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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 제2024-822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등 국립묘지와 관련한 사무 전반을 국가보훈부장관이 담당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74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서
울현충원의 관리ㆍ운영 관련 기능을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국방부 소속기
관의 정원 7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9명, 7급 14명, 8급
9명, 9급 29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heis91@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 205 - 2388, 팩스 (044) 204
- 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34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여수공항 예
비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교체｣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울산/여수공항 예비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교체]
1. 사업의 명칭 : 울산·여수공항 예비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교체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울산공항 활주로(RWY 18·36), 여수공항 활주로(RWY 17·3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항공기상청장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12년 도입되어 내용연수(10년)을 초과한 노후된 공항기상관측장비(AMOS)를 최신의 장비로 
교체하여 관측자료 신뢰성 유지 및 안전성 확보
  - 신뢰성 높은 고품질의 공항기상관측자료 지원을 통한 안전한 항공운항 지원 
ㅇ 사업개요
  - AMOS 관측센서 교체 및 추가 설치
  - 관측센서 설치용 구조물, 자료수집처리장치(DCP), 전기 등 기타 부대 시설물 보강 및 교체
  - 전산·통신장비 교체 :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
  - 항공기상청 표준 AMOS 자료처리 소프트웨어 적용
5. 사업시행기간 : 2024. 5. ~ 2025. 4.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300,000,000원(금삼억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항공기상청 ‘24년 확정예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1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SISO17679
관광 및 관련 서비스 ─ 웰니스 스파 ─ 서비스 요구사항
제정
KSSISO13009
관광 및 관련 서비스 ─ 해변 운영을 위한 요구사항 및 권고사항
제정
KSSISO13289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서비스 ─ 스노클링 관광 수행을 위한 요구사항
제정
KSSISO11121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서비스 ─ 스쿠버 다이빙 입문 프로그램 요구
사항
제정
KSSISO21426
관광 및 관련 서비스 ─ 메디컬 스파 ─ 서비스 요구사항
제정
KSSISO22483
관광 및 관련 서비스 ─ 호텔 ─ 서비스 요구사항
제정
KSSISO23326
인적자원관리 ─ 종업원 참여 ─ 가이드라인
제정
KSSISO/TS24082
서비스 우수성 ─ 탁월한 고객경험을 달성하기 위한 우수한 서비스 
디자인
제정
KSSISO23592
서비스 우수성 ─ 원칙 및 모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33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SISO1767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SISO1300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SISO1328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SISO111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SISO2142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SISO2248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SISO2332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SISO/TS2408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SISO2359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SISO17679 : 웰니스 스파에 대한 서비스 요구사항, 주요 지원 프로세스 및 고객에게 제공
할 서비스 품질을 규정
  ㅇ KSSISO13009 : 관광객 및 방문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변 운영자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과 권
고사항을 확립
  ㅇ KSSISO13289 : 레크리에이션 스노클링 관광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명시　
  ㅇ KSSISO11121 : 레크리에이션 스쿠버 다이빙의 입문 경험을 위한 교육 기관의 최소 프로그램 
콘텐츠 요구사항을 명시
  ㅇ KSSISO21426 : 자연치유수(해수 제외) 및 자연자원을 사용한 메디컬 스파에서 양질의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명시
  ㅇ KSSISO22483 : 직원, 서비스, 이벤트, 안전·보안, 유지 관리, 청결, 공급 관리 및 고객 만족
도 등과 관련하여 호텔의 품질 요구사항 및 권장사항을 설정
  ㅇ KSSISO23326 : 조직의 목표, 목적 및 가치와의 연결, 조직의 성취를 위한 양질의 업무와 기
회 제공 등을 장려하는 환경 조성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
  ㅇ KSSISO/TS24082 : 탁월한 고객 경험을 달성하는 우수한 서비스를 디자인하기 위한 원칙과 
활동을 제시
  ㅇ KSSISO23592 : 탁월한 고객 경험 및 지속 가능한 고객 감동을 달성하기 위한 서비스 우수성 
용어, 원칙 및 모델 등을 명시
부칙: 2024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11호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국유지 연접토지 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 연월일 : 2024. 5. 31.
