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04호                     관          보             2011. 5. 9.(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용어수정(안 제2조, 제4조 제2항)
    (1) “제2군사령관”을 “제2작전사령관”으로 수정
  나. 병력 출동에 따른 요청권자 수정(안 제8조) )
    (1)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0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1-85호
 군단사령부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9일
              국방부장관
                      군단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실시에 따라서 직할시장 명칭이 광역시장으로 수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병력 출동 요
   청권자에 대한 직책명칭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력출동 요청권자 직책명칭 수정(6조)
    (1)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 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
      는 도지사”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0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40
제17504호                     관          보             2011. 5. 9.(월요일)
  나. 조항 수정(안 제3조)
    (1) (제3조 제1항) ’11년 학교 개편 사항을 반영한 부대 및 부서 명시 : 교수부 ⇒ 교육여단, 행정
      부 ⇒ 지원부
    (2) (제3조 제3항, 제4조 제2항) 타 학교 부대령과 연계하여 수정
  다. 불필요 조항 삭제(안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1) (제3조 제2항) 교수부는 ~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는 ~에 관한 사항을, 교육연대는 ~사항을
      분장한다.
      * 참모부서의 설치 및 임무분장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통령령인
        부대령에서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2) (제4조 제1항) 기계화학교의 교육과정은 기갑교육과정과 기계화교육과정으로 나눈다.
         * 학교 교육과정은 제1조(설치 및 임무) 제2항에 旣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0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1-88호
 국군의무사령부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9일
              국방부장관
                    국군의무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통합병원령”을 폐지함에 따라 군인외의 자의 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국군의무사
   령부령 법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사 예하 군 병원의 진료 대상을 “각 군 환자의 진료”에서 “환자의 진료”로 개정
  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진료대상”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242
제17504호                      관          보             2011. 5. 9.(월요일)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2,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1-89호
 국방부군비검증단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9일
              국방부장관
                   국방부군비검증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한적으로 규정된 군비검증단 기능을 확대
  나. 부단장 직위에 대한 편성근거 조항 삭제
  다.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의한 용어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4,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34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5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43
제17504호                      관          보             2011. 5. 9.(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1-86호
 육군종합군수학교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9일
              국방부장관
                   육군종합군수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군종합군수학교의 ’10년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타 부대령과 법령 체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필요 조항을 개정하는 등 부대령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장 임무 수정(안 제2조 제3항)
    (1)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를 “참모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로 수정
  나. 현 편성에 맞도록 부서 명칭 개정(안 제3조 제1항)
    (1) “군수관리학부ㆍ보급학부ㆍ정비학부ㆍ수송학부”를 “군수교육단ㆍ병참교육단ㆍ병기교육단ㆍ수
      송교육단”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0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1-87호
 육군기계화학교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9일
              국방부장관
                    육군기계화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군기계화학교의 ’11년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타 부대령과 법령 체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
   하여 불필요 조항을 개정 및 삭제하는 등 부대령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장 임무수정(안 제2조 제3항)
    (1)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를 “참모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로 수정
                              241
제17504호
관
보
2011. 5. 9.(월요일)
242
나. 조항수정(안제3조)
(1) (제3조제1항) ’11년학교개편사항을반영한부대및부서명시: 교수부⇒교육여단, 행정
부⇒지원부
(2)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타학교부대령과연계하여수정
다. 불필요조항삭제(안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1) (제3조제2항) 교수부는～에관한사항을, 행정부는～에관한사항을, 교육연대는～사항을
분장한다.
* 참모부서의설치및임무분장사항은참모총장이정하도록명시되어있으므로, 대통령령인
부대령에서사무분장을규정하는것은부적절함.
(2) (제4조제1항) 기계화학교의교육과정은기갑교육과정과기계화교육과정으로나눈다.
