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


         <허가 취 소 및 신고 폐 지 청 문(2025. 5. 21.) 대 상 무선 국 >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422002200000211     320**호       ㈜**개발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2    462011500000016                   **항공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    492022500000238   재난해상208**호       김**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1길

   4    422024500000022     250**호         김**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1길

   5    412016500000298     226**호         김**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4길

   6    942017510001803    **성거501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7    942017510001804    **성거502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8    942017510001805    **성거503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9    942017510001806    **성거504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10   942017510001807    **성거505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11   942017510001808    **성거506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12   942017510001809    **성거507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13   942017510001810    **성거508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14   942017510001811    **성거509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15   942017510001812    **성거510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16   942017510001813    **성거511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17   942017510001814    **성거512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18   942017510001815    **성거513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19   942017510001816    **성거514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20   942017510001817    **성거515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21   942017510001818    **성거516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22   942017510001819    **성거517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23   942017510001820    **성거518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24   942017510001821    **성거519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25   942017510001822    **성거520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26   942017510001823    **성거521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27   942017510001824    **성거522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28   942017510001825    **성거523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29   942017510001826    **성거524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30   942017510001827    **성거525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31   942017510001828    **성거526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32   942017510001829    **성거527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33   942017510001830    **성거528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34   942017510001831    **성거529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35   942018510004488    **아산501      **크레인 심**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로22번길

   36   942018510004489    **아산502      **크레인 심**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로22번길

   37   942014510002995    **대흥501     **당 대전광역시당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38번길

   38   942014510002996    **대흥502     **당 대전광역시당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38번길

   39   942014510002997    **대흥503     **당 대전광역시당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38번길

   40   942014510002998    **대흥504     **당 대전광역시당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38번길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41   942012510002667     **홍성501     방**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거북로

42   942012510002668     **홍성502     방**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거북로

43   942023510001429     **궁리501    **해양개발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44   942023510001430     **궁리502    **해양개발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45   942023510001431     **궁리503    **해양개발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46   942023510001802     **궁리504    **해양개발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47   422012500000135     256**호      백**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행금길

48   492022500000083   재난해상256**호    백**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행금길

49   422020500000152     284**호      복**        충청남도 보령시 됫박산3길

50   452008500000002                 봉**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로

51   942016510003546     **천안501     **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고재17길

52   942016510003547     **천안502     **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고재17길

53   942016510003548     **천안503     **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고재17길

54   942018510002386     **봉명501     **텍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55   942018510002387     **봉명502     **텍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56   942018510002910     **봉명503     **텍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57   942018510002911     **봉명504     **텍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58   422023500000076     203**호      신**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줄밭머리길

59   422011300000225     250**호      오**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방포항길

60   942023510001924     **원성501     **건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고재4길

61   942023510001925     **원성502     **건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고재4길

62   422022500000108     227**호      유**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옷점길)

63   492022500000324   재난해상227**호    유**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옷점길

64   422024500000040     214**호      이**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평로

65   422011500000120     220**호      이**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66   422021500000095     255**호      이**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2길

67   422022500000101     222**호      이**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샘골3길

68   492022500000311   재난해상222**호    이**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샘골3길

69   422021500000079     200**호      이**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2길

70   412022500000006     237**호      이**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말목길

71   412016500000378     226**호      장**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3길

72   422021500000115     266**호      장**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3길

73   422023500000067     211**호      전**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74   422023500000065     211**호      정**        충청남도 서산시 동서1로

75   422024500000045     203**호      조**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산로

76   422018500000290     245**호      조**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가경주길

77   422010500000117     223**호      최**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부사로

78   422016500000053     200**호      최**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가라티2길

79   942023510001024     **세종501     **기획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고운서길

80   942023510001025     **세종502     **기획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고운서길

81   942023510001026    **세종503      **기획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고운서길

82   942023510001027     **세종504     **기획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고운서길

