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연번 성명         주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과태료 반송 고지번호
            (또는 주거)                          내용   (원) 사유
 6 노*선      서울특별시     2016. 01. 외대앞~회기 물품판매/ 52,500 기타 01-95-1600-55
              성북구     21. 11:45 경원선/전동차/105 배부              68-0500236
 7 박*웅      서울특별시     2016. 01. 신이문~석계 물품판매/ 52,500 기타 01-95-1600-55
              중랑구     20. 15:55 경원선/전동차/134 배부              68-0500202
 8 배*오      서울특별시     2016. 01. 가천대~복정 물품판매/ 52,500 기타 01-95-1600-55
              동작구     19. 15:20 분당선/전동차/6176 배부             68-0500237
 9 배*오      서울특별시     2016. 01.   모란~야탑 물품판매/ 52,500 기타 01-95-1600-55
              동작구     21. 15:35 분당선/전동차/6195 배부             68-0500195
10 이*철      인천광역시     2016. 03. 광운대역~석계 물품판매/             01-95-1600-55
              동구      15. 10:45 경원선/전동차/817 배부 52,500 폐문부재 68-0500980
11 장*철        경기도     2016. 01. 성균관대~의왕 물품판매/ 52,500 폐문부재 01-95-1600-55
              평택시     27. 10:32 경부선/전동차/634 배부              68-0500274
12 장*철        경기도     2016. 03.   세류~병점 물품판매/ 52,500 폐문부재 01-95-1600-55
              평택시     02. 11:05 경인선/전동차/647 배부              68-0500757
13 진*하      서울특별시     2016. 03. 영등포~신도림 물품판매/             01-95-1600-55
              도봉구     06. 10:52 경부선/전동차/73 배부 52,500 기타 68-0500829
14 최*영      서울특별시     2016. 01. 천안아산역 하행 선로 262,500 수취인 01-95-1600-55
              중구      09. 12:35    승강장      출입/통행      불명 68-0500098
15 최*선        경기도     2016. 01. 성균관대~당정 물품판매/ 52,500 폐문부재 01-95-1600-55
              군포시     13. 14:50 경부선/전동차/662 배부              68-0500136
16 최*찬      서울특별시     2016. 03.   구로~독산 물품판매/ 52,500 기타 01-95-1600-55
              종로구     02. 17:00 경부선/전동차/693 배부              68-0500761
17 최*찬      서울특별시     2016. 03.   관악~안양 물품판매/ 52,500 기타 01-95-1600-55
              종로구     11. 10:07 경부선/전동차/643 배부              68-0500935
18 한*교      인천광역시     2016. 02.   부평~부개 물품판매/ 52,500 폐문부재 01-95-1600-55
              남구      24. 10:30 경인선/전동차/82 배부               68-0500667
19 홍*식      서울특별시     2016. 01. 노량진~용산 물품판매/ 52,500 기타 01-95-1600-55
              중랑구     25. 16:43 경부선/전동차/152 배부              68-0500259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71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신성산업 주식회사
          소재지 이천시 중리천로 54 (중리동)
          대표자 사내이사 이철수
검      사 백재명(기소), 박대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석원
재심대상명령        서울지방법원 1997. 9. 10.자 97고약20049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6. 6.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윤○○은 1997. 1. 31. 06:23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기점 63.5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 안성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경기 94바2424 화물차량의 제2축에
11.4톤의 화물을 과적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138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처분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06. 24 ~ 2016. 07. 08.(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곽*철외 123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자의 성명, 과태료 부
  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방법,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납부기한은 2016. 07. 09. ~ 2016. 09. 12.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
      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7%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
       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16. 09. 06. 까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
      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
       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마.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제
      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31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예외적용 필요성 관련 사업 설명자료
                         사 업 명
1. 사업 개요
  * 해당 사업의 추진배경, 목적 등을 간략히 작성
2. 주요사업내용
  * 해당 사업의 목표 시스템, 사업체계도, 시스템 연계통합 등 해당 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설명
    하고, 법적 추진근거 및 공동발주 등 연계성 기술
  * 특히, 연계기관 수 및 역할, 개발방식(패키지 도입 또는 전면/일부 개발 등), 프레임워크 구축여부
    등 예외적용 필요성에 대한 소명사유와 근거 등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구체
    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
3. 예외적용 필요성
 가. 국가안보 등 해당성
   *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 중에서 해당부문을 명시하고 예외적용의 필요
     사유와 근거 등을 구체적․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되, 일반적․추상적인 사유나 근거 등은
     지양하고 정량지표 활용
   * 인정요청서에 표기한 예외요청분야를 우선 기재하고, 중복 분야가 있는 경우 후순위별로 작성
 나. 대기업 참여 불가피성
   * 고시 제7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각 호 중 해당하는 사유를 명
     시(각호는 중복가능)하고 각 호별로 주요사유와 근거를 구체적․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되,
     일반적․추상적인 사유나 근거 등은 지양
   * 특히, 제7조는 해당 사업의 고도의 시스템통합능력, 사업관리능력, 위험관리대응능력, 소요 기술
     의 전문성·특수성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만큼, 예외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능한
     정량지표, 비교 분석을 활용하여 작성
(10페이지 이내 작성)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72호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
이터센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 관한 고시」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센터 구
  축 등 민간 데이터센터의 필수적인 시설 및 규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필수시설) ①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이라고 한다.)제19조의3제1항제1호의
  전산실·전력시설 등 데이터센터의 정보 처리․가공,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전산실
