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89호                               관               보                     2007. 4.23. (월요일)

                                                                          확     충       계     획
 시 설 명                  2006년 7 월말 현재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인천항(40㎞)
 항   만           -하역능력:39,081천톤,                                  -                 -             -
                 -접안능력:58선좌

 공   항        ○김포공항(50㎞), 인천국제공항                                  -                 -             -

              ○공업용수:157천톤/일
 용   수                                                            -                 -             -
              ○생활용수:15천톤/일

 전   력        ○공급능력:720MW                                    2005~2007         240MW         한국전력공사


 통   신        ○150,000회선                                          -                 -             -


 환   경        ○하수종말처리장:279천톤/일


2. 관리기본방향

 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첨단화 유도
 나.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강화
 다. 단지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라.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 도모
 마.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건설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16,568,436           10,954,415             1,311,795           3,487,234                   814,992
         (100)             (66.1)               (7.9)                 (21.1)                   (4.9)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구역                                                                              (단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전력시설용도              화물터미널시설용도                       합         계

           558,223                   60,751                 208,193                         827,167

  (2)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산업시설구역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2)산집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 폐기물처리, 물류, 전력, 화물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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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나)지원시설구역
      1)산집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건축법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
          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다)공공시설구역: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녹지구역: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용도별구획 평면도: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
  (1)입주대상업종
   (가)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다만, 다음의 업종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신규 입주를
      제한
      구       분                 입        주       제   한   업    종

○용수다소비 및 입주부적격 -연탄, 시멘트, 레미콘, 아스팔트 및 포장재료제조업
 업종                -임가공도축업, 원피가공업, 원모피처리업

○화 합 물 및 화 학 제 품 제 조 업 -기초화합물, 비료 및 질소화합물,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살균·살충제 및
 중 악취다량 배출가능 업종     기타농업용화학제품,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종 -일반 및 특정폐기물 수집·처리업, 분뇨수거 및 처리업, 축산폐기물수
 중 악취물질 배출가능업종      집·처리업, 폐수처리업

                   -기타 다량의 악취물질과 난분해성 물질, 특정대기·수질 유해물질의 배
○기타업종중 악취물질 및
                    출이 예상되는 업종으로서 관리기관이 관련 인·허가기관과 협의하여
 특정유해물질배출가능업종
                    지정한 업종

   (나)산집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다)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1)창고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63201~2업종
      2)운송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60311~2업종
   (라)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1)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70112업종
      2)공급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70122업종
   (마)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
      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함(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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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전기업(전력시설용도에 한함)
  (사)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화물터미널(화물터미널시설용도에 한함)
  (아)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6
   항에서 정하는 사업
  (자)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중소기업창
   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적합한 업종
 (2)입주자격
  (가)산업시설구역
   1)산집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
    을 갖춘 자
   2)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신규 및 업종변경의 경우에는 부지면적 16,500㎡ 이
    상에 한함)
   3)폐기물처리, 전력, 화물터미널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특정용도지정구역에 한함)
   4)부동산 임대사업자
  (나)지원시설구역
   1)산집법 제2조제12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
   2)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자격을 갖춘 자
 (3)입주우선순위
  (가)공공사업으로 철거되어 이전하는 공장(임차공장 포함)
  (나)환경보전관련법률 규정에 의하여 이전조건부로 등록을 필한 공장의 이전 및 산집법 제21
   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장
  (다)제1항 내지 제2항에 불구하고 업종고도화를 위하여 산집법에 의한 첨단·지식·정보통신
   산업과 벤처기업은 동일 순위 중 우선 입주가능
  (라)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및 필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순위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음.

