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06호
 지난 2013년 7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
정령안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0일
              안전행정부장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변경내용)
   당초 입법예고한「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의 우정직군 직급구분 등 변경(우정1급부터 우정9급
   까지)에 맞춰 우정직군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 등을 변경함(안별표2의3)
2.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2호
            안전행정부 성과급여기획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473 / 팩스:02) 2100-44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32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동화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이 상 연),
                 ② (주)유원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 기 원),
                 ③ (주)지스톤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곽 상 운)
  나. 전화번호 : ① 02-2248-4821, ② 031-336-7802, ③ 02-572-1655
                                       52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2. 명칭 : 실라놀기(Si-OH)가 함유 된 변성 에폭시 수지를 이용한 콘크리트 보수보강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보강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라놀기(Si-OH)가 포함
    된 유무기하이브리드 에폭시수지(이하 GCONNECT)를 몰탈에 혼합시공하면서 접합계면에 이온
    공유결합으로 신 구콘크리트 간에 발생하는 화학적 용접효과(Chemical Welding)로 부착을 강화
    시키는 공법이다. 특히 함수량이 높은상태에서 시공해도 부착효과가 탁월하고 양생이 끝난 후 물
    이 침투해도 부착을 유지한다.
   <범위>
    실라놀기(Si-OH)가 함유 된 유무기하이브리드 에폭시수지와 무기질인 모재가 이온 결합하는 화
    학 용접(Chemical Welding)을 바탕으로 강력한 부착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보강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33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우림매스틱공업(주) (대표이사 박 동 준),
                  ② (주)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유 군 하)
   나. 전화번호 : ① 070-7099-4000 , ② 02-3458-2800
2. 명칭 : 차열성능을 가진 도막방수조성물과 스티치본딩법으로 제조된 섬유시트를 이용한 쿨루프 노출
  및 비노출 방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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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1) 쿨루프(차열)성능을 갖는 적외선 무기질 미세안료와 세라믹 중공체 분말 및 산화
    티탄늄이 100% 퓨어 아크릴 에멀젼에 융합된 쿨루프 탄성 도막방수재와 작업성, 인장성능이 향
    상된 (2)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스티치본딩법으로 제조하여 현장에서 이음매 없는 시트방수층을 형
    성하는 방수용 섬유시트, (3)아크릴에멀젼과 시멘트의 배합으로 콘크리트 구조체 표면보강성능과
    습윤면 접착성 및 수증기 통과성을 향상시킨 프라이머 겸용 시멘트계 수경성 무기질 도막방수재
    로 구성되는 쿨루프(차열) 노출 및 비노출 방수기술이다.
   <범위>
    적외선반사 무기질 미세안료와 세라믹 중공체 분말 및 이산화티탄늄이 100% 퓨어아크릴 에멀젼
    에 배합된 쿨루프(차열) 탄성 도막방수재, 스티치본딩법으로 제조한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방수용
    섬유시트, 아크릴 에멀젼:물:시멘트로 배합된 시멘트계 수경성 무기질 도막방수재로 구성되는 쿨
    루프(차열) 노출 및 비노출 도막방수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34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바로건설기술 (대표이사 김광만, 서현주),
                 ② 두산건설(주) (대표이사 양희선),
                 ③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관중),
                 ④ 두산중공업(주) (대표이사 박지원, 한기선),
                 ⑤ (주)한화건설 (대표이사 이근포),
                 ⑥ 롯데건설(주) (대표이사 박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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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나. 전화번호 : ① 02-413-6503 , ② 02-510-3114 , ③ 02-2184-5100
              ④ 055-278-6114 , ⑤ 02-729-2255 , ⑥ 02-3480-9114
2. 명칭 : 가설 철골기둥과 가설 철골브라켓에 거치되는 이중격자 철골보와 슬래브를 이용하여 흙막이
  를 지지하는 슬래브 지지 역타공법 (DBS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역타방식의 지하구조물의 구축에 있어 일반적으로 본구조물 SRC용 철골기둥을 선 설치하는 것에
    서 탈피하여, 가설 임시철골기둥과 그에 설치되는 가설 철골브라켓을 설치하고 그 위에 본 구조
    물인 이중격자 철골보를 거치하여 슬래브를 타설한 후 양생된 슬래브로 흙막이를 버팀하는 공법
    으로, 기둥주변을 평행하게 지나는 가로, 세로방향의 이중격자 철골보로 구성된 구조물(DBS구조)
    을 별개의 특징으로 지니는 공법이며, 핵심 요소 기술로는 첫째로, 가설 철골기둥과 가설 철골브
    라켓에 수직하중을 지지하므로 역타공법에서 영구기둥 위치에 철골기둥을 선시공하지 않아도 되
    어 파일천공공사의 경량화로 인한 공기단축, 시공성개선, 비용절감 효과와 둘째로, 기둥주변을 지
    나는 이중격자 철골보 구조와 그로 인해 구성되는 주두부분의 역할로 인해 기둥에 직접 연결되는
    일반 가설철골보 구조에 비해 부재의 총중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는 공법이다.
