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오지급에 대한 이자부과 면제
○ 부정수익자에서 국공립학교 제외
○이자 환수 규정이 없는 경우 공공재정
환수법 우선 적용
○자진신고 시 제재부가금 감면 규모 축소
○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제재
부가금 감면에서 제외
○ 허위, 과다청구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 구조금 제도 도입
○ 보상금 신청기한 및 상환규정 신설
2월
6월
공포 후 
6개월
3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구조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가해자의 재산 관련 자료제공 
요청 근거 마련, 해당 정보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경우 처벌규정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시정권고ㆍ
의견표명의 내용과 그 처리결과, 권고
내용의 불이행 사유에 대해 국민권익위
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9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금융위원회(11건)
1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1
일부
○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인가요건 및 
운용제한, 특례요건 마련 등
○ 사모 및 소액공모 채널을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
1월
2월
공포일
2
(가칭)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개인채무자의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 근거 마련
○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협상력을 보완
하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을 도입
○ 기한의 이익 상실 후 연체이자 부과
방식을 개선하는 등 추심부담을 완화
○ 추심업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원
채권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함
○ 법정손해배상 도입 등을 통한 규율 
이행의 실효성 확보
1월
2월
공포 후 
1년
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 상호금융업권 거액여신 규제 신설
○ 신협 중앙회 선출이사의 지역별 선출
○상호금융업권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 근거 마련
○ 신협조합의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 
환급기준 합리화
2월
4월
공포일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4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2
일부
○ 5%보고의무 과징금 현실화
○ 사모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공시 강화
○ 신규 상장법인 분ㆍ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
○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부과대상 
명확화
3월
5월
공포일
5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 거래제한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
5월
7월
공포 후 
6개월
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 신기술사업금융업 진입 요건 강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일반/전문투자자 
구분기준 도입
○ 업무집행조합원(GP) 자격요건 마련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신고제 도입
5월
7월
공포 후 
6개월
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FIU의 심사분석시 필요한 정보공유 근거 
마련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 간의 가상자산 이전
시에도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의무 부과 
근거 마련
6월
8월
공포일
8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3
일부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추가한도 
인정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추가 신용공여 범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을 추가
○소액공모 한도를 상향하고(10억원→100억원),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도입
7월
9월
공포일
9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 금융위원회 소속 위원회 정비 관련,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관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
9월
9월
공포 후 
6개월
1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 금융회사 피해방지 의무를 강화
○ 금융회사 등의 배상책임 범위 명확화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상시협업ㆍ정보
공유체계 강화
9월
12월
공포 후 
1년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11 예금자보호법
일부
○금융시장ㆍ제도 위기 우려시 금융회사
지원을 위한 “금융안정계정”의 근거 
신설
- 금융안정계정의 지원결정주체ㆍ요건
ㆍ사후관리(경영건전성제고계획) 등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원자력안전위원회(2건) 
1
원자력안전법 1
일부
○ 핵연료주기허가체계 개편
○ 신고사용자 등 법체계 정합성 개선
1월
2월
공포 후 
1년
2
원자력안전법 2
일부
○ 결격사유 이중제재 정비 등
6월
8월
공포일
□ 국가인권위원회(1건)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조직ㆍ예산 독립 및 인권위원 선정과정 
투명성 제고
○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설치
○ 기타 위원회 권고의 효력 강화 등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국방부ㆍ국가정보원(1건)
1
(가칭)국가사이버
안보 기본법
제정
○대통령 소속으로 사이버안보 정책을 심의
하는 민관 합동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 및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수립
○국가차원의 시책 강화를 위한 각 부처별
역할 규정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9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4340-2012-0058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산청군수
- 주소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산80번지 일원(개취보소수력발전소)
- 허가량 : 8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2,261.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7. 10. ∼ 2027. 7. 9.(1,826일간)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64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09월 0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는 러·우 전쟁 이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민생 안정을 위해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유류세
인하를 시행하였으나,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유류세 인하 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음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분이 석유정제업자(정유사), 주유소 등 업계 마진으로 일부 흡수되었다는 주장도 제
기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내 석유 가격 보고·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석유정제업자(정유사)간 경
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편익을 개선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국내 석유정제업자의 주·월단위 지역별 판매량, 판매단가 등을 보고 범위에 추가(별표 4 개정)

나. 석유정제업자별로 판매한 석유제품의 판매대상별(일반대리점, 주유소 등) 가격 공개(제42조의2제3
     항제1호 및 별표 5 개정)

다. ‘11.7월 이후 폐지된 ‘등유 1호·2호’를 ‘등유’로 수정하여 조문 자구수정(별표 4, 별표 5 개정)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
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상청공고제2022-129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 공고
형식승인내역
일련번호
기상측기명
모델명
제작자명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1
적설계
SDMS-40
주식회사엠솔
SM-2022-1호
(2022.8.30.)
