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1500000-0257 골재채취업 등록사 민원사무명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골재채취업  고
                                                              등록사항 변경신
(국토교통부 항 변경신고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1. 골재채취법(제16조)        1. 골재채취법(제16조)
                       근거법령 2.3. 골재채취법    시행령(제22조) 2. 골재채취법 시행령(제22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6조및[별지5])           (제6조 및 별지 제5호)
                                                    1. 유형없음
                       접수처리 1. 유형없음                  - 접수 : 특별자치시·특별자
                        (기관 및 - 접수 : 시·군·구(0일)          치도, 시·군·구(0일)
                               - 처리 : 시·군·구(7일)      - 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
                         기간)                            치도, 시·군·구(7일)
                              < 신청서 >               < 신청서 >
                              등록사항변경신고서             등록사항변경신고서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 증명서류         (1) 변경내용 증명서류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1500000-0256 골재 채취업 등록 민원사무명 골재 채취업 등록              골재 채취업 등록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1. 골재채취법(제14조)        1. 골재채취법(제14조)
                              2. 골재채취법 시행령(제19조) 2. 골재채취법 시행령(제19조)
                       근거법령 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2])         (제3조, 별지 제2호)
                                                    1. 유형없음
                       접수처리 1. 유형없음                  - 접수 : 특별자치시․특별
                        (기관 및 - 접수 : 시.군.구(0일)        자치도․시․군․구(0일)
                         기간) - 처리 : 시.군.구(21일)       -   처리 : 특별자치시․특별
                                                      자치도․시․군․구(21일)
                                                    < 신청서 >
                              < 신청서 >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
                              (1) 2.자산평가액보고서
                              (2) 3.직전회계년도 대차대조표
                                                        우만 해당)
                                                    (2) 직전회계년도 대차대조표
                              (3) 4.시설.장비보유현황서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고,
                              (4) 5.시설.장비 소유관계확인서
                                  류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구비서류 (5) 6.국가기술자격명단              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
                              < 공무원확인사항 >
                                                        합니다.)
                                                    (3)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
                              (6)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
                                  우)                    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
                              (7) 2.국가기술자격증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명단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7)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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