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07호                      관              보           2006. 8. 1. (화요일)

   강판                                     4. 의견제출
 ○정밀주조(강, 니켈합금 및 코발트 합금)-일반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적 인도사항                                     단체는 2006년 9 월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정밀주조시 표면조건의 육안검사방법-강, 니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켈합금 및 코발트합금                                바랍니다.
2. 제정 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철강분야 ISO 국제규격중 산업수요가 큰 규격을                    유)
 KS 규격으로 부합화하여 수출촉진 및 제품의 품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질경쟁력 향상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주요 제정 내용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
 스테인리스강재, 금속재료시험 및 강구조물 재                      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료 및 설계에 대한 ISO 국제규격을 KS로 제정                   509-727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06호                              (관세율표번호:8506.10.2000)으로서 현재
 (주)로케트전기 등 2사가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재정경제부령 제334호, 재정경제부 고시 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싱가폴 중국 일본산                      2003-24호 및 제2003-25호에 의해 덤핑
알 칼 리 망 간 건 전 지 중 IEC(International             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시행중인 물품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규격 LR03 및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LR6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제정경제부령 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로 인한 덤핑 및 국내
334호, ’03.12. 3.) 및 가격인상약속(재정경제부                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우려
고시 제2003-24호 및 제2003-25호)종료에 따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재심사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가. 조사대상물품:요청대상물품과 동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                    나. 조사사항: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로 인한
령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덤핑의 재발우려(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
니다.                                            성) 여부
      2006년 8 월 1 일                           다. 조사대상범위:“에너자이저싱가폴 등 9개
                  재정경제부장관                      사”및 기타 공급업체
      싱가폴·중국·일본산 알칼리망간 건전                     라. 조사기관:무역위원회
      지덤핑방지관세부과(가격약속 포함) 종                    마. 조사대상 기간
      료에 대한 재심사 개시                             -덤핑의 재발가능성 조사:2005년 4 월 1 일
1. 재심사 요청 개요                                    ~2006년 3 월31일의 기간으로 하되, 추후
 가. 요청인:(주)로케트전기 등 2사                           자료취득 가능성 및 수출자의 회계기간을 고
 나. 요청일자:2006년 6 월 1 일                          려하여 조정
 다. 요청대상물품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조
   -싱가폴·중국·일본산 알칼리망간 건전지                        사:2001년 1 월 1 일부터 정보 이용이 가

                                         96
제16307호                      관          보             2006. 8. 1. (화요일)

      능한 기간                                  내에서 연장 가능)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
 가. 재심사 개시일:2006년 8 월 1 일                     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
 나. 조사기간:재심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관세                    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
    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                  치의 효력은 계속됨.
    에서 연장 가능)                           4. 기타행정사항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여부 결정:무                   -금번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
    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월 이내(관                 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
    세법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20일의 범위                니다.

관    련   기    관 연            락         처 담         당      업        무 비         고
    재정경제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관세제도과)             전화 2150-9323
                        FAX 503-9233
    무역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덤핑률 및 산업피해 조사
(산업피해조사과)               전화 2110-5563
                        FAX 504-4817

⊙법무부공고제2006-86호                              비용을 낭비하는 등 행정의 비효율적 요소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있으므로 확정증명원 이외에 보다 간편한 증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명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국가소송 승소자의 국가에 대한 임의변제 청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구시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동일성 여부는 신
고합니다.                                        분증 확인만으로도 충분함에도 현행 규정은
      2006년 8 월 1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3부를 첨부
                    법무부장관                    서류로 요구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                        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률시행규칙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가. 임의변제청구서 첨부서류 중, 청구인이 직접
 □각급 검찰청에서 작성·비치할 장부중 임의변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는 요
    제접수처리부의 양식에 지연이자 기산일과 관                  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련있는 판결금수령 최고서 송달일 등의 항목                  는 위임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의 인감
    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고,                       증명서 3부만 요구하되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확정된 국가·행정소송의 종결처리시 확정사                     는 요구하지 아니함.
    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현행 규칙에는 법원이                 나. 사건종결처리 절차에 필요한 첨부서류인 확
    발급하는 확정증명원만이 규정되어 있어 소송                  정증명서 이외에도 그 대용으로 대법원 사건
    수행자들이 확정증명원 발급에 많은 시간과                   검색시스템상의‘사건일반내역서’를 출력·

                                       97
제16307호               관          보                2006. 8. 1. (화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80호                 라. “土地管理및地域均衡開發特別會計法”및

 한국토지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土地區劃整理事業法”의 폐지 등에 따라 관련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조문을 정리함.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마. 국유재산 실태조사 등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같이 공고합니다.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한 경우 관계행

   2006년 8 월 1 일                    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자료

               건설교통부장관              를 제공하도록 함.

