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마. 친수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9조)
  바. 사업시행자가 용지매수․손실보상 등의 업무를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사. 비수도권 친수구역으로 이전하는 학교, 공장, 기업, 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
    급 등을 규정 (안 제15조)
  아.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친수구역
    개발이익) 산정시 공제되는 적정수익을 친수구역개발이익의 100분의 10으로 함 (안 제25조)
  자.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심의절차를 규정 (안 제30조)
3. 의견제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로 2011년 1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
   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우편번호 427-712) * 전화번호
    02-2110-6320, 팩스 02-504-014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
   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
   여하기 위한「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2010년 12월 29일)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
   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등 동법 시행을 위한 각종 서식을
    정함(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3. 의견제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로 2011년 1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우편번호 427-712) * 전화번호
    02-2110-6320, 팩스 02-504-0149)
                                  153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155
지방자치단체
구
분
평면직각좌표(m)
경
위
도
표고
X
Y
위도
경도
GRS80타원체
317924.13
233618.57
35° 27′27.292″
129° 22′13.228″
4.68
Bessel타원체
217614.70
233561.49
35° 27′16.281″
129° 22′11.073″
4.68
5. 전용구간: 충남아산시신창면읍내리223-11(도)부터
충남아산시배방면구령리186-1(답)까지(11.5km)
6. 중용구간: 충남아산시신창면읍내리223-11(도)부터
충남아산시권곡동443-15(도)까지(국도45호선6.7km)
7. 폐
지
일: 2010년
12월
31일
8. 비
고: 관계도면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에비치하고관계인이열람하도록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201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월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39호선(부여～의정부)
3. 사용폐지구간: 충남아산시염치읍곡교리172-2(도)부터
충남아산시장존동591(도)까지(9.3km)
4. 중요경과지: 아산시염치읍곡교리, 권곡동, 온천동, 장존동
5. 전용구간: 충남아산시염치읍곡교리172-2(도)부터
충남아산시장존동591(도)까지(9.3km)
6. 중용구간: 충남아산시실옥동23-8(도)부터
충남아산시권곡동443-15(도)까지(국도45호선1.1km)
7. 폐
지
일: 2010년
12월
31일
8. 비
고: 관계도면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에비치하고관계인이열람하도록합니다
◉울산광역시고시제2010-333호
지적기준점측량성과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에따라지적삼각점측량
성과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월4일
울산광역시장
1. 기준점의명칭및번호: 울산13
2. 직각좌표계의원점명
: 동부원점
3. 측량성과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156
4. 설
치
일: 2010. 11. 25.
5. 소
재
지: 울산광역시남구황성동831번지
6. 표지의재질: 표석
7. 측량성과보관장소: 울산광역시토지정보과
8. 비
고: 지적삼각점재설치
◉인천광역시공고제2010-1386호
인천삼산(3) 택지개발예정지구공사완료
인천광역시고시제2010-375호(2010.12.13.)에의거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및실시계
획변경승인고시된인천삼산(3)지구택지개발사업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1조의
2 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월4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명칭: 인천삼산(3)지구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가. 사업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정자동217번지)
다. 대표자의성명: 사장이지송
3. 사업시행지의위치: 인천광역시부평구삼산동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176,582.7㎡
나. 용도별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76,582.7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계
72,128.1
40.8
공동주택용지
57,927.3
32.8
단독주택용지
8,890.9
5.0
근린생활시설
5,309.9
3.0
공
공
시
설
용
지
계
104,454.6
59.2
도
로
36,892.8
20.9
하천중복결정
(45㎡제외)
공
원
52,523.5
29.7
근린공원3개소
(유수지포함)
녹
지
6,728.2
3.8
완충녹지6개소
하
천
4,234.6
2.4
도로중복결정
(45㎡포함)
주
차
장
1,075.5
0.6
1개소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3,000
1.7
1개소
제1
   763
     2호                       관           보          2
                                                     011
                                                       .11
                                                         .11
                                                           .(금요일)
 나.국가지점번호의 부여단위를 달리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부여기준 신설(
                                      안 제11조)
  1)국가지점번호의 부여 기준이 마련(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3)
                                       됨에 따라 이 기준과 달리
   국가지점번호를 사용할 필요성이 제기
  2)국가지점번호를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각각 100킬로미터 단위로 표기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12제2항제1호 만을 이용하여 사용하고,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각각 10킬로미터 단
   위로 표기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12제2항제1호와 영 제11조의12제2항제2호에서 가로방향
   과 세로방향이 각각 100킬로미터인 지점을 10으로 나누어 사용하며,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각각 1킬로미터 단위로 표기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12제2항제1호와 영 제11조의12제2항제
