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09호                                             2003. 10. 1. (수요일)
                  2003년10월1 일                        한국산업규격을폐지하고자함.
                              기술표준원장               3. 의견제출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이 폐지(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1. 규격변호및규격명                             단체는2003년11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구분 규격 번호 규             격          명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폐지 KSF2279   주택용설비유닛의전기절연시             니다. 
                           험방법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폐지 KSF2276   주택용냉난방유닛의급탕출력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
                           평가시험방법
                                                      명), 주소및전화번호
             2. 폐지사유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서비스과
               건설현장이나표준시방서등관련법령및제품의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시험방법으로사용되지않는KS F 2276(주택용              7402, FAX:02)503-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냉난방유닛의급탕출력평가시험방법)등2종의                  바랍니다. 
                  공               고
                                                   3. 세부개정내용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3-46호
                                                     □개정규정안및신구조문눀비표등자세한사항은
               신탁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고합
                                                      금융감독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상의
             니다.
                                                                        *
                                                      ‘최근제개정규정’을참조
                  2003년10월1 일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또는 금융감독
                              금융감독위원회
                                                        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개
             1. 제안이유
                                                        정규정
               □신탁계약을통한자사주취득·처분제도를자사
                 주직접취득·처분제도에준하는수준으로개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3-47호
                 하고신탁자금운용시위탁자의운용지시없이
                                                     종합금융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
                 별도약정이부수된기업어음을취득하는불건전
                                                   고합니다.
                 한씁업행위를예방
                                                        2003년10월1 일
             2. 주요골자
                                                                    금융감독위원회
               □자사주신탁을통한자사주취득·처분의경우에
                                                   1. 제안이유
                 도자사주직접취득·처분시매매방법제한등을
                                                     □담보콜의활성화및단기금융시장효율성제고를
                 준용하고자사주의빈번한거래및취득한도초
                                                      위하여현행30일인콜거래최장만기를연장할
                 과시매수운용을금지하며자사주신탁의자산운
                                                      필요
                 용범위를자사주및현금성자산으로제한하고
                                                   2. 주요골자
                 신탁자금을운용함에있어별도약정이부수된
                                                     □「종합금융업감독규정」제38조의15 제1호에서
                 기업어음(CP)을위탁자의운용지시없이취득하
                                                      정한콜거래최장만기를현행30일에서90일로
                 는 행위를 불건전한 씁업행위로 추가하여 이를
                                                      연장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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