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서류                              ④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 항의 연장된 유효

 ②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        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2005년12월31일을

 세의 신청이 별표2의 추천대상자에 적합하다고         경과할 수 없다.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이하       제6 조 (추천의 분할) ①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추천서”
    라 한다)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장은 분할 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농림부장관은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추천서를 교부받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과거 수입실적이나 시         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신청서(별

 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천 기관의 장       지 제4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

 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        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록 할 수 있다.                      ③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③제2항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대상자의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환하여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는 전자문      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       제7 조 (추천서의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단, 전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

 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       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기관에 한한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⑤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포기한 경우

 제1항의 구비서류중 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출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의무는 면제한다.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5 조 (추천의 유효기간 등) ①추천의 유효기간은    제8 조 (보 고)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      및 통관실적을 종합·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익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월20일까지 농림부장관(품목담당과장, 농업협

 본다.                              상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할           부     칙

 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3        ①(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호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전       ②(적용시한) 이 공고는 2005년12월31일까지 수

 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추천기관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③(다른 공고의 폐지) 농림부공고 제2004-20호는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         폐지한다.

                            104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             이 작성한 2004농촌경관주택표준설계도서 농림-
 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           2004-30-가형, 농림-2004-30-나형, 농림-
 습니다.                                 2004-33-가형, 농림-2004-33-나형, 농림-
                                      2004-38-가형, 농림-2004-38-나형을 다음과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36호                    같이 인정·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략)
 건축법 제19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                 2004년12월31일
에관한규칙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2004농촌경관주택표준설계도서
도   서   명 형   별   번   호 도             서        의          종             류
농촌경관주택 농림-2004-30-가 ○설계도면
          농림-2004-30-나    1. 공통도면(농림-2004-공통)
          농림-2004-33-가       ※모든 형별에 공통적용
          농림-2004-33-나    2. 설계설명서
          농림-2004-38-가    3. 투시도
          농림-2004-38-나      4. 투시도(선택안)
                          5. 재료마감표
                          6. 배치도
                          7. 입면도
                          8. 입면도(선택안)
                          9. 1층 평면도
                          10. 1층 평면도(선택안)
                          11. 2층 평면도
                          12. 지붕 평면도
                          13. 지붕평면도(선택안)
                          14. 단면도-1,2
                          15. 창호도
                          16. 부분상세도
                          17. 목조형 선택안(평·입면도등)
                          18. 기초 및 1층 구조 평면도
                          19. 지붕 구조 평면도
                          20. 구조상세도
                          21. 욕실상세도
                          22. 냉난방 배관 평면도
                          23. 위생배관 평면도
                          24. 옥외 전기 배선도
                          25. 전기 및 약전 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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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      명 형   별    번   호 도        서            의          종             류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건축, 설비, 전기)
                            -농업기반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주:주택의 건축과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시설은 건축법령 등 관계 법령에 적법하도록 할 것.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37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정하는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           3. 의견제출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공공주택과장)에게
     2004년12월31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건설교통부장관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www.moct.go.kr)/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
     입법예고
                                          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주택법개정으로 공공택지 채권입찰제가 도입됨
                                           이유)
 에 따라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투자 활성화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신도시 자족기능향상을 위한 산업체 근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용 택지우선공급 근거 신설과 택지 수의공급 대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주택국 공공주택과
 상 공공기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
 선·보완하려는 것임.                               호:427-712
2. 주요내용                                    ○전    화:02-2110-8162~3, 팩스:02-

 가.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건설                503-3285

    용지를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하고,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38호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나. 사업시행자가 필요시 택지공급 대상자의 자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격을 제한할 수 있는 용지범위를 구체적으로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한정함.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택지의 수의계약대상 공공기관을 건설교통부
                                            2004년12월31일
    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건설교통부장관
    개발이 필요하여 사업자에게 택지를 우선 공급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선정을 건설교통부                  입법예고
    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하도록 함.           1. 개정이유
 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가                공공택지의 수의계약 대상 공공기관을 정하고,
    위치한 지역내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택지지구내에서 사업을 추진중인 주택건설사업
    산업단지시행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 및 산업단지시행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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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월 1 일 이후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유효기        실적이나 생산능력,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일

 간은 2005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

 ③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다.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 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7조 (보       고) 추천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

 제3호 서식)에 당초 발급된 추천서를 첨부하여         에 의한 할당관세적용추천실적보고서를 작성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여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

 다.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추천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제8조 (기       타) 추천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규정된

 된 유효기간연장신청서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30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

 일 내에서 당초 발급된 추천서의 유효기간만료          부장관과 사전 협의한 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일을 연장·정정할 수 있다.                   수 있다.

