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엘림메이다    윤*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구.건강기능식품수입업)                    309(서초동,코리아비지니스센터 1416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오지리 파크    이*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33길 12(역삼동,한스빌라텔 2층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204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1324번지 동문 굿모닝타워
(구.축산물판매업-수입판매업) (주)한백인터내셔널 추*곤 2차 1006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원세상사(주)    오*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6(301호 신공덕동,
  (구.건강기능식품수입업)                    서현빌딩)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양*웅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62길 8(가락동,금강빌딩
(구.축산물판매업-수입판매업) 쓰리비바이오            아크로피스 송파가락센터 71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삼성동,무역센타
  (구.건강기능식품수입업) 해피홈 무역 주식회사 정*우 무역회관 27층 2703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메이플앤프렌즈      김*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17(지상10층 역삼동,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식회사          이에스타워)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90길 28(지상2.3층 역삼동,
  (구.건강기능식품수입업)   중건   코리아(주)  고*신
                                   태양빌딩)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엔토토엔터테이먼 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49길 61(지상2층 논현동,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트          청암빌딩)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뉴트로비스(NutroBis) 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12길 9-14(2층 201호 성내동)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엠에스유니온     김*숙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38(신사동,원방프라자 503호)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리틀노르웨이 왕*운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3-19(신천동,현대타워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711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한국만다효소(주)       최*숙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411호 당주동,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미도파광화문빌딩)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2018.01.05.자)
3.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호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박남영 02-2640-130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78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 노선명: 일반국도 21호선(전주~이천선)
                             791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2. 사용개시 또는 폐지 구간
  가. 사용개시구간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704(도)부터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668(도) (15.1km)
  나. 사용폐지구간 :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폐지구간1 시점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671-1(도)
               종점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328(도)                 0.12
    폐지구간2 시점          서천군 종천면 화산리 138-2(도)
               종점 서천군 종천면 화산리 138-2(도)              0.088
    폐지구간3 시점          서천군 종천면 화산리 318-2(도)
               종점 서천군 종천면 장구리 654-33(도)              0.98
    폐지구간4 시점          서천군 종천면 당정리 63-13(도)
               종점 서천군 종천면 당정리 116-2(도)               0.28
    폐지구간5 시점          서천군 종천면 당정리 594(도)
               종점 서천군 종천면 당정리 594(도)                0.055
    폐지구간6 시점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208-94(임)
               종점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604-12(도)              0.24
    폐지구간7 시점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604-13(도)
               종점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509-1(답)               1.16
    폐지구간8 시점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519-19(도)
               종점 서천군 비인면 관리 519-1(도)                0.42
    폐지구간9      시점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519-2(도)               0.50
               종점 서천군 비인면 관리 109-11(도)
    폐지구간10 시점         서천군 비인면 관리 820(도)
               종점 서천군 비인면 관리 1002(임)                 0.26
    폐지구간11 시점         서천군 비인면 관리 824-2(도)
               종점 서천군 비인면 관리 838(도)                  0.54
    폐지구간12 시점         서천군 비인면 성북리 600(도)
               종점 서천군 비인면 성북리 143-5(도)               0.22
    폐지구간13 시점         서천군 비인면 성북리 109-4(임)
               종점 서천군 비인면 구복리 225-2(도)               0.94
    폐지구간14 시점         서천군 비인면 구복리 432-3(도)
               종점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668(도)                 0.42
3. 주요 통과지 : 서천군 서천읍, 종천면, 비인면, 보령시 주산면
4. 사용개시일 또는 폐지일 : 2017년 12월 31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7년 12월 31일~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6. 그밖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79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792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 노선명: 일반국도 21호선(전주~이천선)
2. 사용개시 또는 폐지 구간
  가. 사용개시구간 : 충남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417-4(도)부터
                충남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98-1(도)까지 (13.14km)
