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권 지정신청기관에 관한 기본사항


   지정신청기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한다.


                  제1장 지정신청기관의 명세 및 조직


                       제1절 지정신청기관의 명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지정신청기관의 명칭, 자본금 규모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술한다.




                   제2절 기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한다)


1. 조직형태


   지정신청기관의 조직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임원급 이상의 조직과 그 주
   요업무를 그림이나 표를 사용하여 기술하고, 인력현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2. 임원 등의 신상명세 및 수임권한


   위의 조직 형태와 관련하여 지정신청기관의 대표자, 이사 및 감사의 권한과 역할을 기술하고,
   이에 대해 구성주주 간에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구성주주 간 계약서 등에 명기하여야 한
   다.
제2장 지정신청기관 등의 재무상태 및 자금조달능력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지정신청기관은 지정신청 접수일부터 3개월 이전의 기간 내에서 가능한 한 최근일을 기준으로
주요 재무상태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지정신청기관은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3개년간의 주요 재무지표 및 재무수치를 별지 제
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단, 부득이한 사유로
과거 3개년간의 재무지표, 재무수치 및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신청기관은 위의 재무관련 서류의 진위확인을 위하여 감사보고서중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본(회계감사법인 확인필)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재무제표확인원)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2권 보호조치 계획 및 설비 규모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기술능력 및 설비규모
   등에 대한 사항을 차례대로 기술하여야 한다. 각 항목별 세부 내용은 [별표 3]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평가기준의 목차에 따라 작성한다.


   [별표 3]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평가기준에서 가.나.다. 수준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
   며, 가.나.다. 없는 경우 상위 항목으로 작성한다. 작성내용의 증빙을 위하여 부속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Ⅱ.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및 분량


 사업계획서는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지도ㆍ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종이
  를 사용할 때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요약문은 25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문은 제1권․제2권 모두 합하여(표지 포함)
  200쪽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권별 분량은 지정신청기관이 임의로 정한다.


 사업계획서의 부속서류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각종 증빙서류와 본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서 부속서
  류로 제출하도록 정한 것으로 한다. 지정신청기관이 위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것을 부속서류로 제출
  하였을 때는 이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각 권별 부속서류가 200쪽을 넘을 때에는 본문과 구분하여 별
  도로 제출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의 요약문, 본문 및 부속서류는 쪽번호를 중앙하단에 각권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 작성의 전제조건


 사업계획서는 다음의 전제조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의 제․개정 등 기타 사정에 따
  라 변경될 수 있다.


 가. 주요 경제지표는 다음 각목에 따른다.


 (1) 물가 : 상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가격, 하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6월 30일 현재가격
(2) 환율 : 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전 분기말일 최초로 고시된 한국은행의 매매기준율
 (3) 차입금이자율 : 법인세법상 국세청장이 정하는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
 (4) 예금이자율 : 차입금이자율에서 2%를 차감한 이자율


 나.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의 기준 내용연수에 의한 정액법을 적용한다.


 다. 제세공과금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소득세․법인세․관세 등 제세공과금에 관한 법률 등을 적
       용한다.


3.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지정신청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
  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함께 적어야 한다. 또한, 증빙
  서류 및 계약서의 원문이 외국어일 때는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공증받아 붙여야 한다.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의 단위가 외국 통화로 표
  기된 경우에는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함께 적어야 한다.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되었
  을 경우에는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함께 적어야 한다.


4. 사업계획서의 서명


 사업계획서의 원본에는 표지의 우측 상단에 “원본”임을 표시하고 표지의 다음쪽에 원본임이 틀림
  없다는 내용, 지정신청기관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인감)하여야 하며 인감증
  명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사본에는 표지의 우측 상단에 “사본” 및 사본번호를 표시하고 표지의 다음쪽에 원
  본과 동일하다는 내용, 지정신청기관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인감)하여야 한
  다.


 사업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달라서는 아니된다.


5. 지정신청서류의 분류 및 봉함


 사업계획서는 본문(제1권․제2권 전체)에 대한 요약문, 제1권 본문 및 부속서류, 제2권 본문 및 부속
  서류를 합철하여 책자형태의 1책으로 하되, 제1권 및 제2권의 본문과 부속서류는 간지 등으로 구
분하고 쪽수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사업계획서의 원본은 따로 불투명한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사업계획서의 사본 15부를 권별로 일
괄 포장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별도로 제출하는 이동식저장매체의 경우도 일괄 포장하여 봉인하여
야 한다.


