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85호                     관         보             2011. 4.12.(화요일)
27 남양주시                                  양주군 진접면
   장현리 230-7 230-28 도 289 73 1 박흥석 장현리 371
                                         남양주시 진접읍 진접농
   남양주시
28 장현리 232-4 232-9 대 464 158 1 백창현 장현리          79-1 협협동 장현리 근저당권
                                         신우아파트        조합 378-1
                                         101-902
                                         성남시 분당구
   남양주시
29 장현리 59-4 59-9 답 1,430 21 1 송정환 구미동           18
                                         시그마2오피스텔
                                         씨-627
                                         성남시 분당구
   남양주시
30 장현리 60-12 60-21 답 223 147 1 송정환 구미동          18
                                         시그마2오피스텔
                                         씨-627
31 남양주시  60-2  60-19 대  493  66  1   염기열 남양주시 진접읍 진접농 업협동 장현리  근저당권
   장현리                                   장현리 357      조합 378-1
   남양주시                         0.5 염달수 서울
                                         장위동
                                              성북구
                                                70-33
32 장현리 68-6 68-56 대 925 19
                                0.5 박인희         33
   남양주시                         0.5 염달수 서울
                                         장위동
                                              성북구
                                                70-33
33 장현리 68-47 68-59 대 1,217 108
                                0.5 박인희         35
34 남양주시
   장현리  230-4 230-27 대 1,094 24  1   오세준 남양주군 진접면
                                         장현리 373-2
35 남양주시
   장현리   84-4  84-27 잡  619  79  1   윤재면 남양주군 진접면
                                         장현리 42-9
36 남양주시                                  남양주군 진접면
   장현리 84-10 84-28 도 154 25 1 윤재면 장현리 42-9
37 남양주시                                  서울 동대문구
   장현리 249-2 249-8 천 635 104 1 윤진구 중화동 275-1
38 남양주시                                  서울 동대문구
   장현리 251-3 251-8 천 201 119 1 윤진구 중화동 275-1
39 남양주시                                  서울 동대문구
   장현리 254-1 254-4 천 124 93 1 윤진구 중화동 275-1
                                         남양주시 진접읍
                                0.25 정순임 장현리 203-6
                                         장미아파트가-401
                                0.17 최미경 광명시
                                         139-3
                                                철산동
40 남양주시  66-6  66-17 답 1,013  8 0.17 최미숙 서울
                                         제기동
                                              동대문구
                                                682
   장현리                                   남양주시 진접읍
                                0.17 최인숙 장현리 203-6
                                         장미아파트가-401
                                         남양주시 진접읍
                                0.25 최완수 장현리 203-6
                                         장미아파트가-401
   남양주시
41 장현리 44-6 44-14 도 529 9 1 ㈜엘트원         서울 강남구
                                      산업 삼성동 161-7
42 남양주시                             ㈜엘트원 서울 강남구
   장현리 45-60 45-84 도 550 11 1 산업 삼성동 161-7
                                    452
제17485호           관               보          2011. 4.12.(화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39호
                             항로표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1년 4월 1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 광달거리(해리) 도색 및 유 실 복 구 비 고
            (WGS-84)       고 지리 광학 명목 구조 년월일 년월일
 덕적북동방 N 37° 16′41″ FlG 6s - - 9 7 녹망 2011. 2011. 좌현표지
  등부표 E 126° 10′20″                    대형 03.23 04.06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2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경일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평택당진항 N 36° 59′ 00.3″ Fl(4)R8s
변경전 제36호등부표      E 126° 47′ 26.5″             9  7 홍망대형   2011.
       평택당진항 N 36° 58′ 57.2″ Fl(3)R7s
변경후 제12호등부표                                               04.06
                 E 126° 47′ 25.6″
       평택당진항 N 36° 58′ 52.3″
변경전 제38호등부표      E 126° 48′ 11.5″ FlR4s       9  7 홍망대형   2011.
       평택당진항 N 36° 58′ 51.0″
변경후 제14호등부표                                               04.06
                 E 126° 48′ 06.0″
       평택당진항
변경전 제39호등부표      N 36° 59′ 00.8″ Fl(2)G6s     9  7 녹망대형   2011.
