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41 -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1) 사업착수일(변경없음)
  2) 준공예정일(변경없음)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바.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의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
없음)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붙임1(관
계도면 게재생략)
구분
준공예정일
1단계
2014년12월31일
2단계
2015년12월31일
3단계
2016년12월31일
4단계
2018년6월30일
5단계
2019년12월31일
6단계
2024년12월31일
7단계
2025년12월31일
구  분
면적(㎡)
구성비
(%)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합  계
7,060,702.2
908,472.4 1,448,794.5 1,233,590.1 2,174,662.4 1,118,324.0 121,161.8
55,697.0 100.0
주택건설용지
2,777,610.7 346,311.2 768,623.6 418,954.5 450,794.7 792,926.7 
- 
- 
39.4
단독주택
459,377.7 121,783.2 
43,200.2 
- 
57,645.6 236,748.7 
- 
- 
6.5
연립주택
49,711.7 
- 
- 
- 
- 
49,711.7 
- 
- 
0.7
아파트
2,222,335.5 224,528.0 706,194.1 406,653.8 384,210.0 500,749.6 
- 
- 
31.5
근린생활시설
46,185.8 
- 
19,229.3 
12,300.7 
8,939.1 
5,716.7 
- 
- 
0.7
상업･업무용지
234,600.2
12,989.9 
61,299.3 
-
42,257.7 
14,583.1 103,470.2
- 
3.3
상업용지
150,574.9
12,989.9 
44,977.4 
-
42,257.7 
14,583.1 
35,766.8
- 
2.1
복합용지
63,328.8
-
-
-
-
-
63,328.8
- 
0.9
업무용지
20,696.5
-
16,321.9 
-
-
-
4,374.6
- 
0.3
도시지원시설용지
223,793.5 
80,068.2 
-
-
-
143,725.3 
- 
- 
3.2
공공시설용지
3,824,697.8
469,103.1 618,871.6 814,635.6 1,681,610.0 167,088.9 
17,691.6
55,697.0
54.1
공공청사
27,012.7
-
-
-
10,868.1 
9,900.3 
6,244.3
- 
0.4
사회복지시설
34,146.0 
2,162.0 
-
-
- 
31,984.0 
- 
- 
0.5
교육시설
246,474.4
72,997.9 
21,448.2 
60,245.8 
75,369.4 
11,258.5 
5,154.6
- 
3.5
공원
1,575,703.7 121,623.6 136,960.4 260,272.8 1,055,134.6 
1,712.3 
- 
- 
22.3
녹지
302,802.0
36,668.9 
63,809.7 101,634.5 
81,325.5 
18,491.7 
871.7
- 
4.3
하천
130,166.0 
-
65,813.5 
38,518.5 
25,834.0 
-
- 
- 
1.8
의료시설
55,697.0 
-
-
-
- 
-
- 
55,697.0 
0.8
종교시설
33,911.9 
3,741.0 
2,458.6 
7,131.9 
11,318.6 
9,261.8 
- 
- 
0.5
문화･체육시설
10,034.5 
-
-
-
-
10,034.5 
- 
- 
0.1
주유소
5,630.7 
1,329.2 
2,191.1 
2,027.5 
-
82.9 
- 
- 
0.1
에너지공급시설
83,822.2 
83,822.2 
-
-
-
-
- 
- 
1.2
전기공급설비
2,930.6 
2,930.6 
-
-
-
-
- 
- 
0.1
주차장
44,457.2 
7,769.9 
13,882.5 
1,964.6 
11,830.2 
9,010.0 
- 
- 
0.6
광장
8,738.7
-
4,142.1 
2,399.3 
449.9 
357.3 
1,390.1
- 
0.1
공공공지
5,695.2
2,195.1 
-
131.7 
1,606.1 
-
1,762.3
- 
0.1
도로
1,257,475.0
133,862.7 308,165.5 340,309.0 407,873.6 
64,995.6 
2,268.6
- 
17.8
※ 공원내저류지중복결정(60,466.5㎡)
- 42 -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붙
임2(관계도면 게재생략)
차.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계획승인서와 같음(게재
생략)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게제생략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변경없음)
붙임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제생략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제생략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제생략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는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전화:031-8082-592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
시사업2처(전화: 055-922-3542),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전화:031-820-87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실시계획 변경(회천)(변경)
