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흥천사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흥천사길 29, 흥천사
ㅇ 수    량 : 존상 3구, 조성발원문 1점, 후령통 1점, 주서 보협진언 2점
ㅇ 규    격 : 표 참조
ㅇ 재    질 : 표 참조
ㅇ 형    식 : 관음보살과 남순동자, 해상용왕으로 구성된 관음보살삼존상
ㅇ 조성연대 : 1701년(조선 숙종 27)
ㅇ 제 작 자 : 법잠(法岑), 계초(戒楚), 진열(振悅), 성인(性印), 수오(守吾)
ㅇ 사    유 
  서울 흥천사 목조관음보살삼존상은 조성발원문을 통해 1701년(조선 숙종 27)이라는 제작 연대, 
수조각승 법잠(法岑)을 비롯한 계초(戒楚), 진열(振悅), 성인(性印) 등의 제작자, 임실 신흥사 적조암
이라는 원봉안처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불상이다. 현재 흥천사 대방에 봉안되어 있는 이 관음보살
삼존상이 언제 임실 신흥사 적조암에서 서울 흥천사로 이안(移安)되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1890
년 흥천사 수월도량 불사(佛事)를 계기로 대방에 봉안되어 있던 관음보살상과 남순동자상, 해상용왕
상 등을 개금･개채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그 이전에 이안된 것으로 보인다.
  수조각승 법잠은 조선 후기 조각계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조각승이지만 함께 조성 작업에 참여
한 계초와 진열은 18세기 조각계에서 매우 비중 있는 조각승이다. 따라서 이 관음보살삼존상은 이들
의 조각승 계통의 형성과 전승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으며, 특히 1701년 작품으로 
18세기 불교 조각의 첫 장을 연다는 미술사적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서울 흥천사 목조관음보살삼존상은 수월도량의 주불인 관음보살과 남순동자, 해상용왕으로 구성된 
매우 드문 삼존상이다. 이러한 삼존의 구성은 이미 고려 불화에서 그 전조(前兆)가 보이기는 하지만, 
완전하게 자리 잡은 것은 17세기 이후부터로 판단된다. 조선 후기와 말기에 편찬된 의례집에서는 관
음보살과 남순동자, 해상용왕이 관음보살삼존으로 예경되고 있는데, 이 관음보살삼존상은 의례집 간
행 이전에 성행한 관음보살삼존도상과 신앙 형태를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서울 흥천
사 목조관음보살삼존상은 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
연번
명칭
사진
수량
재질
크기(cm)
1
목조관음보살좌상
1
나무
높이67.0
무릎폭47.0
<표> 지정대상현황
□ 화성 용주사 감로왕도(華城 龍珠寺 甘露王圖)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화성 용주사 감로왕도(華城 龍珠寺 甘露王圖)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용주사효행박물관)
ㅇ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용주로 136, 용주사
ㅇ 수    량 : 1폭
ㅇ 규    격 : 세로 183.0cm, 가로 324.2cm
ㅇ 재    질 : 비단 바탕에 채색(絹本彩色)
ㅇ 형    식 : 족자
ㅇ 조성연대 : 1790년(조선 정조 14)
ㅇ 제 작 자 : 상겸(尙兼), 홍민(弘旻), 성윤(性玧), 유홍(宥弘), 법성(法性) 등
ㅇ 사    유 
  화성 용주사 감로왕도는 화기에 있는 기록을 통해 1790년(조선 정조 14)이라는 제작 연대와 상겸
연번
명칭
사진
수량
재질
크기(cm)
2
남순동자상
1
나무
전체높이59.3
상높이34.3
어깨폭9.8
3
해상용왕상
1
나무
높이42.3
어깨폭11.5
4
조성발원문
1
종이
41.8×189.0
(41.8×109.3+38.9×79.7)
5
후령통
1
비단
동
높이15.0
지름2.5
6
주서보협진언
2
종이
22.5×43.0
(尙兼), 홍민(弘旻), 성윤(性玧), 유홍(宥弘), 법성(法性) 등 제작 화승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불화이
다. 정조는 1789년 아버지 장헌세자(莊獻世子, 1735~1762)의 무덤을 화성으로 옮겨 현륭원(顯隆
園)으로 조성하고 원찰(願刹)로 용주사를 창건한 뒤 이곳에서 영가천도를 위해 수륙재를 개최하였는
