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구 내 A1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남양주 별내지구 A1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가. 대지위치        일원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                   좌     동                    -
                    지구 내 A13BL

나. 사업면적(㎡)           27,408.00                  27,224.00              감 184.00

다. 대지면적(㎡)           27,224.00                  27,224.00              감 184.00

라. 연 면 적(㎡)          49,037.62                  64,163.71            증 15,126.09㎡

                아파트 8개동(621세대,             아파트 6개동(787세대,
마. 규       모                                                           증 166세대
               12~15층) 및 부대·복리시설 12~24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97,544,740천원(국민주택기금 26,987,590천원)
5. 사업기간:2006년 12월~2013년 4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남양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2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
구 내 A16-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6-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03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가. 대지위치            일원 남양주 별내 택지개                  좌       동                    -
                     발지구 내 A16-2BL
 나. 사업면적(㎡)             39,423.00                  39,213.00               감 210㎡

 다. 대지면적(㎡)             39,423.00                  39,213.00               감 210㎡

 라. 연 면 적(㎡)            70,973.14                  89,362.52            증 18,389.38㎡

                    아파트 9개동(894세대,            아파트 9개동(1,061세대,
 마. 규          모                                                          증 167세대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9~2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136,480,662천원(국민주택기금 37,447,370천원)
5. 사업기간:2006년 12월~2014년 4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남양주
 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2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
구 내 A17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7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가. 대지위치           일원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                      좌   동                    -
                       지구 내 A17BL

 나. 사업면적(㎡)             45,886.00                  45,679.00               감 207㎡

 다. 대지면적(㎡)             45,886.00                  45,679.00               감 207㎡

                                        304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라. 연 면 적(㎡)              80,966.26                   109,479.47         증 28,513.21㎡

                    아파트 11개동(1,056세대,          아파트 10개동(1,331세대,
마. 규          모                                                           증 275세대
                   11~15층) 및 부대·복리시설 10~2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163,487,314천원(국민주택기금 46,858,030천원)
5. 사업기간:2006년 12월~2014년 4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남양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26호
                        2009년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업체 선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업체를 고시합
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09년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업체
 연번                  인증업체명                           인   증   번    호         인증등급

  1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CBTC-09-DSP-1                AA

