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11호서식]



             2개월 이상 착공 지연 공사 중지 확인서
※ [   ]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업명                                     사업승인번호
                   업체명                             대표자
           사업주체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착공일
            사업                                            ㎡
            내용     규모                              연면적        준공일
                              층,     동,       세대          ㎡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등록번호
감리업자
           주소                                      연락처


                    성 명     생년월일     등급(기계)         등급(전기)       분야         비고

           신청자
           인적사항
확인신청
  내용
                                   착공지연 및 공사중지                              확인
           확인요청
                   상기 공사의 착공예정일(          년   월    일)부터 2월 이상 착공지연        [   ]
             사항
                   상기 공사의 2월 이상 공사 중지(중지일:            년   월   일)          [   ]


 상기 공사가 (                ) 사유로 인하여 현재 (            )개월간 착공지연 또는 공사가 중
지되어 공사현장에 배치된 위 감리원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
가기준」 제10조의3제3항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 시·군·구)장                   직인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12 -
◇개정이유
주택건설공사에서 시·도지사가 소방공사 감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
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에 필요한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제출 방법 및 적격심사 기준․방
  법․절차 등을 정함(안 제10조의2 및 부표 신설)
나. 시·도지사 소방공사 감리자를 선정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감리업자에 대한 조치 방법 및
  기준을 정함(안 제10조의3 신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보조감리원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술함(안 별표 2 비고제1호
  마목 신설)
 * 보조감리원이 여러 명인 경우 모두 평가하고 인원수로 나누어서 산정
                                            <소방청 제공>




