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71호                           관           보         2004. 4. 17. (토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비 고
56   1105       잡      1,203     1,203 권 재 형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 34
                                                        (국민은행 안동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57   1105-8     전      1,767     1,767 영 주 시
58     산9-60    임       972        972 영 주 시
59   1443       도      4,661     1,408 건 설 부
60   1326-8     답        66        66 영 주 시
61   1321-10    답       184        184 영 주 시
62   1321-9     답       700        700 영 주 시
63   1107-1     답      3,224     3,224 영 주 시
64   1108       답      1,888     1,888 강 진 기 영주시 휴천동 681-6
65   1108-1     도      1,102     1,102 영 주 시
66   1111       도       734        734 영 주 시
67   1112       답      4,151     4,151 정 경 자 서울 광진구 자양동 695 한양 APT 6-908
68   1117-2     답       477        477 영 주 시
69   1115-2     답        68        68 영 주 시
70   1444       도       347        347 건 설 부
71   1112-1     도      1,122     1,122 영 주 시
72   1114-2     답       371        371 영 주 시
73   1113       답       449        449 정 경 자 서울 광진구 자양동 695 한양 APT 6-908
74   1113-3     도        86        86 영 주 시
75   1442       도       354        199 건 설 부
76   1113-2     도       130        130 영 주 시
77   1126-1     도       480        480 영 주 시
78   1113-1     도           4          4 영 주 시
79   1126-4     도       102        102 영 주 시
80   1126-2     도       304        304 영 주 시
81   1126-3     답       447        447 영 주 시
82   1126-5     답       406        406 영 주 시
83   1152-2     답        32        32 영 주 시
84   1153-3     도       101        101 영 주 시
85   1155-3     전       174        174 영 주 시
86   1155-2     전       356        356 영 주 시
87   1155-1     도       410        410 영 주 시
88   1159-6     답        13        13 십 자 정 신 가흥동 1309                       미등기
                                           요 양 원

                                             20
제15671호                           관            보             2004. 4. 17. (토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비 고
89    1159-5     답       760        760 영 주 시
90    1159-3     도      2,131     2,131 영 주 시
91    1154-1     도       553        553 영 주 시
92    1153-1     도      3,471     3,471 영 주 시
93    1150-1     답        21            21 영 주 시
94    1150-2     답        16            16 영 주 시
95    1153-4     답        97            97 영 주 시
96    1151-1     도       117        117 영 주 시
97    1151-2     답       103        103 영 주 시
98    1152-1     도      1,952     1,952 영 주 시
99    1152       도       115        115 영 주 시
100   1441       도      1,610       273 건 설 부
101    676-39    임           7          7 재 단 법 인 영주시 휴천동 328-1                    미등기
                                            한신장학
                                            재단외3인
102   1127       도       327        327 영 주 시
103    676-18    도       858        858 영 주 시
104    676-22    도       482        482 영 주 시
105    676-37    임       310        310 재 단 법 인 영주시 휴천동 328-1
                                            한신장학
                                            재단외3인
                                                         (예금보험공사 영주시 휴천동 328-1 가처분)
106    676-9     임      1,965     1,965 재 단 법 인 영주시 휴천동 328-1
                                            한신장학
                                            재단외3인
                                                         (예금보험공사 영주시 휴천동 328-1 가처분)
107   1128-1     도       271        271 영 주 시
108   1128-2     전        42            42 영 주 시
109   1128       전       543        543 권 영 우 영주시 영주동 327-36
                                                   (이상일 영주시 단산면 병산리 225 근저당권 지상권)
110    676-19    도       498        498 영 주 시
111    676-24    도       179        179 영 주 시
112    676-20    도       742        742 영 주 시
113    676-17    임      2,525     2,525 유 홍 식 서울 양천구 목동 318-244
114   1130       전       813        813 권 승 한 영주시 가흥동 638
115    676-21    도       203        203 영 주 시

