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단위 : %)
  관세율표                                              할당관세율
   번호                                 ‘11년
                   품     명             기본     ‘11년    ‘11년 증감
 호 소호                                 관세율    ( ~3.6) (3.7~ ) (%p)
2106   90 기타                           8        -       0     △8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
2304   00 -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도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1.8    1        0      △1
          여부를 불문한다)
2620   99 기타                           2      -        0      △2
2909   19 기타                           8      -        3      △5
5004   00 견사(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4      -        0      △4

5005   00 견방사(견웨이스트의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것에 한하며,       4      -        0      △4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5205   12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       2      -        0      △2
          수 이하)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5205   32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       2      -        0      △2
          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5504   1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      -        0      △1
5504   90 기타                           2      -        0      △2
7112   99 기타                           2      -        0      △2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분의 55를
7202   21                              2      -        0      △2
          초과하는 것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202   41                              2      -        0      △2
          4를 초과하는 것
7601   10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                1      -        0      △1
8108   20 티타늄의 괴, 분                    2      -        0      △2
                                416
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2) HS10단위 기준
                                                               (단위 : %)
                                             기본         할당 관세
   품목번호            품 명             규격등       관세 ‘11년 ‘11년 증감
                                                ( ~3.6) (3.7~ ) (%p)
 0401.30-1000 냉동크림                           36      -       0 △36
 0405.10-0000 버터                             40      -       0 △40
 1005.90-9000 기타                 가공용          3      1       0    △1
 1106.30-0000 제8류 물품의 것          코코넛 분말       8      -       0    △8
 1507.10-1000 조유[검(gum)질을
              지를 불문한다
                          제거한 것인 식품용         5.4     4     2.5   △1.5
 1509.10-0000 버어진                             8     4       0    △4
 1512.19-1010 해바라기씨유                         10     4       0    △4
 1515.90-9090 정제한 포도씨유(기타)                    8     4       0    △4
 1702.11-1000 유당                             20     -       0    △20
 1702.19-1000 유당(기타)                         20     -       0    △20

 1806.20-9010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 초콜릿 및 초콜릿과 8
              량이 50퍼센트 이상의 것) 자는 제외한다               -       0     △8

                                버터 함량이 전중량
 2106.90-9023 버터를기제로한조제품        의 100분의 70을 초 8     -       0     △8
                                과하는 것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2304.00-0000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 사료용
              (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               1.8     1      0     △1
              인 것인지를 불문한다)
 2620.99-0000 기타                              2     -       0     △2
 2909.19-2000 메틸터샤리 부틸에테르                     8     -       3     △5
                                 417
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단위 : %)
                                                     할당 관세
 품목번호             품 명           규격등       기본
                                          관세 ‘11년 ‘11년 증감
                                             ( ~3.6) (3.7~ ) (%p)
             견사(견웨이스트로 만든 견
5004.00-0000 방사와 소매용의 것은 제외                4     -      0     △4
             한다)
             견방사(견웨이스트의 것에
5005.00-2000 한하며, 소매용의 것은 제                4     -      0     △4
             외한다)
             370.37데시텍스     이하
5205.12-1010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 다만, 오픈․엔드
             식 번수 27수 이상 43수 이 사는 제외한다     2     -      0     △2
             하)인 것.
             370.37데시텍스     이하
5205.32-1010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 다만, 오픈․엔드
             식 번수 27수 이상 43수 이 사는 제외한다     2     -      0     △2
             하)인 것.
