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42호                  관          보        2008. 9.25. (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폐윤활유, 베이스 오일중의 금속 원소 정량방법-유도
  개정    KSM2618                                              규격안
                       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법

  개정    KSM1991        합성수지중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방법                규격안

  개정    KSM0036        이온 전극 분석 방법 통칙                        규격안

  개정    KSM0035        이온 크로마토그래프 분석 통칙                      규격안

  개정    KSM0034        전위차, 전류, 전기량 및 칼피셔 적정방법 통칙            규격안

  개정    KSM0033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프의 분석 방법 통칙               규격안

  개정    KSM0027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질량 분석 방법 통칙                규격안

  개정    KSM0026        형광 광도 분석 방법 통칙                        규격안

  개정    KSM0015        화학 분석용 지시약 조제 방법                      규격안

  개정    KSM0011        수용액의 PH 측정 방법                         규격안

  개정    KSM0001        화학 분석 및 시험 방법에 대한 통칙                  규격안

  개정    KSA2110        포장용 실리카겔 건조제                          규격안

  개정    KSM1006        코발트 표준액                               규격안

  개정    KSM1005        니켈 표준액                                규격안

  개정    KSM1004        구리 표준액                                규격안

  개정    KSM1003        철 표준액                                 규격안

  개정    KSM1002        카드뮴 표준액                               규격안

  개정    KSM1001        아연 표준액                                규격안

  개정    KSM0130        열 분석 통칙                               규격안

  개정    KSM0123        플로우 인젝션 분석 방법 통칙                      규격안

  개정    KSM0039        산업용 리파제의 활성도 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M0037        폴라로 그래피 분석 방법 통칙                      규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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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2호                    관         보   2008. 9.25. (목요일)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M1208       아세트산                              규격안

개정    KSM1123       시안화아연(산업용)                        규격안

개정    KSM1121       이황화탄소                             규격안

개정    KSM1103       액체염소                              규격안

개정    KSM1026       중성 인산염 pH 표준액                     규격안

개정    KSM1017       비소 표준액                            규격안

개정    KSM1010       비스무트 표준액                          규격안

개정    KSM1009       안티몬 표준액                           규격안

개정    KSM1008       크롬 표준액                            규격안

개정    KSM1007       납 표준액                             규격안

개정    KSM1658       메틸알콜(메탄올)                         규격안

개정    KSM1657       에틸 알콜(에탄올)                        규격안

개정    KSM1656       요소                                규격안

개정    KSM1653       아세트산 에틸                           규격안

개정    KSM1652       아세트산 메틸                           규격안

개정    KSM1649       부탄올                               규격안

개정    KSM1513       트리클로로에틸렌                          규격안

개정    KSM1512       에틸렌 글리콜                           규격안

개정    KSM1403       가성소다 (고체형)                        규격안

개정    KSM1209       아세트산 무수물                          규격안

개정    KSM1680       프로필렌                              규격안

개정    KSM1679       에틸렌                               규격안

개정    KSM1678       벤젠·톨루엔·자이렌의 시험방법                  규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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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2호                    관         보       2008. 9.25. (목요일)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M1675      이소프로필알콜 (프로판-2-올)                     규격안

  개정      KSM1674      무수 프탈산                                규격안

  개정      KSM1673      포름산                                   규격안

  개정      KSM1669      메틸에틸케톤                                규격안

  개정      KSM1665      아세톤                                   규격안

  개정      KSM1664      사염화탄소                                 규격안

  개정      KSM1659      포름알데히드 용액(포르말린)                       규격안

  개정      KSM1812      염화 칼슘                                 규격안

  개정      KSM1811      형광램프 내의 수은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M1810      저항체의 납 및 카드뮴 분석방법                     규격안

  개정      KSM1806      섬유 모양 활성탄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M1805      실리카겔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M1804      반도체용 플루오르화수소산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M1715      구리 및 구리 합금용 기화성 부식 억제제                규격안

                       플루오로에탄-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FREON
  개정      KSM1710                                            규격안
                       113) 디트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FREON 114)

  개정      KSM1707      무수 말레산                                규격안

  개정      KSM1706      부타디엔                                  규격안

2. 개정사유
 용어통일의 정립, 인용규격 및 내용수정 변경
3. 주요개정내용
 합성수지중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방법(KSM 1991)등 62종 규격 개정 예고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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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육감은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3)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학교제도기획과, 전화 02-2100-6506, 팩스
 02-2100-64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
 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
  청사, 110-760)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참여마당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
   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08-128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사전에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5일
                 법 무 부 장 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2008년 5월 27일 제2단계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경제사범관리위원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동 위원

  회의 설치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같은 법 위반 사범의 취업 승인 및 관허업

