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73호                     관                보                 2004. 8. 18. (수요일)

 2)광 장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1 광 장 교 통 광 장 오산시 오산동                    10,000   감)4,300    5,700
                    603-1
4. 평택시 도시관리계획 조서
 1)철 도
   ·철도역
                                     위                  치
   도면표                                                               연 장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 설 의 세 분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m) 면적(㎡) 비        고
신설    3    철도역   일반철도   신장동 207-1 신장동 207-2 송탄역                        300 12,000 본 선 과
                (송탄철도역)                                                           중복결정
신설    4    철도역   일반철도   서정동 427-1 서정동 427-1 서정리역                       630 57,100 본 선 과
               (서정리철도역)                                                           중복결정
 2)광 장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폐지    1    광 장 교 통 광 장 서정리역전                    4,350   감)4,350       0             서정리
                                                                                    광 장
5.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조서
  1)철 도
    ·철도역
                                     위                  치
   도면표                                                               연 장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 설 의 세 분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m) 면적(㎡) 비        고
신설    2    철도역    일반철도     성환읍 성환리 성환읍 성환리 중로1-49                      605 52,930 본 선 과
                 (성환철도역) 449-128         449-128                                  중복결정
신설    3    철도역    일반철도     직산읍 모시리 직산읍 모시리 직산읍 모시리                     460 36,970 본 선 과
                 (직산철도역) 58-11           58-11           64-8                     중복결정
신설    4    철도역    일반철도     천안시 두정동 천안시 두정동 소로 2-53                     270 19,830 본 선 과
                 (두정철도역) 78-8            77-11                                    중복결정
 2)광 장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폐지    7    광 장   교통광장     성환역전앞광장               3,690   감)3,690       0         성환정거장
                 (역전광장)                                                         광장폐지

 3)완충녹지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폐지    12   녹 지 완 충 녹 지 천안시 두정동                   350     감)350        0         두정정거장
                          89-9                                                  녹지폐지

                                           6
제15773호                          관              보             2004. 8. 18. (수요일)

 4)도 로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비 고
기정 소로    1   262      10 국지도로      54 성환리          소로 2-915    정거장               성환역
                                     449-115                   진입도로              출 구
변경 중로    2   94       15 국지도로      35 성환리          성환리         정거장
                                     449-115       449-320     진입도로
기정 소로    2   915      8   국지도로    170 성환리          소로 1-262    정거장               성환역
                                     449-328                   진입도로              진 입
변경 소로    2   915      8   국지도로    157 성환리          성환정거장       정거장
                                     449-328                   진입도로
신설 소로    3   580      6   국지도로    104 천안시 두정동 천안시 두정동          정거장    소로 2-45
                                     389-18        89-8        진입도로 소로 2-55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의종류:공공철도건설촉진법령에 의한 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장지동, 화성시 태안읍                        도 2복선 전철화사업
  진안리, 오산시 오산동, 평택시 서정동, 천안시                     -사업의명칭:경부선 수원~천안간 2복선 전철화

  성환읍 성환리, 직산읍 모서리·두정동 일원                         사업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사업의종류:공공철도건설촉진법령에 의한 철                         -연 장:55.6km
                                                 -면 적:14,800㎡(4,477평)
  도 2복선 전철화사업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의명칭:경부선 수원~천안간 2복선 전철화
                                                 -성 명: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사업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딩 한국철도시설공단
 -연 장:55.6km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1996년 8 월
 -면 적:14,800㎡(4,477평)
                                                 9 일~2004년12월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
 -성 명: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
  딩 한국철도시설공단
                                                 생략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일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사
 :2003년 6 월 7 일                                  항 없음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01호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장지동, 화성시 태안읍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
  진안리, 오산시 오산동, 평택시 서정동, 천안시                    정에 의하여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
  성환읍 성환리, 직산읍 모서리·두정동 일원                       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7
제15773호                  관              보               2004. 8. 18. (수요일)

   2004년 8 월18일                          마. 착공일:2004년 8 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바.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0개월
   서울~춘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1. 사업명: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가. 사업시행자: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
2. 사업개요                                  나. 출자자(6개사):현대산업개발(주), 현대건설
 가. 위    치:서울특별시 강동구 하일동 ~ 강원도            (주), 롯데건설(주),고려개발(주), 한일건설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주), 한국도로공사
 나. 연 장:61.41㎞                          4.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다. 차로수:4~8차로                            가. 총사업비:14,295.63억원(2002.12.31. 불변
 라. 공사비:12,900억원(2002.12.31. 불변가격         가격 기준)
  기준)                                    나. 총투자비:17,974.95억원

 다.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연평균 물가상승률 4%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라. 출자자별 지분율