다. 업종별 배치계획
 (1)배치계획                                                         (단위:천㎡, 개사)

   구              분    면         적        업    체      수       한국표준산업분류

         합   계         10,954                 5,288                 -

              소   계    10,127                 5,274                 -

              섬유의복         603                111                 17~19

              석유화학         1,727              472                 23~25
공장시설용도
             조립금속·기계       4,436              3,166               28~35

              재 활 용        515                 23                   37

             메카트로닉스         88                171                 28~3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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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면         적        업     체      수       한국표준산업분류

                                                                         15~16/20~22
            기   타                   2,620               1,325
                                                                           26/27/36

                                                                           63201~2
            물류시설                    138                     6
                                                                           60311~2

            소   계                   827                  14                     -

           폐기물처리시설                  558                     6                   -
특정용도
            전력시설                     61                     2                   -

           화물터미널                    208                     6                   -

 (2)배치기준
  (가)주 풍향을 고려하여 주변환경의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역설정
  (나)산업시설구역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구역 준수
  (다)최초 공장설립 완료 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임대·경매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등으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입주승인
 (3)업종별 배치계획도: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1)설치계획                                                                       (단위:천㎡, 개)

  용도구분              세부용도(시설명)                  면                적          필   지    수

            합       계                              1,312                       86

                        소   계                          543                     19

                    한국산업기술대학                           202                      4

                        변 전 소                          20                       5
  특정용도
                     철강유통시설                            248                      4

                        주 차 장                          23                       5

                    문화재보호구역                            50                       1

                        소   계                          769                     67

                        공공청사                           15                       8

                        차량·운수                          128                     13
  일반용도
                     업무근린시설                            101                      9

                        연구개발                           127                      7

                     기타지원시설                            398                     3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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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지원시설 관리운영                              경우 관리기관은 산업단지관리상 필요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업종을 입주시킬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                    수 있음.
  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               (4)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분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건축                기준)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집법제15조 각항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 업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
 (1)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으로 한다.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                단, 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
  함.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2)입주조건 이행보고 등
  가)기존공장의 멸실, 용도변경 또는 매각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28호
   조건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입
                                 1. 성남 도촌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
   주할 때까지(입주계약일로 부터 최장 3
                                     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
   년이내) 입주조건 이행사실이 기재된 건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
                                     고시합니다.
   본을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2.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택지개발과(전화:031-
  나)산집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장
                                     729-2361)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전
   이전전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
                                     화:031-250-82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터 공장이전 예정확인서를 제출하고 공
                                     보이고 있습니다.
   장용지를 분양받은 입주기업체는 동 시
                                       2007년 4 월23일
   행규칙 제9조에 의거 공장설립 완료신
                                                       건설교통부장관
   고시 기존공장 폐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1. 개발계획 승인변경
   함.
 (3)협동화사업장 관리운영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성남도촌지구

  가)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법률 제1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집단화 사업부지는              ○시행자의 명칭:대한주택공사 사장

   원활한 사업추진과 당초 입주목적을 감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안, 동일업종 입주를 원칙으로 함.               ○대표자의 성명
  나)협동화사업 참여업체 중 협동화사업 실              -기    정:김    진

   천계획승인이 취소되었거나, 종료되었을               -변    경:박세흠

                                13
제16489호                        관          보              2007. 4.23. (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39호
⊙청주시고시제2007-3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청   주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 역 결 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비     고
                                           (km)    경 과 지    (변 경)이 유
              시점 : 충북 청원군 남일면
 현 일반 국도36호선 효촌리                                   흥덕구
                                           11.40
구역 국도 (보령~울진) 종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휴암동
                                                           청주시내 통과국도
              시점 : 충북 청원군 남일면
                                                           17, 25호선에 대한
       국도25호선 효촌리 42-2(도)                          신송리-
                                           3.85            대체우회도로(남면-
      (진해~청주) 종점 : 충북 청원군 남일면                      장암동
                                                           북면) 건설
변경 일반         양촌리 110-11(답)
                                                           (자동차 전용도로)
구역 국도         시점 : 충북 청원군 남일면
                                                   가마리-
       국도17호선 양촌리 110-11(답)                                               25호선
                                           7.55    죽림동-
      (여수~용인) 종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중용
                                                   석곡동
              수의동 127-4(도)

