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7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김*덕
41-2012-20-0000109
305성진호
경상남도고성군
하일면학림5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1개월
한*숙
42-1997-20-0000356
323운반호
경상남도사천시
신항로
추*주
42-2010-20-0000292
306연정호
경상남도사천시
숲뫼길
이*호
42-2016-20-0000734
310진광호
경상남도거제시
사등면가조로6길
김*자
42-2018-20-0000975
349수성호
경상남도남해군
미조면호도길
박*숙
42-2018-20-0001044
330청해호
경상남도통영시
한산면매물도대항길
김*수
42-2018-20-0001053 303엔조이호경상남도거제시
일운면구조라로4길
유*철
42-2018-20-0001076
340아라호
경상남도통영시
도남로
한*욱
42-2018-20-0001092
301영대호
경상남도통영시
광도면좌진포길
송*봉
42-2018-20-0001107
326대영호
경상남도사천시
신수서길
채*준
42-2020-20-0000315
300해담호
경상남도거제시
일운면반송재로
이*록
42-2020-20-0000324 300섬에섬호경상남도거제시
하청면칠천로
추*현
42-2021-20-0000214
330연정호
경상남도사천시
숲뫼길
강*오
42-2018-20-0001335
301안젤라
호
경상남도거제시
거제면읍내로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2. 12. 9.(금)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주)서일에이
젼시
42-2006-20-0000414
DSOZ2
부산광역시중구
광복로97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1개월
(주)서일에이
젼시
73-2006-20-0000090
HL574
부산광역시중구
광복로97번길
임*경
42-2020-20-0000445
300강영호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회원구회원남31길
이*영
42-2016-20-0000844
310금창호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구산면
옥계안길
김*성
42-2016-20-0000700
411삼성호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구산면
난포1길
청경해운(주)
42-2014-20-0000131 301일청경호부산광역시중구
중앙대로49번길
방*식
42-2018-20-0001296
376영진호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구산면
옥계안길
반*철
42-2018-20-0001011
301재민호
경상남도김해시
번화1로
주식회사
제주케이라인
42-2018-20-0000696
303케이
라인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번영로
김*숙
42-2017-20-0000473
300한재호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구산면
해양관광로
김*덕
42-2020-20-0000450
303해암호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회원구내서읍
호계안길
이*주
42-2016-20-0000712
302흥진호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구산면
옥계로
동진천막사
81-2002-20-0000005
-
부산광역시사상구
사상로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2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ISO20349-1
개인용 보호장구 ― 주조 및 용접 시의 위험에 대
비한 보호화 ― 제1부: 주조 시의 위험에 대비한 
보호 관련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개정
KSK0693
텍스타일 재료의 항균성 시험방법
개정
KSK6101
㉿ 면 타월
개정
KSK0733
섬유 및 가죽 제품의 펜타클로로페놀 함유량 측정
방법
개정
KSK1104
면사
개정
KSKISO20326
탄성 바닥재 ― 루즈 레이 바닥패널/어셈블리 기
준
개정
KSKISO20349-2
개인용 보호장구 ― 주조 및 용접 시의 위험에 대
비한 보호화 ― 제2부: 용접과 관련공정의 위험에 
대비한 보호관련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개정
KSG7202
작업용 위생 보호용 장화
개정
KSKISO27065
보호복 ― 농약 사용자 및 살포장소 진입 작업자
용 보호복의 요구성능
개정
KSKISO/TR12116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에 의하여 실제 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KISO20349-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K069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61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73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11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0326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20349-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G72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용 동안의 색상 변화를 시뮬레이션하는 방법
