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회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환경부장관       한 화 진

◉법률 제19961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배출시설”이라 한다)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민간배출시설(이하 이 조에서 “민간배출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
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에게 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별 여건과 특
    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민간배출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민간배출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배출시설
또는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시
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에 민간배출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되, 민간배출시설에
대한 저감조치 요청 시 해당 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배출시설의 경우 가동률 조정ㆍ가동시간 변경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
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환경부장관       한 화 진

◉법률 제19962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
무 중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고용노동부       이 정 식
                         장     관

◉법률 제19965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 중 “건전성을 높이는 데”를 “건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고용촉진ㆍ고용안정 등을
실현하며,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수립해야하는 시책 사항에 근로자의 고용촉진ㆍ고용안정 등 실현 및 사업주의 일자리 창
출ㆍ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
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환경부장관       한 화 진

◉법률 제1996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사용료) ① 환경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 대상이 되는 유해성 시험자료 취
    득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
     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 대상이 되는 유해성 시험자료가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인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사용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결정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 등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중 사용료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이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환경부장관      한 화 진

◉법률 제1996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항 중 “제36조제1항”을 “제3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를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회계 또는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가 설립목적 외의 사업 또는 공익을 저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한다.
제28조의6부터 제28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6(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①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보고서
    3. 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7(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재활용의무 대행
    2.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재활용의무 대행에 따른 분담금 징수(조합에 한정한다)
    3. 재활용의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 및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정보 수집
    6.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회수ㆍ재활용의무 이행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 사업
    8.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재활용가능자원의 국내외 시장환경의 악화 또는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 시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위한 공익사업
    10.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28조의8(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 기재사항)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사원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사업계획,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제28조의9(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예산 및 결산 등) ①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사업연도마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와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매 사업연
 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27조ㆍ제28조ㆍ제28조의2ㆍ제28조의3에 따른 절차의 준수 여부 및 제28조의4제
 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이나 유통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의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와 검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을 참여시켜 관
 련 사항을 조사ㆍ확인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제2항제16호 중 “제36조제1항”을 “제3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제36조제3항”을 “제36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가 설립목적 외의 사업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유통지원센터가 인터
넷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를 하도록 하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 정관 기재사
항, 사업예산 및 결산 등을 명시하고,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19967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7호바목 중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로 한다.
제5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
야 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제4항”으로 한다.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
    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공급”을 “공급(자재공급원 승인 및 그 승인의 취소 등을 포
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
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받으려는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승인(이하 “자재공급원 승인”이라 한다)
    을 받아야 한다.
    1. 발주청
    2.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4.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제6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품질검사를 하여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를 “품질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따른 건설공사지원 통합정보체계 입
력방법”을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
용”으로 한다.
 이 경우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
 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88조제5호 중 “제57조제2항”을 “제5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57조제3항”을 “제57조
제4항”으로 한다.
제91조제3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또는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
   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정보망에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7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건
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받으려는 공장을 선정
할 때 발주청 등의 승인을 받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19969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19968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를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
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
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0년”을 “철골철근
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으로 하
며, 같은 항 제2호 중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5년”을 “경우: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를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
질로 인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구조내력(構造耐力)”을 “구조내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
4항 후단 중 ““수급인”으로”를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로 한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가 완공되거나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상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구조내력만 담보책임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알
리지 않은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며, 하자담보책임 면책요건에 발주자가 제공
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함.
국회에서 의결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19966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21조제2항”을 “제19조, 제21조제2항ㆍ제6항ㆍ제7항ㆍ제11항ㆍ제12항ㆍ제13항 및
제27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요건에”를 “요건 및 준수 사항에”로, “제3항까지의 규
정을”을 “제3항까지 및 제26조제1항ㆍ제3항을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준수 사항에”를 “교
육에”로,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을”을 “제25조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고기록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를 준용한다.
    ⑤ 여객의 준수 사항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를 준용한다.
제35조제1항에 제16호의2부터 제16호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16의3.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
     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16의4.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수
     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경우
    16의5.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
     반한 경우
    16의6.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6의7.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
     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16의8. 제3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
     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제1항제2호 중 “제31조제3항에서”를 “제31조제2항에서”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
  을 한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한 자
 2.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3.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
  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
  는 훼손당한 자
 4. 제3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
  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한 자
 2. 제19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5.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제42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31조제3항에서”를
“제31조제2항에서”로 한다.
 3.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
  장하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
  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
  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자
 1의2.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가 정
  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7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준용 범위를 확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
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자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수 종사자의 사고기록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19970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1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합
    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에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의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19971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건축 인증제 등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된 인증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과 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규정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
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국 무 위 원
                         해양수산부       강 도 형
                         장     관

◉법률 제19972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저상(底床)버스”를 “저상(底床)버스 또는 2층전기버스(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격
ㆍ기준을 갖춘 버스를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에 일정
한 규격ㆍ기준을 갖춘 2층전기버스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19973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로 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이하
    “방음터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
    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서의 사고 예
    방과 소음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구간은 배수(排水)성능이 강화
    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포장(이하 이 조에서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1. 도로 표면의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
    2.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의 설치 기준,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음터널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음터널 설계 용역을 입
    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
록 하고, 도로 표면의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과 도
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의 경우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19974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특별
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로, “해당 시ㆍ도”를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러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해당 대도시의 조례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
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19976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정
     보. 다만, 구체적인 정보의 범위와 제공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드론 정보체계 정보 범위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구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19975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철도에 관한 민간
투자사업을 하는 자”를 “제11호에 따른 민자도시철도운영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민자도시철도”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
    11. “민자도시철도운영자”란 민자도시철도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제
     1항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
철도의”를 “민자도시철도의”로 한다.
제22조제6항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를 “민자도시철도
로”로 한다.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2조
및 제25조부터”를 “제22조 및 제26조부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민자도시철도의 관리에 관하여는 「철도사업법」 제25조 및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준
    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민자철도”는 “민자도시철도”로,
    “민자철도사업자”는 “민자도시철도운영자”로, “국세강제징수의 예”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지
    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철도사업”은 “도시철도사업”으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지방의회”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자도시철도의 관리에 관하여는 「철도사업법」에 따른 민자철도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
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19977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대책의 마련
제4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
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설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대책의 마련에 관한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
고, 휴게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로 하여금 그 시설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
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