   2호에서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이 각각 100킬로미터인 지점을 100으로 나누어 사용
  3)국가지점번호를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각각 100미터 단위로 표기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1
   조의12제2항제1호와 영 제11조의12제2항제2호에서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이 각각 100킬로미터인
   지점을 1000으로 나누어 사용
  4)국가지점번호의 부여단위를 달리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부여기준을 신설하여 건물이 없는 지역
   에서 다양한 위치표시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다.그 밖에 도로명주소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새로이 도입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1)도로명은 한글로 표기하되 아라비아 숫자와 온점(
                             .)을 포함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안제5조)
  2)도로명부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의 보완 및 신설(
                             안 제14조)
3.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제출하는 곳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 전 화 :02-2100-4052(
                     FAX :02-2100-4323)
  ○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1403호(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htt
    p:/
      /www.
          mopas
              .go.
                 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97호
「도로명주소대장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
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대장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도로명변경신청서 등의 일부서식을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으로 옮겨 정하여 이 규칙에서 삭제코자
 하는 「도로명주소대장규칙」일부개정규칙(
                     안)을 관보,행정안전부 및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하고자 합니다
                                  188
제1
   763
     2호                       관           보          2
                                                     011
                                                       .11
                                                         .11
                                                           .(금요일)
2.주요골자
 가.도로명 부여 신청서,도로명 변경 신청서,건물번호 부여(
                                변경 신청서)
                                      의 서식 삭제(
                                             안 제11조제4
  항ㆍ제5항,안 제12조제5항 및 제6항)
                       함
 나.도로명주소대장의 인터넷 발급 수수료를 300원에서 무료로 함(
                                    안 제20조제2항)
3.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제출하는 곳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 전 화 :02-2100-4052(
                     FAX :02-2100-4323)
  ○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1403호(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htt
    p:/
      /www.
          mopas
              .go.
                 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21호
「관광통역안내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안)입안예고

 제정 사유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11.
                   10.
                     6시행,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별표16조 제1호마목)
                                                      에
  따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에
  대하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필기시험 중 일부 과목(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라 교육기관지정 및 실무교육과정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근거,교육운영위원회 설치 의무부과 (
                                     2조,3조)
  - 교육기관은 사단법인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로 지정하고 본규정 준수 의무 위반시 지정 취소
   근거 마련
  - 관광통역안내사 교육내용 및 교육생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을 위하여 교육운영위원회 설치․운
   영 의무화
 ◦ 교육시간 및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 명시 (
                         5조)
  -교육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하고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30%)
                                     ,관광안내실무(
                                            20%)
                                               ,관광자원
   안내실습(
       50%)
          의 비중으로 구성하도록 함
                                  189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4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손정자
1948.12.11
여
중
국
경상북도경산시자인면일언리
115번지
국적법제6조
2항2호
　
　
한기선
1949.10.22
남
중
국
강원춘천시후평동542-3
국적법제6조
2항2호
　
　
전상용
1960.01.11
남
중
국
경상남도창원시동읍봉곡리
893
번지
국적법제7조
1항1호
　
　
박화순
1964.02.20
여
중
국
전남장성군삼서면보생리651
국적법제7조
1항1호
　
　
허일
1983.01.27
남
중
국
대구광역시서구평리동1204-19
국적법제7조
1항1호
　
　
신성호
1968.07.24
남
중
국
경북영양군일월면오리리294
국적법제6조
2항2호
　
　
민순자
1955.12.10
여
중
국
경남밀양시상동면매화리368
국적법제7조
1항1호
　
　
이계현
1958.08.27
여
중
국
경북군위군소보면위성리95
국적법제7조
1항1호
　
　
장영옥
1960.03.04
여
중
국
대구달서구도원동1101
국적법제6조
2항2호
　
　
김순녀
1961.08.19
여
중
국
경남밀양시초동면봉황리1509
국적법제6조
2항2호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
하는기한은2013년12월31일까지로한다.
