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260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ㆍ지방자체단체에서운영하는상영관및영세극장은영화상영관입장권에대한부과금납부를
면제하여공공시설을간접지원하고극장시장의불균형을완화하며, 부과금부과방법을상영관이자
진신고하는방식에서통합전산망의발권정보에따라영화진흥위원회가통보하는방식으로변경하
여상영업자의편의를도모하고, 부과금미납시행정벌성격의과태료처분을하던것을가산금및
국세처분체납의예에따라징수하도록변경하여부과금미납관리관련행정소요를줄이는등현행
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금부과대상을법률에규정하여법령의합헌성제고(안제25조의2제1항제1호)
1) 부과금의부과대상은부과금과관련된핵심사항에해당하고현행법률에따르면전체영화상영
관에대하여부과금을징수할수있다고해석될여지가있으므로이를방지하기위하여법률에서
부과대상을정하는것이타당함
2) 대통령령(제9조4제1항제1호)로써규정하던것을법률로써규정하여, 부과금부과대상은부과금과
관련된주요내용이므로법률에서대강을정하여하위법령에위임하도록하여위헌소지가있는
조항을정비하고자함
나. 국가ㆍ지방자체단체에서운영하는상영관및영세극장은영화상영관입장권에대한부과금납부
를면제(안제25조의2제1항제2호및제3호)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공적으로운영하고있는상영관및직전년도부과금납부액이대통령
령으로정하는금액에미달하는상영관을부과금부과제외대상에포함
2) 비상설로운영되는공공상영시설에간접지원을하고, 경영상태가불안정한영세극장의부담을
덜어시장불균형을완화하는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됨
다. 부과금부과방법을극장업자의자진신고에서통합전산망의발권정보에의거부과하는방식으로
변경(안제25조의2제2항부터제4항까지)
1) 극장이부과금액을자진신고하도록하던방식을영화진흥위원회가입장권통합전산망에기록된
발권정보에따라극장별부과금액을각극장에통보하는방식으로변경함
2) 법률개정을통해자진신고및증빙서류제출, 서류확인및정보대조와같은부과금납부에따
른각종행정소요를줄이고, 부과금부과의객관성을유지할것으로기대됨
라. 부과금미납시처리방안변경(안제25조의2제5항및제6항)
1) 영화상영관경영자가부과금미납시미납금액의10～30%까지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던것을
체납된부과금에100분의3에상당하는가산금을징수하도록변경하고, 지정된기간에부담금및
가산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이를징수하는조항을신설함
2) 부과금미납자의부담을완화하고, 미납부과금관리에소요되는소송비용및시간을절감할것으
로기대됨
마. 공동제작영화의한국영화인정시신청수수료납부규정삭제및영화의상영등급분류신청등수
수료산정투명화(안제90조)
1) 공동제작영화의한국영화인정시신청수수료를영화진흥위원회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
을얻어정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현재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수수료를징수하지않고있으므
로해당조항을삭제함(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과제)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261
2) 영화의상영등급분류신청등수수료를정할때의견수렴을거쳐정하고결정내용및산정내역
을영상물등급위원회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하도록함(금전납부제도합리화과제)
3. 의견제출
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2년9월11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영상콘텐츠산업과, 주소:
110-360 서울특별시종로구창경궁로215, 전화: 3704-9676, FAX : 3704-9659)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라며, 아울러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의“정
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 제출자성명(기관, 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94호
「내수면어업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8월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내수면어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수면어업법이일부개정·공포됨에따라(법률제11427호, ‘12.5.23) 같은법시행(’12.11.24)을위해
어도관련내수면어업어업법에서위임받은사항과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규정및개인정보보호법
에따라개인정보를사용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도관리계획의경미한사항(안제15조의2 신설)
○종합관리계획에서정한사업비의10분의1 범위에서의증감, 어도관리자의단순한명의변경을
경미한사항으로규정함
나. 실태조사의시기·범위및방법등(안제15조의3 신설)
○실태조사를정기조사와수시조사로나누고, 정기조사는5년마다실시, 수시조사는필요하다고인
정하는경우에실시하도록함
○실태조사의범위(어도의설치·관리, 연구개발·보급현황등) 및방법(현지조사원칙, 통계자료및
문헌등간접조사병행)을규정함
다. 조치명령등(안제15조의4 신설)
○시정명령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시정명령등사후관리명령을받은자는어도의설치
및관리를하도록규정
라. 과태료의부과기준별표2 개정(안제18조)
○[별표2]의과태료부과기준은위반행위의경중및위반회수에따라차등적용되도록개선하고,
내수면어업법일부개정안에신설된과태료부과사유의기준을추가함
마. 고유식별정보보의처리(안제19조신설)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2-39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 그린훼밀리 운동연합을
                                 통한 청소년 환경교육과
    사단법인 서울시 중구          2000.   보호활동                      소재
    그린훼밀리․                     - 그린스카우트의   지도교사 02-732
  5 그린스카우트 주자동 44-2 정진해 5. 6 연수교육 및 청소년 환경 -0890 협력과 지변 녹색
    연합         대도빌딩 3층           교육                         경
                               - 기타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51호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교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국립학교 설립
   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된 학교의 소속 교
   원의 임용권자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법률 제11219호,
   2012. 1. 26. 공포, 3. 1. 시행) 및 「교육공무원법」(법률 제11213호, 2012. 1. 26. 공포, 3. 1.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해사고등학교(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
   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위탁하고, 학교의 운영과 교직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설립 및 운영 사항의 위탁(안 제2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관할아래 국립해사고등학교를 두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
     부장관에게 위탁함.