* 학교교육과정은제1조(설치및임무) 제2항에旣명시
3. 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5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
가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 02-748-6560 Fax : 02-748-045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에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1-88호
국군의무사령부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5월9일
국방부장관
국군의무사령부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통합병원령”을폐지함에따라군인외의자의진료에대한법적근거마련을위하여국군의무사
령부령법조항을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사예하군병원의진료대상을“각군환자의진료”에서“환자의진료”로개정
나. 국방부장관이정하는사항에“진료대상”을추가
3. 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5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
제17504호
관
보
2011. 5. 9.(월요일)
243
가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 02-748-6562, Fax : 02-748-045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
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1-89호
국방부군비검증단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5월9일
국방부장관
국방부군비검증단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문장을원칙적으로한글로적고, 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 길고복잡한문장은체계
등을정비하여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고, 그밖에현행제도
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제한적으로규정된군비검증단기능을확대
나. 부단장직위에대한편성근거조항삭제
다. 알기쉬운법령만들기사업에의한용어수정
3. 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5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
가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 02-748-6564, Fax : 02-748-045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
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34호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
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1년5월9일
지식경제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7504호                    관          보            2011. 5. 9.(월요일)
    (3) 외투지분 유지로 외투유치의 목적달성 및 자금력이 부족한 성장 가능성 있는 신규 외투기업
      에 대해 입주기회 제공
  마. 입주기업 지원대상을 고도의 기술수반사업 및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첨단제품을 생
    산하는 자 등으로 구체화 함(안 제31조2)
  바. 법개정에 따라 비제조업의 사업개시신고 기간을 산집법을 준용 2개월로 하고, 내국물품 반입 증명
    서류 보관기간을 관세법을 준용 2년으로 명시 함(안 제8조의2 및 안 제20조)
3. 참고사항
   이 개정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시행령 내용을 개정하
   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4.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산업물류투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
   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산업물류투자팀(전화 : 02-2110- 4631, 팩스 : 02-503-017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산업물류투자팀
    ○ 팩 스 : 02) 503-0174
◉중소기업청공고제2011-135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음
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9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기술투자(주)       제2011-234호 2011.05.0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0-3
        (이강복)                              선릉대림아크로텔 626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1-14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46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노선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광 양     光 陽 Gwangyang          0.0  0.0 여객
     경전 광양제철
2072 선 선 초황 남길       草 南 Chonam             6.0  6.0      신호장
                     黃 吉 Hwanggil           6.5 12.5      신호장
             태 금     太 金 Taegeum            6.1 18.6 화물
     경전      창 원     昌 原 Changwon           0.0  0.0 여객
2077 선 덕산선 용 강       龍 岡 Yongkang           3.3  3.3      신호소
             덕 산     德 山 Deoksan            4.9  8.2 화물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05호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와 부칙(2007.4.20) 제2항,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5차) 및 옥정지구 실시계획(3차) 변경을 승인하고 동 승인내용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관계 도서는 양주시 도시개발사업단(전화:031-820-5991),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양주사업
단(전화:031-820-87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발계획 변경(5차)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구분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옥 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이종상
   기정
          회 천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최재덕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이지송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계획