※ 고시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란
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3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른개인정보보호지침
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2호, 2008.5.19)의내용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 개인정보의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기준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
시제2009-21호, 2009.8.7)에반영됨에따라동고시를폐지합니다.
2011년1월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지침폐지
개인정보보호지침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2호, 2008.5.19)를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2011년1월5일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0-85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
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1년1월5일
법무부장관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법 제64조의3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
 을 미치는 행위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산정한다.
제3조(기본과징금) ① 기본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영 [별표 8] 제2호 비고 2.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② 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라 기본 과징금을 정한
 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산정금액이 아래 표의 금액보다 낮을 경우, 제1항에 따른 산정금액을 기본
 과징금으로 적용한다.
             관련 법조문                       기본 과징금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9천만원
           중대한 위반행위                         7천만원
            일반 위반행위                         5천만원
 ③ 영 제6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정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본과징금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6천만원
           중대한 위반행위                       2억 8천만원
            일반 위반행위                          2억원
제4조(관련 매출액의 산정) ① 관련 매출액은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매출액 산정시 서비스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기준으로 판단하
 되,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 방식
 2. 서비스 가입 방법(서비스 가입시 온라인 가입인지 오프라인 가입인지 여부 및 하나의 사업자가 수
   개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독립되어 각각 별개의 가입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의미한다)
 3.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서비스 범위
 4.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조직․인력 및 시스템 운영 방식
 ③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은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되, 이를 통해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과거 실적,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
 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5조(중대성의 판단) ① 영 [별표 8] 제2호 비고 3.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
 중과실 여부는 영리 목적의 유무,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
 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②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일반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③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39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판단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위반행위
 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한다.
 1. 위반 전기통신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2.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
   분의 5 이내인 경우
 3.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
제6조(의무적 조정과징금) ① 위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기본과징금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을 가산한다.
 ②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조정한다.
 1. 최초 위반행위: 위반 전기통신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6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
   는 금액을 감경한다.
 2. 2회 이상의 위반행위: 위반 전기통신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6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1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금액을 유지한다.
 ③ 제2항에서 과거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의 무효 또는 취소판
 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제7조(위반기간의 산정)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을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까지 종료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기간을 산정하면서 위반행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
 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이용자 등의 진술, 동종 유사 전기통신사업자
 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제8조(임의적 조정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위반행위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
 려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별표]에 따라 임의적으로 가중하거나 감경
 할 수 있다.
제9조(시정조치의 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
 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시정조치의 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된 날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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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지침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2호, 2008.5.19)의 내용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
시 제2009-21호, 2009.8.7)에 반영됨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합니다.