  2                 (주)세아로지스                      CBTC-09-SEA-2                A

  3                세창종합운수(주)                      CBTC-09-SCT-3                A

  4                용마로지스주식회사                      CBTC-09-YML-4                AA

  5           (주)에스에이치로지스틱스                       CBTC-09-SHL-5                A

  6                 엠앤엠통운(주)                      CBTC-09-MMT-6                A

  7               이그린하나물류주식회사                     CBTC-09-EGH-7                A

  8                GS그린텍 주식회사                     CBTC-09-GSG-8                A

  9               케이지비택배 주식회사                     CBTC-09-KGB-9                AA

2. 인증일자:2009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27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305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에 대한 조사방법, 자료요청, 결과보고, 적정성검토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 절차마련(제6조의4)
   -성능시험대행자가 제작자등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 및 범위를 파악하여 보고하는 절차 마련(제6조의6)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 조사결과 제작결함이 확인되면 리콜대상 자동차의 범위 등을 파악
       하여 보고
 ○제작결함 예비조사 및 본조사 방법·절차 마련(제8조의2, 제8조의3)
   -성능시험대행자는 예비조사에서 외국에서 리콜하는 경우 국내 판매 자동차도 해당 되는지 확
       인
 ○제작결함 조사(시험)에 사용한 자동차의 공개매각 등 처리기준 마련(제8조의5)
   -제작결함 조사(시험)에 사용한 자동차는 조사(시험)에 사용한 자동차 임을 밝히고 공개매각 다
       만, 교육적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증 등이 필요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증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제작결함정보망 운영절차 등 마련(제9조의2)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제작결함정보망을 운영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고
3. 기    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27호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훈령/지침/고시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28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1의 “〔별지1〕”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06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외교통상부고시제2009-702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
   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제6조에 대한 교환각서 및 개성공단 특혜품목목록(09.2.27)
                                                  2009년 2월 27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 경제장관
장관 귀하
 본인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2006년 8월 24일자로 서명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
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상품
무역협정”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더욱이 본인은 상품무역협정의 부속서 3의 제6조(이하 “제6조”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당사국들의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상품목록
 가. 각 당사국은 동 각서에 첨부된 개별 목록상 기재된 상품에 제6조를 적용한다. 각국의 개별 목
  록의 상품수는 HS 6단위로 100개이다.
 나. 한국은 가호에 언급된 목록들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은 이를
  신의성실에 따라 고려한다. 그러한 개정은 한국과 그 목록에 관계된 당사국이 상호 합의했을 때
  채택된다.
2. 원산지 부여
 가. 수출을 위하여 재반입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무역협정의 부속서 3의 제8조에 규정된 공정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않는, 제1항가호에 규정되고 이후 개정된 목록 상에 기재된, 제6조 상의
  “어떤 상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본다.
                            1)
  (1) 비원산지 상품의 총 가격이 원산지 자격 이 부여되는 최종 상품의    FOB 가격의 40 퍼센트
   를 넘지 않을 것; 그리고,
  (2) 어떤 당사국으로부터 반출된 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그 최종 상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재료
   의 총 가격의 60퍼센트 이상이 될 것.
 나. 이 각서에서 달리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적절한 조항이 제6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원산지 부여에 원용되고 준용되어 적용된다.
3. 제6조의 이행을 위한 특별 절차
 가. 제6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이하 “부록 1”이
                 2)
  라 한다)에 따라 발급당국 에 의하여 발급된다.
 나.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은 원산지 증명서에 그 상품은 제6조가 적용됨을 표시한다.
1) 비원산지 상품의 총가격에는 운송비를 포함한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역외에서의
 모든 비용은 물론, 역내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의미한다,
2) 한국에 있어서 발급당국은 한국의 관세당국을 의미한다.
                             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다. 이 각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부록 1의 적절한 조항이 제6조가 적용되는 상품에
  원용되고 준용되어 적용된다.
라. 한국은 부록 1의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수입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제6조가 적용
 되는 상품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을 지원한다.
4. 특별 수입제한조치
