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79
구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
구분
1
201127022500058
15868012
30534
전주전파
관리소
㈜청오건설
2016-03-10
이사불명
68,040
전북 전주시 완
산구 경원동1가
독촉
등기
2
201127020000046
201127020000047
15868012
30568
전주전파
관리소
우림전설 이
경희
2016-03-10
수취인
미거주
25,200
전북 고창군 고
창읍 읍내리
독촉
등기
3
201127020000055
201137020000053
201147020000045
15868012
30589
전주전파
관리소
수성건설(주)
2016-03-10
이사불명
56,700
전북 전주시 완
산구 기린대로
독촉
등기
4
201127020000085
201137020000082
15868012
30528
전주전파
관리소
청암조경
2016-03-10
이사불명
6,300
전북 전주시 완
산구 중화산동2
가
독촉
등기
5
201127020000113
201137020000111
15868012
30574
전주전파
관리소
유한회사 명
성이엔티
2016-03-10
이사불명
12,600
전북 전주시 덕
진구 진북동
독촉
등기
6
201127020000115
201137020000113
15868012
30566
전주전파
관리소
보운개발
2016-03-10
수취인불명
37,800
전북 임실군 강
진면 갈담리
독촉
등기
7
201127020000130
201137020000127
15868012
30565
전주전파
관리소
ENC건업
2016-03-10
수취인불명
25,200
전북 남원시 신
촌동
독촉
등기
8
201127020000135
15868012
30529
전주전파
관리소
㈜유비종합건
설
2016-03-10
이사불명
9,450
전북 전주시 완
산구 고사동
독촉
등기
9
201127020000139
201137020000135
15868012
30564
전주전파
관리소
성우토건
2016-03-10
이사불명
69,300
충남 청양군 대
치면 이화리
독촉
등기
10
201127020000141
15868012
30536
전주전파
관리소
㈜진양종합건
설
2016-03-10
이사불명
12,600
전북 군산시 나
운동
독촉
등기
11
201147020000109
15868012
30530
전주전파
관리소
㈜명동토건
2016-03-10
수취인불명
6,300
전북 전주시 덕
진구 우아동3가
독촉
등기
12
201127020000148
201137020000142
15868012
30537
전주전파
관리소
(유)태현건설
2016-03-10
수취인불명
12,600
전북 전주시 완
산구 효자동3가
독촉
등기
13
201127020000156
201137020000150
201147020000115
15868012
30576
전주전파
관리소
세광종합건설
(주)
2016-03-10
수취인불명
18,900
경남 창원시 의
창구 용호동
독촉
등기
14
201137020000155
15868012
30532
전주전파
관리소
MS건설
2016-03-10
수취인불명
25,200
전북 전주시 완
산구 중화산동
독촉
등기
15
201137020000156
201147020000121
15868012
30570
전주전파
관리소
윤옥건설주식
회사
2016-03-10
이사불명
18,900
전북 전주시 완
산구 서신동
독촉
등기
16
201137022500010
15868012
30531
전주전파
관리소
정읍종합중기
2016-03-16
폐문부재
11,340
전북 전주시 덕
진구 반월동
독촉
등기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2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자에대하
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전파사용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대상자:『붙임』
4. 관련사항문의: 전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완주군봉동읍둔산3로114 ☎063­260­0070)
전파사용료반송시설처공고대상자
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80
구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
구분
17
201127020000176
201137020000174
201147020000148
15868012
30571
전주전파
관리소
진산공업(주)
2016-03-10
이사불명
56,700
울산광역시 남
구 선암동
독촉
등기
18
201127022500128
15868012
30545
전주전파
관리소
(유)일양건설
2016-03-10
이사불명
34,020
전북 전주시 덕
진구 송천동2가
독촉
등기
19
201127020000349
201137020000348
15868012
30577
전주전파
관리소
현대영농조합
법인
2016-03-10
이사불명
18,900
전북 정읍시 신
태인읍 우령리
독촉
등기
20
201127022500300
15868012
30525
전주전파
관리소
(유)백제기술
공사
2016-03-10
주소불명
45,360
전북 고창군 고
창읍 월곡리
독촉
등기
21
201127020000382
15868012
30542
전주전파
관리소
(유)봉산 이용
희
2016-03-10
이사불명
15,750
전북 전주시 완
산구 서신동
독촉
등기
22
201127022500305
15868012
30526
전주전파
관리소
(유)서웅사
2016-03-10
이사불명
68,040
전부 군산시 경
장동
독촉
등기
23
201127020000412
201137020000409
15868012
30569
전주전파
관리소
㈜정주씨앤드
이 
대표이사
2016-03-10
이사불명
6,300
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
독촉
등기
24
201127020000506
201137020000503
201147020000417
15868012
30544
전주전파
관리소
주-청오이엔
씨
2016-03-10
이사불명
9,450
전북 군산시 개
정동
독촉
등기
25
201127020000546
201137020000543
201147020000447
15868012
30573
전주전파
관리소
주식회사 
시원에프앤비
2016-03-10
이사불명
28,350
전북 익산시 금
마면 서고도리
독촉
등기
26
201127020000553
201127020000554
15868012
30563
전주전파
관리소
주식회사 익
투스
2016-03-10
수취인불명
15,750
전북 군산시 문
화동
독촉
등기
27
201147020000504
15868012
30546
전주전파
관리소
강춘화
2016-03-16
폐문부재
3,150
전북 군산시 산
북동
독촉
등기
28
201127020000635
15868012
30540
전주전파
관리소
김남태
2016-03-15
폐문부재
3,150
전북 군산시 나
운동
독촉
등기
29
201137020000682
