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118
◉국방부공고제2014-267호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10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국방홍보원의국방일보인쇄기능아웃소싱에따른관련인력(9급2명)을감축하는내용으로
책임
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관련내용을반영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11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
가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 02-748-6554, Fax : 02-748-045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
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8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
신규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11월10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등록
구분
247
사단법인
의병기념사
업총연합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519
(방화동2층)
김한수’14.11.4
․전국의병투쟁사에관한자
료수집및학술세미나추진
․동상및기념시설건립추진
사업등
02-2661-
0236
사회통합
지원과
신규
등록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85호
농어촌도로정비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10일
안전행정부장관
농어촌도로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1. 개정이유
  ○ 농어촌도로상의 ‘일시’ 점용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에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일시’
     무단점용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여 과태료 부과의 어려움이 있는 바, ‘일시’ 도로점용에 대한 과
     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고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25조 제4호 중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쌓아둔 자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한다.
  나. 법 제34조의 무단 일시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한다.
3. 의견제출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1313호
                  지역발전과(TEL. 02-2100-3855, FAX. 02-2100-4316)
                  전자우편(dsyang@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환경부공고제2014-644호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환경보건법」시행규칙 개정('14.9.25)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기
 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확인검사 신청방법 및 검사절차의 구체화
    - 면제대상인 경우 검사신청서 접수 반려, 신청인 입회하에 검사, 검사장면 사진 촬영 등
  나. 기본검사의 검사 항목, 검사 및 판정 방법 구체화
    - 시설물의 노후화, 토양의 중금속 : 육안으로 확인
    - 도료․마감재․합성고무바닥재의 중금속 : 중금속간이측정기를 이용하여 기준의 70%미만이면
      기준 이내로 판정
  다. 확인검사 면제에 필요한 증빙 서류 구체화
    - 제품명, 제품번호 등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등
                               119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3. 의견 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우편번호 :
     339-012)
  ※ 전화(044-201-6758), FAX(044-201-6765), 전자우편(rosebleue@korea.kr)
◉환경부공고제2014-645호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어리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환경보건법」시행령('14.9.24)에 따라 어린이용품에 환경유해인자 함유표시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기준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시대상 용품 구체화
    - 어린이용품별, 재질별 함유표시 물질 제시
  나. 표시방법 및 표시내용의 구체화
    - 최소 판매 단위별로 용품 및 포장에 표시
    - 표시위치 및 부착방법, 함유량 표시 단위, 표시 문구 등 제시
    - 함유량의 허용오차(±20%) 허용 등
3. 의견 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우편번호 :
      339-012)
  ※ 전화(044-201-6758), FAX(044-201-6765), 전자우편(rosebleue@korea.kr)
                                          120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4-65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의 정비를 통해 오염토양 정화책임자 선
  정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과도한 정화비용 발생 시 국가의 재정지원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합리적
  인 토양정화책임체계를 수립
2. 주요내용
  가. 복수의 정화책임자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은 ①토양오염 직접원인자 ②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 또는 운영자 ③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소유자 ④토양오염 발생토지의 현재 소유․점유자 ⑤토
    양오염 발생토지의 과거 소유자 순서로 토양정화명령 등을 발령토록 함 (안 제5조의3)
  나. 토양정화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등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정화책임자는 지
    자체장에게 토양정화비용 지원을 신청하고, 지자체장은 이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작성․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정화비용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지원 여

    부 및 규모를 결정하도록 함 (안 제5조의4)
  다. 개정법에서 환경부에 두도록 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도
    록 하며, 위원은 토양환경분야 10년 이상 종사자․교수․변호사․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안 제5조의5, 제5조의6)
