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125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59조 및 제101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6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6. 26. ~ 2014. 7. 10.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5.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77%)이 부과되며,
  다.「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하여, 동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 및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문 의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3~5)
  ※ 과태료 부과 확인에 대하여는 http://www.roadfine.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내역서
번호 납부자명    단속일자         위반 차량       과태료 단 속 지 점 명 주 소           비       고
 1 강덕식    2013-10-20   강원06도57**    500,000   고속국도
                                              군위영업소 강원도 삼척시 가산고지서(14.5.21)
 2 강도길    2012-10-30   경기82사20**              고속국도
                                    500,000 화원옥포영업소   경기도 시흥시 중가산고지서(14.5.15)
 3 강선출    2012-11-07    87도91**    1,500,000  고속국도      경상남도 중가산고지서(14.5.15)
                                              왜관영업소     진주시
 4 강신구    2013-10-17   경남06로68**              고속국도
                                    500,000 화원옥포영업소     전라남도   가산고지서(14.4.21)
                                                        광양시
 5 강우섭    2011-08-22   경북87아90**    700,000   고속국도      경상북도 중가산고지서(14.5.15)
                                              군위영업소     포항시
 6 강진석    2013-07-29   대구06다54**              고속국도
                                    500,000 서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중가산고지서(14.4.21)
                                                        달서구
 7 강한중    2011-02-23   경북98사16**    500,000   고속국도     서울특별시 중가산고지서(14.5.15)
                                              군위영업소     구로구
 8 고기중    2013-05-01   부산99사45**              고속국도
                                    500,000 남대구영업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중가산고지서(14.5.15)
 9 고기중    2013-05-01   부산99사45**              고속국도
                                    500,000 북대구영업소     인천광역시 중가산고지서(14.5.15)
                                                        부평구
10 공성길    2010-10-29   부산95아40**    500,000 고속국도현풍영업소  부산광역시  중가산고지서(14.5.15)
                                                         북구
11 구성옥    2011-08-29   부산99사74**   1,200,000  고속국도     부산광역시 중가산고지서(14.5.21)
                                              김천영업소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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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6.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ㅇ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상 지원 사항
   - 입주기업 조세감면, 자금지원, 기반시설 및 보조금 등의 지원
   - 지역주민 우선고용, 교육·문화·관광시설 지원, 주택공급 및 의제처리 등
 ㅇ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상 지원 사항
   - 입지보조금 및 시설설치비 지원, 오폐수 처리비 및 물류비 지원 등
7.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Ⅰ. 제4호와 같음
8. 정주(定住)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ㅇ 환경친화적 주택단지 개발 및 다양한 주택모형의 개발 등 주거환경 개선
 ㅇ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접근성 확보를 통한 보건의료 개선
 ㅇ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복지환경 개선
 ㅇ 도서관시설 등 교육기반지원 확대, 생활체육시설 및 문화예술 공간 확충
9.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 Ⅰ. 제5호와 같음
10. 기타사항(관련도서 열람방법)
 ㅇ 관계도서는 충청북도 균형개발과(043-220-4117) 및 관련 시․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
    람시키고 있음.
