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지정상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
                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
                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
                 할 수 없다.
          대지내 -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m 이내의
           차량    구간
           출입  - 하천, 보행로(전면공지는 제외),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
                 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지하도 입구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
                 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로 한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대지내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차량   출입을 금한다.
           동선 • 단지 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출입구에 면하여 상
               가가 배치될 경우, 단지내 도로의 기준 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가에
               면하여 설치한다.

          보행    •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교차구간을 ‘보행우선구조’로 조
          우선
                  성한다.
          구조


A1   A1       •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정」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행복주택단지의 경우「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32조의
                 주차장 기준을 적용한다.다만, 주택 이외의 시설은「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용지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한다.
               - 주차장은 전체의 8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상주차
          주차장
                 는 비상용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
                 며, 지상주차장의 경우 ‘투수성포장’으로 한다. (단, 전용면적 60㎡이하 국민
                 임대주택단지의 경우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라 설치
                 한다. 또한, 행복주택단지의 경우는 지하주차장 비율을 30%이상 적용한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 지하주차장에서 직접 주동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60㎡이하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 단지 내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
          자전거   른다.
          주차장 • 자전거주차장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
                 준에 관한 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 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친환경    - 자연지반녹지율
           계획    - 우수이용시설 및 우수유출억제시설
                 - 환경 친화적 자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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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 각 공동주택단지의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택유형별 대지면
                     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
                     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 30% 이상
                   - 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 : 35% 이상
                   • 통경구간 및 공공조경을 조성할 경우(식재 및 조경 처리된 면적은 2/3
                     를 조경면적으로 봄)에는 조성면적의 2분의 1을 공동주택단지 조경면적
                     에 관한 위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으로 본다.
                   • 간선도로변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한다.
                   •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 어린이가 가급적 단지내 간선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
                     도록 한다.
                   -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
                     를 밀식한 생울타리의 설치를 권장한다.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
                     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   -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
             조경      록 설계한다.
                   -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A1    A1         • 공동주택용지 내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변의 가로수 : 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느
                     낄 수 있는 화목류 또는 교목이면서 수형과 그늘이 좋은 수종을 식재한다.
                   - 보행자 전용도로변 녹지 : 관상 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하되,
                     개화시기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
                     의 다채로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녹지 :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
                     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경관계획에서 정한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되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
                     록 한다.
                   - 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
                     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
                     되, 부분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
                     로 식재한다.
             단지내   •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도로     권장한다.
              포장   •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
              보도     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포장   -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2) 상업업무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3) 공공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Ⅲ.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게재생략
