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312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목적
설치목적및
이동여부
비
고
사천대교
교량등/표
L1
N
35° 00′08.6″
E 128° 01′42.1″
FG
21
8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교량표
ㅇ좌측단표
- 주표: 녹색■
ㅇ중앙표
- 주표: 홍색종선
ㅇ우측단표
- 주표: 홍색▲
□소유자:
경상남도도로관리사
업소
L2
N
35° 00′08.9″
E 128° 01′42.4″
C1
N
35° 00′08.1″
E 128° 01′44.4″
FW
C2
N
35° 00′08.2″
E 128° 01′44.6″
R1
N
35° 00′07.4″
E 128° 01′46.7″
FR
R2
N
35° 00′07.6″
E 128° 01′46.6″
P1
N
35° 00′09.7″
E 128° 01′37.7″
FY
6
P2
N
35° 00′10.0″
E 128° 01′37.9″
P3
N
35° 00′08.5″
E 128° 01′41.9″
P4
N
35° 00′08.9″
E 128° 01′42.1″
P5
N
35° 00′07.3″
E 128° 01′46.9″
P6
N
35° 00′07.6″
E 128° 01′47.0″
P7
N
35° 00′06.1″
E 128° 01′51.0″
P8
N
35° 00′06.4″
E 128° 01′51.1″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고현항삼성계선
A호등부표
N
34°56′07.0″
E 128°34′04.0″
Fl W 6s
8
백청백
특대형
'16.
3.22.
선박계
선용
목적소멸시
까지/
이동없음
소유자:
삼성
중공업
(주)
Fl Y 6s
황원통형
변경후
변경전고현항삼성계선
B호등부표
N
34°55′50.0″
E 128°34′39.0″
Fl W 6s
8
백청백
특대형
변경후
Fl Y 6s
황원통형
변경전고현항삼성계선
C호등부표
N
34°55′54.0″
E 128°33′24.0″
Fl W 6s
8
백청백
특대형
변경후
Fl Y 6s
황원통형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3월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고시위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적
폐지
연월일
비고
녹동항삼부토건
A호등부표
34-31-30.0 N
127-07-55.5 E
Fl(4)Y8s
8
황
망대형
공사용
‘16.03.22
-
녹동항삼부토건
B호등부표
34-31-25.9 N
127-08-02.5 E
〃
〃
〃
〃
〃
-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18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등
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한국노년유권자연맹) 변경등록
  변경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본 연맹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
          본 연맹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
                                     하여 노년과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정치참
         여 노년의 권익옹호와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여를 확대하고 선거문화 개혁에 적극 참여하
   목적    선거문화 개혁에 적극 참여하여 정치 선진화에
                                     여 정치 선진화에 기여하며 노년 및 장애인
         기여하며 노년의 평생교육과 노년복지 사회건설
                                     의 평생교육과 노년복지 사회건설에 목적을
         에 목적을 둔다.
                                     둔다.
