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법인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주식회사
지콥
정산금
33,545,863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18011
1
(회사) 부산광역시남구수영로233 민석빌
딩8층804호(우편번호: 48445)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지콥
기술료
74,633,135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18011
1
(회사) 부산광역시남구수영로233 민석빌
딩8층804호(우편번호: 48445)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지콥
정산금9,750,000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18011
1
(회사) 부산광역시남구수영로233 민석빌
딩8층804호(우편번호: 48445)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지콥
정산금
55,244,369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18011
1
(회사) 부산광역시남구수영로233 민석빌
딩8층804호(우편번호: 48445)
수취인
불명
김태호
참여제한1년
72.07.
29
(회사) 부산광역시남구수영로233 민석빌
딩8층804호(우편번호: 48445)
(자택) 부산광역시남구수영로233 민석빌
딩8층804호(우편번호: 48445)
수취인
불명
김태호
참여제한1년
72.07.
29
(회사) 부산광역시남구수영로233 민석빌
딩8층804호(우편번호: 48445)
(자택) 부산광역시남구수영로233 민석빌
딩8층804호(우편번호: 48445)
수취인
불명
김태호
참여제한1년
72.07.
29
(회사) 부산광역시남구수영로233 민석빌
딩8층804호(우편번호: 48445)
(자택) 부산광역시남구수영로233 민석빌
딩8층804호(우편번호: 48445)
수취인
불명
김태호
참여제한1년
72.07.
29
(회사) 부산광역시남구수영로233 민석빌
딩8층804호(우편번호: 48445)
(자택) 부산광역시남구수영로233 민석빌
딩8층804호(우편번호: 48445)
수취인
불명
김태호
참여제한1년
72.07.
29
(회사) 부산광역시남구수영로233 민석빌
딩8층804호(우편번호: 48445)
(자택) 부산광역시남구수영로233 민석빌
딩8층804호(우편번호: 48445)
수취인
불명
김태호
참여제한1년
72.07.
29
(회사) 부산광역시남구수영로233 민석빌
딩8층804호(우편번호: 48445)
(자택) 부산광역시남구수영로233 민석빌
딩8층804호(우편번호: 48445)
수취인
불명
티오알앤
디랩스
정산금
39,124,848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60916
51461
(회사) 부산광역시남구수영로233 민석빌
딩8층804호(우편번호: 48445)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법인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티오알앤
디랩스
정산금
120,846,938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60916
51461
(회사) 부산광역시남구수영로233 민석빌
딩8층804호(우편번호: 48445)
수취인
불명
김태호
참여제한1년
72.07.
29
(회사) 부산광역시남구수영로233 민석빌
딩8층804호(우편번호: 48445)
(자택) 부산광역시남구수영로233 민석빌
딩8층804호(우편번호: 48445)
수취인
불명
김태호
참여제한1년
72.07.
29
(회사) 부산광역시남구수영로233 민석빌
딩8층804호(우편번호: 48445)
(자택) 부산광역시남구수영로233 민석빌
딩8층804호(우편번호: 48445)
수취인
불명
㈜럭스퍼
트
기술료
5,393,848원
5년법적조치유예
70.08.
23
(회사) 경기도부천시소향로223, 1509호
(중동, 굿모닝위너스텔3차)
수취인
불명
㈜메디칼
써프라이
기술료
1,418,807원
5년법적조치유예
53.11.
30
(회사) 강원도원주시문막음동화공단로
110
(자택)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로192번
길25 4021702(수내동푸른마을)
수취인
불명
온누리글
로벌파트너
스
기술료
27,699,689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73487
00201
(회사)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8길
25 (여의도동) A695호
(우편번호: 07332)
수취인
불명
장성진
참여제한1년
63.04.
