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7-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삼척연구시설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삼척연구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확보 및 시설물 건설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교동 81번지 등 64필지
  나. 면 적 : 251,327㎡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국방과학연구소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 국방과학연구소
  다. 연락처 : 042 - 821 - 2528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 담당자(042-821-2528)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
    과(02-748-5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실제    용도구역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이용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총 계 64필지           251,327                           25명
   강원도                            도시지역,       대전광역시
 1 삼척시 81 답 3,792      3,792   답 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
                                                유성구 국방과학
                                              북유성대로 연구소
   교동                             대로3류       488번길 160
   강원도                            도시지역,       대전광역시
 2 삼척시 82   전   793     793    전 자연녹지지역,        유성구 국방과학
   교동                            자연경관지구       북유성대로 연구소
                                             488번길 160
   강원도                              도시지역,       삼척시
 3 삼척시 83   답 2,668   2,668   답    자연녹지지역,    정상동 475 최선준
   교동                              자연경관지구    경림한아름아
                                             파트 102-804
                                  24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전주시 주택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230-627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7-59호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문화재청 고시 제2017-59호(2017. 4. 19),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
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5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국가민속문화재 제106호 만화정  청도  운강고택과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암리 474       조정
   2      국가민속문화재 화성 정시영 고택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오얏리길                       조정
             제124호/125호 및 정수영 고택                    44-12/44-56
   3 국가민속문화재 제145호 단양 조덕수 고택 충북 단양군 가곡면 덕천 1길 19(덕천리) 조정
   4 국가민속문화재 제149호 남원 몽심재 고택 전북 남원시 수지면 내호곡 2길 19(호곡리) 조정
   5 국가민속문화재 제155호 곡성 제호정 고택 전남 곡성군 입면 청계동로 908-4 조정
   6 국가민속문화재 제207호 함양 허삼둘 고택 경남 함양군 안의면 허삼둘길 11-7(금천리) 조정
   7 국가민속문화재 제168호 영덕 충효당 종택 경북 영덕군 창수면 인량6길 48                    조정
   8 국가민속문화재 제271호 영덕 난고 종택 경북 영덕군 영해면 원구1길 13-11 조정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
        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
        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
        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1)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2)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35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7-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해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서운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 mg/L)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서운일반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BOD           300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해 전량 서           COD           300
 운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500㎥/일)에 유입         SS           300
                                   T-N            60
 하는 배출시설                           T-P             8
                                 총대장균군수
                                  (개/mL)       375,000
             (인천광역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0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7-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음성군 금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오선일반
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오선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         B O D(㎎ /L)      620
 거)를 통하여 폐수를전량 금왕일반산업단지 공       CO D( ㎎ /L)      320
 공폐수처리시설(1단계, 3,300㎥/일)로 유입시     SS(㎎/L)         165
 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 N(㎎/L)         80
          (충청북도 음성군)            T-P(㎎/L)           5
                             총대장균군수(개/mL)       60,000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72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55호(2012.02.21.), 제2012-164호(2012.05.18.) 제2015-114호
(2015.05.28.), 제2015-274(2015.10.26.)호로 고시한 도로구역을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 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km)연장 ⑥중  요 ⑦구역결정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도로             국도38호선 시점: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135-6 0.060
                            종점: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947-1                -   용도폐지에 따른
                                                                     도로구역변경
           국도
2. 고시내용 :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세목 고시
3. 제외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
  구분 소재지 당초 지번 제외 지목 모번지적(㎡)제외 지분 성명 소유자 주소
   1              135-6 135-6 답 39               39 1/1 국(건설부)          -
   2 평택시 136-7 136-7 답 84                        84 1/1 국(건설부)
   3 오성면 344-6 344-6 답 15                        15 1/1 국(건설부)
   4 숙성리 542-4 542-4 답 27                        27 1/1 국(건설부)
   5              947-1 947-1 도 20               20 1/1 국(건설부)
4. 사업시행자 : 평택시장
5. 사업시행기간 : 2017.5. ~ 2017.12.
                                            51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장 소 : 평택시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8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2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나. 주소 :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794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법성배수장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 익산시 용안면 석동리 415-2번지 등 7필지
  나. 면적 : 1,696㎡(영구) / 59㎡(일시)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4. 19. ~ 2022. 04. 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8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3-3-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나. 주소 :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794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석동배수문 설치
                               52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 익산시 용안면 석동리 415-1번지
  나. 면적 : 4,35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05. 20. ~ 2021. 05. 1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0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614-1번지 외 1필지(죽곡면 삼태리 561번지)
3. 점용목적 : 천연가스관 매설
4. 점용면적 : 영구 191.92㎡
5. 점용개요 : 천연가스관(D762㎜, L=191.92m)
6. 점용기간 : (당초) 2012.6.9. ~ 2017.6.8. (5년)
            (연장) 2017.6.8. ~ 2021.12.31.