83   492021500000205   재난해상212**호    한**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무챙이1길
◉국가유산청공고제2025-0255호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
된 총 1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 및 해제 예고
1. 공 고 명: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 및 해제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 예고 대상 : 총 1건
연번
지정현황
명칭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보물
(1969.11.21.)
영천청제비
(永川菁堤碑)
2기
공유
(영천시)
나.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해제 예고 대상 : 총 1건
연번
지정현황
명칭
수량
소유자
(관리자)
사유
1
보물
(1969.11.21.)
영천청제비
(永川菁堤碑)
2기
공유
(영천시)
국보지정예고에따른
보물해제예고
다.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문화유산정책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886 / 팩스 : 042-481-4907  
다. 홈페이지 : https://www.khs.go.kr, 전자메일 bohwagak@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 예고 사유 1부.  끝.
붙임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 예고 사유        
□ 영천 청제비(永川 菁堤碑)
ㅇ 지정현황 : 보물(1969.11.21. 지정)
ㅇ 명    칭 : 영천 청제비(永川 菁堤碑)
ㅇ 소유자(관리자) : 공유(영천시)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천시 도남동 산7-1
ㅇ 수    량 : 2기
ㅇ 규    격
    ① 청제건립･수리비-높이 109.1cm, 폭 95.3cm, 하단 두께 47.8cm, 상단 두께 12.0cm
    ② 청제중립비-높이 107.8cm, 폭 81.0cm, 하단 두께 27.2cm, 상단 두께 13.0cm
ㅇ 재    질 : ① 청제건립･수리비-섬록암, ② 청제중립비-흑운모화강암
ㅇ 형    식 : 비(碑)
ㅇ 조성연대 
    ① 청제건립비-536년(신라 법흥왕 23), 청제수리비-798년(신라 원성왕 14)
    ② 청제중립비-1688년(조선 숙종 14)
ㅇ 사    유
  '영천 청제비'는 신라 때 조성 이래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청못' 옆에 세워진 비석으로 받침돌과 
덮개돌 없이 자연석에 비문을 새긴 2기의 비석이다. 청제건립･수리비와 청제중립비로 구성된 이 비석
은 세 시기에 걸쳐 청제의 조영 및 수리와 관련된 내용을 새긴 비석으로,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토목 
기술과 국가 관리 체계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청제건립비와 청제수리비는 모양이 일정치 않은 하나의 돌 앞뒷면에 내용을 새겼는데, 위쪽이 얇고 
아래쪽이 두꺼운 형태이다. 청제건립비는 536년(법흥왕 23) 청제를처음 조성한 내용을 담고 있으
며, 비문은 10행으로 각 행의 글자 수는 9~12자이다. 서체는 고졸하고 비정형적이며 자유분방한 6
세기 신라 서풍의 전형에 해당한다. 청제수리비는 798년(원성왕 14) 청제의 수리에 관한 내용을 담
고 있으며, 비문은 12행으로 각 행의 글자 수는 4~16자이다. 서체는 통일신라의 세련된 서체와 달
리 청제건립비의 신라 고유 서풍을 계승하였다. 두 면의 비문 대부분은 판독이 가능할 정도로 양호한 
상태이다.
  바로 옆의 청제중립비는 1688년(숙종 14) 청제건립･수리비가 땅에 묻혀 있었던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운 사실을 담고 있다. 서체는 조선의 일반적인 해서와 다른 신라의 고졸한 서풍을 반영하고 있다.
  '영천 청제비'는 청제의 건립 과정과 수리 과정, 왕실(국왕) 소유의 제방 관리 및 보고 체계 등을 
기록함으로써 신라의 정치 및 사회･경제적 내용을 연구･확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점, 또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고비석으로서 한 비석에 시기를 
달리하는 비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희귀한 사례라는 점, 조성 이래 현재까지 원 위치에서 그대
로 보존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보로 승격하여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법무부고시 제2025-161호
 관보 제13875호(1998.04.08)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1998-87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3875호(1998.04.08)
   국적상실일 : 1996.05.30   국적상실일 : 1996.05.31
                                             112쪽, 표 6번째 줄, 성명 길촌영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88호
　
판교 제2테크노밸리(2-1단계) 준공인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60호(2015.11.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
시 제2016-357호(2016.06.21.), 제2016-937호(2016.12.26.), 제2017-676호(2017.10.19.), 
제2018-443호(2018.07.18.), 제2018-768호(2018.12.12.), 제2020-612호(2020.09.04.), 제
2021-685호(2021.05.06.), 제2021-1027호(2021.08.20.), 제2021-1384호(2021.12.23.), 제
2022-207호(2022.04.22.), 
제2022-513호(2022.09.07.), 
제2022-694호(2022.11.29.), 
제
2023-173호(2023.03.31.), 
제2023-547호(2023.09.25.), 
제2023-675호(2023.11.27.), 
제
2023-898호(2023.12.29.), 제2024-336호(2024.06.28.), 제2024-829호(2024.12.31.)로 산업
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판교 제2테크노밸리(2-1단계)에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2-1단계)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 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2-1단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이의동)
     성    명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성    명 : 경기도지사 김동연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성    명 : 성남시장 신상진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일원
  나. 면 적 : (전체면적) 430,460㎡/ (2-1단계 준공면적) 163,006.6㎡
4. 준공인가 연월일: 2025년 4월 28일
5.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8조에 의거 
처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58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2025년 05월 0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지정 사유                      비고
                                              관한 사항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시설물의 안전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충북 증평군
                      보은국토    유지관리에 관한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장동보도육교     증평읍 장동리
                      관리사무소   특별법 시행령」        11조에 따른
              316
                              제5조제2항제1호      안전점검의 실시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3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5. 2.~2025. 5. 15.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오준근
1950.○.27
0178250274100000474
₩7,50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135 번길 ○○
2
김해석
1965.○.03
0178200274100000860
₩28,674,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24 길 ○○
3
김해석
1965.○.03
0178200274100007044
₩46,374,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24 길 ○○
4
김해석
1965.○.03
0178200274100007047
₩28,674,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24 길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5-53호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82호, 2022.7.5.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추가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제명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관리대상업체의 범위)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제2조제2항을,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제3조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1조를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atom8510@korea.kr
  - 팩스: 02-2100-604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전화 02-2100-6047, 팩스 02-2100-648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홍지승
2024.**.**
남성
필리핀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
2025.03.18
홍지호
2024.**.**
남성
필리핀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
2025.03.18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47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해당 품목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
      제조
               ㈜새한메드   일회용수동랜싯(제인03-760호)       신*식   천로175번길 93-39, 라동(사리현
     (제470호)
                                                      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5. 5. 26.(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섬김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 엄소영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ara9779@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59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544호(2018.11.22.), 