개정
KSK2618
직조카펫, 터프트 카펫 및 타일카펫
개정
KSKISO16602
화학 약품 보호복 ― 분류, 표시, 요구 성능
개정
KSKISO11611
용접 및 관련 공정에서 사용하는 보호복
개정
KSMISO/TR18690
안전화 및 작업화와 발 및 다리 보호를 위한 기타 
개인 보호 장구의 선택, 사용 및 유지에 관한 지
침
개정
KSMISO17249
체인 톱 절단에 대한 보호용 안전화
개정
KSK0890
텍스타일 재료의 항균성 시험방법: 평행 구획선법
개정
KSGISO4643
성형 플라스틱 신발 ― 안감을 대거나 대지 않은 
일반 산업용 폴리염화비닐 부츠 ― 규격
개정
KSKISO/TR11827
텍스타일 ― 혼용률 시험 ― 섬유의 감별
개정
KSKISO11612
보호복 ― 열 및 불꽃에 대한 보호복 ― 최소 요
구성능
ㅇ KSKISO27065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TR1211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261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660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6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TR1869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724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89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GISO464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TR1182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6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ISO20349-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일부
용어변경, 해설서추가
  ㅇ KSK069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일부용어변경,
해설서추가
  ㅇ KSK61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일부용어변경,
해설서추가
  ㅇ KSK073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일부용어변경,
해설서추가
  ㅇ KSK11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일부용어변경,
해설서추가
  ㅇ KSKISO20326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대응국제
표준재검토및일부용어변경, 해설서추가
  ㅇ KSKISO20349-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대응국
제표준재검토및일부용어변경, 해설서추가  
  ㅇ KSG72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일부용어변경, 해설
서추가  
  ㅇ KSKISO27065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대응국제
표준재검토및일부용어변경, 해설서추가  
  ㅇ KSKISOTR1211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일부용
어변경, 해설서추가  
  ㅇ KSK261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일부용어변경,
해설서추가  
  ㅇ KSKISO1660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일부용어
변경, 해설서추가  
  ㅇ KSKISO116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일부용어변경,
해설서추가  
  ㅇ KSMISO/TR1869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일부용어
변경, 해설서추가  
  ㅇ KSMISO1724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일부용어변경,
해설서추가
  ㅇ KSK089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일부용어변경,
해설서추가  
  ㅇ KSGISO464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일부용어변
경, 해설서추가  
  ㅇ KSKISO/TR1182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일부용
어변경, 해설서추가  
  ㅇ KSKISO116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일부용어변경,
해설서추가  
부칙: 202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8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
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11. 15. ~ 2022. 11. 29.(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김선미
1983.09.10.
0178220274100003334
31,360,000
대구 북구 작원길
2
정락원
1976.12.11.
0178220274100003335
2,730,000
경북 포항시 남구 중흥로
3
김정훈
1972.08.05.
0178220274100003339
3,862,500
부산 금정구 금샘로
4
윤지선
1989.02.10.
0178220274100002537
3,862,500
대구 수성구 수성로32 길
5
이재혁
1999.09.04.
