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27호                    관         보              2011. 1.14.(금요일)
                                    경상남도합천군        경상남도
경상남도 합천군 956 956-2 답 2,119     819    합천읍 이호영 합       천군 합천농협 근저
 율곡면 율진리                            미가아트빌901호       합 천읍 협동조합 당권
                                                 합천리 418-6
경상남도 합천군 955-2 955-6 답 1,583        경상남도합천군         경기도
 율곡면 율진리                       494    합천읍 이호영 의왕시 농어촌진     흥공사
                                                               근저
                                                               당권
                                    미가아트빌901호     포일동 487
경상남도 합천군 371 371-2 답 1,355          경상남도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313    합천읍 이호영
                                    미가아트빌901호
경상남도 합천군 371 371-3 답 1,355          경상남도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155    합천읍 이호영
                                    미가아트빌901호
경상남도 합천군 372-1 372-2 답 4,625  1,027 대구부 수정 56 일정
 율곡면 율진리                                      준원
경상남도 합천군 372-1 372-3 답 4,625 348 대구부 수정 56 일정
 율곡면 율진리                                         준원
경상남도 합천군 374-4 374-8 하천 255 41*1/2 부산시 남구 조부
 율곡면 율진리                            문현동 495-46
경상남도 합천군 374-1 374-6 하천 212 192*1/2 부산시 남구 조부
 율곡면 율진리                            문현동 495-46
경상남도 합천군 374-4 374-4 하천 255 14*1/2 부산시 남구 조부
 율곡면 율진리                            문현동 495-46
경상남도 합천군 374-1 374-1 하천 212 20*1/2 부산시 남구 조부
 율곡면 율진리                            문현동 495-46
경상남도 합천군 383 383 하천 1,055 1055*4/17 부산시 진구 주경숙
 율곡면 문림리                            범천동 1127-10
경상남도 합천군 380-2 380-2 제방 767 767*1/3 경상남
                                      율
                                        도합천군
                                        곡면      주만익
 율곡면 문림리                             문림리301
경상남도 합천군 258-2 258-2 제방 232 232 경상남   율
                                        도합천군
                                        곡면      주서선
 율곡면 문림리                             문림리345
경상남도 합천군 381-4 381-4 제방 962 962 경상남   율
                                        도합천군
                                        곡면      주신석
 율곡면 문림리                             문림리282
경상남도 합천군 243-2 243-2 제방 935 935*1/2 경상남
                                      율
                                        도합천군
                                        곡면      주신원
 율곡면 문림리                             문림리284
경상남도 합천군 243-2 243-2 제방 935 935*1/2 경상남
                                      율
                                        도합천군
                                        곡면      주신형
 율곡면 문림리                             문림리284
경상남도 합천군 258-1 258-1 전 7            경상남도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7      율곡면 주유선
                                     문림리345
경상남도 합천군 380-3 380-5 전 603 164*360/ 경상남
                                      율
                                        도합천군
                                        곡면      주장헌
 율곡면 문림리                      603    문림리324
                                  43
제17427호
관
보
2011. 1.14.(금요일)
4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에따라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1년1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당초
국도
국도24호선
(신안~울산)
남원시식정동1-18도~
남원시이백면남계리798-9도
164
남원
이백
시설물관리
전환
변경
국도
국도24호선
(신안~울산)
남원시식정동1-18도~
남원시이백면남계리798-9도
164
남원
이백
2. 사업시행기간: -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 남원국도관리사무소구조물과(☎063-620-2951)
-첨부서류: 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5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9조제2항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1년1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4호선(신안~울산)
접도구역또는위치
-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 위
치
시점: 남원시식정동1-18도
종점: 남원시이백면남계리798-9도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첨부서류: 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생략)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현황변경(기능정지,폐지) 되었기항로표
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1월1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427호                 관         보          2011. 1.14.(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
  세이프에셋 투자자문㈜ 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1. 1.10
                        가. 5-0-1 투자자문업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5호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학생의 희망과 미래직업 전망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및 진로․진학 설계와 입학사정관제의 올
    바른 운영을 위해서는 중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체계적인 진로설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11년부터 고교 교육과정이 선택중심으로 변모함에
    따라 진로진학상담교육을 총괄하는 교사자격증 신설이 필요함
  나. 중등학교 정교사로서 일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표시과목 "진로진학상담"을 신설하여
    교사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중등학교 정교사 표시과목 "진로진학상담" 자격 취득을 위한 전공학과 및 기본이수과목을 정한 고
    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의 표시과목 "진로진학상담"을 신설함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2조②항
    [별표 1])
    ○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지정하는 대학원 또는 교
      원연수기관에서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자에게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표시과
      목 "진로진학상담"을 부여
  나.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보통교과 관련 표시과목 "진로진학상담"의 기본이수과목을 신설(교육과학
    기술부고시 제2009-37호, 중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4조②항 [별표 3])
                               51
제17427호                                관              보            2011. 1.14.(금요일)
                        위 치                           광달거리(해리)          신 설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지리 광학 명목     도색/구조 (변 경) 비 고
                                                                        년월일
   신 설 북항은진A호등부표 NE 12935°°0405'' 19.2
                                  58.3"
                                      "
                                          Fl(4)Y8s   -   8    6   황원주형
                                                                         2011.
