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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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진행할수있는것이어야한다.
⑪차량기능의진단, 수리, 변경등의목적으로차량의기능을통제하는프로그램에적용된접근
통제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화는경우.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
하지아니하다.
1. 무력화에의한차량기능의진단, 수리, 변경이차량의안전이나환경등과관련된관련법률을
위반하는경우
2. 별도의구독서비스를통해서만이용할수있는프로그램에접근하기위한경우
⑫신체에전부또는일부가부착ㆍ이식된의료기기에의해생성된데이터베이스에적법하게접근
하는것을목적으로환자가데이터베이스에적용된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화하는경우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5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22호
◉환경부고시제2021-1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51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21-19호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48조제8항, 제49조제8항등에따라
「외부사업타당성평가및감축량인증에관한지침」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21년1월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외부사업타당성평가및감축량인증에관한지침일부개정
1. 개정이유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사항과제3차할당계획의상쇄기준·운
영사항을반영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승인이후에발생한감축량만을인증실적으로인정(안제2조)
나. 외부사업대상으로파리협정개시에따라국제적인감축기제를추가하고할당대상업체조직경
계외부로한정(안제8조제2항)
다. 일반외부사업과기후변화협약에국내기업의외국청정개발체제유예기간설정(안제31조제3
항)
라. 온실가스감축량으로인증할때2년이내상쇄배출권으로전환하는조건으로인증서를발급
(안제34조제1항)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5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28호 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이
하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 한다)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법 제104조의2제1
항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관련근거 : 법 제104조의2제1항제8호, 법 시행령 제46조의2
2. 효력기간 : 2021. 1. 31. ~ 2024. 1. 30.
3.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① 합법적으로 제작·취득한 영상저작물(영상 기록매체에 수록되었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의 일부를 비평ㆍ논평ㆍ분석ㆍ연구 등 정당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용하기 위하여 영상저작물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경우
 1. 영화ㆍ미디어 관련 교육
 2. 영화분석을 위한 전자책의 제작
 3.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작
 4. 영상 클립을 패러디에 이용하는 영화의 제작
 5. 전기성(傳記性) 또는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영상 클립을 이용하는 영화의 제작
 6. 비상업적인 영상물의 제작
 ② 합법적으로 취득한 영상저작물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경우에 그러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영상저작물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그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동일한 영상저
 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성·음향이나 점자 등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전용 기록방식으로 내용을 변환하는 기능
 2. 자막이나 수어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용을 변환하는 기능
 ③ 전자적 형태의 어문저작물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방지
 하거나 억제하는 경우에 그러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경우. 다만, 그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동일한 어문저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음성ㆍ음향이나 점자 등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전용 기록방식으로 내용을 변환하는
    기능
 2. 자막이나 수어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용을 변환하는 기능
 ④ 휴대용 정보처리장치(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하며 게임 전용기기 및 전자책 전용기기를 제외한
 다), 스마트 TV 또는 음성 보조 장치(voice assistant device)의 운영체제와 합법적으로 취득한 응
 용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간의 호환(interoperability)을 위하여, 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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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정보처리장치의 응용 프로그램을 삭제하기 위하여, 그 운영체제 및 펌웨어(Firmware)에 적
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⑤ 무선 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휴대용 통신기기(휴대용 전화기, 태블릿 컴퓨터, 휴대용 통신망
연결기기, 핫스팟 및 착용형 무선기기를 포함한다)를 통신망에 접속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그 통신망 운영자가 접속을 승인한 경우에 한
한다.
⑥ 합법적으로 취득한 기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결함이나 취약성 등을 검사ㆍ조사ㆍ보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
여야 한다.
1. 검사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는 보안 강화에 이용되어야 하며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법률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되거나 관리될 것
2. 검사 등의 행위는 개인이나 공중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건에서 실
 시될 것
3. 환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가 이식되도록 고안된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이와 관련
 된 모니터링시스템의 경우에는 환자에 의하여 또는 환자를 돌보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을 것
⑦ 삼차원 프린터 제조자가 공급 또는 인증한 재료 이외의 대체 재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삼차원
프린터에 사용되는 재료의 사용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
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디자인 프로그램, 디자인 파일 또는 보호되는 데이터에 접근할 목적으로 무력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2. 삼차원 프린터에 의하여 생산되어 판매될 물품이 안전 등과 관련된 법률의 규제나 승인을 받아
 야 하는 경우
⑧ 도서관·기록물관리기관·박물관 등이 현재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으로 구할 수 없는 프로그램(비
디오게임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프로
그램에 종속된 자료를 합법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경우. 다만,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관외에서 이용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인증을 위한 서버 지원이 상당기간 중단되거나 종료된 비디오게임을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게임
을 계속 진행하게 하기 위하여 비디오게임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비
디오게임이 합법적으로 취득되고, 서버에 저장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이를
복제하지 않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⑩ 도서관ㆍ기록물관리기관ㆍ박물관 등이 현재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으로 구할 수 없는 게임을 진
행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하기 위하여(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관외에서 이용제공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비디오게임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비디오게임이 합법적
으로 취득되고, 서버에 저장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이를 복제하지 않고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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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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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이용    또는
번호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    (㎡)     상황   용도지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천광역시                                     연서로33길 1*-5,   김*일
       옹진군                                        *층(불광동)
 1          산135-1 임야 23,255 23,255 임야 계획관리지역
       백령면
       북포리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홍*경
                                              413번길 5*-1*(삼정동)
총계             1필지        23,255 23,255                              2명

