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0호                 관         보         2015. 1. 29.(목요일)
      토지소재지        공부상 편 입               소유자(등기부상)        소유권외
연번 구 동 지번 지목 면 적 면 적                주소             성명     권리명세
                    (㎡) (㎡)                              (등기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26 달서 월성 1163 대 363 363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27 달서 월성 1164 대 324 324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28 달서 월성 1165 대 162 162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29 달서 월성 1166 대 149 149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30 달서 월성 1168 대 86 86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31 달서 월성 1169 대 79 79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32 달서 월성 1170 대 182 182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33 달서 월성 1171 대 225 225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34 달서 월성 1172 대 112 112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35 달서 월성 1174 대 473 473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36 달서 월성 1177-5 전 157 157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37 달서 월성 1342 대 357 357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38 달서 월성 1343-1 답 235 23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로 104, 6층     주식회사협성센트로
                            (부암동, 협성프라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39 달서 월성 1343-2 대 237 237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40 달서 월성 1343-3 답 221 221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41 달서 월성 1414 대 48 48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42 달서 월성 1414-5 대 9     9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204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 구분                              위치                 사업면적(㎡)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산25,
  ① 00차량 차양대              같은 리 산26, 같은 리 10-3, 같은 리 11, 같은 리   4,977
                          19, 같은 리 20, 같은 리 21,
                          같은 리 919, 같은 리 920(9필지)
  ② 유류고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산25              499
    토양오염방지시설
  ③상수도 인입 펌프실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옥촌리 106-4             70
4. 사업시행기간 : 2015. 1. 26. ~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031-440-7058)에게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종합훈련장 샤워장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야외 전술 훈련 장병들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훈련장 안에 샤워장을 설치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376-1
  나. 사업면적 : 94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26.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31-440-7041)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7호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군인보수인상률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항에 따른 2015년도 군인보수인상
률은 3.8%로 한다.
                           42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8급                                                           9
    9급                                                           5
노동위원회 별도정원
 총계                                                              9
   일반직 계                                                         9
    6급                                                           1
    7급                                                           6
    8급                                                           1
    9급                                                           1
최저임금위원회 별도정원
 총계                                                              1
   일반직 계                                                         1
    7급                                                           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별도정원
 총계                                                              2
   일반직 계                                                         2
    7급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등 고용문화 개선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1명을 증원하고, 고
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 54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며,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체계 강화를 위하여 인력수급정책국을 고용정책
실 청년여성고용정책관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25982호, 2015. 1. 6. 공포, 1. 30. 시행)됨에 따라, 감축된 인력에 대한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직시험 등에 합격한 고용노동부의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2명의 정원을 행정ㆍ기술직군 공무원의 정원으로 전환하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의
청사 이전에 따라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
구서부지청의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5-3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차양대 등 군사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용 차량 보호를 위한 차양대, 유류고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상수도 인입 펌프실을
   신축하는 사업임
                              41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42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구분
위치
사업면적(㎡)
①
00차량차양대
경기도양평군청운면비룡리산25,
같은리산26, 같은리10-3, 같은리11, 같은리
19, 같은리20, 같은리21,
같은리919, 같은리920(9필지)
4,977
②유류고
토양오염방지시설
경기도양평군청운면비룡리산25
499
③상수도인입펌프실
경기도여주시대신면옥촌리106-4
70
4. 사업시행기간: 2015. 1. 26.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사업담당(☎031-440-7058)에게문의하시
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종합훈련장샤워장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야외전술훈련장병들의위생관리를위하여훈련장안에샤워장을설치하는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경기도김포시마산동376-1
나. 사업면적: 940㎡
4. 사업의시행기간: 2015. 1.26.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31-440-7041)하시
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7호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2호및같은법시행령제2조의2제4항에따라군인보수인상률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30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2호및같은법시행령제2조의2제4항에따른2015년도군인보수인상
률은3.8%로한다.
