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청송사과 품질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청송군의 지리적 ․ 인적요인과 특성과의 인과관계
에 대한 설명
1) 토양 특성
  ○ 청송군 지역은 사과재배에 알맞은 표토성본인 사양토나 양토의 비율이 총 경작지의 약 70.0%
를 차지 토양의 통기성과 보비력, 보수력이 뛰어나 뿌리의 신장과 양․수분의 흡수가 이로워 사
과재배에 유리한 토양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사과나무의 생육은 토성이 갖는 토양의 물리적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데, 점토함량이 많은 식토
에서는 보비력과 보수력이 크지만 수분과 공기의 투과가 불량하기 때문에 사과나무의 생장이 
억제되며, 모래가 많은 사토에서는 수분과 공기의 투과는 좋지만 보비력과 보수력이 낮아 과
수의 생장이 제한을 받게 되므로 통기성과 보비력 및 보수력의 면에서 사과나무 생장에 이상
적인 토성은 점토함량이 중 정도인 양토~사양토임.
    ※ 자료/ 『표준영농교본 사과재배』, 농촌진흥청, 2003년
  ○ 토양 배수성 매우 양호한(농촌진흥청 토양정보시스템 배수등급 매우 양호) 지역은 총 경지면적
의 74.7%로 국내 타 사과 주산지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특성으로 토양 과습으로 인한 사과나
무의 병충해 우려가 적고 활발한 뿌리생육이 가능, 보다 영양이 풍부하고 당도가 높은 청송사
과의 생산이 가능함.
  ○ 토양수분이 부족하면 과실의 비대가 불량하여 소과가 되기 쉽고 반대로 과다하면 초세가 과번
무하여 당도가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함.
   - 사과재배 지역은 배수가 양호해야 동해(凍害) 및 서리피해 등을 줄일 수 있고, 토양배수가 양
호할수록 수량지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사과는 심근성 식물이므로 토양이 습해지면 
산소가 부족하여 뿌리가 피해를 받게 되므로 결국 배수조건이 양호하면 생산량과 품질의 향
상을 가져오게 됨.
    ※ 자료/ 『표준영농교본－과원토양관리』, 농촌진흥청, 2001년
2) 기상 특성
  ○ 사과는 연평균 기온이 8~11℃, 생육기(4~11월)기온이 15~18℃의 비교적 서늘한 기후에서 생
육하는 북부 온대과수인데, 청송군 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11.6℃, 생육기(4~11월)기온은 
16.8℃로 사과재배에 이상적임.
  ○ 사과 생육 시 과실 성숙기의 온도가 사과과실의 과육세포의 세포분열, 당도 함량 등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과실 성숙기의 평균온도가 필요이상으로 높을 시에는 주간의 사과과실 성
숙을 위한 야간 휴면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과의 품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
  ○ 사과 성숙기인 8~9월 평균기온이 21.8℃ 타 사과 주산지에 비하여 다소 서늘하여 사과 과실의 
야간 휴면이 원활히 이루어져 주간에 과육세포의 활발한 세포 분열로 인하여 조직이 치밀하고 
당도가 높은 청송사과의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사과과육 내 당 함량은 과육 내 세포밀도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데, 과육 세포의 세포분할이 활
발히 이루어져 과육세포의 밀도가 알맞을 때 당 함량이 높은 사과의 생산이 가능함.
   - 과실 비대기의 기온은 20℃ 전후에서 잎의 광합성 능력이 가장 높으며, 온도가 높으면 호흡작
용이 왕성해져 탄수화물의 생성량보다 호흡에 의한 소비량이 많아 물질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과실 비대가 불량해지고 꽃눈 형성이 나빠지게 되는데, 특히 성숙후기의 온도가 필
요 이상 높을 경우 과육세포의 휴면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과육세포의 이상비대가 
진행되고, 그 결과 과육내 당 함량이 낮게 됨.
   ※ 자료/ 『Fuji 사과과원의 관리노력 절감, 사과 착색기술 향상 및 착색도 판정기준 설정』, 한국
농업대학교
   - 사과는 북부 온대과수로서 비교적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냉량한 지역에서는 과육
이 단단하고 품질이 좋은 사과가 생산되는 반면, 생육기에 고온이 되면 과육이 연화되어 저장
력이 떨어지고, 착색이 불량해져 수확 전 낙과가 많이 발생함.
  ○ 식물은 주간에 빛과 물, 이상화탄소를 고정하여 식물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당류의 형태로 합성
하는 광합성작용 등의 동화작용을 일으키며, 야간에는 주간에 합성된 에너지를 이용하여 호흡
작용 등의 이화작용을 하는데, 야간의 온도가 낮을 경우 식물체의 이화작용을 약화시켜 과실 
등의 식물체 내부에 저장된 당류 등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게 되어 당도가 높은 과실을 생산케 
함.
  ○ 연평균 일교차는 12.6℃로 크며, 사과 과실의 성숙․착색․완숙기인 7~10월기간의 일교차는 10.
6℃로 큰 특성으로 당도가 높은 청송사과의 생산이 가능함.
   - 열매 과실의 경우 낮의 기온이 높으면 광합성과 합성물질의 전류가 촉진되며, 밤의 기온이 낮
으면 호흡에 의한 저장양분의 소모가 적어지므로, 주야간 일교차가 크면 동화물질의 축적이 
많아지고 착색에 효과적임.
