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제2021-510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08일
국토교통부
1. 상호 : ㈜영시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성언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로수길 77
4. 설립목적 : 브랜드 전략화를 위한 상호변경
- (기존) 영시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변경) 세미콜론문래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변경인가사항 : 자기자본 및 차입금 등의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1년 4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6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4월0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665-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자원순환과)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침출수 이송관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29-1번지 등 26필지
나. 면적: 469 ㎡
6. 점용기간: 2020. 01. 18. ~ 2025. 01. 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7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4월0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904-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장(하천방재과)
나.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제방 콘크리트포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옥산면 덕촌리 750-2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1,080 ㎡
6. 점용기간: 2018. 06. 11. ~ 2023. 06.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7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4월0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1419-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91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오수관로) 설치
나. 개요: 오수관로 L=647m(D=500㎜)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273-3번지 등 16필지
나. 면적: 440.22㎡
6. 점용기간: 2013. 12. 3. ~ 2023. 12. 2.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05호
국적재취득
　다음사람은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4월08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차녓남아잉
2017.**.**
남성
한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21.03.10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16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로지정된“레이크개별회동장치와이동식
전위스크린이적용된로터리제진기”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08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 레이크개별회동장치와이동식전위스크린이적용된로터리제진기
◦지정번호: 제2021-13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신정기공 (대표 오인식)
법인번호
170111-*******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28길 71
성    명
㈜삼안 (대표 최동식)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3로 5(별양동)
3. 신기술 내용
◦펌프장유수지및배수로, 하천등에설치하여협잡물을제거하는방재시설인제진기에레이크
(Rake) 개별회동장치와제진기하부전방에이동식전위스크린이적용된제진방재기술.
4. 신기술 범위
◦제진기에레이크개별회동장치와이동식전위스크린을적용하여제진기효율을향상시키는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72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4월0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논산천
2. 허가번호: 제1534-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장
나. 주소: 전북 군산시 대야면 만자로1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가스관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논산시 지산동 828번지
나. 면적: 229.4 ㎡
6. 점용기간: 2021. 04. 06. ~ 2026. 04. 0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7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4월0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심천 
2. 허가번호: 제2021-16-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충북지역본부장)
나.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오수관로 압입을 위한 추진기지 설치 및 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영구) 충북 서원구 모충동 552-1번지 등 3필지, (일시) 충북 서원구 모충동 522-1번지
나. 면적: (영구) 9.462 ㎡, (일시) 40 ㎡ 
6. 점용기간: (영구) 2021. 2. 16.~2026. 2. 15., (일시) 2021. 2. 16.~2021. 4.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7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4월0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5-48-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하천보수원 사무소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시 연기면 세종리 7-18번지 외 1필지
나. 면적: 73 ㎡
6. 점용기간: 2020. 10. 29. ∼ 2025. 10. 28.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082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4월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1_395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1_3956 : -전기자동차용 충전케이블 국제표준 부합화 관련 산업계 요구를 수렴
-2020년 1판으로 발행된 IEC 62893-4-1을 부합화하여 KS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6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남효재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FAX: 043-870-5669, E-MAIL: hyojae33@korea.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1_3956
정격 전압 0.6/1 kV 이하 전기자동차용 충전 케이블 
― 제4-1부: KS R IEC 61851-1 모드 4에 따른 
DC 충전 케이블 ― 열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DC 충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083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4월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14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811-4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141-1 : 1998년 3.2판으로 발행된 IEC 60141-1을 부합화 하여 개정 
ㅇ KSCIEC60811-410 : 2017년 1.1판으로 발행된 IEC 60811-410을 부합화하여 개정(기존 : 
2012년 1.0판)/2012년 1.1판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6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남효재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FAX: 043-870-5669, E-MAIL: hyojae33@korea.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141-1
OF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 제
1부: 500 kV 이하의 교류 전압용 OF, 종이 또는 종
이 폴리프로필렌 종이 적층 절연, 금속 피복 케이블 
및 그 부속품
개정
KSCIEC60811-410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 제410부: 기타 시험 ― 폴리올레핀 절연 도체의 
