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여정확도확보
3.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운용세칙개정(안)
국토지리정보원홈페이지(www.ngii.go.kr)에게
재함.
※연락처：031-210-2657, 2652(국토지리정보
원측지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371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30호(2003. 2.
14.)로고시한바있는대청댐계통(Ⅱ)광역상수도사
업(2차)실시계획을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의규정
에의거변경승인하고이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 월2 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대청댐계통(Ⅱ)광역상수도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주
소：대전광역시대덕구연축동산6-2번지
나. 성
명：한국수자원공사사장고석구
3. 사업목적：충청남·북도지역의급증하는생·공
용수수요에대처하여안정적인용수공급
4. 사업개요
가. 정수시설：1개소(414천㎥/일)
나. 도수시설：관로L=46.138km, 도수터널2개
소, 가압장1개소
다. 송수시설：L=62.470km, D=250∼1,800mm
5. 사업시행위치및면적
가. 위
치：충남연기군, 천안시아산시, 충북청
주시, 청원군일원
나. 면
적：1,762,877㎡
6. 급수구역, 급수인구, 급수량
가. 급수구역：충남천안시, 아산시, 충북청주시,
청원군일원
나. 급수인구：753,400명
다. 급수량：414,300㎥/일
7. 목표연도：2006년
8. 사업기간
○당
초：1995년∼2003년12월
○변
경：1995년∼2004년6 월
9. 급수개시일
○당
초：2004년1 월
○변
경：2004년7 월
⊙전파연구소고시제2003-328호
정보통신기기인증취소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13조(인증취소등의처분
기준)에의거정보통신기기인증취소사항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 월2 일
전파연구소장
○인증구분：형식승인
○인증자상호：에이티엠텔레콤(주)
○인증번호：T-A11-01-0768
○기기명(모델명)：구내전송증폭기(ATM-750IEA)
○취소일자：2003년12월26일
○취소사유：기술기준부적합
○정
정
관보제15581호(2003.12.26.)에게재된건설교통
부고시제2003-318호(개발촉진지구지정기간변경)
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04년1 월2 일
건설교통부장관
제15586호
관
보
2004. 1. 2. (금요일)
29
□부
분：4. 개발촉진지구지정기간변경내역
□오류사항
○충청북도
-보은지구
’96. 4.12.~’03.12.31.
’96. 4.12.~’06.12.31.
지구지정기간
지
구
명당
초변
경비
고
제15586호                    관              보                   2004. 1. 2. (금요일)

  원에 대하여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를 자체 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8조제2항,
  사 결정한 경우 그 결과(자체 명예퇴직수당지급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별표2·나항
  대상자 심사 결정 현황(서식 6), 자체 명예퇴직수              4호 가목 및 5호 가목의 규정에 처분
  당지급대상자 명단(서식 7)을 명예퇴직일을 기준
  으로 15일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3-125호
  야 함.                                           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국장』공개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                      모집공고
  지급규정(대통령령 제17672호, 2002. 7.13.) 및         우리청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의약품안전국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업무처리지침(행                   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정자치부예규 제96호, 2002. 7.16.)를 참조하거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부 인사과(☏ 02-3703-4534)로                  2004년 1 월 2 일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붙임:서식1~서식7(행정자치부 홈페이지‘새             1. 임용직위:의약품안전국장
    소식’란에 게재)                               ○보직가능직급:(행정·보건·약무)이사관·부
                                             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
⊙산업자원부공고제2003-272호                          ○주요업무내용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의약품등 안전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개정령(안)입법예고정정                             ·약사관련 법령(고시·예규포함) 제도의 검토
 관보 제15580호(2003.12.24.)에 게재된 산업자원               에 관한 사항
부공고 제2003-262호(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의약품등 제조(수입) 품목허가·신고수리에관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중 오류사항을 다음                       한 사항
과 같이 정정합니다.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업무에 관한
    2004년 1 월 2 일                                사항
                    산업자원부장관                  ·의약품등에 대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
○정정전:품질관리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도·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령(안)입법예고                                  ·의약품등의 유통질서에 관한 사항 등
○정정후: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2. 임용(계약)기간:2년(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3년
 개정령(안)입법예고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건설교통부공고제2003-302호                           가능
 감정평가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정지처분             3. 응시자격 요건: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을 하였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8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고 다음의 임용자격요건중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2004년 1 월 2 일                           ○학력기준
                    건설교통부장관                  ·학사·석사학위 소지자:공무원/민간경력 10
1. 감정평가업자:(주)에이스감정평가법인 중부지사                      년이상인 자로서 제1항의 주요업무내용 관련
 최성기(                  )                         분야에서 공무원/민간 경력 7년이상인 자
2. 처분명:업무정지 1년                               ·박사학위 소지자:박사학위 취득후 공무원/민
 (2003.11.17.~2004.11.16.)                       간 경력 7년이상자로서 상기 관련분야에서 공
3. 처분사유                                          무원/민간 경력 4년이상인 자

