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1. 대상문서에 유색조의 글자 또는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
 2. 대상문서가 구겨지거나 노후화되어 적절한 전자화문서의 적절한 가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
  우
 3. 의료영상 또는 세밀한 복원이 요구되는 경우
 ②해당 대상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유색조의 글자 또는 이미지가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서 미리 정
 한 정형화된 양식에 의한 유색조의 글자 또는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사
 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유색조 이미지가 인영(印影)인 때에는 도장 사용자 및 관련정보의 관리 ·조회 방법
 등을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38조(해상도 품질의 예외) ①전자화작성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
 시 12dot/mm 이상의 품질로 전자화하여야 한다.
 1. 대상문서에 포함된 글자의 크기가 6포인트 미만 등의 사유로 가독성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2. 의료영상 또는 세밀한 복원이 요구되는 경우
 3. 대상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글자 등이 가독하기 어려운 경우
 4. 대상문서가 도면이나 지도 등 정확한 해상도를 요하는 경우
 ②대상문서에 포함된 글자 등이 약관 등과 같이 미리 정해진 정형적인 내용일 때에는 제1항제1호
 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약관 등의 내용은 전자화문서관리규정
 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39조(전자화문서의 품질 측정) ①전자화문서의 품질 측정은 별표의 테스트차트 또는 국가기록원
 의 해상도판을 기준으로 수행한다.
 ②제1항의 품질측정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수행하여야 하며, 측정 내용 및 대상
 은 전자화기록부에 기록한다.
                       제5장 전자화 절차
제40조(전자화 작업의뢰서의 작성 및 전달) 보관자가 전자화작업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보
 관자는 전자화 작업 이전에 전자화 작업의뢰서를 작성하여 대상문서와 함께 전자화책임자에게 전
 달하여야 한다.
제41조(대상문서의 사전검사 및 처리) ①전자화작성자는 전자화 작업에 앞서서 대상문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 및 처리하여야 한다.
 1. 구김 또는 접힘 여부
 2. 첨부문서나 의미 있는 문서단위 중 대상문서 일부의 누락 여부
 3. 첨부의 문서가 있거나 여러 면으로 구성된 대상문서는 함께 처리되어야 하며, 전자화하는 동안
  이나 이후에도 적절한 순서를 유지
 ②제1항의 검사 또는 처리는 전자화작성자가 아닌 자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처리를 수행하는 자는 전자화작성자로 본다.
제42조(전자화 환경설정) 전자화책임자 또는 전자화작성자는 전자화 작업에 앞서 이미지 환경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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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위하여 대상문서의 종류에 따라 명도, 농도, 색상, 해상도 및 계조 등에 대해서 환경설정을 하
 여야 한다.
제43조(작업형태의 기록)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특수한 형
 태의 전자화작업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 형태 등을 전자화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4조(전자화 절차)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는 대상문서의 유형(단면·양면, 흑백·컬러 등)에 따라
 각각의 전자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동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자화 작업이 수행
 되어야 한다.
제45조(전자화공정) ①전자화공정은 분산형공정과 집중형공정으로 나뉜다.
 ②전자화공정상 정해진 전자화관계자의 역할은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분산형공정의 경우에는
 전자화책임자는 전자화검사자의 역할을 겸할 수 있다.
제46조(분산형공정의 절차 및 역할) ①전자화작성자는 전자화를 시작하기 전에 작업환경, 전자화정
 보시스템의 환경설정 등을 점검하고, 전자화책임자는 이의 점검여부를 확인한다.
 ②전자화작성자는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및 업무매뉴얼에 따라 전자화문서를 작성하고 해당사항을
 전자화기록부에 기록한다.
 ③전자화검사자는 생성 및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검사에 불합격한 전자화문
 서에 대해서는 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전자화검사자는 정해진 기준의 준수여부 및 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간의 동일성을 확인한다.
 ⑤전자화책임자는 전자화 작업을 관리하고 작업 이력에 대한 감사기록을 점검 및 확인한다.
제47조(집중형공정의 절차 및 역할) ①전자화작성자는 대상문서를 검사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②전자화작성자는 전자화를 시작하기 전에 작업환경, 전자화정보시스템의 환경설정 등을 점검하
 고 전자화책임자는 이의 점검여부를 확인한다.
