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74호                      관               보             2005. 4.21. (목요일)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5-20호                           ○전자우편주소:ftaco@mofat.go.kr,

       한·캐나다 FTA 추진관련 공청회 개최                    hy_lee96@mofat.go.kr
       공고
 외교통상부는 한·캐나다 FTA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공고제2005-57호
민간 전문가 및 국민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 다음과                     기부금품 모집허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대표 송현섭)의
       2005년 4 월21일                    기부금품모집 허가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모집규
                    외교통상부장관            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
1. 일 시:2005년 5 월 6 일(금) 14:00~18:00    기에 공고합니다.
2. 장    소: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타(트레이드 타                   2005년 4 월21일
 워) 51층 중회의실                                                 행정자치부장관
3. 행사일정
                                       1. 모집목적:북한의 낙후된 보건의료 상황 개선
 ○13:40~14:00:등록
                                           을 위한 지원
 ○14:00~14:30:그간의 추진현황 설명
                                       2. 모집지역:전국
 ○14:30~16:00:발표 및 토론
                                       3. 모집기간:2005년 4 월18일~2006년 4 월17일
 ○16:00~16:20:휴식
                                           (1년간)
 ○16:20~17:50:발표 및 토론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4. 주요 논의내용
                                       5. 모집예정액:50억원
 ○한·캐나다 FTA 체결시의 기대효과
                                       6. 모집방법:언론사와 방송사를 통한 ARS 모금
 ○한·캐나다 FTA 협상 추진시 분야별 고려사
                                           계좌입금, 거리모금과 성금 접수창구 개설
   항
                                       7. 모집비용:모집금액의 2%이내
5. 발표 신청 및 신청기한
                                       8. 보관방법: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은 자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2005년 4 월
                                           체보관후 전달
   29일(금)까지 발표요지 등과 함께 외교통상부
                                       9. 기타:모집기간이 만료(만료전이라도 모집허가
   로 신청하여야 한다.
                                           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나. 방청객에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5년 5 월 4 일(수)까지 질의요지를 외교통            함.

   상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10.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236-1

 다. 공청회 참가 신청                              번지 덕성빌딩 지하 1층(전화 02-734-7070)

   ○우편번호:110-787
   ○주       소: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95-1 외교      ⊙노동부공고제2005-71호
       통상부 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611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연락처:전화(02)2100-8118/9, 2100-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8122, Fax(02)2100-8097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47
⊙외교통상부공고제2005-20호
한·캐나다FTA 추진관련공청회개최
공고
외교통상부는한·캐나다FTA추진과관련하여
민간전문가및국민여론을청취하기위해다음과
같이공청회를개최함을공고합니다.
2005년4 월21일
외교통상부장관
1. 일
시：2005년5 월6 일(금) 14：00~18：00
2. 장
소：강남구삼성동무역센타(트레이드타
워) 51층중회의실
3. 행사일정
○13：40~14：00：등록
○14：00~14：30：그간의추진현황설명
○14：30~16：00：발표및토론
○16：00~16：20：휴식
○16：20~17：50：발표및토론
4. 주요논의내용
○한·캐나다FTA 체결시의기대효과
○한·캐나다FTA 협상추진시분야별고려사
항
5. 발표신청및신청기한
가. 공청회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2005년4 월
29일(금)까지발표요지등과함께외교통상부
로신청하여야한다.
나. 방청객에서질의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
2005년5 월4 일(수)까지질의요지를외교통
상부에송부하여야한다.
다. 공청회참가신청
○우편번호：110-787
○주
소：서울시종로구도렴동95-1 외교
통상부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611호)
○연락처：전화(02)2100-8118/9, 2100-
8122, Fax(02)2100-8097
○전자우편주소：ftaco@mofat.go.kr,
hy_lee96@mofat.go.kr
⊙행정자치부공고제2005-57호
기부금품모집허가
사단법인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대표송현섭)의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에대하여기부금품모집규
제법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허가하였
기에공고합니다.
2005년4 월21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목적：북한의낙후된보건의료상황개선
을위한지원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5년4 월18일~2006년4 월17일
(1년간)
4. 모집금품의종류：현금및물품
5. 모집예정액：50억원
6. 모집방법：언론사와방송사를통한ARS 모금
계좌입금, 거리모금과성금접수창구개설
7. 모집비용：모집금액의2%이내
8. 보관방법：현금은금융기관에예치, 물품은자
체보관후전달
9. 기타：모집기간이만료(만료전이라도모집허가
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
함.
10. 사무소소재지：서울시마포구마포동236-1
번지덕성빌딩지하1층(전화02-734-7070)
⊙노동부공고제2005-71호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제15974호
관
보
2005. 4.21. (목요일)
47
공
고
제15974호               관           보               2005. 4.21. (목요일)

