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유천하이패스IC 설치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 2017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도로팀(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로 61-26, ☎ : 053-714-6119)
  - 대구광역시 도로과(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94, ☎ : 053-803-4792)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중부내륙지선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달성구    도로구역결정
       (고속국도 제451호선)         대천동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
    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33호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35호(2016.7.6)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중 대구도심통과 고속철도 전용구간을 건설하기 위함
 ㅇ 사업내용 : 변경
  -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내 용            비 고
                         연장               11.767km       변경없음
        대구도심구간           면적            [당초]  305,748.0㎡ 감 3,854.7㎡
                                       [변경] 301,893.3㎡
                                   17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 시설내용
            구 분                            과업의 내용
          노선연장                         11.767km (변경없음)
       노반     토 공                        1,759m (변경없음)
       형식     교 량                        2,079m (변경없음)
              터 널                        7,929m (변경없음)
          용    지         305,748.0㎡→ 301,893.3㎡ (감 3,854.7㎡)
 ㅇ 변경사유
  - 지적 분할 측량 결과에 따른 편입면적 정정 반영
  - 현지여건 변동에 따른 편입면적 정정 반영
 ㅇ 사업시행 장소 : 변경없음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리 ~ 대구광역시 북구 사수동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없음
 ㅇ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7년 03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ㅇ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ㅇ 경상북도 도시 군관리계획(도시 군계획시설:고속철도)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고속철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칠곡군    칠곡군                                   건고
 기정   1 경부고속
         철도 고속철도
                        지천면
                        신리
                               지천면
                               용산리     -       7,434   178,304.3   1996-356    경북구간
                        산6-8   산9-7                                (96.11.5)
                        칠곡군    칠곡군
 변경   1 경부고속
         철도 고속철도
                        지천면
                        신리
                               지천면
                               용산리     -       7,434   178,867.3               경북구간
                        산6-8   산9-7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고시도(S=1:5,000) : 게재 생략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64-5207)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18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2호
                         항로표지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구분 표지명 (WGS-84)       등고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연월일 목적 기 간 비고
                      (m)         (해리)    높이(m)
신설 명동마리나 35-05-17.6N 20 Fl(2) G 6s 8
   방파제등대 128-43-42.1E
                                         백색원형 '17.2.24. 항행 구조물
                                       철근콘크리트조 15       원조 존치시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기능복구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정지       복 구      비고
                                (m) (해리)  ㆍ높이    년월일      년월일
  안덕기상 N 33°13′31.3″     -       -    -  황색구형    2017.    2017.
  파고부표 E 126°23′35.0″                     0.7m   2. 21.   2. 28.
  우도기상 N 33°31′20.0″      -      -    -  황색구형    2017.    2017.
  파고부표 E 126°58′00.0″                     0.7m   2. 21.   2. 28.
서귀하수방류관 N 33°14′06.7″   Fl(2)    -    7  황망대형    2017.    2017.
 A호등부표 E 126°35′02.6″   Y5s                      2. 17.   2. 28.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호
                      항로표지 기능통보(맥도등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변 경 목적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등고 거리         구조     년월일          비고
                                   (해리)    높이
변경전 맥도 N 34° 47′ 27.0″
                        Fl G 4s 13
                                     6    녹 원형 2017. 항해 전구식250㎜→
변경후 등표 E 126° 19′ 10.8″              9  콘크리트조 9.8 02.15. 원조용 LED-250
                                   46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34호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호, 2013.4.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환교통"이란 기존에 도로로 운송되던 화물을 철도로 운송수단을 전환하거나, 신규로 철도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2. "협약"이란 전환교통 시 이에 대한 보조금 및 기술·행정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제3호