구리 촉매 산화 분해 시험 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084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08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640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775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50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6405-2 : 최신 기술개발에 따라 다수의 조작기호가 신규 추가 이전의 표준에서는 조작
기호 그림과 기호 제목만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을 통해 조작기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추가됨 
ㅇ KSBISO17757 : 전자기파 적합성(EMC) 요구사항 추가- 자율 운전에 대한 제동 및 조향 시험
방법을 일부 조정- 무선설비 제한 가능성 및 사이버 보안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 
ㅇ KSBISO5010 : 드럼 및 무한궤도 휠 조립체를 가진 장비를 포함하기 위해 표준 제목이 “고무 
타이어식 장비”에서 “휠식 장비”로 변경- 최대 장비 속도가 20km/h 미만인 토공기계에 대한 요
구사항에 추가 
   
부칙: 2021년 04월 09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6405-2
토공기계 ─ 조종사 조작기호 및 기타 표시 ─ 제2부 
: 특정 장비, 작업장치 및 부속품의 기호
개정
KSBISO17757
토공기계 및 광산기계 ─ 자율 및 반자율 장비 시스
템의 안전
개정
KSBISO5010
토공기계 ─ 휠식 장비 ─ 조향 요구사항
◉국토교통부공고제2021-47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09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X ISO 19107:2019
지리정보 — 공간 스키마
KS X ISO 19116:2019
지리정보 — 측위 서비스
KS X ISO 19136-1:2020
지리정보 — 지리 마크업 언어(GML) 
— 제1부: 기본사항
KS X ISO/TS 19139-1:2019
지리정보 — XML 스키마 구현 — 제
1부: 인코딩 규칙
KS X ISO 19150-2:2015
지리정보 — 온톨로지 — 제2부:웹 온톨로지 
언어(OWL)를 이용한 온톨로지 개발 규칙
※ 표준(안)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X ISO 19107:2019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KS X ISO 19116:2019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KS X ISO 19136-1:2020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KS X ISO/TS 19139-1:2019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KS X ISO 19150-2:2015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X ISO 19107:2019 : 지리적 개체의 공간 특성을 기술하기 위한 개념 스키마 및 해당 스키
마와 일관된 공간 연산의 집합을 규정
  ㅇ KS X ISO 19116:2019 : 위치를 제공하는 장치와 위치를 사용하는 장치 사이의 통신을 가능하
게 하는 인터페이스 내용 및 데이터 구조 정의
  ㅇ KS X ISO 19136-1:2020 : 공간정보 분야 국제/국가표준에서 사용되는 개념적 모델링 프레임
워크를 준수하여 모델링된 공간정보를 전송하고 저장하기 위한 XML 인코딩 정의
  ㅇ KS X ISO/TS 19139-1:2019 : 지리 자원을 명시하는 UML 패키지의 집합을 포함하는 개념적 
스키마를 위한 XML 기반의 인코딩 규칙을 제공
  ㅇ KS X ISO 19150-2:2015 : 온톨로지 작성 언어인 웹 온톨로지 언어(OWL)를 이용하여 시맨틱 
웹에서 공간정보의 상호운용성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온톨로지 개발에 관한 규칙과 가이
드라인 정의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1년  6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안종태 사무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동), 전화: 044-201-3471, e-mail: jtan196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29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0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지급여 지원목적, 대상자의 범위와 생활여건, 급여의 성격 등 복지사업별 특성에 맞게 소득 및 재산
조사 항목을 보다 간소화함으로써 복지급여 수급자격 판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급여 이용 편리성
을 제고할 필요 있음. 이를 위해 차상위자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자에 대
해서는 재산조사 중 일부 조사항목을 간소화하기 위해 재산조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적용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처분한 재산의 반영을 조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 5년이 아닌 202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처분한 경우로
확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을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제도의 기본원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차상위자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반재
   산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안 제5조의3제1항제1호)
○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 중 처분재산의 반영기준을 ‘조사일 기준 5년 이내’에서 ‘2021년 7월
   1일 이후’ 로 변경한다. (안 제5조의3제1항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기초생활보장과(어진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cooklie@korea.kr
- 팩스 : 044-202-3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전화 (044) 202 - 3057, 팩스 202-3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3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0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오석리 장비보관소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오석리 
장비보관소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오석리
36, 34, 35-3, 35-2
10,690
1,350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8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3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0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00사령부 분청 등 14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사령부 
분청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93-4
119,529
1,362
고시일
∼ 
2022.04.08.
신축
1군단 
00훈련장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718, 696, 714-2, 715, 
717-1, 697, 716, 717-2, 
719, 719-1, 산 109
125,483
11,350
고시일
∼ 
2021.12.31.
공작물
1사단 
00취사식당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72, 872-1, 76, 73, 75
5,750
5,000
고시일
∼ 
2021.09.30.
별동
증축
00대대 
차양대A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993-10, 993-5, 
993-11
12,015
4,037
고시일
∼ 
2021.12.30.
신축
00대대 
차양대B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994-1
2,639
2,639
00저장시설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833-1, 833-2
2,139
2,139
고시일
∼ 
2021.12.30.
000차양대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826
1,342
1,342
남선리
식당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 237, 237-6
10,572
4,952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덕상리
훈련시설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138, 138-1, 138-8, 137-8, 
137-14, 137-16, 152-8, 
137-17, 152-5, 152, 152-1, 
154, 190-1, 714
68,721
4,993
고시일
∼ 
2022.01.31.
