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31
부칙
①(시행일)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②(설치중인다중이용시설에대한경과조치)이고시시행전에설치(개수및보수를포함한다)중인
다중이용시설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31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삼척도계2지구보금자리주
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31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삼척도계2지구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대지위치
강원도삼척시도계읍도계리
225번지일원
좌
동
-
나.사업면적(㎡)
18,037.00
좌
동
-
다.대지면적(㎡)
16,107.00
좌
동
-
라.연
면
적(㎡)
33,885.10
34,054.61
감169.51
마.규
모
아파트5개동
(280세대,10∼15층)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
4.사업비:44,469,545천원(국민주택기금17,640,000천원)
5.사업기간:2009.12.∼2014.02.
6.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강원도건축주택과,삼척시건축과
및한국토지주택공사강원지역본부(Tel:033-258-4458)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
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32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내
B1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31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내B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32
3.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대지위치
충청북도진천군덕산면,
음성군맹동면일원
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개
발사업지구내B1BL
좌
동
-
나.사업면적(㎡)
64,727.00
좌
동
-
다.대지면적(㎡)
64,727.00
좌
동
-
라.연
면
적(㎡)
144,424.69
145,898.95
증1,474.26
마.규
모
아파트11개동(1,074세대,
24~25층)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
4.사업비:195,948,615천원(국민주택기금80,550,000천원)
5.사업기간:2010.10.∼2014.09.
6.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충청북도건축디자인과,음성군도
시건축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충북지역본부(Tel:043-290-3563)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
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33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강원원주혁신도시내B-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31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강원원주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내B-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대지위치
강원도원주시반곡동일원
강원원주혁신도시개발사업
지구내B-3BL
좌
동
-
나.사업면적(㎡)
83,399.00
좌
동
-
다.대지면적(㎡)
83,399.00
좌
동
-
라.연
면
적(㎡)
150,909.63
150,290.12
감619.51
마.규
모
아파트16개동(1,110세대,
10~20층)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
4.사업비:212,885,693천원(국민주택기금83,250,000천원)
5.사업기간:2010.12.∼2014.06.
6.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강원도청건축주택과,원주시청건
축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강원지역본부(Tel:033-258-4458)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
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53
2.관계도서는부산지방항공청전기통신과및목포한국병원관리팀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이며,
기타자세한사항은목포한국병원관리팀(061-270-5431)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1-30호
옥상헬기장설치허가
『항공법』제79조제2항의규정에의거제주한라병원옥상헬기장설치를허가하고동법제76조제
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3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제주한라병원옥상헬기장설치개요
가.설치목적:제주도권역응급의료전용헬기서비스시행
나.비행장설치자의성명및주소
1)성명:제주한라병원장
2)주소:제주도제주시연동1963-2번지제주한라병원
다.비행장시설의개요
1)명칭:제주한라병원옥상헬기장
2)주소:제주도제주시연동1963-2번지제주한라병원
3)비행장의종류:옥상헬기장
4)착륙대등급:D급(18.24M×15M)
5)이․착륙운용방법:주․야간시계비행
라.비행자의표고및표점
1)표고:106.457M
2)표점:위도33°29′23.70″,경도126°29′ 05.52″
마.진입구역방향및길이
1)진입구역방향:330°,150°
2)진입구역길이:1,000M
바.제한표면
1)진입표면의경사:8분의1
2)전이표면의경사:2분의1,1분의1
3)수평표면의반경및높이:반경200M,높이151.457M
사.활주로의강도(육상헬기장에한한다):이상없음.
2.관계도서는부산지방항공청전기통신과및제주한라병원시설팀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이며,
기타자세한사항은제주한라병원시설팀(064-740-5380)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6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10월3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52
6.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및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대지면적
건물명
소유자
동
지번
주소
성명
1
운서동
2850번지
잡/대
28,053,532.41㎡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2850번지
인천국제
공항공사
7.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건축설비과(Tel.