  의 인가 승인등을 하도록 하고,

 나.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

  부와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

  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경제사범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법무부장관이                같은 법
  위반사범의 취업 승인 및 관허업의 인가 승인 등을 하도록 함.
 나. 법인 또는 개인이나 소속금융기관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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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다. 경제사범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수당 지급 근거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 및 개정 시행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
  -3561, 팩스 02-3480-3119)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50호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단체의 명칭·구역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 미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를 개선하고,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알뜰한 조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

 단체장의 임용자격을 확대하고 유사·중복 자문위원회의 통합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
 고, 거주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명칭·구역의 변경절차 개선
  (1) 매립지나 미등록지와 같이 ‘종전에’ 의하여 구역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지적 등록과정에서
   자치단체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2) 자치단체의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매립지와 지적공부에 누락된 토지의
   경우 그 지역이 속할 자치단체를 매립관청이나 관련 자치단체 등의 신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3) 자치단체의 명칭·구역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고, 구역
   에 관한 분쟁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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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2호                  관         보              2008. 9.25. (목요일)
1. 모집목적:독거노인 전용 공동주택 건립사업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8년 9월 19~2009년 9월 10일(사용기한:2009.12.31.)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5. 모집목표액:15억원
6. 모집방법:계좌입금
7. 모집비용:모집목표액의 3.1%이내
8. 보관방법:금융기관에 예치
9.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8층
10. 기 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57호
    새주소사업 분임경리관등의 등록관인 공고
 ‘새주소사업 분임경리관’과 ‘새주소사업 일상경비출납원’의 관인에 대하여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사용일자:2008년 9월 24일~집행완료시까지
 -등록관인
       새주소사업분임경리관의인                       새주소사업일상경비출납원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58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탱크시험업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소방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위험물탱크시
 험자 등록업무 및 감독업무를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위탁함.
2.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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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2호                   관          보      2008. 9.25. (목요일)
   원으로 확대함.
  (3) 시·도의 특성에 적합한 전문가의 영입을 가능하도록 하고,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보장하는
   등 자치단체의 자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자문위원회의 통합운영 근거 마련
  (1) 자치단체에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아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2) 자문기관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자문기관이 법령에
   근거를 둔 경우에도 조례로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자문기구의 통합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방지와 행정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 인구 50만 이상 시 관련 규정 정비
  (1) ‘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한 규정 불일치 등으로 일부 시의 경우 대도시 특례에서 제외되
   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관련 조항을 ‘인구 50만 이상 시’로 정비하고, 대도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을
   정비함.
  (3) 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제도운영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한편, 특
   례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일관된 특례 적용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
 령정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주   소:(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전화/FAX:02-2100-3755/02-2100-4227
  ○전자우편:kimsj157@mopas.g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55호
   기부금품모집등록
 사단법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355
제16842호             관            보    2008. 9.25. (목요일)
 (1) 인구가 과소한 면이 증가함에 따라 면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 제도가 없어
  효율적 운영이 곤란함.
 (2)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행정면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면제 도입으로 인구가 과소한 면의 자율적인 통합 운영을 통해 인력·예산의 절감이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거주 외국인, 재외국민의 주민참여권 확대
 (1) 조례 제·개폐 청구, 주민감사 청구에 있어 거주 외국인의 참여가 제약되고 있고, 헌법재판
  소의 개선입법 명령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 대해 참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국내거주 재외국민 중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자와 19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자로 해당 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에게
  도 조례 제·개폐 및 주민감사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함.
 (3) 주민참여권의 형평성 제고와 조례 제·개폐 및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과태료 처분관련 절차 개선
 (1) 2008년 6월 22일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게 조례 위반행위에 대
  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조례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함.
 (3) 신속하고 적정한 과태료 부과·징수로 행정 능률이 향상되고 국민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마.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
 (1) 지방의원의 유급화 취지에 따라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금지를 위
  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의원은 정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새마을금고·신협의 임직원 등의 겸직을 금지하
  고, 정당 가입이 가능한 교원은 임기 중 휴직하며, 지방의원 겸직시 일정기간 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와 의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
  속은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
  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3) 지방의회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직무수행에 있어 윤리성·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단체장의 임용자격 확대
 (1)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시·도의 부단체장 임용자격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어 특정분야의
  유능한 전문가 영입에 한계가 있고, 중요 정책과 관련된 책임있는 업무수행이 곤란하였음.
 (2)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단체장의 신분을 현행 ‘별정직’에서 ‘별정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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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2호                  관         보     2008. 9.25. (목요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특수재난대비과(전화 02-2100-5257, FAX 02-2100-5269, 주소: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312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3. 기   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
 nema.go.kr)(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동시행령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59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술에 의한 위험물시설의 설치절차를 구체화하여 신기술에 의한 위험물시설의 설치를 활성화
 하고, 지하탱크저장소·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시설의 기술기준을 기술수준의 변화와 사회변화 여
 건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특수재난대비과(전화 02-2100-5257, FAX 02-2100-5269, 주소: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312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3. 기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www.nema.go.kr)(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동시행규칙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61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57
제16842호               관          보         2008. 9.25. (목요일)
2. 승인일자:2008년 9월 11일
3. 이용자:(사)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393)
4. 이용범위(이용형태 및 수량)
 ○제13회 부산국제영화제(2008.10. 2.~2008.10.10.)의 한국영화회고전 프로그램에서 2회 상영
5. 보상금:총 500,000원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77호
    저작물 법정허락 이용 승인 공고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를 근거로 법정허락 이용 승인된 내용을 같
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이용저작물:영상저작물(영화) 1편
 ○제   호:<최후의 증인>
 ○형태 및 수량:영상저작물(영화) 1점(필름)
 ○공표연월일:1980년
 ○공표시 표시된 저작권자명:김경애(세경영화(주))
 ○공표(발행)정보:극장상영(명보)
 ○감 독:이두용
2. 승인일자:2008년 9월 11일
3. 이용자:한국영상자료원(서울시 마포구 상암 DMC단지 1602 문화콘텐츠센터)
4. 이용범위(이용형태 및 수량)
 ○이두용 연출의 영화 <최후의 증인>을 제작수량 2,500장 한도내에서 DVD로 제작·판매
5. 보상금:총 4,000,000원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56호