 ※도로구역결정 고시 구간 : 11.40km 중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읍면구간) : 4.65km
  -청주시 관리(동구간) : 6.75km
2.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01년 3 월~2008년12월
 ○변   경 : 2001년 3 월 6 일~2010년 3 월 5 월
3. 사업시행자 : 청주시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및 청주시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
   록 한다.
5. 위치도 : 별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40호
⊙청주시고시제2007-3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청   주   시   장

                                      87
제16489호
관
보
2007. 4.23. (월요일)
8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39호
⊙청주시고시제2007-3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청  주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km)
중    요
경 과 지
구  역  결  정
(변  경)이  유
비  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6호선
(보령~울진)
시점 : 충북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
종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11.40
흥덕구 
휴암동
청주시내 통과국도 
17, 25호선에 대한 
대체우회도로(남면-
북면) 건설
(자동차 전용도로)
변경
구역
일반
국도
국도25호선
(진해~청주)
시점 : 충북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 42-2(도) 
종점 : 충북 청원군 남일면 
양촌리 110-11(답)
3.85
신송리-
장암동
국도17호선
(여수~용인)
시점 : 충북 청원군 남일면 
양촌리 110-11(답)
종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의동 127-4(도)
7.55
가마리-
죽림동-
석곡동
25호선 
중용
※도로구역결정 고시 구간 : 11.40km 중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읍면구간) : 4.65km
-청주시 관리(동구간) : 6.75km
2.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01년 3 월~2008년12월
○변  경 : 2001년 3 월 6 일~2010년 3 월 5 월
3. 사업시행자 : 청주시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및 청주시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
록 한다.
5. 위치도 : 별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40호
⊙청주시고시제2007-3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청  주  시  장
제16489호                        관               보            2007. 4.23. (월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    역   결   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비    고
                                               (km) 경 과 지    (변    경) 이   유
                시점 : 충북 청원군 남일면
         국도17호선 양촌리 110-11(답)
                                13.10                 청주시청
        (여수~용인) 종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오동동 191-3(도)
              시점 : 충북 청원군 남일면
 현 일반 국도25호선 효촌리 42-2(도)                              17호선
                                               5.30
구역 국도 (진해~청주) 종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분기
              석교동(원표)
                시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내 통과국도 17,
         국도36호선 수의동 127-4(도)                               25, 36호선에 대한 대
                                16.00                 청주시청
        (보령~울진) 종점 : 충북 청원군 내수읍                            체우회도로(휴암-오동)
                구성리 산43-3(도)                               건설
                                                       정봉동 (자동차 전용도로)
              시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역                25,36
       국도17호선 수의동 127-4(도)-
                              13.19                   외곽)-                 호선
      (여수~용인) 종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원평동-                 중용
변경 일반         오동동 191-3(도)
                                                       정북동
구역 국도
              시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국도25호선 오동동 191-3(도)                                                    36호선
                               0.14                   오동동
      (진해~청주) 종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용
              오동동 39-4(대)

 ※도로구역결정 고시 구간 : 13.33km 중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읍면구간) : 1.43km
  -청주시 관리(동구간) : 11.90km
2. 사업시행기간 : 2007년12월~2015년12월
3. 사업시행자 : 청주시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및 청주시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
  록 한다.
5. 위치도 : 별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41호
⊙청주시고시제2007-3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청   주   시   장
                                          88
제16489호                          관                보                  2007. 4.23. (월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     역 결      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비   고
                                                    (km) 경 과 지        (변    경) 이     유
              시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현 일반 국도25호선 오동동 39-4(대)
                                                    4.02
구역 국도 (진해~청주) 종점 : 충북 청원군 내수읍                                    청주시내 통과국도 36
              구성리 산32(임)                                         호선에 대한 대체우회
              시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도로(오동-구성) 건설
                                                            외남동-
변경 일반 국도25호선 오동동 39-4(대)                                         (자동차 전용도로)                   36호선
                                                    4.02    외평동-
구역 국도 (진해~청주) 종점 : 충북 청원군 내수읍                                                                  중용
                                                            원통리
              구성리 13-1(전)

