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교육단체협력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참여마당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
   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08-133호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2007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실화에 있어 중과실의 경우에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
  상책임을 지도록 한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을 하였음.
 나.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따라 경과실의 경우에도 실화자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을 지도록 하되, 실화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청구에 대한 규정인 민법 제765
  조에도 불구하고 생계곤란의 요건이 없이도 손해배상액을 경감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실화책임
  에관한법률」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목적
  (1) 실화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실화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함.
 나. 손해배상액 경감청구
  (1) 경과실 실화자도 실화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경과실 실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한 바, 불법행위 배상액 경감규정인 민법 제765조는 배상의무자의 “생계곤란”을 경감청
   구의 요건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서 경과실 실화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함.
  (2) 실화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생계곤란”요건이 없어도 실화자가 배상액의
   경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3) 연소(延燒)로 인해 피해가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실화자에게 전부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
   정이 있을 경우에 가혹한 손해배상으로부터 경과실 실화자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제출의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0

                              150
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64호
 「온천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개발 관
 련 복잡한 규제체계 및 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개발절차 간소화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
 고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온천개발일몰제
 도입 및 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그 밖에 현행 「온천법」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천개발에 소요되는 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온천
  원보호지구 지정절차와 온천개발계획 승인절차를 통합·일원화하고, 온천개발관련 각종 개별법
  령상 인·허가를 통합하여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온천의 난개발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토지 굴착허가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장기간 개발하지 않고 방치된 온천공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온천발견 신
  고를 취소하는 온천개발 일몰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다.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의 효율적·계획적 개발·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온천의 수위변동, 적정양수량 등에 대한 관측시설 설치 및 관련 정보화체계를 구축하도
  록 함.
 라. 온천사업자의 이중 교육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과목을 포함한 온천종사자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151
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지역활성화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주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808호
  ○전    화:02-2100-1746
  ○팩    스:02-2100-174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79호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신청 공고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지정하고자 지정대상 업
종(품목)과 우수업체 지정 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대상 업종(품목)

 종목(분야)                  품                        목

   검도        죽도, 목검, 호구, 도복, 전통도검

  게이트볼       게이트용구

             골프가방, 골프공, 골프장갑, 골프채, 골프하드커버, 골프카트, 퍼팅연습기,
   골프
             골프연습용구, 그린볼과 티, 만능클럽, 볼하우스, 골프그립, 골프화
             경기용글러브, 삿보대, 마우스피스, 도복, 보호대(가슴, 팔, 정강이, 발 등), 심판
  공수도
             깃발, 심판화
             코브라장갑, 치마, 보호대(몸통, 발목, 발등, 머리, 낭심, 정강이), 암미트(타켓),
  국무도
             막대미트(타켓), 만능미트(타켓), 스폰지 검
             화살(개량화살, 전통화살), 활(개량활, 전통활, 양궁활), 화살통, 각지, 핸들, 날
   궁도
             개, 표적지, 조준기, 쿠션, 스타비라이져

근력단련기구       기계식체력단련기구, 근력단련보조용구, 체력단련시스템, 야외용체력단련기구

             안전모, 안전화, 구명복, 낚시복, 썬글라스, 텐트, 낚시대, 릴, 낚시가방 및 보조
   낚시
             가방, 쿨러

   농구        농구넷트, 농구대, 농구공, 농구링

             당구대(포켓, 케롬, 스누커 등), 당구큐(팁), 가방, 쿠션고무(당구나사), 당구큐곶
   당구
             이, 스코어보드, 스코어보드, 볼크리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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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63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
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내용에 맞추어 이사회 및 임원과 예산에 관한 사항 등 관
 련 내용을 반영하고, 국립대학법인의 교직원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특례적용대상에 포함하는 한
 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원중에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두고, 비상임이사중에는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경영기관의 장
  을 대표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하며, 임원의 임명권자 및 임명 절차를 변경함.
 나. 임원의 임기를 이사장은 3년, 이사와 감사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
  고, 이사장은 관리공단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권을 제한, 이
  경우 감사가 관리공단을 대표하도록 함.
 다.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고, 이사회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1/3이상의 요구로 소집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관리공단의 임직원 및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
  수뢰)까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의제함.
 라. 예산은 예산총칙·추정손익계산서·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예산
  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보고함.
 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리공단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바.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사장을 해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사. 국립대학법인의 교직원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특례적용대상에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교육단체협력팀, 전화 02-2100-6496, 팩스
 02-2100-64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
 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9
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

