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0호                                     2003. 1. 28. (화요일)
                 세등납부액의10〜20%               4. 시행일:2003년2 월3 일
              ○징수관리
                                              ※고시전문은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
                -세관 징수담당자가 매일 오전중 수입통관시
                                               go.kr)에 게시합니다.
                 스템에서세금납부여부를확인하여체납발
                 생시익일근무시간이내에납부토록해당
                                            ◉문화재청고시제2003-2호
                 특송업체에통보
                                              문화재보호법제6조의규정에의거경기도파주시
                -최종체납시담보물에의한관세충당, 선반
                                            소재사적제359호“유길원(綏吉園)”의 지정명칭을
                 출후세금납부즉시중지및향후1년간선
                                            “수길원(綏吉園)”으로변경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
                 반출후세금납부제도이용배제
                                            니다.
             <개 정>
                                                2003년 1 월28일
             □특송업체의등록취소요건합리적개선
                                                           문화재청장
              ○특송업체의임원·직원및사용인이관세법위
                                            1. 지정명칭변경
                반 행위를 한 경우 일률적으로 등록취소토록
                                              가. 변경내용
                되어있어보세운송업자등처벌기준과형평성
                                               ○지정종별및번호:사적제359호
                저해
                                               ○문화재명칭
                ⇒특송업체의임원·직원및사용인이처벌받
                                                -당 초:유길원(綏吉園)
                 은경우에는일정기간특송업체의편의적통
                                                -변 경:수길원(綏吉園)
                 관절차(목록및간이통관)를배제토록변경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씁장리 266번
             □씁세특송업체운씁합리화
                                                지외
              ○씁세특송업체의경우자체X-Ray투시기및
                                              나. 명칭변경사유
                판독직원배치곤란
                                               ○현재 지정된“유길원(綏吉園)”은 순강원(順康
                ⇒업체단독또는공동으로X-Ray투시기임
                                                園), 민회묘(愍懷墓), 의소묘(懿昭墓)등墓號의
                 차및자체판독요원1명을배치하는경우에
                                                예및국역고서(조선왕조실록, 국조보감, 익재
                 도등록허용(현실태를고시에반씁)
                                                난고, 고종 예조 계문등)에서수길원으로표기
             □특송업체제재조항구체화
                                                하고있는것과같이“綏”의음은‘깃발늘어
              ○특송업체의관세법위반에눀한행정제재인
                                                질유’보다는‘편안할수’로보는것이타당
               「통관편의제한」내용이추상적이고제한기간
                                                하므로, 유길원(綏吉園)을→수길원(綏吉園)으
                에눀한규정도미비
                                                로변경하고자하는것임.
                ⇒사안에따라경고처분및1주~3개월간목록
                                            2. 변경일자:관보고시일
                 및간이통관을배제할수있도록개정
              〈경고처분〉
                                            ◉문화재청고시제2003-3호
                -X-Ray검사 미실시, 화주로부터 금품수수,
                                              문화재보호법제6조의규정에의거눀구광역시중
                 세관장명령위반등
                                            구소재“구눀구의학전문학교본관”, “구 도립눀구
              〈1주~3개월간제재〉
                                            병원”등2건에눀하여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지정
                -특송업체의 임원·직원 및 사용인이 관세법
                                            및동법제16조의규정에따라“경북눀학교”를관리
                 위반으로처벌받은경우
                                            단체로지정하고,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특송업체명의를눀여하거나1년내경고처분
                                            같이고시합니다.
                 을3회이상받은경우
                                                2003년 1 월28일
            3. 규제심사
                                                           문화재청장
             ○신설·강화되는규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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