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부가가치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                                        게

주요내용을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절       」

    2016년 7월 29일
                기획 정부장관                   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사업자의 어려 경영 여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 등 세 공제 우대공제 의 적용기한
                              운                건                                    드       매출          액                    율

을 연장하고, 중견기업의 수 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 부가가치세 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 을 일
                                          출                                 입                           납                            상

정요 을   건       중견기업 지 대하 , 세금계산서 지연 급·미 급 가산세의 적용 위를 합리적
               갖춘                     까        확       며                            발           발                        범                   으

로 조정하는 등 행 제도의 영        현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하려는 .
                                          운        상 나타난                                            완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 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세 공제 특 는 자의 리 보호를 위한 기초적인 제도
       매입       발                                   매입         액                례       매입              권

       을 안하여 조세특 제한법 에서 부가가치세법 로 이관하여 규정함.
       임       감              「           례            」           「                    」으

나  . 개인사업자의 어려 경영 여 등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 등
                                  운                건      세 공제                                                       드       매출          액

     우대공제 (음 ․ 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 , 그 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율       식     숙박                                                                %           밖

     1.3 )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
           %

 다. 중견기업의 수 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 수 부가가치세 부유예
                              출                                                             만               던    입                   납

     제도를 일정 요 을 중견기업 지 대함.    건       갖춘                   까       확

 라. 사업의 포괄적 양수자가 양도자의 부가가치세를 대리하여 부하는 경우 부 의를 제고하기                                              납                    납   편

     위하여 부가가치세 대리 부 기한을 대가를 지급하는 이 하는 달의 말일에서 대가를 지급하
                                          납                                             날       속

     는 이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로 연장함.
           날        속

마  .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대한 신고․ 부 원 화를 위하여 중개인을 통한 용역의 공급도 국외         납           활

     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 대 에 가함.                         례       상       추

바  . 경영 에 면한 사업자의 조 한 경영 정 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 사
            난         직                            속                   상                                                                 상

     업자에 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를 가함.
                  재무                                                        추

 사. 세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이 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하는 과세기간
       매입       액                                                               재                                        속

     말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정신고기한 로 연장(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중) 에 따라
                                                    확                  으                                                     됨               재

     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하는
                                              게                                                 재                                        속

     과세기간에 대한 정신고기한 지 세금계산서를 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 급 가산세
                                  확                 까                           발                                                발

     (공급가 의 2 )가 아 지연 급 가산세(공급가 의 1 )를 부과하도 조정함.
                  액         %         닌            발                            액       %                       록

 아. 간 적 세 력 의 위 에 대한 가산세 부 화를 위하여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과
       접           납      협       무       반                                담 완                                                           율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 및 부실기 가산세 을 공급가 의 1 에서 공급가 의 0.5 로 인하
                                          출                 재               율               액           %                액           %

     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 가산세 을 공급가 의 0.5 에서 공급가 의 0.3 로 인하함.
                                                       출            율               액               %                액       %

3. 의견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8일 지 통합 법예고시스        체                                                   까            입               템

(h ://o n on.la a n . o. )을 통하여 라인 로 의견을 제 하시거 , 다음 사항을 기 한 의견
 ttp       pi i         wm ki g g         kr                   온        으                       출           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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