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65
자인면 
옥천리
　
　
　
　594-1
천
614.0 
76.0 1
76.0 
경 산 시
　
　
　
　
366
자인면 
옥천리
　
　
　
　593-6
도
1,355.0 
1,223.0 1
1,223.0 
경상북도
　
　
　
　
367
자인면 
옥천리
　
　
　
　593-1
도
432.0 
181.0 1
181.0 
경상북도
　
　
　
　
368
자인면 
옥천리
　
　
　
　595-1
제
78.0 
16.0 1
16.0 
경상북도
　
　
　
　
369
자인면 
옥천리
　
　
　
　
594
도
31.0 
31.0 1
31.0 
경 산 시
　
　
　
　
370
자인면 
옥천리
　
　
　
　593-16
전
237.0 
208.0 1
208.0 
경상북도
　
　
　
　
371
자인면 
옥천리
　
　
　
　600-5
천
103.0 
103.0 1
103.0 
박재웅
서울송파구가락동479. 
가락시영아파트 30동403호
　
　
　
372
자인면 
옥천리
　
　
　
　582-6
도
5,563.0 
34.0 1
34.0 
경상북도
　
　
　
　
373
자인면 
옥천리
　
　
　
　600-8
제
519.0 
297.0 1
297.0 
경상북도
　
　
　
　
374
자인면 
옥천리
　
　
　
　590-7
전
64.0 
55.0 1
55.0 
경상북도
　
　
　
　
375
자인면 
옥천리
　
　
　
　590-13
장
45.0 
45.0 1
45.0 
박재웅
서울송파구가락동479. 
가락시영아파트 30동403호
　
　
　
376
자인면 
옥천리
　
　
　
　593-7
전
26.0 
26.0 1
26.0 
경상북도
　
　
　
　
377
자인면 
옥천리
　
　
　
　593-8
전
42.0 
42.0 1
42.0 
경상북도
　
　
　
　
378
자인면 
옥천리
　
　
　
　593-10
도
26.0 
26.0 1
26.0 
경상북도
　
　
　
　
379
자인면 
옥천리
　
　
　
　
601
도
1,609.0 
919.0 1
919.0 
경 산 시
　
　
　
　
380
자인면 
옥천리
　
　
　
　
602
전
41.0 
26.0 1
26.0 
경상북도
　
　
　
　
381
자인면 
옥천리
　
　
　
　590-9
전
24.0 
24.0 1
24.0 
경상북도
　
　
　
　
382
자인면 
옥천리
　
　
　
　592-1
전
116.0 
116.0 1
116.0 
경상북도
383
자인면 
옥천리
　
　
　
　592-2
도
30.0 
30.0 1
30.0 
이종표
신관동
　
　
　
384
자인면 
옥천리
　
　
　
　585-8
전
132.0 
132.0 1
132.0 
김성원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산양길 
33
경산축산업 
혐동조합
경산시 중방동 
864-10
근저당권
385
자인면 
옥천리
　
　
　
　590-8
전
135.0 
135.0 1
135.0 
경상북도
　
　
　
　
386
자인면 
옥천리
　
　
　
　599-2
제
1,096.0 
225.0 1
225.0 국(국토교통부)
　
　
　
　
387
자인면 
옥천리
　
　
　
　603-13
전
439.0 
208.0 1
208.0 
경상북도
　
　
　
　
388
자인면 
옥천리
　
　
　
　603-17
도
8.0 
8.0 1
8.0 
경상북도
　
　
　
　
389
자인면 
옥천리
　
　
　
　603-5
도
16.0 
16.0 1
16.0 국(농림축산
식품부)
경산군  자인면 서부동 227
　
　
　
390
자인면 
옥천리
　
　
　
　603-20
도
68.0 
13.0 1
13.0 
경상북도
　
　
　
　
391
자인면 
옥천리
　
　
　
　603-4
도
26.0 
26.0 1
26.0 
이종진
신관동
　
　
　
392
자인면 
옥천리
　
　
　
　585-7
대
16.0 
16.0 1
16.0 
김성원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산양길 
33
자인농업 
협동조합
경산시 자인면 
금학로 10
근저당권
393
자인면 
옥천리
　
　
　
　859-4
도
1,021.0 
492.0 1
492.0 국(국토교통부)
　
　
　
　
394
자인면 
옥천리
　
　
　
　859-3
도
23.0 
23.0 1
23.0 국(국토교통부)
　
　
　
　
395
자인면 
옥천리
　
　
　
　591-3
도
50.0 
50.0 1
50.0 
경상북도
　
　
　
　
396
자인면 
옥천리
　
　
　
　603-6
도
43.0 
43.0 1
43.0 
황하근
　
　
　
　
397
자인면 
옥천리
　
　
　
　591-4
대
164.0 
99.0 1
99.0 
경상북도
　
　
　
　
398
자인면 
옥천리
　
　
　
　591-2
도
2.0 
2.0 1
2.0 
김진득
경산군 자인면 옥천동 91
