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예금(소계)
1,010,035
328,222
248,266
1,089,991
본인
농협생명보험 12,922, 농협손해보험 5,100(300 증가), 
농협은행 29,979(26,663 증가), 농협중앙회 3,389(1,819 
감소), 메트라이프생명보험 32,775(1,376 증가), 
산림조합중앙회 5,573, 삼성화재해상보험 1,440(480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322, 우체국 5,304, 
현대해상화재보험 7,400(300 증가)
76,904
32,506
5,206
104,204
토지매도, 근로소득, 예금
배우자
AIA생명보험주식회사 14,600(474 증가), NH투자증권 
0(5,096 감소), 농협생명보험 434,589(1,259 증가), 
농협은행 280,253(195,831 증가), 농협중앙회 557(550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21,511(1,183 증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0(150,000 감소), 새마을금고중앙회 
30,723, 수협은행 7, 우체국 6,017(386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3,390, 흥국화재해상보험(주) 
8,175(323 증가)
764,912
213,098
168,188
809,822
장남
국민은행 18, 농협중앙회 23(87 감소), 신한은행 2, 우체국 
109
239
0
87
152
차남
농협은행 4,712(769 증가), 농협중앙회 22,755(2,062 
감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818(3,762 증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108(2,108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59,648,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85(55 
증가)
89,494
29,197
24,565
94,126
장녀
(주)KB손해보험 360, 농협은행 680(339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45,051(5,000 감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6,000(6,000 증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8,356(1,683 증가), 중소기업은행 3, 
토스뱅크(주) 0(200 감소), 한국교직원공제회 1,237(379 
증가)
78,486
53,421
50,220
81,687
▶ 채무(소계)
381,479
3,713
13,444
371,748
본인
금융채무
농협은행 317,134(11,139 감소), 농협중앙회 
44,901(2,305 감소)
375,479
0
13,444
362,035 채무일부상환
본인
건물임대채무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임대보증금
6,000
0
0
6,000 변동없음
장남
금융채무
(주)KEB하나은행 3,713(3,713 증가)
0
3,713
0
3,713 전세임차
총 계
4,790,808
348,815
431,404
4,708,219 증감액: -82,589천원
(가액변동: 11,259천원)
소속
경상남도 함양군
직위
군수
성명
진병영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1,135,703
0
0
1,135,703
본인
답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송계리 166번지 1,430.00㎡
14,703
0
0
14,703 가액변동 없음
본인
임야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송계리 167번지 185.00㎡
500
0
0
500 가액변동 없음
본인
임야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송계리 산 28번지 111,905.00㎡ 
중 11,905.00㎡
230,000
0
0
230,000 가액변동 없음
본인
임야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송계리 산 31번지 25,686.00㎡
45,000
0
0
45,000 가액변동 없음
본인
답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156-2번지 811.00㎡
15,085
0
0
15,085 가액변동 없음
본인
전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232-4번지 212.00㎡
7,272
0
0
7,272 가액변동 없음
본인
대지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237-2번지 159.00㎡
8,332
0
0
8,332 가액변동 없음
본인
도로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237-5번지 152.00㎡
652
0
0
652 가액변동 없음
본인
대지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237-6번지 27.00㎡
1,415
0
0
1,415 가액변동 없음
본인
임야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옥매리 산 50번지 39,967.00㎡
72,540
0
0
72,540 가액변동 없음
본인
대지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1030-8번지 550.00㎡
301,895
0
0
301,895 가액변동 없음
본인
도로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21-2번지 68.00㎡ 중 
34.00㎡
11,455
0
0
11,455 가액변동 없음
본인
임야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송계리 산 17번지 230,975.00㎡ 
중 153,984.00㎡
102,399
0
0
102,399 가액변동 없음
배우자
도로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21-2번지 68.00㎡ 중 
34.00㎡
11,455
0
0
11,455 가액변동 없음
배우자
전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503번지 2,229.00㎡
