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30호                   관        보           2015. 6. 11.(목요일)
3. 의견제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7월 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장애인체육과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전화 : 044-203-3184, FAX :
  044-203-34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
  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5-350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및 사회보장평가
  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자활연수원 관리·운영·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등 관련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201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결핵조사과와 의료방사선과를 각각
  신설하여 결핵조사과는 결핵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의료방사선과는 방사선 의료장비
  및 관계 종사자에 대한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을 각각 증원하
  고, 그 밖에 줄기세포 연구·인체조직 기증관리·비상안전대비·검역 등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오
  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5.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의 국장의 직무등급을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정하고, 사회복지
  정책실 아래 사회보장제도과의 명칭을 사회보장총괄과로 변경하며, 사회보장총괄과와 사회보장조정
  과, 신설되는 사회보장평가과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 두고, 신설되는 결핵조사과 및 의료방사
  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며,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소속기관 공무원(8명)의 직급을 상향 전환하고 해당인력의 직
  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부서별 소관업무의 조정 및 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5년 6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
  움4로 13 정부종합청사 10동, 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
제18530호                        관         보              2015. 6. 11.(목요일)
                  - 잔여농지연결지선                      - 잔여농지연결지선
                   ㆍ금류공(지름450)         ⇨ L=218.4M ㆍ금류공(지름450)      ⇨ L=218.4M
                   ㆍ콘크리트개거(0.70×0.70m) ⇨ L=79M ㆍ콘크리트개거(0.70×0.70m) ⇨ L=79M
                  - 평장교차로                         - 평장교차로
                   ㆍ농수로교(1.7m×1.4m) ⇨ L=30M ㆍ농수로교(1.7m×1.4m) ⇨ L=30M
                  - 삼화용수간선이설                      - 삼화용수간선이설
                   ㆍBOX(1.7m×1.8m)    ⇨ L=43.5M ㆍBOX(1.7m×1.8m)   ⇨ L=43.5M
                  ㆍU형개거(1.7m×1.2m) ⇨ L=151M ㆍU형개거(1.7m×1.2m) ⇨ L=151M
                  - 삼화4호용수지선이설               - 삼화4호용수지선이설
                  ㆍVR관[D=1.2m]      ⇨ L=66M ㆍVR관[D=1.2m]      ⇨ L=66M
                  - 통정용수간선                   - 통정용수간선
                  ㆍVR관[D=0.8m]     ⇨ L=39.6M ㆍVR관[D=0.8m]    ⇨ L=39.6M
나. 공공시설
구 분 위치                 공공시설내역(기정)                     공공시설내역(변경)
합계 -
                           137 개소                          137 개소
                         1,519,700.7㎡                    1,522,118.8㎡
            ○ 공원                             ○ 공원
            - 근린공원 : 8개소, 593,853.0㎡         - 근린공원 : 8개소, 596,382.4㎡
            - 어린이공원 : 1개소, 5,074.0㎡          - 어린이공원 : 1개소, 5,070.3㎡
     석문면 장고 ○ 녹지                             ○ 녹지
     항ㆍ삼봉ㆍ - 완충녹지 : 74개소, 448,591.8㎡         - 완충녹지 : 74개소, 448,583.9㎡
공공시설 통정ㆍ삼화리
     및
            - 경관녹지 : 31개소, 424,539.4㎡
            ○ 공공공지
                                             - 경관녹지 : 31개소, 424,444.0㎡
                                             ○ 공공공지
     고대면 성산 - 20 개소, 14,854.1㎡               - 20 개소, 14,846.2㎡
     리 일원 ○ 폐수종말처리장                          ○ 폐수종말처리장
            - 1 개소, 31,461.4㎡                - 1 개소, 31,461.4㎡
            ○ 오수중계펌프장                        ○ 오수중계펌프장
            - 2 개소, 1,327.0㎡                 - 2 개소, 1,330.6㎡
다. 시설의 이용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8.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등 명칭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석문국가산업단지 삼봉리,
     개발사업          고대면 성산리 일원 12,017,953.5         12,011,613.4
                 및 해면 일부지역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게재생략)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당진시 기업지원과(041-350-4081)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35
제18530호                 관         보         2015. 6. 11.(목요일)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
   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5.6.12(금) 00: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해양수산부공고제2015-370호
 「선원노동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원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선원노동위원의 위원 명칭 등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하위법령 정비
의 일환으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원노동위원회의 위원명칭 중 “근로자위원”을 “선원위원”으로 변경하고 “대표하는 자”를 “대표
     하는 위원”으로 변경함(안 제4조)
  나. 제주 선원노동위원회를 삭제하고, 선원노동위원회의 위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함(안 별표)
  다. 알기 쉬운 하위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안 제1조부터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선원정책과 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