    ※ 자료/ 『재배학원론』, 향문사, 2005년
    ※ 자료/ 『표준영농교본 사과재배』, 농촌진흥청, 2003년
- 낮과 밤의 온도 차이는 과실의 착색 및 당분의 함량과 관계가 크며 야간의 온도가 낮을수록 호
흡에 의한 소모량이 적어 착색과 당의 축적에 효과적임. 청송사과는 생육기간 중의 일교차가 
약 10.6℃로 국내 타 사과 주산지에 비하여 큰 특성으로 육질의 치밀함을 유지하고 색깔 내
기와 당도 향상에 아주 유리하게 영향을 줌.
  ○ 연평균 일조시간은 2,431.4hr , 사과 주 생육기인 4월~10월 연평균 일조시간은 1,456.4hr으로 
국내 사과 주산지에 비하여 풍부한 특성으로, 사과나무의 활발한 동화작용 가능. 당 함량이 풍
부하고 과육이 튼실한 청송사과의 생산이 가능함.
   - 사과나무가 최대의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평균 광도는 15,000Lux 정도이며 여름철 맑
은 날의 햇빛 광도는 100,000Lux 정도로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으나 흐린 날이 계속되어 
일조시간이 부족하게 되거나 수관 내부가 복잡하여 햇빛의 투과가 나쁘면 새 가지의 신장이 
불량해지고 꽃눈 형성, 착과 및 과실 발육, 착색 등이 나빠짐. 청송지역은 다른 사과 재배지
에 비하여 년중 일조시간이 약 2,134 시간으로 일조량이 풍부하여 고운 빛깔의 사과를 만드
는데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고 일조량은 사과의 착색에 영향을 미치는 안토시아닌 
색소의 생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청송지역의 경우 안토시아닌 색소의 생성에 충
분한 양의 일조량이 공급되고 있음.
3) 청송군의 사과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육성 지원사업 (청송군 농림사업 총 예산액의 40%를 차
지하는‘청송사과’)
  ○ 2022년 기준 청송군의 사과품목 관련 총 예산액은 총 414억원으로 청송군 농림사업 총 예산액
(1,023억원)의 약 40.0%를 차지하고 있는 등,
  ○ 청송군은 청송사과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육성방안을 수립 ․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5.7> 2022년 청송군 농업분야 예산
구분
예산액
총 예산액
4,403억원
농림사업 예산액
1,023억원
(총 예산액의 24%)
사과 분야 예산액
414억원
(총 예산액의 9.4%)
(농림사업 총 예산액의 40.4%)
  ※ 자료/ 『청송사과 지원 및 육성 방안』, 청송군 농정과 <보완 붙임자료 2.>
  ○ 청송사과 분야 관련 청송군 주요 지원사업 (2022년 기준)
   -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5,490백만원)
   - 저온저장고, 생력화장비, 생산자재, 포장재 지원사업 등 (6,096백만원)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출하농가 지원 (460백만원)
  ○ 청송군은 청송사과산업 발전을 위한 청송사과 홍보지원 사업, 생산기반 조성 사업, 생산시설 지
원사업, 품질관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자료/ 『청송사과 지원사업』, 청송군, 2022년 <붙임자료 3.>
   ○「애플데이 사과 홍보행사」
   - 사 업 비 : 30백만원(군비)
   - 사업기간 : 2022.10.~11.
   - 사업내용 : 애플데이(10월 24일)전후, 청송사과 및 주스 무료시식 및 나눔 행사
   - 기대효과
    ․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청송사과 홍보 마케팅 행사를 진행 하여 청송사과 브랜드 및 우수성
을 각인
    ․ 청송사과의 경쟁력 확보 및 유통망을 확대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
   ○「과수(사과 등) 고품질시설현대화 지원사업」
   - 사 업 비 : 5,490백만원
   - 사업기간 : 2022.1.~12.
   - 사업내용 : 품종갱신, 관수, 지주, 칠선울타리, 방풍망, 미세살수 지원
   - 기대효과
    ․ 과실을 우량품종으로 갱신하여 고품질 과실 생산 기반을 조성
․ 사과를 비롯한 과원 조성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현대화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 사 업 비 : 678백만원
   - 사업기간 : 2022.1.~12.
   - 사업내용 :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 기대효과
    ․ 시장과 격리하여 상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저품위사과 수매지원
    ․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가공용으로 처리하여 다양한 판로 확보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
   - 사 업 비 : 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2.1.~12.
