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39호              관           보             2016. 9. 6.(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편입             성명
                                                소유자
                                                       주소
19         585-11 전 70       70         용인시            공
20          586-4 답 994     994         용인시            공
21          587-2 전 622     622         용인시            공
22           588 답 891      891         용인시            공
23          672-2 도 729     729       농림축산식품부          국
24         758-18 구   4       4         용인시            공
25         758-19 구   4       4         용인시            공
26         758-20 구 75       75         용인시            공
27         758-21 구 22       22       농림축산식품부          국
28         758-22 구 24       24       농림축산식품부          국
29         758-23 구   4       4       농림축산식품부          국
30         758-24 구   2       2       농림축산식품부          국
31          773-6 대   3       3         용인시            공
32          773-9 대 18       18         용인시            공
33         773-11 대 23       23         용인시            공
34         773-10 답   5       5         경기도            공
35          774-1 구 300     300       농림축산식품부          국
36          774-2 구 248     248         용인시            공
37          774-7 구 133     133       농림축산식품부          국
38          774-5 구 37       37         용인시            공
39          774-8 구 61       61       농림축산식품부          국
40          774-9 구 18       18         용인시            공
41         776-113 답 582    582         용인시            공
42         776-114 도  5       5       농림축산식품부          국
43         776-115 답  3       3         용인시            공
44         776-116 답 188    188         용인시            공
45         776-117 답 67      67         용인시            공
46         776-118 답 113    113         용인시            공
47         776-119 답 67      67         용인시            공
48         776-120 답  1       1         용인시            공
49         776-121 구 24      24         용인시            공
50         776-122 답 42      42         용인시            공
51         776-123 답 18      18         용인시            공
52         776-124 답  3       3         경기도            공
53         776-125 구 28      28       농림축산식품부          국
54         776-126 답 56      56         용인시            공
55         776-129 답 43      43       농림축산식품부          국
56         776-130 답 21      21       농림축산식품부          국
57          839-3 구 32       32         용인시            공
58          839-4 구 113     113         용인시            공
59          839-5 구   5       5       농림축산식품부          국
60          산3-3 임 57        57         용인시            공
61          산3-4 임 20        20         용인시            공
62          산3-6 임 350      350         용인시            공
63           774 구    5       5       농림축산식품부          국
64         776-19 답   8       8         용인시            공
65         776-20 도   8       8       농림축산식품부          국
                         41
제18839호                관         보           2016. 9. 6.(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6-257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6일
                법무부장관
389. 재단법인 정읍시민장학재단
390. 재단법인 부천장학재단
391. 재단법인 일현장학재단
392.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
393.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394. 사단법인 희망지킴이 천사운동본부
395.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39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법무부고시제2016-259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6일
                법무부장관
397.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 및 회원조합
◉환경부고시제2016-179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6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 경기도 등 7개 시·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충북 괴산군 장연면 추점리 산21-8번지 일대             2, 3등급
                             송덕 367044 (2007.4.)   2, 3등급,
                                                 별도관리지역 포유류
 경남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산1-1번지 일대              2, 3등급 1, 2, 3등급 식생, 포유류
                             내포 358122 (2007.4.)
