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91호                     관           보             2019. 4. 29.(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hikkh@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력정책과(전화 02-748-5135~6, 팩스 02-748-511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6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금의 용도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열거주의)에서 네
 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고, 일정 조건 내에서 민간영역 사용이 가능하게 하며 현재
 법적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 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 용도 개정 (안 제74조)
가. 기존 열거주의(포지티브)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로 전환

                현     행                         개   정     안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에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 <삭             제>
 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
 로 한다.


 (1 ~ 11호 생략)                      <삭    제>

 ① < 신    설>                       ①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재난관리 활동(응급
                                       조치 및 긴급대응을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비용 중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2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9-5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68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4월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신 규
 소속                          대통령비서실                            직위     정무수석비서관              성명        강기정

                                                                                                           (단위 : 천원)
본인과의
         재산의종류                     소재지면적등권리의명세                        가액(실거래액)                     비고
 관계
▶ 건물(소계)                                                                         170,000
 배우자       아파트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현대2차아파트 건물 101.93㎡                                 17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7,000
 배우자       자동차   2011년식 모하비HM73DFG-H 배기량(3,000cc)                                 17,000
▶ 예금(소계)                                                                         502,928
                 두암신협 103, 농협은행 6,857, 대신증권 1,659, 국민은행 63, 한화생명보
 본인                                                                               63,829
                 험주식회사 15,772, 광주은행 42, 교보생명보험 39,333
                 (주)KEB하나은행 594, 국민은행 43,467, 현대해상화재보험 17,409, 농협중
 배우자                                                                             435,474
                 앙회 1,368, 삼성생명보험 365,366, 광주문화신협 106, 신한생명보험 7,164
  모              국민은행 6, 광주문화신협 792                                                 798
 장녀              우리은행 1,978, 신한은행 126                                              2,104
 장남              한국카카오은행(주) 168, 국민은행 555                                           723
▶ 유가증권(소계)                                                                         2,000
 본인      비상장주식   광주시민프로축구단 200주, 한겨레신문 200주                                        2,000
                                총계                                               691,928




                                                          42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소속                          대통령비서실                           직위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성명        윤도한

                                                                                                          (단위 : 천원)
본인과의
       재산의종류                     소재지면적등권리의명세                          가액(실거래액)                     비고
 관계
▶ 건물(소계)                                                                         96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신공덕1차삼성래미안아파트 건물 114.75㎡                       356,000
 본인        아파트
                 중 57.38㎡                                                    (356,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신공덕1차삼성래미안아파트 건물 114.75㎡                       356,000
배우자        아파트
                 중 57.37㎡                                                    (356,000)
                                                                               253,000
  모        아파트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삼성 래미안아파트 건물 59.99㎡
                                                                             (253,000)
▶ 예금(소계)                                                                         477,672
                 SK증권 2, 교보생명보험 32,800, 국민은행 9, 미래에셋대우(주) 14, 스탠
                 다드차타드은행 39, 씨티은행 29,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41,425,
 본인                                                                              157,819
                 이베스트투자증권 40, 중소기업은행 74,817, 키움닷컴증권 8, 하나금융투
                 자 11, 현대해상화재보험 8,625
                 AIA생명보험주식회사 11,132, SK증권 278, 국민은행 9,315, 동양생명보험
                 5,892, 삼성생명보험 24,000, 삼성화재해상보험 701, 신한금융투자(주) 1,
배우자                                                                              319,853
                 신한은행 14,312, 우리은행 683, 우체국 3, 중소기업은행 253,514, 한국투
                 자증권 22
▶ 유가증권(소계)                                                                          990

 본인     상장주식     에이아이비트 6주                                                            6

배우자     상장주식     유수홀딩스 14주                                                          102

 장녀     상장주식     육일씨엔에쓰 261주, 유수홀딩스 5주                                              882

▶ 채무(소계)                                                                         524,070

 본인    금융기관채무 새마을금고 18,800, 씨티은행 130,000, 중소기업은행 375,270                         524,070

                               총계                                                919,592



                                                         43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소속                         대통령비서실                            직위   국정홍보비서관              성명          여현호

                                                                                                       (단위 : 천원)
본인과의
       재산의종류                      소재지면적등권리의명세                      가액(실거래액)                     비고
 관계
▶ 토지(소계)                                                                       62,259

