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구 분 소계             면 적(㎡)         비 율(%)70.7     비고
                               453,524.1
            교육시설                 9,896.6           1.5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46,164.6
                                14,992.9
                                                   7.2
                                                   2.3
 공공         종교시설                  1,981.4          0.3
 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원
                                 2,286.0
                                114,630.5
                                                   0.4
                                                  17.9
 용지         완충녹지
            공공공지
                                10,566.2
                                 84,164.7
                                                   1.6
                                                  13.1
             유수지
              광장                 61,879.1
                                  1,045.9          9.7
                                                   0.2
              하천
              도로
                                 3,748.2
                                102,168.0
                                                   0.6
                                                  15.9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30호
                       국가기반시설 지정(신규, 취소, 변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신규, 취소, 변경) 공고
합니다.
     2017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국가기반시설 지정(신규) 대상
   분야별 시설명           지정범위      지정사유         소재지     관리기관 비 고
                              홍수조절,
             보현산 댐체, 여수로 등 용수공급 등을 경상북도 영천시 한국수자원
   식용수 다목적댐         댐 전체시설 위한 중요시설 화북면 천문로 2581 공사
            김천부항   댐체, 여수로 등  홍수조절, 경상북도 김천시 한국수자원
   식용수 다목적댐 댐 전체시설 용수공급 등을 지례면 부항로 195 공사
                             위한 중요시설
           성덕다목적   댐체, 여수로 등  홍수조절, 경상북도 청송군 한국수자원
   식용수        댐     댐 전체시설 용수공급       등을 안덕면 성덕댐로 공사
                             위한 중요시설         1191
                              홍수조절,
   식용수 영주다목적  댐
                   댐체, 여수로 등 용수공급 등을 경상북도 영주시 한국수자원
                    댐 전체시설 위한 중요시설 평은면 문평로 746 공사
                                시민의
           서울메트로 지하철9호선 교통편의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메트로
  교통수송 9호선운영 2단계 및               도시       올림픽로 25, 9호선운영
            (2단계) 지원시설 전체 교통발전의 제1수영장 3층             (주)
                               핵심시설
                                시민의
            경기철도     신분당선 교통편의 및 경기도 수원시 경기철도
  교통수송 (신분당선 2단계 및               도시      영통구 대학로 55 (주)
             2단계) 지원시설 전체 교통발전의            (이의동)
                               핵심시설
2. 국가기반시설 지정취소 대상
    분야별        시설명        취소사유            소재지      관리기관 비 고
   교통수송 양산ICD 국가기반시설   물동량 급감 등으로 경상남도 양산시 (주)양산아이시디
                              기능 약화 물금읍 제방로 225
                                  203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3. 국가기반시설 변경지정 대상
   분야별 시설명               변경내역             변경사유 소재지 관리기관 비
                 변경전            변경후                        고
              •노선 : 29.4㎞ •노선 : 58.5㎞ 시설증설 인천광역시
 교통수송 인천교통공사 •역사 : 29개역 •역사 : 56개역 에 따른 남동구 인천교통공사
               등              등            변경 경인로 674
              •1호선  : 25.9㎞ •1호선  : 28.4㎞ 시설증설 대구광역시 대구도시철
 교통수송 대구도시철도 •2호선 : 28.0㎞ •2호선 : 31.4㎞ 에 따른 달서구 도공사
                            •3호선 : 23.1㎞ 변경 월배로 250
 교통수송 공항철도 •역사     : 10개역 •역사 : 12개역 시설증설 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항철도
                                                 서구
              •노선 : 58.0㎞ •노선 : 58.0㎞ 변경 검암로        46 (주)
                            •한국도로공사 지정범위 경상북도
 교통수송 한국도로공사 •성남교통정보
               센터
                            (전국 고속국도 시 확대에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설, 민자고속국도 따른 변경 혁신8로 77
                            제외)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36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 일원화와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545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물관리계획의 수립 대행 시설물(안 제3조)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관리 대행이
    필요한 시설물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설물
    로 규정함
  나. 중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5조)
    1)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중기관리계획 수립ㆍ시행하
       도록 함
    2) 중기관리계획은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의 설정, 성능평가의 결과, 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전
       략, 이행실적 검토 결과 등을 포함하도록 함
  다.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안 제7조 및 제8조)
    1)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노후화 또는 결함으로
      보수ㆍ보강 등의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 등을 제3종시설물의 지정대상으로 정함
    2) 보수ㆍ보강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해소되거나 용도변경 등으로 계속적 관리가 불필요한 시
       설물 등을 제3종시설물 해제대상으로 정함
                                204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안 제10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규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지침에는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지정ㆍ해제 절차, 안전점검ㆍ유지관리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함
마. 시설물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수준(안 제13조)
 제1종, 제2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
 록함
바. 책임기술자의 자격(안 제16조)
 정기안전점검은 초급기술자,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은 중ㆍ고급기술자,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는 특급기술자로서 2년이상의 실무경력자로서 해당 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책임기
 술자의 자격을 정함
