 725-3           임영숙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15호                                         2004년 3 월11일
        국정도서발행자선정시행계획공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국정도서 발행사 선정을 위한 사업 시행 계획을 다                         1. 발행권 설정 대상:제7차 교육과정의 유치원·초등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국정도서(719책)

학       교   급       별 책 수 교                   과                  용               도               서
유 치 원                   12    교사용지도서 12책
초등학교                    212   바른생활 12책, 슬기로운생활 8책, 즐거운생활 8책, 국어 42책, 도덕 18책, 사회
                              22책, 수학 36책, 과학 24책, 실과 4책, 체육 8책, 음악 8책, 미술 8책, 외국어 8책,
                              특별활동 6책
중 학 교                   46    국어 18책, 도덕 6책, 사회(국사) 2책, 생활외국어 14책, 특별활동 5책, 정보통신
                              기술 1책
고등학교 보통교과               33    국어 6책, 도덕 8책, 사회(국사) 2책, 수학 4책, 과학 2책, 기술가정(해양과학) 1책,
                              외국어 4책, 특별활동 5책, 정보통신기술교육 1책
            전문교과        337   농업계 39책, 공업계 112책, 상업계 19책, 수산해운계 36책, 가사실업계 31책,
                              과학계 15책, 외국어계 80책, 체육계 5책
                계       370
특수학교                    79    특수학교 교과용도서 79책
    계                   719
    ※특수학교용 확대교과서, CD-Rom 및 Tape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해당 교과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책
     수에는 계산되지 않았음.

2. 발행사 신청 자격기준                                             행에 필요한 자체조직 및 시설이 있을것.
    가. 교과서 발행사로서 교과서 발행 경력이 최근 3                           ○편집·조판분야 등에 대한 교과서 발행 자체
     년 이상일 것                                                조직 구성·운영
    나. 최근 결산서 대차대조표에 의거 자산총액이 70                           ○조판·제판·인쇄·제본시설
     억원이상이고, 부채비율이 300%미만일 것                               ○공급을 위한 창고시설(495㎡, 150평이상) 확
    다. 교과서 편집 및 디자인을 전담하며 이를 적절히                            보
     실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최소한 15명 이상의                          마. 최근 3년간 도서발행과 관련 뚜렷한 불공정한
     전문인력(교과서 편집경력 5년이상인 자)을 보유                            행위를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을것.
     하고 있을것.                                            3. 신청방법
    라. 단일회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                             가. 신청기간:2004년 3 월29일~4 월 3 일
     령 제5조에 의한 관계회사 포함)로서 교과서 발                          나. 제출처: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1811호)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