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32호                 관          보          2008. 4.17. (목요일)
  -창고업 : 한국표준사업분류상 52101, 52109 업종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11~2, 49401, 50122, 50203 업종

 (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건설폐기물, 감염성 폐기물, 생활폐

  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의 입주를 제한 함.(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 함)

 (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마)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 시설 및 중

  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적합한 업종

 (사)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아)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

 (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

  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의 해당업종

 (차)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민자발전사업추진기본계획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전력시설용

  도에 한함)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동법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

  2) 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물류부지로 조성된 지역에 한함)

  3)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4)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 (지정용도에 한함)

  5)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하고자 하는 자

  6)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7)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 (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 함), 대학부

   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8) 전기업(발전소시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지정용도에 한 함)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2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격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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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기
       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자격을 갖춘 자
 (3) 입주우선순위
     (가) 기존 입주기업체와 계열화·협력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연관업체
     (나) 중소기업 중점 지원대상업체, 메카트로닉스산업 및 저공해 업체
 (4) 분양한도
     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 건축면적에 산집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
     별 기준공장 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배치계획
                                                                    (단위 : 개사, 천㎡)
                                                                  한국표준산업분류
구               분   면          적         업       체         수
                                                                      (중분류)

        계               17,245                   1,860


         소 계            16,926                   1,856


        1차금속             2,109                       66                 24

        조립금속            14,169                   1,509               25,29,31

         제 지               19                        11                 17

산업
         목 재               25                        10                16,33
시설
용도      석유화학              176                        46             19,20,21,22

        비금속광물              45                         8                 23

         식 품              140                         5                10,11

         섬 유               14                         5              13,14,15

         기 타              229                        196              10~33

        폐 기 물             292                         3             370,381,382
특정
용도
        가스공급               27                         1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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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배치기준
  (가) 제1·제2·삼동·귀곡·성주단지는 관련업종의 계열화·협력화 촉진과 산업단지 효율성
   을 제고하기 위한 조립금속·기계장비 제조업을 우선배치
  (나) 하구·적현단지는 제1차 금속업종을 우선배치
  (다) 차룡단지 및 월림분양(임대)단지는 전 제조업 배치
  (라)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치기
   준과 달리 배치할 수 있음.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붙임 별표 #2
라. 지원시설 설치계획
 (1) 설치계획
                                               (단위 : 천㎡. 개수)

            시 설 명                 면 적            필 지 수

            합 계                   2,062            389

            공단청사                   17               1

           공단전시장                   33               1

       공단지원시설                      88               1

            변 전 소                  76               5

       가스공급시설                      13               2

       항만(부두)시설                   622               4

           전기연구소                  129               1

       자동차관련시설                    110               10

    유류 및 위험물저장시설                   69               2

     화물보관 및 처리시설                   94               16

      근로자임대아파트                     49               2

       창원시지원시설                    132               1

            기타시설                  630              343

  (가) 배치기준
   1) 입주업체의 생산 판매활동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각종지원 및 연구시설과 근로자 복리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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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2호                   관         보        2008. 4.17. (목요일)
          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 배치
       2)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설치계획과 달리 지원시설 구역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내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나) 배치계획도
       분양시 지정 용도에 따라 배치하고, 도면게시는 생략함
 마. 아파트형 임대공장 운영
  (1) 사업목적
     (가) 영세중소기업의 집단화로 용지난 해소 및 중소기업의 육성도모
     (나) 기존공장과의 계열화·협력화 촉진
  (2) 임대공장 운영

      구        분     대지면적(㎡)        연면적(㎡)    입주업체       건 설 기 간

       제1아파트형공장        3,335         3,471    5개사       ‘87.10.~’88. 5
 운     제2아파트형공장        7,686         6,607    8개사       ‘88. 7~’89. 1
 영     제3아파트형공장       69,637         44,037   44개사      ‘92. 8~’94. 6
 중     제4아파트형공장       46,564         22,339   56개사      ‘95.11~’02. 8
       제5아파트형공장       14,649         22,373   72개사      ‘03. 4~’04.10

           계          141,871        98,827   185개사           -

 바.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2항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라 함은 산집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신고 후의 산업용
     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인접(바로 옆공장)한 부지에서 공장 용지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
     이 1,650㎡이상인 경우에 한해 용지일부를 1,65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
     (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
     또한, 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2)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 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영광 도동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40
제16732호                          관         보              2008. 4.17. (목요일)

            위     치                광달거리(M)    도색·구조 신   설               소유자
 표지명                       등질                                  기사
           (WGS-84)                광학적 명목적     ·높이   연월일              주소, 성명