제6조 (추천방법)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물량 추천            부   칙

 방법은 제3조의 추천대상자가 요청할 경우 신청     ①(시행일) 이 공고는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행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        한다.

 부장관 또는 추천기관의 장은 국내시장 질서유      ②(유효기간) 이 공고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

 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거 수입        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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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31호                    3장 토공사, 제4장 구조물기초공사, 제5장 콘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            크리트공사, 제6장 교량공사, 제7장 구교 및
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기준「철도공사전문시방             하수공사, 제8장 터널공사, 제9장 정거장공사,
서(토목편) 및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노반편)」개           제10장 운행선 근접공사, 제11장 강교제작 및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설
   2004년12월31일                       나.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건설교통부장관              제1편 공통사항, 제2편 강교, 제3편 콘크리트
1. 기준명:철도공사전문시방서(토목편) 및 철도            교, 제4편 하부구조, 제5편 내진설계
 설계기준(철도교편/노반편)
                                     다. 철도설계기준(노반편)
2. 구 분:개정
                                      제1편 공통사항, 제2편 토공, 제3편 구교 및
3. 개정목적
                                      배수시설, 제4편 지하구조물, 제5편 터널, 제6
 철도공사기준 제·개정 후의 새로운 기술 및 상
 위기준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전면 개정하여 철             편 정거장

 도건설공사의 기술향상 및 품질확보와 함께 공        5. 소관부서:건설교통부 철도정책국(전화:02-
 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제공코자 함.                504-0484)
4. 구성내용                          6. 철도공사전문시방서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가. 철도공사전문시방서(토목편)                   이 철도공사기준 관보 공고일 이전에 이미 시행
  제1장 총칙, 제2장 공사 환경 및 안전관리, 제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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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함.                     1. 임용직위:국립방재연구소장
2. 주요내용                                ○보직가능 직급:계약직 또는 연구관(3급상당)
 가.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주요업무 내용
  있는 공공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함.                    -각종 재난에 관한 방재정책 연구
 나. 택지지구내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중인               -각종 재난에 대한 방재기술 개발 및 보급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                -재해영향평가의 전문적인 검토 및 제도개선
  급하는 경우 산정면적의 10%범위 내에서 추               에 관한 연구

  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함.                        -방재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훈련

 다.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위치한 지역내의 산업               -각종 재난과 관련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단지시행자에게 택지등을 공급하는 면적기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외부기관에 대한 방

  및 해당업종을 정함.                            재기술 및 정책자문

3. 의견제출                                 -국내·외 연구기관, 단체간의 정보교류 및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협력연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방재연구사업 수
  2005년 1 월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
                                         탁·시행
  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공공주택과장)
                                     2. 임용(계약)기간:3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2년연장 가능)
  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임용기간(5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http:// www.moct.go.kr)/법령/입법예고
                                        재임용 가능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격요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이유)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주소 및 전화번호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주택국 공공주택과
                                         경력 10년이상이고,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또는 민간경력 4년 이상인 자
  ○우편번호:427-712
                                        -토목공학 또는 기타 업무와 관련한 분야의
  ○전      화:02-2110-8162~3, 팩스:02-
                                         박사학위 소자지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경력
   503-3285
                                         7년이상이고, 관련 분야에서 공무원 또는 민
                                         간경력 4년 이상인 자
⊙소방방재청공고제2004-42호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경력 2년이상인 자로
   소방방재청국립방재연구소장공개모집                     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이상이거나
 우리청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국립방재연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구소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                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민간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2004년12월31일                           정부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의 부장급 3년