                                      37
원에대하여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자체심
사결정한경우그결과(자체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심사결정현황(서식6), 자체명예퇴직수
당지급대상자명단(서식7)을명예퇴직일을기준
으로15일이내에행정자치부장관에게제출하여
야함.
라. 기타상세한내용은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대통령령제17672호, 2002. 7.13.)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업무처리지침(행
정자치부예규제96호, 2002. 7.16.)를참조하거
나, 행정자치부인사과(☏02-3703-4534)로
문의
※붙임：서식1∼서식7(행정자치부홈페이지‘새
소식’란에게재)
⊙산업자원부공고제2003-272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입법예고정정
관보제15580호(2003.12.24.)에게재된산업자원
부공고제2003-262호(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중오류사항을다음
과같이정정합니다.
2004년1 월2 일
산업자원부장관
○정정전：품질관리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입법예고
○정정후：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3-302호
감정평가업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업무정지처분
을하였기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28
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공고합니다.
2004년1 월2 일
건설교통부장관
1. 감정평가업자：(주)에이스감정평가법인중부지사
최성기(
)
2. 처분명：업무정지1년
(2003.11.17.∼2004.11.16.)
3. 처분사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28조제2항,
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9조제1항별표2·나항
4호가목및5호가목의규정에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3-125호
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국장』공개
모집공고
우리청에서는개방형직위로지정된『의약품안전국
장』을다음과같이공개모집하오니유능한인재들의
많은응모를바랍니다.
2004년1 월2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임용직위：의약품안전국장
○보직가능직급：(행정·보건·약무)이사관·부
이사관또는계약직공무원
○주요업무내용
·의약품등안전관리종합계획의수립및집행
·약사관련법령(고시·예규포함) 제도의검토
에관한사항
·의약품등제조(수입) 품목허가·신고수리에관
한사항
·의약품등의안전성·유효성심사업무에관한
사항
·의약품등에대한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지
도·감독에관한사항
·의약품등의유통질서에관한사항등
2. 임용(계약)기간：2년(근무실적이우수할경우3년
범위내에서연장가능)
※임용기간만료후공개모집절차를거쳐재임용
가능
3. 응시자격요건：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1에해당되지않고다음의임용자격요건중
하나를갖춘경우응시할수있음.
○학력기준
·학사·석사학위소지자：공무원/민간경력10
년이상인자로서제1항의주요업무내용관련
분야에서공무원/민간경력7년이상인자
·박사학위소지자：박사학위취득후공무원/민
간경력7년이상자로서상기관련분야에서공
무원/민간경력4년이상인자
제15586호
관
보
2004. 1. 2. (금요일)
37
제15586호                      관             보                    2004. 1. 2. (금요일)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81호                         랍니다.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                   가. 예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                 과 그 이유)
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2004년 1 월 2 일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주소: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중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720-3406, 팩스
   개정령(안)입법예고                                 02-737-6424)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있어 일반직공무원 및 시·도                ⊙법무부공고제2004-1호
 교육청간의 적용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4년도사법시험및군법무관임용시험
 동규칙 제4조제1항 하단의 단서를 개정하여, 국가                    실시계획공고
 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                2004년도 제46회 사법시험 및 제18회 군법무관임
 의 시효가 3년인 비위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에 대              용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2004년 1 월 2 일
2. 의견제출                                                           법무부장관
 위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1. 선발예정인원
 또는 개인은 2004년 1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시           험             명 선발 예 정 인 원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교원정책과장)                  제46회 사법시험                    약 1,000명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제18회 군법무관임용시험                10~15명
 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군법무관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은 사법시험 합
 ://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격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제1차시험 과목                         제2차시험과목 비                              고
  헌법, 민법, 형법                                    헌       법
                                                행 정 법
  선택과목: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                 상       법
          재산권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 중 1과목            민       법
                                                민사소송법
  어학과목:영어                                       형       법
                                                형사소송법
 나. 어학과목(영어) 시험 실시방법
  2002년 1 월 1 일이후 다음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그 시험을 대체함.
                                                                  토플(TOEFL)

