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00호                   관          보             2009. 5.13. (수요일)
 <기술범위>
 탄소섬유와 유리섬유 또는 유리섬유를 느슨한 격자망 형태로 직조하여 역청에 함침시킨 후 상부
 에 규사를 살포하고 하부에 폴리프로필렌 필름을 부착한 토목섬유 보강재(카보팔트 또는 글래스
 팔트)를 섬유가열장치, 압착롤러장치, 노면예열장치가 장착된 가열압착식 도포장비를 사용하여 폴
 리머개질 아스팔트유제로 택코팅된 노면에 부착함으로써 아스팔트 포장체의 균열저항성을 증진시
 키는 아스팔트 포장 보강공법
5. 보호기간:2006년 9월 28일~2009년 9월 27일(3년)
6. 기 타 신 청 신 기 술 에 대 한 상 세 한 사 항 은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031-389-64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88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디지털건설㈜(대표이사 장지훈), ②㈜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이윤한),
  ③경남기업㈜(대표이사 김호영)
 나. 전화번호:①02-2277-7214 ②02-2050-6000, ③02-2210-0500
2. 명칭:다단계 온도프리스트레싱 공법을 적용한 장지간 가설교량(HEAT 가설교량) 시공방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신개념의 다단계 온도프리스트레싱 공법을 적용한 장지간 가설교량의 시공방법으
 로 취약부위(지점부, 주앙부)별로 고강도 강판을 이용한 다단계 온도프리스트레싱을 도입함으로써
 주거더의 프리스트레싱 효과는 물론 고강도 강판에 의한 단면강성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
                                  276
제17000호                  관          보               2009. 5.13. (수요일)
 며, 다단계 프리스트레싱의 도입 및 다양한 시공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가설교량의 장지간화 및 구
 조적 안전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신공법이다.
 <기술범위>
 인덕션 가열판과 자동온도 조절장치를 이용하여 고강도 강판에 목표 온도를 도입한 후, 고강도
 강판을 주거더에 강결하고, 인덕션 가열판을 제거함으로써 고강도 강판이 대기 중에서 냉각, 수축
 되면서 주거더에 프리스트레싱이 도입되어 가설교량의 단면 효율 극대화 및 장지간화가 가능하도
 록 한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89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나비티엔씨(대표이사 장혁수), ②㈜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한종률),
  ③㈜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문병권)
 나. 전화번호:①031-704-0977, ②02-3400-3003, ③02-3469-7350
2. 명칭:상시적 유동특성을 지닌 고점도와 저점도의 유동성 겔이 미세 톱니구조로 결합이 되도록
 하여 개량 아스팔트시트와 일체화시켜 공동제작으로 생산된 복합방수시트(Nob Sheet)와 진동롤
 러를 사용하는 방수공법(유동성 복합시트 방수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공장생산라인을 통해 상시적 유동특성을 지닌 점착물질인 고점도와 저점도의 유동

                                 277
제17000호                  관         보     2009. 5.13. (수요일)
 성 겔이 미세 톱니구조로 결합이 되도록 하여 개량 아스팔트시트와 일체화시켜 생산된 롤 형태의
 복합방수시트(NaB sheet)를 현장에서 바탕정리 및 고압세척 후 유동성 겔의 보호재인 이형지만
 제거하고 프라이머나 열풍용착 없이 독창적으로 고안된 진동롤러(NaB Roller)의 진동가압력을 이
 용하여 바탕면에 직접 부착시키는 방수기술로 지하외방수 및 옥상 비노출방수에 적용된다.
 <기술범위>
  1. 공장생산라인을 통해 상시적 유동특성을 지닌 점착물질인 고점도와 저점도의 유동성 겔이
   톱니구조로 결합이 되도록 하여 개량 아스팔트시트와 일체화시켜 복합방수시트(NaB sheet)
   를 생산하는 기술
  2. 유동성 복합시트를 진동롤러(NaB Roller)의 진동가압력을 이용하여 바탕면에 부착시키는 기
   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3)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90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지산특수토건(대표이사 김형겸)
 나. 전화번호:051-463-9365
2. 명칭:지반강화제 주입장치로 무공해성 질리카졸fp 약액을 주입하는 차수 및 지반보강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차수등 지반개량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제조한 실리카졸 용액과 시멘트현탁액을