 가. 어느 당사국이 제6조가 적용되는 상품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의 우려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양으로 혹은 그러한 조건 하에 자국의 영역에 수입되었다고 결정한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 산업의 피해 또는 그러한 피해 야기의 우려를 방지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기간동안 제6조의 적용을 자유로이 중지한다.
 나. 가호에 따라 제6조의 적용을 중지하려는 당사국은 그러한 중지 기간의 시작하기 2개월 전에
  한국에 통지하고 한국에게 제안된 중지와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다. 본 조항 가호에 규정된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중지 조치를 취한 당사국(이하 “중지국가”
  라고 한다)이 피해방지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해야 한다.
 라. 지연이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야기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본 조항 가호에 따른 제6조 적용의
  중지는 한국에 2개월 사전 통보없이 잠정적으로 취해질 수 있다. 다만, 통지가 그러한 중지가
  발효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 어느 당사국이 가호에 규정된 결정을 내리고 나호에 규정된 요구조건이 충족된 경우, 그 관련
  당사국은 제6조의 적용을 다음과 같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1) 심각한 피해가 있음을 증명할 의무가 없다.
  (2) 사전 협의 의무가 없다.
  (3) 중지 빈도 또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그리고,
  (4) 보상의 의무가 없다.
5. 연례검토
 가. 당사국들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 제5.3조제6항에 따라 개최되는 이행위원회에서 제6조의 이행 및 운용을 검토한다. 이러
  한 목적상,
  (1) 수출 당사국은 수입국에 제공한 제1항가호에 규정된 첨부 목록상 기재된 각 상품의 전년도
   수출 통계를 포함하여, 제6조의 운용에 대한 간략한 사실 보고서를 이행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리고,
  (2) 수입 당사국은 이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락되지 않은 원산지 증명서의 건수 및 거부 이
   유를 포함한 특혜관세 부여의 신청에 대한 거부와 관련한 정보를 제출한다.
 나. 이행위원회는 제6조의 이행 및 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추가 정보를 수출국
  에 요청할 수 있다.
 다. 가호에 규정된 검토의 결과를 고려하여, 이행위원회는 동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6. 철회 가능성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5년 후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은 그 회원국이 자국의 이해가
 제6조의 적용 결과 심각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검토 결과 및 그 재량에 따라, 본
 각서의 적용을 철회할 수 있다.
7. 이 각서의 해석, 이행 또는 적용과 관련한 어떠한 분쟁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
 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절차
 및 제도에 구속되지 않는다.
8. 이 각서의 어떠한 것도 상품무역협정 제9조(긴급수출제한조치)를 포함하여 상품무역협정 하의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더욱이 본인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의 제6조의 이행과 감독에 관한 2006년
8월 24자 교환각서를 이 교환각서로 대체하고 교체한다는 제안을 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하께서 귀 정부도 위에서 진술된 우리 정부의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러한 양해가 상품무역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취급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
                                                      김종훈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참조 :
                                      동남아시아국가연합사무총장
                                      슈린 핏슈완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장관
림 족생
외교통상부 제2장관
브루나이 다루살람
참 프라시디
수석 장관 및 상무장관
캄보디아 왕국
마리 엘카 팡제스투
통상장관
인도네시아 공화국
남 비야케스
상공장관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탄 스리 무히딘 야신
국제통상산업장관
말레이시아
                          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우 소에 타
국가기획경제개발장관
미얀마연방
피터 B. 파빌라
통상산업장관
필리핀 공화국
림 흥 키앙
통상산업장관
싱가포르 공화국
폰티바 나카사이
상무장관
태국왕국
부 회의 호앙
산업통상장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2009년 2월 27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본부장 귀하
 본인은 귀하의 아래와 같은 2009년 2월 27일자 서한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
입니다.
 본인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2006년 8월 24일자로 서명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
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상품무
역협정”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더욱이 본인은 상품무역협정의 부속서 3의 제6조(이하 “제6조”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당사국들의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상품목록
 가. 각 당사국은 동 각서에 첨부된 개별 목록상 기재된 상품에 제6조를 적용한다. 각국의 개별 목
  록의 상품수는 HS 6단위로 100개이다.
 나. 한국은 가호에 언급된 목록들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은 이를
  신의성실에 따라 고려한다. 그러한 개정은 한국과 그 목록에 관계된 당사국이 상호 합의했을 때
  채택된다.
2. 원산지 부여
 가. 수출을 위하여 재반입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무역협정의 부속서 3의 제8조에 규정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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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않는, 제1항가호에 규정되고 이후 개정된 목록 상에 기재된, 제6조상의 “어
  떤 상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본다.
                      1)
  (1) 비원산지 상품의 총 가격 이 원산지 자격이 부여되는 최종 상품의     FOB 가격의 40 퍼센
   트를 넘지 않을 것; 그리고,
