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과 지정기준 및 절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302                                                 사회    재검토형        3년                                 보건복지부
                 지정         차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입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법인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                                입양촉진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303     입양기관의 허가                                    사회    재검토형        3년                                 보건복지부
                            고, 허가받은 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제18조 별표2
                            하는 경우에는 신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7조 별표2, 시행
     304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육시설의 위법행위시 시정, 변경명령         행정    재검토형        3년                                 보건복지부
                                                                                    규칙 제38조 별표9
                            검사대행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305   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시설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관
                                                                                    규칙 제10조제2항별표6
                            함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 자는 연구개발결과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6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소유권자에게 기술료를 지급                                          제16조제4항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수 환경측정기기의 제작, 수입자는 구조, 규격 및 성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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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보
                입신고 등       능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음                                          규칙 제5조제2항

                            측정분석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308    측정대행업 등록 등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시설장비를 갖추어 등록                                            규칙 제14조제1항별표9

           환경기술인력의 환경전문 방지시설업 최초고용 기술인력 및 법령 위반자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309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교육 의무       환경전문교육 이수 의무                                            칙 제46조

                            측정분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환경측정분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310    환경측정분석사 등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2010. 7. 8.(목요일)
                            사 자격제를 도입                                               령 제14조1항별표1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 사회환경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311   기준 및 사회환경교육지 경우에는 교육과정,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 등을        사회    재검토형        5년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별표1     환경부
            도사 양성기관 지정      갖추어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인증
     312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기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인증을 하    사회    재검토형        5년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환경부
                            고 인증한 경우에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313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함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운영평가 및 지정취소                                                              칙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