  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운영위탁된 토양환경센터는 운영감독을 위해 사업운영계획서와 사업운영
    보고서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조직․정원 등의 사항은 기술원정관이나 업무규정으로 정
    하도록 함 (안 제5조의7)
3. 의견 제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2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77), FAX(044-201-7189), 전자우편(hardstones@korea.kr)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121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4-653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누출검사 대상시설 신고 시 시설운영자의 지자체장에 대한 토양관련전문기관 의견서 첨부의무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법규정상 불명확한 정기 토양오염검사 주기 기준일을 명
  확화하여 일선 지자체의 관련규정 적용 시 혼란을 예방

2. 주요내용
  가. 누출검사 대상시설 신고 시 토양관련전문기관 의견서 첨부 면제 (안 제15조의2제1항)
    - 토양법상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있거나 땅에 밀착되어 오염물질 누출여부
      를 확인할 수 없는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지자체장이 대상여부를 판정하기 용이
    - 누출검사시설 신고 시 시설운영자가 지자체장에 토양관련전문기관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한 의
      무사항을 면제
  나. 정기 토양오염검사 주기 명확화 (안 별표4 제1호, 제2호)
    - 정기 토양오염검사(오염도검사, 누출검사) 주기 계산의 기준일을 특정토양오염대상시설의 최초
      설치일로 통일하여 법령해석 상 혼란 제거
3. 의견 제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77), FAX(044-201-7189), 전자우편(hardstones@korea.kr)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46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H형 연결수제를 활용한 하안안정화 및 유수
제어 기술”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122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H형 연결수제를 활용한 하안안정화 및 유수제어 기술
  ◦ 지정번호 : 제78호
2.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대표 우효섭)
     법인등록번호       111241-0******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3. 신기술 내용(범위)
  ◦ 하안 및 수제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H형 연결수제를 도입한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4)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4-187호
 관보 제18356호(2014. 9. 29.)에 게재된 “산림청공고제2014-158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산림청공고제2014-159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관보 제18353호(2014. 9. 24.)에 중복 게재되어 취소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산 림 청 장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38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4-41호)」에 따라, 유전자재조합 콩 SYHT0H2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
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재조합 콩        신젠타코리아(주) Syngen    ta Crop 제2014-24호 2014.11.4
         SYHT0H2                    Protection AG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123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123
1. 신기술의명칭
◦기술명: H형연결수제를활용한하안안정화및유수제어기술
◦지정번호: 제78호
2. 신기술보유자
회
사
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대표우효섭)
법인등록번호
111241-0******
소
재
지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고양대로283
3. 신기술내용(범위)
◦하안및수제의구조적안정성확보를위해H형연결수제를도입한기술
4. 신기술의보호기간및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3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신기술의자세한내용은평가를시행한(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4)로문의하시기바
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4-187호
관보제18356호(2014. 9. 29.)에게재된“산림청공고제2014-158호(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산림청공고제2014-159호(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
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관보제18353호(2014. 9. 24.)에중복게재되어취소합니다.
2014년11월10일
산
림
청
장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38호
유전자재조합식품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및「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식약처고시제
2014-41호)」에따라, 유전자재조합콩SYHT0H2의안전성평가자료를심사한결과, 안전성에문제
가없어승인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재조합식품승인품목
1. 승인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재조합콩
SYHT0H2
신젠타코리아(주)
Syngenta Crop
Protection AG
제2014-24호
2014.11.4
2. 승인조건
○인체건강상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
경우평가를다시받아야합니다.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4-105호
                    2014년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취소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08-133호 대구YMCA 희망자전거제작소사업단 김경민         대구시 중구 덕산동 116
 제2009-063호 대구YMCA 신천에스파스사업단         김경민   대구시 중구 덕산동 116
 ※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일 : 2012.10.19.
