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구분    업체명(성명)           고지주소                  법령      처분예정 스팸URL
                                             위반사항      사항      전화번호
35   (주)가르리웨어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92-3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w78.kr
        천상춘                               정보전송기준 위반
36    이경은(개인)   인천시 남구 용현동 611-39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070-7425-5428
                           -502           정보전송기준 위반
37 주식회사플루토디자인
        김성수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823 풍산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plu2.pe.kr/
                  아이파크 1단지 113-1102 정보전송기준 위반                   p.asp
38       RE     인천시 계양구 계양동 926-20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re1.pe.kr/p.jsp
        최경남          금호탑스빌 -403           정보전송기준 위반
39 주식회사대한이동통신
        김병수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   1-30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si6.pe.kr/m.i
                                          정보전송기준 위반
40    이지휘(개인)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07-132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010-5763-6622
                                          정보전송기준 위반
41    강소이(개인)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58-27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011-9707-1005
                           -302           정보전송기준 위반
42 주식회사비전커머스
        김지미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24-20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010-3946-3735
                                          정보전송기준 위반
43    정희상(개인)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A-4BL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010-3636-1078
                죽미마을 휴먼시아 1002-1301 정보전송기준 위반
44       엔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g9.pe.kr/s.in
        김혜송            346-3 -302         정보전송기준 위반
45    박인천(개인)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010-5775-4111
                         360-167          정보전송기준 위반
46    차만희(개인)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870-63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010-5760-7859
                    중앙맨션빌라 -402           정보전송기준 위반
47    이대환(개인)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408-1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043-902-1112
                           -404           정보전송기준 위반
48 주식회사다솜미디어테크
        오상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26-15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060-909-8181
                           -104           정보전송기준 위반
49    권영희(개인)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610-8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pa.pe.kr/p.jsp
                                          정보전송기준 위반
50    김용환(개인)  인천시 남구 숭의동 120번지 10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010-8467-0555
                 호 하늘오피스텔 가동 302호 정보전송기준 위반
51 이종훈(개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bn.pe.kr/
                      278-7 -202          정보전송기준 위반             p.jsp
52     매일창업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32-11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mailcu.com
        설재필                -105           정보전송기준 위반
53 엄광섭(개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2-6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www.thespec
                     서초2동주민센터             정보전송기준 위반         ialparty.com
                                  567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570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1-1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공고
일로부터14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
의견이없는것으로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1년5월2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및장소: 공고일로부터14일,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 당사자
○법인명: 영인티알에스주식회사
○허가번호: 제1567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대표자: 함미애(1953. 11. 21생)
○소재지: 강동구성내동548-3 경인빌딩314호
3. 처분의원인된사실: 1년이내에도급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경비업(시설경비)업무허가취소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7. 담당자: 경위
김현정(☎700-2818)
◉영월교도소공고제2011-1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4항따라「2010년영월교도소기능직공무원(운전원) 제한경쟁특별
채용시험」부정행위자에대한합격취소및임용취소처분사실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5월27일
영월교도소장
부정행위자
부정행위내용
처분내용
처분일
소속
성명
(생년월일)
영월교도소
강호권
(67.11.26)
허위경력증명
제출
-「2010년영월교도소기능직공무원
(운전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합격취소및임용취소.
- 5년간공무원임용시험령에따른시
험이나그밖의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시험의응시자격정지.
2011. 5. 23.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11-211호
                     통일․단순화명령 해제
 산업표준화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단순화 명령품목중 다음품목에
대하여 명령을 해제합니다.
   2011년 5월 27일
              기술표준원장
ㅇ 명령 해제품목 및 적용규격
          완제품                        품목명                     적용규격
        화물자동차                트럭 적재함의 안쪽치수                   KS R 0102
      (적재용량 5 Ton)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23호
                             광업권설정출원 불허가(문막지적 76호)
1. 귀하께서 2009. 12. 7. 광업권설정을 출원하신 문막지적 제76호(소단위 4호) 장석광에 대하여 2011. 4.
