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통합관제센터의 네트워크는 취급하는 정보의 보호를 위해 인터넷 및 업무ㆍ행정망과 분리된 단
 독망 구성을 원칙으로 할 것

 4. 영상정보처리기기 연계, 영상정보 제공 등으로 다른 망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정보
 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관제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 등을 도입·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통합) ① 법 제74조의5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계ㆍ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2. 관할지역 내 다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을 말한다)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ㆍ통합하여 관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연계요청하는 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서로 상호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ㆍ통합하여 관제하는 경우, 해당 영
 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주체가 설치한 안내판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교체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다만, 이 경우 연계·통합 관제의 목적, 범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
 시하여야 한다.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74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7호의3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할 때에는 보안 성능ㆍ품질 인증 등을 확인할 것

 2.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할 것

 가. 설치 장소 선정의 적정성(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만 해당한다)

 나. 촬영 범위, 해상도, 제품의 특성 등의 기술적 사항

 다. 설치ㆍ운영하려는 관제시스템이 일반 관제시스템인지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인지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선정의 적정성
3.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할 때에는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 사용
 연한을 지킬 것. 다만, 사용 연한이 지난 경우에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영상정보처리시스템 등의 도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시스템
 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기 및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
 여야 한다.

 ② 통합관제센터의 전원설비는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이 최대로 사용되는 때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
 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에도 최대 부하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통합관제센터 상호운용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안전상황실 간에 영
 상정보를 원활하게 연계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 정보공유와 협력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호운
 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자 지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의6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책임자 외에 그 하부에 실무 수행을 위한 운영담당자를 둘 수 있
 으며, 운영책임자와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운영책임자: 통합관제센터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통합관제센
 터의 운영 업무 전반을 총괄

 2. 운영담당자: 통합관제센터 관리 부서의 실무자로서, 영상정보처리시스템 관리 등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개별 실무를 수행

제9조(인력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담당자(이하‘관제요원’이라 한
 다)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한 자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공지능 분석, 정보 보안 및 데이터 관리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또한, 관제센터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제요원 채용시 경찰·소방, 통합관제센터 등 비상대응 업무 경력자, 재
 난관리책임기관에서의 재난·사고대응 업무 경력자, 관련 분야 국가공인자격 보유자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제10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관제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제센터는 해당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영상정보 등 재
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11조(관제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
 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
 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통합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장비 현황

 3. 통합관제센터 담당조직, 담당업무 및 근무체계

 4. 통합관제센터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5.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보관·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

 6. 통합관제센터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의5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관제 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회
 전·확대·축소 등의 방식으로 조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의 목적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
 치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회전·확대·축소 등의 방식으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린이·여성·노약자 등의 긴급구호나 범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해 영상정보
 처리기기 주변에 별도의 비상 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영상정보의 보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상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그 보관기간은 수집일로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청구가 접수된 경우 그에 대한 대응
2.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보관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방침에 반영하
 는 경우




제15조 (통합관제센터 안전성 확보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
 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
 며, 해당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2.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
 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을 운영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16조(관제요원의 근무)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을 탐지한 경우, 상황별
 관제방법에 따라 운영책임자 또는 운영담당자, 해당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에 탐지정보를 공유하여
 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책임자, 해당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 등의 비상연락망을
 상시 현행화하고, 관제요원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출입자 제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보안업무규
 정」 제34조에 따른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출입통제장치를 운용하여 출입
 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제센터 업무 수행을 위해 상시 출입하는 자 외에 통합관제센터에 출입하려는 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합관제센터는 출입자의 출입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의 유출방지 및 보안 유지를 위해 출입자에 대한 보안감독을 철저
 히 하여야 한다.




제18조(통합관제센터 운영 매뉴얼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관제센터 운영 매뉴얼을 수립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 운영 일반사항 – 시설현황, 업무현황, 관제요원 근무방식, 인수인계 등

 2. 관제방법 – 평상시, 재난상황 탐지 시, 안전상황 탐지 시 등

 3. 영상정보 제공 기준 – 민원인 요청 시, 경찰 등 수사기관 요청 시 등

 4. 기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영상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운영에 대한 점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2. 영상정보의 저장·전송 과정에서 적절한 보안 조치의 이행 여부

 3.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제20조(교육 및 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83조의6제3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업
 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관제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 전문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제21조(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83조의6제4항에 따라 통합관제센
 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기술 지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 운영 매뉴얼 참고자료 지원