 ③전자화작성자는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및 업무매뉴얼에 따라 전자화문서를 작성하고 해당사항을
 전자화기록부에 기록한다.
 ④전자화검사자는 생성 및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검사에 불합격한 전자화문
 서에 대해서는 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전자화검사자는 정해진 기준의 준수 여부 및 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간의 동일성을 확인한다.
 전자화책임자는 전자화 작업을 관리하고 작업 이력에 대한 감사기록을 점검 및 확인하며, 안정적
 인 전자화검사를 위해 내용검사의 경우 전자화검사자의 1인 평균 검사량이 7,000(매/일)을 초과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내용검사) ①전자화검사자는 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일치여부 및 이미지의 누락·중
 복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는 전수검사 또는 표본검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검사에 대해서는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및 업무매뉴얼에 그 세부검사내용, 방법 , 절차
 및 표본검사의 수행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제49조(품질검사) ①전자화검사자는 전자화문서의 품질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들을 검사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는 전수검사의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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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자화문서의 해상도, 채도 및 농도 등의 육안 판독 가능 여부
 2. 총체적인 가독성
 ②제1항의 검사는 검사 프로그램 등에 의하여 자동화된 절차의 수행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방법 및 절차는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50조(검사의 불합격 사유) 제48조 내지 제49조의 검사에서 전자화검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화문서를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전자화작성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누락된 면이 있는 경우
 2. 같은 면이 여러 번 생성된 경우
 3. 같은 면이 동일한 농도로 한번에 생성되지 않은 경우
 4.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은 경우
 5. 이미지가 잘린 경우
 6. 이미지가 바르지 않고 비틀린 경우
 7. 이미지가 접힌 경우
 8. 그 밖에 전자화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1조(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①전수검사에서 전자화검사자가 해당 전자화문서를 불합격 처리하
 여 통보하면 전자화작성자는 당해 전자화문서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수정하지 못하며 이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②표본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되면, 전자화검사자는 표본이 추출된 모집단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시
 행하고,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제6장 전자화문서의 이관
제52조(전자화문서의 이관) ①전자화 프로세스를 마친 전자화문서는 법령에서 정한 신뢰할 수 있는
 보관시스템에 이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관 대상, 이관할 보관시스템 및 전자화문서의 이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자화문서
 관리규정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제53조(대상문서의 폐기) ①대상문서는 제52조에 따라 해당 전자화문서의 이관이 완료된 경우 폐기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문서를 폐기할 수 없다.
 1. 대상문서가 구겨지거나 노후화로 인해 전자화문서의 가독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②제1항의 대상문서의 폐기시 개인정보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폐기의
 방법, 절차, 폐기자 및 개인정보 누출방지장치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자화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고시에 따라 작성된 전자화문서는 이 고시에 따른 전자화
 문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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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백만원)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19,336         17,675         655         966               40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9,336          655          7,699       8,823             2,159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열람장소:경상남도 하동군 경제도시과(055-880-2863)