 ※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취소일 : 2014.10.31.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10호
                                        공시송달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 공고기간 : 2014. 11. 11.~ 2014. 11. 25.(15일간)
□ 송달내용 : 선박검사 미수검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대상자
 소유자            주 소           선박명 / 선박번호 위반행위               위반일 처하는  분하고자
                                                                       내용
 김 두 태 라이인천     중구 항동7가
              프아파트 5동 606호
                                   오션21호/
                                  ICC-092813
                                              선박검사 미수검 ‘14.7.31~현재: 과태료부과
                                                (정기검사)    35일초과
 김 은 수 만석부두로3번 인천 동구               인화39호/ 선박검사 미수검 ‘14.8.19~ 9.15: 과태료부과
                      길 15        ICC-870694    (정기검사)       28일
 김 영 주 경기도대왕양평군  터길 57
                      단월면         소녀시대호/ 선박검사 미수검 ‘14.7.6~10월현 과태료부과
                                  ICC-111825  (제1종중간검사) 재:35일초과
 우리청에서는「선박안전법」제8조(정기검사) 및 제9조(중간검사)를 위반한 위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89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문을 우편
발송(‘14.10.13)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송달 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14. 11. 25(화)까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
안전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분함을 알려드리며,「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의한 자진납부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감경제도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4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124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08-133호
대구YMCA 희망자전거제작소사업단
김경민
대구시중구덕산동116
제2009-063호
대구YMCA 신천에스파스사업단
김경민
대구시중구덕산동116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4-105호
2014년사회적기업인증취소처분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및제8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취소처분을취소하였기에
이를공고합니다.
2014년11월1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인증취소처분취소
※ 사회적기업인증취소처분일: 2012.10.19.
※ 사회적기업인증취소처분취소일: 2014.10.31.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10호
공시송달
선박안전법위반과태료처분사전통지에대한공시송달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1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공고기간: 2014. 11. 11.～2014. 11. 25.(15일간)
□송달내용: 선박검사미수검과태료처분사전통지에따른의견제출
□대상자
소유자
주
소
선박명/ 선박번호
위반행위
위반일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김두태
인천중구항동7가
라이프아파트5동606호
오션21호/
ICC-092813
선박검사미수검
(정기검사)
‘14.7.31∼현재:
35일초과
과태료부과
김은수
인천동구
만석부두로3번길15
인화39호/
ICC-870694
선박검사미수검
(정기검사)
‘14.8.19~ 9.15:
28일
과태료부과
김영주
경기도양평군단월면
대왕터길57
소녀시대호/
ICC-111825
선박검사미수검
(제1종중간검사)
‘14.7.6~10월현
재:35일초과
과태료부과
우리청에서는「선박안전법」제8조(정기검사) 및제9조(중간검사)를위반한위대상자에게같은법
제89조(과태료)에따른과태료를부과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에따라처분사전통지문을우편
발송(‘14.10.13)하였으나, 폐문부재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규정에의하여공시
송달하오니,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2014. 11. 25(화)까지인천지방해양항만청선원해사
안전과로의견을제출하시기바랍니다.
기한내에의견제출이없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고처분함을알려드리며,「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의한자진납부또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에대한감경제도및기타궁금한사항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선원해사안전과(☎032-880-645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2-2008-20-
 1 0000169 300언리미티드호 김기완 정기검사불응     경기 광명시      운 용정지기간(6개월)
                                     철산2동      2014.10.20. ~ 2015.4.19.
 2 42-2004-20-
     0000266   304동운호  정천수 정기검사불응   부산 사하구
                                     다대동
                                                운용정지기간(6개월)
                                               2014.10.20. ~ 2015.4.19.