    에 따른 협약기관과 제4호에 따른 협약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3. "협약기관"이란 수송전환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
    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협약사업자"란 협약에 따라 협약기관으로부터 수송전환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5. "운영사업자"란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를 말한다.
 6. “보조금”이란 수송전환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을 위하여 친환경수송수단의 비용경쟁력을 강
    화시켜 운송수단전환을 유도하고자 협약기관이 협약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7. “기준물량”은 신규협약사업자의 경우 협약체결기간의 직전 3년(수송실적이 없는 연도는 제외한
    다) 동일 기간의 철도를 이용한 수송량의 평균치를 말한다. 이후 동일한 품목․노선에 사업신청
    을 하는 경우 실적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협약물량 중 보조금을 받은 물량의 일부를 기준물량에
    산입한다.
 8. "실적물량"이란 협약사업자가 협약기간 동안 철도로 실제 운송한 물량을 말한다.
 9. "협약물량"이란 협약기관과 협약사업자가 협약기간 동안 전환교통의 목표치로 합의하여 협약서
    에 명시한 물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내 및 수출입 화물(국내운송구간에 한한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협약사업(제2조제2호의 협약을 체결한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업무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51조제2항(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의 자
  에게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2. <삭제>
 3. 그 밖에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사업수행능력이 인정
    되는 법인 또는 단체
                              22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자기의 명의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협약기관에 협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위탁협약기관은 상호 원활한 정보공유 및 사업집행 시 개선사항 점검 등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으며, 개최시기 등은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조(협약사업자의 자격) 협약대상자는 운영사업자 또는 운영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 자
  로 한다.
제6조(공동협약사업자) ① 협약기관은 협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복수의 자(이하 "공동협약사업자"라 한다)와 단일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운영사업자에게 수송을 의뢰한 실적이
    있는 자
 2.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공동협약사업자와 협약이 체결된 경우, 공동협약사업자간 보조금의 배분기준은 공
 동협약사업자의 보조금 지급물량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하여 협약에서 정한다.
 ③ 협약기관은 보조금 지급 시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배분기준에 따라 공동협약사업자에게 개별적
 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연안해운으로 운송하던 화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경우
 2. 철도로 운송하던 화물을 운송사를 달리하여 동일한 수송수단으로 운송하는 경우. 단, 운송사가
    폐업한 노선의 물량은 제외
 3. 운송시간, 운송비용, 화물의 기종점, 입지 등 제반 물류여건상 철도에 의한 운송만이 가능한 경우
제8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2절 협약사업자 선정 절차
제9조(협약사업 공고) ① 협약기관은 매년 상반기 중에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영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협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환교통 사업계획서(이
    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협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물 기종점별, 화물종류별 기준물량의 월별 내역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2. 화물 기종점별, 화물종류별 협약예정물량의 월별 내역 및 이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3. 그 밖에 협약기관이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사업 공고 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한 사항
제11조(사실 확인) ① 협약기관은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다음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제출자가 제5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기준물량 내역의 사실 여부
 3. 사업계획서 제출자가 제7조 각 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3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4. 그 밖에 협약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협약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계획서에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제출을
 무효로 한다.
 ④ 협약기관은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 또는 그에 협조하거나 협약기관
 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고의로 허위사실을 제공한 자가 그 이후에 전환교통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
 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협약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수리하
 거나 협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삭제>
제13조(심사평가단) ① 협약기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심
  사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심사평가단을 구성하
 며, 평가단장은 제3호의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1. 국토교통부 5급 이상 교통·물류 담당 공무원 1인
 2. 협약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협약기관의 처장급(팀장급) 이상 1인
 3. 철도관련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또는 대학 부교수급 이상, 그 밖에 관련전문가로서 이와 동
    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 4인
 ③ 심사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평가. 단,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반려되거나