  ○열람기간: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9-4호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의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일
                 항공안전본부장
                               개정 요약서
1. 개정사유
 항공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항공사 등에서 항공기 소음등급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청한 사항을 반
 영하기 위함임.
2. 주요개정내용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의 A300B4-622R 등 27개의 소음등급을 재분류 또는 추가함.
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등재예정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
 은 항공안전본부 항공기술담당관실(전화:02-2669-63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등재 홈페이지
  -http://www.casa.go.kr 접속 후 “Main Page 바로가기”→“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수록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24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삼남석유화학(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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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수도 계획
          -우수계획
                          관         경(㎜)                           연        장(m)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우 수 관          D600~D1200         D400~D1100               1,620                1,728

          -오수계획
                                                       연               장(m)
      구     분         관       경(㎜)                                                            비      고
                                               기         정              변         경

      우 수 관                D400                    3,221                 2,977

4.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815, 871, 857(변경없음)
 나. 면      적:23,194.8㎡(당초 22,766.1㎡)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2008년 3월 12일~2009년 3월 31일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조서
 가. 무상귀속 및 대체 공공시설의 조서(변경)
  1)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해당사항 없음
  2) 국가 및 지자체 귀속분
                                규                  모
   구        분                                                           귀 속 기 관              비       고
                       기        정              변         경

  도          로        22,766.1㎡                23,194.8㎡                 군산시장               부대시설 포함

  상수도 시설                   1식                       1식                        〃             도로면적에 포함

  하수도 시설                   1식                       1식                        〃             도로면적에 포함

 나. 무상귀속 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한국토지공사(변경없음)
 다. 무상귀속 시설을 관리할 자:군산시장(변경없음)
7. 승인조건:변경없음
8. 관계도서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등은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 군산사업소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42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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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허가번호:한강(일시) 제60호

 1. 하천명칭:사탄천

  ○하천등급:지방

 2. 피허가자 주소: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76번지

 3. 피허가자명:GS건설 여주-양평 현장소장 문남규

 4. 사용장소: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944-6번지

 5. 허가량:112㎥/일

 6. 허가면적:20㎡

 7. 허가기간:2009년 3월 25일~2009년 12월 21일

 8. 공작물내역:16TON살수차

 9.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 사용

□허가번호:한강(일시) 제61호

 1. 하천명칭:강촌천

  ○하천등급:지방

 2. 피허가자 주소: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 610-50

 3. 피허가자명:GS건설 경춘선복선전철 제7공구 건설공사 현장소장 이석세

 4. 사용장소: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671-1번지

 5. 허가량:20㎥/일

 6. 허 가 면 적:15㎡

 7. 허가기간:2009년 3월 25일~2009년 12월 29일

 8. 공작물내역:5TON살수차

 9.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허가번호:한강(일시) 제62호

 1. 하천명칭:창릉천

  ○하천등급:지방

 2. 피허가자 주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61-5번지 신영프라자 803호

 3. 피허가자명:SK건설 제2자유로 연결도로4공구 현장소장 정일

 4. 사용장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8-10번지

 5. 허가량:80㎥/일

 6. 허가면적:22.08㎡

 7. 허가기간:2009년 3월 25일~2009년 12월 27일

 8. 공작물내역:16TON살수차

 9.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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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09-57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무연탄(분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 가격을 지정·고시하고 최고판매가격제도 시행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는 석탄산업법령의 용어정의를 준용한다.

 1. 석탄광업자 :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의 광업권자

 2. 연탄제조업자 : 석탄가공업자중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3. 연탄판매소가격 : 연탄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4. 연탄공장도가격 : 연탄제조공장(이하 연탄공장)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5.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 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와 도착항구에서의 무연탄 상·하차비용

 6. 무연탄 해상수송비 : 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에서 도착항구까지의 선박운임

 7. 장기가행탄광 :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무연탄 생산 국내 석탄광산

 8. 판매소 수수료 : 연탄판매로 인한 판매소 이윤(배달료 제외)

제3조(적용범위) ① 최고판매가격의 고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의 판매가격

 2. 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의 판매가격

 3. 연탄제조용 정부비축 무연탄의 판매가격

 4. 연탄공장도가격

 5. 연탄판매소가격

 ②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지   원   대   상   자             지        원      금     의   종    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석탄광업자               근로자 자녀학자금(이하 자녀학자금)
                    생산안정지원금, 갱도굴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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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대    상   자                지       원      금      의      종         류
                       연탄제조비,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해상수송비,
연탄제조업자
                       자동차수송비
연탄수송업자                 연탄수송비

                               제2장 무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제4조(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 ① 최고판매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장기가행탄광에서 생산된
 무연탄에 한한다.)
 등급          열량(㎉/㎏)         최고가격(원/톤)           등급      열량(㎉/㎏)          최고가격(원/톤)



