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1. 개정 이유
  효율관리기자재 에너지사용량 측정결과의 신고기간을 연장하여 업계 불편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효율관리기자재 측정결과 신고기간 연장(안 제9조)
    1) 소비효율등급 라벨 제작 등 제품출하까지의 업무부담, 관련 내용에 대한 인지부족 등으로 60
       일 이내에 신고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바
    2) 신고기한을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여 업체의 불편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과(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과(전화: 044-203-5383, 팩스:044-203-4770)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73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구체
    적으로 규정함
2. 주요내용
  ○ 기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제4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
    록 하는 사무의 범위에 법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무를 추가하여 규정(안 제43조의 2 제1항
    제4호·제5호)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
    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의 장의 범위를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와 시행령간 동일하게 규정(안 제43조의2 제2항)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10호 노동시장정
                              104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다. 보내실 곳
 ○ 주 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팩 스: 044-202-8090
◉중소기업청공고제2014-289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대표자)
(주)씨앗과열매창업투자 제2009-216호 2014.9.4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8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한병훈, 이영천)                    여의도파크센터 A동 2601호  제12조

◉해군작전사령부공고제2014-1호
  감사원법 제31조 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게 납부 독촉장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9월 15일
                해군작전사령부
                         <변상금 납부 독촉장 공시송달>
1. 사유 : 변상금 납부 독촉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하고자 함.
2. 대상 : “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3. 내용 : 2011년 감판 제13/14호
4. 근거 :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5. 안내사항 : 아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간 위탁계약 체결하여 체납액 회수업무
   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였음을 안내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군작전사령부 재정관리실 ☎051-679-61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자 명단
○ 해군작전사령부
    서류명칭           이름      주민등록번호           독촉금액            징수근거
      변상금         김영진     740117-1******  293,035,900원 2011년 감판 제13호
   납부 고지서         전성찬     780214-1******  162,519,010원 2011년 감판 제14호
                                      106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정보/입법 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총괄담당 ☎ 044-202-7214, FAX
 044-202-80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76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동 개폐가 어려운 대형문에 수동 개폐가 가능한 별도의 문을 설치한 경우 대형문에 수동 개폐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은 계단폭을 1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합리화(안 제12조)
    1)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은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수동을 열고 닫을 수 없는
       대형문에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별도의 문을 설치하는 경우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
       도록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2)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별도 장치 미설치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되고 근로자의 안
       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나. 높이 1미터 미만 이동식 계단에 대한 폭 완화(안 제27조)
    1) 사업주가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하던 것을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은 계단폭을 1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폭 1미터 이상 계단 제작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되고 이동 및 작업 시 근로자의 편의성
       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105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탁에 따른 노인시설 이외에 그 밖의 노인시설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영리적 성격을 감안하
   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함.
 3) 한국해양소년단 연맹 등 청소년 단체 및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4)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5) 동일업종으로서 감면폭이 각각 다른 학교법인 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지방의료원,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및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로 동일하게 감면하고, 보훈병원에
   대한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감면함.
다. 교육·과학기술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안 제42조, 제46조, 제54조)
 1) 산학협력단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감면함.
 2) R&D 투자 유도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과밀억제권역내 대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감면함.
 3) 관광단지 개발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감면함.
라.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감면(안 제58조, 제59조, 제60조)
 1) 산림조합의 적기시정조치 및 계약이전결정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을 2015년 12월 31일까
   지 감면함
 2) 벤처기업직접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신·증축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50을, 재
   산세는 3년간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함.
 3)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감면함.
 4)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함.
 5)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시설용 부동산 및 전통시장 상인이 조합원인 협동조합, 창업보육센
   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이중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감면함.
마. 수송 및 교통 지원에 대한 감면 (안 제63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1)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감면함.
 2)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2조제1항 제4호 세율에서 1천
   분의 10을 경감함.
 3) 하이브리드차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세액공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4)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는 서
   민 생계형 자동차인 점을 감안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바.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안 제31조, 제31조의4, 제32조, 제71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 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용(분양 및 임대) 부동
   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00분의 25를 감면하고, 그 중 임대주택 및 소
   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는 100분의 25를 감면함.
 2)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리츠가 임대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100분의 30을, 재산세의 100분의 25(전용면적 60㎡이하) 및 100분의 50(전용면적 60~85㎡이하)
   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감면함.
 3) 물류단지, 복합물류터미널에 대한 감면은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감면하고, 그 중 물류단지내 입주한 사업자의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3년간 감면함.
