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 화물선부두 및 관공선 부두*는 마리나 부두 □ 현행과 같음              (                   )
   로 활용
  * 크루즈·여객선 부두 등 항만관련 부지와 시 * 크루즈·여객선 부두 등 항만관련 부지와 시
    설은 여수항만청에 이관                설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기부채납
ㅇ 기존 관공선(역무선) 부두는 향후 소규모 ㅇ ( 현행과 같음 )
    요트계류장으로 활용
 - 신북항에 대체부두 완공전*까지 광양항, 여수
    항 등의 입출항 선박 편의도모를 위해 관공
    선(역무선) 부두로 활용
  *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며, ‘12년예산에 실시설 * 계류시설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총사업비 2,880
    계비(30억원) 반영                 억원을 들여 ‘19년도 준공 예정
ㅇ 기존 화물부두인 제3~4부두는 배후지에 엠블호텔, ㅇ 기존 화물부두인 제3~4부두는 배후시설(엠
    헬스케어센터 유치 등이 입지 등을 고려하       블호텔)과 헬스케어센터 등의 도입시설을
    여 중대형 요트 계류장으로 활용            고려하여 중대형 요트 계류장으로 활용
□ 고속도로 ,   KTX등 와 연계한 해양관광 □ 현행과 같음
                 SOC
   상품 개발                                    (               )



ㅇ 엑스포 핵심콘텐츠, 철도여행, 해상관광, 섬관
    광 등 육상과 해양을 모두 포함하는 연계상
    품 개발
4. 외국인 관광객 유치                 4. 외국인 관광객 유치
◈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 모객을        현행과 같음   (               )

   위한 관광편의 제공과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 추진
□ 출입국·쇼핑 편의 제공                □ 현행과 같음      (               )

ㅇ 중국·일본·동남아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수
    방문시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편의 제공
ㅇ KTX역 근처에 중국 관광객 등을 위한 쇼핑
    시설을 유치하고, 단지 활성화 이후 면세점
    등 설치 추진
□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         □ 현행과 같음
                              ㅇ 현행과 같음
                                            (               )
ㅇ 주·야간 전천후 관광이 가능한                              (               )
    활성화 추진
                       Night   Life


 - 박람회장과 오동도, 돌산1·2대교 등의 경관조명 - (현행과 같음)
    을 보강하고 빅오·해상무대 공연(멀티쇼, 해상
    분수쇼 등) 연출 등으로 야간관광 환경 조성
 - 세계적인 상설 수상공연을 기획하여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발전
  * 박람회  멀티미디어 기획
    지닌 대형공연작품    공연에  더해 집객력을
                   및 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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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해양레일바이크, 여수해상케이블카와 연계한 박
                                   >



ㅇ 고급형 요트·마리나 해양레포츠 쇼핑몰           람회장 관광 활성화
             등 조성
                               ,                      ,
       Fisherman's Warf       ㅇ 고급형 요트·마리나 해양레포츠 쇼핑몰 해
                                 양리조트 등 조성
                                                                              ,                ,

ㅇ 해수를 이용한 스파 시설, 해양자원을 활용한
   힐링센터, 해조류·유기농 레스토랑 등 건강· ㅇ ( 현행과 같음 )
   심신의 피로회복을 위한 휴양상품 도입
□ 관광편의 제공                     □ 현행과 같음                        (           )


ㅇ 숙박 기 조성된 최고급 숙박 호텔 과
   (      )                            (MVL       )
   한옥 숙박 오동재 을 보완하여 해양리조트
                   (       )                          ,
   수상펜션 비지니스호텔 등 테마숙박 조성
               ,

ㅇ (식음) 엑스포공원 주변에 다양한 Sea-food
   스넥·카페촌을 조성
5. 국제적 해양관광 네트워크 구축               5. 국제적 해양관광 네트워크 구축
◈ 박람회를 계기로 여수시와 중국, 일본,            현행과 같음                 (           )


   동남아 등 주요 도시간 상시적인 관광루트를
   개발하여 해양관광 네트워크 구축
□ 크루즈관광 지속적 확대                    □ 크루즈관광 지속적 확대
ㅇ (시장여건) 크루즈산업은 연평균 8.2% 고성 ㅇ (시장여건) 연간 세계 크루즈 이용객은 ‘13년
    장 산업으로 ‘08년 기준 연간 세계 크루즈          2,097만명에서 ’15년에는 2,500만명 규모로
    이용객은 1,600만명(북미 72%, 유럽 20%,      연평균 7.38%이상 성장 예상
    아시아 5%)