 1급      5,200~5,399     자율가격                    7급    4,000~4,199            자율가격
 2급      5,000~5,199     〃                       8급    3,750~3,999              〃
 3급      4,800~4,999     124,660                 9급    3,500~3,749              〃
 4급      4,600~4,799     120,050                 급외1   3,250~3,499              〃
 5급      4,400~4,599     115,430                 급외2   3,000~3,249              〃
 6급      4,200~4,399     110,830




 ② 최고판매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자가 요구하는 철도역 또는 출하항구에 도착한 화차에 실리어 있는 무연탄 가격을 최고판
    매가격으로 한다.
 2. 탄광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판매시는 철도운임 상당액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매
    가격으로 한다.
 3. 입도 25㎜이상 덩어리가 10%이상 함유된 분탄(발전용 제외)은 2,000원/톤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4. 발전용 무연탄중 2급탄 이상은 3급탄의 중위열량(Kcal/Kg)당 단가로 각 등급별 중위열량을 곱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 ① 대한석탄공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한 무연탄
 의 최고판매가격은 제4조제1항의 최고판매 가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
 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수입무연탄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연탄공장에 도착한 가격(수송비용, 상·하차
 비용 포함)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제6조(연탄제조용 정부비축 무연탄) ① 정부비축 무연탄(강원도 소유탄 포함)의 최고판매가격은 제4
 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최고판매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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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1. 무연탄 인입 철도선이 철거(한국철도공사에서 무연탄의 취급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되었거나 도착항구의 무연탄 하치장이 폐쇄되어 자동차로 수송한 경우는 별표3에 의한 자동차
  수송비(특별사유가 없으면 25톤 차량을 기준)를 감액하고 평균 하차비용인 톤당 1,567원을 가
  액(加額)한다.
 2. 제1호에 따라 감액을 받은 자동차 수송비와 실제 수송비간 차액이 발생된 경우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추후 정산한다.
 3. 기타는 제4조제2항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장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제7조(공장도가격 및 판매소가격) ① 전국을 단일가격으로 한 최고판매 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
     적      용   기       간         공장도가격(원/개)       판매소가격(원/개)

         2008. 4. 1부터                   287.25         305.00

 ② 판매소가격은 연탄공장에서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개당 12.75원(상·하차비용 포함)과 판매소

 수수료 개당 5원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③ 최고판매가격대상 연탄규격은 1호탄(3.6㎏)에 한하며 기타규격 연탄은 자율가격으로 한다.

제8조(관할 시·도지사가 가액하여 정하는 최고판매가격) ① 제7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에 가액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가액기준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울릉도 지역 및 기타 해상수송을 통하여 원료탄이 공급되는 지역은 적정 해상수송비용 및 제

 조비용 증가분을 공장도 가격에 가액할 수 있다.

 ③ 연탄공장이 없는 지역에 연탄을 공급할 경우의 판매소가격의 가액 기준은 판매소까지 추가수

 송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내륙지역 : 연탄공장 소재 시·읍·면의 중앙지점으로부터 15㎞를 초과하는 지역은 매 5㎞초

  과시마다 개당 1.50원 가액

 2. 도서지역 : 별도로 정하여 가액할 수 있다.

                            제4장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제9조(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 지원금의 종류는 산재보험료, 자녀학자금, 생산안정지원금, 갱도굴

 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2009년 1월 1일부터의 지원은 2009년도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지정에 관한 고시”

 시까지 2008년도 기준을 준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2009년도 지원금 확정이후 정산한다.

 1. 산재보험료 지원

  가. 2009년 1월 1일이후 산재보험료는 2009년 확정 산재보험료의 평균 80%를 기준으로 지원

   하되 석탄광 평균 산재보험요율(360/1000)을 기준으로 당해탄광의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차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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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석탄광 평균 산재보험요율 기준                     산재보험료 지급액

                             산재(확정)보험료의
120%이상                       70.0% 해당액
115%이상 120%미만                72.5% 해당액
110%이상 115%미만                75.0% 해당액
105%이상 110%미만                77.5% 해당액
95%초과 105%미만                 80.0% 해당액
90%초과 95%이하                  82.5% 해당액
85%초과 90%이하                  85.0% 해당액
80%초과 85%이하                  87.5% 해당액
80%이하                        90.0% 해당액

