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국제협력관 교육개발협력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339-012)
   (전화 : 044-203-6171 / FAX : 044-203-6795)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통일부공고제2014-116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재)북한인권과      제140호          민간차원의          임창호         부산시 사하구 다송로
민주화실천운동연합     (‘14.11.10)   북한인권개선사업        (‘56.1.11)   72번길 43
   (사)큰 샘      제139호        민간차원의 탈북민        박정오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14.11.10)    정착지원사업         (‘69.8.21)   55길 15

◉통일부공고제2014-117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사)엔케이워치      제141호         민간차원의           안명철          서울특별시 중구
              (‘14.11.11)   북한인권개선사업        (‘69.2.22)      통일로 86

◉법무부공고제2014-254호
 검사정원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법무부장관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에 따라 형사재판일수가 날로 증가하는 등 공판 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건의 다양화․지능화․복잡화에 따른 사건난이도 증가 및 경찰 증원에 따른 사건
                           212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212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교육부국제협력관교육개발협력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14동교육부, 339-012)
(전화: 044-203-6171 / FAX : 044-203-6795)
※ 입법예고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의“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에탑재되어있습니다.
◉통일부공고제2014-116호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따라아래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11월14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재)북한인권과
민주화실천운동연합
제140호
(‘14.11.10)
민간차원의
북한인권개선사업
임창호
(‘56.1.11)
부산시
사하구
다송로
72번길43
(사)큰샘
제139호
(‘14.11.10)
민간차원의탈북민
정착지원사업
박정오
(‘69.8.21)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55길15
◉통일부공고제2014-117호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따라아래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11월14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사)엔케이워치
제141호
(‘14.11.11)
민간차원의
북한인권개선사업
안명철
(‘69.2.22)
서울특별시중구
통일로86
◉법무부공고제2014-254호
검사정원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향후개정취지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14일
법무부장관
검사정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참여재판의확대, 공판중심주의강화등에따라형사재판일수가날로증가하는등공판업무가
증가하고있으며, 사건의다양화․지능화․복잡화에따른사건난이도증가및경찰증원에따른사건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수 증가 등 수사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여성 검사 증가에 따라 검사 육아휴직이
급증하며 각급 검찰청이 향후 지속적으로 신설될 예정임. 이에 변화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검사 정원 동결 이후 늘어난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 검사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검사 정원 350명을 증원하되, 그 시행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순차로 90, 80,
70, 70, 40명을 각 증원함(제1조 및 부칙)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우편번호 427-720)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법무부공고제2014-255호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
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법무부장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 형사 재판의 공판중심주의․구술심리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판사의 법정 투입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분쟁성 사건 당사자 본인 사건 비중이 증가하고 사회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사건
이 증대되고 분쟁이 복잡화되면서 사건 난이도가 증가하고 있어 판사의 업무량이 과중한 실정이므로,
판사의 업무량을 적절히 유지함으로써 신속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
로 보장하고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법원의 후견적 역할이 증
대되고 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 결정에 따라 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각급 법원이 향후 지속
적으로 신설될 예정이고, 판사의 육아휴직이 증가하는 등 급변하는 사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법관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판사 정원 370명을 증원하되, 그 시행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순차로 50, 60,
80, 90, 90명을 각 증원함(제1조 및 부칙)
                              213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우편번호 427-720)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92호
  「전자정부법」제45조~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56조에 의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정
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안전
행정부고시 제2013-2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안전행정부장관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고시 발령 후 법령 및 현실여건 변화를 검토․반영하여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 범정부EA포털에
정보를 등록하는 기관의 등록정보 관리의무 추가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지침 전반의 문
장 순화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일몰제 적용에 따른 재검토기한의 연장(안 제27조)
   - EA 미도입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도입기관의 효율적 EA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지침을 유지시
     킬 필요
  o 정보등록기관에 범정부EA포털 등록정보의 관리의무 추가(안 제25조)
   - 등록된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의 정보등록과 관련된 관리 의무를 추가
  o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문장 순화
   - 지침 제정 시 적용된 한자어, 일본어식 또는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수정
   -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법에 정의되지 않은 단어에 대한 보완(정의 보완, 용어 변경)
3. 예고기간 : 2014. 12. 4(목)까지
4. 의견제출
  o 이 지침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 정보공유정책관 정보자원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008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632, (팩스) 02-2100-4221
     - 메일주소 : hjsin@korea.kr
                                        214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o 참고사항
   -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전문은「안전행정부 홈페이지 (www.mospa.go.kr) → 법
     령정보-입법예고/고시」게시함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95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안전행정부장관
    구 분                당초                        변경
   사용기한              2014.12.31.               2015.12.31.
