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다) 녹    지

                                                                   면          적(㎡)
                    시설의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녹지        녹지          사업지구 북측                   -       증)151,192.7       151,192.7

                                 중로 2-12호선변
 신설        녹지        녹지                                    -               증)5,604        5,604
                                 (562임)

                                 중로2-12호선변
 신설        녹지        녹지                                    -               증)2,214        2,214
                                 (522-2묘)
                                 중로1-2변 폐기
 변경     완충녹지        완충녹지         물처리장 동측(산             29,275              감)4,192       25,083
                                 185임 주변)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일원

 나. 면     적 : 899,569.3㎡(증 353,741㎡)

5. 사업의 시행기간 : 2008년 7월~ 2011년 12. 31

6.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지역

  1) 결정조서(통영시 총괄)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37,281,266                     -   137,281,266

                    제1종 일반주거
          주거지역                            1,400,840        감) 71,346         1,329,494
                            지역
 도시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2,320,200        증)294,565         2,614,765
 지역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1,384,279         감)155,256        11,229,023


                 관리지역                   32,646,182         감) 41,843        32,604,339
 비도시
 지역
                 농림지역                   89,529,765         감) 26,120        89,503,645


                                                  74
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결정 사유서(통영시 총괄)

도면표                   용도지역           면적       용적율
        위 치                                                        결정(변경) 사유
시번호               기 정         변 경    (㎡)      (%)

       광도면 황리                 일반공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관리지역에
 1               관리지역                 1,090    300
        76일원                  업지역                     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

       광도면 황리                 자연녹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관리지역에
 2               관리지역                40,753    100
       119-1일원                지지역                     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

       광도면황리                  자연녹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농림지역에
 3               농림지역                26,120    100
       산65일원                  지지역                     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

       광도면 황리 자연녹지            일반공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자연녹지지
 4                                  230,449    300
        243일원        지역       업지역                     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

                  제1종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제1종일반주
       광도면 황리                 일반공
 5               일반주거               63,026     300    거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144일원                 업지역
                     지역                               결정
                  제1종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제1종일반주
       광도면 황리                 자연녹
 6               일반주거                8,320     100    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529일원                 지지역
                     지역                               결정

나. 도시계획시설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조서

          규       모
구분                             기능      연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신설 중로      1     3    20       집산      196         중로2-2           산업단지내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2   15       집산     1,385        중로2-4            소로2-2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2        8    국지      154         중로2-12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19       8    국지      179     황리 539-2            황리산155-2       일반도로


폐지 대로      1     1    35      보조간선     331         대로1-3      해상매립지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폐지 대로      3     1    26       집산     1,776        중로1-2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폐지 중로      2     3    15       집산      899         중로1-2            중로2-2         일반도로


                                              75
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규      모
구분                                기능       연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폐지 소로         2     18      8     국지       863        황리 1638           황리 383-2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20      8     국지       640            소로 3-2        소로 2-18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22      8     국지       108        소로 2-20           소로 2-19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23      8     국지       216       황리 1491구           소로 2-18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24      8     국지       10         황리 377-3          소로 2-23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2    2-9      국지       113            중로1-2         북동측구역계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10      6     국지       120        중로 2-18           중로 2-18          일반도로


         -결정 사유서
변    경    전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    로    명
                                •신설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구역내 도
     -            중로 1-3
                                •연장 : 196m                   로계획시설 신설

                                •신설                         •산업단지 계발계획(변경)에 따라구역내 도로
     -            중로 2-12
                                •연장 : 1,385m                 계획시설 신설

                                •신설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구역내 도
     -            소로 2-2
                                •연장 : 154m                   로계획시설 신설
                                •연장변경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구역내 도
소로 2-19           소로 2-19       (연장346m→감167m)
                                                             시관리계획도로 변경
                                •기점 변경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구역내 도
대로 1-1               -          •노선폐지
                                                             로계획시설 폐지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구역내 도
대로 3-1               -          •노선폐지
                                                             로계획시설 폐지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구역내 도
중로 2-3               -          •노선폐지
                                                             시관리계획도로 폐지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구역내 도
소로 2-18              -          •노선페지
                                                             시관리계획도로 폐지

                                                     76
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변    경    전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    로    명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구역내 도
소로 2-20             -           •노선폐지
                                                                  시관리계획도로 폐지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구역내 도
소로 2-22             -           •노선폐지
                                                                  시관리계획도로 폐지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구역내 도
소로 2-23             -           •노선폐지
                                                                  시관리계획도로 폐지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구역내 도
소로 2-24             -           •노선폐지
                                                                  시관리계획도로 폐지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구역내 도
소로 3-2              -           •노선폐지
                                                                  로계획시설 폐지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구역내 도
소로 3-10             -           •노선폐지
                                                                  시관리계획도로 폐지

     (나) 주차장 결정조서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분            시 설 명             위                         치
     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1    노외주차장             광도면 황리 640전 일원                        3,275       증)5,725       9,000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에따라 구역내 주
     1        노외주차장          •위치 : 640전 일원
                                                              차장 위치 변경 및 면적 확장
                             •면적: 9,000㎡