 2.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보강 등 재정 지원

 3. 인공지능 기반 관제 등 기술 개발·활용 지원

 4.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영상정보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다음의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기획 및 기술 조사·분석

 2. 상호운용성 기반환경 구축 및 표준 관리
3. 그 밖에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제센터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에 소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협의회 구성·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
 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협의회(이하 “관
 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주요 개선사항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법 제74조의5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 등의 활용에 따른 윤리원칙 및 개인정보 오남용 방
 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한 영상정보를 민간에 개방 및 활용
 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

 4. 법 제74조의5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통합하여 관제하기 위한 기술의 표준화
 및 통합관제센터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제협의회 위원장이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하여 심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제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
 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제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행정안전부에서 통합관제센터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관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4.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④ 관제협의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통합관제센터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
 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주요 제정사항 >

□ 총칙(제1장)

 ○ (목적) 법 제74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5항에 따른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1조)

 ○ (정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영상정보처리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 등의
    용어 정의(제2조)


□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등(제2장)

 ○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 시 준수
    사항*과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제3조)
    * 시스템 설치, 단독망 구성 원칙, 다른망 연계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준수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계․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영
    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비용부담 원칙, 안내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제4조)
    *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관제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
      치·운영 주체가 설치한 안내판의 내용을 추가·교체하지 않고 관제할 수 있음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기준)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때의 준수사항(품질․보안성능 확인 등)을 규정(제5조)

 ○ (인력 확보 등) 통합관제센터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규정(제9조)
    ※ 전문성 있는 우수 관제요원의 확보, 관련 분야 활동 경력자 우대 등

 ○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 시, 재난이나 각종 사고의 예방·
    대비·대응을 위해 관제하도록 규정(제10조)

  - 해당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의 재난관리정보 공유 의무, 재난․사고 등 탐지 시 관련 정
    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

 ○ (운영·관리 방침 수립) 통합관제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관리 방
    침 수립 의무를 규정(제12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등)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관제 시, 사람
  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때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회전·확대·축소 등의 조작이
  가능함을 규정(제13조)

○ (안전성 확보) 통합관제센터의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에 관한 사
   항을 규정(제15조)
  ※ 개인영상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

○ (관제요원의 근무) 관제요원의 근무*, 임무**에 관한 사항 규정(제16조)
  * 관제요원의 실시간 관제 원칙 및 근무와 관련해서는「근로기준법」 등 준수
  ** 관제요원이 재난·사고 탐지 시 재난안전상황실에 탐지정보를 공유하도록 규정


□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등(제3장)

○ (운영지원)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안부장관의 행정․재정․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규정(제21조)

○ (관제협의회)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협의회 구성․운영 등 규정(제22조)

 -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개선 및 발전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공지능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와 윤리원칙 준수, 기술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협의

 - 위원장(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을 포함한 4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행안부, 지자체(1/2 이상),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관제 분야 민간 전문가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공고제2026-17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5에 따라 수상구조사 2급 교육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1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수상구조사 2급 사전교육기관 지정 공고
연번
지정기관
운영과정
1
사단법인 해상재난안전 
SAR협회 경남지부
수상구조사 2급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7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KS A ISO 37301 등 2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ISO37301
규범준수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및 가이던스
개정
KSAISO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22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AISO3730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AISO3700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ISO37301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일부 개정 결정
  ㅇ KSAISO37001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일부 개정 결정
   
부칙: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114호

 「건설기술 진흥법」위반 사실에 대한 과태료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공고
1. 대상자(2명)

    성 명                    소재지                        처분 내용

    곽○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노산동7길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훈련 미이수)

