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5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 논산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218-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논산시장(건설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제방 포장도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 543-2번지
나. 면적: 4,934㎡
6. 점용기간: 2023. 07. 29. ~ 2028. 07. 2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3. 07. 29. ~ 2023. 07. 28.
2023. 07. 29. ~ 2028. 07. 2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6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8-28-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박*자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미호로327번길 2-5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주택 진출입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298-2번지
나. 면적: 19㎡
6. 점용기간: 2023. 05. 04. ~ 2028. 05. 0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5. 04. ~ 2023. 05. 03.
2023. 05. 04. ~ 2028. 05. 0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7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2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건설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636천 등 2필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철근콘크리트보, 라바보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636천 등 2필지
나. 면적 : (영구)2,948㎡
           (일시)97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영구)2023. 08. 21. ~ 2028. 08. 20.
    (일시)2023. 08. 21. ~ 2023. 12.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6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668-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 도로사업본부장(균형건설과장)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자전거도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436번지 외 22필지
나. 면적: 972㎡
6. 점용기간: 2023. 07. 17. ~ 2028. 07. 1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7. 17. ~ 2023. 07. 16.
2023. 07. 17. ~ 2028. 07. 1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8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2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무주군수(안전재난과장)
나.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1274번지 등 2필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철주, CCTV, 안내전광판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1274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7.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8. 21. ~ 2028. 08. 2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8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2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관광진흥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둔산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몽골텐트 2개소, 캠프용 타프 60개소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65-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9,99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9. 13. ~ 2023. 09. 1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8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50-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서부소방서장(119재난대응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서로 6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수난인명구조장비함 3개소)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804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3.6㎡
6. 점용기간: 2022. 05. 10. ~ 2027. 05. 0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면적
2.4㎡
3.6㎡
점용
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804번지 
등 2필지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804번지 
등 3필지
공작물
수난인명구조장비함 2개소
수난인명구조장비함 3개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8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대전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2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건설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진입차단기, CCTV, 재해문자전광판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767-27번지 등 7필지
나. 면적 : 2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8. 23. ~ 2028. 08. 2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8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대전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2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상황대응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진입차단기, CCTV, 재해문자전광판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99-3
           대전광역시 동구 원동 407 등 7필지
나. 면적 : 19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8. 23. ~ 2028. 08. 2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8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2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문화예술과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무대(15mX9m), 의자 1,000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198번지