 ※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46)에게, 국방․군사시설사
     업계획에 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1-9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24개 기관을 지방출자․출연기관
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7개 기관을 변경 지정, 5개 기관을 지정 해제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규지정 24 (출자기관 2, 출연기관 22)
  ◯ 출자기관
      푸르메여주팜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 출연기관
      재단법인 울산관광재단,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재단법인 광주시문화재단, 재단법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화성시 환경재단, 재단법인 과천문화재단,
      재단법인 김포에프씨, 재단법인 남양주시복지재단
      재단법인 평택시로컬푸드재단, 재단법인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재단법인 양양문화재단,
      재단법인 공주문화재단,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재단법인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재단법인 서산문화재단,
      재단법인 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 재단법인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재단법인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재단법인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
      재단법인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2. 변경지정 7 (출연기관 7)
  ◯ 출연기관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재단법인 하남교육재단,
      재단법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재단법인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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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3. 해제지정 5 (출자기관 4, 출연기관 1)
  ◯ 출자기관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영천미래형첨단복합도시개발 주식회사,
     포항테크노밸리피에프브이 주식회사, 포항테크노밸리에이엠씨 주식회사
  ◯ 출연기관
     재단법인 강원도해양관광센터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1-11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설 11
종, 변경 50종, 폐지 2종)합니다.
   2021년 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 신규등록 : 11종
 -고용노동부 : 5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92000-0086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고용노동부)
                근거법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지방고용노동청(0월)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고용노동청(1월)