 4)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
   물 등에 대한 감면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5)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그 사업시행자의 단지 조성용 부동산
   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재산세는 100분의 25(수도권 외의 지역인 경우 100분의 50)를
   감면하고, 단지 조성 후 사업시행자의 직접사용 부동산 및 입주기업의 공장용 부동산 등에 대
   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25(수도권 외의 지역인 경우 100분의 50)를
   감면하며,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감면함.
사. 공공행정 등 분야에 대한 감면(안 제62조, 제85조, 제85조의2, 제87조, 제88조)
 1)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까지 100분의 25를 감면함.
 2)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감면함.
 3) 중앙회를 제외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서민금융적 성격을
   고려하여 2016년 12년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감면함.
아.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에 대한 감면 정비(안 제19조, 제21조, 제37조 제38조, 제63조, 제87조 등)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확충 등 목적세에 해당하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 부담적 세목에 해당되므로 지방세의 응익부담 원칙에 따라 이를
 정비함.
자. 일몰 미설정된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 적용(안 제6조, 제10조, 제16조, 제22조, 제22조의3, 제41
  조, 제43조, 제50조, 제52조, 제72조, 제82조, 제84조, 제89조, 제90조)
 1) 귀농인 감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 감면, 개발제한구역내 주택개량 감면,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토지 감면, 도시관리계획
   고시지역토지 감면, 철도안전법에 따른 건축 제한토지 감면에 대한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
   일까지로 함.
 2) 사회복지법인 등의 감면, 학교 감면, 평생교육단체 감면, 종교 및 제사단체 감면, 도서관 등기
   감면, 별정우체국 감면, 정당에 대한 감면,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감면 등에 대한 적용기한은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함.
차. 지방세특례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심의 등 사전사후관리 강화(안 제181조)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2월말까지 지방세특례에 대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세 감면 평가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함.
타. 지방소득세 관련 감면(안 제101조, 제106조, 제109조, 제114조, 제117조, 제124조, 제130조, 제167
  조의2)
 1) 2014년 12월 31일로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생산성향상시설 투
   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정규직근로
   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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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규정하는 개별조항에 대해 안 제167조의2에 따라 2016년까지 세액공제․감면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2) 「소득세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에는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할 수 있도록 하
      고, 그 세액공제․감면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
      제․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도록 하되,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
      록 함.
  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 감면세액 계산식 정비(안 제163조)
    「소득세법」제90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감면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소득세법」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있는 때에
    는 제9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 하도록 함.
  거.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규정된 지방세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
     법으로 이관 (안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8조의3)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기획재정부 공고 2014-121) 제119조에 규정된 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취득세 및 지주회사의 설립 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 추징에 관한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규정으로 이관함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120조에 규정된 적기시정조치 및 계약이전결정 등 기업 재무구조 개
      선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 규정으로 이관함
    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121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법인설
      립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규정으로 이관함
  너.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안 제55조, 제178조의2, 제180조의2 등)
    개별 규정에서 전액면제를 규정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점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수준을 납부하도록
    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부동산 감면을 일원화하며, 종교·학교 등의 수익사업용 부동산 및 사
    회복지법인의 세부적인 감면 범위를 개선하는 등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3.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안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8조의3의 규정은 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부 공고
  2014-121’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지방세 감면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해당 부분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재입법예고하
  는 것으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법률안의 이관대상 지방세 감면 규정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4. 제출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특례제도과
    (Tel. 02-2100-1401, 1402 FAX. 02-2100-1419, E-mail : hkisoo@korea.kr)
                                             102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106
서류명칭
이름
주민등록번호
독촉금액
징수근거
변상금
납부고지서
김영진
740117-1******
293,035,900원
2011년감판제13호
전성찬
780214-1******
162,519,010원
2011년감판제14호
다. 보내실곳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11동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산재예방정책과
○팩스: 044-202-8090
◉중소기업청공고제2014-289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등록을말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9월15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주)씨앗과열매창업투자
(한병훈, 이영천)
제2009-216호
2014.9.4
서울영등포구여의대로8
여의도파크센터A동2601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
◉해군작전사령부공고제2014-1호
감사원법제31조4항및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등으로우편송달이
불가능한자에게납부독촉장을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4년9월15일
해군작전사령부
<변상금납부독촉장공시송달>
1. 사유: 변상금납부독촉장을내용증명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수취인부재”의사유로
반송되어공시송달하고자함.
