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3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TR 63239
모바일 기기를 위한 RF 빔 방식 무선전력전송(WPT)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C IEC TR 63239: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TR 63239: 무선전력전송의 주요한 3가지 방법인 자기유도, 자기공진, 전자기파 빔 
방식 중에서, 다수 기기에 소출력 원거리 전송이 가능한 전자기파 빔 방식의 무선전력전송에 대
해서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이며, 전자기파 빔 방식의 무선전력전송에 대한 기술 내용, 제품 개발 
동향, 국제 표준 및 규제 동향을 조사하여 제시하였음
부칙: 202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35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문태성
2019.**.**
남성
중국
충청남도청양군
****
2022.10.14
최민준
2022.**.**
남성
중국
전라북도김제시
****
2022.10.20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2-2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995-28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866-3번지 등 70필지
3. 점용목적: 제방둑마루 아스콘 포장
4. 점용면적: 15,867㎡ 
5. 점용개요: 제방포장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7. 10. 31. ~ 2022. 10. 30.
6. 점용기간: (변경) 2022. 10. 31. ~ 2027. 10. 30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07-34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 487-24번지
3. 점용목적: 마을 진입도로 콘크리트 포장(L=404m, B=3m)
4. 점용면적: 1,212㎡ 
5. 점용개요: 도로 콘크리트 포장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7. 10. 31. ~ 2022. 10. 30.
6. 점용기간: (변경) 2022. 10. 31. ~ 2027. 10. 30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07-39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95-5 
3. 점용목적: 관광안내표지판 1개소
4. 점용면적: 0.7㎡ 
5. 점용개요: 표지판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7. 12. 3. ~ 2022. 12. 2.
6. 점용기간: (변경) 2022. 12. 3. ~ 2027. 12. 2.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완주군 용진면 지암로61)
<허가번호: 제1997-69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연지동 423-5 등 15필지
3. 점용목적: 콘크리트 포장
4. 점용면적: 1,874㎡ 
5. 점용개요: 콘크리트 포장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7. 10. 10. ~ 2022. 10. 9.
6. 점용기간: (변경) 2022. 10. 10. ~ 2023. 4. 9. (6개월)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정읍시 수성동 440-1)
<허가번호: 제2022-12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시기동 산1-8
3. 점용목적: 수문정보표출장치 1개소, 지중관로(L=80m)
4. 점용면적: (영구) 65㎡ (일시) 137.6㎡ 
5. 점용개요: 수분정보표출장치 1식
6. 점용기간: (일시)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점용기간: (영구) 2022. 10. 7. ~ 2027. 10. 6.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홍수통제소장(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2길 25) 
<허가번호: 제2022-13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연지동 506-81 등 8필지 
3. 점용목적: 상수관(470m) 매설 
4. 점용면적: (영구) 99.7㎡ (일시) 810.9㎡ 
5. 점용개요: 상수관 1식 
6. 점용기간: (일시) 착공일로부터 5년  
6. 점용기간: (영구) 2022. 10. 7. ~ 2027. 10. 6.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정읍시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1982-16호>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감곡면 삼평리 753-1
3. 점용목적: 유정1호 배수문 설치
4. 점용면적: 425㎡ 
5. 점용개요: 배수시설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7. 11. 27. ~ 2022. 11. 26.  