032-740-2223,FAX 032-740-2239)로연락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1-29호
옥상헬기장설치허가
『항공법』제79조제2항의규정에의거목포한국병원옥상헬기장설치를허가하고동법제76조제
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3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목포한국병원옥상헬기장설치개요
가.설치목적:전라남도권역응급의료전용헬기서비스시행
나.비행장설치자의성명및주소
1)성명:목포한국병원장
2)주소:전라남도목포시상동149-2번지목포한국병원
다.비행장시설의개요
1)명칭:목포한국병원옥상헬기장
2)주소:전라남도목포시상동149-2번지목포한국병원
3)비행장의종류:옥상헬기장
4)착륙대등급:D급(18.24M×15M)
5)이․착륙운용방법:주․야간시계비행
라.비행자의표고및표점
1)표고:39.69M
2)표점:위도33°48′23.72″,경도126°25′ 05.69″
마.진입구역방향및길이
1)진입구역방향:290°,110°
2)진입구역길이:1,000M
바.제한표면
1)진입표면의경사:8분의1
2)전이표면의경사:2분의1,1분의1
3)수평표면의반경및높이:반경200M,높이84.69M
사.활주로의강도(육상헬기장에한한다):이상없음.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54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높이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
명목
신설
부산항한진
제A호등부표
N 35°05'05.6"
E 129°05'05.4"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10.25
부산항한진
제B호등부표
N 35°05'12.7"
E 129°05'04.1"
Fl(4)Y8s
-
-
8
6
황망대형
조도해양대실험용
제G호등부표
N 35°04'30.0"
E 129°05'37.4"
Fl(4)Y8s
-
-
8
6
황망대형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6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및실시계획을승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0월3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항만명:평택․당진항
2.공사의명칭및장소
가.명칭:평택․당진항동부두6번선석비위험물입고배관설치공사
나.장소:평택․당진항동부두6번선석및항만배후도로
3.공사의개요:배관10˝ ×2Line,8˝ ×2Line,2˝ ×2Line
4.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2개월
5.공사금액:541,900천원(VAT 별도)
6.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성명:(주)디에치로지스대표이사안강옥
나.주소:경기도평택시포승읍만호리610.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85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동법
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1년10월31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항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및높이
폐지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폐지
통영항한라건설
제A호등부표
N 34°50′ 17.8″
E 128°25′ 40.0″
Fl(4)
Y 8s
-
8
6
-
황망대형
2011.
10.20.Ο 소유자:한라건설
055-641-6125
Ο ‘통영항
해경부두
축조공사’완료에따
른설치목적소멸
통영항한라건설
제B호등부표
N 34°50′ 13.5″
E 128°25′ 46.5″
Fl(4)
Y 8s
-
8
6
-
황망대형
2011.
10.20.
통영항한라건설
제C호등부표
N 34°50′ 12.0″
E 128°25′ 52.0″
Fl(4)
Y 8s
-
8
6
-
황망대형
2011.
10.20.
제1
   762
     3호                      관        보      2
                                             011
                                               .10
                                                 .31
                                                   .(월요일)
4.하 천 명 :호산천(
            지방하천)
5.사용장소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497번지(
                             인근지번 197)
6.허 가 량 :34㎥/
            일
7.허가면적 :23.
          6㎡
8.허가기간 :2011.
            10.
              26~2012.
                     12.
                       31.
9.사용목적 :공업용수(
            비산먼지제거용)
10.공작물 내역 :12TON살수차(
                   최대적재량 8.
                          6TON)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1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 한강(
           일시)제181호
2.피허가자 성명 :삼성물산㈜ 울진-속초 주배관 제1공구 건설공사 현장소장
3.피허가자 주소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329-13주현빌딩 2층
4.하 천 명 :호산천(
            지방하천)
5.사용장소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497번지(
                             인근지번 197)
6.허 가 량 :58㎥/
            일
7.허가면적 :25.
          45㎡
8.허가기간 :2011.
            10.
              26.
                ~2013.
                     12.
                       31.
9.사용목적 :공업용수(
            비산먼지제거용)
10.공작물 내역 :16TON살수차(
                   최대적재량 14.
                           5TON)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1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 한강(
           일시)제182호
2.피허가자 성명 :세원건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3공구)
                               ,현장소장
3.피허가자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19-57번지,연호빌딩 2층
4.하 천 명 :중랑천(
            지방하천)
