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1430000-0018 우 선 심 사 접수 /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특허청)      신청      처리기간 *접수:특허청(0일)                   *접수:특허청(1일)
                          *처리:특허청(6일)                   *처리:특허청(6일)
                     신청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1430000-0014 지정(법정) 접수 /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특허청)      기간 연장 처리기간 *접수:특허청(0일)                     *접수:특허청(1일 )
             ( 단축∙ 경과    *처리:특허청(6일)                    *처리:특허청(6일)
             구제)신청
1430000-0015 등록료 납 신청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특허청)      부기간    연       칙     별지제     호               별지제     호
             장           (당초:      민원사무처리기준표
                               :       26                      26

                            상에 연동되지        않음)
1430000-0002 이전등록 구비서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특허청)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전 (1)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전부(일
                         <                  >

                            부
                            권(·일부
                               디자인권의)이전 또는 상표
                                          분할 - (1) 부      의)이전
                                                            분할 또는        상표권·디자인권
                                                                  - (1) 권리이전등록신
                            권리이전등록신청서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
                                                 - (2)    청서
                                                          는 서류- (2) 등록원인을 증명하
                                                                 (예, 양도증(일반양도),
                            류(예, 양도증(일반양도),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
                            가족관계증명서
                            우 ), 법인등기부등본(합병
                                           ( 사망인경         망인경우
                                                          병인경우    ), 법인등기부등본(합
                                                                  )) - (3) 제3자의 허
                            인경우    )) - (3) 제3자의          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
                            허가
                            이    ·인가·동의 또는 승낙             한 경우    그    증명서류    - (4) 위
                            서류 - (4) 위임의 경우 는 서류 - (5)신청인의 증명하
                                필요한     경우   그    증명      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인감증
                            그
                            류   대리권을     증명하는
                                - (5)신청인의 인감증
                                                    서     명서
                                                          어야 (6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이
                                                              하며경우에는 인감제도가      없는   외
                            명서   (6개월이내에 발급된              국인인               이에   준하는
                            것이어야       하며 인감제도            증명서  ) - (6) 전자본인서명확
                            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
                            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2)이전허가신청       인서  - (7)외국인등록사실증명
                                                           단체표장등록출원         (단체표장권)
                         (2) 단체표장등록출원(단체표                                - (1) 단체표장
                            장권   ) 이전허가신청 - (1)
                            단체표장등록출원          ( 단체표
                                                          등록출원
                                                          신청서     ( 단체표장권 ) 이전허가
                                                                 - (2) 법인의 합병을
                            장권   )이전허가신청서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               제외 ) - (3) 합병후 존속하는
                                                     -
                            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정관 - 증명하는 (4) 위임의 경
                            제외   ) - (3) 합병후 존속           우 그  대리권을               서류
                            하는
                            위임의    법인의
                                     경우   정관    - (4) < 공무원확인사항 >
                                         그 대리권을 (3)망인경우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법인등
                                                                  )
                         (3)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법                 기부등본
                            인등기부등본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6)외국인등록사실증명


                     신청서 권리이전   등록 신청서 특허 권리이전  등록 시행규칙
                                                   신청서 특허권  등
                           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별지제15호 서식
                                           의  등록령
                                           15호 서식
                                                        : 별지제
                         (당초: 민원처리기준표에 서
                           식 연동되지 않음)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