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Ÿ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에 의거한 가스공급설비
 가1          가1    용도 용도 불허 Ÿ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용도
 가2          가2      건폐율 Ÿ 20% 이하
                     용적률 Ÿ 100% 이하
                      높이 Ÿ -
                         허용 Ÿ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에 의거한 방송․통신시
 통1          통1    용도 용도      설
                         불허 Ÿ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용도
 통2          통2      건폐율 Ÿ 50% 이하
                     용적률 Ÿ 200% 이하
                      높이 Ÿ 4층 이하
                            Ÿ 기타공공시설용지 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

                   배치 및 건축선 Ÿ 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가구 및 획지․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공통          공통                내용을 따른다.
                     형태 및 Ÿ 시설 또는 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일 경우에는 옥상조경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외관
                      색채 Ÿ 시설 또는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한다.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차량 진ㆍ출입에 관한 사항(변경)
 ■ 기정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F-1~F-5       Ÿ 대지내로의 차량 진․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이상의 도로  결정
   (단독주택용지)          에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 도면
       E-1           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참조
 (블록형단독주택용지)
                   Ÿ 차량 진․출입구의 도로폭원과 개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
                     른다.
                   Ÿ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한다. 단, 차량진․출
        A-1~A-4,     입구가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위치에 설치한다.                         결정
                   Ÿ 대지 내 도로폭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B-1~B-7    Ÿ 대지내에 위치하는 부대 및 복리시설의 방문차량 출입구는 대지 내 도로에서 설치한다.
                                                                       도면
      (공동주택용지)     Ÿ 통과차량 및 불필요한 차량동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참조
                   Ÿ 보행자전용도로를 마주 면하고 있는 대지인 경우 주택건설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
                     지 내 도로를 서로 연결할 수 있다. 단 보행자전용도로와 대지 내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자동차보다 우선하는 구조를 권장한다.
    근생1~근생9        Ÿ 대지내로의 차량 진․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이상의 도로  결정
 (근린생활시설용지)          에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 도면
                     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참조
    상업1~상업8        Ÿ 대지내로의 차량 진․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이상의 도로  결정
   (상업시설용지)          에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 도면
    업무1~업무3          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참조
   (업무시설용지)
                                      133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청1~청10      Ÿ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을 위하여 조경공간 또는 통행을 위
                                                                       결정
    (공공청사용지)        한 보행공간으로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도면
                                                                       참조
        위1        Ÿ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확   결정
    (위험물저장 및        보한다.                                               도면
     처리시설용지)      Ÿ 조경 등의 처리는 차량통행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참조
      종1~종4                                                            결정
                  Ÿ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가로경관 향상을 고려하여 조경한다.         도면
    (종교시설용지)                                                           참조
   가1~가2, 통1~통2   Ÿ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가로경관 및 미관 등을 위해 차폐조경 한다. 단,
                                                                       결정
  (기타공공시설용지)        출입구 부분은 차폐조경을 제외한다.                                도면
                                                                       참조
<별표4>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단지내 보행출입구 조성기준
  구분                                   조성기준
        Ÿ “공개공지”라 함은「건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지를 말한다.
        Ÿ 그 위치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넓은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
          치하여야 한다.
        Ÿ 공개공지의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한다.
         - 공개공지의 규모는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최소폭 5미        <가각부 공개공지 조성예시>    터 이상
           이어야 하며,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공개공지 -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의                                 유효높이
           를 6미터 이상으로 한다.
         -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고, 인접한 공공공간                             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                             공지의
           바닥은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 차                             를 두는
           경우, 경사도 1/12 이하의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                           치한다.
         - 바닥포장은 보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다.
         - 기타 시설기준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따른다.
