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23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해제
주소
성명
10
"
"　
"
508-1
508-2
답
답
272
57
　
건설교통부
1
11
"
"　
"
509-5
　
답
답
29
29
　
국토해양부
1
12
"
"　
"
510
510-1
답
답
1,669
162
　
건설교통부
1
13
"
"　
"
511-1
511-2
답
답
1,867
220
　
건설교통부
1
14
"
"　
"
514-4
514-8
답
답
2,201
180
　
국토해양부
1
15
"
"
"
514-6
514-9
답
답
297
22
　
재무부
1
16
"
"
"
515-1
515-2
답
답
1,583
75
　
건설교통부
1
17
"
"
"
517-1
517-2
답
답
3,420
1
　
건설교통부
1
18
"
"
"
534-1
534-2
답
답
2,360
170
　
건설교통부
1
○소재지: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처용리
[ 국도31호선온산-두왕국도건설공사]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해제
주소
성명
19
울주
온산
처용
10-4
10-6
과
과
810
30
　
국토해양부
20
"
"
"
12-4
12-5
답
답
1,178
108
　
국토해양부
21
"
"
"
13
13-1
전
전
1,481
135
　
국토해양부
22
"
"
"
16-1
16-3
임
임
1,591
1,578
　
국토해양부
23
"
"
"
17-1
17-2
과
과
834
772
　
국토해양부
24
"
"
"
18-1
　
과
과
583
583
　
국토해양부
25
"
"
"
19-1
　
전
전
121
121
　
국토해양부
26
"
"
"
20-1
　
전
전
110
110
　
국토해양부
27
"
"
"
22-2
22-3
과
과
1,114
710
　
국토해양부
28
"
"
"
76-1
76-5
답
답
1,349
295
　
국토해양부
29
"
"
"
81
81-1
전
전
1,150
67
　
국토해양부
30
"
"
"
83-1
　
전
전
58
58
　
국토해양부
31
"
"
"
84-1
　
전
전
647
647
　
국토해양부
32
"
"
"
85-3
85-5
전
전
466
394
　
국토해양부
33
"
"
"
85-4
85-6
답
답
354
279
　
국토해양부
1
34
"
"
"
92-7
92-9
답
답
213
104
　
국토해양부
1
35
"
"
"
292-9
　
전
전
1,807
1,807
　
국토해양부
1
36
"
"
"
297-5
297-9
답
답
1,258
61
　
국토해양부
1
37
"
"
"
299-3
299-5
답
답
3,097
31
　
국토해양부
1
38
"
"
"
300-1
300-2
답
답
784
85
　
국토해양부
1
39
"
"
"
301-1
301-2
답
답
814
219
　
국토해양부
1
40
"
"
"
302-1
302-2
답
답
48
41
　
국토해양부
1
41
"
"
"
328-4
　
과
과
449
449
　
국토해양부
1
42
"
"
"
329-4
329-14
과
과
1,678
371
　
국토해양부
1
43
"
"
"
334-4
334-5
전
전
1,880
730
　
국토해양부
1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23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해제
주소
성명
44
"
"
"
335-1
335-2
답
답
36
20
　
국토해양부
1
45
"
"
"
336-2
　
답
답
76
76
　
국토해양부
1
46
"
"
"
336-3
　
답
답
18
18
　
국토해양부
1
47
"
"
"
338-1
338-2
과
과
266
265
　
국토해양부
1
48
"
"
"
339-2
339-3
과
과
318
34
　
국토해양부
1
49
"
"
"
341
341-1
전
전
655
31
　
국토해양부
1
50
"
"
"
342-1
342-2
답
답
1,107
64
　
건설교통부
1
51
"
"
"
343-1
343-7
답
답
952
6
　
건설교통부
1
52
"
"
"
343-5
343-8
답
답
2,001
378
　
건설교통부
1
53
"
"
"
344-1
344-2
답
답
144
52
　
건설교통부
1
54
"
"
"
345-1
　
답
답
4
4
　
국토해양부
1
55
"
"
"
363-6
　
전
전
58
58
　
국토해양부
1
56
"
"
"
530-4
530-7
구
구
665
29
　
농림수산부
1
57
"
"
"
531-1
531-3
도
도
151
33
　
건설부
1
58
"
"
"
534-1
534-5
구
구
288
22
　
농림수산부
1
59
"
"
"
542-1
542-3
구
구
926
26
　
농림수산부
1
60
"
"
"
543-1
543-2
도
도
146
7
　
농림수산부
1
61
"
"
"
1-1
1-8
임
임
4,606
117
　
국토해양부
1
62
"
"
"
1-1
1-9
임
임
4,614
8
　
국토해양부
1
63
"
"
"
1-6
1-10
임
임
614
8
　
국토해양부
1
64
"
"
"
11
11-1
임
임
298
3
　
국토해양부
1
65
"
"
"
13-11
13-14
임
임
6,140
1,441
　
국토해양부
1
66
"
"
"
18-6
18-12
임
임
2,110
105
　
국토해양부
1
67
"
"
"
18-9
18-13
임
임
12,020
2,430
　
국토해양부
1
68
"
"
"
19-2
19-6
임
임
2,769
25
　
국토해양부
1
69
"
"
"
19-4
　
임
임
890
890
　
국토해양부
1
70
"
"
"
19-5
　
임
임
273
273
　
국토해양부
1
71
"
"
"
20-3
　
임
임
224
224
　
국토해양부
1
72
"
"
"
20-4
　
임
임
243
243
　
국토해양부
1
73
"
"
"
20-5
　
임
임
78
78
　
국토해양부
1
74
"
"
"
36-3
36-5
임
임
3,061
98
　
국토해양부
1
75
"
"
"
37-1
37-3
임
임
8,885
3,154
　
국토해양부
1
76
"
"
"
38-5
　
임
임
112
112
　
국토해양부
1
77
"
"
"
21
21
전
전
453
450
　
울산광역시
1
78
"
"
"
82
82
전
전
106
74
　
울산광역시
1
79
"
"
"
22-1
22-1
묘
묘
1,316
50
　
울산광역시
1
80
"
"
"
299-4
299-4
답
답
1,594
481
　
울산광역시
1
81
"
"
"
313-2
313-2
답
답
2,221
204
　
울산광역시
1
합계
　
　
　
　
　
　
　
117,567
22,838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21호
                     삽교천수계(무한천․곡교천) 하천기본계획(변경)
  하천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하천 무한천․곡교천의
하천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서류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아산시청, 당진시청 및