5504.10-2000 폴리노직 단면의 것                    1     -      0     △1
5504.10-9000 기타                            1     -      0     △1
5504.90-2000 리오셀의 것                        2     -      0     △2
7112.99-1000 잔재물의 것(기타)                    2     -      0     △2
                             실리콘의 함유량이
7202.21-0000 페로실리콘           100분의 55를 초과 2      -      0     △2
                             하는 것
                             탄소의 함유량이 전
7202.41-0000 페로크로뮴           중량의 100분의 4를 2      -      0     △2
                             초과하는 것
7601.10-0000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                 1     -      0     △1
8108.20-1000 티타늄의 괴                        2     -      0     △2
                               418
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422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도로폭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변경) 이유
변경
일반
국도
87
시점: 경기도포천시가산면마산리
종점: 경기도포천시군내면구읍리
5.74
20m
~
25m
포천시가산면
마산리,
감암리, 마전리,
군내면유교리, 좌의리,
용정리, 구읍리
변경없음
당초
일반
국도
87
시점:경기도포천시가산면마산리
종점:경기도포천시군내면구읍리
5.74
20m
~
25m
포천시가산면
마산리,
감암리, 마전리,
군내면유교리, 좌의리,
용정리, 구읍리
2011년4월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 한국건설연구소(주)
2. 등록년월일: 2011년3월28일
3. 등록번호: 제2011-6호
4. 전문분야: 특
수
5. 업무범위: 말뚝재하(정재하시험,동재하시험)
6. 변경사항(상호변경) :
당초: 한국건설기술연구소(주) →변경: 한국건설연구소(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0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59(도보제3093호, 2003.3.31) 및
제2005-52호(관보제15947호, 2005.3.19) 및제2005-105(관보제16164호, 2006.1.4) 및제2006-28호(관
보
제16214호,
2006.3.17)
및
제2008-12(관보
제16693호,
2008.2.21)
및제2008-228(관보
제16849호,
2008.10.7) 및제2009-179호(관보제17041호, 2009.7.9) 및제2009-197호(관보제17051호, 2009.7.23) 및
제2009-265호(관보제17086호, 2009.9.10) 및제2010-104호(관보제17247호, 2010.4.29)로고시한도로
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및지형도면고시내용을도로법제24조및제49조제2항에따라도로의
구역및접도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
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변경고시합니다.
2011년4월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및지형도면내용
- 접도구역지정구간은도로법제24조에의거결정된도로구역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5m를접
도구역(변경)으로지정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2003. 03. ～2011. 11.
4. 사
업
명: 마산～신읍도로확장공사
5.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장
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계획과및공사현장사무실
(서울시중구정동길18(정동28), TEL : 02-2125-2615)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도면게재생략)
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2011년 4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 : 한국건설연구소(주)
2. 등록년월일 : 2011년 3월 28일
3. 등록번호 : 제2011-6호
4. 전문분야 : 특 수
5. 업무범위 : 말뚝재하(정재하시험,동재하시험)
6. 변경사항(상호 변경) :
  당초 : 한국건설기술연구소(주) → 변경 : 한국건설연구소(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0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59(도보 제3093호, 2003.3.31) 및
제2005-52호(관보 제15947호, 2005.3.19) 및 제2005-105(관보 제16164호, 2006.1.4) 및 제2006-28호(관
보 제16214호, 2006.3.17) 및 제2008-12(관보 제16693호, 2008.2.21) 및제2008-228(관보 제16849호,
2008.10.7) 및 제2009-179호(관보 제17041호, 2009.7.9) 및 제2009-197호(관보 제17051호, 2009.7.23) 및
제2009-265호(관보 제17086호, 2009.9.10) 및 제2010-104호(관보 제17247호, 2010.4.29)로 고시한 도로
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24조 및 제49조 제2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 및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총연장 도로폭
                                 간        중요경과지       구역 결정
                              (km)                   (변경) 이유
   일 반   시점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20m 포천시
                                       감암리,
                                            가산면 마산리,
                                            마전리,
변경 국도 87 종점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5.74 ~ 군내면 유교리,
                                   25m 용정리, 구읍리 좌의리,
                                   20m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변경없음
당초 일 반   시점: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국도 87 종점: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5.74 25m~ 감암리,  마전리,
                                       군내면 유교리, 좌의리,
                                       용정리, 구읍리
  -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4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5m를 접
   도구역(변경)으로 지정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2003. 03. ~ 2011. 11.
4. 사 업 명 : 마산 ~ 신읍 도로확장공사
5.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및 공사현장 사무실
            (서울시 중구 정동길 18(정동28), TEL : 02-2125-2615)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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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1-14호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법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 : 송도국제도시 11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천광역시장(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번지
3. 매립목적
  ○ 기타시설용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용지) 용지조성
4. 매립공사구역 위치 및 면적
  ○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공유수면 지선
  ○ 면적 : 6.92㎢(6,915,658㎡, 209만평)
5. 실시계획 승인 연월일
  ○ 2011 03.
