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2-83호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4월20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농어촌 지역 소재, 직원 2인 이하로 운영되는 우편취급국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우편취급국 이용 
고객들에게 원활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2. 대상 우편취급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0일(화)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051-559-3121,  팩스 : 0505-005-1451
   ㅇ 이메일: ujin77@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1-559-
3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명
취급국명
휴무시간
시행일
비고
함양
함양천령
12:00~13:00
2022. 6. 2.(목)
- 1 -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2-47호
　「소속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추가 운영」에 따라 점심시간 휴무제운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4월20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소속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추가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3인 이하 근무우체국(취급국)의 점심시간 교대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여 대국민 우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도 
대상국을 추가 운영함   
2. 추가 운영 관서
총괄국
관 서 명
휴무시간
예산
예산덕산(우)
12:00∼13:00
당진
기지시(우)
12:00∼13:00
동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취)
12:00∼13:00
충주
건국대학교글로벌캠퍼스(취), 한국교통대학교(취), 충주중앙탑(취)
12:00∼13:00
서산
오남(취)
11:30∼12:30
* (우)우체국, (취)우편취급국
※ 점심시간휴무제운영관서현황: 붙임참조
3. 시행예정일 : (우체국) ’22. 5. 16., (우편취급국) ’22. 6. 1.
4. 의견제출
- 2 -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2. 5. 1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20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kyh921@korea.kr 
5.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611-1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 3인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도입·운영관서
(2022. 5. 16.)
구분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1
대전
대전소제동
6급
12:30~13:30
2
대전유성
제78군사
7급
11:30~12:30
3
대전유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6급
11:40~12:40
4
대전유성
국방과학연구소
출장소
12:30~13:30
5
천안
입장
6급
11:30~12:30
6
동천안
천안성남
6급
12:30~13:30
7
동천안
광덕
6급
11:30~12:30
8
동천안
천안동면
별정국
12:30~13:30
9 
동천안
천안북면
별정국
12:00~13:00
10
동천안
목천
별정국
11:30~12:30
11
동천안
풍세
별정국
12:00~13:00
12
공주
공주계룡
6급
12:00~13:00
13
공주
공주정안
6급
12:00~13:00
14
공주
이인
6급
12:00~13:00
15
공주
탄천
6급
12:00~13:00
16
공주
사곡
7급
12:00~13:00
17
공주
의당
별정국
12:00~13:00
18
공주
신풍
별정국
12:00~13:00
19
공주
우성
별정국
12:00~13:00
20 
아산
도고
6급
12:00~13:00
21
아산
인주
별정국
12:00~13:00
22
아산
송악
별정국
12:00~13:00
23
아산
아산신창
별정국
12:00~13:00
24
아산
음봉
별정국
12:00~13:00
25
아산
선장
별정국
12:00~13:00
26
아산
염치
별정국
12:00~13:00
27
논산
강경
6급
12:00~13:00
28
논산
연산
6급
11:30~12:30
29
논산
양촌
6급
12:00~13:00
30
논산
제501군사
6급
11:20~12:20
31
논산
