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22-4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항공안전법 위반과 관련하여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를 우편(배달
증명) 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2월0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제목 :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근거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3. 공시송달 대상
4. 공시송달 내용 :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6. 그 밖의 사항
가. 부산지방항공청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
다.
나.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중가산금(매월 과태
료 금액의 1천분의 12, 최대 60개월)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 공시송달 공고기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재산(토
지, 건물, 자동차 등)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51-974-214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생년월일
체납액(원)
위반법령
위반사실
주소
반송사유
계
과태료
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1.2%)
박*경
1984.3.10
1,114,000
1,000,000
30,000
84,000
항공
안전법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준수의무 위반
경상남도 진주시수취인불명
◉해양경찰청공고제2022-9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재·
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03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종류
형식및
제품명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주)부러바
경기도화성시장안면
덕다길50번길40-8
유흡착재
매트모양
(BR-OA02)
제흡-238호
'22.01.25
신규
발급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6호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0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48 삼성동지웰 801호
             ㈜제이스메디컬      이*일
  (제4462호)                       (삼성동)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 (2022. 3. 3.~2022. 9. 2.)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의료용삭피장치(수허18-283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3조 제1항 제
  15호 및 [별표 4] 제3호 나목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2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5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자목(2
  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7호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0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업
                조앤박몰      구*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98 보림빌딩 지하1층
  (제2606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2022. 3. 3.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의 위반에 해당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9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2월0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솔라브리지㈜, 에이치엔핀코어㈜, ㈜타이탄인베스트  * 가나다 순
2. 등록업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 등 록 일 : 2022. 1. 26.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5호
　2022년자연재해발생시이재민구호를위하여(사)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송필호)의의연금품
모집허가신청에대해「재해구호법」제17조에따라아래와같이허가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22년2월03일
행정안전부장관
의연금품 모집허가
1. 모집목적: 2022년자연재해이재민구호
2. 모집지역: 전국
3. 모집기간: 2022. 1. 26. ~ 2022. 12. 31.
4. 모집목표액: 500억원
5. 모집물품의종류: 현금및물품
6. 모집방법: 모집자등을통한기탁모금, ARS 모금, 온라인모금등
7. 모집비용: 7억원(모집목표액의1.4%)
* 모집비용은모집금액에따라변경될수있음
8. 보관방법
ㅇ의연금: 모집기간동안기탁금은전국재해구호협회계좌에예치·보관, 모집종료후배분위원회
가의연금배분을위하여개설한계좌에즉시납입
ㅇ의연물품: 피해지역자치단체의지역구호센터로전달
9.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마포구신수로52(전화02-3272-0123)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2-6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03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단위: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국                                   154kV 제천-영월
                  임야           225,223    225,076     228    송전철탑 교체
   팔괴리 산148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640-8520,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팀(033-371-8120~7, 강원도 영월읍 영월로 1909-1)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환경부고시제2022-32호
경남고성마동호습지보호지역지정
　「습지보전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조에따라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 거류면일원“마
동호습지”를다음과같이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
제7조에따라동지역에대한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2년2월03일
환경부장관
1. 명
칭: 경남고성마동호습지보호지역
2. 근거법령: 습지보전법제8조
3. 지정위치: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 거류면일원
4. 면
적: 1,079,535.2㎡
5. 지정사유및목적: 경남고성마동호습지는논경작지, 연안, 산림등과생태계연결성이양호하고
다양한서식환경을보유하여다수의법정보호종이서식하는등생물다양성이풍부함에따라습지
보호지역으로지정하여식생및서식처등습지생태계를보전하고자함.
