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영업자 신규교육을 관리책임
 자가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관련 세부 규정 마련(안 제10조의2, 별표 4의2)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가 필요한 경우와 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정하고자 함
 나. 영업자 위생교육 관련 조문 정비(안 제23조 및 제24조)
   영업자 신규교육의 경우 관리책임자가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부득이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
 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수입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
 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
 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사항
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케이티비투자증권㈜
2. 인가업무
 가. 1-3-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나. 2-3-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3. 인가일 :    2019. 1. 16.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95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95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3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위생관리식품의수입위생평가시세부절차및방법등을정하고, 영업자신규교육을관리책임
자가대신받을수있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위생관리식품의수입위생평가관련세부규정마련(안제10조의2, 별표4의2)
특별위생관리식품의수입위생평가가필요한경우와수입위생평가의세부절차및방법을명확히
정하고자함
나. 영업자위생교육관련조문정비(안제23조및제24조)
영업자신규교육의경우관리책임자가대신받을수있도록하는규정이없었으나, 부득이한사
유가있는경우에는관리책임자가대신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는등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이개정됨에따라조문을정비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법인또는개인은2019년3월4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작성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28159)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식
품의약품안전처행정동수입식품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식품
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거나식품의약
품안전처수입식품정책과(전화: 043-719-2162, 팩스: 043-719-215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의경우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5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변경인가사항
을공고합니다.
2019년1월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케이티비투자증권㈜
2. 인가업무
가. 1-3-2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나. 2-3-2 투자중개업장외파생상품
3. 인가일:
2019. 1. 16.
※ 인가를받은날부터6개월이내에영업을개시할것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9호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직불금 등록신청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7조,「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29조,
제40조의5에 따라,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신청기간: 2019. 2. 1. ~ 4. 30. * 논이모작: 2. 1. ~ 3. 8.
2.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 대상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3. 지급단가
○ 쌀고정: 평균 1백만원/ha (진흥 안 1,076,416원, 진흥 밖 807,312원)
○ 밭고정: 평균 55만원/ha (진흥 안·밖 금액은 1.31. 별도 고시 예정)
○ 논이모작: 50만원/ha
○ 조건불리: (농지) 65만원/ha, (초지) 40만원/ha
○ 쌀변동: 목표가격과 해당연도 수확기(10월~다음연도 1월)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
4. 신청자격
○ 쌀고정: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쌀변동: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 밭고정: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논이모작: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 및 `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제7조의 요
   건 충족)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 등
○ 조건불리: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03~’05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초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농업인 등
 ※ 다만,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이거나, ‘18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
    하여야 함
5.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하시거나, 농
    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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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교육부공고제2019-27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교 육 부 장 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 자격연수 연수과정표를 자격별로 정비하고, 연수과정의 영역 등을 재편하여 자격연수 교육과
 정 편성의 자율성 및 유연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원 자격연수 연수과정표의 각호를 자격별에 따라 정비하고, 연수과정을 ‘기본역량’, ‘전문역량’

   의 2가지 영역으로 재편하며 이수시간 배당(배정)비율 조정(안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이메일 : kebyns1@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에 3명(5급 1명, 6급 2명), 소속기관에 21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7명, 연
 구관 1명,   연구사 3명, 교원 5명), 부처간 협업과제 수행(방송분야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
 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 등 ’19년도 소요정원 25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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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현대미
 술관 1명(일반임기제 7호), 한국정책방송원 1명(일반임기제 7호)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
 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증원된 내용 반영하며, 국립중앙박물관 2차 소
 속기관인 익산박물관에 기획운영과와 학예연구실을 신설하고, 혁신행정담당관을 기획혁신담당관으
 로 명칭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9년도 소요정원 반영
  - 문화체육관광부에 3명(5급 1명, 6급 2명) 증원(별표 1, 별표1의 2)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전담 인원 보강(5급 1, 6급 1)