  5. 광상현장조사 후 광물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우리부고시 제2008-215호 제20조에 의한 광체의 규
  모 및 품위기준[허가기준 : K2O + Na2O = 7% 이상, Fe2O3 = 1.5% 미만, 분석결과 : K2O = 1.37%,
  Na2O = < 0.01%, Fe2O3 = 0.33%]에 미달되어 광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불허가 처분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
  및 행정소송(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5월 2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출원인 : 홍광년 귀하[우121-240 서울 마포구 연남동 487-33]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24호
                        광업권설정출원 불허가(문막지적 77호)
1. 귀하께서 2009. 12. 7. 광업권설정을 출원하신 문막지적 제77호(전단위) 금은광에 대하여 2011. 4. 5.
  광상현장조사 후 광물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우리부고시 제2008-215호 제20조에 의한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허가기준 : Au- 2g/t 이상, Ag- 80g/t이상, 분석결과 : Au- < 0.05g/t, Ag- < 0.05g/t]에
  미달되어 광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불허가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71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571
◉기술표준원공고제2011-211호
통일․단순화명령해제
산업표준화법제23조및같은법시행령제29조의규정에의한통일․단순화명령품목중다음품목에
대하여명령을해제합니다.
2011년5월27일
기술표준원장
ㅇ명령해제품목및적용규격
완제품
품목명
적용규격
화물자동차
(적재용량5 Ton)
트럭적재함의안쪽치수
KS R 0102
부칙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23호
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문막지적76호)
1. 귀하께서2009. 12. 7. 광업권설정을출원하신문막지적제76호(소단위4호) 장석광에대하여2011. 4.
5. 광상현장조사후광물성분분석을의뢰한결과, 우리부고시제2008-215호제20조에의한광체의규
모및품위기준[허가기준: K2O + Na2O = 7% 이상, Fe2O3 = 1.5% 미만, 분석결과: K2O = 1.37%,
Na2O = < 0.01%, Fe2O3 = 0.33%]에미달되어광업법제24조제1항에따라불허가처분하였음을알려
드립니다.
2.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이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처분이있은날
부터180일이내에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또는행정심판(서면또는온라인<simpan.go.kr>)
및행정소송(처분이있은날부터1년이내)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1년5월2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출원인: 홍광년귀하[우121-240 서울마포구연남동487-33]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24호
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문막지적77호)
1. 귀하께서2009. 12. 7. 광업권설정을출원하신문막지적제77호(전단위) 금은광에대하여2011. 4. 5.
광상현장조사후광물성분분석을의뢰한결과, 우리부고시제2008-215호제20조에의한광체의규모
및품위기준[허가기준: Au- 2g/t 이상, Ag- 80g/t이상, 분석결과: Au- < 0.05g/t, Ag- < 0.05g/t]에
미달되어광업법제24조제1항에따라불허가처분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
  및 행정소송(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5월 2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출원인 : 홍광년 귀하[우121-240 서울 마포구 연남동 487-33]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25호
                         광업권설정 불허가(영산지적 40호)
1. 2010. 6. 30 광업권설정을 출원하신 영산지적 제40호 고령토광에 대하여 2011. 3. 30 광상현장조사 후
  광물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우리부고시 제2008-215호 제20조 규정에 의한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
  [허가기준 : Fe2O3 = 3% 미만, Sk = 18이상, 광물감정〕, 분석결과〔 Fe2O3 = 3.5%, SK = 15, 광물
  감정: 석영,장석,운모류,카올린]에 미달되어 광업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불허가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
  및 행정소송(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5월 2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출원인 : 김창근 귀하[우621-806 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700-169 대방@ 상가동 303호]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5월 27일
             대법원장 이 용 훈
◉대법원규칙 제2338호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당직실 전화설치 등)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
  대․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72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건축선 2m
                  허용 ∙「주차장법」 및 「예산군 주차장 설치조례」에 의한 노외주차장 등
             건축물 용도
             용 도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C1    C1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건축선   2m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도면 고시도
  : 예산군 경제통상과에 비치
8. 관련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군 경제통상과에 비치 (☎ 041-339-7272)
◉충청북도공고제2011-397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
니다.