∎ 회천 실시계획 변경(12차)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회천)
- 43 -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칭 및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2)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가) 수도권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택지공급에 기여 및 양주의 난개발 방지
    나) 경기 동북부의 자족성 제고를 위한 중심기능 및 각종 서비스 기능의 거점 개발
    다) 무질서한 시가화 확산 방지 및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된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
  2)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없음)
    가) 수용인구
       - 61,628인(분양 : 2.5인~2.6인/호, 행복주택 : 1.6인/호, 149.6인/ha)
           ※ 1단계 구간은 2.6인/호 적용, 2,3단계 구간은 2.5인/호(2035 양주도시기본계획 세대
당 인구 반영) 적용
    나) 수용세대
       - 25,074호(단독주택 : 612호, 공동주택 : 20,492호, 주상복합용지 : 2,811호, 복합용지 : 
1,159호)
           ※ 1단계 구간은 2.6인/호 적용, 2,3단계 구간은 2.5인/호(2035 양주도시기본계획 세대
당 인구 반영) 적용
3)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합계
1,218,458.9 
25,074 
61,628 
단독주택
176,280.7 
612 
1,552 
일반형
161,928.7 
557 
1,414 
블록형
14,352.0 
55 
138 
공동주택
1,042,178.2 
20,492 
50,150 
아파트
1,042,178.2 
20,492 
50,150 
60㎡이하
339,720.6 
8,132 
18,833 
60~85㎡
688,262.6 
12,170 
30,823 
85㎡초과
14,195.0 
190 
494 
주상복합용지
(111,747.0)
2,811 
7,028 
복합용지
(35,310.0)
1,159 
2,898 
복합1, 복합2
※ 주상복합용지, 복합용지는 면적합계에 미포함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3단계
합계
4,120,264.0 
853,029.5 
1,651,240.0
459,033.5
1,156,961.0 
100.0
주택건설용지
1,320,914.0 
412,979.0 
452,875.0 
44,727.0 
410,333.0 
32.1
- 44 -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1) 사업착수일(변경없음) : 개발계획 승인일 (2007년 9월)
   2) 준공예정일(변경)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덕계동, 덕정동, 산북동, 회정동 일원
   2) 면적 : 4,120,264.0㎡
바.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의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
없음)
단계
사업착수일
사업준공일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단계
1단계
2007년 9월 21일
2021년  6월 30일
2021년  6월 30일
2-1단계
2-1단계
2007년 9월 21일
2025년  6월 30일
2025년 12월 31일
증)  6개월
2-2단계
2-2단계
2026년  6월 30일
2026년  6월 30일
3단계
3단계
2007년 9월 21일
2027년 12월 31일
2027년 12월 31일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3단계
단독주택
176,280.7 
53,088.7 
70,262.0 
39,352.0 
13,578.0 
4.3
아파트
1,042,178.2 
329,180.2 
351,984.0 
-
361,014.0 
25.3
근린생활시설
102,455.1 
30,710.1 
30,629.0 
5,375.0 
35,741.0 
2.5
상업･복합･업무용지
257,115.5 
41,011.5 
95,118.0 
-
120,986.0 
6.2
상업용지
67,762.5 
41,011.5 
-
-
26,751.0 
1.6
복합용지
56,310.0 
-
38,323.0 
-
17,987.0 
1.4
업무용지
21,296.0 
-
-
-
21,296.0 
0.5
주상복합용지
111,747.0 
-
56,795.0 
-
54,952.0 
2.7
도시지원시설용지
177,881.0 
-
150,734.0 
27,147.0 
-
4.3
공공시설용지
2,364,353.5 
399,039.0 
952,513.0
387,159.5
625,642.0 
57.4
교육시설
186,812.0 
61,449.0 
58,927.0 
1,148.0 
65,288.0 
4.5
공공청사
56,568.0 
428.0 
1,378.0 
51,184.0 
3,578.0 
1.4
주차장
27,299.7 
13,705.7 
7,276.0 
1,433.0 
4,885.0 
0.7
주유소
10,570.0 
-
4,109.0 
3,920.0 
2,541.0 
0.3
전기공급설비
2,635.0 
-
2,635.0 
-
-
0.1
종교시설
11,185.2 
2,899.2 
3,448.0 
1,970.0 
2,868.0 
0.3
공원
660,785.7 
35,196.7 
400,250.0 
72,432.0 
152,907.0 
16.0
녹지
188,501.0
51,737.0 
72,914.0 
23,142.0 
40,708.0 
4.6
하천
341,471.7 
24,317.7 
91,552.0 
61,013.0 
164,589.0 
