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47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특전사 0여단 방호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특전사 0여단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245-15          72,190     200
    방호시설 신축                        합계              72,190     200
4. 사업시행기간 : 2017. 08 01. ~ 2017.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47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1. 사업의 명칭 : 000포병대대 훈련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000포병대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926-1            159,058    1,000
    훈련시설 신축                합 계                     159,058    1,000
4. 사업시행기간 : 2017. 09 01. ~ 2018. 2. 27.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72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00대대사무실
신축
강원도양구군양구읍안대리247-2 외
8필지
10,663
4,945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정보대대00기지
증축
경기도김포시하성면시암리산248-3
31,736
1,480
합계
31,736
1,48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46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사단00대대사무실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08. 01. ~ 2018. 5. 16.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2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47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0정보대대00기지증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10 01. ~ 2018. 3.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31)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73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000포병대대
훈련시설신축
경기도김포시통진읍서암리926-1
159,058
1,000
합계
159,058
1,00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특전사0여단
방호시설신축
서울특별시강서구외발산동245-15
72,190
200
합계
72,190
2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47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특전사0여단방호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08 01. ~ 2017.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32)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47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1. 사업의명칭: 000포병대대훈련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09 01. ~ 2018. 2. 27.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31)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47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특전사 00단 저장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특전사 00단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산 67-1           1,370,077  493
    저장시설 신축                        합계              1,370,077  493
4. 사업시행기간 : 2017. 07 20. ~ 2017.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1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장안-온산1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36호(2010.01.27), 제
2010-616호(2010.11.24.), 제2011-218호(2010.06.23.), 제2011-468호(2011.11.14.), 제2012-446호
(2012.08.16.), 제2013-182호(2013.05.06.),
제2014-585호(2014.12.24.), 제2016-556호(2016.11.21.)제2016-641호(2017.01.02.)로 고시된 도로의 구역
결정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km)
                                                               기장군 장안읍
                             부산시 기장군         부산시 울산시           좌천리, 임랑리
                             일광면 문동리                           월내리, 길천리
 당초 일반  국도
    국도 31호선
                    부산~
                    신고산         ~    566,144 기장군
                                             일광면
                                                 울주군
                                                 서생면           반룡리 오 리 7.68
                             울산시 울주군         문동리 위양리           울주군 서생면
                             서생면 위양리                           화산리, 명산리,
                                                                 위양리
                                                               기장군 장안읍
                             부산시 기장군         부산시 울산시           좌천리, 임랑리
                             일광면 문동리                           월내리, 길천리
 변경 일반  국도
    국도 31호선
                    부산~
                    신고산         ~    569,665 기장군
                                             일광면
                                                 울주군
                                                 서생면           반룡리 오 리 7.68
                             울산시 울주군         문동리 위양리           울주군 서생면
                             서생면 위양리                           화산리, 명산리,
                                                                 위양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도로구역 편입
                              74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다. 독립 사무처의 신설(안 제9조 및 제10조 개정)
    1) 복지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 운영지원단을 총괄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회 소
       속의 사무처로 개편함.
    2) 사무처의 장은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와 대통령비서실의
       저출산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
  339-012, 참조 : 인구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전화 044-202-3366, 팩스 044-202-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7-12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여성가족 한국시각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시각장애인 인권증진 사업
  부 제 장애인 일원로 9길 10, 전인옥 2006.12.7. 여성시각장애인 교육 및 재활사업 02-909-5
                                                         652
                                                               권익지 변경
                                                               원과 등록
2006-53호 여성연합회 201호                 여성시각장애인가정지원사업등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04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안전영향평가기관에 비해 평가대상 건축물 수가 많아 평가 업무가 지연 또는 반려되고 있으
며, 건축주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을 평
가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려고 함.
