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1. 위탁기간 : 2017. 1. 1. ~ 2018. 12. 31.(2년간)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명칭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황기현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
3.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법」제34조의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4. 행정사항 : 기타 전라남도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도 토지관리과 (061-286-762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16-435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천안업성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시설사업 완료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불당동 459-1)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공립고등학교
  나. 명 칭 : 천안업성고등학교
3. 사업시행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200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기정 20,453㎡, 변경 22,522㎡ (증 2,069㎡)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기정 20,453㎡, 변경 22,522㎡ (증 2,069㎡)
  다. 건축면적 : 기존 4,008.69㎡, 변경 4,489.74㎡ (증 481.05㎡)
  라. 건축연면적 : 기존 13,043.59㎡, 변경 14,879.0㎡ (증 1,835.41㎡)
  마. 금회 건축구조 및 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지상4층
5. 사업기간 : 2016.03. ~ 2016.11.
6. 준공도면 : 생략(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행정국 시설과 비치). 끝.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16–436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천안신당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시설사업 완료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848
제18918호(그4)                 관          보          2016. 12. 30.(금요일)
2.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 12,641천원/ha
           구분                     금액              비고
       초지조성단가(A)                7,137천원
      3년간 초지관리비(B)              5,504천원
      대체초지조성비(A+B)             12,641천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매 1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53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정(환
경부고시제2014-162호, ‘14.9.12),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고시제2014-185호, ’14.10.10),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고시제2014-197호, ‘14.11.6),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
(환경부고시제2015-79호, ’15.6.15),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고시제2015-186호,
‘15.9.22),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고시 제2015-216호, ‘15.11.16), 배출권거래제 할당대
상업체 변경(환경부고시제2016-48호, ‘16.2.22),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고시제2016-99
호, ‘16.5.31),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90호, ’16.10.20), 배출권거
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12호, ’16.11.29)에 대하여 소재지 변경 및 권리․
의무 승계로 업체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
                  기존                         변경                 비고
  ․업종 : 발전․에너지                   ․업종 : 발전․에너지
  ․업체명 : 포스코에너지(주)               ․업체명 : 포스코에너지(주)              소재지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4동 포스코센터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4동 포스코센터 변경
           동관 8층                       서관 16층
  ․업종 : 자동차                      ․업종 : 자동차
  ․업체명 : 주식회사 대유합금               ․업체명 : 주식회사 지케이메탈            권리와의무
  ․소재지 :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왕궁농공단지길 ․소재지 :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왕궁농공단지길 승계
            32-24                      32-24
◉환경부고시제2016-271호
 「수도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
2016-180호, 2016.8.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75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불당동 459-1)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공립고등학교
  나. 명 칭 : 천안신당고등학교
3. 사업시행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286-2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기정 20,098㎡, 변경 20,751㎡ (증 653㎡)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기정 20,098㎡, 변경 20,751㎡ (증 653㎡)
  다. 건축면적 : 기존 3,686.19㎡, 변경 4,130.63㎡ (증 444.44㎡)
  라. 건축연면적 : 기존 12,405.25㎡, 변경 14,202.27㎡ (증 1,797.02㎡)
  마. 금회 건축구조 및 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4층
5. 사업기간 : 2016.03. ~ 2016.11.
6. 준공도면 : 생략(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행정국 시설과 비치). 끝.
◉강원도공고제2016-1356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
니다.
    2016년 12월 30일
               강원도지사
1. 휴면조합 지정내역
    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설립일자            휴면지정 사유
   강원용역사업                                                 ○ 정기총회 미개최
    협동조합        춘천시 서원대로 500 416호   노승한       ‘12.5.15.   ○ 고유사업 전무 등
                                                          ○ 사무실 미보유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
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은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강원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 : 강원도 기업지원과(033-249-3248)
                            849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서울)마포구공고제2016-128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서울        동양기전(주)                   평면왕복식, 6단운반식
 마포 심재덕 (마포구   동교로23길 CP–F–
           32-18, 4층  L1CT1-48M
                                 (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48대형 2016. 신규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12.23. 인증
제8-14호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55m, 폭1.9m]
   인              사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일반직고위공무원          선태무(宣泰武)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6.12.15.
   관세청 감사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충호(金忠浩)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비서관에 보함
        2016.12.15.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세환(金世煥)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6.12.16.
   대전지방국세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최진구(崔震久)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6.12.16.
   광주지방국세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한동연(韓東淵)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6.12.16.
   서울지방국세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재웅(金在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6.12.16.
                           850
제18918호(그4)                                                              관                    보               2016. 12. 30.(금요일)
 ② 애국가 제창 사회자의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
                       :                           "                                                .


