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
    m 물환경공학연구과
       - 수계별 퇴적물 변화 추이파악 및 분석
       - 퇴적물공정시험기준 제․개정안 제시
       - 측정기관의 퇴적물 측정 정도보증제도 관련 업무
       - 4대강 물환경연구소의 퇴적물 조사방법 표준화
       - 퇴적물 조사 방법의 개발
    m 수질통합관리센터
       - 업무전산화 계획의 수립, 조정 및 지원
       - 측정 자료의 전산처리 및 통계처리
       - 측정 기관 전산요원에 대한 전산망 운영관리교육
       - 기타 퇴적물 측정망 변경에 따른 전산관련 조치
   <기 타>
    m 측정기관(4대강 물환경연구소)
       - 측정망 운영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 퇴적물 측정 정도보증 수행
       - 측정 자료의 검토․평가, 정리 및 보고,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제공
    m 퇴적물 측정망 운영기관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실무협의회 주관)
       -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장, 4대강 물환경연구소 담당 연구관
4. 측정망 구성
   가. 측정지점 선정 기본 개념
    m 하천 및 호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퇴적물 환경질(Sediment Quality)을 평가할 필
      요가 있는 지점
       - 각 권역의 말단부 또는 대표지점이면서 퇴적물 조사에 적합한 지점
    m 기타 목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점
   나. 측정지점 선정 기준
    m 퇴적물의 이화학적 특성 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퇴적물 측정 목적과 퇴적물 측정
      망 설계 지침을 기본으로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지점 선정 및 폐쇄를 실시
       - 수계 특성의 대표성 및 퇴적물 환경질 파악이 용이한 단위유역 말단부 또는 대표지점
       - 수질측정망, 생물측정망 지점과 연계하여 물환경종합평가 등 통합적 해석이 가능한 지점
    m 퇴적물 환경질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을 파악할 수 있는 지점
       - 오염원이 밀집되어 있거나 정체 수역
      - 일반적으로 입도가 낮을수록 유기물이나 중금속 등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세립 퇴적물이
        있는 지점
    m 용수이용 측면에서 수질에 대한 퇴적물의 영향 평가가 요구되는 지점
    m 4대강 보 상․하류 2 km이내에 각 한 지점, 보 상류에 한 지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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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권역별 측정 지점 구성 및 시작 연도
             구 분                  시작연도 계                          물환경연구소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합계                               312     82        96         70        64
                  소계                           182     42        64         38        38
             4대강 보 지점               2011        48      9        24          9         6
 하천 수질측정망 주요지점 2012                             22      8         5          6         3
               수질측정망                2012        79     13        26         14        26
            중권역     대표지점
            퇴적물 관심지점                2013        33     12         9          9         3
              호소                    2014       130     40        32         32        26
제2장 퇴적물 측정망 운영
 1. 측정망별 조사항목, 횟수 및 시기
    m 하천․호소 퇴적물 환경기준 및 보호상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조사

  구분                         조 사 항 목                              조사횟수           시기(월)
          수질현장조사항목, 퇴적물 입도, 함수율, 완전연소가능량,
  하 CODsed, TOC, 총질소, 총인, SRP                                      2회/년        장마 전(5~6월)
  천 중금속(Pb,          Zn, Cu, Cr, Ni, As, Cd, Hg),
          보존성원소(Al, Li)
                                                                               /후(9~10월)
          수질현장조사항목, 퇴적물 입도, 함수율, 완전연소가능량,
  호 CODsed,         TOC, 총질소, 총인, SRP
          중금속(Pb, Zn, Cu, Cr, Ni, As, Cd, Hg),                     1회/년 장마 전(5-6월)
  소 보존성원소(Al, Li), PCBs(10동족체), PAHs(16종), DDTs(6종),
          VOCs(12종)
 주) 1. 수질현장 조사 항목 : 수층의 수심, 수온, DO, pH, 전기전도도, 투명도(호소 추가)
     2. 약 어 : CODsed 퇴적물의 화학적산소요구량, TOC 총유기탄소, SRP 수용성 인
     3. PCBs : Mono-, Di-, Tri-, Tetra-, Penta-, Hexa-, Hepta-, Octa-, Nona-, Deca-PCBs
     4. PAHs : Naphthalene, Acenaphthylene, Acenaphthene, Fluorene, Phenanthrene, Anthracene,
        Fluoranthene, Pyrene, Benzo[a]anthracene, Chrysene, Benzo[b]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Benzo[a]pyrene, Indeno[1,2,3-cd]pyrene, Dibenzo[a,h]anthracene,
        Benzo[g,h,i]perylene
     5. DDTs : o,p'-DDE, p,p'-DDE, o,p'-DDD, p,p'-DDD, o,p'-DDT, p,p'-DDT
     6. VOCs :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
      포름, 1,1,1-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나프탈렌
 2.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가. 시료채취 시기 및 지점
     m 채취시기 : 조사기관의 세부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가능한 한 퇴적물이 안정되고 대표적인
        상태라고 판단되는 때에 채취한다.
