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2) 유수지
 ￭ 유수지 결정조서

   도 면
                       시설의                                          최 초
구분 표 시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종 류                                          결정일
   번 호
               합   계                      -                13,116      -

                                                                    ’07.12.27   근린공원124
 기정     32     유수지     저류시설         화봉동 1280-35 일원          3,270
                                                                    울고451호      중복결정
                                                                    ’07.12.27   근린공원125
 기정     33     유수지     저류시설         송정동 506-5 일원            6,249
                                                                    울고451호      중복결정
                                                                    ’07.12.27   근린공원125
 기정     34     유수지     저류시설         화봉동 186-2 일원            3,597
                                                                    울고451호      중복결정


 3) 방수설비
 ￭ 방수설비 결정조서

   도 면
                       시설의                                           최 초
구분 표 시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종 류                                           결정일
   번 호
               합   계                      -                  400        -
                                                                    ’19.1.24
 기정      6     방수설비    빗물펌프장         송정동 77일원                400
                                                                    울고10호
(붙임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고시제2019-7호
                          학교(김포향산초중) 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김포향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E1-1 일원에 신축 예정인 김포향산초중학
 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5월 21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운양동1295-2)
 2) 성명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초·중등학교
 2) 명칭 : 김포향산초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김포시 고촌읍 김포향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E1-1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12,119㎡
              : 사업시행면적    12,119㎡

                                          134
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2) 규       모 : 건 축 면 적     4,990.26㎡
               건축 연면적 14,682.92㎡
               교사용 대지 9,411.84㎡
               체      육 장   4,737.82㎡
 3)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4) 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0. 12. 31.
마.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토지의 조서                                                        (면적단위 : ㎡)

                                                                     사업시행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시설결정                  소유자         비고
                                                                      면적
  김포시 고촌읍 김포향산지구                                                              경기도
                               E1-1     학      12,119       12,119   12,119
        도시개발사업 구역                                                             교육감



