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80-20-0000902 6MHH ㈜해정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청문일자
                                                     2017.06.07.(수)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7.06.07.(수),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22호
                          탐사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탐사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17.7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탐사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탐사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7.6.27~2017.6.28 (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7.6.28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탐사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148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3. 사업시행기간 : 2017. ~ 2018.
4.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5.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ㅇ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도로팀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1024) ☎ 055-711-6118)
  나. 공람기간 : 사업기간내(2017~2018년)
6.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ㅇ 5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7. 지형도면 :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
     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2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35호(2015.10.13.) 및 제2016-567호(2016.08.2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서울외곽순환선 방음벽 설치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서울외곽순환선 방음벽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00호선)
4. 토 지 세 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서울외곽순환선 방음벽 설치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소                     (명칭)주소      권리관계
                                                경기 시흥시 대은로
                                                   103번길4,
                                            김원현 1103호(대야동,   가압류
                                                   동신APT)
   경기도 193-5                                안산농 경기 안산시 상록구 근저당권
                                   시흥시 동서로 업협동 예술광장로 75 지상권
 1 시흥시 (193-1) 잡 2,317 348 윤현식 경기999-2(조남동)
   조남동                                       조합    (성포동)
                                            달월신 경기 시흥시
                                            협협동 월곶중앙로30번길 4 근저당권
                                             조합 (월곶동,주영프라자)
                                            오용근 경기 화성시 매송면 근저당권
                                                 송라길 39번길 58
                                    14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소      (명칭)     주소     권리관계
   경기도 642-9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서울 중구 남대문로
 2 시흥시 (642-6) 잡 71 10 홍순용 새하나길 28 국민은      행        84    근저당권
   조남동                         (초지동, 금호4차)        (을지로 2가)
   경기도 225-5                   경기 안산시 단원구 국민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
 3 시흥시 (225-3) 잡 1,386 130 홍순용 새하나길 28               84    근저당권
   조남동                         (초지동, 금호4차) 행      (을지로 2가)
◉문화재청고시제2017-75호
  사적 제536호 「안성 도기동 산성」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
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통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8일
                문화재청장
                       「안성 도기동 산성」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1. 고 시 명 : 「안성 도기동 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36호 「안성 도기동 산성」
   ㅇ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산51-3번지 등 24필지
  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면적
   ㅇ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산52-2번지 등 7필지 20,241㎡
  다.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유
   ㅇ 문화재 발굴 및 보수 정비에 필요한 진입로 확보와 향후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연차 계획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함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및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g.go.kr
                                             15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17.6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283 강원도    임계 98       박*훈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제출
  2 200293 강원도    임계 20       이*희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0701 경상북도   죽변 134      최*숙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4 200264 충청남도   부여 79       안*배        금광, 은광, 연광 탐사실적미제출
  5 200730 충청남도   부여 48       정*대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6 200282 충청북도   충주 94 주식회사 엔*스*케* 희토류광 탐사실적미제출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7-192호
        예산군 지역개발사업구역(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 봉수산 수목원 기반시설 정비)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예산군 지역개발사업 2개소(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 봉수산 수목원 기반시설 정비)에 대하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역개발
사업구역을 지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7일
                충청남도지사
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
  나.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일원
  다. 규모
   - 당초 : 공원 조성 A = 26,389㎡
   - 변경 : 공원 조성 A = 24,760㎡
2.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목적 및 사업 시행기간
  가. 목적 :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예산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보행자의 이용공간 및 산단근
      로자의 휴식공간 조성
  나. 시행기간 : 2014년 ~ 2017년 (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 : 예산군수
  나,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다. 시행방식 : 협의에 의한 취득 사용 또는 수용 사용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가. 본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협의 완료)결과에 따라 공사중인 사업으로
    당초 협의결과를 충실히 이행하고,
  나. 공사로 인한 폐기물과 소음 및 진동 유발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
      진동은 「공사장 소음 진동 관리 지침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가급적 야간작업
      은 지양하며, 소음발생전도가 크거나 집중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주변 지역주민에게