                               278
제17000호                  관          보           2009. 5.13. (수요일)
 복합하여 무공해성인 실리카졸계 약액을 만들고, 역류방지 및 누수방지 수단이 장착된 압축에어
 또는 핸들압축식 지반강화제 주입장치를 사용하여 저압으로 압입하는 약액주입공법임.
 <기술범위>
 자동 제조장치를 이용하여 시공현장에서 직접 제조한 실리카졸계 약액과 약액의 주입효과를 증대
 시킨 지반강화제 주입장치와의 주입공법 기술 일체화로서 겔타임이 5초 이내인 실리카졸계 약액
 을 제조하기 위한 각 구성재료의 비율 및 제조방법, 제조된 실리카졸계 약액의 주입효과를 증대
 시킨 압축에어 또는 핸들압축식 지반강화제 주입장치.
4. 기 타 신 청 기 술 에 대 한 상 세 한 사 항 은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91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대동석재공업(대표이사 김철현)
 나. 전화번호:031-532-7671
2. 명칭:바닥확대면 2단식 스프링 앵커, 처짐방지와 위치고정용 2연시기 앵글을 이용한 석재 및
 타일 패널 설치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기술은 건축물의 외벽에 석재 및 타일 패널을 설치하기 위한 공법으로 석재 및 타일에 바
 닥확대면 홀을 형성하기 위하여 편심된 중심축이 원호상을 그리며 회동하는 바닥확대면 형성 드
 릴을 이용하여 앵커 볼트 삽입용 홀 바닥면을 확대 완성시킨 후 여기에 바닥확대면 2단식 스프

                                 279
제17000호               관          보       2009. 5.13. (수요일)
 링 앵커를 삽입시킨다. 이를 처짐 방지용 휠와셔와 각와셔에 의한 위치 조정이동판에 의해 위치
 를 변경하면서 조립하는 처짐방지 및 위치고정을 위한 2연식 앵글을 이용하여 Metal truss와 석
 재 또는 타일을 조립 고정시키는 석재 및 타일마감 Unit Panel 제작하는 공법이다.
 <기술범위>
 바닥 확대면 홀 형성 기기를 이용하여 바닥확대면 홀을 형성 후 충격 완충 2단식 스프링 앵커,
 처짐방지와 위치고정을 위한 2연식 앵글을 이용한 석재 및 타일 패널 설치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97호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성격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일제 정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이 비영리법인임을 명
 확히 하는 한편, 동 조합법이 준용 하고 있는 보험업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국민이 알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 조합법의 준용 규정인 보험업법 등의 개정사항을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반영함.
 나. 잉여금 분배, 지분 등 영리적 의미가 포함된 용어 등을 일제 정비하여 동 조합이 비영리조합
  임을 명확히 함.
 다. 준조합원 등의 출자의 폭을 넓혀 조합의 자금 유입을 용이하게 하고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
  하여 출자의 제한을 현행 총출자좌수의 30%에서 50%까지 완화함.
3. 의견제출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80
제17000호               관         보          2009. 5.13. (수요일)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운정책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전화:02-2110-8553, FAX:02-504-2676,
  E-mail:(khd730@mltm.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9-67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3일
              중소기업청장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자의 금융여건이 악화되어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들
 의 대부업체나 사채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도 공적보증기관의 보증지원을
 받아 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
 이에 따라 개인 보증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보증공급 확대방안(2009. 2. 12.)에 따른 보증
 규정 정비 및 기타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금융기관출연요율을 상향조정하여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를 위해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신용보증의 구체적 실행을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개인의 범위와 개인신용보증의 채무범
  위를 명확히 정하고, 개인신용보증의 총액한도를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15배 이내로 하도록
  하며, 개인신용보증의 신속한 집행과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금융기관 등에 위탁보증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
 나.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를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한도를 현행 4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고, 재보증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
  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현행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확대함.
 다. 재단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자산관
  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신용정보업자 등을 추가함.
 라.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은행자본확충펀드」 추진방안을 발표하였고 한국
  산업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상법상 법인에 대하여 특별대출

                             281
제17000호                  관           보       2009. 5.13. (수요일)
   반)에 따라 폐기·반송
2. 상기 규정 적용시점
 ○2009년 5월 14일 선적분부터 적용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9-21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이 등
록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 년 5월 1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기관명:메스텍코리아(주)
2. 대표자:박재수
3. 소재지: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084
4. 등록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등록번호:제2호
6. 등록일자:2009년 1월 29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9-133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
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09 년 5월 13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내용

 폐지    KSG7003       물 안경

 폐지    KSG4205       사무 의자용 캐스터

 폐지    KSG4201       강제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

2. 폐지 사유
 최근 5년이내 인증업체 및 실적이 없으므로 인증심사기준의 정비를 위하여 폐지가 필요함
3. 주요 폐지 내용
 인증심사기준 폐지
   부    칙
이 공고는 200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83
제17000호                    관              보   2009. 5.13. (수요일)
  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 대출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출연기준 대출금에서 제외하도록 신·기보
  등 출연 보증기관에 요청
 마.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업무수행 기능 강화 등에 따라 명칭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변경
  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함.
 바. 보증규모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재정 투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이 필요하여 감사의 자격요건과 임명협의 절차, 상근 감사 설치 기준을 마련
  함.
 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를 위하여 금융기관 출연요율을 현행의 연율 1천
  분의 0.2에서 연율 1천분의 0.8로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
 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
 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
 법예고/전자공청회’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번지)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전
  화:042-481-4385, Fax:042-472-3275)



