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제16653호
      번호                                                           성명또는명칭        주       소

                전의면                    둘레석(사각 2.3ⅹ1.8×
           변경         260-8   묘지(1)                          1식 김춘임         연기군 전의면 관정리 258-3
                관정리                    0.6)
                전의면
           기정         260-8   묘지                             1기 김춘임         연기군 전의면 관정리 258-3
                관정리
                전의면
           변경         260-8   묘지                             1기 김춘임         연기군 전의면 관정리 258-3
                관정리
                                                                김교붕         천안시 광덕면 보산원리 119
                                                                김정기         천안시 광덕면 보산원리 119
                전의면                                             김용기         천안시 광덕면 보산원리 101
           기정          96­2   묘지                             1기




                                                                                                관
                관정리                                             김창기         천안시 동면 죽계리 20
                                                                김택기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11
420




                                                                김교흥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10
      85
                                                                김교붕         천안시 광덕면 보산원리 119
                                                                김정기         천안시 광덕면 보산원리 119




                                                                                                보
                전의면                                             김용기         천안시 광덕면 보산원리 101
           변경          96­2   묘지                             1기
                관정리                                             김창기         천안시 동면 죽계리 20
                                                                김택기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11
                                                                김교흥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10
                전의면
           기정       산110-29 창고         파이프스레트(9ⅹ8)           72㎡ 윤희중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2007.12.20. (목요일)
                관정리
                전의면
           변경       산110-29 창고         파이프스레트(9ⅹ8)           72㎡ 윤희중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관정리
      86
                전의면
           기정       산110-29 묘지(1)      오석 (0.3ⅹ0.9)          1식 윤희중         연기군 전의면 관정리 74
                관정리
                전의면
           변경       산110-29 묘지(1)      오석 (0.3ⅹ0.9)          1식 윤희중         연기군 전의면 관정리 74
                관정리
일련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제16653호
      번호                                                               성명또는명칭        주       소

                전의면
           기정       산110-29 묘지                                   2기 윤희중         연기군 전의면 관정리 74
                관정리
                전의면
           변경       산110-29 묘지                                   2기 윤희중         연기군 전의면 관정리 74
                관정리
                전의면
           기정         산110-5   묘지                                8기 윤석열         서울시 양천구 목동428-13
                관정리
      87
                전의면
           변경         산110-5   묘지                                8기 윤석열         서울시 양천구 목동428-13
                관정리
                전의면




                                                                                                    관
           기정         산110-7   묘지                                7기 김춘임         연기군 전의면 관정리258-3
                관정리
      88
421




                전의면
           변경         산110-7   묘지                                7기 김춘임         연기군 전의면 관정리258-3
                관정리
                전의면




                                                                                                    보
           기정         산110-9   밤나무     0                        250주 김태진        연기군 전의면 관정리 303-3
                관정리
                전의면
           변경         산110-9   밤나무     0                        250주 김태진        연기군 전의면 관정리 303-3
                관정리
                전의면
           기정         산110-9   향나무     R2                        2주 김태진         연기군 전의면 관정리 303-3




                                                                                                    2007.12.20. (목요일)
                관정리
      89
                전의면
           변경         산110-9   향나무     R2                        2주 김태진         연기군 전의면 관정리 303-3
                관정리
                전의면
           기정         산110-9   연산홍     0                         2주 김태진         연기군 전의면 관정리 303-3
                관정리
                전의면
           변경         산110-9   연산홍     0                         2주 김태진         연기군 전의면 관정리 303-3
                관정리
일련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제16653호
      번호                                                                성명또는명칭        주       소

                전의면
           기정          316    감나무     R8-R10                     3주    박한규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535
                신정리
                전의면
           변경          316    감나무     R8-R10                     3주    박한규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535
                신정리
      94
                전의면
           기정          316    밤나무     R3                         7주    박한규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535
                신정리
                전의면
           변경          316    밤나무     R3                         7주    박한규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535
                신정리
                전의면




                                                                                                       관
           기정         331-1   비닐하우스   (6x49.1x2동,6x35x1동)        3동    박한규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535
                신정리
      95
426




                전의면
           변경         331-1   비닐하우스   (6x49.1x2동,6x35x1동)        3동    박한규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535
                신정리
                전의면                                                              서울시 양천구 목동901 목동




                                                                                                       보
           기정         산26-3   잣나무     R15-R20                   164주   이선우
                신정리                                                              신시가지아파트112-502
      96
                전의면                                                              서울시 양천구 목동901 목동
           변경         산26-3   잣나무     R15-R20                   164주   이선우
                신정리                                                              신시가지아파트112-502
                전의면
           기정          381    관   정                              1공    정진택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126-2




