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덕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227-1 외 1필지 (1,913㎡)
5. 사업시행기간
 ㅇ 당 초 : 2015. 04 ~ 2016. 12
 ㅇ 변 경 : 2015. 04 ~ 2017. 07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덕현관리소>
(변경전)
번 소재지 지 번          지 적(㎡)
               지 공부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목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소        성 명 주 소 내 용 비고
                                               (명칭)
  울산광역시                                       부산경남  부산광역시
1 울주군
   상북면 227-1   답 689               부산 해운대구 우유협동 남구 근저당권
                           689 유종락 반송동  62-119 조합 문현동 설정
   덕현리                                               954-1
  울산광역시                             울산 울주군
2 울주군
   상북면 232-2   답 1,224 1,224 이규동 상북면 덕현리
   덕현리                                871
  합계    2필지      1,913 1,9131,913
(변경후)
번 소재지 지 번       지 공부상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목 면적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내 용 비고
                          면적 (명칭)           (명칭)
1 울산광역시
   울주군 227-1    답 689     689 한국가스 대구 동구
                               공사 첨단로 120
2 상북면
   덕현리 232-2    답 1,224 1,224 한국가스 대구 동구
                               공사 첨단로 120
  합계    2필지       1,913 1,913
                                 198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17호
                    천연가스 공급설비(상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7호(2016.02.18)『천연가스 공급설비(상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상천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 46-4번지(1,281㎡)
5. 사업시행기간
 ㅇ 당 초 : 2015. 04 ~ 2016. 12
 ㅇ 변 경 : 2015. 04 ~ 2017. 07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상천관리소>
(변경전)
번 소재지 지 번 지 공부상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편입
             목 면적 면적 (명칭)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내 용 비고
                                         (명칭)
  울산광역시                          부산   북구
                                화명동 2264
1 울주군
   삼남면  46-4 전 1,281  1,281 박용남  롯데아파트
   상천리                          낙천대 113동
                                  2302호
  합계    1필지    1,281 1,281
(변경후)
번 소재지 지 번 지 공부상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목 면적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내 용 비고
                     면적 (명칭)             (명칭)
  울산광역시
1 울주군                     한국가 대구 동구
   삼남면 46-4 전 1,281 1,281 스공사 첨단로 120
   상천리
  합계    1필지   1,281 1,281
                             199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강희영 1991.02.10 여 중 국 경상북도
                      223
                              예천군 감천면 관현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기봉 1979.04.14 남 중   경기도고양시덕양구행신로325번길
                    국 43 (행신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춘화 1982.07.05 여 중   부산광역시
                    국 389-197  영도구 청학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행정자치부고시제2016-43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규
35종, 변경 48종, 폐지 11종)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 신규등록 : 35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의료기기수리업 등 휴업·폐업·재개 신고            방문, 우편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5조제5항, 제7항 및 제37조제4항 및 제6항
            접수처리    - 접수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기간없음)
            (기관 및   - 처리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수리업 7일, 판매․임대업 3
             기간)    일)
            구비서류    <신청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서’ 1부
                    - 폐업의 경우: 신고증
                    - 휴업의 경우: 신고증
                    - 재개의 경우: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57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7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용두동 일원
3. 점용목적 : 광주R&D특구 연결도로(대로 2-10호선) 개설
4. 점용면적 : 영구 18,678㎡, 일시 18,672㎡
5. 점용개요 : - 교량(용두교) L=400m, B=30.8m, 제방연결도로 이설 2개소
            - 수로암거 개축 1개소, 공사용 가도 및 가교 설치 1식, 기존교량 철거 1식
6. 점용기간 : 2016.11.24. ~ 2021.11.23. (5년)
  (공사기간) (2016.11.24. ~ 2020.4.30.)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75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3-19호(2013.01.14.)로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한 「보성강 압록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구간에 편입된 토지 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번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전라남도                                         전라남도 광양시 공영로
  곡성군
1 목사동면 산4 산4-1 임야 임야 27,471                        39 (중동,
                                1,230 1/1 한상은 호반리젠시빌아파트)104동
  구룡리                                               1405호
  전라남도                                         전라남도 광양시 공영로
  곡성군
2 목사동면 산4 산4-4 임야 임야 27,471                        39 (중동,
                                 741 1/1 한상은 호반리젠시빌아파트)104동
  구룡리                                               1405호
  전라남도
  곡성군 산5 산5-1 임야 임야 6,446.
3 목사동면                           703 1/1 김신배 전라남도승주로  순천시 승주읍
                                                        743
  구룡리
  전라남도
  곡성군 산5 산5-2 임야 임야 6,446.
4 목사동면                          2,162 1/1 김신배 전라남도승주로 순천시 승주읍
                                                        743
  구룡리
  전라남도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곡성군 산7 산7-3 임야 임야 19,835.
5 목사동면                          1,493 1/1 이현숙      주목로806
  구룡리                                                (평리)

