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7.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
  가. 용수공급계획 : 변경
        구 분                               공 급 계 획                                 비 고
        생활용수     ∙ 황금택지 개발지구 (D500mm)관로에서 인입
        공업용수     ∙ 초남산업단지변 지방도865호선 관로(D600mm)에서 인입
        구 분                               계획1일 최대급수량(㎥/일)
                            계                   공업용수                   생활용수
        기 정                5,649                   5,117                    532
        변 경                4,898                   4,394                    504
        증 감              감) 751                   감) 723                  감) 28
   ※ 변경사유 : 산업시설용지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등 용수량 재산정에 따른 변경
나. 하수처리계획 : 변경
       구 분                               처 리 계 획                                  비 고
       우 수      ∙  사업지구에         유입되는     우수는   지구내    우수계획에      따라  우수관         자 연
                  을 통하여 지구서측 광양만으로 방류                                             유하식
       오 수      ∙  폐수는      개별공장에서         1차처리를   거쳐    단지     동남측에  위치한
                  폐수종말처리장에서 2차처리후 관로를 통해 광양만으로 방류 분류식
       구 분              일최대                 단지내  폐수량(㎥/일)            일최대 오수량
                  생활오수량(㎥/일)                                             (㎥/일)
       기 정                426                     2,869                   3,624
       변 경                403                     2,625                   3,068
       증 감               감) 23                   감) 244                  감) 556
  ※ 변경사유 : 산업시설용지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등 용수량 재산정에 따른 변경
  다. 폐기물 처리계획 : 변경
      구 분                              처 리 계 획                                  비 고
       폐기물     ∙ 사업장 배출시설계, 지정폐기물 발생량으로 구분 산정
                                             연간발생량(ton/년)
       구 분            계             사업장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생활계폐기물
                                      계폐기물
       기 정          23,519               15,199             6,276            2,044
       변 경          82,458               75,527             5,872            1,059
       증 감        증) 58,939           증) 60,328            감) 404           감) 985
   ※ 변경사유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바이오매스발전소 입지에 따른 폐기물발생량 변경
라. 에너지 : 변경
      구 분                             공 급 계 획                                  비 고
      에너지      ∙ 전남도시가스(주)          가스배관망을      통하여      본  사업지구에    LNG
                 를 공급 하도록 함
                                                    간접열 및          지원시설용지
      구 분 설비용량(kVA) 직접열사용량         (Gcal/년)        최대열부하            연간열수요
                                                     (Gcal/h)       (Gcal/년)
      기 정        42,940             155,436             13            6,540
      변 경        50,103             142,392             43            8,722
      증 감       증) 7,163           감) 13,044          증) 30          증) 2,182
  ※ 변경사유 : 토지이용계획 및 유치업종계획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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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력공급 : 변경
                       공 급 계 획                           비 고
  ∙ 단지내 필요한 전력은 지구내 변전소에서 공급
  ∙ 최대전력부하 : 41,362kVA
  ∙ 전력수요 : 50,103kVA
※ 변경사유 : 토지이용계획 및 유치업종계획 변경사항 반영
바. 변전소 : 변경없음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변전소              공원1호변   10,000                    -
사. 정보통신망 구축 : 변경
                       공 급 계 획                            비 고
   ∙ 단지 내 통신수요량 : 497회선
   ∙ 통신시설의 공급은 광양전화국에서 공급
      구 분      계(회선) 산업시설(회선) 지원시설(회선) 공중전화(회선)
      기 정        521        439            73                 9
      변 경        497        416            71                10
      증 감       감) 24      감) 23          감) 2             증) 1
   ※ 변경사유 :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반영
아. 폐수종말처리장 : 변경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12,300     13,400 증) 1,100    -
        폐  수 종 말
    변 경 처 리 장 완 충 녹 지 7 호 변 12,300            13,400 증) 1,100    -
   ※ 변경사유 :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반영
자. 폐기물처리시설 : 변경
