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개정안                  제명                     인ㆍ허가명            소관부처
안 제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제21조제1항   고 위 험 병 원      체   의    보건복지부
                법률                    분리신고ㆍ이동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제22조제3항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보건복지부
                법률                    변경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제36조제4항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            보건복지부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제52조제1항   소독업신고                   보건복지부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제53조제1항   소독업 휴업ㆍ폐업신고             보건복지부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제53조제2항   소독업 재개업신고               보건복지부
                법률

안 제6조         광산안전법          제8조제1항   광업시설    설치ㆍ변경공사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신고

              광산안전법         제13조제3항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ㆍ해임 산업통상자원부
                                      신고

              광산안전법         제13조제5항   광산안전관리직원    대리자선임 산업통상자원부
                                      신고

안 제9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낚시어선업 신고ㆍ변경신고           해양수산부

안 제10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제11조제2항   노숙인급식시설     설치ㆍ운영       보건복지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신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제13조제3항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         보건복지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제15조제2항   노숙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보건복지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신고

안 제11조        농약관리법         제3조의2제1항 수 출 입 식 물 방 제 업 농림축산식품부
                                     신고ㆍ변경신고

              농약관리법          제6조제1항   폐업신고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12조        담배사업법         제11조의3제1항 담배제조업 양도ㆍ합병신고           기획재정부

              담배사업법         제11조의3제3항 담배제조업 상속신고              기획재정부

안 제14조         도선법          제21조제1항   도선료 신고ㆍ변경신고             해양수산부

               도선법          제27조제3항   도선선료 신고ㆍ변경신고            해양수산부

안 제1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제3항   도시가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   도  시 가  스  사       업 산업통상자원부
                                      개시ㆍ휴업ㆍ폐업신고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2제3항 천 연 가 스 반 출 입 업 산업통상자원부
                                      신고ㆍ변경신고


                                 73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개정안                  제명                       인ㆍ허가명            소관부처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4제1항 천연가스수출입업ㆍ천연가스반 산업통상자원부
                                       출입업 개시ㆍ휴업ㆍ폐업신고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2항   공사계획 신고ㆍ변경신고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안  전   관  리         자 산업통상자원부
                                       선임ㆍ해임ㆍ퇴직신고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2제2항 공사계획 신고ㆍ변경신고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8제3항 배 관 시 설 이 용 요 령 산업통상자원부
                                       신고ㆍ변경신고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8제4항 제 조 시 설 이 용 요 령 산업통상자원부
                                       신고ㆍ변경신고

안 제16조        동물보호법          제33조제2항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등록사항
                                       변  경   신   고  ,
                                       휴업ㆍ재개업ㆍ폐업신고

              동물보호법          제34조제2항   동물생산업의    허가사항 농림축산식품부
                                       변  경   신  고   ,
                                       휴업ㆍ재개업ㆍ폐업ㆍ신고

안 제20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제2항   사  회 복  지  시        설    보건복지부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

안 제21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제18조제1항   제공자 휴업ㆍ폐업 신고             보건복지부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제22조제3항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보건복지부
            관리에 관한 법률

안 제23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유 전 자 치     료   기   관    보건복지부
                                       신고ㆍ변경신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보건복지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             보건복지부

안 제24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제4조제1항   출입 신고                    해양수산부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제7조제1항   선박의 계선 신고                해양수산부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제32조제1항   위헙물의 반입 신고               해양수산부
                법률

안 제25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배출시설 설치신고                 환경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배출시설 변경신고                 환경부

안 제27조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2중 이상 자망 사용 신고           해양수산부
                                단서


                                 74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개정안                 제명                     인ㆍ허가명            소관부처
안 제28조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제19조제1항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해양경찰청
             관한 법률                   신고

안 제29조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동물병원개설신고ㆍ변경신고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법         제17조의3제1항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농림축산식품부
                                     설치ㆍ운영신고

