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13호                      관          보             2015. 5. 18.(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한현자 1955.12.14 여 미 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62 2013.12.10 외국국적취득
이명주 1978.01.23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88 2011.09.01 외국국적취득
신영희 1952.10.21 여 뉴 질 랜 드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118   2006.11.07 외국국적취득
김혜순 1952.12.01 여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76-9 2004.12.07 외국국적취득
전영숙 1953.03.11 여 미 국 충청북도49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2009.12.21 외국국적취득
이상목 1956.03.22 여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리 169            2012.01.11 외국국적취득
박종성 1977.07.21 남 캐 나 다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어석리 493 1992.01.28 외국국적취득
장련희 1959.06.14 여 미 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1769 2015.03.03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11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5-103호(2015.05.01.)변경승인 고시한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원시공원에 대
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원시공원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변경
1. 사업의 명칭
  ◦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원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일원
  나. 면 적
    - 원시공원: 268,400㎡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재8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규정에 의한 관계도
      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안산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4.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고시 조서
 (1)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종류                    면 적(㎡)                  최 초 비고
      번호 시설명 기정 변경 위 치         기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변 62 원시공원 도시
             자연 근린  단원구  원시동 268,400.0 감)44,646.1 223,753.9
                                                                건설
                                                            제1985-399호
                                                                         자연
                                                                         녹지
  경          공원 공원  산59번지 일원                                 (1985.9.17) 지역
                                   298
제18513호                              관             보                2015. 5. 18.(월요일)
     - 공원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및 2020 안산공원녹지기본
                      • 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 계획의 정비방향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
         62        원시 • 구역계변경         로 변경하고자 함
                   공원 ① 감) 771.3㎡     • 구역계변경사유
                       ② 감) 43,874.8㎡ ① 서울반도체 운송통로 설치로 인한 경계 조정
                                      ② 수도시설 신설계획에 따라 공원 경계 조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4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224호(2006. 1. 5.), 제 2009-253(2009. 7. 24), 제2012-369(2012. 9. 5.),
제2013-314(2013. 11. 21), 제2014-99(2014. 3. 31), 제2014-438(2014. 12. 17), 제2015-38(2015. 1. 28.),
제2015-96(2015. 3. 12.)호로 고시한 도로구역을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아산시            충남   아산시 아산시
                              배방면
                국도39호 부여~의정부 공수리,탕   충남  아산시          배방면
 당초 일반
    국도            선                    남동      탕정면 공수리,탕
                                               용두리         4.9
                               정면     95-5답            정면
                                              458-19임 용두리
                              용두리
                              아산시            충남   아산시 아산시
                              배방면
                국도45호 서산-가평 공수리,탕    충남  아산시          배방면
 변경 일반
    국도            선                    남동      탕정면 공수리,탕
                                               용두리         4.9
                               정면     95-5답            정면
                                              458-19임 용두리
                              용두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노선번호 및 편입토지의 세목 등이 변경
  - 노선번호 : (당초)국도39호선→(변경)국도45호선
  - 세목변경 : (당초)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841-2(답) →(변경)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821-2(답)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5년 12월 ~ 2015년 6월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의 종류 : 아산시 국도대체우회(배방~탕정) 도로건설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남 아산시 배방읍 구룡리
 구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면적      면적
 분 지번 지목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경기도 고양시 일
 1 841-2 답 43 821-2 43    임왕혁 산구 일산동 1651
                              산들마을 204-1102
                                              299
제18513호            관          보        2015. 5. 18.(월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2. 피하가자 :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제월길 216-38
            한라엔컴(주)
3. 사용목적 : 공업용수
4. 시 설 물 : 취수시설 1식(집수정)
5. 취수지역 : 영산강수계 오례천(지방하천)
