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974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경감 및 유예, 공장규제 완화 등 기업
   애로사항 해결, 주민지원사업 대상 확대, 종교시설 애로사항 해소와 함께 법률 개정(‘13.8)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감경 및 부과 유예
    1) 소규모 창고, 축사 등 생계를 위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주민에게 과도한 부
      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
      제금을 경감(100분의 50 범위내)하고 부과를 유예하고자 함
  나. 전통사찰 증축시 대지조성 면적규제 완화
    1) 전통사찰은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처마부분의 면적이 건축물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증축을 위한 대지조성 허용면적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전통사찰 증축시 대지조성(건축면적의 2
      배이내) 면적이 협소하여 어려움이 있음
    2) 전통사찰 건축양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통사찰 증축시 대지조성 면적을 건축물의 처마부분
      의 면적이 포함되는 건축물 수평투영면적의 2배 이내로 허용함
  다.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공장의 이축지역 확대
    1) 시ㆍ군ㆍ구의 경계 인근에 있는 공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인접 시ㆍ군ㆍ구
      로 이축할 수 없어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ㆍ군ㆍ구의 경계 인근에 있는 공장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
      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장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인접 시ㆍ구ㆍ구로 이축을 허용함
  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종류 확대
    1)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정비 등 주로
      기반시설로서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 및 생활편익 증진에 한계가
      있음
    2)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노인복지관 시설의 설치를 주민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주민의 복지증
      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265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2월 1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
 과장, 전화 044-201-3745 또는 3746,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공고제2013-978호
 「주차장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면적에 비해 주차수요가 많지 않은 대학생 기숙사에 대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대
   학내 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학생 주거비 부담을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실제 주차장 이용 수요를 감안하여, 대학생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400㎡ 당 1대로 완
         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807, 팩스 : 044-201-5582
                                           266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979호
 「주차장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차장 유형별로 상이한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장애인 주차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개선(안 제4조제1항제8호, 제5조제8호)
        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주차장법령에 따라 일정면수를 설치토록하고 있으나 노외 및 노상주
            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부설주차장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편 및 민원 발생
        나) 노외 및 노상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주차대수
            의 2-4%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장애인 전용구차구획 설치 증대를 통한
            장애인 주차편의 향상을 도모
     2)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기준 명확화(안 제7조의2제2항)
        1) 주차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96년 제도 도입 이래 실시지역 기준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으
           로 교통수요 감소 효과가 저조한 실정
        2) 특히 자동차교통 혼잡 및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 명확하고 세
           분화된 기준 필요
        3)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자동차교통 혼잡도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의 기준을 국
           토부장관이 고시를 통해 상세기준을 제시하여, 지자체별 제도 적용시 참고할 수 있도록 근
           거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807, 팩스 : 044-201-5582
                                           267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몰주기
      - 제7조제1항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 매 3년마다
      - 제14조제3항 별표4 조사기관의 등록기준 : 매 3년마다
     다.「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몰주기
      - 제7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 매 3년마다
3. 의견제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등의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안규미
                   (전화 : 042-481-4789, Fax : 042-481-4649)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257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3-80호)」에 따라,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콩 MON87708×MON89788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
한 결과, 안전성이 확인되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콩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제2013-32호 2013.11.22
    MON87708×MON89788             Company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13-10호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산 두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필름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무역위원회
                           270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일본산 두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결정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 청 인 : SKC㈜, 도레이첨단소재㈜,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3개사
  나. 신청일자 : 2013년 9월 24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ㅇ 품명 : 두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 정의 : 두께 105마이크로미터(㎛)1) 이상이며, 흐림도 15%이하인 투명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
        레이트 필름. 다만, 두께 1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코팅, 인쇄, 증착 또는 라미네이션
        (Lamination)2) 등의 추가가공을 거친 가공필름은 제외
      - 관세분류 : HSK 3920.62.0000
      ※ 관세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신청물품의 정의, 물리적 특성 및 용도
        등을 감안하여 추후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업체
   (1) 덤핑사실 여부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률 조사대상기간
      동안 조사대상공급국으로부터 대한국 수출실적이 있는 모든 공급자를 조사대상공급자로 함
      ㅇ 조사대상공급자
         - 미쯔비시(Mitsubishi Plastics Inc.)