   - 사업내용 :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 기대효과
    ․ 생산지 수확물을 즉시 저온 저장하여 상품가치 유지
    ․ 수확기 출하조절을 통한 공급 및 시장가격 안정 도모
<표 5.8> 청송군 사과 관련 주요 지원사업 (2022년)
사  업  명
사업비 (백만원)
애플데이 사과 홍보행사
30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 지원
5,490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678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500
과수 생력화장비 지원
608
과실 생산비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
1,410
FTA 대응 대체과수 등 명품화 지원
60
과수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
1,678
농․특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193
청송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출하농가 지원
460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 추진
516
청송사과 품질보중제 추진
10
산지 유통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마케팅조직 지원
1,462
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안전농산물 공급 확대
2,202
청송사과 브랜드 활성화 및 청송사과 홍보
161
메이저 스포츠를 활용한 청송사과 홍보
95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지원
2,000
청송사과‘황금진’ 등 지역 농특산물 비대면 판매지원
60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3,330
청송황금사과 연구단지 조성
3,400
청송사과빵 판매 활성화
50
청송사과 지역 브랜드 육성 및 상향평준화 재배기술 보급
415
청송사과 우량묘 생산․보급
215
  ※ 자료/ 『청송사과 지원사업』, 청송군, 2022년 <붙임자료 3.>
[붙임 2]
자체 품질기준
가. 목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상품(이하 “지리적표시품”이라 한다)으로 등록된 청
송사과의 생산 전 과정에서 회원 및 법인이 준수해야 할 자체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청송사과의 명
성․품질 및 기타 특성을 유지․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생산기준
1) 생산과정
   지리적표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재배관리 과정은 다음과 같고, 생산 전 과정의 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재
배
과
정
웃거
름
봉
지
씌
움
제초
발아
기 및 
전엽
기
개
화
기
세포
분열기
과  실  비  대  기
정지, 
전정
화아
분화
정지, 전정
적화 
및
인공
수분
낙엽 
및
조피
제거
묘 
목
심 
제초
제초
착색관
리
여 름 전 정
조생종
수확
중생종
수확
밑거름
만생종
수확
과실저장
<그림 7.1> 지리적표시품 생산과정
2) 품종
    청송사과 지리적표시품의 품종은‘후지’로 한다.
3) 토양 관리 및 시비 기준
  가) 과원의 고랑에는 풀을 키우면서 일정한 시기에 깎아주면 유기물이 공급될 뿐 아니라 토양의 
물리성과 생물상이 개선되기 때문에 깎는 시기와 횟수는 나무의 자람, 토성, 수분관리 등 사
과원의 형편에 따라 달리한다.
  나) 수관하부의 경우 풀을 깎아주거나 멀칭 등을 통하여 수관하부의 잡초를 관리하도록 하고 가능
하면 제초제는 살포는 자제한다.
  다) 과다한 비료사용은 피해야 하며 밑거름은 낙엽 후부터 땅이 얼기 전 시비하며 여의치 않을시 
다음해 해동하면서 주도록 하고, 덧거름은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에 걸쳐 신초의 자람과 엽
색을 참고하여 주도록 한다. 관비는 꽃피기 전부터 시작하여 6월 중순, 8월 중순에서 9월 중
순까지 실시한다.
  라) 유해물질 또는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성분이나 부산물을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료, 하수 침전물과 쓰레기 재생퇴비 등은 종합생산에서 사용할 수 없다. 
4) 시비
   시비량은 청송군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하는 사과 표준시비량을 기준으로 적기에 하는 것을 기본
으로 하되 사과의 재배기간, 토양조건, 수분, 사과의 생육 및 착과상태 등에 따라 생산자가 시비량
을 조절할 수 있다.
<표 7.1> 사과원의 표준시비량
(단위：kg/10a)
  
수령(년)
질소
인산
칼리
비옥지~척박지
비옥지~척박지
비옥지~척박지
1～4
2~2
1~1
1~1
5～9
2~4
1~2
2~3
10～14
5~8
2~5
3~5
15～19
10~15
5~8
5~12
20이상
15~20
8~12
12~18
5) 정식(재식)
  가) 1열 식으로 대목부위가 15cm 내외로 균일하게 노출되도록 재식한다.
  나) 재식거리는 품종/대목 조합, 토양조건과 기술수준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되 재배기간 동안 급격
한 교정전정이나 생장조절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수세의 유지가 가능할 정도의 거리를 유지관
리 한다.
6) 생리장해 및 병충해 방제
  가) 고품질의 사과 생산을 위한 친환경적인 방제를 우선한다.
  나) 농촌진흥청 고시「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준수한다.
  ※ 참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국내 사용 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임.
7) 결실관리
  가) 수분관리는 꿀벌 등을 이용하는데, 필요에 따라 인공수분을 할 수 있다.
  나) 열매솎기는 착과가 확인되고 과실의 크기가 1.5~2.0cm 정도 되었을 때, 즉, 꽃이 떨어진 후 
30일 경에 한다.
8) 수확 ․ 선별 및 저장
가) 수확은 8월~11월까지 사과 품질에 따라 생산자가 수확기를 정하여 수확한다.
  나) 병해충에 의한 피해가 있거나 손상 ․ 고사한 사과는 수확과정에서 선별․제거한다.
  다) 수확 후 바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무에서 완숙한 것을 수확하고 저장용으로 사과를 수
확할 때에는 완숙 전에 수확해서 저장한다.
  라) 선별․포장․집하 등의 작업장 주변은 상품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없어야 하며, 주변 환경을 청
결하게 유지한다.
  마) 선별을 마친 사과는 0℃~2℃로 저온 저장하며, 지리적표시품은 일반품과 명확하게 구분된 장
소에서 저장하여야 한다.
9) 『지리적표시품 상품화시설』지정 및 관리 기준
  가) 지리적표시품의 상품화(선별 및 포장)는 법인의 시설과 법인이 지정한 지리적표시품 상품화시
설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나) 지리적표시품 상품화 시설 지정 기준
   (1) 회원은 법인으로부터 지리적표시품 상품화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 법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2) 법인은 지리적표시품 상품화 시설로 지정된 시설현황을 작성하고, 필요시 지정시설에 방문하
여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지리적표시품 상품화시설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
거나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시설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 시설관리기준
   (1) 법인이 지정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은 시설·설비의 불결이나 고장 등에 의한 사과 품
질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2) 주변 환경이 지리적표시품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없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하며,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3) 작업장의 바닥은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지리적표시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분진이나
기타 오염원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상품화시설은 유해가스나 매연 또는 쥐, 해충, 먼지 등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철저하게 관
리하여야 한다.
