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6
     1호                      관         보         2
                                                 011
                                                   .12
                                                     .22
                                                       .(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4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서울시 영등포구
     (
     사)한국개인정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 070-7834-민 간    신규
 203         의사당대로 26
                    (여 박인복 ‘
                           11.
                             12.
                               19
     보보호협의회                       책개발 및 교육․홍보     811
                                                    9 협력과      등록
             의도동)5
                 01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4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 한국애견
협회 비영리민간단체 소재지 변경에 따른 등록 변경을 수리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등록번호 :제17호
2.단체명칭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
3.대 표 자 :신귀철
4.주된사무소 :서울시 광진구 능동 18-11어린이회관 문화관3층
5.주된사업
 ◦ 우수애견개발,단체활동 지원,애견홍보계몽
 ◦ 애견문화행사,순수혈통 보존사업 등
6.등록연월일 :2011년 12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5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
                                           질병의 예방을 목
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
                                         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하고 대상진료용역을
 농림수산식품장관이 고시토록 한「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
                                공포(
                                  대통령령 제23162호,‘
                                               11.
                                                 9.
                                                  29)
 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을 고시하고자 함.

                                 177
제1
   766
     1호                  관           보      2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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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
Ⅰ.개정이유
 방송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Ⅱ.주요내용
가.방송법 시행령 개정(
            ’11.
               8.19)사항을 반영하여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기간을 매 반
  기로 완화(
       안 제3조제1항)
나.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함(
                            안 제5조)
  1)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된 재원 중 국내자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고 기획 및 제작요소별
   점수 합계가 만점(
            22점)
               의 60% 이상(
                       14점)
                          인 방송프로그램을 국내제작으로 인정
  2)국내제작 인정 여부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위해 5~9인 이내의 자문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다.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기준 개선(
                      안 제7조제1항)
  1)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산업이 외국 하청제작에서 국내 기획제작으로 변화되고 외국과의 공동제
   작이 증가함에 따라 애니메이션의 국내제작 인정기준을 개선
  2)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 점수를 30점 만점에 16점 이상이고,저작권과 수익분배권을 국
   내인이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일원화
 라.수입한 외국 영화․애니메이션의 국적 구별기준을 정함(
                               안 제8조의2)
 마.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을 정함(
                       안 제9조의2)
  1)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을 고시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
                                        ’11.
                                           8.
                                            19)
                                              됨에 따라 외
   주제작 여부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
  2)외주제작사가 작가․주요 출연자․주요 스태프 계약 체결,제작비의 30% 이상 조달,제작비
   집행 및 관리 등 3가지 이상을 담당하고 실질적인 제작을 하는 경우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으
   로 인정
 바.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정함(
                            안 제11조제4항 및 제5항)
  1)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중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촬영원본을 공유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주
   시청시간대에 편성되는 교양분야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편성시간을 1
                                        00분의 11
                                              0으로 인정
 사.3
   D 전문채널의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외국 1
                           개 국가 제작 영화 편성비율 적용 한시 유예(
                                                   부칙)
  1)3D로 제작된 국내 영화 및 외국 영화의 수급 상의 문제로 편성비율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
   운 점을 반영하여 편성비율 적용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Ⅲ.의견제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참조 :편성평가정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전화 :02)
                        750-2374,팩스 :02)
                                       750-2369)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자료
Ⅳ.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
                        kcc.
                           go.
                             kr/
                               정책정보센터/
                                     법령정보/
                                         입법예고)
                                             에 게시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
 (
 02-750-237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
제17661호
관
보
2011.12.22.(목요일)
177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4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규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12월22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등록
구분
203 (사)한국개인정
보보호협의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6(여
의도동)501
박인복‘
11.12.19․개인정보보호관련정
책개발및교육․홍보
070-7834-
8119
민간
협력과
신규
등록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4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사단법인한국애견
협회비영리민간단체소재지변경에따른등록변경을수리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1년12월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등록번호:제17호
2.단체명칭:사단법인한국애견협회
3.대표자:신귀철
4.주된사무소:서울시광진구능동18-11어린이회관문화관3층
5.주된사업
◦우수애견개발,단체활동지원,애견홍보계몽
◦애견문화행사,순수혈통보존사업등
6.등록연월일:2011년12월7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5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9조제5호라목의규정에따른부가가치세면세대상인“질병의예방을목
적으로하는동물의진료용역”을다음과같이고시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질병의예방을목적으로하는동물의진료용역고시(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질병의예방을목적으로하는동물의진료용역”을부가가치세면세대상으로하고대상진료용역을
농림수산식품장관이고시토록한「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개정·공포(대통령령제23162호,‘11.9.29)
됨에따라부가가치세가면세되는질병의예방을목적으로하는동물의진료용역을고시하고자함.