                          - 13 -
◉문화재청공고제2022-305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봉화 청암정」의 국가지정
문화재(보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08월26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봉화청암정」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종
별: 보물
ㅇ문화재명: 봉화청암정(奉化青巖亭)
ㅇ지정내용
- 소재지: 경북봉화군봉화읍충재길44 (유곡리931)
- 구조/형식/형태: 목조/ 5량가/ 팔작지붕+맞배지붕
- 수량: 1동(102.24㎡)
- 조성연대: 조선시대
- 소유자(관리자) : 안동권씨충정공파문중(안동권씨충정공파문중)
- 지정면적: 102.2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봉화군봉화읍 
유곡리 931
대
1,649㎡
102.24㎡
안동권씨
충정공파
문중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931
안동권씨
충정공파
문중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931
계
1,649㎡
102.24㎡
3. 지정사유: 붙임
4. 예고일자: 관보공고일
5. 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6. 특기사항
가. 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안에문화재청유형문화재
과또는해당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문화유산과, 봉화군문화관광체육과)로제출하거나문화재
청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
- 전화(042)481-4916 / 팩스(042)481-4939
- 주소(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1동
ㅇ경상북도문화유산과
- 전화(054)880-3168 / 팩스(054)880-3179
- 주소(우36759) 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도청대로455
ㅇ봉화군문화관광체육과
- 전화054-679-6333 / 팩스054-679-6319
- 주소: (우36239) 경상북도봉화군봉화읍봉화로1111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끝.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붙임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봉화 청암정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충재길 44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동권씨 충재종택 경역 
내에 자리하고 있는 정자로, 인근에 위치한 석천계곡의 석천정(石泉亭) 등과 함께 현재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다.
     봉화 청암정은 『충재집(盅齋集)』『석천지(石泉志)』등의 역사 문헌에 따르면, 1526년 충재 권
벌(冲齋 權橃, 1478~1548)이 살림집의 서쪽에 건립한 정자이다. 창건 당시에는 마루로 된 6칸 규모
의 건물이었으며, 16세기 말에 2칸 규모의 온돌이 추가되었다. 이후 1721년 동측면 기둥 3개를 교
체하고, 북쪽 처마와 덧서까래를 고쳤으며, 난간과 기와를 모두 바꾸고 단청을 했다는 내용이 권두
경(權斗經)의「선생수서목편식(先生手書木片識)」이라는 기록에 남아 있다.
     16세기 사대부들은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개인적인 장수(藏修)와 유식(遊息)을 위한 개인 거처를 
집 주변이나 명승지에 정자 형태로 짓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를 가거(家居)라 하였다. 봉화 청암정
은 이러한 사대부의 가거적(家居的) 주거문화를 선도한 대표적 사례이며, 안동 권씨 가문과 인근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을 논의하는 회합의 장소로도 사용되는 등 오랜 기간 역사적 자산
으로 인식되어 왔다.
     청암정은 연못 한가운데 놓인 거북형태의 바위라는 한정된 공간과 바닥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궁궐식의 높은 기단을 세우고, 바닥을 채워 마루와 온돌을 놓았으며, 경상도 일원에 분포하는 
‘丁’자형 평면을 가진 정자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창
문틀의 중간에 설주를 세우는 고식(古式)의 영쌍창(欞雙窓)이 남아 있으며, 대들보 머리가 주심도리 
하단에서 끝나고 익공부재로 외목도리를 지지하는 출목익공의 구성방식은 임진왜란 전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 예천 야옹정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청암정이 17세기 이전의 건축물임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재청공고제2022-306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영주 부석사 안양루」의 국
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08월26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영주부석사안양루」보물지정예고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종
별: 보물
ㅇ문화재명: 영주부석사안양루(榮州浮石寺安養樓)
ㅇ지정내용
- 소재지: 경북영주시부석면부석사로345(북지리148)
- 구조/형식/형태: 목조/ 5량가/ 팔작지붕
- 수량: 1동(85.31㎡)
- 조성연대: 조선시대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부석사(대한불교조계종부석사)
- 지정면적: 85.3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종교
용지
2,212㎡
85.31㎡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계
2,212㎡
85.31㎡
3. 지정사유: 붙임
4. 예고일자: 관보공고일
5. 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6. 특기사항
가. 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안에문화재청유형문화재
과또는해당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문화유산과, 영주시문화예술과)로제출하거나문화재청홈
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
- 전화(042)481-4916 / 팩스(042)481-4939
- 주소(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1동
ㅇ경상북도문화유산과
- 전화(054)880-3168 / 팩스(054)880-3179
- 주소(우36759) 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도청대로455
ㅇ영주시문화예술과
- 전화(054)639-6582 / 팩스(054)639-6569
- 주소(우36132) 경상북도영주시시청로1,(휴천동)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끝.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붙임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영주 부석사 안양루는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로 345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부석사 내에 자리하고 있는 문루로, 국보 부
