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66호              관             보           2005. 8.18. (목요일)

  2)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               투자실적에서 제외한다.
   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 활용실적은 설계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결산서                               가 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보호기간
 다. 재정상태는 해당 설계등 용역업자의 결산            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
  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            에 반영하여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
  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             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
  서 제출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8. 기술개발, 투자실적, 활용실적 및 R&D사업          평가한다.
 참여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라. R&D사업 참여실적은 법 제16조의2 제3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항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확인을 득한 경우에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등 용            한하여 적용한다. 단, 연구개발사업(과제)
  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중간 및 최종평가에 의해 해당 사업(과제)이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            일정기준에 미달 또는 후순위에 해당된 경우
  용신안은 설계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            에는 실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            1)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라 함은 각각
  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운
  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영규정」제2조제2호, 제6호에서 규정한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2)협동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과제가 2개이
  1)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                상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세부과제
   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를 1)의 주관연구기관과 협동하여 추진하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               는 기관을 말한다.
   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           3)참여건수는 해당기업이 현금부담금액을
   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대기업의 경우 5천만원 이상, 중소기업의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                경우 1천만원 이상 부담한 경우에만 인정
   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한다.
  2)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          9.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
   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           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전차
   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용역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입찰참가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           제한·재정상태건실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자실적으로 인정한다.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3)해당 설계등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공동도급시 PQ평가대상자에 공동도급자의 참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           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
   적 제출                             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4)R&D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조정할 수 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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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 호:(주)우대기술단                          ○변    경:1996년 9 월23일~2007년 8 월22일
2. 대표자:안치섭                                (730일 연장)
3. 영업소소재지: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7. 변경사유:환지계획인가 및 인근 부동산 경기
4.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07호)               의 활성화등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할것으로 기대
5. 등록취소 일자:2005년 8 월11일                  됨에 따라 사업시행 절대 공기 부족
6. 등록취소 사유:자진반납                      8. 시행 인가일:1996년 9 월23일
                                     9. 사업 시행자: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
⊙전라북도공고제2005-479호                        합장 강선균)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10. 기 타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관 계 도 서 를 달 성 군 도 시 건 축 과 (전 화 668-
을 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2841~3), 및 금포토지구획정리조합사무실(전화
    2005년 8 월18일                         614-927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전라북도지사                  계인 에게 보여드립니다.(관계도서 생략)
1. 업소명:(유)대산이앤씨
2. 대표자:최내인(701227-*******)           ⊙창원시공고제2005-796호
3. 영업소소재지: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49-1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98호)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5. 등록일자:2005년 8 월12일                 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의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대구)달성군공고제2005-492호                 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토지구획정리사                    2005년 8 월18일
업 사업시행 변경인가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1                              창 원 시 장
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2항 규정에 의거 다          ○인증번호:창원시 제6-4호
음과 같이 변경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13조 및 같         ○제작사 및 대표자:삼중테크(주) 최종완
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           ○사업장:경남 창원시 신촌동 69
    2005년 8 월18일                     ○종류 및 방식:승강기식, 종식 하부승입식 50대
                 달 성 군 수                 형[중량 1850KG]
1. 사업의 명칭: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           ○주차장치 명칭:삼중엘레파킹 EF-JO-50
 토지구획정리사업                            ○인증일자:2005년 8 월12일
2. 사업의 목적:지역균형개발 및 택지조성
3. 시행지구: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경기도여주교육청공고제2005-20호
 일원                                      2005년 9 월 1 일 개교하는 신설학교의 관인을
4. 시 행 면 적:461,094㎡(139,481평)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인조례 제9조 및 사무관리
5. 사무소의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금포리 1529번지                          다.
6. 사업기간                                     2005년 8 월18일
 ○당 초:1996년 9 월23일~2005년 8 월22일                         경기도여주 교육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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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법무부공고제2005-62호
                                             대구소년분류심사원장의인
   관인폐지공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
18997호)에 의거, 충주소년원(계명정보통신학교)
과 대구소년분류심사원이 폐지·통합됨에 따라 사
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폐
지를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18일
              법무부장관             ⊙정보통신부공고제2005-46 호
1. 등록관인의 폐기년월일:2005년 8 년15일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일반관인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충주소년원장인           계명정보통신학교장인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18일
                                                    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
       대구소년분류심사원장의인                 하여 정보통신부고시에 의한 인터넷전화의 기간
                                    통신역무를 정보통신부령으로 상향입법하고, 이
                                    용약관 인가사업자 지정·고시 기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이용약관 가인가 신청시 제출서
                                    류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전자이미지관인                       2. 주요내용
충주소년원장인           계명정보통신학교장인        가. 타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105호)」개정에 따라 법령 제
                                         명과 용어가 변경되어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인터넷전화역무의 상향입법
                                     ○현재 정보통신부고시에 의한 인터넷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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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66호                 관              보               2005. 8.18. (목요일)

