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35호                   관        보       2005. 3. 5. (토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실거래가를 반영한 보상가격 산정                  법제처제출:7월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보상안내 의무제도 및 피수용자 의견 청취 제도 등 토지     국회제출:8월
관한 법률(일부)        소유자 등이 토지매입과정에의 참여 확대              시 행:06년 1월
측량법(일부)          측량성과 사용료 및 수수료를 전자화폐를 이용하여 납부      법제처제출:5월
                 할 수 있도록 함.                         국회제출:8월
                 측량표의 이전신청, 측량성과의 복제 승인 등의 요건을      시 행:06년 6월
                 명확하게 하여 재량 행위를 투명화 증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개발행위 제한 강화               법제처제출:6월
관한 법률(일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필지에 대한 용적률·행위       국회제출:8월
                 제한 등 개선                            시 행:공포후 6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       광역도로 및 광역전철 지정기준을 재정립하고, 간선급행      법제처제출:7월
리에 관한 법률(일부)     버스체계 및 환승센타 등을 광역교통시설로 포함          국회제출:9월
                 20년 단위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을 제도화하여 광역권      시 행:12월
                 내의 교통계획을 통합조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      교통영향심의대상 시설물중 건축심의 대상이 되는 시설       법제처제출:8월
한 영향평가법(일부)      물에 대한 교통영향 심의는 건축·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국회제출:9월
                 교통분과위원회 심의로 통합                     시 행:06년 7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규제의 특례를 허용하는 계획정비 지구 제도 도입      법제처제출:9월
(일부)                                                국회제출:10월
                                                    시 행:06년 5월
하천법(전부)          하천관리체계를 현행 국가, 지방1·2급 하천에서 국가와     법제처제출:9월
                 지방하천으로 단순화                         국회제출:11월
                 유수사용에 대한 분쟁조정기능 강화                 시 행:공포후 6월
주택법1(일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감리 강화                   법제처제출:1월
                 주택사업계획 승인시 사업주체에게 당해 사업과 직접 관      국회제출:2월
                 련있는 시설만 설치                         시 행:공포후 2월
주택법2(일부)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에 특수목적회사를 포함하여 주택       법제처제출:9월
                 후분양 촉진                             국회제출:11월
                 공동주택의 불법개조에 대한 조치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시 행:공포후 6월
                 제도 도입
국토경관기본법(제정)      국토 경관관리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주민 참여에      법제처제출:10월
                 바탕을 둔 제도를 체계화하여 국토의 자산가치 향상을       국회제출:11월
                 위해 기본법 제정                          시 행:공포후 1년
                 주민참여에 의한 경관협정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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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35호                 관        보        2005. 3. 5. (토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해양수산부(15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절차와 먹는 심층수의 기준, 규격과 제     법제처제출:4월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조허가 등 규정                           국회제출:7월
                 해양심층수의 용수권 등 권리관계와 연안이용과의 조화       시 행:06년 1월
                 및 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근거마련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특별히 보전가치가 있는 해양생태계·경관 및 해양 동·      법제처제출:04년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해양보호구역”을 지정·관리        국회제출:3월
                 바다와 바닷가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사업에 대한“해양       시 행:06년 1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
선박법(일부)          모터보트, 요트 등 소형선박의 등록제도 도입           법제처제출:9월
                 선박의 변경등록, 말소등록 신청기한을 2주이내에서 30     국회제출:12월
                 일 이내로 연장                           시 행:06년10월
선박안전법(전부)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에 대하여 강화된 검사기준 및 방법     법제처제출:10월
                 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국회제출:12월
                 마련                                 시 행:06년10월
해양오염방지법1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       법제처제출:2월
(일부)             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고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       국회제출:4월
                 규정                                 시 행:5월
해양오염방지법2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확대 개정           법제처제출:4월
(전부)             해역이용에 따른 갈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역이용      국회제출:8월
                 협의를 활성화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 도입           시 행:06년 7월
수로업무법(일부)        수로조사의 기준을 도입하고, 해양에서 항만공사 등을       법제처제출:04년
                 하는 자에 대한 수로조사의 의무화                 국회제출:3월