8.3
공공공지
47,277.4 
11,830.4 
22,424.0 
336.0 
12,687.0 
1.1
광장
2,863.2 
2,863.2 
-
-
-
0.1
철도
83,935.0 
-
-
58,409.0 
25,526.0 
2.0
방송시설
660.0 
-
-
-
660.0 
0.0
사회복지시설
2,260.0 
2,260.0 
-
-
-
0.1
문화복합용지
3,200.0 
-
-
-
3,200.0 
0.1
도로
699,642.6
192,352.1 
287,600.0 
73,485.5 
146,205.0 
16.9
철도공사부지
38,687.0 
-
-
38,687.0 
-
0.9
※ 저류지면적 중 공원과 중복면적(47,486.0㎡) 미포함
※ 도로면적 중 철도와 중복면적(6,544.0㎡), 철도공사부지와 중복면적(253.7㎡) 미포함
   하천면적 중 철도와 중복면적(2,913.0㎡), 광장과 중복면적(299.4㎡), 도로와 중복면적(16,209.7㎡) 미포함
- 45 -
  1) 공시송달 대상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시송달 방법 :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1개지 이상에 1회 이상 공고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붙임1 (게재생략)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붙임2  (관계도면 게재생략)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
음) : 
붙임3 (관계도면 게재생략)
차.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계획승인서와 같음(게재
생략)
카. 관계 도서는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전화:031-8082-592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
(전화: 055-922-3542),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전화:031-820-87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붙임1.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붙임2.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양주신도시(회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
  2) 공간시설
  3) 유통․공급시설
  4) 공공․문화체육시설
  5) 방재시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는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전화:031-8082-592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
도시사업2처(전화: 055-922-3542),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전화:031-820-8753)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46 -
붙임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나)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 = 1 : 5,000)(변경없음)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와 같음)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라)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 = 1 : 5,000)(변경없음)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와 같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게제생략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게제생략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게제생략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1) 총론(변경없음)
  2) 건축부문 시행지침(변경)
   가)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다)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라) 상업, 복합 및 업무용지(변경)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제3조(건축물의 용도)
  ② (기정) 다만, 복합용지에 공동주택 계획시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택규모 이내로 하
되,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여된 세대수 범위 내에서 <표Ⅱ-4-2>에 의한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평균면적의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
     (변경) 다만, 복합용지에 공동주택 계획시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택규모(전용면적 유
형, 수용세대) 이내로 하되,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여된 세대수 범위 내에서 <표Ⅱ
-4-2>에 의한 주택규모(전용면적 유형)보다 작은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
(기정) <표Ⅱ-4-2> 복합용지 내 공동주택 계획시 주택규모
- 47 -
          
