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도시지원용지 및 복합형 도심대학 건축물 용도분류표
           구 분                   도시지원시설              복합형도심대학
          단독주택                      ×                   ×
          공동주택                     △12)                △12)
       제1종근린생활시설                    ○                  △ 9)
       제2종근린생활시설                   △ 1)                △ 9)
       문화 및 집회시설                   △ 2)                △ 9)
          종교시설                      ×                   ×
          판매시설                      ×                   ×
          운수시설                      ×                   ×
          의료시설                     △ 7)                △ 14)
         교육연구시설                    △ 8)                △ 11)
          노유자시설                     ○                  △ 10)
          수련시설                      ×                   ×
          운동시설                    △ 13)                △ 10)
          업무시설                      ○                   ×
          숙박시설                      ×                   ×
          위락시설                      ×                   ×
           공 장                     △ 5)                 ×
          창고시설                      ○                   ×
       위험물저장 및 처리                  △ 6)                 ×
        자동차관련 시설                   △ 4)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
       분뇨 및 쓰레기처리                   ×                   ×
       교정 및 군사시설                    ×                   ×
         방송통신시설                     ○                   ×
          발전시설                      ×                   ×
         묘지관련시설                     ×                   ×
         관광휴게시설                    △ 3)                △ 10)
          장례식장                      ×                   ×
주) ○ : 허용용도, △ : 제한적허용용도, × : 불허용도
△1)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2) 집회장, 관람장 제외
△3)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에 한함
△4) 폐차장 제외
△5)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사업용시설에 한함
△6) 주유소에 한함
△7)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장례식장 제외
△8) 학교 제외
△9) 교육과학기술부의 「민자유치교육시설(재산)관리지침(2005.3)」에 의한 대상사업으로서 교육적으로 특히 문제가 되지
    않는 용도에 한함
△10) 교육연구시설의 부속용도에 한함
△11) 전문대학 이상 또는 이들이 연합한 고등교육기관인 학교시설에 한함 (단, 학교의 부대시설로 교육연구시설을 허용)
△12) 교육연구시설의 부속시설로 기숙사에 한함
△13)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14) 교육연구시설의 부속시설로서 의료시설에 한함(단, 격리병원, 정신병원 및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장례식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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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다. 공동주택용지
(1)아파트용지 변경 (   )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A1     A1          용 도    ∙전용면적 60㎡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용적률                 155%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25층
                                         -
                건축선 건축한계선 ∙6m(북측도로변, 연결녹지변)
                          ∙건축물직각배치구간:역사문화가로 인접도로경 시행지침도
                           계선에서 40m이내구간               참조
                   배 치    ∙중저층배치구간(15층이하) : 역사문화가로,동서
                           상징가로변
                          ∙담장설치불허구간 : 서측공원 경계부
                          ∙공공보행통로 : 동측 연결녹지 중앙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공동주택 단지별 색채계획 예시안 참조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A2     A2          용 도    ∙전용면적 60㎡이하, 60㎡초과 85㎡이하, 85㎡초
                           과의 혼합배치 블록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60㎡이하 : 171%
                   용적률    ∙60㎡초과 85㎡이하 : 192%
                          ∙85㎡초과 : 211%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25층
                                          -
                          ∙6m(도로경계부,   완충녹지변)            시행지침도
                건축선 건축한계선 ∙10m(남측 보행자전용도로변)                참조
                          ∙중저층배치구간(15층이하) : 북측 단독주택지
                           일조권
                   배 치     보호를 위해 북측 동서도로변
                          ∙담장설치불허구간 : 남측 보행자전용도로변
                          ∙유치원배치(권장) : 블록 동측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공동주택 단지별 색채계획 예시안 참조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A3     A3          용 도    ∙전용면적 60㎡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용적률                 154%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25층