        Ÿ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보행통로의 폭원은 4m 이상으로 하고, 시점과 종점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형으로서 위치는 결정도상의 위치를 가
           급적 준수하도록 권장하며 건축물 배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자유곡선형도 가능하나 동선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
           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시점과 종점의 위치는 20m 이내에서 변경 가능하다.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가 교차하는곳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4.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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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변경)
  ■ 기정
     구 분          면 적 (㎡)         구성비(%)    필지수           비고
     합계            99,188          100.0     252           -
      전            16,620           16.8      29           -
      답             2,448            2.5      32           -
      대            34,600           34.9      52           -
      도             6,349            6.4      43           -
      임             7,044            7.1      19           -
      구             1,114            1.1       5           -
      잡               440            0.4       5           -
      목               582            0.6       8           -
      철            24,290           24.5      46           -
      수             1,220            1.2       5           -
      체             4,263            4.3       7           -
      학               218            0.2       1           -
주1) 협의유보된 관계기관 공공시설은 지구계획 변경승인이후 지적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재협의
주2) 기 협의완료필지는 협의대상에서 제외
 ■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필지수           비고
     합계           250,702.8        100.0     671           -
      전             30,162          12.0      86           -
      답             29,721          11.9      76           -
      대               9,116          3.6      56           -
      도            98,544.8         39.3     299           -
      임             40,638          16.2      59           -
      구             33,543          13.4      57           -
      잡               4,788          1.9      25           -
      목                 128          0.1       6           -
      수                 709          0.3       1           -
      학                 218          0.1       1           -
      천                 957          0.4       2           -
      장                  69          0.0       2           -
      공               2,109          0.8       1
주1) 존치부지(철도부지, 존치시설물, 서울특별시 부지) 제외.
주2) 전체국유지 중 사유지 공유지분 면적 제외
                                  139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 (변경)
■ 기정
   구 분       면 적 (㎡)                             비 고
  합     계     989,434.7                           -
  도     로     430,868.7   - 117개 노선(일반도로 107개노선, 보행자도로 10개노선)
  철     도        11,565   - 1개 노선
  공     원       294,314   - 14개소(근린공원4개소, 문화공원1, 소공원4개소, 어린이공원5개소)
  녹     지       171,484   - 16개소(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지 10개소)
  광     장        16,069   - 2개소(교통광장 2개소)
  공공공지            5,943   - 7개소
  학     교        59,191   - 4개소(초2, 중1, 고1 개소)
  유수지          (16,974)   - 2개소(근린공원내 중복결정)
 ※ 공공시설 중 부담금 납부시설의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물 기부채납 또는 부담금 납부
 ■ 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합 계         990,774.7                         -
  도 로         431,993.7   - 119개 노선(일반도로 109개노선, 보행자도로 10개노선)
  철 도            11,565   - 1개 노선
  공 원           295,078   - 14개소(근린공원4개소, 문화공원1, 소공원4개소, 어린이공원5개소)
  녹 지           170,935   - 16개소(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지 10개소)
  광 장            16,069   - 2개소(교통광장 2개소)
  공공공지            5,943   - 7개소
  학 교            59,191   - 4개소(초2, 중1, 고1 개소)
  유수지          (20,287)   - 2개소(근린공원내 중복결정)
 ※ 공공시설 중 부담금 납부시설의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물 기부채납 또는 부담금 납부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변경없음)
                                    140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변경)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변경)
  ■ 기정
 구     분   계           경기도 국(경기도 국
                 경기도 (교육감)                국    국토 기획         남양주 특별시서울
                             교육청) (경찰청) (대법원) 교통부 재정부
  필지수 252          14    3     2     6     2    133   4        77    11
계
  면적(㎡) 99,188   1,781 3,702 393 10,004 2,364 36,229 58      43,827 830
  필지수 29            3    1                       6             17     2
전
  면적(㎡) 16,620    417   59                      930          15,138 76
  필지수 32                                         28             4
답
  면적(㎡) 2,448                                  2,204          244
  필지수 52                 2           4     2     23   2        18     1
대
  면적(㎡) 34,600         3,643       8,343 2,364 1,111 16      19,088 35
  필지수 43           10          1                 22   2         8
도
  면적(㎡) 6,349     984         175              4,553 42       595
  필지수 19            1                            8             10
임
  면적(㎡) 7,044     380                          3,141         3,523
  필지수 5                              1                          4
구
  면적(㎡) 1,114                       357                       757
  필지수 5                                                         5
잡
  면적(㎡) 440                                                   440
  필지수 8                                                         3     5
목
  면적(㎡) 582                                                   152   430
  필지수 46                                         46
철
  면적(㎡) 24,290                                 24,290
  필지수 5                                                        2      3
수
  면적(㎡) 1,220                                                 931    289
  필지수 7                              1                         6
체
  면적(㎡) 4,263                      1,304                     2,959
  필지수 1                       1
학
  면적(㎡) 218                  218
※ 지목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무상귀속 대상 필지는 지구계획 승인후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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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 변경
