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수 질 환 경        배 출 허 용          공정시험방법의       기 재
 오      염    물     질     단       위
                                      기준(Ⅰ등급)        기            준   유효측정농도        방 법

 용존산소            (DO)    ㎎/L           7.5 이상               -             -          0.0

                  BOD        〃          1 이하             30~120           -          0.0
유기물질
                  COD        〃          2 이하             40~130           -          0.0

                                     25 이하(하천)
 부유물질            (SS)        〃                           30~120           5㎎         0.0
                                      1 이하(호소)

수소이온농도(pH)                   -          6.5~8.5          5.8~8.6          -          0.0

 염소이온            (Cl-)   ㎎/L               -                -             0.7        0.0

N-H              광유류         〃             -               1~5            2㎎         0.0

추출물질            동식물류         〃             -              5~30            5㎎         0.0

페       놀 (phenol)           〃             -               1~5           0.005      0.000

                                        불검출
 시       안       (CN)        〃                            0.2~1          0.01       0.00
                                     (검출한계 0.01)

 크          롬    (Cr)        〃             -              0.5~2          0.01       0.00

 용해성 철 (Fe)                  〃             -              2~10           0.03       0.00

 아          연    (Zn)        〃             -               1~5           0.002      0.000

 구       리       (Cu)        〃             -              0.5~3          0.008      0.000

 카 드 뮴           (Cd)        〃        0.005 이하           0.02~0.1        0.002      0.000

                                        불검출
 수       은       (Hg)        〃                       불검출~0.005          0.0005     0.0000
                                     (검출한계 0.001)
                                        불검출
     유 기 인                   〃                            0.2~1         0.0005     0.0000
                                     (검출한계 0.0005)

 비          소    (As)        〃         0.05 이하           0.1~0.5         0.005      0.000

 납               (Pb)        〃         0.05 이하            0.2~1          0.04       0.00

 6가크롬(Cr+6)                  〃         0.05 이하           0.1~0.5         0.01       0.00

 용해성망간(Mn)                   〃             -              2~10           0.005      0.000

 셀 레 늄           (Se)        〃             -                -            0.005      0.000

    불           소(F)         〃             -              3~15           0.15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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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질 환 경        배 출 허 용          공정시험방법의      기 재
 오    염   물    질    단       위
                                 기준(Ⅰ등급)        기            준   유효측정농도       방 법
폴리크로리네이티                           불검출
                     ㎎/L                        불검출~0.003          0.0005     0.0000
 트비페닐(PCB)                      (검출한계 0.0005)

     카 바 릴              〃             -                -           0.0005     0.0000

 총대장균군주1)          군수/100㎖         50 이하        100~3,000            -          0

 분원성대장균군           군수/100㎖         10 이하               -             -          0

     색     도         (도)              -             200~400          -          0

 암모니아성 질소
                     ㎎/L              -                -           0.002      0.000
     (NH3-N)
     질산성질소
                        〃             -                -           0.0005     0.0000
     (NO3-N)

 용존총질소(DTN)             〃             -                -             -        0.000

 총 질 소 (T-N)            〃        0.200 이하            30~60         0.005      0.000

인산염인(PO4-P)             〃             -                -           0.002      0.000

 용존총인 (DTP)             〃             -                -             -        0.000

 총       인 (T-P)        〃        0.010 이하             4~8          0.001      0.000

1,1,1-트리클로로 에탄          〃             -                -           0.002      0.000

트리클로로에틸렌
                        〃             -          0.006~0.3         0.008      0.000
      (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04 이하           0.02~0.1       0.002      0.000
      (PCE)
음이온계면활성제
                        〃         0.5 이하              3~5           0.02       0.0
      (ABS)
     클로로필 a
                    ㎎/㎥            5 이하                -             -         0.0
 (Chlorophyll a)

     사염화탄소           ㎎/L         0.004 이하              -           0.0001     0.0000

1,2-디클로로에탄              〃         0.03 이하              -           0.002      0.000

  디클로로메탄                〃         0.02 이하              -           0.0001     0.0000

      벤젠                〃         0.01 이하              -           0.0001     0.0000

     클로로포름              〃         0.08 이하              -           0.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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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질 환 경   배 출 허 용      공정시험방법의       기 재
  오   염   물   질   단       위
                              기준(Ⅰ등급)   기       준    유효측정농도        방 법

