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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제2장 제작결함시정제도 운영
제3조(조사기관의 시설기준)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를 하려고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할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를 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인력 · 시설
  및 장비를 확인하고, 재무상태 등 제반여건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의 계획수립 및 조사
   2. 결함정보전산망의 운영 및 정보 분석․관리
   3.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개발
   4. 제작결함 시정대상 및 범위결정
   5. 건설기계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 설치·운영
   6.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제도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에 관한 사항
   2. 시행규칙 제56조의6에 따른 제작동일성조사 연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의2 및 규칙 제56조의7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5조(제작결함정보수집) ① 조사기관은 규칙 제56조의5제1항에 따라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결함정보전산망(이하 “결함정보전산망”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
  우, 제작결함 정보수집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제1항에서 정한 자
  동차 결함정보전산망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정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수집할 수 있다.
   1. 제작결함 정보수집용 전용전화
   2. 결함정보전산망 홈페이지
   3.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계 소비자 불만신고서
   4. 건설기계 제작결함 관련 언론보도 내용
   5. 보험회사, 경찰관서, 소비자 보호단체 등을 통해 제공 또는 확보되는 정보
   6. 대한건설기계협회 및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신고된 정보
  ③ 조사기관은 건설기계 제작결함을 신고하는 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자료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결함정보 분석 등) ① 조사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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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기계 명칭 및 연식별
   2. 건설기계 제작사 및 결함장치별
   3. 제작결함정보망, 민원 등 정보수집 방법별
 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분류된 제작결함정보를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기간 동안의 동일결함 발생빈도 및 지속여부
   2. 발생빈도와 관계없이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함여부 등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분석한 후 제20조에 따른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에서
 제작결함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작결함조사를 건의할 수 있다.
 ⑤ 조사기관은 결함정보전산망에 결함가능성 등을 신고한 자에게 결함정보전산망 홈페이지, 전용전
 화 등을 이용하여 접수결과, 진행상황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장 제작결함조사
제7조(제작결함조사계획 보고) ① 규칙 제56조의6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작결함조사
  를 하도록 지시받은 조사기관은 규칙 제56조의7제1항에 따라 조사일정, 방법 및 인력 등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제작결함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타
  워크레인의 경우「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기관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건설기계에 대한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해
 당 제작자등에게 조사일정, 대상 건설기계명, 방법 및 내용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제작결함조사의 방법) ① 조사기관은 규칙 제56조의6제1항에 따라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조사기관은 제작자등이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조사 및 제작동일성조사 시험 준비 및 진행과
 정 등에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 참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등은 조사기관에게
 참관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규칙 제56조의7에 따라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에는 자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직접 보유한 시험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
 험시설을 갖춘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을 이용하여 제작결함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제작결함 예비조사) ① 조사기관이 규칙 제56조의6제3항에 따라 제작결함 예비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하여 영 제12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
  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 건설기계 또는 해당 부품(장치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
  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제작결함정보
   2. 제6조제3항에 따라 현장 확인된 사항
   3. 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출한 자료
   4. 그 밖에 조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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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관련 자료
 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과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건설기계 판매대수 또는 판매동향
   2. 건설기계 기종 및 설계도면
   3. 건설기계 사양 및 설계변경 관련 자료
   4. 건설기계 구조 및 장치의 기능 이상으로 제기된 소비자 불만내역
   5. 건설기계 제작자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유․무상점검․정비 및 교환 내역
   6. 그 밖에 조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작자등이 예비조사 과정에서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예비조사 결과를 통
 보받고 제작결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조사기관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예비조사하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협조를 받
 아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제작결함 본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조사를 하도록 조사기관에 지
  시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 영 제12조의2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제작자등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2.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이 명백하여 예비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본조사를 시행하는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하여 영 제12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본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제작결함정보
   2. 제6조제2항에 따라 현장 확인된 사항
   3. 제9조에 따라 예비조사 과정에서 조사된 사항
   4. 제9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출한 자료
   5. 그 밖에 조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본조사하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본조사 과정에서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본조사
 결과 제작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조사
 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기관으로부터 본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에 제작결함조사결과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원인이 명확하거나 제작자
 등이 제작결함을 인정하는 등 자문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시행한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작결함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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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비조사 :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제작결함 시정조치 및 본조사의 필요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의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고. 다만, 추가 조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중간보고를 한 다음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본조사 : 규칙 제56조의8에 따른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명 및 제작년도, 조사대상 건설기