데, 이 수륙재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 바로 이 작품이다.
  조성 후 대웅보전에 모셔졌던 이 작품은 상단에는 불･보살 강림을, 하단에는 시식 의식 및 무주고
혼(無主孤魂)을 배치하여 천도 의식을 통해 불･보살의 구제를 받아 망자가 천도하는 과정을 유기적
으로 표현하였고, 화면 상단 좌우에 벽련대(碧蓮臺)와 하단에 지옥문을 깨고 망자를 구제하는 지장보
살을 그려 천도와 구제를 극대화하였다. 또한 화면 상단 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 옆에 목련존자(木連
尊者)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효(孝)사상을 강조하는 한편 감로도가 수륙재만이 아니라 우란분재
(盂蘭盆齋)와도 관련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화면 하단에 그려진 죽음의 장면 중에는 18세기 풍속화를 연상시키는 여러 장면들과 당
시 소설 삽화에 영향을 받은 표현이 있어 조선 후기 불화에 미친 일반 회화의 영향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화성 용주사 감로왕도는 화면의 안정된 구도나 세부 표현 기법에서 완성도가 높으며, 18세
기 후반 불화에 수용된 일반 회화의 양상만이 아니라 불교의 구제신앙과 유교의 효사상이 결합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정조대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 양양 선림원지 출토 금동보살입상(襄陽 禪林院址 出土 金銅菩薩立像)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양양 선림원지 출토 금동보살입상(襄陽 禪林院址 出土 金銅菩薩立像)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춘천박물관)
ㅇ 소 재 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석로 70, 국립춘천박물관 
ㅇ 수    량 : 1구(대좌, 광배 포함)
ㅇ 규    격 : 복원 전체 높이 66.7cm, 보살상 높이 38.7cm, 대좌 높이 13.5cm 
ㅇ 재    질 : 금동
ㅇ 형    식 : 대좌와 광배를 모두 갖춘 금동보살입상
ㅇ 조성연대 : 통일신라(9세기)
ㅇ 사    유 
  양양 선림원지 출토 금동보살입상은 2015년 강원도 양양군 선림원지의 승방터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굴된 작품이다. 금동보살입상이 출토된 선림원은 통일신라기 선종의 요람으로, 존속 기간이 길지 
않지만, 9세기 불교사에서 뚜렷한 흔적을 남긴 순응(順應, ?~?), 염거화상(廉巨和尙, ?~844), 홍각
선사(弘覺禪師, 814~880) 등이 주석하며 그 계보를 이어간 역사적 의의가 큰 사찰이다. 
  양양 선림원지 출토 금동보살입상은 이례적으로 광배와 대좌까지 온전히 갖춘 희귀한 사례이며, 투
조 광배를 포함한 높이가 66.7cm로, 정확한 출토지를 알 수 있는 발굴품 중 가장 큰 보살상이다. 발
견 당시 엎어진 채로 발견되었는데 도금 상태로 볼 때 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매몰된 것으로 추
정되며, 이후 1100여 년이 지나 원래 봉안 장소에서 그대로 발견된 것이다.
  보살상, 광배, 대좌, 보관, 영락 심지어 지물인 정병도 각각 별도로 만들어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
작하였으며, 머리카락은 남색 안료로 칠하고 얼굴의 눈썹과 눈, 콧망울, 수염, 머리카락과 이마를 경
계 짓는 발제선 등을 먹으로 그려 넣었다. 또한 보살상의 얼굴에서 보이는 도드라진 윗입술 표현과 
입체적인 옷주름, 천의와 낙액(絡腋) 등은 9세기 보살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광배와 대좌 장식 일부가 떨어져 나간 상태이지만 전체적으로 도금이 거의 벗겨지지 않아 상태가 
양호하고 조형적으로 매우 우수하여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螺鈿菊唐草文箱)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螺鈿菊花唐草文箱子)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고궁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ㅇ 수    량 : 1건 3점