                구비서류    <신청서>
                        - 취업지원 신청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별지 1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 없음(다만, 공적 자료 조회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자료는 신
                          청인에게 추가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소득금액증명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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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해사기구(IMO)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igation) 도입에 맞춰 해상교통정보를
 해상무선통신망을 통해 선박에 전달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
 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률」이 제정됨에 따라 해상교통정보의 수집 등을 업으로 하는 자 등에 대한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단말기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선박의 범위 및 단말기 설치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법무부령제995호(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정령중정정)
 관보 제19910호(2021. 1. 1.)에 게재된 “법무부령제995호(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정령)”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다.
      2021년 1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관보 제19910호(2021. 1. 1.) 584쪽,
② 같은 항 제39호의 범죄사건부 ② 같은 항 제41호의 범죄사건부
                                                                      위에서 8행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1-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오스트레일
     송영하   1977.**.**   남성                  대구광역시 동구 ****      2020.11.09    외국국적취득
                              리아
                             오스트레일
     배명숙   1976.**.**   여성                  대구광역시 동구 ****      2020.11.09    외국국적취득
                              리아
                             오스트레일
     송승우   2008.**.**   남성                  대구광역시 동구 ****      2020.11.09    외국국적취득
                              리아
                             오스트레일
     송지우   2010.**.**   여성                  대구광역시 동구 ****      2020.11.09    외국국적취득
                              리아
 정충연       1967.**.**   남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19.05.09    외국국적취득
송촌유규자      1969.**.**   여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19.05.09    외국국적취득
 정리내       1997.**.**   여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19.05.09    외국국적취득
 부군자       193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05.09    외국국적취득

                                             17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법제처고시제2021-8호
｢법제업무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수립되고, 제4회 국무회의(2021. 1. 26.)에 보고된 2021년도 정부
입법계획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법 제       처 장
                              2021년도 정부입법계획
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목적
○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가 그 해에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ㆍ개정에 대한 종합 계획으로서,
  정부의 입법 활동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나. 2021년도 정부입법계획 개요
□ 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 : 총 210건
○ 입법 형식에 따른 구분
  - 제     정 :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1건
  - 전부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6건
  - 일부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등 193건
○ 국회 제출 시기별 현황
  -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 124건(59.1%), 정기국회(9월〜11월) 기간 중 86건(40.9%) 제출
다.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법률안 수)
        국회제출
          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소관 부처
    감사원                                1                                             1

   기획재정부       3              1                               16          1          21

    교육부                                         2             1     1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1        2        1    4                      9

    외교부                                                                         1    1

    통일부        1                                                                     1

    법무부        1    1     8   3        1        1   4    3    2           2     1    27

    국방부                   1   1        1            1         1           3     4    12

   행정안전부            4     2   1        1        1   2    1    8     6     4     2    32

  문화체육관광부           1                  1                            2     1     1    6

  농림축산식품부                     3                 1   1    5    3     1     3     3    20

  산업통상자원부                     1        1        1        1                           4


                                           23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마. 국민불편을 줄이고 행정정보 이용을 확대하도록 「전자정부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 등 행정
    정보의 공동활용 (안 제40조의2 제1항)
 바. 외부사업 인증실적 고유번호 추가 (별표6)
3. 기타 사항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해양수산부
 (http://www.mof.go.kr)에 전체 내용 게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24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업체명 변경 : (前) ㈜썸글로벌 → (後) 범한자동차 주식회사
ㅇ 전기승용 1종, 전기버스 3종의 차량 모델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률』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 전기승용(1종) : 캠시스의 CEVO-C SE
  ※ 전기버스(3종) : 에디슨모터스의 SMART 8.7, SMART 9.3, 이-스마트,
2. 주요내용
ㅇ 전기승용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11호
ㅇ 전기버스 신규 등록 및 업체명 변경 : 고시 제4조 제5항 제1호 및 제8호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생 략)                                1. ~ 10. (생 략)

