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6년 6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
  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044-201-5574)
◉해양수산부공고제2016-406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와 어업 종류의 통합ㆍ변경 또
  는 어구의 사용량ㆍ규모의 조정으로 인하여 어선ㆍ어구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해당 어선ㆍ어구 등에 대하여 감정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중 어구의 표준수량 기준이 실제 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어구의 수량과
  차이가 있어 어선감척사업 등에 대한 어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
  를 개선하기 위하여 근해안강망어업 및 근해장어통발어업의 어선별 어구 표준수량 평가기준을 현
  실화하여 어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어선감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어업정
  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82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전자우편 : hanjiyong@korea.kr
    - 팩스 : 042-870-172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7, 팩스 042-870-1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6-407호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업인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근해어업 일부업종의 혼획(混獲)과 관련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
  함과 동시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어구사용의 금지기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부 업종의 혼획 허용 대상 및 범위를 완화하되, 포획금지기간을 신설(안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안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3의3)
    -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및 기선권현망어업의 혼획율을 각각 신
      설하되,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과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멸치 포획금지 기간을 기선
      권현망어업과 같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규정
  나.소형선망어업의 부속선에 예비어구 적재 허용(안 별표1의2)
    - 어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어구 1통은 현행과 같이 본선에만 실을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예비로 운반선에 어구 1통을 추가 적재할 수 있도록 개선함
  다. 연안복합어업(문어단지)의 어구사용량 제한 규정 보완(안 별표 1의2)
    - 문어단지의 어구 사용량 기준을 12,000개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감소하고 있는 문어자원을 보호
3. 의견제출
  「수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9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83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전자우편 : hanjiyong@korea.kr
    - 팩스 : 042-870-17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7, 팩스 042-870-1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6-409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일부 낚시어선의 경우 시․도간 영업구역을 위반한 무리한 운항 등으로 낚시객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나 현행 경미한 처분기준으로 인해 실효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점을 개선
  하고 출입항 신고의 정확성과 국민편의를 제고하고자 출입항 신고를 전자문서 방식으로도 가능하
  도록 신고방법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제7조)
    1) 낚시어선의 영업구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낚시인
       의 생명과 안전을 제고
      ㅇ 낚시 관리 및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2 행정처분기준표의 “다. 낚시어선업자” 처분기준
        중 “영업구역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상향
  나. 출입항 신고 수단 추가(안 제20조)
    1) 현행 낚시어선 출입항 신고를 신고서와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여 직접 출입항 신고기관에 제출
      하던 것을 파일형식의 전자문서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
  양수산부장관(수산자원정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eafood@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부 수산자원정책과
  3) 팩스 : 044-200-554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6-410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종자산업의 기반 조성과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하며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하여 「수산종자
  산업육성법」이 제정(법률 제13385호, 2015. 6.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전문인력 양
  성기관 지정, 수산종자 개량총괄기관 지정,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종자관측의 실시기관(안 제2조)
    수산종자관측 전담기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정함.
  나. 수산종자생산업허가 등(안 제15조부터 제31조까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신청 및 승인 절차, 허가의 승계, 유예, 제한, 변경 및 폐업 등 허가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수산종자의 수입 등(안 제35조부터 제36조까지)
    종자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및 수입적격성심사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수행함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절차를 정함.
                                  85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다. 의견 제출방법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복지시설사업단 기
    획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042-481-8831, FAX: 042-481-4202, 전자우편: ksm2002@korea.kr)
    으로 의견 제출
4. 그 밖의 사항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
  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시설사업단 기획과에 전화(042-481-88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3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5월 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6. 5. 13.)
