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49호                                     2002. 3.15. (금요일)
             해당물품을 사용·소비하기 전까지 관세법 제241      구하고세관공무원으로부터수출신고한물품이내
             조및제253조의규정에의한수입신고또는수입
                                             국물품임을확인받아야한다.
             신고전의물품반출신고를하고관세법제248조및
                                             ③제2항의규정에의한확인을위하여세관공무원
             제252조의규정에의한신고의수리또는신고수리
                                             은 수출신고서를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여 세관기
             전반출승인을얻어야한다.                    재란에“내국물품수출”이라고기재하고서명날인
            제13조의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물류업체”를      한후수출신고를수리하여야한다. 이경우세관
           “무역·물류업체”로한다.                     공무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내국물품임을
            제14조제1항의“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가공·조        입증할수있는근거서류확인및물품검사를할수
            립등의과정을거친물품(제조·가공·조립등의작
                                             있다.
            업으로발생한부산물및잉여물품을포함한다)을관
                                            제19조제2항의 단서중“30일의”을“1년의”으로 한
            세지역으로반출하고자하거나자유무역지역법제20
                                            다.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신고한 물품을 그눀 제20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하며, 제2항의“견품또
            로”를“자유무역지역법제20조제3항제2호또는제3 는시험검사물품의”를“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일
            호에해당하는물품(제조·가공·조립등의작업으 시반출승인물품의”로한다.
            로발생한부산물및잉여물품과공급물품을사용하 ①물품의수리, 전시·홍보및수출상담, 시험검사,
            여제조·가공·조립등을한물품을포함한다)을”로
                                             자유무역지역에반출입하는물품의운송기타세관
            한다.
                                             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유로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제2항의“내국물품 반입확인을”을“내국물품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일시반출
            확인을”로 하고, “내국물품반입확인서”를“내국물품      입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5호서식에의하여세관
            확인서”로 하며, 제3항의“내국물품반입확인서의 소      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요량과관세지역으로반출하는물품을제조·가공· 제21조제2항제1호의“내국물품반입확인서”를“내
            조립등을한후실제소요량이서로다른때에는실소 국물품확인서”로한다.
            요량을기준으로과세표준에서내국물품의수량또는
                                            제22조의“자유무역지역관리소장”을“자유무역지역
            가격을공제할수있다. 이경우과세표준의공제신청
                                            관리원장”으로한다.
            을하는자는실소요량계산서를함께제출하여야한
                                            제23조의 제목중“역외작업장”을“반출장소”로 하
            다.”를“공제할내국물품의수량및가격을결정하는
                                            고, 제1항의“외국으로부터 도착된 물품을 역외가공
            데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공제신청을하는물 승인을받아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제21조제4항의
            품을제조·가공·조립하는데소요된실소요량계산 규정에의한반출장소(이하“역외작업장”이라한다)
            서를제출하게할수있다.”로한다.                로 직접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을“자유무역지역법
            제16조의제목중“내국물품의반출신고”를“내국물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을 반출장소
            품의반출”로하고, 제1항및제3항을삭제하며, 제2
                                            로직접반입하고자하는자는”으로하며, 제3항및
            항의본문을다음과같이하여동조의본문으로한다.
                                            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자유무역지역물품의반출에있어다음각호의1에 ③입주업체는자유무역지역법제20조제3항제3호
            해당하는서류는이를내국물품확인서로본다.             의공급물품을자유무역지역을경유하지아니하고
            제17조의본문을동조제1항으로하고, 제2항및제3        자유무역지역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출장소에직접반입할수있다.
             ②자유무역지역에서내국물품만으로제조·가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물품을 반출장소에
             등을한물품또는내국물품확인을받은물품을자
                                             직접반입하고자하는자는환급사무처리고시의규
             유무역지역에장치한상태로수출신고한후관세 정에의하여물품반입확인을신청할때에역외가공
             등의환급을받고자하는자는제1항의규정에불 승인서사본을첨부하여야한다. 이경우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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