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24-003호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
태료 부과처분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과태료 부과처분 및 이의제기 안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숔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처분 및 이의제기 안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숕공고기간 : 2024. 1. 12. ~ 2024. 1. 26.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숖공시송달 대상자 : 
숗공고내용(과태료 부과처분 및 이의제기 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자의 성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방법,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지합니다.
  1) 과태료 납부기한은 2024. 1. 12. ~ 2024. 1. 26.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
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부
과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는 납부 방법
직접납부
①은행, 농협, 우체국 등 직접 방문 납부
②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전용계좌
(가상계좌)
납    부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
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납    부
금융결제원(http://www.giro.or.kr) 또는 모바일 인터넷지로 앱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신
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부담)
인 터 넷
납    부
①은행인터넷 뱅킹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
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②금융결제원(www.giro.or.kr)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
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김*훈 외 48명(붙임2 참조)
3)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24.1.18까지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의
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
부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
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5)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
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과태료 부과 행정청
◈ 기 관 명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공단 8층 철도특별사법경찰대(신안동)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대상자(49명)
연번
성명
주소(또는 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과태료(원)
고지번호
1
I****
*****
*****
*****
*****
A
제주특별자
치도 제주시 
은남4길
2023. 
08. 05. 
20:55
오송/공주~
오송 호남고
속선
/SRT/664
흡연
300,000
01-95-2300
-5568-0500
373
2
김*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3. 
09. 09. 
08:58
수원/성균관
대~수원 경
수선_전철/
전동차
/1907
물품판
매/배부
300,000
01-95-2300
-5568-0500
440
3
김*율
경기도 양주
시 꿈나무로
2021. 
01. 19. 
18:05
익산/정읍~
익산 호남선
/KTX/482
흡연
300,000
01-95-2100
-5568-0500
069
4
김*범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67번길
2023. 
10. 03. 
05:24
대전역 타는
곳 8번 승
강장 선로
선로 
출입/통
행
300,000
01-95-2300
-5568-0500
487
5
김*기
경기도 남양
주시 화도읍
2023. 
04. 05. 
13:00
서울 용산구 
청파로 
KTX 원지
상주차장 한
방향끝단
선로 
출입/통
행
300,000
01-95-2300
-5568-0500
286
6
김*관
경기도 수원
시 장안구
2023. 
04. 04. 
11:45
부강~대전 
경부선/무궁
화호/1209
흡연
300,000
01-95-2300
-5568-0500
201
7
김*운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
로123가길
2021. 
01. 20. 
15:10
남영/남영~
용산 경부선
/전동차
/679
물품판
매/배부
300,000
01-95-2100
-5568-0500
072
8
김*배
경기도 안양
시 동안구
2023. 
09. 17. 
14:20
부산진역(부
산시 동구 
성남로47번
길 4-1)인
근 선로(서
기점 439km
지점)
선로 
출입/통
행
300,000
01-95-2300
-5568-0500
459
9
