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51호                          관             보              2005. 7.27. (수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지목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백춘기:임실군 신덕면 지장리 244
                                             백종훈:임실군 신덕면 지장리 283
                       (채권자 백종실지분 용진보건개발신용협동조합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70-2)
4    782-5    782-8    답      2,104       18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190            백     선     옥
                                             광진아파트 101동 507호
5    783-2    783-5    답      2,168       249 임실군 신덕면 지장리 257              신     두     철
6    791-10 791-18     답      1,240       182 백경술:임실군 신덕면 지장리 247 백 도 야 지
                                             백주현:임실군 신덕면 지장리 227
                                             백종수:임실군 신덕면 지장리 241
7    산50-1 산50-3       임   89,355         92 완주군 조촌면 용정리 242               정     귀     순
8    42       42       전        27        27 임실군 신덕면 지장리 124               이     경     태
9    58-1     58-1     답         7         7 임실군 신덕면 지장리 237               백     정     배
10 154-4      154-4    전        48        48 임실군 신덕면 지장리 237               박     순     임
11 678-3      678-3    도         7         7 임실군 신덕면 지장리 276               백     종     실
12 산71-3 산71-3         임       284        284 미등기                          김     일     만
소재지:전북 임실군 신덕면 오궁리
13 산108       산108-4 임        8,662       29 최순복:전주 덕진 송천동1가 459-30 최 순 복 외 4인
                                             최미옥: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923-44
                                             최미화:전주 완산구 동서학동 290-3
                                             거산황궁A 103-510
                                             최미영:전주.완산구 효자동1가 106-4
                                             협동연립 308호
                                             최유리:서울 노원구 상계동 6구역
                                             2블럭 6롯트 401호
                                      편입물건의조서
토지소재지:전북 임실군 신덕면 지장리
                                                    소          유                 자
지         번 물건의 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주                                         소 성         명
    54         향나무                         1주
    54        예비군참호                        1식

⊙임실군고시제2005-174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을 공익사
     토지(물건) 세목고시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6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규정에 의거 임실군고시 제2004-89호(2004. 4.                     2005년 7 월27일
28.)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농어촌도로 306                                 임 실 군 수
호(봉옥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1. 사업의 명칭:봉옥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51
제16051호                          관            보          2005. 7.27. (수요일)

2. 사업시행기간:2004년 2 월~2006년12월                     6.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3. 사업의 구간:임실군 지사면 계산리~지사면 계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산리                                                ○공람장소:임실군청 건설과(토목담당), 지사
4. 사업목적:도로 확·포장으로 통행불편 해소                           면사무소(총무담당)
 및 농산물 유통의 원활로 지역경제 활성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조서:
5. 사업시행자:임실군수                                      붙임과 같음

                                        편입토지조서
토지소재지:전북 임실군 지사면 계산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지목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1     572-1 572-7       답         90        6 임실군 지사면 계산리 462          양      봉    순
      1625-7 1625-10    답    1,667          1 임실군 둔남면 오수리 372-27       김      군    두
2     633-4 633-7       답         86       60 종중:임실군 지사면 계산리 656       광주이씨상형파
                                              이평래:순천시 연향동 1378         의 암 종 중
                                              현대아파트 102-406            (대표 이 평 래)
3     산37    산37-1      임    8,231         381 임실군 지사면 계산리 656         광주이씨상형파
                                              순천시 연향동 1378             의 암 종 중
                                              현대아파트 102-406
4     756-6 756-16      전        182        2 임실군 지사면 계산리 655          한국기독교장로회
                                                                       지사면계산교회
5     756-8 756-17      전        531        3 전주시 경원동1가 126-28         이      정    행
6     759     759-1     전        397       83 임실군 지사면 계산리 647          이      상    형
7     산25    산25-3      임    4,742         147 임실군 지사면 계산리 497         이      명    래
8     445-11 445-11     전        372       372 송주갑:임실군 지사면 계산리 499 송 주 갑 외 1인
                                              이병철:임실군 지사면 계산리 463
                                       편입물건의조서
토지소재지:전북 임실군 지사면 계산리
                                                    소          유              자
지       번 물건의 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주                                   소 성             명