                                                                         1.11
                  N 35°06' 21.2"
   신 설 북항은진B호등부표 E 129°03' 40.0"          Fl(4)Y8s   -   8    6   황원주형
                                                                         2011. "부산항 유지준설공
                                                                         1.11 사“에 따른 항로표
   신 설 북항은진C호등부표 NE 12935°°0306'' 42.8
                                  24.5"   Fl(4)Y8s   -   8    7   황원주형
                                                                         2011. 지 설치 및 기능정
                                      "                                  1.11 지
   신 설 북항은진C호등부표 NE 12935°°0406'' 22.0
                                  01.6"
                                      "
                                          Fl(4)Y8s   -   8    7   황원주형
                                                                         2011.
                                                                         1.11 운영예정기간 :
 기능정지 부산항제7호등부표 N 35°06' 03.5"            ISO G 4s   -   10   7   녹원주형 2011.   2011.01.~02.
 (임시철거)           E 129°04' 10.0"                                        1.11 (약 1개월)
 기능정지 부산항제9호등부표 N 35°06' 21.2"             VQ G      -   11   8   녹원주형 2011.
 (임시철거)           E 129°03' 40.0"                                        1.11
                  N 35°00' 24"                                           2011. 설치목적 소멸
   폐 지 대죽도파랑관측부표                              -      -   -    -   황색구형
                  E 129°46' 30"                                          1.11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소등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NM) 도색․구조 소 등 복 구 비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년월일 예정일
  한전제주A호 N 33° 32′23″ FlY4s - - 10 7 황망대형 2011 2011
   등부표 E 126° 35′25″                            01.10 01.21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2호
                          산림정화구역 지정
  『산림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산림정화구역” 으로 지정․고시합니
다.
    2011년 1월 14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정화구역 지정ㆍ 고시 사항
  관리기관        소        재       지   면      적(㎡) 구 역 명
    계                79필지             159,417,127
 정읍국유림 전    북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산3-1          2,193,223 회문산(안냉골)
 관 리 소 전
            북 완주군 운주면 금당리 산2               48,397  칠백이고지
           전북 완주군 운주면 금당리 산19             140,231
                               46
제17427호
관
보
2011. 1.14.(금요일)
49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제정
KSV21072-1
해양환경보호: 오일스키머의성능시험― 제1부: 유동수
상태
표준안
제정
KSBISO8230-3
드라이클리닝기계에대한안전요건― 제3부: 가연성용매를
사용하는기계
표준안
제정
KSBISO8230-2
드라이클리닝기계에대한안전요건― 제2부:
퍼클로로에틸렌을사용하는기계
표준안
제정
KSBISO8230-1
드라이클리닝기계에대한안전요건― 제1부: 일반안전요건
표준안
제정
KSBISO19012-1 광학및포토닉스― 현미경대물렌즈의명칭― 제1부:
시야의편평도
표준안
제정
KSBISO11884-2 광학및포토닉스― 입체현미경에대한최소요구― 제2부:
고성능현미경
표준안
제정
KSBISO10934-2 광학및포토닉스― 현미경학용어― 제2부: 광학
현미경학의고급기법
표준안
제정
KSBISO21094
광학및포토닉스― 망원경계― 야시장치의사양
표준안
제정
KSBISO14999-4 광학및포토닉스― 광학계와광학요소에대한간섭측정―
제4부: KS B ISO 10110에의해명시된공차해석및평가
표준안
제정
KSV0824
초저온용압축기및펌프의온도환경시험절차
표준안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1-3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별정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1년1월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주)아이투라인
2. 처분
내용: 별정통신사업자등록취소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o 전기통신사업법제3조(역무의제공의무등) 및제32조(이용자보호)에따른시정명령(이용재개통
보)을이행하지않음
4. 처분
근거: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폐지명령등)
5. 처분
일자: 2011. 1. 10.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월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427호                관       보            2011. 1.14.(금요일)
      전북 완주군 운주면 금당리 산54               172,562
      전북 완주군 운주면 금당리 산62-1                 769
      전북 완주군 운주면 금당리 산79                12,397
      전북 완주군 운주면 금당리 산108-1            191,802
      전북 완주군 운주면 금당리 산121              181,983
      전북 완주군 운주면 금당리 산118            1,005,236
      전북 완주군 운주면 금당리 산124-1          4,140,859
      전북 완주군 운주면 금당리 산125              951,967
      전북 완주군 운주면 금당리 산126               41,157
      전북 완주군 운주면 금당리 산127              210,744
      전북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산32               552,793
      전북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산51-2             314,083
      전북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산54-2             526,413
      전북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산56             2,116,463
      전북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산347-1                819
      전북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산347-2              1,143
      전북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3                  6,347
