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27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57호(2011.12.30.),     2012-291호(2012.06.11.),      국토교통부고시
2013-954호 (2014.01.03.), 2014-485호(2014.08.13.), 2016-73호(2016.02.26.), 2016-316
호(2016.05.31.),   2017-502호(2017.08.03.),      2019-202호(2019.05.03.),       2019-663호
(2019.11.27.),    2020-393호(2020.5.28.),       2020-482호(2020.7.3.),        2020-1063호
(2020.12.29.), 2021-44호(2021.1.22.)로 고시된 인천〜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도로법」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제24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천-김포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조서(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노선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번호                (㎡)                           통과지             (km)
 기정    고속 제400호 수도권 인천광역시 1,944,579.5 인천광역시       경기도                  연장: 28.88km
                                                            인천광역시 폭원: 23.4〜30.6m
       국도       제2순환선   중구              중구        김포시    중구 신흥동3가,       (4〜6차로)
               (인천~김포) 신흥동             신흥동        양촌읍        항동7가, -IC: 5개소
                         ~             (남항        흥신리       신흥동2가 -영업소: 6개소
                       경기도             교차로)        (국도     동구 송현동, (IC영업소포함)
                       김포시                        48호선     서구 원창동,
                       양촌읍                         지내)        경서동,
                       흥신리                                    청라동,
                                                              오류동
 변경                              1,948,909.4
                                                          경기도 김포시
                                (증 4,329.9)
                                                          양촌읍 대포리,
                                                              학운리,
                                                              유현리,
                                                              흥신리,
                                                              누산리
                                                          대곶면 대능리,
                                                              율생리,
                                                             초원지리,
                                                             오니산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한 남청라 및 남청라IC 연결도로 건설공
  사 추가편입 필지의 도로구역결정을 위한 면적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가. 인천~김포 고속도로 : 2012. 3. ~ 2017. 3.(변경없음)
 나. 남청라 및 남청라IC 연결도로 건설공사 : 2015. 10 ~ 2019. 1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
관리과 및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에 비치함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길 정부과천청사 2동 ☎ 02-2110-6833
     -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20-60(청라동), ☎ 032-292-7143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도 붙임(변경 없는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6. 접도구역 지정(해제) 내용

                                                                                    수도권 제2순환선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400호        노선명
                                                                                     (인천~김포)
     접도구역의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 이내, 나들목 구간 5m 이내
 지정(해제)구간              - 기점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및 범위             - 종점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일원

      접도구역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비 고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7.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따른 지형도면 고
     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토 지 소유 자            관    계   인
                        지번
     일련
     번호         소재지    (원래     지목                                                            권리 의   비고
                       지번)          공부상         편입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종류및
                                    면적(㎡)        (㎡)                                          내용
      기정    인천광역시      101-8   도    114,042.7   204.0       공      인천광역시
                                                                     서구
 1            서구
      변경                            114,042.7   592.0              인천광역시
             청라동       101-8   도                            공        서구
      기정    인천광역시        -     -       -            -       -          -
 2            서구
      변경     청라동       194-8   도     1,630.2    1,630.2     국      국토교통부

      기정    인천광역시        -     -       -            -       -          -
 3            서구
      변경     청라동       194-7   도      44.7         44.7     국      해양수산부

      기정    인천광역시        -     -       -            -       -          -
 4            서구
      변경     청라동       194-6   도     952.3      952.3       국      해양수산부

      기정    인천광역시        -     -       -            -       -          -
 5            서구
      변경     청라동       194-5   도     1,209.3    1,209.3     국      해양수산부

