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리
기관
산명
(권역명)
소재지
구역내
지
번
구역면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958-1임, 983-2임,
983-3임, 1040-1
임
흥림산
영양군
청기면
산운리
산79-1
산79-1
16
기룡산
영천시
자양면
충효리
산132-1 외1
산132-1, 산124
1,084
구미
국유림
관리소
13개산
(19개소)
6,153
금오산
김천시
남면
부상리
산172-1
외1
산171-1, 산172-1
848
도립공원
김천시
남면
오봉리
산184 외
3
산184, 산184-1,
산207-1, 산207-2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
산30 외1
산30, 산31-10
단지봉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
산9-2
산9-2
1,246
경제림
육성단지
김천시
증산면
황점리
산63-5
외3
산63-5, 산62, 산
61, 산60
김천시
증산면
장전리
산1-2 외
5
산1-2, 산98-1, 산
56-14, 산62-1, 산
62-2, 산102
문복산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24-1
외1
산24-1, 산24-3
1,249
　
백악산
상주시
화북면
입석리
산29-1
외2
산29-1, 산30-1,
산22
772
　
신달이산
김천시
조마면
신곡리
산62-1
외4
산62-1, 산25-1,
산44-1, 산58, 산
80-1
261
　
오리고개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
산56-1
외1
산56-1, 산64
76
　
옹강산
청도군
운문면
오진리
산61 외5
산52, 산51, 산144,
산135-1, 산142,
산143, 산59
775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2-1
산2-1
팔공산
칠곡군
동명면
득명리
산48-1
외3
산48-1, 산118, 산
108, 산48-2
341
도립공원
용호리
김천시
감천면
용호리
산26
산26
3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아곡리
칠곡군
왜관읍
아곡리
산5-2
산5-2
49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냉산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산47 외3
산47, 산66, 산
66-1, 산67
252
　
　
구미시
도개면
다곡리
산67 외8
산40-3, 산40-5,
산42, 산43, 산46,
산67, 산79, 산
47-1, 산47-3
청화산
구미시
도개면
다곡리
산1 외13
산1, 산116, 산
116-1, 산118, 산
119, 산120-1, 산
16-1, 산24, 산
4-3, 산5, 산6-2,
263
관리
기관
산명
(권역명)
소재지
구역내
지
번
구역면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산16, 산4-4, 산
4-1
솔방골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
산1-1 외
2
산1-1, 산1-2, 산
1-4
18
울진
국유림
관리소
4개산
(8개소)
　
　
　
　
　
11,064
　
천축산
울진군
금강송면
왕피리
산1
산1
1,724
산불취약지
대령산
울진군
금강송면
왕피리
산2 외2
산2, 산17, 산44
2,101
산불취약지
대령산
울진군
원남면
갈면리
산1 외1
산1, 산85
674
산불취약지
금장산
울진군
원남면
길곡리
산1
산1
2,767
산불취약지
백암산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
산159
산159
897
자연환경보전
지역
백암산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
산157
산157
679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백암산
울진군
온정면
조금리
산65 외2
산65, 산82-1, 산
114
2,059
산불취약지
백암산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산69
산69
163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양산
국유림
관리소
9개산
(20개소)
　
　
　
　
　
7,392
　
금동산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산138 외
1
산138, 산138-3
178
달음산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산252 외
5
산252, 산252-2,
산252-18,
산252-20,
산252-25, 산148
616
대운산
울준군
온양읍
내광리
산85-2
　산85-2
194
대운산
울준군
온양읍
외광리
산162-3
외2
산73-1, 산162-1,
산162-3
177
대운산
울준군
온양읍
운화리
산159-6
외3
산159-6, 산159-9,
산159-1,
산159-10
1,061
기타,
산불취약지
대운산
울준군
서생면
화산리
산15-1
　산15-1
28
무척산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산132
산132
115
무척산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산84-2
외4
산84-2, 산112,
산113-1, 산116-2,
산142-2
126
무척산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
산47-2
외2
산47-2, 산64-2,
산90-1
65
무척산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산181-1
외4
산181-1, 산233,
산169, 산57-1,
산35-1
121