  ·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오봉리 584번지 지내
6. 허 가 량 : 64㎥/일(점용 8㎡)
7. 허가기간 : 2015. 5. 12. 〜 2020. 5. 11.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5-1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업체명            ㈜크리에이티브미디어          ㈜에이블타이드
    대표자                임태석                전세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 소 유경빌딩 별관4층 (논현동) 학동로 3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03번길 6,
                                 제이제이빌딩 4층 (삼성동)
2. 처 분 내 용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
    작하여야 하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음
4. 처 분 근 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5. 5. 6.(수)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06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암반지반에 적용 가능한 이중쐐기 형태의 내
부 앵커체와 확장 방식의 외주면 앵커체로 구성된 지압식 영구 앵커공법”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
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300
제18513호
관
보
2015. 5. 18.(월요일)
300
공
고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8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5년5월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피하가자: 전라남도담양군봉산면제월길216-38
한라엔컴(주)
3. 사용목적: 공업용수
4. 시설물: 취수시설1식(집수정)
5. 취수지역: 영산강수계오례천(지방하천)
· 전라남도담양군무정면오봉리584번지지내
6. 허가량: 64㎥/일(점용8㎡)
7. 허가기간: 2015. 5. 12. 〜2020. 5. 11.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5-14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5월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업체명
㈜크리에이티브미디어
㈜에이블타이드
대표자
임태석
전세진
주
소
서울특별시강남구학동로318,
유경빌딩별관4층(논현동)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103번길6,
제이제이빌딩4층(삼성동)
2. 처분
내용: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등록취소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o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부가통신사업의신고등)에따라등록한날로부터1년이내에사업을시
작하여야하나사업을시작하지않음
4. 처분
근거: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폐지명령등)
5. 처분
일자: 2015. 5. 6.(수)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06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로지정된“암반지반에적용가능한이중쐐기형태의내
부앵커체와확장방식의외주면앵커체로구성된지압식영구앵커공법”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
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18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지정
제18513호                관        보         2015. 5. 18.(월요일)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암반 지반에 적용 가능한 이중쐐기 형태의 내부 앵커체와 확장 방식의 외주면 앵커
    체로 구성된 지압식 영구앵커 공법
  ◦ 지정번호 : 제94호
2.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주)신도이엔아이(대표 박우영), ㈜지오텍코리아, 대림산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107, 5층
3. 신기술 내용(범위)
  ◦ 이중쐐기 형태로 구성된 내부앵커체가 슬라이딩되면서 외주면 앵커체를 확장시켜 정착지반 천
    공벽면에 지압력을 발생시키는 지압식 영구앵커 공법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07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3단 분리형 수직레이크 구조와 유동식 보조
스크린을 적용한 로터리제진기”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3단 분리형 수직레이크 구조와 유동식 보조스크린을 적용한 로터리 제진기
  ◦ 지정번호 : 제95호
2.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아이엔텍(대표 방성기)
       법인등록번호      170111-*******
       소 재 지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18길 33
3. 신기술 내용(범위)
  ◦ 본 기술은 로터리 제진기에 요구되는 협잡물의 유입방지 및 수거효율을 높여 댐 현상을 방지하
    기 위한 구조가 적용된 로터리 제진기로서 3단 분리형 수직날 레이크 구조 적용을 통한 유체
    흐름 개선 및 개별교체 용이성을 확보함. 또한 주 스크린 유격 홈 구조를 통해 협잡물의 편하중
    을 분산시켜 안정적인 제진기의 운영이 가능하며 탄력부재 적용 보조스크린을 통해 협잡물의
    하단부 유입방지 및 하단부 협잡물의 수거율을 향상시키는 기술
                                     301
제18513호                   관        보           2015. 5. 18.(월요일)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08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 및 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주)세진아이엔                     B형
  1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  오일펜스 (공기주입식 제 오-133호 ’15.5.13 신규발급
                 214-53                (SAF-B))
           Tel. 031-366-2670
◉인사혁신처공고제2015-219호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부처인사기능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인사혁신 이행체계를 확립하고 , 민간기관 인사교류 등 민․
  관 쌍방 개방․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신뢰 제고를 위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
  한 성폭력범죄 시 벌금형까지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로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인사혁신 추진체계 강화(안 제19조의4, 안 제34조제1항)
   1) 부처의 전략적 인사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장관별로 인사업무 담당조직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2) 공직에서 요구하는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등의 일부를 다른 소속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직사회의 개방성 확대 및 전문성 강화(안 제28조의6제1항․제2항, 안 제32조의2, 안 제71조제
      2항제7호, 안 제72조제10항)
    1) 정부3.0 실현, 민관 협치 기반 마련 및 범국가적 인적자원 활용 등을 위해 민간기관 단체 등까
       지 인사교류 대상기관을 추가하고,
                                302
제18513호                 관        보          2015. 5. 18.(월요일)
    2) 고위공무원 후보자에 대한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5인에서 7인
       으로 확대하는 한편,
    3) 장기재직한 공무원의 역량을 개발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자기개발 목적
       의 휴직을 도입함.
