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18호                           관            보               2011. 5.30.(월요일)
2011- ミュ-ズの學園で逢 立野眞琴 リブレ出版/ 2008.1.10 한국간행물 112751 2011.5.11 선정성                 2011.5.30
 4716 おう ①                 예스이십사            윤리위원회
2011- ミュ-ズの學園で逢 立野眞琴 リブレ出版/ 2008.7.10 한국간행물 112752 2011.5.11 선정성                 2011.5.30
 4717 おう ②                 예스이십사            윤리위원회
2011- CRAFT vol.48 sayoko 大洋圖書/ 2011.5.3 한국간행물 112753 2011.5.11 선정성              2011.5.30
 4718 2011            외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1- Pureri Vol.13 九州麻子 光文社/ 2011.1.10 한국간행물 112754 2011.5.11 선정성               2011.5.30
 4719                 외 동양물산기업              윤리위원회
2011- gateau Vol.2 みよしあや 一迅社/               한국간행물
 4720                と 외 알라딘커뮤니케이션 2011.4.5 윤리위원회 112755 2011.5.11 선정성           2011.5.30
2011- GANTZ 31              集英社/ 2011.4.24 한국간행물 112756 2011.5.11 포악성
                    奧 浩哉 영풍문고                                                    2011.5.30
 4721                                       윤리위원회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4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58(2010.12.21)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
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하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790-5403),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직할사업단
(전화 : 031-790-784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1년 5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3) 면 적 : 5,462,689㎡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 : 이 지 송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건설호수비율)
       계           1,823,917 1,823,783 36,229 36,229 94,196 94,196 단독 : 공동 = 1.7 : 98.3
  단 독 주 택 172,353 172,353 623 623 1,620 1,620
  공 동 주 택 1,651,564 1,651,430 35,606 35,606 92,576 92,576
     60㎡ 이하 400,626 401,437 13,207 13,206 34,339 34,336 60㎡ 이하 : 60㎡~85㎡ : 85㎡ 초과
    60㎡~85㎡ 748,920 748,635 14,886 14,897 38,703 38,732             = 37.1 : 41.8 : 21.1
     85㎡ 초과 502,018 501,358 7,513 7,503 19,534 19,508
                                                   479
제17518호                      관          보             2011. 5.30.(월요일)
         구분                                    업무용지
              도면 표시                             C6
                    ∙ 일반업무시설
                     (설치의무비율 50% 이상)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제외)
                    ∙ 운동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 제외)
                    ∙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통신용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44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21호(2006. 12. 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38호(2008. 12. 16.), 국토해
양부 고시 제2009-1183호(2009.2-1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86호(2010. 6. 21.)로 고시된 수원~인
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소래~인천간)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
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소래~인천간)
2. 사업의 개요
  ○ 사업위치 : 변경없음
  ○ 사업목적 : 변경없음
  ○ 사업연장
    -당초
      ㆍ수인선 사업연장 : 변경없음
    -변경
      ㆍ수인선 사업연장 : 변경없음
     ㆍ인천항인입선 사업연장 : 0km000.000~0km635.330 (금회신설)
  ○ 사업면적
    - 당 초 : 542,297.8㎡
    - 변 경 : 558,646.4㎡ (증 16,348.6㎡)
                                      530
제17518호                       관          보              2011. 5.30.(월요일)
3. 사업시행 기간 : 1995년 ~ 2015년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변경(별항)
6.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별항)
7. 지형고시도(S=1:1,200) : 게재생략(해당 지방자치단체 송부)
8. 관계도서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03), 인천시청(032-440-2114),
           중구청(032-760-7114), 동구청(032-761-0151), 남구청(032-887-1011),
           남동구청(032-466-3811), 연수구청(032-810-7114)
   ○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철도)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주   요
      번호                 기점       종점 경과지 (m) (㎡) 결정일
                                          남동구
         철 도    일반    남동구  논현동  중구   전동   연수구                    건고제 논현제2
 기정 1 (수인선) 철도 인천시계                40 남      구 16,960 388,350 2006-521호 택지개발
                                          중구                    ‘06.12.08 지구포함
                                          동구
                                          남동구
         철 도    일반    남동구  논현동  중구   전동   연수구                    건고제
 변경 1 (수인선) 철도 인천시계                40 남      구 16,960 388,884 2006-521호
                                          중구                    ‘06.12.08
                                          동구
         철 도 일반 수인선 중구 항동                                        건고제
 기정 4 (인천항 철도 (중구 항동 (석탄부두)                       4,943 61,169 427호
         인입선)           1-26)                                    ‘86.9.29
         철 도 일반 수인선 중구 항동                                        건고제
 변경 4 (인천항 철도 (중구 신생동 (석탄부두)                      4,637 50,700 427호
         인입선)           38-4)                                    ‘86.9.29
                                    531
제17518호                관        보           2011. 5.30.(월요일)