사. 긴급안전점검의 실시(안 제18조)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의 시설물, 그 밖에 재난 발생이 우려
 되는 취약시설물에 대해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긴급안전점검의 사유로 정함
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안 제20조)
 안전점검ㆍ진단의 개요, 자료 수립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보수ㆍ보
 강 방법 등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으로 정함
자.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안 제38조)
 도로, 철도, 항만, 다목적댐, 공항, 하천, 상수도 등 주요 SOC를 관리주체가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야 하는 대상 시설물로 정함
차.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안 제39조)
 시설물의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안전성ㆍ내구성ㆍ사용성 평가, 종합성능, 성능목표를 고려한 유
 지관리에 대한 제안 등을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으로 정함
카. 성능평가의 실시 등(안 제41조)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5년에 1회 이상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성능평가의 항목 중
 안전성 평가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타.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안 제45조)
 유지관리ㆍ성능평가 장비, 성능목표의 설정, 항목별 점검 및 평가방법, 결과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에 포함될 사항으로 정함
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센터의 업무(안 제50조)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및 수립 지원,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 확보에 관한 지원 및
 연구, 국가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지원, .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보
 고서의 발간 등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센터의 업무로 정함
하. 실태점검 및 실태점검 결과의 공표(안 제57조 및 제58조)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
    설물에 대하여 반기에 1회 이상 실태점검 실시하도록 함
                             205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2) 실태점검 결과 긴급한 보수ㆍ보강 또는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실태점검 결
        과의 공표사유로 정함
    3)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안전상태 및 유지관리 실태, 조치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jcheey@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88, 팩스 044-201-555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37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 일원화와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545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물관리계획의 제출(안 제2조)
    시설물관리계획 중 연도별관리계획은 매년 2월 15일까지, 중기관리계획은 5년 마다 제출하도록 함
  나.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통보 등(안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종시설물을 지정ㆍ해제 시 관리주체에게 15일 이
    내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206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다.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요청(안 제4조)
    3종시설물 지정ㆍ해제 요청서식과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용도변경 증명 자
    료 등의 첨부서류를 정함
  라.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안 제9조)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하려는 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5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마. 시설물의 안전등급 변경 통보(안 제11조)
    시설물의 지정된 안전등급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
    록함
  바. 결과보고서 등의 보존기간(안 제12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는 제출일로부터 10년, 그 기초자료는 제출일로부터 5년으
    로 보존기간을 정함
  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복제, 거짓 및 부실 작성 등의 판단기준(안 제13조)
    육안점검 조사결과 등 현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지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누락한 경우 등 복제, 거짓 및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을
    정함
  아.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의 통보(안 제19조)
    관리주체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도록 함
  자. 위험표지의 설치기준(안 제20조)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설치기
    준을 정함
  차. 유지관리ㆍ성능평가 지침(안 제31조)
    시설물의 외부환경 및 이용현황,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한 생애주기 관리이력에
    관한 사항, 시설물 성능목표의 달성을 위한 유지관리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을 유지관리ㆍ성능평
    가 지침에 포함하도록 함
  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 등(안 제32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기술자의 교육 이수 사항을 시설물통합정
    보관리체계에 포함할 사항으로 정함
  타. 실태점검 등(안 제33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 1회 이상 실태점검 실시대상을 안전등급이 D 또는 E인 민간주체 소
        관시설물로 정함
    2) 실태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실태점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고, 이를 전자
        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207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번호 성명 허가번호 납기일자          점용장소     납부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 고
                                  내용
                       진주시 내동면 토지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201 2017-03
 8 박영실 0-018 -09          독산리                  수양로 111 폐문 2016
                                  대여 86,460 원정그린빌
                     143-4번지외 2필지 료                  101동 부재
                                                603호
                       하동군 금남면 변상              서울특별시
      진주-199 2017-4-
 9 정준호 5-032 28           덕천리         63,630    양천구       수취 2013년
                       1079-3번지선 금           목동중앙본로7가 거절
                                               길 70-48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78호
 항로표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 위탁관
리업으로 등록된 성산조선(주)이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폐지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록업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 일자 폐지 일자
   (등록번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성산조선(주) 임봉순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2012.  2017.
