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성재
1977.**.**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2.23
외국국적취득
오미숙
1975.**.**
여성
영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6.02.06
외국국적취득
박선욱
2011.**.**
남성
영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7.11.02
외국국적취득
박성훈
2008.**.**
남성
영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7.11.02
외국국적취득
김다현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김선일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김영근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0.06.16
외국국적취득
변미자
196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97.07.24
외국국적취득
조진희
197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2.05.17
외국국적취득
신연수
199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2.05.17
외국국적취득
김준하
199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2.02.11
외국국적취득
정재우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2.07.28
외국국적취득
장영일
194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2.09.24
외국국적취득
김미선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12.03
외국국적취득
민경민
197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7.01.18
외국국적취득
유금자
1961.**.**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1996.01.19
외국국적취득
이순영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5.12.16
외국국적취득
황광현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2.04.27
외국국적취득
박찬례
1957.**.**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0.12.18
외국국적취득
이동현
199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0.12.04
외국국적취득
◉전라남도공고제2023-710호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연정천 하천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49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36조에 의한 하천공사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전라남도지사
연정천 하천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 변경 공고
1. 하천공사의 명칭 : 연정천 하천재해복구사업(변경없음)
2. 사업목적 및 사업량 : 수해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재해복구사업 일환으로 본류 및 주요 지천, 하천
연안 농토 및 가옥을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정된 영농생활을 위하여 하천시설물 
보강
하천명
사 업 량
연정천
축제및보축(L=1.42km), 호안공(L=1.42km)
구조물공(배수구조물 14개소, U형수로(600x600) L=2,118.5m)
부체도로(2개소), 농경지진입도로(12개소), 교량공(4개소)
부대공(1식) 등
3. 사업시행지역 위치
하천명
위    치
시 점
종 점
연정천
전남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전남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 명칭 : 전라남도지사
❍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5. 사업기간
❍ 2022. 06. 03. ~ 2024. 12. 02. (30개월)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소유자(변경)
가. 세목조서(연정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권 자
시/군
읍/면
동/리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1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08-21
답 
9.8 
9.8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구평길 **-**
조*단
2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08-22
답 
155.6 
155.6 
신월리 ***-*
김*환
3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273-32
천 
418.0 
418.0 
　
국(환경부)
4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08-23
답 
201.0 
201.0 
신월리 ***-*
김*환
5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273-61
천 
387.0 
387.0 
　
국(건설부)
6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273-60
천 
124.0 
124.0 
　
국(환경부)
7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08-24
답 
400.6 
400.6 
신월리 ***-*
김*환
8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883-18
임 
9.0 
9.0 
　
장흥군
9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47-9
구 
4,156.4 
3,900.0 
　
국(농림부)
10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08-25
답 
868.2 
868.2 
신월리 ***-*
김*환
11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08-26
답
962.1 
962.1 
신월리 ***-*
김*환
12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08-27
답
1,996.0 
1,996.0 
신월리 ***-*
김*환
13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08-19
도
332.6 
284.0 
　
장흥군
14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46-6
도
2,145.7 
20.0 
　
국(농림부)
15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08-20
도
154.5 
135.0 
　
장흥군
16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273-64
천
84.0 
84.0 
　
국(건설부)
17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883-19
임
145.0 
145.0 
　
장흥군
18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08-28
답
1,281.7 
1,281.7 
광주 동구 지산동 ***-**
김*광
19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273-66
천
56.0 
56.0 
　
국(건설부)
20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883-23
답
210.0 
210.0 
　
장흥군
21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08-29
답
949.0 
949.0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도서*길 *
김*심
22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273-67
천
214.0 
214.0 
　
국(건설부)
23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08-30
답
376.0 
376.0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도서*길 *
김*심
24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08-31
답
186.4 
186.4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도서*길 *
김*심
25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08-32
답
256.5 
256.5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구평길 **-**
이*근
26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273-65
천
2,056.0 
2,056.0 
　
국(건설부)
27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08-33
답
388.5 
388.5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구평길 **-**
이*근
28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273-68
천
150.0 
150.0 
　
국(건설부)
29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08-34
답
370.2 
370.2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구평길 **-**
이*근
30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883-26
임
144.0 
144.0 
　
장흥군
31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08-35
답
394.4 
394.4 
***
이*근