6. 점용기간: (변경) 2022. 11. 27. ~ 2023. 11. 26. (1년)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정읍시 벚꽃로 24)
<허가번호: 제1997-63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744-3
3. 점용목적: 배수통문(2m×2m,1연) 및 유입관로(L=40m) 
4. 점용면적: 121㎡ 
5. 점용개요: 배수시설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7. 9. 20. ~ 2022. 9. 20.   
6. 점용기간: (변경) 2022. 9. 21. ~ 2023. 3. 20. (6개월)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794) 
<허가번호: 제2022-14호>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봉남면 내광리 575-7 등 14필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일시) 321.68㎡ (영구) 564.13㎡
5. 점용개요: 배수시설 1식
6. 점용기간: (일시) 2022. 10. 21. ~ 2023. 5. 31.
6. 점용기간: (영구) 2022. 10. 21. ~ 2027. 10. 20.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전북 김제시 화동길 112)
<허가번호: 제1997-71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1331 등 2필지
3. 점용목적: 배수문 설치
4. 점용면적: 700㎡ 
5. 점용개요: 배수시설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6. 10. 10. ~ 2022. 10. 9.
          　  (변경) 2022. 10. 10. ~ 2023. 4.  9.(6개월)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정읍시 벚꽃로 24)
<허가번호: 제2002-48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 846-5번지 외 10필지
3. 점용목적: 수로관 설치
4. 점용면적: 1,533㎡ 
5. 점용개요: 배수시설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22. 11. 7. ~ 2022. 11. 6.
6. 점용기간: (변경) 2022. 11. 7. ~ 2027. 11. 6.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 지사장(전북 김제시 중앙로 40) 
<허가번호: 제2012-55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 245-1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배수암거 설치
4. 점용면적: 430㎡ 
5. 점용개요: 배수시설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7. 10. 24. ~ 2022. 10. 30.
6. 점용기간: (변경) 2022. 10. 24. ~ 2023.  4. 23.(6개월)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 지사장(전북 덕진구 백제대로 740)
<허가번호: 제2016-51호>
1. 하 천 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424-9 등 88필지
3. 점용목적: 전력관로 설치 
4. 점용면적: 119,594㎡ 
5. 점용개요: 전력관로 1식
6. 점용기간: 2021. 10. 27. ~ 2026. 10. 26.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1)
<허가번호: 제2022-15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1417 등 6필지 
3. 점용목적: 호남선 동진강교 개량공사 실시설계 지반공사
4. 점용면적: 45㎡
5. 점용개요: 시추공 6공
6. 점용기간: 허가일로부터 2022. 12. 31. 
7. 피허가자(주소):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광주 광역시 남구 효천1로 32) 
<허가번호: 제1997-79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익산시 춘포면 용연리 931-2번지 외 1필지(춘포리 989-1번지)
3. 점용목적: 제방도로 포장
4. 점용면적: 1,533㎡ 
5. 점용개요: 제방도로 
6. 점용기간: (당초) 2017. 11. 4. ~ 2022. 11. 3.
6. 점용기간: (변경) 2022. 11. 4. ~ 2023.  5. 3.(6개월)
7. 피허가자(주소): 익산시장(익산시 인북로 32길 1) 
<허가번호: 제2022-16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 927-2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소형강우레이더 설치
4. 점용면적: 671㎡ 
5. 점용개요: 제방도로 
6. 점용기간: (일시) 허가일로부터 2년 
6. 점용기간: (영구) 2022. 11. 4. ~ 2027. 11. 3. (허가일로부터 5년)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흥수통제소장(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22번길 25)
◉대전지방조달청공고 제2022-5호