   2011년 1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지침 폐지
개인정보보호지침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2호, 2008.5.19)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0-85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1월 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손정자 1948.12.11 여 중 국 경상북도
                     115번지
                           경산시 자인면 일언리 국적법 제6조
                                           2항2호
한기선 1949.10.22 남 중 국 강원 춘천시 후평동 542-3      국적법 제6조
                                           2항2호
                     경상남도
전상용 1960.01.11 남 중 국 번지    창원시 동읍 봉곡리  893 국적법 제7조
                                           1항1호
박화순 1964.02.20 여 중 국 전남 장성군 삼서면 보생리 651 국적법1항1호
                                                제7조
허일 1983.01.27 남 중 국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204-19 국적법
                                           1항1호
                                                제7조
신성호 1968.07.24 남 중 국 경북 영양군 일월면 오리리 294 국적법2항2호
                                                제6조
민순자 1955.12.10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상동면 매화리 368 국적법1항1호
                                                제7조
이계현 1958.08.27 여 중 국 경북 군위군 소보면 위성리 95     국적법 제7조
                                           1항1호
장영옥 1960.03.04 여 중 국 대구 달서구 도원동 1101       국적법 제6조
                                           2항2호
김순녀 1961.08.19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 1509 국적법
                                           2항2호
                                                제6조
                              41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홍한남    1931.08.01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와룡면 지내리 568           1949.10.01
 김채임    1919.12.21   여   미 국 부산 동구 범일동 610                2010.06.22
 임판임    1935.05.16   여   타 이 완 전남 나주시 부덕동 381             1976.02.21
 박언호    1936.03.10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906              2003.01.16
 이한호    1940.06.24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67              2007.01.22
 나매순    1927.02.15   여   중 국 전남 해남군 황산면 연당리 169           1949.10.01
 최인순    1925.05.16   여   중 국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05-118          1949.10.01
 채재준    1985.12.20   남   미 국 서울 은평구 수색동 42                2010.04.28
 이정태    1948.12.22   남   중 국 경북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 123           1949.10.01
 이병열    1945.12.27   남   중 국 경북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 745           1949.10.01
 복소선    1956.07.03   여   타 이 완 충남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96-3        1980.08.16
 김길림    1930.10.02   여   중 국 전북 진안군 주천면 신양리 193           2005.09.22
쿠엔티레화   1986.10.16   여   베 트 남 울산 북구 어물동 948              2009.09.26
팜테이김엔   1987.02.06   여   베 트 남 울산 북구 연암동 424-1            2009.12.11
 트루옹    1983.03.20   여   베 트 남 울산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556         2009.02.28
 티오안
 보티미둥   1984.10.20   여   베 트 남 울산 북구 호계동 651-8            2008.12.18
 김광자    1944.12.09   여   미 국 울산 중구 복산동 270-3              1976.07.15
 흐아티    1985.05.25   여   베 트 남 울산 북구 가대동 421              2010.04.09
 미라이
◉법무부고시제2010-85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고시일자      비고
  강영복 1944.08.07 남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2010.12.30
