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8
고
시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36
135
-
-
교통운수시설
소
계
74
74
-
-
공공시설
소
계
7
6
-
-
관리분소
1
1
-
위치및규모변경
탐방안내소
2
1
감1
폐지
탐방지원센터·매표소
4
4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54호
대외무역관리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6년8월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규제건의신문고개선건의과제로접수된사항(간접수출실적증명전산화관련)에대하여검토
후개선사항을반영하기위함
2. 주요골자
가. 간접수출실적증명기관에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포함
ㅇ현행간접수출실적증명을외국환은행을직접방문하여발급받는불편을해소하고자, 간접수
출실적증명기관에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포함하여간접수출실적발급온라인화추진
나. 구매확인서신청서서식일부변경
ㅇ현행구매확인서신청서식하단의HS부호기재관련주석* 삭제
* HS부호또는자사관리코드중어느하나를반드시기재하여야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2017년1월2일부터시행한다.
※ 고시전문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고시)를참고하여주
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6-162호
자연공원법제15조에의거하여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에따라이
를고시합니다.
2016년8월17일
환경부장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
1. 공원의명칭및종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면적: 2266.221㎢
3. 주요보호대상자원: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변경없음
5. 공원시설계획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9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휴양및편익시설
소계
52
52
-
-
문화시설
소
계
2
2
-
-
숙박시설
소계
1
1
-
-
나. 금회변경되는공원시설개요
■공공시설(관리분소)
번호
시설명
위치
점용면적
(㎡)
건폐율
(%)
높이
동수
비고
소
계
기정
2개소
2,500
-
-
-
-
변경
2개소
2,190
-
-
-
-
2
흑산도
기정
전남신안군흑산면진리
581 일원
2,000
20%이하
6m이하
-
-
변경
전남신안군흑산면진리
586 일원
1,690
20%이하
9m이하
2
위치및
규모변경
■공공시설(탐방안내소)
번호
시설명
위치
점용면적
(㎡)
건폐율
(%)
높이
동수
비고
소
계
기정
2개소
3,500
-
-
-
-
변경
2개소
1,500
-
-
-
-
1
흑산도
기정
전남신안군흑산면진리
586 일원
2,000
20%이하
2층
1
-
변경
-
-
-
-
-
폐지
<공원계획변경조건>
- 관계기관협의의견을준수할것
6. 기존시설의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도면생략
9. 기타: 관계도서를국립공원관리공단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061-284-9113)에비치하여
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6-163호
자연공원법제15조에의거하여소백산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에따라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8월17일
환경부장관
소백산국립공원계획변경
1. 공원의명칭및종류: 소백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면적: 322.011㎢
3. 주요보호대상자원: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변경없음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휴양 및 편익시설          소계         52      52    -       -
     문화시설           소 계           2      2     -       -
     숙박시설             소계          1      1     -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공공시설(관리분소)
  번호 시설명              위치         점용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기정         2개소          2,500    -   -  -     -
    소 계
           변경         2개소          2,190    -   -  -     -
           기정 전남 신안군 581
                          흑산면 진리 2,000 20%이하 6m이하 -
                         일원                              -
   2 흑산도
           변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진리 1,690 20%이하 9m이하 2 위치 및
                     586 일원                            규모변경
    ■ 공공시설(탐방안내소)
  번호 시설명              위치         점용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소 계 기정 변경
                      2개소
                      2개소
                                   3,500
                                   1,500
                                            -
                                            -
                                                 -
                                                 -
                                                   -
                                                   -
                                                          -
                                                          -
           기정  전남 신안군 흑산면 진리 2,000 20%이하 2층         1     -
   1 흑산도             586 일원
           변경            -           -      -    - -     폐지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 · 이전 · 철거 ·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 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061-284-9113)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6-163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소백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7일
               환경부장관
                       소백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소백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322.011㎢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9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동)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62       62
