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연립주택의 층수는 <별표3-2>에 따라야 한다.
           높이
               ∙아파트의 층수는 <별표3-3>에 따라야 한다.
          주택의 ∙각 공동주택 단지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택규모 및 세대수 이내로 한다. 세대수
                는 개발계획상 세대수의 5%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규모 및
                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표3-2>와 <별표3-3>에 의한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평균
          세대수   면적의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의2에 명기되어 있는 사
                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
                 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또는 허가권
                 자)의 승인을 거쳐 소규모 분산 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2.근린생활시설 등은 주민의 보행거리와 거주환경을 감안하여 단지출입구에 배치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단지가 생활가로에 면해있는 경우에는 생활가로변에 배치를 권장한다.
               3.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함)은 매세대당 6
                 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근린생활
                 시설 등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5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
               4.제3호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나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목‧바목‧사목‧차목‧카목‧타목, 판매시설 중 나목·다
                 목을 합한 면적은 매세대당 3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보행자전용도로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
                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단지 내 유치원을 설치할 경우, 허용용도는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한하며 두 용도를 복합 설
                치시 유치원을 전체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지하층은 유치원 및 보육시설
                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커뮤니티회랑과 연접한 공동주택단지는 커뮤니티회랑 내 학교와 인접하여 복리시설배치를 권
                장하고 단지 내 보행로의 출입구 등을 고려하여 학교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오픈스페이스
                및 시설의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의 위치는 1층에 한하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위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각종 건축물의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배치구간내에 공동주택 주동이 걸친 경        < 배치구간 경계에 공동주택 주동이 걸친
                우 적용기준은 각각의 배치구간에서 정             경우 적용기준 예시도 >
                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정해지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는 배치구간 경계를 기준
          배치 및  으로 주동의 수평투영면적 중 50% 이상
          건축선   이 포함된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라야 한
                다. 또한 주동의 수평투영면적이 각각의
                배치구간에 같은 면적 비율로 포함될 경
                우에는 층고제한이 강화된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단, 고속도로변 배
                치구간의 경우 주호를 기준으로 수평투
                영면적 중 50% 이상이 포함된 배치구간
                의 기준을 따른다.)
               ∙초고층배치구간
               - 도시전체의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블록에 20층 이상의 아파트를 배치하여야 한다.
               ∙중층배치구간
               - 도시전체의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블록에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배치하여야 한다.
               ∙통경구간
               - 주요 조망축으로의 시각통로를 확보하고 개방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상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는 구간을 지정한다.
               - 통경구간내에는 공동주택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일체의 건축물(지상부만 해당됨)
                 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벤치 및 휴게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바람통로구간
               - 단지 내부로 바람의 흐름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 시 바람방향과 평행하
                 게 배치하거나 탑상형 배치를 권장하는 구간을 말한다.
               ∙건축물 직각배치구간
               - 지역간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간선도로변 차량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고 가로변의 폐쇄감을 저감토록 하기 위해 간선가로변에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을 지
                 정한다.
               - 직각배치구간이 면한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이 직교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 직각배치라 함은 건축물의 수평단면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판상형, 절곡형 또는 타원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또는
                    주개구부면)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22.5°범위내인 경우 직
                    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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