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32호                  관         보          2015. 6. 15.(월요일)
               기존                            변경            비고
· 업종 : 시멘트
· 업체명 : 동광석회공업㈜                                            합병
· 소재지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현천길 21
· 업종 : 시멘트
· 업체명 : 보랄석고보드시스템 주식회사                                   업체명 변경
·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한진리 · 업종 : 시멘트                      소재지 변경
        409번지                · 업체명 : 한국유에스지보랄 주식회사
· 업종 : 시멘트                   ·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단지길 45
· 업체명 : 보랄코리아석고주식회사                                        합병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 업종 : 철강                                               업체명 표기 변경
· 업체명 : 동국제강㈜                · 업종 : 철강                  소재지 표기 변경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수하동         · 업체명 : 동국제강 주식회사
· 업종 : 철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19
· 업체명 : 유니온스틸㈜                                             합병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수하동
· 업종 : 자동차
· 업체명 : 현대위아㈜                · 업종 : 자동차                 업체명 표기 변경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153 · 업체명 : 현대위아 주식회사
· 업종 : 철강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정동
· 업체명 : 현대메티아㈜                         로 153               합병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192-7(월림로 46)
                             · 업종 : 발전에너지               업체명 표기 변경
                             · 업체명  : 전북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
· 업종 : 발전에너지
· 업체명 : 전북에너지서비스㈜            ·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3길 80 소재지 표기 변경
·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37번지 ·· 업종  : 발전에너지
                               업체명 : 전북집단에너지 주식회사          분할
                             ·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23길 63
· 업종 : 발전에너지                 · 업종 : 발전에너지               업체명 표기 변경
· 업체명 : 현대그린파워㈜              · 업체명 : 현대그린파워 주식회사
·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 · 소재지 : 충청남도당진시송산면동곡리 310 소재지 표기 변경
· 업종 : 발전에너지                 · 업종 : 발전에너지               업체명 표기 변경
· 업체명 : ㈜지에스이앤알              · 업체명 : 주식회사 지에스이앤알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1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404 소재지 표기 변경
· 업종 : 광업                    · 업종 : 광업                  업체명 표기 변경
· 업체명 : 태영이엠씨                · 업체명 : 주식회사 태영이엠씨
· 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수청리 · 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수청길 227 소재지 표기 변경
· 업종 : 음식료품                  · 업종 : 음식료품
· 업체명 : (주)농심                · 업체명  : 주식회사   농심         업체명 표기 변경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2동 농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12 소재지 표기 변경
         심사옥 370-1
· 업종 : 섬유                    · 업종 : 섬유
· 업체명 : 효성                   · 업체명  : 주식회사   효성         업체명 표기 변경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 소재지 표기 변경
         (공덕동) 효성빌딩 16층
· 업종 : 정유                    · 업종 : 정유                  업체명 표기 변경
· 업체명 : SK에너지(주)             · 업체명 :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SK빌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소재지 표기 변경
                                 76
제18532호                     관          보            2015. 6. 15.(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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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 비철금속                  · 업종 : 비철금속
· 업체명 : 고려아연(주)                                                 업체명 표기 변경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42 영 ·· 업체명
                               소재지
                                    : 고려아연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42   소재지 표기 변경
          풍빌딩
· 업종 : 비철금속                  · 업종 : 비철금속
· 업체명 : 엘에스니꼬동제련㈜            · 업체명 : 엘에스니꼬 동제련 주식회사 업체명 표기 변경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 소재지 표기 변경
                                         로 148
· 업종 : 비철금속                  · 업종 : 비철금속
· 업체명 : (주)풍산                · 업체명 : 주식회사 풍산                    업체명 표기 변경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3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156 소재지 변경
         풍산빌딩                          번길 134
· 업종 : 비철금속                  · 업종 : 비철금속
· 업체명 : 지알엠                  · 업체명 : 주식회사 지알엠                   업체명 표기 변경
· 소재지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상괴리 · 소재지 : 공단지로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매포농 소재지 표기 변경
                                                260
· 업종 : 비철금속                  · 업종 : 비철금속
· 업체명 : 조일알미늄(주)             · 업체명 : 조일알미늄 주식회사                 업체명 표기 변경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 소재지 표기 변경
        1207-10                        98
· 업종 : 비철금속                  · 업종 : 비철금속
· 업체명 : 대구텍(유)               · 업체명 : 대구텍 유한회사                   업체명 표기 변경
· 소재지 : 대구광역시달성군가창면용계리304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로 1040
                                                   달성군 가창면 가창 소재지 표기 변경
· 업종 : 비철금속                  · 업종 : 비철금속                        업체명 표기 변경
· 업체명 : 하이호경금속(주)            · 업체명 : 하이호경금속 주식회사