봉인된 봉투 또는 박스의 겉면에는 각각의 내용물에 대한 목록을 표기하여 운반이 용이한 파일박
스(종이박스 가능)에 넣어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3]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평가기준


Ⅰ.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1.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물리적 출입 및 접근 통제
 가. 비인가자 출입통제 및 감사
  (1) 비인가자가 본인확인업무 관련 발급․관리 설비 운영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물리적인 출
     입통제 기능
  (2) 일련번호, 사건의 유형, 성공․실패 여부 및 실패 시 원인, 일자 및 시각, 행위자 등에 대한 정
     보의 감사기록 기능
 나. 생체특성기반(지문인식, 홍채인식 등)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출입통제장치를 사용하는 기능
 다. 감사기록의 저장 및 백업
  (1) CCTV 등을 통해 발급시스템 운영실을 감시⋅통제하는 기능
  (2) 24시간 감시⋅통제에 대한 감사기록을 저장 및 백업하는 기능
  (3) CCTV 시스템의 시간동기화 기능
1-2. 화재․수해 등 재해 대비
 가. 화재 예방 및 대책
  (1) 화재의 조기 감지 및 진화 계획
  (2) 화재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시행 및 점검일지 작성
 나. 수해에 대비한 설비의 운영
 다. 정전 발생 대비 방안
 라. 시스템의 항온항습 유지 방안


2.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2-1. 침입차단․탐지․방지 시스템
 가. CC EAL2등급 이상의 Firewall, IDS 또는 IPS 운영
 나. 본인확인업무에 한정된 접근통제규칙을 설정하여 사용
 다. 모든 트래픽에 대한 점검 및 침입 탐지
 라. 새로운 패턴의 침입유형에 대한 추가 기능
 마. 침입이 탐지되었을 경우 이를 관리자에게 알리는 기능
 바. Firewall, IDS 또는 IPS에서의 로그 관리 기능
2-2. 시스템 접근 통제
 가.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검사
나.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된 통신망의 접근과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
   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2-3. 저장정보의 조작․파괴․은닉 및 유출방지
 가. 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본인확인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바이
   러스․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의 검사
 나. 본인확인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의 검사
 다. 대체수단 관련 정보의 불법 유출․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3.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운영․보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1. 본인확인 시스템 보안
 가. 관리자가 본인확인시스템 접속 시 일반 인터넷망과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PC 또는 접속경로를
   사용하는 기능
 나. 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IP주소와 사용자 계정에 대한 데이터접근권한을 지정하는 기능
 다. 시스템과 연결된 PC에서 이동저장매체 사용 시 이를 통제하는 기능
3-2. 네트워크 및 시스템 안정성 점검
 가. 실시간으로 네트워크 및 시스템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장비 운영
 나. 본인확인업무와 관련된 주요 프로그램 또는 프로세스 동작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장비 운영
 다. 대체수단의 부정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 수립
3-3. 시스템 취약점 점검
 가. 기존에 알려진 취약성 및 신규 취약성에 대비한 점검
3-4. 소프트웨어의 임의변경․삭제 방지
 가.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및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


4. 이용자 보호 및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4-1. 대체수단 발급 절차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2.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고지 및 동의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나. 본인확인서비스 외에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령확인 등 선별가입 서
   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다.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정보 이외의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의 금지
 라.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을 거부할 수 없음
4-3. 사상․신념․과거병력 등 개인의 권익이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
  보의 수집 금지
4-4. 개인정보의 이용내역확인․동의철회 및 정정
가. 본인확인서비스에 가입된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기능
나.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이용내역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을 요구하는 기능
다. 이용자의 오류 정정요구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또는 이
   용을 제한하는 기능
4-5. 이용자 불만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한 절차
가. 대체수단의 발급․이용 및 연계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한 불만을 접수․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
   련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함
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수단의 발급 또는 분실․훼손․도난․유출 시 해당 사실을 본인확인기관에 신
   고할 수 있는 기능


5. 긴급상황 및 비상상태의 대응에 관한 사항


5-1. 장애 및 재해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비상계획 및 재난복구절차
5-2. 운영데이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비에 대한 백업계획 및 복구계획
5-3. 연계정보 알고리즘 및 키 노출 시 대응절차
5-4. 하나의 회선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본인확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능


6. 본인확인업무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6-2.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6-3.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
6-4.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신뢰성 보장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
   부사항


