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나. 송전시설을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변경(안 제18조의2, 제46조제1항제2호, 별표3의2, 별표3의3,

   별표4 개정)송전시설을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에서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며, 복구비
   예치대상에서 제외하되,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하도록 함

 다.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20조의2제1항 개정)송전시설, 풍력발전시설 또는 궤

   도시설과 같이 660㎡이상 설치할 경우에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도록 함
 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의 감면기간을 설정(안 제23조제3항 개정 및 제23조제4항, 제5항

   신설조의2제1항 개정)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기간을 설정하고 감면기간이 도래하기 전 중앙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연장 여부에 대해 의견을 듣도록 함
 마.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 (안 제27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1조의2제1항제2호

   나목 신설)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 및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타당성을 심

   의 대상에 추가
 바.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의무 면제대상 추가(안 제47조제7호 신설)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포함) 중

   부수적인 토석에 대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을 경우 토석채취허가의 복구의무를 면제함

 사.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을 명확히 함(안 제48조제1호)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
   를 하려는 경우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을 전용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명확히 함

 아. 공공기간 등이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 시 수수료를 면제(안 제51조제4항제2호, 별표4의2나목,

   별표5제3호자목 신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단체도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

   제토록 함

 자. 동부 및 남부지방산림청의 권한 위임 사항을 수정(안 제52조제4항 단서 신설, 제6항 단서 개정)
   동부지방산림청장이 갖고 있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권한을 관할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울릉도는 남부지방산림청장이 허가 등의 권한을 갖도록 명확히 함

 차. 산지전용허가 면적제한 예외 대상을 추가(안 별표 4 비고제1호가목 및 별표 4의2 가목 개정)국
   방‧군사시설의 경우 산지전용허가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명확히 함

 카. 산지전용허가시 도로기준에 대한 허가기준 수정(안 별표4 제1호마목 개정)산지전용허가 기준

   중 기존도로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타. 전통사찰이 산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에 포함함(안 별

   표5 제3호 바목 개정)

 파. 매장문화재발굴 후 목적사업을 위해 허가를 받을 경우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감면
   하도록 명확히 함(안 별표5 비고 개정)

 하. 산지전용·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토석을 토목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석재의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한 규정에서 제외함(안 별표8의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190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69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이엔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346 KN101(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이엔지
                    o 전자파강도분야 시험항목
 (지정번호 KR0160,                                             ‘18. 6. 11.
                     601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경기 광주)
                     602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60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71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기관대표주소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시험기관의 변경신청 등)
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랩티의 기관대표주소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사항 변경내역                      일자
  (지정번호)
                  □ 기관대표주소
  주식회사 랩티
                   o 변경전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백옥대로 2182-42    2018.06.14.
   (KR0159)
                   o 변경후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백옥대로 2182-4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227호
                          차량의 통행제한(제2진도대교)
 도로법 제76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
합니다.
   2018년 6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93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국도 제18호선(진도군 ~구례군)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2진도대교(진도 군내 녹진~해남 문내 학동)
       제한되는 구간 및 기간                         2018. 6. 18. ~ 2018. 7. 17. (30일간)
        통행이 금지되거나
                                                    보행자 및 전 차량
         제한되는 대상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2진도대교 교면 전면 재포장
         제한하는 사유
                               - 통행금지기간 중 진도대교로 통행
           그 밖의 사항             - 통행금지기간은 공사추진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18-72호
                             변상금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변상금 체납자에게 「국유재산법」제73조 및 「국세징수법」제24조, 제41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
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제73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제41조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변상금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아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합니다.
 가. 변상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나. 체납액을 납부 하셔야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다. 체납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사항 문의 :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운영지원과(☎032-740-2208)
                (우)22382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6층
                          변상금 압류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금액
   1          윤*웅       1959.11.16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백산로               3,508,350원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2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8년 6월 19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94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193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6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
라㈜이엔지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이엔지
(지정번호KR0160,
경기광주)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항목
346 KN101(소방용품전자파적합성시험)
o 전자파강도분야시험항목
601 주방용전열기기중유도가열(IH) 기능이있는기기
602 전기액체가열기기중유도가열(IH) 기능이있는기기
603 전기담요및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제품은제외
‘18. 6. 11.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7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기관대표주소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1항,「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제3항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시험기관의변경신청등)
의규정에따라주식회사랩티의기관대표주소를아래와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8년6월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지정사항변경내역
일자
주식회사랩티
(KR0159)
□기관대표주소
o 변경전: 경기도용인시처인구모현면백옥대로2182-42
o 변경후: 경기도용인시처인구모현읍백옥대로2182-42
2018.06.1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227호
차량의통행제한(제2진도대교)
도로법제76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77조에따라다음과같은이유로차량의운행제한을공고
합니다.
2018년6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단속      단속:                                                                 송달불능이력
고지서번호                       단속장소    이름     주소         미납금액 단속차량            위반내용
           일자      시간                                                                (고지서/일자/구분)
                                         부산광역시수영
0195183190 2018-            진주문산진                                 경남99바 축중, 총중량, 사전고지/20180530/반
                   20:49:         박범* 구망미번영로98        2,400,000
314001110 03-14              마대로                                   69**   폭, 길이 초과        송처리
                                         번길
0195183190 2018-           산청단성지      경상남도하동군                     경남99사              사전고지/20180607/반
                   19:00:         임우*                 2,400,000           총중량   초과
 316002110 03-16            리산대로      진교면민다리길                      22**                 송처리
0195183190 2018-            고속국도      경기도안산시상                     충북06도              사전고지/20180607/반
                   11:05:         이광*                 800,000             축중    초과
 320001110 03-20          (하동영업소)      록구장상길                       78**                 송처리
0195183190 2018-            고속국도      경기도안산시상                     충북06도              사전고지/20180607/반
                   12:14:         이광*                 800,000             축중    초과
320002110 03-20           (진교영업소)      록구장상길                       78**                   송처리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77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목포남항 항만시설 내진보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6월 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목포남항 항만시설 내진보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목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              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2013년 서남해권 항만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2014.6)”결과에따라 내진성능이 미달
                   되는 목포남항 항만시설에 대하여 내진성능을 향상시켜 시설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하
                   는데 목적이 있음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남항 일원
   ○ 총공사비 : 5,776백만원
   ○ 사업내용 : 내진보강 1식(저유동성몰탈공법 1,108공)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280-168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0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구항 제3물양장 계
선곡주 설치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포항구항 물양장 계선곡주 설치공사
                                                198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영일만크루즈(주)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349(HK골프타운)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관광유람선 접안 및 안전휀스 설치․운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항구동58-34번지(제3물양장)
   2) 총공사비 :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계선곡주(25톤급) 설치 1개소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포항영일만크루즈(주) 및 현장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충북지방병무청공고제2018-3호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공시송달
 병역법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및 병역법 시행령 제7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후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충북지방병무청장
1. 행정처분 내역