   (5) 저장시설 및 장소는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일반상품과 지리적표시품이 철저하게 
분리하여 관리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다. 최종 생산물의 품질기준 및 포장기준
   청송사과의 지리적표시품은 농산물표준규격 [국립농산물관리원고시 (규격번호 1011-사과)] 등급
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당도 기준을 추가 ․ 강화하여 마련한 「청송사과 지리적표시품 품질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표 7.2> 청송사과 지리적표시품 품질기준
        등급
항목
지리적표시품 
일반품
낱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지리적표시품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것
당 도
13 Brix이상
색택 (착색)
60% 이상
신선도
윤기가 나고 껍질의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
중결점과
없는 것
경결점과
10% 이하인 것
<크기 구분표>
호칭
구분
3L
2L
L
M
S
2S
g/개
375 이상
300이상~
375미만
250이상~
300미만
214이상~
250미만
188이상~
214미만 
167이상~
188미만
※ 참조 / 착색비율은 낱개별로 전체 면적에 대한 품종 고유의 색깔이 착색된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표준규격 규격번호 1011 사과)
<용어의 정의 >
  ①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이품종과：품종이 다른 것
    ㉡ 부패, 변질과：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과숙에 의해 육질이 변질된 것을 포함한다.)
    ㉢ 미숙과：당도, 경도, 착색으로 보아 성숙이 현저하게 덜된 것(성숙 이전에 인공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 병충해과：탄저병, 검은별무늬병(흑성병), 겹무늬썩음병, 복숭아심식나방 등 병해충의 피해가 
과육까지 미친 것
    ㉤ 생리장해과：고두병, 과피 반점이 과실표면에 있는 것
    ㉥ 내부갈변과：갈변증상이 과육까지 미친 것
    ㉦ 상해과：열상, 자상 또는 압상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모양：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기타：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②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경미한 녹, 일소, 약해, 생리장해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병해충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 경미한 찰상 등 중결점과에 속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
    ㉤ 꼭지가 빠진 것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3) 포장기준
  가) 포장단위는 2.5kg, 5kg, 10kg 등으로 사과 농산물표준규격의 포장규격의 거래단위를 참고하
여 시장유통조건에 따라 사과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포장 시 보호조치를 강
구하여야 한다.
  나) 포장지는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생산자정보 등을 표시 판매 한다.
  다) 유통과정에서 사과의 손상과 오염 또는 품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강구해야하며, 포장
재는 골판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라. 표시기준
1)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별표 15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나) 지리적표시품으로 등록된 청송사과를 적극 홍보하고, 일반사과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하
여 포장재 전면 또는 측면 등에 소비자의 눈에 띄는 좋은 위치, 식별하기 쉬운 크기, 아름다
운 색상으로 표시한다.
  다) 지리적표시품으로의 등록 명칭
   (1) 한글 등록명칭：청송사과
   (2) 영문 등록명칭：Cheongsong Apple
등록명칭 : 청송사과 (Cheongsong Apple)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00호
생산자 : (사)청송사과협회
주소 :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월로 220
전화 : (054) 874-9911
이 상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가 보호되는 제품입니다.
라) 표시방법
   (1) 크기：10㎏들이(510×360×190mm) 포장재를 기준으로 하되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가감한다.
   (2) 위치：포장재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
할 수 있다.
   (3) 문자：도형의 글자 첫부분과 마지막 글자의 끝부분이 도형 양쪽의 수직선과 일치하도록 배열
한다.
   (4) 색상：도형 좌상단의 문양은 적색, 우하단의 문양은 청색으로 하고 글자는 흑색으로 한다.
   (5) 도안의 크기：가로 8cm×세로 8cm(10kg들이 기준) 내외로 한다.
   (6) 글자의 크기(포장재 10kg들이 기준) 
    (가) 등록명칭(한글, 영문)：가로 2.0cm(57point)×세로 2.5cm(71point)
    (나) 등록번호, 생산자, 주소(전화)：가로 1.0cm(28point)×세로 1.5cm(43point)
    (다)기타문자 ： 이 상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지리적 명칭을 보호 받는 특산품
입니다.
2) 일괄표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가) 표시사항：
○ 다음 사항을 아래 양식에 따라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일괄 표시
① 품목명     ② 산지      ③ 품종     ④ 등급    ⑤ 무게(실중량)
⑥ 생산자     ⑦ 전화번호   ⑧ 반품안내 
나) 표시방법 ：일괄 표시사항의 기재는 다음에 정한 방법에 따라 표시
  (1) 품 목 명 ：‘청송사과(Cheongsong Apple)’라고 표시
  (2) 산    지 ：‘경북 청송군’으로 표시
  (3) 품    종 ：‘후지’
  (4) 등     급 :‘특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으로 표기
  (5) 무     게 ： 10kg, 5kg, 2.5kg 등 실중량 또는 개수를 병기할 수 있으며 속포장을 한 경우 
속포장 단위 표시
  (6) 생 산 자：회원 또는 구성원(실 재배농가)의 실명(농장명)기재
  (7) 전화번호 : 회원 또는 구성원(실 재배농가)의 전화번호 기재
(8) 주    소 : 회원 또는 구성원(실 재배농가)의 주소 기재
  (9) 반품안내 ：‘내용물이 표시내용과 다른 경우 생산자가 전액 보상해 드립니다.’ 등 기재
다) 허위표시 등의 금지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명시된 ‘허위표시 등의 금지사항’과 식품위생법 등에 제시된 표
시금지사항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청결｣ ｢청정｣ ｢최고｣ ｢제일｣ ｢스페셜｣ ｢베스트｣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
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사용을 금지
  (3) 상품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
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의 사용을 금지
라. 생산․판매 이력관리
1) 원산지 관리
  가) 회원은 지리적표시품의 생산유통 등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의 청송사과 지리적표시품 생산․판매량 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는 열람하게 해야 한다.