　
　
　
399
자인면 
옥천리
　
　
　
　585-5
전
343.0 
107.0 1
107.0 
경상북도
　
　
　
　
400
자인면 
옥천리
　
　
　
　605-5
전
1,644.0 
1,571.0 1
1,571.0 
경상북도
401
자인면 
옥천리
　
　
　
　582-8
전
1,470.0 
496.0 1
496.0 
경상북도
　
　
　
　
402
자인면 
옥천리
　
　
　
　604-2
도
410.0 
410.0 1
410.0 국(국토교통부)
　
　
　
　
403
자인면 
옥천리
　
　
　
　604-5
도
114.0 
114.0 1
114.0 
경상북도
　
　
　
　
404
자인면 
옥천리
　
　
　
　604-3
전
55.0 
50.0 1
50.0 
경상북도
　
　
　
　
405
자인면 
옥천리
　
　
　
　582-9
전
65.0 
65.0 1
65.0 
최우석
경상북도 경산시 정평동 222 
귀빈타운 103-101
　
　
　
406
자인면 
옥천리
　
　
　
　605-7
전
262.0 
262.0 1
262.0 
안경복
경산시 중방동 304-30
　
　
　
407
자인면 
옥천리
　
　
　
　605-2
도
278.0 
278.0 1
278.0 
최종희
　
　
　
　
408
자인면 
옥천리
　
　
　
　585-4
도
38.0 
38.0 1
38.0 
경상북도
　
　
　
　
409
자인면 
옥천리
　
　
　
　585-2
도
10.0 
10.0 1
10.0 
박한승
　
　
　
　
410
자인면 
옥천리
　
　
　
　605-6
전
37.0 
37.0 1
37.0 
경 산 시
　
　
　
　
411
자인면 
옥천리
　
　
　
　584-4
도
58.0 
35.0 1
35.0 국(기획재정부)
　
　
　
　
412
자인면 
옥천리
　
　
　
　584-2
도
294.0 
291.0 1
291.0 
박정현
남산면 사월동
　
　
　
413
자인면 
옥천리
　
　
　
　850-39
천
163.0 
76.0 1
76.0 국(국토교통부)
　
　
　
　
합계 
358필지
275,910.9 155,806.9 
55필지 
21,397.0 10,387.0 　
10,387.0
◉ 이천우체국공고 제2021-08호
관인 폐기
우체국창구망운영효율화로설성우체국이설성취급국으로전환됨에따라「행정효율화협업촉진에
관한규정」제37조(재등록및폐기) 규정에의하여관인을폐기하고, 동규정제39조(공고)에의거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08일
이천우체국장
□설성우체국관인폐기연월일: 2021년5월25일
설성우체국장인
설성우체국장전자이미지관인
◉관세청공고제2021-139호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개정령안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08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인력의효율적인운영과전문성활용을위해과장급개방형직위일부를조정하고, 세관관서정원중
사무운영서기보3명을관세서기보로, 위생서기보2명을조리서기보로전환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6월1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관세청장(참조: 기획재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js0712@korea.kr 
  - 팩스 042-481-7669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관세청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관세청공고”
란을참조하시거나, 관세청기획재정담당관실(☎042-481-7682∼3, 팩스: 042-481-7669)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1-50호
목재ㆍ제지분야국가표준(KS)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목재․제지 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8일
산림청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국내 산업여건 변화, 관련 법률 및 기술기준 개정, 시험방법 개선
ㅇ KSA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 및 인용표준 개정
ㅇ 기타 오류 수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ㅇ 국내 산업여건, 관련 법률 및 기술기준 개정사항 반영, 시험방법 현행화 
ㅇ KSA0001에 따른 서식 수정 및 인용표준 개정 사항 반영 
