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공부
(㎡) 
편입면적
(㎡) 
증감
소유자
주소
지분
소유권 외의 권리
비고
읍/면
동/리
권리의 명세
권리자의
성명
권리자의
주소
대상소유자
160 기정일로읍오룡리
121
대
740.6 
740.6 
　(주)세움솔루션광주광역시 남구 효천 2로가길 9, 6층 601호 
(임암동, 위드유타워)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광주은행
광주 동구 
제봉로 225 
(대인동)(조선대학교지점
)
(주)세움솔
루션
161 기정일로읍오룡리
122
대
752.3 
752.3 
　(주)이브이토지
개발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 2로가길 9, 6층 601호 
(임암동, 위드유타워)
162 기정일로읍오룡리
123
대
704.9 
704.9 
　(주)이브이토지
개발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 2로가길 9, 6층 601호 
(임암동, 위드유타워)
163 기정일로읍오룡리
124
도
73.4 
73.4 
　
무안군
164 기정일로읍오룡리
125
대
704.7 
704.7 
　(주)앤더슨산업
개발
전남 목포시 남악2로 56, 비동 
501호(옥암동, 남악프라자1)
165 기정일로읍오룡리
126
도
168.1 
168.1 
　
무안군
166 기정일로읍오룡리
127
대
491.8 
491.8 
　
강**
전남 목포시 석현로 42, ***동 ***호
1/2
양**
전남 목포시 석현로 42, ***동 ***호
1/2
167 기정일로읍오룡리
128
대
376.3 
376.3 
　
　
박**
전남 목포시 신흥로 113, ***동 ***호
1/2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목포지점
)
박**
박**
전남 목포시 신흥로 113, ***동 ***호
1/2
168 기정일로읍오룡리
129
대
401.4 
401.4 
　
유**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22번길 10, 
***동 ***호
근저당설정
무안신용 
협동조합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중앙로 16
유**
169 기정일로읍오룡리
130
도
796.3 
796.3 
　
무안군
　
170 기정일로읍오룡리
131
대
450.2 
450.2 
　
정**
전남 신안군 안좌면 사치도길 ***
　
171 기정일로읍오룡리
132
대
425.1 
425.1 
　
문**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22번길 10, 
***동 ***호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주식회사 
광주은행
광주 동구 
제봉로 225 
(대인동)(전남영업부
)
문**
172 기정일로읍오룡리
133
대
424.6 
424.6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173 기정일로읍오룡리
134
대
449.6 
449.6 
　
조**
전남 무안군 무안읍 승달로 82, ***동 ***호
1/2
윤**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무란길 16
1/2
174 기정일로읍오룡리
135
대
401.1 
401.1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175 기정일로읍오룡리
136
대
376.0 
376.0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176 기정일로읍오룡리
137
대
391.4 
391.4 
　
박**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1길 ***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광주은행
광주 동구 
제봉로 225 
(대인동)(해남지점)
박**
177 기정일로읍오룡리
138
대
416.4 
416.4 
　
박**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1길 ***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광주은행
광주 동구 
제봉로 225 
(대인동)(해남지점)
박**
178 기정일로읍오룡리
139
도
665.6 
665.6 
　
무안군
179 기정일로읍오룡리
140
대
466.7 
466.7 
　
강**
전남 무안군 일로읍 오룡중앙동로 65, ***동 
***호
1/2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무안 
새마을금고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중앙로 37
강**
강**
전남 목포시 남악로 162번길 2-27, ***호
1/2
180 기정일로읍오룡리
141
차
1,022.7 
1,022.7 
　
무안군
181 기정일로읍오룡리
142
대
466.4 
466.4 
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8길 41, ***동 
***호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전남영업부
)
최**
182 기정일로읍오룡리
143
대
416.8 
416.8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183 기정일로읍오룡리
