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전화번호
                                                     스팸URL 광고내
                                                                 용
  1 지창*   790828-         정보통신망법제50조
          1****** 인천시 남구 제1항, 제4항, 제6항 3,750,000 031-3**-47** 부동산
  2 주식회사
     투*
          110111-
          6****** 경기도 하남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0,000 010-46**-40** 주식
                            제4항, 제6항
  3 김영*   650713-         정보통신망법제50조
          1****** 인천 계양구 제1항, 제4항, 제6항 15,000,000 070-71**-30** 번역
  4 선윤*   640429- 경기도 부천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0,000 02-67**-59** 금융상
          1******         제1항, 제4항, 제6항                         품강의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및 준공〔변경〕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조, 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및 준공〔변경〕미이행 (전파법 제72조제2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및 허가 취소
4. 처분일시 : 운용정지(2017.12.12.~2018. 1.10), 허가취소(2017.12.12.)
5.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1 42-2014-50-0000139 200성*호 편 * 현 충남 보령 수청2길 정기검사 미이행
     2 42-2006-50-0000026 211진*호 이 * 영 충남모항항길            태안 소원 준공(변경)검사
                                                                 미이행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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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성      명: 강원도교육감
 2) 주      소: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151(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특수학교
 2) 명      칭: (가칭)원주특수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301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시설결정면적: 기정 12,672㎡ , 변경 14,373㎡ (증1,701㎡)
 2) 건 축 면 적: 4,313.08㎡
 3) 연 면 적: 12,638.36㎡
 4) 재      원: 강원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5) 사 업 기 간: 2014. 8.(협의일) ~ 2019. 2. 28.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 대상자에게 적합한 교육기관의 배치 및 취학편의 제
   공, 지역별․장애영역별 균형 있는 교육기관의 설치로 특수교육 강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비고
    1    원주시 반곡동 300-1               학    강원도교육감    3,085    당초
    2        〃            301        학    강원도교육감    9,239    당초
    3        〃           92-4        학     국(교육부)    348     당초
    4        〃          244-1        대    강원도교육감     480     변경
    5        〃          244-2        대    강원도교육감     155     변경
    6        〃          244-3        전    강원도교육감     821     변경
    7        〃          244-4        대    강원도교육감     245     변경
                        면적계                        14,373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해당 없음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학교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번호
 변경 756 학교 특수           원주시 반곡동 12,672 증) 14,373 2009.3.13 면적증가
                  학교 301번지 일원               1,701
     ○ 학교 결정(변경) 사유
  도면
  표시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번호
           학교     ◦특수학교     설치
                   - 기정 : 12,638.36㎡   ◦ 특수교육 대상자 수의 증가로 인한 설
  756    (특수학교)    - 변경 : 14,373.00㎡     치
                      증 1,701㎡
 ○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도면 : 실음생략
                           147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남해어업관리단공고제2017-10호
                             관인폐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120호, 2017.6.20.) 및「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
정」제39조(공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인 폐기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남해어업관리단장
□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 : 2017년 6월 19일
    동해어업관리단제주어업관리사무소장인              동해어업관리단제주어업관리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남해어업관리단공고제2017-11호
                            관인등록 및 폐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120호, 2017.6.20.) 및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8조(직
인의 등록절차), 제9조(직인의 폐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직인 등록 및 폐기를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남해어업관리단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 : 2017년 11월 1일
         남해어업관리단 수입징수관인                     남해어업관리단 재무관인




      남해어업관리단 국유재산관리관인                   남해어업관리단 채권관리관인




                               149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남해어업관리단 지출관인                   남해어업관리단 물품관리관인




      남해어업관리단 수입금출납공무원인                  남해어업관리단 물품출납공무원인




    남해어업관리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남해어업관리단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남해어업관리단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 : 2017년 6월 19일
     동해어업관리단제주어업관리사무소                    동해어업관리단제주어업관리사무소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150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동해어업관리단제주어업관리사무소              동해어업관리단제주어업관리사무소
             분임지출관                       분임재산관리관




