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변경)
가
·
감
점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폐기물처리시설최적화협약체결후광역폐기물처
리시설설치·운영시가점부여
1
행정처분
평가기간내폐기물관리법등환경분야관계법령위
반으로인하여행정처분을받은경우감점부여
△5/건
자료제출
기한준수
평가자료제출기한내자료미제출시최하위처리
및결과공개
최하위
결과공개
실적관리
운영실적제출항목의입력내용을허위로기재하거나
위조한경우최하위처리및결과공개
최하위
결과공개
자료보완
이행
운영실적제출항목중누락, 미흡한항목에대한자료
보완요구일로부터10일이내에미제출시해당지표
최저점적용
해당지표
최저점
검사이행
불합격시감점부여(재검여부무관)
△5
시설안전점검
개선실적
시설안전점검개선실적반영
1
<신규>
마.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변경)
환
경
성
(30)
에너지사용량
(TOE/천톤)
(총에너지사용량)/(폐기물반입량)
5
대기오염물질
등관리(%)
(항목별연간대기오염물질등평균배출농도/법적기준치) x 100
10
SRF
사용(%)
{(유상판매x 1.0 + 무상제공·자체이용x 0.5 )/SRF 생산
량} x 100
15
기
술
성
(30)
시설운영
실적(%)
{(실제가동일x 일평균가동시간)/(연간계획가
동일x 일계획가동시간)} x 100
7
배점
3점↓
가동률
(%)
(실제폐기물반입량/계획폐기물처리량) x 100
9
배점
3점↓
고형연료제품
생산율(%)
(실제SRF 제조효율/ 설계SRF 제조효율) x 100
14
배점
4점↓
경
제
성
(20)
운영비
(천원/톤)
(시설운영비총액/폐기물반입량)
10
운영수익
(천원/톤)
(총운영수익/폐기물반입량)
10
안
전
성
(10)
안전교육및훈련
안전교육및훈련실적
2
배점
1점↓
근로자위험관리
산업안전보건법상산업재해발생여부
1
배점
1점↓
시설위험관리
시설화재발생여부
2
<신규>
시설소방점검
소방시설등자체점검여부
2
<신규>
시설안전점검
시설안전점검시행실적
3
<신규>
거
버
넌
스
(10)
주민지원
지역주민지원계획수립및실행여부
2
배점
1점↑
환경정보의
투명한제공
환경오염물질배출현황측정정보제공등자료공개의투명성
4
배점
2점↑
주민편익창출
편익창출소요비용지출실적
4
배점
2점↑
계
100
마-2.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가감점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변경)
가
·
감
점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폐기물처리시설최적화협약체결후광역폐기물처
리시설설치·운영시가점부여
1
행정처분
평가기간내폐기물관리법등환경분야관계법령위
반으로인하여행정처분을받은경우감점부여
△5/건
자료제출
기한준수
평가자료제출기한내자료미제출시최하위처리
및결과공개
최하위
결과공개
실적관리
운영실적제출항목의입력내용을허위로기재하거나
위조한경우최하위처리및결과공개
최하위
결과공개
자료보완
이행
운영실적제출항목중누락, 미흡한항목에대한자료
보완요구일로부터10일이내에미제출시해당지표
최저점적용
해당지표
최저점
검사이행
불합격시감점부여(재검여부무관)
△5
시설안전점검
개선실적
시설안전점검개선실적반영
1
<신규>
바.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변경)
환
경
성
(30)
에너지사용량
(TOE/천톤)
(총에너지사용량)/(폐기물반입량)
10
악취관리
부지경계선에서의복합악취배출허용기준준수
10
바이오가스
사용(%)
{(유상판매·무상제공·자체이용x 1.0 + 기타x 0.0)/바이오
가스생산량} x 100
10
기
술
성
(30)
폐기물반입
일수(일)
연간유기성폐자원반입일수
9
배점
3점↓
가동률
(%)
(실제폐기물반입량/계획폐기물처리량) x 100
10
배점
3점↓
바이오가스
생산율(㎥/톤)
(바이오가스생산량/폐기물반입량)
11
배점
4점↓
경
제
성
(20)
운영비
(천원/톤)
(시설운영비총액/폐기물반입량)
10
운영수익
(천원/톤)
(총운영수익/폐기물반입량)
10
안
전
성
(10)
안전교육및훈련
안전교육및훈련실적
2
배점
1점↓
근로자위험관리
산업안전보건법상산업재해발생여부
1
배점
1점↓
시설위험관리
시설화재발생여부
2
<신규>
시설소방점검
소방시설등자체점검여부
2
<신규>
시설안전점검
시설안전점검시행실적
3
<신규>
거
버
넌
스
(10)
주민지원
지역주민지원계획수립및실행여부
2
배점
1점↑
환경정보의
투명한제공
환경오염물질배출현황측정정보제공등자료공개의투명성
4
배점
2점↑
주민편익창출
편익창출소요비용지출실적
4
배점
2점↑
계
100
바-2.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가감점
- 40 -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변경)
가
·
감
점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폐기물처리시설최적화협약체결후광역폐기물처
리시설설치·운영시가점부여
1
행정처분
평가기간내폐기물관리법등환경분야관계법령위
반으로인하여행정처분을받은경우감점부여
△5/건
자료제출
기한준수
평가자료제출기한내자료미제출시최하위처리
및결과공개
최하위
결과공개
실적관리
운영실적제출항목의입력내용을허위로기재하거나
위조한경우최하위처리및결과공개
최하위
결과공개
자료보완
이행
운영실적제출항목중누락, 미흡한항목에대한자료
보완요구일로부터10일이내에미제출시해당지표
최저점적용
해당지표
최저점
검사이행
불합격시감점부여(재검여부무관)
△5
시설안전점검
개선실적
시설안전점검개선실적반영
1
<신규>
