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1호(그2)                  관              보               2009.12.28. (월요일)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9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결
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내용
                                                   주       요    구역변경(추가)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비고
                                                   경과지            결정이유

                                                                호남고속도로
                         장성군 북이면                                  111.5㎞
                 호남                  연장:L=2.46km
 변경                      신월리~                                  백양사IC 선형개
       고속도로    고속도로                  폭원:B=23.4m        -
(추가)                     장성군 북이면                               량공사 여건변경
               (제25호선)               (4차로)
                         원덕리                                   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2. 사업시행기간:2005년 9월~2009년 12월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도로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 02-2230-4493)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40-1, 전화 062-570-7463)
 나. 공람기간 : 2009년 12월~ 2010년 6월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계획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06호
                                    토지세목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09호(2009. 11. 30.)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된 전주~광양 고속국
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전주~광양 고속국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전주~광양 고속국도(고속국도 제27호선)
4. 토지세목 : 별도 붙임
                                       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266
3. 영업소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5-17번지 대야하이빌 521호
4. 업종(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경기 제41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취소일자：2009년 12월 21일
⊙경기도공고제2009-131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취소 내용
1. 업소명：(주)에이엠티기술
2. 대표자：전치중
3. 영업소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59-15번지
4. 업종(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135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취소일자：2009년 12월 21일
⊙전라북도공고제2009-1071호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취소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관보공고
(전라북도공고 2008-863, 2008년 11월 25일)된  어깨동무 장애인재활자립장에 대해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요건 부적합으로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취소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전라북도지사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취소사항
7. 피복류(모자, 작업복, 잠바, 조끼)：100분의 5 이상
시군
구
법인단체명
생산
품목
품목
수
시설
/단체
장애
인수
규격
단위
연간생산
가능물량
소재지
(전화번호)
납품희
망지역
취소일자
전북
전주
시
사회복지법인
어깨동무
복지재단
(어깨동무
장애인재
활자립장)
피복류
(런닝, 
팬티, 
운동복)
3
시설
5명
주문
규격
매
(착)
120만매
전주시 덕진구 팔
복동 1가
356-1
(063-908-1458)
전국
2009.12.16
규           격        명           칭             규     격   번   호       구분     일    자




                                                                                                                 제17161호(그2)
             전차선절연구간예고지상장치 Notice System for Catenary Dead Section     KRS SG 0056-09 R      개정   2009. 12. 2.

                                신호본드 Signal Bond                       KRS SG 0064-09 R      개정   2009. 12. 2.

                              단권변압기 Auto Transformer                   KRS PW 0002-09 R      개정   2009. 12. 2.

                            급전용 변압기 Feeder Transformer                 KRS PW 0003-09 R      개정   2009. 12. 2.

                                행거 이어 Hanger Ear                       KRS PW 0045-09 R      개정   2009. 12. 2.

                   조가선보호덮개 Protection Cover for Messenger Wire         KRS PW 0051-09 R      개정   2009. 12. 2.

      ※개정된 규격내용은 한국철도표준규격 홈페이지(http://krs.kr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20호
59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품질인증 대상 취소 및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보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용품 품질인증 대상 취소

       순번                       명        칭                           철도표준규격 번호(품질시험기준)

        1                     레일체결장치(e-크립용)                             KRS TR 0010 -06R




                                                                                                                 2009.12.28. (월요일)
     ○철도용품 품질인증 대상 선정

       순번                       명        칭                           철도표준규격 번호(품질시험기준)

        17                       레일체결장치                                    KRS TR 0014 -09

     ※ 1. 적용일은 2009년 12월 4일부터입니다.

       2. 철도표준규격의 내용은 한국철도표준규격 홈페이지(http://www.krs.kr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161호(그2)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
     □철도시설분야 철도용품
                     규         격         명          칭                 규    격   번   호     구분     일    자

       무절연가청주파수(AF)궤도회로 Non-insulated Audio Frequency Track Circuit   KRS TR 0038-09R    개정   2009. 12. 2.