201147020000547
15868012
30578
전주전파
관리소
김상수
2016-03-18
폐문부재
6,300
전북 익산시 어
양동
독촉
등기
30
201127020000710
201137020000716
15868012
30579
전주전파
관리소
김진혁
2016-03-10
이사불명
25,200
전북 무주군 부
남면
독촉
등기
31
201127020000735
15868012
30551
전주전파
관리소
박상선
2016-03-10
수취인불명
6,300
전북 장수군 산
서면 사계리
독촉
등기
32
201127020000753
201137020000767
201147020000595
15868012
30539
전주전파
관리소
배정호
2016-03-10
이사불명
18,900
전북 전주시 완
산구 서신동
독촉
등기
33
201137020000811
201147020000617
15868012
30547
전주전파
관리소
신의철
2016-03-16
폐문부재
47,250
전북 익산시 덕
기동
독촉
등기
34
201127020000841
201137020000867
201147020000653
15868012
30557
전주전파
관리소
이병삼
2016-03-16
폐문부재
18,900
전북 익산시 영
등동
독촉
등기
35
201127022500543
15868012
30554
전주전파
관리소
이종욱
2016-03-16
폐문부재
11,340
전북 김제시 검
산동
독촉
등기
36
201127020000926
201137020000956
15868012
30558
전주전파
관리소
정용완
2016-03-16
폐문부재
6,300
전북 남원시 동
림로
독촉
등기
37
201137020000960
201147020000716
15868012
30585
전주전파
관리소
정용욱
2016-03-10
주소불명
18,900
전북 군산시 삼
학동
독촉
등기
38
201127020000933
15868012
30541
전주전파
관리소
진상현
2016-03-10
이사불명
12,600
전북 남원시 향
교동
독촉
등기
39
201127020000936
201137020000969
201147020000720
15868012
30555
전주전파
관리소
조은정
2016-03-10
수취인불명
6,300
전북 전주시 완
산구 교동
독촉
등기
40
201127020000944
201137020000977
15868012
30584
전주전파
관리소
진용태
2016-03-16
폐문부재
6,300
전북 남원시 금
동
독촉
등기
41
201127020000970
201137020001002
15868012
30560
전주전파
관리소
최형용
2016-03-10
수취인불명
6,300
전북 전주시 완
산구 교동
독촉
등기
42
201127020001001
201137020001033
15868012
30582
전주전파
관리소
홍석기
2016-03-16
폐문부재
6,300
전북 남원시 금
동
독촉
등기
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6-104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을 확정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3일
                강원도지사
<변경사유>
  ○ 대내외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당초 지정된 특구의 일부 면적 확대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특구
     개발사업비 변경을 통해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여건 조성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일원
  ○면적
    - 기정 : 총 26.34㎢(5개 특구, 13개 지구)
            (평창권역 19.86㎢ : 2개 특구, 7개 지구 강릉권역 3.65㎢ : 2개 특구, 5개 지구
             정선권역 2.83㎢ : 1개 특구, 1개 지구)
    - 변경 : 총 26.36㎢(5개 특구, 13개 지구)
            (평창권역 19.88㎢ : 2개 특구, 7개 지구 강릉권역 3.65㎢ : 2개 특구, 5개 지구
             정선권역 2.83㎢ : 1개 특구, 1개 지구)
2. 특구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계기로 해당지역을 동계올림픽도시 기능과 관광·문화·연구·주거·산업기
     능이 융·복합된『아시아 동계스포츠 메카도시』로 육성
  ○ 동계올림픽이라는 메가스포츠 이벤트 개최지의 발전 잠재력을 토대로 대회 개최이후 지속적인
     지역발전 계기로 활용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특구사업 시행자(변경)
  ○ 변경지구 : 1개 지구(관광기반시설지구)
  ○ 변경사항 : 면적
      지구명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증·감 사업시행자
   관광기반시설지구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일원 0.21 0.23 0.02 민간사업자
 ※ 위 1개 지구 외 나머지 12개 지구는 변경 없음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 시행기간 :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임
             (단계별 개발 → 1단계 : 2013년~2018년 / 2단계 : 2019년~2032년)
                                    119
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 재원조달방법
  - 기정 :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사업비는 총 2조 6,7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조달 방안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 변경 :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사업비는 총 2조 6,8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조달 방안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 특구개발사업 변경 상세내역
     ∘ 사업명 변경
        - 기정 : 올림픽 특구 도시경관지원(올림픽 상징가로 조성 및 시가지 환경정비)
        - 변경 : 올림픽 특구 도시경관지원(게이트웨이 및 진부도시재생지구)
           * 진부도시재생지구 내 기성시가지 도시재생, 철도역주변 가로환경정비, 대중교통개
             선사업 추가
    ∘ 사업비 변경