석사 무량수전 앞에 위치한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중층 다포계 팔작지붕의 형식을 가진, 16세
기 사찰 문루 건축의 대표적 사례이다.
    영주 부석사 안양루는 『계암일록(溪巖日錄, 작성연대 1615년)』 「부석사 안양루 중창기(浮石寺 
安養樓 重刱記, 작성연대 1644년)」, 「무량수전 안양루 중수기(無量壽殿 安養樓 重修記, 작성연대 
1723년)」 등의 문헌자료에 의하면, 원래 ‘강운각(羌雲閣)’이라는 단층 건물이 있었으나, 1555년 
화재로 소실되었고, 이후 1576년에 중층 문루인 ‘안양루’를 그 자리에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영주 부석사 안양루는 전체 사찰배치에서 사찰의 진입 축(軸)을 꺾어 무량수전 영역에 진입하게 
하고 있어, 무량수전 영역의 종교적 경외감과 조망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아래층은 모두 기둥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운데 칸에 계단을 두어 무량수전으로 통하는 출입
문으로 사용하는 누하진입(樓下進入)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안양문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위층
은 사방이 벽체가 없이 트여 있으며, 내부 바닥 전체가 우물마루로 되어 있어 강당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공포는 외2출목, 내3출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간포는 주심포 사이에 각 1개씩 배치되어 
있다. 공포는 외부와 내부의 모습이 다른데, 외부의 살미는 길이가 짧으면서 끝을 직절한 쇠서형태
로 된 반면, 내부는 교두형으로 첨차와 동일한 형태로 처리되어 있고, 첨차에는 조선 중기 이전에 
나타나는 공안(拱眼)의 수법이 남아 있다. 또한 대들보 위에는 화반형 동자대공, 첨차, 소로로 구성
된 포대공을 놓아 종보를 받치고 있으며, 충량 위에는 복화반 형태 동자주와 화반형 동자주를 직
교하여 도리를 받치고 있는데, 이러한 구성은 조선 중기 또는 그 이전에 사용된 오래된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고시제2022-386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고시
　
다음사람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6일
법무부장관
순번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218호
이소민
(So Min Lee)
1990. 3. 20.
여
뉴욕주
(미국)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39호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일부개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 비고 제5호에 따른 「엔지니
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26호, 2018. 12. 13.) 중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조 중 “별표 2 제2호 비고 라목 및 제3호 비고 라목”을 “별표 2 비고 제5호”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별표 2 제2호 라목 및 제3호 라목”을 “별표 2 비고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바목을 마목으로 하고, 바목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제3조제1항 중 “별표 2 제2호 라목 및 제3호 라목”을 “별표 2 비고 제5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학력”을 “학과”로 하고, “당해학과”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
른 표준교육과정, 당해학과”로 한다.
제5조 중 “별표 2 제2호 라목 및 제3호 라목”을 “별표 2 비고 제5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ㆍ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1인 사업장
         대표자에 한한다)
  마.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서 취임일 또는 사임일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다만, 해당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취임과 사임 기간이 다른 사업장의 근무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
         다.
  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고용
         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사.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에 한한다)
 ⑥ 엔지니어링기술자가 군복무 기간 중 수행한 엔지니어링기술관련업무를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관련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병
  가. 주특기번호(또는 병과)와 주특기경력기간(기본군사훈련기간 미포함)이 표기된 병적증명서(또는
          군 경력 증명서)
  나. 소속부대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2. 부사관 이상
  가. 주특기번호(또는 병과)와 주특기경력기간(기본군사훈련기간 미포함)이 표기된 병적증명서(또는
군 경력 증명서)
   나. 해당 병과의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제6조제7항 중 “별표1 제2호”를 “별표1”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제9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7조제2호 중 “근거”를 “근거로 기술경력 및 참여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제11호서식”을 “제7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4항”을 “제4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7조제1항제1호”를 “제7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기술자격”을 “국가기
술자격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경정”을 “경정(更正)”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탁업무기관”을 “수탁업무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엔지니어링기술자”를 “다음 각 호에 대해 엔지니어링기술자”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증명서, 엔지니어링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참여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는 발급일부터 30일,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은 1
년”을 “제17조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을 삭제한다.
제19조 중 “제17조 각호”를 “제17조제1항 각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신고 자료”를 “신고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 중 “2019년”을 “2023년”로 한다.