    구분     시설명          위   치 기정 면변경적(㎡) 증·감                    비고
               합 계                  6,000 47,066 증) 41,066       -
    변경 폐기물처리시설 완충녹지6호변 6,000 47,066 증) 41,066                    -
  ※ 변경사유 : 바이오매스발전소 입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면적 확대
8. 인구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가. 기본방향 : 변경없음
  ㅇ 사업지구내 산업단지관련인구는 산업용지 부문, 지원시설 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정
  ㅇ 산업부문 관련인구는 업종별 종업원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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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계획인구 산정 : 변경
   ㅇ 종업원수 추정
      구 분                   부지면적(㎡)                종업원수
      기 정                      721,546              3,378
      변 경                      676,250              3,199
      증 감                    감) 45,296             감) 179
   ㅇ 지원시설 관련인구
      구 분          산업시설종사자(인) 적용발생율(%) 지원시설종사자(인)
      기 정                 3,378                  5        169
      변 경                 3,199                           160
      증 감                감) 179                  -        감) 9
   ㅇ 계획유발인구 추정
    구 분          합계(인)           산업시설종사자(인) 지원시설종사자(인) 비고
    기 정            3,547                3,378      169         -
    변 경            3,359                3,199      160
    증 감          감) 188                감) 179      감) 9
   ※ 변경사유 : 토지이용계획 및 유치업종계획 변경사항 반영
 다.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ㅇ 기존 주변 시가지 및 배후단지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가. 진출입 동선계획 : 변경
                                   진출입 동선계획                      비고
      ∙ 광역 연계체계
       - 사업지 화물물동량의 원활한 광역적 처리를 위해 광역도로망 및 광양컨테이너
         부두와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
      ∙ 지역 연계체계
       - 광양컨테이너부두, 광양제철소, 초남산단, 익신산단 등 주변 산업단지 및 황금지
          구, 성황배후단지 등 주변 주거시설과의 원활한 연계체계 구축
      ∙ 연계도로망 구축
       - 북측진입도로(지방도865호선 연계), 남측진입도로(광양항서측배후도로), 동측진입도로
         (광양항 서측배후도로) 개설을 통해 지역도로망과 사업지를 연계
   나. 내부 도로망 : 변경
                                   내부 도로망계획                      비고
     ∙ 사업지 진출입 체계
      - 사업지 내부와 외부를 연계하는 남북축의 진입도로 및 광양항 서측배후도로 램프
         개설
      - 사업지 진출입구는 북측의 지방도865호선, 남측의 광양항배후단지 및 광양항 서
         측배후도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3개소로 분리 설치
     ∙ 내부도로망 체계
      - 단지내부 도로는 순환형 가로망체계를 골격으로 도로의 기능을 고려하여 간선도
         로(폭원 47m, 35m, 28m), 집산도로(폭원 22m), 국지도로(폭원 15m)를 격자형으
         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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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 차로운영계획
     - 단지내부 도로는 차량, 보행자, 자전거이용자 등 모든 이용 주체의 원활한 통행을
       고려하여 차로운영계획 수립
     - 주요교차로부분 가감속차로 확보로 원활한 통행을 유도
     - 단지내부의 모든 도로에 보행자를 위한 보도 설치(폭원 2.0m)
     - 간선도로는 홀수차로로 운영하여 교차로부에 좌회전차로 확보
                              【 가로망 배치계획 】
      류별 노선수 연장 합계               1류                 2류              3류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비고
                                                                            단지외
        기정 11 9,186 218,913 7 3,585 86,940 3 2,234 34,384 1 3,367 97,589 진입도로
    합계                                                                       포함
                                                                            단지외
        변경 21 9,931 231,627 6 3,407 78,048 3 1,654 24,470 12 4,870 120,384 진입도로
                                                                             포함
        기정 -    -      -    -    -     -
    광로 변경 1 240 11,280 - - - - - - 1 240 11,280-    -      -     -  -  -
                                                                            단지외
        기정 2 3,841 114,524 1 474 16,935 - - - 1 3,367 97,589 진입도로
    대로                                                                       포함
                                                                            단지외
        변경 2 3,607 102,662 1 238 8,330 - - - 1 3,369 94,332 진입도로
                                                                             포함
    중로 변경 15 5,956 107,920 5 3,169 69,718 2 1,586 23,790 8 1,201 14,412 --
        기정  9 5,345 104,389 6  3,111 70,005    3  2,234  34,384  -  -  -
    소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3 128 1,040 - - - 1 68 680 2 60 360 -