산37          상 석                            1식       656              광주이씨상형파
             망주석                            2기       656              의암종중(이평래)
산37          상      석                       1식       656              광주이씨상형파
             망주석                            2기       656              의암종중(이진하)
산37          분      묘       유연합장            1기       656              이       진    하
산38-1        상      석                       1기       588-6            이       용    근
             망주석                            2기       588-6            이       용    근

                                             252
제16051호                        관            보          2005. 7.27. (수요일)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에 따라 항해사로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니다.                                        레이더 관측 및 육안 등에 의한 경계를 철저히 하
      2005년 7 월27일                         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 일광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가 접근하는 것을 충돌직전에야 발견한 까닭에 상
1. 사건명:어선 제3부경호·어선 일광호 충돌사                 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충돌하는 사고가 발
 건(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5-39호)                  생하였습니다.
2. 피권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
    엄주찬                                    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
    1949년 5 월 5 일생                         라 소정의 유효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서 승무
    부산 연제구 연산4동 578-1번지                    원명부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사실을 기재하여
    삼익아파트 1320호                            공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선교에서 항해당
귀하는 제3부경호의 선원으로서 소정의 유효한 해                 직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명하니 반
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상태로 선장의 명령                 드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임실군고시제2005-173호                           2. 사업시행기간:2003년11월~2006년12월
      토지(물건) 세목고시                          3. 사업의 구간:임실군 신덕면 오궁리~신덕면 지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6의                    장리
규정에 의거 임실군고시 제2003-263호(2003.12.           4. 사업목적:도로 확.포장으로 통행불편 해소 및
20)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군도 42호선(오                  농산물 유통의 원활로 지역경제 활성화
궁~지장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수용 또                 5. 사업시행자:임실군수
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을 공익사업을위                 6.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람장소:임실군청 건설과(토목담당), 신덕
      2005년 7 월27일                              면사무소(총무담당)
                    임 실 군 수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조서:
1. 사업의 명칭:오궁~지장간 도로 확·포장공사                     붙임과 같음

                                   편 입 토 지 조 서
소재지:전북 임실군 신덕면 지장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지목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1     130-2 130-4    전     1,339        4 임실군 신덕면 오궁리 558          노    영      길
                  (근저당 정진용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2가 80-135 대종낙원아파트 나동 408호)
2     686-1 686-6    답     1,364       519 임실군 신덕면 지장리 257         신    두      철
3     778-1 778-7    답     2,449       31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72           백 종 실 외 2인

                                         250
⊙영천시고시제2005-25호
영천시조교동727번지에대하여온천법제4조
의규정에의거온천공보호구역으로지정하고같
은법시행규칙제3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
니다.
2005년7 월27일
영
천
시
장
1. 명
칭：영천광천온천랜드온천공보호구역
2. 위
치：영천시조교동727번지
3. 면
적：6,065㎡
4. 면적조서
○토지의소재지：영천시조교동727
○지
목：대지
○지
적：6,065㎡
○소유자：오이철, 김재환
5. 관계도면：따로붙임(게재생략)
6. 지정사유
○온천자원의적절한보호와효율적, 체계적이
용개발도모
○소규모온천개발을통한건전한온천문화에
기여
7. 관계도서를영천시청도시주택과에비치하여
30일이상일반인에게보입니다(전화054-330-
6054),
⊙강원도공고제2005-365호
제3차강원권관광개발계획변경공고
동계스포츠밸리및고원휴양체험관광수요를
반영하기위하여관광진흥법제49조제4항의규정
에의하여수립한「제3차강원권관광개발계획변
경」을같은법제49조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27일
강원도지사
1. 계획의명칭：제3차강원권관광개발계획변경
2. 계획의범위
○시간적범위：2002년~2006년(5개년)
○공간적범위：강원도전역
○내용적범위：강원도관광여건·동향에관한
사항, 관광지의조성에관한사항, 동계스포츠
밸리및체험휴양관광권개발계획변경
3. 변경요지
○관광(단)지2개소추가5.130㎢
-평창알펜시아관광단지4.980㎢, 영월마차
관광지0.150㎢
제16051호
관
보
2005. 7.27. (수요일)
253
○관광단지변경사항
합
계
58
86.447
60
91.577
2
5.130
관광지
기
존
36
27.887
36
27.887
예정지
15
7.934
16
8.804
1
0.150
관광단지
기
존
3
32.380
3
32.380
예정지
4
18.246
5
23.226
1
4.980
※관계도서는강원도관광정책과(033-249-3336)에비치하여일반에보입니다.
당
초
변
경
증
감
구
분지
구
수면
적(㎢) 지
구
수면
적(㎢) 지
구
수면
적(㎢) 비
고
⊙(부산)사하구공고제2005-620호
전문건설업영업정지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전문건
설업영업정지행정처분사항을아래와같이공시
송달합니다.
2005년7 월27일
사하구청장
1. 처분근거：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4호
제16051호              관            보            2005. 7.27. (수요일)