 전남 구례군 산동면 이평리 구만저수지 일대                1등급
                             연파 357104 (2013.1.)  1, 2, 3등급 포유류
                             30
제18839호                     관          보            2016. 9. 6.(화요일)
1. 공사명칭 : 경인 아라뱃길 접근항로 및 항만부지호안 건설공사(2-2단계)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천항만공사 사장 유창근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경인아라뱃길 접근항로 개설 및 준설토 수용을 위한 호안 축조
 나. 공사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5번지 일원
     구분                     실시계획 승인내용                비 고
                      당초                      변경
    사 업 량 ․항로개설 1식[계획수심 DL(-)8.0m] ․항로개설 1식[계획수심 DL(-)8.0m]
                                                     변경없음
    사업비           17,917백만원               17,917백만원  변경없음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74개월            착수일로부터 76개월    변경
               (‘10.6 ~ ’16.8)    (‘10.6 ~ ’16.10)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0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경인항
2. 공사의 명칭 : 경인항 한강갑문 외측 유지준설 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운항선박 통행 안전 및 경인항 기능 확보
4. 공사시행장소 :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일대 수역(경인항 한강갑문 외측)
5. 공 사 개 요 : 준설면적 5,000㎡ / 준설량 10,077㎥/ 사토량 10,077㎥
  * (변경사항) 준설량 및 사토량 변경(8,486㎥→10,077㎡)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약 204백만원
  * (변경사항) 사업비 변경(199백만원→204백만원, 사업비 증가분 투자비비보전)
8. 공 사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학수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2호
                                   50
제18839호                  관          보                  2016. 9. 6.(화요일)
  (4) 최대풍속을 포함한 배풍이 5노트를 초과할 때
  (5) 윈드시어가 보고 또는 예보되었거나, 접근경로에서 뇌전의 영향이 예상될 때
 나. 조종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음저감운항방식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항공교통관제
     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5. 활주로 운영에 관한 사항
 가. 07방향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항공기는 중간이륙(Intersection take-off)이 권고되며, 중간이륙을
     하는 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득한 후 P7 유도로 및 P9 유도로를 통해 활주로에
     진입하여야 한다.
 나. 겨울철에 날개폭(Wing span)이 36미터 미만인 항공기가 이륙하는 경우 31방향 활주로의 이용이
     권고된다.
6. 운영상 제약
 가. 착륙하는 항공기는 안전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착륙활주 중에 역추력(Revese thrust) 장치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나. 엔진 시동(Engine start)은 주기장(Ramp)지역에서만 허용되며, 엔진출력세팅은 Idle 추력을 초과
     하지 말아야 한다.
[별표 2] 자동소음측정망 측정지점 위치 및 지리정보
 번호             설치위치            설치장                      좌표
                                  소          북위                  동경
  1          제주시 용해로 13          옥상       33°30‘57.97“        126°30‘09.72“
              (용마 복지회관)
  2         제주시 서해안로 580         옥상       33°31‘05.87“        126°29‘57.84“
             (용담레포츠공원)
  3          제주시 오도길 31          옥상       33°29‘33.09“        126°27‘37.39“
               (오도마을회관)
  4         제주시 대통동길 61          지상       33°29‘22.70“        126°26‘56.37“
  5         제주시 통물길 122          옥상       33°28‘57.04“        126°26‘16.08“
                (성지요양원)
[별표 3] 자동소음측정망 측정지점별 적용 소음기준
           활주로
 번호 기준 활주로 고도(m)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거리보정소음(dB 적용소음기준(dB 비고
                        소음기준(dB(A))     (A))      (A))
  1  RWY07  26.6           85.9         13.3      99.2
  2                        85.9         13.4      99.3
  3                        85.9          9.2      95.1
  4  RWY25  23.4           85.9          3.9      89.8
  5                        85.9          0.2      86.1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9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경인 아라뱃길 접근항로 및 항만부지호안
건설공사(2-2단계)”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49
제18839호                    관         보             2016. 9. 6.(화요일)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1등급
  경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산140번지 일원 건천 359013 (2013.1.)     2, 3등급     식생, 포유류
                                         1등급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 산262-27번지 일대 국수 377064 (2015.4.)   2, 3등급     식생, 포유류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산3-7번지 일대 청송 369091 1,(2007.4.)