      전북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4-1                   13
      전북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4-3            2,094,645
      전북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35-1           6,564,035
      전북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51-2              24,407      위봉산
      전북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52             2,558,468
      전북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52-2              65,284
      전북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83             1,868,926
      전북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94-2              15,502
      전북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94-6               3,218
      전북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산183           10,312,870      운장산
      전북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산195-1            201,663      구봉산
      전북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산195-2         14,289,882
      전북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산1-2            7,592,656   덕태산(백운동)
      전북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산54-1          10,410,987   장안산(법년동)
무주국유림 전북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산54-1             896,165   장안산(법년동)
관 리 소 전북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산115-4          6,374,210     광대동
      전북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산25                53,554    토옥동계곡
      전북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산29               316,333    토옥동계곡
      전북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산35             2,954,128    토옥동계곡
      전북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산1-7            3,728,505   덕유산(휴양림)
      전북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산1              7,269,788   덕유산(모두막골)
                           47
제17427호                 관       보              2011. 1.14.(금요일)
      전남 장흥군 유치면 신월리 산2-1                5,516,538    수인산(월암)
      전남 장흥군 관산면 농안리 산72-1                 928,959   천관산(대삿골)
      전남 장흥군 관산면 농안리 산72-2                 295,835
      전남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산98                   483,302   문수산(축령산)
영암국유림 전 남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산98-2                609,684
관 리 소 전 남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산118
      전남 장성군 서삼면 대덕리 산113
                                           292,760
                                           236,822
      전남 장성군 서삼면 대덕리 산113-2                  2,811   문수산(축령산)
      전남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산155                   66,741
      전남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산233                  832,860
      전남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산247                   22,116
      전남 보성군 웅치면 용반리 산49                 1,426,215   일림산(용추골)
      전남 화순군 북면 노치리 산63                  2,579,269   백아산(상조항)
      전남 화순군 한천면 고시리 산4                    304,462
      전남 화순군 한천면 고시리 산6                    393,620
순천국유림 전남 화순군 한천면 고시리 산9                    981,719
관 리 소 전 남 화순군 한천면 고시리 산18
      전남 화순군 한천면 고시리 산123
                                           631,736
                                           323,702   두봉산(말머리골)
      전남 화순군 한천면 고시리 산141                  107,504
      전남 화순군 한천면 고시리 산142                1,070,678
      전남 화순군 한천면 고시리 산160                1,060,661
      전남 화순군 한천면 고시리 산162                  640,860
      경남 함양군 마천면 강청리 산78                    36,595
      경남 함양군 마천면 강청리 산83                    24,000
      경남 함양군 마천면 강청리 산84                   103,140   지리산(비린내골)
      경남 함양군 마천면 강청리 산100               18,511,140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산161               11,369,838
      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산364                5,644,276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구룡리 산168                 621,015)
함양국유림 경남 함양군 함양읍 월평리 산95                 1,598,202
관 리 소 경남 함양군 휴천면 금반리 산114                1,030,143   삼봉산(오도재)
      경남 함양군 휴천면 태관리 산104                1,110,804
      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산20                   120,893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구양리 산25                   880,952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구양리 산75                   665,538
      경남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산12-1               1,951,339     수도산
      경남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480-2              3,654,348    금산(내산골)
      경남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553-1              2,881,423
2. 지정 연월일 : 2011. 1. 10.
