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62호             관         보        2009. 3.19. (목요일)
  나의 수송수단에 적재된 화물에 대하여만 유효한 식물검역증명서로 인정한다.
 6. 식물검역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잘못되었더라도 증명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오자 또는 탈자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국내의 수입지와 최초로 도착한 수입지가 다르더라도 그 장소가 규
  칙 제11조에 따른 수입항에 해당되는 경우
 8. 식물검역증명서의 수입자란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무역서류에 기재된 수입자와 식물검역증명서
  에 기재된 수입자가 다르더라도 실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9. 수입 신고된 품목명이 검사제외가공품 등 식물검역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않으나 같은 수입신고
  물품에 식물검역대상품목이 내장 또는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식물검역증명서의 품명란 또는
  부기란에 내장 또는 포함된 식물검역대상품의 품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내장된 품목
  의 수가 많아 모두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요 품목만 기재할 수 있다.
 10. 선적일 이후에 발급된 식물검역증명서 중 선적 전에 검사하였다는 사실이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이나 대사관 등 국가기관이 서신을 통하여 선적 전에
  검사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오는 경우
 ③ 유효한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식물방역관은 수입식물검사 민원처리기간(10일) 이내에 식물검역증명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한
  다.
 2. 수입자가 제1호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식물검역증명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수입자에게 촉구한다. 다만 촉구 이전에 수입자가 보완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을 경우
  에는 촉구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완요구 및 촉구 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완요구를 받은 수입자가 기간
  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4. 제2호에 따른 촉구기간 내에 보완기간 연장요청 없이 식물검역증명서를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제3호에 따른 연장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하되, 폐기·반송
  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보완되면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된 것으로 본다.
제9조(수입금지품의 적용 예 등) ① 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입금지식물 및 수입금지
 지역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적용 기준 및 적용 예는 별표 3과 같다.
 ②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자 또는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금지품인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
 청해 오는 경우에는 현물 및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이전에 금지품제외확인서를 발급
 한 적이 있고 신고된 수입자·수출자·수입품목(흙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채취지를 포
 함한다)이 동일한 경우에는 현물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금지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제
 외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하여 세관에 확인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그 통
 보로 금지품제외확인서의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선박, 항공기, 차량 및 저장소검역)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식물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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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재하고 입항하는 선박·항공기·차량과 보세구역내의 수입식물 저장소 및 식물검역상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수입적재 화물에 대한 식물검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식물류별, 수송형태별 검사방법) 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른 식물류별, 수송형태별 검사방법
 은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과 같다.
제12조(금지품의 선별기준) 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선별이 가능한 경우는 별표 12와
 같다.
제13조(금지품·규제잡초 등 부착·혼입화물에 대한 선별폐기의 절차·방법) ① 규칙 제18조제3항
 에 따라 선별이 가능한 금지품·규제 및 잠정규제 잡초가 발견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 폐기명령서 하단에 “선별폐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원장이 정한 선별폐기절차에 따라
 선별폐기를 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명령서를 발급한다.
 ② 식물방역관은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별지 제3호서식의 선별계획서를 제출한 후 선별이 완료되
 어 별지 제4호서식의 선별완료신고 및 확인검사요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선별확인검사를 실시한
 다. 이 경우 화물이 컨테이너로부터 꺼내어져 있는 상태에서 검사한다. 다만, 컨테이너에 적재되
 어 있는 화물의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꺼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식물방역관은 선별확인검사 결과 완전하게 선별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대상 수량확인서를 발급하고, 완전하게 선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재 선별하도록 한다.
 ④ 재 선별된 화물에 대한 선별확인검사에서 다시 완전하게 선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화물 전체
 에 대하여 폐기하도록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폐기대상수량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전산에 입력된 폐기명령 수량은 정정한
 다.
 ⑥ 선별 및 폐기는 제1항에 따른 폐기명령서에 기재된 폐기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소맥 또는 대맥(이하 “맥류”라 한다)에 혼입된 협잡물의 경우
 에는 별표 13 제6호에 따라 폐기한다.
제14조(폐기대상물의 관리) 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른 폐기대상품에 대한 관리 및 폐기방법을 별표
 13과 같이 하고 고철 수입시 반입되는 흙에 대한 처리방법을 별표 14와 같이 한다.