5. 공사시행방법:건설관련 법령 등 제반법령을                   ·서울사무소: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준수하여 추진하며 전면책임감리에 의거 시행                       186-11 새방빌딩 전화번호 02-420-
6.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실시협약 및                      0195
 실시계획에 의하며 소요토지는 정부에서 국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시 중구 덕수궁
 로 매입하여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도                    길 63 전화번호 02-777-8341
 록 함.
7. 도로부속시설 사업계획:고속도로 이용객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381호
 편의증진을 위하여 가평휴게소(상·하 2개소)                   도로구역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설치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
8. 부대사업 시행계획:“없음”                       리청고시 제2003-403호(2003.10.30.)로 경남공보
9. 기타사항                                 에 고시된 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 내용중 토지세목
 ○계획평면도, 실시설계도서, 용지도 및 시방               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서 등 세부사항을 서울-춘천 고속도로주식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우리청(☏〈051〉
  회사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                660-1062~9)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반인에게 보임.                                  2004년 8 월18일
  -서울-춘천고속도로(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본      사: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9,           1. 사업시행기간:2003년 9 월17일~2007년 9 월16일
        전화번호 033-253-3172               2. 사업의 명칭:청암-삼장간국도확장공사

                                    8
제15773호                         관                보               2004. 8. 18. (수요일)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순번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26    321-1      321-1     도   도         12           12 삼장면 대하리 292              조 경 률
27    321        321-3     답   답         210          24 삼장면 대하리 292              강덕이외4인
28    338-1      338-8     답   답     1,648           106 삼장면 대하리 289              조 기 성
                                          (서울 송파구 삼전동 111-5 임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
29    338-2      338-10    답   답         613         153 삼장면 대하리 289              조 기 성
                                          (서울 송파구 삼전동 111-5 임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
30    338-1      338-9     답   답     1,648           333 삼장면 대하리 289              조 기 성
31    304-2      304-2     답   답         220         220 삼장면 대하리 284              조용수외3인
32    334-4      334-8     답   답     1,507           240 삼장면 덕교리 705              조 해 도
33    305-1      305-1     도   도          46          46 삼장면 대포리 102              임 만 상
34    322-3      322-3     도   도           3           3 대포리 104                  변 영 필
                                                                                      (미등기)
35    306-1      306-1     답   답         27           27 삼장면 대포리                  조경환외3인
36    334-2      334-6     답   답         470          95 삼장면 덕교리 705              창녕조씨
                                                                                  감찰공종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382호                              지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및접도구역지정고시
                                                       2004년 8 월18일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고시 내용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주 요 경 과 지 도로폭(m) 변 경 사 유
당초 일반       국도      시점:경북울진군 온정면 선구리                 L=0.25   울진군 온정면     B:8.5
     국도 88호선 종점:경북울진군 온정면 외선미                                 외선미
변경 일반       국도      시점:경북울진군 온정면 선구리                 L=0.25   울진군 온정면     B:8.5   낙선산사태
     국도 88호선 종점:경북울진군 온정면 외선미                                 외선미                 위험지구사
                                                                                  업으로인함

 가. 사업시행기간:2004년 6 월~2005년12월                         역으로 지정한다.
 나. 설계도서·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나. 기타사항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위 접도구역에서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된
     -공람장소: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날로부터 발생한다.
      (054:261-7568), 공사현장사무소                         -접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동 구간의 구도로
2. 접도구역 지정 고시내용                                        에 대한 접도구역은 자동해제된다.
 가. 접도구역:본 구간은 도로구역이 변경됨으로                            -관계도면은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변경된 도로구역에서 양측으로 각 5m를 접도구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10
제15773호                     관               보              2004. 8. 18. (수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88호선 외선미3지구 낙석, 산사태위험지구개량공사
                                                        소           유           자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 산159-16        임         3459               (국)산 림 청
2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 산159-17        임          212                   〃
3   울진군 온정면 외선미리      산1-9     임         1083                   〃
4         〃        산1-10       임         1748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383호                지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및접도구역지정고시
                                                2004년 8 월18일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고시 내용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주 요 경 과 지 도로폭(m) 변 경 사 유
당초 일반    국도   시점:경북울진군 서면 쌍전리             L=0.25    울진군 서면              B:8.5
    국도 36호선 종점:경북울진군 서면 쌍전리                         쌍전리
변경 일반    국도   시점:경북울진군 서면 쌍전리             L=0.25    울진군 서면              B:8.5   낙선산사태
    국도 36호선 종점:경북울진군 서면 쌍전                          쌍전리                         위험지구사
                                                                                업으로인함

