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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5-1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재보험, 산업의학, 산업간호, 유해물질 관리 및 방사선 등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조사연구원을 두고 있으나, 산업구조 변화, 새로운
  직업병의 출현, 이해당사자의 분쟁 증가 등으로 산재보험 재심사 업무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자
  격 요건이 필요하여 조사연구원의 자격요건을 해제함으로써 대상선발을 폭넓게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폭넓은 조사연구원 대상선발을 위해 자격기준 폐지를 위한 관련 시행령 조문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보상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 - “입법예고/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보상정책과
    ○ 팩 스: 044-202-8091
◉국토교통부공고제2015-6호
                        부동산투자회사 정관변경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제5항 및 제40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인가사항(정관변경)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양주옥정주택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
  제14조 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신주의 경우 하여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 신주 배당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하여는 신주의 효력발생일로부터 결 기준 변경
배당기산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 산일까지의 기간으로 일할 계산하기
          행된 것으로 본다.             로 한다.
                             471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471
조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제14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유상증자, 무상증자또는주
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신주에대한이익의배당에관
하여는신주를발행한때가속하는
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말에발
행된것으로본다.
회사가유상증자, 무상증자또는주
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신주에대한이익의배당에관
하여는신주의효력발생일로부터결
산일까지의기간으로일할계산하기
로한다.
신주배당
기준변경
◉고용노동부공고제2015-1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1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재보험, 산업의학, 산업간호, 유해물질관리및방사선등재심사위원회의재심사업무에필요한
전문적인조사․연구를위해일정자격을갖춘조사연구원을두고있으나, 산업구조변화, 새로운
직업병의출현, 이해당사자의분쟁증가등으로산재보험재심사업무에대한다양하고폭넓은자
격요건이필요하여조사연구원의자격요건을해제함으로써대상선발을폭넓게확대하고자하는
것임
2. 주요내용
폭넓은조사연구원대상선발을위해자격기준폐지를위한관련시행령조문을개정함
3. 의견제출
이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보상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보다자세한내용을알
고싶으신분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 - “입법예고/행정예
고”)란을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044-202-770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곳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11동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산재보상정책과
○팩스: 044-202-8091
◉국토교통부공고제2015-6호
부동산투자회사정관변경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제5항및제40조에의거국토교통부인가사항(정관변경)에대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양주옥정주택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정관신구조문대비표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성을 기함
나. 정의(안 제2조)
 1) "혼합물"이란 둘 이상의 물질이 화학적으로 결합하지 않고 균질하게 섞여 있는 것
 2) "균질"이란 전체 혼합물 중 어느 부분을 취해도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
 3) "밀폐용기"란 공기를 탈기시킴과 동시에 진공밀봉한 후 살균 또는 멸균하여 내용물의 보존기
   간 또는 유효기간 동안에 변질, 부패되지 않도록 한 것
다. 적용범위(안 제3조)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규정하는 품목
  분류 기준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용
라. 품목별 품목분류 기준(안 제2장)
 1) 소뼈와 돼지뼈(안 제4조)
   가) 식용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소뼈는 제0201호, 제0202호에, 돼지뼈
      는 제0203호에 각각 분류
     (1) 뼈에 고기가 붙어 있는 것
     (2)「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것
   나) 비식용 또는 공업용에 적합하도록 진정화 작업 등[예: 산(酸)처리]을 거친 것만 제0506호에
      분류
 2) 염장 또는 염수장한 쇠고기(안 제5조) 중심부분의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 이상인
   것에 한하여 제0210호에 분류
 3) 염장 또는 염수장한 수산물(안 제6조) 육질 내부에 골고루 배어 있는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상인 것. 다만, 성게젓·명란젓은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 이상인 것
 4) 조기(안 제7조) 참조기와 부세를 말하며, 다음 각 호 따라 분류
   가) "신선 또는 냉장한 것"은 제0302호에 분류
   나) "냉동한 것"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0303호에 분류
     (1) 육질 내부의 중심부까지 완전히 동결된 것
     (2) 육질 내부의 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5를 초과한 것
     (3) 건조한 조기(염장․건조한 것 포함)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
   다) "건조한 것(염장․건조한 것 포함)"은 냉동여부를 불문하고 육질 내부의 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5 이하인 경우에 제0305호에 분류
 5) 오징어(안 제8조)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0307호에 분류
     (1) "냉동한 것"은 육질의 중심부까지 완전히 동결된 것으로 육질 내부의 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것
