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80호               관         보     2007. 9. 3. (월요일)
 (3) 농업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 연수의 시행,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을 통해 젊고 능
  력있는 신규 농업인력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농업경영체의 발전단계별 규모화 및
  재해보험 등 경영안정 지원시책과 고령농의 경영이양 지원시책의 추진으로 농업구조의 개선
  과 농업 경쟁력 향상이 기대됨.
다. 농업경영체의 농업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
 (1) 한·미 FTA 발효와 DDA타결 등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수입농산물 증가로 인한 농
  업생산액과 농가소득의 감소가 우려됨. 급격한 농가소득의 감소는 농업생산기반의 약화와 국
  민에 대한 안정된 식량공급기능의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전반적인 농산물 시
  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현재 과수, 쌀 등 품목별로 추진되어 온 소득보전직불제를 농업경영
  체 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로 개편하려는 것임.
 (2) 농업경영체단위 소득보전직불금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지급대상자의 기준, 소득안정직불금
  지급에 필요한 약정의 체결,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적립금 납입 및 적립금의 반환
  근거, 직불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조수입의 기준, 직불금 지급 기준과 지급절차, 직불금의
  회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3) 시장개방의 확대 등 농업경영 환경변화에 불구하고 농업의 핵심주체인 농업경영체가 농가소
  득의 급격한 하락이 없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업경영
  혁신과 농업투자 등을 통해 지속적인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효과가 기대됨.
라. 농업법인제도의 근거 및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1)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농업경영의 규모화,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농의 협업화 또는
  기업적 경영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에 농업법인제도의 근거를
  두고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본 법 제정에 따라 핵심적인 농업경영체 육성 시책인 농업법인제
  도의 근거를 본 법으로 이관하고 농업법인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농업법인의 효율화를 위해
  일부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임.
 (2)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 조합원의 기준과 준조합
  원, 농업법인의 해산 등에 관하여 현행법과 같이 규정하고, 영농조합법인등 명칭을 악용하는
  사례방지를 위한 유사명칭사용의 제한근거, 지방자치단체의 농업회사법인 설립 근거를 신설하
  고 상법 관련 규정에 준하여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의 조직변경, 장기간 영업을 하
  지 않는 농업법인을 해산의제하고 법원행정처장 직권으로 등기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3) 새로이 제도가 개선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을 통하여 제3섹터 방식
  의 농업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농업인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비농업인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되는 등 농업법인의 경영규모화와 효율
  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농업회계기준 모범례, 농업교육 및 전문컨설팅, 농업전문투자조합 출자 등 농업경영혁신 기반
 구축 관련 조항
 (1)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영·기술역량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254
제16580호                 관             보      2007. 9. 3. (월요일)
   과제임. 농업회계, 교육 및 전문컨설팅 등 농업경영체 경영혁신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조직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농업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회계기준모범례 제정 근거, 농업경
   영체 교육계획 수립·조정을 위한 농업교육심의회, 농업인단체 등에 대한 교육운영 지원 근
   거, 농업교육 및 전문컨설팅 기관에 대한 평가, 농업교육정보 및 교육이수실적정보를 통합관
   리할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제도화하는 한편, 농업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전문투자펀드의 결성지원 및 출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경영혁신정책의 관리
   및 평가, 연구 등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농업경영혁신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조직적 기반 마련으로
   농업경영혁신 정책추진과정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농업경영체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지원
   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07년 9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02-503-7217, 이메일 jpyang@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농
 업구조정책국 경영인력과(02-500-1679)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 www.maf.go.kr)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07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
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9 월 3 일
                산업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Ⅰ. 배전자동화를 위한 ISM밴드대역의 무선 소출력 RF-Modem을 이용한 통신기술
1. 신기술 신청인
 ○기술 개발자:브레인솔루션㈜ (대표:지종태)
 ○법인등록번호:134511-0093209
 ○주   소: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0-1번지 SKⓝ테크노파크 Biz센터 610호

                                  255
제16580호                      관               보         2007. 9. 3. (월요일)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 3 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무제표 세부작성 방법고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 측정을 위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제표
 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상의 부속명세서 및 자산과 부채 계정을 정비 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Ⅳ. 재무제표의 주요부속명세서에 “진료과별 환자 종류별 환자수 명세서”를 추가 함.
 나. 별표1 고정자산의 퇴직보험 예치금을 “국민연금 전환금과 퇴직보험 예치금의 합이 퇴직급여
     충당금을 초과한 금액”함.
 다. 별표1 고정부채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금액으로 국민
     연금 퇴직전환금, 퇴직보험 예치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로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의료자
 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
 부 의료자원팀(전화 02-2110-6337, 팩스 02-504-62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7-31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 3 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내역
등록             사무소       대표자      등   록                                   등     록
      단체명칭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성   명    연월일                                     구     분

