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92
에너지경제연구원
　
93
연수구노인복지관
　
94
연천군체육회
　
95
오산시체육회
　
96
울산광역시체육회
　
97
의정부시체육회
　
98
인천광역시체육회
　
99
인천스마트시티(주)
　
100
인천종합에너지(주)
　
101
재단법인 남양주시복지재단
　
102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103
재단법인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104
재단법인과학기술보안관리단
　
105
재단법인광주광역시상생일자리재단
　
106
재단법인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107
재단법인수원에프씨
　
108
재단법인오산교육재단
　
109
재단법인자동차융합기술원
　
110
재단법인한국에너지재단
　
111
재단법인한국정신문화재단
　
112
재단법인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113
전라남도체육회
　
114
전라북도체육회
　
115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116
주식회사 킨텍스
　
117
주식회사인천유나이티드
　
118
참사랑의집
　
119
청주시체육회
　
120
춘천시체육회
　
121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122
충청남도체육회
　
123
충청북도체육회
　
124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125
통일연구원
　
126
평택시체육회
　
127
포천시체육회
　
128
포항시체육회
　
129
하이원추추파크
　
130
한국개발연구원
　
13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3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3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34
한국과학기술지주(주)
　
135
한국교육개발원
　
13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37
한국교통연구원
　
138
한국기계연구원
　
139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40
한국노동연구원
　
1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2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143
한국법제연구원
　
144
한국벤처캐피탈협회
　
145
한국벤처투자(주)
　
14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48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4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50
한국식품연구원
　
15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52
한국에이즈퇴치연맹
　
153
한국엔지니어링협회
　
154
한국여성경제인협회
　
15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56
한국원자력연구원
　
157
한국재료연구원
　
158
한국전기연구원
　
15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60
한국제품안전관리원
　
16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6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6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64
한국천문연구원
　
16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6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68
한국표준협회
　
169
한국한센복지협회
　
170
한국한의학연구원
　
17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7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73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174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175
한국행정연구원
17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77
한국화학연구원
　
178
한국환경연구원
　
179
합천유통(주)
　
180
해맑은마음터
　
181
현양원
　
182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183
홈에버그린
　
184
홍천군체육회
　
185
화성시체육회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
(주)부산항보안공사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2
(주)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단독 또는 공동으로
3
(주)서울메트로환경
    재출자∙재출연한 금액이
4
(주)인천글로벌시티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단체
5
(주)제인스
　
6
KAC공항서비스
　
7
김포골드라인운영㈜
　
8
남부공항서비스(주)
　
9
부산울산고속도로 주식회사
　
10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식회사
　
11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12
서해철도(주)
　
13
알이비파트너주식회사
　
14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 주식회사
　
15
여수광양항만관리주식회사
　
16
울산항만관리
　
17
유니스트기술지주(주)
　
18
인천공항시설관리 주식회사
　
19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주식회사
　
20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21
인천메트로서비스주식회사
　
22
인천항보안공사
　
23
제이디씨예래리조트 주식회사
　
24
제이디씨파트너스(주)
　
25
제이엔시설관리(주)
　
26
주식회사 엘에이치사옥관리
　
27
주택관리공단(주)
　
28
코레일관광개발(주)
　
29
코레일네트웍스(주)
　
30
코레일로지스(주)
　
31
코레일유통(주)
　
32
코레일테크(주)
33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주식회사
　
34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주)
　
35
한국잡월드파트너즈주식회사
　
36
항공보안파트너스(주)
7. 업무위탁/대행
1
(사)대한산업안전협회
2
(주)한국거래소
　
3
㈜대구메트로환경
　
4
건설근로자공제회
　
5
건설기술교육원
　
6
대한건설협회
　
7
사단법인대한전문건설협회
　
8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9
인구보건복지협회
　
10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11
전국재해구호협회
　
12
한국건설기술인협회
　
13
한국상하수도협회
　
14
한국선급
　
15
한국전기공사협회
　
16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17
한국증권금융(주)
　
18
한국창업보육협회
　
19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8. 기타 공공기관
1
88관광개발(주)
2
재단법인국제원산지정보원
　
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
주식회사공영홈쇼핑
　
5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6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7
한전엠씨에스(주)
　
8
한전원자력연료(주)
변동일: 2023. 7. 1.