04
(회사)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8길
25 (여의도동) A695호
(우편번호: 07332)
수취인
불명
㈜파워클
라우드
기술료면제
12986
41849
(회사) 서울특별시광진구강변역로4길68
(구의동, 리젠트오피스텔) 503호
(우편번호: 05116)
수취인
불명
㈜케이퍼
스
기술료면제
14081
01193
(회사) 경기도안산시상록구해안로705(사
동,경기테크노파크) 709호
(우편번호: 15588)
수취인
불명
㈜팜즈커
뮤니케이
션
기술료면제
21487
63513
(회사)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85(구
로동,에이스트윈타워1차) 503호
(우편번호: 08381)
수취인
불명
㈜리뉴에
너지
기술료면제
31286
03675
(회사) 경기도수원시장안구서부로2197번
길26(율전동,퍼스트음악학원)
(우편번호: 16353)
폐문부
재
정맥산업
개발(주)
기술료면제
60381
28688
(회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동로99
(재송동,벽산이센텀클래스원) 1501호
(우편번호: 48059)
수취인
불명
㈜유피오
환수금
153,884,192원
환수,
참여제한1년
11386
58501
(회사) (28116)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
연구단지로76, 미래융합관415호(양청
리,충북테크노파크)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법인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김무승
참여제한1년
78.10.
02
(회사) (28116)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
연구단지로76, 미래융합관415호(양청
리,충북테크노파크)
(자택) (10909) 경기도파주시하우고개길
90, 102동202호(야당동, 신성그린빌)
수취인
불명
㈜디티브
이
인터랙티
브
정산금
면제
20681
58088
(회사) (08390)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
로288, 611호(구로동,대륭포스트타워1
차)
(자택) (10374)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강
선로169, 1509동1105호(일산동, 후곡마
을)
수취인
불명
폐
문
부재
㈜팬지아
21
정산금
면제,
참여제한1년
12081
77350
(회사) (14056) 경기안양시동안구학의로
268, 707호(관양동,안양메가밸리)
(자택)
(04323)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에이도1401호(동자동, 센트레빌아스
테리움서울)
수취인
불명
이재극
참여제한1년
57.12.
01
(회사) (14056) 경기안양시동안구학의로
268, 707호(관양동,안양메가밸리)
(자택)
(04323)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에이도1401호(동자동, 센트레빌아스
테리움서울)
이사감
주식회사
루미네이처
정산금
면제,
참여제한1년
13581
98610
(회사) (16072) 경기도의왕시오전공업길
19, 1003호(오전동,대현테크노월드)
(자택) (16941) 경기도용인시수지구상현
로3010, 229동1602호(상현동, 상현마을
성원상떼빌아파트)
수취인
불명
김진숙
참여제한1년
62.12.
04
(회사) (16072) 경기도의왕시오전공업길
19, 1003호(오전동,대현테크노월드)
(자택) (16941) 경기도용인시수지구상현
로3010, 229동1602호(상현동, 상현마을
성원상떼빌아파트)
폐
문
부재
㈜아크로
엠
정산금
3,481,836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50481
57251
(회사) (42716)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
단로4617, 3동3층(대천동,대구테크노파
크신기술산업지원센터)
(자택) (41224) 대구광역시동구신암남로27
길46, 202호(신암동)
이사감
조현길
참여제한1년
72.08.
21
(회사) (42716)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
단로4617, 3동3층(대천동,대구테크노파
크신기술산업지원센터)
(자택) (41224) 대구광역시동구신암남로27
길46, 202호(신암동)
이사감
㈜신성코
리아
정산금13,854,076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60986
11119
(회사) (51568) 경남창원시성산구월림로
717 (신촌동)
(자택) (51381)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원
이대로82번길1515, 102동1203호(도계동,
도계휴먼시아아파트)
수취인
불명
김명환
참여제한1년
79.05.
06
(회사) (51568) 경남창원시성산구월림로
717 (신촌동)
(자택) (51381)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원
이대로82번길1515, 102동1203호(도계동,
도계휴먼시아아파트)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법인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티피에스
정산금30,198,828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50381
68115
(회사) (42703)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
단북로261 (갈산동)
(자택) (42637) 대구광역시달서구장산남
로33, 101동1702호(용산동, 용산롯데캐
슬그랜드)
수취인
불명
이원근
참여제한1년
64.12.
