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7. 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
○계획인구: 5,289인→4,757인(감532인)
○계획호수: 2,299세대→2,068세대(감231세대)
구
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주거용지(㎡)
97,283.8
98,210.8
16,551.8
16,531.8
80,732.0
81,679.0
세    대(호)
2,299
2,068
66
66
2,233
2,002
인    구(명)
5,289
4,757
152
152
5,137
4,605
인구밀도(명/ha)
544
485
92
95
636
568
※단위공동주택면적은세대수산정을위한예시이며, 전체세대수를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조정
가능함
8. 교통처리계획(변경)
가. 접근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구분
항목
구간
개선내용
연장
(㎞)
사업비
(억원)
개통시기
재원분담
시행주체
기정
대중
교통
경제자유구역내부~
하양역~경산시내
버스노선신설
21.0
-
2019년
경산시
경산시
구분
항목
사업명
구간
폭원/
차로수
연장
(㎞)
사업비
(억원)
개통시기
재원분담
시행주체
기정
도로
시설
경산지식
산업지구
진입도로
지방도909호선
~
국도4호선
B=15.5
~18.5m
7.31
1,528
2024년8월
국비:50%
(산업통상자원부)
지방비:50%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나. 지구내부교통처리계획(변경)
○산업시설용지내내부도로를통한원활한교통소통과산업용지의접근성향상및가로체계개
선을위한노선계획
＊도로율: 13.8%
구분
류별
폭원
(m)
노선수(개소)
연
장(m)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88
90
증)2
27,366
27,480
증)114
524,423.7
525,106.7
증)683
대로
소계
4
4
-
5,153
5,153
-
150,277.8
150,277.8
-
1류
35
-
-
-
-
-
-
-
-
-
2류
30
1
1
-
1,607
1,607
-
51,581.3
51,581.3
-
3류
25
3
3
-
3,546
3,546
-
98,696.5
98,696.5
-
중로
소계
52
52
-
19,938
19,938
-
357,432.1
357,393.1
감)39
1류
20
17
17
-
9,386
9,386
-
194,038.8
194,038.8
-
2류
15
35
35
-
10,552
10,552
-
163,393.3
163,354.3
감)39
3류
12
-
-
-
-
-
-
-
-
-
소로
소계
32
34
증)2
2,275
2,389
증)114
16,713.8
17,435.8
증)722
1류
10
2
3
증)1
309
339
증)30
3,622.8
3,941.8
증)319
2류
8
4
4
-
684
684
-
5,560.7
5,560.7
-
3류
4~6
26
27
증)1
1,282
1,366
중)84
7,530.3
7,933.3
증)403
9. 산업유치계획(변경)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2,047,371.0
2,047,572.0
증) 201.0 
산업시설용지
소
계
1,647,149.3
1,654,046.2
증) 6,896.9 
기계부품특화단지
1,376,369.3
1,383,266.2
증) 6,896.9 
첨단의료기기및메디컬신소재
270,780.0
270,780.0
-
연구시설용지
연구개발
(R&D시설, 교육연구기관등)
224,377.9
217,682.0
감) 6,695.9 
물류시설용지
물류시설
123,174.8
123,174.8
-
업무시설용지
폐기물처리시설
52,669.0
52,669.0
-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변경)
가. 보건의료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교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연구시설(변경)
○연구시설용지내국제교육교류지구를조성하며, 국제수준의교육기관유치
구
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연구시설용지
합계
224,377.9
217,682.0
감) 6,695.9
-
1단계
164,479.9
157,583.0
감) 6,896.9
2단계
59,898.0  
60,099.0
증) 201.0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전용용지의공급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개발이익의재투자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축물또는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부목록(변경)
※ 붙임: 제척·편입되는토지·건축물또는물건이나권리에대한세부목록
16. 용수․에너지․정보통신등기반시설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공원·녹지률은22.4%로계획
구
분
개소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공원
계
10개소
641,764.8
626,564.8
감)15,200.0
근린공원
7
6
경산시하양읍·와촌면
일원
632,896.5
617,696.5
감)15,200.0
소공원
4
4
경산시와촌면일원
8,868.3
8,868.3
-
녹지
계
20개소
223,894.0
223,431.0
감) 463.0
완충녹지
20
20
경산시하양읍·와촌면
일원
223,894.0
223,431.0
감) 463.0
구
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공
원
641,764.8
626,564.8
감) 15,200.0
녹
지
223,894.0
223,431.0
감) 463.0
18.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9. 존치하는기존건축물․공작물에관한계획(변경)
○메디컬섬유소재테스트베드건축물에대하여향후조성될사업지구내진출입을고려한도로계획
을수립하고현재건축물의용도를고려하여존치부지및공공부지를연구시설용지로토지이용
계획에반영
○사업구역경계를둘러싼완충녹지의연결을위하여기존부지내일부를취득하여완충녹지시설
을설치함으로써연구시설의쾌적성을확보하고연구시설용지의정형화를위하여존치부지와
계획도로사이에발생하는잔여지를공급부지로계획
구분
기존면적(㎡)
존치계획면적(㎡)
비고
존치부지
취득부지
존치부지
공급부지
기정
5,369
4,970
399
7,857
4,970
2,887
변경
5,369
4,970
399
8,202
4,970
3,232
증감
-
-
-
증)345
-
증)345
20. 공동구등지하매설물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1. 주요유치시설과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개발에필요한주요사회간접자본등기간시설계획의경제성검토: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규정에의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계획변경과관련된도서는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청지구개발3과(053-550-1873)에서열람및문의가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
※ 붙임: 제척·편입되는토지·건축물또는물건이나권리에대한세부목록
구
분
토지
소재지
지번지목공부면적
(㎡)
편입면적
(㎡)
제척․편
입
면적(㎡)
단계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소유자
지분
관계인
비고
성명주소권리의
종류
합 계
40,130
35,277
감)1,853
1 와촌면 소월리산15-8 임
37,130
34,121
감)3,009 2단계김녕김씨충의공파
구일문중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15　
일부
제척
2 와촌면 소월리102-3
잡
995
995
증)995 2단계경산지식산업개발
주식회사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로185, 5층
(옥산동)　
편입
3 와촌면 소월리1416
구
2,005
161
증)161 2단계
국
(농림축산식품부)
일부
편입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2-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
납) 무선국에 대한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1. 대상 무선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신고폐지
5. 청문일시: 2022. 9. 27.(화) 14:00
6. 청문장소: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면 처분이 면제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5, FAX
064-740-28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제*에스
에스
942021810000103 ~ 
32
(간이무선국, 30국) 
제주제*501호
~ 530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22길 
** ******* ****
전파사용료
체      납
무선국
신고폐지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5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2. 8. 25.
4.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신규허가 등의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대
49-2015-20-0000047
307오양VP
경상남도통영시
욕지면동두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김*현
42-2019-20-0000795
307대양호
경상남도남해군
미조면송정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79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9호     노선명     부여 ~ 의정부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1.1㎞)