      DEHP        ㎎/L         0.008이하       -           0.008      0.000

      안티몬             〃        0.02이하       -          0.0013     0.0000

 ※총대장균군수는 환경기준에 적용하는 최적확수법과 막여과시험법에 의한 결과는 총대장균군수
  /100㎖로 기록하며, 공단폐수와 같이 폐수배출허용          기준에 적용하는 평판 집락시험방법은 총
  대장균군수/㎖로 기록하고 기타 자세한 계수법은 수질공정시험법 제39항 대장균군에 따른다.
  또한 하천수(도시관류 하천수 포함) 및 호소수의 분원성대장균군수는 최적확수법과                   막여과시험
  방법에 의한 결과는 분원성 대장균군수/100㎖ 단위로 기록한다.
5. 측정자료 관리 및 활용
 가. 측정자료의 관리
  ○총괄관리
   -측정기관별 보고된 자료는 환경부에서 총괄관리
   -총괄적인 수계별 수질변화 추이파악 및 분석(국립환경과학원)
  ○생산자(측정기관)
   -측정기관은 반드시 이상자료 검색 및 원인규명
  ○전산통계처리(정보화담당관실)
   -측정기관별 입력된 측정자료를 측정망별, 측정항목별 전산통계처리
   -수질평가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나. 측정자료 보고
  ○보고체계
   -환경부 주전산기와 전국 On-line망을 이용하여 보고
  ○보고요령
   -측정망운영기관은 전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측정결과를 측정 익월 10일까지 월수질오염실
      태보고(서식2)는 환경부 전산망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특이측정치현황(서식3)은 모사전송
      (FAX)을 통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전산기 고장 등 부득이하여 측정한달 익월 10일이후에 수정               입력할 경우에는 유선보고수
      질정책과, 정보화(담)한 후 입력하여야 하며, 수정이 완료된 후 정보화(담)에서는 출력하여
      해당과에    통보한다.
   -측정치가 전월대비 이상변동 발생시에는 임의적으로 자료를 삭제하여서는 아니되고 반드시
      원인을 규명하여 함께 보고하고, 원인규명 불가시에는 재측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자료의 활용
  ○측정자료의 공표 및 활용
   -환경부는 측정자료를 취합한 후 하천·호소 주요지점을 대표로 하여 일괄 공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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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관은 환경부의 자료공표 후 필요한 자료를 전산출력하여 업무에 활용토록하고, 관내
    의 측정자료를 대외에 공표(인터넷 등을 이용 포함)하거나, 필요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측정기관은 공단배수의 측정결과를 측정분석시기마다 평가·분석하고 관내 유관기관에 통보
   하여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오염사고의 긴급대처 등의 업무에 활용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측정기관은 수질측정결과 특이측정치 현황(서식3)을 신속한 원인 분석 및 대응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 지방환경청(유역감시대) 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측정결과의 평가
  ○측정기초자료 분석 평가
   -조사지점별 수질환경기준의 해당 항목별 적합 여부
   -조사지점별 수질측정치 변화 추이
   -인근유역 오염원 변화 추이
  ○수역별(하천, 호소) 수질분석 평가
   -하천, 호소별 환경기준 달성율 현황
   -하천유량 변화 및 오염도 변화와의 상관성 분석
   -수역구간별 환경기준 미달성 구간에 대한 대안 검토
6. 수질측정 정도보증
 ○측정기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질측정 정도보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정도관리를 실시하여
  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수질측정망의 운영
  ○수질측정망의 운영은 본 계획에 의거, 각 조사기관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수질조사지점의 부득이한 변경시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계획에 의한 측정지점이 아니고, 환경부고시로 고시한 후에 정식 측정망으로써
    운영됨
  ○호소 수질조사에 있어서 시·도 및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기존 호소수 수질조사지점과 환경
   부고시 제98-122호(‘98. 11.5)에 의한 정기적인 조사·측정대상 호소(90개소)가 중복되는 조
   사지점은 별도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기존 수질측정자료를 활용한다.
 나. 조사지점
  ○측정담당기관이 변경되거나 시료채취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조사지점의 위치, 채수경로 등에
   관하여 전임자와 후임자가 반드시 1회 이상 공동으로 채수하여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측정기관은 채수자 변경시 및 조사지점 변경시에는 동일한 채수지점 및 위치에서 시료를 채
    취할 수 있도록 측정망 운영관리대장(서식1)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시료채취에 활용토록
    자체적으로 비치하고, 1부는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일수계에서 2개이상의 측정기관이 조사하는 경우 상호연계하여 시료채취 및 측정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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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다.
  ○동일지점에 대해 하천수와 호소수로 나누어 중복측정되고 있는 항목은 중복측정하지 않고 자
   료를 공동활용한다.
  <예시>
   -“팔당댐 2(호소수)” 지점은 동일지점인 “팔당댐(하천수)” 지점의 측정결과를 활용
   -“오산천 1(하천수)”지점은 동일지점인 “신갈지 1(호소수)” 지점의 측정결과를 활용
  ○종전 환경부고시(제2007-20호, 2007.1.31)에 의하여 운영하던 측정망이 동 고시에 의하여
   환경부 물환경연구소로 이관되는 측정망(총량측정망)은 동 고시일에 상관없이 2008년 2월 1
   일자로 이관한다.
 다. 업무의 공동수행
  ○조사목적에 따라 관련기관과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코자 하는 경우, 상호 관련기관과 협의하
   여 이를 시행한다.
  ○시험기기의 미비 등 시험분석이 불가능한 항목이 있을 때에는 시료를 항목별 시료관리 요령
   에 따라 보관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등 시험분석이 가능한 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한다.
  ○기관간의 수질오염도 조사자료는 측정관리업무에 상호활용이 될 수 있도록 측정자료의 신속
   한 제공 등 유관기관간에 협조하도록 한다.
8. 총량 측정망의 운영
 가. 측정지점의 현황
  ○수질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과 기타 수질관리 및 물수지 분석을 위해 기 선정된 지점중에서
   측정망운영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총 146개 지점 선정
   -낙동강수계:환경부고시 제2002-163호(2002.10.25), 41개 지점
   -금강수계:환경부고시 제2002-182호(2002.11.30), 32개 지점
   -영산강·섬진강수계:환경부고시 제2002-181호(2002.11.30), 23개 지점
   -한강수계:49개 잠정 총량관리 단위유역(수질총량제도과-188호‘06.3.7)
                        <수계별 조사지점 현황>
                                                                (단위:지점수)

