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고시
1. 대상지역 :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대천 366113         1등급      2,3등급     식생
       소송리 산51-1번지 일대                       (2007.4.)
       충청남도
        향한리 계룡시
                  엄사면       월암 367094         1등급       2등급      식생
             산74-3번지                        (2015.4.)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추동리 산111-1번지 일대 광동 378124       1,2,3등급   1,2,3등급   식생,
                                            (2007.4.)           포유류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덕정 377013         1등급       3등급     식생
        산145번지 일대                           (2015.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일대
            이동면 화산리 608-1번지 용인 377312         1등급
                                            (2013.1.)   3등급     식생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 : 붙임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 고시 도면
 ❍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소송리 산51-1번지 일대(대천366113)
    - 당초 고시 도면(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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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 수정·보완 고시 도면




❍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산74-3번지(월암 367094)
    - 당초 고시 도면(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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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 수정·보완 고시 도면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추동리 산111-1번지 일대(광동 378124)
    - 당초 고시 도면(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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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 수정·보완 고시 도면




❍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산145번지 일대(덕정 377013)
    - 당초 고시 도면(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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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 수정·보완 고시 도면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608-1번지 일대(용인 377312)
    - 당초 고시 도면(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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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 수정·보완 고시 도면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98호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6호(2014.6.20)로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지구로 지정된 오류동 주택지
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6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시계획과(02-860-2955),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주택사
업1부(02-3416-363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1) 명 칭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3-177 일원
  3) 면 적 : (기정) 84,139㎡, (변경) 83,806㎡, 증감 : 감) 333㎡
  4) 변경사유 : 지구계 분할측량결과 반영 (증 61㎡)
                  공동주택용지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지구계 조정 (감 394㎡)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변경)
 시행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정   경기도경남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지       변경         진주시 충의로    19         중앙로 240          중앙로 242
                     (충무공동 227-2)
  성 명               이재영                      최연혜              강영일
                                     41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입안예고
1. 개정취지
ㅇ 휴대형 전동공구인 전기 원형톱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국제표준의 최신판을 도입하고 효율적 안
전관리를 위해 가정용 전기기기의 전기 다리미 등 10종의 안전기준에서 성능부분을 삭제한 개정안을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ㅇ 전기 원형톱의 안전기준에서는 원형톱이 ‘켜짐을 고정하는 스위치를 가질수 없는 것’으로 국제표준
    과 일치화시켰고, 전기 다리미 등 10종의 안전기준에서는 성능항목과 관련 부속서를 삭제하였다.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비고
       KC 60335-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부 : 전기 다리미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부: 전기 탈수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부: 전기 식기세척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부: 거치형 조리레인지, 호브, 오븐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부: 면도기, 이발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IEC→ MOD
 개정   KC 60335-2-1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3부:전기   튀김기, 전기기기의
                                     전기 프라이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IDT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KC 60335-2-14 제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안전성
      KC 60335-2-3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0부: 실내용  난방기의  개별요구사항
      KC 60335-2-45 제2-45부: 휴대형 가열기기 및 이와 안전성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KC 60335-2-84 제2-84부: 화장실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745-2-5 휴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2003년판→20
                                                                          10년 (5.0판)
                    제 2-5부:전기 원형톱의 개별 요구사항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6년 1월 12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
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2
  ㅇ 전자우편 : mslee@kats.go.kr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5-2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 86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가칭 대구구지3초등학교 신축공사)
시행계획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053-231-082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06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m  성명 : 대구광역시교육감
m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수성동2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m 종류 : 초등학교
 m 명칭 : (가칭)대구구지3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m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 86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m 부지면적 : 12,000.00㎡
 m 건축면적 : 3,744.40㎡
 m 건축연면적 : 12,041.58㎡
마. 재원 및 시행기간
 m 재원 : 대구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m 시행기간 : 승인고시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바. 학교시설사업 목적
 m 인근 공동주택 신설로 유입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초등학교 신축공사로서 급변하는 교육환
   경에 대응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