접도구역의 지정구 ㅇ 위치
   간 및 범위     - 시점 : 충청남도 아산시 장존동 591
              - 종점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619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고       ㅇ 국도39호선 아산 장존~송악 단구간 확장공사 시행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80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128호(2019.04.01.)로 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주요    총연장
 구분     종 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km)
                                        아산시 장존동     아산시 송악면
 당초                               아산시                                 0.87
                                         564-17       외암리 619   아산시
       일반국도   제39호선    부여-의정부     장존동
                                        아산시 장존동     아산시 송악면     장존동
 변경                                일원                                 1.10
                                          591         외암리 619
2. 공사명 : 국도39호선 아산 장존~송악 단구간 확장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손수화사롤
2011.**.**
여성
필리핀
울산광역시 동구 ****
2022.08.18
손신하사롤
2012.**.**
여성
필리핀
울산광역시 동구 ****
2022.08.18
손성호사롤
2016.**.**
남성
필리핀
울산광역시 동구 ****
2022.08.18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78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신청 시험항목
지정일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R0009, 서울 구로)
o 유선분야 시험항목
118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2022. 9. 5.
◉법무부공고 제2022-277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09월 08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2319호, ’22. 1. 4.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총 보수 대비 1.4% 인상됨에 따라 이를 검사의 봉급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 위해 별표 2 검사의 봉급표
  개정

