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세포수로 단일화 하고, 하천녹조에 대한 체계적 관리·대응을 위해 발령대상을 현행 호소에서 하
    천까지 확대하고, 현행 상수원 구간에 대해 운영 중인 조류경보에 친수활동 보호를 위한 친수용
    구간(시·도지사 발령)을 추가함
  나. 조류경보의 단계별 발령 기준 및 용어 개선(안 제28조제3항 별표3 개정)
    상수원 구간의 발령기준을 국내출현 남조류의 유해정도를 고려하여 발령토록 조정하고, 발령용어를
    “주의보”는 “관심”, “경보”는 “경계”로 바꾸고, 친수용 구간에 대한 발령단계 및 기준을 마련함
  다. 조류경보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개선(안 제28조제4항 별표4 개정)
    상수원 구간의 단계별 조치사항에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의 조
    치사항을 추가하여 구체화하고, 친수용 구간에 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44) 201-7012
                            FAX : 044) 201-7000
                          e-mail : titio97@korea.kr
◉환경부공고제2015-220호
 「환경보건법」제26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였기에 동 지정내용을「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센터 지정
□ 지정내용
     지정받은 기관(소재지)        대표자       지정분야       지정기간
         서울아산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병원장     유해화학물질 노출 2015. 4. 1. ~
                                             2019.12.31
          43길 88)       박성욱
◉국토교통부공고제2015-384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5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20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한 잔류성오염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제한물질로 보아, 영업허가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38조)을 준용하도록 보완
  라.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예측명세서 제출 의무화(안 제15조 2, 3항 신설)
    배출시설 허가 신고시, 다이옥신 배출여부가 신고되지 않아 관리대상 배출시설이 누락되므로, 배
    출량 예측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 도지사는 허가 신고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마.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 신고 폐지(안 제23조 2,3항 삭제, 제37조 2항1조 삭제)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폐기
    물관리법’ 개정(‘10)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으로 환경부장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신고 불필요
  바. 기 타
    1)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간 국제협력 범위를 스톡홀름 협약에서 미나마타 협약을 포함하도록 확
      대(안 제28조 개정)
    2) 보고와 검사 항목에 잔류성오염물질의 금지 제한(제13조),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제14조)를
      추가하고, 보고대상을 잔류성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자,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안 제29조 각5,6호 신설)
3. 의견제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 044-201-6782, FAX : 044-201-6786, 전자우편 : es22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21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일
              환경부장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녹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만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
  행 조류경보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류경보 대상 수질오염물질 조정, 발령 대상·주체 확대 및 구분(안 제28조제2항 별표2 개정)
    조류경보 대상 수질오염물질에서 녹조현상의 대표성이 낮은 클로로필-a 농도는 삭제하여 남조류
                            119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수 계 지 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6,
              중권역명 목표기준 ‘14평균 ‘14.2 ‘15.1 ‘15.2 ‘14평균 ‘14.2 ‘15.1 ‘15.2 Hg, 페놀류
       적성 순창 Ⅰb 1.9 1.7 0.9 1.6 4.1 3.5 2.2 2.5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7 0.6 0.7 0.9 2.7 2.3 2.0 2.7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8 1.0 0.8 1.2 3.9 3.3 3.1 3.1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1.3 0.6 0.7 3.6 3.5 3.8 3.3                              〃
     보성천-1 보성강 Ⅰa 0.6 0.7 0.5 0.6 3.2 2.7 2.8 2.4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4 1.3 1.6 1.7 4.1 4.0 3.1 3.2 전항목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16)로 문의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214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일
              환경부장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비준에 대비하여, 국내 이행기반 구축을 위해 협약 주요 의무사항 규정
  등 수은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잔류성오염물질 취급시설의 관리,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
  물 재활용시설 신고 폐지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나마타 협약 이행을 위한 수은 관리 도입(안 제1, 2조)
    1) 기존 스톡홀름 협약 이행을 위한 잔류성오염물질에서, 미나마타 협약 이행을 위한 수은 관리
      를 포함(안 제1조)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개념에 수은 등 잔류성무기오염물질을 포함하여, ‘잔류성오염물질’로 정
      의 변경하고,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정의 신설(안 제2조 1항)
    3) 사용이 일부 허용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 도입을 위해, ‘취급’ 및 ‘취급시설’ 개념 추가(안 제2
      조 4, 5항)
  나. 수은 제조 수출입 사용 제한 규정 마련(안 제13조)
    기존 스톡홀름협약(부속서 A, B)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총 23종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추가하여,
    미나마타협약(부속서A, B)에 따른 수은의 제조 수출입 사용 제한
  다. 화학물질관리법 준용 규정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1)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기준 및 수출승인만을 규정하고 있고, 영업허가, 취급시설 관리 등
      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용이 일부허용된 물질(취급금지 특정면제 및 취급제한 잔류성오염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 존재
    2)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로 보고, 취급금지 특정면제 및 취급제
                                118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태산파우텍
   나. 전화번호 : ① 054-954-0156
2. 명칭 : 비가열식 무시멘트 재생상온 아스팔트 제조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상온에서 재생아스팔트를 생산할 수 있는 재생첨가제를 이용하여 아스팔트와 골재를
   가열하지 않고 상온에서 제조 및 포설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기층용 무시멘트 상온재생아스팔트 제
   조공법으로, 폐아스팔트의 성능회복이 가능한 에멀젼계 재생첨가제와 폐아스팔트 순환골재를 사용
   하여 비가열식 무시멘트 기층용 상온재생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법이다.
