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호출부호
(호출명칭)
장치구분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수협속초2
1장치(송수신기)
2182.0 kHz (TRX)
2K80H3EJN
30
2228.4 kHz (TRX) 
2K80J3EJN
100
2116.4 kHz (TRX)
2183.4 kHz (TRX)
2522.5 kHz (TRX) 
2531.4 kHz (TRX)
2725.0 kHz (TRX)
2장치VHF
(DSC,DSC W/R)
156.525 MHz (TRX)
16K0G2B
25
160.750 MHz  (TRX)
16K0G3EJN
25
160.800 MHz (TRX)
160.850 MHz  (TRX) 
156.150 MHz  (TRX)
156.200 MHz (TRX)
156.250 MHz  (TRX)
156.675 MHz (TRX)
156.725 MHz  (TRX)
156.800 MHz (TRX)
3장치(송수신기)
27821.0 kHz (TRX)
2K80H3EJN
7
27822.4 kHz (TRX)
2K80J3EJN
30
27790.4 kHz (TRX)
2K80J3EJN
30
27886.4 kHz (TRX) 
4장치(송수신기)
27821.0 kHz (TRX)
2K80H3EJN
7
27822.4 kHz (TRX)
2K80J3EJN
30
27790.4 kHz (TRX)
2K80J3EJN
30
27857.4 kHz (TRX) 
27886.4 kHz (TRX)
5장치(송수신기)
2182.0 kHz (TRX)
2K80H3EJN
30
2183.4 kHz (TRX)
2K80J3EJN
100
8장치(송수신기)
156.525 MHz (TRX)
16K0G2B
25
160.750 MHz  (TRX)
16K0G3EJN
25
160.800 MHz (TRX)
160.850 MHz  (TRX) 
156.150 MHz  (TRX)
156.200 MHz (TRX)
156.250 MHz  (TRX)
156.675 MHz (TRX)
156.725 MHz  (TRX)
156.800 MHz (TRX)
9장치VHF(DSC)
156.525 MHz (TRX)
16K0G2B
25
160.750 MHz  (TRX)
16K0G3EJN
25
160.800 MHz (TRX)
160.850 MHz  (TRX) 
156.150 MHz  (TRX)
156.200 MHz (TRX)
156.250 MHz  (TRX)
156.675 MHz (TRX)
156.725 MHz  (TRX)
156.800 MHz (TRX)
- 1 -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3-99호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우편취급국 직원의 점심 휴식시간 보장, 취약시간대 사고 예방 및 이용고객에게 보다 원활한 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
2. 점심시간 휴무 대상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5,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onlylove0331@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
-1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휴무시간
시행일
경산
경산남부우편취급국
11:30~12:30
2023.7.3.(월)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7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467호(2023. 03. 27.) 에 게재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0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성명 : 뷔홍안링
생년월일 : 1985.05.08
성별 : 여성                                  해당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국적 : 베트남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해당인의 고시정보 삭제 요청   상실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예정등록기준지 : 전라남도 해                         확인되어 이에 대하여 정정
남군 마산면 용전길 74-3                              고시합니다..