    (제제2호)                      성산읍  한도로  03.16. 04.20.
                                 149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28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도     시군구 읍면동    리
                  계          50개소                       130,017.00
 1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산112-1    임야    6,938,941 302.42        국(산림청)
 2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1      〃     7,468,876 11,050.99     국(산림청)
 3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1      〃     7,468,876 11,682.57     국(산림청)
 4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산126     〃       212,429 1,886.53      국(산림청)
 5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의암리    산156     〃       258,823 1,062.26      국(산림청)
 6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산139-1    〃        77,024 842.51        국(산림청)
 7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산186     〃       247,615 3,750.80      국(산림청)
 8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산4-1     〃        49,643 951.95        국(산림청)
 9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면   효기리   산76-1     〃         7,929 2,180.61      국(산림청)
 10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상우리   산55-1     〃       909,422 7,257.64      국(산림청)
 11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상우리   산55-1     〃       909,422 2,097.05      국(산림청)
 12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은송리    산11      〃        42,149 6,476.94      국(산림청)
                                 211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7. 점용료의 분납 안내
  「도로법시행령」 제71조에 의거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
  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점용료의 강제 징수
  가. 「도로법」 제69조에 의거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1조(가산금) 제1항
     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된 점용료를 계
     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점용료의 1.2% 중가산금
     (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점용료
    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055-740-261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 공고기간 : 2017. 5. 8. ~ 2016. 5. 22.(15일)
 번호 성명 허가번호 납기일자 점용장소                          납부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 고
                                               내용
   1 박준식 거제-200     2017-04 거제시    죽토리
                                        연초면 토지
                                               대여 1,632,200 경상남도 거제시 이사 2016
           8-352 -07 867-1번지외 5필지 료                          연구1길 16-76 불명
                               통영시 용남면 토지
   2 이장근 진주-199     2017-04
           6-139 -07 789-19번지외 대여
                                   원평리             920,380 경상남도
                                                            남해안대로
                                                                   통영시 폐문 2016
                                                                     148 부재
                                    8필지         료
                               통영시 용남면 토지
          진주-199    2017-04
   3 이장근 6-139 -07 789-19번지외       원평리         대여 838,930 경상남도     통영시 폐문 2016
                                                료           남해안대로 148 부재
                                    8필지
                               사천시 사천읍 토지
   4 천영철 진주-200
           2-040 27
                   2017-2- 사주리        40번지외 대여 319,500 경상남도   천수로
                                                                   진주시 폐문 2011
                                                                   111 부재
                                    5필지         료
                               진주시      내동면    토지           경상남도 사천시
   5 박영실 진주-201     2017-03
           0-018 -09 143-4번지외      독산리                        수양로 111 폐문 2014
                                               대여 433,510 원정그린빌     101동 부재
                                         2필지 료                 603호
                               진주시      내동면    토지           경상남도 사천시
   6 박영실 진주-201     2017-03
           0-018 -09 143-4번지외      독산리                        수양로 111 폐문 2013
                                               대여 253,440 원정그린빌     101동 부재
                                         2필지 료                 603호
                               진주시      내동면    토지           경상남도 사천시
   7 박영실 진주-201     2017-03
           0-018 -09 143-4번지외      독산리                        수양로 111 폐문 2015
                                               대여 476,960 원정그린빌     101동 부재
                                         2필지 료                 603호
                                           210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2.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보증서등의 사본을 제출할 것
 3.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보증서등의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만료되지 아니할 것
 4. 제1호의 계약에 따라 정부에 건조 중인 함정(함체와 분리되어 제작되는 장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할 것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증서등의 제출을 유예받은 경우 유예받은 보증서등을 2019년 1월 2
  일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증서등의 제출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보증서등의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의 만료일(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보증서등이 여러 개인 경우
  에는 그 보증서등의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 중 최초로 도래하는 만료일을 말한다) 전까지 건조 중인
  함정에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담보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2항 전단 중 “보증서를”을 “보증서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증서”를 “보증서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서등 제출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으