                                         -
                          ∙6m(동측 학교시설 경계부, 연결녹지 및 완충
                건축선 건축한계선 녹지변)                        시행지침도
                          ∙10m(북측 보행자도로변)               참조
                          ∙중저층배치구간(15층이하) : 동서상징가로변
                   배 치    ∙초2, 중1과 접합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차폐
                           조경설치
                          ∙담장설치불허구간 : 북측 보행자전용도로변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공동주택 단지별 색채계획 예시안 참조
                                279
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A4      A4       용 도    ∙전용면적 60㎡이하, 60㎡초과 85㎡이하, 85㎡초
                         과의 혼합배치 블록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60㎡이하 : 175%
                 용적률    ∙60㎡초과 85㎡이하 : 200%
                        ∙85㎡초과 : 220%
                   최고층수
               높이 최저층수                 30층
                                        -
              건축선 건축한계선 ∙6m(연결녹지변,   도로경계부 및 동문1차아파트 시행지침도
                         경계부)                          참조
                        ∙건축물 직각배치구간 : 남북상징가로 인접도로
                         경계선에서 40m이내구간
                 배 치    ∙중저층배치구간(18층이하)     : 북측단독주택지
                         일조권 보호를 위해 북측 동서가로변, 남북상
                         징가로변
                        ∙담장설치불허구간 : 남측 공원 경계부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공동주택 단지별 색채계획 예시안 참조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A5      A5       용 도    ∙전용면적 60㎡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용적률                 160%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30층
                                       -
                        ∙6m(공원, 인접대지 및
              건축선 건축한계선 ∙10m(남측 보행자전용도로변)도로경계부)
                        ∙건축물 직각배치구간 : 남북상징가로 인접도로 시행지침도
                                                     참조
                         경계선에서 40m이내 구간
                        ∙중저층배치구간(18층이하) : 남북상징가로변
                 배 치    ∙담장불허구간 : 공원인접부, A5-1블록 인접 대
                         지경계선
                        ∙공공보행통로 : 남북상징가로변 버스정차대 사
                         이에 설치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공동주택 단지별 색채계획 예시안 참조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A5-1   A5-1      용 도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아파트 및 부
                         대복리시설
                 건폐율                   -
                 용적률                 180%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30층
                                       -
                        ∙6m(완충녹지, 인접대지   및 도로경계부)  시행지침도
              건축선 건축한계선 ∙10m(남측보행자전용도로변)             참조
                        ∙담장설치불허구간 : 남측 보행자전용도로변,
                 배 치     A5블록 대지경계선
                        ∙유치원배치(권장) : 블록동측 출입구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공동주택 단지별 색채계획 예시안 참조
                             280
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전용면적 60㎡이하, 60㎡초과 85㎡이하, 85㎡
A6      A6      용 도     초과의 혼합배치 블록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
                        설
                건폐율                    -
                       ∙60㎡이하 : 170%
                용적률    ∙60㎡초과 85㎡이하 : 195%
                       ∙85㎡초과 : 215%                 시행지침도
                  최고층수
             높이 최저층수                  25층              참조
                                       -
             건축선 건축한계선 ∙6m(완충녹지   및 도로경계부)
                       ∙10m(북측 보행자 전용도로변)
                배 치    ∙담장불허구간 : 남서측 공원경계부, 북측 보행
                        자도로변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공동주택 단지별 색채계획 예시안 참조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전용면적 60㎡이하, 60㎡초과 85㎡이하, 85㎡
A7      A7      용 도     초과의 혼합배치 블록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
                        설
                건폐율                    -
                       ∙60㎡이하 : 176%
                용적률    ∙60㎡초과 85㎡이하 : 200%           시행지침도
                       ∙85㎡초과 : 221%                   참조
                  최고층수
              높이 최저층수                 25층
                                       -
             건축선 건축한계선 ∙6m(연결녹지, 도로경계부, 월드1차아파트변)
                배 치    ∙중저층배치구간(15층이하) : 동서상징가로변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공동주택 단지별 색채계획 예시안 참조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전용면적 60㎡이하, 60㎡초과 85㎡이하, 85㎡
