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재 지
당  초
변  경
소  유  자
권 리 자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m~()m까지
비고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 입 면 적(㎡)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 입 면 적(㎡)
수  용 
지하사용 
일시사용 
수  용
지하사용 
일시사용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36, 107동 
1003호(용현동, 현대아파트)
한무화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 
(리테일금융운용센터리테일금융운영)
주식회사한국
스탠다드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36, 107동 
1004호(용현동, 현대아파트)
이서진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
주식회사하나
은행
　
　
　
　
　
　
　
　
　
　
　
　
　
　
　
　
　
　
　
　
근저당권
대구광역시중구 달구벌대로 2210 (대봉동, 
호박타워)
주식회사유니
온저축은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422(역삼동)
주식회사키움
예스저축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36, 107동 
1005호(용현동, 현대아파트)
김문원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36, 107동 
1006호(용현동, 현대아파트)
김현실
근저당권당
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
주식회사국민
은행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76가길 17, 101동 
1104호 (중곡동, 광덕아파트)
강성원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36, 107동 
1102호(용현동, 현대아파트)
한정민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 주식회사하나
은행
　
　
　
　
　
　
　
　
　
　
　
　
　
　
　
　
　
　
　
　
근저당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문발동,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주식회사웅진
북센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 주식회사우리
은행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36, 107동 
1103호(용현동, 현대아파트)
박기화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서초동)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422(역삼동)
주식회사키움
예스저축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36, 107동 
1104호(용현동, 현대아파트)
이기헌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36, 107동 
1105호(용현동, 현대아파트)
손병용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36, 107동 
1106호(용현동, 현대아파트)
김경호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근저당권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애기봉로 854
김포제일신용
협동조합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봉화로 337-35
노현삼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36, 107동 
1201호(용현동, 현대아파트)
양경선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36, 107동 
1202호(용현동, 현대아파트)
정다운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중소기업은행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36, 107동 
1203호(용현동, 현대아파트)
윤서영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
주식회사우리
은행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36, 107동 
1204호(용현동, 현대아파트)
박성진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 주식회사우리
은행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36, 107동 
1205호(용현동, 현대아파트)
김수경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
주식회사국민
은행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36, 107동 
1206호(용현동, 현대아파트)
전국재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 주식회사우리
은행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36, 107동 
1301호(용현동, 현대아파트)
정승태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36, 107동 
1301호(용현동, 현대아파트)
노형주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
주식회사국민
은행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36, 107동 
