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20호                                                 관                       보                        2015. 5. 28.(목요일)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 한다.                    설



제16조(규제의 재 ) 방 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 법」 제8조 및 「 령 규 등의 발령 및 관
                             검토           송                                      본                        훈     ·예



 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훈                                                                                           매



 이 되는 시 ( 3년 의 12월 31일 지를 한다) 다 그 타당성을 하여 등의 조치를 하여
                     점 매          째                    까     말               마                     검토           개선



   한다.
    야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부터 시행한다.           날



[별표2        ]



o장 인방 편성의무의 경 및 유 세부기준
        애           송                     감            예



   대상사업자              경 기준                   유 기준
           재무제표 상에 최근 5년 중 4년 이상 적자
                                                       감                                                        예




 필수지정사업자 상   로서 자
           전년 의자
                       이 70 이상인 사업자
                           의 위내에서 다
                                  태            본잠식률          %                        :




           음 연 에 편성의무 경             재무제표 상에 자        이 100
                                      도            본잠식     비율        범




           재무제표 상에 최근 5년 중 4년 이상 적자 이상인 사업자 다음 연 에 유
                                      도                 비율       감                                                   본잠식률                 %




 고시의무사업자 상   로서 자      이 50 이상인 사업자
                                                                                                                :            도        예




           전년 의자           의 위내에서 다
                                  태            본잠식률          %                        :




           음 연 에 편성의무 경
                                      도            본잠식     비율        범

                                      도                 비율       감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5-5호
  방 광고 대행 등에 관한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방 광고 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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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허가 경허가 재허가 등의 절 및 기준」(방 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107호, 2012.12.28.) 일
                    ·변        ·                     차                        송



부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개



     2015년 5월 28일
                방 통신위원회 위원장       송



           방 광고 대행사업자 허가 경허가 재허가 등의 절 및 기준 일부 정
                         송        판매                        ·변               ·                    차                      개



제25조 문 중 “2015년 6월 30일”를 “2018년 6월 30일”로 한다.
            본



〔별  표2 . 지상 방 사업자의 방 광고 대행사업 재허가 심사사항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시
            〕‘Ⅲ              파    송                    송     판매                                           별



고려사항 을 다음과 같이 신 한다.
                ’                         설



Ⅲ .지상 방 사업자의 방 광고 대행사업 재허가 심사사항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시 고려사항
            파       송                 송           판매                                      별



    심사사항         세부 심사항목      배               심사시 고려사항       점



                                      지행위 위반 방지를 위한 내부 업무지침, 업무
1.방 광고 1-1.방        광고               절 , 모니터 체 , 교육 , 이용약관 반영내
                                                                         o   금




                의   공  성 공정성  15  송

                                     역 등의 구체성 및 준수방안 확보 여부
                                              판매계획                               차            링       계             계획


     의 공 성 이행 적 및
        송           판매


                             ( 량) 공정하고    익    ·


                                           명한 광고요 기준, 이용조건, 수수료 등을
  공정성 이행
    계획               익 ·
                                                           비계
                                      실           계획


  적및 의                               규정한 이용약관 련 및 준수방안 확보 여부
                         실                                               o           투                    금




  적정성
                    계획                                                                            마




  (30 )      1-2.방 광고 시장의 공 15
                정거래 서 현 적 ( 량) 방정서사업자와       방 광고 대행을 위한 약서, 약
                                  송       판매



                                        등의 구체성  및 현가능성
        점                                                                o       송                송       판매                     계



                및
                                      질       실    실
                                                           비계                                             실
                                  계획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