제76군사
출장소
12:00~13:00
- 4 -
구분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32
논산
가야곡
별정국
11:30~12:30
33
논산
광석
별정국
12:00~13:00
34
논산
상월
별정국
12:00~13:00
35
논산
성동
별정국
12:00~13:00
36
논산
은진
별정국
12:00~13:00
37
논산
채운
별정국
12:00~13:00
38
논산
논산황화
별정국
12:30~13:30
39
세종
세종전의
6급
12:00~13:00
40
세종
세종부강
6급
11:30~12:30
41
세종
세종금남
6급
12:00~13:00
42
세종
세종소정
6급
12:00~13:00
43
세종
장군
6급
12:00~13:00
44
세종
세종연동
별정국
12:00~13:00
45
서산
성연
7급
11:30~12:30
46
서산
고북
별정국
12:30~13:30
47
서산
서산부석
별정국
12:00~13:00
48
서산
운산
6급
12:30~13:30
49
서산
인지
6급
12:30~13:30
50
서산
음암
별정국
12:30~13:30
51
서산
서산팔봉
별정국
12:00~13:00
52
서산
서산지곡
별정국
12:00~13:00
53
서산
서산읍내동
6급
12:30~13:30
54
청주
북이
6급
12:00~13:00
55
청주
오창
6급
12:00~13:00
56
청주
문의
6급
12:00~13:00
57
청주
낭성
별정국
12:00~13:00
58
청주
가덕
별정국
12:00~13:00
59
청주
미원
6급
12:00~13:00
60
청주
청주남일
별정국
12:00~13:00
61
청주
청주영운동
6급
12:30~13:30
62
서청주
청주옥산
6급
12:00~13:00
63
서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
출장소
11:30~12:30
64
서청주
현도
별정국
12:00~13:00
65
서청주
강내
별정국
12:00~13:00
66
서청주
청원남이
6급
12:00~13:00
- 5 -
구분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67
서청주
오송
별정국
12:00~13:00
68
서청주
청주지방법원
6급
12:00~13:00
69
충주
산척
6급
12:00~13:00
70
충주
앙성
6급
12:00~13:00
71
충주
수안보
6급
12:00~13:00
72
충주
엄정
6급
12:00~13:00
73
충주
주덕
6급
12:00~13:00
74
충주
동량
별정국
12:00~13:00
75
충주
충주대소원
별정국
12:00~13:00
76
충주
노은
별정국
12:00~13:00
77
충주
신니
별정국
12:00~13:00
78
충주
살미
별정국
12:00~13:00
79
충주
소태
별정국
12:00~13:00
80
충주
금가
별정국
12:00~13:00
81
제천
백운
6급
12:00~13:00
82
제천
봉양
6급
12:00~13:00
83
제천
송학
6급
12:00~13:00
84
제천
수산
6급
12:00~13:00
85
제천
제천덕산
별정국
12:00~13:00
86
금산
진산
6급
12:00~13:00
87
금산
남이
별정국
12:00~13:00
88
금산
복수
별정국
12:00~13:00
89
금산
남일
별정국
12:00~13:00
90
금산
제원
별정국
12:00~13:00
91
금산
군북
별정국
12:00~13:00
92
홍성
결성
6급
12:00~13:00
93
홍성
구항
6급
12:00~13:00
94
홍성
갈산
6급
12:00~13:00
95
홍성
서부
별정국
12:00~13:00
96
홍성
홍성금마
별정국
12:00~13:00
97
홍성
홍동
별정국
12:00~13:00
98
홍성
장곡
별정국
12:00~13:00
99
홍성
은하
별정국
12:00~13:00
100
홍성
홍북
별정국
12:00~13:00
101
예산
삽교
6급
12:00~13:00
- 6 -
구분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102
예산
예산덕산
6급
12:00~13:00
추가
103
예산
고덕
6급
12:30~13:30
104
예산
광시
6급
12:00~13:00
105
예산
예산역전
6급
12:00~13:00
106
예산
신례원
별정국
12:30~13:30
107
예산
신양
별정국
12:30~13:30
108
예산
응봉
별정국
12:30~13:30
109
예산
오가
별정국
12:30~13:30
110
예산
대술
별정국
12:30~13:30
111
예산
신암
별정국
12:30~13:30
112
서천
판교
6급
12:00~13:00
113
서천
서천화양
6급
12:00~13:00
114
서천
서천명신
별정국
12:00~13:00
115
서천
서천문산
별정국
12:00~13:00
116
서천
기산
별정국
12:00~13:00
117
서천
서천서면
별정국
12:00~13:00
118
서천
시초
별정국
12:00~13:00
119
서천
마서
별정국
12:00~13:00
120
서천
비인
6급
12:00~13:00
121
서천
한산
6급
12:00~13:00
122
당진
면천
6급
11:30~12:30
123
당진
기지시
6급
12:00~13:00
추가
124
당진
당진정미
6급
12:00~13:00
125
당진
신평
6급
11:30~12:30
126
당진
석문
별정국
12:00~13:00
127
당진
송산
별정국
12:00~13:00
128
당진
순성
별정국
12:00~13:00
129
당진
고대
별정국