    무효 또는 수리 거부된 사업계획서를 제외한다.
 2. 협약기관이 부의한 사업계획서 평가기준의 심의
 3. 그 밖에 협약기관이 사업계획서 평가와 관련하여 부의한 사항의 심의
 ④ 심사평가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사평가단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협약사업자 결정) 협약기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심사평가단의 평가를 시행한 후, 그 평가점
  수 순위에 따라 총 보조금 규모 범위에서 협약사업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영 제21조제1항 단
  서에 따라 협약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의2(협약의 체결 및 변경) ① 협약기관은 제14조에 따라 결정된 협약사업자와 영 제23조제1항
  에 따라 전환교통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화물별로 복수의 노선을 하나의 협약으로 체결
  할 수 있다.
 ② 위탁협약기관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협약기관은 협약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의 보조금 총액, 협약물량 및
 협약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변경이 협약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제3절 보조금 지급기준
제15조(보조금 지급물량) ① 보조금은 협약물량을 상한으로 하여 실적물량에서 기준물량을 뺀 물량에
  대하여 지급하며, 해당물량이 20톤(컨테이너 화물은 1TEU) 이하의 경우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관은 실적물량에서 기준물량을 뺀 물량이 협약물량을 초과한 경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초과 달성률이 높은 물량을 우선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운송물량을 기준물량 또는 실적물량으로 포함할 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해당 운송물량이
 철도 또는 선박에 적재되는 시점으로 한다.
 ④ 기준물량 또는 실적물량은 화물의 기종점 및 화물종류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산정
 및 지급도 같은 구분에 따라야 한다.
제16조(보조금 지급물량의 조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물량은 합산 실적물
  량에서 합산 기준물량을 차감한 물량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7조(보조금총액)
 ① 보조금총액은 협약사업자의 신청액과 상한액 중에서 작은 값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신청액은 친환경운송수단으로 운송 시 운송비용과 도로 운송 시 운송비용의 차
 액을 반영한다.
 ③ 제1항의 보조금지급 상한액은 수송수단 전환에 따른 사회적 편익의 범위를 고려하여 협약기관
 이 정한다.
제18조 <삭제>
제19조(보조금 지급효과에 따른 운임인하)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사업자가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물량
  증가 및 이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를 반영하여 운임을 인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금 지급시기 및 방법) ① 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다음 각 호 중 협약기관과 협약사
  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1. 중간정산 횟수와 시기를 협상하여 결정하고 보조금 지급물량을 개산하여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
   고,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정산
 2. 중간 정산 없이,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정산
 3. 협약체결 후 2개월 이내에 협약에 따라 지급할 보조금의 50% 범위에서 미리 지급하고,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 정산
 ② 제1항에 따른 최종 정산 시 반환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중간정산 또는
 선 지급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상당
 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4절 보 칙
제21조 <삭제>
제22조(협약위반 시 조치) ① 협약기관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25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1. 타사의 운송물량을 자사의 운송물량에 포함하는 등 실적물량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2. 제7조 각 호에 따른 협약대상 제외물량을 실적물량으로 제출한 경우
 3. 월별 실적물량이 저조하여 협약물량의 50퍼센트 이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협약기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협약을 해지한 경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하
 여야 한다.
 ③ 협약기관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협약을 해지한 경우 협약해지 시점까지의 기준물량과 실적
 물량을 산출하여 제1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당해 협약을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체결한 경우 협약해지 시점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환수 및 제3항 후단의 정산결과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제20조제2항을 적용
 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협약사업자 중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3조(별도계정의 설정 등) ① 위탁협약기관의 장은 협약사업을 위해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
  의 계정을 설정해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사용, 실적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의2(정보의 보호) ① 협약기관은 법, 영 및 이 규정에 따라 협약사업자가 협약기관에 제출한
  일체의 서류 또는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류 또는 정보를 직무관련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실 확인
 2. 제13조제3항에 따른 평가 및 심의
 3.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전 협의
 4.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단가 협상
제24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7-33호
                   풍남항(국가어항) 개발계획(어항정비계획)
「어촌ž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따라 풍남항(국가어항) 개발계획(어항정비계획)을 내용을 아래
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3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26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I. 대내외 산업 환경

