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81
3. 제3호 근린공원 시설결정조서
■ 시설결정조서
소로
3
23
1.5
14
21
연결로6
연결로1
휴게광장1
소로
3
24
1.5
9
13.5
연결로7
진입로9
산책로4
소로
3
25
5
40
200
연결로8
진입로12
중앙광장1
소로
3
26
1.5
24
36
연결로9
연결로8
휴게광장5
소로
3
27
1.5
27
40.5
연결로10
연결로8
휴게광장6
소로
3
28
1.5
39
58.5
연결로11
중앙광장1
입구광장5
소로
3
29
1.5
24
36
연결로12
중앙광장1
휴게광장7
소로
3
30
1.5
37
55.5
연결로13
산책로8
입구광장4
소로
3
31
1.5
34
51
연결로14
산책로9
진입로17
소로
3
32
1.5
16
24
연결로15
휴게광장9
녹지
소로
3
33
4.5
70
315
연결로16
연결로17
입구광장3
소로
3
34
2.5
30
75
연결로17
진입로17
연결로17
소로
3
35
2.5
357
892.5
연결로18
공원외곽
진입로17
소로
3
36
3
55
165
연결로19
입구광장2
입구광장1
소로
3
37
1.5
21
31.5
산책로1
진입로2
휴게광장1
소로
3
38
1.5
15
22.5
산책로2
휴게광장1
진입로7
소로
3
39
1.5
50
75
산책로3
진입로7
휴게광장3
소로
3
40
1.5
78
117
산책로4
진입로7
진입로10
소로
3
41
1.5
48
72
산책로5
휴게광장3
연결로19
소로
3
42
1.5
29
43.5
산책로6
진입로10
산책로19
소로
3
43
1.5
70
105
산책로7
연결로19
입구광장2
소로
3
44
10.5-6.5
22
190
산책로8
중앙광장1
산책로9
소로
3
45
4
76
304
산책로9
산책로9
휴게광장10
시설구분
도면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규모
공원면적
43,730
시설합계
11,362.49
130.50
130.50
시설율:25.99%
도로
및
광장
소계
10,834.99
도로(소계)
4,941.99
광장(소계)
5,893
1-1
진입광장1
544
1-2
진입광장2
1,612
1-3
진입광장3
267
1-4
진입광장4
90
1-5
휴게광장1
84
1-6
휴게광장2
22
1-7
휴게광장3
135
1-8
놀이광장1
288
1-9
놀이광장2
504
1-10
놀이광장3
353
1-11
놀이광장4
278
1-12
놀이광장5
341
1-13
놀이광장6
280
1-14
놀이광장7
1,095
조경시설
소계
2-A
파고라
(10개소)
2-B
수목보호홀
(1개소)
휴양시설
소계
3-A
등의자
(19개소)
3-B
평의자
(28개소)
3-C
앉음벽
(8개소)
82
■ 도로결정조서
4. 제4호 근린공원 시설결정조서
■ 시설결정조서
3-D
앉음돌
(9개소)
체육시설
소계
397
　
　
　
　
4-1
배드민턴장
397
　
　
　
　
교양시설
소계
5-1
스탠드
(9개소)
관리시설
소계
130.50
130.50
130.50
6-1
화장실
126
126
126
6-2
장비보관함1
2.25
2.25
2.25
6-3
장비보관함2
2.25
2.25
2.25
6-A
조명열주
(7개소)
6-B
안내판
(8개소)
녹지
녹지
32,367.51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총계
　
　
1,298
4,941.99
소로
3
1
2.5-4.4
75
207
진입로1
공원외곽
공원외곽
소로
3
2
4
82
328
진입로2
공원외곽
공원외곽
소로
3
3
6
132
792
진입로3
공원외곽
공원외곽
소로
3
4
3
37
111
진입로4
공원외곽
진입광장4
소로
3
5
1.5
11
16.5
진입로5
공원외곽
놀이광장2
소로
3
6
3
31
93
진입로6
공원외곽
놀이광장3
소로
3
7
3
56
168
진입로7
공원외곽
놀이광장5
소로
3
8
1.5
82
123
진입로8
공원외곽
진입광장2
소로
3
9
2
54
108
진입로9
공원외곽
진입로8
소로
3
10
5
101
505
진입로10
공원외곽
산책로5
소로
3
11
5
33
165
진입로11
진입광장2
산책로5
소로
3
12
1.5
25
37.5
연결로1
진입로1
산책로2
소로
3
13
5
6
30
연결로2
진입광장1
진입로2
소로
3
14
1.5
12
18
연결로3
진입로2
진입로3
소로
3
15
5
14
70
연결로4
진입로2
진입로3
소로
3
16
3
22
66
연결로5
놀이광장5
산책로5
소로
3
17
2
24
48
연결로6
놀이광장5
산책로5
소로
3
18
2
30
60
산책로1
진입광장4
놀이광장2
소로
3
19
1.5
48
72
산책로2
산책로1
진입로3
소로
3
20
1.5
68
102
산책로3
놀이광장2
놀이광장3
소로
3
21
2.5
82
205
산책로4
놀이광장3
산책로5
소로
3
22
3-11
222
1540.49
산책로5
진입로3
진입로8
소로
3
23
1.5
25
37.5
산책로6
놀이광장6
놀이광장5
소로
3
24
1.5
26
39
산책로7
놀이광장6
휴게광장2
시설구분
도면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규모
공원면적
11,320
시설합계
2,929
시설율:25.88%
도로
및
광장
소계
2,228
도로(소계)
897
광장(소계)
1,331
1-1
진입광장1
288
1-2
진입광장2
308
1-3
휴게광장1
735
83
■ 도로결정조서
5. 제5호 근린공원 시설결정조서
■ 시설결정조서
조경시설
소계
154
2-1
목재데크
154
2-A
파고라
(3개소)
2-B
코너마운트
(1개소)
2-C
수목보호홀
(9개소)
2-D
디딤석
(1개소)
2-E
볼라드
(8개소)
휴양시설
소계
3-A
앉음벽
(5개소)
3-B
등의자
(12개소)
3-C
평의자
(14개소)
유희시설
소계
500
4-1
어린이놀이터
500
4-A
조합놀이대
(1개소)
4-B
시이소
(2개소)
4-C
흔들놀이대
(1개소)
체육시설
소계
5-A
체력단련시설
(4개소)
교양시설
소계
47
6-1
스탠드
47
공원
관리시설
소계
7-A
안내판
(2개소)
녹지
녹지
8,391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총계
425.5
897
소로
3
1
1.5
22
33
진입로1