 연번        주소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소유권
                      본번 부번     공부상 제척
  3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712 14 잡   453     449        전면적   한국공항
                                                    해제      공사
  4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712 13 잡   102     102        전면적   한국공항
                                                    해제      공사
  5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712 12 잡   528     528        전면적   한국공항
                                                    해제      공사
  6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712 1 잡    569     569        전면적   한국공항
                                                    해제      공사
  7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86 16 잡 1,195 1,195          전면적   한국공항
                                                    해제      공사
  8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86 15 잡   555     555        전면적   한국공항
                                                    해제      공사
  9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50 3 답     3       3         전면적    박민식
                                                    해제
              총계                5,646 5,345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62호
                                 항로표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
한다.
    2011년 5월 3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M) 도색․구조 폐 지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년월일
인천항중수도침선A N 37°17′51″ Q(6)+LFlW - - 9 7 황흑 2011 남방위
    호등부표        E 126°24′10″ 15s                망대형 5.24 표지
인천항중수도침선B N 37°18′09″ QW      -   -   9   7    흑황     2011 북방위
  호등부표    E 126°24′09″                        망대형     5.24 표지
인천항중수도침선C N 37°18′00″ Q(3)W   -   -   9   7   흑황흑     2011 동방위
  호등부표    E 126°24′19″ 10s                    망대형     5.24 표지
인천항중수도침선D N 37°18′00″ Q(9)W   -   -   9   7   황흑황     2011 서방위
  호등부표    E 126°24′02″ 15s                    망대형     5.24 표지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34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대석서 등표 및 구선창여 등표가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0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618
제17518호                   관        보            2011. 5.30.(월요일)
2. 자연휴양림 지형도면 고시 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북도                칠곡군         인 동    NJ 52-14-24-4   자연휴양림
     충청남도                서산시         홍성 14  NJ 52-13-10-014 자연휴양림
3. 지형도면 열람 등
  o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o 열람 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
    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사유지 필지 및 지정면적은 산지정보시스템상의 도면상 면적 기준임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1-36호
1. 항공법 제95조에 따라 김포공항개발 실시계획(공항구역 해제)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5조제5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5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김포공항개발 실시계획(공항구역 해제) 수립
1. 개 요
   가. 공항부지 및 개발예정지역 면적
     ㅇ 당 초 : 8,635,937㎡
     ㅇ 변 경 : 8,648,592㎡(해제 5,345㎡)
   나. 해제지역 현황
     ㅇ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7-1번지외 8필지
     ㅇ 면적(필지) : 5,345㎡(9필지)
2. 변경사유
   ㅇ 김포공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확장 계획이 없는 지역을 공항구역에서 제외
3. 공항구역 해제 용지 조서
   연번            주소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소유권
                               본번 부번        공부상 제척
    1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7    1 답 2,227 1,930 전면적해제 이오녕
    2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7    3 답     14      14 전면적 이오녕
                                                        해제
                                      617
제17518호                 관        보           2011. 5.30.(월요일)
구 항로표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신설
분 지명        (WGS-84)     등질                                비고
                               지리 광학 명목 (m) 및 높이 연월일
                                               흑황흑/
   대석서 N 34° 50′ 56.67″ Q(3) W 11 11 8 10 8각형콘크리트조   2011. 동방위
신 등표 E 128° 27′ 18.47″ 10s                     /9.2m 5.24. 표지
설 구선창여 N 34° 56′ 49.77″ Q(9) W                 황흑황/  2011. 서방위
    등표 E 128° 19′ 38.78″ 15s   11 11  8  10 8각형콘크리트조 5.24. 표지
                                               /9.2m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8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삼성중공업(주) 탕정1단지 북측확장공사(1단계) 현장사무소
  - 주 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140-9
  - 성 명 : 현장대리인 곽우혁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49-13천
  - 허가량 : 8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용두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 3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05.24 ~ 2011.12.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5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56호
                            619
제17518호                  관        보           2011. 5.30.(월요일)
◉산림청고시제2011-37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
다.