    니다 라는 진행에 따라 전주가 있는 애국가 반주에 맞춰 절부터 절까지 제창한다
               "                                                                                        1       4             .


 ③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사회자의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                "       ,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이라는 구령에 따라 묵념곡에 맞춰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                       "


    숙여 예를 표한다 묵념곡이 끝나면 행사 진행자의 바로 라는 구령으로 묵념을 끝낸다
                                               .                                                "       "                           .


  정식절차
 2)                2


 ① 국기에 대한 경례 정식절차 과 동일                     :                   1


 ② 애국가 제창 정식절차 과 동일 다만 전주가 있는 애국가 반주에 맞춰 절만 제창한다
                           :                           1           .           ,                                        1               .


 ③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정식절차 과 동일                                         :                1


  약식절차
 3)                1


 ① 국기에 대한 경례 전주가 없는 애국가 반주 절에 맞춰 실시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
                                           :                                            1                       (


    송하지 않음                     ).


 ②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묵념곡을 연주하되 묵념곡이 없으면 구령으로       초정                  :                                                    10~15


    도 실시한다 행사 성격에 따라 생략 가능     (                                                   ).


  약식절차
 4)                2


 ①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에 맞춰 실시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포
                                               :                                                            (


    함     ).


 ②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약식절차 과 동일                                         :                1


  약식절차
 5)                3


 ① 국기에 대한 경례 구령으로만 실시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는다
                                       :                                   ,                                        .