○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 GC: 민간등급분류기관(GCRB) 등급분류 게임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PSVita] 하츠네 미쿠
 1 GC-CC-NV-  – 프로젝트 디바- X 주식회사 세가                                등급분류
   160204-001 (HATSUNE MIKU: 퍼블리싱코리아 12세이용가 2016-04-29 2016-05-16 결정취소
                Project DIVA X)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28호
  수입금 납부자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 소송비용액 납부 최고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대 상 자 : 공고내역 참조
3. 납부기한 : 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
4. 납부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5동, TEL 02-2110-6744)
5. 납부방법 : 체납수입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
   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수 납 기 관 : 은행(제1금융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공시송달 공고 세부목록>
연번 예산과목 미수납금액(원) 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송달주소       수입고지
                                                      산정근거
 1 기타경상
   이전수입  35,567,050 정희창 621220-******* 서울시 서초구 고무래로 소송비용액 확정
                                                       판결문
                                         88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5, FAX 044-200-5649)로 직접 문
  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
  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6-96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산 림 청 장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제도로 전환하고 인증
  의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관
  리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식생대별로 조성 중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중앙수목원, 국립
  새만금수목원을 통합 운영·관리하기 위한 한국수목원관리원 법인 신설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수목원관리원 설립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조성하고 법인이 운영하는 수목원인 국립법인수목
    원의 정의를 신설하여 기존의 국립수목원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호나목)
  나.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교육기관 지정제도로
    전환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폐지(안 제18조의10)
  다. 예산을 지원받은 교육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하여 지원받은 예산을 교육 이외의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하거나 유용한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11제2항제4호)
  라. 한국수목원관리원 법인 설립과 임·직원 및 운영비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8
    조의13부터 제18조의16까지)
  마. 한국수목원관리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복지시설사업단 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7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88
연번예산과목미수납금액(원)
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송달주소
수입고지
산정근거
1
기타경상
이전수입
35,567,050
정희창
621220-*******
서울시서초구고무래로
소송비용액확정
판결문
다. 의견제출방법
우편또는FAX 등(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17층산림복지시설사업단기
획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042-481-8831, FAX: 042-481-4202, 전자우편: ksm2002@korea.kr)
으로의견제출
4. 그밖의사항
개정법률안전문이필요하신분은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활용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
항은산림청산림복지시설사업단기획과에전화(042-481-883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37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6년5월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6. 5. 13.)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GC: 민간등급분류기관(GCRB) 등급분류게임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GC-CC-NV-
160204-001
[PSVita] 하츠네미쿠
– 프로젝트디바- X
(HATSUNE MIKU:
Project DIVA X)
주식회사세가
퍼블리싱코리아12세이용가
2016-04-29
2016-05-16
등급분류
결정취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28호
수입금납부자의폐문부재등으로인해독촉및압류예고고지서가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등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5월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소송비용액납부최고독촉및압류예고공시송달
2. 대상자: 공고내역참조
3. 납부기한: 공고일로부터15일이내
4. 납부장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건설지원과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5동, TEL 02-2110-6744)
5. 납부방법: 체납수입금을납부하고자하는자는서울지방국토관리청세입징수관으로부터납입고지
서를발급받아가까운은행에납부하시기바랍니다.
6. 수납기관: 은행(제1금융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공시송달공고세부목록>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67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착장 안전휀스 설치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선착장 안전휀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연안크루즈(주) 대표 최임곤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항구동 97-23, 2층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구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관광객 및 승객들의 해상추락 및 안전사고 방지
  (나) 공사개요
    ○위 치
      - 포항구항 물양장 내
    ○사업비
      - 총사업비 : 8백만원
    ○ 공사내용
      - 안전휀스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6-2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전북 남원시 덕과면 지역        1   남원우체국 우편물류과     063)650-3150
  ※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전북지방우정청, 남원우체국)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함.
                            89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3. 변경내용
  가. 시행규칙안 제34조(행정처분기준)
    - 법 제26조제1항에서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의 제한 등 처분을 시행규칙
      에 수립토록 위임·규정
     ☞ 5〜10호 관련사항 규정하고, 일부 단어 및 관련조항 부문을 수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4] 수정·추가사항>

                                관련        행정처분등의 기준
            위반행위                      1차 위반 위반 2차  3차
                                조항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종 제26조제1항제1호 허가취소
   자생산업 등록을 한 경우
 타. 공무원의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      제27조     정지 정지 정지
  피한 경우                                30일 45일 60일
 파. 신고하지 아니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 제26조제1항제5호 정지 정지 취소
  입하여 판매한 경우                 제28조제1항   90일 180일
 하. 수출·수입이 제한된 수산종자를 수출·수 제26조제1항제6호 정지 정지
  입하거나 수입되어 국내 유통이 제한된         제29조    90일   180일  취소
  수산종자를 국내에 유통한 경우
 거. 수입적격성 심사를 받지 아니한 수입 종 제26조제1항제7호 정지 정지 취소
  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제30조    90일 180일
 너.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수산종자를 판 제26조제1항제8호 정지 정지 정지
  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제31조     3일    30일 60일
 더. 수산종자 등의 조사나 수산종자의 수거 제26조제1항제9호 정지 정지 정지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32조    15일 30일 60일
 러. 생산이나 판매를 중지하게 한 수산종자 제26조제1항제10호 정지 정지 취소
  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경우             제32조제2항   90일 180일
  나. 부칙안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기존 「종자산업법」시행규칙 상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등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규칙
      안과 중복되는 내용을 수정·삭제
     ☞ 부칙안 제4조에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조항을 삽입하고, 기존 조항들의 순서를 조정
        (참고)
4. 의견제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양식산업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86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수탁자의 자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각 호 해당자
4. 설치기준
  가.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신규설치의 경우 인근창구망(우체국, 취급국)과의 지도상 직선거리가 1.0㎞이상인 지역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16. 5. 31.(화) ~ 2016. 6. 1.(수) 09:00 ~ 18:00
  나. 장소 : 남원우체국 우편물류과
  다. 교부 및 접수
    - 수탁신청서 : 직접교부 또는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jb/) 에서 다운로드
    - 접수 : 직접접수(남원우체국 우편물류과)
  라.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는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고 선정된
     자의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한다.