                               <범위>
   폐아스팔트의 성능회복이 가능한 에멀젼계 재생첨가제와 폐아스팔트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비가열
   식 무시멘트 기층용 상온재생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는 공법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5-38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케이알제8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황민호
3.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비동 18층 (을지로2가 파인애비뉴) ((주)케이리츠앤파트너스 내)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사업 : 부동산(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소재 업무시설)의 매입, 임대운영 및 처분
6. 영업인가일 : 2015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38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21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94호
6. 등록일자 : 2015. 3. 16.
7. 전화번호 : 02-6393-4004
◉경기도공고제2015-366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일
              경기도지사
□ 등록취소 내용
    업 체 명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유앤아이환경기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31, 대기 경기도 2015. 3. 27.
     (신창국)      B동 610호(상대원동, 쌍용IT트위타워)    제41호
◉경상북도공고제2015-409호
                        토양정화업 등록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일
             경상북도지사
구 분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비고
                          (전화번호)
토 양 ㈜지아이이엔지 기정석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122번길 11, 2층(해도동) 제2015-1호 2015. 3. 26.
정화업                    (T.054-273-5307)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됩
  니다.
    2015년 4월 1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압 수 물 건
  연번 사건번호(형제)   압제번호     피의자 죄
                        (피고인)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번호
                                             1   이동전화기     1
   1 2015-2874 2015-102 김대중      절도 임만영         (SM-G710K)
                                             4 자전거후레쉬 1
                                 126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1. 상호 : ㈜케이비동자민간임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건태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역삼동, 풍림빌딩 15,16층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내)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사업 : 부동산(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소재 오피스텔)의 매입, 임대운영 및 처분
6. 영업인가일 : 2015년 3월 25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5-170호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직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선박직원법 개정(법률 제125385호, '14.3.24. 공포, '15.3.25.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로 시운전
  선박의 승무기준 신설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선박직원법의 적용 대상에 시운전 선박이 포함됨에 따라 이 선박에 대한 최저승무기준 마련(안 별
  표 3 제7호 신설)
3. 의견제출
  「선박직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
  종청사 해수부 선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1, 팩스 044-200-574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
    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15-7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22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본부 인력 2명(연구관 1, 연구사 1)을
  증원하고, 국립농업과학원에 농약 위해성 평가와 농업시설 및 농작업 재해예방 연구 강화를 위한
  인력 5명(연구관 1, 연구사 4)을 증원하며, 국립식량과학원에 바이오에너지 생산 연구 강화에 필요
  한 인력 1명(8급 1)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원 일부의 직급을 상향 조
  정하는 한편, 개방형직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과장급 개방형직위 일부를 변경하고, 총액인건비제
  로 운영 중인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팀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촌진흥청장(참조: 창조행정법무담당관,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우편번
  호 560-500, 전화: 063-238-0448, 팩스: 063-238-1762, E-mail: m4jd2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http://www.rda.go.kr)「행정정보-법령정
  보」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2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미국 MRA 국내시험기관 승인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파법 제58조의8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미국 MRA 국내
시험기관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범위                      승인기관   유효기간
                     ㅇFCC Part 15(Radio Frequency
한국에스지에스(주) 국 립 Devices)                                    미 국 ~ 2017. 3. 24.