신규
2
적설계
SDMS-30
주식회사엠솔
SM-2022-2호
(2022.8.30.)
신규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2-20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의거우편취급국명칭변경및우편취급국
위탁계약해지ㆍ위탁대상자재선정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명칭변경 및 위탁계약 해지.재선정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사유 : 설치장소 행정구역명과 우편취급국명 일치로 이용고객 편의 도모
2.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 해지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울산
울산염포동
정선영
필수
울산시 북구 염포로 479
울산시 북구
※ 위탁계약 해지 및 업무종료 일시 : 2022. 9. 30.(금) 18:00
나. 위탁대상자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울산
울산양정동
심지언
필수
울산시 북구 염포로 479
울산시 북구
다. 재선정에 따른 업무개시일 : 2022. 10. 4.(화)
라.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ㆍ관리
3.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재선정 업무개시일 익일(2022. 10. 5.)까지 유효
총괄국
취급국명
설치장소
명칭변경 내역
변경시행 일자
변경 전(~에서)
변경 후(~으로)
울산
울산염포동
울산시 북구 염포로 479
(양정동 497-13)
울산염포동
우편취급국
울산양정동
우편취급국
2022. 10. 4.(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141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11길 2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노ㅇ종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 9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9. 16.(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hj0203@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
    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2-314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담양 응용리와 태목리 
유적」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문화재청장
「담양 응용리와 태목리 유적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1. 공고명: 「담양응용리와태목리유적」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가. 대상문화재
1) 종
별: 사적
2) 문화재명칭: 담양응용리와태목리유적(潭陽應龍里와台木里遺蹟/Damyang Eungyoung-ri
and Taemok-ri Site)
3) 소재지: 전라남도담양군대전면응용리48-10번지일원
4) 지정면적: 문화재구역90필지133,259㎡(붙임지정면적조서참조)
5) 지정사유
ㅇ담양응용리와태목리유적은2~5세기영산강변에형성된마한대규모취락유적으로약
1,500여기유구가확인되었음.
ㅇ영산강과대전천지류가합수되는충적대지에위치하였으며문화접변의중심지가형성될수
있는자연·지리적환경을갖추고있는곳으로방형계주거형태(마한)와원형계주거형태(가
야)가혼재된현상이확인됨은물론, 마을공간배치를이해할수있다는점등역사적·학술
적가치가뛰어남.
나. 관리단체: 전라남도담양군
2. 예고일: 관보공고일
3. 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4. 특기사항: 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을해
당지방자치단체또는문화재청으로제출하거나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이용하여의견을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40 / 팩스042-481-4849
- 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전라남도문화자원과: 전화061-286-5326 / 팩스061-286-4771
- 주소(58564)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오룡길1 전라남도청문화자원과
ㅇ담양군문화체육과: 전화061-380-2819 / 팩스061-380-3556
- 주소(57339)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추성로1371 담양군청문화체육과
붙임: 지번별면적조서1부.