  다. 수탁자 선정결과는 전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한다.
       ※ 공고(예정)일 : 2016. 6. 9. (목)
  라.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선정된 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63-240-3615) 또는 남원우체국 우편물
      류과(063-650-31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0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91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85160191980000304
김지해
791011-*******
7,500,000
인천광역시서구청라루비로42번길
2
0185160191980000311
(주)진현
110111-*******
3,750,000
서울특별시강동구올림픽로
3
0185160191980000325
신희철
850103-*******
3,750,000
인천광역시부평구장제로84번길
4
0185160191980000326
김은자
551213-*******
3,750,000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중로4번길
5
0185160191980000333
나우온플러스
주식회사
110111-*******
7,500,000
서울특별시광진구능동로
6
0185160191980000336
신광수
670908-*******
7,500,000
서울특별시구로구경인로40길
7
0185160191980000338
정우진
700820-*******
7,500,000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로88번길
8
0185160191980001423
최천식
830428-*******
1,575,000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순환로453번길
9
0185160191980001424
권태숙
681001-*******
5,000,000
서울특별시광진구긴고랑로22길
10
0185160191980001426
이승재
730329-*******
800,000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덕소로
11
0185160191980001427
장호영
661204-*******
2,000,000
서울특별시중랑구동일로149길
12
0185160191980001428
김영천
681122-*******
3,000,000
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1길
13
0185160191980001429
안연수
631019-*******
2,000,000
서울특별시강동구성안로
14
0185160191980001432
문명복
530906-*******
900,000
서울특별시성동구고산자로14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4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독촉장및납
입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
만료후15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
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7~8)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라집니다.)
(단위: 원)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92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5
0185160191980001433
김지훈
700721-*******
840,000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로29길
16
0185150191980002458
김지훈
700721-*******
1,185,600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로29길
17
0185150191980002459
김지훈
700721-*******
1,185,600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로29길
18
0185150191980002460
김지훈
700721-*******
1,185,600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로29길
19
0185150191980002468
김지훈
700721-*******
1,200,000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로29길
20
0185150191980002469
김지훈
700721-*******
1,200,000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로29길
21
0185150191980002470
김지훈
700721-*******
1,200,000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로29길
22
0185150191980002471
김지훈
700721-*******
1,200,000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로29길
23
0185150191980002472
김지훈
700721-*******
1,200,000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로29길
24
0185150191980002473
김지훈
700721-*******
1,200,000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로29길
25
0185160191980001434
이용민
850208-*******
700,000
경기도포천시창수면메치골로
26
0185160191980001435
이용민
850208-*******
40,000
경기도포천시창수면메치골로
27
0185160191980001436
최영준
780916-*******
3,000,000
서울특별시동대문구왕산로23가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4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비영리민간단체의신규
등록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5월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수리내역>
1. 등록번호: 제2016-31-0001호
2. 단체명칭: (사)한국정보교육문화협회
3. 대표자: 김강현
4. 주된사무소: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로134, 705호(주엽동, 시대프라자)
5. 주된사업: 정보교육문화, 예술인재양성및자원봉사자배출
6. 등록연월일: 2016. 5. 17.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5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주소불명및
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
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위반사항: 준공기한경과, 정기검사미이행
3. 처분예정: 허가취소, 운용정지
4. 청문일시: 2016년6월24일(금)
14:00 ~ 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사무실(7층)
【서울영등포구국회대로62길14 한국스카우트빌딩704호】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1     임은혜    94-2014-10-0000005  서울특별시   금천구  1 준공기한 허가취소
                                      독산동          경과
 2     유병희    94-2012-10-0000143   경기도  남양주시   1 준공기한  허가취소
                                      화도읍          경과
 3     어학선    94-2010-10-0000285   경기도 동두천시    1 준공기한 허가취소
                                      송내동          경과
 4     김정일    94-2010-10-0000405   경기도  남양주시   1 준공기한  허가취소
                                      도농동          경과
 5 동천건설기계 94-2010-10-0000399       경기도 의정부시    1 준공기한  허가취소
                                      신곡동          경과
 6     김향자    94-2010-10-0000395 서울특별시신림동
                                          관악구 1 준공기한 허가취소
                                                   경과
                                    경기도 고양시
 7 (주)앨리스여행사 94-2010-10-0000423~9 일산동구 성석동     7 준공기한  허가취소
                                                   경과