      알려 협조를 요청하여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149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3)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별지 제4서식] ~ [별지 제4호의34서식]
   4) 소방시설외관점검표 [별지 제5서식]
   5) 소방시설 자체 점검 기록부 [별지 제6서식]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7-28호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고시‘(국민안전처고시 제2016-32호, 2016.2.19.)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고시의 제명을 고시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
      한 고시」를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로 변경함
  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출제방법의 개선
   1) 현행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제외하고 선택형 1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이론과 소방시설 점검능력 등 실무능력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2과목으로 하
       도록 하고,
   2) 소방시설 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에 대한 평가 문항을 전체문제 중 50% 이상으로
       하도록 하여 소방안전관리자가 이론지식뿐만 아니라 실무능력도 갖추도록 함
  다.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기회 확대
   -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을 면제토록 하여 수험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
      험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늘려 수험자의 응시기회를 확대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7-98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8일
              법무부장관
  순번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135호              최홍빈          1966. 9. 14.  남 잉글랜드 & 웨일스
             (Choi, Hong Bin)                      (영국)
 136호              홍지훈          1959. 1. 11.  남    뉴욕주
              (Ji Hoon Hong)                       (미국)
                                  11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11
3)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
[별지제4서식] ~ [별지제4호의34서식]
4) 소방시설외관점검표[별지제5서식]
5) 소방시설자체점검기록부[별지제6서식]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7-28호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출제방법등에관한고시‘(국민안전처고시제2016-32호, 2016.2.19.)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8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출제방법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출제방법등에관한고시’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고시의제명을고시내용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출제방법등에관
한고시」를
소방안전관리자시험및수첩발급등에관한기준고시로변경함
나. 소방안전관리자시험출제방법의개선
1) 현행특급소방안전관리자시험을제외하고선택형1과목으로운영하고있는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이론과소방시설점검능력등실무능력을개별적으로평가할수있도록2과목으로하
도록하고,
2) 소방시설점검및소방안전관리자실무능력에대한평가문항을전체문제중50% 이상으로
하도록하여소방안전관리자가이론지식뿐만아니라실무능력도갖추도록함
다. 특급소방안전관리자시험응시기회확대
- 1차시험에합격한날부터2년간제1차시험을면제토록하여수험자에게편의를제공하고, 시
험횟수를연2회이상으로늘려수험자의응시기회를확대함.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7-98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
다음사람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6월8일
법무부장관
순번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135호
최홍빈
(Choi, Hong Bin)
1966. 9. 14.
남
잉글랜드& 웨일스
(영국)
136호
홍지훈
(Ji Hoon Hong)
1959. 1. 11.
남
뉴욕주
(미국)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7-3호
                                 학교시설사업준공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한 대전죽동초등학교 시설사업이 준공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3항
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7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 성명 : 대전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대전죽동초등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689번지
4. 학교시설사업 규모
  - 대지면적 : 12,291.5㎡
  - 건축면적 : 당초 3,340.31㎡, 변경 3,471.51㎡
  - 연 면 적 : 당초 10,028.64㎡, 변경 10,159.84㎡
5. 시설사업 준공일
  - 2017년 2월 20일
   상           훈
‘정보문화의 달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대학교                이상묵        홍조근정훈장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정덕주         국민포장
    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조현섭        대통령표창
         미래창조과학부                윤석주        대통령표창
         구성고등학교                 백운기        대통령표창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                박승진        대통령표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윤숙        대통령표창
         경기도 수원시               (단 체)       대통령표창
          (주)엠텍정보              (단 체)       대통령표창
                                            2017. 6. 1. 수여
                                                     대통령
       부산광역시                    전연희        국무총리표창
     한국정보화진흥원                   김봉섭        국무총리표창
      숙명여자대학교                   최종원        국무총리표창
      감천초등학교                    김우영        국무총리표창
        국방부                     안건환        국무총리표창
      대전교육정보원                   김진항        국무총리표창
     한국장애고용공단                  (단 체)       국무총리표창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17. 6. 1. 수여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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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5. 인구수용 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본 사업은 근린공원을 위한 기반시설사업으로 인구수용 및 교통처리는 해당없음
  - 토지이용계획은 사업구역 제척 면적(1,629㎡, 6.2%)을 제외한 규모로 공원을 조성하되, 입지특성,
    시설별 기능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계도서 참조)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구분                             사업내용                                    비고
                        당초                   변경
   사업명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                변경없음
   위 치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일원            변경없음
   사업규모         사업면적(공원) : 26,389㎡      사업면적(공원) : 24,760㎡           감) 1,629㎡ (6.2%)
   사업기간           2014년 ~ 2017년             변경없음
   사업비용             8,141 백만원               변경없음
  사업시행자               예산군수                  변경없음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기타
   삽교 그린나우           8,141        8,141          -            -
    플라자 조성
 나.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국비2014년지방비    국비2015년지방비       국비2016년지방비   국비2017년지방비      비고
 삽교 그린나우     8,141   500     -     4,300   -        2,063   -    1,278   -
 플라자 조성
9. 보건의료 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방법
    - 토지소유자와 보상에 대한 지속적 협의
    -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함.