160,000
0
0
160,000 가액변동 없음
배우자
임야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송계리 산 17번지 230,975.00㎡ 
중 76,991.00㎡
53,000
0
0
53,000 가액변동 없음
배우자
임야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연덕리 산 125-1번지 
144,000.00㎡
100,000
0
0
100,000 가액변동 없음
▶ 건물(소계)
530,690
0
0
530,690
본인
다가구주택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대지 243.00㎡ 건물 
391.74㎡
259,000
0
0
259,000 가액변동 없음
본인
단독주택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대지 710.00㎡ 중 355.00㎡ 
건물 167.12㎡ 중 83.56㎡
131,785
0
0
131,785 가액변동 없음
배우자
단독주택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대지 710.00㎡ 중 355.00㎡ 
건물 167.12㎡ 중 83.56㎡
131,785
0
0
131,785 가액변동 없음
배우자
창고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송계리 대지 272.00㎡ 건물 
35.00㎡
8,120
0
0
8,120 가액변동 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4,200
0
4,942
19,258
본인
자동차
2013년식 맥스크루즈 배기량(2,199cc)
12,000
0
3,081
8,919 가액변동
본인
자동차
2019년식 아반떼 배기량(1,598cc)
12,200
0
1,861
10,339 가액변동
▶ 예금(소계)
233,578
50,477
82,818
201,237
본인
(주)KB손해보험 6,168(1,689 증가), (주)KEB하나은행 6, 
DB생명보험(주) 11,556(3,152 증가), 경남은행 119, 
농협손해보험 3,000(600 증가), 농협은행 1,967(39,300 
감소), 농협중앙회 55,933(2,146 감소), 동양생명보험 
8,467(2,443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27,762(1,200 증가), 산림조합중앙회 2,813, 
새마을금고중앙회 10,969(5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부 17,974(493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098(1 증가), 우체국 1,476, 현대해상화재보험 
8,916(1,371 증가)
192,716
32,290
62,782
162,224
생활비 등 사용
배우자
농협손해보험 900(11,400 감소), 농협은행 15,384(5,622 
증가), 농협중앙회 9,194(2,108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6,560(980 증가), 
산림조합중앙회 2,330, 삼성화재해상보험 760(240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870(1 증가), 신한은행 15, 우체국 
1,000(600 증가)
40,862
18,187
20,036
39,013
▶ 채무(소계)
10,000
5,000
5,000
10,000
본인
건물임대채무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임대보증금
10,000
5,000
5,000
10,000 임대차 재계약
▶ 회원권(소계)
58,500
0
0
58,500
본인
골프
광주컨트리클럽
58,500
0
0
58,500 가액변동 없음
총 계
1,972,671
45,477
82,760
1,935,388 증감액: -37,283천원
(가액변동: -4,942천원)
소속
경상남도 거창군
직위
군수
성명
구인모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98,397
8,742
0
107,139
본인
전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수원리 821번지 99.00㎡
1,296
119
0
1,415 가액변동
본인
임야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수원리 산 149번지 2,975.00㎡
1,276
122
0
1,398 가액변동
본인
임야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수원리 산 156번지 62,182.00㎡
22,012
2,238
0
24,250 가액변동
본인
답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수원리 839번지 1,938.00㎡
12,015
582
0
12,597 가액변동
본인
전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수원리 814-3번지 31.00㎡
226
21
0
247 가액변동
본인
전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수원리 814번지 987.00㎡
7,224
652
0
7,876 가액변동
본인
전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수원리 812번지 271.00㎡
1,796
163
0
1,959 가액변동
본인
전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수원리 789번지 106.00㎡
691
62
0
753 가액변동
본인
답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수원리 500번지 374.00㎡
430
37
0
467 가액변동
본인
답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수원리 469번지 132.00㎡
843
77
0
920 가액변동
부
임야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수원리 813-2번지 14.00㎡
9
0
0
9 가액변동 없음
부
임야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수원리 813번지 500.00㎡
337
33
0
370 가액변동
부
답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수원리 517번지 440.00㎡ 중 
220.00㎡
600
55
0
655 가액변동
부