                                      226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변경후)
번 소재지 지 번       지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내용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1        541    답   1,620 1,620   한국가스공사 대구 동구
                                         첨단로 120
2        산66    임    503    503   한국가스공사 대구 동구
                                         첨단로 120
  울산광역시
3 울주군 산69       임    496    496   한국가스공사 대구 동구
                                         첨단로 120
4 상북면 540       답   1,061 1,061   한국가스공사 대구 동구
                                         첨단로 120
   명촌리
5       539-4   답   2,592 2,592   한국가스공사 대구 동구
                                         첨단로 120
6       산66-1   임    786    786   한국가스공사 대구 동구
                                         첨단로 120
  합계    6필지         7,058 7,058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20호
                    천연가스 공급설비(매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05호(2016.10.07)『천연가스 공급설비(매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매암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 초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80-1번지 외 7필지 (9,853㎡)
 ㅇ 변 경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80-6번지 외 7필지 (9,781㎡)
5. 사업시행기간 : 2015. 04 ~ 2016.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202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매암관리소>
(변경전)
번 소재지 지 번           지 적(㎡)
                 지 공부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목 면적 편입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 용 비고
                        면적        (명칭)           (명칭)
  울산광역시
1 남구 80-1         장 1,985 1,082 한국남부발전  부산광역시 남구
                                 주식회사 문현금융로 40
   매암동
2       662-13    장 896     87 한국남부발전   부산광역시 남구
                                 주식회사 문현금융로 40
3         26      장 9,722 6,348 한국남부발전  부산광역시 남구
                                 주식회사 문현금융로 40
4        3-13     장 484 480 한국남부발전      부산광역시 남구
                                 주식회사 문현금융로 40
  울산광역시
5 남구 26-32        장 877     64 한국남부발전   부산광역시 남구
                                 주식회사 문현금융로 40
6 매암동 3-9         장 14,035 883 한국남부발전   부산광역시 남구
                                 주식회사 문현금융로 40
 7           3-11 장 255 255 한국남부발전      부산광역시 남구
                                 주식회사 문현금융로 40
 8            24 장 4,952 654 한국남부발전     부산광역시 남구
                                 주식회사 문현금융로 40
     합계     8필지     33,206 9,853
(변경후)
번 소재지 지 번 지 공부상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 명 주소 내용 비고
호              목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소       (명칭)
1        80-6  장 1,059   1,059    한국가스공사 대구 동구
                                         첨단로 120
2 울산광역시 662-74 장 97        97     한국가스공사 대구 동구
                                         첨단로 120
3 매암동 26-56 장 6,286 6,286 한국가스공사 대구         동구
    남구

