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19호                   관         보           2014. 3. 10.(월요일)
일련     소재지            면적 편입
              지번 지목 （㎡）
                                 실제 용도구역
                            면적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60    경기도포천시 407-7 도 194 47 부대 계획관리        재무부          국
      소흘읍무봉리                         지역
                                    계획관리
61    경기도포천시 산141- 도 295 60 부대 지역,                     경기도
      소흘읍무봉리 14                     보전관리
                                     지역
62    경기도포천시 산141- 임 298 298 부대 보전관리 서울 종로구 경운동 재단법인천도
      소흘읍무봉리 13                      지역      88       교유지재단
63    경기도포천시 0-6 가           115 부대 보전관리                가지번
      소흘읍무봉리                         지역
64    경기도포천시 402-6 임 605 605 부대 보전관리 서울 종로구 경운동 재단법인천도
      소흘읍무봉리                         지역      88       교유지재단
65    경기도포천시 산141- 임 99 99 부대 보전관리 서울 종로구 경운동 재단법인천도
      소흘읍무봉리 8                       지역      88       교유지재단
66    경기도포천시 402-7 답 106 106 부대 보전관리 서울 성동구 금호동 김초섭
      소흘읍무봉리                         지역    270-87
67    경기도포천시 402-9 도 126 15 부대 보전관리 서울 성동구 금호동 김초섭
      소흘읍무봉리                         지역    270-87
68    경기도포천시 산141- 도 196 114 부대 보전관리                   경기도
      소흘읍무봉리 15                      지역
      경기도포천시 산141- 임 2,397 894 부대 보전관리 서울 종로구 경운동 재단법인천도 국방부 (지상권   국
69    소흘읍무봉리 18                      지역      88       교유지재단 226 자)
70    경기도포천시 산141- 임 397 397 부대 보전관리 서울 종로구 경운동 재단법인천도
      소흘읍무봉리 11                      지역      88       교유지재단
      경기도포천시 산144- 임 150 150 부대 보전관리     서울  동대문구     대한예수교장
71    소흘읍무봉리 7                       지역    이문동        로회동안교회
                                           346-99
                                         포천군   소흘면           포천시 소흘농
72    경기도포천시 산45-1 임 198 198 부대 보전관리       이동교리        서일권 소흘읍     업협동
      소흘읍무림리                         지역      345             송우리   조합(가
                                                             180-2 압류)
73    경기도포천시 산45-3 도 99 99 부대 보전관리 건설교통부 232            국
      소흘읍무림리                         지역
74    경기도포천시 산46-5 도 1,063 488 부대 보전관리     산림청          국
      소흘읍무림리                         지역
75    경기도포천시 산46-3 임 893 829 부대 보전관리       산림청          국
      소흘읍무림리                         지역
                                    계획관리
76    경기도포천시 527-33 도 1,815 426 부대 지역,    건설교통부         국
      소흘읍무림리                        보전관리
                                     지역
77    경기도포천시 110-4 전 17 17 부대 보전관리 포천군     무림리
                                               소흘면 전주이씨임영
                                                      대군파봉산군
      소흘읍무림리                         지역      416      무림리종친회
78    경기도포천시 산46-8 임 3,366 351 부대 보전관리     산림청          국
      소흘읍무림리                         지역
79    경기도포천시 산46-7 임 9,009 3,669 부대 보전관리   산림청          국
      소흘읍무림리                         지역
                                    계획관리
80    경기도포천시 산46-4 도 499 195 부대 지역,        산림청          국
      소흘읍무림리                        보전관리
                                     지역
                                   46
제18219호                      관           보               2014. 3. 10.(월요일)
일련   소재지             면적 편입
             지번 지목 （㎡）
                                 실제 용도구역
                           면적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경기도포천시 446-2 도 767 437 부대 보전관리
105 소흘읍이동교리                                    국방부           국
                                     지역
     경기도포천시 470 잡 14,737 6,713 부대 보전관리
106 소흘읍이동교리                                국방부 226           국
