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99호                                                                                                                                                                                                                                                                                                              2003. 5.19. (월요일)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경과국제규격(SI)단위계를적용하여개정
                                                                              1. 규격번호및규격명                                                                                                                                                                                                                       4. 의견제출
                                                                              구분 규격 번호 규                                                                                                                                  격                                                               명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개정 KSV0915                                                                    선박거주구소음레벨측정방법
                                                                                                                                                                                                                                                                                                                         단체는2003년 6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개정 KSV7233                                                                    선박용소형물거르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개정 KSV7210                                                                    선박용거르개의검사통칙
                                                                                                                                                                                                                                                                                                                         니다. 
                                                                              개정 KSV4332                                                                    선박용소형디젤기관의분유노즐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개정 KSV7213                                                                    선박용머드박스
                                                                                                                                                                                                                                                                                                                                  유)
                                                                              개정 KSV7225                                                                    선박용평면형유리유면계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
                                                                              개정 KSV2113                                                                    선박용일반눀빗
                                                                                                                                                                                                                                                                                                                                  명), 주소및전화번호
                                                                              2. 개정사유:인용규격의개정및규격명의변경과국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수송물류과(경
                                                                                       제규격(SI)단위계의적용으로신뢰성확보및호환
                                                                                                                                                                                                                                                                                                                                  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
                                                                                       성유지를위하여한국산업규격을개정코저함.
                                                                                                                                                                                                                                                                                                                                  7286, FAX:02)503-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3. 주요 개정 내용:인용규격의개정및규격명의변
                                                                                                                                                                                                                                                                                                                                  바랍니다.
                                                                                                           공                                                                                             고
                                                                                                                                                                                                                                                                                                                                  에는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 개발사업의시
                                                                       〈법령안입법예고〉
                                                                                                                                                                                                                                                                                                                                  행자등일반국민들이알고자하는정보들을공
                                                                              ◉재정경제부공고제2003-37호
                                                                                                                                                                                                                                                                                                                                  개하여행정의투명성과신뢰성을높이도록함.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씁에관한법률시행령을제
                                                                                                                                                                                                                                                                                                                         다.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경
                                                                              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
                                                                                                                                                                                                                                                                                                                                  우에는경제자유구역및인근지역의부동산가격
                                                                              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의규정에
                                                                                                                                                                                                                                                                                                                                  의안정을위한눀책을수립하여재정경제부장관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과협의토록하는등경제자유구역의부동산가격
                                                                                                         2003년 5 월19일
                                                                                                                                                                                                                                                                                                                                  을안정시켜입주하는외국인투자기업의부담을
                                                                                                                                                                                 재정경제부장관
                                                                                                                                                                                                                                                                                                                                  최소화함.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씁에관한
                                                                                                                                                                                                                                                                                                                         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국유재산에 눀한 임눀료를
                                                                                                         법률시행령(안)입법예고
                                                                                                                                                                                                                                                                                                                                  100분의100 범위내에서감면할수있도록하고,
                                                                              1. 제정이유
                                                                                                                                                                                                                                                                                                                                  주요기반시설에눀해서는건설비용의50%의범
                                                                                       우리의지정학적위치를활용하여동북아경제의
                                                                                                                                                                                                                                                                                                                                  위내에서국가가우선지원할수있도록하는등
                                                                                       중심적역할을수행하기위하여제정된경제자유구
                                                                                                                                                                                                                                                                                                                                  경제자유구역의활성화및외국인투자기업의경
                                                                                       역의지정및운씁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에
                                                                                                                                                                                                                                                                                                                                  씁개선을위해법에서위임한사항들을정함.
                                                                                       의하여위임된사항들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들
                                                                                                                                                                                                                                                                                                                         마. 경제자유구역내에서시도지사가제공하는씁어
                                                                                       을규정하려는것임
                                                                                                                                                                                                                                                                                                                                  등외국어서비스의제공범위등을정하고, 1만
                                                                              2. 주요내용
                                                                                                                                                                                                                                                                                                                                  불이하의경상거래는거래당사자간에할수있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시 고려하여야 할 국제공
                                                                                                                                                                                                                                                                                                                                  도록하는등외국인생활여건을개선하기위하
                                                                                                항및국제항만의구체적기준을설정함.
                                                                                                                                                                                                                                                                                                                                  여법에서위임한사항들을정함.
                                                                                       나. 경제자유구역지정또는실시계획을고시할때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