   <범위>
    영구기둥 위치를 벗어난 곳에 가설 철골기둥을 선 설치하고, 굴착 중 가설 철골브라켓을 설치하
    여 그 위에 이중격자 철골보를 직접 거치하고 슬래브를 타설하는 방법으로 구성된 역타공법으
    로, 이중격자 철골보(DBS 이중격자 철골보)를 철근콘크리트 영구기둥 주변으로 배치시켜 영구
    구조기둥 설치 전까지 가설 철골기둥에 설치된 가설 철골브라켓 위에 임시 거치되는 방식으로 수
    직구조를 형성하는 지하 구조물 축조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44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5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5, 3373, 팩스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45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 개정(8.6일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
   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의 기준 완화’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의 기준 완화(안 제11조제4항제2호 개정)
     - 건축설비의 경우 설치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는 건축설비의 위치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의 하나
       로 규정
  나.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 등(안 제31조의3 신설)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규정
  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원서 서식에 등록기준지 표시(별지 제43호 서식 개정)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 시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도록 하여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을 단축
       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
3. 의견제출
   이『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3년 10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5, 3373, 팩스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46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7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1. 개정이유
   주택과 관광호텔 복합건축 제한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다양한 주택 공급 및 투자활성화 등
   을 유도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주택단지안의 관광호텔 설치범위 확대(안 제12조제1항 개정)
    - 주택단지안에 관광호텔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준공
      업지역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3년 10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43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26호, 2013.5.15)」 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0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증서 발급(발급일 : 2013. 9. 3.)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                    형식승인
                                                                          번호
 방오시스템 ㈜케이씨씨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TBT-Free Self Polishing Type Paints 2013-029
                      1234번지                 (EgisPacific M)
                                   부칙
① (적용일) 본 공고는 공고일부터 적용한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44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26호, 2013.5.15)」 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0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58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1. 형식승인증서 발급(발급일 : 2013.09.03)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                    형식승인
                                                                         번호
 방오시스템 ㈜케이씨씨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TBT-Free Self Polishing Type Paints 2013-030
                     1234번지                 (EgisPacific P)
                                 부칙
① (적용일) 본 공고는 공고일부터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3-25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취소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취소처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0일
               경기도지사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등록소재지 처분취소내용 취소처분일자     행정처분       행정처분
                                                  취소사유
                                                등록기준미달로
                   여주군 가남면  영업정지3개월             (사무실 미보유)
 경기-주택 마이다 이춘자 일신로 38,       (‘13.8.28 2013.9.4  행정처분 후,
 2008-0011 스(주)     관리동 101호 ~11.27)            소명자료 검토 및
                                                 재조사 결과
                                                사무실 보유확인

◉충청남도고시제2013-294호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1. 충청남도 고시 제2012-121호(2012. 4. 4)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천안 제5일
   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4,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된 내용을 고시하
   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3. 관계도면의 게제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청 기업지원과(041-521-546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9월 10일
