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37호                      관             보               2004. 7. 6. (화요일)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권순선 63-08-13    명예회복    교원미임용, 위장취업
김재영 65-03-03    명예회복    교원미임용,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안선미 66-05-08    명예회복    교원미임용,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이아숙 65-10-15    명예회복    교원미임용,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41호                          2004년 7 월 6 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대구지방환경청장

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 분:등록취소

공고합니다.                                ○업체명:(주)성림플랜트

    2004년 7 월 6 일                     ○대표자:조재현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소재지:대구 북구 노원3가 433-4

1. 업체명:(주)대승건설                        ○업 종:대기

2. 대표자(법인등록번호):임창렬(195211-0001338)    ○등록번호:제113호

3. 영업소소재지: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13-3       ○취소사유:자진반납

 (☎ 055-753-7151)                     ○취소일자:2004년 7 월 1 일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219호
5. 등록일자:2004년 7 월 1 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1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42호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2004년 7 월 6 일
고합니다.
                                                          경인지방환경청장
    2004년 7 월 6 일
                                      1. 업체명:(주)한솔환경산업
                    낙동강유역환경청장
                                      2. 대표자:김명주(                 *******   )
1. 업체명:(주)원크린환경건설
                                      3.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288-31
2. 대표자(법인등록번호):구태본(195511-0055404)
3. 영업소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18-24          4. 실험실 소재지: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288-31

 (☎ 055-325-7751)                         (133.26㎡)

4. 업종 및 등록번호:대기방지시설업 제226호            5. 업 종: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일자:2004년 7 월 1 일                 6. 등록번호:제11호
                                      7. 등록일자:2004년 7 월 1 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4-24호                   8. 전화번호:02-2615-4483

    대기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시행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19호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방지시설업이 등록           1.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 및 동법
취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업체에 대

                                     22
제15737호                  관            보                2004. 7. 6. (화요일)

 해 행정처분(등록취소)을 명하고, 같은법시행규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18호
 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수질방지시설업등록
 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2. 아울러, 이 처분을 받은 업체는 즉시 해당 방지시        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설업 등록증을 경인지방환경에 반납하여 주시기             같이 공고합니다.

 바랍니다.                                    2004년 7 월 6 일

    2004년 7 월 6 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상 호:(주)해창
                경인지방환경청장
1. 행정처분내용:등록취소
                                      2. 대표자:정해복(           *******   )
                                      3. 영업소소재지: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사리 273-3
2. 등록취소사유: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 031-634-2413)
 제18조제5항
                                      4. 영업소소재지:(주)동양이알디와 측정대행 계약
 ○방지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이 전
                                      5.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125호
  혀 없음
                                      6. 등록일자:2004년 6 월30일
3. 행정처분업체 현황
 가. 업체명:(주)슈퍼텍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19호
  ○대표자:이창용
                                          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
  ○소재지:인천 남동구 구월동 1156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우주빌딩 302호                         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
  ○업 종:수질 제866호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위반사항:방지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                 2004년 7 월 6 일
    술인력이 전혀없음                                             원주지방환경청장
  ○행정처분:등록취소(2004. 7. 1.)             1. 상 호:(주)종합이엔티
 나. 업체명:(주)삼원엔지니어링                    2. 대표자:조종오(           *******   )

  ○대표자:박한희                            3. 영업소소재지: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창리 138-5

  ○소재지:서울 마포구 연남동 487-113              (☎ 031-886-4800)

  ○업 종:대기 제605호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101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위반사항:방지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
                                      6. 등록취소일자:2004년 7 월 1 일
    술인력이 전혀없음
  ○행정처분:등록취소(2004. 7. 1.)
                                      ⊙부산체신청공고제2004-110호
4. 고 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신공사업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행정처분이 있은 날             2004년 7 월 6 일
 로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                              부산체신청장
 정에 의거 경인지방환경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번호:120048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 호:(주)에스티에스

                                 23
제15737호                  관             보      2004. 7. 6. (화요일)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석광수 61-09-14   사   망   인천시 택시 임금 및 단체교섭 관련 분신
박진석 67-03-26   사   망   대우조선 임금인상요구시위 및 구사대 결성 항의 분신