전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수원리 519번지 112.00㎡ 중 
56.00㎡
145
13
0
158 가액변동
부
전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수원리 518번지 40.00㎡
104
9
0
113 가액변동
부
답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수원리 745번지 2,533.00㎡
49,393
4,559
0
53,952 가액변동
▶ 건물(소계)
695,000
0
100
694,900
배우자
상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팔용종합상가 대지 
2,777.00㎡ 중 31.16㎡ 건물 98.72㎡
485,000
0
0
485,000 가액변동 없음
배우자
아파트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대경넥스빌 건물 84.87㎡
170,000
0
0
170,000 가액변동 없음
부
단독주택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수원리 대지 340.00㎡ 건물 
148.00㎡
40,000
0
100
39,900 가액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5,158
0
805
4,353
본인
자동차
2016년식 엑센트 배기량(1,368cc)
3,990
0
629
3,361 가액변동 
본인
자동차
2007년식 소나타 배기량(1,998cc)
584
0
88
496 가액변동 
배우자
자동차
2007년식 소나타 배기량(1,998cc)
584
0
88
496 가액변동 
▶ 예금(소계)
239,328
205,857
144,112
301,073
본인
DB손해보험(주) 49,367(5,280 증가), 경남은행 
74,179(66,417 증가), 농협은행 9,884(3,243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029(29 증가), 우체국 12,288(461 
증가)
71,317
81,953
6,523
146,747
본인 급여소득, 부모님 연금소득 및 
상가임대료 수입
배우자
MG손해보험(주) 3,750(600 증가), 경남은행 2,383(7,942 
감소), 농협은행 1,823(12,765 감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0(4 증가), 우체국 8,832(332 증가)
36,669
1,444
21,215
16,898
본인 급여소득, 부모님 연금소득 및 
상가임대료 수입
부
농협중앙회 81,247(15,855 증가), 산림조합중앙회 408(11 
증가)
65,789
72,245
56,379
81,655
모
농협중앙회 55,773(9,780 감소)
65,553
50,215
59,995
55,773
▶ 채무(소계)
110,000
0
0
110,000
배우자
금융채무
경남은행 90,000
90,000
0
0
90,000 변동없음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팔용종합상가 임대보증금
20,000
0
0
20,000 변동없음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장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927,883
214,599
145,017
997,465 증감액: 69,582천원
(가액변동: 7,837천원)
소속
경상남도 합천군
직위
군수
성명
김윤철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18,323
0
0
18,323
본인
전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247번지 1,944.00㎡ 중 
1,944.00㎡
16,330
0
0
16,330 가액변동 없음
본인
전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47번지 588.00㎡
1,993
0
0
1,993 가액변동 없음
▶ 건물(소계)
54,650
0
0
54,650
본인
복합건물
(주택+상가)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대지 122.00㎡ 건물 
143.64㎡
54,650
0
0
54,650 가액변동 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8,695
0
1,361
7,334
본인
자동차
2015년식 그랜저 배기량(2,999cc)
8,695
0
1,361
7,334 가액변동
▶ 예금(소계)
46,511
10,574
13,930
43,155
본인
농협은행 16,239(8,626 증가), 농협중앙회 2,065(9,664 
감소), 삼성화재해상보험 1,250(300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241, 우체국 18
20,551
9,269
10,007
19,813
생활비 사용 및 금융채무 일부 변제에 
따른 변동
배우자
DB손해보험(주) 11,443(665 증가), 농협중앙회 442(3,222 
감소), 대구은행 28, 라이나생명보험 11,105(640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2
24,957
1,305
3,222
23,040
모
농협중앙회 7, 우체국 295(701 감소)
1,003
0
701
302
▶ 채권(소계)
89,000
0
0
89,000
본인
사인간채권
89,000
0
0
89,000 변동없음
▶ 채무(소계)
80,352
600
28,912
52,040
본인
금융채무
농협은행 0(28,912 감소), 농협중앙회 50,000
78,912
0
28,912
50,000 급여소득을 통한 채무변제
배우자
금융채무
DB손해보험(주) 1,840(600 증가), 라이나생명보험 200
1,440
600
0
2,040 생활비 사용에 따른 채무 증가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장남
고지거부
14,033
0
14,033
0 기타
차남
고지거부
123
0
123
0 기타
장녀
고지거부
-39,832
0
-39,832
0 기타
총 계
111,151
9,974
-39,297
160,422 증감액: 49,271천원
(가액변동: -1,361천원)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61호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및 제18조의5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액)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120만원’으로 한다.