                                     지역
     경기도포천시 508 전 717 717 부대 보전관리
107 소흘읍이동교리                                국방부 226           국
                                     지역
     경기도포천시 산163- 임 12,992 3,494 부대 보전관리
108 소흘읍이동교리                                국방부 226           국
               1                     지역
     경기도포천시
109 소흘읍무봉리 407-8 도 676 21 부대 지역     계획관리       국방부           국
110 경기도포천시
     소흘읍무봉리 407-3 전 164 124 부대 지역
                                    계획관리       국방부           국
111 경기도포천시
     소흘읍무봉리 404-6 도 825 630 부대 지역
                                    보전관리       국방부           국
112 경기도포천시
     소흘읍무봉리 404-4 임 76 46 부대 지역
                                    보전관리   국방부 226           국
113 경기도포천시  산141-
     소흘읍무봉리 4 임 496 115 부대 지역
                                    보전관리       국방부           국
114 경기도포천시
     소흘읍무봉리 403-2  임 146    138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경기도포천시 산141-
115 소흘읍무봉리 6 임 24 19 부대 지역          보전관리       국방부           국
116 경기도포천시
     소흘읍무봉리 402-4 잡 2,293 996 부대 지역
                                    보전관리   국방부 226           국
117 경기도포천시
     소흘읍무봉리 397 임 902 283 부대 지역
                                    보전관리   국방부 226           국
118 경기도포천시
     소흘읍무봉리 400 답 3,170 705 부대 지역
                                    보전관리       국방부           국
119 경기도포천시  산144- 도 99
     소흘읍무봉리 6                2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경기도포천시 산141-
120 소흘읍무봉리 9 임 99            3 부대 지역보전관리       국방부           국
121 경기도포천시
     소흘읍무봉리 400-7 도 329 272 부대 지역
                                    보전관리   국방부 226           국
122 경기도포천시
     소흘읍무봉리 400-5 잡 648 566 부대 지역
                                    보전관리   국방부 226           국
123 경기도포천시
     소흘읍무봉리 400-6 도 510 325 부대 지역
                                    보전관리   국방부 226           국
124 경기도포천시                          보전관리
     소흘읍무봉리 399-1 잡 7,902 3,699 부대 지역      국방부 226           국
125 경기도포천시
     소흘읍무봉리 400-10 도 76 76 부대 지역
                                    보전관리   국방부 226           국
126 경기도포천시
     소흘읍무봉리 400-9 도 866 866 부대 지역
                                    보전관리   국방부 226           국
127 경기도포천시                          보전관리
     소흘읍무봉리 400-2 잡 1,221 1,221 부대 지역      국방부 226           국
128 경기도포천시
     소흘읍무봉리 400-11 임 297 83 부대 지역
                                    보전관리   국방부 226           국
129 경기도포천시
     소흘읍무봉리 400-13 잡 97 97 부대 지역
                                    보전관리       국방부           국
                                   48
제18219호                 관         보              2014. 3. 10.(월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당초면적(㎡)         변경면적(㎡)         소유자 비고
                                편입        공부 편입
39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무지번B 구거     -    356         -     -       대덕구
39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무지번C 구거     -   1,217        -     -       대덕구
392 대전시 대덕구삼정동 산1-1 도로 24,391 373        24,391 182       국(국토부)
393 대전시 대덕구 삼정동 산1-7 도로 946      946       946    946     국(국토부)
394 대전시 대덕구 삼정동 산11-3 임야 264     264       264    264     국(산림청)
395 대전시 대덕구 삼정동 산11-4 임야 3,458 3,458      3,458 3,458     국(산림청)
396 대전시 대덕구 삼정동 산11-5 유지 193     193       193    193     국(산림청)
397 대전시 대덕구 삼정동 산11-6 유지 234     234       234    234     국(산림청)
398 대전시 대덕구 삼정동 산11-7 유지 145     145       145    145     국(산림청)
399 대전시 대덕구 삼정동 산12-3 임야 1,684 1,684      1,684 1,684     국(산림청)
 계                             602,033          600,081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09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5호 중 “5회”를 “4회”로 한다.