       평택당진항 E 126° 49′ 17.0″
변경후 제15호등부표                                               04.06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7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2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고시위치      등질   광달거리(M) 도색ㆍ구조ㆍ 비 고
                   (WGS-84)        광학 명목    높이(m) (폐지일)
 여수구항 고려A호 34°44′16.0″N Fl(4)Y8s 8      6   황망대형   '11.4.6
      등부표       127°44′08.3″E
                               457
제17485호
관
보
2011. 4.12.(화요일)
457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높이(m)
변경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변경전
평택당진항
제36호등부표
N
36° 59′ 00.3″
E 126° 47′ 26.5″
Fl(4)R8s
9
7
홍망대형
2011.
04.06
변경후
평택당진항
제12호등부표
N
36° 58′ 57.2″
E 126° 47′ 25.6″
Fl(3)R7s
변경전
평택당진항
제38호등부표
N
36° 58′ 52.3″
E 126° 48′ 11.5″
FlR4s
9
7
홍망대형
2011.
04.06
변경후
평택당진항
제14호등부표
N
36° 58′ 51.0″
E 126° 48′ 06.0″
변경전
평택당진항
제39호등부표
N
36° 59′ 00.8″
E 126° 49′ 17.0″
Fl(2)G6s
9
7
녹망대형
2011.
04.06
변경후
평택당진항
제15호등부표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39호
항로표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
고시한다.
2011년4월1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
고
광달거리(해리) 도색및
구조
유
실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덕적북동방
등부표
N
37° 16′41″
E 126° 10′20″
FlG 6s
-
-
9
7
녹망
대형
2011.
03.23
2011.
04.06
좌현표지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2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1년4월1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7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4월12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도색ㆍ구조ㆍ
높이(m)
비고
(폐지일)
광학
명목
여수구항고려A호
등부표
34°44′16.0″N
127°44′08.3″E
Fl(4)Y8s
8
6
황망대형
'11.4.6
제17485호           관                보           2011. 4.12.(화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5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음을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
거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2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조 변 경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높이 년월일
 전 울산신항롯데     N 35° 26′ 02.3″
   제A호등부표 E 129° 22′ 21.4″ Fl(3)Y7s
                                                         • 표체종류:
                                                  2011. LL-24
     울산신항 N 35° 26′ 05.6″               11 8 황망대형  4. 6. ※소유자:
 후 롯데등부표      E 129° 22′ 23.2″                            롯데건설(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2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동부건설(주) 강경~연무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 : 충남 논산시 채운면 화정리 42
  - 성 명 : 현장대리인 최병한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충남 논산시 강경읍 채운리 450천
  - 허가량 : 6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강경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 3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04.07. ~ 2011.09.2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458
제17485호                 관        보      2011. 4.12.(화요일)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2. 사 용 자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13-2 곡성군수
3. 사용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대곡리 1568-1
           섬진강수계 보성강(국가하천)
5. 허 가 량 : 3,024 ㎥/일
6. 하천점용면적 : 당초 35.08 ㎡, 변경 77.00 ㎡
7. 유효기간
  - 당 초 : 2002. 4. 10. ~ 2012. 4. 9.
  - 변 경 : 2011. 4. 6. ~ 2012. 4. 9.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5호
  하천법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공 사 명 : 대곡양수장 설치공사
2. 시 행 자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13-2 곡성군수
3. 공사목적 및 사유 : 노후된 양수장 개보수
4. 공사위치 :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대곡리 1568-1
5. 공사기간 : 2011. 4. 11. ~ 2011. 8.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라북도 남원시 천거동 78 남원시장
3. 사용목적 및 개요 : 환경개선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남원시 어현동 741 섬진강수계 요천(국가하천)
5. 허 가 량 : 180 m3/일
6. 유효기간
  - 당 초 : 2006. 4. 21. ~ 2011. 4. 20.
  - 연 장 : 2011. 4. 21. ~ 2016. 4. 20.