공원외곽
진입광장1
소로
3
2
1.5
23
34.5
진입로2
진입광장1
휴게광장1
소로
3
3
5
14
70
진입로3
공원외곽
휴게광장1
소로
3
4
3
40
120
진입로4
공원외곽
진입광장2
소로
3
5
1.5
17
25.5
진입로5
공원외곽
산책로2
소로
3
6
2.5
10
25
진입로6
산책로2
공원외곽
소로
3
7
1.5
40
60
진입로7
휴게광장1
공원외곽
소로
3
8
2
29
58
연결로1
휴게광장1
진입로4
소로
3
9
2
31
62
연결로2
진입광장2
진입로4
소로
3
10
1.5
11
16.5
연결로3
연결로2
산책로1
소로
3
11
5
14
70
연결로4
휴게광장1
진입로6
소로
3
12
1.5
59
88.5
산책로1
진입광장2
진입로4
소로
3
13
1.5-3.5
86.5
190
산책로2
연결로4
진입광장2
소로
3
14
1.5
29
43.5
산책로3
진입로7
연결로4
시설구분
도면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규모
공원면적
50,130
시설합계
13,083
1,062
1,397
시설율:26.3%
도로
및
광장
소계
5,938
도로(소계)
3,158.91
광장(소계)
2,779
1-1
진입광장1
1,562
1-2
진입광장2
718
84
■ 도로결정조서
6. 제6호 근린공원 시설결정조서
■ 시설결정조서
1-3
휴게광장1
277
1-4
휴게광장2
94
1-5
휴게광장3
128
조경시설
소계
5,310
2-1
생태수로
5,310
2-A
조류관찰대
(2개소)
2-B
목재데크
(1개소)
2-C
파고라
(5개소)
2-D
횃대
(1개소)
2-E
입구가벽
(1개소)
2-F
침목
(1개소)
휴양시설
소계
3-A
등의자
(17개소)
3-B
앉음벽
(1개소)
3-C
통나무앉음
벤치
(7개소)
교양시설
소계
873
4-1
박물관
873
4-A
야생초화원
(1개소)
4-B
공방
(3개소)
4-C
고사목더미장
(1개소)
4-D
돌무더기장
(1개소)
4-E
건초더미장
(1개소)
편익시설
소계
727
　727
727
5-1
주차장
727
　727
727
5-A
전망타워
(1개소)
관리시설
소계
335
335
670
6-1
방문자센터
335
335
670
녹지
　
녹지
36,947.09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총계
1,058
3,158.91
소로
3
1
5
48
297
진입로
진입광장2
휴게광장1
소로
3
2
3
158
513
진입로
휴게광장1
휴게광장2
소로
3
3
2
151
394
진입로
휴게광장1
휴게광장2
소로
3
4
2
8
43
진입로
진입로1
진입로2
소로
3
5
2
55
153
진입로
휴게광장2
산책로1
소로
3
6
1.5
325
493
산책로
진입로5
진입로5
소로
3
7
1.5
9
38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
소로
3
8
1.5
53
96
산책로
진입로2
휴게광장3
소로
3
9
1-8
33
623.91
산책로
진입로2
진입로2
소로
3
10
1.5
233
397
연결로
휴게광장1
진입로3
소로
3
11
1.5
15
44
연결로
진입로3
연결로1
소로
3
12
1.5
9
26
연결로
연결로1
연결로1
소로
3
13
1.5
16
41
연결로
진입로3
진입로3
시설구분
도면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규모
공원면적
16,774.7
　
　
　
　
시설합계
5,626.1
126
126
시설율:33.54%
85
도로
및
광장
소계
3,755.1
도로(소계)
2,168.8
광장(소계)
1,586.3
1-1
진입광장1
1,172.5
1-2
진입광장2
413.8
1-3
휴게광장1
(1개소)
휴양시설
소계
41.0
2-1
휴게공간
41.0
2-A
파고라
(2개소)
2-B
등의자
(21개소)
2-C
앉음돌
(7개소)
유희시설
소계
545.0
3-1
어린이놀이터
545.0
3-A
조합놀이대
(1개소)
3-B
시이소
(2개소)
3-C
흔들놀이대
(1개소)
운동시설
소계
615.0
4-1
배드민턴장
615.0
교양시설
소계
470.0
5-1
야외무대
(1개소)
5-2
야외초화원
470.0
관리시설
소계
200.0
6-1
화장실
200.0
126
126
6-A
공원안내판
(3개소)
녹지
　
녹지
11,148.6
◉국토교통부공고제2025-27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92)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블라스텍코리아(강대우), ②㈜삼영기술(이기상)
  나. 전화번호 : ①051-639-8809, ②051-817-3931
2. 명칭 : 폼포미 부재를 이용한 암반발파방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굴착, 토목 > 터널 > 터널 굴착(발파)
  <기술의 요지>
  노천발파 및 굴진장 2.0m이상의 터널 굴착구간에서 장약공 내 공저 및 폭약과 폭약사이 또는 폭약
과 전색사이 장착시킬 수 있고, 벌크폭약의 경우에는 폭약층내부에 발파공보다 적은 크기의 폼포미
를 매몰키시는 폼포미를 이용한 Air Deck 발파공법
  <범위>
  이 기술은 암반발파 작업에서 노천 및 굴진장 2.0m이상의 터널 굴착구간에 폭약이 폭발할때 자유
면 방향으로 압력이 작용할 때 폭발에너지를 폼포미 부재의 길이만큼 증대시키게 된다. 이때 발파
암의 파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약공내 공저 및 폭약과 폭약 사이 또는 폭약과 전색 사이, 그리
고 직경 75mm∮이상 발파공에 벌크(Bulk)폭약을 넣을 경우는 천공경보다 작은 크기의 폼포미부
재를 내부에 장착시켜 Air Deck를 형성시키므로서 폭약이 암반에 작용되는 암반의 충격을 완화하
는 완충재료로 폼포미 부재를 이용하는 발파방법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28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93)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희상(노광근)
  나. 전화번호 : ①02-518-1815