제27조제3항제6호 중 “같은 톤급 월 평균 1회 주유량의 15배가 넘는 유류를 일 2회 이상 구매한 경
우 등”을 “1회 주유시 탱크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하거나 같은 톤급별 월 평균 1회 주유금액의 10배가
넘는 유류를 구매한 경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2회”를 “2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이 정지된 자가 정지된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
    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거래기능 영구 정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4-22호
 「해양환경관리법」제77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58조에 따라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해양수산부고
시 제2014-22호, 2014.3.5)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1. 지정연월일 : 2014. 3. 5.
2. 지정목적 :「해양환경관리법」제77조에 따라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 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경우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
3. 관리기관 :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122
제18219호                         관            보                2014. 3. 10.(월요일)
2014- 더티           1            SCREE 2013.10.30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폭력성 2014-03-10
 2185                             N              심의위원회 청-1143
2014- 유니버셜 솔져4 :   1            SCREE 2013.11.05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폭력성 2014-03-10
 2186 클론의 발란                      N              심의위원회 청-1144
2014- 슈퍼배드         1            SCREE 2013.12.12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2187                             N              심의위원회 청-1155
2014- 어반저스티스       1            SCREE 2013.12.23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폭력성 2014-03-10
 2188                             N              심의위원회 청-1157
                        이경준,
2014- 독립영화관-지슬          홍상표, KBS 2013.10.05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폭력성, 2014-03-10
 2189 끝나지
      세월2
          않은            문석범, 1TV              심의위원회 청-1160              언어
                       양정원 등
2014- 명화극장-우리도           미셸 KBS                방송통신 2014.09-
 2190 사랑일까             윌리엄스 1TV 2013.10.18 심의위원회 청-1161 2014.02.26 선정성 2014-03-10
2014- 독립영화관-려수          고준희, KBS 2013.10.19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기타 2014-03-10
 2191                   정의철 1TV               심의위원회 청-1162
2014- 명화극장-아무르          장 루이 KBS               방송통신 2014.09-
 2192                  트랭티냥 1TV 2013.11.01 심의위원회 청-1163 2014.02.26 기타 2014-03-10
2014- 독립영화관-나의          박희순, KBS 2013.11.02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2193 친구 그의 아내          장현성 1TV               심의위원회 청-1164              언어
2014- 명화극장-노트북          라이언 KBS 2013.11.08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2194                   고슬링 1TV               심의위원회 청-1165
2014- 독립영화관-누나          성유리, KBS 2013.11.09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폭력성, 2014-03-10
 2195                   이주승 1TV               심의위원회 청-1166              언어
2014- 독립영화관-            이주승, KBS               방송통신 2014.09-           선정성,
 2196 장례식의 멤버          유하복 등 1TV 2013.11.16 심의위원회 청-1167 2014.02.26 언어 2014-03-10
2014- 독립영화관-홀리         민아, 신이, KBS 2013.12.14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2197                   정애영 1TV               심의위원회 청-1168
2014- 독립영화관-1999        신희섭, KBS               방송통신 2014.09-
 2198 면회               김창환 등 1TV 2013.12.21 심의위원회 청-1169 2014.02.26 언어 2014-03-10
2014- 독립영화관-설인          김태훈, KBS 2013.12.28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언어 2014-03-10
 2199                    지우 1TV               심의위원회 청-1170
◉여성가족부고시제2014-15호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2014년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기준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1. 2014년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기준 및 단가
  1)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이용단가: 시간당 5,500원)
                                               (단위: 시간당, 원)
      유형                  지원 기준         정부지원     본인부담
                   (전국가구 평균소득, 4人 기준)
       가형             50%이하 (241만원이하)    4,250    1,250
       나형             70%이하 (338만원이하)    2,250    3,250
       다형            100%이하 (483만원이하)    1,250    4,250
