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일련                 지 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소재지                       (물건의 당초 편입 지                       이외의 비 고
                 당초 편입             종류) (규격) (수량) 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4    옥천 군서 오동    186     186      하천 253      267  국(건교부)
15    옥천 군서 오동   186-1   186-2     하천          486  국(건교부)
16    옥천 군서 오동   187-2   187-2      답   334    334  국(건교부)
17    옥천 군서 오동    185     185       답   747    747  국(건교부)
18    옥천 군서 오동   185-1   185-2     하천 1,074    448  충청북도
19    옥천 군서 오동    169    169-1     제방 1,888    389  충청북도
20    옥천 군서 오동    170     170       답   785    785  국(건교부)
21    옥천 군서 오동   170-1   170-1     하천 260      260  충청북도
22    옥천 군서 오동   163-1   163-1      답   489     489 국(건교부)
23    옥천 군서 오동   163-2   163-2      답   295     295 국(건교부)
24 옥천 군서 오동 127-7 127-7            답    1          1    국(건교부)
25 옥천 군서 오동 127-4 127-10          하천    19         3    국(건교부)
26    옥천 군서 오동   163-3    163-3   도로     7          7   국(건교부)
27    옥천 군서 오동   127-5    127-5    답     13        13    옥천군
28    옥천 군서 오동   127-3    127-9    답    565      130    국(건교부)
29    옥천 군서 오동   127-2    127-8    답   1,120     505    국(건교부)
30    옥천 군서 오동   127-1    127-1    답    691      691    국(건교부)
31    옥천 군서 오동    126     126-1    답   3,455   3,204    국(건교부)
32    옥천 군서 오동    110      110     답   1,055   1,055    국(건교부)
33    옥천 군서 오동   109-3   109-11   도로               42   국(국해부)
34    옥천 군서 오동   109-4   109-13   하천               28   국(국해부)
35    옥천 군서 오동   109-2   109-10    답                5   국(국해부)
36    옥천 군서 오동   109-2    109-6    답   621       316    국(건교부)
37    옥천 군서 오동   109-4    109-8   하천   172         58   국(건교부)
38    옥천 군서 오동   109-3   109-12   도로             1      국(국해부)
39    옥천 군서 오동   109-1    109-5   임야   542       4      국(건교부)
40    옥천 군서 오동   109-3    109-7   도로   367         75   국(건교부)
41    옥천 군서 오동   75-2     75-5     답   445       60     국(건교부)
42    옥천 군서 오동     75     75-3    제방   653       86     충청북도
                                               282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일련                 지 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소재지                      (물건의    당초 편입 지 성 명                    이외의 비 고
                 당초 편입            종류)   (규격) (수량) 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43    옥천 군서 오동   75-2    75-7      답               12  국(국해부)
44    옥천 군서 오동   75-1    75-4     하천      284       91 국(건교부)
45    옥천 군서 오동     75    75-6     제방                65 충청북도
46    옥천 군서 오동    111    111-1     답     1,183 927     국(건교부)
47    옥천 군서 오동    111     111      답     1,183    256  국(건교부)
48    옥천 군서 오동   74-1    74-1     하천      169     169  충청북도
49    옥천 군서 오동   112-2   112-2     답     1,540 1,540   국(건교부)
50    옥천 군서 오동   112-1   112-1     답      668     668  국(건교부)
51    옥천 군서 오동     74    74-2      답     2,000 1,375   국(건교부)
52    옥천 군서 오동   113-1   113-1     답     1,098 1,098   국(건교부)
53    옥천 군서 오동    718     718     도로      478     478  국(건교부)
54 옥천 군서 오동       709     709    하천     80,460 14,484    국(건교부)
55    옥천 군서 오동   205-5   205-5   도로      182       182   국(건교부)
56    옥천 군서 오동   199-4   199-4   도로       26        26   국(건교부)
57    옥천 군서 오동   199-3   199-3   구거      231     231     국(건교부)