2.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게재생략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4,000) : 변경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4,000) : 변경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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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1257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ㅇ 명칭 : 화성향남2 B15BL 행복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제4호 근린공원(신정공원) 조성사업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ㅇ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4.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ㅇ 면적 :

        도시계획시설(제4호 근린공원) 결정 면적                                   실시계획인가 면적
                     A=16,049.0㎡                                     A=154.31㎡

 ㅇ 규모
 - 기정 : 편익시설 177.12㎡ , 녹지 및 기타 14,946.47㎡

 - 변경 : 편익시설 331.43㎡ , 녹지 및 기타 14,792.16㎡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ㅇ 준공(예정)일 : 2023. 03.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지분   권리부분    주소   성명
       향남읍
   1
       상신리
              1257     공   16,049.0㎡     148.22㎡          화성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4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전주우아)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우아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전주우아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전         주         시 시장 김승수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서노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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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소태면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쟁골1길 1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545-1번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000㎥/일(100,000㎥/년)
8. 허가기간 : 2019. 9. 18. ~ 2024. 9. 17.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맨홀(A 1.9 m, B 1.9 m, H 3.5 m) 2개소
 ㅇ 취수관(D 150 ㎜, L 63.0 m)
 ㅇ 취수펌프(11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4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89-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비오비인터내셔널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로 ***번길 **-***
4. 하 천 명 : 신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186-2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00㎥/일
8. 허가기간 : 2019. 11. 12. ~ 2024. 11. 11.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 1500 ㎜, H 3.5 m)
 ㅇ 송수관(D 75 ㎜, L 41.0 m)
 ㅇ 취수펌프(11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4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339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416-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비오비인터내셔널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로 ***번길 **-***
4. 하 천 명 : 신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117-18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00㎥/일
8. 허가기간 : 2017. 1. 1. ~ 2021. 12. 31.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 2000 ㎜, H 5.0 m)
 ㅇ 송수관(D 75 ㎜, L 246.0 m)
 ㅇ 취수펌프(3.7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4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65-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32
4. 하 천 명 : 평창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549번지
6. 사용목적 : 환경개선용수
7. 허 가 량 : 21,600㎥/일
8. 허가기간 : 2020. 11. 9. ~ 2025. 11. 8.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A 3.2 m, B 3.2 m, H 4.4 m)
 ㅇ 취수펌프(75㎾)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4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46-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화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340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1길 67
4. 하 천 명 : 화천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1406번지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30㎥/일
8. 허가기간 : 2020. 6. 22. ~ 2025. 6. 2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A 2.0 m, B 2.0 m, H 5.2 m)
ㅇ 송수관(D 50 ㎜, L 10.0 m)
ㅇ 취수펌프(2.2 ㎾).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76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o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허가량
 순번         시설명                     취수위치            (㎥/일)
                                                               하천명칭(등급)
  1      경천저수지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657-5       51,250   용두천(지방하천)
  2      계룡저수지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 산56-4       77,790   하대천(지방하천)
  3      영천저수지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 257-16      48,780    도천(지방하천)
  4      요룡저수지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요룡리 산12-9       18,260   두만천(지방하천)
  5      우목저수지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송암리 135-1        55,520   어천(지방하천)
  6      월곡저수지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월곡리 308-7        6,130   동혈천(지방하천)
  7      정안저수지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운궁리 357-1       32,340   고성천(지방하천)
   8     중흥저수지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 419-1       47,520   대교천(지방하천)
   9     평정저수지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평정리 373-4       14,410   평정천(지방하천)
  10     고염나무취수보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 34             860    도천(지방하천)
  11     금대취수보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금대리 556-5          860   논산천(지방하천)
  12     기산2취수보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241-1        3,970   헐저천(지방하천)