    시험의 종류          토익(TOEIC)   텝스(TEPS)                    CBT               PBT
 합격에 필요한 점수          700점 이상        625점 이상          197점 이상              530점 이상

                                      31
제15586호                         관          보                 2004. 1. 2. (금요일)

  임.                                                 원의 경우는 2004년 1 월20~2 월 2 일
 ○2003년12월31일 이전에 실시된 사법시험 또는                        (명예퇴직 예정일:2월말)
  군 법 무 관 임 용 시 험 의 제 1차 시 험 과 관 련 하 여            (2)수시명예퇴직
  2004년 1 월 1일 이후에 불합격처분취소판결 등                     ○4급이상 공무원의 경우 상기 신청기간외에
  의 사유로 추가 합격자 공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                        당해기관의 조직개폐, 기타 특별한 사유로
  들을 위하여 추가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예정임.                         명예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
 ○시각장애인(전맹인에 한함), 전신마비자 및 뇌성                        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협의
  마비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2004년 1                       후 신청 가능(사유서 첨부)
  월21일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02-                       ○매월 첫째주·셋째주 수요일까지 소속 중앙
  507-0485)로 성명과 응시번호를 통보하여야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함.                                           다. 신청절차
  ※성명등을 통보한 응시자에 한하여 시험문제의                        (1)명예퇴직 희망자는 상기 신청기간내에
    점자 인쇄 등 특별 배려를 함.                             (2)붙임『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본 공고문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                      서}(서식 3)와
                                                           『명예퇴직원}(서식 4)을 각각 자
    www.moj.go.kr)에도 게재됨.                          필로 작성
                                                  (3)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
⊙행정자치부공고제2003-219호                                 관의 장에게 제출
    2004년도상반기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3. 대상자 심사결정
    지급시행계획공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급규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
2004년도 상반기(1/4분기, 2/4분기) 국가공무원명                   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선정한 후
예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추천기한까지
    2004년 1 월 2 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하여 최종 심사·결
                    행정자치부장관                        정을 받아야 하며,
1. 계획인원:1,000명 내외                                  <추천기한>
2.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정기명예퇴직:(1/4분기) 2004년 2 월 9 일
 가. 신청대상: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까지, (2/4분기) 2004년 5 월10일까지
  제3조제1항 해당자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은 교육공무원
 나. 신청기간(해당 공무원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의 경우:2004년 2 월 9 일까지
  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                              ·수시명예퇴직:매월 둘째주·넷째주 월요일
  (1)정기명예퇴직(분기별 1회)                                 까지
    ○1/4분기:2004년 1 월20일~2 월 2 일                   -6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중앙행
       (명예퇴직 예정일:3월말)                              정기관의 장이 신청기간 경과후 30일이내 명
    ○2/4분기:2004년 4 월20일~5 월 3 일                    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자체 결정함.
       (명예퇴직 예정일:6월말)                              ※6급이하 공무원: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단,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                      등지급업무처리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96