                               3. 의견제출
   「한국토지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입법예고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21일까지 다음사항을
1. 개정이유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토지정
 정부의 8.31부동산대책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정화를 위한 토지 비축사업을 확대하고, 국가
                                   (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현행
                                   이지(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
 법정자본금 5조원을 15조원으로 확대하는 한
                                   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편, 토지의 매입·비축 기능 강화 및 공공기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
 지방이전 촉진 등을 위하여 농지의 취득 근거를
                                    대의견과 그 사유)
 마련하는 등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것임.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주요내용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토지
 가.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비축사업 및 행정중심
                                    정책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
  복합도시건설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의 원활한
                                    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19, 전화 02-
  수행을 위하여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원에서
                                    504-9121, 팩스 02-503-7397)
  15조원으로 증액함.

 나. 8.31 부동산대책에 따른 토지비축사업 활성   ⊙문화재청공고제2006-213호
  화 및 부지내 농지가 포함된 공공기관 이전기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의거하여 서울
  관 매입 촉진 등을 위하여 농지법에 의한 농지    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82-14번지 등 21필지
  취득시 한국토지공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122㎡를 사적 제11호“광주풍납리토성”으로 추
  로 봄.                         가지정 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조
 다.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익시설의 범위를 공     의2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공복리시설로 변경하고, 정보화사업과 정부로            2006년 8 월 1 일
  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를 국토 및 부동산                       문화재청장
  업무로 확대함.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예고

                             106
제16307호                       관              보                2006. 8. 1. (화요일)

                                                  소            유             자
                           지정요청
연번 지        번 지목 지       적 면  적 성                     명 주                              소
22    280-15   대      181㎡         181㎡ 양     재       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127
                                                          옥빛마을 1514-1504
        계            3,122㎡    3,122㎡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49호                          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2006년 8 월 1 일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1. 업무정지 연월일:2006년 8 월 7 일~2006년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9월6일

     2006년 8 월 1 일                          2. 등록번호:제2-1호

                   중소기업청장                   3. 품질시험분야:토목분야

     우수제품마크 인증                              4. 상호 및 성명:(주)한국건설품질시험연구소 대

○제조업체명:(주)명우산업                                표자 조중제

○인증번호(일자):제 건재-334호(’06. 7.27.)             5. 업무정지사유: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기준 미

○대표자:정윤배                                      달

○소재지: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26번지 정도

 빌딩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06-35호
○인증품목:납골함[플라스틱(ABS)]                              수로사업 등록공고

                                              수로업무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6-63호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로사업을 등록하였기 공

     품질검사전문기관 업무정지 공고                       고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2006년 8 월 1 일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다음과 같                                       국립해양조사원장

                               영    업   소     재       지

등록번호 상                   호 소                  재                    지 대 표 자 업의종류

 제6호    (주)선영종합엔지니어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14-3                           김 천 호 수로조사업

                              세도나프라자 601

 제7호    (주)범 아 엔 지 니 어 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56-4                       안 호 준 수로조사업

 제8호    (주)세 계 해 양 기 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9-1                          김 동 근 수로조사업

                              동아하이츠빌딩 501호

 제9호    마 린 리 서 치(주)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번지                               김 종 신 수로조사업

                              한국해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504호

                                        108
제16307호                  관              보              2006. 8. 1. (화요일)

 가. 지정예고 내용                              나. 추가지정 예고사유

     ○대상문화재: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신청지역은 풍납통성 내부에 해당하는 지역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으로 기존 사적 지정구역에 인접해 있고 백

     ○관리단체:송파구(송파구청장)                        제시대 문화층이 안정적으로 남아 있을 것이

     ○추가지정 내용:21필지 3,122㎡(지번별 면              거의 확실하므로 지정 확대 보존하고자 함.