3. 지정 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4. 지정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o 해당 시x군별 관리소 연락처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비고(연번)
평창군
평창국유림관리소
033) 330-4031
1~2번
강릉시
강릉국유림관리소
033) 660-7722
3~4번
고성군, 양양군
양양국유림관리소
033) 670-3032
5~9번
영월군
영월국유림관리소
033) 371-8134
10~12번
정선군
정선국유림관리소
033) 560-5534
13~14번
삼척시(하장면 제외)
삼척국유림관리소
033) 570-5231
15~17번
태백시, 삼척시 하장면
태백국유림관리소
033) 550-9932
18번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18개소
75,806
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산70
임야
15,771,950 
1,815 
국(산림청)
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산33
임야
320,329 
25,537 
국(산림청)
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산103-1
임야
656,188
1,264
국(산림청)
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1
임야
50,308,389 
6,186 
국(산림청)
5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물갑리
산1
임야
6,137,436 
8,037 
국(산림청)
6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공수전리
산2-7
임야
3,843,967 
7,484 
국(산림청)
7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상월천리
산1-1
임야
3,534,500 
1,220 
국(산림청)
8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상월천리
산1-13
임야
126,774 
725 
국(산림청)
9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하월천리
산1-1
임야
11,703,635 
5,754 
국(산림청)
1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김삿갓면 외룡리
산123
임야
512,522 
3,171 
국(산림청)
11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두산리
산2
임야
26,150,001 
1,482 
국(산림청)
12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96
임야
23,504 
3,297 
국(산림청)
13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산8
임야
8,813,406 
4,568 
국(산림청)
14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산70
임야
8,089,280 
2,874 
국(산림청)
15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가곡면 동활리
산44
임야
5,516,295 
910 
국(산림청)
16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산21
임야
9,648,817 
710 
국(산림청)
17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산115-2
임야
267,998 
229 
국(산림청)
18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동점동
산17-1
임야
10,858,306 
543 
국(산림청)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x보강 등 조치
  o 산사태 위험 예x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7.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35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공항 전방향표
지시설(VOR/DME) 현대화사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울산공항 전방향표지시설(VOR/DME) 현대화사업]
1. 사업의 명칭 : 울산공항 전방향표지시설(VOR/DME) 현대화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울산공항 內 전방향표지시설(VOR/DME) 장비실 및 감시실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전방향표지시설(VOR/DME)의 개량시기가 도래하여 현대화사업을 통해 시설 안정성 향상 및 항
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함
ㅇ 사업개요
  - 전방향표지시설(VOR/DME) 구매설치 1식
  - 전방향표지시설(VOR/DME) 공사감리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6. 3. ~ 2027. 8.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2,220,000,000원(금이십이억이천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 예산 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사업부(Tel : 02-2660-2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해양경찰서공고 제2024-1호

 「(보령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보령해양경찰서장
   (보령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령해양경찰서 고시 제2021-1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관련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
 라 고시사항 일부변경


2. 주요내용
 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연중 물놀이가 가능함에 따라 관광객 안전사
    고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기간을 연중으로 변경
 나. 금지구역의 범위는 같으나 기존 수영경계선 기준에서 물놀이 한계선으로 변경함으로써 해수욕
    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고시의 용어 통일성 부여
 다. 대천, 무창포 해수욕장측 사전의견 중 금지대상(동력수상레저기구→모든 수상레저기구) 확대
    적용 관련 관내 학생수련원 수상레저활동(고무보트) 및 개인 무동력 수상레저기구(패들보드
    등)가 연중 활동중에 있으므로 물놀이구역 한계선 외측 해상 활동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 우려
    로 금지대상은 동력수상레저기구(기존)로 제한
 라. 재검토 기한 및 「수상레저안전법」개정에 따른 참고사항 내 법조항 변경

   구분                     현행                           개정안
            장소     금지기간    금 지 구 역       장소      금지기간     금 지 구 역

            대천                           대천             물놀이 구역 한계선(해
           해수욕장                         해수욕장            안선으로부터 100m이
  금지기간
                                                  연중
                        수영경계선 기준 내                      내 해상) 내측 수역
  금지구역     무창포     해수욕장                  무창포
                        측수역 및 외측 20m                    다만, 물놀이 구역이
   변경      해수욕장
                   개장기간
                                        해수욕장
                        수역                              설치되지 않은 기간은

           춘장대                           춘장대          해안선으로부터 100m
                                                 해수욕장
           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이내 해상

          3. 재검토기한 :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훈령·     3. 재검토기한 :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의하여 2021년 7월 1일      따라 이 고시에 의하여 2024년 7월 1일
 재검토기한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참고사항 : 수상레저 금지구역 내에서       4. 참고사항 : 수상레저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
 참고사항
          제5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6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② 종전의 보령해양경비안전서 고시 제2018-15
                                        ② <삭제>
          호, 16호는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4년 6월 1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편번호 33475,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49,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
  - 연락처 : 041-402-2259(순경 박서원), Fax : 041-402-2949
  - 전자우편 : kcgpsw0501@korea.kr. 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49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세풍배후단지 내 반도체 소재 제조공장 신축공사
3. 공사장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238-1
4. 공사개요 : 제조공장 및 창고 등 건설 1식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53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4,550,48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포스포 대표이사 박승혁, 윤호신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16번길 23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74호
