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71
     7호                 관        보        2
                                          012
                                            .3.12
                                                .(월요일)
 다.어선등록사항의 정정신청 의무화 폐지(
                      안 제28조제1항)
  1)어선의 소유자가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어선등록사항 정정신청서를 제
   출하도록 하고 있으나,이를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등록관청에 알리면 관계공무원이 어선
   등록사항을 정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2)어선소유자의 어선등록사항 정정신청서 제출 의무화를 폐지하고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등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3)어선소유자의 어선등록사항 정정신청제도 폐지에 따른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해
   소 및 어업 경제활동 활성화가 기대됨.
 라.어선관련 증서 등 재발급신청 구비서류 감축(
                          안 제71조제1항)
  1)어선관련 증서 등 재발급신청 시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를 별도 구비서류로 작성하여 첨
   부하도록 하고 있으나,이를 신청서에만 간략히 기재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어선관련 증서 등 재발급신청 시 그 선청서에 잃어버린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고 별도 사유서
   의 첨부를 생략함.
  3)어선관련 증서 등 재발급신청 시 잃어버린 사유서의 첨부 생략으로 민원인의 불편해소가 기대됨.
 마.하나의 법률에 다수인 하위법령 통폐합(
                       안 제78조 신설)
  1)「어선법」 하위법령 중「어선법 시행규칙」과「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을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간결한 법체계를 위해 이를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음.
  2)현행「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을「어선법 시행규칙」에 통합하여 규정하도
   록 개선함.
  3)하위법령의 통폐합으로 해당 하위법령을 쉽게 찾을 수 있어 국민편의 제공이 기대됨.
3.의견제출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중앙동 1번
 지)2동,참조 :어업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
 식품부 홈페이지(
         www.
            mif
              aff
                .go.
                   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그 밖의 참고사항 등.