  ※ 기 고시한 서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01-2호 및 서부지방산림청 고시 2002-7호는 지번 및 지적 등
    변동에 따라 금회 일괄 재지정하고자 동일자로 해제합니다.
3. 지정 사유
  입산자 및 휴양객으로부터 산림오염의 방지ㆍ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
                              48
제17427호                                  관              보                   2011. 1.14.(금요일)
               '-(1-Propenyloxy)-ω-(sulfooxy)-α,α'-[1-(phenoxymethyl)-1,
2011-3-4942 ω2-ethanediyl  ]bis[poly(oxy-1,2-ethanediyl)], ammonium salt (CAS No. 656231-96-8)
             7-[(1E)-[2-(Acetylamino)-4-[(1E)-(4-amino-5-sulfo-1-naphthalenyl)azo]-5-methox
             yphenyl]azo]-1,3,6-naphthalenetrisulfonic acid, potassium sodium salt reaction
2011-3-4943 products with 2-[[4-[(4,6-difluoro-1,3,5-triazine-2-yl)amino]phenyl]sulfonyl]ethyl
             hydrogen              sulfate    monosodium       salt,    propylenediamine   and
             2,4,6-trichloro-1,3,5-triazine (CAS No. 883895-65-6)
             4-Amino-5-hydroxy-2,7-naphthalenedisulfonic acid, monosodium salt reaction
2011-3-4944 products with diazotized 2-amino-4-[[4-[(2-chloroethyl)sulfonyl]
             -1-oxobutyl]amino]benzenesulfonic acid, sodium salts (CAS No. 861257-30-9)

             3-[(1E)-(4-Amino-5-sulfo-1-naphthalenyl)azo]-1,5-naphthalenedisulfonic              acid,
                         salt reaction products with 2-[[4-[(4,6-difluoro-1,3,5-triazin-2-yl)
2011-3-4945 trisodium
             amino]phenyl]sulfonyl]ethyl hydrogen sulfate monosodium salt, propylenediamine
             and 2,4,6-trichloro-1,3,5-triazine (CAS No. 883895-38-3)
             Disodium [7-amino-4-(hydroxy-κO)-3-[[2-[[2-(hydroxy-κO)-5-sulfophenyl]azo-κ
             N 1] - 4,5 -dimethoxyphenyl ] azo- κ N 1] - 2 -naphthalenesulfonato (4 - )] cuprate (2 - )
2011-3-4946 reaction products with 2-[[4-[(2-aminopropyl)amino]-6-fluoro-1,3,5-triazin-2-yl]
             amino]-1,4-benzenedisulfonic acid disodium salt and 2,4,6-trifluoro-1,3,5-triazine
             (CAS No. 882878-51-5)
             [총칭명]Alkenoicacidpolymerwithalkenoicacidalkyl(C=4~6)
2011-3-4947 ester  ,alkenoicacidsubstitutedalkyl(C=2~4)ester,alkenoicacidalkoxy(C=1~2)alkyl(C=2~4)
             ester,alkenoicacidcarbomonocycle-oxy-alkyl(C=2~4)esterandalkenoicacidcarbomonocy
             clicalkyl(C=1~2)ester
2011-3-4948 [총칭명] Heteromonocycle, homopolymer, alkanediyl ester
2011-3-4949 [hexane
              총칭명] Cyclohexanedialkanol(C=1~3) polymer with diisocyanato-trialkyl(C=1~3)
                      , hydroxyalkyl acrylate-blocked
2011-3-4950 [alkane
              총칭명]             Hydroxy heteropolycycle dihydro phenylsulfonylalkylamino
                     (C=4~9)diyl bissubstituted metal salt
2011-3-4951 [총칭명] Hydroxy metal, heteropolycyclecyaninato phenylsulfonyl alkylaminoalkane(C=4~9)
            diyl bissubstituted metal salt
2011-3-4952 1,1,5,5-Tetramethyl-3,3-diphenyltrisiloxane (CAS No. 17875-55-7)
            [총칭명] Reaction product of 2-(6-oxido-6H-dibenz[c,e][1,2]
2011-3-4953 oxaphosphorin-6-yl)-1,4- benzenediol and methylenecarbopolycycle polymer with
            (chloromethyl)oxirane
2011-3-4954 1,3 -Benzenedicarboxylic     acid polymer with 1,3-benzenedimethanamine and
            hexanedioic acid (CAS No. 28628-75-3)
