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09호
관
보
2008. 8. 7.(목요일)
189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01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
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1. 신기술 신청인
○기술 개발자 : 한국전력공사(대표대행 : 문호)·㈜대홍전력(대표 : 김진봉) 
○법인등록번호 : 114671-*******·180111-*******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048-3 
2. 신청기술명 : 배전선로 점검 로봇공법
3. 신기술내용(요약)
○신청기술은 배전선로 가공지선을 타고 주행하면서 열화진단기(열화상카메라, 음파검출기)를 이
용하여 전선 및 주상설비의 이상점을 찾아 검출데이터(열화상이미지, 일반이미지, 음파위치, 로
봇위치)를 저장 및 운영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가지며, 로봇을 이용한 배전선로 점검공법임. 
4. 신기술범위(요약)
○가공지선을 자율주행하는 로봇으로 배전선로를 열화상카메라와 음파측정장비로 점검하는 공법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전화: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04호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85호(2008. 7. 31.)로 공고한「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08년 8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2. 일시 및 장소
변              경              전
변              경              후
2008년 8월 13일(수) 오후 14 : 00,
국회 의원회관
2008년 8월 13일(수) 오후 14 : 00,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2층)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함안 칠원지구 국민임대주택건

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함안 칠원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
가. 대지위치                                         좌   동                -
                       361번지 일원
                                                                  증 65.1
나. 사업면적(㎡)               40,628.2              40,693.3        (지적예정좌표
                                                                 성과 반영)

다. 대지면적(㎡)               34,019.2               좌   동                -

라. 연 면 적(㎡)             44,456.10               좌   동                -

                  아파트 8개동(656세대,
마. 규       모                                    좌   동                -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63,253,212천원(국민주택기금 23,293,640천원)

5. 사업기간:2007년 8월~2011년 6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별첨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별첨2

 나.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별첨3

 다.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

 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상남도 혁신도시주

 택과, 함안군 도시과 및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 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01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제16809호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부문       주   소       성   명
              함안군
           기정 칠원면     954-4    도    1,063         158                국(건설부)
              구성리
      52
           변경   〃     954-20   도        83          83               국(건설부)                                  지구계
           변경   〃     954-21   도        75          75               국(건설부)                                  분할

           기정   〃     954-5    구     662          395                국(건설부)

      53   변경   〃     954-18   구     395          361                국(건설부)                                  지구계
           변경   〃     954-19   구     130            30               국(건설부)                                  분할




                                                                                                                   관
      54   기정   〃     955-2    도        16          16               국(건설부)
114




           기정   〃      962     도    4,274         689                국(건설부)
      55                                                                                                     지구계
           변경   〃     962-2    도     689          684                국(건설부)
                                                                                                             분할




                                                                                                                   보
           기정   〃      965     도   13,696      2,511                 국(건설부)

           변경   〃     965-1    도     774          774                국(건설부)
      56                                                                                                     지구계
           변경   〃     965-2    도    1,737      1,737                 국(건설부)
                                                                                                             분할
           변경   〃     965-5    도        62          58               국(건설부)




                                                                                                                   2008. 8. 7. (목요일)
                                                                                                             추가
      57   추가   〃     353-2    제    1,317           66               국(건설부)
                                                                                                             편입
                                                                                                             추가
      58   추가   〃     353-3    제        2           2                국(건설부)
                                                                                                             편입
           기정   56필                60,422     40,496
      계
           변경   67필                42,810     40,735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별첨 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함안칠원지구 제1종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
                                                             40,628.2   증65.1         40,693.3
     지구단위계획구역                      361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서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                                      사업승인조건에 의거 도시계획도로의 선형조
 변    경                                     40,693.3
                 361번지 일원                                     정으로 인한 사업면적 변경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도: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
     -변경사항 없음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    로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주간선                          무릉리     일반                          일부구간
기정 대로            1    1       35            3,004 대로1-2                          -       78. 8.26
                                   도    로                       구역계     도로                          개   설
                                   집    산                               일반                          일구구간
기정 중로            3    1       12            1,498 대로1-1 대로1-1                    -       78. 8.26
                                   도    로                               도로                          개   설
                                   집    산                               일반                          도로선형
변경 중로            3    1       12            1,498 대로1-1 대로1-1                    -       78. 8.26
                                   도    로                               도로                          조   정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      로   명        도   로        명