20
(회사) (42703)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
단북로261 (갈산동)
(자택) (42637) 대구광역시달서구장산남
로33, 101동1702호(용산동, 용산롯데캐
슬그랜드)
폐
문
부재
주식회사
토넷
정산금915,127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10686
94493
(회사) (10594) 경기도고양시덕양구통일
로140, B동128호(동산동,삼송테크노밸
리)
(자택) (22639) 인천광역시서구완정로45
번길19, 202동203호(마전동, 창우아이
빌)
수취인
불명
김주일
참여제한1년
75.09.
16
(회사) (10594) 경기도고양시덕양구통일
로140, B동128호(동산동,삼송테크노밸
리)
(자택) (22639) 인천광역시서구완정로45
번길19, 202동203호(마전동, 창우아이
빌)
폐
문
부재
주식회사
에덴룩스
정산금445,987원
환수,
참여제한1년
17481
00450
(회사) (51542) 경남창원시성산구불모산
로10번길10 1층105호, 106호(성주동,창
업보육센터)
(자택) (07072) 서울특별시동작구신대방1
가길38, 101동1105호(신대방동, 동작상
떼빌)
폐
문
부재
박성용
참여제한1년
85.02.
04
(회사) (51542) 경남창원시성산구불모산
로10번길10 1층105호, 106호(성주동,창
업보육센터)
(자택) (07072) 서울특별시동작구신대방1
가길38, 101동1105호(신대방동, 동작상
떼빌)
폐
문
부재
주식회사
아츠컴
정산금11,296,934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83486
00974
(회사) (16681) 경기도수원시영통구신원
로88, 101동1001호(신동,디지털엠파이
어2)
(자택) (18423)경기도화성시동탄하나1길
61, 1851호(능동)
수취인
불명
정진황
참여제한1년
68.09.
03
(회사) (16681) 경기도수원시영통구신원
로88, 101동1001호(신동,디지털엠파이
어2)
(자택) (18423)경기도화성시동탄하나1길
61, 1851호(능동)
폐
문
부재
주식회사
하이투모
로
정산금12,048,410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11981
96852
(회사) (05510)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
로29319, 903호(신천동,현대타워)
(자택) (0362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검
정로134, 106동801호(홍제동, 유원하나
아파트)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법인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유준희
참여제한1년
59.08.
23
(회사) (05510)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
로29319, 903호(신천동,현대타워)
(자택) (0362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검
정로134, 106동801호(홍제동, 유원하나
아파트)
수취인
불명
㈜블루모
션
정산금10,175,111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31781
18839
(회사) (28182) 충청북도청원군남이면척
산4길815 (척산리)
(자택) (28616)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구
룡산로24, 112동1402호(성화동, 호반베
르디움아파트)
이사감
채수웅
참여제한1년
76.07.
25
(회사) (28182) 충청북도청원군남이면척
산4길815 (척산리)
(자택) (28616)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구
룡산로24, 112동1402호(성화동, 호반베
르디움아파트)
폐
문
부재
엠에스티
코리아
기술료
180,374,967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12486
76362
(회사) (16648) 경기수원시권선구산업로
156번길160 (고색동)
(자택) (18362) 경기도화성시효행로707번
길7, 112동1104호(안녕동, 아름마을신한
미지엔아파트)
수취인
불명
이윤홍
참여제한1년
74.08.
19
(회사) (16648) 경기수원시권선구산업로
156번길160 (고색동)
(자택) (18362) 경기도화성시효행로707번
길7, 112동1104호(안녕동, 아름마을신한
미지엔아파트)
수취인
불명
(농)(유)마
이산
현미발효
밥
기술료21,545,228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41881
46486
(회사) (55448) 전라북도진안군마령면널
티로23 (덕천리)
(자택) (54031) 전라북도군산시서래4길
10(중동)
폐
문
부재
박성자
참여제한1년
66.02.