예산군청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기본계획 변경의 목적
   4대강 외 국가하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9년
   기 수립된 무한천․곡교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하천사용의 이익증진
   을 위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
   하며,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함.
    하천명                   위치                      연장    변경        비고
                   기점               종점            (km ) (km)

  무 한 천 충남       예산군 예산읍, 충남 예산군 신암면              12.73 12.73
             대흥면, 오가면 경계         삽교천 합류점
             충남 아산시 온양동         충남 아산시 인주면
  곡 교 천                                           18.39 18.39
                온양천 합류점          삽교천 합류점
     계                                            31.12 31.12
2. 유역의 개황
  2.1 유역의 특성
   하천명         지점별      유역면적 최원유로연장 유역평균폭 유역형상인자 비고
                        Aw(km²)     Lb(km)     Aw/Lb      Aw/Lb²
               과업종점      471.80      48.36       9.76      0.20
   무한천 신례원교지점예산대교지점
                         435.96
                         396.81
                                     42.97
                                     37.33
                                                10.14
                                                10.63
                                                           0.24
                                                           0.28
              예당저수지      368.86      31.82      11.59      0.36
               과업종점      545.08      51.55      10.57      0.21
   곡교천        강청교지점      489.91      42.89      11.42      0.27
             온양천합류점      397.00      32.96      12.04      0.37
  2.2 연평균 강우량
                                                                 (단위:mm)
         하천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무한천             1,252.1            1,252.1
         곡교천             1,235.9            1,235.9
                                    242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2.3 수자원 부존량
                               수자원부존량                            유 역 면 적 : 471.80㎢
                           590.72×106㎥ (100%)                   연평균강우량 : 1,252.1mm


         유 출 량                                                       손 실 량
    330.11×106㎥ (55.88%)                                        260.61×106㎥ (44.12%)


       홍  수시 유출량                                평상시 유출량
    239.31×106㎥ (40.51%)                    90.80×106㎥ (15.37%)
                                       수자원부존량 및 유출량(무한천)
                               수자원부존량                        유 역 면 적 : 545.08㎢
                           673.72×106㎥ (100%)               연평균강우량 : 1,235.9mm

         유 출 량                                                       손 실 량
    381.45×106㎥ (56.62%)                                        292.27×106㎥ (43.38%)

       홍  수시 유출량                             평상시 유출량
    279.69×106㎥ (41.52%)                 101.76×106㎥ (15.10%)
                                      수자원부존량 및 유출량(곡교천)
                                                                           (단위:백만㎥/년)
하천명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수자원총량                             590.72(100%)                590.72(100%)
무한천               소 계                          330.11(55.88%)             330.11(55.88%)
           유출량 홍수시 유출량                         239.31(40.51%)             239.31(40.51%)
                평상시 유출량                         90.80(15.37%)              90.80(15.37%)
              손 실 량                            260.61(44.17%)             260.61(44.17%)