  나. 조성토지의 공급
    -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예산군) 귀속
11.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해당사항 없음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부담계획
    - 해당사항 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기반시설(공원) 설치사업으로써 사업자체 현물수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기초 생활기반
    시설 확충으로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상대적 낙후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에 따른 편익이 기
    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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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관련부서 협의결과 및 위치도, 도면, 지적도, 현황사진 등은 게재생략
15.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1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군 도시재생과(☎041-339-7728)에 비치하고 지형도
    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봉수산 수목원 기방시설 정비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봉수산 수목원 기반시설 정비
  나.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일원
  다. 규모 :
    - 당초 : 주차장 조성 A = 6,558㎡, 보행육교 L=60m
    - 변경 : 주차장 조성 A = 6,430㎡, 보행육교 L=60m
2.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목적 및 사업 시행기간
  가. 목적 : 봉수산 휴양림과 인접하여 봉수산 수목원이 조성되고 있으나,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주차장 조성 및 수목원과 휴양림 사이에 사방댐이 설치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함
      을 해소하기 위해 보행육교를 설치
  나. 시행기간
    - 당초 : 2015년 ~ 2016년
    - 변경 : 2015년 ~ 2017년
3.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 : 예산군수
  나,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다. 시행방식 : 협의에 의한 취득 사용 또는 수용 사용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가. 본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협의 완료)결과에 따라 공사중인 사업으로
     당초 협의결과를 충실히 이행하고,
  나. 공사로 인한 폐기물과 소음 및 진동 유발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
    진동은 「공사장 소음 진동 관리 지침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가급적 야간작업
    은 지양하며, 소음발생전도가 크거나 집중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주변 지역주민에게
    알려 협조를 요청하여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5. 인구수용 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본 사업은 근린공원을 위한 기반시설사업으로 인구수용 및 교통처리는 해당없음
  - 토지이용계획은 사업구역 제척 면적(128㎡, 1.9%)을 제외한 규모로 주차장 및 보행육교를 조성하
    되, 입지특성, 시설별 기능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계도서 참조)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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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구분                               사업내용                                       비고
                         당초                        변경
   사업명         봉수산 수목원 기반시설정비                    변경없음
  위 치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일원                 변경없음
  사업규모         주차장: 6,558㎡, 보행육교: 60m    주차장: 6,430㎡, 보행육교: 60m           감) 128㎡ (1.9%)
  사업기간            2014년 ~ 2016년             2014년 ~ 2017년                    1년 연장
  사업비용               1,076 백만원                   변경없음
  사업시행자                예산군수                      변경없음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기타
   봉수산 수목원              1,076          1,076         -             -
   기발시설 정비
나.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비고
  봉수산 수목원       1,076      -       -       345       -   576       -     155       -
  기발시설 정비
9. 보건의료 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방법
    - 보상 완료
  나. 조성토지의 공급
    -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예산군) 귀속
11.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해당사항 없음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부담계획
  - 해당사항 없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 수목원 진입로에 주차장 설치로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 지역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편익이 기대됨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관련부서 협의 및 위치도, 도면, 지적도, 현황사진 등은 게재생략
15.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1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군 도시재생과(☎041-339-7728)에 비치하고 지형도
    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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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80호