ㅇ 규    격 : 세로 18.5cm, 가로 33.0cm, 전체 높이 19.4cm
ㅇ 재    질 : 나무, 나전 등
ㅇ 형    식 : 가구(함)
ㅇ 조성연대 : 고려 후기
ㅇ 사    유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는 뚜껑과 몸체, 안쪽에 공간을 분리하는 속상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이 일본에서 환수한 유물이다. 이 상자는 침엽수 계통의 나무를 켜 판재로 
만든 백골 위에 천을 바르고 그 위에 골회(骨灰)를 입혀 자개를 부착한 다음 여러 번 옻칠하여 마감
하는 전형적인 고려 나전칠기 제작 방식인 목심저피법(木心紵皮法)으로 제작되었다. 표면에는 전체적
으로 총 770개의 국화넝쿨무늬를 배치하였고, 부수적으로 마엽무늬(麻葉文), 귀갑무늬(龜甲文), 연주
무늬(連珠文)를 사용하였다. 국화넝쿨무늬는 얇게 갈아낸 자개를 오려내어 붙인 줄음질 기법으로 시
문되었으며, 넝쿨무늬의 줄기는 꼰 황동선을 사용하였다. 마엽무늬와 귀갑무늬는 자개를 가늘게 잘라
내 끊어가며 무늬를 표현하는 끊음질 기법으로 시문되었다. 이러한 무늬의 표현은 서긍의 뺷선화봉사
고려도경뺸에서 고려의 나전칠기를 설명한 '세밀가귀(細密可歸)'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크기는 세로 18.5cm, 가로 33.0cm, 전체 높이 19.4cm이며 일반적인 고려 나전칠기 경함(經函)보
다는 크기가 작은 편이다. 고려의 나전상자는 국내외에 모두 20여 점만 현전하고 있는데, 상자 형태
에 내부를 칸막음한 경우는 현재까지 발견된 사례가 없어 주목된다. 특히 몸체의 앞, 뒤, 옆면에는 경
첩이나 금속제 못을 박았다가 빼서 패인 흔적이 남아 있어 큰 경함을 개조하여 작게 개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는 보존 상태가 뛰어나고 나전 고유의 빛깔이 잘 남아 있으며 문양의 정교함
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고려 후기의 우수한 나전 기술이 응집되어 학술적･예술적･기술적인 가치를 갖
추고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 
□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도서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ㅇ 수    량 : 10권 5책
ㅇ 규    격 : 36.3×24.3cm(半郭 25.2×18.6cm)
ㅇ 재    질 : 종이
ㅇ 판    종 : 목판본(木板本)
ㅇ 형    식 : 선장(線裝)
ㅇ 조성연대 : 1474년(조선 성종 5) 판각, 1481년(조선 성종 12) 인쇄
ㅇ 사    유 
  뺷자비도량참법뺸은 여러 경전에 들어 있는 참회의 방법과 내용 등을 일정한 체계로 엮은 책으로, 후
대로 내려오면서 정확하고 상세히 다시 교정하고 정리한 후 뺷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뺸이라 이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이 중국에서 전래된 고려 때부터 여러 차례 간행되어 조선시대까지 많이 전파
된 불교 경전 중 하나이다.
  지정 대상은 김수온이 쓴 발문에 따르면 1474년(조선 성종 5) 세조 비 정희왕후가 돌아가신 세종
과 소헌왕후, 세조와 아들 의경왕(후일 덕종), 예종, 성종 비 공혜왕후 등의 극락천도를 발원하며 목
판을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후인(後印) 발문을 통해 1481년(성종 12) 예종 계비 안순왕후
가 양조모(養祖母)인 신숙화(辛叔和)의 처 김씨의 영가천도를 위해 인출한 것임이 확인된다.
  지정 대상은 조선 왕실이 발원하여 제작을 주도한 왕실판본으로, 간행과 인출 시기 및 목적까지 명
확하다. 또한 현재 이 판본의 불완전본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 대상은 10권 5책의 완질본
으로 보존 상태가 우수한 선본이므로 자료적 가치가 뛰어나 보물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54호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위반행위의 종별, 처분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수차례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 공고


