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공청2, 3    공청2, 3       용 도          경찰지구대
                       건폐율            60%
                       용적률           25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축지정선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벽면지정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공청5       공청5          용 도           교육청
                       건폐율            60%
                       용적률           25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축지정선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벽면지정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공청6       공청6          용 도          소방파출소
                       건폐율            60%
                       용적률           25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축지정선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벽면지정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공청7, 9    공청7, 9       용 도           우체국
                       건폐율            60%
                       용적률           25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축지정선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벽면지정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440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2) 종교시설용지
  ■ 신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종1~3, 15  종1~3, 15             용 도       종교시설
                                건폐율         60%
                                용적률        20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축지정선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2m        시행지침도
                                                        참조
                                 벽면지정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종4, 6, 9~11, 종4, 6, 9~11,       용 도       종교시설
   13, 14       13, 14          건폐율         60%
                                용적률        18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축지정선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2m        시행지침도
                                                        참조
                                 벽면지정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종5, 12, 16    종5, 12, 16       용 도       종교시설
                                건폐율         60%
                                용적률        15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축지정선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2m        시행지침도
                                                        참조
                                 벽면지정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441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종7, 8     종7, 8       용 도       종교시설
                      건폐율         60%
                      용적률        120%
                   높이   최고층수       2
                        최저층수       -
                       건축지정선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2m           시행지침도
                                                 참조
                       벽면지정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3) 문화시설용지
 ■ 신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문1      문1         용 도          문화시설
                      건폐율            20%
                      용적률            40%
                   높이   최고층수          2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기 타             -
4) 사회복지시설용지
 ■ 신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복지1     복지1         용 도         사회복지시설
                      건폐율            60%
                      용적률           25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기 타             -
                        442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5) 도서관시설용지
 ■ 신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도1~3     도1~3      용 도              도서관
                    건폐율               20%
                    용적률               80%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6) 의료시설용지
 ■ 신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의1      의1       용 도            의료시설
                    건폐율              60%
                    용적률             300%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건축선 건축한계선            5m         시행지침도
                    배 치        ∙공공조경 : 도로변 5m      참조
                    형 태                -
                    색 채                -
7) 체육시설용지
 ■ 신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체1      체1       용 도             체육시설
                    건폐율               20%
                    용적률               80%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8) 농산물센터용지
 ■ 신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농1      농1       용 도             농산물센타
                    건폐율               60%
                    용적률              300%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443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P4, P15, P16 P4, P15, P16    용 도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건폐율                 70%
                             용적률             150~250%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5
                                                  3
                          건축선 건축한계선            2~3m        시행지침도
                                                             참조
                             배 치                  -
                             형 태                  -
                             색 채                  -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P7, P8, P17, P7, P8, P17,    용 도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
    P18          P18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건폐율                 70%
                             용적률             120~180%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3
                                                  2
                          건축선 건축한계선            2~3m        시행지침도
                                                             참조
                             배 치                  -
                             형 태                  -
                             색 채                  -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P3, P10, P23 P3, P10, P23    용 도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건폐율                 60%
                             용적률             120~180%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4
                                                  3
                          건축선 건축한계선               -        시행지침도
                                                             참조
                             배 치                  -
                             형 태                  -
                             색 채                  -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P13, P14     P13, P14      용 도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건폐율                 60%
                             용적률                120%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2
                                                  -
                          건축선 건축한계선            2~3m        시행지침도
                                                             참조
                             배 치                  -
                             형 태                  -
                             색 채                  -
                                445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10) 주유소용지
 ■ 신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주1,2,4,5  주1,2,4,5      용 도              주유소
                        건폐율               20%
                        용적률               80%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주3          주3         용 도              주유소
                        건폐율               20%
                        용적률               40%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2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11)오수중계펌프장
 ■ 신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오수1, 2   오수1, 2         용 도            오수중계펌프장
                        건폐율               20%
                        용적률               80%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12) 전기공급설비시설용지
 ■ 신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전1~2     전1~2          용 도    전기공급설비(케이블헤드부지)
                        건폐율          20%
                        용적률          80%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446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전3          전3      용 도            전기공급설비(변전소)
                       건폐율                 60%
                       용적률                30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13) 자동차관련시설
   ■ 신설
   도
   번면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자1         자1      용 도             자동차관련시설
                       건폐율                60%
                       용적률               300%
                    높이   최고층수              5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14) 공영차고지
   ■ 신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차1          차1      용 도              공영차고지
                       건폐율                60%
                       용적률               300%
                    높이   최고층수              5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15) 실버타운
   ■ 신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실버1        실버1      용 도               실버타운
                       건폐율                 60%
                       용적률                30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2.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4.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447
제17743호
관
보
2012. 4. 18.(수요일)
97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M)
도색및
구조
설치
목적
설치
년월일
비고
소유자
광학명목
변경전
암태대우
D호등부표
N
34° 51' 42.3"
E
126° 10' 08.6"
Fl(4)Y8s
-
10
7
황망대형
공사
구역
표시
‘12. 4.