5.사용장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150-36번지
6.허 가 량 :22㎥/
            일
7.허가면적 :14.
          96㎡
                                 56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5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6360
펌프의소음레벨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B6327
터어보형가스용블로우어.압축기의폐회로에의한시험및
검사방법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15589-1석유와천연가스산업-배관수송계통의음극방식-1부:
육상배관
표준안
개정
KSBISO15589-2석유와천연가스산업-배관수송계통의음극방식-2부:해양
배관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1년10월31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6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KSBISO15589-1
ISO부합화하여KS화하는과정에서국내산업계에서통용되는용어로변경,번역상의오류,불명확
한표준등에대한일부내용을개정
KSBISO15589-2
해양배관의음극방식에표준으로널리활용되는규격으로산업계에서의중요도가매우높으나국
제표준부합화하는누락된부분에대한개정이필요
3.주요개정내용
KSBISO15589-1
ISO부합화하여KS화하는과정에서국내산업계에서통용되는용어로변경,번역상의오류,불명확
한표준등에대한일부내용을개정
KSBISO15589-2
해양환경에서의음극방식에대한용어정의,방식방법의선택,희생양극법과외부전원법에대한
기술사항,설계인자,방식전위의기준,양극제조와품질시험,외부전원시스템의설계,전기적인
절연의측정방법,접지상태의운영및판정기준,방식설비의재료에대한기준,기술시항등을규정
하고있다.부속서에서는희생양극음극방식설계절차및방식설비의감시방법,배관설계,양극
시험법등을제시
부칙
이고시는2011년10월31일부터시행한다.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60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세븐아이즈투자자문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5-0-1투자자문업
나.6-0-1투자일임업
2011.10.25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9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10월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통일부공고제2011-60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25조의2및동법시행령제38조에의거
｢남북교역관리업무｣를다
음과같이위탁하였음공고합니다.
2011년10월31일
통일부장관
1.수탁기관:사단법인｢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위탁업무의범위
①남북교역상담센터운영
②남북교역실무절차교육․설명회개최
③기업위탁대북실무협의
④북한방문증명서발급및사후관리
⑤남북간물품반출입승인예비검토
⑥중요물품반출입상황모니터링
⑦물품우회반입실태점검
⑧반입한도물량제도운영
⑨남북교역통계분석․관리
⑩남북교역관련실태조사및제도개선지원
⑪교역제도관련정책대안개발
⑫남북교역․경협사례집발간
3.위탁기간:2011.11.1-2012.10.31(1년간)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71호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
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63
1.제안이유
개별법령에규정되어있던복권발행근거규정등을통합하여복권및복권기금법(2004.4.1시행)
제정된데따라지방재정법제11조의2에규정되어있던자치복권발행근거등을삭제한바,이를
근거로제정되었던동규정을폐지하고자하는것임
2.주요내용
현재행안부령으로존속되고있는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칙을폐지함
3.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재정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
을보고싶으신분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
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55정부중앙청사1415호,전
화:02-2100-4121,팩스:02-2100-4311)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48호
「화학․생물무기의금지및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시
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31일
지식경제부장관
화학․생물무기의금지및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
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어려운용어를쉬운우리말로바꾸고복잡한문장은간결하게다듬음으로써국민이법령을쉽게
읽고잘이해할수있도록법문장을정비하는한편,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제조ㆍ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
률」에서화학무기ㆍ생물무기협약정책심의회가폐지됨에따라관련규정을삭제하고,대응화학물
질ㆍ생물물질의연구등에관한지원의필요성과수요증대를고려하여지원사업의범위에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연구ㆍ개발및사업화에관한사업등을추가하며,특정화학물질의신고대상
기준을협약에서정한기준과일치시키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
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알기쉬운법령을위한용어및문장정비
“필증”을“증명서”로,“기타”를“그밖의”로하는등어려운용어나일본식표현등을쉬운말로
고치고,“용적”을“용적(容積)”으로하는등한글만으로이해가어렵거나혼동의우려가있는경
우에는괄호안에한자를병기하며,길고복잡한문장은간결하고명확하게함.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64
나.화학무기협약정책심의회및생물무기협약정책심의회관련규정삭제(안제3조,제4조,제5조)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제조ㆍ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
률」(법률제9505호,2009.3.18개정,2009.9.19시행)에서정부위원회정비계획의일환으로화학
무기협약정책심의회및생물무기협약정책심의회가폐지됨에따라심의회의기능,구성,운영과관
련된규정을시행령에서삭제함.
다.특정화학물질등의신고기준을협약기준에일치(안제9조및별표3)
화학무기금지협약의원활한국내이행과국민의신고부담완화등을위하여화학물질의신고기
준을제조ㆍ가공ㆍ소비의경우최근당사국총회에서결정된농도관련사항을반영하고,협약에
규정된기준과일치시킴.
라.대응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연구등에관한지원사업의추가(안제11조의2)