      기정    인천광역시        -     -       -            -       -          -
 6            서구
      변경     청라동       194-4   도     105.4      105.4       국      국토교통부
◉대구부계초등학교공고 제2025-11호
  대구고매초등학교의 대구부계초등학교고매분교장 개편에 따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대구고매초등학교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6일
           대구부계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연월일: 2025년 06월 01일
대구고매초등학교장인
대구고매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대구고매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구고매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대구고매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대구고매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대구고매초등학교출납원인
대구고매초등학교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질병관리청고시제2025-7호
　「희귀질환관리법」시행령 제12조의2 제5항에 따른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6일
질병관리청장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운영 규정」
[시행 2025. 6. 26.] [질병관리청고시 제2025-7호, 2025. 6. 26.,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희귀질환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희귀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특수식 생산·판매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의 구
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의체는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라 한다.
제3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
  1.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 마련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희귀질환 지원 현황에 대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체의 위원장이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범
위·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➀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에서 희귀질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
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기획재정부
    나. 농림축산식품부
    다. 보건복지부
    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 그 밖에 희귀질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2.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희귀질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장
이 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➀ 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정부위원 및 간사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직무상 취득한 사실의 유포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➀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협의 사항과 관련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➀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안건이 없을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및 참석대상자를 명시하여 회의개
최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체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협의결과 작성 등) 간사는 협의체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협의 사항 및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비밀누설금지 등) 협의체 위원은 회의 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
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체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
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
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2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질병관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무부고시제2025-226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6일
법무부장관
국적판정(보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국적보유판정일
비고
강와짐
1966.**.**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25.06.18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5-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6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5. 7. 4.(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환수담당 (02-3146-6345)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박병일(故박현수)
700829
1,247,910
미정산급여
◉함평등기소공고 제2025-1호

 사 건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 접수 제2호


신청인 박정수(490102-1******)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영흥길 173-100


위 신청인으로부터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으므로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별지 목록의 물
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가압류나 가처분의 채권자는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광주
지방법원 함평등기소에 그 권리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권
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025년 06월 26일
             광주지밥법원 함평등기소장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따른 권리신고공고


공장재단의 목록


토지

 소재지번                        지목   면적(㎡)   비고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답    3,300
1167-10

 〃 1167-11                   답    700

 〃 1167-12                   답    4,000

 〃 1167-13                   답    4,000

 〃 1167-14                   답    4,000

 〃 1167-15                   답    3,000

 〃 1167-16                   답    1,000

 〃 1167-17                   답    1,000

 〃 1167-18                   답    2,296

 〃 1167-44                   답    3,973
2. 건물

 소재지번                            종류              구조          면적 (㎡)   비고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영
                      1167-10,
흥리
                      1167-11,
 〃
                      1167-12,
 〃
                      1167-13,
 〃                               동,식물관련시
                      1167-14,               강파 이프구조1
 〃                               설(농업용고정                     27,000
                      1167-15,               층
 〃                               식온실)
                      1167-16,
 〃
                      1167-17,
 〃
                      1167-18,
 〃
                      1167-44
 〃
                       위지상


3. 기계, 기구 등

        종류                                   제작자의     성
기호                                    개수
        구조,규격,형식,용량                          명            제조연월일       특성
번호                                    (길이)
                                             또는 명칭
3       재보온실 설비(나동)                1식        국산           2007
        3-1)온실자동환경제어설비
        IT85스크린(규격116×5),
        IT10스크린(규격116×5),
        측벽스크린,구동모터(300W),
        권취모터(70W),구동축(40A×6M),
        권취파이프(PT31,8,8M)


        -자동환기시스템:자동환경제어반,
        원격제어반(천정),
        원격제어반(측면스크린),
        천정구동모터


        3-2 난방설비
        a.공기열히트펌프설비
        (구성요소)
①실외기
실외기히트펌프(22HP)
FDCA615HKX4R×16대           미쓰비시
난방능력:59,340cal/h(69kw)     중공업
난방소비전력:18.48kw
냉방능력:52,890cal/h(61.5kw)
냉방소비전력:20.37kw
고주파가열기
20kw, 380V,3P
중앙제어기
SC-SLA2A-EK
실외기(24HP)
FDCA680HKXE4BR
난방능력:73KW
냉방능력:68KW


⓶실내기
실내기유니트쿨러
FDUMA112KXE5R,4.0HP×96대
난방능력:10,750cal/h(12.5kw)
냉방능력:9,632cal/h(11.2kw)
유선리모콘
RCD-HKX-S-E2K
실내기(5HP)
FDUMA112KXE6R
난방능력 ; 15.6KW
냉방능력 : 14.0KW
보일러설비
경유보일러(150,000kcaL/h,1대)


b.보일러설비
경유보일러(400,000kcal/h)×2대)
난방레일 : 공급배관,회수배관,
레인배관,레일받침,온수순환펌프 등


c.휀코일 전기히터
3-3)양액설비
    a.양액기×2ea
    (구성요소)
    육묘폿트,
    배지카바(200mtr국산)
    급배액셋트(고무캡&레벨러),
    스티로폴패드,
    배액제어반(자동),
    배액펌프(200-350W),
    배액탱크셋트(200Ltrs),
    급액전자변셋트(50A),


