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건축물대장(총괄)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3. 건축물대장(총괄)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7. 주민등록표 등·초본       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8.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9. 토지(임야)대장         7. 주민등록표 등·초본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11. 폐업사실증명          9. 토지(임야)대장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1. 폐업사실증명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상속의 경우
1543000-0062 영업자 지위승계                               ○상속의 경우
 (농식품부)       신고(곤충)     구비서류   1. 기존에 발급된 신고확인증
                                                    1. 기존에 발급된 신고확인증
                                2.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임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시장접근물량           1. 수입신고서 및 구비서류     1. 국제종자검정기관에서 발
1380000-0253
               양허관세적용    구비서류      각1부                 행한 종자보증서 1부
 (농식품부)
               수입추천신청
                                2. 수입적응시험확인서 1부     2. 수입적응시험확인서 1부

                                      <신청서>              <신청서>
1380000-0215 가축(조류 제외)
                         구비서류   병성감정의뢰서(산업동물용)       병성감정의뢰서(산업동물용),
 (농식품부) 질병 병성감정
                                또는 병성감정의뢰서(반려동물용)    병성감정의뢰서(반려동물용)




5. 대검찰청: 2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280000-0040 수사·재판·집행
              등 사실증명     민원명         사실증명           수사·재판·집행 등 사실증명
 (대검찰청)


1280000-0012 가납금(보관금)                <신청서>               <신청서>
               환급청구      구비서류
 (대검찰청)                                -            가납금(보관금) 환급 청구서
6. 문화체육관광부: 3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출판사 신고확인증(변경신 1. 출판사 신고확인증(변경신
                                 고시에 한함)          고시에 한함)
                                                  2. 임대차계약서(자가 건물이
                                                  아닌 임대 건물인 경우에 한
                                                  함)
                          구비서류                    3. 양도·양수서(대표자 변경
1371000-0045     출판사                              시에 한함)
  (문체부)         (변경)신고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건축물대장


                          발급물
                                           -          출판사 신고확인증
                           내용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인쇄사 신고필증(변경신고
                                                  1. 인쇄사 신고필증(변경신고
                                 시에 한함)
                                                  시에 한함)
                                                  2. 임대차계약서(자가 건물이
                                                  아닌 임대 건물인 경우에 한
                                                  함)
                                                  3. 인쇄시설 관련 자료(인쇄
                                                  시설 내역서, 인쇄시설 매매
                          구비서류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물
1371000-0046     인쇄사                              적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문체부)         (변경)신고
                                                   료)
                                                   4. 양도·양수서(대표자 변경
                                                   시에 한함)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건축물대장


                          발급물
                                           -           인쇄사 신고필증
                           내용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1.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외국신문            등록증               등록증
1370000-0060
                지사(지국)    구비서류   2. 지사(지국)장의 가족관계 2. 지사(지국)장의 여권사본
  (문체부)
               설치 변경 등록          증명서(내국인인 경우) 또는 (외국인인 경우)
                                 여권사본(외국인인 경우)    3. 지사 또는 지국설치계약
                                 3. 지사 또는 지국설치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 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
                               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 을 증명하는 서류
                               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정보 제공요구 >       <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7. 법무부: 7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1.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증명서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보 2.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예시:시
                                                 민권증서)와 외국 여권의 사본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예 3.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
                             시:시민권증서)와 외국 여권의 이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는
                             사본                  남자는 「국적법 시행령」 제16
                                                 조의2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
                             4.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31 는 서류(예시)외국의 시민권, 영
                             일 이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 주권
                             려는 남자는 영 제16조의2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 4. 남자로서 만18세가 되는 해의
                             류(예시)외국의 시민권, 영주권 4월1일 이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는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5. 남자로서 만18세가 되는 해 관련하여 「국적법」 제12조 제3
1270000-0010                 의 4월1일 이후에 국적이탈신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국적이탈신고   구비서류
  (법무부)                      고를 하려는 자는 병역의무의 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
                             이행과 관련하여 법 제12조 제 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해당)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
                             적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
                             우만 해당)
                             6. 병적증명서(남자인 경우, 행
                             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
                             우는 제외)                  < 공무원 확인사항 >
                               < 공무원 확인사항 >             병적증명서
                                       -
                               < 본인정보 제공요구 >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기본증명서(상세)         2. 기본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270000-0011                 1.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1.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국적보유신고   구비서류
  (법무부)                      증명서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 2. 외국여권(사본)
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
                              류
                                                   < 본인정보 제공요구 >
                              3. 외국여권(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기본증명서(상세)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2. 기본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 민원인 제출서류 >
                              증명서
                                               1.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을 취득하
                              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 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
                              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 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1270000-0013                  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
             국적상실신고    구비서류                    2. 외국여권(사본)
  (법무부)                       을 증명하는 서류
                              3. 외국여권(사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기본증명서(상세)