구분
평형별
(㎡)
면적
(㎡)
수용세대
(호)
수용인구
(인)
평균면적
(㎡)
용적률
(%)
유형
합계
-
35,310.0
1,159
2,898
-
-
-
복합1
60-85
17,323.0
571
1,428
109
360
분양
복합2
60-85
17,987.0
588
1,470
110
360
※ 용적률은 주거용 비율(90%미만)의 상한 용적률로,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시 주거용 비율에 
따른 용적률은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변경) <표Ⅱ-4-2> 복합용지 내 공동주택 계획시 주택규모
          
구분
전용면적
유형(㎡)
면적
(㎡)
수용세대
(호)
수용인구
(인)
평균면적
(㎡)
용적률
(%)
유형
합계
-
35,310.0
1,159
2,898
-
-
-
복합1
60-85
17,323.0
571
1,428
109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주
분양
복합2
60-85
17,987.0
588
1,470
110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주
주)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시 주거용 비율은 연면적의 90%미만으로 하며, 주거용 비율에 따른 전체 
및 주거부문 용적률은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단, 전용면적 및 수용세대는 상기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마)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3)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변경없음)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는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전화:031-8082-592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
도시사업2처(전화: 055-922-3542),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전화:031-820-8753)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468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지선정 절차를 진행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와 실행기구 설치 등을 규정하는 「고준위 방
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5.2.27. 국회 의결, ’25.3.25 공포)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 특별지원금의 규모, 지원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보궐위원 임명,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사무처 운영 등 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변경·공람 및 공청회 절차 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을 규정(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승인, 경미한 변경기준, 변경승인·신고 절차에 관
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라.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 절차 및 요건, 인접지역의 정의 등 
부지적합성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심층조사 대상부지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6조)
바. 주민투표의 실시 및 통보 범위, 유치지역 및 주변지역의 정의 등 부지 선정 및 범위에 관한 사
항을 규정(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사.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해촉 등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을 규정(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아.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변경·확정 및 통보 절차, 계획 내용 및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시행계획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자. 특별지원금의 규모, 지원범위, 배분방법 및 지원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5조부터 제
37조까지)
차. 유치지역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특별회계의 세출, 지원 중단·회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8조부터 제39조까지)
카. 부지선정의 취소 통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1조)
타. 기반조성계획의 내용, 경미한 변경 기준, 승인·변경 절차 및 기술개발사업 추진, 성과 반영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파. 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기관 지정,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범위 및 양성기관의 지정·취
소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하. 부지내저장시설 시설계획의 수립·승인·변경 절차, 주민의견 수렴, 공람·공청회 개최 및 부지
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거.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의 지원단위, 수립, 공청회 개최, 결과 제출 등 지원사업
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3조부터 제54조까지)
너. 부지내저장시설 지원금의 배분방법, 주민지원심의위원회 설치,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더. 부지내저장시설 지원사업의 중단 및 지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8조)
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9조)
머. 수수료의 납부주체, 수수료의 산정 및 징수·배분·귀속 절차 등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0조부터 제61조까지)
버.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범위,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항을 규정(안 제62조부터 제63조까지)
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 대한 조치명령 절차 및 이행 결과 통보 등을 규정(안 제64조)
어. 지하연구시설 건설·운영,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위탁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5조)
저.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박준영 사무관 앞
- 전화 : 044-203-5348
- 팩스 : 044-203-4768
- 이메일 : novelty0909@korea.kr
4. 그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motie.go.kr) 「예산·법령-입법·행정예
고-입법예고」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5-7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
ㅇ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해망로 264
2. 공사 내용 : 새만금 솔라파워 임시전력 등 일반고객 신규전력공급을 위한 전주 설치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 2024.3.6.
ㅇ 준공예정일 : 2029.12.31.
4.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 일자 :　2025.6.9.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조달청
노란꽃
모범공무원
조달청
이지영
모범공무원
조달청
한필선
모범공무원
조달청
강석기
모범공무원
조달청
우아연
모범공무원
조달청
김민호
모범공무원
2025. 6. 30.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조달청
문경례
홍조 근정훈장
조달청
정길용
녹조 근정훈장
조달청
김선희
녹조 근정훈장
조달청
민경순
녹조 근정훈장
조달청
문희철
녹조 근정훈장
조달청
김상순
옥조 근정훈장
조달청
윤순영
옥조 근정훈장
조달청
백영기
옥조 근정훈장
조달청
오보경
근정포장
조달청
마선경
근정포장
조달청
지경숙
근정포장
조달청
박미라
대통령표창
2025. 6. 30.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조달청
임철우
국무총리표창
2025. 6. 30.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5-51호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기한내에 납부
하지 않아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07.01. ~ 2025.07.15. (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납부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과 ( 02-2100-3017
- 부과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    ( 02-2100-3124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개인정보보호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
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되고 중가산
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때까지부
과 됩니다.
나.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을 강제 
징수할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
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항목
대상자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고지번호
금액(원)
대상자주소
과태료
해피컴퍼니
30*-2*-9245*
0117250274230000111
4,200,000
경기도김포시
김포한강8로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5-106호
　우편취급국 창구운영시간 변경 계획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창구운영시간 변경에 대한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우편취급국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고객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취급시간을 변경 
운영하고자 함
2. 대상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5,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onlylove0331@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 053-940-1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운영시간