  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반적인 조선업의 부진으로 조선업체의 신용도가 하락하여 보증을 받기 어려워져 함정
 건조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와 함정을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한 조선업체가 정부에 함정
 을 담보로 제공하는 약정을 하고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보증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협력업체의
 지급보증서 등에 명시된 보증금액만큼 조선업체의 지급보증서 등의 제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7-17호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65호, 2015. 3.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5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화재보방지기의 성능인증기준 제3조의2를”을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제2호나목의 자기소화성시험을”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7-18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6호, 2016. 6. 11.)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5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9호 중 “접지단자에는 KS C 0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 등의 색별 통칙에 의한 표시”를 “접지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상용전원과 접속되는 전선은 KS C IEC 60245-8(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 -제
 8부: 전기기기용 고유연성 고무코드), KS C IEC 60227-5(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제5부:유연성 비닐 케이블(코드)) 또는 동등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제21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17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7-19호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6-48호, 2016.5.1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사방사업법」제14조
  o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해「사방사업
    법」제4조에 의거 사방지로 지정․고시한 경우 같은 법 제14조에 의거 일부 행위가 제한됨
  o 사방지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
    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를 시행
    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9.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1, 46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3분기 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4.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처 분 대 상 : 붙임 참조
6. 처 분 일 자 : 2017. 5. 11.
7.관련사항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시청자미디어센터4층) ☎062-651-2604)
붙임 : 2016년 4분기 행정처분(공시송달)대상 무선국 1부.
                        2016년4분기행정처분(공시송달)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체납금액 허가  상태  국종 허가/ 호출명칭 시설자
                        신고        번호      시설자명       등록 시설자주소 우편물수취
                                                     일자           유무
                                                           전라남도
 1 942015310        간이무          600000
    006318 9,450 허가 선국 신고 강동나주6호 2036         강동   2017-04 나주시
                                                     -04 정렬사길     이사
                                                            *****
                                                           전라남도
 2 942015310        간이무          600000
    006316 9,450 허가 선국 신고 강동나주4호 2036         강동   2017-04 나주시
                                                     -04 정렬사길     이사
                                                            *****
                                 213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경기도공고제2017-574호
               2017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2017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소방공무원임용령」제
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항 제2호에 따라 당해 시험의 무효 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경기도지사
□ 경기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 성명 : 장보성
  ○ 주민등록번호 : 920710 - 1******
  ○ 처분사항 : 당해 시험의 무효 처분
  ○ 근거법령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항 제2호
   상            훈
‘정부업무평가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미래창조과학부                   이성봉      홍조근정훈장
          수원대학교                    오영균      녹조근정훈장
            환경부                    김영우        근정포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정완        근정포장
         산업통상자원부                   김성열        근정포장
            관세청                    김윤식        근정포장
          국무조정실                    최용선        근정포장
          금융감독원                    정성웅       대통령표창
            병무청                    권병태       대통령표창
            산림청                   남궁보선       대통령표창
          중소기업청                    우창훈       대통령표창
         국립수산과학원                    이주       대통령표창
          보건복지부                    박정우       대통령표창
          행정자치부                    조진상       대통령표창
         미래창조과학부                   구혁채       대통령표창
            경찰청                    고민식       대통령표창
           서울세관                    노근홍       대통령표창
          국무조정실                    이화원       대통령표창
                                             2014. 4. 27. 수여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통계청                     민혜숙       국무총리표창
          환경부                     김병석       국무총리표창
         국토교통부                    문종민       국무총리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수정       국무총리표창
         농촌진흥청                    최달순       국무총리표창
         행정자치부                    하상우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임용기       국무총리표창
        공정거래위원회                   이상욱       국무총리표창
          경찰청                     김중구       국무총리표창
        방송통신위원회                   윤정은       국무총리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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