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면적           편입면적
  합계       -           -           -        52,643         15,638    -
   1    군남면 왕림리       산94         임         12,270           569    조성규
   2    군남면 왕림리      산98-2        임          3,716          3,362   나병운
   3    군남면 왕림리      산98-4        임           409            409    국방부
   4    군남면 왕림리      산98-5        임          2,325          1,023   국방부
   5    군남면 황지리      산144-2       임         33,923         10,275   지원웅
8. 인가(변경) 내용
          구분                        내 용                             비고
                   - 시설용량 : Q=20,000㎥/일
       여과지 증설      - 규 격 : B28.2m×L11.1m×H7.8m
                   * 통합정수장 용량증설(30,000㎥/일→50,000㎥/일)
                   - 시설용랑 : V=15,000㎥
   군남면 계획배수지 신설 - 규 격 : B=38m×L49m×H4.8×2지
                   - 체류시간 : 14.1시간
     송·배수관로 신설     - 송수관로 : D700mm, L=8.1km
                   - 배수관로 : D800mm, L=3.6km
* 관련도서는 연천군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66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31호(2007.06.25)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
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07년 06월 25일
2. 등 록 번 호 : 제2013-15호
3. 전 문 분 야 : 특수분야
4. 업 무 범 위 : 섬 유
5. 상         호 : (재) 한국의류시험연구원
6. 대 표 자 : 최 영 주
7. 변경사항(소재지변경) :
     당초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51 용두동
 → 변경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덕천로 48번길 19
                                   57
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67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36호(2008.06.23)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
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08년 06월 23일
2. 등 록 번 호 : 제2013-16호
3. 전 문 분 야 : 토목분야
4. 업 무 범 위 : 골재,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철강재
5. 상         호 : (주) 대우건설
6. 대 표 자 : 최 영 주
7.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60번지
7. 변경사항(대표자변경) :
  ○ 당초 : 서종욱 → 변경 : 박영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2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8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서천군
   현                 종천면 종천리 208-122전 0.453 -
  구역                   종점 : 충남 서천군             국도21호선 서천군
         일반 국도21호선 종천면 종천리 267-2도                종천리지내
         국도 (서천~보령) 시점 : 충남 서천군                 보도설치공사
  변경                 종천면 종천리 208-122전 0.453 -
  구역                   종점 : 충남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267-2도
2. 사업시행기간 : 2013년 7월 ~ 2013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서천출장소(☎ 041-952-8322)
                                 58
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21호선 서천군 종천리지내 보도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남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
 208-100 전 300 208-124 28 - 신영수 서천군 208-18
                                           종천면 종천리 - -       -
 208-101 전 538 208-125 9 - 신영수 서천군  208-18
                                           종천면 종천리 - -       -
  246-1 전 529 246-3 15 - 고준희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 - -
                                    66-4 가동 101호             -
                 257-11 43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산23-96)
  산23-2 산 8,041 257-12        - 김소영 1152-2 덕유아파트     - -     -
                (산23-97)  5         872-40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21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342호(2009.09.22)로 접도구역지정 및 해
제 고시한 국도21호선 서천군 종천리지내 보도설치공사의 편입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3년 8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1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위치   시점 : 충남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208-122전
              - 종점 : 충남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267-2도
    접도구역 ◦     국도21호선 서천군 종천리지내 보도설치공사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남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208-122전
              - 종점 : 충남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267-2도
    접도구역 ◦     보도설치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 규제행위는
               단, 보도설치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로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할 수 없음.
