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 후속협상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 및 협상 개시에 대응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본격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시정원 2명의 존속 기간을 연장*
         * (당초) 2016년 12월 31일까지 → (연장) 2018년 12월 31일까지
  나. 통합정원 관리
    ○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인력 8명을 감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cjy@korea.kr
    - 팩 스 : 044-215-80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75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회원의 공개모집 시 모집공고를 일간신문 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
  재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여 현실에 적합한 공고방법을 사용해 회원모집에 있어 불편을 줄이고 체
  육시설의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업자들이 회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모집공고 방법 다원화(안 제15조제1항)
    1) 현재 모집공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만 제시되어 있어 온라인 소통이 활발한 현재의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바 모집공고 방법을 해당 체육시설업 관할 시·도, 시 군 구청 홈페이지 게재,
       또는 인터넷신문 게재를 추가해 다원화할 필요가 있음.
                                   152
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seoeunju@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거나, 문체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6,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21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개선 계획(2016. 9)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기술인력 변경등록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선정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탁단체에 대한 적격성 조사(안 제62조제4항 후단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기술인력 변경등록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단체에 대한 수탁단체의 적격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minkw@motie.go.kr (에너지안전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
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22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개선 계획(2016. 9)에 따라 전기안전관리교육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선
정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탁교육기관의 선정기준 마련(안 제46조제2항 신설)
    안전관리교육을 시행하는 전력기술인단체 및 전기관련 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교육조직․인력,
    실습교육시설․장비 및 별표15에 따른 교육과목 등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minkw@motie.go.kr (에너지안전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705호
  일몰기한 재설정을 위한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일몰기한 재설정을 위한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정된 재검토기한이 도래한「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등 6개 보건복지부고시 및 훈령의 재검토기한을 일괄 연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에 의한 검역감염병의 효력발생 시점과 효력해제 시점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일몰기한 재설정을 위한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등을 일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6, 251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15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22호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관리분야위탁사무개선계획(2016. 9)에따라전기안전관리교육업무를수행하는수탁기관의선
정절차를마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수탁교육기관의선정기준마련(안제46조제2항신설)
안전관리교육을시행하는전력기술인단체및전기관련기관은비영리법인으로교육조직․인력,
실습교육시설․장비및별표15에따른교육과목등의기준을충족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1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13동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minkw@motie.go.kr (에너지안전과)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전화044-203-5133)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705호
일몰기한재설정을위한「지정감염병등의종류」등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일몰기한재설정을위한「지정감염병등의종류」등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설정된재검토기한이도래한「지정감염병등의
종류」등6개보건복지부고시및훈령의재검토기한을일괄연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긴급검역
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감염병」고시에의한검역감염병의효력발생시점과효력해제시점을
명확히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일몰기한재설정을위한「지정감염병등의종류」등을일부개정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16년12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3. 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를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전화044-202-2506, 2516 팩스044-202-392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6-822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환경부장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반납대상을 간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기폐차 대상요건을 “정밀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에서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제1항제1호의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로 변경하고자 함
  나. 국고보조를 받은 차량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반납할 때 잔존가치가 있는 부품만 반납(8종 →
     3종)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환경과 [전화 : 044-201-6933, FAX : 044-201-6934, 전자우편 :
  younggl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69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정비기본계획
1. 계획의 개요
가.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시행사 부도 및 자금 부족 등으로 공사 중단된 건물이 장기간 방치
   되어 주거안전 도시미관에 악영향 초래
  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비사업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여 단계적 체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함
2. 계획의 성격 및 범위
  가. 계획의 성격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155
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마.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 S)서비스(http://www.gis-h irtag .go.kr) : 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I                         e     e          알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778, 전자 일 kor a999 kor a.kr
                             메        e        @       e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 종로구청 문화과 : 전화 02-2148-1823 / 스 02-2148-5818
                                           팩

    - 주소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로 43
                                 삼

   ㅇ 서울 중구청 건축과 : 전화 02-3396-5842 / 스 02-3396-8786
                                      팩

    - 주소 : (우 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 으므로 고시합니다.           였