32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883-21
임
134.0 
134.0 
　
장흥군
33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46-7
도
948.9 
151.0 
　
국(농림부)
34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883-31
임
83.0 
83.0 
　
장흥군
35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20-6
답
291.2 
291.2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
이*근
36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883-32
임
359.0 
359.0 
　
장흥군
37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883-28
임
197.0 
197.0 
　
장흥군
38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883-22
임
80.0 
80.0 
　
장흥군
39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20-7
답
224.2 
224.2 
***
이*근
40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883-14
임
5,479.0 
5,479.0 
　
장흥군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권 자
시/군
읍/면
동/리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41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883-29
임
186.0 
186.0 
　
장흥군
42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273-38
천
115.0 
115.0 
　
국(환경부)
43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20-8
답
511.9 
511.9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도서*길 *
김*심
44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20-9
답
256.6 
256.6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도서*길 *
김*심
45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849-1
임
81.0 
81.0 
***
강*련
46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20-10
답
144.2 
144.2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도서*길 *
김*심
47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47-28
구
1,325.0 
693.0 
　
국(농림부)
48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273-39
천
3,356.0 
3,356.0 
　
국(환경부)
49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883-33
임
279.0 
279.0 
　
장흥군
50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29-8
답
194.3 
194.3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도서*길 *
김*심
51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883-30
임
295.0 
295.0 
　
장흥군
52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47-31
구
408.3 
408.3 
　
국(농림부)
53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29-9
답
140.2 
140.2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도서*길 *
김*심
54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29-10
답
40.8 
40.8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회진로 ***-*
김*자
55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278-1
도
24.0 
24.0 
　
국(건설부)
56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278-2
도
22.0 
22.0 
　
국(건설부)
57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846-6
임
44.0 
44.0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 ***-*
김*환
58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29-11
답
28.6 
28.6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회진로 ***-*
김*자
59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846-5
임
219.0 
219.0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 ***-*
김*환
60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29-12
답
146.6 
146.6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
김*자
61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273-40
천
92.0 
92.0 
　
국(환경부)
62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29-13
답
262.8 
262.8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회진로 ***-*
김*자
63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29-14
답
409.3 
409.3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회진로 ***-*
김*자
64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46-18
도
2,655.2 
565.4 
　
국(농림부)
65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32-2
답
586.2 
586.2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황토로 ***
강*
66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273-42
천
243.0 
243.0 
　
국(환경부)
67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273-43
천
2,014.0 
2,014.0 
　
국(환경부)
68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278-3
도
24.0 
24.0 
　
국(건설부)
69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288-1
답
173.0 
173.0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연평길 **
최*례
70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288-2
답
47.0 
47.0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연평길 **
최*례
71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278-4
도
78.0 
78.0 
　
국(건설부)
72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47-34
구
1,159.7 
92.0 
　
국(농림부)
73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286-2
천
17.0 
17.0 
　
국(건설부)
74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286-1
천
125.0 
125.0 
　
국(건설부)
75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278-5
도
26.0 
26.0 
　
국(건설부)
76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47-36
구
438.8 
438.8 
　
국(농림부)
77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33-1
답
1,701.2 
194.0 
　
국(기획재정부)
78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273-44
천
713.0 
713.0 
　
국(환경부)
79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33-4
답
144.4 
144.4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황토로 ***
강*
80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273-46
천
1,831.0 
1,831.0 
　
국(환경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권 자
시/군
읍/면
동/리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81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33-5
답
127.9 
127.9 
연지리 ***
신*자
82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280-2
임
54.0 
54.0 
　
국(기획재정부)
83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280-1
임
969.0 
969.0 
　
국(기획재정부)
84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280-3
임
368.0 
368.0 
　
국(기획재정부)
85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46-20
도
2,726.1 
109.0 
　
국(농림부)
