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나목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아목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중 다목
                             - 제13호 운동시설
                    용도       - 제15호 숙박시설
                             - 제16호 위락시설 중 다목
                            ㆍ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부대시설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 제29호 야영장시설

          휴양1               □ 불허용도
  L1      휴양6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휴양문화시설)
                    건폐율     ㆍ80%이하


                    용적률     ㆍ800%이하


                   높이(층수)   -


                  배치 및 건축선 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허용용도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나목
                    용도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불허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ㆍ70%이하

         휴양3
  L3                용적률     ㆍ300%이하
        (박물관)

                   높이(층수)   ㆍ20m이하(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111
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나목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아목
                     용도
                              - 제7호 판매시설 중 다목

                             □ 불허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ㆍ70%이하

          휴양4
 L4
       (월드푸드빌리지)     용적률     ㆍ250%이하


                    높이(층수)   ㆍ14m이하(3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허용용도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나목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아목
                     용도
                              - 제7호 판매시설 중 다목

                             □ 불허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ㆍ70%이하


          휴양5        용적률     ㆍ250%이하
 L5
       (남도음식문화촌)


                    높이(층수)   ㆍ14m이하(3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112
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4) 숙박시설(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ㆍ관광진흥법 제15조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의종류에 해당하는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용도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목의 관광숙박시설

         숙박3              □ 불허용도
  H1     숙박4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호텔)
                  건폐율     ㆍ80%이하
                  용적률     ㆍ800%이하
                 높이(층수)   -
                배치 및 건축선 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허용용도
                          ㆍ관광진흥법제 15조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용도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목의 관광숙박시설(콘도미니엄)

         숙박5              □ 불허용도
  H2     숙박6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콘도)
                  건폐율     ㆍ80%이하
                  용적률     ㆍ800%이하
                 높이(층수)   ㆍ60m이하(1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허용용도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목의 관광숙박시설(콘도미니엄), 라목
                  용도
                          □ 불허용도
         숙박1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H3     숙박2
       (기타숙박)     건폐율     ㆍ60%이하
                  용적률     ㆍ300%이하
                 높이(층수)   ㆍ20m이하(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113
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ㆍ관광진흥법 제15조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의종류에 해당하는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용도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목의 관광숙박시설

         숙박3               □ 불허용도
  H1     숙박4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호텔)      건폐율     ㆍ80%이하
                   용적률     ㆍ800%이하
                  높이(층수)   -
                 배치 및 건축선 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허용용도
                           ㆍ관광진흥법제 15조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용도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목의 관광숙박시설(콘도미니엄)

                           □ 불허용도
         숙박6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H2
         (콘도)
                   건폐율     ㆍ80%이하
                   용적률     ㆍ800%이하
                  높이(층수)   ㆍ60m이하(1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허용용도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목의 관광숙박시설(콘도미니엄), 라목
                   용도
                           □ 불허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숙박1
  H3      숙박2      건폐율     ㆍ60%이하
        (기타숙박)
                   용적률     ㆍ300%이하
                  높이(층수)   ㆍ20m이하(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114
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ㆍ건축법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제외)
                    용도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제15호 숙박시설(관광)

                            □ 불허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숙박5
  H4
                    건폐율     ㆍ80%이하

                    용적률     ㆍ800%이하

                   높이(층수)   ㆍ60m이하(1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5) 복합관광시설(변경없음)_생략

6) 기업아카데미(변경없음)_생략
7) 관광안내시설(변경없음)_생략

8) 메디컬리조트(변경없음)_생략

9) 농업테마파크(변경없음)_생략
나. 주거용지(변경없음)_생략

다.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_생략

라.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_생략
마. 상업용지(변경없음)_생략

바.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_생략

사. 공공편익시설용지(변경)
1) 행정타운(변경없음)_생략

2) 공공문화시설(변경없음)_생략

3) 학교(변경없음)_생략
4) 종교용지(변경없음)_생략

5) 공급처리시설(변경없음)_생략

6) 환경기초시설용지(변경없음)_생략
7) 복합환승시설(변경없음)_생략


                                115
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8) 커뮤니티센터(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 중 가목 단독주택
                            - 제1,2종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고시원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연수원)
                            - 제13호 운동시설
                            - 제15호 숙박시설
  CM    커뮤니티센터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 불허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ㆍ80%이하
                   용적률     ㆍ800%이하
                  높이(층수)   -
                 배치 및 건축선 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ㆍ건축법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1호 단독주택 중 가목 단독주택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안마시술소,단란주점,고시원제외)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제7호 판매시설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용도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
                            -제13호 운동시설
                            -제14호 업무시설
  CM    커뮤니티센터
                            -제15호 숙박시설
                            -제27호 관광휴게시설
                           □ 불허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ㆍ80%이하
                   용적률     ㆍ800%이하
                  높이(층수)   -
                 배치 및 건축선 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9) 주차장용지(변경없음)_생략