     (2) "건조한 것(염장․건조한 것 포함)"은 냉동여부를 불문하고 육질 내의 수분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하인 것
   나) 제0307호에서 허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오징어는 냉동·염장·건조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1605호에 분류
                               456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6) 밀크와 크림(안 제9조)
  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물품을 중량비율 이하로 첨가한 경우에만 제0402호에 분류
    (1) 제4류에서 첨가를 허용하는 안정제·산화방지제·비타민 등의 식품첨가물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합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하
    (2) 식물성 원료로서 전분질과 같거나 유사한 성격의 물품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합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하
    (3) 식물성 지방은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하
    (4) 덱스트린(덱스트로스로 표시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은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하. 다만, 포도당과 함께 첨가된 경우에
       는 그 밖의 감미료로 간주
    (5)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첨가물(향료는 제외)은 각 성분별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하, 그 합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하
    (6) 위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첨가물은 그 합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하
  나) 위에서 "그 밖의 감미료"란 제1702호에 분류되는 그 밖의 당류, 인공감미료(예: 소르비톨·
     에리스리톨·아스파탐·사카린 등)와 덱스트로스로 표시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에
     서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말토덱스트린을 말함
7) 싹을 틔운 대두(안 제10조)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
  가) 대두를 발아시켜 싹의 길이가 2㎝ 이상인 것은 제0709호에 분류하고, 싹의 길이가 2㎝미만
     (미발아 된 것 포함)인 것은 제1201호에 분류
  나) 해당 물품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싹의 길이가 2㎝ 미만(미발아 된 것 포함)인 것의 중량
     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경우는 제0709호에 분류하고, 중량 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제1201호에 분류
8) 냉동홍고추(안 제11조)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0710호에 분류
    (1) 고추과육의 중심부까지 완전히 냉동된 것으로 -18℃이하의 냉동컨테이너에 저장하여 운
       송된 것
    (2) 고추의 색깔 및 과육의 조직이 신선한 고추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
    (3) 고추자체의 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 다만, 작은 매운 고추(하늘
       초, 일초, 땡초 등)는 수분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
  나) 냉동된 홍고추일지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0904호에 분류
  다) 위의 물품이 혼합된 경우에는 분리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각각 분리하여 해당호에 분류
9) 염수로 일시 보존처리한 채소(안 제12조)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
  가) 채소 내부의 소금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미만인 것은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
     의 해당 호에 분류
  나)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상인 것은 제0711호에 분류
10) 라면스프 제조용 건조 채소류 혼합물(안 제13조)
                               457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0712호에 분류
    (1) 체 등 기계적 방법으로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상호 분리함이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한 것
    (2) 건조 채소류의 혼합물로 단일 채소가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하로 함유된 것. 다만, 파
       는 전 중량의 100분의 60 이하로 함유
  나) 건조 채소류 혼합물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화되지 않을 정도로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질이
     혼합될 수 있으나, 제0904호의 건조 고추는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로 함유
  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조 채소류가 혼합된 물품은 분리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구
     성 성분에 따라 각각 해당 호에 분류
11) 건조 또는 반 건조한 감이나 곶감(안 제14조)
  가) 냉동여부를 불문하고 제0813호에 분류
    (1) "건조 감 또는 곶감"은 원상태의 떫은 감의 껍질을 벗긴 후 건조·숙성과정을 거쳐 상온
       에서 보관·저장이 가능한 상태로 된 것
    (2) "반 건조 감 또는 곶감"는 원상태의 떫은 감의 껍질을 벗긴 후 조각으로 절단하거나 벗
       긴 상태로 건조·숙성하여 특유의 떫은맛이 제거되고 과육 내부는 젤리상태이나 표면에 막
       이 형성된 것
  나) 위에서 "표면에 막이 형성된 것"이란 상온(냉동품인 경우에는 완전 해동된 상태의 것)에서
     과육이나 수분이 표면의 막 외부로 침출되지 아니하는 상태의 것
12) 매니옥(카사바）분말 또는 매니옥(카사바）분말과 전분 혼합물(안 제15조) 다음 각 호에 따
   라 분류
  가)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전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하인 것은 매니옥(카사바)
     분말로 제1106호에 분류
  나)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전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것은 매니옥(카
     사바) 전분으로 제1108호에 분류
  다) 메니옥(카사바) 분말과 전분이 혼합된 물품이 분리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각각 분리하여 해
     당호에 분류
13) 고구마 분말 또는 고구마 분말과 전분 혼합물(안 제16조)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
  가)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전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8 이하인 것은 고구마 분말로