                                              단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총투자비 및 :재원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1단계             2단계 비고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이후
      올림픽 특구 소계 23,108 100% -             -    7,650 8,000 7,458  -   -
      도시경관지원 국비 11,554 50%       -        -    3,825 4,000 3,729  -   -
       (올림픽
  기정 상징가로  조성 지방비 11,554 50%     -        -    3,825 4,000 3,729  -   -
       및 시가지 민자등      -     -    -        -      -      -    -    -   -
       환경정비)
      올림픽 특구 소계 35,108 100% -             -    7,650 9,390 18,068 -   -
                                                                         사업비
      도시경관지원 국비 17,554 50%       -        -    3,825 4,695 9,034  -   -
  변경 (게이트웨이 및 지방비 17,554 50%     -        -    3,825 4,695 9,034  -   -  120억원
      진부도시재생                                                              증가
        지구)   민자등     -     -    -        -      -      -    -    -   -
  ○ 시행방법
    - 시행방법은 수용 및 사용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지구별 기능ㆍ특성을 감안하여 별도                           사
      업방식도 병행하여 시행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변경지구 : 1개 지구(관광기반시설지구)
    ※ 위 1개 지구 외 나머지 12개 지구는 변경 없음
  ○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기정                       변경




                                       120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의 직접지불금이나 보조금의 신청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종전의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농지 정보와 직접지불금 등의 신
청 정보를 각각 작성하던 것을 통합하여 간소화하는 등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의 편의를 향상시키
는 한편,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이 동의하는 경우 경영주 외의 농업인으로 등록되었던 배
우자를 공동경영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6-1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유종애 1944.02.20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84     2004.07.10 외국국적취득
최태준 2003.05.09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강동구양재대로121길25       2006.08.24 외국국적취득
이근식 1955.01.30 남 베네수엘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85-443    1994.01.31 외국국적취득
홍정순 1972.05.23 여 중   국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덕호리 74                  국적취득후
                                               1997.12.10 외국적포기불이행
이금숙 1970.12.1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산 75                   국적취득후
                                               1998.01.05 외국적포기불이행
배용준 1972.01.07 여 미   국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468    2015.07.03 외국국적취득
김동혁 1999.02.12 남 미   국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468    2015.08.26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93.11.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212       2015.04.10 외국국적취득
김준수 1995.07.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212       2015.04.10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2000.09.24 여 미   국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468    2015.08.26 외국국적취득
김경래 1971.05.15 남 미   국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468    2015.07.03 외국국적취득
신현우 1999.12.28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3가 238     2015.05.11 외국국적취득
신현준 1998.02.09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3가 238     2015.05.22 외국국적취득
강지원 1969.02.24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3가 238     2014.11.19 외국국적취득
김정현 1993.08.14 남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73     2013.09.03 외국국적취득
김선유 1960.02.19 남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73     2011.08.12 외국국적취득
