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기준                  개정 취지                                 개정(안)

                                              검지 및 경보 설비의 검출부 설치 위치는 취급시설 주위
                                              상황, 시설 높이 등의 조건에 따라 적절한 위치로 하되,
                                              다음 (2-1) ~ (2-4)와 같다.
                                              (2-1)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및 배관 연결부위 등 사고
                                              우려가 있는 부속설비 주변지역
  검출부    검출부 설치 위치 구체화
                                              (2-2) 저장용기, 펌프 등 균열 또는 파열 우려가 있는
 설치위치    (안전원고시 제2017-10호 문구를 제2019-4호로 이동)
                                              주요 설비
                                              (2-3) 고온, 고압 등으로 인한 운전 이상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2-4) 그 밖에 설비의 이상 운전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주요 설비


안전밸브 용어 조항의 용어와 본문의 표현 일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 등으로 규정

                                              공정특성 상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할 수 없으며
 안전밸브    배출물질이 처리설비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직접 배
                                              처리공정 설치로 인하여 위험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경
 배출물질    출될 수 있도록 예외조항 마련
                                              우 예외 마련

 정전기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이 아닌 경우 면제될 수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은 정전기
제거설비·피
         있도록 규제 완화                            제거설비, 피뢰침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항 추가
  뢰침

 방지턱,
                                              칸막이로 구획된 운송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방지턱, 트
트렌치 및    칸막이로 구획된 운송차량의 경우 용량 적용 기준
                                              렌치 및 집수조의 용량은 구획된 부분용량의 1/4 이상으
집수조의     완화
                                              로 적용
  용량

                                              내압시험 대상인 배관의 일부분을 신규설치·보수 작업
  배관     예외 인정 조항 중 배관의 일부를 교체하는 경우의
                                              등의 이유로 용접 시 해당 배관의 용접부가 100% 방사
 내압시험    기준을 구체화
                                              선투과 시험에 합격한 경우로 구체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 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70조제1항
 내화기준                                         적합한 경우를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현
         적용대상을 구체화
                                              장혼선 해소


다. 기술·세부기준 조항 조정 및 용어정비

  기준                  개정 취지                                 개정(안)

                                              1) 세부기준의 우선순위를 조정
                                              2) 배관을 지하에 매설한 경우로 한정하여 비금속성 재료를
         본문과 조항으로 섞여있던 부분을 조정, 세부기준의
비금속 배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공정의 특성에 따라 사용할
         우선순위 조정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규제 완화
                                              3) 본문과 조항으로 섞여있던 부분을 조정

                                              1) `시설 가동 전 설치 검사를 실시‘를 ’시설 가동 전 용접부
                                                  검사를 실시‘로 문구 조정
                                              2) 세부기준은 기술기준에서 정한 물질을 적용하고 있으
배관 비파괴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의 대상범위 일치화 및 용어정비
                                                 므로 세부기준 시험방법 대상 유해화학물질 급성독성
                                                 물질 구분1부터 3을 유해화학물질로 적용하여 문구 일
                                                 치시킴

  접치
         용어정비                                 접지저항피를 접지저항치로 단순 용어 수정
 저항치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