6. 편입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1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삼락리
428-12
답
1,361
1,361
사(배**)
2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삼락리
428-13
답
3,544
3,448
사(이**)
3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삼락리
428-14
답
1,977
1,977
사(박**)
4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삼락리
428-15
답
2,887
2,841
사(배**)
5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삼락리
428-16
답
584
584
사(이**)
6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삼락리
428-17
답
161
145
사(이**)
7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삼락리
428-37
답
133
133
사(이**)
8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삼락리
428-38
답
79
78
사(이**)
9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삼락리
494-4
답
102
102
사(이**)
10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삼락리
494-1
답
4,777
4,777
사(배**)
11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삼락리
494-2
답
5,087
5,087
사(이**)
12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삼락리
493
답
419
419
사(허**)
13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삼락리
494-3
답
2,314
2,314
사(정**)
14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삼락리
494
답
2,959
2,959
사(정**)
15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3-1
답
3,813.1
3,813.1
한국농어촌공사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16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3-3
답
3,354.2
3,354.2
사(최**)
17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3-5
답
3,455.1
3,455.1
사(이**)
18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4
답
3,801.8
3,550
한국농어촌공사
19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3-6
답
3,185.3
3,185.3
사(이**)
20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3-7
답
3,062.7
3,062.7
사(허**)
21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3-8
답
860.8
860.8
사(이**)
22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3-9
답
4,856.8
4,477
한국농어촌공사
23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3-10
답
2,810
2,810
사(이**)
24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5-2
답
2,761.5
2,744
사(허**)
25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5-3
답
2,937.7
2,934
사(김**)
26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5-4
답
3,187.2
3,187.2
사(최**)
27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5-5
답
3,265.7
3,265.7
사(어**)
28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5-6
답
1,875.3
1,875.3
사(권**)
29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5-7
답
1,604
1,604
사(이**)
30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5-8
답
1,817.5
1,817.5
사(이**)
31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5-9
답
1,912.1
1,912.1
사(김**)
32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5-10
답
3,585.1
3,585.1
사(최**)
33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5-11
답
3,539
3,539
사(이**)
34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5-12
답
3,702.4
3,702.4
사(박**)
35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5-13
답
2,699.6
2,699.6
사(박**)
36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5-14
답
3,193.4
3,193.4
사(이**)
37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1-1
잡
4,160
4,160
사(유**)
38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1-3
답
1,506
1,506
사(홍**)
39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1-29
답
1,642
1,642
사(홍**)
40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6-1
답
3,599.2
3,599.2
사(최**)
41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6-2
답
1,344.5
1,344.5
사(최**)
42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6-5
답
762.4
762.4
사(최**)
43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6-6
답
2,506
2,506
사(최**)
44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6-7
답
2,676.6
2,676.6
사(이**)
45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6-8
답
879
879
사(이**)
46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6-9
답
1,667.9
1,667.9
사(김**)
47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6-10
답
819.4
819.4
사(어**)
48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6-11
답
1,438.1
1,438.1
사(어**)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49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6-12
답
532.3
532.3
사(장**)
50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6-13
답
2,502.6
2,502.6
사(정**)
51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6-14
답
1,247.3
1,247.3
한국농어촌공사
52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6-16
답
1,983
1,983
사(황**)
53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7-2
답
707.9
706.9
사(이**)
54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7-3
답
2,869.5
2,861.5
사(이**)
55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삼락리
428-2
유지
348,752
323,041
국(농림축산식품부)
56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
84-1
유지
123,788
123,788
국(농림축산식품부)
57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313-2
유지
421,339
417,174
국(농림축산식품부)
58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삼락리
547
전
1,131
1,131
사(박**)
59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1
구거
25,749
4,926
국(농림축산식품부)
60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2
답
1,550
1,500
사(이**)
61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3
답
764
764
사(이**)
62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4
답
2,066
2,066
사(이**)
63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5
답
1,874
1,874
사(이**)
64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7
잡종지
3,226
3,069
사(최**)
65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8
