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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 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문실시통지 공고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제대로 36번가길 35,
 아모르잎새       인터넷 구매 대행업         김*현
                                                407호 (양정동)
             (제20200006469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제1항 후단 위반
  -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된 소재지에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후단 위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
   별기준 제1호 나목 2) 규정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2. 11. 2.(수) 16시
나. 장    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동 6층 605호 중회의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행정동 6층 운영지원과)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
   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5,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2-6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2. 처분사항
○영업등록 취소 (2022. 10. 21. 자)
3. 처분사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제1항 후단 위반
-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된 소재지에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함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후단 위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
별기준 제1호 나목 2)에 의한 처분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
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경제적능력으로인해대리인을선임할수없는경우국선대리인선임을지원
하고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통해안내받을수있습니다.
※ 문의처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51-602-6115, Fax: 051-602-6245)
업체명
업종
(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주)제이와이비에스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200006673호)
김*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685 
(신평동), 1층
㈜케이와이로지스틱
수입식품등 보관업
(제20160004011호)
이*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1로16번길 22 
(구랑동)
◉경기도고시제2022-217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양평남한강 및 연천BIX 공공주택건설(경기행복주택) 사업계획(사업주체 사명, 
대표자 및 사업기간)을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양평남한강 및 연천BIX 경기행복주택)
1. 사업계획승인현황
  가. 사업주체
    (당초) 경기도시공사 김용학
    (변경) 경기주택도시공사 직무대행 전형수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나.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사 업 명
양평남한강 경기행복주택
연천BIX 경기행복주택
변경없음
사업위치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701, 700-3
연천군 통현리 연천BIX
(은통일반산업단지) 주거1
변경없음
대지면적
3,802.00㎡
5,331.00㎡
변경없음
건축면적
1,613.20㎡
2,407.84㎡
변경없음
연 면 적
3,327.41㎡
5,962.30㎡
변경없음
사업규모
49세대
(1개동 / 지하1층 ~ 지상4층)
100세대
(3개동 / 지상5층)
변경없음
사업기간
(당초) 2017.12. ~ 2020. 7.
(변경) 2017.12. ~ 2024.12.
(당초) 2017.12. ~ 2021.12.
(변경) 2017.12. ~ 2025. 1.
변경
사 업 비
6,169,416천원
11,169,000천원
변경없음
  다. 세대당 규모(변경없음)
2. 관련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양평군 건축과, 연천군 건축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미래
주택기획부(T.031-220-3224, 356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53호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세종-안성) 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 고시[국
토교통부 고시 제2020-249호(2020.3.10.), 제2020-749호(2020.10.28.)]와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세종-안성) 건설공사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세종-안성)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세종-안성)