                              90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안전영향평가기관 추가 지정(안 제2조)
   한국감정원을 안전영향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려 함
3. 의견 제출
  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7년 9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5,
             4835,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11호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간정보는 산업간, 정보간 융·복합이 일상적인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반기술로써 가치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나 개방되는 공간정보의 품질문제는 이러한 공간정보의 활용성을 크게
저해하는 실정임. 이에 공간정보의 특성에 맞는 품질진단 기준과 진단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전문적
인 품질관리기관을 통해 시행하여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민간에 개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획단계의 품질관리(안 제36조의 2, 제36조의3, 제38조)
  ㅇ 각 관리기관의 공간정보에 대한 품질진단, 진단결과에 따른 오류 정비 등 주요사항 협의 및 조
     정 등을 위한 회의체 설치
    - 회의체는 상시 협의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협의회 의장은 NS센터장, 간사는 품질기관으로 지
      정된 LX의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
  ㅇ 품질관리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한 세부계획을 품질관
     리 기관이 수립하고 집행
  ㅇ 관리기관 공간정보 담당자 등의 공간정보 품질에 대한 중요성 이해 및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한 교육 실시
 나. 구축단계 품질관리(안 제35조)
  ㅇ NS센터가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국토정보시스템 등에 구축되는 공간정보를 표준을
     적용한 관리 및 유통 명시
                                91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 04. 20. - 2017. 12. 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분할전            전체          편입                소     유     자           비고
     지 번         지목 면적 분할후      면적
                    (㎡) 지 번 (㎡)             성명            주    소
장안읍 월내리 산45-7    임 6,690 산45-51 3,521       조경래       서울 동작구 흑석동 79-100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 051-660-1108)
            장안-온산1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전화 051-727-2593)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7-32호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제2017 - 20호와 관련하여『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항개발
사업(김해국제공항 주차장 확충 및 기타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같은 법』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해국제공항 주차장 확충 및 기타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353-1번지 일원(김해국제공항 내)
 나. 면적 : 6,518,57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성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나. 주소 :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353-1번지 외 23필지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주차장 혼잡에 따른 주차시설 추가 확충
 나. 사업개요
   - (당초) 아스팔트 포장 면적(A=2,769㎡) 및 기타 부대공사 1식
   - (변경) 아스팔트 포장 면적(A=3,873㎡) 및 기타 부대공사 1식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7. 6 ~ 2017. 7 → (변경) 2017. 6 ~ 2017. 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 (당초) 286백만원→ (변경) 392백만원(증 106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자체조달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 없음
11. 이착륙절차 : 해당 없음
12.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부산시설단[담당자 권태욱,
    ☏)051-974-34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장항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 지역어민의 소득증대와 항만환경 개선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변경)
 가. 공사의 장소(변경)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항 및 장항읍 장암리 361-4, 18-3, 20-13번지
 나. 공사의 규모 : 물양장 820m, 방파제 84m, 방파호안 732m 등
 다. 공 사 비 : 39,476백만원
 라. 공사의 기간 : 2010. 11 ~ 2016. 12 (착공일로부터 73.5개월)
 마.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토지 사용 세목조서(변경)
   구 분        지번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361-4임        960       960    국(해양수산부)   국(해양수산부)
  진입도로       산20-13          -        25       -       LS메탈(주)
               소계          960       985
             427-4임        109         -      한00           -       포락지 말소
             427-5임      2,119         -      한00           -       포락지 말소
   어선        427-6잡     12,646         -      한00           -       포락지 말소
   물양장       427-7잡        290         -      한00           -       포락지 말소
              산18-3          -        36       -          추00 외2
              소계        15,164        36
         계              16,124     1,02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17-13호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취소
 전파법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의8(적합성평가의 취소)에 따른 적
합성평가 취소 방송통신기자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업체명            인증번호(모델명)                  기자재명칭          청문결과       취소일자
  ㈜코마        MSIP-CMI-KMI-AC-M3-CA       특정소출력무선기기         적합성평가
  트레이드             (AC-M3-CA)             (무선데이터통신          취소         ’17.8.9.
