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54)
5. 의견제출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의
     견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기일까지 과태
     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은 서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
     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540-2413 , 043-540-2315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 운전자(수취거부 및 거소불명자)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 납부금액             납부번호 위반
                                  (초과내역) (원)                      횟수
     대전광역시   중구 경기98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2축 -                   01951630
 양승철 솔밭로30번길     6872    부용외천리        2.47t   640,000    80927009 1
                        남청주영업소                              110
                                                         01951630
 이상복 충청북도   진천군 광주81사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2축 - 640,000
      백곡면 백곡로    1111   북진천영업소        2.86t              81005009 1
                                                            110
     경상남도 양산시 경남82사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4축 -                     01951630
 김창국    물금읍      5229    진천영업소    1.18t 5축 - 560,000     81005010 2
       가촌새터2길                         1.37t                 110
       부산광역시 부산98사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높이 -                      01951630
 김일삼    사상구                                   240,000    81007008 1
     진사로36번길 61 6623     진천영업소       0.11m                  110
      경기도 화성시                                            01951630
 홍지승 향남읍 발안서로 93너5896 진천군진천영업소
                          진천읍 상신리 2축 - 960,000
                                      3.17t              81007010 2
         11                                                 110
     충청남도 천안시 경북86아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 1축 -                     01951630
 정권희 동남구 고재5길 3243       청주영업소        1.89t   560,000    81010001 2
         44                                                 110
                                                         01951630
 문영일 전라남도   신안군 경기86사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1축-1.01t 800,000
      장산면 중산길    9682  미천리 문의영업소                         81011008 3
                                                            110
                                  총중-48.05t,
 김석하 경상남도   김해시 전북99사 보은군 수한면 소계리 2축-6.75t,
                                   3축-6.45t, 2,400,000
                                                         01951630
                                                         81014002 8
     금관대로1180번길 7205     이동검문소     4축-13.4t,                110
                                   5축-12.6t
                                272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경상남도      대구82아 진천군    이월면   3축 - 1.61t             019516308
 윤창식   김해시 진영읍               내촌리
                     3140 북진천영업소      4축 - 1.12t   700,000   072100612   2
        진영로 98-5                                                 0
       경기도 용인시
 오문환     처인구       경기06소 진천군 내촌리
                                이월면
                                      3축 - 1.06t
                                                             019516308
                                                    500,000 072200712    1
       백옥대로1402번     6213 북진천영업소                                 0
          길 16
       경기도 안산시     충북91아 청주시    청원구                          019516308
 한재형   단원구 광덕2로      1038   오창읍 창리     폭-1.3m      1,000,000 072500112   4
           17               이동검문소                                0
         충청남도              청주시 청원구                           019516308
 민경헌   천안시 동남구     96로8371 오창읍 농소리    2축 - 1.10t    500,000 072500312    1
       수신면 발산5길             오창영업소                                0
        대전광역시              청주시 청원구                           019516308
 류근직   서구 둔산남로     91루3573 오창읍 여천리    2축 - 1.34t    500,000 080600112    1
           30               증평영업소                                0
         경상북도                영동군                             019516308
 정성문    포항시 북구     경북98아 추풍령면          폭-1.5m      1,000,000 080900312   5
        삼호로 513      2569    계룡리                                 0
                            이동검문소
        대구광역시              청주시
                   서울87아 오창읍 농소리청원구                          019516308
 최진걸      북구         2538             2축 - 1.24t    500,000 081000212    1
        관음중앙로               오창영업소                                0
         충청북도
 함명의   청주시 흥덕구     세종98사 청주시 석소동
                                흥덕구
                                      2축 - 2.58t
                                                             019516308
                                                   1,200,000 081100212   2
         오송읍         7035   청주영업소                                0
       오송가락로 235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21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신항 8부두 포장 보수공사」를 실시계획 신고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신항 8부두 포장 보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항8부두운영(주) 대표 박영동
  (나) 주 소 :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포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도급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포항신항 8부두 야적장 내 포장의 일부가 폐임 손상되어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안전성
       을 확보하고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
  (나) 공사개요
    ○ 위 치 : 포항신항 8부두 #83, #84선석
    ○ 사 업 비 : 총공사비 54,300천원
    ○ 공사내용 : 포장공사 1식
                                275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276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
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81-2011-10
-0000005
가나기업
김**
　
경기안산시
상록구사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81-1996-10
-0000029
한라천막
박**
　
인천계양구
작전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
81-2011-10