12:00~13:00
130
당진
우강
별정국
12:00~13:00
131
당진
대호지
별정국
12:00~13:00
132
청양
정산
6급
12:00~13:00
133
청양
청양화성
6급
12:00~13:00
134
청양
청양장평
6급
12:00~13:00
135
청양
청양남양
별정국
12:00~13:00
- 7 -
구분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136
청양
청양목면
별정국
12:00~13:00
137
청양
청남
별정국
12:00~13:00
138
청양
운곡
별정국
12:00~13:00
139
청양
청양대치
별정국
12:00~13:00
140
부여
규암
6급
12:00~13:00
141
부여
은산
6급
12:00~13:00
142
부여
부여양화
6급
12:00~13:00
143
부여
외산
6급
12:00~13:00
144
부여
부여석성
6급
12:00~13:00
145
부여
구룡
별정국
12:00~13:00
146
부여
세도
별정국
12:00~13:00
147
부여
초촌
별정국
12:00~13:00
148
부여
부여남면
별정국
12:00~13:00
149
부여
부여장암
별정국
12:00~13:00
150
부여
부여옥산
별정국
12:00~13:00
151
부여
충화
별정국
12:00~13:00
152
부여
내산
별정국
12:00~13:00
153
부여
홍산
6급
12:00~13:00
154
부여
임천
6급
12:00~13:00
155
태안
고남
6급
12:30~13:30
156
태안
근흥
6급
11:30~12:30
157
태안
만리포
6급
12:00~13:00
158
태안
태안원북
6급
12:00~13:00
159
태안
태안남면
별정국
12:00~13:00
160
태안
소원
별정국
12:00~13:00
161
태안
태안이원
별정국
12:00~13:00
162
보령
오천
6급
11:30~12:30
163
보령
주포
6급
12:00~13:00
164
보령
원산도
6급
11:40~12:40
165
보령
남포
별정국
12:00~13:00
166
보령
청소
별정국
12:00~13:00
167
보령
미산
별정국
12:00~13:00
168
단양
매포
6급
12:00~13:00
169
단양
단양적성
별정국
12:00~13:00
170
단양
단양단성
6급
12:00~13:00
- 8 -
구분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171
단양
대강
6급
12:00~13:00
172
단양
영춘
6급
12:00~13:00
173
괴산
연풍
6급
12:00~13:00
174
괴산
목도
6급
12:00~13:00
175
괴산
청안
6급
12:00~13:00
176
괴산
도안
별정국
12:00~13:00
177
괴산
칠성
별정국
12:00~13:00
178
괴산
괴산사리
별정국
12:00~13:00
179
괴산
감물
별정국
12:00~13:00
180
괴산
장연
별정국
12:00~13:00
181
괴산
청천
6급
12:00~13:00
182
괴산
소수
별정국
12:00~13:00
183
진천
광혜원
6급
11:30~12:30
184
진천
진천덕산
6급
12:30~13:30
185
진천
진천초평
6급
12:00~13:00
186
진천
이월
6급
12:30~13:30
187
진천
문백
별정국
12:00~13:00
188
진천
백곡
별정국
12:30~13:30
189
옥천
옥천이원
6급
12:30~13:30
190
옥천
안내
6급
12:30~13:30
191
옥천
옥천군서
6급
12:30~13:30
192
옥천
안남
7급
12:30~13:30
193
옥천
청성
별정국
12:30~13:30
194
옥천
옥천군북
별정국
12:30~13:30
195
옥천
동이
별정국
12:30~13:30
196
옥천
청산
6급
12:30~13:30
197
음성
삼성
6급
11:30~12:30
198
음성
음성꽃동네
6급
11:30~12:30
199
음성
보천
출장소
11:30~12:30
200
음성
소이
별정국
11:30~12:30
201
음성
맹동
별정국
11:30~12:30
202
음성
대소
6급
11:30~12:30
203
음성
음성동성
6급
11:30~12:30
204
음성
생극
6급
11:30~12:30
205
영동
추풍령
6급
12:00~13:00
- 9 -
구분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206
영동
심천
6급
12:00~13:00
207
영동
영동상촌
6급
12:00~13:00
208
영동
학산
6급
12:00~13:00
209
영동
영동용산
6급
11:30~12:30
210
영동
영동계산
6급
12:00~13:00
211
영동
매곡
별정국
12:00~13:00
212
영동
영동양산
별정국
12:00~13:00
213
영동
양강
별정국
12:00~13:00
214
영동
황간
6급
12:00~13:00
215
영동
용화
별정국
12:00~13:00
216
보은
보은원남
6급
12:00~13:00
217
보은
속리산
6급
12:00~13:00
218
보은
내북
별정국
12:00~13:00
219
보은
회남
별정국
12:00~13:00
220
보은
탄부
별정국
12:00~13:00
221
보은
보은장안
별정국
12:00~13:00
222
보은
수한
별정국
12:00~13:00
223
보은
보은회인
6급
12:00~13:00
- 10 -
□ 2인이하 근무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도입·운영관서
(2022. 6. 1.)