아.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_생략

                                   116
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업무 등을 금융감독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명확히 함 (안
제44조)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
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기업회계팀,    02-2100-2692,   FAX: 2100-2678,   e-mail:
yoch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 전자우편 : yocha@korea.kr
 - 팩스 : 02-2100-2678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94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의 정의(안 제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보장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을 열거함
  나. 금융상품자문업자․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요건 (안 제5조, 제6조)
     금융상품자문업자 또는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요건 및 자격요건 등을 규정함
  다. 영업 시 준수사항 (안 제10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
     금융상품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일반 기준과 금융상품자문업자 및 금융상품판매대
리․중개업자 각각이 추가로 준수해야 하는 개별 기준 등을 규정함


                                        427
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라. 분쟁조정 제도 (안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분쟁조정 절차․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마. 청약의 철회․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안 제37조, 제38조)
    청약의 철회 또는 위법계약의 해지 각각에 대한 금융소비자 권리의 행사범위, 행사요건 및 행
사에 따른 효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징벌적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안 제44조, 제5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kant@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전화 (02)         2100 - 2642, 팩스
02-2100-2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378호
 「자격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교육부장관
                   「자격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을 현행화하여 민간자격 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자격 재공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관에서 「경제교육지원법」 제8조에 따른 경제교육 주관
기관의 장 삭제 (안 제3조제2항)
나. 공인자격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관에서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장 삭제 (안 제6조의3)
다. 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 현행화 (별표)


                                 428
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
과
     - 전자우편 : bluepoet7@korea.kr
     - 팩스 : (044) 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 203 - 6246, 팩스 (044) 203 -
6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20호
관보 제19853호(2020.10.13.)에 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579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
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853호(2020.10.13.)
       2020년 11월 23일까지             2020년 11월 17일까지
                                                     59쪽 위에서 29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22호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
를 도매제공한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2020년 12월 30일까지 전파사용료를 감면하던 것
을 2022년 12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주파수 사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낮은 주파수 대역폭의

                                        429
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간이무선국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전파정책기획과,      전화    :   044-202-4924,   e-mail   :
poiuyt11@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전파정책기획과(☎044-202-4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23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중정정
 관보 제19861호(2020.10.23.)에 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15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관보     제19861호(2020.10.23.)
 제2020-0615호             제2020-0615호            160쪽, 밑에서 5번째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알려



◉국방부공고제2020-314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국방부장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430
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20-315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국방부장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7163호, ’20.3.31. 제정, ’21.4.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계적인 국방연구개발 기획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1)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국방기술기획서 작성 및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성과 분석 등 기획 절차 마련
 2)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지원 업무 등을 명시하고, 전
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성과 분석 및 보고 절차 마련
나.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안 제5조)
다. 산ㆍ학ㆍ연 주관 연구개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이 보유한

개발성과물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에 기술지원을 의무화(안 제8조)

라. 국방분야의 효율적인 연구시설ㆍ장비 관리를 위해 시설ㆍ장비 정보의 수집, 관리, 제공 근거를 명
시(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heesunoh@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77, 팩스 02-748-560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2
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13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정부조직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정부조직 관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정부 구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행
정기관을 명시하도록 하고, 부처 간 협업 촉진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부조직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하는 공무원의 직종 간 보임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
(법률 제1738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관할권의 범위가 일부지역에 미치는
행정기관도 예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개념에 포함하고, 3급 또는 4급에 상당하는 공무원도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에 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spica62@korea.kr
   - 팩스 : 044-205-8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6, 팩스 044-205-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18호
 「도로명주소법」제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변경(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 등을 위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2020. 10. 28. ~ 2020. 11. 11.

                                             433
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1. 제정이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7163호, 2020. 3. 31. 제정, 2021. 4.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핵심기술연구개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및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은 원칙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경우 탐색개발단계는 협약, 체계개발단계는 선택적으로 적용(안 제6
조)
 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체계개발단계 사업 중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거나, 복수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선정된 사업의 경우 협약체결 가능
나. 국방연구개발 기술기획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방위사업법 체계 대비 주관기관 선정, 사업관리
에 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기관의 권한 등을 대폭 강화(안 제5조, 제22조)
다. 성실수행 인정 대상사업의 범위를 산ㆍ학ㆍ연 주관 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 협약체결로 추진하
는 국방연구개발사업 전체로 확대하고 성실수행으로 인정받은 경우 국방연구개발 사업참여 제한기간,

