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0-15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48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신규

 소속                          대통령비서실                               직위       정무비서관                성명        배재정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가액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비고
 관계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129,800
                                                                                     107,500
 본인         아파트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백양그린아파트 건물 49.94㎡
                                                                                   (107,500)
                                                                                      22,300
  부      다세대주택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용당연립 건물 38.82㎡                                                공실
                                                                                     (5,5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5,000
                                                                                        5,000
 본인         자동차   2010년식 쏘나타 YF 배기량(1,998cc)
                                                                                     (10,000)
▶ 예금(소계)                                                                             196,208
                  AIA생명보험주식회사 3,456, 디지비생명보험㈜ 4,410, 부산은행 128,983,
 본인               새마을금고 118,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부 4,277,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43,859
                  10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515
  부               국민은행 299, 부산은행 2,339                                                 2,638
  모               DB손해보험(주) 150, 부산은행 18,723, 새마을금고 3,586                              22,459
                  (주)KEB하나은행 45, 농협은행 1, 부산은행 3, 신한생명보험 12,690, 신한
 장남                                                                                    27,252
                  은행 30, 우리은행 1, 한화손해보험 14,482
                                 총계                                                  331,008



                                                            294
제19905호(별권)                           관          보         2020. 12. 24.(목요일)
일련                               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지적       편입       성명             주소
        강진군
2210    대구면   산73-3    임        718   718    국(국토교통부)
        구수리
        강진군
2211    대구면   산74-1    도        709   709     국(건설부)
        구수리
        강진군
2212    대구면   산74-3    임        482   482    국(국토교통부)
        구수리
        강진군
2213    대구면   산97-1    도        931   931     국(건설부)
        구수리
        강진군
2214    대구면   산98-1    도        433   433     국(건설부)
        구수리
        강진군
2215    대구면   산98-2    도        30     30     국(건설부)
        구수리
        강진군
2216    대구면   산98-14   도        210   210    국(국토교통부)
        구수리
        강진군
2217    대구면   산98-17   임     2802     2802   국(국토교통부)
        구수리
        강진군
2218    대구면   산98-18   도        70     70    국(국토교통부)
        구수리
        강진군
2219    대구면   산99-1    도        346   346     국(건설부)
        구수리
        강진군
2220    대구면   산99-2    도        241   241    국(국토교통부)
        구수리
        강진군
2221    대구면   산99-4    임        320   320    국(국토교통부)
        구수리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60호
｢정부조직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향후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에 에너지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을 두려는 것임


                                             212
제19905호(별권)                     관         보     2020. 12. 24.(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 복수차관 명시(안 제26조제2항)
  종전에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에 차관
  2명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에너지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차관
  2명을 두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702호
  - 전자우편 : becomeastar@korea.kr
  - 팩스 : 044-204-8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2, 팩스 044-204-8922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20-3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6항,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
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
  조제6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6조제6항,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
  제1항, 제58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
  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는 폐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103호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특구개발계획 변경(1차)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27호(2020. 6. 25)로 수립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특구개발
계획에 대하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Ⅰ. 특구개발계획 변경 사유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실시계획 수립 관련 제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
   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특구개발계획 (경미한)변경
Ⅱ.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특구개발계획 변경(1차)
1. 특구의 명칭·위치(변경없음)
 ○ 명       칭 : 광주연구개발특구(Gwangju Innopolis)

                                      12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project, which do not duly constitute the value of the project, the suppliers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must comply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on taxation. The suppliers of the project are obliged to pay corporate
    income tax and personal income tax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If this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I have
    the further honor to propose that this Note and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of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Accept,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I have the further honor to inform you that the foregoing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and to confirm that Your Excellency’s Note
and this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of this Note in Reply.
Accept,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Tran Xuan Ha
                                                                                     Vice Minister
                                                                               Minister of Financ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His Excellency
Park Noh-wan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0-68호
                                           전통사찰 지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통사찰을 지정하였
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지정 일자 : 2020년 12월 28일
ㅇ지정 목적 :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보존․전승함으로써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
ㅇ지정 대상사찰 : 4개소
    사찰명          소속대표단체명            주지(법명)                      소재지
    흥륜사          대한불교관음종           정재준(법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70번길 40-17
    중암사          대한불교조계종           오점순(도경)                대전광역시 중구 정생로 403
    수도사          대한불교조계종           김민권(청호)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방도길 66번길 148-77
    옥천사          대한불교조계종           양평규(오명)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월악로 3739-30