   ∙비공무원 근로자 관리 인력 보강(6급 1)
  - 소속기관에 21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7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 교원 5명) 증원
   (별표 2, 2의3, 별표 3, 별표 5)
   ∙한국예술종합학교 3명(6급 1명, 7급 1명, 기록연구사 1명)
   ∙전통예술중고등학교 5명(교원 5명)
   ∙중앙박물관 12명(6급 1명, 8급 1명, 9급 7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중앙도서관 1명(7급)
  - 협업정원 1명(5급 1명) 증원 및 존속기간 설정(별표 13표)
  -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 1명(일반임기제 7호), 한국정책방송원1명(일반임기제 7호) 증원
   (별표10, 별표 11)
나. 국립익산박물관에 기획운영과, 학예연구실 신설(제23조 제2항)
다. ‘혁신행정담당관’을 ‘기획혁신담당관’으로 명칭 변경(제7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simmin7@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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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0호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 간 우선심사 대상 확대로 일관해 온 우선심사 제도를 체질 개선하기 위하여 신청이 매우 저조
 한 우선심사 대상을 삭제하고, 우리나라의 PCT 국제조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우선심사 대상
 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우선심사 대상 정비(안 제9조)
  우선심사 신청이 매우 저조한 수출촉진 관련, 전자거래 관련,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
  원을 우선심사 대상에서 삭제하고, 한국 특허청에서 PCT 국제조사가 수행된 출원을 우선심사 대
    상으로 추가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통합입
 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824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maro87@korea.kr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
 청 특허심사제도과(전화 042-481-82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1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명자 추가·정정 범위 제한, 의견서 제출 제한, 대리인 위임장의 증명서류 한정, 심사순위 예외규
 정 등 출원인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중복 제출 서류에 대한 반려 규정 신설, 대리인의 선임 관련 규정 명확화 등 제도 정비에 따른 사
 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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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대리인의 선임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대리인의 선임신고 유·무와 그에 따른 대리권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
  게 규정함.
 나. 외국법인의 대리인 위임장 증명서류 개선(안 제8조)
  위임장의 증명서류 종류를 확대하여 서명에 대한 공증서 외에도 서명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폭넓게 규정함.
 다. 중복 제출 서류에 대한 반려 규정 신설(안 제11조)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중복하여 제출되는 경우 실무적으로 반려하고 있으
  나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이를 마련함.
 라. 특허여부 결정 후 발명자 추가·정정 범위 확대(안 제28조)
  진정한 발명자의 성명게재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허여부 결정 후에도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발명자를 추가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심사순위 예외규정 삭제 및 심사보류시 확인절차 명시(안 제38조 및 제40조)
  선행기술조사가 의뢰된 경우 심사청구순서와 관계없이 심사순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
  정을 폐지하고, 심사보류할 경우 심사장의 확인을 받도록 함.
 바. 의견서 제출 제한 폐지(안 제41조)
  출원인이 특허청의 문서 송달과는 상관없이 언제든 자유롭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824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maro87@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2호
 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0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824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maro87@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이베데스다제이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36-2, 536-18소재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 299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고 8년간 임대·운용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9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8호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3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05(2017.12.28)호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서창2 공
공주택지구 조성사업(3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032-440-4673),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서창사업단(070-8680-7181)에 비치
하였습니다.
   2019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3단계)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박 상 우
                                          102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1. 개정이유
 그 간 우선심사 대상 확대로 일관해 온 우선심사 제도를 체질 개선하기 위하여 신청이 매우 저조
 하거나 특별히 실용신안에만 적용되는 우선심사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우선심사 대상 정비(안 제5조)
  우선심사 신청이 매우 저조한 수출촉진 관련, 전자거래 관련,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
  원 및 출원후 2개월내에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서 삭제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824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maro87@korea.kr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
 청 특허심사제도과(전화 042-481-82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3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안자 추가·정정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순위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등 출원인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 후 고안자 추가·정정 범위 확대(안 제7조)
  진정한 고안자의 성명게재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 후에도 확인서류를 제출하
  는 경우 고안자를 추가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심사순위 예외규정 삭제(안 제9조)
  선행기술조사가 의뢰된 경우 심사청구순서와 관계없이 심사순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
  정을 폐지함.
