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37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
조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ㅇ 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127 등 22필지(감 5필지)
ㅇ 면적 : (당초) 81,607㎡ → (변경) 88,270㎡(증 6,663㎡)
2. 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당초) 2006년～2023년 → (변경) 2006년～2026년(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당초)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8개) →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10개) / 계속6, 신규4, 
완료2
(당초)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특화사업 3개, 세부사업 8개>
쀮하동녹차 공동가공시설 조성사업 
  ① 녹차가공공장 설비 구축
  ② 녹차가공공장 시설확충
쀯하동녹차연구소 활성화 사업
  ① 명품하동녹차활성화 사업
  ② 기업지원사업
  ③ 가루녹차 활용 제품개발
쀰하동야생차문화축제 국제화사업
  ① 하동야생차문화축제 개최
  ② 대도시 축제 홍보활동
  ③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 홍보
<특화사업 3개, 세부사업 10개>
쀮하동녹차 공동가공시설 조성사업
  ① 녹차가공공장 설비 구축
  ② 종자생산시설 구축(신규)
쀯하동녹차연구소 활성화 사업
  ① 명품하동녹차활성화 사업
  ② 기업지원사업
  ③ 가루녹차 활용 제품개발
쀰하동야생차문화축제 국제화사업
  ① 하동야생차문화축제
  ② 대도시 축제 홍보활동
  ③ 차 체험시설 운영(신규)
  ④ 천년다향길 운영(신규)
  ⑤ 하동야생차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관리(신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경상남도 하동군수
ㅇ 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06년∼2023년 → (변경) 2006년∼2026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당초) 204.66억원 → (변경) 265.66억원(증 61억원)
    - 국비 52.8, 도비 1.8, 군비 199.46, 민자 11.6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8조(식품의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은경상남도 하동군 농산물유통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경상남도 하동군 농산물유통과
(055-880-2734) 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완료사업 2개 >
① 녹차가공공장 시설확충
②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 홍보
◉법무부고시제2025-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5년 04월 24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수반취득
비고
구영길
1942.**.**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
구 ****
2004.02.11 외국국적취득
2025.02.13
한태근
1948.**.**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1984.05.25 외국국적취득
2025.02.13
박윤희
1957.**.**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
래구 ****
1984.07.03 외국국적취득
2025.02.13
백영현
1958.**.**
남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05.11.17 외국국적취득
2025.02.13
박영신
1951.**.**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서
구 ****
1994.07.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5.02.13
김현숙
195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
구 ****
2018.05.21 외국국적취득
2025.02.13
박계현
195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
구 ****
2015.07.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5.02.13
김세용
1972.**.**
남성오스트레일리
아
경기도 부천시
****
2015.03.28 외국국적취득
2025.02.13
오은화
1969.**.**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강
서구 ****
1989.04.19 외국국적취득
2025.02.13
이기영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
북구 ****
2014.02.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5.02.13
서징자
1942.**.**
여성오스트레일리
아
경기도 부천시
****
1992.10.0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5.02.13
윤순련
1947.**.**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영천
시 ****
2005.09.2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5.02.13
곽공자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
대문구 ****
1986.09.15 외국국적취득
2025.02.13
김형모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
북구 ****
2003.06.23 외국국적취득
2025.02.13
황준식
1988.**.**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3.11.03 외국국적취득
2025.02.13
강경택
195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
서구 ****
2007.02.15 외국국적취득
2025.02.13
남순애
1941.**.**
여성
중국
전북특별자치
도 익산시 **** 2008.05.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5.02.13
방송암
1944.**.**
남성
중국
강원특별자치
도 평창군 **** 2009.06.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5.02.13
윤영한
194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
1978.05.29 외국국적취득
2025.02.13
정순희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
대문구 ****
2022.03.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5.02.13
김경순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
포구 ****
1981.04.10 외국국적취득
2025.02.13
에스테론프린
세스진멘도자
2010.**.**
여성
필리핀
경기도 파주시
****
2022.11.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5.02.13
이강현
1943.**.**
남성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양
천구 ****
2023.09.11 외국국적취득
2025.02.13
승태헌
1960.**.**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동
대문구 ****
2005.11.10 외국국적취득
2025.02.13
김현경
1959.**.**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동
대문구 ****
2005.11.10 외국국적취득
2025.02.13