◉지식경제부공고제2012-97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제7조의6제3항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
기술 지정신청과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동 건
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주소와 의견 및 사유,근거 등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
                            63
제17717호
관
보
2012.3.12.(월요일)
62
2.주요내용
가.축산업의휴업ㆍ폐업ㆍ휴업한영업의재개또는등록사항을변경시기존축산업등록증을제출
하는규정삭제함(안제28조제1항제1호)
나.가축사육업등록신청및변경시처리기간단축(안제27조별지제19호및제20호서식)
다.별지신청서식등에있는신고인확인사항간소화(안제16호부터제20호서식및제31호서식)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 전화
02-500-2047, 모사전송
02-507-3966, E-mail:
kwonws99@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고하고자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대표자성명및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84호
「어선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선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민생활과밀접한민원제도개선을위하여어선등록의신청시어선건조허가서등첨부를생략할
수있도록하고,「어선법」하위법령을통폐합하는등현행규정의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
는것임.
2.주요내용
가.어선등록의신청시어선건조허가서첨부폐지(안제21조제1항)
1)어선등록의신청시어선등록신청서에어선건조허가서를첨부하여제출하도록하고있으나,
어선등록기관과어선건조허가기관이동일한기관일경우에는어선건조허가서첨부를생략하도
록할필요성이있음.
2)어선건조허가와어선등록의기관이동일한경우에는어선건조허가서첨부를생략하도록개선함.
3)어선등록의신청시어선건조허가서첨부생략으로구비서류감축및민원인의불편해소가기
대됨.
나.어선변경등록과어업변경허가의민원통합(안제26조제1항)
1)어선소유자의주소또는어선총톤수등변경시동일한변경사항에대하여어선변경등록및어업
변경허가를각각의민원사무로규정하고있으나,이를통합하여신청하도록개선할필요성이있음.
2)어선의등록기관과어업허가기관이동일한경우에는어선변경등록과어업변경허가를통합하여
한번만신청할수있도록개선함.
3)민원사무의통합으로민원인의행정기관재방문등불편해소및어업경제활동활성화가기대됨.
제17717호
관
보
2012.3.12.(월요일)
67
2.주요내용
가.중점관리저수지의지정기준마련(안제30조의2신설)
중점관리저수지지정시오염정도의기준을농업용저수지의경우생활환경기준등급중“약간나
쁨(Ⅳ등급)”,상수원으로사용하지않는그밖의저수지는“보통(Ⅲ등급)”을초과하는경우로정함
나.폐수종말처리시설의운영사업자의범위확대(안제60조)
산업단지입주기업의90%이상이회원으로가입한중소기업협동조합도폐수종말처리시설의운영
사업자로추가토록함
다.측정기기운영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업무의위임규정(안제81조)
부식등으로정상작동하지않는측정기기를정당한사유없이방치한경우등과태료부과업무를
유역환경청장또는지방환경청장이수행할수있도록업무위임근거를마련함
3.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12년4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환경부물환경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그밖에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
환경부물환경정책과☏:02)2110-6825
FAX :02)504-9209
e-mail:cs228@korea.kr
◉환경부공고제2012-101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2일
환경부장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수면관리자가조류피해방지를위해시설의설치운영등을하고자하는경우사전에환경부장관의
승인을받도록함으로써수질및수생태계에미치는영향이나효과를사전검토하여조치사항의
안정성을확보하고,중점관리저수지의지정및해제에관한세부적인사항을하위법령에규정하며,
환경기술인등의교육을정보통신망으로도가능하도록하고,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민원서류를제
출할경우행정수수료를절감하는한편,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
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수면관리자의조류피해예방조치등에대한승인(안제32조의2신설)
수면관리자가조류로인한수질및수생태계의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조치를할경우환경부장
관의승인을받는절차를마련함
제17717호
관
보
2012.3.12.(월요일)
68
나.중점관리저수지의지정및해제(안제33조의2신설)
환경부장관이중점관리저수지를지정하고자할경우지정필요성등을지정계획에포함하여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협의토록하고,중점관리저수지의해제기준을마련함
다.중점관리저수지의수질개선대책수립(안제33조의3신설)
시·도지사및저수지관리자는저수지의수질오염방지및수질개선대책을수립하여환경부장관에
게승인을요청하고,환경부장관은관계전문가의검토를거쳐3개월이내에승인하여야함
라.배출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분할납부등에대한방법및절차등을규정할수있는근거마련
(안제60조)
배출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분할납부등에대한방법및절차등을환경부령으로정할수있
도록근거를마련함
마.정보통신매체를이용한환경기술인등의교육근거마련(안제94조제3항)
환경기술인등교육을정보통신매체를이용하여원격교육을
받을수있도록함
바.정보통신망으로민원신청시행정수수료감면(안제106조제1항)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등민원서류를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제출할경우
