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   병설학교를 둘 경우에는                                                 9.   연도별 교육시설ㆍ설비
                         그 계획서                                                            확보계획에 관한 이행상황
                     -   이사회회의록 사본 법인의                           (                        보고서 부 「고등학교 이        1           (
                         경우      )                                                        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   설립자의 이력서                                                         규정 시행규칙」 제 조제                                                4           1
                     -   민간인 신원진술서 보안                                (                    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상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에만 제출합니다                                         )
                     -   학교헌장 대안 특성화 학       (           ,                           10.   법인의 정관 및 관련 이
                         교 등 설립 시                        )                                사회회의록 사본 각 부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
                                                                                           (
                     <   공무원확인사항                             >                            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조제 항 단서에 해당하
                                                                                           15              2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고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합니다              )
                     -   지적도
                                                                                     <    공무원확인사항                                          >
                                                                                      1.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토                                                       ,
                                                                                           지대장 및 토지등기사항증
                                                                                           명서
                                                                                      2.   교사에 대한 건축물대장 일                                                      (
                                                                                           반 집합 및 건물등기사항증
                                                                                                   /           )
                                                                                           명서
                                                                                      3.   설립자가 사인 私人 인 경                          (               )
                                                                                           우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
                                                                                                   :                                                   (
                                                                                           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
                                                                                           할 수 있음                          )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
                                                                                           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 조 제               (       2       ,       4        -    초·중등교육법 제 조                             (           4       )
                         조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       2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       3         조 제조,           3       )
                         조   )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                                                      (   2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조                           (       4       )         조   )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운영규정시행규칙 제 조                        (       2       ,             설립·운영 규정 제 조                                (       15              )
                         제조  4       )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                                                    제조
                                                                                           (       4       )
                         정제 조(   6           )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
                     -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                                                    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한 규정 제 조        (       4   )                                     규정 제 조      (       6       )
                     -   특수학교시설 ·설비기준령                                                -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제조
                         (   2       )                                                     관한 규정 제 조                   (       4           )
                                                                                      -    특수학교시설 ·설비기준령
                                                                                           제조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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