폐수처리
시설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의전리 
574
1,418
180
고시일
∼ 
2021.09.06.
신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군견사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848, 산1
536,876
4,995
고시일
∼ 
2022.01.31.
별동
증축
000 본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508, 덕산동 90-5
226,982
1,742
고시일
∼ 
2021.04.30.
00의무대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263-1
494,071
4,572
고시일
∼ 
2022.10.30.
학생조종사 
숙소
1,275
고시일
∼ 
2022.08.31.
◉국토교통부공고제2021-47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사유와 주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09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1_2230
지리정보 – 지하공간통합지도 제품 사양
KS_X_NEW_2021_2231
지리정보 – 측지 등록물
KS_X_NEW_2021_2232
지리정보 — 분류 체계 — 제2부: 토지피복메타
언어(LCML)
KS_X_NEW_2021_2234
지리정보 — 지리정보를 위한 권리 표현 언어 — 
GeoREL
KS_X_NEW_2021_2235
지리정보 — 온톨로지 — 제4부: 서비스 온톨로지
KS_X_NEW_2021_2236
지리정보 — 원격탐사 영상센서 및 데이터 교정과
검증 — 제1부: 광학센서
KS_X_NEW_2021_2237
지리정보 — 원격탐사 영상센서 및 데이터 교정과
검증 — 제2부: 라이다
KS_X_NEW_2021_2238
지리정보 — 원격탐사 영상센서 및 데이터 교정과
검증 — 제3부: SAR/InSAR
KS_X_NEW_2021_2239
주소 — 제4부: 국제 우편주소 구성요소 및 템플릿
언어\
KS_X_NEW_2021_2240
지리정보 – 대개질 정보 서비스에 지리정보 유비
쿼터스 공공 접근 응용
※ 표준(안)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1_2230 : 국내 기술 수요에 따른 자체 개발
  ㅇ KS_X_NEW_2021_22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1_223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1_223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1_223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1_223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1_223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1_223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1_223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1_224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1_22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1_2230 : ‘KS X ISO 19131 지리정보 — 데이터 제품 사양’을 프로파일링 하
여,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품 규격 정의
  ㅇ KS_X_NEW_2021_2231 : ISO 측지 등록물의 관리 및 운영을 정의하며, ISO 19111:2007에 따
른 데이터 요소 및 측지 등록물에 필요한 ISO 19135-1 핵심스키마를 식별
  ㅇ KS_X_NEW_2021_2232 : 일반 토지피복분류체계용 데이터의 비교와 통합을 위한 공통 참조구
조를 정의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토지 피복 분류 체계를 설명할 수 있는 UML 모델로 표현된 
토지피복메타언어(LCML)을 정의
  ㅇ KS_X_NEW_2021_2234 : 지리정보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라이선스를 생성하기 위해 
지리정보에 대한 권한을 표현하기 위한 XML 기반의 어휘 혹은 언어 정의
  ㅇ KS_X_NEW_2021_2235 : 지리정보 서비스 온톨로지에 대한 프레임워크 및 웹 온톨로지 언어
(OWL)를 이용한 지리정보 웹 서비스에 대한 설명 규정
  ㅇ KS_X_NEW_2021_2236 : 항공 및 원격탐사 영상센서에 대한 교정과 검증을 규정하며, 광학센
서에 대한 교정 정보를 정의
  ㅇ KS_X_NEW_2021_2237 : 항공 및 위성 원격탐사 중 항공 라이다(LiDAR) 교정 및 데이터 수집 
방법, 좌표 참조 체계와 해당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를 정의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KS_X_NEW_2021_2241
지리정보 — 선형 참조
ㅇ KS_X_NEW_2021_2238 : SAR 영상 처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하 교정 및 방사 교정, 
매개변수를 자세히 규정
  ㅇ KS_X_NEW_2021_2239 : 우편주소의 요소, 구성단위, 분절 등 구성요소와 하위 요소를 생성하
는 메커니즘을 규정
  ㅇ KS_X_NEW_2021_2240 : 공간정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KS X ISO 19154 유비쿼터스 
공공 접근 표준의 상황 정보 모델이 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대기질정보시스템에서 대기질 정
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설계되고 구현되는지에 대하여 규정
  ㅇ KS_X_NEW_2021_2241 : 1차원 객체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를 명시하기 위한 개념적 스키마 규
정 및 선형 참조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와 연산 정의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1년  6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안종태 사무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동), 전화: 044-201-3471, e-mail: jtan196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3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0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00사단 000기보대대(화랑관) 여성필수시설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육군참모총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501-1호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신복리 
여성필수
시설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874, 875-6
15,664
2,004
고시일
∼ 
2021. 5. 1.