                                         35
제15586호                   관          보                2004. 1. 2. (금요일)

      호, 2002. 7.16.) 참조                    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5급이
   <제외 대상자>                                 상 공무원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한 경우 행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                 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명예퇴직수당지
 에서 제외함.                                    급대상자 결정 결과와 함께 통지)
 (1)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            5. 수당지급
  여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
 (2)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칙으로 하되, 늦어도 퇴직일로부터 30일이내에
 (3)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에                 지급하여야 함.
  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6. 행정사항
 (4)정부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             가. 소속기관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본인의 자
  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되기                  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필로「국가공무원명예퇴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직수당 지급신청서」와「명예퇴직원」을 작성·제
 (5)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함.
  규정에 의한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추
  정된 자                                      천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 이수후                ※대상자 추천시 제출서류
  의무복무중에 있는 자(장기 위탁교육훈련 진행중                  1.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현황(서식 1)
  인 자 포함)                                    2. 2004년도 상반기(/4분기) 명예퇴직 추천자
 (7)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                  명단(서식 2)
  음하는 공로퇴직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3. 수시명예퇴직 협의 사유서(수시명예퇴직시,
  자                                           별도서식 없음)
 (8)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대상공무                  4.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서식 3)
  원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                        5. 명예퇴직원(서식4)
 (9)그밖에 (1) 내지 (8)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             6.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요건심사서(서식5)
  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7.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대상자 결정통지                                 *부처 협조사항
 ○행정자치부장관은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명예                   ·정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관
  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본 시행계획에 정하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여진 추천기한까지 붙임 서식 1에 의거[명예
  장에게 통보하며,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퇴직수당지급 신청 현황(6급이하 포함)]과
  그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소속기                   서식 7의 신청자 명단을 행정자치부로 제출
  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한 전체 예산현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을 별도 명시), 신청자가 없는 등 해당이 없
  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 결정을 한 때                   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
  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를 소속기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

                                   36
제15586호                        관           보               2004. 1. 2. (금요일)

 다.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

과                           목 출                 제               범                   위

제1차시험과목         국 제 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노 동 법        사회보장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계약법으로 한다.

                조 세 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으로 한다.

               경 제 법         소비자보호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로 한다.

3.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시험:논술형 필기시험

 다. 제3차시험:면접시험

4. 응시자격

구      분 사법시험 군              법         무        관      임        용        시          험

응시연령      제한없음 시험공고일 현재 20세 이상 30세 미만(1974년 1 월 2 일~1984년 1 월 1 일 출생자)

응시결격자 제3차시험 최종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대군인등의 군법무관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연장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제3차시험 최종 시행예정일 기준으로 6월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이 군법무관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의 응시상한연령은 복무기간 1년미만인 경우는 1세, 1년이상~2

    년미만인 경우는 2세, 2년이상인 경우는 3세 연장됨.

 ※군법무관임용시험 신체검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신체검사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2차시험 합격

    자 발표시 공고함).

5. 시험시행일정

 구      분 시험실시계획공고 시               험       일        자 합 격 자 발 표 비                   고

 제1차시험         2 월11일(수)           2 월22일(일)           5 월 1 일(토)

 제2차시험         5 월 1 일(토)     6 월22일(화)~6월 25일(금)     12월 3 일(금)

 제3차시험         12월 3 일(금)    12월15일(수)~12월17일(금)      12월 24일(금)

 ※각 시험구분별 시험실시계획은 법무부 홈페이지, 관보, 서울신문, 정부과천청사 게시판 및 응시원서 접수

    지역 광역시청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 명단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 접수지역

    광역시청 게시판에 게시하는 한편 합격자 발표일부터 3일간 음성자동정보전화(060-700-1903)를 통하

    여 알려 드리며, 최종합격자는 그 명단을 관보에 공고하고 개별적으로 합격증서를 교부함.