  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01호
   2008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08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대상:2008년 1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사이에 건물의 신·증축이나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 기준일:2008년 6월 1일

 다. 공동주택 수:113,188호(아파트 99,960, 연립 2,070, 다세대 11,158)

 라. 공시사항: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마. 열람장소: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08년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08년 9월 29일부터 2008년 10월 29일까지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 지점)

  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02호
   공동주택가격 정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 내지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2006년, 2007년 및 2008년 공동주택가격의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

정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58
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공시가격(원)
           소      재      지                                         비     고
                                       당       초     정       정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1202             101,000       89,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1203             101,000       89,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1204             101,000       89,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1301             101,000       89,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1302             101,000       89,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1303             101,000       89,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1304             101,000       89,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1401              99,000       88,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1402              99,000       88,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1403              99,000       88,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1404              99,000       88,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1501              97,000       86,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1502              97,000       86,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1503              97,000       86,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1504              97,000       86,000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08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삼서건설(주)(대표이사 나남열), ②삼서공업(주)(대표이사 나남열)
 나. 전화번호:02-2292-2494
                                 168
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2. 명칭:이동형 플랜트에서 현장 생산된 뒷채움용 기·표층재와 도로면 일치 목적의 유압장치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SMT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도로상에 위치한 맨홀 보수 시공에 있어 뒷채움용 기층재와 표층재를 자체 개발한 이
 동형 플랜트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혼합 생산하므로 재료의 가사시간 관리와 작업성이 양호하며
 내구성 및 안정성이 우수하고 재료손실이 없으며, 맨홀 높이 조절과정에서 차량에 장착된 유압식
 가압장치를 이용하여 노면과 맨홀철개를 단번에 평면 일치 시키므로 시공시간이 단축되고 시공단
 차 없이 정밀하고 신속하게 시공하는 공법이다. 특히 표층재는 아스팔트 표층재와 물성이 비슷한
 역청혼합물을 현장에서 즉시 생산 사용하므로 도로 접합부와 그 주변에 균열, 침하, 파손 등 열화
 발생이 매우 적어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고, 재료비가 저렴하여 경제성이 향상 되었으며 유지관
 리 비용을 절감한 저비용 고효율적인 공법이다.
 <기술범위>
 1. 차량에 장착된 이동형 플랜트를 이용하여 뒷채움용 기층 및 표층재를 현장에서 생산하고 시공
  하는 기술
 2. 도로면과 맨홀철개를 평면으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유압식 가압장치를 이용하여 시공하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09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483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69
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주)한국항만기술단(대표이사 양태윤)
 나. 전화번호:02-3670-7114
2. 지정번호:제483호
3. 명칭:단락자석 및 볼트를 이용한 가물막이 제작 및 설치 기술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기술은 수중 강관파일의 수면이하 부분을 육상작업과 같은 조건(대기상태)에서 방식·보수 들
 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술로, 조립 및 해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단락자석 및 볼트를
 이용한 가물막이(MDWS ; Magnetic Drying Working System)를 제작 및 설치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가물막이를 수중 강관파일에 부착하고 내부의 물을 배수한 후 수밀을 유지하여 대기상태