      적조서 붙임)                          2. 지정예고일자:관보공고일

      -기지정:보호구역 647필지, 219,144.420㎡    3.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추가지정:보호구역 21필지, 3,122㎡          4.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광주풍납리토성”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소재지:풍납동
                                             소          유            자
                           지정요청
연번 지          번 지목 지     적 면  적 성                명 주                            소
1      82-14    대      182㎡   182㎡ 장     병       호 관악구 신림동 528-6

2      88-23    대      104㎡   104㎡ 김     자       근 송파구 풍납동 88-24

3     126-96    대       60㎡   60㎡ 김      주       학 송파구 풍납동 126-96

4     160-6     대      102㎡   102㎡ 백     경       애 송파구 풍납동 156-17

5     276-20    대      122㎡   122㎡ 문     순       임 송파구 풍납동 176-20

6     291-7     대      122㎡   122㎡ 이     화       자 성북구 길음동 541-39

7      86-12    대      123㎡   123㎡ 신     재       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산179-1

                                                   충성아파트 10-303

8     126-79    대      135㎡   135㎡ 송     유       찬 송파구 풍납동 126-79

9     126-143   대      132㎡   132㎡ 김     도       현 송파구 풍납동 126-143

10    126-181   대       99㎡   99㎡ 정      순       규 송파구 풍납동 126-181

11    133-2     대      109㎡   109㎡ 양 석 구 외 2 인 서대문구 홍제동 156-214

12    139-3     대      151㎡   151㎡ 김 일 용 외 1 인 송파구 풍납동 139-3

13    139-8     대      129㎡   129㎡ 이     상       례 송파구 풍납동 139-8

14    140-20    대      101㎡   101㎡ 김 일 용 외 1 인 송파구 풍납동 139-3

15    141-8     대      231㎡   231㎡ 김     규       순 송파구 풍납동 141-8

16    149-6     대      122㎡   122㎡ 이     행       순 송파구 풍납동 149-6

18    149-29    대      116㎡   116㎡ 권     봉       화 송파구 풍납동 160-1

19    149-34    대      167㎡   167㎡ 이     화       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851

20    160-1     대      116㎡   116㎡ 우 춘 자 외 1 인 송파구 풍납동 160-1

21    162-14    대       10㎡   10㎡ 우 춘 자 외 1 인 송파구 풍납동 160-1

                                   107
제16307호
관
보
2006. 8. 1. (화요일)
108
22
280-15
대
181㎡
181㎡양
재
민경기고양시덕양구화정동1127
옥빛마을1514-1504
계
3,122㎡
3,122㎡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49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6년8 월1 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조업체명：(주)명우산업
○인증번호(일자)：제건재-334호(’06. 7.27.)
○대표자：정윤배
○소재지：경기도군포시금정동1-26번지정도
빌딩
○인증품목：납골함[플라스틱(ABS)]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6-63호
품질검사전문기관업무정지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9조제6항의규정에
의거품질검사전문기관업무정지처분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6년8 월1 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업무정지연월일：2006년8 월7 일∼2006년
9 월6 일
2. 등록번호：제2-1호
3. 품질시험분야：토목분야
4. 상호및성명：(주)한국건설품질시험연구소대
표자조중제
5. 업무정지사유：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기준미
달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06-35호
수로사업등록공고
수로업무법제26조및동법시행규칙제21조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수로사업을등록하였기공
고합니다.
2006년8 월1 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지정요청
소
유
자
연번지
번지목지
적면
적성
명주
소
영
업
소
재
지
등록번호상
호소
재
지대표자업의종류
제6호
(주)선영종합엔지니어링경기도고양시덕양구행신동714-3
김천호수로조사업
세도나프라자601
제7호
(주)범아엔지니어링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3동1556-4
안호준수로조사업
제8호
(주)세계해양기술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449-1
김동근수로조사업
동아하이츠빌딩501호
제9호
마
린
리
서
치(주) 부산광역시영도구동삼동1번지
김종신수로조사업
한국해양대학교창업보육센터504호
제16307호                 관           보                2006. 8. 1. (화요일)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06-6호                    ○주재자
    청문통지서                              -소속 및 지위:물자구매팀장
 귀하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성 명:서상수
27조제1항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청문시 유의사항]
을 제한코자 청문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
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            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
    2006년 8 월 1 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대구지방조달청장              수 있습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부정당업자제재 처분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2.당사자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성명(명칭):(주)맵시씨앤씨 (대표 김태규,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
  670423-1******)
                                      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
 ○주      소: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45-9
                                      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SK트윈테크타워 A동 811호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처분의 원인된 사실:계약번호 230531701-00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
 관련 경북대학교 수요 비디오믹서 외 13종에 대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하여 계약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불이행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정당업자로서             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함.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대

5. 법적 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구지방조달청 물자구매팀 ☎053-589-6661)으

 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 문
 ○기관명:대구지방조달청                     ⊙서울체신청공고제2006-98호
 ○담당부서명:물자구매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의 설립
 ○주 소: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301-1        허가를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 시:2006년 8 월16일 14:00                2006년 8 월 1 일
 ○장 소:대구지방조달청 물자구매팀                                  서울체신청장
1. 대상법인
허 가 번 호 법           인      명 대표자 사       무   소   소   재     지(등   기    부     상)