제18440호                   관           보             2015. 1. 29.(목요일)
  지자체명     운전행태영역(40점)   교통안전영역(30점)       보행행태영역(15점)   교통약자영역(15점)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경상남도 사천시   31.15   28    21.49   24        12.63   35    13.32   14
경상남도 양산시   34.51   12    24.75   8         13.11   29    13.85   9
경상남도 통영시   33.91   16    20.03   38        13.80   19    12.02   28
경상북도 경산시   33.96   15    22.84   12        12.79   33    13.13   17
경상북도 경주시   31.31   26    14.84   49        14.64   7      8.24   46
경상북도 김천시   34.98   9     19.02   41        14.63   8      7.53   48
경상북도 문경시   30.82   31    17.52   43        13.73   20     9.69   38
경상북도 상주시   32.05   25    19.24   39        11.91   40    10.23   35
경상북도 안동시   31.23   27    21.40   25        11.11   43    14.30   5
경상북도 영주시   28.70   45    21.17   29        12.80   32    12.65   21
경상북도 영천시   29.58   39    18.39   42        14.32   11    12.47   24
전라남도 광양시   23.16   51    20.82   32         8.29   50    12.04   27
전라남도 나주시   29.85   38     6.24   51        12.13   38    13.90   8
전라남도 목포시   28.79   43    20.50   35        10.75   44    11.06   33
전라남도 순천시   30.20   34    20.89   31        14.03   17     9.99   36
전라남도 여수시   30.84   30    20.51   34        12.15   37     9.15   43
전라북도 군산시   30.79   32    20.53   33        13.08   30    12.60   22
전라북도 김제시   34.24   14    14.45   50        11.35   41     8.82   44
전라북도 남원시   25.50   50    21.33   27         9.11   49    13.73   10
전라북도 정읍시   34.84   10    19.18   40        12.89   31    14.90   2
제주도서 귀포시   30.01   36    16.79   46        14.26   12     9.98   37
충청남도 계룡시   33.34   19    27.34   2         13.29   24    13.33   13
충청남도 공주시   33.44   18    17.17   45        12.00   39    14.30   5
충청남도 논산시   36.77   1     16.58   47        14.04   16    13.01   20
충청남도 당진시   35.54   4     15.76   48        15.00   1     14.13   7
충청남도 보령시   35.50   5     20.06   37        15.00   1     14.85   3
충청남도 서산시   36.00   2     22.17   19        14.62   9     14.92   1
충청남도 아산시   32.60   24    22.83   13        14.76   6     12.17   26
충청북도 제천시   35.06   8     21.81   22        14.94   5     12.42   25
충청북도 충주시   35.09   7     20.36   36        15.00   1     14.53   4
세종특별자치시    33.30   20    23.35   10        15.00   1     12.53   23
다. 군
 지자체명      운전행태영역(40점)   교통안전영역(30점)       보행행태영역(15점)   교통약자영역(15점)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강원도 고성군    27.10   63    18.28   37         9.68   57     5.06   78
강원도 양구군    30.77   45    23.50    5        13.09   41    12.50   40
강원도 양양군    31.36   41    12.27   72         8.51   60    13.03   35
강원도 영월군    28.17   55    20.23   21        13.42   36     3.29   82
강원도 인제군    33.05   28    17.46   44        12.60   43     9.91   57
강원도 정선군    22.91   71    21.41   11         7.86   62    14.32   19
강원도 철원군    24.22   68    20.98   13         7.50   63    13.59   28
강원도 평창군    32.34   35    18.12   38         9.17   58     8.67   66
강원도 홍천군    36.04   5     20.66   18        12.57   44    14.34   18
강원도 횡성군    25.26   67    13.54   68         6.82   71     3.84   80
                               197
제18440호                   관            보             2015. 1. 29.(목요일)
  지자체명      운전행태영역(40점)   교통안전영역(30점)       보행행태영역(15점)   교통약자영역(15점)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전라북도 완주군    35.18   15    11.43   75        13.94   27    14.32   20
전라북도 임실군    35.62   12    23.22    6        15.00   1     15.00   1
전라북도 장수군    35.95   7     12.62   71        15.00   1     11.37   48
전라북도 진안군    35.09   16    15.83   56        15.00   1     15.00   1
충청남도 금산군    34.86   20    14.99   62        15.00   1     14.52   13
충청남도 부여군    35.49   14    15.35   60        15.00   1     14.41   16
충청남도 서천군    36.15   4     16.47   51        15.00   1     13.26   32
충청남도 예산군    35.73   9     17.57   42        15.00   1     14.62   11
충청남도 청양군    36.23   3      8.19   82        15.00   1     14.55   12
충청남도 태안군    35.90   8     15.58   57        15.00   1     15.00   1
충청남도 홍성군    25.72   66    15.48   58        13.26   38    12.92   37
충청북도 괴산군    36.36   2     18.47   34        15.00   1     14.26   21
충청북도 단양군    34.49   22    21.92    8        15.00   1     14.75   10
충청북도 보은군    34.12   25    12.84   69        15.00   1     14.81   8
충청북도 영동군    35.71   10    15.84   55        15.00   1     14.38   17
충청북도 옥천군    37.03   1     19.98   24        15.00   1     15.00   1
충청북도 음성군    34.43   24    17.34   46        15.00   1     12.41   41
충청북도 증평군    35.08   17    20.49   20        15.00   1     14.06   26
충청북도 진천군    35.50   13    14.33   66        15.00   1     14.84   7
 ※ 강원도 화천군, 인천 옹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고령군, 울릉군, 울진군, 군위군 등은
    신호기가 없거나 점멸등 운영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하여 교통문화지수 및 조사영역별 순위에
    서 제외함.
