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863-39번지 일원(포도CC취수장)
- 허가량 : 610 m3/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감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194.00 m2
ㅇ 집수매거(유공관) D 1,000 mm, L = 65.0 m, 2열
ㅇ 접합정 3개소(1.0 m × 2.0 m × 5.1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6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550-2020-0038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공단1길 3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대광동 1318-1번지 외 2필지 일원(유한킴벌리3호집수정)
- 허가량 : 5,500 m3/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감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310.00 m2
ㅇ 취수정 D = 3 m, H = 18 m(1개소)
ㅇ 수평집수관 D = 65 mm, L = 100 m(10개소)
ㅇ 송수관(PLP 강관) D = 250 mm, L = 544 m
ㅇ 송수기(수중모터) 4.17 m3/분× 22.8 mH × 35 kW(1대)
ㅇ 호안(돌망태) 1식
ㅇ 차수옹벽 H = 2.2 m, L = 5.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7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1983-0023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무림페이퍼㈜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0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1067-230번지 일원(무림페이퍼취수장)
- 허가량 : 11,800 m3/일(수원: 남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30.80 m2
  ㅇ 착수정 4.9 m × 2.4 m
  ㅇ 집수정 11.9 m × 6.9 m
  ㅇ 인입수로 1.9 m × 28.1 m
  ㅇ 인입관 12 ㎜× 53 m
  ㅇ 취수펌프 100 HP × 300 ㎜× 2 대, 60 HP × 1 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8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5-0036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물금개발㈜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원동로 29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3093번지 일원(물금개발취수시설)
- 허가량 : 5 m3/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A = 4.50 m2
ㅇ 유공관(D 400 mm, L = 1.5 m)
ㅇ 취수시설 1식 및 5 HP ×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01. 01. ∼ 2023. 12. 31.(365일간)
9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9-0019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동화레져 대표이사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72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951-1번지 외 1필지 일원(칠곡컨트리클럽취수시
설)
- 허가량 : 130 m3/일(수원: 군위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6.00 m2
  ㅇ 관로 D = 200 ㎜, L = 150 m
  ㅇ 수중펌프 2 대(50 HP)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10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2012-0009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제강㈜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장백로 39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황사리 1085-3번지 일원(한국제강취수시설)
- 허가량 : 3,500㎥/일(수원: 남강댐)(‘23.1.1.∼2.28.)
            2,650㎥/일(수원: 남강댐)(‘23.3.1∼12.31.)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2.00 m2
  ㅇ 취수펌프 1기(수중펌프 200HP)
  ㅇ 취수용관 L=63.3m(탁터일관, D400㎜)
  ㅇ 유량계 1SET(D300㎜)
  ㅇ 취수펌프기초 3EA(조립식PC암거, 3.5×2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구
분
기
정
변
경
ㅇ시행자의명칭및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ㅇ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7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강화새시장마을정비형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강화새시장)
1. 사업명: 강화새시장마을정비형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강화새시장공공주택지구
(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읍신문리
226번지일원)
좌동
-
나. 사업면적(㎡)
3,037.00
2,989.00
감48㎡
다. 대지면적(㎡)
3,037.00
2,989.00
감48㎡
라. 연면적(㎡)
2,743.94
좌동
-
마. 사업규모
40호/아파트1개동
(행복40세대, 5~6층)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4. 사업비: 12,849,711천원(주택도시기금1,800,480천원) (변경없음)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3. 07.(변경없음)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와그소유
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 별첨1
7.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ㅇ군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 별첨2
ㅇ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사항: 별첨3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9. 기타: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청건축계획과, 강화군청도시개발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
지역본부(032-890-5363)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
합니다.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
편입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
구분
주소
성
명
01
기정신문리218-1 대
4.0
4.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02
기정신문리222-1 대
95.0
95.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03
기정신문리223-1 대
22.0
22.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04
기정신문리224-3 대254.0 254.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05
기정신문리225-1 전152.0 152.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06
기정신문리225-2 전
17.0
17.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07
기정신문리
226