수수료를감면함
3.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12년4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환경부물환경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그밖에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
환경부물환경정책과☏:02)2110-6825
FAX :02)504-9209
e-mail:cs228@korea.kr
◉환경부공고제2012-103호
「제품의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2년3월12일
환경부장관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유통ㆍ소비단계에서보충용제품(리필제품)의소비를권장하고,과도한공기주입및완충재사용
등으로문제시된과자류과대포장문제를개선하며,화장품포장횟수완화및건강기능식품소포장
용기의포장공간비율적용제외등현행제도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문제점을개선ㆍ보완하고
자함
제17717호
관
보
2012.3.12.(월요일)
63
다.어선등록사항의정정신청의무화폐지(안제28조제1항)
1)어선의소유자가등록사항에착오가있는것을발견한때에는어선등록사항정정신청서를제
출하도록하고있으나,이를전화또는기타의방법으로등록관청에알리면관계공무원이어선
등록사항을정정하게할필요성이있음.
2)어선소유자의어선등록사항정정신청서제출의무화를폐지하고전화또는기타의방법으로
등록사항의정정을신청할수있도록개선함.
3)어선소유자의어선등록사항정정신청제도폐지에따른민원인의행정기관방문에따른불편해
소및어업경제활동활성화가기대됨.
라.어선관련증서등재발급신청구비서류감축(안제71조제1항)
1)어선관련증서등재발급신청시잃어버린때에는그사유서를별도구비서류로작성하여첨
부하도록하고있으나,이를신청서에만간략히기재하도록개선할필요성이있음.
2)어선관련증서등재발급신청시그선청서에잃어버린사유를간략히기재하고별도사유서
의첨부를생략함.
3)어선관련증서등재발급신청시잃어버린사유서의첨부생략으로민원인의불편해소가기대됨.
마.하나의법률에다수인하위법령통폐합(안제78조신설)
1)「어선법」하위법령중「어선법시행규칙」과「어선의건조허가등에관한수수료규칙」을
별도규정하고있으나,간결한법체계를위해이를통폐합할필요성이있음.
2)현행「어선의건조허가등에관한수수료규칙」을「어선법시행규칙」에통합하여규정하도
록개선함.
3)하위법령의통폐합으로해당하위법령을쉽게찾을수있어국민편의제공이기대됨.
3.의견제출
어선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2일까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중앙동1번
지)2동,참조:어업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농림수산
식품부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그밖의참고사항등.
◉지식경제부공고제2012-97호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와제7조의6제3항에따른아래기술의전력신
기술지정신청과보호기간연장신청에대하여같은법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따라공고하니,동건
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성명,주소와의견및사유,근거등
을기재한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대한전기협회장에게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2년3월12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지정및보호기간연장신청
제17717호
관
보
2012.3.12.(월요일)
64
Ⅰ.3상동시전선교체장치를이용한무정전배전공법
1.지정신청인
ㅇ기술
개발자:(합)대광전기(대표:하성환)
ㅇ법인등록번호:181213-xxxxxxx
ㅇ주
소:울산광역시남구달동568-1
2.신청기술명:3상동시전선교체장치를이용한무정전배전공법
3.신기술내용(요약)
ㅇ신청기술은배전선로무정전작업시3상동시전선교체장치와다목적용선조대,윈치머신을개발
하여임시송전공법의바이패스케이블을사용하지않고3상동시전선교체장치를이용하여점퍼의
위치에따라전선을상방,측방이격지지함으로서작업공간을충분히확보하고신구전선을병렬운
전후기설전선을철거하는공법으로3상을동시에무정전교체하는기술임.3상전선을동시에가
설하고철거회수하는기술로작업절차가간단하고활선작업차의이동횟수가대폭감소되어기존
기술보다안전하고경제적이며,배전선로가선공사,무정전작업등폭넓게적용이가능함.또한,3
상전선교체다목적용선조대,윈치머신을개발하여배전선로가선,철거작업시전선의이도흔들림
을최소화하여작업안전성,시공품질향상에기여할수있는기술임.
4.신기술범위(요약)
ㅇ3상동시전선교체장치를이용한신설전선로구성,불량·노후전선교체및전선이설공법
ㅇ3상전선교체다목적용선조대,윈치머신을이용한배전선로가선,철거공법
Ⅱ.굴삭기장착식텔레스코픽천공기를이용한기초굴착발파천공기계화공법
1.지정신청인
ㅇ기술
개발자:㈜서광이엔씨(대표:이종협)·동부건설㈜(대표:윤대근)
ㅇ법인등록번호:115411-xxxxxxx·110111-xxxxxxx
ㅇ주
소: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2동442-11·서울시강남구대치동891-10
2.신청기술명:굴삭기장착식텔레스코픽천공기를이용한기초굴착발파천공기계화공법
3.신기술내용(요약)
ㅇ신청기술은가공송전선로의심형기초굴착의천공작업공정에서기존에인력(착암공)에의한천공작
업을장비인굴삭기장착식텔레스코픽천공기를이용한기계작업으로개선하여작업인원의배제로
안전사고발생요인을제거하고작업시간단축을통한원가절감이가능한기술임.
4.신기술범위(요약)
ㅇ굴삭기장착식텔레스코픽천공기를이용한기초굴착발파천공기계화공법
Ⅲ.활선여과기술및절연유냉각기법을이용한전력용변압기수명연장기술
1.지정신청인
ㅇ기술
개발자:㈜에이투지(대표:양혜숙)
ㅇ법인등록번호:135811-xxxxxxx
ㅇ주
소: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재재기로74번길97-53
2.신청기술명:활선여과기술및절연유냉각기법을이용한전력용변압기수명연장기술
3.신기술내용(요약)
ㅇ휴전에의한전력용변압기유지보수공사에서사선여과방식에서는절연물의수분제거가불가능하
여절연지의열화진행속도가빨라내부방전발생빈도증가로층간단락을일으키는원인이되어이
제17717호
관
보
2012.3.12.(월요일)
65
에대한대책으로신청기술은절연물의수분제거가가능하도록부하시권선의열에의한대류현상
을이용한활선여과기술과여과후절연유를냉각할수있도록설계되어변압기수명연장을가능하
