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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의 판정 요지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신청자의 부마민주항쟁 참여 여부가 확인된 경우 
이 신청 건들이 ‘유죄판결’ 또는 ‘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이다. 부마민주항쟁 신청사건 
27건 중 13건이 불인정된 것은 신청인들의 행위가 부마민주항쟁과 무관하다는 결정이 아니라 각각 
‘면소판결’12),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민주화보상법」제2조13)가 정한 유죄판결 요
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국가차원에서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진상규명이 최초로 시작된 것은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위
한과거사정리기본법」14)(이하 「과거사정리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서였다.
2006년 11월 30일 당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이규정과 동 사업회 상임이사이자 부산민주
공원 관장 차성환이 “부마민주항쟁의 시위과정 및 수사과정에서 학생·시민들이 경찰, 군인 등 국가 
공권력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고문, 형사처벌 등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았다”며 이에 대한 진실규
명을 신청했다.15)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육군고등군법회의 수사·공판기록」, 민주화보상심의위 심
의기록, 신문 및 잡지자료,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자료집」(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1989), 「KBS
영상실록」(2005. 9. 25. 방송), 「이제는 말할 수 있다(MBC)」, 국회법제사법위 회의록(1979. 11. 12.)
외 관련 자료를 입수, 조사하고, 피해자 및 수사관 등 참고인 총 40명에 대한 서면조사 및 진술청취를 
통해 2010년 5월 25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신청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가조사를 통해 밝힌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첫째, 1979년 박정희 정권이 부마민주항쟁 진압을 위해 최정예 전투 병력을 부
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 일원에 투입한 사실을 규명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계엄사령관 박찬
12) 민주화보상위원회 심의 시 ‘면소판결’을 유죄판결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쟁점으로 다룬 바 있다. 제104차 본회의(2004. 
5. 7.) 결정에 따르면, 1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은 경우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기준을 정하
고, 다만 긴급조치와 관련하여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상급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은 경우 하급심의 유죄판결에 대해
서는 유죄판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
복 및 보상 심의기준 및 주요사건 심의사례집』(이하 『심의기준 및 심의사례집』), 23쪽.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경우 항쟁 
직후 ‘10·26’ 사건으로 인해 상당수가 면소판결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인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13)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
명된 사람,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
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
은 사람”이다.
1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은 2005. 5. 31.(법률 제7542호) 제정됐다.
15) 진실화해위원회, 2010, 「부마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9권, 418쪽.
1.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부마항쟁의 진압과정에서 계엄군·경찰에 의해 학
생·시민들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거나 인권침해를 받은 점이 인정되고, 
수사과정에서 연행된 시민·학생들이 불법구금, 구타, 성희롱 등 가혹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또한 1979. 10. 20. 12시 마산지역에 발동된 위수령은 법정 요건을 구비하
지 않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다. 위수령이 발동되기 이전 군부대가 투입되
어 진압작전에 참여하였으며 시위대를 연행하여 부당한 공권력을 사용하였
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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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의 진술을 통해 ‘공수특전여단 1, 3, 5여단과 해병대 1개 연대가 투입되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
고, 이를 군부대 투입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다른 한편 국방부과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군병력 투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 일원에 총 6,615명의 군 병력 중 특전사 2개 
여단(1, 5공수여단) 2,604명의 병력이 시위진압에 동원되었다.16)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와 국방부과거
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한 군부대 투입에 대한 내용은 상당 정도 부합한다.
