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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예규 제2025-766호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
침」(환경부예규 제2022-712호, 2022.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25일
                환경부장관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제3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규모저수지”란 총 저수량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수지를 말한다.
  4. “중․소규모저수지”란 제3호 외의 저수지를 말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해”를 “대해 대규모저수지, 중ㆍ소규모저수지별로 각각”으로
한다.


제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점(10) : 저수지 수질관리 필요성 및 환경개선노력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중점관리저수지 지정범위) 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계획을 수
 립하는 대규모저수지 및 중․소규모저수지의 지정범위를 저수지 유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저수지의 관할 시․도지사가 2개 이상인 경우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당 시․
 도지사가 관할하는 저수지 유역 일부에 대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군, 구
 (자치구)(이하 “기초지자체”라 한다)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의2에 따라 기초지자체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계획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물환경개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저수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의2에 따라 기초지자체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수질오염방지 및
  물환경개선대책을 작성하여 해당 저수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 중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대하여 2025년 7월 1일”로, “3년째의 12월 31일”
을 “3년째의 6월 30일”로 한다.



                              - 1 -
별지 제1호 서식 평가항목 활용성란의 평가내용 및 배점에 ※ 타지역 주민 이용 가능한 휴양레저시설
시설 예시 중 “낚시터, 골프장”을 “골프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평가항목에 가점란을 신설하고, 평가내용 및 배점에 가점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합
계에 가점란을 10으로 한다
∙ 저수지 수질관리 필요성 및 환경개선노력
 - 관리노력(지자체 및 수면관리자의 수질개선연구, 설비투자 등 예산투입) : 4점
 - 준비성(지자체 및 수면관리자의 수질개선 관련 자체계획 수립 등) : 3점
 - 정책성(국가차원의 관리 필요성)                      : 3점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날부터 시행한다.