    -기타부대설비 일체


    육묘장 설비(나동)
    4-1) 난방설비
    a.실외기(24HP)×3대
    FDCA680HKXE4BR
4   난방능력 : 73KW
    냉방능력 : 68KW


    b.실내기(5HP)×15대
    FDUMA112KXE6R
    난방능력 : 15.6KW
    냉방능력 : 14.0KW
    보일러설비
    경유보일러(150,000kcal/h,1대)


    4-2)양액설비
    포스트(60×30×1.6), 가로대,
    횡대(30×20×1.6)
    배드받침(22.2×1.5×10M)
    양액기,살수장치
    -기타부대설비 일체                1식   2008.1
5   완숙토마토 선별라인           진영산업
    -하부다운전자식
    -2열 전자식
    -기타부대설비 일체


6   수변전설비           1식   국산     2009
    22900V/700KVA
    기타부대설비 일체
◉행정안전부공고제2025-863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1/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5-06-22
84969c0ea00a10f9ffec7e36bd144cd2
2b7821adb60a6c45486bd6bba94c0d5c
fb3d5a705fd03b7858d6991a19dfdd7f
2025-06-2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5-06-20
be243bfb5facbec3394b2bd2e367e975
9a483fde4852180c35948bbf5571513e
916063c0ac635cfa490386e42ea53af4
2025-06-19
71f75a3c0cda5145ae35b7b6470a448e
66b453865cd1ff7c1797a9bbf678db85
4d5d6136d8900b79866a4103d680c180
2025-06-18
bbd50bff798becee68127a6bdde308c2
7dce8724749baa534c7a141b74f35552
13abfc44381d7856ebf621ddf4668029
2025-06-17
eab4867e52cdfc60c74dc327d43bfa92
98679b33f079cbe9cc7a9c9dee5823d6
f51a2260d5efe99f94a6c78191f41d86
2025-06-16
3f902e56ff578bddf836659a93377641
3d8c04538e4a9652756e56b8649b8c46
dc543e008b52e051079352bd3dbba914
◉고용노동부공고제2025-260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
해성·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6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뉴스·소식→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40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
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수업무 신고 수리(KS신용정보㈜)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KS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6.20.


3. 부수업무의 내용
◦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
     제3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의4제5항제1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74호
　(주)한국보팍터미날에서 시행한 '울산본항 3, 4부두 맨홀 방유벽 승고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
12조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 공고[(주)한국보팍터미날]
ㅇ 사업의 명칭 : 울산본항 3, 4부두 맨홀 방유벽 승고공사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 (주)한국보팍터미날 대표이사 이진행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부두로 101(매암동)
ㅇ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명 : 울산본항(제3, 4부두)
  -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울산본항 3, 4부두 맨홀 방유벽 승고공사
ㅇ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울산본항 내 한국보팍터미날 부두배관 맨홀 방유벽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7.3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사 시행
ㅇ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항만개발사업의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472-2
  - 항만개발사업의 규모 : 12번 맨홀, 23번 맨홀 방유벽 및 출입용 계단 등
  -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25.03.10.~'25.05.26.(준공일)
  - 항만개발사업의 방법 : 일괄도급
ㅇ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 '25.05.26.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면 게재 생략)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50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
(압류·매각의 유예) 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6일
방송통신사무소장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6. 26. ~ 2025. 7. 9.(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6)
5. 공고내용: 과태료 분할납부금 체납에 따라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일괄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최중필
83.**.01.
0178250274100000900
₩28,66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웃말5 길 25-1
◉사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5-10호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 납부를 한 당사자에 대하여 압류 해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
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6일
사천해양경찰서장
압류 해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압류 해제 통지 등 송달불능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6.26.`7.11.(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박0근
4. 문의처: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1길 59, 사천해양경찰서
- 경리계: 055-830-2217
성명
생년월일
내용
주소
해제일자
박0 근
60. 5. 27.
압류해제
경남사천시거주
2025.6.12.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25-05호
　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1518번지 (가칭)오송2중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
   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43-290-2623)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6월 26일
충청북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 준공[(가칭)오송2중학교 신축공사]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중학교
  2) 명칭: (가칭)오송2중학교
           (확정)솔강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1518번지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1) 면    적: 대지면적 14,472.60㎡
              