고합니다.                                하는 한편, 실업인정 주기를 1주 내지 4주의
   2005년 4 월21일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노동부장관                 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한을 육아휴직 및 산전후 휴가 종료일 이후 6
1. 제안이유                              월을 12월로 연장함.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운             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심
 영하고, 그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           판을 현행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고용
 써 변화하는 노동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노동시            보험심사제도로 관장기관을 변경하고, 심사관
 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           을 관할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성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자.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등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에 대한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
2. 주요골자                              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노동부령이 정하
 가. 고용보험료율·기금계정 및 사업명칭을 고            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운영하         3. 의견제출
  고, 관련사항을 정비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11일까지 다음
  65세 이상자, 주당 15시간미만 근로자 및 기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
  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도 포함함.              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2-6632, 고용
 다. 고용안정사업의 경기불황 등 보수적인 요건          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
  을 삭제하고, 고용창출·고용개선사업·직업            한 문의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능력개발평가·자격검정사업 및 기타 취업촉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           가. 예고사항에 대한 법률별·항목별 의견(찬·
  러 고령자 등 취업 곤란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반 여부와 그 이유)
  에게 직접지원하거나, 지자체 등을 통해서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소, 전화번호
 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영업주가 원하는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안정·직업능
  력개발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노동부공고제2005-72호
 마. 건설일용직 등의 피보험자격을 전자적 방식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으로 관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비용을 지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원하고, 상용근로자가 실업급여의 수급을 원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제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출의무를 면제함.                     니다.
 바. 수급자격자의 특성에 따른 재취업활동 및 직           2005년 4 월21일
  업소개 등의 지원을 직업안정기관의 의무로                           노동부장관

                               48
제15974호                     관              보           2005. 4.21. (목요일)

6. 보호기간:2002년10월 1 일~2005년 9 월30일             ②서울 강남구 신사동 643-22
 (3년)                                    2. 명칭:습윤 콘크리트 바탕에서의 부착성을 향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                 상시킨 바탕조정재와 하이브리드 프리폴리머 방
 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                      식피복재에 혼성섬유보강재(T-Binder)를 혼입
 (전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               하여 복합 균열저항 성능을 갖는 상수도 염소처
 시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리 구조물 방수·방식공법
 신 청 인 (한 규 택 대 표 이 사 , 전 화 : 02-784-    3. 구분:토목시공
 82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내용요약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주요내용〉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 신기술의 명칭, 범                  본 기술은 습윤 콘크리트 바탕면의 접착 성능을
    위 및 주요 내용
                                             발휘하기 위하여 친수성과 소수성 관능기를 겸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비한 하이브리드 프리폴리머를 사용하고, 콘크
    인 내용
                                             리트의 균열에 대한 저항 성능이 있는 혼성섬유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보강재(폴리아미드섬유와 폴리비닐알콜섬유 혼
                                             합:T-Binder)를 혼입한 바탕 조정재와 하이브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18호
                                             리드 프리폴리머에 수경화성 칼슘 알루미늄 실
    신기술지정신청건 공고
                                             리케이트를 첨가하여 3차원 망상 구조의 유·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기 매트릭스 형성으로 우수한 내구성능을 발휘
정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하는 방식 피복재를 이용한 상수도 염소처리 구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조물 방수·방식 공법이다.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기술범위〉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습윤 콘크리트 바탕에서의 부착성을 향상시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탕 조정재와 하이브리드 프리폴리머 방식피복
바랍니다.
                                             재에 혼성섬유보강재(T-Binder)를 혼입하여 복
    2005년 4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합 균열저항 성능을 갖는 상수도 염소처리 구조