A8      A8      용 도     초과의 혼합배치 블록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
                        설
                건폐율                    -
                       ∙60㎡이하 : 170%
                용적률    ∙60㎡초과 85㎡이하 : 190%
                       ∙85㎡초과 : 210%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25층
                                       -             시행지침도
             건축선 건축한계선 ∙6m(연결녹지변 및 남측도로경계부)            참조
                       ∙건축물 직각배치구간 : 역사문화가로 인접도로
                        경계선에서 40m 이내 구간
                배 치    ∙중저층배치구간(15층이하) : 역사문화가로, 동
                        서상징가로변
                       ∙서측 공원인접부 담장불허구간 설치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공동주택 단지별 색채계획 예시안 참조
                            281
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A9     A9       용 도    ∙전용면적 60㎡이하, 60㎡초과 85㎡이하, 85㎡초
                        과의 혼합배치 블록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60㎡이하 : 175%
                용적률    ∙60㎡초과 85㎡이하 : 200%
                       ∙85㎡초과 : 220%
                  최고층수
              높이 최저층수                 25층
                                       -              시행지침도
                       ∙6m(연결녹지변,
             건축선 건축한계선 차아파트 경계부)    공원변,  도로경계부 및 동문2   참조
                       ∙건축물직각배치구간 : 역사문화가로 인접도로
                배 치     경계선에서 40m이내구간
                       ∙중저층배치구간(15층이하) : 역사문화가로, 동
                        서상징가로변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공동주택 단지별 색채계획 예시안 참조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A10    A10      용 도    ∙전용면적 60㎡이하, 60㎡초과 85㎡이하, 85㎡초
                        과의 혼합배치 블록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60㎡이하 : 175%
                용적률    ∙60㎡초과 85㎡이하 : 201%
                       ∙85㎡초과 : 221%
                  최고층수
              높이 최저층수                 25층
                                       -
                       ∙6m(남서측  도로변  및
             건축선 건축한계선 ∙10m(남측 학교시설 경계부)연결녹지변)        시행지침도
                                                        참조
                       ∙건축물직각배치구간 : 역사문화가로 인접도로
                        경계선에서 40m 이내 구간
                배 치    ∙중저층배치구간(15층이하)     : 역사문화가로변
                       ∙중3와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차폐조경설치
                       ∙북측 공원인접부 담장불허구간 설치
                       ∙유치원배치(권장) : 블록동측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공동주택 단지별 색채계획 예시안 참조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A11    A11      용 도    ∙전용면적 60㎡이하, 60㎡초과 85㎡이하, 85㎡초
                        과의 혼합배치 블록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60㎡이하 : 170%
                용적률    ∙60㎡초과 85㎡이하 : 192%
                       ∙85㎡초과 : 211%                  시행지침도
                  최고층수
              높이 최저층수                 25층               참조
                                       -
             건축선 건축한계선 ∙6m(연결녹지변,도로경계부)
                배 치    ∙중저층배치구간(15층이하) : 생활문화가로변
                       ∙동측 공원인접부 담장불허구간 설치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공동주택 단지별 색채계획 예시안 참조
                             282
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A12    A12      용 도    ∙전용면적 60㎡이하, 60㎡초과 85㎡이하, 85㎡초
                        과의 혼합배치 블록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60㎡이하 : 171%
                용적률    ∙60㎡초과 85㎡이하 : 196%
                       ∙85㎡초과 : 215%
                  최고층수
              높이 최저층수                 30층             시행지침도
                                       -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6m(연결녹지변 및 남서측도로변)
                       ∙중저층배치구간(18층이하) : 생활문화가로변
                배 치    ∙탑상형 아파트 배치구간 : 세대수 20%이상 탑
                        상형 아파트 배치
                       ∙동측 공원인접부 담장불허구간 설치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공동주택 단지별 색채계획 예시안 참조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A13    A13      용 도    ∙전용면적 60㎡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용적률                154%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30층
                                     -
             건축선 건축한계선 ∙6m(연결녹지변 및 남측가로변)
                       ∙건축물직각배치구간 : 역사문화가로 인접도로 시행지침도
                        경계선에서 40m 이내구간
