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호
 8 42-2011-10
    -0000010   김인호  107광복호  인천   중구   덕교동 120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불응 2개월 제2항제5호
   82-2002-10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9 -0000013 이용우             895 기안마을 풍성신        불응 2개월 제2항제5호
                            미주아파트101-803
   82-2002-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10 -0000021 김진환             매탄동 908 주공4단지 불응 2개월 제2항제5호
                            아파트 422-504
11 82-2002-10
    -0000014    박현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1028 삼성아파트 5-407 불응 2개월 제2항제5호
   82-2002-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12 -0000016 이윤경             서현로429번길 8-10       불응 2개월 제2항제5호
                            (분당동)
              조은자동
13 -0000018 차운전전 조은마도 경기
   32-2010-10                    화성시 마도면 전파사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쌍송리 340번지          료체납       제2항제8호
              문학원장
14 41-2012-10
    -0000051   박길문  101문경호  경기 광주시 쌍령동 전파사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223번지              료체납       제2항제8호
15 41-2012-10
    -0000033   정재원  101브라보 경기 남양주시
                       호 오남읍유호아파트
                                              전파사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료체납       제2항제8호
16 41-2012-10
    -0000004   김광일  102순풍호  인천 중구 덕교동
                            128-24번지
                                              전파사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료체납       제2항제8호
              (주)포인         서울 영등포구
   73-2007-10 트파이브
17 -0000004 쉬핑대표            당산동6가 311-1번지 전파사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동화빌딩     502호      료체납       제2항제8호
                이사
              (주)포인         서울 영등포구
   42-2007-10 트파이브
18 -0000084 쉬핑대표            당산동6가 311-1번지 전파사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동화빌딩     502호      료체납       제2항제8호
                이사
              대성건설
19 -0001900 기계 대성조리6 경기
   44-2003-10                    파주시 조리읍 전파사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등원리 137번지          료체납       제2항제8호
               심영보
              대성건설
20 -0001895 기계 대성조리1 경기
   44-2003-10                    파주시 조리읍 전파사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등원리 137번지          료체납       제2항제8호
               심영보
   42-2012-10               경기 김포시 북변동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21 -0000061 이주일 103대명호 690번지 산호 104동           료체납 허가취소  제2항제8호
                            407호
22 42-2011-10
    -0000086   성기복  101제79대 경기 김포시 월곶면 전파사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원호 고막리 201-1번지          료체납       제2항제8호
23 42-2010-10
    -0000026   이영민  101명륜호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파사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전곡리 1041번지         료체납       제2항제8호
                                   68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호
                           서울 강서구 등촌동
24 42-2011-10
    -0000047   김미경  103항만호 715번지
                           등촌동아이파크아파트 료체납
                                          전파사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아파트 110동 1103호
25 42-2012-10
    -0000049   민정기  101대양호 인천 강화군 서도면 전파사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아차도리 114번지      료체납            제2항제8호
                           인천 남동구 논현동 전파사용
26 -0000004 장지영 101영창호 111-217번지 대양빌라 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42-2002-10
                                                          제2항제8호
                           10동 101호
                           인천 남동구 논현동
27 42-2009-10
    -0000019   천우연  111영진호 635-1번지 논현휴먼 전파사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시아3단지하늘마을아파 료체납                제2항제8호
                           트 316동 1105호
   42-2012-10              인천 연수구 동춘동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28 -0000022 배중규 102대경호 925번지 한양아파트         료체납  허가취소      제2항제8호
                           102동 1903호
                           인천 연수구 연수동 전파사용
29 42-2011-10
    -0000051   강문석  101청림호 634번지  연수우성2차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아파트 213동 2002호 료체납             제2항제8호
   46-2011-10              충남 공주시 옥룡동 전파사용
30 -0000019 김연일            81-5번지 전원빌리지 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201호
              (주)교보        서울 종로구 내수동      허가증
31 44-2012-11   문고
    -0007780 대표이사   교보파주14 경희궁의아침4단지
                           교보문고빌딩 4층
                                          기재사항 과태료(5 전파법제25조
                                          위반(지정 00,000원) 2항,90조3호
                           인사총무팀          외주파수)
   법              원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50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김숙인 (570426-*******), 요식업
              주거 강원 춘천시 효석로89번길 25
              등록기준지 강원 춘천시 효자동 221
검    사        김은정(기소), 이선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대일(국선)
판결선고          2013. 10.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69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75
상
훈
업
종
(등록번호)
측정대행
항목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록말소일
등록일
측정대행업
(제12호)
소음·진동
한국방진방음
(주)
홍종문
영등포구문래동1가39
센터플러스916호
2013. 11. 8. 2012. 4. 27.