대응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연구ㆍ개발에대한필요성과수요증대등을반영하기위하여지원할
수있는사업의범위에대응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연구ㆍ개발및사업화에관한사업,이를위
하여필요한기획ㆍ조사사업,그밖에대응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연구ㆍ개발및보급을활성화
하는데에필요한사업을추가함.
3.의견제출
동법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21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지식경제부장관(참조：철강화학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동법령개정안
의자세한내용은지식경제부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
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조문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
ㅇ전화:02-2110-5647
ㅇ팩스:02-503-9684
ㅇ이메일:pimkey@mke.go.kr
ㅇ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지식경제부철강화학과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49호
「화학ㆍ생물무기의금지및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제조ㆍ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시
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31일
지식경제부장관
화학ㆍ생물무기의금지및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제조ㆍ수출입규제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문장을원칙적으로한글로적고,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길고복잡한문장은체계
등을정비하여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고,그밖에현행제도의
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62
이해하기힘든경우가많고문장구조도어문(語文)규범에맞지않아국민의일상적인언어생활과
거리가있다는지적이많음.
이에따라법적간결성ㆍ함축성과조화를이루는범위에서, 어려운용어를쉬운우리말로풀어쓰
며복잡한문장은체계를정리하여간결하게다듬음으로써쉽게읽고잘이해할수있으며국민의
언어생활에도맞는법령이되도록하여,지금까지공무원이나전문가중심의법령문화를국민중
심의법령문화로바꾸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醇化)
법령의내용을바꾸지않는범위에서,법령문장중협의회의명칭을“특별시․직할시․도협의
회”를“특별시․광역시․도협의회”로변경하고,“의하여”를“따라”로,“교부”를“지급”으로,“당해”
를“해당”으로하는등법문장에쓰는어려운표현등을알기쉬운우리말로고침
나.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의준수
법문장에나오는명사구등의띄어쓰기를할때와가운뎃점(ㆍ),반점(,)등의문장부호와기호
등을사용할때에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에맞도록함.
다.정확하고자연스러운법문장의구성
자연스럽지않거나일상생활에서자주쓰지않는표현은문맥에따라알맞고쉬운표현으로바꿈.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나개인은2011년11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제출하는곳：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전
화:02-2100-3882(팩스：02-2100-3881)
○이메일:K000@korea.go.kr
○주
소:서울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314호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우편번호110-760)
라. 입법예고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74호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칙」을폐지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칙폐지(안)입법예고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61
1.개정취지
법령의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한글만으로이해가어렵거나혼동의우려가있는경우
에는한자를병기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려는것임
2.주요골자
가.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醇化)
한글만으로이해가어렵거나혼동의우려가있는경우에는괄호안에한자를병기(倂記)함.(안제
1조,안별표제5호,제7호,제24호,제27호제32호,제36호,제41호)
나.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의준수
법문장에나오는명사구등의띄어쓰기를할때와가운뎃점(ㆍ),반점(,)등의문장부호와기호
등을사용할때에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에맞도록함.(안별표)
다.정확하고자연스러운법문장의구성
어순(語順)이제대로되어있지않아이해가어렵고표현이번잡한문장은어순을올바르고자연
스럽게배치하며,자연스럽지않거나일상생활에서자주쓰지않는표현은문맥에따라알맞고
쉬운표현으로바꿈.(안제1조내지제5조,안별표)
3.의견제출
본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
년11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제출하는곳: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실
○전화:02-2100-3135
○FAX :02-2100-4091
○주소: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1917호(우편번호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72호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수렴하고자그취지와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법문장은일반국민이쉽게읽고이해해서잘지킬수있도록해야함은물론이
고국민의올바른언어생활을위한본보기가되어야하는데,우리의법문장은용어등이어려워
제1
   762
     3호                      관          보           2
                                                    011
                                                      .10
                                                        .31
                                                          .(월요일)
1.개정취지

