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93호                              관                 보                   2008. 2.21. (목요일)
      2008년 2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주 요       도로폭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          경과지        (m)    변경사유

       일반       국도         시 점:경주시 산내면 감산리                          L=        산내면        B:
당초
       국도       20호선       종 점:경주시 산내면 감산리                      0.3075        감산리       10.5m

                                                                                                위험지구
       일반       국도         시 점:경주시 산내면 감산리                          L=        산내면        B:
변경                                                                                              개량공사
       국도       20호선       종 점:경주시 산내면 감산리                      0.3075        감산리       10.5m
                                                                                                로 인함

2. 사업시행기간:2007년 11월 22일~2008년 12월 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관계도면은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62) 공사현장사무소에 비
     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별첨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20호선 감산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일련                                            편입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번호                                             (㎡)              성    명          주                   소
       경주시 산내
 1                     410-16        임야           17            손영달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 1011
       면 감산리

 2          〃          450-5         답            73            김진택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 408

                                                                             포항시 남구 지곡동 450-1
 3          〃          452-1         답            600           박영택
                                                                             그린빌라 353-504

 4          〃          453-6         답            846           박순남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 468

 5          〃          457-4         임야           9             손상은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 1010

 6          〃          458-4         전            17            손작수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 1031

 7          〃          460-4         답            46            손인식          포항시 남구 해도1동 1-3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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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2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내용
                             구             간       총연장    주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시       점    종        점   (km)   경과지       (변경)사유

                       부안군 변산면       부안군 변산면                       사업구간조정,
       일반       30호선
현행                     마포리 361-59    지서리 563-3     2.78   변산면      사업기간연장
       국도   (부안~대구)
                       (답)           (답)                          ‘02. 6.~ 7. 10.

                       부안군 변산면       부안군 변산면                       사업구간조정,
       일반       30호선
변경                     마포리 361-59    지서리 563-3     2.87   변산면      사업기간연장
       국도   (부안~대구)
                       (답)           (답)                          ‘02. 11.~ 8. 6.

2. 사업시행기간

 ○당     초:2002년 11월 22일~2007년 10월 27일(1,800일)

 ○변     경:2002년 11월 22일~2008년 6월 30일(1,800일)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설계도서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공람장소: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114) 부안 변산우회도로 건설공사 현장

 사무실(063-581-2061)

5. 붙임:위치도 1부.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8호
 항공법 제70조(항공교통 업무등), 제73조(정보제공),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0조의4(표준출발 및

도착절차 등의 설정 등), 제216조(항공정보)에 따른 비행절차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08년 2월 21일

                   항공안전본부장

            비행절차업무규정

1. 개정사유

 항공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근거 변경과 비행절차 담당자 지정 및 교육훈련을 구체화하여 비행절

 차 담당자의 자격을 향상·유지시켜 고품질의 비행절차를 수립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지원하고

 자함.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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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고
               (등록일자)

(사)어린이의            30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26-1
                              임종철   530302-1******
약품지원본부         (‘01. 9. 6.)                          3층




⊙법무부공고제2008-15호
     2008년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선발계획 공고

 법무부는 2008년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를 선발함에 있어 아래 시험을 활용할 계획임을 알려드

립니다.

     2008년 2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시험 개요

 ○시험 종류 및 유형:제13회 한국어능력시험 중 ‘실무 한국어능력시험’

 ○시험 주관기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락처·홈페이지:고사운영1부 (82)02-3704-3903, 3933, 3934, www.topik.or.kr

 ○한국어능력시험 현지 시행처:중국교육부고시중심

  -원서접수 홈페이지:www.etest.net.cn

 ○원서접수기간:2008년 2월 20일(수)~2008년 3월 5일(수)

 ○시험일:2008년 4월 20일(일)

□참고 사항

 ○원서접수 요령 및 시험장소 등 시험 응시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또는 현

  지 시행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33호
 악취방지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5년 2월 10일 악취방지법 시행이후 악취배출시설 관리업무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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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골자

 가. 제1장 총칙

  ○항공법 등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항목 개정

  ○용어의 정의에 공항운영최저치와 관련된 용어 등 추가

  ○항행안전시설 설치자 및 공항운영자 등의 업무범위를 구체화

 나. 제2장 일반사항

  ○비행절차 전문가의 임무 추가

  ○공항운영최저치 설정 방법 및 기준 제시

  ○비행절차 관련기관별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

  ○비행절차 승인 요청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다. 제3장 교육훈련

  ○교육훈련의 대상 및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교육훈련 방법 및 자격 유지 등을 명시