         1.고령사회대책 정책제언 및 개발사업
                                     1.고령사회대책 정책제언 및 개발사업
         2.선거문화개혁 및 각종 선거의 투표, 개표자
                                     2.선거문화개혁 및 각종 선거의 투표, 개표
           원봉사 및 공명선거운동사업
                                       자원봉사 및 공명선거운동사업
         3.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상담사업
                                     3.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상담사업
         4.노년선진화의 각종 조사연구와 국내외 민간
                                     4.노년선진화의 각종 조사연구와 국내외 민
           단체와의 문화교류사업
                                       간단체와의 문화교류사업
         5.남북통일에 대비한 노년 스포츠 및 문화교
                                     5.남북통일에 대비한 노년 스포츠 및 문화교
           류사업
                                       류사업
         6.노인 유휴인력 개발사업
                                     6.노년 및 장애인의 유휴인력 개발사업
         7.무의탁 결식노인 무료급식사업
                                     7.무의탁 결식노인 및 장애인 무료급식사업
 주된 사업   8.노년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자원봉사사업 및
                                     8.노년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자원봉사사업
           내외학술세미나 개최
                                       및 내외학술세미나 개최
         9.경로연금기념관 운영관리사업
                                     9.경로연금기념관 운영관리사업
         10.노년신문 운영사업
                                     10.노년신문 운영사업
         11.기타 중앙회 운영 및 목적사업과 관련된
                                     11.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설치운영
            수익사업
                                     12. 노년 및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활동보조인파견과 자원봉사자 결연사업
                                     13. 재가복지 및 노인요양시설 운영사업
                                     14. 기타 중앙회 운영 및 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익사업



◉보건복지부공고제2016-187호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329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313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9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3월2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대산항한라A호
등부표
37-01-03.1N
126-23-41.6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16.3.15. 공사용표지
폐지
대산항한라B호
등부표
37-00-59.2N
126-23-46.2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16.3.15. 공사용표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3월2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당진화력준설
H호등부표
37-04-40.4N
126-30-20.0E
Fl(4) Y 8s
6
황망대형
(LL-26) `16.3.16.
공사용표지
폐지
당진화력준설
J호등부표
37-04-30.7N
126-30-49.7E
Fl(4) Y 8s
6
황망대형
(LL-26) `16.3.16.
공사용표지
폐지
당진화력준설
K호등부표
37-04-18.2N
126-31-26.2E
Fl(4) Y 8s
6
황망대형
(LL-26) `16.3.16.
공사용표지
폐지
당진화력준설
L호등부표
37-03-45.1N
126-31-08.6E
Fl(4) Y 8s
6
황망대형
(LL-26) `16.3.16.
공사용표지
폐지
당진화력준설
M호등부표
37-04-40.4N
126-30-20.0E
Fl(4) Y 8s
6
황망대형
(LL-26) `16.3.16.
공사용표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합천군수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합천군합천읍동서로119
3. 하
천
명: 황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합천군용주면고품리910-1 일원(고품양수장)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결과제출 방법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나. 장애인 등록 또는 관련 증명서 및 자격증 발급(재발급) 등 신청시 제출하는 사진규격 변경(안 제
    3조, 제9조,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개정)
 다. 정밀심사 의뢰 공공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라. 장애등급이 변동·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의 대상·기준 및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마. 장애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기준 규정(안 제17조의2 신설)
 바.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 기준 마련(안 제37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장애인정책과장,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장애인자립기반과장, 장애인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202-3287, 팩스 044-202-3960),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2, 팩스 044-202-3961),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2, 팩스 044-202-3962), 장애
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51, 팩스 044-202-3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70호
 「건축법」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군사시설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인정·폐지 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략)
    2016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군사시설 표준설계도서(인정)
 번호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                   도서종류
  1       강당 (계단식)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462㎡              건축,기계,전기,정보통신, 소방
  2    예비군 영상모의 훈련장 지상1층     철골조    568㎡              건축, 전기,정보통신, 소방
  3       예비군 식당      지상1층   철골조    497㎡              건축, 전기,정보통신, 소방
  4     예비군 탈의샤워장 지상1층       철골조    143㎡                 건축, 기계,전기
  5     예비군 훈련통제실 지상2층       철골조    150㎡             건축,기계,전기,정보통신, 소방
  6    예비군 전천후 강의장 지상1층      철골조     81㎡                 건축 ,기계, 전기,
  7      화장실 (수세식) 지상1층      철골조     54㎡                 건축 ,기계, 전기,
  8    간부숙소 (기혼24-N형)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 1,050㎡            건축,기계,전기,정보통신, 소방
  9    간부숙소 (기혼24-S형)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 1,046㎡            건축,기계,전기,정보통신, 소방
 10    간부숙소 (기혼32-N형)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 1,469㎡            건축,기계,전기,정보통신, 소방
 11    간부숙소 (기혼32-S형)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 1,469㎡            건축,기계,전기,정보통신, 소방
 12        포상 (K-9)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165㎡                 건축,기계,전기,소방
                                     332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군사시설 표준설계도서(폐지)