 에서 수중 강관파일에 부착하고 내부의 물을 배수한 후, 수밀을 유지하여 대기상태에서 수중 강
 관파일의 방식 및 보수작업을 할 때에 적용된다.
 <기술범위>
 수중 강관파일의 방식 및 보수를 위하여 단락자석 및 볼트를 이용한 가물막이(MDWS ; Magnetic
 Drying Working System) 제작 및 설치 기술
5. 보호기간:2006년 2월 15일~2009년 2월 14일(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6)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10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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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 유효기간: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간
4. 지정의 효과
 가. 해당 품목에 문화체육관광부지정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표시 가능
 나.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가능
 다. 지정업체 및 품목 홍보 가능
 라. 스포츠산업 R&D 지원 시 가점 부여 가능
5. 신청방법
 가. 신청장소: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방문 또는 우편신청 가능)
   ※주소:우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나. 신청기간:2008년 10월 1일~ 10월 31일까지(당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서류
   ①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신청서 1부
   ②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신청품목에 대한 국내·외 전문기관의 품질보증 인증서 사본 1부.
       ※아래에 정하고 있는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품목별 품질수준에 대한 의견서 1
        부 또는 해당 품목별 국내·외 전문기관의 국가품질 보증 인증서 사본 1부.
        -해당품목별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체육과학연구원
        -기타 해당 품목별로 품질수준을 인정하는 국내·외 전문기관
   ④ 기타 해당 품목의 품질 우수성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자료 1부.
6. 기   타
 ○신청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 결정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Tel:02-3704-9853 / Fax:02-3704-9869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59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보상법”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보상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고,「산업재
 해보상보험법」전면개정에 따른 미비된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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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임의가입자 및 임의가입 의제자가 보험연도 경과 후에 보험관계를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도
  록 해지제한을 완화함.
 나. 어선원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준비기간을 연장하여 요율산정의 정확성을 기하고, 보험요율 결
  정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고시로 변경하여 규정함.
 다. 어선보험의 보험기간을 가입이후 1년에서, 1년 이내로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
  록 함.
 라. 당연가입어선의 원활한 관리와 어업인의 행정편의를 위해 어선의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말소
  시 관련 행정기관이 수협중앙회에 통보하도록 함.
 마. 입출항시 승선 선원의 보험가입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미가입 어선에 대한 가입을 유도하고자
  함.
 바.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료협조 요
  청 근거마련
 사. 요양결정 전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요양결정 이전 퇴원(전원) 또는 요양
  불승인 등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수급권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함.
 아. 요양중인 환자가 필요할 경우 다른 지정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요양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자. 어선원 등의 불필요한 진료 등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지급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함.
 차. 국민건강보험 적용환자에 대한 공단부담금 청구 및 요양급여 지급 후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
  우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카. 천재·지변 및 그 밖에 특수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조업이 곤란할 경우 보험료 등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성실 납부자에 대한 보상 지원책을 마련
 타. 당연가입자 중 장기 미가입자들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규
  정을 신설
 파. 어선원보험료 등에 대한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한 우선배당권을 갖도록 규정
 하. 전원 요양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류제출 또는 신고의 해태 및 진찰요구 등을 거
  부할 시 보험급여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어선인력과장, 주소:경
 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종합청사 2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지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어선인력과(전화:02-500-2318, Fax:02-503-9123)로 문의하여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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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분야)                품                            목

