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8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원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관계
1
원주시문막읍
포진리
885-7
(885)
구
9,181
46
국
농림수산식품부
2
원주시문막읍
포진리
885-8
(885)
구
9,181
74
국
농림수산식품부
3
원주시문막읍
포진리
916-1
(916)
답
3,154
7
이희권
강원도원주시
문막읍
포진리174
문막농
업협동
조합
원주시문막읍
문막시장1길
19
근저당권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하남시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일원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내A20BL
좌
동
-
나. 사업면적(㎡)
74,476.00
29,596.00
감44,880.00
다. 대지면적(㎡)
74,476.00
29,596.00
감44,880.00
라. 연
면
적(㎡)
227,492.96
91,582.41
감135,910.55
마. 사업규모
아파트16개동(공공분양1,636세
대, 15～29층)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6개동(공공분양655세대,
19～27층) 및부대․복리시설
감981세대
4. 사업비: 221,422,100천원(국민주택기금43,525,000천원)
5. 사업기간: 2009. 12. ～2018. 2.
6. 기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주택정책과, 하남시주택과및한국토지주
택공사서울지역본부(02-3416-3769)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3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06호(2015. 7. 20)로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된영동고속도로문막휴게소
(인천방향) 주차장확장공사에따른편입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영동고속도로문막휴게소(인천방향)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영동고속도로(고속국도제50호선)
4. 토지세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사업명: 영동고속도로문막휴게소(인천방향) 확장공사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9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원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관계
4
원주시문막읍
포진리
917-2
(917)
답
2,349
163
유승관
서울시송파구
잠실동
101-2 우성아파트
26동202호
문막농
업협동
조합
원주시문막읍
문막시장1길
19
근저당권
5
원주시문막읍
포진리
918-2
(918)
답
2,315
1,964 이건영
경기도남양주시
도농로
34, 부영그린타운
505동2004호
6
원주시문막읍
포진리
919-1
(919)
답
3,940
921
채정석
강원도원주시
문막읍
시무리길26-13
문막농
업협동
조합
원주시문막읍
문막시장1길
19
근저당권
7
원주시문막읍
포진리
925-2
(925)
도
712
59
국
농림수산식품부
8
원주시문막읍
포진리
937-2
(937-2)
답
1,104
1,104 전용우
서울시동대문구
휘경동
312-84
9
원주시문막읍
포진리
938-5
(938-5)
답
681
681
전용우
서울시동대문구
휘경동
312-84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4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창원자은3 A-1BL)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창원자은3 공공주택지구내A-1BL 건설사
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창원자은3 공공주택지구내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진주시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자은동
일원창원자은3 공공주택지구내
A-1BL
좌동
-
나. 사업면적(㎡)
42,552.00
좌동
-
다. 대지면적(㎡)
42,552.00
좌동
-
라. 연
면
적(㎡)
56,108.87
53,302.05
감2,806.82
마. 규
모
아파트7개동(공공주택840세대,
13∼19층)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7개동(공공주택
840세대,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
4. 사업비: 84,972,604천원(국민주택기금23,830,700천원)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5. 사업기간 : 2011. 12. ~ 2018. 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남도청 건축과, 창원시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3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관세청고시제2015-50호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관 세 청 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을 위
  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관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
 2. 관세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
     조부터 제3조까지의 가격신고에 관한 사항
 3.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부터 제3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
     조의2부터 제7조까지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4. 관세법 제37조부터 제37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1조의5까지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등에 관한 사항
제2조(통화) 과세가격은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를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
  와 실제로 결제되는 통화가 상이한 것이 관계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로 결제되는
  통화를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제3조(과세환율) ①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
  288조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
  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하며,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고객 현찰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환율을 결정할 때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적용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
  정하되 동 자릿수 미만에서 사사오입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시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외국환은행은 자기자본비율, 외국환거래규모, 전산시스템 구축정도 등을 고
  려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지정하며,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지정기
  준에 맞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기간 중이라도 주요 외국환은행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주요 외국환은행의 지정 등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0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3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송환
2013.10.30
남
타
이전라남도고흥군
동강면대강평촌길12 2015.10.01 송동준차이야로드
판하타이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주경
1984.01.08
여
미
국
경상남도밀양시산내면
산내대사길
49-9
2014.12.19
외국국적취득
아사르카노
프아이다
1979.06.09
여
키르기스스탄전라남도고흥군대서면안남리9
2012.06.29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통계청고시제2015-334호
통계정책관리시스템운영수탁기관지정
통계법제37조및동법시행령제52조에의거통계정책관리시스템운영업무를아래와같이위탁
함을고시합니다.
