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6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노선     ④         ⑥               ⑨ 주요
                                                      ⑩
  구분 종류 호 노선명
                 번
                        ⑤ 위치  면적  ⑦  기 점 ⑧  종점      총연장
                                               통과지 (㎞)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변경
        일반
        국도 국도14호선 포항선 주덕암촌면리 358 김주덕암해시
                    거제~  김해시
                                    촌면리 김주덕암해시 김해시
                                           촌면리 덕암
                                               주촌면
                                                     0.15
                                                  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민원발생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소유권이외의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경상남도 김해시 887-3                       부산 사상구 덕포동
 1    주촌면 덕암리
                      임    9     김원희            198
                                          유원아파트1동307호
 2   경상남도 김해시 888-9   도   104     윤태문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주촌면 덕암리                             2385번길 29(부원동)
 3   경상남도 김해시 886     도   37       국
      주촌면 덕암리                   (국토교통부)
 4   경상남도 김해시 889-2   도   199      국
      주촌면 덕암리                   (국토교통부)
 5   경상남도 김해시 888-3   도    9       국
      주촌면 덕암리                   (국토교통부)
          합 계             358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340-6634) 및 토지이용규제 정
   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68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14호선 거제~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0.15
                     김해시 주촌면 3581 김해시 주촌면 김해시 주촌면 김해시 주촌면
      국도         포항선
                       덕암리          덕암리     덕암리     덕암리

                                  162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340-663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7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78-0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영동군수(건설교통과장)
 나. 주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양수장 및 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명천리 476-2번지
 나. 면적 : 15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01. 01. ~ 2022. 12.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7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3-38-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익산시장(도시재생과장)
 나. 주소 : 전북 익산시 인북로32길 1
                             163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목재데크 1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74-4번지 외 3필지
 나. 면적 : 16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1. 05. ~ 2022. 11. 0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7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9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녹지공간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77-14번지 등 10필지
 나. 면적 : 1,36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2. 29. ~ 2022. 12.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78호
                          하천공사 준공
 “삽교천 문방지구 종합정비사업”의 준공내용을 「하천법」제2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5
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삽교천 문방지구 종합정비사업
                             164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본 공사는 국가하천인 삽교천에 대하여 하천개수 및 하도정비를 통하여 제방을 보강하
     고 통수능력을 증대시켜 치수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생태계보전 및 환경개선, 쾌적한 경관
     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개요 : 보축 6,207m, 호안 6,961m, 배수문 3개소, 배수통관 18개소,
          제방유지관리도로 2,678m, 교량 2개소(58m), 친수공간 1개소,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충남 아산시 선장면 무한천 합류~충남 아산시 인주면 삽교호 방조제외곽선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가. 착수 : 2014. 05. 20.
  나. 준공 : 2017. 12. 08.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게재 생략
  (사유 : 편입토지는 매입하여 국유화 하였으므로 게재 생략)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1,5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 도면 : 게재 생략
  (열람 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8. 폐천부지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8조 및 제27조 5항에 의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2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79호(2007. 7. 19)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
경 고시 합니다.
    2018년 1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고
                                              ( m) 경과지 (변경)이유
                                               k
                                                                     비

               시점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당초                 늑구리 산127-3번지              7.86
               종점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도계〜신기
    일반 국도38호선       안의리 산102-5번지
    국도 (서산~동해) 시점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
                                                           도로건설공사
 변경
                    늑구리 산127-3번지              7.86
               종점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산102-5번지

2. 사업시행기간 : 2007년 2월 ~ 2018년 12월 31일
 ※ 당초 : 2007년 2월 ~ 2017년 12월 31일
                                    165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33-769-5840)
4. 사업명 : 도계-신기 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종전과 같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2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79호(2007. 7. 19)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
경 고시 합니다.
    2018년 1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 연장 중 요 구역결정             고
                                         ( m) 경과지 (변경)이유
                                         k
                                                                비

               시점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산102-5번지
 당초            종점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6.5
    일반 국도38호선       하정리 69-5번지                         신기〜미로
    국도 (서산~동해) 시점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
                                                      도로건설공사
                    안의리 산102-5번지
 변경                                      6.5
               종점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하정리 69-5번지
2. 사업시행기간 : 2007년 2월 ~ 2018년 12월 31일
 ※ 당초 : 2007년 2월 ~ 2017년 12월 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33-769-5840)
4. 사업명 : 신기-미로 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종전과 같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137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3단계 제2여객터미
널 계류장지역 시설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인천국제공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1,353,032㎡)
                             166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 시설을 적기에 구축하여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ㅇ 사업내용:
  -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
   ․ 주기장 : 56개소(접현 37, 원격 19)