담양응용리와태목리유적지정지번별면적조서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지정구역)   
  지정구역 : 46필지 70,12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비 고
성명
주소
1
응용리
48-10
답
468
468
국가(건교부)
-
2
“
48-11
답
1,589
1,589
담양군
-
3
“
48-12
답
929
929
담양군
-
4
“
48-13
답
3,002
3,002
담양군
-
5
“
48-15
답
3,002
3,002
담양군
-
6
“
48-17
답
1,164
1,164
담양군
-
7
“
48-18
답
1,183
1,183
담양군
-
8
“
48-19
답
655
655
담양군
-
9
“
48-20
답
529
529
담양군
-
10
“
48-21
답
2,430
2,430
담양군
-
11
“
48-22
답
1,418
1,418
담양군
-
12
“
49-13
답
1,218
1,218
담양군
-
13
“
49-35
답
249 
249 
국가
-
14
“
49-14
답
2,539
2,539
담양군
-
15
“
49-15
답
420
420
담양군
-
16
“
49-16
답
2,036
2,036
담양군
-
17
“
49-17
답
965
965
담양군
-
18
“
49-18
답
734
734
담양군
-
19
“
49-19
답
1,091
1,091
담양군
-
20
“
49-20
답
1,177
1,177
담양군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비 고
성명
주소
21
응용리
49-21
답
3,002
3,002
담양군
-
22
“
49-22
답
3,002
3,002
담양군
-
23
“
49-23
답
3,015
3,015
담양군
-
24
“
49-24
답
4,207
4,207
담양군
-
25
“
50-2
답
467
467
담양군
-
26
“
50-3
답
1,329
1,329
담양군
-
27
“
50-4
답
1,666
1,666
담양군
-
28
“
50-5
답
1,974
1,974
담양군
-
29
“
50-6
답
2,291
2,291
담양군
-
30
“
50-7
답
499
499
담양군
-
31
“
50-8
답
2,132
2,132
담양군
-
32
“
51-1
답
2,707
2,707
담양군
-
33
“
51-2
답
1,557
1,557
담양군
-
34
“
51-3
답
1,633
1,633
담양군
-
35
“
51-4
답
823
823
담양군
-
36
“
51-5
답
1,755
1,755
국가(기재부)
-
37
“
51-6
답
2,560
2,560
담양군
-
38
“
51-7
답
1,736
1,736
국가(기재부)
-
39
“
51-8
답
580
580
국가(기재부)
-
40
“
51-10
답
271
271
국가(환경부)
-
41
“
51-11
답
19
19
담양군
-
42
59-4
구
920
920
국가(농수산부)
43
“
62
구
1,210
1,210
국가(농수산부)
-
44
“
63
구
2,744
2,733
국가(농수산부)
-
45
“
61-2
도
787
787
국가(농수산부)
-
46
“
60-2
구
455 
455
국가(농수산부)
-
계
46필지
70,139
70,128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보호구역)   
보호구역 : 44필지 63,13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비 고
성명
주소
1
응용리
102-3
답
1,084
1,084
국가(환경부)
2
〃
102-1
답
559
559
국가(환경부)
3
〃
96-3
유
426
426
국가(환경부)
4
〃
612-3
도
30
30
국가
5
〃
612-6
천
1,055
164
국가(기재부)
6
〃
615-2
도
1,957
21
국가(환경부)
7
〃
106-5
제
132
132
국가(환경부)
8
〃
63
구
2,744
11
국가(농수산부)
9
〃
94
잡
47
47
김O중
광주 북구 설죽로595 롯데A104-1204
10
〃
94-1
잡
218
218
국가(환경부)
11
〃
94-2
잡
42
42
국가(환경부)
12
〃
85-1
대
1,512
1,512
김O중
광주 북구  설죽로595 롯데A104-1204
13
〃
85-6
임
4,678
4,678
14
〃
368-4
답
463
463
국가(기재부)
15
〃
368-8
답
1,076
1,076
박O수
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36-11
16
〃
368-9
답
1,813
1,813
이O현
광주 북구 우치로 228번길 13
17
〃
368-10
답
2,768
2,768
김O식
광주 북구  용두동 392-2
18
〃
368-11
답
3,002
3,002
김O희 외 3명
대전면 태암길22-19
19
〃
368-12
답
3,002 
3,002 
한국농어촌공사
20
〃
368-13
답
3,002
3,002
서O택
광주 북구 매곡동 171
21
〃
368-14
답
2,202
2,202
김O환
광주 북구 서암대로 199
22
〃
368-15
답
800
800
최O열
대전면 중옥리 377
23
〃
368-16
답
1,018
1,018
광산O씨한송당
종중
광주 북구 일곡동 528
24
〃
368-17
답
1,983 
1,983 
25
〃
368-18
답
2,016
2,016
최O열
대전면 중옥리 377
26
〃
368-19
답
320 
320 
27
〃
368-20
구
877
877
영산강농지개량
조합
광주 서구 쌍촌동 944-1
28
〃
369-1
답
775
775
광주O씨성재공
파종중
광주 북구 일곡동 467
29
〃
369-2
답
1,761
1,761
광주O씨성재공
파종중
광주 북구 일곡동 467
30
〃
369-3
답
2,938
2,938
김O식
광주 북구 동림용산로12, 푸른마을주공4단지 
407-1402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비 고
성명
주소
31
태목리
369-4
답
456
456
한O석
광주 북구 일곡동 817-4 일곡대림2차 204-1605호
32
〃
369-5
답
2,545
2,545
한O석
광주 북구 일곡동 817-4 일곡대림2차 204-1605호
33
〃
369-6
답
3,002
3,002
최O진 외2인
서울 용산구 원효로 216 용산이편한세상 
101-805호
34
〃
369-7
답
3,002
3,002
이O로
전남 담양군 대전리 태목리 267
35
〃
369-8
답
3,002
3,002
조O자
광주 북구 양산택지로34번길22 지에스그린자이2차 
204-210호
36
〃
369-9
답
3,002
3,002
김O중
전남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284
37
〃
369-10
답
1,826
1,826
김O욱
서울 강서구 강서로266 화곡동 
장산이아파크이편한세상 108-1001호
38
〃
369-11
답
897
897
기O순
전남 담양군 대전면 태암길47
39
〃
369-12
답
2,090
2,090
최O열
전남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377
40
〃
369-13
답
1,416
1,416
최O열
전남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377
41
〃
369-14
답
496
496
최O훈
전남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377
42
〃
369-15
구
1,078
1,078
영산강농지개량
조합
광주 서구 쌍촌동 944-1
43
〃
421
구
1,946
970
국가(농수산부)
44
420-2
구
789
609
국가(농수산부)
계
44필지
69,847
63,131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6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이덕성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79.12.05
외국국적취득
정유진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12.17
외국국적취득
이성희
1991.**.**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2.02.24
외국국적취득
유재희
1997.**.**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1.08.18
외국국적취득
김동진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3.21
외국국적취득
안광현
1992.**.**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22.03.31
외국국적취득
장진호
195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90.08.09
외국국적취득
전성인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09.22
외국국적취득
김덕훈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6.09
외국국적취득
김나혜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4.18
