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581-4      도   859.0     1   국토교통부         국
1038-56    천   1,643.0   1   국토교통부         국
1489-1     답   1,811.4   1   국토교통부         국
 1490      답   3,776.8   1   국토교통부         국
1656-1     도   376.6     1   농림축산식품부       국
1657-1     구   201.3     1   농림축산식품부       국
 1491      답   1,834.0   1   국토교통부         국
1451-1     답   240.9     1   국토교통부         국
1450-1     답   5,769.3   1   국토교통부         국
1658-1     구   247.6     1   농림축산식품부       국
1441-1     답   808.0     1   국토교통부         국
 1440      답   1,960.3   1   국토교통부         국
1660-1     구   336.1     1   농림축산식품부       국
359-3      제    50.0     1   국토교통부         국
 1069      구    11.0     1   농림축산식품부       국
565-4      제    38.0     1   국토교통부         국
564-4      제   623.0     1   국토교통부         국
1070-6     도   113.0     1   농림축산식품부       국
  584      제   112.0     1   국토교통부         국
583-4      천    99.0     1   국토교통부         국
582-5      제    46.0     1   국토교통부         국
582-3      천   642.0     1   국토교통부         국
581-5      천   492.0     1   국토교통부         국
1126-5     답    37.0     1   재정경제원         국
1126-4     답    18.0     1   국토교통부         국
1126-3     답    10.0     1   국토교통부         국
 1611      구    89.0     1   농림축산식품부       국
1330-1     답     8.2     1   국토교통부         국
1406-3     답   122.6     1   국토교통부         국
1634-3     구     9.3     1   농림축산식품부       국
1407-4     답    17.7     1   국토교통부         국
1423-3     답    54.2     1   국토교통부         국
1640-2     도    13.7     1   농림축산식품부       국
1436-2     답    35.1     1   국토교통부         국
1437-2     답    47.3     1   국토교통부         국
1438-2     답    78.2     1   국토교통부         국
1439-2     답     1.9     1   국토교통부         국
1521-2     답    18.9     1   국토교통부         국
1522-2     답    29.2     1   국토교통부         국
1523-2     답    95.8     1   국토교통부         국
1524-2     답    72.1     1   국토교통부         국
1525-2     답    59.4     1   국토교통부         국

                                 242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1488-2    답    37.0     1    국토교통부         국
 1489-2    답    27.6     1    국토교통부         국
 1451-2    답     4.7     1    국토교통부         국
 1450-2    답    46.0     1    국토교통부         국
 1658-2    구     2.8     1    농림축산식품부       국
 1441-2    답     2.6     1    국토교통부         국



- 사업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오갑리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지번      지목    (㎡)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이외의
                                                          권 리
 681-4     도   131.0     1    국토교통부         국
 681-3     도   446.0     1    국토교통부         국
 681-7     도    40.0     1    국토교통부         국
 764-1     도    51.0     1    국토교통부         국
  683      도   567.0     1    국토교통부         국
 684-1     도   674.0     1    국토교통부         국
  761      도   197.0     1    국토교통부         국
 687-9     도    19.0     1    국토교통부         국
 산56-5     도    30.0     1    국토교통부         국
 산59-4     도   183.0     1    국토교통부         국
 690-2     전   168.0     1    국토교통부         국
 690-1     도   152.0     1    국토교통부         국
 690-4     도   940.0     1    국토교통부         국
 691-1     도    57.0     1    국토교통부         국
 692-2     전   1,271.0   1    국토교통부         국
 692-1     도    68.0     1    국토교통부         국
 693-1     도    11.0     1    국토교통부         국
 693-2     주   1,317.0   1    국토교통부         국
 749-9     천   1,701.0   1    국토교통부         국
 682-7     전     4.0     1    국토교통부         국
 681-6     천   180.0     1    국토교통부         국
 681-9     전   633.0     1    국토교통부         국
 681-8     도    87.0     1    국토교통부         국
  764      도    65.0     1    국토교통부         국
 702-1     전     9.0     1    국토교통부         국
 685-4     답   141.0     1    국토교통부         국
 683-1     전   296.0     1    국토교통부         국
 684-2     답   145.0     1    국토교통부         국
 684-3     전   662.0     1    국토교통부         국
 685-3     전    45.0     1    국토교통부         국
 687-11    전   520.0     1    국토교통부         국
 687-12    대    78.0     1    국토교통부         국

                                  243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687-10    도     7.0     1    국토교통부          국
 687-2     구    23.0     1    국토교통부          국
 689-5     도     5.0     1    국토교통부          국
 689-4     도     5.0     1    국토교통부          국
 689-6     전    25.0     1    국토교통부          국
  762      구   1,913.0   1    농림축산식품부        국