     제1106호에 분류
  나)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전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8을 초과하는 것은 고구마전분
     으로 제1108호에 분류
  다) 고구마 분말과 전분이 혼합된 물품이 분리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각각 분리하여 해당호에
     분류
14) 파쇄한 대두와 고운 가루 또는 거친 가루상의 대두(안 제17조)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
  가) “파쇄한 대두”는 1.25밀리미터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95
     미만인 것으로 제1201.90호에 분류
  나) “고운 가루 또는 거친 가루상의 대두”는 1.25밀리미터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
     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인 것으로 제1208.10호에 분류
                              458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15) 파쇄한 참깨와 고운 가루 또는 거친 가루상의 참깨(안 제18조)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
  가) “파쇄한 참깨”는 1.25밀리미터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95
     미만인 것으로 제1207.40호에 분류
  나) “고운 가루 또는 거친 가루상의 참깨”는 1.25밀리미터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
     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인 것으로 제1208.90호에 분류
16) 비타민 E를 첨가한 동·식물성 유지(안 제19조)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제1517호에 분류(단, 유채유·낙화생유·들기름·참
     기름은 적용 제외)
    (1) 동물성 유지는 비타민 E가 전 중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한 것
    (2) 식물성 유지는 비타민 E가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한 것
    (3) 위에서 비타민 E의 중량은 α-토코페롤, β-토코페롤, γ-토코페롤 및 δ-토코페롤의 중량
       을 합한 것
  나) 동·식물성 유지를 캡슐에 충전한 물품의 중량은 전 중량에서 캡슐중량을 제외한 순중량
17) 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안 제20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
   제1704호에 분류
  가) 포장상태·중량·표시 등으로 볼 때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인정되고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1) 견과류 등(부수었거나 잘게 부순 것 제외)의 표면을 설탕으로 완전히 도포하여 외관상
       견과류 등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
    (2) 설탕과 견과류 등을 혼합하여 성형하거나, 설탕 성형체(成形體)에 견과류 등을 도포하거
       나 접합시킨 것으로서 견과류 등이 외관상 드러나 보이는 물품은 구성 성분 중 설탕 함유
       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5를 초과한 것
  나) 페이스트상으로서 직접 설탕과자로 변형이 가능하고 다른 물품의 충전제로 사용되는 것은
     설탕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것
  다) 위에서 "견과류 등"이란 제8류의 견과류 뿐만 아니라, 제12류의 대두·땅콩·참깨와 같은 씨
     나 종자를 포함하며, "설탕"이란 제1701호의 설탕이거나 제1701호 설탕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당류 혼합물을 말함
18) 식품가공 중간 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 조제품(안 제21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해당하
   는 경우에만 제1901호에 분류
  가) 주성분과 첨가물질의 구성 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고, 각각의 구성 성분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을 것
  나) 감자전분 함유량이 전체 성분 중 최대 중량을 차지
  다) 감자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첨가물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
    (1) 첨가물질은 식이요법상 가치(Dietetic value)를 증가시킬 목적의 물질(예: 밀크·설탕·계란·
       카세인(casein)·알부민·지방·향미제·글루텐·착색제·비타민류·과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
       품)에 한정
                               459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2) 첨가물질 중 무기인산염·산화방지제·유화제·비타민이나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가 각각 전
       중량의 100분의 1 미만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감자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성분으로 보지 않음
    (3) 감자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는 첨가물질 구성 성분의 합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혼합된 것
19)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을 제외한 전분의 조제품(안 제22조)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901호에 분류
  가) 주성분과 첨가물질의 구성 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고, 각각의 구성 성분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을 것
  나) 주성분인 전분의 함유량이 전체 성분 중 최대 중량을 차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이
     일부 혼합된 때에는 주성분으로 간주
    (1) 제1108호에 해당하는 다른 전분
    (2) 제3505.10호의 변성전분
    (3) 기타 전분을 많이 함유한 식물성 원료로서 전분질과 같거나 유사한 성격의 물품
  다) 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첨가물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첨가물질은 식이요법상 가치(Dietetic Value)를 증가시킬 목적의 물질(예 : 밀크·설탕·계
       란·카세인·알부민·유지·향미제·글루텐·착색제·비타민류·과일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에
       한함
    (2) 첨가물질 중 무기인산염·산화방지제·유화제·비타민 또는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가 각각 전
       중량의 100분의 1 미만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성분
       으로 보지 않음
    (3) 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는 첨가물질 구성 성분의 합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혼합된 것.