 글로벌 저성장에 따른 교역시장 위축으로 글로벌 경쟁심화
 ⇒ 각국은 경쟁력 제고와 시장 선점을 위한 산업혁신 노력을 가속화
□ ’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 지속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글로벌 교
  역시장이 위축
ㅇ 미국 성장둔화, 중국 감속성장 등 선진국․신흥국 전반적인 경기 하락으로 세계 경제는 2%대 저
   성장이 이어질 전망(’16.10월, LG경제硏)
ㅇ 최근 보호무역 강화 추세와 국제교역 둔화로 대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지속적인 수출
    성장에 애로
    * 우리나라 수출 증감률(%) : (’16.4) △11.1 → (7) △10.5 → (10) △3.2→ (12) 6.4
□ AI, IoT, Big Data 등에 기반한 신기술이 확산되어 제품․생산방식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新 비즈
  니스 모델이 등장
ㅇ 주요 선진국들은 융복합 신시장 창출․선점과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대응, 제조업 혁신 정책에 집중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 】
        구 분             As - Is                  To - Be
        제 품       · 제품 고유기능               · 제품․서비스 융복합화
                                        ⇒
       생산방식       · 소품종 대량생산              · 맞춤형 유연생산
      비즈니스 모델     · 수직적 분업 비즈니스           · 협업형 플랫폼 비즈니스
ㅇ 특히 미국, 독일은 자국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新산업과 새로운 서비스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전
  략적으로 대응
  * 미국 : 글로벌 IT 기업(구글, 페이스북 등)들이 플랫폼을 선점하고 제조업과 융합
  * 독일 : 제조업 자체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ICT를 통해 서비스 부문 경쟁력 제고
    어려운 교역환경과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융복합 신산업 창출 및 활성화를 적극 추진
□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 등의 추격 속에서 성장 한계에 직면한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산업
  구조조정과 선제적 사업재편이 주요 이슈
ㅇ 기업활력제고법 제정(’15년)을 통해 기업들이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유망분야에 집중․고도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지원기반 마련
ㅇ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공급과잉 분야를 중심으로 업종별 구조조정 및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종합 지원 추진
  * ’16.9월 철강․석유화학산업 경쟁력강화방안, ’16.10월 조선산업 경쟁력강화방안 발표
□ 미래 먹거리인 융복합 신산업의 조기 창출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 및 집중지원, 이업종간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 등을 추진
ㅇ 제9차 무투회의(’16.2월)를 계기로 무인기, 자율주행차 등 新제품․서비스 출시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심사 방식 도입
                               87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ㅇ 5대 유망 신산업(ICT융합,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첨단신소재, 고급소비재)을 중심으로 시설
   투자, R&D 등에 대한 금융․세제․재정지원 강화
ㅇ 국내 기업간 상호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융합 얼라이언스를 적극 지원
□ 이와 병행하여 국내 제조업의 생산공정 혁신을 위해 ICT를 접목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도 추진
ㅇ 제조업 혁신 3.0 전략 실행대책 (’15.2월)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공장을 스마트화하여 품질개선,
   원가절감 등 생산성 개선 지원
 Ⅱ . 산업단지의 현황과 과제
   산업단지는 국민경제 성장과 산업 생산․고용의 거점역할 담당
□ 산업단지는 50년이라는 짧은 역사동안 제조업 생산액의 71%, 제조업 수출의 80%를 담당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중추로 자리매김(‘14년)
ㅇ 現 주력산업의 핵심 기반으로서 노동․자본 중심의 요소투입형 성장에 있어 생산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경제발전을 견인
  * 주력산업별 산업단지 : 여수(석유화학), 창원(기계), 울산(자동차), 온산(비철금속), 거제(조선),
    포항(철강), 구미(전자) 등
ㅇ 또한 지역의 제조업을 발전시켜 서비스업, 중소도시의 성장․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 역할 담당
   혁신동력을 갖춘 산업혁신 클러스터로의 역할 전환이 필요
□ 산업의 핵심기반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지역 경제에 지속적으로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ㅇ 양적 성장시대의 생산중심에서 혁신적 지식과 기술이 창조되어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는 “혁신
   클러스터”로 기능을 전환할 필요
                    【 혁신 클러스터의 기능 】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혁신지원기관 등 각 주체들의 혁신역량 결집
       ․ ․연 간 기술, 지식, 정보 공유를 통해 혁신을 창출, 기업 경쟁력 강화
    → 산 학
ㅇ 엔지니어링, 디자인, SW개발 등 지식서비스산업이 함께 입지
    → "연구개발 - 사업화 - 생산 - 마케팅"의 全 단계에 창의성 부여, 고부가가치화


