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278     강원도 태백시 문곡동      산30 임야 8,383,244 3,600 국(산림청)
279     강원도 태백시 문곡동      산30 임야 8,383,244 3,000 국(산림청)
280     강원도 태백시 문곡동      산30 임야 8,383,244 3,000 국(산림청)
281      강원도 태백시 혈동      산57 임야 8,308,841 3,900 국(산림청)
282     강원도 태백시 문곡동      산29 임야 2,939,102 3,300 국(산림청)
283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산57-1 임야 14,011,407 4,200 국(산림청)
284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산57-1 임야 14,011,407 7,000 국(산림청)
285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산57-2 임야 4,507,623 21,000 국(산림청)
286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숙암리   산11-1 임야 4,509,623 5,400 국(산림청)
287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산78 임야 4,771,223 5,000 국(산림청)
288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산1 임야 42,237,545 4,100 국(산림청)
289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신57-1 임야 14,011,407 3,300 국(산림청)
290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숙암리   산11-1 임야 4,509,623 6,900 국(산림청)
291     강원도 태백시 문곡동      산30 임야 8,383,244 2,500 국(산림청)
292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산147 임야 24,298     4,011 국(산림청)
293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산170 임야 61,290     2,990 국(산림청)
294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산57-2 임야 4,082,793 2,971 국(산림청)
295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산1 임야 42,237,545 1,250 국(산림청)
296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숙암리   산11-1 임야 4,509,623 1,250 국(산림청)
297     강원도 태백시 문곡동      산29 임야 2,939,102 3,407 국(산림청)
298      강원도 태백시 혈동      산57 임야 8,308,841 6,107 국(산림청)
299      강원도 태백시 혈동      산57 임야 8,308,841 5,799 국(산림청)
300      강원도 태백시 혈동     산87-2 임야 18,790,378 8,937 국(산림청)
301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산1 임야 3,088,662 1,069 국(산림청)
302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산173-4 임야 82,023    1,155 국(산림청)
303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산47-61 임야 5,906,798  725 국(산림청)
304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산57-2 임야 4,082,793 3,278 국(산림청)
305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산47-1 임야 8,696,362 3,010 국(산림청)
306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산78 임야 4,771,223 3,158 국(산림청)
307     강원도 태백시 금천동       산1 임야 7,056,281 3,118 국(산림청)
308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산47-1 임야 8,696,362 4,734 국(산림청)
309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산1 임야 3,088,662 7,750 국(산림청)
310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산173-1 임야 4,965,048 1,785 국(산림청)
311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신178 임야 3,982,850 2,843 국(산림청)
312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산87-3 임야 3,440,203 1,412 국(산림청)
313      강원도 태백시 혈동     산87-1 임야 2,872,757 3,035 국(산림청)
314      강원도 태백시 혈동     산87-1 임야 2,872,757 2,764 국(산림청)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7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26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227
순번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42-2004-30-0000158
의무선박국
222우진호
정안숙
충청남도태안군
2
94-2009-50-0000579
간이무선국
국환괴정701
김국환
대전광역시서구
3
41-1991-50-0000059
선박국
257용진호
김양모
충청남도보령시
4
41-1996-50-0000064
선박국
201강원호
김민경
충남남도서천군
5
42-2012-50-0000102
의무선박국
201챌린지호
이종태
충청남도태안군
6
94-2009-50-0000024
간이무선국
병찬내리700
박병찬
충청남도부여군
7
42-2012-50-0000104
의무선박국
211일진호
백지현
충청남도보령시
8
94-2009-50-0000208
간이무선국
희순천안501
정희순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9
41-2009-50-0000058
선박국
203태진호
황창국
충청남도보령시
10
94-2009-50-0000038
간이무선국
동양오정700
동양건설기계
대전광역시중구
2015년2월1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운용정지1개월
4. 청문일(의견제출기한) : 2015. 3. 10.(화) 14:00
5. 장
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정에의하여처분을받게됩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8)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대상무선국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8호
행정처분공시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제2항·제5항·제7항위반으로행정처분
된자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내역을우편물로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1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가.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제1항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228
법
원
헌법재판소
성
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부과내역
이상덕
대전시대덕구
대전로***
- 수신자의전회에동의없는영리목적광고성정보전송
- 수신동의철회의사를쉽게할수있는조치및방법미표시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용무료전화미제공
(법률제50조제2항·제5항·제7항)
600만원
2. 공고대상자(행정처분현황)
3. 이의제기기한: 공고의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14일이경과한때) 후60일이내
※ 이의제기시에는관할법원으로이관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처리되며, 이의제기가없으면
국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징수됨.