이형범 60-05-14   명예회복    민주화의 봄’시위 참여
이창환 67-04-11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이창환 67-04-11   상   이   전두환.이순자 구속투쟁 대구지방검찰청 점거농성 사건 관련 투신
채규대 37-04-01   상   이   전국금융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시위
권혁률 60-06-26   명예회복    전두환 정권 반대 시위
권혁률 60-06-26   상   이   박정희 유신정권 반대 시위
양희승 58-02-04   명예회복    조선대학교「민주학생선언문」제작, 배포 및 학내시위
김재운 68-02-24   상   이   양심수 구속 규탄 및 석방 촉구대회 참여
문창인 70-12-19   상   이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시위참여 중 상이
조봉연 38-12-14   상   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 시위 관련
성영호 62-07-26   명예회복 「안산노동자해방투쟁위원회」결성 및 활동
심재환 58-09-19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이기동 66-01-05   명예회복    안양민주노동자일동그룹사건
김 혁 64-01-01   명예회복    안양민주노동자일동그룹사건
김학원 62-05-10   명예회복    안양민주노동자일동그룹사건
이숙희 64-08-02   명예회복    안양민주노동자일동그룹사건
박정애 65-07-08   명예회복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가입 후 활동
김명종 58-06-27   명예회복    노동자 권익보호, 노동운동 탄압에 항거
전인영 66-12-09   명예회복    교원미임용, 전두환 정권 반대시위
김현숙 65-07-23   명예회복    교원미임용, 전두환 정권 반대시위
김영미 60-09-29   명예회복    교원미임용, 학원민주화 시위
정규옥 62-11-18   명예회복    교원미임용, 위장취업 후 노동운동

김종환 65-01-05   명예회복    교원미임용,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

이기정 65-04-22   명예회복    교원미임용,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

신미순 65-03-03   명예회복    교원미임용, 구로지역 야학활동

정경아 65-10-25   명예회복    교원미임용, 구국학생연맹 가입 활동

허혜자 65-02-25   명예회복    교원미임용, 전두환 정권반대 시위

조중연 65-09-02   명예회복    교원미임용, 학내민주화 시위
최병흔 65-03-01   명예회복    교원미임용, 전교조 활동
윤미애 65-01-15   명예회복    교원미임용, 전교조 탄압에 항거
김미향 65-08-18   명예회복    교원미임용, 전교조 탄압에 항거
김명주 66-01-11   명예회복    교원미임용, 87년 6월 항쟁시위

                                 21
성
명생년월일신청유형사
건
요
지
권순선
63-08-13
명예회복
교원미임용, 위장취업
김재영
65-03-03
명예회복
교원미임용, 전두환정권반대시위
안선미
66-05-08
명예회복
교원미임용, 전두환정권반대시위
이아숙
65-10-15
명예회복
교원미임용, 전두환정권반대시위
제15737호
관
보
2004. 7. 6. (화요일)
22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4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7 월6 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대승건설
2. 대표자(법인등록번호)：임창렬(195211-0001338)
3. 영업소소재지：경상남도창녕군창녕읍술정리13-3
(☎055-753-7151)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219호
5. 등록일자：2004년7 월1 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4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7 월6 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원크린환경건설
2. 대표자(법인등록번호)：구태본(195511-0055404)
3. 영업소소재지：경상남도김해시봉황동18-24
(☎055-325-7751)
4. 업종및등록번호：대기방지시설업제226호
5. 등록일자：2004년7 월1 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4-24호
대기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및동시행
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대기방지시설업이등록
취소되었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6 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구
분：등록취소
○업체명：(주)성림플랜트
○대표자：조재현
○소재지：대구북구노원3가433-4
○업
종：대기
○등록번호：제113호
○취소사유：자진반납
○취소일자：2004년7 월1 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1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지정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4년7 월6 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한솔환경산업
2. 대표자：김명주(
)
3. 영업소소재지：경기도광명시광명동288-31
4. 실험실소재지：경기도광명시광명동288-31
(133.26㎡)
5. 업
종：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6. 등록번호：제11호
7. 등록일자：2004년7 월1 일
8. 전화번호：02-2615-4483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19호
1.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33조및동법
시행규칙제54조의규정에의거다음업체에대
*******
제15737호                    관             보               2004. 7. 6. (화요일)