광양항
        N 34° 54′ 02.4″    Fl(4)                     2008.     특수
대림E호                                8    6    황망대형
        E 127° 42′ 25.1″   Y8s                       4. 8.     표지
등부표

광양항
        N 34° 54′ 02.0″    Fl(4)                     2008.     특수
대림F호                                8    6    황망대형
        E 127° 42′ 13.3″   Y8s                       4. 8.     표지
등부표
광양항
        N 34° 53′ 47.3″    Fl(4)                     2008.     특수
대림G호                                8    6    황망대형
        E 127° 42′ 09.3″   Y8s                       4. 8.     표지
등부표
여수항
        N 34° 45′ 21.6″    Fl(4)                     2008.     특수
대림A호                                8    6    황망대형
        E 127° 45′ 19.4″   Y8s                       4. 8.     표지
등부표
여수항
        N 34° 45′ 38.7″    Fl(4)                     2008.     특수
대림B호                                8    6    황망대형
        E 127° 45′ 24.4″   Y8s                       4. 8.     표지
등부표

 ※설치목적: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개설공사(3공구), 여수신항 투기장 호안 보강공사 시행에 따른

  공사구역 확보 및 통항선박의 안전운항 도모.


      공               고
⊙국무총리실공고제2008-1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4월 17일

                   국무총리실장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국무조정실이 국무총리실로 변경되는 등 정부 부처

  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중앙인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

                                        282
제16732호                      관         보   2008. 4.17. (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08-70호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7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4의 비고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

 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비고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검토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입목축적의 조사방법)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4의 제6호, 이 규정 별표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입목축적의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입목축적의 조사는 표준지 조사방법에 의한다. 다만, 조사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전

  수조사방법에 의할 수 있다.

 2. 조사대상은 가슴높이지름이 6센티미터 이상인 입목으로 하고, 가슴높이지름은 2센티미터 괄약(

  括約)으로 수종별로 측정한다.

 3. 수고는 수종별, 가슴높이지름별로 평균수고를 산출한다.

 4. 입목축적 산출

  가. 전수조사의 경우 입목의 가슴높이지름과 평균수고를 구하여 입목간재적표에서 단목재적을

   구한 후 본수를 곱하여 입목축적을 산출한다.

  나. 표준지조사의 경우 표준지 재적합계에 전용지 면적과 표준지 면적합계의 비율을 곱하여 입

   목축적을 구한다.

   입목축적 = 표준지 재적합계×전용대상면적/표준지 면적합계

 ②표준지는 그 임상이 전용하고자 하는 전체산림을 대표할 만한 개소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하며 전체 표준지를

 합산한 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지안의 미입목지, 치수림

 또는 산불피해지인 경우로서 입목축적이 낮아 입목축적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영림기술자의 현지조사 의견으로서 입목축적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1. 1개 표준지의 면적:400제곱미터 이상

 2. 표준지의 개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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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5만제곱미터 미만:5개소 이상

  나.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10개소 이상

  다.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15개소 이상

  라. 20만제곱미터 이상:20개소 이상

제4조(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적용방법 등) ①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을 적용하

 는 경우에는 항공사진 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의하여 구분한 다음 각호의 산사

 태피해가능지를 대상으로 하되, 1급지부터 우선하여 적용한다.

 1. 1급지:가옥, 학교 등 인명피해 예상지역

 2. 2급지:수리시설, 제방,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 피해 예상지역

 3. 3급지:농경지 등 기타 피해 예상지역

 ②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적

 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경사도”라 함은 사면의 각도로서 평균경사도를 말한

  다.

 2.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모암”이라 함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작성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질도에 의한 암석성인(巖石成因)별 모암을 말한다.

 3.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침엽수림”이라 함은 당해 산지에 침엽수가 75퍼센트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4.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활엽수림”이라 함은 당해 산지에 활엽수가 75퍼센트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5.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혼효림”이라 함은 당해 산지에 침엽수 또는 활엽수가

  각각 25퍼센트 초과 75퍼센트 미만으로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6.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치수림”이라 함은 가슴높이지름 6센티미터 미만의 입

  목이 50퍼센트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7.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경사길이”라 함은 당해 사면에 집수될 수 있는 최상지

  점까지의 거리 또는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서 당해 사면과 연결되는 수계로부터 각

  능선부의 최상점까지의 거리로 한다.

 8.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경사위치”라 함은 당해 사면과 능선의 수직적인 백분

  율 또는 당해 사면과 연결되는 수계에서 물이 집수될 수 있는 유역의 최고점과 당해 사면의 계

  곡과의 백분율로서 산출한다.

 9.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사면형”이라 함은 사면의 종단면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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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상승사면”이라 함은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완

  만해지는 사면으로서 凸형 사면을 말한다.