◉강원도공고제2019-909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의 신규등록 사
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주)중천엔지니어링
2. 대표자 : 조 태 현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이화6길 9(단계동)
4. 업종(지정번호) : 환경컨설팅업(제2019-002호)
5. 등록연월일 : 2019. 5. 15.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9-14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사항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처분내용
  성     명   생년월일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지방자치단체를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와「본                   당사자로 하는
                                                                                      5개월간
                                  교무실 복사기 임대」계약을                   계약에 관한
 ㈜오에이        1972년    인천광역시                                                         (2019. 6. 1.
                                    체결(2018.5.28.)한 이후            법률」 제31조
 코리아        7월 29일    계양구 ***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제1항 및 동법
                                                                                    2019.10.31.)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135
제19507호                                관          보           2019. 5. 22.(수요일)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일             사유
 정승준    199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03.25     외국국적취득
 유주태    1942.**.**    남      미   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02.08.07     외국국적취득
 김동림    1952.**.**    남      미   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13.09.21     외국국적취득
 신순영    1961.**.**    여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옥천군 *****            2010.12.01     외국국적취득
 홍해순    1954.**.**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8.11.20     외국국적취득
 서봉순    1961.**.**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구미시 *****      2018.10.18     외국국적취득
 김양평    1969.**.**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3.05.20     외국국적취득
 최복희    195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5.04.09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외국적
 임경자    1940.**.**    여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      1995.08.24
                                                                          포기불이행
 강제인    197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2.03.01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9-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2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신고사유
                                                                                 인지에 의한
 임설    2018.10.09     여        태국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51-23          2019.03.25
                                                                                  국적취득
                                                                                 인지에 의한
 김수진   2006.09.20     여       베트남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하백길 35-1          2019.02.22
                                                                                  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4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및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보관시설 신축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325                     760                 76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8.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
제19507호
관
보
2019. 5. 22.(수요일)
6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
사유
정승준
199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
2013.03.25
외국국적취득
유주태
1942.**.**
남
미
국
충청북도옥천군*****
2002.08.07
외국국적취득
김동림
1952.**.**
남
미
국
충청남도보령시*****
2013.09.21
외국국적취득
신순영
1961.**.**
여
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옥천군*****
2010.12.01
외국국적취득
홍해순
1954.**.**
여
미
국
대전광역시동구*****
2018.11.20
외국국적취득
서봉순
1961.**.**
여
캐
나
다
경상북도구미시*****
2018.10.18
외국국적취득
김양평
1969.**.**
남
미
국
대전광역시중구*****
2013.05.20
외국국적취득
최복희
1953.**.**
여
미
국
부산광역시동구*****
2015.04.09
외국국적취득
임경자
1940.**.**
여
미
국
전라남도여수시*****
1995.08.2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강제인
1974.**.**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02.03.01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신고사유
임설
2018.10.09
여
태국
강원도정선군정선읍봉양리51-23
2019.03.25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수진
2006.09.20
여
베트남
전라남도고흥군포두면하백길35-1
2019.02.22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9-9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5월22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4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보관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및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보관시설신축
경기도파주시월롱면영태리325
760
76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19. 8.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507호                         관        보        2019. 5. 22.(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4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및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283-2,
보관시설 신축           146-2                          3,006        3,00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2.28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4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및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보관시설 신축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31             11,509        3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8.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
제19507호                       관            보         2019. 5. 22.(수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14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19.8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9.6.24~2019.6.25(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9.6.25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19.4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3908    경상남도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     25738    경상남도    단성   55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     26344    경상남도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     26684    경상남도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5     26685    경상남도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     26779    경상남도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7     31925    경상남도    단성   43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8     33441    경상남도    단성   59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9     33442    경상남도    단성   66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0    33443    경상남도    단성   32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1     33444    경상남도    단성   68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2     33445    경상남도    단성   69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3     68820    경상남도    단성   32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4     23976    경상남도                      홍*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5    100215    전라남도    신흥   89          최*선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6     76672    충청남도   안면도   124         박*자      규사     무단채굴중단
   17    77064     충청남도   안면도   124         박*자      규사      무단채굴중단
   18    100071    충청북도    증평    47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9    100072    충청북도    증평    48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0    100073    충청북도    증평    38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1    100074    충청북도    증평    48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2    100075    충청북도    증평    57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3    100076    충청북도    증평    58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4    100077    충청북도    증평    68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19.5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357   강원도     장성   103    한*지*자*연*원     티탄철    탐사실적미인정
    2     200509   강원도     정선   128   주식회사 케*디*코*스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1003   충청남도    천안   121     주식회사 광*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23
제19507호                         관        보         2019. 5. 22.(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4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및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보관시설 신축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75-1           109,121        1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9.15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4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체육시설 사업
2. 사업의 개요 : 000부대 필요에 따른 체육시설 확충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          (㎡)
   체육시설 사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4-1         23,655.2        1,77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
제19507호
관
보
2019. 5. 22.(수요일)
69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체육시설사업
서울특별시용산구용산동3가4-1
23,655.2
1,77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4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보관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및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보관시설신축
경기도파주시월롱면영태리75-1
109,121
10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19. 9.15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4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체육시설사업
2. 사업의개요: 000부대필요에따른체육시설확충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9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507호                        관        보         2019. 5. 22.(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4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작전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작전실 신축                                    5,758         2,727
                          산3-116, 산3-14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08호
                                  제3종시설물 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ㆍ안전조치
                                      해제 사유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충북 괴산군 충주국토관                                  괴산-음성
       궁굴교                      관한 지침」          시설물 철거
               소수면 길선리 리사무소                                  도로건설공사
                             제103조(제3종시설물
                             의 해제)제1항제3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1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283-2 외 17필지, 동림동 1084-2 외 1필지
                                      70
제19507호
관
보
2019. 5. 22.(수요일)
7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작전실신축
인천광역시옹진군연평면연평리
산3-116, 산3-140
5,758
2,727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4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작전실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36)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08호
제3종시설물해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5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시설물
해제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
에관한사항
비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궁굴교
충북괴산군
소수면길선리
충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안전및
유지관리실시등에
관한지침」
제103조(제3종시설물
의해제)제1항제3호
시설물철거
괴산-음성
도로건설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17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5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서구덕흥동283-2 외17필지, 동림동1084-2 외1필지
제19507호                            관         보   2019. 5. 22.(수요일)
3. 점용목적: 제방부지 포장
4. 점용면적: 14,749㎡
5. 점용개요: 제방 아스콘 포장(B=6.4m, L=1,120m)
6. 점용기간: 당초 - 2017년 9월 2일 ~ 2019년 6월 30일
            변경 - 2019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1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810-1번지 외 5필지
3. 점용목적: 제방부지 포장
4. 점용면적: 3,142㎡
5. 점용개요: 제방 아스콘 포장(B=10m, L=200m)
6. 점용기간: 당초 - 2017년 9월 20일 ~ 2019년 6월 30일
            변경 - 2019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1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세하동 841-2 ~ 740-2번지내