144
대
391.7 
391.7 
　
유**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72번길 81-30, 
***동 ***호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현대제뉴인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현대지게차
순천판매주
식회사
184 기정일로읍오룡리
145
대
514.5 
514.5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185 기정일로읍오룡리
146
도
168.2 
168.2 
　
무안군
　
186 기정일로읍오룡리
147
대
685.8 
685.8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187 기정일로읍오룡리
148
도
64.4 
64.4 
　
무안군
　
188 기정일로읍오룡리
149
대
453.2 
453.2 
　
㈜국지
전남 목포시 남악1로52번길 35-7, 
시티프라자 507호(옥암동)
189 기정일로읍오룡리
150
대
478.2 
478.2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190 기정일로읍오룡리
151
대
478.2 
478.2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191 기정일로읍오룡리
152
대
507.1 
507.1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192 기정일로읍오룡리
153
도
156.0 
156.0 
　
무안군
  
193 기정일로읍오룡리
154
대
561.0 
561.0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194 기정일로읍오룡리
155
대
561.0 
561.0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공부
(㎡) 
편입면적
(㎡) 
증감
소유자
주소
지분
소유권 외의 권리
비고
읍/면
동/리
권리의 명세
권리자의
성명
권리자의
주소
대상소유자
195 기정일로읍오룡리
156
대
561.0 
561.0 
(주)지인개발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 170-20, 
지1층(수완동)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수협은행
서울 송파구 
오금고 63
(신천동)(전남지역
금융본부)
(주)지인개
발
196 기정일로읍오룡리
157
대
408.4 
408.4 
(주)지인개발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 170-20, 
지1층(수완동)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수협은행
서울 송파구 
오금고 63
(신천동)(전남지역
금융본부)
(주)지인개
발
197 기정일로읍오룡리
158
도
73.7 
73.7 
무안군
198 기정일로읍오룡리
159
대
723.5 
723.5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199 기정일로읍오룡리
160
도
167.9 
167.9 
무안군
200 기정일로읍오룡리
161
대
513.0 
513.0 
가나리츠유한회사
전남 순천시 해룡면 대석길 98, 상가동 
101호(청솔아파트)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주식회사 
광주은행
광주 동구 
제봉로 225 
(대인동)(전남영업부
)
가나리츠유
한회사
201 기정일로읍오룡리
162
대
637.6 
637.6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202 기정일로읍오룡리
163
대
650.2 
650.2 
이**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3로 110, ***동 ***호
1/2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남광주농업
협동조합
광주 남구 
대남대로 169 
(주월동)(월산지점)
김**
김**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3로 110, ***동 ***호
1/2
203 기정일로읍오룡리
164
대
650.5 
650.5 
김**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155, ***동 ***호
1/2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본점영업부)
최**
최**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155, ***동 ***호
1/2
204 기정일로읍오룡리
165
대
625.4 
625.4 
박**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24길 16, ***동 ***호
205 기정일로읍오룡리
166
도
45.1 
45.1 
무안군
206 기정일로읍오룡리
167
대
617.9 
617.9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207 기정일로읍오룡리
168
대
623.7 
623.7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208 기정일로읍오룡리
169
대
652.2 
