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             경우 우리나라와 항공협정을 체결하는 상대국
  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제             또는 상대국 국민이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 대
  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한 실질적 지배권 등을 유지하여야 하였으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 또는 권한 있는 국가 연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             합체와 체결한 항공협정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

  시자의 책임입니다.                          는 그러하지 않도록 함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           3. 의견제출

  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             이 항공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하지 않             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

  을 수 있습니다.                           리 부 항공정책과로 2007년 2 월20일까지 제

 ○연봉액은 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규정에 의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거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싶은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건설기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

  건축문화선진화기획단 기획조정팀으로 문의                유)

  하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 건설교통부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획단(기획조정팀) : 031)436-8934,8900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번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항공정책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8호                      과(전화 : 2100-8313, 2100-8324, 팩스
 항공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504-2679)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7호
합니다.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을 개정함에 있
   2007년 2 월 9 일
                                    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건설교통부장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최근 유럽연합(EU) 및 ASEAN 등 기존 국가            2007년 2 월 9 일

 와는 다른 지역 블록이 형성됨에 따라 양자 항                         해양수산부장관
 공협정 체결·개정시 변화된 국제환경을 반영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
 할 필요가 있음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2.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외국인 항공운송사업자가 대한민국에 운항하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
                                240
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대상품목을 확대하여 시             번호 : 110-79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행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토             다.
 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정 개정(대통령령 제19605호, ‘06. 6.30.)에      여부와 그 이유)
 따른 ‘원양산’ 원산지 표시방법을 세부적으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정하는 한편,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현실에 맞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유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통 정 책 과(전 화 02-3674-6831, FA X :
2. 주요내용                               02-3674-6836)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
 가. ‘원양산’ 수산물이 ‘국산’ 및 ‘수입산’ 수         적인 요령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산물 등과 함께 같은 용기에 담겨 포장되는             홈페이지(www.momaf.go.kr)를 참고하여
  경우 ‘원양산’은 ‘원양산(해역명 또는 그 수           주시기 바랍니다.
  역을 관할하는 국가명)’으로 표시하도록 함.

 나. 2개이상 해역에서 생산된 원양산 수산물을         ⊙해양수산부공고제2007-30호
  국내수산가공품의 혼합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

  에는 ‘원양산(1개의 해역명 또는 그 수역을         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할하는 국가명)’으로 표시가 가능하도록                  2007년 2 월 9 일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해양수산부장관

 다. 수산가공품중 레토르트식품을 원산지표시           1. 등록번호 : 해양수산부 제14호

  대상품목으로 지정.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한국극지연구진흥회
                                   3. 대표자 : 윤석순
 라. 통관 후 재 포장되는 등의 수입수산물에
                                   4.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36-1 한신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을 정함.
                                     빌딩 1214호
 마. 고발포상금 지급기준 중 원산지표시 위반
                                   5. 주된 사업 :
  자의 구분을 허위표시 등과 미표시 행위로
  명확히 하고 위반물량의 하한가액을 정함.             ○극지연구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지원

 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포상금 지급방             ○극지사업 활동상 및 성과 등에 관한 대국민

  법 및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교육홍보

  있도록 함                              ○극지연구에 관한 국제교류와 협력 등

3. 의견제출                            6. 등록연월일 : 2007년 2 월 5 일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중 일부개정(안)
 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경찰청공고제2007-5호
 2007년 3 월 2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유통정책과장,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우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41
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7-18호
   2007년 2 월 9 일                           도로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화재

                 경   찰   청   장         안전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안) 입법예고                            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1. 개정이유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운전면허시험 응시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                      2007년 2 월 9 일
                                                         소방방재청장
 고 운전면허시험장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등 책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고시 제정
 임운영기관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재정적자
                                             (안) 입안예고
 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면허와 관련한 수수료
                                       1. 제정이유
 중 원가를 밑도는 일부 항목들에 대한 수수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를 현실화함으로써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재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터널에서의 화
 건전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재 등 사고예방과 사고시 대피 및 소화활동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활화를 위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운전면허시험 및 운전면허증 교부 수수료 등을
                                           가. 수동식소화기의 설치기준을 정함.
 원가수준으로 상향 조정함.
                                           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소화전함 및 방수
3. 의견제출
                                            구 등의 설치방법 등의 기준을 정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종류 및 설치
 개인은 2007년 3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방법 등의 기준을 정함.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라. 비상조명등의 전원·조도 및 점등시간 등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의 기준을 정함.
 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
                                           마. 제연설비의 설계 및 설치 기준, 기동방법
 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과 비상전원 작동시간 등의 기준을 정함.
 바랍니다.
                                           바.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 및 공급용량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
                                            설치방법 등의 기준을 정함.
  대의견과 그 이유)                           3. 의견제출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다. 보내실 곳 : 경철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주소:

