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90호                     관               보                  2009. 9.16. (수요일)
 나. 명   칭:경구중·고등학교
5. 사업의 규모
 가. 시설결정 면적:39,670.00㎡
 나. 시행대지면적:39,670.00㎡
 다. 건축면적:5,006.70㎡
 라. 건축연면적:18,147.17㎡
6. 사업시행기간:2009년 9월 승인일로부터 2011년 2월28일까지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생략


⊙부산광역시공고제2009-991호
                   면허를 받지않은 공유수면매립지, 시설물 국가귀속 공고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 매립지내의 시설

물에 대해 공유수면매립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국가의 소유

로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6일

                   부산광역시장

1. 공고기간:2009년 9월 16일~9월 30일(15일간)

2. 문의처:부산광역시 해양항만과 (☎ 051-888-3652)

3. 재산의 표시(토지)

연번       위          치       지번       지목          면       적(㎡)           귀속시기(예정)

 1    부산 기장군 일광면 학리         26-1     임야                   3,786    2010. 1. 3.~2010. 6.30.

 2             〃            35-1         〃               67,244               〃

 3             〃            81-21        〃                3,278               〃

 4             〃            81-22        〃                 372                〃

 5             〃            81-23        〃                 581                〃

4. 재산의 표시(시설물)

연번       위           치         구             조       규   격(m)     수량    귀 속 시 기(예정)

 1 부산 기장군 일광면 학리 35-1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4.2×5.6×3                        1동 2010.1. 3.~2010. 6.30.

 2             〃                     〃           5.6×9.8×5.6 1동                〃

 3             〃                     〃               5×9.5×4      1동           〃

                                         92
제17090호                   관            보            2009. 9.16. (수요일)

연번       위           치         구        조   규   격(m)    수량   귀 속 시 기(예정)

 4 부산 기장군 일광면 학리 35-1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7.4×14.7×9 1동 2010.1. 3.~2010. 6.30.

 5             〃                   〃        4.8×4.8×9   1동        〃



⊙인천광역시공고제2009-1045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6일
                   인천광역시장
1) 업체명:(주)하나테크
2) 대표자:유혜영
3) 영업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56-12
4) 방지시설업의종류:대기분야
5) 등록번호:대기 제61호
6) 등록일자:2009년 9월 10일


⊙경기도공고제2009-94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9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내용
 1. 업소명:동원이앤이(주)
 2. 대표자:정성경
 3.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65번지 부천테크노파크 302동 504호
 4. 업종(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260호)
 5. 등 록 일자:2009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09-9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단체
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93
제17090호
관
보
2009. 9.16. (수요일)
93
연번
위           치
구        조
규   격(m)
수량
귀 속 시 기(예정)
4
부산 기장군 일광면 학리 35-1철근콘크리트 슬라브7.4×14.7×9 1동2010.1. 3.~2010. 6.30.
5
〃
〃
4.8×4.8×9
1동
〃
⊙인천광역시공고제2009-1045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6일
인천광역시장
1) 업체명：(주)하나테크
2) 대표자：유혜영
3) 영업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56-12
4) 방지시설업의종류：대기분야
5) 등록번호：대기 제61호
6) 등록일자：2009년 9월 10일
⊙경기도공고제2009-94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9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내용
1. 업소명：동원이앤이(주)
2. 대표자：정성경
3.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65번지 부천테크노파크 302동 504호
4. 업종(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260호)
5. 등 록 일자：2009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09-9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단체
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제17090호               관        보        2009. 9.16. (수요일)
1. 등록번호:제37호
2. 등록일:2009년 9월 10일
3. 단체명칭:사단법인 뉴라이트학부모연합
4.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1동 32-11 진우빌딩
5. 대표자:김종일
6. 주된 사업:학부모 상담에 관한 사업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사업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충청북도옥천교육청공고제2009-61호
 우리청 소속 남부영어체험센터의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대장에 등록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6일
               충청북도옥천교육청 교육장
○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9월 8일
 -등록공인
         남부영어체험센터장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남부영어체험센터분임징수관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남부영어체험센터분임경리관인                 남부영어체험센터수입금출납원인