김*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
대로40라길
2023. 
04. 04. 
22:00
1호선 영등
포역 6번 
승강장
선로 
출입/통
행
300,000
01-95-2300
-5568-0500
135
10
남*훈
경상남도 하
동군 고전면
2023. 
07. 10. 
23:01
동탄~천안
아산 경부선
/SRT/379
흡연
300,000
01-95-2300
-5568-0500
313
11
노*용
충청남도 논
산시 대화로
96번길
2023. 
04. 04. 
14:48
대전조차장 
기점 
26.929지점
(동암건널목 
인근)
선로 
출입/통
행
300,000
01-95-2300
-5568-0500
134
12
노*용
충청남도 논
산시 대화로
96번길
2023. 
05. 06. 
22:50
오송/대전~
오송 경부선
/KTX/112
흡연
300,000
01-95-2300
-5568-0500
197
13
노*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
산로21길
2023. 
04. 04. 
15:00
방학/방학~
창동 경원선
_전철/전동
차/131
물품판
매/배부
450,000
01-95-2300
-5568-0500
137
14
노*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
산로21길
2023. 
09. 11. 
13:45
월계~석계 
경원선_전철
/전동차/84
물품판
매/배부
450,000
01-95-2300
-5568-0500
443
15
노*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
산로21길
2023. 
09. 19. 
10:50
회기~외대
앞 경원선/
전동차
/1608
물품판
매/배부
450,000
01-95-2300
-5568-0500
465
16
박*식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
로8길
2022. 
05. 05. 
05:45
부산/부산~
김천구미 경
부선
/KTX/2
운전업
무종사
자의 
준수사
항 위
반
1,500,00
0
01-95-2300
-5568-0500
117
17
박*식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
로8길
2022. 
05. 05. 
05:10
부산/부산~
김천구미 경
부선
/KTX/2
운전업
무종사
자의 
준수사
항 위
반
1,500,00
0
01-95-2300
-5568-0500
118
18
박*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3. 
01. 31. 
11:45
노량진~용
산 경부선/
전동차
/1914
물품판
매/배부
450,000
01-95-2300
-5568-0500
062
19
박*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3. 
03. 17. 
12:36
용산~노량
진 경부선/
전동차/95
물품판
매/배부
450,000
01-95-2300
-5568-0500
111
20
박*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3. 
04. 02. 
09:15
용산~남영 
경부선_전철
/전동차
/1906
물품판
매/배부
450,000
01-95-2300
-5568-0500
131
21
박*호
전라남도 여
수시 돌산읍
2023. 
01. 13. 
19:40
대전/신탄
진~대전 경
부선/무궁화
호/1221
흡연
300,000
01-95-2300
-5568-0500
040
22
박*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
대로255번
길
2019. 
08. 24. 
16:52
경인선 개봉
역 승강강 
하1선
운전업
무종사
자의 
준수사
항 위
반
200,000
01-95-2300
-5568-0500
311
23
박*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1. 
01. 21. 
14:20
용산~노량
진 경부선_
전철/전동차
/109
물품판
매/배부
450,000
01-95-2100
-5568-0500
080
24
박*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1. 
01. 25. 
용산~노량
진 경부선_
물품판
매/배부
450,000
01-95-2100
-5568-0500
11:17
전철/전동차
/k75
084
25
박*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3. 
02. 23. 
12:40
신도림~영
등포 경부선
_전철/전동
차/450
물품판
매/배부
450,000
01-95-2300
-5568-0500
084
26
배*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023. 
04. 18. 
11:47
역곡~소사 
경인선_전철
/전동차/83
물품판
매/배부
450,000
01-95-2300
-5568-0500
159
27
배*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023. 
05. 11. 
15:45
수내~서현 
수인분당선_
전철/전동차
/6128
물품판
매/배부
450,000
01-95-2300
-5568-0500
210
28
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
길로
2023. 
01. 05. 
06:10
영등포역 8
번과 9번 
승강장 사이 
철로
선로 
출입/통
행
300,000
01-95-2300
-5568-0500
034
29
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
길로
2023. 
02. 12. 
09:55
동대구/대
전~동대구 
경부고속선
/KTX/17
흡연
300,000
01-95-2300
-5568-0500
070
30
신*식
경기도 군포
시 고산로
724번길
2021. 
01. 19. 
10:55
대방~노량
진 경부선_
전철/전동차
/60
물품판
매/배부
450,000
01-95-2100
-5568-0500
070
31
신*식
경기도 군포
시 고산로
724번길
2021. 
01. 20. 
10:35
노량진~대
방 경부선_
전철/전동차
/443
물품판
매/배부