2. 대상: “공시송달자명단” 참조
3. 내용: 2011년감판제13/14호
4. 근거: 감사원법제31조(변상책임의판정등)
5. 안내사항: 아래체납액을회수하기위해한국자산관리공사간위탁계약체결하여체납액회수업무
를한국자산관리공사에위탁하였음을안내합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은해군작전사령부재정관리실☎051-679-6174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공시송달자명단
○해군작전사령부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해군작전사령부공고제2014-2호
  전비품 검사 및 손∙망실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3항 4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4년 9월 15일
               해군작전사령부
                      <변상금 납부 고지서 공시송달>
1. 사유 : 변상금 납부 고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
   송되어 공시 송달하고자 함.
2. 대상 : “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3. 내용 : 2011년 국판 제14호
4. 근거 : 전비품 검사 및 손∙망실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 12조(사전변상의 집행)
5. 안내사항 : 아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간 위탁계약 체결하여 체납액 회수업
   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였음을 안내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군작전사령부 재정관리실 ☎051-679-61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자 명단
○ 해군작전사령부
    서류명칭          이름    주민등록번호         독촉금액            징수근거
     변상금         김대중   700525-1****** 15,604,230원 2011년 국판 제14호
   납부 고지서
◉해군작전사령부공고제2014-3호
  전비품 검사 및 손∙망실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3항 4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4년 9월 15일
                해군작전사령부
                       <변상금 납부 고지서 공시송달>
1. 사유 : 변상금 납부 고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
   송되어 공시 송달하고자 함.
2. 대상 : “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3. 내용 : 2012년 국판 제01호
4. 근거 : 전비품 검사 및 손∙망실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 12조(사전변상의 집행)
5. 안내사항 : 아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간 위탁계약 체결하여 체납액 회수업무
   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였음을 안내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군작전사령부 재정관리실 ☎051-679-61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자 명단
○ 해군작전사령부
    서류명칭           이름    주민등록번호          독촉금액            징수근거
      변상금         장용준   860208-1******  87,406,560원 2012년 국판 제01호
   납부 고지서
                                    107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107
서류명칭
이름
주민등록번호
독촉금액
징수근거
변상금
납부고지서
김대중
700525-1******
15,604,230원
2011년국판제14호
서류명칭
이름
주민등록번호
독촉금액
징수근거
변상금
납부고지서
장용준
860208-1******
87,406,560원
2012년국판제01호
◉해군작전사령부공고제2014-2호
전비품검사및손∙망실업무처리에관한훈령제12조3항4 및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규정에
의하여폐문부재등으로우편송달이불가능한자에게납부고지서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4년9월15일
해군작전사령부
<변상금납부고지서공시송달>
1. 사유: 변상금납부고지서를내용증명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이사불명”, “폐문부재”의사유로반
송되어공시송달하고자함.
2. 대상: “공시송달자명단” 참조
3. 내용: 2011년국판제14호
4. 근거: 전비품검사및손∙망실업무처리에관한훈령제12조(사전변상의집행)
5. 안내사항: 아래체납액을회수하기위해한국자산관리공사간위탁계약체결하여체납액
회수업
무를한국자산관리공사에위탁하였음을안내합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은해군작전사령부재정관리실☎051-679-6174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공시송달자명단
○해군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공고제2014-3호
전비품검사및손∙망실업무처리에관한훈령제12조3항4 및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규정에
의하여폐문부재등으로우편송달이불가능한자에게납부고지서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4년9월15일
해군작전사령부
<변상금납부고지서공시송달>
1. 사유: 변상금납부고지서를내용증명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이사불명”, “폐문부재”의사유로반
송되어공시송달하고자함.