 번호    작성기관        도서명       공고년도         공고번호             유형
  1     국방부       간부숙소        ’11       국토해양부 공고         기혼24-N형
  2     국방부       간부숙소        ’11        제2011-885호      기혼24-S형
  3     국방부       간부숙소        ’11         (’11.9.28)     기혼32-N형
  4     국방부       간부숙소        ’11                        기혼32-S형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88호
                                     주민감사청구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청구인이 감사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하오니 이해
관계자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시고, 서명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 신청을 하시
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청구인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가. 대표자 : 김희수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봉주2길 16(월산동)
2. 청구취지 및 이유(청구인 주장 내용)
 가. 청구취지
  광주광역시에서 시내버스업체(10개)에 지급한 관리직․정비직 인건비 중 2011년도 이후 관리직․정
  비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를 환수하도록 조치
 나. 청구이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수입 및 운송비용 정산지침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관리직․정비직 인건
  비를 환수하여야 하며, 광주광역시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급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2014년에
  인건비를 재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재산정하지 아니 함
3. 연서 주민수 : 373명
4.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6. 3. 25. ~ 4. 4.(10일간)
 나.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정부세종청사 316호), 광주광역시청 민원실, 광주광역시 내
    각 구청 민원실
5. 이의신청 방법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위 열람기간 내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본 주민감사청구 건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분은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1-3088, 팩스 044-201-55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89호
   항공법 시행령 , 및 항공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33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6. 점 용 면 적 : 314.0㎡
7. 허 가 량 : 14,000㎥/일
8. 허 가 기 간 : 2016. 3. 21. ~ 2021. 2. 28.(180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 1식
            - 집수암거(Ø3000mm) H=5.2m, 취수시설(1.2×1.0) L=8.0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합천군수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하 천 명 : 황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795번지 일원(손목양수장)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5,251.0㎡
7. 허 가 량 : 8,000㎥/일
8. 허 가 기 간 : 2016. 3. 21. ~ 2021. 2. 28.(180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 1식 및 흡입수조 1식
               - 옹벽 30.6m, 진입로 L=604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원효로 181
3. 하 천 명 : 형산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1560-1 일원(구라평양수장)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75.0㎡
7. 허 가 량 : 3,000㎥/일
8. 허 가 기 간 : 2016. 3. 21. ~ 2021. 2. 28.(180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 1식, 인수암거(L=107.0m)
                                          314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256-4 일광건설(주)
            913-1-B사업 시설공사 현장대리인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살수)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수홍리 1010번지 지내
5. 하 천 명 : 섬진강수계 수홍천(지방하천)
6. 허 가 량 : 24㎥/일
7. 허가기간 : 2016년 3월 22일 ~ 2016년 3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70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성살수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삼정아파트204동 1004호
4. 하 천 명 : 오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25-1(225)번지
6. 허 가 량 : 14.6㎥/일
7. 허가기간 : 2016-3-17. ~ 2016-12-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4.6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315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314
6. 점
용
면
적: 314.0㎡
7. 허
가
량: 14,000㎥/일
8. 허
가
기
간: 2016. 3. 21. ∼2021. 2. 28.(180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1식
- 집수암거(Ø3000mm) H=5.2m, 취수시설(1.2×1.0) L=8.0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합천군수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합천군합천읍동서로119
3. 하
천
명: 황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합천군용주면용지리795번지일원(손목양수장)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5,251.0㎡
7. 허
가
량: 8,000㎥/일
8. 허
가
기
간: 2016. 3. 21. ∼2021. 2. 28.(180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1식및흡입수조1식
- 옹벽30.6m, 진입로L=604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경주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경주시원효로181
3. 하
천
명: 형산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경주시강동면국당리1560-1 일원(구라평양수장)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75.0㎡
7. 허
가
량: 3,000㎥/일
8. 허
가
기
간: 2016. 3. 21. ∼2021. 2. 28.(180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1식, 인수암거(L=107.0m)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315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5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3월2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일시적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전라북도순창군적성면괴정리256-4 일광건설(주)
913-1-B사업시설공사현장대리인
3. 목적및개요: 공업용수(살수)
4. 취수지역: 전라북도남원시대강면수홍리1010번지지내
5. 하천명: 섬진강수계수홍천(지방하천)
6. 허가량: 24㎥/일
7. 허가기간: 2016년3월22일∼2016년3월31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70호
2. 피허가자성명: 대성살수대표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수원시권선구당수동삼정아파트204동1004호
4. 하천명: 오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용인시기흥구하갈동
225-1(225)번지
6. 허가량: 14.6㎥/일
7. 허가기간: 2016-3-17.