◉환경부고시제2023-145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2023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을 정할 때 필요한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총 출고량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환경부장관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을 정할 때 필요한 총 출고량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태양광패널) 총 출고량은 194,862톤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3-146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20조1항에 2023
년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비용산정지수 및 회수비용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환경부장관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 비용산정지수 
2023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1328로 한다.
2023년도의 회수비용산정지수는 1.1328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8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1340-5-3
정전기학 ― 제5-3부: 정전기 현상으로부터 전자 장치의 
보호 ― ESD 민감성 장치의 포장 특성 및 요구사항 분류
제정
KS C IEC TS 61340-5-4
정전기학 ― 제5-4부: 정전기 현상으로부터 전자 장치의 
보호 ― 적합성 검증
제정
KS C IEC TR 61340-5-5
정전기학 ― 제5-5부: 정전기 현상으로부터 전자 장치의 
보호 ― 전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장 시스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C IEC 61340-5-3: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 TS 61340-5-4: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 TR 61340-5-5: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61340-5-3: 생산, 재작업, 유지보수, 운반 및 보관의 모든 단계를 통해 정전기 방
전 민감성 장치를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전기 방전 방지성 포장 특성에 대하여 규정
  ㅇ KS C IEC TS 61340-5-4: 정전기 방전 제어 항목들과 시스템의 적합성 검증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와 시험방법을 기술하고, 시험을 어떻게 실행하는가와 지속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가에 대한 일부 지침 제공 
  ㅇ KS C IEC TR 61340-5-5: 시험방법이 다른 표준들에 대부분 부적절하게 기술된 후반 공정 
및 부품 취급에서 사용하는 엠보 캐리어 테이프, 트레이, 레일 및 기타 포장재에 적용할 수 있
는 정전기 방전 민감성 품목뿐만 아니라 정전기 방전 민감성 품목이 아닌 품목에 대한 포장재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부칙: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 제2023-148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7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의3 제6호나목(7)(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마목을 적용하는 경우, 위 (다)를 적용하지 않
   고 측정된 중간결과치를 최종시험성적치로 한다. 다만, 2단 기어로만 시험하는 자동차는 중간결
   과치에 –1을 더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53호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시세 시세조사”를 “시세조사”로, “의뢰할 수 있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시세조
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의2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7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1. 재정비촉진지구 내 인접한 정비구역의 해제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시
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정비구역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세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주택
도시기금 출ㆍ융자를 위한 사업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공사 증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는 경우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의 인근 공동주택 등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시세조사
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월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가 제1항에 따른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한 달로부터 시세조사를 의뢰한 달까지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시세조사를 의뢰한 
달부터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한 달까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세조사를 의뢰한 달
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이 되는 달까지의 건설공사비지수 증가율까지 반영한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금액(시공사 선정 이후 최초 체결한 계약금액으로 한다. 다만, 201
9년 10월24일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2019년 10월24일 직전 체결한 계약금액으로 한
다) 대비 증액되는 금액이 3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3.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임대사업자(이하 “우선협상대상자등”이라 한다)가 공사 증액계약을 체결
하기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증액 예정금액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세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동
의하고, 법 제29조의2에 따라 부동산원에게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
와 협의 완료한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계약금액은 당초 계약금액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산출한 지수조정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와 우선협상대상자등이 서로 협의한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
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또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89조에 따른 건설공사비 지수로 
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수조정률,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및 건설공사비 지수는 당초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비 산정 기준일(기준일이 없는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직전 달 지수와 시공자가 사업시
행자에게 공사비의 증액을 요청한 시점의 직전 달 지수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다만, 직전 달 지수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전 달에 발표된 지수를 사용할 수 있다.
  ⑤ 한국부동산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세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에는 시세조사를 지체없이 수행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제7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1항 단서”로, “우선협상대상자와”를 “우
선협상대상자등과”로, “매각수익”을 “매각 수익”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한국부동산원은 늘어난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우선협상대상자는”을 “우선협상대상자등은”으로, “시세”를 
“시세조사”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세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시세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등과 다음의 계산식에 따
라 산정한 금액 범위에서 매매가격 조정을 협의한 후 매매예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매
예약은 사업시행자가 시세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체결되어야 한다.