4. 토지세목(변경) 사유 : 미등록 토지 합필에 따른 면적 증가
5. 토지세목(변경)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세종-안성) 건설공사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           편입
                     지번          원면적
            소재지                          면적                                               비고
     번호            (원지번)     목    (㎡)             성명                   성명            권리
                                         (㎡)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관계


                    370-1                               세종시 전동면
      당초                     전   1,322   1,322   이**
            세종특별   (370-1)                              동막골길 123-13
             자치시
 1
             전동면
             청람리    370-1                               세종시 전동면
      변경                     전   1,831   1,831   이**
                   (370-1)                              동막골길 123-13




                                                  1
◉해양경찰청공고제2022-105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연 번
신청인
품 명
형 식
규 격
형식승인번호
비 고
1
지엔지
(김기춘)
유흡착재
(ZNZ 유흡착재 
패드소형100)
매트모양
5.5kg/1박스
제흡-249호
신규
2
유흡착재
(ZNZ 유흡착재 
패드중형100)
매트모양
7.8kg/1박스
제흡-250호
신규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2-3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22. 10. 24.(월)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이○국
42-2019-60-0000142
(502대○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김○덕
42-2014-60-0000050
(500성○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46호
　  “서측배후단지 대평 위험물저장소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서측배후단지 대평 위험물저장소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대평 대표이사 정금랑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7로54(도이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서측배후단지 내 위험물저장소 설치를 통해 위험물 보관·운송 등 물류서비스 제공
을 위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408-1
    ◦ 총공사비 : 2,202백만원(비귀속 / 투자비 비보전)
    ◦ 사업내용
     - 위험물 옥내 저장소, 위험물 옥외 저장소 각 1동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3)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환경부고시제2022-18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2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환경부고시 제2022-35호, 2022.02.15.)를 일부개정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환경부장관
2021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2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2021년도가격변동지수는1.0338으로하고, 2022년도폐기물부담금산정지수는1.2351로한다. 다만, 담
배품목의경우에는폐기물부담금산정지수를1.0608로하고, 아이스팩품목의경우에는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를1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9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2_4143
기계류의 안전성 ― 안전 관련 제어 시스템의 기능적 안
전성에 대한 보안
제정
KS_C_NEW_2022_4151
절연재료 내부 전계의 측정 ― 압력파 전파 방법
제정
KS_C_NEW_2022_4152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102부: 수학 ― 일반개념 및 선
형대수
제정
KS_C_NEW_2022_4153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103부: 수학 ― 함수
제정
KS_C_NEW_2022_4155
화재 위험성 시험 ― 제2-20부:글로잉/핫 와이어 시험
방법 ― 재료에 대한 핫 와이어 코일 시험방법 ― 장치,
검증, 시험방법 및 지침
제정
KS_C_NEW_2022_4156
마이카 기반 절연 재료에 대한 규격 ― 제3부: 개별 재
료에 대한 규격 ― 4절: B단계 에폭시 수지 결합제가 함
침된 폴리에스터 필름 배면 마이카 절연지
제정
KS_C_NEW_2022_4159
수정진동자의 매개변수 측정 ― 제6부: 구동 범위 의존