[별지 제1호~5호서식]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제2022-139호, 2022.8.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관련학과(자격) 심의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10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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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학과(자격)의 전문분야
     신청분야
                유선(자택, 회사)       휴대전화(문자)          전자우편          문서
     수신요청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관련학과(자격)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신청인(본인)
                                                                                  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귀하




               1. 성적증명서(원본)                                              수수료
    첨부서류       2. 졸업증명서(원본)
                                                                         없음
               3, 국가기술자격증(사본)


                                          유의사항

    1.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제4조제4항에 따라 경력관리수탁업무기관에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으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학과(자격)의 신청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대리인 신고 시 신고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대리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5일

              회사명

              업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인)
              주소
                                                            (전화 :                 )

              사업명
              용역기간
        참여
              발주청
        사업
              공사(용역)개요 (70자이내 공란포함)
              공사(용역)금액 (단위 : 백만원)

                                             기술경력
   연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기술부문     전문분야                    직위       서명또는(인)
   번                                                 사업종류 활동종류
    1
    2
    3
    4
    5

    위와 같이 당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참여한 기술자에 대한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발주청(인ㆍ허가기관) 직인


                                유의사항
   1. 기술부문, 전문분야, 사업종류, 활동종류의 기재요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1을 참고하여 기재
      하시면 됩니다.
   2. 발주청 확인은 해당기관의 장(엔지니어링사업과 관련한 실적관리 및 확인 권한 등을 재무관, 경리관 또는 계약
      담당관 등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한 경우 해당 공무원 포함)이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대리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자료 경정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10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인적사항
           주소

 신청사항      [ ] 참여기간       [ ] 참여사업명         [ ] 발주자    [ ] 기술부문      [ ] 전문분야
 (✔표시)     [ ] 엔지니어링사업종류          [ ] 엔지니어링활동종류        [ ] 직    위    [ ] 기    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변경신고서(「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관련증빙   [ ] 경력확인서 발급업체의 인감증명서(기 신고된 자료가 있는 경우 제외)
자료(✔표시) [ ] 인감증명서(대리인신고 또는 우편신고에 한함)

           [ ] 사유서(업체 및 본인)
           [ ] 기 타:


 엔지니어링
 기술경력증
 미반납 사유


 수신요청      [ ] 자택전화    [ ] 회사전화       [ ] 휴대전화   [ ] 문자(휴대전화)   [ ] 전자우편     [ ] 문서


   엔지니어링기술인력의 경력관리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자료 경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관련증빙 자료
                                                                                 없음

                                         유의사항
1. 엔지니어링기술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후 직접 제출하거나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고 또는 우편신고 시 신고자료 경정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에 신청인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3. 경정결과에 따라 등급이 재산정되어 변동될 수 있으며 분야변경 또는 등급하락시 기존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사용, 대여 ㆍ 도용 및 거짓신고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됩니다.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대리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PQ)확인 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회사명                                          대표자
   소속회사
                  주소                                           전화번호


                  참여사업명(정식명을 기재)
   입찰내용
                  사업발주처                                        접수마감일


  상기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귀하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1                                             13
   2                                             14
   3                                             15
   4                                             16
   5                                             17
   6                                             18
   7                                             19
   8                                             20
   9                                             21
  10                                             22
  11                                             23
  12                                             24




                   1. 경력사항확인서                                    수수료
       첨부서류        2. 시설공사 기성(준공)실적증명서 또는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기제출 시 생략)               원
                   3. 기타 관련서류

                                          유의사항
  1. 제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폐기 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수행능력평가용)
1. 자격 및 경력

 성     명                         근무부서(소속)                                   직     위
                                                                                부실벌점 :
                                                       최       종   학    교
                    -
 생년월일                                학 교 명         학 위 명                졸업년도             전 공
               (만       세)

               자        격    증                          * 해당분야실적                   * 해당분야

 분     야       종        류            취 득 일             건           금액(원)          전체 경력기간


           상훈 및 자격정지                                           * 세부 경력 기간 (일, 월)
                                                       실시설계            조사용역,      교육,연구,
       상   훈                  자 격 정 지                  용역감독            공사감독        시공
                                                                                         기   타




 * 본 과업 참여 분야                                          * 본 과업참여 직위

                                        경    력 사       항
                                                              참여당시
 참 여 기 간            사 업          명      발    주 청                                  담당업무 비 고
                                                           소속회사  직 위



2. 해당분야 용역 참여실적 ( 전체, 최근 5년간)

                                                                     참여당시
구              *용역기간                  참여기간       *용역금액
                                                                       *
     용역명 *용역개요 (년,월,일                 (년,월,일                       소속         발주청 비고
분                                                  (천원)               참여분 *직위
               ~년,월,일)                ~년,월,일)                      회사
                                                                       야

계      건                                               천원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류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참여분야는 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을 신청합니다.
(확인기관명)                                 20   .     .       .    위 사실을 확인함

이 증명서 상의 *표시사항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업체에서 작성한 내용임을 알려드