                                      459
제17485호
관
보
2011. 4.12.(화요일)
458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5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음을항로표지법제11조에의
거고시합니다.
2011년4월12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전
울산신항롯데
제A호등부표
N
35° 26′ 02.3″
E 129° 22′ 21.4″
Fl(3)Y7s
11
8
황망대형
2011.
4. 6.
• 표체종류:
LL-24
※소유자:
롯데건설(주)
후
울산신항
롯데등부표
N
35° 26′ 05.6″
E 129° 22′ 23.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2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
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4월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
칭: 동부건설(주) 강경～연무간국가지원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사무소
- 주
소: 충남논산시채운면화정리42
- 성
명: 현장대리인최병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
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
치: 충남논산시강경읍채운리450천
- 허가량: 6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강경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30㎡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1.04.07. ～2011.09.2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4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변경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4월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17485호
관
보
2011. 4.12.(화요일)
459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변경
2. 사용자: 전라남도곡성군곡성읍읍내리713-2 곡성군수
3. 사용목적및개요: 농업용수
4. 취수지역: 전라남도곡성군목사동면대곡리1568-1
섬진강수계보성강(국가하천)
5. 허가량: 3,024 ㎥/일
6. 하천점용면적: 당초35.08 ㎡, 변경77.00 ㎡
7. 유효기간
- 당
초: 2002. 4. 10. ～2012. 4. 9.
- 변
경: 2011. 4.
6. ～2012. 4. 9.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5호
하천법제30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4월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공사명: 대곡양수장설치공사
2. 시행자: 전라남도곡성군곡성읍읍내리713-2 곡성군수
3. 공사목적및사유: 노후된양수장개보수
4. 공사위치: 전라남도곡성군목사동면대곡리1568-1
5. 공사기간: 2011. 4. 11. ～2011. 8.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6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4월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전라북도남원시천거동78 남원시장
3. 사용목적및개요: 환경개선용수
4. 취수지역: 전라북도남원시어현동741 섬진강수계요천(국가하천)
5. 허가량: 180 m3/일
6. 유효기간
- 당
초: 2006. 4. 21. ～2011. 4. 20.
- 연
장: 2011. 4. 21. ～2016. 4. 20.
제17485호                  관         보           2011. 4.12.(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1-54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정된 처분의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합니다.
    2011년 4월 12일
               금융위원회
가. 대상자 및 청문 예정 내용
         대상자                      처분   원인   사실        처분하고자 법적 근거
    성명        등록번호                                    하는 내용
                      2007.10.1.~2009.5.25. 기간 중 보험계약
    박순덕       491111- 자 고명길 등 38인으로부터 수령한 보 등록취소            보험업법
              ******* 험료 47,274,97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제86조
                      않고 횡령한 사실
                      2007.11.1.~2009.4.23. 기간 중 보험계약
    전미숙       620202- 자 목선희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등록취소                 보험업법
              ******* 37,010,0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             제86조
                      령한 사실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1. 4. 19.(화) 15:00
 □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감독원빌딩 8층 제2회의실
 □ 청문주재자 : 금융위 김 건 과장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처분을 하
   게 됩니다.