 691-2     전   2,292.0   1    국토교통부          국
 산61-3     임   2,609.0   1    국토교통부          국
  산62      임   1,129.0   1    국토교통부          국
 694-2     대   556.0     1    국토교통부          국
 695-7     대   134.0     1    국토교통부          국
 산60-2     임   8,316.0   1    국토교통부          국
 산60-3     임   1,009.0   1    국토교통부          국
 689-1     전   142.0     1    국토교통부          국



- 사업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지번      지목    (㎡)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이외의
                                                           권 리
 산9-27     도   1,573.0        국토교통부          국
 801-30    도    25.0          국토교통부          국
 801-8     전    74.0          국토교통부          국
 산10-3     도    76.0          국토교통부          국
 801-54    임   644.0          국토교통부          국
 801-24    전   231.0          국토교통부          국
 801-33    도   189.0              진천군        공
 801-18    도    57.0          국토교통부          국
 801-32    전    18.0          국토교통부          국
 801-34    도   296.0              진천군        공
 801-17    전    46.0              진천군        공
 802-4     도    58.0          국토교통부          국
 802-3     대    60.0          국토교통부          국
 802-2     도   457.0          국토교통부          국
 802-1     도   119.0          농림축산식품부        국
 803-1     도   304.0          농림축산식품부        국
 804-3     도    46.0          국토교통부          국
 804-4     도   224.0              진천군        공
 804-2     전   206.0          국토교통부          국
 산6-9      도   591.0          국토교통부          국
 804-1     전   155.0          국토교통부          국
 803-2     답   198.0          국토교통부          국
 806-2     전   959.0          국토교통부          국
 803-3     도     2.0          국토교통부          국

                                   244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806-3     전   1,947.0   국토교통부          국
800-6     전    13.0     국토교통부          국
806-7     전   185.0     국토교통부          국
808-4     답   154.0     국토교통부          국
808-3     도   935.0     국토교통부          국
808-1     도   542.0     국토교통부          국
714-1     과   385.0     국토교통부          국
806-4     도    46.0     국토교통부          국
807-1     도     9.0     국토교통부          국
810-2     도    50.0     농림축산식품부        국
 893      도   3,514.0   국토교통부          국
811-3     전    15.0     국토교통부          국
809-2     도   529.0     국토교통부          국
809-1     도   225.0     농림축산식품부        국
811-2     도    89.0     국토교통부          국
 891      구   429.0     농림축산식품부        국
813-2     도     7.0     농림축산식품부        국
813-9     대     8.0     국토교통부          국
716-1     답   829.0     국토교통부          국
814-1     도   443.0     농림축산식품부        국
814-2     도   512.0     국토교통부          국
815-1     도   217.0     국토교통부          국
720-2     답    93.0     국토교통부          국
 721      답   2,073.0   국토교통부          국
산9-34     임   4,729.0   국토교통부          국
산9-28     임   1,256.0   국토교통부          국
801-9     전   215.0     국토교통부          국
801-55    임   248.0     국토교통부          국
801-53    차   326.0     국토교통부          국
801-52    임   375.0     국토교통부          국
801-19    전   1,692.0   국토교통부          국
801-20    전   843.0     국토교통부          국
산10-6     임   5,463.0   국토교통부          국
826-1     도    36.0         진천군        공
 805      묘   102.0     국토교통부          국
826-3     전   1,427.0   국토교통부          국
826-2     도   695.0         진천군        공
827-22    전    62.0     국토교통부          국
827-21    차    54.0     국토교통부          국
825-1     전   842.0     국토교통부          국
714-2     과   4,173.0   국토교통부          국
893-7     도    13.0     국토교통부          국


                             245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920-2     도   291.0     농림축산식품부        국
824-2     전   121.0      국토교통부         국
산12-4     임    23.0      국토교통부         국
 722      답   2,854.0    국토교통부         국
893-9     도    11.0      국토교통부         국
918-1     구   3,467.0   농림축산식품부        국
723-1     답   1,926.0    국토교통부         국
920-1     도    42.0     농림축산식품부        국
759-3     도   187.0      국토교통부         국
759-1     도    79.0     농림축산식품부        국
707-5     답    19.0      국토교통부         국
708-2     도   466.0      국토교통부         국
702-3     답    69.0      국토교통부         국
708-3     도   673.0      국토교통부         국
720-1     답     3.0      국토교통부         국
703-2     도    89.0     농림축산식품부        국
703-1     도     5.0      국토교통부         국
694-2     답    11.0      국토교통부         국
709-2     답   181.0      국토교통부         국
