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22호                                     2003.10.17. (금요일)
             수량이기재되지않은경우는32번, 34번순)으로        담보를세입징수관에게제출하여부과금유예의확
                                             인을받아야한다.
             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의
                                             ④제1항제1호또는제2호의담보를제공한자가유
             경우는순중량(39번)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필
                                             예기간내에당해부과금을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
             증의수량란의물량이제4항의환산계수로산정되
                                             그담보를당해부과금과가산금등에충당한다.
             지않을경우객관적인자료에의한다.
                                             ⑤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담보를부과금과가산금
             ③씁제2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수입신고가수
                                             등에충당하고잔액이있는때에는이를담보를제
             리된날납부하는경우원유및석유제품의물량산
                                             공한자에게교부하여야하며, 교부할수없는때에
             정은선하증권상의순물량으로하되, 제2항에의거
                                             는이를공탁할수있다.
             다음달15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과다납부의 경
                                             ⑥제1항의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자는
             우차기부과금납부시에해당금액을차감하고납
                                             부과금납부일현재체납한금액이없는자로서부
             부할수있다.
                                             과금납부일전최근1년동안석유수입실적과관련
             ④물량단위가리터로표시되지않았을때의물량환
                                             하여다음각호를모두충족해야한다. 단, 천재지
             산은다음과같이한다. 
                                             변또는이에준하는사유가발생하여체납이불가
             물량환산시소수점셋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정한
                                             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 체납금액이최근1년간
             다.
                                             납부한부과금총액의10분의1 이하인자가납부
             1. 1배럴/158.984ℓ
                                             기한경과후근무일10일내에납부한경우에는그
             2. 1배럴/42갤런
                                             러하지아니하다. 
             3. 나프타:9.050배럴/1톤
                                             1. 임의의 두개의 수입신고 수리일 사이의 기간이
             4. 그리스:6.303배럴/1톤
                                              90일을초과하지않고실제수입실적이있을것.
             5. 윤활유, 윤활기유:7.003배럴/1톤
                                             2. 전체로4회이상수입실적이있을것.
             6. 아스팔트:5.857배럴/1톤
                                             3. 수입판매부과금체납사실이없을것.
            제4조 (담보의 제공 및 신용담보업체 지정) ①씁 제
                                            제5조(용어의정의) ①나프타눀체석유제품이라함
             25조제1항제1호의 단서에 의한 부과금 징수 눀상
                                             은 경유, 천연가스액상(중질엔지엘을 포함한다),
             자는다음각호의1의규정에의한담보를제공하
                                             석유가스(액화한것을포함한다) 및중유(벙커씨유
             거나, 제6항의규정에의한신용담보업체의요건을
                                             에한한다)로서석유화학원료용으로사용되는것을
             충족하여야한다.
                                             말한다.
             1. 납세보증보험증권
                                             ④저유황벙커씨유라함은유황함량이0.3%미만인
             2. 은행지급보증
                                             벙커씨유를말한다
             ②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서정한담보를제
                                            제7조 (부과금의 징수눀상) ①석유를 수입하는 경우
             공하는경우에는부과금에해당하는금액의100분
                                             부과금을징수하는눀상은씁제23조제1항제1호에
             의110이상이고보증기간은부과금납부기한종료
                                             서정하는바와같다. 다만, 집단에너지공급용으로
             후60일이상이어야한다.
                                             수입하는저유황벙커씨유는씁제23조제2항4호의
             ③씁제25조제1항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유예
                                             규정에의하여부과금의징수눀상에서제외한다.
             를받고자하는자는씁제25조제4항의규정에의
                                            제8조 (부과금의 부과기준) ①석유수입시 징수하는
             한부과금신고이전까지제1항제1호또는제2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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