                                              21
제15671호                           관                보                2004. 4. 17. (토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비 고
116   1131       전       645        645 권 영 우 영주시 영주동 327-36
                                                     (이상일 영주시 단산면 병신리 225 근저당권 지상권)
117    676-8     임       470        470 ㈜대신건기 영주시 하망동 252-26
                                                      (근로복지공단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77-14 압류)
                                                (영주지부, 영주시 김돈진 인천동구만석동 6 근저당권)
                                                (대우중공업 이상복 예천군예천읍남본리63-14 가압류)
118   1076-1     도        69            69 영 주 시
119   1076       전       130        130 영 주 시
120    676-32    임           3          3 영 주 시
121    676-33    임       266        266 박종윤외1인 영주동 470-220 주공APT 10동204호
122   1110-1     도      1,144      1,144 영 주 시
123   1075       전       354        354 권 영 우 영주동 327-36
                                                               (영주축협 이상일 영주동 548-12 가압류)
                                                             (영주시 단산면 병산리 225 근저당권, 지상권)
124   1084-1     도        22            22 영 주 시
125    676-16    임       698        698 박종윤외1인 영주시 영주동 470-220
                                                         주공APT 10동204호
126    676-38    임       781        781 영 주 시
127   1077       전       178        178 영 주 시
128   1078       전       314        314 권 춘 자 영주시 가흥동 1481-45
129   1427       도       916        247 건 설 부
130   1083-2     전      1,545      1,545 영 주 시
131   1396-1     구   56,644        5,869 농 림 부
132   1080       전       638        638 황 무 락 영주시 안정면 묵리 282
133   1059-14    임      3,185      3,185 학 교 법 인 영주시 영주읍 영주리 88                           미등기
                                            영광교육
                                            재        단
134   1081       전       238        238 김 문 길 영주시 가흥동 731
135   1070-2     전       477        477 강 구 하 봉화군 봉화읍 포저리 449-2                           미등기
                                                         삼영주택 A동106호
136   1082       전       691        691 전 헌 숙 영주시 가흥동 520-3
                                                         현대 APT 103-806
137   1067-4     전       190        190 허 순 옥 영주시 영주동 312-18                              미등기
계                    69,598       18,154

                                                22
제15671호                    관                보               2004. 4. 17. (토요일)

  원 평정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사무를 중앙인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사위원회로 이관함.                                 인은 2004년 5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나. 공무원임용령 제37조 내지 제37조의4 및 연구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인사과장, 전화번호
  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7조·                    02-3703-4518, Fax:02-3703-5525)에게 제
  제19조 내지 21조에서 정하고 있던 근무성적평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경력평정 등에 관한 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항을 공무원평정규정에서 정함.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다.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점점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전화번호
  정함.
3. 의견제출                                     ⊙행정자치부공고제2004-88호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공무원인사통계보고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
 인은 2004년 5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인사과장, 전화번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02-3703-4537~8, Fax:02-3703-5525)에게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4 월17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행정자치부장관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공무원인사통계보고규정제정(안)
  전화번호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행정자치부공고제2004-87호                            국가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중앙인사관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함에 있                    장기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국가공무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려는 것임.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4년 4 월17일                             가.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
                   행정자치부장관                    됨에 따라 공무원 인사관련 통계를 중앙인사위원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정                          회에 제출하도록 함.
    제정(안)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제정취지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국가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중앙인사관                   인은 2004년 5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장기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국가공무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인사과장, 전화번호
 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총리령인 공무원인                  02-3703-4518, Fax:02-3703-5525)에게 제
 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주요내용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가.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                    전화번호
  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수행하던 공무원 인사
  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정보통신부공고제2004-21호
  이관함.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령안을 제정함에
3. 의견제출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28
제15671호                  관             보           2004. 4. 17. (토요일)