                                                 20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20-26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48호
◉고용노동부고시제2020-518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 보고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발
 주자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0-265호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일부개정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대표자의
        기관 명칭                         주   소
                                                           성명
     화학안전보건협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 126 동방빌딩 3층        노영만
   선문대학교(아산캠퍼스)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21번길 70        황선조
     환경안전보건협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9 태광빌딩 4층         최학수
     한국석면환경협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112 성수빌딩 5층       구광모
    환경보전협회(본부)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        이우신
 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41 3층             황경욱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1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동구·북구 및 전남 장성군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대촌동․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원
○ 면     적 : 3,616,853㎡
3. 특구개발의 필요성(변경없음)
○ AI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지역공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
 련하고,
○ 광주·전남 지역내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연구산
  업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4.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변경없음) : 특구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노경수,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방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7.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10,217억원)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자체재원
 으로 조달
8.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 토지이용계획표 (도면 게재 생략)
                                   면적(㎡)                     비율(%)
          구    분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    계          3,616,853     3,616,853      100.00    100.00
              소 계         1,191,023     1,181,770       32.93     32.67
             제조업           416,592       410,648        11.52     11.35    가처분면적의
산업시설
              R&D          636,803       633,712        17.61     17.52      61.2%
 용지
          복합용지(제조, R&D)    55,011        55,011         1.52       1.52   (법정 50% 이상)
           물류유통시설용지        82,617        82,399         2.28       2.28
              소 계          774,113       743,212        21.40     20.55   법정 15%이상
공원녹지
               근린공원       451,342          429,731     12.48      11.88    저류지 포함
 용지
               완충녹지       322,771          313,481     8.92       8.67
                   소 계    545,674          545,026     15.08      15.07
주택건설           단독주택        86,895           75,596     2.40       2.09
 용지            공동주택       418,474          430,525     11.57      11.90
              근린생활시설       40,305           38,905     1.11       1.08
                   소 계     82,439           81,432     2.28       2.25
상업업무
               상업용지        62,536           61,529     1.73       1.70
 용지
              지원시설용지       19,903           19,903     0.55       0.55
                 소 계      1,023,604        1,065,413   28.31      29.46
 기타              도 로       682,859          708,185    18.90      19.60   법정 10%이상
공공시설           보행자도로        7,795            8,466     0.22       0.23
 용지              광 장       102,854          102,854    2.84       2.84
                공공청사       33,200           35,127     0.92       0.97

                                      13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주차장                  23,683          23,592    0.65      0.65
            공영차고지(화물)              44,257          44,257    1.22      1.22
            공영차고지(버스)              16,687          16,687    0.46      0.46
             종교시설용지                 2,995           2,975    0.08      0.08
              학교용지                 52,221          60,000    1.44      1.66             초2, 중․고2
              유치원                   3,200           4,745    0.09      0.13
             전기공급설비                 6,877          11,175    0.19      0.31
             가스정압시설                   -             630       -        0.02
            오․폐수처리시설               30,000          30,000    0.83      0.83
               하 천                 16,976          16,720    0.47      0.46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 주택유형별 공급계획
                   부지면적(㎡)                  수용세대수(호)        수용인구(인)      주택규모(㎡)
  구 분                                                                                        비고
              당초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계         505,369     506,121              7,778          18,943

 단독주택        86,895      75,596                338            830             260 ~ 400

 공동주택        418,474     430,525              7,440          18,113

  60㎡이하      116,209     115,662              2,765           6,744             51/59

   60~85㎡    189,009     188,297              3,240           7,953           66/74/84

  85㎡초과      113,256     126,566              1,435           3,416             120

10. 교통처리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 세부내용은 실시계획 수립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11.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13. 환경보전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 주택용지에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공장․연구용지 분양가 인하

1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 : 개발계획 참조

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2011년~2025년
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변경없음)

다.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라.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변경없음)
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사.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없음)

                                              14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Ⅲ.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광주광역시 투자유치과,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계획과,
   전라남도 신성장산업과, 장성군 미래성장개발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44), 광주광역시
       투자유치과(☎ 062-613-3891), 광주광역시도시공사(☎ 062-600-67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고시제2020-246호
                                2021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유아교육법」제24조 제3항에 의거 2021년도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교 육 부 장 관
                                【지원기준 연령 및 금액】
                                                                  지원액(1인당, 월)
  구 분      연령             생년월일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 5세     2015.1.1.~2015.12.31.
(유아학비‧     만 4세     2016.1.1.~2016.12.31.           80,000원         260,000원      260,000원
 보육료)      만 3세     2017.1.1.~2018.2.28.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누리과정 부담 비용 고시문 신구 조문 대비표

□ 현행
                                                                                    (단위 : 원)
                                                                     지원액(월)
  구 분        연령              생년월일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5세       2014.1.1.~2014.12.31.
(유아학비․       만4세       2015.1.1.~2015.12.31.            60,000원        240,000원   240,000원
  보육료)       만3세        2016.1.1.~2017.2.28.