652.2 
(유)넥스트에너지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화원로 14, 3층(치평동, 
수영빌딩)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광주은행
광주 동구 
제봉로 225 
(대인동)(동림지점)
(유)넥스트에
너지
209 기정일로읍오룡리
170
공
2,449.8 
2,449.8 
무안군
210 기정일로읍오룡리
171
대
2,614.0 
2,614.0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211 기정일로읍오룡리
172
차
2,331.3 
2,331.3 
무안군
  
212 기정일로읍오룡리
173
대
733.3 
733.3 
송**
전남 순천시 왕지3길 55, ***동 ***호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동순천지점)
송**
213 기정일로읍오룡리
174
도
171.2 
171.2 
무안군
214 기정일로읍오룡리
175
대
616.1 
616.1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215 기정일로읍오룡리
176
대
609.0 
609.0 
　
이**
광주광역시 동구 경양로 234, ***동 ***호
1/2
반**
광주광역시 동구 경양로 234, ***동 ***호
1/2
216 기정일로읍오룡리
177
대
574.5 
574.5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217 기정일로읍오룡리
178
공
3,325.7 
3,325.7 
　
무안군
  
218 기정일로읍오룡리
179
차
869.7 
869.7 
　
무안군
  
219 기정일로읍오룡리
180
대
950.5 
950.5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220 기정일로읍오룡리
181
대
399.6 
399.6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221 기정일로읍오룡리
182
대
404.5 
404.5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222 기정일로읍오룡리
183
도
269.8 
269.8 
　
무안군
  
223 기정일로읍오룡리
184
대
411.1 
411.1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224 기정일로읍오룡리
185
대
405.7 
405.7 
　
이**
전남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49, ***동 ***호
　
　
　
　
225 기정일로읍오룡리
186
공
3,157.7 
3,157.7 
　
무안군
226 기정일로읍오룡리
187
대
569.6 
569.6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227 기정일로읍오룡리
188
대
569.9 
569.9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228 기정일로읍오룡리
189
대
570.1 
570.1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229 기정일로읍오룡리
190
대
563.9 
563.9 
　
오**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안길 ***(안청동)
230 기정일로읍오룡리
191
도
70.0 
70.0 
　
무안군
231 기정일로읍오룡리
192
대
562.0 
562.0 
　(주)이브이토지
개발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2로가길 9, 6층 
601호(임암동, 위드유타워)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광주은행
광주 동구 
제봉로 225 
(대인동)(매월동지점
)
㈜이브이토
지개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공부
(㎡) 
편입면적
(㎡) 
증감
소유자
주소
지분
소유권 외의 권리
비고
읍/면
동/리
권리의 명세
권리자의
성명
권리자의
주소
대상소유자
232 기정일로읍오룡리
193
대
587.0 
587.0 
　(주)이브이토지
개발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2로가길 9, 6층 
601호(임암동, 위드유타워)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광주은행
광주 동구 
제봉로 225 
(대인동)(매월동지점
)
㈜이브이토
지개발
233 기정일로읍오룡리
194
대
584.2 
584.2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234 기정일로읍오룡리
195
대
583.8 
583.8 
　
(유)송현
전남 목포시 상동 837-2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 
(목포금융센터지점)
235 기정일로읍오룡리
196
대
536.9 
536.9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236 기정일로읍오룡리
197
대
543.3 
543.3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237 기정일로읍오룡리
198
대
543.0 
543.0 
　
주**