                              59
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22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2008.12.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서천군 종천면
   현                    종천리 208-122전 0.453
  구역               종점 : 충남 서천군 종천면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일반 국도21호선        종천리 267-2도         -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국도  (서천~보령) 시점 : 충남 서천군 종천면             고시(국도21호선 서천군
  변경                    종천리 208-122전 0.453    종천리지내 보도설치공사)
  구역               종점 : 충남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267-2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
   소 서천출장소(☏041-952-832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7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 도색․구조 변 경             설치기간
 구분 표 지 명 (WGS-84) 등질 (m) 거리 ․ 년월일 목 적 및 비 고
                                   (해리) 높이(m)                이동여부
 변경                                  7 홍원형                    1986. 등명기
  전 감천항동 N 35°03′03.7″ Fl(2)                철근  2013. 항행원조    7.17/ 교체
 변경  방파제등대   E 129°00′31.3″ R6s 32        콘크리트조  8.23 (유도표지)  영구 (LED200→
  후                                  8      30               이동없음   LED200HI)
 변경                                  7 백원형콘크                  1998. 등명기
  전 감천항서 N 35°02′56.5″ Fl(2)                    2013  항행원조    5.27/ 교체
                                32         리트조
 변경 방파제등대 E 129°00′24.9″ G6s         9      30 8.23 (유도표지) 이동없음
                                                              영구 (LED200→
                                                                    LED200HI)
  후
                                       60
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6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22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7(2008.12.30)로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3년8월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21호선
(서천～보령)
시점: 충남서천군종천면
종천리208-122전
종점: 충남서천군종천면
종천리267-2도
0.453
-
도로구역및접도구역
변경에따른지형도면(변경)
고시(국도21호선서천군
종천리지내보도설치공사)
변경
구역
시점: 충남서천군종천면
종천리208-122전
종점: 충남서천군종천면
종천리267-2도
0.453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
소서천출장소(☏041-952-8322)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7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8월2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
높이(m)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변경
전
감천항동
방파제등대
N
35°03′03.7″
E 129°00′31.3″
Fl(2)
R6s
32
7
홍원형
철근
콘크리트조
30
2013.
8.23
항행원조
(유도표지)
1986.
7.17/
영구
이동없음
등명기
교체
(LED200→
LED200HI)
변경
후
8
변경
전
감천항서
방파제등대
N
35°02′56.5″
E 129°00′24.9″
Fl(2)
G6s
32
7
백원형콘크
리트조
30
2013
8.23
항행원조
(유도표지)
1998.
5.27/
영구
이동없음
등명기
교체
(LED200→
LED200HI)
변경
후
9
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7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 도색․구조 기능정지 기능복구 설치 설치기간 및
  표지명     (WGS-84)   등질 (m) 거리 및 높이(m) 년 월 일 년 월 일 목적 이동여부 비 고
                             (NM)
                                                       설치목적
이어도종합해 N 33° 07.37′ Mo(U) 38 14 백원형철조 2013. 2013. 시설물 소멸시까지/
양과학기지등 E 125° 10.93′ W15s          (5)  8.25.  9.3. 보호 이동없음 소등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19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8월 2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 설치(최초) 변 경 비
 구 분 표 지 명 (WGS-84)               명목   높이         연월일 연월일 고
    전    인천항    N 37-27-02.0 Fl
변경 후 S-OIL등대 E 126-35-27.5 4s 16Y  7 사각 철탑조      ´91.12.19.
                                   8 (황색), 3.5m (´83.03.02) '13.8.26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1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26-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SK네트웍스 (주)워커힐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아차성길 175(광장동 산21)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산42-6 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호텔운영)
7. 허 가 량 : 3,000㎥/일(충주댐용수)
8. 허가면적 : 945.5㎡
9. 허가기간 : (당초) 2008. 8. 26. ~ 2013. 8. 25.(60개월 간)
            (변경) 2013. 8. 26. ~ 2018. 8. 25(60개월 간)
                                             61
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61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7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
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8월2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NM)
도색․구조
및높이(m)
기능정지
년월일
기능복구
년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이어도종합해
양과학기지등
N
33° 07.37′
E 125° 10.93′
Mo(U)
W15s
38
14
백원형철조
(5)
2013.
8.25.
2013.
9.3.
시설물
보호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소등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19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8월2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등고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
높이
설치(최초)
연월일
변
경
연월일
비
고
명목
변경
전
인천항
S-OIL등대
N
37-27-02.0
E 126-35-27.5
Fl Y
4s
16
7
사각철탑조
(황색), 3.5m
´91.12.19.
