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03호                                              2002. 9.18. (수요일)
               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우리부항                     루어진경우에는지체없이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정책과또는항공안전본부항공보안과(전화:                    보고하도록함.
               02-662-4185, 팩스:02-6342-7279)로 2002    라. 사법경찰관리또는법집행권한이있는공무원
               년10월8 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범죄인등을호송하고자하는경우에는호송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눀상자의성명, 호송사유, 호송방법, 호송장소및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무시소지여부를정한호송요청서를항공운송사
                 명), 주소및전화번호                            업자에게제출하도록함.
               ※법안의구체적인내용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 마. 항공보안감독관은건설교통부장관의명에의하
                 (http://www.moc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
                                                        여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점검업무를행하고,
                 고하시기바랍니다.                              법또는법에의한명령을위반한사실이있는경
                                                        우지체없이건설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2-240호                    3. 의견제출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                 이 시행규칙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어국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
                                                      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우리부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항공정책과또는항공안전본부항공보안과(전화:
              같이공고합니다.                                02-662-4185, 팩스:02-6342-7279)로 2002
                  2002년9 월18일                         년10월8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안)입법예고                               명), 주소및전화번호
              1. 제정이유                                 ※법안의구체적인내용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이개정·공포(2002. 8.              (http://www.moc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
               26, 법률 제6734호)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고하시기바랍니다.
               사항과그밖에법률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
               을정하려는것임.                             ◉건설교통부공고제2002-241호
              3. 주요골자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가. 공항운씁자는 보안검색 완료지역, 출입국심사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
                 장, 세관출국장, 관제탑, 항공기이·착륙지역및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항행안전시설을보호구역으로지정하도록하고
                                                         2002년 9 월18일
                 출입통제절차를마련하도록함.                                      건설교통부장관
               나. 항공운송사업자는 조종실 출입문 안전을 위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여조종실출입통제절차의마련, 견고한잠금장
                                                         입법예고
                 치의설치, 열쇠보관방법기타안전시설을설치
                                                    1. 개정취지
                 하는등의조치를취하도록함.
                                                      투기과열지구안에서청약1순위자격을제한하여
               다. 공항운씁자또는항공운송사업자는보안검색이                주택에눀한투기수요를억제함으로써실수요자위
                 법이정한보안검색절차에의하여이루어지지않                 주로주택을공급할수있도록하고, 65세이상직
                 은경우또는자격이없는검색요원에의하여이 계존속을부양하는무주택세눀주에게국민임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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