    2011년 5월 27일
               충청북도지사
1. 대상조합
     조 합 명         소재지      이사장 설립일자            휴면 지정 사유
                  충북 괴산군                 ㆍ’11년 총회 미개최
 괴산사리농공단지사업 사리면        방축리  <공석> ‘09.4.2 ㆍ임원 전원 공석
      협동조합                               ㆍ설립이후 공동사업 운영실적 없음
                    430-14               ㆍ출자금 없음
2. 유의사항
  가. 휴면조합으로 지정 공고 후 1년 안에 활동 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 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 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599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600
기
타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1 형제
15406
2011년압
제484호
조종은
절도
3
사다리
1 점
2011 형제
15406
2011년압
제484호
조종은
절도
1
덕트담파
1 점
2011 형제
15406
2011년압
제484호
조종은
절도
2
사다리
2 점
2010 형제
45543
2010년압
제1380호
장모린
외3명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75
모닝글로리수첩-주거지
1 개
나. 휴면으로지정된조합은중앙회에서의의결권과선거권을행사하지못합니다.
다. 휴면으로지정된조합이활동재개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활동재개신고서를작성하고, 그에따
른증빙서류를첨부하여충청북도기업유치지원과에제출하여야합니다.
라. 주무관청은활동재개신고서를받고활동재개를하였거나활동재개를할것으로인정할만한사유
가있는경우에는휴면지정을해제합니다.
3. 문의및활동재개신고서제출: 충청북도기업유치지원과(043-220-3324)
◉전라남도공고제2011-333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방지시설업이다음과
같이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5월27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비
고
등록
(주)세기환경
장호수
전남장흥군장흥읍
건산리217-5번지
수질방지시설업
(제64호)
2011. 5. 24.
○공
고
1. 다음물건에대하여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환부청구하시기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11년5월27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제17518호                         관           보              2011. 5.30.(월요일)
                       2011년 4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수 계 지 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6 Pb,
               중권역명 목표기준 10평균 10.4 11.3 11.4 10평균 10.4 11.3 11.4 CN,페놀류Cr , Hg,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0 0.8 1.0 1.3 4.3 4.6 4.5 3.7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0.8 0.8 0.8 3.8 3.3 3.6 3.6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0 2.4 2.4 3.4 5.7 5.1 5.8 6.1 "
  금강 공주1       금강공주 Ⅱ 2.7 2.4 2.1 5.2 6.6 5.6 7.3 8.6 "
         부여1 금강공주 Ⅱ 2.8 2.5 2.3 5.0 7.0 5.6 6.3 7.5 "
        갑천5-1 갑천 Ⅳ 4.8 8.6 8.9 8.7 9.0 10.1 12.0 11.4 "
       미호천6-1 미호천 Ⅲ 4.4 6.1 6.5 8.5 8.1 8.6 9.2 12.5 "
        논산천4 논산천 Ⅰb 3.9 4.1 4.6 6.2 7.1 6.4 7.9 8.9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5.9 6.2 3.7 5.7 12.7 12.3 9.8 11.3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8 2.0 1.3 2.3 7.1 4.6 4.5 5.7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8.3 9.3 13.0 12.0 12.2 11.9 16.5 17.5 전항목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6 2.0 2.4 3.1 4.4 5.0 4.4 5.1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1 3.1 3.5 6.5 6.3 6.3 7.3 8.7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2.9 4.7 4.6 10.7 6.2 7.2 6.1 10.2 "
 영산강 광산        영산강중류 Ⅲ 5.0 6.9 6.3 10.8 8.4 10.3 10.0 13.4 "
         나주 영산강중류 Ⅲ 4.3 5.4 5.7 13.2 7.1 8.8 7.2 10.6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4 4.1 2.7 5.2 6.1 6.4 5.8 6.8 "
       황룡강3-1 황룡강 Ⅱ 1.9 2.4 4.3 5.4 5.3 5.7 5.9 6.9 "
        지석천4 지석천 Ⅱ 1.9 2.2 5.2 8.0 5.0 5.1 5.3 7.7 "
         적성 순창 Ⅰb 1.1 1.3 1.0 1.3 3.8 3.4 3.9 4.0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1.0 0.8 0.9 1.1 3.1 3.1 3.0 2.9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1 1.1 1.3 3.3 4.0 3.9 4.0 4.8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9 0.9 1.6 3.0 3.8 3.6 4.8 4.0 "
        보성천-1 보성강 Ⅰa 0.8 0.8 0.6 1.5 3.2 3.1 3.4 3.6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8 1.8 1.8 2.2 4.4 4.2 5.2 5.5 전항목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
   (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2110-7646)로 문의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20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
체 변경등록(대표자 변경)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함.
   2011년 5월 30일
              환경부장관
                          626
제17518호                      관          보              2011. 5.30.(월요일)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내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제 사단법인