외국국적취득
표정애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2.03
외국국적취득
장만식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6.07
외국국적취득
김병상
1944.**.**
남성
미국
강원도 삼척시 ****
2011.08.25
외국국적취득
박경희
196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파주시 ****
1998.05.13
외국국적취득
김승환
199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2.05.12
외국국적취득
이서희
197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윤현정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05.18
외국국적취득
박창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1.09.06
외국국적취득
최현
199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2.04.04
외국국적취득
민유석
1979.**.**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2.05.13
외국국적취득
노수민
199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4.03.19
외국국적취득
박애란
1979.**.**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2.04.06
외국국적취득
선광우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박민아
198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김태규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2.24
외국국적취득
권숙종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8.05
외국국적취득
전세권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2.23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10.28
외국국적취득
변정한
1939.**.**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계룡시 
****
2009.05.28
외국국적취득
한록규
1996.**.**
남성
루마니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2.12
외국국적취득
김은진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4.11
외국국적취득
허금옥
197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4.03.13
외국국적취득
나아수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11.03
외국국적취득
민영도
195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9.03.25
외국국적취득
이준우
195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김한희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2.23
외국국적취득
송민재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6.08.16
외국국적취득
김미래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10.23
외국국적취득
이한순
195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박주혜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3.08.21
외국국적취득
윤석기
1999.**.**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홍주필
198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06.11.16
외국국적취득
조수정
1963.**.**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22.03.26
외국국적취득
구광임
199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3.04.08
외국국적취득
김상우
1971.**.**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5.10.14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8.06.02
외국국적취득
백윤지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4.29
외국국적취득
이은철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9.01.29
외국국적취득
김장년
197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2.08.15
외국국적취득
최현진
197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8.08.14
외국국적취득
이명심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3.08
외국국적취득
윤성수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5.23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5.23
외국국적취득
정보희
1957.**.**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조은서
2000.**.**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1.06.30
외국국적취득
김연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9.03.23
외국국적취득
최원선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0.06.22
외국국적취득
이용설
197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청양군 
****
2019.07.25
외국국적취득
송경섭
197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01.21
외국국적취득
박준형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6.29
외국국적취득
이승준
1969.**.**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1999.06.10
외국국적취득
홍세영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6.10.18
외국국적취득
손은주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6.10.18
외국국적취득
홍승화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2.17
외국국적취득
이재황
1986.**.**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2.04.22
외국국적취득
박진서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4.09.15
외국국적취득
곽은희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4.16
외국국적취득
김종각
194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1985.07.31
외국국적취득
이옥희
1947.**.**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06.09.22
외국국적취득
이호철
195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5.02.13
외국국적취득
이준희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4.17
외국국적취득
조윤희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9.06.19
외국국적취득
한연숙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2.02
외국국적취득
강기철
197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9.06.19
외국국적취득
이섭
1984.**.**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2.07
외국국적취득
강명희