2011-3-4955 (Z)-Hex-3-enyl benzoate (CAS No. 25152-85-6)
                                                  35
제17427호                         관           보               2011. 1.14.(금요일)
2. 제정 사유
   섬유기계, 광학기계 등 주력산업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표준 부합화 추진
3. 주요 제정 내용
   드라이클리닝 기계의 안전요구사항, 광학 및 포토닉스분야의 용어 및 명칭 등 제정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1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고
    개정        KSB8127        콘덴싱 가스 온수 보일러        표준안
    개정        KSB8115          가스오븐 레인지           표준안
    개정        KSB8114           가스 레인지            표준안
    개정        KSB8109          가스 온수 보일러          표준안
    개정        KSB8102       가스 연소기기의 구조 통칙        표준안
2. 개정 사유
  제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준 강화 및 선진표준 부합화에 따른 기준 상향
3. 주요 개정 내용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제품의 기준 수정,추가 또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방법 상
 향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윤종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FAX : 02-000-0000, E-MAIL : yoonjs@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
제17427호          관                보           2011. 1.14.(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1-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1년 1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 (주)아이투라인
2. 처 분 내 용 :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및 제32조(이용자 보호)에 따른 시정명령(이용재개 통
    보)을 이행하지 않음
4. 처 분 근 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1. 1. 10.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제정 KSV21072-1 상해양  태
                         환경 보호: 오일 스키머의 성능시험 ― 제1부: 유동수 표준안
   제정 KSBISO8230-3 사용하는 기계닝 기계에 대한 안전요건 ― 제3부: 가연성 용매를 표준안
                     드라이클리
   제정 KSBISO8230-2 퍼드라이클리    닝 기계에 대한 안전요건 ― 제2부:
                      클로로에틸렌을 사용하는 기계                       표준안
   제정 KSBISO8230-1 드라이클리닝 기계에 대한 안전요건 ― 제1부: 일반 안전요건 표준안
                     광학 및 포토닉스 ― 현미경 대물렌즈의 명칭 ― 제1부:
   제정 KSBISO19012-1 시야의   편평도                               표준안
                     광학 및 포토닉스 ― 입체 현미경에 대한 최소 요구 ― 제2부:
   제정 KSBISO11884-2 고성능현미경                                  표준안
                     광학 및 포토닉스 ― 현미경학 용어 ― 제2부: 광학
   제정 KSBISO10934-2 현미경  학의 고급기법
                                                            표준안
   제정 KSBISO21094 광학 및 포토닉스 ― 망원경계 ― 야시 장치의 사양              표준안
                     광학 및 포토닉스 ― 광학계와 광학요소에 대한 간섭측정 ―
   제정 KSBISO14999-4 제4부:  KS B ISO 10110에 의해 명시된 공차 해석 및 평가
                                                            표준안
   제정 KSV0824 초저온용 압축기 및 펌프의 온도환경시험 절차                      표준안
                                        49
제17427호
관
보
2011. 1.14.(금요일)
50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고
개정
KSB8127
 콘덴싱가스온수보일러
표준안
개정
KSB8115
 가스오븐레인지
표준안
개정
KSB8114
 가스레인지
표준안
개정
KSB8109
 가스온수보일러
표준안
개정
KSB8102
 가스연소기기의구조통칙
표준안
2. 제정사유
  섬유기계, 광학기계등주력산업분야의산업경쟁력제고를위한국제표준부합화추진
3. 주요제정내용
  드라이클리닝기계의안전요구사항, 광학및포토닉스분야의용어및명칭등제정
부칙
이고시는2011년1월14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6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1년1월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제품의안전성향상을위한기준강화및선진표준부합화에따른기준상향
3. 주요개정내용
소비자안전을위해제품의기준수정,추가또는제품에대한안전성을강화하기위한평가방법상