 ※도로구역결정 고시 구간 : 4.02km 중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읍면구간) : 2.10km
  -청주시 관리(동구간) : 1.92km
2.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04년12월22일~ 2008년12월 1 일
 ○변     경 : 2004년12월22일~ 2010년12월31일
3.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5. 위치도 : 별첨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7-4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 “영도대선조선제A호등부표외 1기”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
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 색 및
 표    지   명                        등   질                                        폐지년월일          기 사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구 조(m)

 영도대선조선         N 35°05′56.2″      F1Y
                                           -        8       6   -     황망대형
 제A호등부표         E 129°02′47.4″      4s
                                                                                2007. 4.14.
 영도대선조선         N 35°05′57.9″      F1Y
                                           -        8       6   -     황망대형
 제B호등부표         E 129°02′42.3″      4s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59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4 월23일
                      기술표준원장

                                               89
제16489호                      관            보   2007. 4.23. (월요일)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L4002     도자기용 점토의 유리 수분 측정 방법                  규   격     안

개정       KSL4003     도자기용 점토의 습식 체가름 시험 방법                 규   격     안

개정       KSL4204     규회 벽돌                                 규   격     안

개정       KSL8021     열전대용 비금속 절연관                          규   격     안

개정       KSL8510     부생석회 벽돌                               규   격     안

개정       KSL8520     연소재 벽돌                                규   격     안

개정       KSL8551     경량 발포 세라믹 블록                          규   격     안

2. 개정 사유 : 5년 도래 규격으로 검토한 결과 인용규격 개정에 따른 인용규격의 번호 변경 및 SI
 단위를 통일 적용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 인용규격 번호 변경 및 SI단위 통일 적용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5 월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98~7301, FAX : 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60호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4 월23일
                    기술표준원장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폐지       KSP3203     요도 부지                               규    격   안

 폐지       KSP3204     요도 주입기                              규    격   안

2. 폐지 사유: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진 제품에 대한 규격으로 불필요한 규격임
3. 주요 폐지 내용:불필요한 규격에 대한 페지
4. 의견 제출
                                    90
제16489호                   관            보            2007. 4.23. (월요일)
  명 방법을 규정함.                           야 할 시설· 설비 보완 등 필요한 사항을 정
 다. 국경일 등에 경분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하려는 것임
  주요 간선도로변에 가로변 국기를 게양 할           2. 주요내용
  수 있도록 함.                             가. 경마장에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에 구급
 라. 행사장 등에서의 국기게양위치에 대해 규               차 등 구호 장비 추가
  정함.                                   (1)경주마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3. 의견제출                                   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구급차 등 구호 장비가 필요함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2)『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서는 국가, 지방
 년 5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자치단체, 의료기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를 행정자치부장관(의정팀장)에게 제출하여 주                 구급차 등을 둘 수 있는 자에 한하여 구급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                 차를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            (3)따라서, 경마장에 갖추어야 할 시설에 구
 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급차 등 구호 장비를 포함하여 안전사고에
 랍니다.                                     신속히 대응하고자 함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3. 참고사항
  의견과 그 이유)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합   의 :

 다. 보내실 곳: 행정자치부 의정팀(주소: 서             라. 기   타

  울특별시 종로구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1917호, 우110-760)                      (2)규제영향 분석서, 별첨
                                   4. 의견제출 등
 라. 전화문의 : 02-2100-3137, 팩스 02-
  2100-4091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농림부공고제2007-93호                         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               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농림부, 우편번
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호 427-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이 공고합니다.                                  부와 그 사유)

   2007년 4 월23일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농 림 부 장 관                 대표자 성명 및 주소)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 세 한 사 항 은 농 림 부 홈 페 이 지(ht tp://
   (안) 입법예고                             www.ma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
1. 개정이유                                 법/행 정 예 고』란 을 참 조 하 거 나 농 림 부 축
 경주마 조교, 사양관리, 경마시행 등 경주마               산 정 책 과(전 화 02-500-1895, 모 사 전
 관리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                송 02-507-3966, E-mail: carrot@maf.
 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마장에 갖추어               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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