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82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10-05                 7d464dda2caccb025ea4c19b92a035dd
       2020-10-06                  2cc67d5f6c47fdea06fb2498c577e195
       2020-10-07                  b0c852a7e012ef173de5c6bf4fc3e27b
       2020-10-08                  43be6bcbcfa8128145e583084f813596
       2020-10-0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0-10-10                  01490037bba717dc12f731367406af75
       2020-10-11                  f979f4c8bc0a9a137095fc61995b2997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환경부공고제2020-867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질오염총량 관리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장 등에 오염총량을 할당(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및 총인,
 ㎏/일 등)할 때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소수점 둘째자리, 총인(T-P)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할당을 하고 있음. 그러나, 할당받은 양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부과하고 있어 할당 기준의 실효적 관리를 위해 할당 기준에 맞도록 과징금 산정방법을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방법 및 기준(별표 1)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중 할당 초과에 따른 초과오염배출량 계산 시 생물화학적산소요
  구량(BOD)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총인(T-P)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계산토록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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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

       성   명         대영스틸산업㈜ (대표 박정환, 주영완)
       법인번호          200111-*******
       소 재 지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연산로 149
       성   명         ㈜신촌이엔지 (대표 고봉석)
       법인번호          210111-*******
       소 재 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13
       성   명         ㈜석곡이엔씨 (대표 송진석)
       법인번호          174311-*******
       소 재 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철강산단로 130번길 190-1
       성   명         ㈜대영비앤비스 (대표 조이석)
       법인번호          134111-*******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3, 2005호(평촌스마트베이)

2. 기술명 : 거더 고정장치와 PS강봉 이용하여 강재거더에 수직방향의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강합성
     라멘교 시공기술
3. 기술내용(요약)
     ○ 거더의 단부에 설치되어 수직방향의 프리스트레스를 가하는 PS강봉과 이를 거더의 형식, 형상
      등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고 PS강봉에 의해 보강된 거더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거더 고정장치를 적용하여 거더의 정착성을 증대함과 동시에 교량 상부구조를 경량화 및 장경
      간화할 수 있는 강합성라멘교량 공법이다.
4. 기술범위
     ○ 수직방향의 프리스트레스 도입이 가능토록하는 거더 고정장치 및 PS강봉
     ○ 위 거더 고정장치 및 PS강봉을 이용한 강합성라멘교 시공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74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g1386@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1, 팩스 044-201-70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13호
“2020년 제13회 VE 경진대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추진목적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수행한 VE 성과, 추진체계 등을 평가․시상하고 우수사례 상호 공유를 통
 한 VE 담당자의 역량강화 도모
2. 추진일정
 【VE 경진대회】
   ㅇ 신청서 접수 : ‘20.10.19. ~ 10.30.
   ㅇ 1차 심사 : 서류심사(‘20.11.09~11.19), 발표회(’20.11.20)
   ㅇ 2차 심사(청중 평가) 및 수상작 시상 : ‘20.11.27.
 【콘퍼런스】
   ㅇ 논문․사례 접수 : ‘20.10.19. ~ 10.30.
   ㅇ 발표작 결정 : ‘20.11.9.
   ㅇ 논문․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 : ‘20.11.27.
3. 주 최 : 국토교통부(주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VE 연구원, 후원: 가치경영협회)
4. 참가대상
   ㅇ (경진대회) ‘19.11.01.부터 금년 접수일 이전까지 수행한 VE 프로젝트
   ㅇ (콘퍼런스) VE 우수 연구 논문 및 LCC 기반 VE 사례 등
5. 참가자격
 건설분야 VE프로젝트 팀(개인)으로서 정부(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발주청) 및 민간
6. 기타
 VE 경진대회 개최계획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뉴스·소식/공지사항)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 콘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VE연구원 누리집(http://www.kvei.or.kr) 참조