   ․ 포장 : 콘크리트 815천㎡, 아스팔트 76천㎡
   ․ 배수시설 : Ditch Box 4.6㎞, 배수암거 5.6㎞
   ․ 오수시설 : 오수관로 6㎞, 오수중계펌프장 2개소, 항공기오수처리시설 1개소

   ․ 친환경시설 : 차집관로 5.3㎞, 유수분리기 2개소, 제방폐액처리시설 1식
  - 제2화물계류장 : 부지조성 185천㎡(주기장 6면)
  - 런업장 등 기타지역 : 포장(콘크리트 61천㎡, 아스팔트 38천㎡) 및 배수시설

  - 경비보안시설
   ․ 울타리 3.5㎞(차폐형 2.6㎞, 경관형 0.9㎞), 침입감지시설, CCTV 등 보안시설 1식
  - 대체(제빙, 원격) 계류장 부지조성 : 98천㎡

  - 항공등화작업장 : 아스팔트포장 3.4천㎡
  - 대체(제빙, 원격) 계류장 부지조성 : 98천㎡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7년 12월 21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7년 12월 29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138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조경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인천국제공항,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운북동 일원(2,735,546.87㎡)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쾌적한 외부 가로경관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심미적 만족도를 고취하고 인천공항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
                              167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ㅇ   사업내용:
  - 식재기반공 : 706,772㎥

  - 식재공 : 교목 14,568주, 관목 586,807주, 초화류 1식
  - 시설물공 : 수경시설, 조경마운딩, 사각파고라, 평의자, 등
  - 포장공 : 인조화강석블록포장 등 4종 21,217㎡

  - 기타공사 : 관수설비 1식, 경관조명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7년 12월 20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7년 12월 29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139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파라다이스시티 건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을 승
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8년 1월 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파라다이스시티 건설사업(1-2차)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74 일원
 ㅇ 사업시행면적: 330,000.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파라다이스세가사미(대표: 정연수)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남로 321번길 186(운서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Ⅰ, 2단계 지역에 복합시설(호텔, 컨벤션, 카지노, 부띠끄
    호텔, 스파, 판매시설, 전시시설 등)을 개발함으로써 관광․숙박․문화 등의 공항기능을 지원하고
    공항지역의 활성화에 기여
 ㅇ 사업개요(변경)