       한국 서울 은평구   2011.5.
                                                     변경
                           - 야생동물 보호 육성 02)2110- 자연 등록
  49 야생동물보 불광1동 이정주 20
  호 호협회 613~2번지            -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 6759 자원과 (대표자
                                                     변경)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45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
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5월 30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1. 5. 18.- 2011. 5. 2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결정          당초분류                        신청자 결정취소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내용           장르       게임물명
                    취소일          등급                         (상호) 예정결의일
                                               SpaceCombat
                        등급분류결정 청소년이용불가 FPS[1인 Returns(스페이 주식회사코 2011-05-20
 1 CC-NP-100625-001      취소예정          칭슈팅] 스컴벳리턴즈) 리아소프트
                        등급분류결정         FPS[1인  SpaceCombat 주식회사코
 2 CC-NP-091127-001      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칭슈팅] Returns(스페이     리아소프트 2011-05-20
                                              스컴벳리턴즈)
 3    9911-P70          등급분류결정 전체이용가    기타       오바센스      에스지테크 2011-05-20
                         취소예정                               널러지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3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요구 내용을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철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5월 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제74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률 제16조
                          627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5. 신천수계 폐천부지 등 및 지형지면의 고시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
   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등)를 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양주시(재난방재
   과), 동두천시(재난관리과), 연천군(건설과), 포천시(재난관리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폐천부지
   하천명 하천등급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발생연월일
                     위치         종 류 면적(m²)
                                               현상태 이용      2011년 2월
    신천 하천지방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천, 제,       (도로, 대지,  농경지,
               608-4번지외 96필지     구 55,404 하수처리장, 임야, 하천기본계획   변경
                                            군부대, 공원)
   방성천 〃 경기도102-5번지외
                  양주시 백석면 방성리 천 13,418
                         3필지
                                               현상태 이용
                                            (도로, 대지, 공원)       〃


   입암천 〃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천, 구 63,340 (도로,현상태   이용
                                                  대지,  공원,
               333-5번지외 65필지                군부대)
                                                               〃


   청담천 〃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천    7,927    현상태 이용
               268-7번지외 15필지                   (도로, 대지)        〃


   회암천 〃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천,제, 15,204     녹지 공원
               608-22번지외 59필지    구                             〃


   상패천 〃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07-6번지외 44필지     천 14,917 (도로,현상태   이용
                                                 대지, 농경지)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현상태 이용
   수동천 〃        76-1번지외 3필지     천, 구 9,525 (도로, 임야, 대지,        〃
                                            농경지)
   갈월천 〃 경기도497-4번지외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천
                         2필지           634 (도로,현상태  이용
                                                 임야, 농경지)      〃


 대전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천       3,415     현상태 이용
        〃
               562-5번지외 2필지                   (도로, 대지)       〃


첨부서류 : 1. 폐천부지등이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폐천부지등이 표시된 지형도면등(축척 1/1,200)
◉예산군고시제2011-64호
      예산 증곡전문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과 지형도면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일원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예산 증곡전문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9조의2 규정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589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2011년 5월 27일