450,000
01-95-2100
-5568-0500
073
32
신*식
경기도 군포
시 고산로
724번길
2023. 
01. 27. 
12:30
안양/안양~
금정 경수선
_전철/전동
차/1919
물품판
매/배부
450,000
01-95-2300
-5568-0500
061
33
신*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3. 
03. 22. 
12:50
중랑~회기 
경의중앙선_
전철/전동차
/5070
물품판
매/배부
150,000
01-95-2300
-5568-0500
115
34
안*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
로53길
2023. 
04. 25. 
10:00
대전~동대
구 경부선
/KTX/121
흡연
300,000
01-95-2300
-5568-0500
174
35
이*환
경기도 화성
시 금곡로
2023. 
05. 27. 
10:03
병점~수원 
경부선_전철
/전동차
/630
흡연
300,000
01-95-2300
-5568-0500
231
36
이*준
경기도 고양
시 덕양구
2022. 
12. 05. 
18:28
대전~동대
구 경부선
/KTX/105
흡연
300,000
01-95-2300
-5568-0500
024
37
이*용
전라북도 익
산시 금마면
2023. 
06. 04. 
18:46
동대구역 5
번 승강장 
남쪽 끝단 
부근 선로
선로 
출입/통
행
300,000
01-95-2300
-5568-0500
237
38
임*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
2023. 
06. 06. 
22:26
1호선 주안
역 하2선
(승강장에서 
약10m 떨
어진 지점)
선로 
출입/통
행
300,000
01-95-2300
-5568-0500
242
39
전*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
마산로
2023. 
04. 30. 
15:38
서대전~익
산 전라선/
무궁화호
/1505
흡연
300,000
01-95-2300
-5568-0500
184
40
전*영
서울특별시 
양천구 은행
정로
2023. 
09. 18. 
14:20
대전~옥천 
경부선
/ITX_새마
을/1007
흡연
300,000
01-95-2300
-5568-0500
464
41
정*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촌
로
2023. 
09. 07. 
10:34
중랑~망우 
경의중앙선_
전철/전동차
/5047
물품판
매/배부
300,000
01-95-2300
-5568-0500
438
42
정*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
경로23길
2023. 
05. 14. 
13:40
경춘선 망우
-상봉역 구
간 선로 위
선로 
출입/통
행
300,000
01-95-2300
-5568-0500
212
43
채*호
경기도 의정
부시 경의로
75번길
2022. 
05. 21. 
11:05
대구~천안 
경부선
/ITX_새마
을/1004
흡연
300,000
01-95-2200
-5568-0500
310
44
최*만
경기도 군포
시 당산로
172번길
2021. 
01. 25. 
11:15
관악~안양 
경수선_전철
/전동차
/445
물품판
매/배부
450,000
01-95-2100
-5568-0500
085
45
홍*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
의대방로43
다길
2023. 
08. 31. 
23:20
천안~수원 
경부선
/ITX_새마
을/1014
흡연
300,000
01-95-2300
-5568-0500
425
46
홍*목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 
01. 04. 
10:20
영등포~신
길 경부선_
전철/전동차
/626
물품판
매/배부
450,000
01-95-2100
-5568-0500
034
47
홍*목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 
01. 08. 
15:02
영등포~대
방 경인선_
전철/전동차
/654
물품판
매/배부
450,000
01-95-2100
-5568-0500
044
48
홍*목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 
01. 22. 
10:56
남영~용산 
경부선_전철
/전동차
/k653
물품판
매/배부
450,000
01-95-2100
-5568-0500
082
49
황*주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58번길
2022. 
09. 21. 
21:34
동탄~천안
아산 경부선
/SRT/667
흡연
150,000
01-95-2300
-5568-0500
045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한 서귀포중앙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사업계
획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이 있어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서귀포중앙 행복주택)
1. 사 업 명 : 서귀포중앙 공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의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사업시행자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
장
이한준
제주특별자치도청
도지사
오영훈
좌동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문연로6 (연동)
좌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가.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서귀동269-4번지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
1,704.80㎡
좌
동
다. 대지면적
1,704.80㎡
좌
동
라. 연면적
13,533.51㎡
좌