  (2) 어떤 당사국으로부터 반출된 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그 최종 상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재료
   의 총 가격의 60퍼센트 이상이 될 것.
 나. 이 각서에서 달리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적절한 조항이 제6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원산지 부여에 원용되고 준용되어 적용된다.
3. 제6조의 이행을 위한 특별 절차
 가. 제6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이하 “부록 1”이
                 2)
  라 한다)에 따라 발급당국 에 의하여 발급된다.
 나.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은 원산지 증명서에 그 상품은 제6조가 적용됨을 표시한다.
 다. 이 각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부록 1의 적절한 조항이 제6조가 적용되는 상품에
  원용되고 준용되어 적용된다.
 라. 한국은 부록 1의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수입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제6조가 적용
  되는 상품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을 지원한다.
4. 특별 수입제한조치
 가. 어느 당사국이 제6조가 적용되는 상품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의 우려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양으로 혹은 그러한 조건 하에 자국의 영역에 수입되었다고 결정한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 산업의 피해 또는 그러한 피해 야기의 우려를 방지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기간동안 제6조의 적용을 자유로이 중지한다.
 나. 가호에 따라 제6조의 적용을 중지하려는 당사국은 그러한 중지 기간의 시작하기 2개월 전에
  한국에 통지하고 한국에게 제안된 중지와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다. 본 조항 가호에 규정된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중지 조치를 취한 당사국(이하 “중지국가”
  라고 한다)이 피해방지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해야 한다.
 라. 지연이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야기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본 조항 가호에 따른 제6조 적용의
  중지는 한국에 2개월 사전 통보없이 잠정적으로 취해질 수 있다. 다만, 통지가 그러한 중지가
  발효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 어느 당사국이 가호에 규정된 결정을 내리고 나호에 규정된 요구조건이 충족된 경우, 그 관련
  당사국은 제6조의 적용을 다음과 같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1) 심각한 피해가 있음을 증명할 의무가 없다.
  (2) 사전 협의 의무가 없다.
1) 비원산지 상품의 총가격에는 운송비를 포함한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역외에서의
 모든 비용은 물론, 역내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의미한다,
2) 한국에 있어서 발급당국은 한국의 관세당국을 의미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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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지 빈도 또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그리고,
  (4) 보상의 의무가 없다.
5. 연례검토
 가. 당사국들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 제5.3조제6항에 따라 개최되는 이행위원회에서 제6조의 이행 및 운용을 검토한다. 이러
  한 목적상,
  (1) 수출 당사국은 수입국에 제공한 제1항가호에 규정된 첨부 목록상 기재된 각 상품의 전년도
   수출 통계를 포함하여, 제6조의 운용에 대한 간략한 사실 보고서를 이행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리고,
  (2) 수입 당사국은 이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락되지 않은 원산지 증명서의 건수 및 거부 이
   유를 포함한 특혜관세 부여의 신청에 대한 거부와 관련한 정보를 제출한다.
 나. 이행위원회는 제6조의 이행 및 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추가 정보를 수출국
  에 요청할 수 있다.
 다. 가호에 규정된 검토의 결과를 고려하여, 이행위원회는 동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권고를
  할 수 있다.
6. 철회 가능성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5년 후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은 그 회원국이 자국의 이해가
 제6조의 적용 결과 심각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검토 결과 및 그 재량에 따라, 본
 각서의 적용을 철회할 수 있다.
7. 이 각서의 해석, 이행 또는 적용과 관련한 어떠한 분쟁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
 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절차
 및 제도에 구속되지 않는다.
8. 이 각서의 어떠한 것도 상품무역협정 제9조(긴급수출제한조치)를 포함하여 상품무역협정 하의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더욱이 본인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의 제6조의 이행과 감독에 관한 2006년
8월 24자 교환각서를 이 교환각서로 대체하고 교체한다는 제안을 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하께서 귀 정부도 위에서 진술된 우리 정부의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러한 양해가 상품무역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취급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은 우리 정부가 이러한 양해를 공유함과 이러한 양해가 상품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
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명/
림 족생
외교통상부 제2장관
브루나이 다루살람
                            12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서명/
참 프라시디
수석 장관 및 상무장관
캄보디아 왕국
/서명/
마리 엘카 팡제스투
통상장관
인도네시아 공화국
/서명/
남 비야케스
상공장관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서명/
탄 스리 무히딘 야신
국제통상산업장관
말레이시아
/서명/
우 소에 타
국가기획경제개발장관
미얀마연방
/서명/
피터 B. 파빌라
통상산업장관
필리핀 공화국
/서명/
림 흥 키앙
통상산업장관
싱가포르 공화국
/서명/
폰티바 나카사이
상무장관
태국 왕국
/서명/
부 회의 호앙
산업통상장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13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참조:
슈린 핏슈완
동남아시아연합사무총장
                                  브루나이 다루살람