(제2항제2호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금액) × (우선협상대
상자등이 매입하였거나 매입하려는 주택 연면적 합계 ÷ 전체 공
급주택의 연면적 합계)
제12조제3항 중 “지원구역으로 선정된”을 “매매예약 체결”로, “따른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
시 후”를 “따라 최초로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로, “10조의2에 따른 매매예약의 
결과에 따라 매매계약”을 “매매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매매가격 등은 매매예약 시 체결한 내용과 동일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
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세조사를 의뢰
하여 매매예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등은 그 내용을 반영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게 기금ㆍ보증지원 등을 위한 본 심사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ㆍ보증지원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보증심사 기준 등에 따른다.
부      칙
- 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9조제4항제4호 본문 중 “제10조의2제3항”을 “제10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69조제4항제6호 본문 중 “제10조의2제3항”을 “제10조의2제6항 및 제8항”으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공지원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사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의 정상 추진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사업시행자의 수입이 되는 공공지원민간주택의 매매가격은 공사비와 무관하게 현재 사
업시행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이후 공사비가 증액계약됨에도 매매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다 보니 모든 부담은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있음
이에,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증액계약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임대사업
자와 매매가격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가격조정 범위 및 절차 등 규정을 마련하고자 일
부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공사비 증액 계약을 체
결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우선협상대상자등이 협의를 거쳐 관리처분계
획인가 시점의 시세를 다시 조사하고, 매매가격 조정 및 매매예약을 다시 체결
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0조의2)
나. 매매예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등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기금출
자, 보증지원 등을 위한 심사를 다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
◉전라남도공고 제2023-74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전라남도지사
                     악취 측정대행업 등록 공고

      등록분야        업 체 명
구분                             소 재 지          등록 일자
     (등록번호)       (대표자)


신규     악취         ㈜클린엔텍   전남 광양시 용지길27 2,3층   2023.06.26.
등록    (제5호)       (양승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2호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
시 제2017-7호, 2017.8.2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일부 개정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200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
 6. 전기자동차용 1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사륜 전기자동차의 정지 상태 무선전력전송기
   기로 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한한다.”를 “제한한다.(다만, 전기자동차,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무선전력전송기기
는 설치공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5조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재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를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20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30호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달성1차산업단지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재생사업지구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달성1차산업단지)