      계의 제작결함 내용, 제작결함이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
      함하여 본조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제4장 제작동일성조사
제12조(제작동일성조사 계획수립) ① 조사기관은 제작동일성조사 연간계획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
  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
  단과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결함정보 수집․분석 결과
   2. 이미 시행한 제작동일성조사 등의 결과
   3. 건설기계 판매대수 또는 판매동향
   4. 그 밖에 조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
 은 자료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는 조사기관과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동일성조사 연간계획을 수립한 후 조사기관에 제작동일성조
 사를 하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규칙 제56조의9제5항에 따라 제작동일성조사 일정, 예산,
 조사방법, 조사장소 및 조사자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
 획을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제작동일성조사의 방법) ① 규칙 제56조의9제4항에 따른 제작동일성조사의 방법은 법 제19조에 규정
  된 확인검사 방법을 따른다. 다만, 등판능력, 안정도측정 등 검사시설 또는 기기로 조사하기 곤란하
  거나, 조사대상 건설기계에 손상, 파손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작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작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기관이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검사시설 또는 기기 등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제작동일성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조사기관은 제작자등에게 제작동일성조사에 필요한 조사대상 건설기계 및 인력, 시설 등을 지원
 받아 제작동일성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제작자등은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제작동일성조사의 시행) ① 조사기관이 규칙 제56조의9제6항에 따라 제작동일성조사를 시행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하여 영 제12조의2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이하 “제작동일성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을 조사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협조를 받아 조사할 수 있다
   1. 제작자등이 신규로 제작등을 완료하고, 제작자등이 보관하고 있는 건설기계
   2. 제작자등이 신규로 제작중인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의 부품 및 장치
   3. 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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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기관은 제작동일성조사에 필요한 사진, 해당 부품 등 근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
 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작자등의 생산공정 및 조립실태, 제작결함에 대한 제작 및 판매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조사기관은 제작자등이 고의로 제작동일성조사를 방해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족 등
 으로 제작동일성조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작동일성조사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사 중단을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10일 이내에 제작자등에게 제작동일성조
 사 협조를 권고하여야 한다.
 ⑤ 제작자등은 영 제12조의2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에
 는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조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작동일성조사 결과보고) ① 조사기관은 제작동일성조사를 시행한 경우 그 시행결과를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형식승인, 형식신
  고 또는 확인검사 때와 다르게 제작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동일성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매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대상 건설기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형식승인, 형
  식신고 또는 확인검사 때와 다르게 제작된 것을 보고 받은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제작결함심사평가위
  원회에 제작결함조사결과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원인이 명확하거나 제작자등이 제작
  결함을 인정하는 등 자문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제작결함의 시정
제16조(제작결함 자료 요청) ① 조사기관은 제9조에 따른 예비조사, 제10조에 따른 본조사, 제17조에
  따른 제작결함 시정대상 및 범위결정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
  며, 제작자등은 자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관련 자료
  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과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작결함의 원인(법 제20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사후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제작
      자등이 제시한 시정방법이 해당 결함의 시정대책으로 적정한지 여부
    2. 결함 장치나 부품을 다른 건설기계에 장착하였는지 여부
    3. 시정대상(사후관리) 대수
    4. 제작결함 확인 전 자체 무상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무상점검 등이 확인된 제작결함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
 ② 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 중 필요한 경우 보안유지를 조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
 며, 조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7조(제작결함 시정대상 및 범위결정 등) ① 조사기관은 제9조에 따른 예비조사, 제10조에 따른 본조
  사, 제14조에 따른 제작동일성조사 결과, 제작결함이 발견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검토하여 제작결함 시정대상, 범위 및 대수 등을 결정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제작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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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기준 부적합 원인. 다만,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추정원인
   2. 부적합 원인 또는 추정원인이 장치나 부품인 경우에는 다른 건설기계에도 동일한 장치나 부품
      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제4조에 따른 제작결함심사평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을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작자등이 제9조제3항에 따른 예비조사, 제10조제4항에 따른 본조사, 제14조제5항 따른 제작동일
 성조사 시행중 제작결함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조사기관에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할 때에도 제1항에 따라 제작결함 시정대상 및 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시정계획 공고) 규칙 제56조의2제4항에서 “공고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고문 제목은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 안내”로 표기할 것
   2. 공고 본문에는 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 명칭, 형식, 제작연월일, 발생원인, 시정대상인 건설기
      계 부품 또는 장치의 설명자료,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태 등이 포함할 것
   3. 소유자가 시정과정에서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연락처 등과 이의제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것
   4. 신문 공고문의 크기는 8.5센티미터 x 16.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제19조(조사 및 시험결과물 처리 등) ① 조사기관이 건설기계 및 부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공개경쟁
  의 방법으로 매각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관련 등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교육용으로 기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으로 발생되는 수익은 제작결함조사사업 예산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증거보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조사(시험)에 사용한 건설