                                         2, 3등급 1, 2, 3등급     식생, 포유류
                                         1등급
 충남 아산시 영인면 월선리 산78-2번지 일대 아산 366044 (2015.4.)     2, 3등급       식생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 산69-2번지 일대 양수   377063 1, 3등급
                             국수 377064 (2015.4.) 1, 2, 3등급    식생, 포유류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 일대                1등급
                             설악 388144 (2016.3.)  1, 2, 3등급   식생, 포유류
                                         1등급
 경북 영덕군 창수면 창수리 산3-2번지 일대 원리 369054 (2007.4.)      2, 3등급     식생, 포유류
                                        1, 2등급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산354번지 일대 도평 387144 (2007.4.)     2, 3등급     식생, 포유류
                                         1등급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산10-5번지 일대 영평 387134 (2013.1.)       3등급        식생
                                         1등급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이목리 산106번지 일대 예미 378152 (2007.4.)     2, 3등급       식생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180호
 「수도법」제26조제3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6일
                환경부장관
1. 개정사유
  m 먹는샘물 중 몰리브덴의 인체위해도가 감시항목 설정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몰리브덴을 신규 감
     시항목으로 설정하고, 감시항목 운영에 필요한 검사주기, 감시기준, 시험방법 등 먹는물 감시항
     목 운영을 적정히 수행하기 위함
    ＊최근 3년간 지하수 중 몰리브덴의 인체노출량을 근거, 위해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대 위험지
      수가 0.1 초과
2. 주요내용
  m 먹는샘물 중 몰리브덴 감시항목 추가
    - 몰리브덴의 감시기준(0.07mg/L), 검사주기(2회/년), 시행시기(2017.1.1) 설정
  m 몰리브덴의 시험분석 방법 기재
    - 몰리브덴-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ICP)
    - 몰리브덴-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ICP/MS)
  m 현행 고시의 일부 용어 및 결과보고 양식 수정
                                  31
제18839호                      관       보           2016. 9. 6.(화요일)
 ㅇ 성명 : ㈜현대오일터미널 대표이사 최원삼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311-96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현대오일터미널(052-240-79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82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
1. 제정취지
 1) 제정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저독성 난연 열가소성 절연 및 시스
   1     제정     KC 62821-1     케이블
                               - 제1부:일반 요구사항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저독성 난연 열가소성 절연 및 시스
   2     제정      KC 62821-2    케이블
                               - 제2부:시험방법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저독성 난연 열가소성 절연 및 시스
   3     제정      KC 62821-3    케이블
                               - 제3부:유연성 케이블(코드류)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4     제정     KC 60947-5-1   제5-1부 : 제어회로 소자 및 개폐소자
                                      - 전기기계적 제어회로 소자
 2) 제정취지
  가. KC62821-1, KC62821-2, KC62821-3
    저독성 난연 열가소성 절연 및 시스케이블에 대해 IEC 국제표준과 부합화된 한국산업표준이 제
    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 채택한 KC 안전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나. KC60947-5-1
    제어 회로용 스위치에 대해 안전기준의 운용을 국제표준과 일치화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제정하
    고자 함
2. 주요 제정 내용
 가. KC62821-1, KC62821-2, KC62821-3
   저독성 난연 열가소성 절연 및 시스 케이블에 관한 국제표준 IEC 62821-1의 기술적 내용 및 구성
   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KS C IEC 62821-1(2014.10)을 인용, 채택하여 안전기준을 제정함
  나. KC60947-5-1
   제어 회로 장치와 개폐 소자에 관한 국제표준인 IEC 60947-5-1의 기술적 내용 및 구성을 변경하
                                     52
제18839호                 관        보           2016. 9. 6.(화요일)
  지 않고 작성한 KS C IEC 60947-5-1(2012)을 인용, 채택하여 안전기준을 제정함
 ※ 세부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어회로용 스위치에 대한 안전기준인 KC60947-5-1은 기존 안전기준(KC61058-1)은 2년간 병행
적용하며, 병행 기간 종료일까지 기존 안전기준(KC61058-1)을 적용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51호
                       지상파 UHD 방송사업 신규허가 시청자의견 접수
  지상파 UHD 방송사업 신규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
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5개 방송국
  -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SBS, 한국교육방송공사
2. 의견제출 내용
 ○ 허가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
    법 제10조제1항 관련)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내용
  - 조직 및 인력운영에 관한 내용
  -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관한 내용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내용 등
3. 제출기한
 ○ 2016. 9. 5.(월) ~ 2016. 9. 26.(월) 18:00 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
    상파방송정책과 UHD 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doktank86@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3
제18839호                 관       보           2016. 9. 6.(화요일)
   2. 측정기기의 제원(「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精度
檢査) 수행여부 포함)
   3. 측정기기를 설치할 건물의 소유주와 측정기기 설치에 대한 협의 결과
  ③ 공항시설관리자는 제2항의 계획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는 즉시 그 사실
  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항시설관리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90일 동안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한 항공기 소음측
정자료 분석결과
   2. 제1호의 분석결과에 따라 산출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지점의 소음기준
  ⑤ 공항시설관리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계획 및 도면의 열람을 원하는 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
  공하여야 한다.