                                - 다     음 -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지엔씨파트너스                   431-86-*****              서울시 서초구

         ㈜갤럭시홀딩스                 227-86-*****              서울시 강남구


2. 서류의 명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조치결과 안내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대상자 및 처분내용
    처분                                                     근거          처분
                           처분원인
   대상자                                                     법규          내용
         ㅇ ㈜지엔씨파트너스는 2019. 12. 11. 주식등의 매매계약을
                                                        ◦｢자본시장과
            통해 ㈜대양금속 보통주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하였고,
                                                         금융투자업에
            2019. 12. 31.~2020.1.2. 기간 중 양수한 주식등의 일부를
                                                         관한 법률｣
            매도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보고하지
  ㈜지엔씨                                                   제147조 제1항    과징금
            않거나 일부를 기재누락하였고,
  파트너스                                                   및 제4항,       110만원

         ㅇ 2020. 3. 27. 의결권 부활로 보유중이던 우선주에 대해 대량         동법 시행령
            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연보고하였음                  제155조 제2호
                                                         및 제3호
            * 미보고 2회 및 기재누락 2회, 지연보고 1회
                                                        ◦｢자본시장과
         ㅇ ㈜갤럭시홀딩스는 2020. 9. 1. ㈜청호ICT 보통주를 전량
  ㈜갤럭시                                                   금융투자업에       과징금
            매수하기로 함으로써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홀딩스                                                   관한 법률｣       20만원
            이를 미보고하였음
                                                         제147조 제1항
나. 유의사항
 □ 우리 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02-2100-261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52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금융투자사
업자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대신증권㈜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   다   음   ―


 1. 상   호 : 대신증권㈜


 2. 지정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
              금융투자사업자


 3. 지정업무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7조의3제3항 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
               업무


 4. 지 정 일 : 2024. 12. 24.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고시제2024-9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위원회(2024.10.30.)에서 
의결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26일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법」제20조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두는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2.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안전 사회 건설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권리보장과 지원 대책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5인 이상 50인 이하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1. 진상규명 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정치 · 행정, 시민사회, 언론 등 법령·제도·정책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심리상담, 법률지원, 사회복지, 인권 등 피해지원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사회 각계의 덕망 있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일으킨 때
  3. 자문위원이 질병 · 장기 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자문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⑤ 자문위원회에는 자문위원의 전문 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회의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할 때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할 때 소관과 유관한 분과의 자문위원
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소위원장은 각 소집한 자문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소집한 자문위원회 간사는 기획지원과장이 맡으며, 소위원장이 소집한 자문위원회 간
사는 각 소위원회 소관별로 조사총괄과장 또는 안전정책과장이 맡는다.
  ⑤ 간사는 자문위원회 회의의 의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며, 회의의 결과를 위원회
에 보고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 · 연구 또는 그 밖의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자문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
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에구성하는자문기구의조직과운
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5인이상50인이하의자문위원으로자문위원회를구성함
나. 위원장과소위원장은유관분과각자문위원회회의의의장이됨
다. 위원회의위원과직원은자문위원회회의에출석하여발언할수있음
◉금융위원회공고제2024-52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 및 해산 승
인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폐지 및 해산 승인
                                   
                                       ―   다      음   ―
  1. 상    호 :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
  2. 폐지 대상 금융투자업  
   
가. 1-1-1
투자매매업증권
나. 1-21-1
투자매매업주권기초장내파생상품
다. 1-3-1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라. 2-1-1
투자중개업증권
마. 2-2-2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바. 2-21-1
투자중개업주권기초장내파생상품
사. 2-3-1
투자중개업장외파생상품
  