 다음 처분 대상자는 수요기관(국립중앙과학관)과 체결한 ‘자기부상열차 체험관 리모델링 건축공
사’ 건에 대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후속절차 진행 사실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법인으로 발송한 내용
증명서가 반송(사유 : 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1월 18일
                 대전지방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 공고
1. 공고의 제목 :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공시송달

2. 처분 사전통지 내용

          성 명                            법인번호      164911-0021363
         (상 호)        주식회사 창조종합건설      (사업자등록번호)
 당사자                                               (795-86-00266)
         주 소       (우 35082)대전광역시 중구 산서로 24, 401호(사정동, 해강빌딩)
         (사업장)
                             처분예정 내용
 처분의 근거가
                  국립중앙과학관 수요 자기부상열차 체험관 리모델링 건축공사에 대한 계약 불이행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 의견 청취 후 부정당업자로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3. 법적근거

3-1. 부정당업자제재1) 및 계약해지2)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1)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1)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 제2항 제1호2)

ㅇ「(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 제1항 제2호2)

3-2.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ㅇ「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및 제27조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대전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8322)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도마동, 대전지방조달청). 끝.
◉문화재청고시제2022-140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에따라경상남도고성군소재사적「고성송학동고분군」의사적추가
지정사항을같은법제28조에따라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문화재청장
「고성 송학동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1. 고시명
: 「고성송학동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
1) 종
별: 사적「고성송학동고분군」
2) 소재지: 경남고성군고성읍송학리470번지
3) 추가지정면적: 문화재구역
11필지2,402㎡추가(지번별면적조서붙임)
4) 추가지정사유: 고성송학동고분군7호분발굴조사결과그경계가확인된연접구역을문화재
구역으로추가지정하여보존·관리하고자함
나. 관리단체: 경상남도고성군
2. 지정일: 관보고시일
3.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지정등)에따른지형도면등은‘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42 / 팩스042-481-4849
- 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경상남도가야문화유산과: 전화055-211-4575 / 팩스055-211-4519
- 주소(51154)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300
ㅇ고성군문화관광과: 전화055-670-5952 / 팩스055-670-2209
- 주소(52943)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성내로130
붙임: 1. 추가지정구역지번별면적조서
2. 지형도면
[붙임 1]
「고성 송학동 고분군」 추가 지정구역 지번별 면적조서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 지정구역)               
지정면적: 11필지 /2,40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고성 송학리
461-7
대
334
334
신○○
2
″
461-2
대
259
259
임○○외 1인
3
″
461-10
대
270
270
이○○외 1인
4
″
291-10
전
290
290
백○○
5
″
291-25
전
185
185
이○○
6
″
291-7
대
153
153
문○○
7
″
291-28
대
204
204
강○○
8
″
291-1
대
132
132
김○○
9
″
459-2
대
228
228
김○○
10
″
459-6
대
164
164
서○○
11
″
459-1
대
183
183
김○○
계
2,402
2,402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번호            (원지번)                   면적
                                               성명                       성명            권리관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계
      전라남도
                182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7    장성군 남면              답    119     119      박**
               (182)                                       녹진리 126
       녹진리
      전라남도
               186-3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8    장성군 남면              전     17      17      김**
              (186-3)                                      녹진리 140
       녹진리
      전라남도
              184-10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9    장성군 남면              답    2,522    72      심**
              (184-5)                                      녹진리 241
       녹진리
      전라남도
              184-11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10   장성군 남면              답    2,522   294      심**
              (184-5)                                      녹진리 241
       녹진리
      전라남도
               185-1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11   장성군 남면              전     17      17      심**
              (185-1)                                      녹진리 241
       녹진리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광산구
               872-8
12   장성군 남면              답    270.3   211.9    공**       신창동 1108-1
              (872-6)
       녹진리                                               신가부영아파트
      전라남도
               42-4                           곡******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13   장성군 남면              전    916      49
               (42)                             **         녹진리 173
       녹진리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광산구
              422-263
14   장성군 남면              전    806      19      최**         비아중앙로
              (422-76)
       녹진리                                                 27(비아동)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전라남도
               42-32                                     광덕산안길 34-7,
15   장성군 남면              전    2,898   148      김**
               (42-4)                                     302호(월피동,
       평산리
                                                            태라빌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9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 및 제29조의6에
따라 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시


1. “2. 산학융합지구 명칭 및 범위”를 “2. 산학융합지구 명칭·범위 및 연계 산업단지”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범위
 번호           명       칭                                         연계 산업단지
                                   위치                면적(㎡)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마유로 272, 엠티브이                   시화․시화멀티테크
 제1호       경기산학융합지구       북로65(경기도 시흥시 정             178,467   노밸리 반월국가산업
                          왕동     2121-1, 2121-2,               단지 및 인접지역
                          2640)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
                          북로 189, 177(전라북도                     군산국가산업단지
 제2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지구                                 12,411
                          군산시 오식도동 515-6,                      및 새만금 지역
                          515-7)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칠곡군 지천면 금                    구미국가산업단지
 제3호       경북산학융합지구       송로60(경상북도     구미시          55,737
                          신평동 188, 칠곡군 지천                      및 왜관산업단지
                          면 송정리 1100번지)