향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02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윤종식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번
지전화: 02-509-7274~7277, FAX : 02-000-0000, E-MAIL : yoonjs@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7427호                    관        보            2011. 1.14.(금요일)
    ○ 중등학교 교사자격 보통교과 관련 표시과목(24)에 "진로진학상담"을 추가로 신설함에 따라 전
     공 관련학과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을 신설하여 개정함
3. 참고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진로교육팀, 전화 02-2100-6028, 팩스 02-2100-6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법
   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진로교육팀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화 : 02-2100-6028, 팩스 : 02-2100-6395
◉행정안전부공고제2011-8호
                    2011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
      정기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공고일 현재 기준)
  ○ 신청기관 : 행정안전부에 신청
2. 지원사업 유형 : 6개 유형
   공익사업의 유형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업 제출
    ①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예시 : 공동체 함양, 지역간․계층간 갈등 해소, 취약계층 지원
      등)
    ② 자원봉사 및 기부나눔 문화 확산(예시 : 재능나눔 등 전문자원봉사 활성화, 기부문화 실천 등)
    ③ 국가안보 증진 및 안전문화 정착(예시 : 국가안보 및 보훈의식 제고, 안전문화 교육 등)
    ④ 글로벌 시민의식 형성 및 성숙한 시민사회 구축(예시 : 선진문화의식, 글로벌에티켓 함양 등)
    ⑤ 저탄소 녹색성장 및 환경보전(예시 : 녹색생활 실천, 자전거이용 활성화, 친환경 보전 등)
    ⑥ 국제교류협력(예시 : 국제교류협력, 해외 의료․구호활동, 해외봉사, 국제 네트워크 협력 등)
    ※ 세부사업 예시는 행안부 홈페이지 www.mopas.go.kr“뉴스소식 / 실국 홈페이지/지방행정국 /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게재
                                 52
제17427호              관       보         2011. 1.14.(금요일)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1년 1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당 초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주제관) 사업
  - 변 경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주제관 및 기타항만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법인명 : (재)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나. 대표자 : 위원장 강동석
  다. 법인등록번호 : 110122 - 0045724
  라.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4층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1)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변경없음)
    2) 주제관은 미래해양건축, 친환경 건축물로서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 반영을 상징적으로 구현하
      기 위해 건립(변경없음)
    3) 기타항만시설은 일반화물 및 관공․역무서비스를 주로 취급하던 기존 여수신항의 기능을 박람
      회 지원기능에 맞도록 재정비하여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정비(추가)
  나. 사업의 개요
    1)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351-1 일원
    2) 시설면적
       - 당 초 : 주제관 8,860㎡(건축연면적 6,920㎡)
       - 변 경 : 주제관 8,860㎡(건축연면적 7,413㎡), 기타항만시설 51,672㎡
    3) 용도
       - 당 초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 변 경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기타항만시설
    4) 주요 시설내용
    - 당초 : 지상2층, 연면적 6,920㎡
             ․전시장(2,100㎡), OCBPA(1,650㎡), 기타면적(3,170㎡)
    - 변경 : 지상2층, 연면적 7,413㎡
             ․전시장(2,100㎡), OCBPA(1,855㎡), 기타면적(3,458㎡)
               기타 항만시설 정비 1식
             ․제1부두 292m : 국제 및 연안여객 부두(부잔교 2기 120m×9m)
             ․제2부두 287.5m
             ․제3부두 625m : 소형선부두(부잔교 1기), 해상호텔 부두 등
             ․크루즈 부두 400m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