   설물로 조성하고자 함.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연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
 번      군       면    리    지번             (㎡)           (㎡)       주소       성명   고
 1     달성군     구지면 창리    86일원   대구국가
                                산업단지    12,000                대구광역시
                                                      12,000 침산로     북구 대구도시공사
                                초1부지                             73(고성3가)
 계      -       -          -            12,000        12,000
아. 관계 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 생략)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5-26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대전죽동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2항의 규
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 성명: 대전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대전죽동초등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689(학)번지
4. 학교시설사업 규모
 - 대지면적: 12,291.5㎡
 - 건축면적: 3,340.31㎡
 - 연 면 적: 10,028.64㎡
5. 재원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107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 대 지 위 치            64-1번지     일원오류동       좌 동
    나. 사 업 면 적(㎡)             84,139.00           83,806.00            △ 333
    다. 대 지 면 적(㎡)             23,230.00           23,252.00            증 22
    라. 연 면 적(㎡)               58,160.98           57,092.96           △1,068.02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 및4개동(행복주택
                            부대․복리시설890세대)         좌 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220,214,646천원 (국민주택기금 31,915,400천원)
5. 사업기간 : 2013. 08. ~ 2018. 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행복주택기획과, 서울시 임대주택과,
         구로구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Tel : 02-3416-362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00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화성발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발안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발안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925-번지
 나. 사 업 면 적 : 8,932.36㎡
 다. 대 지 면 적 : 8,932.36㎡
 라. 연 면 적 : 34,349.5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609세대, 21~26층) / 판매시설(3층) 및 부대 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4,390,562천 원 (국민주택기금 22,496,460천 원)
5. 사업기간 : 2015. 11. ~ 2018. 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 공동주택과, 화성시
   주택경관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05호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용산~가좌구간)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82호(2006.9.20.),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8-912호(2009.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418호(2010.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15호
(2010.11.2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22호(2011.12.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48호(2014.7.28.)로
기 고시된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용산~가좌구간) 실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철도건
설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56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2015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용산~가좌구간)
2.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ㅇ위 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일원
 ㅇ목적
  -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신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개발 촉진
  - 남북통일에 대비한 전진기지 구축
  - 철도의 수송능력을 확충하고 열차운행 고속화
 ㅇ 사업연장
                                               (단위 : km)
     구      분         내 용         증감                 비 고
     연      장         6.811        -
     복 선 토 공          0.920        -
     복선개착 BOX         3.782        -
     환 기 구            0.413        -
     복 선 터 널          0.896        -
     정 거 장            4개소          -          효창공원앞, 공덕, 서강, 홍대입구
 ㅇ 사업비 : 4,347억원
 ㅇ 면 적 : 140,797.9㎡
3. 사업 시행기간 (변경)
 ㅇ 당초 : 2006년 9월 20일~2015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06년 9월 20일~2016년 12월 31일(1년 연장)
   * 효창공원앞역 환승통로 굴착공사 공사기간 추가 소요 등으로 사업기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9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06호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가좌~문산구간)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362호(2013.7.1.),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4-474호(2014.8.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4호(2015.1.13.)로 고시된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가좌~문산구간) 실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
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57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59
연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1
방용죽
1924.02.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노량진동
225
2007.10.22
외국국적취득(귀화)
2
이정혜
1942.10.20
여
미
국
경상북도구미시고아읍봉한리468
2013.11.19
외국국적취득(귀화)
3
김한준
1965.08.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돈암동471-55
1982.10.28
외국국적취득(귀화)
4
송승주
1965.03.08
여
미
국
전라남도영암군도포면구학리400
1997.09.15
외국국적취득(귀화)
5
박선희
1965.11.11
여
미
국
경기도평택시신장동산48
2006.10.25
외국국적취득(귀화)
6
박영숙
1957.05.08
여
캐
나
다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남곡리166
2014.03.21
외국국적취득(귀화)
7
이하나
1970.03.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남부순환로196길
40
2015.02.18
외국국적취득(귀화)
8
고남순
1944.11.11
여
미
국
경기도파주시적성면어유지리445
2014.02.19
외국국적취득(귀화)
9
김희영
1965.06.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동219-2
2006.06.14
외국국적취득(귀화)
10
김활영
1949.08.21
남
미
국
강원도속초시조양동1165
2011.12.05
외국국적취득(귀화)
11
안은실
1985.09.2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량리동203
2007.10.12
외국국적취득(귀화)
12
강희보
1949.06.0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로242-11
2012.08.17
외국국적취득(귀화)
13
형용기
1963.04.15
남
오스트레
일리아
전라북도남원시아영면월산리614
1994.12.04
외국국적취득(귀화)
14
성익제
1935.09.04
남
미
국
경상북도상주시내서면능암리265
1984.02.21
외국국적취득(귀화)
1. 국가기반시설지정대상
분야별
시설명
시설규모
소재지
관리기관
비고
정부
중요시설
방위
사업청
연면적000㎡
시설물00동
서울특별시용산구
두텁바위로54-99
방위
사업청
정부중요시설
지정기준에부합
※ 재난발생시정부기능유지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중앙행정기관이입주하고있는주요
시설로서국가기반시설지정
◉중소기업청고시제2015-56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의거‘양평친환경농업특구’의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아래와같이같은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11월13일
중소기업청장
양평친환경농업특구계획변경
1.