                                                      기타 지점
  수계명           계     단위유역 조사지점(수질/유량)
                                          수질/유량          수 질       유 량

               146            139               1         6         -
  총   계
             (172)            (145)         (11)         (10)       (6)

                52             48               1         3         -
  한   강
               (49)           (49)          (-)           (-)       (-)
                42             41               -         1         -
  낙동강
               (59)           (41)          (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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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지점
     수계명            계    단위유역 조사지점(수질/유량)
                                              수질/유량        수 질      유 량

                    29             28            -           1        -
     금   강
                  (36)            (32)           (4)        (-)      (-)
                    23             22            -           1        -
     영산강
                  (28)            (23)           (5)        (-)      (-)

※(        )은 종전까지 운영하던 측정지점임
나. 목표수질 측정방법 및 항목 등
 1) 시험방법
     ○목표수질 지점에 대한 시료채취 및 수질분석은 수계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및 수질환경보
         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르며,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명시되
         지 않은 사항은 Standard Method 등 국제 공인시험방법으로 한다.
     ○시료의 채취 및 보존 등 일반적인 사항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2) 측정항목 및 횟수
     ○수온,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DO), 전기전도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5), 화학적
         산소요구량(CODMn), 부유물질(TSS), 총질소(T-N), 총인(T-P) 등 9개 항목
     ○목표수질 설정지점별로 연간 30회 이상 측정
         -수질측정주기는 수문량 분석을 위한 유량측정 주기와 일치시켜야 하며, 특정 요일에 집중
          되지 않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하되, 홍수, 결빙, 건천(가뭄) 등으로 채수가 불가능한 경
          우, 측정자의 안전과 휴무 등을 고려하여 수량측정시기와 연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조정
          한다.
 3) 시료분석 및 정도관리
     ○총량관리 대상물질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2개 이상의 반복시료로 분석하고 이들
         시료분석 값의 산술을 해당지점의        대표값으로 한다.
     ○측정된 수질농도가 해당지점 과거 측정자료의 최소 또는 최대 값을 벗어날 경우 선행강우
         등 수문기상 조건, 시료채취 당시의 상황기록 및 분석 여건 등을 정밀 검토·분석 실시하
         여,
         -인위적 오류가 없을 경우 정상자료로 활용하고, 인위적 오류 발견시 정상자료로 활용되지
          않도록 한다.
         ※BOD5의 분석은 최소 5일이 소요되나 COD 분석은 당일 가능하므로 COD 측정결과 이상
          수질 발생시 측정 일정에 차질없는 범위내에서 곧바로 시료 재 채취
다. 유량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기재방법 등
 1) 측정횟수
     ○목표수질 측정과 연계하여 동시에 연간 30회 이상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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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측정은 수문량 분석을 위한 유량자료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특정요일에 집중되지 않
    아야 하며, 연간 30회 이상 평균 8일 간격으로 측정하되 홍수, 건천(가뭄), 결빙 등 특이
    기상과 해수유통 등으로 측정이 불가한 경우, 측정자의 안전과 휴무 등을 고려하여 수질
    측정시기와 연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조정한다.
 2) 수문관측
  ○수질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 말단 등 유량측정망 각 지점에 대한 유량은 건설교통부가 발행
   한 ｢수문관측 매뉴얼(2004.5)｣에 따라 측정한다.
  ○유량측정망 중 해당지점에서 댐방류량 등 유량자료를 가공없이 확보할 수 있거나 건설교통
   부 등 유관기관이 유량측정을 하고 있어 저수량 자료 등 총량관리에 필요한 유량자료의 확
   보가 가능한 지점은 유관기관 자료를 활용한다.
  ○기상여건 등에 따라 과도한 유속·수심이 발생하여 유량의 직접관측이 어려운 경우, 물수지
   에 영향이 적은 상·하류측 인근 교량 등을 이용한 관측·보정을 실시한다.
 3) 측정결과 기재 방법
  ○항목별 수량조사결과 기재방법은 별로도 지정하지 않는 한, 수위는 m 단위로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기록하고, 유량은 m3/sec단위로 소수점이하 셋째자리까지 기록한다.
  ○수위 및 유량조사결과의 기재방법에 있어 수치맺음은 한국산업규격 KSA0021(수치의 맺음
   법)을 따르도록 하고, 표시자리수는 표시 자리수 이하 다음자리수의 수치를 다음과 같이 끊
   어 올리거나 버린다.
   -표시자리수 이하 다음자리수의 수가 6이상일 때는 끊어 올림
   -표시자리수 이하 다음자리의 수가 4 이하일 때는 버림
   -표시자릿수 이하 다음자리의 수가 5일 때는 표수자릿수가 1,3,5,7,9일 때는 끊어 올리고,
    표시자릿수가 0.2.4.6.8일 때는 버림
라. 측정자료의 관리 및 보고
 1) 측정자료의 관리
  ○4대강 물환경연구소에서 측정한 수질/유량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질/유량 측정망 운
   영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수계별 유량 변화 추이파악 및 분석, 이상자료 검색 및 원인규명을
   실시한다.
 2) 측정자료 보고 및 제공
  ○4대강 물환경연구소는 측정한 수질, 유량 결과를 4대강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광역
   시·도, 환경부(유역총량제도과) 및 국립환경과학원에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보고하고 연간
   운영결과는 최종 측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년도측정자료부터 최종측정자료까지 누적
   하여 분석 보고한다.
   -4대강 유역환경청은 측정 및 평가 결과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광역시·도, 건설교통부,
    한국농촌공사 등 유관기관에게 통보한다.
 3) 측정자료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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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질 및 유량측정망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검증을 실시하고 인터넷망을
   이용한 자료의 공개 및 유지관리
   -수질 및 유량 측정자료 평가·분석 시 조사지점 및 인근유역의 유량 등 물관리 변화추이