소
속
성
명
훈
격
(주)한라종합건축사사무소
강성익
동탑산업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철도시설공단
전희광
철탑산업훈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용규
철탑산업훈장
부산교통공사
박규탁
산업포장
한국철도공사
김복환
산업포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최정환
산업포장
◉강원도공고제2013-953호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31조의3의규정에따라토양정화업등록사
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14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강원매일환경(주)
2. 대표자: 김영태(53.8.13)
3. 소재지: 강원도춘천시64번길16, 2층(효자동)
4. 등록번호: 제7호(제2013-1호)
5. 등록일자: 2013. 11. 11.
6. 등록사항: 토양정화업
7. 전화번호: 070-4334-5058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3-1347호
측정대행업등록말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제5항의규정에따라측정대행업등록말
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14일
영등포구청장
ㅇ측정대행업등록말소사항
‘철도산업발전유공’관련서훈수여
2013. 9. 16.
‘건축의날유공’관련서훈수여
2013. 9. 26.
(대통령)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② 토론자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토론회에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토론회의 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토론진행표의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질문자는 사전에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질문사항으로 질문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질문을 하는 경
  우 사회자는 질문자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토론자는 토론회의 진행 중 토론회장을 벗어날 수 없으며,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 그 토론
  자는 토론회장에 다시 입장할 수 없다.
  ④ 토론위원회는 참석대상 토론자가 불참하거나 참석 토론자가 토론회 진행 중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
  어난 경우 사회자를 통해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방송자막으로 표출하게 한다.
제11조(중계방송) ① 토론회의 중계를 주관하는 방송사(이하“중계주관방송사”라 한다)는 유권자들이 다
  양한 방법으로 대담·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언론사(법 제8조의5에 따른 인터넷언론사를 포
  함한다)의 토론회 중계방송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중계주관방송사가 토론회의 방송화면을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면구성은 토론자간 최대한 균등하도록 한다.
  2. 기조연설과 맺음말을 하는 경우에는 발언하는 토론자만을 비추도록 한다.
  3. 토론회의 중계 도중 선거관련 속보를 자막 등의 형태로 방영할 수 없다.
제12조(재방송) ①토론위원회는 토론회 개최 전에 모든 토론자와 해당 방송사가 동의한 경우 토론회를
  재방송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토론
  회의 재방송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토론회의 발언내용 중 법에 명백히 위반된 내용이 있는 경우
 2.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 전원이 재방송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제13조(토론회 진행방식의 공표에 관한 특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토론회의 진행방
  식을 선거일전 60일까지 참석예정 후보자수별로 각각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3-321호
                    중대천외 2개하천 폐천부지 변경
 「하천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지방하천 중대천외 2개하천 폐천부지
를 다음과 같이 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
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경기도건설본부(하
천과), 광주시(건설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14일
               경기도지사
                            73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1. 중대천외 2개 하천 폐천부지의 변경 고시
   하천 하천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발생
   명칭 등급         위 치        종 류 면적(m2)                             연월일
 중대천          광주시 중대동 하천 1,497㎡ 관리계획 변경후 (보전→처분)후
            356-7번지외 3필지                         현상태(공장용지)이용
 중대천          광주시 중대동 하천 3,079㎡중 관리계획 변경후 (보전→처분)후
       지방 356-3번지외 2필지              2,532        현상태(공장용지)이용       2013.
              광주시   태전동
 목리천 하천 636-4번지외 1필지 하천 2,530    3,032㎡중      관리계획 변경후  (보전→처분)후   11.11
                                                 현상태(공장용지)이용
              광주시 초월읍
 학동천         선동리 456번지외 하천 4,629㎡ 관리계획             변경후 (보전→처분)후
                                                 현상태(공장용지)이용
                 10필지
  첨부서류 : 1. 폐천부지 등이 편입 토지세목 조서 1부(게재생략).