2. 폐기물처리사업 평가(100점)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변경)
행정
및
정책
(100)
생활폐기물
발생량(Kg/인·일)
(해당연도생활폐기물발생량/관할행정구역내인구)
x (1000/365)
20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자립률(%)
생활폐기물관리수입예산/생활폐기물관리지출예산
x 100
20
최종처분율
(%)
{최종처분량/(폐기물발생량+ 순환자원인정량)} x 100
※ 생활폐기물기준
30
순환이용률
(%)
{(실질재활용량+ 순환자원인정량)/(폐기물발생량+
순환자원인정량)} x 100
※ 생활폐기물기준
30
계
100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94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
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전부폐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시험업무 전부폐지
     끝.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폐지내용
폐지일자
(지정일자)
(재)충북테크노파크
(KR0115, 충북 청주)
□ 전자파적합성분야 폐지(시험항목 전부폐지)
- 301-1 KS C 98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 303-1 KS C 98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304-1 KS C 9815(조명기기류)
- 307 KS C 9990(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 311 KS C 60947-1/KS C IEC 60947-4-1(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EMS공통)
- 312 KS C 961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 313 KS C 9610-6-4(산업환경)
- 314 KS C 98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318 KS C IEC 60601-1-2(의료기기류)
- 319 KS C 9547(조명기기류)
- 321 KS C 9610-6-1(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 322 KS C 9610-6-2(산업환경)
- 341-2 KS C 98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시험/방송
         수신기류 제외)
- 342-2 KS C 98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시험/방송
         수신 기류 제외
□ 미국 MRA 폐지(시험항목 전부폐지)
- FCC Part 15 Subpart B with ANSI C63.4-2014
- FCC Part 18 with FCC MP-5(February 1986)
‘23.12.27.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46호
　장항선 복선전철화 2단계(홍성~대야)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장항선 복선전철화 2단계(홍성~대야) 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장항선 복선전철화 2단계(홍성~대야) 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장항선 홍성∼대야 구간 복선전철화
  - 인접선로인 경부선과 서해선의 연계운영을 고려한 급전계통 구축
  - 경부선과 호남선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서해안축 남북 종단 간선 철도망과 연결하여 물동량 증가
및 수송수요 증가에 따른 선로용량 부족해소
ㅇ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단 위
수  량
수량 산출방법
연   장
km
82.28
면   적
㎡
25,820.9
전기설비
송전선로
지중송전
km
2.1
보령T/L
변전설비
전철변전소
개소
1
보령
구분소
개소
7
SP : 신성, 장항
SSP : 원죽, 주포, 간치, 서천, 군산
전차선로
전차선
km
164.6
홍성~대야 연장 82.28km
(신창~대야 118.63km 구간 중 
신창~홍성 36.35km 제외)
전력설비
배전선로
km
68.1
82.28km 중 장항선 개량 2단계 
(남포~간치(웅천) 14.2km) 제외
수전설비
개소
2
한전수전(22.9kV) 개소
신호설비
전자연동장치
역
11
열차제어시스템(ATP)
km
164.6
전 구간 ATP 설치
통신설비
광케이블
km
68.1
82.28km 중 장항선 개량 2단계 
(남포~간치(웅천) 14.2km) 제외
전송설비
개소
8
전철변전소, 구분소
궤도설비
궤도부설
km
68.1
82.28km 중 장항선 개량 2단계 
(남포~간치(웅천) 14.2km) 제외
분기기
틀
69
ㅇ송전설비
  - 송전선로(T/L) : 보령(1개소)
  
구    분
송전선로 (대천 한전S/S → 보령 전철S/S)
비 고
수전방식
154㎸ 3Φ3W
수전용량
45MVA × 2Bank
선로길이
지중선로 2.1km
케이블 규격
XLPE 400㎟/1C × 3상 2회선
맨    홀
5개소
ㅇ 변전설비
  - 전철변전소(S/S) : 보령(1개소)
  
구    분
규    격