구분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휴무시간
비 고
1
논산
논산노성
12:00~13:00
2
아산
순천향대학교
12:30~13:30
3
제천
한수면
12:00~13:00
4
홍성
충남도청
11:30~12:30
5
아산
영동영산
12:00~13:00
6
동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2:00~13:00
신규
7
충주
건국대학교글로벌캠퍼스
12:00~13:00
신규
8
충주
한국교통대학교
12:00~13:00
신규
9
충주
충주중앙탑
12:00~13:00
신규
10
서산
오남
11:30~12:30
신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53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M ISO 48-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M ISO 48-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M ISO 1880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M ISO 1880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M ISO 48-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 M ISO 48-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 M ISO 1880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 M ISO 1880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6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현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3, E-MAIL: zeolite@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M ISO 48-4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경도 측정 ─ 제4부: 듀
로미터법(쇼어 경도)을 이용한 압입 경도
제정
KS M ISO 48-5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경도 측정 ─ 제5부: 
IRHD 포켓 경도계법을 이용한 압입 경도
제정
KS M ISO 18804
농업, 산림, 건설 장비용 림
제정
KS M ISO 18807
목재 운반용 타이어와 림
◉소방청고시제2022-09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34조제6의2호에해당하는사람이납부하여야하는수수료를「소방기술자
양성·인정교육훈련수수료에관한고시」로제정·고시합니다.
2022년04월21일
소방청장
소방기술자양성·인정교육훈련수수료에관한고시
제1조(목적) 이고시는「소방시설공사업법」제3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제1항에따라소방기
술자양성·인정교육훈련수수료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수수료) 소방기술자양성·인정교육훈련을받으려는사람은별표1에따른수수료를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
여2022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제2022-09호, 2022.4.21.>
이고시는2022년4월21일부터시행한다.