                                                                              -
    기타 기정              -                                                     가각
        변경           8,725                                                    등
    ※ 변경사유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반영
 다. 주차계획 : 변경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11,581        12,298 증) 717       -
    변 경 주 차 장 1 공원1호변                    4,077        4,157 증) 80        -
    변 경 주 차 장 2 지원시설변                    3,584        2,032 감) 1,552     -
    변 경 주 차 장 3 지원시설변                    3,920        2,669 감) 1,251     -
    신 설 주 차 장 4 공원3호변                        -        3,440 증) 3,440     -
   ※ 변경사유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반영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가. 기본방향 : 변경없음
  ㅇ 정부 정책과 미래 산업비전에 부합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인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산업관련
     연구기관에서 제시한 미래 산업비전에 부합하는 미래유망업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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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ㅇ 광양만권 산업구조의 분석을 통하여 연관산업과의 관계,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다양화 측면에
   서 고용창출․소득증대 등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고부가가치 및 미래성장 유망업
   종을 위주로 검토
ㅇ 광양컨테이너부두 및 컨부두배후단지의 배후지 조성에 따라 친환경 녹색산업단지 조성을 고려
   하여 최대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컨테이너부두의 물동량 확보에 따른 물류비용의 절감이 가능
   한 유치업종 선정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 변경
              기 정 (6개 업종)                          변 경 (9개 업종)
   C24 1차금속제조업                         C24 1차금속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추 가 업 종》
                                       C16 목재 및 나무제품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M70 연구개발업
  ※ 변경사유 : ① 발전소연관업종인목재제조업, 입주의향업체유치를위한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및연구개발업추가
              ② 유치업종 그룹화에 따른 분양성 제고 및 향후 업종배치계획 변경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다. 업종별 배치계획 : 변경
ㅇ기 정
     구분                  유 치 업 종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721,546    100
     BL1               C24 : 1차금속제조업              109,703    15
     BL2             C25 : 금속가공제품제조업              112,806    16
     BL3               C28 : 전기장비제조업               60,076     8
     BL4            C29 :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124,521    17
     BL5       D35 :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155,456    22
     BL6           H52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158,984    22
ㅇ변 경
   구 분
                     합 유 치계업 종
                                                 면676,250
                                                     적(㎡) 구성비(%)
                                                              100 비고
             C16 : 목재 및 나무제품
             C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 1차금속
             C25 : 금속가공제품
             C28 : 전기장비
   1구역       C29 : 기타기계 및 장비                        140,667    21
             H52 : 창고 및 운송관련
             M70 : 연구개발업
            <추가업종>
             C16 : 목재 및 나무제품
             C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M70 : 연구개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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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6 : 목재 및 나무제품
              C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 1차금속
              C25 : 금속가공제품
     2구역      C28 : 전기장비                          411,834    61
              C29 : 기타기계 및 장비
              H52 : 창고 및 운송관련
             <추가업종>
              C16 : 목재 및 나무제품
     3구역      C23
              D35 :: 비금속  광물제품
                     전기, 가스, 증기 및제조업
                                  공기조절 공급업        123,749    18
    ※ 변경사유 : ① 발전소 연관업종인 목재제조업, 입주의향업체 유치를 위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및 연구개발업 추가
                ② 유치업종 그룹화에 따른 분양성 제고 및 향후 업종배치계획 변경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11. 보건의료․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ㅇ 별도의 부지 지정을 아니하고 주변 및 단지내 이용권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내 설