58    옥천 군서 오동    188     188     답       66        66   국(건교부)
59    옥천 군서 오동   187-1   187-1    답      840       840   국(건교부)
60    옥천 군서 오동   172-1   172-1    답     1,974   1,974    국(건교부)
61    옥천 군서 오동   172-2   172-2    답      638      638    국(건교부)
62    옥천 군서 오동    171    171-2   대지      139        61   국(건교부)
63    옥천 군서 오동    171     171    대지       78        78   국(건교부)
64    옥천 군서 오동   161-2   161-4   대지      212        66   국(건교부)
65    옥천 군서 오동   161-2   161-2   대지      146      146    국(건교부)
66    옥천 군서 오동   161-1   161-3    답     1,055     309    국(건교부)
67    옥천 군서 오동   162-1   162-3    답     1,217     928    국(건교부)
68    옥천 군서 오동   162-2   162-2   도로       73        73    옥천군
69    옥천 군서 오동   162-2   162-4   도로      188      115     옥천군
70    옥천 군서 오동   133-2   133-2   도로       10        13    옥천군
71    옥천 군서 오동    720     720    도로      942      803    국(건교부)
                                                283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일련                  지 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소재지                      (물건의    당초 편입 지 성 명                    이외의 비 고
                  당초 편입            종류)   (규격) (수량) 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72    옥천 군서 오동   130-2   130-2     답       10       10  옥천군
 73    옥천 군서 오동   130-1   130-1     답      770     770  국(건교부)
 74    옥천 군서 오동   133-1   133-5     답     1,017    155  국(건교부)
 75    옥천 군서 오동    131     131      답      463     463  국(건교부)
 76    옥천 군서 오동    132    132-2     답     1,394 449     국(건교부)
 77    옥천 군서 오동    124    124-1    도로              106  국(건교부)
 78    옥천 군서 오동    719    719-4    구거              230  국(농림부)
 79    옥천 군서 오동    124    124-2     답     1,395 1,065   국(건교부)
 80    옥천 군서 오동   135-1   135-1     답      109       90 국(건교부)
 81    옥천 군서 오동   135-1   135-5   도로                 19   국(건교부)
 82    옥천 군서 오동   122-3   122-3    답       7          7   국(건교부)
 83    옥천 군서 오동   122-4   122-4    답       6         6    국(건교부)
 84    옥천 군서 오동    123    123-1    답      714        90   국(건교부)
 85    옥천 군서 오동    125    125-1    답      793       471   국(건교부)
 86    옥천 군서 오동   113-2   113-2    답      263       263   국(건교부)
 87    옥천 군서 오동   113-2   113-3    답      929     666     국(건교부)
 88    옥천 군서 오동    719    719-2   구거                134   국(농림부)
 89    옥천 군서 오동     73    73-1     답     2,430    257     국(건교부)
 90    옥천 군서 오동     72    72-1     답      417        63   국(건교부)
 91    옥천 군서 오동     70    70-1     전     1,035       83   국(건교부)
 92    옥천 군서 오동    산4     산4-1    임야     12,298     114   국(건교부)
 93    옥천 군서 오동     69    69-1     답     8,539    6,167   국(건교부)
 94    옥천 군서 오동    산3     산3-1    임야     12,298   6,111   국(건교부)
 95    옥천 군서 오동    산2     산2-1    임야     23,802   5,504   국(건교부)
 96    옥천 군서 오동     68    68-1    임야     2,126    1,703   국(건교부)

●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일련                  지 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소재지              (물건의 당초 편입 지                                   이외의 비 고
                당 초 편 입 종류) (규격)     (수량) 분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     옥천 군서 월전 산33 산33-1 임야 17,851    358  국(건교부)
 2     옥천 군서 월전 산33 산33-2 임야 17,851    257  국(국해부)