제1
   766
     1호                      관         보           2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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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
2.주요 내용
 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
                                             질병의 예방을 목
  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고시
3.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방역총괄과, 전화          02-500-2073, 모사전송   02-504-0908, E-mai
                                                                        l:
 j
 ohj
   un@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
                 p:/
                   /www.
                       kor
                         ea.
                           go.
                             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1-615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력신
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주소와 의견 및 사유,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신청
1.지정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대흥전력기술㈜ (
                     대표 :양혜숙)
 ㅇ 법인등록번호 :284211-xxxxxxx
 ㅇ 주       소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66-11
2.신청기술명 :정밀보수 지그시스템을 이용한 활선상태 지상기기 정밀점검 및 보수공법
3.신기술내용 (
        요약)
 ㅇ 신청기술은 절연유 측정장치,부싱후렌지 보수장치,TapChange
                                     r보수장치,Bay-O-Ne
                                                  tFus
                                                     e보
  수장치,활선상태 절연유 여과시스템,청소용 회전솔,누설전류측정기,배율기,접지누설전류계,적외
  선온도계 등 진단장비,회전솔로 구성된 지상변압기 정밀보수 지그시스템을 이용하여 활선상태에서
  지상변압기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절연유 여과,보충,교체를 하는 공법과 가스인입 커플러,가스
  공급장치,가스순도측정기,가스누기탐지기,열화상온도측정카메라,가스압력 디지털 측정계,접지저
  항계,배율기,누설전류 측정계,부분방전 측정기,온습도계 등의 진단장비,회전솔로 구성된 정밀보
  수 지그시스템을 이용하여 활선상태에서 지상 개폐기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절연가스 보충을 하
  는 공법을 포함하는 기술임.
4.신기술범위 (
        요약)
 ㅇ 정밀보수 지그시스템을 이용한 활선상태 지상변압기와 지상개폐기 정밀 점검 및 보수공법
5.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
                                 전화:3393-7624,서울 중구 수표동 11-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8
제17661호
관
보
2011.12.22.(목요일)
179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33호
건설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40조제3항의규정
에의거공고하니,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
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2011년12월22일
국토해양부장관
1.기술개발자
가.성명(법인명):①(주)포스코건설(대표이사정동화),
②(주)삼안(대표이사임종명),
③(주)장평건설(대표이사윤학수),
나.전화번호:①032-748-2114,②02-3424-4600,③02-2202-9900
2.명칭:확장형날개,확대구근및패커에의한복합저항연약지반용제거식그라운드앵커공법(윙윙
앵커공법)
3.내용요약
<기술의요지>
본신청기술의그라운드앵커는인장재,인장재가U자형으로결합되는내하체,내하체의둘레에
힌지결합되는스프링이달린4개의확장형날개및내하체와일정거리를두고장착된패커로구
성되며인장재는목적달성후철거된다.본신청기술은연약지반에적용할수있는그라운드앵
커공법으로,천공홀에삽입된확장형날개는스프링의복원력에의해자동으로펼쳐져천공홀주
위지반에관입되고패커에그라우트를주입한후가인장에의해추가관입및정착부위를확공시
키며,이후확공된부분에그라우트재를가압주입하여확대된구근을형성함으로써,확장형날개
와확대구근및패커의복합저항으로인발저항력을증대시킨연약지반용제거식그라운드앵커공
법이다.