·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876-3 ·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133 소재지 표기 변경
· 업종 : 비철금속                  · 업종 : 비철금속                        업체명 표기 변경
· 업체명 : (주)대창                · 업체명 : 주식회사 대창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92-4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391 소재지 표기 변경
· 업종 : 비철금속                  · 업종 : 비철금속
· 업체명 : 롯데알미늄(주)             · 업체명 : 롯데알미늄 주식회사                 업체명 표기 변경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88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88
· 업종 : 비철금속                  · 업종 : 비철금속
· 업체명 : (주)대호에이엘             · 업체명 : 주식회사 대호에이엘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 업체명 표기 변경
        앙로 211                           중앙로 211
· 업종 : 비철금속                  · 업종 : 비철금속
· 업체명 : (주)세진메탈              · 업체명 : 주식회사 세진메탈                  업체명 표기 변경
· 소재지 :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원산리891-5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봉 소재지 표기 변경
                                         로 15
· 업종 : 비철금속                  · 업종 : 비철금속
· 업체명 : 알테크노메탈               · 업체명 : 주식회사 알테크노메탈                업체명 표기 변경
·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부곡리 ·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 소재지 표기 변경
        569-7                          단4길 28-304
· 업종 : 비철금속                  · 업종 : 비철금속
· 업체명 : 엘에스메탈㈜               · 업체명  :  엘에스메탈      주식회사          업체명 표기 변경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159 아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소재지 표기 변경
         셈타워38층
                                 79
제18532호                   관         보           2015. 6. 15.(월요일)
                 기존                          변경               비고
· 업종 : 비철금속                  · 업종 : 비철금속
· 업체명 : 능원금속공업(주)            · 업체명 : 능원금속공업 주식회사           업체명 표기 변경
·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그루고개 소재지 표기 변경
         314-1                        로 366
· 업종 : 비철금속                  · 업종 : 비철금속
· 업체명 : ㈜대유신소재               · 업체명 : 주식회사 대유글로벌            업체명 변경
·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230번길 ·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23번 소재지 변경
          28                            길 40-12
· 업종 : 디스플레이                 · 업종 : 디스플레이
· 업체명 : SoulbrainSLD         · 업체명 : 솔브레인에스엘디 주식회사 업체명          변경
·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검상동         ·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공단길 14-36 소재지 표기 변경
· 업종 : 전기전자                  · 업종 : 전기전자
· 업체명 : (주)델코                · 업체명 : 주식회사 존슨콘트롤즈델코배터리 업체명  소재지
                                                                변경
                                                               표기 변경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황상동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13
· 업종 : 조선                    · 업종 : 조선
· 업체명 : 성동조선해양(주)            · 업체명 :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업체명 표기 변경
· 소재지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황리 · 소재지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 소재지 표기 변경
         1609-2번지                      단로 940
· 업종 : 건물                    · 업종 : 건물
· 업체명 : 롯데쇼핑(주)                                            업체명 표기 변경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1 롯 ·· 업체명
                               소재지
                                    : 롯데쇼핑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0  소재지 변경
         데백화점(본점)
· 업종 : 건물                    · 업종 : 건물
· 업체명 : (주)이랜드리테일            · 업체명 :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           업체명 표기 변경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51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51
· 업종 : 폐기물                   · 업종 : 폐기물
· 업체명 : 동양에코㈜                · 업체명 : 동양에코 주식회사
·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 ·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 업체명 표기 변경
         강로 492번길 49                  강로492번길 49
· 업종 : 폐기물                   · 업종 : 폐기물
· 업체명 : (주)코엔텍               · 업체명 : 주식회사 코엔텍              업체명 표기 변경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328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328
· 업종 : 폐기물                   · 업종 : 폐기물                    업체명 표기 변경
· 업체명 : 성림유화㈜                · 업체명 : 성림유화 주식회사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27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215 소재지 변경
· 업종 : 폐기물                   · 업종 : 폐기물
· 업체명 : (주)에너지네트웍            · 업체명 : 주식회사 에너지네트웍           업체명 표기 변경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강변대로 20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강변대로 20
· 업종 : 폐기물                   · 업종 : 폐기물
· 업체명 : (주)뉴그린               · 업체명 : 주식회사 뉴그린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순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 업체명 표기 변경
        환로 602                        순환로 602
· 업종 : 폐기물                   · 업종 : 폐기물
· 업체명 : 비노텍(주)               · 업체명 : 비노텍 주식회사              업체명 표기 변경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308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308
· 업종 : 폐기물                   · 업종 : 폐기물