                                                                                                       2007.12.20. (목요일)
                신정리
      97
                전의면
           변경          381    관   정                              1공    정진택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126-2
                신정리
                전의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기정         321-3   이팝나무    R8-R10                    22주    양승복
                관정리                                                              89-1 현대1차아파트102-902
      98
                전의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변경         321-3   이팝나무    R8-R10                    22주    양승복
                관정리                                                              89-1 현대1차아파트102-902
일련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제16653호
      번호                                                            성명또는명칭        주       소

                 전의면
            기정         350-1   관   정                         2공    홍영화       연기군 전의면 관정리 424-2
                 관정리
      99
                 전의면
            변경         350-1   관   정                         2공    홍영화       연기군 전의면 관정리 424-2
                 관정리
                 전의면
            기정         357-3   관   정                         1공    이화영       연기군 전의면 관정리 407
                 관정리
      100
                 전의면
            변경         357-3   관   정                         1공    이화영       연기군 전의면 관정리 407
                 관정리
                 전의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관
            기정         317-1   관   정                         1공    김돈환
                 관정리                                                         881
      101
427




                 전의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변경         317-1   관   정                         1공    김돈환
                 관정리                                                         881
                 전의면




                                                                                                  보
            기정          352    관   정                         1공    신재성       연기군 전의면 관정리 407
                 관정리
      102
                 전의면
            변경          352    관   정                         1공    신재성       연기군 전의면 관정리 407
                 관정리
                 전의면
            기정         377-1   대추나무    10년생                  5주    이승연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140-11




                                                                                                  2007.12.20. (목요일)
                 신정리
      103
                 전의면
            변경         377-1   대추나무    10년생                  5주    이승연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140-11
                 신정리
                 전의면
            기정         377-1   드릅나무                          30주   이승연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140-11
                 신정리
      104
                 전의면
            변경         377-1   드릅나무                          30주   이승연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140-11
                 신정리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호)

주택유형                      변 경                                  변 경              비 고
         기 정                                   기 정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복합단지      8,581   8,581    8,581     -         2,600   2,600   2,600     -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전력공급계획

     -변압기 설비용량은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

       ·설비용량:290,302KVA

  ○연료공급계획

     -집단에너지는 사업지구내에 열공급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열공급시설 부지면적:64,803㎡

 다. 교통에 관한 계획

  ○도로계획

     -일반도로(변경없음)

       ·256개 노선, 70,969m

     -보행자전용도로

       ·기정:79개 노선, 7,441m

       ·변경:79개 노선, 7,355m

  ○노외주차장 계획(변경없음)

     ·31개소, 65,161㎡

 라. 대상토지의 단계별조성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개발기간

                                                                         2001.12.14
기정           -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동탄면 일원                  9,036,055
                                                                        ~2007.12.31

                                                                         2001.12.14
             계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동탄면 일원                  9,036,055
                                                                        ~2008.12.31

                                                                         2001.12.14
변경       1단계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동탄면 일원                  8,225,370
                                                                        ~2008. 3.31

                                                                         2001.12.14
         2단계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일원                    810,685
                                                                        ~2008.12.31

                                         208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마.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억원)

    구    분        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비고

          기정    32,475    1,192      7,295      1,773       1,046        2,821     6,927 11,421      -
    계
          변경    41,526    1,192      7,295      1,773       1,046        2,821     6,927 11,421   9,051

용지비       기정    10,624    1,170      7,258      1,495        253          240        26    182       -

          기정    21,851       22          37       278        793         2,581     6,901 11,239      -
개발비
          변경    30,902       22          37       278        793         2,581     6,901 11,239   9,051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사업시행자 자체자금
    바. 관련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4. 개발기간
    ·기정:2001년12월14일~2007년12월31일
    ·변경:1단계:2001년12월14일~2008년 3 월31일
              2단계:2001년12월14일~2008년12월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면    적(㎡)                              구성비(%)


    구    분                           변 경                                   변경                 비     고
                기 정                                         기정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총         계    9,036,055 9,036,055 8,225,370 810,685 100.0 100.0 100.0 100.0


        소 계    2,685,822 2,685,822 2,685,822            - 29.72 29.72 32.65          -
주
     단독주택       600,478    600,478    600,478           -   6.65 6.65       7.30     -
택

건    공동주택      2,041,533 2,041,533 2,041,533            - 22.59 22.59 24.82          -

설       연립주택     30,387     30,387     30,387           -   0.34 0.34 24.45          -
용
        아파트    2,011,146 2,011,146 2,011,146            - 22.25 22.25       0.37     -
지
    근린생활시설       44,654     43,811     43,811           -   0.49 0.48       0.53     - 오기정정