              수자원총량                             673.72(100%)                673.72(100%)
곡 교천              소 계                          381.45(56.62%)             381.45(56.62%)
           유출량 홍수시 유출량                         279.69(41.52%)             279.69(41.52%)
                평상시 유출량                        101.76(15.10%)             101.76(15.10%)
              손 실 량                            292.27(43.38%)             292.27(43.38%)
                                        243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3.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하천명        부호         산정지점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비고
                                            (m³/s)            (m³/s)
               MH-0      무한천하구               2,475             1,945
               MH-1     신례원교지점               2,420             1,785
    무한천        MH-2     예산대교지점               2,385             1,565
               MH-3    예당저수지지점               2,530             1,405
               GK-0      곡교천하구               2,005             1,945
    곡교천        GK-1      강청교지점               1,865             1,860
               GK-2     온양천합류점               1,735             1,745
4.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4.1 계획규모
       하천명              변경전(’08) 계획규모              변경후(금회) 계획규모        비고
       무한천                  100년 빈도                     100년 빈도
       곡교천                  100년 빈도                     100년 빈도
  4.2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측 점(No.)
                       누가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하 폭(m) 비고
 하천명                   거리       (㎥/sec)          (EL.m)
        변경전 변경후 (m)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차 변경전 변경후
            0      0 -110 1,945 1,945 6.74 6.74 - 477 477
   무 +110 +110 0               〃      〃     6.74 6.74 - 337 337
            5      5 2,235 〃 〃 7.04 7.04 - 366 366
   한 6+335 6+335 3,000 〃 〃 7.19 7.19 - 395 395 계촌교
           10     10 4,405 〃 〃 7.35 7.35 - 319 319
   천 11+390 11+390 5,265 1,785 1,785 7.53 7.53 - 344 344 신례원교
        13+290 13+290 6,155 〃 〃 7.91 7.91 - 291 291 종경교
           15     15 6,865 1,785 1,785 8.35 8.35 - 300 300
        16+450 16+450 7,645 〃 〃 8.70 8.70 - 308 308 탄중교
        18+495 18+495 8,650 〃 〃 9.43 9.43 - 220 270 무한천교
           20     20 9,140 〃 〃 10.05 10.05 - 280 280 신원교
        23+280 23+280 10,930 1,565 1,565 11.06 11.06 - 347 347 예산대교
        24+490 24+490 11,660 〃 〃 11.5 11.5 - 279 279 원평낙차공
           25     25 11,680 〃 〃 11.56 11.56 - 271 271                   -
        25+107 25+107 11,787 〃 〃 11.64 11.64 -                        예산정수장
                                                                       취수보
        25+140 25+140 11,820 〃 〃 11.73 11.73 -                        예산고가교
        26+430 26+430 12,610 〃 〃 12.83 12.83 - 292 292 주교보
         27+54 27+54 12,729 〃 〃 12.91 12.91 - 320 320
            0      0    0 1,945 1,945 5.40 5.40 - 740 740
   곡     3+125 3+125 1,675 〃 〃 5.46 5.46 - 600 600 선인대교
            5      5 2,490 〃 〃 5.54 5.54 - 635 635
   교 10           10 4,640 〃 〃 5.91 5.91 - 440 440
           15     15 6,920 〃 〃 6.49 6.49 - 319 319
   천 18+370 18+370 8,660 1,860 1,860 7.21 7.21 - 325 325 강청교
        19+380 19+380 9,185 〃 〃 7.44 7.44 - 331 331 곡(공사중              교천교1
                                                                           )
           20     20 9,365 〃 〃 7.52 7.52 - 405 405
           23     23 10,785 〃 〃 7.98 7.98 - 316 316 세월교4
                                        244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점(No.)