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 창출을 선도하기에는
     산업혁신 지원을 위한 기반과 혁신역량에 한계
(제조기반) 생산공정 개선과 관련한 ICT 도입 수준이 저조하며, 환경 측면에서 에너지 다소비, 유
 해물질 다량 배출 구조
ㅇ 산단 입주기업 중 제품 생산을 자동화한 업체가 40%에 불과하며, 약 30%는 IT 활용없이 작업자의
  경험․수기에 의존(’15년, 산단공)
                           88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ㅇ 석유화학,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주요 국가산단에 밀집되어 있으며, 환경오염 유발 업체의
   상당수가 산업단지에 위치
   * 21개 국가산단의 에너지사용, 온실가스 배출이 국가 전체의 약 38% 차지(’11년 기준)
 ⇒ 신기술을 활용한 생산․효율의 혁신, 환경친화적 여건 조성
 (혁신역량) 단순 생산기능에 중점을 두어 첨단․지식산업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하기 위한 산․
  학․연 협력체계, 기업 연구역량 미흡
ㅇ 우리나라 대표 산업단지(대덕연구, 구미)의 경쟁력은 해외 선진국 산업클러스터(美 실리콘밸리
   등)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
                 【 국내외 주요 산업클러스터 경쟁력 비교 】



* 100점 만점 기준(’13년, 산업연구원)
ㅇ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자체 연구소 보유 기업은 약 15%, 종사자 중 연구인력은 7%에 불과(’13년 기준)
 ⇒ 산업․대학․연구소의 연계 강화 및 지식․정보 교류 활성화
 (공간배치) 산업시설 위주의 조성과 경직적 입주시설 배치로 최근 높아지고 있는 기업, 근로자들의
  지원 서비스 수요를 미충족
ㅇ 산단 내에 생산시설 외에 R&D, 주거․상업, 문화․편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위한 지원시설 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
   * 126개 노후 국가․일반산단 중 70개는 지원시설용지 면적 비율이 3% 미만으로 이는 ’10년 이후
     지정된 신규 산단들의 평균인 5.9%의 절반 수준
ㅇ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을 획일적으로 구분하여 생산기능, 지원기능이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
   하는 상황
   * 시설간 융복합 입주가 어렵고 작업장과 생활편의시설이 격리되어 생활에 불편
 ⇒ 생산기능과 지원기능이 어우러진 융복합 공간으로 개편
 (기반시설) 우수인력을 유치하기에는 근로․정주여건이 매우 열악
ㅇ 좁은 도로와 주차․녹지공간 부족, 근로자를 위한 문화․복지․편의시설 부족 등 근무여건 문제로
   청년인력들이 취업을 기피
                      【 산업단지 기반시설 미흡 사례 】