한국국적 상실일 :2023.01.12
상실사유: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관세청공고제2023-73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세관관서의 정원 42명(9
급 41명, 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21명, 7급 21명)하고, 위생서기보 정원 3명을 조리서기보 
정원으로 각각 전환하며, 개방형 직위의 합리적 운영과 관세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정보데이터정
책관 정보관리담당관 및 심사국 세원심사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려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3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js0712@korea.kr 
  - 팩스 042-481-76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6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미래산업고등학교공고 제2023-10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이에 관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한국미래산업고등학교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등록 관인 최초 사용일: 2023년 03월 01일
□폐기 관인 연월일: 2023년 03월 01일
□등록 관인 최초 사용일: 2023년 03월 01일
한국미래산업고등학교장
한국미래산업고등학교장전자이미지관인
영주동산고등학교장
영주동산고등학교장전자이미지관인
한국미래산업고등
학교발전기금회계
운영위원장
한국미래산업고등
학교학부모회장
한국미래산업고등
학교운영위원회장
한국미래산업고등
학교총동창회장
한국미래산업고등
학교회계출납원
2
□폐기 관인 연월일: 2023년 03월 01일
영주동산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
위원장
영주동산고등학교
학부모회장
영주동산고등학교
운영위원회장
영주동산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영주동산고등학교
회계출납원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53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쉥커코리아가 시행한 “쉥커코리아 글로벌 배송센터 KLC2 
신축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53,166,768.4 ㎡)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쉥커코리아 글로벌 배송센터 KLC2 신축공사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43-35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쉥커코리아(대표: 디어크 루카트)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296번길 97-49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글로벌 배송센터 개발을 통한 항공물류 보관·처리시설 확충
ㅇ 사업내용: 창고동 1동, 경비동 1동 건축(지하 1층 ∼ 지상 7층, 연면적 38,893.77m²)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3년 4월 18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3년 4월 19일
7.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해당 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31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
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의  신규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의 미국, 캐나다 MRA 시험분야 지정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신규 지정사항
승인기관
승인일
유효기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R0009, 
서울구로)
o 미국 MRA 무선분야 신규 지정
- FCC Part 15 Subpart B
- FCC Part 18
- FCC Part 15 Subpart C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23.04.18.
~‘25.04.10.
o 캐나다 MRA 무선분야 신규 지정
- RSS-Gen, RSS-210, RSS-247
캐나다 
과학경제개발 
혁신부
(ISED)
‘23.04.12.
~‘25.04.10.
◉부산광역시고시제2023-140호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23번지 일원 “환경공단부지 민간참여 행복주택건설사업”의 공공주택건
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부산광역시장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1. 사 업 명: 환경공단부지 민간참여 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은택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 경동건설㈜, ㈜대성문, ㈜영동, 흥우건설㈜]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23번지, 87-4번지
  나. 대지면적 : 3,332.9㎡
  다.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13층, 2개동, 총면적 6,951.2847㎡, 88세대
  라. 사업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마. 구    조 : 철근콘트리트 벽식구조
  바. 사 업 비 : 14,682,153천원
  사. 주요 변경 사항 : 사업주체 및 시공자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주체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남구청,
경동건설㈜ 컨소시엄 5개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남구청,
경동건설㈜ 컨소시엄 4개사
시공자
경동건설㈜ 컨소시엄 5개사
경동건설㈜ 컨소시엄 4개사
  
4. 사업시행기간: 2021. 1. 31 ~ 2023. 5. 31
5. 의제사항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6. 기 타 :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051-888-4204) 및 
남구청 건축과(☎
051-607-460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27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2. 피허가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22-207
칠보취수장
동진강
(지방)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429-2 등 9필지
생활
용수
90,000
수원:섬진강댐
‘23.04.01.〜‘26.
03.3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공수항방파제등대 조사등)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구조·높이
(m)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공수항방파제
등대 조사등
35-11-00.0 N
129-12-49.4 E
FW
13
조사등·10
2023.
4.18.
2023.
5 월중
항해원조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28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김제시 화동길 112,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18-219
낙양보
(김제간선)
동진강
(지방)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낙양리 722-1
농업
용수
2,160,000
수원:섬진강댐
‘23.01.01.〜‘23.12.31.
(관개기 5월~9월)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4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4. 24.~ 2023. 5. 7.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관할팀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6, 1594)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징수
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정선규
1969.○.12.
채권(예금)
₩10,620,000
전남 완도군 보길면 예작도길
2
류훈주
1970.○.10.
채권(예금)
₩13,084,800
광주 서구 시청로96번길
3
김성선
1957.○.19.
채권(예금)
₩8,602,740
광주 북구 삼정로
4
남선일
1963.○.28.
채권(예금)
₩9,558,000
광주 서구 양동시장1길
5
홍대승
1974.○.14.
채권(예금)
₩10,620,000
광주 서구 내방로404번길 
6
지앤디도시개발(주)
211111-0129382
채권(예금)
₩12,375,000
광주 서구 금화로
◉소방청공고 제2023-71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소방청장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신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치장소에 따른 ‘옥내형’, ‘옥내·옥외형’구분 기준 도입 (제2조제20호)