17
(회사) (55448) 전라북도진안군마령면널
티로23 (덕천리)
(자택) (54031) 전라북도군산시서래4길
10(중동)
이사감
㈜하우이
씨엠
기술료14,199,846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62081
54522
(회사) (44412)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15
B동504호(다운동,기술혁신)
(자택) (44736) 울산광역시남구대암로90
번길79, 201호(야음동)
이사감
장하성
참여제한1년
67.04.
18
(회사) (44412)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15
B동504호(다운동,기술혁신)
(자택) (44736) 울산광역시남구대암로90
번길79, 201호(야음동)
폐
문
부재
㈜그린탑
기술료
19,767,165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40286
01679
(회사) (55069)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천
잠로235, 창업보육센터미래관9107호
(효자동2가,전주비전대학)
(자택) (54909)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우
아로33, 10동107호(우아동3가, 우아아파
트)
이사감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법인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주진성
참여제한1년
60.10.
09
(회사) (55069)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천
잠로235, 창업보육센터미래관9107호
(효자동2가,전주비전대학)
(자택) (54909)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우
아로33, 10동107호(우아동3가, 우아아파
트)
이사감
비에이치
솔루션
기술료18,382,622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38515
00598
(회사) (06133)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
로94길68, 301호(역삼동,정명빌딩)
(자택) (0737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영
로7길15, 105동1502호(도림동, 쌍용플래
티넘시티1단지)
수취인
불명
이병환
참여제한1년
78.01.
30
(회사) (06133)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
로94길68, 301호(역삼동,정명빌딩)
(자택) (0737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영
로7길15, 105동1502호(도림동, 쌍용플래
티넘시티1단지)
폐
문
부재
㈜마이텍
코리아
광주지점
기술료10,633,782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73685
00178
(회사) (61003) 광주북구첨단벤처소로37
번길6711(월출동)
(자택) (10242)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일
현로9711, 108동1303호(탄현동, 두산위
브더제니스)
폐
문
부재
신무석
참여제한1년
77.03.
04
(회사) (61003) 광주북구첨단벤처소로37
번길6711(월출동)
(자택) (10242)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일
현로9711, 108동1303호(탄현동, 두산위
브더제니스)
폐
문
부재
피드백루
프
기술료4,072,374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21625
04531
(회사) (24292) 강원도춘천시춘천로256번
길2, 2층(효자동)
(자택1) (24448) 강원도춘천시안마산로
133, 102동2702호(퇴계동, 이편한세상
춘천한숲시티)
(자택2) (24329) 강원도춘천시춘천로188,
819호(효자동, 메가씨티)
폐
문
부재
김민철
참여제한1년
84.01.
02
(회사) (24292) 강원도춘천시춘천로256번
길2, 2층(효자동)
(자택)
(24448)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33, 102동2702호(퇴계동, 이편한세상
춘천한숲시티)
폐
문
부재
박선우
참여제한1년
85.02.
18
(회사) (24292) 강원도춘천시춘천로256번
길2, 2층(효자동)
(자택) (24329) 강원도춘천시춘천로188,
819호(효자동, 메가씨티)
폐
문
부재
가야기전
정산금529,657원
환수,
참여제한1년
60309
94071
(회사) (49499) 부산사하구다산로53번길
7, (B L (다대동)) (다대동)
이사감
김병중
참여제한1년
61.05.
24
(회사) (49499) 부산사하구다산로53번길
7, (B L (다대동)) (다대동)
이사감
세진케미
칼
정산금5,657,480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60632
90747
(회사) (46729) 부산강서구생곡산단로61
번길13 (생곡동)
폐
문
부재
ㅇ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안)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원하는 경우 2021년 6월 1일까지 
우리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 당
일 출석**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자료 제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0 정부세종청사 13-2동 422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규칙[별지제10호서식]
**
출석을원하시면미리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044-203-4532)
ㅇ아울러, 위 기한 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제재처분(안)을 근거로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처분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32, 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법인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심병익
참여제한1년
80.02.
29
(회사) (46729) 부산강서구생곡산단로61
번길13 (생곡동)
폐
문
부재
김경만
참여제한3년
71.01.