                                           32
제15586호                    관          보                 2004. 1. 2. (금요일)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광주광역시청 총무과 교육고시계
 가. 교부 및 접수기간                                  (우편번호 501-701)
  ○교부기간:2003년12월15일~2004년 1 월14               -대 전: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
   일                                           대전광역시청 총무과 교육고시계
  ○접수기간:2004년 1 월 8 일~2004년 1 월14              (우편번호 302-789)
   일                                          ※제1차시험은 응시원서 접수지역에서만 응시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응시희망지역 접수처
     인이 찍혀 있는 것까지만 유효함(영어과목                    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의 경
     시험성적표도 동일함)                               우에도 동일함).
 나. 접수시간                                 마. 접수방법
  응시원서는 공무원 근무시간(평일 09:00~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영어과목 시
  17:00, 토요일 09:00~13:00) 중에 접수하             험성적표와 함께 접수처에 제출하거나 우편접수
  며, 일요일은 접수하지 아니함.                          처에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응시원서
 다. 교부처                                      하단의 반신용 우편엽서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
  ○서울지역:법무부(법조인력정책과), 정부과천                   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
   청사 및 정부중앙청사 민원인 안내대, 관악구                  야 함.
   청 민원실 및 신림9동사무소, 관악우체국 및                  ※응시원서는 단체접수가 허용되지 않으며, 우편
   그 관내 우체국(난곡·봉천동·봉천본동·봉                     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되
   천6동·신림동)                                   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지방: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울산                  바. 응시원서 첨부서류 등
   광역시청 민원실, 경기도·강원도· 충청북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일 전 6월이내에 촬
   도·전라북도·경상남도·제주도청 민원실,                      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
   강릉시청 민원실                                   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여야 함.
 라. 접수처                                      ○영어과목 시험성적표 원본 1부(국외취득자는
  ○서   울: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본관 4층 컨퍼                 성적확인동의서 1부, 청각장애인 2·3급은 장
   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402호)                          애인증명서 1부를 함께 제출)
  ○지 방:부산·대구·광주·대전광역시청                       ○응시수수료:사법시험 응시자와 사법시험 및
  ※우편접수                                       군법무관임용시험 복수지원자는 30,000원, 군
   -서 울: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법무관임용시험 응시자는 10,000원 상당의 정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붙여야 함.
     (우편번호 427-720)                      사.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의 복수지원에
   -부 산: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관한 안내
     부산광역시청 총무과 고시계                          사법시험과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을 같은
     (우편번호 611-735)                          날 실시하나, 양 시험에 동시에 응시하는 것이 가
   -대 구: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1가 1                     능하도록 응시구분을 1⃞사법시험, 2⃞군법무관임
     대구광역시청 총무과 고과계                          용시험, 3⃞사법시험·군법무관임용시험으로 나
     (우편번호 700-714)                          누었으므로 이에 관한「응시원서 작성요령」을 숙
   -광 주: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05-900                 지하여 응시원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33
제15586호                         관        보                     2004. 1. 2. (금요일)

7. 시험의 일부면제
 가.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의 일부면제
사              유            구                      분 면         제           내           용
전회의 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제1차시험 면제
전회의 시험 제2차시험을 면제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3차시험에                       본인이 신청한 바에 따라 제1차시험 또는
불합격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                                       제1·2차시험 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 제1차 및 제2차시험 면제
던 자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최초로 공고되는 회의 시험에 그
사유에 대한 소명서류를 제출한 자
 나. 사법시험 제1차시험 추가 합격자에 대한 제1차시험 면제
사              유                구                       분 면        제        내          용
2002년11월 1 일 공고된 제41회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 추가 합격자                  제46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면제
2002년12월16일 공고된 제42회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 추가 합격자
2003년 1 월24일 공고된 제41회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 추가 합격자
 다. 사법시험 제1차시험 추가 합격자에 대한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 면제
사              유                구                       분 면        제        내          용
2002년11월 1 일 공고된 제41회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 추가 합격자                  제18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
2002년12월16일 공고된 제42회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 추가 합격자                   면제
2003년 1 월24일 공고된 제41회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 추가 합격자