  가. 서버, 스토리지 등의 정보통신장비와 함께 소방설비, CCTV 등을 구비하여 물리적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외부와 공간이 분리되어 접근 통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15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2. 전력공급시설
  가. 정전, 전압 변동 등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수·
      배전, 무정전전원장치 등을 구비해야 한다.
 3. 공조시설
  가. 전산실 내부를 일정한 온도 및 습도로 유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외기 냉방시설 등을 구비해야
      한다.
 4. 비상발전시설
    가. 장시간 정전이 발생할 경우 데이터센터 전체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자체 전력공급 능력을 구
      비해야 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시설은 각 기능을 수행하는 한 개(조)의 설비에 장애가 발
 생될 경우에 대비하여,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예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을 경우라도, 기술발전에 따라 해당 시설에 준하는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면 필수적인 시설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3조(규모) ① 대통령령 제19조의3제1항제2호의 규모는 해당 건축물 내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 이
  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버 소형화 등 기술발전 또는 복층 등 건축물 구조 특성 등에 따
 라 해당 규모에 준하는 면적을 확보하는 경우 규모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6월 2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6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73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호(2010. 1. 14)로 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한「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
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명칭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나.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일원
 다. 면적 : 1,098,878.1㎡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국제적 수준의 관광 인프라 이외 특별한 산업기반이 없는 제주지역에 제주도의 천혜자원과 청
    정환경을 활용한 정보통신 및 생명공학 관련 교육․연구․창업지원기능이 결합된 휴양형 과학
    기술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산업기반 다양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6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고주파아크 금속용사 → 봉공처리제 도포
   주요공정
          1. 고주파아크 금속용사
                                                                        (㎡당)
                    구분           규 격 단 위 100㎚ 수량(두께)150㎚             200㎚
               인력 보통인부 도장공            인       0.002 0.003            0.004
                                      인       0.001 0.002            0.002
                       발전기 100kW hr            0.2    0.3              0.4
               장비 공기압축기 3.5㎥/min hr            0.2    0.3              0.4
                       용사기 H-500 hr            0.2    0.3              0.4
               [주] ① 본 품은 고주파아크 금속 용사기에 의한 뿜칠 시공(벽+천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신기술 품셈           ③ 고주파아크 금속 용사기의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규격          시간당-7손료               가 격
                                          (10 )               (천원)
                           H-500           5,523                20,000
           2. 봉공처리제 도포
                                                                          (㎡당)
                       구분            단위                  수량
                       도장공            인                   0.028
                      보통인부            인                    0.01
                [주] ① 본 품은 에폭시계 도로 페인트칠 시공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경관도장이 필요할 경우 도장공 0.028인, 보통인부 0.01인을 별도 계상한다.
5.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77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C36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C36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0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일원 화성동탄(2)지구      좌 동         -
                            택지개발사업 내 C36BL
  나. 사 업 면 적(㎡)                 21,925.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21,701.00       21,925.00 증 224.00
  라. 연 면 적(㎡)                   49,513.52        좌 동         -
                             아파트6개동(610세대,
  마. 규 모              10층)/업무시설(오피스텔) 2개동(140실,  좌 동         -
                      10층)/판매시설(2층) 및 부대 복리시설
4. 사 업 비 : 94,169,929천원 (국민주택기금 29,574,60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0. ~ 2016. 1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화성시 주
   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전화:031-379-6800)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76호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8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정(제정)이유
  현행 예외적으로 허용한 포획사유 중 포획허가 사례가 전무하여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을 폐지하고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사체유통이 금지된 현행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되
  어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고래자원의 보호와 생존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래류의 포획금지 강화(안 제4조제1․2호)
    1) 과학적 조사 및 연구를 위한 포획과 치료 및 생존 강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제한
    2) 사문화된 교육용, 전시용, 공연용 목적을 위한 포획방식 삭제
  나. 고래류의 구조 및 유통관리 강화(안 제1O조)
    1) 혼획․좌초․표류된 살아있는 고래류에 대한 발견신고를 접수받은 해양경비안전서장의 구조노
       력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신설
    2) 혼획 등으로 어획된 고래 중 죽어있는 고래류에 대하여만 유통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명확
       하게 규정
    3) 보호대상해양고래류의 경우 사체까지 유통․가공이 금지된 현행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 조문 개정
  다. 기타(안 제1O조)
    고래류에 대한 포획신고 및 고래류 유통증명서 발급 등의 담당기관의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
  라. 재검토기한 개선(안 제18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른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사