                 수로조사심의회 및 해양조사협회 설립                시 행:06년 1월
국제선박등록법(전부)      외항상선의 선박법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와 국제선박등       법제처제출:3월
                 록법에 의한 세제 지원 절차를 국제선박등록으로 일원화      국회제출:6월
                 하는 등 등록관련 절차 개선                    시 행:06년 1월
해운법(일부)          총톤수 100톤미만의 내항화물운송사업은 신고만으로 가      법제처제출:6월
                 능하도록 하는등 내항화물운송사업 영위를 위한 등록 및      국회제출:8월
                 신고제 이원화                            시 행:06년 1월
도선법(일부)          강제도선 면제범위를 총톤수 2천톤 이상으로 확대         법제처제출:2월
                 도선안전심의회 폐지                         국회제출:6월
                                                    시 행:0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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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35호                 관         보       2005. 3. 5. (토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항만공사법(일부)        내륙화물유통기지 및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관리 등 공사     법제처제출:5월
                 의 기능과 공사시행 항만시설공사에 대한 자율성 확대      국회제출:7월
                 공사 경영의 투명·책임성 확보를 위한 경영평가기능 보     시 행:06년 6월
                 강
항만법(일부)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를 위해 항만배후 단지를 항만시설     법제처제출:5월
                 에 포함시켜 배후단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 도모         국회제출:8월
                 국가에서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를 항만공사가 징수하      시 행:06년 7월
                 도록 제도 개선
신항만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항만건설사업      법제처제출:6월
(일부)             시행자의 범위 확대 및 변경승인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법     국회제출:9월
                 률로 상향 명시                          시 행:06년 1월
어장관리법(일부)        현행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어장관리해역의 지정대      법제처제출:8월
                 상”을 법률로 상향                        국회제출:12월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 강화로 어장정화정비업 등      시 행:06년 9월
                 록업체의 전문성 제고
수난구호법(일부)        조난된 사람과 선박 등에 대한 수색·구조·구난과 관련     법제처제출:10월
                 하여 국제적으로 발효한 협약규정에 대한 적용규정 신설     국회제출:12월
                                                   시 행:06년 10월
 □국가보훈처(8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채용시험가점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합    법제처제출:5월
지원에 관한 법률1       격률의 상한선 규정                        국회제출:7월
(일부)             취업보호실시기관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인 기업체를 종업      시 행:공포후 3월
                 원 50인미만 고용 기업체로 하향 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상이 공무원의 경우 퇴직한 후에 공상 공무원으로 등록할    법제처제출:7월
지원에 관한 법률2       수 있도록 등록시기 조정                     국회제출:9월
(일부)             사망자, 상이자, 무공·보국훈장 서훈 군인 및 공무원이    시 행:공포후 3월
                 일정 범죄행위로 불명예스럽게 제대하거나 파면된 경우
                 는 법적용대상 등록에서 제외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독립유공자의 유족·가족이 존속살인등 패륜적·반사회       법제처제출:7월
관한 법률(일부)        적인 범죄행위 등으로 일정기준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국회제출:9월
                 형이 확정된 경우 법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상정지      시 행:공포후 3월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보상금 지급 특례규정 신설
5·18민주유공자 예우     5.18민주유공자의 유족·가족이 존속 살인 등 패륜적·    법제처제출:5월
에 관한 법률(일부)      반사회적 범죄행위 등으로 일정기준이상의 실형을 선고      국회제출:7월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법적용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예    시 행:공포후 3월
                 우를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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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35호               관          보        2005. 3. 5. (토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와의 상관성이 구명된 질병(만성림프성백혈병)에       법제처제출:5월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대해 고엽제후유증 인정, 국가유공자 예우대상으로 편입      국회제출:7월
(일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료지원시기를 등록신청일로 소급        시 행:공포일
보훈기금법(일부)        특수임무수행자를 보훈기금법 적용대상자에 포함           법제처제출:8월
                 특수임무수행자의 대부지원을 위한 국고출연금의 수입과       국회제출:9월
                 대부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조항 일부 및 자금체계 개편     시 행:공포후 3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현행 교육ㆍ의료ㆍ주택지원의 대상을 20년이상 복무자       법제처제출:3월
법률(일부)           에서 10년이상 복무자로 확대하여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국회제출:5월
                 지원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                    시 행:06년 1월
국가보훈기본법(제정)      다양한 보훈대상을 아우르는 보훈의 이념정립과 합리적       법제처제출:04년