  나. 단, 체납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은 제외하며 탄광별 평균지원율이 80% 초과시에는 초과
   율만큼 전체탄광 지원율에서 차감 지원한다.
  2. 자녀학자금 지원 : 2009년 소요액 전액을 지원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3. 생산안정지원금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이 석탄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1996년 이전에
   생산된 재고 무연탄의 판매량에 대해서 지원연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여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산년도 지원탄질과 판매년도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4. 갱도굴진비 지원
   가. 갱도굴진비는 지원시점을 기준으로 폐광계획이 없는 석탄광업자 에게 지원한다.
   나. 운반갱도중 기업굴진 수평·사갱도를 대상으로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굴진시공비용
    의 70%를 지원하되 단가는 별표1로 하고 지원물량은 전년도 탄광별 정부지원생산량을 기
    준으로 동일비율로 배정한다.
   다. 지주갱도는 지주간격 1M로 계산한 지주수량 이상의 지주가 연속적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갱도시공구간에 지주가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는 지주비용을 제외한다.
   라. 당해 연도 굴진물량이 50M미만인 개소는 시공이 되었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갱도굴진 지원대상은 당해연도 기점설정 이후의 기성고 부분부터 적용하되, 계속 굴진하
    는 개소의 기점과 조기 준공된 개소의 기점적용은 전년도 최종 기성고 검사시 확인된 기점
    으로 하며 기성고 검사는 2009년 1월 1일 시공분부터 인정한다.
제10조(연탄제조업자에 대한 지원) ① 지원금의 종류는 연탄제조비,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및 해
 상수송비, 무연탄 자동차수송비로서 다음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2009년 1월 1일부터의 지원
 은 2009년도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지정에 관한 고시”시까지 2008년도 기준을 준용하
 여 우선 지원하고 2009년도 지원금 확정이후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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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1. 연탄제조비(1호탄 기준) 지원 : 2008년 10월 1일이후 판매량에 대하여 개당 203.00원
 2.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지원 : 2009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톤당 3,440원
 3. 무연탄 해상수송비 지원 : 2009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선박운임은 별표2의 단가에 의한다.
 4. 무연탄 자동차 수송비 지원 : 아래 각목과 같이 자동차로 원료탄을 공장까지 운송하는 경우 별
  표3에 의한 자동차 수송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5톤 차량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할인받은 철
  도운임과 평균 하차비용인 톤당 1,567원을 감액한 수송비의 90%)를 지원한다. 다만, 철도수송
  이 가능함에도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전 구간을 자동차로 수송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수송비
  의 70%만 지원한다.
  가. 도착 철도역에서 연탄공장까지 2차수송(소운반)하는 경우
  나. 해상수송을 통하여 도착 부두에서 연탄공장까지 2차 수송하는 경우(부두에서 저탄장에 하화
   한 후 연탄공장으로 2차 수송할 경우에는 부두부터 운송거리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 무연탄 인입 철도선이 철거(한국철도공사에서 무연탄의 취급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를 포함
   한다)되었거나, 도착 항구의 무연탄 하치장이 폐쇄되어 철도 또는 해상수송이 곤란하여 산탄
   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하는 경우
  라. 산탄지역 내 또는 산탄지역 인근의 연탄공장으로 수송하는 경우로써 철도수송이 곤란한 상
   당한 이유(한국철도공사에서 무연탄의 취급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어 자동차
   로 수송한 경우
 ② 대한석탄공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생산된 연탄제조용 무연탄을 수입하
 여 국내 연탄공장에 공급·판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수입된 무연탄이 연탄으로 제조·판매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연탄제조비를
 지원한다.
제11조(연탄수송업자에 대한 지원) 지원금의 종류는 연탄수송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
 원한다.
 1. 2009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수송·판매량 : 개당 24.75원(연탄제조업자 통해 지원)
 2.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제12조(가격안정지원금 지원제외) ① 2000년 11월 1일이후부터 다음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
 위로 적발된 경우는 이미 지원한 해당지원금은 전액회수하고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6호는 2008년 4월 1일이후부터 적용한다.
 1. 석탄산업법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른 수급조정조치 위반, 품질유지의무 위반 등 법 위반 또는
  불법으로 무연탄·연탄을 유통시킨 경우
 2. 무연탄 및 연탄의 생산량·판매량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3. 대한석탄공사를 통하지 아니한 수입무연탄(유연탄 포함)을 부당구매하거나 사용(혼합사용 등)
  한 경우
 4. 무연탄을 타 탄광에 판매하거나 타 탄광에서 매입한 탄광의 경우
 5. 장기가행탄광 이외의 탄광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매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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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6. 연탄수요처별 거래확인서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7. 기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에서 정한 부당행
  위를 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고의 등이 아닌 착오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적발
 된 경우는 적발일 이후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제외한다.
 1. 1회적발 : 1개월간 해당 지원금의 50% 삭감
 2. 2회적발 : 2개월간 해당 지원금의 70%를 매월 삭감
 3. 3회적발 :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5장 행정사항
제13조(최고판매가격 준수여부관련 자료제출 등) ① 최고판매가격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대해 자료제출 및 검사 등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관련 확인 및 조사 등) ① 가격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법 위반·부
 당행위여부 및 수급안정 혼란행위여부관련 자료제출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석탄산업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대해 자료제출 및 조사 등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연탄 및 산업용 무연탄의 우선 판매) 석탄광업자는 서민연료와 석탄산업 보호를 위하여 지
 식경제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물량에 대하여 당해연도 생산량중 연탄 및 산업용으로 우선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는 판매되지 아니한 물량만큼 차년도 발전용 배정물
 량을 차감한다.
제16조(석탄산업에 대한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석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상의 지
 원이외에도 석탄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에 관한 세부사항) 이 고시에서 규정 하지 아니한 지급신청 및 절
 차 등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제18조(과징금) 지식경제부장관이 이 고시로 지정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초과하여 거
 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연탄배달료)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의 원활한 연탄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탄을 판매
 소에서 소비자에게 운반하는데 필요한 배달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된 날 00시 00분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바로이전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34호
(2008. 10. 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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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갱도ㆍ지주·규격별 갱도굴진 지원단가
                                                                              (단위: m, 천원)
  갱         도     지        주        규           격           시공단가               지원단가

