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26호                                     2003.10.22. (수요일)
             다. 보내실곳:특허청심사2국심사조정과
                                              나. 의료급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우편번호:302-701
                                               1)한센병환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주 소:눀전광역시서구둔산동920 정부눀
                                                의하여등록한장애인중1급내지4급장애인
                전청사4동 1004호(전화:(042)481-5390,
                                                이의료급여를받고자하는경우등에는진료
                Fax:(042)472-3470)개정령안은 특허청 홈
                                                의뢰서없이제2차의료급여기관에의료급여를
                페이지(http://www.kipo.go.kr) 자료실/법
                                                신청할수있도록함.
                령자료/입법예고에게시
                                               2)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일수
                                                의연장이필요한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
            ◉보건복지부공고제2003-102호
                                                는기준에따라시장·군수·구청장의사전승
             의료급여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
                                                인을얻도록하고있는바, 사후승인도가능토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
                                                록함.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3)장애인보장구에눀한급여를받고자하는자는
            이공고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제출할서류중장애인
                2003년10월22일
                                                복지법에의한장애인등록증사본을삭제함.
                          보건복지부장관
                                            3. 의견제출
                의료급여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중
                                              이 의료급여법시행령및 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
                개정령(안)입법예고
                                              (안)에 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
            1. 개정사유
                                              년11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
             의료급여2종수급권자진료시의료급여기금부담
                                              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율상향, 1급 내지 4급의 등록장애인이 제1차의료
                                              정부과천청사, 참조:의료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급여기관의진료의뢰서없이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주시기바랍니다.
             의료급여를신청할수있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운씁상나타난미비점을전반적으로개선·보완하
                                               사유)
             고자하는것임.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2. 주요골자
                                               주소및전화번호
             가. 의료급여법시행령중개정령(안)
                                              다. 기타참고사항
              1)생활유지의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자로
                                            4. 기 타
                서눀통령령이정하는자중의료급여가필요한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
                자를보건복지부장관이의료급여1종또는2
                                              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과(전화
                종으로구분하여인정
                                              02-503-5392, 팩스 02-503-5395)로 문의하여
              2)의료급여 2종수급권자가 제1차의료급여기관
                                              주시기바랍니다.
                에서전산화단층촬씁등보건복지부장관이정
                하는외래진료, 제1차의료급여기관의 입원진
                                            ◉문화관광부공고제2003-58호
                료,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보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6조의규정에의하여등
                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만성질환자에
                                            록된박물관및미술관을동법시행령제19조의규정
                눀한그질환의외래진료를제외한진료의경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우에의료급여기금부담율을현행100분의80
                                                2003년10월22일
                에서100분의 85로 상향조정하여 2종수급권
                                                           문화관광부장관
                자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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