                                 2007. 8.
                                             -자연생태계 보전활동,
                        윤준하,       24.                      02)
      환경운동 서울 종로구                             환경교육·홍보              민간환경    변경
12                      조한혜정,     (최초 :                     735-
       연합    누하동 251                         -환경문제 조사 연구           협력과    (대표자)
                         최재천      (2000.                    7000
                                              등
                                  5. 9.)

                                            258
제16580호                  관          보          2007. 9. 3. (월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41호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7년 9 월 3 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유)이티산업
 나. 전화번호:063-253-0033
2. 명칭:회전마찰을 이용한 충격흡수 차량방호 울타리의 시공공법
3. 분야:도로 및 공항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운전자의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주행 중 예상치 못한 차선 이탈로 충돌 및 추
 락이 예상되는 지점에 충돌로 인한 힘을 독립 매설된 지주를 축으로 회전에너지의 변환으로 진행
 을 정상적으로 복귀시키는 회전마찰을 이용한 충격흡수 방호울타리로 소형차·대형차 모두 충격
 흡수가 가능한 방호울타리의 시공에 관한 것이다.
 <기술범위>
 지주에 하부가드레일을 끼우고 회전링을 탄성재질의 외측에 재귀 반사지를 갖는 회전체를 설치하
 여 회전되고 상부가드레일과 상부캡으로 체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전마찰을 이용한 충격흡
 수 차량방호울타리의 시공공법
5. 기 타 신 청 기 술 에 대 한 상 세 한 사 항 은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42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259
제16580호                 관          보   2007. 9. 3. (월요일)
3. 신기술내용 (요약)

 ○다도체 송전선로에서 전선간격 유지 및 진동을 완화시켜주는 스페이서댐퍼가 진동현상으로 인
  해 손상받게 되면 즉시 유지보수 및 스페이서댐퍼 교체작업을 하여야 함. 그러나 이러한 작업
  은 송전선로의 전선 위에서 이루어지므로 전선의 장력과 작업자의 하중으로 인해 스페이서댐퍼
  의 유지보수 및 교체작업이 매우 어렵고, 작업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전선표면 손상, 스페이서
  댐퍼의 위치 변동 및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작업안전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신청
  기술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작업시 각 전선의 간격을 쉽게 벌리고 좁힐 수 있는 작업용
  공구인 스페이서지그 (Spacer Jig)와 이를 이용한 송전선로의 스페이서댐퍼 유지보수 및 교체
  공법을 개발함으로서 교체작업시간 단축 및 작업안전성을 향상시킨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송전선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는 4도체 및 6도체 스페이서댐퍼 교체작업용 스페이서지그
 ○스페이서지그를 이용한 송전선로 스페이서댐퍼 유지보수 및 교체공법
Ⅳ. 자계, 측정위치 및 측정시각을 동시에 측정, 저장 및 분석할 수 있는 개인휴대용 전력선 자계노
 출 측정장비
1. 신기술 신청인
 ○기술 개발자:㈜EMF Safety (대표:김윤명)·한국전력공사 (대표:이원걸)
 ○법인등록번호:110111-1989908·114671-0001456
 ○주   소: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17 언고오피스텔 7층·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2. 신청기술명:자계, 측정위치 및 측정시각을 동시에 측정, 저장 및 분석할 수 있는 개인휴대용 전
 력선 자계노출 측정장비
3. 신기술내용 (요약)

 ○신청기술은 개인 휴대용 전력선 자계노출 측정장비로서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변의 거주민이나
  민원이 발생한 지역의 자계노출량을 측정하고 데이터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노출자계 세
  기, 측정장소 및 시각을 동시에 측정하고 측정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
  량을 분석할 수 있는 측정장비임.
4. 신기술범위
 ○노출자계 세기, 측정위치 및 측정시각을 동시에 측정하는 장비
 ○등방적으로 자계노출을 측정하기 위한 3축 자계센서 제작기술 적용
 ○자계를 선형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회로의 가변 이득제어 기술 적용
 ○사용자들의 측정 데이터 분석을 위한 MAGPOS Management 프로그램 적용
Ⅴ.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3393-7624, 서울 중구 수표
 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94호
 「재무제표 세부작성 방법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동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이해 관계인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