                                        77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78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토부공고제2020-1161호
◉국토부공고제2020-1304호
관보제19852호(2020. 10. 12.)
587쪽, 밑에서7번째줄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
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보제19852호(2020. 10. 12.)
587쪽, 마지막줄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14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0월1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8세미만의고등학생(무면허) 등이타인의면허증을빌려렌터카대여및교통사고가발생함에따
라면허소지여부등운전자격확인의무를위반한자동차대여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을상
향조정함으로써운전자격확인의무를강화하고무면허등무자격자에대한자동차대여및교통
사고를근절하기위한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전자격확인의무를위반하여운전자격을확인하지않은경우의과태료금액을1회위반시
20만을200만원으로, 2회위반시30만원을300만원으로, 3회이상위반시50만원을500만원으
로, 운전자격확인의무를위반하여면허가없는자등에게자동차를대여한경우의과태료금액
을1회위반시50만원을300만원으로, 2회위반시50만원을400만원으로, 3회이상위반시50
만원을500만원으로상향조정함
3. 의견제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모빌리티정책과로2020년11월24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
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라.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모빌리티정책과
(전화: 044-201-3822, 팩스: 044-201-5581, alfen27@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20호
관보제19852호(2020. 10. 12.)에게재된“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61호(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
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10월15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조달청공고제2020-21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
명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5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     명 : 이흥수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283, 7동 801호(비산동, 뉴타운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미래창조과학부 수요 “2014년 회계연도 통신 및 IPTV제공사업자 회
 계검증 용역(공고번호 : 2015033634100)”건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6. 의견제출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1)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7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모사전송 : 0505-480-1763
  ○기     한 : 2020년 10월 30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0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조달청공고제2020-21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
명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5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     명 : 최문원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49번길 273, 401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미래창조과학부 수요 “2014년 회계연도 통신 및 IPTV제공사업자 회
 계검증 용역(공고번호 : 2015033634100)”건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6. 의견제출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1)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7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모사전송 : 0505-480-1763
  ○기     한 : 2020년 10월 30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1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79
◉조달청공고제2020-211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다음당사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의규정에
의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예정자로서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송달하였으나수취인불
명으로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하니의견을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0년10월15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
명: 박노범
○주
소: 서울특별시용산구서빙고로35, 102동1905호(한강로3가, 용산시티파크)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미래창조과학부수요“2014년회계연도통신및IPTV제공사업자회
계검증용역(공고번호: 2015033634100)”건입찰에서입찰자간에서로상의하여미리입찰가격,
수주물량또는계약의내용을협정하였거나특정인의낙찰또는납품대상자선정을위하여담합한
자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6조
6. 의견제출
○기관명: 조달청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1)
○주
소: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동217 서울지방조달청정보기술용역과
○모사전송: 0505-480-1763
○기
한: 2020년10월30일까지.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앞쪽의사항에대하여구술정보통신망또는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서면으로의견제
출을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
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
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우리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우리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조달청공고제2020-21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
명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5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     명 : 이강희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174, 107동 2301호(삼성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미래창조과학부 수요 “2014년 회계연도 통신 및 IPTV제공사업자 회
 계검증 용역(공고번호 : 2015033634100)”건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6. 의견제출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1)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7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모사전송 : 0505-480-1763
  ○기     한 : 2020년 10월 30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2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조달청공고제2020-215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
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5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     명 : 박노범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35, 102동 1905호(한강로3가, 용산시티파크)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요 “2015회계연도 통신 및IPTV사업자 영업보
 고서 검증 용역(공고번호 : 2016034850400)”건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
 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
 합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6. 의견제출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3)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7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모사전송 : 0505-480-2285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3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조달청공고제2020-216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
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5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     명 : 최문원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49번길 273, 401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요 “2015년회계연도 통신 및 IPTV제공사업자
 회계검증 용역(공고번호 : 2016034850400)”건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6. 의견제출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3)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7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모사전송 : 0505-480-2285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4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및 변경 예고
2. 예고 내용
가. 문화재 등록
 1) 대상문화재
 번
               명칭         수량           규격         제작연대            소유자 및 소재지
 호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한글점자 「훈맹정음」 제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357번길
 1                       8건 48점   13.2×18.7cm 등   1946년 등
            및 보급 유물                                                   105-19
                                                                   송암박두성기념관
       한글점자 「훈맹정음」                                                  국립한글박물관
 2                       7건 14점   33.5×21.3cm 등   1946년 등
          점자표 및 해설 원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2) 등록 예고 사유
  ㅇ 한글점자「훈맹정음」제작 및 보급 유물
     - ‘한글점자「훈맹정음」제작 및 보급 유물’은 송암 박두성이 1926년 11월 4일에 반포한 우리나
      라 최초의 6점식 점자 「훈맹정음」과 관련된 유물 8건 48점임. 「훈맹정음」은 일제강점기 시
      각장애인을 위한 고유언어 문자라는 점에서 문화적 가치가 큰데, 본 유물은 「훈맹정음」 사용
      법에 대한 원고, 제작과정을 기록한 일지를 비롯해 제판기, 점자인쇄기(로울러), 점자타자기 등
      한글점자의 제작·보급을 위한 기록, 기구 등과 관련되어 있어 당시의 사회적·문화적 상황을 반영
      할 뿐만 아니라, 근대 시각장애인사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문화재 등록 가치가 높음.
  ㅇ 한글점자 「훈맹정음」 점자표 및 해설 원고
     - ‘한글점자「훈맹정음」점자표 및 제작 원고자료’는 「한글점자」 육필 원고본, 「한글점자의 유
      래」 초고본 등 한글점자의 유래, 작성원리, 그 구조 및 체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유물 8건 14
      점임. 해당 유물은 훈맹정음이 창안되어 실제로 사용되기 이전까지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어 시
      각장애인들이 당시 한글을 익히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문화재 등록 가치가 큼.
나. 문화재 변경 예고
     (1) 대상문화재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등록번호                    제543호                                 제543-2호
     명칭                 이도재 예복                              보병 부장 예복(이도재)
     수량                   1식                                    1건 8점