비고
급전용변압기
154㎸/55㎸ 45MVA × 2대
단권변압기
55㎸/27.5㎸ 7.5MVA × 5대
170㎸ 가스절연개폐장치(GIS)
4BAY
72.5㎸ 가스절연개폐장치(GIS)
7BAY
제어반(디지털형)
전자식제어반
각종 제어반
전철제어반, 고장점표정반, 스마트급전제어장치, 
원격진단장치, 무정전전원장치 등
  - 급전구분소(SP) : 신성, 장항(2개소)
  
구    분
규    격
비 고
단권변압기
55㎸/27.5㎸ 7.5MVA × 3대
29㎸ 전기철도용 개폐장치
10BAY
제어반(디지털형)
전자식제어반
각종 제어반
전철제어반, 고장점표정반, 스마트급전제어장치, 
원격진단장치, 무정전전원장치 등
  - 보조급전구분소(SSP) : 원죽, 주포, 간치, 서천, 군산(5개소)
  
구    분
규    격
비 고
단권변압기
55㎸/27.5㎸ 7.5MVA × 2대
29㎸ 전기철도용 개폐장치
8BAY
제어반(디지털형)
전자식제어반
각종 제어반
전철제어반, 고장점표정반, 스마트급전제어장치, 
원격진단장치, 무정전전원장치 등
- 운전보안시설(변전건물) : 8동(신설)
  
건 물 명
위   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및 규모비고
합   계
8동
14,281.44
2,791.64
5,959.94
신성
급전구분소
충남 홍성군 구항면 
지정리 25-1
1,674.00
297.87
601.16
지상 3층
원죽
보조급전구분소
충남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산50
1,359.00
245.67
516.32
지상 3층
주포
보조급전구분소
충남 보령시 주포면 
연지리 537-1
1,269.42
238.45
518.59
지상 3층
보령
전철변전소
충남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326-1
4,059.71
1,005.33
2,164.34
지상 4층
간치
보조급전구분소
충남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294-6
1,264.98
238.45
518.59
지상 3층
서천
보조급전구분소
충남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618-14
1,134.00
238.45
518.59
지상3층
장항
급전구분소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532-6
1,796.94
288.97
603.76
지상 3층
군산
보조급전구분소
전북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890-29
1,723.39
238.45
518.59
지상 3층
ㅇ 전차선로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전차선
km
164.6
급전선
km
164.6
전철주
본
3,073
장력조정장치
조
442
ㅇ 전력설비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배전선로(특고압케이블)
km
68.1
수전설비(신설)
개소
2
  * 총 82.28km 중 장항선 개량2단계(남포~간치(웅천) 14.2km) 제외 
ㅇ 신호설비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신호공사
km
164.6
전자연동장치(S/W,H/W)
역
11
열차제어시스템(ATP)
km
164.6
ㅇ 통신설비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통신선로설비(광케이블)
km
68.1
전송설비
개소
8
영상감시설비
개소
8
건축통신설비
개소
8
  * 총 82.28km 중 장항선 개량2단계(남포~간치(웅천) 14.2km) 제외.
ㅇ 궤도설비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궤도부설
km
68.1
분기기부설
틀
69
  * 총 82.28km 중 장항선 개량2단계(남포~간치(웅천) 14.2km) 제외
ㅇ 사업비
  - 511,935 백만원
ㅇ 사업시행 장소
  -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지정리
  -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주포면 연지리, 남포면 옥동리·봉덕리, 주산면 창암리
  -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마서면 도삼리
  -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3. 사업시행 기간
ㅇ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27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지형도면 고시도(S = 1:1,000) : 게재생략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충청남도 보령시 도시ㆍ군 관리계획 (도시ㆍ군 계획시설) 결정 조서
  ㅇ 교통시설
    - 철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
철도
일반철도
(보령 지중 
송전선로)
남포면 
옥동리
305-7
남포면 
봉덕리
329-2
-
2,100
2,795.0
본선과 
일부 중복
(송전선로)
기정
4
철도
일반철도
청소면
죽림리
산5-13
주포면
봉당리
336-7
-
8,556
319,723.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68호
(2022.10.11.)