2. 처분내역




3. 공지사항                             ○성명:최상호
 가. 귀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         나. 청구취지 및 이유
  정되어 위와 같이 영업정지 처분하고 행정처           ○학교급식과 관련한 식중독 사고 등 학교급
  분 사항을 정보통신망(건설산업정보시스템)에             식의 교육적 목표와 운영면에서 여러가지 문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점이 발생되고 있음.
 나. 본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         ○이에 학교급식의 운영원칙을 마련하여 급식
  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일로부터 180         의 안정성과 질을 개선하고 중구와 남부교육
  일(행정소송의 경우 1년) 이내에 우리구 또는           청의 행정과 재정의 지원확대를 위한 제도적
  부산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시거나 부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           ○더불어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급식재
  려드립니다.                              료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국내 농·축수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성장
⊙(인천)중구공고제2005-878호                   기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육은 물론 건전
   대표자증명서교부취지공표공고                     한 식습관과 전통식 문화발전 계승을 도모하
 인천광역시중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을               기 위함.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3조의3 및 동법시행령제10          ○중구 학교급식의 친환경우수농산물의 학교
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대표자증명            급식재료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
서 교부신청 이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3           고 급식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줄여 학생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들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함으로써 교육
다음과 같이 그 취지를 공표합니다.                   의 복지향상 및 공공성 확대를 목적으로 학
   2005년 7 월27일                       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중 구 청 장              2. 대표자 증명서 교부취지
1. 청구개요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취지와 같이 중구 학교급
 가. 대표자                             식지원에 관한조례제정(청구) 을 위해 20세이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709-3          상의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 대표자
   영종주공스카이빌 704-1002호               증명교부 신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0조의3

                             254
제16051호                   관           보               2005. 7.27. (수요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거 환지방
   하였음.                               식에 의한 공사완료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
⊙여주군공고제2005-497호                             2005년 7 월27일
      하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공고                                  청 양 군 수
 여주군고시 제2005-5호(2005. 1. 6.)로 실시계     1. 사업명:청양대학학사촌조성사업
획 인가된 하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을 정하             2. 사업시행자:청양군수
고자 도시개발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           3. 사업시행기간:2002년 2 월 5 일~2005년 7 월21일
반에게 공람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           4. 개발계획에 의한 공종별 공사시행내역
니다.                                       ○용도별면적
      2005년 7 월27일                         - 계 :100,553.6㎡
                    여 주 군 수                -주거용지:55,214.8㎡
1. 사업명:하리 도시개발사업                           -상업용지:5,267.4㎡
2. 위 치:여주군 여주읍 하리 303번지 일원                 -녹지용지:12,251.1㎡
3. 시행면적:환지방식 52,610㎡(15,914평)
                                           -공공시설용지:27,820.3㎡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기반시설개요(시설명)
 ○성 명:여주군수
                                           -도로면적:25,544.3㎡
 ○주 소: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4번지
                                           -구거면적:1,566.5㎡
6. 공람 및 의견제출기간:2005년 7 월28일~2005년
                                           -근린공원면적:2,240.5㎡
 8 월16(20일간)
                                           -녹지공원면적:4,755.4㎡
7. 공람장소:여주군청 도시과 도시개발팀(031-
                                           -주차장면적:709.5㎡
 887-2357~9), (공휴일 및 휴무일 제외)
                                           -공공공지면적:2,632.9㎡
8. 관계도서:공람장소 비치
                                      5. 공람기간:2005년 7 월21일~2005년 8 월 9 일
9. 기타 사항: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의 임차권자
 등에게는 환지계획을 개별 우편통지 하였으나 수            6. 공람장소:청양군청 건설도시과(문의처:041

 령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940-2431~2)
                                      7. 기    타:관계도서는 청양군청 건설도시과에 비

⊙청양군공고제2005-174 호                         치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
      청양대학학사촌조성사업 완료공고                    해관계인은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
 청양대학학사촌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시기 바랍니다.