제3조(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120만원’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010호, 2
022.10.18. 공포, 2023.4.1. 시행)에 따라,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 시행을 위하여 소규
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에 대해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을 ‘120만원’으로 정함




                                - 1 -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62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의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의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식수산물 판매액)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제가목4) 및 5)에 따른 “양식수산물의 연간 판매
 액”은 1억원으로 한다.
제3조(수산종자 판매액) 영 별표 1 제1호제가목8)에 따른 “수산종자의 연간 판매액”은 1억원으로
 한다.
제4조(어업총수입) ① 영 별표 1 제1호제나목2)에 따른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 기준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은 1억5천만원으로 한다.
 ②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이란 어가가 어업 경영 결과로 얻은 총수
 입금액으로,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
 른 “어업(03)”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010호, 2
022.10.18. 공포, 2023.4.1. 시행)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 시행에 필요한 소규모어가 직접
지불금의 지급요건에 대해 고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규모어가 지급요건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인 양식수산물 연간 판매액, 수산종자
연간 판매액, 어업총수입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 1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3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IEC 60335-2-4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48부: 상업용 
전기그릴과 토스트기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335-2-4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49부: 상업용 
전기 보온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335-2-5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50부: 상업용 
전기 이중 냄비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335-2-5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52부: 전기 
구강 위생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335-2-5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54부: 액체 
또는 증기 사용 가정용 표면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335-2-5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55부: 수족관 
및 정원 연못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335-2-5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59부: 전기살
충기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335-2-6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1부: 축열식 
실내용 난방기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335-2-6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2부: 상업용 
전기 헹굼 싱크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4부: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335-2-7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2부 : 상업용 
및 산업용 바닥처리 자동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335-2-7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3부: 고정 
투입식 전열기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335-2-7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4부: 이동형 
수중히터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335-2-7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6부: 전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산업표준화법」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로 부터 5년마다 그 적부를 확인하여야 함  
부칙: 2023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울타리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335-2-7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8부: 야외용 
전기 바베큐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여성가족부고시제2023-1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
21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심의 후 결정취소 하였는바, 
이에 동법 제20조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취소고시(제2023-12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당초고시목록>
<취소고시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련
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보
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9-
4501
cafe.naver.com/yaba
mcafe2
cafe.naver.com/yaba
mcafe2
네이버
(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청보-19-60
-가-1229 2019-08-26
음란,선정/
불건전
만남
2019-09-16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련
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보
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당초
고시번호
결정취소
연월일
결정취소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23-
3050
네이버 
카페「무인점포창업(
yabamcafe2)」
cafe.naver.com/yab
amcafe2
네이버㈜
방송통신
심의위원
회
청보-2
3-18-
나-000
1
제2019-3
5호
2023-03-13
카페 
운영목적 
변경 및 
청소년 유해 
정보 삭제
2023-03-3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낙동강명지9호등주)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m)
정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낙동강명지
9 호등주
35-03-39.7 N
128-55-21.3 E
FIG4s
3
3
녹·
원형강관
조·5.7
2023.
3. 27.
항행
보조
선박 추돌에 
의한 전도
◉서울서초경찰서공고제2023-1호
　『경비업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
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서울서초경찰서장
경비업법 위반 경비업체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경비업법 위반 과태료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경비업법 제4조(경비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1조(과태료)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 부과)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고기간: 2023. 03. 31. ~ 2023. 04. 13.
4. 공시송달 대상자
* 과태료 납부번호(01-37-2218-1039-0000-263)
* 과태료 납부기한 : 2023. 04. 15. ~ 2023. 04. 30.
5. 공시송달 내용
  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2023년 04월 30일까지 위의 과태료 납부번호로 납부하
시고,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등)의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 시 100분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체납 시에는 매월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부과 됩니다.
  다. 지정된 기한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과 행정서기 이승기(☎ 02-3483-9492)
법인명
(대표이사)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반송사유
에스*디피 
(권*석)
797-87
-01195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69
길 8(서초동, 케이아이타워)
경비업 허가
사항 변경 
신고 지연
2021.05.17.