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1개동(행복주택80세대,
9층이하) 및공공업무시설
좌
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사. 사업비
33,600,000천원
(주택도시기금3,704,000)
33,600,000천원
(주택도시기금4,074,400)
(증)370,400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3. 12.
사업승인고시일～2024. 3.
(증)3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제주도청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서귀포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064-710-112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경미한 변경내역 : 주택도시기금 및 사업기간 등 변경.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산청신안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사업
계획을 변경승인 (사업시행자 대표자명, 사업기간, 주택도시기금)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산청신안)
※ 상기외 변동사항 없음.  끝.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자대표자성명
사업기간
주택도시기금
시행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산청신안
공공주택
(행복주택,
국민임대)
건설사업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754-1번지
일원
3,498.00
2,580.00
아파트1개동
(행복52호+국
민30호, 12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LH
사장
직무대행
이정관
이한준
사업승인
고
시
일
∼
2023. 12.
사업승인
고
시
일
∼
2024. 06.
4,634,476 5,191,186
918.00
공공청사
(면사무소)
산청군
이승화
좌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0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서울강서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서울강서지구)
1. 사 업 명 : 서울강서지구(신혼희망)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좌동
금호산업(주) 대표서재환
좌동
지에스건설(주) 대표임병용
좌동
㈜대지건설대표윤형배
좌동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4(송월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청진동, 그랑서울)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오계2길 51
3. 사업개요(변경없음)
  ㅇ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80-19번지 일원 (강서지구)
  ㅇ 사 업 면 적 : 19,498.20㎡
  ㅇ 대 지 면 적 : 16,165.80㎡
  ㅇ 연  면  적 : 65,948.99㎡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 (523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변경없음) : 167,736,771천원 (주택도시기금 28,970,625천원)
5. 사업기간(변경)
  ㅇ (당초)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12.
  ㅇ (변경)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서울시 공공주택과, 강서구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가보훈부고시 제2024-1호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취(창)업 지원 필요 대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24년 01월 12일
               국가보훈부장관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취(창)업 지원 필요 대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제
3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17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신청을 받아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창업상담 또는 창업교육 등(이하 “취(창)업지원”이라 한다)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병무청 기준에 따라 입영 전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복무한 후 전역한 취
  업맞춤특기병
 2. 모범적으로 병역생활을 하여 국방부에서 저소득‧모범 장병으로 선발된 사람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취(창)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람
제3조(지원방법) 제2조에 따른 취(창)업지원은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제12조에 따라 신청
 하고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4년 1월 1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공고 제2024-1호