7. 피허가자 :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0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912-1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 오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영구 29.5㎡, 일시 519.4㎡
5. 점용개요 : 장성천(용산, 신동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 오수관로(D80㎜, L=305m)
6. 점용기간 : 2017.4.20. ~ 2022.4.19. (5년)
  (공사기간) (2017.4.20. ~ 2017.12.31.)
7. 피허가자 :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0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53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53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전북익산시용안면석동리415-1번지
나. 면적: 4,351㎡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6. 05. 20. ∼2021. 05. 1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0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4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곡성군목사동면평리614-1번지외1필지(죽곡면삼태리561번지)
3. 점용목적: 천연가스관매설
4. 점용면적: 영구191.92㎡
5. 점용개요: 천연가스관(D762㎜, L=191.92m)
6. 점용기간: (당초) 2012.6.9. ∼2017.6.8. (5년)
(연장) 2017.6.8. ∼2021.12.31.
7. 피허가자: 한국가스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0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4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노안면학산리912-1번지외3필지
3. 점용목적: 오수관로매설
4. 점용면적: 영구29.5㎡, 일시519.4㎡
5. 점용개요: 장성천(용산, 신동산)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공사
- 오수관로(D80㎜, L=305m)
6. 점용기간: 2017.4.20. ∼2022.4.19. (5년)
(공사기간) (2017.4.20. ∼2017.12.31.)
7. 피허가자: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0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4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7-359호
                      학교(한길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337-1번지 외 3필지의 한길학교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한길 이사장
   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
   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및 사회복지법인 한길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4월 25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337-1
   나. 성 명 : 사회복지법인 한길이사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특수학교
   나. 명 칭 : 한길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337-1번지 외 3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당초         변경         증·감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9,630㎡     9,907㎡ 증 277㎡
                   사업시행면적 -          9,630㎡     9,907㎡ 증 277㎡
   나. 규 모 :        건축면적-          1,800.43㎡  1,800.43㎡
                   건축 연면적 -       2,919.02㎡  2,919.02㎡
   다.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7년 04월 30일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토 지 조 서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위치 지번 지목 지적(M2) (㎡)
                           당초 변경          성명              소재지
        337    전   2,228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진현리
                           2,228 2,228 사회복지법인 한길 555외 1필지 유안아파트 103-504
 경기도 337-1     임   5,217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진현리
                           5,217 5,217 사회복지법인 한길 555외
 안성시                                                  1필지 유안아파트 103-504
 고삼면 337-2     임   2,185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진현리
                           2,185 2,185 사회복지법인 한길 555외
 가유리                                                  1필지 유안아파트 103-504
      337-11   임    277      - 277 사회복지법인 한길 555외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진현리
                                                      1필지 유안아파트 103-504
     합 계           9,907   9,630 9,907
                                   135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2)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jyktree@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전라북도 남원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3)620-6173
    2) 경상북도 청도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370-6065
    3) 경기도 화성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639-3710
    4) 충청북도 단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43)420-2592
    5) 전라남도 곡성군 관광문화과 : 전화 (061)360-8363
    6) 경상남도 함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960-5162
    7) 경상북도 영덕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730-6297
붙임 1. 국가민속문화재 제106호 청도 운강고택과 만화정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가민속문화재 제124호․제125호 화성 정시영 고택 및 정수영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가민속문화재 제145호 단양 조덕수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가민속문화재 제149호 남원 몽심재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가민속문화재 제155호 곡성 제호정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가민속문화재 제207호 함양 허삼둘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가민속문화재 제168호 영덕 충효당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가민속문화재 제271호 영덕 난고 종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 국가민속문화재 제106호 청도 운강고택과 만화정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전>
    구분                                    허용 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30/100이상)
   제1구역 ㅇ 신축불가
   제2구역 ㅇ 신축불가, 재·개축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 주거시설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제4구역 ㅇ- 건출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
          ㅇ 유물산포지 지역은 시∙ 발굴조사 선행(1개소의 유물산포지와 2개소의지석묘군)
          ㅇ 문화재주변 역사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가급적 원지형 보존, 과도한 성·절토 금지.
          ㅇ 문화재 보존과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시설은 건축제한.
    공통 - 소음진동배출시설, 대기오염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위험물제조시설
    사항      분뇨처리시설.
