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 관산지구 도로 조서(변경없음)
      규 모          연장 기 점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m)           종 점      사용형태                          비고
            (m)
기정 중로 1 1 20 보조간선도로 819 국도21호선 관산리 305-3전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339 국도21호선 관산리 314-2전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267 중로 1-1 중로 2-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459 중로 1-1 중로 3-3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190 중로 2-3 봉당리 42-15전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177 중로 2-3 중로 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 12 집산도로    361 중로 1-1 봉당리 800도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 12 집산도로    274 중로 1-1 봉당리 26-2전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5 12 집산도로    511 중로 1-1 관산리 245-2도 일반도로
2) 공원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개소         91,188.3     -         91,188.3
  관창지구    근린공원         관창리 1239공 일원    72,008.3     -         72,008.3
       소계                   -          19,180.0     -         19,180.0
          근린공원          관산리 291-1유     17,165.0     -         17,165.0
  관산지구   어린이공원           관산리 산6-30      1,220.0     -          1,220.0
         어린이공원          봉당리 산18-1임        795.0     -            795.0
3) 녹지계획(변경)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214,295.7 감)1,163.0   213,132.7
 관창지구         완충녹지     관창리 1229-2일원    165,675.7 감)1,163.0   164,512.7
 관산지구         완충녹지      외곽 완충녹지         48,620.0   -          48,620.0
4) 용수공급 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계                -                       3,847.1
    관창지구       배수지     관창리 1229-4                   2,847.1
                소계          -                       1,000.0
    관산지구       배수지    관산리 산7-39임                      800.0
               가압장    관산리 산7-39임                      200.0
5) 오 폐수 및 폐기물처리장 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계                    -                     47,688.8
    관창지구     오․폐수처리장      관창리     1226-1              27,265.2
              폐기물처리장      관창리 1226-2                  20,423.6
6) 전력공급 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용량         비고
           계              -                 4,535.4 150,512
    관창지구       변전소   관창리 1224-6             4,535.4 114,248 발전소공급보령화력
    관산지구         -        -                -              36,264
                             131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 관창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사항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관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 기정
       사업시행자                     주소               대표이사                비고
     주식회사대우건설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7번지 서종욱                             대표시행자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77                           공동시행자(관창지구)
        보령시           (명천동 269-4)                 보령시장 (오폐수처리시설 및
                                                               확장부지 사업시행)
     학교법인대우학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5동 산5 윤원석                             공동시행자
                                                                   (관산지구)
   ■ 변경
       사업시행자                     주소               대표이사                비고
     주식회사대우건설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7번지 박영식                              대표시행자
                                                              공동시행자(관창지구)
        보령시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77               보령시장 및 토지이용계획 (오폐수처리시설
                      (명천동 269-4)                                          변경부분
                                                                    사업시행)
     학교법인대우학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 추호석                               공동시행자
                                                                   (관산지구)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충남 중서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 고용 및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자동차 부품산업 집적화단지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변경없음) :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주포면 관산리․봉당리 일원
   ◦ 면 적(변 경)
     기정 – 2,453,186.4㎡(관창지구 : 1,675,335.4㎡, 관산지구 : 777,851.0㎡)
     변경 – 2,442,223.4㎡(관창지구 : 1,664,372.4㎡, 관산지구 : 777,851.0㎡) 감)10,963.0㎡
5. 사업시행기간(변경)
   ◦ 개발기간
     기정 – 1992년〜2012년
     변경 – 1992년〜2017년
   ◦ 개발방법 : 실수요자 직접개발(잔여용지 일반분양)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계              2,453,186.4 감)10,963.0 2,442,223.4 100.0
        산업시설용지            1,279,342.6 감)14,496.9 1,264,845.7 51.8
        지원시설용지                9,884.0           -     9,884.0     0.4
        근린상업용지               12,880.0           - 12,880.0        0.5
        주거시설용지              242,816.0           - 242,816.0       9.9
                                         133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7.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변경) : 도면게재 생략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계         2,453,186.4 감)10,963.0 2,442,223.4 100.0 제척
                    주거지역        318,441.0 -              318,441.0 13.0
                    상업지역         17,400.0 -               17,400.0 0.7
     총 괄 도시       공업  일반공업지역  1,394,262.7    감)2,887.9 1,391,374.8   57.0
            지역 지역 준공업지역 17,568.6 감)6,965.1                10,603.5 0.4
                  녹지 자연녹지지역 705,514.1 감)1,110.0 704,404.1 28.9