무척산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산171-1
외2
산171-1, 산139-1,
산165
99
무척산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산157 외
2
산157, 산91,
산117-2
599
무척산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산88-2
외1
산88-2, 산88-3
10
관리
기관
산명
(권역명)
소재지
구역내
지
번
구역면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산성산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
산112-1
외25
산112-1,
산9-2(대라리),
산20-2(서부리),
산11, 산11-2,
산112-29,
산112-30,
산112-23,
산112-24,
산112-17,
산112-19,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12,
106-5, 106-7,
107-1, 108-3,
100-2, 97-3,
202-8, 202-8
283
신어산
김해시
상동면
매리
산178-1
산178-1　
268
영축산
양산시
원동면
대리
산16-1외
6
산16-1, 산93,
산73-7, 산78-3,
산78, 산89-1,
산90-1
817
영축산
양산시
원동면
선리
산1-1외
9
산1-1, 산1-2,
산1-3, 산11, 산4,
산105, 산87,
산100, 산10-2,
산108-5
1,481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작약산
김해시
한림면
금곡리
산55-1외
5
산55-1, 산46,
산61-2, 산67-2,
산76, 산80-1
144
작약산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산178-1
외2
산39-2, 산177-2,
산178-1
52
천황산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143-2
외2
산143-1, 산143-2,
산143-9
958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관리기관
산
명
(권역명)
소재지
구역내
지
번
구역면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합계
14개산
(29개소)
　
　
　
　
　
9,672
　
울릉
국유림
사업소
9개산
(16개소)
　
　
　
　
　
1,475
　
　
알봉
울릉군
북면
나리
383
383
3.8
특산식물(산마늘등) 보
호증식지역
나리령
울릉군
북면
나리
산1
산1
17.3 산림유전자원보호/원시림
/희귀식물자생지
나리령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산109
산109
34.0
“
나리봉
울릉군
북면
나리
산2-1
산2-1
49.8
“
나리봉
울릉군
북면
천부리
산189-1
산189-1
105.7
“
성인봉
울릉군
북면
나리
산44-1
산44-1
121.5
“
성인봉
울릉군
서면
남양리
산128-1
산128-1
156.2
“
성인봉
울릉군
서면
남양리
산128-2
산128-2
69.4
“
성인봉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39
산39
232.5
“
연중입산통제구역지정현황
성인봉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산35
산35
170.2
“
천두산
울릉군
북면
나리
산44-4
산44-4
68.8
“
형제봉
울릉군
북면
현포리
산13-1
산13-1
39.8
“
미륵산
울릉군
서면
태하리
산1-1
산1-1
263.8
“
태하령
울릉군
서면
남서리
산145-1
산145-1
18.5
“
탄갓봉
울릉군
서면
남서리
산43
산43
88.3
“
탄갓봉
울릉군
서면
남서리
산62
산62
35.8
“
울진
국유림
관리소
5개산
(13개소)
　
　
　
　
　
8,197
　
소계
4개산
(9개소)
　
　
　
　
　
2,737
　
　
세덕산
울진군
금강송면
삼근리
산45
산45
126
연중입산통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축산
울진군
금강송면
삼근리
산5 외1
산5, 산58-3
141
“
　
천축산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산1-1
산1-1
356
“
　
천축산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25 외
1
산125,
산130-1
27
“
　
천축산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산191
산191
51
“
　
응봉산
울진군
북면
주인리
산156 외
4
산156, 산157,
산159, 산160,
산163
123
“
　
응봉산
울진군
북면
덕구리
산3 외5
산3, 산4,
산169, 산179,
산182, 산186
1,164
“
　
응봉산
울진군
북면
상당리
산3 외1
산3, 산6
722
“
　
아구산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산65 외1
산65, 산8-1
27
“
소계
1개산
(4개소)
　
　
　
　
　
5,460
　
　
소광리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산1임외
3
산1임, 산11임,
산13임,
산29임
3,705
연중입산통제
(소광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소광리
울진군
북면
두천리
산33임외
4
산33임,
산65임,
산67임,
산73임,
산72-1임
1,121
“
　
소광리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산13임
산13임, 481
476
“
　
소광리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산86임외
1
산86임,
산168임