둘째, 진실화해위원회는 1979년 10월 20일 12시를 기해 마산지역에 발동된 위수령이 법정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였다는 사실을 규명했다.17) 아울러 법정 요건조차 구비하지 않은 
위수령이 선포되기 이전에 이미 군부대가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18)
셋째,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 부마민주항쟁 당시 계엄군과 경찰이 연행한 학생과 시민들을 수사
하는 과정에서 “불법구금, 구타, 성희롱 등 가혹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
다.19)
넷째,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박정희 정부가 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위 ‘부마사태’로 
여론을 호도하고, 조작된 기자회견을 통해 ‘불순세력’ 개입설이나 시위대의 ‘사제총기’ 사용설을 유포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20)
이러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소문으로만 나돌던 국가폭력의 실
체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실화해위원회의 부마민주항쟁 조
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이 충분히 규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0년 7월 14일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산)와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창원)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진실화해위원
회가 조사기간 및 조사인력의 부족과 1,500여 명의 연행자 중 20명 조사에 그친 조사 범위의 한계 등
으로 인해 부마항쟁 관련자들이 30여 년간 겪은 고통과 후유증, 불법적 병력동원 지휘체계, 중앙정부
의 입법, 사법, 행정부의 동향 등에 대해 충분하게 진상을 규명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실
화해위원회가 국가차원의 사과를 권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향후 국가의 충실한 조사 이후에 정부
의 사과가 있기를 희망했다.21) 이밖에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마산 시위 관련자 사망설’과 관련
된 ‘유치준 씨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도 추후 과제로 제시했다.22)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가 드러나고, 국가폭력의 실체가 보다 명료하게 밝
혀졌다는 점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진실화해위원
회의 조사는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부마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일부 사례에 초
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 오래전부터 제기해 
온 부마민주항쟁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과 전반적인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16)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 『종합보고서』 제2권, 448쪽. 
17) 진실화해위원회, 2010, 「부마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9권, 458쪽. 
18) 「부마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9권, 438쪽. 
19) 「부마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9권, 438~453쪽. 
20) 「부마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9권, 455~458쪽. 
21) “… 이 조사는 겨우 4개월 남짓 기간 동안 단 두 명의 조사관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애당초 부마항쟁의 규모나 역사적 무
게에 비추어 터무니없는 조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략) 또한 동 위원회가 이미 밝힌 바, 공권력에 의한 명백하고도 심각
한 불법적 인권유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많은 사건과 달리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에 ‘사과’를 포함하지 않은데 유의
하고자 한다. 이미 드러난 국가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현재의 국가가 일차적으로 해당 당사자 국민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국민주권의 수임기관으로서 국가의 마땅한 예의에 속한다. 그 예를 행하는 것은 현재 국가의 몫으로 남기고, 향후 국가의 
충실한 조사 이후에 사과하는 것을 용인할 의사를 밝힌다(후략).” 「국가는 부마항쟁에 대해 전면조사하고, 민주헌정의 기본
질서를 공고히 하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부마항쟁 인권침해 사건’의 결정 발표에 즈음하여」 부산민주항쟁기
념사업회(부산),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창원) 기자회견문 중.
22) 홍순권, 2016, 「부마항쟁 진상규명의 현황과 평가」, 『부마항쟁의 진실을 찾아서』, 선인,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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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부마항쟁보상법」제정 이전까지 부마민주항쟁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
와 항쟁의 성격 규명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는 부마민주항쟁의 배경 및 원인, 준비과정과 항쟁의 주체, 항쟁의 전개 양상 등 부마민주항쟁 전반
에 대한 총체적 규명을 목표로 한 법제정과 위원회 설치가 필요했다. 위원회 설치시 규명해야 할 과
제로는 첫째,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학계의 기존 연구 성과를 포함하여 부마민주항쟁 당시 관련 기관
이 산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둘째, 부산의 계엄령, 마산의 위수령 발동과 관련한 공안당국 
및 군의 지휘계통, 책임자, 계엄군과 경찰의 진압행위, 항쟁참여자의 피해상황과 관련된 사실관계 조
사 및 분석, 셋째, 그동안 부분적으로 진행된 관련자 인터뷰 자료 및 관련자 조사를 확대하여 전반적
인 상황을 확인할 것, 넷째, 유치준 씨 사망사건, 사제 총기 사건, 남민전 사건 연루 의혹 조작 등 부
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회적 쟁점이었던 여러 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조사 등이 주요한 과제로 제
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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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부마항쟁보상법 제정 및 개정
1.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관련 법 제정 노력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의 필요에 부응하여 국회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실을 규명하고 적절한 보상 및 
사회적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각 법률안들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l “부마항쟁은 문민정부 이후, 90년대 말에 이르도록 부마항쟁 직후에 일어난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보상·예우, 기념사업, 전·노 군사내란·부패세력
의 처벌 등이라는 역사적 과제에 가려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
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2012. 10. 18. 의안번호 2229) 제
안 이유 중]
l “1979년 10월의 부마민주항쟁은 이 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3·15의거와 4·19
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군사독재에 항거한 범시민적 
민주화운동임과 동시에 5·18광주민주화운동과 6·10항쟁으로 이어지는 대한
민국 민주화의 상징적인 항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차원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이나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조치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정신계승 보상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진복 의원 대표 발의(2012. 11. 