전남 목포시 온남길 3번길 10-3, ***호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용해신용 
협동조합
전남 목포시 
연산백련로1번길
116(연산동)
주**
238 기정일로읍오룡리
199
대
494.7 
494.7 
　
박**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 287, ***동 ***호
239 기정일로읍오룡리
200
대
463.4 
463.4 
　
박**
전남 무안군 일로읍 오룡번영로 153, ***동 
***호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목포무안신안 
축산업협동
조합
전남 무안군 
무안읍 면성1길 
38-1(목포지점)
박**
240 기정일로읍오룡리
201
대
304.0 
304.0 
　전주이씨수춘군
파로암공종중
전남 무안군 일로읍 망월길 45-45
241 기정일로읍오룡리
202
대
310.4 
310.4 
　전주이씨수춘군
파로암공종중
전남 무안군 일로읍 망월길 45-45
242 기정일로읍오룡리
203
대
304.1 
304.1 
유**
전남 무안군 무안읍 창포로 16, ***동 ***호
243 기정일로읍오룡리
204
대
303.6 
303.6 
이**
전남 목포시 삼학로 331, ***동 ***호
244 기정일로읍오룡리
205
대
310.3 
310.3 
전주이씨수춘군
파로암공종중
전남 무안군 일로읍 망월길 45-45
245 기정일로읍오룡리
206
대
303.9 
303.9 
김**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72번길 7, ***동 ***호
246 기정일로읍오룡리
207
대
296.1 
296.1 
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59길 24, ***호
근저당권설정
광주농업 
협동조합
광주 북구 
동문대로 161 
(두암동)(두암동지점
)
성**
247 기정일로읍오룡리
208
대
296.0 
296.0 
　
정**
전남 목포시 당가두로13번길 9, ***동 ***호
248 기정일로읍오룡리
209
대
296.2 
296.2 
　
서**
전남 목포시 남악2로22번길 58, ***동 ***호
249 기정일로읍오룡리
210
도
71.1 
71.1 
　
무안군
　
250 기정일로읍오룡리
211
대
289.5 
289.5 
　
서**
전남 목포시 양을로33번길 ***(산정동)
251 기정일로읍오룡리
212
대
296.0 
296.0 
　
　
　
정**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1길 ***
1/2
김**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1길 ***
1/2
252 기정일로읍오룡리
213
대
283.2 
283.2 
　
손**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162번길 50, 
***호
253 기정일로읍오룡리
214
대
280.8 
280.8 
　
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166, ***동 
***호
254 기정일로읍오룡리
215
대
298.1 
298.1 
　
　
정**
경상남도 진주시 초장로14번길 29, ***동 
***호
1/2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진주축산업
협동조합
경남 진주시 
동진로 213 
(상대동)(초전지점)
정**
이**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빛담촌길 ***
1/2
255 기정일로읍오룡리
216
대
299.7 
299.7 
　
류**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6번길 35, ***동 
***호
256 기정일로읍오룡리
217
대
299.8 
299.8 
　
이**
전남 영광군 군서면 성지로6길 ***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나주신용 
협동조합
전남 나주시 
나주로 127 
(금성동)
이**
257 기정일로읍오룡리
218
대
287.0 
287.0 
임**
전남 무안군 일로읍 오룡번영로 131, ***동 
***호
258 기정일로읍오룡리
219
대
294.5 
294.5 
안**
전남 무안군 일로읍 오룡번영로 153, ***동 
***호
259 기정일로읍오룡리
220
대
302.9 
320.9 
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10길 ***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북교신용 
협동조합
전남 목포시 
옥암로 73(상동)
안**
260 기정일로읍오룡리
221
대
330.7 
330.7 
　
김**
전남 목포시 산양로 50, ***동 ***호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국민 
새마을금고
전남 목포시 
마인계터로38번길
1(죽동)
김**
261 기정일로읍오룡리
222
대
405.3 
405.3 
　
이**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1로78번길 18, ***동 
***호
262 변경일로읍오룡리
223
차
830.0 
830.0 
　
장**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22번길 10, 
***동 ***호
263 기정일로읍오룡리
224
공
1,503.6 