6. 매립공사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6개월 (2011. 5. ~ 2016. 11.)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사항
  ○ 항만법 제9조 및 10조에 따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의제 내용
    - 공 사 명 : 송도국제도시 11공구 공유수면매립사업의 항로준설공사
    - 공사위치 : 제1항로외 5개소(제3항로, ICT전면 박지, 인천대교 주변, 인천신항 ‘컨’부두 1-1단계
      전면, 인천신항 진입항로)
    - 공사목적 : 송도국제도시 11공구 공유수면에 필요한 매립재(준설토) 확보 및 항로 등 유지준설
    - 사업내용 : 준설량 3,302만㎥, 준설면적 12,844천㎡
    - 준설구역 : 제1항로 DL(-)14m, 제3항로 DL(-)16m, ICT 전면 DL(-) 14m, 인천대교 주변
       DL(-) 14m, 인천신항 ‘컨’부두 DL(-) 16m, 인천신항 진입항로 DL(-) 16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2개월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8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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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유성삼정개발(주) 광천석면광산 광해복원공사 2단계사업 1공구 현장사무소
  - 주 소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210-14
  - 성 명 : 현장대리인 민경원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783-3천
  - 허가량 : 6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상지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 15.4㎡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03.29 ~ 2011.12.2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3호
                                    하천수사용(신규)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2. 피허가자주소 : 대구 달서구 도원동 1445
3. 하 천 명 : 감천/율곡천(국가/지방하천)
4. 점용장소 : 경북 김천시 남면 초곡리 1036-2번지 일원
5. 점용목적 : 환경개선용수
6. 점용면적 : 1325.19㎡
7. 유수허가량 : 12,000㎥/일
8. 허가기간 : 2011. 03. 28 ~ 2016. 02. 29(1,77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시설 : 방사상집수정(Q=12,000m3/일) 및 부대시설 1식
  ◦ 공급시설 : 유량계실 및 공급관로(D300mm~D450mm, L=6.2k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4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
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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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2011년 4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2.. 시행자주소 : 대구 달서구 도원구 1445
3. 하천명 : 감천/율곡천(국가/지방하천)
4. 공사위치 : 경북 김천시 남면 초곡리 1036-2번지 일원
5. 인가목적 : 환경개선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김천시 초곡리           565-3    임야                0.53       김전수외17인
      김천시 초곡리           565-4    임야               60.12       김전수외17인
      김천시 초곡리           1036-2   하천               22.69         국(건설부)
      김천시 초곡리          1036-36   하천                3.68           국
      김천시 초곡리          1036-38   하천               11.46           국
      김천시 초곡리           565-4    임야                2.48       김전수외17인
      김천시 초곡리           564-1     답                4.92          지점준
      김천시 초곡리           564-3     답                0.27       국(건설교통부)
      김천시 초곡리           564-4     답               38.20       국(건설교통부)
      김천시 초곡리           564-6     답                8.57       국(건설교통부)
      김천시 초곡리           576-4    구거                3.21        국(농수산부)
      김천시 초곡리           576-8    구거               50.71        국(농수산부)
      김천시 초곡리           1036-2   하천              866.24         국(건설부)
      김천시 초곡리          1036-27   하천                4.67           국
      김천시 초곡리          1036-37   하천                3.01           국
      김천시 신촌리           1087-1   하천              244.43         국(건설부)
7. 공사기간 : 2011. 04. ~ 2012. 12.
