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310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132호
전파법시행령 제24조제4호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방송
통신위원회고시 제2008-74호, 2008. 5.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주파수 대역(㎓)
복사전력
비  고
10.5~10.55
25㎽ (공중선 절대이득 포함) 이하
옥내사용에 한함
24.05~24.25
100㎽ (공중선 절대이득 포함) 이하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133호
전파법 제4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108호, 2008. 8. 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및 별표7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제18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를 “전파법 시행령 제97조의2에 따른 수수료”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제18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를 “전파법 시행령 제97조의2에 따른 수수료”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906호                      관             보   2008.12.26. (금요일)


  대 통 령 령
◉대통령공고 제210호
   2009년도 예산 공고
 2008년12월13일 제279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된 2009년도 예산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강   만    수
                   장   관
                                   1. 예산총칙
                                   1. 예산총칙
제1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일반회계                                           196,871,277,699,000원
 ②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152,082,869,000원
 ③교통시설특별회계                                        16,968,065,907,000원
 ④등기특별회계                                             223,836,413,000원
 ⑤교도작업특별회계                                            45,000,000,000원
 ⑥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681,735,131,000원
 ⑦환경개선특별회계                                         3,560,393,682,000원
 ⑧우체국보험특별회계                                          570,055,000,000원
 ⑨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655,629,911,000원
 ⑩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213,034,000,000원
 ⑪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577,087,437,000원
 ⑫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221,754,220,000원
 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95,575,053,000원
 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56,882,000,000원
 ⑮ 양곡관리특별회계                                        1,451,936,201,000원
 ⑯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884,421,552,000원
 ⑰조달특별회계                                             278,591,225,000원
 ⑱우편사업특별회계                                         3,334,314,358,000원
 ⑲우체국예금특별회계                                        1,911,935,000,000원
제2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554
제16906호                 관         보           2008.12.26. (금요일)
제3조 2009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같다.

제4조 국 가 재 정 법 제25조 제2항 의 규 정 에 의 한 재 해 복 구 국 고 채 무 부 담 행 위 한 도 액 은

 1,000,000,000,000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5조 2009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비」와 같다.

제6조 2009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와 같다.

제7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

 액 범위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8조 2009년도 중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통합계정 (우체국보험·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12개 기타특별회계 적용)

                                                   15,000,000,000,000원

 ②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원

 ③우편사업특별회계                                          100,000,000,000원

 ④조달특별회계(회전자금)                                      200,000,000,000원

 ⑤공공자금관리기금                                        10,000,000,000,000원

제9조 2009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교통시설특별회계                                           30,000,000,000원

 ②국민주택기금                                          12,000,000,000,000원

 ③공공자금관리기금                                        75,100,000,000,000원

 ④외국환평형기금(외화표시채권)                          6,000,000,000달러(미합중국화폐)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직급보조비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5.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조작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8. 재해대책비

 9. 반환금

 10. 선거관련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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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6호                 관         보       2008.12.26. (금요일)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② 방위사업청소관 지휘통제통신사업·기동전력사업·함정사업·항공기사업·화력탄약사업·감시

 정찰정보전자전사업·신특수유도사업·국방연구개발사업은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

 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ㅇ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ㅇ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ㅇ우편사업특별회계           지식경제부공무원교육원 시설임대료     수탁교육경비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중 2,86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

 액 보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1,860,000,000,000원) 이외

 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제13조 각종 선거경비와 법률에 의한 과거사 관련 보상금의 예비비 지출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예

 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및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①우편사업특별회계의 2008년도 결산이익잉여금 예상액 중 일반회계 전출금          40,000,000,000원

 ②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2008년도 결산이익잉여금 예상액 중 일반회계 전출금         60,000,000,000원

 ③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전출금                          333,992,000,000원

 ④조달특별회계의 일반회계전출금                                  32,895,309,000원

제15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①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609,340,846,000원

 ②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일반회계전입금                              175,679,526,000원

 ③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교통시설특별회계전입금                          36,397,320,000원

 ④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5,446,000,000원

 ⑤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전입금                          191,106,000,000원

 ⑥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전입금                         333,992,000,000원

 ⑦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전입금                         59,307,000,000원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 원자력 손해배상보상