                 인 보상의 원칙과 기준 설정 등 기본법 제정           국회제출:1월
                                                    시 행:공포후 1년
                                                    (국회기제출)
 □청소년보호위원회(2건)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     2회이상 청소년 대상 성폭행 가해자등 청소년 대상 성범     법제처제출:3월
한 법률(일부)         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국회제출:5월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5년간 청소    시 행:9월
                 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취업이나 운영 제한
청소년보호법(일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법제처제출:1월
                 국무총리 소속“청소년위원회”률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제출:2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조직을 폐지               시 행:7월
                                                    (국회기제출)
 □공정거래위원회(1건)
표시·광고의 공정화       중요정보의 통합고시 도입을 통한 종합적 정보제공         법제처제출:6월
에 관한 법률(일부)      소비자정보 제공촉진을 위한 규정 신설               국회제출:8월
                 민간 자율심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             시 행:공포후 3월
 □국가정보원(1건)
국가정보원직원법         3급이상 직원의 임용권중 중요사항을 제외한 임용권 및      법제처제출:2월
(일부)             4-5급직원에 대한 임용권 일체를 원장에게 위임하도록      국회제출:4월
                 규정                                 시 행:6월
 □비상기획위원회(1건)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행정기관 및 중점관리업체에 대한 비상대비업무 확인·       법제처제출:4월
(일부)             평가 근거 규정 신설                        국회제출:6월
                                                    시 행: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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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35호               관          보        2005. 3. 5. (토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1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정책 자문·건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민주평화통일      법제처제출:9월
법(일부)            자문회의 기능에「남북 화해와 교류협력 촉진」기능을 추     국회제출:10월
                 가                                 시 행:06년 3월
 □방송위원회(1건)
방송법(일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장을 상임으로 함.              법제처제출:2월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의 예산편성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       국회제출:4월
                 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도록 규    시 행:5월
                 정
 □중앙인사위원회(1건)
국가공무원법(일부)       고위공무원의 인사제도를 계급과 연공중심에서 성과와       법제처제출:4월
                 능력 및 직무중심으로 전면 개편                 국회제출:5월
                 사무처장 겸 상임위원 1인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격상      시 행:06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1건)
국가인권위원회법         여성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차별시정기능을 통    법제처제출:1월
(일부)             합하여 국가인 권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함.            국회제출:2월
                                                   시 행:9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1건)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국가행정옴부즈만으로 개편하여        법제처제출:1월
영에 관한 법률(제정)     독립성을 강화하고 옴부즈만 권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회제출:2월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제도개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규    시 행:7월
                 정 마련                              (국회기제출)
 □국무조정실(4건)
국정평가기본법(제정)      개별적이고 중복되는 각종 평가를 체계화하고, 공공기관     법제처제출:3월
                 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성과관리 체제를     국회제출:5월
                 구축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책임성을 향상시       시 행:06년 1월
                 키기 위해 기본법 제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를「경제·인문사회연        법제처제출:2월
의 설립·운영 및 육성     구회」
                   로 통합하고 이사수를 확대                  국회제출:2월
에 관한 법률(일부)      경영성과가 탁월한 원장에 대한 재선임 근거를 마련하여     시 행:4월
                 원장의 혁신동기 부여                          (국회기제출)
갈등관리기본법(제정)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하여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        법제처제출:5월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                       국회제출:6월
                                                   시 행:06년 1월
행정규제기본법(일부)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 공표 의무화               법제처제출:6월
                 규제일몰제를 원칙 적용에서 예외 적용방식으로 전환       국회제출:8월
                                                   시 행:0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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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35호                 관        보         2005. 3. 5. (토요일)