ㅇ 주요 용어 및 단위 표기법 수정 등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F 3106
표면 가공합판
개정
KS F 3107
천연 무늬 치장 합판
개정
KS F 3026
㉿ 바닥 데크용 가압식 방부 처리 목재
개정
KS F 3025
토대용 가압식 방부 처리 목재
개정
KS F 2263
건축용 보드류의 휨 시험 방법
개정
KS F 3005
㉿ 가압식 크레오소트유 방부 침목
개정
KS F 3200
㉿ 섬유판
개정
KS F 3111
㉿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개정
KS F 3113
구조용 합판
개정
KS F 3126
㉿ 치장 목질 마루판
개정
KS F 3028
㉿ 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 처리 목재
개정
KS F 3104
㉿ 파티클 보드
개정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개정
KS F 3122
㉿ 마루틀용 가압식 방부 처리 목재
개정
KS F 3101
㉿ 보통합판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9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21년6월0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한천
2. 허가번호: 제727-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예산군수(수도과장)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하수차집관로 및 오수관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 궁평리 일원
나. 면적: (영구)13,318.83㎡ (일시) 1,462.0㎡
6. 점용기간: 2020. 8. 7.~2025. 8. 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면적
(영구)13,349.36㎡ (일시) 1,523.66㎡
(영구)13,318.83㎡ (일시) 1,462.0㎡
점용내역
관작 #02, #04, #05, #07(D800mm)
신례원 #02(D800mm)
관작 #02, #04, #05, #07(D800mm)
신례원 #02(D400mm)
◉춘천보호관찰소 공고 제2021-1호
관인(공인)등록/폐기 
우리기관의 관인(직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재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8일
             춘천보호관찰소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6월 8일
□ 폐기 연월일 : 2021년 6월 8일
춘천보호관찰소장인
춘천보호관찰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춘천보호관찰소장인
춘천보호관찰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7호
한시적준공영제확대지원항로지정고시
한시적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공고에 따른 지원항로를 지정하였기에 「해운법 시행
령」제9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자 선정일: 2021. 6. 2.
2. 사업자 선정 사유: 코로나19에도 운항 항차를 유지한 2020년 ~ 2021년 적자 운영 선사에 대한 준
공영제 한시적 확대 
   
3. 사업자 선정 내역   
항로명
운항선사
운항항로
출발지
기항지
종착지
통영-한산도
유성해운(주)
통영항
제승당, 의항, 관암
의항, 관암
통영-당금
(주)한솔해운
통영항
문어포, 비진내·외항, 
소매물도, 대항
당금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81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고시
  ｢2021년 철원군(백마교)수위관측소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같은법   시행령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명칭
ㅇ철원군(백마교) 수위관측소신설공사
2. 사업의목적및개요
ㅇ목적: 한강수계등관할수계내의수문조사및홍수예보업무에
활용되는철원군(백마교) 수
위관측소를신설하여, 정확한수문조사및홍수예보를실시함으로써국민의생명과
재산을보호하기위함.