2. 명칭 : 면처리 그라인딩 작업장치와 인계 난연성 접착제가 함침된 아라미드 섬유시트를 이용한 필
로티 구조물의 기둥 보강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보수보강 > 콘크리트구조물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수직, 수평 방향으로 설치된 베어링으로 3축 작업(X,Y,Z방향)이 가능한 그라인더 작업대와 그라인
더 자중을 상쇄하는 무게 균형조절장치, 벨크로형 착탈식 비산먼지 차단막, 하단부 사각스크류와 
수평계를 이용한 높이 조절 및 수평 조절 장치로 구성된 상하부 조립식 면처리 그라인딩 작업장치
로 섬유시트 부착 전 콘크리트 표면의 요철제거 및 평탄화 작업 등 면처리를 진행한 후 인계 난연
성 접착제로 함침된 아라미드 섬유시트를 필로티 구조물 기둥에 부착하여 보강하는 공법
  <범위>
  3축 작업(X,Y,Z방향) 이 가능한 그라인더 작업대와 그라인더 자중을 상쇄하는 균형조절장치, 착탈
식 비산먼지 차단막, 높이 조절 및 수평 조절장치로 구성된 면처리 그라인딩 작업장치와 인계 난연
성 접착제로 함침된 아라미드섬유시트를 부착하여 필로티 구조물 기둥 보강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
◉초당초등학교공고 제2025-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2일
초당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3월 1일
□ 사유: 교명(기관명) 변경
□ 등록관인(공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공고 제2025-9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2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관인(공인)폐기
□ 관인 폐기사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조직개편(2022. 12. 29.)에 따른 직인 폐기
□ 폐기 연월일: 2025년 1월 14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분임수입징수관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분임채권관리관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분임재무관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분임지출관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정부보관금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 
수입징수관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 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 
채권관리관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 채권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6호
 ‘VOCs 저감을 위한 수경화형 우레탄과 자동 진공 탈포 혼합장비를 이용한 비노출 도막방수공법
(SB-FLEX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644)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부일건화(김재환)
 신청인1         주  소              우0850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전화번호       02-3473-4600       팩스번호       02-3473-4642
             법인명(성명)                   삼성물산(주)(오세철)
 신청인2         주  소                우05288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6길 26
              전화번호       02-2145-6552        팩스번호        02-2145-5770
             법인명(성명)                     ㈜서한(정우필, 조종수)
 신청인3         주  소                 우42125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 415
              전화번호       053-741-9980        팩스번호        053-741-997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1010호
ㅇ 명     칭:VOCs 저감을 위한 수경화형 우레탄과 자동 진공 탈포 혼합장비를 이용한 비노출 도
  막방수공법(SB-FLEX 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방수 > 일반방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유기용제가 배제된 수(水) 경화형 우레탄 도막 방수재(SB-FLEX)를 사용하고, 정
  량 포장된 재료와 기포 및 핀홀 발생을 저감시키는 자동 진공 탈포 혼합 장비를 활용하여 균일
  한 품질을 확보하는 비노출 도막방수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유기용제가 배제된 수(水) 경화형 우레탄 도막 방수재와 기포 발생 저감을 위한 자동 진공 탈포
  혼합 장비를 이용하는 비노출 도막방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ㅇ 해당없음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5호
 ‘공장에서 제작된 프리텐션 콘크리트 복부 부재와 노듈 부재를 이용한 급속시공 PSC 박스 거더