  3. 폐지 및 해산 승인일 : 2024. 12. 24.
  4. 이행사항 보고
    ◦ 금융투자업 폐지를 공고하고 청산등기를 하는 경우 그 사본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
고할 것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87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게를 상
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0446호, 2024.9.20.
공포, 2025.3.21. 시행)됨에 따라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종전에 사용하던 '보고'라는 용어를 '통보'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이 수급자 현황,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재산 현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
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
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생
  활보장과
 - 전자우편 : song5779@korea.kr
 - 팩스 : 044-202-3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담당자연락처 044-202-3056, 팩스 044
-202-3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경찰서공고제2024-경무-0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태안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일 : 2025년 1월 1일
  ○ 재등록 관인명 : 태안경찰서장인
  
  ○ 폐 기 일 : 2025년 1월 1일
  ○ 폐기 관인명 : 태안경찰서장인
태안경찰서장인
태안경찰서장인(전자이미지관인)
태안경찰서장인
태안경찰서장인(전자이미지관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4-856호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공사 시행 허가 내용 공고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도로의 노선명
고속국도 55호 
중앙선(대구~부산)
도로공사의 종류
비관리청 도로공사(상동IC 우회전차로 신설 및 1차로 확장공사)
도로공사의 구간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10-10번지 ~ 산163-5번지
도로공사의 시행장소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10-10번지 ~ 산163-5번지(L=0.15km)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2024. 12. ~ 2025. 02. (90일간)
도로공사의 목적 및 
사유
상동면 대감리 상동IC 교차로 부근에 교통혼잡으로 차량통행이 
불량하여 도로확장·포장 및 교통분산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 교통의 원활성 확보 및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함
도로공사의
착수 예정일
2024. 12.
도로공사의
준공 예정일
2025. 02.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744호
　2024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부여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2024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〇 최종 합격자(3과목 합격자)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00021
00032
00049
00053
00087
00094
00098
00114
00156
00171
00191
00206
00212
00217
00224
00239
00247
00268
00287
00300
00325
00342
00346
00355
00375
00382
00387
00401
00427
00429
00434
00443
00455
00482
00495
00501
00513
00525
00532
00538
00547
00562
00587
00595
00617
00628
00664
00681
00682
00715
00739
00741
00761
00798
00804
00821
00841
00848
00859
00867
00876
00878
00887
00888
00902
00915
00925
00930
00937
00949
00966
00996
00997
01012
01019
01029
01033
01038
01042
01046
01085
01086
01096
01169
01193
01200
01203
01214
01220
01233
01247
01318
01324
01326
01336
01349
01351
01358
01365
01371
01384
01402
01403
01418
01424
01462
01466
01500
01521
01523
01535
01553
01555
01571
01575
01620
01622
01624
01642
01645
01659
01696
01720
01735
01775
01794
01822
01835
01840
01859
01959
01962
01970
01980
01990
01992
02085
02125
02135
02137
02152
02160
02187
02195
02215
02220
02229
02265
02277
02281
02288
02290
02304
02311
02336
02360
02410
02426
02431
02520
02535
02562
02563
02578
02634
02646
02662
02686
02700
02726
02744
02796
02833
02845
02859
02887
02893
02983
02988
03001
03003
03004
03005
03016
03028
03033
03050
03057
03075
03077
03080
03091
03107
03111
03117
03126
03144
03162
03180
03217
03249
03262
03307
03364
03369
03397
03410
03443
03504
03512
03516
03517
03522
03544
03565
03587
03661
03702
03762
03765
03804
03828
03845
03855
03914
03917
03939
03985
03987
04017
04088
04091
04103
04106
04131
04194
04213
04312
04316
04331
04343
04353
04365
04453
04458
04464
04502
04541
04565
04567
04586
04618
04675
04679
04681
04694
04834
04851
04892
04922
04971
04992
04998
05063
05079
05124
05205
05212
05317
05360
05373
05377
05453
05483
05496
05510
05566
05591
05594
05598
05616
05666
05696
05721
05769
05786
05805
05818
05831
05839
05856
05885
05911
05936
05962
05969
05977
05992
05999
06035
06051
06069
06153
06245
06354
06471
06505
06512
06536
06612
06771
06816
06841
06886
06926
12082
12753
12875
12924
14687
14945
14970
15014
15098
15165
15194
15380
15468
15616
15618
15716
15935
16028
16047
16112
16128
16148
16184
16204
16206
16207
16225
16226
16317
16409
16429
16443
16532
16614
16720
16731
16734
16735
16988
17017
17026
17049
17065
17113
17133
17369
17407
17433
17440
17442
17467
17488
17494
18080
18081
18111
18200
18214
18225
18260
18289
18408
18421
18423
18443
18452
18458
18495
18526
18535
18539
18580
18585
18613
18614
18621
18662
18672
18678
18728
18730
18733
18759
18807
18816
18831
18878
18923
18991
18992
19394
19463
19616
19707
19783
19861
19888
19895
19928
19970
20049
20094
20108
20120
20147
20207
20235
20264
20270
20308
20352
20369
20384
20394
20406
20462
20478
20486
20583
20621
20679
20715
20722
20730
20799
20800
20929
24772
25208
25524
25648
25907
26050
26157
26513
27149
27228
27342
27755
28035
28094
28201
28248
28332
28373
28827
28852
29950
29987
30068
30176
30245
30277
30280
30424
30531
30557
30574
30582
30591
30717
30824
30849
30915
30938
35013
35553
38065
38210
38917
38947
38970
39759
40012
40013
40016
40067
40073
40080
40121
40125
40145
40189
40192
40333
40352
40386
40451
40538
40728
40737
40756
40784
40803
40940
40954
45301
46446
48663
49134
50020
50027
50087
50088
50103
50235
50240
50278
50346
50420
50490
50494
50513
50608
50722
50783
50800
50835
50981
50990
55298
55317
55697
56271
56439
57350
57368
57443
58174
58329
58543
58582
58925
60037
60086
60099
60104
60119
60123
60145
60152
60170
60171
60177
60237
60281
60329
60330
60346
60465
60488
60521
60530
60549
60593
60606
60712
60744
60768
60807
60869
65713
66460
66482
66588
66880
67836
68399
68438
68685
68922
68966
68992
79327
◉병무청고시 제2024-6호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병무청장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 관련근거
 ○「병역법」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병역법 시행령」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제163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군인사법」제6조(복무의 구분)