                  지역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증)10,963.0    10,963.0 -      환원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 비고
                   소계         1,675,335.4 감)10,963.0 1,664,372.4 68.2
                  공업 일반공업지역 1,394,262.7 감)2,887.9 1,391,374.8 57.0
     관창 도시 지역 준공업지역 17,568.6 감)6,965.1                    10,603.5 0.4
     지구 지역 녹지
                  지역 자연녹지지역 264,614.1 감)1,110.0 262,394.1 10.8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증)10,963.0    10,963.0 -      환원
                   소계           777,851.0 -              777,851.0 31.8
     관산 도시          주거지역        318,441.0 -              318,441.0 13.0
     지구 지역          상업지역         17,400.0 -               17,400.0 0.7
                    녹지지역        442,010.0 -              442,010.0 18.1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면적
    표시     위치         기정     변경           (㎡)            결정(변경)사유
    번호
        주교면 관창리 일반공업 자연녹지지역 9,786.0 산업시설용지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1
         1231 일원      지역                           변경
        주교면 관창리 일반공업 관리지역                    67.0 산업시설용지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2
        산34-2 일원      지역 (계획관리지역)                  변경
        주교면 관창리 자연녹지 관리지역                          산업시설용지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3
        산24-1 일원      지역 (계획관리지역) 10,896.0 변경
        주교면 관창리 준공업지 일반공업지역 12,650.8 산업시설용지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4
        1224-4 일원      역                           변경
        주교면 관창리 일반공업 준공업지역                5,685.7 산업시설용지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5
        1224-2 일원     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지구단위계획구역명
 구 분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관창일반산업단지 주교면 관창리
  변경 1       (관창지구)          1,675,335.4 감)10,963.0 1,664,372.4
           지구단위계획구역 1227-1일원
                        135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 관산지구 도로 조서(변경없음)
      규 모          연장 기 점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m)           종 점                                사용형태               비고
            (m)
기정 중로 1 1 20 보조간선도로 819 국도21호선 관산리 305-3전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339 국도21호선 관산리 314-2전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267 중로 1-1 중로 2-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459 중로 1-1 중로 3-3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190 중로 2-3 봉당리 42-15전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177 중로 2-3 중로 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 12 집산도로    361 중로 1-1 봉당리 800도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 12 집산도로    274 중로 1-1 봉당리 26-2전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5 12 집산도로    511 중로 1-1 관산리 245-2도                           일반도로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개소              91,188.3      -           91,188.3
  관창지구          근린공원          관창리 1239공 일원         72,008.3      -           72,008.3
           소계                      -               19,180.0      -           19,180.0
               근린공원            관산리 291-1유          17,165.0      -           17,165.0
  관산지구         어린이공원            관산리 산6-30           1,220.0      -            1,220.0
               어린이공원           봉당리 산18-1임             795.0      -              795.0
  (2) 녹지(변경)
   ■ 완충녹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214,295.7 감)1,163.0       213,132.7
 관창지구           완충녹지          관창리 1229-2일원        165,675.7 감)1,163.0       164,512.7
 관산지구           완충녹지           외곽 완충녹지             48,620.0   -              48,620.0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완충녹지 ∙∙ 위치 : 1231 일원
             면적 : 165,675.7㎡ → 164,512.7㎡(감1,163.0㎡)       ∙ 산업시설용지 변경에 따라 완충녹지 위치 및 선형변경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1)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번호
기정 1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관창리 1229-4                       2,847.1 -     2,847.1
                                           137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2)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번호
기정 1 변전시설 변전소 관창리 368                          4,535.4 -        4,535.4
 (3)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 가스공급설비 결정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번호
기정 1 가스공급    가스공급 관창리 1224-5
         시설 설비                               11,844.7 -        11,844.7
 라) 방재시설(변경)
 (1) 유수지(변경)
  ■ 유수지 결정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번호
기정 1 유수시설 저류지 관창리 1233                         9,069.3 증)75.0 9,144.6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유수지 ∙∙ 위치 : 12333
                 면적 : 9,069.3㎡ → 9,144.6㎡(증75.0㎡) 형변경
                                                      ∙ 산업시설용지 변경에 따라 유수지 위치 및 선
 바)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비고
     번호
기정 1 폐기물처    일반폐기물처
         리시설 리시설               관창리 1226-2        20,423.6 - 20,423.6
 (2)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비고
     번호
기정 1 수질오염    폐수종말처
        방지시설 리시설               관창리 1226-1        27,265.2 - 27,265.2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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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도면 가구 면적(㎡) 구분                   획지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위치         면적(㎡)
                  기정 -       관창리 1224-1    134,758.4    획지번호 변경
                  변경 5       관창리 1224-1    134,758.4
                  기정 -       관창리 1224-2    154,196.4    획지번호 변경