158
“
o 울릉국유림사업소산마늘보호증식지역연중입산통제구역지정운영(16개소, 1,475ha)
- 산마늘보호증식지역연중입산통제구역지정운영(1개소, 3.8ha)
- 산림유전자원보호/원시림/희귀식물자생지15개소(1,471.6ha)
o 울진국유림관리소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연중입산통제구역지정운영(13개소8,197ha)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9개소(2,737ha) 연중입산통제구역지정
- 소광리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4개소(5,460ha)은연중입산통제구역지정
관리기관
산
명
(권역명)
소재지
등산로
개방
여부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구
간
거리
(km)
합계
57개소
(280.56km)
　
　
　
45개방(200.46km), 12폐쇄(80.10km)
280.56　　
　
울릉국유림
사업소
3개소
12.20
개방
(소계)
3개소
　
　
　
3구간
12.20
3개방
　
　
성인봉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깍기등->성인봉
3.60
개방
관광지
　
성인봉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대원사->성인봉
4.10
개방
관광지
성인봉
울릉군
북면
나리
나리분지->성인봉
4.50
개방
관광지
영주국유림
관리소(계)
5개소
　
　
　
5구간
65.56
　
　
개방
(소계)
4개소
　
　
　
4구간
53.56
4개방
　
　
시루봉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시루봉->이만봉->백화산->황학산->
조봉->이화령
13.80
개방
백두대간
등산로
　
저수재
예천군
상리면
용두리
저수재->배재->싸리재->뱀재
6.90
개방
백두대간
등산로
　
선달산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선달산->박달령->옥돌볼->도래기재
->구룡산->고직령->부쇠봉
26.80
개방
입산통제
구역
(백두대간
등산로에
한해해제)
　
운봉산
(문복대)
문경시
동로면
석항리
벌재->들목재->운봉산(문복대,
문봉재)->저수령
6.06
개방
백두대간
등산로
폐쇄
(소계)
1개소
　
　
　
1구간
12.00
1폐쇄
　
　
청옥산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대현->부쇠봉
12.00
폐쇄
　
영덕국유림
관리소(계)
29개소
　
　
　
29구간
117.90
　
　
개방
(소계)
21개소
　
　
　
21구간
61.70 21개방
　
　
장성동
포항시
북구
장성동
포항산림수련관숲길
0.20
개방
　
　
등운산
영덕군
병곡면
영리
칠보산자연휴양림->등운산
2.10
개방
　
　
칠보산
영덕군
병곡면
영리
칠보산휴양치유숲길
0.40
개방
　
칠보산
영덕군
병곡면
영리
전망대->등산로삼거리->칠보산
4.30
개방
　
포도산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포산리
포산리->포도산->삼의리
4.50
개방
　
일월산
영양군
청기면
당리
찰당골->동화재->월자봉->일월산표
지석
7.20
개방
　
일월산
영양군
청기면
당리
찰당골->천화사->황씨부인당->표지
석
3.90
개방
　
일월산
영양군
청기면
당리
찰당골->베틀바위->쿵쿵묵이->표지
석
5.10
개방
　
동대산
영덕군
남정면
회리
회2리삼거리->남정회리사거리
3.00
개방
　
동대산
영덕군
남정면
회리
남정회리삼거리->회리분기점
1.00
개방
　
동대산
영덕군
남정면
양성리
쪽지골보문사->회리제일양로원
6.00
개방
　
동대산
영덕군
남정면
양성리
쪽지마을->회리
1.00
개방
　
동대산
영덕군
남정면
회리
남정회리분기점->회리대밭
2.00
개방
　
동대산
영덕군
남정면
회리
내연산방향삼거리->쪽지골보문사
2.00
개방
　
동대산
영덕군
남정면
쟁암리
쟁암정상->동대산정상분기점
2.00
개방
　
바데산
영덕군
남정면
사암리
사암리따스내정상->분기점
6.00
개방
　
※ 예외범위: 금강소나무숲길, 소광리생태경영림예약가이드탐방
등산로개방폐쇄현황
관리기관
산
명
(권역명)
소재지
등산로
개방
여부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구
간
거리
(km)
바데산
영덕군
남정면
사암리
사암리따스내정상->분기점
1.00
개방
　
동대산
영덕군
남정면
쟁암리
동대산정상->바데산정상
3.00
개방
　
바데산
영덕군
남정면
사암리
매티재~바데산정상밑
2.00
개방
　
백암산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자작나무숲길(트레일)
4.00
개방
입산통제
구역
(자작나무
숲길및
진입로에
한해해제)
주사산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자작나무숲길
1.00
개방
폐쇄
(소계)
8개소
　
　
　
8구간
56.20
8폐쇄
　
검마산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검마산자연휴양림
5.80
폐쇄
입산통제
구역
(생태경
영림)
울연산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울련산->우렁산->금장산->검마산
26.90
폐쇄
입산통제
구역
(생태경
영림)
일월산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아랫대티->쿵쿵묵이->일월산표지석
4.40
폐쇄
입산통제
구역
(군사시
설)
일월산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윗대티->일월산표지석
2.90
폐쇄
입산통제
구역
(군사시
설)
동대산
포항시
죽장면
하옥리
잠수교->하옥리
6.00
폐쇄
입산통제
구역
(산림유
전자원보
호구역)
동대산
포항시
죽장면
하옥리
잠수교->동대산밑사거리
4.00
폐쇄
입산통제
구역
(산림유
전자원보
호구역)
동대산
포항시
죽장면
하옥리
동대산사거리정상->쟁암주차장