건축면적  3,534.78㎡
              
연 면 적 14,641.57㎡
  2)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2023. 05. ~ 2025. 03.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 학교시설 확충 (중학교 신설)
  2)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치
◉사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5-9호
　「수상레저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장 및 재산 압류 안내
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6일
사천해양경찰서장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납부 독촉장 등 송달불능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06.26.~2025.7.11.(15일간)
*공고기간이 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4. 공고내용: 본 공고 대상자는 사천해양경찰서 경리계 문의하여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
관에 납부하거나, 사천해양경찰서 과태료 전용계좌로 납부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
우「질서행위규제법」제24조 및 「국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
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납부 전용 계좌: 농협은행 301-0308-7918-41(사천해양경찰서)
5. 문의처: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1길 59, 사천해양경찰서
- 경리계: 055-830-2217, FAX: 055-830-2617 
성명
생년월일
고지번호
과목
나0 길
69. 8. 14.
011223027704000047
과태료
위반법령
주소
미납금액(원)
비고
수상레저안전법
대전시중구소재
125,800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289호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변경 시 관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
용으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12호, 2025.3.18. 공포,
2025.9.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함


2. 주요내용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원예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전자우편 : dove156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전화 044-201-2240/224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
  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행정안전부공고제2025-85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11
사단법인 
범국민예의
생활실천운동
본부
서울시 종로구 
명륜길 17
황미숙
2005.2.5.
예의생활 실천운동, 
예의염치 회복운동, 
인성 회복을 통한 
윤리도덕성 회복운동 등
02-745-
0921
새마을발전
협력과
변경
◉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5-16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4-431호(2024.12.30.)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9조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2조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4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2-①, 2-②, 2-③, 2-
④단계)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Ⅰ.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 청라의료복합타운 및 제3연륙교 주변 활용계획에 
따른 변경
   ○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
  ■ 변경사유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단계별 개발계획 도면 변경
  가.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나. 단계적 시행시기(단계별 계획)【변경없음】
5. 재원조달 방법【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 변경사유 : 청라의료복합타운 개발에 따른 학교설립계획에 대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검토의견 반
영 및 제3연륙교 주변 활용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1) 토지이용계획표【변경】
구분
면적(㎡)
증･감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합계
17,804,756.8
17,804,756.8
-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2,331,182.6
2,331,182.6
-
13.1
단독주택
513,734.4
513,734.4
-
2.9
공동주택
1,817,448.2
1,817,448.2
-
10.2