                                                  284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일련                지 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소재지                (물건의 당초 편입 지                                            이외의 비 고
               당 초 편 입 종류) (규격)       (수량) 분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3     옥천 군서 월전 산29-2 산29-4 임야 6,645      33  국(건교부)
4     옥천 군서 월전 산24-1 산24-6 임야 50,380 11,702  국(건교부)
                                                                     대전시
5     옥천 군서 월전 산29-2 산29-5 임야       5,840      2,275       조욱래      서구 도마동
                                                                      77-4
6     옥천 군서 월전 산29-2 산29-3 임야       6,645       772       국(건교부)
                                                                정상현:옥천
                                                    1/4 정상현외3인 군월전리군서면
                                                                 202-3
                                                        정후규:옥천군
7     옥천 군서 월전   216   216-2   전     968        107 1/4 군서면
                                                         월전리265
                                                    1/4 국(국해부)
                                                       1/4 국(국해부)
8     옥천 군서 월전 216 216-1        전    968         245      국(건교부)
9     옥천 군서 월전 217 217         임야    264        264       국(건교부)
10    옥천 군서 월전 219-1 219-1      전    893        893       국(건교부)
11    옥천 군서 월전 산28-1 산28-3     임야   7,643      1,183      국(건교부)
                                                                     대전시
12 옥천 군서 월전 산28-1 산28-4 임야          7,643       157        조욱래      서구 도마동
                                                                      77-4
13    옥천 군서 월전 산24-2 218-2 전        1,220      1,220      국(건교부)
14    옥천 군서 월전 218 218 전            1,260        191      국(재경부)
15    옥천 군서 월전 404 404-2 구거                      279      국(농수산부)
16    옥천 군서 월전 218 218-3 전          1,260      1,069      국(건교부)
17    옥천 군서 월전 404 404-1 구거                      433      국(농수산부)
18    옥천 군서 월전 417 417-1 도로                      121      국(건교부)
19 옥천 군서 월전      219    219    전     377        377       국(건교부)
20 옥천 군서 월전 산24-1 산24-4 임야          50,380      566       국(건교부)
21 옥천 군서 월전 산25-2 산25-4 임야          6,945      4,948      국(건교부)
                                                                     대전시
22 옥천 군서 월전 산26-2 산26-4 임야          11,718      42         조욱래      서구 도마동
                                                                      77-4
23 옥천 군서 월전 223-2 223-2 전           1,564      1,564      국(건교부)
24 옥천 군서 월전 산26-1 산26-1 임야          4,264      4,264      국(건교부)
                                                285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일련               지 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소재지                (물건의 당초 편입 지                              이외의 비 고
               당 초 편 입 종류) (규격)        (수량) 분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25    옥천 군서 월전 산26-2 산26-3 임야 14,281 2,563    국(건교부)
26    옥천 군서 월전 158-2 158-2 전    260     260   국(재경부)
27    옥천 군서 월전 158-2 158-4 전 1,719 1,459      국(건교부)
28    옥천 군서 월전 401-4 401-7 구거            12  국(농수산부)
29    옥천 군서 월전 159 159-1 전      221      32   국(건교부)
30    옥천 군서 월전 158-1 158-3 전 1,557 1,429      국(건교부)
31    옥천 군서 월전 158-1 158-1 전    128     128   국(재경부)
32    옥천 군서 월전 12-1 12-1 전      177     177   국(재경부)