3.00
폐쇄
입산통제
구역
(산림유
전자원보
호구역)
동대산
포항시
죽장면
하옥리
비룡폭포->이정표
3.20
폐쇄
입산통제
구역
(산림유
전자원보
호구역)
구미국유림
관리소(계)
7개소
　
　
　
7구간
18.20
　
　
개방
(소계)
5개소
　
　
　
5구간
9.90
5개방
　
　
삼도봉
김천시
부항면
해인리
해인->정상
2.00
개방
백두대간
　
금오산
칠곡군
북삼면
숭오리
금오동천->정상
2.50
개방
도립공원
　
팔공산
칠곡군
동명면
득명리
한티재->참샘봉
2.00
개방
도립공원
　
유학산
칠곡군
석적읍
성곡리
팥재->정상
1.40
개방
기타
　
운문산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운문령->귀바위
2.00
개방
군립공원
폐쇄
(소계)
2개소
　
　
　
2구간
8.30
2패쇄
　
　
문복산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운문령->문복산정상
4.50
폐쇄
기타
　
문복산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문복산정상->삼계리
3.80
폐쇄
기타
울진국유림
관리소(계)
3개소
　
　
　
3구간
26.40
　
　
개방
(소계)
3개소
　
　
　
3구간
26.40
3개방
관리기관
산
명
(권역명)
소재지
등산로
개방
여부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구
간
거리
(km)
　
응봉산
울진군
북면
덕구리
덕구온천->용소->원탕->정상->
헬기장->민씨묘->덕구온천
11.90
개방
군립공원
　
백암산
울진군
온정면
온정리
백암온천->백암폭포->정상->
백암폭포->백암온천
8.40
개방
관광지
　
통고산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리
휴양림->임도고개->정상->임도고개
->휴양림
6.10
개방
자연
휴양림
양산국유림
관리소(계)
10개소
　
　
　
10구간
40.30
　
　
개방
(소계)
9개소
　
　
　
9구간
36.70
9개방
　
　
대운산
울준군
온양면
운화리
상대마을주차장->내원암->정상->
불광산
6.40
개방
입산통제
구역폐지
(등산로
구간) 및
산불취약지
관리
　
간월산
울준군
상북면
이천리
배내재->정상
5.00
개방
입산통제
구역폐지
(군립공원)
　
신불산
울준군
상북면
이천리
휴양림입구->정상
6.00
개방
신불산폭포
자연휴양림
　
가지산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가지산->운문사
3.60
개방
입산통제
구역폐지
(지자체
개방)
　
가지산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호박소->가지산
3.70
개방
입산통제
구역폐지
(지자체
개방)
　
무척산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무척산관광안내소->천지->기도원->
정상(3.7km)
3.70
개방
입산통제
구역지정
(등산로
개방)
　
무척산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무척산관광안내소->흔들바위->
정상(2.3km)
2.30
개방
입산통제
구역지정
(등산로
개방)
　
무척산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발원정사->정상(3.0km)
3.00
개방
입산통제
구역지정
(등산로
개방)
　
불모산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장유대청상점->장유사
3.00
개방
입산통제
구역폐지
(지자체
개방)
폐쇄
(소계)
1개소
　
　
　
1구간
3.60
1폐쇄
　
　
대운산
울주군
온양면
운화리
상대마을주차장->도룡골->정상
3.60
폐쇄
입산통제
구역폐지
(등산로
구간) 및
산불취약지
관리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2_2455
압력용기 ─ 바이오 플랜트용 ─ 제2부: 재료 및 공
정 부품
제정
KS_B_NEW_2022_2465
엘리베이터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 게이
트웨이 ─ 구조 및 기능
제정
KS_B_NEW_2022_2466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에 대한 전기
적 요구사항 ─ 제1부: 방출에 관한 전자파 적합성
제정
KS_B_NEW_2022_2467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에 대한 전기
적 요구사항 ─ 제2부: 내성에 관한 전자파 적합성
제정
KS_B_NEW_2022_2468
승객 및 화물 운송용 엘리베이터 ─ 제34부: 엘리베
이터 승차감의 측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7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2_245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2_246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B_NEW_2022_246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2_246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2_246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2_2455 : 해당 제정안은 바이오 플랜트용 압력용기 관련 시스템 설계, 금속 
재료, 중합체와 기타 비금속 재료, 공정 부품의 치수와 허용 오차, 공정 계측기, 실링 부품에 대해 규
정하며, 바이오 산업계의 수요에 의해 제정함 
  ㅇ KS_B_NEW_2022_2465 : 이 표준은 엘리베이터의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 인터넷 게이트