근린생활시설용지
14,089.7
14,089.7
-
0.1
상업
소계
700,650.1
704,486.9
증) 3,836.8
3.9
구분
면적(㎡)
증･감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시설
용지
상업시설용지
397,600.9
397,600.9
-
2.2
지원시설용지
107,236.8
111,073.6
증) 3,836.8
0.6
복합용지
33,058.0
33,058.0
-
0.2
복합유통시설용지
162,754.4
162,754.4
-
0.9
주상복합용지
300,769.2
300,769.2
-
1.7
업무시설용지
475,065.7
475,065.7
-
2.7
산업
시설
용지
소계
1,232,284.1
1,232,277.9
감) 6.2
7.0
화훼산업용지
101,416.5
101,416.5
-
0.6
R＆D 및 첨단
산업용지
712,474.4
712,474.4
-
4.0
로봇산업
진흥시설용지
242,133.2
242,133.2
-
1.4
의료복합서비스
산업용지
176,260.0
176,253.8
감) 6.2
1.0
연구
시설
용지
연구‧교육 및 
문화시설용지
506,974.0
506,974.0
-
2.8
관광
위락
시설
용지
소계
1,770,666.7
1,770,666.7
-
10.0
휴양용지
124,787.9
124,787.9
-
0.7
유원지
153,292.6
153,292.6
-
0.9
골프장
1,492,586.2
1,492,586.2
-
8.4
공공
기반
시설
용지
소계
9,212,480.7
9,208,650.1
감) 3,830.6
51.7
도로
3,000,064.3
3,011,963.8
증) 11,899.5
17.0
공원
1,848,432.6
1,884,506.6
증) 36,074.0
10.6
녹지
1,471,310.8
1,435,236.8
감) 36,074.0
8.1
광장
256,208.4
245,061.4
감) 11,147.0
1.4
공공공지
88,369.1
92,136.0
증) 3,766.9
0.5
하천
1,492,491.6
1,492,491.6
-
8.4
유수지
123,917.4
123,917.4
-
0.7
철도시설
20,884.8
20,884.8
-
0.1
주차장
132,205.0
132,205.0
-
0.8
공영차고지
18,573.5
18,573.5
-
0.1
복합환승센터
6,950.8
6,950.8
-
0.0
학교시설
404,474.9
396,124.9
감) 8,350.0
2.2
하수도시설
79,102.9
79,102.9
-
0.4
전기공급설비
24,454.0
24,454.0
-
0.1
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
13,783.8
13,783.8
-
0.1
가스공급설비
39,735.0
39,735.0
-
0.2
주유소
4,455.4
4,455.4
-
0.0
종교시설
18,301.2
18,301.2
-
0.1
체육시설
40,475.4
40,475.4
-
0.2
공공업무시설
36,516.0
36,516.0
-
0.2
근린공공시설
29,360.9
29,360.9
-
0.2
※ 2-3단계 구역에서 대로2-73과 중복결정된 교통광장90의 면적 2,048.0㎡은 도로로 산정
   2) 단계별 토지이용계획【변경】
    - 기정
구분
2단계
2 - ①단계
2 - ②단계
2 - ③단계
2 - ④단계
주택건설용지
2,331,182.6
1,892,373.7
438,808.9
-
-
근린생활시설용지
14,089.7
3,566.5
10,523.2
-
-
상업시설용지
700,650.1
183,546.5
60,327.7
206,999.5
249,776.4
주상복합용지
300,769.2
230,157.2
-
70,612.0
-
업무시설용지
475,065.7
-
74,572.5
331,242.5
69,250.7
산업시설용지
1,232,284.1
-
-
246,531.7
985,752.4
연구시설용지
506,974.0
-
-
-
506,974.0
관광위락시설용지
1,770,666.7
-
1,360,160.9
132,425.3
278,080.5
공
공
시
설
용
지
도로
3,000,064.3
1,029,491.7
624,555.2
835,983.1
510,034.3
공원․녹지
3,319,743.4
744,069.0
1,135,282.1
851,723.9
588,668.4
광장
256,208.4
-
-
201,242.4
54,966.0
공공공지
88,369.1
22,947.9
1,498.1
24,564.9
39,358.2
하천
1,492,491.6
48,194.7
-
1,442,167.7
2,129.2
유수지
123,917.4
-
123,917.4
-
-
철도시설
20,884.8
-
20,884.8
-
-
주차장
132,205.0
37,868.9
13,099.9
24,211.1
57,025.1
공영차고지
18,573.5
-
-
-
18,573.5
복합환승센터
6,950.8
-
-
6,950.8
-
학교시설
404,474.9
311,570.4
45,984.5
-
46,920.0
하수도시설
79,102.9
79,102.9
-
-
-
전기공급설비
24,454.0
10,969.8
-
13,484.2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장
13,783.8
8,248.1
-
2,616.2
2,919.5
가스공급설비
39,735.0
100.0
25.0
-
39,610.0
주유소
4,455.4
-
2,410.6
2,044.8
-
종교시설
18,301.2
13,450.8
4,850.4
-
-
체육시설
40,475.4
6,600.1
-
-
33,875.3
공공업무시설
36,516.0
14,089.6
10,095.6
12,330.8
-
근린공공시설
29,360.9
17,985.2
3,656.1
7,719.6
-
문화․의료
․복지시설
52,520.1
40,282.6
-
12,237.5
-
구분
면적(㎡)
증･감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문화‧의료‧복지시설
52,520.1
52,520.1
-
0.3
보육시설
3,121.9
3,121.9
-
0.0
통신공급설비
652.5
652.5
-
0.0
오수중계펌프장
192.4
192.4
-
0.0
방조설비
5,926.0
5,926.0
-
0.0
투자유치용지
1,094,629.9
1,094,629.9
-
6.1
유보지
165,964.1
165,964.1
-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