                  LED형 신호기구 LED Type Light Signal Device              KRS SG 0002-09 R   개정   2009. 12. 2.

                직류자기유지계전기 DC Magnetic Self-sustain Relay              KRS SG 0003-09 R   개정   2009. 12. 2.

                      유극선조계전기 Polarized Line Relay                    KRS SG 0004-09 R   개정   2009. 12. 2.




                                                                                                             관
                    무극선조계전기 Non-polarized Line Relay                  KRS SG 0005-09 R   개정   2009. 12. 2.

                          시 소 계 전 기 Timer Relay                       KRS SG 0006-09 R   개정   2009. 12. 2.
57




                      바이어스궤도계전기 Bias Track Relay                      KRS SG 0008-09 R   개정   2009. 12. 2.

                      바이어스선조계전기 Bias Line Relay                       KRS SG 0009-09 R   개정   2009. 12. 2.




                                                                                                             보
                           계전기유니트 Relay Unit                          KRS SG 0011-09 R   개정   2009. 12. 2.

       철도신호용 계전기 성능시험 방법 Testing Method for Railroad Signal Relay     KRS SG 0012-09 R   개정   2009. 12. 2.

                   전자연동장치 Electronic Interlocking Device              KRS SG 0015-09 R   개정   2009. 12. 2.




                                                                                                             2009.12.28. (월요일)
                          조작 표시반 Control Panel                        KRS SG 0016-09 R   개정   2009. 12. 2.

                    열차번호 인식기 Train Number Recognizer                  KRS SG 0017-09 R   개정   2009. 12. 2.

           신호원격제어장치(ERC-I) Signal Remote Control Device(ERC-1)        KRS SG 0019-09 R   개정   2009. 12. 2.

                   LED형 진로표시기 LED Type Route Indiactor                KRS SG 0020-09 R   개정   2009. 12. 2.

             다등형 색등식 신호기구 Multiple Color Light Signal Device          KRS SG 0021-09 R   개정   2009. 12. 2.
규         격          명        칭                      규   격   번   호      구분     일    자




                                                                                                                   제17161호(그2)
                   수지형신호기구 Resin-type Light Signal Device                   KRS SG 0023-09 R   개정   2009. 12. 2.

                     NS형 선로전환기 N.S-type Point Machine                       KRS SG 0026-09 R   개정   2009. 12. 2.

                        밀 착 검 지 기 Adherence Detector                        KRS SG 0030-09 R   개정   2009. 12. 2.

          고전압 임펄스궤도회로장치 Higt-Voltage Impulse Track Circuit Device           KRS SG 0031-09 R   개정   2009. 12. 2.

         유절연가청주파수(AF)궤도회로 Insulated Audio Frequency Track Circuit           KRS SG 0033-09 R   개정   2009. 12. 2.

      가청주파수(AF)궤도회로제어케이블 Audio Frequency Track Circuit Control Cable        KRS SG 0034-09 R   개정   2009. 12. 2.

          궤도회로기능감시장치 Track Circuit Function Monitoring Device(TLDS)         KRS SG 0036-09 R   개정   2009. 12. 2.

                                본드핀 Bond Pin                                KRS SG 0039-09 R   개정   2009. 12. 2.




                                                                                                                   관
                   건널목경보장치 Railroad Crossing Alarm Device                   KRS SG 0040-09 R   개정   2009. 12. 2.
58




                  건널목제어유니트 Railroad Crossing Control Unit                   KRS SG 0042-09 R   개정   2009. 12. 2.

        건널목지장물검지장치 Obstruction Detecting Device for Railroad Crossing       KRS SG 0043-09 R   개정   2009. 12. 2.




                                                                                                                   보
            건널목경보기(현수형) Railroad Crossing Alarm(Suspension Type)            KRS SG 0045-09 R   개정   2009. 12. 2.

                 건널목 정보분석장치 Railroad Crossing Data Analyzer                 KRS SG 0047-09 R   개정   2009. 12. 2.