(´83.03.02) '13.8.26
후
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1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3년8월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126-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SK네트웍스(주)워커힐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서울시광진구광장동아차성길175(광장동산21)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구리시아천동산42-6 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호텔운영)
7. 허가량: 3,000㎥/일(충주댐용수)
8. 허가면적: 945.5㎡
9. 허가기간: (당초) 2008. 8. 26. ∼2013. 8. 25.(60개월간)
(변경) 2013. 8. 26. ～2018. 8. 25(60개월간)
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열경화수지중 에폭시수지의 겔화시간 항목삭제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용무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yongmoo@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7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RIEC61851-22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 제 22부: 교류 충전설비  표준안
2. 개정 사유
   3상 교류 충전시스템을 추가하여 차량과 관련 인프라 개발 및 보급으로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산업 활성화
3. 주요 개정 내용
  - 표준번호 변경 : KSCIEC61851-22 -> KSRIEC61851-22
  - 3상 교류 충전시스템 추가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7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8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63
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펌프장(3.8m×3.8m) 1개소
  ㅇ 양수기 150HP 3대(예비용 1대 포함)
  ㅇ 송수관로(D300mm×L655m) : 1열
  ㅇ 배수관로(D200mm~D500mm×L1,794m) : 1열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1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
합니다.
     2013년 8월 2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해제면적 지정해제 사유
   강원도 양구군 산84-2 임야 국         104,094 104,094   55  전화교환기
   양구읍 웅진리              (산림청)                      설치부지 편입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6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8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3550-9 튜브 열경화성 수지를 이용한 하×배수관용 현장 경화 비굴착 보수 표준안
   개정 KSM3550-7 보수 열경화성 수지를 이용한 수도배관시설용 현장경화 비굴착    표준안
                     튜브
2. 개정 사유
   에폭시수지의 상온에서의 겔화시간의 측정이 불가하며 에폭시수지의 겔 시험방법이 없고, 적용이
   적합치않음
                          62
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R9221                        철도 차량용 차륜                           표준안
2. 개정 사유
  철도 차량용 차륜 품질향상
3. 주요 개정 내용
  합금성분에 대한 규정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이정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7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전기릴레이- 제3부: 종속 또는 비종속적 시간의 단일
   폐지 KSCIEC60255-3 입력에너지량                                표준안
                                측정릴레이
   폐지 KSCIEC60255-23 전기 계전기 제23부 : 접점 성능                  표준안
                      전기 계전기 제15부 : 전기 계전기 접점의 내구성 시험 -
   폐지 KSCIEC60255-15 시험장비의                                표준안
                              특성 사양
                      전기 계전기-제14부 : 전기 계전기 접점의 내구성
   폐지 KSCIEC60255-14 시험-접점부하에                             표준안
                                  대한 선호 값
   폐지 KSCIEC62056-53 -전기  계량 - 검침과 종별계량, 부하 제어를 위한 데이터 교환 표준안
                       제 53부 : COSEM 응용 계층.
                      정격 전압 1,000V 초과 교류 시스템용 분로 커패시터 -
   폐지 KSCIEC60871-1 제1부 : 일반-성능, 시험 및 정격- 안전요구사항-설치 및 운전 표준안
                     지침
2. 폐지 사유
  ㅇ IEC표준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부합화 KS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ㅇ 전기계전기, 캐패시터 등 전기분야 사실상 사장된 KS 폐지
                                     64
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6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R9221
 철도차량용차륜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CIEC60255-3  전기릴레이- 제3부: 종속또는비종속적시간의단일
입력에너지량측정릴레이
표준안
폐지
KSCIEC60255-23  전기계전기제23부: 접점성능
표준안
폐지
KSCIEC60255-15  전기계전기제15부: 전기계전기접점의내구성시험-
시험장비의특성사양
표준안
폐지
KSCIEC60255-14  전기계전기-제14부: 전기계전기접점의내구성
시험-접점부하에대한선호값
표준안
폐지
KSCIEC62056-53  전기계량- 검침과종별계량, 부하제어를위한데이터교환
- 제53부: COSEM 응용계층.