  [경기도 안산 반월 국가산단] 지난 10년간 업체수,
  고용이 약 3배 증가하였으나, 기반시설이 조성 당시
  와 비슷하여 교통체증, 불법주차가 심각하며, 기본적
  편의시설도 부족




                              89                    <불법 이중주차>   <컨테이너 매점>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ㅇ 청년인력 유입이 줄어들면서 생산인력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중
  * 입주기업 중 인력구성에서 40~50대가 가장 많은 기업이 약 57.9%(’14년, 산단공)
⇒ 기반시설과 복지․안전시설의 확충으로 매력적인 일터 조성
Ⅲ .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

    비 전              노후산업단지를 ‘ 산업혁신 클러스터’ 로 전환




           4대 전략                     8대 중점 추진 과제



                           ▸산업단지 제조업의 스마트화
   제조업 혁신
     생산기반 구축
                           ▸친환경    ․고효율 생산환경 조성

                           ▸산단 내 산-학 융합 촉진
   산업단지의
     혁신역량 강화
                           ▸산단 중소기업 R&D 역량 강화




     ․
   융 복합 산업 공간의
                           ▸제조 ․서비스 융복합 인프라 확충
     확충 및 활성화
                           ▸산업 공간의 효율적    ․체계적 개편


   쾌적하고 안전한
                               ․
                           ▸복지 안전시설 확충

     근로   ․정주환경 조성         ▸교통 ․주거 인프라 재정비

                              90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1         제조업 혁신 생산기반 구축


  1-1      산업단지 제조업의 스마트화
가. 현 황
□ 기존 양적투입 위주 성장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에 따라 산업단지 제조업의 체질 개선이 시급
 ㅇ 생산가능인구 감소, 현장 생산성 정체 등으로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며, 중국의 급속한 추격 등
     대외적 위협요인 존재
    * 생산가능인구(만명) : (’14) 3,684 → (’15) 3,695 → (’16) 3,704 → (’17e) 3,702
    * 우리 제조업 경쟁력 순위(美 경쟁력委) : (’10) 3위 → (’13) 5위 → (’18e) 6위
□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국내 제조업의 혁신 노력은 미흡하다는 평가
   * 국내 제조업체 중 혁신활동 추진 업체 비중은 38.3%로 독일(83.0%), 프랑스(56.1%), 일본
      (50.4%) 보다 낮은 편(’13년, OECD)
□ 특히 산단 내 제조 공정의 스마트화 수준이 아직 미흡
   * 입주기업 실태조사 결과 32%만이 ICT 활용 경험이 있었으며,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과를 거둔
     기업은 10%에 불과(’15년, 산단공)
☞ 산단 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해 ICT 도입․활용을 촉진할 필요
나. 추진 방향
    ICT 에 기반한 생산시설의 스마트화와 공장간 네트워크화를 통한 판매·구매·물류의 공
      유경제 서비스화 등 제조업 생태계 전반을 혁신
 산업단지 중심의 스마트공장 활성화
 ㅇ 산업단지 내에 설계, 생산, 유통 등 제조 全과정을 IT로 통합, 디지털화된 생산체계를 구현하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 ’16년 현재 2,700개 보급 → ’20년까지 1만개 보급
 ㅇ 주요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스마트공장을 확산하여 지역 전반, 산업생태계 전반의 스마트화 견인
    - 대표 스마트공장 등을 활용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방향 제시 및 확산 유도
     * 현재 반월․시화 산단內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동양 피스톤㈜’을 대표공장으로 선정, 설비·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벤치마킹 지원 중
    - 산단내, 산단간 유사업종과 전후방 연관 업종 중심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연결을 통한 유연한
       주문·생산과 공유경제의 창출 촉진
     * 스마트공장 간 연결에 기반한 빅데이터(Big Data) 수집·분석을 통해 생산공정 개선과 원자재
        구매, 제품판매, 물류 등에 대한 기업 간 협력·공유의 경제를 도모
 산단형 IT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미래부)
 ㅇ 산업 및 경영정보화 S/W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여 산단 중소기업의 비용절감 및 정보통
     신기술 활용을 촉진
   - ’16년, 13개 산단에 IT 클라우드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중→ 향후 이미 개발된 클라우드 기반
     특화 SW의 전국 산단 확산 추진
     * 예시 : 자동차부품산업용 품질관리 시스템(울산미포산단), 기계산업용 도면관리 시스템(창원
              산단), 석유화학산업용 설비관리 시스템(여수산단) 등
                                       91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1-2   친환경․고효율 생산환경 조성
가. 현 황
□ 산단 내 생산 과정에서 유해 부산물이 다량으로 배출되고 있어 환경오염과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
   발생
 ㅇ 그동안 산업단지 성장 이면에 대량의 에너지․자원 소비에 따른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지역사
    회와의 갈등이 지속 존재
    * 반월․시화산단의 경우 섬유 염색업종 백연(유증기 함유)의 악취 관련 민원이 계속 증가(‘10년
      112건→ ’13년 300건)
□ 특히 산단 내 밀집되어 있는 뿌리기업의 경우 분진, 폐수 등 환경문제와 고열 작업환경에 따른
   에너지 문제 등 발생
   * 뿌리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비율 : 29.7% (7,968 / 26,840개사)
□ 일정규모 이상의 산단은 안전한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수익성 부족으로
   인해 상당수가 未설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 시행령(제3조) :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
     50만㎡ 이상인 산단에 대해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
☞ 산업단지에 청정하고 효율성이 높은 생산환경 마련이 시급
나. 추진 방향
  산단 내 에너지․자원의 재활용 촉진 공동 환경개선시설 확충 에너지신산업 확산
                            ,              ,