                                257
제16580호                   관          보            2007. 9. 3. (월요일)
2. 신청기술명:배전자동화를 위한 ISM밴드대역의 무선 소출력 RF-Modem을 이용한 통신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신청기술인 RF-Modem-DAS는 기존 배전자동화망이 도심지나 도로변에 있는 단말기 (지
  중/가공개폐기, 변압기 또는 저/고압용 AMR, 주상변압기 등)에 연결되기 힘든 환경에서
  ISM(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frequencies)밴드 대역의 소출력 무선을 이용하여 데이터
  의 변형이나 가공없이 데이터를 전달하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통신기술임.
4. 신기술범위
 ○무선통신상에 DNP3.0 프로토콜 데이터의 가공없는 무결성(변/복조) 체크 기술
  -무선구간 발생 Idle bit 제어기술
 ○무선구간에 임의의 TPG(test Pattern Generator) 데이터 통신을 통한 신뢰도 확보기술
 ○무선구간 자동 전송속도 제어기술
Ⅱ. 연,긴선용 블록장치를 이용한 이도조정 및 가선공법
1. 신기술 신청인

 ○기술 개발자:GS건설㈜ (대표:김갑렬)·삼환기업㈜ (대표:허 종)·㈜서광이엔씨 (대표:
  이종협)
 ○법인등록번호:110111-0002694·110111-0020307·115411-0014375

 ○주   소: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537번지 GS역전타워·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20·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42-11 서부타워 1104호
2. 신청기술명:연,긴선용 블록장치를 이용한 이도조정 및 가선공법
3. 신기술내용 (요약)

 ○신청기술은 철탑조립후 연,긴선시 개발한 연,긴선용 블록장치를 사용하여 기존공법의 문제점인
  전선손상 및 복잡한 공정을 이 장치로 전선보호 및 공정절차를 간편화하여 작업을 극대화 시키
  고, 전선을 현수클램프로 이동시 추락사고를 최소로 줄여 전선긍장변화에 따른 이도의 오차발
  생을 최소화하여 소도체간 불균형으로 스페이서댐퍼 취부에 어려움을 개선하여 이도조정 및 가
  선공법을 개발한 공법임.
4. 신기술범위

 ○현수철탑 및 애자련 삼각요크에 연,긴선용 블록장치를 사용하여 연선작업을 하며, 연선이 끝난
  후 이도조정 및 현수클램프 전선이동을 쉽게하여 전선손상 및 공정축소로 이동조정 및 가선공
  사 방법을 개발한 공법
Ⅲ. 송전선로에서 스페이서지그(Spacer Jig)를 이용한 스페이서댐퍼 유지보수 및 교체공법
1. 신기술 신청인
 ○기술 개발자:대원전기㈜ (대표:권세원)·현대건설㈜ (대표:이종수)
 ○법인등록번호:154311-0001393·110111-0007909
 ○주   소: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45-10·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2. 신청기술명:송전선로에서 스페이서지그(Spacer Jig)를 이용한 스페이서댐퍼 유지보수 및 교체
 공법
                                  256
제16580호                   관          보           2007. 9. 3. (월요일)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443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9 월 3 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두산중공업(주), ②기묘중건설(주)
 나. 전화번호:①02-513-6463 , ②02-2679-9393
2. 지정번호:제446호
3. 명칭:트리우얼 스크류(Trowel screw)를 이용한 매입 말뚝의 시공방법
4. 분야:토질 및 기초
5.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트로우얼 스크류(Trowel Screw)를 회전오거에 장착하여 공벽을 압축 굴삭함으로써 굴
 착 배토시 말뚝 선단부의 과다한 배토량을 감소시키고 홀의 붕괴를 저감시켜 주면 마찰력을 증대
 시킬 수 있는 매입 말뚝 시공방법이다.
 <기술범위>
 트로우얼 스크류(Trowel Screw)가 장착된 굴삭용 오거로 홀을 형성할 때 공벽을 압축하면서 홀
 주변의 밀도를 높여 굴삭 홀의 안정성을 높이는 매입 말뚝 시공방법
6. 보호기간:2005년 2 월16일~2008년 2 월15일(3년)
7. 기 타 신 청 신 기 술 에 대 한 상 세 한 사 항 은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44호
 「해운법 시행령」과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 3 일
                해양수산부장관