 라. 제4장 품질관리

  ○RNP 비행절차 수립 시 안전평가 수행 등 명시

 마. 제5장 계기비행절차 수립

  ○비행절차 수립시 사용되는 설계 프로그램 등에 대한 기준제시 등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의 하늘정보 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

 재 되 어 있 습 니 다.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건 설 교 통 부 항 공 안 전 본 부 항 공 교 통 기 획 팀(전 화:

 02-2669-6429, 팩스:02-6342-72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통일부공고제2008-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1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사단법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2. 변경내용:대표자 변경

 ○유기덕(520809-1******) → 임종철(53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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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93호                    관         보     2008. 2.21. (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08-35호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사항 중 변경신고 대상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에 정하도록 「수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820호, 2007. 12. 27.)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환경부령인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

 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 대상을 신설

 나.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 절차 및 신고기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3. 의견제출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8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수도정책과)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02) 2110-6871

  FAX:02)507-2456

  E-mail:gunsori@me.go.kr



⊙해양수산부공고제2008-18호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389
제16693호                   관         보         2008. 2.21. (목요일)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02)2110-7919,

  6791, 6794

  FAX:02)504-9208

  E-mail:river0@me.go.kr



⊙환경부공고제2008-34호
 「취급제한·금지물질」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취급제한·금지물질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인체에 유·위해성이 인정되는 5종 물질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

 여 일부 용도로는 제조, 사용 등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취급제한물질(4종) 추가

  〔별표 2〕취급제한물질:카드뮴, 크로뮴(6가),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4종에

  대하여 취급제한물질로 추가 및 제한내용 규정

 나. 취급제한물질 제한내용 확대

  〔별표 2〕취급제한물질 고유번호 06-5-8 납의 제한내용을 어린이 목재 장난감의 페인트 용도

  등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취급제한·금지물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

 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유해물질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

 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해물질과[전화:

 02-2110-7962, 전자우편:ajong0408@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규제영향분석서 등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88
제16693호              관         보         2008. 2.21. (목요일)
 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미신고대상 악취배

 출시설 관리강화 등 효율적인 악취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상기 개정내용은 2007년 12월 21일~2008년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을 완료함

 ○현행 악취방지법에서 시·도지사의 소관업무로 정하고 있는 악취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악취저감대책을 자체적으

  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007년 9월 7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시·도 소관 악취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키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재입법 예고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규정 마련

 나.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근거 명확화

 다. 악취관리지역밖의 주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화

 라. 공동 악취방지시설 설치

 마. 학교 등 공공시설 주변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바. 분뇨·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 의무화

 사. 배출허용기준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시 법적 신청서류 간소화

 아. 경매 등으로 악취배출시설을 인수한 경우 신고 등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

 자. 악취발생물질의 부적정 소각금지 규정 삭제

 차. 악취실태조사는 악취검사기관에서 실시

 카.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련 업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에 관한 시·도지사 소관 악취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시에 이양

3. 의견 제출

 이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2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기존 시·도지사 소관 악취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시에 이양함에 따른 검토의견을 수렴하기 위

  한 것임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87
제16693호                관         보     2008. 2.21. (목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8-19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공고

 먹는물관리법 제 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수질검사기

관을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지정번호:제71호

2. 지정일자:2008년 2월 14일

3. 지정내역:

 ○기관명칭:청광과학기술원(주)

 ○대 표 자:김철웅

 ○사무실소재지: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148-1번지

 ○실험실소재지: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148-1번지

4. 검사대상 및 범위

 ○대    상: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

 ○범    위:먹는물(먹는샘물) 수질기준 전항목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6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2008년 2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에스엔씨솔루션

2. 대표자:김진섭

3. 소재지: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382 한일유엔아이아파트 101동 303호