                   누가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하 폭(m) 비고
하천명    측
                   거리     (㎥/sec)  (EL.m)
    변경전 변경후 (m)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차 변경전 변경후
      25      25 11,795 〃 〃 8.27 8.27 - 316 316
    26+330 26+330 12,620 〃 〃 8.70 8.70 - 395 395 곡교천교2
    26+360 26+360 12,650 〃 〃 8.75 8.75 - 284 284 염성  낙차공
                                                   (철거중)
    28+150 28+150 13,470 〃 〃 8.89 8.89 - 279 279 세월교3
      30      30 13,970 〃 〃 9.32 9.32 - 312 312
    31+290 31+290 14,750 〃 〃 9.92 9.92 - 354 354 실옥보
    31+320 31+320 14,780 〃 〃 10.08 10.08 - 360 360 아산대교
      32      32 15,000 〃 〃 10.26 10.26 - 418 418
      34      34 15,920 〃 〃 11.35 11.35 - 300 300 세월교2
     +440 +440 16,360 〃 〃 11.83 11.83 - 276 276 충무교
      35      35 16,390 〃 〃 11.85 11.85 - 287 287
      38      38 17,890 〃 〃 12.88 12.88 - 296 296 세월교1
      39      39 18,390 〃 〃 13.20 13.20 - 286 286
5. 보전지구 ․ 복원지구 ․ 친수지구 현황
     하천명          구간               지구구분            비고
                 (No.)   변경전(’08) 구분  변경후(금회) 구분
     무한천         0~9      보전 및 복원      보전 및 복원
                9 ~ 15      친수
                15 ~ 21     복원         친수 및 복원
                21 ~ 25     친수
                25 ~ 28     복원          복 원
     곡교천        0 ~ 17    보전 및 복원      보전 및 복원
                17 ~ 22     복  원         친수
                22 ~ 28                  복원
                28 ~ 39     친수           친수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삽교천수계(무한천․곡교천)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
   공사과), 아산시청, 당진시청 및 예산군청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8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 지 명 (W위GS-84) 치       등질 도구조   색․ 광달거리 년
                                         (해리) 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부산남항한국 N 35°05'40.7" Fl(4) Y 황                      '12.5월~
신 설 해양                                     8  2012. 공사    '13.5월/
      제D호등부표 E 129°01'39.6" 8s 망대형             5.24 목적용 공사 진행에
                                                        따라 위치변경
                                  245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40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위치                등고 광달거리 도색 및 설치목 설치기간 및
                  (WGS-84) 등 질 (m) (M) 구조 적 이동여부 비 고
        목포항 N 34° 45' 41"
변경 전 제2호등부표                                             ‘12. 5.25
                E 126° 19' 41"                홍망대 항행원
                               FI R 6s -   6                ~
        목포항     N 34° 45' 35"
변경 후 2호등부표 E 126° 19' 42"                      형    조    유지시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41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동인개발(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위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 및 설치/폐지
   표지명            (WGS-84)      등 질 광학 명목 (m)   구조 연월일 비 고
  목포항동인 N 34° 46' 00.0" Fl(4)Y8s 9 7 - 황망대형 '11. 5.25/ 폐지
  A호등부표        E 126° 19' 51.2"                     '12. 5.25
  목포항동인 N 34° 46' 48.9" Fl(4)Y8s 10 7 - 황망대형 '11. 5.25/ 폐지
  B호등부표        E 126° 20' 36.0"                     '12. 5.2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1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대원건설산업(주) 청양-홍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 : 충남 홍성군 홍동면 효학리 70-1
  - 성 명 : 현장대리인 이구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구룡리 424-62천
  - 허가량 : 8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삽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5. 25. ~ 2015. 12. 31.