 중로3-1호선             중로3-1호선            도로선형 조정                하천정비계획선과 중첩되는 부분 조정

                                                       115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사항 없음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
  정(변경)조서
  -변경사항 없음 -
 마. 기타 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사항 없음 -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별첨 3]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 3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함안군 군계획시설(도로개설 및 어린이 공원)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군계획시설
 구분           계       공 동 주 택
                                      소     계   도    로       어린이 공원

 기정        40,628.2    34,019.2       6,609.0   4,609.0        2,000.0

 변경        40,693.3    34,019.2       6,674.1   4,674.1        2,000.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5.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 4]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1. 사업개요
 ○사업명칭:함안군 군계획시설(도로개설 및 어린이공원조성)사업
 ○사업목적:함안칠원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로 대체도로 확보 및 어린이
  공원조성을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116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일련                                      면           적(㎡)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번호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성   명

          함안군 칠원
     기정            424-1    도    342        237        237       국(건설부)
          면 구성리
 1
     변경        〃   424-10   도    237        237        237       국(건설부)    지구계분할

     기정        〃   424-2    도     70            2          2      함안군
 2
     변경        〃   424-9    도     2             2          2      함안군      지구계분할

 3   기정        〃   424-4    도    382        382        382       국(건설부)

     기정        〃   424-5    도    188        104        104       국(건설부)
 4
     변경        〃   424-7    도    104        104        104       국(건설부)    지구계분할

     기정        〃   424-6    도     39        38             38     함안군
 5
     변경        〃   424-6    도     38        38             38     함안군      지구계분할

     기정        〃   425-3    도    286            7          7     국(건설부)
 6
     변경        〃   425-4    도     7             7          7     국(건설부)    지구계분할

     기정        〃    954     구    2,271      396        396       국(건설부)
 7
     변경        〃   954-22   구    396        396        396       국(건설부)    지구계분할

     기정        〃   954-3    구    1,362      695        695       국(건설부)

               〃   954-13   구    147        147        147       국(건설부)

               〃   954-15   구    226        226        226       국(건설부)
 8
     변경        〃   954-16   구     2             2          2     국(건설부)    지구계분할

               〃   954-17   구    322        322        322       국(건설부)

               〃   954-3    구    662        87             87    국(건설부)

     기정        〃   954-4    도    1,063      158        158       국(건설부)

 9             〃   954-20   도     83        83             83    국(건설부)
     변경                                                                    지구계분할
               〃   954-21   도     75        75             75    국(건설부)

                                  118
제16809호                        관             보             2008. 8. 7.(목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70호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유스호스텔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별표2] 개정
      ○유스호스텔의 침대설치기준을 수용정원의 20/100이상에서 10/100이상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
 대빌딩, 참조 : 아동청소년역량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역량개발과(전호 2023-8743, 팩스 2023-875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8-171호
 문화재보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및 제42조에 따라「신당동 박정희 가옥」등
역대 정부수반 유적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08년 8월 7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문화재 등록예고
2. 문화재 등록예고 내용

연번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수       량·규   모    소       유         자
                                             1동, 지상1층 지하1층
       신당동 박정희 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5                                     (재)육영수여사기념사
  1                                          건축면적 123.97㎡
       옥               동 62-43                                    업회
                                             연면적 128.93㎡
                                             1동, 지상2층 지하1층
       서교동 최규하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                                      최윤홍(서울 서초) 외
  2                                          건축면적 142.68㎡
       옥               교동 467-5                                   2명
                                             연면적 330.05㎡