<범위>
내하체의둘레에설치되고스프링의복원력으로펼쳐져지반에관입된4개의확장형날개와확장
형날개를가인장하여확공한천공홀에그라우트재를가압주입하여형성한확대구근및패커의
복합저항으로인발저항력을증대시킨연약지반용제거식그라운드앵커공법
4.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484)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제17661호
관
보
2011.12.22.(목요일)
180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34호
건설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40조제3항의규정
에의거공고하니,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
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2011년12월22일
국토해양부장관
1.기술개발자
가.성명(법인명):①동부건설(주)(대표이사윤대근),
②동부엔지니어링(주)(대표이사이문규),
③권상길
나.전화번호:①02-3484-2114,②02-2122-6700,③033-651-7141
2.명칭:2중관구조의취수관과강제역세척장치를갖는매립식해수취수시설
3.내용요약
<기술의요지>
본신청기술은부유물질로인하여해수를직접취수하기곤란한해안에서여과사를이용한전처
리를통해부유물질의농도가저감된해수를2중관구조의취수관을통해직접취수하고전처리
공정에사용된여과사를조수간만의차를이용한자연세척과강제적인역세척장치를사용하여
세척함으로써여과성능을유지할수있도록하며,취수된해수를직결라인을통해사용처에공
급하는매립식해수취수시설이다.
<범위>
여과사를통해부유물질이제거된해수를스트레이너형외관과유공형내관으로구성된2중관구
조의취수관을이용하여직접취수하고,조수간만의차를이용한자연세척과역세척장치를통한
강제세척을병용하여여과성능을지속적으로유지하며,취수된해수를직결라인을통해사용처에
공급하는매립식해수취수시설
4.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485)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제17661호
관
보
2011.12.22.(목요일)
198
7.개시
일시:2011.12.23(금).14시부터통행가능
8.비고
․ 단,국도2호선외남악IC ~신도청진입도구간은공사진행중으로왕복6차로중왕복2차로임시개
통이므로안전운행요망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63-850-9256) 또는
책임감리단
사무실(☏
061-464-0180,061-282-8760)에서열람가능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13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해경부두순찰정계류시설설치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실시계획
을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2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공사명칭:해경부두순찰청계류시설설치공사
2.공사시행자성명(또는명칭)및주소
(가)성명:목포해양경찰서장
(나)주소:전남목포시산정동1110-7번지
3.항만명및공사종류
(가)항만명:목포항
(나)공사종류:계류시설(폰툰)설치
4.공사목적및개요
(가)목
적:해양경찰서전용부두내순찰정전용계류시설확보를통한신속한출동태세확립
(나)공사개요
○위
치:전남목포시산정동1454-7,8번지지선
○총공사비:90백만원
○공사내용
-계류시설(부잔교):5.0m×13.0m 1기
-이동계단:1.5m×3.0m
-기
타:기구보관함,앵커체인설치등
5.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4일
6.기타사항:관계도서는목포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061-280-1688)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
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6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주)동부익스프레스컨소시엄으로부터제출된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항만법』
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제17661호
관
보
2011.12.22.(목요일)
197
-알가열성형제품을“알을원료로하여그대로또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첨가하여응고온
도이상으로가열,살균등의열처리공정을거치거나이를성형시킨것을말한다(알내용물
30% 이상).”로개정
다.식육시험법중한우확인시험법에식품공전의단일염기다형성마커이용법을제2법으로신설하고
개정함.
○제3.축산물시험방법Ⅳ.2.식육시험법(나)(4)한우확인시험법에“(제2법)단일염기다형성
마커이용법”을신설하고(2)판별시험(가)쇠고기검체에서DNA 추출과(나)DNA 농도측정
에부가설명을추가
-(가)쇠고기검체에서DNA 추출※ 아래의DNA추출법이외에도시중에통상적으로판매되
는GenomicDNA추출키트도가능하며,시료간오염,이물질의유입등이없는한지정된검
사기관에서자체적개발(또는모방)한추출방법도가능하다.
-(나)DNA농도측정※ 아래의DNA 농도측정방법이외에도일반적DNA농도측정기,아가로
즈겔전기영동을이용하는방법,DNA정량측정용시약등의방법으로농도,순도를측정할
수있다.
