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3호                      관          보   2020. 11. 24.(화요일)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제2항에 따
 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여부에 관한 심의 업무 등을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의 승인·심의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원칙(국민안전, 공정, 보안유지)을 규정(안 제3조)
 나. 위원회 구성인원(20명), 위원장 및 위원요건(해당분야 전문가), 결원시 위촉방법, 임기(2년)를 정함
  (안 제4조)
 다. 위원의 해촉 및 위촉 방법, 위원의 사임방법 및 위원의 제척·기피 등을 정함(안 제5조·제6조)
 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여부 심의 및 화학물질 정보제공 및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검토
  등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7조)
 마. 심의위원회 업무 보좌를 위한 사무국 설치근거 및 사무국의 기능(심의자료 사전검토 및 회의록 작
  성 등), 회의내용 비공개 등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바. 심의위원 및 사무국의 비밀 누설금지 원칙 등을 정함(안 제10조·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1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nkhwang@korea.kr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3) 팩스 : 044-201-678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 (044) 201 - 67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27호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88
제19883호                          관           보        2020. 11. 24.(화요일)
1. 개정이유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주택관리업, 산림사업법인 등 수목진료 관련 업종으로 등록되어 사무
 실이 있는 자가 나무병원을 추가 등록할 경우에는 사무실 구비의무를 면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나무병원 시설(사무실) 구비의무 완화(안 별표1의6 비고)
  - 조경(식재)공사업, 주택관리업, 산림사업법인 등 유사업종을 등록한 자가 나무병원을 추가로 등
      록하는 경우에는 시설 기준을 갖춘 것으로 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자우편 : whdusgml3258@korea.kr
  - 팩스 : 042-481-4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0-168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종류         형식 및 제품명       승인번호       일자         비고


                                       매트 모양                             신규
          ㈜코오롱글로벌
  1                     유흡착재       (코앤 SPO 유흡착재    흡-223호   ‘20.11.18    발급
        과천시 코오롱로 11
                                       매트 중형)                           (수입품)


                                       191
제19883호                         관           보           2020. 11. 24.(화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20-119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철원쌀’의 지
리적표시 등록 사항의 변경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신청
1. 등록일 및 등록번호
가. 등록일: 2005.12.26.
나. 등록번호: 제13호
2.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가. 성명: 철원오대쌀생산자영농조합법인(대표: 진용화)
나. 주소: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태봉로 2403
다. 전화번호: 033-455-4969
3.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가. 등록품목: 쌀
나. 등록명칭
 1) 한글명: 철원쌀
 2) 영문명: Cheorwon Rice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강원도 철원군 일원
5. 지리적표시 등록 주요 변경신청 내용

     변경 사항                기존 내용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비자 햅쌀선호에
                        지리적표시품은 쌀           지리적표시품은 쌀
                                                           따른 조기재배, 등숙기
    자체품질기준              등급 기준의 ‘특품’         등급 기준의 ‘특품’
                                                            기온상승 등에 따른
                         이상으로 한다.       또는 ‘상품’ 으로 한다.
                                                           분상질립 등 비율 상승

6.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 신청서의 열람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열람장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담당 장명진 주무관, ☎ 054-429-4162)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로 141(율곡동)
다. 열람내용: ‘철원쌀’의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
7.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담당 장명진 주무관)
다. 제출서류: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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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3호                            관              보              2020. 11. 24.(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위반내용
                                                                                하는 내용

   ㈜해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42-2011-20-0000086   75해동호     375해동호
   마리나         학장대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허*순                        42-2016-20-0000797   풍성호       306풍성호
              윤공단로18번길

             부산광역시 사하구
   김*자                        41-2014-20-0000064   복성호       314복성호
              윤공단로17번길

             경상남도 거제시                                                 무선국   무선국
   채*준                        42-2018-20-0000622   바이킹호     301바이킹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일운면 지세포1길
                                                                    (2차위반)  2개월