제2019-706호(2019.12.19.), 
제
2020-266호(2020.06.16.), 
제2021-713호(2021.11.23.), 
제2022-121호(2022.06.16.), 
제
2023-210호(2023.10.10.), 제2024-77호(2024.06.11.), 제2024-116호(2024.08.13.)로 고시된 
“국도31호선 장안-서생 이설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및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구국도
구
31호선
부산
∼
신고산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48,158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부산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울산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4.9
변경
248,08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편입 토지 제외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년 1월 21일 ∼ 2026년 12월 30일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
                 국도31호선 장안-서생 이설공사 현장사무실(052-238-0966)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6. 변경없는 토지세목 : 종전과 같음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
동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울산.울주
서생.신암
451-7
-
대
75
-
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
　
　
　
폐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48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해당 품목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녹색에너지열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
                           개인용온열기(제인16-4408호)         정*희
     (제5352호)     나라                                         2110번길 89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2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2차)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5. 5. 26.(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섬김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 엄소영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ara9779@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
                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장하영,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216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경산대임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경산대임 B-1BL)
1. 사 업 명 : 경산대임 B-1BL 공공주택 건설공사(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무대행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한준
대표자변경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상북도경산시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내B-1BL
좌
동
-
나. 사업면적(㎡)
15,816.00
좌
동
-
다. 대지면적(㎡)
15,816.00
좌
동
-
라. 연면적(㎡)
38,548.54
좌
동
-
마. 사업규모
아파트6개동
(공공분양256세대, 6~25층)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
사. 사
업비
94,590,392천원
(주택도시기금19,200,000천원)
96,138,919천원
(주택도시기금19,200,000천원)
오기정정
증1,548,527천원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 2025. 04.
사업승인고시일. ~ 2028. 12.
증44개월
4. 기 타: 관계 도서는 경북도청 건축디자인과, 경산시청 건축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
지역본부(053-603-2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49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주식회사
                                   박*균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970번길 130
     (제5162호)       비케이네트웍스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의 위반에 해당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5. 5. 26.(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섬김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 엄소영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ara9779@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장하영,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50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30, 202호(고양
                  주식회사 엠디에스         신*이
     (제4108호)                               동, 삼성아파트상가)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전 수입업무정지 15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수입업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
      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경허
      가를 받지 아니함(3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8호 라목(3차)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5. 5. 26.(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섬김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 엄소영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ara9779@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국토교통부고시제2025-215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계획 변경승인(광명-화천간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비축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면적
사업대상지역
사업시행자
당초
변경
광명-화천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계획승인일 
～ 2025.10.31.
29,758㎡
31,121㎡
(증 1,363㎡)
경상북도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화천리 일원
한국토지주택
공사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사업면적
사업대상지역
사업시행자
광명-화천간 도로건설공사
(지방도 904호선)
2019.1.21.
～ 2025.10.31.
31,121㎡
경상북도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화천리 일원
경상북도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 급 기 간
광명-화천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비축사업계획승인일~2025.10.31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구분
계
전
답
구
도
대
기타
필지수
당초
100
48
4
3
18
12
15
변경
117
56
4
3
23
12
19
면적
당초
29,758
16,631
262
1,162
3,184
1,432
7,087
변경
31,121
16,947
262
1,162
4,200
1,432
7,118
(단위 : 필지수, ㎡)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25년 6월 25일(수), 14:00 ~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예정
                       942023110005511
  1         (주)광지건설                      광지건설500    김포시 양촌읍 봉수대로   신고폐지
                            등 3국
                       942024110008554
  2         (주)김앤드이                      김앤드이500     아산시 용화고길      신고폐지
                            등 7국
                       942023110027764
  3        (주)다이코섭씨                      다이코섭씨500     중구 세종대로      신고폐지
                            등 6국
                       942024110006825
  4         (주)새솔방재                      새솔방재500     남양주시 순화궁로     신고폐지
                            등 3국
                       942024110000242
  5        (주)에스지토건                      에스지토건676     송파구 오금로      신고폐지
                            등 2국
                       942024110008798
  6        (주)온누리건설                      온누리건설512    시흥시 정왕천로      신고폐지
                            등 2국
                       942020110017742
  7         (주)지엘전력                      지엘전력502     강서구 마곡중앙1로    신고폐지
                            등 3국
                       942022110021972
  8        (주)페타이앤씨                      페타이앤씨500    송파구 석촌호수로     신고폐지
                            등 6국
                       942018110036014
  9         (주)호박덩쿨                      호박성동105     성동구 성수일로      신고폐지
                           등 15국
                       942022110032676
 10          636픽쳐스                      636픽쳐500    은평구 가좌로9길     신고폐지
                           등 3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