  ※ 보은군 경제정책실(043-540-3237), 옥천군 기획감사실(043-730-3052)
     영동군 기획감사실(043-740-3083), 괴산군 지역개발실(043-830-3072)
     단양군 기획감사실(043-420-2053), 제천시 지역개발과(043-641-6232)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83호
                 인천광역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인천광역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발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종합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종합발전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인천광역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ㅇ 인천광역시 2개 군 3개 읍․면 일원 0.73㎢
     시·군명          행정구역            종합발전             읍․면
                   면적(㎢)            구역(㎢)
      합 계           583               0.73        1개읍 2개면
      강화군           411               0.51 강화읍, 삼산면
      옹진군           172               0.22 덕적면
 2. 종합발전구역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인천광역시 강
     화·옹진군 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구역으로 지정하여 산업ㆍ물류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제고하고, 관광ㆍ휴양ㆍ레저 등 지역특
     화자원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 도모
  ㅇ 2014. 6. (관보고시일 부터) ~ 2020. 12. 31
                                       197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3.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ㅇ (광역교통망체계 확충) 지역의 접근성 향상과 지역개발 및 남북경협협력 활성화를 위한 광역교
     통망체계를 조속히 확충함
  ㅇ (교통기반시설 정비) 취락지, 관광지 및 주요시설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도로율을 증대하고
     군도와 농어촌 도로와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읍·면간 상호연계체계와 도서간 연결교통망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함
  ㅇ (환경친화적인 어항정비) 항만·어항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및 확충을 통해 이용 효율성을 제고
     하고 거점어항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어항에 관광기능을 부여하여 환경친화적인 어항으로 정비
     를 도모함
 4.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ㅇ 2020년까지 발전촉진지구 1개소, 투자촉진지구 2개소에 1,856억원 소요
                                                     (단위 : 억원)
       구 분        지구수                 투자계획('13~'20)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 계         3        1,856      36       64     1,756
     발전촉진지구        1         150       -         -      150
     투자촉진지구        2        1,706      36        64    1,606
Ⅱ.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종합발전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Ⅰ. 제1호와 같음
 2. 종합발전구역의 지정목적 : Ⅰ. 제2호와 같음
 3. 종합발전구역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ㅇ 미래 동북아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역사 및 지정학적 지역특성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는 미래비전을 도출
  ㅇ 환서해안 역사문화자원 및 도서해안 청정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발전비전
     을 설정하여 특화된 성장동력을 기반으로 자족적인 해양도시권으로 성장
 4.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ㅇ 발전촉진지구
    - 지역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성화된 발전을 추구하고, 적극적인 지역마케팅을 통한 민
      간투자 활성화 및 고용창출 제고
    - 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보양기능의 온천자원과 해양자원 등을 효과
      적으로 연계하여 복합기능의 관광단지 개발
    - 복합휴양단지 사업 1개 추진
      사업유형             사업명                  지역      사업비(억원)
        계               1개소                            150
       휴양            삼산복합휴양단지             강화군 삼산면      150
  ㅇ 투자촉진지구
    - 기업유치 및 입주기업 지원 등 민간투자 촉진 유인을 위한 산업 및 관광단지를 대상으로 지정
    - 현재 추진중인 사업 또는 지구 중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 조치 등이 필요하며, 기업유치
      및 민간투자 촉진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산업단지 개발 및 해양관광 가
      치 극대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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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 산업․관광단지 사업 2개 추진
     사업유형                사업명                    지역     사업비(억원)
       계                 2 개소                            1,706
    산업․관광            강화일반산업단지                강화군   강화읍   1,006
                      서포리 관광지                옹진군 덕적면      700
5. 주요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ㅇ 2020년까지 1,856억원을 투입하여 3개 사업(발전촉진지구 1개소, 투자촉진지구 2개소) 추진
6.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ㅇ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상 지원 사항
   - 조세감면, 입주기업 자금지원, 기반시설 및 보조금 등의 지원
   - 지역주민 우선고용, 교육·문화·관광시설 지원, 주택공급 및 의제처리 등에 관련된 사항
7.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Ⅰ. 제3호와 같음
8. 정주(定住)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ㅇ 해안 및 도서지역의 특성과 문화ㆍ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산업단지 및 복합휴양레저 중심의 일
    자리 창출에 따른 인구 유입, 지역특화 문화시설 이용 확대 및 다양한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
    강화 등으로 인한 정주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9.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 Ⅰ. 제4호와 같음
10. 기타사항(관련도서 열람방법)
 ㅇ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032-440-4612) 및 관련 시․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키고 있음.