                              - 2 -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7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울산광역시 남구청_장생포 선박 매표소 공사)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장생포 선박매표소 건립
3. 공사시행 목적: 장생포 선박매표소 환경개선을 통한 방문객 편의성 향상
4. 공사시행 장소: 울산 남구 매암동 139-29, 139-30번지 일원
5. 공사의 개요: (구)선박매표소 철거 및 신축(지상4층, H=13.5 m, A= 1,264 ㎡)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1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7,000,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서동욱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131번길 36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1) 또는 사업시
행자인 울산광역시 남구청 공공시설과(052-226-360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
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2025. 5. 13.(화) 14:0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1-2017-50-0000004   226**호   김**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태안군 태안읍 한양길
  2     42-2001-50-0000001   201**호   김**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대천항1길
  3     42-2005-70-0000002   203**호   고**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청라면 둔터길
  4     42-2019-50-0000022   201**호   박**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마로
  5     42-2011-50-0000011   206**호   강**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명천로2길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5-94호
　「항공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4.25. ~ 2025.5.8. (14일간)
3. 과태료 부과 행정청: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4. 근거법령: 「항공안전법」제127조제3항
5. 공시송달 대상
6. 사전통지 의견진술 및 과태료 감경에 대한 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전 질서위반 행위자
의 성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의견제출 기한 등을 사전통지 합니다.
  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하여 공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서울지방항공청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납부할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나. 자진 납부 방법
    과태료는 공고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및 금융
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과태료 감경사항 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할 과태료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으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
외하고는 거둡 감경되지 않습니다.
순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및고지서납부번호
사유
금액
(자진납부금액)
1
박*원
1975.1.12.
경기도김포시청송로19, 311동
201호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비행
과태료
150만원
(과태료
120만원)
01-95-2502-1869-0000-14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 등급 판
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라. 의견제출 안내
    의견이 있으실 경우 제출 기한까지 아래에 첨부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까
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
는 해당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
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교육부고시제2025-167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2025년 제1차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신규 및 변경지정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및 변경지정 고시
1.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및 변경지정 개요
□ 신규지정
지역
규제특례 주요내용
적용대상
(고등교육기관)
적용기간
부산
▪ 협동수업 학점인정 범위 확대 
▪ 비전임교원 정년기준 완화 
부산대, 부산교대,
동아대, 동서대
‘25.4.21.
~
’29.4.20.
대구
‧
경북
▪ 협동수업 학점인정 범위 확대 
국립경국대,
대구한의대, 한동대
▪ 국립대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 임명 허용
국립경국대, 경북대
▪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적용
국립경국대, 경북대
대구한의대, 한동대 
전북
▪ 통합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허용
▪ 동일 학교법인 내 대학 통합시 통합되는 대학으로 산학협력단의
잔여재산 등 포괄적 승계 허용
원광대,
원광보건대
□ 변경지정
지역
규제특례 주요내용
적용대상
(고등교육기관)
적용기간
광주
‧
전남
▪ 통합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허용
국립목포대,
전남도립대
‘25.4.21.
~
’29.4.20.
▪ 국립대 주요 보직에 외부인사 임명 허용
▪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적용
▪ 비전임교원 정년기준 완화
국립목포대,
국립순천대 
충북
▪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적용
▪ 비전임교원 정년기준 완화
국립한국교통대, 
충북대
울산
‧
경남
▪ 통합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허용
창원대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완화