       라형            100%초과 (483만원초과)      -      5,500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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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이용단가: 월 200시간 기준, 110만원)
                                                           (단위: 월, 만원)
              소득  기준(’14년)              돌보미 수당 영아종일제(월 110만원)
   유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4人 기준)            0세(15개월 이하)       1세(16~24개월)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 이하(월 241만원)        75만원      35만원   70만원        40만원
   나형    50~70% 이하(월 338만원)       65만원      45만원   60만원        50만원
   다형 70~100% 이하(월 483만원)         55만원      55만원   50만원        60만원
   라형           100% 초과           45만원      65만원   40만원        70만원
2. 시행 시기 : 2014년 3월 10일부터 2015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0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1호(2013.4.10)로 변경고시한 바 있는 대청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
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의 목적
  가. 홍수조절
    대청다목적댐 건설지점 홍수량 9,500㎥/초를 6,000㎥/초로 조절시켜 금강중․하류 홍수피해의 절
    감을 도모한다.
  나. 용수공급
    청주, 대전, 금강하류 및 만경강지구에 대하여 생활, 공업 및 관개용수를 연간 1,649백만㎥를 공
    급한다.
  다. 전력
    대청다목적댐의 건설에 수반하여 건설되는 대청수력발전소에서 90,000KW의 전력으로서 연간
    230~270백만KWH의 발전량을 얻는다.
  라.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비상여수로 신설
2. 위치 및 명칭
  가. 위 치
    - 우안 : 충북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 좌안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나. 명 칭 : 대청다목적댐
3. 규모 및 형식
  가. 유 역
    ◦수        계 : 금강수계
    ◦유 역 면 적 : 4,134㎢
    ◦연평균유하량 : 3,220백만㎥
                                  109
제18219호                   관        보           2014. 3. 10.(월요일)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지정
     기관명     성 명(대표자)           주소                연락처/FAX 비 고
    한국해양     강정극 원장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87          031-400-6081 주소변경
   과학기술원                                         031-400-6069
   충남대학교      박 철 소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042-821-7575 기존
   해양연구소                                         042-822-8173
   경상대학교                                         055-772-9251 주소변경
  해양산업연구소 정한식 소장          진주시 진주대로 501           055-646-9407
    해양환경     곽인섭 이사장     서울 강남구 삼성로 610          02-3498-7134 주소변경
    관리공단                     (해공빌딩)              02-3462-7707
   전남대학교     김흥윤  소장    전남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061-644-4942 대표자
  수산과학연구소                     1399-13            061-644-4943 변경
  한국해양대학교                                        051-410-4107 대표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신성렬 소장        부산 영도구 태종로 727          051-404-3538 변경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4-8호
            농ㆍ임ㆍ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규정에 따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등에 관
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제2호, 제17조제5항제4호, 제22
조 및 제27조에 따라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감면세액 환급(공제) 절
차 등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례규정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제2호, 제17조제5항제4호, 제22조 및 제27
 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의 공급절차와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 신청 등
 에 따른 감면세액 환급(공제) 절차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면세유류공급명세서 등의 각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ㆍ임업인·어민 등의 면세유 구입) ①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특례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농민 및 내수면어업 선박·양
 식시설에 종사하는 어민은 배정일이 속하는 연도내에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제
 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면세유류판매업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면세유 구입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직불카드영수
 증 등에 직접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산림조합법 에 따른 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으로부터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받은 특례규
 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임업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업인”이라 한다)는 교
 부일이 속하는 연도내에서 그 교부일부터 1개월/한 달 이내에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지정한 면세유류
 판매업자에게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23
