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73호               관            보     2009. 4. 3. (금요일)
○폐기관인의 최후 사용일 : 2009년 3월 31일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장인구리고용지원센터전용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58호
                          도로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30호선(대구-부안)
3. 사용개시 구간
 -시     점 : 전북 부안군 동진면 내기리 산44-1(임)
 -종     점 : 전북 부안군 부안읍 신운리 226(답)
4. 중요경과지 : 전북 부안군 동진면, 부안군 부안읍
5. 전용구간 : -
6. 중용구간 : -
7. 개시(폐지)일시 : 2009년 4월 1일
8. 비    고 : 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 063-850-9239]에 비치되어 있음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23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3월 10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 고 서
1. 사건명 : 화물선 제우스호 좌초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 : 장하선박주식회사(대표 : 이기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4 하나로빌딩 703호

                                   293
제16973호                관           보     2009. 4. 3. (금요일)
 귀사가 선박운항자로서 운항하던 제우스호가 2008년 9월 24일 00시 23분경(UTC+8시간) 태풍

 「하구핏」의 영향으로 중국 광동성 상천도 동쪽 암초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태풍「하구핏」피항 시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태풍의 중심권 해역에 닻

 정박함으로써 강한 풍파의 영향으로 닻이 끌려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귀사가 선장으로부터

 선박동정 및 태풍피항조치에 관한 전문을 수신하고 우리나라 기상청 발표 태풍「하구핏」의 발생

 및 예상 이동경로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박안전관리체제에 의거하여 선장에게 태풍「하구

 핏」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협의하거나 적절히 운항통제 하지 못한 것도 이 사건의 일인으

 로 인정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립된 선박안전관리체제 상 특수/중대업무

 절차서에 따라 악천후(황천) 항해가 예상되는 선박에 대하여 태풍의 발생 및 예상 이동경로 등 기

 상예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선박의 동정 및 피항조치사항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안전관리대행

 자와 협의하여 선박에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필요시 선장 및 안전관리대행자와 상호 협

 의하거나 선박의 운항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도록 귀사의 안전관리방법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24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3월 10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 고 서

1. 사건명 : 화물선 제우스호 좌초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 : 퍼스트마린주식회사 (대표 : 조원배)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09-5 케이티부산빌딩센타빌딩 2층

 귀사가 안전관리대행자로서 운항하던 제우스호가 2008년 9월 24일 00시 23분경(UTC+8시간) 태

 풍「하구핏」의 영향으로 중국 광동성 상천도 동쪽 암초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태풍「하구핏」피항 시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태풍의 중심권 해역에 닻

 정박함으로써 강한 풍파의 영향으로 닻이 끌려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귀사가 선장으로부터

 선박동정 및 태풍피항조치에 관한 전문을 수신하고 우리나라 기상청 발표 태풍「하구핏」의 발생

                              294
제16973호                 관         보   2009. 4. 3. (금요일)
 및 예상 이동경로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박안전관리체제에 의거하여 선장에게 태풍「하구

 핏」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협의하거나 적절한 운항통제를 이행하지 못한 것도 이 사건의

 일인으로 인정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립된 선박안전관리체제 상 특수/중대업무

 절차서에 따라 악천후(황천) 항해가 예상되는 선박에 대하여 안전경영책임자의 주관 아래서 태풍

 의 발생 및 예상 이동경로 등 기상예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선박의 동정 및 피항조치사항 등

 을 상세히 파악하여 선박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선장 및 선박운항자와 상호 협의하거

 나 선박의 운항을 적절히 통제하는 등 귀사의 안전관리방법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

 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9-85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     용

개정 KSM6070      분체 도료                                 심사기준

개정 KSM6030      방청도료                                  심사기준

개정 KSM6080      도로 표지용 도료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KS M 5000의 시험방법 3132의 개정 내용 반영 및 검사설비의 외부시험 설비사용계약 가능 설
 비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촉진 내후성 시험방법을 카본-아크법과 제논-아크법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도록 비
 고를 삽입하고, KS M 6030 인증심사기준의 검사설비의 외부시험 설비 사용계약 가능 항목에 적
 외선 분광 광도계를 추가
      부   칙
이 공고는 200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295
제16973호                  관         보          2009. 4. 3. (금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9-87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안전인증대상공산품 등의 범위) 제2항 관련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대