라.개정안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홈페이지(www.qia.go.kr>알림마당-동축산물>법령/고시>검역검
사본부입법행정예고)에등재되어있으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로175(안양6동480),전화031-467-1992,팩스
031-467-1989)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공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대표자성명),전화번호및주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162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임시개통포함)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
종류:일반국도(목포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외1
2.노
선
명:국도2호선(신안-부산)외1
3.사용개시구간
․ 사용개시구간:전남무안군삼향면맥포리부터영암군삼호면서호리까지[죽림JCT ~서호IC구
간(목포-광양고속도로구간중서영암나들목연결로포함),L=15.2km]
․ 임시개통구간:전남무안군삼향면남악리부터무안군삼향면남악리까지[국도2호선외남악IC~
신도청진입도로구간,L=1.2km]
4.중요경과지:-
5.전용
구간:위와같음
6.중용
구간:-
제1
   766
     1호                  관         보       2
                                           011
                                             .12
                                               .22
                                                 .(목요일)
□ 이순신 관련 고문서(
            李舜臣 關聯 古文書)
ㅇ 지정현황 :비지정
ㅇ 소유자(
     관리자):최순선(
             현충사)
ㅇ 수   량 :2매
ㅇ 규   격 :(
         1)사패교지(
               賜牌敎旨)세로 79.
                         2× 가로 119.
                                  0cm
          (
          2)증직교지(
                贈職敎旨)세로 64.
                          3× 가로 101.
                                   0cm
ㅇ 재   질 :(
         1)사패교지(
               賜牌敎旨)
                   :楮紙,
          (
          2)증직교지(
                贈職敎旨)
                    :紅紙
ㅇ 형   식 :낱장
ㅇ 제작연대 :(
        1)사패교지(
              賜牌敎旨)
                  :1653년(
                        효종 4)
          (
          2)증직교지(
                贈職敎旨)
                    :1793년(
                          정조 17)
ㅇ 검토의견
 충무공 이순신의 사패교지와 증직교지는 역사적,학술적으로 문화재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이순신
 과 관련된 고문서는 교서,유서,유지,무과홍패,증직·
                            증시교지을 비롯하여 별급문기,이순신처 방
 씨 고신교지 등 14건이 보물 제1564호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순신의 1653년 사패교지와 1793년
 증직교지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1-169호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2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개정(
                                  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가.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서 병․통조림축산물의 성분규격 중 주석의 성분규격에 주석의
  검사가 불필요한 병 또는 알루미늄 재질 통조림은 제외한다는 규정 및 식육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나.축산물별 개별기준 및 규격에서 축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제품을 축산물로 적용하고 명확히 유
  형을 구분하기 위해 유가공품,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의 유형을 확대 신설하고 개정하고자 함.
 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어 한우확인시험이 농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식품공전의 단일염기다형성 마커 이용법을 축산물의 시험방법 중 한우확인시험법으로 이관 신설하
  고자 함.
2.주요내용
 가.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서 병․통조림축산물의 성분규격 중 주석의 성분규격을 개정하
  고 식육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신설함
  ○ 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병․통조림축산물의 성분규격 (
                                          3)주석에 “
                                                병 또는
   알루미늄 재질 통조림의 경우는 제외한다”규정 추가

                             195
제1
   766
     1호                    관          보    2
                                           011
                                             .12
                                               .22
                                                 .(목요일)
      - 알가열성형제품을 “
                 알을 원료로 하여 그대로 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응고온
       도 이상으로 가열,살균 등의 열처리공정을 거치거나 이를 성형시킨 것을 말한다(
                                                 알 내용물
       30% 이상)
             .”로 개정
 다.식육 시험법 중 한우확인시험법에 식품공전의 단일염기다형성 마커 이용법을 제2법으로 신설하고
  개정함.
  ○ 제3.축산물 시험방법 Ⅳ.2.식육 시험법 (
                           나)(
                             4)한우확인시험법에 “
                                        (제2법)단일염기다형성
      마커 이용법”
            을 신설하고 (
                   2)판별시험 (
                          가)쇠고기 검체에서 DNA 추출과 (
                                             나)DNA 농도측정
      에 부가설명을 추가
      -(
       가)쇠고기 검체에서 DNA 추출 ※ 아래의 DNA추출법 이외에도 시중에 통상적으로 판매되
       는 Ge
          nomi
             cDNA추출키트도 가능하며,시료간 오염,이물질의 유입 등이 없는 한 지정된 검
       사기관에서 자체적 개발(
                   또는 모방)
                        한 추출방법도 가능하다.