11
(자택) (166543) 경기수원시영통구효원
로3630 매탄위브하늘채135902
폐
문
부재
◉환경부고시제2021-99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은
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5월20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강원도화천군하남면거례리산251-15 일대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시고시내용
4. 생태·자연도수시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강원도화천군하남면거례리산251-15 일대
화천387154
1 등급
3 등급
식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18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0811-405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 제405부: 기타 시험 ― PVC 절연 및 PVC 시스의 
열 안정성 시험
확인
KSCIEC60811-407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 제407부: 기타 시험 ―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
렌 화합물의 질량 증가 측정
확인
KSCIEC60811-301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 제301부: 전기 시험 ― 23 ℃의 충전용 화합물에
서 유전율 측정
확인
KSCIEC60811-510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 제510부: 기계적 시험 ―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
필렌 화합물의 특별 시험 방법 ― 열 노화 후의 래핑 
시험
확인
KSCIEC60811-512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 제512부: 기계적 시험 ―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
필렌 화합물의 특별 시험 방법 ― 고온 처리 후의 인
장강도와 파단시 신장률
확인
KSCIEC60811-513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 제513부: 기계적 시험 ―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
필렌 화합물의 특별 시험 방법 ― 전 처리 후의 래핑 
시험
확인
KSCIEC60811-302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 제302부: 전기 시험 ― 23 ℃ 및 100 ℃의 충전
용 화합물에서 직류 전기 저항률 측정
확인
KSCIEC60811-412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 제412부: 열 노화 시험 ― 공기 가압 노화
확인
KSCIEC60811-411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 제411부: 기타 시험 ― 충전용 화합물의 저온 취
성
확인
KSCIEC60811-603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 제603부: 물리 시험 ― 충전용 화합물의 총 산가 
측정
확인
KSCIEC60811-604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 제604부: 물리 시험 ― 충전용 화합물의 부식성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측정
확인
KSCIEC60227-2
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 
제2부: 시험 방법
확인
KSCIEC60811-602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 제602부：물리 시험 ― 충전용 화합물에서 기름 
분리
확인
KSCIEC60811-601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 제601부: 물리 시험 ― 충전용 화합물의 적하점 
측정
확인
KSCIEC60245-7
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 제
7부: 내열성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확인
KSCIEC60245-6
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 제
6부: 아크 용접용 케이블
확인
KSCIEC60811-408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 제408부: 기타 시험 ―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
렌 화합물의 장기 안정성 시험
확인
KSCIEC60811-4-2
전기 케이블 및 광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재료 ― 
공통 시험 방법 ― 제4-2부: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
필렌 화합물에 대한 특별 시험 방법 ― 열처리 후 절
단시 인장강도 및 신장률 ― 열처리 후 래핑 시험 ― 
열 노화 후 래핑 시험 ― 질량 손실 측정 ― 장기간 
안정 시험 ― 동-촉매 산화 노화에 관한 시험 방법
확인
KSCIEC60227-5
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 
제5부: 유연성 비닐 케이블(코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19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45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669-2-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AIEC60300-3-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456
가정용 전기 세탁기의 성능 측정방법
개정
KSCIEC60669-2-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설비용 스위
치 ― 제2-1부: 개별 요구사항 ― 전자스위치
개정
KSAIEC60300-3-3
신인성 관리 ― 제3부: 적용 지침 ― 제3절: 수명 주
기 원가 계산
개정
KSCIEC60335-2-9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
2-99부: 상업용 전기 후드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AIEC61124
신뢰성 시험 ― 일정 고장율 및 일정 고장 강도에 대
한 적합성 시험
개정
KSCIEC60884-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 및 콘센트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C9321
김치 냉장고
개정
KSCIEC60705
가정용 전자레인지 ― 성능 측정방법
개정
KSCIEC61770
수도에 연결된 전기 기기 ― 역류 및 호스 세트에 고
장 방지
개정
KSC6200
영상 감시 시스템의 카메라 해상력 성능 환경시험 ― 
온도 및 습도
개정
KSAIEC61164
신뢰도 성장 ― 통계적 검정 및 추정 방법
개정
KSCIEC60704-2-1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방법 ― 
제2-13부: 레인지 후드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704-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방법 ― 
제3부: 소음 방사 표시값의 결정 및 검증 절차
개정
KSCIEC60335-2-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
2-24부: 전기 냉장고, 아이스크림 기기 및 제빙기의 
개별 요구사항
ㅇ KSCIEC60335-2-9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AIEC6112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884-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932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0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77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620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AIEC6116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04-2-1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04-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335-2-2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45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669-2-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AIEC60300-3-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335-2-9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AIEC6112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884-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932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0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77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620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AIEC6116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04-2-1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04-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335-2-2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부칙: 2021년 0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고시 제2021-24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정정)


 관보 제19819호(2020. 8. 20.)에 게재된 "국방부고시 제2020-22호(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5월 20일
                  국방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4. 사업의 시행기간 :                   4. 사업의 시행기간 :                  관보 제19819호(2020. 8. 20.),
