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07호              관                보             2005.10.18.(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5-57호                 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기관 등의 국가유공자 기능직공무원 우선채                  2005년10월18일
용 현황 공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국가보훈처장

                국가기관 등의 국가유공자 기능직공무원우선채용 현황
                                                              (2005. 9.30. 현재)
구                  분 기 관 수 총 인 원법 정 인 원 채 용 인 원 채                     용     률

○국가기관 계                1,330   135,749         13,111       4,273      32.6%
    행정부 계              1,286   132,533         12,806       4,228      33.0%
○중앙행정기관 계               783     41,857          3,966       1,038      26.2%
    국가보훈처                26          300          31           66     212.9%
    여성부                   1           24           2            3     150.0%
    중앙인사위원회               3           73           6            8     133.3%
    국무조정실                 1           38           3            4     133.3%
    국무총리비서실               1           32           3            3     100.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           16           1            1     100.0%
    기상청                   7          184          16           15      93.8%
    교육인적자원부               4           89           9            8      88.9%
    국정홍보처                 3           57           5            4      80.0%
    병무청                  14          313          27           21      77.8%
    산업자원부                 4          148          13           10      76.9%
    법무부                  71      1,090            97           73      75.3%
    관세청                  30          665          63           43      68.3%
    국가인권위원회               1           32           3            2      66.7%
    소방방재청                 1           34           3            2      66.7%
    대통령비서실                1          178          17           10      58.8%
    법제처                   1           28           2            1      50.0%
    기획예산처                 1           49           4            2      50.0%
    조달청                  12          184          16            8      50.0%
    부패방지위원회               1           29           2            1      50.0%
    문화재청                  7          165          15            7      46.7%
    식품의약품안전청              4          139          13            6      46.2%
    산림청                  10          374          33           15      45.5%
    해양수산부                28      1,473           139           62      44.6%
    해양경찰청                13          323          28           12      42.9%
    문화관광부                22          604          55           21      38.2%

                                85
제16107호          관               보           2005.10.18.(화요일)

구                분 기 관 수 총 인 원법 정 인 원 채 용 인 원 채                용      률
    과학기술부              3         95          8          3       37.5%
    농림부               19        466         42         13       31.0%
    외교통상부              2        206         20          6       30.0%
    환경부               11        251         21          6       28.6%
    국세청               43    2,129          200         55       27.5%
    건설교통부             15    1,046           99         27       27.3%
    감사원                1        158         15          4       26.7%
    보건복지부             19        898         85         22       25.9%
    중소기업청             10         90         12          3       25.0%
    대검찰청              20    1,774          169         42       24.9%
    통계청               12        148         17          4       23.5%
    정보통신부            236   17,994         1,694       340       20.1%
    대통령경호실             1        151         15          3       20.0%
    노동부               23        201         28          5       17.9%
    농촌진흥청             16        580         51          9       17.6%
    공정거래위원회            1         64          6          1       16.7%
    행정자치부              7        596         55          9       16.4%
    재정경제부              1        109         10          1       10.0%
    특허청                1        102         10          1       10.0%
    국방부               25    4,732          464         43          9.3%
    경찰청               41    3,227          321         30          9.3%
    통일부                3        151         14          1          7.1%
    국가정보원              1          0          0          2            ()%
    비상기획위원회            1         19          1          0          0.0%
    청소년보호위원회           1          9          1          0          0.0%
    금융감독위원회            1          8          1          0          0.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12          1          0          0.0%
○지방자치단체 계            257   47,436         4,624      1,165      25.2%
    대구광역시              9    1,918          189        165       87.3%
    울산광역시              6        895         86         34       39.5%
    충청북도              13    1,864          181         71       39.2%
    경상북도              24    3,855          372        135       36.3%
    경상남도              21    2,994          289        103       35.6%
    충청남도              17    2,340          224         79       35.3%
    강원도               22    2,782          267         82       30.7%
    대전광역시              6    1,088          106         29       27.4%