     (2) 변경사유
     ㅇ 대한제국 군복 유물인 ‘전(傳) 대원수 상복’, ‘참장 예복’, ‘보병 부령 예복’ 등 9건(제543-1호,
       제543-3~10호)을 등록(‘20.10.15.)함에 따라 기 등록되어 있는 국가등록문화재 제543호 ‘이도재
       예복’의 명칭, 번호 이와 대응되도록 변경하고, 기존 수량을 세분화하고자 함.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86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0, 481-4881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붙임> 등록 예고 대상문화재 세부목록
1. 한글점자「훈맹정음」제작 및 보급 유물

                                                        규   격
 연번           유물명                   수량                                    제작년대
                                                   (세로×가로×높이)
  1         한글점자                   1건 1점            13.2 × 18.7cm          1946년
  2           일지                   1건 1점             25 × 19 cm          1926~1954년
  3         맹사일지                   1건 1점             30 × 22 cm            1926년
  4        점자원판-우어                1건 41점              26.5×18cm        1930년대 초 추정
  5          제판기                   1건 1점             20×78×90cm         1910~1930년대
  6       점자인쇄기-로울러                1건 1점             50×50×47cm         1910~1930년대
  7         점자타자기                  1건 1점             10.5×35×9cm           20세기
  8           촉불                   1건 1점             26.7×18.1cm           1949년

2. 한글점자 「훈맹정음」 점자표 및 해설 원고

                                                      규 격
 연번              유물명                     수량                               제작년대
                                                    (세로×가로)
  1          훈맹정음                    1건 1점           19.5x29.8          1926년 추정
  2      「한글점자」 육필 원고본               1건 1점           21.3x33.5             1946년
  3     「한글점자의 유래」 초고본               1건 1점           16.3x22.5             1946년
  4     「훈맹정음의 유래」 초고본               1건 1점           21.0x34.5             1949년
  5        훈맹정음의 유래                  1건 3점           21.0x34.3          1949년 추정
                                                     21.3x10.7,
  6         『한글점자』 초고                1건 2점                            1950년대 초반 추정
                                                     22.4x10.7
  7         한글점자 쓰는 법                1건 5점           19.0x26.0        1930~40년대 추정


◉기상청공고제2020-94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기 상    청 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87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1. 개정이유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 제작․수입․설치업자 및 관측소 운영기관에 검정의무를 부여하
 고, 인력 및 설비 요건을 갖춘 자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지진해일․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2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기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 검정 관측 장비 사용 시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자우편: ducksu@korea.kr
  - 팩스 : 02-841-76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
 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0-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무선국
          42-2017-60-00001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우◯환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허가취소
              (514영일호)             동해면
                                                (3차 위반)

                                     88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0. 10. 19.(월)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2020년 3분기 무선국 시설자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고지서가 이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납부기간 : 2020. 10. 30.까지
     4. 문     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87).
                                       공고 대상자 내역
                     등기                               반송                      등기
번호     고지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자          고지금액        주소
                     번호                               사유                      구분
      2020-3-30-2- 1900445 광주전파관
 1                               (주)타쿠미스피리트 20200921 폐문부재  6,300 전라남도 여수시 대학로 독촉
         0000079    773556   리소
      2020-3-30-2- 1900445 광주전파관                                            전라남도 장성군
 2                                 한양항공주식회사    20200921   기타   11,110                   독촉
         0000132    773060   리소                                               요월정로
      2020-3-30-2- 1900445 광주전파관
 3                                  시온산업개발     20200918 폐문부재    9,450    전라남도 화순군 만연로 독촉
         0000142    773052   리소
      2020-3-30-2- 1900445 광주전파관
 4                                  유진해양기계     20200921   기타   15,750    전라남도 영암군 신항로 독촉
         0000153    773070   리소


                                              89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중)가산금이
      부과 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1    0178200274100008793   권*현   781215-*******   ₩30,900,0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 11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69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9월 17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여객선 에이에로의 초대 좌초사건(동해해심 제2020-032호)
2. 피 요 청 자 : 이**(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8길 **)
                                           권 고 서
 귀하는 (주)가우도해양레저 총괄이사이며, 여객선 에이에로의 초대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귀하가
선원으로 승선 중 이 선박이 2019년 12월 1일 18시 15분경 여수시 신월동 사도 부근 해상의 수중 암
초에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좌초사건은 선장의 부적절한 운항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최저승무기준을
위반하여 이 선박을 운항한 것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선박 운항 시 「선박직원법」상 최저승무
기준을 준수하고,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적절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등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
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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