                       충청북도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오송생명과학단지 및
           충북산학융합지구
 제4호                   194-31, 194-41(충청북도           23,604    청주․오창산업단지
         (충북바이오산학융합지구)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지역
                       연제리 660, 661)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 및
                          대불주거3로 75(전라남도
 제5호      전남대불산학융합지구                                 12,658    삼호․화원․삽진·산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703-17)                             정 산업단지 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                       울산테크노산업단지
                          로55번길 일원(울산광역시 남
 제6호       울산산학융합지구                                  68,428    및 미포․온산국가산
                          구 두왕동 761-9, 10, 11, 12,
                          13)                                  업단지 지역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석문국가산업단지
                          산단7로 201(충청남도 당
 제7호      충남당진산학융합지구                                 33,086    및 고대․부곡국가
                          진시      석문면 삼봉리
                          2241-1)                              산업단지 지역
범위
 번호        명    칭                                  연계 산업단지
                              위치          면적(㎡)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국가산업단지 및
 제8호     경남창원산학융합지구 차룡로 48번길 54(경상남도       5,285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40-11)          인근 산업단지 지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                미음지구산업단지 및
                     산단5로    41번길 77(미음
 제9호      부산산학융합지구                         9,144 신호․명지녹산․화
                     동)(부산광역시 강서구 미
                     음동 1522-4)                  전지구산업단지 지역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3                여수국가산업단지, 광
                     길 17, 19(전라남도 여수            양국가산업단지, 율촌
제10호     전남여수산학융합지구 시 주삼동 1039-3 전남        4,074
                     여수산학융합지구 기업                 제1일반산업단지   및
                     연구관, 융합캠퍼스관)                인근 지역산단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                나주혁신산업단지, 신도
         전남나주산학융합지구 단 1길 50(동수동)(전라
제11호                                       6,734 일반산업단지, 빛가람혁
       (에너지밸리산학융합지구) 남도     나주시       동수동
                     394-5)                      신도시클러스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                남동국가산업단지
          인천산학융합지구
제12호                 로 36(송도동)(인천광역 16,529 및 송도지식정보산
        (항공우주산학융합지구) 시 연수구 송도동 7-49)
                                                 업단지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첨단과학기술단
제13호      제주산학융합지구   첨단로8길     36, 40(아라일
                     동)(제주특별자치도 제주 12,205        지 및 인근 산업단
                     시 아라일동 3005-3)              지 지역
                                                 빛그린국가산업단지,
          광주산학융합지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 16,500 하남지방산업단지 지
제14호
       (광주빛그린산학융합지구) 동 672
                                                 역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제15호   강원원주산학융합지구                          6,321
                        2255-8                      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제16호   경북경산산학융합지구                          9,707
                        대학리 1245-1, 1246            인근 산업단지 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충북혁신도시 도시첨
      충북음성산학융합지구 태정로 111(충청북도 음                     단산업단지, 충북혁
제17호                                       28,370
     (충북에너지산학융합지구) 성군      맹동면 두성리                  신도시 및 인근 산업
                   1040, 1063)                      단지 지역


2. “3. 산학융합지구의 조성 목적 및 특화업종” 중 <산학융합지구별 특화업종 현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산학융합지구                       특화업종
 제1호       경기산학융합지구           기계소재, 전기전자

 제2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지구         기계, 자동차, 조선해양, 신재생에너지

 제3호       경북산학융합지구           모바일, 디스플레이, 메카트로닉스, 전기전자
            충북산학융합지구          바이오헬스산업(제약바이오/첨단의료·의료기기/
 제4호
         (충북바이오산학융합지구)        화장품·천연물/건기식·메디푸드)
 제5호       전남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선해양 및 기자재
번호         산학융합지구                       특화업종
 제6호        울산산학융합지구        화학, 소재, 에너지, 메카트로닉스