   기간통신역무를「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33호
   으로 상향입법함.                             국립검역소공무원복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다. 이용약관 인가와 상호접속 등 의무제공대상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사업자 지정·고시 기한 조정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현실적으로 사업자 영업보고서가 3월말 제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18일
   출되며,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6월 중 고
                                                        보건복지부장관
   시가 이루어짐에 따라 규정과 현실의 괴리를
                                           국립검역소공무원복제규칙 일부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고시 기한을“4월
                                           개정령(안) 입법예고
   말”에서“6월말”
           로 조정함.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라. 이용약관 가인가 신청서류 조정                     항만근무자의 승선 검역시 활동성을 제고하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1999. 4.17. 정           위하여 피복의 종류에 점퍼를 신설하며, 비옷의
   보통신부령 제68호)」개정시 이용약관 인가               지질 및 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제20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용약관 가인가           2. 의견제출

   신청시 제20조제2항을 준용하여 첨부서류                이 국립검역소공무원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를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
3. 의견제출
                                         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정부과천청사, 참조: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
 는 개인은 2005년 9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신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
 진흥국 통신기획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                 부와 그 이유)
 종로 100, 우편번호:110-777, 전화:02) 750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
 -1313, 팩스:02) 750-1329)에게 제출하여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o.kr)“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질병정책과(전화 02-504-7543, FAX 02-
  여부와 그 이유)
                                         504-11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90호
 다. 기타 참고사항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 승인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
   용방법: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상단의 정            칙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

   책넷 법령자료 입법예고                      비를 형식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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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63호                         관           보               2005. 8.12. (금요일)

⊙관세청고시제2005-25호                           제3조 2항 1의 다.“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을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                   다.“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한다.
확인방법지정고시(관세청고시제2004-52호,                  제3조 2항 1의 마.“자연환경보전법”을 삭제한다.
2004.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제5조 2항“5.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을 “5.
      2005년 8 월12일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한다.
                     관 세 청 장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                별표1의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중 개정고시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    상   법     령     및   물   품   의   범   위 구              비            요             건
(1)삭제(2004. 5.12.)                            ○삭제(2004. 5.12.)
(2)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해당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출승인(요건확인)서
(3)양곡관리법 해당물품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수출추천서
(4)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해당물품 ○환경부장관의 폐기물 수출허가서
    으로서 통합공고“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
(5)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                                ○한국은행총재의 허가서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수
                                               출신고서
(6)삭제                                         ○삭제
(7)삭제(2004. 5.12.)                            ○삭제(2004. 5.12.)
(8)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해당물품
    (가)총포, 화약류                                ○경찰청장의 수출허가증
    (나)산탄엽총, 도검, 분사기, 석궁, 화공품 등               ○지방경찰청장의 수출허가증
(9)야생동·식물보호법 해당물품
    (가)야생동물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동물 수출허가증
    (나)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국제적멸종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위기종 포함), 국외반출승인대상 야생동·식물                  ·식물의 수출허가서
(10)문화재보호법 해당물품                               ○문화관광부장관의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서 또
                                               는 시도지사(감정위원)의 비문화재확인서
(11)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해당물품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12)원자력법 해당물품
    (가)핵물질                                    ○과학기술부장관의 핵물질수출승인서
    (나)방사성동위원소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장의 수출요건확인서
(13)가축전염병예방법 해당물품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의 검역증명서

