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 기 구축 통신망 현황분석
   -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등 관련 시스템 현황분석
  ◦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H/W, S/W 구성 등
6. 사업시행기간
 □ 2020년 6월 ~ 2020년 12월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180.72억원(부가가치세 포함)
 □ 재원조달계획
  ◦ 전액 국고 조달(도로관리-첨단도로교통체계-민간위탁-민간대행사업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7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49호(2020.02.11.)로 고시된 “매전-건천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
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총연장(㎞)
                                                                 청도군 운문면
                               청도군
                                                 청도군운    경주시     공암리,지촌리,
                        산청     운문면
        일반      국도             공암리               문면      건천면
  당초                      ~            104,060                   경주시 산내면      15.99
        국도     20호선            ~ 경주시             공암리     송선리
                        포항                                       신원리,외칠리,내
                                건천읍              274-1   943-9
                                                                  일리,감산리,
                                송선리
                                                                 건천읍 송선리

                                                                 청도군 운문면
                               청도군
                                                 청도군운    경주시     공암리 지촌리
                        산청     운문면
        일반      국도             공암리               문면      건천면
  변경                      ~            105,593                   경주시 산내면      15.66
        국도     20호선            ~ 경주시             공암리     송선리
                        포항                                       신원리,외칠리,내
                                건천읍              274-1   943-9
                                                                  일리,감산리,
                                송선리
                                                                 건천읍 송선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소면적으로 도로구역 제외 결정(변경)
 - 도로편입용지 추가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4년 12월 31일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1)
                          매전-건천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4-753-970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별지와 같음(변경 없는 토지의 세목은 종전과 같음)
                                       84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지 번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토지소재지                      지목                                             등 기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분할             지적         편입        성 명    등기주소 성명
                                                                                     주 소 관계
                                                                    국(국토교
 100    논산시 부적면 덕평리     675-1         도        1,242        67
                                                                     통부)
                                                                    국(국토교
 101    논산시 부적면 덕평리      861          천        13,607      1,468
                                                                     통부)
 102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미지번            미                    1,165      국
                                                                    국(국토교
 103    논산시 광석면 왕덕리     565-1         천       428,235      2,295
                                                                     통부)
            총   계                             1,549,546   191,91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8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15-32-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SK텔레콤(주) 대표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1 SKT빌딩 17층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통신관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162-6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0.3 ㎡
6. 점용기간: 2020. 8. 4.~2025. 8.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8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733-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엘지유플러스 대표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553번길 6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통신관로 매설

                                                  90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449번지
 나. 면적: 78 ㎡
6. 점용기간: 2020. 8. 8. ~ 2025. 8. 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8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한천
2. 허가번호: 제734-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엘지유플러스 대표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광통신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524-118번지 ~ 오가면 원평리 819-52번지선
 나. 면적: 144.8 ㎡
6. 점용기간: 2020. 8. 8. ~ 2025. 8. 7.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5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해당 토지의 세목조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변경(해제) 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환매 신청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해제))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지번
일련                                                   성명             성명         권리의 비고
         소재지       (당초지       지목    당 초     변 경
번호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번)             면적      면 적
                                                     명칭             명칭          내용
                                                      국
       경기도 광주시       451-8                                                          면적
  1                           도로     2297   2170    (국토교
       초월읍 학동리      (451-8)                                                         변경
                                                     통부)


                                                   91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나. 개 요 : 노성천 하천시설 정비

                                                                                       부    체
     축제공          호안공          배수구조물공            자전거길                    포장공                        부대공
                                                                                       도로공
                                    배수통문
     8.64km       7.40km                             1.31km              8.64km        40개소         1식
                                    1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왕덕리·덕평리·부인리
                      광석면, 항월리·왕전리·산동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20. 6. 16. ~ 2023. 5. 31.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보상비 포함, 백만원)

       구      분            전   체           기시행                       2020년                 장 래       비    고
       사업비                 11,995               10                       1,300             10,685

9. 공사 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하천법」제27조 제5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11. 폐천부지등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토 지 세 목 조 서(1)
                               지 번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토지소재지                        지목                                                   등 기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분할               지적        편입               성 명   등기주소 성명
                                                                                                주 소 관계
 1     논산시 광석면산동리          미지번             미                    36,483        국
                                                                            국(국토교
 2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8-281          제          108           2
                                                                             통부)
                                                                            국(국토교
 3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8-237          제           5            2
                                                                             통부)
                                                                            국(국토교
 4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8-303          제           54           2
                                                                             통부)
                                                                            국(국토해
 5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8-322          제           22           5
                                                                             양부)
                                                                            국(국토교
 6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8-311          제           78           17
                                                                             통부)