2. 대상: “공시송달자명단” 참조
3. 내용: 2012년국판제01호
4. 근거: 전비품검사및손∙망실업무처리에관한훈령제12조(사전변상의집행)
5. 안내사항: 아래체납액을회수하기위해한국자산관리공사간위탁계약체결하여체납액회수업무
를한국자산관리공사에위탁하였음을안내합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은해군작전사령부재정관리실☎051-679-6174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공시송달자명단
○해군작전사령부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변경
번호   읍․면 리․동        공부  편입 증감   성명        주소         사유
39    장항 장암 16 전 645 645         국       환경부
40    장항 장암 17 전 651 651         국       환경부
41    장항 장암 18 전 350 350         국       환경부
42    장항 장암 19 전 519 519         국       환경부
43    장항 장암 20-1 전 625 625      최철수   시흥시 정왕동 1789
                                      금강아파트 119-202
44    장항 장암 20-2 전 102 102      최철수   시흥시 정왕동 1789
                                      금강아파트 119-202
45    장항 장암 20-3 전 552 552       국       환경부
46    장항 장암 21 전 883 883         국       환경부
47    장항 장암 22 전 1,534 1,534    최남규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44-2
48    장항 장암 23 묘 711 711         국      기획재정부
49    장항 장암 26 도 7,053 7,053     국      국토교통부
50    장항 장암 27 전 279 279         국      국토교통부
51    장항 장암 28 전 356 356         공       서천군
52    장항 장암 28-1 도 4     4       국      국토교통부
53    장항 장암 29-1 임 12 12         국      국토교통부
54    장항 장암 29-2 임 45 45         국      국토교통부
55    장항 장암 32 대 132 132         국      국토교통부
56    장항 장암 33 대 321 321         국       환경부
57    장항 장암 34 대 516 516         국       환경부
58    장항 장암 35-1 대 10 10         국       환경부
59    장항 장암 35-2 전 89 89         국       환경부
60    장항 장암 35-3 도 66 66         국       환경부
61    장항 장암 35-4 전 16 16         국       환경부
62    장항 장암 36-1 전 76 76         국       환경부
63    장항 장암 36-2 전 30 30         국       환경부
64    장항 장암 36-3 전 10 10         국       환경부
65    장항 장암 36-4 대 122 122       국       환경부
66    장항 장암 36-5 도 46 46         국       환경부
67    장항 장암 37 대 311 311        손동원 당진시 고대면 옥현리 215
68    장항 장암 38-1 대 254 254      손동원 당진시 고대면 옥현리 215
69    장항 장암 38-2 전 16 16        손동원 당진시 고대면 옥현리 215
70    장항 장암 39 대 198 198        손동원 당진시 고대면 옥현리 215
71    장항 장암 40 대 301 301         국       환경부
72    장항 장암 40-1 대 383 383       국      국토교통부
73    장항 장암 41 대 332 332         국       환경부
74    장항 장암 41-1 대 28 28         국       환경부
75    장항 장암 42 전 381 381         국       환경부
76    장항 장암 42-1 전 19 19         국      국토교통부
77    장항 장암 43 전 187 187         국       환경부
78    장항 장암 43-1 전 848 848       국      국토교통부
79    장항 장암 44-1 전 182 182       국       환경부
80    장항 장암 44-2 전 53 53         국       환경부
81    장항 장암 44-3 대 179 179       국       환경부
82    장항 장암 44-5 전 40 40        최금호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47
83    장항 장암 44-6 대 53 53         국       환경부
84    장항 장암 44-7 대 66 66         국       환경부
85    장항 장암 44-8 대 96 96         국       환경부
86    장항 장암 44-9 대 30 30         국       환경부
87    장항 장암 45 대 235 235         국       환경부
                          42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변경
번호   읍․면 리․동         공부   편입 증감   성명        주소         사유
88    장항 장암 46 대 489 489          방미숙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512
89    장항 장암 47 대 225 225           국       환경부
90    장항 장암 47-1 대 92 92           국       환경부
91    장항 장암 48 대 169 169           국       환경부
92    장항 장암 49-1 대 76 76           국       환경부
93    장항 장암 49-2 대 119 119         국       환경부
94    장항 장암 49-3 대 36 36           국       환경부
95    장항 장암 49-4 도 66 66           국       환경부
96    장항 장암 49-5 대 20 20           국       환경부
97    장항 장암 50-1 대 136 136         국       환경부
98    장항 장암 50-2 대 215 215        이금자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78-6
99    장항 장암 50-3 대 238 238         국       환경부
100   장항 장암 50-4 대 10 10           국      기획재정부
101   장항 장암 51-1 대 241 241         국       환경부
102   장항 장암 95 답 902 902           국       환경부
103   장항 장암 96 답 2,565 2,565       국       환경부
104   장항 장암 97-1 잡 5,724 5,724     국       환경부
105   장항 장암 97-2 답 598 598         국       환경부
106   장항 장암 98 유 4,099 4,099       국       환경부
107   장항 장암 100-1 답 1,444 1,444    국       환경부
108   장항 장암 100-2 유 5,357 5,357    국       환경부
109   장항 장암 101 답 3,640 3,640      국      기획재정부
110   장항 장암 101-2 답 8       8      국      기획재정부
111   장항 장암 102-1 답 2,063 2,063    국       환경부
112   장항 장암 102-2 전 1,180 1,180    국       환경부
113   장항 장암 102-3 전 311 311        국       환경부
114   장항 장암 102-4 전 76 76          국       환경부
115   장항 장암 103 답 586 586          국      기획재정부
116   장항 장암 104 유 756 756          국       환경부