    를 분석하고 하천유량과 수질과의 상관성 및 실측유량과 비유량의 비교 분석 등 종합적인
    물 수지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한다.
마. 수질·유량 측정망 DB 및 웹시스템 운영관리
 1) 운영주체
  ○웹시스템은 국립환경과학원(수질총량과)에 설치하고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담관리자를 지정
   한다.
   -4대강 물환경연구소는 데이터의 입력 및 확인을 위하여 담당자 지정
  ○전담관리자는 사용자의 기본정보를 확인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2) 사용자 등록 및 이용
  ○시스템의 이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홈페이지(http://smat.nier.go.kr/user/loginDo.jsp) 회
   원가입 후 홈페이지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수질총량과)에 제
   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이용한다.
 3) 현장조사 데이터 입력
  ○수질 및 유량 현장조사 항목의 경우 이동식 전송장치(PDA phone)를 통하여 데이터를 입력
   하여 모바일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통신불량 또는 현장조사 여건상 이동신 전송장치로 전송이 곤란한 경우 이동식 전송장치
    의 포트를 PC와 연결하고 모바일 서버에 접속하여 데이터 전송가능
  ○실험실 분석 수질항목의 경우 웹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입력
 4) 데이터 구축 및 갱신주기
  ○수질 및 유량데이터는 매월 첫 날에서 마지막 날까지 데이터를 정리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웹시스템에서 DB로 저장(현행화)한다.
 5) 웹 시스템 DB 저장(현행화)후 수정 요청
  ○웹 시스템 DB의 수질 및 유량 데이터에 대한 오·탈자 등 오류 발견시 4대강 물환경연구
   소의 요청에 따라 DB를 수정한다.
 6) 측정지점 변경 및 추가
  ○수질 및 유량 측정지점의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4대강 물환경연구소의 요청에 따라 웹
   시스템의 전담관리자가 변경 또는 추가한다.
바. 기타 행정사항
 1) 세부운영계획 수립 시행
  ○수질 및 유량 측정망 통합운영기본계획에 따라 4대강 물환경연구소는 수질 및 유량 측정을
   위한 세부 운영계획 수립 시행한다.
   -물환경연구소는 시·도의 요구 또는 총량관리를 위해 수질 및 유량조사 지점의 추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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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09-699호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
 에 따른 항만시설(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국가가 설치·
 관리하는 종합여객터미널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항선”이란 국내 항만과 외국 항만 간을 운항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원양어선을 포함한
  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외로 수출하는 선박은「개항질서법 시행령」에 따른 선박입출항신고서의
  출항일부터 외항선으로 본다.
 2. “내항선”이란 국내 항만을 운항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을 말한다. 이 경우 해외에서 도입하
  는 선박은 「개항질서법 시행령」에 따른 선박입출항신고서의 입항일부터 내항선으로 본다.
 3. “외항화물”이란 외항선이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을 말한다.
 4. “내항화물”이란 내항선이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을 말한다.
제3조(항만시설의 사용허가) ①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
 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 제출시 신청 대상 시설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을 명
 확히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되,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의 내용이 법 제32조제2항 따라 그 사용으
 로 인하여 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청장은 별표 1 제1호 라목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전용사용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항만시설의 임대계약 등) ①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임대계약 대상 항만시설의 범위, 임대계
 약의 조건, 그 밖에 임대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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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임대계약 기간, 사용요율 및 사용료 납부방법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
 다.
 ③ 지방청장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유
 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경쟁의 방법으로 임대계약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임대계약자의 사용승낙 신고) 영 제28조제6항에 따라 임대계약자가 항만시설의 사용을 승낙
 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승낙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청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1. 피승낙자의 인적사항(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등)
 2. 사용승낙 항만시설의 규모(위치·명칭 및 면적·길이 등)
 3. 사용승낙기간 및 사용목적, 사용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신고)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청장에게 다음 사항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2. 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징수기준
 3.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지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한다.
제7조(항만시설의 사용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만시설을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별표 1 제1호 가목 (1)선박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
 2. 별표 1 제1호 나목 (1)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
 3. 별표 1 제1호 다목 여객터미널이용료의 징수대상시설
 ②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선박입출항신고서 또는 여객선의 승선권이나 주차요금 영수증을 항만시설사용신고
 서로 본다.
 ③ 제1항 제2호의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사용신고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
 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외국인사업자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24조
 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외국인사업자를 포함
 한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해운대리점업의 등록을 한 자 등(이하 “해상운송사업자”라 한