  소 :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번지, 우편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층, 전

  번호 : 120-704, 전화 02-313-0456, FAX        화:02-2100-5329, 모사전송:02-2100-5339)

  02-313-6576)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
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보증기금 전무이사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
   여부와 그 이유)                           회장을 당연직이사로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이사회에
   소 및 전화번호                            서 선임하되,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취임하도록 함
4. 기   타                          3. 의견제출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          인은 2007년 2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 : 균형성장지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중소기업청공고제2007-35호                      여부와 그 이유)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소 및 전화번호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보내실 곳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29번지
       2007년 2 월 9 일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창업벤처본부 균형
                  중소기업청장
                                       성장지원팀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전    화 : 042-481-4490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팩    스 : 042-472-3282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여 위              ○이메일 : ddd@smba.go.kr

 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재)여성기업종합             ※동 개정(안)과 상세한 설명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센터」의 대표를 재단법인이사회에서 정하               청 홈페이지(www.smba.go.kr) 입법예고란

 도록 하여 지원센터의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해양경찰청공고제2007-19호
 가. 위원장의 직급을 “중소기업청장”에서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기업청 차장”으로 하향조정하고, 전체위원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수를 “24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축소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나. 당연직 위원 중 정부위원은 재정경제부·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노동부·여성가족                 2007년 2 월 9 일

   부·기획예산처 및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해양경찰청장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같은법
   부이사장·신용보증기금전무이사·기술신용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43
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1. 개정이유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으로 병
 정신질환자, 마약 등 약물중독자들도 동력수상                무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으로
 레저기구 조종능력여부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                 함
 구 조종면허 취득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              ⑶정신질환자, 마약 등 약물중독자들에 대한
 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법               정보공유 및 사전조회를 통하여 동력수상레
 률 제8016호, 2006. 9.27 공포, 2007년 3 월      저기구 조종면허 취득 가부 결정 업무의 적
 28일 시행예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               정한 수행을 도모하는데 기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다.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조정
 선·보완하려는 것임.                            ⑴수상레저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현행
2.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기준을 재 조정할 필요가 있음.
 가. 조종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구               ⑵수상레저활동 위반행위 정도 및 내용을 고려
  체적인 범위를 정함.                            하여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
 ⑴현행「수상레저안전법」은 정신질환자, 마약                 태료 상한금액을 하향조정 함.
  등 약물중독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⑶비교적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
  를 취득할 수 없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금액의 하향 조정을 통한 수상레저활동의 활
  있어 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성화 유도
 ⑵조종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치              3. 의견제출

  매, 정신분열증병 등의 정신질환자로 판명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거나 치료중인 사람, 마약류 중독으로 판명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

  되거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료기관 또는 치료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상레저안

  기관에서 치료중인 사람으로 함.                     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⑶정신질환자, 마약 등 약물중독자들도 동력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상레저기구 조종 능력 여부에 따라 면허취득                와 그 이유)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
  사회활동 참여와 행동의 자유 보장                     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나. 조종면허 결격사유 관련 개인 정보를 해양              다. 보내실곳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과(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과 내용                 소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8번지 해양
  을 정함.                                  경찰청, 우편번호 : 406-741, 전화 : 032
 ⑴정신질환자 등의 정보는「공공기관의개인정보                 -835-2255, 팩스 : 032-835-3706)
  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전자우편 : lmpcho@kcg.go.kr