                                         시스템용 무선기기)
 ※ 전파법 제58조의4제2항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경우임
                            95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7호
                             항만공사 시행(변경)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장항항 물양장 축조공사 시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장항항
2. 공 사 명 : 장항항 물양장 축조공사
3. 공사목적 : 지역어민의 소득증대와 항만환경 개선
4. 공사장소(변경)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항 및 장항읍 장암리 361-4, 18-3, 20-13번지
5. 공사개요 : 물양장 820m, 방파제 84m, 방파호안 732m 등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3.5개월(2010.11~2016.12)
7. 공 사 비 : 39,476백만원
8. 사업시행자
 ㅇ 성 명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ㅇ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길 11(소룡동)
9. 토지 사용 세목조서(변경)
     구 분        지번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361-4임  960      960 국(해양수산부) 국(해양수산부)
   진입도로 산20-13          -        25       -     LS메탈(주)
                 소계    960      985
               427-4임  109       -       한00       -    포락지 말소
               427-5임 2,119      -       한00       -    포락지 말소
      어선       427-6잡 12,646     -       한00       -    포락지 말소
     물양장 427-7잡        290       -       한00       -    포락지 말소
                산18-3   -        36       -      추00 외2
                소계    15,164     36
            계         16,124   1,021
10.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7-10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6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내역
    우편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우편날짜도장
     (총괄국명)                           한글        영문
   성신여자대학교 윤○일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34다길 2 성신여자대학교 SUNGSHIN
     (서울성북)               성신여자대학교             W. UNIV
                              76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2. 업무종료 및 위탁계약 해지일 : 2017. 7. 6.(금) 업무마감 후
3. 폐국일자 : 2017.08.17.(목)
4. 존속기한 : 이 고시는 폐국일(2017.8.17.)까지 유효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7-15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6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내역
   우편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우편날짜도장        비고
    (총괄국명)                                   한글        영문
    ㈜호텔신라 ㈜호텔            서울시 중구 동호로                 SL.HOTEL
    우편취급국 신라              249(장충동2가)       서울신라호텔    SHILLA
    (서울중앙)
2. 업무종료 및 위탁계약 해지일 : 2017. 8. 31.(목) 업무마감 후
3. 폐국일자 : 2017. 9. 1.(금)
4. 존속기한 : 이 고시는 폐국일(2017. 9. 1.)까지 유효
◉속초해양경찰서고시제2017-2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와 관련하여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승
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6일
               속초해양경찰서장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구분                  유・도선                     유・도선장
 게시장소                출입구 또는 객실 내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2.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2.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에는 객실별로 구분)              에는 객실별로 구분)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게시사항        4. 승객의 준수사항              4. 승객의 준수사항
             5.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6. 인명구조장비및소화설비의보관장소
1. 유․도선과 유․도선 매표소 및 승선장에 상기 게시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아래의 내
   용에 맞게 게시하여야 한다.
    *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게시사항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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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2.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게시물의 규격
    1)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은 가로 400mm, 세로 300mm 이상으로 한다.
    2)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은 가로 700mm, 세로 500mm 이상으로 한다.
    3)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은 가로 700mm, 세로 500mm 이상으로 한다.
       *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별도사이즈로 정한다.
  나. 두께 및 재질 : 아크릴판 또는 스테인리스(철판) 또는 PVC스티커
  다. 색상
     (공통) 바탕색은 파란색, 글씨는 흰색 또는 바탕색은 흰색, 글씨는 파란색
     (인명구조장비 보관장소) 바탕색은 노란색, 글씨는 빨간색
3.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승선료,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게시한다.
      * 영업구역은 00항 인근 00해리(해점) 등 글로 표현 할 수 있으며, 따로 영업구역을 나타내는
         도면을 게시할 수 있다.
  나.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게시한다.
  다.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를 따른다.
  라.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된 구명조끼와 동일한 사용법 및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제공한
      구명조끼 착용법을 게시한다.
  마.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선박설비기준에 따라 게시한다.
  바.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현재 선박 내 비치 현황 등을 포함하여 게시한다.
4.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 장소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선박설비기준 및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유ㆍ도선에서의 승선료,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
      다.
  나. 유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승선장 내 매표 및 승선시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
      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라.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
      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5.「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재검토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9년 10월 31
  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종전의 속초해양경비안전서 고시 제2016-08호는 폐지한다.