4. 이의제기장소: 대전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가. 우편: 대전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갈마동408-9) / 우편번호: 302-808
나. 전화: 042­520-4153~4/Fax: 520-4160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
도로법위반
피
고
인
경덕운수주식회사(변경전: 동진운수주식회사)
소재지
대전대덕구신일동로17번길5, 501(신일동, 테크노시티)
대표이사이성옥
검
사
박혁수(기소), 이희준(공판)
판결선고
2015. 1. 21.
주
문
피고인은무죄.
이사건무죄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이
유
재심대상약식명령및공소사실의요지
이법원2005고약1221 : 2005. 2. 3. 피고인소속운전사정의영의과적운행
판단
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으로이사건적용법조가소급하여효력상실
무죄(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
판사
박병민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에서의결된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일부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다.
2015년2월11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헌법재판소규칙제364호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일부개정규칙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230
지방자치단체
구
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지정번호
지정일자
비고
토양오염
조사기관
금오공과
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승희
경북구미시대학로
61(양호동)
(T.054-478-6917~9)
제2015-1호
2015. 2. 4.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취소일
사유
제2012-1호
(주)이엔이그룹
엔지니어링
하헌철
성동구아차산로7나길18, 12층
(성수동2가,에이팩센터)
2015.02.04
자진반납
◉인천광역시공고제2015-191호
측정대행업등록말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측정대행업등록
말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2월11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주)태창닛케이
2) 대
표
자: 박춘근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서구검단천로352(오류동)
4) 측정대행업의종류: 소음·진동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측정제3호
6) 말소사유: 자진반납
7) 말소일자: 2015. 2. 4.
◉경상북도공고제2015-127호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정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
공고합니다.
2015년2월11일
경상북도지사
◉(서울)성동구공고제2015-139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
문공사업등록취소되었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11일
성동구청장
■등록취소사항
■공고기간: 2015. 2. 5.
∼2. 23.(14일간)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정원법」의 개정(법률 제12952호, 2014. 12. 31. 공포․시행)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검사
 90명이 증원됨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 90명 중 1명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으로, 1명은 서울고등
 검찰청 부장검사로, 6명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나머지 82명은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차장
 검사ㆍ부장검사 및 검사로 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5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무위원 황 교 안
                  법무부장관
◉대통령령 제26098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
2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서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 직위를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5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무위원 정 종 섭
                  행정자치부
                  장 관
◉대통령령 제26099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를 삭제한다.
                          20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제4조제1항 중 “공판송무부”를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로 한다.
제9조의2를 제9조의3으로 하고,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과학수사1과․과학
  수사2과․디지털수사과 및 사이버수사과를 두고, 과학수사부장 밑에 과학수사기획관 1명을 둔다.
 ② 과학수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적 조사기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범죄 수사와 관련된 감정 및 감식에 관한 사항
 3. 과학수사장비의 확보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디엔에이인적관리
    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과학수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엔에이 및 법생화학 감식시료의 분석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디엔에이 및 법생화학 감식기법과 관련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디엔에이 및 법생화학 감식장비의 확보ㆍ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생화학 감정ㆍ감식과 관련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④ 디지털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적 증거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전자적 증거의 분석기법에 대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전자적 과학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과학수사를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⑤ 사이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범죄 사건의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2.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이버범죄 사건의 지휘에 관한 사항
 3. 사이버범죄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사이버범죄 장비의 확보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국제수사공조 등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ㆍ지원에 관한 사항
 ⑥ 과학수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과학수사부장을 보좌한다.
 1. 과학수사업무의 기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및 교육에 관한 총괄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과학수사 관련 행정에 관한 사항
 4. 과학수사업무 관련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5. 부내 과별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21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6.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제12조제2항 중 “형사제8부 및 조사부”를 “형사제8부․조사제1부 및 조사제2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조사부”를 “조사제1부, 조사제2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조사부장”을 “조
사제1부장, 조사제2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사제1부장과 조사제2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제15조제5항, 제16조의2제5항 및 제16조의4제4항 중 “제13조제6항․제11항 및 제13항”을 각각 “제13
조제6항․제11항 및 제16조의6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의5부터 제16조의9까지를 각각 제16조의7부터 제16조의11까지로 하고,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5(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두는 차
   장검사는 2명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② 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6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 및
   공판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③ 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6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5부ㆍ금융조사제1부ㆍ금융조사제2부 및 사
   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④ 검사장이나 차장검사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
   여는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6조의6(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
   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공판부ㆍ금융조사제1부 및 금융조사제2부를 둔다.