   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ㅇ 수용인구 : 기정 164,631인 (옥정 : 102,327인, 회천 : 62,304인)
                변경 165,131인 (옥정 : 102,827인, 회천 : 62,304인)
    ㅇ 수용세대 : 기정 58,795세대 (옥정 : 36,544세대, 회천 : 22,251세대)
                변경 58,975세대 (옥정 : 36,724세대, 회천 : 22,251세대)
                                       345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ㅇ 인구밀도 : 기정 144인/㏊ (옥정 : 145인/㏊, 회천 : 142인/㏊)
             변경 145인/㏊ (옥정 : 146인/㏊, 회천 : 142인/㏊)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양주신도시 4,214,389 4,212,808 58,795 58,975 164,631 165,131
   단독주택        750,905 750,905     2,052  2,052    5,747  5,747
     일반형       375,617 375,617     1,294  1,294    3,623  3,623
     블록형       375,288 375,288       758    758    2,124  2,124
   공동주택      3,463,484 3,461,903 56,743 56,923 158,884 159,384
     아파트     3,370,672 3,369,091 56,140 56,320 157,195 157,695
    60㎡ 이하 798,751 798,097 16,424 16,411 45,989 45,951
     60~85㎡ 1,365,680 1,427,021 22,680 23,790 63,505 66,612
    85㎡ 초과 1,206,241 1,143,973 17,036 16,119 47,701 45,132
    연립주택        92,812 92,812        603    603    1,689  1,689
 옥 정
 ㅇ 수용인구 : 기정 102,327인(2.8인/호, 145인/ha)
            변경 102,827인(2.8인/호, 146인/ha)
 ㅇ 수용세대 : 기정 36,544호(단독주택 : 1,441호, 공동주택 : 35,103호)
            변경 36,724호(단독주택 : 1,441호, 공동주택 : 35,283호)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양주신도시 2,753,562 2,751,981 36,544 36,724 102,327 102,827
   단독주택        557,335 557,335     1,441  1,441    4,036  4,036
     일반형       239,395 239,395       799    799    2,237  2,237
     블록형       317,940 317,940       642    642    1,799  1,799
   공동주택      2,196,227 2,194,646 35,103 35,283 98,291 98,791
     아파트     2,146,560 2,144,979 34,732 34,912 97,252 97,752
    60㎡ 이하 459,680 459,026         8,728  8,715 24,439 24,402
     60~85㎡    808,281 869,622 13,373 14,483 37,446 40,552
    85㎡ 초과 878,599 816,331 12,631 11,714 35,367 32,798
    연립주택        49,667 49,667        371    371    1,039  1,039
 회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가) 전력공급계획
  ㅇ기 정
   - 옥정 :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본부에서 공급
   - 회천 : 변압기 설비용량은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 (설비용량 : 240,000kVA)
  ㅇ변 경
   - 옥정 :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 (설비용량 : 331,416kVA)
   - 회천 :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 (설비용량 : 240,000kVA)
                                    346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5)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용지비 기정     43,222 11,170 19,345 10,356 2,227 112
        변경 44,630 10,153 13,361 15,864 1,606 289 1,512 1,845
                                                             12      -

 개발비 기정     39,908 1,558 4,775 4,426 13,632 9,815 4,502 1,200
        변경 35,820 599 1,997 1,799 1,455 7,448 13,846 8,676
   계    기정 83,130 12,728 24,120 14,782 15,859 9,927 4,514 1,200
        변경 80,450 10,752 15,358 17,663 3,061 7,737 15,358 10,521
 옥정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기정 22,886 10,153 11,211 1,205 193            112     12      -
 용지비
        변경 22,886 10,153 11,211 1,205 193            112     12      -
 개발비 기정 20,080 567 1,801 1,452 6,692 5,849 2,519 1,200
        변경 20,080 567 1,801 892 1,441 3,097 6,594 5,688
   계    기정 42,966 10,720 13,012 2,657 6,885 5,961 2,531 1,200
        변경 42,966 10,720 13,012 2,097 1,634 3,209 6,606 5,688
 회천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기정 20,336 1,017 8,134 9,151 2,034             -       -      -
 용지비 변경 21,744 -
                             2,150 14,659 1,413 177 1,500 1,845
        기정 19,829 991 2,974 2,974 6,940 3,966 1,983                  -
 개발비
        변경 15,740 32          196     907     14    4,351 7,252 2,988
        기정 40,164 2,008 11,108 12,125 8,974 3,966 1,983              -
   계
        변경 37,484 32         2,346 15,566 1,427 4,528 8,752 4,833
 * 용지비: 보상평가액 증가, 개발비: 간접비 제외
나) 재원조달 계획 (변경없음) : 자체자금
6)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승인서와 같음
   (게재생략)
라. 개발기간 (변경없음)
      구 분            양주신도시                 옥정                  회천
     사업착수일        2007년 3월 30일        2007년 3월 30일       2007년 9월 21일
     사업준공일        2013년 12월 31일       2013년 12월 31일      2013년 12월 31일
                                  350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   옥정
                        면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7,046,222   7,046,222     100.0        100.0