12
형황
변경
(주)대우
건설
변경후
N
34° 51' 41.6"
E
126° 09' 41.4"
암태대우G호등부표
N
34° 51' 30.0"
E
126° 10' 51.4"
Fl(4)Y8s
-
10
8
황망대형
공사
구역
표시
‘12. 4.
12
신설
(주)대우
건설
암태대우H호등부표
N
34° 51' 30.0"
E
126° 10' 41.2"
Fl(4)Y8s
-
10
8
황망대형
공사
구역
표시
‘12. 4.
12
신설
(주)대우
건설
암태대우J호등부표
N
34° 51' 43.1"
E
126° 10' 41.3"
Fl(4)Y8s
-
10
8
황망대형
공사
구역
표시
‘12. 4.
12
신설
(주)대우
건설
암태대우K호등부표
N
34° 51' 43.0"
E
126° 10' 51.6"
Fl(4)Y8s
-
10
8
황망대형
공사
구역
표시
‘12. 4.
12
신설
(주)대우
건설
암태대우1호등부표
N
34° 51' 46.3"
E
126° 10' 21.5"
FlG4s
-
10
8
녹망대형항해
원조
‘12. 4.
12
신설
(주)대우
건설
암태대우2호등부표
N
34° 51' 46.2"
E
126° 10' 09.6"
FlR4s
-
10
8
홍망대형항행
원조
‘12. 4.
12
신설
(주)대우
건설
암태대우3호등부표
N
34° 51' 28.1"
E
126° 10' 24.8"
FlG5s
-
10
8
녹망대형항행
원조
‘12. 4.
12
신설
(주)대우
건설
암태대우4호등부표
N
34° 51' 28.1"
E
126° 10' 13.0"
FlR5s
-
10
8
홍망대형항행
원조
‘12. 4.
12
신설
(주)대우
건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4월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경상남도지사(맑은물관리과)
2. 피허가자주소: 경남창원시중앙대로300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경남김해시생림면마사리20-3번지
5. 점용목적: 공업용수(Pilot plant 운용)
6. 하천수사용량: 10㎥/일
7. 허가기간: 2012. 5. 1. ~ 2013. 2. 28.(393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창암취수장집수정공동이용
제17743호                 관         보          2012. 4. 18.(수요일)
  ㅇ 미성년자
    ①, ②와 관계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는 동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20% 감경이 가능하오니 자진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자진납부
    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절차는 종료(자진납부가 없을 경우 원래의 과태료금액 부과)됨을 알려드립
    니다.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56-9820)로, 자진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
  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77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
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8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이순정 650526-1××××××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11길 10, 202호            100만원
   서승미 830828-2×××××× 인천시 남동구 석산로 248번길 34 A동 지1호         100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통지
3. 서류의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확인의무
  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귀하에 대하여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위 1.의 과태료 부
  과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2012.5.11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에 이의가 있으시면 통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원
  회로 이의제기(서면)를 하여주시기 바라오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동 사실의 관할법원앞 통보 및 과
  태료재판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5.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56-9820)로,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80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3조 및 제42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자회사 등
  록취소 사실을 공고합니다.