1,503.6 
　
무안군
264 기정일로읍오룡리
225
대
300.6 
300.6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265 기정일로읍오룡리
226
대
300.4 
300.4 
　
이**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72번길 7, ***동 
***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공부
(㎡) 
편입면적
(㎡) 
증감
소유자
주소
지분
소유권 외의 권리
비고
읍/면
동/리
권리의 명세
권리자의
성명
권리자의
주소
대상소유자
266 기정일로읍오룡리
227
대
300.3 
300.3 
　
전**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707, ***동 ***호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목포중앙지점)
전**
267 기정일로읍오룡리
228
대
294.0 
294.0 
　
하**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2로22번길 15, 
***동 ***호
268 기정일로읍오룡리
229
대
511.9 
511.9 
　
　
주**
전남 목포시 포미로 ***
1/2
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화로214번길 29, 
***동 ***호
1/2
269 기정일로읍오룡리
230
대
525.7 
525.7 
　
박**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71번길 17, ***동 
***호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나주
혁신도시금융센터)
박**
270 기정일로읍오룡리
231
대
525.3 
525.3 
　일로농업협동조합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달바위길 74
271 기정일로읍오룡리
232
대
525.9 
525.9 
　
이**
세종특별자치시 나리로 38, ***동 ***호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세종중앙 
신용협동조합
세종 조치원읍 
새내10길 15
이**
272 기정일로읍오룡리
233
도
162.0 
162.0 
　
무안군
　
273 기정일로읍오룡리
234
대
516.1 
516.1 
　
김**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52번길 ***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목포원예 
농업협동조합
전남 목포시 
영산로 575
(상동)(상동지점)
김**
274 기정일로읍오룡리
235
대
516.0 
516.0 
　
김**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길 ***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청계농업 
협동조합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85
김**
275 기정일로읍오룡리
236
대
516.0 
516.0 
　
박**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162번길 ***
276 기정일로읍오룡리
237
대
527.3 
527.3 
　(유)에스엠모터스
전남 나주시 그린로 218, 5층(빛가람동)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삼향농업 
협동조합
전남 무안군 
삼향읍 임성로 
177-1
유한회사에
스엠모터스
277 기정일로읍오룡리
238
공
297.5 
297.5 
　
무안군
　
278 기정일로읍오룡리
239
도
130.9 
130.9 
　
무안군
　
279 기정일로읍오룡리
240
대
284.4 
284.4 
　
윤**
전남 목포시 남악1로52번길 83, ***동 ***호
280 기정일로읍오룡리
241
대
289.2 
289.2 
　
안**
전라북도 군산시 축동안길 37, ***동 ***호
1/2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남악지점)
강**
강**
전라북도 군산시 축동안길 37, ***동 ***호
1/2
281 기정일로읍오룡리
242
대
289.6 
289.6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282 기정일로읍오룡리
243
대
289.7 
289.7 
　
박**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2길 ***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전남영업부)
박**
283 기정일로읍오룡리
244
대
289.5 
289.5 
　
윤**
전남 순천시 오천7길 29, ***동 ***호
284 기정일로읍오룡리
245
대
289.6 
289.6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285 기정일로읍오룡리
246
대
289.7 
289.7 
　
박**
전남 무안군 일로읍 오룡번영로 131, ***동***호
1/2
신**
전남 순천시 둑실5길 ***, ***호
1/2
286 기정일로읍오룡리
247
공
1,322.3 
1,322.3 
　
무안군
  
287 기정일로읍오룡리
249
대
35,851.5 