▪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적용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울산대, 인제대, 도립거창대,
도립남해대, 한국승강기대
▪ 교지‧교사 임차 활용 범위 제한 규제 완화
울산대
대전‧세종‧충
남
▪ 교지‧교사 임차 활용 범위 제한 규제 완화
건양대
   *  (신규지정) 특화지역으로 지정되어 규제특례 내용을 새롭게 적용
(변경지정) 기존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규제특례 내용 등을 추가‧변경
2.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
숔부산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낮은 부가가치, 중소·영세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식·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재
편하기 위해 지역고등교육혁신과 연계한 지역성장 계획 추진 및 동력 확보 필요
  ㅇ 학령인구 감소와 양질의 직업 선택을 위한 수도권 집중화는 지역대학의 존폐를 위협하며 고등
교육혁신의 가속화 추진 필요
  ㅇ 부산지역 전략산업의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내 기관과 기업체에 취업하도록 유도 
→ 지역 정착 촉진
  ㅇ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핵심분야 융합전공을 운영하여 타 대학의
공동교육과정과 차별화 → 교육 경쟁력 확보
□규제특례 적용범위, 기간 및 고등교육기관
규제특례 내용
적용대상
(고등교육기관)
적용기간
❶협동수업 학점인정 범위 확대
: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제5조 제1호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되, 대학이 
기업 등 외부기관과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협동수업 등 아래요건 준수 시 졸업
학점의 1/2까지 허용
  < 부대조건 >
‧ 지방대 육성법 제23조에 따라 특례 적용 기간은 최대 4년+2년
‧ 해당 규제 특례 적용을 신청한 글로컬 대학에 한하여 적용
‧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제5조제1호에 대한 특례를 요청한 것이므로 다른 조항은 
그대로 준수
‧ 모든 과정이 아닌, 대학이 기업등외부 기관과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협동수업에
한해 특례를 적용하여 교육과정 질 관리
‧ 세부 운영 사항은 교육부 소관부서와 수시 협의
❷비전임교원 정년기준 완화
: 비전임교원 정년기준 완화 특례 부여
  < 부대조건 >
‧ 정년 예외적용 대상인 우수교원 또는 검증된 비전임교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재직기간 상한 등을 규정할 경우 허용
부산대, 부산교대, 
동아대, 동서대
‘25.4.21.
~
’29.4.20.
숕대구‧경북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과 대학의 공동 위기극복을 위해 지지체-대학-지역혁신기관 및 지역 기업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대학교육(인재양성)과 지역산업(일자리)을 연계하여 지역산업을 이끌어갈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고등교육혁신이 필요
  ㅇ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취‧창업 연계하여 지역인재가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혁신성장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및 개방과 협력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으로 대학교육과 지역산업을 연계하여
대학혁신을 기업혁신, 지역혁신으로 확산 
  ㅇ 주요보직 및 교원 인사제도 특례로 대학의 인적쇄신과 대학과 지역혁신기관 및 기업체가 지역
맞춤형 인재 공동 육성 및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
□규제특례 적용범위, 기간 및 고등교육기관
규제특례 내용
적용대상
(고등교육기관)
적용기간
❶ 협동수업 학점인정 범위 확대
: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제5조 제1호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되, 대학이 
기업 등 외부기관과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협동수업 등 아래요건 준수 시 졸업학점의
1/2까지 허용
  < 부대조건 >
‧ 지방대 육성법 제23조에 따라 특례 적용 기간은 최대 4년+2년
‧ 해당 규제 특례 적용을 신청한 글로컬 대학에 한하여 적용
‧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제5조제1호에 대한 특례를 요청한 것이므로 다른 조항은 그
대로 준수
‧ 모든 과정이 아닌, 대학이 기업등외부 기관과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협동수업에
한해 특례를 적용하여 교육과정 질 관리
‧ 세부 운영 사항은 교육부 소관부서와 수시 협의
국립경국대, 
대구한의대, 
한동대
‘25.4.21.
~
’29.4.20.
❷ 국립대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 임명 허용
: 대학 혁신을 위해 석학‧산업계 인사 등 외부 인사를 대학부총장 또는 대학
원장‧단과대학장으로 임명 허용하는 특례 부여
국립경국대, 
경북대
❸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적용
: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특례 부여
  < 부대조건 >
‧ 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학칙으로 ｢고등교육법시행령｣ 상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검증을 포함한 심사절차 및 규정 등을 정비하고,
‧ 학칙으로 비전임교원의 공개채용 예외 적용요건(타 대학의 전임교원 임용 및 일정기간 
이상의 산업체 경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필요
국립경국대, 
대구한의대, 
한동대, 경북대
숖전북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원광대+원광보건대 통합을 통한 생명산업 특성화 및 통합대학 운영을 위한 필요한 규제 특례 
적용 필요
  ㅇ 대학의 역할 강화를 통한 지역 상생, 지역 견인의 시너지 극대화
   - 생명산업 특성화를 통해 대학이 지역과 산업을 상생‧발전시키고 지역 소멸의 위기극복 견인
  ㅇ 대학의 특성화 강화를 통한 ’생명산업 거점대학‘ 브랜드화
□규제특례 적용범위, 기간 및 고등교육기관
규제특례 내용
적용대상
(고등교육기관)
적용기간
❶통합대학(일반대+전문대)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허용
: 일반대와 전문대간 통합대학에 한해 전문학사 학위도 수여할 수 있는 규제특례 부여
  < 부대조건 >
‧  ①규제특례는 4+2년까지만 적용 가능하고(｢지방대육성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②학생 모집 단계부터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분리하여 운영*
해야 하며, ③규제특례 적용 이후에도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설득 노력을