나. 면적 : 23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8. 28. ~ 2023. 09. 0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9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2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체육진흥과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체육로 110(관촉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지반조사 2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523-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3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8. 24. ~ 2023. 09. 1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7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2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상황대응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진입차단기, CCTV, 재해문자전광판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성동 201-2번지 등 10필지
나. 면적 : 3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8. 29. ~ 2028. 08. 2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8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3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서부소방서장(119재난대응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서로 6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수난인명구조함 1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방아미로 66번길 149
나. 면적 : 1.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8. 29. ~ 2028. 08. 2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1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 고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대진동 
51-1, 53-1, 50-1
1,017
11.2
11.2
영외관사
66.5 
66.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1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병영생활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북왕면 
구성리 205-1
42,412
784.08
1566.72
초소
3.8
3.8
전투물자창고
149.34
149.3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417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4년 정부 예산안에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이 반영됨에 따라 지급단
가 규정을 변경하고, 경관보전직불제의 지급대상 초지 요건을 완화하며, 농업인 편의 증진을 위해 행
정조사 및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변경(안 제8
   조제1항)
나. 선택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한 행정조사 7일 전 사전통지
  규정을 마련(안 제25조제5항, 제32조제4항, 제40조제5항, 제49조제4항)
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요건 중 ‘2017년~2019년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
  지’ 요건이 삭제(공익직불법 개정, ‘22.10월)됨에 따라 경관작물직불제 지급대상 초지 요건에도
  적용(안 제36조)
라.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제한 처분의
  가중ㆍ감경 사유를 구체화(안 별표4 제1호라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전자우편 : musiq@korea.kr
  - 팩스 : (044) 868 - 9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전화 (044) 201 - 1773, 팩스
 (044) 868 - 9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18호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18호(「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논활용직불제가 하계작물을 추가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경관보전직불금
을 지급받은 농지에도 전략작물직불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 선택형 공익직불제의 
지급제한 처분 사유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관작물과 전략작물의 작기(동계ㆍ하계)를 구분하여 재배하는 경우 해당 직불금을 각각 지
급받을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조건을 개선(안 제32조) 
나.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친환경축산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전략작물직불금의 지급제한 처분의 가중ㆍ감경 사유를 구체화(안 별표 4∼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전자우편 : musiq@korea.kr
   - 팩스 : (044) 868 - 9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공익직불정책과(전화 (044) 201 - 1773, 팩스 
(044) 868 - 9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1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유류창고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1095-5,1095-4,1095-8,1116-5
,1109-22,1070-7,1074,1116-2,
1095-3,1100
71,820
252
252
폐유창고
19.6
19.6
타이어창고
64.68
64.68
검차대
52.5
52.5
폐품처리장
27.33
27.33
창고
26.22
26.22
오폐수처리장
127.5
127.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1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병영생활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945-2,931-3,935-1,939-1,939
-2,939-3,939-4,940,941,942,9
45-3,946-6,946-7,951-1,951-
25,951-26,881-2
28,298
2,839.2
7,690.08
저장시설(B)
39.6
39.6
교회
573.75
573.75
병영식당
905.52
952.56
사열대
37
37
교보재창고
31.62
31.62
운영창고
18.29
18.29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12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내포리 765-1
21,536
170
고시일
~
2023.12.31.
신축