※ ’20. 3. 1.부터 적용
□ 개정(안)
                                                                                    (단위 : 원)
                                                            1인당 월 지원액
  구 분        연령              생년월일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5세        2015.1.1.~2015.12.31.
(유아학비․      만4세        2016.1.1.~2016.12.31.           80,000원         260,000원   260,000원
  보육료)      만3세        2017.1.1.~2018.2.28.

※ ’21. 3. 1.부터 적용

                                               15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외교부고시제2020-937호
 2020년 12월 15일 및 2020년 12월 17일 하노이에서 박노완 주베트남대사와 Tran Xuan Ha 베트남
재무부 차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20년 12월 1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외 교 부 장 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한국측 제안 각서)
                                                하노이, 2020년 12월 15일
  각하,
   본인은 2017년 11월 8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16년-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
지는 바입니다.
   약정 제8조에 따라, 본인은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약정 제목의 “2016년-2020년”을 “2016년-2023
년”으로 대체하고 약정의 기존 제1조 및 제3조제1항아호를 다음과 같이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
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조:
   “한국 정부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베트남 정부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베트남사
회주의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 한도
약정금액이 미화 십오억 달러(US$1,5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조제1항아호: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사업실시기관이 구매하거나 구매를 승인하고 정당하게 사업 가격을 구성
하는, 사업을 위한 물자, 장비 및 용역의 구매에 대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 부과되는 수입세, 특
별소비세, 환경보호세 및 부가가치세를 사업실시기관이 부담할 것을 보장한다. 공급자가 사업을 위해
구매하였으나 정당하게 사업 가격을 구성하지 않는 물자, 장비 및 용역의 구매를 포함한 그 밖의 경
우, 공급자,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개인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세금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의 공급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법과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
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의 납
부 의무가 있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이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수령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
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박 노 완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Tran Xuan Ha 각하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재무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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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베트남측 회답 각서)
                                               하노이, 2020년 12월 17일
  각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각하의 2020년 12월 15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2017년 11월 8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
의 2016년-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약정 제8조에 따라, 본인은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약정 제목의 “2016년-2020년”을 “2016년
-2023년”으로 대체하고 약정의 기존 제1조 및 제3조제1항아호를 다음과 같이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조:
     “한국 정부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베트남 정부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베트
남사회주의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
한도 약정금액이 미화 십오억 달러(US$1,5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
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조제1항아호: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사업실시기관이 구매하거나 구매를 승인하고 정당하게 사업 가격을
구성하는, 사업을 위한 물자, 장비 및 용역의 구매에 대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 부과되는 수입
세, 특별소비세, 환경보호세 및 부가가치세를 사업실시기관이 부담할 것을 보장한다. 공급자가 사업을
위해 구매하였으나 정당하게 사업 가격을 구성하지 않는 물자, 장비 및 용역의 구매를 포함한 그 밖
의 경우, 공급자,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개인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세금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의 공급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법과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
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의 납부 의무가 있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이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
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수령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
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위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이 회답각서 수령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
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Tran Xuan Ha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재무부차관
박 노 완 각하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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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of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Accept,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Park Noh-wan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His Excellency
Tran Xuan Ha
Vice Minister
Minister of Financ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Vietnamese Note in Reply)


                                                                              Hanoi, 17 December, 2020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acknowledge the receipt of Your Excellency's Note of 15 December, 2020,
which reads as follows: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the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6 through 2020,
    signed at Hanoi on November 8, 2017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rrang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of the Arrangement, I have also the honor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 phrase “the years 2016 through 2020”
    in the title of the Arrangement be replaced by the phrase “the years 2016 through 2023” and
    that the existing Article 1 and Article 3.1 (h) of the Arrangement be replaced by the
    following: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Vietnamese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
    maximum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one billion five
    hundred million US dollars (US$ 1,500,000,000) for the years 2016 through 2023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rticle 3.1 (h):
    “The      Vietnamese   Government shall   ensure   that   import   tax,   special consumption   tax,
    environment protection tax and value added tax imposed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with respect to the purchase of materials, equipment and services for the project, which
    are procured or authorized to be procured by the Vietnamese executing agencies and which
    duly constitute the value of the project, be borne by the said agencies. In other cases,
    including the purchase of materials, equipment and services, procured by the suppliers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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