  13     내산취수보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 432-4        2,590    도천(지방하천)
  14     내촌취수보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211-2        2,590   정안천(지방하천)

                                          341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341
순번
시설명
취수위치
허가량
(㎥/일)
하천명칭(등급)
1
경천저수지
충청남도공주시계룡면양화리657-5
51,250
용두천(지방하천)
2
계룡저수지
충청남도공주시계룡면하대리산56-4
77,790
하대천(지방하천)
3
영천저수지
충청남도공주시우성면내산리257-16
48,780
도천(지방하천)
4
요룡저수지
충청남도공주시의당면요룡리산12-9
18,260
두만천(지방하천)
5
우목저수지
충청남도청양군목면송암리135-1
55,520
어천(지방하천)
6
월곡저수지
충청남도공주시의당면월곡리308-7
6,130
동혈천(지방하천)
7
정안저수지
충청남도공주시정안면운궁리357-1
32,340
고성천(지방하천)
8
중흥저수지
충청남도공주시의당면중흥리419-1
47,520
대교천(지방하천)
9
평정저수지
충청남도공주시정안면평정리373-4
14,410
평정천(지방하천)
10
고염나무취수보
충청남도공주시우성면도천리34
860
도천(지방하천)
11
금대취수보
충청남도공주시계룡면금대리556-5
860
논산천(지방하천)
12
기산2취수보
충청남도공주시계룡면기산리241-1
3,970
헐저천(지방하천)
13
내산취수보
충청남도공주시우성면내산리432-4
2,590
도천(지방하천)
14
내촌취수보
충청남도공주시정안면광정리211-2
2,590
정안천(지방하천)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화천군화천읍상승로1길67
4. 하천명: 화천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화천군화천읍신읍리1406번지
6. 사용목적: 생활용수
7. 허가량: 30㎥/일
8. 허가기간: 2020. 6. 22. ∼2025. 6. 21.(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A 2.0 m, B 2.0 m, H 5.2 m)
ㅇ송수관(D 50 ㎜, L 10.0 m)
ㅇ취수펌프(2.2 ㎾).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76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공주지사
o 주소: 충청남도공주시공주대학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342
15
대성취수보
충청남도공주시우성면동대리산42
6,910
유구천(지방하천)
16
도천취수보
충청남도공주시우성면내산리26-3
1,720
도천(지방하천)
17
동천취수보
충청남도공주시사곡면신영리722-26
29,370
유구천(지방하천)
18
무테취수보
충청남도공주시계룡면금대리311-1
4,320
노성천(지방하천)
19
서치취수보
충청남도공주시정안면장원리195-1
2,590
정안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012.14~2025.12.1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52호
홍수특보지점기준수위변경
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조제8항및제9항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홍수특보지점(문경시(김용리)) 주의보수위및경보수위변경
수계및
지점
구분
낙동강
예천군
(상풍교)
의성군
(낙단교)
칠곡군
(호국의다리)
대구시
(성하리)
함안군
(계내리)
밀양시
(삼랑진교)
부산시
(구포대교)
예천군
(회룡교)
문경시
(김용리)
의성군
(비안교)
수위표영점표고
(EL.m)
45.780
27.145
13.115
8.300
1.895
-0.828
-1.592
52.804
62.956
44.806
홍
수
특
보
수
위
주
의
보
수위표
(m)
당초
4.0
11.5
12.0
10.0
7.0
5.0
4.0
6.0
3.5
6.0
변경
변경없음
4.0
변경없음
해발
표고
(EL.m)
당초
49.78
38.65
25.12
18.30
8.90
4.17
2.41
58.80
66.46
50.81
변경
변경없음
66.96
변경없음
경
보
수위표
(m)
당초
5.5
13.0
14.0
12.0
9.0
7.0
5.0
7.0
4.0
7.5
변경
변경없음
4.5
변경없음
해발
표고
(EL.m)
당초
51.28
40.15
27.12
20.30
10.90
6.17
3.41
59.80
66.96
52.31
변경
변경없음
67.46
변경없음
비고
-
-
-
-
-
-
-
-
기준수위
변경
-
수계및
지점
구분
낙동강
형산강
태화강
김천시
(김천교)
영천시
(금창교)
대구시
(신암동)
합천군
(황강교)
산청군
(경호교)
의령군
(정암교)
밀양시
(용평동)
경주시
(강동대교)
포항시
(형산교)
울산시
(태화교)
수위표영점표고
(EL.m)
당초
58.909
52.582
24.935
8.291
86.152
6.040
11.154
0.639
-1.094
-1.076
홍
수
특
보
수
위
주
의
보
수위표
(m)
당초
4.5
4.0
5.5
7.0
6.5
7.0
3.5
6.5
2.5
4.5
변경
변경없음
해발
표고
(EL.m)
당초
63.41
56.58
30.44
15.29
92.65
13.04
14.65
7.14
1.41
3.42
변경
변경없음
경
보
수위표
(m)
당초
5.0
5.0
7.5
9.0
8.0
8.5
4.5
7.5
3.0
5.5
변경
변경없음
해발
표고
(EL.m)
당초
63.91
57.58
32.44
17.29
94.15
14.54
15.65
8.14
1.91
4.42
변경
변경없음
비고
-
-
-
-
-
-
-
-
-
-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740-263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16호
                                     지형도면
 국도 제14호(거제~포항) 구간 중 “국도14호선 고성 신월지구 폭원부족구간 정비공사”와 관련하
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총연장(㎞)
                                  고성군                       고성군     고성군
                          거제                                고성읍     고성읍    고성군
        일반                        고성읍
 변경     국도      14호선       〜      신월리          10,767                      고성읍     1.12
                                                            신월리     신월리
                          포항선                                              신월리
                                                            235-3    841

2. 공사명 : 국도14호선 고성 신월지구 폭원부족구간 정비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740-2637),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02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하천법 제2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182호(2020.05.04.)로 고시한 하
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사유
 - 공사기간 및 사업계획변경(편입토지 추가 및 변경)에 따른 토지세목조서 변경
2. 하천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강경천 망성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적 : 하천의 치수ㆍ이수ㆍ환경기능을 고려하여 국가하천 강경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
ㆍ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여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기반 마련
 나. 개 요
   - 축제 및 호안 : 6.86km, 하도정비 : 2.50km, 초지조성 : 167,000㎡
   - 교량재가설 : 4개소, 자전거도로 : 3.14km, 부대공 1식
                                         350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34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종류
1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산134
산134-2
구
구
1,007
24
국(농림축산식품
부)
-
-
-
2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산120-2
0
산120-2
0
도
도
1,054
764
국(국토교통부)
-
-
-
3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산7-5
산7-5
도
도
2,341
1,261
국(국토교통부)
-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12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km)
지형도면 변경
고시이유
비고
변경
일반국
도
국도20호선
(산청-포항)
시점: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 274-7
종점: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 248-9
0.40
국도20호선 청도 덕산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인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 반영