게한복합결합기술임.
4.신기술범위(요약)
ㅇ절연물의수분제거가가능한활선여과방식기술
ㅇ활선여과장비속에자석을설치한미세한철가루제거기술
ㅇ활선여과와유온저하시스템을접목한복합결합여과기술
Ⅳ.중공스크루로드를이용한접지전극동시매설공법(연장)
1.연장신청인
ㅇ기술개발자:㈜광진(대표:이수규)·전우실업㈜(대표:김영만)
ㅇ법인등록번호:174811-xxxxxxx·110111-xxxxxxx
ㅇ주
소:경북경산시압량면인안리171·서울시중구남대문로2가5번지
2.명
칭:중공스크루로드를이용한접지전극동시매설공법(연장)
3.지정번호:제73호(지식경제부고시제2009-118호)
4.신기술내용(요약)
ㅇ보호기간연장신청기술은접지전극공사전용으로개발한중공스크루로드를오거크레인또는백
호에장착하여각종봉형접지전극을굴착과동시에매설할수있도록기계작업화한공법으로서중
공스크루로드에의해접지전극의매설과동시에접지전극주변에다양한액상접지저항저감재의
압력주입을기계화로시공할수있는기술임.
5.신기술범위
ㅇ중공스크루로드들이용한굴착및접지전극동시매설의기계화공법
ㅇ접지저항저감재의압력주입기계화공법
6.보호기간:2009.6.18.~2012.6.17.
Ⅴ.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대한전기협회기술처(전화:3393-7624,서울중구수표동
11-4)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10호
혈액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2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민의건강을보호하고혈액의안전성을강화하기위한B형간염
핵산증폭검사(NAT)전면시행에
따라,혈액제제의사용적격판정기준에해당검사항목을추가하는한편,혈액원의혈액관리업무기
록제출주기를조정하여불필요한행정부담을완화하고,혈액원의과실없이발생한무과실보상의
경우에는위자료만지급할수있도록되어있는하위법령(고시)의내용을법령에구체적으로명시하
는등현행제도를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제17717호
관
보
2012.3.12.(월요일)
69
2.주요내용
가.“포장용기를재사용할수있는제품”을“재사용용기에보충하여사용하는제품”으로용어변경
(안제10조)
나.대규모점포내보충용제품(리필제품)을진열․판매하는장소를확대하고숙박업소등에서포장
용기를재사용하도록권고(안제10조제2항개정,제3항신설)
다.단위제품인제과류중공기를주입하는경우에는포장공간비율을35%로설정(안별표1)
라.단위제품인건강기능식품중「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7조에따라기능성분등을표시하
여야하는제품으로서포장내용물80ml또는80g이하인제품에대하여는포장공간비율적용을제
외(안별표1)
마.단위제품인액체세제류의포장공간비율을분말세제류와동일하게적용(10% →15%)(안별표1)
바.종합제품의정의를“같은종류또는다른종류의최소판매단위제품을2개이상함께포장한제
품을말한다”로수정하고비매품,설명서등참조용물품은종합제품의구성품에서제외하는단서를
신설(안별표1비고제1호)
사.종이ㆍ골판지ㆍ펄프몰드로제조된받침접시또는포장용완충재를사용시공간비율5%를가산해
주던조항을삭제(안별표1비고제5호삭제,안별표1비고제6호후단부삭제)
아.단위제품인화장품의내용물보호및훼손방지를위해2차포장외부에덧붙인필름(30㎛미만의
투명필름류에한한다)은포장횟수에서제외(안별표1비고제7호신설)
3.의견제출
「제품의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
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자원순
환정책과장,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기타자세한사
항은자원순환정책과(전화:02-2110-6915또는6916,FAX :02-504-921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필요사항
4.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폐이지(http://www.me.go.kr,법령⇒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2-105호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환경부고시제2011-29호)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
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2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일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11년명세서작성·보고이후,업계의견수렴을통해현장에서적용곤란한사항및과도한부담사
항위주로개정추진
제1
   771
     7호                   관        보           2
                                               012
                                                 .3.12
                                                     .(월요일)
2.주요내용
 가.“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
                     을 “
                       재사용 용기에 보충하여 사용하는 제품”
                                           으로 용어 변경
  (
  안 제10조)
 나.대규모 점포내 보충용 제품(
                 리필제품)
                     을 진열․판매하는 장소를 확대하고 숙박업소 등에서 포장
  용기를 재사용하도록 권고(
               안 제10조제2항 개정,제3항 신설)
 다.단위제품인 제과류 중 공기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을 35%로 설정(
                                            안 별표 1)
 라.단위제품인 건강기능식품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기능성분 등을 표시하
  여야 하는 제품으로서 포장내용물 80ml또는 80g이하인 제품에 대하여는 포장공간비율 적용을 제
  외(
   안 별표 1)
 마.단위제품인 액체세제류의 포장공간비율을 분말세제류와 동일하게 적용(
                                      10% → 15%)