  ※ 강화군 도시개발과(032-930-3807), 옹진군 건설과(032-899-2932)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85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변경
1. 계획의 성격(변경없음)
  □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한 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5년
     단위 종합계획
  □ 계획 기간 : 2013~2017(변경없음)
2. 주요 변경 내용
  □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상한 규정 폐지
    ㅇ (현행) 지자체는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시에 물류시설종합계획의 ‘공급계획 범위내에서’ 물류
       단지 공급계획 수립
    ㅇ (변경) 삭제 (총량제 관련 규제내용 36쪽~54쪽, 68~69쪽 삭제)
                                199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82호
                충청북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변경)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11년4월19일
지정 고시된(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44호)「충청북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발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종합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종합발전구역의 명칭(변경없음)
  ㅇ 충청북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2. 종합발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ㅇ 충청북도 6개 시·군 일원 86.9㎢
     시·군명          행정구역            종합발전                읍․면
                   면적(㎢)            구역(㎢)
      합 계           4,473             86.9         1개동 5개읍 7개면
      보은군            584                16.3 산외면, 삼승면
      옥천군            537                 7.4 옥천읍, 청산면
      영동군            846                19.7 영동읍, 용산면, 황간면
      괴산군            842                15.9 괴산읍, 칠성면
      단양군            781                 5.0 매포읍
      제천시            883                22.6 왕암동, 봉양읍, 금성면
 3. 종합발전구역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변경)
  ㅇ (지정목적)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충청북도 6개 시·군의 신발전 지역에 대하여 신발전지역 종합
     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민자 유치를 통하여 지역발전기반 마련 및 지역균
     형발전에 기여
  ㅇ (변경사유) 최초 종합발전계획 수립(2011.4) 이후 지역개발전략 변경 및 기존 사업의 재평가를
     통하여 실현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제척하고, 낙후도가 심화되고 있는 충북 북부권(제천, 단양)을
     추가하여 지역균형발전 도모
  ㅇ 2011. 4. (관보고시일 부터) ~ 2020. 12. 31(변경없음)
 4.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ㅇ 주변 도시지역과의 연계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지역발전 기반 구축
  ㅇ 녹색교통 중심의 시설 확충으로 지역 이미지 제고 및 관광수요 창출
  ㅇ 지역 전통산업 육성 및 첨단과학기술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확충
  ㅇ 국토의 중심지로서의 장점을 이용한 충청권 지역 물류거점 육성
 5.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ㅇ 2020년까지 발전촉진지구 2개소, 투자촉진지구 10개소에 2조 745억원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지구수                 투자계획('13~'20)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 계               12        20,745   76       594     20,075
       발전촉진지구              2          5,962   76       594      5,292
       투자촉진지구              10        14,783    0        0      14,783
     * 국비는 타법에 의한 지원 또는 예정된 사업비로 소관부처 협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95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Ⅱ.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종합발전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Ⅰ. 제1호, 제2호와 같음
 2. 종합발전구역의 지정목적 : Ⅰ. 제3호와 같음
 3. 종합발전구역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ㅇ 신발전지역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및 투자촉진을 위한 정주
     환경 개선, 투자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홍보 마케팅 활동 강화
  ㅇ 종합발전구역 내 개발사업과 기존사업의 상생효과 발생을 위한 연계 및 협력활동 강화, 각 산업
     유형별 신발전지역의 경쟁력 보완에 기여할 사업을 선정하고, 상호 연계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특화된 사업 추진
  ㅇ 충북 신발전지역의 비전인「고품격 그린오션 창조지역」조성을 위한 첨단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창의적 발전지역으로의 종합발전구역 구축
  ㅇ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충북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자체의 투자전략 등을 반영한 인프
     라 시설 개발
 4.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ㅇ 발전촉진지구
    - 지역 특화산업과 체험형 관광산업 등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내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발전촉진지구 지정
    - 관광·휴양단지 사업 2개소 추진
      사업유형               사업명                 지역    사업비(억원)
        계                 2개소                         5,962
     관광・휴양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보은군 산외면     3,712