  나. 국토해양부장관의 교직원 임용권 근거 마련(안 제3조~제4조)
     교장의 임용제청과 그 밖의 교직원의 임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임용권 중 소속 교사의 임용 및 소속 교감의 승급은 교장이 하도록 위임함.
                                      263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다.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소속 및 공무원의 정원(안 제5조)
     국립해사고등학교의 하부조직 및 공무원의 정원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함.
  라. 인사교류에 관한 특례(안 제6조)
     국립해사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학교의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은 국립해사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
     고, 구체적인 인사교류의 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그 학교의 교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마. 학생에 대한 지원 등(안 제8조 ~ 제11조)
     국립해사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와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휴학 또는 정학 시에는 학비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며, 퇴학하는 경
     우에는 지급받은 학비를 상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전화 02-2110-6373 또는 6374, 팩스
   02-504-2677),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
   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57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8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표자 우효섭)
                 ②동광이엔티(주) (대표이사 연재현)
                 ③(주)신일기초 (대표이사 이창균)
                 ④쌍용건설(주) (대표이사 김석준)
  나. 전화번호 : ①031-910-0330, ②031-985-0475, ③02-2636-4321, ④02-3433-7114
2. 명칭 : 기초공사용 콘크리트 파일 원컷팅 및 보강철근캡 공법(원컷팅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콘크리트 파일의 외주면에 장착되어 원형 지지레일을 따라 회전하고 제어시스템에 의해
                                       264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커팅깊이와 간격이 조절되는 파일 절단장치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파일을 PC강선까지 한번에 무충
   격으로 커팅하고, 보강철근과 상부 지지판 및 하부의 중공막이 철판을 일체로 제작한 두부보강 철
   근캡을 파일 내경에 삽입한 후 속채움 콘크리트와 기초콘크리트를 현장타설함으로써 안전하고 친
   환경적인 두부보강이 가능한 기초공사용 콘크리트 파일 원컷팅 및 보강철근캡 공법이다.
   <범위>
   기초공사용 콘크리트 파일 무충격 원컷팅 절단 장치와 기초공사용 파일의 보강철근캡 조립체를 이
   용한 콘크리트 파일 원컷팅 및 보강철근캡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58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8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표자 우효섭)
                  ②두산건설(주) (대표이사 최종일)
                  ③㈜실크로드티앤디 (대표이사 차철용)
   나. 전화번호 : ①031-910-0212, ②02-510-3589, ③041-672-8877
2. 명칭 : 고성능 분체 혼화재 및 조기강도형 알칼리프리계 급결제를 사용한 고성능 습식 숏크리트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고성능 숏크리트를 활용하여 터널의 급속안정화 및 급속시공을 가능케 하는 기술로
   서, 실리카흄에 플라이애쉬를 혼합하여 경제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킨 분체 혼화재와 비정질 수산화
   알루미늄이 포함된 알칼리프리계 급결제를 사용하여 3시간 압축강도 1MPa이상, 28일 압축강도
   40MPa 이상의 성능을 발현하도록 한 숏크리트 공법으로 높은 조기강도 발현, 장기강도 및 내구성
   을 확보하면서도 경제성을 가진 고성능 습식 숏크리트에 대한 내용이다.