                                               (안 별표 1)
 바.종합제품의 정의를 “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
  품을 말한다”
        로 수정하고 비매품,설명서 등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의 구성품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
    안 별표 1비고 제1호)
 사.종이ㆍ골판지ㆍ펄프몰드로 제조된 받침접시 또는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시 공간비율 5%를 가산해
  주던 조항을 삭제(
           안 별표1비고 제5호 삭제,안 별표 1비고 제6호 후단부 삭제)
 아.단위제품인 화장품의 내용물 보호 및 훼손방지를 위해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
                                                30㎛ 미만의
  투명 필름류에 한한다)
             은 포장횟수에서 제외(
                        안 별표 1비고 제7호 신설)
3.의견제출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 :자원순
 환정책과장,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타 자세한 사
 항은 자원순환정책과(
           전화 :02-2110-6915또는 6916,FAX :02-504-921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필요사항
4.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
                     htt
                       p:/
                         /www.
                             me.
                               go.
                                 kr,법령 ⇒ 입법예고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2-105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고시 제2011-29호)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 '
   11년 명세서 작성·
             보고 이후,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에서 적용 곤란한 사항 및 과도한 부담사
  항 위주로 개정 추진
                              69
제1
   771
     7호                    관        보          2
                                               012
                                                 .3.12
                                                     .(월요일)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에 따라 발견된 미비사항 수정․보완,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등 개정사항 반영
 ○ 명세서 검증보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 검증업무의 실효성 및 전문성 제고가 요구되며,검증실적 인
  정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
2.주요내용
 ○ 관리업체별 배출허용량 목표설정 시 CDM 사업으로 기 등록된 배출시설을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
  인정(
    등록 진행 중인 사업 포함)
 ○ 소량배출사업장 및 소규모 배출시설 구분기준 변경,소량배출사업장의 명세서 보고항목 및 서식
  간소화
  - 소량배출사업장 에너지사용량 기준 완화(
                        15TJ→ 55TJ
                                 ),소규모 배출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기
   준 완화(
       10t
         CO2-e
             q→ 100t
                   CO2-e
                       q)
  -소량배출사업장의 명세서 보고항목 조정 및 보고서식 간소화
   ※ 정보센터가 운영하는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NGMS)
                                  에는 기 반영되었으나 지침 상에
    는 반영되지 않은 별지서식 오류사항 수정
 ○ 연속자동측정에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 보완
  - 굴뚝연속측정방법에 따른 이산화탄소 실측 도입(
                            폐기물분야 시범사업 추진)
                                         을 위해 관련 측정
   기기 설치방법 등 추가 규정(
                  별표22)
   ※ 이산화탄소 측정기 시험기준 및 유량의 상대정확도 시험기준 신설
 ○ 검증심사원 자격요건 명확화 및 교육과정 추가 등 검증기관 관리기준 합리화(
                                           검증실적 인정기준
  명료화)
  -원활한 검증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검증기관 전문분야 적용례 및 검증심사원 등록례 수정(
                                                 검증실
   적 의무이행 기간 일부 연장)
 ○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 수정․보완
  -관리업체 및 검증기관 수정 건의,확인된 오류사항 및 적용이 곤란한 사항 등을 수정 보완함
 ○ 관련 법령 및 기준 등 개정사항 반영
  -에너지법 시행규칙 개정(
               '11.
                  12)
                    에 따라 신 국가 고유발열량 적용