      인                     사
⊙2005년 7 월22일자
                    이 수 만(李 壽 萬)
한국석유공사 감사에 임함
(2005. 7.22.~2008. 7.21.)
                                (대 통 령)
                                    255
제2항의규정에의하여대표자증명서를교부
하였음.
⊙여주군공고제2005-497호
하리도시개발사업환지계획공고
여주군고시제2005-5호(2005. 1. 6.)로실시계
획인가된하리도시개발사업의환지계획을정하
고자도시개발법제28조제3항의규정에의거일
반에게공람하게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5년7 월27일
여
주
군
수
1. 사업명：하리도시개발사업
2. 위
치：여주군여주읍하리303번지일원
3. 시행면적：환지방식52,610㎡(15,914평)
4. 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성
명：여주군수
○주
소：경기도여주군여주읍홍문리4번지
6. 공람및의견제출기간：2005년7 월28일~2005년
8 월16(20일간)
7. 공람장소：여주군청도시과도시개발팀(031-
887-2357~9), (공휴일및휴무일제외)
8. 관계도서：공람장소비치
9. 기타사항：토지소유자와당해토지의임차권자
등에게는환지계획을개별우편통지하였으나수
령하지못하였을경우에는이공고로갈음합니다.
⊙청양군공고제2005-174 호
청양대학학사촌조성사업완료공고
청양대학학사촌조성사업에대하여도시개발법
제39조및동법시행령제54조규정에의거환지방
식에의한공사완료를공고하고공사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공람합니다.
2005년7 월27일
청
양
군
수
1. 사업명：청양대학학사촌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청양군수
3. 사업시행기간：2002년2 월5 일~2005년7 월21일
4. 개발계획에의한공종별공사시행내역
○용도별면적
-   계
：100,553.6㎡
-주거용지：55,214.8㎡
-상업용지：5,267.4㎡
-녹지용지：12,251.1㎡
-공공시설용지：27,820.3㎡
○기반시설개요(시설명)
-도로면적：25,544.3㎡
-구거면적：1,566.5㎡
-근린공원면적：2,240.5㎡
-녹지공원면적：4,755.4㎡
-주차장면적：709.5㎡
-공공공지면적：2,632.9㎡
5. 공람기간：2005년7 월21일~2005년8 월9 일
6. 공람장소：청양군청건설도시과(문의처：041
-940-2431~2)
7. 기
타：관계도서는청양군청건설도시과에비
치하고있으니의견이있으신토지소유자및이
해관계인은공람기간내에서면으로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제16051호
관
보
2005. 7.27. (수요일)
255
⊙2005년7 월22일자
이
수
만(李壽萬)
한국석유공사감사에임함
(2005. 7.22.~2008. 7.21.)
(대통령)
인
사
제16052호                         관             보            2005. 7.28. (목요일)


      고                 시
⊙비상기획위원회고시제2005-12호                        15820호 그2)중「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
      비상기획위원회소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인서 발급 처리 규정」의 제정에 따라 비상기획위원
      신설 고시                                회 소관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2항의 규정에                고시합니다.
의하여 기 고시된 민원 사무처리 기준표(행정자치                       2005년 7 월28일
부고시 제2004-40호, 2004.10.15. 관보, 제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신설된 민원 사무

            민   원      명                             신청 방법
                                                 우편, 모사전송,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
                                                     방문신청
  근거 법령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05-68호, 2005. 6. 29) 제 4 조
                 ○조달청 중소기업간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제 2005-69호, 2005. 6. 29) 제 4 조
  접수 처리          ○계 : 7일 (접수 및 처리 : 비상기획위원회)
  구비 서류          1.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신청)서 1부
                 2. 중점관리대상업체지정 및 임무고지서 사본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산업자원부고시제2005-73호                          하여 투자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호 내지 제3호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표준규약중 개정                 를 삭제한다.
      규약                                   제5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현금화되지 못한 유가증권은 현물로 배분할 수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부품·소재전                      있다. 다만, 조합원이 현금분배를 요청하는 경우
문투자조합 표준규약」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격으로 업무

니다.                                            집행조합원이 이를 매입할 수 있다.