     주택건설용지     2,794,338   2,792,757      39.7         39.6
       단독주택       557,335     557,335       7.9          7.9
       연립주택        49,667      49,667       0.7          0.7
        아파트     2,146,560   2,144,979      30.5         30.4   ㆍA10, A13 진출입로 확장
                                                               ⋅완충녹지 추가 확보
      근린생활시설       40,776      40,776       0.6          0.6
    상업 업무시설용지     198,049     198,049       2.8          2.8
       상업용지       133,670     133,670       1.9          1.9
       복합용지        47,748      47,748       0.7          0.7
       업무용지        16,631      16,631       0.2          0.2
    도시지원시설용지      250,867     245,354       3.6          3.5   ㆍ에너지공급시설 추가 확보에
                                                                따른 면적 감소
     공공시설용지     3,802,968   3,810,062      53.9         54.1
       공공청사        28,908      28,908       0.4          0.4
      사회복지시설       48,659      48,659       0.7          0.7
       교육시설       230,140     230,140       3.3          3.3
         공원     1,590,743   1,590,743      22.6         22.6
         녹지       332,440     332,704       4.7          4.8   ㆍ완충녹지 추가 확보
         하천       129,661     129,661       1.8          1.8
       의료시설        55,706      55,706       0.8          0.8
       종교시설        33,970      33,970       0.5          0.5
     문화 체육시설       10,039      10,039       0.1          0.1
        주유소         9,994       9,994       0.1          0.1
     에너지공급시설       64,507      71,222       0.9          1.0   ㆍ에너지공급시설(가스
                                                                공급)추가 확보
      전기공급설비        2,534       2,534       0.1          0.1
        주차장        43,188      43,188       0.6          0.6
         광장        11,403      11,403       0.2          0.2
         도로     1,211,076   1,211,191      17.1         17.1   ㆍA10, A13 진출입로 확장
                                                               ⋅완충녹지 추가 확보
                                 352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  회천(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1) 위 치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삼숭동, 덕정동, 덕계동, 회정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일원
  2) 면 적 : 11,424,464㎡ (옥정:7,046,222㎡, 회천:4,378,242㎡)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변경지정도서,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등의 관계도서(관계도면 게재생략)는 양주시
     도시개발사업단(전화 : 031-820-5991),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양주사업단(전화 : 031-820-870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 옥정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택지개발사업(옥정)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구분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기정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이종상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이지송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가) 수도권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택지공급에의 기여 및 양주의 난개발 방지
   나) 경기 동북부의 자족성 제고를 위한 중심기능 및 각종 서비스 기능의 거점 개발
   다) 무질서한 시가화 확산 방지 및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된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
  2)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가) 수용인구 : 기정 : 102,327인 (2.8인/호, 145인/ha)
                변경 : 102,827인 (2.8인/호, 146인/ha)
   나) 수용세대 : 기정 : 36,544세대 (단독주택 : 1,441호, 공동주택 : 35,103호)
                변경 : 36,724세대 (단독주택 : 1,441호, 공동주택 : 35,283호)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면적(㎡)                구성비(%)          비 고
       구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블록개수)
       합 계             7,046,222     7,046,222 100.0 100.0
     주택건설용지            2,794,338     2,792,757 39.7 39.6
       단독주택              557,335       557,335     7.9   7.9
       연립주택               49,667        49,667     0.7   0.7 3BL(D1~3)
        아파트            2,146,560     2,144,979 30.5 30.4 29BL(A1~23)
      근린생활시설              40,776        40,776     0.6   0.6 16BL(근생1~16)
                                            353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면적(㎡)                 구성비(%)           비 고
   구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블록개수)
상업 업무시설용지        198,049         198,049    2.8   2.8
   상업용지          133,670         133,670    1.9   1.9
   복합용지           47,748          47,748    0.7   0.7   1BL