           건널목정시간제어기 Constant Time Controller of Railroad Crossing          KRS SG 0048-09 R   개정   2009. 12. 2.

     건널목출구측차단간검지기 Exit Obstruction Detecting Device for Railroad Crossing   KRS SG 0049-09 R   개정   2009. 12. 2.




                                                                                                                   2009.12.28. (월요일)
          건널목원격감시장치 Remote Monitoring System for Railroad Crossing          KRS SG 0050-09 R   개정   2009. 12. 2.

         건널목제어유니트(삽입형식) Railroad Crossing Control Unit(Plug in Type)        KRS SG 0051-09 R   개정   2009. 12. 2.

             건널목경보장치(가교형) Railroad Crossing Alarm(Bridge Type)              KRS SG 0052-09 R   개정   2009. 12. 2.
     건널목지장물검지 조작스위치 Operation Switch for Obstruction Detecting Device of
                                                                            KRS SG 0053-09 R   개정   2009. 12. 2.
                               Railroad Crossing
제17161호(그2)                   관                 보                2009.12.28. (월요일)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29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97(2009. 4. 23.)로 고시되었던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3.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제32조에의한 도시관리 계획사항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녹지) 결정(변경) 조서

 -울산광역시

  가) 철     도

     도면                            위       치
           시설    시설의
구분 표시                                            주       요   연장(m)    면적(㎡)        비   고
           명     세   분    기   점    종   점
     번호                                          경과지
                                   울주군
                           북구
                 복선철도              서생면           시전역
기정    가    철도             중산동                                37,473   1,455,807
                (동해남부선)            명산리       (명동마을)
                          구역계
                                   구역계
                                   울주군
                           북구
                 복선철도              서생면           시전역                              도면표시번호
정정    1    철도             중산동                                37,473   1,455,685
                (동해남부선)            명산리       (명동마을)                               및 면적 정정
                          구역계
                                   구역계

                          명촌동      중산동
기정    나    철도    일반철도                            송정역         13,870   213,350
                          433-48   산33

                          명촌동      중산동                                            도면표시번호
정정    16   철도    일반철도                            송정역         13,870   213,350
                          433-48   산33                                              정정

                 일반철도     창평동      창평동
기정    다    철도                                        -       1,028     51,224     본선과 중복
                 (송정역)    산68-1    산36

                                           185
제17161호(그2)                      관               보           2009.12.28.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28호
 중부권 및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운영개시에 따른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거리표 중 개정
<변경전>

                                    정거장명                 철도거리
노선                                                                   서비스
         노    선   명                                                           기    사
번호                                                                   종   류
                        한   글   한   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가   천   佳   川   Gacheon          0.0   0.0 화물

                        금   강   琴   江   Geumgang         4.3   4.3 여객

                        청   천   淸   泉   Cheongcheon      3.8   8.1 여객,화물

                        하   양   河   陽   Hayang           6.0   14.1 여객

2020    경부선       대구선
                        금   호   琴   湖   Geumho           4.9   19.0 여객

                        봉   정   鳳   亭   Bongjeong        4.2   23.2 여객

                                        Bugyeong
                        북영천     北永川                      4.1   27.3 여객
                                        cheon
                                                                             ‘09.화물
                        영   천   永   川   Yeongcheon       1.7   29.0 여객
                                                                             취급중지

                        미   전   美   田   Mijeon           0.0   0.0           신호소
2021    경부선       미전선
                        낙동강     洛東江     Nakdonggang      1.6   1.6 여객

                        사   상   沙   上   Sasang           0.0   0.0 여객

                        (주 례)   (周 禮)   (Jurye)                              임시승강장
2022    경부선       가야선
                        가   야   伽   倻   Gaya             5.1   5.1 여객,화물

                                                                             ‘09.화물
                        범   일   凡   一   Beomil           3.2   8.3 여객
                                                                             취급중지

                                                                             ‘09.화물
                        물   금   勿   禁   Mulgeum          0.0   0.0 여객
                  양산                                                         취급중지
2023    경부선
                  화물선   양산화물 梁山貨物 Yangsan
                                                         3.5   3.5 화물
                                        Hwamul