33    옥천 군서 월전 12-1 12-3 전      612      435  국(건교부)
34    옥천 군서 월전 14-4 14-4 전      892     892   국(건교부)
35    옥천 군서 월전 14-1 14-6 전      893     720   국(건교부)
36    옥천 군서 월전 16-2 16-5 전 2,357          43  국(건교부)
37    옥천 군서 월전 16-1 16-4 답      740       72  국(건교부)
38    옥천 군서 월전 401-4 401-5 구거            450 국(농수산부)
39    옥천 군서 월전 26 26-2 답        980      878  국(건교부)
40    옥천 군서 월전 26      26 답      91      91   국(재경부)
41 옥천 군서 월전     26    26-3    답     102        11     국(재경부)
42 옥천 군서 월전     24    24-2    답     313          6    국(건교부)
43 옥천 군서 월전 24-1      24-3 하천       963        156    충청북도
44 옥천 군서 월전     395    395    하천 225,622      3,447   국(건교부)
45 옥천 군서 월전 산9-3 산9-6 임야                      2,533   국(국방부)
46 옥천 군서 월전 223-4 223-7       전     2,126      738    국(건교부)
47 옥천 군서 월전 223-3 223-6       전     3,640      547    국(건교부)
48 옥천 군서 월전 223-1 223-5       전     3,382     2,003   국(건교부)
49 옥천 군서 월전     225   225-1   전     1,127      309    국(건교부)
50 옥천 군서 월전     157    157    전     2,331     2,331   국(건교부)
51 옥천 군서 월전 11-2      11-5    전     1,597      175    국(건교부)
52 옥천 군서 월전 11-1      11-1    전     1,101     1,101   국(건교부)
                                               286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이 충돌사건은 해급퍼시픽호 선장이 쩡항에 대한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귀하가 해급퍼시픽호의 진로를 피하면서 ①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
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은 방법으로 피항동작을 취하
여야 함에도, 활용 가능한 레이더와 자동충돌예방원장치를 제쳐 둔 채 육안으로만 상황을 판단하다
상황을 오판한 나머지 해급퍼시픽호의 진로전방을 향하여 좌현변침함으로써 충돌위험을 야기하였고
②좌현변침을 하면서 조종신호를 하지 아니하여 해급퍼시픽호에 대하여 자선이 좌현변침 함을 알리
지 아니하였으며 ③승무경력이 풍부하지 아니하여 동시에 여러 선박을 만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
력이 떨어짐에도 사전에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됩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법               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15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번영운수
         소재지 김제시 황산동 226-18
         대표이사 김진태
         대리인 김성민
검          사 엄재상
판 결 선 고 2010. 8.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2. 6. 10:40경 그 사용인인 배복수가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169.4㎞ 전주영업소에
   서 축중 기준치 10톤을 초과하여 실측정치 11.04톤의 화물을 초과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
   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어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2009. 7. 30.
   2008헌가17호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
   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그 위헌결정에 따
   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
   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권순열
                                    402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3. 준공일
  ○ 체육시설(골프장) : 2010. 8.
4. 주요시설물
  - 금회 준공부분(체육시설(골프장))
                 공사기간
   블록번호                                 대지면적(㎡)           용도
            착공           준공
  H01-1     2007. 8       2010. 8        771,912.7       체육시설
                                                         (골프장)

◉경기도공고제2010-103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9월 10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SCT산기㈜
2. 대 표 자 : 신송미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433-9
4. 업종(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경기 제196호)
5. 등 록 일자 : 2010. 9. 6.