성 측정
제정
KS_C_NEW_2022_4160
압전, 유전체 및 정전 발진기의 측정 기법 ― 제3부: 주
파수 노화 시험방법
제정
KS_C_NEW_2022_4161
주파수 제어, 선택 및 검출을 위한 압전, 유전체 및 정전 
장치― 용어― 제3부: 압전, 유전체 및 정전 발진기
제정
KS_C_NEW_2022_4162
전력 케이블용 압축 및 기계적 커넥터 ─ 제1-1부: 비 
절연 도체에서 시험한 정격 전압 1 kV(Um = 1.2 kV) 
이하 전력 케이블용 압축 및 기계적 커넥터의 시험 방법 
및 요구사항
제정
KS_C_NEW_2022_4163
전력 케이블용 압축 및 기계적 커넥터 ─ 제1-2부: 절
연 도체에서 시험한 정격 전압 1 kV(Um = 1.2 kV)
※ 표준내용은 e-나라 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2_414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C_NEW_2022_41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C_NEW_2022_415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C_NEW_2022_415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C_NEW_2022_415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C_NEW_2022_4156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2_415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C_NEW_2022_416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C_NEW_2022_416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C_NEW_2022_416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C_NEW_2022_416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C_NEW_2022_416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C_NEW_2022_416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C_NEW_2022_416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내용
  ㅇ KS_C_NEW_2022_414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C_NEW_2022_41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C_NEW_2022_415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C_NEW_2022_415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C_NEW_2022_415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C_NEW_2022_415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이하 전력 케이블용 절연 관통 커넥터의 시험 방법 및 
요구사항
제정
KS_C_NEW_2022_4164
전력 케이블용 압축 및 기계적 커넥터 ─ 제1-3부: 비 
절연 도체에서 시험한 정격 전압 1 kV(Um = 1.2 kV) 
초과 30 kV(Um = 36 kV) 이하 전력 케이블용 압축 
및 기계적 커넥터의 시험 방법 및 요구사항
제정
KS_C_NEW_2022_4165
저전압 퓨즈 ― 제6부: 태양광 발전 에너지 시스템 보호
용 퓨즈 링크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제정
KS_C_NEW_2022_4166
저압전기설비 ― 제8-2부: 프로슈머의 저압전기설비
ㅇ KS_C_NEW_2022_415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C_NEW_2022_416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C_NEW_2022_416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C_NEW_2022_416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C_NEW_2022_416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C_NEW_2022_416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C_NEW_2022_416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C_NEW_2022_416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2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서순규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2, E-MAIL : ssk1396@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방소반나라
2017.**.** 남성
캄보디아
충청남도 홍성군 ****
2022.09.15
◉특허청공고제2022-242호
　「발명교사인증에관한고시」를제정함에있어, 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특허청장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명교육법)」이 발명교사를 인증할 수 있도록 개정
(‘22.06.10 공포, ‘22.12.11 시행 예정)됨에 따라 발명교사 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재)인증의 상세
기준, 상세기준의 인정범위 및 인정기간, 인증 시행 공고, 평가시험의 과목, (재)인증신청서 서식, (발명