                                                       86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지번
일련                                                     성명            성명           권리의 비고
           소재지       (당초지      지목    당 초    변 경
번호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번)            면적     면 적
                                                       명칭            명칭            내용
                                                       국                                도로
        경기도 광주시      451-17
  2                            도로     0      37    (국토교                                 구역
        초월읍 학동리      (451-8)
                                                    통부)                                 해제
                                                       국
        경기도 광주시       451-18
  3                            도로     0      90    (국토교                                  “
        초월읍 학동리      (451-8)
                                                    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0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8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광주시        도시계획과(☎031-760-2958)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7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어현동 741
3. 점용목적: 조형물 설치
4. 점용면적: 37.6㎡
5. 점용개요: 하트조형물 25㎡, 콘크리트포스트 12.6㎡
6. 점용기간: 당초 – 2014.2.23.~2019.2.22.
              변경 – 2019.2.23.~2024.2.22.
7. 피허가자(주소): 남원시장(전북 남원시 시청로 88번지)
                                                  92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7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구례군 구례읍 논곡리 905-1
3. 점용목적: 진출입로
4. 점용면적: 45㎡
5. 점용개요: 곡성섬진강천문대 진출입로(L=9m)
6. 점용기간: 당초 – 2015.4.28.~2020.4.27.
             변경 – 2020.4.28.~2025.4.27.
7. 피허가자: 곡성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7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 광산구 선암동 109-9번지 외 109필지
3. 점용목적: 도로(선운지구 택지개발사업 소로2-23호선)
4. 점용면적: 11,194㎡
5. 점용개요: 제방도로 포장(B=15m, L=1,099.7m), 우수박스(2@2m × 1.5m)
             L=130m, 우수관거(D1200mm) L=37m, 오수관거(D800mm) L=235m
6. 점용기간: 당초 – 2009.7.28.~2019.7.27.
             변경 – 2019.7.28.~2024.7.27.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7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93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9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72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8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구례군구례읍논곡리905-1
3. 점용목적: 진출입로
4. 점용면적: 45㎡
5. 점용개요: 곡성섬진강천문대진출입로(L=9m)
6. 점용기간: 당초– 2015.4.28.~2020.4.27.
변경– 2020.4.28.~2025.4.27.
7. 피허가자: 곡성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73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8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광산구선암동109-9번지외109필지
3. 점용목적: 도로(선운지구택지개발사업소로2-23호선)
4. 점용면적: 11,194㎡
5. 점용개요: 제방도로포장(B=15m, L=1,099.7m), 우수박스(2@2m×1.5m)
L=130m, 우수관거(D1200mm) L=37m, 오수관거(D800mm) L=235m
6. 점용기간: 당초– 2009.7.28.~2019.7.27.
변경– 2019.7.28.~2024.7.27.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74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8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2. 위     치: 전북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811
             전북 김제시 공덕면 동계리 1056-37 등 3필지
3. 점용목적: 용암배수문 및 공덕배수장 토출관
4. 점용면적: 4,747㎡
5. 점용개요: 용암배수문 3.3m×3.3m×4련
             공덕배수장 토출관 180kw×1200mm×2대, 450kw×1800mm×4대
6. 점용기간: 당초 – 2013.12.22.~2018.12.21.
             변경 – 2018.12.22.~2023.12.2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전북 김제시 화동길 11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7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청하면 장산리 927번지 등 5필지
3. 점용목적: 하갈산1 배수통문 및 배수장 토출암거
4. 점용면적: 4,068㎡
5. 점용개요: 배수문 3×3×4련, 토출암거(1련) L=32m, 배수로 L=164m
6. 점용기간: 당초 – 2014.3.31.~2019.3.30.
             변경 – 2019.3.31.~2024.3.30.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전북 김제시 화동길 11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7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495-4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536-14, 536-47, 912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1.05㎡
             변경 – 0.98㎡


                                              94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456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통지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을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처분내용


                                                           처분내용
     대상                      법적근거                  참여   연구개발비         제재부가금
                                                   제한    환수

   주식회사       ㅇ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엔엘피        대한 참여제한 등) 제1항 제5호
  (새론아쿠아      ㅇ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주식회사)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제1항 별표 4의 2
                                                   5년   537,142,200원 246,548,200원
              ㅇ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제9항 별표 2의2
  윤지현 대표      ㅇ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4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제1항 별표6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
3. 제재조치 집행일정
ㅇ 참여제한 개시일 :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
ㅇ 사업비 환수금 납부기한 : 송달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전문기관에 이체)
  ※ 621-910108-60105(하나은행),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
ㅇ 제재부가금 납부기한 : 송달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
  관으로 이체)
  ※ 621-910036-60704(하나은행),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
4. 처분청
ㅇ 기관명/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ㅇ 연락처 : 044-202-4528 / miaesj@korea.kr
5.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ㅇ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알
  게 된 날로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김미애 주무관, 044-202-4528, miaesj@korea.kr)