 2019. 2. 13. ~ 2024. 3. 31.     2021. 4. 29. ~ 2024. 3. 31.   137쪽, 위에서 7번째 행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6호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6호, 2021.05.20.)」 일부
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0일
               공정거래위원장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마목 중 “이행강제금”을 “이행강제금,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적정한 수탁기
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4호 중 “보고”를 “보고,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심사관”을 “심사관(동의의결이 인용되고 그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
기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동의의결의 취소 등”을 “동의의결의 이행관리”로 한다.
제5장에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수탁기관의 지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51조의3제6항, 제9항에 따라 동의의결
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공정거래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②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법 제51조의3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2.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
 3. 그 밖에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
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관으로 하여금 동의의결의 이행 여부를 직
접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의3(지휘ㆍ감독)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수
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업무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사전에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의4(자료의 제공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수탁기관에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에서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
료를 이행관리를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62조, 제69조제2항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의5(이행관리 현황의 보고) ① 수탁기관의 장은 공정거래법 제51조의3제7항 본문에 따라 매 분
기 종료일부터 40일 이내에 위탁받은 동의의결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전자문
서를 포함한다)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공정거래법 제51조의3제7항 단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
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공정거래법 제51조의3제8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앞에 “제6장 동의의결의 취소 등”을 삽입한다.
제17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7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1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21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제2021-06호, 2021.05.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관리 업무 위탁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제8
조, 제13조, 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702호
철강구조물공장공장인증취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취소 고시합니다.
2021년5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 호
분야등급
인증
취소
(주)대우에스티
(154311-0016706)
제2020-8호
교량
1급
윤우규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한삼로 289
자진
반납
인증
취소
한우물중공업(주) 
진천공장
(154311-0028826)
제2014-5호
건축
3급
엄순섭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은진로 396
자진
반납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공고제2021-19호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수도전기공업고
등학교관인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5월18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장
관인공고
- 최초사용연월일: 2007년6월11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회계관계공무원직인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회계관계공무원직인
(전자이미지관인)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호,
2020.05.20.)」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0일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바. 소비자기본법 제12조(거래의 적정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의 고시, 동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동법 시행령 제11
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인증) 제1항, 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ㆍ
심사에 필요한 사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포상 또는 지원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인증심사비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사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의6(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
증기관의 지정에 대한 사항
제5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가맹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 심사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정거래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제5항 제1호에 따른 조사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제2호에 따른 신
고 없이 또는 그 신고 이전에 조사를 개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공정거래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처분 및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2.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신고(공정거래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진신고를 포함한다)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법 위반행위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해당
법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을 조사 개시일로 본다.
제11조제4항 본문 중 “피조사인에게 서면”을 “피조사인 및 신고인에게 서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한다.
제11조의3제4항제3호 중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Ⅱ.
10의 벌점 계산방식”을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Ⅱ. 11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계산방식”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하도급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4항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를 “자료”로, “첨부자료를”을 “심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등을”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을 “다른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료
 3.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
 ⑱ 조사공무원은 공정거래법 제3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는 공정거래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공
무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29조의2의 제목 “(심사보고서의 첨부자료 열람ㆍ복사등)”을 “(자료의 열람ㆍ복사 등)”으로 하고, 같
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심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등에 대한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는「자료의 열람ㆍ복사 업무 지침」
을 따른다.