~
2016-12-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14.6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71호
2. 피허가자 성명 : ㈜태영건설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종합운동장길84
4. 하 천 명 : 남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581번지
           (올림픽아트센터 건립사업)
6. 허 가 량 : 24㎥/일
7. 허가기간 : 2016-3-17. ~ 2017-11-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6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93-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매일유업(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서로 63
4. 하 천 명 : 진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575-1번지 외 2필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5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1. 5. 1. ~ 2016. 4. 30.(60개월 간)
            변경 2016. 5. 1. ~ 2021. 4. 30.(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유입관(D50mm×L25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72호
2. 피허가자 성명 : ㈜포스코건설 대표
                            316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02호, 2016.2.3., 폐지, 2016.8.4., 시행) 폐지에 따라 그
하위 규정인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사회서비스자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자료실(법령자료) → 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전화 044-202-3257, 팩스 044-202-395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19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확대하는 내용과 장애인의 사
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시험 편의제공을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이 개정(법률 제13663호, 2015. 12. 29. 공포)됨에 따라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과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시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관을 정하고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의뢰기관과 정밀심사 의뢰기관의 진료
기록 등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에 대한 동의 주체인 보호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정밀심사 의뢰기관 및 보호자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비하의 의미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는 용어를 적절한 용어
로 변경하고, 장애인생산품 구매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비하의 의미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는 용어를 적절한 용어로 변
    경(안 제2조 개정)
 나.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의무 실시 대상 기관을 정하고,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내용을 규정(안 제
    16조 개정)
                                    330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253 진접메디컬센터 2층
4. 하 천 명 : 왕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485-1번지
           (진접선(당고개-진접)복선전철 제4공구 건설공사)
6. 허 가 량 : 37.5㎥/일
7. 허가기간 : 2016-3-21. ~ 2019-12-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2.5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73호
2. 피허가자 성명 : ㈜롯데건설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798-1
4. 하 천 명 : 통삼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550번지
            (국지도23호선(남사-동탄)도로개설공사 3공구 )
6. 허 가 량 : 26㎥/일
7. 허가기간 : 2016-3-21. ~ 2016-9-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3TON 살수차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09호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 받은
  위험물시설 외의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
  화하여 위험물안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
                          317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99호
                                행정처분 통지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어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
                                                                    내용
                                  약사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4항, 의약품 등의 안전 생물학적
  (주)사과나무 김영필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 에: 관한   약사법
                                       규칙 제35조제1항 위반
                                         제76조의2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 동등성시험
   임상연구소         2로 한라시그마밸리 1003호 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실시기관
                                  개별기준 제49호다목에 의한 처분(지정취소, 4차) 지정취소
2. 처분사유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약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한(‘12.10.11)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주)사과나무 김영필 실시기관은        같은 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그에 필요한 시설, 전문인력
                     및 기구 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상연구소          ❍ 우리 처의 약사감시 결과 지정서 소재지에는 해당 시설, 전문인력, 기구 등 일체가
                     전부 없어 지정요건에 미달된 사실이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100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식품, 마약류, 추적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및 사이버보안 전담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5명(5
  급 1명, 6급 4명)을 증원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201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통합식품정보서
  비스과를 신설하여 식품안전정보 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출연 연구사업 수행 및 바
  이오시밀러 허가심사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공공기록물 관
  리 및 식품 이력추적관리 전담 인력 3명(7급 1명, 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
  하려는 것임
                                321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2016년 3월 25일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크루즈산업 육성 및 유라시아 경제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ㆍ