                              2. 기본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270000-0025
               외국인등록   수수료          30,000원             35,000원
  (법무부)

1270000-0090
             국내거소신고    수수료          30,000원             35,000원
  (법무부)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본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본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유효한 여권

                              1. 유효한 여권         2.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
                              2.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           3.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사본

              외국인의            3. 아포스티유를 받은 여권사본 4.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1270000-0028                                    여권사본증명서
             부동산등기용    구비서류   4.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법무부)
             등록번호부여           받은 여권사본증명서        5.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사본
                                                증명서
                              5.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사본
                              증명서               6.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진이 부착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7. 아포스티유를 붙인 사진이 부착된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 제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서류 이외 추가로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위임장 필요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 제출 서류
                                               이외 추가로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위임장 필요

1270000-0029   외국인의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2. 대위원인을 증명할 서면(대
                              위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      < 공무원 확인사항 >
                              인서 각1통           1. (개인) 주소 변경의 경우 주
          칭(경정,변경               < 공무원 확인사항 >      민등록표 초본
            )]등록              1. (개인) 주소 변경의 경우 2.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     < 본인정보 제공요구 >
                              서)
                                                      기본증명서(상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 민원인 제출서류 >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
                              명서 각 1부(이전등록에 필요
                                                     < 민원인 제출서류 >
                              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입양관계증명서, 친 - 친양자입양증명서
                              양자입양증명서를 제출하여야         < 공무원 확인사항 >
                              합니다)
                                                1. 등록권리자의 병적증명서(만
              상속으로               < 공무원 확인사항 >   40세 미만 남자의 경우) 1부
             인한(탐사권,          1. 등록권리자의 병적증명서 2. 주민등록표 초본(등록권리자)
1410000-0170
             채굴권,조광    구비서류   (만 40세 미만 남자의 경우)
  (산업부)
             권,저당권)이          1부
             전등록신청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주민등록표 초본(등록권리
                              자)                1. 기본증명서(상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기본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입양관계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매도증서 또는 증여증서(정 1. 매도증서 또는 증여증서(정해
                              해진 서식) 1부         진 서식) 1부
                              2. 등록의무자가 자필로 서명 2. 등록의무자가 자필로 서명한
                              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
                              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 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매매(증여,          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유증)로 인한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
1410000-0168                  명서(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 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탐사권(채굴    구비서류
  (산업부)                       실확인서) 1부
                권)
                                                3. 공정증서 또는 법원의 검인조
             이전등록신청           3. 공정증서 또는 법원의 검인 서 등본(유증의 경우에 해당합니
                              조서 등본(유증의 경우에 해 다) 1부
                              당합니다) 1부
                                                4.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증명
                              4. 유증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 서 각 1통
                              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공무원 확인사항 >
                              5.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증
                              명서 각 1통           1.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 공무원 확인사항 >
                              1.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표
                                                    2. 등록권리자의 병적증명서(40
                              초본
                                                    세 미만 남자의 경우)
                              2. 등록권리자의 병적증명서
                                              3. 법인등기부등본
                              (40세 미만 남자의 경우)
                              3. 법인등기부등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0. 행정안전부: 3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 지방세기본법 제26조
                                                 1. 지방세기본법 제26조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근거법령   3.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
1310000-0054    지방세                              3.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
                              4조 및 별지 제1호, 제2호 서
  (행안부)        납부기한                              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식
               연장 신청