    이○현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17번길 13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훈련 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위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개별 기준 500,000원, 1/2 감경)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4.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
  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른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의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외교부공고 제2026-9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1일
외교부장관
관인(공인) 폐기
□ 관인폐기 사유 :　조직 운영 종료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5월 22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끝.
인공지능의책임있는군사적이용에관한
제2차고위급회의준비기획단장인
인공지능의책임있는군사적이용에관한
제2차고위급회의준비기획단계약관인
◉해양수산부고시제2026-51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라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
발사업”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변경)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1) 명칭 :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2) 목적 : 인접한 배후 도심 상권과의 조화를 통해 역사ㆍ문화를 중심으로 한 여가ㆍ관광기능 발휘
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활기찬 도심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발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1)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및 항동 내 인천항 내항 1‧8부두 일원
2) (당초) 면적: 429,050.3㎡ (육지부 : 399,585.3㎡, 공유수면부 : 29,465.0㎡)
   (변경) 면적: 436,694.3㎡ (육지부 : 407,229.3㎡, 공유수면부 : 29,465.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대표), IPA(인천항만공사), iH(인천도시공사)
2)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당초) 사업기간 : 2015년 ~ 2028년
      - 1단계 : 2015년 ~ 2023년
     - 2단계 : 2018년 ~ 2028년
◦ (변경) 사업기간 : 2015년 ~ 2029년
      - 1단계 : 2015년 ~ 2023년
     - 2단계 : 2018년 ~ 2029년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변경없음)
6. 사업계획 주요 내용(변경)
ㅇ (문화복합시설) 개항 근대역사 및 현대사를 돌아 볼 수 있는 역사· 문화공간 조성
   - (도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ㅇ (복합도심지구) 주거, 상업, 업무가 조화된 정주기능과 문화‧교육 등 생활지원시설 제공
   - (도입시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등
ㅇ (공공시설지구) 워터프런트 기능향상을 위한 수변공간 조성
   - (도입시설) 수변시설, 공원, 주차장 등
(단위: ㎡, %)
구 분
당초
변 경
증·감(△)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합         계
429,050.3
100.0
436,694.3
100.0
7,644.0
매각용지 소계
213,567.0
49.8
217,442.8
49.8
3,875.8
주상복합
80,055.0
18.7
86,469.8
19.8
6,414.8
문화복합시설
67,461.0
15.7
66,365.2
15.2
1,095.8
관광용지(관광)
63,323.0
14.8
61,879.9
14.2
△1,443.1
주차장 
2,728.0
0.6
2,727.9
0.6
△ 0.1
공공용지 소계
215,483.3
50.2
219,251.5
50.2
3,768.2
공원
육상
131,677.3
30.6
130,438.5
29.9
△1,238.8
해상
29,465.0
6.9
29,465.0
6.7
0
소계
161,142.3
37.5
159,903.5
36.6
△1,238.8
완충녹지
-
-
10,175.1
2.3
10,175.1
도로
54,341.0
12.7
48,820.9
11.2
△5,520.1
오수중계펌프장
-
-
352.0
0.1
352
< 토지이용계획 >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ㆍ뉴스’ → ‘알림’ → ‘공지사항’란에 게재하며,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항만정비과), 인천
시(제물포르네상스과)에 비치하여 열람가능
8.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51-773-5979, 팩스 051-773-59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628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1/Fax 033-733-2295)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6-05-03
6358408bf514bee2e14f9b0a6b180332
5596eb5eb4c04ada05c7831947073e8f
fbf4364e9f3093dd7a52a67a5ea85172
2026-05-02
b22449fb40ba124b84db2b6fc10035fa
cc73612e59554b68e02fc07998e28536
7674ae2a5ac9693c3caaf62c0ab1df02
2026-05-01
a4adeaeb4eb6423cb5c096759c888426
84e4bc00e6f1e8edd0e4c98597513ce9
4b1a2721fee15cc70e6b68a4654f383a
2026-04-30
61dc6af78ba1e53fd7ce5104dc82342f
b588cb10780ceccff241230c1b0d83e5
9351341019e8c60b9c877933e0e91aa1
2026-04-29
72d3ea889cfb6390a5d9436199f7fcf3
ab72035760d116db6e1033aab655d272
9c2039012e79dca38244892d694118b0
2026-04-28
76f8d94fbb561743fe510f9dff81cb1e
09dafde540559c35d80c29a0e2ecf2c5
32afa9d44a4eb030aad80f7944fec7bd
2026-04-27
d594cfc84e29e2fdd92dde6914acced3
f4f45e22e121b08e058b20ad94b04f40
f1e598744781939bb7ade264d7dd9c0d
◉국토교통부고시제2026-22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상주서문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건설사업(통합공공임
대)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상주서문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1. 사 업 명 : 상주서문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설사업 (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표자성명
사장이한준
사장직무대행조경숙
-
나.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좌동
-
3. 사업개요(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경상북도상주시서문동149-3번지
경상북도상주시서문동149-3번지
일원
149-3번지,
149-15번지
나. 사업면적(m²)
2,424.00
2,540.80
증116.80
다. 대지면적(m²)
2,424.00
2,540.80
증116.80
라. 연면적(m²)
6,712.30
5,985.76
감726.54
마. 사업규모
아파트1개동
(통합공공임대70세대)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 사업비(천원)
(주택도시기금)
23,471,915
(5,297,300)
25,027,552
(6,154,260)
증1,555,637
(증856,960)
아. 사업기간
2024.12 ~ 2027.12
2024.12 ~ 2028.12
증12개월
4. 기 타: 관계 도서는 경상북도청 건축디자인과, 상주시 건축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
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0572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특례사업(실증특례, 임시허가)에서 발생한 인적 손해(사망․부상)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해당 청구권
행사로 전용계좌에 입금된 손해배상금의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48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
   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40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혁신지원팀(우 30109)
  ㅇ 전화 : 044-202-4717 / 팩스 : 044-202-6027
  ㅇ 이메일 : jsj76@korea.kr