     동해어업관리단제주어업관리사무소                동해어업관리단제주어업관리사무소
          분임채권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동해어업관리단제주어업관리사무소                동해어업관리단제주어업관리사무소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동해어업관리단제주어업관리사무소                동해어업관리단제주어업관리사무소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7-92호
                           관인등록
 우리청 관내 우체국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 내지 제40조 및 회계
관계 공무원직인규칙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부산지방우정청장
□ 관인 등록 연월일 : 2017년 11월 6일
                           151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부산좌1동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            부산좌1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부산좌1동우체국물품운용관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7-97호
                             관인등록
 우리청 관내 우체국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 내지 제40조 및 회계
관계 공무원직인규칙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부산지방우정청장
□ 관인 등록 연월일 : 2017년 11월 6일
                      부산좌1동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




◉포항우체국공고제2017-17호
                               관인폐기
 포항철강공단우체국이 2017. 11. 1. 자로 폐국되어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관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포항우체국장
□ 폐기 연월일 : 2017. 11. 1.
                           포항철강공단우체국장인




                              152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하남우체국공고제2017-31호
                            관인등록
 하남우체국 소속관서의 개국으로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7조(재
등록 및 폐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하남우체국장
□ 관인 등록 연월일 : 2017년 10월 10일
           하남미사2동우체국장인                   하남미사2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하남미사5동우체국                         하남미사2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해운대우체국공고제2017-33호
                           관인등록 및 폐기
  해운대우체국 소속 부산좌1동우체국이 2017년 11월 6일자로 개국을 하고, 부산반여3동
우체국이 2017년 11월 5일자로 폐국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및 제
37조(폐기)의 규정에 의거 관인등록 및 폐기를 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해운대우체국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7년 11월 6일
             부산좌1동우체국장인           부산좌1동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7년 11월 5일
        부산반여3동우체국장인                   부산반여3동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153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152
부산좌1동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
부산좌1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부산좌1동우체국물품운용관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7-97호
관인등록
우리청관내우체국이신설됨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3조내지제40조및회계
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의하여아래와같이관인을등록하고, 이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9일
부산지방우정청장
□관인등록연월일: 2017년11월6일
부산좌1동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
◉포항우체국공고제2017-17호
관인폐기
포항철강공단우체국이2017. 11. 1. 자로폐국되어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 제39조및
동법시행규칙제32조에의거관인을다음과같이폐기공고합니다.
2017년11월9일
포항우체국장
□폐기연월일: 2017. 11. 1.
포항철강공단우체국장인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153
부산좌1동우체국장인
부산좌1동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부산반여3동우체국장인
부산반여3동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하남우체국공고제2017-31호
관인등록
하남우체국소속관서의개국으로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록), 제37조(재
등록및폐기) 규정에의하여등록하고, 동규정제39조(공고)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9일
하남우체국장
□관인등록연월일: 2017년10월10일
하남미사2동우체국장인
하남미사2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하남미사5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하남미사2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해운대우체국공고제2017-33호
관인등록및폐기
해운대우체국소속부산좌1동우체국이2017년11월6일자로개국을하고, 부산반여3동
우체국이2017년11월5일자로폐국함에따라,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등록) 및제
37조(폐기)의규정에의거관인등록및폐기를하고, 동규정제39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11월9일
해운대우체국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7년11월6일
□폐기관인의폐기연월일: 2017년11월5일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강원대학교공고제2017-7호
                            관인등록
 2017년 10월 19일자로 회계분임기관이 추가되었기에 회계직인 등록에 관한 사항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강원대학교 총장
○ 등록인(등록일자 : 2017년 11월 1일)
   대학회계 강원대학교 IPP사업단 분임재무관       대학회계 강원대학교 IPP사업단 분임지출관




◉강원대학교공고제2017-8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등록) 및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및 전
자이미지 관인의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강원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4월 7일
            삼척산학협력단장인                  삼척산학협력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17-102호
                             관인등록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설치(2017. 8. 14.)에 따른 경남과학기술대학교대학평의원회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 최초사용 연월일 : 2017년 11월 6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의장인
            대학평의원회의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154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154
대학회계강원대학교IPP사업단분임재무관
대학회계강원대학교IPP사업단분임지출관
삼척산학협력단장인
삼척산학협력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대학교공고제2017-7호
관인등록
2017년10월19일자로회계분임기관이추가되었기에회계직인등록에관한사항을
행정효율과협업
촉진에관한규정제39조
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9일
강원대학교총장
○등록인(등록일자: 2017년11월1일)
◉강원대학교공고제2017-8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록) 및제39조(공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관인및전
자이미지관인의등록을공고합니다.
2017년11월9일
강원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4월7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17-102호
관인등록
경남과학기술대학교대학평의원회설치(2017. 8. 14.)에따른경남과학기술대학교대학평의원회관인을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9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11월6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의장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대학평의원회의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순천대학교공고제2017-132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롭게 신설된 순천대학교 인권센터의 관
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순천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7년 11월 3일
           순천대학교인권센터장인              순천대학교인권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공고제2017-17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 사용개시일 : 2017. 11. 13.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분임지출원인