차양대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218
53,466
424.74
고시일
~
2024.05.30.
별동
증축
취사식당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259
4,923
1,709
고시일
~
2024.08.31.
신축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259-3
3,347
31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256-2
21,449
3,104
주차고 신축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232
1,155
971
고시일
~
2024.10.28.
신축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450-24
101
38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230-1
704
5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223-3
8,091
1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233-14
850
181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233
1,880
1,080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233-7
1,027
541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233-8
882
76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233-10
6,018
163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450-23
86
24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232-2
339
81
취사식당 
증축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307-3
73,270
967
고시일
~
2024.07.30.
별동
증축
취사식당 
증축
서울시 강서구 외발산동 254-6
4,195
4,195
고시일
~
2024.07.30..
별동
증축
병영시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95-6
3,530
225
고시일
∼ 
2024.12.30.
증 축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95-2
707
587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95-18
2,290
308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95-1
3,245
1,625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96-1
54,623
7,244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100-2
1,075
546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100
1,613
197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97
919
919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98-5
28,637
945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95-20
1,450
58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98-1
21,471
743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98-2
221
58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산 5-1
2,975
650
병영시설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152-2
32,389
426
고시일
∼ 
2024.12.30.
증 축
작전시설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
235-8
5,627
1,310
고시일
∼ 
2024.10.31.
증 축
옹벽 축조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577-1
8,562
342.76
고시일
~
2024.04.30.
축조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578
1,851
102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584-23
1,921
13.8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1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세탁정비지원창고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61-1, 
93-2,37-3,93-3,93-4,59-1,88-
1, 산3-2
49,155
99.96
99.96
편성물자창고
85.2
85.2
고압가스창고
20.8
20.8
통합물류창고
1,220.17
1,220.17
일반창고-1
56.84
42.84
일반창고-2
31.79
31.79
수송부운전병휴게실
108
108
203.04
203.04
차량정비고
602.36
651.08
PX(매점)
18
18
저장시설(B)-1
18
18
저장시설(B)-2
31.19
31.19
폐수처리시설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1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군숙소
(아파트-6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376, 370
18,692
496.95
2,484.75
군숙소
(아파트-7동)
496.95
2,484.75
관리실
63.33
63.33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법제처공고제2023-158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법제처장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수수료 징수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법제혁신총괄팀
  - 전자우편 : obaram0093@korea.kr
  - 팩스 :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법제혁신총괄팀(전화 044-200-6741 
또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제2023-159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시행규칙
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법제처장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수수료 징수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법제혁신총괄팀
  - 전자우편 : obaram0093@korea.kr
  - 팩스 :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법제혁신총괄팀(전화 044-200-6741 또
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3-726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등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됨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결과 공개(안 제20조의10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
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확인 결과를 점검․확
인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세종타워B동,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전자우편 : gracehj07@korea.kr
    - 팩스 : 044-202-3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 202 - 3453,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6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SO4020