■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수수료에 관한 고시 [별표 1]
수수료(제2조관련)
교육과정
수수료
1. 시행규칙별표4의2제2호의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의자격구
분에따른자격인정과정
252,000원
2. 시행규칙별표4의2제3호가목의소방기술자의기술등급
자
격에따른경력수첩등급인정과정
252,000원
3. 시행규칙별표4의2제3호나목의소방공사감리원의기술
등
급자격에따른경력수첩등급인정과정
252,000원
4. 소방기술자또는소방공사감리원기술등급을인정받은자가
상위등급으로인정받는과정
252,000원
5. 법제26조의2에의한설계·감리업자의사업수행능력평가기
준의교육실적으로인정하는과정
127,000원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공고제2022-213호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1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계약일반조건제10절2. 하자보수보증금에따라기한이만료된하자보수보증금
을반환통지(등기우편, 이메일)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통상적인방법으로는송달이불가
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따라하자보수보증금반환청구및귀속안내에대한공
시송달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21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하자보수보증금반환청구및귀속안내에대한공시송달공고
□공 고 명: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청구 및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안내
□공고기간: 2022. 4. 21. ∼2022. 5. 5.(15일간)
□송달대상자 및 하자보수보증금 내역
업체명 및 대표자
주소
송달내용
비고
공사명
하자보수보증금
에디슨솔라이텍 
주식회사 박종*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8로 **
감계초등학교 교사신축 전기공사 
관급자재(태양광발전장치) 구매
2,269,000원
□송달내용
-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만료 된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 청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보증금은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
멸시효)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100조에 의거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세
입금으로 세입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재정과 계약담당(☎055-210-055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54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4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21_0762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_R_NEW_2021_0763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_R_NEW_2021_0769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21_0762 : 이 표준은 협력형 자율주행 시스템과 관련되어 구성될 수 있는 주요 
개념적 시나리오를 제시함. 개념적 시나리오는 주요 시나리오들을 위해 교환과 공유되어야 하는 
데이터의 종류를 기술하고, 이들을 바탕으로 요구되는 메시지들을 도출하기 위해 활용됨 
ㅇ KS_R_NEW_2021_0763 : 이 표준은 협력형 자율주행 시스템에서의 구성요소 간 정보 교환을 
위한 V2X 메시지의 일부로, 차량 안전 서비스에 참여하는 통신 개체 간에 교환되는 기본적인 메
시지와 메시지를 구성하는 프레임과 데이터 요소를 규정함. 차량 안전 기본 메시지는 차량의 위
치, 상태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주변 차량 및 인프라와 교환하여, 보다 높은 상호운
용성을 지원하고 안전한 협력형 자율주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음
ㅇ KS_R_NEW_2021_0769 : 이 표준은 디지털 맵 정보를 활용한 적응 순항 제어 시스템(MACC)
이 가져야 할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함. MACC
의 구성, 기본적인 기능 요건, 시험평가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음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6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R_NEW_2021_0762
협력형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V2X 메시지 명세 - 
제1부: 개념적 시나리오
제정
KS_R_NEW_2021_0763
협력형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V2X 메시지 명세 - 
제2부: 차량 기본 안전 메시지
제정
KS_R_NEW_2021_0769
디지털 맵 기반 적응 순항 제어 시스템의 성능 요구
사항 및 시험방법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9, E-mail: lkh71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2-225호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21일
환경부장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개정('21.8.17)으로형식승인이나예비형식승인을받지않은환
경오염물질측정기기중센서형간이측정기의적정관리를위한‘간이측정기성능인증제’와환경분야측
정·분석에관한정보를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한‘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등의법적근거가마련됨
에따라법시행일('22.8.18)에맞춰법률위임사항을구체화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이측정기성능인증을대행하는측정기기검사기관지정기준신설(제10조)
나. 간이측정기성능인증및측정분석정보시스템정보입력의무미이행등에대한과태료부과(100만원
이하) 권한을지자체에위임(제17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6월2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
- 전자우편: sihong2@korea.kr
- 팩스: 044-201-666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전화044-201-6671, 6672)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2-226호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21일
환경부장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개정(‘21.8.17)으로형식승인이나예비형식승인을받지않은
환경오염물질측정기기중센서형간이측정기의적정관리를위한‘간이측정기성능인증제’와환경분야
측정·분석에관한정보를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한‘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등의법적근거가마