웨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며, 국내 승강기 산업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표준을 
제정함 
  ㅇ KS_B_NEW_2022_2466 : 건물 내에 영구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도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에 대한 전자파 장해 및 시험 조건과 관련된 방출 한계값에 대해 규정하며, 국제표준
(ISO 8102-1)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_B_NEW_2022_2467 : 전자파 환경과 관련된 기본적인 안전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건물 내
에 영구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도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에 사용되는 기기에 대한 내
성 성능 기준 및 시험 수준을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8102-2)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_B_NEW_2022_2468 : 엘리베이터 동작 중에 엘리베이터 승차감 측정 및 보고에 대한 요
구사항과 방법을 규젱하며, 국제표준(ISO 8102-34)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VIEC62065
항해 및 무선통신장비와 시스템항적제어 시스템의 
작동 및 성능요건, 시험방법 및 결과 요구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7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VIEC6206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폐지
부칙: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2_2435
착용 로봇
제정
KS_B_NEW_2022_2436
로봇 - 서비스 로봇의 성능 기준 및 관련 시험방법 
- 제4부： 허리지지용 로봇
제정
KS_B_NEW_2022_2437
로봇 - 서비스 로봇의 성능 기준 및 관련 시험방법 
- 제3부：조작
제정
KS_B_NEW_2022_2438
표면 청소기 - 제7부: 가정용 또는 유사 용도를 위
한 건식 청소 로봇 - 성능 측정 방법
제정
KS_B_NEW_2022_2453
로봇 - 서비스 로봇 모듈용 정보 모델 - 제1부 : 
공통 정보 모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6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2_243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B_NEW_2022_243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2_243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2_243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2_245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2_2435 : 착용 로봇에 관한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B_NEW_2022_2436 : 국제표준을 KS로 도입하여 표준 제정
  ㅇ KS_B_NEW_2022_2437 : 국제표준을 KS로 도입하여 표준 제정
  ㅇ KS_B_NEW_2022_2438 : 국제표준을 KS로 도입하여 표준 제정
  ㅇ KS_B_NEW_2022_2453 : 모듈용 정보 모델에 대한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교육부고시제2022-49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한국해양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
(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부총리 및 교육부장관
한국해양대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한국해양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구 분
예정지
부지면적
(㎡)
연면적
(㎡)
수용인원
(명)
비고
한국해양대
개축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한국해양대 조도캠퍼스내
7,600
17,000
(신 축 : 17,000)
(철 거 : 19,606)
2,000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한국해양대
43,329
25,052
540일
2024. 3. 4.
2025. 8. 26.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
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 분기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30점, 설계계획 
300점, 건설계획 80점, 운영계획 10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
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3. 1. 6.(금) 14:00