 -「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액을 인상‧조정

 - 다만, 3호봉 이상의 검사 및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별표 2를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m76710@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626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09월 08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기한을 명시하고, 미용업의 지위승계신고와 변경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
록 절차를 간소화하며, 2명 이상의 일반미용업자가 미용실 장소와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미용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기한을 명시 함
      (안 제3조의2, 별지 제5호서식)
나. 같은 영업장 내에 일반미용업을 하는 2명 이상의 영업자 간 일부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별표 1, 4, 7)
다. 미용업의 지위승계와 변경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5,
      별지 제6호서식)
라.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증서 사본을 매년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함(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
                 보건TF팀
     - 전자우편 : miyeon3010@korea.kr
     - 팩스 : (044) 202 – 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2856, 2857, 팩스 (044) 202-3937)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2-350호
　의무수의사관후보생 입영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국방부장관
의무수의사관후보생 입영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21.11.30. 개정된「의무·수의장교선발에관한규칙」에따르면「병역법」제58조제1항에따른
의무·수의분야현역장교병적에편입한인원들은공개전산분류를통해서만역종이결정됨.
◦ 따라서,「병역법」제58조제1항에따라의무·수의분야현역장교로병적에편입된인원들의선발·
입영등제반내용을훈령에추가· 보완하여향후입영예정인원들이입영과정에서겪을수
있는혼란을방지하여제도적안정성을확보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훈령명칭개정
◦「병역법」제58조제1항의의무·수의분야현역장교선발대상자와같은법제58조제2항의의무·
수의사관후보생을포함하여규정하기위하여훈령명칭을「의무·수의장교의선발및입영
등에관한훈령」으로개정
나. 용어의정의개정( 제2조)
◦「병역법」제58조제1항에따라입영하는인원을“의무·수의장교선발대상자”로정의하는등
관련용어정비
다. 적용범위개정( 제3조)
◦ 현행훈령은의무·수의사관후보생까지만적용되므로,「병역법」제58조
제1항에따라입영하는의무·수의장교선발대상자까지확대
라. 전문연구요원선발관련국방부소요반영절차마련( 제9조)
◦ 병무청에서전문연구요원및징병검사전담의소요를고려할때군소요를반영하기위하여
병무청장에게통보하도록하는규정신설
마. 의무·수의장교선발대상자재입영시선발결과유지여부개정( 제10, 11조)
◦「병역법」제58조제1항에따른의무·수의분야현역장교가입영후신체검사에따른귀가를하
거나질병사유퇴교등으로금년도에다시입영하는경우공개전산분류를통해현역또는
보충역으로재분류하도록하는문구추가
마. 교육중퇴교자에대한처리( 제18조)
◦ 의무·수의장교로선발된후교육중에질병및자질부족또는그밖의사유로퇴교시킬수있
으며, 이권한은교육중인기관의장의권한으로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부서또는개인은2022년9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국방부보건정책과
1) 전화: 02-748-6552, 6553 (FAX : 02-748-6659)
2)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용산동3가)
라.
행정규칙
예고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2-627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09월 08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에서마을공동시설에대해「공중위생관리법」상숙박업
적용을배제하도록규정하고있어이를「공중위생관리법」에도반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농어촌체험을위한숙박시설로사용되는마을공동시설(폐교, 마을회관, 경로당등)을「공중위생관리법」
상숙박업에서제외함(안제2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1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3층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생활
보건TF팀
- 전자우편: miyeon3010@korea.kr
- 팩스: (044) 202 – 393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전화(044) 202 – 2856, 2857, 팩스(044) 202-39
37)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54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
자그개정사유와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제1항및
같은법시행령제16조(산업표준제정등의예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예고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0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 M 6956 :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추출방법에대해다양한국제표준과의조화가필요하
다는등의의견을반영하여이를검토하고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함량
측정방법을명확화하기위하여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 M 6956 : 현행표준의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시험법적용유예, 다환방향족탄화수소
(PAHs)의추출용매를“헥세인또는다이클로로메테인”에서“톨루엔”으로수
정하고, “KS A 0001”에따라문장을명확화하고오류를수정함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2년10월08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
032)560-8384,
e-mail
:
candyfrog@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 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부칙
이고시는고시된날부터30일간시행한다.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제품환경성
KS M 6956
재활용고무분말의유해화학물질측정방법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67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1175-83,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보관리단장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12-33
죽산보
영산강
(국가)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1175-83
발전
용수
1,500,000
‘22.07.01.〜‘22.12.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78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128호(2019.04.01.)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내용 중 토지세목 및 사업