                                         101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101
1. 개정이유
그간우선심사대상확대로일관해온우선심사제도를체질개선하기위하여신청이매우저조
하거나특별히실용신안에만적용되는우선심사대상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정책적수요를반영하여우선심사대상정비(안제5조)
우선심사신청이매우저조한수출촉진관련, 전자거래관련, 품질인증사업의결과물에관한출
원및출원후2개월내에신청이있는실용신안등록출원을우선심사대상에서삭제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9년3월4일까지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
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특허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특허청특허심사제도과: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4동601호(우35208)
전화: (042)481-824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maro87@korea.kr
4. 의견제출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참고하시거나, 특허
청특허심사제도과(전화042-481-824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3호
실용신안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안자추가·정정범위를확대하고심사순위예외규정을삭제하는등출원인규제를완화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후고안자추가·정정범위확대(안제7조)
진정한고안자의성명게재권을보장하기위해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후에도확인서류를제출하
는경우고안자를추가하거나정정할수있도록함.
나. 심사순위예외규정삭제(안제9조)
선행기술조사가의뢰된경우심사청구순서와관계없이심사순위를변경할수있도록한예외규
정을폐지함.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102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9년3월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특허청장(참조: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일부
개정령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특허청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법령및
조약→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보내실곳
◦특허청특허심사제도과: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4동601호(우35208)
전화: (042)481-824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maro87@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5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이베데스다제이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박영희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536-2, 536-18소재의토지를매입하여공동주택299세대
및근린생활시설을건설하고8년간임대·운용후매각
6. 영업인가일: 2019년1월14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8호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3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05(2017.12.28)호로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승인고시된인천서창2 공
공주택지구조성사업(3단계)이준공되었기에「공공주택특별법」제31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관계서류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032-440-4673),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83) 및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인천서창사업단(070-8680-7181)에비치
하였습니다.
2019년1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3단계)
2.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가. 사업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다. 대표자의성명: 박상우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7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양권, 입주권을 취득하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
 라, 무주택 요건으로 입주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임대주택에
 서 퇴거해야 하는 문제 발생하여,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해당 분양주택 입주시까지 거
 주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 거주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시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를 검증하도록 개선(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
 화방안, ‘19.1.9.)함에 따라, 임대기간 중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
 료 이력사항을 포함하는 확인서 발급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대기간 중 분양권등 소유시 거주 요건 등(안 제14조의11)
   - 임차인은 갖고 있는 분양권등의 입주예정일까지 거주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
     택의 임차인 거주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나. 규제 재검토 조문 삭제(안 제29조 삭제)
   - 일몰 기간(2년 또는 3년)이 도래된 규제가 존속 또는 비규제로 확정(‘18년 규개위 일몰규제 심
     사결과)되어 규제 재검토 조문 삭제
 다. ‘임대차계약 신고이력확인서’ 신설 등 관련 서식 일제정비
   - 세금감면시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이행(임대료, 임대의무기간 등) 여부를 쉽게 검증할 수 있도
     록 확인서 발급 절차 및 서식 신설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민간임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csmshoot@korea.kr
   - 팩스 : 044-201-5650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전화 044-201-4472, 팩스 044-201-565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105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080091109호)
㈜아티스트
엠에스에스
김*길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대로1길27(4층사당동)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080098945호)
(주)겡코코리아김*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90-7(서초동,1층