                      철재             4.9×3.05           2,326               1,628

                       〃               4.8×3.5                      2,200            1,540

                       〃               4.8×2.8                      2,014            1,409

                       〃               4.5×2.9                      2,037            1,425

   수평갱도                〃               3.8×2.8                      1,707            1,194

                       〃               3.3×2.7                      1,543            1,080

                                       3.3×2.4                      1,433            1,003

                       〃               3.0×2.5                      1,129                790

                      목재               2.1×2.1                       798                 558

                      철재               4.8×3.5                      2,868            2,007

                       〃               3.8×2.8                      2,129            1,490
      사갱도
                       〃               3.3×2.7                      1,836            1,285

                       〃               3.3×2.4                      1,709            1,196

<별표2>
                                선박운임 착지별 보조단가
                                                                               (단위 : 원/톤)
      선박규모별
                2,000DWT 2,000DWT 미만           1,500DWT 미만        1,000DWT 미만 500G/T
                이상            ~1,500DWT이상 ~1,000DWT 이상 ~500G/T 이상                   미만
구 분
        목포            8,000            9,000              9,500             9,970    10,470
  전남
        여수            5,900            6,100              6,500             7,000     7,700

  경북    울릉            4,000            4,200              4,500             5,100     5,800

  경남    마산            4,700            4,900              5,300             5,800     6,500

  제주    제주            7,500            8,500              9,300             9,860    10,450