  ②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ㆍ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13조제2항ㆍ제3항ㆍ
   제4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및 제11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공판부장은 제13조제
   1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③ 금융조사제1부장과 금융조사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
   이 정한다.
  1. 검사장이 지정하는 금융ㆍ증권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제16조의7(종전의 제16조의5) 제4항 중 “제13조제6항․제11항 및 제13항”을 “제13조제6항․제11항 및
제16조의6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의8(종전의 제16조의6) 제2항 중 “제13조제2항․제4항․제7항 및 제10항”을 “제13조제2항․제4
항․제7항․제8항 및 제10항”으로, “제13조제2항․제4항․제7항․제10항 및 제12항”을 “제13조제2
항․제4항․제7항․제8항․제10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3조제6항․제8항․제
11항 및 제13항”을 “제13조제6항․제11항 및 제16조의6제3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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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제16조의9(종전의 제16조의7) 제1항 중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
사제4부ㆍ형사제5부ㆍ공판부ㆍ금융조사제1부 및 금융조사제2부를 두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
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 및 공판부를 두고,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
부”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 및 공판부를 두며, 의정
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공안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조제2항
ㆍ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ㆍ제11항 및 제13항”을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
제7항ㆍ제8항ㆍ제10항ㆍ제11항 및 제16조의6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
4항 중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ㆍ제11항
및 제13항”을 “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
항ㆍ제8항ㆍ제10항ㆍ제11항 및 제16조의6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의정부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
  제7항ㆍ제8항ㆍ제10항ㆍ제11항 및 제16조의6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공안부장은 제13조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공판송무부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2항에 규정된 사항
  을 분장하고,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제16조의10(종전의 제16조의8)의 제목 중 “동부지청에”를 “동부지청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형사제3부”를 “형사제3부를 두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형사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
7항ㆍ제8항ㆍ제10항ㆍ제11항ㆍ제12항 및 제13항”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형사제1부장ㆍ형사제
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ㆍ제11항ㆍ제12항
및 제16조의6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3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7항제1호, 같은 조 제8
항제1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3항제1호”를 “제13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1호, 같은 조 제8항제1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16조의6제3항제1호”로 하며, 같
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형사부장은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ㆍ제
  10항ㆍ제11항ㆍ제12항 및 제16조의6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1호, 같은 조 제8항제1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16조의6
  제3항제1호 중 “검사장”은 “지청장”으로 본다.
제16조의11(종전의 제16조의9) 중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대전지
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각각”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화․지능화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과학수사부를 신설하고, 고
 소․고발 사건의 직접 조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조사부를 조사제1부와 조사
 제2부로 개편하는 한편,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차장검사 2명을 두도록
 하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4부를 신설하며,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공안부를 신설하고, 대전
 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차장검사 및 형사부를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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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50호                  관        보          2015. 2. 12.(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종합부식 급양소 및 저장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식 저장 및 분배를 위한 종합부식급양소와 전력물자를 저장하기 위한 000신축사
   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등
     구분                                 사업 위치            사업면적(㎡)
  종합부식급양소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551-2, 551-3, 553, 554, 555(5필지)    4,912㎡
    저장시설            옹진군 연평면 연평읍 653-1, 653-5, 654-1(3필지)  3,460㎡
4. 사업시행기간 : 2015. 2. 9.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2-748-4822)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60호
                           국방ㆍ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경계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기존 경계시설의 노후로 인한 신축공사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30-5
  나. 사업면적 : 2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2. 9. ~ 2015.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31-440-7035)하시
     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8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20호)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
                            10
제18450호                  관        보          2015. 2. 12.(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원 부지를 활용한 공공부문의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원시설인 어린이집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묘지공원을 제외한 1만제곱미터 이상
 의 모든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에 있는 도시공원에는 해당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어린이집 부지 확보의 어려
 움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5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2월 1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려나 1994.01.20 여 중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천호대로43