    항 반영
                               31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75호
 “고주파아크 금속 용사기와 가변형 금속 용사건을 이용한 강구조물의 금속용사 방식 공법(HMS 공
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대표자 이기형)
   신청인          주 소                    (우)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전화번호              031-400-5181      팩스번호        031-436-8169
              법인명(성명)                          ㈜포스코건설 (대표자 황태현)
   신청인          주 소                     (우)3786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전화번호              032-200-2243      팩스번호        032-200-2254
              법인명(성명)                   ㈜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김지덕)
   신청인          주 소                 (우)1407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27번길 48
                전화번호              031-381-2182      팩스번호        031-381-218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92 호
  ㅇ 명 칭:고주파아크 금속 용사기와 가변형 금속 용사건을 이용한 강구조물의 금속용사 방식
      공법(HMS 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 / 철골 / 철골 내화 피복뿜칠, 방식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희생양극 원리를 갖는 2개의 금속선재를 고주파아크 금속 용사기로 아크(Arc)열을
    발생시켜 금속의 불완전 용융을 줄이고 용융입자를 미세화시킴과 동시에, 용융된 금속에 압축공
    기를 중앙 및 측면에서 분사하여 강재표면에 타원형 용사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가변형 용사건
    을 병용 사용하는 강구조물(지중 및 수중 강구조물 제외)의 금속용사 방식 공법이다.(HMS 공법
    : High Frequency Metal Spray)
  ㅇ 신기술의 범위
    고주파아크 금속 용사기와 타원형 용사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가변형 금속 용사건을 이용한 강
    구조물(지중 및 수중 강구조물 제외)의 금속용사 방식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29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장관이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학술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
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학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술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학술실태조사의 외부 의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71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미래창조과학부 제2016-55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의 사업참여 지원) 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
  (이하 "예외사업"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범위와 예외사업 인정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국방’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무기체계와 관련한 사업
 2.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장비 및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군전력체계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군사목적을 위한 사업
제3조(외교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교’와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외국과의 통상교섭, 국제협정, 재외국민·재외동포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사업
 2. 외교통상업무와 관련된 외교문서 및 기타 정보의 취급 및 송수신과 관련된 사업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상협력과 관련된 사업
 4.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국제적 활동과 관련된 사업
제4조(치안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치안’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사업
 2.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등과 관련한 사업
 3. 국가안보 관련 비밀리에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4. 기타 출입국관리 등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제5조(전력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력(電力)’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발전, 송변전, 배전, 전력시장, 전력계통운영, 전력판매, 수요예측, 수용가 정보 등과 관련한 사업
 2. 발전·송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전력계통과 연결되어 전력의 생산 또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10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제6조(그 밖에 국가안보등과 관련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
  된 사업(이하 ‘기타 국가안보사업’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제5조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방·
  외교·치안·전력 등에 준할 정도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생활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말한다.
제7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인 소
  프트웨어사업자(법 제24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은 제2
  조부터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의미한다.
 1. 대규모 사업으로서 시스템 통합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다수의 시스템과 연계·통합이 요구되는 복
    잡한 사업으로서 고도의 시스템통합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2. 대상 시스템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전국 또는 국내외로 분포된 사업으로서 고도의 사업관리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3. 대상 시스템의 품질저하 내지 위험발생시 국가의 존립, 국민의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위험관리·대응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4. 사업의 기술적 전문성·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로서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기업 밖에 존재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5. 운영사업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예외사업 인정 등) ①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대기업
  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
  한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별지 서식의 인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사업의 전년도 12월말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
  하여 예외사업의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 미확정 및 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심의를 위한 자료를 해당사업 공고 4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에서 제6조까지의 사업으로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기타 국가안보 사업에 해당하는 사유