                                 - 1 -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기간 : 2026. 5. 11.(월) ~ 6. 22.(월)




                                   - 2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140호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전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
위원회 규칙(방송통신위원회고시)」의 제명 변경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된 위성방송사업
자 허가 관련 규정과 서식 등을 동 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명 변경
  ○ 행정규칙 제명을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변경
나. 조직명칭 변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조직명칭을 변경(‘방송통신
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다. 위성방송사업자 허가 관련 규정 및 서식 등을 반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전파법 시행규칙」상 위성방송사업자 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식을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이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http://www.kmcc.go.kr)을 참고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
회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
  - 전자우편 : yjbang25@korea.kr
  - 팩스 : 02-2110-0145
◉의정부지청공고제2026-53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1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신청
수리일자
주식회사인피스
(제2015-153호)
김○라
경기도 남양주시
비룡로411번길 100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기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
2026. 5. 6.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39호
   국도32호선 당진 가마못교차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
조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
항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변경) 지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
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6년 05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국도
일반국도
32호선
태안~대전선
충청남도
당진시
28,982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782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83-1
0.7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2호선 당진 가마못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사업착수 및 준공 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 2027.10.01.
4.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 세목 조서(변경) : 아래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 소 재 지 : 충청남도 당진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
관계
1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781-2
답
25 
윤*순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
송악농업
협동조합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150
근저당
권/
지상권
2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757-3
도
203 
공유지
충청남도 
　
　
　
3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786-1
답
307 
김*진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
관계
4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782
도
1,296 
국유지
국토교통부
　
　
　
5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787-3
답
210 
김*규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영금절골길 ***-** 
　
　
　
6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787
대
1,414 
성*용
충청남도 당진시 백암로 
***-**, ***동 ***호 
당진농업
협동조합
충청남도 당진시 
동부1로 15(대덕동)
근저당
권/
지상권
　
　
최*연
충청남도 당진시 백암로 
***-**, ***동 ***호 
　
　
　
7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787-2
도
368 
공유지
충청남도 
　
　
　
8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788-3
도
686 
공유지
충청남도 
　
　
　
9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788-1
도
1,194 
국유지
국토교통부 
　
　
　
10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866-33
도
814 
국유지
국토교통부 
　
　
　
11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794-7
도
216 
국유지
국토교통부 
　
　
　
12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793-5
도
23 
공유지
충청남도
　
　
　
13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793-1
대
2 
윤*길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 ***동 
***호(*******) 
중소기업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당진지점)
근저당
권/
지상권
　
　
　
　
한국전력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삼성동)
지상권
14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791-1
전
18 
국유지
국토교통부 
　
　
　
15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791-4
대
23 
국유지
국토교통부 
　
　
　
16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789-8
도
106 
공유지
충청남도 
　
　
　
17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791-13
도
54 
국유지
국토교통부 
　
　
　
18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789-10
도
1,725 
국유지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
관계
19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791-18
도
56 
국유지
국토교통부
　
　
　
20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791-16
도
17 
공유지
충청남도 
　
　
　
21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791-17
도
131 
국유지
국토교통부 
　
　
　
22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791-6
도
46 
김*원
면천면 부장리 ***
　
　
　
등기
없음
23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789-5
도
122 
국유지
국토교통부 
　
　
　
24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791-11
도
360 
국유지
국토교통부 
　
　
　
25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791-7
도
255 
공유지
당진시 
　
　
　
26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789-9
전
7 
김*완
신평면 금천리 ***
　
　
　
27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791-5
도
1,975 
국유지
국토교통부 
　
　
　
28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790-4
도
53 
공유지
당진시
　
　
　
29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341-6
전
39 
국유지
국토교통부 
　
　
　
30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341-1
전
546 
송*홍
충청남도 당진시 서부로 
***. ***동 ***호 
(**동,*****) 
　
　
　
　
　
이*옥
당진읍 채운리 ***-** 
***** ***-*** 
　
　
　
31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294-6
임
365 
김*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 ***** *동 