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일

                 기술표준원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녹색 교통수단으로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비하며 소비자 안전 확보하기 위해 전기자전거의

 전기적 안전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전기자전거에 대해 일반 안전요건(차체시험, 브레이크 강도시험, 제동성능시험 등)은 일반용 자전

 거의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전기적 안전요건으로 우리나라의 교통 환경조건을 감안하여 최대출력은 0.33 kW 미만, 최고속도

 는 30 km/h 미만으로 하고, 모터제어기는 저전압·과전류 보호기능과 모터 상단락 안전장치를

 구비토록 하 며, 배터리 최대전압은 DC 48 V 이하로 하고, 비가 올 때 등의 감전에 대비하여 절

 연성능을 가지도록 함

3.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 개정(안) 내용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부속서 40 「이륜 자전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9년 4월 24일(금)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 (우 427 -723)

   ○전     화 : 02-509-7248

   ○팩     스 : 02-509-7302

                                296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in the Loan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7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Nairobi, on this 31st day of March, 2008,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ENYA



⊙지식경제부고시제2009-50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3호

⊙환경부고시제2009-46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7호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국토해양부장관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일부개정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면적기준으로 4분의3 이상”을 “면적기준으로 5분의3 이상”로 한다.

제5조 본문을 삭제하며, 【별표1】은 < 별지1 >과 같이 하여 제13조로 이동한다.

제6조제1항 중 “1백만(〔별표 1〕중 2개의 농공단지 지정대상 지역이 통합된 시는 150만)제곱미터

범위안에서”를 “1백만 제곱미터 범위안에서”로 하고, “66만 제곱미터 범위내에서 확대”를 “1백만

제곱미터 범위내에서 확대”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가목 중 “분양공고를 하지 않은 농공단지 면적”

                                          106
제16973호                     관             보     2009. 4. 3. (금요일)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게재생략


                                  ○정         정
 관보 제16936호(2009. 2. 11.)에 게재된 흥덕초등학교공고 제2009-1호(관인등록)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9년 4월 3일
                   흥덕초등학교장
○신규관인
○오류사항                                    ○정정사항
               흥덕초등학교장인                           흥덕초등학교장인




      인                사
2009년 4월 1일자

                       배   호   득(裵 浩 得)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보함

(2009.4.1~2012.3.31)

     관세청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장

       부   이   사   관   진   인   근(陳 仁 根)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광주세관장에 보함

2009년 3월 31일자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현    태(金 炫 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대   통   령)
                                       405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106
in the Loan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7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Nairobi, on this 31st day of March, 2008,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ENYA
⊙지식경제부고시제2009-50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3호
⊙환경부고시제2009-46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7호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국토해양부장관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일부개정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면적기준으로 4분의3 이상”을 “면적기준으로 5분의3 이상”로 한다.
제5조 본문을 삭제하며, 【별표1】은 < 별지1 >과 같이 하여 제13조로 이동한다.
제6조제1항 중 “1백만(〔별표 1〕중 2개의 농공단지 지정대상 지역이 통합된 시는 150만)제곱미터 
범위안에서”를 “1백만 제곱미터 범위안에서”로 하고, “66만 제곱미터 범위내에서 확대”를 “1백만 
제곱미터 범위내에서 확대”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가목 중 “분양공고를 하지 않은 농공단지 면적”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9-61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72호(2008. 6. 16.)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굴착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중 개정고시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비용 부과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로 한다.
제3호 중 “제1호의 부담대상자별 부담금액은 각 도시가스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매설배관의 길
이에 비례하여 배관 1m당 57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매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지식경제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 부과한다.”를 “제1호의 부담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보지원센터의 운영비용
은 전체 도시가스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매설배관의 길이에 비례하여 배관 1m당 50원 이내의 범
위 내에서 매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과하며,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간 부담비율은 17.35%
대 82.65%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6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
경제부고시 제2009-2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4. 산업단지별 관리대상면적 및 용도별 구역 면적 중 “파주출
 판문화정보”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1,511,727.4      588,434.9       134,429.5       670,495.1      118,367.9

                                     112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고             시
 2009년 3월 31일 나이로비에서 이한곤 주케냐 대한민국대사와 Uhuru Kenyatta 케냐 부총리 겸
재무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
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6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9-682호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고 한다)는,
 2005년 4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
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케냐공화국 정부가 기술훈련소 확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
 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
 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케냐공화국 정부이며, 재무부에 의하여 집행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일천칠십사만이천 달러($10,742,000) 상당액을 초과
 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 2 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
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1.0%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3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
  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
  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
  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102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부과된다.

