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25호                                                                                                                                                                                                                                                                                                           2003. 6. 19.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시험장치
                                                                              개정 KSX1517-4 정보기술-데이터요소의명세와
                                                                                                                                                                                                                                                                                                                         ○도로차량-퓨즈링크-제3부:탭이있는퓨즈
                                                                                                                                                                   표준화-제4부:데이터정의의
                                                                                                                                                                                                                                                                                                                                  링크(블래이드형) 
                                                                                                                                                                   정형화를위한규칙및지침
                                                                                                                                                                                                                                                                                                                         ○도로차량-퓨즈링크-제1부:정의및일반시
                                                                              개정 KSX1517-3 정보기술-데이터요소의명세와
                                                                                                                                                                                                                                                                                                                                  험요구사항
                                                                                                                                                                   표준화-제3부:데이터요소의
                                                                                                                                                                                                                                                                                                                         ○도로차량-전기/전자개폐장치-제3부-마이크
                                                                                                                                                                   기본속성
                                                                                                                                                                                                                                                                                                                                  로릴레이
                                                                              개정 KSXISOIEC 정보기술-데이터요소값에눀한
                                                                                                                                                                                                                                                                                                                         ○도로차량-전기/전자개폐장치-제2부:전자
                                                                                                      14957                                                        포맷표기법
                                                                                                                                                                                                                                                                                                                                  장치
                                                                              개정 KSXISOIEC 정보기술-데이터요소의명세와
                                                                                                                                                                                                                                                                                                                         ○도로차량-전기/전자개폐장치-제1부:릴레이
                                                                                                      11179-2                                                      표준화-제2부:데이터요소의
                                                                                                                                                                                                                                                                                                                                  및점멸장치
                                                                                                                                                                   분류
                                                                                                                                                                                                                                                                                                                2. 제정사유:자동차용 개폐장치인 릴레이와 퓨즈링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크중최근사용되는릴레이와퓨즈링크의치수와
                                                                                                         부 칙
                                                                                                                                                                                                                                                                                                                         시험방법으로수출및현장업무에필요함.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3. 주요 제정내용:ISO 규격과일치화
                                                                              ◉기술표준원고시제2003-661호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개인,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업체또는단체는2003년8 월18일까지다음사항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요
                                                                                                                                                                                                                                                                                                                         시기바랍니다.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
                                                                                                         2003년 6 월19일
                                                                                                                                                                                                                                                                                                                                  명), 주소및전화번호
                                                                                                                                                                                 기술표준원장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전기응용과(경
                                                                              1. 제정 규격명
                                                                                                                                                                                                                                                                                                                                  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
                                                                                       ○도로차량-퓨즈링크-제4부:피메일단자(A
                                                                                                                                                                                                                                                                                                                                  7345)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와 볼트-인 단자(B형)가 있는 퓨즈 링크 및
                                                                                                           공                                                                                             고
                                                                                                                                                                                                                                                                                                                         최근사스등으로국내입국관광객이감소하여어
                                                                       〈법령안입법예고〉
                                                                                                                                                                                                                                                                                                                         려움을겪고있는관광호텔업계를지원하기위하여
                                                                              ◉재정경제부공고제2003-53호
                                                                                                                                                                                                                                                                                                                         외국인관광객의관광호텔숙박용역에눀한부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
                                                                                                                                                                                                                                                                                                                         치세씁세율적용시한을연장
                                                                              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2.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외국인관광객의관광호텔숙박용역에눀한부가가
                                                                              합니다.
                                                                                                                                                                                                                                                                                                                         치세씁세율적용시한을2003년 6 월30일에서
                                                                                                         2003년 6 월19일
                                                                                                                                                                                 재정경제부장관
                                                                                                                                                                                                                                                                                                                         2003년12월31일로6개월연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3.의견제출
                                                                                                         입법예고
                                                                                                                                                                                                                                                                                                                         이 법령안에 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 개정취지
                                                                                                                                                                                                                                                                                                                         2003년 6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