· 업체명 : 대길그린(주)              · 업체명 : 대길그린 주식회사             업체명 표기 변경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사렴로 65번길 24 · 소재지 : 경기도
                                       8-46
                                             화성시 신남안길187번길 소재지 변경
                                 80
제18532호           관            보          2015. 6. 15.(월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38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액수
  는 불법적 이익의 정도에 비례하여 산정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업자의 신속한 자진시정 유도를 위해 벌점 부과기준을 개선하며,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
  를 신고한 수급사업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내용 통지절차를 개선하고, 중소기
  업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원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정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산정·부과기준의 합리화(안 별표 2)
    1)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현행 규정은 하도급대금의 2배
       에 일정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불법적 이익이 적더라도 하도급대금 금
       액이 크면 과징금 액수가 크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음.
    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해당하
       는 금액에 먼저 법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 비율을 곱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부과율을 2차적으로 곱해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과징금 액수가 불법적 이익의 정도에
       비례하여 산정될 수 있도록 함.
    3) 또한, 과징금 가중 감경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타 법령과 동일한 체계로 개선함.
    4) 한편,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대금 미지급 사업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미지급 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나. 벌점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3)
    1)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대금 미지급 사업자가 공
       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지급 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경고조치를
       받는 경우 그 경고에 대한 벌점은 0점으로 함.
    2) 벌점 면제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3년동안
       하도급대금 미지급 전력이 3회 이상이고, 1)에 따라 벌점을 면제받은 적이 2회 이상 있는 사
       업자에 대해서는 누산벌점 산정 시 벌점을 면제받은 경고 중 최초의 경고를 제외한 나머지
       경고마다 0.5점씩 벌점을 가산하도록 함.
    3) 또한, 법 위반 상태를 자진시정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대한 벌점을 현행 2.0점에서 1.0점으로 하향조정함.
  다. 신고내용 신원통지절차 개선(안 제10조)
    신고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피신고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인 및 신고내용 통지는 신고
    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함.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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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원사업자 제외기준 조정(안 제2조)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원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매출액 등의
    기준을 현행 기준보다 2배 상향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기업거래정책과, 전화 (044) 200-4589, 팩스 (044) 200-4656, 이메일
  seokwooah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30호
「인감증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
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5일
              행정자치부장관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민법의 개정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절차를 현실
  에 맞게 개선하며,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중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률에 근거를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사항 반영
    ○ 피한정후견인은 신고 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발급 시에는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3조제1항, 안 제
      12조제1항)
    ○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의 발급은 법정대리인이 신고 및 신청하도록 함(안 제
      3조제1항, 안 제12조제1항)
  나. 시행령의 근거 규정 마련(신설)
    ○ 본인의사에 반한 인감의 변경이나 인감증명서의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감보호를 신청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3)
    ○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에 관하여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
      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42조의4)
  다. 인감증명 발급절차 개선
    ○ 인감증명서 발급절차와 관련한 현행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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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주민과
  - 전화 : 02-2100-3841 (FAX : 02-2100-4297)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7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정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339호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증 통합 내용을 반영하여,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안전관리자 기술자격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송유관 안전관리자 기술자격 명칭 변경
    ㅇ 안전관리책임자 기술자격 중 제2호가목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자격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05. 5. 7)에 따라 위험물산업기사로 통․폐합되어 자격 내용 개정
    ㅇ 안전관리책임자 기술자격 중 제2호라목 생산기계산업기사 자격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04. 2. 9)에 따라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로 통․폐합되어 자격 내용 개정
    ㅇ 안전관리책임자 기술자격 중 제2호마목 공업화학산업기사 자격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04. 12. 31)에 따라 화공산업기사로 통․폐합되어 자격 내용 개정
    ㅇ 안전관리원 기술자격 중 제2호가목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05. 5. 7)에 따라 위험물기능사로 통․폐합되어 자격 내용 개정
    ㅇ 안전관리원 기술자격 중 제2호나목 건축배관기능사 자격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04.