  다. 비위공무원 제재강화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안 제33조제6의3, 안 제33조의2, 안 제69조제1호,
      안 제80조제1항․제3항)
    1) 공직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공무원의 지위 및 직무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시 벌금형까
       지 당연퇴직 및 임용결격 요건으로 하고,
    2) 강등, 정직 처분 시 보수 감액을 현행 2/3에서 전액으로 확대하는 한편,
    3)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 사유를 확인하고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사
       건에 우선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라.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안 제78조의2제3항․제4항, 안 제82조제2항)
    1) 공무원 인재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 징계부가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처분권자가 관
       할 세무서에 징수의뢰 하도록 하며,
    3) 중앙행정기관 보통징계위원회 등 상급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기관의 의결사항에 대한 재심사
      기관을 당해 징계위원회로 명확히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뉴스소식/새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08호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6733, 6752 / 팩스:02) 2100-6759
◉인사혁신처공고제2015-220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겸 경영본부장 이호진 등 2명의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5월 18일
              인사혁신처장
                            303
제18513호                     관         보            2015. 5. 18.(월요일)
 소 속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위    부사장 겸        성 명 이호진
                                    경영본부장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천원)
  본인      S&T모티브       3       매각       145    2015.02.27 대우증권
  본인       SK케미칼      28       매각      1,713   2015.02.27 대우증권
  본인      동원시스템즈       1       매각        27    2015.02.27 대우증권
  본인        이화산업       6       매각       128    2015.02.27 대우증권
  본인       기아자동차      87       매각      4,036   2015.02.27 한화투자증권
  본인        SK가스       6       매각       200    2015.03.02 아이엠투자
                                                            증권
  본인         SKC       6       매각       556    2015.03.02 아이엠투자
                                                            증권
 배우자        강원랜드       9       매각       303    2015.02.27 대우증권
 배우자       한라홀딩스       4       매각       271    2015.02.27 NH투자증권
 배우자         만도        5       매각       810    2015.02.27 NH투자증권
 소 속           국방부          직위     공군 교육사령관 성 명 이왕근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신탁여부 신탁금액(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본인         동양      4,696     매각       6,812  2015.04.30 유안타증권
  배우자       삼성전기       300      매각      22,860 2015.04.28 현대증권
  배우자        삼성SDI      44      매각       5,918  2015.04.28 현대증권
  배우자     한국가스공사       452      매각      17,582 2015.04.28 현대증권
  배우자       문배철강      2,033     매각       4,401  2015.04.28 현대증권
  배우자      성우하이텍       600      매각       6,690  2015.04.28 현대증권
  배우자     LG디스플레이      100      매각       3,065  2015.04.28 현대증권
  배우자        루멘스       690      매각       4,422  2015.04.28 현대증권
  배우자       셀트리온        13      매각        982   2015.04.28 현대증권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198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설비등을 이용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정체결
  의무화,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의 공중케이블 정비 및 정비비용 분담 의무화, 요금한도 초
  과 고지 의무 조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
  13011호, 2015. 1. 20. 공포, 2015. 7. 21. 시행)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등의 이용절차, 전기
  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의 공중케이블 정비비용 분담,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 방안,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04
제18513호                 관         보          2015. 5. 1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의 설비등의 이용절차를 마련함.(안 제39조의2)
    1) 설비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용사업자”)가 설비등에 장치를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공사 1일전까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하 “제공사업자”)에게 설
       치기간 및 장소, 장치의 종류, 규격 및 수량 등을 통보하도록 함.