 11.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평형사면”이라 함은 경사가 일정한 사면을 말한다.

 12.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하강사면”이라 함은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

  해지는 사면으로서 凹형 사면을 말한다.

 13.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복합사면”이라 함은 2개 이상의 사면형이 존재하는

  사면을 말한다.

 14.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토심”이라 함은 모암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토사의

  깊이 또는 수목의 뿌리가 비교적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는 토양의 깊이를 말한다.

제5조(평균경사도 측정방법) ①평균경사도 측정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거나 실측으로 산출할 수 있

 다.

 ②수치지형도(1/5,000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를 이용하는 경우 격자단위를 10m×10m 으로 설

 정하여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산림청고시 제2007-118

 호, 2007. 10. 24.)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 「산지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것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개정규정이 종전의 규정에 비하여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제2조 관련)

       관   련   조   문               검     토   기      준

1. 영 별표 4의 제2호         당해 사업계획부지중 2만제곱미터 이상 집단화된 산지 (조림성공지 또
                       는 형질우량한 천연림)로서 그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상 당해 시·군·
                       구의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상인 산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
                       의 20(산업단지·택지·집단묘지·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산불 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
                       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 발생·솎아
                       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지방
                       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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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련   조   문                    검   토     기      준

2. 영 별표 4 제       다목 가.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절·성토 경사면의 수평투영면적은
 7호 적용범위              산지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방·
 란 “공통”의              군사시설, 사방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 송·배전철
                      탑, 방송·통신시설, 도로, 철도, 스키장, 채광을 위한 산지전용인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도로를 시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비탈면 안정과 경관훼손 저감을 위한 보호공 및 녹화공법 채택
                      (2) 장대비탈면이 발생할 때에는 터널(개착, 피암 등)·교량 설치 등
                       저감방안 마련

                  라목 가. 절·성토면의 기울기(절·성토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절·성토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질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
                      로 인정되거나 옹벽·파일·앵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경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0.5 이하일 것
                      (2)풍화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0.8 이하일 것
                      (3)토사인 경우의 기울기는 1:1.0 이하일 것
                      (4)성토지의 석력·토층인 경우의 기울기는 1:1.0 이하일 것
                     나. 절·성토면으로 인하여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1) 충분한 규모의 배수시설의 설치
                      (2) 비사 또는 낙석방지시설의 설치
                     다. 산지전용후 발생되는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가 되도
                      록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서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
                       우
                      (2) 계단식 산지전용(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각각의 계단을 사업부지로 하여 목
                       적사업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인 경우. 이 경우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의 너비를 제외한다)는 각각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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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련   조   문                    검     토   기      준

                   바목 가.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당해 산지
                       의 표고(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한 산정부의 높이로서 지반고를 말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국방·군사시설, 도로, 철도, 댐, 사방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 기상관측시설, 송·배전철탑, 방송·통신시설, 공원
                        시설, 수목원, 자연휴양림, 스키장, 채광, 전망대 시설을 위한 산지
                        전용인 경우
                       (2) 당해 산지의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경우
                      나. 산지전용을 하여 시설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6미터 이하를 원칙으
                       로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
                        립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
                        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
                        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3. 영 별표 4 제 가목 가. 당해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사업계획부지 총
 7호 적용범위란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할 시·군·
 “관 광 휴 양 시 설          자치구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또 는 30만 제 곱           경우로서 관할 시·군·자치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면적의 비
 미터 이상의 산              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보전산지를 추
 지전용”의                 가하여 편입할 수 있다.
                       (1)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50 퍼센트 초과~55 퍼센트 이하인 지역:5
                        퍼센트 추가
                       (2)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55 퍼센트 초과~60 퍼센트 이하인 지역:
                        10 퍼센트 추가
                       (3)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60 퍼센트 초과~65 퍼센트 이하인 지역:
                        15 퍼센트 추가
                       (4)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65 퍼센트 초과~70 퍼센트 이하인 지역:
                        20 퍼센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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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조   문                  검    토    기    준

                    (5)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70 퍼센트 초과인 지역:25 퍼센트 추가
                   나. 관할 시·군·자치구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로서 당해 사업계획부지안에 편입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이고 평균입목축적(산불 발생·솎아베
                    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 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
                    다)이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기본통계상 당
                    해 시·군·구의 평균입목축적의 75퍼센트 미만인 경우 당해 사업계
                    획부지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보전산지를 추가하여 편입할 수
                    있다.
                   다.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
                    전산지 편입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스키장, 집단묘지(공설묘지 및 법인묘지에 한한다), 대중골프장을
                     시설하기 위한 경우