　울산항만공사사장이 추진중인 ‘울산항 LNG방제함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
만공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취하하고, 「같은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취하 고시
1. 공사의 명칭 : 울산항 LNG방제함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 사장 김재균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친환경 LNG방제함 등 접안선박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나.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946-4
  다. 공사규모 : 수배전반(300kVA) 1개소, 육상전원공급설비 2개소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5. 취하사유 : LNG방제함 계류위치 재지정에 따른 추가 행정협의 필요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23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6개월 연장하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과장급 전문
직공무원의 전문성 및 관리역량 제고를 위하여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과에 상당하는 소속기관까지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등 정원 중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 및 운전기사 정원 1명(6급 상당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heis91@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 205 - 2388, 팩스 (044) 204
- 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고시제2024-208호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37-9, 237-16번지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
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경상남도지사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1. 사업명칭
  ￮ 거창 맞춤형 청년 임대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등 
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거창군수 구인모
나. 사업자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사업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37-9, 237-16번지
4. 건설주택의 규모
  ￮ 단독주택
구 분
규 모
형 별
세대수
주  거  면  적(㎡)
비고
계
전  용
공  용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동 4층
19세대
(총면적:
1,127.07㎡)
32A
8
56.04
32.34
23.7
통합공공
임대
32A
9
54.04
32.34
21.7
32B
2
56.04
32.34
23.7
계
19
5. 사업시행기간
  ￮ 2024. 8. ∼ 2025. 8.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7. 관계 도서의 열람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승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및 거창군 민원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4-1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현황변경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 아         래 -
  
연번
구분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1
전
거마도등대
34-13-44.9 N
125-59-27.4 E
Fl W
4s
9
백원형
콘크리트조
2024.
5.28.
항해
원조
등명기
교체
후
7
2
전
병풍도등대
34-08-35.7 N
125-56-39.6 E
Fl W
6s
8
백원형
콘크리트조
2024.
5.28.
항해
원조
등명기
교체
후
7
◉안산지청공고 제2024-76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칸티에        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인증취소
                                      사실상 폐업               2024.5.28.
 (제2018-200호)   (시흥시)    제18조제1항제2호             (취소일부터
                                               3년간 인증제한)

                                                사회적기업
 한테크생활건강(주)      윤○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인증취소
                                      사실상 폐업    (취소일부터
                                                           2024.5.28.
 (제2018-265호)   (확인불가)   제18조제1항제2호
                                               3년간 인증제한)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88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삼척당저 A-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행복
주택)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삼척당저 행복주택)
1. 사 업 명(변경없음) : 삼척당저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시행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동
-
삼척시
좌동
대표자성명
사장이한준
좌동
-
시장박상수
좌동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좌동
-
강원도삼척시중앙로296
좌동
3. 사업개요(변경)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대지위치
강원도삼척시당저동
166-10번지일원
좌동
-
사업면적(m²)
3,005.0
2,986.0
감19.0
대지면적(m²)
3,005.0
2,986.0
감19.0
연면적(m²)
8,124.90
좌동
-
사업규모
아파트1개동(행복주택
127세대7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변경없음) : 19,886,824천원 (주택도시기금 6,662,293천원)
5. 사업기간(변경없음) : 2019.12.(사업승인 고시일) ～ 2024.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원도청 건축과, 삼척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033-258-44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270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험·검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을 지
정하는 때에 발급하는 시험·검사기관 지정서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외국의 위생용품 검사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
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설된 품목군에 대해서도 시험·검사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등에 신설되거나 변경된 품목군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시험검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204호
    ㅇ 전화 : 043-719-1807  팩스 : 043-719-1800
    ㅇ 이메일 : ksh4909@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4-12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폐기 사유 : 회계직인 현행화 
□ 관인 등록
  ○ 등록 관인 최초 사용일 : 2024년 5월 20일
경인지방우정청
분임재산관리관
□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원일 : 2024년 5월 17일
경인지방우정청
재산관리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90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군산금암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군산금암 행복주택)
1. 사 업 명(변경없음) : 군산금암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변경) 
3. 사업개요(변경)
4.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군산시 주택행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
본부(063-230-627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구
분
기
정
변
경
사업자명칭및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주
소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동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가. 대지위치
전라북도군산시금암동
73-2외10필지
좌동
나. 사업면적(㎡)
5,363.40
5,350.00
감13.40
다. 대지면적(㎡)
5,363.40
5,350.00
감13.40
라. 연면적(㎡)
9,720.11
좌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1개동
(행복주택150세대, 17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영상미디어쉼터(근린생활시설) 1개동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및라멘구조
좌동
사. 사업비
29,216,686천원
(주택도시기금7,153,500천원)
좌동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4. 06.