상       소 계     367,669    380,129    380,129           -   4.07 4.21       4.62     -
업
업       일반상업    147,936    147,936    147,936           -   1.64 1.64       1.80     -
무
용       근린상업     95,287     95,287     95,287           -   1.05 1.05       1.16     -
지

                                                    209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변 경                               변경                    비   고
              기 정                                       기정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가스
               16,385     16,385    16,385          -   0.18 0.18    0.20     - 2개소
  공급설비

 열공급설비         64,803     64,803    64,803          -   0.72 0.72    0.79     - 1개소

                                                                                   유치원 5개원, 초등학교, 13

     학 교      317,403    317,403   317,403          -   3.51 3.51    3.86     - 개소, 중학교 5개소, 고등학

                                                                                   교 6개소
                                                                                   동사무소 6개소, 소방파출소
  공공청사         11,454     11,454    11,454          -   0.13 0.13    0.14     -
                                                                                   2개소

     하천        51,103     51,103      4,903   46,200    0.57 0.57    0.06   5.70 3개소

                                                                                   근린공원6호에 저류지4호 면
  저류시설         82,878     82,878    67,168    15,710    0.92 0.92    0.82   1.94
                                                                                   적 포함

 오수펌프장          4,845      4,845      4,845         -   0.05 0.05    0.06     - 4개소

     폐기물
                9,733      9,831      9,831         -   0.11 0.11    0.12     - 1개소
  처리시설

     주유소       10,302     10,343    10,343          -   0.11 0.11    0.13     - 6개소

                                                                                   5개소(기존시설 1개소, 근린

     사회                                                                            공원12호에 보육시설2, 근린
               27,018     29,251    29,251          -   0.30 0.32    0.36     -
  복지시설                                                                             공원1호에 보육시설3 면적 포

                                                                                   함)

  종교시설         34,613     34,613    34,613          -   0.38 0.38    0.42     - 13개소


  의료시설         21,877     21,877    21,877          -   0.24 0.24    0.27     - 1개소

  문화회관
                                                                                    1개소(근린공원6호에 면적
 공공도서관        (40,397)    40,397    40,397          -   0.45 0.45    0.49     -
                                                                                   포함)
 야외음악당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 능리, 병점리, 기산리 및 동탄면 석우리, 반송리, 금
     곡리, 영천리, 청계리, 오산리 일원
 나. 위      치:9,036,055㎡ (2,733,407평)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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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주임”을 “감항성 확인자”로 수정:6.4.1.4(품목의 항공 사용승인 요건),
  6)항공기 제작 소재에 관한 요건을 “항공기기술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7-13호)”으로 이
   관
   -7.3.8.5(객실내부 재질), 7.3.8.6(화물 및 수하물칸 재질)
  7)항공기 운영자가 항공기 제작사에서 발행한 표준최소장비목록(MMEL)을 기초로 하여 자체 최
   소장비목록(MEL)을 제정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 개정
   -9.3.1.12(최소장비목록 및 외형변경목록)
  8)특정항행성능요구(RNP)공역 및 수직분리축소(RVSM)공역에서의 운항승인 기준 중 감항성 요
   건에 관한 일부 내용 보완
   -별표 8.2.7.19(RNP 및 RVSM 공역에서의 운항승인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하늘정보마당의 법령정보(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7-25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245조의5제2항에 따른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7년12월26일
              항공안전본부장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1. 개정사유
 전문형식 일부 변경 및 채널(주파수→채널)개념 도입 등 ICAO 부속서 10. Vol2(통신절차)제82차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본부장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도록 함

 나. 항공고정·이동통신업무의 감독권한이 항공교통안전파트로 이관됨에 따른 보고서 및 점검표
  양식 등 관련 사항을 삭제함

 다. 국제전신 알파벳(ITA-2)및 국제 알파벳(IA-5)전문형식중 일부를 변경함

 라. 주파수를 채널로 변경 등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의 하늘정보 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
 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항행정책팀(전화:02-2669-6418, 팩
 스:02-6342-72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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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한다.

 5.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을 말한다.

 6.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 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 “창업투자금액”이라 함은 창업기업의 공장 등의 건축비, 기반시설 및 시설장비 등의 고정자산

  구입시 소요금액을 말하며, 임대(리스 포함)등의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8. “창업투자보조금 사업”(이하 “사업”) 이라 함은 창업기업의 창업투자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상시근로자”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단 이 규정에서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

  항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 요원은 포함한다.

 10. “비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 계획법」에 의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

  한 전역을 말한다.