  기계 등을 매각 또는 기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시험)용 건설기계 등을 공개매각 또는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대 또는 차
  체에 표기된 차대번호를 도말하여야 하며, 조사(시험)용으로 사용한 건설기계라는 사실을 매각 또는
  기증하기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조사기관은 조사(시험)용 건설기계 등을 공개매각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제6장 기술분석위원회 운영
제20조(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 운영 등) ①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 및 제작동일성조사 등에 대한 기
  술적인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제21조(업무규정의 제정) 조사기관은 결함정보수집 및 분석, 제작결함조사, 제작동일성조사, 결함기술분
  석전문위원회 등 조사기관의 업무에 대한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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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보 칙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기관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적용례) 별표1에 따른 제동거리시험기, 체적측정기, 안정도시험웨
   이트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확보한 경우 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구분                주요내용                             비고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산업기사 또                   1명 이상
        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2명 이상
 인력 기술대학을 포함한다)의 기술공학계열 학과를 졸
        업하고, 형식승인․확인검사에 종사하는 자 또는
        자동차 제작결함조사, 건설기계검사 ․ 자동차검사에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1. 직선주행로                          폭30m × 길이500m 이상
     2. 저마찰로(ABS 시험로)                  길이150m 이상
     3. 엔진동력계 또는 견인출력측정기               350마력 이상
     4. 견인력시험기                         50톤 이상
     5. 중량계                            100톤 이상
     6. 체인블럭 또는 호이스트크레인                10톤 이상
     7. 속도계시험기                         150km/hr 이상
     8. 등판능력시험기                        정치식 또는 가변식
     9. 안정도시험기                         50톤 이상, 37도 이상
 시설 10. 배기가스분석기                        Co, HC 등
  및
 장비 11. 매연농도측정기                        0~100퍼센트
     12. 공기토출량시험기                      전자식 또는 오리피스식
     13. 제동거리시험기                       디지털 또는 전자감응식
     14. 체적측정기                         3차원 레이저 방식
     15. 안정도시험웨이트                      10톤 이상
     16. 소음측정장 및 소음장비                  가로30m × 세로30m 이상
     17. 경사각도 및 시간측정기                  이동식
     18. 가스누출감지기                       이동식
     19. 회전속도측정기                       5,000rp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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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축전지용량측정기                   이동식
      21. 진동측정기                      500hz 이상
      22. 콘크리트 압력측정기                 200kg/㎠ 이상
      23. 굴삭깊이측정장                    깊이 8m 이상 굴삭 깊이 측정이 가능할 것
비고 : 1. 직선주행로는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도로이어야 한다.
     2. 견인출력측정기는 건설기계의 엔진을 탈착하지 아니하고 견인출력을 측정함으로써 엔진마력
        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중량계는 평탄한 바닥에서 총하중 100톤 이상, 축하중 10톤 이상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공기토출량시험기는 공기압축기의 토출성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제동거리시험기는 브레이크페달 작동 후 정지될 때까지의 제동거리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6. 타워크레인을 제작결함조사하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7. 시설 및 장비는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기관의 부대시설 및 기계기구와 중복하여 갖추지 아
        니할 수 있다.
(별표 2)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구성 등
1. 구성
   가.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3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나. 가목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은 국토교통부 건설기계담당과장, 자동차담당과장 및 소비자보
      호원 제작결함 관련 본부장으로 한다.
   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 등 건설기계의 제작․조립․
      수입자 등 특정 이해 당사자가 아닌 자로 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기계공학 관련분야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의 건설기계 안전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
   라.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임
      또는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추가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마.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제작결함 담
      당 사무관으로 한다.
2. 위원장의 직무
   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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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
   가. 위원회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2인 이상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당연직이 아닌 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리 출석
      하게 할 수 있다.
   나. 가목 규정에 의하여 소집된 위원 중 당해 부의 안건과 관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
      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당해 부의 안건과 관련하여 제작․수입사의 용역 또는 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부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나목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
      청이 있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라.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가목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회의소집시 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소집위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라목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한 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4. 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참석자는 회의 시 알게 된 모든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조사결과 보고 등
   가. 위원회는 전문적이며 공정한 제작결함 심사평가를 위하여 조사기관 소속의 조사자로부터 안
      건별 제작결함 조사결과 등을 보고 받을 수 있다.
   나. 위원회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대해 필요한 경우 해당 건설기계 제작사의 관련자
      및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6. 서면 심의
   가.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때에는 제3호 라목을 제외한다.
7. 재심
   위원회는 제작결함조사 등의 심사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작사로부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1회
    에 한하여 재심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작사는 재심을 요청하는 특별한 사유를 위원
    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8.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9. 제작결함조사 참여
   위원회 위원은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 과정에 자문위원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10. 세부운영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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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건설기계 소비자 불만신고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정보서 No :                      작성일 :                                                   신고자 :