교량공법(Nodular Girder)’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70)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장헌산업
 신청인(1)       주  소                   우31791,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성산로 464
              전화번호          02-2141-7428         팩스번호         02-409-5665
             법인명(성명)                         한라산업개발㈜
 신청인(2)       주  소                  우13837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3로 5 (별양동)
              전화번호          02-2047-5170        팩스번호          02-2047-5397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12호
ㅇ 명      칭: 공장에서 제작된 프리텐션 콘크리트 복부 부재와 노듈 부재를 이용한 급속시공 PSC
           박스 거더 교량공법(Nodular Girder)
ㅇ 기술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공장에서 제작된 프리텐션을 도입한 콘크리트 복부 부재와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
  판을 캔틸레버부까지 확장 배치할 수 있도록 거더 단면 외측으로 연장된 노듈 부재를 동바리 및
  거푸집 없이 습식연결하여 급속시공이 가능한 PSC 박스거더 교량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공장에서 제작된 프리텐션을 도입한 콘크리트 복부 부재와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캔틸레
  버부까지 확장 배치할 수 있도록 거더 단면 외측으로 연장된 노듈 부재를 동바리 및 거푸집 없
  이 습식연결하여 급속시공이 가능한 PSC 박스거더 교량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7.02.07.~2031.02.06.(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7호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호, 2024.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제1호의 제목 중 “2024년도”를 “2025년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재평가율 결정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1988       8.249      2001        2.386        2014    1.511
     1989       7.293      2002        2.340        2015    1.467
     1990       6.350      2003        2.187        2016    1.419
     1991       5.309      2004        2.062        2017    1.361
     1992       4.607      2005        1.972        2018    1.311
     1993       4.079      2006        1.908        2019    1.267
     1994       3.593      2007        1.842        2020    1.216
     1995       3.317      2008        1.764        2021    1.152
     1996       3.042      2009        1.724        2022    1.080
     1997       2.750      2010        1.693        2023    1.033
     1998       2.450      2011        1.633        2024    1.000
     1999       2.393      2012        1.596
     2000       2.429      2013        1.559

나. 적용대상

 ○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급여를 지급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

제2호 제목 중 “2024년도”를 “2025년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조정액란과 적용기간
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본연금액

 ○ 조 정 액 : 2.3% 증액

 ○ 적용기간 : 2025년 1월분부터 2025년 12월분까지 적용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 정 액 : 2.3% 증액
  - 배   우 자 : 연 293,580원 → 연 300,330원 (6,750원↑)
  - 자녀․부모 : 연 195,660원 → 연 200,160원 (4,500원↑)

 ○ 적용기간 : 2025년 1월분부터 2025년 12월분까지 적용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변경                                                        성명               성명           권리의
           소재지     당초          분할      지목 당초면적      편입면적                                            비고