련됨에따라법시행일(’22.8.18)에맞춰법률위임사항을구체화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이측정기성능인증대상기기와의중복방지를위해형식승인대상기기명확화(별표1호의2 신설)
나. 성능인증대상간이측정기범위, 성능인증신청절차·제출서류및매체별성능인증기준등규정(제6
조의5 신설)
다. 측정대행업자가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제출해야하는자료의제출방법·시기등규정(별표9의2 신설)
라. 측정대행업자가측정분석정보시스템에입력해야하는세부측정정보등규정(별표11의4 신설)
마. 간이측정기성능인증수수료신설, 물가상승분, 제도개선사항등반영하여기존수수료금액조정
(별표13)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6월2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
- 전자우편: sihong2@korea.kr
- 팩스: 044-201-666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전화044-201-6671, 6672)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제2022-25호
관인등록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 재정의 안정적 운
용을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5조에 따라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 등록관인 최초 사용일: 2022년 4월 11일
인영
◉문화재청공고 제2022-155호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허가를 득하였으나 착수‧완료 신고를 하
지 않은 건에 대하여 허가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허가받은 자의 법적 신고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건 중 착수‧완료
                           미신고자 자진신고
1. 공 고 명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건 중 착수‧완료 미신고자 자진신고
2. 자진신고 기간 : 2022년 4월 21일 ~2023년 4월 20일(1년간)
3. 자진신고 대상
 가. 「문화재보호법」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변경허가 포함)
    를 받았으나 「같은 법」제4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착수‧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나. 「문화재보호법」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행위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았으나 「같은 법」제40조 제3항에 따른 착수‧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자
4. 자신신고 제외 대상 : 기 허가된 사항과 달리 임의변경된 건
5. 자신신고 방법
 가. 신고기관 :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시‧군‧구) 문화재 담당 부서
 나. 신고서류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착수 [ ]완료) 신고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
6. 자진신고자 혜택
 가. 「문화재보호법」제10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착수‧완료 미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면제

           구분                    위반내용                    과태료

                        ‧ 「문화재보호법」제35조 제1항 제1호에
「문화재보호법」 제40조 제1항 제7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
호에 따른 조치                 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았으나 착수‧완
                         료 신고를 하지 않은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03조 제3항 제1호)
                        ‧ 「문화재보호법」제35조 제1항 제2호에
「문화재보호법」 제40조 제3항 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
따른 조치                    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았으나 착수‧완
                         료 신고를 하지 않은 자

7.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를 득하였으나
착수‧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에 대한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3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허가량
(㎥/일)
1
정두취입보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도암리 953-1번지 일원
고촌천(지방)
3,370 
2
거사취입보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상리리 779-1번지 일원
고촌천(지방)
2,500 
3
상구취입보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해선리 897-1번지 일원
고촌천(지방)
1,640 
4
수평취입보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동도리 566-1번지 일원
고촌천(지방)
3,630 
5
가수취입보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석계리 398-7번지 일원
고촌천(지방)
2,760 
6
청정신평취입보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756-1번지 일원
고촌천(지방)
260 
7
고경저수지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파계리 7번지 일원
고촌천(지방)
30,154 
8
새(화남)취입보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248번지 일원
고현천(지방)
170 
9
선관취입보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446-10번지 일원고현천(지방)
170 
10
선관양수장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446-10번지 일원고현천(지방)
14,340 
11
들입취입보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오동리 산 26번지 일원
고현천(지방)
170 
12
새취입보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오동리 39-3번지 일원
고현천(지방)
2,070 
13
동송취입보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 2459번지 일원
고현천(지방)
430 
14
송정취입보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원기리 659번지 일원
대창천(지방)
1,550 
15
송포양수장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929-48번지 일원
북안천(지방)
4,320 
16
황산양수장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반정리 1348-8번지 일원
북안천(지방)
170 
17