  나) 지리적표시품은 자체품질기준의‘지리적표시품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청송사과만을 판매하여
야 하며, 다른 사과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 다만, 생산이력관리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지리적표시품 구분 관리
  가) 지리적표시품은 자체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사과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사
과 및 일반품 사과를 지리적표시품으로 판매하거나 혼입 판매하는 행위는 일체 금한다.
  나) 지리적표시품은 일반품과 섞이지 않게 별도로 구분하여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3) 지리적표시 포장재 제작 및 관리기준
  가) 지리적표시품 포장재 제작은 회원의 생산계획량, 재배면적을 감안하여 법인이 일괄 제작한
다.
  나) 포장재가 제작되면 법인은 사전에 파악한 지리적표시품 생산계획량(단위면적당 적정 생산
계획량 확인)에 따라 회원별로 지급하고, 지급된 포장재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
히 관리한다.
  다) 법인은 회원별로 지급한 포장재의 사용량, 재고량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규 포장
재 제작 시 회원(생산자)들의 재고량을 반영하여야 제작 ․ 지급하여야한다.
  마) 부득이 회원이 본인의 고유 포장재에 지리적표시 마크를 인쇄하고자 할 경우(개인회원 자
체 포장재 사용) 법인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법인은 매년 지리적표시품 포장재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포장재를 철
저히 관리하여야하며, 지리적표시제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생산자단체의 지리적표시품 수매 및 표시
   지역 내 생산자단체가 소속 생산자로부터 지리적표시품을 수매하여 지리적표시품으로 판매하고자 
할 경우는 생산자단체는 (사)청송사과협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지리적표시품의 품질기
준을 준수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바. 자체 품질기준의 개정과 보완
  1) 지리적표시 제도나 해당 행정기관의 정책, 기준 등이 변경될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본 기준을 
개정, 보완하여야 한다.
  2) 본 자체 품질기준의 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붙임 3]
품질관리계획서
가. 목적
   이 계획은 “청송사과 지리적표시품”(이하 ‘지리적표시품’이라 한다.)의 자체 품질기준에 적합
한 상품 생산을 위한 품질조사, 조직체계, 협력체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송사
과’의 명성과 품질을 보호함과 동시에 생산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1) 법인은 매년 1월 말까지 청송사과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2) 품질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회원의 구성 현황 및 증감 내역
  나) 품질관리를 위한 이사회 및 품질조사원 현황 및 변동내역
  다)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계획 및 증감 내역
(1) 지리적표시품의 추진 성과
(2) 품질관리 인력 현황
(3)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장비현황과 확보 계획
(4) 지리적표시품의 출하방법별·출하처별 출하 실적
(5)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실적 : 조사실적, 위반내역, 조치실적
(6) 자체품질관리를 위한 교육계획 및 실적
(7) 문제점과 대책
다. 품질관리조직 및 인력
1) 품질관리 조직도
대표이사
감사
이사회
사무국장
(품질조사원)
개인회원
단체회원
  <그림 8.2>  품질관리 조직도
2) 품질관리 인력 구성
  <표 8.1> 법인 품질관리 인력
  
구 분
인 력
사무국장
(1인)
1인
(품질조사원 품질조사 결과 보고 접수, 자체품질기준 위반 신고 접수 등)
품질조사원
(20인)
20인 (각 읍 ․ 면별 2인 이상 임명)
(회원별 자체품질기준 준수 여부 및 사과 원산지 및 품질 확인조사 등)
  ※ 지리적표시품 품질조사원은 연 1회 이상 법인에서 주최하는 지리적표시품 품질조사원 교육(온
라인 교육 대체 가능)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품질조사원 구성현황 및 교육 실적 등은 법
인이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임무 및 역할
  가) 대표이사
   (1) 사단법인 청송사과협회 대표
   (2) 품질관리계획안 수립과 이사회 상정
   (3) 회원 및 관계기관에 확정된 품질관리계획 통보
   (4) 품질조사결과에 대한 이사회 상정과 심의결과 해당자에게 통보
   (5) 부정품의 조사계획안 수립
   (6) 품질조사원 임명
  나) 이사
   (1) 품질조사계획안의 심의․확정
   (2) 품질조사결과와 조치방법의 심의
   (3) 이의신청과 표시 정지자에 대한 재허용 여부 심의
   (4) 품질관리교육계획 결정
   (5) 지리적표시품의 홍보 및 판촉활동
   (6) 조사원 선정 및 추천
   (7) 자체 품질기준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다) 감사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품질관리 등에 대한 감사 업무 수행
  라) 사무국(사무국장)
   (1) 품질조사원 교육 및 관리, 품질조사원 업무수행
   (2) 지리적표시품 포장재 관리
   (3) 지리적표시제 관련 사무업무 총괄
   (4) 자체품질기준 위반 신고 접수 등
   (5) 법인 지정시설(지리적표시품 상품화 시설) 현황 관리
  마) 품질조사원
   (1)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조사 및 원산지관리
   (2) 유해물질 등의 분석을 위한 시료수거 및 분석의뢰
   (3) 시정명령․출하정지 등 조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바) 회원
   (1) 자체 품질기준, 등급기준, 표시사항의 준수
   (2)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3) 재배기준 준수 