□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을 병
  역명문가로 선정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군 의무복
  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도 병역명문가로 선정한다.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일 것
  2. 현역복무 중 전사ㆍ순직했거나 전상ㆍ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일
   것
  3.「6ㆍ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일 것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조 제2호에 따른 애
   국지사일 것
  5. 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으로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일 것(복무 중 전사·순직했거나 전상·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소
   집해제)한 사람을 포함한다)
  6.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치고 계속 복
   무 중인 사람일 것

  가. 장기복무 장교 : 10년(단기복무 장교로 복무 중에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제외한다.)
   나. 단기복무 장교 : 3년(다만,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으로 한다.)
   다. 준사관 : 5년
   라. 장기복무 부사관 : 7년(단기복무 부사관으로 복무 중에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제외한
       다.)
   마. 단기복무 부사관 : 4년
  7.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병으로 입영하여 복무중에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관한 사
람으로서 병으로 복무한 기간을 포함한 총 복무기간이 병의 의무복무기간 이상인 사람일 것
  8.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되는 해가 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일 것
□ 병역명문가 선정 제외 대상
 ○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가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병역법 제86조ㆍ제87조ㆍ제87조의2 또는 제88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
   된 사람
  2.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사람
  3. 「군형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5. 군복무 중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탈영 또는 부대·직무를 이탈한 기록이 있는 사람
  6. 단기간 현역복무를 하였거나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귀휴 전역 정교사(구 병역법 1957. 8. 15., 제8조)
   나. 해군 예비역장교ㆍ하사(구 병역법 1981. 12. 31., 제62조의2)
   다. 교대예비역 하사(RNTC)(구 병역법 1983. 12. 31., 제51조)
   라. 예비역 공중보건의사(구 병역법 1978. 12. 5., 제30조)
   마. 자연계교원(구 병역법 1981. 6. 5., 제39조의2)
   바. 특수전문요원(구 병역법 1981. 6. 5., 제30조의2)
   사. 승선근무예비역(「병역법」 제21조의2)
 ○ 다만, 병역명문가 선정 제외 대상으로서 제3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현역 등 복
   무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 병역명문가 선정 절차