20) 찌거나 삶은 곡물(안 제23조) 옥수수를 제외한 제10류의 곡물을 찌거나 삶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만 제1904호에 분류
  가)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
     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나) X-선 회절분석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21) 볶은 곡물(안 제24조)
  가) 제10류의 곡물을 볶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만 제1904호에 분류
    (1) 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
       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중심부까지 기공이 생긴 것
    (2) X-선 회절분석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나) 위의 물품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 등 침출작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101호에 분류
22) 튀긴 쌀(안 제25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제1904호에 분류.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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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튀긴 쌀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
    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중심부까지 기공이 생긴 것
  나) X-선 회절분석시 생 쌀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23)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안 제26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에만 제2001호에 분류
  가) 채소 내부의 초산(Acetic acid)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 이상인 것
  나) 채소 내부의 소금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미만인 것
24) 식품가공 중간 원재료로서의 감자 가루나 감자 플레이크 조제품(안 제27) 다음 각 호의 요건
   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2005호에 분류
  가) 구성 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고, 각각의 구성 성분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
    나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을 것. 다만, 감자 플레이크 혼합물과 같이 성질상 균질화가 불가능
    한 물품은 체 분리의 방법으로만 분리될 경우에는 균질하게 혼합된 것으로 간주
  나) 감자 가루나 감자 플레이크의 함유량이 전체 성분 중 최대중량을 차지한 것
  다) 첨가물질은 동 조제품을 사용하여 생산될 물품의 제조·가공 공정을 감안하여 주요 첨가물
    질(예: 유장·탈지분유 등)과 둘 이상의 보조 첨가물질(예: 제20류에서 허용하는 첨가물질로
    서 조미료·소금 등. 다만, 식초·초산은 제외한다)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을 초과
    한것
  라) 위에서 첨가물의 함유량에서 산화방지제, 유화제, 비타민은 각각 전 중량의 100분의 1 미만
    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첨가물로 인정하지 않음
25)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과실(안 제28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2006
   호에 분류
  가) 과실을 끓는 물로 처리한 후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탕시럽에 넣어 설탕이 충분히 침
    투되도록 비등점까지 가열하여 당 농도가 증가하도록 보존처리한 것
  나) 외관상 과육이 수축이 없이 원형상태를 거의 유지한 것
  라) 과육의 단면조직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과육 내부에 설탕이 고르게 침투한 것
  마) 과육 내·외부의 설탕의 농도가 거의 일정하고 설탕의 조성과 함량이 천연과실과 다른 것
  바) 위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삼투탈수방식으로 보존처리한 과실은 제2008호에 분류
  사) 위에서 "설탕"이란 설탕뿐만 아니라 "설탕과 전화당 혼합물"이나 "설탕과 포도당 혼합물"을
    포함하나 그 이외의 꿀 등 그 밖의 당류는 제외
26) 잼(안 제29조) 제20류 주 제5호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얻어진 것으로서 보존 형태, 장식용,
   충진용 여부를 불문하고 제2007호에 분류
27) 볶은 땅콩(안 제30조) 색차계(미놀타, CR-410)로 5회 이상 색차를 측정한 결과, 적색도(a값)
   가 6.00 이상이거나 황색도(b값)가 24.00 이상인 경우 제2008호에 분류
28) 찌거나 삶은 대두(안 제31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2008호에 분류
  가) 관능검사 결과 비린 맛과 쓴 맛이 없을 것
  나) 껍질을 제거한 대두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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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볶거나 튀긴 대두(안 제32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2008호에 분류
  가) 관능검사 결과 비린 맛이 없어야 하고 고소한 맛과 향을 가질 것
  나) 껍질을 제거한 대두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
30) 볶은 헤즐너트·피스타치오·마카다미아 너트(안 제33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2008호에 분류
  가) 관능검사 결과 견과류 특유의 고소한 맛과 향을 가질 것
  나) 내·외피를 제거한 견과류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
     는것
    (1) 헤즐너트(hazelnut)는 100분의 48 이하
    (2) 피스타치오(pistachio)는 100분의 24 이하
    (3) 마카다미아 너트(macadamia nut)는 100분의 38 이하
