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 제2023-645호
 관보 제15803호(2004.9.22.)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4-38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803호(2004.9.22.), 31쪽,
  국적상실일: 1996.10.07   국적상실일: 1984.03.13            표 13째줄,
                                                 한국명 신현호
◉법무부고시 제2023-642호
 관보 제14654호(2000.11.1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0-42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654호(2000.11.15.),
  국적상실일: 1998.11.12   국적상실일: 1978.08.09
                                          16쪽, 표 11째줄, 성명 최정자
◉법무부고시 제2023-646호
 관보 제16752호(2008.5.1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8-27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752호(2008.5.19.), 65쪽,
 국적상실일: 2000.06.10   국적상실일: 2001.06.19             표 2째줄,
                                                한국명 박승길
◉법무부고시 제2023-643호
 관보 제19921호(2021.1.18.)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0-547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921호(2021.1.18.),
  국적상실일: 1988.07.20   국적상실일: 1995.01.11
                                          41쪽, 표 7째줄, 성명 김혜정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72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
차의 연간 구매목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2024년도 환경친
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설정
2. 주요내용
가. 2023년도 동일하게 2024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고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자동차과
- 전자우편 : pch1126@korea.kr
- 팩 스 : 044-203-47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자동차과(전화 044-203-43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83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639호(2023. 12. 05.) 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79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생년월일 : 1990.5.12.   생년월일 : 1999.5.12.   국적상실자 : 이기혁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67호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등록말소 처분을 취소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취소 
등록
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말소일자
담당
부서
240
The 안전한
대한민국만들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1
나동 2층(신사동, 창일빌딩)
김형욱
2013. 12. 3. 2023. 2. 14.
안전문화
교육과
○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117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635호(2023. 11. 29.) 에 게재된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109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594호(2023.09.26.)
한국국적 상실일 : 1958.05.05   한국국적 상실일 : 1991.10.11
                                                표 세번째줄, 한국명 김미자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1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배미순195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1998.03.10
외국국적취득
고청미1976.**.**
여성
뉴질랜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시 ****
2021.06.29
외국국적취득
이성민1999.**.**
남성
뉴질랜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18.07.26
외국국적취득
이수자195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1983.05.27
외국국적취득
강동창194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05.11.22
외국국적취득
이재홍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03.20
외국국적취득
이승우195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1997.09.16
외국국적취득
이원석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9.06.02
외국국적취득
김명기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5.22
외국국적취득
김성광198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3.05.09
외국국적취득
고경민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박철웅1951.**.**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1990.07.17
외국국적취득
이진숙1958.**.**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1991.12.20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54호

 기존에 게재된 입법예고 공고를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소
관보 제20640호(2023.12.06.)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14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중복 공고됨에 따라 입법예고 취소함을 공고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3-28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
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구분
             소재지           필지        지적(㎡)          지정면적(㎡)        지정해제 면적(㎡)
 (지정유형)
      합계         6개 시ㆍ군         57   255,753,013    242,078,621          550,940

          강원특별
  제3종              춘천시           7     16,856,798     16,853,263          94,853
           자치도
 수원함양
 보호구역      경기도     가평군           7        11,151         11,151           11,151


                   인제군          15     62,544,802     62,481,290         110,155


  산림               양구군          12     98,282,539     93,979,860         151,590
          강원특별
 유전자원
           자치도
 보호구역              철원군           5       257,905        257,905           13,456