반정취입보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 561-1번지 일원
북안천(지방)
2,850 
18
정자취입보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도천리 662-16번지 일원
북안천(지방)
1,210 
19
도천취입보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도천리 662-9번지 일원
북안천(지방)
1,210 
20
월평취입보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신리리 592-1번지 일원
북안천(지방)
1,380 
21
솔곡취입보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삼산리 478번지 일원
상계천(지방)
1,640 
22
굼뜰취입보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석계리 376-65번지 일원
상계천(지방)
860 
23
감평취입보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삼포리 1044-2번지 일원
상계천(지방)
860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허가량
(㎥/일)
24
삼포저수지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삼포리 715번지 일원
상계천(지방)
8,000 
25
오수양수장
경상북도 영천시 오수동 434-1번지 일원
신령천(지방)
2,170 
26
삼부양수장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삼부리 463-1번지 일원
신령천(지방)
2,590 
27
신덕양수장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계지리 927-22번지 일원
신령천(지방)
1,380 
28
가천양수장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완전리 974-1번지 일원
신령천(지방)
2,590 
29
샘취입보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매양리 31번지 일원
신령천(지방)
3,540 
30
화왕취입보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화성리 1003-25번지 일원신령천(지방)
6,300 
31
중당취입보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부산리 산 108-1번지 일원신령천(지방)
170 
32
전산취입보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부산리 1110-17번지 일원신령천(지방)
170 
33
진평취입보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부산리 926-1번지 일원
신령천(지방)
170 
34
중취입보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덕암리 548-5번지 일원
용호천(지방)
1,290 
35
신당취입보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효정리 1327-25번지 일원용호천(지방)
170 
36
효정취입보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효정리 1327-25번지 일원용호천(지방)
4,920 
37
새(당지)취입보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효정리 1327-1번지 일원
용호천(지방)
170 
38
국곡취입보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효정리 1327-1번지 일원
용호천(지방)
170 
39
사곡취입보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당지리 1047번지 일원
용호천(지방)
170 
40
구만취입보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당지리 1047번지 일원
용호천(지방)
170 
41
당지저수지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당지리 48번지 일원
용호천(지방)
16,070 
42
양호양수장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우항리 1051-27번지 일원임고천(지방)
20,800 
43
우항양수장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우항리 1051-24번지 일원임고천(지방)
7,770 
44
고천양수장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고천리 474-6번지 일원
임고천(지방)
1,800 
45
오도평취입보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황강리 474-6번지 일원
임고천(지방)
2,760 
46
임고양수장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효리 1109번지 일원
임고천(지방)
5,180 
47
강수취입보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금대리 1075번지 일원
임고천(지방)
520 
48
임고저수지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사리 573번지 일원
임고천(지방)
28,858 
49
차당저수지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차당리 155번지 일원
차당천(지방)
2,592 
50
상암양수장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상암리 696-1번지 일원
청통천(지방)
520 
51
살귀취수보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횡계리 880번지 일원
횡계천(지방)
430
◉환경부고시 제2022-77호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고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증식사업을 수행하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1일
                환경부장관
1. 지정번호 : 제28호
2. 지정내역
가. 기관명 : 생물다양성연구소
나. 소재지 :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곰티로 965, 963
다. 보전대상 야생생물 내역(8종)

 순번        국 명                 학 명                   비  고
  1       감돌고기        Pseudopungtungia nigra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2       꼬치동자개       Pseudobagrus brevicorpus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3        여울마자       Microphysogobio rapidus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4        퉁사리        Liobagrus obesus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5        흰수마자       Gobiobotia nakdongensis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6        꾸구리        Gobiobotia macrocephala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7        묵납자루       Acheilognathus signifer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8        부안종개       Iksookimia pumila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3. 재검토기한 :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73호