1302호(용현동, 현대아파트)
이호관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 주식회사우리
은행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36, 107동 
1302호(용현동, 현대아파트)
이경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64길 3, 201호 
(가락동, 신성빌라)
정태원
소 재 지
당  초
변  경
소  유  자
권 리 자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m~()m까지
비고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 입 면 적(㎡)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 입 면 적(㎡)
수  용 
지하사용 
일시사용 
수  용
지하사용 
일시사용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36, 107동 1706호 
(용현동,현대아파트)
임예정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 
주식회사국민
은행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422 (역삼동)
주식회사키움
예스저축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67길 2, 비2층 
8-13호 (창동, 한국빌딩)
주식회사더법
파이낸스
　
　
　
　
　
　
　
　
　
　
　
　
　
　
　
　
　
　
　
　
질권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119, 102동 
501호 (흑석동, 명수대현대아파트)
김연희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36, 107동 1706호 
(용현동,현대아파트)
곽병일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농협은행주식
회사
　
　
　
의정부시 용현동
3
46-3
대
2,257.0 
    7.0 
　
　
3
46-21
대
7.0 
    7.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주식회사
신한은행
　
　
　
　
　
103
의정부시 금오동
4
35-7
답
2,094.0 
   24.0 
　
　
4
35-18
답
24.0 
   24.0 
　
　
1720 코르테 쥬빌로 카말릴로 캘리포니아 
미합중국 93012
김효순
　
　
　
　
　
S2
　
　
　
　
　
　
　
　
　
　
　
　
　
　
　
1721 코르테 쥬빌로 카말릴로 캘리포니아 
미합중국 93012
김에드워드용
민
　
　
　
　
　
　
의정부시 금오동
5
35-2
답
1,219.0 
846.0 
　
　
5
35-17
전
846.0 
846.0 
　
　
의정부시
공
　
　
　
　
　
S2
의정부시 금오동
6
35-1
답
1,410.0 
  1,063.0 
　
　
6
35-15
답
1,063.0 
  1,063.0 
　
　
의정부시
공
　
　
　
　
　
S2
의정부시 금오동
7
36-1
답
1,066.0 
867.0 
　
　
7
36-5
답
867.0 
867.0 
　
　
의정부시
공
　
　
　
　
　
S2
의정부시 금오동
8
37
답
1,887.0 
388.0 
　
　
8
37-3
답
388.0 
385.0 
　
　
경기도 양주시 청담마을안길25-17
(고암동)
강재모
　
　
　
　
　
S2
의정부시 금오동
9
37-1
도
1,493.0 
131.0 
210.6 
　
9
37-1
도
1,493.0 
101.0 
210.6 
　
의정부시
공
　
　
　
36.85m
해수면(+100)  
119.78m-99.98m
S2
의정부시 금오동
10
산9-4
임
992.0 
591.0 
　
   47.4 
10
산9-6
임
591.0 
591.0 
　
　
의정부시
공
　
　
　
　
　
경사갱
의정부시 금오동
　
　
　
　
　
　
11
산9-5
임
141.0 
141.0 
　
　
의정부시
공
　
　
　
　
　
경사갱
의정부시 금오동
11
57-9
전
1,322.0 
271.0 
　
  1,051.0 
12
57-18
전
271.0 
271.0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651(금오동)
박영선
근저당권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32(의정부동)
의정부농업협
동조합
　
　
경사갱
의정부시 금오동
　
　
　
　
　
　
13
57-9
전
599.0 
　
　
599.0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651(금오동)
박영선
　
　
　
　
　
　
의정부시 금오동
　
　
　
　
　
　
14
57-17
전
452.0 
　
　
452.0 
의정부시
공
　
　
　
　
　
　
의정부시 금오동
12
57-10
전
1,408.0 
747.0 
　
661.0 
15
57-21
전
747.0 
747.0 
　
　
의정부시
공
　
　
　
　
　
경사갱
의정부시 금오동
　
　
　
　
　
　
16
57-10
전
113.0 
　
　
113.0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42번길 22 106동 
1202호(가능동, 브라운스톤흥선)
박영선
　
　
　
　
　
　
의정부시 금오동
　
　
　
　
　
　
17
57-20
전
539.0 
　
　
539.0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42번길 22 106동 
1202호(가능동, 브라운스톤흥선)
박영선
　
　
　
　
　
　
의정부시 금오동
　
　
　
　
　
　
18
57-19
전
9.0 
    9.0 
　
　
의정부시
공
　
　
　
　
　
경사갱
의정부시 금오동
13
57-14
도
305.0 
   29.0 
　
276.0 
19
57-14
도
276.0 
　
　
276.0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 92, 104동 
602호(금오동, 벽산블루밍아파트)
손대웅
　
　
　
　
　
　
　
　
　
　
　
　
　
　
　
　
　
　
경기도 동두천시 행선로 123-49, 402동 
105호(생연동, 에이스아파트)