 ② 피심인의 대리인이 심판정에서「자료의 열람ㆍ복사 업무지침」제11조제6항에 따른 비공개 열람보
고서에 기재된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그 사실
을 심판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피심인 퇴정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 후단 중 “사무처 직원은”을 “직원은(심판관리관실 소속 직원 제외)”으로 한다.
제40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심사관, 피심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시간을 적절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한 진술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3조의2제5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 또는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제1항 제26호 중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
여 심사불개시처리 하거나,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신고인
 2. 피조사인에게 사망ㆍ해산ㆍ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제1항 제30호에 따라 심사불개시처리 하거나, 제48조(종결처리)에 따라 종결처리
하는 경우: 피조사인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제2021-5호, 2021.05.20.>
이 고시는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0호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2021-10호(국적상실)관보고시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5월2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진혁
1986.**.**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15.02.17
외국국적취득
김연수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9.05.20
외국국적취득
도브니엔코율리아1979.**.** 여성
러시아(연방)
강원도 원주시 
****
2011.05.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오재원
2016.**.**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원주시 
****
2020.03.03
외국국적취득
오하린
2017.**.**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20.03.03
외국국적취득
홍우찬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8.12
외국국적취득
박진주
197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2.07.31
외국국적취득
한경대학교 공고 제2021-35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에 의거 특수관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한 경 대 학 교 총 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21년 5월 4일 (등록 사유: 지역협력단 업무수행 및 회계처리용)
   
   
한경대학교 지역협력단장
    
   
   
   
한경대학교 지역협력단 분임재무관
  
   
  
   
한경대학교 지역협력단 분임지출관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406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광지역 내 카지노사업자((주)강원랜드)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납부기준을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00분의 13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7918호, 2021. 3. 9. 공포, 2021. 9.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
임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범위 및 납부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범위 규정(안 제16조제1항)
  현재 카지노업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고 있는 관광개발진흥기금과 동일하게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범위를 규정함.
 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율 규정(안 제16조제2항)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율을 법률에서
   정한 최고한도인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우편번호 : 30118)
  - 전자우편 : manish@mail.go.kr
  -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전화   044-203-5261,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 제2021-6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및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변경) (재)평화재단, (사)북한인권시민연합, (사)좋은벗들, (사)피스코리아 국민통합비전,
                           (사)평화디딤돌,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2. 등록변경

                  등록번호
    단체명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
                    제62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
  (재)평화재단                                                   령로51길 42,
                  (2006.02.13.)   변경     령로51길 7(서초동)
                                                            10층(서초동)
  (사)북한인권            제8호          대표자        박범진               김석우
   시민연합           (2000.05.16.)   변경      (1940.02.01.)      (1945.03.10.)
                    제15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
  (사)좋은벗들
                  (2020.05.16.)   변경      로51길 7(서초동)       로51길 42(서초동)
(사)피스코리아 국         제132호          명칭                         피스코리아
                                           피스코리아
  민통합비전           (2014.02.13.)   변경                        국민통합비전
                    제34호          대표자        정병호               정유성
 (사)평화디딤돌
                  (2004.03.11.)   변경      (1955.07.27.)      (1956.01.20.)

    흥사단
                    제19호          대표자        이기종               김영윤
   민족통일
                  (2000.05.22.)   변경      (1952.10.07.)      (1951.11.09.)
   운동본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1-22호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식품위생법」및 「화장품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및「행
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05월20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
과태료 독촉 고지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과태료·가산금 체납업체 10개소(붙임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1. 5. 20. ~ 2021. 6. 3.
5. 공고내용  
○우리 청은 귀사(하)의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 및 수차례 
독촉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체납 사실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과금 →기금/국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납부
-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국고금→기금 및 기타국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납부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5%(‘17.6.3. 이전 체납 시 77%) 부과
됩니다.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제31조, 제45조~제56조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
다.
- 과태료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1-602-6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