     을 통해 환경오염 저감 자원이용 효율성 제고
                    ,



 자원순환형 생태산업단지 조성
 ① 생산 부산물 재활용 및 재자원화 촉진
   - 금속 스크랩, 폐수, 폐열 등 부산물의 효과적 재이용을 위해 旣 개발한 재자원화 기술의 입주
     기업 보급․확산 지원
     * ’16년 현재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산단공 주관)을 통해 전국 46개 산단에 기술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197개 재자원화 기술 확보
                       【 산단 부산물 재자원화 기술 예시 】
        구 분                       기 술

                폐합성 수지의 재원료화, 비철 스크랩 활용 재자원화,
       고형 부산물
                백연 내 오일 제거 및 정제유 추출 등
        폐수      하수방류수 공업용수 재이용, 고농도 폐수 내 금속 회수 등
                기업간 미활용 에너지 교환, 고형폐기물(폐목재 등) 에너지화,
        에너지
                발전소 폐열을 활용한 지역난방 등

   - 산업부산물의 농업용 비료활용, 폐열을 활용한 주거지역 난방 공급 등 에너지․자원 순환의
     편익을 지역사회와 공유
                           92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② 민간주도형 자원순환사업의 활성화(환경부)
  - 영세한 폐기물 재활용 분야 입주기업에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장기 저리 융자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및 폐기물의 자원화 활성화(‘17년 1,329억원)
  - 가격이 폭락한 재활용제품 생산업체에 대해 운영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긴급 융자제도 시행
    (`17년 100억원)
 친환경 오염처리시설의 공동 구축 및 활용 촉진
① 산업단지 폐기물 공동 처리시설 확충(환경부)
  - 입주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또는 잉여가스의 공동처리를 위한 시설 설치 유도를 통해 환경
    오염 저감, 친환경 산단 전환 추진
      * 공동 처리시설 예 : 최종처분장, 잉여가스 연소기(Flare Stack) 등
② 뿌리기업 단지 대상 공동 환경개선 시설 확충
  - 뿌리기업들이 밀집된 단지 중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
    에너지비용 절감,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 활용시설 구축 확대
     * 공동 활용시설 예 : 폐수처리시스템, 증기에너지공급시설, 공동물류시설 등
     * ’16년 현재 특화단지 21곳 지정, 이중 14곳 공동시설구축 지원
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에너지원 이용 확산
ㅇ 에너지 다소비 업체들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설치 시 전기요금 할인 확대
   * ESS(Energy Storage System) : 전기요금이 싼 경부하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해두었다가 피크
     시간대에 저장된 전기를 사용하여 전력 사용을 저감하는 장치
   * 공장시설 전기 사용량 중 ESS로 충당하는 분량에 따른 요금 할인을 확대
ㅇ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단내 태양광 발전 확대
   * ’16년 현재 산단공 주관하에 태양광 발전시설 16MW 旣 설치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을 위해 발전사-산단공 공동으로 태양광 사업개발
      및 설치 확대 추진
 2     산업단지의 혁신역량 강화