         2. 지형도면(1/1,200) 1부(변동없음)(게재생략)
□ 중대천외 2개 하천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토지세목 조서
  번                폐천부지 현황                             대상 보전․처분에 관한
  호                                             하천명 면적          관리계획
               소재지             지목 지적(㎡)                (㎡)    당초 변경
                 합계                     14,259 3개 하천 11,188
   1   광주시 중대동 356-7번지         하천 756           중대천 400 보전 처분
   2   광주시 중대동 356-8번지         하천 1,734 중대천 146 보전 처분
   3   광주시 중대동 356-9번지         하천 357           중대천 344 보전 처분
   4 광주시 중대동 356-10번지 하천 672                    중대천 607 보전 처분
   5   광주시 중대동 356-3번지         하천 588           중대천 588 보전 처분
   6   광주시 중대동 356-7번지         하천 756           중대천 356 보전 처분
   7   광주시 중대동 356-8번지         하천 1,735 중대천 1,588 보전 처분
   8   광주시 태전동 636-4번지         하천 2,743 목리천 2,389 보전 처분
   9   광주시 태전동 636-5번지         하천 289           목리천 141 보전 처분
  10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456번지 하천 317                   학동천 317 보전 처분
  11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456-3번지 하천 105                 학동천 105 보전 처분
  12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456-4번지 하천 997                 학동천 997 보전 처분
  13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456-5번지 하천 161                 학동천 161 보전 처분
  14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476-9번지 하천 416                 학동천 416 보전 처분
  15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476-11번지 하천 815                학동천 815 보전 처분
  16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456-24번지 하천 698                학동천 698 보전 처분
  17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456-25번지 하천 141                학동천 141 보전 처분
  18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456-26번지 하천 214                학동천 214 보전 처분
  19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456-27번지 하천 280                학동천 280 보전 처분
  20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457번지 하천 485                   학동천 485 보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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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사건 부대찌개 메뉴판에 대한 적절한 원산지 표시 방법
     법 제5조 제4항은 원산지 표시 방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령으로 정하
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에서는 영업소 등 집단급식소의 원산지표시방법을 별표 4.
에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4.에서는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
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정부부대
찌게란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미국산 사골을 이용하여 육수를 만들고 호주산 쇠고기를 갈은
것(우민찌) 등을 첨가하여 부대찌개를 조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대찌개 메뉴판에 대한
적법한 원산지 표시방법은 ‘부대찌개(육수 미국산, 쇠고기 호주산)’가 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미국산 사골을 이용하여 육수를 만들고 호주산 쇠고기 갈은 것을 썩어 부대찌
개를 조리하면서 업소 내 메뉴판에 “소고기(호주산)”이라고만 기재하고 부대찌게 원료 중 미국산 사
골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은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만, 나아가 법 제6조 제2항, 제6조 제3항, 법 시행규칙 제4조의 별표 5.에 규정된 원산
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원
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덕식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고시제2013-1호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
관 대담·토론회)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른 후보자 토론회의 주관·진행, 그 밖에 공정성을 보장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자의 선정) 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는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
 민단체 등에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에 따른 후보자 토론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토론자의 토론회를 포함한다. 이하 “토론회”라 한다)의 사회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사회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회의에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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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질문자의 선정) ① 토론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문자를 둘 수 있다.
 ② 질문자는 일반국민 또는 전문가 중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회의에서 선정
 한다.
 ③ 질문자는 해당 토론회 시작 전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후보자 또는 후보자 관계자와 토론회와 관
 련된 정보나 의견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제4조(토론회 진행방식의 결정 등) ① 토론회의 진행방식은 참석할 토론자(후보자 또는 해당 정당의 대표
 자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토론자”라 한다)의 수를 예상하여 단일 또는 복수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행방식을 결정하여 이를 공표 통지한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 또는 참석할 토론자 수가 달라져 진행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진행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표·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질문사항의 수집과 공개여부) ① 토론위원회는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의견
 또는 질문을 수집하여 토론회의 질문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론위원회는 질문사항의 요지 또는 내용의 공개여부를 정하되 토론방법 등에 따라 질문사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토론회장의 설비) ① 토론위원회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 도의원선거에서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토론자를 지정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3항과 제7조 및 제12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토론회장 설비 내용을 개
 최일 전일까지 안내하여야 한다.
 1. 토론자와 사회자, 질문자 등의 위치
 2. 토론자와 사회자의 대기실 및 분장실
 3. 토론회와 관련된 음향 및 영상에 필요한 주요장비 및 시설
 ② 토론회장의 구조는 어느 쪽에서 토론자를 카메라로 비추어도 토론자간에 차이가 없도록 하고, 특
 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문양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③ 토론위원회는 참석대상 후보자가 불참을 통보하여 오거나 불참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론자의
 좌석 등을 설비하지 아니하며, 토론회장의 설비 후에 불참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토론회 시작에 지
 장이 없는 범위에서 좌석 등을 철거할 수 있다.
