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부정행위자기준및사례
(1) 대리시험을의뢰하거나대리로시험에응시하는행위
(2) 다른응시자의답안지를보거나본인의답안지를보여주거나또는시험장
내외의자로부터도움을받고답안을작성하는행위
(3) 통신기기및전자기기, 그밖의신호등을이용하여해당시험내용에
관하여다른사람과의사소통하는행위
(4) 부정한자료를가지고있거나이용하는행위
(5) 답안지를다른응시자와교환하거나다른응시자와성명또는수험번호를
바꾸어제출하는행위
(6) 미리시험문제를알고시험을보는행위(시험지사전유출)
(7) 시험관련각종서류를위조하거나허위사실을기재한행위
(8) 그밖의부정한수단으로본인또는다른사람의시험결과에영향을
미치는행위
나. 제1차시험 유의사항
1)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그 이후 과목에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도 채점하지 아니함
2) 답안지 작성시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
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3)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응시자의 부주의(답안지 예
비마킹,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수정 등)로 판독불능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의 책
임
다. 제2차시험 유의사항
1) 교시별 응시가 가능하며, 응시한 과목은 모두 채점되지만, 2022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가 2022년
도 제2차시험에서 부분합격하지 않은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결시하면 그 이후 과목을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도 채점하지 아니함
2) 답안은 흑색이나 청색 필기구(싸인펜 또는 연필 종류는 제외) 중 단일 종류로만 계속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3) 답안지의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과목명 기재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제외하고 
답안지에 답안과 관련 없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그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음
9. 제2차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가. 제2차시험 합격자가「공인회계사법」제2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
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아야 함
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https://www.kicpa.or.kr)가 관리하고 있으며, 제2차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기관을 정할 책임은 합격자 본인에게 있음
10. 기타사항
가. 응시자의 시험성적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s://cpa.fss.or.kr) 에서 확인 가능
(평균 점수 및 석차는 안내하지 아니함)
나. 장애인 등이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 
후 제공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1부및진단서1부를첨부하여금융감독원공인회계사시험관리
팀(Tel. 02-3145-7757)에신청
다.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Tel. 02-3145-7757, 7759,
7754)에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참조
라. 실무수습(Tel. 02-3149-0324, 0326) 및 합격증서(Tel. 02-3149-0216)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
회에 문의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2-28호
　우리 원에서 운영 중인 DGNSS 거문도기준국이 송신안테나 보호울타리 교체 공사로 인해 다음과 
같이 일시 운영중지됨을 알려드리니 항행통보 게재 및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8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DGNSS 거문도기준국 일시 기능정지
    ※ 운영정지 시간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끝.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전파
형식
주파수
(kHz)
기준국
ID
송신국
식별번호
운영정지 기간
(KST)
비고
거문도
34-00-27.5
N
127-19-20.
3E
500HG1D
287
724(725
)
662
2022. 11. 24. 10:00
부터
2022. 11. 25. 12:00
까지
∘ 인접기준국ID
- 가거도: 669
- 마라도: 665
- 영  도: 660
- 무  주: 67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2-63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공공부문 개인정보에 관한 기획조사 및 신기술 기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
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수립을 추진하기 위하
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되,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며,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
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
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
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
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405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kimsee@korea.kr
  - 팩스 : 02-2100-30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ipc.go.kr > 알림·소식 > 새
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2100-2457, 팩스 02-21
00-30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46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제2022-46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2-                                             간행물윤리
          만추여관(1)     박명    주식회사 영컴   2022-04-28         2211448 2022-11-11 선정성 2022-11-28
  9242                                              위원회



                                                                         선정성
 2022-    「Gimme!」    社編   竹書房/예스이십사 2022-09-09 간위
                                                 행물윤리 2220410 2022-11-11 ※표지 2022-12-05
  9243   神宮寺ナオ 写真集                                원회                     포함


 2022-    『Aoi        社編   双葉社/예스이십사 2022-08-28
                                                   간행물윤리 2220411 2022-11-11 선정성 2022-12-05
  9244 藤乃あおい写真集』                                    위원회                     ※표지
2022-     마도정병의       Takahiro/
 9274    슬레이브(10)       Yohei     대원씨아이(주)   2022-10-31 간위
                                                         행물윤리
                                                          원회  2211514 2022-11-11 선정성 2022-11-28
                      Takemura

2022-                             (주)코리아컨텐츠            간행물윤리
 9275   왕도무문 2부(25)    묵검향           네트워크   2022-10-13  위원회  2211515 2022-11-11 선정성 2022-11-28