2015년10월14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재단법인한국통계정보원
ㅇ주소: 대전서서구청사로152 이안빌딩3층304호
2. 위탁업무
ㅇ업무명: 통계정책관리시스템운영위탁
ㅇ위탁내용
- 응용시스템운영(기능개선/개발포함)
- 정보자원의모니터링, 장애처리등운영지원
ㅇ처리방법
- 위탁기관에상주하여업무처리
- Help Desk 운영
3. 위탁기간: 고시일로부터위수탁기관의지정해지및별도의변경고시가있을때까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5년10월14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이고시에대하여2016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제3조(다른고시의개정) 통계청고시제2015-32호는본고시시행으로폐지한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0월14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10월14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원유달 1952.02.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07-82
                                    서대문구 현저동     1989.04.26 외국국적취득
 이경미 1970.01.21 여    미   국 충청북도
                           (문화동)
                                   충주시 성터12길 25 2009.04.06 외국국적취득
 하미연 1971.03.16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교동)
                                   여수시 진남상가길22-5 2002.06.06 외국국적취득
 김한섬 1997.06.15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교동)
                                   여수시 진남상가길22-5 2002.06.06 외국국적취득
 곽은영 1960.02.01 여    미   국 전라남도
                           732
                                   구례군 광의면 지천리 2004.08.18 외국국적취득
 유수진 1970.07.15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459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2010.06.28 외국국적취득
 김희숙 1961.10.16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여수시 봉강동 36       2008.02.26 외국국적취득
 박덕이 1961.11.12 여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관문동 980      2001.06.20 외국국적취득
김빅토리아 1983.11.29 여         전라남도    여수시
                     무 국 적 13-10 (봉산동) 봉산새철2길                국적포기유보후
                                                 2010.11.27 외국적포기불이행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가윤 2013.11.25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순천시 2015.09.16 김점수 누엔티 인지에 의한
                       북정3길 28                  튀흐엉 국적취득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순덕 1942.04.20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1     1995.04.28   외국국적취득
 김현수 1930.10.26 남 호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98    2002.02.19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오윤근 1964.09.07 남 미국 38      동작구 장승배기로11길 2007.09.20   외국국적취득
북야진기 1972.09.12 여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대흘리 398
                               제주시 조천읍    1995.02.24 한국국적취득후
                                                       외국국적미포기
                                                              기간내
 김규범 1985.12.24 남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10길 20 2013.03.18   외국국적취득
사카이하 1964.03.19 여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787 1984.11.15 한국국적취득후 기간내
 루미                                                    외국국적미포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53호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결정
 도로법 제24조 및 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9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3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원유달
1952.02.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현저동
107-82
1989.04.26
외국국적취득
이경미
1970.01.21
여
미
국
충청북도충주시성터12길25
(문화동)
2009.04.06
외국국적취득
하미연
1971.03.16
여
캐
나
다
전라남도여수시진남상가길22-5
(교동)
2002.06.06
외국국적취득
김한섬
1997.06.15
남
캐
나
다
전라남도여수시진남상가길22-5
(교동)
2002.06.06
외국국적취득
곽은영
1960.02.01
여
미
국
전라남도구례군광의면지천리
732
2004.08.18
외국국적취득
유수진
1970.07.15
여
캐
나
다
전라남도여수시화양면용주리
459
2010.06.28
외국국적취득
김희숙
1961.10.16
여
캐
나
다
전라남도여수시봉강동36
2008.02.26
외국국적취득
박덕이
1961.11.12
여
미
국
전라남도여수시관문동980
2001.06.20
외국국적취득
김빅토리아
1983.11.29
여
무
국
적
전라남도여수시봉산새철2길
13-10
(봉산동)
2010.11.27
국적포기유보후
외국적포기불이행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가윤
2013.11.25
여
베트남전라남도순천시
북정3길28
2015.09.16
김점수
누엔티
튀흐엉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순덕
1942.04.20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동1
1995.04.28
외국국적취득
김현수
1930.10.26
남
호주
서울특별시종로구동숭동198
2002.02.19
외국국적취득
오윤근
1964.09.07
남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장승배기로11길
38
2007.09.20
외국국적취득
북야진기1972.09.12
여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
대흘리
398
1995.02.24
한국국적취득후기간내
외국국적미포기
김규범
1985.12.24
남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광양10길20
2013.03.18
외국국적취득
사카이하
루미
1964.03.19
여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오라이동787
1984.11.15
한국국적취득후기간내
외국국적미포기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0월14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10월14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53호
도로구역결정및지형도면결정
도로법제24조및25조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고시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5년10월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k ⑥중요경과지   ⑦구역결정
                                  시점          종점       m)            (변경)이유
        일반        국도              가평          가평             가평
        국도       46호선             청평면         청평면     0.49   청평면 폭원부족
                                                                  따른
                                                                        개선공사에
                                                                      편입용지  보상
                                  대성리         대성리            대성리
2. 사업시행기간 : 2015. 7. ~ 2016. 5.