                        익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70호 익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에 대하여 「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 계획을 변경 승인하
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연번                         명칭                      비고
                기 정(고시일자)               변경
     1      익산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좌동           변경없음
                  (’15.04.16)
     2      익산센트럴파크 복합개발사업              좌동           변경없음
                  (’16.03.31)
     3                 -         지식산업센터 & 컨벤션호텔        신규
                                       건립사업      (민간대행사업)
  ※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대표자:황규연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익산 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첨단부품소재의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복지․편익시설 확충
       등 기업지원시설 기능의 확충
    ㅇ 지역 연고산업과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 첨단산업단지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업
       종 구조고도화 유도
    ㅇ 첨단부품소재산업과 기업지원시설 등이 조화되어 산업과 생활공간이 어우러진 첨단 도시형
      산업단지 조성
    ㅇ 복지·편익시설 확충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강화
  나. 내 용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비고
 익산 비즈니스 ․단지   필요한
                   내 기업 경영활동에 ․업무시설, 기업지원기관,
                     기업지원 인프라 연구지원시설, 편의시설       17,518 변경
 센터 건립사업                확충                                없음
   센트럴파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68,605 변경
  복합개발사업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 확충                                  없음
지식산업센터 &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비즈니스호텔, 컨벤션센터,
   컨벤션호텔 위한 호텔, 컨벤션센터 및              지식산업센터 등    55,398 신규
    건립사업        소규모 입주공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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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 익산 국가산업단지
      사업명          위치      면적             토지이용계획(용도별구역)                비고
                           (㎡)             기정               변경
 익산 비즈니스센터 익산시 영등동                    지원시설구역
     건립사업     191-30 외 6필지 6,000         (6,000㎡)             -       변경없음
    센트럴파크 익산시 동서로 456 8,123           지원시설구역                  -       변경없음
   복합개발사업                                (8,123㎡)
                                      산업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 익산시 영등동                     (13,784㎡)         (2,427㎡)
    컨벤션호텔                  25,459     지원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신규
     건립사업       191-1 일원                 (6,117㎡)        (22,146㎡)
                                      공공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5,558㎡)          (886㎡)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사업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익산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2015.12          2017.05           변경없음
       센트럴파크 복합개발사업             2016.1           2017.12           변경없음
   지식산업센터 & 컨벤션호텔 건립사업          2017.5           2018.12            신규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익산구조고도화추진단 ☎ 070-8895-7967)에 비치하여 열람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4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속국도 제16호선 울산선 선형개량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⑥중요경과지  ⑦구역 ⑧비고
                                        (km)            결정이유
         고속국도           울산광역시       -연장 : 1.87㎞   울산광역시 고속국도
  변경 고속국
      도 제16호선
                         울주군
                         언양읍        -폭원 : 23.4m    울주군  제16호선
          울산선            반송리         ~26.14m(4차로) 언양읍    울산선
                                                   반송리 선형개량공사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연장                 사용 주요    최초
         번호 폭원 기능 (m) 기 점 종 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범서)
기정 광로 2 2 50 도로 14,490 2호광장 (97호광장) 전용도로 울산 2000-03-10 울고02.9.24
               주간선            언양IC   자동차
                                                            140호
                                         고속도로
                                     13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13