921-1     도    67.0     농림축산식품부        국
724-3     답   751.0      국토교통부         국
724-4     답   622.0      국토교통부         국
726-1     답   1,538.0    국토교통부         국
727-1     답   2,329.0    국토교통부         국
733-2     답   995.0      국토교통부         국
733-1     답   1,039.0    국토교통부         국
 734      답   3,963.0    국토교통부         국
751-4     답   893.0      국토교통부         국
 752      답   3,988.0    국토교통부         국
817-2     답    14.0      국토교통부         국
818-3     답   724.0      국토교통부         국
818-1     답   758.0      국토교통부         국
725-10    답   177.0      국토교통부         국
 849      천   2,234.0    국토교통부         국
739-14    임   3,291.0    국토교통부         국
739-18    답   176.0      국토교통부         국
739-17    전   343.0      국토교통부         국
                        서울특별시 중구   주식회사
739-2     답   343.0
                        을지로2가181   한국외환은행
739-13    제     2.0      국토교통부         국
739-21    답   362.0      국토교통부         국
460-3     제   217.0      국토교통부         국


                            246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460-7     제   101.0     국토교통부          국
460-5     답   118.0     국토교통부          국
460-4     답   268.0     국토교통부          국
457-4     답    20.0     국토교통부          국
456-1     전    23.0     국토교통부          국
801-56    임   288.0     국토교통부          국
801-51    임   196.0     국토교통부          국
729-2     답    21.0     국토교통부          국
 728      답   3,954.0   국토교통부          국
 729      답   2,190.0   국토교통부          국
 735      답   778.0     국토교통부          국
735-1     답   1,046.0   국토교통부          국
735-3     답   306.0     국토교통부          국
753-2     답   1,844.0   국토교통부          국
922-1     도   318.0     농림축산식품부        국
819-1     답   976.0     국토교통부          국
736-4     천   245.0     국토교통부          국
737-2     전   107.0     국토교통부          국
739-9     임   263.0     국토교통부          국
739-10    임    51.0     국토교통부          국
455-1     천   277.0     국토교통부          국
산9-35     임   1,455.0   국토교통부          국
산9-33     임    45.0     국토교통부          국
산9-36     임   1,622.0   국토교통부          국
산10-4     도   384.0         진천군        공
918-4     구   343.0     농림축산식품부        국
921-2     도   421.0     농림축산식품부        국
918-7     구   368.0     농림축산식품부        국
918-8     구   214.0     농림축산식품부        국
918-10    구   220.0     농림축산식품부        국
739-19    답   2,169.0   국토교통부          국
739-16    임    48.0     국토교통부          국
산9-37     임   1,143.0   국토교통부          국
산9-38     임     9.0     국토교통부          국
801-57    임   463.0     국토교통부          국
801-60    임    33.0     국토교통부          국
801-61    임   146.0     국토교통부          국
산9-39     임   256.0     국토교통부          국
산9-40     임    16.0     국토교통부          국
801-59    차   113.0     국토교통부          국
801-58    임   347.0     국토교통부          국
산9-41     임   998.0     국토교통부          국
산10-7     임   3,789.0   국토교통부          국
 723      답   485.0     국토교통부          국


                             247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 : 송정-마산 도로건설공사
순번 소재지 분할전지번분할후 공부지목실제 공부면적(㎡)편입 지분      주소
                                             소유자
                                                     성명
   무안군
 1 현경면 산181-4 산181-10 도 도 893 42 1/3                윤기상
   용정리
                                 1/3                윤영숙
                                 1/3                윤성화
   무안군                                전남 무안군
 2 현경면 479-1 479-13 답 답 318 130 1/1 현경면  용정리 554    김발호
   용정리
   무안군                                전남 무안군
 3 해제면 3-1     3-9 대 대 261 79 1/1 해제면    용학리 3-1    이춘백
   용학리
   무안군                                전남 무안군
 4 현경면 499-1 499-18 전 전 1,849 35 1/3 현경면 수양리 493    안국환
   용정리
                                      전남 무안군
                                 1/3 현경면            안동완
                                         수양리 406
                                      전남 무안군
                                 1/3 현경면 수양리        안동국
                                        302-1
   무안군                                전남 무안군
 5 해제면 4-2     4-5 답 답 261 145 1/1 해제면   용학리 135    장학순
   용학리
   무안군                                전남 무안군
 6 해제면 4-3     4-3 답 답 40 40 1/1 해제면     용학리 135    장학순
   용학리
   무안군                                전남 무안군
 7 현경면 499-3 499-3 도 도 33 33 1/1 현경면     수양리 310    안봉수
   용정리
   무안군                                전남 무안군
 8 현경면 499-7 499-7 전 전 108 108 1/3 현경면   수양리 406    안동완
   용정리
                                      전남 무안군
