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29호                    관           보                2009.11.11. (수요일)


               공 부 상 편입(예정)                  소        유        자
편입지번     지 목
               면적(㎡) 면 적(㎡)          주            소            성         명

708-11   답        849      20                                   국(재무부)

708-12   유       2,408    332 송공리 31                               김재길

709-4    전       1,429    198 송공리 178                              김문엽

711-5    전        663     115 암태면 오상리 828-2                        나춘봉

712-3    전       2,001    169 송공리 401                              김남술

713-3    전       1,225    111 송공리 716                              박인출

718-45   전        284     116 신장리 534-6                      하나랜드영농조합

718-46   대        172     130 송공리 601-10                           김재길

718-47   전       2,680     83 송공리 401                              허행진

718-48   잡        173      58 송공리 601-2                         박유순외1

718-49   잡                 50 송공리 601-2                         박유순외1

                                 목포시 상동 1120
718-50   잡        588      75                                      황광연
                                 우미파크빌 503-103호

718-51   잡        574      82 분매리 678-6                            채백호

718-52   전        397     252 신장리 534-6                      하나랜드영농조합

718-53   잡        418     223 분매리 678-6                            채백호

719-9    답       2,092    417 송공리 716                              김복순

                                 광주 동구 산수동 568-1
727-2    전        270     183                                      박순이
                                 두암타운 110-1003호

 707     임        480      17 송공리 178-2                    김해김씨금녕군파문중

산141-1   임       5,130   3,498

산143-2   임       3,811   2,351

산141     임      11,531   1,771 송공리 178                     김해김씨금녕군파문중

산143     임      15,528   1,928 송공리 178-2                   김해김씨금녕군파문중

산137-7   임         99      14 송공리 99                               김건국

                                   106
제17129호                             관             보                 2009.11.11. (수요일)
 ○사업시행자:한강홍수통제소장
 ○주    소:137-04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본동 751
5. 사업기간:2009년 10월~2011년 6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등 토지세목조서 참조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충청북도 단양군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   고
                                          (㎡)          (㎡)       주       소    성   명

           소       계     2필지             17,978,079    1,905

 1    대강면 용부원리 산13-1                임     5,715,071    1,172         국        산림청     국유지

 2    단양읍 천동리            산9-1       임    12,263,008        733       국        산림청     국유지



⊙부산체신청고시제2009-7호
 우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구 관할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부산체신청장
1. 우편구 관할 변경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총괄국명                                                                         비          고
                       배달국명             배달지역          배달국명           배달지역

      진주               진주일반성    금산면, 대곡면               진주        금산면, 대곡면

2. 변경사유:집배효율성 및 이용자 편익 도모를 위한 집배구역 조정
3. 시행일:2009년11월16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8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제정 KSAISO22188 방사성 물질의 부적절한 이동 및 불법 거래에 대한 감시                                          표준안

                                               109
제17129호                       관          보        2009.11.11.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8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화재생성물의 독성시험-제5부:화재생성물의 독성영향에 대한
확인 KSFISOTR9122-5                                                  표준안
                         예측 방법
                         화재생성물의 독성시험-제4부:화재모델(소규모시험에 사용되
확인 KSFISOTR9122-4                                                  표준안
                         는 연소시험장치)

확인 KSFISOTR9122-3 화재생성물의 독성시험-제3부:화재생성물의 분석방법                      표준안

                         화재생성물의 독성시험-제2부:화재생성물의 급성 흡입독성 결
확인 KSFISOTR9122-2                                                  표준안
                         정을 위한 생물학적 시험 지침(기본원리, 평가기준 및 방법론)

확인 KSFISOTR9122-1 화재생성물의 독성시험-제1부:일반원칙                             표준안

                         급수기구 발생음의 실험실 측정방법-제2부:단독꼭지와 온냉
확인 KSFISO3822-2                                                    표준안
                         수 혼합꼭지의 설치방법 및 작동조건

확인 KSFISO3822-1          급수기구 발생음의 실험실 측정방법-제1부: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FISO13640           건축용 실링재의 시험용 피착체 제작방법                     표준안

확인 KSFISO13638           건축용 실링재의 장기 수중 침지 조건에서의 저항성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ISO1182            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방법                            표준안

                         화재생성물의 독성시험-제6부:건축물과 운송수단에서 화재시
확인 KSFISOTR9122-6                                                  표준안
                         의 독성 위험을 평가하는 기관과 규정 제정자를 위한 지침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9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11
제17129호               관          보           2009.11.11. (수요일)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제정 KSAISO21909 수동형 개인 중성자 선량계-성능 및 시험요건                      표준안