                           86
제16107호        관               보           2005.10.18.(화요일)
구              분 기 관 수 총 인 원법 정 인 원 채 용 인 원 채                용     률
    인천광역시           13    2,054          200          50      25.0%
    광주광역시            6    1,079          106          26      24.5%
    부산광역시           17    2,699          262          57      21.8%
    전라북도            15    2,503          244          47      19.3%
    제주도              6        994         96          18      18.8%
    전라남도            23    3,274          319          59      18.5%
    경기도             33    6,356          620         109      17.6%
    서울특별시           26   10,741         1,063        101         9.5%
○교육자치단체 계          187   40,148         3,933      1,888      48.0%
    충청북도교육청         12    1,667          162         173     106.8%
    경상북도교육청         24    3,186          309         283      91.6%
    경상남도교육청         21    3,184          310         253      81.6%
    대구광역시교육청         5    1,442          142          98      69.0%
    전라북도교육청         15    2,336          229         157      68.6%
    전라남도교육청         23    2,808          270         177      65.6%
    광주광역시교육청         1        789         78          41      52.6%
    충청남도교육청         16    2,313          224         108      48.2%
    경기도교육청          26    5,156          502         205      40.8%
    제주도교육청           1        640         64          25      39.1%
    부산광역시교육청         1    2,106          210          78      37.1%
    강원도교육청          18    2,035          195          72      36.9%
    서울특별시교육청        13    7,644          759         155      20.4%
    대전광역시교육청         3    1,458          145          22      15.2%
    인천광역시교육청         5    2,748          272          35      12.9%
    울산광역시교육청         3        636         62           6         9.7%
○공립학교 계             59    3,092          283         137      48.4%
    공립대학교           45    2,787          259         126      48.6%
    공립전문대학교          8        125          9           2      22.2%
    공립고등학교           3         90          7           5      71.4%
    기타 공립학교          3         90          8           4      50.0%
○입법부 계               2        420         41           7      17.1%
    국회도서관            1         66          6           2      33.3%
    국회사무처            1        354         35           5      14.3%
○사법부 계              22    2,315          221          26      11.8%
    지방법원            16    1,872          180          22      12.2%
    고등법원             5        274         25           3      12.0%

                         87
제16107호                 관               보            2005.10.18.(화요일)

구                       분 기 관 수 총 인 원법 정 인 원 채 용 인 원 채                 용     률
    대법원                       1        169           16           1        6.3%
○기타국가기관 계                    20        481           43          12     27.9%
 헌법재판소                        3         88            9           4     4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7        393           34           8     23.5%

⊙법무부공고제2005-92호                                   공통적으로 적용하되 양 제도의 특성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될 수 있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규정함.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 취지와 주                      -피고인에 대한 구속취소, 보석, 구속집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행정지를 통합하여 석방심사제도를 신
이 공고합니다.                                          설하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피
     2005년10월18일                                  의자에 대한 석방심사제도로 개편하되,
                법무부장관                             검사의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 권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별도로 규정함.
     입법예고                                    ○석방조건의 다양화
Ⅰ.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제도의 개선방안                         -현재는 보증금을 주된 석방조건으로 하
 1. 개정이유                                          고 주거제한 등 다른 조건을 부가적으로
    영장심사절차에서 조건부 석방을 할 수 있는                       정할 수 있는 방식임.
    제도를 도입하고, 석방조건으로 다양한 비금                      -개정안은 보증금 이외에 본인 서약서,
    전적 조건을 신설하는 등 불구속 수사와 재판                      제3자의 출석보증서, 피해배상금의 공
    을 확립하기 위한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탁, 담보제공 등 다양한 석방조건을 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중 관련                       입하고 이를 병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금전적 부담이 없는 조건도 독립적인 석
 2. 주요내용                                          방조건이 될 수 있게 함.
    가. 전체적인 개정방향                         나. 제94조(피고인에 대한 석방심사)
     ○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피고인에 대한 석방제도의 통합
      -영장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                       -현행법 제93조(구속의 취소), 제101조
          시에 석방조건을 정하여 피의자를 석방                    (구속집행정지)를 삭제하고 이를 보석
          하는 제도를 도입함.                             청구와 통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석방심
      -석방조건, 석방절차, 조건부 석방의 취                      사청구 제도로 재편함.
          소, 보증금의 몰수와 환부 등은 피고인              ○청구권자
          에 대한 조건부 석방에 관한 규정을 준                  -석방심사청구권자는 현재의 보석청구권
          용함.                                     자 이외에 동거인 또는 고용주를 추가하
     ○석방제도의 통합                                    여 피의자에 대한 석방심사청구권자와
      -피의자에 대한 석방제도와 피고인에 대                       동일하게 확대함.
          한 석방제도를 양분하여 규정함.                      -피고인 이외에 검사에게도 별도로 석방
      -석방조건 등 기본적인 사항은 양 제도에                      심사청구권을 인정함.