교사 및 예비 발명교사) 인증서 서식 등 세부사항을 규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의 목적을 정의(안 제1조)
나. 발명교사 인증을 위한 등급별 (재)인증 상세기준, 상세기준의 인정범위 및 인정기간을 규정(안 제2
조 내지 제3조)
다. 발명교사 인증신청서 및 재인증신청서 양식을 규정(안 제4조)
라. 발명교사 인증 시행 공고, 평가시험의 시행 및 과목(내용), (발명교사 및 예비 발명교사) 인증서 발
급 서식 등 일련의 인증 시행에 따른 상세 내용을 규정(안 제5조 내지 제8조)
마. 인증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안 제9조)
바.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정의(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803호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우 35208)
   - 전자우편 : syleenet@korea.kr
   - 전화번호 : 042-481-5187,  팩스 : 042-472-342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전화 (042) 481 - 5187, 팩스 042-472-342
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2-187호
　　　「수도법」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환경부장관
국가수도기본계획
Ⅰ. 기본계획의의의
ㅇ국가수도정책의체계적인발전, 효율적인용수이용및수돗물의안정적공급을위해최상위수도계획
수립추진
    ※ 전국수도종합계획 + 광역 및 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 → 국가수도기본계획
ㅇ국가물관리관련각종계획과도시, 산업개발등개발사업에대한수도정책입안시본계획의정책
방향을반영하여야하는기본계획
Ⅱ. 수립개요
ㅇ(기본방향) 유역중심의상수도통합관리, 대체수자원활성화, 수돗물위생·안전관리강화, 수도시설
운영관리전문성강화, 지속가능한수도사업관리체계전환
⇒수도정책의체계적발전, 안정적용수공급및물안전확보
ㅇ(수립근거) 수도법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수립)
ㅇ(계획기간) 2022∼2040년(4단계)
* 정책계획'22∼'31년
    * (수립주기) 매 10년마다 수립‧고시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Ⅲ. 주요내용
□(정책편) 수도시설설치·운영관리를위한중장기계획수립
ㅇ(비전) "언제어디서나국민모두가신뢰하는수도서비스제공"
ㅇ(목표) 유역중심의상수도통합관리로안전한물이용체계구축및국가상수도혁신을통해지속가
능한수도서비스실현
< 4대 전략 및 15대 정책과제 >
숔유역기반의통합적수도공급체계구축
숕국민모두가안심하는수돗물생산·공급
①유역중심의물이용으로전환
②유역수요관리기반물이용체계구축
③가뭄및사고대비수도시스템복원력강화
④급수취약지역물복지확대
①취수에서수도꼭지까지위생·안전관리강화
②노후취약수도시설적정유지보수
③수돗물생산공급全과정스마트관리체계구축
④국민체감형수돗물서비스확대
숖수도관리전문화및기술경쟁력강화
숗지속가능한수도사업관리체계구축
①수도시설운영관리전문성제고
②수도분야종사인력의관리역량향상
③글로벌수준의수도산업기술경쟁력확보
①수도서비스제고·활성화를위한사업구조개선
②수도사업합리화및평가체계개선
③저탄소형수돗물생산관리체계구축
④수요자기반물수요관리정책강화
□(시설편) 장래용수수요량에대비한공급계획, 개량·안정화및수질관리계획
’35년 기준(최대 수요) 일최대 수요량은 3,145만㎥/일로 수도시설 221만㎥/일 부족 예상
ㅇ(시설확충) ①기존수도시설활용(45.5만㎥/일), ②하수처리수및대체수자원(67.2만㎥/일), ③지방상수
도시설확충(37.1만㎥/일), ④광역상수도시설확충(108.7만㎥/일) 등부족량에대한공급방안마련
ㅇ(생산시설) 수원간연계계획, 비상시보조수원확보, 노후정수장성능개선및고도정수처리시설확대
등취·정수시설개량·안정화추진
ㅇ(관로시설) 노후관개량, 관로복선화및수도시설(광역-광역, 광역-지방)간비상연계등안정화사업추진
ㅇ(운영·정보관리) 스마트기술기반상수도운영관리, 물정보통합관리및상수도시설자산관리체계구축
ㅇ(수질관리) 수도시설독성·유해물질조기감지체계고도화, 광역·지방통합형잔류염소및소독부산
물관리등상수원·정수·관로수질관리사업추진
Ⅳ. 사업시행및투자계획
□사업시행계획
ㅇ(우선순위) 광역·지방기존시설을최대활용하고부족량에대해대체수자원·지방및광역상수도신
규확충계획순으로검토
기존시설활용
수원개발
급수체계조정
신규시설확충
지자체內
급수체계
⇨
광역급수체계
⇨
대체수자원
활용
⇨
여유용량
배분
⇨
지방상수도
⇨
광역상수도
지방↔지방
지방↔광역
기존시설의
여유용량활용
하수재이용, 자체
수원개발
용수부족지역
공급시설설치
신규시설
설치
신규시설
설치
ㅇ(투자계획) '40년까지총24조4천억원(국고6조7천억원)
(단위: 억원)
구분
사업비
비고
ㅁ총괄(계)
244,006
ㅇ시설확충계획
76,995
- 대체수자원개발
382
하수재이용6건및지하수저류지2건
- 급수체계조정사업
6,074
한강하류5차등14건
- 신규개발사업
8,304
충주댐Ⅲ등3건
- 미급수지역물안전개선대책
62,235
광역상수도직접공급, 분산형시스템등
ㅇ생산시설개량및안정화구축
23,491
- 수원시설개량및안정화
7,314
용수댐연계, 보조수원확보
- 취․정수시설개량및안정화
16,177
고도처리시설확대, 저탄소·고효율수도설비도입
ㅇ관로시설안정화
135,702
- 노후관개량
83,066
노후관개량1,988km, 대체관로1,435km
- 관로복선화
19,072
관로복선화581.6km
- 비상연계
8,170
광역-광역8개소, 광역-지방8개소
- 기타시설안정화
25,394
하천횡단보강, 터널복선화등
ㅇ운영및정보관리계획
3,076
물정보통합관리, 자산관리체계구축등
ㅇ수질관리계획
4,742
수돗물신뢰도제고및협력체계구축등
※ 추후재정여건등에따라재정당국과의협의및예산편성과정에서변경될수있음
□주요신규확충계획(대체수자원개발8건, 급수체계조정14건, 신규개발3건)
(단위: 천㎥/일, 억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급수지역
ㅁ 총괄(계)
1,861.0
76,994
ㅇ 대체수자원 개발
671.6
382
- 용인 하수재이용
112.6
-
(별도 추진)
용인
- 평택 하수재이용
250.0
-
(별도 추진)
평택
- 파주 하수재이용
40.0
-
(별도 추진)
파주
- 청주 하수재이용
145.0
-
(별도 추진)
청주
- 군산 하수재이용