최영중 1980.06.07 남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88     2007.11.02 외국국적취득
박세훈 1991.02.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로13나길58      2015.06.19 외국국적취득
장준희 1995.01.08 남 미   국 인천광역시남구경인로380번길27-35    2015.10.09 외국국적취득
김하영 1991.02.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90       2015.07.01 외국국적취득
이진아 1973.06.18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서문로2가 12       2008.07.07 외국국적취득
유병숙 1952.03.11 여 미   국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광대리 98      2004.08.12 외국국적취득
장효석 1993.05.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305-15    2010.09.17 외국국적취득
한기애 1962.11.17 여 미   국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772    2014.02.07 외국국적취득
김효욱 1961.08.09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117     1989.02.10 외국국적취득
정재환 1998.02.20 남 미   국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294         2015.02.09 외국국적취득
이옥선 1976.04.25 여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 선교리 318    2010.05.14 외국국적취득
전현성 1964.01.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산 4       2015.09.17 외국국적취득
박영미 1963.10.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산 4       2015.09.17 외국국적취득
이해자 1950.12.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5-65    1998.03.11 외국국적취득
임정현 1992.10.18 남 미   국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안흥1길 98-17 2015.08.14 외국국적취득
                               30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유리 1978.12.02 여 일     본 대구광역시북구침산남로13길48          2015.03.26 외국국적취득
박광일 1981.09.14 남 일     본 대구광역시북구침산남로13길48          2015.03.26 외국국적취득
제화지 1960.12.02 여 일     본 경상남도
                         17-1
                              진주시 문산읍 소문길43번길      2015.12.02 외국국적취득
임가진강 1964.01.21 여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모산길 65-3      2015.10.15 외국국적취득
김가직 1976.08.13 여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979      1982.05.28 외국국적취득
김홍황 1979.09.17 남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979      1982.05.28 외국국적취득
김태현 1993.06.24 남 싱 가 포 르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 819      2015.07.27 외국국적취득
이예찬 1993.02.22 남 싱 가 포 르 서울특별시도봉구노해로70길54          2015.08.03 외국국적취득
손용석 1966.09.18 남 싱 가 포 르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 522       2016.01.08 외국국적취득
손영규 1998.11.16 남 싱 가 포 르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 522       2016.01.0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6-11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한창근 1938.10.25 남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557-2       2002.07.30 외국국적취득
이정옥 1945.04.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857-22    2007.09.26 외국국적취득
윤종필 1950.05.28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26         2008.07.11 외국국적취득
임길자 1943.02.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33-170     1989.04.27 외국국적취득
송영구 1947.07.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27길22-1      2008.01.14 외국국적취득
김용진 1947.10.12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1026        1979.07.10 외국국적취득
전태성 1941.06.20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38           2000.03.30 외국국적취득
송춘광 1942.04.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58-2       2002.11.20 외국국적취득
김영순 1940.09.21 여 미   국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 263     1976.01.12 외국국적취득
류명희 1950.07.10 여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수곡리 599     1977.11.17 외국국적취득
황순분 1941.07.04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산 11     1996.03.19 외국국적취득
이신옥 1949.06.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822         2004.06.25 외국국적취득