구     분       계        경기도          국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남양주시
                                  (교육부)
  필지수          671        50         1           246         14         360
계
  면적(㎡)    250,702.8   11,407       218         96,717      577      141,784
  필지수           86         7                                 1           78
전
  면적(㎡)      30,162     1,635                                69       28,458
  필지수           76         2                      5                      69
답
  면적(㎡)      29,721      107                     670                  28,944
  필지수           56         6                                 3           47
대
  면적(㎡)       9,116      748                                 26        8,342
  필지수          299        24                     186         4           85
도
  면적(㎡)     98,544.8    3,665                   62,037      259      32,583.8
  필지수           59         9                                 1           49
임
  면적(㎡)      40,638     4,888                                99       35,651
  필지수           57                                52                     5
구
  면적(㎡)      33,543                             32,933                  610
  필지수           25       1                         2                     22
잡
  면적(㎡)       4,788     360                      121                   4,307
  필지수            6       1                                   5
목
  면적(㎡)        128       4                                  124
  필지수            1                                                      1
수
  면적(㎡)        709                                                     709
  필지수            1                   1
학
  면적(㎡)        218                  218
  필지수            2                                1                     1
천
  면적(㎡)        957                               956                    1
  필지수            2                                                      2
장
  면적(㎡)         69                                                      69
  필지수            1                                                      1
공
  면적(㎡)       2,109                                                   2,109
※ 존치부지(철도부지, 존치시설물, 서울특별시 부지) 제외 및 전체국유지 중 사유지 공유지분 면적 제외
※ 소유자지분(남양주시, 경기도)에 따른 중복2필지 포함(지금동 8-119, 8-120)
                                     142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기정   경4          지금동 9-2도 일원             596              -
       변경   경4          지금동 9-2도 일원             594              -
       기정   경5           지금동 18전 일원          15,937       철도 중복면적(485㎡)포함
       변경   경5           지금동 18전 일원          15,962       철도 중복면적(485㎡)포함
       기정   경6          지금동 64-12전 일원         8,434              -
       변경   경6          지금동 64-12전 일원         8,416              -
       기정   경7         가운동 산16-11임 일원        17,074              -
       변경   경7         가운동 산16-11임 일원        17,010              -
       기정   경8          가운동 93-14목 일원         1,542              -
       기정   경9          가운동 387-2대 일원        18,311              -
       변경   경9          가운동 387-2대 일원        18,601              -
       기정   경10         가운동 483-3전 일원         3,063              -
 4) 광장(변경없음)
 5) 공공공지(변경없음)
 6) 학교 (변경없음)
 7) 유수지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기정변경    -              2개소
                            2개소
                                            (16,974)
                                            (20,287)
                                                            ( )는 중복면적
                                                            ( )는 중복면적
       기정   저1          지금동 524-3임 일원       (11,773)           근린공원4
                                                          중복면적(11,773㎡)포함
저류시설 기정     저2          가운동 19-3임 일원         (5,201)           근린공원3
                                                          중복면적(5,201㎡)포함
       변경   저2          가운동 19-3임 일원         (8,514)           근린공원3
                                                          중복면적(8,514㎡)포함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변경없음)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변경)
  ■ 기정
    구 분           면 적 (㎡)       구성비(%)       필지수                비고
    합계             99,188        100.0        252                -
     전             16,620         16.8         29                -
     답              2,448          2.5         32                -
     대             34,600         34.9         52                -
     도              6,349          6.4         43                -
     임              7,044          7.1         19                -
     구              1,114          1.1          5                -
     잡                440          0.4          5                -
     목                582          0.6          8                -
     철             24,290         24.5         46                -
     수              1,220          1.2          5                -
     체              4,263          4.3          7                -
     학                218          0.2          1                -
주1) 협의유보된 관계기관 공공시설은 지구계획 변경승인이후 지적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재협의
주2) 기 협의완료필지는 협의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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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필지수           비고
     합계            250,702.8           100.0         671           -
      전              30,162             12.0          86           -
      답              29,721             11.9          76           -
      대                9,116             3.6          56           -
      도             98,544.8            39.3         299           -
      임              40,638             16.2          59           -
      구              33,543             13.4          57           -
      잡                4,788             1.9          25           -
      목                  128             0.1           6           -
      수                  709             0.3           1           -
      학                  218             0.1           1           -
      천                  957             0.4           2           -
      장                   69             0.0           2           -
      공                2,109             0.8           1
주1) 존치부지(철도부지, 존치시설물, 서울특별시 부지) 제외.