제2000-26 사단법인한국정보기술인증원         박석환 서울시 서초구 1665-17 용원빌딩 6층

제2001-42 사단법인한국P2P             정철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1-26 은경빌딩 4층

제2001-44 사단법인디지털기업가치평가협회 김우봉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트레이드타워 3005호

제2001-48 사단법인세인트               이성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사학연금회관 9층

                                109
제16307호                 관            보               2006. 8. 1. (화요일)

허 가 번 호 법           인         명 대표자 사     무     소   소   재   지(등   기   부      상)
제2001-61 사단법인한국무선인터넷             최배식 서울 강남구 포이도 d229-4 봉명빌딩 2층
제2002-95 사단법인한국디지털컨텐츠            김정근 서울 종로구 명륜2가 41-4 동원빌딩 6층
         기술협회
제2001-53 사단법인한국와이어리스협회           송석훈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11-15
제2001-41 사단법인무선인터넷단말기협회          강승훈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191
정통95-9   사단법인주전산기산·학·            강창언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1-1
         연협의회
2. 취소근거:민법 제38조
3. 설립허가 취소일:2006년 7 월26일


⊙전남체신청공고제2006-86호                        2006년 8 월 1 일
                                                        전남체신청장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다음시설자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하여
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무선국의 운용정지 처분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대상:17국
                        시 설
허   가    번    호 호출명칭(부호）자 명 시       설    자      주   소 법 령 위 반 처 분 내 용

421995300000666 647수성호    조영철 고흥군 도양읍 녹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주공APT 101-105
422004300000027 615남양호    한희섭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1010-1
422002300000126 600홍진호    황병오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2245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2300000127 600남창호    박병선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602-2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고전APT 508호
422004300000123 628광명호    문덕수 보성군 회천면 동율리 259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811988300000004 무안천막고주파 박상규 광주 서구 양2동 61-9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2300000319 606한진호    김명순 전남 여수시 국동 37-531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4300000136 617한성호    조원준 신안군 흑산면 예리410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1995300000340 624덕성호    김현석 영광군 낙월면 하낙월리185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3300000009 607신한페리호 김영길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820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1998300000177 600한바다호   이현석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720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4300000073 632해진호    김순신 여수시 화양면 옥적리 1644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2300000100 600용광호    김은철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618-1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4300000093 608충만호    박정용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1411-1
421996300000083 618기수호    박흥수 순천시 해룡면 상내리 837-3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110
제16307호                    관           보               2006. 8. 1. (화요일)

1. 화성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 조서
            위             치                    면    적(㎢)
기                    정변             경 기        정변    경 변 경 후 비                 고

화성시
봉담읍 상리, 내리, 수영리, 왼쪽 구역 중
상기리, 매송면 천천리,         봉담읍 상리 73-25 일원 95.0856 감)0.0915 94.9941 집단취락 해제
원평리, 어천리, 숙곡리,                                                     (봉지뿌리 1개
야목리, 송라리, 원리,                                                      지구)
비봉면 양노리, 남전리,
유포리, 삼화리, 구포리,
쌍학리, 청요리, 자안리,
북양동, 송림동, 수화동,
장전동, 신외동, 문호동,
시동, 원천동 일원
2.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도면:게재생략


⊙(부산)기장군고시제2006-63호                   6.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또는 손실방지시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                     설의 개요:해당없음

「공유수면매립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7.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도로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
시계획인가사항을 고시합니다.                       ⊙(부산)기장군고시제2006-65호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
     2006년 8 월 1 일
                                         「공유수면매립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기 장 군 수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
1. 실시계획인가연월일:2006년 7 월26일
                                      시계획인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2006년 8 월 1 일
 ○성 명:기장군(군수 최현돌)
                                                        기 장 군 수
 ○주 소: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1
                                      1. 실시계획인가연월일:2006년 7 월27일
3. 매립목적:서암~연화간 도시계획도로(소1-
                                      2.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11) 개설공사
                                         ○성 명:기장군(군수 최현돌)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주 소: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1
 ○위    치: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3. 매립목적:태풍피해에 대한 배후부지 피해를
    295-3번지선 공유수면                        줄이기 위한 호안설치 및 호안보강
 ○면 적:625㎡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8개월                 ○위    치: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착공예정일:2006년 7 월                         382-13번지선 공유수면
 ○준공예정일:2007년 3 월                        ○면 적:207.72㎡