     관광・휴양            늘머니 과일랜드            영동군 영동읍     2,250
  ㅇ 투자촉진지구
    -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산업 및 입주기업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발전구역 내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
      로 지정
    - 산업․농공․물류단지 사업 10개소 추진
     사업유형             사업명                 지역        사업비(억원)
       계             10 개소                              14,783
              보은산업단지                보은군 상승면              3,042
              옥천청산산업단지              옥천군 청산면              1,293
      산업      영동일반산업단지              영동군 용산면                969
              괴산대제산업단지              괴산군 괴산읍              1,503
              단양일반산업단지              단양군 매포읍              1,169
              제천제2일반산업단지            제천시 왕암동, 봉양읍         3,638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옥천군 옥천읍                959
      농업      괴산유기식품산업단지            괴산군 칠성면              1,684
              금성양화농공단지              제천시 금성면                229
      물류      황간물류유통단지              영동군 황간면                297
 5. 주요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ㅇ 2020년까지 2조 745억원을 투입하여 12개 사업(발전촉진지구 2개소, 투자촉진지구 10개소) 추진
                                196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 실수요 검증기능 보완(신설)
    ㅇ 지자체는 연도별 지역물류 시행계획에 물류단지 지정계획을 포함하여 국토부와 협의
    ㅇ 10명이내 실수요 검증단의 검증․조정,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결과를 지자체에
      통보
3.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신·구 내용 비교 : 생략(홈페이지 참조)
◉문화재청고시제2014-65호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54조 및 제59조에 따라 등록문화재 제198호 『구 마산헌병 분견대』의 등
록문화재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관리단체 지정
2. 지정내용
  등록번호             문화재명          관리단체명           관리기간
    198         구 마산헌병 분견대        창원시       관보고시일 ~지정해제일
3. 지정일자 : 관보고시일
4. 관리조건
  가. 등록문화재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도록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등록문화재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시 사전에 문화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기타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17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109(2012.2.23)호로 고시된 하천공
사시행계획(변경) 고시한 「낙동강 반성2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 낙동강 반성2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 9. 17. ~ 2014. 12. 31.
3. 사 업 시 행 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051-660-1204)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200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30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
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4년 6월 2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4년 1/4분기 고지 기준)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 2014. 6. 25.(수)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7.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
   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3분기이상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번호              허가번호              국종    시설자명          주소
    1 94-2011-51-0004074 등 14 국 간이무선국 ㈜제케이씨엔이        충남 아산시
    2 94-2013-51-0001162 등 14 국 간이무선국     박장현       대전광역시 중구
    3 94-2009-51-0006392 등 8 국 간이무선국      정상길       경기도 의정부시
    4 94-2013-51-0000055 등 5 국 간이무선국 (주)아이텍         충청남도 아산시
    5 94-2009-51-0003975 등 5 국 간이무선국 소산엔지니어링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6 94-2008-51-0006340 등 4 국 간이무선국 건원건설          대전광역시 대덕구
    7 94-2012-51-0000319 등 4 국 간이무선국      장종오       충청남도 홍성군
    8 94-2013-51-0000513 등 3 국 간이무선국 형제스카이          대전광역시 동구
    9 94-2013-51-0001153 등 2 국 간이무선국      손기원       충청남도 천안시
   10 94-2008-51-0001118 등 2 국 간이무선국      송권       대전광역시 유성구
   11 94-2013-51-0000091 등 2 국 간이무선국 한국크레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12       94-2013-51-0001003   간이무선국    손명락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13 44-2007-50-0000818 등 6 국 육상이동국 (주)한웅         대전광역시 대덕구
   14       42-2012-50-0000026   의무 선박국   김은숙       충청남도 서천군
   15       42-2013-50-0000019   의무 선박국   김정숙       충청남도 서천군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4-239호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서울특별시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을 다음과 같이 확
정․고시 합니다.