                                            - 신설 1, 폐지 1
    교통 운수시설          소 계           30       30
                                            -
                       소계           8       -8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2      감11   폐지 1
                    탐방안내소           0      증11   신설 1
                탐방지원센터․매표소          6       -6
      안전시설             소계           8       -1
    휴양및편익시설            소계          14       10
                                            -
      문화시설             소계           2       -2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소 계 기정 변경
                       2개소
                       1개소
                                      3,252
                                      1,300
                                                -
                                                -
                                                    -
                                                    -
                                                       -
                                                       -
       소백산  기정 충북  단양  단양 천동 산9-1     1,952   20% 2층이하 1
   2 북부                                       이하         폐지
            변경          -               -       -   -  -
    ■ 공공시설(탐방안내소)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소 계 기정 변경
                        -
                       1개소
                                        -
                                      1,952
                                                -
                                                -
                                                    -
                                                    -
                                                       -
                                                       -
            기정          -               -       -   -  -
   1 소백산                                      20%
        북부 변경 충북 단양 단양 천동 산9-1 1,952 이하 2층이하 1 신설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 · 이전 · 철거 ·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 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043-423-0708)에 비치하여 일반
   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6-164호
                    태백산 국립공원 공원계획 결정
 자연공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태백산국립공원 공원계획을 결정하였기에, 자연공원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고,
   2016년 8월 17일
              환경부장관
                           10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공원계획 결정조건》
    - 도립공원계획(강원도 고시 2007-310호)에 반영되지 않거나 변경된 공원계획이 자연환경에 미
      치는 영향평가 대상인 경우는 「자연공원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자
      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같은법 제10조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7. 공원관리청 : 환경부장관(위탁기관 : 국립공원관리공단)
8. 공원계획 결정에 다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
  태백산 국립공원 공원계획 결정 관계도서는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6-165호
                공원관리청의 직무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
 자연공원법 제8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원관리청의직무위임․위
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4호, 2013.01.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7일
              환경부장관
□ 수임․수탁기관과 위임하거나 위탁할 국립공원의 명칭․범위
  수임․수탁기관     국립공원명칭                       공원구역의 범위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       공원구역 전부
     〃         계룡산국립공원            〃
     〃         설악산국립공원            〃
     〃         속리산국립공원            〃
     〃         내장산국립공원            〃
     〃         가야산국립공원            〃
     〃         덕유산국립공원            〃
     〃         오대산국립공원            〃
     〃         주왕산국립공원            〃
     〃        태안해안국립공원            〃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
     〃         북한산국립공원            〃
     〃         치악산국립공원            〃
     〃         월악산국립공원            〃
     〃         소백산국립공원            〃
     〃        변산반도국립공원            〃
     〃         월출산국립공원            〃
     〃        한려해상국립공원       전남 여수시 수정동 오동도 지구 28.9㎢를 제외한 공원구역 전부
     〃          경주국립공원       공원구역 전부
     〃         무등산국립공원            〃
     〃         태백산국립공원            〃
  전라남도지사      한려해상국립공원       전남 여수시 수정동 오동도지구 28.9㎢
   제주도지사       한라산국립공원       공원구역 전부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5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43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
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 김종서장군묘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종서장군묘 정비사업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대교리