◉김포한가람중학교공고제2017-24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김포한가람중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7. 11. 6.
                       김포한가람중학교선거관리위원회인




                           155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155
◉순천대학교공고제2017-132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의규정에의하여새롭게신설된순천대학교인권센터의관
인을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의규정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9일
순천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7년11월3일
순천대학교인권센터장인
순천대학교인권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공고제2017-17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공고합니다.
2017년11월9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사용개시일: 2017. 11. 13.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분임지출원인
◉김포한가람중학교공고제2017-24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공고합니다.
2017년11월9일
김포한가람중학교장
□사용개시일: 2017. 11. 6.
김포한가람중학교선거관리위원회인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미사중학교공고제2017-22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9일
                 미사중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7.11. 6.
                      미사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인




◉지행초등학교공고제2017-16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지행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지행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7. 11. 3.
                       지행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156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156
◉미사중학교공고제2017-22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공고합니다.
2017년11월9일
미사중학교장
□사용개시일: 2017.11. 6.
미사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인
◉지행초등학교공고제2017-16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지행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을공고합니다.
2017년11월9일
지행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7. 11. 3.
지행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제19129호           관                       보            2017. 11. 10.(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39호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39(2017.8.10)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
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032-440-4673),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
역본부 루원사업단(032-450-8412)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박상우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2단계) : 106,665.4㎡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06,665.4      100.0
   상업 일반상업시설용지        소계            17,725.8        16.6
   용지 공공복합업무용지                      15,958.3        15.0             -
                                     1,767.5         1.6             -
                      소계            88,939.6        83.4             -
                         소계         65,136.8        61.1
           공원          수변공원         50,951.5        47.8        수변공원 2개소
   공공 녹지 보행자전용도로         녹지         12,653.4        11.9        완충녹지 1개소
   시설                                1,531.9         1.4   10m이상   보행자전용도로
   용지 도로                 소계          6,176.7         5.8
                         도로          6,176.7         5.8             -
                    공공청사             2,800.3         2.6             -
                      학교            13,449.0        12.6             -
                     주유소             1,376.8         1.3             -
5. 준공일(2단계) : 2016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5개 노선            m/㎡ 595/7,708.6
              공원               수변공원 2개소              ㎡   50,951.5
              녹지               완충녹지 1개소              ㎡   12,653.4
    상수도시설 지구내                   D100~200mm            m    667      본 시설물을 관리할
  (도로에 포함)                                                           관리청에 무상귀속
    하수도시설 오수관           계            -                m    799
  (도로에 포함) 우수관                    D400mm              m    334
                                D450~600mm            m    465
                                               149
제19129호                   관         보          2017. 11. 10.(금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7-151호
              2017년도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일부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01호(2016.12.23) 「2017년도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
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정이유
  2017년도 총허용어획량의 적용 대상기간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2017년도 총
  허용어획량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2017년도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변경으로 개정
 나. 대상기간은 2017년 12월 30일까지에서 2018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
 다. 총허용어획량 계획을 별표와 같이 개정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
 나. 개정된 「2017년도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변경」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
     내용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법령바다」“훈령/예규/고시/공고”에 등록되어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 별표
                          총허용어획량 계획 (제2조 관련)
                                                           (단위 : 톤)
        대상어업          대상어종        총허용어획량(TAC)           비고
                         계               439,212
         대형선망          고등어               154,523 망치고등어 제외
         대형선망          전갱이                28,998 가라지 포함
         근해통발         붉은대게                58,315
     근해자망, 근해통발         대게                 1,549
         잠수기           키조개                 7,838
   연․근해자망, 연․근해통발       꽃게                 8,379
   근해채낚기, 대형선망,
   대형트롤 및 동해구트롤 오징어                      170,816 살오징어만 해당
    동해구트롤, 동해구기저       도루묵                 8,794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강치멕엔히 2014.12.27 여 몽 골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08-38 2017.09.06
   히식
                          109
제19129호           관                보           2017. 11. 10.(금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24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등에 관한 고시(미
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117호)」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