최해선
1953.**.**
여성
영국
충청북도 영동
군 ****
1978.01.23 외국국적취득
2025.02.13
박광서
1975.**.**
남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
군 ****
2009.03.06 외국국적취득
2025.02.13
조경선
1955.**.**
남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
군 ****
2004.02.10 외국국적취득
2025.02.13
함현애
1954.**.**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유
성구 ****
2004.08.19 외국국적취득
2025.02.13
김학창
1952.**.**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1991.07.02 외국국적취득
2025.02.13
최중식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
파구 ****
2015.02.13 외국국적취득
2025.02.13
박경서
1951.**.**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
군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2025.02.13
이태순
1953.**.**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
군 ****
2009.03.25 외국국적취득
2025.02.13
맹장선
1952.**.**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
시 ****
2008.05.19 외국국적취득
2025.02.13
김완진
1953.**.**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
시 ****
2008.05.19 외국국적취득
2025.02.13
이정희
195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
구 ****
1992.08.31 외국국적취득
2025.02.13
박상준
195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
군 ****
2019.04.11 외국국적취득
2025.02.13
오만규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
산구 ****
2004.01.06 외국국적취득
2025.02.13
김점순
1956.**.**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
군 ****
2016.10.07 외국국적취득
2025.02.13
정근순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
시 ****
1990.03.19 외국국적취득
2025.02.13
임준식
1954.**.**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
시 ****
2018.10.23 외국국적취득
2025.02.13
이구일
195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
시 ****
2006.06.30 외국국적취득
2025.02.13
김용식
194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
성구 ****
1988.06.09 외국국적취득
2025.02.13
허순임
193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
2018.07.30 외국국적취득
2025.02.13
박치희
1945.**.**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서
구 ****
1978.01.13 외국국적취득
2025.02.13
이정숙
193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
시 ****
2023.04.14 외국국적취득
2025.02.13
이종란
198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
구 ****
2004.09.30
국적이탈
2025.02.13
이다은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
로구 ****
2019.01.15 외국국적취득
2025.02.13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38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울주 언양‧봉계 한우불고기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울주 언양‧봉계 한우불고기특구 
ㅇ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동부‧서부‧남부‧어음리), 두동면 봉계리 일원(변경 없음)
ㅇ 면적 : (당초) 167,546㎡ → (변경) 172,480㎡(증 4,934㎡)
2. 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당초) 2006년～계속 → (변경) 2006년～2027년(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당초)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10개) →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10개) / 계속5, 신규
5, 완료5
(당초)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특화사업 4개, 세부사업 10개>
쀮한우번식 기반조성 및 종축개량 사업 
  ① 종축등록지원
  ② 한우개량농가 지원
  ③ 인공수정료 지원
  ④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⑤ 다산장려금 지원
  ⑥ 조사료 생산사업
  
쀯봉계시장 환경개선 사업
  ① 장옥 및 상가 건축
쀰한우불고기축제 특성화 사업
  ① 한우불고기축제
<특화사업 3개, 세부사업 10개>
쀮한우번식 기반조성 및 종축개량 사업 
  ① 종축등록지원
  ② 인공수정료 지원
  ③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④ 조사료 생산사업
  
쀯한우불고기축제 특성화 사업
  ① 한우불고기축제
  ② 암소 출하 장려금 지원(신규)
쀰한우불고기 이미지 제고 사업
  ① 특구 다목적 행사장 조성(신규)
  ② 특구 디자인거리 조성(신규)
  ③ 특구 포장재 지원(신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06년∼계속 → (변경) 2006년∼2027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당초) 283.77억원 → (변경) 362.93억원(증 79.16억원)
    - 국비 67.25, 시비 72.40, 군비 195.34, 민자 27.94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유지 1, 해제 1)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유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해제)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은울산광역시 울주군 축수산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축수산과
(052-204-1619) 에서 열람할 수 있음
쀱한우불고기 이미지 제고 사업
  ① 한우불고기업소 간판정비사업
  ② 한우불고기 안내 표식
  ④ 특구 시설·장비 지원(신규)
< 완료사업 5개 >
① 한우개량농가 지원
② 다산장려금 지원
③ 봉계시장 환경개선 사업(장옥 및 상가건축)
④ 한우불고기업소 간판정비사업
⑤ 한우불고기 안내 표식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39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칠곡 양봉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칠곡 양봉산업특구
ㅇ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416번지 외 91필지(증 10필지)
ㅇ 면적 : (당초) 2,238,769㎡ → (변경) 2,248,514㎡(증 9,745㎡)
2. 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당초) 2008년～2023년 → (변경) 2008년～2026년(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당초)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8개) → (변경)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8개) / 계속5, 신규3, 