제7조(토론회의 청중) ① 토론위원회는 토론회장의 설비나 질서유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청중을 둘 수 있다.
 1. 일반 유권자
 2.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단체의 회원 등
 3. 토론위원회가 참석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추천을 의뢰한 인원
 ② 청중은 토론회의 진행 중에는 박수를 치거나 발언을 하는 등 토론회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토론자의 착용·부착물) 토론회에 참석하는 토론자는 통상적인 장신구나 배지, 법 제68조에 따른
 선거운동용 윗옷·어깨띠를 착용·부착할 수 있다.
제9조(토론자의 지참물 등) ① 토론자는 토론회에 A4 용지 규격 이내 20장 이하의 낱장자료 외에는 서
 류, 노트북, 도표, 그림, 그 밖의 참고자료를 소지한 채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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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76호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7조에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7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등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에 따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이란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보호대책 수립,
     위험요인평가, 모의해킹,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2. “컨설팅 수행실적”이란 제1호에 대한 수행실적을 말하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컨설팅 수행실적”
     이란「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관제, 장비 납품 등 부가적
     인 실적은 실적금액 산정 시 이를 제외한다.
 3. “사후관리”라 함은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가 지정된 이후 규칙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
      족하는지 여부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및 규칙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최근”이라 함은 지정신청 마감일 직전 분기 말을 기준으로 정한다.
제3조(제출서식 등) ①규칙 제9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신고서 또는 회계서류는 지정신청 직
  전의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②규칙 제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컨설팅 수행실적 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③규칙 제9조제1항 제7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④규칙 제9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설비 보유현황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절차)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절차는 별표 4와 같
  다.
제5조(기술 자격 등 업무수행능력 심사서류)①규칙 제9조제1항제10호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라 함은 별표 1의 각 호와 같다.
제6조(지정 심사를 위한 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
  른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지정심사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별표4에 따른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
 2. 그 밖에 전문가의 검토와 판단이 요청되는 업무(기술인력의 자격확인 및 컨설팅 수행실적의 사실
      확인을 포함한다)
 ②기술심의위원회는 지정심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
  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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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지식정보보안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지식정보보안 관련 업체 혹은 단체(협회, 조합)에서 10년 이상 지식정보보안기술 분야에 근무한 자
 3. 변호사나 공인 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그 밖에 지식정보보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7조(정보통신 관련학과의 범위) 규칙 제7조 제1호 외에 수학과 및 산업공학과, 경영정보학과를 포함하
  며 정보통신 관련 학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판단한다.
제8조(지식정보보안 관련 국내외자격) 규칙 제7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규칙 별표 1 비고 제5호의 “지식
  정보보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또는 외국의 기술자격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자격”
  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2. 정보보호전문가(SIS: Specialist for Information Security)
 3.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심사원
 4.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심사원
 5. 정보시스템감리사
 6.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
 7.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제9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기준) 규칙 제7조제4호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수행능력 심사 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는 심사에서 기준 점수 이상”이라 함은 100점 만점
  으로 하는 경우의 70점을 말한다.
제10조(업무수행능력심사의 세부평가기준) 규칙 제7조제4호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표”의 세부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컨설팅수행실적의 인정요건) ① 컨설팅 수행실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지
     식정보보안대책의 제시가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물이어야 한다.
 2. 컨설팅의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②공동수급 및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비율로 실적을 배분한다.