                                         199
제16809호                       관          보       2008. 8. 7.(목요일)
 가. 대상 문화재
 나. 등록예고 사유
  1) 신당동 박정희 가옥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58년 5월부터 1961년 8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관사로 이주할 때까
   지 가족과 함께 생활했고 1979년 서거 후에는 유족들이 살았던 집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군사정변을 계획하고 지휘한 장소로서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있어 중요한 역사의 현장임.
  2) 서교동 최규하 가옥
   1972년 최규하 전 대통령이 직접 건축하여 1976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으로 이주할 때까지 그
   리고 1980년 대통령을 사임한 후부터 2006년 서거할 때까지 줄곧 거주한 집으로, 역대 대통령의
   사저일 뿐 아니라 생활유품을 비롯한 생활상이 잘 보존되어 있어 역사적?자료적 가치가 큼
3. 의견제출
 위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
 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에 게재
 다. 연락처
  ○전   화 :(042)481-4892, 4893 / 팩스 :(042)481-4899
  ○전자우편 : tutorkim@ocp.go.kr
  ○주   소 :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우 302-701)



⊙산림청공고제2008-3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7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사항인 산림사업의 부패
  유발요인을 없애고, 보안림이 다른사업 부지로 일부 편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지관
  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녹색 자금이 2009년 8월 6일자로 「국가재
  정법」에 의한 기금으로 전환 됨에 따라 “녹색자금”을 “녹색기금”으로 전환하여 산림환경 기능
  증진 및    해외산림자원 조성 사업을 추진 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양벌규정 및 과태료 규정을 개

                                     200
제16809호                         관          보             2008. 8. 7.(목요일)
  선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사업의 대행?위탁은 긴급을 요하는 산림사업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토록 하되 다만, 산림사
  업의 특수성을 감안 연차별로 공개경쟁을 확대하여 5년 후 개정 법률을 적용 하도록 함.
 나. 산림사업법인의 시정 명령 요건을 구체화?객관화 함.
 다. 산림사업법인에 영업정지처분 등을 내린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처분 내용을 직접 전자게시물
  등을 통하여 게시토록 함.
 라. 산림청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등에 지원 하는 출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
  련 함.
 마.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과                     편입비율의 범위안에서 편입이 불
  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안림을 지정해제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 함.
 바. 녹색자금이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관계직을 정함.
 사. 불합리한 양벌규정 및 과태료 규정을 개선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자원육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또는 FAX(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 :
      302-701, 전화 :(042)481-4181, FAX :(042)471-1447, 전자우편 : pdh1225@forest.go.kr
      로 의견제출
  2) 전자공청회(http://www.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라. 법률안 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소식의 숲/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08-40호
 관세법 제71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 월 7일

                   산   림   청   장
                                       201
제16809호                    관           보           2008. 8. 7.(목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145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 소
 ○업소명 :(주)아프지마
 ○대표명 : 김광훈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삼방동 593-3
2.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음
3.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46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시범사업) 재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시범사업) 재허가 심사와 관련,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 접수 대상
                                                                 주       요
  신   청    사   명    대표자명     방송국명         방   송   사       항
                                                                 방송구역
                           관악소출력라 지역밀착형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
(사)관악공동체라디오         안병천                                           관악구
                           디오방송국     사항 전반(상업광고방송제외)
                           마포소출력라 지역밀착형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
(사)마포공동체라디오         김종호                                           마포구
                           디오방송국     사항 전반(상업광고방송제외)
                           분당소출력라 지역밀착형 방송을 중심으로한 방송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이종남                                           분당구
                           디오방송국     사항 전반(상업광고방송제외)
                           공주소출력라 지역밀착형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
 (사)금강에프엠방송         황성하                                           공주시
                           디오방송국     사항 전반(상업광고방송제외)
                           영주소출력라 지역밀착형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
 (사)영주에프엠방송         최성해                                           영주시
                           디오방송국     사항 전반(상업광고방송제외)