○대표자:박승복                                  ○처분내역:영업정지 15일(2004. 7. 5.~7.19.)
○영업소 소재지:부산 사상구 주례동 929
 현창빌딩 202호                            ⊙부산체신청공고제2004-112호
○위반내용: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등록의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위반(정보통신기술자 미보완)                      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처분일자:2004년 7 월 1 일                         2004년 7 월 6 일
○처분내역:등록취소                                              부산체신청장
                                      ○등록번호:제120847호
⊙부산체신청공고제2004-111호                    ○상 호:하이넷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            ○대표자:이영민
신공사업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업소 소재지:부산 금정구 남산동 118-5
    2004년 7 월 6 일                     ○등록일자:2004년 7 월 2 일
                부산체신청장                ○비 고:신규
1. 상 호:모던텔레콤
 ○등록번호:120740                         ⊙강원체신청공고제2004-38호
 ○대표자:송진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영업소 소재지:부산 부산진구 가야2동 136-47         업자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위반내용: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등록의 기준)                2004년 7 월 6 일
  위반(정보통신기술자 부족)                                        강원체신청장
 ○처분일자:2004년 7 월 1 일                  1. 행정처분대상 공사업자
 ○처분내역:영업정지 15일(2004. 7. 5.~7.19.)
                                          가. 상 호:(합)현대통신공사
2. 상 호:대영통신공사
                                           ○대표자:김상균
 ○등록번호:120351
                                           ○등록번호:제170029호
 ○대표자:강순철
                                           ○영업소 소재지:춘천시 운교동 130-1
 ○영업소 소재지: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137-8
                                           ○위반내용:정보통신기술자 부족(영업정지처분
 ○위반내용: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등록의 기준)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위반(정보통신기술자 부족)
                                          나. 상 호:(주)스피드정보네트
 ○처분일자:2004년 7 월 1 일
                                           ○대표자:권영길
 ○처분내역:영업정지 1월(2004. 7. 5.~8. 4.)
                                           ○등록번호:제170180호
3. 상 호:(주)티엔디베네시스
 ○등록번호:120830                              ○영업소 소재지:속초시 교동 658-47

 ○대표자:최성수                                    데이콤빌딩 3층

 ○영업소 소재지:부산 부산진구 개금2동 540-284             ○위반내용:정보통신기술자 부족(영업정지처분

  승현빌딩 3층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위반내용: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등록의 기준)          2. 행정처분내용:등록취소
  위반(정보통신기술자 부족)                      3. 행정처분일자:2004년 6 월30일(수)
 ○처분일자:2004년 7 월 1 일                  4. 행정처분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3호