      -(
       나)DNA농도측정 ※ 아래의 DNA 농도측정 방법 이외에도 일반적 DNA농도측정기,아가로
       즈겔 전기영동을 이용하는 방법,DNA정량측정용 시약 등의 방법으로 농도,순도를 측정할
       수 있다.
 라.개정안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
                       www.
                          qia.
                             go.
                               kr>알림마당-동축산물>법령/
                                              고시>검역검
  사본부 입법행정예고)
            에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
                                안양6동 480)
                                        ,전화 031-467-1992,팩스
 031-467-1989)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162호
                          도로사용개시(
                                폐지)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
                            임시개통 포함)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
               목포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외 1
2.노    선   명 :국도2호선 (
                    신안-부산)
                         외 1
3.사용개시구간
 ․ 사용개시구간 :전남 무안군 삼향면 맥포리부터 영암군 삼호면 서호리까지 [
                                          죽림J
                                            CT ~서호I
                                                  C구
  간(
   목포-광양 고속도로구간중 서영암나들목 연결로 포함)
                              ,L=15.
                                   2km]
 ․ 임시개통구간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부터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까지 [
                                          국도2호선외 남악I
                                                   C~
  신도청진입도로 구간,L=1.
                2km]
4.중요경과지 :-
5.전 용 구 간 :위와 같음
6.중 용 구 간 :-
                                197
제17661호
관
보
2011.12.22.(목요일)
199
2011년12월22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공사의명칭:(주)동부익스프레스임항창고설치공사
2.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가.성명(또는명칭):(주)동부익스프레스컨소시엄
나.주소: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891-10번지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울산항
나.공사의종류:건축
4.공사의목적및개요
가.목적:강관코일및잡화화물보관용임항창고시설을설치하여부두운영효율극대화및항만부
가가치창출
나.공사개요
◦위치:울산광역시남구여천동50-6번지
◦사업비:4,743백만원
◦공사내용:창고시설1동(3,510.87㎡),천정크레인(마그네틱)2기
5.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3개월
6.기타사항:관계도서등은울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
계도면게재생략)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21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의뢰합니다.
2011년12월22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법령위반사항:전파사용료3분기체납
3.처분내용:허가취소및신고폐지
4.처분일자:2011.12.8.(목)
5.주
소:청주시흥덕구사창현대로22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
6.대상무선국:첨부
7.허가취소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철거하지아니하고불법으로운
용할때에는전파법제84조의규정에의거처벌을받게되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43-261-5834)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제1
   766
     1호                    관          보      2
                                             011
                                               .12
                                                 .22
                                                   .(목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11-462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2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용

  개정       KSB2813        웨이퍼형 고무붙이 버터플라이 밸브        심사기준


2.개정 사유
 -심사기준상 용어 수정 및 인증제품 제조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정관리와 연계된제조설비중 숏트
  불라스트머신 외주 허용

3.주요 개정 내용

 -심사기준의 용어 개정 및 인증제품 제조시 공정관리와 연계된제조설비중 숏트불라스트머신 외주 허용
                               부칙
이 공고는 201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                회
◉국회사무처공고제2011-10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의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2일
               국회사무 총장
1.등록번호 :제2호

2.단체명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개발원

3.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79-8황제빌딩 5층
4.대표자 :윤 창 환
5.주된 사업
 ○ 정보,통신,방송․신문을 비롯한 각종 미디어,에너지 등의 정책개발 및 연구용역의 위탁․수탁
 ○ 전문인의 교육․연수 및 인재 양성,출판 등

 ○ 국내․외 교육기관 및 학술기관 등과 공동연구 및 교육․연수
 ○ 국제협력․학술교류 및 국내․외 학술세미나 개최․참석

 ○ 기타 개발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등록일 :2011.12.16.
                               201
제17661호
관
보
2011.12.22.(목요일)
201
국
회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B2813
웨이퍼형고무붙이버터플라이밸브
심사기준
◉기술표준원공고제2011-462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
을공고합니다.
2011년12월22일
기술표준원장
KS인증심사기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심사기준상용어수정및인증제품제조시경쟁력제고를위해공정관리와연계된제조설비중숏트
불라스트머신외주허용
3.주요개정내용
-심사기준의용어개정및인증제품제조시공정관리와연계된제조설비중숏트불라스트머신외주허용
부칙
이공고는2011년12월22일부터시행한다.