시행일
변경 전 
변경 후
울릉우체국
울릉태하우편취급국
09:00~18:00
08:00~17:00
2025.9.1.(월)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5-105호
　대구달서우체국 소속 출장소의 취급업무 조정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대구달서우체국 소속 출장소 취급업무 조정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영규정」제 6조(취급업무)에 의거 출장소 취급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대상국
총괄국명
대상국
관서급
위  치
대구달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출장소
출장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30
3. 조정내용
구분
조정 전
조정 후
조정(예정)일
취급업무
우편, 금융
우편
2025. 8. 1.(금)
4.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keh0716@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
0-1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농촌진흥청
조재호
황조 근정훈장
국립농업과학원
김경미
홍조 근정훈장
국립농업과학원
한귀정
홍조 근정훈장
농촌진흥청
이왕로
녹조 근정훈장
농촌진흥청
오상헌
녹조 근정훈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권오근
녹조 근정훈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신일섭
녹조 근정훈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우문
녹조 근정훈장
국립농업과학원
김미희
녹조 근정훈장
국립농업과학원
배효원
옥조 근정훈장
국립축산과학원
엄주철
옥조 근정훈장
농촌진흥청
박홍재
근정포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순연
근정포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찬중
근정포장
2025. 6. 30. 수여
대통령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농촌진흥청 
오양열
모범공무원
농촌진흥청
장진경
모범공무원
농촌진흥청
김태보
모범공무원
국립농업과학원
김경석
모범공무원
국립농업과학원
정인홍
모범공무원
국립식량과학원
이주은
모범공무원
국립식량과학원
윤영미
모범공무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신정유
모범공무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정우
모범공무원
국립축산과학원
박안나
모범공무원
2025. 6. 30.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해성
2024.**.**
남성
중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5.06.1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32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6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최ㅇ권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8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구ㅇ식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252-3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송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1004번길 1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고ㅇ호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11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전ㅇ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1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권ㅇ혁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선진로 10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고지서 내 납부기한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2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
 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5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07. 01. ~ 2025. 07. 14.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이도산업개발
180111-1084100
0178250274100000692
\5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310번길 16, 
1층 79호
2
김정환
1999.○.17.
0178250274100000695
\3,750,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2길 ○○
3
정순철
1978.○.12.
0178200274100003677
\47,79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천로30길 ○○
4
심숙희
1965.○.20.
0178200274100003678
\47,790,000
대구 달서구 신당로 ○○
5
최우영
1970.○.18.
0178200274100004069
\19,116,000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28길 ○○
6
장철규
1977.○.15.
0178200274100003691
\31,860,000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로11길 ○○
7
김명자
1951.○.28.
0178200274100003611
\1,770,000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로 ○○
8
정동근
1970.○.26.
0178200274100004057
\22,302,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24길 ○○
9
전동호
1980.○.05.
0178200274100004053
\22,302,000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월변4길 ○○
10
강도형
1980.○.04.
0178200274100003745
\31,860,000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2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226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지○훈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가로748번길(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7. 23.(금)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gieuni1224@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
  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감경과 이중 감경 불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
 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공고 제2025-251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질병관리청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법률 제20928호, 2025.
 10. 23. 시행)될 예정으로, 법 시행 이후 원활한 피해보상 업무의 수행을 위해 피해보상의 결정·통
 지 방법 및 절차와 이의신청의 방법·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상의 청구 등(안 제2조)
 나. 결정의 방법 및 통지(안 제3조 및 제4조)
 다. 이의신청(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 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816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 전자우편: eny0517@korea.kr
  - 전화: 043-913-221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043-719-83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227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업무정지)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업무정지)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예정 처분 내용

    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3233 (이하 생략)      업무정지(3개월)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근무처 및 경력등 거짓신고
ㅇ 처분내용: 업무정지 3개월(2025. 7. 1. ~ 2025. 9. 30.)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3. 안내사항
ㅇ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여야 하므로, 건설기술경력증을 우리 청에 반납(우편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납처 주소: (48814)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초량동),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ㅇ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91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분실 등으로 인하여 제출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 심판(온라인행정심판,
  www.simpan.go.kr)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아ㅕ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공고 제2025-252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질병관리청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928호, 2025.

4.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망위로금 등의 지급(안 제2조)

 나. 피해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안 제3조)

 다. 피해보상의 지급기준(안 제4조)

 라.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마.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운영(안 제6조 및 제7조)

 바.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 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816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 전자우편: eny0517@korea.kr

  - 전화: 043-913-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