                                  88
○위원장및위원
-법관징계위원회에법관외에변호사, 법학
교수또는학식과경험이풍부하고덕망이
있는사람도위원으로임명할수있음.
나. 검사징계법
○위원장의직무와위원의임기
-검사징계위원회에법무부차관과검사외
에변호사, 법학교수및학식과덕망을갖
춘자를위원으로임명함.
-검사징계위원회의위원장을법무부장관으
로하고, 위원을1. 법무부차관, 2. 법무
부장관이지명하는검사2인, 3. 법무부장
관이위촉하는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덕망을갖춘자각1인으로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5년11월7 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
을법무부장관(참조：검찰제4과장)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
싶으신분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
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 단체명과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법무부검찰제4과
○주
소：과천시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20
○전
화：02-503-7058∼9
○팩
스：02-3480-3113
4. 기타참고사항
이법률안에서사용된용어나문장가운데그뜻
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
현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
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72호
기부금품모집변경허가
대한적십자사(총재한완상)의기부금품모집허가
신청사항에대하여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4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허가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05년10월18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목적：‘미국남동부지역의허리케인카트
리나피해이재민지원’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5년9 월8일~2005년12월31일
4. 모집금품의종류：현금및물품
5. 모집예정액：250억원
※당초50억원에서200억원증액신청하여250
억원으로변경
6. 모집방법：언론사와ARS 등을통한공동모금,
기업·종교단체기탁모금등
7. 모집비용：모집비용의2%
8. 보관방법：현금은금융기관에예치, 물품은자
체보관후전달
9. 기
타：모집기간이만료(만료전이라도모집허가
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함.
10.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중구남산동3가32
(전화3705-3664)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73호
기부금품모집변경허가
사단법인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대표정
근모)의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사항에대하여기
부금품모집규제법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허가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05년10월18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목적：허리케인“카트리나”피해지역복구
및주택건축지원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5년9 월7 일~2005년12월31일
제16107호
관
보
2005.10.18.(화요일)
97
제16107호               관           보             2005.10.18.(화요일)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5. 모집예정액:10억원                      2. 주요골자
 ※당초 5억원에서 5억원 증액 신청하여 10억원            가. 법률 명칭의 변경
  으로 변경                                 기록물의 관리대상 범위가 공공기관의 기록물
6. 모집방법:국민일보 및 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에서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거나 국민생활
 공개모집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의 중요기록물까
7. 모집비용:모집비용의 2%                        지 확대됨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공공기관의
8. 보관방법: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은 자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공공기록물 관
 체보관후 활용                                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9. 기 타:모집기간이 만료(만료전이라도 모집허가            나. 기록물관리기관의 기구 및 기능체계 개선
 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1)기록물관리기관을 기록물의 영구보존·장
10.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93-38          기간 관리여부, 시설·장비여건등에 따라 영
 (전화 2267-3702)                          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
                                         로 조정하고 대상기관 및 기관별 기능을 재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75호                       정립함.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                     (2)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 표준개발,
 4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일인 2005년11월              전자기록 관리체계 구축 민간기록물 수집기
2 일을 경주시, 군산시, 영덕군, 포항시에 한하여             능을 강화함.
관공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3)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
니다.                                      위원회는 특수기록물관리기관에서 헌법기관
      2005년10월18일                        기록물관리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
                  행정자치부장관                기록물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기록관리 표
                                         준준수 등의 의무를 부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76호                      (4)국가정보원, 군기관의 기록물을 장기간 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용한 후(최대 50년)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이관하는 특수기록관으로 조정함.
유와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5)특수기록관의 업무기능을 명시하고, 통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외교·안보·수사분야의 비공개기록물
      2005년10월18일                        이관 연장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
                  행정자치부장관                지로 제한함.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다. 지방자치에 부응한 분권적 지방기록물 관리
      개정(안) 입법예고                        체계 확립
1. 개정이유                                 (1)지방기록물의 분권적 관리체계 확립을 위
 업무관리와 연계한 전자적 기록관리체계 구축,                하여 특별시·광역시·도는 영구보존시설·
 기록물관리의 표준화·전문화, 기록정보의 공                 장비 및 전문인력을 갖춘 시·도기록물관리
 개·열람 확대 등 기록관리혁신 추진을 위한 제               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 함.
 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현행 법률              (2)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도 시·