                                         109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20-252호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징계부가금
 미납부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안 제41조제1항)
  군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 관련 비위(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
  서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나. 징계부가금 미납부 시 징수 근거 명확화(안 제37조의2제3항)
  관할 세무서장의 징계부가금 징수 업무 이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징계부가금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무담당관
      ○ 전화 : 02-748-6818 (FAX : 02-748-68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258호
 「국방정신전력원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정신전력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정신전력원령의 제3조(원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으로 보하게 되어 있으나, 부대의 임무와 규모를 고려 적정수준인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110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5. 점용개요: 당초 - 한전주 9기
             변경 – 한전주 8기
6. 점용기간: 당초 – 2013.11.4.~2018.11.3.
             변경 – 2018.11.4.~2023.11.3.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서광주지사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4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7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227-1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동 184-4, 181-5
             변경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227-1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동 181-4, 181-5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전동 870-21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룡동 590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0.39㎡, 일시점용 2㎡
             변경- 1.21㎡, 일시점용 4㎡
5. 점용개요: 당초- 통신주 3기
             변경- 통신주 5기
6. 점용기간: 2019.9.2.~2024.9.1.
7. 피허가자(주소):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7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황룡강 (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227-1번지
             변경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227-1번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1111-1번지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95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4. 점용면적: 당초- 1.0㎡
            변경- 2.0㎡, 일시점용 1.0㎡
5. 점용개요: 당초- 통신주 1기
            변경- 통신주 2기
6. 점용기간: 당초- 2014.8.20.~2019.8.19.
            변경- 2019.8.20.~2024.8.19.
7. 피허가자(주소): ㈜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2)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92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

                                                     광달    도색‧
                       위 치                    등고                    변 경          설치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구조‧                        목적   비고
                     (WGS-84)                 (m)                   연월일          기간
                                                    (해리)   높이
                                                           홍색‧
 변경 전                                 FlR4s
                                                            원형
         중리항       N 35° 04′05″                                                       항해
                                              17     6     콘크리    2020. 8. 12.   영구
        방파제등대      E 129° 03′51″                                                      원조
 변경 후                              Fl(2)R5s                트조‧
                                                            14m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15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항만공사법」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북항(북측)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시설공사 시행자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 3가)
2.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토목 및 전기·통신
3. 항만시설공사의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5, 436번지 일원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인천항의 물류부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적기 조성
5. 공사기간 : 2018.12.13. ~ 2020.05.27.
6. 준공시설 : 항만배후단지 조성 174,122㎡(도로, 급수·배수·오수시설, 전기·통신시설, 조경, 부대공 등)

                                              96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97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목포항선일
A호등부표
 34° 46' 47.7" N
126° 21' 32.3" E
Fl(4)Y8s
6
황
망대형
2020.
8.13.
공사
구역
표시
'20.8월.~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21.3월.
예정)
/ 이동없음
목포항선일
B호등부표
 34° 46' 29.9" N
126° 21' 58.7" E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06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8월2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연
월일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주전항
수중방파제
북단등표
35°34′05.2″N
129°27′23.3″E
Fl(4)Y
8s
11
6
황원형
강관조
19
2020.
8.14.
영구표지
/
이동없음
주전항
수중방파제
남단등표
35°33′57.1″N
129°27′30.1″E
Fl(4)Y
8s
11
6
황원형
강관조
16
2020.
8.14.
영구표지
/
이동없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8월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7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8월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구역
(M)
발사주기
복
구
연월일
목적비고
탕건여등대
레이콘
34-21-59.0 N
127-30-37.0 E
T
(―)
4M00L1D
9375,9410
9415,9445
(X)
X-band
1.0
10
30초ON,
30초OFF
2020.
8.14
항해
원조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98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동해항SK
B호등부표
N
37° 28´ 29.5˝
E 129° 10´ 04.4˝ Fl(4)Y8
s
7
황망대형
(LS-24)
2020.
8. 13.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공사기간: 2015. 5.
∼2021. 10.)
​
변경후
N
37° 28´ 28.8˝
E 129° 10´ 11.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8월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나진해상테스
트베드A호등
부표
34 42 33.1 N
127 37 23.2 E
Fl(3) Y 7s
3
황망대형
2020. 8.14
특수
목적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이동가능
나진해상테스
트베드B호등
부표
34 42 29.5 N
127 37 22.2 E
Fl(3) Y 7s
3
황망대형
2020. 8.14
특수
목적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이동가능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8월2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설치기간및이동여부
비고
동해항SK
F호등부표
N
37° 28´ 05.1˝
E 129° 10´ 38.6˝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0.
8. 13.
공사
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공사기간: 2015. 5. ∼
2021. 10.)
​
《현황변경》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00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8월2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99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
임곡항삼호
A호등부표
35°59′40.7″N
129°26′59.7″E
FI(4)Y8s
7
황·망대형
‘20.
8.13.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후
임곡항대림
A호등부표
전
임곡항삼호
B호등부표
35°59′45.5″N
129°27′15.8″E
후
임곡항대림
B호등부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0-80호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첨단산업클러스터(B)
개발계획(변경)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0-61호(2020. 5. 20.)로고시된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에따라변경승인하고같은법시
행령제3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8월20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첨단산업클러스터(B, C) 공원연결(보행녹도설치)에따른공원
및도로면적변경
❍첨단산업클러스터(B) 내종교시설용지신설및교육연구시설용지면적축소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 변경없음
가.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
나. 위치: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7번지일원
다. 면적: 53,361,547.8㎡
<첨단산업클러스터(B)>
1) 위치: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203-1번지일원
2) 면적: 3,541,285.3㎡
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목적: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위치․면적및개발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가. 총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나. 단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직접투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