    2) 이용사업자는 제공사업자와의 협정이 해지되거나 이용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
       치를 제거하도록 함.
  나. 이용사업자와 제공사업자의 공중케이블 정비비용 분담기준을 마련함.(안 제39조의4)
    이용사업자와 제공사업자는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이하 “정비협의회”)에서 심의한 정비계획에
    따라 자신의 정비물량에 대한 정비비용을 각자가 부담하도록 함. 다만, 공중케이블을 지중으로
    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제72조의2에 의한 비용부담기준을 따르도록 함.
  다. 정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정함.(안 제39조의5)
    1) 정비협의회는 공중케이블 정비의 기본방향 및 정책, 중장기 계획, 연도별 정비계획, 제도개선,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2) 정비협의회의 심의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를 정함.(안 제39조의6)
    정비협의회 인원의 구성,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및 위촉,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과 정비협
    의회의 운영방법 등을 정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별표 11 개정)
  요금한도 초과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1차 35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의 부과 등
  에 관한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통신정책기획과 , 주소 : 경기도 과천
  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916, 팩스 :
  02)2110-02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교육부공고제2015-81호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교 육 부 장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305
제18513호
관
보
2015. 5. 18.(월요일)
309
등록
번호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124
한국근육
장애인
협회
서울특별시광진
구
광나루로56
길85 강변테크
노마트1808호
정영만
2009.
2.19
-신경·근육계장애인의발생예
방및치료연구지원
-신경·근육계장애인의의식개
혁과사회적인식개선
-자립생활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재활보조기구지원을위한정책
지원
044-20
2-3293
장애인
정책과
소재지
변경
97
한국척수
장애인
협회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의사당
대로22,
6층4호
(여의도동
이룸
센터)
구근회
2006.
6.9
-척수장애인권익옹호
-척수장애인재활지원및복지시
설운영
-척수장애인관련학술연구지
원및간행물발간
-척수장애인문화, 체육진흥
-척수장애인교육및장학등
044-20
2-3293
장애인
정책과
소재지
변경
다. 부과된제재부가금을기한내납부하지않는경우에는산업기술촉진법시행령제14조의6에의
거, 납부기한이지난후1주일이내에납부하는경우에는체납된제재부가금의100분의1에해
당하는가산금이, 1주일경과후부터는체납된제재부가금의100분의3에해당하는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라. 공고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의규정에따라본서류는본
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됩니다.