                                      제 3 조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

 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케냐공화국이다. 그러나 구매적격국가로부터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재화 및 용역의 경우에는 차관액 중 미화 칠십만 달러($700,000)까지 제3국으로부터

 구매될 수 있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의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며 컨설팅 서비스의 공급자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4. 컨설턴트 고용계약과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 4 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시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 5 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와 컨설턴트에게 지

불한다.

                                      제 6 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제 7 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

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3월 31일 나이로비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케냐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ENY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en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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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eny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signed on April

15, 2005,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abl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enya to obtain a lo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from the Export-

  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EDCF,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Center Extension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2.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enya, acting by

  and through the Ministry of Finance.

3. The Loan shall be denominated in Korean Won. The amount of the Loan shall not

  exceed the equivalent of Ten Million Seven Hundred Forty Two Thousand US dollars

  (US$10,742,000) and shall be fixed in Korean W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Article 2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s well as the procedures for its utiliz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which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thirty (30)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ten (10)

    years;

  (b) The interest rate shall be one point zero percent (1.0%) per annum;

  (c) The disbursement period shall be thirty-three (33)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or such other period as the Borrower and the Bank agree upon;

  (d) A service charge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of each

    disbursement in case of a direct payment procedure, or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specified in the letter of commitment in case of a commitment

    procedure, shall be collected by the Bank;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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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ll banking charges and/or costs for services rendered by banks in connection

   with disbursements of the proceeds of the Loan, repayment of principal or payment

   of interest payable to the Bank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a

   banking arrang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ncerned banks designated by the

   Borrower and the Bank; and

 (f) In the even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when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0%) per

   annum above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3

1.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Republic of Kenya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However, items which are

 either unavailable or uneconomical to purchase from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may be procured from third countries for up to seven hundred thousand US Dollars

 (US$700,000) of the Loan amount.

2.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firms.

3. The eligible source country for the consulting services required for the Project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nsultants shall be employ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consulting firms.

4. The consulting and procurement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5.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ocurement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In the event the funds available from the proceeds of the Loan are insufficient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rrower shall promptly make arrangements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s and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p to the amount of the Loan, and within the disbursement period specified

                                           105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을 “분양공고를 하지 않은 농공단지 면적(단, 입주 실수요자가 확인된 경우 그 면적은 예외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단지별 지정면적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단지별 지정면적을 확

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단지조성비는 제1항의 규정범위내에서 지원한다)”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입지 제한기준

 등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토계획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2.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4.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5.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가.「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나.「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라.「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7. 광역상수도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상수원

  관리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하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다만,

  폐수비발생 공장(「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유

  해화확물질 관리법」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

  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을 제외한 공장을 말한다. 이하 제8호 및 제9호에서 같

  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7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가.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에 해당되고 발생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

   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에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3의 개

   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중 1일 처리용량 50세제곱미터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 취수방법이 강변여과수인 경우

 8. 지방상수도는「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킬로

  미터 이내인 지역. 다만, 폐수비발생 공장에 대하여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에는 7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107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9.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

 향으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다

 만, 폐수비발생 공장에 대하여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류방향으로 유

 하거리 7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10. 농업용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5킬로미터 이내(「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이거나 해당 공장이 폐수배

 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1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시험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제

 한지역,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다만, 임업진흥권역인 경

 우에는 임업진흥권역에 상응하는 면적을 대체지정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며, 편입면적이 1헥타르 미만인 경우에는 대체지정을 하지 않고도 농공단지 입지가 가능하다.