   업체명
            업종         소재지          처분 내용          처분 사유    처분근거       취소일자
  (대표자)
                                                    2년이상
                  충청북도 청주시                                 병역법시행령
 자스트(주)                            병역지정업체            미채용
            기계    청원구 오창읍                                  제76조 제1항   2018. 5. 29.
  (이*수)                             선정취소           (복무인원
                  모정2길 19-26                                 제5호
                                                     없음)
2. 공고기간 : 2018. 6. 18. - 2018. 7. 2.(15일간)
3.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
  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 : 충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043-270-1352)

                                             199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8-20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8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8. 7. 12. 14: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피스콜씨앤알       (대표 : 김 철 수)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711호(2014. 09. 02)
 라.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34길 31, 5층(방배동, 피스콜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39호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법적근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게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00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6. 19. ~ 2018. 7. 0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195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201
과태료고지번호
대상자
실명번호
체납액
(가산금포함)
최초
결의일자
주소
0162180192080000337
김희진
790921-*******
7,725,000
2018.03.21.
경북포항시남구
0162180192080000554
배민우
830722-*******
2,725,000
2010.09.10.
경기고양시일산서구
0162180192080000556
㈜에스엔홀딩스
180111-0655960
1,545,000
2011.12.16.
부산부산진구
0162180192080000557
안도영
770901-*******
1,620,000
2012.04.19.
경남거제시
0162180192080000558
윤송필
740916-*******
4,340,000
2012.06.13.
경남거제시
3. 관련사항문의: 부산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부산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대저1동) ☎051-974-5235
붙임: 대상자명단1부
대상자명단
1. 수입근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2. 산출근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3.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4.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단위: 원)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2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6월19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가. 시설자명: 강◯화
나. 주
소: 대구달성군화원읍천내리
다. 허가번호: 92-2007-60-0000173(6K5YWJ)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처분일자: 2018년5월31일
5.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202
나. 허가취소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
받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구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5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8. 7. 13.(금) 09: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광주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부호
주
소
조*자
42-2016-30-0000105
600천금호
전남신안군흑산면다물도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방법: 의견의제출은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 별지제11호서식에의하여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등), 우편, 방문을통한서면또는구슬로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
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
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
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만약청문일(의견제출기한) 이전까지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
부받을경우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목포사업소: ☎061-242-0014
다.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
정에의하여행정처분을받게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라.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8-9호
전파법위반행위에따른행정처분통지시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
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19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제19277호                         관             보                 2018. 6. 18.(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5호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4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2007.4.20. 개정 전 규정)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4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