                                    210
제16807호                              관                보               2008. 8. 5. (화요일)
    -단선철도를 복선전철화하여 철도의 수송능력을 확충하고 열차운행 고속화
    -수도권 서북부지역 도시철도망과 연계수송체계 구축 및 파주·고양시 주민에 대한 서비스제고
    -TCR, TSR 연계 등 국제철도시대에 대비
 나. 사업의 변경내용(가좌~운정)
종        류     당             초       변                경              비               고

  연 장              17,136m                17,136m                    서울시(가좌~수색포함)

  토 공              15,136m                15,136m                    서울시(가좌~수색포함)

  교 량               542m                     542m                    서울시(가좌~수색포함)

  터 널              1,482m                 1,482m                     서울시(가좌~수색포함)

 철도역                11개소                   12개소            •당초 화전역누락분 신설
                                         1,226,879㎡
 용지면적          1,212,908㎡                                       당초 : 건고07-49호(07.2.15)
                                     (증 : 13,971㎡)
              2004년10월7일~            2004년10월7일~
 사업기간
              2008년12월31일            2011년12월31일
                                                           •전체사업비 반영 및 일부구간 사업비
 사업비               7,890억원               7,975억원
                                                              증가

 다. 사업의 변경내용(금회 고양시구간)
  종 류          당                 초           변                  경          비              고

    연장              18.024km                        18.024km              고양시(수색~행신포함)

                                                                               풍동천폐지
    교량                117m                            129m
                                                                               삼정교신설
                                                                               화전역신설
 철도역                  8개소                             9개소
                                                                               (당초누락)
                                                                          폐지 : 내곡2, 백석,백마
 입체교차                 9개소                             9개소
                                                                         신설 : 내곡,곡산,백마지하도
             가.백마~풍산(21km730~23km800) : 종단기면하향조정
 종단변경                                                                     고양시 및 주민의견수용
             나.일산~탄현(24km200~27km330) : 종단기면상향조정
               고양시 : 833,542㎡                고양시 :        847,513㎡
 용지면적                                                                          증13,971㎡
                    (976필지)                         (1,168필지)

    ※변경사유 : 2004년 6월 30일 고양시 지상화건설 수용에따른 지역단절 문제해결을 위해 입체
     교차 시설 및 당초설계안 변경을 하기위함.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4. 변동되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5. 국토의계획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32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사항
 □고양시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조서

                                                 
제16809호                  관             보           2008. 8. 7.(목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58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
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품목에 대한2008년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요령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관한 규정 전부개정령(대
 통령령 제20952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보건복지가족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품목별 할당관세율, 한계수량 및 추천기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보건
 복지가족부장관이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관세율표                                          세율
           품            명       규     격   등           한계수량       추천기관
번  호                                          (%)
                             코코넛 분말만 해                           한국식품
110630   제8류 물품의 것                             0    1천8백 메트릭톤
                             당한다                                 공업협회
                             식물성 경화유지만                           한국식품
151790   기타                                    0    3천 메트릭톤
                             해당한다                                공업협회

         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

180100   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한국식품

         1. 볶지 아니한 것                                             공업협회
                                               0    3천 메트릭톤
         방향성물질의 혼합물

         1. 식품공업용의 것                           0
330210
         2. 음료 공업용의 것                                           한국식품공업
                                                    1천8백 메트릭톤
         나. 기타                                 0                  협회

제3조(추천대상자) 이 요령에 의한 추천 대상자는 추천받고자 하는 품목의 실수요자로 한다.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대상자로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선하증권 사본 1부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실수요자임을 확인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요구하는 서류
 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대상자가 할당관세 적용을 신청한 때에는 적합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서식에 의한 할당관세적용추천서(이하 “추천
 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추천기관의 장은 국내시장 질서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