                                         265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범위>
   실리카흄과 플라이애쉬를 혼합하여 경제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킨 분체 혼화재와 터널의 조기 안정
   을 위하여 비정질 수산화알루미늄이 포함된 알칼리프리계 급결제를 사용하여 3시간 압축강도
   1MPa 이상 및 28일 압축강도 40MPa 이상을 확보한 고성능 습식 숏크리트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59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12. 6. 1, 법률 제11470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
   임된 사항을 시행하고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저상버스 도입 시 국가와 지자체의 분담비율 규정(제14조의 2)
    1) 저상버스 도입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비율을 교통약자 현황,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 근거를 시행령에 규정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분담비율은 특별시(국가 40%, 지자체 60%), 기타 시․군(국가 50%, 지자
      체 50%)으로 규정
  나. 보행교통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제19조의2, 제19조의 3)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교통연구센터 설치를「교통안전공단법」의 교통안전공단으로 지정하고
    관련 전담조직, 운영방안 등을 규정
  다. 장애인전용주자구역에 주차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이동편의시설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 세분화(제22조,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266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1)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
      인전용추자구역에 주차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
    2）이동편의시설 미설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을 교통행정기관이 위반정도에 따라 1/2범위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특별교통수단 운행범위 확대 관련 조항 삭제(안 제6조제4항)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동 시행규칙에 신설(‘11. 5. 29.)한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의
    거주여부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
    시․도까지 확대”하는 규정이 강화되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에 신설됨에 따
    라 관련규정을 삭제
   나. 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사항 규정(안 제11조 제1항)
    보행교통 활성화 시책, 보행안전시설물 연구․개발, 보행문화 의식 개선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위임한 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다. 기타 법령운영상 미비점 개선(제4조 제2항)
    도시철도차량 외부의 교통약자전용구역의 그림표지는 산업표준화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타 교통약자전용구역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관련 조항(“이하 같다”)
    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안전복지과
       ○ 전 화 : 02-2110-8687, 팩스 : 02-507-7676

◉병무청공고제2012-33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8월 2일
              병 무 청 장
                           267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2-400호
 환경분쟁조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일
              환경부장관
                 환경분쟁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하여 국
   민이 보다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영수인”을 “수령인”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용어 및 문장 등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
    스럽게 배치함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
   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
     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38), FAX(02-503-9876), 전자우편 : jsm3407@korea.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6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김포청사
2. 대 표 자 : 조 기 성
3.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7-6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281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5. 지 정 번 호 : 제2012-02호
6. 지 정 일 자 : 2012. 7. 31.
7. 전 화 번 호 : 031-999-3146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63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벽산엔지니어링(주)
2. 대 표 자 : 함 영 승
3.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야탑동 219-3 4층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2-12호
6. 지 정 일 자 : 2012. 7. 31.
7. 전 화 번 호 : 02-767-4356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75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모델)     형식 승인번호
  방오시스템 츄고쿠삼화페인트(주) 경남퇴래리       김해시 한림면 SEAFLO NEO SL 2012-011
                                    972
2. 근거규정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증서 발급일 : 2012. 7. 27.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7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무과-138, ‘05.01.13) 및 시행허가내용변경
(항무과-227, ‘06.01.23), (항무과-1132, ’07.4.16)한 “평택․당진항 모래부두축조 및 부지조성공사”에 대
한 실시계획(변경)승인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
                                            282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282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모델)
형식승인번호
방오시스템
츄고쿠삼화페인트(주)
경남김해시한림면
퇴래리972
SEAFLO NEO SL
2012-011
5. 지정번호: 제2012-02호
6. 지정일자: 2012. 7. 31.
7. 전화번호: 031-999-3146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63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8월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벽산엔지니어링(주)
2. 대
표
자: 함영승
3. 소
재
지: 경기도성남시분당야탑동219-3 4층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제2012-12호
6. 지정일자: 2012. 7. 31.