                나목 가. 스키장에 편입되는 국유림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산림으로서 사업계
                    획부지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으로서 50만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1) 편입국유림중 경사 30도이상이 70퍼센트이상인 경우
                    (2) 편입국유림중 표고 500미터이상이 70퍼센트 이상인 경우
                   나. 골프장·관광시설·집단묘지·납골시설·산업단지·택지에 편입되
                    는 국유림과 공유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요존국유림은 편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요존국유림의 일부를 편입할 수 있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3만제곱미터 까지
                      편입가능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요청하
                      는 경우:10만제곱미터 까지 편입가능
                     (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이 직접 시
                      행하는 경우로서 요존국유림의 편입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고, 요
                      존국유림의 지정목적 달성 및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으며, 원형으
                      로 존치하는 경우: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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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련   조   문                   검     토   기     준

                         (2) 불요존국유림 및 공유림은 이를 합한 면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유림을 매수하여 불요존국유림 또는 공
                          유림이 늘어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공유
                          림편입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30 미
                          만으로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편입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을 재구분하여 실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유림 편입 면적
                          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에
                          서 정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다목 가.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100분의 20
                         이상을 원형으로 존치하고 홀과 홀간에 산림을 존치하거나 수림대를
                         조성하여야 한다.
                        나. 스키장의 경우에는 슬로프와 슬로프의 사이에 산지를 원형으로 존
                         치하여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이외의 체육시설, 관광지, 택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
                         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100분의 20 이상을 시설물의 사이와 사업계획
                         부지의 경계부에 원형으로 존치하거나 수림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다
                         만, 다른 법률에서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원형존치율 또는
                         수림대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비   고

1.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위 기준에 대한 예외적용이 불가피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다.

2. 용어의 정의(3. 영 별표 4 제7호 적용범위란 “공통”의 바목 가항 관련)

 가. 산자락 하단부라 함은 전답, 취락 등 산지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산지에

  의하여 단절되지 아니하고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지역(구거, 도로 또는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

  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연결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최고지점을 산자락 하단부로

  한다.

 나. 산정부라 함은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사면이 속하는 산봉우리를 말한다. 다만, 복합사면의

  경우 주된 사업계획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km의 범위 내에서 최고의 지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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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검토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2008년 4월
17일 기획재정부령 제11호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붙임자료 게재안내>
아래의 별첨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세제실/관세정보/중국산 플로트판유리
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의 붙임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1.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최종덤핑률보고서
   2.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최종조사보고서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33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79호
○인증품목 및 규격:감잎차(T055)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고산감골식품 영농조합법인(대표:손순식)
○소재지: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67-1번지
○인증년월일:2008년 4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34호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12월 21일 공포된 농업·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업종간 구별기준을 명확히 함.
  (1) 농작물재배업은 주요농작물의 재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축산업은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세
   부 범위의 구분이 곤란하며, 농작물재배업과 임업과의 구별기준이 명확치 않아 법 시행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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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임의적 설치기관에서 중앙인사위원회를 제외
 다. 정부부처 명칭 변경사항 반영)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재정경제부차관·교육인적자원부차관·행정자치부차
      관·문화관광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건설교
      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
      체육관광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보건복지가
      족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7일까지 다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실장(참조:정책기획관실, 전화:02-2100-2221, e-mail:
 yhl0484@pm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획재정부공고제2008-24호
 관세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4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주)케이씨씨 등(이하 “요청인 등”이라 함)이 2007년 3월 7일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사
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요청인 적격, 부과신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07년 4월 23일 덤핑조사 개시결정을 하고 관보를 통하여 같은 해 5월 1일 조사개시의 공고를 하
였다.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건의하였으
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내용 등을 검토하여 2007년 10월 29일부터 11.42~39.05%
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였다.
무역위원회는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 산정의 복잡성, 조사대상업체의 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예
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을 각각 1회 연장하였으며 2008년 2월 27일 최종판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
게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수락할 것을 건의하기로 의결하고 2월 28일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관련산업과 물가에의 영향, 통상관계 등을 종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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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4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영광 도동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번지)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도동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도
 가. 대지위치
                       리 51번지 일원              동리 51-1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26,868.00               26,761.74         감 106.26


 다. 대지면적(㎡)             26,629.70               26,508.10         감 121.60


 라. 연 면 적(㎡)            40,340.58               40,787.03         증 446.45

               아파트 6개동(531세대, 12~15
 마. 규 모                                           좌 동
               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 : 45,602,167천원(국민주택기금 20,597,510천원)
5. 사업기간 : 2006년 7월~ 2010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2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 별첨3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 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
 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영광군 종합민원과 및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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