2022-                             (주)코리아컨텐츠            간행물윤리
 9276   왕도무문 2부(29)    묵검향           네트워크   2022-10-14  위원회  2211516 2022-11-11 폭력성 2022-11-28


2022-                             (주)코리아컨텐츠            간행물윤리
 9277   왕도무문 2부(33)    묵검향           네트워크   2022-10-19  위원회  2211517 2022-11-11 폭력성 2022-11-28



2022- 태극마선 [太極魔仙]      묵검향        (주)코리아컨텐츠 2022-10-20 간행물윤리 2211518 2022-11-11 폭력성 2022-11-28
 9278    1부(1)                       네트워크               위원회



2022- 천추강호 제2부(35)      황성        더블플러스(주)   2022-10-12 간행물윤리 2211519 2022-11-11 폭력성 2022-11-28
 9279                                                    위원회



2022- 천추강호 제2부(36)      황성        더블플러스(주)   2022-10-12 간행물윤리 2211520 2022-11-11 폭력성 2022-11-28
 9280                                                    위원회



2022- 押しかけ鬼婿のWプ 雨宮かよう 英和出版社/예스이 2022-02-28 간행물윤리 2220398 2022-11-11 선
                                                                    ※
                                                                     정성
                                                                     표지 2022-12-05
 9281   ロポーズ事情           십사                 위원회
                                                                    포함


         変態?
2022- いいえ、
                      深海ゆゆ ぶんか社사
                               /예스이십 2022-10-01 간행물윤리 2220399 2022-11-11 선정성 2022-12-05
          一途なだけ
 9282                                            위원회
        です。 1


      Ω令嬢、情欲の檻
2022- ~大
        正絢爛オメガバ 菫野さとみ 秋田書店사
                          /예스이십 2022-10-25 간행물윤리 2220400 2022-11-11 선정성 2022-12-05
 9283    ース~ 1                              위원회



2022- おねーさんが侵略中! さんりよう 少年画報社/예스이 2021-12-23 간행물윤리 2220401 2022-11-11 선정성 2022-12-05
 9284     ?1       こ      십사                 위원회



2022-                                                    간행물윤리
 9285   マリッジグレー2        轍平        集英社/예스이십사 2022-04-24    위원회  2220402 2022-11-11 선정성 2022-12-05



2022- 渇いた私をその愛で                                          간행물윤리
 9286   揺らして 7        深海ゆゆ リブレ/예스이십사 2021-11-22           위원회  2220403 2022-11-11 선정성 2022-12-05



2022- 何でもいいから消え        ひなこ        大洋図書/예스이십 2022-10-17 간행물윤리 2220404 2022-11-11 선정성 2022-12-05
 9287   てくれ 2                         사                 위원회



2022- 兎オトコ虎オトコ 5 本間アキラ 白泉社/예스이십사 2022-10-05 간행물윤리 2220405 2022-11-11 선정성 2022-12-05
 9288                                        위원회

        レムナント 7            フロンティアワー
2022- -獣人オメガバース       羽純ハナ クス/㈜네픽티엔에 2022-09-20 간행물윤리 2220406 2022-11-11 선정성 2022-12-05
 9289  - 初回限定版                 스                 위원회
2022-
 9290
        花恋つらね 8     夏目イサク 新書館/㈜네픽티엔 2022-07-15 간행물윤리 2220407 2022-11-11 선정성 2022-12-05
                              에스                위원회



2022-    花鳥風月 10    志水ゆき 新書館/㈜네픽티엔 2022-09-15 간행물윤리 2220408 2022-11-11 선정성 2022-12-05
 9291                        에스                위원회



2022- サキュバス＆ヒット   深見
                真/刻夜セ
                      秋田書店/예스이십 2022-08-25 간행물윤리 2220409 2022-11-11 폭력성 2022-12-05
 9292    マン 5             사                 위원회                     성폭력
                  イゴ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2-   오류탐구영역(2)    망고곰    북극여우출판(판 2022-10-13 간행물윤리 2211449 2022-11-11 선정성 2022-11-28
 9293                       매처:리디북스)             위원회

2022-                       북극여우출판(판 2022-10-13 간행물윤리 2211450 2022-11-11 선정성 2022-11-28
        오류탐구영역(3)    망고곰
 9294                       매처:리디북스)             위원회

2022-   오류탐구영역(4)    망고곰    북극여우출판(판 2022-10-13 간행물윤리 2211451 2022-11-11 선정성 2022-11-28
 9295                       매처:리디북스)             위원회

2022-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1452 2022-11-11 선정성 2022-11-28
 9296   남편 친구들(1)    칠갑산       이북)                위원회