별표1의 나.물품별 수출요건 (1)의 중“별표14”
                           를              각각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하고 해당물품을
“별표14-1”
       로 한다.                              [붙임1] 과 같이 한다.
별표1의 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HSK10단위가
                                          별표2의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중 관련법령 항목란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과 자연환경보전법을                    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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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법     령    및   물   품   의   범   위 구              비            요             건
(1)삭제(2004. 5.12.)                            ○삭제(2004. 5.12.)
(2)약사법 해당물품중 의약품 및 한약재
    (가)의약품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나)한약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
                                               회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 또는 수입승
                                               인(요건확인)서
    (다)삭제                                     ○삭제
    (라)동물용 의약품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해당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승인(요건확인)서
(4)식품위생법 해당물품중 식품, 식품첨가물, 수산물
    (가)식품 및 식품첨가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의
                                               식품등수입신고필증
    (나)수산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의 수입신고필증
(5)양곡관리법 해당물품                                 ○농림부장관의 미곡수입허가서
(6)식물방역법 해당물품중 식물, 종자, 원목, 가공목재 ○국립식물검역소장의 수입식물검사합격증명서
(7)사료관리법 해당물품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농협중앙
                                               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의
                                               요건확인서
(8)가축전염예방법 해당물품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의 동물검역증명서 또는
                                               축산물수입신고필증
(9)축산물가공처리법 해당물품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의 축산물수입신고필증
(10)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해당물품                            ○안전인증기관의 장의 안전인증확인서
(11)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해당물품 ○환경부장관의 폐기물 수입허가서
    으로서 통합공고“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
(12)오존층보호를위한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장의 수입확인서
    해당물품중 수입금지물질,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
    쿼터 관리품목
(13)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                               ○한국은행총재의 허가서 또는 외국환은행장이
                                               확인한 수입신고서
(14)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해당물품중 군용 총포, ○국방부장관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의 수입
    도검, 화약류                                    승인서
(15)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해당물품
    (가)삭제(2004. 5.12.)                        ○삭제(2004. 5.12.)
    (나)삭제(2004. 5.12.)                        ○삭제(2004. 5.12.)
    (가)취급제한유독물                                ○취급제한유독물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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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법    령   및   물   품   의   범   위 구              비             요            건
  (나)수입금지물품                                ○수입금지(동법 제11조)
(16)삭제                                     ○삭제
(17)수산물품질관리법 해당물품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의 이식용수입수산물
                                            검사합격증명서
(18)원자력법 해당물품
  (가)핵물질                                   ○과학기술부장관의 핵물질수입승인서
  (나)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
(19)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해당물품
  (가)총포, 화약류                               ○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
  (나)산탄엽총, 도검, 분사기, 석궁, 화공품 등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
(20)야생동·식물보호법 해당물품
  (가)야생동물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동물 수입허가증
  (나)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국제적멸종위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기종 포함),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식물의 수입허가서
(21)삭제(2004. 5.12.)                        ○삭제(2004. 5.12.)
(22)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해당물품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서
(23)비료관리법 해당물품중 위해성검사대상물품                  ○농업과학기술원장의 중금속 검사합격(면제)증
                                            명서
(24)먹는물관리법 해당물품중 먹는샘물,수처리제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수입신고필증
(25)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해당물                 ○수입금지(동법 제17조)
  품중 주방용쓰레기처리기
(26)종자산업법 해당물품중 식량작물종자, 채소종자 ○한국종자협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
(27)화장품법 해당물품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28)삭제(2004. 5.12.)                        ○삭제(2004. 5.12.)
(29)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해당물품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의
                                            건강기능 식품수입신고필증
(30)의료기기법률 해당물품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또는 한국치과기재협
                                            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31)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해당물품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별표2의 나.물품별 수입요건 (1)의 중“별표14”
                           를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10단위가
“별표14-1”
       로 한다.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중 관련법령 항목란의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10단위가          약사법 해당물품중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물품을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중 관련법령 항목란의               [붙임 3]과 같이 한다.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및 자연환경보전법을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10단위가
각각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하고 해당물품을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중 관련법령 항목란의
[붙임2]와 같이 한다.                          식물방역법 해당물품중 일부를 [붙임4]과 같이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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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고, [붙임4-1]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10단위가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중 관련법령 항목란의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중 관련법령 항목란의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해당물품을 [붙
건강 기능식품에관한법률 해당물품을 [붙임5]와
                                          임7]과 같이 신설한다.
같이 신설한다.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10단위가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중 세번 항목란의 세번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중 관련법령 항목란의
수산물품질관리법 해당물품을 [붙임6]과 같이 한                0303.79-9097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요건을 다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세          번 한글품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0303.79-9097 까나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지소장 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8 월16일 수출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식물방역법 해당
 물품중 신설되는 [붙임4-1]은 2005년10월 1 일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세    번 한       글   품    명 수               출           요            건 관련 법 령
0101.10 종 마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동·                야생동·