     치가 가능토록 계획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구분                   영향예측                           저감방안
                                         - 공사시 오수처리시설 및 침사지 설치
                                         - 용수공급계획
수질 분야 - 생에 공사시 발생되는 토사유출 및 오수발 : 인접 정수장 이용하여 공급
               따른 영향                     -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계획
                                         - 우수처리계획 : 광양만으로 배제
                                         - 비점오염원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
                                         - 토사유출에 따른 영향 : 가배수로 및 침
                                           사지 설치계획
         - 토사유출, 비옥토 발생에 따른 영향           - 비옥토는 사업지구내 녹지 등에 재활용
토양 분야 - 공사장비 폐유 유출에 의한 영향                - 공사장비 운용에 의한 폐유류 처리
         - 투입인원에 따른 분뇨에 의한 영향             : 폐유는 공사장내 보관장소에 수집 후 지정
                                            업체에 위탁처리
                                         - 토양오염 사고시 응급대책 수립
         - 본 사업시행시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 - 부유물질 확산 저감대책 수립
  해양       하여 부유물질의 증가와 저층 퇴적물 : 오탁방지막 설치, Fliter Mat 포설
동식물분야 의 재부유로 인해 해양 동․식물상에 - 부유사 모니터링 및 공사시기 조절
           영향이 예상됨                       - 유류오염 저감대책 수립
          - 망초, 방가지똥, 서양민들레 등과 -: 식물상           식생이 미치는 영향 최소화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으
            같은 귀화식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로 인하여 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육상 - DGN 7, 6, 5, 2, 0 등급의 감소가 예 - 동물상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동식물        상되면, 공원 및 완충녹지, 경관녹지 : 공사과정에서
  분야        조성 등으로 인하여 DGN 3등급과 인 살수 시행 불필요한 소음억제 및 주기적
            산업시설 및 도로 등으로 인하여 : 번식기 최대한 공사 자제
            DGN 1등급이 증가                   : 침사지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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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종별 부하량 산정 : 호안공시 1,798
            ㎏/hr
         - 부유사 확산실험결과
해양수․ : 최대       확산거리는 2.0㎎/L 등농도곡선을 - 호안전면부에 Filter Mat 포설
저질 분야 기준으로        오탁방지막 설치 전이 약 6.744 - 오탁방지막 설치
           ㎞, 설치 후가 약 4.631㎞          - 유류오염 방제 대책 수립
         : 최대 확산면적은 저감 전 2.0㎎/L 기
           준 11.882㎢이고 저감 후 8.140㎢로
           31.5% 감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구분 실행계획                            세부내용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외국인 맞춤
          투자지원 시스템 형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요 프로젝트를 보다 밀착 지원
                 구축   - MOU 체결 후 투자신고, 인센티브 제공협의, 인허가 절차 등
                        을 일괄 처리해 주는 시스템을 도입
      유치          -     취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우선적인 규제
      전략 규제완화           완화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육․의료기관 등 서비
                        스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
                  -     외국인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정주환
                        경 조성
           투자 환경개선 산업연계효과
                  -              극대화를 위한 산업클러스터 육성시책 연계 추
                        진
           차별적 이미지 황금산업단지의
                  -                투자여건과 기업 활동 범위가 일치하는 다국
                        적기업들을 타깃기업으로 선정하여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 집
             구축 활동      중적으로 홍보활동 전개
                                                        ,




     투자유 투자 실행을 투자유치
                  -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투자자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치활동 위한 설득 활동 투자맞춤형     설득
                               유치를 위한 투자가능성이 높은 외국기업의 투자
      전략          - 1:1

                        담당자 등의 한국방문 초청사업 추진
           투자 사후관리 외국인투자자가
                  -                투자를 결정한 이후부터 투자실행과정 및 투
                        자이후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활동-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전개
               조세 등
                  -     외국기업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인센티브 개발사업자에 대해 법령이 규정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확
                개선      대⋅시행
                      - 국제적인 문화 인프라 조성과 외국방송 채널비율을 확대하고