1. 사업의 명칭
   ◦ 달성1차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재생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가.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나. 성 명 : 대구광역시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달성1차산업단지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
   ◦ 달성1차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의 정비·확장을 통한 조업활동 여건 개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
   ◦ 공공의 기반시설 재정비와 민간자력개발 유도를 통한 순환정비 유도
나. 개 요
   ◦ 노후 산업단지 여건 개선
    - 도로구조개선사업 확대 및 도로운영의 효율 및 안정성 제고
    - 도로서비스수준 개선 및 근로자, 이용자 편의를 위한 다목적 주차장 확충
    - 공원 내 노후한 산책로, 공원시설물과 기존 체육시설 정비
   ◦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
    - 토지이용구조 개선을 통한 혁신거점 및 기반 마련
    - 기존 주력업종을 토대로 특화업종을 선정하여 점진적 업종재편 및 고도화
   ◦ 맞춤형 근로환경 조성
    - 점진적 재정비를 통한 근로환경 개선 및 문화형성 지원
    - 산업단지와 주변지역 밀착형 산업단지재생 거버넌스 구축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본리리 일원
나. 면 적 : 약 4,079천㎡ - 달성1차산업단지 면적 전체
5. 사업시행기간
가. 시행기간 : 2019년 ~ 2024년
나. 착공예정일 : 2023년 7월 1일
다. 준공예정일 : 2024년 12월 31일
6. 사업 시행방법 및 재원 조달 방안
가. 시행방법 : 수용 방식 및 재정비 방식
   ◦ 기반시설 재정비 : 수용 방식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 민간자력개발 : 재생사업지구계획을 기반으로 민간자력개발을 통한 순환정비방식으로 업종구조 
고도화
나. 재원 조달 방안
구  분
합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비 고
사업비(억원)
417
208.5
208.5
-
구성비(%)
100.0
50.0
50.0
-
※ 계획수립용역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포함
※ 향후 행정절차 이행 및 심의 등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078,737 
-
4,078,737 
100.0
-
100.0
산업시설용지
2,537,392 
감) 19,665
2,517,727
62.2
감) 0.5
61.7
지원시설용지
195,058 
-
195,058 
4.7
-
4.7
　
운동장
31,622 
-
31,622 
0.8
-
0.8
학교
33,088 
-
33,088 
0.8
-
0.8
공공직업훈련시설
26,219 
-
26,219 
0.6
-
0.6
종합의료시설
28,793 
-
28,793 
0.7
-
0.7
하수종말처리장
36,697 
-
36,697 
0.9
-
0.9
열･전기공급설비
13,676 
-
13,676
0.3
-
0.3
기타
24,963 
-
24,963 
0.6
-
0.6
공공시설용지
619,216
증) 24,474
643,690
15.2
증) 0.6
15.8
　
도로
소계
495,889 
-
495,889 
12.2
-
12.2
현황도로
12,479
-
12,479
0.3
-
0.3
도시계획
483,410 
-
483,410 
11.9
-
11.9
변전소
37,919 
-
37,919 
0.9
-
0.9
배수지
12,439 
-
12,439 
0.3
-
0.3
가압장
500
-
500
0.0
-
0.0
하천
28,081 
-
28,081 
0.7
-
0.7
주차장
- 
증) 24,474
24,474
0.0
증) 0.6
0.6
기타
44,388 
-
44,388 
1.1
-
1.1
녹지용지
727,071 
감) 4,809
722,262
17.9
감) 0.1
17.8
　
일반녹지용지
88,092 
-
88,092 
2.2
-
2.2
완충녹지
420,584 
-
420,584 
10.3
-
10.3
근린공원
218,395
감) 4,809
213,586
5.4
감) 0.1
5.3
나. 기반시설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증) 24,474
24,474
-
-
신설
달1
주차장
-
- 증)
4,960
4,960
-
제1주차장
-
-
-
논공읍 본리리 29-36
- 증)
1,653
1,653
-
-
-
-
논공읍 본리리 29-37
- 증)
3,307
3,307
-
신설
달2
주차장
논공읍 본리리 103-27
- 증)
2,267
2,267
-
제2주차장
신설
달3
주차장
논공읍 북리 1-48
- 증) 
2,310
2,310
-
제3주차장
신설
달4
주차장
-
- 증) 
6,485
6,485
-
제4주차장
-
-
-
논공읍 본리리 29-15
- 증) 
455
455
-
-
-
-
논공읍 본리리 938-1
- 증) 
143.3
143.3
-
-
-
-
논공읍 본리리 944-1
- 증) 
157
157
-
-
-
-
논공읍 본리리 1231-5
- 증) 
52
52
-
-
-
-
논공읍 본리리 산50
- 증) 3,993.7
3,993.7
-
-
-
-
논공읍 본리리 산232
- 증) 
463
463
-
-
-
-
논공읍 북리 213-3
- 증) 
1,221
1,221
-
신설
달5
주차장
논공읍 본리리 29-85
- 증) 
2,317
2,317
-
제5주차장
신설
달6
주차장
논공읍 북리 1-72
- 증) 
6,135
6,135
-
제6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달1
주차장
∙신설
A=4,960㎡
∙달성1차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내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이용의 