도로 차량 ─ 디젤 엔진용 연료 필터 ─ 시험방법
개정
KSRISO7630
도로 차량 ─ 광유계 액압 브레이크 드럼 휠 실린
더의 고무 O-링(최고 사용 온도 120℃)
개정
KSR1173
승용차용 전동식 조향장치의 성능 시험방법
개정
KSRISO3538
도로 차량 ─ 안전 유리 재료 ─ 광학적 특성 시
험방법
개정
KSRISO7635
도로 차량 ─ 전자 제어 기능을 포함하는 공압과 
유공압 제동장치 ─ 시험 절차
개정
KSRISO5422
도로 차량 ─ 견인용 로프, 케이블 또는 막대에 
대한 고정 장치
개정
KSRISO6626
내연 기관 ─ 피스톤 링 ─ 코일 스프링 장착 오
일 컨트롤 링
개정
KSRISO3046-1
왕복 내연 기관 ─ 성능 ─ 제1부: 정격출력, 연
료 소비량 및 윤활유 소비량의 표기와 시험방법 
─ 일반 용도의 엔진에 대한 추가 요구조건
개정
KSRISO8035
3.5톤 이상의 상용 도로 차량과 버스 ─ 전방 견
인 부속 장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RISO40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76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11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353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76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54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66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304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80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409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SO4020 : 이 표준은 연료 필터의 적용에 따른 연료 필터의 시험 유형에 대해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서식 수정 등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RISO7630 : 이 표준은 광유계 브레이크액을 사용하는 도로 차량의 액압식 드럼 브레이크 
휠 실린더의 고무 O-링의 성능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명 변경 및 KS 
최신 서식 적용을 진행함 
  ㅇ KSR1173 : 이 표준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전동식 조향장치의 성능에 대한 평
가방법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원문 내 인용표준을 수정함 
  ㅇ KSRISO3538 : 이 표준은 도로 차량에 사용하는 안전 유리 재료의 안전 요건에 관련된 광학적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 최신서식 적용과 일부 용어수정을 진행함 
  ㅇ KSRISO7635 : 이 표준은 도로차량의 공기식 또는 유공압식 제동장치 시험 방법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명 수정 및 KS 최신서식 적용을 진행함 
  ㅇ KSRISO5422 : 이 표준은 제조자의 선택에 의해 로프나 케이블 또는 막대에 의하여 견인하거
나 견인되는 도로용 차량에 장착된 견인용 고정 장치의 특성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명 수
정을 진행함 
  ㅇ KSRISO6626 : 이 표준은 DSF-C, DSF-CNP, SSF, GSF, DSF, DSF-NG, SSF-L 코일 스
프링 장착 오일 컨트롤 피스톤 링 형식의 기본적인 규격에 대해 기술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명 
수정을 진행함 
  ㅇ KSRISO3046-1 : 이 표준은 출력, 연료 소비량, 윤활유 소비량의 표기 및 시험방법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명 수정, 서식 수정 등을 반영함 
개정
KSRISO4093
디젤 엔진 ─ 연료 분사 펌프 ─ 시험용 고압 파
이프
ㅇ KSRISO8035 : 이 표준은 최대 총 허용 중량이 3.5톤(ISO-M08) 이상의 상용 도로 차량 및 
버스의 전방에 장착하는 견인 부속 장치에 요구되는 특성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
명 수정을 진행함 
  ㅇ KSRISO4093 : 이 표준은 테스트 벤치 및 디젤 기관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연료 분사 펌
프의 세팅을 위한 일정 범위의 고압 파이프의 기능적 요구사항에 대해서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명 수정을 반영함 
부칙: 2023년 11월 0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66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3291
초장형 모스 테이퍼 섕크 트위스트 드릴
확인
KSBISO3529-2
진공기술 ― 용어 ― 2부: 진공펌프 및 관련용어
확인
KSB6265
소방 시설 ─ 소방 계획용 기호 ─ 설명서
확인
KSBISO8695
프레싱용 공구 ─ 펀치 ─ 용어와 명칭
확인
KSBISO866
모따기부가 없는 센터 구멍용 센터 드릴 ─ A형
확인
KSL6518
연삭 숫돌의 최고 사용 원주속도
확인
KSBISO6751
몰딩용 공구 ─ 둥근 1단 이젝터 핀
확인
KSBISO6106
연삭제품 ─ 초연삭재의 입도 검사
확인
KSB6386
공기 디퓨져
확인
KSBISO3292
초 장형 패럴렐 섕크 트위스트 드릴
확인
KSB6387
진공용 밸브의 신뢰성 시험방법-제1부: 앵글밸브
확인
KS B ISO3366
코팅 연마재 — 연마 롤
확인
KSB6967
진공용 밸브의 신뢰성 시험방법 ― 제2부: 게이트
밸브
확인
KS B ISO18436-5
기계의 상태 감시와 진단 — 요원의 자격과 평가
에 대한 요구사항 — 제5부:윤활제 실험실 기술자
/분석자
확인
KSBISO3529-3
진공기술 ― 용어 ― 3부: 진공계
확인
KSBISO2540
보호용 모따기붙이 센터 구멍용 센터 드릴 ─ B
형
확인
KSBISO2541
곡률을 갖는 센터 구멍용 센터 드릴 ─ R형
확인
KSBISO3669
진공기술 ― 베이커블 플랜지 ― 치수
확인
KSB6968
진공밸브의 신뢰성 시험방법 ― 제3부: 압력조절
밸브
확인
KSB1001
맞변거리의 치수
확인
KSB6930
저진공펌프 성능 시험방법
확인
KS I 0562
음향 ─ 보청기적합관리
확인
KSBISO1609
진공기술 ― 플랜지 치수
확인
KSBISO3529-1
진공기술 ― 용어 ― 1부: 일반용어
확인
KSBISO494
원통형 섕크 트위스트 드릴 ─ 장형 시리즈
확인
KS B ISO513
절삭날이 있는 금속 제거용 경질 절삭재의 분류와 
적용 — 주요 그룹과 적용 그룹의 지정
확인
KSA3019
생산관리 기본 용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11월 03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A3020
생산관리 용어(공정 관리)
확인
KSB6347
공기압용 2포트 솔레노이드 밸브
확인
KSB0120
유압 및 공기압 용어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6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IISO/TR15403-2
천연가스 — 차량용 압축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
스 — 제2부: 품질규격
개정
KSIISO/TR16922
천연가스 — 부취
개정
KSIISO/TR24094
천연가스 분석 — 표준가스 검증방법
개정
KSIISO/TR26762
천연가스 — 상류영역 — 가스와 응축물의 분할
개정
KSIISO12213-2
천연가스 — 압축인자의 산출 — 제2부: 몰 조성분
석을 이용한 계산
개정
KSIISO12213-3
천연가스 — 압축인자의 산출 — 제3부: 물리적 특
성을 이용한 계산
개정
KSIISO13686
천연가스 — 품질지정
개정
KSIISO13734
천연가스 — 부취제로 사용되는 유기 화합물 — 
요구사항과 시험방법
개정
KSIISO15403-1
천연가스 — 차량용 압축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
스 — 제1부: 품질지정
개정
KSIISO15970
천연가스 — 특성 측정 — 체적 특성: 밀도, 압력, 