2. 의안번호 2394) 제안 이유 중]
l “부마항쟁은 그 당사자들이나 시민들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5·18민주
화운동의 진상규명, IMF 대란의 후유증, 5·16과 유신 평가를 둘러싼 정치논
쟁 등으로 명예회복과 보상은 물론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실현
되지 않았음. 일각에서는 1999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
상 등에 관한 법률」로 이미 부마항쟁 관련자들의 조사와 보상도 이루어졌다
고 주장하나 ⋯ 고문 등 중대 인권침해를 받은 주요 피해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조차 받지 못했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7월에 비로소 부마항쟁에 대해 피해자-가해자 40명가량의 극히 제한적인 공
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 이른바 ‘부마사태’는 정부 수립 이후 대표
적인 민주화운동 가운데서 본격적인 진상조사가 되지 않은 유일한 사건으로 
남아 있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 설훈 의원 대표 발의(2012. 11. 22. 의안번호 2755) 제안이유 중]
각 법률안의 발의 순서는 18대 국회에서 2010년 12월 14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주영 의원 등 10인)이제안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7월 4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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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등 20인)이 제안
되었고,23) 19대 국회에서 2012년 10월 18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
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등 11인), 2012년 11월 2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
회복과 정신계승·보상·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진복 의원 등 21인), 2012년 11월 22일 「부마민주
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설훈 의원 외 126인)24) 등으로이어
졌다.
제3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3. 2. 6.) 및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3. 2. 15.)
에서 위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당초 의원발의 내용 중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정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별도 입법
되도록”25)하고,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제313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13. 2. 2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
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3년 5월 7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위원장, 대안)이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회부한 원안에 따라 가결되
었고, 2013년 6월 4일 본회의에서 법률 제11851호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그러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과 관련하여서
는 금년(2013년) 중 국회정무위원회에서 별도 입법으로 제정하도록 한다는 부대의 의견”26)이 있었으
나 이후 현재까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부마항쟁보상법」이 제정되기까지 그동안 진상규명을 위한 항쟁 참여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음
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 중 상당수는 10·26이후 대부분 연말을 전후하여 석방
되어 1980년 소위 ‘서울의 봄’ 정국에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고, 같은 해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조치 
과정에서 예비검속 등으로 적지 않은 학생들이 제적됐다. 이들은 1984년 전두환 정권이 유화정책으로 
추진한 학원자율화조치 시기에 복교했다.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진상규명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
은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복교조치가 이루어지는 1984년부터다. 1984년 부산대 민주화추
진위원회가 『새벽함성』을 간행하면서 「올려라! 부마항쟁의 새 깃발을」이라는 글을 게재하고,
1985년 부산대 총학생회가 부마항쟁에 참여한 학생에 대한 광범위한 규모의 관련자 면담을 토대로 
『거역의 밤을 불사르라!』를 간행했다.27) 연이어 마산지역에서도 자체 진상조사 작업을 기초로 마산
의 항쟁 과정을 정리한 「10·18 마산민중항쟁의 전개과정」28)이 1985년 발표되면서 진상규명 운동의 
23) 2010년 12월 14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주영 의원 등 10인)안과 2011
년 7월 4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등 20인)은 2012년 5월 
29일 ‘임기 만료’ 폐기됐다.
24) 2012년 10월 18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등 11인), 2012
년 11월 2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정신계승·보상·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진복 의원 등 21
인), 2012년 11월 22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설훈 의원 외 126인)은 
2013년 5월 7일 ‘대안 반영’ 폐기됐다.
25)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2013. 5. 7.), 1. 대안의 제안경위(2쪽).
26)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2013. 5. 7.), 3쪽.