1. 신청인                                       물 방수·방식공법

 가. 성명(법인명)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①(주)삼성건업                                   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

  ②(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화:031-389-6481~7), 신청인((주)삼성건업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권영화 대표이사, 전화:053-742-1563)에 문

  ①170111-0056889                            의하시기 바랍니다.

  ②110111-0038326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다. 주소(소재지)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 범위
  ①대구시 동구 신천동 339-2                            및 주요 내용

                                        50
제15974호                    관               보             2005. 4.21. (목요일)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11일
    인 내용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관(참조:자원관리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
                                            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5-96호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내수면어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                    부와 그 이유)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2005년 4 월21일                             (전화:02-3674-6933, FAX:02-3674-
                해양수산부장관                      6935)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법률
    내수면어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
    입법예고                                     momaf.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
1. 개정이유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어업법이 개정(법률 제7477호 일부개정
 2005. 3.31 공포, 2005.10. 1.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5-97호
 국민의 레저욕구에 부응하여 건전한 유어행위는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
 허용하되, 무분별한 유어행위는 수산자원 보호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를 위하여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5년 4 월21일
 가. 보트나 잠수용 장비를 사용한 유어행위는 자                                해양수산부장관
  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자원을 남획할 우려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가 있으므로 제한하되 지자체에서 어업여건을                      입법예고
  고려하여 허용가능토록 하고, 유어행위인 외               1. 개정이유
  줄낚시는 사용대수를 제한하여 신고어업으로                    내수면어업법이 개정(법률 제7477호 일부개정
  되어 있는 외줄낚시어업과 구분함.                        2005. 3.31. 공포, 2005.10. 1. 시행)됨에 따라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한 지역을 정하                   회유성 어류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도의 설
  여 투망을 유어행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                  치기준 및 협의절차 등을 정하고, 허가어업별 어
  로써 국민의 레저욕구에 충족하고자 함.                     구의 규모를 별표로 정하며 내수면어업계의 조
 다. 유어행위 제한권이 시·군·구로 이양됨에                   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따라 유어행위제한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정을                   등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삭제 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3. 의견제출                                     것임.
 내수면어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2. 주요내용

                                       51
제15974호                관              보            2005. 4.21. (목요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

   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일부                  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345호의 보호기간 연장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

1. 제안이유                            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통

 경제활동의 형태 및 종사상 지위가 근로자와 유         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 자영업주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해짐                 2005년 4 월21일

 에 따라 자영업주에 대한 고용보험임의가입, 보                            건설교통부장관

 험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1. 지정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             가. 성명(법인명):(주)삼주에스엠씨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10111-