86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37-1
답
3,534.9 
350.0 
　
국(기획재정부)
87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273-47
천
155.0 
155.0 
　
국(환경부)
88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279-2
임
18.0 
18.0 
신월리 ***
방*자
89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279-5
임
65.0 
65.0 
신월리 ***
방*자
90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37-10
답
37.2 
37.2 
가학리 ***
서*호 외1인
91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273-48
천
81.0 
81.0 
　
국(환경부)
92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37-3
답
2,698.1 
126.0 
　
국(기획재정부)
93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273-50
천
30.0 
30.0 
　
국(환경부)
94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37-11
답
21.3 
21.3 
신월리 ***
방*자
95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37-12
답
13.2 
13.2 
연지리 ****
이*숙
96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337-7
천
25.8 
15.0 
　
전라남도
97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279-3
천
599.0 
108.0 
　
전라남도
98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279-1
천
1,677.0 
101.0 
　
전라남도
99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273-51
천
2,816.0 
96.0 
　
국(환경부)
100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273-63
천
21.0 
21.0 
　
국(건설부)
101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228-4
답
25.0 
25.0 
　
장흥군
102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335-34
천 
133.0 
133.0 
　
국(환경부)
103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132-8
임 
14.0 
14.0 
연정리 ***
박*길
104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243-6
천 
1,141.0 
1,141.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한국농어촌공사
105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335-15
천 
27.0 
27.0 
　
전라남도
106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244-7
제 
57.0 
57.0 
***
최*진
107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244-4
답
16.0 
16.0 
***
최정진
108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335-16
천
2,291.0 
2,251.0 
　
국(건설부)
109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243-7
전
316.0 
316.0 
***
최*희
110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08-3
답
116.6 
116.6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구평길 **-**
김*희
111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343-1
도
87.0 
67.0 
　
국(건설부)
112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241-3
전
36.0 
36.0 
**
장*정
113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335-18
구
103.0 
27.0 
　
국(건설부)
114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335-36
천
331.0 
331.0 
　
국(환경부)
115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233-7
임
1,155.0 
1,155.0 
신월리 ***-*
김*욱
116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233-2
도
49.0 
24.0 
　
장흥군
117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351
도
200.0 
58.0 
　
국(건설부)
118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233-3
임
285.0 
285.0 
연정리 ***
김*식
119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09-6
답
29.2 
29.2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 ***-*
㈜***프
120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09-4
도
251.6 
20.0 
　
장흥군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권 자
시/군
읍/면
동/리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121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20-1
도
4,971.1 
64.0 
　
장흥군
122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10-4
도
117.3 
11.0 
　
장흥군
123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10-5
도
84.0 
84.0 
***
김*웅
124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233-6
도
417.0 
417.0 
　
장흥군
125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335-39
천
110.0 
110.0 
　
국(환경부)
126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10-6
답
651.7 
651.7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번길 **
***동****호(안동,**아파트)
김*희
127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351-2
도
173.0 
173.0 
　
국(건설부)
128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21-3
구
383.2 
93.0 
　
전라남도
129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335-40
천
2,328.0 
2,328.0 
　
국(환경부)
130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11-3
답
2,289.7 
2,289.7 
***
김*선
131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21-4
구
295.3 
154.0 
　
국(농림부)
132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137-9
임
209.0 
209.0 
연정리 ****
장*정
133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12-6
답
201.2 
201.2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구평길 **-**
이*근
134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335-23
답
74.0 
74.0 
연정리 ****
장*수
135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12-7
답
318.1 
318.1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구평길 **
정*석
136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20-2
도
1,400.8 
1,105.7 
　
국(농림부)
137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12-8
답
745.9 
745.9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구평길 **
정*석
138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21-5
구
1,698.7 
366.1 
　
국(농림부)
139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13-11
답
147.2 
147.2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구평길 **-**
이*근
140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13-12
답
552.8 
552.8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구평길 **-**
이*근
141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13-13
답
683.0 
683.0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구평길 **-**
이*근
142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335-35
답
36.0 
36.0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거정길 *
박*수
143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21-6
구
601.7 
11.0 
　
국(농림부)