                 충청남도지사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사항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칭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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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주택법 개정(8.6일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택조합
   사업 추진 관련 공개대상 자료 추가 규정’ 및 ‘ 주택관리업자 등록기준상 기술자 추가’ 등 그 간 제
   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안 제69조의2 신설)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무를 갖는 최소기준과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 전문인력 및 사무실
       요건 등 규정
  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절차(안 제69조의3 신설)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원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안 제69조의4 및 제69조의5 신설)
     - 관리실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임대인⋅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라. 보증상품의 가입(안 제69조의6 신설)
     - 임대인⋅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상품의 종류와 가입절차 명시
  마. 주택임대관리업 실태조사 등(안 제69조의7 신설)
     - 주택임대관리업자의 경영실태 등을 조사할 때 그 조사의 범위, 절차 및 요건 등 세부기준 마련
  바. 주택임대관리업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설정(안 별표13 개정)
     -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보증상
       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등 관련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완화(안 제10조제2항제3호 개정)
     - 주택건설사압자의 부담경감 및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되는 사무실 면적(22㎡
       이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
  아. 주택조합사업 추진 관련 공개대상 자료 추가 규정(안 제37조의2 신설)
     - 주택조합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사업비 변경 등 조합원에게 공개
       하여야 할 자료 규정
  차. 주택관리업자 관련사항 개정(안 별표8 개정)
     - 주택관리업 전문화 및 장기수선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을 강화
  카. 대한주택보증의 주택 관련 연구기관 출연(안 제107조 제4항 신설)
     -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업무 등과 관련된 조사⋅연구수행을 위해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3년 10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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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실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변경) : 도면게재 생략
  ◦ 지형도면 작성 조서 (변경)
     - 용도지역(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1,523,703     -        1,523,703 100.0
      도 시 지 역 1,523,703               -        1,523,703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0,727     -           10,727       0.7
       일 반 공 업 지 역 1,478,165        감)3,035    1,475,130      96.8
       준 공 업 지 역           34,811   증)3,035       37,846       2.5
     - 도시계획시설(변경)
       시설명       구 분 기시정설변수경변경후
                              (개소)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도         로 변 경 31 증)1 32 215,083 감)295 214,788
    주 차 장 변 경 3 -                 3 9,412 감)156 9,256
    공         원 변 경 4 -           4 183,814 증)123 183,937
    녹         지 변 경 12 - 12 151,131 감)465 150,666
    공 공 공 지 변경없음 2 -              2 1,266 -               1,266
    방 송 통 신 시 설 변경없음 1 -          1      35 -                35
    공 공 청 사 변경없음 1 -              1 1,750 -               1,750
    하         천 변경없음 1 -          1 2,862 -               2,862
    유 수 지 변경없음 1 -                1 18,755 -             18,755
                                                            69호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없음 1 -              1 39,669 -             39,669
    폐수종말처리시설 변경없음 1 -             1 22,337 -             22,33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
◉전라북도고시제2013-219호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관광단지)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5호(2009.5.6)로 지정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65호(2010.9.9)로 변경
고시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관광단지)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0일
               전라북도지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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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기관명 : 전북개발공사              ∙기관명 : 전북개발공사
  시행예정자 ∙성    명 : 사장 유용하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성 명 : 사장 홍성춘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감영로 28                     전라감영로 57
3의2.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위치·면적 : 변경
  ㅇ 명 칭 :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 관광단지
  ㅇ 위 치 : 전라북도 부안군(새만금 제1호 방조제 동측)
  ㅇ 면 적 : 9,900,163㎡(구역계 변경)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ㅇ 감사원 감사(건설환경감사국 제3과 – 553호, 2011. 5. 20) 지적사항을 반영(구역계 조정)하여 지
    구계와 방조제 사이의 공간을 추가 매립하여 투자유치용지로 토지이용계획 변경 수립