   신청인        지방병무청장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신청인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
  신청서 및        신청서 접수       병역명문가
                                           선정결과 등   선정결과 등
 필요서류 제출        서류보완           선정
                                             안내      확인

 ○ 병역명문가 선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방병무청장(지방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FAX, 및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4. 제적등본
  5.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6. 복무확인서(장교·준사관·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계속 복무 중인 사람이 포함된 가
   문에 한정한다.)
  7. 독립유공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인 사람이 포함된 가문에 한정한다)
  8.「6ㆍ25 전쟁」에 참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
   전한 사람이 포함된 가문에 한정한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접수 및 처리
  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 지방병무청장은 접수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가 보완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
  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사항 확인 지연 등으로 그달에 병역명문가로 선정 여부가 결정되지 못한
  가문은 다음 달 선정 대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 20일까지 선정 대상 병역명문가를 병무청
  장에게 보고한다.
 ○ 병무청장은 선정 대상 병역명문가에 대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지체없이 병역명문가로 선정하
  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의 대표 또는 신청인에게 선정 결과와 표창을 위한
  심사절차를 통보한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지 아니한 가문의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한다.


□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절차

  지방병무청장       대표·신청인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대표·신청인

 취소대상 확인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선정 취소     선정 취소      선정 취소
 의견청취 안내                (위원회 심의)   결과 등 안내    결과 등 확인

 ○ 병무청장은 이미 선정된 병역명문가 중 선정 제외 대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지방병무청장은 이미 선정된 병역명문가 중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군무이탈 등 선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군 참
   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과 협조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실태조사서에 정리한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대상으로 확인된 가문에 대해서는 해당 병역명문가 대표
   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대상임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
   다.
 ○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사전 통지를 받은 병역명문가 대표 또는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
   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지방병무청장은 선정 취소 대상 병역명문가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의 실태조사서 및 별지 제8
   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 병역명문가 대표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된 경우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결과를 해당 병역명문가 대표 또는 신청인에게 안내한다.


□ 병역명문가 선정 및 신청에 대한 특례
 ○ ’24. 5. 1. 이전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선정 취
   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병역법」제82조의3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로 본다.
 ○ ’24. 5. 1. 이전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을 신청한
   가문은 이 고시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재검토 기한
 ○ 병무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
   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붙임 : 서식
 [별지 제1호] 병역명문가 신청서
 [별지 제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3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별지 제4호] 병역명문가 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5호] 접수증
 [별지 제6호] 실태조사서
 [별지 제7호] 처분 사전 통지
 [별지 제8호] 의견제출서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4-125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구분
             소재지          필지         지적(㎡)          지정면적(㎡)         지정해제 면적(㎡)
 (지정유형)
      합계         6개 시ㆍ군        38   111,368,165.2   111,086,009.2       189,807.2

                   춘천시          3         1,173.2         1,173.2         1,173.2
          강원특별
  제3종      자치도
 수원함양              화천군          3          27,385          27,385           4,284
 보호구역
           경기도     가평군          1            460             460              460


                   인제군          1      49,214,256      49,120,468           4,314
  산림
          강원특별
 유전자원              양구군          4      26,550,719      26,401,251          53,908
           자치도
 보호구역
                   철원군         26      35,574,172      35,535,272          125,668


1) 지정해제 사유: 산림보호구역 지정목적 상실
 - 기존 사용 군사시설, 국유림 사용 허가지, 손실보상(소유권 이관)․매각 예정 국유재산 등
2) 토지소유자: 국(산림청)
3) 지정연월일: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 경과된 후 별도 지정해제 고시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