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82호
관
보
2016. 6. 16.(목요일)
126
분류
코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공구별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공구
2공구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
시계제조업
2,800.0
-
2,800.0
0.6
-
2,800.0
C28
전기장비제조업
43,162.5
-
43,162.5
9.0
-
43,162.5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32,742.3
-
32,742.3
6.9
-
32,742.3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53,135.4
감)7,767.4
45,368
9.5
-
45,368
2공구
D35
전기, 가스, 증기및
공기조절공급업
16,575.5
-
16,575.5
3.5
16,575.5
-
C25,
C30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및가구제외,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
증)14,715.3 14,715.3
3.1
-
14,715.3 2공구
구
분
분류
코드
구
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2,400.1
-
32,400.1
A3-1
기정
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7,767.4
감)7,767.4
-
변경
13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
증)7,767.4
7,767.4
A4-2
기정
22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9,917.4
감)9,917.4
-
변경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
증)9,917.4
9,917.4
A7-1
기정
24
1차금속제조업
14,715.3 감)14,715.3
-
변경
25,
30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
증)14,715.3 14,715.3
나. 유치업종의배치계획(변경)
※ 변경사유: 입주예정업체사업계획반영에따른A3,A4,A7블록내업종변경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의개발을위한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8. 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9. 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그세목과그소유자및「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성명주소(변경없음)
Ⅱ. 산업단지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대전광역시서구월평북로90(월평동, 일산빌딩6층)
나. 성
명: (기정)동산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김재일
(변경)동산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강종삼
3. 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
가. 위치: 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동산리일원
나. 면적: (기정) 766,630.0㎡
(금회신청) 32,400.1㎡
5.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시행기간: (기정) 2008년∼2015년6월
(금회신청) 2016년4월∼2016년6월
6. 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7. 개발되는토지또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계획서(변경없음)
제18782호
관
보
2016. 6. 16.(목요일)
127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1
A1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공장: (24)1차금속제조업
(부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중기숙사및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5층이하(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2m 건축한계선지정
◦사면경계선내건축물건축불허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2
A2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공장: (17)펄프및종이제품
제조업(부대시설포함),
(24)1차금속제조업(부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중기숙사및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8. 사업시행지역안에존치하고자하는기존공장이나건축물등의명세서(변경없음)
9. 사업시행지역의토지․건물또는관리등의매수․보상및주민이주대책에관한서류(변경없음)
10. 공공시설물의및토지등의무상귀속과대체에관한계획서(변경없음)
11.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대한사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5항
각호의사항) (변경)
가. 용도지역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2)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3)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산업시설용지A1(변경없음)
◦산업시설용지A2(변경없음)
제18782호
관
보
2016. 6. 16.(목요일)
128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높
이
◦최고층수5층이하(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2m 건축한계선지정
◦사면경계선내건축물건축불허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3
A3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공장
- 기정: (C10)식료품제조업(부대시설포함), (C20)화학물질및화학
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부대시설포함), (C25)금속가공제품제
조업:기계및가구제외(부대시설포함), (C30)자동차및트레일
러제조업(부대시설포함), (D35)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
업(부대시설포함)
- 변경: (C10)식료품제조업(부대시설포함), (C13)섬유제품제조업
(부대시설포함), (C20)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부대시설포함), (C25)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부
대시설포함), (D35)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부대시설
포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중기숙사및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5층이하(25m 이하)
◦A3-4블록최고층수5층이하(3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2m 건축한계선지정
◦사면경계선내건축물건축불허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4
A4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공장
-
기정
: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부대시설포함),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부대시설
포함),
(27)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부대시설포함),
(30)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부대시설포함)
- 변경: (21)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부대시설포함), (26)전
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부대시설포함),
(27)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부대시설포함), (30)자동
차및트레일러제조업(부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중기숙사및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산업시설용지A3(변경)
◦산업시설용지A4(변경)
제18782호
관
보
2016. 6. 16.(목요일)
129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높
이
◦최고층수5층이하(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2m 건축한계선지정
◦사면경계선내건축물건축불허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5
A5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공장: (20)화학물질및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부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중기숙사및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5층이하(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2m 건축한계선지정
◦사면경계선내건축물건축불허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6
A6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공장: (24)1차금속제조업(부대시
설포함), (30)자동차및
트레일러제조업(부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중기숙사및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5층이하(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2m 건축한계선지정
◦사면경계선내건축물건축불허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7
A7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공장
- 기정: (24)1차금속제조업(부대시설포함)
