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면 적 (㎡)       소 유 자
번호 읍 • 면    리   당 초 분할   목    전체       편입
890 율곡     두사   442-1    임     207      207        안**
891 율곡     두사   442-2    도      31       31        안**
892 율곡     두사    442     임    1,821    1,821       안**
893 율곡     두사    443     천    1,620    1,620        국
894 율곡     두사    444     천    1,593    1,593       안**
895 율곡     두사   449-2    천      69       69        안**
896 율곡     두사    445     천    1,203    1,203       진**
897 율곡     두사   441-2    도    2,751    2,751        국
898 율곡     두사   448-1    천     212      212       회***
899 율곡     두사   448-3    천     375      375        김**
900 율곡     두사    446     천    2,754    2,754       김**
901 율곡     두사   508-1    천     340      340         국
902 율곡     두사    447     천    3,276    3,276        국
903 율곡     두사   508-3    천     189      189        진**
904 율곡     두사   509-1    천     612      580        정**
905 율곡     두사   510-1    천    1,679    1,679        국
906 율곡     두사   509-3    천     223      223        정**
907 율곡     두사   511-2    전    1,339    1,339        국
908 율곡     두사   510-3    천     396      396      안** 외1인
909 율곡     두사    525     천    2,050    2,050       안**
910 율곡     두사    526     천    1,068    1,068        국
911 율곡     두사   512-1    천    1,669    1,669        국
912 율곡     두사    527     천    1,379    1,379        국
913 율곡     두사   513-1    천     592      592         국
914 율곡     두사   514-1    천     955      955        진**
915 율곡     두사   511-4    천      17       17         국
916 율곡     두사    528     천    1,183    1,183        국
917 율곡     두사   524-1    천    2,545    2,545       안**
918 율곡     두사    529     천     922      922         국
919 율곡     두사   523-2    천    2,036    2,036        국
920 율곡     두사    530     천    1,775    1,775        국
921 율곡     두사   512-3    전     395      395         국
922 율곡     두사   522-1    천    1,983    1,961       이**
923 율곡     두사   512-2    전     436      436        김**
924 율곡     두사   512-4    도      91       91        김**
925 율곡     두사    521     천    1,021    1,021       이**
926 율곡     두사   513-2    전     218      218         국
927 율곡     두사   514-2    전     347      347        진**
928 율곡     두사   513-3    도     112      112        진**
929 율곡     두사   514-3    도      36       36        진**
930 율곡     두사   507-2    전     142      142        진**
931 율곡     두사   524-2    전     628      628        안**
932 율곡     두사    520     천    1,015    1,015       이**
933 율곡     두사   523-1    전     238      238         국
934 율곡     두사   515-1    천     799      799        김**
935 율곡     두사   522-2    천      13       13        이**
936 율곡     두사    515     천    1,240    1,240        국
937 율곡     두사    519     천    3,307    3,307        국
938 율곡     두사    537     천    4,983    4,983        국
939 율곡     두사   518-2    천     206      206         국
940 율곡     두사   518-1    천     846      846         국
941 율곡     두사   517-1    천     650      650         국
942 율곡     두사   518-5    제     161      161        진**
943 율곡     두사   519-1    제      52       52        안**
944 율곡     두사    531     임    7,567    7,567       안**
                         45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분 관련 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 질병의 종류 신설(안 제4조의2 및 별표 2)
    1) 야생동물의 질병을 지속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질병의 종류를 정함
  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등 승인, 변경신고 규정 신설
    1) 국고 지원을 받아 설치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부득한 사유로 철거, 훼손하는 경우의 승
       인절차를 마련하고,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토록 함(제12조 개정, 별지 제6의2 및
       제6의3호 서식 신설)
  다. 국제협약(CITES) 이행을 위한 허가시 제출서류 추가
    1) 상어류 5종 및 만타가오리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II에 등재됨에 따라 해상반출․입 허가 신청
       시 필요한 거래영향평가서 및 적법한 어획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도록 함
  라.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절차 신설(안 제31조의3 및 별표 9)
    1) 농작물 수확기 지역여건, 농작물 피해 등을 고려한 방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함
  마.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지정절차(안 제44조의2제1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지정기준(안 제44조의2제2항 및 별표8의2), 지정서 발급(안 제44조의2제3항 및 별지 제5호 서
      식) 규정을 신설함
  바.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비용 지원받으려는 경우 제출서류(안 제44조의3제1항), 지급기
      준 및 지급방법(안 제44조의3제2항)을 신설함
  사.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절차․방법 등(안 제44조의4)을 신설함