27) 이 책자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과 관련하여 전개과정, 사회경제적 배경, 지역적 기반, 역사적 의의와 위상 등을 처음으로 
정연하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8) 박영주는 당시 창원공단 노동자로 마산항쟁에 참여했으며, 『마산문화』(1985)의 편집장(1985-1986)으로 활동했다. 부마민주
항쟁 이후 학생운동이 폭발적으로 고양된 부산대학교와 달리 마산은 지역사회 언론지인 『마산문화』(4집)를 통해 항쟁 과정
이 정리되었다. 「10․18 마산민중항쟁의 전개과정」은 많은 관련자들의 검토를 통해 마산항쟁 과정을 적절하게 재구성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이후 마산항쟁에 대한 연구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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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꼬를 텄다. 1987년 ‘6·10민주항쟁’의 성과에 힘입어 1989년부터 부산, 마산, 창원 일원에서 관련자 
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가 부마항쟁 진상규명에 대한 입법화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첫 모임이 부산에서 시작된 것은 1989년 5월 24일이다. 이를 기반으로 1989
년 8월 28일 부산에서는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창립됐다. 이어서 9월 23일 마산에서는 ‘부마민
주항쟁10주년기념사업회’가 발족했다. 이리하여 부산, 마산, 창원에서 항쟁 참여자와 시민단체들을 중
심으로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 문제가 공론화되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다.
1989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첫 모임부터 2014년 10월 13일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
복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활동을 연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
1989.
5. 24.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모임(부산)
y
1989.
6.
2.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추진위원회 결성(부산)
y
1989.
8.
28.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창립대회(부산) 
y
1989.
9.
23.
부마민주항쟁10주년기념사업회 발족식(마산) 
y
1989.
10.
16.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산) 자료편찬위원회와 부마민주항
쟁10주년기념사업회(마산) 학술분과 공동주관 『부마민주항쟁
10주년기념자료집』 발간 
y
1989.
10.
16.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식(부산, 마산)
y
1994.
4.
28.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단법인 등록(부산)
y
1997.
1.
24.
(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를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로 
개편
y
1997.
2.
28.
마산시가『마산시사』에서 ‘부마사태’를 ‘부마항쟁’으로 규정
y
1998.
6.
30.
부산광역시가 『부산민주운동사』에 ‘부마민주항쟁’ 수록
y
1999.
7.
16.
부마민주항쟁20주년기념사업회 발기인대회(마산) 
y
1999.
10.
16.
부마민주항쟁20주년기념식, 민주공원 준공식
y
1999.
10.
18.
부마민주항쟁20주년기념사업회(마산)가 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마산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입
법 추진 발표
y
1999.
11.
30.
한시 조직인 ‘부마민주항쟁20주년기념사업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부마민주항쟁정신계승위원회’ 결성(마산) 
y
2005.
9.
‘부마항쟁정신계승위원회’를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로 개칭
(마산)
y
2006.
10.
11.
‘1979년 부마사건’ 육군고등군법회의 재판기록 7권 입수 공
개 기자회견(마산) 
y
2006.
11.
30.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상규명 
신청
y
2010.
5.
25.
‘진실화해위원회’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
를 확인하고, 진상규명 결정 
y
2010.
10.
14.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부마민주항쟁 피해자 7인
이 국가상대로 피해보상청구 소송 제기(창원지법)
y
2010.
10.
16.
부마민주항쟁 31주년 기념식에서 ‘부마항쟁 진상조사 및 명
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부마특위) 발족식
y
2010.
11.
22.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창원) 이사회 결의로 ‘부마민주항쟁
- 12 -
2. 「부마항쟁보상법」의 주요 내용
진상조사 등을 위한 창원특별위원회’ 구성(이후 ‘경남특위’
로 개칭)
y
2010.
12.
14.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부마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
회복과 예우를 위한 특별법」 대표 발의
y
2011.
2.
10.
부마특위 회의(부산): 부마특별법 초안 논의 
y
2011.
2.
15.
부마특위 부산‧창원연석회의: 부산특위 특별법안 검토 
y
2011.
3.
3.
부산·창원 합동 워크숍: 선 진상규명, 후 배·보상 원칙 정리
y
2011.
4.
1.
부산특위 특별법안 검토
y
2011.