     2011년 5월 30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내역
   기관별 자연휴양림
          명 칭         위 치           소유자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국립자연 사회복지            계 (2필)               2,175,067 2,175,067
   휴양림 나눔의숲 경북 칠곡군 석적읍 성곡리 산73-1 산림청 임 1,441,305 1,441,305
   관리소            ” ” ” ” 산73-13 산림청 임       733,762    733,762
 충청남도 산수자연의           계 (21필)                 306,319    306,319
            소리 충남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3-6   김영옥 임       1,935      1,935
                  ” ” ” ” 3-7       황평구 임      24,755     24,755
                  ” ” ” ” 3-9       김영옥 임       1,335      1,335
                  ” ” ” ” 3-11 김영옥 임              690        690
                  ” ” ” ” 3-14 김영옥 임              307        307
                  ” ” ” ” 3-15 김영옥 임               24         24
                  ” ” ” ” 3-16 김영옥 임           10,677     10,677
                  ” ” ” ” 3-17 김영옥 임              771        771
                  ” ” ” ” 3-18 김영옥 임              126        126
                  ” ” ” ” 3-20 황평구 임              385        385
                  ” ” ” ” 3-21 황평구 임            3,393      3,393
                  ” ” ” ” 3-26 황평구 임              182        182
                  ” ” ” ” 3-28 황평구 임              340        340
                  ” ” ” ” 3-27 김영옥 임              419        419
                  ” ” ” ” 산25-7 황건식 임          56,742     56,742
                  ” ” ” ” 산25-19 황건식 임          8,462      8,462
                  ” ” ” ” 산25-3 황건식 임          81,814     81,814
                  ” ” ” ” 산25-8 황건식 임           8,826      8,826
                  ” ” ” ” 산28-4 황건식 임          36,275     36,275
                  ” ” ” ” 산41       김영옥 임      21,159     21,159
                  ” ” ” ” 산44-2 황건식 임          47,702     47,702
  o 지정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신규지정
                              616
제17518호               관       보           2011. 5.30.(월요일)
2. 피허가자 성명 : 동부건설(주) 삼척생산기지 방파제 건설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88번지
4. 하 천 명 : 오십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440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7. 허 가 량 : 30㎥/일
8. 허가면적 : 1㎡
9. 허가기간 : 2011. 5. 24.~ 2013. 12. 31.