- 변경: (25)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부대시설포
함), (30)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부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중기숙사및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시설
◦산업시설용지A5(변경없음)
◦산업시설용지A6(변경없음)
◦산업시설용지A7(변경)
제18782호
관
보
2016. 6. 16.(목요일)
130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5층이하(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2m 건축한계선지정
◦사면경계선내건축물건축불허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8
A8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공장: (24)1차금속제조업
(부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중기숙사및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5층이하(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2m 건축한계선지정
◦사면경계선내건축물건축불허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9
A9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공장:(23)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부대시설포함), (C25)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부
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중기숙사및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5층이하(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2m 건축한계선지정
◦사면경계선내건축물건축불허
◦산업시설용지A8(변경없음)
◦산업시설용지A9(변경없음)
제18782호
관
보
2016. 6. 16.(목요일)
131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10
A10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공장:
①: (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부대시설포함)
②: (23) 비금속광물제조업(부대시설포함)
③: (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부대시설포함)
④: (10) 식료품제조업(부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중기숙사및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5층이하(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2m 건축한계선지정
◦사면경계선내건축물건축불허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11
A11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공장: (28)전기장비제조업
(부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중기숙사및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5층이하(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2m 건축한계선지정
◦사면경계선내건축물건축불허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12
A12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공장: (22) 고무제품및플라스틱
제품제조업(부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중기숙사및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5층이하(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2m 건축한계선지정
◦사면경계선내건축물건축불허
◦산업시설용지A10(변경없음)
◦산업시설용지A11(변경없음)
◦산업시설용지A12(변경없음)
제18782호
관
보
2016. 6. 16.(목요일)
132
도면표시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A3-1
◦건축물허용용도변경
(C30)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13)섬유제품제조업업종변경
◦입주예정업체(실수요업체)요청으로업종배
분계획변경에따른가구별건축물(공장)
허용용도변경
A4-2
◦건축물허용용도변경
(C22)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C21)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업
종변경
◦입주예정업체(실수요업체)요청으로업종배
분계획변경에따른가구별건축물(공장)
허용용도변경
A7-1
◦건축물허용용도변경
(24)1차금속제조업
→(25)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
제외(부대시설포함), (30)자동차및트
레일러제조업업종변경
◦입주예정업체(실수요업체)요청으로업종배
분계획변경에따른가구별건축물(공장)
허용용도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대표자
이세용
강소연
소재지
서울성북구동선동5가160-1, 2층
서울마포구월드컵북로5길21, 303호
◦산업시설용지건축물등에관한계획변경사유서
나) 주거용지(변경없음)
다)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라)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5) 도시관리계획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면: 게재생략
6)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변경없음) : 게재생략
Ⅲ.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관련도서는일반이열람할수있도록논산시사회경제과(☎041-746-6033)에비치하고지형도
면고시는국토해양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6-9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의
규정에의거다음의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6년6월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등록번호: 제2호
2. 단체명칭: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3. 대표자: 강소연
4. 변경사항: 대표자및소재지변경
5. 변경등록연월일: 2016년5월2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6-10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의
규정에의거다음의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6년6월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등록번호: 제52호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6-18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철호 1962.12.22 남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611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태문 1953.09.08 남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수암리 221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화선 1953.07.23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대사리 135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송화 1961.05.26 여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음로 823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순복 1957.01.20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신림리 669        국적법
                                                      제6조1항1호
유순복 1965.07.10 여    중     국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오대리 274-3      국적법
                                                      제6조1항1호
신점태 1953.12.21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주선2길 12-1      국적법
                                                      제6조1항1호
권외만 1956.04.09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오상리 180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해연 1968.03.18 여    중     국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애숙 1965.01.10 여    중     국 광주광역시서구마재로21
                            중흥아파트)
                                          (금호동,         국적법
                                                      제6조1항1호
최철귀 1957.06.07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 968        국적법
                                                      제6조1항1호
걍즈쥔 1993.09.11 남     타 이 완 경상남도밀양시중앙로368 (내일동)          국적법
                                                      제6조1항1호
왕메이수 1951.07.07 여    타 이 완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239         국적법
                                                      제6조1항1호