    기                 타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0코208 형사보상
청 구 인 주식회사 금강통운 (176011-*******)
      소재지 영천시 임고면 금대리 12-2
      대표이사 김현숙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09. 12. 17. 선고 2009고단4565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청구권의 발생
  가. 벌금형의 집행 및 무죄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07고약12608호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약식기
                                506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0-372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1-② 개발사업 준공(일부) 검사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1-② 개발사업 준공(일부) 검사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0년 9월 10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개발사업의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6-1
2. 개발사업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5번지 일원
  나. 면 적 : 5,402,834.0㎡ (금회 준공부분 771,912.7㎡)
  다.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5,402,834.0  100%
    주택건설용지                 882,853.5 16.34%
       공동주택용지              768,547.0 14.22%
     근린생활시설용지              114,306.5  2.12%
    상업업무용지                 899,962.3 16.66%
       국제업무용지              544,671.6 10.08%
       상업시설용지               46,883.0  0.87% 3개소
       주상복합용지              308,407.7  5.71%
    공 공 시 설 용 지 3,620,018.2          67.00%
       교육시설용지              311,229.0  5.76% 공립학교   : 168,054.1㎡ (13개교)
                                            국제학교 : 143,174.9㎡ (2개교)
       문화시설용지               85,839.4  1.59% 6개소 :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도서관 등
     사회복지시설용지               12,008.3  0.22% 1개소
       의료시설용지               80,719.3  1.49% 국제병원 1개소
                                            중앙공원 : 405,019.6㎡
         공원용지              751,416.8 13.91% 근린공원 : (중복결정       6,300㎡ 제외)
                                                     326,058.6㎡ (5개소)
                                            어린이공원 : 20,338.6㎡ (8개소)
                                            완충녹지 : 54,803.8㎡ (9개소)
         녹지용지              120,856.7  2.24% 경관녹지 : 66,052.9㎡ (12개소)
                                                    (수로 14,023.1㎡ 포함)
       공공업무용지               47,941.7  0.89% 공공청사   : 44,242.5㎡ (4개소)
                                            근린공공시설 : 3,699.2㎡ (3개소)
       체육시설용지              946,875.0 17.53% 골프장 주택단지 포함
       복합환승센터               31,697.5  0.59% 1개소
      공공주차장용지               42,362.3  0.78% 6개소
     전기공급설비용지                7,643.3  0.14% 1개소
    폐기물처리시설용지                5,947.5  0.11% 3개소
      오수중계펌프장                1,831.3  0.03% 2개소
         광장용지               12,540.0  0.23% 교통광장
         도로용지            1,150,818.6 21.30% 일반도로:   1,147,864.1㎡
                                            보행자전용도로 : 2,954.5㎡
         기타용지               10,291.5  0.19%
※ 금회 준공부분은 체육시설용지 946,875.0㎡ 중 골프장 부분 771,912.7㎡에 한함
                                      505
제17341호                 관         보            2010. 9.13.(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0-575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0년 9월 13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귀화허가일
  성 명                       등록기준지                           비고
              성별                            귀화허가 취소일
           1978.09.02                         2008.08.28
 허쇠홍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산 2번지
              여                               2010.09.07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51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대천분기 송전선로 증설사업, 154kV
풍세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금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율전 제2분기 송전선로 건
설사업, 154kV 남사-진위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국사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154kV 대천분기 송전선로 증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대천분기 송전선로 증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쌍 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3. 사업의 목적 : 충청남도 서해안 서남부 지역의 열악한 기후조건에 기인된 설비고장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에 지장 발생, 전력계통 보강(2회선→4회선교체)을 통해 보령지역 전력공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
  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2.048km
   나. 지 지 물 : 기설 철탑 7기 철거(2회선)
               신설 철탑 7기 설치(4회선)
   다. 전 선 : ACSR 410㎟×2B, ACSR 97㎟×S
5. 사업시행기간 : 2010. 08 ~ 2011. 12 (17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남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일원
   나. 면 적 : 37,155㎡ (철탑부지 : 3,078㎡, 선하지 : 34,077㎡)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40
제17341호              관          보       2010. 9.13.(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0-124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3일
                환경부장관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한려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77.074㎢.
