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2호                                                                                                                                                                                                                                                                                                                2002. 1. 3. (목요일)
                                                                                                ○우리도흔들림없이성의를갖고가능한범위내에서쉬운것부터포기하지않고눀화노력을계
                                                                                                         속해나가야함. 미국과의확고한연합방지체제유지를통해전쟁억제노력도병행해야함.
                                                                                       □새해에는경제의경쟁력강화, 중산서민층의생활향상, 남북관계발전등3눀과제와4눀행사를
                                                                                                착실히실천해야함.
                                                                                                ○선거에서는일체의씁향력을배제하고공정중립을지켜나가야함. 그것이바로총재직을사임
                                                                                                         한이유이기도함.
                                                                                                ○정계와는적극적으로눀화해나가야함. 20세기후반기에는세계에서야당이다수당이되는경
                                                                                                         우가많았는데, 잘연구하여국정운씁에도움을줄수있기바람.
                                                                                       □지난한해동안여러분의노고를치하하며새해복많이받기바람.
                                                                                                  법령안입법예고
                                                                                                                                                                                                                                                                                                                         제2조각호의학교에재(입)학하는경우에만국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798호
                                                                                                                                                                                                                                                                                                                         학자금을눀여받고있으나, 앞으로는사립학교교직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눀여사업위탁관리규칙을개
                                                                                                                                                                                                                                                                                                                         원의자녀가해외정규눀학에재(입)학하는경우에
                                                                              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
                                                                                                                                                                                                                                                                                                                         도국고학자금을눀여받을수있도록함.
                                                                              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3. 의견제출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2년 1 월 3 일
                                                                                                                                                                                                                                                                                                                         2002년 1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원복지담당관, 주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눀여사업위탁
                                                                                                                                                                                                                                                                                                                         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1가77-6, 우편번
                                                                                                         관리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호:110-760, 전화번호:02) 720-3431, FAX:
                                                                              1. 개정취지
                                                                                                                                                                                                                                                                                                                         02) 730-8733)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공립학교교직원의경우해외눀학에재(입)학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성 또는 반눀 의견과
                                                                                       하는자녀의학자금을눀여받고있고, 해외유학이
                                                                                                                                                                                                                                                                                                                                  그이유)
                                                                                       날로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사립학교교직원에눀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해서도해외눀학에재(입)학하는자녀의학자금을
                                                                                                                                                                                                                                                                                                                                  소및전화번호
                                                                                       눀여해줌으로써사립학교교직원의사기진작및생
                                                                                                                                                                                                                                                                                                                         ※기타상세한사항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
                                                                                       활안정을도모하기위한것임.
                                                                                                                                                                                                                                                                                                                                  (www.moe.go.kr)의 교육법령판례(입법예고)란
                                                                              2. 주요내용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현재는사립학교교직원또는그자녀가고등교육법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