완료3
(당초)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특화사업 4개, 세부사업 8개>
쀮양봉산업 기반조성사업
  ① 옻꿀 명품화 육성사업
  ② 양봉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쀯생산기술 및 가공품 개발사업
  ① 헛개나무 분쇄시설
  ② 특화작목 6차산업 소득화 사업
쀰양봉체험 관광 상품화사업
  ① 꿀벌나라 테마공원 운영
  ② 꿀벌 홍보관 설치 및 운영
쀱양봉브랜드 명품화사업
  ① 지리적표시제 등록
  ② 생산이력시스템
<특화사업 4개, 세부사업 8개>
쀮양봉산업 기반조성사업
  ① 양봉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쀯생산기술 및 가공품 개발사업
  ① 스마트하이브 생육환경 조성(신규)
  ② 특화작목 6차산업 소득화 사업
  ③양봉산물 연구소 조성(신규)
쀰양봉체험 관광 상품화사업
  ① 꿀벌나라 테마공원 운영
  ② 꿀벌 홍보관 설치 및 운영
쀱양봉브랜드 명품화사업
  ① 생산이력시스템
  ② 전문양봉인 유입‧육성 프로젝트(신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경상북도 칠곡군수
ㅇ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군청1길 8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08년∼2023년 → (변경) 2008년∼2026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당초) 155.0억원 → (변경) 197.6억원(증 42.6억원)
    - 국비 33.2, 도비 12.7, 군비 140.2, 민자 11.6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2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8조(식품의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은경상북도 칠곡군 농업기술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기술과
(054-979-8328) 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완료사업 3개 >
① 옻꿀 명품화 육성사업
② 헛개나무 분쇄시설
③ 지리적표시제 등록
◉성남지청공고제2025-62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제1조4호 및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끝.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반납사유
반납
수리일자
(주)분성
제2015-065호
신○수
경기도성남시수정구
복정로113, 4층
경영악화등
사회적기업유지가
어려운경우
'25.4.18.
(주)블루레오
제2023-037호
이○민
경기도성남시
야탑로205번길26, 326호
경영악화등
사회적기업유지가
어려운경우
'25.4.18.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마스터이삭
2024.**.**
남성
타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5.03.11
◉국방부공고제2025-141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국방부장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기준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기준 개정(안 제22조)
   - 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기준을 명확한 용어(접수 20일 전에→접수개시일 20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변경공고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하여 ‘시험기일 7일 전까지’로 규정함
   -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에 대한 별도규정을 신설하여 적시적인 인력 채용이 가능토록 
함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규정한 채용시험의 경우 시험의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재정계획담당관실
   - 전자우편 : kjs062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재정계획담당관(전화 (02) 748 - 5317, 팩스(02) 748 - 
5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5-2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동해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강릉해양경찰서 개서에 따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
  - 옥계항, 사천진항, 강릉항 제외하여 기존 13개소에서 10개소로 변경
2. 주요내용
  가. 허가필요수역 변경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제4항(별표3)에 따라 강릉해양경찰서 관할(옥계항, 사천
진항, 강릉항)을 제외
  나. 재검토 기한 수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5월 31일로 수정하여 일정
한 시기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중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5월 1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동해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임항로 29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033-741-2351 / FAX: 033-741-2951
     - 전자우편: rjsdn4978@korea.kr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순경 박가인, 033-741-2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안)
수
정(안)
이
유
◉특허청공고제2025-126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특허청장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원인 친화적 특허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견서제출기간을 확대하고, 분할출원을 한 경우에도 
특허여부결정의 보류 및 특허출원심사의 유예를 허용하는 한편, 
지식재산포인트의 출원인과 대리인간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출원인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조사용 번역문 서류의 제출형태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1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15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jsh202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
허청 특허제도과(전화 042-481-8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25-16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
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철원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노동리 680 등 14필지 120,557㎡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6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다. 연 락 처 : 02-748-4246