ㅇ개요: 철원군(백마교) 수위관측소신설1개소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관측소명
하천명
위
치
비고
철원군(백마교)수위관측소
용강천
강원도철원군철원읍대마리1614
4.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ㅇ사업시행자: 한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06501
서울특별시서초구동작대로328
5. 사업의착수일및준공예정일
ㅇ2021년6월7일∼2021년6월30일
6. 수용또는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대한명세등
관측소명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주소
성명
철원군(백마교)수위관측소
강원도철원군철원읍대마리
1614
국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11호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11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6월08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승욱
1988.**.**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2.24
외국국적취득
진준호
1970.**.**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9.07
외국국적취득
신은령
1973.**.**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9.07
외국국적취득
진성필
2001.**.**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9.07
외국국적취득
진성훈
2004.**.**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9.07
외국국적취득
손동희
1993.**.**
남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경주시 ****
2020.03.19
외국국적취득
원철주
1997.**.**
남성
싱가포르
강원도 영월군 ****
2020.02.07
외국국적취득
이신천
1982.**.**
남성
싱가포르
전라남도 진도군 ****
2020.02.14
외국국적취득
최정임
1964.**.**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3.23
외국국적취득
배수한
1974.**.**
남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울진군 ****
2021.03.05
외국국적취득
안은정
1972.**.**
여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울진군 ****
2021.03.05
외국국적취득
배서윤
2008.**.**
여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울진군 ****
2021.03.05
외국국적취득
배은수
2006.**.**
남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울진군 ****
2021.03.05
외국국적취득
김인구
1969.**.**
남성
싱가포르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1.03.09
외국국적취득
오경주
1969.**.**
여성
싱가포르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1.03.09
외국국적취득
김동영
2006.**.**
남성
싱가포르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1.03.09
외국국적취득
조인혁
1999.**.**
남성
싱가포르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0.08.06
외국국적취득
하유미
1968.**.**
여성
싱가포르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0.08.06
외국국적취득
조장원
1966.**.**
남성
싱가포르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0.08.06
외국국적취득
최상희
1974.**.**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3.13
외국국적취득
이준희
1974.**.**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3.13
외국국적취득
이재원
2004.**.**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3.13
외국국적취득
유민아
1971.**.**
여성
영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10.08.11
외국국적취득
가일링네이
턴현
2005.**.**
남성
영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10.08.11
외국국적취득
신성진
1998.**.**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3.19
외국국적취득
문수산나
1981.**.**
여성
영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05.03.31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1-12호
직권말소 공고
영업등록 직권말소에 대하여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6월08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직권말소 대상업체
○ 업  종 : 식품제조가공업(주류)
○ 성  명 : 대전양조장 대표 윤*규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옛신탄진로 44-23
2. 직권말소 사항
○ 식품제조가공업(주류)(인허가번호 20180012210호) 등록사항 직권 말소(‘21. 7. 2.자)
3. 처분사유
○ 직권말소 원인이 된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폐업일 2019.7.31.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5. 고지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
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신혜현(☎ 042-480-8706)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77호
보조항로지정고시
　「해운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여수-둔병 항로를 아래와 같이 
보조항로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지정항로 : 여수 - 둔병
2. 지 정 일 : 2021. 6. 3.
3. 지정사유 :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
4. 중간기항지 : 백야, 제도, 화산, 여석, 모전, 하화, 상화, 추도, 사도, 낭도(규포)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433호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0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에한정하여지급하던직무발명보상을국가에소속된비공무원까지확대하여연구자간보
상의차별을해소하고, 국가기관에직무발명의승계여부결정권을부여하여한정된예산과인력을우
수한직무발명의창출과민간으로의기술이전에집중할수있도록하기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비공무원에대한직무발명보상근거마련(안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및제25조개
정)
1) 직무발명의발명자가“공무원”에서비공무원이포함된“공무원등”으로확대되도록정의규정을
개정하고,
2) 조문내의“공무원”을“공무원등”으로변경함
나. 국가의직무발명선별승계근거마련(안제4조제1항개정)
1) 직무발명에대하여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및특허권을“승계한다”는강행규정에서“승계할
수있다”는임의규정으로변경하고,
2) 이에따라단서의“국가승계가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를삭제함과동시에“분쟁
중인경우”의의미를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04호 산업재산활용과
   - 전자우편 : lbjlbjlbj777@korea.kr
- 팩스 : 042-472-14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전화 
042-481-5172, 
팩스 
042-472-1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434호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
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0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에 한정하여 지급하던 직무발명 보상을 국가에 소속된 비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대통
령령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시행규칙의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비공무원에대한직무발명보상근거마련(안제1조, 제2조제1항)
1) 시행령이직무발명의발명자가“공무원”에서비공무원이포함된“공무원등”으로확대되도록정
의규정을개정함에따라, 이를반영하여조문내의“공무원”을“공무원등”으로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04호 산업재산활용과
   - 전자우편 : lbjlbjlbj777@korea.kr
   - 팩스 : 042-472-14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전화 
042-481-5172, 
팩스 
042-472-1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41호
항로표지현황변경(광달거리)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등표(2기)
□ 등부표(1기)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m)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부안식도
서방등표
35° 37′ 39.0″ N
126° 16′ 14.7″ E
Q(9) W15s
16
9
황흑황·원형
강관조
·11
2021.6.1.