   업무용지           16,631          16,631    0.2   0.2   4BL(업무1~4)
도시지원시설용지         250,867         245,354    3.6   3.5   8BL(지원1~8)
 공공시설용지        3,802,968       3,810,062   53.9 54.1
   공공청사           28,908          28,908    0.4   0.4   주민(2),우편집(1),소방(1),
                                                        보건소(1)
  사회복지시설          48,659          48,659    0.7   0.7   3개소(납골시설1포함)
   교육시설          230,140         230,140    3.3   3.3   초(10),중(3),고(3),연구(1)
     공원        1,590,743       1,590,743   22.6 22.6    근(12),어(9),소(4)
     녹지          332,440         332,704    4.7   4.8   완충(27),경관(7),연결(3)
     하천          129,661         129,661    1.8   1.8   회암천,규율천
   의료시설           55,706          55,706    0.8   0.8   1개소
   종교시설           33,970          33,970    0.5   0.5   16개소
 문화 체육시설          10,039          10,039    0.1   0.1   1개소
    주유소            9,994           9,994    0.1   0.1   6개소
 에너지공급시설          64,507          71,222    0.9   1.0   1개소
  전기공급설비           2,534           2,534    0.1   0.1   1개소
    주차장           43,188          43,188    0.6   0.6   22개소
     광장           11,403          11,403    0.2   0.2   18개소
     도로        1,211,076       1,211,191   17.1 17.1    L=65.8km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07년 3월 ~ 2013년 12월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고읍동, 만송동 일원
2) 면 적 : 7,046,222㎡
바.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 (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양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양주사업단에 비치)
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2 (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양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양주사업단에 비치)
차.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
   mltm.go.kr에 게재
                                354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양주시 총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총계        310,242,192     -     310,242,192 100.00%
       도시지역        150,060,015     -     150,060,015   48.37%
            소계      12,693,995 감) 14,369 12,679,626      4.08%
       제1종전용주거지역       691,208     -         691,208     0.22%
  주거 제2종전용주거지역         414,107     -         414,107     0.13%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968,856 감) 976
                     2,775,439 감) 1,169
                                           2,967,880
                                           2,774,270
                                                         0.96%
                                                         0.89%
       제3종일반주거지역     4,800,582 감) 5,499    4,795,083     1.55%
          준주거지역      1,043,803 감) 6,725    1,037,078     0.33%
            소계         758,492 감) 1,316      757,176     0.25%
  상업 중심상업지역            296,696     -         296,696     0.10%
  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255,834     -
                       205,962 감) 1,316
                                             255,834
                                             204,646
                                                         0.08%
                                                         0.07%
         유통상업지역       -            -        -          -
            소계         557,292     -         557,292     0.18%
  공업 전용공업지역           -            -        -          -
  지역 일반공업지역            343,226     -         343,226     0.11%
          준공업지역        214,066     -         214,066     0.07%
            소계      92,780,525 증) 15,685 92,796,210    29.91%
  녹지 보전녹지지역           -            -        -          -
  지역 생산녹지지역          2,420,277     -       2,420,277     0.78%
         자연녹지지역     90,360,248 증) 15,685 90,375,933    29.13%
      도시지역(미지정)     43,269,711     -      43,269,711   13.95%
       관리지역         57,817,360     -      57,817,360   18.63%
        관리지역        18,469,845     -      18,469,845     5.95%
       보전관리지역       16,884,657     -      16,884,657     5.44%
       생산관리지역        2,805,294     -       2,805,294     0.90%
       계획관리지역       19,657,564     -      19,657,564     6.34%
       농림지역        102,364,817     -     102,364,817   33.00%
     자연환경보전지역         -            -        -          -
기정 : 양주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기준임(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837호), 2009년9월3일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