 계약금액의 합계액은 207,060,000,000원 이내로 한다.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556
제16906호         관               보   2008.12.26. (금요일)
                     2. 세입·세출
                         가. 세    입
                     <대통령실 소관>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53,637,000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36,107,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7,53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430,000
  항 69 잡수입                                         4,43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15,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15,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73,067,000원
소관   합계                                           73,067,000원
                         <국회 소관>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52,000,000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50,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316,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16,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30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00,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150,000,000
  항 69 잡수입                                        50,00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130,000,000
  항 69 잡수입                                       130,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12,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12,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710,000,000원
소관   합계                                          710,000,000원
                     <대법원 소관>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5,711,000,000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5,711,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36,506,000,000

                           557
제16906호           관          보   2008.12.26. (금요일)
  항 56 벌금및몰수금                                  14,000,000원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26,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36,466,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87,720,000,000
     면허료및수수료                               287,685,000,000
  항 69 잡수입                                     35,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8,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8,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329,945,000,000원
                        등기특별회계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03,502,413,000원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203,502,413,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2,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2,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2,255,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225,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2,030,000,000
 관 33 전년도이월금                                18,077,000,000
  항 88 전년도이월금                               18,077,000,000
등기특별회계 세입합계                                223,836,413,000원
소관   합계                                    553,781,413,000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55,000,000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50,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557,000,000
  항 56 벌금및몰수금                                   2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537,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60,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250,000,000
  항 69 잡수입                                      10,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232,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152,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80,000,000

                            558
제16906호         관          보   2008.12.26. (금요일)
일반회계 세입합계                                 1,104,000,000원
소관   합계                                   1,104,000,000원
                      <감사원 소관>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6,198,000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6,198,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10,000
  항 69 잡수입                                     11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266,000,000
  항 69 잡수입                                  266,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274,308,000원
소관   합계                                     274,308,000원
                     <국가정보원 소관>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895,590,000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895,59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895,590,000원
소관   합계                                     895,590,000원
                     <국무총리실 소관>
                         일반회계
 관 12 경상이전수입                                122,100,000원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22,1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122,100,000원
소관   합계                                     122,100,000원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관 01 내국세                           141,783,300,000,000원
  항 11 소득세                           39,908,700,000,000
  항 12 법인세                           37,880,300,000,000
  항 15 상속세                            3,757,300,000,000
  항 21 부가가치세                         47,759,000,000,000
  항 22 개별소비세                          4,415,300,000,000
  항 25 증권거래세                          3,259,400,000,000

                          559
제16906호            관         보   2008.12.26. (금요일)
  항 26 인지세                              633,000,000,000원
  항 27 기타내국세                          4,170,300,000,000
 관 02 관세                             10,023,100,000,000
  항 31 관세                            10,023,100,000,000
 관 04 교통·에너지·환경세                     11,164,000,000,000
  항 33 교통·에너지·환경세                    11,164,000,000,000
 관 06 교육세                             4,294,400,000,000
  항 34 교육세                            4,294,400,000,000
 관 09 종합부동산세                          1,488,200,000,000
  항 39 종합부동산세                         1,488,200,000,000
 관 11 재산수입                              717,762,000,000
  항 51 관유물대여료                            37,900,000,000
  항 52 정부출자수입                           669,565,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0,297,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38,881,001,000
  항 56 벌금및몰수금                               70,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20,313,001,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18,498,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001,000
  항 69 잡수입                                    3,001,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532,312,694,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658,692,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531,654,002,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341,968,802,000
  항 84 유가증권매각대                        1,341,968,802,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9,732,895,309,000
  항 91 전입금                               32,895,309,000
  항 94 예수금                           19,700,000,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191,216,822,807,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 지역개발사업계정
 관 01 내국세                           2,115,120,000,000원
  항 23 주세                             2,115,12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775,686,180,000

                         560
제16906호         관          보   2008.12.26. (금요일)
 항 91 전입금                             3,775,686,180,000원
지역개발사업계정 세입합계                         5,890,806,180,000원
                    2. 지역혁신사업계정
관 01 내국세                                528,780,000,000원
 항 23 주세                                528,78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492,534,000,000
 항 91 전입금                             1,492,534,000,000
지역혁신사업계정 세입합계                         2,021,314,000,000원
                    3. 제주특별자치도계정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34,437,731,000원
 항 91 전입금                               434,437,731,00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입합계                          434,437,731,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합계                       8,346,557,911,000원
소관   합계                             199,563,380,718,000원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11,686,220,000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7,098,154,000
 항 53 전대차관이자수입                              564,474,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023,592,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5,111,176,000
 항 56 벌금및몰수금                                 39,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471,125,000
 항 58 가산금                                   187,462,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4,413,589,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56,409,628,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909,391,000
 항 66 입학금및수업료                           247,864,797,000
 항 68 실습수입                                1,931,128,000
 항 69 잡수입                                 5,704,312,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28,602,452,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20,823,000,000
 항 69 잡수입                                 7,779,452,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5,189,003,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126,745,000