   (KR0150)    전파연구원 ㅇFCC Part 18(Industrial, Scientific 연방통신위원회
                      and Medical Equipment)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15-53호
                         지도박물관 유물 구입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물구입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장자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4월 1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구입대상 : 우리영토와 관련된 외국 고지도, 광복이후 주제도
  - 동해․독도 관련 외국 고지도로 일본 고지도는 1900년 이전, 서양 고지도는 동해를 Eastern Sea
   로 표기한 지도 원본
  - 광복이후 제작된 정치·경제·군사·문화·산업 등과 관련된 주제도
    ※ 지류(紙類)가 아닌 도자기․돌․나무․의복 등 기타 재질에 표현된 지도 등은 구입대상 아님
                             123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ㅇ 내성천 : 낙동강 합류점 ~ 경북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ㅇ 전 체 : 2014. 3. 26 ~ 2019. 2. 27.(착수일로부터 6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실시설계 도서
  ㅇ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에 비치
9. 예정공정표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에 비치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유지․보수
  ㅇ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제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 음
12. 기타 : 관련기관 협의 등에 따라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토지편입조서
○공사명 :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토지소재지         당초              변경                                  소    유      자
일련            지번       지 적 (㎡) 지번      지 적 (㎡)
번호 시군 읍면 동리 본번 부번 지목 대 장 편입 본번 부번 지목 대 장 편입                                                    비고
                      (전체) 면적         (전체) 면적                         주 소              성   명
 1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산30 2 임      9,715 551 -     -    -   -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김주홍
                                                              578-171 풍전빌라 비-102
 2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산30 3 천        51 51 -       -    -   -   -                     예천군
 3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415 - 천      1,201 653 -     -    -   -   -    울산시 야음동 830-29   김원수
 4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415 1 천       807 807 -      -    -   -   -                     예천군
 5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415 2 천        18 18 -       -    -   -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김주홍
                                                              578-171 풍전빌라 비-102
 6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950 12 천     1,934 1,934 -   -    -   -   -                   국(건설교통부)
 7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950 14 천     1,426 1,382 -   -    -   -   -                   국(건설교통부)
 8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950 13 천     6,827 3,785 -   -    -   -   -                   국(건설교통부)
 9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419 - 임      1,632 410 -     -    -   -   - 인천광역시남구한나루로563번     김병덕
                                                                길 30-19 (주안동)
10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416    3   임   5,937 151 -     -    -   -   -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김인희
                                                                  대은리 413
11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419    2   임    421 421 -      -    -   -   -                     예천군
12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419    3   임    468 468 -      -    -   -   -                     예천군
13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416    2   임   3,808 1,084 -   -    -   -   -                     예천군
14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419    1   천    302 302 -      -    -   -   -                     예천군
15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430    3   천    415 415 -      -    -   -   -                     예천군
16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430    4   답    606 606 -      -    -   -   -                     예천군
17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430    5   답    312 312 -      -    -   -   -                     예천군
18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430    1   답   5,001 1,785 -   -    -   -   -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김찬수
                                                                  대은리 509
19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950   11   천   2,707 2,707 -   -    -   -   -                   국(건설교통부)
                                              61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과 업무취급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의 범위를 확
 대하고, 2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 시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종전의
 부서 단위에서 기관 단위로 확대하고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법률 제12946호, 2014. 12. 30. 공포, 2015. 3. 31. 시
 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179호, 2015. 3. 30. 공포, 2015. 3. 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사실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