제15조(식물검역 전용구역 등의 기준) 규칙 제20조제1항 및 규칙 별표 4에 따른 식물검역 전용구
 역, 검사대 및 조명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식물검역 전용구역 면적:165m2 이상
 2. 검사대
  가. 수량:1대 이상
  나. 규격: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3. 조명시설
  가. 식물장치구역:지상 1~1.5m 높이에서 200lux 이상 또는 반사판이 부착된 이동식 조명기구
      인 경우에는 전구로부터 3m 전방에서 200lux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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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검사대:검사대 상단면의 중앙부위에서 500lux 이상
제16조(검사장소 지정표지판의 규격) 규칙 제20조제4항 및 규칙 별표 5 제9호에 따른 검사장소 지
 정표지판의 규격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7조(원목 적재 및 잔재물 처리방법) 규칙 제20조제4항 및 규칙 별표 5 제9호에 따른 원목의 구
 분 적재방법 및 식물잔재물의 소독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독이 완료된 원목과 소독이 완료되지 아니한 원목은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 구분 적재한다.
 2. 소독이 완료된 원목 더미는 원목 하단이 위치한 면의 지상 1~1.5m 높이의 부위에 선명하
  게 표시될 수 있는 색상으로 다음의 예와 같이 소독완료를 표기(글자 크기는 가로 20cm×세로
  20cm 이상으로 한다)하고 그 옆에 괄호를 두어 소독완료 일자를 표기하되 평행선상에 5~7m의
  간격으로 표기한다.
 예) 소독완료(‘09. 3. 22.)
 3. 원목 검사장소의 식물잔재물(하역시 발생된 부두의 식물잔재물을 포함한다)은 완전히 수거하여
  원목과 함께 훈증소독하거나 잔재물만 모아서 훈증소독 하여야 한다.
제18조(검사합격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7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라 발급되는 검사합격증명서를
 전자문서에 의하여 관세청에 합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로 검사합격증명서의 발급에
 갈음할 수 있고, 우편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17호서식의 합격증인으로 갈음할 수 있
 다.
 ② 검사합격증명서는 모선단위, 검사신청단위 또는 검사단위별로 분할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검사단위별로 발급할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검사결과 조치방법(합격, 소독, 폐기·반송 등)이 2개 이상인 경우
 2. 소독장소가 선상과 육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제19조(합격증인의 표시방법) 규칙 제29조에 따른 합격증인의 표시는 검정색 또는 청색 스탬프잉크
 로 하고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장된 식물검역대상물품
  가. 봉투나 자루에 넣어 봉합된 것은 개봉 부위에 식물검역 테이프를 봉하고 테이프 부분과 자
      루의 경계부분에 합격증인을 찍는다.
  나. 여러 개의 봉투나 자루가 상자 등으로 외포장된 것은 외포장의 개포장 부위에 식물검역테
      이프를 붙이고 위에 합격증인을 찍되 검사하기 위하여 개봉한 내포장물에는 가목과 같은 표
      시를 병행한다.
  다. 상자 등 포장 속에 낱개로 들어 있는 것은 나목과 같이 외포장에만 표시한다.
 2. 묘목 또는 비포장 식물검역대상물품
  가. 별지 제12호서식의 꼬리표에 합격증인을 찍어 묶은 부위나 줄기 밑 부위에 매단다.
  나. 꼬리표 지질은 백색 모조지로 한다.
 3. 관계기관의 서류 등
  세관, 우체국 또는 수입자가 관계서류 등에 합격증인으로 증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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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서류의 여백에 날인하고 서명한다
제20조(현지검역 방법)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현지검역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제21조(국내지역 경유의 승인 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4항 및 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국내지역
 을 경유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는 경유물품을 실은 차량 또는 컨테이너 단위별로 전체수량을 검사
 토록 한다.