  경우에 한하여 정보공유가 가능하나, 관계기             4. 기   타

  관은 상당한 이유 판단에 소극적이어서 이를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

  개설할 필요가 있음.                           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⑵조종면허 결격사유 관련 개인 정보를 해양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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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무역위원회공고제2007-2호                               다.
       싱가폴, 중국 및 일본산 알카리망간건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
       전지의 산업피해조사관련 공청회 개최                    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
       공고(안)
                                              청회개최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
 싱가폴·중국 및 일본산 알카리망간건전지의
                                              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은 “가”항을 준용한다.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2007년 2 월 9 일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
                   무 역 위 원 회
                                             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
1. 일    시 : 2007년 3 월12일(월) 14 : 00~
                                             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
2. 장    소 : 기술표준원 소강당(기술표준원 본관
                                             다.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
 1층)
                                             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
 단체 대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관계자
                                             및 요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4. 참가신청
                                             경우에 열람할 수 있다.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2007년 2 월28일(수)일까지 이해관계인이라
                                             ○우편번호 : 427-723
   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
                                              과천청사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전     화 : (02) 2110-5563, FAX : (02)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
                                              504-4817
   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

   적사항 등을 공청회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                   위원회공고제2007-1호
                                               제193-195차 본위원회 민주화운동
   야 한다.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관련자 인정자 명단 공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
                                         제5조의2에 의거 제193~195차 본위원회에서 민
   (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                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

   다.                                    고합니다.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2007년 2 월 9 일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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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이강형     35-12-27   명예회복       『전국연합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 노동운동

서의석     55-05-02   명예회복       독재 타도 등의 시위 주도

서재철     68-03-02   보 상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중 상이(‘86.10)

최은진     67-05-14   보 상        중앙대학교 학내 시위 중 상이(‘89.6)

공홍표     69-05-04   보 상        조선대학교 학내 시위 중 상이(‘88.4)

김소성     70-02-26   보 상        경희대학교 학내 시위 중 상이(“90.5)

김성진     73-01-10   보 상        노태우정권반대시위중 상이

김민수     66-10-03   명예회복       반제 반파쇼 민중민주쟁취 전북학생연맹 시위

신준수     60-09-01   명예회복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 활동

최정철     66-06-24   명예회복       노태우 방미반대 및 공안통치 분쇄 시위

최은주     65-01-25   명예회복       전두환 정권 반대집회 개최

정상권     59-10-05   명예회복       ‘전북대 신문사’ 편집장으로 학내시위 보도

현성숙     61-08-11   명예회복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 농성(‘85.11)

이용현     53-08-22   명예회복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노조 창설(‘87.8)

			            이상 193차 14 건

이건탁     60-08-04   명예회복       ㈜경동산업 노동운동

김장수     49-08-19   보 상        6.26 민주화 평화 대행진 참여(‘87.6)

최돈오     52-02-15   명예회복       5.18광주항쟁의 보도검열에 항의등

박충렬     60-10-23   명예회복       서울대 학생운동

김용호     66-01-15   명예회복       부산 미문화원 점거 농성 등

조길영     60-01-12   명예회복       전두환 정권 반대 시위(‘84.8)

소정선     57-08-01   명예회복       박정희 독재정권 반대 학내 시위(‘78.6)

이용희     64-10-02   명예회복       광주항쟁조명심포지엄’주제발표 등

김희상     55-12-25   명예회복       민투 활동(‘79.9) 등

이용우     65-04-04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반대 등

김병철     67-07-28   명예회복       노태우정권 반대 시위(‘90.4)

하영숙     64-01-06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등

김인상     49-07-25   명예회복       유신헌법 반대 시위 참여(‘71.10) 등

진산전     42-06-20   명예회복       반정부 플래카드제작 배포(‘73.4)

신준웅     62-11-24   명예회복       광주학살 군부독재 타도 시위(‘85.5)

정   훈   65-09-12   명예회복       파쇼헌법 철폐 시위 등
                                  246
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오순기     57-08-09   명예회복       유신반대 학내외 시위 주도(‘75.5)

이상근     64-02-15   명예회복       군사독재 퇴진 등 요구시위(‘83.11) 등

이미경     62-12-08   명예회복       ㈜화성 노동운동(‘88.~’89.)