                예 산 군 수
□ 예산 증곡전문농공단지 지정
1. 농공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증곡전문농공단지
  나. 위 치 :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334-4번지 일원
  다. 면 적 : 144,071㎡
  라. 변경사유
   ◦ 사토장 확보를 통한(사토량 35.5만㎥ 발생) 단지부지고 조정
   ◦ 실수요기업의 입주수요를 반영한 유치업종 배치계획의 변경
      - 보령메디앙스(주) (27,135㎡→29,122㎡, 증1,987㎡)
      - (주)보령바이오파마 (6,098㎡→1,732㎡, 감4,366㎡)
      - (주)보령수앤수 (3,551㎡→2,379㎡, 감1,172㎡)
   ◦ 토지이용계획 변경(유치기업의 실수요 면적 확보)
2.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가. 인구의 고령화와 바이오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대비하여 지식기반형 고부가가치산업인 의약제품산
    업을 전략사업으로 도입
  나. 경제적인 전문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예산군 농촌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 및 소
    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3.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66-21
  나. 명 칭 : 보령제약(주) (대표이사 : 김광호)
4.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08년~2012년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가. 유치업종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나. 유치업종배치계획
                                       면적(㎡)         구성비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 고
                               97,554 감)3,551 94,003 (%)
                -                        -           100.0  계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60,770                60,770 64.7 보령제약(주)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27,135 증)1,987 29,122 31.0 보령메디앙스(주)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6,098 감)4,366 6,098 1.8 (주)보령바이오파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3,551 감)1,172 3,551 2.5 (주)보령수앤수
                                     590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6. 용도지역계획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변경)계획
                                    면적(㎡)                    구성비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     비고
    계획관리지역      144,071               -          144,071     100.0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 고
         합 계           144,071                     144,071    100.0
       산업시설용지           97,554       감)3,551        94,003     65.2
       지원시설용지           11,357          -           11,357      7.9
            소 계         35,160       증)3,551        38,711     26.9
   공공       도 로         13,343          -           13,343      9.3
   시설       공 원          1,550          -            1,550      1.0
            녹 지         15,352          -           15,352     10.7
   용지       주차장          1,465       증)3,551         5,016      3.5
            유수지          3,450          -            3,450      2.4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 도로
구분 등급 류별규 번호모
              폭원(m) 기능   연장 기 점
                         (m)                    종  점       사용 주요 최 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기정 중로 1 1 20 국지     도로    657     증곡리           증곡리 일반 - 2009. -
                               357-2도 일원 335-1답 일원 도로                  11.19
 2)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 초 비고
     번 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계     -    -     -             -            1,550 - 1,550           -
기정 1       공원 문화공원 증곡리 산359-4임 일원 1,550 - 1,550 2009.11.19
 3)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면 적(㎡)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위 치                                    최 초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계 -        -     -            -           15,352 - 15,352           -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증곡리 334-11 일원 15,352 - 15,352 2009.11.19
                                   591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4) 유수지시설 결정조서
     도면          시설의                        면 적(㎡)        최결정일초 비 고
구분 표시번호      시설명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저류시설 유수지 증곡리 362-2답 일원 3,450 - 3,450 2009.11.19
다. 공급처리시설 계획
1) 용수계획
   총 용수량(㎥/일)       공업용수량(㎥/일)         생활용수량(㎥/일)          비 고