효율성 증진
달2
″
∙신설
A=2,267㎡
″
달3
″
∙신설
A=2,310㎡
″
달4
″
∙신설
A=6,485㎡
″
달5
″
∙신설
A=2,317㎡
″
달6
″
∙신설
A=6,135㎡
″
   나) 공간시설
    (1) 공 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230,834 감)
4,809
226,025
-
변경
72
단지내 공원근린공원논공읍 본리리 산50 
일원
230,834 감)
4,809
226,025 경고제157호
(86.8.5)
배수지
중복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2
단지내공원∙공원면적 감소
A=230,834㎡→226,025㎡ 감) 4,809㎡
∙달성1차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내 주차장 
설치에 따른 공원면적 감소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시설용지
    (1) 주차장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
가구 및 획지
비고
위  치
면적(㎡)
-
G-04
-
01
4,960
논공읍 본리리 29-36 일원
4,960 ·제1주차장
-
G-05
-
01
2,267
논공읍 본리리 103-27 일원
2,267 ·제2주차장
-
G-06
-
01
2,310
논공읍 북리 1-48 일원
2,310 ·제3주차장
-
G-07
-
01
6,485
논공읍 본리리 29-15 일원
6,485 ·제4주차장
-
G-08
-
01
2,317
논공읍 본리리 29-85 일원
2,317 ·제5주차장
G-09
-
01
6,135
논공읍 북리 1-72 일원
6,135 ·제6주차장
   나) 녹지용지
    (1) 공원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
가구 및 획지
비고
위  치
면적(㎡)
-
H-01
-
01
226,025
논공읍 본리리 산 50 일원
226,025 ·단지내 공원
·배수지 중복결정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형태⋅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시설용지
    (1) 주차장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
차
장
G-04-01, G-05-01, 
G-06-01, G-07-01,
G-08-01, G-09-01
용도
지정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
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이하(자연녹지지역 20%이하)
기준용적률
350%이하(자연녹지지역 100%이하)
높  이
-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색  채
∙건축물 색채 및 옥외광고물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에 따름
건축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다. 공원조성계획
  1) 단지 내 공원 결정(변경)
   가) 조성계획 총괄표(변경)
     ■ 총   괄
시설
구분
시설명
기 정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건축규모(㎡)
부지면적
건축규모(㎡)
면적(㎡)
구성비
(%)
건축
면적
연면적
면적(㎡)
구성비
(%)
건축
면적
연면적
계
230,834.0 100.0
255.0
226,025.0 100.0
411.6
공원
시설
소 계
17,593.0
7.6
16,063.0
7.1
부지면적: 감 1,530.0㎡
1. 도로 및 광장
11,779.0
5.1
10,432.1
4.6
부지면적: 감 1,346.9㎡
2. 조경시설
-
-
3,361.0
1.5
부지면적: 증 3,361.0㎡
3. 휴양시설
4,000.0
1.7
168.8
0.1
부지면적: 감 3,831.2㎡
4. 유희시설
-
-
189.1
0.1
부지면적: 증 189.1㎡
5. 운동시설
389.0
0.2
-
-
부지면적: 감 389.0㎡
6. 편익시설
1,425.0
0.6
255.0
1,912.0
0.8
411.6
부지면적: 증 487.0㎡
7. 관리시설
-
-
-
-
-
8. 녹  지  
213,241.0
92.4
209,962.0
92.9
부지면적: 감 3,279.0㎡
   나) 세부시설 결정(변경)
     ■ 도로 및 광장(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 축 규 모(㎡)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소 계
11,779.0
변경
소 계
10,432.1
부지면적 : 감 1,346.9㎡
기정
도로
논공읍 본리리 산50
9,769.0
변경
도로
논공읍 본리리 산50
9,919.5
부지면적 : 증 150.5㎡
기정
가-1
광장
논공읍 본리리 산50
2,010.0
변경
가-1
광장
논공읍 본리리 산50
512.6
부지면적 : 감 1,497.4㎡
     ■ 도로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로종류
도로제원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정
총 계
2,254.0 9,769.0
변경
총 계
2,400.0 9,919.5
증) L=146.0m, 감) 150.5㎡
기정
소로
3
61
6
195.0
1,170.0
북측경계
배수지
변경
소로
3
61
6
196.5
1,242.5
북측경계
배수지
증) L=1.5m, 증) 72.5㎡
기정
소로
2
진입1
10
28.0
280.0
동측경계
산책1
변경
소로
2
진입1
10
27.0
264.0
동측경계
산책1
감) L=1.0m, 감) 16.0㎡
기정
소로
3
순환1
5
804.0
4,020.0
진입1
61
변경
소로
3
순환1
5
814.5
4,071.5
진입1
61
증) L=10.5m, 증) 51.5㎡
기정
소로
3
순환2
5
615.0
3,075.0
진입1
61
변경
소로
3
순환2
5
610.0
3,050.0
진입1
61
감) L=5.0m, 감) 25.0㎡
기정
소로
3
산책1
2
253.0
506.0
진입1
전망대
변경
소로
3
산책1
2
406.5
816.5
진입1
61