     2) 공간시설
         (가) 녹지 결정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1    녹지        녹지      사업지구 북측                                           - 증)151,192.7 151,192.7


신설       14   녹지        녹지      중로 2-12호선변(562임)                                  -           증)5,604        5,604


신설       15   녹지        녹지      중로2-12호선변(522-2묘)                                 -           증)2,214        2,214


                                                     77
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도면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완충    완충       중로1-2변 폐기물처리장 동
변경      2                                                 29,275             감)4,192    25,083
                  녹지    녹지       측(산185임 주변)

                  완충    완충       중로2-4변 북측하단(498-4잡
폐지      8                                                    711.3           감)711.3        -
                  녹지    녹지       주변)

                  완충    완충
폐지      14                       대로3-1변 북측·서측            72,408.7        감)72,408.7         -
                  녹지    녹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시번호

                   •신설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구
 1           녹지    •위치 : 사업지구 북측
                                                         역내 녹지 신설
                   •면적 : 151,192.7㎡

                   •신설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구
 14          녹지    •위치 : 중로-12호선변(562임)
                                                         역내 녹지 신설
                   •면적 : 5,604㎡

                   •신설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구
 15          녹지    •위치 : 중로2-12호선변(522-2묘)
                                                         역내 녹지 신설
                   •면적 : 2,214㎡

                   •변경
                   •위치 : 중로1-2변 폐기물처리장동측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구
 2      완충녹지           (산185임 주변)
                                                         역내 녹지 변경
                   •변경내용 : 면적 4,192㎡감소
                   •면적 : 25,083.0㎡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구
 8      완충녹지           •폐지
                                                         역내 녹지 폐지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구
 14     완충녹지           •폐지
                                                         역내 녹지 폐지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련도서는 경상남도 통영시 및 사업시행자 현장 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련
 도서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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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03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09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04

6. 등록일 : 2008년 6월 18일



⊙통일부공고제2008-34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1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북한 간의 교역의 대상을 물품에서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까지로 확대하고, 남북한 왕

 래 및 남북한 주민 접촉 조항을 보완하며,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협력사업 승인제도로

 일원화하고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등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검사·조사 권한 신설 등을 통하여

 남북교류ㆍ협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

 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

 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남한과 북한 간의 교역의 대상 확대

  남한과 북한 간의 교역의 대상을 물품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물품 외의 다양한 분

  야에서의 교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어 남한과 북한 간의 교역의 대상을 「대외

  무역법」에 따른 무역의 대상에 준하여 물품 외의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까지로 확대함.

  나. 남북한 왕래 조항 보완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목적외의 북한방문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초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려는 경우 등에는 방문승인을 받도록 하고, 개성공단사업자와 같이 수시로 방

  문하여야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 중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사람 등은 방문기간 내에 횟수의 제한 없이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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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다. 남북한 주민 접촉 조항 보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왕래의 목적범위 안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은 사전 신고의 대상
  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어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방문의 목적상 당연히 수반되는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하는 경우 등에는 신고한 것으로 의제함.
 라. 반출ㆍ반입 승인 규정 보완
  남북교류ㆍ협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은 물품 등의 반출이나 반입을 승
  인하는 경우 조건이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
  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경우 등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마. 협력사업자 승인제도 폐지
  현재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각각에 대하여 승인함으로써 이중적으로 협력사업을 관리ㆍ감독
  하고 있으나, 협력사업자와 협력사업에 대한 승인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협력사업자
  승인제도가 사전적ㆍ예비적 심사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협력사업 승인만으로도 부적절한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가능하므로,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함.
 바. 협력사업 승인규정 보완
  남북교류ㆍ협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조
  건이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의 승인
  을 받은 경우 등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사. 협력사업 신고제도 신설
  영세사업자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승
  인 대신 통일부장관에게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아. 감독제도 신설
  협력사업을 하는 자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등에 대해 통일부장관이 지도·감독하고 필요
  한 경우 사업운영 상황에 대해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자. 과태료 부과
  교역 또는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허위보고를 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 교류협력기획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7 정부
 중앙청사 별관, 우편번호 110-787, 전화번호 : 02-2100-5815, FAX : 02-2100-5819)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개정법률(안)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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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10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자치도의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행정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고,

 종합적인 행정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자치도로 추가적으로 이양

 함으로써 제주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국제회의 유치, 전문인력 양성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제주자치도의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나.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중 대부분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관한 특례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징수·운용 등 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함.

 라. 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근거 마련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제주자치도 안의 일정한 지역을 영어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

  고, 영어교육도시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조례가 정하는 국내외 법인이 도교육감의 승인을 얻

  어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마. 국제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

  국제학교의 교과·교과용 도서, 학년도, 학기·수업일수, 학년제 및 수업료 등 학교운영의 자율

  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학교설립 및 학교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바. 외국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한 특례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관련 절차 및 외국의약품 등의 수입기준 , 절차를 간소화하고,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을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함.