      2005년 7 월28일                               부     칙

                 산업자원부장관                   이 표준규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
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부품·소재전문                  ⊙노동부고시제2005-18호
투자조합 표준규약」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최저임금 고시
제32조중“조합은 다음 각 호의 투자실적을 유지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
한다”를“조합등록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조합출                 년 9 월 1 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
자금 총액의 51% 이상을 부품 소재전문기업에 대                이 고시합니다.

                                         163
⊙비상기획위원회고시제2005-12호
비상기획위원회소관민원사무처리기준표
신설고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9조2항의규정에
의하여기고시된민원사무처리기준표(행정자치
부고시제2004-40호, 2004.10.15. 관보, 제
15820호그2)중「비상대비중점관리대상업체확
인서발급처리규정」의제정에따라비상기획위원
회소관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다음과같이신설
고시합니다.
2005년7 월28일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제16052호
관
보
2005. 7.28. (목요일)
163
고
시
▲신설된민원사무
민
원
명
신청방법
비상대비중점관리대상업체확인신청
우편, 모사전송, 
방문신청
근거법령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05-68호, 2005. 6. 29) 제4 조
○조달청중소기업간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공고제2005-69호, 2005. 6. 29) 제4 조
접수처리
○계: 7일(접수및처리: 비상기획위원회) 
구비서류
1. 비상대비중점관리대상업체확인(신청)서1부
2. 중점관리대상업체지정및임무고지서사본1부
수수료
수수료없음.
⊙산업자원부고시제2005-73호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표준규약중개정
규약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제8조제2항의규정에의한「부품·소재전
문투자조합표준규약」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
니다.
2005년7 월28일
산업자원부장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
행령제8조제2항의규정에의한「부품·소재전문
투자조합표준규약」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2조중“조합은다음각호의투자실적을유지
한다”를“조합등록일기준으로3년이내에조합출
자금총액의51% 이상을부품소재전문기업에대
하여투자하여야한다”로하고, 제1호내지제3호
를삭제한다.
제50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
“현금화되지못한유가증권은현물로배분할수
있다. 다만, 조합원이현금분배를요청하는경우
에는제42조제2항에따라평가한가격으로업무
집행조합원이이를매입할수있다.
부
칙
이표준규약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5-18호
최저임금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2005
년9 월1 일부터적용되는최저임금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제16052호                       관              보          2005. 7.28. (목요일)

    분      야                  2006년도 우선선정직종 (95개)
 국토개발(1)         조경시공
 섬유(3)           염색가공
                 방적, 제직
 공예(6)           귀금속공예, 보석가공
                 가구설계제작, 건축도장, 금속도장, 가구도장
 산업응용(3)         스크린인쇄, 옵셋인쇄
                 제품응용모델링
2. 적용기간:2006년 1 월 1 일~2006년12월31일


⊙환경부고시제2005-99호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5-27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법

의하여 진천군 광혜원 지방산업단지 폐수공동처리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 제3호에 의거 폐기물분석

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용기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                        2005년 7 월28일

한 항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                                  국립환경연구원장