   2014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장
                 제2차 서울특별시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267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1. 계획의 개요
   계획 수립배경
    ○ 도로법 제22조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소관 도로에 대한 10년 동안의 중․장기 정비계
      획을 수립, 체계적인 도로 건설 및 확장 추진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1년 ~ 2020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접 수도권 권역
   계획의 성격
    ○ 「도로법」에 의한 서울특별시도 정비에 관한 법정계획
    ○ 서울특별시도 정비의 목표 및 방향제시와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
2. 목표 및 기본방향
  ○ 목 표 : 시민의 삶을 존중하는 도로
  ○ 기본방향 : 대중교통 중심의 도로운영, 시민 중심의 도로공간 재편, 재해에 강하고 환경을 생각
     하는 도로
3. 주요 내용
   대중교통 중심의 도로운영
    ○ 서울시계 주요 연결도로의 BRT 확대, 환승체계 구축으로 대중교통 이용 유도 및 서울시내 도
      로의 혼잡 완화
   시민중심의 도로공간 재편
    ○ 보행․자전거․대중교통 등 친환경 교통수단과 공존하는 안전한 도로공간 창출
    ○ 도성 안 도로공간재편 우선 추진, 도심의 수요관리 사업과 연계추진
   재해에 강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도로
    ○ 생활․자연환경 복원을 위해 필요시 도로 지하화 추진
    ○ 빗물순환을 고려한 도로설계,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및 정비
   서울시 도로망의 효율적 활용
    ○ 도시고속도로 건설, 상습정체 구간 용량 확충, 지하화 추진을 통한 주요 간선도로 정비
    ○ 단절구간, 차로 불균형, 사고다발도로 등 위험구간 구조개선 지속 추진
    ※ 고시전문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시정소식/공고/고시․공고 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고시제2014-178호
                     학동천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하천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지방하천 학동천 폐천부지를 다음과 같
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4년 6월 27일
               경기도지사
1. 하천의 명칭 : 학동천
2. 폐천부지의 등의 발생연월일 : 토지 세목조서 참조
3. 폐천부지 등의 위치 및 발생사유
  - 폐천부지 등의 위치 : 토지세목조서 참조
  - 발생사유 : 경기도하천관리위원회 심의사항
                            268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공 현목 면 적(㎡) 지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부 실 당초 편입 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진주시 1371 1371              배본
 10 사봉면 -1 -1 천 천 638 638      복룡                            미등기
    마성리
    진주시
 11 사봉면 1372
         -1
             1372 천 천 66 66
              -1
                               배본
                               복룡                            미등기
    마성리
    진주시
 12 사봉면 1405 1405 천 천 519 519  배본                            미등기
    마성리 -2 -2                  복룡
    진주시
 13 사봉면 1422
         -3
             1422 천 천 436 436
              -3
                               배본
                               복룡                            미등기
    마성리
                                   (등)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460
    진주시                             (현) 부산광역시
 14 사봉면 435   435 답 천 7 7     정호창        북구
    무촌리 -7 -7                      금곡대로228, 113동
                                    2202호 (화명동,
                                     동원로얄듀크)
    진주시
 15 일반성  333 333
     면 -11 -11 제 제 253 253    강차수 (토) 진주시
                                        무촌리
                                             사봉면             미등기
    운천리
    진주시 358 358                한국 (토) 포일동
                                       경기도 의왕시
                                            487
 16 사봉면 -4 -4 제 제 9,468 9,468 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미등기
    방촌리                        공사 안양판교로 9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2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6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2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공주시장(안전관리과장)
  -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자전거도로 위험지구 개선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공주시 월송동 564-7번지
  - 면적 : 220㎡
                              202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6. 24. ~ 2019. 6. 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2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6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07-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배수장 및 배수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5331번지 등 4필지
  - 면적 : 4,83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5. 9. ~ 2019. 5. 8.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58호
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3단계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지역 항공등화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한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안전과)에 비치되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6월 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3단계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지역 항공등화시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표자 : 최홍열)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대비하여 인천국제공항의 3단계 건설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국내외 기준적