 8     이상숙    94-2010-10-0000283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2월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2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청문 통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심상태 간이무선국 94-2009-30-0000464 상태목포1호        전남 목포시 용해로
2.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허가취소
5. 의견제출기한 : 2016. 6. 1.(수) 15:00까지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벌
   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5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3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73호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등)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 명     칭 : 시화호 조력발전소 앞 해상
❍ 대     상 : 모든 수상레저기구
❍ 설정기간 : 연중
❍ 금지구역 범위

        ①북위37°18′48.0″, 동경126°36′27.0″, ②북위37°18′52.9″, 동경126°36′22.7″
        ③북위37°19′01.2″, 동경126°36′25.9″, ④북위37°18′26.9″, 동경126°36′23.0″
        ⑤북위37°19′17.2″, 동경126°36′33.7″, ⑥북위37°18′11.8″, 동경126°36′41.5″
        ⑦북위37°19′05.1″, 동경126°36′46.8″, ⑧북위37°18′56.0″, 동경126°36′51.6″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해역




    법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재고단36 간통
피 고 인 김창호 (720524-*******), 기타
        주거 인천 서구 박촌동 32-3 유성빌라 9동 202호
        등록기준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1가 379
검     사 박정난(기소), 우만우(공판)
재심대상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6. 29. 선고 2011고단1421 판결
판 결 선 고 2016.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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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윤후남은 1991. 11. 22. 박상용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윤후남이 배우
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 6동에 있는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윤
후남과 1회 성교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에 있는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윤
후남과 1회 성교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윤후
남과 1회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윤후남과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률조항
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은 2011. 6. 29. 선고되어 2011. 7. 7. 확정되
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 255, 411, 2013헌바139, 161,
267, 276, 342, 365, 2014헌바53, 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종전에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곽경평
    지방자치단체
◉천안시고시제2016-762호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부분준공인가(3공구)
  충청남도 고시 제1993-119호(1993.06.09)로 지정되고, 천안시 고시 제2015-326호(2016.01.04.)로 지정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된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분준공(3공구)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그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천 안 시 장
1. 산업의 명칭 :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3공구)
2. 사업시행자 성명․주소
  ◦ 성명 :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주) 대표이사 김근배
  ◦ 주소 :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12-1번지 산업단지지원시설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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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일원
  ◦ 면 적 : 2,610.0㎡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6. 05. 00.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
  가. 토지의 관리처분 계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 관리처분
    1) 공공시설 용지
     ◦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도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2) 관리처분계획
       구 분         면적(㎡) 유상공급 분양여부                관리처분
                                 무상공급             사 항
        총 계           2,610 -      2,6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공공시설용지           2,610 -      2,610 규정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국가
       도 로            2,610 -      2,610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나. 공공시설 설치자 및 관리권자
   ◦ 공공시설을 설치한 자 : 사업시행자
   ◦ 공공시설을 관리할 자 : 귀속기관의 장
 다.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1)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 총괄조서
    구 분          합 계                  아산시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총계          6       1,093        6      1,093
     임야          2         958        2        958
     도로          1          17        1         17
    잡종지          2          44        2         44
      전          1          74        1         74
  ◦ 사업시행자 무상귀속 토지조서 - 아산시
일련 소재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관청 무상귀속 비 고
번호 (행정명) (동․리명)           (㎡)      (㎡)         면적(㎡)
합계         소계(6필지)           1,093 1,093         1,093
 1 음봉면 산동리 310-8 도              17      17 아산시      17
 2 음봉면 산동리 310-10 전             74      74 아산시      74
 3 음봉면 산동리 596-26 잡             35      35 아산시      35
 4 음봉면 산동리 596-29 임             94      94 아산시      94
 5 음봉면 산동리 596-33 잡              9       9 아산시       9
 6 음봉면 산동리 596-34 임            864     864 아산시     864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