잡종지
3,464
3,464
사(장**)
66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12
잡종지
2,899
2,899
사(서**)
67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13
답
1,410
975
사(김**)
68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15
답
1,187
838
사(정** 외2인)
69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18
답
1,901
1,730
한국농어촌공사
70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19
답
1,894
1,707
사(이**)
71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20
답
1,269
1,143
사(구**)
72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21
답
1,295
906
사(김**)
73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24
답
1,845
1,673
사(김** 외1인)
74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25
답
1,815
1,636
사(김** 외1인)
75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26
답
1,828
1,649
한국농어촌공사
76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27
답
648
472
한국농어촌공사
77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28
답
1,230
1,230
한국농어촌공사
78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29
답
1,782
1,607
한국농어촌공사
79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30
답
1,412
1,402
사(박**)
80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31
답
1,362
1,362
사(박**)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81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32
답
1,107
1,107
사(김**)
82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33
답
2,605
2,605
사(박**)
83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34
답
9,517
9,517
사(박**)
84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40
답
1,362
1,362
사(김**)
85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41
답
1,329
1,329
사(황**)
86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42
답
1,336
1,336
사(황**)
87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43
답
1,244
1,244
사(백**)
88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45
답
1,258
1,258
사(김** 외2인)
89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47
답
1,261
1,261
사(백**)
90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49
답
2,036
2,036
사(김**)
91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50
답
2,017
2,017
사(최**)
92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51
답
2,056
2,056
사(반**)
93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52
답
2,053
2,053
사(이**)
94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53
답
2,066
2,066
사(조**)
95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54
답
1,271
1,271
사(박**)
96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56
답
2,043
2,043
사(이**)
97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87
답
740
565
한국농어촌공사
98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90
답
1,261
1,261
사(백**)
99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91
답
1,261
1,261
사(홍**)
100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92
답
300
300
사(홍** 외2인)
101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93
답
1,271
1,271
사(백**)
102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94
답
1,271
1,271
사(백**)
103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95
답
300
300
사(백** 외5인)
104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96
답
1,244
1,244
사(백**)
105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97
답
296
296
사(백**)
106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98
답
1,410
1,262
사(양**)
107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99
답
1,410
1,276
사(강**)
108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100
답
276
252
사(양** 외2인)
109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101
답
1,187
1,187
사(정** 외2인)
110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102
답
1,187
1,187
사(정** 외2인)
111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103
답
221
221
사(정** 외2인)
112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104
답
1,295
1,295
사(김**)
7. 관
리
청: 낙동강유역환경청
8. 지정년월일: 2022년2월3일
9. 지형도: 도면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낙동강유역환경청자연환경과, 경상남도환경정책과,
고성군환경과에비치하고있으니이해관계인은열람할수있습니다.
10. 기타
○편입토지조서에등재된지번이합쳐지거나분할될경우동지번도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된
것으로봅니다.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113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107
답
1,258
1,258
사(김** 외2인)
114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108
답
1,258
1,258
사(김** 외2인)
115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거산리
404-109
답
296
296
사(김** 외2인)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2-3호
항로표지기능통보(로란-C 체인_우수리스크정기점검)
　우리원에서운영중인코리아로란-C 체인(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GRI 9930)의송신국(우수리스크)이
정기점검으로인하여다음과같이운영이정지됨을「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2년2월03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구분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명
(GRI)
국별
출력
(kW)
운영정지 일시
비고
기
능
정
지
우수리스크
(Ussuriysk)
44-31-59.70N
131-38-23.40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Z)
700
<UTC>
'22. 3. 1. 21:00 부터
'22. 3. 4. 21:00 까지
<KST>
'22. 3. 2. 06:00 부터
'22. 3. 5. 06:00 까지
정기점검
통제국:한  국
운영국:러시아
◉호원초등학교공고 제2022-2호
관인(공인)등록/폐기
호원초등학교공인의분실에따라전자이미지공인을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2월03일
호원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1월 25일
□ 폐기 연월일: 2022년 1월 25일
공인명
호원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인영
공인명
호원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인영
◉울산지청공고제2022-2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2월0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1-005호
㈜나누리
(김재범)
울산광역시남구
수암로22번길20,
202호
인증요건미충족
(2022. 1. 26.)