립니다.
◉법무부고시제2022-387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고시
　
다음사람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6일
법무부장관
순번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219호
저스틴안-시앙시트
(Justin An-Xiang Seet)
1989. 11. 17.
남
싱가포르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37호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발급 및 경력확인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08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발급및경력확인에관한기준
제정안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철도안전법」시행령제60조의2 개정으로철도안전전문인력에대한경력관리제도가도입되고,
같은법시행규칙제92조개정으로자격발급및경력확인에대한세부사항을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
여고시하도록위임함에따라경력관리기준등세부사항을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정범위및자격기준마련(안제1조내지제3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및철도안전전문기술자에게적용되는관계법령과적용범위, 자격의인정범위
를규정함
나. 경력사항의증명및자료확인(안제4조내지제6조)
경력사항의증명과관련한증빙서류와이에대한확인절차와신청인의권익보호를위한철도관
련기관의처리기한을정하고기관의확인의무를부여함
다. 경정신청및증명서신청발급절차등마련(안제7조내지제15조)
자료의신청에대한처리절차와각종확인증명을신청하는경우처리기한및발급방법등과자
료의관리폐기처분, 수수료에대한사항을규정함
라. 협의회구성(안제16조)
철도안전전문기관별자격심사및관리, 자료관리등에통일성을기하고원활한자격관리통합시
스템의구축및운용을위한협의체구성및운영을의무화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22년9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 2 -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ㅇ전자우편: jungchan0603@korea.kr
ㅇ팩스: 044-201-5671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예고·행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044-201-4606)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2-307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제4항에따라「영주부석사범종각」의국가
지정문화재(보물) 지정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22년08월26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영주부석사범종각」보물지정예고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종
별: 보물
ㅇ문화재명: 영주부석사범종각(榮州浮石寺梵鐘閣)
ㅇ지정내용
- 소재지: 경북영주시부석면북지리156
- 구조/형식/형태: 목조/ 5량가/ 팔작지붕+맞배지붕
- 수량: 1동(131.04㎡)
- 조성연대: 조선시대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부석사(대한불교조계종부석사)
- 지정면적: 131.0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종교
용지
145㎡
131.04㎡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계
145㎡
131.04㎡
3. 지정사유: 붙임
4. 예고일자: 관보공고일
5. 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6. 특기사항
가. 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안에문화재청유형문화재
과또는해당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문화유산과, 영주시문화예술과)로제출하거나문화재청홈
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
- 전화(042)481-4916 / 팩스(042)481-4939
- 주소(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1동
ㅇ경상북도문화유산과
- 전화(054)880-3168 / 팩스(054)880-3179
- 주소(우36759) 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도청대로455
ㅇ영주시문화예술과
- 전화(054)639-6582 / 팩스(054)639-6569
- 주소(우36132) 경상북도영주시시청로1,(휴천동)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끝.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붙임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영주 부석사 범종각은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로 345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부석사 내에 자리하고 있는 종각으로, 정면 3
칸, 측면 4칸 규모의 중층 익공계 팔작지붕 건물의 형식을 가진, 18세기 중엽을 대표하는 종각 건
축이다.
    영주 부석사 범종각은 『계암일록(작성연대 1615년)』, 「부석사기(오두인, 작성연대 1651년)」등
의 문헌자료에는 ‘종루(鍾樓)’, ‘종각(鐘閣)’ 으로 표기된 건물이 있었으나, 「부석사 종각 중
수기(작성연대 1746년)」에 따르면, ‘범종각’은 1746년 화재로 소실되었고, 이듬해인  1747년에 
중건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청량산유록(淸涼山遊錄, 작성연대 1780년)」등의 문헌자료에 