4. 지정업종:토양정화업

5. 지정번호:금강 제6호

6. 지정일자:2008년 2월 14일

7. 전화번호:042-823-077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3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391
제16693호
관
보
2008. 2.21. (목요일)
391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8-19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공고
먹는물관리법 제 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수질검사기
관을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지정번호：제71호
2. 지정일자：2008년 2월 14일
3. 지정내역：
○기관명칭：청광과학기술원(주)
○대 표 자：김철웅
○사무실소재지：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148-1번지
○실험실소재지：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148-1번지
4. 검사대상 및 범위
○대  상：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
○범  위：먹는물(먹는샘물) 수질기준 전항목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6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2008년 2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에스엔씨솔루션
2. 대표자：김진섭
3. 소재지：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382 한일유엔아이아파트 101동 303호
4. 지정업종：토양정화업
5. 지정번호：금강 제6호
6. 지정일자：2008년 2월 14일
7. 전화번호：042-823-077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3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제16693호               관         보         2008. 2.21. (목요일)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 및 어업인의 생계 유지도모를 위해 어획강도가 큰 2중 이상 자망 사용자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어업의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어업별 어구의 형태 및 어법에 대한 기준 마

 련의 근거를 설정하는 한편, 어업실정에 맞지 않는 품종에 대한 포획·채취 금지기간·체장을 조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획강도가 높은 2중 이상 자망 사용자가 그 승인받은 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때 이를 철회하

  는 등의 행정절차를 마련하여 어업질서 확립을 도모함.

 나. 근해안강망어업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해파리 배출망을 다른 어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하여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함.

 다. 현행 어구의 규모를 제한하는 고시의 내용을 어구의 규모, 그물코의 규격 외에 어구의 형태,

  어법을 추가 확대하여 어업의 분쟁을 최소화 함.

 라. 이동성구획어업중 새우조망어업의 조업시기를 어업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실

  정에 맞게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허용된 포획·채취물의 종류 이외의 수산동식물을 포획·채

  취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바.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사용금지기간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함.

 사. 일부 어업실정에 맞지 않는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을 어업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 및 어업인 생계 유지를 도모함.

 아.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함.

3. 의견제출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어업정책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에게 제출(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02-3674-6912, FAX:02-3674-6916)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

  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0
제16693호               관         보       2008. 2.21. (목요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8년 2월 18일

2. 등록번호:제2008-7호

3. 전문분야:특수분야

4. 업무범위: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5. 사무소 위치: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275-4

6. 시험실 위치: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275-4

7. 상호 및 성명:(주)고려기초연구소 대표자 윤성진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공고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건설CALS포탈시스템 등에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기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1일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1. 등록사유: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건설CALS 포탈시스템 등에서 전

 자이미지관인 사용

2.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3월 1일

3. 등록하는 전자이미지관인명 및 그 인영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분임세입징수관인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분임지출관인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392
제16693호                    관           보         2008. 2.21. (목요일)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분임채권관리관인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분임재무관인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비및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비및동

         동부속품물품출납공무원인                          부속품분임물품관리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43호
     보조금지급 공고

다음과 같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       당    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   급   일     비      고


합            계      7,119,299,400         100.00


대통합민주신당             2,896,800,700          40.69


한    나   라   당      2,831,085,540          39.77   2008. 2. 15.


민 주 노 동 당            509,995,520            7.16


자 유 선 진 당            390,334,000            5.48

                                    393
제16693호                        관              보                  2008. 2.21. (목요일)
○행정처분내역

                  업체명
 등록번호                       소   재   지        예정처분내용              처 분 사 유       관 계 법 령
                  대표자

            직지디엔시(주)                         영업정지1월                          주택법 제13조,
 충북-주택                      상당구 용암동                               등록사항
                                             (08. 2. 25.~                    시행령제11조,
2006-0022                    1100-88                            변경신고 지연
               김 진 배                             3. 24.)                     제14조



⊙(서울)마포구고시제2008-1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1일
                   마 포 구 청 장
◎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마포구 성산동        영업정지 15일 등록사항변경신고 지연
      서울-주택
 1                케이엠건설㈜ 이은명 649-5 영은빌                 (2008. 2. 19.       (변경사유일로부터
      2001-0136
                                        딩 4층               2008. 3. 4.)     30일 경과)

                                                           영업정지 1월        등록사항변경신고 지연
      서울-주택                             마포구 서교동
 2                 동신토건㈜     안근모                       (2008. 2. 19.       (변경사유일로부터
      2003-0136                         396-42
                                                       2008. 3. 18.)        30일 경과)



⊙광주광역시공고제2008-74호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1일
                   광주광역시장
1. 등록업체명:(주)유성환경
2. 대표자:정현석
3. 영업소재지: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239-10번지
4. 등록업종:수질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제8호