◉국회사무처공고제2011-10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다음의비영리민간단체가등록되었
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2월22일
국회사무총장
1.등록번호:제2호
2.단체명:사단법인한국정보통신개발원
3.소재지: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동79-8황제빌딩5층
4.대표자:윤창환
5.주된사업
○정보,통신,방송․신문을비롯한각종미디어,에너지등의정책개발및연구용역의위탁․수탁
○전문인의교육․연수및인재양성,출판등
○국내․외교육기관및학술기관등과공동연구및교육․연수
○국제협력․학술교류및국내․외학술세미나개최․참석
○기타개발원의설립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한사업
6.등록일:2011.12.16.
제17661호
관
보
2011.12.22.(목요일)
200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10-51-
0004482
성화참조은701
(주)참조은건설
충북청주시흥덕구성화동
491
성화빌딩301호
2
94-2010-51-
0004483
성화참조은702
(주)참조은건설
충북
청주시흥덕구성화동491
성화빌딩301호
3
94-2010-51-
0004484
성화참조은703
(주)참조은건설
충북
청주시흥덕구성화동491
성화빌딩301호
4
94-2010-51-
0004485
성화참조은704
(주)참조은건설
충북
청주시흥덕구성화동491
성화빌딩301호
5
94-2010-51-
0004486
성화참조은705
(주)참조은건설
충북
청주시흥덕구성화동491
성화빌딩301호
6
94-2010-51-
0001858
청주청솔산501
김우기(청솔산악회)
충북
청주시상당구용암2동
소라아파트106-1208호
7
94-2010-51-
0001859
청주청솔산502
김우기(청솔산악회)
충북
청주시상당구용암2동
소라아파트106-1208호
8
94-2010-51-
0001860
청주청솔산503
김우기(청솔산악회)
충북
청주시상당구용암2동
소라아파트106-1208호
9
94-2010-51-
0004365
보은태우501
김태우
충북
보은군보은읍교사리402-3
에스엠1차아파트101동10호
10
94-2010-51-
0004366
보은태우502
김태우
충북
보은군보은읍교사리402-3
에스엠1차아파트101동10호
11
94-2010-51-
0004684
내덕상수501
박상수
충북
청주시상당구내덕동165-33
12
94-2010-51-
0004685
내덕상수502
박상수
충북
청주시상당구내덕동165-33
13
94-2010-51-
0004686
내덕상수503
박상수
충북
청주시상당구내덕동165-33
14
94-2010-51-
0001477
청주종득501
박종득
충북
청주시흥덕구분평동
주공3차아파트분병주공아파트
307동405호
15
94-2010-51-
0001478
청주종득502
박종득
충북
청주시흥덕구분평동
주공3차아파트분병주공아파트
307동405호
16
94-2009-51-
0002715
우경용암700
아프코산업개발(주)
충북
청주시상당구용암동2626
스카이빌딩5층602호
17
94-2009-51-
0002716
우경용암701
아프코산업개발(주)
충북
청주시상당구용암동2626
스카이빌딩5층602호
18
94-2009-51-
0005403
청암산악500
이정자(청암산악회)
충북
청주시흥덕구원평동2동
375번지
19
94-2009-51-
0005404
청암산악501
이정자(청암산악회)
충북
청주시흥덕구원평동2동
375번지
20
94-2010-51-
0003854
승순보은501
임승순
충북
보은군보은읍교사리
41-2번지
21
94-2010-51-
0003855
승순보은502
임승순
충북
보은군보은읍교사리
41-2번지
2011년도
3/4분기허가취소신고폐지무선국
제17661호
관
보
2011.12.22.(목요일)
184
연번
법인명
대표자
업종
나이
법인소재지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내역
1
㈜동오통상
김남진
제조,
도매
63
서울
성동
마장
서울
강북
미아
1,946
관세
외2
2003.0
6.12
2003년
관세등총167건,
1,301백만원체납발생
2 셀라코리아㈜
(사망) 도매
-
경기
고양
일산설문
-
1,312
관세
외2
2006.0
8.15
2006년
관세등총72건,
1,018백만원체납발생
3 ㈜월드텔레콤
권대우
제조,
도매
52
충북
청주
흥덕송정
충북
청주
흥덕비하
1,760
관세
외2
2004.0
8.28
2004년
관세등총110건,
1,096백만원체납발생
4 ㈜케이에이에
스아이
김준경
제조
47
경기
평택
청북율북
경기
군포
산본
2,266
관세
외2
2005.0
8.11
2005년
관세등총13건,
1,817백만원체납발생