117   장항 장암 105 답 928 928          국      기획재정부
118   장항 장암 106 답 825 825          국      기획재정부
119   장항 장암 106-1 도 9,257 9,257    국      국토교통부
120   장항 장암 107 답 412 412          국       환경부
121   장항 장암 108 잡 1,429 1,429      국       환경부
122   장항 장암 109-1 답 81 81          국      기획재정부
123   장항 장암 109-2 답 1,706 1,706    국       환경부
124   장항 장암 109-4 답 344 344        국       환경부
125   장항 장암 110 답 846 846          국      기획재정부
126   장항 장암 111 답 1,524 1,524      국       환경부
127   장항 장암 111-2 답 494 494        국       환경부
128   장항 장암 112 답 1,768 1,768      국       환경부
129   장항 장암 113 답 3,421 3,421      국      기획재정부
130   장항 장암 114 답 5,279 5,279      국      기획재정부
131   장항 장암 115 답 1,243 1,243      국       환경부
132   장항 장암 116 답 1,365 1,365      국      기획재정부
133   장항 장암 117 답 2,499 2,499      국      기획재정부
134   장항 장암 118-1 답 3,028 3,028    국      기획재정부
135   장항 장암 118-2 답 4,770 4,770    국       환경부
136   장항 장암 119 답 2,645 2,645      국       환경부
137   장항 장암 119-1 답 2,165 2,165    국       환경부
                           43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변경
번호   읍․면 리․동          공부  편입    증감  성명            주소           사유
138   장항 장암 120 답 4,016 4,016         국         환경부
139   장항 장암 121 답 3,220 3,220         국         환경부
140   장항 장암 122 답 1,835 1,835         국         환경부
141   장항 장암 123-1 전 350 350           국         환경부
142   장항 장암 123-5 전 129 129           국         환경부
143   장항 장암 123-6 대 529 529           국         환경부
144   장항 장암 124 전 549 549             국         환경부
145   장항 장암 125 대 516 516             국         환경부
146   장항 장암 126 답 1,653 1,653         국         환경부
147   장항 장암 126-1 답 2,294 2,294    김천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37-16
                                                 102호
148   장항 장암 127 답 1,940 1,940         국         환경부
149   장항 장암 128 답 1,448 1,448         국         환경부
150   장항 장암 129 답 3,719 3,719         국         환경부
151   장항 장암 130 답 1,464 1,464         국         환경부
                                   145/150
                                   나백환       인천광역시 연수구
                                    5/150 한나루로86번길 56-16(옥련동)
152   장항 장암 131-1 대 119 119           국         환경부
153   장항 장암 131-2 전 1,051 1,051       국         환경부
154   장항 장암 132 전 598 598             국         환경부
155   장항 장암 133-1 답 1,215 1,215       국         환경부
156   장항 장암 133-2 도 179 179        추교영      서천군 장항읍 옥남리
157   장항 장암 133-3 답 1,869 1,869       국         환경부
158   장항 장암 133-4 답 2,291 2,291       국         환경부
159   장항 장암 133-5 답 1,500 1,500       국         환경부
160   장항 장암 133-7 답 1,215 1,215       국         환경부
161   장항 장암 133-10 답 185 185          국         환경부
162   장항 장암 134 답 1,134 1,134         국         환경부
163   장항 장암 135 답 2,995 2,995         국         환경부
164   장항 장암 136 답 3,061 3,061         국         환경부
165   장항 장암 138-2 답 530 530           국        기획재정부
166   장항 장암 140 전 706 706             국         환경부
167   장항 장암 144-2 답 169 169        박판실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146-1
168   장항 장암 145 대 96 96            박판실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146-1
169   장항 장암 146-1 대 145 145        박판실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146-1
170   장항 장암 146-2 대 53 53          박판실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146-1
171   장항 장암 148-1 대 66 66             국         환경부
172   장항 장암 148-2 대 46 46          박판실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146-1
173   장항 장암 149 대 109 109             국         환경부
174   장항 장암 151 대 350 350          김종국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175
175   장항 장암 152 대 116 116          김종국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175
176   장항 장암 153 대 298 298             국         환경부
177   장항 장암 154 대 56 56               국         환경부
178   장항 장암 155 대 149 149             국         환경부
179   장항 장암 156 대 169 169             국         환경부
180   장항 장암 157 대 314 314             국         환경부
181   장항 장암 158 대 205 205          박종세 대림경동아파트가양동
                                           서울시 강서구        1474
                                                      104-805
182   장항 장암 159 대 235 235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박종세 대림경동아파트 104-805    1474
183   장항 장암 160 대 145 145          장암리
                                   새마을회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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