1966.**.**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09.03.18
외국국적취득
한태열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2021.01.28
외국국적취득
****
이승민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5.02.13
외국국적취득
김정옥
194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77.03.15
외국국적취득
박철수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4.29
외국국적취득
김순례
193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6.07.25
외국국적취득
이귀인
193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6.07.25
외국국적취득
박병태
198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순천시 
****
2021.06.11
외국국적취득
전성복
197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김성하
1981.**.**
여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이상윤
196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0.11.03
외국국적취득
김계향
196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6.09.22
외국국적취득
남궁혁
199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1.02.09
외국국적취득
이준호
199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01.07
외국국적취득
김태호
1977.**.**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11.09.28
외국국적취득
임경빈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8.18
외국국적취득
조혜미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6.04.21
외국국적취득
장재홍
2002.**.**
남성
미국
강원도 양양군 ****
2021.07.09
외국국적취득
오세헌
193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4.29
외국국적취득
정연희
193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6.16
외국국적취득
오문석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7.26
외국국적취득
최영임
1951.**.**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0.10.20
외국국적취득
박경성
194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6.12.10
외국국적취득
강태철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3.07.25
외국국적취득
이가영
198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7.08.22
외국국적취득
장유경
1977.**.**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1996.06.26
외국국적취득
이지선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장인재
1966.**.**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1.11.10
외국국적취득
장지혁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2021.11.10
외국국적취득
****
황신숙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6.12.10
외국국적취득
최우영
2001.**.**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1.06.02
외국국적취득
이지혜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9.07.28
외국국적취득
윤미애
1965.**.**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8.10.02
외국국적취득
주영순
1955.**.**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8.01.18
외국국적취득
정기완
195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6.12.13
외국국적취득
신홍천
1983.**.**
남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15.12.03
외국국적취득
김명신
1967.**.**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1.10.15
외국국적취득
허승호
196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1.09.30
외국국적취득
박상진
1977.**.**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22.05.18
외국국적취득
노준엽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6.29
외국국적취득
이상민
198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0.09.10
외국국적취득
이동희
198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1.11.08
외국국적취득
박미연
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5.02.13
외국국적취득
지승호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1.04
외국국적취득
최대쌍
193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0.07.22
외국국적취득
정수재
193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9.12.17
외국국적취득
박키아나레
이라니
201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8.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시언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7.15
외국국적취득
신민정
1970.**.**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17.10.26
외국국적취득
한지연
198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5.02.20
외국국적취득
곽숙영
194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02.08.28
외국국적취득
김옥경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02.24
외국국적취득
신정호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11.12
외국국적취득
심미숙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7.01
외국국적취득
이춘화
194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1980.07.02
외국국적취득
한관수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2004.04.16
외국국적취득
****
최선복
1963.**.**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2.04.06
외국국적취득
한성희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79.05.15
외국국적취득
정현주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괴산군 
****
2016.09.22
외국국적취득
임영후
1988.**.**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1.04.23
외국국적취득
박다윗
2010.**.**
남성
우즈베키스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8.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창신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8.27
외국국적취득