                                     24
해행정처분(등록취소)을명하고, 같은법시행규
칙제3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 아울러, 이처분을받은업체는즉시해당방지시
설업등록증을경인지방환경에반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7 월6 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행정처분내용：등록취소
2. 등록취소사유：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5항
○방지시설업자가갖추어야하는기술인력이전
혀없음
3. 행정처분업체현황
가. 업체명：(주)슈퍼텍
○대표자：이창용
○소재지：인천남동구구월동1156
우주빌딩302호
○업
종：수질제866호
○위반사항：방지시설업자가갖추어야하는기
술인력이전혀없음
○행정처분：등록취소(2004. 7. 1.)
나. 업체명：(주)삼원엔지니어링
○대표자：박한희
○소재지：서울마포구연남동487-113
○업
종：대기제605호
○위반사항：방지시설업자가갖추어야하는기
술인력이전혀없음
○행정처분：등록취소(2004. 7. 1.)
4. 고
지
이처분에대하여불복이있는경우에는이처분이
있은것을안날로부터90일, 행정처분이있은날
로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의규
정에의거경인지방환경청장또는환경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18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수질방지시설업등록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6 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상
호：(주)해창
2. 대표자：정해복(
)
3. 영업소소재지：경기도이천시모가면소사리273-3
(☎031-634-2413)
4. 영업소소재지：(주)동양이알디와측정대행계약
5.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25호
6. 등록일자：2004년6 월30일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19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6 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상호：(주)종합이엔티
2. 대표자：조종오(
)
3. 영업소소재지：경기도여주군여주읍창리138-5
(☎031-886-4800)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01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4년7 월1 일
⊙부산체신청공고제2004-110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거정보통
신공사업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6 일
부산체신청장
○등록번호：120048
○상
호：(주)에스티에스
제15737호
관
보
2004. 7. 6. (화요일)
23
*******
*******
○대표자：박승복
○영업소소재지：부산사상구주례동929
현창빌딩202호
○위반내용：정보통신공사업법제15조(등록의기준)
위반(정보통신기술자미보완)
○처분일자：2004년7 월1 일
○처분내역：등록취소
⊙부산체신청공고제2004-111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거정보통
신공사업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6 일
부산체신청장
1. 상
호：모던텔레콤
○등록번호：120740
○대표자：송진호
○영업소소재지：부산부산진구가야2동136-47
○위반내용：정보통신공사업법제15조(등록의기준)
위반(정보통신기술자부족)
○처분일자：2004년7 월1 일
○처분내역：영업정지15일(2004. 7. 5.~7.19.)
2. 상
호：대영통신공사
○등록번호：120351
○대표자：강순철
○영업소소재지：경남사천시사천읍사주리137-8
○위반내용：정보통신공사업법제15조(등록의기준)
위반(정보통신기술자부족)
○처분일자：2004년7 월1 일
○처분내역：영업정지1월(2004. 7. 5.~8. 4.)
3. 상
호：(주)티엔디베네시스
○등록번호：120830
○대표자：최성수
○영업소소재지：부산부산진구개금2동540-284
승현빌딩3층
○위반내용：정보통신공사업법제15조(등록의기준)
위반(정보통신기술자부족)
○처분일자：2004년7 월1 일
○처분내역：영업정지15일(2004. 7. 5.~7.19.)
⊙부산체신청공고제2004-112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하여정보
통신공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6 일
부산체신청장
○등록번호：제120847호
○상
호：하이넷컴
○대표자：이영민
○영업소소재지：부산금정구남산동118-5
○등록일자：2004년7 월2 일
○비
고：신규
⊙강원체신청공고제2004-38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
업자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6 일
강원체신청장
1. 행정처분대상공사업자
가. 상
호：(합)현대통신공사
○대표자：김상균
○등록번호：제170029호
○영업소소재지：춘천시운교동130-1
○위반내용：정보통신기술자부족(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등록기준미달사항미보완)
나. 상
호：(주)스피드정보네트
○대표자：권영길
○등록번호：제170180호
○영업소소재지：속초시교동658-47
데이콤빌딩3층
○위반내용：정보통신기술자부족(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등록기준미달사항미보완)
2. 행정처분내용：등록취소
3. 행정처분일자：2004년6 월30일(수)
4. 행정처분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제66조제3호
제15737호
관
보
2004. 7. 6. (화요일)
24
제15737호                관            보                2004. 7. 6.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04-101호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지방세를 3회
                                          2004년 7 월 6 일
이상 체납한 업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허사업 제한(영업정지) 사항을                           울산광역시장

1. 관허사업 제한(영업정지) 내역
등 록 번 호 상 호 및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제한내용 근                      거
1999-0003 유한주택(주)       울산, 남구 신정2동 1127-47       영업정지 지방세법 제40조제2항
          대표 백영욱
2001-0007 에이치엠종합건설(주) 울산, 남구 달동 876-10               〃               〃
          대표 김근출        삼평빌딩 601호

2. 처분일자:2004년 7 월 1 일                    -변 경:95.0856㎢
3. 처분기간:2003년 7 월 1 일~체납액 완납 시까         ○비 고:감 1.1159㎢(29개취락)
 지                                  2.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지형
                                        도면:게재생략
⊙경기도고시제2004-194호                        ※참고사항
     매송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1/25,000) 및 변경
 매송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               결정도(1/5,000)와 지형도면(1/1,200)은 화성
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                 시청에 비치하였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은
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7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시청(화성시청 주택녹지과 031-369-        ⊙수원시고시제2004-116호
238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원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민간투자
     2004년 7 월 6 일                        대상사업지정고시
                 경기 도 지 사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 2(민간
1. 매송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투자대상사업의 지정)규정 및 하수도사업 민간투자
 조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04. 2.14.)에 의거 수원시
 ○위 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다음과
  -기     정:화성시 봉담읍,매송면,비봉면, 남양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동 일원                                 2004년 7 월 6 일
  -변     경:화성시 봉담읍,매송면,비봉면, 남양                        수 원 시 장
     동 일원                           1.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내용
 ○면 적                                   가. 사업명:수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
  -기 정:96.2015㎢                          자사업