                                   246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246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40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5월3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M)
도색및
구조
설치목
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목포항
제2호등부표
N
34° 45' 41"
E
126° 19' 41"
FI R 6s
-
6
홍망대
형
항행원
조
‘12. 5.25
~
유지시
변경후
목포항
2호등부표
N
34° 45' 35"
E
126° 19' 42"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41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동인개발(주) 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
의거고시합니다.
2012년5월3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및
구조
설치/폐지
연월일
비고
광학
명목
목포항동인
A호등부표
N
34° 46' 00.0"
E 126° 19' 51.2"
Fl(4)Y8s
9
7
-
황망대형
'11. 5.25/
'12. 5.25
폐지
목포항동인
B호등부표
N
34° 46' 48.9"
E 126° 20' 36.0"
Fl(4)Y8s
10
7
-
황망대형
'11. 5.25/
'12. 5.25
폐지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1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
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5월3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대원건설산업(주) 청양-홍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남홍성군홍동면효학리70-1
- 성명: 현장대리인이구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남홍성군홍성읍구룡리424-62천
- 허가량: 8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삽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2. 5. 25. ～2015. 12. 31.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8-5호(舊 경기 제264-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하이트진로(주)[舊 (주)진로]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1707번길 13(무촌리 28)
4. 하 천 명 : 복하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514, 1, 1-1번지 일원,
             백사면 도지리 658, 11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병세척용)
7. 허 가 량 : 2,600㎥/일
8. 허가면적 : 816㎡
9. 허가기간 : (당초) 2007. 6. 20. ~ 2012. 6. 19.(60개월 간)
            (변경) 2012. 6. 20. ~ 2017. 6. 19.(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취수정(D3,700mm×H17m) : 1개소
                  ․전동기 및 펌프(30HP×150mm) : 1대
                  ․집수정(D3,700mm×H17m) : 2개소
                  ․맹암거(D300mm×85m×4열, 잡석 부설 h=1.0m) : 1식
                  ․연결관(D600mm×L50m×1열, D300mm×L30m×1열)
                  ․PVC 스트레이너(D80mm×30m×10열) : 1식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55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을 제정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방송광고판매대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2012.5.22일 공포, 2012.5.23일 시행)됨에 따라 방송광
   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승인, 재허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 법률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임
                           247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15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
여하기 위해 사전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1일
                금 융 위 원 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이인규 740410-1×××××× 대전시 유성구 용계로 2번길 28(용계동)            400만원
   이경복 710125-1×××××× 대전시 중구 대종로 583번길 28, B1호(선화동)      400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하였습니다.따라서 정부는 귀하에게 동법 제7조(과태료)
  에 의거 위 1.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①동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②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부
  과 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2012.6.15까
  지 우리 위원회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
    은 사람
  ㅇ 미성년자
    ①, ②와 관계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는 동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20% 감경이 가능하오니 자진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자진납부
    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절차는 종료(자진납부가 없을 경우 원래의 과태료금액 부과)됨을 알려드립
    니다.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56-9820)로, 자진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
  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2-146호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1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49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2. 주요내용
   허가신청 방법 및 절차 (안 제3조~제6조)
     ○ 허가신청 방법 및 자격요건, 허가신청서 포함 내용, 허가신청서의 접수방법 및 신청서류의 보
       정 절차를 마련
   허가신청 적격 여부 (안 제7조)
     ○ 허가신청이 적합한지 여부를 허가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하여 신청법인에 통보
       ※ 허가신청 법인이 제출한 방송사업자와의 계약서, 약정서 등으로 방송광고 판매가능성을 평
         가하여 허가적격 여부를 결정
   허가기본계획 수립 (안 제8조)
     ○ 허가심사를 위해 심사일정, 심사반 구성․운영, 심사위원 선정방법 등 기본계획을 수립
   허가심사 기준 및 방법 (안 제9조~제10조)
     ○ 각 심사항목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으로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을 받은 신청법
       인을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
   허가심사 기간 (안 제11조)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를 위한 심사기간은 허가신청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30
       일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 허가심사위원 구성 및 자격 (안 제12조)