[참고 자료]
3. 중·장기입법계획 법률안(15건)
 □국방부(2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군인연금법(일부)       군인연금특별회계와 군인연금기금을 군인연금기금으         법제처제출:06년 7월

                로 일원화하여 군인연금기금 증식을 통한 연금재정의       국회제출:06년 9월

                안정화 도모                            시 행:07년 1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     군용비행장등의 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법제처제출:06년 6월

지 및 주변지역지원에     의 침해방지를 위하여 소음대책구역을 지정·고시         국회제출:06년 8월

관한 특별법(제정)      소음대책구역안에서는 주택, 병원, 양로원, 요양원, 학    시 행:07년 1월

                교 등 건축 제한

 □행정자치부(1건)

재해저감을 위한 빗물     가뭄재해 및 풍수해 저감을 위한 빗물관리 종합계획       법제처제출:11월

관리특별법(제정)       수립                                국회제출:06년 2월

                국제워크샵, 전시회 개최 등 빗물모으기 기술 정보공      시 행:공포후 6월

                유를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문화관광부(1건)

문화기본법(제정)       문화개념의 확대에 따른 정책영역의 확장과 사회문        법제처제출:06년 5월

                제의 문화적 처방에 대한 이념적, 제도적 기반 마련      국회제출:06년 9월

                문화정책 비전의 효과적 달성에 제약 요인인 법률체계      시 행:07년 6월

                간의 불분명함, 일관성 부족 등 해결

 □산업자원부(3건)

도시가스사업법(일부)     가스공급시설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에       법제처제출:05년11월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제도        국회제출:06년 4월

                도입                                시 행:07년 1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설비를 이용하고자 하

                는 자에 대한 제공의무 규정

산업발전법(일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채무에 대한 업무 집행조합원의        법제처제출:05년 7월

                무한책임과 그 외의 조합원의 유한책임 규정           국회제출:06년 2월

                전문회사의 신청에 의한 등록말소 신설 및 등록말소       시 행:06년 8월

                이후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실 확인시 임원의

                전문회사 취업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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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산업기술단지지원에        산업기술단지가 지역기술혁신체제의 거점으로서 임          법제처제출:05년 8월
관한 특례법(전부)       무를 수행하도록 산업기술단지의 업무범위, 기능 등        국회제출:06년 2월
                 을 전체적으로 보완·수정                      시 행:06년 7월
 □보건복지부(1건)
혈액관리법(일부)        안전한 수혈을 위하여 수혈시 의료기관이 준수하여야        법제처제출:11월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기관내 수혈관리위원회 설        국회제출:06년 2월
                 치 의무화                              시 행:06년 4월
 □노동부(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장애인 취업 및 실업추이 등을 토대로 의무고용률·장       법제처제출:06년 6월
업재활법(일부)         려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국회제출:06년 8월
                 장애인고용 부담금 산정시 가중치 조정하여 중증장애        시 행:07년 6월
                 인 고용을 유도
 □해양수산부(5건)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의 국내수      법제처제출:05년12월

보안에 관한 법률(제정)    용 법적근거 마련                          국회제출:06년 3월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계획 수립·시행           시 행:06년 10월
항로표지법(전부)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 구축 관리 및 운영에 관      법제처제출:06년 4월
                 한 법적근거 마련                          국회제출:06년 7월
                 국가부표의 제작·수리 및 등대박물관의 관리·운영         시 행:07년 1월
                 업무 위탁근거 마련
해양관광자원의개발 및      해양관광자원의 관리 및 기반 조성                 법제처제출:05년11월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해수욕장관리 및 해양경관지구 지정 육성              국회제출:06년 2월
                                                    시 행:06년 8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법      보험대상물은 피해규모, 어업어가수, 재해발생 빈도        법제처제출:06년 1월
(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국회제출:06년 4월
                 보험가입은 임의적으로 하되, 보험가입 대상은 보험        시 행:07년 1월
                 대상물을 생산 또는 소유하는 자로 함
수산동물 전염병 예방      국가 정책적 접근에 의한 수산동물 전염병 관리체계        법제처제출:05년11월
법(제정)            확립                                 국회제출:06년 3월
                 질병관리를 위한 정부의 방역서비스 제공 근거마련         시 행:06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1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법제처제출:06년 2월
에 관한 법률(일부)      경우에 한해‘정보공개서’
                             를 제공하도록 하던 것을 의        국회제출:06년 4월
                 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개정                      시 행:06년 9월

                                50
제15935호                  관         보                2005. 3. 5. (토요일)