                       ∙중저층배치구간(18층이하) : 역사문화가로, 생 참조
                배 치     활문화가로변
                       ∙탑상형아파트 배치구간 : 세대수 20%이상 탑
                        상형 아파트 배치
                       ∙서측 공원인접부 담장불허구간 설치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공동주택 단지별 색채계획 예시안 참조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A14    A14      용 도    ∙전용면적 60㎡이하, 60㎡초과 85㎡이하, 85㎡초
                        과의 혼합배치 블록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60㎡이하 : 176%
                용적률    ∙60㎡초과 85㎡이하 : 202%
                       ∙85㎡초과 : 222%
                  최고층수
              높이 최저층수                 30층
                                       -
             건축선 건축한계선 ∙6m(연결녹지변, 남동측도로변)
                       ∙건축물직각배치구간 : 역사문화가로 인접도로 시행지침도 참조
                        경계선에서 40m 이내 구간
                       ∙중저층배치구간(18층이하): 역사문화가로, 생활
                        문화가로변
                배 치    ∙탑상형 아파트 배치구간 : 세대수 20%이상 탑
                        상형 아파트 배치
                       ∙공공보행통로 : 블록중앙내부에 북측 보행자전
                        용도로와 연결하여 설치
                       ∙유치원배치(권장) : 블록 남동측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공동주택 단지별 색채계획 예시안 참조
                             283
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A17      A17       용 도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아파트 및 부
                           대복리시설
                   건폐율                   -
                   용적률                 180%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25층
                                         -                시행지침도
                          ∙6m(완충․연결녹지변,
                건축선 건축한계선 대지경계선)           서측도로변, A17-1블록   참조
                   배 치    ∙중저층배치구간(15층이하) : 생활가로변
                          ∙A17-1 블록 경계부 담장불허구간설치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공동주택 단지별 색채계획 예시안 참조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A17-1   A17-1      용 도    ∙전용면적 60㎡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용적률                 154%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25층
                                         -           시행지침도
                건축선 건축한계선 ∙6m(완충․연결녹지변, A17블록 대지경계선)   참조
                   배 치    ∙중저층배치구간(15층이하) : 생활가로변
                          ∙A17 블록 경계부 담장불허구간 설치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공동주택 단지별 색채계획 예시안 참조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A18      A18       용 도    ∙전용면적 60㎡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용적률                 160%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30층
                                         -
                          ∙6m(완충․연결녹지변 인접대지, 서측도로경계
                건축선 건축한계선 변, A18-1블록 대지경계선)
                          ∙10m(북측학교시설경계부)                시행지침도
                          ∙중저층배치구간(18층이하) : 김포-관산간도로변 참조
                          ∙초9와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차폐조경
                           설치
                   배 치    ∙A18-1블록 접한 대지경계선 서측공원인접부
                           담장설치불허구간
                          ∙공공보행통로 : 블록내부에 18-1, A18-2블록과
                           연계하여 동측,서측도로변까지 설치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공동주택 단지별 색채계획 예시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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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80호                        관          보             2014. 1. 10.(금요일)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스크린실(A42.4m)
  ㅇ 취수관로(D800mm×L146.0m)
  ㅇ 취수펌프(250HP 2대, 150HP 1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3-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계면활성제 ― 용어                                                         표준안
    제정 UVA in vitro 시험법                                                   표준안
    제정 화장품 ― 자외선 차단효과 시험법 ― UVA 차단 지수의 in vivo 측정                         표준안
    제정 화장품 ― 미생물학 ― 화장품의 방부력 평가                                           표준안
2. 제정 사유
   화장품 분석방법 국제표준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화장품 분석방법 3종 및 계면활성제 용어 1종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3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0, FAX: 503-7357,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계면활성제 —에톡실화 알콜 및 알킬페놀의 황산화
   개정 KSMISO8799 —황산화되지                             표준안