7. 전화번호: 02-767-4356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75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
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8월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2. 근거규정: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
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증서발급일: 2012. 7. 27.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7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항무과-138, ‘05.01.13) 및시행허가내용변경
(항무과-227, ‘06.01.23), (항무과-1132, ’07.4.16)한“평택․당진항모래부두축조및부지조성공사”에대
한실시계획(변경)승인을항만법제10조및동법시행령제12조규정에의하여변경승인하고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2012년8월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모래부두축조 및 부지조성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공영해운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70-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수도권 수요해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부두시설 축조 및 부지조성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남양방조제 전면 해상
     ◦ 공사비 (변경)
      - 당 초 : 595억원
      - 변 경 : 589억원
     ◦ 공사내용 (변경)
      - 안벽630m(3천DWT급 7선석), - 호안 296m, - 부지조성 121천㎡, - 준설 720천㎥
      - 기타 부대공 1식
      - 안벽630m(3천DWT급 7선석), - 호안 296m, - 부지조성 121천㎡, - 준설 736천㎥
      - 기타 부대공 1식
  5.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2008년 3월 17일 ~ 2012년 9월 30일 (5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24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홍명통운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옥천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126-2
              대표이사 이현옥
검    사        조덕제(기소), 고명아(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4. 7. 23.자 94고약6493호
판결선고          2012. 7.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283
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2-26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최초 간행물 제출에 관한 업무’ 수탁기관 지정 해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한국
잡지협회로 지정․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36호, 2008.12.15)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최초
간행물 제출에 관한 위탁업무 수탁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해제합니다.
   2012년 8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최초 간행물 제출에 관한 업무’ 수탁기관 지정 해제
             위탁사무             수탁기관           수탁기관 지정 해제일
                              (대표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사)한국잡지협회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 간행물 제출에 관한 업무         (이창의)

◉환경부고시제2012-151호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서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
생동물특별보호구역 안에서 야생동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환경부고시 제
2009-94호, 2009.7.2)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일
                   환경부장관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안에서 야생동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일부개정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안에서 야생동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호의 “2012년 00월 00일”을 “2015년 7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62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88호(2009. 4.16)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을 철도건설법 제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호남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ㅇ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318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
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수정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공고제2012-795호
                  방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 인가
  경남고시 제388호(1989. 12. 29)로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 되고 경남공고 제257호(1990. 7. 13)
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되어 시행중인 방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14조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일
                 울산광역시장
1. 사 업 명 : 방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일원
3. 시 행 자 : 방기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윤정길)
4. 시행면적 : 275,715 ㎡
5. 사 업 비 : 11,262백만원
6. 사업기간 : 당초 1990. 7. 13 ~ 2006. 7. 12 변경 1990. 7. 13 ~ 2013. 7. 12
7. 관계도서 : 생략
8. 기타사항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과(전화 052-229-7803) 및 방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전화
055-381-50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전라남도공고제2012-504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측정대행업이 다음과 같이 등
록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번호)    비 고
 등록취소 (주)오남환경산업 왕승호 전남 여수시 화장동 782-7 수질측정대행업(제4호) 자진반납
                            305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305
지방자치단체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번호)
비
고
등록취소
(주)오남환경산업
왕승호
전남여수시화장동782-7 수질측정대행업(제4호) 자진반납
그런데헌법재판소는2010. 10. 28. 이사건에적용된구도로법제86조중“법인의대리인·사용인
기타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제8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위반행위를한때에는
그법인에대하여도해당조의벌금형을과한다”는부분은헌법에위반된다는결정을선고하였고(헌
법재판소2010. 10. 28. 선고2010헌가38 결정참조), 이로써위법률조항부분은헌법재판소법제47조
제2항단서에서정한규정에의하여소급하여그효력을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인하여형벌에관한법률또는법률조항이소급하여그효력을상실한경우에
는당해법조를적용하여기소한피고사건은범죄로되지아니한때에해당한다(대법원2005. 4. 15.
선고2004도9037 판결참조).
그렇다면, 이사건공소사실은결국범죄로되지아니한때에해당한다고할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전단에의하여무죄를선고한다.