 ② 경유승인을 신청한 자는 안전조치가 되어있지 않거나 차량 또는 컨테이너 외부에서 규제병해
 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어 경유승인 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승인 사
 항을 보완하여 1회에 한하여 다시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경유승인 신청을 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식물방역관을 배정하여 검사하도
 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수출검역
제22조(검사신청) ① 식물등을 수출하려는 자(이하 “수출자”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수
 출 식물 검역증명서(이하 “수출검역증명서”라 한다)가 2부 이상 필요할 경우에는 검사신청서의
 신청인 요구사항란에 필요한 부수와 목적을 표기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검역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리인의 성명, 상호 및 전화번호
 를 검사신청서의 신청인 요구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국이 수출검역증명서에 재배지에서의 생육 중 검사결과를 부기하도록 요구하는 종자류,
 구근류 및 묘목류 등(이하 “종자”라 한다)의 경우 수출자는 검사신청서에 제29조에 따른 재배지
 검사 합격증명서 및 재배지별 종자생산명세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휴대하여 수출하는 식물등의 경우에는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휴대수출식물검역대장에 검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식물방역관은 검사신청서가 제출되면 품명, 수량, 학명, 수입국 등 검사신청서의 기재사항 누
 락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고 수출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식물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23조(수출검사) ① 식물방역관은 수출자가 원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수출검사를 실시하고 수출자
 가 원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수출자에게 통지한
 다. 다만, 신선도의 유지가 요구되지 않고 소량인 경우에는 국립식물검역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국 식물검역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출검사는 그 약정한
 내용을 따른다.
제24조(수출검역증명서의 발급) ① 식물방역관은 검사결과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수출자에게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휴대 또는 우
 편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합격증인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수출검역증명서에는 기재사항을 영문으로 기재하여 발급한다. 다만, 학명의 경우 여러 가지
 식물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등 학명의 기재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명 기재란에 “Not
 applicable” 또는 “N/A”라고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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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수출검역증명서는 검사신청서별로 2부를 발급하여 그 중 1부는 수출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검
 사신청서와 함께 보관한다.
 ④ 수출검역증명서는 현장검사 출장시 식물방역관이 현장에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기재내용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귀청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⑤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출자가 2부 이상의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을 검토하여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출검역증명서를 대리인에게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관용 수출검역
 증명서의 여백에 수령자의 성명, 상호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서명을 받은 후 발급한다.
 ⑦ 수출자가 본인의 비용부담으로 수출검역증명서의 택배송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택배로 송부
 하고 보관용 수출검역증명서 여백에 “택배(상호)”라고 기재한다.
 ⑧ 수입국이 특정사항을 수출검역증명서에 부기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종자의 재배지검사 결과는 수출검역증명서 부기란에 다음의 예와 같
  이 기재한다. 다만 재배지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분포하지 아니한 병해충에 대하
  여는 해당 병해충이 없음을 부기할 수 있다.
 예) 해당 식물은 재배지검사 결과 ㅇㅇ병에 감염되지 않았음
 2. 그 밖에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따른 부기사항은 해당 요건을 따른다.
 ⑨ 수출자가 수출검역증명서의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신청서를 접수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발급한다. 이 경우 민원처리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1.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변경, 오기 수정, 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타당
  성을 검토하여 재발급하되 새로 발행하는 수출검역증명서의 부기란에 “이 증명서는 ○년○월
  ○일자로 발급한 증명서(번호포함)를 대체함(This certificate is to supercede the certificate
  No.____ on date)”이라고 기재한다. 이 경우 이전에 발급한 수출검역증명서의 회수가 가능한 경
  우에는 회수하여 관련 검사신청서와 함께 보관한다.
 2. 수출검역증명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검사한 식물방역관이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특정사항에 대한 부기가 누락되어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초 검사결과의 내용 또는 제
  8항제1호의 단서에 따른 사항을 부기할 수 있다.
 ⑩ 식물방역관은 수출검역증명서의 위조 또는 도용(盜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의 부기란에 화물의 컨테이너번호와 봉인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⑪ 식물방역관은 식물검역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입국이 수출검역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에는 수출검사를 생략하고 서류에 근거하여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5조(인공 번식된 CITES 대상식물의 증명 등) ①「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과·속 또는 종에 해당하는 식물에 대하여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식물
 이 인공 번식된 식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공 번식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기란에 “인공 번
 식된 식물”을 부기하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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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인장과(Cactaceae)
 2. 소철과(Cycadaceae)
 3. 알로에속(Aloe spp.)
 4. 난초과(Orchidaceae) 중 온시디움속(Oncidium spp.) 및 팔레놉시스속(Phalaenopsis spp.)