 3 42-1991-20-
     0000113   320광영호  김정길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정동3길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4.10.22. ~ 2014.12.21.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
     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
     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4.11.24.(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2-2009-20-
 1 0000307 300뉴등대호 최형달 정기검사불응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석동            의견제출기간
                                                      2014.11.24.(월)
 2 42-2011-20-
     0000110 300용호피2호 ㈜용호건설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의견제출기간
                                                      2014.11.24.(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127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125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국수
1
김기완
94-2011-11-0014606
94-2011-11-0033576
기완광명
101~102
경기
광명시철산동105번지
주공10차아파트1008동303호　
2
2
김선수
94-2013-11-0031829~31
선수인천
222~234
인천
남동구서창동560-2번지
임광그대가아파트107동1004호
3　
3
김연희　
94-2013-11-0033614~5
김연희송학
101~102
인천
중구송학동3가5-11
2
4
남송종합건설
(주)
94-2012-11-0006291
94-2012-11-0006465
남송인천101
남송인천102
인천
남구주안동57-16번지
2
5
류재식
94-2013-11-0010454~5
류재식송림
101~102
인천
동구송림동343번지
동산휴먼시아2단지아파트
206동1406호
2
6
박해용
94-2011-11-0027518~21
해용군포
101~104
경기도
군포시금정동733-2
4
7
신진산업개발
주식회사
94-2011-11-0018997
~ 94-2011-11-0019002
신진인천
101~106
인천
중구운북동70-10번지
6
8
주식회사
코콤
94-2013-11-0007451~2
코콤원미
101~102
충남공주시계룡면기산리590-2
2
9
진혜건설(주)
94-2009-11-0017698
진혜남인천147
인천남동구만수동1072-7
1
94-2009-11-0017701
진혜남인천150
1
94-2011-11-0022078~83
진혜남인천
250~255
6
94-2011-11-0022622~4
진혜남인천
256~258
3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7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 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
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
법령: 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
예정: 신고폐지
4. 청문(의견제출)일시: 2014.11.25.(화) 14:00 ~ 17: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서울전파관리소인천지역사무소
(인천시남동구미래로7 현대해상보험빌딩12층)
6. 청문대상: 9개시설자218국(붙임참조)
7. 참고사항
- 청문일에출석하지않을경우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에응하지않을경우의
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 청문참석할경우신분증, 위임장(대리참석할경우)을지참하시기바랍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인천지역사무소☏032-427-8669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126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국수
94-2011-11-0023548~51
진혜남인천
259~262
4　
94-2011-11-0027894~99
진혜남인천
285~290
6　
94-2011-11-0033162~176
진혜남인천
291~305
15　
94-2012-11-0002614~6
진혜남인천
306~308
3　
94-2012-11-0008076~81
진혜남인천
321~326
6　
94-2012-11-0013539~45
진혜남인천
327~333
7　
94-2012-11-0014230
진혜인천334
1　
94-2012-11-0014400~2
진혜인천
335~337
3　
94-2012-11-0015498~503
진혜인천
338~343
6　
94-2012-11-0017304~6
진혜인천
344~346
3　
94-2012-11-0020091~5
진혜인천
347~351
5　
94-2012-11-0021047~8
진혜인천
352~353
2　
94-2012-11-0021053~7
진혜인천
354~358
5　
94-2012-11-0024476~8
진혜인천
359~361
3　
94-2012-11-0028305~8
진혜인천
362~365
4　
94-2012-11-0031643
94-2012-11-0032483
진혜인천
366,367
2
94-2012-11-0032487~94
진혜인천
368~375
　8
94-2012-11-0037766~76
진혜인천
376~385
11　
94-2012-11-0040404~27
진혜인천
387~410
24　
94-2012-11-0041374~5
진혜인천
411~412
2　
94-2013-11-0000190~99
진혜인천
413~422
10　
94-2013-11-0002905~10
진혜인천
423~428
6　
94-2013-11-0003782~6
진혜인천
429~433
5　
94-2013-11-0008132~53
진혜인천
434~455
22　
94-2013-11-0010718~9
진혜인천
456~457
2　
94-2013-11-0030636~7
진혜인천
532~533
2
94-2013-11-0032203~19
진혜인천
534~550
　17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4.12. 3.(수)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0-20-
      0000144      433재윤호     김창명 정기검사불응 경남삼통영시   화양촌길
                                                      용남면 의견제출기간
                                                           2014.12. 3.(수)
  2 42-2012-20-
      0000074      307연창호     박춘화 불합격재검사
                                      불응
                                                            의견제출기간
                                             경남 통영시 무전7길 2014.12.   3.(수)
  3 42-2008-20-                                             의견제출기간
      0000124 301무지개보라호 오션이노베이션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부산진구 백양대로 2014.12. 3.(수)
  4 42-2010-20-
      0000124      329공주호     이상민 정기검사불응 경남 창      원시 진해구 의견제출기간
                                                 안청남로      2014.12. 3.(수)
  5 42-2010-20-
      0000200      425장덕호     강정송   정기검사 불응  경 남 통영시 정동4길
                                                            의견제출기간
                                                           2014.12. 3.(수)
  6 42-1996-20-
      0000451   300경동  프론티어 다원해운㈜사장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동구 중 앙대로
                                                            의견제출기간
                                                           2014.12. 3.(수)
  7 42-2012-20-
      0000094      300장수호     서 금용  정기검사 불응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의견제출기간
                                              내서읍 호계본동로 2014.12. 3.(수)