  2) 장소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본부 5층 국제회의실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3. 1. 13.(금) 17시까지 공문접수(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한국해양대학교 시설과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3. 1. 20.(금)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3. 2. 10.(금) 17시까지 공문접수(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한국해양대학교 시설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3. 2. 24.(금)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3. 1. 27.(금) 14:00 ~ 17:00
  2) 접수처 : 한국해양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3. 3. 31.(금) 14:00 ~ 17:00
  2) 접수처 : 한국해양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한국해양
대학교 시설과 조홍균 051-410-405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8373
로봇 - 용어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7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837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837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22-19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미초 외 1교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경상북도교육감
구미초 외 1교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구미초 외 1교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구미초
경북 구미시 
역전로2길 23
20,986.00
교사동1
5,882.22
9,537.22
개축
건설
보조금
포함
교사동2
1,731.93
상산초
경북 상주시 
왕산로 374
23,805.20
본관동
5,410.62
5,610.00
개축
건설
보조금
포함
계
-
-
-
13,024.77 15,147.22
-
-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총민간사업비
건설보조금
구미초
20,498
3,496
4,083
520
2024.2.1.
2025.6.17.
상산초
14,565
362
2,734
470
2024.2.1.
2025.5.31.
계
35,063
3,858
6,817
-
-
-
38,921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
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
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회
2023. 1. 10.(화)
14:00~
경상북도교육청 행정동
1층 시설과 설계도서협의실
서면 및 화상회의로 대체 
가능
PQ질의
2023. 1. 17.(화)
17:00까지
경상북도교육청 본관 1층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3. 2. 3.(금)
13:00~17:00
경상북도교육청 본관 1층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3. 2. 17(금)
17:00까지
경상북도교육청 본관 1층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3. 4. 29.(금)
13:00~17:00
경상북도교육청 본관 1층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상북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홈페이지를 참고 바
라며,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과(최병환, 054-805-39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부서 및 연락처 변경 예정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22-1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오천초 외 2교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경상북도교육감
오천초 외 2교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오천초 외 2교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오천초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572
23,943.00
교사동1
2,608.52
7,410.61
개축
건설
보조금
포함
교사동2
1,771.20
교사동3
2,358.00
안동
송현초
경북 안동시 
경동로 313
12,350.00
본관동
2,842.23
10,268.82
개축
건설
보조금
포함
후관동
1,582.80
길주중
경북 안동시 
경동로 931
34,722.27
후관동
3,530.85
5,147.68
개축
건설
보조금
포함
계
-
-
-
14,693.60
22,827.11
-
-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총민간사업비
건설보조금
오천초
18,138
1,223
3,183
480
2024.2.1.