3. 사 업 명 : 국도46호선 가평 청평 대성리 폭원부족간 등 정비공사
4. 사업시행자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장소
  - 공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Tel : 031-820-1734)
                                편입토지조서
□ 사업명 : 국도46호선 가평 청평 대성리 폭원부족구간 등 정비공사
     토지소재지                 지 적 (㎡)        소유자        관계인
일련 군(시),     지 번         공 부     편 입
               분할후 지목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번호 면, 리 분할전 (편입부지)                           주소      성명 주소
   가평군
 1 청평면 343-6     -  전 195 195 - 195 함명호 수원시    영통구 - -
                                           이의동 822-2
   대성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5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구분            노선명                            통과지 총연장(㎞)
                  이천시       이천시 이천시
도로 일반국도 42호선 국도 부발읍 33.5 ㎡ 부발읍
                            죽당리 죽당리
                                     부발읍      -    0.02
                  죽당리      709-5(임) 709-5(임)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사유지의 도로구역 포함 민원사항 해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당초           편입               모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이천시                                                                  이천시 부발읍
  1 부발읍      709-5        709-5    임        790 33.5     -   박종숙         죽당리 709-5
    죽당리
                                              40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통계청고시제2015-334호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운영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운영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
함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정보원
  ㅇ 주 소 : 대전서 서구 청사로 152 이안빌딩 3층 304호
2. 위탁업무
  ㅇ 업 무 명 :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운영 위탁
  ㅇ 위탁내용
    - 응용시스템 운영(기능 개선/개발 포함)
    - 정보자원의 모니터링, 장애처리 등 운영 지원
  ㅇ 처리방법
    - 위탁기관에 상주하여 업무 처리
    - Help Desk 운영
3. 위탁기간 : 고시일로부터 위수탁기관의 지정 해지 및 별도의 변경고시가 있을 때까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통계청고시제2015-32호는 본 고시 시행으로 폐지한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송환 2013.10.30 남 타 이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대강평촌길 12 2015.10.01 송동준 차이야로드 인지에 의한
                                                  판하타이 국적취득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유주경 1984.01.08 여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산내대사길 49-9         2014.12.19 외국국적취득
아사르카노 1979.06.09 여 키르기스스탄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안남리 9 2012.06.29 국적취득후
프아이다                                                   외국적포기불이행
                              38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1-218-17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5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이유
                                           (km) 경과지
                                                     전국국도병목지점개량
                                                     5단계 기본계획에 의거의정부국
             국도       시점:양평군옥천면아산리389-1         양평군  토관내교통체증유발구간에대한
 도로 국도 6호선 종점:양평군옥천면옥천리872-2 0.40 옥천면 병목지점(교차로)을 개선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쾨적
                                                     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에 있다
2. 사업시행기간 : 2014. 9. ~ 2017. 9.