이혜선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651(금오동)
박영선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651(금오동)
이수란
　
　
　
　
　
　
의정부시 금오동
　
　
　
　
　
　
20
57-22
도
29.0 
   29.0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651(금오동)
이수란
　
　
　
　
　
경사갱
　
　
　
　
　
　
　
　
　
　
　
　
　
의정부시
공
소 재 지
당  초
변  경
소  유  자
권 리 자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m~()m까지
비고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 입 면 적(㎡)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 입 면 적(㎡)
수  용 
지하사용 
일시사용 
수  용
지하사용 
일시사용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의정부시 금오동
14
57-7
도
267.0 
   13.0 
　
254.0 
21
57-7
전
254.0 
　
　
254.0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23, 301동 1504호 
(호원동,호원가든3차아파트)
정병조
　
　
　
　
　
경사갱
의정부시 금오동
　
　
　
　
　
　
22
57-16
전
13.0 
   13.0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23, 301동 1504호 
(호원동,호원가든3차아파트)
정병조
　
　
　
　
　
경사갱
양주시 광사동
15
산140-1
임
44,132.0 
　
  1,274.4 
　
23
산140-6
임
1,256.0 
　
1,256.0 
　
인천 중구 북성동1가 6-85
대성목재공업
주식회사
　
　
　
145.43m
해수면(+100)  
314.25m-235.19m
　
양주시 광사동
16
산138-1
임
55,648.0 
　
297.6 
　
24
산138-4
임
255.0 
　
255.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86
언양김씨진사
공파종친회
　
　
　
101.72m
해수면(+100)  
235.19m-223.69m
　
양주시 광사동
　
　
　
　
　
　
25
산138-5
임
17.0 
　
17.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86
언양김씨진사
공파종친회
　
　
　
　
　
　
양주시 광사동
　
　
　
　
　
　
26
산138-6
임
6.0 
　
6.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86
언양김씨진사
공파종친회
　
　
　
　
　
　
양주시 광사동
　
　
　
　
　
　
27
산138-7
임
3.0 
　
3.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86
언양김씨진사
공파종친회
　
　
　
　
　
　
양주시 광사동
17
116
전
950.0 
838.2 
　
　
28
116-3
전
857.0 
857.0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
　
　
　
　
　
환기구S3
양주시 광사동
　
　
　
　
　
　
29
116
전
93.0 
93.0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
　
　
　
　
　
환기구S3
양주시 고읍동
18
69-1
대
770.0 
      7.9 
　
　
69-1
대
7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37, 25동 
204호
이순자
근저당권
양주시 회정로 120,1층
(덕정동,해밀프라자)
양주
새마을금고
　
　
　
양주시 고읍동
19
50-3
창
772.0 
      2.7 
　
　
50-3
창
772.0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50
정부호
근저당권
양주시 덕정동 350-30
회천농업
협동조합
　
　
　
양주시 고읍동
20
50-5
도
8.0 
    7.1 
　
　
30
50-5
도
8.0
8.0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
　
　
　
　
　
양주시 고읍동
21
50-4
도
36.0 
    0.1 
　
　
50-4
도
36.0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50
정부호
근저당권
양주시 덕정동 350-30
회천농업
협동조합
　
　
　
양주시 고읍동
22
41
대
252.0 
　
    37.8 
　
31
41-36
대
67.0 
　
67.0 
　
강원도 강릉시 노암등길 92
김정인
근저당권/지
상권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검단지점)
중소
기업은행
18.69m
해수면(+100)  
184.56m-183.52m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2-76호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
  부산항만공사에서 제출한 “부산항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반시설 설치공사” 실시계획 변
경 승인 신청에 대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실
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1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반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부산항만공사 사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통신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공사목적 : 고부가가치의 신해양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반시