 제7호     충남당진산학융합지구         철강, 자동차, 기계소재

 제8호     경남창원산학융합지구         지능형생산기계, 기계소재부품, 항공, 나노광학
                            조선해양플랜트 및 기자재, 부유식 풍력 발전, 스
 제9호        부산산학융합지구
                            마트제조(공장),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석유화학, 플랜트공정, 저탄소 지능형 화학소재
제10호     전남여수산학융합지구
                            부품, 그린수소산업
          전남나주산학융합지구
제11호                        에너지, ICT
        (에너지밸리산학융합지구)
           인천산학융합지구
제12호                        항공, 우주, 자동차, 뿌리융복합산업
         (항공우주산학융합지구)
제13호        제주산학융합지구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제조, 화장품
          광주산학융합지구
제14호                        자동차
        (광주빛그린산학융합지구)
제15호     강원원주산학융합지구         의료기기, 의료정보AI, 이모빌리티
                            건설기계, 전자, ICT·로봇, 미래모빌리티, 반도
제16호     경북경산산학융합지구
                            체·디스플레이
         충북음성산학융합지구
제17호                        신재생에너지
        (충북에너지산학융합지구)
3. “4. 산학융합지구 안 대학․연구소의 집적 방안”중 <산학융합지구별 산업단지캠퍼스 조성 계획>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산학융합지구                   산업단지캠퍼스 참여대학

  제1호         경기산학융합지구        한국공학대학교

                              군산대학교, 전북대학교, 호원대학교, 군장
  제2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지구
                              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경운대학교, 구미대학교, 영
  제3호         경북산학융합지구
                              진전문대학교
              충북산학융합지구
  제4호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바이오산학융합지구)

  제5호        전남대불산학융합지구       목포대학교

  제6호         울산산학융합지구        울산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울산과학대학교

  제7호        충남당진산학융합지구       호서대학교

  제8호        경남창원산학융합지구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대학교, 마산대학교
번호           산학융합지구               산업단지캠퍼스 참여대학

  제9호          부산산학융합지구          한국해양대학교

  제10호        전남여수산학융합지구         전남대학교

               전남나주산학융합지구
  제11호                           목포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에너지밸리산학융합지구)
                 인천산학융합지구
  제12호                           인하대학교
              (항공우주산학융합지구)

  제13호         제주산학융합지구          제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광주산학융합지구
  제14호                           전남대학교
              (광주빛그린산학융합지구)

  제15호        강원원주산학융합지구         강릉원주대학교

  제16호        경북경산산학융합지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충북음성산학융합지구
  제17호                           청주대학교, 극동대학교
              (충북에너지산학융합지구)




4. “6.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계획”중 <산학융합지구별 사업 수행주체>
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산학융합지구                    사업 수행주체

  제1호         경기산학융합지구         사단법인 경기산학융합원

  제2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지구          사단법인 전북산학융합원

  제3호         경북산학융합지구         사단법인 경북산학융합원

            충북산학융합지구
  제4호                          사단법인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충북바이오산학융합지구)

  제5호      전남대불산학융합지구          사단법인 전남대불산학융합원

  제6호         울산산학융합지구         사단법인 울산산학융합원

  제7호      충남당진산학융합지구          사단법인 충남산학융합원

  제8호      경남창원산학융합지구          사단법인 경남창원산학융합원
번호         산학융합지구                  사업 수행주체

  제9호        부산산학융합지구         사단법인 부산산학융합원

  제10호      전남여수산학융합지구        사단법인 전남여수산학융합원

            전남나주산학융합지구
  제11호                        사단법인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
            (에너지밸리산학융합지구)
              인천산학융합지구
  제12호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항공우주산학융합지구)

  제13호       제주산학융합지구         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원

             광주산학융합지구
  제14호                        사단법인 광주산학융합원
           (광주빛그린산학융합지구)

  제15호      강원원주산학융합지구        사단법인 강원산학융합원

  제16호      경북경산산학융합지구        사단법인 경북경산산학융합원

            충북음성산학융합지구
  제17호                        사단법인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
           (충북에너지산학융합지구)