10. 공작물 내역 : 5톤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5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9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화천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아리 239번지
4. 하 천 명 : 화천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112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마을상수도)
7. 허 가 량 : 40㎥/일
8. 허가기간 : 2011. 5. 24. ~ 2016. 5. 23.(5년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ㅇ 집수매거(유공관 D600㎜×L15m×H=3m) : 1열
                  ㅇ 유입관(D600㎜×7.6m) : 1열
                  ㅇ 집수정(B2.0m×L2.0m×H5.2m) : 1개소
                  ㅇ 수중펌프(5HP) : 1개소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8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620
제17518호                   관         보            2011. 5.30.(월요일)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리치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1.05.24
                             가. 5-0-2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오퍼스투자자문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1.05.24
                             가. 5-0-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한국채권투자자문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1.05.24
                             가. 5-0-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GAM Hong Kong Limited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1.05.24
                             가. 5-0-2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1-8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Jennison Associates LLC 에 따른 다음의가.등록  업무단위
                                    5-0-1 투자자문업          2011.05.24
                                 나. 6-0-2 투자일임업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80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중요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위협요인을 파악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국정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립한「취약
점 분석 평가 기준」을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취약점 분석 평가」기준 제정
1. 제정이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내․외부의 환경 변화와 최근의 사이버공격 기술 등을 반영하여 취약점 분
   석․평가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2004년 기준(안)을 폐지하고 신
   규기준(안)을 제정하여 공고함
                               621
제17518호                 관         보          2011. 5.30.(월요일)
2. 추진경위
  ○ 제1차「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수립·배포(‘01.12~’04.12)
    -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기준 수립
  ○ 제2차「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수립·배포(’04.12~‘11.5월)
    - 취약점 분석․평가 절차의 각 단계별 상호 연계성 강화
3. 적용범위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려는
    기반시설 관리기관
4. 주요골자
  가. 취약점 점검 계획에서 분석, 평가까지의 절차를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기준마련
  나. 점검방법을 기본점검과 정밀점검 외에 모의해킹 점검을 추가
  다. 취약점 분석 평가를 통해 발견된 취약점의 관리를 위해 차년도 “보호대책 및 보호계획”에 반영하
    고, 매년 제거 이행 할 수 있도록 취약점 제거 절차 강화
  라. 사이버공격 기술 발전에 따라 DDoS, 스턱스넷 등 72개 항목을 추가, 총 185개 취약점 점검 항목으
    로 보강
    o 외부 협력업체 인력관리와 USB·노트북 등 이동형 저장매체를 통한 바이러스 감염, 정보유출
      등에 대한 점검항목을 강화
    o DDoS 및 웹해킹 공격에 대비한 취약점점검 항목과 무선랜, 인터넷 웜으로 인한 PC 좀비화를
      막기 위한 점검 항목 추가
    o 스턱스넷 등 산업제어시설의 점검항목을 보강
5.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보호정책과 이연주 사무관
    - 전화 : 02-2100-3631, 전자우편 : lyjsmile3@korea.kr
      ※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조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34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일조량 부족 과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농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농가의 재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시·군 또는 자치구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622
제17518호                    관         보            2011. 5.30.(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일조량부족과 야생동물피해에 의한 농업재해발생시 국고보조 지원 기준을 추가(제2조제1항2호 및
    제3의2호 신설)
    (1) 일조량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군별로 50ha 이
      상인 경우에 국고보조 하려는 것임
    (2)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군별로 10ha 이
      상인 경우에 국고보조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농산경영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우
   편번호 : 427-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전화 : 02-500-1992, FAX : 02-503-0445)로 문의하
  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1-298호
 식품위생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제품의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등록의 유효기
   간을 두고 있으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갱신에 따른 국민 불편 및
   영업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함
   그 밖에 식품위생검사기관 관리 강화, 우수수입업소 신청 자격 확대, 식중독원인조사반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의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식품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점검 강화(안 제26조)
  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폐지(안 제49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3
제17518호                  관        보           2011. 5.30.(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5, 7790 팩스
    02-2023-77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201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0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영업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으로 이양하고, 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 조사의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명시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영업에 관한 사무 지방이양(안 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0조
    ㆍ제39조ㆍ제45조ㆍ제49조ㆍ제50조ㆍ제63조, 제45조의2 신설)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유독물영업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
    으로 이양하면서, 유독물영업자 관리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환경부장
    관에게 제출하게 함.