  보통신부로 개편되는 등 일부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고 직제 개정에 따라 부서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고시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처 명칭 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고의 내용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등 변경된 부처 명칭 반영
◉법무부고시제2017-20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일 : 2017.11.0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정천교 1989.12.13 여 중    국 전라북도남원시당산길24-7
                         (조산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춘길 1976.04.09 남 중    국 경상북도
                         죽장로 1199
                                 포항시 북구 죽장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임영문 1972.08.13 남 중    국 경기도시흥시중심상가로285
                         (정왕동, 건영1차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성호 1983.03.05 남 중    국 경기도부천시삼작로256번길11-10
                         (도당동, 도당맨션)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현봉 1984.07.18 여 중    국 서울특별시관악구신사로24길12
                         (신림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타이티빚튀 1992.01.15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곡로78번길
                         20, B02호 (논현동)
                                                  국적법
                                                제6조2항3호
 신철호 1980.06.22 남 중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58-1 갤러리하우스 B동 201호   국적법 제5조      수반취득
                                                             (신지혜)
 신지혜 2014.04.28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58-1 갤러리하우스 B동 201호   국적법 제8조 신철호의
                                                        수반취득
 박명월 1986.02.07 여 중    국 경기도부천시계남로295번나길17
                         (춘의동, 엘림하우스)           국적법 제5조
 김연향 1987.03.27 여 중    국 경기도부천시안곡로197번길7-1
                         (괴안동)                  국적법 제5조
 최송준 1978.11.18 남 중    국 경기도부천시석천로92번길42-6
                         (중동)                   국적법 제5조
                                11
제19129호                  관      보       2017. 11. 10.(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김칭이트겔 2015.11.26    남 몽 골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성황로3-14
                             (성황동)                2017.09.20
 배소피아 2017.01.11     여 우크라이나 전라남도
                             1210
                                   영암군 시종면 구산리    2017.09.22
  김채원 2013.07.22     여 중 국 충청남도당진시무수동옛길70-2
                             (읍내동)                2017.09.2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64호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변경 고시
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일반국도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47호        노선명 안산~김화선
                 ㅇ 해제구간 : 0.25㎞
     접도구역의        - 시점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265-12
  해제구간 및 범위 - 종점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261-1
                 ㅇ 해제범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ㅇ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접도구역 해제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호에 따른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 지정 및 관리) 접도구역 지정 제외
        비고
2. 일반국도 제37호선 노선의 접도구역 지형도면 (S=1:1,500)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의정부국토관리사
   무소(아래 참조)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4. 관련도서(토지의 세목조서 포함)는 아래 열람기관(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
   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 열람 장소
    -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53
    - 전화번호: 031-820-1736
    - 첨부서류 :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8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10
제19129호                  관        보         2017. 11. 10.(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33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재발령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재발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재발령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12월 9일까지 효력
 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06호,
  2014.12.10., 일부개정)은 이를 폐지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34호
                       성남여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0차) 승인
  성남여수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하
고, 같은 법 제17조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공공택지과, 031-8008-3241), 성남시청(도시개발
과, 031-729-450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단지사업2부(031-250-3961)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성남여수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여수동, 하대원동 일원
    3) 면 적 : 892,208.4㎡
      - 1단계 : 368,152.3㎡, 2단계 : 229,257.0㎡, 3단계 : 294,799.1㎡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대표자의 성명 : 박상우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수용인구 : 9,691인
                                            16
제19129호                      관        보           2017. 11. 10.(금요일)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34-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중부도시가스 대표
 나. 주소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안길 14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도시가스 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지산동 828번지 일원
 나. 면적 : 19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3. 18. ~ 2022. 03. 17.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6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km) ⑥중요경과지 ⑦구역결정(변경)
    분                      시점           종점                    이유
   변경 일반국도 국도6호선 양평갈운청운 횡성초원공근 15.8km 횡성초원공근 민원으로                인한
                                                            도로구역변경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6호선 횡성 서원~공근 도로건설공사 민원에 의한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2012. 11. 15. ~ 2017. 12. 31.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033-769-5812)
 붙임서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 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6호선 횡성 서원-공근 도로건설공사
□ 사 업 지 역 :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당초지번) 지목 ( ㎡ ) ( ㎡ ) 구 분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비고
383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787-6 전 26      -    -    국토교통부    -   -    -   -
* 원주지반국토관리청 제2015-31호(2015.02.12.), 383번 외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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