번호    사항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
                   지번          지번          (㎡)       (㎡)
                                                                명칭               명칭           및내용
            이천시
840        장호원읍   401-2        401-6   도   145.0         48.0   국       국토교통부
            진암리
            이천시
841        장호원읍   391-6        391-6   답   649.0         20.0   공        경기도
            진암리
            이천시
842        장호원읍   398-7        398-7   도   26.0          26.0   공        이천시
            진암리
            이천시
843        장호원읍   399-6        399-9   천   122.0         7.0    국       국토교통부
            진암리
            이천시
844        장호원읍   399-3        399-8   도   327.0     358.0      국       국토교통부
            진암리
            이천시
845        장호원읍   산115-2   산115-5      구   93.0          92.0   국       기획재정부
            진암리
                           산115-6      구                 13.0
                           산115-7      구                 4.0
            이천시
846        장호원읍   산115-3   산115-8      구   729.0         1.0    공        경기도
            진암리
                           산115-9      구                 33.0

            이천시
847        장호원읍   399-5        399-5   천   26.0          26.0   국       국토교통부
            진암리
            이천시
848        장호원읍   산115-1   산115-4      구   451.0     559.0      국       기획재정부
            진암리
            이천시
849        장호원읍   산7-11    산7-18       도   426.0         53.0   국       국토교통부
            진암리
◉경기도고시제2025-25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455번지 일원(구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내 
안성청사복합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2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변경없음) : 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
  나. 사업주체
  다. 사업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455번지 일원
  라. 사업개요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대지위치
경기도안성시당왕동
455, 534-1, 534-2, 534-3, 534-4번지
좌동
대지면적(㎡)
8,384.5㎡
좌동
건축면적(㎡)
1,902.55㎡
좌동
연면적(㎡)
29,266.49㎡
좌동
세대수(세대)
320세대
좌동
동수/층수
공공임대주택2개동/지하2층~지상20층
행정복지센터1개동/지상4층
좌동
사업비(천원)
44,744,709천원
46,509,349천원
증1,764,640천원
사업기간
2022. 4. ~ 2024. 12.
2022. 4. ~ 2025. 1.
증1개월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안성시 주택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주택사업부(☎ 031-220-8949)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당초
변경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김세용
(소재지: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중로46)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김세용
(소재지: 경기도수원시영통구센트럴타운로43)
안성시시장김보라
(소재지: 경기도안성시시청길25)
좌동
민간참여공동시행사:
남광토건, 국제건설, 대상건설, 우호건설
좌동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5-6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4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법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포지구) 개발구역 지정
변경(1차)·개발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사항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포지구) 개발구역 지정 변경(1차)·개발계획 변경