박정옥 1958.05.29 여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연상3길 31-9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광 1959.02.18 남    중     국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신매리 339        국적법
                                                      제6조1항1호
최보식 1951.11.18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가양길 41         국적법
                                                      제6조1항1호
정춘옥 1956.06.23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풍일로 867-2      국적법
                                                      제6조1항1호
오옥희 1962.02.18 여    중     국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동 591            국적법
                                                      제6조1항1호
송인화 1951.10.09 여    중     국 경상북도
                            69-8
                                 영주시 문수면 문수로1066번길      국적법
                                                      제6조1항1호
안만녀 1952.11.17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저전2길 47-11     국적법
                                                      제6조1항1호
백영순 1965.04.02 여    중     국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311            국적법
                                                      제6조1항1호
                                 28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금숙 1953.06.25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하논실3길 7-4      국적법
                                                      제6조1항1호
허영숙 1954.04.12 여    중     국 서울특별시강남구도산대로12길17-3
                            (논현동)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명숙 1970.07.23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동상리 75         국적법
                                                      제6조1항1호
홍영화 1949.10.21 여    중     국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 274        국적법
                                                      제6조1항1호
서정인 1950.02.16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신평못밑길 9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상혜 1969.06.06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493        국적법
                                                      제6조1항1호
박기철 1960.03.21 남    중     국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51         국적법
                                                      제6조1항1호
박태준 1951.09.14 남    중     국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배일길 40-6       국적법
                                                      제6조1항1호
최병기 1959.07.01 남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고지리 285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기주 1951.02.08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산제리 37         국적법
                                                      제6조1항1호
장수만 1959.01.28 남     타 이 완 경상북도상주시왕산로155 (남성동)          국적법
                                                      제6조1항1호
와차라펀 1981.06.11 여   타     이 경기도동두천시평화로2446-2 (생연동)      국적법
                                                      제6조1항3호
한종헌 1950.11.13 남    중     국 대구광역시 북구 사수동 378            국적법
                                                      제6조1항1호
 최석 1966.09.27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양남로 229-10     국적법
                                                      제6조1항1호
곽욱동 1968.01.07 남    중     국 울산광역시중구화합로301 (학성동)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순련 1952.02.21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528        국적법
                                                      제6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6-18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6. 6. 1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가사탄카롤린티 1982.11.09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김제시 황산면 용마리 18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아일지에바즐드즈 1988.11.28 여 키르기스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42-2    국적법 제6조
투르순베코브나                스탄                         2항 1호
  누엔녹빛 1985.01.01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27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보티미칸 1985.12.31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27
                                음성군 금왕읍 금일로332번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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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손미화      1968.03.1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8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김정해      1960.07.04 여 중     경상북도
                             국 7-20 울진군 근남면  내성산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백순옥      1962.06.23 여 중   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산 2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왕쇼페이      1984.11.01 여 중   국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1길 3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뷔티지에우항     1976.01.05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14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브옹시미      1992.05.02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368번길 1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장융난      1988.03.11 여 중   국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18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조우샤오징     1977.11.21 여 중   국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4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짱위졔      1974.07.03 여 중   국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막곡리 4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서광일      1956.05.09 남 중   국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47-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박순자      1953.04.06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38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환경부고시제2016-11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환경부고시 제2013- 73호, 2013. 6.28)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 등에 소요되는 인증신청수수료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신청수수료의 구분) 환경성적표지 제품 인증신청수수료와 환경성적표지 제품군 검증체계 인
 증신청수수료로 구분한다.