온도 및 압축인자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ISO/TR15403-2: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TR16922: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TR24094: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KSIISO15971
천연가스 — 특성 측정 — 발열량 및 웨버지수
개정
KSIISO18453
천연가스 — 물의 함량과 물 이슬점과의 관계
개정
KSIISO20765-1
천연가스 — 열역학 특성 계산 — 제1부: 운송 및 
분배 용도의 가스상 특성
개정
KSIISO23874
천연가스 — 탄화수소 이슬점 계산을 위한 가스크
로마토그래피 요구사항
개정
KSM2205
가공 타르
개정
KSM2610
경유
개정
KSM2740
석유 왁스
개정
KSMISO13736
인화점 시험방법 — 아벨 밀폐컵법
개정
KSMISO20884
석유제품 — 자동차 연료의 황함량 시험방법 — 
파장-분산 X선 형광분광법
개정
KSMISO2719
인화점 시험방법 — 펜스키 마텐스식 밀폐컵 시험
방법
개정
KSMISO3837
액화 석유제품 — 탄화수소 함량 시험방법 — 형
광 지시약 흡착법
개정
KSMISO9038
액체의 연소 지속성 시험
ㅇ KSIISO/TR26762: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12213-2: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12213-3: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13686: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13734: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15403-1: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15970: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15971: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18453: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20765-1: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23874: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205: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2610: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740: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3736: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0884: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719: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837: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9038: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TR15403-2: 국제표준이 제정된 연도로 변경, 화학물 용어 최신화,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IISO/TR16922: 국제표준이 제정된 연도로 변경, 화학물 용어 최신화, KSA0001에 따른 서
식 변경
  ㅇ KSIISO/TR24094: 국제표준이 제정된 연도로 변경, 화학물 용어 최신화, KSA0001에 따른 서
식 변경
  ㅇ KSIISO/TR26762: 국제표준이 제정된 연도로 변경, 화학물 용어 최신화, KSA0001에 따른 서
식 변경
  ㅇ KSIISO12213-2: 국제표준이 제정된 연도로 변경, 화학물 용어 최신화, KSA0001에 따른 서
식 변경
  ㅇ KSIISO12213-3: 국제표준이 제정된 연도로 변경, 화학물 용어 최신화, KSA0001에 따른 서
식 변경
  ㅇ KSIISO13686: 국제표준이 제정된 연도로 변경, 화학물 용어 최신화,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IISO13734: 국제표준이 제정된 연도로 변경, 화학물 용어 최신화,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IISO15403-1: 국제표준이 제정된 연도로 변경, 화학물 용어 최신화, KSA0001에 따른 서
식 변경
  ㅇ KSIISO15970: 국제표준이 제정된 연도로 변경, 화학물 용어 최신화,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IISO15971: 국제표준이 제정된 연도로 변경, 화학물 용어 최신화,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IISO18453: 국제표준이 제정된 연도로 변경,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IISO20765-1: 국제표준이 제정된 연도로 변경, 화학물 용어 최신화, KSA0001에 따른 서
식 변경
  ㅇ KSIISO23874: 국제표준이 제정된 연도로 변경, 화학물 용어 최신화,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M2205: 인용 표준 추가
  ㅇ KSM2610: 화학물 용어 최신화, ASTM D5453 시험법 추가
  ㅇ KSM2740: 인용표준 변경, 시험방법 추가, 용어 변경
  ㅇ KSMISO13736: ISO13736:2021로 부합화, 하위 조항 7.5가 더 자세히 설명, 13.2 및 13.3의 
정밀도 정의가 ISO 4259-1[3]의 개정에 따라 최신화, 부속서 C에 디지털 
접촉식 온도계가 도입되며, 일반 액체-유리 온도계에 대한 추가 설명이 도입, 
부속서 D가 수정(특히, 평가 항목)되었고, 규정으로 변경, 화학물질의 인화점 
값에 관한 새로운 부속서 E가 도입
  ㅇ KSMISO20884: 용어 변경 및 참고문헌 추가
  ㅇ KSMISO2719: 용어 변경, 인용표준 변경
  ㅇ KSMISO3837: 인용표준 추가, 국제표준이 제정된 연도로 변경, 화학물 용어 최신화, KSA 
0001에 따른 서식, 용어 변경
  ㅇ KSMISO9038: ISO9038:2021 부합화, 인용규격(UN Test L.2) 최신 개정사항 적용, 2회 시
험 대신 3회 시험 필요, 표준 시험 온도 변화(60.5℃), 연소 지속성 표준 수정
부칙: 2023년 11월 03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19호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01호, 2021.12.27.)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국토교통부 장관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일부개정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말한다”를 “통하여 차량의 안전한 운행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최종적”을 “우선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탁정비자는 철도운영자와 위ㆍ수탁 계약에 따른 철도차량의 정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연재해ㆍ전쟁ㆍ폭동 등 불가항력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차량파손 및 고장
 2. 건널목사고, 사람 및 동물 충돌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 및 고장
 3. 기장(기관사), 열차승무원의 열차 취급 부주의 및 조치지연 등으로서 조사결과 철도운영자의 귀책
  사유인 경우
 4. 승객 또는 제3자에 의한 차량 사고, 손상 및 고장(예: 창문, 의자 등 객실설비 등)
 5. 철도운영자가 수탁정비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의뢰하여 개량 또는 기술변경을 시행하여 발생한
  장애
 6. 차량제작자의 설계ㆍ제작ㆍ부품(소프트웨어 포함, 수명주기 이내) 결함이 명백한 경우
 7. 기타 수탁정비자의 귀책이 아닌 명백한 사유로 인한 사고, 손상 또는 고장
제16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제17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