제18219호              관        보        2014. 3. 10.(월요일)
 ④제3항의 면세유류판매업자는 면세유를 구입하는 임업인으로 하여금 면세유류구입권에 주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유류공급카드(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포함)를
 발급받은 어민은 유류공급조합에 유류공급카드 등을 제시하여 교부받은 출고지시서를 특례규정 제
 20조제6항에서 정하는 기일내에 급유소,공급대행주유소 등에 제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임업인에게 공급한 석유류의 면세 절차) ①임업인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면세유류판매업자는 면세
 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달의 다음달 3일 이내에 그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한 조합장에게 면세유류구
 입권과 집계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어민에게 공급한 석유류의 면세 절차) ①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은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장은 매월 면세유류공급증명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2부를 석유정제업자 등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교부받은 석유정제업자 등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또는 개별소비세법 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시 그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③석유정제업자 등은 면세유류공급증명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면세유 공급 거래내역 등 제출) ①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농민 등의면세유 일일 거래내역을 쌍
 방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임업인의 면세유 거래내역을 공급한 달의 다음달 5일까지 국세청장(전산정보
 관리관)에게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쌍방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즉시 임업인의 면세
 유 일일 거래내역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국세청의 면세유류판매업자에 대한 거래내역 전
 산수록 결과 확인된 농민 등의 주민등록번호 오류에 대한 정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정정하여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기타 면세유 부정유통혐의자 및 불법 카드사용
 자 등 조사업무와 관련된 국세청의 자료(전산자료 포함) 요청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신청 서식) ①특례규정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
 자가 환급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면세유류공급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7조(농업기계등 보유현황 신고서 서식 등) ①특례규정 제15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계 등의
 보유현황 및 경작·영림·영어사실 신고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농민·어민 등이 농업기계 및 내수면 선박과 양식어업용 시설을조합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의 농업
    기계등 보유현황 및 경작·영어사실 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2. 임업인이 영림용·벌목용 기계를 조합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의임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림사실 신
    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3. 어민이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 등의 시설과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
    용 시설을 조합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의 선박등 보유현황 및 영어사실 신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
    과 같다.
제8조(농업기계 등의 변동내용 신고서 서식등) 특례규정 제15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계 등의
 변동내용 신고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24
제18219호                   관         보           2014. 3. 10.(월요일)
 1. 농기계·선박 등의 변동내용 신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2. 임업기계 변동내용 신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3. 선박등 변동내용 신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
제9조(관리대장 서식) 특례규정 제15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용 면세유류관
 리대장은 별지 제8호 서식, 수산업협동조합용 면세유류관리대장은 별지 제9호 서식과 같다.
제10조(출고지시서등) 특례규정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고지시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어민에게 교부하는 출고지시서는 별지 제10호 서식과 같다.
 2. 산림조합장이 임업인에게 교부하는 면세유류구입권은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3. 면세유류판매업자가 산림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임업용 면세유류구입권 집계표는 별지 제12
    호 서식과 같다.
제11조(생산실적신고서 서식등) ①특례규정 제17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생산실적신고서는 별지
 제13호 서식과 같다.
 ②농민·어민 등으로부터 생산실적신고서를 제출받은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은 이를 전산으
 로 수록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상반기해당분은 8월 31일까지, 하반기 해당분은 다음해 2월 28일
 (또는 29일)까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산처리된 생산실적신고서를 제출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수산업협
 동조합중앙회장은 제출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소비세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면세유류공급증명서 등의 서식) ①특례규정 제22조의규정에 따른 면세유류공급증명서는 별지
 제14호 서식과 같다.