사업비 환수 등 제재사항 전부 또는 일부 면제(안 제10조)

라.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국가-연구개발참여기관이 공동소
유 가능(안 제14조)

 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중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비 일부를 부담한 경우, 핵심기술 연구개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기타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개발은 사업 종료 후 정부 지식재산권 지분 양
도계약을 맺은 경우 공동 소유 인정

마. 산ㆍ학ㆍ연의 국방과학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국가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이전절

차를 간소화(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heesunoh@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77, 팩스 02-748-560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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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436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38
지구시민연합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읍
교천지산길
284-11
이갑성
2010.1.18.
1. 건강, 행복, 평화를실현하는
선진복지사회구현을위한민간
차원의지원사업
2. 건강한사회발전과공동체의식
함양을위한소외계층, 저소득층
후원사업
3. 소외계층의삶의질향상과복
지환경개선을위한계몽, 봉사활동,
실천운동
4. 저탄소녹색성장의지구환경
개선을위한범국민적인캠페인
및실천운동
5. 나눔문화정착과공생의의식,
지구시민의식함양을위한교
육사업
6. 건강한지역사회를선도해나
갈시민활동가양성을위한인재
육성사업
7. 회지및기타출판물의발간사
업
8. 국내, 외관련단체와의교류사
업
9. 기타단체의목적달성에필요
한사업
041-567-62
42
사회
서비스
자원과
단체
명칭
변경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21호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가신규등
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
10.
28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주관
부서
등록
구분
294
시민교통
안전협회
서울특별시영등포
구도신로64길9,
501호
김기복
'20.10.22.
○교통약자의
교통안전계몽
및
의식함양을위한교육·홍보·캠페인
○교통약자를위한이동편의시설
및안전시설모니터링활동
○시민교통감시단운영및
교통약자를위한봉사활동등
안전
개선과
신규
등록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52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
우리부에변경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
10월28
보건복지부장관
제19864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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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환경부공고제2020-900호
「질병에걸린야생동물신고제도운영및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0년10월28일
환경부장관
질병에걸린야생동물신고제도운영및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아프리카돼지열병의조기감시및신속대응차원에서상향했던신고포상금을합리화하고부정수급
방지, 군인포상금지급근거마련등개선필요사항을반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아프리카돼지열병신고포상금합리화
○아프리카돼지열병의심개체시료검사결과양성일경우포상금을100만원에서20만원으로하향
조정등(안제4조, 별표)
나. 포상금부정수급방지
○동일한개체를대상으로중복지급제한(안제4조)
○담합등거짓의방법으로신고한사실이발견된경우지급한포상금을환수(안제11조)
다. 군인신고시포상금지급근거마련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상‘신고자’의대상에군인을추가(안제2조)
○공무원이직무와관련해신고하여포상금지급을제한하는경우군인은예외로하는문구삽입
(안제10조)
라. 기타
○기관신설로인한업무이관(국립환경과학원→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따라기관명현행화
(안제4조, 안제6조)
○기타자구수정
3. 의견제출
「질병에걸린야생동물신고제도운영및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
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0년11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
조: 생물다양성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전화번호및주소
다. 보내실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환경부생물다양성과
라. 기타자세한사항은환경부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499, 7503)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
며, 행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
시기바랍니다.
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고용노동부평택지청공고제2020-49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 10. 28.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취소사유
      인증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취소일)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경기도 안성시
     제2014-086호      평양통일예술단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안성맞춤대로 1087
                                                     반납(2020. 10. 22.)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7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우미대한제2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인천시 검단지구 內 토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총 765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
후 임대운영 및 처분
6. 영업인가일 : 2020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77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우미케이원제1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헌기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파주시 파주운정지구 內 토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총 522세대 및 근린생활
시설을 개발 후 임대운영 및 처분
6. 영업인가일 : 2020년 10월 21일

                                      438
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438
◉고용노동부평택지청공고제2020-49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
소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
10. 28.
고용노동부평택지청장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인증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취소사유
(취소일)
제2014-086호
평양통일예술단
경기도안성시
안성맞춤대로1087
경영악화등사회적기업의유지가
어렵다는특별한사유없이인증을
반납(2020. 10. 22.)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76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0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우미대한제2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박영희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517, 26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인천시검단지구內토지에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총765세대및근린생활시설을개발
후임대운영및처분
6. 영업인가일: 2020년10월2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77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
다.
2020년10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우미케이원제1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김헌기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309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경기도파주시파주운정지구內토지에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총522세대및근린생활
시설을개발후임대운영및처분
6. 영업인가일: 2020년10월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