                                  27
제15737호                  관             보             2004. 7. 6. (화요일)


    국                  회
⊙국회사무처공고제2004-13호                   4. 재정경제위원회                              25인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규칙이              5.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6인

2004년 6 월30일 다음과 같이 개정(국회규칙 제126    6. 국방위원회                                18인

호)되었음을 공고합니다.                       7. 행정자치위원회                              24인

    2004년 7 월 6 일                   8. 교육위원회                                19인

                   국회사무총장           9.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인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규칙            10. 문화관광위원회                             23인

⊙국회규칙 제126호                         11.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2인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12. 산업자원위원회                             22인

개정한다.                               13. 보건복지위원회                             20인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14. 환경노동위원회                             16인

국회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상임위원회의          15. 건설교통위원회                             26인

위원정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정보위원회                               12인

1. 국회운영위원회                  21인     17. 여성위원회                               16인

2. 법제사법위원회                  15인            부    칙

3. 정무위원회                    22인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선고
               판       결                2004년 6 월 8 일
2003 고단 97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    문
             (변경된 죄명 전기통신기본법위반)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 고 인 망 김명기, 전화방업                   2. 피고인은 무죄
        1961년 1 월25일생                      이    유
    주   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9-7             범죄사실
             (4통 5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가전기통
    본   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19            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

    재심청구인                           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이를 운용하

 피고인의 처 정안숙                         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999. 6.19. 03:00경

    검   사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동 156-37 소재‘25시 휴게

 안 형 준                              방’이라는 상호의 전화방을 운영하면서 전화기를 설

    재심대상판결                          치하여 놓고, 이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9.10.11.자 99고약      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각 방을 연결하는 선로 및 자
12818 약식명령                          동전화교환기계인 키폰 1대를 이용하여 외부에서 걸

                                   25
⊙울산광역시고시제2004-101호
우리시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지방세를3회
이상체납한업체에대하여지방세법제40조제2항
의규정에의하여관허사업제한(영업정지) 사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7 월6 일
울산광역시장
제15737호
관
보
2004. 7. 6. (화요일)
27
지방자치단체
1. 관허사업제한(영업정지) 내역
등록번호상
호
및
대
표
자영
업
소
재
지제한내용근
거
1999-0003 유한주택(주)
울산, 남구신정2동1127-47
영업정지지방세법제40조제2항
대표백영욱
2001-0007 에이치엠종합건설(주) 울산, 남구달동876-10 
〃
〃
대표김근출
삼평빌딩601호
2. 처분일자：2004년7 월1 일
3. 처분기간：2003년7 월1 일~체납액완납시까
지
⊙경기도고시제2004-194호
매송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매송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개
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7조제
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하였기에동법
제7조제6항규정에따라이를고시하고동결정도서
사본을관할시청(화성시청주택녹지과031-369-
2387)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04년7 월6 일
경기도지사
1. 매송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
조서
○위
치
-기
정：화성시봉담읍,매송면,비봉면, 남양
동일원
-변
경：화성시봉담읍,매송면,비봉면, 남양
동일원
○면
적
-기
정：96.2015㎢
-변
경：95.0856㎢
○비
고：감1.1159㎢(29개취락)
2.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지형
도면：게재생략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변경총괄도(1/25,000) 및변경
결정도(1/5,000)와지형도면(1/1,200)은화성
시청에비치하였으며, 동결정은고시가있은
날부터5일후에그효력이발생합니다.
⊙수원시고시제2004-116호
수원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민간투자
대상사업지정고시
사회간접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8조의2(민간
투자대상사업의지정)규정및하수도사업민간투자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04. 2.14.)에의거수원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민간투자대상사업을다음과
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04년7 월6 일
수
원
시
장
1.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내용
가. 사업명：수원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민간투
자사업
제15737호                     관                   보               2004. 7. 6. (화요일)