3. 점용목적: 제방도로 확포장

4. 점용면적: 21,920㎡
5. 점용개요: - 제방도로 확장 L=1,370m, B=7.5m

            - 농로개설 L=1,370m, B=3.0m

            - 콘크리트포장(T=20cm) L=1,370m, A=4,110m
            - 구조물공(L형옹벽) L=1,560m, H=2.0m
6. 점용기간: 당초 - 2014년 6월 21일 ~ 2019년 6월 20일
            변경 - 2019년 6월 21일 ~ 2024년 6월 20일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71
제19507호
관
보
2019. 5. 22.(수요일)
71
3. 점용목적: 제방부지포장
4. 점용면적: 14,749㎡
5. 점용개요: 제방아스콘포장(B=6.4m, L=1,120m)
6. 점용기간: 당초- 2017년9월2일∼2019년6월30일
변경- 2019년7월1일∼2024년6월30일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서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18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5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서구서창동810-1번지외5필지
3. 점용목적: 제방부지포장
4. 점용면적: 3,142㎡
5. 점용개요: 제방아스콘포장(B=10m, L=200m)
6. 점용기간: 당초- 2017년9월20일∼2019년6월30일
변경- 2019년7월
1일∼2024년6월30일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서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19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5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서구세하동841-2 ~ 740-2번지내
3. 점용목적: 제방도로확포장
4. 점용면적: 21,920㎡
5. 점용개요: - 제방도로확장L=1,370m, B=7.5m
- 농로개설L=1,370m, B=3.0m
- 콘크리트포장(T=20cm) L=1,370m, A=4,110m
- 구조물공(L형옹벽) L=1,560m, H=2.0m
6. 점용기간: 당초- 2014년6월21일∼2019년6월20일
변경- 2019년6월21일∼2024년6월20일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서구청장
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9-107호
             울산송정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63(‘04.12.31)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9-10

(’19.1.24)호로 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울산송정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고시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청(지역개발과), 울산광역시 북구청(도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

지역본부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1일

             울산광역시장

1.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없음)
 가. 지구의 명칭 : 울산송정 택지개발지구
 나. 지구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화봉동 일원
 다. 지구의 지정일자 : 2004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63호)
 라. 지구로 지정된 면적

                                        면    적(㎡)
 구분               위   치                                         변경사유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화봉동 일원 1,435,114           -      1,435,114    -
※ 기정은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9-10호(2019.01.24.) 울산송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2. 개발계획 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울산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대 표 자 의 성 명 : 기정 - 박 상 우, 변경 - 변 창 흠
 다.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
 1) 개발목적 (변경없음)
  ․효문산업단지 재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자 택지 개발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조성 및 서민주거안정에 기여
  ․경제적인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저렴한 택지 공급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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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① 수용인구 : 19,585인 (호당 2.63인 기준, 호당 1.6인 기준(행복주택))
  ② 주택건설계획 : 7,817호 (단독주택 : 683호, 공동주택 : 7,134호)
  ③ 주택유형별 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합     계          571,764 100.0  7,817  19,585  단독:공동=31.5:68.5
   단 독 주 택          179,827  31.5   683     1,796
     소    계      391,937     68.5  7,134  17,789
                           (100.0)
공                             9.9
    60㎡ 이하        56,856           1,892    4,002
동                           (14.5)
주                            55.1
택    60~85㎡      315,097           4,938   12,987
                            (80.4)
                              3.5
    85㎡ 초과        19,984            304      800
                             (5.1)
※ 가구당 인구수 : 2.63인/가구(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상 2020년 가구당 인구지표)
            1.6 인/가구(행복주택 가구당 인구지표)

  ④ 공급규모별 임대주택(총 2,600호, 공동주택건설호수의 36.5%)
  ․60㎡   이하 : 1,892호(공동주택건설호수의 26.5%)
  ․60㎡~85㎡ : 404호(공동주택건설호수의 5.7%)
  ․85㎡   초과 :   304호(공동주택건설호수의 4.3%)

 3)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①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수요량
                                                                (단위 : ㎸A)
    구 분         계              가정용             상업용              공공용
    기 정       44,697           16,199          23,313           5,185
주) 최대부하는 부등률 감안 34,382kVA임(44,697kVA/1.3(부등률))
  ② 도시가스공급계획(변경없음)
  ․수요량
                구     분                 수 요 량
           계           기 정           17,937천N㎥/년
       난 방 용           기 정           16,103천N㎥/년
       취 사 용           기 정            1,834천N㎥/년
주) 공급계획 : 울산시 도시가스공급업체인 경동도시가스(주)에서 공급

  ③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변경없음)
  ․제3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공고 2009-439호, ‘09.11)의 도입기준에 의거 본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이 있어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으로 공고되었으나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을 해제하였음

     구       분    집단에너지 기준     울산 송정지구       검토결과
최대열부하(Gcal/h)  기정    150 이상        44.5       부적합
열사용량(Gcal/y)   기정  300,000 이상    102,238      부적합
 열밀도(Gcal/㎢h)  기정     30 이상        30.9        적합
주) 독립열원시설 기준이며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학교시설 등은 제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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