 수신자 : 아래 몰수하여야 할 재산 사항의 명의자 기재와 같음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 제23조(이를 준용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제12조, 부패재산몰수
 법 제8조 포함)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참가 신청 고지를 할 수 없어
 공고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1월 1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제3자 참가신청 고지 공고
1.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제1단독
2. 형사사건명 및 피고인의 성명 : 2023고단2914호, 피고인 김형재
3. 몰수하여야 할 재산 사항
 □ 명의자의 예입금

   순번       명의자            은행명               계좌번호        예입금(원)
                                        90021*****674    6,015,415
        (주)성진농수산유통
    1                   MG새마을금고         90021*****706    6,018,840
         (대표 김성훈)
                                        90021*****688    6,292,097
    2       조혜진           농협은행          31201*****711     47,607

                         SBI저축은행        028191*****454    74,002

    3       한종근                         33332*****123       98
                           카카오          33332*****330      5,712
                                        33332*****186     96,114
    4       송유리            카카오          33332*****145     756,445


4. 몰수의 사유가 되는 사실의 요지
  피고인 김형재는 성명불상 인터넷 도박공간 운영자의 제안을 받고 현금인출책 등과 함께 위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한 범죄사실로 재판 중으로 위 계좌의 예입금은 인터넷
  도박공간을 운영하여 발생한 '도박수익금'으로 범죄로 인하여 불법재산을 취득하였고 범죄수익은닉
  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위 계좌의 예입금에 대한 모든 처분행위가 금지(몰수보전결정)된 상태임.
5. 귀하는 피고인 김형재에 대한 형사사건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에 관하여 피고인 김형재와 동일한 소송상의 권리를 가집니다.
6. 귀하는 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피고인의 공판날짜 : 2024. 1. 31. 10:10 제406호 법정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24-004호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과
태료 독촉장”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숔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숕공고기간 : 2024. 1. 12. ~ 2024. 1. 26.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숖공시송달 대상자 : 
숗공고내용(과태료 독촉고지 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된 질서위반행위자가 납부기한까
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
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1) 과태료 독촉 납부기한은 2024.1.12 〜 2024.1.26.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는 납부 방법
직접납부
①은행, 농협, 우체국 등 직접 방문 납부
②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전용계좌
(가상계좌)
납    부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
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납    부
금융결제원(http://www.giro.or.kr) 또는 모바일 인터넷지로 앱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신
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부담)
인 터 넷
납    부
①은행인터넷 뱅킹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
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②금융결제원(www.giro.or.kr)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
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강*일 외 14명(붙임2 참조)
3)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
부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
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4)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
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질서위반행위자가 독촉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수과태료 부과 행정청
◈ 기 관 명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공단 8층 철도특별사법경찰대(신안동)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공시송달 대상자(15명)
연번
성명
주소(또는 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과태료(원)
고지번호
1
X******
*****)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
2022. 11. 
23. 17:20
영등포역 9번홈 
승강장 선로
선로 
출입/통행
309,000
01-95-220
0-5568-05
00650
2
강*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2022. 05. 
31. 20:47
매곡-양동역 간 
선로
선로 
출입/통행
309,000
01-95-220
0-5568-05
00330
3
곽*숙
경기도 군포시 
당산로172번길
2022. 10. 
21. 14:06
금정~산본 
과천선_전철/전동
차/4597
물품판매/
배부
309,000
01-95-220
0-5568-05
00606
4
김*수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2023. 02. 
20. 17:30
동탄~오송 
경부선/SRT/353
흡연
309,000
01-95-230
0-5568-05
00078
5
김*숙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수로
2022. 10. 
02. 11:05
구미~김천 
경부선/ITX_새마
을/1004
흡연
309,000
01-95-220
0-5568-05
00564
6
김*애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2023. 09. 
29. 16:04
태화강~북울산역 
동해선/무궁화호/1
604
흡연
154,500
01-95-230
0-5568-05
00480
7
김*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14가길
2023. 03. 
20. 15:40
대전~동대구 
경부고속선/KTX/
37
흡연
309,000
01-95-230
0-5568-05
00129