     ○ 허가심사위원은 방송, 광고, 법률, 경영․경제, 회계 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20명 이내로 구성․심사함
   변경허가․최다액출자자 승인․재허가 (안 제15조~제25조)
     ○ 변경허가․최다액출자자 승인․재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 처리기한, 준용규정 등을 마련
       ※ 안 제22조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MBC 네트워크 지원방안에 대
         한 방통위 승인절차를 규정
   기 타 (안 제26조~제28조)
     ○ 허가심사 관련 심사위원 및 심사 평가내역의 비공개 및 재검토 기한을 규정
3. 의견제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
   조 : 방송진흥기획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전화 : 02) 750-2334, 팩스 :
   02)750-2329 이메일 : ahs0318@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고시) 제정안을 참조하시고, 동
   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국민참여/온라인 공식의견게시)와 국민신
   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1. 개정이유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제23조)은 구조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
   에만 구조금 지급하고 있으나, 2012. 4.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은 1,438,671명으로 상호보증이 없는 중
   국, 동남아시아 등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의 경우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보호를 확대하려는 목적에서 법률안 개정
2. 주요 내용
   외국인이 구조대상 범죄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 현행법은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해당 구조피해자가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2년 이상의 체류기
   간을 부여받고 적법하게 체류중인 경우에는 상호주의와 상관없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범죄피해자보호법」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0일까지 아래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인권구조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2110-3263, 팩스 02-507-9865)하시
   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2-122호
 방위사업 원가관리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1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 원가관리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방위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원가에 대한 검증을 용이하게 하고 원가부정행위에 대하여 강
   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방위사업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국가예산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
   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가자료 제출제도 도입” (안 제4조 및 제5조)
    1) 방위사업청등의 장은 방위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중 수의계약,
      개산계약 등으로 추진되는 경우 국방조달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수
      급사업자는 자신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가자료를 방위사업청등에 직접 제출할 수 있
      도록 함
    2) 공개경쟁이 아닌 계약으로 추진되는 사업에서의 원가를 검증하는 동시에 국방조달사업자와의
      수급업자의 관계에서 수급업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50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나. “원가관리 전문기관 지정제도 도입”(안 제6조)
 1) 방위사업청장에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국방조달사업자의 원가관리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지정
   권한 부여
 2) 원가관리의 전문성과 시스템이 열악한 중소기업 원가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방조달사업자의 경영자확인서 첨부제도 도입 및 원가부정행위의 금지”(안 제7조 및 제8호)
 1) 국방조달사업자는 조작 및 은폐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원가부
   정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원가자료 제출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과 누락이 없음을 확인하고
   국방조달사업자의 대표자가 이에 서명한 서류(경영자확인서)를 첨부토록 함
 2) 국방조달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제출된 원가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킬 것
   으로 기대됨
라. “원가절감 및 자료제공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안 제9조)
 1) 방위사업청등의 장이 원가를 절감하거나 원가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업체에 대해 예산의 범
   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국방조달사업자의 원가 절감 및 자료의 성실제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원가자료 검증을 위한 과세정보 요청 권한 부여”(안 제10조)
 1) 방위사업청등의 장은 국방조달사업자가 제출한 원가자료 등의 검증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에
   과세정보 등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방위사업과 관련한 과세정보 등 필요한 정보까지 확보함으로써 원가자료의 철저한 검증이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국방조달사업자에 대한 조사제도 도입”(안 제11조)
 1) 원가부정행위 신고를 받거나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요청을 받은 경우 방위사업청등의 장
   이 해당 국방조달사업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2) 방위사업청등의 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개산계약 등 체결시 원가관리관 설치”(안 제12조)
 1) 방위사업청등의 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서 개산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국방조달사업자의
   사업장에 원가관리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원가관리관을 통하여 해당사업 원가자료의 적정성을 확인․관리케 함으로써 원가관리과 투명
   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및 부당이득금 환수제도 도입”(안 제13조 및 제14조)
 1)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조달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부당이득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2) 업체가 얻은 부당이득 이상의 금액을 징수함으로써 국방조달사업자의 원가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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