신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육군본부 사업담당(☎031-640-448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07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4월0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2010-0042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함안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713-3번지 일원(함안일반산단취수장)
- 허가량 : 2,360㎥/일(수원: 남강댐)(‘20.12.1.∼‘20.12.31.)
2,040㎥/일(수원: 남강댐)(‘21.1.1.∼‘21.12.31.)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5,435.30㎡
ㅇ 취수집수정(D=350㎜) L=23.2m
ㅇ 수평집수관(B=2.5∼20m) L=122m
ㅇ 도수관(D=350㎜) L=568.1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2. 1. ∼ 2021. 12. 31.(396일간)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9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4. 9. ~ 2021. 4. 2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
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
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
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세징
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
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
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
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납부자명
고지번호
고지서
위반차량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1
전택*
01-95-203
1-7101-30
04-120
고지서전
송 
충북91아
730
일반국도 5 단양
읍-제천시 (제천
검문소)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21길
이사불명
500,000 
2
구선*
01-95-213
1-7031-10
06-110
사전통지
서전송 
경기06오
721
충주지사 북충주
영업소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주소불명
800,000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1-16호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26(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19754호(2020.05.20.)에 게재된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0-26호(국적상실)”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4월 09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제19754호(2020.05.20.),   82
한국국적상실일: 1999.02.28.   한국국적상실일 : 1998.01.08   쪽, 일곱 번째 줄,
                                              한국명 : 전희준
- 1 -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1-4호
우편취급국점심시간휴무제시행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위탁업무의취급시간)에 의거전북지역 
우편취급국의 점심시간 휴무제도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4월09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국 및 휴무시간
연번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휴무시간
시행일
1
완주
우석대학교
12:30~13:30
2021.5.1.
2
김제
김제공덕
12:30~13:30
3
순창
순창유등
12:30~13:30
4
부안
부안서외
12:30~13:30
5
부안
부안격포
12:30~13:30
6
임실
임실하운암
12:30~13:30
7
고창
고창삼흥
12:30~13:30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22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
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지정시험기관의 베트남 MRA시험분야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4월0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폐지내용
폐지일자
인터텍이티엘셈코
주식회사 
(KR0163, 경기 군포)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160번길 
3, 인터텍빌딩 
(당정동)
ㅇ 베트남 MRA분야(무선, EMC) 폐지(6개 시험항목)
- TCVN 7317:2003
- TCVN 7189:2009
- TCVN 7600:2010
- QCVN 54:2011/BTTTT 
- QCVN 55:2011/BTTTT
- QCVN 118:2018/BTTTT
2021.4.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7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4월0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1-3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즉동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남구즉로 144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행사무대 설치 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162-4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361 ㎡
6. 점용기간: 2021. 5. 15.(1일)
◉인사혁신처공고 제2021-197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09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국가 인재개발 플랫폼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
명, 6급 1명, 7급 1명)을 2023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명(7급 1명)
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가공무원인
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사혁신
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개방형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
하는 대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ciw9341@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71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1년04월09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1. 04. 09. ~ 2021. 04. 23.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
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
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
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조원*
전북86아90* 
610312-1
******
800,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
구 *****
본고지서
반송불능
(우체국보관후
미수령)
2 
문성*
경기98아880* 
551001-1
******
1,600,000 
경기도 의왕시 고천길 
3*****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국토교통부공고제2021-51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4월0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삼송마그마(황정준, 황석창)
나. 전화번호 : 02-2008-1700
2. 명칭 : 재생수지를 활용한 URO시트 및 엠보시트와 이를 이용한 터널내 방수구조 및 시공방법
(TDM 방수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인 TDM(Tunnel Dual Membrane) 배수 및 방수층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내화학성과 
강도가 우수한 합성고분자 재생원료로 제조된 돌기를 갖는 친환경 URO시트와 엠보시트와 이를 이
용한 터널내 방수구조 및 시공방법으로, 공장에서 일체화 제작된 URO시트와 엠보시트를 이용하여 
숏크리트면의 요철 및 혼입된 강섬유로 인한 방수시트의 파단을 방지하고, 열화된 지반 보강재 및 
숏크리트에서 용출 가능한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켰으며, 배수용 부직포 압착 및 폐색 
등으로 인한 배수불량 문제를 개선하였고, 저토피구간이나 단층대 구간에서 전달되는 진동을 차단
할 수 있다.
<범위>
  재활용 열가소성 합성고분자 수지로 제조되고 다수열의 돌기가 형성된 불투수 배수재(URO시트)와 
방수막(엠보시트)이 공장에서 일체화 제작된 이중시트와, 이를 이용한 터널내 단일방수 및 이중방
수 구조와 그의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