             경상남도 통영시
   박*주                        42-2006-20-0000050   제7대영호     340대영호
               항북길

             경상남도 통영시
   박*주                        42-2006-20-0000052 제13대영호      339대영호
               항북길

             경상남도 사천시
   박*준                        42-1986-20-0000499 제101제일호     313제일호
              용현면 용현로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0. 12. 15.(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
제19883호                    관         보      2020. 11. 24.(화요일)
1. 제정이유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제4조)
 나.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분야담당관 및 업무 위탁기관의 업무 범위 등
  을 정함(안 제5조 ~ 제6조)
 다.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중점지원 분야 및 국가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정함(안 제7조)
 라.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연구 추진 과정 및 사업공고 등 관련 절차
  를 정함(안 제8조 ~ 제9조)
 마.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시행계획안 작성 방법에 대하여 정함(안 제10조)
 바.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발주 및 계약, 해약 등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
  제12조)
 사.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시 수원국과의 체결하는 협의의사록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
  조)
 아.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비의 관리 및 정산 방법에 대하여 정함(안 제14조 ~ 제15조)
 자.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사업결과 보고 시기 및 방식에 대하여 정함(안 제17조)
 차. 국제개발협력사업 시 수원국과의 관계 증진 및 사업의 효율적 진행 등을 위해 사업계획 확정 전에
  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7조)
 카.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자체평가 및 추적조사 방법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18조 ~제19조)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
 토교통부 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ong07@korea.kr
  - 팩스 : 044-201-5547(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전화 044-201-330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
제19883호                               관          보               2020. 11. 24.(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0-8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내용
                                                                               하는 내용
                                                                      무선국
                 부산광역시 서구                                                       무선국
  서림수산(주)                           42-1996-20-0000036   6MPQ       정기검사불응
                 충무대로177번길                                                     허가취소
                                                                     (3차위반)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0. 12. 14.(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20-227호
                                  계약해지 통지 공시송달
다음의 당사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이 해지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1. 당초 계약 사항
 가. 계약건명: 창조융합연구동 관급자재(자동화재감시장치)구매설치
 나. 수요부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사무국 시설과
 다. 공사기간: 2019. 12. 10. ~ 2020. 12. 3.
2. 당사자
 가. 상호명: 태흥전자(주)(대표자: 김인지)
 나.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5-0 한라시그마밸리 901호,911호
                                              194
제19883호                           관          보         2020. 11. 24.(화요일)
3. 계약해지 관련
 가. 해지일자: 2020. 11. 18.(수)
 나. 사     유: 「소방시설공사업법」제23조 제1항 제1호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75조 제1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 제1항에 따름.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
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1. 처분대상: 미미수 1개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명단 참고)
2. 예정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 사업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가통신사업 시정명령 미이행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 취소 및 폐업명령),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의견 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20.12.23. 10:00
6. 의견 제출처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 담당
            (☏02-2680-1757, Fax 02-2680-0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유의사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
    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예정처분내용
    16169           미미수                서○준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124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동양목재 물류창고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95
제19883호
관
보
2020. 11. 24.(화요일)
200
◉인천광역시공고제2020-2478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등록
취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20년11월24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1) 업
체
명: 에스알이엔씨(주)
2) 대
표
자: 최현미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서구석남로14, 2층(석남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수질제108호
6) 등록일자: 2017. 12. 20.
7) 취소사유: 자진반납
8) 취소일자: 2020. 11. 18.
◉인천광역시공고제2020-247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
기관지정취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20년11월24일
인천광역시장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1) 업
체
명: (주)제일엔비텍
2) 대
표
자: 구본경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남동구장승로65 (만수동)
4) 환경관리대행기관의종류: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수질제49호
6) 지정일자: 2019. 2. 14.
7) 취소사유: 자진반납
8) 취소일자: 2020. 11. 18.
◉충청남도교육청공고제2020-142호
징계의결요구서사본확인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및「공무원징계령」제7조에따라징계의결요구서사본확인을아
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24일
충청남도교육감
1. 공고사유
아래대상자에대하여징계의결요구서사본을대상자주소지로2020. 11. 11.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에따라공고하는것임
제19884호                     관        보    2020. 11. 25.(수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20-32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8호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

