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비고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주거 및 농업용 창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고에 한함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3층) 이하    ◦ 최고높이 15m(3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제5구역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건축면 8m(2층), 경
           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사항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비고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주거 및 농업용 창고
 제2구역   ◦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에 한함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이하           ◦ 최고높이 15m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건축면 8m(2층), 경사지붕 12m(2
           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공통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 사한 시설 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1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 보물 제468호 “밀양 승진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7.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이하 사항은 전체 구역에 해당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
            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해당될 경우 문화재 보호구
            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한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공통사항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 기물 처리 시설
            등 이와 유 사한 시설 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2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7.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3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이하 사항은 전체 구역에 해당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해당될 경
            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한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
 공통사항
            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609호 “영양 화천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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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4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공통사항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이하          ㅇ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이하          ㅇ최고높이 12m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4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공통사항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4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 보물 제610호 “영양 현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공통사항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5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공통사항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914호 “정읍 보화리 석조이불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106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제2구역
                                (터파기시 입회)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3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공통사항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제2구역
                             (터파기시 입회)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3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공통사항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7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 보물 제1122호 “구미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ㅇ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2호 「구미 척화비」현상변경허용기준 및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제3구역
         심의 결과에 따름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제4구역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이하 사항은 전체 구역에 해당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
         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해당될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으
         로부터 200m이내에 한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공통사항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 기물 처리 시설
            등 이와 유 사한 시설 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8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ㅇ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2호 「구미 척화비」현상변경허용기준 및 경상북도 문화
  제3구역
         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4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이하 사항은 전체 구역에 해당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해당될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한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
 공통사항
            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1338호 “옥천 용암사 동‧서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109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2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용암사 경내는 제외)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공통사항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제2구역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용암사 경내는 제외)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 와 유 사한 시 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10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 보물 제1771호 “기장 장안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2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공통사항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11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2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공통사항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1808호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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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 보물 제1831호 “의성 대곡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3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113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7호선           노선명          부산~온성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필화리 305-2
                   - 종점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필화리 793-4                          (   0.1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ㅇ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변경)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23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총연장(㎞)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북구                   북구      북구      포항시 북구
         일반
 변경            국도7호선    부산~온성선    청하면         398         청하면     청하면      청하면          0.1
         국도
                                  필화리                     필화리     필화리      필화리
                                                          305-2   793-4

2. 공사명 : 해당없음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260-254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24호
                       수영강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하천법」제7조제6항 및 같은법 제10조제1항에 의거 하천구역을 결정(변경)하며, 「하천법」 시행
규칙 제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하고,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장소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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