0178210274100002503
1,174,000
대구 달서구 월배로24 길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8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오선길
1969.**.**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1994.12.20
외국국적취득
윤경
197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6.03.09
외국국적취득
신예준
199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0.09.17
외국국적취득
이동헌
1998.**.**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1.12.22
외국국적취득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247호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같은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같은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
수),「국세징수법」제24조(강제징수), 같은법 제51조(채권의 압류절차) 규정에 따라 체납징수를 위해 체납
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거부,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우편반송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우편 반송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11.15.∼2022.11.29. (15일)
3. 근거법규: 「도로법」제66조 및 같은법 69조, 「국세징수법」제24조 및 같은법 제51조
4. 공고내용 
가. 도로점용료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730-5819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우편반송에 따른 압류통지서 대상자(수취거부 및 거소불명자 등)
연번
고지번호
납부자명
실명번호
회계년도
미수납액
체납자 주소
비고
1
01-95-1708-6600-95
23-746
노*상
670303-*******
2017
1,647,200
충남 공주시 마티길 **
2
01-95-1708-6600-95
48-478
노*상
670303-*******
2017
651,780
충남 공주시 마티길 **
3
01-95-1808-6600-95
53-467
노*상
670303-*******
2018
2,525,520
충남 공주시 마티길 **
4
01-95-1908-6600-95
77-894
노*상
670303-*******
2019
2,720,240
충남 공주시 마티길 **
5
01-95-2008-6600-96
72-891
노*상
670303-*******
2020
2,244,180
충남 공주시 마티길 **
6
01-95-2108-6600-96
86-561
노*상
670303-*******
2021
2,468,590
충남 공주시 마티길 **
7
01-95-2208-6600-97
16-444
노*상
670303-*******
2022
2,715,500
충남 공주시 마티길 **
8
01-95-2108-6600-96
86-184
㈜에스**이젝스 
신*철
171311-*******
2021
1,149,660
충남 금산군 다복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25길 **
9
01-95-2208-6600-97
15-992
㈜에스**이젝스 
신*철
171311-*******
2022
1,231,010
충남 금산군 다복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25길 **
10
01-95-2008-6600-96
72-634
이*진
700226-*******
2020
68,470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17번길 
**
11
01-95-2108-6600-96
86-064
이*진
700226-*******
2021
73,220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17번길 
**
12
01-95-2208-6600-97
15-932
이*진
700226-*******
2020
78,430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17번길 
**
13
01-95-2008-6600-96
72-874
박*재
500904-*******
2020
3,134,620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71 
**
14
01-95-2208-6600-97
16-424
박*재
500904-*******
2022
3,456,780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71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유홍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4.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정순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03.30
외국국적취득
마창호
194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9.08.14
외국국적취득
장광호
195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9.01.13
외국국적취득
박영선
195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9.04.09
외국국적취득
남소영
1976.**.**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서구 ****
1996.04.17
외국국적취득
박순희
2022.**.**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7.07.13
외국국적취득
박봉금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94.02.11
외국국적취득
김상범
1953.**.**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9.10.08
외국국적취득
김희옥
1973.**.**
여성
캐나다
경기도 군포시 ****
2015.09.14
외국국적취득
장원종
197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3.08
외국국적취득
방태식
1973.**.**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15.09.14
외국국적취득
최형권
1964.**.**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3.30
외국국적취득
한두현
1964.**.**
남성
영국
경기도 광명시 ****
2008.02.01
외국국적취득
신은정
1978.**.**
여성
영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19.11.15
외국국적취득
신현경
197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박제하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이소영
1972.**.**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장성군 ****
2012.06.08
외국국적취득
최재원
196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0.07.23
외국국적취득
김미곤
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0.07.23
외국국적취득
최현아
199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0.07.23
외국국적취득
정왕근
1968.**.**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북구 ****
2019.11.02
외국국적취득
정인혜
2002.**.**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북구 ****
2019.11.02
외국국적취득
윤현옥
1959.**.**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10.01
외국국적취득
신효상
1978.**.**
남성
영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19.12.20
외국국적취득
김영재
196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1.16
외국국적취득
김규리
200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1.16