36
호)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070099335호)
(주)질코
박*선
서울특별시서초구사임당로31(서초동,궁현빌딩203
호)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020015016호)
동성무역
오*식
서울송파구잠실동228번지
(지층)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130114199호)
(주)정우에프앤김*수
서울특별시송파구중대로105(지상10층1003호가
락동, 가락아이디타워)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070086500호)
한아파스너(주)
오*억
서울특별시영등포구버드나루로96(당산동,3층)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150002113호)
뉴스잉글리시
신*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3길
10
(여의도동,
여의도자이아파트) 501동1103호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130015040호)
리노인터내셔널(주) 이*선
서울특별시용산구새창로213-12(한강로2가, 한강
현대하이엘) 809호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140025350호)
A.G.F.코리아
쎄네통상
강*석
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로8길34(606호내수동, 경
희궁의아침3단지)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19990015052호)
화암물산(주)
조*호
서울특별시종로구자하문로22(통의동,화암빌딩3층)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060015225호)
(주)월드트레이딩푸드(주)월*드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20나길24(남산동2가)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0호
액셀러레이터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9조의2에따라아래와같이액셀러레이터를신규등록하였기에동법제
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9년1월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2019-1
‘19.1.14.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382,
16층(역삼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8호
직권말소사전통지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구식품등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예정사실을사전통지하고자하나, 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2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2. 처분하고자하는사항
○직권말소
3. 원인이되는사실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등록증이중복교부가확인된업체의영업등록증정비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106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5조제4항및동법시행규칙제19조제2호
5. 의견제출
○제출기한: 2019. 2. 14.(목)
○접수처: (우07978)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연락처: 02-2640-1309
/ 팩스: 02-2640-1360
/ email : yoojina1@korea.kr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또는수입
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별지제22호서식(영업의폐업신고서)
6. 기타사항:
1. 영업등록증재교부과정에서업소명, 소재지, 대표자가동일함에도불구하고과거영업등록증(식
품등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축산물수입판매업)을각각보유한업소의경우‘수입식
품등수입․판매업’으로1개만영업등록증을재교부되었어야하나, 일부업소가전산시스템오류
등으로영업등록증이여러개의발급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실제로수입신고및영업에사용하
는영업등록증1개를제외하고귀사에중복으로교부된영업등록증을영업소소재지관할지방
청으로자진폐업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정당한사유없이상기기한내자진폐업신고및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별도의의
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본공고내용대로직권말소진행됨을알려드립니다. 기타자세한사
항은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유지나, Tel : 02-2640-1309,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9-3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먹는물수질검사기
관으로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9년1월2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상호) : SK매직(주) 화성공장
2. 대
표
자: 류권주
3. 주
소: 경기도화성시봉담읍효행로250
4. 지정업종: 먹는물수질검사기관
5. 지정번호: 한강청제44호
6. 지정일자: 2019. 1. 17.
7. 전화번호: 031-299-583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3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39조에따라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국도5호선(내서-칠원)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107
관보
내용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국도5호선(내서-칠원)
3. 사용개시구간(전용) : 연장2.2km(구간별1.32km 6차로, 0.88km 4차로)
- 함안군칠원읍예곡리157-4도부터함안군칠원읍예곡리1126도까지(L=1.32km)
- 함안군칠원읍구성리1066-6도부터함안군칠원읍구성리474-1도까지(L=0.88km)
4. 주요경과지: 함안군칠원읍예곡리, 구성리
5. 중용구간: 해당없음
6. 개시일시: 2017년11월27일
7.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51-660-1111)
※ 첨부서류: 위치도1/50,000(생략)
정정
사항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국도5호선(내서-칠원)
3. 사용개시구간(전용) : 연장2.2km(구간별1.32km 6차로, 0.88km 4차로)
- 함안군칠원읍예곡리157-4도부터함안군칠원읍용정리1126도까지(L=1.32km)
- 함안군칠원읍무기리1066-6도부터함안군칠원읍구성리474-1도까지(L=0.88km)
4. 주요경과지: 함안군칠원읍예곡리, 용정리, 무기리, 구성리
5. 중용구간: 해당없음
6. 개시일시: 2017년11월27일
7.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51-660-1107)
※ 첨부서류: 위치도1/50,000(생략)
비고
3. 사용폐지구간: 연장0.38km(확장6차로)
- 경남함안군칠원읍예곡리254-4도부터함안군칠원읍예곡리157-4도까지
4. 주요경과지: 함안군칠원읍예곡리
5. 전용구간:
해당없음
6. 중용구간: 해당없음
7. 폐지일시: 2018년12월14일
8.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51-660-1107)
※ 첨부서류:
1/50,000 이상의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4호
도로사용개시중정정