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및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22호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인하 신청기한을 다음과 같

이 연장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 신청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

ㅇ「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연장 전 신청기한) 고시한 날(2020년 4월 1일)부터 180일 이내(다만, 신규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

거나 기존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신규 사용허가 또는 대부일이나 갱신일로

부터 180일 이내(2020년 12월 31일을 경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장 후 신청기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ㅇ「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연장 전 신청기한) 고시한 날(2020년 8월 1일)부터 90일 이내(다만, 신규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거
나 기존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신규 사용허가 또는 대부일이나 갱신일로부

터 90일 이내(2020년 12월 31일을 경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장 후 신청기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0-61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기존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1개
기관을 변경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1. 변경지정 1 (출연기관 1)
  ◯ 출연기관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제19884호                      관            보               2020. 11. 25.(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20-238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67 일대 등 2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67 일대        속초 388151    1 등급      2·3 등급              식생
                                신선 388142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92 일대                        1 등급           2·3등급       식생
                                속초 388151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영
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3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의왕초평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A3BL 공
공주택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의왕초평 A3BL(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삼동 일원
 가. 대지위치                                           좌 동                     -
                      (의왕초평 A3BL)
 나. 사업면적(㎡)              41,389.00                  좌 동                   -
 다. 대지면적(㎡)              41,389.00                  좌 동                   -
 라. 연 면 적(㎡)            125,707.32                126.505.84           증 798.52
                       아파트 14개동
 마. 사업규모        (신혼희망타운[공분·행복] 981세대,              좌 동                     -
                   12~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14
제19884호                        관          보           2020. 11. 25.(수요일)
4. 사 업 비 : 304,288,148천원 (주택도시기금 53,124.093천원)
5. 사업기간 : 2019. 12. ~ 2023.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49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3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과천지식정보타운 S-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내 S-3BL 공공주택 건설사
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과천지식정보타운 S-3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가. 대지위치(㎡)      일원 과천지식정보타운                        좌동
             공공주택지구내 S-3BL
 나. 사업면적(㎡)        21,910.00                       좌동
 다. 대지면적(㎡)        21,910.00                       좌동
 라. 연 면 적(㎡)       75,959.88                     77,935.02
             아파트 7개동(18~37층) 및             아파트 7개동(18~36층)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마. 사업규모
                 신혼희망타운 547세대(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547세대(공공분양
                 365세대, 행복주택 182세대)        365세대, 행복주택 182세대)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 : 200,916,061천원 (주택도시기금 36,359,712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과천시청 도시정비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
   본부(031-250-49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3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과천지식정보타운 S-7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내 S-7BL 공공주택 건설사
업(신혼희망타운, 10년임대) 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과천지식정보타운 S-7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10년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5
제19884호                       관           보          2020. 11. 25.(수요일)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가. 대지위치(㎡) 일원 과천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                      좌동
             내 S-7BL
 나. 사업면적(㎡)          21,409.00                       좌동
 다. 대지면적(㎡)          21,409.00                       좌동
 라. 연 면 적(㎡)         63,828.79                     61,559.45
                                          아파트 8개동(16~20층) 및
                 아파트 5개동(21~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마. 사업규모                                  총 472세대
                 총 542세대
                                          (공공분양 280세대, 행복주택
                 (공공분양 542세대)
                                          140세대, 10년임대 52세대)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 : 175,658,111천원 (주택도시기금 29,881,72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 06.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과천시청 도시정비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49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3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판교 제2테크노밸리 G6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 G6BL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판교 제2테크노밸리 G6BL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금토동 일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G6BL