증) L=153.5m, 증) 310.5㎡
기정
소로
3
산책2
2
284.0
568.0
순환2
전망대
변경
소로
3
산책2
1.2
186.5
223.5
순환1
61
감) L=97.5m, 감) 344.5㎡
기정
소로
3
산책3
2
75.0
150.0
전망대
순환2
변경
소로
3
산책3
1.5
159.0
251.5
서측경계
순환1
증) 84.0m, 증) 101.5㎡
■ 조경시설(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 축 규 모(㎡)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소계
-
변경
소계
3,361.0
부지면적: 증 3,361.0㎡
신설
나-1
잔디광장1
896답
1,905.2
부지면적: 증 1,905.2㎡
신설
나-2
잔디광장2
896답
1,455.8
부지면적: 증 1,455.8㎡
     ■ 휴양시설(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 축 규 모(㎡)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소계
4,000.0
변경
소계
168.8
부지면적: 감 3,831.2㎡
기정
다-1
야유회장
896답
1,500.0
변경
다-1
휴게시설1
896답
51.9
부지면적: 감 1,448.1㎡
기정
다-2
잔디광장
896답
2,500.0
변경
다-2
휴게시설2
896답
64.3
부지면적: 감 2,435.7㎡
신설
다-3
휴게시설3
896답
52.6
부지면적: 증 52.6㎡
     ■ 유희시설(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 축 규 모(㎡)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소계
-
변경
소계
189.1
부지면적: 증 189.1㎡
신설
라-1
놀이공간
896답
189.1
부지면적: 증 189.1㎡
     ■ 운동시설(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 축 규 모(㎡)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소계
389.0
변경
소계
-
부지면적: 감 389.0㎡
폐지
6
오금펴기
산50임
24.0
부지면적: 감 24.0㎡
폐지
7
다리벌리기
산50임
15.0
부지면적: 감 15.0㎡
폐지
8
누워역기들기
산50임
15.0
부지면적: 감 15.0㎡
폐지
9
팔굽혀펴기
산50임
15.0
부지면적: 감 15.0㎡
폐지
10
윗몸일으키기
산50임
15.0
부지면적: 감 15.0㎡
폐지
11
옆뛰어넘기
산50임
15.0
부지면적: 감 15.0㎡
폐지
12
철봉
산50임
15.0
부지면적: 감 15.0㎡
폐지
13
무릎펴기
산50임
15.0
부지면적: 감 15.0㎡
폐지
14
매달려가기
산50임
15.0
부지면적: 감 15.0㎡
폐지
15
평행봉
산50임
15.0
부지면적: 감 15.0㎡
폐지
16
조깅코스
산50임
230.0
부지면적: 감 230.0㎡
■ 편익시설(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 축 규 모(㎡)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소계
1,425.0
255.0
변경
1,912.0
411.6
부지면적: 증 487.0㎡
기정
마-1
전망대
산50-1수
225.0
225.0
변경
마-1
전망대
산50-1수
375.4
225.0
부지면적: 증 150.4㎡
기정
마-2
주차장
896답
1,200.0
변경
마-2
주차장
896답
1,331.7
부지면적: 증 131.7㎡
기정
17
화장실
산50임
(30)
30
변경
마-3
화장실1
산50임
109.8
109.8
부지면적: 증 109.8㎡
신설
마-4
화장실2
896답
76.8
76.8
부지면적: 증 76.8㎡
신설
마-5
음수대
산50임
18.3
부지면적: 증 18.3㎡
     ■ 녹지(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 축 규 모(㎡)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소계
213,241.0
변경
소계
209,962.0
부지면적: 감 3,279.0㎡
기정
-
녹지
산50임 일대
213,241.0
변경
-
녹지
산50임 일대
209,962.0
부지면적: 감 3,279.0㎡
8. 관계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지형도면 게재생략)
9. 구체적인 사업내용(관련도서)은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관련도서는 대구광역시 산단진흥과(☎053-803-6814)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자리경제과
(☎053-668-262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52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제2차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고시
1. 수립배경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드론시장여건 및 기술발전 등에 대응하고 글로벌 드론강국 도약을 추진해가
기 위해 우리나라 드론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을 기반으로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
2.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및 성격 
ㅇ 근 거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
ㅇ 성 격 :  드론산업의 최상위 정책추진계획으로 미래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화 된 추진전략 마련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23～2032(10개년)
ㅇ 공간적 범위 : 전국
□ 계획의 주요 내용
ㅇ 국내외 드론산업 정책 동향과 현황 분석
ㅇ 드론산업발전 정책의 비전 및 4대 추진전략 수립
  - 드론산업발전 4대 추진전략
   ㆍ미래 유망산업인 드론 배송 집중 육성 
   ㆍ드론의 폭넓은 활용을 뒷받침하는 법·제도·인프라 기반 강화 
