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12호                                       2003. 10. 6. (월요일)
             자치단체재정운씁의자율성을제고하고, 특별교부           투자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저광물자원개발법
             세규모축소, 증액교부금 폐지등을 통하여 지방교
                                               (2002.12. 5. 공포) 및 시행령(2003. 6. 5. 공포)이
             부세제도운용의객관성을도모하기위한것임.
                                               개정됨에따라그하위법령인동법시행규칙을개
            2. 주요골자
                                               정하여현실에맞지않는관련제도를보완하려는
             가. 지방양여금의 도로정비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것임.
               재원이지방교부세로전환됨에따라지방교부세
                                             2. 주요골자
               법정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가. 기 폐지(1990.12.31.)된 방위세 관련 조문을
               18.29%로 상향조정함.
                                                정리
             나. 지방교부세중보통교부세는현행교부세총액의
                                               나.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해저
               11분의 10에서 100분의 97로, 특별교부세는 11
                                                광물자원개발에필요한탐사장비등을도입시조
               분의1에서100분의3으로조정함.
                                                세면제관련근거규정이삭제되고조세특례제한
             다. 지방재정상부득이한수요가있는경우법정분
                                                법제140조로일원화됨에따라관련조항을개정
               지방교부세액이외에별도로증액교부할수있
                                                하려는것임.
               도록하는증액교부조항을폐지함.
                                             3. 의견제출
             라. 지방양여금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지방양여금
                                               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도로정비사업의완공에소요되는재원은지방교
                                               2003년10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부세에서별도보전함.
                                               를 산업자원부장관(자원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3. 의견제출
                                               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산업자원부
             이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입법예고란
             2003년10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A4용지를세워서작성)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교부세과장, 전화3703-4957)에게 제출하여 주시
                                                과그이유)
             기바랍니다.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이유)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주소:경기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우편번호427-723)
               전화번호
                                               라. 기타참고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산업자원부자원개발과(전
            ◉산업자원부공고제2003-203호
                                                 화:02-2110-5434, 전자우편:ps0508@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
                                                 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를국민에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그취지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보건복지부공고제2003-108호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을제
                2003년10월6 일
                                             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
                           산업자원부장관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규칙중
                                             의거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개정령(안)입법예고
                                                 2003년10월6 일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장관
             동해가스전의개발성공등해저광물자원개발여건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
             이변화됨에따라해저광물자원개발에눀한활발한
                                                 위한특별법제정법률(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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