 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5-71호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31호, ‘11. 11.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4월 2일
                국민안전처장관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감사원의 ‘대형재난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13.4.29~6.28)결과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의
  경사각, 높이 등의 배점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비탈면의 붕괴위험성 평가 항목 중 경사각 및 높이가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합리적으
      로 평가점수 조정
   ○ 경사각(°)
     - 현행 : 0~10(1), 11~20(3), 21~25(5), 26~30(7), 31이상(10)
     - 개정 : 20미만(2), 20~33(4), 34~43(6), 44~53(8), 54이상(10)
   ○ 높이(m)
     - 현행 : 5이하(1), 6~15(2), 16~25(3), 26~35(4), 36이상(6)
     - 개정 : 25미만(1), 25~49(2), 50~59(3), 60~69(4), 70~79(5), 80이상(6)
  나. 자연비탈면 및 인공비탈면의 붕괴위험성 항목 중 붕괴이력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2단계에서 3
      단계로 세분화하여 평가점수 조정
    <자연비탈면>
    ○ 현행
      - 붕괴이력 : 무(1), 유(6)
    ○ 개정
      - 붕괴·유실이력 : 없음(0), 1회(5), 2회 이상(8)
   <인공비탈면>
    ○ 현행
      - 붕괴이력 : 무(1), 유(10)
    ○ 개정
      - 붕괴·유실이력 : 없음(0), 1회(5), 2회 이상(10)
                                           113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다. 자연비탈면 및 인공비탈면의 사회적영향도 항목 중 도로 비탈면 낙석 등을 고려하여 교통량 항
    목을 신설하고, 인가·공공시설 등의 피해예상거리를 조정하여 평가점수 부여
 ○ 현행
   - 피해예상인구수/도로차로수 : 0/도로 1차로(1점), 1~4/도로 2차로(10점), 5이상/도로 3차로이상(15점)
   - 인가·공공시설 등의 거리(m) : 100이상(1점), 99~51(3점), 50~31(7점), 30이내(10점)
 ○ 개정
   - 피해예상인구수/도로차로수·교통량
    (도로와 접하지 않는 급경사지)
     ∘피해예상인구수 : 0(1점), 1~4人(10점), 5人(15점)
    (도로와 접한 급경사지)
     ∘ 차로수 : 도로 1차로이하(1점), 도로 2차로(4점), 도로 3차로이상(7점)
     ∘ 교통량 : 500미만(1점), 500~5,000(2점), 5,001~20,000(4점), 20,001~35,000(6점), 35,001이상(8점)
   - 인가․공공시설 등의 거리(1~10점) : 비탈면 높이 2배초과(1점), 비탈면 높이 2배이내(4점),
     비탈면높이 이내(7점), 비탈면높이의 1/2이내(10점)
 라. 일몰 재검토기한 신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제7조제1항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28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미래창조과학부 제2014-99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하 "
 예외사업"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범위와 예외사업 인정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국방’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무기체계와 관련한 사업
 2.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장비 및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군전력체계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군사목적을 위한 사업
제3조(외교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교’와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외국과의 통상교섭, 국제협정, 재외국민·재외동포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사업
 2. 외교통상업무와 관련된 외교문서 및 기타 정보의 취급 및 송수신과 관련된 사업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상협력과 관련된 사업
 4.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국제적 활동과 관련된 사업
                              114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심사 후 실물 평가대상유물로 선정되더라도 유물접수
    시 구입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유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매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포장비, 운송비, 약정 체결시 수입인지세)은 매도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에 대한 매매약정 체결시 구입가격은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심의 평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6.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http://www.ngii.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지도박물관
  학예연구실(031-210-2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공고제2015-640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
회사 신규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업 체 명 : 그린에코스 주식회사
2. 대 표 자 : 김윤관(1967. 4. 1)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구로동 222-12)
            마리오타워 4층 406호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93호
6. 등록일자 : 2015. 3. 13.
7. 전화번호 : 02-890-0667
◉서울특별시공고제2015-641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
회사 신규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업 체 명 : 주식회사 에코앤파트너스
2. 대 표 자 : 이한경(1974. 4. 19)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상암동 1601)
            KGIT센터 1504호
                                 125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126
기
타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유앤아이환경기술㈜
(신창국)
경기도성남시중원구둔촌대로531,
B동610호(상대원동, 쌍용IT트위타워)
대기
경기도
제41호
2015. 3. 27.
구
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비고
토
양
정화업
㈜지아이이엔지
기정석
경북포항시남구중앙로
122번길11, 2층(해도동)
(T.054-273-5307)
제2015-1호
2015. 3. 26.
연번
사건번호
(형제)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1
2015-2874
2015-102
김대중
절도
임만영
1
이동전화기
(SM-G710K)
1
4
자전거후레쉬
1
4. 업
종: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제94호
6. 등록일자: 2015. 3. 16.
7. 전화번호: 02-6393-4004
◉경기도공고제2015-366호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1일
경기도지사
□등록취소내용
◉경상북도공고제2015-409호
토양정화업등록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으로등록공고합니다.