항해
원조
LED-200HI 
변경후
8
변경전
위도
정금도등표
35° 37′ 03.6″ N
126° 17′ 17.2″ E
Q(9) W15s
13
9
황흑황·원형 
콘크리트조
·13
2021.6.1.
항해
원조
LED-200HI 
변경후
8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군산항
17호등부표
35° 59′ 43.6″ N
126° 39′ 33.2″ E
Fl G 4s
7
녹·망대형
2021.6.2.
항해
원조
LED-7NM 
(일체형)
→
LED-3NM
(일체형) 
변경후
3
◉해양수산부고시제2021-113호
제3차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변경) 및부산항신항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변경) 고시
　「항만법」제44조및제48조에따라「제3차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변경)」및「부산항신항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변경)」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06월08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변경
□ 변경 사유
ㅇ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2019∼2040) 반영으로 토지이용계획,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해양수산
부 고시 제2019-122호, 2019.8.2.)
- 남‘컨’ 항만배후단지 진입도로 선형(위치)변경에 따른 내부가로망 계획 변경
ㅇ 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남측)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시 조건사항 반영(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5-9호, 2015.3.4.)
- 서측 토지이용계획 일부 변경, 녹지 면적 변경,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
□ 부지이용계획(부산항 신항 남컨 항만배후단지)(변경)
ㅇ 토지이용계획 변경
□ 주요기반시설 계획(부산항 신항 남컨 항만배후단지)(변경)
ㅇ 진입도로 선형변경에 따른 가로망 계획 변경
시 설 별
면 적(㎡)
증감(㎡)
구성비(%)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합 계
1,444,162
1,444,162
-
100.0
100.0
1종
항만
배후
단지
1.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1,017,325
1,009,668
↓
7,657
70.4
69.9
2. 업무․편의시설
69,162
75,565
6,403
4.8
5.2
3. 공공시설
357,675
358,929
1,254
24.8
24.9
·도로
240,792
241,745
953
16.7
16.8
·녹지
115,780
108,611
↓
7,169
8.0
7.5
·기타공공시설
1,103
8,573
7,470
0.1
0.6
구분
기준
기정
변경
기능
폭원
노선수
폭원
노선수
대로
1류
35m∼40m
35m
1
35m
1
주간선도로
2류
30m∼35m
30m
2
30m
2
보조간선도로
3류
25m∼30m
25m
4
25m
4
집산도로
중로
1류
20m∼25m
20m
5
20m
4
집산도로
ㅇ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상수도, 우·오수, 에너지공급, 전력공급 및 통신시설 계획 변경
* 기존의 주요기반시설 용량으로 수용 가능함에 따라 처리계획·시설계획의 변경은 없음
< 기반시설 수요분석(변경) >
2.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변경)」 및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의 전문은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뉴스”- “알림”- “공지사항”란에 게재하며, 해양수산
부(항만정책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및 부산항건설사무소(항만개발과)에서 열람할 수 있
음
3. 시행일자 : 변경고시일
ㅇ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105호,
2020.8.5.)」 및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85호, 2019.6.27.)」은 
변경됨
2류
15m∼20m
15m
4
15m
2
국지도로,
집산도로
3류
12m∼15m
-
-
14.5m
1
집산도로
소로
1류
10m∼12m
10m
4
10m
4
집산도로
구분
기정
변경
상수공급계획
공업용수량
205㎥/일
206㎥/일
생활용수량
732㎥/일
782㎥/일
하수처리계획
생활오수량
최대 732㎥/일
최대 782㎥/일
공장폐수량
최대 147㎥/일
최대 148㎥/일
전력공급계획
최대부하
최대 27,293kW
최대 27,921kW
변압기 설비용량
30,528kVA
31,236kVA
통신시설계획
통신수요량
3,670회선
4,215회선
에너지공급계획
제조시설 열에너지수요
11,706.2Gcal/y
11,770.0Gcal/y
복합물류시설열에너지수요
8,943.9Gcal/y
8,875.0Gcal/y
업무지원시설열에너지수요
4,753.2Gcal/y
5,541.0Gcal/y
폐기물처리계획
종량제폐기물발생량(소각)
1,489.7ton/y
1,665.3ton/y
종량제폐기물발생량(매립)
88.59ton/y
98.4ton/y
음식물폐기물발생량
2,054.7ton/y
2,380.4ton/y
재활용폐기물발생량
1,601.6ton/y
1,778.5ton/y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공고 제2021-5호
관인 등록 및 폐기
「질병관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시행2021.5.11.)으로김포지소의명칭이김
포공항지소로변경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32조규정에근거하여다음과같이관인등록및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21년6월8일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5월11일
국립인천공항검역소김포공항지소장의인
□폐기연월일: 2021년5월11일
국립인천공항검역소김포지소장의인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1-57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자체등급분
류사업자 재지정 신청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8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주요내용
  ㅇ 법인명: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8층
  ㅇ 지정기간: 2021. 6. 1. ~ 2024. 5. 31. 