         - 강우시에는 가능한 한 강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기에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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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료채취 방법
    m 조사 지점에서 세부적인 시료 채취 지점을 정하고 채취하는 절차는 퇴적물 측정망 매뉴얼
      (부록5)에 따른다. 중금속 측정을 위해 세립 퇴적물을 채취할 경우 표준작업절차서(부록4)를
      따른다.
   다. 현장측정
    m 현장측정기의 교정․확인 및 측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과 수질측정망운영계획에 따른다.
3. 시료채취 및 측정방법
  m 시료는 채취 즉시 퇴적물 측정망 매뉴얼에 따른 보관 조건에 맞추어 보관, 운반하고 보관기간
    을 준수한다.
  m 시료 관리 및 측정방법은 퇴적물 측정망 매뉴얼에 따른다.
4. 측정조사 결과 기재방법
   가. 조사결과의 기재
    항목별 조사결과의 기재방법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아래 방법에 따른다.
    m 퇴적물 채취 지점의 수질
       - 수심(수위)은 m 단위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기록한다.
       - 수온은 셀시우스 단위(℃)의 정수로 기록한다.
       - pH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기록한다.
       - DO는 ㎎/L 단위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기록한다.
       - 전기전도도는 μmhos/㎝ 단위의 정수로 25 ℃ 전기전도도값을 기록한다.
       - 투명도는 m 단위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기록한다.
    m 퇴적물 조사 결과
      - 함수율과 입도는 % 단위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기록한다.
      - 완전연소가능량, 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 알루미늄은 % 단위로 소수점이하 둘째자리
        까지 기록한다.
      - 총질소, 총인은 mg/kg 단위로 정수로 기록한다.
      - 수용성 인, 크롬, 니켈, 구리, 아연, 비소, 납, 리튬은 mg/kg 단위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
        지 기록한다.
      - 카드뮴은 mg/kg 단위로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기록한다.
      - 수은은 mg/kg 단위로 소수점이하 셋째자리까지 기록한다.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폴리아로마틱하이드로카본(PAHs), 디이클로로다이페닐트
        라이클로로에테인(DDT),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μg/kg 단위로 소수점이하 둘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m 각 항목별 시험결과는 『퇴적물공정시험기준』의 정량한계 미만인 경우 불검출로 표기한다.
   나. 수치 맺음법
    m 항목별 조사결과의 기재방법에 있어 수치맺음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한국산업규격
      KSQ5002(측정값의 수치 맺음법)를 따르도록 하고, 표시자릿수는 표시자릿수 이하 다음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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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 수치를 다음과 같이 끊어 올리거나 버린다.
    m 표시자릿수 이하 다음 자리의 수가 6이상일 때는 끊어 올린다.
    m 표시자릿수 이하 다음 자리의 수가 4이하일 때는 버린다.
    m 표시자릿수 이하 다음 자리의 수가 5일 때는 맺음한 수치로서 큰쪽의 정수배를 고른다. (예
      : 12.25 → 12.3, 12.35→12.4)
   다. 측정․분석 자료의 측정값 처리방법
    m 수치 맺음법에 의해 기재된 항목별 측정․분석 자료의 평균값은 산술평균한 값이 표시자릿
      수 이하 다음 자리의 수가 5이상일 때는 끊어 올리고 표시자릿수이하 다음 자리의 수가 5미
      만일 때는 끊어 버린다.