 나. 사업위치: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91번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고시제2004-70호
     지일원(하수처리장내)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가칭 매곡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
 다. 시설규모:450톤/일(1단계 300톤/일, 2단계
                                                 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규정
     150톤/일) 처리규모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 기에 고시한다.
     치 운영                                       2.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학교설립과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인다.
 라. 공 법:슬러지 건조 후 재활용 등 최종처분
                                                     2004년 7 월 6 일
 마. 추정사업비:37,000백만원(1단계32,500백만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교육장
     원, 2단계4,500백만원) 중 시비부담 9,250백만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매곡초등학교 각 학년 6학
                                                 급 계 36학급
     원 민자유치
                                                나. 사업규모
     ※추정공사비는 공사비, 타당성조사, 감리비,                    ○사업면적 14,640㎡

      시설부대비 등 포함 금액임.                            ○건축면적 2,403.67㎡
                                                 ○건축연면적 8,365.95㎡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하수관리과로 문의하
                                                다. 사업시행기간:2005년 1 월~2006년 3 월
 시기 바랍니다(문의:수원시청 하수관리과 ☎
                                                라. 시설재원: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031-228-2638).                                 마. 토지조서:별항

                            토         지          조       서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1    북구 매곡동 489-4    답     283       283                              울산광역시교육감
2    북구 매곡동 490-3    전     657       657                              울산광역시교육감
3    북구 매곡동 491-5    전       7         7                              울산광역시교육감
4    북구 매곡동 492-2    답     102       102 울산 북구 신천동 192                이        입         중
5    북구 매곡동 494-1    답     336       336                              울산광역시교육감
6    북구 매곡동 495-1    답   2,790    2,790                               울산광역시교육감
7    북구 매곡동 496-1    답      70        70 중구 복산동 320                   김        만         권
                                           동덕현대 6-802
8    북구 매곡동 496-3    답      17        17                              울산광역시교육감
9    북구 매곡동 496-6    답       4         4                              울산광역시교육감
10   북구 매곡동 496-7    답     254       254                              울산광역시교육감
11   북구 매곡동 496-19   답   3,221    3,221                               울산광역시교육감
12   북구 매곡동 496-20   답     116       116                              울산광역시교육감
13   북구 매곡동 496-21   답       3         3                              울산광역시교육감
14   북구 매곡동 496-22   답      69        69                              울산광역시교육감

                                           28
제15737호                        관                보               2004. 7. 6.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15   북구 매곡동 496-23     답       37        37                            울산광역시교육감
16   북구 매곡동 497        답    1,040   1,040                              울산광역시교육감
17   북구 매곡동 497-4      답      201       201                            울산광역시교육감
18   북구 매곡동 498-4      답    3,235   3,235                              울산광역시교육감
19   북구 매곡동 498-5      답      187       187                            울산광역시교육감
20   북구 매곡동 499-4      답      503       503                            울산광역시교육감외3인
21   북구 매곡동 499-5      답      119       119                            울산광역시교육감외3인
22   북구 매곡동 500-8      답       16        16                            울산광역시교육감
23   북구 매곡동 500-9      답        7         7                            울산광역시교육감
24   북구 매곡동 512-6      전       13        13                            울산광역시교육감
25   북구 매곡동 512-7      전      395       395                            울산광역시교육감
26   북구 매곡동 513-1      묘      769       769                            재       무         부
27   북구 매곡동 514-5      전      146       146                            울산광역시교육감
28   북구 매곡동 514-6      전       43        43                            울산광역시교육감
계                          14,640 14,640

⊙대구광역시공고제2004-265호                             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내용공고                          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2004년 7 월 6 일

의 규정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정내용                                       인천광역시장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정번호:인천제6-77호

     2004년 7 월 6 일                             ○제작자:㈜대우로얄기공 전경주

                  대구광역시장                       ○주차장치의종류및방식:승강기식, 횡식 하부·중

○인정번호:대구 제4-46호                                    간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50대형

○신청인:(주)덕산시스템 김진의                              ○주차장치의 명칭:DRME-TOWER(T/T)-50C

○사업장: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008                       ○인정일자:2004년 6 월30일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2단식, 승강PIT식 24
 대형                                            ⊙울산광역시공고제2004-342호
○주차장치의 명칭:DS-2P-24C                                  운행차확인검사대행자변경등록공고

○인정일자:2004년 6 월30일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9조
                                               에 의하여 운행차 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사항을

⊙인천광역시공고제2004-451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공고                                  2004년 7 월 6 일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의거 기계식                                      울산광역시장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