   ※ 담당자 : 보험과 제종옥 사무관(☎2156-9835)
◉법무부공고제2011-50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2일
               법무부장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무의탁 출소자 등을 대상으로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462
제17485호                        관           보               2011. 4.12.(화요일)
2. 제정 사유
   IEC TC 65(산업통신망) 분야 국제표준(IEC 61158시리즈, 61784 시리즈)24종을 국가표준(KS)로 도
   입하여 국내 산업용 네트워크분야 저변을 확대하고, 통신 프로토콜을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환
   경을 제공하여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산업용 통신망 분야 국제표준 IEC 61158시리즈 표준에 규정하는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및
   응용계층에 대한 서비스와 프로토콜에 대한 6개분야의 세부 파트 22종과 IEC 61784시리즈에서 규
   정하는 필드버스 프로파일에 관한 2종의 표준을 기술적 내용 및 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한국산업표준 임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6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김종오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94, FAX : 02-509-7416, E-MAIL : kimj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53호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관련 청문조서 열람
 보험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처분관련 청문조서 열람 기간·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2011년 4월 12일
               금융위원회
가. 대상자 및 청문 예정 내용
           대상자                    청문 내용       법적 근거
      성명         등록번호
     하태현         601230-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보험업법 제86조
                 *******
나. 청문조서 열람 ․ 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 ․ 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보험과(12층)
 □ 열람 ․ 확인 기간 : 2011.4.18.(월) 까지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 ․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보험과 제종옥 사무관(☎02-2156-9835)
                                   461
제17485호                 관       보           2011. 4.12.(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1-8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4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산업 통신 네트워크 –프로파일 –제2부: ISO/IEC 8802–3기반 실시간
   제정 네트워크를                                               표준안
                  위하여 추가된 필드버스 프로파일
   제정 산업 통신 네트워크 –프로파일 –제1부: 필드버스 프로파일                    표준안
   제정 –유형산업 통신 네트워크 –필드버스 규격 –제6–21부: 응용 계층 프로토콜 규격 표준안
              21 요소
         산업  통신
   제정 –유형 18 요소   네트워크 –필드버스 규격 –제6–18부: 응용 계층 프로토콜 규격 표준안
   제정 –유형산업 통신 네트워크 –필드버스 규격 –제6–12부: 응용 계층 프로토콜 규격 표준안
         산업   12 요소
             통신   네트워크 –필드버스 규격 –제6–10부: 응용 계층 프로토콜 규격 표준안
   제정 –유형 10요소
   제정 –유형산업 통신 네트워크 –필드버스 규격 –제6–3부: 응용 계층 프로토콜 규격 표준안
         산업   3요소네트워크 –필드버스 규격 –제6–2부: 응용 계층 프로토콜 규격
             통신
   제정 –유형 2 요소                                            표준안
   제정 –유형산업 통신 네트워크 –필드버스 규격 –제5–18부: 응용 계층 서비스 정의        표준안
              18 요소
         산업 통신 네트워크 –필드버스 규격 –제5–12부: 응용 계층 서비스 정의
   제정 –유형     12 요소                                       표준안
   제정 –유형산업 통신 네트워크 –필드버스 규격 –제5–10부: 응용 계층 서비스 정의        표준안
              10 요소
         산업 통신 네트워크 –필드버스 규격 –제5–3부: 응용 계층 서비스 정의
   제정 –유형     3 요소                                        표준안
   제정 –유형산업 통신 네트워크 –필드버스 규격 –제5–2부: 응용 계층 서비스 정의         표준안
              2 요소
         산업 통신 네트워크 –필드버스 규격 –제4–21부: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 규격 표준안
   제정 –유형     21 요소
         산업  통신
   제정 –유형 18 요소   네트워크 –필드버스 규격 –제4–18부: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 규격 표준안
   제정 –유형산업 통신 네트워크 –필드버스 규격 –제4–12부: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 규격 표준안
              12 요소
         산업  통신
   제정 –유형 3 요소    네트워크 –필드버스 규격 –제4–3부: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 규격 표준안
   제정 –유형산업 통신 네트워크 –필드버스 규격 –제4–2부: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 규격 표준안
              2 요소
   제정 정의 –유형네트워크
         산업  통신
                   21 요소
                         –필드버스 규격 –제3–21부: 데이터 링크 계층 서비스 표준안
   제정 정의 산업 통신 네트워크 –필드버스 규격 –제3–18부: 데이터 링크 계층 서비스 표준안
            –유형 18 요소
         산업
   제정 정의 –유형 통신 네트워크 –필드버스 규격 –제3–12부: 데이터 링크 계층 서비스 표준안
                   12 요소 –필드버스 규격 –제3–3부: 데이터 링크 계층 서비스
         산업  통신
   제정 정의 –유형 3 요소 네트워크                                    표준안
   제정 산업 통신 네트워크 –필드버스 규격 –제2부: 물리 계층 규격 및 서비스 정의 표준안
   제정 및산업 지침
             통신 네트워크 –필드버스 규격 –제1부: KS C IEC 61158 시리즈 개요 표준안
                                  460