2025.5.25.
안동송현초
11,912
14,737
4,099
610
2024.2.1.
2025.8.12.
길주중
9,506
2,939
2,458
470
2024.2.1.
2025.5.14.
계
39,556
18,899
9,740
-
-
-
58,455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
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
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회
2023. 1. 10.(화)
14:00~
경상북도교육청 행정동
1층 시설과 설계도서협의실
서면 및 화상회의로 대체 
가능
PQ질의
2023. 1. 17.(화)
17:00까지
경상북도교육청 본관 1층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3. 2. 3.(금)
13:00~17:00
경상북도교육청 본관 1층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3. 2. 17(금)
17:00까지
경상북도교육청 본관 1층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3. 4. 29.(금)
13:00~17:00
경상북도교육청 본관 1층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상북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홈페이지를 참고 바
라며,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과(채승민, 054-805-39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부서 및 연락처 변경 예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8292
물-물 지열원 열펌프 유닛
개정
KSB8293
물-공기 지열원 열펌프 유닛
개정
KSB8294
물-공기 지열원 멀티형 열펌프 유닛
개정
KSB8302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에서 회생되는 
전력의 계통연계를 위한 전송 제어장치 ─ 제1-1부: 
엘리베이터 ─ 측정 및 시험방법
개정
KSB8303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에서 회생되는 
전력의 계통연계를 위한 전송 제어장치 ─ 제1-2부: 
에스컬레이터 ─ 측정 및 시험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7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829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829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829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830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B830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8292 : 이 표준은 주거용 또는 상업용 건물의 냉ㆍ난방을 위해 공장에서 제작되는 증기 
압축식 물-물 또는 브라인-물 열펌프의 정격 용량 산정 그리고 성능 시험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용어, 인용표준, 및 시험, 검사 항목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8293 : 이 표준은 주거용 또는 상업용 건물의 냉ㆍ난방을 위해 공장에서 제작되는 증기 
압축식 물-공기 또는 브라인-공기 열펌프의 정격 용량 산정 및 성능 시험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용어, 인용표준, 및 시험, 검사 항목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8294 : 이 표준은 주거용 또는 상업용 및 산업용 건물의 냉ㆍ난방을 위해 공장에서 제작
되는 증기 압축식 물-공기 또는 브라인-공기 멀티형 열펌프의 정격 용량 산정 및 성능 시험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용어, 인용표준, 및 시험, 검사 항목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8302 : 인이 표준은 빌딩, 호텔, 사무용 건물, 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승객용 및 승객/화물
용 엘리베이터 시스템에서 회생되는 전력의 계통연계를 위한 장치의 측정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
정하며, 인용표준, 용어등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8303 : 이 표준은 빌딩, 호텔, 사무용 건물, 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에
서 회생되는 전력의 계통연계를 위한 전송제어 장치의 측정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인용표
준, 용어등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942
전기음향 ― 소리 교정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7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94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942 : 규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수정된 기준 추가 
부칙: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22-25호
　국세청 고시 제2021-21호(2021.5.14.)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
시｣는 이를 폐지한다.