 라.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응                  ○영어과목의 합격여부의 결정은 사법시험법시행
    시원서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시험                     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제출된 성적표」
    의 일부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를 기준으로 함.
8. 영어과목 시험성적표 제출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성
 ○응시원서 제출시 영어과목 시험성적표(이하“성                       적확인동의서」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적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성적확인동의서 양식은 해당 시험기관이나 그

 ○성적표는 국내외 해당 시험기관의「정규시험」성                        시험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교부받을 수 있음.

    적표만 인정됨.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에는「텝스성적
                                                 표」와 해당「장애인증명서」1부를 함께 제출하여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행한「원본」을 제
                                                 야 함.
    출하여야 함.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내년도 제1차시험 재응시자는 금년도에 제출
                                                 에 미달하는 성적표 또는 허위 기재된 성적표 등
     한 성적표가 내년에도 유효할 경우 영어과목의
                                                 유효하지 않은 성적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응시원
     합격에 필요한 점수의 소명을 금년도에 제출한
                                                 서를 접수하지 아니함.
     성적표로 갈음할 수 있음(성적확인 결과는 사                9. 기타 사항
     법시험 홈페이지의「영어과목 성적확인란」을                   ○2005년도에는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을
     통하여 확인 가능토록 할 예정임).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2·3차시험만 실시할 예정

                                        34
제15586호                      관                보                 2004. 1. 2. (금요일)

 ○경력요건                                         ○접수방법: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접수
  ·공무원                                        7. 제출서류
    -제1항의 주요업무내용 관련분야에서 2년이                    ○응시원서 및 이력서(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
       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는 소정양식) 각 1부
       직급 이상인 자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이내)
    -상기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                   ※응시직위에 대한 주요 성과목표별 전략·수단
       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인 자                         및 추진일정·방법 등을 기술
  ·민 간                                         ○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내), 경력증명서, 학위
    -상기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증명서 각 1부
       부장급(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 3년이상인                ○외국어능력 증빙서류, 정보화능력 관련 자격증,
       자                                        약사면허증, 학위·연구 논문 사본(요약분 포함)
 ○실적요건                                          등(해당자에 한함)
  ·의약품등의 안전 및 품질관리, 통상등과 관련                   8. 보수수준
    하여 국제기구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였거나 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2급
    와 유사한 경력이 있는 자                              월 30만원, 3급 월 20만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
  ·의약품등의 안전 및 산업발전과 관련된 문제점                     당을 지급하고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경
    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관련 규정 및 제도정                    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함.
    비를 통해 개선 조치한 실적이 있는 자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상한액은
4. 시험일시 및 장소:시험일시 및 장소는 개별통보                    없으며, 연봉하한액은 2급(호) 49,074천원, 3급
 (2004년 1 월중 예정)                                (호) 45,956천원임.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등을
5. 선발시험 방법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                    9. 기 타
  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능력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요건을‘서류심사’
          와‘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능력,                   지 않음.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능력 및 협상능력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총무과(☎
 ○다음 실기시험 등을 실시하여 그 수준에 따라 소                    02-380-1610, FAX 02-359-6964)로 문의하
  정의 점수를 부여                                     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
  ·외국어(영어)능력, 정보화능력(컴퓨터 활용능력)                   go.kr)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
 ○약사면허증 소지자 별도의 가점 부여                           c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6. 응시원서 교부·접수
 ○기    간:2004년 1 월 3 일(토)~2004년 1 월13일        ⊙병무청공고제2003-46호
  (화)(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
 ○교부·접수처:식품의약품안전청 총무과(인사)                     5989호, 1999. 5.2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       소: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우편번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
    호:122-704                                 합니다.
  -응시원서, 이력서 양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                       2004년 1 월 2 일
    페이지「최신정보안내」
              에서 내려 받아 사용가능                                       병 무 청 장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