  -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 개정을 반영해 KVER 조기감축실적 인정기한
   (
   2011년까지 정부보상분)설정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 :온실가스관리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
 지(
  www.
     me.
       go.
         kr/
           정보마당/
               법령/
                 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로 13영덕개발빌딩 5층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온실가스
  관리팀(
     우편번호 :427-800)
  ※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509-7912)
                         ,FAX(
                             02-509-7915)
                                        ,전자우편 :r
                                               ockl
                                                  ee@kor
                                                       ea.
                                                         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70
제1
   771
     7호                         관        보     2
                                               012
                                                 .3.12
                                                     .(월요일)
  에 대한 대책으로 신청기술은 절연물의 수분제거가 가능하도록 부하시 권선의 열에 의한 대류현상
  을 이용한 활선 여과기술과 여과후 절연유를 냉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변압기 수명연장을 가능하
  게 한 복합결합 기술임.
4.신기술범위 (
        요약)
 ㅇ 절연물의 수분제거가 가능한 활선 여과방식 기술
 ㅇ 활선 여과 장비속에 자석을 설치한 미세한 철가루 제거기술
 ㅇ 활선 여과와 유온 저하 시스템을 접목한 복합 결합 여과기술
Ⅳ.중공 스크루로드를 이용한 접지전극 동시매설 공법 (
                             연장)
1.연장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광진(
              대표 :이수규)·전우실업㈜(
                            대표 :김영만)
 ㅇ 법인등록번호 :174811-xxxxxxx·110111-xxxxxxx
 ㅇ 주     소 :경북 경산시 압량면 인안리 171·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5번지
2.명    칭 :중공 스크루로드를 이용한 접지전극 동시매설 공법 (
                                     연장)
3.지정번호 :제73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18호)
4.신기술내용(
       요약)
 ㅇ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은 접지전극 공사 전용으로 개발한 중공 스크루로드를 오거크레인 또는 백
  호에 장착하여 각종 봉형접지전극을 굴착과 동시에 매설할 수 있도록 기계작업화한 공법으로서 중
  공 스크루로드에 의해 접지전극의 매설과 동시에 접지전극 주변에 다양한 액상 접지저항 저감재의
  압력주입을 기계화로 시공할 수 있는 기술임.
5.신기술 범위
 ㅇ 중공 스크루로드들 이용한 굴착 및 접지전극 동시매설의 기계화 공법
 ㅇ 접지저항 저감재의 압력주입 기계화 공법
6.보호기간 :2009.6.18.~2012.6.17.
Ⅴ.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
                                 전화 :3393-7624,서울 중구 수표동
 11-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10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혈액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B형간염          핵산증폭검사(
                                                   NAT)전면시행에
 따라,혈액제제의 사용적격 판정기준에 해당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한편,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기
 록 제출주기를 조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혈액원의 과실 없이 발생한 무과실 보상의
 경우에는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하위법령(
                              고시)
                                의 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
 는 등 현행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65
제1
   771
     7호                   관        보       2
                                           012
                                             .3.12
                                                 .(월요일)
2.주요내용
 가.헌혈자로부터 채혈한 혈액에 대한 비(
                      B)형간염 선별검사 항목에 HBV 핵산증폭검사 방법 추가

