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65호                        관            보                 2020. 6. 4.(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9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취사식당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취사식당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16-13                6,680           89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86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②     ③노선                  ⑥                               ⑨ 주요
① 구분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⑩ 총연장(㎞)
       종류     번호                  면적                              통과지


                                        장수군 장계면      장수군 장계면
 당초                       장수군      -
                                        금곡리 690-10   금곡리 634-3
       일반                 장계면
             제26호 군산-대구                                             -          0.77
       국도
                                        장수군장계면       장수군 장계면
 변경                                -
                                        금곡리 690-10   금곡리 634-3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장수군청 민원봉사과(063-350-2306), 토지이
    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191
제19765호                                관             보                   2020. 6. 4.(목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6호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

                                               광달
                     위 치                              도색‧     변 경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설치기간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해리)
                 N 35° 06′22.7″
변경 전
       신전항대보     E 128° 54′00.1″                      황‧                   공사 준공
                                   Fl(4)Y8s     4           2020. 5. 29.             공사용
       A호등부표     N 35° 06′07.0″                      원추형                    시까지
변경 후
                 E 128° 53′57.0″
                 N 35° 06′36.8″
변경 전
       신전항대보     E 128° 53′58.7″                      황‧                   공사 준공
                                   Fl(4)Y8s     4           2020. 5. 29.             공사용
       B호등부표     N 35° 06′20.2″                      원추형                    시까지
변경 후
                 E 128° 53′59.5″
                 N 35° 06′53.7″
변경 전
       신전항대보     E 128° 54′09.9″                      황‧                   공사 준공
                                   Fl(4)Y8s     5           2020. 5. 29.             공사용
       C호등부표     N 35° 06′44.4″                      망대형                    시까지
변경 후
                 E 128° 54′00.5″
                 N 35° 07′04.9″
변경 전
       신전항대보     E 128° 54′17.1″                      황‧                   공사 준공
                                   Fl(4)Y8s     5           2020. 5. 29.             공사용
       D호등부표     N 35° 06′54.8″                      망대형                    시까지
변경 후
                 E 128° 54′11.2″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ㆍ
                   위치                         등고                            변경
 구분    표 지 명                       등질                 거리     구조ㆍ                       비고
                 (WGS-84)                     (m)                           년월일
                                                     (해리)     높이
                                                             홍 원형
변경전                            Fl R 5s        10      6     콘크리트조                     우현표지
       월암두       37-14-10.2N                                  (14m)         2020.
       남방등표 126-19-04.7E                                    흑홍흑 원형           5.28.
                               Fl(2) W                                                고립장애
변경후                                           10      9     콘크리트조
                                   5s                                                  표지
                                                              (14m)


                                               192
제19765호
관
보
2020. 6. 4.(목요일)
193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5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6월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도색및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평택·당진항
동양C호등부표
36°56′30.0″ N
126°51′00.0″ E
Fl(4)
Y8s
7
황망대형
(LS-24)
2017.
4. 25.
2020.
5. 22.
설치
목적
소멸
평택·당진항
동양D호등부표
36°56′23.0″ N
126°51′03.5″ 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6월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고당여등표
34-33-35.5 N
127-43-34.0 E
Q(6)+LFl W 15s
5.3
3
황흑원형
강관조
7.4
2020.
5. 26.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폐지]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고당여등부
표
34-33-33.0 N
127-43-31.0 E
Q(6)+LFl W 15s
3
황흑망대형2020. 5.
29.
항해
원조
‘04.6.30.~’2
0.5.29. /
폐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5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6월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
여수구항해양
A호등부표
34-44-12.2 N
127-44-07.0 E
Fl(4) Y 8s
7
황망대형
2020.
5.29.
공사용
2020.5.29.~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가능
여수구항해양
B호등부표
34-44-14.0 N
127-44-10.7 E
제19765호                          관             보             2020. 6. 4.(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0-9호
                          학교시설사업[대성여중·고] 시행계획[변경] 승인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성여·중고등학교 행정실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6월 4일
                   광주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지 :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산218-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
 ◦ 명       칭 : 대성여중·고등학교
3. 사업 시행계획 변경내용
 ◦ 부지감소 : 29,072㎡ → 29,814㎡ (증가 742㎡)
 ◦ 감소사유 : 장기 미집행에 대한 민원해소, 학교시설과 저촉된 도시계획도로 지적경계 조정 및
     구적오차 정정.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학교법인 우산학원 이사장 최동운
 ◦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663번길 37
5. 사업기간
 ◦ 사업기간 : 2020년 06월 ~2022년 12월


◉(서울)은평구고시제2020-7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4일
                   은 평 구 청 장
가.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행정처분        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근거
                                                    위반내용      (처분일자․기간)
                                                                      w주택법 제8조
      서울-주택2       굿모닝           서울 은평구 은평로 147,        기술자
 1                        이상기                                 영업정지3개월 w주택법시행령제18조
       008-0045   기룡건설㈜         3층 302호(응암동,미주빌딩)       미보유
                                                                          w주택법【별표1】
                                                                          w주택법 제8조
      서울-주택2              김재우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     연보고현황
 2                키움건설㈜                                          경고       w주택법시행령제18조
      005-0030             외1     실크텔 10층(역촌동)       미제출
                                                                          w주택법【별표1】