7. 대체수단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7-1. 대체수단의 발급
가. 장애인 웹 접근성 및 웹 표준의 준수
나. 대체수단의 유일성
  (1) 대체수단 유일성에 대한 검사 기능
다.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체수단의 발급
(1) 만14세 미만의 자가 대체수단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을 보호․양
    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함
  (2) 법정대리인의 실명인증에 사용된 개인정보와 신원확인에 사용된 개인정보의 일치 여부 검사
7-2. 대체수단의 변경․관리
가. 이용자가 자신의 대체수단의 발급 및 갱신․폐지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기능
나. 이용자가 자신의 대체수단 관련 정보를 본인확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한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기능
다. 이용자가 대체수단 관련 정보의 오류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능
라. 대체수단 신규 발급, 인증 및 폐지, 이메일 정보 수정 시 확인정보 발송
7-3. 대체수단 관련 정보의 저장 및 백업
가. 대체수단 관련 기록의 저장․백업․삭제
  (1) 이용자의 대체수단 이용내역 등에 대한 이력 관리 기능
  (2) 대체수단이 폐지된 날로부터 5년 경과 후 이용자 등록정보 삭제
나. 대체수단의 발급 및 갱신․폐지와 제3자 제공 내역의 저장․관리
  (1) 대체수단 신청 및 폐지에 대한 기록, 신원확인 시 제출서류, 제시한 증명서 사본, 정보통신망
    을 통해 입력한 정보 등에 대한 백업 기능
7-4. 대체수단의 폐지
가. 대체수단 폐지 신청시 이용자의 정당한 권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나. 이용자의 대체수단 폐지 요청 후 대체수단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
7-5. 대체수단의 연동
가. 본인확인 인증
  (1) 본인확인입력정보를 이용한 본인확인인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2) 본인확인 입력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함
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의 연동
  (1) 본인확인인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 형식에 이름, 생년월일 정보, 성별 정보 등
    본인확인결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2) 연계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가 대체수단 도입 사이트에 연계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본인확
    인기관과 대체수단 도입 사이트 간 연동 기능
다. 중복가입확인정보의 제공
  (1) 주민등록번호, 본인확인기관간 공유 비밀정보 등을 이용하여 중복가입확인정보를 제공하는 기
    능
라. 연계정보의 제공
  (1) 주민등록번호, 본인확인기관간 공유 비밀정보 등을 이용하여 연계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7-6. 본인확인서비스 연계 시 보호 조치
가. 위조․변조․삭제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암호화
  (1) 대칭키 암호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배포한 비밀키를 주기적으로 갱
    신하는 기능
(2) 권한 있는 관리자만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통제 기능
  (3)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및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
 나. 본인확인서비스 전송구간의 암호화
  (1) 암호알고리즘 등을 통해 중복가입확인정보 및 연계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는 기능
  (2) 전송된 정보의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능
 다. 무결성 검증
  (1) 이용자가 대체수단 신규발급 시 본인확인기관에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해쉬 체인을 구성하는
    기능
7-7. 이용자 개인정보의 암호화
 가. 비밀정보를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기능
 나. 이용자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기능
 다. 암호화를 위한 알고리즘 및 비밀정보를 주기적으로 변경․관리하는 기능


8. 접속정보의 위조․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


8-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감독
8-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9. 본인확인업무와 다른 인터넷 서비스와의 분리


9-1. 대체수단 발급 시 본인확인기관의 다른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회원가입을 요구하지 않아야 함
9-2.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및 개인정보 DB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다른 서비스와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Ⅱ. 기술적 능력


별표 5.의 자격 중 어느 하나를 갖춘 기술 인력을 8인 이상 보유할 것


Ⅲ. 재정적 능력


자본금 : 80억 원 이상일 것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Ⅳ. 설비규모의 적정성


1.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검증․관리 및 보호하기 위한 설비
1-1. 이용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설비
1-2. 신원확인을 수행하기 위한 설비(인증서, 신용카드, 휴대전화 SMS, 대면확인 등)


2. 대체수단을 생성․발급 및 관리하기 위한 설비


2-1. 대체수단의 관리 및 제공하기 위한 설비
2-2. 본인확인서비스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3. 출입통제 및 접근제한을 위한 보안설비


3-1. 본인확인업무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통제구역
3-2. 본인확인업무 시스템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이에 대한 감사기록 기능을 갖는 장치
3-3. 생체기반을 포함한 다중 신원확인 기능을 갖는 출입통제장치
3-4. 본인확인업무 시스템 운영실을 감시․통제하고 이에 대한 감사기록 기능을 갖는 장치