대201.0 201.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08
기정신문리226-1 차116.0 116.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09
기정신문리
227
차
93.0
93.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10
기정신문리228-3 차
62.0
62.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11
기정신문리229-3 차
40.0
4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12
기정신문리230-2 차
33.0
33.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13
기정신문리231-3 차
83.0
83.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14
기정신문리242-6 대
30.0
3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15
기정신문리242-7 대
30.0
3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16
기정신문리242-8 대
30.0
3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17
기정신문리242-16 대
33.0
33.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18
기정신문리242-25 대
13.0
13.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별첨1]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
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
편입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
구분
주소
성
명
19
기정신문리242-26 대
26.0
26.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20
기정신문리242-27 대
66.0
66.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21
기정신문리242-29 대123.0 123.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22
기정신문리242-33 대
18.0
18.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23
기정신문리242-34 대
14.0
14.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24
기정신문리242-37 전198.0 198.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25
기정신문리242-49 대230.0 23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변경신문리242-49 대230.0 182.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26
기정신문리242-50 전202.0 202.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27
기정신문리242-51 대250.0 25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28
기정신문리242-52 대
7.0
7.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29
기정신문리242-53 차225.0 225.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30
기정신문리243-6 대121.0 121.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31
기정신문리243-7 대137.0 137.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32
기정신문리687-159 차
24.0
24.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33
기정신문리687-160 도
88.0
88.0
국토
해양부
　-
기정
합계
3,037.0 3,037.0
-
-
-
-
-
변경
합계
3,037.0 2,989.0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11,202,733
-
411,202,733
100.00
도
시
지
역
소     계
17,306,615
-
17,306,615
4.21
주거
지역
소 계
1,929,500
-
1,929,500
0.47
제1종일반주거지역
976,245
-
976,245
0.24
제2종일반주거지역
918,255
-
918,255
0.23
준주거지역
35,000
-
35,000
0.01
상업
지역
소 계
201,300
-
201,300
0.05
일반상업지역
201,300
-
201,300
0.05
공업
지역
소 계
538,115
-
538,115
0.13
일반공업지역
446,738
-
446,738
0.11
준공업지역
91,377
-
91,377
0.02
녹지
지역
소 계
14,578,700
-
14,578,700
3.54
생산녹지지역
2,972,885
-
2,972,885
0.72
자연녹지지역
11,605,815
-
11,605,815
2.82
미    지    정
59,000
-
59,000
0.01
비
도
시
지
역
소     계
393,896,118
-
393,896,118
95.79
관리
지역
소 계
150,024,104
-
150,024,104
36.48
보전관리지역
42,065,124
-
42,065,124
10.23
생산관리지역
13,977,215
-
13,977,215
3.40
계획관리지역
90,904,056
-
90,904,056
22.11
미세분관리지역
3,077,709
-
3,077,709
0.75
농  림  지  역
243,287,561
-
243,287,561
59.16
미    지    정
584,453
-
584,453
0.14
※ 기정: 강화군도시개발과내부자료(2016.9.29 기준)
[별첨2] 군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
1. 용도지역·지구·구역결정(변경)
가.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강화군용도지역결정총괄조서
■강화새시장공공주택지구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037
감)
48　
2,989
100.0　
도시
지역
소   계
3,037
감)
48
2,989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3,037
감)
48
2,989
100.0
■강화새시장공공주택지구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
인천광역시강화군
강화읍신문리
226번지일원
제2종
일반
주거지역
3,037
감)48
2,989
150%
․무더위쉼터로의접근도로
확장에따른편입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면적축소
[별첨3] 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내역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강화새시장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읍
신문리226번지일원
3,037
감) 48
2,989.00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결정사유서
변경
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읍
신문리226번지일원
2,989.00
∙무더위쉼터로의접근로도로확보및측량결과
반영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축소
2.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군관리계획도: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 게재생략(군관리계획결정내용과같음)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해당사항없음
다.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합계
2,989.00
-
-
2,989.00
1BL
2,989.00
①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226번지일원2,989.00
·획지분할불허(단,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규정」제4조, 제5조
규정의부대복리시설은예외)
라.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군관리계획결
정조서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①