5. 측정자료 관리 및 활용
   가. 측정자료의 관리
    m 총괄관리
       - 측정 기관별 보고된 자료는 환경부에서 총괄관리
       - 총괄적인 수계별 퇴적물 변화 추이파악 및 분석(국립환경과학원)
    m 생산자(측정기관)
       - 측정기관은 반드시 이상 자료 검색 및 원인규명
    m 전산통계처리(수질통합관리센터)
       - 측정 기관별 입력된 측정 자료를 측정망별, 측정항목별 전산통계처리
   나. 측정자료 보고
    m 보고체계
       - 환경부 주전산기와 전국 온라인망을 이용하여 보고
    m 보고요령
      - 측정망 운영기관은 5~6월에 조사한 결과를 8월말까지, 전년도 측정 결과를 다음 해 1월말
        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특이 측정치 현황은 가능한 원인과 함께 서면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주전산기 고장 등 부득이하여 보고기한 이후에 수정 입력할 경우에는 유선 보고한 후 입력
        하여야 하며, 수정이 완료된 후 수질통합관리센터에서는 출력하여 해당과에 통보한다.
      - 측정치가 이전 측정치 대비 이상변동 발생시에는 임의적으로 자료를 삭제하여서는 아니되
        고 반드시 원인을 규명하여 함께 보고하고, 원인규명 불가시에는 재측정하여 보고하여야 한
        다.
      - 국립환경과학원(물환경공학연구과)은 측정망 운영기관에서 보고한 운영측정결과를 토대로
        수계별 퇴적물 상태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그 결과는 다음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자료의 활용
    m 측정 자료의 공표 및 활용
      - 환경부는 측정 자료를 취합한 후 일괄 공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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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정기관은 환경부의 자료 공표 후 필요한 자료를 전산 출력하여 업무에 활용토록하고, 관
        내의 측정 자료를 대외에 공표(인터넷 등을 이용 포함)하거나, 필요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m 측정기관은 퇴적물 측정결과를 과거자료와 비교하여 특이측정치 현황(서식3)을 신속한 원인
      분석 및 대응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등에 즉시 통보하
      여야 한다.
   라. 측정결과의 평가
     m 측정 기초자료 분석 평가
       - 조사지점별 퇴적물 기준의 해당 항목별 적합 여부
       - 조사지점별 퇴적물 측정치 변화 추이
     m 수역별(하천, 호소) 퇴적물 분석 평가
       - 인근유역 오염원 변화 추이
       - 하천유량 변화 및 오염도 변화와의 상관성 분석
       - 환경기준 미달성 구간에 대한 대안 검토
6. 퇴적물 측정 정도보증
   m 측정기관은 “하천․호소 등 퇴적물 측정망 매뉴얼”에 따라 정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기타 사항
   가. 퇴적물 측정망의 운영
     m 퇴적물 측정망의 운영은 본 지침에 의거, 각 조사 기관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m 조사지점의 부득이한 변경 시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동 계획에 의한 측정지점이 아니며, 환경부고시로 고시한 후에 정식 측정망으로써
        운영됨
    나. 조사지점
    m 측정 기관이 변경되거나 시료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조사지점의 위치, 시료 채취 경로
      등에 관하여 전임자와 후임자가 반드시 1회 이상 공동으로 채취하여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
      다.
      - 측정 기관은 채취자 변경 시 및 조사지점 변경 시에는 동일한 채취지점 및 위치에서 시료
        를 채취할 수 있도록 측정망 운영관리대장(서식1)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시료채취에 활용토
        록 자체적으로 비치하고, 1부는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m 동일수계에서 2개 이상의 측정기관이 조사하는 경우 상호 연계하여 시료채취 및 측정 분석
      하여야 한다.
    m 동일지점에 대해 하천과 호소 퇴적물로 나누어 중복 측정되고 있는 항목은 중복측정하지 않
      고 자료를 공동 활용한다.
      <예> 팔당댐2(호소)”지점은 동일지점인“팔당댐(하천)”지점의 측정 결과를 활용
   다. 업무의 공동수행
    m 조사목적에 따라 관련기관과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코자 하는 경우, 상호 관련기관과 협의하
      여 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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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시험기기의 미비 등 시험분석이 불가능한 항목이 있을 때에는 시료를 항목별 시료관리 요령
     에 따라 보관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등 시험분석이 가능한 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한다.
   m 기관간의 퇴적물 조사 자료는 측정관리업무에 상호활용이 될 수 있도록 측정 자료의 신속
     한 제공 등 유관기관 간에 협조하도록 한다.