변경
4
철도
일반철도
청소면
죽림리
산5-13
주포면
봉당리
336-7
8,556
331,597.4
변전시설
추가
□ 충청남도 서천군 도시ㆍ군 관리계획 (도시ㆍ군 계획시설) 결정 조서
  ㅇ 교통시설
    - 철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  류
위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701 장항선일반철도
판교면
심동리 
산37
일원 
마서면 
도삼리
751-31
일원
-
20.6
766,432
충남고 
제294호
(2011.08.22.)
변경701 장항선일반철도
판교면
심동리 
산37
일원 
마서면 
도삼리
751-31
일원
-
20.6
771,012
변전시설
추가
□ 전라북도 군산시 도시ㆍ군 관리계획 (도시ㆍ군 계획시설) 결정 조서
  ㅇ 교통시설
    - 철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  류
위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7
장항선일반철도
성산면
성덕리
(군산도시
계획구역계)
개정면 
운회리
865
(군산도시
계획구역계)
신군
산역
5,202
66,900
군산시 고시
제2000-333호
(2000.10.17)
변경
7
장항선일반철도
성산면
성덕리
(군산도시
계획구역계)
개정면 
운회리
865
(군산도시
계획구역계)
신군
산역
5,202
69.427
변전시
설추가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시스템본부 전철처 (042-607-3527)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권 리 자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
범위
평균해수면기준 
() ~ ()m 까지
비고
원면적편입용지
주 소
성 명
종류주소성명
1
홍성군 구항면 
지정리
24-2
답
1,051 
493 
청광리 520-1
최창옥
　
2
홍성군 구항면 
지정리
25-1
답
1,319 
766 
청광리 520-1
최석규
　
3
홍성군 구항면 
지정리
25-3
답
1,450 
5 
청광리 303-4
조천식
　
4
홍성군 구항면 
지정리
26-4
답
874 
350 
청광리 520-1
최창옥
　
5
홍성군 구항면 
지정리
26-5
답
243 
60 
청광리 303-4
조천식
　
소    계
1,674
　
홍성군 합계
1,674
1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산49-2
묘
8,073 
1,070 
보령시
공
2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산50-4
임
3,872 
289 
국토교통부
국
　
소    계
1,359
　
1
보령시 주포면 
연지리
산115
임
13,124 
1,069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251-1 
거산빌라-401
김용균
　
2
보령시 주포면 
연지리
1058
구
15,846 
173 농림축산식품부
국
　
3
보령시 주포면 
연지리
1070
도
637 
296 농림축산식품부
국
　
4
보령시 주포면 
연지리
537-1
답
725 
725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2길 22, 
106동 706
황선오
　
5
보령시 주포면 
연지리
537-4
철
1,799 
172 
국토교통부
국
　
소    계
2,435
　
1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305-7
잡
20,298 
115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한국전력
공사
　
　
　
0.80~
4.76
해수면(+100m)  
151.07~155.03
　
2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302-4
전
40 
5 
부천시 부일로 
815번길 9, 201호
서정희 
외2인
　
　
　
4.15~
4.76
　
3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302-6
잡
445 
24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한국전력
공사
　
　
　
2.50~
6.49
해수면(+100m)
148.78~150.19
　
4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302-4
전
449 
96 
부천시 부일로 
815번길 9, 201호
서정희 
외2인
　
　
　
1.31~
2.50
　
5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236-7
수
2,351 
21 
환경부
국
　
　
　
0.82~
1.31
해수면(+100m)
150.62
　
6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303-11
임
382 
44 
국토교통부
국
　
　
　
0.82~
2.33
해수면(+100m)
149.07~150.62
　
7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346
도
5,926 
19 
국토교통부
국
　
　
　
1.67~
2.11
해수면(+100m)
149.23~149.53
　
소    계
324
　
1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509
도
1,686 
16 
국토교통부
국
　
　
　
1.67 
해수면(+100m)
149.34~149.53
　
2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180-8
도
1,031 
103 
국토교통부
국
　
　
　
1.67~
2.27
해수면(+100m)
146.98~149.34
3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194-1
도
89 
2 
국토교통부
국
　
　
　
1.67 
해수면(+100m)
147.71
4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180-37
전
866 
23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180-4
동이바이오
영농조합법
인
　
　
　
1.67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권 리 자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
범위
평균해수면기준 
() ~ ()m 까지
비고
원면적편입용지
주 소
성 명
종류주소성명
5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180-6
도
1,147 
47 
국토교통부
국
　
　
　
1.67 
해수면(+100m)
144.81~145.45
6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180-16
전
1,835 
163 
국토교통부
국
　
　
　
1.67~
2.73
해수면(+100m)
137.46~145.45
7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514
도
893 
13 
국토교통부
국
　
　
　
2.73~
3.29
해수면(+100m)
136.36~137.46
8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180-1
도
69 
7 
국토교통부
국
　
　
　
3.29~
3.30
해수면(+100m)
136.35~136.36
9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180-2
도
73 
6 
보령시 외 1인
공
　
　
　
3.30~
3.35
해수면(+100m)
136.04~136.05
10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180-39
답
49 
9 
보령시
공
　
　
　
3.15~
3.30
해수면(+100m)
136.04~136.12
11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179-6
답
568 
20 
보령시
공
　
　
　
1.89~
3.15
해수면(+100m)
136.04~136.60
　
12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178-51
답
387 
21 
보령시
공
　
　
　
1.89~
3.02
해수면(+100m)
135.23~136.6
13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177-6
답
1,019 
67 
보령시
공
　
　
　
2.30~
4.32
해수면(+100m)
134.00~135.51
14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177-5
답
340 
30 
보령시
공
　
　
　
1.67~
2.30
해수면(+100m)
134.01~135.51
15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176-5
답
941 
75 
보령시
공
　
　
　
1.67 
해수면(+100m)
132.05~134.00
16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175-2
답
354 
66 