                        길42-2 (용두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용진 1976.01.18 남 중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덕로44(노형동,노형뜨란채)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광호 1985.01.25 남 중 국 경기도 오산시 궐동 612-11 제6조2항2호 국적법
 양창수 1956.09.09 남 중 국 경상북도
                        257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양평군
 홍충국 1978.10.29 남 중 국 도청길46번길 24    청운면         국적법        수반취득
                                              제7조1항1호      (홍지은)
                        경기도  양평군
 홍지은 2009.01.23 여 중 국 도청길46번길 24    청운면         국적법   홍충국의
                                                제8조 수반취득
 박동휘 1981.04.11 남 중 국 86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연평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38
 김수진 1980.03.24 여 중 국 (이충동, 반지마을주공아파트) 제7조1항1호  국적법
 박재열 1952.10.02 남 중 국 경상북도
                        180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오산시
 팡총성 1960.06.22 남 타 이 완 232번길40 (원동)오산로         국적법
                                              제6조1항2호
 김금순 1965.02.28 여 중 국 경북 상주시 외답동 210            국적법
                                              제6조2항2호
                        경기도
 김규하 1951.07.01 남 중 국 (이동)   안산시    상록구 이동로35   국적법
                                              제7조1항1호
                        인천광역시   중구              국적법
 쑨더청 1972.07.27 남 타 이 완 차이나타운로59번길2 (선린동) 제6조1항2호
 이옥례 1951.09.16 여 중 국 충청북도
                        176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4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비고(연번)
           평창군           평창국유림관리소      033) 330-4034            58~100번
           영월군           영월국유림관리소      033) 371-8131           101~161번
           정선군           정선국유림관리소      033) 560-5532           162~206번
        삼척시, 동해시         삼척국유림관리소      033) 570-5231           207~272번
        삼척시, 태백시         태백국유림관리소      033) 550-9931           273~314번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33-640-86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2,248,702
    1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산2 임야 12,388,377 3,865 국(산림청)
    2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산2 임야 12,388,377 1,826 국(산림청)
    3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896 임야 477,818         1,250 국(산림청)
    4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2-3 임야 372,538         2,054 국(산림청)
    5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산578 임야 2,139,273 1,250 국(산림청)
    6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산579 임야 1,045,587 4,089 국(산림청)
    7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산421 임야 49,587          3,951 국(산림청)
    8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산460-1 임야 21,098,184 3,464 국(산림청)
    9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산460-1 임야 21,098,184 3,820 국(산림청)
   10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산86-1 임야 2,853,992 2,638 국(산림청)
   11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산86-1 임야 2,853,992 4,070 국(산림청)
   12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산86-1 임야 2,853,992 2,597 국(산림청)
   13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산86-1 임야 2,853,992 1,250 국(산림청)
   14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산86-1 임야 2,853,992 1,250 국(산림청)
   15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793-1 임야 2,590,703 3,439 국(산림청)
   16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산242-1 임야 4,072,362 4,490 국(산림청)
   17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삼교리 산347 임야 61,711                  8,271 국(산림청)
   1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1 임야 50,457,889 8,735 국(산림청)
   19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퇴곡리           산1 임야 3,146,947 1,250 국(산림청)
                                219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20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2-1 임야 6,226,191 5,718 국(산림청)
 21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3 임야 18,591,389 12,030 국(산림청)
 22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2-1 임야 12,053,991 3,284 국(산림청)
 23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산578 임야 2,139,273 1,270 국(산림청)
 24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산302-1 임야 343,671      4,864 국(산림청)
 25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산400-1 임야 1,582,810 3,231 국(산림청)
 26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산578 임야 2,139,273 2,496 국(산림청)
 27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산460-13 임야 21,098,184 1,198 국(산림청)
 28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산86-1 임야 2,853,992 3,436 국(산림청)
 29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산242-1 임야 4,072,362 3,080 국(산림청)
 30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1 임야 50,457,889 1,562 국(산림청)
 31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1 임야 50,457,889 1,198 국(산림청)
 32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1 임야 50,457,889 5,372 국(산림청)
 33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54 임야 3,829,190 2,434 국(산림청)
 34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금풍리     산28 임야 3,372         1,520 국(산림청)
 35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가라피     산1-1 임야 3,180,502 14,700 국(산림청)
 36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1-1 임야 17,001,346 9,050 국(산림청)
 37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산1 임야 4,705,603 4,560 국(산림청)
 38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월리      산27 임야 62,813        2,070 국(산림청)
 39    강원도 양양군 서면 북암리      산1 임야 6,031,438 9,630 국(산림청)
 40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     산1-52 임야 4,402        2,440 국(산림청)
 41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     산1-5 임야 16,597,320 4,900 국(산림청)
 42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하월천리    산1-1 임야 11,703,635 7,240 국(산림청)