         - 도요보(Toyobo Co., Ltd.)
         - 도레이(Toray Industries Inc.)
         - 듀퐁재팬(Teijin DuPont Films Japan Ltd.)
         - 알려지지 않은 공급자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는
      무역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함
      ㅇ 무역조사실은 제출된 ‘조사참여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개별적인 조사에 따른 부담과 조사일
        정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음
      ㅇ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는 관세법시행
        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의 가중평균덤핑률을 적용함
    (다)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덤핑률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공급자에 대해서
      는 「그 밖의 모든 공급자」로 구분하여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1) 1마이크로미터(㎛, micrometer)는 1㎜의 1/1000임.
 2)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다른 필름을 부착한 가공필름
                               271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2) 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ㅇ 국내생산자, 국내 수입자․수요자, 외국 수출자․생산자 등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12년 7월 1일 ~ ‘13년 6월 30일(1년)
    ㅇ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10년 1월 1일 ~ ’13년 6월 30일(3년6월)
    ㅇ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는 즉시 파
      악된 이해관계인, 알려진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소 40일간의 답변 기
      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
      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
      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
    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회의 : 덤핑률 산정과 관련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팀)는 신청인, 조사에 참여한 피
    신청인 등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하
    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
    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률부분은 덤핑조사팀, 산업피해부분은 산업피해조사팀)에 신청할
    수 있음
  나. 이해관계인은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5주 이내에 무
    역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
    할 수 있음
  다.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관
    계인은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음
                                    272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라.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시 고려대상
    이 될 수 없음
  마.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보
    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산업피해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무역위원회 덤핑조사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위원회
      -전화           02-2110-5562, 5563   02-2110-4960, 4964
      - FAX            02-504-6403          02-504-4817
    ※ 일본산 두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결정
     검토보고서(공개본)와 덤핑 ‘조사참여 신청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내 자료실>
     의결서․조사보고서 참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256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77호 (부산~파주선)
3. 사용개시 구간 : 3.84Km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근곡리 98-2(도)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창포리
   산31-1(도) (3.84Km)
4. 중요 경과지 : 진전면(근곡리,율티리,이명리,창포리)
5. 전 용 구 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근곡리 96-2(도)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창포리
   산31-1(도) (3.84Km)
6. 중 용 구 간 : -
7. 개 시 일 시:2013. 12. 2. 10:00
8. 비       고:-
  ※ 첨부서류 : 1/50,000 위치도 1부(게재생략)
                                 273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9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계획
  정부의「서남해 2.5GW 해상풍력 기반구축사업」추진에 따른 지원항만으로 군산항이 선정됨에 따
라 민간자본의 참여 촉진을 통한 항만 활성화를 위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계획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비관리청항만공사 내역
  가. 사업명 : 군산항 해상풍력 지원부두 축조공사
  나. 공사목적 : 해상풍력 기자재를 취급하는 지원부두를 축조하여 해상풍력 관련사업 및 군산항 활성
    화에 기여
  다. 공사개요
            위 치                          사업규모    추정사업비   공사기간
                                      2만톤급 1선석          착공일로부터
  군산시 비응도동 제7부두(75선석) - 안벽 210m, 호안 100m          723억원   2년
                                - 준설 및 매립 1식
    * 사업비, 공사기간 등은 세부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운영건물, 창고 등 상부시설은 사업
      비(723억원)에 포함되지 않음
  라. 추진방법
    ○ 항만법 제9조제2항에 의거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
      -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는 항만법 제9조 5항에 의거 공개경쟁방법으로 선정
    ○ 본 공사로 조성된 시설과 토지는 준공과 동시에 국가귀속 조치하고,
      - 동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사업시행자가 자부담으로 시행한 사
        업비에 대해서만 투자비 보전
2. 참가자격