                           < 토지이용계획표 >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
      합계       9,900,163 100    9,900,163 100     -
        소계     4,847,882 49.0   4,847,882 49.0    -            -
                                                            골프장 90홀
        골프장    4,034,109 40.7   4,034,109 40.7    -      (골프빌리지30ha포함)
 관광                                                         원형지 공급
 시설    테마파크     333,335   3.4    333,335   3.4    -
 용지    숙박시설     254,512   2.6    254,512   2.6    -          호텔, 콘도
       공연·문화     35,551   0.4    35,551    0.4    -           박물관,
        시설                                                 야외공연장 등
       연수단지     149,349   1.5    149,349   1.5    -
       실버센터      41,026   0.4    41,026    0.4    -
 상업     소계      262,031   2.6    262,031   2.6    -
 업무    상업시설     262,031   2.6    262,031   2.6    -
 용지
 주택     소계      248,212   2.5    248,212   2.5    -
 건설     블록형     148,972   1.5    148,972   1.5    -          휴양주택
 용지    주택용지
      연립주택용지     99,240   1.0    99,240    1.0    -          타운하우스
        소계     2,626,465 26.6   2,593,096 26.2 감) 33,369
       하수종말      40,269   0.4    40,269    0.4    -
       처리시설
 공공   수로및하천    1,138,157 11.5   1,078,484 10.9 감) 59,673
 시설   공원․녹지     700,771   7.1    725,989   7.3 증) 25,218
 용지     도로      667,207   6.8    668,318   6.8 증) 1,111    보행자도로포함
       공공공지      12,280   0.1    12,280    0.1
      공공업무시설     11,313   0.1    11,313    0.1              공공청사 등
                                                            공공지원기능
       항만시설      15,874   0.2    15,874    0.2
        주차장      40,594   0.4    40,569    0.4  감) 25
 기타     소계     1,915,573 19.3   1,948,942 19.7 증) 33,369
 용지   투자유치용지   1,915,573 19.3                               원형지 공급
                                1,948,942 19.7 증) 33,369 (1단계지역   제외)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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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ㅇ 도로 및 주차장 계획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간선가로망체계에 부합하는 도로계획 변경 및 주차장 계획
                               < 도로시설 계획 >
      구 분              노선수                         연 장(m)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도 로          50         50         27,147     27,202         증)55
   ※ 보행자도로 25개노선(1,745m) 제외
                                 < 주차장 계획 >
       구 분              개소수                       면 적(㎡)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주차장           10        10         40,594     40,569         감)25 노외주차장
  ㅇ 공공공지 계획
    - 게이트웨이 중심부에서 수변을 연결하는 공공공지 계획
       구 분              개소수                       면 적(㎡)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공공공지           6         6         12,280     12,280           -
  ㅇ 상수도 계획
    - 새만금관광단지내 관광․정주인구 및 부안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원단위를 반영한 용수공
      급량 변경
     구 분                 계획용수량(㎥/일)                      배수지 규모          비고
                당초           변경             증감              (㎥/일)
     상수도        5,700        5,700            -              5,000       배수지
                                                                          신설
  ㅇ 하수도 계획
    - 새만금관광단지내 관광․정주인구 및 부안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원단위를 반영한 오수발생량
      변경
     구 분                 오수발생량(㎥/일)                     오수처리시설(㎡)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계        5,051.0      5,051.0           -
     생활오수        566.6        566.6            -        40,269 40,269 하수종말처
                                                                          리장
     관광오수       4,484.4      4,484.4           -
  ㅇ 항만시설 계획
    - 미래 새만금지역의 항만시설 수요에 대비 항만시설 계획
    - 수상택시, 보트 등 계류장 및 수상종합터미널로 활용
                                < 항만시설 계획>
     구 분           개소수                           면 적(㎡)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항만시설       2           2         15,874      15,874            -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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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8. 교통처리계획 : 변경
  ㅇ 토지이용계획 조정에 따른 가로망계획 변경
    - 노선 50개(변경없음), 연장 27,147m → 27,202m(증 55m)
    - 보행자도로(소로2류) 1개소 감소, 연장 279m → 209m(감 70m)
                                < 가로망 계획 >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당초           계            -           50        27,147     650,067
    변경                        -           50        27,202     651,826
    당초      대로      소계        -            4        10,965     318,390
    변경                        -            4        11,020     320,040