2. 주요골자                                 1117509

 가.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영업주는              다. 주소(소재지):서울 마포구 서교동 399-6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고용안정·직업                서교빌딩 202호
  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는 노동          2. 지정번호:제345호
  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 납부하          3. 명칭:금속혼합물 도료(CORUSEAL)를 이용한
  도록 함.                                콘크리트 염해·중성화 방지 기술
3. 의견제출                            4. 구분:토목시공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5. 내용요약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요내용〉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11일까지 다음 사         본 신기술은 콘크리트 염해·중성화방지를 위한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              금속혼합물 피막 접착공법으로 연성과 내마모
 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2-6632, 고용보        성, 내식성이 좋은 산화알미늄과 고강도 마이크
 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로 혼합물을 특수접착제와 복합화하여 콘크리트
 문의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입        표면에 접착하는 공법을 말한다. 본 공법은 콘크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트 표면에 개발된 혼합물을 3회 분사하여 구
 가. 예고사항에 대한 법률별·항목별 의견(찬·             조물의 표면을 보호하고 콘크리트열화의 외적요
  반 여부와 그 이유)                          인인 염화물, 이산화탄소, 수분 등을 차단시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콘크리트 구조물을 염해·중성화로부터 보호함
  소, 전화번호                              으로써 구조물의 미관을 유지하고 내구성을 향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상시키는 기술이다.
                                       〈기술범위〉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17호                     금속혼합물(Al, Mn, Zn, Si, Cr, Li 등)과 강력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접착제를 교반한 피막재료(CORUSEAL)를 70℃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의한              범위내에서 용융시켜 콘크리트 구조물에 분사하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              는 염해 및 중성화 방지 시공 기술

                                  49
제15974호                관               보           2005. 4.21. (목요일)

 가. 허가어업별 어구의 규모를 별표로 정하고,          1. 채용직위 및 인원
  패류채취어업의 일몰후 조업 허용여부를 시·               채 용 직 위 채    용   직   급 채 용 인 원
  군·구에서 어업여건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정책홍보팀장     일반계약직 4호         1명
  함.                                    홍보기획담당     일반계약직 5호         1명
 나. 내수면어업계 성립에 필요한 계원수를 하향          2. 채용기간:2년
  조정하여 내수면어업계의 조직이 활성화 될                ※근무실적 우수시 계약기간 포함 총 5년의 범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완화 함.                      위내에서 연장 가능
 다. 회유성 어류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도의         3. 담당업무
  설치기준 및 협의절차 등을 정함.                    ○해양수산정책에 대한 홍보기획 및 전략 수립
3. 의견제출                                 ○해양수산정책과 주요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파악 및 대응
 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11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기법 개발 및 활용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               ○정책고객관리(PCRM) 서비스 운영 및 각종 홍
 부장관(참조:자원관리과장, 주소:서울특별시                 보자료 기획 등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4. 채용자격요건
 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중
  부와 그 이유)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일반계약직 4호〕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관련분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야 실무경력자
  (전화:02-3674-6933, FAX:02-3674-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6년이상 관련분
  6935)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법률              야 실무경력자
  (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9년이상 관련분
  momaf.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             야 실무경력자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학위 취득후 11년이상 실무경력자
                                         -관련분야 15년이상 실무경력자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03호                       -5급 또는 5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
   해양수산부 계약직공무원 공개모집                      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해양수산부는 주요정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               〔일반계약직 5호〕
여 다음과 같이 홍보전문가를 일반계약직공무원으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로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
랍니다.                                      야 실무경력자
   2005년 4 월21일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4년이상 관련분
              해양수산부장관                     야 실무경력자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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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학위 취득후 6년이상 실무경력자                   천원~하한액 41,364천원
  -관련분야 10년이상 실무경력자                     -일반계약직 5호(연봉기준):상한액 54,604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               천원~하한액 30,802천원
   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관련분야:언론분야, 홍보분야, 광고기획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야, 인터넷광고분야, 해양수산 정책기획 또         8. 기타
   는 이와 관련된 분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응모자는 일반계약직 4호 또는 5호중 1개              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직위에만 응시할 수 있음.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총무과(☎
 ○접수기간:2005년 4 월21일~5 월 4 일(14일         02-3674-6050~3)로 문의하거나 홈페이
  간)/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지(www.momaf.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
 ○제출처:해양수산부 총무과(서울특별시 종로                니다.
  구 계동 140-2, 우 110-793)
  (전화:02-3674-6050~3, FAX:02-      ⊙중소기업청공고제2005-55호
  3674-6054)                             200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출서류:응시원서(사진부착 및 10,000원               일반과제 및 기업협동형과제 지원계획공고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자필이력서, 자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력을 획기
  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채        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
  용관련 자격 또는 경력증명서, 직무수행계획          업 중 일반 및 기업협동형 개발과제}를 다음과 같
  서(특별한 서식 없이 담당업무에 대해 자유롭         이 공고 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 하고자 하는 중소
  게 기술) 각 1부                       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응시원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     주시기 바랍니다.
   go.kr)의“공지사항/채용”
                  에서 다운받아 작              2005년 4 월21일
   성                                                중소기업청장
6. 선발방법                            1. 사업개요
 ○제1차 시험:서류전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일반과제 및
 ○제2차 시험: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기업협동형 개발과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함)                                    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기술개발 자금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시·장소는 개별통               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의 일부
  지 예정                                  를 상환받는 사업임.
7. 보수수준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관련 법령에 의하여                에서 최고 1억원까지(기업협동형 과제는 2억
  책정                                    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부담으로 추
  -일반계약직 4호(연봉기준):상한액 62,045            진(S/W 분야는 최고 50백만원까지 지원)