제3조(인증심사 소요일수 산정) ① 인증심사 소요일수는 1인/1일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
 분하여 산정한다.
 ② 제품 인증신청수수료의 기본 심사일수는 서류심사 8일과 현장심사 4일을 포함한 12일로 하며,
 신청제품의 구분에 따른 심사소요일수 산정은 [별표] 제1호 비고를 따른다.
 ③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신청수수료의 기본 심사일수는 1개 사업장의 1개 제품군을 기준으로 서류
 심사 12일과 현장심사 6일을 포함한 18일로 하며, 신청 제품군 및 사업장의 구분에 따른 심사소요
 일수 산정은 [별표] 제2호 비고를 따른다.
제4조(산출단가) ① 기본수수료는 제품당 5만원을 부과한다.
 ② 인증심사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산업
 공장” 중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35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③ 출장여비는 인증기관의 여비기준을 적용한다.
  ④ 제경비는 인증심사비의 110%로 계산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법위)에
  해당하면서,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이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제경비를 면제한다
제5조(인증신청수수료 산정기준)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는 기본수수료, 인증심사비, 제경비 및
  출장여비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이 산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9년 6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1. 환경성적표지 제품 인증신청수수료
  가.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장
          비목                          산정내역
       기본수수료        제품당 5만원
       인증심사비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의 ‘산업공장-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 × 심사일수(서류 및 현장심사 포함)
         제경비        인증심사비의 110%
        출장여비        인증기관의 여비기준을 준용
 비고 1.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동일 제품이더라도 다른 제품으로 간주한다.
     2. 기본 심사일수는 서류심사 8일과 현장심사 4일을 포함한 12일로 한다. 다만, 현장심사가 필
        요한 사업장이 1개 늘어날 경우 현장심사일수 2일을 추가하며 최대 20일을 넘지 않는다.
     3. 신청제품이 최초 인증제품의 파생제품(변경 및 갱신인증 포함)으로 인정될 경우 기본심사
        일수는 서류심사 4일과 현장심사 2일을 포함한 6일로 하되, 파생제품이 최초 인증제품과 동
        일 시점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현장심사 일수를 1일로 한다. 다만, 현장심사가 필요한 사업장
        이 1개 늘어날 때마다 현장심사일수 1〜2일을 추가한다.
     4. 동일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제품을 인증 신청할 경우 기본 심사일수는 서류심사 6일과 현장
        심사 2일을 포함한 8일로 하되, 서로 다른 제품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현장심사일수를
        1일로 한다. 다만, 현장심사가 필요한 사업장이 1개 늘어날 때마나 현장심사일수 1〜2일을
        추가한다.
     5. 최초 인증제품과 동일제품으로 인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기본수수료만을 부과한다.
  나.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을 받은 사업장
          비목                          산정내역
       기본수수료        제품당 5만원
       인증심사비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의 ‘산업공장-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 × 심사일수
                    (서류심사 포함)
         제경비        인증심사비의 110%
  비고 1. 기본 심사일수는 서류심사 4일로 한다. 신청제품이 최초 인증제품의 파생제품(변경 및 갱신
         인증 포함)으로 인정될 경우 기본 심사일수는 서류심사 2일로 한다.
      2. 최초 인증제품과 동일 제품으로 인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기본수수료만을 부과한다.