                          않은 물질의 함량 측정
                   계면활성제 —손 세척 식기용 세제 —성능 비교 시험을 위한 표준안
   개정 KSMISO4198 지침서
                              107
제18180호                      관         보            2014. 1. 10.(금요일)
    공               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되었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과 구분
                                      ․고비사막에 숲과
       사단법인      서울시 노원구             초원, 농토를 조성하는
2014 유라시아 공릉로 34길 74.                기후변화 대응, 사막화 02-2110 과학
                                                          기술 최초
  -      그린 4동 1호(공릉동,   성태진 ’14.1.6    방지사업  및
 002 이니시아티브       현대빌라)               친환경적인 에코 - 2556 진흥   과
                                                             등록
                                      그린시티를 위한
                                       국제공동사업

◉국방부공고제2014-5호
 군인복지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0일
              국방부장관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에는 재단법인을 통한 장학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인
  복지기금법의 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에는 기금출연 근거 부재로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
  학사업이 곤란함에 따라 복지계정의 용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집행상 제한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인복지기금 계정의 용도에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설
      립된 재단법인으로 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 하여 국방부장관(참조: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6625, Fax: 748-6629)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9
제18180호                    관        보           2014. 1. 10.(금요일)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9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법률 제12225호, 2014.1.10 공포, 2014.3.11. 시행)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거래
  위원회의 사전심의 요건에 관한 규정 (안 제39조의2)
3. 의견제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투자유치과장, 주소 : 세종
  시 한누리대로 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전화 : 044-203-4081, 팩스 : 044-203-4712)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중 대표자를 변경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1. 등록번호 : 제124호
2. 단체명칭 : 한국근육장애인협회
3. 대표자 : 안윤재
4. 사무소 소재지 :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213, 712(목동 세신비전프라자)
                                110
제18180호                        관           보             2014. 1. 10.(금요일)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 살리기 2단계(7공구) 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치수안정성 확보
  나. 개 요
    - 하도준설 : 연장 2.0km
    - 하천환경정비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좌 안: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 우 안: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착수일 : 2010년 4월 22일
  - 준공일 : 2013년 12월 26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생략
8. 「하천법」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법」제27조제8항에 따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
   지사가 유지․보수 함.
  ※ 상기 7항에 대하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있음.
                             토지세목조서
○ 공사명: 낙동강살리기 2단계(7공구) 사업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할       전체 편입                    주              소
 1 김해시 상동면 매리 112―1       하천 2,694 2,694 부산 사하구 괴정동 398-22 신익타운아파트
 2 김해시 상동면 매리 80―1        하천 2,235 2,235               김해 대동면 덕산리 산51
 3 김해시 상동면 매리 80―4         전 1,593.00 1,593.00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2310호  50-6 화인아파트 102동
 4 김해시 상동면 매리 80―3         전 1,104.00 1,104.00        부산 연제구 연산동 1136-5
                                                  연산동한일유앤아이아파트 101동 2008호
 5 김해시 상동면 매리 80―2         전 2,324.00 2,324.00        부산 연제구 연산동 1136-5
                                                  연산동한일유앤아이아파트 101동 2008호
 6 김해시 상동면 매리 80―5         전 1,660.00 1,660.00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2310호  50-6 화인아파트 102동
 7 김해시 상동면 매리 81―6         전 3,278.00 3,278.00          김해 상동면 매리 89
 8 김해시 상동면 매리 112―9      창고용지 1,174.00 1,174.00 부산 북구 화명동 23072001호
                                                                화명2차 현대아파트 201동
 9 김해시 상동면 매리 112―12       전 2,247.00 2,247.00 양산 물금읍 범어리549 범어덕산타운101동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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