                                          215
제19765호                         관             보             2020. 6. 4.(목요일)
                                                      행정처분   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근거
                                                      위반내용 (처분일자․기간)
                                                     연보고현황
                                                       미제출           w주택법 제8조
      서울-주택2 ㈜가산제이종             서울 은평구 은평로 11길
 3                  이진규                               (전년도     경고     w주택법시행령제18조
       015-0019 합건설               12-7(녹번동 2층)
                                                      영업정지            w주택법【별표1】
                                                       1개월)
                                                                      w주택법 제8조
      서울-주택2      ㈜구암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151      연보고현황
 4                        김성태                                  경고     w주택법시행령제18조
      015-0218   종합건설                (구산동)            미제출
                                                                      w주택법【별표1】
                                                                      w주택법 제8조
      서울-주택2     ㈜영신             서울 은평구 갈현로15길       연보고현황
 5                        이경자                                  경고     w주택법시행령제18조
      016-0050   하우징                28-32, 203호       미제출
                                                                      w주택법【별표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거재생과(☎02-351-73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공고제2020-1320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4일
                  대전광역시장
1. 휴면조합
   조 합 명                 이사장      소재지          설립일자             휴면 지정 사유
대전광역시인쇄산업협                      대전광역시 동구                   ㆍ고유목적사업 1년이상 부재
                         공석                    ‘06.10.9.
     동조합                         태전로 22                    ㆍ정기총회 2년 연속 미개최
 대전세종수퍼마켓                       대전광역시 동구                   ㆍ조합(사무실) 부재
                         공석                    ‘89.12.9.
    협동조합                         산내로385                    ㆍ정기총회 2년 연속 미개최
2. 유의사항
 가. 휴면조합으로 지정 공고 후              1년 안에 활동 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 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
      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 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은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개최 회의록 및 활동 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기업창업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활동재개신고서를 제출하고 활동재개를 하였거나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 : 대전광역시 기업창업지원과(042-270-3692)


      상                   훈
‘제39회 스승의 날 유공’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이금이                  홍조근정훈장
             인천청람초등학교                          김윤주                  홍조근정훈장
              솔빛숲유치원                           조미희                  홍조근정훈장

                                         216
제19765호                                 관                 보               2020. 6. 4.(목요일)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의 명칭               종   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516
        -              무선측위국                      (군산항 제6부두 컨테이너터미널 내)
                                          (동경 126도 33분 58.28초 / 북위 35도 58분 27.70초)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MHz)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457.175(TX)                      8K50G1D                8.5kHz            2W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0-2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의
변경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o 시설자명: 한국해상풍력(주)
o 허가연월일: 2019. 11. 11.
o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호출명칭
                   허가번호
                                                            변경 전          변경 후(식별부호)
        31-2019-70-0000003                                  DSA72        풍력고창(004403508)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의 명칭              종    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전북 고창군 상하면 명사십리로 50
        -              해안국                     (고창육상변전소 서측 약 10 km 해상변전소)
                                           (동경 126도 20분 25.21초 / 북위 35도 28분 54.47초)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점유주파수    안테나
  구분                        주파수(MHz)                             전파의형식
                                                                              대역폭     공급전력
        156.025(RX), 156.075(RX), 156.125(RX) 156.15(RX),
        156.2(RX), 156.25(RX) 156.3(TRX), 156.375(TRX)
        156.425(TRX), 156.475(TRX), 156.5(TRX), 156.55(TRX)
 변경 전                                                            16K0G3E     16 kHz    25 W
        156.575(TRX), 156.6(TRX), 156.675(TRX), 156.7(TRX),
        156.725(TRX), 156.8(TRX), 160.625(TX), 16.675(TX)
        160.725(TX), 160.75(TX), 160.8(TX), 160.85(TX)
        156.3(TRX), 156.375(TRX), 156.425(TRX), 156.450(TRX)
        156.475(TRX), 156.5(TRX), 156.55(TRX), 156.575(TRX)      16K0G3E     16 kHz    25 W
 변경 후
        156.6(TRX), 156.7(TRX), 156.8(TRX)
        156.525(TRX)                                             16K0G2B     16 kHz    25 W