     구분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용지              62,060.00㎡          105,082.00㎡ (증 43,022㎡)
    1-2차       사업기간            ’16.1.~’17.12.         ’16.1.~’18.7. (증 7개월)
                연면적             103,276.87㎡         113,078.30㎡ (증 9,801.43㎡)
5. 사업시행기간
 ㅇ 1-2차: 2016. 1. ~ 2018. 7.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19,000억 원
                                      168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인천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74
             일원       잡, 구       330,000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4,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7-21호
                       제주공항 전기램프버스 충전소 설치공사
  공항개발사업 ⌜제주공항 전기램프버스 충전소 설치공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7조제
3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에이티에스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제주국제공항
 ㅇ 사업의 종류 : 제주공항 전기램프버스 충전소 설치공사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제주공항 이동지역 승객수송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
 ㅇ 사업내용 : 전기충전기(80Kw) 1대 설치
4. 사업시행기간 : 2017.12 ~ 2018.01
5. 수용 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
   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에이티에스 (담당자 : 강태홍, Tel :
   064-713-678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62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광달거리 도색
                   (WGS-84) 등질 (해리) 구조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35-05-01.6N
 현황 전 부산항조도현대 129-06-17.8E Fl(4) Y 8s 7 황망대형 '17. 12. 27. 공사용 준공시까지
 변경 후 C호등부표 35-05-41.0N
                 129-06-54.5E
                                      169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170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경일
목적
비고
변경전
부산항신항
내항항로
101호등부표
35-02-16.5N,
128-46-47.4E
Fl(2+1)G 6s
8
녹홍녹
망대형
‘17. 12 .28.
우현측
우선표지
위치이동
변경후
35-02-27.0N,
128-46-14.3E
변경전
부산항신항
내항항로
103호등부표
35-02-29.1N,
128-46-47.8E
ISO G 4s
8
녹망대형
‘17. 12 .28.
좌현표지
변경후
35-02-42.9N,
128-46-22.4E
변경전
부산항신항
내항항로
105호등부표
35-02-44.9N,
128-46-47.8E
ISO G 4s
8
녹망대형
‘17. 12 .28.
좌현표지
변경후
35-02-58.7N,
128-46-30.5E
변경전
부산항신항
내항항로
107호등부표
35-03-04.5N,
128-46-48.2E
ISO G 4s
8
녹망대형
‘17. 12 .28.
좌현표지
변경후
35-03-14.6N,
128-46-38.7E
변경전
부산항신항
내항항로
109호등부표
35-03-25.4N,
128-46-48.0E
ISO G 4s
8
녹망대형
‘17. 12 .28.
좌현표지
변경후
35-03-30.6N,
128-46-46.9E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6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및위치이
탈되어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월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기능정지(소등)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정
지
년월일
비고
삼양2호
등부표
N
33° 32′ 18.1″
E 126° 35′31.5″
Fl(2) R 6s
-
4
홍망대형
2017.
12. 28.
소유자:
한국중부발전(주)
□사설항로표지위치이탈
표 지 명
위 치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위치이탈
년월일
비고
신양항두산
1호등부표
N  33° 56′ 17.6″
E 126° 19′42.0″
Fl G 4s
-
8
녹망대형
2017.
12. 28.
- 소유자 : 두산중공업(주)
- 기존위치에서 우현으로
  40m 이동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64호
항로표지현상변경(위치이동)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위치이동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39호
                      준              공확인증명서 발급
  위 시행자가 시행한 「인천 북항배후단지 화물차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
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18년 1월 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시행자 업 체 명 : 인천항만공사
         성 명:남봉현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2. 항만명(위치) : 인천항
3. 공사의 종류 : 토목 및 전기
4. 공사장소 : 인천시 서구 원창동(인천북항 남측배후단지 내)
5. 공사목적 : 인천항의 화물차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 및 인천 북항배후단지
   의 육상 물류운송 환경개선
6. 공사기간 : 2017. 9. 6. ~ 2017. 12. 4.
7. 준공시설 : 주차장 아스콘 포장 37,207㎡(368면), 배수 1식, 전기 1식, 기타 1식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89호
                      항          만공사시행(변경)
 『평택․당진항 유지준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9조 제6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시행(변경) 고시 합니다
     2018년 1월 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만길 116
2.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유지준설공사
  (나) 장소 : 평택·당진항 일원
4. 공사의 개요
  (가) 목 적 : 평택․당진항 전면해상 수역 적정수심 유지를 위한 준설공사 시행으로 통항선박의
       안전성 확보 등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
  (나) 사업개요 : (당초) 유지준설 775,255㎥
               (변경) 유지준설 987,240㎥
5. 공사기간 : (당초) 착공일로부터 5개월(2017. 9 ~ 2018. 2)
            (변경) 착공일로부터 9개월(2017. 9 ~ 2018. 6)
                                    171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1. 사업 명칭 : 2017년도 증발산량관측소 2개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한강수계 등 관할 수계 내의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 업무에 활용되는 증발산량 관측소의
    신설을 통하여, 홍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나. 개 요 : 증발산량관측소 신설 2개소
3. 사업 위치
        관측소명                             위 치          비 고
   홍천증발산량관측소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산 10-28
   인제증발산량관측소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산 226-1
4.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나. 주 소 : (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5. 사업 기간 : 2017. 4. 6. ~ 2017. 12. 14.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37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해제면적
   화천군 화천읍 임야 국
   풍산리 산268         (산림청) 14,000,680 13,999,642    292 기상관측시설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7-13호
                   개스킷 선정·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지침
 개스킷 선정·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시함을 목적
  으로 한다.
                              174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6. 총사업비 : 8,402,000,000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6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0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WG위치    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군산항관악 35-58-30.7 N                                       공사 준공으로
 폐지                      Fl(4)Y8s    7  황ㆍ망대형 2017.12.28. 공사용
     산업등부표 126-32-17.6 E                                      설치목적 소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4호
                            항          만시설공사 준공