동력스포츠      헬멧, 원동기(수쿠터)

           등산복, 등산화, 배낭, 아이스엑스, 안전벨트, 프렌드, 카라비너, 텐트, 안전모,
 등산
           슬링/테이프, 빙벽용 아이젠, 가스버너, 코펠, 경기등반(인공패널, 인공홀드 등)

           럭비공, 헤드기어, 골대, 럭비골대보호대, 스크럽머신, 태클머신, 마우스가드,
 럭비
           숄더패드, 콘택머더, 태클백*, 킥킹티

 레슬링       레슬링경기화, 레슬링인형, 레슬링 로프

미식축구       미식축구공, 의류, 보호장비

 바둑        바둑판, 바둑통, 바둑알, 계시기

바운드볼       배트, 공

바이애슬론      롤로스키(스케이팅), 폴(스케이팅)

           배구넷트, 배구공(0185LSTF), 비치발리볼(M 185A), 배구공(VB205), 칼라배구공
 배구
           (VB205-34), 지주, 지주금구, 배구심판대, 배구용전광판, 배구지주보호대

배드민턴       배트민턴넷트, 배드민턴라켓, 셔틀콕, 지주, 스트링거

 복싱        복싱글러브, 컴퓨터득점기, 헤드기어, 복싱링, 샌드백, 샌드백설치대, 펀치볼

           레인, 볼링공, 볼링핀, 볼회수기, 손목보호대, 컴퓨터득점기, 핀세터, 볼링공지공
 볼링
           기

 사격        사격표적지

 사이클       경기용사이클, 산악자전거, 레저용자전거, 헬멧, 자전거부품, 경기복, 롤러

생활체조       줄넘기, 생활체조복(민속체조, 에어로빅 등), 다리펴기, 에어로빅매트, 훌라우프

세팍타크로      포스트

소프트볼       글러브, 배트, 볼, 안전모, 포수장비

           논슬립매트, 다이빙보드, 배수그레이팅, 수구골대, 수영복, 수위조절판, 수중창,
 수영        심판대, 출발대, 코스레인, 코스로프, 핸드레일, 핀수영용구(모노핀, 일반핀, 스노
           쿨, 버선, 공기통, 공기통연결구, 호흡기)

 빙상        스케이트(숏트렉, 스피드, 크랩, 휘겨), 헬멧, 장갑, 방한모, 숏트랙블레이드

 스키        고글, 스노우보드, 스키장갑, 스키플레이트, 폴

스포츠 IT     운동 관리·처방·운영·지도 관련 프로그램

           물안경, 부력조절기, 잠수복, 호흡용공기압축기, 핀(오리발), 호흡기, 마스크, 잠
스킨스쿠버
           수복, 다이빙 칼, 다이빙용 킨 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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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종목(분야)                 품                           목

  승마       바지, 부츠, 장갑, 헬멧

수상레저스포
           구명조끼, 구명환
  츠

  씨름       샅바, 팬티, 씨름경기장

  야구       야구공, 야구글러브, 야구배트, 보호장구(케처보호구 등), 모자, 헬멧

  역도       역도바벨원판, 경기대, 연습대, 하체대, 역도바벨

  요트       딩기(Dinghy)요트, 크루징요트, 모터요트(보트), 구조정

           투로용구(카페트,신발, 유니폼, 도, 검, 창, 곤 등), 산타용구(산타경기장, 글러브,
  우슈
           헤드기어, 가슴보호대, 낭심보호대, 정강이보호대, 마우스피스, 유니폼)

  유도       유도복

 유산소       자전거에르고미터, 계단오르기운동기구, 전동식러닝머신, 엘립티컬(타원궤도 보행
 운동기구      체력 단련기),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사진판정기, 스타팅블럭, 원판, 투창, 풍향풍속계, 포환, 헤머, 허들, 디지털
           줄자, 무인카, 높이뛰기 지주, 장대높이뛰기 지주, 해머 원반 그물망, 장대높이
           뛰기매트, 높이뛰기용매트, 마라톤 전자계측 시계(차량부착용), 3000SC 이동
  육상
           장애물, 주회표시기(디지탈식 및 수동식), 스타트용 확성장치, 멀리뛰기 구름
           판(세트), 높이뛰기 고도계, 높이뛰기 바, 장대높이뛰기 고도계, 장대높이뛰기
           바, 장대높이뛰기 상자, 포환 이동레일
           경기복, 인라인스케이트, 바퀴(휠), 신발, 지지대, 무릎보호대, 장갑, 헬멧, 팔꿈치
인라인롤러
           보호대, 베어링, 프레임, 고글, 콘(고깔), 퍽 등

재활운동기구     보행연습기, 평행봉연습기, 휠체어, 암에르고미터

  정구       고무공, 정구라켓, 정구네트, 정구라인테이프, 지주, 정구라인청소기

  족구       족구지주네트(지주, 네트, 라인), 점수판, 경기용 족구공, 전용족구화

  조정       경기정, 노

 종합무술      도복, 보호대(머리, 몸통, 팔, 다리, 낭심), 장갑, 위?장 운동기계

 주행식
           스케이트보드, 퀵보드(핸들브레이크, 바퀴, 핸들)
 운동기구

 줄다리기      로프

           체성분분석기, 악력측정시스템,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측정시스템, 제자리멀리
체력측정장비     뛰기 측정시스템, 50m 달리기 측정시스템, 왕복달리기 측정시스템, 윗몸일으키
           기 측정시스템

체육계측장비     레이져스톱워치, RFID계측장비(수신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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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종목(분야)                   품                          목

             바닥재(고무블럭 등), 인조잔디, 전광스코어판(휴대용 포함), 매트(공수도, 단학기
  체육시설
             공, 레슬링, 배드민턴, 유도, 줄다리기, 체조, 태권도 등)