설 조성
나. 공사개요(변경)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부두 일원
◦공사규모
- (당초) 기반시설 조성(A=178,679㎡), 건축물(455㎡) 및 기타시설 철거 1식
- (변경) 기반시설 조성(A=178,504.1㎡), 건축물(455㎡) 및 기타시설 철거 1식
◦사 업 비 : 277억 9,601만 원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5개월
5.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4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6월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보령지사장
o 주소: 충남보령시죽성로94-19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
명칭
등급
1
옥계저수지
충남보령시청라면옥계리108
6,000
길현천
지방
2
노천2 양수장
충남보령시웅천읍노천리697
2,880
웅천천
지방
3
쌍수문취입보
충남보령시대천동618-1(48-2번지선)
1,800
대천천
지방
4
마랫들취입보
충남보령시궁촌동328-1(288-1번지선)
500
궁촌천
지방
5
궁촌취입보
충남보령시궁촌동328-1(91번지선)
500
궁촌천
지방
6
상취입보
충남보령시궁촌동328-1(321번지선)
500
궁촌천
지방
7
박정자취입보
충남보령시웅천읍평리630-1(345-1번지선)
500
평리천
지방
8
한가취입보
충남보령시웅천읍수부리878-2(125-2번지선)
2,160
수부천
지방
9
원논취입보
충남보령시웅천읍평리663(424번지선)
500
수부천
지방
10
구례취입보
충남보령시웅천읍수부리663(398-6번지선)
250
수부천
지방
11
금오취입보
충남보령시청소면진죽리994-60
1,300
진죽천
지방
12
진죽2 취입보
충남보령시청소면야현리117-1
3,500
진죽천
지방
13
태춘앞취입보
충남보령시청소면야현리455-1
3,024
진죽천
지방
14
진죽취입보
충남보령시청소면정전리646-1(181번지선)
900
진죽천
지방
15
신욱취입보
충남보령시청라면나원리1114-45(301-1번지선)
500
대천천
지방
16
관모매미취입보충남보령시청라면장현리981-6(689번지선)
250
황룡천
지방
17
장전취입보
충남보령시청라면장현리986-1(325-1번지선)
500
황룡천
지방
18
두영취입보
충남보령시청라면장현리986-1(313-1번지선)
250
황룡천
지방
19
영섭취입보
충남보령시청라면장현리986-1(327-5)
500
황룡천
지방
20
재천취입보
충남보령시청라면장현리986-1(474-9번지선)
500
황룡천
지방
21
유병구취입보
충남보령시청라면장현리986-1(328-14)
520
황룡천
지방
22
명대취입보
충남보령시청라면장현리986-1(304-9번지선)
1,300
황룡천
지방
23
이계호취입보
충남보령시청라면장현리986-1(325-1번지선)
1,300
황룡천
지방
24
봉덕취입보
충남보령시남포면봉덕리503-32(503-16번지선)
500
궁촌천
지방
25
옥서취입보
충남보령시남포면달산리949-35(385번지선)
500
남포천
지방
26
달산1 취입보
충남보령시남포면소송리612-26(343번지선)
500
남포천
지방
27
장아취입보
충남보령시주산면주야리661(12번지선)
500
간치천
지방
28
창암취입보
충남보령시주산면주야리661(1-1번지선)
500
간치천
지방
29
방천취입보
충남보령시주포면봉당리802(353-10번지선)
500
봉당천
지방
30
동력취입보
충남보령시청라면나원리1114(754번지선)
520
대천천
지방
31
원논취입보
충남보령시청라면나원리1114(908-1번지선)
520
대천천
지방
32
방아취입보
충남보령시청라면나원리1114(899-2번지선)
3,067
대천천
지방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6.17.～2027.06.16.
33
샛터취입보
충남보령시청라면내현리893(596-1번지선)
3,067
대천천
지방
34
초징이취입보
충남보령시청라면나원리1114(1098-3번지선)
3,067
대천천
지방
35
흥박취입보
충남보령시청라면내현리893(590-1번지선)
3,067
대천천
지방
36
청천저수지
충남보령시청라면의평리610
289,440
대천천
지방
◉환경부고시제2022-114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은
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6월22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가조(348031)도엽, 무계(358161)도엽, 아산(366044) 도엽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정기고시내용
도엽명
도엽번호
가조
348031
무계
358161
아산
366044
※ 위도엽내아래와같은등급변경내용이포함되어있음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정기고시(안)
수정·보완
경상남도거제시장평동
826-3 일대
가조348031
1, 2, 3등급
1등급
2·3등급
식생
경상남도김해시관동동
1003-7 일대
무계358161
1등급
2등급
3등급
식생
충청남도아산시신창면행목리
8-5 일대
아산366044
1·3등급
1등급
1·3등급
식생
충청남도아산시신창면행목리
7-1 일대
아산366044
1·3등급
1등급
1·3등급
식생
충청남도아산시영인면월선리
산66-1 일대
아산366044
1·3등급
1·2등급
2·3등급
식생
4. 생태·자연도정기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국방부공고제2022-244호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21일
국방부장관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부장관이 정한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군인이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
에 있거나 작전수행 중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 11조 2항이 개정(22. 