4.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보호설비


4-1. 이중화된 네트워크 설비
4-2.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네트워크 보안설비
4-3. 네트워크 및 시스템 관리 설비


5. 화재․수해 및 정전 등 재난 방지를 위한 설비


5-1. 화재 발생 시 이를 조기에 감지하고 진화하는 설비
(1) 연기감지장치, 온도감지장치 등 화재경보장치
(2) 소규모 및 대규모 화재에 대처할 수 있는 소화장치
(3) 화재소화 장치 동작 시 다른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화약제
5-2. 수재 예방 설비
(1) 대체수단의 발급․관리 설비 및 유효성 확인 설비를 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바닥으로부터 이격 설
   치
(2) 전원접속장치를 바닥으로부터 이격 설치 등 수재 예방장치의 설치
5-3. 정전발생 시 지속적인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30분 이상 전원을 공급해줄 수 있는
   장치
5-4. 온도 및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항온항습장치
[별표 4]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세부 심사기준별 배점표

   심사사항                   세부 심사기준           배점(점)        비고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의 관리 및 운영        90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방지              220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운영‧보안 및 관리      160

                 이용자 보호 및 불만처리               130

                 긴급상황 및 비상상태의 대응              80
물리적 ‧ 기술적 ‧ 관리
적 조치계획
                 본인확인업무를 위한 내부규정의 수립 및 시행     50
                                                     지정기준 :

                                            적합/      ①총점 800점 이상
                 대체수단의 안전성 확보(중요심사항목)*               획득
                                            부적합

                                                     ②중요심사항 목
                 접속정보의 위조‧변조 방지               60
                                                     및 계량평가 항
                                                     목 ‘적합’ 평가
                 본인확인업무와 다른 인터넷 서비스와의 분리      60
                                                     ※ 중요심사항목
                                                     및 계량평가항목
                                                     ‘적합’평가를 받
                                            적합/
                 기술적 능력(계량평가 항목)*                    고 총점 800점
                                            부적합
                                                     미만을 받은 경
기술적‧재정적 능력                                           우 미지정 또는
                                            적합/      조건부 지정 할
                 재정적 능력(계량평가 항목)*
                                            부적합      수 있음


                 이용자 개인정보를 검증‧관리 및 보호 설비      20


                 대체수단 생성‧발급 및 관리 설비           20

설비규모의 적정성
                 출입통제 및 접근제한을 위한 보안 설비        40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보호설비             30

                 화재‧수해 및 정전 등 재난 방지 설비        40

     합계**                                    1,000

* ‘적합’ 판단기준
   - (중요심사 항목) 참석 심사위원의 2/3 이상이 ‘적합’ 평가한 경우
   - (계량평가 항목) 평가기준 조건을 만족한 경우
** 평가점수 산출방법: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세부 심사기준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 가운데 최고, 최
   저 평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의 평균
[별표 5]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1.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격

1-1. 전자․통신관련학과․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 또는 암호 및 정보보호기술 관련
   학과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2. 정보통신․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산업기사로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3. 정보통신․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기능사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4. 정보통신․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기사수준에 해당하는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자․통신관련, 정보처리기술관련 또는 암호 및 정보보호기술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5. 전자․통신관련학과, 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 또는 암호 및 정보보호기술관련학과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6. 정보통신․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산업기사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자․통신관련, 정보처리기술관련 또는 암호 및 정보보호
   기술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ㆍ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2-1. 정보보호 운영․관리 분야
 가. 정보보호기술 분야
  (1) 암호 및 전자서명기술 분야
  (2) 컴퓨터 보안기술 분야
  (3) 네트워크 보안기술 분야
 나. 정보보호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 분야
2-2. 정보통신 운영․관리 분야
 가. 정보통신기술 분야
 나. 정보통신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 분야
 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관리 분야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간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
                                                        3월
    기관명(또는 명칭)                      전화번호
신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청   주소(주된 사무소
인   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사업 대상 또는 지역
 주요장비의 개요 및
 설치 장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구
비   1. 조직․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서      재한 사업계획서
류   2.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에 따른 심사
       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과거 3개년간의 재무제표(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x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본인확인기관지정서


  기    관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제   공    역   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방송통신위원회 인
                             □


                                   210mmx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서식]
                                                      처리기간
              본인확인업무(휴지․폐지)신고서
                                                       즉시
     기관명(또는 명칭)                   전화번호
신
고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인    주소(주된 사무소
     소재지)
 휴지예정기간 또는
  폐지예정일자
   휴지 또는 폐지
  하고자 하는 업무
  휴지 또는 폐지의
     사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5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구비서류