 「항만공사법」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시행한 “광양항 항만관련부지(3블럭) 조명
탑 설치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항만관련부지(3블럭) 조명탑 설치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방희석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월드마린센터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전기(조명타워 설치)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광양항 항만관련부지(3블럭)에 조명탑 설치를 통하여 부두 운영의 효율성 및 항만 이용
    자의 야간 작업시 안전성 확보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807
    ◦ 사 업 비 : 1,025백만원
    ◦ 사업내용 : 조명탑 8기 설치(고정식, H=25m)
               지중관로 설치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17. 6. 5. ~ 2017. 12. 4.
6. 항만시설공사 완료일 : 2017. 12. 4.
                                          172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169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874
일원
잡, 구
330,00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8.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비치하여관계인에게보입니다. 동사업과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4,
FAX
032-740-2239)로연락바랍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7-21호
제주공항전기램프버스충전소설치공사
공항개발사업⌜제주공항전기램프버스충전소설치공사⌟ 실시계획에대하여공항시설법제7조제
3항에따라승인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4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사업시행자: ㈜에이티에스
ㅇ주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공항로2
2. 공항명및사업의종류
ㅇ공항명: 제주국제공항
ㅇ사업의종류: 제주공항전기램프버스충전소설치공사
3. 사업의목적및내용
ㅇ사업목적: 제주공항이동지역승객수송전기버스충전소설치
ㅇ사업내용: 전기충전기(80Kw) 1대설치
4. 사업시행기간: 2017.12 ∼2018.01
5. 수용사용할토지및장애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및그밖의권리에관한명세: 해당없음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관계도서는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하였으며, 동사업
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에이티에스
(담당자
:
강태홍,
Tel
:
064-713-6780)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62호
항로표지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현황
변경
전부산항조도현대
C호등부표
35-05-01.6N
129-06-17.8E
Fl(4) Y 8s
7
황망대형'17. 12. 27.
공사용
준공시까지
후
35-05-41.0N
129-06-54.5E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474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험·검사기관의 종류에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이 추가되어, 지정요건·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 기준 방법, 시험ㆍ검사의 절차, 지정요건, 행정처분, 서
      식 등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 운용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11조, 제
      12조)
    1) 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와 시험ㆍ검사의 분야ㆍ품목 및 항목에 위생용품 추가(안 별표 1
       제6호)
    2)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에 위생용품 분야 추가(안 별표 2 제6호)
    3) 시험ㆍ검사기관등의 행정처분 기준에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 추가(안 별표 5)
    4) 지정ㆍ재지정ㆍ변경 등 신청서 서식에 위생용품 분야 추가(안 별지 제5의2호서식)
    5) 시험ㆍ검사성적서 서식에 위생용품 분야 추가(안 별지 제13호서식)
    6) 시험ㆍ검사 실적보고 서식에 위생용품 분야 추가(안 별지 제13의2호서식)
    7)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 서식에 위생용품 분야 추가(안 별지 제17호서식)
  나.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에 위생용품 분야 추가(안 별지 제14호서식)
  다. 교육기관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에 위생용품 분야 추가(안 별지 제18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장(검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
    ㅇ 전자우편 : azirrael@korea.kr
    ㅇ 팩스 : 043-719-1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전화 043-719-1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83호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중소벤처기업부 격상 등을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됨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
  의 당연직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을 변경하고, 전문위원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통계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안 제3조 개정)
    1)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장관급으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참여
       토록 함.
    2) 당연직 민간위원 중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 관련 단체의 장”을 제외함.
  나. 전문위원 제도 운영 내실화(안 제7조, 제9조, 제10조 개정)
    1)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2) 전문위원 위촉인원, 임기 및 해촉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제도운영의 유연성 및 효율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통계정책과장, 전화 : 042-481-2383,
  FAX : 042-481-2462, e-mail : hgkim6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상세한 개정안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의 “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1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하는 해군군수사령부와 15-본-해-05 통합본관 시설공사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
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행
령제76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
                             186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1]
  바.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수원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228-29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단지사업2부(전화 : 031-250-39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
      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지구계획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금곡동 일원
    3) 면 적 : 969,648㎡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박 상 우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403,791         7,949    18,964
     단독주택              54,303          160       401
       단독주택            30,796          113       283
       생태마을            23,507           47       118
     공동주택             349,488         7,789    18,563
      60㎡이하           180,134         5,172    12,020
     60㎡~85㎡          115,592         1,943     4,858
      85㎡ 초과           53,762          674      1,685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154kv 호매실, 서수원 변전소에서 공급 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삼천리에서 공급 예정
    ◦ 열 공급계획
     - ㈜휴세스에서 지역난방 방식으로 공급 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
    ◦ 도로계획 : 57개 노선, 9,776m
     - 일반도로
       ∙ 39개 노선, 8,835m
     - 보행자전용도로
       ∙ 18개 노선, 941m
    ◦ 노외주차장 계획
       ∙ 3개소, 5,849㎡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