                                   112
제16307호                     관               보                2006. 8. 1. (화요일)

                         시 설
허   가     번    호 호출명칭(부호）자 명 시          설       자    주    소 법 령 위 반 처 분 내 용
422004300000118 600아테네호      양향임 여수시 국동 813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중앙아파트 1-508

421986300000208 601송강호       손태식 여수시 남산동 무지개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아파트 103

2. 행정처분일자:2006년 7 월28일자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시
3. 행정처분내용 및 기간:무선국 운용정지1월                설자에 대한 공시송달서를 다음과같이 공고 합니다.
 (2006. 8. 7.~2006. 9. 6.)                       2006년 8 월 1 일
4. 행정처분근거                                                    전남체신청장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공시송달서
 -전파법시행규칙60조1항2호.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무선국
5.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행정처분일(2006.              운용정지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시설자가 불명
 7.28.부터~)                               (수취인부재,이사불명 등)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다음과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전남체신청공고제2006-87호                        아울러, 운용정지기간내 정기검사를 받지않을시는
    공시송달 공고                              무선국 개설허가가 취소 됩니다.

1. 행정처분대상:3국
                         시 설
허   가     번    호 호출명칭(부호）자 명 시          설       자    주    소 법 령 위 반 처 분 내 용
421995300000666 647수성호       조영철 고흥군 도양읍 녹동 주공APT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101-105
422002300000100 600용광호       김은철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618-1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1986300000208 601송강호       손태식 여수시 남산동 무지개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아파트 103

2. 행정처분일자:2006년 7 월28일자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3. 행정처분내용 및 기간:무선국 운용정지1월                     -전파법시행규칙60조1항2호.
 (2006. 8. 7.~2006. 9. 6.)               5.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행정처분일(2006.
4. 행정처분근거                                     7.28.부터~)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6-230호                         기에 동법 제7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화성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               결정도서를 화성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
    경결정 고시                               인에게 보입니다.
 화성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
                                                 2006년 8 월 1 일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                                   경기도지사

                                       111
제16308호                              관            보                 2006. 8. 2. (수요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제            목 정      보   위    치 정 보 제 공 자 심 의 번 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력발생일
2006- 나는야일본가슴짱                S-BOX         세광텔레콤㈜ 15-4-511927 2006. 6.28. 선정성 2006. 8. 9.

8504    (나는야일본가슴짱           위성통신정보

        .mpeg)

2006- 악녀선언                    S-BOX         세광텔레콤㈜ 15-4-511928 2006. 6.28. 선정성 2006. 8. 9.

8505    (악녀선언.mpeg)         위성통신정보

2006- 마지막사정은너와                S-BOX         세광텔레콤㈜ 15-4-511929 2006. 6.28. 선정성 2006. 8. 9.

8506    함께(마지막사정은           위성통신정보

        너와 함께.mpeg)

2006- 고요키는신주꾸자                S-BOX         세광텔레콤㈜ 15-4-511930 2006. 6.28. 선정성 2006. 8. 9.

8507    위걸(고요키는신주           위성통신정보

        꾸자위걸.mpeg)

2006- www.noloom.com        www.noloom.         놀음닷컴     15-4-459698 2006. 6.28. 사행성 2006. 8. 9.

8508                            com

2006- www.58club.org       www.58club.org       해동정보     15-4-499072 2006. 6.28. 선정성 2006. 8. 9.

8509

2006- new.camba.co.kr new.camba.co.kr           INNET    15-4-499387 2006. 6.28. 선정성 2006. 8. 9.

8510

2006- phone.tingis.co.kr    phone.tingis.       INNET    15-4-499448 2006. 6.28. 선정성 2006. 8. 9.

8511                           co.kr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6-20호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제2006-15호(2006. 7. 6.)                          2006년 8 월 2 일
로 고시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정기간행물)
                                                                          국가청소년위원회
중 결정번호「2006-4217」일요서울에 대하여 청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목록:아래 목록표
소년보호법 제23조제2항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
물 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의해                             와 같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결정 취소 목록표
【정기간행물】

일 련                                               취 소       결정취소 고 시 의
번 호 서        명 권     호      수 출 판 사 / 수 입 자 출판연월일 번 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2006- 일요서울         2006년      (주)일요서울신문사 2006. 6.25.           11   2006. 7.21. ‘의견제시’ 2006. 8. 2.

8512               제634호                                                        로 결정


⊙법무부고시제2006-353호                                    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                               2006년 8 월 2 일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법무부장관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