특구계획변경목적
○기존특구사업을지속적․안정적으로추진하고, 신규특화사업을연계함으로써양평친환경농업
의지속적인육성등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함.
2. 특구계획변경사항
○사업기간: (당초) 2006년~2015년⇨(변경) 2006년~2020년(5년연장)
○특구사업비: (당초) 480억원⇨(변경) 620억원(증140억원)
○세부사업변경사항
- 신규사업(2개) : 돈버는10대명품농산물육성,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
3. 규제특례사항
○종전특례유지
- 「특구법」제22조(「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 * 적용사업추가
- 「특구법」제23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관한특례)
- 「특구법」제33조(「도로법」에관한특례)
4. 관련자료의열람방법
○관련자료는중소기업청지역특구과(Tel : 042-481-1616, 1617) 또는경기도양평군친환경농업
과(Tel : 031-770-2312)에서열람할수있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6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11월13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가좌~문산구간)
2. 사업의 개요
 ㅇ 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일원 (변경없음)
 ㅇ 목적 :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신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편의 제공 (변경없음)
 ㅇ 사업연장 : 가좌~문산간 41.316km (변경없음)
 ㅇ 사업비 (변경)
   - 당초 : 24,252억원
   - 변경 : 20,085억원
 ㅇ 사업면적 : 2,455,892.4㎡ (변경없음)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2000. 3. 11. ~ 2015. 12. 31.
 ㅇ 변경 : 2000. 3. 11. ~ 2016. 12. 31. (1년 연장)
   * 입체교차시설(보행육교, 지하차도) 잔여공사 완료를 위하여 사업기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시설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ㅇ 도시ㆍ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교통시설
    ㆍ철도
                                 위        치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고
                                              경과지
           일반철도
 기정 가 철도 (야당역사)          파주시
                         야당동         파주시
                                     야당동        -       163      5,764    -
                         836-1        807
                일반철도     파주시         파주시
 변경    가    철도 (야당역사)    야당동         야당동        -       163      7,310    -
                         836-1        807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고시도(S= 1:1,200) : 게재 생략
7.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계획 (변경없음)
        구분                  소재지                     지번 및 지목              편입면적(㎡)
      기존 공공시설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115-2, 공원             563.9
      대체공공시설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08-5, 철도              527.0
8.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9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방위사업청고시제2015-54호
                       국가기반시설 지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방위사업청장
                           58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1. 국가기반시설 지정 대상
    분야별      시설명        시설규모             소재지           관리기관                 비고
    정부        방위       연면적000㎡        서울특별시
                                      두텁바위로 용산구
                                                        방위                정부중요시설
   중요시설      사업청       시설물 00동              54-99       사업청              지정기준에 부합
 ※ 재난 발생 시 정부기능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하고 있는 주요
시설로서 국가기반시설 지정
◉중소기업청고시제2015-56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의거 ‘양평 친환경농업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중소기업청장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계획 변경목적
 ○ 기존 특구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특화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양평 친환경농업
    의 지속적인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특구계획 변경사항
 ○ 사업기간 : (당초) 2006년~2015년 ⇨ (변경) 2006년~2020년(5년 연장)
 ○ 특구사업비 : (당초) 480억원 ⇨ (변경) 620억원(증 140억원)
 ○ 세부사업 변경사항
  - 신규사업(2개) : 돈버는 10대명품 농산물 육성,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
3. 규제특례사항
 ○ 종전특례 유지
  - 「특구법」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적용사업 추가
  - 「특구법」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 「특구법」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4.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6, 1617) 또는 경기도 양평군 친환경농업
    과(Tel : 031-770-2312)에서 열람할 수 있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6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연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1    방용죽   1924.02.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25      2007.10.22   외국국적취득 (귀화)
  2    이정혜   1942.10.20 여 미 국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봉한리 468     2013.11.19   외국국적취득 (귀화)
  3    김한준   1965.08.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71-55     1982.10.28   외국국적취득 (귀화)
  4    송승주   1965.03.08 여 미 국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구학리 400     1997.09.15   외국국적취득 (귀화)
  5    박선희   1965.11.11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산 48       2006.10.25   외국국적취득 (귀화)