   ㆍ신기술 개발, 제작·활용산업 지속육성 등 드론강국 재도약
   ㆍ일상생활 속 드론의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4대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 수립
ㅇ 드론산업발전 정책의 기대효과 및 세부추진일정
□ 시행일 : 고시일부터
3. 기타사항
ㅇ｢제2차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23∼’32)｣에 
대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항
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흥초등학교공고 제2023-1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대구의흥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21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29호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충주 제1일반
산업단지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재생사업지구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1. 사업의 명칭
◦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가. 주 소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금릉동)
나. 성 명 : 충주시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
◦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의 정비·확충을 통한 근로활동 여건 개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
계획 수립
◦ 공공의 기반시설 재정비를 통해 민간자력개발 유도
나. 개 요
◦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회복
-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도심 내 산업단지 기능 변화 유도
- 산업입지 환경개선 및 구조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재탄생
-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특성유지 및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 도시공간구조에 부합된 지속가능한 개발 도모
- 기반시설 확충 및 재정비로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 공원·녹지공간의 재정비 등으로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
- 기존 시가지 등 주변 지역여건과 부합하는 산업단지 연계 및 복합화 추진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 용탄, 금릉동 일원
나. 면 적 : 약 1,286천㎡ -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면적 전체
5. 사업시행기간
가. 시행기간 : 2019년 ~ 2025년
나. 착공예정일 : 2023년 8월 1일
다. 준공예정일 : 2025년 7월 31일
6. 사업 시행방법 및 재원 조달 방안
가. 시행방법 : 수용 방식 및 재정비 방식
◦ 기반시설 재정비 :　수용 방식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나. 재원 조달 방안
구  분
합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비 고
사업비(억원)
208.96
104.48
104.48
-
구성비(%)
100.0
50.0
50.0
-
    ※ 계획수립용역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포함
    ※ 향후 행정절차 이행 및 심의 등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286,056
-
1,286,056
100.0
-　
100.0
산업시설용지
847,422
감)
608
846,814
65.9
감)
0.1
65.8
지원시설용지
110,825
-
110,825
8.6
-
8.6
교육/연구시설
51,277
-
51,277
4.0
-
4.0
변전소
38,980
-
38,980
3.0
-
3.0
공단운영시설
20,568
-
20,568
1.6
-
1.6
공공시설용지
327,809
-
328,417
25.5
증)
0.1
25.6
도로
162,542
감)
221
162,321
12.6
-
12.6
공원
119,444
증)
34,876
154,320
9.3
증)
2.7
12.0
녹지
45,823
감)
43,448
2,375
3.6
감)
3.4
0.2
주차장
-
증)
8,572
8,572
-
증)
0.7
0.7
공공공지
-
증)
829
829
-
증)
0.1
0.1
※ 기정 :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2019.06.)시 토지이용계획 현황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0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19호)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
가) 도 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6
20
(12)
보조간선
도로
489
(165)
대로3-6
중로1-5
일반
도로
　
충고 
제1992-20호
(1992.06.04)
미개설
구간개설
기정
중로
2
3
15
국지도로
968
(576)
대로1-1
대로2-1
일반
도로
중로
2-2
충고 
제1992-20호
(1992.06.04)
미개설
구간개설
기정
중로
3
44
12
국지도로
263
대로1-1
중로3-9
일반
도로
　
충북고 
제1982-135호
(1982.12.13)
변경
중로
3
44
12
(8.5~12)
