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신 설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설치목적
  동해항유호          37°30′03.3″N                      황망대형      2019.               소멸시까지
                                Fl(4)Y8s     7                        공사용                            신설
  A호등부표         129°08′22.9″E                      (LL-24)   4. 22.          (2019. 12. 27.까지)
                                                                                 /이동 없음
                                                                                  설치목적
  동해항유호          37°30′00.3″N                      황망대형      2019.               소멸시까지
                                Fl(4)Y8s     7                        공사용                            신설
  B호등부표         129°08′19.1″E                      (LL-24)   4. 22.          (2019. 12. 27.까지)
                                                                                 /이동 없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8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4길 5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허가량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일)
  1     성주저수지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중산리                 산56번지 일원                 대가천(지방)              497,059

  2     동암양수장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632번지 일원                 백천(지방)                14,340

  3     용봉취입보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                 1011번지 일원                백천(지방)                 1,382

  4     소성저수지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산84-3번지 일원               백천(지방)                44,150

  5     기동취입보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기산리                 614-5번지 일원               신천(지방)                  778

  6     봉학저수지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봉학리                 산92-3번지 일원               이천(지방)                44,669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5. 1. ~ 2020. 4. 30.(366일간)
                                                 30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9-40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의 관계 법령명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개정하고, 수상에
   서 조난된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된 법령을 수상
   안전교육 과목에 신설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나. 급속도로 수상레저사업장에 설치되어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신종 수상레저기구인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블롭점프와 워터파크)의 안전기준을 마련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상안전교육 과목의 관계법령 중, 종전의 해상교통안전법은 「해사안전법」으로, 개항질서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으로, 해양오염방지법은「해양환경관리법」으로 법령명
  을 변경하고,「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여 수상안전교육 강화를 도모
  함(「별표 1」개정)
 나. 신종 수상레저기구인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블롭점프․워터파크)의 시설기준, 안전장비, 인명
   구조요원 배치, 이용자 연령 제한 등 세부 안전기준 마련(안 제8조 및「별표 7」신설)
 다.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에 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의 안전기준) ① 시행규칙 제1조의2(정의)제9호 ‘공기주입형 고정
   식 튜브’의 세부 안전기준은 [별표7]과 같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16일
 목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청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2) 전자우편(이메일) : m4a1@korea.kr
  3) 팩스 : 032-835-295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번호 : 032-835-235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
   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
   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3. 처분의 원인 사실
     가. 계약번호 / 건명            : 2017-213-0856('17. 9. 26.) / 냉난방기
     나. 처분(제재) 사유 : 계약불이행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27조①8호나목,
                동법 시행령 76조①2호 가목, 시행규칙 별표2 16호 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제28조(서면            또는      온라인       :         사이트        주소
          http://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에 행정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팀(☎02-2079-4168)


◉문화재청공고제2019-130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
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지정번호 및 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                   기․예능
       제68호                  보유자            하용부                                                양반춤,
                                                           남            1955년
      밀양백중놀이                 인정 해제          (河龍富)                                              범부춤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 하용부는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위로 인하여 전수
      교육지원금 중단 및 보유단체의 제명 처분을 받았고, ‘전수교육 활동을 1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됨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보유자 인정 해제를 예고함.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가. 전화번호 : 042-481-4966~4967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해양경찰청공고제2019-39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취소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 형식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 및 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주)동명엔터프라이즈                           매트형
                                                                   흡-129호
      1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유흡착재        (Absorbent W                      ‘19.4.23.         취소
                                                                   (`12.4.26)
                839-11 동명빌딩                          Pads)