(2차)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Ⅰ.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포지구) 개발구역 지정변경(1차) 승인
1. 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ㅇ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포지구) 개발구역
2. 개발구역의 위치(변경없음)
  ㅇ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난전리 일원
3. 개발구역 지정(변경)의 효력 발생일 : 관보게재일
4.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변경)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면적
4,288,637.0㎡
4,229,198.1㎡
감) 59,438.9㎡ 
-
5.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시행자의 명칭
코리아오토밸리오퍼레이션(주)
코리아오토밸리오퍼레이션(주)
-
전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
목포도시가스(주)
목포도시가스(주)
-
주        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4층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4층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742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742
-
대표자의 성명
윤  주  식
김  윤  수
-
김  철  신
장  충  모
-
정  경  오
정  경  오
-
6. 개발의 기본방향(변경없음)
  ㅇ 위축된 국내 산업활동여건 개선 및 BRIC's 성장에 대한 경쟁력 확보
  ㅇ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 추진
  ㅇ 국토균형발전의 실현성 제고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제도 마련
  ㅇ 산업고도화, 소득증대, 여가시간 확대 등으로 다양한 문화·레저·스포츠 등 관광수요 증대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 : 관련도면 게재 생략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2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관계도면 게재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암군 기업지원과 기업도시
팀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Ⅱ.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포지구) 개발계획 변경(2차)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ㅇ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포지구) 개발계획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시행자의 명칭
코리아오토밸리오퍼레이션(주)
코리아오토밸리오퍼레이션(주)
-
전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
목포도시가스(주)
목포도시가스(주)
-
주        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4층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4층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742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742
-
대표자의 성명
윤  주  식
김  윤  수
-
김  철  신
장  충  모
-
정  경  오
정  경  오
-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총사업비(변경)
구분
기정
변경
증감
사 업 비
4,074억원
5,510억원
증) 1,436억원
나. 계획인구(변경)
구분
기정
변경
증감
계획인구
10,000인
5,131인
감) 4,869인
세대 수
4,000세대
2,052세대
감) 1,948인
다. 주요시설(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주요시설
F1경주장, 체육 및 부대시설, 
마리나시설, 방송통신시설, 
F1관련 설비단지, 
연구 및 교육시설, 상업업무시설, 
산업시설,
단독․공동주택, 유보지 등
주거용지, 근린생활시설, 
상업·업무시설용지, 
체육시설용지(F1경기장, 골프장), 
문화시설, 복합시설, 
산업시설용지(산업시설, 
신재셍에너지발전시설), 공공시설용지, 
에코팜 등
-
라.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ㅇ 구역 밖(변경)
구분
단위
수량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도로
국지도49호선
km
12
12
-
2020년 전면개통
지방도806호선
km
2.8
2.8
-
806호선으로 통합
동측진입로
(삼호면 산호리~산이면 대진리)
km
10.9
10.9
-
-
중로(집) 3-206
m
-
311
증) 311
추후 협의를 통해 
시행주체를 결정할 예정
상수
신설배수지
ton
5,500
8,000
증) 2,500
-
상수관로
km
-
1.25
증) 1.25
-
하수
하수관로
m
3,000
3,000
-
-
※ 주 : 신설 배수지 용량은 삼포지구만 해당됨. 향후 실시계획수립시 삼호지구와 용량협의를 거쳐 신설 배수지의 규모를 설정
할 예정임.
  ㅇ 구역 내(변경)
구분
단 위
수량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도로
