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58호                                                                                                                                                                                                                                                                                                            2003.11.28.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AISOIECGuide62                                                                                                                품질시스템의심사및인증/등록기관을위한일반요구사항
                                                                                확인 KSAISOIECGuide61                                                                                                                인증/등록기관의심사및인증을위한일반요구사항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구분 규격 번호 규                                                                                                                                   격                                                              명
                                                                               ◉기술표준원고시제2003-1506호
                                                                                                                                                                                                                                                                                                                 확인 KSC3307                                                                   평형옥외전화선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
                                                                                                                                                                                                                                                                                                                 확인 KSC3139                                                                   고압경알루미늄절연전선
                                                                               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고같
                                                                                                                                                                                                                                                                                                                 확인 KSC3138                                                                   고압강심알루미늄절연전선
                                                                               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
                                                                                                                                                                                                                                                                                                                 확인 KSC3136                                                                    주석도금경동연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확인 KSC3135                                                                    600V가교폴리에텔렌절연전선
                                                                                                          2003년11월28일
                                                                                                                                                                                                                                                                                                                 확인 KSC3102                                                                    전기용경동선
                                                                                                                                                                                  기술표준원장
                                                                                                                                                                                                                                                                                                                 확인 KSC3003                                                                    횡권동선및횡권알루미늄선시
                                                                               구분 규격 번호 규                                                                                                                                  격                                                               명
                                                                                                                                                                                                                                                                                                                                                                                               험방법
                                                                               확인 KSC3618                                                                    폴리에틸렌결연강외피시내케
                                                                                                                                                                                                                                                                                                                 확인 KSC3001                                                                    전기용동재의도전율
                                                                                                                                                             이블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C3314                                                                    전열기용코오드
                                                                                                                                                                                                                                                                                                                                           부 칙
                                                                               확인 KSC3309                                                                    전기기기용고무절연인출선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확인 KSC3308                                                                    네온관용전선
                                                                                                            공                                                                                              고
                                                                                                                                                                                                                                                                                                                         또는개인은2003년12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정경제부공고제2003-109호
                                                                                                                                                                                                                                                                                                                         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
                                                                                                                                                                                                                                                                                                                         ☎:503-9219, FAX:503-9073, e-mail:
                                                                               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
                                                                                                                                                                                                                                                                                                                         kimbc99@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니다.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2003년11월28일
                                                                                                                                                                                                                                                                                                                                  이유)
                                                                                                                                                                                  재정경제부장관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전화번호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03-110호
                                                                                        2000년 7 월부터 시행된 과세자료의제출·관리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
                                                                                        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기위하
                                                                                                                                                                                                                                                                                                                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
                                                                                        여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개정
                                                                                                                                                                                                                                                                                                                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됨에따라과세자료의제출서식을신설·보완함.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 의견제출
                                                                                                                                                                                                                                                                                                                                           2003년11월28일
                                                                                                                                                                                                                                                                                                                                                                                                                   재정경제부장관
                                                                                        이법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