사업승인고시일～2024. 08.
증2개월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4-8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 국가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KS C 9832
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
2. 개정 사유
ㅇ KS C 9832:2023 내용 중 비디오 포트 시험 관련 이미지 패턴을 국내 여건을 반영하여 추가하
고, 용량성 전압 프로브 임피던스 허용 오차 한계치를 국제표준 CISPR 32:2015에 부합화시키
기 위함
3. 주요 내용
ㅇ (이미지 패턴 추가) 비디오 포트 시험 관련 허용 이미지 패턴에 BT 471-1 추가
     ※ 부속서B, 표B.1, 복잡성 레벨4 설명 내용에 ITU-R BT 1729만 규정되어 있었던 것에 BT 
471-1을 추가하여 두 패턴을 선택하여 시험할 수 있도록 개정
ㅇ (용량성 전압 프로브 임피던스) 용량성 전압 프로브 임피던스 허용 오차 한계치를 148.5 옴에서 
131 옴으로 수정
     ※ 부속서G, G.2.3, 두번째 문단 중 ‘30MHz에서 5pF의 임피던스는 약 1,062옴이 되는데 이
는 약 148.5옴의 결합 공통 모드 임피던스’에서 148.5옴을 131옴으로 수정
ㅇ (시행일 명시) 머리말에 ‘본 국가표준은 202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내용 추가
부칙 : 이 고시에 따른 국가표준은 202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tandard.go.kr)」을 통해 전문 
보기가 가능하며,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
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8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강화신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강화신문 마을정비형)
1. 사 업 명 : 강화신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변경없음)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읍
신문리596-1번지일원
좌동
-
나. 사업면적(㎡)
9,894.10㎡
좌동
-
다. 대지면적(㎡)
9,894.10㎡
좌동
-
라. 연면적(㎡)
6,682.51㎡
좌동
-
마. 사업규모
아파트3개동(행복주택40호,
영구임대30호, 국민임대60호,
4층)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
바. 구
조
철골라멘구조
좌동
-
4. 사 업 비(변경없음) : 15,467,043천원 (주택도시기금 4,609,412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2017.12. ～ 2024. 06.
              (변경) 2017.12. ～ 2025. 07.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8. 관계 도서는 강화군청 자치행정과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02-6908-905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4-11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2차) 및 추가사업 실
시계획 변경(1회)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전북지방환경청장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2차) 및 추가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2차) 및 추가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매설 후 30년 이상이 경과하여 노후상태가 심각한 금강광역상수도 전주, 군산계통 노후관 적
기 개량을 통한 용수공급 안정성 확보
  4.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가. 수       원 : 용담댐(고산정수장)
    나. 사 업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일원
    다. 시 설 개 요 : 노후관개량 15.1㎞(D1,100～600㎜), 관로이설(D1,100～900㎜)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계
28,998.5
송수관로
∙완주군일원
1,607.7
∙전주시일원
18,400.7
∙군산시일원
8,990.1
  6. 급수구역(변경없음)
    -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7. 사업시행 기간(변경)
    - (당초) 2019년 ∼ 2023년
- (변경) 2019년 ∼ 2024년 6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 기존 고시문(전북지방환경청고시 제2021-04호, 
2021.11.30.)과 동일
  9. 공시송달(변경없음)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
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
써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변경없음)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시설명)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계
28,998.5
송수관로
-한국수자원공사법제32조의규정에의거
종래의공공시설은사업시행자에게무상귀
속하고새로이설치된공공시설은준공후
국가에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취득하는수용토지는국(환
경부)에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관계
기관협의결과에따라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취득한수용토지는사업준
공시수도용지로지목변경하여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29조및
"행정권한의
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2조2 제2
항에의거한국수자원공사가수탁관리
-국가는한국수자원공사에수도시설관리권
을설정
-점용사용토지는사용협의결과에의거
관로폐쇄시까지한국수자원공사가점용사용
-사업구역에편입되어보상이완료된수용
토지가사업구역에서
제외될경우"공익
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 제91조및제92조에의거원
소유자에게환매하고, 회수한당해보상
비는총사업비에서차감정산. 단, 준공이
후토지를환매하게된경우그금액은
국고로귀속
-일시사용토지는사용기간만료후원상
회복
관로시설
28,998.5
송수관로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
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사업처(063-281-1760∼1)에 비
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끝.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1차)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4. 7. 1.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박○열
42-2018-70-0000014
700카○발호
전남 장성군 삼서면
최○선
94-2019-70-0000241
○선군산501
전북 군산시 미룡로
이○민
42-2008-70-0000021
731태○호
전북 군산시 옥서면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해군공고제2024-02호
　창원지방법원 판결 및 거주불명자로 확인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채권 납부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해군작전사령관
창원지방법원 판결에 따른 채권 납부통지서 공시 송달
  1. 사 유 : 창원지방법원 판결에 따른 채권 납부통지서를 "거주불명자"의 사유로 공시 송달하고자 함.