km
22
24
증) 2
-
상수
송수관로(생활용수)
km
24
16
감) 8
-
일최대급수량(생활용수)
ton
10,620
12,991
증) 2,371
-
송수관로(공업용수)
km
-
3
증) 3
-
일최대급수량(공업용수)
ton
-
3,208
증) 3,208
-
하수
오수관로
km
18
12
감) 6
-
일최대오수량
ton
9,672
12,220
증) 2,548
-
마. 연차별 자금 투자계획(변경)
- 기정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21년
이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토지
취득비용
토지
매입비
39,455
39,455
-
-
-
-
-
-
도시
조성비용
조사
설계비
29,389
28,548
841
-
-
-
-
-
공사비
317,602
60,884
-
30,740
41,087
82,174
82,174
20,543
일반
관리비
11,850
1,899
-
1,933
2,256
2,561
2,561
640
기타
경비
9,058
529
-
4,275
1,740
838
838
838
합계
407,354
131,315
841
36,948
45,083
85,573
85,573
22,021
- 변경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24년
이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토지
취득비용
토지
매입비
94,939
53,399
9,139
831
831
6,231
24,509
도시
조성비용
조사
설계비
40,213
6,788
9,733
5,337
5,844
6,351
6,158
공사비
385,58
5
158,437
31,785
33,377
43,104
67,434
51,448
일반
관리비
11,357
-
1,589
1,669
2,155
3,372
2,572
기타
경비
18,888
-
4,272
1,798
1,634
3,028
8,156
합계
550,98
2
218,624
56,518
43,012
53,568
86,416
92,844
4. 사업기간(변경)
ㅇ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08년 ∼ 2026년
- 변경 : 2008년 ∼ 2028년
구분
개발기간
비고
기정
변경
1단계
2008년 ∼ 2023년
2008년 ∼2025년
-
2단계
2011년 ∼ 2026년
2024년 ∼ 2028년
-
  ㅇ 단계별 사업면적 및 주요시설(변경)
구분
용지
주요시설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단계
2008
∼
2023
1단계
2008
∼
2025
체육
시설용지
F1경기장
(부대시설, 카트장, 
안전교육장)
F1경기장
(부대시설, 카트장,안전교육장, 
주차장(F1시설내), 녹지)
584,619.0 1,179,614.2
공공
시설용지
도로, 주차장(F1시설내, 
F1시설이용),광장, 녹지, 
오수중계펌프장 등
도로, F1시설이용주차장, 광장, 
녹지, 오수중계펌프장, 
공공공지
1,336,006.0
571,357.4
소 계
1,920,625.0 1,750,971.6
2단계
2011
~
2026
2단계
2024
~
2028
주거용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309,831.0
155,537.7
상업ㆍ업무
시설용지
수변형상업, 숙박용지, 
상업업무
숙박용지, 상업
127,106.0
142,901.1
체육
시설용지
체육 및 부대시설
골프장
329,704.0
356,900.2
관광
시설용지
마리나시설
-
20,805.0
-
산업
시설용지
F1관련설비단지, 산업시설
산업시설,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165,507.0
733,614.3
복합
시설용지
-
복합시설
-
147,574.9
문화
시설용지
-
문화시설
-
12,734.0
연구
시설용지
F1자동차 관련 
연구 및 교육시설
-
161,696.0
-
방송통신
시설용지
방송통신시설
-
22,510.0
-
유보지
유보지
-
257,756.0
-
공공
시설용지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
주차장(주거용지내, 
상업용지내), 
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주차장(주거용지내, 
상업용지내)
973,097.0
914,114.0
기타
시설용지
-
에코팜
-
14,850.3
소 계
2,368,012.0 2,478,226.5
합 계　
4,288,637.0 4,229,198.1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총괄표(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4,288,637.0
4,229,198.1
감) 59,438.9
100.0
100.0
-
-
직접사용
1,485,467.0
1,430,513.5 
감) 54,953.5
34.6
33.8
감) 0.8
-
분   양
1,091,647.0
1,559,640.6 
증) 467,993.6
25.4
36.9
증) 11.5
-
무상귀속
1,711,523.0
1,239,044.0 
감) 472,479.0
40.0
29.3
감) 10.7
-
- 용지별 세부 처분대상자 및 처분방법, 처분가격에 대해서는 용지공급시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공급할 계획임
나. 도입시설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도입시설 등)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4,288,637.0
4,229,198.1
100.0
100.0
-
주거용지
309,831.0
155,537.7
7.2
3.7
단독, 공동, 
근린생활시설
상업ㆍ업무시설용지
127,106.0
142,901.1
2.9
3.4
숙박시설, 
상업ㆍ업무시설
체육시설용지
914,323.0
1,536,514.4
21.3
36.2
F1경기장, 골프장
관광시설용지
20,805.0
