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 주유소(변경)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시설(규제)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
                 지정용도
                             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주유취급소의 위
                          치·구조 및 설비기준에 해당하는 시설(규제)
                 건 폐 율  ◦60%(규제)
                 용 적 률  ◦150%(규제)
                 높   이  ◦3층 이하(규제)
G      G1~G2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 ‧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권
                          장)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형태 및 외관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권장)
                        ◦옥외광고물(규제)
                         -『익산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에 따른다.
                색    채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에 따른다.(규제)


-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시설(규제)
                지정용도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주유취급소의 위
                          치·구조 및 설비기준에 해당하는 시설(규제)
                 건 폐 율  ◦60%(규제)
                 용 적 률  ◦150%(규제)
                 높   이  ◦3층 이하(규제)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 ‧ 후면이 동
                         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권장)
G      G1~G2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형태 및 외관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권장)
                        ◦옥외광고물(규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색채구분      면적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70%이상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7
                           보조색     30%미만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11
                 색 채
                           강조색     20%미만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14
                         - 기타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보조색에 대하여는 권
                           역별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89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 전기공급시설 (변경)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지정용도
                                 67조의 전기공급설비

                      건 폐 율     ◦70% 이하(규제)

                      용 적 률     ◦300% 이하(규제)
 E          E1
                      높   이                                     -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색   채                                     -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지정용도
                                 67조의 전기공급설비

                      건 폐 율     ◦70% 이하(규제)


                      용 적 률     ◦300% 이하(규제)


                      높   이                                     -


 E          E1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색채구분         면적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70%이상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7
                                 보조색        30%미만         주황색허용         제한없음    1~11
                      색   채      강조색        20%미만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14

                                - 기타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보조색에 대하여는 권역
                                  별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90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 공공청사(변경)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시설(규제)
                     지정용도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건 폐 율     ◦70% 이하(규제)
                     용 적 률     ◦300% 이하(규제)
                     높     이                           -
                    배치 및 건축선                           -
F          F1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 ‧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권장)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형태 및 외관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권장)
                               ◦옥외광고물(규제)
                               -『익산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에 따른다.
                     색     채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에 따른다.(규제)



-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시설(규제)
                     지정용도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건 폐 율     ◦70% 이하(규제)
                     용 적 률     ◦300% 이하(규제)
                     높   이                     -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 ‧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권
                                장)
F          F1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형태 및 외관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권장)
                               ◦옥외광고물(규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색채구분      면적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70%이상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7
                                보조색      30%미만     주황색허용       제한없음     1~11
                      색채
                                강조색      20%미만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14
                               - 기타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보조색에 대하여는 권
                                 역별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91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 기타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신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①공공건축물
                                  ◦동주민센터, 경찰서(지구대), 치안센터, 소방서, 우체국, 관광안내
                                   소, 보육시설, 복지시설, 학교, 공공도서관, 예술회관, 구민회관, 전
                                   시장,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자원회수시설, 재활용센터, 공중화
                     지정용도
                                   장실, 보건소, 기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복합건축물 등
                                  ②공공시설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된 공공시설물에
                                   한하여 적용
                     건 폐 율        ◦용지별 건폐율에 따른다
                     용 적 률        ◦용지별 용적률에 따른다
                     높   이                            -
                     배치 및
                                                                      -
                      건축선
                                  ①공공건축물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 ‧ 후면이 동일하
            S1
                                    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S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S2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형태 및         ◦옥외광고물(규제)
                         외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
                                     례」에 따른다.
                                  ②공공시설물
                                  ◦시설물의 재료 및 색상은 권역의 특색을 나타낼수 있도록 주변과
                                    동일하거나 최소한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색채구분        면적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70%이상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7
                                                            주황, 노랑,
                     색        채                             보라, 녹색
                                      보조색        30%미만                        제한없음       1~11
                                                            등 권역별
                                                            색상 허용
                                      강조색        20%미만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14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 지형도면 작성 조서

                                                                     면 적 (㎡)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일원                              2,321,928.7        -         2,321,928.7 국가산업단지