2022-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1453 2022-11-11 선정성 2022-11-28
        남편 친구들(2)    칠갑산
 9297                          이북)                위원회

2022-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1454 2022-11-11 선정성 2022-11-28
        남편 친구들(3)    칠갑산
 9298                          이북)                위원회

2022-   남편 친구들(4)    칠갑산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1455 2022-11-11 선정성 2022-11-28
 9299                          이북)                위원회

2022-   남편 친구들(5)    칠갑산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1456 2022-11-11 선정성 2022-11-28
 9300                          이북)                위원회

2022-   남편 친구들(6)    칠갑산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1457 2022-11-11 선정성 2022-11-28
 9301                          이북)                위원회

2022-   엄마는 캐디(1)   FACON   (판매처:미스터블 2022-03-09 간행물윤리 2211458 2022-11-11 선정성 2022-11-28
 9302                           루)                위원회

2022-   엄마는 캐디(2)   FACON   (판매처:미스터블 2022-03-09 간행물윤리 2211459 2022-11-11 성폭력 2022-11-28
 9303                           루)                위원회

2022-   엄마는 캐디(3)   FACON   (판매처:미스터블 2022-03-09 간행물윤리 2211460 2022-11-11 성폭력 2022-11-28
 9304                           루)                위원회

2022-   엄마는 캐디(4)   FACON   (판매처:미스터블 2022-03-09 간행물윤리 2211461 2022-11-11 선정성 2022-11-28
 9305                           루)                위원회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고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금순
194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17.04.18
외국국적취득
박혜윤
1995.**.**
여성
영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13.07.11
외국국적취득
임강현
1997.**.**
남성
뉴질랜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7.04.05
외국국적취득
신송방
1943.**.**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1.12.20
외국국적취득
양광자
1943.**.**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1.12.20
외국국적취득
박리리
2001.**.**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03.04.30
외국국적취득
하도미자
1973.**.**
여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2.21
외국국적취득
백중연
1969.**.**
남성
스페인
경기도 광명시 ****
2002.07.12
외국국적취득
한기자
1973.**.**
여성
일본
충청북도 보은군 ****
2022.06.13
외국국적취득
김성명
1973.**.**
남성
일본
전라남도 강진군 ****
2022.03.04
외국국적취득
전병덕
1961.**.**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10.04
외국국적취득
서윤수
1972.**.**
남성
일본
전라남도 보성군 ****
2022.06.13
외국국적취득
박정준
1975.**.**
남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2004.10.29
외국국적취득
김태림
1995.**.**
남성
일본
강원도 영월군 ****
2022.01.27
외국국적취득
박준하
200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2.08
외국국적취득
배헌치
1960.**.**
남성
일본
경상북도 성주군 ****
2020.08.27
외국국적취득
안능
1978.**.**
여성
일본
전라남도 강진군 ****
1987.06.22
외국국적취득
김진휘
1990.**.**
남성
일본
경기도 용인시 ****
2022.03.16
외국국적취득
신순자
1962.**.**
여성
튀르키예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7.10.17
외국국적취득
안이수
1981.**.**
남성
일본
전라남도 강진군 ****
1987.06.22
외국국적취득
백선덕
1970.**.**
여성
스위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2.03.29
외국국적취득
하세가와
에이꼬
1949.**.**
여성
일본
경상북도 안동시 ****
2015.06.18
외국국적취득
오광진
194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7.07.25
외국국적취득
최강리
1981.**.**
여성
일본
전라북도 남원시 ****
2021.06.18
외국국적취득
김유황
1967.**.**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5.01.07
외국국적취득
전신지
1983.**.**
여성
일본
전라남도 담양군 ****
1987.04.11
외국국적취득
윤성훈
199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08.17
외국국적취득
김영훈
1991.**.**
남성
뉴질랜드
울산광역시 북구 ****
2005.06.02
외국국적취득
하지연
199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8.08.11
외국국적취득
임지애
1986.**.**
여성
뉴질랜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2.06.21
외국국적취득
****
최희달
1950.**.**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1.11.05
외국국적취득
조혜린
1986.**.**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화성시 ****
1999.05.18
외국국적취득
최경숙
1951.**.**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1.11.05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5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07.21
외국국적취득
신새안
199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6.25
외국국적취득
이금남
1959.**.**
여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익산시 ****
2005.08.11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7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5.02.14
외국국적취득
이일환
199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3.19
외국국적취득
임병성
195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2.05.28
외국국적취득
김양택
197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9.19
외국국적취득
김상엽
197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9.05.30
외국국적취득
정준원
1972.**.**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포항시 ****
2022.08.16
외국국적취득
임소리
1991.**.**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고양시 ****
2019.12.16
외국국적취득
허지우
200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7.26
외국국적취득
복진성
195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03.09
외국국적취득
정해정
195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03.09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63.**.**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울진군 ****
2014.07.08
외국국적취득
최윤진
1990.**.**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울진군 ****
2014.07.08
외국국적취득
임상혁
197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2.09.16
외국국적취득
원가영
199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5.03.02
외국국적취득
김미란
1954.**.**
여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전주시 ****
2007.11.05
외국국적취득
김영아
1975.**.**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금산군 ****
2006.08.07
외국국적취득
김혜은
196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1.07.19
외국국적취득
김병길
1951.**.**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논산시 ****