                                 36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2. 환경성적표지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신청수수료
           비목                         산정 내역
        기본수수료       제품군당 5만원
        인증심사비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의 ‘산업공장-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 × 심사일수
                    (서류 및 현장심사 포함)
          제경비       인증심사비의 110%
         출장여비       인증기관의 여비기준을 준용
  비고 1. 기본 심사일수는 1개 사업장의 1개 제품군을 기준으로 서류심사 12일과 현장심사 6일을 포
       함한 18일로 한다. 다만, 최초 인증 시 동일 사업장에서 제품군이 1개 늘어날 경우 서류심사
       일수 2일, 현장심사일수 2일을 추가한다.
     2. 1개 제품군이 다수의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경우는 기본 심사일수 기준에서 사업장 1개 늘
        어날 때마다 현장심사 2일을 추가한다.
     3. 다수의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제품군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경우 기본 심사일수는 서류심
        사 12일과 현장심사 6일을 포함한 18일로 하되, 서류심사일수는 [(신청 제품군수-1)×2]일을,
        현장심사일수는 [{(신청 제품군수-1)+(신청 사업장수-1)}×2]일을 각각 기본 심사일수에 추
        가한다.
     4. 인증취득 후, 동일 사업장에서 추가 제품군을 인증신청하는 경우 기본 심사일수는 서류심
        사 6일과 현장심사 4일을 포함한 10일로 한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제품군이 1개 늘어날
        때마다 서류심사 2일과 현장심사 2일을 추가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6-3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나, 결정 이후 청소년유해매체물 제작자가 해당 사이트를 개편
하여 선정성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 한 바, 청소년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당초고시목록>
 【전기통신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결정기관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번호
 2013-
  5070 http://cafe.
        /gta3a naver.com http://cafe.gta3a
                                         naver.com/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3-3
                                                                    8-495 2013-06-04 불건전교제 2013-06-18
<취소고시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제공자         정보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고시번호      당초 취소사유   고시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6-  cafe.naver.c om cafe.n aver.com/           방송통신심    청보-16-4                  카페통해
                                                                                        개편을
  4537 /gta3a                 gta3a 네이버㈜ 의위원회 1-나-001 2016. 6. 7. 제2013-32호 청소년유해     정보 삭제
                                                                                            2016-06-17
                                                         37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37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3-
5070
http://cafe.naver.com
/gta3a
http://cafe.naver.com/
gta3a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3-3
8-495
2013-06-04 불건전교제2013-06-18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
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결정년월일
당초
고시번호
고시
취소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6-
4537
cafe.naver.com
/gta3a
cafe.naver.com/
gta3a
네이버㈜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청보-16-4
1-나-001 2016. 6. 7. 제2013-32호
카페개편을
통해
청소년유해
정보삭제
2016-06-17
2. 환경성적표지제품군검증체계인증신청수수료
비목
산정내역
기본수수료
제품군당5만원
인증심사비
엔지니어링대가기준의‘산업공장-고급기술자’의노임단가× 심사일수
(서류및현장심사포함)
제경비
인증심사비의110%
출장여비
인증기관의여비기준을준용
비고1. 기본심사일수는1개사업장의1개제품군을기준으로서류심사12일과현장심사6일을포
함한18일로한다. 다만, 최초인증시동일사업장에서제품군이1개늘어날경우서류심사
일수2일, 현장심사일수2일을추가한다.
2. 1개제품군이다수의사업장에서생산되는경우는기본심사일수기준에서사업장1개늘
어날때마다현장심사2일을추가한다.
3. 다수의사업장에서2개이상의제품군에대한인증을신청할경우기본심사일수는서류심
사12일과현장심사6일을포함한18일로하되, 서류심사일수는[(신청제품군수-1)×2]일을,
현장심사일수는[{(신청제품군수-1)+(신청사업장수-1)}×2]일을각각기본심사일수에추
가한다.