광역시 지역개발과(전화:032-440-3325), 인천광역시 서구청 기획예산실(전화 : 032-560-5903), 인천

도시공사 신도시사업처(전화:032-260-5706), 인천도시공사 검단사업단(전화:032-260-5717), 한국토지주
택공사 검단사업단(전화:032-560-827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계획 변경(4차) 승인

가. 개발계획 명칭(변경없음) :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구 분      시행자명칭       대표자                              주 소

   기정           인천광역시   유정복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38번지]

   기정                   김우식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만수6동 1090번지]
   변경                   황효진

   기정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                   박상우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호)
         주택유형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83,670       183,720   74,736   75,071

         단독주택            3,830         3,765    1,532     1,506

         공동주택           173,316       173,444   70,029   70,395

         연립주택            818           818       327      327

         아 파 트          172,498       172,626   69,702   70,068        행복주택 포함

         주상복합            6,524         6,511    3,175     3,170      도시형생활주택포함


                                         162
제19277호          관          보   2018. 6. 18.(월요일)
ㅇ 난방·급탕용(기정)
      구    분      열 수 요          가스수요량
                  (Gcal/y)       (천N㎥/년)
합            계     266,668         31,960
단    독   주   택     100,086         11,995
공    동   주   택        *               *
연    립   주   택      5,005           600
근 린 생 활 시 설        18,931          2,269
상    업   용   지        *               *
업    무   용   지        *               *
주 상 복 합 ( 주 거 )       *               *
주 상 복 합 ( 상 가 )       *               *
교    육   시   설     21,768          2,609
교 육 연 구 시 설           *               *
사 회 복 지 시 설           *               *
종 합 의 료 시 설           *               *
종    교   시   설      3,078           369
주      유     소       533             64
열  공   급   설 비        *               *
도 시 지 원 시 설        117,267         14,054
물 류 유 통 시 설           *               *
유      보     지        *               *
ㅇ 난방·급탕용(변경)

                  열 수 요          가스수요량
      구    분
                  (Gcal/y)       (천N㎥/년)
합            계     264,855         31,743
단    독   주   택     98,517          11,807
공    동   주   택        *               *
연    립   주   택      5,005           600
근 린 생 활 시 설        18,684          2,239
상    업   용   지        *               *
업    무   용   지        *               *
주 상 복 합 ( 주 거 )       *               *
주 상 복 합 ( 상 가 )       *               *
교    육   시   설     21,767          2,609
교 육 연 구 시 설           *               *
사 회 복 지 시 설           *               *
종 합 의 료 시 설           *               *
종    교   시   설      3,078           369
주      유     소       565             68
열  공   급   설 비        *               *
도 시 지 원 시 설        117,239         14,051
물 류 유 통 시 설           *               *
유      보     지        *               *

                      176
제19277호                           관               보                   2018. 6. 18.(월요일)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아. 변경지정도서,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 등의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과,
   인천광역시 서구청 기획예산실, 인천도시공사 신도시사업처, 인천도시공사 검단사업단, 한국토지
   주택공사 검단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가. 개발계획 명칭(변경없음) :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구 분          시행자명칭    대표자                                 주 소
   기정           인천광역시     유정복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38번지]

   기정                     김우식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만수6동 1090번지]
   변경                     황효진

   기정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                     박상우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가)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자족형 신도시 건설을 통한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
  나) 친환경적 도시네트워크가 구축된 명품 신도시 조성으로 인천광역시 서북부 지역발전 도모
 2) 사업의 개요
  가)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 수용인구 : (기정) 183,670인 → (변경) 183,720인(증 50인)
  - 수용호수 : (기정) 74,736호 → (변경) 75,071호(증 335호)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호)
           주택유형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83,670       183,720     74,736     75,071
           단독주택            3,830         3,765       1,532     1,506
           공동주택           173,316       173,444     70,029     70,395
           연립주택             818          818         327        327
           아 파 트          172,498       172,626     69,702     70,068        행복주택 포함
           주상복합            6,524         6,511       3,175     3,170       도시형생활주택포함
ㅇ 기정
                    부지면적            세대수           인구수       평균면적         용적률
       구    분                                                                       비고
                     (㎡)             (호)           (인)        (㎡)          (%)
             계        4,148,273        74,736       183,670    -            -
            1단계       1,759,100        34,238        82,999    -            -
  합 계
            2단계       1,214,169        21,613        53,457    -            -
            3단계       1,175,004        18,885        47,214    -            -
             계          404,537         1,532         3,830 234~320      80~180
   단독       1단계          99,966           393           983 234~304      80~180
   주택       2단계          55,014           203           508 244~313      80~180
            3단계         249,557           936         2,339 242~320      80~180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