 ②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구령으로만 초 정도 실시한다 행사 성격에 따라 생략 가능           :                   10~15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례의 절차 중 애국가 제창 방법 및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사무와 관련한 공식행사시 국민의례를 실
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그동안 국민의례의 약식절차로 진행하던 기관장 이ㆍ취임식을 정
식절차로 진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                                            시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182호
 「초지법」 제2조제5호 및 제2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
액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1. 초지조성단가(1ha당 초지조성비용)
  ○ 경운초지 : 7,137천원
  ○ 불경운초지 : 5,014천원
  ○ 임간초지 : 3,805천원
                               74
제18918호(그4)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인체 유해도”를 “인체 위해도”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의 1. 상수원수 비고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원·정수의 Microcystin-LR 검사주기는 조류경보제 운영으로 측정한 상수원의 남조류 세포수 등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하되, 조류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실시한다.
별표 1의 2. 정수 중 소독부산물 항목의 Bromate 란을 삭제하고, 비고 4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노로바이러스는 1월부터 3월 기간 중에 검사한다.
별표 2의 성분명 항목 중 Bromate 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19. 브롬산염-이온크로마토그래피(Bromate-Ion Chromatography) 항목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6-65호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아이돌봄서비
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2017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은 다
  음 각 항과 같다.
 ①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기준 중위소득)
   가형             60% 이하           6,500원    4,550원 1,950원
   나형             85% 이하           6,500원    3,250원 3,250원
   다형             120% 이하          6,500원    1,950원 4,550원
   라형             120% 초과          6,500원       -   6,500원
 ② 보육교사형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기준 중위소득)
   가형               60% 이하         7,150원    4,550원 2,600원
   나형               85% 이하         7,150원    3,250원 3,900원
   다형              120% 이하         7,150원    1,950원 5,200원
   라형              120% 초과         7,150원       -   7,150원
                                     76
제18918호(그4)                 관          보          2016. 12. 30.(금요일)
 ③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기준소득기준               서비스비용                A형            B형
                    중위소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 이하       6,500원       4,875원 1,625원 4,225원 2,275원
   나형            85% 이하       6,500원       2,925원 3,575원    -     6,500원
   다형           120% 이하       6,500원       1,625원 4,875원    -     6,500원
   라형           120% 초과       6,500원           -    6,500원  -     6,500원
  * (A형) 2010.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09.12.31. 이전 출생 아동
 ④ 종합형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기준소득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B형
   가형            60% 이하       8,450원       4,875원 3,575원 4,225원 4,225원
   나형            85% 이하       8,450원       2,925원 5,525원    -     8,450원
   다형           120% 이하       8,450원       1,625원 6,825원    -     8,450원
   라형           120% 초과       8,450원           -    8,450원  -     8,450원
 * (A형) 2010.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09.12.31. 이전 출생 아동
제3조(고시 이외의 사항)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에 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으로 “201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70호)은 폐지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6-66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
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이
  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과정)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중 교과학습 이론 교육은 80시간으로 하고,
  교육내용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교육과정                   교육내용              시간
  Ⅰ. 기본소양교육 : 아이 돌봄 서비스와 다양한 이용가정의 요구 이해 (32시간)
   1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해                  1
   2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해 돌보미의 역할과 직업윤리                     2
   3                  돌봄 아동과의 관계형성을 위한 아이돌보미의 자세 2
                            77
제18918호(그4)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으로 “아이돌보미 양성및보수교육과정”(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69호)
  은 폐지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6-67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기준 및 지원 금액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
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기준 및 지원 금액」(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75호, 2015.12.31.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 및 금액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
    1.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국민기초생
        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서 양육비 채권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
        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원칙
       - 다만,「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2. 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07호
         고양삼송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44호(2016.08.16.)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고양삼
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80
제18918호(그4)           관        보        2016. 12. 30.(금요일)
        교육과정                     교육내용                  시간
      4                 다문화 가족의 이해                      2