4. 인증취득후, 동일사업장에서추가제품군을인증신청하는경우기본심사일수는서류심
사6일과현장심사4일을포함한10일로한다. 다만동일사업장에서제품군이1개늘어날
때마다서류심사2일과현장심사2일을추가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6-30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조
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하였으나, 결정이후청소년유해매체물제작자가해당사이트를개편
하여선정성정보를삭제한것으로확인한바, 청소년보호법제20조에따라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을취소하고, 같은법제21조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1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당초고시목록>
<취소고시목록>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3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수연
1971.10.06
여
몽
골대전광역시중구태평동
428
2015.02.11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87.09.16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통일로12가길16-9
(무악동)
2009.09.16 국적선택불이행
김민정
1992.10.02
여
캐
나
다충청남도논산시연산면
신독재로180번길
26
2013.12.06
외국국적취득
윤영홍
1959.06.03
남
뉴질랜드부산광역시영도구봉래동1가1880
2003.09.12
외국국적취득
장애리
1963.06.01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로57길
9-17, 3호
(거여동, 드림리치빌)
2006.01.26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5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인천용마루3BL)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인천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인천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3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인청광역시남구숭의동및
용현동일원용마루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3BL
좌동
나. 사업면적(㎡)
26,651.60㎡
좌동
-
다. 대지면적(㎡)
26,651.60㎡
좌동
-
라. 연
면
적(㎡)
86,424.33㎡
84,146.21㎡
마. 사업규모
아파트5개동(행복주택
1,500세대, 24∼29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36㎡타입반영에따른
건설호수구성변경* 등
* 총1500호(16㎡: 321호,
21㎡: 341호→512호,
29㎡: 838호→517호,
36㎡: - →150호)
4. 사업비: 145,962,491천원(국민주택기금: 55,410,000천원)
5. 사업시행기간: 2014. 12. ～2018. 08.
6. 법제35조제4항에따라고시또는공고가의제되는사항: 해당사항없음
7. 기타: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남구청도시정비과(032-880-4483) 및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
본부(032-890-5320)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6월17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3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시엽
1949.08.14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보광동254-75
2016.04.21
외국국적취득
임익순
1947.12.25
남
미
국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서외리164
1983.07.13
외국국적취득
김선영
1996.09.26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구로구개봉로10길6-5
(개봉동)
2015.06.23
외국국적취득
유재분
1949.08.29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서창리27
2013.10.25
외국국적취득
이재영
1922.02.01
남
미
국충청남도예산군봉산면봉운로
279-23
1995.08.31
외국국적취득
유화열
1922.04.10
여
미
국충청남도예산군봉산면봉운로
279-23
1995.08.31
외국국적취득
장복연
1960.03.28
여
미
국경상북도예천군용궁면금남리396
2003.01.31
외국국적취득
박동인
1944.11.17
남
미
국전라북도익산시여산면두여길
55-22
2005.07.01
외국국적취득
배은경
1962.05.30
여
미
국부산광역시서구부용동2가5
2015.03.06
외국국적취득
임지은
1974.08.01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도원동8-11
2016.05.18
외국국적취득
한국명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예영2013.06.04
여
미
국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수동192-1
2016.05.02
이상윤
SUH EUN
YOUNG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8호
다음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6월17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8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5항에따른「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
대책지역특별배출허용기준(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1호, 2014.1.17.)」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
하여고시한다.
2016년6월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특별배출허용기준」일부개정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특별배출허용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고시명“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특별배출허용기준”을“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특별배출허용기준”으로한다.
제3조(배출허용기준) 제1항중“1일평균유효측정농도또는정량한계값”을“1일평균정량한계값”으로
하고, “이때유효측정농도또는정량한계값은「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6조에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따른다.”를“이때정량한계값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른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주시험법에따른다.”로한다.
제3조(배출허용기준) 제2항중“시료채취횟수는1일가동시간에서1을뺀후2를곱한수이상으로하
되최소2회이상이어야한다.”를“시료채취횟수는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따른시료채취방법에도
불구하고1일가동시간에서1을뺀후2를곱한수이상으로하되최소2회이상이어야한다. 다만, 가
동시간이8시간이상인경우에는14회이상측정하여산술평균한다.”로한다.
제4조제목외의부분을“한강유역환경청장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
령제334호)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6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
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