                                     공시송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가족 법적용배제 결정 처분”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수취인 미거주(거주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1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452호, 2012.5.23., 일부개정」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2. 관련사항 문의 : 대구지방보훈청 보상과(☎053-230-6091)


3. 공고기간 : ‘22. 4. 21. ~ ‘22. 5. 5.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비고
 보훈관서

                                            수취인 미거주    ※ 등본 상 주소지
  대구       서봉석      1967.02.10.   충북 청주시
                                             (거주불명)   모충동행정복지센터임



5. 서류의 명칭 : 법적용 배제 결정 통지


6. 서류의 내용


가. 귀하는 국가유공자 “서정득”님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1988.7.27.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귀하를 법적용
   배제자로 결정되었으며, 최초 유족등록일인 2012.9.18.부터 국가유공자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가
   소멸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의 사전통지 생략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생략
나.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구지방보훈청장을
  피청구인으로 지정하여 행정심판청구(서면 또는 온라인<center.simpan.go.kr>)를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소송 및 심판문의 ☎
  053-230-6121~4)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청 보상과(☎ 053-230-6091, 노재덕)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산림청고시제2022-49호
국립천관산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천관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1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천관산자연휴양림
나. 위 치 :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칠관로 842-1150
다. 지정면적 : 8,332,501㎡
라. 조성면적 : 4,000㎡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역
합계
노후전력시설
개선사업 등
오수처리시설 
교체 공사 등
숲속의 집 리
모델링
관리사무실 
확충
-
사업비
2,204,044
1,234,474
260,996
58,574
650,000
-
시 설 명 
단위 
조성계획
규 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1. 편익시설 
∘숲탐방로
km
1.7
-
-
1
∘주차장
개소
1,509㎡
-
-
2
∘전망대
개소
3*3m
-
-
2
∘야영데크
면
3.6*3.6m
-
-
13
2. 건축시설
∘관리사무실
동
60.89㎡
150.65㎡
89.76㎡
1
∘숲속의집
동
371.37㎡(11실)
-
-
11
∘연립동
동
127.22㎡(4실)
-
-
2
∘직원 숙소
동
73.39㎡
(철거)
-
-
3. 위생시설
∘관정시설
개소
20㎥/일
-
-
1
∘오수처리시설
개소
100㎥/일
-
-
3
4. 자연휴양림 시설물종합배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화장실
동
3.6㎡
-
-
1
∘위생복합시설
동
108.8㎡
-
-
1
∘쓰레기분리수거장
동
33㎡
-
-
1
∘세탁실/창고
동
50㎡
-
-
1
∘반려견 전용 세탁실
동
31.45㎡
1
∘물탱크
개소
105㎥
3
4. 교육시설
∘산림복합체험장
동
103.05㎡
-
-
1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172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4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및 융복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689호, '22. 1. 4. 공포, '22. 7.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7조의2 신설)
  - 조사내용·범위 :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시장 현황 및 국내외 동향, 기업 및 투자 현황, 인력
                   수급 및 고용 현황, 기술 수준 및 보급 현황 등
  - 조사방법 : 조사계획 수립, 조사 대상자에 사전 고지, 조사방식, 전문기관·단체에 조사 업무 의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yangjiyeon@korea.kr
  - 팩스 : 044-868-02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전화 044-201-2419, 팩스 044-868
-02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
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2-50호
국립변산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변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1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변산자연휴양림
나. 위 치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산1-147
다. 지정면적 : 311,007㎡
라. 조성면적 : 130,230㎡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역
합계
방부도색 사
업 등
진입로 사면
녹화 등
휴양관보수 
등
숲속의 집 확
충 등
-
사업비
4,898,811
91,180
400,713
506,918
3,900,000
-
시 설 명 
단위 
조성계획
규 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1. 편익시설 
∘전망대
개소
19㎡
-
-
1
∘전기차 충전소
개소
완속충전, 6㎡
-
-
1
∘태양광 설비
개소
63.36KW, 36㎡
-
-
1
2. 건축시설
∘방문자안내소
동
386.73㎡
-
-
1
∘연립동
동
409.8㎡
-
-
5
∘산림문화휴양관A
동
630.68㎡
-
-
1
∘산림문화휴양관B
동
651.24㎡
-
-
1
∘숲속의 집
동
307.64㎡
828.38㎡
-
19
∘매표소
동
8.4㎡
-
-
1
3. 위생시설
∘물탱크
개소
100톤
-
-
1
∘세탁실
동
149.68㎡
314.97㎡
-
2
4. 자연휴양림 시설물종합배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오물처리장
동
129.94㎡
-
-
1
∘오수종말처리장
개소
102㎥/day
118㎥/day
-
2
∘위생복합시설
동
120.1㎡
-
-
1
∘분리수거장
개소
14.4㎡
-
-
1
4. 교육시설
∘습지관찰원
개소
945㎡
-
-
1
∘숲속쉼터
개소
10,000㎡
-
-
1
5. 체육시설
∘물놀이장
개소
94㎡
-
-
1
∘잔디광장
개소
94㎡
-
-
1
∘산책로
km
D=1.2
-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