  * 2020년 기준 세계 2,632만명, 아시아 200만
    명 돌파 예측
 - 아시아는 상해, 천진, 고베, 요코하마, 홍콩 - 아시아는 상해, 천진, 고베, 요코하마, 홍콩
    등이 동북아 모항이며, 동남아는 싱가포르           등이 동북아 모항이며, 동남아는 싱가포르가
    가 3개 선석으로 연간 100만명의 이용객을         3개 선석으로 연간 100만 명의 이용객을 수
    수용                               용
 - 국내 크루즈 수요는 ‘09년 9천명에서 ‘20년 3.4 - 국내 기항하는 외국 크루즈선박은 ‘13년 414
    만명으로 4배 증가가 예상되며, 국제크루즈          회(약 80만명), ’14년 519회(약 106만명) 입항
    국내입항도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국제크루즈 국내 입항도 지속적으로 증가
ㅇ (경쟁력) 박람회 주요 관광상품(BIG-O·아쿠아 ㅇ (현행과 같음)
   리움·EDG·스카이타워 등)과 지원시설(MVL호
   텔, 한옥숙박 등), 연계 관광 등 고려시 경쟁
   력 보유
ㅇ (확대방안) 박람회 이후에도 지자체, 사후관리 ㅇ (현행과 같음)
   기구 등과 연계하여 국제, 연안 정기 크루즈
   유치 마케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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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면세점, 해양레저장비쇼핑몰 등), 숙박·
   음식·공연(해상무대, 분수·멀티미디어쇼 등),
   전시관람 등 고급 관광상품 연계로 유치 촉진
□ 박람회 개최지간 연계 확대                    □ 현행과 같음(       )

ㅇ 한국(2012여수)·중국(2010상하이)·일본(2005
    아이치) 박람회 개최지간 엑스포를 주제로 한
    관광상품 개발
ㅇ 유럽 등 주요 박람회 개최국가들과도 관광·학술
    적 연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관광수요 창
    출과 도시발전의 계기로 활용
Ⅵ. 경제적 파급효과 및 집행계획                  Ⅵ. 경제적 파급효과 및 집행계획
1. 경제적 파급효과                         ( 현행과 같음 )
■ 분석의 전제
ㅇ 박람회 부지의 사후활용 효과 측정을 위해 건
    설·운영단계별 생산·부가가치·취업유발 효과를
    산정(시점의 일관성을 위해 2009년 자료 사용)
ㅇ 유발계수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연관표
    를 적용
■ 파급효과 분석
ㅇ (생산유발효과) 건설기간 및 시설 20년 운
    영시 약 36.5조원 발생
                          (단위 : 억원)
                   운영단계 합계
 구 분 건설 운영단계(첫해) (20년      (건설+20년
                    합산)      운영)
생산유발 17,756 11,876 347,622 365,378
 효과
ㅇ (부가가치 유발효과) 사후활용 시설의 100% 운
   영시 건설기간 및 각종 시설의 운영기간 동안 약
   18.3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발생
                      (단위 : 억원)
                    운영단계 합계
   구 분 건설 운영단계(첫해) (20년     (건설+20
                     합산) 년 운영)
  부가가치
  유발효과 10,951 5,867 171,750 182,701
ㅇ (취업유발효과) 사후활용 시설의 100% 운영
   시 건설기간 및 각종 시설의 운영기간 동안 약
   3만 4천명의 고용유발효과 발생
                      (단위 : 명)
  구분                       합계
          건설 (100%운영가동) (건설+운영)
  취업     14,519 19,769    34,288
 유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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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2. 집행 계획                                  2. 집행 계획
■ ‘12년 집행계획                             ■ 2015년 집행계획
ㅇ 전시관 및 부대시설 철거(‘12.8~10월)                ㅇ 여수세계박람회시설 사후활용 사업 시행자 공
 - 기업관·부제관·지자체관 등 철거대상 전시관과 임                 모(’15. 6~7)
    시 설치한 공공·편의시설 철거계획 수립 및 - 장기임대 등 개선된 민간투자유치방식에 따
    집행                                       라 사업시행자 공모 추진
ㅇ 영구시설 리모델링(‘12.9월~)
 - 한국관 등 활용시설의 리모델링 계획 마련 - 민간                    참여 촉진을 위한 투자 설명회 및 타깃
                                             마케팅 추진
    (‘12.9월)
ㅇ 사업설명회 및 투자유치(국토부·조직위· 여수시 ㅇ 여수세계박람회시설       대책 보완(’15. 12)
                                                             사후활용 사업시행자 지원
     등, ‘12.9월~)
 - 사업제안서(RFP)      요청(9~10월), 사업자 공모 및     - 조특법․지특법 개정을 통한 사후활용사업시행
    제안서
    월) 접수·평가(11월~), 사업자 선정(12                지 세제 지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ㅇ 여수엑스포 사후활용 추진기획단 조직(국토 ㅇ 박람회장              률 개정에 의한 점․사용료 감면 등
     부, ‘12.9월)                                       집객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집