                                 1/3 현경면            안국환
                                         수양리 493
                                      전남 무안군
                                 1/3 현경면 수양리        안동국
                                        302-1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5호
                        공항개발사업 준공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김포국제공항 동력동 레이저
스캐너설치 및 기타공사”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김포국제공항 동력동 레이저스캐너설치 및 기타공사
                            251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2. 사업시행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김포국제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과해동), 1층(서울기술단)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목적: 김포국제공항 동력동 외곽울타리 CCTV 영상감시 시설에 레이저감지시스템을 설치·연동하
    여 월담감지 기능을 강화하고, 비상격리주기장 위치 변경에 따라 해당지역 감시 CCTV를 설치하
    여 공항방호 및 대테러 경비능력 향상에 기여
 ㅇ 내용: 레이저스캐너설치 20식, 비상격리주기장 감시용 CCTV 신설 1식, 관제탑 출입용 RFID 추
    가 1식, 기타 부대시설 1식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7. 12. 15.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예정)일 : 2018. 1. 15.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없음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
   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06) 또는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
   본부, 02-2660-477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6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인천공항서비스가 시행한 “인천국제종항 T2 노선버스지원시
설단지 내 세차·주유시설 건립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인천공항,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34번지 외 1791필지
   (대지면적 52,367,082.8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명칭: 인천공항서비스㈜(대표: 권병조)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여객터미널 B012호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인천공항 T2 개항에 대비하여 T2노선버스지원시설단지에 세차·주유시설을 확보
 ㅇ 사업내용: 버스세차장·주유소 각 1동 및 부속동(사무동) 1동 건설(총 3개동, 연면적 1,126.46 ㎡)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8년 1월 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8년 1월 15일
                                252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           설 치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도색․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영일만항한진 N 36° 05′ 34.4″          (해리)
 A호등부표 E 129° 26′ 14.2″
영일만항한진 N 36° 05′ 34.4″                                설치목적
 B호등부표 E 129° 26′ 24.8″ Fl(4)Y8s 7 황․망대형 2018. 공사용 소멸시까지/   신설
영일만항한진 N 36° 05′ 38.4″                (LS-24) 1.15.   이동없음
 C호등부표 E 129° 26′ 29.2″
영일만항한진 N 36° 05′ 49.5″
 D호등부표 E 129° 26′ 29.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6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천안지사
 o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8번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석곡리 119(천) 외 2필지
 o 허가량 : 2,7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승천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1.01.~2022.04.30
                                   253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9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수자원의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4개 수위관측소 설치를 준공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관측소명      범서              상안              외고                봉양
   항목     수위관측소          수위관측소            수위관측소            수위관측소
        선바위 수위관측소 호계4개소   수위관측소 등 신안 수위관측소 등 봉양 수위관측소 등
                              신설 및
사업의 명칭 등 9개소 신설 및         보수공사          10개소 신설 및 9개소 신설 및 보수공사
           보수공사                            보수공사
          수문조사 및
사업의 목적 홍수예보업무수행을         수문조사 및           수문조사 및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업무수행을
  및 개요 위한 관측소 신설 위한 관측소 신설             홍수예보업무수행을       홍수예보업무수행을         위한
                                        위한 관측소 신설         관측소 신설
사업 시행지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북구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위치 범서읍 입암리 26-10 상안동 320-1          신안면 외고리 431-1      구미리 475-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시행자의   낙동강홍수통제소       낙동강홍수통제소         낙동강홍수통제소         낙동강홍수통제소
         (부산 사하구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성명 및 주소 낙동남로    1233번길  1233번길 88)       1233번길 88)       1233번길 88)
              88)
 사업시행      2017.05.26.     2017.08.16.     2017.09.22.       2017.08.31.