주2) 전체국유지 중 사유지 공유지분 면적 제외
 나. 이용상태 (변경없음)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변경)
  ■ 기정
  구 분         면 적 (㎡)                               비 고
  합 계          989,434.7                             -
  도 로          430,868.7       - 117개 노선(일반도로 107개노선, 보행자도로 10개노선)
  철 도             11,565       - 1개 노선
  공 원            294,314       - 14개소(근린공원4개소, 문화공원1, 소공원4개소, 어린이공원5개소)
  녹 지            171,484       - 16개소(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지 10개소)
  광 장             16,069       - 2개소(교통광장 2개소)
  공공공지             5,943       - 7개소
  학 교             59,191       - 4개소(초2, 중1, 고1 개소)
  유수지           (16,974)       - 2개소(근린공원내 중복결정)
 ※ 공공시설 중 부담금 납부시설의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물 기부채납 또는 부담금 납부
 ■ 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합 계          990,774.7                             -
  도 로          431,993.7       - 119개 노선(일반도로 109개노선, 보행자도로 10개노선)
  철 도             11,565       - 1개 노선
  공 원            295,078       - 14개소(근린공원4개소, 문화공원1, 소공원4개소, 어린이공원5개소)
  녹 지            170,935       - 16개소(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지 10개소)
  광 장             16,069       - 2개소(교통광장 2개소)
  공공공지             5,943       - 7개소
  학 교             59,191       - 4개소(초2, 중1, 고1 개소)
  유수지           (20,287)       - 2개소(근린공원내 중복결정)
※ 공공시설 중 부담금 납부시설의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물 기부채납 또는 부담금 납부
나. 시설이용계획 (변경없음)
                                      162
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87
2
CC-NP-150702-007
칸타타바둑이
(Cantata Baduki)
미래엔터테인먼트청소년이용불가2016-11-23 2017-01-04 등급분류결정
취소(확정)
3
CC-NP-150702-006 칸타타포커(Cantata
Poker)
미래엔터테인먼트청소년이용불가2016-11-23 2017-01-04 등급분류결정
취소(확정)
4
CC-NA-131120-002
Number 4(넘버포)
WOONG GAME
전체이용가
2016-11-23 2017-01-04 등급분류결정
취소(확정)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3호
행정처분
약사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클레오(주)
김석진
서울시동작구신대방동488-4 한영빌딩
2. 처분사항
○해당품목허가취소(2017.03.05.)
3. 처분사유
○2016년의약품문헌재평가자료를제출기한인‘16.12.3.까지미제출(3차)
- 해당품목: 리바브론캅셀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약사법
제76조및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제95조관련[별표8] 행
정처분의기준Ⅱ. 개별기준제9호가목
5. 유의사항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법에의한행
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4호
행정처분
약사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주)한국메디코
양영덕
서울시강서구곰달래로167
2. 처분사항
○해당품목허가취소(2017.03.18.)
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3. 처분사유
 ○ 의약외품 재평가(분류번호 4210) 실시 공고에 따른 ‘인체시험계획서(계약서 포함)’을 제출기한인
    2016.11.20.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16.11.28. 현재까지 인체시험계획서(계약서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 (3차)
   - 대상품목 : 모발오케이액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95조 관련 [별표 8]의 II. 개별기
    준 제9목 가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5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유진에치칼(주)        최길환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271-2, 대양빌딩 402호(장안동)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허가취소(2017.03.01.)
3. 처분사유
 ○ 2016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를 제출 기한인 ‘16.12.3.까지 미제출 (3차)
- 해당품목 : 스크레로덱스주(덱스트로스&염화나트륨주사)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약사법 제76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
    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6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88
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7-13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보 제16호「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등 6건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1월 18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대상 문화재
 연번    지역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1    경북     국보        16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
              보물       182   안동 임청각
  2    충북     국보        41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국보       304   여수 진남관
  3    전남     보물       571   여수 통제이공 수군대첩비
              보물      1288   여수 타루비
  4    경기     보물        91   여주 창리 삼층석탑
              보물        92   여주 하리 삼층석탑
  5    경북     보물       114   안동 평화동 삼층석탑
  6    경남     보물       564   창녕 영산 만년교
              보물      1739   창녕 영산 석빙고
  나. 사 유
   ㅇ「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및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에 따라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다. 조정내용 : 붙임 참고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
     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허용기준 조정(안) 및 도면 1부. 끝.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