144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20-3
도
1,493.2 
43.0 
　
국(농림부)
145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14-12
답
53.0 
53.0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도서*길 *
김*심
146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137-10
답
63.0 
63.0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도서*길 *
김*심
147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137-11
답
101.0 
101.0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도서*길 *
김*심
148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137-12
답
11.0 
11.0 
신월리 ***-*
박*수
149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335-27
천
1,095.0 
1,095.0 
　
국(환경부)
150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14-13
답
390.4 
390.4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도서*길 *
김*심
151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21-7
구
3,368.8 
44.0 
　
국(농림부)
152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335-28
천
1,828.0 
1,828.0 
　
국(환경부)
153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15-16
답
175.0 
175.0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도서*길 *
김*심
154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137-13
답
70.0 
70.0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도서*길 *
김*심
155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352-1
구
24.0 
24.0 
　
국(건설부)
156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15-17
답
500.0 
500.0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연평길 **
박*길
157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132-6
임
54.0 
54.0 
연정리 ***
박*길
158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21-8
구
1,134.5 
45.0 
　
국(농림부)
159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16-20
답
19.9 
19.9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연평길 **
박*길
160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16-21
답
3.8 
3.8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연평길 **
박*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권 자
시/군
읍/면
동/리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161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335-29
천
451.0 
451.0 
　
국(환경부)
162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16-22
답
22.4 
22.4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연평길 **
박*길
163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20-5
도
2,182.9 
240.0 
　
국(농림부)
164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16-23
답
307.7 
307.7 
연정리 ***
박*길
165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132-4
임
1,974.0 
1,974.0 
연정리 ***
박*길
166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21-10
구
3,136.1 
23.0 
　
국(농림부)
167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132-5
임
5,339.0 
5,339.0 
연정리 ***
박*길
168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17-23
답
678.5 
678.5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연평길 **
박*길
169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335-31
천
58.0 
58.0 
　
국(환경부)
170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335-32
천
4,334.0 
4,334.0 
　
국(환경부)
171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335-33
천
260.0 
260.0 
　
국(환경부)
172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21-11
구
1,054.2 
39.0 
　
국(농림부)
173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20-6
도
2,659.9 
92.0 
　
국(농림부)
174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18-20
답
139.4 
139.4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
채*동
175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132-11
임
3,212.0 
3,212.0 
연정리 ***
박*길
176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335-21
구
565.0 
550.0 
　
국(건설부)
177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18-21
답
19.0 
19.0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
채*동
178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120-3
답
52.0 
52.0 
***
김*주
179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21-12
구
2,968.8 
189.0 
　
국(농림부)
180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19-16
답
437.6 
437.6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
채*동
181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19-15
답
445.6 
27.0 
　
장흥군
182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419-13
천
197.4 
33.0 
　
장흥군
183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335-12
천
14,818.0 
395.0 
　
국(환경부)
7. 기타사항 
❍ 설계도서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 등은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자연재난과(061-28
6-3732), 장흥군 재난안전과(☎ 061-860-6191)에 비치합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4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산단로13번길
   성은무역        수입ㆍ판매업         조*은
                                            9-44, 201호
            [제20210011073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금30만원(금삼십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23. 7. 31.까지)


3. 처분사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실시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교육명령(2022. 9. 22.)을 받은 이후 3개월 이내에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나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6조(교육명령)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수입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제2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과태료)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
   과기준) [별표2] 2.개별기준 라목


5. 고지사항
○ 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
  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
  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
  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납입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약청 운영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추명희(☎ 02-2110-8016, cmhee@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심미연(☎ 02-2110-8017)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2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지율