-0000008
발안천막기
업
오**
　
경기화성시
향남읍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
81-2001-10
-0000025
코오롱천막
사
김**
　
경기부천시
원미구소사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81-2006-10
-0000041
가람천막앵
글
임**
　
경기평택시
독곡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6
42-2008-20
-0000162
황**
101한
신호
인천남구
토금남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7
42-2009-10
-0000019
천**
111영
진호
인천남동구
청능대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8
42-2015-30
-0000075
김**
101호
진호
인천옹진군
대청면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9
81-1996-10
-0000033
삼성천막공
사
김**
　
경기안양시
만안구안양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0
81-2001-10
-0000035
경기천막
박**
　
서울구로구
가리봉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1
81-2001-10
-0000036
김**
　
서울중구
방산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2
81-2006-10
-0000036
신일천막앵
글사
한**
　
경기고양시
덕양구토당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40일간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및포항항8부두운영㈜현장사무실에비치
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3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위반사항: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예정: 운용정지1∼2개월
4. 의견제출및청문일시: 2017. 2. 2.(목) 14:00～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사무실(1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
니다.(문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277
13
81-2011-10
-0000004
장**
　
경기부천시
원미구도당동
정기재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4
81-1992-10
-0000012
하나로지퍼
김**
　
경기남양주시
화도읍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88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부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대
상:
o 사업자명: ㈜네온소프트(180111-0573998), 대표자: 서영갑(640824)
o 신고번호: 제202130015호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폐지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지방세체납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제2항및제92조및지방세기본법제65조
5. 처분일자: 2016. 12. 28.
6. 위행정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부산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
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아울러사업폐
지된상태에서부가통신사업을영위할경우에는관련법에의거처벌받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
시기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4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7년1월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무선국허가취소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전파법령위반(정기검사불응) 무선국에대하여무선국허가취소처분통지서를송달하
려고하였으나부득이한사유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일자
처분내용
비고
김*수
94-2011-70-0000157
*수군산501호
전북군산시나포면옥곤리***
2016.12.12.
허가취소
3. 처분사유: 정기검사불응
4. 처분내용: 무선국허가취소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공고제2016-11호
                            공시송달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의2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납부독촉 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고지서가 송달불능되
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1.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이노베이션 128-86-32518    285011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티뮤                 -*******   이광재       1301호~1304호(가산동,  764,510원
                                              호서대벤처타워)
2. 근거법률:「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
   령 제19조의2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제도운영2팀 체납담당 (02-3153-0589)
   법                  원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72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신성산업 주식회사
      소재지 이천시 중리천로 54 (중리동)
      대표자 사내이사 이철수
검      사 송명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석원
재심대상약식명령 인천지방법원 1999. 12. 9.자 99고약50853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6. 11.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김용준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10. 7. 14:53경 경인고속도로 인천영업소
과적검문소 앞길에서 경기94바○○○○호 차량 제2축에 11.5톤의 목재를 적재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79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유 의 사 항>
 가. 귀 하의 무선국은 허가취소(신고폐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063-260-0016, FAX 063-260-0007)

◉부산해양경안전서공고제2016-34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대원환경
  나. 대 표 자 : 김 일 랑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9, 203호(중앙동 4가, 엘빌딩)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
  마. 등 록 일 : 2016. 12. 28.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청소업        부산 유창-54      ▪부원호(유조선, 199톤, USR-001082)                -
                            ▪부광5호(유조선, 100톤, USR-050817)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공고제2016-10호
                            공시송달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부
과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예고를 고지하고자 하나, 납부의무자의 소
재불명으로「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1.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이노베이션 128-86-32518    285011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티뮤                 -*******   이광재     1301호~1304호(가산동,          764,510원
                                            호서대벤처타워)
  공고기간 내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및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재산(예금)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제도운영2팀 체납담당 (전화번호 : 02-3153-0589, FAX
   : 02-6974-1425)
                           278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278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청소업
부산유창-54
▪부원호(유조선, 199톤, USR-001082)
▪부광5호(유조선, 100톤, USR-050817)
-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이노베이션
티뮤
128-86-32518
285011
-*******
이광재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 70,
1301호~1304호(가산동,
호서대벤처타워)
764,510원
5.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
<유의사항>
가. 귀하의무선국은허가취소(신고폐지) 되었으며, 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
제84조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전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끝.