2. 지형도면: “개재생략
3. 지형도면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3-605-6072) 및토지이용규제시스템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1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12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m2)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km)
변경
일반
국도
14호선
거제
∼
포항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4,740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0.270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14호선기장만화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에따른토지편입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20년07월29일~ 2023년07월13일
4. 수용또는사용할추가토지의세목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343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분할전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1
청도군매전
면덕산리
274-3
274-7
과
145
44
김*하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 168
　
2
청도군매전
면덕산리
271-2
271-3
답
671
10
김*자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 
462-2
　
3
청도군매전
면덕산리
264-4
264-8
답
198
128
강*형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 463
　
4
청도군매전
면덕산리
269
269-1
답
853
13
유*조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 611
　
5
청도군매전
면덕산리
265-3
265-5
답
866
200
이*형
청도군 매전면 모은정길 
12-16
　
6
청도군매전
면덕산리
261-4
261-7
답
638
239
유*조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 611
　
7
청도군매전
면덕산리
260-2
260-3
답
1,858
997
강*형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207번길 45-9, 
301호(약대동)
　
8
청도군매전
면덕산리
261-3
261-3
답
139
139
강*형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207번길 45-9, 
301호(약대동)
　
9
청도군매전
면덕산리
258
258-1
답
949
253
도*쾌
경북 구미시 황상동 322-1
　
10
청도군매전
면덕산리
259-3
259-8
답
1,108
750
김*아
경북 경산시 진량읍 
금호강변로 820, 104동 
502호(창신무학타운)
　
11
청도군매전
면덕산리
255-3
255-5
답
764
133
전*순
청도군 매전면 덕산길 
26-8
　
12
청도군매전
면덕산리
259-7
259-7
답
34
34
청도군
군유지
　
13
청도군매전
면덕산리
262-3
262-3
답
91
35
청도군
군유지
　
14
청도군매전
면덕산리
254-3
254-3
과
393
393
청도군
군유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1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국도20호선청도덕산지구위험도로
개선공사의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12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추가)
일반
국도
국도20호선
산청 -포항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
7,979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
274-7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
248-9
-
0.40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20호선청도덕산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에따른토지편입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9.12.24.~2022.06.10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344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분할전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15
청도군매전
면덕산리
254-1
254-1
답
615
615
이*열
경남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30-4 
석봉마을대동피렌체아파트 
202-1104
　
16
청도군매전
면덕산리
253
253-1
과
1,084
869
농촌진흥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7
청도군매전
면덕산리
254-2
254-5
답
847
30
김*하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 168
　
18
청도군매전
면덕산리
254-4
254-6
과
122
1
청도군
군유지
　
19
청도군매전
면덕산리
1059
1059
천
66,574
887
국토부
국유지
　
20
청도군매전
면덕산리
1065
1065-1
도
919
72
국토부
국유지
　
21
청도군매전
면덕산리
252-10
252-15
전
253
140
청도군
군유지
　
22
청도군매전
면덕산리
252-5
252-13
전
1,430
894
예*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111, 103동 
407호(만촌동,산장맨션)
　
23
청도군매전
면덕산리
252-1
252-12
답
2,308
217
예*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111, 103동 
407호(만촌동,산장맨션)
　
24
청도군매전
면덕산리
1062
1062-2
구
4,136
69
농림부
국유지
　
25
청도군매전
면덕산리
1063
1063
도
2,251
38
국토부
국유지
　
26
청도군매전
면덕산리
250-3
250-7
전
668
399
이*훈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 186
　
27
청도군매전
면덕산리
250-2
250-2
도
1,947
145
국토부
국유지
　
28
청도군매전
면덕산리
249-3
249-3
전
45
45
국토부
국유지
　
29
청도군매전
면덕산리
250-6
250-9
도
110
44
청도군
군유지
　
30
청도군매전
면덕산리
1062
1062
구
4,136
106
농림부
국유지
　
31
청도군매전
면덕산리
248-4
248-9
답
1,449
40
이*순
청도군 매전면 덕산2길 24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열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3-605-607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11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국도20호선청도
덕산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의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
12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0호선
노선명
산청-포항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지정구간: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0.40㎞)
○위치
- 시점: 경북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 274-7
- 종점: 경북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 248-9
접도구역 지정목적
○국도20호선 청도 덕산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인한 기존 국도의     접도구역 
변경
비  고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346
4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277-2
277-2
도
도
377
377
부산시기장군
기장읍만화리
김철진
-
-
-
5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277-3
277-3
도
도
99
99
국(국토교통부)
-
-
-
6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279-3
279-3
도
도
7
7
전남영암군
금정면백마길153
강원섭
외2인
-
-
-
7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279-4
279-4
도
도
89
89
전남영암군
금정면백마길153
강원섭
외2인
-
-
-
8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279-2
279-2
도
도
344
344
광주광역시남구
금화로
455번길4(월산동
)
김형학
외6인
-
-
-
9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279-1
279-1
도
도
112
8