○사용개시일자:2005년 3 월 1 일             ⊙태안우체국공고제2005-1호
 -신규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우체국 명칭 변경으로 인해 관인 및 관서운영경
    연기남면우체국장인      연기서면우체국장인
                                  비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을 신규 조

                                  각하여 사용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

                                  하여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2005년 3 월 5 일

                                                    태안우체국장
○폐기일자:2005년 1 월31일
                                  ○폐기일자:2005년 1 월31일
 -폐기관인 인영
                                      -신규인
              제90군사우체국장
                                      태안남면우체국장인           태안남면우체국관서운
                                                          영경비출납공무원인




○폐기일자:2005년 2 월28일
 -폐기관인 인영                               태안남면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종촌우체국장인          봉암우체국장인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05-21호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등록말소 고시
                                        2005년 3 월 5 일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강원도지사

1. 처분대상업체
등     록       번   호 등록구분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강원도-주택건설사업-108 주택건설 (주)해림건설산업 윤상용 동해시 천곡동 941

강원도-주택건설사업-114 주택건설 금정종합건설(주) 박철홍 강릉시 임당동 13-4

강원도-주택건설사업-118 주택건설 (주)두코리아            이상민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164

강원도-주택건설사업-131 주택대지 (주)아이티센건설 이원우 삼척시 사직동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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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35호                        관           보                2005. 3. 5. (토요일)

등       록       번     호 등록구분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강원도-주택건설사업-140 주택건설 일보건설(주)                    권석범 평창군 평창읍 하4리 61-4
강원도-주택건설사업-144 주택건설 대한주택건설(주) 이봉모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4
                                               김호중
강원도-주택건설사업-156 주택건설 (주)녹청건설                    이종원 강릉시 교1동 1003-24
강원도-주택건설사업-160 주택대지 (주)차스밸리                    차만철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880-11
강원도-주택건설사업-162 주택대지 (주)성지건설                    심영모 동해시 천곡동 961-24

2. 행정처분사항:등록말소                                우리도에 등록된 아래 주택건설사업자가 등록기
3. 행정처분사유:영업정지기간내 위반사항 보완
                                          준을 위반하여 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
 조치 미이행
                                          택건설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그 내용을 주택법
4. 법적근거: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부       칙                             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 고시는 고시한날 부터 시행한다.
                                          고시합니다.

                                                2005년 3 월 5 일
⊙충청북도고시제2005-25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충청북도지사

   등록
연번 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내용 처     분   사       유 관계법령 말 소 일 자
1   26 (주)우정건설 양현택 청주시 흥덕구 등록말소 등록기준(사무실)을                        주택법     2005. 2.28.
                         개신동 1-16              처분 기간내 미 확보 제13조
2   97 경남건설(주) 남상무 청주시 흥덕구 등록말소 등록기준(사무실)을                        주택법     2005. 2.28.
                         봉명동 197-10            처분 기간내 미 확보 제13조
3   106 (주)일봉개발 오상영 충북 옥천군              등록말소 등록기준(사무실)을           주택법     2005. 2.28.
                         옥천읍 마암리               처분 기간내 미 확보 제13조
                         114
4   120 우만건설         박정표 충북 제천시         등록말소 등록기준(사무실)을           주택법     2005. 2.28.
        사업(주)            남천동 422               처분 기간내 미 확보 제13조
5   130 (주)정호종합 박찬근 청주시 상당구 등록말소 등록기준(기술자)을                       주택법     2005. 2.28.
        건설               수동 315-26              처분 기간내 미 확보 제13조
6   145 (주)기영        이영원 충북 충주시         등록말소 등록기준(사무실)을           주택법     2005. 2.28.
                         용산동 111               처분 기간내 미 확보 제13조
7   153 태영종합         안경오 충북 음성군         등록말소 등록기준(사무실)을           주택법     2005. 2.28.
        건설(주)            음성읍 읍내리               처분 기간내 미 확보 제13조
                         353-11
8   199 두봉건설(합) 금기홍 청주시 흥덕구 등록말소 등록기준(사무실)을                       주택법     2005. 2.28.
                         수곡동 231-2             처분 기간내 미 확보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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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35호                           관            보               2005. 3. 5. (토요일)