          ㅇ 만화정 앞 동창천은 중요 조망지역이고, 외부에서 문화재로의 주된 동선이
             형성되는 곳으로 건축제한.
          ㅇ 경사지붕은 한식기와 지붕 또는 이와 유사한 기와재질 설치.
          ㅇ 평슬라브 지붕은 한식기와의 처마돌림띠 설치.
                                       36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조정 후>
                          청도 운강고택과 만화정 허용기준
   구분               평슬라브                      경사지
                                          (경사가  3:10붕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제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제5구역   ㅇ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 포함)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 및 개·보수를 허용함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 사항(개별 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
            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
            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공통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사항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의 허용기준의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 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기준을 적용(※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제1구역으로 적용)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
            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다만 유구(유물)등이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
            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7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2. 국가민속문화재 제124호․제125호 화성 정시영 및 정수영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전>
     구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 이상)
          ㅇ 원지형 보존, 신축 불가(단, 농경지 내 농업용 시설물은 허용)
    제1구역 ㅇ 기존건물 범위내 개축․재축 허용
            (개축은 기존 규모 +10%내 허용, 단 1회에 한함)
    제2구역 ㅇ(단,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2층이하)
               농경지에는 농업용 시설 이외의 건축을 제한함)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3층이하)
    제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4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4층이하)
    공통사항 ㅇ 높이로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한다.




                             38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조정 후>
 구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ㅇ 단, 농경지에는 농업용 시설 이외의 건축을 제한함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제4구역 ㅇ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
        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
        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
        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공통사항 ㅇ 한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
        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
         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39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3. 국가민속문화재 제145호 단양 조덕수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전>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ㅇ 신축 불가
   1구역 ㅇ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개축은 기존규모 +10% 내 허용, 단 1회에 한함)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0m이하(2층이하)
   4구역 ㅇ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ㅇ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따라 처리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공통 ㅇ 문화재 입지 여건과 주변지역 환경 보존을 위한 행위 제한
   사항 - 임야는 절대보존을 원칙으로 함
        - 농경지에는 농업용 시설 이외에 건축을 제한함
       ㅇ 매장문화재 분포 가능 지역은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 처리
       ㅇ 공해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의 건축 제한




<조정 후>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ㅇ 개별 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 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 단양군 도시 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0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
     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
     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
     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공통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41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4. 국가민속문화재 제149호 남원 몽심재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전>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ㅇ 원지형보존
  제1구역 ㅇ 신축불가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공통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사항 ㅇ 학교부지 내 증축건물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도록 한다.




<조정 후>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제4구역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
  공통     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사항     는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박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2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5. 국가민속문화재 제155호 곡성 제호정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전>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전통한옥형태에
         ㅇ분묘의 새로운 조성 한하여
                       금지신축·증축 허용(건축물 최고높이 7m이하)
         ㅇ신축·증축   불가            ㅇ건축물
                                  신축·증축최고높이
                                         허용     7.5m이하(1층 이하)
   2-1구역 ㅇ묘지(납골당) 조성 금지          - 주거납및골당)
                                        농업용
                                ㅇ묘지(        조성창고에
                                                금지 한함         기존 건축
                                                              물   범위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내 재·개축
   2-2구역 -(2층
            주거이하) 신축·증축
               및 농업용     허용한함(신 (2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창고에       - 주거납및골당)
                                        농업용   창고에   한함(신축)
                                                              허용
           축)
         ㅇ묘지(납골당) 조성 금지         ㅇ묘지(        조성  금지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하) 신축·증축  허용11m이하(3층이 ㅇ건축물
                                  신축·증축최고높이
                                         허용 15m이하(3층 이하)
    4구역 ㅇ문화재보호법 제외한 관련법에 의하여 처리
   공통사항 ㅇ건축물
          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43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조정 후>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신축불가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5구역 ㅇ 곡성군 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1, 2, 3구역에서 묘지(납골당 포함) 조성 금지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 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
 공통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
 사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심의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4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6. 국가민속문화재 제207호 함양 허삼둘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전>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원지형  보존지역
       ·기존 건축 · 시설물은 기존규모 내 개 · 보수 허용
   2구역 ·기존 건축 · 시설물은 기존규모 내 ·최고높이 12m 이하(2층 이하)
        개 · 보수 허용
   3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4층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4층 이하)
   4구역 ·함양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1m 이상 성 · 절토 금지
    공통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한 높이로 함




<조정 후>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4구역 ·함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순포선불망비) 허용기준 준용
                     제92호 안의광풍루, 문화재자료 제265호 상무좌우사접장하경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