  가. 선․화주, 하역사 등으로서 ‘업무처리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나. 2개 이상의 법인이 공동참여시 선․화주, 하역사는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의 최소 지분은 10% 이상이어야 함
3.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3.12.19.(목)~12.20.(금) 09:00~18:00
  나. 접수장소 :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직접방문 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4. 심사 및 선정
  가. 심 사 : 2013.12.23.(월) (시간 및 장소는 신청서 접수 후 별도 통보)
  나. 선 정 : 2013.12.24.(화) (개별통지 및 우리청 홈페이지 공고)
5. 사업시행자 선정 심사기준
  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게재생략)
  나. 평가항목별 세부 심사기준(게재생략)
  다. 신청서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게재생략)
                                           274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6. 사업시행자 선정방법
  가. 심사는 먼저 각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위원과 상호 질의 응답과정을 거친
    후 신청업체는 심사장에서 퇴장하고 신청서류상 제시된 자료에 대하여 심사하여 채점
    *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설명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각 사업신청자별로 3인 이내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대표자가 15분이내 설명
  나. 심사위원 전원의 평균평점에 따라 점수를 배점(최고 및 최저점수 각 1개씩 제외)하며, 심사결과는
    종합집계표에 한하여 공개(심사위원별 심사결과 비공개)
  다. 심사항목에 대한 합산 결과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득점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며, 70점
    이상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1회에 한하여 추가 시행
  라. 심사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동점인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사업계
    획, 참여자의 적정성, 재원조달능력, 총사업비의 적정성 항목 순으로 고득점한 자를 선정하며, 이 방
    법으로도 동점자가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함
7. 기타사항(유의사항)
  가.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
    사시행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나. 본 사업은 정부의「서남해 2.5GW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해상풍력 지원
    부두로 정부지원금은 투자비가 보전되지 아니함.
  다.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
    는 “0”점으로 처리함
  라. 1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달리하여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원 간 지분율 변경시 반드
    시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마.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간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참여업체별로 재무제표를 제
    출하여야 함
  바. 신청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보완․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다만,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신청자에게 새로운 서류를 추가로 제출
      하게 할 수 있음
  사. 제출한 서류 중 사본은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하고,
    모든 입찰서는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아. 각종 실적 기준일은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일로 하며,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함
    * 단, 서남해 2.5GW 해상풍력 기반구축사업과 연계된 증빙자료는 공고일 이전자료도 유효함
  자.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총사업비의 범위에 이윤을 계상하지 않도록 항만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개정할 계획임.
  차. 기타 본 “해상풍력 지원부두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에 기술되지 아니하거나, 별
    도의 심사가 필요한 평가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함
  카. 제출서류 중 1부는 원본, 나머지 8부는 표지에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타.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항만법,「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동 공고와 관련한 의문사항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전화 063-441-
    22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75
제18153호                   관         보            2013. 12. 3.(화요일)
  바. 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시행 (§19조의2)
    금융회사 등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관련, 의무교육시간 등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
  사. 취약점 분석․평가의 세부절차 (§37조의2 및 §37조의3)
    취약점 분석․평가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취약점 분석․평가를 위한 자체전담반의 구성방법 등 세
    부절차를 정함
  아. 침해사고대응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 (§37조의4)
    침해사고 대응기관은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으로 정하고, 동 기관의 업무범위를 정보수집 및 전파
    를 위한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등으로 정함
  자. 국외 사이버몰 결제업무에 대한 전자금융업 등록요건 완화(§50)
    국외에서 주로 영업하는 국외 사이버몰에서 상거래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함
  차. 과징금 환급가산금 적용이율 고시 (§72조의2)
    법령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과오납에 대한 환급가산금 적용이율을 명시적으로 고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법무부고시제2013-413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3년 12월 3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타인명의로
 김현의 1966.03.01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637번지
                                중국     2001.09.14.         국적취득
             여              JIN XIANYI 2013.11.27.