                                                           <신청서>
                                   <신청서>
                       구비서류                         1.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해당사항 없음
                                                    2.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 신청서 >                < 신청서 >
                                 인감(변경)신고서              인감(변경)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서 1.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서면신
                              면신고시 인감지 첨부가능)    고시 인감지 첨부가능)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
                              신분증               분증 제시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 -내국인 : 주민등록증,자동차운
                              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 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
                              (복지카드- 단, 주소와 주민 지카드- 단, 주소와 주민등록번
                              등록번호가 없는 복지카드는 호가 없는 복지카드는 인정안
1310000-0021                  인정안됨)             됨)
               인감신고    구비서류   -재외국민:여권(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 여권 제시
  (행안부)
                              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외국인: 외국인등록증(또는 국
                              증과 여권)            내거소신고증)과 여권 제시
                              -외국인:외국인등록증(국내거 3. 서면신고시 법정대리인과 보
                              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외국국 증인의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
                              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과     여 사실확인서 지참 ＊미성년자나
                              권)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
                              3. 서면신고시 법정대리인과 인의 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인
                              보증인의 인감도장 또는 본인 감) 또는 서명 1부, 성년후견제
                              서명사실확인서 지참 ＊미성 도 대상인경우 후견등기사항증
                              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명서 1부. (단,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란 기재 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
                              및 날인(인감) 또는 서명 1 인으로 제출생략)
부, 성년후견제도 대상인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1부. (단,     < 공무원 확인사항 >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행정 1. 여권정보
                            정보 공동이용 확인으로 제출 2. 운전면허정보
                            생략)               3. 가족관계등록부
                                < 공무원 확인사항 >  4.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 여권정보           5. 해외이주신고확인서
                            2. 운전면허정보
                            3. 가족관계등록부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 포함),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
                            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 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
                            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 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함), ⑥ 외국인등록증, ⑦ 여 경우만 가능함), ⑥ 외국인등록
                            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증, ⑦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
                            한함                에 한함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출,위임인의 신 제9호서식) 제출, 위임인의 신분
                            분증 제시,신청 자격 증명 자 증 제시, 신청 자격 증명 자료
                            료                3. ※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
                                              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
                                              한 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
                                              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주
1310000-0014 주민등록표                            민등록법」제29조제2항 각 호의
                     구비서류
  (행안부)       열람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1(제출서류 등) 참고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전군인,    5·18민주유공자(유
                            참전군인,   5·18민주유공자 족), 특수임무수행자(유족) 확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유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한부모
                            확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확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
                            호대상자 확인, 외국인등록사 계증명서(상세)
                            실증명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독립
                            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
                            전군인, 5·18민주유공자(유 3.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
족), 특수임무수행자(유족) 확 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인,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
                               보호대상자 확인, 외국인등록 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사실증명              신청하는 경우 등「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본인정보 제공여부>

                                 <본인정보 제공여부>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해당없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1. 인사혁신처: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피해상황확인서(시군구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1. 피해상황확인서(시군구 또는
                               2.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소방서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주민등록정보로 재해 주택 소 2. 화재피해 조사서
                               유자의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3. 화재피해 조사서
1311000-0006 재난부조금                               1. 주민등록표 등본
                     구비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인사혁신처)        청구                                2. 건축물대장등본
                               1. 주민등록표 등본
                                                 3. 화재증명원
                               2. 건축물대장등본
                               3. 화재증명원
                                                         < 본인정보 제공요구 >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2. 재외동포청: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1.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특별법 제6조            2.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2.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근거법령
             영주귀국·정착 및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제4조의2
              생활안정 지원            3.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3.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1262000-0005
                신청
(재외동포청)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 제4조

                          발급물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해당사항 없음
                           내용                             지원 결정 통지서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7호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성능인증 제도와 적합성 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203
91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의 대상ㆍ절차, 자
동차제작자등의 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율주행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ㅇ 전화(☎) 044-201-3849 / 팩스 044-201-5587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6호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성능인증 제도와 적합성 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203
91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성능인증과 적합성 승인의 기준ㆍ대상ㆍ방
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율주행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ㅇ 전화(☎) 044-201-3849 / 팩스 044-201-5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