표준안
폐지
KSCIEC60871-1
 정격전압1,000V 초과교류시스템용분로커패시터-
제1부: 일반-성능, 시험및정격- 안전요구사항-설치및운전
지침
표준안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철도차량용차륜품질향상
3. 주요개정내용
합금성분에대한규정추가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10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이정근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jklee@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74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ㅇIEC표준이폐지됨에따라관련부합화KS표준폐지
3. 주요폐지내용
ㅇ전기계전기, 캐패시터등전기분야사실상사장된KS 폐지
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6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CIEC62246-1  리드접점유닛제1부:일반사양
표준안
폐지
KSCIEC61811-11  품질평가된전자-기계적기본계전기제11부:공란상세
시방-산업용적용계전기
표준안
폐지
KSCIEC61811-10  품질평가된전자-기계적기본계전기제10부:부분
시방-산업용계전기
표준안
폐지
KSCIEC61811-1  품질평가된전자-기계적비규정시간의올오어낫싱
계전기1부:일반시방
표준안
폐지
KSCIEC61810-7  전기기계용올오어나싱계전기제7부:시험및측정절차
표준안
폐지
KSCIEC60255-8  전기계전기- 제8부: 온도계전기
표준안
폐지
KSCIEC60255-16  전기릴레이-제16부: 임피던스측정릴레이
표준안
폐지
KSCIEC60255-13  전기릴레이-제13부: 바이어스된(백분율) 차동릴레이
표준안
폐지
KSCIEC60255-11  전기릴레이- 제11부: 측정용릴레이의직류보조
에너지공급량의단속및교류성분
표준안
폐지
KSC4608
 고압수전용유도형과전류계전기
표준안
폐지
KSC4601
 고압지락계전장치
표준안
폐지
KSC4523
 제어용리드릴레이
표준안
폐지
KSCIEC61642
 고조파에의해영향을받는산업용교류계통-필터와분로
커패시터의적용
표준안
폐지
KSCIEC61270-1  전자레인지용커패시터- 제1부: 일반사항
표준안
폐지
KSCIEC61071-1  전력전자커패시터- 제1부: 일반사항
표준안
폐지
KSCIEC60931-3  1000V 이하의정격전압을갖는교류시스템용
비-자기-복귀형분로전원커패시터-제3부: 내부퓨즈
표준안
폐지
KSCIEC60871-4  정격전압1,000V 초과교류시스템용분로커패시터-
제4부: 내부퓨즈
표준안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10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고정하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chkoh@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75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3년8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66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CIEC60831-2
 정격전압1,000V 이하의교류시스템용자기-복귀형분로
전력커패시터- 제2부: 열화시험, 자기-복귀시험및
파괴시험
표준안
폐지
KSCIEC60143-2  전력시스템용직렬커패시터- 제2부: 직렬커패시터
뱅크용보호설비
표준안
폐지
KSCIEC60143-1  전력시스템용직렬커패시터- 제1부: 일반- 성능, 시험
및정격- 안전요구사항- 설치지침
표준안
폐지
KSCIEC60110-1  유도가열장치용전력커패시터-제1부: 일반사항
표준안
2. 폐지사유
ㅇ'13년국가표준정비계획에따라판매, 열람실적및민원빈도가낮은표준을폐지하여관리효율성
제고
3. 주요폐지내용
ㅇ전기계전기, 캐패시터등전기분야사실상사장된KS 폐지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10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고정하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chkoh@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61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8월29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도시등으로이전하는149개공공기관이보유하고있는
수도권내건물․부지매각대금은
「혁신도시특별회계」등에전입되어
전액이혁신도시건설투자, 공공기관지방이전비용에활용되
는데동건물․부지의원활한매각을위해국토교통부장관이요청하는경우한국자산관리공사및
한국농어촌공사등이이를매입하도록하였는바, 한국자산관리공사및한국농어촌공사가매입한
부동산에대해농어촌특별세를부과하지아니하여부지매각이원활하게진행되어공공기관지방
이전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지원하려는것임
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정격 전압 1,000V 이하의 교류 시스템용 자기-복귀형 분로
 폐지 KSCIEC60831-2 전력 커패시터 - 제2부 : 열화시험, 자기-복귀 시험 및                       표준안
                  파괴시험
                   전력 시스템용 직렬 커패시터 - 제2부 : 직렬 커패시터
 폐지 KSCIEC60143-2 뱅크용                                                    표준안
                       보호설비
 폐지 KSCIEC60143-1 및전력 시스템용 직렬 커패시터 - 제1부 : 일반 - 성능, 시험
                    정격 - 안전요구사항 - 설치지침                                   표준안
 폐지 KSCIEC60110-1 유도 가열 장치용 전력 커패시터 -제1부: 일반사항                           표준안
2. 폐지 사유
  ㅇ'13년 국가표준 정비계획에 따라 판매, 열람실적 및 민원빈도가 낮은 표준을 폐지하여 관리 효율성
    제고
3. 주요 폐지 내용
  ㅇ 전기계전기, 캐패시터 등 전기분야 사실상 사장된 KS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고정하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chko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61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149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내 건물․부지 매각대금은