제17485호                   관         보            2011. 4.12.(화요일)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갱생보호사업을 사회복지사업법 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
    과 관련,
  ❍ 갱생보호시설의 기준을 사회복지시설과 상응한 수준으로 정비하고자 함에 따라 갱생보호시설 설치
    기준 및 종사자 기준을 신설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갱생보호시설 설치기준 및 종사자 기준 신설 (제48조 제2항)
  나. 갱생보호시설 설치·변경․폐지(휴지,재개)시 신고 규정 신설(제48조의2)
  다. 갱생보호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험가입의무 규정 신설 (제48조의3)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보호관찰과, 전화 02-2110-3585, FAX 02-507-9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
    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
    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입법예
    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1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한국자전거    서울 강남구  역     2011. 위한 공조, 공동 추진
 192 단체협의회 삼동 838-11 8층 한만정 3.30 ․자전거              02- 민 간 신규
                                       교통문화 성숙화 414-9994 협력과 등록
                                  국민운동 공조, 공동 추진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18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63
제17485호                  관         보           2011. 4.12.(화요일)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분리과세를 적
   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감면조례상 분리과세 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직접 반영하고, 한국토지
   주택공사 소유 비축용토지 및 폐기물매립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구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분리과세 대상 범위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등 현
   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개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함)을 취득가격에 포함(안 제18조제1항제6호 신설)
  나. 별도합산하는 타 사업용 토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폐기물매립용에 사용하는 토지를 재산세 별
    도합산 대상으로 신설(안 제101조③제17호 신설)
  다. 도시개발사업과 형평을 고려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주
    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신설(안 제102조⑤제24호)
  라.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분리과세하고 있는 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지원시설 등의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신
    설(안 제102조⑤제32호 제33호 신설)
  마.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및 지식산업센터에 최초로 입주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용
    토지 중 지원시설의 부속토지이외의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신설(안 제102조⑤제34호)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T. 02-2100-3952, FAX. 02-2100-4322,
                                      E-Mail. ymp0408@korea.kr)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
    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19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대상 공장의 범위를 舊 지방세법과 동일하게 보완하기 위함.
                          464
제17485호                    관        보            2011. 4.12.(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 공장의 범위를 舊 지방세법과 동일하게 연면적 500㎡ 이상의 것으로 규정
  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매각차손에 대한 산출 산식을 구체적으로 규정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T. 02-2100-3952, FAX. 02-2100-4322,
                                      E-Mail. ymp0408@korea.kr)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
    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87호
 「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 10490호, 2011.3.30일 공포, 2011.7.1일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
    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중견기업 제외 업종) 정책목적과 중견기업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안 제 3조의 2)
  나. (중견기업 선정 평가 항목) 지원 대상 중견기업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혁신 역량, 성장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규정(안 제 3조의 3)
  다. (중견기업 육성·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중견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과 위원의 구성, 회의 방식을 규정(안 제 3조의 4)
3. 의견 제출
   「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기업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65
제17485호                관        보          2011. 4.12.(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업협력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23)
  - 전 화 : 02-2110-5636, 전송 : 02-503-9410