 ②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수출한 실적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
 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식물검역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재수출검역증명서의 발급) 수입통관되지 아니하였거나(중계무역의 경우 또는 자유무역지역
 에 반입된 경우 등을 말한다) 수입통관된 후 재수출되는 식물등이 검사결과 수입국의 요건에 부
 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1. 병해충의 감염이나 오염에 노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저장, 분할, 조합 또는 재포장된 식물등
  의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재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원산지(Place of
  origin) 란에는 생산국(Country of origin)을 표기한다.
 2. 병해충의 감염이나 오염에 노출되었거나 식물 본래의 형태나 특성이 변하도록 가공된 식물등
  의 경우에는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원산지란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한국으로 표
  기하되 괄호 내에 생산국을 병기한다.
  예) Place of origin:Republic of Korea(Country of origin:China)
제27조(종자의 재배지검사 신청) ① 수출자는 재배지검사 결과 특정 유해병해충이 없다는 사실을
 수출검역증명서에 부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배지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배지검사신청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생 종자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호가목에 의한 검사개시 1개월 전(다만, 바이러스검사를 요
  하는 경우에는 검사개시 2개월 전)
 2. 다년생 종자의 경우에는 수출 1년 전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병해충에 대한 검사대상기간이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배지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품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수입국이 재
 배지 관리에 관하여 특정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재배지검사 방법) 재배지검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단위(필지 및 품종)별로 구분하여 현장검사 및 실험실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가. 현장검사
    1) 검사시기 및 검사횟수:개화전·후 또는 해당 병해충의 발현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1
     회 실시하며, 특정병해충이 2종 이상인 경우로서 그 발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발현시기별
     로 각 1회 실시한다. 다만,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다음의 예와 같이 검사시기 및 횟수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에 따라 검사한다.
     예) “수출전 3개월 동안에 최소 월 1회 이상의 공식적인 재배지검사가 실시되어야 하고 국
       화흰녹병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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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사방법:수입국이 우려하는 병해충의 감염여부를 육안으로 검사하고 감염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험실 정밀검사 시료를 채취한다.
  나. 실험실 정밀검사
   실험실 정밀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식물검역원장이 정한『품목별 서류·현장검사방법 및 실험
   실정밀검사방법』에 따른다.
 2. 재배지검사 결과 수입국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되었으나 수출자가 병해충 방제 등을 조건으로
  재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병주 제거 또는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도록 한 후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배지검사 결과의 기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재배지검사 합격의 기준) 식물방역관은 제28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수입국의 요구에 적합한
 경우에는 재배지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제30조(재배지검사 결과의 통지 등) ① 재배지검사합격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출자가 재배지검사에 합격된 종자를 수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8호서식의 재배지별
 종자생산내역서를 재배지 관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배지를 관할하는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의 재배지별종자생산내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종자에 대하여 포장(包裝)단위별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합격증인을 날인하고 수출자로
 하여금 병해충에 재감염이 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④ 재배지검사에 합격한 종자를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재배지의 관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종자의 이동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재배지 관할 지원장 또
 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재배지검사결과서, 별지 제17호서식의 재배지검사합격증명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재배지별종자생산내역서를 첨부하여 이동한 지역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
 에게 이관한다.
 ⑤ 식물방역관은 재배지검사에 불합격된 종자에 대해서는 검사종료 후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수
 출자에게 서면·전화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재배지검사에 합격된 종자의 관리) ① 수출자는 재배지검사에 합격된 종자의 관리자를 지정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는 재배지검사에 합격된 종자의 보관장소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재
 배지검사 합격종자 출고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수출시 식물방역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 없이 수출되거나 국내 판매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확인한다.
제32조(지방자치단체 식물방역관이 검사하는 수출식물) 규칙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수출검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이나 사무소로부터 편도 5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검사하는 수출식물
  . 다만, 수입국이 수출검역증명서에 특정사항을 부기하도록 요구하는 식물과 실험실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식물은 제외한다.