(☎063-260-0016, FAX 063-260-0007)
◉부산해양경안전서공고제2016-34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36조의규정에따라해양환경관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2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 ㈜대원환경
나. 대표자: 김일랑
다. 소재지: 부산광역시중구충장대로9번길49, 203호(중앙동4가, 엘빌딩)
라. 사업의종류: 유창청소업
마. 등록일: 2016. 12. 28.
바. 등록사항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공고제2016-10호
공시송달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제18조및동법시행령제19조의2에따라부
과한재활용부과금을납부하지않아납부독촉및재산압류예고를고지하고자하나, 납부의무자의소
재불명으로「행정절차법」제14조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2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1. 공고대상및내용
공고기간내체납된재활용부과금을납부하지않을경우,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
관한법률」제18조의3 및「국세징수법」제24조에따라재산(예금)을압류할예정입니다.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문의처: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제도운영2팀체납담당
(전화번호: 02-3153-0589, FAX
: 02-6974-1425)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기정 제원면
   명암리 433-7 도 1,718.9 1,718.9
                                   농림수산식 농림수산식품부
                                     품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제원면                             한국타이어
변경 명암리 438 도 8,700.5 8,700.5 주식회사 한국타이어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2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3
기정 제원면
   명암리 436 도 2,642.4 2,642.4
                                   농림수산식 농림수산식품부
                                     품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합 계       919,702.8 919,702.8                  -
나. 수용 또는 사용할 건축물 기타 물건조서(변경없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고시제2016-6호
                     학교[(가칭)이의9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 내(학교용지 초9) (가칭)이의9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월 2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토지의 조서
                                                  (단위 : ㎡)
      위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        사업시행             소유자             비고
                                 면적(㎡)       면적(㎡)           주소·성명
                                                           경기도시공사장
  광교택지개발지구         초9    학        14,200      14,2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계                            14,200      14,200
나. 사업시행자
 1)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영화동)
 2) 성 명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
 2) 명 칭 : (가칭)이의9초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초9용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 및 시행기간
 1) 면 적
  가) 시설결정면적 : 14,200㎡
  나) 사업시행면적 : 14,200㎡
 2) 규 모
  가) 건축면적 : 4,428.38 ㎡
  나) 건축연면적 : 10,845.11 ㎡
 3)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18. 12. 31
                              316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3. 당선희망 정당 후보
        구        분    조사 완료 정당 후보 정당 후보 지지후보 목표 할당
                       사례수    A     B
                                         없음   사례수
        전       체
   성별 남자
       여자
          세
        19-29
        대
        30
   연령별 대40
        대
        50
        세 이상
        60
       ○○시
   지역별 □□군
       △△군
       ▒▒구
 주 : 1.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이외 항목은 필요시 추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목표 할당 사례수”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군지역(광역시 소재 제외)의 연령대별 조사에서 20~30대(만 19세 포함)를 통합할 경우 교
        차분석표에서도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6-440호
  서울특별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신내3 국민임대주택지구 3단지 주택건설사업에 대하
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동법 시
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서울특별시장
                       신내3지구 3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1. 사 업 명
  ○ 신내3지구 3단지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자 변창흠(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시 중랑구 신내3지구 3단지 국민임대주택지구 내(중랑구 신내동 214-4일원)
4. 사업기간 : 붙임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6.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 4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전화번호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전
   화번호 : 02-3410-796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311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경상남도공고제2016-1604호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기간연장) 변경 인가
  양산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1조(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기간연장)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31조(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인가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양산시청(산단조성과) 및 해당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
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2일
                경상남도지사
1. 사 업 명 :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양산시 덕계동 산68-1번지 일원
3. 사업면적 : 205,223㎡
4. 사업기간(변경)
  - 기 정 : 1996. 05. 30. ~ 2016. 12. 31.
