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92호                         관               보          2005. 5.13. (금요일)


         고                   시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06호                             결정(변경) 고시한 상리~사천간 국도4차로확장공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                            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3호(2004. 7. 2.) 및             관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동 공사 현장사무실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65호(2005. 3.26.)로 고              <055>855-15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
시된 서울~춘천고속도로 도로구역결정에 대하여                       니다.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                          2005년 5 월13일
구역(변경)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5년 5 월13일                             1. 공사명:상리~사천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
                           건설교통부장관             2. 사업시행기간:2000년 9 월~2005년12월
1. 사업명:서울~춘천 고속도로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변경내용:사업시행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로                      4. 편입토지의 세목
 게재함.                                              가. 사천시 정동면 장산리 352-2 답 982㎡(소
당        초 변                              경         유자:진주시 평거동 167-1번지 불한증막 하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토지취득)                       봉갑)
             서울~춘천고속도로주식회사 사장
             (사업시행)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77호
3. 기타 사업의 내용 및 토지세목 등은 종전 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301호, 관보
 와 같음.                                         제15219호(2002.10.10.) 도로구역결정(변경) 고
                                               시에 따른 은산우회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13호                         지(토지상 물건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다음과 같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이 고시합니다.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                           2005년 5 월13일
청고시 제2004-424호(2004.10. 5.)로 도로구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은산우회 도로건설공사
소재지:부여 은산 은산
         지         번                                     소      유        자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지    적(㎡) 주                            소 성         명

    32             32-2       답      1×1/3 부여 규암 함양 95                    유    태    준
 산12-2             67-11      임       1,385 서울 서초구 방배동 786-4              김    상    태
               (산12-11)
                   67-12      임          408 서울 서초구 방배동 786-4             김    상    태
               (산12-12)
    219-4          219-6      제          58 부여 은산 은산 143                  문    장    옥

                                              29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06호
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63호(2004. 7. 2.) 및
건설교통부고시제2005-65호(2005. 3.26.)로고
시된서울~춘천고속도로도로구역결정에대하여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도로
구역(변경)결정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05년5 월13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서울~춘천고속도로건설공사
2. 변경내용：사업시행자를다음과같이추가로
게재함.
당
초변
경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토지취득)
서울~춘천고속도로주식회사사장
(사업시행)
3. 기타사업의내용및토지세목등은종전고시
와같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1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
청고시제2004-424호(2004.10. 5.)로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상리~사천간국도4차로확장공
사의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면및용지조서는동공사현장사무실(☎
<055>855-1553>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
니다.
2005년5 월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상리~사천간국도4차로확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0년9 월~2005년12월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편입토지의세목
가. 사천시정동면장산리352-2 답982㎡(소
유자：진주시평거동167-1번지불한증막하
봉갑)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77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301호, 관보
제15219호(2002.10.10.) 도로구역결정(변경) 고
시에따른은산우회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
지(토지상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를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05년5 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5992호
관
보
2005. 5.13. (금요일)
29
고
시
토지세목조서
○공사명：은산우회도로건설공사
소재지：부여은산은산
32
32-2
답
1×1/3 부여규암함양95
유
태
준
산12-2
67-11
임
1,385 서울서초구방배동786-4
김
상
태
(산12-11)
67-12
임
408 서울서초구방배동786-4
김
상
태
(산12-12)
219-4
219-6
제
58 부여은산은산143
문
장
옥
지
번
소
유
자
분
할
전분
할
후지목지
적(㎡) 주
소성
명
제15992호                  관               보             2005. 5.13. (금요일)

  가공무원의 인물정보는「전자인사관리시스템               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의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서 전산관리하는 자료를 국가인재데이터베이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스에 수록할 수 있도록 함.                            2005년 5 월13일
 다. 인물정보는「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                                  국가보훈처장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인사상의 목적으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시행
  요청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인물                  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활용 목적·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적시하여 공문으                 2005년 7 월 1 일부터「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로 요청하도록 함.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라. 본인이 자신의 인물정보를 열람하고자하는                 관하여 필요한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경우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정정·폐             2. 의견제출
  기·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정정·폐기·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삭제하도록 함.                                인은 2005년 6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마. 데이터베이스는 허가받은 자에 한하여 접근                의견을 국가보훈처장(보상급여과 전화 02-
  할 수 있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인물정보                2020-5174 e-mail:leemj55@pvaa.go.kr)에
  의 안전관리와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3. 의견제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개인은 2005년 6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참조:인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
 조사담당관, 전화:02-751-1140~2, 1446, 팩
                                           조하시기 바랍니다.
 스:02-751-14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중앙인사위원회
                                      ⊙법무부공고제2005-35호
 홈페이지(http://www.csc.go.kr)내 위원회 소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
 식 중 고시-공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유)
                                      고합니다.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2005년 5 월13일
  및 전화번호
                                                          법무부장관
 다.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 중앙
  인사위원회 인재조사담당관실(우편번호 100-                   민사집행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777)                                1. 제안이유
                                          2005년 1 월27일 공포(법률 제7358호)된 개정
⊙국가보훈처공고제2005-27호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246조는 금전 중에서 압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                 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 및 최저생계비·