제정 KSAISO20553 방사선 방호–방사성 물질의 내부 오염 위험에 노출된 작업자의 감시          표준안

제정 KSAISO6980-1 원자력 에너지-기준 베타 입자 방사선-1부:생성 방법                표준안

2. 제정사유
 원자력 산업 선진화를 위한 국제표준과 부합화한 KS제정
3. 주요 제정내용
 1) KS A ISO 21909(수동형 개인 중성자 선량계-성능 및 시험 요건)
  이 표준은 열에너지에서 20 MeV까지 에너지 범위를 갖는 중성자에 대한 개인선량당량 의 측정
  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 중성자 선량계 인정을 결정하기 위한 성능 및 시험요건을 제공한다.
 2) KS A ISO 22188(방사성물질의 부적절한 이동 및 불법 거래에 대한 감시)
  이 표준은 방사성물질의 부적절한 이동 및 불법 거래에 대한 감시 방법과 수단을 규정한다. 이
  표준은 방사성물질로부터의 방사선 징후를 감시하기 위한 고정형 및 이동형(예를 들어, 손으로
  들 수 있는) 기기 사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주로 국경 시설에서 교통 및 상품 감시를 위하
  여 도출된 필수 요건과 같은 운영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경(border)이라는 단어가 이
  표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국가간 국경뿐 아니라 항구, 공항 및 물건이나 개
  인을 감시해야 하는 유사한 장소에도 적용된다.
 3) KS A ISO 20553(방사선 방호-방사성 물질의 내부 오염 위험에 노출된 작업자의 감시)
  이 표준은 방사성 물질에 의한 내부 오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작업자를 감시하기 위한 전
  문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최소 요건을 규정하고 감시 프로그램을 위한 목표와 요건을 개발하기
  위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4) KS A ISO 6980-1(원자력 에너지-기준 베타-입자 방사선-1부:생성 방법)
  이 표준은 Hp(0,07) 및 H’(0,07) 양을 평가하기 위한 개인 및 공간 선량(률)계를 교정하고, 이
  들 선량(률)계의 베타 입자 에너지 및 입사각에 따른 응답을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준
  베타 방사선장을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생성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명시한다. 이러한 요건
  에서 기준 베타 방사선장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특성과 적합한 선원 제작
  사례를 제시하고, 잔류 최대 베타 에너지 측정 및 ICRU 구 0.07mm 깊이에서 선량당량률 측정
  방법을 기술한다. 고려하는 에너지범위는 66 keV부터 3.6 MeV까지 이며, 선량당량률 범위는
  약 10 µSv h-1부터 최소한 10 Sv h-1까지이다. 또한, 몇 가지 선원에 대하여 입사각에 따른
  선량당량률 변동을 제시하고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10
제17129호                   관             보           2009.11.11. (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 정       KSF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표준안

 개 정       KSF8012       작업 발판                                     표준안

 개 정       KSF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표준안

 개 정       KSF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표준안

 개 정       KSF4905       구멍뚫린 아스팔트 루핑                              표준안

 개 정       KSF4904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표준안

 개 정       KSF2451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 방법                         표준안

 개 정       KSF8023       거푸집 긴결재                                   표준안

2. 개정사유
 -표준의 환경 변화에 따른 인용표준, 형식, 용어 등의 수정이 필요함.
 -유해물질 방출 관련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부처간 통일이 필요함.
3. 주요 개정내용
 -표준 내용 중의 인용표준, 표준 형식, 용어 등의 수정
 -TVOC 및 폼알데하이드 관련 품질 기준 및 시험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9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K0367    폴리프로필렌 섬유의 감별 방법                               표준안

 개정       KSK0365    아세테이트 레이온 섬유의 감별 방법                            표준안

 개정       KSK0364    폴리비닐알코올계 섬유의 감별 방법                             표준안

                                     112
제17129호                 관          보         2009.11.11. (수요일)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박정우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0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 정      KSR5050   자동차용 정지표시판                              표준안

2. 개정사유
 시험설비 문제로 인해 국내에서 KSR5050의 형광표지체 시험이 불가함에 따라, 기존 방법과 동등
 한 대체 시험방법의 적용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KSR5050의 7.2.2항(형광표지체 기준), 8.2.2항(형광표지체 시험방법)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의 ‘반사안전조끼’ 기준 시험방법을 반영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이경희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0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115
제17129호                  관          보            2009.11.11. (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K0525    천의 마모강도 시험방법:유니폼 마모법                         표준안

 개정       KSK0502    직물의 필링 시험 방법 어피어런스리텐션법                       표준안

2. 개정사유
 ○5년 도래 표준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개정
 ○문구 수정
3. 주요 개정내용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개정 내용 반영
 ○일부 문구 수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최근영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8~81, FAX: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9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    정     KSF4536       창호용 알루미늄 합금제 방충망                        표준안