35,851.5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288 기정일로읍오룡리
250
공
1,000.6 
1,000.6 
　
무안군
　
289 기정일로읍오룡리
251
공
869.6 
869.6 
　
무안군
　
290 기정일로읍오룡리
252
도
1,459.9 
1,459.9 
　
무안군
　
291 기정일로읍오룡리
253
대
28,228.0 
28,228.0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292 기정일로읍오룡리
254
공
728.1 
728.1 
　
무안군
　
293 기정일로읍오룡리
255
공
609.0 
609.0 
　
무안군
　
294 기정일로읍오룡리
256
공
277.2 
277.2 
　
무안군
　
295 기정일로읍오룡리
257
도
72.5 
72.5 
　
무안군
　
296 기정일로읍오룡리
258
공
716.7 
716.7 
　
무안군
　
297 기정일로읍오룡리
264
공
657.9 
657.9 
　
무안군
298 기정일로읍오룡리
265
도
333.4 
333.4 
　
무안군
299 기정일로읍오룡리
266
공
91.2 
91.2 
　
무안군
300 기정일로읍오룡리
267
공
1,277.2 
1,277.2 
　
무안군
301 기정일로읍오룡리
268
학
18,153.8 
18,153.8 
　
전라남도
302 기정일로읍오룡리
269
도
1,056.9 
1,056.9 
　
무안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공부
(㎡) 
편입면적
(㎡) 
증감
소유자
주소
지분
소유권 외의 권리
비고
읍/면
동/리
권리의 명세
권리자의
성명
권리자의
주소
대상소유자
394 기정일로읍오룡리
443
대
325.0 
325.0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395 기정일로읍오룡리
444
대
321.3 
321.3 
　
김**
전남 무안군 일로읍 오룡중앙동로 37, ***동 ***호
396 기정일로읍오룡리
445
대
321.3 
321.3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397 기정일로읍오룡리
446
대
321.3 
321.3 
　
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154-24, ***동 ***호
398 기정일로읍오룡리
447
도
179.9 
179.9 
　
무안군
　
399 기정일로읍오룡리
448
대
321.3 
321.3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400 기정일로읍오룡리
449
대
321.3 
321.3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401 기정일로읍오룡리
450
대
321.3 
321.3 
　
홍**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로 ***
402 기정일로읍오룡리
451
대
325.2 
325.2 
　
장**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54번길 10, ***동 ***호
403 기정일로읍오룡리
452
공
508.9 
508.9 
　
무안군
　
404 기정일로읍오룡리
453
공
709.9 
709.9 
　
무안군
　
405 기정일로읍오룡리
459
대
32,133.5 
32,133.5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406 기정일로읍오룡리
460
공
995.6 
995.6 
　
무안군
　
407 기정일로읍오룡리
461
공
782.7 
782.7 
　
무안군
　
408 기정일로읍오룡리
462
도
1,862.5 
1,862.5 
　
무안군
　
409 기정일로읍오룡리
463
체
22,205.6 
22,205.6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410 기정일로읍오룡리
464
잡
19,931.8 
19,931.8 
　
무안군
　
411 기정일로읍오룡리
465
공
21,839.8 
21,839.8 
　
무안군
　
412 기정일로읍오룡리
470
공
9,662.6 
9,662.6 
　
무안군
413 기정일로읍오룡리
471
공
7,535.0 
7,535.0 
　
무안군
414 기정일로읍오룡리
476
공
21,771.0 
21,771.0 
　
무안군
　
415 기정일로읍오룡리476-1
잡
225.0 
225.0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416 기정일로읍오룡리
477
공
3,151.3 
3,151.3 
　
무안군
　
417 기정일로읍오룡리
482
도
23,389.9 
23,389.9 
　
무안군
418 기정일로읍오룡리
485
도
62,502.9 
62,502.9 
　
무안군
419 기정일로읍오룡리
486
도
1,445.7 
1,445.7 
　
무안군
420 기정일로읍오룡리
487
도
37,601.8 
37,601.8 
　
무안군
421 기정일로읍오룡리
488
도
5,110.9 
5,110.9 
　
무안군
422 신설일로읍오룡리
489
도
8,201.5 
8,201.5 8,201.5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6-4확정측량
423 기정일로읍오룡리
490
도
3,513.9 
3,513.9 
　
무안군
424 기정일로읍오룡리
491
도
4,869.7 
4,869.7 
　
무안군
425 기정일로읍오룡리
492
도
17,535.2 
17,535.2 
　
무안군
426 기정일로읍오룡리
493