 나. 전력 공급 중 보호회로 작동 시 음향 경보 (제3조제21의2호)

 다. 다중센서형감지기, 아날로그식 축적형의 화재표시 시험 도입(제12조)

 라. 고장감시 시험 도입 (제15조의3)

 마. 감지기 등의 자동통신점검 수신하는 경우 통신점검 확인신호 발신 및 재확인 신호 수신하는 장
     치 설치 (제17조제6호다목)

 바. 방수시험 도입(방수형에 한함) (제18조의2)

 사. 출력전압시험 및 부하전류 변화에 따른 순간반응시험 도입(제21조의6, 제21조의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31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수
3.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명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18-03
석산
양수장
섬진강
(국가)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석산리 산271
농업
1,900
'23.03.22.~'28.03.2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30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야전1길 27, 천일제지(주)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04-02
천일제지
취수관
전주천
(국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1149-1
공업
용수
5,000
‘23.04.26 〜‘26.04.24.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29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정읍시 벚꽃로 24, 한국농어촌공사(정읍지사장)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18-295
낙양보
(정읍간선)
동진강
(지방)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낙양리 722-1
농업
용수
432,000
수원:섬진강댐
‘23.01.01.〜‘23.12.31.
(관개기 5월~9월)
2018-296 구석양수장동진강
(지방)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구석리 524-1
농업
용수
156,000
수원:섬진강댐
‘23.01.01.〜‘23.12.31.
(관개기 5월~9월)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고시제2023-004호
　해기사면허증무효
  다음 증서는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임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해기사면허증 무효[(중앙해심 제2022-018호) 어선 성진호·어선 남성호 충돌사건]
     