◉법무부고시제2013-414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3년 12월 3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1967.04.07.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국      2010.07.27.    타인명의로
 박해철                  시흥대로151길                             국적취득
             남          34의 2  PIAO HAIZHE 2013.11.27.
                                54
제18153호                   관          보           2013. 12. 3.(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기술 관련 연구ㆍ개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건
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을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
11975호, 2013. 7. 30. 공포, 2014. 1. 31.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를 정하는 경우에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기준이 법률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3-39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전자금융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감독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난
   7월 발표한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의 시행을 위한 필요사항 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11814호 ‘13.5.22 공포 ‘13.11.23 시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880호 ‘13.11.22 공포 ‘13.11.23 시행)
2. 주요 개정내용
  가. 상시 종업원 수 산정기준 마련 (§6조의2)
     임원으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해야 하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 및 대표자 또는 대표
     자가 지정하는 자로 CISO를 정할 수 있는 신협 등 조합과 지역금고의 범위와 관련하여 상시 종
     업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로
     함
  나. 보안규정 위반에 따른 내부 처벌근거 마련 (§8)
     최고경영자(CEO)로 하여금 임직원이 정보보안 관련법규를 위반할 경우 내부적인 제재를 위한 세
     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함
  다. 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근거 마련 (§8조의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내부조직 안에 정보기술보안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정보보호
     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강화 (§14)
     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ID, 비밀번호 이외의 추가인증절차를 의무화하고, 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마. 금융전산 망분리 (§15)
     정보통신망을 통한 해킹 등 전산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전산센터 등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함
                                    53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 건물연면적: 12,849.44㎡
 ○ 재 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마. 사업시행기간 : 2013.12 ~ 2015. 02.
바. 토지조서 : 생략
사. 건물조서
   시설명                          금 회 시 설 면 적(㎡)                     비고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계
   본관동     459.30 3,159.02 3,320.23 2,988.34 2,922.55    12,849.44
    계      459.30 3,618.32 6,938.55 9,926.89 12,849.44   12,849.44
◉인천광역시공고제2013-1335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에스엔테크
2) 대 표 자 : 박상훈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71(계산동, 하이베라스 비동301호)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80호
6) 등 록 일 자 : 2013. 11. 25.
    인              사
    특허청
         일반직고위공무원 박건수(朴建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심의관에 보함
         2013. 11. 29.
    기획재정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양충모(梁忠模)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에 보함
         2013. 11. 26.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
         부이사관           박원기(朴元錡)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3. 12. 3.
                                     (대통령)
                            293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4.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
    1공구 : 2001. 06. 29 ~ 2008. 12. 31
    2공구 : 2001. 06. 29 ~ 2009. 06. 30
    3공구 : 2001. 06. 29 ~ 2010. 12. 31
    3공구 : 2001. 06. 29 ~ 2013. 12. 31 (기정)
         2001. 06. 29 ~ 2014. 12. 31 (변경)
    4공구 : 2001. 06. 29 ~ 2010. 08. 31
 6. 자금계획서(변경 없음)
 7. 사업의 개요 및 사업시행방법(변경 없음)
 8.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변경 없음)
 9.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 없음)
 10.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 없음)
 1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없음)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없음)
 1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변경 없음)
 1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변경 없음)
 15.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변경 없음)
 16.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서(변경 없음)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3-8호
                  전주도시계획시설(“가칭” 전북우리초)사업 시행계획
 건교부고시 제2007-342호(2007.09.04)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된 전주도
시계획시설(“가칭”전북우리초)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동 12-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립초등학교)사업