도
6,893.4 
6,893.4 
　
무안군
427 기정일로읍오룡리
494
도
3,296.1 
3,296.1 
　
무안군
428 기정일로읍오룡리
495
도
1,063.6 
1,063.6 
　
무안군
429 기정일로읍오룡리
496
도
5,809.0 
5,809.0 
　
무안군
430 기정일로읍오룡리
497
도
16,891.5 
16,891.5 
　
무안군
431 기정일로읍오룡리
498
도
9,867.8 
9,867.8 
　
무안군
432 기정일로읍오룡리
499
도
11,050.2 
11,050.2 
　
무안군
433 기정일로읍오룡리
500
도
1,664.5 
1,664.5 
　
무안군
434 기정일로읍오룡리
501
도
9,027.5 
9,027.5 
　
무안군
435 기정일로읍오룡리
502
도
5,860.1 
5,860.1 
　
무안군
436 기정일로읍오룡리
503
도
4,504.2 
4,504.2 
　
무안군
437 신설일로읍오룡리
504
도
25,386.7 
25,386.7 25,386.7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6-4확정측량
438 신설일로읍오룡리
506
도
1,847.2
1,847.2
1,847.2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6-4확정측량
439 신설일로읍오룡리
507
도
6,742.4
6,742.4
6,742.4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6-4확정측량
440 신설일로읍오룡리
508
도
9,786.5 
9,786.5 9,786.5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6-4확정측량
441 신설일로읍오룡리
509
도
4,378.5 
4,378.5 4,378.5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6-4확정측량
아. 개발계획평면도 등의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지역계획과(전화: 061-286-7353), 전남개발공사 
신성장사업처(전화: 061-280-0654), 무안군 남악신도시지원단(전화: 061-450-4157), 목
포시 도시유산과(전화: 061-270-34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공부
(㎡) 
편입면적
(㎡) 
증감
소유자
주소
지분
소유권 외의 권리
비고
읍/면
동/리
권리의 명세
권리자의
성명
권리자의
주소
대상소유자
442 기정일로읍오룡리
510
도
25,636.6 
25,636.6 
　
무안군
443 기정일로읍오룡리
512
도
873.7 
873.7 
　
무안군
444 기정일로읍오룡리
514
도
1,119.1 
1,119.1 
　
무안군
445 기정일로읍오룡리
515
도
10,936.1 
10,936.1 
　
무안군
446 기정일로읍오룡리
516
도
1,065.1 
1,065.1 
　
무안군
447 기정일로읍오룡리
517
도
5,591.6 
5,591.6 
　
무안군
448 기정일로읍오룡리
518
도
8,330.5 
8,330.5 
　
무안군
449 기정일로읍오룡리
519
도
1,575.2 
1,575.2 
　
무안군
450 기정일로읍오룡리
520
도
33,105.0 
33,105.0 
　
무안군
451 기정일로읍오룡리
521
도
4,670.6 
4,670.6 
　
무안군
452 기정일로읍오룡리
522
도
1,551.9 
1,551.9 
　
무안군
453 기정일로읍오룡리
523
도
9,209.3 
9,209.3 
　
무안군
454 기정일로읍오룡리
525
도
1,359.0 
1,359.0 
　
무안군
455 기정일로읍오룡리
526
도
3,246.9 
3,246.9 
　
무안군
456 기정일로읍오룡리
527
도
2,733.0 
2,733.0 
　
무안군
457 기정일로읍오룡리
529
천
3,189.3 
3,189.3 
　
전라남도
458 기정일로읍오룡리
530
제
390.3 
390.3 
　
전라남도
459 기정일로읍오룡리
531
도
2,634.0 
2,634.0 
　
무안군
460 기정일로읍오룡리
532
제
148.1 
148.1 
　
전라남도
461 기정일로읍오룡리
533
천
1,305.5 
1,305.5 
　
전라남도
462 기정일로읍오룡리
536
천
22,106.3 
22,106.3 
　
전라남도
463 기정일로읍오룡리
537
제
2,583.5 
2,583.5 
　
무안군
464 기정일로읍오룡리
538
천
42,482.6 
42,482.6 
　
전라남도
465 기정일로읍오룡리
539
제
4,875.1 
4,875.1 
　
무안군
466 기정일로읍오룡리
540
도
2,668.2 
2,668.2 
　
무안군
467 신설일로읍오룡리540-1
도
1,456.1
1,456.1
1,456.1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468 기정일로읍오룡리
545
천
94,657.0 
94,657.0 
　
전라남도
469 기정일로읍오룡리
546
제
6,950.9 
6,950.9 
　
무안군
470 기정일로읍오룡리
547
도
1,096.3 
1,096.3 
　
무안군
471 기정일로읍오룡리
548
도
158.6 
158.6 
　
무안군
472 기정일로읍오룡리
549
도
3,878.4 
3,878.4 
　
무안군
473
기정무안군
간척지
지
1,050,414.1 1,050,414.1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6-4확정측량
변경무안군
간척지
지
739,571.4
739,571.4-310,842.