 ※ 기타 모집목적, 모집기간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안전부공고 제2013-31호(2013.2.18.)와 동일함
◉안전행정부공고제2014-501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국금지 대상 및 해제요건, 결손처분 재산조회 제외대상 기준금액 조정, 과세자료 제출대상 확대
  등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국금지 대상 및 해제요건 등 위임사항 규정(안 제51조의2)
    1) 출국금지 요청 대상 및 해제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 해제요건 등 마
       련 필요
    2) 출국금지 대상, 출국금지 해제요건 등을 직접적으로 규정
  나. 결손처분 재산조회 제외대상 기준금액 조정(안 제84조)
    1) 결손처분 체납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유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조사 제외 대상 기준금액
       10만원은 지나치게 낮아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
    2) 물가상승률, 체납자 및 체납액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30만원으로 상향 조정
  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기간 개선(안 제94조)
    1) 과세적적부심사의 청구서 접수, 통지기관의 의견서 작성 제출, 자료조사, 지방세심의위원회 회
       의 개최 자치단체장의 결정 등 시간일정을 고려하면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2) 청구인 심사연기요청, 추가자료 조사 등을 이유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215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라. 과세자료 제출 대상 확대(안 제102조의8 별표 2)
    1) [별표 2]에 규정된 과세자료(183종)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과세자료 보유기관으로부터 과세자
      료 수집이 원활하나, 규정되어 있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직접적인 제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다수 발생
    2) 원활한 과세자료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신규로 발굴한 과세자료를 [별표 2]에 반영하여 과세
       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함
3. 제출의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T.02-2100-1776,
      3916, FAX. 02-2100-3930, E-mail : xiancheny@korea.kr)
◉안전행정부공고제2014-502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
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사망자의 환급금 지급을 위한 주된 상속자의 기준 설정(안 제35조의2)
    지방세환급금을 주된 상속자에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된 상속자의 기준을 시행규칙
    에 위임함에 따라 주된 상속자의 기준 규정
  나. 과세자료 제출대상 확대 및 미비사항 보완 등
    지방세 과세업무 및 체납액 징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세자료 제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서식을 추가하고,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
2. 제출의견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T.02-2100-3922,
     3916, FAX. 02-2100-3930, E-mail. opuntia9@korea.kr)
                                             216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50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일부 지방세 감면 축소와 취약계층 및 민생경제와 관련된 분
  야는 현행 수준의 감면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마련(2014.11.12.
  국회제출)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감면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를 목적하는 하는 단체의 범위 명확화 (안 제10조제1항)
   1)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범위 위임 규정 신설에 따라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 명확히
      규정
  나. 민간투자방식으로 설립․운영되는 기숙사의 범위 신설 (안 제18조의2)
   1) ‘기숙사’의 범위 위임 규정 신설에 따라
   2) 기숙사의 범위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방식에 따른 민간투자형 기숙사로 범위
      명확화
  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범위 명확화 (안 제23조제1항)
   1) 법에서 위임된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기한, 감면 대상 면적 등의 감면요건이 불합리하여
   2)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기간을 현행 4년에서 1 ~ 2년으로, 감면 대상 면적을 전용면적으로 조정함
  라. 녹색 인증 건축물 감면 등 인용규정 정비 (안 제24조, 제24조의2)
   1) 녹색 인증 건축물 감면 규정이 분조(§47에서 §47의2 및 §47의3으로 각각 분리)됨에 따라
   2) 법에서 각각 위임된 관련 규정 존문을 정비
  마.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규정 이관에 따른 위임규정 정비 (안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법인합병․구조조정․재무구조안정 및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
        한 감면 규정이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2) 법에서 위임된 법인합병․기업구조조정지원․과점주주 면제 범위 및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등
        을 규정함
  바. 산업단지내 사업시행자의 분양․임대용 부동산의 범위 명확화 (안 제38조의2)
    1) 산업단지내 사업시행자가 분양․임대하는 구체적인 부동산의 범위가 없어 운영상 혼란
    2) 해당 부동산의 범위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용건축물과 그 지원시설로 명확히 함
3. 제출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특례제도과
                   (Tel. 02-2100-1401, 1402 FAX. 02-2100-1419, E-mail : hkisoo@korea.kr)
                                             217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50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위임된 농
  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규정과 자경농민 농지 취
  득세 감면 및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식(별지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 농지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안 제2조의2)
    1) 자경농민 농지감면 요건에서 소득기준 위임 규정 신설에 따라
    2) 구체적인 소득의 종류, 소득금액(3,700만원이하)의 산정 및 확인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함
  나. 감면 신청서식 신설 (안 별지 제1호의2, 1호의3)
    1) 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신청절차 위임규정 신설에 따라 관련 감면
        신청서식 신설
3. 제출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
  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특례제도과
                  (Tel. 02-2100-1401, 1402 FAX. 02-2100-1419, E-mail : hkisoo@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86호
 「광산보안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들이 법률이 추구하는 목표를 쉽게 이해하여 광산근로자 및 국민들이 안전조치를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광산안전법”으로 제명을 개정하고, 법률상의 “보안”이라는 용어를 “안전”으로 변경하고, 안전과
관련없이 불필요하게 영세 광업권자에게 부담만 가중하던 규제를 해소하여 최근 위축되고 있는 광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18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3. 주요내용
  가. “광산안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본문 중 “보안”을 “안전”으로 변경(안 제2조 등)
    국민들의 법률 목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부의 안전 강화 의지를 반영하고자 함
  나. 특례구역의 합헌성 일치(안 제4조, 제4조의2)
    기존 광산보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위험이 없는 특례구역에 대해 보안조치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벌칙 적용의 예외가 법률에 근거없이 시행령에 있어 법률에 근거를 두고자 함