    고               시
 2004년 4 월 8 일 베이징에서 김하중 주중국대사         2. 이자율은 연 2.5퍼센트이다.
와 리용(李勇) 재정부 부부장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           3. 은행은 직접지출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금액의
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6             0.1퍼센트를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
차 제3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            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에 고시합니다.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
   2004년 4 월17일                         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
                  외교통상부장관               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외교통상부고시제2004-489호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은행이 지정하는 한국의 상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업계은행과 차주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제6차제3기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                 4.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
   약정                                   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번역문)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이자율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체약당              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사자”라 한다)는 1995년11월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제3조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구매적격국가로부터 재화
              제1조                       와 용역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경우에
1.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코를라시            는 은행의 사전동의를 얻어 미화 이백칠십만불
 외부순환도로 건설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의              (2,700,000미불)까지 중국 및/또는 다른 제3국으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기금”
                       이라               로부터의 사업을 위한 구매가 허용될 수 있다.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은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
 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개 차관(이하“차관”이라            매적격국가의 기업들간의 제한적인 국제경쟁입찰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방식을 통하여 선정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재정부를 통하여 이행하며,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
 중국산업상업은행을 차주로 지정하고 차관 원금의              에 체결된다.
 만기시 정확한 상환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차관관련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율된다.
 차주가 만기시 지불하는 다른 모든 금액의 지불을 보                        제4조
 증한다. 다만, 이러한 차주의 변경은 재정부가 은행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 이
 에 대한 사전서면통보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행에 불충분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필요한
3. 차관은 한국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일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천만불(10,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                      제5조
 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각각의 차관계약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척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하“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조항에 따라 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
 국원화로 확정된다.                            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
              제2조                      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사용을 위한 절차 및 차관의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                         제6조
여 규율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관련 차주와 은행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이다.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15
원평정에관한행정자치부장관의사무를중앙인
사위원회로이관함.
나. 공무원임용령제37조내지제37조의4 및연구
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제17조·
제19조내지21조에서정하고있던근무성적평
정,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경력평정등에관한사
항을공무원평정규정에서정함.
다. 승진후보자명부의평점점작성에관한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인은2004년5 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인사과장, 전화번호
02-3703-4537∼8, Fax：02-3703-5525)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04-87호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정을제정함에있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
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17일
행정자치부장관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정
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취지
국가인력관리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중앙인사관
장기관을중앙인사위원회로일원화하는국가공무
원법개정에따른후속조치로총리령인공무원인
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대통령령으로하고,
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인사관장기관이중앙인사위원회로일원화
됨에따라행정자치부에서수행하던공무원인사
기록및인사사무처리기능을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함.
3. 의견제출
이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인은2004년5 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인사과장, 전화번호
02-3703-4518, Fax：02-3703-5525)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04-88호
공무원인사통계보고규정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17일
행정자치부장관
공무원인사통계보고규정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가인력관리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중앙인사관
장기관을중앙인사위원회로일원화하는국가공무
원법개정에따른후속조치로관련규정을정비하
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인사관장기관이중앙인사위원회로일원화
됨에따라공무원인사관련통계를중앙인사위원
회에제출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인은2004년5 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인사과장, 전화번호
02-3703-4518, Fax：02-3703-5525)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정보통신부공고제2004-21호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령안을제정함에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
제15671호
관
보
2004. 4. 17. (토요일)
28
제15671호                  관                보            2004. 4. 17. (토요일)

 &nbsp;&nbsp;카렌탈 서비스 사업자와 고객간에             니다.
 체결된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장에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인적능력, 전문능력, 시설(설비), 교육훈련, 품질관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리 등에 대한 기준 설정.&nbsp;〈/P〉                   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의견제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단체는 2004년 6 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509-7251~55,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랍니다.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4-81호                           을 방지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소요최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저연수 등에 반영함.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라.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승진소요최저연
고합니다.                                       수 산정방법과, 특수경력직 특별채용시 승진소요
   2004년 4 월17일                             최저연수 산정방법을 규정함.
                  행정자치부장관                  마.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확하게 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던 보통
1. 개정취지                                     승진심사위원회 운영사항을규정함.
 중앙인사관장기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바. 2급내지 4급공무원 승진시 교육훈련이수기준
 정부조직법(2004. 3.11, 법률 제7186호) 및 국가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공무원법(2004. 3.11, 법률 제7187호)이 개정됨에         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겸임예정직급을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국가인력관리의 자율                 별표로 규정함.
 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속장관의 인사권                아. 인사교류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행을 위하여 인
 한을 확대하며,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사교류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중앙인사위원
 방지하여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기                  회가 주관하도록 함.
 간을 승진소요연수 등에 포함하는 한편, 그 밖에 현             3. 의견제출
 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완하려는 것임.                                  인은 2004년 5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2. 주요내용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인사과장, 전화번호
 가.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하던 인사기능을 중앙인사                02-3703-4518, Fax:02-3703-5525)에게 제
  위원회로 변경함.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소속장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에게 4급 및 5급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임·파면 등의 임용권을 위임함.                         전화번호
 나. 채용자격기준 등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
  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던 공무원 특별채용 자               ⊙행정자치부공고제2004-82호
  격기준 등을 규정함.                              계약직공무원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다. 모성보호와 자녀양육에 따른 승진시 불이익 등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