황봉순 1950.07.02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154      1999.10.28 외국국적취득
이명애 1942.08.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304     1988.05.10 외국국적취득
배영민 2013.11.15 남 필 리 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390                    국적취득후
                                                2015.12.10 외국적포기 불이행
신복자 1949.07.27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123-5       2003.08.10 외국국적취득
강완재 1948.01.20 남 미   국 경상남도
                       11-1
                            함양군 유림면 지곡양지길       2013.04.16 외국국적취득
손원식 1949.10.07 남 미   국 경상남도
                       4-7
                            밀양시 산외면 다원2리2길      2002.10.09 외국국적취득
추은엽 1934.06.09 남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동 103         1996.09.27 외국국적취득
이화자 1941.01.20 여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동 103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이춘애 1949.06.17 여 미   국 울산광역시
                       63-1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2013.03.12 외국국적취득
임성희 1948.05.09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730     2014.11.25 외국국적취득
김은수 1943.01.24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62         1985.11.20 외국국적취득
현창수 1942.08.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4가 206-9     2000.05.26 외국국적취득
                                36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왕희미 1948.06.26 여 미 국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192                     국적회복후
                                                2015.06.21 외국적포기 불이행
박준기 1927.06.15 남 미 국 전라남도순천시생목길1                2013.12.17 외국국적취득
◉보건복지부고시제2016-40호
 「기초연금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35호, 2015.12.31.)를 다음과 같
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2016년도 기준연금액) 법 제5조에 의한 2016년 기준연금액은 20만 4천 1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6-41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15-56호, 2015.3.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6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가목 중 “270천원”을 “280천원”으로, 같은 호 나목 중 “4,210천원”을 “4,340천원”으로 각각 한다.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적용기간 : 2016년도 7월분부터 2017년도 6월분까지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6-42호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5호, 2015.3.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38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3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왕희미
1948.06.26
여
미
국경기도연천군미산면아미리192
2015.06.21
국적회복후
외국적포기불이행
박준기
1927.06.15
남
미
국전라남도순천시생목길1
2013.12.17
외국국적취득
◉보건복지부고시제2016-40호
「기초연금법」제5조, 같은법시행령제6조에의한「기초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15-235호, 2015.12.31.)를다음과같
이개정․발령합니다.
2016년3월24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일부를다
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조(2016년도기준연금액) 법제5조에의한2016년기준연금액은20만4천10원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6년4월1일부터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6-41호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5호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른「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하한액
과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제2015-56호, 2015.3.27)을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6년3월2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하한액과상한액」일부개정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하한액과상한액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호가목중“270천원”을“280천원”으로, 같은호나목중“4,210천원”을“4,340천원”으로각각한다.