5. “7. 연구개발기관 및 입주기업체의 연구소 유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산학융합지구             연구개발기관 및 기업연구소 유치 계획
                   ㅇ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
                    국자동차연구원 등 연계
 제1호    경기산학융합지구   ㅇ기업연구관에 참여대학 가족회사,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
                    및 연구소 유치
                   ㅇ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새만금산학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인력개발원
 제2호                등 연계
           융합지구    ㅇ기업연구관에 산단 주력산업을 중심의 기업연구소, 산업클러스
                    터 투자 협약기업 등을 유치
                   ㅇ모바일융합기술센터, IT의료융합기술센터, 3D프린팅제조혁신허브
                    센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연계
 제3호    경북산학융합지구   ㅇ구미․칠곡 기업연구관에 산업단지 및 인근 특화업종 분야
                    기업연구소 유치
        충북산학융합지구   ㅇ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연계
 제4호    (충북바이오산학   ㅇ기업연구관에 제약바이오/첨단의료·의료기기/화장품·천연물/건기식 등
          융합지구)     바이오헬스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및 연구소 유치
                   ㅇ조선산업지원센터,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
        전남대불산학융합    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연계
 제5호
           지구      ㅇ기업연구관에 조선해양산업 엔지니어링, 소재부품, 설계․제작
                    등 유망 중소기업 및 연구소 유치
 제6호    울산산학융합지구   ㅇ조선해양도장 표면처리연구개발센터, 에너지기술원, 화학공정기
번호     산학융합지구             연구개발기관 및 기업연구소 유치 계획
                     술교육원, 뿌리산업ACE기술지원센터 등 연계
                    ㅇ기업연구관에 산업단지 및 인근 특화업종 분야 기업연구소
                     유치
        충남당진산학융합    ㅇ뿌리산업지원센터, 금속재료지원센터 등 연계
 제7호                ㅇ기업연구관에 산업단지 및 인근 특화업종 분야 이전기업, 창
           지구        업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연구소 유치
                    ㅇ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기동화력센
        경남창원산학융합     터 등 연계
 제8호
           지구       ㅇ기업연구관에 산업단지 및 인근 특화업종 분야 혁신형 중소
                     기업 발굴 및 연구소 유치
                    ㅇ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부산연구개발특구 등
                     연계
 제9호    부산산학융합지구    ㅇ기업연구관에 산업단지 및 인근 특화업종 분야 기업연구소
                     유치
                    ㅇ한영대학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지사), 전남중소
        전남여수산학융합     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지사), TP 등 연계
 제10호
           지구       ㅇ기업연구관에 산업단지 및 인근 특화업종 분야 기업연구소
                     유치
        전남나주산학융합    ㅇ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테크노파크,
                     국립전파연구원, 녹색에너지연구원 등 연계
 제11호   지구(에너지밸리    ㅇ기업연구관에 산업단지 및 인근 전력기자재, 신재생제조, 에
         산학융합지구)     너지 ICT분야 기업 및 연구소 유치
        인천산학융합지구    ㅇ인하대학교,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
                     구원 등 연계
 제12호    (항공우주산학    ㅇ기업연구관에 인하대학교와 연구협력 관계의 국내외 글로벌
           융합지구)     기관 및 기업연구소 유치
                    ㅇ제주테크노파크,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센터 등 연계
 제13호   제주산학융합지구    ㅇ기업연구관에 산업단지 및 인근 특화업종 분야 기업연구소
                     유치
        광주산학융합지구    ㅇ광주테크노파크, 광주지역사업평가단, 한국자동차연구원, 광
                     주그린카진흥원 등 연계
 제14호    (광주빛그린산학   ㅇ기업연구관에 산업단지 및 자동차 등 인근 특화업종 분야 기
           융합지구)     업연구소 유치
        강원원주산학융합    ㅇ강원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연계
 제15호               ㅇ기업연구관에 산업단지 및 의료기기 등 인근 특화업종 분야
           지구        기업연구소 유치
                    ㅇ경북테크노파크,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경북자동차임베디드
        경북경산산학융합     연구원 등 연계
 제16호               ㅇ기업연구관에 산업단지 및 로봇 등 정부정책 및 지역육성산
           지구
                     업 분야 기업연구소 유치
        충북음성산학융합 ㅇ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테크노파크 등 연계
 제17호   지구(충북에너지 ㅇ기업연구관에 산업단지 및 신재생에너지 등 인근 특화업종
         산학융합지구)  분야 기업연구소 유치