제4조(공항소음의 측정) ① 제주국제공항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위치 및 지리정보는 [별표 2]와 같
다.
  ② 공항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을 이용하여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
  가 각 측정지점 상공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소음치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제5조(소음기준의 위반) 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기준(99.7EPNdB(A))의 단위를 환산
(85.9dB(A)) 후, 항공기 통과 시의 거리를 보정하여 산출한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측정지점별 소음치(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가 소음원인 경우만 해
  당한다)가 하나 이상의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항공기는 소음기준을 1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6조(소음부담금의 추가부과) 제주지방항공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에
대하여「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항공기 소음
등급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2배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제7조(소음기준의 위반 통보) 공항시설관리자는「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달 15
일까지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음기준을 위반한 자
   2. 소음기준의 위반 일시, 측정지점, 측정치 및 측정지점의 소음기준
제8조(소음부담금의 징수) ① 제주지방항공청장은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소음부담금을 납부 고지 할
때 제7조에 따라 공항시설관리자로 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제6조에 따른 추가 소음부담금을
가산할 수 있다.
  ②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의 소유자 등은 소음기준 위반 사실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소음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음부담금 조정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차액의 부과 및 환급 등에 관한 절차는 「공항소
  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5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 따른다.
                                47
제18839호                        관           보               2016. 9. 6.(화요일)
  ④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 및 환율 적용 기준일에 관한 사항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저소음운항절차의 적용 예외)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항공기는 다음
과 같다.
  1.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
  2.「항공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
  3.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항공기
  4. 수색,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히 운항하는 항공기
  5. 항공기 성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준수할 수 없
  어 운항개시 3일전 까지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허가를 득한 항공기
  6. 기타 제주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항공기
제10조(재검토기한) 제주지방항공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5년 2월 1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1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발령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주국제공항 소음저감운항방식(회전익항공기 제외)
1. 이륙방식 :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는 안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와 같이
   ICAO PANS-OPS(Doc8168) VOLUME 1 Noise Abatement Departure Procedure One(NADP 1)
   의 적용이 권고된다.
 가. 공항 상공 1500피트에 도달시 추력감소
 나. 공항 상공 3000피트에 도달시까지 공인된 최대 상승률로 상승
2. 착륙방식 :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는 소음 감소를 위하여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한
    Delayed/Reduced Flap Setting 착륙방식의 적용이 권고된다.
 가. localizer 코스에 정대한 후, LANDING GEAR DOWN
 나. FAF/FAP까지 중간단계 FLAP 유지
 다. FAF/FAP지점에서 LANDING FLAP SET
3. 07방향 활주로 시각접근(Visual Approach) : 제주국제공항에 시각접근으로 착륙하는 항공기는
    YONGDAM VOR(YDM)으로부터 6마일 외측에서 최종접근경로에 정대하여야 한다.