              수의사법         제22조의3제3항 부대사업신고ㆍ변경신고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30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6조제4항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의         행정안전부
                                     폐업ㆍ휴업ㆍ재개업신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39조제4항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행정안전부
                                     폐업ㆍ휴업ㆍ재개업신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1조제1항   기술자 경력 신고              행정안전부

안 제31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제38조제1항   안 전 진 단 전 문 기 관        국토교통부
             관한 특별법                  양도ㆍ합병신고

안 제32조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제1항 수산물 가공업 신고             해양수산부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제2항 수산물 가공업 변경신고           해양수산부

안 제33조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제51조제1항   아동복지시설 폐업ㆍ휴업신고         보건복지부

안 제34조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악취관리지역  악취배출시설          환경부
                                     설치신고ㆍ변경신고

             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2항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          환경부
                                    악  취 배  출  시  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

안 제3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제5조제3항   액  화  석  유   가  스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법             단서     충전사업(영업소),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변경신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제8조제2항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법             단서     변경신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제9조제2항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법             단서     등록사항 변경신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제11조제1항   사업    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법                    신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제12조제3항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법                    지위승계 신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제25조제1항   공급규정신고ㆍ변경신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제34조제2항   안  전   관  리        자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법                    선임ㆍ해임ㆍ퇴직신고


                               75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개정안                   제명                  인ㆍ허가명             소관부처
안 제36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제16조의7제1항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환경부
                법률                  폐쇄ㆍ운영중지 신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제33조제5항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신고          환경부
                법률

안 제37조       약사법(공동)        제22조제1항   약국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보건복지부,
                                      신고                    식품의약품안전
                                                               처

             약사법(공동)        제44조의2제4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보건복지부,
                                      폐업ㆍ휴업ㆍ재개업신고     식품의약품안전
                                                         처

             약사법(공동)        제45조제6항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
                                                               처

안 제39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   안전확인 신고ㆍ변경신고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40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제26조제1항   영화업 신고ㆍ변경신고           문화체육관광부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제37조제1항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          문화체육관광부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제46조제1항   영  화   상  영       관 문화체육관광부
              관한 법률                   양도ㆍ상속ㆍ합병신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제46조제2항   영화상영관 인수신고            문화체육관광부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제57조제1항   비디오물제작업           및 문화체육관광부
              관한 법률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제61조제1항   비디오물제작업           및 문화체육관광부
              관한 법률                   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제63조제1항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 문화체육관광부
              관한 법률                   업ㆍ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양도ㆍ상속ㆍ합병신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제63조제3항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 문화체육관광부
              관한 법률                   업ㆍ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인수신고

안 제45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응급의료기관 외 의료기관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시설 설치ㆍ운영신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구급차등 운용 신고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 구급차등의 말소 신고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이송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보건복지부

안 제46조         의료법          제16조제1항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          보건복지부

               의료법          제16조제4항   세  탁 물  처     리   업    보건복지부
                                      변경신고ㆍ휴업신고

               의료법          제25조제1항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           보건복지부


                                76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개정안                 제명                    인ㆍ허가명               소관부처
              의료법          제33조제2항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보건복지부
                                      조산원 개설신고

              의료법          제35조제1항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보건복지부

              의료법          제37조제1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보건복지부
                                      설치ㆍ운영 신고

              의료법          제40조제1항    의료업 폐업ㆍ휴업 신고             보건복지부

              의료법          제49조제3항    부대사업 개설신고ㆍ변경신고           보건복지부

안 제47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제16조의2제3항 조직기증지원기관 변경신고            식품의약품안전
            관한 법률(공동)                                         처, 보건복지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제26조제2항    등록기관ㆍ조 직기증지원기 관 식품의약품안전
            관한 법률(공동)                 폐업등 신고          처, 보건복지부