2. 3.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군 응급처치 교육과정 및 응급처치 범위 신설(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99-10295@mnd.go.kr
   - 팩스 : 02-748-66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보건정책과(02-748-6641, 팩스 02-748-665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환경부공고제2022-312호
　「공공시설의신기술적용촉진을위한업무처리규정」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널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2년06월22일
환경부장관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환경부 훈령) 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공시설의신기술적용촉진을위해'99년부터운영해온'공공시설의신기술적용촉진을위한업
무처리규정'의유효기간만료, 신규제정이필요함에따라상위법령상업무와의중복·상충, 현장여건
반영미흡등의문제개선등기존훈령내용을전면재정비하는폐지·제정추진
2. 주요내용
가. (정의) ‘공공시설’, ‘발주청’ 등훈령적용대상을명확히규정(안제2조)
나. (혜택범위)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상공공시설공사입찰시신기술에입찰혜택을제
공할수있도록규정(안제4조제1항)
다. (혜택내용) 입찰심사시하·폐수처리기술이아닌신기술에대해서도안정성등에대한전문가검
토를거쳐기존적용규모의100배이내의공사실적을인정할수있도록규정(안제4조제3항)
라. (기술변경제한) ‘공공시설공사진행과정’(설계및시공과정포함)에서가점을부여하고적용기
술로선정한신기술을변경하지않도록규정(안제6조)
3. 참고사항
본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22년7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제정(안) 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에서확인
할수있습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 메일: sihong2@korea.kr
- FAX : 044-201-6666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2-460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집단급식소등록관리및절차등에관한규칙」폐지령(안) 입법예고
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
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22일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집단급식소등록관리및절차등에관한규칙」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및주요내용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및하위법령개정('21.12.30. 시행)으로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2조제2항의위임근거규정이삭제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집단급식소등록관리및절차등
에관한규칙에규정된급식소의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등록절차를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으로규정하게되어국민의혼란을방지하고정확한법령정보를제공하기위해본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8월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
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
복지부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
- 전자우편: muguek@korea.kr
- 팩스: 044-202-3937
3. 그밖의사항
폐지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044-202-2821, 283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490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6월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 단체표준 인증표시는 도입(’98년) 후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인증단체들이 법령의 표시 디자인을 
변형함으로써 인증표시의 통일성 결여됨에 따라 개선된 디자인을 적용하여 단체표준 인지도 제고 
필요
2. 주요내용
○ 단체표준 인증표시 개선, 우수단체표준 인증제품 표시 신설 및 인증제품 생산공장의 표시판 도입
(안 제20조 및 별표1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3일
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참조 : 산업표준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전화ㆍ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온라인)
  1) 전자우편(이메일) : 8754@korea.kr
  2) 우편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우편번호 27737)
  3) 전화 : 043-870-5386 (팩스 043-870-5671)
  4)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전화: 043-870-538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796호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운영규정을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건축물관리법」제46조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은일정규모이상의피해가발생한건축물에대하
여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통해사고조사를할수있는바, 체계적인사고조사및원활한운영
을위하여위원회구성․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운영총칙에관한사항(안제1조∼제3조)
운영규정의운영근거․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를제시하고, 지자체의사고조사위원회도이를준용
할수있도록함