 다)이 화물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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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청장이 징수
 하는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징수대상시설 및        징수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고정항만시설과 그 시설의 운영에 필
 요한 장비 및 부대시설을 일괄하여 동일인에게 전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가 정하여지는 항만시설 외의 항만시설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
 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제9조(사용료의 면제범위 등) ① 영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운 및 항만 관련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 여객터미널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항만관리 또는 항만하역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항만 안에서 항만시설의 관리·경비
  및 청소 등 지방청장으로부터 위탁 또는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
  는 경우
 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항만공사를 위하여 항만시
  설을 사용하는 경우
 4.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
  인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대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5. 「선박안전법」 제6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위험물검사등 대행기관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대
  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6. 「어촌·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
  해양수산연수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설립된 한국해양연구원이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7.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③ 영 제2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항만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선박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보조항로 운항선박이
  없거나 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운항명령을 받은 선박이 항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항만의 활성화, 항만간의 균형발전 또는 화물의 유통촉진 등을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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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방청장으로부터 여객이용시설(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한 경우로서 여
  객선의 중간기항지에 건립한 간이 여객이용시설을 말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동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
 설사용허가신청서 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입출항신고서 및 항만시설사용신고서에
 감면사유 및 비율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 등 절차) ①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의 신
 설·연장·폐지 또는 감면요율 조정 등(이하 “감면”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에 대한 경제적 효과 및 감면의 타당성 분석 등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항만시설사용
 료 감면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항만시설사
 용료 조정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료의 감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 조정자문위원회는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정책관을 포함하
 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50%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고지) 지방청장은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항만시설사용허가 또는 항만시설사용신
 고(이하 “항만시설사용허가”라 한다)를 한 때에는 사용료 징수액을 결정하여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사용자”라 한다)에게 「국고금관리법」 제10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9
 조에서 정하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2조(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 ① 지방청장은 항만시설사용허가를 한 후 지체 없이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료 중 화물체화료는 화물이 반출될 때마다 반출
 량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액을 결정하여 납입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 항만시설사용료 징수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
 를 추후 발생되는 사용료와 합산하여 최초 징수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서 납입고지서를 발부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최근 2개월 전에 1회 이상 선박 또는 화물의 입출항·반출입한 실
 적이 있어야 한다.
제13조(납부기한의 지정 등) ① 지방청장은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납입을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여객터미널이용료(주차요금 포함)는 해상운송사업자, 승선권 판매대행업자 또는 주차장 관리자
 가 매표할 때에 그 이용료를 징수하여 선박이 출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청장에게 납부하여
 야 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기산하는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청장은 은행지로 또는 계좌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납부기한지정의 특례) ① 지방청장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항만시설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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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1.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 해상운송사업자 또
  는 「수산업법」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항만시설사용
  만료일부터 15일 이내(해당 선박의 선박입출항료 및 접안료를 함께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박출