2020.**.**
남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2.06.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3-283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죠슈아주형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3.06.09
김루크연수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3.06.09
박하신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3.06.09
정수용
2004.**.**
남성
캐나다
경기도 파주시 ****
2023.06.09
김의진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3.06.09
박데이빗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진안군 ****
2023.06.09
윤서준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6.09
이크리스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3.06.09
이제임스
2010.**.**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3.06.09
최저스틴건희
2014.**.**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3.06.09
최클레어서희
2016.**.**
여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3.06.09
이환희
2007.**.**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3.06.09
박조셉민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06.09
이유민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6.09
정상혁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3.06.09
문우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06.09
최주리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3.06.09
최민준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3.06.09
이아영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6.09
이주영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6.09
안케이든동환
201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6.09
안제이든성환
201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6.09
이앤드류
2008.**.**
남성
미국
강원도 횡성군 ****
2023.06.09
존슨하나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6.09
존슨아이잭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6.09
박용하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6.09
박용진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6.09
이시우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6.09
이지오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6.09
박태근
200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6.09
김에즈라정
2005.**.**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23.06.09
김규원
200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3.06.09
양진원
201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6.09
이해미
2001.**.**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6.09
김강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6.09
김봄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6.09
송지호
200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3.06.09
남희일
200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6.09
김크리스탈
200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3.06.09
최줄리엔지성
2013.**.**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3.06.09
최제이든지용
2014.**.**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3.06.09
유충지
2008.**.**
남성
일본
경상북도 경산시 ****
2023.06.09
유영내
2010.**.**
여성
일본
경상북도 경산시 ****
2023.06.09
유소남자
2011.**.**
여성
일본
경상북도 경산시 ****
2023.06.09
최한나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6.09
최주은
201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6.09
황규리
201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6.09
황규민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6.09
정윤재
200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3.06.09
민세원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6.09
박세희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06.09
함수아
201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6.09
함노아
201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6.09
임조셉효준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6.09
권우고
2005.**.**
남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6.09
김예니노래인
2003.**.**
여성
미국
전라북도 순창군 ****
2023.06.09
스톡스수진린
다
2003.**.**
여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23.06.09
스톡스태진로
스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23.06.09
허정인
200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6.09
◉보건복지부공고제2023-436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가.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13조의3)
   현금으로 지급되는 요양비 등의 압류방지를 위해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마련
나. 위반사실 공표대상 및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16조의5부터 제16조의8)
   부당청구 의료기관의 위반사실 공표의 범위 및 내용을 정하고,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구체적 사항 등을 규정
다.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18조의2제1항, 별표4)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외에 의료급여를 
받도록한자,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소 등을 추가하여 신고유형별 포상금 지급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
장과
   - 전자우편 : purelarc@korea.kr
   - 팩스 : 044-202-39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88 
/ 
044-202-3096,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183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6. 15. ∼2023. 6. 29.(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
반
장
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배여*
서울86바
118*
2023.1.28
서남원
영업소
500,000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거주불명자)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이재*
전남06사
752*
2022.12.20
무주
영업소
1,200,000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4
길(오식도동)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보건복지부공고제2023-44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
고자 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등록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69
세종사회복지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3동308-18, 3층
김용인
2012.9.28.