보령시
공
　
　
　
1.67 
해수면(+100m)
132.05~132.25
17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175-1
도
520 
2 
국토교통부
국
　
　
　
1.67 
해수면(+100m)
132.25
18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182-4
답
182 
1 
국토교통부
국
　
　
　
1.67 
해수면(+100m)
132.25
19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182-3
도
1,270 
109 
국토교통부
국
　
　
　
1.67 
해수면(+100m)
132.09~132.63
20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160-1
도
3,984 
19 
국토교통부
국
　
　
　
1.67~
2.62
해수면(+100m)
131.68~132.63
21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183-3
철
374 
16 
국토교통부
국
　
　
　
2.62~
3.23
해수면(+100m)
131.12~131.68
　
22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161-6
철
268 
15 
국토교통부
국
　
　
　
3.23~
3.30
해수면(+100m)
131.12~131.96
23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159-7
철
2,300 
161 
국토교통부
국
　
　
　
1.67~
4.29
해수면(+100m)
131.81~134.55
24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160-5
철
464 
19 
국토교통부
국
　
　
　
1.67 
해수면(+100m)
134.10~134.24
25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161-4
철
1,141 
51 
국토교통부
국
　
　
　
1.67 
해수면(+100m)
133.79~134.10
26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162-2
철
1,045 
82 
국토교통부
국
　
　
　
1.67 
해수면(+100m)
133.47~133.79
27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121-2
철
10,012 
70 
국토교통부
국
　
　
　
1.67 
해수면(+100m)
133.03~133.47
28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163-6
철
1,077 
108 
국토교통부
국
　
　
　
1.67 
해수면(+100m)
132.11~133.03
29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154-1
철
119 
4 
국토교통부
국
　
　
　
1.67 
해수면(+100m)
132.48
30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152-11
철
269 
31 
국토교통부
국
　
　
　
1.67 
해수면(+100m)
131.98~132.11
31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150-7
철
130 
11 
국토교통부
국
　
　
　
1.67 
해수면(+100m)
131.94~131.98
　
32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150-6
철
438 
40 
국토교통부
국
　
　
　
1.67 
해수면(+100m)
131.82~131.94
33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123-6
철
429 
35 
국토교통부
국
　
　
　
1.67 
해수면(+100m)
131.72~131.82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권 리 자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
범위
평균해수면기준 
() ~ ()m 까지
비고
원면적편입용지
주 소
성 명
종류주소성명
34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121-8
철
705 
75 
국토교통부
국
　
　
　
1.67~
3.19
해수면(+100m)
129.91~131.72
35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119-2
철
128 
18 
국토교통부
국
　
　
　
2.50~
2.77
해수면(+100m)
130.49~130.76
36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200-26
철
455 
38 
국토교통부
국
　
　
　
1.67~
2.50
해수면(+100m)
130.49~132.11
37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119-1
철
67 
11 
국토교통부
국
　
　
　
1.67 
해수면(+100m)
132.11~132.85
38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119-4
철
66 
7 
국토교통부
국
　
　
　
1.67 
해수면(+100m)
132.11~133.10
39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110-2
도
6,432 
38 
보령시
공
　
　
　
1.67 
해수면(+100m)
133.10~133.94
40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200-25
철
1,857 
12 
국토교통부
국
　
　
　
1.67 
해수면(+100m) 
133.10~133.94
41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200-10
철
1,819 
89 
국토교통부
국
　
　
　
1.67~
4.25
해수면(+100m) 
131.38~133.94
　
42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200-22
철
2,566 
4 
국토교통부
국
　
　
　
2.61 
해수면(+100m) 
133.11
43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산16-7
임
595 
1 
국토교통부
국
　
　
　
2.61 
해수면(+100m) 
133.11
44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산16-6
임
99 
1 
국토교통부
국
　
　
　
2.61 
해수면(+100m) 
133.11
45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201-3
전
1,647 
35 
기획재정부
국
　
　
　
2.00~
4.67
해수면(+100m)
130.66~133.53
46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201-4
철
582 
13 
국토교통부
국
　
　
　
4.67~
6.37
해수면(+100m)
128.61~130.66
47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269-9
철
7,061 
172 
국토교통부
국
　
　
　
1.67~
7.86
해수면(+100m)
128.61~138.32
48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201-5
철
332 
16 
국토교통부
국
　
　
　
6.06~
7.86
해수면(+100m)
128.61
49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112-3
철
189 
13 
국토교통부
국
　
　
　
4.65~
7.86
해수면(+100m)
128.61~132.10
50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269-5
철
3,378 
101 
국토교통부
국
　
　
　
1.67 
해수면(+100m)
130.26~135.69
51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269-3
철
927 
49 
국토교통부
국
　
　
　
1.67~
2.20
해수면(+100m)
128.38~130.26
52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268-1
철
2,159 
4 
국토교통부
국
　
　
　
2.20 
해수면(+100m)
128.38
53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271-1
철
764 
89 
국토교통부
국
　
　
　
2.50~
3.12
해수면(+100m)
124.63~125.99
54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272-3
철
209 
24 
국토교통부
국
　
　
　
1.67~
2.50
해수면(+100m)
125.99
55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507-2
도
4,284 
6 
국토교통부
국
　
　
　
1.67~
7.24
해수면(+100m)
119.02~125.84