안 제48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1조제3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과학기술정보통
                                      제공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신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5조제1항    이용약관 신고ㆍ변경신고        및 과학기술정보통
                                      이용요금 신고ㆍ변경신고            신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제2항    콘텐츠 공급신고                과학기술정보통
                              본문                                신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2조제1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과학기술정보통
                                      제공사업 휴지ㆍ폐지신고      신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2조제2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과학기술정보통
                                      콘텐츠사업 휴지ㆍ폐지신고     신부

안 제49조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    자 동 차 관    리   사    업    국토교통부
                                      양도ㆍ양수신고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2항    자동차관리사업 합병신고             국토교통부

안 제5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제119조제1항   증권 모집 또는 매출 신고           금융위원회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제119조제2항   증권 모집 또는 매출 일괄신고         금융위원회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제122조제1항   증권신고서   기재내용       정정    금융위원회
                법률                    신고

안 제53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60조제2항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보건복지부
                                      개시ㆍ중단ㆍ재개ㆍ폐지 신고

안 제5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제4항    활동지원기관 변경신고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활동지원기관 휴업ㆍ폐업신고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교육기관 휴업ㆍ폐업신고             보건복지부

안 제55조       전기사업법         제61조제2항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인가사항 변경신고

             전기사업법         제61조제3항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 신고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제62조제2항    자가용전기설비 공사 신고           산업통상자원부


                               77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개정안                  제명                     인ㆍ허가명           소관부처
안 제56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제15조제1항    안전확인신고                산업통상자원부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제15조제2항    안전확인 변경신고             산업통상자원부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제23조제2항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ㆍ변경신 산업통상자원부
              안전관리법                   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제28조제2항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신 산업통상자원부
              안전관리법                   고ㆍ변경신고

안 제57조         전파법         제19조의2제1항 무선국개설신고ㆍ변경신고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전파법         제25조의2제1항 무      선           국 방송통신위원회,
                                     폐지ㆍ휴지ㆍ재운용신고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전파법         제58조의2제5항 적합성평가사항 변경신고           과학기술정보통
                               전단                             신부

안 제58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제23조의3제2항 본인확인기관 휴지신고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제23조의3제3항 본인확인기관 폐지신고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 제59조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    제22조제4항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보건복지부
           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허가사항 변경신고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        제24조   정  신 요  양  시      설    보건복지부
           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    제26조제2항    정신재활시설 설치ㆍ운영신고         보건복지부
           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        제28조   정  신 재  활  시      설    보건복지부
           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안 제60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379조제1항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             행정안전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428조제3항   차고지 변경신고               행정안전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안 제61조        지역보건법        제23조제1항    건강검진 등의 신고             보건복지부

              지역보건법        제23조제2항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등의 신고

안 제62조         지하수법         제8조제1항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            국토교통부

               지하수법         제8조제2항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신고          국토교통부

               지하수법         제9조제1항    준공신고                   국토교통부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            국토교통부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국토교통부


                                 78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개정안                  제명                     인ㆍ허가명            소관부처
              지하수법           제9조의3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          국토교통부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지하수에영향을미치는굴착행위           국토교통부
                                     신고

              지하수법          제9조의5제2항 지 하 수 개 발 ㆍ 이 용 시 설 의    국토교통부
                                     사후관리 이행ㆍ종료신고

안 제63조        철도사업법          제9조제1항    여객운임ㆍ요금신고              국토교통부

              철도사업법         제10조제3항    부가 운임 산정기준 신고          국토교통부

              철도사업법         제11조제1항    철도사업약관 신고              국토교통부

              철도사업법         제12조제1항    철도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         국토교통부

              철도사업법         제13조제1항    공동운수협정 변경신고            국토교통부

              철도사업법         제15조제1항    철도사업 휴업ㆍ폐업신고           국토교통부

              철도사업법         제15조제3항    철도사업 재개신고              국토교통부

              철도사업법         제38조제1항    전용철도 운영 휴업ㆍ폐업신고        국토교통부

안 제65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4조의2제3항 제조업자 지위승계 신고              경찰청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 제66조         축산법          제17조제1항    가축 인공수정소 개설신고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67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사항     고용노동부
                                       변경신고