                                           183
제17161호(그2)                  관               보                2009.12.28. (월요일)
<변경후>

                               정거장명                  철도거리
노선                                                                  서비스
         노선명                                                                  비고
번호                                                                  종 류
                   한   글   한   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가   천   佳   川    Gacheon          0.0   0.0 화물

                   금   강   琴   江    Geumgang         4.3   4.3 여객

                   청   천   淸   泉    Cheongcheon      3.8   8.1 여객,화물

                   하   양   河   陽    Hayang           6.0   14.1 여객

2020   경부선   대구선
                   금   호   琴   湖    Geumho           4.9   19.0 여객

                   봉 정     鳳   亭    Bongjeong        4.2   23.2 여객

                                    Bugyeong
                   북영천     北永川                       4.1   27.3 여객
                                    cheon
                                                                           ‘09.화물
                   영   천   永   川    Yeongcheon       1.7   29.0 여객
                                                                           취급중지

                   미   전   美   田    Mijeon           0.0   0.0             신호소
2021   경부선   미전선
                   낙동강     洛東江      Nakdonggang      1.6   1.6 여객

                   사   상   沙   上    Sasang           0.0   0.0 여객

                   (주 례)   (周 禮)    (Jurye)                                임시승강장

2022   경부선   가야선
                   가   야   伽   倻    Gaya             5.1   5.1 여객,화물

                                                                           ‘09.화물
                   범   일   凡   一    Beomil           3.2   8.3 여객
                                                                           취급중지

                                                                           ‘09.화물
                   물   금   勿   禁    Mulgeum          0.0   0.0 여객
             양산                                                            취급중지
2023   경부선
             화물선   양산화물 梁山貨物 Yangsan
                                                     3.5   3.5 화물
                                    Hwamul

                   부   강   芙   江    Bugang           0.0   0.0 여객화물
             부강
2024   경부선
             화물선   부강화물 芙江貨物 Bugang
                                                     2.9   2.9 화물          화물기지
                                    Hwamul

                   신   동   新   洞    Sindong          0.0   0.0 여객화물
             신동
2025   경부선
             화물선   신동화물 新洞貨物 Sindong
                                                     4.7   4.7 화물          화물기지
                                    Hwamul

                                       184
제17161호(그2)             관         보      2009.12.28.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38호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1호부터 별지4호까지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39호
 자동차 운행기록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 운행기록 관리지침

자동차 운행기록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1호, 별지2호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40호
 교통안전진단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진단지침

교통안전진단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1호부터 별지8호까지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면당 단가 8원 41전)              547
                              547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7161호(그2)
관
보
2009.12.28. (월요일)
547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38호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1호부터 별지4호까지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39호
자동차 운행기록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 운행기록 관리지침
자동차 운행기록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1호, 별지2호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40호
교통안전진단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진단지침
교통안전진단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1호부터 별지8호까지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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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당 단가 8원 41전)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고           시
 2009년 12월 17일 야운데에서 이호성 주카메룬 대한민국대사와 Louis Paul Motaze 카메룬 경
제기획지역개발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09년 12월 1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
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9-701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국문 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고 한다)는,
2009년 11월 2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
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카메룬공화국 정부가 직업훈련소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
 (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카메룬공화국 정부이며, 경제기획지역개발부(이하 “차주”라 한다)에 의하여 집행
 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삼천오백만 달러($35,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 2 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
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1.5%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
  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
  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
  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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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부과된다.
                                         제 3 조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
 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카메룬공화국이다. 그러나 구매적격국가로부터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재화 및 용역의 경우에는 차관액의 10%, 미화 삼백오십만 달러($3,500,000)까지 제3
 국으로부터 구매될 수 있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의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며 컨설팅 서비스의 공급자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4. 컨설턴트 고용계약과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 4 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시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 5 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
게 지불한다.
                                         제 6 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제 7 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
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09년 12월 17일 야운데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카메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AMEROON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amero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ameroon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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