 본인        전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박달리 347-2번지 1,405.00㎡                            14,050 98년 상속으로 취득

 본인        답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박달리 374-3번지 961.00㎡                              11,051 98년 상속으로 취득

 본인        전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박달리 492번지 281.00㎡                                 3,091 98년 상속으로 취득

 본인        대지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박달리 505-1번지 64.00㎡                                1,945 98년 상속으로 취득

 본인        대지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박달리 507-1번지 104.00㎡                               3,161 95년 특별조치법으로 취득 등기 완료

 본인        대지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박달리 508-1번지 202.00㎡                               6,706 95년 특별조치법으로 취득 등기 완료

 본인        임야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박달리 산 8-3번지 19,240.00㎡                           17,739 98년 상속으로 취득

 본인        전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503-1번지 341.00㎡                               2,346 98년 상속으로 취득

 본인        임야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산 73번지 3,769.00㎡                              2,170 98년 상속으로 취득

▶ 건물(소계)                                                                  1,617,150
        아파트                                                                 872,150
 본인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건물 101.00㎡                                             94년 이후 보유 및 거주. 현재 재건축중
       (분양권)                                                              (872,150)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공덕삼성아파트 건물 84.00㎡                              545,000 전세난으로 전세 대신 대출 포함해 매매 취득

 장녀    연립주택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창동 건물 26.00㎡                                      200,000 장래의 독립을 위해 급여 저축으로 구입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4,680

 본인        자동차   2008년식 쏘나타 2.0(트랜스폼) 배기량(1,999cc)                              4,680

▶ 예금(소계)                                                                      114,331
                 삼성생명보험 6,420, 대신증권 5, 서초중앙 82, (주)KEB하나은행 904,
 본인                                                                            36,817
                 삼성화재해상보험 29,406


                                                         44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주)KEB하나은행 10,836, 전주삼천신협 20,020, 농협중앙회 92, 우체국
배우자            1,882, 삼성생명보험 3,48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3,672, 교보생명보험        63,982
               24,000
               농협중앙회 24, 씨티은행 3, 대한항공신협 5,207, 신한은행 4,971, 미래에
 장녀                                                                 12,605
               셋생명보험 2,400
 장남            (주)KEB하나은행 927                                         927

▶ 유가증권(소계)                                                          41,125
                                                                          한겨레신문 재직중 퇴직금 중간정산 등으로
 본인    비상장주식   한겨레신문 8,225주                                        41,125 취득한 주식, 퇴직 후 재산등록기준일 이후인
                                                                          ‘19.1.22일 주식환매로 대금 입금됨
                                                                          (차회 재산변동신고 예정)
▶ 채권(소계)                                                          211,306
                                                                          재건축아파트 권리가액과 조합원 분양금의
 본인            사인간채권                                              181,306 차액으로, 입주시 환급받을 예정

배우자            사인간채권                                               30,000

▶ 채무(소계)                                                          591,998

 본인   금융기관채무 새마을금고 372,000, (주)KEB하나은행 19,998                     391,998 이주비 대출 및 마이너스 통장

배우자            사인간채무                                               30,000

 장녀            사인간채무                                               10,000

 장녀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창동                                        160,00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0

  모            고지거부                                                     - 독립생계유지

                                총계                               1,45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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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소속                         대통령비서실                            직위     고용노동비서관              성명          조성재

                                                                                                          (단위 : 천원)
본인과의
       재산의종류                      소재지면적등권리의명세                        가액(실거래액)                       비고
 관계
▶ 토지(소계)                                                                         23,764

 본인        잡종지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 811번지 1,828.00㎡                                 23,764 2017.12. 모친 별세후 상속받음

▶ 건물(소계)                                                                    2,010,0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건물 83.05㎡ 중 41.58㎡                   390,016 배우자와 공동소유

 본인        아파트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해들마을 4단지 건물 84.99㎡                                 331,000
       아파트전세
 본인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한뜰마을 2단지 건물 58.00㎡                                 170,000
        (임차)권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건물 83.05㎡ 중 41.47㎡                   388,984

       아파트전세
배우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아파트 건물 84.99㎡                               730,000
        (임차)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9,410

 본인        자동차   2009년식 쏘나타 배기량(1,998cc)                                          5,150

 본인        자동차   2015년식 스포티지 배기량(1,998cc)                                        14,260