라. 구
  지자체명      운전행태영역(40점)   교통안전영역(30점)       보행행태영역(15점)   교통약자영역(15점)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광주광역시 광산구   31.35   46    23.79   55        13.24   46     6.27   66
광주광역시 남구    34.64   6     24.14   53        14.54    9    11.26   31
광주광역시 동구    32.96   26    23.31   60        13.61   40     7.35   61
광주광역시 북구    33.21   22    24.32   52        14.84    6    11.29   30
광주광역시 서구    29.73   60    22.30   64        13.40   44     8.66   55
대구광역시 남구    32.78   29    24.39   51        13.86   32    11.92   25
대구광역시 달서구   33.07   25    25.16   39        14.52   10    10.45   38
대구광역시 동구    34.63   8     23.38   59        14.51   11    11.56   29
대구광역시 북구    32.64   30    24.92   44        14.39   18    12.54   19
대구광역시 서구    37.11   1     23.43   58        14.85    5    10.60   35
대구광역시 수성구   34.99   5     25.17   38        14.90    4    12.13   24
대구광역시 중구    31.44   45    17.83   68        14.29   21     7.90   59
대전광역시 대덕구   33.37   21    24.94   43        14.70    7    13.20   14
대전광역시 동구    34.28   13    24.70   46        13.61   41    10.27   39
대전광역시 서구    36.93   2     26.39   19        12.65   57    13.93   7
대전광역시 유성구   33.81   17    25.31   36        12.13   61    11.08   32
대전광역시 중구    34.44   9     23.75   56        13.85   33    13.35   13
부산광역시 강서구   35.70   3     15.17   69        13.95   29    14.46   3
부산광역시 금정구   28.53   64    23.29   61        10.61   68     8.20   58
부산광역시 남구    30.84   47    27.16   10        14.40   15    13.82   9
                               199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국방부고시제2015-38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 육아보육시설 신축 등 4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00사 육아보육시설       경기도 가평군 하면     25,026  836   ’14. 9.14.
          신축          현리 413-11번지                ~’15. 7.30.
      00군단 00대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6,023 3,476   ’14.9.19.
    탄운차 차양대 신축        객현리 214번지                  ~’15. 3.30.
  00사단 00사격장 창고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3,491  250   ’14.11. 5.
          신축          토성리 743번지                  ~’15. 6.30.
     00사령부 00대대
   00중대 병영문회쉼터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501-4번지     5,567  650   ’14. 8.29.
                                                 ~’15. 2.17.
          신축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 담당에게 문의[전화 02-371-7134]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15-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6호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령」제19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 사업
2.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6개월 이내(1년 시범운영 및 추가 2년 운영)
            ※ 추가 2년 운영은 시범운영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
3. 사업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표시등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이하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라 한다)를 표시하는 옥외광고 사업
                               43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43
◉국방부고시제2015-3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월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육아보육시설신축등4개사업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사업시행기간
00사육아보육시설
신축
경기도가평군하면
현리413-11번지
25,026
836
’14. 9.14.