56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275-13
철
256 
26 
국토교통부
국
　
　
　
1.67 
해수면(+100m)
125.01~125.84
57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275-11
철
116 
11 
국토교통부
국
　
　
　
1.67 
해수면(+100m)
124.70~125.01
58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276-6
철
154 
18 
국토교통부
국
　
　
　
1.67 
해수면(+100m)
124.30~125.01
59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276-4
철
318 
34 
국토교통부
국
　
　
　
1.67 
해수면(+100m)
123.57~124.30
60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277-16
철
333 
36 
국토교통부
국
　
　
　
1.67~
1.92
해수면(+100m)
122.71~123.57
61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277-14
철
199 
19 
국토교통부
국
　
　
　
1.92~
2.55
해수면(+100m)
122.00~122.71
62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277-12
철
316
11 
국토교통부
국
　
　
　
2.55~
3.83
해수면(+100m)
120.54~122.00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권 리 자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
범위
평균해수면기준 
() ~ ()m 까지
비고
원면적편입용지
주 소
성 명
종류주소성명
63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277-10
철
479.0 
50.0 
국토교통부
국
　
　
　
3.83~
5.83
해수면(+100m)
119.02~120.54
64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277-20
철
129.0 
4.0 
국토교통부
국
　
　
　
5.83~
6.19
해수면(+100m)
119.02
65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277-8
답
111.0 
3.0 
국토교통부
국
　
　
　
6.19~
6.51
해수면(+100m)
119.02
66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277-6
도
33.0 
1.0 
보령시
공
　
　
　
6.51~
6.75
해수면(+100m)
119.02
67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273-1
도
315.0 
6.0 
보령시
공
　
　
　
6.75 
해수면(+100m)
119.02
68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323-1
대
625.0 
625 
안산시 단원구 
북촌5길 20-1, 
102호 지층
추이위단 
외7인
　
　
　
　
　
69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327
답
335 
335 
양천구 목동 405
목동대림아파트
1011동 1103호
이용석
　
　
　
　
　
70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327-1
철
690 
36 
국토교통부
국
　
　
　
　
　
71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326-1
답
526 
526 
보령시 남포면 
창동2길5,비동301호
윤여권
　
　
　
2.30~
2.44
72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325-1
답
220 
220 충청남도 보령시 
으름내길 127
김규태
　
　
　
1.70~
2.30
73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328-2
답
219 
219 
국토교통부
국
　
　
　
　
　
74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328-4
구
314 
9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
촌공사
　
　
　
6.75 
해수면(+100m)
1192
75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328-5
도
577 
8 
보령시
공
　
　
　
　
　
76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503-1
천
21,868 
171 
국토교통부
국
　
　
　
6.75 
해수면(+100m)
1192
77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283-1
도
315 
71 
보령시
공
　
　
　
　
　
78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283
답
546 
248 남양주시 강변북로 
573번길 44, 4호
윤태학
　
　
　
　
　
79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324-2
구
1,008 
29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
촌공사
　
　
　
　
　
80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326-2
구
274 
27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
촌공사
　
　
　
2.30~
6.75
해수면(+100m) 
1192~1250
81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325-2
구
60 
6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
촌공사
　
　
　
　
　
82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324-1
답
2,830 
2,830 충청남도 보령시 
으름내길 127
김규태
　
　
　
1.67~
1.70
83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322
답
1,197 
66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관동길 70 
유창식
　
　
　
　
　
84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323-2
대
922 
922 구로구 디지털로 
27나길 13, 2층
파이오쑹진
외11인
　
　
　
　
　
85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511
도
1,367 
156 
국토교통부
국
　
　
　
　
　
소    계
9,639
1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277-9
도
38 
1 
보령시
공
2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277-13
도
39 
6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170
백낙풍
3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525
도
6,094 
26 
국토교통부
국
4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299-5
도
126 
8 
보령시
공
5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298-3
도
45 
13 
보령시
공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권 리 자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
범위
평균해수면기준 
() ~ ()m 까지
비고
원면적편입용지
주 소
성 명
종류주소성명
6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298-1
도
3 
3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892-7
김주원
7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294-4
답
22 
22 
보령시
공
8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567-2
천
334 
108 농림축산식품부
국
9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294-6
답
639 
639 
보령시 주산면 
남전길 41-7
백문기
10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294-8
답
289 
289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196-34
신재호
외1인