                                     31
제15991호                  관               보              2005. 5.12. (목요일)

 시설공사업 등록취소 처분에 대하여 직접 의견                 평구 녹번동 48-5)
 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 청문에 참석이 어려운           ○청문주재자:소방행정과 장비관리팀장 소방경
 경우 청문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                김종린
 며,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청문방법: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대상
 처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연 번:1
    2005년 5 월12일                          -상 호:(주)일렉워크
                  서부소방서장                  -소재지:서울시 서대문구 연희1동 121-22
○청문일시:2005년 6 월16일(목) 14:00               -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연락처: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02-384-                -등록번호(등록일자):제 서울 서부 99-8호
 0119 FAX 357-0129)                        (1999.11.22.)
○청문장소:서울 서부소방서 소회의실(서울시 은                 -대표자:이찬영



    인                 사
⊙2005년 5 월10일자                              대구지방국세청장
                  박 인 복(朴 寅 福)                  부이사관       김 경 원(金 敬 原)
건설교통부 장관정책보좌관(2급상당)에임함                이사관에 임함

⊙2005년 5 월 9 일자                             국세청정책홍보관리관

    농림부 감사관                                     부이사관       오 대 식(吳 大 植)
     부이사관         허 윤 진(許 潤 鎭)        이사관에 임함

이사관에 임함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농림부 축산국장                                    부이사관       김 호 기(金 浩 起)
                                      이사관에 임함
     부이사관         박 현 출(朴 玄 出)
                                            국세청국제조세관리관
이사관에 임함
                                                부이사관       홍 철 근(洪 哲 根)
    법제처 정책홍보관리실 정책홍보담당관
                                      이사관에 임함
     서 기 관        이 강 섭(李 康 燮)
                                            국세청 조사국장
부이사관에 임함
                                                부이사관       한 상 률(韓 相 律)
⊙2005년 5 월 7 일자
                                      이사관에 임함
    과학기술부 정책홍보관리실 홍보관리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부이사관         김 차 동(金 次 東)
                                                부이사관       이 병 대(李 炳 坮)
이사관에 임함
                                      이사관에 임함
    부산지방국세청장
                                            경상북도
     부이사관         차 태 균(車 泰 均)
                                                지  방
이사관에 임함                                         부이사관       주 낙 영(朱 洛 榮)
    광주지방국세청장                          부이사관에 임함
     부이사관         정   민(丁       珉)    경상북도경제통상실장에 보함
이사관에 임함                                                             (대 통 령)
                                     62
제15992호                 관              보             2005. 5.13.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48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개정 KSCIEC    자성재료-제4부:철과 강의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60404-4   d.c. 자기적 특성 측정 방법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2. 개정사유:KSCIEC60404-1 등 5종의 KS규격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에 대하여 용어의 정비 등의 필요에 따라 개정
니다.                                         하고자 함.
      2005년 5 월13일                     3. 주요 개정 내용:상용주파수 등 일부 용어의 표
                  기술표준원장                    현이 실제 사용과 부적합함에 따라 현장에 맞추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기 위하여 KS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1. 개정 규격명                              4. 의견제출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개정 KSCIEC       자성재료-제1부:분류                 단체는 2005년 6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60404-1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개정 KSCIEC       자성재료-제3부:단일 강판 시            바랍니다.
      60404-3   험기에 의한 전기 강판 및 강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의 자기적 특성 측정 방법               유)
개정 KSCIEC       자성재료-제5부:영구자석(경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60404-5   자성) 재료-자기적특성을 측정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하는 방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표준
개정 KSCIEC       자성재료-제2부:엡스타인 방              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60404-2   법에 의한 전기강판 및 띠의 자            509-7266~7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기 특성 측정 방법                   바랍니다.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5-23호                         위원 등 정부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에 대한
 공직후보자등의 인물정보 수집·관리규정을 제                    인물정보를 수집·관리·보호함에 있어 필요한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를 검색하고 활용하기 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설치·운용하는데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005년 5 월13일                     2. 주요내용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등의 인물정보 수집·                       수집·관리하는 인물정보는 공직적합성을 판
      관리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단하기 위한 정보로 제한함.
1. 제정 취지                                    나. 인물정보는 본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하거나
 국가공무원법의 개정(2005. 3.24.)으로 정무직               민간 인물정보를 관리하는 기관·단체 또는
 공무원, 각종 국가고시 시험위원, 각종 위원회                   공공기관을 통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하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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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가구생계비와 관련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급              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
 여채권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             관, 전화 503-7034, FAX 503-7037)에게 제
 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평한 권리를 보장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사회의 안정화와 경제정의 실현에 기여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사유)
2. 주요내용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가.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 의하여 압류가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는 4인가구 최저생계              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비를 반영하여 120만원으로 정함.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
 나. 급여채권에 있어서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금              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액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는 저임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20호
  금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국민기초              전기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급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여채권에 있어서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금액을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4인가구           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저생계비를 반영하여 이를 월 120만원으로               2005년 5 월13일
  정함.                                                산업자원부장관
 다. 급여채권에 있어서 압류가 금지되는 최고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액                                      입법예고
  고임금 근로자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급여의          1. 개정이유
  2분의 1까지나 압류를 금지하여 경제정의에              전기사업자들의 전기공급설비 유지·관리 기준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              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력산업기반기
  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는             금 설치 취지에 부합되게 전력산업기반기금 부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급여채권              담금 납부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담금 납부에
  에 있어서 압류가 금지되는 최고금액을 대통              대한 분쟁소지를 제거하기 위함.
  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기본적인           2. 주요골자
  금액을 300만원으로 하고, 고임금 근로자의             가. 송전·배전·구역전기사업자들의 전기공급
  근로의욕 감퇴로 인한 생산력 저하를 방지하               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산업자원부장관의 고
  기 위하여 그 이상의 금액은 일정비율로 계산              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하여 기본금액에 합산한 금액〔300만원+(임금            나. 2003년12월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구역전기
  1/2-300만원) 1/2〕
                으로 정함.                  사업자 등이 독립된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게
3. 제출의견                                 됨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납부의무
 민사집행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자를 명확히 함.
 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        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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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근거마련                          723, 전화:02-2110-5474, 전송:02-
3. 의견제출                                  503-9603)
 이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22호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전력산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 위반
 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공고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 제3항 및 효율관리
    이유)                              기 자 재 의 운 영 에 관 한 규 정 (산 업 자 원 부 고 시 제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2004-37호)에 따라 최저효율기준미달 제품을 다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주소:경                  2005년 5 월13일
    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                            산업자원부장관