 ㅇ 대 지 면 적 : 10,224.00㎡
 ㅇ 연 면 적 : 53,101.64㎡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오피스텔) 195세대, 1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기업성장센터 1개동 및 근린생활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및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37,677,019천원 (주택도시기금 10,955,1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성남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49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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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4호                       관         보         2020. 11. 25.(수요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6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최재혁    197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06.09.22   외국국적취득
이해나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08.10.02   외국국적취득
신선아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07.02   외국국적취득
이정순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2.10   외국국적취득
응우옌                                                              외국국적포기
       2014.**.**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의정부시 ****   2020.08.24
푸엉린                                                                불이행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홍미영    1983.**.**   여성   파라과이   부산광역시 동구 **** 2005.06.02 국적선택불이행
안양금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09.21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포기
츠칭메이   1971.**.**   여성    중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0.08.28
                                                            불이행
임영아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8.12.17 외국국적취득
박지현    1991.**.**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2011.08.25 외국국적취득
오정기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2.08.24 외국국적취득
김로미나   1980.**.**   여성  아르헨티나   경상북도 상주시 **** 2002.03.15 국적선택불이행
이학수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4.12.16 외국국적취득
김민송    198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8.02.20 외국국적취득
이우호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 2002.01.26 외국국적취득
박혜경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8.07.24 외국국적취득
오정아    1970.**.**   여성   이탈리아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06.01.24 외국국적취득
이운우    1959.**.**   남성    가봉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04.12.31 외국국적취득
박윤석    1959.**.**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1995.04.20 외국국적취득
서한울    2001.**.**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5.12.02 외국국적취득
서유하    1999.**.**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2.11.14 외국국적취득
최동신    1971.**.**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08.09.18 외국국적취득
정현성    1971.**.**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14.06.12 외국국적취득
유성희    1961.**.**   여성   프랑스    충청북도 제천시 **** 2010.10.27 외국국적취득
이영주    1990.**.**   여성   프랑스    충청북도 제천시 **** 2010.07.26 외국국적취득
 이철    1961.**.**   남성   프랑스    충청북도 제천시 **** 2010.10.27 외국국적취득
장소화    1968.**.**   여성   프랑스    경상북도 구미시 **** 2001.01.11 외국국적취득
 백영    1956.**.**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3.04.04 외국국적취득
성은석    2004.**.**   남성   프랑스    충청남도 서천군 **** 2018.12.19 외국국적취득
이정미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6.30 외국국적취득
김덕분    1962.**.**   여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1989.12.15 외국국적취득
주진형    1994.**.**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5.03.23 외국국적취득
임용성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0.01.13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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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4호                          관           보         2020. 11. 25.(수요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수빈로메로         2016.**.**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창원시 ****     2020.10.28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시훈          2020.**.**   남성     베트남       경기도 의정부시 ****      2020.10.2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9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1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개정                  KSM5201       도료용 지방산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조정 ㅡ 금속
  개정             KSMISO11124-1      블라스트-세정 연마재 규격 ㅡ 제1부: 일반적인 소개
                                    및 분류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조정 ㅡ 금속
  개정             KSMISO11124-2
                                    마찰 세정 연마재 규격 ㅡ 제2부: 냉경 철 그릿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강판 기재의 표면처리
  개정             KSMISO11125-1      ㅡ 금속 블라스트 세정용 연마제의 시험방법 ㅡ
                                    제1부: 시료 채취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강판 기재의 표면 처리
  개정             KSMISO11125-2      ㅡ 금속 블라스트 세정용 연마제의 시험방법 ㅡ
                                    제2부: 입자 크기 분포 측정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강판 기재의 표면 처리
  개정             KSMISO11125-3      ㅡ 금속 블라스트 세정용 연마제의 시험방법 ㅡ
                                    제3부: 경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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