11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563
도
404 
281 농림축산식품부
국
12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294-10
답
583 
583 보령시 주공로99, 
109동 1503호
신재만 
외2인
소    계
1,979
보령시 합계
15,736
1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618-14
유
394 
39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
촌공사
2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618-4
유
861 
8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
촌공사
3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619-3
임
1,330 
47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
촌공사
4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산1-2
도
992 
4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
촌공사
5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617
전
281 
28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
촌공사
6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647-5
도
202 
34 농림축산식품부
국
7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618-11
유
61 
6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
촌공사
8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618-10
유
277 
27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
촌공사
9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618-9
유
877 
1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
촌공사
10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618-13
유
333 
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
촌공사
소    계
1,669
1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531-6
도
233 
49 
국토교통부
국
2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41-15
도
11,638 
178 농림축산식품부
국
3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188-14
도
2,765 
28 
국토교통부
국
4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531-5
답
26 
26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169
박동석
5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188-15
답
151 
15 
국토교통부
국
6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532-4
답
39 
39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54번길 55, 
107동 1603호
김영수
7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41-17
철
235 
3 
국토교통부
국
8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532-5
철
358 
172 
국토교통부
국
9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41-18
도
1,067 
83 농림축산식품부
국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권 리 자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
범위
평균해수면기준 
() ~ ()m 까지
비고
원면적편입용지
주 소
성 명
종류주소성명
10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532-6
답
1,223 
1,223 
서울 노원구 상계동 
740 주공아파트 
220동1108호
정윤채
11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536-3
답
3,626 
1,228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3, 
126동 1003호
김용기
12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537
전
1,395 
187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360-1
김정도
13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539-10
철
236 
236 
국토교통부
국
14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539-8
철
85 
79 
국토교통부
국
15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539-7
철
248 
38 
국토교통부
국
　
16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539-9
철
75 
75 
국토교통부
국
17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539-6
전
121 
121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54번길 55, 
107동 1603호
김영수
18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539-2
전
172 
14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54번길 55, 
107동 1603호
김영수
　
19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539-14
전
47 
47 
국토교통부
국
20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539-13
전
37 
11 
국토교통부
국
21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15
구
55,050 
77 농림축산식품부
국
　
소    계
3,929
　
서천군 합계
5,598
1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2211
답
2,760.8 
110.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373, 
106동 901호 
이종욱
　
2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930-2
도
2,101 
195 농림축산식품부
국
　
3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469
도
7,668 
151 
국토교통부
국
　
4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2261
구
444.4 
110.6 농림축산식품부
국
　
5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2212
답
1,299.3 1,294.8 전북 군산시 개정면
원발산길15-30 
최선규
　
6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2213
답
464.2 
464.2 전북 군산시 개정면
원발산길15-30
최선규
　
7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2214
답
486.8 
486.8 전북 군산시 개정면
원발산길15-30
최선규
　
소    계
2,812.9
　
군산시 합계
2,812.9
합   계
25,820.9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95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
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장 폐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장 폐지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시험장
폐지내용
폐지일자
㈜넴코코리아
(KR0026, 경기 용인)
오산로
시험장
o 유선분야 1 개 시험항목