3. 사업명 : 국도6호선 양평 옥천 환경사업소앞 교차로개선공사
4.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1-820-1753)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항
                                       편입토지조서
□ 사업명 : 국도6호선 양평 옥천 환경사업소 앞 교차로 개선공사
      토지소재지                      지 적 (㎡)       소유자         관계인
일련 최초 군(시), 지 번 지목 공 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주소
번호 고시번호 면, 리 분할전 분할후        당 초 변 경 당 초변 경
        양평군                                한국수력 서울 강남구
 1      옥천면 875-32 - 천 5 - - 5 원자력(주)           삼성동 167
        옥천리
        양평군
 2      옥천면 902-1 902-15 도 93 54 - 39 한석동 경성부        돈암정
                                                 296-16
        옥천리
        양평군                                     서울 성동구
 3      옥천면 875-33 - 도 102 - - 102 이광수 신당동          432-42
        옥천리
        양평군                                     서울 성동구
 4      옥천면 875-12 875-43 도 63 12 - 51 이광수 신당동      432-42
        옥천리
                                 41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통과지      주요 총연장
                                                                 (㎞)
                                                달성군 달성군
  변경 일반 국도 5호선 거제〜중강진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55 성하리 성하리 -
                                                현풍면 현풍면           -
                                               산80-10 산80-1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5호선 달성 현풍 성하리 박석진교네거리 외 3개소 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구간에 토지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 8. ~ 2015. 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분할전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비고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 지 번 (㎡)         성명       주       소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임 379 산80-10 55 국(건설부)                     -
          산80-9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5년 10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9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5호선   노선명     거제〜중강진
  접도구역의 ㅇㅇ 지정구역  위치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지정구간 및         - 시점 :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지내
     범위          - 종점 :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지내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ㅇ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5호선 달성 현풍 성하리 박석진교네거리 외 3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로 인한
              접도구역을 변경
                                 42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42
분할전
지
번
지목
전체
면적
(㎡)
분할후
지
번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달성군현풍면성하리
산80-9
임
379
산80-10
55
국(건설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
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10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5호선
거제〜중강진달성군현풍면성하리
55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산80-10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산80-10
-
-
2.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사유: 국도5호선달성현풍성하리박석진교네거리외3개소사고
잦은곳개선공사구간에토지편입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5. 8. ～2015. 12.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2015년10월(1개월)
나. 공람장소: 대구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3-605-603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9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10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5호선
노선명
거제〜중강진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달성군현풍면성하리지내
- 종점: 달성군현풍면성하리지내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5호선달성현풍성하리박석진교네거리외3개소사고잦은곳개선공사로인한
접도구역을변경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5호선 거제〜중강진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산80-10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산80-10
2. 공사명 : 국도5호선 달성 현풍 성하리 박석진교네거리 외 3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5),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1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4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아세아제지(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금호로 497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공업용수 취수를 위한 유도수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리 899번지 일원
  - 면적 : 1,48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0. 8. ~ 2016. 1. 10.(일시점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17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대청댐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2차)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
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대청댐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2차)
                            43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4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5호선
거제〜중강진
달성군현풍면성하리산80-10 달성군현풍면성하리산80-10
2. 공사명: 국도5호선달성현풍성하리박석진교네거리외3개소사고잦은곳개선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24조에의한지형도
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대구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3-605-6035),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1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10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5-44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아세아제지(주)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부강금호로497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공업용수취수를위한유도수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북청주시서원구현도면노산리899번지일원
- 면적: 1,48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10. 8. ~ 2016. 1. 10.(일시점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17호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시행하는대청댐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2차) 실시계획승인신청에대하
여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의규정에의거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대청댐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2차)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8-05호, 2008.09.18)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5. 양산 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변경 내용
           구분               당 초*                 변경           비고
  공동           계          1,494,744.4         1,522,223.4    증)27,479
  처리 어곡일반산업단지             1,269,608.6         1,243,673.6    감)25,935
  구역 어곡도시개발사업지구            225,135.8           225,135.8     변경없음
   (㎡) 코카콜라음료(주)               -                 53,414      증)53,414
         시설용량                10,000              10,000      변경없음
          (㎥/일)
        폐수처리방식        생물학적고도처리            생물학적고도처리           변경없음
         방류수역                   유산천→낙동강 (Ⅱ지역)                변경없음
              항목       유입           방류    유입            방류      -
  계획          BOD      216            10  216             10
  수질          COD      199            20  199             20
 (㎎/L)         SS      96             10   96             10 변경없음
              T-N      88             20   88             20
              T-P      3.4           0.3   3.4           0.3
     소요사업비(백만원)              16,409                -            -
     * 당초 승인(변경) 기본계획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5-3호(2015.2)
  나. 기타사항
    1)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 : 양산시청 환경관리과(Tel 055-392-5572)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5-61호
1. ㈜샤프에비에이션케이에서 시행 중인 신공항건설사업(샤프에비에이션케이 기내식시설 건설사업) 실
  시계획이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되었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0월 1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ㅇ변경 전 : 샤프에비에이션케이 기내식시설 건설사업
   ㅇ변경 후 : 샤프도앤코코리아(유) 기내식시설 건립사업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