  라. 퇴적물 측정망 매뉴얼(부록5) 적용 기한
   m “하천․호소 등 퇴적물 측정망 매뉴얼”은 퇴적물공정시험기준 제정이전까지 적용한다.
  마. 부칙
   m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m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6월 10일까지로 한다.
   ※퇴적물 조사지점 및 부록 등 상세내용은 관보게재 생략[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참조]
◉환경부고시제2011-93호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수질측정
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0 -28호, 2010. 3.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4일
                 환경부장관
                        수질측정망 운영계획 일부개정
1. 개정사유
   하천환경변화 등에 따라 주요 수질측정 지점의 신설, 변경, 폐쇄 및 유기물질관리 선진화 정책에
   의한 하천수 측정항목에 TOC를 추가하고 그 간 환경부 예규로 운영되던 수질자동측정망 운영규정
   을 본 고시에 편입하여 운영 내실화 도모
2. 주요 개정내용
  가. 주요 수질측정 지점 신설, 폐쇄
    1) 하천 구조물(洑) 설치에 따른 13개 지점,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를 위한 소하천모니터링
      94개 지점, 새만금유역 수질관리를 위한 4개 지점 신설
    2) 인접지점 측정으로 불필요한 병성천 등 4개 지점 폐쇄
    3) 농업용 호소 333개 지점 신설 및 2개 지점 폐쇄
  나. 유기물질관리 선진화를 위해 하천수 측정항목에 TOC(총유기탄소) 추가
  다. 환경부 예규로 운영되던 수질자동측정망 운영규정을 본 고시에 포함
  라. 기타 수질측정 지점 주소 정정,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용어정의 신설 등 내용 재구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1-9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한강수계의 목표
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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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1-282호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강원도(033-249-2304), 원주시(033-737-3923), 한국토지주택공
사 강원혁신도시사업단(033-769-040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1년 6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이지송
      주택공사
      원주시장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1)                       원창묵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강원도, 강원도 원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
【붙임】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변경없음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원주시 총괄(동지역)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867,630,000     -        867,630,000 100.00
        소         계 23,903,395      -         23,903,395 2.76
        제1종전용주거지역       224,831     -            224,831 0.03
  주거 제2종전용주거지역          405,212     -            405,212 0.05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135,109
        제2종일반주거지역 11,463,480
                                    -
                                    -
                                               6,135,109 0.71
                                              11,463,480 1.32
        제3종일반주거지역 3,803,658        감) 46,031 3,757,627 0.43 클10 용도지역 변경
        준 주 거 지 역 1,871,105        증) 46,031 1,917,136 0.22 클10 용도지역 변경
                                    442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소         계       -            -           -         -
    공업 전 용 공 업 지 역       -            -           -         -
    지역 일 반 공 업 지 역       -            -           -         -
       준공업지역             -            -           -         -
       소         계   1,099,059        -       1,099,059    30.4
    녹지 보 전 녹 지 지 역       -            -           -         -
    지역 생 산 녹 지 지 역       -            -           -         -
       자연녹지지역        1,099,059        -       1,099,059    30.4
   관 리 지 역               -            -           -         -
   농 림 지 역               -            -           -         -
※ 변경사유 : 산․학․연 클러스터용지(클10)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 감 46,031㎡
 → 준주거지역, 증 46,031㎡)
 2.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 변경없음
Ⅲ.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조서
    가. 혁신클러스터용지 : 변경없음
    나. 상업․업무용지 : 변경없음
    다. 주택건설용지
     1) 일반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
       ■ 아파트용지 :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수평단면형식에 따른 정의
                         판상형, 절곡형 또는 타원형 : 해당 도로변
                                                    판상형(타원형) 예시도

                     판상형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또
                     절곡형 는 주개구부면)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
  기                   또는
          배치 및       타원형 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 22.5°범위내인
  정                      경우 직각으로배치된것으로 간주한다.
          건축선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
                     탑상형 교선(접도방향)에 대하여 건축물 주개구부면
                         이 접도방향에 대해 ± 45° 범위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444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
                                  수평단면형식에 따른 정의
                         판상형, 절곡형 또는 타원형 : 해당 도로변
                                                    판상형(타원형) 예시도

                     판상형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또
                     절곡형 는 주개구부면)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
  변                   또는
                     타원형 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 22.5°범위내인
  경      배치 및            경우 직각으로배치된것으로 간주한다.