나. 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안제4조∼제15조)
위원단을포함한위원회의구성, 위원자격, 제척기피회피및해촉등에관한사항, 임무및위원회
회의개최등세부운영사항을정함
다. 위원회사무국을설치하고운영사무의범위를정함(안제16조)
라. 위원회의사고조사계획수립, 현장조사, 원인분석및보고서작성방법등을서식을포함하여구체적
으로정함(안제17조∼제24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7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행정예고전문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
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법인ㆍ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곳
ㅇ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6동330호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건축정책관건축안전과
ㅇ전화(☎) 044-201-4985,4991 / 팩스
044-201-5575
◉환경부고시제2022-119호
월악산국립공원계획변경
　「자연공원법」제15조에의거하여월악산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에따라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2일
환경부장관
1. 공원의명칭및종류: 월악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면적: 287.571㎢
3. 주요보호대상자원: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변경없음
5. 공원시설계획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91
92
증1
교통·운수시설
소
계
28
28
-
공공시설
소
계
25
26
증1
관리분소
2
3
증1
신설
탐방안내소
2
2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21
21
-
휴양및편의시설
소
계
3
3
-
문화시설
소
계
34
34
-
숙박시설
소
계
1
1
-
나. 금회변경되는공원시설개요
2) 공공시설
▨관리분소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계
기정
2개소
3,600
-
-
-
변경
3개소
6,325
-
-
-
3
문경
기정
-
-
-
-
-
신설
변경
경북문경시문경읍
하리114-2일원
2,725
-
-
1동
<공원계획변경조건>
- 관계기관협의의견을준수할것
6. 기존시설의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별첨(도면생략)
9. 기타: 관계도서를국립공원공단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043-653-3250)에비치하여일반인및이
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46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주)힐스코        김*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42길 36-4, 지층(방배동,나단빌딩)
      (제670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전제조업무정지 1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제6조제7항에 따라 품질책임자를 두어야 함에도, 상기 업체
      는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
      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호의2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2. 7. 19.(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유미자 사무관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김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3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등고시(중부내륙선(양평~창원)졸음쉼터설치)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제45
호선
중부
내륙선
충주시
대소원면
문주리
2,484㎡
충주시
대소원면
문주리
산17-6
충주시
대소원면
문주리
산17-6
충주시
대소원면
문주리
0.16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45호선
노선명
중부내륙선
접도구역의
지정(변경)구
간및범위
∙변경구간: 도로구역결정(변경)경계로부터10m이내
∙위
치: 충주시대소원면문주리산17-6 (임)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중부내륙선(양평~창원)졸음쉼터 설치공사 시행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 ~ 2023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시
면
리
(㎡)
(㎡)
주  소
성  명
1
충주
대소원
문주
산17-6
임
16,805
2,484
충주시 
국원초1길 **
101동 202호
이*우
외 1인
1/1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사업기간 내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 043-721-6118)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중부내륙선
(고속국도 제45호)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문주리 산 17-6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15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
실을공고합니다.
2022년06월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어라운드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6.16.
(가칭)주식회사
혁신아이비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6.16.
(가칭)주식회사비이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6.16.
(가칭)어닝자산운용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6.16.
(가칭)글로벌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6.16.
(가칭)키파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6.16.