  6    박영숙   1957.05.08 여 캐 나 다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남곡리 166      2014.03.21   외국국적취득 (귀화)
  7    이하나   1970.03.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96길 40    2015.02.18   외국국적취득 (귀화)
  8    고남순   1944.11.11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445     2014.02.19   외국국적취득 (귀화)
  9    김희영   1965.06.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219-2     2006.06.14   외국국적취득 (귀화)
  10   김활영   1949.08.21 남 미 국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165      2011.12.05   외국국적취득 (귀화)
  11   안은실   1985.09.2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3      2007.10.12   외국국적취득 (귀화)
  12   강희보   1949.06.0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242-11     2012.08.17   외국국적취득 (귀화)
  13   형용기   1963.04.15 남 오스트레
                           일리아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 월산리 614     1994.12.04   외국국적취득 (귀화)
  14   성익제   1935.09.04 남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내서면 능암리 265     1984.02.21   외국국적취득 (귀화)
                                       59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7.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변경
1) 총괄(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계                        1,561,938.6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50,143.4                 3.2     주거용지합필 (행복주택건설)
일반상업지역                     114,852.4                 7.4
일반공업지역                     246,188.0                15.8
준공업지역                      689,357.5                44.1
자연녹지지역                     461,397.3                29.5     경관녹지형태조정
2) 1단계(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계                         874,042.6                   56.0
제2종일반주거지역                  31,869.4                    2.0
일반상업지역                     46,526.0                    3.0
일반공업지역                    246,188.0                   15.8
준공업지역                     357,848.7                   22.9
자연녹지지역                    191,610.5                   12.3
3) 2-1단계(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687,896.0                   44.0
제2종일반주거지역                  18,274.0                    1.2   주거용지합필 (행복주택건설)
일반상업지역                     68,326.4                    4.4
준공업지역                     331,508.8                   21.2
자연녹지지역                    269,786.8                   17.3   경관녹지형태조정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주거지역 내 토지이용계획(필지형상) 변경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고시와 관련된 도서는 파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7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
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
① 구분 ② 종류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통과지    ⑩
                                                                               총연장(㎞)
                                       양산시               양산시    양산시       양산시
 변경   대로       1-1호선   국도35
                       호선              상북면
                                       소토리    1,755      상북면    상북면       상북면
                                                                          소토리   0.380
                                        일원               소토리    소토리      549번지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도로확장 공사로 인한 면적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착공일로부터 40개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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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호선           노선명         남해~초산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김천시 지례면 신평리
                 - 종점 : 경북 김천시 구성면 운동리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국도3호선 김천-교리1 국도건설공사“시행중 본선구간 STA.0+860~1+040(우측) 흙깎기부 용지도 경계
     비고       변곡점이 도로 중심선 측점과 불일치하여 용지가 추가
              편입되어 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7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점                      종점
    3호선        남해~초산          경북 김천시 지례면 신평리          경북 김천시 구성면 운동리
2. 공사명 : 국도3호선 김천-교리1 국도건설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서울지방항공청고시2015-70호
                      김포공항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95조제5항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12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1) 공 항 명 : 김포국제공항
 2)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1) 사업의 목적 : 김포공항 내 경항공기 지역의 무단주기 항공기의 조속한 이전과 고정익 항공기의
    추가 주기능력 확보
 2) 사업의 내용
  ㅇ 임시주기장 골재 포설 4,875㎡
  ㅇ 배수관 설치 24m
  ㅇ 무어링 설치 3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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