2015년4월1일
경상북도지사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되거나폐기됩
니다.
2015년4월1일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장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2. 신청자격 : 문화재매매업자
  ※ 공고일 현재 문화재매매업허가증을 소유한 사업등록자
3. 구입절차 : 서류심사 후, 선정된 유물에 한하여 매도신청을 접수하며, 지도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
          원회의 평가결과에 의거 유물구입
  ○ 서류심사(구입예정유물 선정)
    - 신청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도착분에 한함)
    - 신청기간 : 2015. 4. 1 ~ 4. 24(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원천동 111)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031-210-2614)
    - 제출서류
      ① 유물매도신청서 1부
      ②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
      ③ 유물칼라사진(3×5〃) 유물 1건당 각 4매(동일한 사진)
       ※ 양식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유물사진은 반드시 해상도가 높은 인화(印畵) 사진 사용
      ④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통
  ○ 서류심사 결과통지
    - 구입 예정유물 선정결과 및 접수기간 신청자 개별 통보
  ○ 유물접수(매도신청서류 및 실물접수)
    - 접수대상 : 서류심사를 통과한 유물
    - 접수기간 : 2015년 5월 18일 이후(예정)
    - 유물접수 시 제출서류
      ① 유물매도신청서 1부(※서류심사 선정 유물에 한해 재작성)
      ②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서류심사 선정 유물에 한해 재작성)
      ③ 매도신청유물(실물)
      ④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통
      ⑤ 대리접수의 경우 소장자 본인이 작성한 자필 위임장 1통 및 대리접수자의 신분증
      ⑥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지정서 사본 1부
      ⑦ 매도신청인의 도장
  ○ 유물감정평가 및 매매협의
    -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의거 매매협의
  ○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 제외유물 반환
4. 소유권 이전
  구입 대상으로 결정된 유물은 매도신청자의 동의 하에 유물매매약정을 체결한 뒤 대금이 지급되며,
  이와 동시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토지리정보원(지도박물관)으로 이전됩니다.
5. 유물 매도 신청시 주의사항
  ○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장자와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유물, 도굴품 및 장물 등 불법 취
    득 유물은 매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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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제4조(치안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치안’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사업
 2.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등과 관련한 사업
 3. 국가안보 관련 비밀리에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4. 기타 출입국관리 등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제5조(전력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력(電力)’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발전, 송변전, 배전, 전력시장, 전력계통운영, 전력판매, 수요예측, 수용가 정보 등과 관련한 사업
 2. 발전·송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전력계통과 연결되어 전력의 생산 또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제6조(그 밖에 국가안보등과 관련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
 련된 사업(이하 ‘기타 국가안보사업’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제5조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
 방·외교·치안·전력 등에 준할 정도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생활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말한다.
제7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인 소
 프트웨어사업자(법 제24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은 제2조
 부터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의미한다.
 1. 대규모 사업으로서 시스템 통합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다수의 시스템과 연계·통합이 요구되는 복
    잡한 사업으로서 고도의 시스템통합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2. 대상 시스템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전국 또는 국내외로 분포된 사업으로서 고도의 사업관리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3. 대상 시스템의 품질저하 내지 위험발생시 국가의 존립, 국민의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위험관리·대응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4. 사업의 기술적 전문성·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로서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기업 밖에 존재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5. 운영사업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예외사업 인정 등) ①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한 예
 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별지 서식의 인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사업의 전년도 12월말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외사업
 의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 미확정 및 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심
 의를 위한 자료를 해당사업 공고 4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에서 제6조까지의 사업으로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기타 국가안보 사업에 해당하는 사유
 2. 제7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가 불가피한 사유(이때 인정 요청사업에 대해 제7
    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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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국가기관등에 통보한다. 신청에 따른 처리시한은 신청
 후 45일로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
 단하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45일
 의 시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국가기관등의 장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
 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의 중요 사항을 대기업이 직접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적용예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무를 관
 장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기밀유지를 사유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예외의 인정
 을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하
 고 예외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
 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
 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소속된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
 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이나 소프트웨어관련학과, 공학, 경영학 등의 전임강
   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국·공립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각호와 동등이상의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심의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4. 위원회는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청취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
 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참여제한을 준수하는지 여부
 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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