31) 고추다대기(안 제34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2103호에 분류
  가) 전체 성분 중 2밀리미터의 금속망 체를 통과하는 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고춧가루의 중량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이하
  나) 전체 성분 중 마늘, 파, 양파, 생강 등 다대기의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이 두 종류 이상 적
     정한 비율로 혼합되어야 하고 이들의 합의 중량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상
  다) 전체 성분 중 소금의 중량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하
  라) 전체 성분 중 총 수분(원료자체의 함유수분 포함)의 중량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45 이상
  마) 구성 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고, 상호분리가 불가능
  바) 중량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KS) A 0507의 체가름시험방법 총칙 중 "습식 체가름 시험
     방법"에 따름
32) 고추장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안 제35조)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2103호에 분류
    (1) 혼합물의 구성 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고, 상호분리가 불가능
    (2) 전체 성분 중 고춧가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이하
    (3) 전체 성분 중 제9류 이외의 류에 해당되는 향신료나 조미료를 전 중량의 100분의 8 이상
       함유
    (4) 전체 성분 중 메주가루가 전 중량의 100분의 16을 초과하여 혼합된 경우에는 당화제인
       곡물가루가 전 중량의 100분의 13 이상이어야 하며, 메주가루가 혼합되지 않거나 전 중량
       의 100분의 16 이하 혼합된 경우에는 곡물가루가 전 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이고, 당류(물
       엿·포도당·설탕에 한정)는 전 중량의 100분의 4 이상
    (5) 적색도(a값)가 34.76(표준편차 0.27) 이하인 것에 한정
    (6) 적색도는 425 마이크로미터(0.425 밀리미터) 금속망 체를 전량 통과하는 시료를, 색차계
       (미놀타 CR-410)를 사용하여 3회 측정한 값의 평균값
  나) 고추장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는 위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하더라도 적색도(a값)가
     34.76(표준편차 0.27)을 초과하는 물품은 제0904호에 분류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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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식품공업의 중간원재료로 사용되는 그 밖의 변성전분 조제품(안 제36조) 그 밖의 변성전분의
   조제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2106호에 분류
  가) 주성분과 첨가물질의 구성 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고, 각각의 구성 성분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는 경우
  나) 주성분은 그 밖의 변성전분으로 전체 성분 중 최대중량을 차지. 이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품이 일부 혼합된 때에는 주성분으로 간주
    (1) 제3505.10호의 덱스트린과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 및 가용성 전분(아밀
       로겐)과 같이 같은 호에 분류되는 물품
    (2) 제1108호의 전분과 그 밖의 곡물가루·서류(薯類)·채두류 등 식물성원료로서 전분질과 같
       거나 유사한 성격의 물품
  다) 조제품으로서의 특성을 부여하는 첨가물질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질로써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함유
    (1)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
    (2) 식료품(설탕·분유 등을 포함)
    (3) 제38류 총설에서 규정한 영양가가 있는 물질( 제3505.10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제외)
    (4) 제19류의 식이요법상 가치(Dietetic value)를 증진할 목적의 식품 첨가물
  라) 주성분과 첨가물질 중 조제품의 특성을 부여하는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함유
34) 로열젤리로 강화한 천연꿀(안 제37조)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2106호에 분류
    (1) 로열젤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이상[하이드록시 데센산(10-HDA)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8이상]인 것
    (2) 천연 꿀로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것
  나) 위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은 제0409호에 분류
35) 캡슐에 충전한 건강기능식품(안 제38조) 한 가지 종류의 물품을 단순히 캡슐에 충전한 건강
   기능식품은 그 내용물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
36) 도토리가루 등(안 제39조)
  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
    (1) 원상의 도토리가루는 제2308호에 분류
    (2) 도토리 묵 제조용 등의 도토리 가공가루는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전분 함유량이 전 중
       량의 100분의 88 이상인 것은 도토리 전분으로 제1108호에, 전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8 미만인 것은 제2106호에 분류
  나) 원상의 도토리가루와 도토리 전분이 혼합된 물품이 분리가능한 경우에 한해 각각 해당호에
     분류
37) 농산물의 혼합물(안 제40조)
  가) 이 기준은 제18류부터 제21류까지 해당하는 농산물 가공품으로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