국지도로
758
대로1-1
중로1-5
일반
도로
　
충북고 
제1982-135호
(1982.12.13)
도로
연장
신설
기정
소로
1
85
10
국지도로
232
중로2-42
용탄동
1131-12
일반
도로
　
충고 
제2011-96호
(2011.10.14)
변경
소로
1
85
10
국지도로
210
중로2-42
용탄동
1131-12
일반
도로
충고 
제2011-96호
(2011.10.14)
도로
연장
축소
※ (  )는 산업단지 내 폭원 및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16
중로 1-16
∙ (현황)B=12m → (변경) B=20m 확폭개설
∙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통해 
일부 미집행구간의 개설을 통한 
근로자의 교통 접근성 개선
중로2-3
중로2-3
∙ (현황) B=3.2~7m → (변경) B=15m 확폭개설
∙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통해 
일부 미집행구간의 개설을 통한 
근로자의 교통 접근성 개선
중로3-44
중로3-44
∙ 도로 연장신설
- 263m → 758m (증 495m 신설)
∙ 근로자의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도로 변경(연장신설) 및 
사업시행
소로1-85
소로1-85
∙ 도로 연장축소
- 232m → 210m (감 22m 축소)
∙ 근로자 및 보행자들의 사업체 
접근성 향상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공공공지 신설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52
노외
주차장
용탄동 
산101-3 
일원
- 
증) 8,572
8,572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2
노외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위치: 용탄동 산101-3 일원
- 면적: 0㎡ → 8,572㎡
∙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내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이 전무하며,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단지 종사자 및 방문자 
등을 위한 주차장 신설
2) 공간시설
가) 공 원
(1) 공원 결정(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개소
119,444
증) 34,876
154,320
-
변경
2
가리공원
근린공원
목행동 
산43-8 일원
42,143 증) 34,876
77,019
충북고 
제1982-135호 
(1982.12.13)
　
기정
13
용탄공원
근린공원
용탄동 1136
31,951 
- 
31,951 
충북고 
제1982-135호 
(1982.12.13)
기정
11
미륵공원
근린공원
목행동 산92-1
45,350
-
45,350
충북고 
제1982-135호 
(1982.12.13)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가리공원
∙ 근린공원 변경(면적)
- 면적: 42,143㎡ → 77,019㎡
∙ 기존 완충녹지, 경관녹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여 산업단지 종사자및 지역주민
들의 이용편의성을 위한공원 변경
(2) 공원조성계획
① 가리공원 조성계획(변경)
■ 총   괄
구 분
시설내용
면   적 (m2)
공작물
(기)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42,143
100.0
77,019
100.0
34,876
-
12
12
-
시
설
부
지
계
8,976
21.3
14,838
23.2
5,862
-
12
12
-
기반시설
3,699
8.8
6,659
10.4
2,960
-
-
-
-
조경시설
916
2.2
7,681
12.0
6,765
-
-
-
-
휴양시설
1,700
4.0
498
0.8
△1,202
-
-
12
-
유희시설
769
1.8
-
-
△769
-
-
-
-
운동시설
935
2.2
-
-
△935
-
-
-
-
편익시설
957
2.3
-
-
△957
-
-
-
-
녹지 및 기타
33,167
78.7
62,181
76.8
29,014
-
-
-
-
■ 세부시설 결정(변경)
시설
구분
시설명
시설면적 (m2)
공작물(기)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공원면적
42,143
77,019
34,876
-
12
12
시설합계
8,976
14,838
5,862
-
12
12
기반
시설
소   계
1,792
6,659
2,960
-
-
-
　
도로(소계)
1,792
4,364
2,572
-
-
-
　
광장(소계)
1,907
2,295
388
-
-
-
　
광장1
광장
778
2,295
1,517
-
-
-
　면적변경
광장2
337
-
△337
-
-
-
삭제
광장3
792
-
△792
-
-
-
삭제
조경
시설
소   계
916
7,681
6,765
-
-
-
　
기념식수원
916
-
△916
-
-
-
삭제
미세먼지숲
-
7,681
7,681
-
-
-
신설
휴양
시설
소   계
1,700
498
△1,202
-
12
12
　
잔디광장
1,391
-
△1,391
-
-
-
삭제　
휴게소1
133
-
△133
-
-
-
삭제　
휴게소2
112
-
△112
-
-
-
삭제　
쉼터1
-
5
5
-
-
-
신설
쉼터2
-
5
5
-
-
-
신설
쉼터1
쉼터3
32
240
208
-
-
-
명칭, 면적변경
쉼터2
쉼터4
32
186
186
-
-
-
명칭, 면적변경
쉼터5
-
62
62
-
-
-
신설
파고라A
-
-
-
-
4
4
신설
파고라B
-
-
-
-
2
2
신설
평의자
-
-
-
-
6
6
신설
유희
시설
소   계
769
-
△769
-
-
-
　
모험놀이터
769
-
△769
-
-
-
삭제
운동
시설
소   계
935
-
△935
-
-
-
　
다목적구장
935
-
△935
-
-
-
삭제　
관리
시설
소   계
957
-
△957
-
-
-
　
주차장
747
-
△747
-
-
-
삭제
화장실
210
-
△210
-
-
-
삭제
녹지
녹지 및 기타
33,167
62,181
29,0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