  나. 화학물질 유통량과 배출량 조사(안 제17조, 제2조제12호 및 제13호ㆍ제17조의2ㆍ제17조의3ㆍ제17
    조의4 신설)
    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 조사 내용을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명시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
    련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첨”
4.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624
제17518호                         관           보               2011. 5.30.(월요일)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화학물질과 전화번호 : 02)2110-7958
             FAX : 02)507-2457
             E-mail : shim7303@korea.kr
◉환경부공고제2011-20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0-28호,
’10.3.17)」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1년 4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0일
                  환경부장관
                        2011년 4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수 계 지 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6 Pb,
                   중권역명 목표기준 10평균 10.4 11.3 11.4 10평균 10.4 11.3 11.4 CN,페놀류Cr , Hg,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4 0.3 0.3 2.9 3.4 2.8 2.6 전항목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0.7 1.0 0.7 0.9 2.8 2.9 3.2 2.6 "
            삼봉리 청평댐 Ⅰa 0.9 1.0 1.2 1.0 3.5 3.8 3.3 3.1 "
            영월2 충주댐 Ⅰa 0.6 0.5 0.4 0.4 2.6 2.7 2.9 2.2 전항목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4 0.4 0.5 0.6 2.2 2.2 3.0 2.3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2 0.9 1.1 1.5 3.7 3.0 3.6 4.1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3 1.1 1.8 2.9 4.1 4.0 4.6 5.3 "
            달천4 달천 Ⅰb 0.7 1.1 0.4 1.2 3.4 3.5 3.9 3.5 "
           섬강4-1 섬강 Ⅰb 1.4 1.9 1.6 2.1 4.5 4.7 4.7 4.7 "
           경안천5 경안천 Ⅲ 3.0 3.8 2.1 4.4 5.8 6.2 5.9 9.1 "
            팔당댐 팔당댐 Ⅰa 1.2 1.2 1.5 1.6 3.9 3.8 4.2 4.2 전항목불검출
     한강 노량진        한강서울 Ⅱ 3.2 4.9 5.5 4.4 5.6 6.0 6.5 5.9 "
             가양 한강고양 Ⅲ 3.1 3.6 5.8 5.7 5.3 5.5 7.7 7.2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7 1.8 1.3 3.2 5.3 6.9 8.0 9.3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5.5 8.1 4.8 14.3 9.0 11.7 9.9 16.7 전항목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8 0.7 0.7 0.7 4.2 3.8 3.4 3.7 전항목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1.0 0.9 1.2 1.3 4.9 4.4 5.2 4.7 "
            상주3 낙동구미 Ⅰa 1.2 1.0 1.2 1.6 4.5 4.6 3.7 4.2 "
             왜관 낙동왜관 Ⅰb 1.5 1.5 1.5 2.1 5.3 4.2 6.2 5.8 "
             고령 낙동고령 Ⅱ 2.0 2.1 2.1 3.7 6.6 5.7 7.6 8.6 "
   낙동강 남지          낙동밀양 Ⅱ 1.8 1.7 2.1 3.1 5.5 4.7 6.2 6.6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4 2.3 1.7 1.7 6.4 5.2 5.5 5.6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2.4 2.1 2.7 2.7 6.2 5.0 6.2 5.9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2 0.8 1.0 0.8 6.3 5.2 4.8 4.5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9 0.7 0.6 0.7 3.7 3.8 2.1 2.6 "
           금호강6 금호강 Ⅲ 3.0 2.6 4.5 5.8 8.8 8.3 9.7 12.0 "
           남강4-1 남강 Ⅰb 2.3 1.7 4.6 3.4 6.0 5.1 8.5 6.0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2.3 1.5 1.7 3.5 4.3 3.5 3.7 5.2 전항목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2.4 2.1 3.9 9.6 5.0 4.3 4.5 6.4 전항목불검출
                                    625
제17518호
관
보
2011. 5.30.(월요일)
626