      5     다양한 형태의 가족 한부모 가족의 이해                       2
      6                 장애아 가족의 이해                      2
      7       성 인지 교육   성 인지 교육(성역할, 성교육)               2
      8 아동 건강과 안전 관리 아동의 건강관리                           3
      9                 아동의 안전관리, 응급처치 방법 및 실습          5
     10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인권과 권익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2
     11                 부모면담 방법                         3
     12        아이돌보미    아동관찰과 돌봄일지                      3
              활동의 실제
     13                 구체적인 활동사례 및 실습                  3
   Ⅱ. 아동 발달단계별 아이돌보미서비스 교육 (48시간)
     14                 영아기 발달의 이해와 관계형성                3
     15                 영아의 수유 및 이유식                    2
     16         영아기     영아의 몸 다루기 및 베이비 마사지             3
     17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 놀이지도 이론                        2
     18                 영아 놀이지도 실제                      3
     19                 영아 일과 계획 및 운영                   3
     20                 유아기 발달의 이해와 관계형성                3
     21                 유아기 기본생활습관지도                    3
     22         유아기     유아기 부적응 행동의 이해                  2
     23      아이돌봄 서비스 유아놀이지도의 이론                        2
     24                 유아놀이지도의 실제                      4
     25                 유아 인성 지도                        2
     26                 학령기 발달의 이해와 관계형성                3
     27                 학령기 기본생활습관지도                    2
     28         학령기     학령기 부적응 행동의 이해                  2
     29      아이돌봄  서비스  학교생활의 이해                        3
     30                 학령기의 문화활동 지도                    2
     31                 학령기의 매체활동지도                     2
     32                 또래관계와 학교폭력                      2
                          총 시간                         80
제3조(아이돌보미 보수 교육과정)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은 기본과정 8시간과 특화과정 8시간으로 한다.
  ① 기본과정의 교육내용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교육과정                   교육내용                 시간
   1.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실제
                 직업윤리 및 서비스마인드 교육
                 아동심리의 이해
    아이돌봄서비스 부모상담 연령별 놀이지도(놀이활동, 동화구연, 종이접기, 손 유희 등)  8
        제공 실제    놀이 교구 제작 및 활용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복지법」제26조의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 포함(1시간 이상)
                               78
제18918호(그4)            관       보         2016. 12. 30.(금요일)
 ② 특화과정은 영아기과정, 유아기과정, 학령기과정, 발달에 따른 놀이과정(신체·인지언어·정서사회
    성 발달놀이) 중 1개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교육과정                    교육내용                   시간
  1. 영아기과정
               영아-아이돌보미 상호작용의 이론과 실제
     영아기과정     영아 발달에 적합한 놀이 활동의 이론과 실제                8
               영아기 건강한 돌봄 이론과 실제
               영아를 위한 수유, 이유 및 영양
      교육과정                    교육내용                   시간
  2. 유아기과정
               유아기 행동 및 생활지도 이해
               유아기 행동 및 생활지도의 실제 : 기본생활영역
               유아기 행동 및 생활지도의 실제 : 신체운동발달 영역
     유아기과정     유아기 행동 및 생활지도의 실제 : 언어 및 인지발달영역         8
               유아기 행동 및 생활지도의 실제 : 정서발달영역
               유아기 행동 및 생활지도의 실제 : 사회성발달영역
               유아 인성교육의 이해
               부모와의 관계와 의사소통
      교육과정                   교육내용                   시간
  3. 학령기과정
               취학 아동 돌봄의 필요성과 돌보미의 역할
               학교생활의 이해
               취학 돌봄 아동 상담 및 대화방법
     학령기과정     학습지도, 숙제지도                            8
               취학 돌봄 아동 안전 정보문화교육
               아동생활지도-성교육
               매체교육 및 활용법
      교육과정                    교육내용                   시간
  4. 발달에 따른 놀이활동
               연령별 신체발달의 특성
    신체발달놀이 놀이의 특성과 놀이 환경조성                             8
               신체발달을 돕는 놀이
      인지언어     연령별 인지언어발달의 특성
      발달놀이     놀이에서의 돌보미의 역할                           8
               인지언어발달을 돕는 놀이
     정서사회성     연령별 정서사회성달발달의 특징
      발달놀이     놀이에서의 돌보미와 아동간의 소통                      8
               정서사회성발달을 돕는 놀이
제4조(재검토기한) 여성가족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9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17-1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
로구간, 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결정
1. 고시일 : 2017. 1. 2.
2. 고시방법 : 관보 및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 2개 이상 시 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결정조서 참조)
4. 도로구간 등의 설정 부여 변경 절차
                                  행자부       의견수렴공       중앙도로명주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소위원회
                                                                 ▶    결정고시
                                  장관          고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시 도 및 시 군 구 도로명주소 업무부서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가. 전 화 : 02-2100-3671 (FAX : 02-2100-3679)
 나.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512호 (우편번호 : 03171)
 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참조
6.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 결정조서
  【신규】동부간선로
   길이 폭 위계
구분 (km)              도로구간     관할 기초 기초 중심
          (m)    시작지점 끝지점 행정구역 간격 번호 선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서울시 경기도                         도로개설 당시
                 성동구 의정부시 서울, 경기 20m 1번부터 별첨 동부 노선명*을
신규 23.70 20~30 로 강변북로                                 이용하여
                                    연속부여     간선로
                  140 동일로 260                       명명
  *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4-136호(1994.4.30.) : 동부간선도로