173
푸른마음봉사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검정로3길 
63, 
101-2105(홍제동, 태영아파트)
안병원
2013.1.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507호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이하 “평가장치”라 한다) 운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평가장치의 운용을 활성화 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충전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거임
2. 주요 내용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에 합격한 수소차충전소 안전성능 및 계량 성능 실험 및 평가장치를 사용
하는 경우, 운영자 제한없이 실험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장치 운영자 제한 규정(안 고시 제3
조)  삭제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
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5, 팩스: 044-203-
4759)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
www.motie.go.kr →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3-105호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6월 15일
소방청장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 담당 부서를 소방정책국
에서 119대응국으로 변경하고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를 명확히 하기 위해「재난안전법 시행령」을 따르게 함(안 제2조)
나.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장을 소방정책국장에
서 119대응국장으로 변경함(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7
월 5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대응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sm5896@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대응총괄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대응총괄과(전화 : (044) 205 - 75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기상청고시 제2023-10호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기상
청고시 제2021-6호, 2021.5.20.)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
                      사후관리 일부개정고시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현업운영개발부장"을 "관측연구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508호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융·복합 충전소 대상을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충전소 외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소까지 적용되도록 
허용하고, 압축수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설비 사이에 일정 거리를 유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
여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충전소의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융‧복합 충전소의 형태에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융‧복합 충전소 추가
(안 제1-2조, 제4장)
  나.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의 충전설비 간 거리를 완화
(안 제3-1조)
  다. 융‧복합 충전소로 구축된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최고운전압력 제한 폐지(안 제2-1조, 제3-1조, 
제5-1조, 제7-1조, 제8-1조, 제9-1조)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
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5, 팩스: 044-203-4
766)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
ww.motie.go.kr →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437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증의 발급·신청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안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으려면 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나. 의료급여증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기준 변경(안 제14호제1호 및 2호)
  본인의 주민번호와 사진이 모두 포함되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만 의료급여증을 대체하
  는 신분증명서로 인정
다. 의료급여증의 반납 및 회수 규정 삭제(안 제15조)
  잃어버린 의료급여증을 되찾은 경우 및 의료급여가 중지된때 등은 의료급여를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삭제
라. 의료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방법·절차 규정(안 제23조의2)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관련 서식에 진료비 영수증등을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받은 심사평가원의업무 처리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
마. 장애인 보조기기 기금 부담금액 변경 및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정사항 반영 (안 별표 2 제1호 가
   목, 나목, 다목, 라목, 사목, 제2호 및 제3호 가목, 별지 제14호의5)
  장애인보조기기 품질 강화, 보조기기 기준액․내구연한․보조기기 구입비용에 대한 기금 부담금액 변
  경 등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정사항을 반영
바. 요양비 압류방지 계좌 지급 신청 관련 서식 반영 (안 별지 제11호의2, 제11호의3, 제12호, 제12
   호의2, 제12호의4, 제12호의5, 제12호의6, 제12호의7)
  현금으로 지급되는 요양비 등의 압류방지를 위해 요양비등수급계좌 신청방법을 요양비 지급청구
  제출서류에 반영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
                장과
  - 전자우편 : purelarc@korea.kr
  - 팩스 : 044-202-39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88   /
044-202-3096,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3-78호
　  「천리안위성 기상업무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안」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기상청장
천리안위성 기상업무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천리안위성 1호 기상 탑재체 임무 종료(2020. 4. 1.), 천리안위성 2A호(기상ㆍ우주기상 탑재체)를 
통한 기상위성 관측업무 수행(2019. 7. 25.～) 및 천리안위성 2B호(환경ㆍ해양탑재체) 운용 시작(202
0. 2. 19.) 등 천리안위성 운영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기상위성 관측업무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대
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훈령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천리안위성 탑재체를 운용하는 다른 기관의 훈령과 구분하기 위하여 훈령의 제명을 「천리안위
성 기상업무 운영규정」에서 「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으로 변경
나. ‘기상위성’, ‘기상 탑재체’ 및 ‘우주기상 탑재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다. 주관기관의 장이 지원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정비함(안 제8조)
라. 천리안 기상위성 관측업무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체계를 정비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
지)
마. 기상위성 관측업무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고: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7803) 충청북도 진천군 관혜원면 구암길 64-18(광혜원리 636-10)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