8.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시설 : 방사상집수정(Q=12,000m3/일) 및 부대시설 1식
  ◦ 공급시설 : 유량계실 및 공급관로(D300mm~D450mm, L=6.2km)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426
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사곡리 982 삼성중공업건설
           진주-광양 8공구 현장소장 최병기
3. 사용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비산먼지 살수용)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108 (섬진강남해수계 광양동천)
5. 허 가 량 : 10 m3/일
6. 유효기간 : 2011. 4. 1. ~ 2014. 4.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2호
                                   하천수 사용(변경)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변경)허가를 하고, 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제53-2호
2. 피허가자 성명 : 삼성물산(주) 신기-미로도로건설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상정리 11번지
4. 하 천 명 : 오십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 451번지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상정리 221번지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 451번지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천기리 225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7. 허 가 량 : 130㎥/일
8. 허가면적 : 30㎡
9. 허가기간 : 2009. 03. 12 ~ 2014. 12. 30
10. 공작물 내역 : 16톤 살수차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58호
 「세무사법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67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1.3.28)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성명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 등 기간
                                               및 등록취소일
  황경일        3565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위반제12조의4
                             427
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427
공
고
성명
등록번호
징계종류및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등기간
및등록취소일
황경일
3565
과태료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의4
위반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사곡리982 삼성중공업건설
진주-광양8공구현장소장최병기
3. 사용목적및개요: 공업용수（비산먼지살수용)
4. 취수지역: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목성리108 (섬진강남해수계광양동천)
5. 허가량: 10 m3/일
6. 유효기간: 2011. 4. 1. ～2014. 4.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2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변경)허가를하고, 동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4월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제53-2호
2. 피허가자성명: 삼성물산(주) 신기-미로도로건설공사현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삼척시미로면상정리11번지
4. 하천명: 오십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삼척시신기면대평리451번지
강원도삼척시미로면상정리221번지
강원도삼척시신기면신기리451번지
강원도삼척시미로면천기리225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7. 허가량: 130㎥/일
8. 허가면적: 30㎡
9. 허가기간: 2009. 03. 12 ～2014. 12. 30
10. 공작물내역: 16톤살수차
◉기획재정부공고제2011-58호
「세무사법시행령」제22조의규정에따라제67차세무사징계위원회(2011.3.28)에서의결된내용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4월1일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세무사징계의결내용
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1-48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일
              국방부장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안정적 국내 정착과 생활 보장을 위하여 국군포로에게 위로지원금을 월액으
   로 지급하며, 귀환포로 사망시 노동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유족의 생계 안정을 지원
   하기 위하여 위로지원금 월액의 일정액을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착지원제도 개선(안 제7조 및 제9조, 현행 제10조 삭제, 안 제11조)
   1) 현재는 귀환한 국군포로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군포로 중 병을 하사로 임용하고,
     억류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보아 계산한 보수 및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이들이 일시금으로
     받은 금액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거나 국내 가족과의 금전적 갈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정착지원금의 지급 방법을 현행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 및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국군포로가
     등록한 날부터 사망할 때까지 위로지원금을 월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군포로의
     안정된 여생을 보장함.
   3) 또한, 귀환한 국군포로가 사망 시, 노동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유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한정)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위로지원금 월액의 일정액을 유족 지원
     금으로 지급함
     * 유족 지원금 수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6.25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보상금’ 수준
   ※ `국군포로 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강화‘, ’국군포로의 신변에 위해를 가한 자
      등에 대한 처벌‘ 등 기타 개정법률안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10. 6. 4.~24.간 旣입법예고 실시
      *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참고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비통제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244, Fax : 02-748-62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28
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1-51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163호, 2010. 3. 22. 공포, 2010. 7. 10. 시행) 제8조에 의한 감사관
   의 개방형 직위 추가 지정 및 2011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인력 12명(5급 6명, 6급 4명, 7급 2명)
   증원 내용을 반영하고,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680호,
   2011. 2. 25. 공포, 2011. 4. 25.시행)에 의해 과장급 2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신규 지정하며, 「공
   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에 의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2명(9급
   2명, 10급 20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과간 분장 업무를 일부 조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장급 개방형 직위(감사관) 추가 지정
     1)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163호, 2010. 3 . 22. 공포, 2010. 7. 10. 시행) 제8조
     2) 국방부 국장급이상 개방형 직위 현황
       ㅇ 현재(4개직위) : 전력자원관리실장, 법무관리관, 정보화기획관, 인사기획관
       ㅇ 변경(5개직위) : 전력자원관리실장, 법무관리관, 정보화기획관, 인사기획관, 감사관
  나. 과장급 개방형 직위 신규 지정
     1) 근거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680호, 2011. 2. 25. 공
       포, 2011. 4. 25.시행)
     2) 국방부 과장급 개방형 직위 현황
       ㅇ 현재(0개직위)
       ㅇ 변경(2개직위) : 물자관리과장, 군사시설재배치과장
  다. “북핵6자회담 관련 업무”를 방위정책과에서 북한정책과로 이관
     ㅇ 북한관련 업무를 북한정책과로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북한 정책 업무 수행 도모
  라. ’11년 소요정원(12명 : 5급6, 6급4, 7급2) 반영
  마.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22명)
     ㅇ근거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4,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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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그 후 피고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대법원에 재심대상판결인 위 대법원 4291형상559 판결