 - 민간 투자유치, 관련법령 개정, 사후활용기구                   객프로그램 운영, 남해안 해양관광 연계 관광
    설립준비 등 업무 수행                              상품 개발, 박람회장 핵심콘텐츠 발굴 운영(연
                                              중)
ㅇ 사후활용 기구 설립(‘12.12월)                   ■ 2016~2021 집행계획
 - 설립기획단 조직(‘12.10), 조직·인력 구성 ㅇ 박람회시설 활용, 사업시행자 공모 및 마케팅
    (’12.11~12), 출범(’12.12)                   (필요시)
  * 조직     형태  등의
     주(‘12.9월, 국토부)검토를    위한 관련 연구용역 발    ㅇ 여수세계박람회시설 사후활용 사업시행자 지원
 - 조직위 업무 이관(조직위→사후관리 법인)                     대책 보완(매년)
ㅇ 타법 및 관련계획 수정                             -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공유수면 관
                                             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개정에 의한 세제 지원
 -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세제 관련 법령 및 마                  및 부담금 감면
    리나항만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정비
ㅇ 토지이용계획 및 여수시 도시계획 변경(‘12.12 ㅇ 박람회장 집객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
     월)                                        로그램 개발․운영(매년)
 - 사후활용 계획과 민간 투자유치 및 장기적 - 국내외 회의․행사 유치, 학생 등 청소년 체
    인 여수시 도시발전에 적합한 형태의 토지                   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특별 전시․공연 등 유
    이용 및 도시계획 수립                             치를 위한 홍보 강화
■ ‘13~’14년 집행계획                           ㅇ 단지 정체성 부여와 집객을 위한 핵심 콘텐
ㅇ 조직위 청산 및 해산(‘13.2월)                         츠 개발(매년)
 - 조직위 자산과 모든 권리·의무는 사후관리 법인 - 산업과 연계한 콘텐츠 등 특색있고 경쟁력 있
    에 승계(특별법 부칙 제3조)                         는 콘텐츠 도입
ㅇ 부지·시설 정비(‘13년)                          ㅇ 여수시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 도시정체성 확립 및 구시가지 정비, 새로운 관
 - 한국관 등 리모델링                                광자원 개발, 관광자원간 연계 강화
 - 박람회 기념관, 해양과학관 조성, 여수프로 - 여수시의 장기적 구상과 연계하여 박람회장과
    젝트 사업 설계·기획                              주변지역의 조화를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
ㅇ 부대 사업자 선정(‘13년) 및 설계·시공
     (’13~‘14년)                           ㅇ 국내외 박람회·해양관련 네트워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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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안 제13조제4항,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신설)
     (1)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통해 이력관리에 동의한 신청자는 선정기준액 조정 등
          제도 변동사항 발생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급대상 여부를 조사하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
          로 예측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민연금공단 위탁 업무에 기초연금 안내 업무를 규정하여 해당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호)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동의서 서식을 신설함(안제7조제4항)
    나. 기초연금 지급결정 절차 및 통지에 수급희망자 이력조사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제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기초연금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044-202-3674, 팩스: 044-202-397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68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부처 합동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13.5.1.무역투자진흥회의, ’13.5.8. 경제장관회의)에
  서 자동차부품의 안전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보호와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동차
  부품자기인증 대상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그 적용 대상항목을 확대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 ‘어