  - 변 경 : 1996. 05. 30. ~ 2017. 12. 31.(12개월 연장)
   * 변경 사유 : 공사기간 부족 및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소요기간 확보
5. 시 행 자 :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조합장 노기욱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6-597호
                                공시송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 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7년 1월 2일
              전라남도 교육감
 - 공고기간: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7년 1월 11일
 - 부정당업자 제재통지서 : 별첨
                           부정당업자 제재통지서
  부    상호 또는 유한회사 대한관광여행사 사업자등록번호                  414-81-04636
  정 주법인명칭소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89 법인등록번호                 205314-0000412
  당
  업 처분당사자           윤재권                   주민등록번호   590321-1******
  자     영업종목
       (세부품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번호         97-15
  제 제 재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            제92조 제1항 제6호
  내 제재년월일         2017. 1. 12.             만료년월일     2017. 6. 11.
  용     제재기간                                  5개월
○ 제재 사유 :
  「영암교육지원청 관내(도포초·중)통학차량 임차」용역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함
                                2016. 12. 28.
                               전라남도교육감
※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17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6-464호
                            금산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충청남도 고시 제2013-184호로 고시한 금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
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18조에 따라 산업단지계
획을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충청남도지사
▢ 산업단지 지정(변경)사항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금산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 명암리 일원
  ◦ 면 적 : 919,702.8㎡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금산일반산업단지는 한국타이어가 입주한 단일공장으로 종업원수의 증가 및 부대시설 증대가
     요구되어, 인접 토지를 확보하여 종업원들을 위한 주차 공간확보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운동·휴
     식공간 등을 확보하여 기업과 주민들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함.
 4.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한국타이어 주식회사 대표이사 부회장 서승화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 : 2012년 ~ 2016년
    - 변경 : 2012년 ~ 2017년 12월
  ◦ 개발방법 : 민간개발
 6.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8.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해당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
    소(변경)
  가.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토지조서(변경) : 토지편입조서 별첨
  나. 수용 또는 사용할 건축물 기타 물건조서(변경없음)
                                   313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 실시계획 승인(변경)사항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금산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 성명(변경없음)
 ◦ 한국타이어 주식회사 대표이사 부회장 서승화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금산일반산업단지는 한국타이어가 입주한 단일공장으로 종업원수의 증가 및 부대시설 증대가
     요구되어, 인접 토지를 확보하여 종업원들을 위한 주차 공간확보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운동·휴
     식공간 등을 확보하여 기업과 주민들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 명암리 일원
 ◦ 면 적 : 919,702.8㎡
5. 사업시행기간 및 방법(변경)
 ◦ 시행기간
   - 기정 : 2012년 ~ 2016년
   - 변경 : 2012년 ~ 2017년 12월
 ◦ 시행방법 : 민간개발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7.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8.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 : 게재생략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변경없음)
10.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1. 사업시행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해당없음)
 ※ 사업시행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없음.
12.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변경없음)
13.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해당없음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양
    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 해당없음
1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6.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17.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서류(변경없음)
※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이 없음에 따라 생략함
▶ 별첨 :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의 성명∙주소(변경)
                            314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317
◉경상남도공고제2016-1604호
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계획(기간연장) 변경인가
양산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1조(제14조) 및같은법
시행령제4조에따라사업계획(기간연장)을변경인가하고, 같은법제31조(제13조) 및시행령제11조
에따라인가공고하오니이해관계인은양산시청(산단조성과) 및해당조합사무실에비치된관계서류
를보시기바랍니다.
2017년1월2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 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양산시덕계동산68-1번지일원
3. 사업면적: 205,223㎡
4. 사업기간(변경)
- 기
정: 1996. 05. 30. ~ 2016. 12. 31.