  ㅇ 지정번호: 제 2021-002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448호
                            가스상세기준 개정사항 승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의5에따라상세기준개
정사항을승인·공고합니다.
2021년6월0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4, 5215) 또는 가스
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액화석유가스
분야
FP332
액화석유가스자동차에고정된용기충전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S331
액화석유가스일반집단공급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S332
액화석유가스배관망공급제조소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S334
액화석유가스배관망공급제조소밖의배관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기준
개정
도시가스분야
FP551
일반도시가스사업제조소및공급소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552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제조소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553
바이오가스제조사업제조소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55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제조소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651
고정식압축도시가스자동차충전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653
고정식압축도시가스이동식충전차량충전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제조소및공급소밖의배관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기준
개정
구분
주요내용
비고
액화석유가스분야
ㅇ휴게음식점관련규정을액법시행규칙과정합화(FP332)
- LPG 충전소내휴게음식점종류구분없이설치가능하도록액법과정합화
ㅇ배관망공급제조소내건축물기초밑배관설치제한(FS332)
- 건축물기초밑의배관설치제한규정신설
ㅇ배관망공급제조소밖배관맞대기용접기준추가(FS334)
- 배관망공급제조소밖의배관에맞대기용접기준부재로기준신설
FP332
FS331
FS332
FS334
총4종
도시가스분야
ㅇ콘크리트표준시방서수밀콘크리트개정에따른기준개정
FP551
(FP551,FP552,FP553,FP554,FP651,FP653)
- 레디믹스트콘크리트규격의항목용어명확화및기준개정
ㅇ배관접합부에대한검사항목관련상세기준개정
(FP551,FP552,FP553,FP554)
- 실제로확인이불가능한검사항목을포함하고있어이부분을제외
ㅇ타시설물의범위명확화및이격거리미유지시안전조치기준마련(FS551)
- 이격거리미유지시에대한안전조치기준을마련
- 미유지시보호관보호조치기준신설
ㅇ곡관의정의명확화(FS551)
- 횡지관도신축흡수조치대상이나, 곡관의정의에횡지관이제외되어있어추가
FP552
FP553
FP554
FP651
FP653
FS551
총7종
- 1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36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
  ʻ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21(2021.4.26.)호ʼ로 고시된 ʻ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ʼ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 6월 8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국제업무단지 신정중학교에 대하여 정규교육과정 및 체육교과활동을 위한 편의시설 및 활동공
간 확보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ㆍ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송도국제도시 토지이용계획 (변경)
- 2 -
  
구   분
면   적(㎡)
증 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53,361,546.7
53,361,546.7
-
100.0
주택건설
용
지
소
계
4,358,579.6
4,358,579.6
-
8.1
공
동
주
택
4,134,083.6
4,134,083.6
-
7.7
연
립
주
택
56,395.0
56,395.0
-
0.1
타운하우스
단
독
주
택
168,101.0
168,101.0
-
0.3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611,468.2
611,468.2
-
1.1
상업시설
용
지
소
계
3,412,039.2
3,412,039.2