      1,024.99          945.79              79.20
2) 오․폐수처리계획
       구 분                        오․폐 수 량 (㎥/일)                 비고
                        계            생활오수         공장폐수
      총 계             461.58          78.41        383.17
3) 폐기물처리계획
        구 분                     사업장 일반 폐기물 (톤/일)              지정폐기물
                          계           가연성          불연성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           28.18          7.11        21.07        3.71

   4) 전력공급계획
         구    분          전력사용량                  비고
       전력수요(Mwh/년)         79,336         한국 전력공사 예산지사
   5) 통신시설계획
         구    분           소요회선                  비고
         전화수요(대)             41         예비 10회선 포함, 예산전화국
   6) 에너지 공급계획
         구    분        연료사용량(LNG)               비고
      에너지 수요(천N㎥/년)        2,033            (주)서해도시가스
8.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 단지내 공공시설, 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등 지원(국․
  군비)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과난 법률 제 2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 [별지]
                                592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소유자 조서
일련 구분 지번 지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목 면적
                 (㎡) (㎡)
                        면적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   관계
                                                              비고
                               서울특별시     보령제
  1 기정 송석리
        1-16 과 2,391 2,391 종로구     원남동 약주식 -      -      - -
                                66-21     회사
                               서울특별시 보령제
  2 기정 송석리
        1-17  대  121     121  종로구  원남동 약주식 -     -       - -
                                66-21     회사
                               서울특별시 보령제
  3 기정 송석리
        1-18  과 9,863   9,863 종로구  원남동 약주식 -     -       - -
                                66-21     회사
                               서울특별시 보령제
  4 기정 송석리
        1-19  과  394     394  종로구  원남동 약주식 -      -      - -
                                66-21     회사
                               서울특별시 보령제
  5 기정 송석리
        2-6   임  508     508  종로구  원남동 약주식 -     -       - -
                                66-21     회사
                               서울특별시 보령제
  6 기정 증곡리
       331-3  임  681     681  종로구  원남동 약주식 -      -      - -
                                66-21     회사
                               서울특별시 보령제
  7 기정 증곡리
       334-1  전  638     638  종로구  원남동 약주식 -      -      - -
                                66-21     회사
                               서울특별시 보령제
  8 기정 증곡리
       334-2  대  658     658  종로구  원남동 약주식 -      -      - -
                                66-21     회사
                               서울특별시 보령제
  9 기정 증곡리
       334-3  임 6,570  6,570  종로구  원남동 약주식 -      -      - -
                                66-21     회사
                               서울특별시 보령제
 10 기정 증곡리
       334-4  임 11,345 11,345 종로구  원남동 약주식 -      -      - -
                                66-21     회사
                               서울특별시 보령제
 11 기정 증곡리
       334-5  임 6,307  6,307  종로구  원남동 약주식 -      -      - -
                                66-21     회사
                               서울특별시 보령제
 12 기정 증곡리
       334-6  임 4,076  4,076  종로구  원남동 약주식 -      -      - -
                                66-21     회사
                              예산군 삽교읍           예산군 삽교농
    기정                         두리 550-4 조강옥 - 삽교웁 업협동 근저당
 13    증곡리 임 10,962 10,962 남선아파트 301           두리 567-3 조합
       334-11                  서울특별시 보령제
    변경                        종로구 원남동 약주식 -      -       - - -
                                66-21     회사
                               서울특별시 보령제
 14 기정 증곡리
       334-8  임  333     333  종로구  원남동 약주식 -      -      - -
                                66-21     회사
                               서울특별시 보령제
 15 기정 증곡리
       334-9  임  499     499  종로구  원남동 약주식 -      -      - -
                                66-21     회사
                               서울특별시 보령제
 16 기정 증곡리
       334-10 임 3,297  3,297  종로구  원남동 약주식 -      -      - -
                                66-21     회사
                                     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