- 변
경: 1996. 05. 30. ~ 2017. 12. 31.(12개월연장)
* 변경사유: 공사기간부족및행정절차이행에필요한소요기간확보
5. 시행자: 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조합장노기욱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6-597호
공시송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통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제1항제6호의규정위반으로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통지하려하나당사자의주소등을통상적인방법으로확인할수
없어송달이불가능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의거아래와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7년1월2일
전라남도교육감
- 공고기간: 2016년12월29일부터2017년1월11일
- 부정당업자제재통지서: 별첨
부정당업자제재통지서
부
정
당
업
자
상호또는
법인명칭
유한회사대한관광여행사
사업자등록번호
414-81-04636
법인등록번호
205314-0000412
주
소
전라남도목포시산정로89
처분당사자
윤재권
주민등록번호
590321-1******
영업종목
(세부품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번호
97-15
제
재
내
용
제재근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
제재년월일
2017. 1. 12.
만료년월일
2017. 6. 11.
제재기간
5개월
○제재사유:
「영암교육지원청관내(도포초·중)통학차량임차」용역과관련하여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한후
계약이행을하지아니함
2016. 12. 28.
전라남도교육감
※ 유의사항
- 본처분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3조, 제5조및행정소송법제1조, 제2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심판법제27조, 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에의거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일이내에
처분청또는재결청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
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위수현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762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신화티.엔.에스 주식회사
           소재지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18-3
           송달장소 인천 남동구 구월남로 148, 1001호
           대표이사 김민순
검      사 유동호(기소), 허태훈(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인천지방법원 2003. 5. 9.자 2003고약7670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
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위수현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고시제2017-1호
 「공직선거법」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제6항 및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
                            301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선거여론조사기준
제정 2014. 3. 25.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고시 제2014-1호
개정 2015. 12. 24.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고시 제2015-1호(전부개정)
개정 2017. 1. 2.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고시 제2017-1호(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8제6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
 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의뢰자”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이하 “선거여론조사”라 한다)의 실시를 의뢰한 자를 말한다.
 2. “표본의 크기”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전체 응답자 수를 말한다. 다만, 사전신고의 경우 해당 선
    거여론조사에서 목표로 하는 표본의 크기를 말한다.
 3. “피조사자 선정방법”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에 있어 조사대상자의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4. “표본오차”란 표본조사를 통해서 추정한 결과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할 때 얻게 될 결과의 차이
    로서 선거여론조사에 적용된 표본추출 및 추정 방법에 따른 95% 신뢰수준에서의 최대 오차의
    한계를 말한다.
 5. “응답률”이란 응답이 완료된 조사단위의 수를 해당 선거여론조사에 사용된 전체 응답 적격 대상
    자 수로 나눈 값인 설문 응답의 협조율을 말한다. 이 경우 선거여론조사 응답률은 다음의 산정
    식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며, I는 응답 완료된 사례수, R은 거절 및 중도이탈 사례수를 말한다.
                      응답률
                    (%)       =
                                    I
                                  I + R
                                            ×
                                          100



 6. “피조사자 접촉 현황”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 실시과정에서 조사대상자와 접촉 현황을 비적격
    사례수(결번, 사업체번호, 팩스번호, 대상지역 아님, 비적격자, 할당 초과 등을 말한다), 접촉 실
    패 사례수(통화중, 부재중, 접촉 안 됨 등을 말한다), 접촉 후 거절 또는 중도이탈 사례수, 접촉
    후 응답 완료 사례수 등 4개 범주로 구분하여 각 범주별 접촉 현황을 정리한 것을 말한다.
 7. “전체 설문내용” 또는 “전체 질문지”란 인사말과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
    는 내용, 질문내용과 보기항목을 포함하는 설문지 전체를 말한다.
 8. “결과분석”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응답자 특성 현황,
    설문 항목별 응답결과값 및 교차분석표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별도의 제정이나 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선거에 계속하여 적용한다.
 1.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공직선거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감선거 및 교육의원
    선거
                            제2장 일반기준
제4조(신뢰성과 객관성) ① 선거여론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