                                  98
제16107호              관            보              2005.10.18.(화요일)

 ○판단방법                                 를 생략할 수 있게 함.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에 관한 규정           ○신속한 의견표명
   을 삭제하는 대신 석방심사청구를 받은               -인신구속에 관한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
   법원이 구속취소, 조건부 석방, 석방청               질 수 있도록 의견요청을 받은 검사는
   구 기각의 순으로 판단하도록 함.                  지체 없이 의견표명을 하도록 함.
  -석방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을 때          라. 제99조(석방조건)
   에는 조건부 석방을 하도록 하는 등 비           ○규정방식
   례의 원칙을 반영하여 불구속 재판의 확              -석방조건의 규정방식은 출석담보를 위
   대를 도모함.                             한 전형적인 석방조건을 법률에 열거하
 ○직권에 의한 석방                            고 그 이외에는 법원이 출석을 보증하기
  -청구에 의한 석방심사 이외에 법원이 직               위하여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정
   권으로 석방심사를 하여 구속취소, 조건               할 수 있게 함.
   부 석방을 할 수 있게 함.                    -석방조건은 병렬적으로 규정되고 조건
 ○석방의 효력                               부 석방을 할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이
  -영장심사절차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준수하여야 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석
   동시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가 도입                방조건을 정함.
   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석방심사절차에             ○구체적 내용
   서도 이와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석방조건으로는 피고인 본인의 서약서
  -조건부 석방의 경우 현행 보석제도와 같               나 약정서, 주거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이 구속영장이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제3자의 출석보증서, 출국금지, 피해액
   상태에서 피고인이 석방되도록 법률적                 의 공탁, 보증금의 납입 등을 규정함.
   구성을 함.                          ○적용범위
 ○불복규정                                -피고인에 대한 석방조건은 피의자에 대
  -구속취소, 조건부 석방, 청구기각 결정               한 석방심사와 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
   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은 3일 이내에               도에 준용됨.
   항고할 수 있게 함.                    마. 제100조(석방조건)
다. 제97조(석방심사청구에 대한 검사의 의견)         ○석방조건의 이행과 집행시기
 ○의견을 묻는 절차의 적용범위                     -본인 서약서나 약정서, 제3자의 출석보
  -직권에 의한 석방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               증서, 피해액 공탁, 보증금 등 납입 조건
   에게 의견을 묻게 되면 법원의 심증이                은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여야만 석방이
   사전에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 문제점이                가능하도록 함.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석방심사청구가 있            ○석방조건 준수를 위한 조치
   는 경우에만 필수적으로 검사에게 의견               -법원이 피고인의 석방조건 준수에 필요
   을 묻게 함.                             한 범위 내에서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검사가 석방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함.
   견을 물을 필요가 없고, 긴급성이 요구          바. 제100조의2(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묻는 절차           ○도입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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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07호               관         보             2005.10.18.(화요일)