5급 1명, 6급 1명), 연안안전시스템 구축 및 어항(漁港) 재개발 업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사
이버보안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해양조사원에 해양과학기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
해양수산청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 5명(연구사 5명),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협약에 따른 해사노동인증검사 인력 2명(6급 2명), 항만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
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
령 제 호, 201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하부조
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자원조사센터 및 육종전복센터 연구․운영에 필요한 인력 5명(연구관 2명, 7
급 2명, 연구사 1명), 해역이용영향평가 검토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
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
포․시행)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원표에 증원된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4월 4
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http:// 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보내실 곳
 ㅇ 주 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ㅇ 전 화 : 044-200-5195, 팩 스 : 044-200-5159
◉병무청공고제2016-16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5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35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1. 개정이유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 등의 병역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어 이들에 대한 병역사항
을 별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되어 입영 중에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예비역의 과다한 동원훈련 및 교육소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역
진급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에 대한 병력동원훈련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3566호 2015. 12. 15. 공포 2016. 6. 16. 시행, 법률 제13778호 2016. 1. 19. 공포 2016. 7.
20.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병역증의 전자카드
및 전자송달 근거를 마련하고, 전환복무(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선발시험 지원자에 대해서도 각 군
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과 같이 현역병 입영기일연기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증의 전자카드 및 전자송달 근거 마련(안 제5조)
  1) 병역증 및 전역증을 전자카드 방식으로 교부하는 것에 대하여 법령에 위임근거 없이 시행규칙에
     전자카드 방식으로 발급하는 것에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었음.
  2) 이에, 병역증 및 전역증의 관련근거를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병역증 전자카드 교부의 실효
     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폐지에 따른 정비(안 제20조 등)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법률 제12273호, 2016.1.1. 시행)에 따라 병역법령의 국제협
  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다. 귀가자의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안 제27조 등)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병으로 재입영할 경우 종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라. 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안 제93조)
   병무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복무 실태조사․점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마. 예비역 진급교육 이수자 등의 병력동원훈련 면제(안 제100조의2)
   예비역의 과다한 동원훈련 및 교육소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역 진급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병력동원훈련을 면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면제대
   상, 면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자 함.
 바. 전환복무 지원자의 입영기일연기 허용(안 제129조)
   현재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은 현역병 입영기일연기가 가능한 반면, 전환복무(의무경찰, 의무
   소방원 등)를 지원한 사람은 입영기일연기 근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환복무 선
   발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해서도 현역병 입영기일 연기를 허용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사. 징․소집 입영 중 부상자의 치료비 지급(안 제153조)
   징․소집되어 개별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치료비 신청절차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자 함.
                                        336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아. 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관리(안 제155조의4)
   「공직자 윤리법」제10조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해 병적을 따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
   률이 개정됨에 따라 병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자 함.
 자. 병역정보의 기록․관리 및 확인․증명 등(안 제155조의5, 제155조의6)
   병역의무자와 의무복무를 마친 자에 대한 병역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병역 정보의 체계적인 유
   지․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병역정보의
   기록․관리 및 확인․증명 등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sunki8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부3.0정보공개 →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에서 열람
◉병무청공고제2016-17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5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되어 입영 중에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3566호, 2015. 12. 15. 공포)되고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
지됨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병역정보의 기록․관리를 충
실하게 하도록 하는 등의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3778호, 2016. 1. 19. 공포)됨에 따라 법률 및 대
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 배정대상 공
공단체로 신규 지정한 기관을 추가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폐지에 따른 정비(안 제46조의3 등)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법률 제12273호, 2016. 1. 1.시행)에 따라 병역법령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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