  남부영어체험센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남부영어체험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94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신규등록(노동부 소관)
                                    접수/처리                                                         수수료




                                                                                                          제17089호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1490000 필수유지업무 유 방문, 우편 *접수:노동위원회(0일)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신청서>                                수수료
     -0406   지·운영수준 등           *처리:노동위원회(0일)    (제42조의4 제5항, 제69조 제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   없음
             결정에 대한 재심                           1항)               신청서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1)재심신청이유

     1490000 건설근로자 복지 방문, 우편, *접수:건설근로자공제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신청서>                                 수수료
     -0407   수첩 재발급신청    모사전송    회(0일)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재발급신청서              없음
                                *처리:건설근로자공제      제1항)              <민원인 제출서류>




                                                                                                          관
                                 회(10일)                            (1)구비서류 없음

     1490000 퇴직공제가입변경 방문, 우편, *접수:건설근로자공제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신청서>                                 수수료
29




     -0408   신고서         모사전송    회(0일)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임의가입     없음
                                *처리:건설근로자공제                        사업주용)




                                                                                                          보
                                 회(7일)                             <민원인 제출서류>
                                                                   (1)사업기간·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공사원가계
                                                                    산서에 명시된 공제부금 금액의 변경:설계변경
                                                                    명세서 중 변경사항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2009. 9.15. (화요일)
     1490000 피공제자별 근로 방문, 우편, *접수:건설근로자공제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신청서>                                 수수료
     -0409   일수 및 공제부금 모사전송,     회(0일)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정정신고서      없음
             납부 정정신고      EDI   *처리:건설근로자공제      3항)               <민원인 제출서류>
                                 회(0일)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1) 구비서류 없음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5항)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1490000 피공제자별 근로 방문, 우편, *접수:건설근로자공제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신청서>                               수수료
     -0410   일수 및 공제부금 모사전송,     회(0일)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신고서         없음
             납부신고         EDI   *처리:건설근로자공제    1항)               <민원인 제출서류>
                                 회(0일)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1) 구비서류 없음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4항)

     1490000 건설근로자 퇴직 방문, 우편, *접수:건설근로자공제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신청서>                               수수료
     -0411   공제 가입신청(임 모사전송      회(0일)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임의가입 사업주용)     없음
             의가입 사업주용)          *처리:건설근로자공제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민원인 제출서류>




                                                                                                        관
                                 회(7일)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 (1) 도급계약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
                                               1항)                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를 말합니다)나 하
30




                                                                  도급계약서(하수급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
                                                                  본 1부




                                                                                                        보
                                                                 (2) 도급금액 산출명세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말합니다)나 하도급금
                                                                  액 산출명세서(하수급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중 공제부금의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2009. 9.15. (화요일)
     1490000 퇴직공제 관계 성 방문, 우편, *접수:건설근로자공제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신청서>                              수수료
     -0412   립신고서 기재사    모사전송    회(0일)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당      없음
             항 변경신고(당연          *처리:건설근로자공제                      연가입 사업주용)
             가입 사업주용)            회(7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기간·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명시된 공제부금 금액의 변경:설계변
                                                                  경 명세서 중 변경사항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2) 상호 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법
                                                                   인등기부등본 중 변경사항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1490000 퇴직공제가입자증 방문, 우편, *접수:건설근로자공제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신청서>                                  수수료
     -0413   재발급신청      모사전송    회(0일)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퇴직공제가입자증 재발급신청서                  없음
                               *처리:건설근로자공제    제2항)                <민원인 제출서류>
                                회(7일)                             (1) 공제가입자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

     1490000 근로자능력개발카 방문, 우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4조)   <신청서>                            수수료
     -0414   드 신규·재발급   인터넷    (0일)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63조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규 재발급 신청서               없음




                                                                                                           관
             신청                *처리:지방노동관서     제3항)                <민원인 제출서류>
                                (14일)                             (1)근로계약서 사본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
31




                                                                   조 제3항 제4호의 일용근로자는 제외)