용도
A
허용
□공동주택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조에의한공동주택
∙「주택법」제2조제8호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4조에의한부대시설
∙「주택법」제2조제9호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조에의한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7에의한행복주택의지역편의시설등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8층이하
배치
∙주변과의조화로운스카이라인형성을위하여동일주거동내다양한층수계획권장
∙주변지역에대한시각적통로를확보할수있도록계획
∙양호한일조및조망권, 원활한통행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계획
- 판상형및남향배치권장
- 채광창이없는건축물측벽사이에는10m 이상이격거리확보
- 건축물주거동의길이는60m 이하적용
형태
∙입면및외부계획
- 건축물외벽마감은가로경관및주변건축물과조화를고려하여계획
∙지붕및옥상
- 주변지역과의조화및위압감저감을위해옥탑부에과도한조형물설치지양
- 미관훼손방지를위해옥상층물탱크등의설비시설은외부에직접노출되지
않도록계획
형태
∙입면및외부계획
- 건축물외벽마감은가로경관및주변건축물과조화를고려하여계획
∙지붕및옥상
- 주변지역과의조화및위압감저감을위해옥탑부에과도한조형물설치지양
- 미관훼손방지를위해옥상층물탱크등의설비시설은외부에직접노출되지
않도록계획
∙담장및계단
- 커뮤니티활성화를위해담장설치는지양하나, 안전상의이유등으로부득이
하게설치할경우
높이는1.2m 이하로하고, 생울타리, 투시형울타리또는
목책등으로설치하여개방감확보
- 지구남측경로당등주민공동시설인접부는담장대신둔덕등을조성하여개
방감확보
- 계단및경사로를설치하는경우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안전을위하여미
끄럼방지를위한소재사용
색 채
∙건축물외벽의색채는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구분하며다음의기준을따름
- 주변마을분위기및경관과조화되는색상권장
- 주조색은시각에편안함을주는저채도중성색사용
- 색채표기는KS표준색또는먼셀기호사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3m
※단,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등)은보행공간확보및안전을고려하여건축한계선1m 지정
마. 기타사항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①
경관계획
∙주변지역의현황및개발계획을고려한스카이라인계획을수립하여주변지역과
조화되는높이계획수립
∙경직된이미지를탈피자연과함께하는공간, 숨쉬는공간, 살고싶은공간창출
∙건축물의모든외벽은색채에있어주변환경과의통일성및조화를유지함
교통
처리
계획
차량
동선
∙대상지서측도로에서직접진출입이가능하도록차량출입구를설치
∙단지내도로와보행통로가교차하는곳은보행우선구조로조성하는것을권장
주차장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주차장설치기준을적용, 부대복리시설은예외로함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보관소의구조및기타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
준에관한규칙」제16조의규정을준수하여설치
∙각각의건축물주동별출입구에인접하여1개소이상설치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지정으로인해생기는공지에는보행공간및녹지등을조성하여
생활가로의활성화도모
기타사항
∙텃밭, 운동시설등주민커뮤니티활성화를위한시설설치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도
가.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도: 게재생략
나.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도: 게재생략
◉소방청공고제2023-3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소방청장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장비관리법이 일부개정(2022.11.15.)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고,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시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 제외기간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의 용어를 “표준규격”에서 “기본규격”으로 변경
(안 제7조, 제8조, 제10조)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2022.11.15.)에 따라 법령상의 용어“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변경함.
나. 소방장비 점검결과 기록에 관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안 제36조제2항)
   소방장비 점검에 따른 점검일지 작성과 관련하여 전산시스템 개발 등 사무환경 변화에 시의적절
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36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기록하고”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로 개정하여 기록에 관한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위임함
다.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 절차 마련(안 제41조)
   소방장비관리법이 일부개정(2022.511.15.)됨에 따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을 신청한 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하고 지정서
를 발급하는 등 법 제36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업소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마련(안 제42조)
   소방장비관리법이 일부개정(2022.11.15.) 됨에 따라 법 제36조제4항에서 위임한 소방자동차 정
비사업소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
마.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개정(안 별표2) 
   일반기준의 용어를 정비하고 가중처분 시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 제외 기간을 신
설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제재 처분 규정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
록 단순x명확하게 개정함.
바. 소방장비 정비센터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개정(안 별표4)
   일반기준의 용어를 정비하고 가중처분 시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 제외 기간을 신
설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제재처분 규정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
록 단순x명확하게 개정함.
사. 소방장비 검사 수수료 산정기준 인건비 임금단가 적용기준 개정(안 별표5)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 적용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인건비 임금 단가 적용기준
을 변경함.
아. 과태료 부과처분 기준 개정(안 별표6)
   일반기준의 용어를 정비하고 가중처분 시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 제외 기간을 신
설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제재 처분 규정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
록 단순x명확하게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 전자우편 : zaqwsx52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장비총괄과(전화 044-205-76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50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등록