범종각 내부에 쇠종이 있다는 기록이 있으나, 19세기 이후 범종의 소재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종각은 보통 사찰의 좌우에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영주 부석사 범종각은 사찰의 진입 중심
축선에 위치함과 동시에 아래층은 출입을 겸하고 있다. 특히 정면보다 측면의 칸 수가 많아, 아래
층의 가운데 칸은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건물을 계기로 진입축이 엇갈리게 되어 있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4칸으로, 측면이 길며, 정면쪽 지붕은 팔작지붕, 후면쪽 지붕은 맞배지붕
으로 되어 있다. 아래층은 모두 기둥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운데 칸에 계단을 두어 안양루로 
통하는 누하진입(樓下進入)의 형식을 갖고 있는데, 아래층의 기둥은 바깥면에 위치한 기둥이 안쪽
에 위치한 기둥보다 굵다. 위층은 사방이 벽체가 없이 트여 있으며, 내부 바닥 전체가 우물마루로 
되어 있고, 내부에 법고(法鼓), 목어(木魚), 운판(雲板)을 두고 있다. 공포는 전면과 좌우 측면의 경
우 1출목 2익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살미(山彌)의 외부는 앙서(仰舌)형의 초익공과 수서(垂舌)형의 
이익공으로 되어 있고, 포와 포 사이에는 화반을 둔 반면, 후면은 간략한 초익공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화반은 파련초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데, 초각 수법은 18세기 중반의 것으로 보인다. 
지붕은 후면을 맞배지붕으로 하되 풍판(風板)을 두지 않았으며, 내부에는 범종각 중창 당시의 것으
로 판단되는 단청이 남아 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34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시설의건설, 운영및관리와관련하여선로작업시작업일정과운행일정간조정과열차감시
원관리등작업자안전과열차의운행안전을담당하는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철도시설및차량의
설계제작, 시공감리, 안전진단및점검업무등을수행하는철도안전전문기술자를육성하기위한철
도안전전문기관을지정운영하여철도안전전문인력의양성및자격관리등의업무를수행하게하고
있으나, 신청사항의변경, 업무수행경력, 사고이력, 근무처등경력관리에대한사항을추가하는등
관리강화로철도교통안전확보를사전에강화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자격부여시근무처경력학력등자격부여관리에대한필요사항을규정하고신청사항에대한
변동시신청하도록함(안제60조의2제1항)
나. 신청사항확인요청에대한응답의무도입(안제60조의2제3항)
신청사항의진위여부에대한기관및업체에확인요청및요청에대하여특별한사유를제외하고
응답의무의근거마련
다. 자격관리자료, 경력확인인력보유증명서근거마련(안제60조의2제4항)
자격관리에대한자료관리, 철도안전전문인력의요구시에경력확인발급근거추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22년10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2 -
※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ㅇ전자우편: jungchan0603@korea.kr
ㅇ팩스: 044-201-567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예고·행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044-201-4606)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035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시설의 건설,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선로작업 시 작업일정과 운행일정 간 조정과 열차감시
원 관리 등 작업자 안전과 열차의 운행안전을 담당하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철도시설 및 차량의
설계 제작, 시공 감리, 안전진단 및 점검업무 등을 수행하는 철도안전전문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한 철
도안전 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부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
고 있으나, 신청사항의 변경, 업무수행경력, 사고이력, 근무처 등 경력관리에 대한 사항과 미흡한 서
식을 추가로 정하는 등 철도교통 안전확보를 사전에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격관련 신청사항 변경 시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서식마련(안
  제92조제1항)
나. 철도안전 전문인력 경력증명서, 철도안전 전문인력 보유증명서, 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접수
   대장을 신설하고 별지서식을 정함(안 제92조제5항, 안 제46호의2, 제46호의3, 제46호의4 서식)
다.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발급 및 경력확인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
  임(안 제92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1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jungchan0603@korea.kr
 ㅇ 팩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12호
사설항로표지폐지(함덕항영도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8월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함덕항영도
등부표
33-32-57.1N
126-39-42.6E
Fl(4)Y8s
7
황망대형
2022.
8.23.
공사용
2021.11.26.
~2022.8.23.
/이동 없음
소유자:
㈜영도
종합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