 2. 제7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가 불가피한 사유(이때 인정 요청사업에 대해 제7
    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국가기관등에 통보한다. 신청에 따른 처리시한은 신청
 후 45일로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
 단하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45일
 의 시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국가기관등의 장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
 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의 중요 사항을 대기업이 직접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적용예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기밀유지를 사유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예외
  의 인정을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 절차를 적용
  하지 아니하고 예외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1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
 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소속된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이나 소프트웨어관련학과, 공학, 경영학 등의 전임강
   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국·공립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각호와 동등이상의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심의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4. 위원회는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청취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참여제한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개선조치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및 품위유지 의무) ① 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심의에 참석하는 자는 심의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원기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본 고시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
신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의 접수·처리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의결 지원 및 이와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운
    영·관리에 관한 업무
 3. 제10조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4. 기타 본 고시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업무
제13조(예산의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2조의 지원기관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별표]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해당분야      주관기관                      사업명(고시일자)
             국방부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이관/통합사업(2012.11.24.)
             국방부    OO지역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2013.3.14.)
             국방부    2함대 해상종합전술훈련장 체계 구축(2013.7.30.)
    국방      방위사업청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추가소요 구축사업(2013.12.5.)
                                         성능개량 3개 작전사
             국방부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 사업(2014.4.4.)
             국방부    국방통계 고도화(2014.5.20.)
             국방부    OO지역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2014)(2014.6.25.)
            방위사업청 해군 전술 C4I체계 성능개량사업(2015.1.1.)
    외교     한국수력원자력 UAE원전 운영관리시스템(OMS) 구축사업(2013.10.4.)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사업 (2014.1.21.)
             대법원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사법업무) 사업 (2013.9.9.)
             대법원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2013.9.9.)
             대법원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사법업무) 사업(2014) (2014.8.29.)
    치안       대법원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2014) (2014.8.29.)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2015)(2015.5.22.)
             대법원    201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2015.9.4.)
            국민안전처 긴급 신고전화 통합체계 구축 사업(2015.9.4.)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2016)(2016.5.23.)
           한국전력공사 차세대 송배전 전력설비 운영시스템 구축(2013.3.14.)
           한국전력공사 송변전 SCADA 시스템 시설 및 보강(2013.3.14.)
           한국전력공사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형 DMS구축 및 보완개발(2013.6.26.)
    전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차세대 전력판매정보시스템 구축(2013.6.26.)
           한국전력공사 2014년 전력ICT 업무위탁 용역(2013.12.5.)
           한국전력거래소 2015년
                    (2015.4.2.)
                               계통운영시스템(EMS)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
           한국전력거래소 2016~2018년도 전력IT 유지관리 위탁용역(2016.6.27)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 2단계 사업 (2012.11.24.,
                    2013.6.26.)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2012.11.24.)
              한국    대구신사옥 중앙통제소 원격감시제어설비(SCADA) 구축사업
            가스공사    (2012.11.24.)
            인천국제    인천국제공항 3단계 수변전시설 구축사업(2013.1.9.)
            공항공사     * 전력유관 사업
            행정안전부 범정부 정보자원통합 구축사업(2013.1.9.)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 시설구매 및 설치사업(인천/대구) (2013.6.26.)
    기타      인천국제    인천국제공항 3단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013.6.26.)
  국가안보      공항공사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2단계 사업) (2013.10.4.)
            인천국제    3단계 경비보안시스템 구축사업(2014.1.21.)
            공항공사
                    개방형 기술 기반 클라우드 업무환경 구현 및 전자정부 시스템
            안전행정부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2014.4.4.)
            안전행정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ISP) 용역사업 (2014.8.29.)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2015.4.2.)
             국세청    2015~2016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2015.4.2.)
           한국산업은행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요건정의 사업(2015.5.22.)
                                  13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 [별지 서식]