 11. 캠시스 CEVO-C 전기자동차                          11. 캠시스 CEVO-C, CEVO-C SE 전기자동차

 12. ~ 21. (생 략)                               12. ~ 21. (생 략)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7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67
현행
개정(안)
제4조(기술적세부사항)
제4조(기술적세부사항)
④제3조및제4조제3항제1호또는제2호규정을
만족하는전기자동차는다음각호와같다.
④제3조및제4조제3항제1호또는제2호규정을
만족하는전기자동차는다음각호와같다.
1. ~ 10. (생략)
11. 캠시스CEVO-C 전기자동차
12. ~ 21. (생략)
1. ~ 10. (생략)
11. 캠시스CEVO-C, CEVO-C SE 전기자동차
12. ~ 21. (생략)
⑤제3조및제4조제3항제3호규정을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다음각호와같다.
⑤제3조및제4조제3항제3호규정을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다음각호와같다.
마. 국민불편을줄이고행정정보이용을확대하도록「전자정부법」에따라사업자등록증등행정
정보의공동활용(안제40조의2 제1항)
바. 외부사업인증실적고유번호추가(별표6)
3. 기타사항
「외부사업타당성평가및감축량인증에관한지침」일부개정고시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http://www.mafra.go.kr),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해양수산부
(http://www.mof.go.kr)에전체내용게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24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고시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21년1월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업체명변경: (前) ㈜썸글로벌→(後) 범한자동차주식회사
ㅇ전기승용1종, 전기버스3종의차량모델이『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
률』및같은법고시의기준을만족함
※ 전기승용(1종) : 캠시스의CEVO-C SE
※ 전기버스(3종) : 에디슨모터스의SMART 8.7, SMART 9.3, 이-스마트,
2. 주요내용
ㅇ전기승용신규등록: 고시제4조제4항제11호
ㅇ전기버스신규등록및업체명변경: 고시제4조제5항제1호및제8호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68
1. 에디슨모터스이프리머스(e-PRIMUS), 이화이버
드(e-FIBIRD)(204.3kWh, 227.5kWh, 272.2kWh)
2. ~ 7. (생략)
1. 에디슨모터스이프리머스(e-PRIMUS), 이화이버
드(e-FIBIRD)(204.3kWh, 227.5kWh, 272.2kWh),
SMART 8.7, SMART 9.3, 이-스마트
2. ~ 7. (생략)
8. 썸글로벌E-SKY, E-SKY II
9. ~ 15. (생략)
8. 범한자동차E-SKY, E-SKY II
9. ~ 15. (생략)
시설구분
(단위)
시설별공량
용량(주1)
시설용량
보정계수
설치
정기/수시
제조·사용시설
(Ton)
0.6875
0.4958
1.25이하
0.5
1.25초과5 이하
0.6
5초과50이하
0.8
50 초과500 이하
1.0
500 초과5,000 이하
1.2
5,000 초과50,000 이하
1.4
50,000 초과500,000 이하
1.6
500,000 초과
1.8
실내저장시설
(m3)
0.2167
0.1167
1.5 이하
0.5
1.5 초과5 이하
0.6
5 초과10 이하
0.8
10 초과20 이하
1.0
20 초과50 이하
1.1
50 초과500 이하
1.2
500 초과5,000 이하
1.4
5,000 초과50,000 이하
1.6
50,000 초과120,000 이하
2.2
120,000 초과
2.8
※ 고시전문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고시/공고란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1-20호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및안전진단수수료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8-23호, ‘18.2.9)
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1년1월29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및안전진단수수료에관한규정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및안전진단수수료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를제4호로하고, 같은항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유해화학물질소량취급시설에관한고시」제3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소량취급시설의시설별
공량및시설용량보정계수는다음과같다.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승선하는 선박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 주의환
기신호를 울려 피해가도록 하는 등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21-10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12월 22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여수케미호 폭발사건(인천해심 제2020-039호)
2. 피요청자 : (주)이스턴탱커(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20번길 7-2, 9층)