~’15. 7.30.
00군단00대대
탄운차차양대신축
경기도파주시적성면
객현리214번지
6,023
3,476
’14.9.19.
~’15. 3.30.
00사단00사격장창고
신축
강원도철원군갈말읍
토성리743번지
3,491
250
’14.11. 5.
~’15. 6.30.
00사령부00대대
00중대병영문회쉼터
신축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
부평리501-4번지
5,567
650
’14. 8.29.
~’15. 2.17.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2-371-7134]
하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15-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6호
택시표시등전광류사용광고시범운영사업
택시표시등전광류사용광고시범운영사업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을「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
령」제19조의2 제2항및제3항에따라서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30일
행정자치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택시표시등전광류사용광고시범운영사업
2.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36개월이내(1년시범운영및추가2년운영)
※ 추가2년운영은시범운영종합평가결과를반영하여실시
3. 사업내용:「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제2호다목및라목에따른일반택시운송사업
및개인택시운송사업에사용되는사업용자동차윗부분에설치된택시표시등에전광류를사용하는
광고(이하“택시표시등전광류사용광고”라한다)를표시하는옥외광고사업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4. 시범지역 : 대전광역시
5. 사업규모 : 설치 수량은 대전광역시 택시(개인, 법인) 등록 차량의 50%이내
  ◦최소 기준대수 : 200대
6. 사업참가자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으로 등록된 자
7. 사업자 선정 : 국토교통부는 시범운영 사업자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공포(2014.8.6) 후 1년
   이내에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이 안 될 경우 시범운영 사업을 종료함
8. 기본사양
  1) 규격, 소재 : 크기는 길이 85㎝ × 높이 35㎝ × 두께 30㎝이내, 소재는 LCD(LED) 후레임 알루미늄
  2) 표시방법 : 측면, 정지화면(스틸) 광고만 허용
  3) 밝기 : 일몰 전은 7,000cd/㎡(설계값), 일몰 후 300cd/㎡이하
    ◦밝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기를 부착하여야 함
    ◦시범운영 기간 중에도 교통안전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밝기를 조정 할 수 있음
  4) 광고물 설치 및 관리는 광고사업자 책임
  5) 신호등 색(적색, 녹색, 황색)의 사용은 한 색상이 전체 광고면적 중 50% 이내로 제한함
9.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디자인은 다음의 표준안을 따름




 항목        하우징               렌즈              택시 표시등
 위치     은색의 골격 부분       외관상 검은색 부분        전·후면 택시 표시 부분
 색상         은색              검은색                 -
 외관       부식질감       전자패널 이외의 부분은 검은색 (상단 표시등) 역사다리꼴
                       배면 실크 스크린 인쇄       (하단 표시등) 사다리꼴
 재질       알루미늄            아크릴 수지                -
                        투명 폴리카보네이트
   ※ 색상과 외관 형태를 유지할 경우, 재질은 설계 시 변경 가능
10. A/S센터 설치․운영 등
  ◦ 대전광역시내에 A/S센터(1개소 이상) 설치․운영이 가능해야 함(시범운영 차량 대수에 따라 별
     도협의)
  ◦ 시범운영 사업 중단 등에 따른 광고물의 원상복구 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광고사업자가 시
     범운영 사업 시행 전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채권(보증보험 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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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도 검사
  1)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장치는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의 사전 안전도 검사 등 승인
     후 장착 하여야 함
  2) 납품 · 설치된 장비의 기능과 장비사양, 장비의 제원, 제조사명 및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증명은
     설치 업체가 입증 하여야 함
  3)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장치의 제원측정
    ◦ 규격(프레임 포함), LED 광원소자 및 LCD 모듈 밝기(휘도) 등 설정
    ◦ “빛공해방지법”의 허용기준 및 적색신호등(340cd)을 고려하여 일몰 전(06시~ 18시)은 7,000cd/
       ㎡(설계값). 일몰 후(18시~06시)300cd/㎡이하로 제한
  4)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장치 고정부 지지하중 및 구조물의 형태
    ◦ 표시등 광고 구조물의 고정부는 구조물의 무게 최소 20배 이상의 수평하중에 견뎌야 함
  5)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장치에 사용되는 LED 소자 패널 및 LCD는 휘도 균일성 및 내구성
     을 갖추어야 함
  6)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장치를 위한 전원공급장치는 차내에 설치해야 하며, 소비 전력은 자
    동차의 기본 전원공급장치 및 전원이 인가되는 자동차 모든 부품의 작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됨
  7)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장치를 위한 전기 배선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 씌워야 하며 차체에 고정시켜야 함
    ◦ 전기배선은 자동차의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이완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정되어
       야함
  8) 광고 화면 제어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광고 화면 제어기는 차실 내에 설치해야 하며, 소비전력은 자동차의 기본 전원공급장치 및 전
       원이 인가되는 자동차의 모든 부품의 작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됨
    ◦ 자동으로 정지광고화면을 주기적으로 변환하여 송출해야 함
    ◦ 주간 및 야간의 조도조건에 따라 송출되는 광고화면의 광도 및 휘도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함