  나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44-200-5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ㅇ 팩스 : 044-200-5739
                               147
제18530호                   관         보           2015. 6. 11.(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2-202-3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462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4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1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의무대상이 아닌 관리업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http://master.gir.go.kr)에 6.30(화)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법령
 o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o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3조, 제4조
□ 신청대상
 o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로서 동법 제44조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
   하여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 정부에 1회 이상 보고한 업체
  - 다만, 최근 3년간(‘12~’14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
     (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는 의무 할당대상업체*에 해당되므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대상이 아님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계획기간 중에 시설의 신설․변
     경․확장 등으로 의무 할당대상업체(신규진입자)가 되는 업체
□ 배출권거래제 참여기간
 o 제1차 계획기간(‘15.1.1. ~ ’17.12.31.) 중 잔여 이행연도(‘16.1.1. ~ ’17.12.31.)
□ 참여신청서 제출일정 및 방법
 o 제출일정 : ‘15.6.18(목) ~ ’15.6.30(화)
 o 제출방법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http://master.gir.go.kr)접속 → 자발적 참여신청서 작성
              → 환경부 제출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에 따라, 반드시 시스템을 이
      용하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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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30호                   관        보           2015. 6. 11.(목요일)
o 작성내용(붙임 참고)
  - 업체의 상호 또는 명칭
  - 업체의 대표
  - 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4조에 따른 명세서 정보(사업장명, 배출량 등)
  ※ (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
□ 향후일정
o 자발적 참여업체 및 의무 대상업체(신규진입자)를 포함하여 할당대상업체 지정ㆍ고시(7월)
 - 다만, 자발적 참여 신청업체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에 따른 목표관리를 성실히 이행
   하지 아니하였거나 시장안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
   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근거)「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
□ 문의처
 o 이광성 주무관(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044-201-6955)
 o 이정경 대리(한국환경공단 기술지원반, 02-6943-1398)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11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5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식회사 무성건설, ② 평원개발(주), ③ 수신건설(주)
  나. 전화번호 : ① 051-531-9996, ② 031-235-6033, ③ 032-433-8133
2. 명칭 : 안장형보수로봇을 이용한 하수 연결관 비굴착 보수공법 및 단축식보수기를 이용한 하수 본관
          비굴착 부분 보수보강공법(SRPS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공통되게 무취 저독성의 전용수지(DCPD변성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아크릴레이트 수지)
를 이용하여 강력한 기계적 물성을 제공하는 하수관로 보수 보강 공법에 관한 것으로, 이동유닛에 결
합된 조정장치가 높낮이 조절이 됨으로써 CCTV자주차로 인한 원활한 시야확보가 가능하고, 이러한
조정장치에 안장형보수기 및 보조카메라가 구비된 실린더형보수기가 결합된 채 회전, 승강, 기울임
기능이 구비됨으로써 본관:D200/600㎜, 연결관:D100/300㎜의 범위에서 비정립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
의 연결관의 균열 및 파손부위를 보수할 수 있으며, 전용수지가 함침된 다겹면보수재를 이용하여 하
수연결관 접합부의 안정적 보수를 기대할 수 있는 하수 연결관 비굴착 보수공법(SRPS-J, Saddle
Repairing Packer System-Joint)이다. 또한 기존보수기보다 25%이상 길이가 줄어든 단축식보수기를
이용하여 648맨홀을 포함한 좁은 구경의 맨홀에도 투입이 용이하고, FRP재질로 제작된 프레임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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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30호                 관         보         2015. 6. 11.(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5-371호
 「선원근로감독관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렬 변경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알기 쉬운 하위법령 정비
의 일환으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원법 개정에 따른 선원법 인용조문 정리
   ㅇ 선원법 제115조(선원근로감독관) ⇒ 제125조(선원근로감독관)
  나. 조직 명칭 변경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
     해양수산청장”으로 각각 수정(안 제2조, 제3조, 제6조)
  다. 직렬명칭 변경에 따라 “선박직 및 수산직”을 “해양수산직”으로 수정함(안 제2조)
  라. 알기 쉬운 하위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안 제1조부터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선원정책과 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
  나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44-200-5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ㅇ 팩스 : 044-200-5739
◉해양수산부공고제2015-372호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직변경에 따른 기관의 명칭 변경, 인용법령의 폐지에 따른 법령 명칭변경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
  점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하위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법 문
  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48
제18530호                       관         보          2015. 6. 11.(목요일)
에 팽창용고무가 열접착으로 결합되어 이상적인 팽창형태를 구현하여 D150/1100㎜의 범위까지 시공
할 수 있으며, 유리섬유 반밀폐형 보강재에 전용수지를 함침하여 부직포의 들뜸불량을 개선하는 동시
에 하수관로의 내구성을 높이는 하수 본관 비굴착 부분 보수 보강공법(SRPS-M, Sewerage
Reinforced Power System-Main pipe)이다.