                                 78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35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2017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고시개정 주요사항
 □ 지상파 방송사업자 최종 징수율 조정(별표 2)
  o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별로 징수율을 나누고, 방송사별로 방송광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는 현행방식을 유지
  o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감소로 징수율 구간이 변경되거나 당기순손익이 변동된 지역·중소 방송
사는 최종징수율을 조정(별표 2)
< 2017년 지상파 최종징수율 조정 사업자 >
                     방송사업자                        현행        개정안
         매출감소         춘천문화방송, 포항문화방송, 제주문화방송      2.30%     1.30%
       (징수구간 변경)
       당기순손실 발생            강원영동MBC, OBS,          2.30%     1.15%
      (징수율 1/2 감경)      충주문화방송, 전주방송, 울산방송        1.30%     0.65%
                         원음방송, 부산영어, 한국DMB        0.30%     0.15%
   매출감소 + 당기순손실 발생             안동MBC              2.30%     0.65%
       당기순이익
     (징수율  감경 발생
               제외)            YTN DMB             0.15%     0.30%
□ 종편 보도채널사용사업자 최종 징수율 조정(별표 3)
ㅇ 전년도 대비 종편․보도PP의 총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JTBC를 제외한 5개사 모두 당기순손익
   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경영상황이 개선되어 최종징수율 상향 조정 필요
ㅇ 다만, 종편 보도PP의 자본결손이 여전하고, 방송광고 매출액 증가폭이 감소추세인 점,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고려할 때 점진적인 징수율 조정을 추진
ㅇ 2017년 최종 징수율을 0.5%에서 1.0%로 상향 조정
                   < 2017년 종편․보도PP 최종징수율 >
          구분                   부과기준        현행             개정안
    종합편성방송 채널사용사업자           방송광고 매출액      0.5%           1.0%
    보도전문방송 채널사용사업자           방송광고 매출액      0.5%           1.0%
                              79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별표 3]
                   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최종징수율(제5조 제1항 관련)
                                                         최종징수율
             구 분                 부과기준
                                                  현 행            개정안
    종합편성방송 채널사용사업자             방송광고 매출액           0.5%           1.0%
    보도전문방송 채널사용사업자             방송광고 매출액           0.5%           1.0%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
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방송통신위원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재정팀), 전화 : 02-2110-1375, 팩스 : 02)2110-0131, E-mail : padlim@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2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엔에이치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8.10.
                                     가. 5-3-1 투자자문업
    한앤파트너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     다음의 등록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업무단위                              2017.8.10.
         주식회사                        가. 5-2-2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EnTrustPermal Partners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8.10.
        Offshore LP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Nuveen Asset Managemen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8.10.
            LLC                      가. 6-2-2 투자일임업
                                     81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81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3-1 투자자문업
2017.8.10.
한앤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2017.8.10.
EnTrustPermal Partners
Offshore LP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2017.8.10.
Nuveen Asset Management,
LLC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2 투자일임업
2017.8.10.
[별표3]
분담금의부과기준및최종징수율(제5조제1항관련)
구
분
부과기준
최종징수율
현
행
개정안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광고매출액
0.5%
1.0%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광고매출액
0.5%
1.0%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9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행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
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 를참조하시기바랍
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o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방송통신위원회창조기획담당관
(재정팀), 전화: 02-2110-1375, 팩스: 02)2110-0131, E-mail : padlim@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25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8월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2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모닝스타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8.10.
                           가. 5-2-1 투자자문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27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사업자․용역업자 등의 사업수행에 따른 편익을 도모하고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자격기
준에 경력자 등의 현장겸험과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설계에 반영되는 기술기준을 구체적 명시(안 제5조제1의2호, 제4호)
   - 개별 법령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설치의 기술기준의 근거를 명시함
 나. 근거리 소규모 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안 제11조제3항제1호)
   - 총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으로서 현장 간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의 공사는 1명의 감리원에
     게 2 이상의 공사의 감리를 허용함
 다. 총공사비가 10%미만 변경 시 감리원 등급의 배치기준 완화(안 제11조제5항 신설)
   -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총공사비의 100분의10미만의 범위에서 감리원의 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배치된 감리원이 지속적으로 감리 수행을 허용함
 라. 경미한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적용(안 제25조제6호 신설)
   - 공사제한의 예외 규정과 마찬가지로 공사업자 외의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
     분리발주 적용대상 공사에서 제외시킴
 마. 소규모 공사에 대한 공사실적신고의 간소화 등(안 제28조제2항)
   - 공사실적신고시 각종 공사실적 증빙서류의 제출을 면제하는 적용대상을 도급금액이 300만원 미
     만에서 500만원 미만인 공사로 완화하고,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결산서 제출서류는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로 갈음함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