4. 구조고도화사업예정지구의위치및면적
□산업단지: 익산국가산업단지
5. 구조고도화사업시행기간
: 2015년12월부터2018년12월까지
사업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익산비즈니스센터건립사업
2015.12
2017.05
변경없음
센트럴파크복합개발사업
2016.1
2017.12
변경없음
지식산업센터& 컨벤션호텔건립사업
2017.5
2018.12
신규
6. 관련도서열람
□관련도서는한국산업단지공단(익산구조고도화추진단☎070-8895-7967)에비치하여열람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4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등
고속국도제16호선울산선선형개량공사에대하여⌜도로법⌟ 제25조에따라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의한지형도면(변경)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km)
⑥중요경과지
⑦구역
결정이유
⑧비고
변경
고속국
도
고속국도
제16호선
울산선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연장: 1.87㎞
-폭원: 23.4m
~26.14m(4차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고속국도
제16호선
울산선
선형개량공사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울산광역시울주군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기정광로
2
2
50
주간선
도로
14,490
2호광장
언양IC
(97호광장)
자동차
전용도로
(범서)
울산
고속도로
2000-03-10
02.9.24
울고140호
사업명
위치
면적
(㎡)
토지이용계획(용도별구역)
비고
기정
변경
익산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익산시영등동
191-30 외6필지
6,000
지원시설구역
(6,000㎡)
-
변경없음
센트럴파크
복합개발사업
익산시동서로456
8,123
지원시설구역
(8,123㎡)
-
변경없음
지식산업센터&
컨벤션호텔
건립사업
익산시영등동
191-1 일원
25,459
산업시설구역
(13,784㎡)
지원시설구역
(6,117㎡)
공공시설구역
(5,558㎡)
산업시설구역
(2,427㎡)
지원시설구역
(22,146㎡)
공공시설구역
(886㎡)
신규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14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원면적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관계
1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193-5
(193-1)
잡
2,317
348
윤현식경기시흥시동서로
999-2(조남동)
김원현
경기시흥시대은로
103번길4,
1103호(대야동,
동신APT)
가압류
안산농
업협동
조합
경기안산시상록구
예술광장로75
(성포동)
근저당권
지상권
달월신
협협동
조합
경기시흥시
월곶중앙로30번길4
(월곶동,주영프라자)
근저당권
오용근경기화성시매송면
송라길39번길58
근저당권
3. 사업시행기간: 2017. ~ 2018.
4.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
5. 설계도서(위치도및도로계획평면도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등의공람
가. 공람장소
ㅇ한국도로공사부산경남본부도로팀
(주소: 경남창원시의창구의창대로1024) ☎055-711-6118)
나. 공람기간: 사업기간내(2017~2018년)
6.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등의공람
ㅇ5항가및나와같이공람하고지적법에의한분할측량결과에따라별도고시계획임.
7. 지형도면: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
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2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35호(2015.10.13.) 및제2016-567호(2016.08.26.)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시흥목감공공주택지구조성공사(서울외곽순환선방음벽설치공사)에따른편입토지에대하여「공익사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시흥목감공공주택지구조성공사(서울외곽순환선방음벽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고속국도제100호선)
4. 토지세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사업명: 시흥목감공공주택지구조성공사(서울외곽순환선방음벽설치공사)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15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원면적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관계
2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642-9
(642-6)
잡
71
10
홍순용
경기안산시단원구
새하나길28
(초지동, 금호4차)
국민은
행
서울중구남대문로
84
(을지로2가)
근저당권
3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225-5
(225-3)
잡
1,386
130
홍순용
경기안산시단원구
새하나길28
(초지동, 금호4차)
국민은
행
서울중구남대문로
84
(을지로2가)
근저당권
◉문화재청고시제2017-75호
사적제536호「안성도기동산성」의문화재보호구역추가지정사항에대하여문화재보호법제
2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하고통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7년6월8일
문화재청장
「안성도기동산성」문화재보호구역추가지정
1. 고시명: 「안성도기동산성」문화재보호구역추가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사적제536호「안성도기동산성」
ㅇ소재지: 경기도안성시도기동산51-3번지등24필지
나. 문화재보호구역추가지정면적
ㅇ경기도안성시도기동산52-2번지등7필지20,241㎡
다. 문화재보호구역추가지정사유
ㅇ문화재발굴및보수정비에필요한진입로확보와향후에종합정비계획을수립하고이러한
연차계획에따라문화재보존관리를위한기반시설등의설치를고려하여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지정함
3. 지정일: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지정등)에따른지형도면등은‘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열람이가능하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및‘문화재청보존정책과’에관계도서를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36 / 팩스042-481-4849
- 주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1동)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경기도문화유산과: 전화031-8008-4771 /팩스031-8008-3349
- 주소: (우16444)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1, (매산로3가, 경기도청)
- 홈페이지: http://www.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