                  변경 4       관창리 1224-2    154,196.4
                  기정 -       관창리 1224-3     65,052.4    획지번호 변경
                  변경 2       관창리 1224-3     65,052.4
                  기정 -       관창리 1224-12    27,471.3
                  변경 1       관창리 1224-12    27,471.3 획지번호 및 획지선 변경
        520,361.5 변경
A1 A1 (524,559.8)
                             관창리 1224-15     5,685.7
                  기정 -       관창리 1224-14    35,929.2    획지번호 변경
                  변경 3       관창리 1224-14    35,929.2
                  기정 -       관창리 1224-8     38,424.1    획지번호 변경
                  변경 7       관창리 1224-8     38,424.1
                             관창리 1224-9      2,900.7
                  기정     -   관창리 1224-10    34,008.2
                             관창리 1224-11    21,935.1    획지번호 변경
                             관창리 1224-9      2,900.7
                  변경     6   관창리 1224-10    34,008.2
                             관창리 1224-11    21,935.1
                  기정     -   관창리 1227-1    201,815.9
                             관창리 1227-6      9,100.1    획지번호 변경
                    변경   1   관창리 1227-1    201,815.9
                             관창리 1227-6      9,100.1
                    기정       관창리 1227-2     35,069.6
A2        588,380.6
     A2 (594,066.3) 기정       관창리 1227-3    135,246.7
                    기정       관창리 1227-4    154,196.3
                    기정   -   관창리 1227-5     63,259.6
                    기정        관창리 1231       9,786.0
                    기정       관창리 산23-2          29.0
                    기정       관창리 산34-2          29.0
                    기정       관창리 산35-2           9.0
                    변경   2   관창리 1227-2     28,409.0    획지계획 변경
                    변경   3   관창리 1227-3     65,500.0    획지계획 변경
                    변경   4   관창리 1227-3     33,058.0    획지계획 변경
                    변경   5   관창리 1227-3     33,058.0    획지계획 변경
                    변경   6   관창리 1227-4    154,180.0    획지계획 변경
A2        588,380.6 변경
     A2 (594,066.3)
                         7   관창리 1227-5     63,259.6    획지계획 변경
                    변경   -   관창리 1227-2        974.9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에
                    변경   -   관창리 1227-3      3,630.7   따른 면적 감소
                    변경   -   관창리 1227-4         16.3
                    변경   -    관창리 1231       9,786.0 지구계 제척에 따른
                    변경   -   관창리 산23-2          29.0
                    변경   -   관창리 산34-2          29.0     면적 감소
                    변경   -   관창리 산35-2           9.0
                                 139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도면 가구 면적(㎡) 구분                               획지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위치           면적(㎡)
              기정 -                          관창리 1225-1      75,368.4
                                            관창리 1225-3          21.0          획지번호 변경
              변경 1                          관창리 1225-1      75,368.4
                                            관창리 1225-3          21.0
                                            관창리 1225-2      69,744.2
                                            관창리 1225-5       3,374.6
  A3    A3     156,103.6 기정        -        관창리 1225-4       6,057.6      획지번호 변경 및
                                            관창리 1229-5       1,560.0       구적오차 정정
                                            관창리 1225-2      69,744.2
                       변경          2        관창리 1225-5       3,374.6
                                            관창리 1225-4       6,044.5
                                            관창리 1229-5       1,550.9
 주) ( )은 A1, A2 가구면적임 (산업시설용지 + 지원시설용지)
  나) 지원시설용지(변경)
  도면   가구 면적(㎡) 구분                             획지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위치           면적(㎡)
  A1          4,198.3 기정  -
       A1 (524,559.8) 변경 지1                 관창리 1224-4      4,198.3           획지계획 변경
                                            관창리 1224-4      4,198.3
  A1   A1     5,685.7 기정 -                  관창리 1227-3      5,685.7           획지계획 변경
  A2   A2 (594,066.3) 변경 지2                 관창리 1227-3      5,685.7
 3)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산업시설용지
         위치
  도면번호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용도                산업단지 지정(변경)에서 지정한 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A1~A3 A1~A3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이                                     -
  나) 지원시설용지
         위치
  도면번호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용도                산업단지 지정(변경)에서 지정한 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A1, A2     A1, A2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이                                     -
8.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
 가. 관창지구(변경)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1,675,335.4 감)10,963.0            1,664,372.4
       산업시설용지                 1,279,342.6 감)14,496.9            1,264,845.7
       지원시설용지                     9,884.0         -                 9,884.0
                                              140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다.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할 자 : 보령시장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공영개발)
 라.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변경없음) : 보령시장
 마.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 유무 (변경없음) : 해당없음
 바.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1)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지수         면 적 (㎡)           비 고
           합계           11                10,963.0