                                  53
제15974호                  관              보              2005. 4.21. (목요일)

 ○2005년도 정부지원 예정액:929억원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일반과제:904억원, 기업협동형 개발과제:                 ○신청방법

   25억원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2. 신청자격                                    -접속경로: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

 ○일반과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템(http://www.smtech.go.kr)→회원가입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내용입력)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                  *신청기업(기업협동형은 기업부담금이 많은

  당)                                           기업)의 연구개발 부서가 위치한 소재지

  -다만,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1, 722,                  의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포함)을 관리

   724, 731, 743), 공업디자인 서비스업(표준               기관으로 선택
                                           ○신청기간:2005년 5 월 2 일(월)~5 월13일
   산업분류 74602, 74603 및 74609) 및 다음
                                            (금) 18:00까지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온라인 신청 마감 당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
                                               원활한 신청을 할 수 없을 수 있으니 사전
   외적으로 인정함.
                                               에 충분한 계획으로 초기에 접수 완료하여
   ①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주시기 바람.
       보유 중소제조업체
                                      5. 평가 및 선정절차
   ②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지방청은 신청과제의 사전검토후, 해당분야
       운영하는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
                                           전문가와 공동으로 현장·경영평가 실시(5~6
       중인 업체
                                           월초)하고 지역별로 선정대상 업체의 1.5배를
   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8
                                           추천
       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전문기관은 추천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분야별
 ○기업협동형 개발과제:과기부(한국산업기술
                                           산 학 연 전문가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
                                           구성, 기술성·사업성 평가(6~7월)
  소기업
                                          ○현장·경영평가 및 기술성·사업성 평가점수
3. 지원대상과제
                                           에 가점을 합계하여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
 가. 일반과제(1년, 1억원까지)
                                           대상을 심의(7월초)
  ○중소기업이 단기간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종합점수 순으로 지원대상
   자유응모 과제                                  업체를 선정하고 포기, 폐업 등을 감안하여
 나. 기업협동형 개발과제(2년, 2억원까지)                   지역별로 10%내외의 후보를 선정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2개 이상의 중소                  *종합점수=현장·경영(30%)+기술성·사업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술개발 과제                    성(70%)+우대가점
  ※동 사업 중 전략과제(중기청공고 제2004-                *INNO-BIZ(3점), 벤처(2점), 여성(2점) 기
   149호, 2004.12.30.)에서 지원 제외로 평가           업에 가점부여(최대 3점이내)
   된 과제는 수정하여 신청 가능                        *평가 및 선정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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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사항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

 ○당해년도 사업 참여는 중소기업당 1개 과제를                      ○예산사정과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의한 우선

    초과할 수 없음.                                    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일 현재 동 사업의 전략과제, 일반과제,                    과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

     기업협동형 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업체는 참                     서 공개

     여불가                                        ○개발사업의 결과가“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30%를 5년

    술개발 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균등분할로 납부하여야 함.