관보제19140호(2017.11.27.)에게재된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214호(도로사용개시)중오기
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1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3. 사용폐지구간 : 연장 0.38km(확장6차로)
 - 경남 함안군 칠원읍 예곡리 254-4도부터 함안군 칠원읍 예곡리 157-4도 까지
4. 주요경과지 : 함안군 칠원읍 예곡리
5. 전용구간 :   해당없음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폐지일시 : 2018년 12월 14일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
 ※ 첨부서류 : 1/50,000 이상의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4호
                           도로사용개시중정정
 관보 제19140호(2017.11.27.)에 게재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7-214호(도로사용개시)중 오기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5호선(내서-칠원)
       3. 사용개시구간(전용) : 연장 2.2km(구간별 1.32km 6차로, 0.88km 4차로)
        - 함안군 칠원읍 예곡리 157-4도부터 함안군 칠원읍 예곡리 1126도까지(L=1.32km)
        - 함안군 칠원읍 구성리 1066-6도부터 함안군 칠원읍 구성리 474-1도까지(L=0.88km)
 관보    4. 주요경과지 : 함안군 칠원읍 예곡리, 구성리
 내용    5. 중용구간 : 해당없음
       6. 개시일시 : 2017년 11월 27일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11)
        ※ 첨부서류 : 위치도 1/50,000(생략)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5호선(내서-칠원)
       3. 사용개시구간(전용) : 연장 2.2km(구간별 1.32km 6차로, 0.88km 4차로)
        - 함안군 칠원읍 예곡리 157-4도부터 함안군 칠원읍 용정리 1126도까지(L=1.32km)
        -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 1066-6도부터 함안군 칠원읍 구성리 474-1도까지(L=0.88km)
 정정    4. 주요경과지 : 함안군 칠원읍 예곡리, 용정리, 무기리, 구성리
 사항    5. 중용구간 : 해당없음
       6. 개시일시 : 2017년 11월 27일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
        ※ 첨부서류 : 위치도 1/50,000(생략)
 비고

                                   107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5호
                              도로사용개시중정정
 관보 제19401호(2018.12.17.)에 게재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8-250호(도로사용개시)중 오기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5호선(내서-칠원)
         3. 사용개시구간 : 연장 2.1km(확장6차로)
             - 경남 함안군 칠원읍 예곡리 산26-1도부터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 1068-1도 까지
         4. 주요경과지 : 함안군 칠원읍 예곡리, 용정리, 무기리
관보
         5. 중용구간 : 해당없음
내용
         6. 개시일시 : 2018년 12월 14일(금) 18:00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5호선(내서-칠원)
         3. 사용개시구간 : 연장 2.1km(확장6차로)
             - 경남 함안군 칠원읍 용정리 1126도부터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 1066-6도 까지
         4. 주요경과지 : 함안군 칠원읍 용정리, 무기리
정정
         5. 중용구간 : 해당없음
사항
         6. 개시일시 : 2018년 12월 14일(금) 18:00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홍천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호
                               통행의 금지․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의 금지․제한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18.0톤 이상의 차량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합강교(인제군 인제읍 합강리~덕산리)
                    높이 3.0m이상의 차량
        기간          2019년 1월 23일부터 별도 공고시 까지
이유
-교량 노화로 인한 보수공사 등에 따른 차량 통행 제한
우회도로
 - 속초→현리 방향 : 덕산교차로(국도44호선)→리빙스턴교→덕산삼거리(국도31호선)
 - 현리→속초 방향 : 덕산삼거리(국도31호선)→리빙스턴교→덕산교차로(국도44호선)
 - 현리→홍천 방향 : 덕산삼거리(국도31호선)→리빙스턴교→덕산교차로(국도44호선)
 - 홍천→현리 방향 : 덕산교차로(국도44호선)→리빙스턴교→덕산삼거리(국도31호선)
첨부서류 :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108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122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1
94-2018-50-0000542
에*원논산502
에프*
충남논산계백로
허가취소
2
42-2012-50-0000041
212대*호
장광*
충남보령여상길
청문실시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79-20-
0000207
1233
보성티호
보성해상
개발사장
정기검사불응
울산시울주군
청량면
상남길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9. 1. 8.~3. 7.)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
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2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정기, 준공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4의2, 제5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준공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1항), 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무선국허가취소및운용정지2개월전청문실시
4. 처분일시: 허가취소(2019. 2.14.), 청문일시(2019. 3. 4.)
5. 대상무선국
6. 참고사항
가. 허가를받지않고무선국을운용한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의거처분을받게되
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받으면처분을취소할
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49)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무선
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22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개월)
3. 송달대상및내역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
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832,
FAX
052-257-093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