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23호                                     2003.10.18. (토요일)
                                               는사업주를500인이하제조업사업주에서모든
            ◉노동부공고제2003-100호
                                               사업주로확눀함.
             고용보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마.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고
            알려그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
                                               용관리책임자를지정하고, 고용관리책임자가노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동부장관이정하는규모이상으로고용보험피보
            니다.
                                               험자격의취득·상실등을하는경우에는건설근
                2003년10월18일
                                               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지급할수있도록함.
                          노동부장관
                                              바. 육아휴직급여액을월30만원에서월40만원으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로인상함.
                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개정이유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제정(2003. 8.16),
                                              2003년11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근로기준법개정(2003. 9.15.) 등에 따라 비전문취
                                              를노동부장관(참조:고용보험과장)에게제출하여
             업(E-9)의 체류자격을 갖는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
             고용보험을적용확눀하고,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
                                              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
             지원금을지원하여중소기업사업주의부담을완화
                                              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하며, 씁아를 가진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위하여육아휴직급여의지급수준을상향조정하는
                                               사유)
             한편,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눀표자성
             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명), 전화번호, 주소
            2. 주요골자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고용보험과(전화:
             가. 선원법에의한선원은종전에는고용보험의적
                                               502-6631~2)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눀상에서 제외하씀으나 앞으로는 고용보험을
              적용토록하고, 외국인고용허가제도가도입됨에
                                            ◉노동부공고제2003-101호
              따라출입국관리법시행령상비전문취업(E-9)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보험 적용눀상으
                                            리알려그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로함.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나. 우선지원 눀상기업의 사업주가 개정 근로기준
                                            합니다.
              법(법률제6974호) 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시
                                                2003년10월18일
              행일의6월이전에근로시간을단축하여개정근
                                                           노동부장관
              로기준법의적용을받고, 동법적용후매분기월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평균근로자수가단축전직전분기의월평균근로
                                                입법예고
              자수를초과하는경우에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
                                            1. 개정이유
              지원금을지급하도록함.
                                              고용보험법시행령이개정되어중소기업근로시간단
             다.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
                                              축지원금,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등이 신설됨
              월이상을근무한후정년이도래한자를퇴직시
                                              에따라이의시행에필요한절차를마련하는한편,
              키지아니하고1년이상계속고용하는사업주에
                                              현행제도의운용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
              게 정년퇴직자계속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록함.
                                            2. 주요골자
             라.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지급받을수있
                                              가.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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