제13조(면세유 공급에 대한 사후관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산림조합중앙회장 및 수산업협동조합중
 앙회장은 면세유가 용도외로 부당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의 교부사항과 사
 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4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 및 제5조 개정규정은 2014. 4. 10. 환급신
 청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각종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4-29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3항에 따라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0일
              산 림 청 장
                         125
제18219호                관        보         2014. 3. 10.(월요일)
가. 시행일
○ 이 고시는 2014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 객실 이용요금 감면은 201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경기도
 유덕현 1987.06.05 남 미 국 견산2길 9-1평택시 진위면    2006.02.01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안세현 1953.03.13 남 캐 나 다 502      종로구 창신동 2004.11.26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권혁기 1957.06.23 남 미 국 만리재로 112-8 마포구     2002.10.31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김구영 1967.12.16 여 벨 기 에 북아현동 208-11      2004.02.26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승연 1988.02.21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 29 2012.09.13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신경훈 1946.11.17 여 미 국 2444       중구 황학동  2013.01.29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영주 1974.11.02 여 미 국 61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2009.03.11 외국국적취득
                                                      (귀화)
                        대구광역시
 박진석 1971.12.09 남 미 국 245        중구 대신동  1981.12.09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김희중 1951.10.14 여 미 국 360        동작구 흑석동 2013.12.05 외국국적취득
                                                      (귀화)
                        경기도
 김종숙 1949.05.08 여 미 국 안양동 632 안양시 만안구    1998.07.08 외국국적취득
                                                      (귀화)
 홍재희 2003.08.1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월드컵북로 260
                                 마포구     2011.08.12 외국국적취득
                                                      (귀화)
 홍재영 2003.08.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월드컵북로 260
                                 마포구     2011.08.12 외국국적취득
                                                      (귀화)
 홍재현 1995.12.2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월드컵북로 260
                                 마포구     2011.08.12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이나 1967.09.0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월드컵북로 260
                                 마포구     2011.08.12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호은 1983.03.22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130
                                군산시 월명동 2005.02.09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리라 1960.05.10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2007.06.25 외국국적취득
                        화산양지마길 158-22                 (귀화)
                        전라북도
 김다현 1989.09.10 여 캐 나 다 황등리 235 익산시 황등면  2010.05.27 외국국적취득
                                                      (귀화)
                            127
제18219호                관        보           2014. 3. 10.(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윤호중 1970.08.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34-17
                                  마포구 공덕동   2009.03.02  외국국적취득
                                                          (귀화)
 임노일 1976.06.13 남 미 국 전라북도
                        인후동1가 718
                                 전주시 덕진구    2013.04.11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상미 1980.06.30 여 미 국 경상남도
                        이산로 149-1
                                 함안군 칠서면    2013.03.13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성순 1972.02.0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264-35
                                  강북구 미아동   2003.07.16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학준 1944.08.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0-2
                                  마포구 도화동   1980.06.27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중식 1961.03.22 남 미 국 경상남도
                        가선리 289
                                 진주시 일반성면   2013.01.31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국국적 취득
 오시형 2010.06.01 남 몽 골 전라남도
                        병풍리 124
                                 신안군 증도면    2012.04.15 후 기간 내
                                                       외국국적 미포기
 김제순 1958.09.21 여 미 국 충청남도
                        동헌로 17
                                 부여군 홍산면    2013.05.16 외국국적취득
                                                          (귀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0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기준지
김주현 2007.05.24 남 중 국 인천광역시
                      용현동 93
                              남구  2014.02.04 김영학 장춘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이세민 2013.06.08 남 타이완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341-46 2014.02.13 이동원 왕샨아 인지에 의한
                                                  이 국적취득
                      경상북도
왕신아 2012.12.28 여 중 국 남산동 1   김천시  2014.02.24 왕웨밍 주우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우메이퉁 1993.08.22 여 무국적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수양리 106 2014.02.25           재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재성 1967.11.12 남 영 국 서울특별시
                       318-6
                                 송파구 잠실동 2013.07.18 외국국적취득
현금옥 1934.04.27 여 미 국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0 2013.05.23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59.04.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산 144
                                 영등포구 신길동 2004.01.06 외국국적취득
민재원 1980.11.05 여 캐 나 다 경기도
                       277-52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2006.07.01 외국국적취득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