         건축선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
                         교선(접도방향)에 대하여 건축물 주개구부면
                     탑상형 의 이등분선이 접도방향에 대해 ± 22.5° 범
                         위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
                         한다.

※ 변경사유 : 공동주택용지의 배치 및 건축선의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에서의 수평단면형식에 따른 정의
 중 탑상형 오기에 따른 정정
    3)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4) 준주거용지 : 변경없음
    라. 도시지원시설용지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83호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052- 229-3690~3), 울산광역시 중구청
(052-290-3911~13),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혁신도시사업단(052-223-63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이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이지송
      주택공사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게재생략
                                  445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7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2호(2010. 2. 17.)로 고시되었던 수도권북부 내륙물류기지 인입철도 건설
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
다.
     2011년 6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수도권북부 내륙물류기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배경 및 목적 : 변경 없음.
    - 수도권북부 내륙물류기지 민간투자사업 과 연계하여 남북교역 및 수도권 북부지역의 원활한
     물류처리 및 수송 지원을 위한 철도 인입선 건설
   ㅇ 사업내용 : 변경 없음.
    - 사업구간 : 파주역~물류기지~문산역 4.8km 인입철도 건설
        물류기지 인입선 : 3,978m (물류기지 1,197m 포함)
        경의선 문산역 확장 : 862m (착발선, 유치선 2선 추가)
        전기시설 : 전차선, 전력, 신호 및 통신설비 포함
    - 노선형태 : 단선전철 신설
   ㅇ 사업비 : 변경 없음
    - 296억원
   ㅇ 위 치 : 변경 없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문산읍 일원
   ㅇ면적
    - 당 초 : 15,951㎡
    - 변 경 : 16,591㎡(증 640㎡)
3. 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 없음.
   ㅇ 2010년 2월 10일 ~ 2012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별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당 초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전화 02-2128-8243)
    - 변 경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전화 02-788-5297)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21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442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67,630,000
-
867,630,000
100.00
주거
지역
소
계
23,903,395
-
23,903,395
2.76
제1종전용주거지역
224,831
-
224,831
0.03
제2종전용주거지역
405,212
-
405,212
0.05
제1종일반주거지역
6,135,109
-
6,135,109
0.71
제2종일반주거지역
11,463,480
-
11,463,480
1.32
제3종일반주거지역
3,803,658
감) 46,031
3,757,627
0.43
클10 용도지역변경
준
주
거
지
역
1,871,105
증) 46,031
1,917,136
0.22
클10 용도지역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82호
강원원주혁신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강원원주혁신도시개발사업에대하여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
특별법
제12조의규정에따른실시계획변경을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실시계획변경의세부내용및관계도서는강원도(033-249-2304), 원주시(033-737-3923), 한국토지주택공
사강원혁신도시사업단(033-769-0408)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관계도면등게재생략).
2011년6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 강원원주혁신도시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명칭
주
소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번지
이지송
원주시장
강원도원주시시청로1(무실동1)
원창묵
3. 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이해관계인에대한서류의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및
관리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의한제1종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
: 붙임(관계도면게재생략: 관계도면은강원도, 강원도원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비치)
【붙임】
제1종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
Ⅰ.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없음