7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 1 -
◉환경부공고제2024-766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환경부장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포장재 품목별 재활용 여건 등을 반영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최우수 기준” 항목을 
추가 신설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로의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리병의 경우 몸체가 “무색”인 경우‘재활용 최우수’등급 신설
나.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페트병, 발포합성수지 제외)의 경우 몸체가 무색 PET이고, 잡자재 등 
미사용 시‘재활용 최우수’등급 신설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12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kkh08@korea.kr
   - 연락처 : 044-201-7381,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 제2024-228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 소속기관인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
로 증원한 정원 중 13명(3등급 또는 4등급 13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
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외교부 소속기관인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
로 증원한 정원 30명(3등급 또는 4등급 30명)의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
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법무
             담당관실
  -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 팩스 : 02-2100-7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
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82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긴급항공기 관련 절차 개선을 통해 운영자 등의 편의를 증대하고, 항공기 고장·결함 의무보고 대상을
확대하여 항공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항공기 지정을 위해 필요한 관련 별지 서식을 신설(지정 신청서,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하
 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207조 등)
나. 긴급항공기 운항 전 통지 방식(기존: 구술, 서면)에 비행계획서를 추가하고, 운항 종료 후에도 비
 행 종료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208조)
다. 항공기 정비 문제로 인해 이륙을 중단하거나, 운항 중 ‘비정상적인 출입문 개방’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고장보고 토록 명확화(안 별표 20의2)
라. 별표 47 제15호(항공종사자) 및 33호(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수수료 납부자 대상에 자격증명서
   재발급 대상자도 포함 하도록 개정(안 별표 47)
마. 운항증명서 서식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발급자 성명·서명·직위’ 등의            항목을 추가하고,
   일부 항목(유효기간)은 위치변경(안 별지 9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jjkatc@korea.kr, flyeune@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4,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환경부공고제2024-76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환경부장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에서 부여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조건을 최초로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되고, 
건설폐기물이 유출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해당함에 
따라 처리업자의 영업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바,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기관이 부여한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1차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1개
월에서 경고처분으로 완화하고, 건설폐기물이나 침출수가 토양 또는 공공수역으로 유출된 경우를 제
외한 단순ㆍ경미한 유출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jangsy98@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 
201 
- 
7363, 
팩스 
044-201-73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767호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환경부장관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배출자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표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매년 1월말 전년도 위반 및 처분 관련 자료를 취합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공표 당사
자의 의견제출을 거쳐 매년 4월말에 위반사실을 1년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또한, 위반사실 공표 심의 대상을 선정할 때에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jangsy98@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 
201 
- 
7363, 
팩스 
044-201-73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768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환경부장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현장 특성상 건설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
라 작업 시간 중에는 현실적으로 덮개 개방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로 과
태료 처분을 받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방진덮개, 방진벽 등)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규제
를 완화하고자 함
  또한 시·도지사가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을 위하여 붙일 수 있는 허가조건
에 허용보관량 준수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
기물을 보관할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조건과 관계없이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있어 동일한 위반내용에 대한 처벌규정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설폐기물의 보관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 자가 해당 현
장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한하여 덮개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시 기본적 준수사항 외 허가권자가 부여할 수 있는 추가 허가조건에 ‘허용보
관량의 준수 등’ 문구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jangsy98@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 
201 
- 
7363, 
팩스 
044-201-73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51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자(4명)

    성 명                     소재지                        처분 내용

    박○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북5길 49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미이수)

    나○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학로28길 8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미이수)

    최○모      울산광역시 중구 구루미길 146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미이수)

    이○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구대로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4.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