2005.11.10
외국국적취득
김하율
2015.**.**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2.09.01
외국국적취득
김대춘
1980.**.**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2.09.01
외국국적취득
손민기
1956.**.**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당진시 ****
2009.02.19
외국국적취득
김하림
2013.**.**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2.09.01
외국국적취득
송임순
1952.**.**
여성
뉴질랜드
강원도 원주시 ****
2000.06.01
외국국적취득
임민석
2002.**.**
남성
뉴질랜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5.31
외국국적취득
임준석
2006.**.**
남성
뉴질랜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5.31
외국국적취득
권예은
2003.**.**
여성
영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14.04.29
외국국적취득
권주혁
2005.**.**
남성
영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14.04.29
외국국적취득
임지영
196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노원구 ****
1999.10.19
외국국적취득
차문희
1955.**.**
여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서구 ****
2002.02.18
외국국적취득
이사라
199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5.11.14
외국국적취득
유동근
199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6.28
외국국적취득
김봉준
198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8.20
외국국적취득
고나미
1973.**.**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08.09
외국국적취득
오화미
1969.**.**
여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21.11.30
외국국적취득
오영자
1955.**.**
여성
일본
전라남도 보성군 ****
1994.03.17
외국국적취득
서승기
1978.**.**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7.02.11
외국국적취득
원재희
196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5.03.02
외국국적취득
이옥경
195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5.03.02
외국국적취득
손이영
1975.**.**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04.06.14
외국국적취득
전직하
193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1.03.14
외국국적취득
장이남
193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1.03.14
외국국적취득
김미진
197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2.24
외국국적취득
윤호승
196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6.06.13
외국국적취득
신귀자
196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6.06.13
외국국적취득
황한별
1987.**.**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6.07.10
외국국적취득
오지현
1986.**.**
여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동구 ****
2010.11.16
외국국적취득
고루리
1984.**.**
여성
일본
경상북도 군위군 ****
1996.04.02
외국국적취득
홍재희
1970.**.**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09.12
외국국적취득
백바울
1991.**.**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이천시 ****
1999.02.08
외국국적취득
오유미
1976.**.**
여성
뉴질랜드
울산광역시 동구 ****
2020.10.12
외국국적취득
정선호
197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10.12
외국국적취득
정하경
200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10.12
외국국적취득
최정현
197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8.02
외국국적취득
박현숙
197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8.02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고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애미
1975.**.**
여성
일본
경상북도 경주시 ****
2022.06.27
외국국적취득
박성진
197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5.02.14
외국국적취득
김정옥
1953.**.**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논산시 ****
2005.11.10
외국국적취득
김민세
1981.**.**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논산시 ****
2006.02.01
외국국적취득
김태영
1961.**.**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6.07.10
외국국적취득
◉산림청공고제2022-36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임업통상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월 5일까지에서 
2025년 1월 5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지방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획운영팀
의 존속기한과 직급을 상향 조정한 인력 3명(5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1일까지에서 
2025년 2월 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는 한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산림청 
인력 2명(8급 2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인력 1명(8급 1명) 및 지방산림청 인력 8명(8급 8명)
을 각각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 인력 2명(8급 2명)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인력 1명(8급 1명), 지방산림청 인력 7명(8급 7명)을 각각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
록 하며, 소수직렬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산림항공본부에 인력 2명(6급 2
명)은 종전의 인력 2명(9급 2명)의 직급을 상향하여 배정하고, 지방산림청에 인력 10명(6급 5명, 
7급 5명)은 종전의 인력 10명(8급 1명, 9급 9명)의 직급을 상향하여 배정하며,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에 복수직렬 정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namu026@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2-226호
   「하수도법」 제52조제4항·제70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73조제2항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158호,
2021.8.6)을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환경부장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


1. 목 적

  이 고시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4항․제70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6조․제73조제2항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재질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성능검사 및
  재질검사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질검사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중에서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 한다.
  가.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나.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부설 한국플라스틱시험원
  다. 재단법인 FITI시험연구원
  라. 재단법인 한국환경수도연구원
  마. 사단법인 대한민국 비상재난안전협회 부설 한국에이티엘 주식회사



3. 성능․재질검사 수수료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 및 재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한 수수료를 검사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검사기관은 이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
 여서는 아니 된다.


