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5호(그2)                                 2003.12.31. (수요일)
              하며칸막이벽, 지붕, 바닥등은시멘트벽돌조와
                                                을통합운씁하는자동화된건물로서자동화재
                                                감지장치, 보안경비, 정보통신망의 기능이 첨
              같이할수도있다.
                                                가된아파트를말한다.
              (15)경량철골조:비교적 살이 엷은 형강(압연해
                                            12. 이 고시내용중 각종 지수 등에 대한 적용요령은
               서만든단면이L, H, I, 원추형등의일정한모
                                             다음과같다.
               양을이루고있는구조용강철또는알루미늄
                                             가. 일반적인사항에대한적용요령
               재)을 사용하여꾸민건축물의구조를말한다.
                                              (1)구조지수와 용도지수는 당해 건물의 구조와
               콘셋트건물·조립식패널(판넬)건물·컨테이
                                                용도에따라해당지수를적용하되, 해당되는
               너건물·알루미늄유리온실등은경량철골조
                                                구조또는용도가명시되지아니한경우에는
               로분류한다.
                                                유사한구조또는용도에의하고, 어느구조또
              (16)철파이프조:강관(철파이프)을 특수 접합
                                                는용도로도적용하기곤란한경우에는구조지
               또는용접하여구성한구조를말한다.
                                                수및용도지수를100으로적용한다.
              (17)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및토담조:석회, 흙
                                              (2)위치지수는당해건물의부속토지개별공시지
               벽돌, 돌담, 토담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축
                                                가에따라해당지수를적용하고, 경과연수별
               조한구조를말한다. 다만, 이 구조에 자연석,
                                                잔가율은당해건물의신축연도및구조별내
               대리석을사용하여외벽을치장한구조는석조
                                                용연수를기준으로계산한가액을적용하며,
               로분류하고, 이구조와연와조·보강콘크리트
                                                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조정률은이에해당되
               조·시멘트벽돌조·목조·시멘트블럭조를 병
                                                는경우에만적용한다.
               용한구조는각각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
                                             나. 구조지수적용요령
               멘트벽돌조·목조·시멘트블럭조로분류한다.
                                              (1)건물구조는주된재료와기둥등에의하여분
             나. 용도지수관련용어의정의
                                                류하되,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
              용도지수적용대상건물에서특별히규정한것을
                                                상에기재된구조에따른다. 다만, 사실상의구
              제외하고는건축법시행령”별표1”의〔용도별 건
                                                조와공부상의구조가다른경우에는사실상의
              축물의종류〕에의한다.
                                                구조에따른다.
             다. 경과연수별잔가율관련용어의정의
                                              (2)공부상조적식구조로기재된것은그주된재
              ○리모델링건축물:건축물의노후화억제또는
                                                료에따라석조, 연와조, 시멘트 벽돌조, 시멘
               기능향상을위하여건축물의대부분을증축·
                                                트블럭조등으로분류한다.
               개축또는대수선을하는행위를말하며상속
                                              다. 용도지수적용요령
               세및증여세법에의한건물기준시가를적용하
                                              (1)건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는리모델링건축물은건축법시행령제3조의2
                                               「용도별건축물의종류」에따르고, 건축물대장
               의각호에해당하는대수선을하는경우에만
               적용한다.
                                                또는등기부등본등공부상에기재된용도에
             라. 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조정률관련용어의정의
                                                의하되,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
              ○인텔리전트시스템빌딩:건축, 통신, 오피스자
                                                른경우에는사실상의용도에따른다.
               동화, 빌딩자동화 등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
                                              (2)건축물대장또는등기부등본상여러가지용도
               합하여냉·난방, 조명, 전략시스템을통합운
                                                가구분되지않고복합적으로기재된경우에는
               씁하는자동화된건물로서자동화재감지장치,
                                                각용도별면적은사실상의현황에의하되, 그
               보안경비, 정보통신망의기능이첨가된빌딩을
                                                구분이곤란한경우에는각부분의면적은같
               말한다.
                                                은것으로본다.
              ○첨단기능아파트:건축, 통신등 시스템을 유기
                                              (3)용도분류표에 없는 주차장, 대피소, 옥탑, 로
               적으로통합하여냉·난방, 조명, 전략시스템
                                                비, 현관, 복도, 계단, 수위실, 기계실, 공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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