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08호                관         보          2016. 2. 29.(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구분           당 초                 변 경
                   수수료         기본 14,000원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총 차량 대수-1)×2,000원 추가
                   발급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1500000 화물자동차운송           조                   3조제8항
  -0317  사업 영업소 허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국토교통부) 가                   규칙」제11조 및 별지9       규칙」제11조(별지제9호)
                   수수료         기본 14,000원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총 차량 대수-1)×2,000원 추가
                   발급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허가
                   내용              -
                                            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1500000 화물자동차 운송                              29조
                           29조
  -0661  가맹사업 허가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국토교통부)                                        규칙」제41조의2(별지 제31
                           규칙」제41조의2 별지31호     호)
                       <신청서>                <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신청서                 허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 1.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
                          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 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
                          은 서류 1부             은 서류 1부
                        2.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 2.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
                          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 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
                          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 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을 적은 서류(화물자동차를 직 적은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소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
                          1부                 부
                        3.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 3.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
                  제출서류 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 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
                          본금의 사용명세서 각 1부      본금의 사용명세서 각 1부
                        4.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 4.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
                          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 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
                          당합니다) 1부            당합니다) 1부
                        5.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 5.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
                          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서 6.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사본 1부
                        7.화물운송전산망을 설치하였음 7.화물운송전산망을 설치하였음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우에 한함)              경우만 해당)
                   수수료         기본 14,000원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총 차량 대수-1)×2,000원 추가
                   발급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내용              -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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