4.
5.
부산·경남연석회의에서 
특별법안 
합의(「부마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부마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으
로 변경)
y
2011.
7.
4.
「부마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 민주당 조경태 의원 등 20명 발의 
y
2011.
7.
8.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창원)가 ‘부마민주항쟁특별법 제정
을 위한 경남연대’ 발족
y
2011.
8.
26.
제30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
원회 이주영 의원 발의안과 조경태 의원 발의안 논의
y
2011.
9.
6.
부산과 창원 양 단체가 합동으로 국회 본관에서 ‘부마민주
항쟁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y
2012.
10.
18.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부마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
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y
2012.
11.
2.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부마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
예회복과 정신계승 보상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y
2012.
11.
22.
민주당 설훈 의원이 「부마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
복과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y
2013.
2.
2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경태, 이진복, 
설훈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 병합심의, 대안 마련 후 행안
위 전체회의에서 본 회의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키로 의결 
y
2013.
5.
7.
국회 본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
상 등에 관한 법률안」 가결 
y
2013.
6.
4.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y
2013.
12.
4.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정
y
2013.
12.
5.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y
2014.
10.
13.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출범
- 13 -
1) 「부마항쟁보상법」의 과거사 청산 방식과 목적
1987년 6·10민주항쟁 이전까지 한국 사회의 과거사 청산 과제들은 이행기 정의를 관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채 유보되어 왔다. 1990년「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5·18
보상법’) 제정을 기점으로 ‘배·보상’ 모델을 활용한 과거사 청산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입법과정에서 
민주자유당이 경제적 보상 중심의 법률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과제
가 제외되었다. 정부차원에서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과거사 청산이 본격화된 시점은 2000년 1월부터
다. 이 시기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
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연이어 참여정부에 이르는 동안 18
개의 과거사 청산 법률이 제정되었다.29)
과거사 청산의 방식으로는 과거사 청산 대상 사건의 성격에 따라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또는 ‘배·
보상’ 방식이 주로 활용되었다. 2000년에서 2005년에 걸쳐 대부분의 과거사 청산 관련 법률들이 제정·
시행되었고, 이행기 정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진실·화해’ 방식이나 ‘배·보상(명예회복)’, ‘기념사업’ 방
식을 채택했다. 「부마항쟁보상법」은 다른 과거사 청산 법률들에 비해 많이 늦은 2013년 6월 4일 제
정되었다. 기존 과거사 위원회의 과거사 청산 유형과 비교해 볼 때, 「부마항쟁보상법」은 ‘진상규명’,
‘명예회복’, ‘배·보상’을 결합한 과거사 청산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부마항쟁보상법」은 기왕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초
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달리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진상규명 필요성이 법률의 목적에 명시되었다.30)
<표1-2>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법의 목적 비교
5·18보상법(1990)
민주화보상법(2000)
부마항쟁보상법(2013)
제1조
(목적)
이 법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
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사람 또는 상이(傷
痍)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
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
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
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
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을 도모하고, 민주주의
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다.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
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
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
복시켜 주며, 그에 따
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
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
으로써 인권신장과 민
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9) 2005년 5월 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12월 1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 설치되었다.
30) 이러한 특징은 「부마항쟁보상법」의 1차 개정 과정에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고 있다. “부
마민주항쟁 보상법은 민주화운동 보상법을 입법적 모델로 하면서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진상규명을 명시하여 추가적인 진상
조사 활동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한편,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면소판결
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특별히 재심 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민주화운동 보상법과 일부 상이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
음.” 2015. 11.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박수철)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검토보고서」, 8~9쪽.
- 14 -
2) 「부마항쟁보상법」의 내용과 특징
(1) 부마민주항쟁의 정의 및 관련자 요건
「부마항쟁보상법」제2조에 따른 관련자는 신체적 희생과 관련한 사망·행방불명자와 상이자를 당연
히 포함하며, 이외에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와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
를 받은 자’등도 관련자로 규정했다. 이는「5·18보상법」, 「민주화보상법」에 비해 관련자의 대상범
위를 확대한 것으로 1979년 10월 16일 발생하여 10월 26일(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전에 대부분 사
건이 종결된 부마민주항쟁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2)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부마항쟁보상법」제4조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을 위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
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진상규명, 관련자 심의·결정, 장해등급 판정, 보상금등 지급, 명
예회복 및 기념사업 등 부마민주항쟁의 과거사 정리를 위한 일련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l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 부
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에 따른 부마민
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자를 말한다.
