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43호                                                                                                                                                                                                                                                                                                           2003. 3. 11. (화요일)
                                                                                                           고                                                                                             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3-13호
                                                                                                                                                                                                                                                                                                                2. 의무사항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간행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수입·
                                                                               물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
                                                                                                                                                                                                                                                                                                                                  발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
                                                                               시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동법제22조제1항에
                                                                                                                                                                                                                                                                                                                                  며, 유통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구분·격리등의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2003년3 월11일
                                                                                                                                                                                                                                                                                                                                  함.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 련                                                                                                                                                                                                                                       심                                 의심 의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권 호 수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번 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력발생일
                                                                                2003- goodday 2003. 3. 7. 굿데이신문㈜                                                                                                                                                       2003. 3. 7. 한국간행물 12877 2003. 3. 6. 음란성 2003. 3.11.
                                                                                2688                                                                       (가판10)                                                                                                                                                         윤리위원회
                                                                                        2003년 3 월 4 일 오타와에서 장기호 주캐나다눀 같이수정할것을제안하는씁광을가지는바입니다.
                                                                               사와Bill Graham(빌 그램) 캐나다 외무장관간에 교
                                                                                                                                                                                                                                                                                                                     “1. 가 (3) 취업관광허가서 신청시 연령이 18세이
                                                                               환됨으로써, 동 일자로 발효된“눀한민국 정부와 캐                                                                                                                                                                                                                        상30세이하인자,
                                                                               나다정부간의취업관광프로그램에관한양해각서의                                                                                                                                                                                                                             4. 각 당사자는 제1항에 언급된 취업관광허가서
                                                                               개정을위한교환각서”를이에고시합니다.                                                                                                                                                                                                                                         소지자가눀한민국또는캐나다에1년까지체
                                                                                                          2003년3 월11일                                                                                                                                                                                                                      류할수있도록허용한다.”
                                                                                                                                                                                  외교통상부장관                                                                                                                       상기제안을캐나다정부가수락할수있다면본인은
                                                                               ◉외교통상부고시제2003-465호                                                                                                                                                                                                               이각서와이에눀한각하의회답각서가양국정부간
                                                                                                          눀한민국정부와캐나다정부간의취업관광                                                                                                                                                                                    의협정을구성하는것으로간주하고동협정이각하
                                                                                                          프로그램에관한양해각서의개정을위한                                                                                                                                                                                     의회답일자에발효토록할것을제안합니다.
                                                                                                          교환각서                                                                                                                                                                                                  본인은이기회를빌어각하에게최눀의경의를표하
                                                                               (국문번역문)                                                                                                                                                                                                                          는바입니다.
                                                                                                                                            (눀한민국측제안각서)                                                                                                                                                                                                                                                                               주캐나다눀한민국눀사
                                                                                                                                                                                               오타와, 2002년12월31일                                                                                                                                                                                                                                                                                            장기호
                                                                               각 하,                                                                                                                                                                                                                                                                                               (캐나다측회답각서)
                                                                               본인은1995년10월20일자로 서명되고 1997년 1 월                                                                                                                                                                                                                                                                                                                 오타와, 2003년3 월4 일
                                                                               13일자로 개정된 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각 하,
                                                                               취업관광프로그램양해각서개정과관련하여2002 눀한민국정부와캐나다정부간의취업관광프로그램
                                                                               년11월 8 일자 및 2002년 10월 9 일자 서한을 통한 양해각서에 관한 2002년12월31일자 각하의 서한에
                                                                               본인과David Mulroney 차관보와의 협의에 눀하여 감사드립니다.
                                                                               언급하는씁광을가지는바입니다.
                                                                                                                                                                                                                                                                                                                본인은동협정에18세이상30세이하의청소년을포
                                                                               동협의의결과에따라, 본인은눀한민국정부를눀표
                                                                                                                                                                                                                                                                                                                함시키고동프로그램참가자에게각국에1년까지체
                                                                               하여, 동양해각서의제1항가(3) 및제4항을다음과
                                                                                                                                                                                                                                                                                                                류할수있도록허용하자는각하의제안을캐나다정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