     투자유 정주환경 개선 수준 높은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한편, 특색 있는 랜드마크 및
     치실현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노력 필요
      계획          -     국내대학의 경쟁력 강화 혹은 유명대학의 유치를 위해서는 유
           우수인력 확보 명대학들이 입주할 수 있는 교육․연구단지 등을 적극 개
                        발․육성
           투자 사후관리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한 이후부터는 투자 실행과정 및
                  -

              활동 강화     투자이후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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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
                기 정                          변 경
 ㅇ 황금산단은 규모가 작아 외국인 전용용지를 ㅇ 산업용지의 일정부분(5~10%)을 외국인 투자
    별도로 확보하는데 애로                  기업 전용용지로 지정하여 공급할 계획
 ㅇ 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와 ㅇ 향후 위치 선정, 임대 또는 분양 등 구체적인 내
    협의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이 최우선 유치될 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
    수 있도록 조치                     별법」제9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시 협의 후 반영
  ※ 변경사유 :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공급계획 변경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본 산업단지 개발에 따라 발생되는 개발이익금 10%를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여 재투자할 계획
    - 분양가격 할인 혹은 단지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활용
       면적 (㎡)           개발이익의 산정방식                관할도지사
        982,117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제8~12조 준용     전라남도지사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변경
 ㅇ 대상지 면적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토지소유자 이동 등 변경사항이 있으며 세부 목록은 별첨
 ※ 변경사유 : 대상지 면적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토지소유자 이동 등 변경사항이 있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가. 문화시설 : 변경없음
    ㅇ 별도 시설계획 없으며 필요시 지원시설에 가능토록 계획
  나. 공원·녹지계획 : 변경
    ㅇ 공원․녹지 적용기준
     - 산업입지개발통합지침상의 공공녹지확보 기준에 의해 산업단지 개발의 경우 적정규모의 공공녹
         지 확보
          구 분      1k㎡미만    1~3k㎡미만        3k㎡이상        비고
        공원녹지율(%) 5 ~ 7.5미만 7.5 ~ 10미만 10 ~ 13미만          -
 ㅇ 공원․녹지계획
         구 분        시설명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132,547 107,271 감)25,276 녹지율9.6%
         공 원     근린공원, 소공원      52,195 40,606 감)11,589
         녹 지       완충녹지         80,352 66,665 감)13,687
      ※ 변경사유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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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도시경관계획 : 변경 없음
 가. 경관계획 기본구상
     구 분                      내 용                  비고
             ∙ 주변 지역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산업단지 경관 조성
             ∙ 경관성 향상을 위한 경관 이미지 특성화
             ∙ 산업단지 내 녹화를 통한 경관성 개선
     경 관 계 획 ∙ 불법 주정차 차량 억제 및 보차분리를 통한 불안정적 경관 형성을
     기 본 구 상 제고
             ∙ 환경친화적이고 생태적 산업단지 조성 유도
             ∙ 그린웨이 조성으로 주변과 연계된 녹지 형성
             ∙ 색채적 경관형성을 통한 통일성 유지
나. 경관계획 수립
    구 분                        내 용                 비고
          ∙ 내부 주요 오픈스페이스를 향해 개방되는 시각축
    조망형 ∙    하천 및 녹지에 대한 적극적 조망을 통해 도시공간의 어메니티를 높임
   경관 계획 ∙   해안에서 바다로의 조망점 설정
          ∙ 단지로의 진입부 조망점 설정
          ∙ 주요 가로 시점부에서의 조망점 설정
          ∙ 그린네트워크(Green network)
           - 주요 녹지인 옥녀봉과 생태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 조성
           - 도로에 녹도, 가로공원을 조성하여 녹지를 연결/조망하는 그린
             네트워크 조성
    자연형    - 보행로와 공원이 적극 연결되도록 계획
   경관 계획 - 지역토착수종을     중심으로 한 가로공원 및 녹지대를 통한 단지
              내 그린웨이의 형성과 녹색 경관조성
          ∙ 블루네트워크(Blue network)
           - 기존의 하천을 적극 보전하여 활력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
           - 수변과 녹지가 원활히 연결되도록 보행로 계획
           - 바다에 면한 녹지를 친수 공원화 하여 적극적인 워터프론트 계획
          ∙ 보도와 차도 사이에 다층 식재를 통한 충분한 녹지대 설치
          ∙ 보행자의 시선 및 차량속도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
   가로 경관 ∙ 가로공간의 경관요소별 연계성 도모
          ∙ 공원녹지의 유기적인 체계화를 통한 선형 녹지가로 경관 형성
          ∙ 지역의 장소성을 표현 할 수 있는 가로경관 조성
          ∙ 정체성이 있는 단지경관 조성을 위해 건축물에 개성 있는 표정 연출
          ∙ 건축물 배치 및 높이 규제를 통한 시야확보 및 스카이라인 조성
    건축물 ∙    전면도로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형성하고 녹지대 설치
     경관 ∙    산업시설 입지 시 건축물간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 지붕, 옥상층은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 권장
