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
     235   치와 신규이용자의 직접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 및 손실보상 규정 명시        행정    재검토형        3년       전파법시행령 제8조               방송통신위원회
                 보상
                            방통위는 무선국에서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
     236        전파사용료                                     행정    재검토형        5년       전파법시행령 제89조              방송통신위원회
                            료를 부과할 수있음

           무선국의 허가사항 제한 전파법 위반시 시설 운용정지, 출력제한, 과징금
     237                                                  행정    재검토형        5년       전파법시행령 제118조,119조        방송통신위원회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을 부과할 수 있음

           주파수이용효율 개선을      방통위는 분배, 할당 또는 지정된 주파수가 효율
     238                                                  행정    재검토형        5년       전파법시행령 제4조               방송통신위원회
             위한 조사·확인       적으로 이용되는지 조사할 수 있음




                                                                                                                        관
                            무선방위측위장치로부터 1Km 내에 건조물과 공
     239   승인 얻어야 할 건조물                                   사회    재검토형        5년       전파법시행령 제71조              방송통신위원회
                            작물 건축시 방통위의 승인 받도록 함

                            시설자, 무선종사자 등은 통신보안을 준수하여
     240     통신보안의 준수                                     사회    재검토형        3년       전파법 제30조                 방송통신위원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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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받은자의 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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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정보의 삭제요청 등                                    행정    재검토형        3년                                방송통신위원회
                            보삭제 등 요청권한 근거 규정                                         률 제44조의2


            통신과금서비스의        불법정보 등을 유통하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242                                                  행정    재검토형        3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제한        게 서비스제공 거부, 정지, 제한명령 할 수 있음                              률 제61조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243                                                  행정    재검토형        3년                                방송통신위원회
                 확인         규정                                                       률 제44조의5




                                                                                                                        2010. 7. 8.(목요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대가 청구시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244                                                  행정    재검토형        3년                                방송통신위원회
             대한 고지사항        구매, 이용내역 등을 고지하여야 함                                      률 시행령 제66조의8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망안정성 및 정보 신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245                                                  행정    재검토형        3년                                방송통신위원회
             보호조치 의무        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                                     률 제45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제공자 등은 행안부 또는 방통위 요구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246                                                  행정    재검토형        3년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자료제출 의무      있을 경우 물품이나 서류등을 제출해야 함                                   률 제64조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용약관을 정하여 방통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247                                                  사회    재검토형        3년                                방송통신위원회
                약관 신고       위에 신고해야 함                                                률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