     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결과 2010. 10. 29.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1. 1. 20. 대법원 2008
     재도11호로 무기불법소지에 의한 군정법령 제5호 위반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외에
     그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취지의 판결(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
     하여, 그 중 무기불법소지에 의한 군정법령 제5호 위반죄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나
     머지 양이섭 관련 간첩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진보당 관련 국가보안
     법 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그 무죄판
    결을 받은 사건으로 인하여 1958. 1. 13.부터 1959. 7. 31.까지 565일 동안 미결구금 등으로 구금되어
    있다 1959. 7. 31. 사형이 집행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형사보상법 제1
    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 및 사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그 보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기간 중
    피고인이 받은 손실과 이익 상실 정도,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생활 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
    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의 구금에 대한 보상은 그 일수 전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1일 5,000원 이상 172,800원(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
    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인 34,560원의 5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그 최대한도인 1일 172,8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고, 사형집행에 대한 보상금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
    에 형사보상법 제4조 3항에서 정한 3,000만 원 이내에서 그 최대한도인 3,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
    하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127,632,000원[= 구금보상금 97,632,000원(= 172,800원 × 565
    일) + 사형집행보상금 30,00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127,63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10.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신영철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1-63호
            청량율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24(2010.09.17)호로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고시된 청
  량율리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주택지구 지정(변경), 제17조에 의거 지구계
  획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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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서류는 울산광역시청(도시개발과), 울주군(도시과) 및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사업추진팀)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1년 3월 31일
                   울산광역시장
  1.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청량율리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300번지 일원
      3) 면 적 : 193,120㎡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1) 명 칭 :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2) 위 치
        - 기정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5동 34-77번지 울산교통관리센터 1,3층
        - 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285-3번지 울산진장디플렉스 2층 2034호~2064호
      3) 대표자 성명
        - 기정 : 신 명 선
        - 변경 : 이 효 재
    라. 사업의 종류 : 보금자리주택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1]
    바.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청(도시개발과), 울주군(도시과) 및 울산광
       역시도시공사(사업추진팀)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함
 2. 지구계획 승인
    가. 지구계획의 개요
      1) 지구계획의 명칭, 위치, 면적
       가) 명 칭 : 청량율리 보금자리주택지구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300번지 일원
       다) 면 적 : 193,120㎡
      2)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285-3번지 울산진장디플렉스 2층 2034호~2064호
       다) 대표자 성명 : 이 효 재
      3) 사업시행기간 : 2009. 09. 10 ~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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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구 분         면적     수용    수용       평균         건폐율   용적률
                  (㎡) (호수) (인) 평형
                         호수    인구
                                        (㎡)
                                            층  수    (%)   (%) 비고
      합계         94,982 1,314 3,667      -    -      -
     단독주택        41,115 125    349       -   4층 이하
                                            이하      60% 150%
                                                          이하
     공동주택        53,867 1,189 3,318      -    -     50%
                                                    이하 이하220%
        60㎡ 이하           201             59                      10년
                                                                 임대
   A-1           11,656        698          20층     50%  220%
        60㎡〜85㎡           49             74 이하 이하 이하 10년
임                                                                분납
대                        328             46                      국민
   A-2 60㎡ 이하 15,102 60 1,161 51            21층
                                            이하 이하 이하 임대
                                                    50%  220%    장기
                          28             59                      전세
공  B-1  60㎡〜85㎡  27,109  133 1,459 69       25층     50% 220%     공공
공                        390             84 이하      이하    이하     분양
  라.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1) 교통에 관한 계획
     가) 도로계획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구분 류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 21 21 4,395 4,059 46,560 49,257 가․감속차로, 가각, 법면포함
     소계 - - 5 5 955 967 16,830 16,820
 중 1 20 20 1 1 275 275 7,452 7,227
 로 2 15 15 2 2 406 367 6,090 5,569
      3 12 12 2 2 274 325 3,288 4,024
     소계 - - 16 16 3,440 3,092 29,730 32,437
 소 1 10 10 2 2 1,157 921 11,570 9,741
 로 2 8 8 12 11 2,231 2,112 17,848 22,404
      3 6 5~6 2 3 52 59                     312      292 보행자도로 1개소
     나) 주차장계획
         구분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                 1,317
              변경                 -                 1,264
  주차장         기정          울주군 청량면 율리 242            759
              변경          울주군 청량면 율리 242            481      면적변경
              기정          울주군 청량면 율리 267            558
  주차장         변경          울주군 청량면 율리 271            783       면적 및
                                                             위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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