  아.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항목(안 제44조의5제1항), 지정신청(안 제44조의5제2항, 별표 8의3
      및 별지 제40의2호 서식), 지정서 교부(안 제44조의5제3항 및 별지 제40의3호 서식) 및 변경지
      정 방법(안 제44조의5제4항 및 별지 제40의4호 서식)을 신설함
  자. 야생동물 질병발생 현황 공개대상(안 제44조의6제1항), 공개내용(안 제44조의6제2항), 공개출처
      (안 제44조의6제3항), 공개방법(안 제44조의6제4항)을 신설함
  차. 역학조사의 구분(안 제44조의6제1항), 조사시기와 방법(안 제44조의6제2항), 조사내용(안 제44조
      의6제3항), 결과보고 등(안 제44조의6제4항)을 신설함
  카. 살처분 명령 대상 야생동물 질병의 종류(안 제44조의8제1항), 살처분 명령(안 제44조의8제2항
      및 별지 제40의5호 서식), 살처분 방법(안 제44조의8제3항), 사전협의(안 제44조의8제4항), 살처
      분 유예 규정(안 제44조의8제5항)을 신설함
  타.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 등의 소각․매몰기준(안 제44조의9 및 별표8의4), 매몰시의 환경오염
      방지조치(안 제44조의10 및 별표 8의5)와 관리, 발굴 허가(안 제44조의11제1항) 및 발굴금지 표
      지판 설치(안 제44조의11제2항) 규정을 신설함
  파. 수렵강습기관의 지정요건과 지정신청 서류 목록(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개정), 수렵강습과목
      및 강습시간(별표 10)을 개정하고,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입․수출, 사육시설 등록(변경포함)․
      변경신고 수수료를 세분화함(별표 11 개정)
  하. 서식 개정
    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별지 제33호 서식), 수렵면허 신청서(별지 제49호 서식), 수렵면허(갱
       신,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별지 제50호 서식), 수렵강습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57호
       서식), 수렵강습기관 지정서(별지 제58호 서식)의 서식을 일부 개정함
                                 96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3. 의견제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장, 세종
  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물다양성과(전화
  : 044-201-7245, 7248, FAX : 044-201-7261, 전자우 편: kis402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4-8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8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충청·제주지역의 기상대를 통합하고 수도권기상청을 신설하는 등 지방조직을 광역화하고,
  본청의 주요 연구기능은 국립기상과학원으로, 본청의 서울지역 예·특보 생산 기능은 지방청으로 이
  관하는 등 기상청과 소속기관의 기능과 인력을 재편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 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상서비스 정책 및 수치예보모델링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명을 증원하고, 장기예보 및
  국가기후데이터센터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명의 직급을 조정하며, 관리운영직군 ○명
  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한시조직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8일(10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 02-2181-0322, FAX : 02-2181-0339, E-mail :
  kimkuml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3.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4-4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12월 8일
              병 무 청 장
                             97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1. 신청인
    법 인 명           대상이앤씨(주)(대표 김용곤)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대표 고인영)
    법인등록번호              141211-*******                     140171_*******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2. 기술명 : 셀룰라 숏크리트를 이용한 경제적 경관 비탈면 구조물 시공방법(CWS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된 일반 레미콘에 다량의 기포를 투입하고 소산시키는 과정중에
     고성능 혼합재료를 혼입하고 분산시켜 셀룰라 숏크리트를 제조하고 급결제를 사용치 않고 타설
     하므로 고성능 셀룰라 숏크리트를 이용함으로서 고강도와 고 내구성을 확보하고, 비탈면에 거푸
     집 없이 재해복구·예방 구조물을 TOP-Down 및 Bottom-up 방식으로 시공함으로써 신속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일반 레미콘을 사용하여 고성능 셀룰라 숏크리트를 제조함으로써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4. 기술범위(요약)
  ○ 숏크리트 공법을 활용한 공기단축형 재해복구·예방 기술
  ○ 일반 레미콘과 기포를 이용한 고성능 셀룰라 숏크리트 제조 기술
  ○ 셀룰라 숏크리트 생산 및 시공장비 최적 조합 기술
  ○ 자연함 조각 및 색상 연출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대상이앤씨(☎033-749-8000) 및 방술평가 전문
   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 김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33,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40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35-70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층
◉국민안전처공고제2014-10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134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피 고 인        주식회사 이원물류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익진상운)
             소재지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528 (서운동)
             대표이사 이인규
검        사 정진영(기소), 최수지(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7. 6. 28.자 2007고약10469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4. 11.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86자5238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박홍순이 업무에 관하여 2007. 4.