    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다.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
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라.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마.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
계를 받은 자
  3. “관계기관 등”이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를 제외
한 그 밖의 관계 기관, 시설 및 단체를 말한다.
l 제4조(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서 정하
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
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5 -
(3) 위원회의 조사기간 
2013년 6월 4일 제정된 「부마항쟁보상법」제6조는 위원회의 진상규명기간을 다음과 같이 3년 이
내로 명시했다.
위원회 조사기간은 「부마항쟁보상법」제정 이후 총 세 차례 연장되었다. 2018년 12월 24일 「부마
항쟁보상법」에 대한 일부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위 제6조 진상규명기간이 1년 연장되었다. 개
정이유는 “현행법에 따라 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3년이라는 기간 내에 조사를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활동 기간에 규명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가 진상규명에 대한 요청이 있어 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개정된 제6조는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법률 제16038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8년 12월 24
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여
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진상규명기간을 1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6월 9일 
「부마항쟁보상법」일부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진상규명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이후 2021년 3월 24일 위원회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 피해자 
531명을 새롭게 확인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22년 4월 26일 국
회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기간을 1년 연장(필요시 1년 추가연장)하는 것으로 「부마항쟁보상법」
을 일부 개정했다. 당시 발의되었던 법률안은 진상규명 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는 안이었으나 새로
운 자료 확보에 따른 추가 조사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진상규명 기간을 1
년 이내로 연장하고,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에서 추가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31)
(4) 위원회의 조사권한 및 조사방법
31) 「제39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2022년 1월 5일. 
  1.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2. 관련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
  3. 관련자 중 상이를 입은 자의 장해등급 판정
  4.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심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5.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강구
  6.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기념시설 조성 등 관련자 추모사업 지원
  8. 그 밖에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l 제6조(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
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 16 -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부마항쟁보상법」제8조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사방법은 진실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과거사위원회의 선례를 따른 
것으로, 「과거사정리법」제23조(진실규명 조사방법)의 조사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조사권한은 기존 
과거사위원회에 비해 취약하게 규정되어 진상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했다. 「과거사정리법」제
24조는 조사권한과 관련하여 ‘동행명령’32)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부마항쟁보
상법」제9조 사실조사 권한이 취약하여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위원회 초기 「부마항쟁보상법」제9조 조사권한의 한계로 인해 진상규명 활동을 실효성 있게 진행
하지 못했다. 실효성 있는 진상규명을 위해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의 효력을 강화하고 위원회 활동기
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총 2차례 「부마항쟁보상법」개정이 이루어졌다.
2018년 국회는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에 있어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를 취득할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보상 및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
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위원회가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기관에 주민등록
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마민주항쟁
32) 「과거사정리법」 제24조(동행명령 등) ①위원회는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반민주적·반인권
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 없
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
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동행명령장의 집
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교
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
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
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l 제8조(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법)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 관계기관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기관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
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l 제9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을 위하여 관
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기타 관
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17 -
으로 희생된 관련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9
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를 개정했다. 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법 개정을 통하여 「부마항쟁보상법」제9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를 강화했으나 조사업무 
수행에 있어 「과거사정리법」과 같은 수준의 동행명령권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
다. 이에 2020년 6월 9일 「부마항쟁보상법」개정시 제8조의2(동행명령)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
다.
l 제9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을 위하여 관
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
은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한하여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l 제8조의2(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8조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자
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
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
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이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본조신설 2020. 6. 9.>
- 18 -
2020년 6월 9일 「부마항쟁보상법」개정에서 진상규명 조사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
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이라는 법 취지에 충실하도록 위원회의 관련자 직권 결정 
조항이 신설됐다.