12.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14. 「지하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15.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입지선정을 위한 사전 협의한 경우 허용)

16.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실정 등으로 인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상 안전한 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환경관리청장과 협

 의한 경우에는 입지의 지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

여야 한다.

1. 농공단지 개발시의 입지수요 및 공급가격의 수준

2. 도로·용수·전력·통신 등 기반시설 설치의 용이성

3. 인력공급의 원활성 및 근로자 복지시설 등 여건

4. 국토종합계획·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산업입지공급계획·지역개발계획·광역도시계획·도

 시계획·국가물류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및 도로·광역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계획과

 의 연계성 여부

5. 농어가의 소득증대에 대한 기대효과

6. 농어촌 환경에 미치는 영향

7. 농공단지의 지형적·지역적 여건 등 효율적 사업시행을 위한 단지 조성비용 등

 가. 단지내의 고저차가 40m이하이고 평균 10m이하의 성토로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나. 경사도가 20도이하이고 경암반이 많은 지역이 아닌 지역

 다. 진입도로의 연장이 단지면적 33천제곱미터당 100m이내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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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라. 단지외 오폐수관로 연장이 1㎞이내인 지역

  마. 지상보상물 및 시설이전 등을 포함하여 평당 보상액이 시·도지사가 지역별, 시·군·구별

      로 정하는 적정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일 것

  바. 지하에 광역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거나 지상에 농업용 배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

      지 않아 이전보상이 필요없는 지역일 것

 ③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그 사업 대상지역내에 위치하는 기존 개별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시

 당해 농공단지 입주 공장의 일일 오·폐수 배출량의 감소대책과 완충시설의 설치 및 폐수를 공공

 환경기초시설로 연계처리하는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중 “지방공기업 기타 다른 법률”을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

단지공단 기타 다른 법률”로 하며, 제2호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며, 가목 및 나목을 삭제한다.

제13조의 【별표1】은 제5조에서 받아 별지1과 같이 한다.

제17조제1항중 “다만, 이 경우 토지취득을 완료하고 30퍼센트 이상의 조성공정이 이뤄져야 한다.

민간개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 “다만,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0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로 하고, 제1항중 “관리기본계획이 정하는 입주우

선순위에 의한다.”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의3에 따른 처분계획 및 「산업집적

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3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하며, 제3항중

“시장·군수는 농공단지 입주신청업체중”을 “제2항에 의한 처분계획 및「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

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의2에 의한 입주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기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를 “기업체 및「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에 의한

재해경감 우수기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4항의 경우에도 같다.”로 하고, 제⑤항중 “분

양위탁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를 “분양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로 한다.

제23조제1항및 제3항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 및 제3항의 각호, 제4항 및 별표4를 삭제

한다.

 ① 정부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입주기업체에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진흥

 공단은 이를 관리·운영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운용규정 및

 동 기금의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6조의 【별표5】를 < 별지2 >와 같이 한다.

                               109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별지 1> 제5조 중 【별표 1】 → 제13조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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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별지 2> 제36조 중 【별표 5】 폐수배출관련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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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3)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가) 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
       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나) 산업단지 녹지·공원내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
       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수 있도록 지원
 사.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분양방법
      (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단계별로 분양
       1) 1단계:845,915㎡(‘97. 12-‘03. 12)
       2) 2단계:665,812㎡(‘04. 1-‘11. 12)
      (나) 분양가격은 산입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가격으로 함.
     (2) 분양 및 입주절차
      (가)산업단지내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나)제(가)항의 결과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체결된 업체는 입주계약이 체결된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입주계약 체결시 조합, 협회, 단체가 회원사의 위임을 받아 입주계약 등을 신청할 수 있
        음.
      (다)분양 공고후 제출한 협동화사업계획 및 개별업체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선
       정 추천함.
      (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는 관리권자가 별도로 고시
     (3) 최소 필지분할 한도
      「산집법 시행규칙」제39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산업단지 최소 필지분할 면적은 1,650㎡이상
      으로 함.
     (4)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환경부고시제2009-43호
                                공원계획변경 고시
 자연공원법 제16조에 따라 치악산국립공원 공원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9년 4월 6일
                    환 경 부 장 관
                           치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치악산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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