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2. 적용기간: 2016년도7월분부터2017년도6월분까지
부칙
이고시는2016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6-42호
「국민연금법」제51조및제52조, 같은법시행령제36조및제37조에따라「국민연금재평가율및
연금액조정」(보건복지부고시제2015-55호, 2015.3.27.)를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6년3월2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재평가율및연금액조정일부개정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제1호의 제목 중 “2015년도”를 “2016년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재평가율 결정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1988         5.622      1998          1.670  2008   1.202
    1989         4.970      1999          1.631  2009   1.174
    1990         4.328      2000          1.655  2010   1.154
    1991         3.618      2001          1.626  2011   1.112
    1992         3.139      2002          1.594  2012   1.087
    1993         2.780      2003          1.490  2013   1.062
    1994         2.448      2004          1.405  2014   1.029
    1995         2.260      2005          1.344  2015   1.000
    1996         2.073      2006          1.300
    1997         1.874      2007          1.255
 나. 적용대상
   ○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
     지는 자
제2호 제목 중 “2015년도”를 “2016년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조정액란과 적용기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본연금액
   ○ 조 정 액 : 0.7% 증액
   ○ 적용기간 : 2016년 4월분부터 2017년 3월분까지 적용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 정 액 : 0.7% 증액
    - 배 우 자 : 연 247,870원 → 연 249,600원(1,730원↑)
    - 자녀․부모 : 연 165,210원 → 연 166,360원(1,150원↑)
   ○ 적용기간 : 2016년 4월분부터 2017년 3월분까지 적용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5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호에 따른 건설폐
기물 수집·운반차량의 덮개 재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
                환경부장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로서 그밖에 금속에 준하는 재질이란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것으로 방수기능을 갖추고 있는 재질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9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6-17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31-82번지 등 3필지 3,299㎡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대상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 3필지 3,299㎡(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면적 : 1,314필지 379,984.3㎡
    ㅇ 추가지정 후 지정면적 : 1,317필지 383,283.3㎡
  다. 지정사유
    ㅇ 풍납동 175번지는 1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발굴을 추진하고자 사적 지정 필요
    ㅇ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
    육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   지번면적 지정면적
                  목 (㎡) (㎡)       성명
                                         소 유 자
                                               주소
   서울시 송파구
 1 풍납동 131-82 대 106        106   윤광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8길16
 2    〃    131-13 대 109    109   정재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길19
 3    〃      175 차 3,084 3,084 서울시 송파구          -
    합계              3,299 3,299
                                  78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지영 1977.02.2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신로8길5-1
                          (대림동)                 2015.12.18 외국국적취득
리안빅토 1980.06.28 남 우즈베키스탄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원앙길 61 2016.02.1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정미 1989.09.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20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2016.02.07     기타
 양창흥 1949.09.29 남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남동구서판로53번길43
                          (만수동)                 1988.08.23 외국국적취득
 남궁형 1969.01.19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이천시증신로278
                          (송정동, 풍산아파트)          2006.10.25 외국국적취득
 전남순 1947.09.02 여 미    국 경기도
                          1302-17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2008.01.15 외국국적취득
판티축리 1988.11.10 여 베 트 남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중앙로36번길 2010.03.08 국적취득후외국적
                          6-1, 401호 (정왕동)                    포기불이행
 이명련 1969.09.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852      2012.06.20 외국국적취득
 이주아 1975.04.02 여 프 랑 스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231 2015.03.25 외국국적취득
 민병숙 1940.03.23 여 중    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120      2015.06.0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국적취득후외국적
 최재우 2014.06.12 남 베 트 남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65 2015.12.27 포기불이행
 마경원 1990.11.03 여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463      2006.08.18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정흥락 1969.04.07 남 캐 나 다 218-18     김천시 조마면 신안1길 1987.01.13 외국국적취득
 민연희 1957.06.2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내2가길12
                          (홍제동, 성진빌라)           2004.02.11 외국국적취득
 심재영 1961.06.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산 12 2015.10.21 외국국적취득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영대 1975.09.20 남 미 국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창리 350 2010.11.18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영자 1930.08.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75-1
                            마포구 아현동           2005.04.13 외국국적취득
                                79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
  - 당초 : 착수일로부터 ~ 2016년 3월
  - 변경 : 착수일로부터 ~ 2016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없음):게재생략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6년 3월 ~ 2016년 5월
  나. 공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032-567-2811)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28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부동
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관리청명              등록번호             비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702
○ 지방자치단체 등록번호(시·도)
    NO            관리청명         등록번호            비고
      1    서울특별시                411
      2    부산광역시                421
      3    대구광역시                422
      4    인천광역시                423
      5    광주광역시                424
      6    대전광역시                425
      7    울산광역시                426
      8    세종특별자치시              428
      9    경기도                  431
     10    강원도                  432
     11    충청북도                 433
     12    충청남도                 434
     13    전라북도                 435
     14    전라남도                 436
     15    경상북도                 437
     16    경상남도                 438
     17    제주특별자치도              491
     18    황해도                  451
     19    평안남도                 452
     20    평안북도                 453
     21    함경남도                 454
     22    함경북도                 455
     23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701
     2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702       2016.3.2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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