3.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계               124    124  -
    교통 운수시설             소계        29     29   -
      숙박시설              소계         4      4   -
      공공시설              소계         7      7   -
                        소계        77     77   -
                        선착장       22     22   -

               청소년수련시설        2       2       -     세부시설
                                                    계획변경

 휴 양 및 편익시설      체육시설            1          1    -
                  야영장            3          3    -
                  휴게소            7          7    -
                  전망대            5          5    -
                  대피소            1          1    -
                오물처리장            1          1    -
                오수처리장            5          5    -
                공중화장실           29         29    -
               노인복지시설            1          1    -
    문화시설           소계            7          7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휴양 및 편익시설
  시설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폐율 층수 동수 비고
  구분                                 (㎡)     (%)
                  거제시  남부면  다대리
 청소년 1 다대 기정        237외 14필지       32,599 5%이하 3 7
수련시설           변경 거제시  남부면 다대리 32,599 5.5%이하 3 7 건폐율
                    237외 14필지                       변경
                            139
제17341호                   관        보            2010. 9.13.(월요일)
    ❍   세부 시설계획
                                                            (단위 : ㎡)
        구 분                 연면적                      건축면적
                     당초       변경 증△감 당초               증△감 비고
                                                       변경
        건폐율                                     5%    0.5% 건폐율
                                                       5.5%   변경
         계         4,544.79 4,244.21 300.58 1,628.69 1,724.32
                                                      95.63
  수련관 A동 소계 713.79 713.79                 -   299.79 299.79
                                                        -
            소계 990.90 990.90              -   372.30 372.30
                                                        -
  수련관 B동 2층 1층      372.30   372.30       -
                    309.30 309.30         -
            3층      309.30 309.30         -
  수련관 C동 소계 583.20 583.20                 -   194.40 194.40   -
            소계 1,356.00 850.82 △505.18 452.00 445.33 △6.67 규모   변경
  수련관 D동 1층         452.00 366.99 △85.01
            2층      452.00 413.83 △38.17
            3층      452.00    70.00 △382.00
            소계 603.60 603.60              -   201.20 201.20   -
  수련관 E동 2층 1층      201.20   201.20       -
                    201.20 201.20         -
            3층      201.20 201.20         -
            소계 237.90 237.90              -    79.30 79.30    -
  수련관 F동 2층 1층       79.30    79.30       -
                     79.30    79.30       -
            3층       79.30    79.30       -
            소계       59.40   264.00 204.60 29.70 132.00 102.30 규모
                                                                변경
   지도자실 1층           29.70   132.00 102.30
            2층       29.70   132.00 102.30
      계    부지면적 30,970.31 30,874.68 △95.63
    주차장            1,555.00 1,555.00      -
  체육활동장            6,735.00 6,735.00      -
    녹지      부지    16,740.77 16,575.14 △165.63
  오수처리장 면적 128.00 198.00 70.00
  조경휴게지            2,533.54 2,533.54      -
     도로            2,684.00 2,684.00      -
 비상급수시설             594.00 594.00         -
 ※ 총부지면적(32.299㎡)은 변경 없음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5.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140
제17341호               관             보         2010. 9.13.(월요일)
충청남도금산군     -         804 - 17 임 280.0 280.0   김지연 서울강남구삼성동68-13
 남일면신정리
충청남도금산군     -         620 - 8 대 242.4 242.4    임철성 대전동구용전동165-20
 금산읍아인리
충청남도금산군     -         620 - 9 대 238.6 238.6    임철성 대전동구용전동165-20
 금산읍아인리
충청남도금산군     -         620 - 10 대 273.2 273.2   임철성 대전동구용전동165-20
 금산읍아인리
충청남도금산군     -         620 - 11 대 313.0 313.0   임철성 대전동구용전동165-20
 금산읍아인리
충청남도금산군     -         620 - 12 대 287.5 287.5   임철성 대전동구용전동165-20
 금산읍아인리
충청남도금산군     -         620 - 13 대 339.8 339.8   임철성 대전동구용전동165-20
 금산읍아인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46호
                           하천점용 (공작물 설치) 허가
  하천법 제30조제6항과 같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
합니다.
     2010년 9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충청북도지사
   ㅇ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
3. 점용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 ~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일원
4. 점용목적 및 개요
  ㅇ 점용목적 : 공작물 설치
  ㅇ 점용면적 : 14,587㎡(영구점용), 10,268㎡(일시점용)
  ㅇ 점용개요 : 교량(L=621m) 및 공사용 가도 1식
5. 점용기간 : 2010.09.07. ~ 영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47호
                      하천점용 (공작물 설치) 허가
  하천법 제30조제6항과 같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