2011년4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 현황
(단위: ㎎/L)
수계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0평균
10.4
11.3
11.4
10평균
10.4
11.3
11.4
금강
옥천
대청댐
청원-1
공주1
부여1
갑천5-1
미호천6-1
논산천4
대청댐상류
대청댐
대청댐하류
금강공주
금강공주
갑천
미호천
논산천
Ⅰa
Ⅰa
Ⅱ
Ⅱ
Ⅱ
Ⅳ
Ⅲ
Ⅰb
1.0
1.0
2.0
2.7
2.8
4.8
4.4
3.9
0.8
0.8
2.4
2.4
2.5
8.6
6.1
4.1
1.0
0.8
2.4
2.1
2.3
8.9
6.5
4.6
1.3
0.8
3.4
5.2
5.0
8.7
8.5
6.2
4.3
3.8
5.7
6.6
7.0
9.0
8.1
7.1
4.6
3.3
5.1
5.6
5.6
10.1
8.6
6.4
4.5
3.6
5.8
7.3
6.3
12.0
9.2
7.9
3.7
3.6
6.1
8.6
7.5
11.4
12.5
8.9
전항목불검출
"
"
"
"
"
"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5.9
6.2
3.7
5.7
12.7
12.3
9.8
11.3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8
2.0
1.3
2.3
7.1
4.6
4.5
5.7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8.3
9.3
13.0
12.0
12.2
11.9
16.5
17.5
전항목불검출
영산강
담양
우치
광주1
광산
나주
무안2
황룡강3-1
지석천4
영산강상류
영산강상류
영산강상류
영산강중류
영산강중류
영산강하구언
황룡강
지석천
Ⅲ
Ⅲ
Ⅲ
Ⅲ
Ⅲ
Ⅰb
Ⅱ
Ⅱ
1.6
3.1
2.9
5.0
4.3
2.4
1.9
1.9
2.0
3.1
4.7
6.9
5.4
4.1
2.4
2.2
2.4
3.5
4.6
6.3
5.7
2.7
4.3
5.2
3.1
6.5
10.7
10.8
13.2
5.2
5.4
8.0
전항목불검출
"
"
"
"
"
"
"
4.4
6.3
6.2
8.4
7.1
6.1
5.3
5.0
5.0
6.3
7.2
10.3
8.8
6.4
5.7
5.1
4.4
7.3
6.1
10.0
7.2
5.8
5.9
5.3
5.1
8.7
10.2
13.4
10.6
6.8
6.9
7.7
섬진강
적성
주암댐
구례
하동
보성천-1
순창
주암댐
섬진강하류
섬진강하류
보성강
Ⅰb
Ⅰa
Ⅰb
Ⅰb
Ⅰa
1.1
1.0
1.1
0.9
0.8
1.3
0.8
1.1
0.9
0.8
1.0
0.9
1.3
1.6
0.6
1.3
1.1
3.3
3.0
1.5
3.8
3.1
4.0
3.8
3.2
3.4
3.1
3.9
3.6
3.1
3.9
3.0
4.0
4.8
3.4
4.0
2.9
4.8
4.0
3.6
전항목불검출
"
"
"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8
1.8
1.8
2.2
4.4
4.2
5.2
5.5
전항목불검출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
(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유역총량과(2110-7646)로문의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20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
체변경등록(대표자변경)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함.
2011년5월30일
환경부장관
제17518호
관
보
2011. 5.30.(월요일)
627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
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등급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결정취소
예정결의일
1
CC-NP-100625-001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FPS[1인
칭슈팅]
SpaceCombat
Returns(스페이
스컴벳리턴즈)
주식회사코
리아소프트
2011-05-20
2
CC-NP-091127-001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FPS[1인
칭슈팅]
SpaceCombat
Returns(스페이
스컴벳리턴즈)
주식회사코
리아소프트
2011-05-20
3
9911-P70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기타
오바센스
에스지테크
널러지
2011-05-20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내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제
49
호
사단법인
한국
야생동물보
호협회
서울은평구
불광1동
613~2번지
이정주
2011.5.
20
- 야생동물보호육성
- 야생동물서식지보전
02)2110-
6759
자연
자원과
변경
등록
(대표자
변경)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45호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
소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1년5월30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1. 5. 18.- 2011. 5. 2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34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의견제출요구내용을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철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5월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률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