                   화천군          11     77,799,818     68,495,152         169,735


1) 지정해제 사유: 산림보호구역 지정목적 상실
 - 기존 사용 군사시설, 국유림 사용 허가지, 지목이 임야가 아닌 지역으로 현황 무입목지 등
2) 토지소유자: 국(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법무부고시제2023-6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판정(보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예정등록기준지
비고
한정순
1960.**.**
여성
경기도 김포시 ****
문타티야나
1958.**.**
여성
인천광역시 서구 ****
정레오니드
1963.**.**
남성
인천광역시 서구 ****
신순옥
1964.**.**
여성
인천광역시 중구 ****
우창남
1963.**.**
남성
인천광역시 중구 ****
김스베틀라나
1973.**.**
여성
인천광역시 중구 ****
발라뉵순옥
1959.**.**
여성
인천광역시 중구 ****
김경자
1963.**.**
여성
인천광역시 중구 ****
이순문
1952.**.**
남성
인천광역시 중구 ****
정수일
1962.**.**
남성
인천광역시 서구 ****
배혜월
1959.**.**
여성
인천광역시 서구 ****
한양근
1968.**.**
남성
인천광역시 서구 ****
정명순
1966.**.**
여성
인천광역시 서구 ****
구순복
1961.**.**
여성
인천광역시 서구 ****
이진선
1962.**.**
여성
인천광역시 서구 ****
유명옥
1980.**.**
여성
인천광역시 서구 ****
김애두아르드
1969.**.**
남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박길자
1971.**.**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조선운
1959.**.**
남성
인천광역시 서구 ****
권영애
1964.**.**
여성
인천광역시 서구 ****
김화선
1966.**.**
여성
인천광역시 서구 ****
현면현
1959.**.**
여성
인천광역시 서구 ****
김옐레나
1982.**.**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박영숙
1962.**.**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조추자
1944.**.**
여성
인천광역시 연수구 ****
정안젤라
1972.**.**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린영옥
1951.**.**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김명희
1963.**.**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오하순
1966.**.**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이엘비라
1968.**.**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박옥녀
1965.**.**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한양자
1968.**.**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정기식
1960.**.**
남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정명우
1965.**.**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도쿠다명숙
1964.**.**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김선희
1958.**.**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이성애
1956.**.**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야모모토민순
1956.**.**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김명옥
1961.**.**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노에밀리아
1966.**.**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신춘화
1968.**.**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최명희
1964.**.**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오수일
1966.**.**
남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권오정
1964.**.**
남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김화순
1960.**.**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황숙자
1964.**.**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고제은
1953.**.**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신경두이
1961.**.**
남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윤태구
1966.**.**
남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김희순
1956.**.**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회나탈리아
1963.**.**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이율리아
1979.**.**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천두리코
1973.**.**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박기순
1978.**.**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유성열
1966.**.**
남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전에두아르드
1973.**.**
남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안동지청공고제2023-61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인증번호
기  업  명
소  재  지
취소사유
(취소일)
제2021-356호
농업회사법인
㈜빅토리팜
경북 의성군 안평면 
안평의성로  214-27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요건 미충족 및 시정명령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2023. 12. 07. )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23-7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
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강릉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개설 허가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구분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무선국허가번호
시설자명
비고
가
2023. 12. 5.
31-2023-40-0000002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2.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구분
무선국명
종별
설치장소
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VTS 덕산
해안국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근덕면덕산리47-9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구분
호출명칭
장치
구분
주파수(㎒)
송수신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
공급전력(W)
가
항무덕산
1, 2장치
156.300 / 156.375 / 156.425
156.500 / 156.600 / 156.700
156.800 / 157.375 / 157.425
TRX
16K0G3EJN
25
3장치
156.525
TRX
16K0G2B
25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3-211호
우편취급국 창구운영시간 변경 계획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시간제 우편취급국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전일제 운영이 곤란한 우편취급국에 대해 고객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시간제 운영을 
시행하고자 함
2. 대상 우편취급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31일(일)까지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051-559-3112,  팩스 : 0505-005-1451
   ㅇ 이메일: 1006mi@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1-559-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운영시간
시행일
변경 전
변경 후
부산연제
부산거제2동
09:00~18:00
09:30~17:30
2024. 2. 1.(목)
◉교육부공고제2023-436호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개혁 및 교육 환경변화 등으로 개정이 필요한 시행령 규정 일괄 정비의 하나로「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이하 “경전원”) 관련 조항(제22조의2, 제22조
의3)을 삭제하면서 인용 법령 정비 및 대학 현장 혼선 방지를 위하여 위 삭제 추진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전원 설치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교원, 교사 및 교과목 개설 등에 관한 별도 기준 관련 조문
삭제(현행 제2조의5제1항 등 삭제)
   나.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대학원대학에 관한특례 제도 관련 조문 삭제
(현행 제2조의5제4항 등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 전자우편 : jwlee2018@korea.kr
   - 팩스 : (044) 203 - 69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전화 (044) 203 – 6850, 6854, 팩스 
(044) 203 - 6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571호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재특허권의 무효 또는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심결 또는 판결 등을 받아 동일
의약품에 우선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9652호, 2023.8.16 공포, 2024.2.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우선판매품목허가 효
력 소멸 사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 개별기준을 마련하여 약사법 개정 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
             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pharmpolicy@korea.kr
 - 팩스: 043-719-26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 719 - 2621, 팩스
(043) 719 - 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법무부고시 제2023-64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
의 소득 요건 및 제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그
리고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심사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법무부장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가. 초청인의 소득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이하 ‘초청인’)은 과거 1년간(사증발급 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단위 : 원)