-
6.5
상업시설용지
1,002,435.0
1,002,435.0
-
1.9
주상복합용지
1,695,306.3
1,695,306.3
-
3.2
복
합
지
원
706,297.9
706,297.9
-
1.3
지식기반산업지원
8,000.0
8,000.0
-
0.1
업
무
시
설
용
지
889,649.6
889,649.6
-
1.6
산
업
시
설
용
지
2,925,743.7
2,925,743.7
-
5.4
연구시설
용
지
소
계
3,216,153.5
3,216,153.5
-
6.0
연
구
용
지
1,246,669.1
1,246,669.1
-
2.3
교육연구용지
1,969,484.4
1,969,484.4
-
3.7
물
류
시
설
용
지
4,289,434.0
4,289,434.0
-
8.0
관광위락
시설용지
소
계
954,034.0
954,034.0
-
1.9
골
프
장
946,875.0
946,875.0
-
1.8
청소년수련시설
7,159.0
7,159.0
-
0.1
공공시설
용
지
소
계
32,704,444.9
32,704,444.9
-
61.4
도
로
7,895,618.2
7,895,618.2
-
14.7
도
로
7,818,873.5
7,818,873.5
-
14.6
보
행
자
도
로
76,744.7
76,744.7
-
0.1
공
원
15,168,334.3
15,168,334.3
-
28.4
육
지
부
5,230,751.7
5,230,751.7
-
9.8
수
로
부
7,033,803.6
7,033,803.6
-
13.2 유수지(3,491,077.1㎡) 
등 중복결정
습
지
구
역
2,903,779.0
2,903,779.0
-
5.4
항
만
4,114,356.8
4,114,356.8
-
7.7
복합환승센터
31,697.5
31,697.5
-
0.1
광
장
17,207.9
17,207.9
-
0.1
공
공
녹
지
2,269,994.6
2,267,452.6 감)
2,542.0
4.2
공
공
공
지
153,915.0
153,915.0
-
0.2
유
수
지
109,640.3
109,640.3
-
0.2
학
교
828,777.6
831,319.6 증)
2,542.0
1.6
병
원
80,719.3
80,719.3
-
0.1
종
교
시
설
27,996.0
27,996.0
-
0.1
충전ㆍ주유소
12,168.7
12,168.7
-
0.1
주
차
장
269,675.7
269,675.7
-
0.5
자동차정류장
23,810.0
23,810.0
-
0.1
공
공
청
사
192,063.6
192,063.6
-
0.3
청소년수련시설
3,000.0
3,000.0
-
0.1
복
지
시
설
18,008.4
18,008.4
-
0.1
문
화
시
설
127,434.9
127,434.9
-
0.2
체
육
시
설
742,305.3
742,305.3
-
1.3
공급처리시설
588,063.3
588,063.3
-
1.1
트
램
역
사
15,001.0
15,001.0
-
0.1
기
타
용
지
14,656.5
14,656.5
-
0.1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1-21호(2021. 4.26.)
- 3 -
  1) 국제업무단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증 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5,803,594.4 
5,803,594.4 
100.00 
주택건설용지
910,054.4 
910,054.4 
15.68 
상업업무용지
1,291,160.1 
1,291,160.1 
  22.25 
공공시설용지
3,602,379.9 
3,602,379.9 
62.07 
교육시설용지
316,591.8 
319,133.8 증)
2,542.0
5.50 중학교 면적 증가
녹지용지
117,193.9
114,651.9 감)
2,542.0
1.97
경관녹지 면적 감소
기타용지
3,168,594.2 
3,168,594.2 
54.6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변경 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없음)
7. 교통처리계획, 산업유치계획,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환경보전계획 (변경 없음)
8.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등 (변경 없음)
9.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22)
에 갖추어 놓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
o.kr)에서 열람 가능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8호
항로표지신설고시(육도항남북방파제등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및
높이(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비고
육도항
북방파제등대
37-05-53.6 N
126-27-13.91 E
FI(2)R6s
17
8
홍색/
탑형철탑조/8.7
2021.
6.2.
항해
원조
영구
신설
육도항
남방파제등대
37-05-53.04 N
126-27-12.53 E
FI(2)G6s
17
8
백색/
탑형철탑조/8.7
2021.
6.2.