 소
     ① 성 명               ② 우편번호                                  ③ 주    소
 유
 자
                                           ⑤    이동전화        또는
 정
     ④ 전화번호                                                                                    ⑥ E-mail
                                               연락처
 보



     ⓐ건설기계등록번호                             ⓑ 건설기계 명                                            ⓒ 제작사

                                                                                  ⓕ형식승인번호
     ⓓ 연식         년식 ⓔ 차대번호
                                                                                    (형식신고번호)
 건
     ⓖ 현재주행거리                         km ⓗ 건설기계
 설                                                                     신차      중고차             ⓘ 구입시기                 년   월
      또는 사용시간                     시간           구입방법
 기
                                           ⓚ 실린더
 계   ⓙ 엔진형식                                                                               기통
                                            (기통)수
 정
     ⓛ 사용연료         경유          LPG             휘발유              전기          천연가스       기타
 보

     ⓜ 변속기          수동(M/T)       자동(A/T)             CVT          반자동(세미오토)           기타


     ⓝ 구 분                 영업용                 자가용           관용                        ⓟ 종류                자주식 / 비자주식 / 기타



                                                                                                          원 부품
     ㉠ 결함부품 명칭                                                                 ㉡ 결함부품 구분
                                                                                                          교환(수리) 부품

     ㉢ 결함 위치                                                                   ㉣ 결함발생횟수                           회
 결

     ㉤ 처음 결함 발생 일                                                              ㉥ 결함발생시 주행거리                               km
 함
     ㉧ 결함내용 :


 정


 보




                                                                                  ㉯ 사고시
     ㉮ 사고발생 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화재 발생 여부
 사


     ㉲ 사고시 피해 사항      사망              명,        부상                명,        건설기계 파손               만원
 고