   구 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2,095,654   28,287,942   34,379,478   40,174,410   45,710,214   51,089,964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379,750원씩 증가

❍ 가구 인원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인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인원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
   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소득

❍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
      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2인 가구(기준금액 22,095,654)인 A의 1년간 소득이 1,800만원이고 재산이 9,000만원이라면
    1,800만원(소득) + 450만원(재산 9,000만원의 5%) = 2,250만원이므로 소득 요건 충족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 소득 요건의 입증 방법

❍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소득
  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 증명서, 부동산 등기
  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나.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6호)

□ 한국어 구사 요건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인(이하 ‘피초청인’)은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유효
   기간 내의 것만 인정)

 -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120시간 이상) 또는 세종학당
   (초급, 120시간 이상) 이수

 -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예시) 재외공관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 한국어 구사 요건의 입증 방법
❍ 사증발급 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교육 이수증 또는 학위증 제출


다. 심사면제 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3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다른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단지 국내 입국하기 위한 방편
  으로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였더라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이 불허되거나, 사증 발급 후 외국인
  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 다른 배우자가 폭행 등 초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망한 경우


□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
  항제4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최근 1
  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5
  호)

❍ 피초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사
  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적으
  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에게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
  6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다만,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
   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국기간을
      체류기간에서 제외하고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
  - 출국 후 3개월 초과하여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피초청인의 모국어 및 제3국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
       하여 거주한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라 거주기간을 인정함


❍ 초청인이 피초청인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
  우

 - 다만, 초청인의 피초청인 모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
   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3국 언어(한국어, 피초청인의 모국어 이외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초청인과 피
  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다만,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의 제3국 언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초청인의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피초청인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


□ 초청인의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살인의 죄, 허위
  혼인신고 등 전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9호~제12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심사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방법