 43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1-25 임야 8,460,687 9,800 국(산림청)
 44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하월천리    산1-1 임야 11,703,635 4,440 국(산림청)
 45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산2 임야 25,642,264 7,490 국(산림청)
 46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1-16 임야 8,529         870 국(산림청)
 47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산279 임야 16,562        1,260 국(산림청)
 48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산1 임야 5,904,246 11,160 국(산림청)
 49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산1 임야 5,904,246 16,590 국(산림청)
 50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     산1-82 임야 407,406      9,512 국(산림청)
 51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법수치리    산1-3 임야 31,103,739 194,901 국(산림청)
 52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야촌리     산1 임야 634,843        6,745 국(산림청)
 53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야촌리    산1-7 임야 47,541        9,325 국(산림청)
 54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산230 임야 494,380      23,605 국(산림청)
 55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     산1-2 임야 8,501,959 35,357 국(산림청)
 56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구성리    산180 임야 543,702 110,284 국(산림청)
 57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산2 임야 25,642,264 29,799 국(산림청)
 58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산50임 임야 8,491,566 1,250 국(산림청)
 59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산1-22임 임야 8,843,759 2,000 국(산림청)
 60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산1-22임 임야 8,843,759 2,500 국(산림청)
 61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산1-22임 임야 8,843,759 3,000 국(산림청)
 62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산1-12임 임야 530,639      2,000 국(산림청)
                            220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63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산1-12임 임야 530,639    1,000 국(산림청)
 64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산257임 임야 86,579      2,000 국(산림청)
 65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산1임 임야 189,949       1,000 국(산림청)
 66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두일리 산71임 임야 445,467      2,000 국(산림청)
 67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산114임 임야 228,546     1,000 국(산림청)
 68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산1임 임야 10,761,380 1,000 국(산림청)
 69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산236임 임야 21,322      2,500 국(산림청)
 70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산1임 임야 10,761,380 2,000 국(산림청)
 71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산1임 임야 10,761,380 4,000 국(산림청)
 72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산30 임야 5,695,636 1,000 국(산림청)
 73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산1임 임야 10,761,380 1,000 국(산림청)
 74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산1임 임야 30,140,682 1,500 국(산림청)
 75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산829임 임야 6,149       1,000 국(산림청)
 76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산790임 임야 224,902     1,000 국(산림청)
 77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상리  산1임 임야 2,432,139 1,500 국(산림청)
 78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상리  산1임 임야 2,432,139 1,000 국(산림청)
 79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산1임 임야 30,140,682 3,700 국(산림청)
 80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산900임 임야 7,884,862 6,500 국(산림청)
 81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산1324임 임야 3,759      1,060 국(산림청)
 82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산900 임야 7,884,862 1,000 국(산림청)
 83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산1249임 임야 14,876      790 국(산림청)
 84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산900 임야 7,884,862 4,200 국(산림청)
 85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산1임 임야 30,140,682    600 국(산림청)
 86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산1임 임야 30,140,682 1,470 국(산림청)
 87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론리 산12임 임야 51,570       4,900 국(산림청)
 88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산1-1임 임야 3,837,639 1,170 국(산림청)
 89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산1임 임야 30,140,682 4,300 국(산림청)
 9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입탄리 산52임 임야 5,813,942     450 국(산림청)
 91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상리  산1임 임야 2,432,139 2,500 국(산림청)
 92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입탄리 산52임 임야 5,813,942 1,300 국(산림청)
 93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입탄리 산52임 임야 5,813,942 2,200 국(산림청)
 9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고길리  산39 임야 3,123,075 12,000 국(산림청)
 95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조동리  산30 임야 1,951,311 37,000 국(산림청)
 96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산1 임야 10,924,309 28,000 국(산림청)
 97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산1 임야 10,924,309 26,000 국(산림청)
 98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장전리   산1 임야 23,939,179 32,000 국(산림청)
 99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신리기리 산30 임야 2,498,942 50,000 국(산림청)
100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유포리  산200 임야 16,567,438 10,000 국(산림청)
101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1-1 임야 9,761,682 9,428 국(산림청)
102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덕구리 산10-5 임야 7,650,765 21,455 국(산림청)
103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직동리 산35-1 임야 99,613      4,318 국(산림청)
104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직동리  산1-1 임야 31,519,875 5,246 국(산림청)
105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화원리  산146 임야 6,194,435 8,665 국(산림청)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