2. 등록취소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5조에 따라 등록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2년 4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99
제17743호                  관        보          2012. 4. 18.(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76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
여하기 위해 사전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8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정수진 781212-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1길 9-16(원곡동)           300만원
  김치성 720626-2×××××× 경기도
                     대주파크빌)
                           남양주시 평내로 104, 1901동 1503호(평내마을  300만원
  나정제 640327-1××××××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사포로 493                  500만원
  구수미 840424-2××××××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49길 26                    100만원
  박현표 640313-1××××××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로 127                      500만원
  김영훈 711205-1××××××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20길 3                    300만원
  김도현 710205-1×××××× 서울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11가길 71-4               400만원
  김근혜 780415-2××××××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각리 우림1차아파트 108-1504      400만원
  유기성 580805-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30번길 52-22, 3동
                     202호(삼일빌라)                            400만원
  신용목 720625-1×××××× 충북 충주시 남산로 125, 203동 1109호(용산주공아파트)   500만원
  김종문 55033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3-3 303호                 100만원
  김종의 560710-1××××××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2로 13-12, 102동 408호(주공아파트)  20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하였습니다.따라서 정부는 귀하에게 동법 제7조(과태료)
  에 의거 위 1.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①동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②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부
  과 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2012.5.11까
  지 우리 위원회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
    은 사람
                                   98
제17743호                   관        보           2012. 4. 18.(수요일)
                         - 다 음-
                     대 상                                등록 취소일
 - 신영더블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2호(채권혼합)
 - 신영더블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3호(채권혼합)
 - 신영더블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4호(채권혼합)
 - 신영오딧세이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 신영오딧세이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2호(채권혼합)                            2012.4.20
 - 한국투자연속분할매매플러스증권투자회사3호(채권혼합)                           (통보일
 - 한국투자플러스증권투자회사3호(채권혼합)                                 2012.4.9):
 - 하나UBS클래스원배당플러스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 ING 프리미엄공모주증권투자회사2호(채권혼합)
 - 블리스콰트로GV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 와이즈에셋스톡와이즈일호증권투자회사(주식)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93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내용에 대하여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무상교육을 3년으
   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1382, 2012.3.21)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아 입학시 신입생 선착순 선발 금지 신설(제10조의2)
  나.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등 관련 사항 신설(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12)
  다. 무상교육의 내용․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제29조)
  라. 유치원 또는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제37조,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유아교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하단의
   입법예고란에 개정령(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 전화 : 02-2100-6556 (FAX : 02-2100-6456)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우편번호 : 110-760)
                                          100
제17743호            관               보           2012. 4. 18.(수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94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내용에 대하여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공립유치원 원장의 임기제 및 공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
   11381, 2012.3.21)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원장 임용권을 교과부장관에게 위임, 단, 원장을 최초임명하는 임용권은 위임 제외(제3조)
  나. 교장 등의 임용 절차에 원장을 추가하고, 유치원 원로교사제 도입에 따른 조문 정비(제9조의5, 제9
     조의6)
  다. 원장공모제 도입에 따라 제2장의3의 제목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의 교장 등의 공모 및 교
     원의 초빙'으로 변경(제2장의3)
  라. 공모원장 및 초빙교사 임용시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추가(제12조의5, 제12조의7)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유아교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하단의
   입법예고란에 개정령(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 전화 : 02-2100-6557 (FAX : 02-2100-6456)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우편번호 :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95호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내용에 대하여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세 누리과정 시행('12.3월) 및 3~4세 누리과정 시행 예정('13.3월) 등 유아교육의 질 관리 강화 및
   유아 공교육 체제 전환을 위하여 유치원의 원장자격과 교육경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