2022년 12월 30일
국세청장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폐지)
국세청 고시 제2021-21호(2021.5.14.)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22. 12. 30. 국세청고시 제2022-2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0호
 '앵커콘과 주름형 폐합지수판을 사용한 조립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동구 시공 기술 (KC System)'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케이씨산업(이홍재)
  신청인            주  소              우 12656,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가남로 465
                 전화번호      02-3490-9978        팩스번호        02-564-4495
                법인명(성명)                  ㈜에이치제이중공업(홍문기)
  신청인            주  소         우 49001,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33 (봉래동5가)
                 전화번호      02-450-8758      팩스번호           02-450-8114
                법인명(성명)                   쌍용건설㈜(김석준)
  신청인            주  소          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9 (신천동)
                 전화번호      02-3433-7114      팩스번호         02-3433-7111
                법인명(성명)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오승교)
  신청인            주  소       우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6길 22-6 (양재동)
                 전화번호      02-3498-2629     팩스번호          02-529-535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53호
ㅇ 명     칭:앵커콘과 주름형 폐합지수판을 사용한 조립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동구 시공 기술
  (KC System)
ㅇ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토목 지중 구조물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지하 환경의 미세거동과 부등침하에 대응하기 위하여 강연선의 양방향, 단방향 정착
  앵커콘과 접합부 누수에 대비가 가능한 주름형 폐합지수판, 무수축 몰탈을 적용하고 페로니켈 슬
  래그가 혼합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동구를 연결 시공하는 조립식 시스템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양방향, 단방향 강연선 정착 기능의 앵커콘과 누수방지 주름형 폐합지수판을 이음부에 적용하여
  조립식 연결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동구 시공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PC 공동구 설치 및 조립 → PC 공동구 이음부 시공

                                    신기술 품


        □ PC 공동구 설치
                                                                     (일당)
               구분         단위      규격        수량    단위중량(ton)   시공량(개)
              기계설비공       인                 1
                                                   10ton 미만     19
              특별인부        인                 3

              보통인부        인                 1

               크레인        대    100~150ton   1
                                                   15ton 미만     16
             강연선 인장기      대      120ton     1

       [주] ① 본 품은 전력구, 공동구의 일체형 1련 PC BOX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PC Box 설치를 위한 지수판 및 백업재 설치, PC 공동구 설치, 강연선 인장, 실링 및
            정착구 마감. 그라우팅 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③ 본 품은 연속 작업이 가능할 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흙막이 가시설, 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는 시공량의 25%를 감하여 적용한다.
           ④ 토공사(터파기, 되메우기, 고르기 등) 및 기초(콘크리트, 모래 등) 작업, 측량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⑤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 높이, 시공위치 등)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강연선 인장기의 규격은 소요 긴장력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그라우팅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⑧ 공구 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절단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5%로 계상한다.
           ⑨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22-26호
　국세청 고시 제2021-27호(2021.5.14.)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2022년 12월 30일
국세청장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고시(폐지)
국세청 고시 제2021-27호(2021.5.14.)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22. 12. 30. 국세청고시 제2022-2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22-27호
　국세청 고시 제2021-26호(2021.5.14.)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2022년 12월 30일
국세청장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고시(폐지)
국세청 고시 제2021-26호(2021.5.14.)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22. 12. 30. 국세청고시 제2022-2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22-28호
　국세청 고시 제2021-28호(2021.5.14.) ｢납세증명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는 이를 폐지한
다.
2022년 12월 30일
국세청장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폐지)
국세청 고시 제2021-28호(2021.5.14.) ｢납세증명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22. 12. 30. 국세청고시 제2022-2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22-29호
　국세청 고시 제2021-18호(2021.5.14.) ｢소규모주류 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2022년 12월 30일
국세청장
소규모주류 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폐지)
국세청 고시 제2021-18호(2021.5.14.) ｢소규모주류 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수량 등
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22. 12. 30. 국세청고시 제2022-2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22-30호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폐지)
2022년 12월 30일
국세청장
국세청 고시 제2021-17호(2021.5.14.)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22. 12. 30. 국세청고시 제2022-3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