                                                   40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147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주식회사
에이*에스
284911-
0******
경기도파주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7,500,000
070-****2760
보험
2
주식회사
엔*베스트먼트
110111-
6******
서울시금천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
7,500,000
010-****-5650
투자
3
김*수
760225-
*******
서울시남양주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7,500,000
010-****-6741
투자
4
구*록
591215-
1******
서울시광진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02-***-1852
골프회
원권
5
고*영
690901-
1******
경기도의정부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18**-*600
대리
운전
6
김*윤
831114-
1******
인천시연수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3,750,000
02-****-0917
스튜
디오
7
나*호
660912-
1******
경기도고양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7,500,000
18**-*272
대리
운전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19-20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기준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당사자에게이의제기
할수있음을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26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주식회사에이*에스등7명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 2019. 6. 3.(월)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징수합니다.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과태료)
○산출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및별표9
※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 매1개월경과할때마다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
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행정처분대상자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051-440-1040~1043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832,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9년 1/4분기 기준)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19. 5. 24.(금) 10:00
5. 청 문 장 소 : 전북 완주군 둔산3로 114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6.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942018710000267    O이익산502호
  와이테크        942018710000266    O이익산501호          전북 익산시 목천동               신고폐지
              942018710000268    O이익산503호
              942017710000755   O이엘익산512호
              942017710000756   O이엘익산513호
              942017710000754   O이엘익산511호
              942017710000753   O이엘익산510호
              942017710000752   O이엘익산509호
              942017710000751   O이엘익산508호
 제이엘건설
              942016710001028   O이엘익산501호          전북 익산시 어양동               신고폐지
  주식회사
              942016710001029   O이엘익산502호
              942016710001030   O이엘익산503호
              942017710000747   O이엘익산504호
              942017710000748   O이엘익산505호
              942017710000749   O이엘익산506호
              942017710000750   O이엘익산507호
 (유)육육운수      942014710000852    O육익산501호          전북 익산시 부송동               신고폐지
              942014710001603    O송익산504호
              942014710001602    O송익산503호
 (주)태송건설                                          전북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            신고폐지
              942014710001601    O송익산502호
              942014710001600    O송익산501호
   김승호        942013700000445    O호남원501호           전북 남원시 월락동              허가취소
   장경희        942016700000045     남원O희501         전북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허가취소
   강섬균        422017700000067      700금O호           전북 군산시 산북동              허가취소
              942017710001325    O복전주501호
   송재복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고폐지
              942017710001326    O복전주502호
   이광례        412018700000001    701포O이돈호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허가취소
   장귀자        412018700000003     701에O원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허가취소
   김미숙        422017700000015      700경O호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허가취소
   박광현        422018700000003      700사O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허가취소

                                            159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김의헌       942010700000016    의O군산501호           전북 군산시 소룡동        허가취소
      김순조       422004700000004     700동O관광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허가취소
      노근범       422016700000243      704경O호           전북 군산시 미룡동        허가취소
                942013710001169    O배전주505호
      유영배       942013710001168    O배전주504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고폐지
                942013710001170    O배전주506호


                                         <유 의 사 항>
1. 귀 하(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
 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위 청문일(2019. 5. 24.)까지 체납한 전파사용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처분이 기각됨을 양지하
 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12, FAX 063-260-0007)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26일
                      대 법         원 장   김    명 수