50.0
-
(별도 추진)
군산
- 여수 하수재이용
50.0
-
(별도 추진)
여수
- 보성 지하수저류지
16.0
300
(연계 관로)
여수, 광양
- 광양 지하수저류지
8.0
82
(연계 관로)
여수, 광양
ㅇ 급수체계조정 사업
925.9
6,074
- 한강하류5차
77.0
944
파주, 고양, 김포
- 한강하류6차
420.0
1,616
화성, 평택, 안성, 광주
- 남한강3차
(122.6)
925
괴산, 음성, 안성, 진천
- 동두천국가산단
(1.8)
54
동두천
- 낙동강중부3차
40.0
605
김천, 구미, 칠곡
- 금호강1차
3.0
110
대구, 경산, 영천, 청도
- 남강권1차
24.0
586
진주,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하동
- 창원국가산단
(1.2)
20
창원
- 밀양나노융합국가산단
(7.8)
33
밀양
- 경남항공국가산단
(3.4)
42
진주, 사천
- 대청댐계통
203
71
대전, 세종, 청주, 천안, 예산
- 금강북부3차
61.5
496
세종, 보령, 당진, 청양, 
예산, 태안, 부여, 서산, 홍성
- 금강남부3차
68.0
437
서천,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부안, 고창
- 영산강3차
29.4
135
목포,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완도, 진도, 신안
ㅇ 신규 개발 사업
263.5
8,304
- 충주댐Ⅲ
115.0
4,510
괴산, 음성, 안성, 진천
- 금산Ⅱ
13.5
894
금산, 진안
- 광양Ⅳ 공업
135.0
2,900
여수, 광양
※ 광역상수도및공업용수도재원분담(국가30%, 한국수자원공사70%)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64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따라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폐문부재등으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의규정
에의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에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
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
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
려드립니다.
2022년 10월 0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제84조의2(전화번호의거짓표시금지및이용자보호)
- 전기통신사업법제104조(과태료) 및동법시행령제66조(과태료의부과기준)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공시송달대상:『붙임』참조
3. 공고기간: 공고게시일로부터2주간
4. 기타자세한사항은부산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051-974-523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 대상자명단1부.
대상자명단
(단위: 원)
순번
과태료고지번호
대상자
실명번호
체납액
(가산금포함)
최초
결의일자
주소
1
0162220192080000644
엔젤문자
(강*원)
920330-*******
12,360,000
2021.09.16.
(46067)
부산광역시기장군차성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고 제2022-28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ㆍ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총괄부서없이각부서에서수행하던위원회및송무관련업무를각각인권수사정책관및공소부
장이총괄하도록하고, 하부조직의분장사무를처장이따로정할수있도록하는위임규정을두는한
편수사관인력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6급수사관정원의30퍼센트의범위에서필요한인원은
7급으로대체할수있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
임.
2. 의견제출
이개정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운영지원담당관실)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경우에는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5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운영지원담당
관실
- 전자우편: mirrdra@korea.kr
- 팩스: (02)6320-0252
3. 그밖의사항
개정규칙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운영지원담당관실[(02)6320-0252]으로문의
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규칙안의상세내용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홈페이지(http://www.cio.go.kr)
<법령정보– 입법ㆍ행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163호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한500kV HVDC 동해안∼신가평송전선로건설
사업(동부-1구간)을위한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같은법제5조제5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
시하며, 동일건에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의거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하고한국전력공사해당
사업소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제
221호) 제9조에의거전력․통신․가스등공공의이익및안전과밀접한관계가있는국가기간시설
이포함된지도는공개제한대상으로분류되어있어도면에표기하지않습니다.