  다. 승인대상이 아닌 광업시설 설치 공사에 대한 변경 명령제도 폐지(제8조제3항 삭제)
    승인대상이 아닌 단순 신고대상인 광업시설에 대한 공사 변경 명령제도를 폐지하여 광업권자의
   자율적 경영을 담보하고자 함
  라. 도급공사 보고 의무 폐지(안 제16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책임하에 계약에 의한 도급공사를 포함한 모든 광업활동의 안전관리
   가 이루어지고 있어 불필요한 보고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자 함
  마. 일부 소규모 노천광산의 광산안전도의 작성의무 완화(안 제17조)
    광산안전도는 재해발생시 재해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해 작성·비치·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상
   시 근로자 10인 이하의 소규모 노천광산은 현장의 구조시야 확보가 용이하여 광산안전도 없이도
   구조가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작성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자원개발전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광물자원팀)
   ○ 전화 : 044-203-5155
   ○ 팩스 : 044-203-4757
   ○ 이메일 : ykchoi@motie.go.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99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9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1. 개정이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36호, ‘14.6.3. 공포, ’15.6.4. 시행)되어 법률 명칭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령 명칭도 동일하게 변경하고, 국가공간정보
위원회 내에 두는 분과위원회 대신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과 국토정보공사의 사업중 공간정
보체계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두는 대신 안건에 대해 실질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전
    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중 법률에서 위임한 공간정보체계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1조의3 신설)
  라.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
    을 정함(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국토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정보정책과
             (전화 044-201-3459, fax 044-201-5540)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400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간정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코자 기술자 정의신설, 산업통계의 작성대상 시기 범위, 공간정보
산업진흥원 및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과 관련한 제
도 전반을 정비하려는 것임
                         220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5. 공고기간 : 2014.11.11. ~ 2014.11.24.(14일간)
6. 향후 계획 : 국유화 조치 절차 진행
7. 공고에 따른 불법매립자 의견 제출 기한 : 2014.11.24(월)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7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대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4-46호,
“14.09.15)한 ”STC#1 JETTY PIPE RACK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STC #1 JETTY PIPE RACK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삼성토탈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손석원, 프란시스랏츠
  나. 주 소: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411-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 기계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대기환경보전법」및「해양환경관리법」등에 의거하여 제품 출하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의 배출 법적 허용기준에 따라 유증기회수처리설비를 설치
     ◦ Bunker-C의 원활한 입·출하 전용 배관라인 추가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전면해상(STC#1돌핀 상부)
     ◦ 사 업 비: 1,058백만원
     ◦ 공사개요
       - Jetty Pipe Rack : 1식 (L=1,005m)
     구분              9구역          11-12구역     12구역        13구역              합계
    연 장(m)            681             24        129         171              1,005
5. 사업시행기간: 승인일로부터 5개월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없음)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구분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대산읍 육지부 계 86,706            -
 기정          ⑧        항만        항만       독곳리         -               -
                                         전면해상 해면부 86,706 대산청고시2014-17호
                                                                (2014.04.14.)
                                       231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나.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분     세부
         시설명 번호     면적(㎡)         규모        형식      비고
                               10만 DWT급 접안/계류시설 1선석
                                  부두      (Pile식)
기본 계류 돌핀                      1만 DWT급 부두 접안/계류시설
                                          (Pile식)  3선석
시설 시설          ①     86,706
                              5천 DWT급 부두 접안/계류시설
                                          (Pile식)  1선석
                                  976m    배관도교    배관시설
                                          (Pile식)
      계                     86,706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전면해상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사업의 명칭 : STC #1 JETTY PIPE RACK 설치공사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항만시설 면적 : 86,70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삼성토탈(주) 대표이사 손석원, 프란시스랏츠
    - 주 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411-1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7조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
     시계획 인가의 신청기일 :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없음)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사업의 명칭 : STC #1 JETTY PIPE RACK 설치공사
  나.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항만시설 면적 : 86,706㎡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삼성토탈(주) 대표이사 손석원, 프란시스랏츠
    - 주 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411-1
  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승인일로부터 5개월
9. 기타사항
  관련설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41-660-7699) 및 삼성토탈 주식회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232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75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의 시험분야별 시험종목에 대하
여 「지정시험기관 시험종목 분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지정시험기관 시험종목 분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3조의 시험분야별
  시험종목에 대한 세부 분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4조의 지정신
  청 및 제7조 시험기관의 지정에 적용한다.