 가. 사업시행기간:2004년 7 월~2004년12월               역으로 지정한다.
 나. 설계도서·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나. 기타사항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위 접도구역에서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된
    -공람장소: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 울진출장                      날로부터 발생한다.
     소(054:781-5733), 공사현장사무소               -접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동 구간의 구도로
2. 접도구역 지정 고시내용                                 에 대한 접도구역은 자동해제된다.
 가. 접도구역:본 구간은 도로구역이 변경됨으로                  -관계도면은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 울진출
    변경된 도로구역에서 양측으로 각 5m를 접도구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36호선 쌍전15지구 낙석, 산사태위험지구개량공사
                                                        소           유           자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울진군 서면 쌍전리    108-11      임         1012 이 춘 형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513-2
2         〃        108-12      임          650       〃            〃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60호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업                      2004년 8 월18일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요지와                                  기술표준원장

                                    11
제15773호                     관               보              2004. 8. 18. (수요일)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요지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개정 KS V 8411      선박용 램프홀더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KS V 8424   선박용 방수형 백열등                   2004년 8 월18일
 〃     KS V 8427   선박용 백열전구형 투광등                                기술표준원장
 〃     KS V 8434   선박용 휴대용 전등                 1. 제정규격명
 〃     KS V 8445   선박용 형광등
                                               ○선박용 렌즈 및 글로브(백열등용)
 〃     KS V 8451   선박용 방수형 통로등
                                               ○선박용 항해등 및 신호등
 〃     KS V 8465   선박용 주간 신호등
                                               ○선박용 자기 점화등
 〃     KS V 8469   선박용 백열전구형 탐조등
                                              2. 제정사유:정부규격통일화작업의 일환으로“선
2.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정부규격통일화작업
                                               박용 자기 점화등”등 3종의 통합규격안을 작성,
 의 일환으로 KS V 8411 등 8종을 국방규격과의
 통합규격안으로 개정코자 함.                               검토하고 이를 한국산업규격으로 수용하기 위해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제정코자 함.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10월17일까지 다음사항                 2. 주요 제정내용:정부규격통일화작업의 일환으로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작성된 국방규격과의 통합제정안 3종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10월17일까지 다음사항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7299 E-mail:jskok@ats.go.kr)로 문의하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준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61호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7336E-mail:jskok@ats.go.kr)로 문의하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업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과학기술부공고제2004-115호                            1. 처분내역
     허가취소처분공시송달공고                              가. 기관명:방지거병원(사업자등록번호:207-
 원자력법 제66조의 허가기준 미달로 동법 제68조                    02-02212)
제1항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 등을 취소                      ○허가사항: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제11-
하였으나 부도로 인한 폐업으로 동 사항의 송달이                       603-00호, 1994. 9.24.)
불가능한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                       ○대표자:방영현
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허가증상소재지: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244-5
합니다.                                            ○처분내용:동사의 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
     2004년 8 월18일                                를 2004년 8 월13일부로 취소함.
                    과학기술부장관                     ○처분사유:부도로 인한 폐업으로 원자력법

                                         12
1. 반납일：2004년8 월11일
2. 상호명：평화전설(주)
3. 업종및등급：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4. 등록번호：경기안산제2000-3호
5. 소재지：경기도안산시단원구와동762
유통상사3동304호
6. 대표자：김광일
7. 반납사유：사업부진으로인한자진폐업
제15772호
관
보
2004. 8. 17. (화요일)
33
⊙2004년8 월16일자
재판관실
법원주사
이
성
환(李星煥)
법원사무관에임함
심판사무국심판행정과근무를명함
심판자료국도서과
사서주사
고일
권(高一權)
사서사무관에임함
(헌법재판소장)
인
사
○공시최고
다음실종선고청구사건에관하여당법원은다음
과같이최고한다.
1. 부재자들은공시최고기일까지생존의신고를할
것.
1. 다음부재자들의생사를아는자는공시최고기일
까지신고할것.
1. 공시최고기일까지신고를하지않으면실종의선
고를받는다.
2004 느단820
청구인
전근탁
본
적
안양시만안구안양동545의18
주
소
군포시산본동1055
매화아파트1410동502호
사건본인
(부재자)  전
영
섭
1955년5 월8 일생
본
적
청구인과같은곳
최후주소
안양시만안구석수동756의3
○공시최고기일
2005년4 월1 일
2004년7 월5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주헌
2004 느단842 청구인
장애남
본
적
수원시영통구원천동326
주
소
수원시영통구원천동310
사건본인
(부재자)   최
경
덕
1974년4 월24일생
본
적
청구인과같은곳
최후주소
수원시영통구원천동310
○공시최고기일
2005년4 월1 일
2004년7 월9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마옥현
2004 느단844
청구인
유대영
본
적
수원시장안구이목동72
주
소
수원시장안구이목동146
사건본인
(부재자)   유
신
자
1953년4 월5 일생
본
적
청구인과같은곳
최후주소
수원시이목동72
○공시최고기일
2005년4 월1 일
2004년7 월9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마옥현
2004 느단911
청구인
이병갑
본
적
화성시정남면보통리12의20
기
타
제15773호                  관          보               2004. 8. 18. (수요일)