                                287번지 1필지(3,362㎡)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지번)   면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비고
                              명칭              명칭     및내용
      계          3,362 3,362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1 장군면 대교리 287 전 3,362 3,362 오선진 중구 문창로
                                    38번길 13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52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신청 수수료
 「공동주택관리법」제74조에 따라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신청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구 분                        내    용
          납부금액         1사건 당 : 1만원
          납부방법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수입인지 또는「전자정부
                        법」제14조에 따른 전자적 납부
 비고
  1.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이외에 결제처리에 소요되
     는 이용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53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에 따른 하자심사(이의신청 포함)․분쟁조정 신청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6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1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계
3,362
3,362
1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대교리
287
전
3,362
3,362
오선진
대전광역시
중구문창로
38번길13
구
분
내
용
납부금액
1사건당: 1만원
납부방법
「수입인지에관한법률」제5조에따른수입인지또는「전자정부
법」제14조에따른전자적납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43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0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사업인
정하였기에같은법제22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8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종서장군묘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사업의종류
사업인정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종서장군묘정비사업
세종특별자치시장군면대교리
287번지1필지(3,362㎡)
별첨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52호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수수료
「공동주택관리법」제74조에따라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수수료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6년8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비고
1. 분쟁조정신청수수료를전자적방법으로납부하는경우에는수수료이외에결제처리에소요되
는이용료를별도로납부해야합니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53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조정등의신청수수료
「공동주택관리법」제45조에따른하자심사(이의신청포함)․분쟁조정신청수수료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8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태백산국립공원
2. 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 변경 없음
3. 공원구역의 면적 : 70.052㎢
4. 공원구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 변경 없음
5. 용도지구별 면적 및 그 경계를 표시한 도면 : 변경 없음
6. 공원계획 결정 조서
 가. 총괄
         구 분              세부시설명               개소수       도립공원계획 승계
                  합 계                          55           10개소
                           소 계                  7
        공공시설               관리분소                 2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5             -
                           소 계                 35
                            탐방로                28            8개소
      교통·운송시설              진입도로                 1
                            주차장                 2             -
                            헬기장                 4             -
                           소 계                 12
                            대피소                 2         1개소(유일사)
                            야영장                 1             -
     휴양 및 편익시설            자동차야영장                1
                            휴게소                 3
                          공중화장실                 4
                            전망대                 1         1개소(부쇠봉)
        문화시설               소   계                1
                          자연학습장                 1             -
 나. 시설별 세부내역
  (1) 공공시설
    ① 관리분소 (신규편입 : 2개소)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계              3개소          3,500        -     -     -
    1 검룡소         강원 태백시 창죽동          500 20%이하 6m이하 1 신규
                     153번지 일원
    2      병오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3,000 20%이하 6m이하 1 편입
                    256-1번지 일원
    ② 탐방지원센터·매표소 (신규편입 : 5개소)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계                5개소               700        -    -     -
   1 검룡소 강원 태백시 창죽동 산72번지 일원 100 20%이하 3m이하 1
   2 유일사 강원 태백시 혈동 260-68번지 일원 200 20%이하 3m이하 1
   3 화방재 강원 태백시 혈동 산87-1번지 일원 100 20%이하 3m이하 1 신규
   4 두문동재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번지 일원             100 20%이하 3m이하 1 편입
   5 병오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200 20%이하 3m이하 1