▶ 예금(소계)                                                                        229,534
                 미래에셋대우(주) 69,752, 현대해상화재보험 13,600, 중소기업은행 83, KB
 본인              생명보험 10,800, KB증권 1, 농협은행 95, 국민은행 57, (주)KEB하나은행              143,605
                 5,563, 에이비엘생명보험 43,654
                 (주)KEB하나은행 6, 스탠다드차타드은행 56, 국민은행 15,552, 키움닷컴증
배우자              권 17, 신한은행 200, 삼성생명보험 50,820, 한국투자증권 125, 교보생명                 82,386
                 보험 15,588, 서울약사신협 22
                 신한은행 12, 중소기업은행 88, 한국카카오은행(주) 18, 국민은행 769,
 장남                                                                               1,668
                 (주)KEB하나은행 133, 우리은행 648



                                                         46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차녀            국민은행 1,351, (주)KEB하나은행 524                   1,875

▶ 유가증권(소계)                                                  17,500

 본인    비상장주식   나일소프트 35,000주                               17,500 액면가 500원

▶ 채권(소계)                                                    20,000

배우자            사인간채권                                        20,000

▶ 채무(소계)                                                  770,000

 본인   건물임대채무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해들마을 4단지                         170,000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600,000 본인과 공동소유 아파트 임대중

                               총계                        1,550,208




                                                47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소속                       교육부 부산대학교                           직위      교육부총장               성명        조강희

                                                                                                         (단위 : 천원)
본인과의
       재산의종류                      소재지면적등권리의명세                        가액(실거래액)                     비고
 관계
▶ 토지(소계)                                                                         39,825

 본인        임야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508-14번지 1,350.00㎡                             39,825

▶ 건물(소계)                                                                        428,000

 본인        아파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현대아이파크 건물 99.79㎡                                 428,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8,000

 본인        자동차   2010년식 그랜져 배기량(2,700cc)                                          8,000

▶ 예금(소계)                                                                        194,375
                 삼성생명보험 31,614, 부산은행 170, 한국교직원공제회 56,593, 신한은행
                 4,620, KB증권 1, 농협은행 902, 신한생명보험 19,142, 메트라이프생명보
 본인                                                                             163,705
                 험 1,654,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6,850, DB손해보험(주) 5,518, 경남은행
                 7, 삼성화재해상보험 16,634
  모              농협중앙회 1,161, 부산은행 29,509                                        30,670

▶ 채무(소계)                                                                        240,551

 본인    금융기관채무 한국교직원공제회 25,000, 국민은행 215,551                                     240,551

                               총계                                               429,649




                                                         48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소속                 보건복지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직위       원장                 성명        윤정석

                                                                                                           (단위 : 천원)
본인과의
       재산의종류                        소재지면적등권리의명세                        가액(실거래액)                     비고
 관계
▶ 토지(소계)                                                                           58,236

 본인        임야    강원도 인제군 남면 부평리 111번지 148,562.00㎡                                  58,236

▶ 건물(소계)                                                                      2,639,0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건물 165.92㎡ 중 165.92㎡                         76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힐스테이트에코마곡역 건물 1,492.00㎡ 중                        169,000
 본인    오피스텔
                 19.97㎡                                                       (169,000)
       아파트전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아이파크아파트 건물 150.96㎡ 중
 본인                                                                               950,000
        (임차)권    75.48㎡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건물 165.92㎡                                   76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5,000

 본인        자동차   2011년식 BMW그란투리스모GT 배기량(3,000cc)                                   25,000

 차녀        자동차   2012년식 i30 배기량(1,600cc)                                           10,000

▶ 예금(소계)                                                                          635,972
                 애큐온저축은행 48,000, 신한은행 14,505, 삼성생명보험 7,080, 남서울신
 본인              협 30,050, 농협은행 3,159, 국민은행 15,003, 교보증권 2, 교보생명보험                181,799
                 24,000, OSB저축은행 40,000
                 (주)KEB하나은행 30,101, 신한은행 81,646, 삼성생명보험 19,620, (주)민
배우자              국저축은행 48,000, 남서울신협 30,051, OSB저축은행 47,000, 아주저축은                304,418
                 행 48,000
 장남              신한은행 8,058, OSB저축은행 48,000                                        56,058
                 남서울신협 30,050, 푸르덴셜생명보험 13,858, 신한은행 25,857, (주)KEB
 차녀                                                                                93,697
                 하나은행 23,745, 우리은행 187