이강혁     60-12-04   명예회복       동흥전기㈜ 노동운동

오혜자     65-09-05   명예회복       금성계전 노동운동(‘85.~’87)

박형규     23-12-07   명예회복       민청학련 자금 전달(‘74.4) 등

			            이상 194차 22 건

조길영     60-01-12   보 상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 항의 시위(‘78.6)

구본엽     66-05-06   명예회복       군부독재 타도시위(‘86.11)

오형율     69-02-15   명예회복       민자당 해체 시위 주최 등(‘91.7-9)

이재윤     67-02-22   명예회복       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 결성식 시위

배철민     66-11-30   명예회복       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 결성식 시위

손학붕     59-04-10   명예회복       학원자유화, 군사독재 타도시위(‘83.4)

이영기     57-06-14   명예회복       서울대학교 학내 유신정권 타도 시위

최만수     70-10-16   명예회복       전노협 결성보고 등

김원중     66-08-18   명예회복       광주학살 원흉 노태우 집권분쇄투쟁 위원회 활동
김성환     58-03-27   명예회복       서울대학교 학내 전두환 정권 퇴진시위(‘81.8)

이충렬     57-03-15   명예회복       서울대학교 학내 유신반대 시위

양동빈     64-02-28   명예회복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 기관지 제작 배포

유철웅     68-02-06   명예회복       광민투위 위원장으로 각종 시위 주도

최선주     64-01-30   명예회복       서울대학교 학내 시위 등

이희성     67-10-23   명예회복       노태우 반대 시위

이광희     63-02-05   명예회복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 농성
최대환     68-08-27   명예회복       세종대학교 학내 노태우 퇴진 시위

정준태     68-09-15   명예회복       청주대학교 자주대오 결성

이기환     68-09-05   명예회복       강원대학교 학내 전두환 구속 요구 시위

김영빈     69-05-26   명예회복       강원대학교 학내 전두환 구속 요구 시위

유창선     60-07-20   명예회복       민족해방 내용의 “녹두서평2” 게재 판매

정성주     59-02-28   명예회복       ㈜로케트전기 노동운동

박진희     68-05-28   명예회복       국제사회주의자그룹 서적 제작 판매

			            이상 195차 23 건

1월 인정건수 59건
                                  247
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서울체신청공고제2007-11호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별지 제11호 서식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              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처분사전(청문)통지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2007년 2 월 9 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
                서울체신청장                 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청문사전(청문)통지 공고>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1. 청문대상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등록번호 : 제110725호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

 ○상   호 : ㈜인터내셔날뱅크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대표자 : 박태봉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

 ○사업장소재지 :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28           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림라이온스밸리 C-1007호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청문실시기관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별정통신사업자의 등
  록) 위반                             ⊙서울국유림관리소공고제2007-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3(별정통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신사업 등록요건등) 위반
3. 예정된 처분 :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2007년 2 월 9 일

4. 법적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제1항                              서울국유림관리소장

5. 청문사항                                        분수림 설정 소멸에 대한 공고
                                    아래 근거에 의거하여 망 김태복과의 분수림 설
 ○기관명 : 서울체신청
                                    정 계약은 소멸되었음 통지함.
 ○부서명 : 정보통신국 통신업무과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담당자 : 여유종(☎ 02-2040-3154/FAX 02       (2005. 8. 4. 제7677호)

  -2040-3159)                          -(구)산림법 부칙(2001. 1.26. 법6382호)

 ○청문장소 : 서울체신청 통신업무과                   -(구)산림법 제89조, 동법 시행령 제85조 및

 ○청문일시 : 2007년 3 월 6 일 10 : 00          시행규칙 제81조
6.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참하는 때에는 의            -분수림 설정계약서 제8조 및 제11조
 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           ○공고인 :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

 의견진술기회 부여 없이 행정처분할 예정이오               리소
 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 2007년 2 월 9 일
          <청문시 유의사항>                ○공고기간 : 2007년 2 월 9 일~2007년 2 월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23일(15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           ○연 락 처 : 서 울 특 별 시 동 대 문 구 청 량 리2동
 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             207번지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의정부팀
 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              (02-969-9122, 02-967-4870)

                                 254
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분수림 설정 소멸통지서



①성       명   김    태     복               ②주 민 등 록 번 호         200427-2******



③주       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36/1) 동현아파트 4-101호


                                                       ⑧대부·사용허가·          ⑨취소·소멸
④소   재   지       ⑤지 번       ⑥지목         ⑦지      적
                                                        분수림설정면적               면적