8
김*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3. 05. 
25. 11:30
노량진/용산~노량
진 
경부선/전동차/83
물품판매/
배부
154,500
01-95-230
0-5568-05
00230
9
이*익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2021. 01. 
12. 21:30
동대구~김천구미 
경부선/KTX/220
흡연
309,000
01-95-210
0-5568-05
00049
10
이*모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2023. 09. 
13. 11:40
영등포/안양~영등
포 
경부선/ITX_새마
을/1054
흡연
154,500
01-95-230
0-5568-05
00457
11
이*우
대구광역시 
중구 약령길
2023. 04. 
07. 15:30
천안아산/대전~천
안아산 
수서평택고속선/S
RT/336
흡연
309,000
01-95-230
0-5568-05
00150
12
이*덕
강원도 영월군 
북면
2023. 05. 
07. 15:35
서원주/원주~서원
주 
중앙선/무궁화호/1
636
흡연
309,000
01-95-230
0-5568-05
00198
13
정*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57길
2023. 03. 
19. 09:05
대전~동대구 
경부선/KTX/13
흡연
309,000
01-95-230
0-5568-05
00110
14
정*해
경기도 군포시
2023. 03. 
07. 13:25
화서~성균관대 
경수선_전철/전동
차/644
물품판매/
배부
309,000
01-95-230
0-5568-05
00094
15
정*해
경기도 군포시
2023. 03. 
17. 10:50
당정~수원 
경수선_전철/전동
차/433
물품판매/
배부
309,000
01-95-230
0-5568-05
0010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고제2024-2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 제4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 대응력을 강화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사기획관의 직
무범위에 처장이 수사 등의 필요에 따라 지시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운영지원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담당관실
    - 전자우편 : dnyj23@korea.kr
    - 팩스 : (02)6320-0259
3. 그 밖의 사항
  개정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담당관실[(02)6320-02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규칙안의 상세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http://www.cio.g
o.kr)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3차)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4. 2. 7.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오○영
94-2016-70-0000070
○영익산501
전북익산시선화로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4-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야생생물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제목: 「야생생물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 12. ~ 2024. 1. 31.
3. 부과행정청: 영산강유역환경청(광주 서구 계수로 31)
4. 공고대상 
성명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
사항
반송
사유
임*희
광주광역시동구밤실로44-1
지산스위트빌A동202호
국제적멸종위기종
양수신고미이행
과태료
1,770,000원
수취인
불명
5. 공고내용
  가. 과태료 납부기한은 2024. 2. 1. ~ 2024. 2. 29.까지이며, 우리 청으로 연락하여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고지서에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62-410-52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4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콘크리트 재포장공사(2024)”의 실
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콘크리트 재포장공사(2024)]
1. 사업의 명칭: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콘크리트 재포장공사(2024)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계류장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균열․파손이 발생한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을 적기에 재시공하여 포장 공용성 확
보 및 항공기 안전운항 기반 마련
나. 사업규모: 기존 콘크리트 포장 철거 및 재시공 88,190 ㎡, 하이드란트 재설치(배관 1,384 m, 
급유전 8개), 결박·접지시설, 마킹 등 1식
5. 사업시행기간: '24년 1월 〜 12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23,714백만 원(VAT포함,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m2)
해당면적(m2)
소유자
주소
성명
1
서울특별시강서구
방화동
882
잡
131,861
8,842.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
교통부
2
882-7
잡
5,235
5,235
서울특별시
강서구하늘길
78
한국공항
공사
3
886
잡
442,862.4
1,158.5
4
886-2
잡
198
58.8
합
계
580,156.4
15,294.6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12.86 m
나. 표점 : 북위 37° 33′25″, 동경 126° 47′51″
9.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토목조경부(☎02-2660-42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m2)
해당면적(m2)
소유자
주소
성명
1
서울특별시강서구
과해동
676
잡
115,639.2
175.6
서울특별시
강서구하늘길78
한국공항
공사
2
675
잡
1,569,434.3
71,22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
교통부
3
662-1
잡
3,508.2
1379.3
4
113-1
도로
618
117.1
합
계
1,689,199.7
72,895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1차)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4. 2. 19.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아르○○○○○아세오
42-2017-70-0000213
700광○1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김○식
42-2021-70-0000093
705금○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주○길
94-2018-70-0000047
백산○금마을500
전북 부안군 백산면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태성
2014.**.**
남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10.31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엔에스엔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4.1.8.
◉동부지청공고 제2024-1호