항해
원조
영구
신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31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스트레인게이지가 부착된 GFRP봉과 IoT 
센서노드를 이용한 사면의 변위 계측 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 스트레인게이지가부착된GFRP봉과IoT 센서노드를이용한사면의변위계측기술
◦지정번호: 제2021-19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스마트지오텍(대표김용진)
법인등록번호
140111-*******
소
재
지
강원도춘천시강원대학길1, 보듬관801호(효자동)
성
명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신완수)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화성시노작로4길8, 4층(반송동, 성원프라자)
성
명
계룡건설산업주식회사(대표이승찬)
법인등록번호
160111-*******
소
재
지
대전광역시서구문정로48번길48(탄방동)
3. 신기술 내용
◦스트레인게이지가부착된GFRP봉과IoT 센서노드로구성되는변위계측시스템을이용하여사면
의변형을계측하고, 설정된알고리즘에따라변위속도에대한기준차에도달할경우관리자에
게무선으로전송하는사면관리시스템기술
4. 신기술 범위
◦스트레인게이지가부착된GFRP봉과IoT 센서노드로구성되는변위계측시스템을이용하여사면
의변형을계측하고, 설정된알고리즘에따라변위속도에대한기준차에도달할경우관리자에
게무선으로전송하는사면관리시스템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79호
사설항로표지신설(오산항광성등부표)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설항로표지 신설을 고시하
고자 합니다.
2021년 06월 0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오산항광성
등부표
 36°53′31.4″N
129°25′20.6″E
Fl(4)Y8s
6
황·망대형
(LS-24)
2021.
6.2.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신설
◉보건복지부공고제2021-459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0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2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토록 하였으나 입법미비로 규정되지 않아, 시행령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일반회계 등 타 재원 부족으로 인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중단 방지를 위해 상한액을 총예
산 수준을 상회하도록 설정 
  ⇒ 실제 보험료 수입 규모를 고려,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천분의 1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의료보장관
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
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전화: 044-202-2683, 팩스: 044-202-3983, 전자
우편: meehak2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36호
보조항로지정고시
　「해운법」제1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9조제2항에따라제주-완도항로를아래와같이
보
조항로로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1년6월0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지정항로 : 제주 - 완도(추자도경유한정)
2. 지 정 일 : 2021. 6. 3.
3. 지정사유 :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
4. 중간기항지 : 추자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84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6월0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6-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9
4. 하 천 명 : 섬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924-1번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9,775㎥/일(871,500㎥/년)
8. 점용면적 : 330㎡
9. 허가기간 : 2021. 7. 26. ∼ 2026. 7. 25.(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시설 1식
ㅇ 취수펌프(44.1㎾) 2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1-23호
　「식품위생법」, 「약사법」등 위반으로 부과(처분)된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6월08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2008년~2020년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반송 31건(붙임 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5. 공고기간 : 2021. 6. 23. ~ 2021. 7. 9.(납부기간)
6. 유의사항   
○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5% 부과
○「국세징수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토지, 자동차 등) 압
류 조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
번
업소명
(전자납부번호)
대표자
체납액(원)
(가산금*
포함)
위반법령
소재지
1
해동수산
0197130625690000059
김*수
354,000
식품위생법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구동호2길 61
2
한라주얼리
0197130625690000056
정*진
354,000  
식품위생법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25길 5(마동)
3
(유)쓰리엠팜코리아
0197130625690000055
이*구
354,000 
식품위생법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68, 501호 (중화산동2가)
4
㈜이천미곡종합처리장
0197130625690000051
정*자
354,000 
식품위생법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마을로10, 
404동 507호(일곡동, 
일곡4차청솔아파트)
5
㈜홍수산
0197130625690000049
김*성
354,000 
식품위생법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가사문학로 
749
6
옵서예
0197130625690000042
이*선
354,000
식품위생법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대동로 26, 
102동 
1003호(음성맹동휴먼시아아파트)
7
주식회사삼주교역
0197130625690000040
김*열
354,000
식품위생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남6길 
42(도남동)
8
평화수산
0197130625690000039
임*준
354,000
식품위생법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청림유동길 
53
9
휴먼지코리아
0197130625690000038
이*한
354,000
식품위생법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183번길 1
3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