  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13.5.3.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등 운행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후방감지장치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설치해야 할 후방감지장치 등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부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부품자기인증대상을 확대함. (안 제8조의2)
    1) 현행은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 5개 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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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2)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저속차량용 후부표
       시판 등 8개 항목을 추가하여 자동차 부품자기인증대상 항목을 총 13개 항목으로 확대함
  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자동차 후방감지장치 등을 명시하고, 기준에 부적합 상태로 운행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17호, 별표2제2호더목)
    1) 「자동차관리법」제29조제1항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자동차 후방감지장치로 좌우광각
       실외후사경, 후방카메라 또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추가함.
    2) 추가된 장치들에 대한 안전기준(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등)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
       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1-3852, 팩스 : 044-201-5585, 이메일 : sonys3559@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5-347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2에 따라 어업안전보건
센터를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2015년도 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 현황
1. 지정내용
      센터명칭                         지정받은 기관             연구주제
                             기관명(소재지)       대표자
    경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경상남도 장세호 패류 어업인의 근골격계/관절
   어업안전보건센터                진주시 강남로 79)           질환의 조사연구 및 예방관리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부산광 오상훈 어업인 허리 근골격계 연구
   어업안전보건센터             역시 부산진구 복지로 75)
    조선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광주광 차용훈 어업인                     작업환경 및 이와
                                                   관련한 건강실태 조사
   어업안전 보건센터            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           어업인 무릎 골관절염 연구
2. 지정기간 : 2015. 6. 3. ~ 2017. 12. 31.
                                        365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43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6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1) 국도31호선(부산-양구)
    - 사용개시구간 : 강원 양구군 남면 죽리 186-2(도)부터
                  강원 양구군 남면 야촌리 267-6(도)까지(6.64km)
    - 사용폐지구간 : 강원 양구군 남면 구암리 576-4(도)부터
                  강원 양구군 남면 용하리 430-3(도)까지(6.14km)
                  강원 양구군 남면 용하리 429-12(도)부터
                  강원 양구군 남면 야촌리 472-6(도)까지(2.00km)
  2) 국도46호선(인천-고성)
    - 사용개시구간 : 강원 양구군 남면 죽리 631-41(임)부터
                  강원 양구군 남면 죽리 185-11(도)까지(0.33km)
    - 사용폐지구간 : 강원 양구군 남면 죽리 631-41(임)부터
                  강원 양구군 남면 구암리 557-7(도)까지(0.33km)
3. 전용구간 : 사용개시 구간 6.97km(국도31호선 6.64km, 국도46호선 0.33km)
4. 중용구간 : 없음
5. 개시(폐지)일시 : 2015년 06월 10일 14:00
6. 비고 : 관련 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생략)
◉광주지방조달청공고제2015-2호
                                계약해지 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이 해지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1조에 따라 계약해지 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2015년 6월 4일
                 광주지방조달청장
1. 계약체결 사항
  ○ 계약번호 : 241430675-01(2015.05.13.)