  8 42-1985-20-
      0000406      309 갑성호    심윤 갑  정기검사 불응  경 남 통영시 인평동
                                                            의견제출기간
                                                           2014.12. 3.(수)
  9 42-1996-20-
      0000439     304용호  티호  ㈜용호건설  정기검사 불응 부산시   동구 중 앙대로
                                                            의견제출기간
                                                           2014.12. 3.(수)
 10 42-2011-20-
      0000173 300파니엔떼 ㈜인피니티 정기검사불응 경남 김해시 생림면 2014.12. 3.(수)
                                                            의견제출기간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128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4.12. 4.(목)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2-2006-20-
 1 0000025 307동영호     김종자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부산진구      의견제출기간
                                        가야공원로       2014.12. 4.(목)
 2 42-2007-20-
     0000043 300건웅호 도능건설㈜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동구 진성로     의견제출기간
                                                    2014.12. 4.(목)
 3 42-2010-30-
     0000157 332부흥호   문수현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사상구 새벽로     의견제출기간
                                                    2014.12. 4.(목)
 4 42-2012-20-
     0000150 300부강호   이부철   정기검사불응    경남 고성군 하일면     의견제출기간
                                                    2014.12. 4.(목)
 5 42-2010-20-
     0000290 310해정호   이춘희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무전동     의견제출기간
                                                    2014.12. 4.(목)
 6 42-2010-20-
     0000279 303아이비호 이혜영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한산면     의견제출기간
                                                    2014.12. 4.(목)
 7 42-2007-20-
     0000248 DSPL9 ㈜대림코퍼레이션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의견제출기간
                                                    2014.12. 4.(목)
 8 42-2004-20-
     0000072 311삼진호 ㈜원강해운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의견제출기간
                                                    2014.12. 4.(목)
 9 42-2012-20-
     0000177 DTBF2 풍림수산㈜사장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중구 자갈치로     의견제출기간
                                                    2014.12. 4.(목)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29
제18385호                   관        보          2014. 11. 11.(화요일)
별표 3 중 총계 “131”을 “13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31”을 “133”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를 “6”으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ㆍ보건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31”을 “32”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31”을 “13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31”을 “133”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을 “4”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
항공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
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를 “3”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상표 등의 출원에 관한 심사 및 심판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관과 심판관의 1인당
  처리건수를 적정화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특허ㆍ상표 등의 심사를 위한 인력 17명(6급 17명)을, 특
  허심판원에 특허ㆍ상표 등의 심판을 위한 인력 2명(4․5급 2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특허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08호, 2014. 11. 11.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특허
  청과 특허심판원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4-333호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전담기관 지정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95호)」제11조 및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559호)」제13조에 따라 국방정보시
스템 유지보수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 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국방부장관
1.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전담기관 : 군인공제회 C&C
  ○ 담당 :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02-748-5935)
◉국방부고시제2014-33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차양대 등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용차량의 노후화 방지 및 원활한 정비를 위한 차양대 및 정비고 신축공사임
                             46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14-83호
                   개방형직위(대구광역시 투자유치과장) 공개모집
  대구광역시 개방형직위인「투자유치과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
모를 바랍니다.
     2014년 11월 10일
                대구광역시장
1. 임용예정 직위(급) 및 인원
          직 위                 직 급              선발인원
         대구광역시         지방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           1명
        투자유치과장              (개방형 4호)
2.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3. 주요 직무내용
  ❍ 투자유치 사무의 총괄 및 조직관리
  ❍ 투자유치 관련 각종 시책 종합계획 수립
  ❍ 투자유치 홍보계획 수립 및 각종 홍보물 제작
  ❍ 국내·외 투자설명회 개최
  ❍ 유치기업 발굴 및 투자정보 관리
  ❍ 유치기업 보조금지원 및 사후관리
  ❍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
4.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지역 연령 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