                                      <범위>
  공통으로 DCPD변성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아크릴레이트 수지를 이용하는 공법에서, 수지를 다겹면
보수재에 함침하고 조정장치에 안장형보수기와 실린더형보수기가 결합된 안장형보수로봇으로 본관
200 600㎜와 (비)정립형 연결관 100 300㎜이 조합된 규격을 시공할 수 있는 하수 연결관 비굴착 보수
공법(SRPS-J) 수지를 유리섬유 반밀폐형 보강재에 함침하고 FRP재질의 단축 프레임 양단 내부에 압
착용 고무를 열접착한 단축식보수기와 이를 이용한 대구경보수기로 D150 1100㎜까지 시공할 수 있는
하수 본관 비굴착 부분 보수 보강공법(SRPS-M)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13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15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10호, 제104호
2. 노 선 명 : 남해선, 남해제2지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변경사항
 ○ 확장구간 : 할증 통행료 수납(6차로 이상 20%)
 ※ 주요구간 통행료
                                                 (1종 차량 기준)
  노선명             구간            차로수               통행료(원)
                             현행 변경        출발지   목적지     현행      변경
  남해선        냉정        서김해    4      6     진례   서김해    1,400    1,500
            분기점                            장유   서김해    1,200    1,300
 남해2지선       냉정         가락    4    6, 8    진례   장유     1,300    1,400
            분기점                            장유   가락     1,300    1,400
5. 통행료 수납구간
 ○ 남 해 선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 경상남도 김해시 풍유동
 ○ 남해 제2지선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 부산광역시 강서구 봉림동
                            146
제18530호                        관              보           2015. 6. 11.(목요일)
  o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도로팀)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 전화번호 : 063) 290 - 0208
  o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도로팀)
    - 주 소 : 전남 담양군 대전면 중옥길 34(중옥리 40-1)
    - 전화번호 : 062) 570 - 7114
  o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도로팀)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로 61-26
    - 전화번호 : 053) 320 - 9400
  o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도로팀)
    -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1024(동읍 송정리 10-2)
    - 전화번호 : 055) 250 - 7208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6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94호(2014.8.22)로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화
도-양평) 신설공사 편입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화도-양평)신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400호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화도-양평)
4. 토지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토지세목조서
◇ 사업명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화도-양평)신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 원면적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번   목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명칭)                      (명칭)              관계
                                                                서울시 서초구
                                                           박종섭 서초대로58-10
                                                                   218호
                                                                부산 연제구
   남양주시 산54-40                                 안산시 상록구     이준화 과정로343-43
 1 화도읍 (산54-18) 임 16,049   672   주식회사              건건동           110-1302 근저당
   창현리                           리얼페이          534-51층105호      서울시   노원구
                                                           김종순 덕릉로94길 21
                                                                 204-1204
                                                           이홍구 건건동 상록구
                                                                안산시
                                                                      534-5
                                                           외11명 1층 105호
                                                                서울시 서초구
                                                           박종섭 서초대로58-10
                                                                   218호
   남양주시 산54-34                   주식회사                           부산 연제구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이준화 과정로343-43
 2 화도읍 (산54-1) 임 8,965     873   리얼페이          534-51층105호                  근저당
   창현리                                                           110-1302
                                                           이홍구 안산시
                                                                건건동
                                                                      상록구
                                                                      534-5
                                                           외12명 1층 105호
                                        27