     1490000 노동쟁의중재신청 방문, 우편, *접수:노동위원회(0일) 1.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 <신청서>                                 수수료




                                                                                                           보
     -0415   (공무원 노동조합) 모사전송 *처리:노동위원회(0일)    등에관한법률(제13조 제11호) 노동쟁의중재신청서(공무원 노동조합)                없음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민원인 제출서류>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1) 단체교섭의 경위
                                              칙(제4조 제1항)          (2) 당사자간의 의견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이




                                                                                                           2009. 9.15. (화요일)
                                                                   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
                                                                   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1490000 중견전문인력 고 방문, 우편, *접수:지방노동관서(0일)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 <신청서>                              수수료
     -0416   용지원센터 지정   모사전송 *처리:지방노동관서       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신청서                  없음
             신청                 (30일)         규칙(제6조 제1항, 제11조의2) <민원인 제출서류>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1)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직업안
                                                                      정법」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
                                                                     (2) 취업알선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1490000 특수형태근로종사 방문, 우편, *접수:근로복지공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신청서>                                 수수료
     -0417   자 산재보험 적용 모사전송      (0일)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재적용 신           없음
             제외·재적용 신청          *처리:근로복지공단        법률 시행규칙(제44조의5 제 청서
                                 (5일)             1항 [별지62])         <민원인 제출서류>
                                                                     (1) 구비서류 없음




                                                                                                                 관
     1490000 고용보험·산재보 방문, 우편, *접수:근로복지공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신청서>                                 수수료
     -0418   험 확정보험료 수 모사전송      (0일)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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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고                *처리:근로복지공단        법률(제19조 제5항 제6항)   <민원인 제출서류>
                                 (5일)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1) 최초 보험료신고서 사본




                                                                                                                 보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2) 수정신고사유 입증자료
                                                  법률 시행규칙(제23조)
     1490000 국민연금 당연적 방문, 우편, 1. 국민연금/건강보험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신청서>                                 수수료
     -0419   용사업장해당신     모사전송 *접수:국민건강보험공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           없음
             고·건강보험 사            단,국민연금공단(0일)     법률(제5조)            장(기관)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2009. 9.15. (화요일)
             업장(기관)적용신          *처리:국민건강보험공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보험가입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
             고·고용보험 보            단,국민연금공단(3일)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고서 보험가입신청서)
             험관계성립신고,           2. 고용/산재보험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민원인 제출서류>
             보험가입신청·산           *접수:근로복지공단(0일)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업재해보상보험            *처리:근로복지공단(5일)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보험관계성립신고                                                <공무원확인사항>
             보험가입신청                                                  (2)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1490000 노동조합설립신     방문, 우편 *접수:노동부(0일)   1.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    <신청서>                            수수료

     -0420   고서(공무원노동           *처리:노동부(3일)    영등에관한법률(제5조 제2항, 노동조합설립신고서(공무원 노동조합)               없음

             조합)                               제17조 제2항)         <민원인 제출서류>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1) 규약 1부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2) 임원의 성명, 소속기관, 주소록 1부

                                               칙(제5조 제1호)        (3)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소속기관·주소 (연합단

                                                                  체인 노동조합에 한함)

                                                                 (4) 기관별 명칭, 조합원 수, 대표자의 성명(2이상




                                                                                                          관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위노조에 한함)
33




     1490000 노동조합설립변경 방문, 우편 *접수:노동부(0일)      1.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 <신청서>                              수수료

     -0421   신고(공무원 노동          *처리:노동부(2일)    등에관한법률(제17조 제2항)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공무원 노동조합)         없음




                                                                                                          보
             조합)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민원인 제출서류>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1) 변경신고사유서 1부

                                               칙(제5조 제4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규약

                                                                  등) 1부




                                                                                                          2009. 9.15. (화요일)
                                                                 (3) 설립신고증 또는 변경신고증 1부

     1490000 사업내 자격검정 방문, 우편 *접수:한국산업인력공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75조 <신청서>                                 수수료