    ◦ 광고 화면 제어기는 운전자가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제어부(판넬)를 갖추어야 하며 차실
       내에 설치하여야 함
  9)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장치의 외부 하우징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예리하거나 돌출된 부분이 있어서는 아니 됨
    ◦ 운행 중 발생하는 자동차의 충격이나 진동에 의해 손상되어서는 아니됨
    ◦ 외부 하우징의 고정부는 자동차의 충격이나 진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충격흡수재 등을 사용
       하여 충격이나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함
  10)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절차
    ◦ 제작기준제시→택시 표시등 광고 장치제작 및 시험의뢰→밝기 등 안전성 시험→구조변경 신
       청 및 승인→택시 표시등 광고장치 장착→시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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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신 설>              라. 법원판결문(소송이혼) 또
                                             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협의
                                             이혼) 사본 1부(이혼부)
                       <신 설>              마. 수입및재산관련서류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민원인 제출생략>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명서 1부
                       ㅇ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 ㅇ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
                          발 취소 신청            발 취소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본인사유서(출퇴근복무가 나. 진단서 등 확인서류 1부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1부
                       다. 기타 선발취소에 필요한 <삭 제>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삭 제>
                          명서 1부
                       마. 제적등본1부(가족관계기록사항 <삭 제>
                          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불
                          가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민원인 제출생략>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명서 1부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5-2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이
하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 한다)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법 제104조의2제1
항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관련근거 : 법 제104조의2제1항제8호, 법 시행령 제46조의2
2. 효력기간 : 2015. 1. 31. ~ 2018.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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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① 합법적으로 제작․취득한 영상물(고화질 영상 기록매체에 수록되었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취득
  한 경우에 한한다)의 일부를 비평 또는 논평 등의 정당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용
  하기 위하여 영상물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경우
    1. 영화․미디어 관련 교육
    2.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작
    3. 비상업적인 영상물의 제작
  ② 휴대용 정보처리장치(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하며 게임 전용기기를 제외한다)의 운영체제와 합법
  적으로 취득한 응용 프로그램간의 호환을 위하여, 그 운영체제 및 펌웨어(Firmware)에 적용된 접
  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③ 프로그램 복제물 소유자가 무선 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휴대용 전화기를 통신망에 접속하도
  록 하는 프로그램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그 통신망 운영자
  가 접속을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④ 휴대용 기록매체에 수록된 저작물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가 그 매체와 연결된 주된장치 또
  는 그 주된 장치와 연결된 다른 장치의 보안을 취약하게 하는 경우에 이를 검사․조사․보정하기
  위하여 그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이를 통해 취득한 정보는 보안 강화에 이용
  되어야 하며, 저작권법 또는 다른 법률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되거나 관리되
  어야 한다.
  ⑤ 더 이상 제조 또는 시판되지 않는 동글(Dongle)의 손상 또는 결함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에의 접
  근이 차단되었을 때, 그 프로그램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⑥ 전자적 형태의 어문저작물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방지
  하거나 억제하는 경우에 그러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경우. 다만, 그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동일한 어문저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1. 낭독 기능 또는 수화기능
    2. 텍스트를 대체 형식으로 변환하는 화면 읽기(Screen Reader) 기능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5-3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재지정
1. 지정기간 : 2015. 2. 1. ~ 2016. 2. 29.
2. 지정내역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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