 법령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한자를 병기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골자

 가.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醇化)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
                                             倂記)
                                               함.(
                                                 안 제

  1조,안 별표 제5호,제7호,제24호,제27호제32호,제36호,제41호)

 나.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ㆍ),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안 별표)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어순(
    語順)
      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

  스럽게 배치하며,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안 제1조 내지 제5조,안 별표)
3.의견제출

 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

 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제출하는 곳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화 :02-2100-3135

  ○ FAX :02-2100-4091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1917호(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htt
    p:/
      /www.
          mopas
              .go.
                 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72호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61
제1
   762
     3호                         관          보          2
                                                      011
                                                        .10
                                                          .31
                                                            .(월요일)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語文)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

 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

 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법령 문장 중 협의회의 명칭을 “
                                       특별시․직할시․도협의

  회”
   를 “
     특별시․광역시․도협의회”
                 로 변경하고,“
                        의하여”
                           를 “
                             따라”
                               로,“
                                 교부”
                                   를 “
                                     지급”
                                       으로,“
                                          당해”

  를 “
    해당”
      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ㆍ),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 전    화 :02-2100-3882(
                        팩스:02-2100-3881)

  ○ 이메일 :K000@kor
                ea.
                  go.
                    kr

  ○ 주    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314호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htt
    p:/
      /www.
          mopas
              .go.
                 kr행정정보/
                       법령정보/
                           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74호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칙 폐지(
                                   안)입법예고
                                     62
제1
   762
     3호                 관        보       2
                                         011
                                           .10
                                             .31
                                               .(월요일)
 나.화학무기협약정책심의회 및 생물무기협약정책심의회 관련 규정 삭제(
                                     안 제3조,제4조,제5조)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
  률」(
    법률 제9505호,2009.
                  3.
                   18개정,2009.
                            9.
                             19시행)
                                 에서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화학
  무기협약정책심의회 및 생물무기협약정책심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과 관
  련된 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함.
 다.특정화학물질 등의 신고 기준을 협약 기준에 일치(
                             안 제9조 및 별표 3)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원활한 국내 이행과 국민의 신고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화학물질의 신고 기
  준을 제조ㆍ가공ㆍ소비의 경우 최근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농도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협약에
  규정된 기준과 일치시킴.
 라.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 등에 관한 지원 사업의 추가(
                                   안 제11조의2)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ㆍ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 증대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ㆍ개발 및 사업화에 관한 사업,이를 위
  하여 필요한 기획ㆍ조사 사업,그 밖에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
  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함.
3.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참조:철강화학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동 법령 개정안
 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htt
                       p:/
                         /www.
                             mke
                               .go.
                                  kr)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ㅇ 전화:02-2110-5647
  ㅇ 팩스:02-503-9684
  ㅇ 이메일:pi
         mke
           y@mke
               .go.
                  kr
  ㅇ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철강화학과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49호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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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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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월요일)
2.주요내용
 가.알기 쉬운 법령을 위한 용어 및 문장 정비
  “
  필증”
    을 “
      확인증”
         이나 “
            증명서”
               로,“
                 기타”
                   를 “
                     그 밖의”
                         로 하는 등 어려운 용어나 일본식 표현을
  쉬운 말로 고치고,“
            인도ㆍ인수”
                 를 “
                   인도(
                     引渡)
                       ㆍ인수(
                          引受)
                            ”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
  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며,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고 명확
  하게 함.
 나.수입허가 신청시 수입계약서 대신 수입발주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허용 (
                                         안 제7조)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허가신청서에 수입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수입발주서만으로 수입하고 있는 등의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수입계약서를 대신하여 수입발주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
3.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참조:철강화학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동 법령 개정안
 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htt
                       p:/
                         /www.
                             mke
                               .go.
                                  kr)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ㅇ 전화:02-2110-5647
  ㅇ 팩스:02-503-9684
  ㅇ 이메일:pi
         mke
           y@mke
               .go.
                  kr
  ㅇ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철강화학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8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해 도시계획수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반영토록 하고,재해취약
 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강화하며,지구단위계획수립시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방식을 개선하여 건축제한의 탄력성을 제고하
 고,지가동향 등 관련자료의 작성ㆍ제출기관을 변경하는 등 도시계획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도시계획 수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반영(
                        안 제10조,제16조,제19조)
  1)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도시계획 수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 의무화되
   어 있으나,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수립중인 지자체가 많은 데다 아직까지 도
   시계획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연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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