지속 진행한다는 조건에 한함
* 학사학위과정으로입학한학생이중도이탈시전문학사학위수여등의방식으로운영불가
‧ 아울러,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 병행 운영 방식을 교육부와의 협의 하에 
학칙으로 정하여 관리할 필요
❷대학 통합시 산학협력단의 잔여재산 등을 포괄적 승계 허용
: 동일재단 내 대학 통합시 산단 재산 등을 통합되는 대학의 산단으로 포괄적 승계 허용
원광대, 
원광보건대
‘25.4.21.
~
’29.4.20.
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숔광주‧전남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대학은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발전의 기초가 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집약체로서 지방대학의 소
멸위기는 지역경제와 직결
      * 대학생 1만명이 줄어들 경우 지역 경제에 월 100억원의 손실 효과 (’19. 강원연구원 추산) 
  ㅇ 지역혁신을 위해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지정 필요
    -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역량개발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의 체질개선으로 고등교육 균형
발전을 위한 교육혁신 생태계 조성
  ㅇ 광주‧전남 미래전략산업인 에너지신산업, 미래형운송기기 분야의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내 기관과 기업체에 취업하도록 유도 → 지역정착 촉진
□규제특례 적용범위, 기간 및 고등교육기관
규제특례 내용
적용대상
(고등교육기관)
적용기간
❶ 통합대학(일반대+전문대)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허용
: 일반대와 전문대간 통합대학에 한해 전문학사 학위도 수여할 수 있는 규제특례 부여
  < 부대조건 >
‧  ①규제특례는 4+2년까지만 적용 가능하고(｢지방대육성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②학생 모집 단계부터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분리하여 운영*
해야 하며, ③규제특례 적용 이후에도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설득 노력을
지속 진행한다는 조건에 한함
* 학사학위과정으로입학한학생이중도이탈시전문학사학위수여등의방식으로운영불가
‧ 아울러,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 병행 운영 방식을 교육부와의 협의 하에 
학칙으로 정하여 관리할 필요
국립목포대,
전남도립대
‘25.4.21.
~
’29.4.20.
❷국립대 주요 보직에 외부인사 임명 허용
: 국립대 주요보직(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에 외부인사를 임영할 수 있도록특례 부여
❸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적용
: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특례 부여
  < 부대조건 >
‧ 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학칙으로 ｢고등교육법시행령｣ 상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검증을 포함한 심사절차 및 규정 등을 정비하고,
‧ 학칙으로 비전임교원의 공개채용 예외 적용요건(타 대학의 전임교원 임용 및 일정기간 
이상의 산업체 경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필요
❹ 비전임교원 정년기준 완화
: 비전임교원 정년기준 완화 특례 부여
  < 부대조건 >
‧ 학칙으로 비전임교원의 정년 예외 적용 대상인 ‘우수교원 또는 검증된 비전임교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재직기간 상한 등 규정 필요
국립순천대,
국립목포대
‘25.4.21.
~
’29.4.20.
숕충북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지역 주력산업 분야를 이끌어갈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활성화 및 연구분야의 글로벌 확장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상생발전하는 체계 구축
  ㅇ 지역 인재 추천 확대 및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한 취업률 및 지역 정주 취업률 증대
  ㅇ 국립한국교통대와 충북대의 통합으로 지역주력산업 분야의 특성화 대학과 글로벌 수준의 연구
중심대학으로 도약
□규제특례 적용범위, 기간 및 고등교육기관
규제특례 내용
적용대상
(고등교육기관) 적용기간
❶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적용
: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특례 부여
   < 부대조건 >
‧ 채용의 객관성과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학칙으로 ｢고등교육법시행령｣상심사위원
회의 심사 및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검증을 포함한 심사절차 및 규정 등을 
정비하고, 
‧ 학칙으로 비전임교원의 공개채용 예외 적용요건(타 대학의 전임교원 임용 및 일
정기간 이상의 산업체 경력 등)을구체적으로규정
❷비전임교원 정년기준 완화 
: 비전임교원 채용 시 정년기준 예외 특례 부여
   < 부대조건 >
‧ 학칙 또는 정관으로 비전임교원의정년예외 적용대상 구체화및 재직기간 상한등 
규정 필요
국립한국교통대,
충북대
‘25.4.21.
~
’29.4.20.
숖울산‧경남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 과정이 일괄 폐지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산업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ㅇ 경남의 주력산업 분야 인재양성 및 재직자 역량 강화
  ㅇ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원칙 완화 등을 통해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을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고 대학의 인사 운영 자율성 확대
□규제특례 적용범위, 기간 및 고등교육기관
규제특례 내용
적용대상
(고등교육기관)
적용기간
❶ 통합대학(일반대+전문대)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허용
: 일반대와 전문대간 통합대학에 한해 전문학사 학위도 수여할 수 있는 규제특례 부여
< 부대조건 >
‧  ①규제특례는 4+2년까지만 적용 가능하고(｢지방대육성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②학생 모집 단계부터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분리하여 운영*
해야 하며, ③규제특례 적용 이후에도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설득 노력을
지속 진행한다는 조건에 한함
* 학사학위과정으로입학한학생이중도이탈시전문학사학위수여등의방식으로운영불가
‧ 아울러,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 병행 운영 방식을 교육부와의 협의 하에 
학칙으로 정하여 관리할 필요
창원대
‘25.4.21.
~