4,000,000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35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0536호(2018. 12. 26, 한국산업표준 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
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정정 고시
ㅇ 한국산업표준 제정 표준번호에 대한 정정
구분
표준명
표준번호(변경 전)
표준번호(변경 후)
제정
플레인 베어링 ― 랩 부시 ― 제5부: 
바깥지름 검사
KSBKSBISO3547-5
KS B ISO 3547-5
제정
플레인 베어링 ― 용어, 정의, 분류 및 
기호 ― 제5부: 기호의 적용
KSBKSBISO4378-5
KS B ISO 4378-5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187호

  「민법」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
1. 법인명: 사단법인 중소기업안전협회

2. 대표자: 황정웅

3.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3길 20-6 조이스빌딩 1층

4. 설립허가일: 2023.3.21.(허가번호 제826호)

5. 설립목적: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는 안전정책 조사, 각종 업무지원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안전한 경영 및 운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22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용 농지매
입사업의 은퇴농업인 기준 및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기준」 을 개정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은퇴농업인 기준 및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 및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
식의가입연령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영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에 은퇴하려는 농업인 : 가, 나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경작농지를 일시에 처분하려
  는 농업인
  가. 만 65세 이상 농업인
  나. 질병 및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농업경영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원ㆍ요양을 필요
     로 하는 농업인
- 이 경우, 질병 및 사고에 따른 장애여부의 확인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에 따름
 2. 단계적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 : 가, 나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경작농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처분하려는 농업인
  가. 만 65세 이상 농업인
  나. 질병 및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농업경영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원ㆍ요양을 필요
     로 하는 농업인
- 이 경우, 질병 및 사고에 따른 장애여부의 확인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에 따름


제3조(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의 가입연령)영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한 기
 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기간형 지원방식”이라 한다)의 가입연령은 다음과 같다.

        기 간          5년형       10년형       15년형        20년형

        가입연령       만 78세 이상   만 73세 이상   만 68세 이상   만 63세 이상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3-192호
　「산업안전보건법」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
해성·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3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뉴스·소식→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습니다.
◉대구박물관고시제2023-1호
　「국립대구박물관 복식문화관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국립대구박물관장
국립대구박물관 복식문화관 건립 기본계획
1. 공사의 목표 
ㅇ 우리나라 복식원형 자료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복식품의 체계적인 연구 및
집성공간 확보와 국민문화향유권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국립대구박물관 복식문화관 건립」
2. 기본방향
ㅇ 박물관 건축물과의 연계성 및 미래의 박물관 역할과 수요에 대응 가능한 시설조성 마련
ㅇ 유물에 최적화된 새로운 전시기법을 적용하여 복식문화를 대표하는 전문박물관으로서의 특성화 
및 지역문화 핵심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3. 공사 개요
ㅇ 공 사 명: 국립대구박물관 복식문화관 건립공사
ㅇ 공사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321(국립대구박물관 내)
ㅇ 공사규모: 부지면적 101,094㎡, 건축연면적 5,536㎡
ㅇ 주요시설: 전시공간, 수장공간, 아카이브 및 사무공간, 공용공간 등
ㅇ 공사기간: 2023 ~ 2026년
4. 시행자 : 국립대구박물관(직접 수행)
5. 공사수행계획: 기타공사(설계, 공사 분리발주)
6.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310억원 / 전액 국비