    당초      대로        2      30            3         8,853     265,590
    변경                       30            3         8,908     267,240
    당초      대로        3      25            1         2,112      52,800
    변경                       25            1         2,112      52,800
    당초      중로 소계             -           46        16,182     294,280
    변경                        -           46        16,182     294,280
    당초      중로        1      20           19        10,310     206,200
    변경                       20           19        10,310     206,200
    당초      중로        2      15           27         5,872      88,080
    변경                       15           27         5,872      88,080
    당초                     가감속 차로 등                             37,397
    변경                                                          37,506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합 계 변경기정                                  26        1,815     17,140
                                             25        1,745     16,580
                             소 기정            23        1,700     16,448
     보행자                     계      변경       22        1,630     15,888
               소로        2   8 기정             2         279       2,232
    전용도로                            변경        1         209       1,672
                                 10          21        1,421     14,216
                         3        6           3         115        692
9. 산업유치계획 : 변경
 가. 관광산업 육성계획
  ㅇ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조정에 따라 향후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1단계지
     역에 투자유치시설 계획
                               < 유치시설계획 >
                         당 초                                 변 경
    구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2008~2013)     (2012~2019)        (2008~2013)          (2012~2019)
               숙박시설,         골프시설 및               숙박시설,              골프시설 및
               상업시설,           부대시설,              상업시설,                부대시설,
               문화시설,       숙박시설,상업시설,             문화시설,          숙박시설,상업시설,
    내용         편익시설,       문화시설,편익시설,             편익시설,          문화시설,편익시설,
               연수시설,         테마파크시설,              연수시설,             테마파크시설,
               테마파크        실버센터,연수시설,             테마파크,          실버센터,연수시설,
                             투자유치시설             투자유치시설              투자유치시설
                                      104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10. 보건의료․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ㅇ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선도사업지구인 게이트웨이
      가 활성화 되고, 새만금 국제관광단지와 연계되면 새만금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기
      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ㅇ 향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유망 업종에 대한 투자유치 수요를 대비하여 약 195ha의 투자유치용
      지를 계획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임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ㅇ 개발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25%~50% 범위에서 다음의 용도로 재투자
     할 계획임
     - 산업․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충당
  ㅇ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15. 사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번호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1 부안군   하서면 491-13 임야 47 47 유영창 전북 익산시 부송동 231-26
          백련리                                동아아파트 2차 201-5
    2 부안군   하서면 491-14 대 39 39 정서영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990
          백련리                                대자연마을아파트 108동
    3 부안군   하서면 491-15 제방 371 371 국(건설부)
          백련리                                      232
    4 부안군   하서면 684-4 전 1,686 1,686 권동주
          백련리
    5 부안군   하서면 710-7 임야 3,193 3,193 국(재무부)
          백련리                                      224
    6 부안군   하서면 710-9 답 292 292 국(재무부)
          백련리                                      224
    7 부안군   하서면 710-10 전 78 78 국(재무부)
          백련리                                      224
    8 부안군   하서면 718-9 임야 8,605 8,605 국(재무부)
          백련리                                      224
    9 부안군   하서면 1077-26 도로 177 177 국(건설부)
          백련리                                      232
   10 부안군   하서면 1086-1 도로 301 301 국(건설부)
          백련리                                      232
   11 부안군   하서면 1093-4 구거 597 597 국(농림수산
          백련리                          부)          229
   12 부안군   하서면 850-3 임야 3,596 3,596 부안군
          장신리                                     3540
   13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무지번     4     4     -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