  나. 사용폐지구간 :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폐지구간1 시점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426-1(도)
               종점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728-2(도)               0.49
    폐지구간2 시점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728-1(도)
               종점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183-2(도)               0.14
    폐지구간3 시점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88-2(도)
               종점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724-1(도)               0.24
    폐지구간4 시점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42-11(도)
               종점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724(도)                 0.63
    폐지구간5 시점          보령시 남포면 두룡리 1-9(도)
               종점 보령시 남포면 옥서리 450-16(도)              0.43
    폐지구간6 시점          보령시 남포면 옥서리 447-12(도)
               종점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 432-5(도)               3.08
3. 주요 통과지 : 보령시 웅천읍, 보령시 남포면
4. 사용개시일 또는 폐지일 : 2017년 12월 31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7년 12월 31일~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6. 그밖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222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국도 30호선
3.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
        구 분                 행정구역              연장(km) 비 고
             개시 시점 전북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969-2도        8.41 4차로
     국도 구간 종점 전북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산4-5도
    30호선 폐지 시점 전북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969-2도            8.41 2차로
             구간 종점 전북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산4-5도
4. 주요 통과지
 ㅇ 전북 진안읍 반월리, 단양리, 군하리, 군상리, 운산리
                               793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5. 전용구간
 ㅇ 전북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969-2~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산4-5
6. 중용구간: 해당없음
7. 사용 개시(폐지)일: 2017년 12월 26일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 첨부서류 : 5만 분의 1 위치도(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223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4호선
3. 사용개시(폐지)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 고
    국도 개시구간 종점    시점      전북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산8-1  4.38  2차로
                           전북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45
   4호선 폐지구간 시점    종점
                                   (해당없음)
                                   (해당없음)          -     -
4. 주요 통과지 : 전북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선유교(아치교)
               전북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장자교(사장교)
5. 전 용 구 간 : 전북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산8-1 ~ 옥도면 장자도리 45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개 시 일 시 : 2017년 12월 28일 13:00부터
8. 비 고: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91) 및 고군산군도 연결도로(3공구)
   건설공사 현장사무실(☏063-467-7338)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 (생략)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8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흥사 대표이사 이능환으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서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산항 제4부두 감시초소 신축공사
                             794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신흥사 대표이사 이능환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울산마린센터 7층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본항 4부두)
  나. 공사의 종류 : 위험물하역 안전업무 수행 감시초소 신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위험물 선박 하역작업시 종사자의 위험물 선박하역작업 안전한 업무수행을 위해 감시초
    소를 설치코자 함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472-2외 2필지
   ◦ 공 사 비 : 당초 44,582,697원, 변경51,980,000원
   ◦ 공사내용 : 당초 감시초소 1동(48.88㎡, 지상 1층)
             변경 감시초소 1동(48.88㎡, 지상 1층)
               (전기배선 지하매설 1식)
5. 공사시행기간 : 2017. 08. 26. ~ 2017. 12. 23.(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12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갱신)를
발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 면허번호 : 제2호
2. 면허를 받은자
  - 업체명 : 워터비스블루(주)
  - 주 소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원포1길 52
3. 면허(갱신)연월일 : 2018년 2월 22일
4. 개발목적 : 해양심층수 종합 개발업
5. 취수해역 및 취수해역 끝부분 좌표 : 양양 원포
  - 경도 : 128도 56분 42초 / 위도 : 38도 00분 44초
6. 1일 최대 취수량 : 2,400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13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갱신)를
발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795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1. 면허번호 : 제3호
2. 면허를 받은자
  - 업체명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
3. 면허(갱신)연월일 : 2018년 2월 22일
4. 개발목적 : 해양심층수의 다목적 이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5. 취수해역 및 취수해역 끝부분 좌표 : 고성 오호
  - 제1취수구(경도 : 128도 34분 02초 / 위도 : 38도 20분 23초)
  - 제2취수구(경도 : 128도 34분 50초 / 위도 : 38도 20분 25초)
6. 1일 최대 취수량 : 1,900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115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11월 30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유조선 해진3호 침몰사건(목포해심 제2017-064호)