외국국적취득
김동우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1.06
외국국적취득
조항식
1961.**.**
남성
영국
경기도 성남시 ****
2006.06.28
외국국적취득
김형기
1932.**.**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1979.02.22
외국국적취득
김정지
194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1974.07.10
외국국적취득
김연용
1980.**.**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19.12.06
외국국적취득
정남수
1946.**.**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6.10.02
외국국적취득
선창완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2.09
외국국적취득
원정희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2.12
외국국적취득
이효철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3.04.21
외국국적취득
정학영
1955.**.**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01.02.16
외국국적취득
강정애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2.07
외국국적취득
장종일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2.07
외국국적취득
전병직
1947.**.**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1995.08.25
외국국적취득
이은영
197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03.08.26
외국국적취득
이정남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8.09.23
외국국적취득
김금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85.01.31
외국국적취득
이정은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09.06.17
외국국적취득
우승택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8.06.24
외국국적취득
이병철
1970.**.**
여성
영국
경기도 성남시 ****
2006.06.28
외국국적취득
채희순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08.10.30
외국국적취득
김익주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1.10.13
외국국적취득
최석례
196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1.10.18
외국국적취득
류정병
1964.**.**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성주군 ****
2021.11.05
외국국적취득
이선
2002.**.**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1.02.25
외국국적취득
임형택
1969.**.**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21.12.06
외국국적취득
임채환
2003.**.**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21.12.06
외국국적취득
임채범
2005.**.**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21.12.06
외국국적취득
정수경
1970.**.**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고흥군 ****
2010.07.22
외국국적취득
오춘영
1964.**.**
여성
영국
경기도 안양시 ****
2007.03.13
외국국적취득
조성현
2003.**.**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3.05.08
외국국적취득
한수정
1994.**.**
여성
캐나다
경기도 광주시 ****
2022.03.02
외국국적취득
이준수
1999.**.**
남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2019.09.06
외국국적취득
이성혁
199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8.22
외국국적취득
송한경
1978.**.**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이천시 ****
2014.09.22
외국국적취득
김동욱
1991.**.**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6.05.03
외국국적취득
김동한
1994.**.**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6.05.03
외국국적취득
최규동
1972.**.**
남성
캐나다
경기도 양주시 ****
2022.05.05
외국국적취득
박승희
1977.**.**
여성
영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10.11.23
외국국적취득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95호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개정하도급법의시행(’23. 1. 12. 예정)에따라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원사업자는하도급대금결제
조건을공시하여야하는바, 하도급대금공시제도시행을위한행정규칙을마련함.
2. 주요내용
가. 공시의무사항구체화(안제4조)
1) (지급수단) 현금및수표, 상생결제(만기10일이하, 10일초과60일이하, 60일초과), 어음대체
결제수단(만기1일이하, 1일초과60일이하, 60일초과), 어음(60일이하, 60일초과)을만기
별로구분하여지급수단별지급금액·비중및현금(성)결제비율을공시하도록구체화하여규정
함.
2) (지급기간) 10일이내, 10일초과15일이하, 15일초과30일이하, 30일초과60일이하, 60일
초과로구체화하여규정함.
3) (분쟁조정기구) 시행령개정안에서정한바와동일하게규정함.
나. 공시빈도및시기(안제5조)
1) 시행령개정안에서정한대로6월30일및12월31일로부터45일이내에공시하도록규정함.
다. 공시절차및양식(안제6조및제7조)
1) 시행령개정안에서정한대로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을통하여공시하도록규정하고, 세부
절차는유사제도인기업집단현황공시, 대규모내부거래공시와동일하게규정함.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5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공정거래위원장(기업거래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0107)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95(정부세종청사) 2동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
책과
ㅇ전자우편: minsane@korea.kr
ㅇ팩스: 044-200-465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입법예
고』란을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전화044-200-458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96호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개정하도급법의시행(’23. 1. 12. 예정)에따라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원사업자는하도급대금결제
조건을공시하여야하는바, 하도급대금공시의무위반사건에과태료부과에관한행정규칙을마련함.
2. 주요내용
가. 가중·감경규정(안Ⅳ. 2. 임의적조정금액)
1) 하도급법령에서위임한대로임의적가중금액은위반행위별기본금액의2분의1을초과하지않는
범위에서, 감경금액은위반행위별기본금액의4분의3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규정
2) (가중사유) 최근5개년간공시의무위반건수가4회이상6회이하의경우과태료금액의10%
를가중하고, 7회이상인경우20%를가중하도록규정함.
3) (감경사유) 최초위반인경우또는최근5개년간법위반행위가없는경우20% 감경,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신규지정된날, 개별회사가공시대상기업집단에신규편입된날부터45일이내
에위반한경우50%, 공시지연일수가3일이하인경우75%, 7일이하인경우50%, 15일이
하인경우30%, 30일이하인경우20% 감경하도록규정함.