   (4) 지리적표시품의 일자별 생산․판매량 기록대장 비치
   (5) 시료수거와 관련 장부의 열람 협조
   (6) 부정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감시와 신고
   (7) 지리적표시품의 원산지 관리
라. 품질조사원의 자격 및 임명 등
1) 품질조사원의 자격
   품질조사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로서 법인의 품질 관리 교육(지리적표시품 관
련)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가) 청송사과의 생산에 5년 이상 계속해서 종사한 자
  나) 청송사과의 품질관리업무에 5년 이상 계속해서 종사한 자 
  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자
  라) 지정된 기관에서 품질관리 교육을 수료한 자
  마)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2) 조사원의 임명
    지리적표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조사원을 두며, 조사원은 대표이사가 임명하고, 조사원의 임
기를 3년으로 하며 20인 이내로 임명·운용하되 지역형편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마. 품질관리의 주체
1) 품질조사 ․ 관리 및 조사결과 보고
  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조사는 법인이 총괄 ․ 관리하여 실시하며, 자체품질기준에 명시된 품질조
사 기간에 법인이 임명한 품질조사원이 조사대상 현지에 연 1회 이상(회원수에 따른 지역별
로 균등하게 배분, 표본 선발조사)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법인은 조사일을 회원(조사대상)에게 미리 통보하지 말아야 하며, 조사를 마친 품질조사원은 
조사결과를 조사 당일에 법인(사무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법인은 조사일을 회원(조사대상)에게 미리 통보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시행하며, 조사를 마친 
품질조사원은 조사결과를 조사 당일에 법인(사무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안전성 등의 분석
    사과 안전성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청송군농업기술센터(청송군농산물품질관리센터) 등의 
안전성 분석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 1회 이상 분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품위검정
   사단법인 청송사과협회에서 실시한다.
바. 조사항목
1) 생산단계조사
    지리적표시품 재배․수확․출하과정에서 회원이 준수해야 할 자체품질기준 준수 여부
   가) 생산지 조성 및 관리
   나) 수확․선별․저장 등 생산 전 과정
   다) 포장․출하과정 관리
2) 품질조사
   가) 자체품질기준과 식품위생법등의 제 규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나) 품질과 검수·포장기준의 준수 여부
   다) 원산지 조사를 통한 타 지역 사과의 유입여부
라) 의무표시사항 및 금지표시사항의 표시 등 표시의 적정성 여부
사. 조사기준
1) 생산과정 조사
  자체품질기준에 명시된 지리적표시품 생산기준을 적용한다.
2) 품질조사
  자체품질기준에 명시된 품질 및 포장기준을 적용한다.
3) 표시사항 조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체품질기준에서 정한 표시기준을 적용한다.
4) 안전성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사과 안전성 적합기준 등 이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아. 조사방법 및 절차
1) 생산․출하단계 조사
  가) 생산 ․ 출하 전 과정에서 자체품질기준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
  나) 조사 시기 : 연중 1회 이상
  다) 조사방법 : 조사대상지에 현지 출장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자체기준에 적합여부를 기
록을 통한 확인 조사
2) 조사표본수
  가) 지역별로 다음기준에 따라 조사대상 회원을 선정하여 조사한다.
  나) 가능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조사지를 선정하여 조사한다.
<그림 8.2> 조사표본수
  
모집단의
크기
50인 이하
51인 이상~
100인 이하
101인 이상
~150인 이하
151인 이상
~200인 ㅇ;하
201인 이상
조사표본수
1인 이상
2인 이상
3인 이상
5인 이상
전체의 3%이상
  3) 조사기록의 관리
  가) 법인은 품질조사관련 기록(조사실적 대장, 조사표 등)을 사무소에 비치하고, 회원이나 관계자
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대표이사는 품질관리계획서 수립 시 전년도의 품질조사기록의 조사 성적을 참고하여야 한다.
자. 안전성 분석을 위한 시료수거 및 분석의뢰
1) 조사방법
  가) 조사 시기 ： 수확 단계 및 유통단계
  나) 조사사항 : 잔류유해물질 및 잔류농약 조사
  다) 조사방법 : 수확된 사과 대상으로 공동선별장 저장고에 저장하기 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
거 시료를 수거하여 공인된 검정기관에 잔류농약분석 실시한다. 다만, 국립농
산물품질관리원이나 청송군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조사할 경우 법인의 자체
조사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시료의 수거
  가) 조사원은 지리적표시품의 잔류유해물질 분석을 위하여 지리적표시품을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에게 시료채취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후 다음 요령에 의하여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나) 시료채취 준비물
     시료봉투, 유성펜 또는 색연필 등 기타 시료 채취에 필요한 용구
  다) 시료채취량
     사단법인 청송사과협회 보관용 4㎏, 의뢰용 4㎏을 채취함.
  라) 시료채취 방법
     시료를 채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대상 모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재상태, 보관상
태 등을 고려하여 시료수거 대상부위를 선정한 다음 무작위로 채취한다.