     표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른 품목분류가 어려운 농산물의 혼합물에 대하여 적용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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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농산물의 혼합물을 제18류부터 제21류까지의 조제품으로 인정하려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1) 소비자가 직접 사용·소비하는 물품으로서 백화점·슈퍼마켓·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물품인 것
    (2) 식품공업용의 중간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
      (가) 식품산업의 생산품으로 인정할 만한 작업공정을 거치거나 기계적 생산의 적합성, 생
         산개발비의 절약 등 다음 공정을 위한 중간단계의 제품으로 인정될 것
      (나) 구성 성분이 균질화되어 있고 각각의 구성 성분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
         거나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을 것
      (다) 구성비율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불문하고 각각의 재료 또는 물질이 성분이
         나 수량으로 보아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다) 위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농산물의 혼합물은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구
     성 성분비율을 확인하여 구성 성분별로 각각 해당호에 분류
38) 등유·경유·중유(안 제41조)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
  가) 등유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4조제1항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은
     제2710.19-2010호 또는 제2710.20-9210호에 분류
  나) 경유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4조제1항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은
     제2710.19-3000호 또는 제2710.20-9300호에 분류
  다) 중유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4조제1항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은
     제2710.19-40호 또는 제2710.20-94호에 분류
39) 음료제조용의 방향성물질을 기제로 한 기타 조제품(안 제42조)
  가) "음료제조용의 알코올성 합성조제품"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가정용
     또는 산업용 여부를 불문하고 제3302.10-2011호에 분류
    (1) 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를 초과하고,
       단순히 물·포도주 또는 알코올 등으로 희석하여 각종의 비알코올성 또는 알코올성 음료제
       조에 사용할 수 있는 것
    (2) 제33류 주 제2호에 규정한 방향성 물질에 주스·색소·산미료·감미료와 유산·주석산·구연
       산·인산·보조제·발포제 등을 혼합한 것으로 방향성물질의 특성을 유지한 것
    (3) 제2203호부터 제2206호까지와 제2208호의 주정음료(예: 코냑, 리큐르, 고량주, 위스키 등)
       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것
  나) "음료제조용"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가정용 또는 산업용 여부를 불
     문하고 제3302.10-2019호에 분류
    (1) 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0.5 이하로서 단
       순히 물·주스 등으로 희석하여 각종의 비알코올성 또는 알코올성 음료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것
    (2) 제33류 주 제2호에 규정한 방향성 물질에 주스·색소·산미료·감미료와 유산·주석산·구연
       산·인산·보조제·발포제 등을 혼합한 것으로 방향성물질의 특성을 유지하는 것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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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 지정정지 단체(2개 단체)
 1. (사)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신정택
    ○ 소 재 지 :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 정지기간 : 2014. 11. 21 ~ 2015. 1. 20(2개월)
    ○ 정지분야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2. (사)수상인명구조단
    ○대표자:최종호
    ○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16
    ○ 정지기간 : 2014. 11. 21 ~ 2015. 1. 20(2개월)
    ○ 정지분야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국민안전처공고제2015-7호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2일
              국민안전처장관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평가․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기한 규정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재해위험개선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문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pss.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0634 (팩스 5451)
    - 이메일 : may1571@korea.kr
                                   474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1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2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주방에서 사용되는 튀김기름의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시험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튀김기름에