  정해성 1945.03.04 남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2010.12.30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4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예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예밀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예밀관리소)
                              46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0-85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비고
 최성용    1938.08.06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0             2006.08.10
 프라삿차   1971.09.28 여 타 이 전북 순창군 금과면 동전리 455-2        2009.10.03
 이찌라랏
 김길춘    1946.04.29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서면 쌍전리 425           1949.10.01
 김진수    1938.07.01 남 중 국 전북 진안군 정천면 모정리 895          1949.10.01
 박판출    1948.08.22 남 중 국 경북 예천군 용문면 능천리 124          1949.10.01
 채달순    1935.02.27 여 중 국 경남 거제시 옥포동 1057             1949.10.01
 김수자    1947.03.09 여 중 국 경남 창원시 북면 하천리 15            1949.10.01
 최윤구    1940.11.18 남 중 국 경남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107          1949.10.01
 황의삼    1942.02.18 남 중 국 경북 의성군 단밀면 용곡리 1144         1949.10.01
해마파레라   1981.10.13 여 무 국 적 인천광역시중구내동 4번지             2005.10.27
 이말리완
 한부생    1939.03.28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양북면 입천리 371          1949.10.01
 한길자    1944.06.06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양북면 입천리 371          1949.10.01
 노선녀    1930.03.04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인사동 137              1949.10.01
 장사옥    1930.05.13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가사리 33        1949.10.01
 홍윤표    1937.07.01 남 독 일 인천 남동구 만수6동 1080-1          2008.11.18
 이명도    1949.01.19 남 중 국 경북 성주군 초전면 동포리 895          1949.10.01
 손상순    1940.06.10 여 중 국 충남 예산군 고덕면 상장리 286          1949.10.01
 황유권    1947.02.25 남 중 국 경북 고령군 쌍림면 평지리 842-1        1949.10.01
 박정애    1949.07.27 여 중 국 충북 충주시 주덕읍 덕련리 36           1949.10.01
 김유홍    1935.02.12 남 중 국 경북 영주시풍기읍동부리 336번지          1949.10.01
 고종수    1948.01.06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231          1949.10.01
 김강순    1936.09.06 여 중 국 경남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446          1949.10.01
 노득용    1936.03.07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1150         1949.10.01
 김봉중    1949.07.08 남 중 국 경남 창원시 동읍 봉곡리 893           1949.10.01
 박수자    1942.04.15 여 중 국 경북 군위군 산성면 백학리 494          1949.10.01
 김귀남    1944.12.19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길안면 금곡리 164          1949.10.01
 김익겸    1925.10.28 남 중 국 충남 논산시 상월면 석종리 275          1949.10.01
 전보관    1948.06.03 남 중 국 경북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679          1949.10.01
 김영옥    1926.11.27 여 중 국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426        1949.10.01
 심봉선    1948.04.24 여 중 국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 274          1949.10.01
                            45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42
권명화
1960.04.03
여
중
국
경북영덕군영해면묘곡리389
국적법제6조
2항2호
　
　
엄순덕
1953.07.12
여
중
국
경북포항시북구용흥동89
국적법제6조
1항1호
　
　
김은복
1991.02.10
여
중
국
울산울주군청량면덕하리197
국적법제7조
1항1호
　
　
신대호
1941.09.06
남
중
국
전북정읍시정우면산북리88
국적법제6조
2항2호
　
　
황수환
1967.06.17
남
중
국
경북영주시풍기읍산법리149
국적법제6조
2항2호
　
　
김성
1974.08.10
여
중
국
전북진안군백운면노촌리367
국적법제6조
2항2호
　
　
장길범
1974.01.27
남
중
국
서울강동구천호동426
국적법제6조
2항2호
　
　
정경희
1964.02.11
여
중
국
경상북도청도군화양읍유등리
536번지
국적법제7조
1항1호
　
　
남유봉
1977.02.28
남
중
국
전라남도무안군삼향면왕산리
1547번지
국적법제7조
1항1호
　
　
김립걸
1972.06.22
남
중
국
경북경산시자인면일언리115
국적법제6조
2항2호
　
　
박영철
1971.03.11
남
중
국
경북구미시선산읍완전리5
국적법제7조
1항1호
　
　
신운용
1985.11.22
남
중
국
경기성남시수정구수진동3054
국적법제7조
1항1호
　
　
지철웅
1971.03.29
남
중
국
전남순천시승주읍죽학리1674
국적법제7조
1항1호
　
　
양길분
1960.04.06