◉대법원규칙 제2842호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일부규칙개정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사법연수원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
     고, 사법연수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각급 법원의 법원장들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별표 1]에 열거된 법원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제1항 중 “법원도서관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을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
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후문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원장 등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에는 의장은 지
     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160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
업법 위반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별정통신사업자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1. 예정된 처분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2. 당    사   자     : ㈜지세븐인터내셔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5, 신한디엠빌딩 777호 대표 윤
  종환)
3. 위 반 내 용 :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미이행
4. 과태료 금액 : 10,000,000원
5. 적 용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제104조(과태료)
6. 과태료 감경 : 의견제출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내에
  서 감경
7. 의견제출기한 : 2019. 6. 10.
6. 의견서 제출처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별정통신사업 담당
                (☏02-2680-1752,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유 의 사 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
   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9. 5. 29.(수) 09:00
                                               157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김*자          49-2012-10-0000194        대경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보천길
      조*숙          42-2017-30-0000019   600월드피싱호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2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정
기검사 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기한 : 2019. 5. 15.(수)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예정 처분
      41-2012-26-0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1                      태양선박주식회사        정기검사 불응                         허가 취소
            0004                                         상남길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9.
      5. 15.(수), 14:00에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158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159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와이테크
942018710000267
O이익산502호
전북익산시목천동
신고폐지
942018710000266
O이익산501호
942018710000268
O이익산503호
제이엘건설
주식회사
942017710000755
O이엘익산512호
전북익산시어양동
신고폐지
942017710000756
O이엘익산513호
942017710000754
O이엘익산511호
942017710000753
O이엘익산510호
942017710000752
O이엘익산509호
942017710000751
O이엘익산508호
942016710001028
O이엘익산501호
942016710001029
O이엘익산502호
942016710001030
O이엘익산503호
942017710000747
O이엘익산504호
942017710000748
O이엘익산505호
942017710000749
O이엘익산506호
942017710000750
O이엘익산507호
(유)육육운수
942014710000852
O육익산501호
전북익산시부송동
신고폐지
(주)태송건설
942014710001603
O송익산504호
전북익산시함열읍석매리
신고폐지
942014710001602
O송익산503호
942014710001601
O송익산502호
942014710001600
O송익산501호
김승호
942013700000445
O호남원501호
전북남원시월락동
허가취소
장경희
942016700000045
남원O희501
전북남원시인월면서무리
허가취소
강섬균
422017700000067
700금O호
전북군산시산북동
허가취소
송재복
942017710001325
O복전주501호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
신고폐지
942017710001326
O복전주502호
이광례
412018700000001
701포O이돈호
전북완주군삼례읍삼례리
허가취소
장귀자
412018700000003
701에O원호
전북전주시완산구서신동
허가취소
김미숙
422017700000015
700경O호
전북군산시옥서면선연리
허가취소
박광현
422018700000003
700사O호
전북부안군부안읍선은리
허가취소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40∼1043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832,
FAX
052-257-093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2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전파사용료체납)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전청문통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2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행정처분전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2019년1/4분기기준)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또는신고폐지
4. 청문일시: 2019. 5. 24.(금) 10:00
5. 청문장소: 전북완주군둔산3로114 전주전파관리소회의실
6. 대상무선국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160
법
원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김의헌
942010700000016
의O군산501호
전북군산시소룡동
허가취소
김순조
422004700000004
700동O관광
전북전주시덕진구동산동
허가취소
노근범
422016700000243
704경O호
전북군산시미룡동
허가취소
유영배
942013710001169
O배전주505호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
신고폐지
942013710001168
O배전주504호
942013710001170
O배전주506호
<유의사항>
1. 귀하(사)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부득이한사유로직접
출석을할수없는때에는대리인또는관계인이출석하거나서면으로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
시할수있습니다
2. 서면으로진술하고자할때에는의견제출서를작성하시어위청문일까지우리소에제출(우편
또는FAX 포함)하여야합니다.
3. 위의청문및의견제출절차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소명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관련규정
에따라행정처분(무선국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됩니다.
4. 만약, 위청문일(2019. 5. 24.)까지체납한전파사용료를납부할경우에는처분이기각됨을양지하
시기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12, FAX 063-260-0007)
대법관회의에서의결된전국법원장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다.
2019년4월26일
대
법
원
장
김
명
수쁄
◉대법원규칙제2842호
전국법원장회의규칙일부규칙개정
전국법원장회의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의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사법연수원장이의장의직무를대행하
고, 사법연수원장도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각급법원의법원장들이｢각급법원의설치와
관할구역에관한법률｣제2조제1항〔별표1]에열거된법원순서대로의장의직무를대행한다.
제4조제1항중“법원도서관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을“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
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으로한다.
제6조제1항중후문을삭제하고, 같은조제2항을제3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2항과제4항을각각
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법원장등의5분의1 이상이회의의목적및소집의이유를명시하여요청할때에는의장은지
체없이임시회의를소집하여야한다.
④회의는재적구성원3분의2 이상의출석으로개의한다.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2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4. 30. ~ 2019. 5. 1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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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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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19-54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외 교 부 장 관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19년 4월 19일
                             대한민국재외공관 인




◉소방청공고제2019-41호
                        관인등록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국립소방연구원 신설(‘19.5.7.)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장인」관인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신규
등록하였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소 방 청 장
□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9년 4월 12일
                             국립소방연구원장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출장소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일부개정 2019. 4. 16. 고용노동부령 제248호)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동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출장소장
□ 최초 사용일 : 2019. 4. 16.
                                        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출장소장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출장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78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 이 규칙 또는 전국법원장회의 내규에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전국법원장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또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의장이 온라인 투표에 의할 것으로 정한 경
  우 온라인 투표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7조의2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재판연구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26일
                  대 법   원 장   김   명 수

◉대법원규칙 제2843호
                         재판연구원규칙 일부개정규칙
재판연구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재판연구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용된 재판연구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에 대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예
 산 편성과 불일치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임용 당시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인 재판연구원에 대하
  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토록 한
  〔별표〕 재판연구원보수 규정을 삭제함(별표)
 ❍ 재판연구원에 대한 보수 지급 기준을 본문 제3조제2항에 직접 기재함(제3조제2항)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9-68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前 인천지방법원 법원장 김인욱 외 1명의 재산등록<변
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4월 26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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