       대기업의 참여하한 예외적용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5일



              국가기관명
                           (주소:                                                          )
 요청인               부서명                               전화번호
        담당
                  성명/직위                           전자우편주소

             사    업    명

           사업기간                                                          □ 단년도 계약
                              20   .   .    . ~ 20       .    .    .
        (발주유형 : 택일)                                                      □ 장기계속계약

            정보화전략수립        수행시기 :                            입찰공고
              수행여부         사업금액 :                백만원         예정일자
              예외분야
                              □ 국방     □ 외교        □ 치안           □ 전력       □ 기타 국가안보
               (택일)
 요청           사업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
                  SW개발비                    백만원     유지관리비                            백만원

                 상용SW구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HW구입비                    백만원         기타                           백만원

            개발규모(FP)                              투입인력(M/M)

            SW분리발주 계획          □ 실시예정       □ 실시계획없음              □ 해당없음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의 참여하한 적용 예외사업으로 인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기관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 요청기관 제출서류
1. 예외적용 필요성관련 사업설명자료 1부
2. 세부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안) 1부
  (다만, 제안요청서 제출시 세부예산 산출내역서                      별첨 제출)

                                            14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10) 전력 및 통신시설 공급계획(변경)
       구 분        전력사용량(Mwh/년)         통신계획(계획회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급계획         80,121      83,716   12,472    12,869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 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9. 관계도서 열람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74호
 「철도건설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을 다음과 같
이 확정․고시 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 주요내용
Ⅰ. 제3차 국가철도망 개요
□ 계획의 목적 :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기(10년 단위) 국가철도망 구
   축계획을 수립
□ 계획의 성격 : 철도건설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
□ 계획의 기간 : ʹ16~ʹ25(10년간, 계획 수립일부터 5년마다 변경 가능)
□ 주요내용 :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환경친화적인 철도 건설방안 등
□ 추진경위
 ㅇ ’06. 3월 :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06~’15) 확정 및 고시
 ㅇ ’11. 4월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1~’20) 확정 및 고시
 ㅇ ‘14. 3월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ㅇ ’16. 2월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연구결과 공청회
 ㅇ ‘16. 3~5월 : 국토계획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
 ㅇ ‘16.6.17 : 철도산업위원회 심의ㆍ의결
Ⅱ. 국가철도망 비전 및 주요 추진과제
□ 비전 : 국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실현하는 철도
□ 목표 :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철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철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 주요 추진과제
 ① 용량부족 해소, 단절구간 연결 등 철도운영 효율성 대폭 제고
 ② 전국 주요거점을 2시간대로 연결
 ③ 대도시권 통근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
 ④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조성
 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도물류 활성화
 ⑥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 대비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