                 소방방재청장                  이상에 상당하는 자

                                 118
-상기경력에상응하는것으로인정할수있는
방재기술, 방재행정등관련분야에서제도개
선및지침입안등으로탁월한개발실적을
소지한자이거나정부기관및유관기관으로
부터의수상경력이있는자
※관련분야：수리·수문, 구조안전, 지진등
과관련한방재기술분야, 중앙및지방행
정과관련한방재정책분야
4. 시험일시·장소및합격자발표：개별통보
(’05.1월중순시험실시예정)
5. 시험방법：서류전형및면접시험
○형식요건심사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갖추고
제출서류에이상이없는자)에한하여개별통
보하고다음의요건을서류심사와면접시험을
통하여실시함.
-전문가적능력, 전략적리더쉽, 문제해결능
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및협상능력
-어학(영어) 능력, 컴퓨터활용능력
6. 응시원서교부·접수
○기
간：2005년1 월10일~1 월14일(5일간)
09：00~18：00 (우편접수는마감일도착분
까지유효)
○교부·접수처：소방방재청혁신인사담당관실
(정부중앙청사1801호실)
-응시원서양식은소방방재청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새소식란에서
내려받아사용할수있음.
○접수방법
-접수기간내에응시원서를작성하여접수처
에직접제출하거나등기로우송(서울특별
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소방
방재청혁신인사담당관실, 우편번호110-
760) 
7. 제출서류
○응시원서, 이력서(전공분야명시, 사진부착),
자기소개서(A4용지2매이내), 최종학교졸업
증명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각1부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20매이내, 요약서2
매첨부) 1부
○경력증명서(상훈및저술증명포함, 직위(급),
근무기간을정확히기재), 자격증사본, 학위
증사본, 학위·연구논문사본, 연구실적목
록, 기타실적관련자료각1부
○외국어능력검정필증및정보화능력관련자
격증등증빙서류(자격증소지자에한함)사본
각1부
○반명함판사진(3×4㎝) 3매, 응시수수료
(10,000상당의정부수입인지첨부)
8. 보수수준
계약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연봉상한액의
제한은없으며연봉하한액은44,006천원이며,
구체적인연봉액은채용예정자의능력·자격·
경력등을고려하여협의결정함.
9. 기
타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않으며, 기재된사항
이사실과다를경우임용을취소할수있음.
○기타자세한내용은소방방재청홈페이지
(http：//www.nema.go.kr) 또는중앙인사위
원회홈페이지(http：//www.csc.go.kr)를참
고하거나우리청혁신인사담당관실(인사계☎
02)3703-2815)로문의하시기바람.
⊙기상청공고제2004-11호
기상업무법을전문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31일
기
상
청
장
기상업무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업무법의기상등(기상·지상·수상)관측중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119
기상관측과기상측기에관한규정이기상관측표
준화법의제정으로독립됨에따라이와관련된
조항을정리하고, 현재기후에대한중요성이날
로부각되어정부차원의대응책을강구할필요
성에따라기후업무에관한법적근거와함께기
상재해예방을위하여긴급방송이필요할시기
상청장에게긴급방송요청권을부여하는법적
근거를마련하여기상재해의예방기관으로서의
책무를수행하게하는등기상업무법을기상행
정에관한기본법으로만들기위한제규정을신
설·보완함으로써, 기존의기상업무법을기상법
으로전문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의법제명인『기상업무법』을기상행정
의기본적법률임을부각하기위해『기상법』
으로명칭을변경
나. 기상행정의발전을위한국가의책무및기
상등기본계획의수립등총칙에기본법적규
정신설
다. 기상관측및기상측기에대한내용이기상관
측표준화법에규정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리
하여기상등관측에대한포괄적규정을두고
기상관측에관한부분과경합하는규정은기
상관측표준법을우선적용하는특례를규정
라. 기상등자료의활용및유통을위한공동활
용체제구축등기상등정보업무의법적근거
마련
마. 기상요소별기상특보의통보기관을규정하
고, 기상재해로국민의생명및재산에피해가
발생할우려가있을시에기상청장에게긴급
방송요청권부여
바. 지구대기감시, 기후전망의발표및기후자료
의관리등기후업무에대한법적근거마련
사. 기상행정의재량행위투명화와관련하여하
위법령에의포괄적위임규정을법률에명확
히규정하는등관련규정정비
아. 청년고용을저해하는법령의정비와관련하
여민간예보사업의법인의임원결격사유중
미성년자를삭제함.
자. 규제개혁과관련하여기상등연구개발사업
에의참여비영리법인의자격기준폐지
3. 의견제출
이법률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및개인은2005년1 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상청장(총무과장)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
으신분은기상청홈페이지(www.kma.go.kr)
기상행정사이트의공지사항난을참조하시기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
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보내실곳：기상청총무과(주소：서울동작
구신대방동460-18, 우편번호156-720,
전화번호02)842-3675, Fax 02)842-
3677)
⊙기상청공고제2004-12호
기상관측표준화법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31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표준화법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모든기상관측관련기관이수행하는기상관측을
표준화하여기상관측자료의국가적공동활용으
로기상재해경감을통해국민의생명과재산을
보호하고, 장비의중복투자방지및예산절감하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120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도록 기상관측의 정확도 확보, 기상관측장비의           한 의견서를 기상청장(관측담당관) 앞으로 제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2. 주요내용                             싶으신 분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가. 기상관측표준화가 적용되는 기상관측과 적           의기상행정 사이트의 공지사항 난을 참고하시기
  용하지 않는 기상관측을 정의함.                 바랍니다.
 나.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해 기상관측기관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따라야 하는 기상관측기준과 표준화 확립사업            그 이유)
  의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의 종합적인 관리에 필           주소 및 전화번호
  요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관측시설에 대한          다. 기타 참고사항
  변경, 개선, 등급부여, 중복조정, 기술지도를          ○보내실 곳:기상청 기후국 관측관리관실 관
  규정함.
                                      측담당관실(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60-
 라.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18, 우편번호 156-720, 전화번호 02)841-
  위해 품질관리의 시행, 기상관측종사자의 교
                                      5106, Fax 02)836 6753)
  육 및 훈련 기회 제공하도록 함.
 바. 기상통신망을 통한 기상관측자료의 상호교
                                ⊙문화재청공고제2004-195호
  환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시책마련, 관측자료
                                    문화재보호법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제
  의 전송 및 대외기관 발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
                                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천
  함.
                                연기념물)의 지정 및 현행 천연기념물 조류(種) 분
 사. 기상관측의 정확도 확보를 위해 기상관측에
                                류체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예고하고자 합니다.
  사용되는 기상측기의 검정의무와 검정을 대행
                                      2004년12월31일
  기관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문화재청장
 아. 기상관측관련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상관측시설의 최적
                                    조류종(種) 분류체계 조정 예고
  환경지역에 설치 및 관측환경을 악화시키는
                                2. 지정 예고 문화재
  장애물의 제거·변경을 요청하도록 함.
 자.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를 기상청장 소속하에           가.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두어 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            1)지정명칭