 ○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게재생략)
1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063-280-3665), 익산시 국가식품클
  러스터담당자(063-859-3972)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 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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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8. 13. ~ 2019. 8. 2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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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차 적발일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량   시
                                            충주지사 감곡영업소
             01-95-1931   고지서전 부산99 2019-05               충청북도 충주시
 1     이진*                                  고속도로 중부내륙선               폐문부재 700,000   -   -
           -7053-0006-120  송   사131   -30                 주덕읍 창전길
                                             창원방향 251Km
                                               제천지사
             01-95-1931   고지서전 대구80 2019-06   남제천영업소      경상북도 김천시
 2     김성*                                                           폐문부재 300,000   -   -
           -7061-1004-120  송   아990   -11    고속도로 중앙선       황산로
                                             부산방향 273Km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19-217호
                  공간정보 구축법 위반 측량업 등록취소 처분 사유 알림 공시송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구축법’ 이라 함)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동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4 “2. 개별기준” 위반행위
‘라’에 따른 행정처분(3차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되어 “측량업 등록취소 처분 사유 알림” 공문을 발송
하였으나 소재지 부재(이사 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건        명 : 공간정보구축법위반 측량업 등록취소 처분 사유 알림 송달불능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공간정보구축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4 “2. 개별기준” 위반행
     위 ‘라’에 따른 행정처분(3차 등록취소),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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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대상 : 공고 대상자 목록 참조
4. 공고기간 : 2019년 8월 9일 ~ 2019년 8월 24일 (15일간)
5. 공고내용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구축법’ 이라 함)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동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4 “2. 개별기준” 위반행
 위 ‘라’에 따른 행정처분(3차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되어 “측량업 등록취소 처분 사유 알림”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소재지 부재(이사 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한 바,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만약
 해당 행정처분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시송달 기간 내에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031-210-2633)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문의전화 :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측량업 담당(TEL : 031-210-2633)
ㅇ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국토지리정보원(FAX : 031-210-2644)
ㅇ 공고내용 확인 사이트 : http://www.ngii.go.kr
                      측량업 등록취소 처분사유 알림 공고 대상자
         대표자                  업종
 연번                 업체명                       위반내용         소재지
         (성명)               (등록번호)
                                                       서울시 강남구
                              수치지도                     테헤란로98길 8,
                    ㈜엘비씨                   측량업 변경신고
  1      서동국                   제작업                      케이티앤지
                    소프트                     미신고(지연)
                            (09-000553)                대치타워 10층
                                                         (대치동)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9-110호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제30호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제30호의 유해화학물질의 우편 또는 택배
 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의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장이 판매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시범사용 등을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한 소량의 견본품에 한해서는 허용하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규정을 준수
 해야함.
 이는 국내·외 유해화학물질의 택배 운송현황 및 운반자 안전관리를 고려하여 내·외부 용기·포장 규
 정과 폭발성, 인화성 등을 가진 유해화학물질의 택배운송 금지물질을 지정하는 등 택배 운송의 안
 전관리를 규정하고자 함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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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이 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1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1과(전화        :
 042-605-7054, FAX : 042-605-7065, 전자우편 : wldud007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 2019. 8. 5. ~ 2019. 10. 4.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채은*          49-2012-10-0006084         일광호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수품길
   박춘*          49-2012-10-0006901         화진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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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 2019. 8. 6. ~ 2019. 9. 5.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주선호
                42-2017-30-0000434           613유성호         전남 해남군          화원면 영호길
  (김덕아)
   정해일          42-2017-30-0000854          605제5동광호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가마미로
   정해일          42-2017-30-0000845           630원양호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가마미로
   나덕남          42-2017-30-0000957           620광영호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장감길
   최민석          42-2015-30-0000073           611우성호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거룡길
  (합)목포
                41-1997-30-0000057          600대흥페리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대흥상사
   문창식          42-2017-30-0000141            만진호          전라남도 영암군 미암면 기동길
   옥진출          42-2017-30-0000206           제7원창호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송현안길
   최정묵          49-2012-10-0000205          600명일호VP         전라남도 목포시 동명로
   임용남          42-2012-30-0000213           602운터호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접도로
   신원태          42-2005-30-0000062           604창원호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서촌길
   김경민          42-2016-30-0000011          600의성101호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2길
   유형상          42-2013-30-0000151           611명진호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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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9. 9. 4.(수) 09:00 ~ 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송*남        49-2012-10-0004804   임자보성VP0001         전라남도 목포시 텃골로13번길
   오*환        41-2016-30-0000819    638대성호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수문전원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184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9. 8. 30.(금)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이봉*       42-1999-30-0000433     600승지호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장선길
    송남*       42-1999-80-0000045     688해성호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남악5로22번길
    허효*       42-2009-30-0000205     609남도호           전라남도보성군벌교읍장도길
     김*       42-2015-30-0000064     610선돌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삼박금길
    황보*       42-2016-30-0000043     630해성호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율촌송도길
    안중*       42-2016-30-0000222     615은찬호           전라남도영암군학산면독천로
    문순*       42-2016-30-0000256     600원회호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도야2길
    서종*       42-2017-30-0000062    600진성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주로16번길
    주상*       42-2017-30-0000147    620무지개호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
    최효*       42-2017-30-0000728   602만재피싱호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609번길 5
    최정*       42-2017-30-0000927      빙그레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145번길
    박진*       42-2017-30-0000963     623경진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56번길
  (주)로덱스      44-2008-30-0003025    RD광양11호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주)로덱스      44-2009-30-0000417    RD광양13호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주)로덱스      44-2009-30-0000510    RD광양15호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우정선박(주)      73-2013-30-0000006       HL899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준공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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