1. 모 집 자: 사단법인 사피엔스4.0
2. 모집목적: 디지털 멘토링 사업
- 디지털 교육의 보편화를 위한 청소년 대상의 코딩교육 및 지원
- SW분야의 인재발굴을 위한 청소년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개최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3.01.10. ~ 2023.12.31. (사용기한: 2023.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2,000백만원
7. 모집방법: 온라인(해피빈, 포털 등) 모금, 오프라인 모금
8. 모집비용: 300백만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13% 이하
9. 보관방법: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49, 6층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2022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기상청
박심정
모범공무원
기상청
홍근도
모범공무원
강원지방기상청
박만수
모범공무원
기상청
김효정
모범공무원
기상청
정세훈
모범공무원
기상레이더센터
유충길
모범공무원
대구지방기상청
이호민
모범공무원
2022. 12. 31. 수여 
국무총리
‘2022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구지방기상청
김용진
홍조 근정훈장
광주지방기상청 목포기상대
황영하
녹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기상청 청주기상지청
김진석
녹조 근정훈장
강원지방기상청 춘천기상대
문재인
녹조 근정훈장
수도권기상청 인천기상대
최운
녹조 근정훈장
기상청
이영미
옥조 근정훈장
항공기상청
윤기완
옥조 근정훈장
수도권기상청
김백영
옥조 근정훈장
광주지방기상청 목포기상대
박용욱
옥조 근정훈장
광주지방기상청 전주기상지청
최종업
옥조 근정훈장
수도권기상청 인천기상대
김현성
옥조 근정훈장
기상청
박현식
근정포장
대전지방기상청 홍성기상대
김기운
근정포장
         2022. 12. 31. 수여
대통령
수치모델링센터
백희정
국무총리표창
2022. 12. 31. 수여 
국무총리
1
◉서울오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서울오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o 사용시작일자: 2023년 1월 6일
o 교부 공인인영: 서울오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월 6일
서울오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오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
◉충청남도고시제2023-7호
　「공인중개사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23~2024년도(2년간)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고시
   1. 위탁기간 : 2023. 1. 1. ~ 2024. 12. 31.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교육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
이종혁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46번길 19-3
(엑스큐브빌딩 13층)
   3. 위탁내용 :「공인중개사법」제34조에 따른 (실무․직무․연수)교육
   4. 위 내용과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충청남도청 토지관리과(☎ 041-635-479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1 -
◉환경부공고제2023-19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환경부장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하천의쾌적성, 도시공간부족, 도시민의야외활동패턴변화등으로하천에부유식공작물설치가
증가추세로‘부유식공작물’에대한용어의정의및허가의일반적인조건, 관계전문가자문신설등
을통해제도의현장실효성을제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하천점용시부유식공작물의정의및설치위치, 설치기준등부유식공작물허가의일반적인
조건조항신설(안제12조의2)
나. 허가권자가하천점용허가시수리계산서적정성등검토를위해관계전문가및각기관에설치
된위원회에자문할수있도록조항신설(안제44조)
3. 제출의견
이개정안에대행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1월26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wamaking.go.kr)를통하여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
(참조: 하천계획과,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환경부하천계획과
- 전자운편: okid77@korea.kr
- 팩스: 044-201-7706
4. 그밖의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70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3-13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의 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이륜차를 수입·판매하려는 자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자동차수입단체에 속한 자는 인증시험 받을 차량 1대를 업체가 선별하
여 시험받고, 이를 통과하면 최대 500대의 이륜차를 시험 없이 인증생략받는 등 당초 인증제도의 취지
와 달리 편법으로 인증·인증생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증시험 받을 차량을 시험기관
이 무작위로 선정하여 시험보도록 하고, 수입자 단체에 속하지 않은 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
대 99대까지만 인증생략 가능토록 하는 등 인증제도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고, 기타 제도운영상 미
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수입단체에 소속된 자는 1대만 인증시험을 통과하면 최대 500대의 개별이륜차를 시험 없이
  인증생략할 수 있던 것을 최소 21대 이상 동시에 통관한 경우에만 최대 99대까지 인증생략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안 제4조제1항제5호)
나. 자동차수입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수입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인증시험에서 배출허용기준의 5
  0%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1년 이내에 통관횟수 10회 이내에서 수입되는 50대의 자동차(안 제4조제
  1항제6호)
다. 시험자동차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자동차 및 최초 인증시험 결과 최종 합격을 받지 못한 자동차와
  동일한 자동차는 인증을 생략할 수 없음(안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라.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증생략의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동일성 여부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안 제8조제11항)
마. 한국환경공단이 개별자동차 인증생략 신청된 이륜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을 실시할 수
  있던 것을 반드시 1대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시험하도록 의무화(안 제8조제12항)
바.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자동차제작자가
  안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인증을 생략받기 위하여 동일차량을 수입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인증서
  발급을 즉시 중단(안 제29조제3항)
사. 인증시험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인증시험의 속행, 부적합 원인을 개선한 후 인증 재신청, 해외