28. 15:01경 한국도로공사 익산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21
톤, 제4축에 11.18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
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강혁성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4-31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등록사항 변경 신고지연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8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변경신고   주택법제13조
 충북-주택                 충북 청주시 흥덕구        경고          지연 주택법시행령
 2014-0023 (주)대주 김선옥 직지대로 611, 2층(봉명동) (14.12. 3) (상호,소재지) 제14조제1항
                                                            (1차위반)
                                239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1. 신청인
    법 인 명             (주)에스앤씨산업(대표 이대호)                 (주)한국종합기술(대표 이강록)
    법인등록번호                 110111-*******                    110111_*******
    소 재 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7길 23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76번길 6(금광동)
2. 기술명 : 선택적으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연속화 PSC 거더와 PSC 데크를 이용한 빗물저류조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라멘구조형식에 최적화된 거동을 하도록 지연경화제 사용으로 부재 내에 프리스트레
     스를 선택적으로 도입한 강재연결 연속화 PSC 거더와 PSC데크를 이용하여 기존 저류조기술
     대비 경제적이며 저류효율 및 유지관리 편의성이 향상되고 내구성이 우수한 빗물저류조를 안전
     하고 신속하게 시공할 수 있는 기술
4. 기술범위(요약)
  ○ 라멘구조에 적합하도록 지연경화제를 사용하여 선택적으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강재연결 연
     속화 PSC거더와 PSC 데크를 조립하여, 합성 전 단면력 분배와 부재 내하력 향상을 통해 부재
     형고를 최소화하면서 기둥 간격을 확장한 빗물 저류조 제작 및 시공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에스앤씨산업(☎02-2521-8430) 및 방술평가 전
   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 김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33,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40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35-70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층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62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명령 대상자가 부득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35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137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
42-2005-50-0000013
211동진호
이덕자
충청남도태안군
2
94-2008-51-0001447
권섭관저501
진권섭
대전시서구
3
94-2012-51-0002841
병석도마502
김병석
대전시서구
4
94-2012-51-0002840
병석도마501
5
94-2012-51-0002842
병석도마503
6
94-2013-51-0002544
태식변동509
최태식
대전시서구
7
94-2013-51-0002543
태식변동508
8
94-2013-51-0002542
태식변동507
9
94-2013-51-0002541
태식변동506
10
94-2013-51-0002540
태식변동505
11
94-2013-51-0002539
태식변동504
12
94-2013-51-0002538
태식변동503
13
94-2013-51-0002537
태식변동502
14
94-2013-51-0002536
태식변동501
15
94-2013-51-0002464
삼광서산701
삼광토건
충청남도서산시
16
94-2013-51-0002466
삼광서산703
17
94-2013-51-0002465
삼광서산702
18
94-2013-51-0002467
삼광서산704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앞쪽의사항에대하여구술정보통신망또는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서면으로의
견제출을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
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
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우리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우리청에미리그사실을알
려주십시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62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폐문부재및이사” 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4년12월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2014년3/4분기고지기준)
3. 처분내용: 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2014. 12. 11.(목)
5. 주
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7. 허가취소및신고폐지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
하고불법으로운용할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 및동법제90조(과태료)의규정에의거처벌을
받게되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38)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허가취소및개설신고폐지대상무선국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교육명령에 따른 교육 운영 개선(안 제1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1) 「화장품법」 제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교육명령 대상자가 천재지변, 본인 질병, 임신, 출산, 사고 및 업무상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교육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
  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전화 : 043-719-3404, 팩스 : 043-719-340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4-9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
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4년 12월 8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제한
2. 당사자
  ○성 명 : 주식회사 콘스타 대표 배상박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비룡로 464번길 42-0(화도읍)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MAS계약한 “흙콘크리트”를 납품(2013.11.27, 하자기간 2년) 이후 폐업
   (2014.7.31자)이 확인되어 하자이행이 불가한바, 이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에 해당함
    ․계약번호 : 121210957-02, 납품요구번호 : 1213126375-01)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자재구매과(070-4056-886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모사전송 : 0505-480-2248
  ○기 한 : 2014년 12월 22일 까지.