 1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은 비수도권의 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창업투자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령과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제2장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체계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공고)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사업의 지원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제조업을

 창업하는 중소기업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창업투자보조금 심사위원회)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중소

 기업청에 창업투자보조금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를 둔다.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

 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지방중소기업청장

 2. 위원:10인 이내(공인회계사, 변호사, 산업계, 학계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창업관련 전문가,

  지자체 담당관, 지방중소기업청 담당과장 등)

 3. 개최: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심사 건수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4. 의결 방법: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

  부 동 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신청 중소기업의 창업 등 사실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 창업투자금액 산정·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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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규모(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액 등)에 관한 사항

 4. 창업투자보조금사업 운영 요령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④ 심사위원의 심사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장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창업투자보조금 사업의 지자체 부담액을 당해

 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창업투자보조금의 신청·접수를 받은 경우에는         창업 여부를 확인 후 신

 청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해당지역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에서 교부하기로 결정한 창업투자 보조금중 지방비 분담금은

 창업중소기업에게 1개월 이내 지급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지방중소기업청장 책무)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신청서 및 창업투자금액의 검토·확인, 심사위원회 운영, 투자보조금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필요한 경우 시에는 시·도지사와 협의 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

 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구나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사후관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창업중소기업 책무) ① 창업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건축물 및 시설장비 등 제9조에 의한 신

 청요건을 창업투자보조금 교부일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2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② 창업중소기업이 창업투자보조금의 대상이 된 공장 또는 시설 등을 매각이나 임대 등을 한 경

 우에는, 매각 또는 임대일로 부터 15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③ 창업투자보조금의 대상이 된 자산 중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중요 자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별도관리 대장을 만들어 소유 변동과 증감내용을 알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창업투자보조금의 신청

제9조(신청자격) ① 창업투자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1. 2007년 1월 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 기간동안에 창업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공장 등을 투

  자한 중소기업

 2. 제조업(주된 업종) 영위

 3. 창업투자금액 인정 기간 동안에 공장 등의 건축비, 기반시설 및 시설장비에 대한 창업투자금액

  이 5억원 이상인 기업. 단 임대 공장인 경우 3억원 이상을 투자한 기업

 4. 창업 투자보조금 신청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5.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였거나 공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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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제곱미터 미만(공장 미보유 포함)의 창업기업인 경우에는 최초매출액이 있는 기업
 ② 제1항의 신청자격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건물건축, 기반시설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은 신청에서 제외 한
 다.
 ③ 창업투자보조금은 1회에 한하여 신청·지원 받을 수 있다.
제10조(창업투자금액 인정기간) ① 창업투자금액 인정기간은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창업기업은 창업
 일 부터 공장등록일 까지로 하며, 공장규모가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등록증 미보유(공장 미보
 유 포함) 기업은 창업일 부터 최초매출액 발생일 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창업을 위해 설비 등의
 투자를 창업일 이전에 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창업일 이전의 투자기간도 포함할 수 있다.
 ② 창업투자금액 인정기간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조정 할 수 있다.
제11조(창업투자금액 인정범위 등) ① 창업투자금액은 재무제표상 고정자산 계정으로 분류할 수 있
 는 투자액(부가가치세 제외)에 한정하다.
 ②창업투자금액 인정 범위는 건물건축비, 기반시설 및 시설장비 투자금액에 한하며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가. 건물건축비는 공장 , 사무실 및 부대시설의 건축비용
  나. 기반시설비는 토목·전기·통신 공사비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
  다. 시설장비는 제조 및 연구용 기자재 구입비. 단 시설의 자체제작 시설인 경우 제작에 소요되
      는 부품 및 자재 구입비
 ③ 제조업외 2가지 이상 업종을 영위할 경우 제조업 영위에 필요한 투자금액 부분만 투자금액으
 로 인정한다.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투자비용은 창업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가. 사무용 집기·비품 등에 대한 금액
  나. 건축, 시설 및 장비 등을 자체제작한 경우 제작시 소요되는 인건비, 용역비 및 부대비용
  다. 법인설립비용, 개업비, 신주발행비 등의 창업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연구개발 및 이와 유사
      한 활동의 소요비용과 임직원 교육비 및 판매 비용 등
  라. 공장 등을 인수나 경매 등 통하여 구입한 경우 토지에 대한 투자금액

제12조(창업투자금액 산정방법 등) ① 창업투자금액 확인은 견적서, 재무제표, 구매계약서, 세금계

 산서 및 지급증명 통장 등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현지실사, 전문가 의견 및 감정을 통하

 여 산정 할 수 있다.

 ②건물건축의 계약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사업 지침 등

 의 건축비 사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창업투자금 산정시 제시 자료가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기능이

 유사한 장비 등의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④외국에서 수입한 기계장비의 경우 수입계약서(물품 매도 확약서 및 수입대행 계약서 등) 가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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