  로의 반출, 폐기 중 하나의 조치를 1년 내 이행토록 규정(안 제3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jong07@korea.kr
  - 팩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사무국(전화 044-201-6925, 팩스 044-201-693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지사고시제2023-1호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한국수자원공사 전주권지사
◦ 주소: 전북 완주군 고산면 송학길 2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전북 진안군 용담면 수천리 558-1(용담댐 호소내)
◦ 허가량: 559,55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01.01.~2023.12.31.
수계명
하천명
지점명
위치
비고
한강
임진강
연천군(필승교)
경기도 연천군 중면 횡산리 필승교
MWSCM1)
낙동강
금호강
대구시(신암동)
대구 동구 지저동 아양기찻길 일원
ADVM2)
낙동강
형산강
경주시(강동대교)
경북 경주시 강동면 오금리 1046-1
ADVM
영산강
요천
남원시(동림교)
전북 남원시 신촌동 동림교
ADV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5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수문조사의 실시), 같은법 제13조(수문조사시
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에 따라 「2022년 자동유량측정
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수문조사시설(유량관측소) 설치공사가 준공되었음을 고시합니
다.
2023년 01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유량관측소) 준공 고시
1. 사업 명칭
ㅇ 2022년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
2. 사업 목적 및 개요
ㅇ 신뢰성 있는 유량자료 생산 및 수문조사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
3. 사업 위치
주1) 전자파표면유속계(Microwave Water Surface Current Meter)
주2) 도플러방식 초음파유속계(Acoustic Doppler Velocity Meter)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주소 : (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ㅇ 사업수행자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주소 : (1039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제2전시장 오피스동 11층, 12층
5. 사업시행기간
ㅇ 2022년 11월 7일 ∼ 2022년 12월 23일
◉소방청공고제2023-7호
　「소방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소방청장
「소방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과태료 감경기준을 정비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며, 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률에서 정한 과태
료 상한액이 입법 취지대로 실제 부과되도록 시행령에서 정하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개정하는 등 과
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감경기준을 정비하고 체납사실이 있는 위반행위자는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3)
ㅇ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감안할 수 있도록 과태료 감경기준을 정비하고 과태료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함
나. 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 명확화(안 별표3)
ㅇ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도록 함
다.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이 입법 취지대로 실제 부과되도록 시행령에 정하는 부과금액에 일정한 
제한 설정(안 별표3)
ㅇ 법률상 과태료 금액의 50% 이상에서 설정하고, 과태료 위반차수를 3차 이하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3호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2) 전자우편(이메일) : cephas1@korea.kr
    3) 팩스 :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 205 - 7471, 팩스 044-205-8747)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0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부산강동공공주택지구내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부산강동 A-2BL)
1. 사업명: 부산강동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부산광역시강서구강동동일원부산강동공공주택지구내A-2BL
ㅇ사업면적: 14,692.00㎡
ㅇ대지면적: 14,692.00㎡
ㅇ연
면
적: 48,946.23㎡
ㅇ사업규모: 아파트8개동(공공분양363세대, 7~20층) 및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99,218,420천원(주택도시기금20,805,00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7.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051-460-5401)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
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01호
　「하천법」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21-196(2021.12.14.)호로 
고시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 고시(섬진강 섬진제 재해복구사업)
1.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사유
- 공사계획변경에따른토지의세목조서변경
2. 하천공사의명칭(변경없음) : 섬진강섬진제재해복구사업
3.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 목적: 본사업은2020.7∼8에집중호우로인하여섬진강국가하천수위상승과기존제방의침
식및붕괴로인하여막대한재산피해를초래하였기에개선복구를통하여홍수피해로
부터국민및농경지를보호하고자하는사업으로, 사업예정지구에대하여치수능력강
화를위해「섬진강하천기본계획(2021.2),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따라재해항구복구를
하는데그목적이있음
- 개요(변경없음)
          제방보축2개소(섬진제2.72km, 장선제0.46km) 배수통문개축4개소,
교량철거1개소(L=249m)
4.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국가하천 섬진강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 하도리 일원
             전라남도 곡성군 신기리 일원
5.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 (당초) 명칭: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주소: 전라북도익산시익산대로52길27(남중동352)
- (변경) 명칭: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
주소: 광주광역시서구계수로31, 1층(유촌동)
6.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변경없음)
  - 2021. 9. 13. ~ 2023. 9. 02. (24개월)
일
련
번
호
소 재 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권자
분할전
분할후
공부
(㎡)
편입
(㎡)
주 소
성 명
001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630
630
도
    768 
        