 ※주 1』 연탄공장이 직접 자가선박으로 수송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위의 보조단가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용한다.
 ※2』 상기 보조단가는 2009년 1월 1일 묵호항 선적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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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별표3>
                                            일반 화물자동차 운임표
                                                                                                         (단위 : 원)
        2톤        2.5톤       3톤        3.5톤      4톤       4.5톤       5톤       5.5톤      6톤        6.5톤     7톤
 구 분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10k m    31,170     34,44     36,450    38,450   40,180    42,300    45,990    50,180    54,450    58,390 60,100

 까지                      0

 20      41,270    45,310     48,040    50,830   53,240    56,150    61,500    67,490    73,620    79,300 81,710

 30      51,370    56,510     59,820    63,170   66,040    69,590    75,410    80,750    88,630    94,780 97,640

 40      60,810    66,770     70,660    74,650   78,120    82,280    89,080    96,750 106,020 111,840 115,200

 50      67,290    72,930     77,250    81,710   85,510    90,120    97,840 106,510 115,420 123,560 126,970

 60      70,600    76,550     81,140    85,860   89,930    94,860 103,480 113,940 123,050 132,000 136,150

 70      74,420    80,730     85,670    90,720   95,070 100,370 109,840 120,490 131,400 141,470 145,720

 80      77,950    84,620     89,870    95,240   99,890 105,520 115,890 127,460 139,320 150,340 154,830

 90      81,400    88,400     93,960    99,650 104,570 110,520 121,700 134,130 146,880 158,740 163,500

 100     84,460    91,810     97,650 103,600 108,800 115,050 127,050 140,390 154,060 166,820 170,290

 120    104,470 110,780 114,110 118,190 122,190 126,100 137,450 147,350 158,190 168,800 172,640

 140    112,500 119,380 123,060 127,560 131,980 136,320 149,040 160,260 172,420 184,400 186,930

 160    118,390 127,340 131,370 136,290 141,110 145,830 159,920 172,360 185,850 199,080 199,210

 180    123,110 130,780 134,180 138,520 142,770 146,930 162,640 176,600 191,620 206,370 206,720

 200    129,210 137,300 141,780 147,200 152,200 161,260 173,680 187,770 203,000 217,950 220,900

 230    133,510 141,930 146,660 152,370 157,970 163,450 178,740 192,170 206,810 221,130 224,150

 260    141,060 150,070 155,160 161,270 167,310 173,210 188,890 202,630 217,620 232,340 235,470

 290    156,250 166,360 172,230 179,220 186,100 192,820 209,260 223,580 239,280 254,710 258,180

 320    162,620 171,840 177,950 185,240 190,840 197,790 214,140 230,200 245,960 261,430 264,980

 350    177,660 187,910 194,730 202,880 209,180 216,940 234,030 250,650 267,270 283,400 287,260

 380    185,210 195,940 203,140 211,710 218,340 226,500 243,940 261,090 277,900 294,400 298,410

 410    200,280 212,000 219,940 229,380 236,690 245,660 263,870 281,720 299,220 316,410 320,710

 460    215,360 228,330 236,770 247,030 255,040 264,730 283,730 302,290 320,520 338,390 343,000

 510    230,430 244,140 253,560 264,680 273,380 283,970 303,630 322,900 341,820 360,380 365,310

510km    11,830    12,940     14,650    14,700   16,850    16,950    18,400    19,300    19,350    20,880 21,500

 초과

매50km

 마다


                                                      416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9-3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9-2호, 2009. 3. 26.)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위   치: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가덕리 일원

   2) 면   적:5,612,938㎥/일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입주 예정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4,498.8㎥/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유입→협잡물 종합처리기/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DeNiPho 공법)→섬유사여과→활성탄

      흡착→UV소독조→방류

   2) 처리능력:4,500㎥/일(1단계:2,250, 2단계:2,2500)

   3) 처리방법:생물학적 고도처리(DeNiPho)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남해(광양만)

   2) 방류수역 수질:수치모형실험 결과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오·폐수가 사업지구

    인근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하동군수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에 관한 사항(사업 추진에 따른 변동 가능)

   1) 시설 설치비:19,336백만원

   2) 유지관리비:1,140백만원/년

   3) 비용부담 방안

    ○시설설치비:국고보조 100%

    ○유지관리비:입주업체 원인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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