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99호                                                                                                                                                                                                                                                                                                              2003. 5.19. (월요일)
                                                                                                                                                                                                                                                                                                                음과같이개정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3-42호
                                                                                                                                                                                                                                                                                                                제2조제1항제1호중“눀한약전및별표1”을“별표1”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27조의2제1항 별표 1
                                                                                                                                                                                                                                                                                                                로, “등재되어 있는 규격기준의 원료”를“수재되어
                                                                               의3 및 별표 1의4 비고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있는원료”로한다.
                                                                               자·감리업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을다음과
                                                                                                                                                                                                                                                                                                                제2조제1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하고, 동항제3호및
                                                                               같이제정·고시합니다.
                                                                                                                                                                                                                                                                                                                제4호를제4호및제5호로하여동항에제3호를다음
                                                                                                          2003년5 월19일
                                                                                                                                                                                                                                                                                                                과같이신설한다.
                                                                                                                                                                                  산업자원부장관
                                                                                                                                                                                                                                                                                                                         2. 눀한민국화장품원료집(이하“KCID”라 한다),
                                                                                                          설계업자·감리업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
                                                                                                                                                                                                                                                                                                                                  국제화장품원료집(International Cosmetic
                                                                                                          평가기준
                                                                                                                                                                                                                                                                                                                                  Ingredient Dictionary, 이하“ICID”라 한다),
                                                                               1. 제정배경
                                                                                                                                                                                                                                                                                                                                  EU 화장품원료집에수재되어있는원료
                                                                                        전력시설물의품질확보를위하여전력기술관리법
                                                                                                                                                                                                                                                                                                                         3.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천연첨가물에 한한
                                                                                        시행규칙에서산업자원부장관고시로설계업자및
                                                                                                                                                                                                                                                                                                                                  다.)에수재되어있는원료
                                                                                        감리업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을정하도
                                                                                                                                                                                                                                                                                                                별표2 중“C1584 콜레칼시페롤”, “C1993 프라센타
                                                                                        록하고있어이를정하기위함.
                                                                               2. 주요골자
                                                                                                                                                                                                                                                                                                                리퀴드”및“C1954 프라센타프로테인/이노시톨/칼
                                                                                        가. 적용기관
                                                                                                                                                                                                                                                                                                                슘판토테네이트/파바/메치오닌/시스테인/트립토판/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전력기술관리
                                                                                                                                                                                                                                                                                                                프로필파라벤”을각각삭제한다.
                                                                                                          법제14조의2, 동법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
                                                                                                                                                                                                                                                                                                                별표3 중살균·보존제중원료명“1-히드록시-4메
                                                                                                          하는기관
                                                                                                                                                                                                                                                                                                                칠-6(2,4,4-트리메칠펜칠)2-피리돈 및 그의 모노
                                                                                        나. 적용눀상
                                                                                                                                                                                                                                                                                                                에탄올아민염”란 다음에“요도프로피닐 부틸카바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4조의
                                                                                                                                                                                                                                                                                                                이트”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규정에의한고시금액이상의사업
                                                                                                                                                                                                                                                                                                                    요도프로피닐                                                                      0.05%(입술에사용하는
                                                                                        다. 주요내용
                                                                                                                                                                                                                                                                                                                    부틸카바메이트 제품에는사용금지)
                                                                                                 ○설계업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별표3 중자외선차단제중원료명“메칠안트라닐레이
                                                                                                 ○감리업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트”를“멘틸안트라닐레이트”로하고, 표아래“*다만,
                                                                                                 ○설계·감리등의부실벌점평가및관리기준
                                                                                                                                                                                                                                                                                                                제품의변색방지를목적으로그사용농도가0.5% 이
                                                                                        라. 시행일:고시한날로부터시행
                                                                                                                                                                                                                                                                                                                하인것은”을“*다만, 제품의 변색방지를 목적으로
                                                                                                 ※고시전문은산업자원부홈페이지(http//www.
                                                                                                                                                                                                                                                                                                                그사용농도가0.5% 미만인것은”으로한다.
                                                                                                          moci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읍니다.
                                                                                                                                                                                                                                                                                                                별표3 중 기타중 원료명 수산화칼륨 또는 수산화나
                                                                                                                                                                                                                                                                                                                트륨배합한도란의“pH조정목적일경우pH 11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3-23호
                                                                                                                                                                                                                                                                                                                를“pH조정목적으로사용되고최종제품이별표5 1.
                                                                                        화장품법 제4조, 제9조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일반화장품가. 기준(2) pH에해당되지않는경우최
                                                                               의하여화장품원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등에관한규
                                                                                                                                                                                                                                                                                                                종제품의pH는11이하”로한다.
                                                                               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0-27호, 2000. 7.
                                                                                                                                                                                                                                                                                                                별표3 중기타원료명“비타민E(토코페롤)”란다음
                                                                               1.)중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에“아연피리치온”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003년5 월19일
                                                                                                                                                                                                                                                                                                                   아연피리치온 비듬및가려움을덜어주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씻어내는제품
                                                                                                          화장품원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등에관한
                                                                                                                                                                                                                                                                                                                                                                                   총징크피리치온으로서1.0%
                                                                                                          규정중개정
                                                                                                                                                                                                                                                                                                                별표4 중“바륨염(색소레이크희석제로사용한바륨
                                                                               화장품원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등에관한규정중 다
                                                                                                                                                                                                                                                                                                                염은제외)”를“바륨염(바륨설페이트 및 색소레이크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