제3조(시험종목 분류) 시험분야별 시험종목 분류는 별표와 같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종목 분류
       시험분야                          시 험 종 목
 1. 유선             101 루프스타트 방식의 기기
                   102 극성반전/타이트렁크(2선,4선식)/구역외 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전용
                   회선(링다운, 실선대역내 포함)방식의 기기
                   103-1 전용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64 kbps 이하)
                   103-2 전용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2,048 kbps)
                   103-3 전용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44,736 kbps)
                   104 사업용 방송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
                   105-1 기본속도 회선에 접속되는 망종단장치
                   105-2 1차군속도 회선에 접속되는 망종단장치
                   105-3 망종단장치와 단말장치간의 접속장치
                   106 유선방송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접속장치
                   107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장치
                   108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장치
                   109 수동형 광선로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접속장치
                   111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장치류
                   112-1 방송공동수신설비류
                   112-2 방송공동수신설비류(제한수신시험 제외)
                   112-3 방송공동수신설비류(제한수신시험, 증폭기시험 제외)
                   112-4 방송공동수신설비류(제한수신시험, 증폭기시험, 광증폭기시험, 광
                   송신기 및 수신기시험 제외)
                   113-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113-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 단말장치(제한수신시험 제외)
                   115 공중전화기/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단말장치
                   116 광통신용 회선종단장치
 2. 무선             201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장치
                   202 무선방위측정기
                   203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
                                 226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시험분야                         시 험 종 목
          204 경보자동전화장치
          205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8조(중단파대, 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데이터링크 장치)의 무선설비
          206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무선설비
          207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13조(단측파대 무선전화장치)의 무
               선설비
          208 선박국용 레이더 기기
          209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초단파대양방향 무선전화장
               치) 및 제14조(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조건)의 무선설비
          210 디지털 선택호출장치의 기기
          211 협대역 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212 디지털선택호출장치등을 이용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213 디지털 선택호출 전용 수신기
          214 네비텍스 수신기
          215 수색구조용 위치정보 송신장치의 기기
          216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
          217 자동식별장치
          218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219 기상원조용 무선설비
          220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221 의료용 전파응용설비
          222 무선호출용 무선설비
          223-1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3-2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23-3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24-1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4-2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24-3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25-1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이동국)
          225-2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기지국)
          225-3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중계장치)
          226-1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6-2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26-3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27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228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229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230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23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232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233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234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235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236 무선CATV용 무선설비의 기기(18, 26㎓ 대역)
          237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238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239-1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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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분야                           시 험 종 목
            239-2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39-3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40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2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2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24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24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24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DFS시험
                  제외)
            245-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 시스템용(17, 19
                  ㎓ 및 DFS시험 제외)
            246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247-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차량충돌방지용 레이더)
            247-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차량충돌방지용 레이더/76~77㎓ 시험 제외)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249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25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소형기지국용)
            251 RFID/USN용 무선기기
            252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253-1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 ㎓)
            253-2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24 ㎓)
            254 코드없는 전화기
            255-1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UWB)
            255-2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용도미지정기기)
            255-3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점대점 고정통신용기기)
            256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257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258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3. 전자파적합성   301-1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301-2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자기장세기 시험 제외)
            301-3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유도전류 시험 제외)
            301-4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자기장세기 및 유도전류 시험 제외)
            302 KN 13(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류)
            303-1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303-2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자기장세기 시험 제외)
            303-3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유도전류 시험 제외)
            303-4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자기장세기 및 유도전
                  류 시험 제외)
            304-1 KN 15(조명기기류)
            304-2 KN 15(조명기기류/삽입손실시험 제외)
            305 KN 19(전자레인지로부터 방사되는 주파수 1㎓ 이상)
            306 KN 22(정보기기류)
            307 KN 41(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 구동기기류)
            308 KN 50(전기철도기기류)
            309 KN 60(전력선통신기기류)
            310-1 KN 62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310-2 KN 62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16A 이상 시험 제외)
            311 KN 60947(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EMS공통)
            312 KN 6100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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