             뜀틀, 철봉, 체조복, 평행봉, 트램플린(체조경기 일종), 안마, 도마, 이단평행봉,
   체조
             평균대, 링, 체조착지매트, 에어매트, 구름판, 프로텍터
             축구공, 축구화, 보호장구(발목보호대 등), 축구골네트, 골대, 임원선수벤취, 경기
   축구
             복, 골키퍼장갑, 동계축구니트장갑

   카누        경기정, 패들(노)

   컬링        발판, 브러쉬, 슈즈, 컬링스톤

             탁구공, 탁구넷트, 탁구대, 탁구라바, 라지볼, 라지볼용네트, 라지볼용지주, 라지
   탁구
             볼용러버

  태권도        도복, 보호대(다리, 머리, 몸통, 팔, 손등, 발등 등), 샅보대, 전자호구

   택견        택견수련복(철릭, 대자, 행전, 버선), 택견경기복, 경기용 매트

  테니스        테니스공, 테니스넷트, 테니스라켓, 지주, 스트링거

   T볼        배트, 공

  파크골프       클럽, 공, 신발

   풋살        풋살볼, 풋살화, 풋살골대

             기체(리스폰스, 밀레니엄, 컨피던스, 콘트롤, 프라임, 프로미스), 보조낙하산(대,
패러글라이딩
             중, 소), 비행복, 산줄, 웨빙, 하네스(선수용, 아크로, 연습자용, 코로나), 헬멧

   펜싱        심판기, 펜싱검 ,전기심판기, 메탈피스트, 릴, 릴선

   하키        필드하키네트, 골대

  핸드볼        핸드볼공, 핸드볼네트, 골대, 왁스

             건강시계(심박측정기능 포함), 종목별 전문신발(암벽화, 스쿼시화, 소프트볼 경기
             화, 댄스스포츠화, 볼링화), 운동보조영상장치, 라인마커, 기능성신발, 운동화, 진
   기타
             동운동기, 어린이 놀이기구(조합놀이대, Fun Climber 등), 오십견예방운동기, 고
             령자용 운동기구(체력단련용, 재활치료용, 정신훈련겸용, 스트레칭용)

2. 신청자격
 가. 국내·외 각종경기대회에 사용 가능한 품질수준의 체육용구 생산업체
 나. 국가품질보증을 획득한 체육용구 생산업체
 다. 중소기업청의 중장기 품질향상 기술지도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체육용구 생산업체 또는 중소
  기업청장이 지정한 유망선진기술 기업체중 체육용구 생산업체
 라. 기타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체육용구 생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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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일송환경복원(주)(대표이사 김용규, 대표이사 허영진)

 나. 전화번호:031-898-4971

2. 명칭:생 화이버와 부숙 화이버 형태로 가공된 임목 화이버를 주재료로 한 생육보조재와 식생기

 반재를 이용하여 원지반과 무토양 비탈면에 식생을 정착시키는 기술(ERT SYSTEM)