  마) 시료 채취시 주의사항
   (1) 채취한 시료를 혼합할 경우에는 깨끗한 장소에서 4분법 등으로 잘 혼합해야 한다.
   (2) 채취한 시료의 용기에 품목명, 채취 장소, 일시, 채취자 등을 지워지지  않도록 기재해야 한
다.
   (3) 채취한 시료는 신속하게 분석 및 검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물의 변
질되지 않도록 저온상태(5℃ 이하)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4) 소유자가 시료채취를 거부할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단법인 청송사과협
회 대표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시료의 분석의뢰
    조사원은 채취한 시료를 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그 내용
을 기재한 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분석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차. 생산품에 대한 품질 사후관리 및 조치 계획 등
1) 지리적표시품 생산시설 (법인 지정 지리적표시품 상품화 시설) 관리
   법인은 지리적표시품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리적표시품 상품화 시설로 지정한 시설에 대
해서 신규지정 및 지정시설 변동 시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지리적표시품 포장재(제작, 지급, 사용량, 재고량) 관리
  가) 지리적표시품 포장재의 제작은 법인이 생산계획량을 감안하여 일괄 제작하여 회원에게 배부하
거나, 자체 포장재에 지리적표시를 원할 경우 회원은 사용하고자 하는 자체포장재와 지리적표
시 표시사항에 대하여 법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법인은 매년‘지리적표시품 포장재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포장재를 철저
히 관리하여야 하며, 지리적표시제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최종 생산품(지리적표시품) 관리
  가) 법인은 최종 선별을 마친 지리적표시 대상 제품에 대하여 자체 품질기준(품질, 포장, 표시 등)
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 자체품질기준의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자체품질기준의 포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원산지 조사를 통한 타 지역 사과의 유입여부
   (4) 자체 품질기준의 의무표시사항 및 표시 금지사항의 표시 등 표시의 적정성 여부
  나) 법인은 출하 전 저장 ․ 보관 중의 지리적표시품을 대상으로 자체 품질기준(저장, 보관 등)의 
준수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 자체 품질기준의 저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일반품과 지리적표시품의 구분관리 기준 등
  다) 최종 생산품(지리적표시품)에 대한 품질관리 조사는 법인이 총괄․하여 실시하고, 자체 품질기
준에 명시된 품질조사 기간에 법인의 품질조사원이 조사대상 현지에 연 1회 이상(회원수에 
따른 지역별 표본 선발조사)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 (생산자, 품질조사원)
  가) 법인 청송군과 협의하여 연 1회 이상 회원 및 관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리적표시품 생
산․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법인은 청송군과 협의하여 연 1회 이상 지리적표시품 품질조사원을 대상으로 한 지리적표시품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카. 조사결과 조치
1) 일반 기준
  가) 지리적표시를 위반한 회원은 <표 8.3> 지리적표시 위반자 처분기준에 의해 처분하고 고의 과
실이나 위반의 경중을 판단하여 법 제37조(손해배상청구권 등)에 의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나) 지리적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36조에 의거 권리침해의 금지를 청구한다.
2) 개별 기준
  가) 지리적표시를 위반한 회원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나)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은 회원에게 직접 통보한다.
  다) 단체회원의 구성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하여 행정처
분을 하되, 동 구성원이 소속된 단체회원에 대하여는 당해 구성원의 위반의 정도를 감안하여 
처분을 경감하거나 당해 구성원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행정처분기준의 적용기한은 2년으로 한다.
<표 8.3> 지리적표시 위반자 처분기준
처분 대상
처분기준
1. 자체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청송사과의 포장재․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 1차 위반 - 경고
○ 2차 위반 - 회원 제명
2. 자체품질기준(지리적표시품 생산기준 ․ 품질기준 등)을 위
반한 자
○ 1차 위반 - 경고
○ 2차 위반 - 회원 제명
3.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사과를 혼입하여 판
매하거나 혼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법인 회원 제명
4. 지리적표시품 원산지(청도군) 및 품질기준을 위반한 자
법인 회원 제명
5. 지리적표시 포장․용기․선전물 등을 관리소홀로 회원이 아
닌 자에게 유출시킨 자
○ 1차 위반 - 경고
○ 2차 위반 - 회원 제명
3) 상품회수·표시삭제
  가) 표시정지 조치된 부적합품은 즉시 회수하도록 조치한다.
  나) 부적합품에 대한 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경우에는 생산자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 또는 용기
(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가 부착된 제품에 대해서만 그 표시를 삭제한다.
  다) 품질검사결과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였거나, 품질검사 기준에 적합하는 않는 경우 생산 신고
한 구역에서 재배하는 사과의 전부 또는 일부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명령을 받은 생산자(회
원)는 청송군 공무원 및 법인이 입회한 자리에서 소각, 파쇄하여야 한다.
4) 조사결과 통보 및 이의 제기
  가) 경고, 제명 사항 등은 즉시 회원(생산자)에게 통보한다.
  나) 해당 상품의 생산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대
표이사는 이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나 심의 및 결과통보를 완료
한다.