제12조(지식정보보안 관리규정의 주요내용)규칙 제7조제5호 라목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보안대책”이라 함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재지정 심사)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규칙 제12조에 따라 재지정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이 규칙
  제 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지정 심사를 수행하는 자는 규칙 제7조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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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후관리)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가 규
  칙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와「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및 규칙
  제7조부터 제17조까지의 준수 여부를 현장실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실사는 지정일 또는 직전 사후관리 결과통보일 기준으로 매년 실시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현장실사를 수행하는 자는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기술인력 변동 신고내역, 컨설팅 수
  행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 업무의 전부 또
  는 일부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이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6년 11월 1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지정 또는 재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한 지정기준 등의 적용에 있
  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별표 및 별지 서식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3-391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제니퍼 서연 이                1983.  9.  15.  여    뉴욕주
      (Jennifer Seryearn Lee)                          (미국)
               유영환                1979.  2   16.  남    뉴욕주
        (Young Hwan Ryu)                               (미국)
      도날드 마크 바다체스키                1982.  4.  11.  남    뉴욕주
    (Donald Mark Badaczewski)                          (미국)
               권혁찬                 1980.  5.  7.  남 캘리포니아주
      (Daniel Hukchan Kwon)                            (미국)
               최재훈                1969.  5.  18.  남 컬럼비아특별구
        (Kyle Jaehun Choi)                             (미국)
               태준호                 1974.  3.  9.  남 캘리포니아주
       (Albert Joon-Ho Tae)                            (미국)
               박희연                1981.  9.  14.  여    뉴욕주
         (Hee Yeon Park)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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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1호                 관       보         2013. 11. 15.(금요일)
◉국방부고시제2013-372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정비·저장시설 신축 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 부대의 정비 및 저장 공간 수요를 충족하고 전투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시설을 신축
  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소 재 지                   지번    면적(㎡)    편입면적(㎡)
         경북 예천군 개포면 갈마리                40    121,979  121,979
         경북 예천군 개포면 입암리                87     16,196   16,196
               합 계                           138,175  138,17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1. 11. ~ 2014. 4.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53-750-3538]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67호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 개정이전)』 제3
조 및 제8조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변경(8차) 및 택지개발계획 변경(15차)을 승인과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가. 예정지구 변경(변경)
 1) 지구명 :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일로읍 망월리 일원
 3) 면 적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8,938,777.2 8,942,386.3 증) 3,609.1
    목 포 시         2,607,346.1 2,607,346.1     -
    무 안 군         6,331,431.1 6,335,040.2 증) 3,609.1
나. 개발계획 변경(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 없음)
                                 9
제18141호                   관        보          2013. 11. 15.(금요일)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5조4항
  o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2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별표7] 행정처분의기준Ⅱ.개별기
    준 제34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3. 12. 10.(화) 16:00~18: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3,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이사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내용   주 소     청문일시 청문장소
     42-2010-80- 907부흥호 전파      무선국  제주시  조천읍 ‘13.11.28. 제주전파관리소
 고담윤 0000002 998수빈호 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신촌리 2242번지 (목) 소회의실(2층)
        외 1국                                    14:00
                                              ‘13.11.28.
 주성문 41-2002-80-
       0000002   998돈대산호   전파   무선국 서귀포시 서귀동 (목) 제주전파관리소
                         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582번지     14:00 소회의실(2층)
 김구필 42-1996-80-  902만부호   전파   무선국 제주시 추자면 ‘13.11.28.
                                                 (목)     제주전파관리소
       0000021           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대서리 48번지 14:00 소회의실(2층)
 김길빈 42-1996-80-  902일광호   전파   무선국 제주시 추자면 ‘13.11.28.
                                                 (목) 제주전파관리소
       0000048           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대서리 49번지 14:00      소회의실(2층)
2. 공고문 게시기간 : 2013. 11. 12. ~ 2013. 11. 27.
3.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장기체납(전파법 제67조)
4. 처분근거 :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
5. 기타 안내
  -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
    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전파사용료 안내 : 제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740-2873
         - 기타 안내 :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40-2817
                                           41
제18141호          관             보         2013. 11. 15.(금요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윤태욱 2013.03.08 남 인도네시아 전라북도  김제시 2013.11.11 윤석신 위위윈디 인지에 의한
                        검산동 1030-2              아리니 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3-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진미선 1975.05.03 여 미 국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444-55 2013.06.27 외국국적취득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1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 C 2830    전열기기용 히터 및 석영관    표준
    폐지          KS C 2612     전기 장판용 등의 발열선    표준
    폐지          KS C 2601      전열용 합금선 및 띠     표준
2. 폐지 사유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로 산업적 활용도가 저조하여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로 산업적 활용도가 저조하여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1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5
제18141호
관
보
2013. 11. 15.(금요일)
1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윤태욱
2013.03.08
남
인도네시아
전라북도김제시
검산동1030-2
2013.11.11
윤석신
위위윈디
아리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진미선
1975.05.03
여
미
국
강원도속초시청호동444-55
2013.06.27
외국국적취득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 C 2830
전열기기용히터및석영관
표준
폐지
KS C 2612
전기장판용등의발열선
표준
폐지
KS C 2601
전열용합금선및띠
표준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1월15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3-1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11월15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1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1월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사실상사장된표준으로산업적활용도가저조하여폐지
3. 주요폐지내용
  사실상사장된표준으로산업적활용도가저조하여폐지
 부칙
이고시는2013년11월18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1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1월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