2. 피 요 청 자 : (유)피케이엘(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1길 **)
                             시 정 권 고 서
  귀사 소유 해진3호가 유성혼합물 약 250톤을 적재하고 부산항으로 출항하기 위하여 정박대기 중,
2014. 2. 18. 06:25경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물량장인 북위 34도 44분 06초․동경 127도 44
분 22초 해상에서 침몰된 바 있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선박소유자가 선체외판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하여 노후․부식된 좌현선수 선저외판
의 파공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정박당직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선체외판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여 노후
외판에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상이 악화될 경우 정박당직을 세워 비상상황 발생
에 대비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7-150호
                           공시송달
 「우편법 제19조」에 의거 부과한 후납우편료 체납액 회수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
수업무를 위탁하고 위탁내역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
로「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공고사유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문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796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2. 관련법규
  가.우편법제24조(체납요금 등의 징수방법) 및 국세징수법제3장(체납처분)
  나.국가채권관리법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다.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3. 공고기간 : 2017.12.22.~ 2018.1.5.(15일)
4. 공고대상자 및 위탁통지 내역
    성명             주 소               위탁일자 위탁대상 체납내역 체납액(원) 반송사유
   코세*(주) 전자농공단지1길 ** 2017.11.30. 0162-365425121695
            전남    장성군    동화면
                                            593외 8건 7,707,210 수취인불명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2-600-4759)로 문의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 2018. 1. 24. ~ 2018. 2. 23.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서*정          42-2007-30-0000267    607우정호 전남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길
     황*익          42-2011-30-0000093    620어영호 전남 완도군 소안면 소안남로237번길
     곽*길          42-2015-30-0000101    600청강호 전남 목포시 양을로
     김*희          42-2015-30-0000032    602억대호 전남 진도군 의신면 진도대로
6.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2018.1.23.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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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7-48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 이유
  기업 신용평가등급 정보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16.9월에 발표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
  안」의 후속조치에 따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8.1.1일 공포 예정)에
  맞추어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신평사 선정 신청제 실시 (제4-63조, 제8-19조의14 신설)
 ㅇ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금감원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신용평가를 수행할 신평사를 금감원이
     대신 선정*하여 통보하고, 이 경우 복수평가 의무를 면제
   * 선정방법 : 차등배정(신용평가 전문인력의 수준, 신평사 역량평가 결과를 고려한 배정)과 순환배
     정을 혼합하여 적용 (→ 시행세칙에 반영)
 제3자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 제도 도입 (제8-19조의13 신설)
 ㅇ 발행기업의 평가의뢰 없이도 투자자 등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신평사가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
 ㅇ 다만, 발행기업으로부터의 자료제공 없이 공시 정보 등을 바탕으로 평가된 정보인 경우에는 아래
    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
  1) 법령에 따라 평가가 의무화되어 있는 신용등급으로 사용 불가
  2) 별도의 신용등급 체계를 사용하여 등급 표기
  3) 신용평가대상의 평가에 대한 동의 또는 자료제공 없이 평가된 정보라는 사실을 신용평가서에 기재
 신평사의 이해상충 방지 체계 강화 (제8-19조의10)
 Œ 신용평가 조직과 영업 조직의 분리 의무화
  신용평가 과정에서 신용평가 요청인 등에게 자사 계열사의
    상품․서비스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
 Ž 신용평가 업무가 제한되는 이해관계 있는 임직원의 범위 확대
   - (현행) 임직원이 평가대상기업 주식(지분)을 소유한 경우
   - (개정) 임직원 또는 그의 배우자가 ⅰ) 평가대상기업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한 경우, ⅱ)
     평가대상기업에 근무하고 있거나 이직한지 1년 미만인 경우
 ※ 이해상충 방지의무 위반시, 시정명령, 기관경고·주의, 영업정지 등의 제재 가능
 신평사의 투명성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제8-19조의11)
 ㅇ 신평사는 내부통제 정책, 운영 현황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금융위·거래소·협회에 제출·공시
3. 기타 참고사항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
  공고/훈령’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7-1614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
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등록분야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등록번호)
  ㈜가람이앤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수 질 2017.01.26. 2017.12.21. 자진반납
                 1556번길 16, E동 805호 (제125호)

◉김천시공고제2017-1911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산
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이내에 이해당사자들은 이의 신청 등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8일
               김 천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해제예정지 현황
  ○ 예정지                                            (면적 : ㎡)
  산림보호         소 재 지                  지정 해제 소유자              해제
  구역종류                 지정일자           면적 면적                  사유
            사군 읍면 리 지번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제1종 수원 김천 남 오봉 산441 1987.11.25 1,984       227   정하동 제11조 제1항
함양보호구역)                                                  사목
2. 공고기간 : 2017.12.28. ~ 2018.01.07.(10일)
3. 해제예정일 : 2018. 01. 17.