 ○ 명칭 : (가칭)전북우리초 신축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 성명 :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 부지 면적 : 11,825㎡
                                  292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생들에게도 북괴침략에 대비한 육체단련, 정신무장 등을 시키자는 취지로 창설된 학도호국단이 마치
현정부가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듯이 그릇 인식되도록 사실을 왜곡하고, “현정권은 장기독재
에 의한 부패를 은폐하기 위해 온갖 악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항하는 학생들을 문제학생으
로 몰아 감시, 연행, 구속을 일삼고 있다. 더욱이 긴급조치위반이라는 미명 아래 이 땅의 젊은이들을
학원에서 쫓아내 차가운 감옥에서 신음하게 하는 반역사적 반사회적 대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탄압이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모든 양심적인 지식인, 정치인, 종교인, 근로자들에 대한
온갖 핍박과 고난이 강요되고 있으며, 특히 인간답게 살고자 뭉쳐서 자기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 노력
하는 힘없는 근로자들을 정부는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라고 하여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비방
함과 동시에 마치 정부가 근로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듯이 그릇 인식되도록 하는 등의 사실을 왜곡하
고,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유신헌법을 철폐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를 통한 민주선거를 실시
하라”라고 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 1,000매를 필경 등사하여
동 유인물을 완성, 보관하였다가 이튿날인 5. 4. 11:00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소재 성원다방에서
오현주가 피고인에 의해 미리 포섭되어 있던 동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3년생인 공소외 정혜경, 동 대
학교 기독교학과 3년생인 공소외 전유희, 동 대학교 사회학과 3년생인 공소외 전영호, 동 대학교 교
육심리학과 3년생인 공소외 조중렬, 동 대학교 영문과 3년생인 공소외 유수선 등 5명에게 1인당 400
매 내지 90매씩 도합 800매를 나누어주어 공소외 전유희, 조중렬, 유수선 등은 같은 날 16:00경 동 대
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된 “벗님네와”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상대로 직접 배포하고 공소외 전영호는
동인이 받은 200매는 직접, 200매는 동 대학교 약학과 3년생인 공소외 조수월, 동교 국문과 3년생인
공소외 양혜경 등 2명에게 시켜 같은 시간에 동소에 같은 방법으로 배포케 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
여 전파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를 주장하며,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는 내용의 표
현물을 제작, 배포하는 한편 학생으로서 정치관여행위를 하였던 것이다.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
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용선
                     판사 정영식
                     판사 이종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3-348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고양 일산(2)지구 택지개발사업(3공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를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5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2017-
 444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2일
               경기도지사
                             289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 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없음)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개발 위치 및 면적
     - 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일원(변경 없음)
     - 면적 : 변경없음
              전 체 : 827,498.3㎡
              1공구 : 564,417.8㎡
              2공구 : 182,754.6㎡
              3공구 : 58,054.3㎡
              4공구 : 22,271.6㎡
    나. 개발의 목적(변경 없음)
    다.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없음)
    다.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마. 연차별 자금이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4. 개발기간(변경)
    1공구 : 2001. 06. 29 ~ 2008. 12. 31
    2공구 : 2001. 06. 29 ~ 2009. 06. 30
    3공구 : 2001. 06. 29 ~ 2013. 12. 31 (기정)
           2001. 06. 29 ~ 2014. 12. 31 (변경)
    4공구 : 2001. 06. 29 ~ 2010. 08. 31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합계 구성비
         계              564,417.8 182,754.6 58,054.3          22,271.6     827,498.3 100.0
          소계            261,139.2        -         52,230.2       -      313,369.4 37.9
         단독주택            28,144.3        -            -           -       28,144.3 3.4
 주택 공동주택 202,015.1                       -         52,230.2       -      254,245.3 30.7
 건설 (아 파 트)
 용지 공동주택
        (연립주택) 29,470.4                  -            -           -       29,470.4 3.6
       근린생활시설 1,509.4                    -            -           -        1,509.4    0.2
          소계            303,278.6 174,685.6 5,824.1           22,271.6   506,059.9 61.1
         도 로 137,143.0 8,569.3                        -        3,757.5   149,469.8 17.9
 공공 보행자전용 도로             2,347.9         -          727.9         -        3,075.8    0.4
 시설 근린공원
 용지 어린이공원 23,660.5       6,409.3
                                      74,390.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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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051.0 11.8
                                                                           6,409.3    0.8
          광장                -            -            -        2,381.3     2,381.3    0.3
        (일반광장)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