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87호                                           2003. 9. 2. (화요일)
                무자의납세편의를위해비거주자에게소득을지               며, 국내원천소득중부동산양도소득에눀한현행
                급시제출하는지급조서를다음해2월말까지연
                                                   신고납부제도를원천징수후신고납부토록변경하
                1회 제출토록 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지급조
                                                   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서제출시기를일치시킴.                        선·보완하려는것임.
              버. 기타법시행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 2. 주요내용
                완함                                 가. 분식회계로 인하여 증권거래법 또는 주식회사
             3. 의견제출
                                                    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하여시정조
              이 법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치등을받은법인이과다납부한법인세액의환
              또는개인은2003년9 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              급을경정청구하는경우이를즉시환급하지않
              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득세제과                고향후5년간발생하는법인세액에서차감하고
              ☎:503-9214, FAX:503-9324, e-mail:     잔액이있는경우에만환급하도록함.
              kbcho@.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나. 선박투자회사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선
              니다.
                                                    박투자회사법에의한선박투자회사가배당가능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이익의90퍼센트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
                이유)                                 금액을소득공제함.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주소              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의자회사가손자회사의주식을소유하
             ◉재정경제부공고제2003-76호
                                                    는경우에도금융지주회사법에의하여금융지주
              법인세법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
                                                    회사의자회사가손자회사의주식을소유하는것
             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                  과마찬가지로자회사의손자회사지분에해당하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는수입배당금에눀해서지주회사의소득금액계
                 2003년 9 월 2 일                      산시익금불산입함.
                             재정경제부장관
                                                   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우원천징수하여납부하여야할세액에상당하는
             1. 개정취지
                                                    금액을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경정·결
              분식회계로인하여증권거래법또는주식회사의외                 정함에따라납세의무자가법인세를납부한경우
              부감사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하여시정조치등을                 에는원천징수의무자에게가산세만징수함.
              받은법인이과다납부한법인세액의환급을청구하                마. 법률사무소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변
              는경우향후5년간발생하는법인세액에서차감하
                                                    호사법에의하여법무법인이변호사법인으로조
              고잔액이있을경우에만환급하도록함으로써분
                                                    직변경하는경우에도상법의규정에의한조직변
              식회계에눀한제재를강화하고, 선박투자회사가                경과마찬가지로이에따른청산소득을과세하지
              배당가능이익의90퍼센트이상을배당하는경우에                않도록함. 
              이를소득공제하도록하여선박투자회사의활성화                바. 증권투자신탁업법및증권투자회사법을통합하
              를지원하는한편, 
                                                    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제정됨에따라용어
              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중산업상·상업상또는
                                                    를변경하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의한투자
              과학상의기계·설비·장치등장비의사용료소득                 회사에귀속되는채권등의이자에눀한원천징수
              및양도소득을국제적과세기준에맞춰임눀소득과                 의무자를명확히규정함.
              사업소득으로과세하고, 국외특수관계자간불공정              사. 외국법인의독립적인적용역소득에눀하여국
              자본거래를통한분여이익을기타소득으로과세하
                                                    내에서용역을제공한경우또는국외에서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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