6. 등록일자:2008년 2월15일

                                           395
제16693호                       관                    보            2008. 2.21. (목요일)
  -당     초:2,131,905㎡
  -변     경:2,149,769㎡(증 17,864㎡)
5. 사업의 내용
 ○철도연장 및 노선형태:변경없음
 ○전기설비 추가
  -변전설비:7개소(진례변전소, 창원·진주급전구분소, 북창원·중리·반성 보조급전구분소, 진
     주단말보조급전구분소),
  -지중송전선로:2.732km
  -전차선로:66.57km
  -전력설비:고압배전선로 66.57km(2회선)신설, 기타 배전설비, 원격제어설비
  -신호제어설비:전자연동장치 및 전원 공급장치 6역 신설
     (북창원, 창원, 마산, 중리, 반성, 진주)
  -정보통신설비:광케이블 59.3km, 동케이블 59km 및 전화설비, 무선설비발매자동화 설비등
 ○사업비:변경
  -당     초:17,810억원
  -변     경:14,878억원(감 2,932억원)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별
 항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항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변경없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결정에관한사항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 완충녹지, 도로, 광장, 공공공지, 시장, 공원) 결정(변경)고시
 1. 김해시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고시
  1) 철    도

                                           위        치
   도면표                                                          연 장      면   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주 요                       비      고
   시번호                          기      점       종    점            (m)      (㎡)
                                                        경과지

                      일반철도
               철도               신월리            신월리                                진례전철
신설     4-2          (경전선-전기                                 -   120m     6,386㎡
               시설               467-4          467-15                             변전소
                     공급시설)
                      일반철도
               철도               산본리            신월리
신설     4-3          (154kV 송전                               -   2,756m   6,119㎡   송전선로
               시설               414-13         467-5
                        선로)

                                               83
제16693호                        관                 보                 2008. 2.21. (목요일)

                                            위            치
   도면표                 시설의                                         연장        면   적
구분     시설명                                                   주 요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   점        종   점             (m)        (㎡)
                                                             경과지
                      일반철도
                철도                  가좌동          가좌동
신설      6             (단말보조                                        80         990
                시설                  305          306-5
                      급전구분소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토지세목(변경)조서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추가    414-13    잡    67,873        1,03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2    추가    414-8     도    1,743          30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3    추가       1110   구      218          20                                         국(건교부)

 4    추가    446-6     도    1,792          38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5    추가    1109-1    도      268          51                                         국(건교부)

 6    추가    363-9     도      146          2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7    추가    363-8     답      30             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8    추가    363-3     답      473          10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303                 윤 일 희

 9    추가    363-6     답      117          22                                         경상남도

10    추가    366-2     도      635          70         동래군 사상면 계법리                     장 필 이

11    추가    363-2     도      562          60                                         이 순 갑

12    추가    360-1     양    1,120          12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360-1               추 창 호

13    추가    456-5     답      164          75                                         경상남도

14    추가       1106   구    26,704         49                                         국(농림부)

15    추가    509-1     답      10             9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675                 양 몽 근

16    추가    510-1     답      41             3                                        경상남도

17    추가    508-6     답      175          39                                         경상남도

18    추가    508-2     도      360          45                                         경상남도

                                                85
제16693호                         관             보         2008. 2.21.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9    추가   512-2         도    228        31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송세조 외2인

20    추가   508-5         도    291        4                              경상남도

21    추가   508-7         임    589        88                             경상남도

22    추가   518-2         전    50         30                             경상남도

23    추가   517-5         전    61         3                              경상남도

24    추가   517-2         도    383        40                             경상남도

25    추가   517-4         전    432        43                             경상남도

26    추가   517-1         답    70         7                              경상남도

27    추가       516       답    394        47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675       윤 주 성

28    추가   1123          도    545        12                            국(건교부)

29    추가       682       답    27         7                              경상남도

30    추가   681-1         답    237        37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1032    양홍순 외2인

31    추가   681-4         답    68         7                              경상남도

32    추가   681-3         답    178        2                              경상남도

33    추가   678-1         대    102        23                             경상남도

34    추가   678-2         도    205        6                              이 상 갑

35    추가   679-3         대    124        3                              경상남도

36    추가   679-2         도    102        36                             이 학 동

37    추가   687-2         도    251        69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844       최 현 구

38    추가   688-2         도    298        60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844       최 현 구

39    추가   687-4         도    56         30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844       최 현 구

40    추가   691-2         도    383        75                            국(건교부)

41    추가   691-8         답    164        21                             경상남도

42    추가   1125          도    4780       8                             국(건교부)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