판사
김수정
◉울산광역시공고제2012-795호
방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 인가
경남고시제388호(1989. 12. 29)로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되고경남공고제257호(1990. 7. 13)
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되어시행중인방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종전의토지구획
정리사업법제14조및제31조, 같은법시행령제4조에따라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 인가하고, 같은
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2년8월2일
울산광역시장
1. 사업명: 방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울산광역시울주군삼남면방기리일원
3. 시행자: 방기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윤정길)
4. 시행면적: 275,715 ㎡
5. 사업비: 11,262백만원
6. 사업기간: 당초1990. 7. 13 ~ 2006. 7. 12
변경1990. 7. 13 ~ 2013. 7. 12
7. 관계도서: 생략
8. 기타사항
관계도서를울산광역시울주군도시과(전화052-229-7803) 및방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전화
055-381-5055)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전라남도공고제2012-504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16조의규정에의거수질측정대행업이다음과같이등
록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8월2일
전라남도지사
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318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2-26호
잡지등정기간행물의‘최초간행물제출에관한업무’ 수탁기관지정해제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3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에따라(사)한국
잡지협회로지정․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36호, 2008.12.15)한잡지등정기간행물의최초
간행물제출에관한위탁업무수탁기관지정을다음과같이해제합니다.
2012년8월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잡지등정기간행물의‘최초간행물제출에관한업무’ 수탁기관지정해제
위탁사무
수탁기관
(대표자)
수탁기관지정해제일
잡지등정기간행물의
최초간행물제출에관한업무
(사)한국잡지협회
(이창의)
고시시행일이후
◉환경부고시제2012-151호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서「진양호수달서식지야
생동물특별보호구역
안에서
야생동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환경부고시
제
2009-94호, 2009.7.2)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8월3일
환경부장관
진양호수달서식지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안에서야생동물의보호에
지장이없다고인정하는행위일부개정
진양호수달서식지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안에서야생동물의보호에지장이없다고인정하는행위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부칙제2호의“2012년00월00일”을“2015년7월31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62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88호(2009. 4.16)로고시된호남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을철도건설법제7조
제4항및제5항의규정에의거호남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변경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8월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명칭: 변경없음
ㅇ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
제1
      770
        4호                          관              보       2
                                                           012
                                                             .2.21
                                                                 .(화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2-5호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24조제1항(
               검사)
                 의 규정을 위반한 무선국에 대하여 동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
취소를 하고 수취인 “
           폐문부재”로 인하여 동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시설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허가취소 무선국 내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10-50-0000680     정현보령501         백정현         충남 보령시 남포면 양기리 **

2.허가취소일 :2012.2.13.(
                   월)
3.위반내용 :준공기한 경과
4.허가 취소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
 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재노52 업무상횡령,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뢰,알선수뢰,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피    고 인      망 윤필용 (
                    270310-     )
              등록기준지 경북 청도군 운문면 공암리 702
재심 청구인        피고인의 자
              윤해관 (
                  560515-       )
              주거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435-3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문수(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오욱환,전창열,채방은,안원모,민한홍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이웅,김기동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관행,노홍기
              변호사 이광범
재심대상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73.7.30.선고 73년 고군형항 제306호 판결
원 심 판 결       육군본부보통군법회의 1973.4.28.선고 73보군형 제94호 판결
판 결 선 고       2012.2.10.

                                         137
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변 경>
       주요경유지             행정구역상 위치            비고
      시점(오송역)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일원     신 설(변경없음)
        공주역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일원     신 설(변경없음)
        익산역           전라북도 익산시 창안동 일원     개 량(변경없음)
        정읍역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일원     신설(변 경)
       광주송정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일원     개 량(변경없음)
        나주역          전남 나주시 나주역길 76 일원     기존역 활용
      종점[목포역]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일원      기존역 활용
      광주차량기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장수동 일원   신 설(변경없음)
  ※ 역명칭은 향후 준공시점에서 확정할 계획이며, 광주송정~목포구간의 중간역은 신설노선과 병행
    검토
8. 기타사항
  - 기본계획변경 노선도 : 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16호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0-85호 (관보 제17195호, 2010. 2. 12)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세목
고시 제2010-551호 (관보 제17356호, 2010. 10. 7) 중 부산시계-웅상1 국도건설공사의 편입 토지 세목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부산시계-웅상1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4월 03일 ~ 2015년 1월 02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051-660-1057)
              부산시계-웅상1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 055-365-6638)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 붙임과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구분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공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동면 산172-1 산172-1 임                   부산 기장군 기장읍
당초 204 법기리                   1,558 1,558    청강리 846 현대아파트 배우한
                                               111동 802호
        동면 산172-1 산172-1 임                   부산  기장군 기장읍
변경 204 법기리                   1,558 0        청강리 846 현대아파트 배우한
                                               111동 802호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