   등록
연번 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내용 처       분    사    유 관계법령 말 소 일 자
9   204 (주)금 석      김옥희 청주시 상당구 등록말소 등록기준(기술자)을                        주택법   2005. 2.28.
                            용정동 698                처분 기간내 미 확보 제13조
10 207 (주)동 암       장성길 청주시 흥덕구 등록말소 등록기준(사무실)을                        주택법    2005. 2.28.
                            봉명동 1052               처분 기간내 미 확보 제13조
11 209 운우건설(주) 김창례 청주시 상당구 등록말소 등록기준(기술자)을                             주택법   2005. 2.28.
                            서운동 29-4               처분 기간내 미 확보제13조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5-13호                               1)종 류:고등학교(사립-특수목적고)
    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외국어고등                         2)명   칭: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외국어고등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학교
1.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232번지 일원의                  라. 학교시설사업 시행지: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하                         왕산리 232번지 외 35필지
 여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행                      1)면 적
 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                         ○시설결정면적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                         -당 초:51,758㎡
 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                        -변 경:53,030㎡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사업시행면적:(당초:51,758㎡, 변경: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및 학                        53,030㎡)
 교법인 동원육영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2)규 모
 보입니다.                                            ○건축면적
    2005년 3 월 5 일                                  -당 초:5,858.94㎡
                  경기도 교육감                          -변 경:8,294.33㎡
가. 토지의 조서 “
          ( 붙임”참조)                                ○건축연면적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성명                                  -당 초:23,032.61㎡
 -주 소: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변 경:36,929.17㎡
 -성 명: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이사장                             3)사업시행기간:사업[변경]승인일로부터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2007년 3 월 1 일

                                    토 지 의 조 서
소재지: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소         유         자
               공 부 상 시  설
순번 지      번 지목 면   적 결정면적 시행면적 주                                          소 성          명

1   232       답     2,251     2,251       2,25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학교법인동원
                                                                             육    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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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35호                        관             보              2005. 3. 5. (토요일)

                                                       소         유        자
                  공 부 상 시  설
순번 지         번 지목 면   적 결정면적 시행면적 주                                    소 성           명
2    233       전    1,157   1,157       1,157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학교법인동원
                                                                          육    영     회
3    234-1     답    2,413   2,413       2,413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455             정대용외 3인
4    234-2     답    1,247   1,247       1,247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
5    235-1     전    1,504   1,504       1,504      〃                           〃
6    235-2     전    1,454   1,454       1,454      〃                           〃
7    236       답     152     152         152       〃                           〃
8    237       전    1,260   1,260       1,260      〃                           〃
9    238       답     843     843         843       〃                           〃
10   239       전    1,200   1,200       1,200      〃                           〃
11   264       전    2,340   2,340       2,340      〃                           〃
12   265       답    1,071   1,071       1,071      〃                           〃
13   266       답    3,993   3,993       3,993      〃                           〃
14   267       답    1,901   1,901       1,901      〃                           〃
15   268       답    2,304   2,304       2,304      〃                           〃
16   269       답    2,492   2,492       2,492      〃                           〃
17   270-2     답     294     294         294       〃                           〃
18   271-1     답     284     284         284       〃                           〃
19   271-2     전    2,502   2,502       2,502      〃                           〃
20   271-3     답     291     291         291       〃                           〃
21   272-1     답     529     529         529       〃                           〃
22   272-2     임    1,091   1,091       1,091      〃                           〃
23   272-3     임     155     155         155       〃                           〃
24   272-4     답     387     387         387       〃                           〃
25   273       답    2,281   2,281       2,281      〃                           〃
26   274       답    4,030   4,030       4,030      〃                           〃
27   275       답    2,198   2,198       2,198      〃                           〃
28   277-1     답     714     714         714       〃                           〃
29   277-2     답    1,345   1,345       1,345      〃                           〃
30   277-3     답    2,631   2,631       2,631      〃                           〃
31   278       답    2,314   2,314       2,314      〃                           〃
32   279       답     823     823         823       〃                           〃
33   산73-1     임   47,370   1,702       1,702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400-7           영인정씨왕곡
                                                청구아파트 104-1406            파 종 중 대표
                                                                          정    달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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