    동일하거나, 기타 정부부처로 부터 제재중인                     ○창업 2년이내 기업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업, 과제                     우, 일반기업 및 신생기업 평가방법 중 선택적

    책임자 포함), 동 사업 중 일반과제를 4회까지                   신청 가능

7. 문의처(기술지원과)

관     리       기      관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7016/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5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33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36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30B-1L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51/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12-2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0/4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257-24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3           충청북도 청주시 복대동 418-6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2           전라북도 전주시 팔복동 2가 270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3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100-3

제주지방중소기업청                 064-723-2104           제주도 제주시 월평동 299-1

대전·충남지방사무소                042-865-6130/5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3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451/444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종                 ⊙방송위원회공고제2005-27호
    합관리시스템 및 중소기업청 홈페이지를 활용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추천 심사관련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www.smtech.go.kr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처:02-6009-8211~8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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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4 월21일                    ○방송구역:전남 완도군 노화읍 및 보길면 일
              방송위원회                 원
1. 심사대상 신청인                        ○전송망:자가망(54Mhz~222Mhz)
 ○상 호:임자유선방송사                      ○사업자(본적 및 주소지)
 ○자본금:자기자본 8천4백만원                   -고숙자
 ○방송구역:전남 신안군 임자면 전역                -본적: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842
 ○전송망:자가망(54Mhz~216Mhz)             -주소지: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842-1
 ○사업자(본적 및 주소지)                    ○운용개시일:재허가 취득후
  -이복수                             ○역무제공계획
  -본 적: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지리 184           -가입설치비:40,000원
  -주소지:상 동                          -월수신료:4,400원(부가세 포함)
 ○운용개시일:재허가 취득후                     -이전비:15,000원
 ○역무제공계획                           ○해당구역 기존 SO사업자 현황
  -가입설치비:40,000원                    -SO:(주)한국케이블TV서남방송
  -월수신료:4,400원(부가세 포함)               (주)한국케이블TV호남방송
  -이전비:15,000원                     ○상 호:청산유선방송사
 ○해당구역 기존 SO사업자 현황                 ○자본금:자기자본 2천만원
  -SO:(주)한국케이블TV서남방송               ○방송구역:전남 완도군 청산면 전역
   (주)한국케이블TV호남방송                  ○전송망:자가망(54Mhz~216Mhz)
 ○상 호:화동유선방송사                      ○사업자(본적 및 주소지)
 ○자본금:자기자본 3억원                      -정경수
 ○방송구역:전남 여수시 화양면 전역                -본적:전남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 2구 1041
 ○전송망:자가망(54Mhz~270Mhz)             -주소지:전남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 2구
 ○사업자(본적 및 주소지)                      935-4
  -박형식                             ○운용개시일:재허가 취득후
  -본 적:전남 신안군 흑산면 비리 80            ○역무제공계획
  -주소지:전남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478           -가입설치비:40,000원
 ○운용개시일:재허가 취득후                     -월수신료:4,400원(부가세 포함)
 ○역무제공계획                            -이전비:15,000원

  -가입설치비:40,000원                   ○해당구역 기존 SO사업자 현황

  -월수신료:4,400원(부가세 포함)              -SO:(주)한국케이블TV서남방송

  -이전비:15,000원                       (주)한국케이블TV호남방송

 ○해당구역 기존 SO사업자 현황                 ○상 호:흑산유선방송사

  -SO:(주)한국케이블TV 전남동부방송            ○자본금:자기자본 7천만8십만원

 ○상 호:노화유선방송사                      ○방송구역:전남 신안군 흑산면 전역
 ○자본금:자기자본 2천만4만원                  ○전송망:자가망(54Mhz~204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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