4. 예외사항(Exempted cases)
 가. 아래와 같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상황하에서 항공기 운항시에는 제1항 및 제2
     항의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눈, 진창눈, 얼음, 물 또는 그 밖의 다른 물질에 영향 받아 활주로가 깨끗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젖어있는 상태일 때
  (2) 운고가 500피트 미만이거나, 수평시정이 1.9킬로미터 미만일 때
  (3) 최대풍속을 포함한 측풍이 15노트를 초과할 때
                                         48
제18839호                 관        보         2016. 9. 6.(화요일)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6)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05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경찰청 소관 대통령령(임용령, 승진임용규정) 중 8개 조항만을 위임한 불완전한 형태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인사운영을 개선하고, 업무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
여 심사 승진의 비율을 확대하며, 해양경찰 승진심사와 인사운영 현실을 고려하여 변별력이 사라진
항목 및 불이익 조항을 정비하고, 해양경찰 현장 적응 능력 강화를 위하여 해양경찰학개론 과목을 채
용시험 과목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경찰공무원 임용령 및 승진임용규정 통합 정비
  나.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비율 조정, 50 : 50 ⇨ 60 : 40 (영 제53조)
  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중 해양경과 삭제에 따라 해양경찰 경과 설정 (영 제3조)
  라. 교육원장의 연구센터장에 대한 전보권, 지방본부장의 해경서장에 대한 전보권, 임용권의 위임과
     행사권을 명확화 (영 제4조제3항)
  마.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 중 성폭력·성희롱·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 3개월 가산 기간을 규
     정 (영 제55조)
  바. 승진심사 관련 변별력이 사라진 항목 및 불이익 조항 정비
    - 기본교육 미이수자는 심사대상에서 원천 배제됨에 따라 승진심사 세부 평가항목 중 “교육경
       력” 항목을 삭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22조제1항)
    - 제69조제4호에 따른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면 모두가 만점을 취득하는 “직무교육 가점”
       을 승진심사 가산점 항목에서 삭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1조제3항)
    - 육아휴직 등에 대한 불이익 조항인 근평 예외 조항 삭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8조제2
       항)
    - 수사과 근무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예외는 경찰청의 기피부서에 대한 인센티
       브 정책으로 삭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7조)
  사. 공로연수는 현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운영 중으로 계급정년자에 대해서만 신청이 필요하다고
     규정된 조문은 삭제 (영 제51조제2항)
  아. 채용시험 응시자격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의 경우 채용 시 가산점으로 반영하므로 삭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54
제18839호                     관          보            2016. 9. 6.(화요일)
  자. 해양경찰 업무 이해와 현장 적응능력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학개론 과목을 순경 공개경쟁 채용
     시험 과목으로 지정 (영 별표4, 5, 6)
  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총괄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44) 205-2734, 팩스번호 : 044) 205-2934 - 전자우편 : ohgoon@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06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경찰청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안전처 소관 총리령을 통합 정비하고, 전면 개정되는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조문 및 내용을 개정하며, 해양경찰 채용
관련 종목, 신체검사 기준 및 필요 자격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
    규칙 통합 정비
 나. 임용령 시행규칙 제26조제1항2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8조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
     (규칙 제8조)
 다. 특기분류의 고려사항에 6호 기타사항 추가, 재량권 확대 (규칙 제10조)
 라. 임용조사서의 경우 승진임용 시 별다른 효용성이 없고 인사기록카드로 대체 가능하여 임용령 시
    행규칙 제2조제2항 임용조사서를 신규채용 시에만 적용 (규칙 제14조)
 마.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2조에서 외근부서를 부서로 변경함에 따라 외근부서 규
    정 조항 삭제 (규칙 제41조)
 바. 임용예정 계급별 자격증 구분표 중 정보통신, 특임직별에 필요한 자격증 추가 (별표 3)
   - 정보통신직별 : (경감·경위) 정보보안기사 (경사 이하) 정보보안산업기사
   - 특 임 직 별 : (경사 이하) 수상구조사
                             55
제18839호                   관        보            2016. 9. 6.(화요일)
 사. 신체검사 합격기준 중 청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변경 (별표5)
   - 청력(교정청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귀가 각각 40dB 이상이어야 한다.