 2-1   산단 내 산-학 융합 촉진
가. 현 황
□ 그간의 산-학 협력은 공급자(대학) 중심으로 운영
 ㅇ 인력양성, 산학공동 R&D, 연구기기․장비 활용 등이 기업 수요와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
    하고 대학 주도로 추진
 ㅇ 산학협력사업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성격이 강해지면서 대학은 사업비 확보를 위해 표면적
    성과달성에 치중
□ 대부분의 산학협력 활동이 산단내 기업 현장 보다는 산단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
   지는 상황
 ㅇ 이러한 공간적․지리적 한계가 대학과 산업단지 중소기업 간 인적 교류와 정보 교환에 제약
    요소로 작용
 ㅇ 특히 여유시간이 부족한 산단 근로자들에게 현장 맞춤형 재교육, 고급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황
☞ 산업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산학 융합환경 조성 필요
                           93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나. 추진 방향
  산 학이 공간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기업 중심으로 교육 연구개발 고용
      -                             ,             -       -


    이 연계되는 산단형 산-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융합하는 산학융합지구 조성
 ㅇ 산단 내에 산-학 간 물리적․기능적 연계를 위한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대학 캠퍼스, 기업연구소
    등을 유치
    * ’16년 기준, 5개 지구(시화, 군산, 구미, 대불, 오송)에 대해 조성 완료
                         【 산학융합지구 개념도 】




 ㅇ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현장 중심 산학 융합형 교육체계 도입과 산․학 공동 프로젝트 및 연구
    기기․장비의 공동 활용 촉진
  - 기업 수요에 기반한 학생참여 공동 R&D, 대학생 학기제 기업 파견 등으로 교육과 기술 지원,
    현장 취업이 연계되는 선순환 체계 구축
  - 산단 내 근로자에게 직무상 필요한 기술교육과 훈련, 학위과정 프로그램 제공 등 직무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기회 부여
                  【 산학융합지구 주요 프로그램 】
          프로그램                      내 용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프로젝트 LAB, R&D 인턴쉽 등 기업수요에 기반한 교육과정
    중소기업 기술지원    교수, 대학원생, 기업연구원이 협업하여 산학공동 R&D, 기술애로해소
     근로자 역량 강화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선취업-후진학을 통한 일학습병행 지원 등

 ㅇ 산학융합지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수, 학생, 기업연구원에게 편의와 문화생활을 제공할 수
   있는 복합시설의 확충 지원
        【 유사사례 : 산기대 기술혁신파크(TIP : Techno Innovation Park) 】
    공학교육과 연구개발, 기숙사 기능을 혼합한 산학협력 복합시설로 교수, 학생, 기업연구원
    의 공동생활을 기반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의 R&D 지원과 현장형 교육 실시

 산단 인력수요와 연계한 지역 우수인력 양성․공급 체계 구축
 ① 산단내 기업, 지역 특성화高․마이스터高, 교육청 간 연계를 통해 기업에 우수인력 공급을 지
   원하는 인력양성지원센터 확대(교육부)
    * 현재 「산업단지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교육부)」을 통해 전국 20개 국가산업단지에서 운영
      중으로, 향후 타 산단으로 확대 적용 추진
  - 특성화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우수기업 현장탐방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인력수급 정보제공 등 추진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