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
                                          1. 기관명:(주)대현환경
     2005년 7 월28일
                                          2.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425-1
                     환경부장관
                                          3. 대표자:서병원
    광혜원지방산업단지 폐수공동처리구역내폐수
                                          4. 지정분야:일반항목(13 항목), 유기용제(17 항
    배출시설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목)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 지방산업단지 폐수 공동
                                          5. 지정조건: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
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
                                            한 규 정 (국 립 환 경 연 구 원 예 규 제 362호 ,
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2004.11.25.)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
경우에는 당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
                                            지 않을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을 취소
염물질중 BOD, COD, SS, T-N, T-P의 배출허용
                                            할 수 있음.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지정(안) 대        상   시       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92호
BOD(㎎/ℓ) 원폐수 광혜원산업단지 폐수공동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및 토지세목 고시
COD(㎎/ℓ) 원폐수 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                   도로법 제25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SS(㎎/ℓ)       원폐수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
T-N(㎎/ℓ) 원폐수                              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T-P(㎎/ℓ) 원폐수                              니다.
     부     칙                                     2005년 7 월28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65
분
야
2006년도우선선정직종(95개)
국토개발(1)
조경시공
섬유(3)
염색가공
방적, 제직
공예(6)
귀금속공예, 보석가공
가구설계제작, 건축도장, 금속도장, 가구도장
산업응용(3)
스크린인쇄, 옵셋인쇄
제품응용모델링
2. 적용기간：2006년1 월1 일~2006년12월31일
제16052호
관
보
2005. 7.28. (목요일)
165
⊙환경부고시제2005-99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8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진천군광혜원지방산업단지폐수공동처리
구역내폐수배출시설에대한수질오염물질배출허
용기준중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적정처리가가능
한항목에한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
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05년7 월28일
환경부장관
광혜원지방산업단지폐수공동처리구역내폐수
배출시설에대한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고시
충청북도진천군광혜원지방산업단지폐수공동
처리구역내폐수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폐
수종말처리시설의차집관로에배수설비를연결한
경우에는당해폐수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
염물질중BOD, COD, SS, T-N, T-P의배출허용
기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구
분지정(안) 대
상
시
설
BOD(㎎/ℓ)
원폐수
광혜원산업단지폐수공동
COD(㎎/ℓ)
원폐수
처리구역내폐수배출시설
SS(㎎/ℓ)
원폐수
T-N(㎎/ℓ)
원폐수
T-P(㎎/ℓ)
원폐수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5-27호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2 제1항제2호및동법
시행규칙제16조제6항제3호에의거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05년7 월28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지정
1. 기관명：(주)대현환경
2. 소재지：경기도시흥시정왕동1425-1
3. 대표자：서병원
4. 지정분야：일반항목(13 항목), 유기용제(17 항
목)
5. 지정조건：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지정등에관
한
규정(국립환경연구원
예규
제362호,
2004.11.25.)을준수하여야하며, 이를이행하
지않을경우폐기물분석전문기관지정을취소
할수있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92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및토지세목고시
도로법제25조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도로구
역결정(변경) 및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7 월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6052호                       관            보               2005. 7.28. (목요일)

      2005년 7 월28일                               년 9 월 1 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노동부장관                          2006년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노동부고시제2005-20호
  업     종                시     간      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
            전 산 업            3,100원         행령 제10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4조의2
2. 업종구분 여부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제3항에 의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여 2006년도 우선선정직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에 동일하게 적용                                  니다.
3. 적용시기:2005년 9 월 1 일부터                           2005년 7 월28일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노동부장관
  (2005. 9. 1.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05                  2006년도 우선선정직종 고시

1. 우선선정직종
   분        야                      2006년도 우선선정직종 (95개)
 기계(42)          선반, 기계조립, 생산기계, 생산가공, 치공구, 기계설계제작
                 CNC선반, 머시닝센타, 전산응용가공, 동력기계제어, 컴퓨터응용기계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제어, 공유압, 유비쿼터스설비제어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전산응용프레스금형, 전산응용사출금형
                 플랜트배관, 건축환경설비, 플랜트설비, 열기계, 보일러, 에너지설비, 열냉동설비,
                 건축배관, 고압가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차체수리(자동차판금), 자동차보수도장
                 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자동화용접, 수중용접
                 기계정비, 차량정비, 건설기계정비, 항만장비정비, 카일렉트로닉스
                 건설기계운전(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기중기, 로우더, 모터그레이더, 로울러)
 금속(9)           열처리, 주조, 정밀주조, 단조, 압연
                 전기도금, 특수도금, 반도체표면처리, 비파괴시험기기운용
 전기(9)           전기공사, 내선공사, 외선공사, 동력배선, 전기계측제어, 전기시스템제어
                 전기기기, 전력전자, 일렉트로닉스
 전자(5)           전자기기, 공업전자, 반도체장비설비, 의료전자, 내장형하드웨어
 통신(5)           광통신,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시스템, 전자통신, 네트워크운영관리
 조선(5)           선체가공, 선체조립, 선박기관정비, 선체의장, 선박도장
 항공(1)           항공기정비
 건축(4)           건축시공, 실내건축
                 창호제작, 건축목공
 토목(2)           토목시공, 측량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