 아. 해양경찰 채용 체력검사 종목에 기본임무 수행을 위한 수영종목 평가를 신설하고, 불필요한 일
     부 종목은 삭제 (별표6)
   - 1,200m달리기 및 악력을 50m 수영(남자 130초 이내, 여자 150초 이내)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총괄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44) 205-2734, 팩스번호 : 044) 205-2934
   - 전자우편 : ohgoon@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6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
2. 인가업무
 가. 2-32-1 투자중개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3. 인가조건
 ◦ 해외 본·지점 또는 해외 금융계열회사(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이 속하는 금융그룹 내의 해외
    소재 금융회사 및 지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상품,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에 한함
4. 인가일 : 2016. 8. 31.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6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 아이엔지증권 서울지점
2. 인가업무
 가. 1-1-1 투자매매업 증권
 나. 2-1-1 투자중개업 증권
 다. 1-32-2 투자매매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56
제18839호                    관        보         2016. 9. 6.(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6-263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254번지 1필지 3,164㎡
를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9월 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산양」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ㅇ 소 재 지 :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247번지 등
  나. 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 : 1필지(3,164㎡)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명           주소
 1   강원도 양구군   254 전 3,164   3,164   양구군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34-5
      동면 팔랑리
      합계             3,164   3,164
  다. 예고사유
     ㅇ 산양 보호구역 추가지정 지역은 현재 일부가 산양 방사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산양이 서식
       하기 적합한 지형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군유지를 산양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안정된
       산양증식 및 복원에 활용하기 위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양구군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3,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candyboy@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24522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ㅇ 연락처 : 양구군 문화체육과 033-480-2544 전송 033-480-2325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13호
 「특공대 훈련시설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10
제18839호               관        보           2016. 9. 6.(화요일)
 라. 2-32-2 투자중개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3. 인가조건
 가. 1-1-1의 경우 채무증권의 투자매매(인수포함),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주권기
    초 파생결합증권 제외)의 투자매매,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에 한함
 나. 2-1-1의 경우 채무증권의 투자중개,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주권기초 파생결
    합증권 제외)의 투자중개,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에 한함
4. 인가일 : 2016. 8. 31.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7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승
인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현대증권㈜
2. 승인 내용
 가. 교환대상 : 현대증권㈜ 주식과 ㈜KB금융지주 주식
 나. 교환방법 :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이전받는 대신, 동 주주들(㈜
    KB금융지주 제외)에게 ㈜KB금융지주의 주식을 신규 발행하여 교부
 다. 교환비율 : [0.1907312(현대증권㈜) : 1(㈜KB금융지주)]
3. 승인일 : 2016. 8. 31.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완료시 지체없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동 완료 사실
 을 보고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7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8.31.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7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폐지승인일 : 2016. 8. 31.
2. 신청인 : 마이애셋자산운용㈜
                             57
제18839호
관
보
2016. 9. 6.(화요일)
57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8.31.
라. 2-32-2 투자중개업주권외기초장외파생상품
3. 인가조건
가. 1-1-1의경우채무증권의투자매매(인수포함), 전문투자자를대상으로하는파생결합증권(주권기
초파생결합증권제외)의투자매매, 전문투자자를대상으로하는집합투자증권투자매매에한함
나. 2-1-1의경우채무증권의투자중개, 전문투자자를대상으로하는파생결합증권(주권기초파생결
합증권제외)의투자중개, 전문투자자를대상으로하는집합투자증권투자중개에한함
4. 인가일:
2016. 8. 31.
※ 인가를받은날부터6개월이내에영업을개시할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70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주식의포괄적교환승
인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9월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현대증권㈜
2. 승인내용
가. 교환대상: 현대증권㈜주식과㈜KB금융지주주식
나. 교환방법: ㈜KB금융지주가현대증권㈜주주들이보유한주식을이전받는대신, 동주주들(㈜
KB금융지주제외)에게㈜KB금융지주의주식을신규발행하여교부
다. 교환비율: [0.1907312(현대증권㈜) : 1(㈜KB금융지주)]
3.
승인일: 2016. 8. 31.
※ 주식의포괄적교환완료시지체없이관련증빙서류를첨부하여금융감독원장에게동완료사실
을보고할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7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
실을공고합니다.
2016년9월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7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폐지신청을
승인하였기에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9월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폐지승인일: 2016. 8. 31.
2. 신청인
: 마이애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