  -제3자가 제출한 출석보증서를 석방조건              의 취소를 청구하도록 함.
   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실효성을 제         ○석방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고하는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석방조건의 준수에 관하여 그 이행을 담
 ○구체적 내용                             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이 석방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
   경우 출석보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원이하의 과태료와 20일이내의 감치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함.                  처할 수 있게 함.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아.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할 수 있음.                       ○영장청구기간
사. 제102조(석방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긴급체포 후 신병 구금으로 인한 피의자
 ○석방조건의 변경                           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피의
  -석방조건이 다양화되고 사정변경에 따               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라 적절한 석방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             할 때에는 불필요한 지체없이, 검사는
   로 조건부 석방 이후에 법원이 직권 또             ......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구속
   는 청구에 의하여 석방조건을 변경할 수             영장청구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
   있게 함.                             부터 48시간을 넘을 수 없다”로 개정함.
 ○조건부 석방의 취소                     ○통지제도의 신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석방조건을 위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             경우에는 그 사유를 30일이내에 정기적
   라 조건부 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현             으로 법원에 통지하게 함.
   행 제도를 유지함.                       -통지서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체포
  -조건부 석방의 취소결정시 피고인을 원              및 석방의 일시·장소 이외에 체포영장
   칙적으로 심문하도록 하여 법관대면권               을 발부받지 못하고 긴급체포를 하게 된
   을 보장함.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게 하여 수사기관
 ○검사의 긴급구인                           이 긴급체포를 함에 신중을 기하도록
  -사형·무기,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함.
   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구속영장이 발부         자. 제201조(구속 및 조건부 석방)
   되어 조건부로 석방된 피고인이 도망 중         ○영장단계 조건부 석방
   이거나 국외로 도피한다고 믿을 만한 명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심사절차에서 피
   백한 이유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
   조건부 석방의 취소결정의 집행이 불가              시에 피의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
   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가              를 도입함.
   피고인을 구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석방조건, 석방절차, 석방조건의 취소와
   함.                                변경, 보증금의 몰취와 환부 등의 구체
  -검사가 영장없이 피고인을 구인한 경우              적인 절차는 피고인에 대한 조건부 석방
   피고인을 조사하거나 석방할 수 없고 즉             규정을 준용하여 동일한 절차에 따르도
   시 법원에 인치함과 동시에 조건부 석방             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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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07호              관            보             2005.10.18.(화요일)