   제66조에 의한 인력 및 장비 등 허가기준 미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
  ○법적근거:원자력법 제68조제1항                  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나. 기관명:(주)메리트엔터프라이즈(사업자등록       1. 개정이유
  번호: 211-86-73505)                  화물운송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의
  ○허가사항:방사선발생장치판매허가(제23-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내 화물차 차고지를 허용
   47-00호, 2001.6.14)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대표자:강민수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허가증상소재지: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15-3     2. 주요골자
   (덕주 B/D 202호)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자동차휴게소를 원활히
  ○처분내용:동사의 방사선발생장치판매허가
                                      설치하여 차량 운행의 안전과 운전자 복지향상
   를 2004년 8 월13일부로 취소함.
                                      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자동
  ○처분사유:부도로 인한 폐업으로 원자력법
                                      차휴게소에 대한 부지면적 제한 등을 폐지함.
   제66조에 의한 인력 및 장비 등 허가기준 미달
                                     나. 대도시권에서 화물차 차고지 부지를 쉽게 확
  ○법적근거:원자력법 제68조제1항
                                      보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안에 화물차 공영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ㆍ공동 차고지 설치를 허용함.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다.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되는 노선버스운송사
 이내에 우리부를 경유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
                                      업용 차고지에 부대시설로 운전자의 휴게실 및
 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
                                      대기실 설치를 허용하여 운전자의 근로조건 개
 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과 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농림부공고제2004-96호
                                     또는 개인은 2004년 9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전통식품품질인증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도시관리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
                                     과장, 전화 02-504-9138, 팩스 02-504-2677)
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하였기 동법시행령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2004년 8 월18일
                  농림부장관              moct.go.kr)에서 법령/입법예고란에 참고하시기

○인증번호:농림 전통 제 225호                   바랍니다.

○인증품목 및 규격:된장, T01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보성녹차식품개발원(대표             그 이유)

 김영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소재지:전라남도 보성군 웅치면 중산리 236             소 및 전화번호
○인증년월일:2004년 8 월 일                   다. 기타 참고사항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27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28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감정평가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정지 처
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분을 하였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 월18일
   2004년 8 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1. 감정평가업자

                                13
제66조에의한인력및장비등허가기준미달
○법적근거：원자력법제68조제1항
나. 기관명：(주)메리트엔터프라이즈(사업자등록
번호：211-86-73505)
○허가사항：방사선발생장치판매허가(제23-
47-00호, 2001.6.14)
○대표자：강민수
○허가증상소재지：서울시강남구논현동115-3
(덕주B/D 202호)
○처분내용：동사의방사선발생장치판매허가
를2004년8 월13일부로취소함.
○처분사유：부도로인한폐업으로원자력법
제66조에의한인력및장비등허가기준미달
○법적근거：원자력법제68조제1항
2.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18조
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에우리부를경유하여행정심판위원회에행
정심판을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의한행정소
송을청구할수있습니다.
⊙농림부공고제2004-96호
전통식품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규
정에의거전통식품품질인증을하였기동법시행령
제27조제4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04년8 월18일
농림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제225호
○인증품목및규격：된장, T015
○제조업체명및대표자：보성녹차식품개발원(대표
김영애)
○소재지：전라남도보성군웅치면중산리236
○인증년월일：2004년8 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27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8 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
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운송산업발전을위한종합적인개선대책의
일환으로개발제한구역내화물차차고지를허용
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
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자동차휴게소를원활히
설치하여차량운행의안전과운전자복지향상
을도모할수있도록고속국도에설치하는자동
차휴게소에대한부지면적제한등을폐지함.
나. 대도시권에서화물차차고지부지를쉽게확
보할수있도록개발제한구역안에화물차공영
ㆍ공동차고지설치를허용함.
다. 개발제한구역안에설치되는노선버스운송사
업용차고지에부대시설로운전자의휴게실및
대기실설치를허용하여운전자의근로조건개
선과차고지의효율적인운영을도모함.
3. 의견제출：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
또는개인은2004년9 월7 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도시관리
과장, 전화02-504-9138, 팩스02-504-2677)
앞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
을알고싶으신분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
moct.go.kr)에서법령/입법예고란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
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28호
감정평가업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업무정지처
분을하였기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
28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공고합니다.
2004년8 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1. 감정평가업자
제15773호
관
보
2004. 8. 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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