⊙국립식물검역원공고제2009-10호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산 자두곰보병(Plum pox virus)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3일
                국립식물검역원장
                    일본산 자두곰보병 기주식물 수입제한조치
1. 수입금지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수입제한지역산 기주식물(寄主植物)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제한지역                         기주식물              제한사유
                     복숭아속식물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            자두곰보병
  일본 도쿄도(東京都)
                     식물(종자는 제외한다)                   [Plum pox virus]

 ○다만, 상기 수입제한지역 이외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이 수출국검사증명서에 부기된 경우 수입
  할 수 있음.
  ※수출국검사증명서에 상기 부기사항이 없는 경우 식물방역법 제16조제1항제5호(수입제한 위

                                      282
제17000호
관
보
2009. 5.13. (수요일)
283
반)에 따라 폐기·반송
2. 상기 규정 적용시점
○2009년 5월 14일 선적분부터 적용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9-21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이 등
록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 년 5월 1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기관명：메스텍코리아(주)
2. 대표자：박재수
3. 소재지：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084
4. 등록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등록번호：제2호
6. 등록일자：2009년 1월 29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9-133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
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09 년 5월 13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내용
폐지
KSG7003
물 안경
폐지
KSG4205
사무 의자용 캐스터
폐지
KSG4201
강제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
2. 폐지 사유
최근 5년이내 인증업체 및 실적이 없으므로 인증심사기준의 정비를 위하여 폐지가 필요함
3. 주요 폐지 내용
인증심사기준 폐지
부    칙
이 공고는 200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7000호                      관             보             2009. 5.13.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09-14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주택법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와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3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근거

                               청주시 상                                   주택법 제13조
      충북-주택      (주)신원                   영업정지 2009.05.13~     등록기준
 1                       윤타용 당구 내덕                                     및 같은법 시행
     2006-0008   씨앤씨                      3월    2009.08.12   미달(기술자)
                               동 372-5                                  령 제14조
                               청주시 흥                                   주택법 제13조
      충북-주택                              영업정지 2009.05.13~     등록기준
 2               (주)거마 이문주 덕구 개신                                       및 같은법 시행
     2007-0013                            3월    2009.08.12   미달(기술자)
                               동 551                                    령 제14조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고시제2009-19호
                           학교(곤지암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곤지암리 453-2외 5필지 상에 체육관 및 특별실 증축으로 인한 부지증설
 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광주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5월 13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 교육장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별지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해당없음
다.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1) 주   소: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240-1
 (2) 성   명: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 교육장
라. 학교의 종류 및 성명
 (1) 종   류:초등학교
 (2) 명   칭:곤지암초등학교
마.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곤지암리 453-2외 5필지

                                         284
제17000호                        관             보                 2009. 5.13. (수요일)
바.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1) 당초면적:시설결정면적:11,452㎡

               사업시행면적:11,452㎡

     변경면적:시설결정면적:12,569㎡

               사업시행면적:12,569㎡

 (2) 당초규모:건축면적:2,253.03㎡

               건축연면적:6,237.94㎡

     변경규모:건축면적:3,284.11㎡

               건축연면적:9,234.73㎡

 (3) 사업시행기간:2009년 사업승인일로부터~2009년 12월 31일

○곤지암초 변경 토지 조서

                                    당                       초
번호
         리·동명       지           번   지목    면             적       주    소       소   유    자

 1       곤지암리           453-2       학          11,171                       경기도교육감

 2       곤지암리        453-45         대           281                         경기도교육감

 3

 4

 5

 6

 계                                             11,452           2필지

                                    변                       경
번호
         리·동명       지           번   지목    면             적       주    소       소    유   자

 1       곤지암리           453-2       학          10,986                       경기도교육감

 2       곤지암리        453-45         대           186                         경기도교육감

 3       곤지암리        453-103        전            3                               김춘서

 4       곤지암리        453-110        전           910                         경기도교육감

 5       곤지암리        453-111        전           368                         경기도교육감

 6       곤지암리        453-113        대           116                              윤현자

 계                                             12,569           6필지

                                         285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고                시
⊙외교통상부고시제2009-683-1호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 결정 정정
 관보 제16994호(2009. 5. 4.)에 게재된 외교통상부고시 제683호(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
동위원회 결정)의 고시안 중 발효일자의 오류사항을 아래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9년 5월 14일
                외교통상부장관