파. 기타사항
  1) 청송군, 청송군농업기술센터 등 관련기관의 지원 및 협조체계 구축
   가) 지리적표시품 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상품화 시설 지원
   나) 서리피해 및 조수피해 방지를 위한 방충망 등 기반사업지원
  2)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청송군, 생산자단체, 청송군농업기술센터 등 관련기관과의 협
조
   가) 청송군농업기술센터는 사과농가의 생산증대를 위해 주기적인 사과농가교육 및 지리적표시제 
교육 실시
   나) (사)한국지리적표시특산품연합회와 연계하여 청송사과 지리적표시 및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
조사원 교육 연1회, 생산자 교육 연1회 실시(새해 영농교육에 청송사과 지리적표시제 교육 
편성)
3) 청송사과 품질관리 기반 확충
구 분
내   용
건  물
집하장, 선과장(소포장실포함), 저온저장고, CA창고, 사무실, 교육실, 
회의실 등 
기  계
사과 당도 등 선별시스템(세척일부포함), 포장기기, 파렛타이징시스템, 
랩핑기, 제함기, 품질검사장비, 위생장비, 경영자원시스템, 기타
장  비
냉장탑차, 파렛트, 수송차량, 운반상자, 지게차 등
  4) 자체 품질기준의 개정과 보완
   가) 지리적표시 제도나 해당 행정기관의 정책, 기준 등이 변경될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본 계획
을 개정, 보완하여야 한다.
   나) 본 품질관리 계획의 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송사과 지리적표시품 생산 ․ 판매량 기록대장(예시)
∙생산자 성명      ：                  ∙소 속：
∙상품화시설 소재지：                  ∙전 화：
∙재 배 면 적(㎡) ：
∙생산 계획량(kg) : 
수확 월일
생산량
(kg)
판매처
판  매  량(kg)
확 인
(조사원)
비 고
계
※ 전자문서나 전문 관리프로그램 등으로 대체 관리 할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청송사과 품질관리대장 (예시)
생산자
재 배
품 종
포 장
중 량
의무표시
사항
원산지
품 질
잔류유해
물질
비 고
무게
형상
색깔
당도
경도
  상기와 같이 조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조사자：            (인 또는 서명)
※ 전자문서나 전문 관리프로그램 등으로 대체 관리 할 수 있음.
[별지 제4호 서식]
분 석 의 뢰 서 (예시)
  문서번호：                             시행일자：
  받 는 곳：                             보 낸 곳：
  제    목：
시 료
번 호
시료명
수 거
일 자
수 거
장 소
생산자
포장
단위(㎏)
수거량
(㎏)
분석의뢰
내    용
비  고
  상기 시료에 대한 분석을 의뢰합니다.
붙임시료 :   점
시료의뢰자(수거자)：                    (인 또는 서명)
시료수거 입 회 자 :                     (인 또는 서명)
사단법인 청송사과협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10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
경(주 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  아    래  -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변경전
변경후
2021-1
(사)
한국
천연
염색
공예
협회
경상
남도 
김해시 
월산로 
13-25, 
101호
(부곡동)
경상
남도 
김해시 
생림면 
나전로 
137번길 
90
임효선
2021.1.4.
천연염색 전시회, 마켓 
주관 및 천연염색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055-
905-
8288
전통
문화과
변경
1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감사과
분임재무관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감사과
분임재무관인 (전자사진관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감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감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사진관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감사담당관
분임재무관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감사담당관
분임재무관인 (전자사진관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감사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감사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사진관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공고 제2023-2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4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 : 2023년3월3일
폐기연월일 : 2023년 3월 3일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409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추가지원을 결정한 장례비 등 일부 지원 항목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제
도 운영상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변화한 사회 상황에 맞도록 세부기준 등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안정지원의 소상공인 생계안정 지원(안 제3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사회재난으로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
당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나. 생활안정지원의 장례비 지원(안 제3조제1항제1호아목 신설)
 사회재난으로 사망자(실종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및 실종자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도
록 장례비 지원 항목 마련
다. 피해수습지원의 손실보상금 지원(안 제3조제1항제3호사목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4조제1항에 따라, 사회재난 발생시 국가나 지자체의 조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항목 마련
라.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신고기간 연장(안 제5조제2항 개정)
 재난의 성질‧규모를 고려하여 중대본 본부장이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등(안 제5조제3항 신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피해신고
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란을 신설하는 한편, 재난 피해자가 피해신고서에서 직접 공공주택 임
대신청, 위기가족 긴급지원 등 간접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간접지원 항목을 피해신고서 서식에 추가
바.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및 관리 근거(안 제7조 신설, 별지 제2호서식 신설, 별지 제3호서식 신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필요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발급한 기관은 이를 관리
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및 관리 규정과 해당 서식을 각각 신설
사.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기준 개선(안 별표 개정)
 생활안정지원의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에 대한 부담액 및 지원 기준을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3호 (행정안전부 복구
             지원과)
  - 전자우편 : hataeil94@korea.kr
  - 팩스 : (044) 205 - 89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 205 - 5319, 팩스 (044) 205
- 89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40호
　2023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마산, 군산, 
대불, 율촌, 동해, 울산, 김제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2023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공동부담금의 징
수요율 및 징수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3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고시
2023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1. 적용범위
ㅇ 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체의 편의 등을 위해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비
2. 공동부담금의 징수요율(분기별)
ㅇ 마산자유무역지역 : 146.52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군산자유무역지역 :  32.97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대불자유무역지역 :  25.64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동해자유무역지역 :  30.00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율촌자유무역지역 :  27.65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울산자유무역지역 :  51.22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김제자유무역지역 :  24.90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3. 공동부담금의 징수요령
ㅇ 공동부담금은 다음 구분에 의해 연 4분기로 분할하여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