제18530호                       관          보            2015. 6. 11.(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원면적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목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명칭)                  (명칭)              관계
    남양주시
 94 화도읍 산78-124( 임 1,107     21 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
    창현리 산78-113)                          경춘로1037
    남양주시 308-4                           경기 남양주시
 95 화도읍 (308-2)  답 52        11 남양주시      경춘로1037
    창현리
    남양주시 308-5                           경기 남양주시
 96 화도읍 (308-2)  답 52        1 남양주시       경춘로1037
    창현리
    남양주
 97 화도읍 308-3    답 405      379 유상준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308)                          폭포로358번길42-16
    남양주시
 98 화도읍 산78-125( 임 600       63 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
    창현리 산78-114)                          경춘로1037
    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99 화도읍 238-9    대 807      508 조성기 비룡로141번길12-22,103
    창현리 (238)                         동304호(전원그린빌)
    남양주시 242-10                          경기 남양주시
100 화도읍 (242-9)  임 279       87 남양주시      경춘로1037
    창현리
                                 이용성 경기 구리시 교문동 355
                                         경기 구리시
                                     교문동162송)경기구리시
                                 이종렬 체육관길153(교문동)알
    남양주시 214-8                            파문구4층
101 화도읍 (214-3) 전 2,724                  경기    구리시
                            879 이종남 장자대로1번길38-22(교
    창현리                                     문동)
                                         경기 구리시
                                 이진재 교문동367송)경기구리시
                                     체육관길153(교문동)알
                                          파문구4층
    남양주시 313-18                          서울시 성북구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102 조안면 (313-7) 대    831    593 김현숙 길음로118,407동603호(길 오케이 세종대로 39, 근저당
    삼봉리                                 음동,길음뉴타운) 저축은행         10층
    남양주시 313-17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103 조안면 (313-6) 대    737    675 김기정 북한강로855번길37-64
    삼봉리
    남양주시 313-16                          경기 남양주시
104 조안면 (313-5) 대    807    512 최은호 조안면북한강로855번길3
    삼봉리                                      7-62
                                                             경기 구리시
    남양주시 산19-89                          경기 남양주시      윤정자    교문동  766-1
105 조안면 (산19-73) 임   169     43  안세호      경춘로499            한성@  104-205
    삼봉리                                    (지금동)            서울시 서대문구 근저당
                                                      조현덕 홍제원 4길 11,
                                                               201호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김수경 북한강로873번길34(1층)
                                         경기 구리시
    남양주시 313-22                  최향란      장자대로66,
106 조안면 (313-12) 대 1,542   1,176         203동1602호
    삼봉리                                (교문동,동양아파트)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137,
                                 조인식 103동1001호(성수동2가,
                                        성수동아이파크)
                                     34
제18530호                            관              보           2015. 6. 11.(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목   원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명칭)                      (명칭)            관계
    남양주시 337-12                                    경기 남양주시
130 조안면 (337-7)  임   2,638    53     장보섭          조안면북한강로831
    삼봉리
    남양주시 337-11                                    경기 남양주시
131 조안면 (337-2)  전   1,068    515    장보섭          조안면북한강로831
    삼봉리
    남양주시 335-12                                    경기 남양주시
132 조안면 (335-2)  답    430     64     장보섭          조안면북한강로831
    삼봉리
    남양주시 335-13                                    경기 남양주시
133 조안면 (335-3)  전    695     266    장보섭          조안면북한강로831
    삼봉리
    남양주시 334                                       경기 남양주시
134 조안면 (334)    답    23      23     장보섭          조안면북한강로831
    삼봉리
    남양주시 335-15
135 조안면 (335-8)  도    115     113 국(국토교통
                                     부)             국토교통부
    삼봉리
    남양주시 335-14
136 조안면 (335-4)  답    974     372 국(국토교통
                                     부)             국토교통부
    삼봉리
    남양주시 335-7
137 조안면 (335-7)  임    11      11 국(국토교통
                                     부)             국토교통부
    삼봉리
    남양주시 335-16                                      경기 남양주시
138 조안면 (335-9)  답    163     14     장보섭           조안면북한강로831
    삼봉리