서동은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김호응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12.19
외국국적취득
김미정
197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1.07.19
외국국적취득
유지혜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3.08
외국국적취득
조현서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3.08
외국국적취득
전다니엘
200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9.04.09
외국국적취득
민태형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2.15
외국국적취득
김미성
196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8.04.30
외국국적취득
한동윤
196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8.05.22
외국국적취득
이성훈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01.14
외국국적취득
강봉남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5.26
외국국적취득
김선경
194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3.05.28
외국국적취득
강요한
199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함정이
193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67.04.05
외국국적취득
문승환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1.12
외국국적취득
◉문화재청공고제2022-313호
　「문화재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의
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위원회 심의 안건 수가 많고 이 중 지자체 신청 건수가 높은 비중을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8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ㅇ 전자우편 : cielhana@korea.kr
ㅇ 팩스 : 042-481-48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전화 042-481-4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9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0068-2-2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068-2-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068-2-2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68-2-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조형민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salvatore@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068-2-20
환경시험 — 제2-20부: 시험 — 시험 Ta 및 Tb: 리
드가 있는 부품의 땜질성 및 땜질 내열성 시험방법
개정
KS C IEC 60068-2-21
환경 시험 — 제2-21부: 시험 — 시험 U: 단자 및 
일체형 실장 부품의 견고성
1
◉부산지방우정청공고 제2022-166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부산지방우정청장
□폐기연월일: 2022년8월31일
창원우체국
분임재산관리관인
창원우체국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창원우체국
소포영업과물품운용관인
아파트
                            에이동
                            701호
                            서울시
                            은평구
                    2,2     신사동
                        이*
                    07*     155-1
                        두
                    1/5    신성아파
                            트 1동
                            608호
                           대전광역
                              시
                            유성구
                            어은로
                    471
                        이*   57,
                    *1/
                        규 113동11
                     5
                           06호(어
                           은동,한
                           빛아파트)


                            수원시
                            권선구
                    471    권선동1
                        이*
                    *1/      067
                        규
                     5     주공권선
                           연립8동
                            205호

                             서울
          산13
   전주           17, 471     성북구
          3-1 임         박*
    시           765 *1/     장위동
           0            숙
   완산 산13            5     246-185
13 구 3-2                    104호
   용복
    동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471
                        이* 19-3
                    *1/
                        훈 영동고덕
                     5
                            아파트
                            에이동
                            701호

                            서울시
                            은평구
                    471     신사동
                        이*
                    *1/     155-1
                        두
                     5     신성아파
                           트 1동
                            608호

                           대전광역
          산13                시
                17, 94* 이*
          3-1 임             유성구
                765 1/5 규
           1                어은로
                             57,
113동11
       06호(어
        은동,한
       빛아파트)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1
94* 이*
         067
1/5 규
       주공권선
       연립8동
        205호
         서울
        성북구
94* 박*
        장위동
1/5 숙
       246-185
        104호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94* 이* 19-3
1/5 훈 영동고덕
        아파트
        에이동
        701호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94* 이*
        155-1
1/5 두
       신성아파
        트 1동
        6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