                                     25
제15671호                    관                보               2004. 4. 17. (토요일)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중앙인사관장기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이 공고합니다.                                     정부조직법(2004. 3.11, 법률 제7186호) 및 국가
    2004년 4 월17일                             공무원법(2004. 3.11, 법률 제7187호)이 개정됨에
                   행정자치부장관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국가 인력관리의 자율
    계약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안)                          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속장관의 인사권
    입법예고                                     한을 확대하며,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1. 개정취지                                      방지하여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기

 중앙인사관장기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간을 승진소요연수 등에 포함하는 한편, 그 밖에 현

 정부조직법(2004. 3.11, 법률 제7186호) 및 국가           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공무원법(2004. 3.11, 법률 제7187호)이 개정됨에           완하려는 것임.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계약직공무원도 일반                 2. 주요내용

 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2회로 분할하여                   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
                                              을 정비함.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소속장관
2. 주요내용
                                              에게 일반직 4급 및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
 가.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함.
                                              관 또는 지도관의 전직·강임·면직·해임·파
 나.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면 등의 임용권을 위임함.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적용함에 따라 계약직
                                             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연구직 및 지도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2회로 분할하여 할 수 있도
                                              직공무원의 시험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방법에
  록 함.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라. 모성보호와 자녀양육에 따른 승진시 불이익 등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을 방지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소요최
 인은 2004년 5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저연수 등에 반영함.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인사과장, 전화번호
                                            3. 의견제출
 02-3703-4537~8, Fax:02-3703-5525)에게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은 2004년 5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인사과장, 전화번호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02-3703-4537~8, Fax:02-3703-5525)에게
  전화번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행정자치부공고제2004-83호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개정                      전화번호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행정자치부공고제2004-84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2004년 4 월17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행정자치부장관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                         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한규정중개정령(안)입법예고                             2004년 4 월17일
1. 개정취지                                                        행정자치부장관

                                       26
제15671호                     관                보                2004. 4. 17. (토요일)

3. 의견제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4년 5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다. 기타 참고사항
 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우정사업본부 금융기획과                   4. 기 타
 장, 우110-110, 서울 종로구 서린동 154-1, 팩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
 02-2195-1319, 전자우편 bhkim@mic.go.kr)에         kr) 의 법령 중“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환경부 국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토환경보전과(전화:2110-6696)에 문의하시기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                바랍니다.
 kr) 자료실(법령자료실)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
 나 금융기획과(02-2195-1311)로 문의하여 주시              ⊙환경부공고제2004-50호
 기 바랍니다.                                          환경기술평가신청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및 같
  사유)                                        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환경부에 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                경기술평가를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법시
  호, 주소                                      행령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

⊙환경부공고제2004-49호                              으로서 환경기술평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는 성명, 주소와 그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2004년 4 월17일
고합니다.
                                                                 환경부장관
    2004년 4 월17일
                                             1. 입상활성슬러지를 이용한 하수고도처리기술(GAS
                   환경부장관
                                              pross)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가. 신청인
    입법예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개정이유
                                                ○(주)알오환경시스템
 국무조정실이 국무회의(2004. 1. 6.)시 보고한‘국
                                                ○(주)건화엔지니어링
 책사업의 타당성조사 개선방안’에 따라 국책사업
                                              나. 주 소
 의 타당성조사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시하려는 것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2. 주요골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국책사업의 타당성조사단계에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다.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평가신청서 제시내용)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실시하도록 함.                         간접폭기조와 입상화조로 구성된 생물반응조에
3. 의견제출                                         서 간접폭기에 의해 입상화조로 용존산소가 공급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되고 입상화조에서는 간접폭기조에서 이송되는
 2004년 5 월 7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수리력과 교반기에 의해 부유 미생물이 입상활성
 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보전국장)에게 제출하여                      슬러지를 형성하여 단일반응조에서 유기물 및 질
 주시기 바랍니다.                                      소·인을 동시에 제거하고 2차 침 전지를 생략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수 있으며, 간접폭기조에서 멤브레인으로 막분리
  이유)                                           하여 고도의 하수처리수를 생산하고 멤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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