                                   136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14-853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8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주)유성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박 경 수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350(수성동2가)
               (전화 053-746-5425)
4.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분야 제20호(1999. 9. 1. 등록)
                   대기분야 제12호(1996. 4. 25. 등록)
5. 취소일자 : 2014. 11. 27.(취소사유 : 등록증 자진반납)
◉대구광역시공고제2014-854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8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주)이코스텍
2. 대 표 자 : 유 영 균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17길 24(본리동)
                (전화 053-523-8050)
4.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분야 제77호(1988. 7. 25. 등록)
                   대기분야 제81호(1989. 2. 10. 등록)
5. 취소일자 : 2014. 12. 1.(취소사유 : 등록증 자진반납)

◉연천군공고제2014-837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8일
               연 천 군 수
1.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내용
                            275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275
◉대구광역시공고제2014-853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8일
대구광역시장
1. 업소명: (주)유성엔지니어링
2. 대표자: 박
경
수
3. 영업소소재지: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로350(수성동2가)
(전화053-746-5425)
4. 분야및등록번호: 수질분야제20호(1999. 9. 1. 등록)
대기분야제12호(1996. 4. 25. 등록)
5. 취소일자: 2014. 11. 27.(취소사유: 등록증자진반납)
◉대구광역시공고제2014-854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8일
대구광역시장
1. 업소명: (주)이코스텍
2. 대표자: 유
영
균
3. 영업소소재지: 대구광역시달서구와룡로17길24(본리동)
(전화053-523-8050)
4. 분야및등록번호: 수질분야제77호(1988. 7. 25. 등록)
대기분야제81호(1989. 2. 10. 등록)
5. 취소일자: 2014. 12. 1.(취소사유: 등록증자진반납)
◉연천군공고제2014-837호
도로의노선지정(변경)
「농어촌도로정비법」제9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농어촌도로의노선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
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4년12월8일
연
천
군
수
1. 도로의노선지정(변경) 내용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도로구간               개발계획
    도로의                     총연장 주요
 읍면 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km) 경과지 도로       포장 지정(폐지 ․ 변경)
                                   너비 너비        사유
                                   (m) (m)
                신서면 신서면             9m        연천~신탄리
        신서                                  도로건설공사(1공구)
신서면 농도 리도 205호선 답곡리 답곡리 1.830 답곡리 (법면 8m 현가리사격장 이전사업
                724-4 958-1        제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 사 업 명 : 연천-신탄리 도로건설공사(1공구) 현가리사격장 이전사업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3.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로부터 ~ 2016.06.30.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연천군(건설과)
5. 사업시행자
  ○ 주 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 성 명 : 연천군수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
  1) 도로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신서면         신서면
 신설 소로 2류 21 8 농어촌
                 도로 1,830         답곡리         답곡리     일반 답곡리
                                                      도로         -
                                  724-4       958-1
2) 도로결정 사유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 노선신설                   연천~신탄리 도로건설공사(1공구)
 신설    -      소로2-신서21 - 폭 : 8m                 현가리사격장 이전사업 진입도로
                        - 연장 : 1,830m                 확․포장공사
7.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 조서와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별첨”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 조서와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 토지조서
일련 소재지 분할지 번 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분할       편입
         전 후 목 지적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 신서면
   답곡리 724-4 724-4 잡 7  7 국(국방부)
 2 신서면
   답곡리 724-3 724-3 잡 1  1 국(국방부)
                                 276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일련 소재지 분할지 번 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분할 목           편입
                       지적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전 후
 3 신서면
   답곡리 722-6 722-6 전   247   247  김록기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487
 4 신서면
   답곡리 722-5 722-5 전   386   386  김록기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487
 5 신서면
   답곡리 726-2 726-2 잡    12    12 국(국방부)
 6 신서면
   답곡리 721-5 721-5 전   358   358  고각웅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64-107
 7 신서면
   답곡리 721-3 721-3 전   937   937  고각웅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64-107
 8 신서면
   답곡리 730-1 730-1 전   425   425  강기문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273-40
 9 신서면
   답곡리 730-9 730-9 전    5      5        경기도
10 신서면
   답곡리 730-8 730-8 전   280    280       이응원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15-22
11 신서면
   답곡리 730-7 730-7 전   634       634     김옥실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30-26
                             1,282(1/7) 김덕규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862
                             1,282(1/7) 김성규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764
                             1,282(1/7) 김학욱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408
12 신서면
   답곡리 731-3 731-3 전   1,282 1,282(1/7) 김원규   서울 성동구 신당동 167
                             1,282(1/7) 김한규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303
                             1,282(1/7) 김석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90 한양아파트 9-1214
                             1,282(1/7) 김석홍     서울 동작구 상도동
                                                   7-85 302호
                               22(1/7) 김덕규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862
                               22(1/7) 김성규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764
13 신서면
   답곡리 733-1 733-1 대     22 22(1/7) 김학욱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408
                               22(1/7) 김원규    서울 성동구 신당동 167
                               22(1/7) 김한규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303
                               22(2/7) 국토교통부
14 신서면
   답곡리 741-7 741-7 대     95       95 국(재무부)
                              901(2/23) 김금련 연천군 신서면 도신4리
                             901(4/161) 오창식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33길 16-29
                             901(8/253) 조은아      성남시 수정구
15 신서면
   답곡리 741-4 741-4 전    901                   논골로36번길 15,104동
                                               802호(양지동,우성
                                                   에비뉴)
                             901(34891/ 국토교통부
                               40733)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