6. “8. 산학융합지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을 신설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경기산학융합지구,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 <전북새만금산학융합지구, 전라북도 군산
학로237, 마유로 272, 엠티브이북로65(경기도 시 산단남북로 189, 177(전라북도 군산시
시흥시 정왕동 2121-1, 2121-2, 2640)> 오식도동 515-6, 515-7)>




<경북산학융합지구,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충북산학융합지구, 충청북도 청주시 홍덕구
350-27, 칠곡군 지천면 금송로60(경상북도 구미시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31, 194-41(충청북도
신평동 188,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1100번지)>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연제리 660, 661)>




<전남대불산학융합지구, 전라남도 영암군 <울산산학융합지구,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
삼호읍 대불주거3로 75(전라남도 영암군 삼 산업로55번길 일원(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761-9,
호읍 용앙리 1703-17)>         10, 11, 12, 13)>




<충남당진산학융합지구, 충청남도 당진시 <경남창원산학융합지구, 경상남도 창원시
석문면 산단7로 201(충청남도 당진시 석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54(경상남도 창원시 의
문면 삼봉리 2241-1)>               창구 팔용동 40-11)>




<부산산학융합지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 <전남여수산학융합지구,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3길
음산단5로 41번길 77(미음동)(부산광역시 강 17, 19(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1039-3 전남여수산
서구 미음동 1522-4)>            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융합캠퍼스관)>




<전남나주산학융합지구, 전라남도 나주시 <인천산학융합지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혁신산단 1길 50(동수동)(전라남도 나주시 갯벌로 36(송도동)(인천광역시 연수구 송
동수동 394-5)>              도동 7-49)>




<제주산학융합지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광주산학융합지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 첨단로8길 36, 40(아라일동)(제주특별 삼거동 672>
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3005-3)>
<강원원주산학융합지구,      강원도   원주시 <경북경산산학융합지구, 경상북도 경산시
문막읍 반계리 2255-8>             하양읍 대학리 1245-1, 1246>




<충북음성산학융합지구,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111(충청북도 음성군 맹동
면 두성리 1040, 1063)>


                         부   칙(2022.11.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2010년 10월 20일 이후 지정된 산학융합지구부터 적용한다. 단 이 고
 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치 아니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2-032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130종) 폐지 행정예고
1. 폐지이유
  〇 현행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활용하지 않는 안전기준 폐지
2. 주요 내용
가. 대상 안전기준
순번
기준번호
기준명
1
KC 60269-1
저전압퓨즈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2
KC 60269-2
저전압퓨즈 — 제2부 : 전문가용 퓨즈의 추가 
요구사항(산업용)
3
K 60269-3
저전압퓨즈 — 제3부 : 비전문가용 퓨즈(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추가 요구사항-퓨즈 표준 시스템 A∼F의 
예
4
KC 61558-2-1
전력용 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2-1부 : 범용 복권 변압기의 개별 요구 사항
5
KC 61558-2-2
전력용 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2-2부 : 제어용 변압기의 개별 요구 사항
6
K 00817
유기냉각제 — 번호지정
7
K 02439
연성셀 중합체 재료 — 경도측정(톱니모양기법)
8
K 03864
안전 색상 및 안전 표지
9
K 07000
장비용 그래픽 기호 — 색인 및 개요
10
K 60041
수력터빈, 저장펌프 및 펌프터빈의 수력 특성 결정을 위한 
필드 입력 시험
11
KC 60093
고체절연재료의 체적저항율 및 표면저항율 시험방법
12
KC 60212
고체절연재료 시험 전 및 시험 시의 표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