「부마항쟁보상법」제10조의2(위원회의 관련자 직권결정) 조항 신설은 「민주화보상법」과 같은 
기존 명예회복 및 보상 관련 법안이 관련자들의 신청주의에 입각하여 운용된 것과 달리 부마민주항
쟁의 사실관계 조사 중 관련자로 확인될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관련자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한 관련자들 중 미신청자를 누락하지 않고 진상규명 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
(5) 위원회 결정에 따른 특별재심 신청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는 「부마항쟁보상법」제11조에 따라 법원에 특별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6) 관련자의 명예회복 조치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부마항쟁보상법」제13조·제14조·제1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l 제11조(특별재심) ① 관련자 중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
결,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
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
하는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
급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재심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군사법원법」 제
381조부터 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 실체 판결을 하여야 한다.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재심청구인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l 제10조의2(위원회의 관련자 직권 결정) ① 위원회는 제2조제2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를 별도의 신
청 없이 관련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참여자
에게 사전에 관련자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에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로 명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심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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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상의 성격과 원칙
보상이란 국가가 적법한 행위로 국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주었을 때 그것을 갚아주는 행위, 또는 
대상(代償)을 지칭한다. 따라서 피해회복에 있어서 보상은 국가의 정당한 업무수행상 발생한 부수적 
피해에 대한 배려의 차원이 되고, 배상은 위법한 국가범죄에 대한 사죄의 의미를 갖는다. 「5·18민주
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는 “이 법에 따른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
일하게 「부마항쟁보상법」도 보상을 ‘배상’으로 규정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과 마찬가지로 부마민
주항쟁에서도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l 제19조(관련자 보상) ①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
l 제20조(보상의 원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8) 생활지원금
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l 제22조(생활지원금)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유족에 대
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
  2.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그 정도가 경미하여 제21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상
을 받지 못한 자
  3.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관련자의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기탁금품으로 
l 제13조(복직의 권고) 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에게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l 제14조(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위원회는 관련자가 재학 중이었던 학교
에 관련자의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
장 수여를 권고할 수 있다.
l 제15조(불이익 처우금지)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자는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사업주 등으로부터 부마민주항쟁에 관련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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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마항쟁보상법」의 주요 개정 사항
「부마항쟁보상법」은 2013년 6월 4일 제정 이래 타법개정을 포함하여 총 7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이중 「정부조직법」등의 변화를 반영한 타법개정을 제외하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의 현실화, 진상규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총 4차례 개정된 「부마항쟁보상법」의 
개정 이유와 개정 법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차 개정의 취지와 개정 내용
2013년 6월 4일 제정된 「부마항쟁보상법」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면서 부마민주항쟁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보상대상자의 범위를 「민주화보상법」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 다수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부마민주
항쟁의 보상범위를 현실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항쟁이 1979년 10월 16일 일어나 26일 상황이 종
결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은 10·26사건으로 정치 상황이 급변하
여 대부분이 조기 석방되었기 때문에 ‘30일 이상’ 구금자가 많지 않다. 그런데 「부마항쟁보상법」은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30일 이상’ 구금자로 제한하고, 해직자의 범위도 재직기간 ‘1년 이상’자로 
제한함으로써 관련자 중 일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법률의 제정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이
에 다른 민주화 관련 보상법과 같이 생활비 지원 대상자격 요건 중 구금일수 제한을 없애고, 해직기
간을 3개월 이상으로 개정하여 보상 규정을 현실화하고, 아울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
액 등과 보상결정 당시의 월급액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2015년 5월 8일 이주영 의원 등 11인에 의해 제안되었다. 위 개정안의 취지
는 아래와 같다.
현행법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부마항쟁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보상대상자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다수 부마항쟁 관련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즉, 부마항쟁은 1979년 10월 16일에서 26일 사이에 상황이 종결되었음에도 현행법은 생활지
원금 지급 대상자를 30일 이상 구금자로 제한하고, 해직자의 범위도 재직 1년 이상자로 제한함으로써 관련
자 중 8.1퍼센트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법률의 제정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다른 민주화 
관련 보상법과 같이 생활비 지원 대상자격 요건 중 구금일수 제한을 없애고, 해직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제
한하여 보상규정을 현실화하고자 함. 아울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 등과 보상결정 당시의 
월급액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할 수 있도록 함.33)
33) 2015. 5. 8.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1~2쪽 참조.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