     -0422   사업 변경·폐지            단(0월)         제3항 제4항)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변경 폐지 신고서             없음

             신고                 *처리:한국산업인력공                      <민원인 제출서류>

                                 단(1월)                           (1)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변경·폐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1490000 고용보험료·산재 방문, 우편, *접수:근로복지공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신청서>                               수수료
     -0423   보험료(임금채권    모사전송,   (0일)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          없음
             부담금) 신고     인터넷     *처리:근로복지공단     법률(제49조의3)          <민원인 제출서류>
                                 (5일)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1) 임금채권부담금 경감대상 사업주분은 별도 임금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채권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의4 [별
                                                지23-2호])
     1490000 건설근로자 고용 방문, 우편, *접수:건설근로자공제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신청서>                                    수수료
     -0424   개선 신고포상금    모사전송     회 지부(0일)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없음




                                                                                                             관
             지급신청                *처리:건설근로자공제    제4항)                <민원인 제출서류>
                                  회(14일)                            (1) 부정행위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
34




                                                                    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금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
                                                                    된 경우에만 해당)




                                                                                                             보
                                                                    (2)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

     1490000 별정직 계약직 공 방문, 우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 <신청서>                              수수료
     -0425   무원 고용보험 가 모사전송      (0일)           제1항 제2항 제4항)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가입탈퇴 신청서     없음
             입, 가입탈퇴 신           *처리:지방노동관서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민원인 제출서류>
             청서                  (5일)           의2)                 (1) 재직증명서 1부(가입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2009. 9.15. (화요일)
                                                                    <공무원확인사항>
                                                                    (2) 주민등록표 등본

     1490000 특수형태근로종사 방문, 우편, *접수:근로복지공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신청서>                               수수료
     -0426   자 산재보험관계    모사전송    (0일)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명세 변경신고서        없음
             명세 변경신고             *처리:근로복지공단     법률 시행규칙(제44조의6 [별 <민원인 제출서류>
                                 (5일)           지65호])              (1) 구비서류 없음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1490000 고용및산재보험료 방문, 우편, *접수:근로복지공단지                           <신청서>                            수수료
     -0427   자동납부(자동이    모사전송,    역본부(지사) (0일)                      고용 및 산재보험료 자동납부(자동이체) 신청서        없음
             체) 신청       인터넷     *처리:근로복지공단지                        <민원인 제출서류>
                                  역본부(지사) (1일)                      (1) 거래은행 통장 사본
     1490000 건설근로자 퇴직 방문, 우편, *접수:건설근로자공제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신청서>                                    수수료
     -0428   공제 부정행위신    모사전송     회(0일)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정행위신고서               없음
             고                   *처리:건설근로자공제      제2항 [별지15])       <민원인 제출서류>
                                  회(30일)                            (1)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자료가 있는 경
                                                                     우에만 해당)
     1490000 자영업자 고용보 방문, 우편, *접수:근로복지공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신청서>                             수수료




                                                                                                             관
     -0429   험관계 변경신고    모사전송    (0일)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없음
                                 *처리:근로복지공단       법률 시행규칙(제44조의2 제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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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3항 [별지61호])       (1) 구비서류 없음
     1490000 특례보험료 재산 방문, 우편, *접수:근로복지공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신청서>                             수수료




                                                                                                             보
     -0430   정신청         모사전송,   (0일)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특례보험료 재산정신청서                     없음
                         인터넷     *처리:근로복지공단       법률 시행규칙(제27조)     <민원인 제출서류>
                                 (5일)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1) 구비서류 없음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2009. 9.15. (화요일)
                                                  법률(제21조 제6항)
     1490000 고용보험·산재보 방문, 우편, *접수:근로복지공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신청서>                             수수료
     -0431   험 개산보험료·    모사전송,   (0월)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경정청구       없음
             확정보험료 경정    인터넷     *처리:근로복지공단       법률 시행령(제23조, 제26조) 서
             청구                  (2월)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민원인 제출서류>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1) 최초 보험료신고서 사본
                                                  법률 시행규칙(제19조)     (2) 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