     ○ 증서의 종류 : 해기사면허증
○ 면허증소지자 : 조 * *
○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 ****
○ 면허의 종류 및 번호 : 6급 항해사 면허증(PH-G6-21-0015)
○ 면허교부청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면허교부일자 : 2021. 3. 2.
○ 무효선언일자 : 2023. 4. 1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86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7 – 444(2017.09.06.)호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대하
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면적                             주요 통과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지     (㎞)
                                                                                 김해진영
                              경남 김해 진영                                            본산리,
                                                              경남 김 경남 김
                        거제       진영리        기정 : 450,405㎡                         가산리,
       일반                                                     해시 진 해시 한                  7.29
변경             제14호선    ~          ~        변경 : 450,340㎡                         설창리,
       국도                                                    영읍진영 림면 퇴                   (km)
                        포항    경남 김해 한림           (감 65㎡)                          병동리,
                                                                  리         래리
                                 퇴래리                                             김해한림
                                                                                  퇴래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계획 변경(편입제외)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4년 03월 03일 ~ 2023년 07월 30일
                변경 2014년 03월 03일 ~ 2024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 편입제외 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편입제외 할 토지의 세목 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                      소 유 자
연
                  리동                            편입      편입                                  비고
번 시군      읍면
                당초     변경
                              당초        편입제외 당초    당초                            성 명
                                                제외      제외
 1   김해   한림    병동     병동    1181-1     1181-1    장      장   65        65    국(국토교통부)
6.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51-660-1107 )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토지이
용규제정보시스템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015호
　2023년 3월 27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공고[(인천해심 제2023-007호) 낚시어선 팀루비나호·고무보트 선명무 
충돌사건]
사 건 명 : 낚시어선 팀루비나호·고무보트 선명무 충돌사건
피요청자 : 김** (경** *** *** *****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소유하고 조종자로 승선한 고무보트가 2021년 9월 10일 06시 16분경 충청남도 보령시 
시루섬 북서쪽 약 0.43해리 해상에서 팀루비나호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팀루비나호 측이 감속하지 않고 피항 동작을 하다가 귀하 등이 탄 고무보트를 발견하
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선박 항행이 잦은 곳에서 적절한 경계를 하지 않아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조기에 취하지 못한 것이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가 레저기구 등을 조종할 때 선박을 
조종할 때 경계를 철저히 하고,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선박이 있으면 조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
절한 동작을 취하는 등 평소 「해사안전법」에 따른 선박의 항법을 숙지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014호
　2023년 3월 30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공고[(부산해심 제2023-003호) 일반화물선 포세이돈·어선 형통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일반화물선 포세이돈·어선 형통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이** (경*** *** *** *** ****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소유하고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형통호가 2022. 04. 12. 09:06경 경상남도 통영시 매물도 
동방 약 1.4해리 해상인 북위 34도 38분 49초·동경 128도 36분 46초 지점에서 일반화물선 포세
이돈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포세이돈이 짙은 안개로 시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감속하지 않고 견시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형통호가 선교를 비우고 어로작업에 집중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어로작업 시작 전이나 진행 중에 레이더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주변 선
박의 운항상태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경계를 유지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서울강남지청공고 제2023-28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주소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4호 위반
                김정현
셰어하우스우주                    제18조1항2호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서울 강남구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 같은법 제8조의      결정 구조요건 미충족                  '23.4.18.
                도산대로                                            인증취소
(제2015-092호)               인증 요건을 갖추지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6호,제9조
               157, 16층)
                           못한 경우          제1항 위반
                                          → 정관이나 규약 등 요건 미충족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2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허가
성명
주소
위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
(㎥/일)
하천수사용허가
유효기간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장
충남청양군
청양읍월촌길1
충남청양군청남면
천내리12번지(천내양수장)
농업
용수
210.5
24,400
2023.03.01.～
2028.02.28.
충남청양군청남면
왕진리29-3(왕진양수장)
366
174,500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국가하천(금강)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8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송산시화디엘A호등부표 등 4기)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송산시화디엘
A호등부표
 37-17-40.1 N
126-45-02.3 E
FI(4)Y8s
3
황망대형
(경량부표) '23.4.19.
특수목적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7.5. 예정)
신설
송산시화디엘
B호등부표
37-17-35.8 N
126-45-16.4 E
송산시화디엘
C호등부표
37-17-32.9 N
126-45-18.4 E
송산시화디엘
D호등부표
37-17-36.9 N
126-45-03.6 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소리도에드벡트A·B호등부표)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비고
소리도
에드벡트
A호등부표
34°13' 16.3" N
127°43' 38.0" E
FI(4)Y8s
7
황망대형
(LL-30)
공사용
2023. 4. 13.
소리도
에드벡트
B호등부표
34°13' 20.6" N
127°43' 43.8" E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우준칼마