-
0.5
-
-
문화시설용지
-
12,734.0
-
0.3
문화시설
복합시설용지
-
147,574.9
-
3.5
복합시설
방송통신시설용지
22,510.0
-
0.5
-
-
산업시설용지
165,507.0
733,614.3
3.9
17.4
산업시설,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연구시설용지
161,696.0
-
3.8
-
-
유보지
257,756.0
-
6.0
-
-
공공시설용지
2,309,103.0
1,485,471.4
53.9
35.1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오수중계펌프장
기타시설용지
-
14,850.3
-
0.4
에코팜
다.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4,288,637.0
4,229,198.1
감) 59,438.9
100.0
100.0
-
-
주거
용지
소 계
309,831.0
155,537.7 감) 154,293.3
7.2
3.7 감) 3.5
-
단독주택
65,199.0
23,498.2
감) 41,700.8
1.5
0.6 감) 0.9
-
공동주택
240,648.0
99,031.9 감) 141,616.1
5.6
2.3 감) 3.3
-
공동(APT) 
208,952.0
99,031.9 감) 109,920.1
4.9
2.3 감) 2.6
-
공동(연립) 
31,696.0
-
감) 31,696.0
0.7
-
감) 0.7
-
근린생활시설
3,984.0
33,007.6
증) 29,023.6
0.1
0.8 증) 0.7
-
상업ㆍ
업무
시설용지
소 계
127,106.0
142,901.1
증) 15,795.1
2.9
3.4 증) 0.5
-
수변형상업
34,023.0
-
감) 34,023.0
0.8
-
감) 0.8
-
숙박용지
78,097.0
130,052.3
증) 51,955.3
1.8
3.1 증) 1.3
-
상업·업무
14,986.0
12,848.8
감) 2,137.2
0.3
0.3
-
-
체육
시설용지
소 계
914,323.0
1,536,514.4 증) 622,191.4
21.3
36.2 증)14.9
-
F1경기장
584,619.0
1,179,614.2 증) 594,995.2
13.6
27.8 증)14.2
-
레이스트랙,
서비스도로,
안전지대
328,092.0
348,530.0
증) 20,438.0
7.7
8.2 증) 0.5
-
부대시설
139,315.0
195,031.9
증) 55,716.9
3.2
4.6 증) 1.4
-
카트장,안전교육장
117,212.0
62,389.6
감) 54,822.4
2.7
1.5 감) 1.2
-
주차장
-
187,279.6 증) 187,279.6
-
4.4 증) 4.4
-
녹지
-
386,383.1 증) 386,383.1
-
9.1 증) 9.1
-
체육및부대시설
329,704.0
-
감) 329,704.0
7.7
-
감) 7.7
Off-Road
경기장
골프장
-
356,900.2 증) 356,900.2
-
8.4 증) 8.4
-
관광
시설용지
마리나시설
20,805.0
-
감) 20,805.0
0.5
-
감) 0.5
-
문화
시설용지
문화시설
-
12,734.0
증) 12,734.0
-
0.3 증) 0.3
-
복합
시설용지
복합시설
-
147,574.9 증) 147,574.9
-
3.5 증) 3.5
-
방송통신
시설용지
방송통신시설
22,510.0
-
감) 22,510.0
0.5
-
감) 0.5
-
산업
시설용지
소 계
165,507.0
733,614.3 증) 568,107.3
3.9
17.4 증)13.5
-
F1관련설비단지
113,800.0
-
감) 113,800.0
2.7
-
감) 2.7
-
산업시설
51,707.0
522,661.7 증) 470,954.7
1.2
12.4 증)11.2
-
신재생
에너지발전시설
-
210,952.6 증) 210,952.6
-
5.0 증) 5.0
-
연구
시설용지
F1자동차 관련 
연구 및 교육시설
161,696.0
-
감) 161,696.0
3.8
-
감) 3.8
-
유보지
257,756.0
-
감) 257,756.0
6.0
-
감) 6.0
-
공공
시설용지
소 계
2,309,103.0
1,485,471.4 감) 823,631.6
53.9
35.1
감) 
18.8
-
도로
412,421.0
298,465.8 감) 113,955.2
9.7
7.1 감) 2.6
-
주차장
572,723.0
259,161.4 감) 313,561.6
13.4
6.1 감) 7.3
-
F1시설이용주차장
533,777.0
250,899.3 감) 282,877.7
12.5
5.9 감) 6.6
-
주차장
38,946.0
8,262.1
감) 30,683.9
0.9
0.2 감) 0.7
-
광장
70,467.0
86,861.3
증) 16,394.3
1.6
2.1 증) 0.5
교통광장
공원
163,702.0
68,705.8
감) 94,996.2
3.8
1.6 감) 2.2
중앙ㆍ
근린공원 등
녹지
784,270.0
697,961.6
감) 86,308.4
18.3
16.5 감) 1.8
-
공공공지
-
72,612.8
증) 72,612.8
-
1.7 증) 1.7
-
수로
274,387.0
-
감) 274,387.0
6.4
-
감) 6.4
-
초등학교
13,082.0
-
감) 13,082.0
0.3
-
감) 0.3
-
중학교
13,354.0
-
감) 13,354.0
0.3
-
감) 0.3
-
공공청사
3,151.0
-
감) 3,151.0
0.1
-
감) 0.1
-
오수중계펌프장
1,546.0
1,702.7
증) 156.7
-
-
-
-
기타
시설용지
에코팜
-
14,850.3
증) 14,850.3
-
0.4 증) 0.4
-
- 소(집)2-816, 중(보)1-256과 체육시설2 중복결정 면적 제외: 508.3㎡
- 중(집)2-715와 대㈜1-207 중복결정 면적 제외: 692.2㎡
- 근린공원: 52,231.5㎡, 어린이공원: 4,441.3㎡, 소공원: 12,033.0㎡
- 완충녹지: 119,875.8㎡, 연결녹지: 256,140.3㎡, 경관녹지: 321,945.5㎡
   ※ 연결녹지, 도로 중복결정 면적 제외: 8,785.1㎡ 
   ※ 연결녹지, 체육시설 중복결정 면적 제외: 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