 2.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대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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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38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9일
              금 융 위 원 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9456호, 2009. 2. 6. 공포, 2009. 5. 7.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
 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동화회사보증 업무에 필요한 사항 규정
  ○기금이 유동화회사보증을 새로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 있음
  ○유동화자산의 종류로서 기업어음증권 및 금융위원회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유동화자산 중에서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
   동화자산의 최고한도를 중소기업은 300억원, 그 이외의 기업은 500억원으로 하되, 국민경제
   상 특히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의
   유동화회사보증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유동화회사보증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활성화함
 나. 성과보증료의 최고요율과 연체보증료율을 제한
  ○기금이 수취하는 성과보증료와 연체보증료의 요율을 제한하여 운용하도록 할 필요 있음
  ○성과보증료는 보증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과 기업이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연체보증료는 미지급보증료에 연율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으로 함
  ○성과보증료와 연체보증료의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제한
 다. 수수료의 수납 방법을 규정
  ○기금의 수수료 수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 있음
  ○업무 수행에 소요된 비용·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방법서에서 구체적인
   수수료 수납 방법을 정하도록 함
  ○수수료제도의 운영을 기금이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함
 라.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를 지정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를 제한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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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련
  (2)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3천7백
   만원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은 제한 받지 않음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법인에게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
   무를 위탁하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이 영 시행에 따른 “기금수탁관리자”로 봄
  (4) 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하여 서면으로
   신고한 사람 중 그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한 포상금은 건당 10만원으로 하며, 연간 100만원
   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신고대상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이미 신고된 자를 신고한 자 등
   지급제외대상자를 정함
 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상한면적 도입
   -농업인:30ha,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50ha
  (2) ‘05~’08년 직불금을 1회이상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신규 진입이 인정되는 영농후계농, 전
   업농, 승계농, 귀농인 등 지급대상자 요건 규정
  (3) 신청한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농지의 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외에 관내경작자
   는 1개 이상의 영농입증 서류를 관외경작자는 2개 이상의 영농입증 서류를 제출토록 함
  (4)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자의 논농업 종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설치하는 심사
   위원회의 장은 읍·면·장이 되며, 읍·면에 농업관련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활
   용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함
  (5)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공개는 등록신청을 종료하거나 모두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기간동안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열
   람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가소득안정추진단, 전화 02-500-1765~6, 모사전송 02-504-9420,
 E-mail:guts20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
 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노동부공고제2009-6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을 다
음과 같이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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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62호                    관         보   2009. 3.19. (목요일)
   2009년 3월 19일
                  노 동 부 장 관
1. 단체명:사단법인 한국여성노동자회
2. 대 표 자:정문자
3. 주된 사무소: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3층
4. 등록변경연월일:2009년 3월 13일
5. 주된 사업
 ○상담사업(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상담 등)
 ○여성노동자의 정책과제 개발 및 권익확보 사업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기능인력 양성
 ○여성의 취업촉진을 위한 취업정보제공, 무료직업상담
 ○복지증진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0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토지규제평가를 강화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안」이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행위제한강화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강화 심사기준에 구체성, 명확성, 집행가능성, 내용·절차상 투명성
  을 추가함
 나.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강화계획서의 세부내용에 지역·지구의 명칭, 지정권자, 지정절차,
  기존 행위제한내용, 강화되는 행위제한 내용 및 필요성 등을 규정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
  체에서 심의를 요청할 때 자체 심사를 거치도록 함
 다. 지역·지구등 운영실적 평가의 기초자료로 작성되는 규제보고서 작성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
  고, 최초 평가시기를 2006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로 1년 단축함.
 라. 행위제한내용 세부 평가항목에 행위제한 ‘절차’의 합리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지역·지구등의 각종 평가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토지이용규제평가단에 문화재청 및 산림청
  담당공무원을 추가함.
 바.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지역·지구등에 그간 다른 법령 개정에 의해 삭제된 위락지구, 리모델링
  지구를 삭제하고, 세분화된 지역·지구를 위계에 따라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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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03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법률 제9188호, 2008.12.26)에 따라 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를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건설기계의 구조와 장치를 규정
  1) 건설기계의 길이·너비·높이 및 총중량, 중량분포 등을 구조로 규정하고,
  2) 동력발생장치, 주행·조종·조향·제동·완충·연료장치 등을 장치로 규정하여 건설기계의
   도로 운행 안전을 도모토록 함.