4. 이의신청 : 공고기간 이내
  가. 접 수 처 : 경북 김천시 시청1길 1, 김천시청 산림녹지과(Fax : 054-420-6329)
  나. 신청양식 : 이의신청서(붙임)
5.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김천시청 산림녹지과 (☏054-420-67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98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798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7-161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
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28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가람이앤지
경기도수원시영통구덕영대로
1556번길16, E동805호
수질
(제125호) 2017.01.26. 2017.12.21. 자진반납
◉김천시공고제2017-1911호
산림보호구역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 같은법시행령제6조의2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2의규정에따라산
림보호구역해제예정지를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공고기간이내에이해당사자들은이의신청등
의견을주시기바랍니다.
2017년12월28일
김
천
시
장
1. 산림보호구역해제예정지현황
○예정지
(면적: ㎡)
산림보호
구역종류
소
재
지
지정일자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소유자
해제
사유
사군
읍면
리
지번
산림보호구역
(제1종수원
함양보호구역)
김천
남
오봉
산441
1987.11.25
1,984
227
정하동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
사목
2. 공고기간: 2017.12.28. ∼2018.01.07.(10일)
3. 해제예정일: 2018. 01. 17.
4. 이의신청: 공고기간이내
가. 접수처: 경북김천시시청1길1, 김천시청산림녹지과(Fax : 054-420-6329)
나. 신청양식: 이의신청서(붙임)
5. 문의사항이있을경우김천시청산림녹지과(☏054-420-674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54)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68호)
 55)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69호)
 56)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7-70호)
 57)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71호)
 58)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72호)
 59)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73호)
 60)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74호)
 61) 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75호)
 62)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76호)
 63)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77호)
 64)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원
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78호)
 65)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79호)
 66)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80호)
 67)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81호)
 68)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82호)
 69)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83호)
 70)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84호)
 71)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85호)
 72) 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86호)
 73)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87호)
 74)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7-88호)
 75)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89호)
4. 세부 개정내용
  개정문 및 개정 고시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원자력안전위원회(www.nssc.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7-38호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1. 고시이유
  ‘17. 1월 한-홍콩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 ’18년부터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정
  보교환을 개시하는 국가 확대 및 OECD 입법평가안 반영 등 현행 규정을 일부 개정함.
                                10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2. 주요 개정 내용
 가. (제1조) 이행규정 적용대상 협정에 ‘19년부터 첫 정보교환이 시작되는 한-홍콩 금융정보 자동교
    환 협정을 추가
 나. (제10조제3항) OECD 공통보고기준에 맞춰 고액 기존 개인계좌에 대한 실사 방법 보완 및 재실
    사 기한 명확화
 다. (제16조제4항)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2018년부터 금융정보 교환이 개시되는 국
    가의 보고대상기간을 규정
 라. (별표 3)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2018년부터 국세청에 금융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국가 목록 현행화
3. 기타
 가. 상기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나. 개정 규정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법령→고시”를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3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2017.8.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계속교육”이라 함은 법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3조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학교육인증기관”이라 함은 국가 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을 위해 국제협약에 따라 승인된 공
    학분야의 평가․인증 인정기관을 말한다.
 4. “공학교육인증 과정”이라 함은 공학교육인증기관에서 인증한 4년제 학사이상의 정규학위 공학교
    육 과정을 말한다.