’29.4.20.
숗대전‧세종‧충남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정부 국방산업 4대 강국 기조 및 국방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충남을 세계적인 국방산업 중심지로
전환하기 위한 구심적 역할 수행을 위한 학생 중심의 국방융합인재 양성 
  ㅇ 지역의 산업적 특성과 보건의료 혁신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 필요
□규제특례 적용범위, 기간 및 고등교육기관
규제특례 내용
적용대상
(고등교육기관)
적용기간
❶ 교지‧교사 임차 활용 범위 제한 규제 완화
: 계룡학습관(계룡시 소재)에 한하여 규제 특례 부여
  < 부대조건 >
‧ 계룡학습관(계룡시 소재)에 한하여 규제특례 부여
건양대
‘25.4.21.
~
’29.4.20.
규제특례 내용
적용대상
(고등교육기관)
적용기간
❷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 완화
: 해당 산업교육기관이 소재한 광역지자체내의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에서 계약
학과 운영 허용
  < 부대조건 >
‧ 수업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강의실, 교육기자재등 관련 시설 구비와 소방관련 
법규 준수 등 안전한 교육여건 확보 필요
❸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원칙 규제 완화
: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특례 부여
 < 부대조건 >
‧ 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학칙으로 ｢고등교육법시행령｣ 상 심사위
원회의 심사 및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검증을 포함한 심사절차 및 규정 등을 
정비하고,
‧ 학칙으로 비전임교원의 공개채용 예외 적용요건(타 대학의 전임교원 임용 및 일정
기간 이상의 산업체 경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필요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울산대, 인제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한국승강기대
‘25.4.21.
~
’29.4.20.
❹ 교지‧교사 임차 활용 범위 제한 규제 완화
: 울산광역시 내 소재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단일교지로
인정하는 특례 부여
  < 부대조건 >
‧ 울산광역시 내 소재한 건축물 또는 토지 임차 사용하는 조건으로 특례 부여
울산대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2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7호(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
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4-10호, 2024. 7. 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
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가목에서 라목에도 불구하고 고도 650 ㎞ 이하의 고정위성업무용으로 분배된 주파수대역에서
     운용되는 비정지궤도 위성과 통신하기 위하여 14~14.5 ㎓ 주파수대역에서 송신하고 10.7~1
     2.7 ㎓ 주파수대역에서 수신하는 지구국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조건
     가) 지구국은 통신 상대 우주국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국경 간 공급 승인을 받은 외
          국 위성을 자동으로 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국이 위성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송신을 정지하여야 한다.
     나) 다른 일반지구국 또는 다른 국가에 설치된 설비(「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국경 간 공급
          승인을 받은 외국 위성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주파수 및 복사하는 전력이 설정
          되는 등 제어를 받는 지구국은 제어 신호가 수신된 경우에만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지
          구국이 제어 신호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신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 지구국은 고장을 검출하여야 하며 고장을 검출한 경우에는 1초 이내에 송신을 정지하여야
          한다.
   2) 송·수신장치의 조건
     가) 전파형식은 D7W 또는 G7W일 것
     나) 점유주파수대역폭은 62.5 ㎒ 이내일 것
     다) 송신설비의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 스펙트럼 밀도는 0.2 ㏈W/4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송신 안테나 복사방향의 최저 앙각은 25° 이상 일 것
     라) 불요발사의 평균전력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송신 점유주파수대역폭 내에서 4 ㎑ 대역폭으로 측정된 평균전력과 채널 중심주파수로
           부터 점유주파수대역폭의 50 % 초과 100 %까지의 구간에서 임의의 4 ㎑ 측정 대역
           폭 내에 발사되는 평균전력의 차이: 25 ㏈ 이상
        (2) 송신 점유주파수대역폭 내에서 4 ㎑ 대역폭으로 측정된 평균전력과 채널 중심주파수로
부터 점유주파수대역폭의 100 % 초과 250 %까지의 구간에서 임의의 4 ㎑ 측정 대역
           폭 내에 발사되는 평균전력의 차이: 35 ㏈ 이상
     (3) 송신 점유주파수대역폭 내에서 4 ㎑ 대역폭으로 측정된 평균전력과 채널 중심주파수로
           부터 점유주파수대역폭의 250% 초과 주파수대역에서 임의의 4 ㎑ 측정대역폭 내에
           발사되는 평균전력의 차이: 43 ㏈ + 10 Log(4 ㎑당 평균송신전력(W)) 이상
    마) 주파수허용편차는 「무선설비규칙」 제5조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바) 부차적 전파발사는 송신 불가 상태(반송파 송신 비활성화 상태)에서 아래 표의 등가등방복
         사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부빔(7° 초과) 방향      주빔(7° 이하) 방향
    주파수대역(GHz)        등가등방복사전력           등가등방복사전력            측정대역폭
                             (dBW)           (dBW)
       1.0~2.0                 -68              -
       2.0~10.7                -62              -
       10.7~14                 -56              -
       14~14.5                 -56             -11            1 ㎒
      14.5~21.2                -56              -
       21.2~60                 -50              -