 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의 도로운행시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도
  로운행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토록 함
  1)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별로 구분하고,
  2) 시행규칙에 규정하였던 과태료 처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이기시켜 법령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
 견서를 2009년 4월 8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건설인력기재과장, 전화 02) 2110-8367 또는
 8370, 팩스 503-7304, 이메일:kwonik@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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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위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참조:도시규제정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도시규제정비팀(전화:02-2110-8220, 팩스:02-504-9185)으
 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02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규제안내서 작성대상을 확대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표시할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주택·공장등 각종 시설의 인·허가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는 규제안내서를 현
  행 120개에서 전체시설 268개로 확대하기 위해 작성대상 시설을 추가함
 나. 「건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
  관리계획 입안사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하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 해소
3. 의견 제출
 위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참조:도시규제정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도시규제정비팀(전화:02-2110-8220, 팩스:02-504-9185)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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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09-45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과 ‘녹색성장’의 기초가 되는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지원 등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
 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소방산업의 범위 재정립, 소방산업진흥단지의 지정과 해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업무감독 근거신설, 소방사업자 신고업무 효율화, 소방산업정보관리전문기
 관 지정·운영, 소방산업공제조합 지분 취득가액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산업 범위 구체화 등 용어의 정의 명확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에 방염처리하는
  산업과「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등을 설계·시공하거나 위험물탱크 및 운반용기를 제
  작·판매하는 산업을 소방산업의 범위에 포함.
 나. 소방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및 해제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
  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산업진흥단지를 지정 또는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산업진흥단지가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거나 지정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방장비·기술 및 인력의 표준화사업의 추진범위와 운영 등에 관한 기준 마련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장비·기술 및 인력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향상과 표준화를 증진시키기 위
  하여 소방장비 등의 표준의 제·개정 및 폐지와 보급, 소방장비 등의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
  구·개발 및 그 밖에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라. 소방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대한 정부출연 또는 보조 및 감독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산업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운영에 관
  한 사항을 관장토록 하고, 실질적인 소방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정부의 예산범위 내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위탁사무의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마. 소방사업자 신고업무 효율화
  전국 소방산업체(7,781개사)의 사업범위와 내용 등을 세분하여 분야별 신고업무를 전문기관 또
  는 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바. 소방산업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운영
                            107
제16962호                  관         보        2009. 3.19. (목요일)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소방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사. 소방산업공제조합 지분 취득가액 제한규정 삭제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
  분의 취득을 요구할 경우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는 때의 취득가액은 출자증권의 액
  면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현실과 맞지 않은 제한규정을 삭제함.
 아.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익금 등의 처리기준 개선
  정부출연이 아닌 소방사업자의 자율적인 출자금을 기본재산으로 조성하는 영리법인으로서 매
  사업연도 이익금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익금 등의 배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5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과
  ○전화번호:02-2100-5383(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jyk6082@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
  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9-46호
 「소방시설공사업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불어닥친 세계 경기침체와 함께 국내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내수

 시장 불황과 경기침체 등 기업경영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공사감리업

 의 등록장비 규제를 완화하고, 소방시설공사업의 위상정립과 사회적 역량강화 및 안전관리기술

 향상 유도는 물론,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

 력·경력의 인정업무 등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
 국소방공사협회의 특수법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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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62호                   관         보       2009. 3.19. (목요일)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장비 규제 완화
  타 유사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장비 기준을 폐지하고자 함.
 나. 한국소방공사협회 설립근거 마련
  소방시설공사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시공기술의 개발 및 안전관리 기술향상 등 소방시설공사업
  의 건전할 발전을 위하여 한국소방공사협회를 설립, 회원의 자격과 임원, 정관의 기재사항 등
  한국소방공사협회의 운영과 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함.
 다. 한국소방공사협회의 사업
  소방시설공사 및 안전관리기술 등에 관한 조사·연구·기술지원과 소방방재청장이 위탁하는 업
  무 및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5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과
  ○전화번호:02-2100-5383(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jyk6082@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
  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9-4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 영위에 필요한 법정 자본금액을 상시 구비하게 하여 건전한 소방시설공사 수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성실시공 확보 및 소방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증가능금

 액확인제를 도입하여 소방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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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62호               관         보       2009. 3.19. (목요일)
     2009년 3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기관명:㈜성지지반기술
○대표자:정성래
○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 안양메가밸리 215호
○등록업종:토양정화업
○등록번호:2007-5
○등록취소일자:2009년 3월 11일
○전화번호:031-420-****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9-22호
                           관인폐기공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으로 대구지방환경청 구미환경출장소 및 포항환
경출장소가 폐지되어,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9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구미환경출장소장인                  구미환경출장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항환경출장소장인                  포항환경출장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09-4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
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9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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