3. 내용요약

 <주요내용>

 생 화이버와 부숙 화이버 형태로 가공된 임목 화이버를 주재료로 한 생육보조재와 식생기반재를

 제조하고, 이들을 조합하여 식물 생육에 적합한 식생기반을 원지반과 무토양 비탈면에 조성함으

 로써 생태적으로 안정된 식생을 정착시키는 기술

 <기술범위>

 1. 생 화이버와 부숙 화이버 형태로 가공된 임목 화이버를 주재료로 한 생육보조재와 식생기반재

  를 제조하는 기술

 2. 이들을 조합하여 식물 생육에 적합한 다기능(토양경도, 비중, 균열방지, 내침식성)의 식생기반

  을 원지반과 무토양 비탈면에 조성하여 식생을 정착시키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6)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11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71
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주)지구환경전문가그룹(대표이사 정승용)
 나. 전화번호:031-478-4105
2. 명칭:연약지반개량을 위한 석션보드드레인(Suction Board Drain)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석션보드드레인 공법은 성토하중이나 기밀시트 없이 배수재와 진공펌프의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
 진공압만을 이용하여 연약지반을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신기술에서는 첫째, 원지반을 기밀
 층으로 이용하였으며, 배수재와 진공펌프 연결을 위한 기밀커넥터를 개발하였다. 둘째, 원지반에
 서의 기밀층 확보 및 샌드심 존재 유무에 따라 유공/무공의 나선 원통형 배수재를 적용시켜 시공
 성과 현장 적용성을 향상시켰다. 셋째, 집수장치 내부에 배수펌프 및 제어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필요 집수통수를 크게 감소시켰다. 넷째, 석션보드드레인 공법의 설계를 위하여 심도별 진공압의
 손실을 고려할 수 있는 유한요소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기술범위>
 •원지반 기밀층 확보를 위한 유공/무공의 나선 원통형 배수재
 •진공펌프와 배수재 연결을 위한 기밀커넥터 및 결속방법
 •배수펌프가 설치된 집수탱크 구조
 •석션보드드레인 공법에 최적화된 수치해석 프로그램의 개발(Suction-CAIN)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12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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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2008년 9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문병권), ②윤성호, ③시우건설(주)(대표이사
  윤상훈)
 나. 전화번호:①02-2050-6000, ②010-9308-9993, ③031-234-9991
2. 명칭:경사면 보강구조물을 이용한 자연환경 복원 보강압성토 옹벽 시공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기초지반시공단계에 의해 시공된 기초지반에 보강구조물을 시공하고 보강구조물 내측에 녹화시트
 를 부착시킨 상태에서 내측으로 토사를 다짐하여 성토하고 구조물의 보강블록 후방에 배수블록을
 연결하고 블록 내부에 골재를 충진시켜 물을 안전하게 배수시키는 단계를 적층식으로 반복시공하
 며, 성토하는 토사는 토사 100wt%를 기준으로 하여 시멘트를 5~15wt%의 비율로 혼합시키거나
 또는 토사 100wt%를 기준으로 하여 pH완충제와 완효성 비료 성분이 첨가된 시멘트계 경화재를
 10~30wt%의 비율로 혼합시킨 혼합토사를 배수층의 상면에서 격자구조물의 높이만큼 다짐하여
 보강층을 형성시키는 경사면 보강구조물을 이용한 자연환경 복원 보강압성토 옹벽 시공공법이다.
 <기술범위>
 격자보강틀, 장섬유부직포, 배수블록의 설치 및 토사 다짐을 적층식으로 반복시공하며, 성토하는
 토사는 지반고화재를 혼합시킨 혼합토사를 배수층의 상면에서 격자구조물의 높이만큼 다짐하여
 보강층을 형성하고 식생시트의 설치로 법면녹화가 가능한 경사면 보강구조물을 이용한 자연환경
 복원 보강압성토 옹벽 시공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14호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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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주예정자들에 피해발생

  ⑵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승인

   을 받는 사업주체와 동일하게 시공보증자의 주택분양보증 이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입주예정

   자들의 권익을 보호함.

 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지방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근거마련

  ⑴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8.21대책)에 따라 준공전 미분양주택을 대한주

   택보증주식회사가 사업주체에 대한 환매를 조건으로 매입함으로써 미분양으로 부도위기에 처

   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나, 미분양주택을 매입, 임대·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

   정이 없음.

  ⑵ 부도위기의 사업장을 지원하여 보증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 미분양주택의 환

   매조건부 매입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08년 10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

 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

  02-2110-8233, 팩스 02-504-6128)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16호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단순 자문 성격의 ‘투자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법

 무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벌

 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사업주을

 보호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투자회사의 주주총회 규정을 준용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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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단순 자문 성격의 ‘투자자문위원회’를 폐지함.
 나.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총회 운영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회사의 주주총
  회 규정함(제201조)을 준용
 다.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기 위해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
  사와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대신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라.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법인 또는 대표자
  에 대한 양벌(兩罰)부과를 면제함.
3. 의견제출
 「선박투자회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운정책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전화:02-2110-6369, FAX:02-504-2676,
  E-mail:(skyi712@mltm.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에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17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기존의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공법이나 설비시설 등에 있어 특수성이
 있고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현행 분양가상한제에서 인정되는 비용을 초과하여 추가적으로 비용
 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건축비와 택지비에 가산되는 비용 항목을 조정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약지반 공사비 등 가산비 산정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여(제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연약지반 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기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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