❍ 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명 자료 제출

   ※ (예)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칙

1.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3-29호
　「수상레저안전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변상금 고지서(독촉장)와 함께 압류예고문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태안해양경찰서장
장기체납자 독촉장,  재산압류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고지서(독촉장), 재산압류예고문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12. 12. ~ 2023. 12. 26. (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문의처: 충남 태안군 동백로 92-13, 태안해양경찰서(경리계)
  -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농협 301-0161-2503-41(태안해양경찰서)
  - 태안해양경찰서 경리계 ☎041-950-2517, Fax 041-950-2617
4. 고지서(독촉장) 및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대상
  끝.
연번
고지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일부기재)
세목
부과근거
총체납액(원)
최초납부기한
압류재산
1
01122102592000
00064
김*봉
75.09.26
서울광역시
송파구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안전법
783,600
21.09.30
금융압류
2
01122102592000
00064
이*성
83.09.18
광주광역시
남구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안전법
1,050,000
17.11.20
금융압류
3
01121702592000
00089
조*범
73.12.02
인천광역시
중구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안전법
1,239,000
14.06.30
금융압류
4
01121702592000
00082
윤*영
52.10.17
경기도
군포시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안전법
354,000
10.07.30
금융압류
5
01121702592000
00081
한*희
72.05.0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안전법
531,000
10.07.30
금융압류
6
01121702592000
00077
김*환
57.02.07
충청남도
태안군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안전법
531,000
08.09.25
금융압류
7
01121702592000
00075
김*진
62.03.10
충청남도
홍성군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200,000
07.11.07
금융압류
8
01121702592000
00069
박*규
62.04.05
경기도
하남시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400,000
06.09.13
금융압류
9
01121702592000
00050
윤*돈
60.04.06
충청남도
태안군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200,000
05.09.04
금융압류
10
01121702592000
00028
채*정
62.10.13
전라북도
군산시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300,000
09.02.19
금융압류
11
01121702592000
00020
김*영
75.12.16
주소불명
변상금
해양오염방지법
6,638,870
10.06.08
금융압류
12
01121702592000
00018
김*중
54.04.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변상금
해양오염방지법
7,882,650
07.10.31
금융압류
13
01121702592000
00087
선*용
62.12.09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안전법
88,500
12.09.21
금융압류
14
01121702592000
00088
김*덕
59.04.09
전라북도
군산시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안전법
1,239,000
14.06.30
금융압류
◉조달청공고 제2023-404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92조제2항제2호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제 처분(예
 정)에 따른 청문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①대상건설 주식회사(127-81-61539)
②대표이사 최용준(641222-1******)
나. 주 소
①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오야로 6, 2층(오야동)
②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야촌안길 **(**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기도 용인시 수요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옛 기흥중학교 내)사업(건축,토목,기계,조경)’ 계약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청문실시
○ 기 관 명 : 인천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경영관리과(☎070-4056-7841, FAX 0505-730-1717)
○ 청문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인천지방조달청 1층 제1입찰실
○ 일 시 : 2024년 01월 08일(월) 14:00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문서번호 : 경영관리과- (전화 : 070-4056-7841)
시 행 일 : 2023. 12. 12.
수 신 : 대상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용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
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1.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①대상건설 주식회사(127-81-61539)
        명칭(성명)
                    ②대표이사 최용준(641222-1******)
                    (대상건설 주식회사)
2.당사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오야로 6, 2층(오야동)
        주 소
                    (대표이사 최용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야촌안길 **(**동)
                    경기도 용인시 수요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옛 기흥중학교 내)사
3.처분의 원인된 사실 업(건축,토목,기계,조경)’ 계약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
                    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함
4.처분하고자 하는 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5.법 적 근 거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인천지방조달청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담당자 김상훈
                                             경영관리과
                                                     전화번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070-4056-7841
6.청 문 실 시                                             호
                        일 시            2024년 01월 08일(월) 14:00
                        장 소           인천지방조달청 1층 제1입찰실
                              소속 및 직위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사무관
                        주재자
                                 성 명                구 평 서


                              조 달 청 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 제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①대상건설 주식회사(127-81-61539)
         명칭(성명)
                  ②대표이사 최용준(641222-1******)
                  (대상건설 주식회사)
2.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오야로 6, 2층(오야동)

         (전화번호) (대표이사 최용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야촌안길 **(**동)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54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제2023-54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3-  BLACK                                        간행물윤리
 10339  ANGEL   NO.1   정혜진      5111솔     2023-06-30  위원회  2311192 2023-11-10 선정성 2023-12-11
        이세계
        최강인
       아내입니다            신교
 2023- 만, 밤의     1     가쿠/주승   (주)소미미디어   2023-09-15 간위
                                                      행물윤리 2311193 2023-11-10 선정성 2023-12-11
 10340 전투는내가             현                             원회
       더강한모양
        입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