2022년 10월 0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1구간)
1. 사업의 명칭 :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1구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동해안 신규 발전소 건설에 따른 동해안 발전력 수도권 연계로 전력계통 보강 및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4. 사업개요
가. 송전선로
  ○ 구    간 :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T/L No.1 ∼ No. 36
○ 송전선로 길이 : 18.488km
○ 지 지 물 : 철탑 36기
○ 전    선 
     - 전력선 : ACSR/AW 480㎟(Cardinal) × 6도체(6B) × 2회선(2C)
     - 중성선 : HTACSR/AW 480㎟(Cardinal) × 3도체(3B) × 2회선(2C)
○ 전기방식 및 전압 : 2Bi-pole(역극배열), 직류송전방식 / 500,000볼트
5. 사업시행기간 : 2021. 2 ～ 2026. 6 (65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 일원
나. 면  적 : 614,052㎡ (철탑부지 : 12,167㎡, 선하지 : 601,885㎡)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철탑부지
                                                                                               
                        (단위:㎡)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구간
규모
(㎡)
비고
500kV HVDC
동해안
∼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동부-1구간)
신설
철탑
울진군북면덕천리산7-2
260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산108-8
207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산30
197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산30-2
413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산31-4
279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산31-3
160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산33-2
515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산39
337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산47-1
193
농림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산47-2
551
농림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산45
298
농림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산48-1
24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산54
245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산84
204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산83-1
296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산104
258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산174
207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사계리산22-1
218
농림지역
울진군북면사계리산42
359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산18
337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산15
333
농림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산112
207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산97
214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두천리산2
26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두천리산18
556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두천리산33
1,500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상당리산6
1,300
농림지역
소로1류
(폭10m-12m)(저촉)
삼척시가곡면풍곡리산128-63
2,019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 선하부지
                                                                                               
                       (단위:㎡)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구간
규모
(㎡)
비고
소로1류(저촉)
소
계
12,167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구간
규모
(㎡)
비고
500kV HVDC
동해안
∼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동부-1구간)
신설
고압선
울진군북면덕천리산7-2
645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산108-1
2,484
농림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380-1
99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380
46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381
144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382
204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439-1
512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산108-4
1,710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일반철도(저촉)
울진군북면고목리435
343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436
41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436-1
78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산108-5
10
농림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437
1,410
계획관리지역
일반철도(저촉)
울진군북면고목리439-3
876
계획관리지역
일반철도(저촉)
울진군북면고목리산108-9
1,077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일반철도(저촉)
울진군북면고목리439-2
480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439
141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439-4
69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산108-8
4,885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441
101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442
109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443
71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산108-3
374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447
125
계획관리지역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구간
규모
(㎡)
비고
울진군북면고목리442-1
81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448-4
33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410-9
144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461-1
2,920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460-1
519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452
1,042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451
1,141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454-1
1,164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461
803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산127
2,741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472-1
714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산28
667
농림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산30
2,804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477-1
84
계획관리지역
대로3류
(폭25m∼30m)(저촉)
울진군북면고목리산30-5
323
계획관리지역
대로3류
(폭25m∼30m)(저촉)
울진군북면고목리486
5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477-2
602
계획관리지역
대로3류
(폭25m∼30m)(저촉)
울진군북면고목리486-1
983
계획관리지역
대로3류
(폭25m∼30m)(저촉)
울진군북면고목리487-1
14
계획관리지역
대로3류
(폭25m∼30m)(저촉)
울진군북면고목리산30-8
4
계획관리지역
대로3류
(폭25m∼30m)(저촉)
울진군북면고목리산30-7
77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487
346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477-3
369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산30-2
4,323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산31-4
1,699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산31-3
359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489
6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490
924
계획관리지역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구간
규모
(㎡)
비고
울진군북면고목리489-1
57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518-1
474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산31-2
1,367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산31-1
3,147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515
663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513
982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510
840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산33-1
485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산33-2
2,962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509
1,038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산39
833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492-1
546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492
969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493
38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495
93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496-1
37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산41
3,081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산43
1,699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산46
3,919
농림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산47-1
4,453
농림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산47-2
5,771
농림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산47-3
2,751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753
682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753-3