7.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연    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1월
2026년 12월
시행계획
설계공모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립 공사
준공  및  
개관
8.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국립대구박물관 직접 운영(별도 수립 시행)
9. 환경보전계획 : 시공 전·중·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10. 기대효과
ㅇ 복식문화의 집대성과 활용을 통한 전통문화의 역량 강화 및 K-Culture 관광자원으로 연간 
90만명 이상의 관람객 유치를 통한 지역 관광산업 발전 및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
11. 기타사항
ㅇ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 국립대구박물관 기획운영과 (☏053-760-850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3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0100
섬유기계 및 부속품 ─ 투포원 연사기 ─ 용어
개정
KSK0024
치즈 목관
개정
KSBISO9398-2
산업용 세탁기 제원 ─ 용량 및 소비량의 정의 및 
시험 ─ 제2부: 텀블러 배치 회전건조기
개정
KSK9302
바디 (견직기용)
개정
KSK9304
와이어 종광
개정
KSK9312
조방 플라이어
개정
KSK0026
북
개정
KSK9301
바디살
개정
KSBISO9398-3
산업용 세탁기 제원 ─ 용량 및 소비량의 정의 및 
시험 ─ 제3부: 터널식 세탁기
개정
KSB0703
투포원 연사기 스핀들 회전진동 시험방법
개정
KSK0015
제직 ─ 용어
개정
KSK9303
바디 (면 모직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K01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0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39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KSK0016
제직기 ─ 용어
개정
KSKISO476
섬유기계 및 부품 ─ 펀 와인더 ─ 용어
개정
KSK0018
염색가공기 ─ 용어
개정
KSBISO8229
건식세탁기 관련 작업 및 전조 ─ 용어
개정
KSK9315
편침 및 포인트
개정
KSK0009
인조 섬유 기계 ─ 용어
개정
KSK0022
정경 플랜지 목관(면용)
개정
KSK0025
연사 목관
개정
KSBISO8232
밀폐순환식 드라이클리닝기 ─ 정의 및 기계특성
의 점검
개정
KSBISO9398-4
산업용 세탁기 제원 ─ 용량 및 소비량의 정의 및 
시험 ─ 제4부: 탈수기
개정
KSBISO10472-1
산업용 세탁기의 안전 요건 ─ 제1부: 공통 요건
개정
KSK9319
방적용 침
개정
KSK9321
침포
ㅇ KSK93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0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398-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7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0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0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47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0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2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0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0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0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2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398-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47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0100 : 이 표준은 섬유 산업에서 투포원 연사기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며, 
KSA0001 최신서식 적용, 인용표준 수정 및 일부 용어·단위를 개정함. 
  ㅇ KSK0024 : 이 표준은 치즈목관에 대해 규정하며, KSA0001 최신서식 적용, 인용표준 수정 
및 일부 용어·단위를 개정함. 
  ㅇ KSBISO9398-2 : 이 표준은 텀블러 배치 건조기의 특성을 정의하고, 기계 용량, 전력 소모량 
및 생산성에 관한 이들 특성의 일상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KSA0001 최신서식 적용, 인용표
준 수정 및 일부 용어·단위를 개정함.  
  ㅇ KSK9302 : 이 표준은 주로 견과 인견직기에 사용하는 바디에 대하여 규정하며, KSA0001 최
신서식 적용, 인용표준 수정 및 일부 용어·단위를 개정함.  
  ㅇ KSK9304 : 이 표준은 면, 모 및 견직기에 사용하는 와이어 종광에 대하여 규정하며, 
KSA0001 최신서식 적용, 인용표준 수정 및 일부 용어·단위를 개정함.  
  ㅇ KSK9312 : 이 표준은 면과 스테이플 파이버 방적용 조방 플라이어에 대하여 규정하며, , 
KSA0001 최신서식 적용, 인용표준 수정 및 일부 용어·단위를 개정함.  
  ㅇ KSK0026 : 이 표준은 직기에 사용하는 북에 대하여 규정하며, KSA0001 최신서식 적용, 인
용표준 수정 및 일부 용어·단위를 개정함. 
  ㅇ KSK9301 : 이 표준은 바디(면, 모 및 견직용)에 사용하는 바디살에 대하여 규정하며, 
KSA0001 최신서식 적용, 인용표준 수정 및 일부 용어·단위를 개정함. 
  ㅇ KSBISO9398-3 : 이 표준은 터널식 세탁기의 특성을 정의하고, 기계의 전력 소모량과 시간당 
생산성을 결정하기 위한 일상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KSA0001 최신서식 적용, 인용표준 수
정 및 일부 용어·단위를 개정함.  