 수신 : 이정화(1973년생)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참가신청
 고지를 할 수 없어 공고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1월 12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제3자 참가신청 고지 공고
1. 피고인의 성명 : 신병학
2.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단독
3.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명 : 2023고단2067호 사기 등
4. 추징하여야 할 재산의 품명, 수량, 그 밖에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건물 및 토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297-364 (이하생략) 지분 1/2
5. 추징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에 따라
  기소되었음
6.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귀하는 피고인 신병학에 대한 형사사건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징에 관하여 피고인 신병학과 동일한 소송상의 권리를 가집니다.
7 .참가신청이 가능한 기간
  귀하는 본 공고문 확인 후 14일 이내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8. 피고인의 공판기일 : 2024. 01. 24. 10:40 제303호 법정
1
◉햇살가득유치원공고 제2024-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햇살가득유치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월 9일
햇살가득유치원장인
햇살가득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햇살가득유치원회계출납원인
햇살가득유치원운영위원회인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30호

 해양수산부는 내항해운사업자가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 중 일부를 지원하는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2024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공모
1. 사업 목적


ㅇ 아래 신청자격을 갖춘 내항해운사업자가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위해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사업비의 80%이내)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 중 2.5% 이내 지원

  ※ 지원 근거 :「해운법」제38조ㆍ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호ㆍ제5호 및 연안선박 현
    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

  ※ 총 사업비는 국내 건조의 경우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하고,
    해외도입 중고선은 매입비용과 국내 수리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

2. 신청 기간 : 2024년 1월 11일(목) ~ 1월 25일(목) 18:00까지

3. 신청 자격

ㅇ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ㅇ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ㅇ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

  ※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용도로 활용될 선박 중 국내 건조는 모든 선종이 가능하나 해외 도
    입은 일부 여객선만 해당

  ※「해운법」제41조의3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

4.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ㅇ 지원 대상


  ① 2024년도에 신규 건조(친환경 선박으로 개량 포함) 계약체결 예정인 연안선박(여객선, 화물선
      및 유조선)

  ※ 현재 건조 중이며 2024. 2. 1. 이후 진수 예정인 선박 포함


  ※ 해양수산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는 선박은‘연안선박 현
     대화 이차보전사업’과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음
② 2024년도에 선령 10년 미만의 해외도입 중고선 매매계약 체결 예정이거나 도입 진행 중인 여
    객선 중 카페리 또는 쾌속선(쾌속카페리포함)

  ※ 선령은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도입 진행 중인 선박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해당
    선박의 국적증서 발급 전까지를 의미함


ㅇ 대출 가용액 : 평균 대출잔액 기준 500억원 규모

ㅇ 대출취급 금융기관 : 수협은행 등 7개 협약은행



          구 분         취급 금융기관     대출 기간           대출 금리   선박 LTV
         소액 대출                       15년
                      수협, 농협*,                             70%
         (50억원 이하)               (3+12 또는 5+10)
                      산은, 부산,                     시중금리
         고액 대출        대구, 신한,                      적용
                                  10 ~ 15년
       (50억원 초과 또는    기업 은행                               50~70%
                                 (거치기간 5년이내)
      수협은행 TE한도 초과)
 * 농협은행은 지역농협 신청자가 사업후보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대출 가능


ㅇ 대출 한도액 : 대출액 기준 척당 100억원 이내

ㅇ 노후선박 및 친환경선 대체 촉진 계획 : 노후 연안선박의 내항운송 감소 및 친환경 선박 전환 유
   도를 위해 기존 노후선박을 폐선(또는 해외매각) 하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개량) 할
   경우 이차보전사업 후보자로 우선 추천


 * 친환경선박이란「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조 및「환경친
   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한 인
   증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인증서(예비인증서포함)를 발급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
   선박을 말함
   ※ 인증서 발급 절차 관련문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552)



 ※ “환경친화적선박 예비인증서 발급 예정 선박”은 후보자로 추천된 날로부터 2개월 이
   내 「환경 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예비인증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선박건조 완료 후 동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환경 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른 인증서 또는
   제9조에 따른 예비인증서를 기한내 미제출시 후보자(실수요자 포함) 자격이
   자동 상실되며, 그간 지원받은 이차보전금은 환수됨


5. 이차보전액 산출방법

ㅇ (노후선 대체·친환경선 건조)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5%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