 「양곡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애로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양곡관
 리와 관련이 있는 유사법령을 통합하여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359
제16842호                  관         보          2008. 9.25. (목요일)
1. 개정이유
 주행세의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등에게 관련업무(부과·징수·배분 및 면세유 환급 등)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서 사무처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관련(168개 시군)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의 어려움 등으로 사무처리비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2008년 7월 1일부터 유가연동보조금제가 추가 도입됨에
 따라 주행세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관련업무가 과다하게 집중되는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등에
 게 지급할 사무처리비 사항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무처리비 지급규모 확대 및 지급비율 결정권한 변경
  (1) 사무처리비 지급규모를 현행 “주행세 중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지방세보전금의 1만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주행세 징수총액의 1만분의 1의 범위”로 확대 조정함.
  (2) 사무처리비 지급비율 결정권한을 현행 “관련 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정함”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함”으로 변경 조정함.
3. 의견제출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5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정책과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77-6), 정부중앙청사 1413호
   ○전화/팩스:02-2100-3941/02-2100-3930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76호
   저작물 법정허락 이용 승인 공고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를 근거로 법정허락 이용 승인된 내용을 같
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이용저작물:영상저작물(영화) 1편
 ○제   호:<여사장>
 ○형태 및 수량:영상저작물(영화) 1점(필름)
 ○공표연월일:1959년
 ○공표시 표시된 저작권자명:엄문근(효성영화사)
 ○공표(발행)정보:극장상영(명보)
 ○감   독:한형모
                                358
제16842호              관          보         2008. 9.25. (목요일)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곡가공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변경
  (1) 식품위생법에서도 식품첨가물제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신고제로 운영중임을
   감안하여 규제 완화가 필요
  (2) 양곡가공업 등록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변경하며 등록제 폐지에 따라 등록 취소에 해당하
   는 사항을 영업소의 폐쇄로 변경하고 영업소 폐쇄에 따른 절차 규정을 신설
  (3)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한 자유로운 영업 활동이 보장되는 효과가 기대됨.
 나. 양곡매매업자등에 대한 판매가격 게시 명령 폐지
  (1) 양곡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가격 게시를 명하는 것은 이미 업계 자율적으로 정착된 사항
   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감소
  (2) 양곡매매업자에 대한 판매가격 게시명령을 폐지
  (3)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한 자유로운 영업 활동이 보장되는 효과가 기대됨.
 다. 행정의 투명화를 위해 권한위임 대상의 명확화
  (1)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및 매매업자 감독 등에 관한 업무는 실제 시장·군수가 수행하고 있으
   나 현행 법령상 권한 위임 근거 부재로 감독 권한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는 상황
  (2) 권한위임의 범위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를 포함
  (3) 권한위임의 명확화에 따른 자치단체의 책임감 있는 업무집행이 기대됨.
 라. 양곡정책심의위원회 폐지
  (1)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필요
  (2)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및 정비후속 입법조치 계획에 따른 양곡정책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폐지
  (3)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신속성과 책임감이 부여되는 효과 기대
 마. 양곡관리법과 양곡증권정리기금법의 통합 및 농가대여양곡의 전용에 관한 법률 폐지
  (1) 양곡관리와 관련이 있는 유사법령을 통합하여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주요 국정 과제인
   법률 선진화의 추진 필요
  (2) 농가대여양곡의 전용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하고 양곡증권정리기금법은 양곡관리법에 통합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식량정책팀, 전화:02-500-1919, FAX:02-507-2306,
 E-mail:han나@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
 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360
제16842호               관         보       2008. 9.25. (목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67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중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창조적 광역발전 등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계획수립을
 위한 계획체계를 보완하고, 광역경제권별 사업을 담당할 광역단위 추진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
 하며, 주요 시책의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예산의 효율적 뒷받침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개편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법의 제명을「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지역발전특별법」으로 변경함.
 나.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에 부응한 용어의 정의
  (1) 지역발전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해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의 개념을 도입
  (2) 낙후지역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 구분하여 정의 등
 다. 광역권역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역발전계획 체계를 도입
 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 내에 평가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평가기관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
 마.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의 추진을 위하여 세부시책 체계를 정비
 바. 지역발전 추진기구의 명칭과 추진 체계를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에 맞게 조정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은 지역발전기획단으로, 국가
   균형발전지원단은 지역발전지원단으로 명칭 변경
  (2) 광역단위의 사업 발굴, 조정,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추진기구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와
   동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근거규정 마련
 사.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개편, 정비
  (1) 특별회계 명칭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
  (2) 특별회계 계정을 지역개발사업계정은 지역개발계정으로, 지역혁신사업계정은 광역발전계정
   으로 변경
  (3)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지역개발사업계정 기준 200개 내외 세부사업을 20
   여개 사업군으로 통합하여 포괄보조금을 도입하는 근거 신설
  (4) 기업유치 등 지자체의 지역발전 노력이 지방재정 확충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인센티
   브제도 도입 근거 신설 등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361
제16842호             관          보       2008. 9.25. (목요일)
 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지역경제총괄과, 전화 2110-5594 팩스 504-01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56호
 노인복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법정의무 정비를 위해 노인복지상담원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부자격
 자에 대한 양도 등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며 중앙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결정에 따라 노인전문병원
 의 설치 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이양하고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양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등 일부 규정들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상담원 운영제도 폐지
  (1) 현행 노인복지상담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운영 하지 않거나 일부 지자체는 사회
   복지 담당공무원이 노인복지상담원을 겸임하면서 노인복지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
  (2) 지자체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법정의무 정비계획에 따라 별도 존치 필요성
   이 낮은 노인복지상담원 운영제도를 폐지
  (3)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노인복지 증진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함.
 나.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부자격자에 대한 양도·양수자 등 처벌
  (1) 현재는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 등에만 처벌하도록 하여 처벌 규정이 일부 미비함.
  (2)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그 소유권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와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을 양수한 자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임대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규정 보완
  (3)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부자격자에 대한 양도·양수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의 보완을 통해 행정
   벌의 합리성 강화
 다.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 보완
  (1)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을 함께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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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2호                      관                 보               2008. 9.25. (목요일)
       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남.
   (2)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8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
 편번호 110-793, 참조:노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
 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전화 02-2023-8525, 전송
 02-2023-8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00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2. 노선명:인천국제공항선(고속국도 제130호)
3. 통행료 수납자:신공항하이웨이(주) 사장
4. 통행료
                                변             경          금         액(원)
       구     분
                      영     업       소         현               재        변            경