나. 부과과태료의결정(안Ⅳ. 3. 부과과태료의결정)
1) 기업집단현황공시와동일하게부과과태료의합계액은위반행위당시의자본금또는자본총계
중큰금액의100분의10 또는10억원을초과할수없도록규정함.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5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공정거래위원장(기업거래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0107)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95(정부세종청사) 2동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
책과
ㅇ전자우편: minsane@korea.kr
ㅇ팩스: 044-200-4656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입법예
고』란을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전화044-200-458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112호
　「공항시설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기상레이더(TDWR) 
교체 구축" 준공확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고시(인천국제공항 기상레이더 교체 구축)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기상레이더(TDWR) 교체 구축
2. 사업시행지역의 명칭: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산121-21번지
3. 사업시행자의 설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기상레이더센터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신대방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 노후화 된 인천국제공항 기상레이더(TDWR)를 교체 구축함으로써 태풍 및 폭설과 같
은 위험기상 조기 감시등에 활용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원활한 공항운영 기여
  나. 사업규모: 기상레이더, 통신철탑 및 기타 부대시설 1식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2.9.
6. 해당 사업의 사용개시(예정)일: 2022.11.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해당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해당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가 있으신 
분은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032-740-2218) 또는 기상레이더센터(02-2181-0803)으로 연
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2-313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다온종합건설             1911110079993     458-81-00829

             최명희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2.11.30.~2023.5.29)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강원북부교도소 수요 ‘구내
   작업장 증축 및 지게차 실습장 공사(건축)’계약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문화재청고시 제2022-13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정선 봉양리 뽕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문화재청장
 천연기념물「정선 봉양리 뽕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고시명 : 천연기념물「정선 봉양리 뽕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정선 봉양리 뽕나무」
 1) 소 재 지 : 강원도 정선군 봉양리 217-9 외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3)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dg396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주 소 :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17, 문화관광과
2) 연락처 : 전화 033-560-2564 / 팩스 033-560-2593
 3)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 전자메일 : kjh501419@korea.kr


붙임 천연기념물「정선 봉양리 뽕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최고높이 14m이하           ㅇ최고높이 18m이하
   2구역       ㅇ정선향교(강원도 문화재자료) 허용기준을 따름
   3구역       ㅇ정선군 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 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공통사항       ㅇ 경사 지붕은 경사 비율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 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군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72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협성건업㈜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설치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인천북항협성
A호등부표
37-29-47.2N
126-36-06.4E
FI(4) Y 8s
7
황 망대형
(LS-24)
2022.
10. 19.
공사구역
표시
2022. 10. 19.~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특수
표지
인천북항협성
B호등부표
 37-30-50.9N
126-35-59.4E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2-186호
　   고정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2-4단계) 준공인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36호(2022. 06. 21.)로 산업단지계획 변경된 고정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2-4단계)가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고정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2-4단계)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한국중부발전(주) 대표이사 김 호 빈
나. 주  소 :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160(대천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주교면 일원
나. 면  적 : (2-4단계) 2,317,065.6㎡
4. 준공인가연월일 : 2022년 11월  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면 적(㎡)
관리처분계획
도  로
15,364.4
y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시행령 제24조의4에 의거 
단일기업만 입주한 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로서 단일기업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도로, 하천, 녹지)은 무상귀속대상이 아니므로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
