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47호                                                                                                                                                                                                                                                                                                              2001.11. 9.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마. 관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재정경제부공고제2001-114호
                                                                                                                                                                                                                                                                                                                                  눀상의확눀
                                                                                        관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
                                                                                                                                                                                                                                                                                                                                  과세전적부심사업무의신속한처리를위하여동
                                                                               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
                                                                                                                                                                                                                                                                                                                                  일납세자가동일사안에눀해2개이상의세관에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청구하거나청구내용이관세
                                                                                                          2001년11월9 일
                                                                                                                                                                                                                                                                                                                                  품목분류위원회의심의를거친결정에따라부족
                                                                                                                                                                                  재정경제부장관
                                                                                                                                                                                                                                                                                                                                  세액을징수하는경우에는관세청장에게과세전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적부심사를청구할수있도록함.
                                                                               1. 개정취지
                                                                                                                                                                                                                                                                                                                         바. 보세공장에반입되는과세유보눀상원재료범위
                                                                                        관세제도개선을위한관련기관의건의사항을반씁
                                                                                                                                                                                                                                                                                                                                  의명확화
                                                                                        하고, 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보세공장에 과세보류상태로 반입할 수 있는 원
                                                                                        선·보완하려는것임.
                                                                                                                                                                                                                                                                                                                                  재료의범위를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물품
                                                                               2. 주요내용
                                                                                                                                                                                                                                                                                                                                  으로하되, 생산하는제품에소요되는수량(원자
                                                                                        가.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의
                                                                                                                                                                                                                                                                                                                                  재소요량)을객관적으로계산할수있는물품으
                                                                                                 조정
                                                                                                 수입물품의가격결정에관한자료의보관기간을
                                                                                                                                                                                                                                                                                                                                  로함.
                                                                                                 수입신고필증이나수입거래관련계약서등의보
                                                                                                                                                                                                                                                                                                                                  1. 생산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
                                                                                                 관기간과동일하게5년으로함.
                                                                                                                                                                                                                                                                                                                                           품
                                                                                        나. 과다환급액 등의 징수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2. 생산제품의제조·공정에직접투입되어소모
                                                                                                 의명확화
                                                                                                                                                                                                                                                                                                                                           되는보조원재료
                                                                                                 납세의무자가과다환급을받거나부정하게환급
                                                                                                                                                                                                                                                                                                                                           다만, 기계·기구등의작동및유지등을위하
                                                                                                 받은사실이있는경우세관장이과다환급받은
                                                                                                                                                                                                                                                                                                                                           여간접적으로투입되어소모되는물품은제외
                                                                                                 세액등을징수하기위한부과권제척기간의기
                                                                                                                                                                                                                                                                                                                                  3. 당해 보세공장에서생산되는제품의포장용품
                                                                                                 산일을환급받은날의다음날로함.
                                                                                                                                                                                                                                                                                                                         사. 관세사후납부시담보제공생략눀상의확눀
                                                                                        다. 환급가산금이율의현실화
                                                                                                                                                                                                                                                                                                                                  수입신고시담보제공이없더라도관세를사후에
                                                                                                 세관장이납세의무자가과오납부한세액을환급
                                                                                                                                                                                                                                                                                                                                  납부할수있는눀상에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을
                                                                                                 하는경우지급하는환급가산금의이율을금융기
                                                                                                                                                                                                                                                                                                                                  추가함.
                                                                                                 관의이자율수준을감안하여관세청장이고시하
                                                                                                                                                                                                                                                                                                                3. 의견제출
                                                                                                 도록함.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라. 학술연구용 감면물품에 눀한 사후관리 기간단
                                                                                                                                                                                                                                                                                                                         은2001년11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축
                                                                                                                                                                                                                                                                                                                         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
                                                                                                 관세감면을받은물품에눀하여는3년의범위내
                                                                                                                                                                                                                                                                                                                         전화503-9232, fax 503-9233)에게 제출하여 주
                                                                                                 에서사후관리를하도록되어있으나, 학술연구
                                                                                                                                                                                                                                                                                                                         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
                                                                                                 용품으로서내용연수가5년이상인물품에눀하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여는사후관리기간을종전3년에서2년으로단
                                                                                                                                                                                                                                                                                                                                  전화번호
                                                                                                 축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