여
중
국
경북청송군안덕면노래리120
국적법제6조
2항2호
　
　
오청화
1967.01.19
여
중
국
전북순창군인계면쌍암리418
국적법제7조
1항1호
　
　
남학봉
1987.12.17
남
중
국
전북순창군적성면내월리769
국적법제7조
1항1호
　
　
원양의
1953.07.02
남
중
국
경북의성군옥산면금봉리157
국적법제6조
2항2호
　
　
김광화
1967.08.20
여
중
국
경북영양군수비면오기리980
국적법제7조
1항1호
　
　
최상녀
1964.01.12
여
중
국
전라북도순창군인계면탑리
189
번지
국적법제6조
2항2호
　
　
김영자
1967.04.08
여
중
국
전남나주시왕곡면화정리558
국적법제6조
2항2호
　
　
김세성
1958.11.12
남
중
국
경북울진군서면삼근리
국적법제6조
2항2호
　
　
이고봉
1967.02.26
남
중
국
경상남도거창군위천면상천리
222번지
국적법제6조
2항2호
　
　
김선호
1977.10.01
남
중
국
대구광역시중구동인동4가
557번
지
국적법제6조
2항2호
　
　
장홍연
1978.09.05
여
중
국
서울성북구장위동21-7 2층
국적법제6조
2항2호
　
　
이국화
1990.05.13
여
중
국
부산동구수정동609-1
국적법제7조
1항1호
　
　
한윤미
1983.11.06
여
중
국
서울동대문구답십리동324-7
국적법제7조
1항1호
　
　
서혜홍
1986.06.15
여
중
국
경북청도군각남면신당리306
국적법제7조
1항1호
　
　
김봉덕
1958.07.02
남
중
국
경남산청군생비량면가계리705
국적법제6조
1항1호
　
　
김응태
1972.04.19
남
중
국
경남창녕군부곡면수다리534
국적법제6조
2항2호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43
김미령
1988.08.06
여
중
국
경북안동시송현동999
국적법제7조
1항1호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정기천
1964.01.13
남
중
국
전라남도영암군미암면춘동리52번
지
국적법제
6조1항1호
　
　
량광일
1986.10.05
남
중
국
전라북도군산시미룡동896번지1호
주공아파트201동302호
국적법제
7조1항1호
　
　
이봉국
1975.08.23
남
중
국
전라북도장수군계북면농소리541
번지
국적법제
7조1항1호
　
　
스테플톤
제이슨크
리스토폴
1989.04.16
남
미
국
전라북도군산시소룡동1386번지진
흥아파트102동1307호
국적법제
7조1항1호
　
　
김문성
1986.08.07
남
중
국
전라북도무주군안성면장기리1330
번지4호
국적법제
7조1항1호
　
　
천향미
1983.06.05
여
중
국
경북경주시내남면용장리1159
국적법제
6조1항3호
　
　
노성한
1965.12.06
여
중
국
울산광역시북구상안동388번지
국적법제
7조1항1호
　
　
김미란
1985.06.13
여
중
국
전라북도익산시함열읍흘산리358
번지
국적법제
7조1항1호
　
　
김정실
1973.09.14
여
중
국
충남부여군임천면탑산리539
국적법제
6조2항2호
　
　
강애화
1988.03.25
여
중
국
서울종로구사직동262-18
국적법제
7조1항1호
　
　
이영란
1977.02.01
여
중
국
전라남도나주시다시면가운리137
번지
국적법제
7조1항1호
　
　
변춘태
1961.07.21
남
중
국
충청남도부여군충화면천당리525
번지
국적법제
6조2항2호
　
　
석은화
1982.11.06
여
중
국
충청북도제천시화산동95번지
국적법제
7조1항1호
　
　
이해용
1979.03.26
남
중
국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268번지
1호
국적법제
7조1항1호
　
　
신옥금
1981.03.05
여
중
국
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동166번지8
호
국적법제
7조1항1호
　
　
허화매
1985.03.28
여
중
국
서울동대문구신설동92-97
국적법제
7조1항1호
　
　
신애
1970.03.20
여
중
국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동1049번지
21호
국적법제
7조1항1호
　
　
우금룡
1975.03.03
남
중
국
서울특별시송파구거여동136번지
99호
국적법제
7조1항1호
　
　
지연화
1979.06.18
여
중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동1가89번지
57호
국적법제
7조1항1호
　
　
김영해
1979.08.08
남
중
국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527번지
국적법제
7조1항1호
　
수반취득
(김현빈)
김현빈
2005.08.18
남
중
국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527번지
국적법제
8조
김영해의
수반취득
　
◉법무부고시제2010-85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
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1년1월5일
법무부장관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리 산190-2 외 2필지 (9,953㎡)
5. 사업시행기간 : 2009. 03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예밀관리소>
번 소재지 지번 지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내용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1 강원도 산190-2 임 31,277 6,847         수원시 장안구       서울 종로구
                              민병열 조원동 774-26 김정운 창신동 138-51 근저당설정
2 영월군 산190-7 임 992 992        박복림 정선군638-24
                                      남면 무릉리
  김삿갓면                        김두환 용인군 외사면
3 예밀리 산190-1 임 14,866 2,114   외1인 백암리 484
    합 계        47,135 9,953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4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원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원덕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원덕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산79-15 외 4필지 (5,401㎡)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