Ⅱ. 도시관리계획결정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원주시총괄(동지역) : 변경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443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상업
지역
소
계
2,311,079
-
2,311,079
0.27
중심상업지역
104,586
-
104,586
0.01
일반상업지역
2,178,148
-
2,178,148
0.25
근린상업지역
28,345
-
28,345
0.01
유통상업지역
-
-
-
-
누락항목추가
공업
지역
소
계
-
증) 5,711,172
5,711,172
0.66
면적착오정정
전용공업지역
5,711,172
감) 5,711,172
-
-
면적착오정정
일반공업지역
-
증) 4,276,524
4,276,524
0.49
면적착오정정
준
공
업
지
역
4,276,524
감) 2,841,876
1,434,648
0.17
면적착오정정
녹지
지역
소
계
54,643,018
-
54,643,018
6.28
보전녹지지역
-
-
-
생산녹지지역
3,744,337
-
3,744,337
0.43
자연녹지지역
50,898,681
-
50,898,681
5.85
관리
지역
소
계
266,561,621
-
266,561,621
30.73
보전관리지역
61,238,091
-
61,238,091
7.06
생산관리지역
37,116,921
-
37,116,921
4.28
계획관리지역
156,001,550
-
156,001,550
17.98
관리지역(미세분)
-
증) 12,205,059
12,205,059
1.41
누락항목추가
농
림
지
역
12,205,059
증) 388,653,040
400,858,099
46.20
면적착오정정
자연환경보전지역
400,858,099
감) 288,044,496
112,813,603
13.00
면적착오정정
미
지
정
112,813,603
감) 111,985,590
828,013
0.10
면적착오정정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612,235
-
3,612,235
100.0
도
시
지
역
주거
지역
소
계
2,259,314
-
2,259,314
62.6
제1종전용주거지역
149,293
-
149,293
4.1
제2종전용주거지역
128,345
-
128,345
3.7
제1종일반주거지역
264,958
-
264,958
7.4
제2종일반주거지역
312,446
-
312,446
8.4
제3종일반주거지역
839,752
감) 46,031
793,721
22.0
클10 용도지역
변경
준주거지역
564,520
증) 46,031
610,551
16.9
클10 용도지역
변경
상업
지역
소
계
253,862
-
253,862
7.0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253,862
-
253,862
7.0
근린상업지역
-
-
-
-
※ 변경사유
1) 원주시총괄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중“유통상업지역및관리지역(미세분)”항목누락에의한공업
지역, 관리지역(미세분),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미지정에대한면적표기상의착오정정
2) 강원원주혁신도시내클러스터용지(클10) 용도지역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 감46,031㎡→준주거
지역, 증46,031㎡)
강원원주혁신도시: 변경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444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업
지역
소
계
-
-
-
-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
-
-
-
녹지
지역
소
계
1,099,059
-
1,099,059
30.4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1,099,059
-
1,099,059
30.4
관
리
지
역
-
-
-
-
농
림
지
역
-
-
-
-
기
정
구
분
계
획
내
용
배치및
건축선
수평단면형식에따른정의
판상형
절곡형
또는
타원형
판상형, 절곡형또는타원형: 해당도로변
또는대지경계선에대하여건축물의장변(또
는주개구부면)이직각으로배치되어야한
다. 이때접도방향에대해± 22.5° 범위내인
경우직각으로배치된것으로간주한다.
판상형(타원형) 예시도
탑상형
해당도로변또는대지경계선과이루는직
교선(접도방향)에대하여건축물주개구부면
이접도방향에대해± 45° 범위내인경우
직각으로배치된것으로간주한다.
※ 변경사유: 산․학․연클러스터용지(클10)에대한용도지역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 감46,031㎡
→준주거지역, 증46,031㎡)
2.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변경없음
Ⅲ.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없음
2.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
정(변경)조서
가. 혁신클러스터용지: 변경없음
나. 상업․업무용지: 변경없음
다. 주택건설용지
1) 일반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
■아파트용지: 변경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445
변
경
구
분
계
획
내
용
배치및
건축선
수평단면형식에따른정의
판상형
절곡형
또는
타원형
판상형, 절곡형또는타원형: 해당도로변
또는대지경계선에대하여건축물의장변(또
는주개구부면)이직각으로배치되어야한
다. 이때접도방향에대해± 22.5° 범위내인
경우직각으로배치된것으로간주한다.
판상형(타원형) 예시도
탑상형
해당도로변또는대지경계선과이루는직
교선(접도방향)에대하여건축물주개구부면
의이등분선이접도방향에대해± 22.5° 범
위내인경우직각으로배치된것으로간주
한다.
※ 변경사유: 공동주택용지의배치및건축선의건축물직각배치구간에서의수평단면형식에따른정의
중탑상형오기에따른정정
3)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4) 준주거용지: 변경없음
라.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없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83호
울산우정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울산우정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에대하여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
관한특별법제12조및
택지개발촉진법제9조의규정에따라실시계획변경을승인하고이를고시
합니다.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052-
229-3690～3),
울산광역시
중구청
(052-290-3911～13), 한국토지주택공사울산혁신도시사업단(052-223-6351)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
이고있습니다.