국(국토교통부)
-
-
-
10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280-1
280-1
도
도
109
109
부산시기장군
기장읍만화리
김경진
-
-
-
11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산2-1
산2-1
도
도
2,257
445
국(국토교통부)
-
-
-
12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264-6
264-6
도
도
195
88
국(국토교통부)
-
-
-
13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264-2
264-7
도
도
103
57
기장군
-
-
-
14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263-2
263-7
도
도
152
5
기장군
-
-
-
15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263-6
263-8
잡종지
잡종지
232
3
기장군
-
-
-
16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264-5
264-9
잡종지
잡종지
122
2
-
기장군
-
-
-
17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280-4
280-4
도
도
29
24
국(국토교통부)
-
-
-
18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280-5
280-7
잡종지
잡종지
88
68
-
기장군
-
-
-
19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280-3
280-3
도
도
13
13
국(국토교통부)
-
-
-
20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280-2
280-6
대
대
4,513
66
부산시동래구
안락동472-57 
에스케이아파트
104-1001
김용남
외1인
서울중구
남대문로2
가9-1
국민
은행
근저당권
21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산3
산3-7
임야
임야
28,667
82
전남나주시
전력로55(빛가람
동)
한국전
력외1
인
-
-
-
22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산3-1
산3-1
도
도
1,001
934
국(국토교통부)
-
-
-
23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281-1
281-1
도
도
86
23
국(국토교통부)
-
-
-
24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278
278
도
도
56
56
국(국토교통부)
-
-
-
25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산7-14
산7-16
임야
임야
128,501
19
부산시북구
강동동90-16
박경문
-
-
-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347
26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산120-6
9
산120-9
0
임야
임야
55,692
42
부산시북구
만덕동823-8 
만덕베르빌아파트
101-1009
김철배
외12인
-
-
-
27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산120-4
9
산120-4
9
도
도
138
18
국(국토교통부)
-
-
-
5. 도면의공람기간및공람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영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340-6652) 및토지이
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일반인의열람이가능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1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
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m2)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총연장
(km)
변경
일반
국도
14호선
거제
∼
포항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4,740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0.270
2. 공사명: 국도14호선기장만화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한지
형도면등은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영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340-6652) 및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일반인의열람이가능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15호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
또는폐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12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내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14호선
거제
〜
포항선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10,767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235-3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841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1.12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9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17.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6-1, 1127-1, 760-3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021-3
3. 점용목적: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지반조사
4. 점용면적: 일시점용 70㎡
5. 점용개요: 지반조사 5공(Φ76mm, 깊이 20m)
6. 점용기간: 2020.12.14.~2021.1.13.
7. 피허가자(주소): 한국도로공사 사장(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7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9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17.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익산시 춘포면 춘포리 989-1번지
3. 점용목적: 대산배수장 토출관로 설치
4. 점용면적: 307㎡
5. 점용개요: 토출관로(D800mm×2련), 배수로 L=31.2m
6. 점용기간: 당초- 2015.12.26.~2020.12.25.
             변경- 2020.12.26.~2025.12.25.
7. 피허가자(주소): 익산시장(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0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17.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익산시 목천동 1431-7번지 등 4필지
3. 점용목적: 유천배수문
                                               371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37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93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
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
12.
17.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동림동96-1, 1127-1, 760-3
광주광역시광산구신창동1021-3
3. 점용목적: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 확장공사실시설계용역지반조사
4. 점용면적: 일시점용70㎡
5. 점용개요: 지반조사5공(Φ76mm, 깊이20m)
6. 점용기간: 2020.12.14.~2021.1.13.
7. 피허가자(주소): 한국도로공사사장(경상북도김천시혁신8로7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99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
12.
17.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익산시춘포면춘포리989-1번지
3. 점용목적: 대산배수장토출관로설치
4. 점용면적: 307㎡
5. 점용개요: 토출관로(D800mm×2련), 배수로L=31.2m
6. 점용기간: 당초- 2015.12.26.~2020.12.25.
변경- 2020.12.26.~2025.12.25.
7. 피허가자(주소): 익산시장(전북익산시인북로32길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00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
12.
17.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익산시목천동1431-7번지등4필지
3. 점용목적: 유천배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