 5. “국제기술사 등록분야”이라 함은「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협약에 따라 분류한 것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라 함은 법 제20조 및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술사회를 말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자격요건) 국제기술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기술사법」제5조의7에 따라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 학사 이상의 공학교육을 이수한 자
 3. 이공계열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후 7년 이상의 현장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
 4.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직무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책임기술자 경력을 보유한 자
 5.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계속교육 실적을 보유한 자
                                  11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7-15호
  고시의 재검토기한 연장, 오류 및 오타 수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를 단순 개정함에 있어,「원
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등 75건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의 일괄 개정에 대한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75건에 대한 일괄개정
1. 개정이유
  고시의 재검토기한 연장, 오류 및 오타 수정 등 단순 개정
2. 주요내용
  가. 현행 고시중 68건의 재검토기한이 ’17.12.31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
  나. 원안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변화, 오류문구, 오타수정 등 단순개정 사항을 반영한 고시 일괄개정
3. 개정고시 현황
 1)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15호)
 2)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16호)
 3)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
    시 제2017-17호)
 4)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18호)
 5)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19호)
 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20호)
 7)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21호)
 8) 원자로시설 주요부품의 내압시험에 관한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22호)
 9)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23호)
 10)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24호)
 11)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25호)
 12)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ㆍ평가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26호)
 13)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ㆍ평가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27호)
 14)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28호)
 15)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7-29호)
 16)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0호)
 17)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7-31호)
 18)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2호)
 19)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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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20)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4호)
21) 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5호)
22)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6호)
23) 방사선발생장치 추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2017-37호)
24)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8호)
25)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9호)
26)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40호)
27)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41호)
28)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42호)
29)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43호)
30)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44호)
31)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45호)
32)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46호)
33)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47호)
34)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
    원회고시 제2017-48호)
35) 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49호)
36) 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50호)
37)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51호)
38)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52호)
39)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검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53호)
4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54호)
41)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55호)
42)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56호)
43)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57호)
44)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58호)
45)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7-59호)
46)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60호)
47)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61호)
48)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7-62호)
49)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작성지침(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63호)
50)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64호)
51)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65호)
52)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66호)
53)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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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제6조(심사기준) 국제기술사의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 이상 공학교육의 이수 여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ㆍ확인한다.
    가.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학교와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
       학을 포함한다)에서 공학교육인증 과정을 이수한 경우
    나.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이공계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국제협약에 따라 공학
       교육인증 과정에 준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교육부 장관이 ‘나’와 동등이상의 학위로 인정하
       는 학위를 취득하고 국제협약에 따라 공학교육인증 과정에 준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2. 7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 여부
    이공계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후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직무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실무경력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심사․확인한다.
    가.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술사경력증명서” 또는 타 법령에 따라 발급된 경력증명서를 토
       대로 실무경력을 산정
    나. 실무경력 인정 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행기관의「기술사 근무처 등
       경력사항 인정방법 및 절차 세부운영규정」에 따른다.
 3. 2년 이상의 책임기술자 경력 보유 여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실무경력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
    사․확인한다.
    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기술사직무를 수행
       한 경우
    나. 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종 프로젝트(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으로 지정되어 엔지니어링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조제1항의 기술사직무와 관련하여 설계도서등을 작성
       또는 제작하고 책임자로서 서명날인 한 경우
    라. 기타 영 제4조의2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심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가 책임기
       술자 업무수행으로 인정하는 경우
 4.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계속교육 실적의 보유 여부
     국제기술사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매 3년 마다 150학점의 계속교육을 이수하였
     는지를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교육훈련 이수확인증” 또는 교육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는 증빙서류를 토대로 심사․확인한다. 계속교육의 종류 및 학점인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 중 “2017년 9월 22일”을 “2020년 9월 22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개정당시 법 제5조의2에 따라 국제기술사 심사 등록 신청을 한 자는 종
  전기준에 따라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② 이 고시 개정 당시 법 제5조의2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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