취소된날부터
3년간인증제한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0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2. 위 반 사 항 :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 분 예 정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 문 일 시 : 2022년 2월 17일(목) 10:00
5. 청 문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2층 광주지역사무소
6. 처 분 대 상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1         채*        94-2016-30-0000095   채훈화순1호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천암1길

 2        김*열        94-2016-30-0000262   병렬장성1호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7. 유 의 사 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
      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140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4호
　「은행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2월0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은행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은행법규제입증정비위원회등을통해정비필요성이입증된기존규제를정비하는한편금융
위원회가금융감독원장에위탁하는업무범위를정비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동일인의주식보유상황변경시보고기한연장
동일인의주식보유상황이일정수준이상변경된경우금융위에보고해야하는기간을기존‘5영업일
이내’에서‘10영업일이내’로연장
나. 은행국외현지법인관련보고의무완화
은행의국외현지법인이현지감독기관으로부터제재를받은경우금융위원회에보고하도록하고
있으나, 2천달러미만의경미한제재인경우보고대상에서제외
다. 금융감독원장에대한업무위탁범위정비
금융위원회가금융감독원장에위탁하는업무범위에은행영업의양도·양수인가의심사업무등을추가
3. 의견제출
이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3월15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 은행과, 전화: 02-2100-2953, 팩스: 02-2100-2948, 이메일:
kkhmarine@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및기타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금융위원회은행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
세종대로209)
※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21호
　「국가기준데이터관리지침」을제정하는데에있어, 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03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전자정부법」제44조의2 및제44조의3에따른국가기준데이터의지정, 관리, 제공및활용에대한
세부사항을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제1~3조)
국가기준데이터관리지침의목적, 용어, 지침의적용범위정의
나. 국가기준데이터추진체계(안제4~8조)
총괄기관, 전문기관, 관리기관, 이용기관의역할·의무와국가기준데이터의지정·변경·해제등을심
의하는국가기준데이터위원회구성·운영에대한사항을규정
다. 국가기준데이터지정및지정해제등(안제9조~제32조)
국가기준데이터발굴을위한행정정보현황조사에관한사항, 국가기준데이터지정·변경·해제및
심의절차와등록및목록등고시에관한사항을규정
라. 국가기준데이터의표준화및품질관리등(안제33조~제38조)
국가기준데이터의표준화, 품질관리, 오류신고에대한사항을규정
마. 국가기준데이터의제공및활용(안제39조~제44조)
국가기준데이터의우선활용, 이용및제공등에대한사항을규정
바. 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안제45조~46조)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에대한사항규정
3. 의견제출
이고시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경우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22년2월23일까지행정안
전부장관(공공데이터관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제1별관공공데이터관리과(어진동)
- 전자우편: eyeplus@korea.kr
- 팩스: (044) 204 - 8926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관리과(전화(044) 205 - 2490, 팩스(044) 204
- 892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광역시고시제2022-253호
중소기업협동조합휴면조합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22년02월03일
부산광역시장
1. 대상 조합
연번
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설립일자
휴면조합 지정사유
1
부산중동구
수퍼마켓협동조합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북로 
7-1 (초량동)
이태구
1996.9.24.
-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2
부산서부냉동수산물
유통사업협동조합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105 
(암남동)
-
2018.9.13.
-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 고유사업 1년이상 미수행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결정된 조합․단체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휴면으로 결정된 조합․단체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 신고서 제출기관 : 부산광역시 경제일자리과(☏051-888-7696)
◉속초출장소고시제2022-0002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2월0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태민
2021.**.**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청도군 ****
2021.12.31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05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2월03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연동민
2007.**.**
남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
포시 ****
2021.09.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윤명자
1964.**.**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1996.01.09
외국국적취득
백경탁
199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18.10.17
외국국적취득
강현택
198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4.08.23
외국국적취득
이영인
199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1.04.23
외국국적취득
이상민
196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6.06.16
외국국적취득
정은미
1969.**.**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06.08.25
외국국적취득
이정원
2000.**.**
남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19.07.30
외국국적취득
허귀옥
196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19.11.18
외국국적취득
백정욱
199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
2021.07.14
외국국적취득
강동우
197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2.05.23
외국국적취득
문시원
194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0.12.10
외국국적취득
김순희
1967.**.**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2018.06.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2호
항로표지현황변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2년2월0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변경
연월일
비고
변경 전
노운서등표
레이더 비콘
37-34-52.0 N
125-42-59.8 E
N
(-·)
2M00L1X
9375,9410
9415,9445
3050
X-band
1.0
S-band
10.
5
24시간 발사
30초 ON,
30초 OFF
2022.
1.24.
장비
교체
및
표지명
변경
변경 후
노른여등표
레이더 비콘
1M00L1XXN
9375, 9410
9415, 9445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2-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2월03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21년도 전파사용료(수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2022년 3월 10일까
지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 게시
3. 관련사항 문의 :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043­261­5815)
4. 공고 대상자 명단 : “별지” 참조
[별지]
공고 대상자 명단
○수입근거: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산출근거: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단위 
: 원)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
소
1
2021-1-55-1
-2500001
1316801413096
오○주
2021-02-15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로124번길 
2
2021-1-55-1
-0000002
1316801413095
오창볼링센터
2021-02-17
폐문부재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9호
수문조사시설준공고시
　
「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제13조(수문조사시설의설치등) 및동법시행령제13
조(수문조사시설의설치계획등)에따라수문조사시설설치공사가준공되었음을고시합니다.