품      목 제    조   업   체 대표자 모           델(규   격) 표시등급 측정결과 위 반 사 항
백열전구      (주)남영전구      정한휘 L220V60W                  2        3    등급표시위반
                            (AC220V 60Hz 60W)
          지이삼성조명(주)    김기정 LF220V60W                 2        3    등급표시위반
                            (AC220V 60Hz 60W)
          (주)조양전구      신명호 220V30W                   3        4    등급표시위반
                            (AC220V 60Hz 30W)
형광램프      에스코조명(주)     황윤규 FPL36EX-D                 2        -    최저효율기준
                            (FPL36EX-D)                            미달
          (주)별표형광등     이석우 FHF32SS EX-D              1        2    등급표시위반
                            (FHF32SS EX-D)
          (주)삼정전기      박광필 BT-36DP                   1        2    등급표시위반
                            (FPL36EX-D)
          (주)남영전구      정한휘 FPL36EX-D                 1        2    등급표시위반
                            (FPL36EX-D)
          (주)선일일렉콤     송보선 HYG FPL36W                3        2    허용오차초과
                            (FPL36 EX-D)
          (주)삼양전기      김차순 FPL36EX-D                 2        2    허용오차초과
                            (FPL36EX-D)
형광램프용 인창전자             강창무 IC-2                      5        -    최저효율기준
안정기                         (FL40Wx1)                              미달
          태경전자         이면규 TK-40                     5        -    최저효율기준
                            (FL40Wx1)                              미달
          인지전기공업(주)    박인주 2202-KS                   2        3    등급표시위반
                            (FL20W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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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제     조   업   체 대표자 모            델(규   격) 표시등급 측정결과 위 반 사 항
        (유)라이텍         이성의 LT-2321                 1          2    등급표시위반
                            (FLR32Wx1)
        (주)상도테크        황현숙 SD2201FL                2          3    등급표시위반
                            (FL20Wx1)
        용전사            하길환 BYE-220                 4          5    등급표시위반
                            (FL20Wx1)
        제이에스전자         정재선 SM-2201                 2          2    허용오차초과
                            (FL20Wx1)
        (주)상도테크        황현숙 SD2401FL                3          3    허용오차초과
                            (FL40Wx1)
        두성전자           문영길 DS-240S                 3          4    허용오차초과
                            (FL40Wx2)
안정기     (주)쌍사산업        이민규 SIGMA20W-D              2         -     최저효율기준
내장형램프                       (E20 EX-D)                             미달
        (주)대한하이라이트 김양권 DH2EFTR20EX-L               1          2    등급표시위반
                            (E20 EX-L)
        (주)맥테크         남은희 EFTR20EX-D              2          4    등급표시위반
                            (E20EX-D)
        성남전자공업(주)      변동호 SN-BC-245L/D            2          3    등급표시위반
                            (E45EX-L)
        (주)쌍사산업        이민규 SS2223W                 2          3    등급표시위반
                            (E25EX-D)
        (주)쌍사산업        이민규 SIGMA20EX-D             2          3    등급표시위반
                            (E20EX-D)