          ∙ 담장은 되도록 지향하되 필요시 낮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 담
            장을 설치하여 개방감있는 녹지경관 설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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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17호선 곡남리 지내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세목 및 편
   입면적 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 12 ~ 2018. 12(36개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730-586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사업의종류 : 국도17호선 곡남리 지내 위험도로 개선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금산군 진산면 교촌리, 복수면 곡남리
  - 진산면 교촌리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면적       면적
지번 지목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21-3 도 741 21-3 326 1 국              건설부
21-1 답 47 21-1 47 1 국               국토교통부
 15 도 2,792 15 1,918 1 국             건설부
 502 구 81,880 502 662 1 국            농림부
 - 복수면 곡남리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면적          면적
  지번 지목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548-1 천 187,728 548-1 1,290 1 국     건설부
 500-3 천 202 500-3 86 1 국            건설부
 500-2 도 119 500-2 86 1 국            건설부
 497-2 도 3 497-2 3 1 강**
 567-2 도 733 567-2 281 1 국           건설부
 499-2 도 971 499-2 680 1 국           건설부
 499-1 답 291 499-1 291 1 국           건설부
 498-1 도 26 498-1 26 1 공             금산군
 498-2 답 1,180 498-3 243 1 강**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
493-10 도 12 493-10 12 1 국            건설부
 493-9 답 159 493-9 159 1 국           건설부
 493-2 도 1,392 493-2 1,351 1 공       금산군
 493-4 도 36 493-4 36 1 국           건설교통부
 493-5 도 73 493-5 16 1 국           건설교통부
 445-2 도 278 445-2 278 1 조** 금산군 상옥리 **
 438-2 답 126 438-3 86 1 김**          4**-*
 438-1 도 36 438-1 36 1 국           국토해양부
 437-1 도 168 437-1 154 1 국           건설부
 437-2 대 142 437-2 3 1 국             재무부
  562 도 1,514 562 1,514 1 국          건설부
 450-1 도 212 450-1 212 1 고** 복수면 곡남리 1**
 451-1 도 30 451-1 30 1 국           건설교통부
 453-1 도 40 453-1 40 1 김**
 454-1 도 99 454-1 99 1 조** 금산군 상옥리 **
 454-5 도 44 454-5 44 1 공             금산군
456-13 도 595 456-13 595 1 국          건설부
                                 44
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면적        면적
  지번 지목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455-4 도 46 455-4 46 1 김**           백암리
 486-2 도 3,649 486-2 3,649 1 공       금산군
499-10 도 64 499-10 64 1 공            금산군
 491-1 대 420 491-1 420 1 국           건설부
 501-1 도 158 501-1 158 1 국           건설부
 493-6 도 369 493-6 369 1 공           금산군
 491-3 대 1 491-3 1 1 송** 복수면 곡남리 산**
 492-4 답 126 492-4 126 1 유** 대전 중구 석교동 2**-*
                               천안시 쌍용동 1***
산43-1 임 12,784 492-6 674 1 유** 주공  아파트 ***-***
 492-1 도 452 492-1 452 1 국           건설부
  산43 도 604 산43 604 1 국              건설부
 444-1 도 1,019 444-1 1,019 1 국       건설부
 444-3 도 23 444-3 23 1 강**            2**
 444-2 도 159 444-2 159 1 조** 금산군 상옥리 **
 445-1 도 280 445-1 280 1 국           건설부
 446-2 도 347 446-2 347 1 국         국토해양부
 446-3 대 2,265 446-7 439 1 유** 1**번길중구**,보문산로
                                대전
                                          ***-***
 449-1 도 45 449-1 45 1 국             건설부
 449-2 도 175 449-2 175 1 유**          2**
 548-3 천 351 548-3 139 1 공          충청남도
 448-2 도 50 448-2 50 1 유**
 448-1 도 533 448-1 469 1 국           건설부
  566 도 1,309 566 822 1 국            건설부
456-20 임 73 456-20 23 1 국          건설교통부
456-17 임 67 456-17 13 1 국          건설교통부
456-15 전 36 456-15 1 1 국             건설부
 456-6 도 407 456-6 16 1 국            건설부
               455-6 2
 455-2 도 949 455-7 680 1 김**         백암리
               455-8 25
 456-1 도 1,043        755 1 국        건설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38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386호(2015.11.30.) 및 제2016-124호(2016.04.08)로 지형도면(변경)
고시한 내용중 사용할 토지의 세목 및 편입면적이 변경되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일반                금산군 금산군 진산면 금산군 복수면 금산군
             제17호 여수~ 복수면 교촌리 21-3            곡남리 456-1 복수면 0.7
 변경 국도             용인 곡남리 금산군 진산면 금산군 복수면 곡남리
                       지내 교촌리 21-3            곡남리 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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