5
㈜티에프유
고재수
도매
50
서울
서초
반포
광주
북신안
2,271
관세
외4
2006.0
3.17
2006년관세등총98건,1,726
백만원체납발생
6
㈜
포터스코리아
이양엽
도매
53
서울
서초
잠원
경기
과천
별양
2,366
관세
외2
2006.0
3.09
2006년
관세등총79건,
1,839백만원체납발생
2011년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대상자명세(법인)
[법인재공개체납자]:가나다순서임
(단위:건,백만원,2011.10.31현재)
◉문화재청공고제2011-276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11조제4항의규정에따라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지정가치가있다고평가
된14건에대하여문화재위원회의심의에앞서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11년12월22일
문화재청장
1.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예고
2.공고사항
ㅇ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예고
-대상문화재:14건
․양산통도사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존상및복장유물
․문경봉암사목조아미타여래좌상및복장유물
․속초신흥사목조지장보살삼존상
․경산경흥사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서천봉서사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고창선운사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익산미륵사지금동향로
․불조삼경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
․양휘산법
․김응남호성공신교서및관련고문서
․양산신흥사대광전벽화
․포항중성리신라비
․이순신관련고문서
ㅇ지정예고사유:붙임참조
제17661호
관
보
2011.12.22.(목요일)
185
3.예고일자:관보공고일
4.예고기간:관보공고일부터30일이상
5.연락처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유형문화재과
-주소:(우:302-701)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
-전화:042-481-4687/팩스:042-481-4939
-홈페이지:http://www.cha.go.kr,전자메일wenhua1@korea.kr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예고사유
□양산통도사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존상및복장유물
(梁山通度寺銀製鍍金阿彌陀如來三尊像및腹藏遺物)
ㅇ지정현황:비지정
ㅇ소유자(관리자):통도사
ㅇ수
량:불상1구,복장유물30건49점
ㅇ규
격:아미타여래좌상상높이11.2cm 무릎폭11.4cm
보살입상(우)상높이8.2cm 어깨폭2.2cm
보살입상(좌)상높이8.2cm 어깨폭2.3cm
ㅇ재
질:금동
ㅇ제작연대:1450년
ㅇ제작자:해료(海了)
ㅇ검토의견
이삼존상은복장에서발견된발원문에의하면景泰元年庚午(1450,세종32)에아미타삼존상으로
조성된것이다.육각연화대좌위에항마촉지인을짓고결가부좌한아미타불상을중심으로연화좌
위에선관음보살과대세지보살상을좌우협시로두었다.본존상은아미타불상으로는드물게항마
촉지인을결하고있으며,관음․대세지보살상역시이들도상에서볼수없는經卷을지물로들고
있어주목된다.
불상에서보이는형식과양식은금강산일대에서발견된여러구의불상과양식상공통점을보인
다.즉팽이형으로솟은육계위에연봉형의큼직한정상계주,오밀조밀한이목구비,단엄한얼굴
표정,오른팔뚝에조그맣게자리잡은Ω형주름,작은체구지만당당하고육감적으로표현한가
슴,두터운법의에표현된탄력넘치고골깊은주름등이특징이다.이러한양식적특징은원․명
대라마양식불상의영향을받아제작된것으로,여말선초로추정되는금동여래좌상(소재불명)이나
景泰2年명(1451년,문종원년)금동아미타삼존좌상(금강산은정골출토)등고려말부터조선초에
걸쳐금강산일대에서조성된소형금동불상들과양식적특징을공유하고있다.따라서이아미타
여래삼존상은조성발원문에서밝히고있는바와같이1450년에조성된작품임에틀림없다.
비록규모는작지만당당하면서도품격높은예술성,그리고종교적이상성이잘어우러진우수한
작품으로평가된다.더불어여말선초외래양식의영향을받은작품중에서제작시기와제작자를분
명히알수있어이시기불상연구에귀중한자료로평가되므로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지정보호
할가치가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