1. 이용자에게 휴지․폐지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또는 파기 계획에 관한 서류 1부
3. 이용자의 보호조치 계획에 관한 서류 1부
4. 본인확인기관지정서(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지정신청기관의 명세서


1. 법인명   :


2. 자본금(백만원) :


3.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구성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1)     주식소유비율     유형2)    주요업종3)     비고4)




             계

1) 성명 또는 명칭란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입할 것.
2) 유형란에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정부투자기관(정부소유비율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
   사(정부투자기관 소유비율 %)․정부출자기관(정부 소유비율 %)․외국법인․비영리법인․개인 등으로 구분
   하여 기입하고, 주식회사인 경우 상장 여부를 표시할 것.
3) 주요업종란에는 구성주주가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을 경영할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의
   한 산업세분류 업종(외국인 구성주주의 경우 이와 유사한 분류방법에 의한 업종)을 기입하고, 2개 이상의 업
   종을 동시에 경영할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입할 것.
4) 비고란에는 구성주주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외국인 경우 표시)들을 적시할 것
[별지 제5호서식] 최근 3개년 주요 재무지표


1. 법인명 :


2. 결산기준일 :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수익성         총자산영업이익률1)



   안정성           부채비율2)


               매출액(영업수익)
 성장성․활동성
                 증가율3)


1) (영업이익)/[(기초자산총계+기말자산총계)/2]×100
2) (부채총계/자본총계)X100   ※ 부채총계 = 유동부채+비유동부채
3) [(당기매출액(영업수익)-전기매출액(영업수익))/전기매출액(영업수익)]×100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담당자 :                                   (인)
[별지 제6호서식] 최근 3개년 주요 재무수치


1. 법인명 :

2. 결산일 :
                                                    (단위:백만원)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재무상태표                    자본금
   항목                이익잉여금(결손금)
               자본
               총계     기타자본항목1)

                          계

 손익계산서          영업수익(매출액)2)
   항목               영업이익(손실)

1) 자본총계 중 자본금과 이익잉여금(결손금을)제외한 자본총계 구성항목
2)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액


