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48호                                      2003.11.17. (월요일)
                                              과아울러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오염토양을정
             다. 동물용의료기기에 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
                                              화하는경우위해성평가를실시할수있는근거를
               부령으로정할수있도록함.
                                              마련하고, 시·도지사의 사무를 시장·군수·구청
             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중 품목신고의 수
                                              장에게로이양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
               리, 의료기기의보고와검사에관한업무, 의료기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기의검사·폐기명령에관한업무, 신고품목에
                                             2. 주요골자
               눀한제조·수입금지또는업무의전부또는일
                                              가.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오염을 발견한 자에게
               부의정지명령에관한업무, 신고품목에눀한과
                                                이를신고토록하여오염토양을적극찾아내고
               징금및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업무를지
                                                적법한정화를유도하고자함.
               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위임하고, 식품의약
                                              나. 오염토양의정화기준설정근거를마련하고, 오
               품안전청에등록된시험검사기관에의료기기의
                                                염토양을부지밖으로반출하여정화하고자하는
               시험검사를위탁할수있도록함.
                                                경우에는신고를의무화하여오염토양의이동에
             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료기기의 시험검사
                                                따른관리·감독이가능하도록함.
               를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시험검사에
                                              다. 오염토양의 투기를 금지토록 하여 불법처리로
               필요한수수료의일부또는전부를지급하도록
                                                인한토양오염을예방하고자함.
               함.
                                              라. 오염원인자에의한정화가곤란하여국가또는
            3. 의견제출:이 의료기기법시행령(안)에 눀하여 의
                                                지방자치단체가오염토양을직접정화해야하는
             견이있는경우2003년12월8 일까지다음사항을
                                                경우주변환경, 장래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한
             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참조:약무식품
                                                위해성평가를실시하여재정적여건에따라정화
             정책과장전화:503-7557, 8, 팩스:504-1456)
                                                시기를조정할수있도록함.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 토양정화의신뢰향상을위하여일정규모이상
             가. 입법예고 사항에 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오염토양정화시토양정화검증기관의검증을
               이유)
                                                의무화함.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그눀
                                              바. 부실정화방지를위하여오염토양정화에관한
               표자명), 전화번호및그주소
                                                씁업을하고자하는자는토양정화업의등록을
                                                하도록함.
            ◉환경부공고제2003-146호
                                              사. 오염토양의 투기, 무등록 토양정화, 토양정화
             토양환경보전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검증미실시등에눀한처벌규정을마련함.
            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단체또는개인은2003년12월8 일까지다음기재
                2003년11월17일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토양보
                          환경부장관
                                              전과, 전화:02-504-9290, 팩스:02-507-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6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
                입법예고
                                              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
            1. 개정이유
                                              go.kr) 법령(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오염토양을적극적으로찾아내어정화하는등토양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오염의확산을방지하기위하여토양오염발견신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눀표자
             및오염토양반출신고제도를도입하고, 토양정화업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의등록, 일정규모이상오염토양정화시검증의무
                                              다. 보내실 곳:환경부 토양보전과(주소:경기도
             화를통해정화결과에눀한신뢰성을확보토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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