  - 이메일 : anjinho@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88호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1~2015) 2011년도 시행계획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시행계획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11~’15) 2011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1년 4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1~2015) 2011년도 시행계획
1. 추진사유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시행계획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11~’15) 2011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래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표준개발(13개 과제)
    ❍ 녹색성장/신성장동력/고부가서비스 등 원천표준 개발을 확대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표준개발 정책을 추진
      * 에너지저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신소재․나노, 바이오, SW 표준화 등
    ❍ 원천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제안될 수 있는 체계와 전략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표준의 글로벌 경
     쟁력을 제고
      * 6개 분야 표준 코디네이터 구축, 한중일 등 국제표준협력 다변화 등
    ❍ R&D-표준 연계 지원, 국가표준 R&D 투자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원천표준 개발 활성화 기
     반을 확보
      * 표준화 활동 촉진 인센티브 추진, R&D-표준연계 가이드 작성․보급 등
  나. 기업하기 좋은 표준기반 구축(13개 과제)
    ❍ 인증제도 간의 중복해소로 기업의 인증기간․비용절감을 유도하고 적합평성평가제도 글로벌화
     를 통한 기업인증지원을 강화
      * 법정의무-임의인증 중복해소, 적합성 인력양성, 인정제도 단일화 등
    ❍ 표준정보체계를 모듈․시스템화 하여 기업의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기술규제 정보를 체계적으
     로 제공하여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
      * 표준부합화 시스템 확대, 앱 스토어 개념의 해외기술규제 대응시스템 구축
                                 466
제17485호                  관         보           2011. 4.12.(화요일)
  ❍   국가전략․첨단산업 분야 측정표준의 신뢰성 및 역량 제고를 통해 기업의 글로벌 품질 경쟁력
     선도에 기여
     * 국가상용표준물질의 전략적 확대, 참조표준개발 및 확산시스템 선진화 등
  다.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표준화(10개 과제)
    ❍ 국민생활․서비스, 의료․복지․식품 등의 생활밀착형 표준을 지속적으로 발굴․활용하여 국
     민생활편의를 증진
     * 국민편의․서비스 표준개발 확대, 생활속의 상거래 질서 확립 등
    ❍ 사회시스템표준, 환경․산업․시설안전 등의 표준개발을 추진하여 사회안전에 기여하는 표준
     활용도를 제고
     * 공정사회 확보를 위한 제품안전 관리체계 정비, IT융합 보안표준화 등
    ❍ 공간정보, 전자정부․행정코드 표준화 등의 공공표준 개발로 효율적인 공공행정 환경의 효율
     화를 추진
     * 사회적약자, 장애인 등 접근성 설계반영을 위한 표준화 추진 등
  라. 민간-정부가 함께하는 표준행정 실현(7개 과제)
    ❍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중심으로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간-정부가 함께하는 신 국가표준
     체계를 구축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확대, 민간중심 표준개발 체계 확대 등
    ❍ 표준화 포럼/컨소시엄 지원 등 민간의 표준활동에 참여가 용이하도록 표준기반을 구축하여 민
     간 표준역량을 극대화
     * 민간중심의 사실상표준 대응 지원, 표준학회 활성화 및 표준전문가 양성
    ❍ 표준개발 중복방지 등 표준관련 정부부처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표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 표준관련 법령정비, 범부처 표준협업체계 활성화 등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폐이지(http://www.mke.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91호
 「변리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리사 실무수습 업무를 변리사회에 위탁한다는 내용으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2632호)됨에 따라 변리사법 시행규칙의 실무수습 관련 규정을 위탁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변리사 실무수습계획 공고시기를 실무수습 대상자인 변리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된 이후로
   변경하는 등 변리사 실무수습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67
제17485호                  관         보           2011. 4.12.(화요일)
   - 신노인운동 전개 및 평생교육원 시설의 설치·운영
   - 관련 학계·단체와 학술활동 및 교류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
6. 등록연월일 : 2011. 3. 16.
◉보건복지부공고제2011-21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질적향상과
               서울시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 및               대표자,
       사단법인 강남구              연수,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표준           사회
 127 한국사회복지 삼성2동 권태일 2009.3. 화를  위한 전달체계 조사연구, 사 02-525- 서비스 사무소
                        30 회복지연구 및 연구발표회, 도서 1751 자원과 소재지
     미래경영협회 44-20                                             변경
                3층           간행, 사회복지 사업 및 경영자문
                             컨설팅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22호
  민법 제77조 규정의 법인 해산사유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이 장애인고용관련 법인이 해산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1. 허 가 번 호: 제369호 (허가일 2007.7.13)
2. 해산 연월일: 2010.6.30.
3. 명      칭: (사)장애인고용을돕는모임
4. 소 재 지: 서울 서초 양재 106 경원빌딩 4층
5. 대 표 자: 정원식
6. 해 산 사 유: 법인목적달성에 따른 해산으로 민법 제77조 규정의 법인해산사유에 해당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12호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2011-2020)」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2011~2020)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