첨부 : 1. 감사보고서중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본(회계감사법인의 확인필 자료)
     2. 표준재무제표증명(재무제표확인원)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담당자 :                                     (인)
◉교육부공고 제2022-57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2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에서 실시하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을 내용하는「학교보건
법」이 개정(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시기 증회(안 별표6)
 학교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의 종류 중 정기점검을 현행 매학년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매학년 2회 이상으로 증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30119)
  - 전자우편 : mdj0810@mail.go.kr
  - 팩스 : (044) 203 - 64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전화 (044) 203 - 6541, 팩스 (044) 203 -
64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2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913호>
1. 하 천 명: 홍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서면 팔봉리 산314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팔봉리 세천 정비사업
4. 점용면적: 66㎡
5. 점용개요: 도수로(2.0×0.5, L=13.0m), BOX 암거(2.0×2.0. L=3.0m)
6. 점용기간: 2022.2.17. ~ 2027.2.16.
7. 피허가자(주소): 홍천군 건설방재과장(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12호
실시계획인가고시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2월2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913-1호>
1. 하 천 명: 홍천강(국가하천)
2. 공사위치: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서면 팔봉리 산314번지 외 1필지
3. 공사목적: 팔봉리 세천 정비사업
4. 공사면적: 66㎡
5. 공사개요: 도수로(2.0×0.5, L=13.0m), BOX 암거(2.0×2.0. L=3.0m)
6. 공사기간: 2022.2. ~ 2022.12. 
7. 피허가자(주소): 홍천군 건설방재과장(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11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163호(2022. 01. 06.) 에 게재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74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2월 23일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163호(2022.01.16),
   국적 : 도미니카공화국         국적 : 도미니카연방
                                         85쪽, 표 16째 줄(홍성찬)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1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년02월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1. 공고이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제재부가금 부과 납입고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ㆍ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4
나. 공고기간 : 2022.2.23.~2022.3.8.(14일)
다. 공고내용
1)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제재부가금 부과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제재부가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공고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도달한 것
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
부과대상
소 재 지
제재부가금액
㈜미래테크코퍼레이션
(우 13590)
* 폐업(‘17.11.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180번길 13, 서현프라자 6층 
601호(서현동)
55,000,500원
㈜윈드퓨처
(우 54001)
* 폐업(‘18.04.20)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 207호(오식도동, 군산친
환경자동차부품센터)
618,500원
성기문
(㈜미래테크코퍼레이션/
㈜윈드퓨처 대표)
(우 41186)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49번길 2(신암동)
(우 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180번길 13, 서현
프라자 6층 601호(서현동)
97,980,500원
4.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044-204-7766, 7773, 세종특별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
터 3차 5층)
◉여성가족부공고제2022-34호
　
여성가족부공고제2021-258호(2022.1.3.)로입법예고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
행령」
일부개정령안중일부수정된사항이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추가적으로국민에게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23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행정제재로서과태료처분기준을명확히하도록하는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권고에따라
과태료회차적용규정을신설하고가중처분을위한누적차수적용기간을명확히하며, 성교육전
문기관에두는종사자등직원의자격기준을현실화하는한편,
아동ㆍ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의범죄를저지른사람을신고한자에게지급하는포상금의지
급건수를1인당연5건으로한정하여포상금예산의합리적운용방안을마련하는등제도운영상
나타난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가. 성범죄신고포상금제지급기준정비(안제29조)
- 1인당지급되는포상금지급횟수를5건으로한정하여1인에게과도하게지급되는포상금규모
를조정하여보다합리적인기준하에서의포상금예산운용도모
나. 아동·청소년성교육전문기관강사등종사자자격기준현실화(안별표2)
- 아동·청소년성교육전문기관에두는종사자등직원의자격기준을현실화하여지원가능한인
력풀확대, 성교육전문기관종사자의전공요건및성교육경력요건동시구비조건을완화
다. 과태료처분기준명확화(안별표4)
- 행정제재로서과태료처분기준을명확히하도록하는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권고에따라,
과태료가중처분시회차적용규정을신설하고누적차수적용기간상세히규정
라. 인용법령용어정비(안제14조및제38조)
- 인용법령개정등에따라본법에서오인용된사안에대한정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인은2022년4월4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
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주소: 서울시종로구세
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17층아동청소년보호과장/ 전자우편: hicha89@korea.kr)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02-2100-6405, 팩스02-2100-6484)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3호
국적상실
2022년02월23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형주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5.09.10
외국국적취득
박광수
1971.**.**
남성
미국
전라북도 
임실군 
****
2009.01.02
국적선택불이행
이엘레나
1986.**.**
여성
파라과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8.05.15
국적선택불이행
육영민
1990.**.**
남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21.10.20
외국국적취득
손영락
1977.**.**
남성
미국
전라북도 
장수군 
****
2021.11.29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7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17.02.15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06.10
외국국적취득
홍숙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2.11.20
외국국적취득
홍명선
1977.**.**
여성
영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0.10.20
외국국적취득
김수정
1967.**.**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08.08.28
외국국적취득
김정애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1982.02.19
외국국적취득
김아림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01.20
외국국적취득
김한일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01.20
외국국적취득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2월2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허가번호: 제1993-25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526-1
3. 점용목적: 진출입로 이용
4. 점용면적: 407㎡ 
5. 점용개요: 농기계 수리점 진입도로 1식
6. 점용기간: 2018.5.20.~2023.5.19.
7. 피허가자(주소): 당초- 백*중(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e편한세상 ***동 ****호)
                    변경- 백*일(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0번길***
                         ***동 ****(호계동, ***아파트)
<허가번호: 제2005-67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82-9, 82-7, 82-3
3. 점용목적: 진․출입로 
4. 점용면적: 26㎡
5. 점용개요: 진․출입로 1식 
6. 점용기간: 2022.1.1.~2026.12.31. 
7. 피허가자(주소): 당초- 김*선(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로 20번길 **, **** 10*동 ***호)
                    변경- 김*준(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 95번길 **,
                          10*동 ***호(장덕동, ******아파트)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3호
사설항로표지폐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적
폐지
일자
비 고
학가항
윤진종합
A호등부표
 34°24′16.4″N
126°29′17.0″E
Fl(4) 
Y 8s
8
황·망대형
(LS-24)
특수
표지
2022.
02.18.
학가항
윤진종합
B호등부표
 34°24′14.1″N
126°29′18.5″E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일시 : 2022. 2.14. ~ 2022. 4.13.(2개월)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1)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운용정지 2개월)>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1    42-219-50-0000155   202○○호   김○○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4길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0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2월23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백두현
195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예산군 ****
1989.07.25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