  ○ 계약건명 : 만덕산~석문산 등산로연결 구름다리 설치공사 강재 구매
  ○ 수요기관 : 전라남도 강진군
                                     435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5-219호
  문화재보호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
위원회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4일
                 문화재청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제84-1호 보유자 김석명 남 1939.1.23. 앞소리          경남 고성군 상리면
  고성농요 인정 해제 (金石明)                          척번정7길 26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ㅇ 중요무형문화재 제84-1호 고성농요 보유자 김석명은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
     여 구약식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됨에 따라 보유자 인정을 해제 예고함.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623, 4968 (예능담당)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akino11@korea.kr
◉중소기업청공고제2015-204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4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피데스투자파트너스(주) 2015 - 260 2015.5.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3, 14층(삼성동, 삼성빌딩)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5-1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34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6월 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366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366
◉문화재청공고제2015-219호
문화재보호법제31조제2항의규정에의거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에관한사항을문화재
위원회심의에앞서다음과같이예고하오니이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문화재청으로연락하
여주시기바랍니다.
2015년6월4일
문화재청장
1. 예고일: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
지정번호
및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84-1호
고성농요
보유자
인정해제
김석명
(金石明)
남
1939.1.23.
앞소리
경남고성군상리면
척번정7길26
3. 예고기간: 공고일부터30일이상
4. 예고사유
ㅇ중요무형문화재제84-1호고성농요보유자김석명은전통문화의공연․전시․심사등과관련하
여구약식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됨에따라보유자인정을해제예고함.
5. 연락처: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ㅇ전화번호: 042-481-4623, 4968 (예능담당)
ㅇ전송번호: 042-481-4979
ㅇ주
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ㅇE-mail : akino11@korea.kr
◉중소기업청공고제2015-204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기
에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5년6월4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피데스투자파트너스(주) 2015 - 260 2015.5.29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623, 14층(삼성동, 삼성빌딩)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5-11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관할재산공개대상자34명의재
산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5년6월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제14조제4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5-7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규칙 제4호
 제6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2015.5.21.)에서 의결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4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4·16세월호참
 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칙은 세월호 특조위 소속 공무원(파견공무원 포함)에 대하
 여 적용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법」등 인사 관계법령 및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3조(설치) 세월호 특조위의 인사에 관하여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선발시험위원회,
 채용심사위원회를 두며,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성과급
 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선발시험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별표 1 기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5급 이상 공무원, 고
    위공무원의 선발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채용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별표 1 기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의 채
    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3.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별표 1 기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 성과평
    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정한 사항을 관장한다.
 4. 성과급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별표 1 기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과급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5. 공적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별표 1 기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
    을 관장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등)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해당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무를 통할할 수 없을 때에는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431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이 지명하는 위원이 해당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 민간위원은 민간인(국·공립대 교원 포함), 외부위원은 민간인(국·공립대 교원 포함) 또는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인사전문가 등을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위촉하
 되,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인사위원회는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은 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하여 추천된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 합격예
 정자의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운영지원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운영지원담당관의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 다만, 운영지
 원담당관이 각 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 경우에는 인사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된다.
 ③ 간사는 각 위원회의 의안 및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서기는 의사록을 요약하여
 작성 관리한다.
 ④ 간사는 각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에 답변하거나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의사록은 위원장이 내용을 확인한 후 간사 및 서기가 서명·날인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었
 던 자에 관한 사항이거나 그밖에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
 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 간사 및 서기는 인사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
 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또는 사무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심의사항보고) 인사위원회는 각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를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요구할 때에는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의 유지) ① 인사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문서 또는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들의 공정하고 소신있는 심의를 위해 각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와 회의 참관
 자는 회의에서 심의한 사항 등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세월호 특조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출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근무성적평정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3급 및 4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2장 제1절ㆍ제3절을 준용하고, 5급 이하에 상
 당하는 보수를 받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ㆍ제3항 및 제2장 제2절ㆍ제3절을 준용한다.
                              432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② 세월호 특조위 직원 중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후 그 결과를 원소속기관으로 즉
 시 송부한다.
제13조(평가자 및 확인자 등) 평가자 및 확인자,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기타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성과상여금
제14조(성과상여금의 지급)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근
 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상여금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원보수규정」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
 급한다.