***호 
　
　
　
32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340-4
임
549 
원*명
당진군 합덕읍 합덕리 ***
　
　
　
33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294-10
도
3,185 
국유지
국토교통부 
　
　
　
34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340-1
임
938 
원*명
합덕읍 대합덕리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
관계
35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339-1
임
198 
최*자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반촌리 *** 
　
　
　
36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339-3
도
78 
국유지
국토교통부
　
　
　
37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339-6
도
209 
공유지
당진시 
　
　
　
38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339-2
도
2 
공유지
당진시
　
　
　
39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347-1
전
19 
최*자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반촌리 *** 
　
　
　
40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346-1
도
1,253 
국유지
국토교통부 
　
　
　
41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337-1
전
130 
최*자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반촌리 *** 
　
　
　
42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337-3
도
103 
국유지
국토교통부
　
　
　
43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927-1
구
242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44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928-2
도
678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45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82-5
도
319 
국유지
국토교통부 
　
　
　
46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82-4
답
32 
김*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4로 ***-**, ***동 
***호(**동,  *********) 
송악농업
협동조합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150
근저당
권
47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83-1
도
1,413 
국유지
국토교통부 
　
　
　
48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932-8
구
5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49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932-11
구
6 
국유지
국토교통부 
　
　
　
50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88-35
도
4 
국유지
국토교통부 
　
　
　
51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932-19
도
4 
국유지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
관계
52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88-2
도
14 
국유지
기획재정부 
　
　
　
53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88-38
도
16 
국유지
국토교통부
　
　
　
54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88-37
도
17 
국유지
국토교통부
　
　
　
55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88-34
도
38 
국유지
국토교통부 
　
　
　
56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88-1
도
27 
국유지
기획재정부 
　
　
　
57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88-36
도
107 
국유지
국토교통부 
　
　
　
58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87-12
답
21 
이*규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 
인천강화
옹진축산
업혐동조
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376
근저당
권/
지상권
59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87-19
도
21 
공유지
충청남도 
　
　
　
60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87-11
수
1 
국유지
환경부
　
　
　
61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932-9
도
10 
국유지
국토교통부 
　
　
　
62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87-13
수
44 
국유지
환경부 
　
　
　
63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87-20
수
168 
국유지
환경부 
　
　
　
64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931-2
도
283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65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87-2
답
131 
방*석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고불로 ***
홍성군
산림조합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36번길 29
근저당
권/
지상권
66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87-5
도
179 
국유지
국토교통부 
　
　
　
67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932-18
도
191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
관계
68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87-18
도
556 
공유지
충청남도
　
　
　
69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87-3
도
104 
공유지
충청남도
　
　
　
70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866-8
도
42 
국유지
국토교통부 
　
　
　
71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931-1
도
149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72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932-10
도
109 
국유지
국토교통부 
　
　
　
73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396-3
도
908 
국유지
국토교통부 
　
　
　
74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790-11
도
1 
공유지
충청남도 
　
　
　
75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755-8
도
344
공유지
충청남도
　
　
　
76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755-1
대
87 
염*수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원안길 ***-**, *층 
***호 
부여농업
협동조합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100번길 9
근저당
권/
지상권
　
　
　
　
반월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37(건건동)(상록지점)
근저당
권
　
　
김*성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동 
****호(**동,*******) 
　
　
　
77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755-6
대
1 
염*수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원안길 ***-**, *층 
***호 
부여농업
협동조합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100번길 9
근저당
권/
지상권
　
　
　
　
반월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37(건건동)(상록지점)
근저당
권
　
　
김*성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동 
****호(**동,*******) 
　
　
　
78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790-9
도
184 
국유지
국토교통부 
　
　
　
79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790-1
대
102 
김*회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 
　
　
　
80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790-7
도
163 
국유지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