                          561
제16906호             관         보    2008.12.26. (금요일)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5,062,258,000원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5,611,121,000
  항 77 전대차관원금회수                             5,611,121,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322,609,600,000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 국립중앙과학관손익계정
 관 10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438,000,000원
  항 49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438,000,000
 관 11 재산수입                                   200,000,000
  항 51 관유물대여료                                20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56,737,000
  항 69 잡수입                                    56,737,000
 관 33 전년도이월금                                 647,000,000
  항 88 전년도이월금                                647,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1,611,000,000
  항 91 전입금                                 11,611,000,000
국립중앙과학관손익계정 세입합계                           12,952,737,000원
                    2. 국립과천과학관손익계정
 관 10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4,980,000,000원
  항 49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4,980,000,000
 관 11 재산수입                                   320,000,000
  항 51 관유물대여료                                32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911,517,000
  항 69 잡수입                                   911,517,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7,820,000,000
  항 91 전입금                                  7,820,000,000
국립과천과학관손익계정 세입합계                           14,031,517,000원
                    3. 국립중앙과학관자본계정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0,000,000원
  항 69 잡수입                                    10,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2,526,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2,526,000
 관 33 전년도이월금                                  40,000,000
  항 88 전년도이월금                                 40,000,000
                          562
제16906호           관          보   2008.12.26. (금요일)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5,122,628,000원
  항 91 전입금                                  4,041,628,000
  항 96 기타                                   1,081,000,000
국립중앙과학관자본계정 세입합계                            5,175,154,000원
                     4. 국립과천과학관자본계정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6,616,000,000원
  항 91 전입금                                  5,115,000,000
  항 96 기타                                   1,501,000,000
국립과천과학관자본계정 세입합계                            6,616,000,000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합계                            38,775,408,000원
소관   합계                                   361,385,008,000원
                       <외교통상부 소관>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200,000,000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0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0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0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900,000,000
  항 69 잡수입                                    900,00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100,052,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100,052,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101,352,000,000원
소관   합계                                   101,352,000,000원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533,300,000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527,5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8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3,5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3,5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000,000
  항 64 입장료수입                                    1,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537,800,000원
소관   합계                                       537,800,000원
                            563
제16906호         관          보   2008.12.26. (금요일)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3,028,272,000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2,985,725,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2,547,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694,242,553,000
  항 56 벌금및몰수금                          1,691,363,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547,911,000
  항 58 가산금                                   15,829,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315,813,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395,805,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690,000,000
  항 69 잡수입                                  705,805,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71,913,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71,913,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1,698,738,543,000원
                     교도작업특별회계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4,400,000,000원
  항 63 교도소수입                              34,100,000,000
  항 69 잡수입                                  300,000,000
 관 33 전년도이월금                              10,600,000,000
  항 88 전년도이월금                             10,600,000,000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입합계                             45,000,000,000원
소관   합계                                1,743,738,543,000원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3,932,000,000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3,636,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96,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33,344,000,000
  항 56 벌금및몰수금                              3,064,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10,236,000,000
  항 58 가산금                                   73,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9,971,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7,729,000,000

                          564
제16906호           관          보   2008.12.26. (금요일)
  항 62 병원수입                                 6,965,000,000원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293,000,000
  항 69 잡수입                                 10,471,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55,005,000,000원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관 11 재산수입                                  4,608,000,000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4,440,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68,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97,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12,000,000
  항 58 가산금                                     4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45,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4,000,000
  항 69 잡수입                                     14,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33,214,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33,214,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75,101,000,000
  항 91 전입금                                 75,101,000,000
  항 94 예수금                                100,000,000,000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입합계                         213,034,000,000원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관 11 재산수입                                    163,000,000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63,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555,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616,000,000
  항 58 가산금                                    156,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783,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220,036,22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220,036,220,000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세입합계                        221,754,220,000원
소관   합계                                   489,793,220,000원
                       <행정안전부 소관>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1,892,216,000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1,042,452,000

                            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