     ㉳ 경찰신고 여부                                 예        아니오
 관

     ㉴ 특별한 정보 :
 련


 정


 보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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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면적변경
  광로3-10           광로3-10          228.4㎡ → 244.1㎡ 증)15.7㎡ ∙확정측량결과
                                                            경계 일부 변경
                                                                    반영에 따른 면적 및
                                 - 경계 일부 변경
나. 공간시설
1) 광장(변경)
 ◦광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기정 광1 광장 일반    신길동
          광장 1692 1,917.4 1,917.4 -       - 1,917.4 1,917.4 - 04.1.5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정 광2 광장 일반
          광장 신길동
               1675    699.4 699.4 -      -   699.4 699.4 - 04.1.5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정 광3 광장 일반    신길동
          광장 1620 일원 2,047.2 2,047.2 -    - 2,047.2 2,047.2 - 04.1.5 자연녹지지역
변경 광4 광장 일반    신길동
          광장 1688 일원 385.3 - 385.3 감)15.7 369.6 - 369.6 04.1.5 준주거지역
기정 광5 광장 일반    신길동
          광장 1621 일원 1,260.6 413.2 847.4 - 1,260.6 413.2 847.4 04.1.5 준주거지역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면적 및 위치변경
    광4             일반광장          385.3㎡ → 369.6㎡ 감)15.7㎡ ∙확정측량결과
                                                          경계 일부변경
                                                                  반영에 따른 면적 및
                               - 경계 일부 변경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변경)
 ◦수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치             연장(km)                          면적(㎡)
구분 표시 시설
       명 기점   종점   주요 계 1단계 2단계                 기정              변          변경후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경과지                    계 1단계 2단계 경 계 1단계 2단계
         소로 대로 대로 1.5                                                                              선형
변경 수1 수도 2-15 3-1 2-1호선 (8.8) 0.2 1.3 11,927.5 1,602.5 10,325.0 - 11,927.5 1,602.5 10,325.0 04.1.5 일부
         호선 호선                                                                                     변경
※( )는 사업지구 외임
  ◦수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수1            수도시설         - 경계일부 조정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경계
                                                                일부변경
◉관세청고시제2013-48호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관세청고시 제2010-68호, 2010.3.2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6월 10일
              관 세 청 장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 제140조, 제141조, 제157조, 제158조, 제213조 등과 「관세법 시행
 령」 제161조부터 제164조까지 등의 규정에 따른 환적화물 및 복합환적화물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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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2. “복합환적”이란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항하는 운송
     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3. “내국환적운송”이란 최초 입항지에서 운송수단을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변경하여 국내 개항 간 보세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4. “복합일관운송화물”이란 자동차에 적재한 상태로 해상 및 육로를 일관하여 운송하는 물품을 말
     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중 수출․수입 또는 반송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는 환적화물(복합환적화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선사 또는 항공사의 요청에 따라 국내 개항 간 외국무역선(기)으로 운송되는 내국환적운송 화물
 ② 환적화물 및 복합환적화물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 장치
 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하선신고 등) ①「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1조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62조에 따른 환적화물의 일시양륙신고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하선(하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신고로 갈음한다.
 ② 법 제140조제3항에 따라 환적화물을 하역하여 장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제2-1-7조 및 제2-2-7조에 따라 세관장이
     하선장소로 지정한 보세구역
 2. 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통관장 또는 통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 하역장
     소로 지정한 보세구역
 3. 보세화물의 형상, 반입자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선
     보세구역이 아닌 보세구역(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③ 제2항제2호의 경우 반입자는 반입장소 및 반입사유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반출입신고) ① 보세구역 운영인은 환적화물 반입시 반입예정정보와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하선(기) 보세구역 운영인이 하선(기)장소에 하역된 환적화물의 반출입 사항을 화물반출입대장
 (전산설비에 의한 기록관리를 포함)에 기록관리하는 경우 세관장은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환적화물을 하선장소에서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운송하는 경우(CY내에서 화물의 적출
 입작업을 위해 CFS로 반출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적화물을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 위하여 동일세관 관할구역 내에서 등록된 보세운송
 수단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적재신고로 보세운송신고를 갈음한다.
제6조(환적신고 등) ① 법 제141조제3호 및 영 제164조에 따라 물품을 환적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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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환적신고서를 선적예정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적출입작업 예정지를 말한다.) 관할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컨테이너 적출입작업(환적화물에 수출물품 또는 다른 환적화물을 추가로 적입하는 것을 포함한
    다)을 하여 환적하는 경우 : 적출입작업 전까지
 2. 제12조에 따른 환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물품을 환적하는 경우 : 적재 전까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환적화물의 컨테이너 적출입작업은 해당 CY의 CFS 또는 공항내 보세구역
 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하선과 동시에 선측에서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작업
 2. 컨테이너에 내장된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선측에서 적출하여 동시에 선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3. 위험물 등 특수화물로서 특수시설을 갖춘 장소에서만 적출입 작업이 가능한 경우
 4. 경유지 보세구역(경인ICD 및 김포공항 화물터미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에서 환적화물 컨테이너
    (항공기용 탑재용기를 포함한다)에 적출입 작업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부두내 CFS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CFS에서 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
    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환적신고를 받은 때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
 품에 대한 작업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세운송) ① 환적화물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입항 선박 또는 항공기의 House B/L 단위로 세
  관장에게 보세운송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을 통해 입항지에 반입된 화물을 공항으로 운송한 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환적화물(보세운
    송목적지가 공항항역 내 1개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선단위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은 Master B/L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가. 단일화주의 FCL화물
  나.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목적지로 보세운송하는 LCL화물
 ②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의 목적지는 물품을 적재하려는 공항 및 항만의 하선장소로 한정한다. 다
 만, 컨테이너 적출입작업 및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세운송 물품이 컨테이너화물(LCL화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최초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
 (보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을 받아 컨테이너를 개장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관할 내 보세구역 중 환적 물동량, 감시단속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적
 화물 보세운송 특례 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보세운송 특례 보세구역간 운송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구역 운영인의 반
 출입신고로 보세운송신고(승인)을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⑥ 화주 및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선사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가 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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