대한 소화성능을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소화시험방법을 도입하고 소화기가 사용가능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유지관리상에 혼선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튀김기름에 대한 소화능력이 있는 K급화재용소화기 도입 (안 제4조)
  나. 분말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을 유지하는 제1인산암모늄의 설계값 상한치를 확대하여 소화성능 및
    생산성을 향상하고, K급화재용으로 사용되는 강화약소화약제는 튀김기름 화재특성상 질식 및 냉각
    소화특성으로 대한 표면장력 규정을 제외 (안 제8조)
  다. 소화기의 사용가능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유지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시압력계 녹색범위 확대 (안 제28조)
  라. K급화재용 소화기의 표시사항 규정 (안 38조)
  마.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39조)
  바. 이 고시에 대한 규제포함 여부를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 재검토기한을
    신설 (안 제40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2호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2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476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1. 개정이유
  주방에서 사용되는 동․식물성 기름의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K급
소화용 소화약제를 도입하고 포의 팽창정도에 따라 포소화약제를 저발포용과 고발포용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발포성능에 따른 시험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식물성 기름에 소화성능이 있는 K급화재용 소화약제 및 포의 크기에 따라 저발포용과 고
    발포용으로 포소화약제 구분 (안 제2조)
  나. 포소화약제를 저발포용과 고발포용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발포성능시험
    도입 (안 제4조)
  다. 강화액소화약제에 적용이 곤란한 응고점 설계값 삭제 및 K급화재용으로 사용되는 강화약소화
    약제는 튀김기름 화재특성상 질식 및 냉각소화특성으로 대한 표면장력 규정 제외 (안 제6조)
  라. 소화성능 및 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분말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을 유지하는 제1인산암모늄의 설계값
    상한치 확대 (안 제7조)
  마. 동․식물성 기름에 적응성이 있는 K급화재용 소화약제의 소화성능시험 방법 및 저발포용과 고
    발포용 포소화약제의 소화성능시험을 구분하여 도입 (안 11조)
  바. 포소화약제 발포형태에 따른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표시방법 도입 (안 제13조)
  사.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5조)
  아. 이 고시에 대한 규제포함 여부를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 재검토기한을
    신설 (안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3호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월 12일
              국민안전처장관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477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1. 개정이유
  현행,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가스 누출 및 열원을 감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조리장치가
가스뿐만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어 전기 과열에 의한 아파트 주방화재를 감시
하고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하고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부분품인 탐지부(가스누설감지장치)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가스를 이용하는 조리장치 만을 한정함에 따라 전기를 이용하는
    조리장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도입 (안 제2조, 제3조, 제11조, 제13조)
  나.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부분품인 탐지부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도입 (안 제3조)
  다.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부분품인 탐지부는 가스를 감지하는 장치로 내구성에 차이가 있어 성능이
    확인된 탐지부를 사용하도록 하여 부분품의 교체가 가능하도록 도입 (안 제10조)
  라. 차단장치는 국가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중복시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입 (안 13조)
  마.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표시사항에 가스뿐만 아니라 전기방식 등을 표시하도록 도입 (안 제35조)
  바.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37조)
  사. 이 고시에 대한 규제포함 여부를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 재검토기한을
    신설 (안 제3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5-1호
                            항만공사 준공
  「항만법」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여수신항 크루즈부두 유지준설
공사」의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2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오운열
  ○ 주 소 : 여수시 여서1로 107(여서동 222번지)
2. 항만명 및 항만공사의 종류
  ○ 항 만 명 : 여수신항
  ○ 공사의 종류 : 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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