2. 개정사유
 고층 주거건물에서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추락방지 성능 미흡으로 어린이 추락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규격을 개정
3. 주요 개정내용
 추락방지용 방충망을 종류에 추가하고 이의 성능기준과 시험방법을 규정

                                  114
제17129호                  관         보       2009.11.11. (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K0363   폴리아크릴로니트릴계 섬유의 감별 방법                      표준안

개정    KSK0362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감별 방법                          표준안

개정    KSK0361   나일론 섬유의 감별 방법                             표준안

개정    KSK0360   폴리염화비닐리덴계 섬유의 감별 방법                       표준안

개정    KSK0352   스트레치 직물의 신축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328   합성 섬유의 융점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325   정련 양모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501   직물의 필링 시험 방법:브러시스펀지법                      표준안

개정    KSK0499   직물 및 편성물의 필링 시험 방법:랜덤텀블링법                 표준안

개정    KSK0479   면사의 스나알지수 측정 방법:수직법                       표준안

개정    KSK0478   면사의 스나알지수 측정 방법:수평법                       표준안

개정    KSK0425   마사의 번수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K0414   면사 번수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0412   필라멘트사의 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408   직물의 올밀림 및 미끄럼 저항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406   실의 잔털량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0405   실의 금속에 대한 동마찰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1600   유흡착재                                      표준안

개정    KSK1320   고무 벨트용 면직물                                표준안

개정    KSK1314   광목(생지품)                                   표준안

개정    KSK1313   면 포플린(표백)                                 표준안

개정    KSK1309   파스너테이프                                    표준안

개정    KSK1308   실고무띠                                      표준안

개정    KSK0557   직물 및 편성물의 배깅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555   직물및 편성물의 대전성 시험 방법                        표준안

                              113
제17129호                      관         보    2009.11.11. (수요일)
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M2163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표준안

 개정      KSM2142      부동액                                  표준안

 개정      KSM2141      수송용 차량-비석유계 브레이크액                    표준안

2. 개정사유
 기존의 시험 방법에 따른 차이점이 있는 항목들을 개정코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KSM 2163(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등 3종 표준을 개정하고자 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명영찬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312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읍·면의 지역 외의 지역 중 농어
촌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그 고시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읍·면의 지역 외의
      지역 중 농어촌지역 고시(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읍·면이 지
 역 외의 지역 중 농어촌지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16
제17129호                 관         보      2009.11.11. (수요일)
 연금급여, 미지급급여, 장애등급의 조정, 반환일시금에 있어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인감증명서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14호 내지 제17호, 제19
 호, 제21호, 제23호를 이에 따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가족부, 참조:공적연금연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공적연금연계팀(전화 02-2023-8337, 팩스 02-2023-83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33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수리내역
○등록번호:32
○단체명칭:한강지키기운동본부
○사무소 소재지: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32
○대표자 성명:오문식
○변경등록년월일:2009년 10월 29일
○주된사업
 -팔당상수원 주변지역의 수질오염예방활동
 -수질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계몽활동
 -기타 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연락처:031)631-1705
○주관과:물환경정책과
○등록구분:변경(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노동부공고제2009-245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18
제17129호                 관               보     2009.11.11. (수요일)
 1) 「지방자치법」상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기타 용도지역을 농어
  촌지역으로 함.
 2)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용도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함.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
  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
 4) 이 고시는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법인 등은 2009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02-507-3962 또는 kimjp21@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은 농림수산식
 품부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02-500-17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고시(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
 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18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09. 7.29.) 등 범정부차원의 인감제도 개선 추
 진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를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으로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117
제17129호                  관         보          2009.11.11. (수요일)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고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molab.go.kr/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고용정책과(☎ 02-2110-7161,
 FAX 02-502-68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노동부공고제2009-246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792호, 2009.10. 9.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노동부
 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량고용변동의 신고 등
  (1) 대량고용변동의 신고의 기준이 되는 이직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하는 근로자를 시
   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고 고용변동 신고의 기한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직근로자 수의 산정에서 일용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수습근로자 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고용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30일내에 신고하도록 함.
  (3) 대량고용변동의 신고 기준과 기한이 명확해짐.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고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molab.go.kr/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고용정책과(☎ 02-2110-7161,