4. 행정사항
 가. 시행일
  ㅇ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ㅇ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 표]
                        성능 및 재질검사 수수료


1. 성능검사 수수료


                                                            (단위 : 원)

                       오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구    분
                      (50㎥/일 미만)             (50㎥/일 이상)
             합계          3,182,000              3,799,000
                    BOD 35,900원 × 8회        BOD 35,900원 × 8회
                      × 2건 = 574,400          × 2건 = 574,400
                     SS 11,300원 × 8회         SS 11,300원 × 8회
                      × 1건 = 90,400            × 1건 = 90,400
             시험
                                            T-N 12,900원 × 8회
             분석              -
                                              × 2건 = 206,400
             비용
        실제                                   T-P 13,100원 × 8회
                             -
        성능                                    × 2건 = 209,600
        검사                                 대장균 25,100원 × 8회
                             -
                                              × 1건 = 200,800
             직 접   199,510원 × 2인 × 3.5일   199,510원 × 2인 × 3.5일
             인건비          = 1,396,570            = 1,396,570

             제경비          841,464                841,464

                   40,000원 × 2인 × 3.5일    40,000원 × 2인 × 3.5일
             출장비
                         = 280,000              = 280,000
             합 계          199,510                199,510
        서면
        심사   직 접      199,510원 × 1인          199,510원 × 1인
             인건비         = 199,510              = 199,510


비고

1.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기준 초과하거나 유입수 수질검사결과 기준 초과되어 재검사
  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 실시된 성능검사기간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정산한다.

2. 수수료 합계는 오수처리시설 1개당 금액을 말한다.

3. 도서지역에서의 업무수행 또는 공정특성상 시료의 추가분석이 필요한 경우 검사신청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기관은 추가업무 비용 내역을 미리 검
 사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2건 이상의 성능검사를 동일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 출장비를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2. 재질검사 수수료(설계․시공업자 제작 및 제작의뢰 제품 포함)
                                                  (단위 : 원)

                        폴리에틸렌재질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재질의
           구 분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합 계             573,000                454,000
        겉모양 및 구조              1,000                 1,000
           경도                   ­                   2,000
      두께(내부칸막이, 몸체)           1,000                 1,000
          내약품성                50,000                  -
           수밀성                5,000                 5,000
          내압강도                35,000                  -
          칸막이강도               5,000                 5,000
          접촉재강도               5,000                 5,000
          재하강도                5,000                 5,000
          인장강도                7,000                   -
          굽힘강도                7,000                   -
       아이조드 충격강도              7,000                   -
           강성                 10,000                10,000
        유리섬유함유량                 ­                   10,000
          낙하충격                5,000                   -
       낙하충격 후 수밀성             5,000                   -
        접합부 인장하중              7,000                   -
          시편제작료                17,500                10,000
                        175,373원 × 2인 × 1일    175,373원 × 2인 × 1일
           인건비
                              = 350,746             = 350,746
           출장비                50,000                50,000

비고

1. 접촉재강도의 시험수수료는 고정상접촉재에 한하며, 내약품성시험은 KS에서 정한 플라스틱 재료를
  모두 고려한 금액을 말한다.

2. 수수료는 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 본체 1개당 금액을 말한다. 여러 개의 본체로 구성된 경우는
 본체별로 시험하고 수수료는 각각 계산한다.

3. 한국산업규격(KS) M 3604-1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합부 인장하중 및 낙하충격 후 수밀성의 시험
 수수료는 제외한다.

4. 접합부 인장하중의 시험수수료는 접합부마다 계산한다.

5. 2건 이상의 재질검사를 동일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 출장비를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1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2-348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최초사용일: 2022년11월22일
□관인폐기
○관인폐기일연원일: 2022년11월21일
인천만석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천만석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2-84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사업 수행을 위해 전담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광역BRT인프라 확
충 및 서비스 고도화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공동캠
퍼스 조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두고 있는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월 24일에서 2025년 1월 24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력 2명(7급 1
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1, 
FAX: 
044-200-3069, Email : blu086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naacc.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