   2016년 11월 28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조양상 1958.01.06 여 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80
                     국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8단지) 2016.08.23 외국국적취득
조성우 1972.09.20 남 오스트레일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2길 37-12
                   리아 (저전동)                 2003.11.24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6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의성군 단북면
                                              연제리,정안리
                      경북 의성군          경북 경북 의성군   안계면
                                              시안리,용기리,
 변경 일반
    국도 국도28호선 영주-포항  단북면 연제리 714,718㎡ 의성군 의성군 토매리,위양리, 11.294.
                    ~의성군 비안면          단북면 비안면 봉양리,교촌리
                       이두리            연제리 이두리 의성군 비안면
                                              용남리,용천리,
                                                비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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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의성군 단북면
                                             연제리,정안리
                     경북 의성군                  의성군 안계면
                                     경북 경북 시안리,용기리,
변경 일반               단북면 연제리          의성군 의성군
   국도 국도28호선 영주-포항 ~의성군 비안면 684,737㎡ 단북면 비안면 토매리,위양리, 11.294.
                      이두리                    봉양리,교촌리
                                     연제리 이두리 의성군 비안면
                                             용남리,용천리,
                                               비안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교차로구간 변동 및 민원 반영 등에 의한 도로구역 면적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 초 : 2009년 09월 01일 ~ 2016년 09월 01일
  - 변 경 : 2009년 09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4.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공람기간: 사업시행 기간내
  나.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36)
                         ☎

    - 다인-비안2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원 사무실 054-861-8758)
                                       ☎