                    산13-1번지 일원
                                  11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2) 교통·운수시설
 ① 탐방로 (도립공원계획 승계 : 8개소, 신규편입 : 20개소)
번호         노선명              구간(시점~종점)     폭     연장     비고
                                         [m]    km
           계                    28개소      -     78.3
  1 소도집단시설지구매표소-천
          왕단(천제단)
                      소도집단시실지구매표소-단군각-망 2
                           경사-천왕단(천제단)           3.7
  2 반재갈림김-문수봉갈림길         반재갈림길-문수봉갈림길     2      1.7
  3 소도집단시설지구매표소-반
              재
                      소도집단시설지구매표소-만덕사-대 2
                              진주암-반재             1.6
                                                       도립
  4 소도집단시설지구매표소-소
          문수봉갈림길
                      소도집단시설지구매표소-제당골-소 2
                             문수봉갈림길              1.5   공원
                                                       승계
  5 소문수봉-혈동집단시설지구
            매표소
                      유황골-문수봉-천왕단(천제단)-장 2
                          군봉-혈동집단시설지            10.3
  6       금천-소문수봉         금천-절터골-소문수봉     2      2.9
  7     금천갈림길-소문수봉        금천갈림길-소문수봉      2      2.0
  8   백단사집단시설지구매표소-    백단사집단시설지구매표소-반재    2      1.6
             반재
  9       분주령-금대봉            분주령-금대봉      2      3.3
 10       대덕산-분주령       대덕산-분주령갈림길-분주령    2      1.5
 11       분주령-대덕산        분주령-정진외박골-대덕산    2      1.7
 12     검룡소입구-분주재골        검룡소입구-분주재골      2      1.5
 13     검룡소갈림길-검룡소        검룡소갈림길-검룡소      2      0.6
 14 검룡소주차장-쑤아밭령           검룡소주차장-쑤아밭령     2      1.4
 15      늦동목이재-만항재    늦동목이재-두문동재-은대봉-금대 2       12.4
                            봉-함백산-만항재
 16 은대봉-도깨비도로갈림길         은대봉-도깨비도로갈림길     2      0.9
 17 새마을지도자공원-도깨비도
           로(구도로)
                      새마을지도자공원-도깨비도로(구도 2
                                  로)             0.7
 18 적조암갈림길-O2리조트      적조암갈림길-자작나무샘터-O2리   2      2.4
                                 조트                    신규
 19       만항재-화방재            만항재-화방재      2      3.2   편입
 20       화방재-유일사     화방재-사길령-유일사갈림길-유일   2      3.0
                                  사
 21     태백사-유일사갈림길        태백사-유일사갈림길      2      0.5
 22 주목군락지-부쇠봉갈림길 주목군락지-망경사(샛길)-부쇠봉갈
                                 림길       2      1.7
 23 단군성전갈림길-소문수봉         단군성전갈림길-소문수봉     2      1.3
 24      부쇠봉-깃대배기봉         부쇠봉-깃대배기봉      2      3.2
 25 병오마을-깃대배기봉갈림길 병오마을-깃대배기봉갈림길           2      5.5
 26 칠반맥이골-부쇠봉갈림길 칠반맥이골-상골-부쇠봉갈림길          2      3.3
 27 백천계곡-문수봉갈림길           백천계곡-문수봉갈림길     2      3.2
 28 두리봉갈림길-병오천계곡         두리봉갈릴길-병오천계곡     2      1.7
                             12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② 진입도로 (신규편입 : 1개소)
번호       노선명                구간(시점~종점)             폭    연장 비고
                                                 [m]   km
        계                      1개소                -    1.9
 1    현불사입구-병오마을         현불사입구-백천계곡-병오마을          8    1.9 신규
                                                           편입
③ 주차장 (신규편입 : 2개소)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계              4개소         26,500    -     -      -
  1 백단사 강원 태백시일원      혈동 55-5번지 14,000 3%이하      -      - 신규편
  2 유일사         강원 태백시 혈동        12,500 3%이하     -      -  입
                260-68번지 일원
 ④ 헬기장 (신규편입 : 4개소)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계              4개소           800     -     -      -
  1 부쇠봉        강원 태백시 소도동          200     -     -      -
                 산80번지 일원
  2 은대봉        강원 태백시 황지동          200     -     -      - 신규편
                산176-3번지 일원
  3 두문동재1 강원        태백시 화전동
                산47-61번지 일원        200     -     -      -  입
  4 두문동재2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00
                 산2-1번지 일원                 -     -      -
(3) 휴양 및 편익시설
 ① 대피소 (도립공원 승계 : 1개소, 신규편입 : 1개소)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계              2개소          3,000    -     -      -
  1 유일사         강원 태백시 혈동         1,500 20%이하   9m      1 도립공
                산87-2번지 일원                      이하        원승계
  2 문수봉        강원 태백시 소도동         1,500 20%이하   9m      1 신규
                 산80번지 일원                       이하         편입
② 야영장 (신규편입 : 1개소)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계               1개소           27,000   -      -      -
 1   금천       강원  태백시  금천동       27,000 5%이하     -      - 신규
               162-2번지 일원                                 편입
                              13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③ 자동차야영장 (신규편입 : 1개소)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계               1개소        6,000    -  -  -
