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17호                                                                                                                                                                                                                                                                                                                2001. 6. 4.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3.주요내용
                                                                               ◉문화관광부공고제2001-78호
                                                                                                                                                                                                                                                                                                                         이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
                                                                                        저작권법내용중추가로개정할사항이있어이를
                                                                                                                                                                                                                                                                                                                         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관
                                                                               국민에게널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주요
                                                                                                                                                                                                                                                                                                                         광부장관(참조:저작권과장, 3704-9440〜3)에게
                                                                               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
                                                                                                                                                                                                                                                                                                                         2001년6 월15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같이공고합니다.
                                                                                                                                                                                                                                                                                                                         가. 이 법의예고사항에관한항목별의견(찬·반의
                                                                                                          2001년6 월4 일
                                                                                                                                                                                                                                                                                                                                  견과그이유)
                                                                                                                                                                                  문화관광부장관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저작권법개정법률(안)추가입법예고
                                                                                                                                                                                                                                                                                                                                  전화번호
                                                                               I. 개정취지
                                                                                        현행저작권법은디지털형태도서등의복제·전송
                                                                                                                                                                                                                                                                                                                ◉환경부공고제2001-64호
                                                                                        을거의모든도서관에허용하고있어국내·외에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서 국제조약위반이거론될정도로저작권자의권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
                                                                                        리가매우제한되어있는반면, 도서관이용자가컴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퓨터등을통해소장자료를검색하고이용하는것
                                                                                                                                                                                                                                                                                                                공고합니다
                                                                                        은허용하지않고있어도서관이용자의불편초래
                                                                                                                                                                                                                                                                                                                                           2001년6 월4 일
                                                                                        및범국가적으로추진되고있는전자도서관구축사
                                                                                                                                                                                                                                                                                                                                                                                                                   환경부장관
                                                                                        업의취지에도부합하지않는등현행저작권법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행상의일부문제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안)입법예고
                                                                               2.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도서관등이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
                                                                                                                                                                                                                                                                                                                         광유류와동식물유지류두항목을동시에배출하는
                                                                                                 한경우, 종전에는아날로그형태의복제만을허
                                                                                                                                                                                                                                                                                                                         경우엄격한기준인광유류의배출허용기준을적용
                                                                                                 용하씀던것을앞으로는디지털형태의복제도
                                                                                                                                                                                                                                                                                                                         하던것을두항목의기준을각각적용하도록하는등
                                                                                                 허용함.
                                                                                                                                                                                                                                                                                                                         기타운씁상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나.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2. 주요골자
                                                                                                 따라공표된도서등의일부분의복제물을1인1
                                                                                                                                                                                                                                                                                                                         가.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란의 광유류와 동식물
                                                                                                 부에한하여제공하는경우에복제를허용하고
                                                                                                                                                                                                                                                                                                                                  유지류두항목을동시에배출할경우에는각각
                                                                                                 있으나, 앞으로는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의 경우
                                                                                                                                                                                                                                                                                                                                  의배출허용기준을적용토록함.
                                                                                                 에는예외로함.
                                                                                                                                                                                                                                                                                                                         나. 폐수처리업자가수탁받은폐수를성상별분리·
                                                                                        다. 종전에는 도서등의 도서관간 복제·전송을 무
                                                                                                                                                                                                                                                                                                                                  운반하여처리함에있어서각종기록사항을3년간
                                                                                                 제한 허용하여저작권자의권리를지나치게제
                                                                                                                                                                                                                                                                                                                                  보관하도록하는등개선하고일부미비점을보완
                                                                                                 한하씀으나, 앞으로는도서등의당해도서관등의
                                                                                                                                                                                                                                                                                                                3. 의견제출
                                                                                                 관내열람을목적으로한복제·전송만을허용하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 단체또는개인은
                                                                                                 는것으로함.
                                                                                                                                                                                                                                                                                                                         2001년 6 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라. 관내열람을목적으로도서관내에서의복제·전
                                                                                                                                                                                                                                                                                                                         환경부장관(참조:수질보전국장)에게 제출하여 주
                                                                                                 송을 허용하는경우에도도서관등에서소장하고
                                                                                                                                                                                                                                                                                                                         시기바랍니다.
                                                                                                 있는도서등의부수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만가능토록함.
                                                                                                                                                                                                                                                                                                                                  이유)
                                                                                        마. 디지털 형태로의 복제·전송을허용함에따라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눀
                                                                                                 발생할수있는저작권침해의가능성을최소화
                                                                                                                                                                                                                                                                                                                                  표자성명)
                                                                                                 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할수있도록근거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산업폐수과에문의
                                                                                                 규정을마련함.
                                                                                                                                                                                                                                                                                                                                  (전화:500-4292~4)하시기바랍니다.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