2011년6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 울산우정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명칭
주
소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번지
이지송
3. 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게재생략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457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변경
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경남
합천군
율곡면율진리425-2 425-2 하천제방
142
142
김경두
　
　
　
　
미등기
2
경남
합천군
율곡면율진리
418
418-1 하천제방
810
134
김덕칠
낙민리
　
　
　
미등기
3
경남
합천군
율곡면율진리
418
418-2 하천
전
810
267
김덕칠
경남
합천군
율곡면낙민리
　
　
　
미등기
4
경남
합천군
합천읍금양리291-4 291-12
전
제방
433
212
김홍태
경남
합천군
합천읍금양리
365
　
　
　
미등기
5
경남
합천군
합천읍금양리291-5 291-5
전
제방
20
20
김홍태
경남
합천군
합천읍금양리
365
　
　
　
미등기
6
경남
합천군
합천읍금양리291-4 291-13
전
제방
433
37
김홍태
경남
합천군
합천읍금양리
365
　
　
　
미등기
7
경남
합천군
율곡면율진리404-3 404-3
전
제방
57
57
담정곤경성부황금정
2정목9
　
　
　
　
8
경남
합천군
합천읍금양리286-6 286-10 하천
전
635
331
박기도
금양리
　
　
　
미등기
9
경남
합천군
합천읍금양리296-4 296-4 하천제방
1,068
239
이석규
금양리
　
　
　
미등기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라. 공공및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2011-199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에따른토지세목조서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69호(2009.2.19)호로고시된하천
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에따른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6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공사명: 황강하회지구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04. 12. 〜2012. 11.
3.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황강하회지구하천개수공사현장사무실(055-934-1623) 및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
공사2과(051-660-1224)
5. 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 붙임과같음.
토지세목조서
ㅇ공사명: 황강하회지구
하천개수공사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458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변경
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권리의
종류
10
경남
합천군
율곡면율진리
407
407-1 하천제방
440
36
이석규
강양면
금양리
　
　
　
미등기
11
경남
합천군
합천읍금양리
296
296-5 하천
전
829
351
이석규
금양리
　
　
　
미등기
12
경남
합천군
율곡면율진리
407
407-2 하천
전
440
152
이석규
강양면
금양리
　
　
　
미등기
13
경남
합천군
율곡면율진리
431
431-1 하천
전
1,236
226
전치경
강양면
금양리
　
　
　
미등기
14
경남
합천군
율곡면율진리
431
431-2 하천
전
1,236
373
전치경
강양면
금양리
　
　
　
미등기
15
경남
합천군
합천읍금양리289-4 289-5 제방제방
420
244
정창화
영창리
　
　
　
미등기
16
경남
합천군
합천읍금양리
21
21-2
하천
전
2,817
67
조용능
경남
합천군
율곡면율진리
　
　
　
미등기
　
　
　
　
　
　
　
　
조길
경남
합천군
율곡면율진리
　
　
　
　
　
　
　
　
　
　
　
　
조정래
경남
합천군
율곡면율진리
　
　
　
　
　
　
　
　
　
　
　
　
조계수
경남
합천군
율곡면율진리
　
　
　
　
　
　
　
　
　
　
　
　
조용필
경남
합천군
율곡면율진리
　
　
　
　
　
　
　
　
　
　
　
　
조종원
경남
합천군
율곡면율진리
　
　
　
　
　
　
　
　
　
　
　
　
조몽룡
　
　
　
　
　
17
경남
합천군
율곡면문림리
386
386-1 하천
전
294
9
주영정
경남
합천군
율곡면문림리
341
　
　
　
미등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40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7호(관보제16908호, 2008. 12. 30.),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고시한지형도면의아래구간을정정합니다.
2011년6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정정이유
일반
국도
국도21호선
(남원～이천)
시점: 충남홍성군홍북면
대인리89-5
종점: 충남홍성군금마면
신곡리524-5
1.2
-
고시
지형도면의
도로구역
및접도구역을정정함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84호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경상북도(053-950-3858), 김천시(054-420-6483),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북혁신도시사업단(054-420-7542), 경상북도개발공사(053-602-70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1년 6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이지송
       주택공사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731번지               윤태현
       개발공사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
  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
  계도면은 경상북도, 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혁신도시사업단,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비치)
【붙임】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변경없음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
Ⅲ.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혁신클러스터용지 : 변경없음
     나. 상업 업무용지 : 변경없음
     다. 주택건설용지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