 ③ 기타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 지급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장 상 훈
제15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상훈법 시행령」제2조 및「정부표창규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
 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및 운영) 공적심사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등에 공적이 있는 세월호 특조위 직
 원, 유관기관 공무원, 기타 민간인과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상훈법」에 의한 서훈 추천
 2.「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정부포상 추천
 3.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표창 추천
 4. 타부처 기관장 표창 추천
 5. 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게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
제17조(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표창) ①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표창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업무유공 등 세월호 특조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표창
 2. 세월호 특조위 사업추진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특별표창
 3. 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게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
 4. 기타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표창은 소속직원, 파견자 등 세월호 특조위에 1년 이상 근무하고 파견복귀,
 업무유공(재직자) 등의 사유로 해당 실·국장의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에게 수
 여한다. 다만, 파견복귀자의 경우 세월호 특조위 1년 미만 근무자라 하더라도 세월호 특조위 업무
 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될 경우 추천 및 표창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을 받은 자(단,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자가 아닌 경우로서 추천일 현재 징계처분
 종료 후 3년이 경과되거나 사면된 자는 제외한다)는 추천할 수 없다.
 ③ 제1항 제2호에 의한 표창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표창계획 수립 전에 표창분야․범위․표창시기
 등에 대하여 운영지원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적조서를 작성 후 표창수여일 30일 전까지 운영
 지원담당관에게 표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타부처 및 기관의 장에 의해 지명된
 경우 등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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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 제3호에 의한 표창은 진상규명 등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문을 그 대상으로 하되 각
  사업별 중요도, 행사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실시하며, 해당 과장의 추천을 공적심사위
  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표창을 행할 때는 패(공로․감사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8조(고충상담) ①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고충을 상담하기 위하여 고충상담담당관
 을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상담담당관은 운
  영지원담당관이 된다.
  ③ 누구든지 고충상담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9조(실무공무원 대외직명) ① 실무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위명이 없는 6급(상
 당) 이하 공무원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운영하되, 당해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조사부서 소속 공무원의 대외직
  명은 주무관 또는 조사관으로 한다.
  ③ 대외직명은 공문서 시행문,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표기·사용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공식 직급이 기재되지 않는 공로
  패나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할 때 직급 대신으로 사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인사 절차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제4조 관련)
   구 분      구성인원       위원장                 위 원               비고
   선발시험                          ∘사무처장
   위원회       5인       민간위원       ∘상임위원 1인(세월호특조위위원장이 지명)
                                 ∘민간위원 2인(세월호특조위위원장이 위촉)
   채용심사      5인       사무처장       ∘상임위원 1인(세월호특조위위원장이 지명)
   위원회                           ∘외부위원 3인(세월호특조위위원장이 위촉)
   근무성적      5인       사무처장       ∘실장·국장·과장 중 4인(세월호특조위위원장이
  평가위원회                          지명)
   성과급       5인       사무처장       ∘실장·국장·과장 중 4인(세월호특조위위원장이
  심사위원회                          지명)
   공적심사                          ∘실장·국장·과장 중 2인(세월호특조위위원장이
   위원회       5인       사무처장       지명)
                                 ∘외부위원 2인(세월호특조위위원장이 위촉)
  ※ 선발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위촉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3항 “위원회의 심사”
규정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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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 상호명 : (주)이스크(대표자 : 이태민)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5-4(문봉동)
3. 계약해지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제1항 제2호 및 5호와 「지방
    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7절 3.가.2) 및 5)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
    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
    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함
◉전북지방조달청공고제2015-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내용증명 송달하였으나 “이
사감”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아래의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4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유한회사 비사벌코리아 <대표 : 김광원>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매봉로 43(금암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책장” 계약불이행(계약자[(유)비사벌코리아]의 폐업)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 : 전북지방조달청
  ○ 부서명 : 물자구매과(070-4056-8970)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 기 한 : 2015년 06월 16일(화) 18:00까지.
   * 붙임 : 의견제출서 등 양식 1부
(앞쪽)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행정절차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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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계약불이행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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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강은순               42-2013-30-0000021 620대장호  전남 목포시 삼학로
         최원준               42-2009-30-0000076 600유양호 전남 여수시 허문정1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 : 2015. 6. 22.(월)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폐문부재” 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제출일 : 2015. 6. 29.(월)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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