596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753-2
99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753-1
78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산61
2,865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울진군북면고목리산62
7,848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울진군죽변면화성리산93
36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산45
1,403
농림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산46-1
12,468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산236
202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26
131
보전관리지역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구간
규모
(㎡)
비고
울진군북면소곡리22-1
111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산48-1
9,486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15
2,047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13-1
364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263
270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262
2,425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261
688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259-1
169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산51-1
4,667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253
63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산53-1
4,047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산54
6,129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275
43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446-3
133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442
743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산56-1
1,675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산56-2
2,041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443
166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444-1
3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432-1
627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434-2
27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433-1
160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434-1
796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432
2,536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산84
7,158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산83-1
867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산87-1
8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산104
18,158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산226
17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627
918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산105
26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627-1
159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626-3
177
보전관리지역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구간
규모
(㎡)
비고
울진군북면소곡리산104-4
52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산105-2
119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626-5
757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626-1
152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621-1
1,853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628
131
계획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867-1
561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866
130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산174
9,660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산180
198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소곡리산182
10,252
농림지역
울진군북면사계리산21-1
614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사계리산22-1
7,989
농림지역
울진군북면사계리산23
4,799
농림지역
울진군북면사계리598
558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사계리598-1
7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사계리601-1
781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사계리599-1
48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사계리산42
6,878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사계리산37
1,33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사계리산44
1,627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사계리619-1
286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사계리619
16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사계리산46
3,483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사계리산47
7,713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산13
2,678
농림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산18
4,804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산14
6,389
농림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산15
10,761
농림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산17
699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395
578
농림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산10-1
253
농림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394
73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428-1
915
보전관리지역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구간
규모
(㎡)
비고
울진군북면하당리397-1
326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397-2
156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405
263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405-1
130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406
87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406-1
116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404-1
162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404
826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404-2
3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401
945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401-1
68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403-2
741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403-4
6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403-1
65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403-3
11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403-7
16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401-3
14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420-1
56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402-1
64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402
76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산113
7,410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산112
2,367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산114-1
5,37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산97
5,740
농림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산115
4,964
농림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산97-4
156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산117-3
1,616
농림지역
울진군북면하당리산117-2
5,824
농림지역
울진군북면두천리산1
3,373
농림지역
울진군북면두천리산2
8,884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두천리산3
3,646
농림지역
울진군북면두천리306-1
338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두천리산216
6
보전관리지역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구간
규모
(㎡)
비고
울진군북면두천리306
838
농림지역
울진군북면두천리산20
2,269
농림지역
울진군북면두천리산22
6,220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두천리산19
2,386
농림지역
울진군북면두천리산18
7,606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두천리산17
4,538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두천리331
613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두천리산26
298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소로1류
(폭10m∼12m)(저촉)
울진군북면두천리산26-1
609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소로1류
(폭10m∼12m)(저촉)
울진군북면두천리산213
123
보전관리지역
소로1류
(폭10m∼12m)(저촉)
울진군북면두천리산16-1
774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소로1류
(폭10m∼12m)(저촉)
울진군북면두천리산16-4
234
농림지역
울진군북면두천리산16
5,714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두천리산33
62,720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울진군북면상당리산6
97,954
농림지역
소로1류
(폭10m∼12m)(저촉)
불부합지
61
삼척시가곡면풍곡리산111-1
634
보전관리지역
삼척시가곡면풍곡리산128-63
96,881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소로1류(저촉)
소
계
60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