      12. 31)에 따라 건축배관설비기능사로 통․폐합되어 자격 내용 개정
    ㅇ 안전관리원 기술자격 중 제2호다목 공업배관기능사 자격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04.
      12. 31)에 따라 플랜트배관기능사로 통․폐합되어 자격 내용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 203-5138
    ㅇ 팩스 : 044) 203-4759
    ㅇ 전자우편 : yyhun@korea.kr
                                  94
제18532호
관
보
2015. 6. 15.(월요일)
95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P-121005-0
09
Wild Poker
D
(와일드포커디)
동양온라인(주)
청소년이용불가
2015-05-07
2015-06-04
등급분류결정
취소
2
CC-NA-150319-0
10
Hero Poker 3
(히어로포카3)
와이앤제이디벨러
프먼트주식회사
청소넌이용불가
2015-06-04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3
2000-A0063
체인지업(CHANGE
UP)
신영진오락실
전체이용가
2015-06-04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CC-NA-150507-001
마녀앨리스2.0(WITCH
ALICE2.0)
써니아엔터테인먼트
(주)
2015-02-13 2015-05-07 청소년이용
불가
DG-NA-15
-00066
2
CC-NA-150507-002
The
Fishing(더피싱)
주식회사탑전자
2015-04-07 2015-05-07 전체이용가
DG-NA-15
-00120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10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해피투게더스테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김경수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4, 풍림빌딩15층, 16층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관리․개량및처분, 부동산임대
ㅇ사업: 서울시영등포구대림동994-1, 994-2 소재임대주택등(도시형생활주택293세대및근린
시설)을매입후임대․운영및매각
6. 영업인가일: 2015년6월3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47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5년6월15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5. 6. 4.)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48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결과
를공표합니다.
2015년6월15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5. 5. 1. - 2015. 5.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제18532호           관             보         2015. 6. 15.(월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8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신고 승인(수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2143, 2015. 5.26)한 “송도부두 매
설 송유관 철거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신
고수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송도부두 매설 소유관 철거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SK에너지(주) 대표이사
  나. 주 소 : 서울 종로구 종로 26(SK빌딩)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포항 구항 송도부두
  나. 공사의 종류 : 송유관 철거 L=195m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송도부두 매설된 송유관 철거
  나. 공사개요
    ○ 위 치 : 포항시 남구 송도부두 1번선석 ~ SK저유소
    ○ 공사비 : 65백만원
    ○ 공사내용 : 송유관 철거 L=195m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170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B7501           소형 벌류트 펌프    심사기준
    개정         KSB6504           공사용 수중 펌프    심사기준
    개정         KSB6321        배수용 수중 모터 펌프    심사기준
    개정         KSB6320       깊은 우물용 수중 모터 펌프  심사기준
    개정         KSB6318        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o 공정관리 중 기계가공, 도장공정 등 외주가공을 허용토록 기준의 완화 등
                               101
제18532호                  관        보          2015. 6. 15.(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o KS B 6318(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등 5종 인증심사기준 개정
                                 부칙
이 공고는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15-15호
                             학생용 책·걸상 보급 기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는 장시간 앉아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편안한 책·걸상 보급을 위해
학교현장의 불만족 사항을 반영한 학생용 책·걸상 보급 기준을 정해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5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1. 보급 기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 구매할 수 있는 학생용 책·걸상
   제품 중 KS인증, 환경표지제품 우선 구매
2. 제품 규격
         구 분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비고
         책상           650*450*580~760  700*500*580~760 밑줄은 상판크기
    (가로*세로*높이)
         의자           360*370*340~420  420*420*380~460 밑줄은 좌판크기
    (가로*세로*높이)        370*360*340~420
※ 초등학생용 책상·의자, 중・고등학생용 책상은 종전 KS규격 범위 내임
3. 기타 사항
  가.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제품으로 제시된 기준의
      상·하한까지 모두 조절 가능하여야 한다.