                                                 196
제19765호                      관         보      2020. 6. 4.(목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220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토록 의무화하고, 식품
 접객업 영업장 내에 손을 씻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며, 영업자로 하여금 발열,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이 나타나는 종업원이 확인되는 경우 영업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감염병 등 발생으로 시행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 등으로 인한 식품위생상 위해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업소의 종업원이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교육은 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영업자 등의 혼선을 방지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소의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신 교육을 받도
 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영업자의 혼선
     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의 종류’를 ‘식품의 유형’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42조, 제43조)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기준일 및 영업자 대리교육
     규정 신설 등(안 제64조, 제68조의2)
  1) 정기교육훈련의 기준일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총괄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
      는 직원이 영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2) 인증연장 서류에 인증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사본으로도 제출할 있도록 개선
다. 조리사 면허 신청 시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등이 아니라는 의사의 진단서 등 서류의 인정기간
     을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로 명확히 규정하여 신청인들의 혼선 등을 방지하고자 함
     (안 제80조)
라. 식품 등의 직접 종사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 신설(안 별표 1)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마스크도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하여 비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함
마. 식품접객업 영업장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규정 신설(안 별표 14)
 식품접객업 영업장 내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
 을 갖추도록 하여 손을 통해 발생 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함
                                   197
제19765호                        관                  보               2020. 6. 4.(목요일)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0-13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 및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
한 세칙 제3조에 따라 우체국 통폐합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4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통폐합 내역
                                                                              폐국일자
   국명      관서                     취급   우편용국기호            날짜도장       한글
                  사유      위 치                                               [업무종료일]
 (총괄국명)    등급                     업무                      명칭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대전시                                               ’20.06.30.(화)
   구즉           취급국               우편         32959             구즉
           7급             유성구                                              [’20.06.29.(월)]
 (대전유성)         전환                금융
                         구즉로 58              311852         GUJEUK            대전유성

                                                                             폐국일자
   국명      관서                     취급   우편용국기호            날짜도장       한글
                  사유      위 치                                              [업무종료일]
 (총괄국명)    등급                     업무                      명칭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20.06.19.(금)
                          청주시
                                             31550          청주금천          [‘20.06.18.(목)]
 청주금천동          창구망       상당구     우편
           6급
  (청주)          통폐합       쇠내로     금융
                         84번길 2              301424      CJ.GEUMCHEON          청주


                                                                           폐국일자
   국명      관서                     취급   우편용국기호            날짜도장       한글
                  사유      위 치                                             [업무종료일]
 (총괄국명)    등급                     업무                      명칭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충주시                                             ’20.06.30.(화)
                                             34239          중앙탑
  중앙탑           취급국      중앙탑면     우편                                     [ ‘20.06.29(월]]
           6급
  (충주)            전환     중앙탑길     금융
                                             301069      JUNGANGTAP           충주
                           145

2. 시행일 : 각 예정일자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0-1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o 시설자명: ㈜동산측량이엔씨
o 허가연월일: 2020. 05. 29.
o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호출명칭
             55-2018-70-0000001                            동산측량군산2


                                       195
제19765호                          관           보          2020. 6. 4.(목요일)
바.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소분·판매업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 식품접
     객업자, 위탁급식영업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발열, 설사 등 감염병의 증상이 나타
     나는 종업원이 확인되는 경우 영업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조치하여 감염 등을
     통해 발생 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별표 17, 별표 24)
사. 식품접객업자가 감염병 등 발생으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위반
     하는 경우에 대해 영업정지 근거 신설(안 별표 17, 별표2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beliebt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의한 납입의 고지)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및 압류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체납자에게 독촉고
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의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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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5호                              관                  보                2020. 6. 4.(목요일)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기타 관련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세징수법 등 참조
4.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수입징수관 (혁신기획담당관 재정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중앙동) ☎ 02­2110­1371)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는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가산하고, 미납시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 및 가산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납부시
 고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원)

                                                체 납 자         최초부과
연번    세목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변정식        80.02.09.                  대구광역시 북구 한강로6길 19-1,
 1    과태료   0178200004530000238                              9,000,000원
                                    (안라이프)    502-31-34617                       (사수동)
                                     김경승        76.09.09.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841,
 2    과태료   0178200004530000244                              13,000,000원
                                  (나모씨앤에스)    217-07-98080                       (상계동)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99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2.4일 공포, ’20.8.5일 시행)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허가심사 절차 및 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겸업 신고 등(안 3조,
      제4조, 제5조)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한 허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심사절차, 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겸업 신고 등을 구체적 기준을 신용정보업 등에 준하여 규정
 나.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한 규제 완화 (안 제6조의2)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로서 개인에 대한 건강의 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예방 및 악화 방지 등
     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질병
     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거쳐 해당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199
제19765호                       관          보            2020. 6. 4.(목요일)
 다. 행정처분의 기준(안 별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설된 규제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sobrious@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5,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09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카드사간 과당경쟁에 따른 마케팅비용 상승이 가맹점 수수료부담으로 전가되는 것 등을 방지
 하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별표 1의3)
  총 수익, 연간 신용카드등 이용액, 법인회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에 과도
  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
제19765호                      관         보       2020. 6. 4.(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이메일) : jinwoongkwon@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83, 팩스 02-2100-293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321호
 관보 제19753호(별권)(2020.5.19.)에 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87호(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는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0.5.20.) 의결 결과에 따
라 취소합니다.
   2020년 6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329호
 관보 제19753호(별권)(2020.5.19.)에 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89호(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는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0.5.20.) 의결 결과
에 따라 취소합니다.
   2020년 6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공고제2020-61호
「여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외 교 부 장 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규제법정주의 준수 및 국민의 권익보호 제고 등을 위해 「여권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여권 발
   급 제한에 대한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 3항에 대한 구체 사항 대통령령 위임조항 추가(안 제12조
   제3항, 제12조제3항제2호)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