                                         첨단로 120
4        3-19  장  480     480     한국가스공사 대구 동구
                                         첨단로 120
5        26-59 장   64      64     한국가스공사 대구 동구
                                         첨단로 120
6 울산광역시 3-17 장 886        886     한국가스공사 대구
                                         첨단로
                                            동구
                                             120
                                  한국가스공사 대구 동구
    남구
7 매암동 3-11 장 255          255
                                         첨단로 120
8        24-1  장  654     654     한국가스공사 대구 동구
                                         첨단로 120
  합계     8필지     9,781 9,7819,781
                                 203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동화   1946.04.16 여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990 2007.09.17 외국국적취득
 신일섭   1955.03.09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새창로45길2-3 (신계동) 2015.02.12 외국국적취득
 박인화   1955.01.30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새창로45길2-3 (신계동) 2015.02.12 외국국적취득
 왕안    1996.02.23 여 타이완   울산광역시남구중앙로280번길11-1   2012.09.21 국적취득후외국적
                                (신정동)                        포기불이행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7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통과지주요 ⑩ 총연장(㎞)
 변경 일반          (산청-포 창녕군 고암면 - 고암면 고암면 고암면
      국도 국도20호선 항선)     억만리      억만리 억만리 억만리    0.3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부분매수 신청 및 우리 부 소관 국유재산 중 도로구역 밖
  토지 분할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편입 또는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번          소재지          지목 지번     제외   면적(㎡)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1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억만리   도로 1563 6,776 5,316 국토교통부             - - -
  2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억만리   도로 1563-1 -      131 국토교통부            - - -
  3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억만리   도로 1563-2 -      326 국토교통부            - - -
  4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억만리   도로 1563-3 -       1,003 국토교통부         - - -
                 합계                 6,776 6,776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340-6634)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210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6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4460호) ㈜인튜이티브메디코프 김*진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 105
의료기기 제조(제1975호) ㈜삼성합금      최*영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비슬로387길39 공장동 203호
2.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2호 위반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2016. 12. 14.(수) 15시
  나. 장        소: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회의실(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05)
  다. 대        상: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라. 기 타 사 항: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53-589-2711,
      Fax: 053-592-2709, E-mail: sgh92@korea.kr))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 준공검사 및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253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정기재검사 수검
 19 81-2010-10-0
       000016    교진산업 이**               서울 중구 을지로     불이행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차 위반)
                                                   정기검사 수검
 20 81-2000-10-0
       000051       이**                 서울 종로구 종로     불이행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차 위반)
                                                   정기검사 수검
 21 81-2005-10-0
       000052    성화상사 김**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불이행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차 위반)
                                                   정기검사 수검
 22 81-2010-10-0
       000020      영신천막사               경기 하남시 신장로     불이행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차 위반)
 23 81-1995-10-0    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정기검사불이행
                                                         수검
                                                             허가 취소          전파법
       000063                              둔촌대로     (3차 위반)              제72조제2항제5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0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박*찬                 42-2014-30-0000211       601운성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박*찬                 42-2002-30-0000074       602운성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송*동                 81-2001-30-0000002      전파응용설비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이*호                 42-2007-30-0000130       623보라호      전남 고흥군 동일면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 문 일 : 2016. 12. 12.(월)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55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210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11월30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동화
1946.04.16
여
미국
울산광역시울주군삼남면교동리990
2007.09.17
외국국적취득
신일섭
1955.03.09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새창로45길2-3 (신계동)
2015.02.12
외국국적취득
박인화
1955.01.30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새창로45길2-3 (신계동)
2015.02.12
외국국적취득
왕안
1996.02.23
여
타이완
울산광역시남구중앙로280번길11-1
(신정동)
2012.09.2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72호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또는
폐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11월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20호선
(산청-포
항선)
창녕군고암면
억만리
-
고암면
억만리
고암면
억만리
고암면
억만리
0.35
2.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사유: 부분매수신청및우리부소관국유재산중도로구역밖
토지분할에따른도로구역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연번
소재지
지목
지번
편입또는
제외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1
경상남도창녕군고암면억만리
도로
1563
6,776
5,316
국토교통부
-
-
-
2
경상남도창녕군고암면억만리
도로
1563-1
-
131
국토교통부
-
-
-
3
경상남도창녕군고암면억만리
도로
1563-2
-
326
국토교통부
-
-
-
4
경상남도창녕군고암면억만리
도로
1563-3
-
1,003
국토교통부
-
-
-
합계
6,776
6,776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진영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5-340-6634)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일반인의열람이가능합니다.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7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주요
                                                       종점 통과지   ⑩
                               (㎡)                            총연장(㎞)
 변경 일반국도 국도20호선
                (산청-포항 창녕군 고암면 - 고암면
                  선)     억만리       억만리
                                                      고암면 고암면 0.35
                                                      억만리 억만리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340-6634)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74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호선       노선명         신안〜부산
            ㅇ 지정구역 해제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ㅇ 위치
     및 범위      - 시점 : 경남 하동군 횡천면 남산리 산31-2번지 일원
               - 종범 : 경남 하동군 횡천면 남산리 산31-2번지 일원 ( 0.032 ㎞)
            ○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해당지역의 도로 중 차도· 길어깨·비탈면·측도·
  접도구역 지정목적 보도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부체도로의 폭을 포함한다)이 인
              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인 지역
      비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75호
                         지형도면
 접도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11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22호
                    천연가스 공급설비(죽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11호(2015.10.23)『천연가스 공급설비(죽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죽왕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 초 : 강원군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산169-5번지 외 4필지 (3,882㎡)
 ㅇ 변 경 : 강원군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산169-5번지 외 4필지 (3,087㎡)
5.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2017. 06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죽왕관리소>
(변경전)
             지 적(㎡)
번 소재지 지 번 지 공부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편입 성
          목 면적 면적 (명칭) 명  주소                                     성 명 주 소 내 용 비고
                                                                 (명칭)
     강원도
                                                   경기도 성남시
 1   고성군
     죽왕면
           산169-5   임      793       793
                                             한국가스
                                              공사
                                                  분당구 돌마로 171
                                                    (정자동)
     오봉리