  나. (선택 사항) 여학생의 교복 치마로 인한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고등학생용 책상은 앞가
     림판을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4. 시행일 :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5-27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가칭)신호1초
  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 내용과 같
  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6월 15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학교시설사업[(가칭)신호1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1)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300-2번지
                                102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서, 연계노령연금ㆍ연계퇴직연금 지급 청구서, 연계노령유족연
 금 지급 청구서, 연계퇴직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및 사망(경위)신고서의 서식을 「행정업무의 효율
 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5-17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5-158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701(000전산센터) 증축사업
2. 변경내용
        사업내용              사업위치      공부상 면적     시행기간
     000전산센터 1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463,511㎡  ‘15. 7 ~
       저장시설 6동           산43외 23필지            '16. 7. 30.
3.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1) 440-7042]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76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증축
                             35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152-15,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164-9, 165, 165-1, 165-2, 165-3, 165-4,
  166-1, 166-2, 167, 168, 179-1, 179-2, 180-1, 181-1, 181-2,
  182, 183, 183-4, 379-3, 380, 380-1, 381-1, 381-2, 381-3,
  381-4, 381-6, 381-,7, 381-8, 381-9, 382, 383-1, 383-2, 383-3,
  384, 385, 386-1, 386-2, 386-3, 386-4, 387-1, 387-2, 387-3,    235,074㎡ 114,407㎡
  387-4, 387-5, 387-6, 387-7, 387-8, 387-9, 387-10, 387-11,
  387-12, 387-13, 387-14, 387-15, 387-16, 387-17, 387-18,
  387-19, 387-20, 387-21, 387-22, 387-23, 387-24, 387-25,
  388-1, 388-2, 388-3, 388-4, 389, 389-2, 389-3, 389-4,
  389-5, 390, 390-1, 391, 391-1, 154-7, 382-4, 382-6, 389-1
4. 사업시행기간 : ‘15. 6. ~ ‘15.12.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 담당에게 문의[전화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77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신교대대 화장실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390-7       3,108     ‘15. 7. ~ ‘15.12.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 담당에게 문의[전화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7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국방부장관
                          36
제18532호                관        보          2015. 6. 15.(월요일)
 2) 사업시행자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1동 455-1)
   - 성 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3)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초등학교, (가칭)신호1초등학교
 4) 사업면적 : 13,915.0㎡
 5) 건축계획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2,432.20㎡
 6) 사업기간 : 2015년 12월 ~ 2017년 2월
 7) 편입토지 : 토지조서 참조
나. 열람 기간 및 장소
 1) 열람기간 : 2015년 6월 15일 ~ 2014년 6월 29일(14일 이상)
 2)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
다. 의견제출
 1)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2) 제출방법 : 서면제출
 3)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의견
라.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지적 편입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 (㎡)                                내용
    부산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 강서구 300-2 학 13,915 13,915 광역시     1001 (연산동)
   신호동
바.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 음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 음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공고제2015-19호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
  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5일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
1. 재산의 표시
  - (구) 영해초등학교축산분교장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비고
    토지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상원리      163-5외 2필지     9,965.0
    건물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상원리          163-5      1,291.4
                     공유재산 계                      11,256.4
                  입목죽 포함(입목죽은 실제 확인시 변동 될 수 있음)
2. 매각사유
  폐교 소재지인 축산면 일대에 「고래산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폐교부지 및 건물을 지역주민에게 매각하여 지역 개발 사업에 협조하고자 함.
                               103
제18532호                 관         보          2015. 6. 15.(월요일)
3. 공고목적
  위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여론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4. 공고기간
  2015년 06월 11일(목) ~ 2015년 7월 10일(금)까지(30일간)
5. 매각 예정시기
  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6. 가격결정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
   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의 가격(감정평가시 소요된 비용 포함)
7. 매각방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1항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수의계약 매각.
8. 매각계획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본 매각계획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부서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보낼 곳)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읍사무소1길 32-15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부서(☎ 054-730-8061~6)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
   됩니다.
     2015년 6월 15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 명 환부인       피 증제      압수물건         수량
                                번호
 2014형제45 2014압제 정상기 절 도 불상 2       자전거환가대금(69,000원)  1
    507     1850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
   기됩니다.
     2015년 6월 15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
              압제   피고인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번호 (피의자)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번호
                                   69   충전드라이버       1개
   2015형제 2015년 김덕중 상습절도 성명불상 70          수평기        1개
    5905호 압제164호                   71     펜 치        1개
                                   72     기억 자       1개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