   기간     2017.10.20.     2017.10.25.     2017.12.13.       2017.12.13.
  공사의     2017.05.26.    2017.08.16.      2017.09.22.      2017.08.31.
  착공일
  공사의     2017.10..20.   2017.10.25.      2017.12.13.      2017.12.13.
  준공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서식에 국가가 수업료 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재하
  여 교육지원 대상자 및 해당 교육기관에 알려줌으로써 비면제사유 발생 예방 및 실효성이 없어진
  용어를 삭제하고자 함
                           254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국가가 수업료 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기재
  - (기존) 위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
    제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 (개정) 위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
    제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다만,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국가보훈처
    장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수업료 등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나. 기성회계로 설치․운영되어 온 국립대학 회계가 대학회계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
     진 ‘기성회비’ 용어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angell@korea.kr
   - 팩스 : 044-202-56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8, 팩스 044-202-569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1월 18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서식에 국가가 수업료 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재하
 여 교육지원 대상자 및 해당 교육기관에 알려줌으로써 비면제사유 발생 예방 및 실효성이 없어진
 용어를 삭제하고자 함
                           255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국가가 수업료 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기재
  - (기존) 위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임을 증명합니다.
  - (개정) 위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임을 증명합니다. 다만,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보훈보상대상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수업료 등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나. 기성회계로 설치ㆍ운영되어 온 국립대학 회계가 대학회계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
    진 ‘기성회비’ 용어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angell@korea.kr
   - 팩스 : 044-202-56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8, 팩스 044-202-569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4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1월 18일
               국가보훈처장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서식에 국가가 수업료 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재하
  여 교육지원 대상자 및 해당 교육기관에 알려줌으로써 비면제사유 발생 예방 및 실효성이 없어진
  용어를 삭제하고자 함
                           256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국가가 수업료 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기재
  - (기존) 위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 (개정) 위 사람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다만,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자에 대
     하여는 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수업료 등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나. 기성회계로 설치․운영되어 온 국립대학 회계가 대학회계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기성회비’ 용어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angell@korea.kr
   - 팩스 : 044-202-56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8, 팩스 044-202-569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6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말소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에 따라 2018년 1월 11일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을 말소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회사명 : ㈜에이치피파이낸셜서비스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15층(여의도동, 에스케이증권빌딩)
 ◦ 등록말소 대상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시설대여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258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국가가 수업료 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기재
  - (기존) 위 사람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
    자임을 증명합니다.
  - (개정) 위 사람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
    자임을 증명합니다. 다만,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국가보훈처장 또
    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5ㆍ18민주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수업료 등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나. 기성회계로 설치․운영되어 온 국립대학 회계가 대학회계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
     진 ‘기성회비’ 용어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angell@korea.kr
   - 팩스 : 044-202-56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8, 팩스 044-202-569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5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 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서식에 국가가 수업료 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재하
  여 교육지원 대상자 및 해당 교육기관에 알려줌으로써 비면제사유 발생 예방 및 실효성이 없어진
  용어를 삭제하고자 함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