                               권 고 서

  귀 사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여수케미호가 2019. 8. 28. 14:25경(현지시간 UTC+8 기준)
타이완 가오슝항 서방 약 135해리 위치인 북위 22도 54분 07초․동경 117도 49분 16초를 항해하던
중 5번 우현 화물탱크에서 폭발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폭발사건은 여수케미호의 1등항해사가 인화성 가스가 있는 화물탱크에 대한 가스검정을 아니
한 채 해치웨이 커버를 개방하였고, 주변 작업 및 작업자 이동 등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
였으며, 이 선박의 선장이 화물관리 작업의 적절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관련 작업 일
정을 적절히 조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이 선박의 화물관리절차서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히 확인․감독할 필요성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사는 이미 자체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공람, 화물관리절차서․안전관리자 방선점
검표 개정․강화 등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문서화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사의 조치사항이 현장에서 적용되고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의
방선점검 활동을 강화하여 선박에서 화물관리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 점검․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사에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1-6호
「여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외 교 부 장 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3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1. 개정 이유
ㅇ 여권의 종류에 긴급여권을 추가하고,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로 국위를 손상한 자에 대한 여권
   (재)발급 제한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단수여권 발급대상에 병역과 관련된 사람
   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권법」이 개정(법률 제17820호, 2021.1.5. 공포)됨에 따라, 긴급여
   권의 규격,   국외위법행위 종류,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ㅇ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 제도 개선 등 기타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긴급여권 신설 반영
  1) 비전자여권으로 발급 가능 여부 명시(안 제3조제2항제1호)
  2) 당일 발급 사유 및 발급 수수료 경감 규정 신설(안 제13조)
  3) 여행증명서 발급 대상에서 여권 분실자 및 긴급한 사유 발생자를 삭제(안 제16조제2호 및 제3호)
 나. 국위손상자 여권제한 기준 신설
  1)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행위 명시(안 제23조의2 신설)
  2)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기간 명시(안 제23조의3 신설)
 다. 병무 관련 여권발급 제도 개선
  1)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병역미필자의 일반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안 제6조제2항제2호)
  2) 관용여권의 유효기간 중 병역미필자 규정 삭제(안 제9조제1항제2호)
  3)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 중 병역미필자 규정 삭제(안 제12조제1항제2호)
  4) 단수여권 발급대상자에서 「병역법」상 해당자 및 단수여권 발급대상 예외 대상 삭제(안 제13조)
라. 기타 현행 법령 미비점 보완
1)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 사유 구체화(안 제3조의2)
2) 여권법 용어 정비로 인해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21조)
3) 수수료 면제 가능 사유 및 반환 가능 사유 명시(안 제38조)
4) 여행증명서 발급 수수료 조정(별표)
3. 의견제출
 ㅇ 「여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0일
   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빌딩 10층)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
   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3, 메일 : hwyoun13@mofa.go.kr, 팩스 : 02-2002-0212)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154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21-8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0년 12월 18일 승인되고 동 12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서울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
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
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20년 12월 1일부터 적용)
                     12.6253                                     13.0257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12월 18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December, 2020)
                    12.6253                                        13.0257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8 December, 2020.


◉외교부공고제2021-9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0년 12월 18일 승인되고 동 12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대구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
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
의하였다.


                                                   155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1-61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
통부고시 제2020-818호(2020.11.16.)로 고시한 스마트도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수탁기관 변경 지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스마트도
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변경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위 탁 업 무                       수 탁 기 관
                                              한국토지주택공사
1. 법 제27조에 따른 스마트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지       (지자체에 국한)
   자체 또는 대학의 제안사업 관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학에 국한)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인증 관리                    국토연구원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관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
   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선도 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위한 얼라이언스 운영지원
6.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 사업관리 지원           스마트도시협회
                                               한국정보화진흥원
7.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AI·데이     (허브플랫폼 설계 및 구축)
   터허브 구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확산 및 고도화방안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8.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세종시에 국한)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디지털트윈 구축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시에 국한)
9.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
                                              한국정보화진흥원
    외 지역 포함)에 대한 스마트IoT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
10.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세종시에 국한)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스마트 혁신단지 조성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에 국한)
11.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시범도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외 지역 포함)에 대한 사이버보안 구축
12.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한국교통연구원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교통분야 구축 및 지원
13.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외 지역 포함)에 대한 헬스케어분야 구축 및 지원
14.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교육분야 구축 및 지원
15.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혁신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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