 사. 외국면허소지자 종사인정 범위 확대 및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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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는 외국면허소지자 범위에 의료기사를 추가하고, 제주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은 제주자치도에 한해 TV·라디오 등을 활용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함.

 아. 농지의 보전·활용 등에 대한 권한의 일괄이양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 농지의 전용 허가·취소 절차, 농지부담금 부과절차 등을 도조례로 정

  할 수 있도록 함.

 자. 제주자치도의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0년 단위의 물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물산업을 개발하기 위해 물산업육

  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물산업 육성과 관련한

  지하수 이용량을 일정량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카.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 관련 관리기준, 절차 등의 권한이양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및 필요한 사항,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대상과 점용기준·입장료

  징수 기준 등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및 관리권한 이양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안의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및 관리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지사에

  게 이양함.

3.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사무처(총괄성과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

 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란과 국무총리실 홈페이지(http://www.pm.go.kr) 상단의 “알림마당>국회관련 정보공개>법령

 제·개정”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총괄성과과)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305호 (110-755)

  ○전   화:02-2100-8813, FAX:02-723-2799

  ○전자우편:shlee70@pmo.go.kr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90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군 외의 지역 중 농촌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그 고시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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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2008년 7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군 외의 지역 중 농촌지역

  고시(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방자치법상 군

 외의 지역(시와 구의 지역) 중 농촌지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상 시와 구의 지역 중 농업 관련 산업 등의 비중이 30%이상인 읍·면지역 전체
  를 농촌지역으로 함.

 나. 「지방자치법」상 시와 구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화가

  크게 진전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기타 용도지역(예: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

  전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함.

 다. 시와 구의 읍·면지역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상 시와 자치구가 농림어업의

  가구수 및 인구수의 비중이 30% 이상이고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도시화율이 80% 미만인 경

  우 시와 자치구 전체를 농촌지역으로 정할 수 있게 함.

 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법인 등은 2008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02-507-3962 또는 kimhj1@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농

 업정책국 농업정책과(02-500-17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고시(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정
 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85호
 에너지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일반국민과 관계전문
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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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7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1. 공청회 제목: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2. 일시 및 장소:2008년 8월 13일(수) 오후 14:00부터, 국회 의원회관
 ※장소는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재공고)
3. 주요내용: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의견 수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공청회 이
  전의 검토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음.
4. 발표 및 진행에 관한 사항
 ○발    표: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패    널
  -학계, 연구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진행순서
  -참석자 소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발표
  -패널별 발표 및 토론
  -패널 및 플로어 질의응답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발표신청 방법:서면 또는 메일로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로 인적사항, 연락처, 사전의견(
  질의내용)을 신청
 ○신청기한:2008년 8월 7일(목)까지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우편번호:
   427-723)
  ◁전    화:(02) 2110-5415~6, FAX:(02) 504-5001
  ◁e-mail:leewg@mke.go.kr
6. 사전의견 제출 및 공청회에 대한 문의
 ○발표신청시, 사전의견(질의내용)을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leewg@mke.go.kr)로 첨부하
  여 제출
 ○기타 공청회 관련 문의:지경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61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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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각 시·도 및 시·군·구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사무국(☎ 02-2180
   ~2613~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69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247호
나. 대행자명:(주)포도E
다. 대표자:장순재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서울 양천구 목동 521-19(동성빌딩)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한솔환경산업, (주)동양이알디
바. 등록일자:2008년 7월 25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8-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전파사용료 체납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 허가취소, 운용정지 6개월
4. 대   상:붙임참조
5. 의견제출일자:2008년 8월 18일(월) 14:00
6. 장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79, FAX 051-974-518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 과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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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증진과(전화 02-2023-7833, 팩스 02-2023-78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22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08-8호,

2008. 1.18.)」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08. 6월) 및 환경부공고 제2008-128호

(2008. 4.30.)를 다음과 같이(정정)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2008. 6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d, As, Pb, CN,
수   계   지     점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007평균       2007.6월   2008.6월

        소양강2       소양강      Ⅰa        0.7       0.8     0.4      전항목 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1       0.9     1.0           〃
        삼봉리        청평댐      Ⅰa        0.8       0.9     1.1           〃

        영월2        충주댐      Ⅰa        0.8       0.8     1.1      전항목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7       0.7     0.4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2       1.4     1.5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7       2.5     2.6           〃
        달천4        달천       Ⅰb        1.0       1.1     0.7           〃
        섬강4-1      섬강       Ⅰb        1.6       1.3     2.4           〃
        경안천5       경안천        Ⅲ       4.4       5.1     4.3           〃

        팔당댐        팔당댐      Ⅰa        1.2       1.4     1.5      전항목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Ⅱ       3.5       3.1     3.4           〃
한 강
         가양       한강고양        Ⅲ       3.0       2.7     4.7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결측        결측      3.0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6.0       9.4     9.7      전항목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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