          철도용지          10                10,854.0 완충녹지, 유수지
            답            1                   109.0   완충녹지
 사.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1) 대체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분         개소/노선수        면 적(㎡)            비고
            계             4                5,881.9      -
           도로             2                4,621.9 중로, 소로 신설
        완충녹지              1                1,185.0     변경
         유 수 지            1                   75.0     변경
10. 실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변경) : 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
◉전라남도고시제2014-317호
                   문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전라남도 고시 제2014-130호(2014.05.23)로 고시한 문암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도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
경 고시 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전라남도지사
         구 분                        내     용            비 고
 1. 사 업 명            ○ 문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오룡길1
                     ○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 문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축제 : 9.67㎞
 3. 사업시행 규모           - 교량 : 6개소
                      - 보․낙차공 : 16개소
                      - 배수시설물 : 58개소
                                  142
제18378호
관
보
2014. 10. 31.(금요일)
28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서식
전화
방문
인터넷
(민원24)
국세청
1210000-0330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국세청
1210000-0347 모범납세자증명
　
○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국세청
1210000-0350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국세청
1210000-0351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
　
○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서식
전화
방문
인터넷
(민원24)
국방부
1290000-0022
군인연금증서재교부
　
○
　
시행규칙별지제
2호의2서식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70000-001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분
야
시험·검사기
관지정·재지정·
변경승인신청및
변경신고
민원사무명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변경
신고)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승인신청및
변경신고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24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24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관한법률(제6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제4조)
◉안전행정부고시제2014-47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에따라시행하고있는“어디서나
민원처리제운영지침(안전행정부예규제99호, 2014.7.17)” 제3조제3항에따라〔별표1〕취급민원의종
류에
관한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0월31일
안전행정부장관
어디서나민원처리제취급민원종류변경
〔별표1〕취급민원의종류(제3조제1항관련)
○신규(4종)
○폐지(1종)
◉안전행정부고시제2014-48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0조및제21조의규정에의거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다음과같이고
시(변경8, 폐지5)합니다.
2014년10월31일
안전행정부장관
○변경등록: 8종
제18378호          관              보        2014. 10. 31.(금요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정미 1961.05.29 여 미 국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1992.07.02 외국국적취득
                          덕포리 820번지
 이원화 1939.06.01 남 일리아 서울특별시
                    오스트레          강북구
                          미아동 75-216   2000.11.01 외국국적취득
 레탄히엔 1986.08.20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35   2013.05.2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전라북도  부안군
 조인화 1965.02.03 여 미 국 부안읍 선은리 570      2014.07.31 외국국적취득
 신승환 1990.12.05 남 미 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570  2014.07.31 외국국적취득
 박종원 1946.03.26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833  1998.08.06 외국국적취득
 이인숙 1952.06.25 여 미 국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덕암리 1129 1985.11.22 외국국적취득
 김대인 1952.03.24 남 오스트레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리아 민락동 335-13    1988.01.26 외국국적취득
 박귀연 1971.12.21 여 오스트레    울산광역시 남구
                     일리아 야음동 371-3     2012.11.15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80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하천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211
호(2014.07.30.)로 고시된 하천공사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복하천(효지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적 : 국가하천인 복하천에 대하여 홍수에 안전하면서 생태환경개선 및 수질의 자정력 증대 등
    을통한 하천 생태계의 보전과 쾌적한 하천경관을 조성함으로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
    이 흐르는 하천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함.
  - 개요 : 축제공 : L=7,681m, 호안공9,128m, 배수통관9개소, 배수통문 5개소,
           여울4개소, 하도정비4개소, 초지조성123,873㎡, 자전거도로7,139m
                            116
제18378호                 관        보         2014. 10. 31.(금요일)
                           제7장 보칙
제26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효율인증등급 적용대상 건축물이 업무시설, 공동주택
 (기숙사는 제외)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 사항은 2014년 9월 2일(허가 신청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의무도입 비율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193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05호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제2012-209호, 2012.10.31, 지식경제
부고시 제2012-258호, 2012.10.3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일부 개정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0조 제1항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석탄재 재활용 용도
    가. 레미콘 등 콘크리트 혼화재
    나. 시멘트 원료
    다. 경량골재
    라. 시멘트 2차제품 원료
    마. 성토용골재
    바. 복토용골재
    사. 도로용골재
    아. 목재 접착재 원료
    자. 시멘트클링커 제조원료 대체용
    차. 배수층 골재
    타. 요업용 재료
    파. 고무·플라스틱 충전재
    하. 도료·연마재·단열재 원료
    거. 제철제강 원료(금속회수)
    너. 상토비료원료(바닥재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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