(가칭)주식회사
아미쿠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6.1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5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860-2011-0052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칠곡지사장)→칠곡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1220-6번지 일원(포남양수장)
- 허가량 : 4,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반지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239.00㎡
ㅇ 집수암거 유공관 1식 : L = 105m, A = 221㎡
ㅇ 암거 BOX : L = 12m, A = 18㎡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년 6월 1일부터 2022년 6월 7일까지 (2,198일간)(농공)
- 2022년 6월 8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1,454일간)(칠곡군)
◉합천군공고제2022-792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제7조(민간부문제안사업의추진절차) 규정에따라합천
호수륙양용버스도입민간자본투자희망자공개모집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22일
합천군수
합천호수륙양용버스도입민간자본투자희망자공개모집
1. 사 업 명: 합천호 수륙양용버스도입 사업(안)
2. 사업위치: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합천호 주변
3. 운영개시: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4. 사업내용: 수륙양용버스를 연계한 관광기반 조성 
5. 수륙양용버스 민간자본 투자유치 조건
   가. 합천군: 사업 인허가 한정면허 및 기반시설 설치
     - 육상 : 주차장 확보 및 운행노선 협의, 편의시설 장소 제공
     - 수상 : 차량 입출수장 설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설이용료는 협의 후 납부필요
   나. 투자자: 차량 운행허가 · 제작 · 공급 및 운행(2대 이상)
     - 수익금 전액 민간 투자자회사 수입 조치
     - 합천군 내 역사/교육 콘텐츠 개발 및 차량 AR증강현실 콘텐츠 도입
     - 운행수입 중 지역사회 이익 환원 제시 (주민발전기금, 복지기금 지원 등)
       ※시티투어버스 운영안은 제시하되 합천군과 협의 필요
6. 응모자격
   - 가 : 국내법상 적법하게 수륙양용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
   - 나 : 수륙양용버스 운영 실적 보유 업체
   - 다 : 수륙양용버스 운행 허가증 보유 업체
   ⇒ 위 자격 중 최소 1가지 이상의 자격을 충족한 업체에 한함
   ※ 합천군에서 제시하는 사업시행일부터 운영이 가능한 업체에 한함
7. 제출서류: 
   - 제출서류와 서식(별도 첨부)
- 응모자격의 가,나,다의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제출
   - 정량평가의 운영능력 서류는 배점표에 근거하여 관련서류 제출 
   - 정성평가의 사업계획서 및 안전성은 수륙양용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제반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 (HWP 별도양식, 발표 PPT 50페이지 이내)
8. 배점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평가 내용과 배점은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별도첨부)과 같음
9. 우대사항: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101조에서는 제3자 제안공고시 최초제안자의 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 주무관청에서 최초제안자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공고하여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평가점수(100점)의 5% 우대 
     
10. 제출기한: 2022년 7월 18일(월) 10:00 ~ 18:00
11. 향후 진행일정: 본 모집 공고로 선정된 사업 투자자와 업무협약 체결
12. 접수처: 합천군 관광진흥과 관광개발담당(☎055-930-4662)
13.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합천군 관광진흥과 관광개발담당에 문의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22-5호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2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시설자명칭, 허가(변경)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변경허가연월일
(준공검사연월일)
허가번호
변경사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22. 6. 16.
31-1984-10-0000036
무선국명칭및
호출명칭
31-2013-60-0000003
31-2013-60-0000005
31-2022-60-0000001
31-2022-60-0000002
호출명칭
2. 변경사항: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허가번호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해안국
31-1984-10-000
0036
후포어업정보
통신국
울진어업안전
조업국(해안국)
수협후포
(MMSI)
수협울진
31-2013-60-000
0003
현종산중계소
현종산중계소
수협후포2
수협울진2
31-2013-60-000
0005
봉화산중계소
봉화산중계소
수협후포3
수협울진3
31-2022-60-000
0001
-
-
수협후포4
수협울진4
31-2022-60-000
0002
-
-
수협후포5
수협울진5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5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7-03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예천군수→한국농어촌공사사장(문경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금천로 42-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950천, 950-16천(동림지구양수장)
- 허가량 : 13,4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내성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987.00㎡
ㅇ 집수암거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년 7월 21일부터 2020년 4월 27일까지 (1,012일간)(예천군)
- 2020년 4월 28일부터 2022년 7월 20일까지 (814일간)(농공)
○ 국토교통부공고제2022-765호(부동산투자회사 특례등록 공고(우리양정대토제1호) 중 정정)
 관보 제20271호(2022. 06. 16.)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22-765호(부동산투자회사 특례
등록 공고(우리양정대토제1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6. 영업등록일 : 2022년 5월 6. 영업등록일 : 2022년 5월
                                          영업등록일 정정
25일                    18일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6월22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역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차위반)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 2022. 7. 4.(월) 10:00 
5.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1
42-2017-26-0000053
박○호
정기검사불응
울산광역시동구
6.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
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TEL 051-440-1042)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6,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