2022년2월0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명칭: 증발산량관측소신설공사
2.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한강수계등관할수계내의수문조사및홍수예보업무에활용되는증발산량관측소
신설을통하여물순환과정규명, 신뢰성있는증발산량산정, 장기유출해석및모형
개발등에이용되는기초자료로국가의수자원계획및개발등에기본자료로이용됨.
나. 개요: 증발산량관측소신설
3. 사업위치
관측소명
하천명
위
치
비고
안성증발산량관측소
안성천(안성천권역)
경기안성대덕신령리775번지
4.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 사업시행자: 한강홍수통제소장
나. 주
소: (06501) 서울특별시서초구동작대로328
5. 사업기간: 2020. 2. 11. ~ 2021. 12. 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2-2호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규정에 의해 도
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2월0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예정지구 내 S-1生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S-1생활권 도로 개설사업(25개소)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변경)
ㅇ 대지 면적: (기정) 499,750m2 [1단계 37,010m2, 2단계 462,740m2]
(변경) 499,750m2 [1단계 37,010m2, 2단계 50,250m2, 3단계 412,490m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ㅇ (당초) [1단계] 2008. 12. 29. ∼ 2021. 12. 31.
[2단계] 2008. 12. 29. ∼ 2027. 12. 31.
(변경) [1단계] 2008. 12. 29. ∼ 2021. 12. 31.
[2단계] 2008. 12. 29. ∼ 2022. 02. 28.
[3단계] 2008. 12. 29. ∼ 202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2-22호
서산(A)간척지농업기반시설재정비사업6공구지형도면고시
　「농어촌정비법」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고시(농림부 고시 제2021-69호, 2021.9.29.)된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재정비사업(6공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2월0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명    
칭 :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재정비사업(6공구)
2. 위치(면적) : 1도 1시 1개동 2개면 일원(106필지 1,336,434㎡)
구 분
공 구 명
편입 행정구역
비고
서산(A)간
척지 
농업기반
시설재정
비사업
6공구
○ 충남 서산시 양대동, 부석면 지산리, 인지면 산동리
106필지 1,336,434㎡
3. 지구(6공구) 지정일 : 2021년 2월  4일(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183호.)
4. 지형도면 고시일 : 2022년  1월  18일
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6.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우32226,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58, 전화 041-630-5900)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
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0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2. 2. 14.. ~ 2022. 4. 13.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7-30-0001118    성일호      678성일호      김*일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윗촌길
                                          자*개발(주)
 42-2015-30-0000294   오션리프호    600오션리프      정*현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부두길

 42-2019-30-0000191    삼호호      633삼호호      김*식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길
 42-2019-30-0000141    종명호      606종명호      서*모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작금선창길
 42-2019-30-0000422    흥진호      606흥진호      김*도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우주로
 42-2019-30-0000004    복성호      602복성호     이*복남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사도중앙길

 46-2012-10-0000025   C-172P              (주)에**씨항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곰섬로
                                          공비행교육원
 42-2013-30-0000162   케이시3호    603케이시3호    주)케*시       전라남도 여수시 국포1로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
    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22-1호
목재제품안전성평가기준일부개정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32조제3항제1의2호에따른「목재제품안전성평
가기준」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2월03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개정 이유 
m 2015년 이후 신설 강화 규제에 대한 일몰 설정과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m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기
준 」 별표에 대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한 신규 설정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의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85호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03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21.12.30.)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소
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3차 시범사업에서 통과 판정을 받
은 유전자검사기관이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 DTC 유전자검사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의 정의를 규정하고 범위를 확대(안 제1호 및 제4호)
나.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3차 시범사업 통과기관에 대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 검사 범위 규정 (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coco2ee@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
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613/2614, 팩스 044-202-3
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산림청고시제2022-16호
목재교육전문가양성기관의시설·인력요건및목재교육전문과정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고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산림청고
시 제2020-40호, 2020.7.2.)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2월03일
산림청장
1. 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목
재교육 전문과정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 중 목재교육 전문과정 면제기준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목재교육 전문과정 면제기준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22조 신설)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제7조에 따른 목재교육 전문과정 면제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
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3. 세부 개정내용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ow.go.kr)/행정규칙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