⊙보건복지부공고제2005-79호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역사회의 암예방·진료 및 연구 등 암관리사                 2005년 5 월13일
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암센터 지                              보건복지부장관
정·운영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암환자와                 암관리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그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1. 개정이유
저소득계층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재가암환자 관               지역사회의 암예방·진료 및 연구 등 암관리사
리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암환자의 치료기회 확               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암센터의
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그 밖에 현             지정·운영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암환
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             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             위하여 저소득계층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재가
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암환자 관리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암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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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92호                 관              보               2005. 5.13. (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나. 암센터로 하여금 사업수행과 관련된 연구 및
  그 의견)                                   치료법 등을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기타 필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함.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국립암센터「원장」과 부속병원「원장」의 명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칭 중복을 개선하기 위하여「원장」을「총장」으

4. 기 타                                    로 개정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             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국립암센터에 교부할

 //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립암센터의 운영재원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암관리과(전화:                  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추가함.

 02)503-7363, 팩스:02)507-6829, 전자우        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기한을「사업년

 편:kimmee@ mohw.go.kr)로 문의하여 주시           도 개시 2월전까지」에서「사업년도 개시 전까
                                          지」로 실정에 맞게 개정함.
 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공고제2005-80호
                                         2005년 6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암관리법 제정(2003. 4.25.)에 따라 목적사업을
                                         서(A4종)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암관리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법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 의견)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이 공고합니다.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2005년 5 월13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부장관
                                     4. 기 타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
    입법예고
                                         //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암관리과(전화:
 암관리법 제정(2003. 4.25.)에 따라 목적사업을
                                         02)503-7363, 팩스:02)507-6829, 전자우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편:kimmee@ mohw.go.kr)로 문의하여 주시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                기 바랍니다.
 법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가. 목적사업에 암관리법 제2조 제1호, 제7조 내        ⊙환경부공고제2005-106호
  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암관리사업에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2항 및 동법시행령
  된 교육훈련, 암정복연구·개발사업, 암등록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통계사업, 암조기검진사업, 적정진료방법의             변경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개발 및 보급, 말기암환자관리 사업, 지역암센                2005년 5 월13일
  터와 관련된 사업을 각각 추가함.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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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92호                 관         보            2005. 5.13. (금요일)

 치료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            함으로써 지역단위 주민들의 암 치료기회 확
 러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대와 지역특성에 맞는 국가암관리사업의 수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2. 주요내용                             마. 암조기검진기관의 평가
 가. 용어의 정의 명확화                       (1) 암질환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하여 위
  (1) 이 법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암관리사업,          암 등 5대암 검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검진
   암등록통계사업,재가암환자관리사업 등의               기관의 질관리를 위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의를 명확히 하여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             함.
   하도록 함                             (2) 검진기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암 발견
 나. 암예방의 날                            율을 높이고 서비스수준이 향상 될 수 있도
  (1) 국민들의 암질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록 함.
   암예방 및 치료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          바.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의 사업내용을 정함.
   년 3월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함.             (1) 재가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
  (2) 암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적합한 행사와           램의 개발 보급과 상담·간호서비스 등의 제
   교육 및 홍보활동의 활성화가 이루어 질것으            공하기 위한 가정방문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로 기대됨.                           사.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다. 암등록 통계사업의 실시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암환자의 암종별,
  (1)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암발생 관련 자료를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치료에 소
   수집·분석하여 암발생률, 암생존률 등을 산            요되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출하기 위한 통계사업을 실시함.                  마련함.
  (2) 암등록통계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인           (2) 국가암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중 지역암
   정보보호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            센터의 설치, 암등록통계사업, 암조기검진기
   여「통계법」을 준용하도록 함.                   관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전
  (3) 국가암관리정책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암관리사업 추진시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마련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자료의 협조요청
 라. 지역암센터의 지정·설치                     (1) 암등록 통계사업, 암검진기관의 평가를 위
  (1) 지역단위의 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 등           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
   암관리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가원과 그 밖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
   위하여 의료법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중에서            여 필요한 자료를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지역암센터를 권역별로 지정·지원할 수 있             규정을 마련함.
   도록 함.                        3. 의견제출
  (2) 지역암센터의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사업          이 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을 시행하지 아니 하거나 이 법에 의한 명령         2005년 6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한 때 그 지정을 취소          서(A4종)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
   할 수 있도록 함.                       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암관리과
  (3) 지역암센터를 지역별로 설치, 지정·운영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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