  2. 대 상 : 문용상(910326-1******)
  3. 내 용
     가. 2017. 3.31.까지 변상금 미납으로 계속 독촉하였으나 미수납하여 창원지방법원 판결 확정
     나. 2017. 4. 1.부터 2021. 5.21.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연체금
  4. 근 거 : 창원지방법원 판결 2021가소******손해배상(기)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해군작전사령부 재정관리실 T.051-679-2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독촉금액(원)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변상금
6,175,270
01-14-1600-8756-0000-178
'24. 6.13.
연체금
3,508,230
01-14-2100-8756-0000-089
◉방송통신사무소고시제2024-5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5. 31. ~ 2024. 6.13.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 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062-457-1595,1596)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유)신흥투자개발
205714-
0011247
0178210274100001430
₩5,752,5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2
고인범
1966.○.07.
0178200274100008331
₩31,86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하정로 
16 번길 
3
이석자
1961.○.26.
0178200274100007548
₩22,302,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15 길 
4
정현찬
1973.○.07.
0178200274100007522
₩31,86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76 길
5
이연희
1974.○.03.
0178200274100007539
₩31,860,000
전북 군산시 번영로 
6
오주연
1985.○.16.
0178200274100007571
₩31,860,000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18 길
7
여봉규(IS 모바일)
1976.○.26.
0178200274100003216
₩6,637,500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22 번길
8
정명훈
1976.○.12.
0178200274100007574
₩31,86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9
하미옥
1970.○.24.
0178200274100007511
₩31,86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75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한국결제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
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주)한국결제데이터)
- 다   음 -
1. 상 호 : ㈜한국결제데이터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오투타워 서울핀테크랩
3. 사업자등록번호 : 136-81-36693
4. 대표이사 : 남 성 호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215
6. 등록일 : 2024. 5. 24.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4-71호
　우리 청에서 부과한 과태료 및 변상금 등이 미납되어 납부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으로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
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과태료 및 변상금 등 장기 미수납 채권 납부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05.31. ~ 2024.06.14.(공고일로부터 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문의처: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운영지원과(☎032-740-2122,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6층 우:22382)
[붙임]
과태료 및 변상금 등 미수납 채권 내역
연
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고지번호
종류
사유 및 종류
금액(원)
1
김*경
'48.01.25
양주시 옥정서로
과태료
「공항시설법」 
제56조 및 69조 위반
521,000
고지번호
0195170114550000077
2
손*우
'74.11.23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로
과태료
「공항시설법」 
제56조 및 69조 위반
3,126,000
고지번호
0195170114550000076 
외 1건
3
박*철
'69.05.11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로
벌금 
및과료
「공항시설법」 
제56조 및 69조 위반 
등
14,069,000
고지번호
0195150114550000350 
외 6건
4
장*수
'60.10.09
인천광역시 계양구 벌말로
과태료
「항공법」 
제106조의2 위반
525,000
고지번호
0195130114550000055
5
이*합
'60.03.0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남로
벌금 
및과료
「(구)항공법」 
제106조의2제2항 
위반
735,000
고지번호
0195130114550000017
6
조*선
'68.08.04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벌금 
및과료
「(구)항공법」
제106조의2제2항 
위반
1,194,000
고지번호
0195130114550000074
7
임*순
'57.04.11
경기도 김포시 양곡3로
과태료
「공항시설법」 
제56조 및 69조 위반 등
885,000
고지번호
019513011455000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