                                                           49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 채무(소계)                                         1,230,000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힐스테이트에코마곡역               30,000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1,200,000

▶ 금 및 백금(소계)                                        17,000

배우자             금, 18K, 372g                        17,000

▶ 보석류(소계)                                           33,000

배우자             다이아몬드 (2캐럿, 화이트)                    33,000

▶ 회원권(소계)                                           30,000

 본인        골프   덕평힐뷰컨트리클럽                           30,00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0

 장녀             고지거부                                    - 독립생계유지

                               총계                2,218,208




                                        50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소속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직위    상임위원                성명        김일환

                                                                                                        (단위 : 천원)
본인과의
       재산의종류                       소재지면적등권리의명세                      가액(실거래액)                     비고
 관계
▶ 토지(소계)                                                                          312
  부        전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470-1번지 13.00㎡                                  312
▶ 건물(소계)                                                                    1,132,000
 본인        아파트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새뜸마을 11단지 건물 84.90㎡                               367,000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하아파트 건물 121.52㎡                              687,000
  모        아파트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동아아파트 건물 84.35㎡                                   78,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460
 본인        자동차   2001년식 그랜저 XG 배기량(2,500cc)                                      1,460
▶ 예금(소계)                                                                       382,295
                 미래에셋대우(주) 23, 우리은행 242,675, NH투자증권 8, 신한생명보험
 본인                                                                            289,232
                 39,000, 삼성화재해상보험 7,526
배우자              우리은행 45,667, 신한생명보험 24,000                                     69,667
  부              농협중앙회 55                                                          55
  모              농협은행 26, 농협중앙회 5,877, 남부신협 11, (주)KEB하나은행 3                     5,917
 장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3, 우리은행 17,421                                       17,424
▶ 유가증권(소계)                                                                      24,967
 본인     상장주식     현대중공업 30주, 삼성전자 450주, POSCO 1주                                 24,967
▶ 채무(소계)                                                                       215,581
 본인    건물임대채무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새뜸마을 11단지                                            170,000
  모    금융기관채무 농협은행 45,581                                                       45,581
                                총계                                          1,325,453




                                                         51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소속                          대통령비서실                            직위     해외언론비서관              성명         김애경

                                                                                                          (단위 : 천원)
 본인과의
        재산의종류                       소재지면적등권리의명세                       가액(실거래액)                     비고
  관계
○ 승 진
 ▶ 건물(소계)                                                                        847,0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더샵 건물 60.83㎡                                       368,000
                                                                               43,000
 본인    다세대주택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건물 32.68㎡ 중 16.34㎡                                     공유
                                                                             (43,000)
 배우자       아파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강선마을 건물 70.49㎡                                 263,000
       아파트전세
 배우자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신주례LG2차 건물 59.97㎡                                 130,000
       (임차)권
                                                                               43,000
 배우자   다세대주택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건물 32.68㎡ 중 16.34㎡                                     공유
                                                                             (43,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5,770
 본인        자동차   2013년식 올뉴SM7 2.5 배기량(2,495cc)                                   15,770
▶ 예금(소계)                                                                         567,630
                 (주)KEB하나은행 9, 국민은행 4,577, 삼성증권 104,948, 삼성화재해상보험
 본인              305, 수협은행 185,650, 신한금융투자(주) 12, 신한생명보험 6,732, 오렌               343,653
                 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22,880, 처브라이프생명 18,540
                 국민은행 5,197, 메리츠종금증권 16,811,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5,076, 미래에셋대우(주) 69,795, 삼성증권 5,078, 삼성화재해상보험 718,
 배우자                                                                             219,414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25,253, 우리종합금융 2, 펀드온라인코리
                 아 주식회사 267, 한국교직원공제회 91,217
  모              국민은행 1, 우리은행 2,562, 종로동부 2,000                                   4,563
▶ 채무(소계)                                                                         257,539
 본인    금융기관채무 국민은행 137,200                                                       137,200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상우빌라                                                  5,000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국민은행 101,937, 부산은행 6,227, 한국교직원공제회 2,175                           110,339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상우빌라                                                  5,000
                                총계                                           1,172,861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