    용 및 최종단계를 고려하여 최적의 항공등화시설 구축
                                203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토지세목조서
○ 낙동강 반성2지구 하천개수공사
일련 소재지 지 번 지공 현목 면 적(㎡) 지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부 실 당초 편입 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등) 진양군 진성면
    진주시 34 34                           중촌리 494
 1 진성면 -13 -13 전 전 112 102    김성태 (현) 진주시 진성면
    동산리                              동부로 1345번길
                                          28-31
    진주시 176 176                    (토) 진주시 사봉면
 2 사봉면 -16 -16 제 제 2 2        강승열 (진주시  무촌리 597                 미등기
    무촌리                                      사봉면
                                     동부로 1847-5)
    진주시 454 454                강원      (토) 진주시
 3 사봉면 -4 -4 도 도 3 3           서중       이반성면                    미등기
    무촌리                                   길성리
    진주시 1044 1044                  (등) 진주시 사봉면
 4 사봉면 -4 -4 전 전 3 3 1/2 정경호 (현)무촌리     진주시
                                              1065
                                                사봉면
    무촌리                                무촌리 1066
    진주시 1044 1044                  (등) 진주시 사봉면
4-1 사봉면 -4 -4 전 전 3 3 1/2 허정수 (현)무촌리    진주시
                                              1065
                                                사봉면
    무촌리                                무촌리 1065
                                   (등) 진주시 사봉면
    진주시 1303 1303                      무촌리 1083
 5 사봉면 -4 -4 답 답 13 13              (현)
                              정영부 하대동    경남 진주시
    무촌리                                      329-32
                                     (진주시 도동로
                                      231번길 20-1)
                                   (등) 진주시 내동면
    진주시 1306 1306                       내평리 499
 6 사봉면 -3 -3 답 답 73 73              (현)
                              정영부 하대동    경남 진주시
    무촌리                                      329-32
                                     (진주시 도동로
                                      231번길 20-1)
                                     (등) 대구 북구
                                          구암동
    진주시 1432 1432                   655-1 서한아파트
 7 사봉면 -9 -9 답 답 1 1          신윤재       102-1203
    무촌리                              (현) 대구 북구
                                    구암로 54길 3-50,
                                     201호 (구암동)
                                   (등) 진주시 진성면
    진주시 291 291                       천곡리 436-1
 8 사봉면 -2 -2 전 전 1 1          이영자 (현) 경남 진주시
    방촌리                               진성면 동부로
                                       1548번길 16
                                   (등)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65-2
    진주시                               창신무학타운
    일반성  340  340
 9 면 -4 -13 답 답 1,234 262 1/2 손효종 (현) 경산시102-208
                                                진량읍
    운천리                              금호강변로 820,
                                       102동 208호
                                     (창신무학타운)
                                201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나. 사업개요
     ㅇ 사업시행기간 : ‘14. 8. 1. ~ ‘17. 9. 30.
     ㅇ 사업시행방법 :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 예산으로 시행
     ㅇ 사 업 비 : 25,968백만원
     ㅇ 사업규모
     - 항공등화시설 각종 2,571등, 항공등화케이블 210km
     - 계류장조명등 24기, 외곽보안등 81기
     - 특고압케이블 13,345m, 전기관로 각종 27,891m, 단위배전반 5면 등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가. 사업시행 장소 : 인천 중구 운서동 일원
  나. 사업시행 면적 : 1,100,320.21㎡
5. 사업시행기간
  ㅇ ’14. 8. 1. ~ ’17. 9. 30.
6.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주소            권리
                                                                  소유자 관계 주소 관계인 비고
   1 운서동 2868 잡종지 1,045,367.411,045,367.41 공항로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
                                                        424번길 47 공항공사
   2 〃 2840 〃 46,203.81 46,203.81                        〃         〃
   3 〃 2840-10 〃 8,488.46 8,488.46                       〃         〃
   4 〃 2835-1 도로 260.09 260.09                           〃         〃
       계 4필지                 1,100,320.211,100,320.21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Tel:
  032-740-2234, FAX: 032-740-2239)로 연락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28호
 「선박안전법」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에 따라 우수사업장에 대한 행정
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우수정비사업장 행정처분
1. 사업장명(대표자명) : 한국해양안전설비(주) 김해지점(이양이)
2. 사업장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557번길 60-3(어방동)
3. 처분 내용 : 우수정비사업장 지정 취소(제2013-001호/2013.7.1)
4. 처분 사유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때
5. 법적 근거 :「선박안전법」제21제1항제1호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