  록 함.                                가)조 류(6종):두견, 뜸부기, 호사비오리,

 차. 기상청장은 필요시 기상관측업무의 위탁 및                호사도요, 뿔쇠오리 , 검은목두루미

  수탁을 하도록 함.                          나)포유류(1종):붉은박쥐(오렌지윗수염박

 카. 시정권고, 불응 시에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              쥐)

  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양서류(1종):남생이

3. 의견제출                               라)어류(2종):미호종개, 꼬치동자개
 이 법률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마)해양동물(2종):해송, 긴가지해송
 개인은 2005년 1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바)곤 충(2종):산굴뚝나비, 꼬마잠자리

                              121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방송위원회공고제2004-41호                 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중계유선방송사업재허가추천심사관련           공고합니다.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2004년12월31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
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                      방송위원회

1. 심사대상 신청인(2개 사업자)




2. 의견제출기간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168호
 ○게재일로부터 14일간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3. 제출의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모든 내용            동법률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이 공고합니다.
 ○우      편:(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2004년12월31일
  923-5 방송회관 18층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국립환경연구원장
  유선방송부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 담          □형식승인
  당자 앞                               ○번 호:1
 ○팩 스:02 -3219 -5382                 ○환경측정기기
 ○전자우편:room@kbc.go.kr                 -명 칭: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HCl)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           -형 식:HCL-103
 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작사(국적):구성테크(한국)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유선방            ○형식승인번호:제ATMSGS-2004-19호
 송부(02 -3219 -520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       ○형식승인일:2004년12월27일
 다.                                  ○비 고:신규

                               127
⊙방송위원회공고제2004-41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재허가추천심사관련
시청자의견접수공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재허가추천심사와관련
하여, 방송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시청
자의의견을공개적으로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2월31일
방송위원회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127
1. 심사대상신청인(2개사업자) 
2. 의견제출기간
○게재일로부터14일간
3. 제출의견
○공지채널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중계유선방송사업에대한모든내용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편：(158-715) 서울시양천구목동
923-5 방송회관18층방송위원회매체정책국
유선방송부중계유선방송사업재허가추천담
당자앞
○팩
스：02 -3219 -5382
○전자우편：room@kbc.go.kr
5. 전화로는접수하지않으며반드시시청자의성
명, 연락처등신분이확인될수있어야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방송위원회매체정책국유선방
송부(02 -3219 -5206)로연락주시기바랍니
다.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168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하였기에
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31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형식승인
○번
호：1
○환경측정기기
-명
칭：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HCl)
-형
식：HCL-103
-제작사(국적)：구성테크(한국)
○형식승인번호：제ATMSGS-2004-19호
○형식승인일：2004년12월27일
○비
고：신규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35호                     2004년12월31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경인지방환경청장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되        1. 업체명:(주)세신청정