                                 토지세목(제외분)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비고
의성단북정안 산23-5  임 임          32          권**           ***   제외
의성단북정안 산23-3  임 임        2541          권**           ***   제외
의성단북정안 산23-2  임 임        1104          권**           ***   제외
의성단북정안 660-5  답 답        1905          권**           ***   제외
의성단북정안 660-4  답 답          14          권**           ***   제외
의성단북정안 659-3  답 답          12          권**           ***   제외
의성단북정안 산22-2  임 임          13          조**           ***   제외
의성단북정안 670-2  도 도          28           국  국토해양부           제외
의성단북정안 670-8  도 도         181           국  국토해양부           제외
의성단북정안 664-2  도 도         421          김**           ***   제외
의성단북정안 670-5  답 답          13          이**           ***   제외
의성단북정안 670-7  도 도         128           국  국토해양부           제외
의성단북정안 670-4  유 유          55           국 농림수산식품부          제외
의성단북정안 산21-4  임 임         386          권**           ***   제외
의성단북정안 670-6  도 도         128           국  국토해양부           제외
의성단북정안 664-1  전 전         122          김**           ***   제외
의성단북정안 670-3  답 답         153          이**           ***   제외
의성단북정안 947-3  구 구          91           국 농림수산식품부          제외
의성단북정안 산21-1  구 구         165           국  국토해양부           제외
의성단북정안 산21-3  도 도          63           국  국토해양부           제외
의성단북정안 663-6  과 과          66          이**           ***   제외
의성단북정안 677-2  도 도          23           국  국토해양부           제외
의성단북정안 677-3  답 답         788          김**           ***   제외
의성단북정안 677-4  도 도         280           국  국토해양부           제외
의성단북정안 663-4     잡   잡    443          이**           ***   제외
의성단북정안 677-1  도 도           7           국  국토해양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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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70호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철도교통관제사에 대한 전문성 검증 및 관리수단 강화를 위한 관제자격증명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3436호, 2015. 7. 24. 공포, 2017. 7. 25. 시행)됨에 따라 자격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제자격증명시험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4조부터 제7조)
    ○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업무규정 및 보안대책 수립, 정기시험 및 임시시험의 시행,
       자격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및 변경 방법 등 관제자격시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
  나. 학과시험 시행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8조부터 제15조)
    ○ 자격시험위원 위촉, 응시원서 접수, 응시표 관리, 시험장 준비 등 학과시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 시험문제 출제방법, 출제범위 선정, 문제검토 및 시험문제 선정, 답안지 채점방법 등 학과시험
       문제출제·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다. 실기시험 시행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16조부터 제26조)
    ○ 시험문제 출제기준, 출제방법, 실기시험 시행노선, 문제검토 및 시험문제 선정 등 실기시험 문
       제출제·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 실기시험장 지정, 실기시험장비의 점검 관리기준, 시험 시행 및 평가 방법, 시험결과 관리 등
       실기시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라. 시험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27조)
    ○ 자격시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시험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우:30103)
    - 팩 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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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2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정비계획의 개략적인 기준 제시
  나. 시간적 범위 : 최초 수립시점은 2016년으로 2년마다 타당성 검토
  다. 공간적 범위 : 전국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대상
3. 주요내용
  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 및 진단
    1) 현황 : 지자체 전수조사('15.10월) 결과 430곳이 접수되었으나, 우리부 실태조사 결과(‘16.8월) 43개
       현장이 자체 공사재개․철거되었으며, 총 387개 현장이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는 실정임
    2) 진단 : 방치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 분리로 권리관계 해결이 어려워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 및 지역별 실효성 있는 정비계획 수립 필요
  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한 국가정책 방향
    1) 비전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축자원의 효율적 활용
    2) 목표 : 생활환경의 안정성 증진 및 도시미관 향상, 국토이용의 효율성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정비역량 강화
    3) 전략 : 정부 지자체 민간부문간 협업, 개별 건축물별 맞춤형 정비모델 정립, 규제완화 금융지원
       등 복합적인 정책수단 활용, 정비사업의 선순환 구조 마련
  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방향
    1) 수립방향 : 각 시 도에서는 해당 지역의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을 기초로 지역 여건에 맞춘
       정비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공사중단 건축물별로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주요내용 : 정비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정비사업의 기간,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기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여부 및 정비방법 등
  라. 정비방법 및 우선순위 결정기준
    1) 정비방법 : 철거․행정대집행, 철거 후 토지비축, 취득 후 공사재개․신축, 공사비 보조 융자,
       분쟁 조정, 안전조치
    2) 정비방법 결정기준 : 공사중단 건축물의 유형, 권리관계, 주변 여건, 재원조달 방법, 사업주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수요 및 지원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에 따른 다양한 정비방법을 고려하여 결정
    3) 우선순위 결정기준 : 지자체는 해당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사업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사업성,
       시 군 구 추진의지, 이해관계자 추진의지 및 사업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마. 재정지원 계획
  1) 국가의 재정지원 : 국가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2) 지자체의 재정지원 : 각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단 건축물에 활용할 수 있는 추가재원을 발굴하도록 노력할 필요
4. 관련자료 열람방법
  가. 관련내용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합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훈령 예규 고시)
  나.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836,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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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71호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철도교통관제사에 대한 전문성 검증 및 관리수단 강화를 위한 관제자격증명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3436호, 2015. 7. 24. 공포, 2017. 7. 25. 시행)됨에 따라 자격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의 인정범위, 갱신교육 내용 및 방법, 자격갱신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우:30103)
    - 팩 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72호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교통관제사에 대한 전문성 검증 및 관리수단 강화를 위한 관제자격증명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3436호, 2015. 7. 24. 공포, 2017. 7. 25. 시행)됨에 따라 자격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158
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지침명을 현행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에서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
  나.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응시자에 대한 신체검사 기준 구체화
    ○ 신체검사 대상에 관제자격증명 응시자를 추가하고, 신체검사 신청, 검사결과 판정, 결과의 관리
      등 신체검사의 세부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우:30103)
- 팩 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73호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교통관제사에 대한 전문성 검증 및 관리수단 강화를 위한 관제자격증명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3436호, 2015. 7. 24. 공포, 2017. 7. 25. 시행)됨에 따라 자격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침명을 현행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 지침」에서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으로 변경
  나.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응시자에 대한 적성검사 기준 구체화
    ○ 적성검사 대상에 관제자격증명 응시자를 추가하고, 적성검사 신청, 검사 방법, 검사결과 판정,
       결과의 관리 등 적성검사의 세부기준 마련
  다. 철도종사자 정기 적성검사 주기 단축(안 제5조제3항)
    ○ 철도종사자의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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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우:30103)
    - 팩 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74호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교통관제사에 대한 전문성 검증 및 관리수단 강화를 위한 관제자격증명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3436호, 2015. 7. 24. 공포, 2017. 7. 25. 시행)됨에 따라 자격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관제교육훈련 및 관제자격증명 취득자가 받는
  실무수습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제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관제교육훈련 기준 구체화(안 제4조, 제6조)
    ○ 관제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관제교육훈련의 대상자 선발, 교육과정 운영 및 관제자격 교육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나. 관제자격증명 실무수습 기준 구체화(안 제7조부터 제10조)
    ○ 관제자격증명 취득자가 받는 실무수습의 절차 및 방법, 실무수습 종료 후 평가기준, 실무수습
       담당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
다. 철도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삭제(제4장 및 별표 1 삭제)
    ○ 철도안전법 개정(‘12.12.18, 시행 ’14.3.19일)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게 된 철도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우:30103)
    - 팩 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
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7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모두투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공동대표이사 정상만, 서상영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16 서울센터빌딩 701호
4.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사업계획 추가 : 베스트웨스턴해운대 호텔(부산 해운대구 소재)을 매입·운영하는 부동산펀드의 증권 취득
6. 변경인가일 : 2016년 11월 22일
◉조달청공고제2016-118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조 달 청 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달청과 그 소속
  기관의인력감축등을내용으로「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 호, 201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달청 인력 4명(5급1, 6급1, 7급1, 사무운영1)과 지방조달청 인력 4명(5급1, 6급1, 7급1, 8급1)을
  감축하여,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
  (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kqueen75@korea.kr
    - 팩 스 : 042-472-23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70-4056-7228, 팩스 042-472-2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
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109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1명(6급 1명) 등 총 4명을 감축하되, 감축
  되는 인력은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 전화 : 044-200-4185 (FAX : 044-200-4192)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우편번호 : 30108)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86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중,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두는 한시정원을 2년간 연장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정원 8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정원 기간연장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