○조건부 석방청구권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가 도망하거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조건부 석방청                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또는 그 범죄사
   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에게 적절한                 실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석방조건을 법원에 밝힐 수 있게 하고                경우에 한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법원이 그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함.                 있게 함.
  -피의자 측 이외에 검사도 구속영장 청구          차. 제208조의2(구속에 관한 검사의 처분)
   와 함께 조건부 석방을 청구할 수 있게           ○규정 취지
   함.                                 -피고인에 대한 석방제도가 통합되어 구
○조건부 석방제한 사유                           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증거인멸의 우려, 피해자에 대한 위해                삭제되므로 이를 검사의 구속에 관하여
   우려, 일정범위 중죄(사형, 무기 또는 단             준용할 수 없게 됨.
   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           ○규정 방법
   는 죄)에 대하여 조건부 석방을 제한하              -제209조(준용규정)에서 해당 준용규정
   되, 위 중죄 피의자의 경우 합리적인 이              을 삭제하는 대신 검사의 구속취소와 구
   유가 있는 때에는 조건부 석방을 할 수               속집행정지 및 그 취소에 관한 규정을
   있도록 함.                              별도로 규정함.
○영장결정의 판단방법                       카. 제214조의2(피의자에 대한 석방심사)
  -피고인에 대한 석방심사에서와 마찬가             ○석방심사 사유의 재편
   지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영장               -피의자에 대한 석방심사청구의 사유를
   기각, 조건부 석방, 단순 영장발부의 순              체포와 구속의 적부 이외에 체포와 구속
   서로 판단하게 함.                          계속의 상당성도 심사할 수 있도록 확대
○조건부 석방과 구속영장의 집행                      하고 제도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체포·
  -영장발부와 동시에 선이행 석방조건을                 구속적부심을 피의자에 대한 석방제도
   부과하여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 석방조                로 재편함.
   건이 이행되기 전이라면 검사는 발부된            ○청구대상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현행법은“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
   조건이 이행된 경우에 석방하게 됨.                 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적부심
○영장항고제도의 도입                            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장기각, 조건부 석방, 영장발부에 대               영장에 의한 체포 이외에 긴급체포와 현
   한 검사와 피의자의 항고를 허용함.                 행범체포에도 석방심사가 가능하도록
  -영장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                 함.
   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의 항고권을 보장           ○고지절차의 신설
   하기 위하여 항고심과 재항고심의 심사               -피의자에 대한 석방심사를 활성화하기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위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영장재청구의 제한                             구속하는 경우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
  -영장항고제도가 도입되므로 이에 대응                 하는 사람에게 석방심사청구권을 고지
   하여 구속영장 재청구의 사유를 제한함.               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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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방식                                 식명령이 제기된 경우 필수적으로 구속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석방결정 또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석방조건
   는 기각결정을 하도록 함.                      의 자동 실효 규정을 적용함.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           파. 제217(긴급압수수색검증)
   한 석방심사와 마찬가지로 구속취소, 조           ○대상물
   건부 석방, 청구기각의 순서로 판단하게              -긴급압수수색검증의 대상물은 현재 체
   하고 석방조건의 부과로 구속을 대체할                포된 자가 소지, 보관, 소유하는 물건으
   수 있을 경우에는 조건부 석방을 하도록               로 규정 되어 있으나, 소지·보관하는
   하여 비례의 원칙을 채택함.                     물건으로 한정함.
 ○항고의 허용                           ○긴급성 요건의 추가
  -현행법은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자 석방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 당연히 긴급압수
   결정과 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                 수색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히 압
   을 금지하고 있으나 보증금납입조건부                 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압수수색을
   석방명령에 대하여는 불복금지 규정이                 할 수 있도록 긴급성 요건을 추가함.
   없는 관계로 항고가 가능함.                 ○긴급압수수색의 시간 제한
  -영장항고 제도가 도입되는 것과 균형상               -현행법은 긴급체포 후 영장청구기간인
   피의자에 대한 석방심사절차에서 구속                 48시간 동안 긴급압수수색이 가능하였
   취소나 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으나 이를 12시간으로 축소함.
   허용함.                            ○압수 계속시 조치
 ○준용규정                                -현행법에 의하면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조건부 석방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                을 발부받으면 압수를 계속할 수 있고
   되지 아니하는 규정, 석방조건, 그 집행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 압수
   절차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규정을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함.
   준용함.                               -개정안은 긴급체포에 대한 긴급압수수
타. 제214조의5(석방조건의 효력 상실 등)              색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압수를 계속할
 ○신설 이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속영장과는 별도로
  -조건부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도록
   소처분을 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하되 그 시간은 체포시로부터 48시간을
   경우 피의자가 더 이상 석방조건을 준수               넘을 수 없게 함.
   하지 않아도 되도록 석방조건의 효력을      Ⅱ.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
   상실시키는 규정이 필요함.                1. 개정이유
 ○구체적 사유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기 위하여
  -조건부 석방이 취소되어 구속되거나 반           형사소송법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법
   대로 무죄, 벌금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          률인 법원조직법 중 관련 규정을 함께 개정하
   되어 구속영장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석           려는 것임.
   방조건도 자동적으로 실효됨.               2. 주요내용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약          (1)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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