    오   류   사    항                  정     정      사   항                 비   고

2009년 4월 21일에 제네바에 2009년 4월 21일에 제네바에서 이성주 주제네바
                                                                   31쪽 3행
서 이성주 주제네바 대사와 주 대사와 주제네바 EFTA 회원국대사 간 서명되어,
제네바 EFTA 회원국대사 간          아래와 같이 발효한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한           공동위원회 결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 결정 2009년 1번 모범절차규칙 채택
공동위원회 결정”을 이에 고시           은 서명일인 2009년 4월 21일에 발효함.
합니다.                      ○공동위원회 결정 2009년 2번, 3번, 4번, 5번,
                           6번은 마지막 당사국이 내부요건이 충족되었음
                           을 사무처에 통보한 이후 세 번째달의 첫째 날
                           에 발효하므로 추후 발효일자를 “외교통상부고
                           시 제2009-683-2호”로 추가 고시할 예정임.



⊙법무부고시제2009-228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외국국적취득
 오규원    1990.10.10    남   뉴질랜드                       2004. 8.10
                                  591번지 7호                        (귀         화)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외국국적취득
 오규현    1992. 5.26    남   뉴질랜드                       2004. 8.10
                                  591번지 7호                        (귀         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외국국적취득
 안성진    1973.12. 8    남   캐 나 다                      1994. 8.11
                                  110번지 24호                       (귀         화)
                                  경상북도 상주시 냉림동                    외국국적취득
 차지문    1941. 7. 8    남   캐 나 다                      2008.10.15
                                  201번지                           (귀         화)

                                     12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한 국 국 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한국국적취득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면관천혜자   1948.10. 3   여    일   본                  1986. 2. 2    후 6월내외국
                                  원당리 946번지
                                                               국적 미포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                 국 적    선 택
 송수한    1986.11.12   남    미   국                  2008.11.12
                                  동4가 106번지 2호                 불     이   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                 외국국적취득
 김기태    1986.11.13   남    프 랑 스                  2005. 2. 3
                                  동 88번지                       (귀        화)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외국국적취득
 안태웅    1991. 4.21   남    미   국                  2003. 4.17
                                  614번지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9-230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 가 일 자
                                                               원 인   구 분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김민유    1990.11.21   남    미   국                  2008. 3.22    외국국적 선택
                                  송림리 288번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
 홍석현    1991.12.23   남    미   국                  2008.10. 1    외국국적 선택
                                  동 99번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
 박예찬    1992. 5. 2   남    미   국                  2008.11. 4    외국국적 선택
                                  두동 172번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
 박하영    1991. 3.23   남    미   국                  2008.11. 4    외국국적 선택
                                  두동 172번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
 방승일    1991. 6.13   남    미   국                  2008.10.31 외국국적 선택
                                  동 144번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
 방대한    1994. 3. 9   남    미   국                  2008.11.18 외국국적 선택
                                  동 243번지 51호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백지용    1991. 9.25   남    미   국                  2008.12.24 외국국적 선택
                                  희곡리 819번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
 이재한    1992.12.23   남    미   국                  2009. 2. 9    외국국적 선택
                                  동 746번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
 이정혁    1991. 7.27   남    미   국                  2009. 2. 3    외국국적 선택
                                  동 178번지

                                    18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
 이정우     1992.11.17       남       미       국                   2009. 2. 3   외국국적 선택
                                              동 178번지
김제이슨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1992. 5. 8       남       캐 나 다                       2009. 2. 5   외국국적 선택
  현겸                                          281번지
김브라이언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1995. 1.17       남       캐 나 다                       2009. 2. 5   외국국적 선택
  동겸                                          281번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배사무엘     1992. 3. 3       남       미       국                   2009. 2.20   외국국적 선택
                                              376번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
 장민호     2003. 4.23       남       미       국                   2008. 4. 8   외국국적 선택
                                              읍 동부리 199번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
 이창헌     1991. 1.22       남       미       국                   2008. 8.21   외국국적 선택
                                              동 27번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
 이후창     1991. 5. 7       남       미       국                   2008. 8.12   외국국적 선택
                                              아현동 1번지 71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
 이원섭     1991. 9.27       남       미       국                   2008. 7.17   외국국적 선택
                                              진동 232번지 3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
 최진경     1991. 2.14       남       미       국                   2008. 7.25   외국국적 선택
                                              동 464번지 1호



⊙법무부고시제2009-23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5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상북도 상주시 오대동       국적법 제6조
장명덕     1962.12.23    남       중       국
                                          264번지               1항1호
                                          전라남도 목포시 중앙동2 국적법 제7조
예일해     1970. 7.11    남       중       국
                                          가 1번지               1항1호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국적법 제6조
고연화     1962.12.25    여       중       국
                                          876번지               2항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       국적법 제7조
차일광     1985. 3. 7    남       중       국
                                          림동 1015번지 3호        1항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       국적법 제7조
이철용     1970. 7.23    남       중       국
                                          동 522번지 41호         1항1호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