                                  260
제16580호                관         보         2007. 9. 3. (월요일)

     「해운법 시행령」과 「해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운법의 한글화를 위한 전부 개정에 맞춰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
 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일반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를 하는 경우 사업계획변경이 해당 항로의 수송안정성 확보에 지
 장을 줄 염려가 있는 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부여된 영업보
 증금 예치제도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운법 시행령(안)
  (1)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이 해당 항로의 수송안정성
   확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는 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2) 해운법 개정(법률 제8381호, 2007. 4.11.) 요령에 맞추어 시행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
   위에서 어려운 용어·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문장의 띄어쓰기 등을 어문 규범
   에 맞게 하며, 표현을 간소화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나. 해운법 시행규칙(안)
  (1)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선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영업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되고 있으나, 어느 한쪽 사업자의 보증이행 능력 결여로 인
   한 선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업보증금 예치 의무를 면제하
   는 규정 삭제.
  (2) 선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법」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된 국적
   선의 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자에 대하여 영업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함.
  (3) 선원관리업체에서 관리하는 선원의 수가 많을 경우 현행 영업보증금 1억원으로는 보증한도
   가 부족하여 선원들의 불이익 발생이 우려되므로 영업보증금의 예치 규모를 관리하는 선원의
   수에 따라 1억원에서 3억원까지 달리 정하도록 함.
  (4) 해운법 개정(법률 제8381호, 2007. 4.11.) 요령에 맞추어 시행규칙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문장의 띄어쓰기 등을 어문 규
   범에 맞게 하며, 표현을 간소화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연안해운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전화:
  02-3674-6622, Fax:02-3674-6624)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 /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
제16580호                   관         보   2007. 9. 3. (월요일)

⊙방송위원회공고제2007-97호
    2007년도「공익채널」선정 계획 공고
 방송법 제70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익채널 선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 3 일
                 방송위원회 위원장
1. 선정사항

 ○방송법 제70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의2의 규정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공익성 방송
  분야별로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사업자
2. 선정 신청 자격
 ○방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거나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선정 신청
 ○선정설명회
  -일    시:2007년 9 월 5 일(수)
  -장    소:방송회관 3층 회의실(목동소재)
 ○선정신청서 접수
  -접수처:방송위원회 채널사용방송부
  -접수기간:2007년 9 월 3 일(월)~10월 5 일(금)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www.kbc.go.kr) 공익채널 선정관련 게시판 또는 채널사용
  방송부(☎ 02-3219-5213)로 문의바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1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피허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서를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 3 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공시송달서
우리청에서는 아래 도로점용(연결)허가의 피허가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우편 송달(등기)하
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불가피하게공시송달하오니 아래 피허가자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 처분 내용:도로점용(연결) 허가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도로점용공사 미시행 및 미사용, 도로공사 편입
3. 처분의 법적근거:도로법 제74조, 도로법 제75조

                                 262
제16580호                       관           보        2007. 9. 3. (월요일)
4. 처분 당사자
허가번호       피 허 가 자     주         소     점 용 장 소    점 용 목 적    처   분   사    유

                                     경북 포항시 북구
                     경북 포항시 북구                    근린생활시설      도로점용공사
 03-05       김진규                     흥해읍
                     죽도동 102-15                   진입로설치      미시행 및 미사용
                                     대련리 산141-1

                     대구시 동구 신암 경북 포항시 북구
         승일산업개발(주)                                  공장        도로점용공사
 00-14               4동 123-17       기계면 가안리
           대표 최종채                                 진출입로설치     미시행 및 미사용
                     세종빌딩3층          973-3

                     경북 경주시 강동 경북 경주시 강동           사설안내      표지판 미설치 및
94-211       김석봉
                     면 왕신1리 1253 면 인동리 60-1       표지판설치      도로공사에 편입

5. 의견 제출
 ○제출기한:2007년 9 월21일
 ○제출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부산시 동구 초량동 296)
 ○제출방법:우편이나 FAX(051-660-1162)
6. 기타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소명자료를 포함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예
 정대로 행정조치 하게 되며, 본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
 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 도로공사과 (☎051-660-11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7-6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아 경비업 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7년 9 월 3 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412호)
2. 당사자
 ○법인명:(주)경민방호
 ○대표자:박금주
 ○소재지:서울시 중구 중림동 128-33
3. 처분의 원인된 사실:1년이상 경비업무 도급실적이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 허가취소
5. 법적근거:경비업법 제19조(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하승용 ☎ 738-4819