 FAX 02-502-68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21
제17129호                  관          보          2009.11.11. (수요일)
   2009년 11월 11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792호, 2009.10. 9.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심의사항
 규정, 전문위원회의 정비 등 고용정책심의회를 정비하고, 지역고용심의회를 정비하며, 고용서비스
 제공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정책의 분석·평가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위임된 사
 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정비
  고용정책심의회의 관계부처 중 농림수산식품부의 차관을 제외함.
 나. 전문위원회 등의 정비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2008. 6월, 행정안전부)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로 통·폐합되는 위원회
   를 전문위원회로 편입하는 등 고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장애인촉진전문위원회, 근로복지전문위원
   회 및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등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심의사항을 각 전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자 함.
  3) 고용정책심의회로 편입되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역고용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1) 현행 지역고용심의회 등 지역고용정책 추진체계는 중앙부처와 지역고용주체간 지역고용정책
   기획 및 조정시스템을 통한 연계·협조를 이끌어내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음.
  2) 지역고용심의회의 안건을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의 장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원할 경우 시·도에 설치된 고용 관련 타 협의회 등과 지역고용심의회를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함.
  3) 지역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속하는
   고용정책관련 부서장과 지역고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속하는 기관의 고용정책 관련 부서장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함.
  4) 중앙-지방간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서 지역고용정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용서비스 제공시설의 설치·운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
   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특화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서비
   스 제공대상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마. 정책의 분석·평가의 요청절차 등 시행을 위한 규정
  1) 고용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정책의 분석·평가 제도의 시행을 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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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소관정책에 대한 분석·평가를 원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동부
   장관에게 정책의 분석·평가 요구서를 제출하고, 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분석·평가의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3) 노동부장관은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영향을 주거나 그 목적이나 취지에 고용관련 사항이
   포함된 정책 중에 분석·평가 대상 정책을 고용정책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4) 노동부장관은 분석·평가 대상 정책에 대하여 해당 정책에 따른 일자리 증감 및 노동시장의
   구조에 대한 효과 등을 포함한 분석·평가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하고 소관 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5) 노동부장관이 정책의 분석·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6) 정책의 분석·평가제도의 도입으로 국정 전반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경제
   의 고용창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고용관련 정보통신망 운영에 대한 협조
  1) 노동부장관이 운영하고 있는 고용관련 정보통신망, 특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관리를 위
   한 고용관련 정보통신망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자료의 협조가
   필요함.
  2) 노동부장관은 고용관련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사업에 대한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1) 국민들에 대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일자리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정보통신망(이하 “일모아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함.
  2) 노동부 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일모아시스템에 의한 관리가 필요한 일자리사업을
   결정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그 기관은 정보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할 의무를
   지도록 하며, 일모아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3)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신속·정확한 일자리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부정수급자의 처리
   등 일자리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인력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1) 실질적으로 노동부장관은 총량차원에서 인력수급전망을 하고 일부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부
   문별 전망을 하고 있으나, 그 결과들간에 격차가 존재하여 자료의 객관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2) 노동부장관은 인력수급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자료를 작성할 때 관련 자료와의 조정을 고려하
   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부처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인력수급에 대한 총량전망과 부문별 전망간 정합성을 제고하여 인력수급전망에 대한 객관성
   을 제고하여 인력수급 전망자료의 활용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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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공고제2009-15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중소기업청장
                               -아         래-
   회사명(대표자)        등 록 번 호      등록말소일             소   재    지      등록말소사유

 아시아인베스트먼트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6
                   제1998-81호   2009.11. 5.                          자진반납
캐피탈홀딩스㈜ (서동표)                                     삼부빌딩 19층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9-182호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HACCP 적용작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행정처분의 제목:HACCP 적용작업장 시정명령
2. 행정처분 대상업소
 ○성명(명칭):문경숙, (주)신진푸드
 ○주   소: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황산리 154-2
 ○업종 및 영업허가번호:식육가공업, 제6410000-004-2004-0020호
3.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8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 제1항 및 제2항
4. 위반내용: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함.
5. 행정처분 명령사항:HACCP 적용작업장 시정명령
6. 지시사항:관보게재일로부터 3개월내 시정 후 우리원에 결과통보
7. 청구절차 및 기간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라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경유 농림수산식품부에 행
  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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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9호                 관                 보   2009.11.11. (수요일)
8. 기타사항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031-467-1969) 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52호
          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주) 전용부두축조 및 부지조성사업 준공인가 공고
 “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주) 전용부두축조 및 부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동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주) 전용부두축조 및 부지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주) 대표이사 정영우
 나. 주   소: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60번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지선 공유수면
 나. 면   적:43,317.5㎡
4. 준공인가연월일:2009년11월 5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수역시설(선회장, 항로 및 박지준설) 1식:국가귀속
 -접안시설 8천, 3만DWT급 각 1선석:국가비귀속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92호
                          시정권고재결공고
 2009년 9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예인선 강남티-3호의 피예인부선 동방3001호·어선 일광호 충돌사건
 (중해심 제2009-57호)
2. 피요청자:정봉서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1012-4번지
                              권   고     서
 귀하는 어선 일광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2008년11월22일 04시 35분경 삼천포구항 위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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