하  천
1,195
y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시행령 제24조의4에 의거 
단일기업만 입주한 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로서 단일기업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도로, 하천, 녹지)은 무상귀속대상이 아니므로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
191,766 y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무상귀속함
녹  지
208,422.3 y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시행령 제24조의4에 의거
단일기업만 입주한 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로서 단일기업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도로, 하천, 녹지)은 무상귀속대상이 아니므로사업
시행자에게 귀속
기  타
1,075
18,264 y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무상귀속함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2-119호
　㈜부산도시가스에서 시행한 “부산신항만㈜ 업무용 차량 전용 전기차 충전소 설치공사”에 대하
여「항만법」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공고
1. 사업명 : 부산신항만㈜ 업무용 차량 전용 전기차 충전소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신항만㈜ 대표이사 김명후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7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전기차 사용 촉진을 위한 충전시설 신설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72 본관 옥외주차장
     ○ 내    용 : 전기차 충전기 3대 신설
     ○ 총사업비 : 52,734천원(비귀속)
5. 항만개발사업 기간 : 2022. 10. 1. ∼ 2022. 11. 10.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97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밀안전진단기관의 부실 진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에
서 수행한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
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정밀안전진단기관에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단일자격으로 규정된 관제자격증명을 세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786호, 2022. 1. 18. 공포, 2023. 1. 19. 시행)됨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관제업무의 종
류에 따라 철도관제 관제자격증명과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정밀안전진단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을 1차 위반 시 5
백만원, 2차 위반 시 1천5백만원, 3차 위반 시 3천만원, 4차 이상 위반 시 5천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제자격증명 종류를 철도교통 관제사 자격증명과 도시철도교통 관제사 자격증명으로 업무별로 이
   원화(안 제20조의2)
나. 제20조의2 신설에 따라 종전 제20조의2를 제20조의 5로 조문 변경
다.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안 제29조의4 별표 4의3 제2호 라목을 신설)
라. 행정권한의 위탁(안 제63조 제1항 제6호의9를 제6호의10으로 이동하고, 제6호의9 신설)
마. 과태료 부과기준(별표6 제2호 어의2목의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 1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beyes@korea.kr
 ㅇ 팩스 : 044-201-48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98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8786호, 2022. 1. 18. 공포, 2023. 1. 19. 시행)에 따라 철도관제자격증명을
이원화하여 운행특성에 맞는 면허취득 및 철도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관제사 수요에 대응하고, 철도
운전면허시험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운전교육훈련을 필기시험 합격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하여 철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임.


2. 주요내용
가. 제26조제1항제3호에 철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필기시험 합격 후에도 운전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신설
나. 제38조의10제1항5호 국가기술의 자격증 사본을 삭제하고 제38조의10제1항6호에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에 도시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서의 사본을 신설
다. 관제자격증명 소지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시간 및 교육훈련과목과 과목 및 합격기준에 관한
  기준 마련(별표 7, 별표 10)
라. 관제자격증명 종류별 관제교육훈련의 과목 및 교육훈련시간과 학과목 및 합격기준 마련(별표 11의2,
  별표 11의4)
마. 관제자격증명이 이원화 됨에 따라 응시원서, 관제자격증명서 발급신청서 등 별지서식 개정(별지 24
  호의 5, 7 내지 8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1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beyes@korea.kr
 ㅇ 팩스 : 044-201-48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111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김포·양양공항 영상기상관측장비 설치"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111호(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인천‧김포‧양양공항 
영상기상관측장비 설치))
1. 사업의 명칭: 인천‧김포‧양양공항 영상기상관측장비(시정‧구름관측) 설치
2. 위치: 인천(15R), 김포(14R), 양양(33)공항 활주로 공항기상관측장비 설치지점 부근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항공기상청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목적: 공항기상관측 자료의 품질(객관성, 일관성) 향상 및 연속성 확보, 신뢰성 높은 공항기상 관
측자료 지원을 통한 항공운항 안전 도모
  나. 사업내용: 인천‧김포‧양양공항 시정‧구름 영상기상관측장비 및 설치용 구조물 설치
5. 사업시행 기간: 2022.11.∼2022.12.
6. 총사업비: 약 240,500,000원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03) 또는 항공기상청(정보기술과 Tel. 032-222-307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