                                      263
제16580호                관          보    2007. 9. 3. (월요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7-7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아 경비업 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7년 9 월 3 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412호)
2. 당사자
 ○법인명:(주)탁양산업
 ○대표자:권재옥
 ○소재지:서울시 중구 남창동 51-1
3. 처분의 원인된 사실:1년이상 경비업무 도급실적이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 허가취소
5. 법적근거:경비업법 제19조(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하승용 ☎ 738-4819



⊙기술표준원공고제2007-204호
   계량기 형식승인기관 지정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식승인기관을 지정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 3 일
               기술표준원장
1. 형식승인기관의 명칭:(재)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2. 형식승인기관의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349-2
3.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2007년 9 월 3 일(제2007-1호)
4. 형식승인 수행범위:판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곡물수분측정기



⊙기술표준원공고제2007-205호
   계량기 검정기관 지정
 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검정을 행하는 기관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정기관을 지정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 3 일
               기술표준원장
1. 검정기관의 명칭 및 주소:(재)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87-10)

                               264
제16580호
관
보
2007. 9. 3. (월요일)
264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7-7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아 경비업 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7년 9 월 3 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412호)
2. 당사자
○법인명：(주)탁양산업
○대표자：권재옥
○소재지：서울시 중구 남창동 51-1
3. 처분의 원인된 사실：1년이상 경비업무 도급실적이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 허가취소
5. 법적근거：경비업법 제19조(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하승용 ☎ 738-4819
⊙기술표준원공고제2007-204호
계량기 형식승인기관 지정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식승인기관을 지정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 3 일
 기술표준원장
1. 형식승인기관의 명칭：(재)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2. 형식승인기관의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349-2
3.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2007년 9 월 3 일(제2007-1호)
4. 형식승인 수행범위：판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곡물수분측정기
⊙기술표준원공고제2007-205호
계량기 검정기관 지정
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검정을 행하는 기관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정기관을 지정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 3 일
 기술표준원장
1. 검정기관의 명칭 및 주소：(재)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87-10)
제16579호                            관              보             2007. 8.31. (금요일)
4. 재산의 표시

차       례      재   산   의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1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324         전            942.00

    2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325         전           3,174.00

    3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산96-1          도로            579.00

    4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월하리                      93          답           9,643.00

    5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외촌리                  440-1           전            139.00

    6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외촌리                  440-2           전            202.00

    7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외촌리                  440-3           전            288.00

    8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내포리                  산18-1          도로            543.00

    9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내포리                  산29-1          임야            248.00

  10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내포리                  산29-3          임야            681.00

  11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1127-1          전           2,981.00

  12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중세리                  산218-1         도로            185.00

  13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중세리                  산227-1         도로           1,776.00

  14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산명리                  1431-5          전            451.00

  15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산명리                      1435        전           2,724.00

  16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산명리                  1531-2          전             13.00

  17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유정리                      산41        임야          77,669.00

  18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520-1           전           1,474.00

  19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520-2           전           1,117.00

  20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460-1          구거          53,245.00

  21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460-3          구거             83.00

  22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473-2           대            258.00

  23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499-6           대             66.00

  24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515-13          전            199.00

  25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515-33          전             30.00

  26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515-44          전             19.00

  27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529-2           전           1,615.00

  28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529-3           전            501.00

  29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538         전           2,370.00

  30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586-1           대            403.00

                                           134
제16579호                           관            보               2007. 8.31. (금요일)


차   례         재   산   의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31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586-2           대           360.00

32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587-3           대           440.00

33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589-1           대           255.00

34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589-4           대           688.00

35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591         전           476.00

36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592-2           대           288.00

37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593-2           대           453.00

38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646         전          1,683.00

39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647         전           357.00

40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649-3           전            63.00

41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650-3           전           530.00

42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652-2           전          1,187.00

43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653-2           대           271.00

44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653-3           대           443.00

45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654         전          1,395.00

46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671-3           대           552.00

47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671-9           대           171.00

48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671-13          대            15.00

49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681-2           대           187.00

50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681-3           대            49.00

51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683         전          2,483.00

52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43-2       도로           238.00

53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45-2       도로           678.00

54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암정리                         82-1        전          1,061.00

55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암정리                         156         답          1,762.00

56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암정리                     158-14          대           117.00

57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암정리                     158-22          전          4,324.00

58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암정리                     158-174         대            48.00

59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암정리                     158-202         대           229.00

60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암정리                     158-226         대            42.00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