었음을 공고합니다.                         2. 대표자:이남훈(541119-1******)

    2004년12월31일                    3. 영업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29

                 경인지방환경청장              이스트타워1 8층

1. 업체명:(주)하이텍                      4. 업 종:대기방지시설업

2. 대표자:한관우(661027-1******)         5. 등록번호:제 752호

3. 영업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93-2(4      6. 등록일자:2004년12월28일

 나 203)                            7. 전화번호:032-323-4785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938호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38호
6. 등록일자:2004년12월28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7. 전화번호:031-431-5850               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36호                     2004년12월31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경인지방환경청장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되        1. 업체명:(주)성광엔비텍

었음을 공고합니다.                         2. 대표자:정병철(600722-1******)

    2004년12월31일                    3. 영업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76-1

                 경인지방환경청장              외교센터 201호

1. 업체명:(주)선양엔지니어링                  4. 업종 및 등록번호:대기방지시설업 제702호

2. 대표자:정형섭(480813-1******)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3. 영업소재지: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94-8         6. 등록취소일자:2004년12월28일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939호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21호
6. 등록일자:2004년12월28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7. 전화번호:02-566-6820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37호                     2004년12월31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전주지방환경청장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되        1. 업소명:(유)청명엔지니어링

었음을 공고합니다.                         2. 대표자:윤여민(661027-*******)

                                 128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2)지정종별:천연기념물                                랑부리 저어새)
    3)소재지:전국일원                              ○천연기념물 제243호 수리류(독수리, 검독
    4)지정사유:최근 각종 개발 및 환경오염 등                    수리, 참수리, 흰꼬리수리)
     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거나,                 ○천연기념물 제323호 매류(참매,붉은배새
     진귀성, 희귀성, 고유성 및 학술적으로 가치                   매, 개구리매, 황조롱이매, 새매, 알락개구
     가 큰 동물의 종(種)을 보호하기 위함.                     리매, 잿빛개구리매, 매)
나. 천연기념물 조류 종(種) 분류 체계 조정 예고                ○천연기념물 제324호 올빼미·부엉이류
    1)대상문화재                                     (올빼미, 수리부엉이, 소쩍새, 칡부엉이,
     ○천연기념물 제201호 백조(고니, 큰고니,                   쇠부엉이, 큰소쩍새, 솔부엉이)
      혹고니)                                  ○천연기념물 제325호 기러기류(개리, 흑기
     ○천연기념물 제205호 저어새(저어새및노                     러기)

    2)조정 예고내용:조류 6건, 26종
          현              행                            조           정
지     정   번       호 문    화      재         명 지     정    번      호 문     화   재    명
천연기념물 제201호        백조(고니, 큰고니, 혹고니)        천연기념물 제201호           고니류
                                           천연기념물 제201-1호         고니
                                           천연기념물 제201-2호         큰고니
                                           천연기념물 제201-3호         혹고니
천연기념물 제205호        저어새                     천연기념물 제205호           저어새류
                   (저어새 및 노랑부리저어새)         천연기념물 제205-1호         저어새
                                           천연기념물 제205-2호         노랑부리저어새
천연기념물 제243호        수리류(독수리, 검독수리,          천연기념물 제243호           수리류
                   참수리, 흰꼬리수리)             천연기념물 제243-1호         독수리
                                           천연기념물 제243-2호         검독수리
                                           천연기념물 제243-3호         참수리
                                           천연기념물 제243-4호         흰꼬리수리
천연기념물 제323호        매류(참매,붉은배새매,            천연기념물 제323호           매류
                   개구리매, 황조롱이매,            천연기념물 제323-1호         참매
                   새매, 알락개구리매,             천연기념물 제323-2호         붉은배새매
                   잿빛개구리매, 매)              천연기념물 제323-3호         개구리매
                                           천연기념물 제323-4호         새매
                                           천연기념물 제323-5호         알락개구리매
                                           천연기념물 제323-6호         잿빛개구리매
                                           천연기념물 제323-7호         매
                                           천연기념물 제323-8호         황조롱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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