-1000                         식물보호법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 식물보호법

                              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0101.10 당나귀·노새와 버새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동·                야생동·

-9000                         식물보호법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식물보호법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0101.90 경주말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동·                야생동·

-1010                         식물보호법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식물보호법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0101.90 기 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동·                야생동·

-1090                         식물보호법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식물보호법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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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63호                     관           보       2005. 8.12. (금요일)

세   번 한       글   품   명 수               출       요            건 관련 법 령
0101.90 당나귀·노새와 버새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동·            야생동·
-9000                       식물보호법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식물보호법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0103.10 종 돈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동·            야생동·
-0000                       식물보호법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식물보호법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0103.91 중량이 50킬로그램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동·            야생동·
-0000   미만의 것               식물보호법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식물보호법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0103.92 중량이 50킬로그램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동·            야생동·
-0000   이상의 것               식물보호법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식물보호법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0104.10 면 양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동·            야생동·
-0000                       식물보호법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식물보호법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0104.20 유용산양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동·            야생동·
-1000                       식물보호법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식물보호법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0104.20 기 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동·            야생동·
-9000                       식물보호법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식물보호법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0106.11 영장류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            야생동·
-0000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식물보호법
                            수 있음.
0106.11 영장류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동·            야생동·
-0000                       식물보호법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식물보호법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0106.12 고래, 돌고래류(고래목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              야생동·
-0000   의 포유동물)및바다소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식물보호법
        (바다소목의 포유동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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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63호                     관           보       2005. 8.12. (금요일)

세   번 한       글   품   명 수               출       요           건 관련 법 령
0106.12 고래, 돌고래류(고래목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동·              야생동·
-0000   의 포유동물)및바다소         식물보호법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식물보호법
        (바다소목의 포유동물)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0106.19 개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동·            야생동·
-1000                       식물보호법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식물보호법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0106.19 토 끼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동·            야생동·
-2000                       식물보호법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식물보호법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0106.19 사 슴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동·            야생동·
-3000                       식물보호법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식물보호법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0106.19 곰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            야생동·
-4000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식물보호법
                            수 있음.
0106.19 곰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동·            야생동·
-4000                       식물보호법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식물보호법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0106.19 기 타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            야생동·
-9000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식물보호법
                            수 있음.
0106.19 기 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동·            야생동·
-9000                       식물보호법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식물보호법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0106.20 뱀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 또는          야생동·
-1000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        식물보호법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0106.20 자 라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 또는          야생동·
-2000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        식물보호법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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