17 
국(건설교
통부)
002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630-1
630-1
제
        
15 
        
15 
국(건설교
통부)
003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400-7
400-7
제
          3 
         3 
국(건설부)
004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401-4
401-4
제
        
26 
        
26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27
안**
005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99-12
399-12
제
        
35 
        
35 
국(건설부)
006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99-5
399-5
제
        
20 
        
20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75
안**
007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99-11
399-11
제
        
27 
        
27 
국(건설부)
008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98-6
398-6
제
        
44 
        
44 
국(건설부)
009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97-6
397-6
제
        
28 
        
28 
국(건설부)
010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96-5
396-5
제
       
115 
       
115 
국(건설부)
011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682-3
682-3
구
     
5,861 
       
461 
국(농림수
산부)
012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91-3
391-3
제
        
17 
        
17 
국(건설부)
013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92-2
392-2
제
        
13 
        
13 
국(건설부)
014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92-5
392-5
제
       
178 
       
178 
국(건설부)
015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93-6
393-6
제
        
86 
        
86 
남원시 금지면 
택내리 749
안**
016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93-7
393-7
제
        
60 
        
60 
국(건설교
통부)
017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90-10
390-10
제
        
70 
        
45 
국(건설부)
018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683
683
도
       
660 
         8 
국(농림수
산부)
019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91-4
391-4
제
       
194 
       
162 
국(건설부)
020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401-3
401-3
천
       
304 
        
77 
국(국토교
통부)
021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401-2
401-2
제
        
70 
        
70 
국(국토교
통부)
022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99-13
399-13
천
          1 
         1 
국(국토교
통부)
023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91-5
391-5
천
        
22 
        
22 
국(건설부)
024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99-6
399-6
제
       
158 
       
158 
국(국토교
통부)
025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98-3
398-3
제
        
30 
        
30 
국(건설교
통부)
026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97-3
397-3
제
       
126 
       
126 
국(건설교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통부)
027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96-2
396-2
제
        
60 
        
60 
국(건설교
통부)
028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91-2
391-2
제
     
2,084 
     
2,084 
국(건설교
통부)
029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75-5
375-5
제
       
463 
       
199 
국(건설부)
030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75-2
375-2
제
     
1,296 
     
1,296 
국(건설부)
031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65-1
365-1
제
        
44 
         2 
국(건설부)
032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74
374
제
       
112 
        
42 
국(건설부)
033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682-4
682-4
구
        
14 
        
14 
국(농림수
산부)
034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68-2
368-2
제
        
27 
        
27 
국(건설부)
035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72-3
372-4
대
      261
       
107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72
장**
036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71-1
371-2
대
        
272
        
18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71
윤**
037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604-7
604-7
도
          4 
         4 
국(농림축
산식품부)
038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26-2
326-4
대
      182
        
85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27
장**
039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27
327-2
대
        
290
        
21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27
장**
040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27-1
327-3
대
         
57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92  1106
동 2001호 (구월동 
구월힐스테이트)
정**
041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604-4
604-4
도
        
60 
        
55 
국(농림축
산식품부)
042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24-36
324-36
제
        
13 
        
10 
국(건설부)
043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24-37
324-37
제
       
347 
       
347 
국(건설부)
044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24-15
324-15
제
        
73 
        
73 
국(건설부)
045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24-16
324-16
제
          3 
         3 
국(건설부)
046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24-35
324-35
제
        
27 
        
27 
국(건설부)
047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24-14
324-14
제
       
122 
       
122 
국(건설부)
048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25-2
325-2
제
       
200 
       
200 
국(기획재
정부)
049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25-1
325-1
천
       
136 
       
136 
국(건설교
통부)
050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25
325-3
대
      
1,158
       
206 
전라북도 남원시 금
지면 상귀3길 32-8
윤**
051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11-4
311-4
제
        
98 
        
98 
국(건설부)
052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11-2
311-2
전
       
271 
       
271 
국(기획재
정부)
053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24-7
324-46
답
       
2,762
       
391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58
윤**
054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24-34
324-34
제
        
82 
        
82 
국(건설부)
055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11-3
311-3
제
       
140 
       
140 
국(건설교
통부)
056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311-5
311-5
임
       
318 
       
318 
국(기획재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