  <별 첨> 중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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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143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기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89호(2013.10.7.)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 기
준을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 감리에 관한 업무기준」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기준의 근거조항을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으로 변경
  나. 단계별 공사감리 업무기준 중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업무의 사업시행자와 공사감리자 역할
     을 명확하게 구분
  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기준 재검토기한을 2017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재설정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mafra.go.kr)접속→ 국민소통 → 법령정보 → 훈령 예규·고시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공사 감리에 관한 업무기준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144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88호(2013.10.7.)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 기
준을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6조(감정평가 결
    과에 의한 보상비 조정)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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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2015년에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방식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신청 시 운항선박 명세서를 갈음하여 해상여객운송
사업 면허증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의 재발급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3개 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7-1호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송 공동수신설비”란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과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를 말한다.
 2.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이란「방송법」에 따라 허가받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
      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이하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이라 한다)을 공동
      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안테나·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3.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란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수신안테나"란 지상파방송, 위성방송의 신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옥상 또는 옥외에 설
      치하는 안테나를 말한다.
 5. "보호기"란 벼락이나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수신
      안테나 등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6. <삭제>
 7. "증폭기"란 동축케이블·광케이블·분배기 및 분기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호의 손실을 회복하
      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8. "분배기"란 입력신호에너지를 둘 이상으로 분배하는 장치를 말한다.
 9. "분기기"란 입력신호에너지를 간선에서 지선으로 나누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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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10. "신호처리기"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신호를 수
     신하여 증폭하고, 불필요한 신호의 제거 등을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으로 출력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11. “장치함"이란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의 신호를 각 세대별 또는 층별로 분배하기
     위하여 증폭기와 분배기 등을 설치한 분배함을 말한다.
 11의2. “층 장치함”이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출력신호의 분배 및 통신 선로 등에 공용하여 각 세
       대별 또는 지하 주차장 등에 인입하기 위하여 각 층(지하층 포함)에 설치한 분배함을 말한다.
 12. "세대단자함"이란 세대 안으로 들어오는 통신선로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 등의 배선을 효율적
      으로 분배·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용공간에 설치하는 분배함을 말한다.
 13. "직렬단자"란 선로와 직렬로 접속되어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의 신호를 분배하
      거나 분기할 수 있으며, 그 내부에 텔레비전수상기 및 에프엠라디오수신기에 방송신호를 전달
      하여 주는 접속단자가 내장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4. "성형배선"이란 세대단자함에서 각각의 직렬단자까지 직접 배선되는 방식을 말한다.
 15. "방송 주파수대역"이란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방송 공동수신설비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대역을
       말한다.
 16. <삭제>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파법 시행령」및「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배관 등의 설치방법) <삭제>
제3조의 2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① 「건축법시행령」 제87조제4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2조에 따라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은 건축물의 옥상 또는 옥외에 설
  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건축주와 설치장소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장치함은 제1항의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케이블과 연결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 설비에 최초로 접속하는 곳
 2. 방송공동수신안테나 케이블의 분배·분기 또는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
 ③ 제2항에 따른 장치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장치함의 내부에는 절연 보조 장치, 잠금장치 및 통풍구 등을 설치할 것
 2. 장치함은 계단이나 복도 등 실내의 공용부분에 설치할 것
 3. 장치함의 크기는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보호기 및 케이블 등 필요한 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4. 증폭기·분배기 등 서로 간에 신호의 간섭이 없도록 할 것
 5. 장치함은 각 층(지하층 포함)에 설치되는 층 장치함과 접속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④ 층 장치함은 각 세대별 단자함과 접속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에 설치되는
  층 장치함의 선로에는 에프엠(FM)라디오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중계기용 무선
  기기를 설치하되, 옥상 등의 수신안테나와 연결하여야 한다.
 ⑤ 각 세대별 단자함에는 층 장치함으로부터 인입되는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을 각
  각 수신할 수 있도록 선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선로에는 출력단자의 임피던스가 75Ω인 분배기
  및 직렬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세대별 단자함에는 중계기용 무선기기 설치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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