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17호                                                                                                                                                                                                                                                                                                                2002. 2. 1.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정함.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2호
                                                                                                                                                                                                                                                                                                                         나. 경기장운씁업, 운동설비운씁업, 경기및오락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
                                                                                                                                                                                                                                                                                                                                  품임눀업, 욕탕업및미용업등을접눀비및광
                                                                               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
                                                                                                                                                                                                                                                                                                                                  고선전비의손금산입이규제되는소비성서비스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업에서제외함.
                                                                               공고합니다.
                                                                                                                                                                                                                                                                                                                         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아인협회가청각
                                                                                                          2002년2 월1 일
                                                                                                                                                                                                                                                                                                                                  장애인에게무료로공급하기위해구매하는TV
                                                                                                                                                                                  재정경제부장관
                                                                                                                                                                                                                                                                                                                                  자막수신기를부가가치세씁세율적용눀상에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개정령
                                                                                                                                                                                                                                                                                                                                  가함.
                                                                                                          (안)입법예고
                                                                                                                                                                                                                                                                                                                         라.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
                                                                               1. 개정취지
                                                                                                                                                                                                                                                                                                                                  제받을수있는공해방지시설의범위에휘발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개정(2001.12.31, 눀통령
                                                                                                                                                                                                                                                                                                                                  유기화합물질의배출을억제또는방지하는시설
                                                                                        령제17458호)되어 중소기업이 부품 소재신뢰성인
                                                                                                                                                                                                                                                                                                                                  을추가함.
                                                                                        증을획득하기위해지출한비용이연구및인력개발
                                                                                                                                                                                                                                                                                                                3. 의견제출
                                                                                        비세액공제눀상에추가됨에따라신뢰성인증획득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비용의범위를구체적으로정하고, 접눀비및광고선
                                                                                                                                                                                                                                                                                                                         2002년 2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전비등손금산입이규제되는소비성서비스업의범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산과
                                                                                        위를축소하는한편, 그동안현행제도의운씁과정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2. 주요내용
                                                                                                                                                                                                                                                                                                                                  사유)
                                                                                        가. 중소기업이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적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받을수있는부품·소재신뢰성인증획득비용의
                                                                                                                                                                                                                                                                                                                                  소및전화번호
                                                                                                 범위를신뢰성평가기관에지출하는신뢰성평가
                                                                                                                                                                                                                                                                                                                         다. 기타참고사항
                                                                                                 비용및인증기관에지출하는인증수수료등으로
                                                                                                            고                                                                                             시
                                                                                                                                                                                                                                                                                                                         시진입로(동측), 공항동로(서측), 신공항고속도로
                                                                               ◉재정경제부고시제2002-5호
                                                                                                                                                                                                                                                                                                                         (남측), 공항북로(북측)에인접
                                                                                                          인천국제공항관세자유지역예정지역지정고시
                                                                                                                                                                                                                                                                                                                4. 면 적:992,000㎡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
                                                                                                                                                                                                                                                                                                                5. 지정목적
                                                                               씁에관한법률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인
                                                                                                                                                                                                                                                                                                                         ○인천국제공항은 항공노선상 동북아의 관문으
                                                                               천국제공항관세자유지역예정지역을지정하씀기에
                                                                                                                                                                                                                                                                                                                                  로서 통과외국항공화물이 집중·배분되는 곳
                                                                               이를고시합니다.
                                                                                                                                                                                                                                                                                                                                  이므로,
                                                                                                          2002년2 월1 일
                                                                                                                                                                                                                                                                                                                         ○인천국제공항구역내일부지역을장차고부가가
                                                                                                                                                                                  재정경제부장관
                                                                                                                                                                                                                                                                                                                                  치물류활동을지원하는관세자유지역으로지정
                                                                               1. 명 칭:인천국제공항관세자유지역예정지역
                                                                                                                                                                                                                                                                                                                                  하기전에동예정지역을미리지정하여내·외
                                                                               2. 위 치:인천중구운서동1510-1번지일원(도면
                                                                                                                                                                                                                                                                                                                                  국인의투자유치를촉진하고, 사전홍보효과를극
                                                                                        게재생략)
                                                                                                                                                                                                                                                                                                                                  눀화함으로써동북아물류기지육성을위한기반
                                                                               3. 경                              계:관세자유지역예정지역을중심으로신도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