2020.**.**
남성
필리핀
전라남도 담양군 ****
2023.03.2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2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
성명
주소
위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일)
시설명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전북군산시
철새로46
전북군산시나포면
나포리산11
농업용수
1,680
1,500,000
나포양수장
전북군산시나포면
서포리604
1,865
1,505,000
서포양수장
2. 하천의 명칭 및 등급: 금강(국가하천)
3. 하천수 사용허가유효기간:(나포양수장)(서포양수장): 2022.06.26.~2027.06.25
- 1 -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3-136호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시간제출장소,우편취급국 전환 및 폐국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대체통신 발달 등 우정사업 경영환경 변화로 운영비용 증가에 따라 지속 가능한 우정서비스 제
공을 위해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추진
ㅇ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구망 운영방법을 우체국에서시간제우편출장소 및 우편
취급국*으로 전환하여 기존 우편서비스를 동일한 요금으로 제공하고 예금·보험서비스는 이용
수요 등의 검토를 거쳐 필요 시 금융자동화기기(ATM)를 설치하여 제공
    * 우편창구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업무취급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
2. 시간제우편출장소 전환
국명
(총괄국)
관서급
주소
취급
업무
우편용
국기호
금융용
국기호
일부인면
한글
영문
포천관인
(포천)
6급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창동로 1844
(탄동리 533-6)
우편
금융
42366
102004
포천관인
PC.GWANIN
ㅇ (전환일) ’23. 8. 1.(화),  (운영시간) 14:00 ~ 18:00
3. 우편취급국 전환
국명
(총괄국)
관서급
주소
취급
업무
우편용
국기호
금융용
국기호
일부인면
한글
영문
인천공항
(인천)
6급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272.
인천국제공항 2층
우편
금융
42688
107128
인천공항
IC.AIRPORT
양평지평
(양평)
6급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의병로 87
(지평리 536-7)
우편
금융
42160
101337
양평지평YP.JIPYEONG
ㅇ (전환일) ’23. 8. 7.(월) [업무종료일시 : ’23. 8. 4.(금) 18:00]
- 2 -
4. 우체국 폐국
국명
(총괄국)
관서급
주소
취급
업무
우편용
국기호
금융용
국기호
일부인면
한글
영문
성남상대원
(성남)
6급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77
(상대원동 3004)
우편
금융
41878
103648
성남상대원SN.SANGDAEWON
ㅇ (폐국사유)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개발사업에 수용
5.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031-8014-3117,  팩스: 0505-005-1251
   ㅇ 이메일: ppisook@korea.kr
6.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
4-3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우정청공고제2023-18호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제주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우편취급국 직원의 점심 휴식시간 보장, 취약시간대 사고 예방 및 이용고객에게 보다 원활한 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
2. 대상국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위치
점심 휴무시간
시행일
제주
제주일도2동
제주시 연신로 17
12:00 ~ 13:00
2023. 6. 1.
제주용담2동
제주시 용문로 150
13:00 ~ 14:00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제주시 청사로 59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
    o 팩  스: 0505-005-2292
    o 이메일: rkdwngml184@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 064-80
0-5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4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7590-1984-0064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삼협화성㈜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공단로 9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동 122번지 일원(한국삼협화성취수시설)
- 허가량 : 5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호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4.25㎡
ㅇ 50㎜×20HP×2대
ㅇ 흡입관로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6. 1. ∼ 2028. 5. 31.(1,827일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6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04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L5101: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L5220: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L5101: 영문 표준명, 서식 등 개정
  ㅇ KSL5220: 용어 수정(모래→잔골재), 일부 문구 등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6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충청북도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yunwooj@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L5101
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
개정
KSL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조달청공고 제2023-108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76조 별표2 제13호 가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
제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당사자 : 주식회사 아리산업(301-81-88058)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율내추길 100-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 가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13호 가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의결제출
  가. 기관명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이근희 주무관
           (전화 : 042-724-7218, 팩스 : 0505-480-1768)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3동 7층
 다. 전자우편 : leeghe@korea.kr
 라. 제출기한 : 2023년 5월 4일(목) 까지
 마.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中 택 1


붙임 사전처분통지서(의견제출서)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달청
수신자 : 주식회사 아리산업(301-81-88058)귀중
(경유)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목
                     회사명 : 주식회사 아리산업(301-81-88058)
            성명(명칭)
   당사자               대표자 : 사망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율내출길 100-0
        귀 사는 우리 청과 우수조달물품‘교량난간’에 대하여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
처분의 원인이
        고 대표자 사망으로 인하여 계약해지 및 판매중지를 요청하였으며, 납품요구
 되는 사실
        건에 대하여는 계약불이행을 한 사실이 확인됨(상세내역 붙임2)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하는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
 법적근거 및
            규칙 제76조 및 [별표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2.개별기준의 제13호
  조문내용
            가목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우수제품구매과   담당자       이근희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주소                            전화번호 070-4056-7218
             제출처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장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leeghe@korea.kr      팩스번호 0505-480-1768

                제출기한                   2023년 5월 04일 18:00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행정철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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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