    사) 송신안테나의 빔 중심으로부터 이격각별 40 ㎑ 대역폭 당 등가등방복사전력은 아래의 표를
         만족할 것

                                         등가등방복사전력 스펙트럼밀도
        빔 중심으로부터 이격각(θ)
                                                (㏈W/40 ㎑)

            60° 이상 180° 이하                       -27.04 이하

    아)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가) 부터 사)를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구국이 다른 무선국 통신에 전
         파 간섭을 주거나 전파 간섭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전파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송·수신장치의 기준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25- 2호, 2025. 4.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의 제3호나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별표 7] 제2호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에 67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3.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전자파
                                                 자기           기기
          대상기자재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적합                     기타사항
                            무선 유선                적합           부호
                        적합성        전자파 전자파 인증 등록
                                                 확인
                                   흡수율 강도
    나. 저궤도 위성통신
       지구국 무선설비          ○   ○                    ○           LEOS
       의 기기

 [별표 7]
  2.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

                항   목                   기     주       송   전    전      채
                                                      ·
                                                      수        파
                                        자     파       신
                                                      의        형
                                                      구
      구     분                           재     수       별   력    식      널
    67. 저궤도 위성통신 지구국 무선설비의 기
                                        ○     ○       ○   ○    ○
        기

  ②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고시)」중 [별표 1]
   지정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제3조 관련)의 나호에 2. 무선 지정분야 시험항목과 3. 전자파
   적합성 지정분야 시험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나. 지정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

                지정분야                              시험항목

    2. 무선                        272 저궤도 위성통신 지구국 무선설비

    3. 전자파적합성                    352 고정위성업무 지구국 전자파적합성




◇ 개정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저궤도 위성통신을 이용한 초고속·저지연 통신 서비스 도입을 위해 고도 650 ㎞ 이하의 11 ㎓~14
   ㎓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하는 저궤도 위성과 통신하는 지구국(이용자 단말)의 기술기준을 마련


2. 주요내용


                                      - 3 -
가. 지구국(이용자 단말)의 통신 상대(우주국) 및 주파수 등 운용 제원을 명시(제6조제2호마목)
나. 위성 추적 및 송신 제어 등 무선국이 갖춰야할 기본 사항을 규정(제6조제2호마목 1)세호)
다. 지구국의 송·수신 제원을 규정하고 타 무선국과의 전파 혼·간섭 보호 사항을 규정(제6조제2호
   마목 2)세호)
라. 지구국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로의 편입 및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 시험을 위한 다른
   고시 동시 개정(부칙)


3. 참고사항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
준」개정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고시·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 -
◉법무부공고 제2025-15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외국인 보호ㆍ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
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794호, 2025. 3. 18.
공포, 6. 1.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인 외국인보호위원회와 그 사무국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
항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7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 3ㆍ4급 1명, 4ㆍ5급 2명, 5급 11명, 6급 5
명, 7급 7명)을 증원하며, 외국인보호위원회에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법무부의 정원 1
명(6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외국인보호위원회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의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두는 하부조직과 외국인보호
위원회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oonseongho@korea.kr
 - 팩스 : 02-2110-31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2개월) 청문 실시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2025. 5. 15.(목) 14:0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8-50-0000256   231**호   박**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태안군 고남면 큰장돌길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2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4-9000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울산권지사장)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920-2번지 일원(원동취수장(임시))
- 허가량 : 160,000㎥/일[수원: 합천댐(130,000㎥/일), 하굿둑(3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기존취수장 이용(원동취수장), 별도 추가점용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4. 18. ∼ 2025. 6. 20.(64일간)
◉행정안전부공고제2025-612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용 마약류 위해사범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
력 5명(5급 1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ablidi2524@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3,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산림청공고 제2025-203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타법개정*(‘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4.12.20 공포)된 산림보호법(법률
제20581호, 2025. 12. 21. 시행)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때마련 하고자 함
   * ｢산림보호법｣ 개정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
    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조례로 위임(제45조의9제2항)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안
   제32조의7)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 개정(’24.12.20 공포, ’25.12.21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조례로 위임 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기준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 전자우편 : lms9294@korea.kr
 - 팩스 : (042) 481-40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042-481-4033, 팩스 042-472-322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5-145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요한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04.03
우현진
2008.**.**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4.08
전제니퍼
1991.**.**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5.04.17
오제드제이에
이치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04.03
최이든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4.08
이다예아이린
200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5.04.03
이다윤엔젤
201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5.04.03
김지민
2000.**.**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2025.04.03
이주엘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5.04.03
이주하
201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5.04.03
김매튜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5.04.03
송하민사라
2004.**.**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5.04.03
송준규갈렙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5.04.03
김예원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5.04.03
김주원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5.04.03
김현지
2009.**.**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5.04.03
방현율
2013.**.**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25.04.03
김지훈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4.03
브래들리알렉
산더남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5.04.03
신유빈
2012.**.**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5.04.03
신수빈
2010.**.**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5.04.03
이조슈아
2017.**.**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5.04.03
박준혁
200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5.04.03
주진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4.03
주성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4.03
정크리스하영
2007.**.**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5.04.03
정다은
2005.**.**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5.04.03
이승민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5.04.03
문시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5.04.03
김태오
2009.**.**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5.04.03
안린지소현
201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5.04.03
한윤서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4.03
박주빈
2003.**.**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5.04.03
이정호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