  - 118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o 무선분야 2개 시험항목
  - 251 RFID/USN용 무선기기
  - 256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o 전자파적합성분야 31개 시험항목
  - 301-1 KS C 98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 303-1 KS C 98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304-1 KS C 9815(조명기기류)
  - 312 KS C 961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 313 KS C 9610-6-4(산업환경)
  - 314 KS C 98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318 KS C IEC 60601-1-2(의료기기류)
  - 319 KS C 9547(조명기기류)
  - 320 KS C 9974-10(아크용접기)
  - 321 KS C 9610-6-1(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 322 KS C 9610-6-2(산업환경)
  - 323-1 KS X 3124(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
  - 324 KS X 3137(무선호출용 무선설비)
  - 325 KS X 3125(특정소출력 무선기기)
  - 326 KS X 3127(간이무선국)
  - 327-1 KS X 3128(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
  - 329 KS X 3130(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 330 KS X 3131(생활무전기)
  - 331 KS X 3136(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23.12.27.
끝.
 - 332 KS X 3126(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 333-1 KS X 3132(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
  - 334 KS X 3139(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 338 KS X 3138(지반탐사 및 벽면탐사 레이더)
  - 340 KS X 3143(무선전력전송기기)
  - 341-1 KS C 98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 342-1 KS C 98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 346 KS C 9992(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 348-1 KS X 3135(5G 이동통신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 348-2 KS X 3135(2G, 3G, 4G 이동통신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 349-2 KS X 3129(5G 이동통신의 단말기, 보조기기/음압시험 
제외)
  - 349-3 KS X 3129(2G, 3G, 4G 이동통신의 단말기, 
보조기기) 
o 전자파강도분야 3 개 시험항목
  - 601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 602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 60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
o 미국 MRA 5개 시험항목
  - FCC Part 15 Subpart B with ANSI C63.4- 2014
  - FCC Part 18 with FCC MP-5 (February 1986)
  - FCC Part 15 Subpart C with ANSI C63.10-2013
  - FCC Part 15 Subpart E with DFS
  - FCC Part 15 Subpart E without DFS
o 캐나다 MRA 3개 시험항목
  -RSS-GEN, RSS-216, RSS-247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3-27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제2022-87(2022.04.15.)호로고시한「학교(가칭아산장지울초등학교) 시설
사업시행계획」이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3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하
고, 관계도서는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센터(☎041-539-2254)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
반인에게보입니다.
2024년 01월 03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 아산장지울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 기정: 가칭 아산장지울초
     - 변경: 아산갈산초등학교
     - 사유: 교명 확정에 따른 변경    
3. 사업시행지
     - 기정: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170-3 일원
     - 변경: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895
     - 사유: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이동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및 규모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도시·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
16,156
16,156
0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협의면적
16,156
16,156
0
건축면적
4,573.96
4,585.66
증11.7
1층처마
건축연면적
21,595.30
21,641.50
증46.20
1층유치원화장실
     ※변경사유: (건축면적) 1층 처마 수량 반영 (연면적) 1층 유치원 화장실 면적 증가
  나.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5층
  다.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2022. 04. ~ 2024. 01.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사업의 목적: 관내 초등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신설
  나. 구분: 신설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
사업시행면적
(㎡)
소유권
비고
성명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895
학
16,156.0
16,156.0
충청남도교육감
-
◉환경부고시제2024-4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49조제1항,「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2023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4년
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환경부장관
2023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4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
① 2023년도 수질 배출부과금, 대기 배출부과금 및 대기 총량초과 과징금의 가격변동지수는 1.0319
로 한다.
② 2024년도 수질 기본 및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6.6451로 한다. 
③ 2024년도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1.1409으로 하고 먼지 
및 황산화물에 대해서는 1.9879로 한다.
④ 2024년도 대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6.6451로 한다.
⑤ 2024년도 대기 총량초과과징금 과징금산정지수는 1.6864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2023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4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오
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