  ㅇ KSB0703 : 이 표준은 150～300rev/s의 회전속도로 운전되는 투포원 연사기의 스핀들 회전진
동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 최신서식 적용, 일부 용어 및 단위 수정, 인
용표준 수정을 진행함 
  ㅇ KSK0015 : 이 표준은 섬유산업 분야에서 제직 준비 및 제직 부문에 쓰이는 주된 용어에 대하
여 규정하며, KSA0001 최신서식 적용, 인용표준 수정 및 일부 용어·단위를 개정함. 
  ㅇ KSK9303 : 이 표준은 주로 면과 모직기에 사용하는 바디에 대하여 규정하며, KSA0001 최신
서식 적용, 인용표준 수정 및 일부 용어·단위를 개정함. 
  ㅇ KSK0016 : 이 표준은 섬유산업 분야에서 제직기 부문에 쓰이는 주된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
며, KSA0001 최신서식 적용, 인용표준 수정 및 일부 용어·단위를 개정함. 
  ㅇ KSKISO476 : 이 표준은 펀 와인더와 그 부품의 명칭에 사용되는 기본 용어와 제직 준비 분야
의 기계 용어에 대응하는 용어의 목록에 대해 규정하며, KSA0001 최신서식 적용, 인용표준 수정 
및 일부 용어·단위를 개정함. 
  ㅇ KSK0018 : 이 표준은 섬유산업 분야에서 염색, 가공 기계 부문에 쓰이는 주된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며, KSA0001 최신서식 적용, 인용표준 수정 및 일부 용어·단위를 개정함 
  ㅇ KSBISO8229 : 표준은 드라이클리닝기 분야의 작업 및 전조(bath)에 관련된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며, KSA0001 최신서식 적용, 인용표준 수정 및 일부 용어·단위를 개정함. 
  ㅇ KSK9315 : 이 표준은 편침과 코 옮기기용 포인트에 대하여 규정하며, KSA0001 최신서식 적
용, 인용표준 수정 및 일부 용어·단위를 개정함. 
  ㅇ KSK0009 : 이 표준은 섬유공업에서 인조 섬유 기계 부분에 쓰이는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며, 
표준 최신서식 적용, 인용표준 수정 및 일부 용어·단위를 개정함.
ㅇ KSK0022 : 이 표준은 면에 사용하는 정경 목관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 최
신서식 적용, 일부 용어 및 단위 수정, 인용표준 수정을 진행함. 
  ㅇ KSK0025 : 이 표준은 연사목관에 대해 규정하며, KSA0001 최신서식 적용, 인용표준 수정 
및 일부 용어·단위를 개정함. 
  ㅇ KSBISO8232 : 이 표준은 밀폐 순환식 드라이클리닝기에 대한 기계특성을 점검하는 방법에 대
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 최신서식 적용, 일부 용어 및 단위 수정, 인용표준 수정을 진
행함.
  ㅇ KSBISO9398-4 : 이 표준은 탈수기의 특성을 정의하고 기계 용량, 전력 및 물 소비량과 시간
당 생산성에 관한 이들 특성의 일상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 최신서식 적
용, 일부 용어 및 단위 수정, 인용표준 수정을 진행함.
  ㅇ KSBISO10472-1 : 이 표준은 산업용 세탁소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세탁 기계와 ISO 10472
의 개별 부에 대해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 최신서식 적용, 일부 용어 및 단위 수정, 인용표
준 수정을 진행함.
  ㅇ KSK9319 : 이 표준은 면, 모, 합성 섬유, 견 및 마에 사용되는 방적용 침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 최신서식 적용, 일부 용어 및 단위 수정, 인용표준 수정을 진행함.
  ㅇ KSK9321 : 이 표준은 플랫 카드 및 롤러 카드에 사용하는 침포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
정에서는 표준 최신서식 적용, 일부 용어 및 단위 수정, 인용표준 수정을 진행함.
부칙: 2023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3-57호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13조에 따라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친
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실 도시균형개발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설과, 한국수자원공사 스마트시티처에 비치하
였으며 일반인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23년 03월 30일
환경부장관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등의 고시
숔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1. 친수구역 지정(변경)
가. 친수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나. 친수구역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라.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1) 명  칭(변경없음) :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
  2) 소재지 및 대표자성명(변경없음)
라.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마.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