남양주시 수동면         산107       임야          108,000㎡       108,000㎡           108,000㎡
운수리




⑩대부·사용허가
                 관리(영림)1151.11~1390호                   ⑪용도 또는
 ·분수림설정년                                                             잣나무, 낙엽송
                 (1975. 7.16.   )                       수종
 월일및문서번호

⑫대부·사용허가
 ·분수림설정           1975. 7.16.~2005. 6.15,
 기간


관리(영림) 1151.11~1390호(1975년 7 월16일)로 분수림 설정한 바 있는 위 재산에 대하여 분

수림 설정기간 만료에 의하여 2005년 6 월16일자로 분수림 설정 소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07년 2 월 9 일


                                서울국유림관리소장 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255
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07-1호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기준 개정 공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기상특보(주의보에 한

함) 발효시 유선 및 도선의 운항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9 일

                태안해양경찰서장

□운항제한기준
                              톤 수 별 운 항 제 한 기 준
구분       5톤미만        5톤이상~        10톤이상~         30톤이상~
                                                               100톤이상
     (소형유·도선)        10톤미만        30톤미만          100톤미만
                 풍속:10㎧ 이상     풍속:12㎧ 이상       풍속:14㎧ 이상    풍속:16㎧ 이상

유선       전면통제    파고:1.5m 이상    파고:2.0m 이상      파고:2.5m 이상   파고:3.0m 이상

                 시정:1㎞ 이내      시정:1㎞ 이내        시정:1㎞ 이내     시정:1㎞ 이내
                 풍속:10㎧ 이상     풍속:12㎧ 이상       풍속:14㎧ 이상    풍속:16㎧ 이상

도선       전면통제    파고:1.5m 이상    파고:2.0m 이상      파고:2.5m 이상   파고:3.0m 이상

                 시정:1㎞ 이내      시정:1㎞ 이내        시정:1㎞ 이내     시정:1㎞ 이내
비고:1. 운항통제 조건은 기상청 발표하는 해상날씨 기준에 따른다

     2. 운항통제은 풍속·파고·시정중 한개의 조건만 해당되어도 운항을 통제한다


□운항구역:평수구역 제4, 5구(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의제2항 관련 별표8)

     부    칙

①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태안해양경찰서공고 제2005-10호는 폐지한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공고제2007-1호                ○최초사용연월일:2007년 2 월 5 일
              관인등록공고                     -등록관인
 국방부령 제612호(2006.12.12.)「병무청과 그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                         〔민원사무용(인천)〕
된 인천고객지원팀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9 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256
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256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07-1호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기준 개정 공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기상특보(주의보에 한
함) 발효시 유선 및 도선의 운항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9 일
태안해양경찰서장
□운항제한기준
구분
 톤 수 별 운 항 제 한 기 준
5톤미만
(소형유·도선)
5톤이상~
10톤미만
10톤이상~
30톤미만
30톤이상~
100톤미만
100톤이상
유선
전면통제
풍속：10㎧ 이상
파고：1.5m 이상
시정：1㎞ 이내
풍속：12㎧ 이상
파고：2.0m 이상
시정：1㎞ 이내
풍속：14㎧ 이상
파고：2.5m 이상
시정：1㎞ 이내
풍속：16㎧ 이상
파고：3.0m 이상
시정：1㎞ 이내
도선
전면통제
풍속：10㎧ 이상
파고：1.5m 이상
시정：1㎞ 이내
풍속：12㎧ 이상
파고：2.0m 이상
시정：1㎞ 이내
풍속：14㎧ 이상
파고：2.5m 이상
시정：1㎞ 이내
풍속：16㎧ 이상
파고：3.0m 이상
시정：1㎞ 이내
비고：1. 운항통제 조건은 기상청 발표하는 해상날씨 기준에 따른다
      2. 운항통제은 풍속·파고·시정중 한개의 조건만 해당되어도 운항을 통제한다
□운항구역：평수구역 제4, 5구(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의제2항 관련 별표8)
부    칙
①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태안해양경찰서공고 제2005-10호는 폐지한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공고제2007-1호
관인등록공고
국방부령 제612호(2006.12.12.)「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
된 인천고객지원팀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9 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최초사용연월일：2007년 2 월 5 일
-등록관인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인
〔민원사무용(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