                          신공항(서울)                     3,550                3,700
        경   차
                          북인천(인천)                     1,700                1,800

                          신공항(서울)                     7,100                7,400
        소   형
                          북인천(인천)                     3,400                3,600

                          신공항(서울)                 12,100                   12,500
        중   형
                          북인천(인천)                     5,900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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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2호                    관                 보                  2008. 9.25. (목요일)

                                 변             경           금             액(원)
      구       분
                       영     업       소         현               재             변            경

                           신공항(서울)                 15,700                        16,200
       대     형
                           북인천(인천)                     7,600                      7,800

5. 시설물의 명칭: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 북인천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인천 중구 운서동~경기도 고양시 강매동(지선포함 40.2km)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가. 납부대상: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차량
 나. 감면대상
  1)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한 차량과 이에 준하는 차량.
  2) 인천공항에서 서울방향 또는 인천방향으로 통행하는 택시 중 빈차임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차량에 한하여 통행료 면제함.
8. 통행료 수납방법:종전과 같음
9. 통행료 수납기간:2008년 10월 1일~2030년 12월 31일
 ※변경된 통행료는 2008년 10월 1일 00시부터 적용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03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2. 노선명:논산~천안선(고속국도 제25호)
3. 통행료 수납자:천안논산고속도로(주) 사장
4. 통행료의 변경
                                                                                         (단위:원)
                                                          현 행                      조 정

구 분                  대 상 차 량                       전구간                      전구간
                                                                   km당                    km당
                                               (80.96km)                   (80.96km)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4,000        49.4         4,150        51.2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1종                                                    8,000        98.9         8,300    102.3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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