5. 제재부가금부과대상및부과내역
업체명
제재부가금
부과액(원)
법인번호
(주민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이종열
795,427,480
670215-1XXXXXX
대구달서구
와룡로169
월드마크웨스트엔드107동1902호
이사
불명
(주)스마트케어
7,367,160
314-86-19815
대전서구괴정로76번길36, 1층
이사
불명
㈜에이스하이텍
40,199,320
224-81-37077
강원도원주시지정면기업도시로
200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706, 707호
이사
불명
6. 담당부서: 세종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13-2동427호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044-203-4529, 4521)
◉보건복지부공고제2015-29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의한비영리민간단
체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18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8513호                   관         보           2015. 5. 18.(월요일)
  자. 교원의 연수 등(안 제12조)
    교원 연수기관의 장은 15시간 이상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시 총 이수시간의 10% 이상을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과목으로 운영하여야 함
  차.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안 제13조)
    (1) 교육관련 기관 또는 단체 중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심사 절차 및 지원 내용 등 규정
    (2) 지원을 받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한 지도 감독 및 지정 취소 사유 등 규정
  카. 과태료의 부과 징수(안 제14조)
    인성교육프로그램 및 인성교육과정의 인증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부과 징수하는 과태료의 세부
    적인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전화 044-203-6647, 팩스 044-203-65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5-82호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교 육 부 장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정ㆍ학교ㆍ사회가 협력하여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 국가ㆍ사회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15.1.20. 공포, ’15.7.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성교육진흥센터의 지정·운영(안 제2조)
    (1) 인성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인성교육진
        흥센터의 범위 및 기능
    (2)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성교육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307
제18513호                   관         보           2015. 5. 18.(월요일)
  나. 인성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안 제3조~제7조)
    (1)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인성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은 새로이 개발된 것에 한함
    (2) 인증 절차 및 방법, 인증 표시, 인증 업무의 위탁,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재인증 신청 절
        차,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예비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안 제8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예비교원의 인성교육 지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직과목, 교양, 전공 중
    의 한 분야에서 과목명에 ‘인성’을 포함하는 인성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전화 044-203-6647, 팩스 044-203-65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8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5년 5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3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납부자에게 고지서
를 등기(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1. 제 목 :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2. 처분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4 내지 제14조의6
3. 공고기간 : 2015. 05. 11. ~ 2015. 05. 24 (14일간)
4. 공고내용 :
  가.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제재부가금 부과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제재부가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보받은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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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13호                   관         보           2015. 5. 18.(월요일)
  다. 부과된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기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의
     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
     당하는 가산금이, 1주일 경과 후 부터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라.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
     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제재부가금 부과대상 및 부과내역
     업체명     제재부가금            법인번호                주소지            반송
             부과액(원)          (주민번호)                              사유
     이종열                                대구   달서구 와룡로 169
             795,427,480 670215-1XXXXXX 월드마크웨스트엔드 107동 1902호     이사
                                                                 불명
  (주)스마트케어 7,367,160       314-86-19815 대전 서구 괴정로76번길 36, 1층     이사
                                                                 불명
  ㈜에이스하이텍 40,199,320 224-81-37077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이사
                                        200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706, 707호 불명
6. 담당부서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427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29, 4521)
◉보건복지부공고제2015-29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의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보건복지부 장관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신경·근육계 장애인의 발생 예
                                방 및 치료 연구 지원
    한국근육 서울특별시 광진              -신경·근육계 장애인의 의식개
124 장애인 구 광나루로56 정영만 2009.      혁과 사회적 인식개선      044-20 장애인 소재지
                          2.19 -자립생활센터 설립 및 운영 2-3293 정책과 변경
      협회 길 85 강변테크                    지원
           노마트 1808호           -재활보조기구 지원을 위한 정책
                                      지원
           서울특별시 영             -척수장애인 권익옹호
           등포구   의사당           -척수장애인 재활지원 및 복지시
    한국척수 대로22, 6층4호             설 운영
 97 장애인 (여의도동 이룸 구근회 6.9 -척수장애인 관련 학술 연구지 044-20
                         2006.                          장애인 소재지
                                                 2-3293 정책과 변경
      협회 센터)                    원 및 간행물 발간
                               -척수장애인 문화, 체육진흥
                               -척수장애인 교육 및 장학 등
                                  309
제18513호                   관        보           2015. 5. 18.(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5-154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
청 고시 제2007-3호)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 2014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56,000,000원
  ※ 위 금액은 다음 공고일 전일까지 적용합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159호
 고용보험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신근로자 및 사용 사업주에 대해서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사전 안내와
  여성근로자의 법적 권리 보호 등의 업무 수행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건
  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임신․출산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의 안내와 여성근로자의 법적 권리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자료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료제공 등을 필요 최소한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수행과 관련
     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3, 제37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여성고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여성고용정책과
    ○ 팩 스: 044-202-8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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