안 제73조       해양환경관리법        제76조제1항    폐기물 위탁ㆍ처리 신고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법        제111조제1항   선박해체 신고                해양수산부

안 제75조        혈액관리법          제6조의4     혈      액         원     보건복지부
                                       휴업ㆍ폐업ㆍ재개업신고

안 제77조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제5조제1항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신고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제5조의2제1항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산업통상자원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신고ㆍ변경신고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제7조제2항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 산업통상자원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지위승계신고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제10조제2항    생물작용제등 양도신고           산업통상자원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제10조제3항    1종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 폐 산업통상자원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기신고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79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개정안                   제명                          인ㆍ허가명                소관부처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제11조제2항   1종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 인 산업통상자원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도신고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제12조제2항   1종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 인 산업통상자원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수신고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률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keumso@korea.kr
  - 팩스 :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기     ksr2016@korea.kr      044-215-8031
                 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     leedb79@korea.kr      02-2110-0207
                 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행정안전부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       hnheo@korea.kr        02-2100-3349
                 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   kangyeowon@korea.kr     044-203-3456
                 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   ssong1103@korea.kr      044-868-0339
                 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ilovekorea87@korea.kr   044-203-4799
                 402,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
                 관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     knj215@korea.kr       044-202-3916
                 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환경부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    ryus1211@korea.kr      044-201-6398
                 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용노동부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sincere0419@korea.kr    044-202-8023
                 422,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80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 수립시 구성토록 되어 있는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 업무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7조의2 신설)
 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범위에 마을버스를 추가(안 별표 1,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18년 5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 044-201-3871, 팩스: 044-201-5586)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95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법률 제15312호, 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에 따라 보행우
 선구역 내에 설치하는 보행경로 안내장치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교통수단 내부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며, 버스 내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시 수동 경사판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개발

 이 완료된 중형저상버스의 보급 및 상용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 내부 장치인 휠체어 고정장치, 탑승객 안전띠 등에 대한 안전기준 규정(안 제6조

   제3항, 별표 1의2 신설)
 나. 버스 내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규정을 현행 자동경사판에서 경사판으로 수정(별표 1 제1호가목

   4)가))

 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범위에 마을버스를 추가(별표 1 제1호가목6)가))
 라. 일본식 용어인 행선지를 목적지로 정비(별표 1 제1호가목2)가), 제1호가목3)가) 및 나) 등)

 마. 보행우선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보행안전시설물의 하나인 보행경로 안내장치에 대한 구조, 시

   설기준 등 세부 기준 마련(별표 2 제6호 신설)

                                        88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18년 5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 044-201-3871, 팩스: 044-201-5586)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9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수리 계획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상황
 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321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상수리 계획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안 별표2)
  자동차소유자에게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통지하지 않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지기한을 5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10만원씩 추가하여 부과함

 나.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안 별표2)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

  과하고, 통지기한을 5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10만원씩 추가하는 한편,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다. 시정조치 진행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안 별표2)
  시정조치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100만원의 과태료
  를 부과하고, 통지기한을 5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3만원씩 추가하는 한편, 거짓으로 보
  고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89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ㅇ 전자우편 : ngy0411@korea.kr
  ㅇ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044-201-3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9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내용과 무상
 수리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
 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취소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
 15321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무상수리 계획의 세부내용과 통지방법을
 정하고,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취소를 알리는 사유와 세부적인 통보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상수리 계획의 세부내용 및 통지방법 규정(안 제49조의7 신설)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의 과정, 설계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에 대해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내용, 원인 및 수리방법 등이 포함된 무상수리 계획을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술
  정보자료를 발행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성능시험
  대행자에게 우편통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