 1    함백      강원   태백시  화전동    6,000 5%이하 -   -       신규
               산47-62번지 일원                            편입
④ 휴게소 (신규편입 : 3개소)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계                5개소        2,700   -  -  -
  1 두문동재 강원 산2-140번지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800 20%이하 6m이하 1
                         일원
      만항재
  2 야생화    강원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900 20%이하 6m이하 1        신규
                산1-35번지 일원                             편입
  3    병오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1,000 20%이하 6m이하 1
                288-2번지 일원
⑤ 공중화장실 (신규편입 : 4개소)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계            4개소          1,400    -    -   -
  1 검룡소 입구
             강원 태백시 창죽동
               153번지 일원          300 10%이하 3m이하 1
  2     반재    강원 태백시 혈동          300 10%이하 3m이하 1 신규
              산87-2번지 일원
  3 두문동재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00 10%이하 3m이하 1 편입
              산2-1번지 일원
  4 휴게소만항재 강원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300 10%이하 3m이하 1
              산1-35번지 일원
 ⑥ 전망대 (도립공원계획 승계 : 1개소)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계            2개소           200     -    -  -
  1 부쇠봉       강원 태백시 혈동          200  10%이하 3m이하 1  도립공원
              산87-2번지 일원                             승계
(4) 문화시설
 ① 자연학습장 (신규편입 : 1개소)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계            2개소         45,000    -    -   -
       검룡소
  1 첫물지리     강원   태백시  창죽동     45,000 10%이하 9m이하  4  신규
              산1-1번지 일원                              편입
                            14
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나. 지구외 도로(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상수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하수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기타사항
  가.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관계기관 및 관할 시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 : 게재생략
Ⅱ.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박 상 우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일 - 2007년 4월 13일(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일)
  나. 사업준공일 - 1단계 : 2014.06.30. 2단계 : 2016.06.30. 3단계 : 2016.12.31.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유곡동, 태화동, 교동, 성안동, 북정동, 복산동, 약사동, 서동, 남외동,
          장현동, 동동 일원
  나. 면적
     - 기정 : 2,984,276.0㎡ (1단계 : 1,244,691.6㎡, 2단계 : 1,690,206.4㎡, 3단계 : 49,378.0㎡)
     - 변경 : 2,990,446.8㎡ (1단계 : 1,244,691.6㎡, 2단계 : 1,696,377.2㎡, 3단계 : 49,378.0㎡)
 6.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혁신도시사업단에 비치)
 9.「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붙임】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울산광역시 중구        계         2,984,276.0   증) 6,170.8    계          2,990,446.8
   울산우정 우정동,태화동,
                 유곡동,
                 교동,      1단계        1,244,691.6            -   1단계         1,244,691.6
  혁신도시(택지) 성안동, 북정동,
   지구단위 복산동, 약사동,         2단계        1,690,206.4   증) 6,170.8   2단계         1,696,377.2
   계획구역 서동, 남외동,
           장현동, 동동 일원     3단계           49,378.0            -   3단계            49,378.0
                                          7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구 분                            내 용
      납부금액         1사건당 1만원
      납부방법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수입인지 또는 「전자정부법」제14
                   조에 따른 전자적 납부
비고 :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를 전자결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결제처리에 소요되는 이용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16-48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6-42호, ‘16.6.2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8월 17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240     2016-48호('16.8.17) Ceratonic Belt(온열허리벨트); CGM EMT-BS1301               287
  241     2016-48호('16.8.17) 감광막도포기; PR Coater System; CTS 7000                   288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242     2016-48호('16.8.17) functions; Focused Ion Beam Mask Repair System; 289
                             ACCURA 800 등 2건
  243     2016-48호('16.8.17) Nabu X Smart Band, RZ15-0129; PR.CHNA 등 2건           290
240. 온열허리벨트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eratonic
       EMT-BS1301
                  Belt(온열허리벨트); CGM 품목분류1과-183호
                                    (2014.1.14)
ㅇ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섬유 외피 커버에 발열부, 온도조절기 등을 장착한 온열기능을 하는 허리벨트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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