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60000-0008 국제공인예방접 근거법령 1. 검역법(제28조)          1. 검역법(제28조)
 보건복지부 종 증명서발급            2. 검역법 시행규칙(제20조 [별 2. 검역법 시행규칙(제23조 [별지
(       )
                          지24호][별지25호][별지26호]) 31호]
1351000-0018 말기암환자전문 근거법령 1. 암관리법(제11조)         1. 암관리법(제22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지정         암관리법   시행령  제   조  2. 암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신청           3. 암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별지6호])
                          2.            (  19 )



                     구비서류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지
                             신청서 >               < 신청서 >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정신청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사본 (2) 완화의료 사업계획서
                           (2)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3) 필수 인력의 완화의료 관련
                               사업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교육 이수 증명서
                           (3)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시설
                           여부  , 장비, 인력기준 충족
                           판단 및 사업계획서 적정성
1460000-0380 유전자치료기관 구비서류 <신청서>                  1. 유전자치료기관신고
(보건복지부  )
             (변경)신고        유전자치료기관신고서
                           전자치료기관변경신고서       , 유 <신청서>
                                                 유전자치료기관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신규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1) 유전자치료기관 신고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의료
                           (2) 법인의 경우(의료법인의 기관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 할
                           경우
                           업계획서 제출생략   ) 정관 및 사 수 없을 경우만 제출)
                                  , 법인이 아닌 경 (2) 유전자치료기관 신고서
                           우
                           우   사업계획서(사본
                              의사면허증     의료인의   경 (3)
                                                 제출생략법인의) 정관
                                                          경우(의료법인의
                                                             및       경우,
                                                                 사업계획서
                           (3) 유전자치료 대상질환 및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계획서
                                           )
                           치료항목
                           류        현황을 기재한 서 (4)료항목 유전자치료
                                                        현황을  대상질환서류및 치
                                                             기재한
                           (4)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 (5)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
                           회
                           재한 구성서류및 또는운영 기관위원회
                                          사항을 기 성류   및 운영
                                                     또는    사항을 협약서
                                                        기관위원회     기재한 서
                           협약서
                           (5) 시설 및 인력 현황을 기 한 서류
                                                 (6) 시설 및 인력 현황을 기재
                           재한   서류               (7)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6)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의료
                           또는
                           사본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기관개설신고증명서를
                                                 수   없을 때만  제출     확인 할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
                           (7) 법인(의료법인 포함)의 (8) 법인(의료법인 포함)의 경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우 법인등기부등본
                           (8)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 (9)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
                           자등록증명원                록증명원
                                                 (10) 의료인인 경우 의사면허증
                           2.변경신고의 경우            (11)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
                           고서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신청서>
                                                 2. 유전자치료기관변경신고
                           있는 서류                 유전자치료기관변경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전자치료기관신고필증 원본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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