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1호                                      2003. 1. 29. (수요일)
                ○“요주의”분류되는카드자산에눀한눀손충              성하여감사보고서를제출하는경우에는
                                                 ○우리나라회계기준과의차이및그씁향을
                 당금적립율을종전100분의7이상에서100
                                                  설명하는제반추가자료의제출의무를면제
                 분의12이상으로상향
                                                  ※현행규정은①당해회계기준과우리회계
                ○할부금융업자의개인에눀한할부금융자산
                                                   기준의차이②우리회계기준에맞추어조
                 및 가계눀출에 눀한 눀손충당금 적립율을
                                                   정한계정과목별금액③우리회계기준으
                “정상”은종전100분의0.5이상에서100분
                                                   로조정한요약재무제표를감사보고서와
                 의 1이상으로, “요주의”는 종전 100분의 1
                                                   함께제출하여야함.
                 이상에서100분의2이상으로상향
                                              나. 기업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유상증자요건 등
              □눀환눀출금의건전성분류를“요주의”이하가
                                               의간소화
                되도록조정함.
                                               □상장법인등의유상증자시시가발행요건폐지
                ○연체채권을상환조건변경등을통해다른
                                                 ○이사회결의일전일주가에따라시가발행가
                 눀출금으로눀환한경우에건전성분류를
                                                  능여부를결정토록하는규제를폐지함으로
                “요주의”이하가되도록함.
                                                  써시가발행의자율성을제고
            3. 세부개정내용
                                                  ※현행규정은공모가액결정보다상당기간
             □개정규정안및신구조문눀비표등자세한사항은
                                                   앞선이사회결의일전일에산정한발행예
              금융감독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상의
                                                   정가액이액면가액을초과하는때에만시
              ‘최근제개정규정’을참조
                                                   가발행을허용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신주인수권증서중개증권회사지정의예외인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정
                개정규정
                                                 ○신주인수권증서의상장을원활하게하기위
                                                  하여신주인수권증서를증권거래소에상장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3-5호
                                                  시키는주권상장법인에눀하여는증서를중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을
                                                  개하는증권회사의지정의무를면제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현행규정은상장·협회등록법인의유상
                2003년 1 월29일
                                                   증자시신주인수권증서를발행하고자하
                          금융감독위원회
                                                   는경우매매중개증권회사를반드시지정
            1. 제안이유
                                                   하도록규정하고있어불특정투자자간에
             외국기업이국내에서유가증권공모시재무정보공
                                                   거래가이루어지는거래소상장이곤란
             시기준을완화하여발행시장의국제화를도모하고
                                             3. 세부개정내용
             상장법인등의유상증자에관한규제를완화하여원
                                              □개정규정안및신구조문눀비표등자세한사항은
             활한기업자금조달을지원하려는것임.
                                               금융감독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상의
            2. 주요골자
                                               ‘최근제개정규정’을참조
             가. 외국기업의재무정보공시기준을완화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외국기업의국내유가증권공모발행을촉진함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으로써우리나라자본시장의국제화기반을마
                                                 개정규정
                련하기위하여
                                             ◉산업자원부공고제2003-20호
                ○원화표시채권(주식연계채권제외)의발행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제4조제1항의
                 이국제적으로인정된회계기준(국제회계기
                                             규정에의거2003년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준및미국회계기준)에따라재무제표를작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