    남양주시 335-1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139 조안면 (335-1)  창    164     164    최상섭           북한강로873번길7
    삼봉리
    남양주시 335-17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140 조안면 (335-10) 전   2,506   1,538   최상섭           북한강로873번길7
    삼봉리
    남양주시 334-7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141 조안면 (334-4)  임   3,967    278    최상섭           북한강로873번길7
    삼봉리
    남양주시 334-8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142 조안면 (334-4)  임   3,967   2,392   최상섭           북한강로873번길7
    삼봉리
    남양주시 340                                         경기 남양주시
143 조안면 (340)    답    159     159    장보섭           조안면북한강로831
    삼봉리
    남양주시 340-1                                       경기 남양주시
144 조안면 (340-1)  답    165     165    장보섭           조안면북한강로831
    삼봉리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145 조안면 371-3    답   4,420   3,319   이선희         조안면북한강로770번길4 한국농어 경기 의왕시 근저당
    삼봉리 (371)                                            9     촌공사  안양판교로 98
    남양주시 산19-78                                      서울 강남구
146 조안면 (산19-21) 임   98,072 12,429   차원태             도곡동193-1
    삼봉리                                            힐데스하임빌라702
    남양주시 337-13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147 조안면 (337-8)  과   4,187   2,321   장보섭             북한강로831
    삼봉리
    남양주시
148 조안면 335-11   전    699     557    장보섭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335)                                        북한강로831
    남양주시 335-6
149 조안면 (335-6)  전    38      38 국(국토교통
                                    부)              국토교통부
    삼봉리
                                            38
제18530호                         관              보           2015. 6. 11.(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원면적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목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명칭)                      (명칭)            관계
    남양주시 334-5
150 조안면 (산19-83) 임 2,010    24 국(국토교통
                                   부)            국토교통부
    삼봉리
    남양주시 334-6
151 조안면 (334-1)  답 571      429 국(국토교통
                                   부)            국토교통부
    삼봉리
    남양주시 334-2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152 조안면 (334-2)  답 37       37     장보섭      북한강로831
    삼봉리
                                             서울 동구
                                    조종래     서당로40길25,
    남양주시 375-20                              01동305호
153 조안면 (375-16) 전 4,924    982           옥수동,현대아파트)
    삼봉리                                      서울 동구
                                    서자원     서당로40길25,    중앙농업 서울시 광진구
                                          01동305호 옥수동, 협동조합 자양동 635-8 근저당
                                            현대아파트)
                                             서울 동구
                                    조종래     서당로40길25,
    남양주시 375-18                           01동305호 옥수동,
154 조안면 (375-18) 임    108   108             현대아파트)
    삼봉리                                      서울 동구
                                    서자원     서당로40길25,
                                             01동305호
                                         (옥수동,현대아파트)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조종래   40길25,101동305호
    남양주시 375-21                          (옥수동,현대아파트)
155 조안면 (375-19) 임    883   245              서울 동구
    삼봉리                             서자원     서당로40길25,
                                          01동305호 옥수동,
                                            현대아파트)
    남양주시 374-3                    국(국토교통
156 조안면 (374-1)   도 1,093   297      부)      국토교통부
    삼봉리
    남양주시 373-1                                  경기 남양주시
157 조안면 (373)     전 1,481   511    이재성         조안면북한강로802
    삼봉리
    남양주시 371-4                 국(국토교통
158 조안면 (371-1)   구 1,177    2    부)             국토교통부
    삼봉리
    남양주시 371-5
159 조안면 (371-1)   구 1,177   96 국(국토교통
                                  부)             국토교통부
    삼봉리
    남양주시 369-4                                  경기도 남양주시
160 조안면 (369-1)   답 1,639   233    이재성         조안면북한강로802
    삼봉리
    남양주시 382-2
161 조안면 (382-2)   천   241   241 국(국토교통
                                   부)            국토교통부
    삼봉리
    남양주시 369-5
162 조안면 (369-2)   천 1,402   338 국(국토교통
                                   부)            국토해양부
    삼봉리
    남양주시
163 조안면 368-1     천   886   564 국(국토교통           국토교통부
    삼봉리 (368)                      부)
    남양주시 367-3
164 조안면 (367-1)   천 3,355   394 국(국토교통
                                   부)            국토교통부
    삼봉리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