 2          5-2     전      918       918
                                             한국가스
                                              공사
                                                     대구 동구 첨단로
                                                         120
     강원도
 3   고성군    5-3     전      476       476
                                             한국가스
                                              공사
                                                     대구 동구 첨단로
                                                         120

 4   죽왕면   산2-4     임     1486       1,486
                                             한국가스
                                              공사
                                                     대구 동구 첨단로
                                                        120)
     오봉리
 5          5-18    전      209       209
                                             한국가스
                                              공사
                                                     대구 동구 첨단로
                                                         120

     합계    5필지          3,8823,882   3,882

                                               206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변경후)
번 소재지 지 번 지 공부상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편입     성 명    주소     성 명          비고
호             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주 소 내 용
1      산169-5 임   793     793
                               한국가스 대구 동구 첨단로
                                공사      120
2  강원도  5-2   전   918     290
                               한국가스 대구 동구 첨단로
                                공사      120
3 죽왕면 5-3 전 476 309 공사
   고성군                         한국가스 대구 동구 첨단로
                                        120
4 오봉리 5-18 전 209 209 공사        한국가스 대구 동구 첨단로
                                        120
5       산2-4  임  1,486   1,486
                               한국가스 대구 동구 첨단로
                                공사      120
  합계   5필지      3,882   3,087


◉환경부고시제2016-219호
 「소음 ․ 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제5항에 따라 소음발생건설기계, 휴대용 음향기기 및 가전제
품 소음도 검사방법 (환경부고시 제2014-201호, 2014.11.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환경부장관
             건설기계, 휴대용 음향기기 및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방법 일부개정
1. 개정사유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
2. 주요 개정내용
  가. 건설기계, 휴대용 음향기기 및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방법 고시의 재검토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변경
3. 기타사항
  이 고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
  규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6-58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
    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