연번 HS 2002              품     명            HS 2007          품        명

 1    4016.99 --기타                         4016.99 --기타:

 2    4202.11 --외부표면이 가죽·콤포지션레더 4202.11 --외부표면이 가죽•콤포지션레더
                또는 페이턴트레더제의 것                        또는 페이턴트레더제의 것:
 3    4202.12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4202.12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
                섬유재료의 것                              용 섬유재료의 것:
 4    4202.19 --기타                         4202.19 --기타:

 5    4202.21 --외부 표면이 가죽·콤포지션레더 4202.21 --외부 표면이 가죽•콤포지션레더
                또는 페이턴트레더제의 것                        또는 페이턴트레더제의 것
 6    4202.22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쉬트 또는 4202.22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7    4202.91 --외부표면이 가죽·콤포지션레더 4202.91 --외부표면이 가죽·콤포지션레더
                또는 페이턴트레더제의 것                        또는 페이턴트레더제의 것:
 8    4202.92 --외부표면이 플라스틱쉬트 또는 방 4202.92 --외부표면이 플라스틱쉬트 또는
                직용 섬유제의 것                            방직용 섬유제의 것:
 9    4202.99 --기타                         4202.99 --기타:

10    5811.00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 또 5811.00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
                는 기타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에                  한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한하며, 제5810호의 자수포를 제외                 에 한하며, 제5810호의 자수포를 제
                한다)                                  외한다)
11    6107.11   면제의 것                      6107.11 --면제의 것

12    6107.12   인조섬유제의 것                   6107.12 --인조섬유제의 것

13    6107.1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107.1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4    6107.91 --면제의 것                      6107.91 --면제의 것

15    6107.92 --인조섬유제의 것                   ex6107.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6    6107.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ex6107.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7    6108.21 --면제의 것                      6108.21 --면제의 것


                                      14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연번 HS 2002            품    명            HS 2007            품       명

18   6108.22 --인조섬유제의 것                 6108.22 --인조섬유제의 것

19   6108.29   기타 방직용섬유제의 것             6108.29 --기타 방직용섬유제의 것

20   6108.91 --면제의 것                    6108.91 --면제의 것

21   6108.92 --인조섬유제의 것                 6108.92 --인조섬유제의 것

22   6108.99 --기타 방직용섬유제의 것             6108.99 --기타 방직용섬유제의 것:

23   6109.10 -면제의 것                     6109.10 -면제의 것:

24   6111.20 -면제의 것                     6111.20 -면제의 것

25   6115.19 --기타 방직용섬유제의 것             6115.10 -단계압박 양말류 (예: 정맥류 치료
                                                  용 스타킹)
                                        6115.29 --기타 방직용섬유제의 것:

26   6115.20 -여자용의 전길이 또는 무릎길이의 6115.10 -단계압박 양말류 (예: 정맥류 치료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미                용 스타킹)
               만의 것                     6115.30 -기타 여자용의 전길이 또는 무릎길
                                                  이의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
                                                  텍스미만의 것:
27   6115.92 --면제의 것                    6115.10 -단계압박 양말류 (예: 정맥류 치료
                                                  용 스타킹)
                                        6115.95 --면제의 것

28   6115.93 --합성섬유제의 것                 6115.10 -단계압박 양말류 (예: 정맥류 치료
                                                  용 스타킹)
                                        6115.96 --합성섬유제의 것

29   6115.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115.10 -단계압박 양말류 (예: 정맥류 치료
                                                  용 스타킹)
                                        6115.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30   6117.10 -쇼울·스카프·머플러·만틸라·베 6117.10 -쇼울•스카프•머플러•만틸라•베
               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1   6117.20 -넥타이류                      6117.80 -기타 부속품:

32   6117.90 -부분품                       6117.90 -부분품

33   6201.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6201.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5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연번 HS 2002           품    명            HS 2007       품        명

34   6201.12 면제의 것                     6201.12 --면제의 것

35   6201.13 --인조섬유제의 것                6201.13 --인조섬유제의 것

36   6201.92 --면제의 것                   6201.92 --면제의 것

37   6201.93 --인조섬유제의 것                6201.93 --인조섬유제의 것

38   6202.12 --면제의 것                   6202.12 --면제의 것

39   6202.13   인조섬유제의 것                6202.13 --인제섬유제의 것

40   6202.92 --면제의 것                   6202.92 --면제의 것

41   6202.93 --인조섬유의 것                 6202.93 --인조섬유제의 것

42   6203.12 --합성섬유제의 것                6203.12 --합성섬유제의 것

43   6203.1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203.1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44   6203.2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ex6203.29 --기타방직용 섬유제의 것:

45   6203.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6203.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46   6203.32 --면제의 것                   6203.32 --면제의 것

47   6203.33 --합성섬유제의 것                6203.33 --합성섬유제의 것

48   6203.42 --면제의 것                   6203.42 --면제의 것:

49   6203.43 --합성섬유제의 것                6203.43 --합성섬유제의 것

50   6203.4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203.4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51   6204.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6204.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52   6204.12 --면제의 것                   6204.12 --면제의 것

53   6204.13 --합성섬유제의 것                6204.13 --합성섬유제의 것

54   6204.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6204.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55   6204.32 --면제의 것                   6204.32 --면제의 것

56   6204.33 --합성섬유제의 것                6204.33 --합성섬유제의 것

57   6204.3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204.3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58   6204.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6204.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6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연번 HS 2002             품   명            HS 2007          품       명

59   6204.42 --면제의 것                    6204.42 --면제의 것

60   6204.43 --합성섬유제의 것                 6204.43 --합성섬유제의 것

61   6204.44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6204.44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62   6204.4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204.4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3   6204.5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6204.5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64   6204.52 --면제의 것                    6204.52 --면제의 것

65   6204.53 --합성섬유제의 것                 6204.53 --합성섬유제의 것

66   6204.5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204.5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7   6204.6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6204.6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68   6204.62 --면제의 것                    6204.62 --면제의 것

69   6204.63 --합성섬유제의 것                 6204.63 --합성섬유제의 것

70   6204.6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204.6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71   6205.1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ex6205.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72   6205.20 -면제의 것                     6205.20 -면제의 것

73   6205.30 -인조섬유제의 것                  6205.30 -인조섬유제의 것

74   6205.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ex6205.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75   6206.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6206.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76   6206.30 -면제의 것                     6206.30 -면제의 것

77   6206.40 -인조섬유제의 것                  6206.40 -인조섬유제의 것

78   6206.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ex6206.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79   6207.21   면제의 것                    6207.21 --면제의 것

80   6211.20 -스키슈트                      6211.20 -스키슈트

81   6211.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6211.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82   6211.42 --면제의 것                    6211.42 --면제의 것

83   6211.43 --인조섬유제의 것                 6211.43 --인조섬유제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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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HS 2002             품    명             HS 2007           품        명

84   6212.10   브래지어                       6212.10 -브래지어:

85   6212.20   거들 및 팬티거들                  6212.20 -거들 및 팬티거들:

86   6212.90 -기타                          6212.90 -기타:

87   6213.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ex6213.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88   6213.20   면제의 것                      6213.20 -면제의 것

89   6213.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ex6213.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90   6214.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6214.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91   6214.20   양모제 및 섬수모제의 것              6214.20 -양모제 및 섬수모제의 것

92   6214.30   합성섬유제의 것                   6214.30 -합성섬유제의 것

93   6214.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214.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94   6216.00 장갑류                          6216.00 장갑류

95   8424.90 부분품                          8424.90 -부분품:

                                          ex8486.90 -부분품 및 부속품:

96   9113.20 비금속제의 것(금 또는 은의 도금여 9113.20 -비금속제의 것(금 또는 은의 도금
               부를 불문한다)                             여부를 불문한다)
97   9113.90   기타                         9113.90 -기타

98   9502.10 -인형 (옷을입힌것인지의여부를불문 9503.00.21 --인형 (옷을입힌것인지의여부를불
               한다)                                  문한다)
99   9503.41 --속이 채워져 있는것                 9503.00.60 -속이 채워져 있는 동물 또는 사람
                                                    이외 모형의 완구
100 9503.49 --기타                          9503.00.99 --기타


"접두사 "ex"는 관련 소호의 일부만이 좌측단에 언급된 코드 연번에 포함되고 있음을 가리킬 때 사
 용된다."
                                    캄보디아

연번 HS 2002 품          명                   HS 2007 품         명

 1   2923.90 -기타                          2923.90 -기타

 2   3907.10 -아세탈수지                       3907.10 -아세탈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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