   「혁신도시특별회계」등에 전입되어 전액이 혁신도시 건설투자, 공공기관 지방이전 비용에 활용되
   는데 동 건물․부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이를 매입하도록 하였는 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부지 매각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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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2. 주요내용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 건물․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044) 215-4134, FAX:(044) 215-8062,
   e-mail:dongsong@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20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확대, 공익성심사 제도 개선 및 단말기 자급제 지원 관련 사항을 개선하는 한
   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대상 확대(안 제2조제3항제8호)
    ○ (개정사유) 차상위계층의 요금감면 선정 근거인 타 법의 근거법령이 없거나 삭제되어도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 요금감면 대상이 되도록 정비 필요
    ○ (개정내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구축·운영)을 통해 차상위계층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한
      경우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나 기초생활보장 및 법정차상위 등 기존 보호제도에
       서 제외된 “우선돌봄차상위(복지부 운영)” 제도를 포함(고시 개정)
       - 「영유아보육법」상 차상위계층 근거 규정인 제34조(무상보육) 개정(‘13.3월)으로 요금감면
         대상자 선정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해당 인용 규정은 삭제
      ※ 보육료(시설이용), 양육수당(가정) 수급대상이 차상위계층에서 전계층으로 확대되어 해당 연
       령(안0세~만 5세)에 대해 별도의 소득 조사 없이 보육료, 양육수당을 지급
  나. 공익성심사 제도 개선(안 제13조제3항, 제14조 및 제16조제1항)
    ○ (개정사유) ①공익성심사 대상 사업자 범위* ②공익성 심사위원 확대(10명→15명) ③기간통신
      사업자의 경영권 사실상 변경 범위(주주→자) 등 「전기통신사업법」개정(‘13.8월)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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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 대상사업자 : 중요통신운영, 위성소유, 설비제공 및 상호접속 등 의무, 주파수를 이용한 역무
         제공, 매출액 300억이상 사업자 등 (‘13.8월 현재 22개사업자)
     ○ (개정내용)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의 범위 조항은 법으로 상향 입법됨에 따
       라 시행령에서 삭제
       -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을 추가
        ※ 현재 참여부처 :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
  다. 단말기 자급제 지원(안 제40조의4 및 제51조 신설)
     ○ (개정사유) ①이동통신사는 자급 단말기 제조사 등에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하고, ②분실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를 사업자간에 공유 의무화하는 사업법 개정에 따라
       필요사항 정비
     ○ (개정내용) 이통사가 제공해야 할 전기통신서비스 규격 정보*를 규정하고, 정보 제공요청은
       서면으로 하는 등 정보 제공 범위 및 방법을 규정
       * 규격 정보 : 음성, 영상 통화, 긴급통화, SMS, MMS, 발신번호표시 등
         - 분실·도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지정하
           여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하고, 필요시 경비지원 근거 마련
  라. 기타 제도개선 등
     ○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승인시 제출서류로 협정서와 더불어 사업계획서를 추가하고, 심
       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1조)
       * 심사사항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성, 통신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사항
     ○ 법으로 상향된 중요통신(국가안보, 치안 등)의 정부보조 근거 조항 삭제(안 제64조)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3.8월)에 따라 전기통신번호이동성 등 업무수행 전문기관(한국통신사업
       자연합회)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령근거 마련(안 제65조의2)
3. 의견제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4동), 전화 : 02)2110-1915, 팩스 : 02)2110-025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법령마당/정보마당/입법예고)에 게시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시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www.msip.go.kr 참여마당/국민제안)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 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
   청회)를 통하여 전자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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