  (
  안 제2조 관련 별표 1수정)
 나.혈액제제 검사업무를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중 B형간염검사기기 종류에 핵산증폭

  검사장비 추가 (
          안 제5조의2관련 별표 4수정)

 다.현재 혈액원별로 반기별 제출토록 되어 있는 부적격혈액처리현황 자료를 연도별로 제출토록 보고
  주기를 변경함 (
          안 제11조제2항 수정)

 라.혈액안전성 확보를 위해 혈액원에서 보고받는 헌혈자 인적사항 및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에 B형

  간염 핵산증폭검사 추가 (
               안 제11조의2관련 별지 제4호의2서식 수정)
 마.특정수혈부작용 발생신고서 작성시 수혈전 혈액검사결과 기재시 B형간염 핵산증폭검사결과 기재

  란 추가 (
       안 제13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수정)

 바.혈액의 공급과정에서 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보상금의 지급 범위는 위자료에 한정하도록 단
  서규정 신설함 (
          안 제13조의2제1항 수정)

3.의견제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40-2)
                                                 ,참조 :

 생명윤리안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
                     p:/
                       /www.
                           mw.
                             go.
                               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전화 2023-7626/
                                  팩스 2023-762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10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박준선의원 대표발의 법안(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
 법령에 규정하고,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불편법령을 정비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66
제1
   771
     7호                     관          보     2
                                             012
                                               .3.12
                                                   .(월요일)
2.주요내용
 가.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기준 마련 (
                    안 제30조의2신설)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시 오염 정도의 기준을 농업용저수지의 경우 생활환경기준 등급 중 “약간 나
  쁨(
   Ⅳ등급)
      ”,상수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 밖의 저수지는 “
                                보통(
                                  Ⅲ등급)
                                     ”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함
 나.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사업자의 범위확대(
                        안 제60조)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90%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한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사업자로 추가토록 함
 다.측정기기 운영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의 위임규정(
                                안 제81조)
  부식 등으로 정상작동하지 않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한 경우 등 과태료 부과업무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위임 근거를 마련함
3.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
 www.
    me.
      go.
        kr/
          법령마당/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02)
                             2110-6825
                          FAX :02)504-9209
                        e
                        -mai
                           l:c
                             s228@kor
                                    ea.
                                      kr


◉환경부공고제2012-10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수면관리자가 조류피해방지를 위해 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를 사전 검토하여 조치사항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정보통신망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제
 출할 경우 행정수수료를 절감하는 한편,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수면관리자의 조류피해 예방 조치 등에 대한 승인(
                             안 제32조의2신설)
  수면관리자가 조류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치를 할 경우 환경부장
  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마련함

                                 67
제1
   771
     7호                 관         보        2
                                           012
                                             .3.12
                                                 .(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2-69호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악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및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

 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근로기준법｣개정(
            법률 제11270호,2012.
                           2.1.공포,2012.
                                      8.
                                       2.시행)
                                           에 따라 상습 체불사업주 명
 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의 제외사유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제외사유 규정(
                                안 제23조의2,제23조의4신설)
  1)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
   상인 경우 체불 사업주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같은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
   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
   에 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규정하면서,각 단서에서 사업주의 사망·
                                                  폐
   업 등 명단 공개‧신용 제재 제외사유와 명단 공개의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법 제43조의2제1항 단서,제43조의3제1항 단서)
  2)이에 ①체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된 경우,②체불사업주가 폐업,
   도산 또는 파산한 경우,③체불사업주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일 또는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와 같이
   명단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④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임금에 대한 구체적
   인 청산 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여 법 제43조의2제3항에 의한 임금체불정
   보심의위원회(
         이하 “
            위원회”
               라 한다)
                   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위원회가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단 공개‧체불자료 제공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마련함
  3)사업주의 사망‧폐업‧도산 등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사유로 규정하여 불

   필요한 제재의 남용을 방지하고,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업주를 제외시킴으로써 체불 청산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나.명단 공개 내용,기간 및 방법(
                   안 제23조의3신설)

  1)｢근로기준법｣제43조의2제4항에서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