  항 후 15일 이내)
 2.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료 중 화물체화료를 납부하는 경우: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
 3. 해상운송사업자가 제7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사용신고를 하고 화물입출항료를 대리 납부하는
  경우:해당 화물의 하역종료일부터 30일 이내
 4. 지방청장이 항만시설사용자(제1호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취급화물량, 항만이용 빈도 등
  을 감안하여 화물입출항료를 후납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하역종료일부터
  15일 이내
 ② 지방청장은 제3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전용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기
 한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납부하고자 하
 는 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그 잔액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사용료는 매년 부과하되, 매년 사용시작 첫째 달의 15일 이내.
  다만, 분기별로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매분기 첫째 달의 15일 이내
 2.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사용시작일부터 15일 이내
제15조(비관리청의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① 비관리청이 영 제29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해당
 국가귀속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이하 “다른 항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항만별 보전금액 및 사용료 등을 확정하여 국가귀속항만시설을 관리·운
 영하는 지방청장(이하 “사업시행청”이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사업시행청은 다른 항만시설을 관
 리·운영하는 지방청장과 협의 후 비관리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관리청에게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한 지방청장은 매분기 사용료 면제액
 및 그 명세 등을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시행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연도별 사용료의 정산) ① 사업시행청은 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비관리
 청이 면제받은 사용료와 징수한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총사업비에서 정산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비관리청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국가귀속항만시설의 사용료 면제액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국가귀속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 그 사용료 징수액
 3. 제15조에 따른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액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비관리청은 그 내용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유(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붙여 관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2월말까지 비관
 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화물입출항료의 대납) 해상운송사업자가 제7조제4항에 따라 화물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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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화물입출항료를 대리 납부할 수 있다.
제18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32조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신고를 하지 아
 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
 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19조(가산금의 징수) 항만시설사용자가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을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0조(과오납사용료의 반환) ① 지방청장은 항만시설사용자가 사용기간의 단축, 허가의 취소, 사용
 의 정지 또는 제한 등의 사유로 항만시설을 반환할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
 는 사용료를 반환하거나 다음번 사용료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사용자가 사용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화물관리의 책임 등)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시설 안에 반입한 화물에 대하여 화물관리 및
 주변정리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2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등) 항만시설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해당 항만시설을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23조(보험에의 가입) ① 지방청장은 항만시설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4조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미리 해당 시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지방청장이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
 게 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항만시설사용자의 원상복구)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시설의 사용기간이 만료한 때 또는 사용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의·과실로 항만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해
 당 항만시설을 원상회복하고 지방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은 항만시설사용
 자에 의한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관계직원의 조사) 지방청장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허가 내용에 대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항만시설의 사용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① 지방청장은 법 제63조 각 호 및 법 제64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만시설사용허가를 취소·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73조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
 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및 제한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내용·
 제재기한 및 사유 등을 공고하고,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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