6.「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14필지
120,557
120,557
소유자 
미  상
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노동리
680
답
2,354
2,354
잡
자연환경
보전지역
2
690
전
3,755
3,755
잡
자연환경
보전지역
3
산40-3
도
3,367
3,367
잡
통제보호
구역
4
산40-1
하
77,765
77,765
잡
통제보호
구역
5
332
전
6,410
6,410
대
자연환경
보전지역
6
331
전
1,342
1,342
대
자연환경
보전지역
7
627
전
1,974
1,974
잡
자연환경
보전지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노동리
628
전
6,595
6,595
잡
자연환경
보전지역
소유자 
미  상
자연환경
보전지역
잡
2,271
2,271
전
629
9
자연환경
보전지역
잡
7,547
7,547
전
317
10
자연환경
보전지역
잡
248
248
대
873
1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잡
4,572
4,572
전
874
12
자연환경
보전지역
대
288
288
대
11
13
자연환경
보전지역
잡
2,069
2,069
답
301
1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46)에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25-17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
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고성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동면 사천리 19번지 등 9필지 25,723㎡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6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다. 연 락 처 : 02-748-4246
6.「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9필지
25,723
25,723
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동면 
사천리
19
대
545
545
대
자연환경
보존지역
소유자 미상
2
21
전
4,902
4,902
전
3
22
답
3,722
3,722
답
4
23
대
354
354
대
5
24
전
6,536
6,536
전
6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동면 
고미성리
41
전
4,142
4,142
전
자연환경
보존지역
소유자 미상
7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송도진리
209
전
3,922
3,922
전
자연환경
보존지역
소유자 미상
8
210
전
430
430
전
9
211
전
1,170
1,170
전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46)에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공고제2025-127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특허청장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원인 친화적 특허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할출원을 한 경우에도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를 허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
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105호(우 35208)
◦ 전화 : (042)481-8153, Fax : (042)472-4743
◦ 전자우편 : jsh202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
허청 특허제도과(전화 042-481-8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10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한나
2021.**.**
여성
타이
경기도 포천시 ****
2025.03.11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위 반 사 항 : 정기검사불응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 1~2개월
4. 청 문 일 시 : 2025년 5월 28일(수), 14: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확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94-2019-10-0000534      고○훈500                  정기(재)검사
   고○훈                                           인천 중구 축항대로              운용정지 1개월
               94-2019-10-0000535      고○훈501                  불이행(1차)
  대일건설기계                                                       정기(재)검사
               94-2019-10-0000379     대일건설500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운용정지 2개월
   안○순                                                         불이행(2차)
   주식회사                                                        정기(재)검사
   성원토건        94-2019-10-0000289     성원토건105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운용정지 2개월
                                                               불이행(2차)
                                                               정기(재)검사
   박○정         94-2020-10-0000033      박○정500     파주시 시청로                운용정지 1개월
                                                               불이행(1차)
◉대구경북환경본부공고제2025-2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체납하여 
압류한 재산을 「국세징수법」제57조에 따라 압류해제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대구경북환경본부장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해제 통지 공고
1. 공고대상 및 내용
2. 법률근거: 「국세징수법」제57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36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폐기물처분부담금 담당자(053-580-7557)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압류해제재산
하나테크
503-17-55977
690723-*******
전*미
자동차1대
5개은행예금
‘2025년 2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전 국립군산대학교
곽병선
청조 근정훈장
전 국립안동대학교
권순태
청조 근정훈장
이화여자대학교
김은미
청조 근정훈장
전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박한일
청조 근정훈장
전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반선섭
청조 근정훈장
전 서울시립대학교
서순탁
청조 근정훈장
서울여자대학교
승현우
청조 근정훈장
성균관대학교
유지범
청조 근정훈장
해안초등학교
강경미
황조 근정훈장
소망초등학교
강계순
황조 근정훈장
강천중학교
강기추
황조 근정훈장
와석초등학교
강대술
황조 근정훈장
변산서중학교
강도홍
황조 근정훈장
도평초등학교
강미숙
황조 근정훈장
해마루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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