시행기간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 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km)

                                                            아산시 장존동      아산시 송악면
 당초                                                                                         0.87
                                                   아산시       564-17      외암리 619
                                                                                     아산시
       일반국도         제39호선         부여-의정부           장존동
                                                                                     장존동
                                                   일원       아산시 장존동      아산시 송악면
 변경                                                                                         1.10
                                                              591        외암리 619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장존~송악 단구간 확장공사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 12. 28 ~ 2023. 04. 29
4. 사업시행자 :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충남 예산군 오가중앙로 69, TEL : 041-330-6654)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도면게재 생략)
     -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 번                         편입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일련                                 지적                                                      권리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
                                                                                                당초
 1   장존동   564-17   564-17   과     1,062    29          국     국토교통부
                                                                                                편입
 2   장존동   564-32   564-32   도     159     118          국     국토교통부                                “

 3   장존동   564-20   564-20   도     214     206          국     국토교통부                                “

 4   장존동   574-62   574-62   도     1,385   1,006        국     국토교통부                                “

 5   장존동   564-15   564-61   과      42      42      홍*선       용화동**-**                             “
배방읍 회룡리
                                                       ***-* 삼정백조아파트
                                                           ***-***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 ****협동                 근저당권
115   외암리   535-2   535-3    답   407     407     백*현                        온천대로 ****(방          “
                                                        면 송악로 ***-*    조합                 /지상권
                                                                               축동)
116   외암리    647    647-1    도    48      48     국       농림축산식품부                                 “

117   외암리    619     619     도   3,277   1,192   국        국토교통부                                  “

                                                        충청남도 아산시                                 추가
118   장존동   531-6   531-16   답   1,245   277     강*희
                                                         외암로****-**                              편입
                                                        충청남도 천안시
                                                         쌍용동 ***-*
119   장존동   528-3   528-16   답   665     221     최*람                                             “
                                                        신성은하수아파트
                                                          ***동***호
◉통일부공고 제2022-166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에 교류협력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사회문화교류운영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
라 폐지하는 내용으로「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9. 00. 공포ㆍ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1명(5급 또는 연구관)을 종
전의 직급(6급)으로 환원하고, 통일부 사회문화교류정책과의 명칭을 사회문화교류과로 변경하면서 분
장사무를 조정하며, 통일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실과 1개 정책관 및 1개과의 평가기간
을 2022년 9월 30일까지에서 각각 2024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reum@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02-2100-5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공고 제2022-232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특허청장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권자를 특허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8815호, 2022. 2. 3.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디자인보호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29조제4항)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추가 연장권자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서 ‘특허청장’으로 변경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4일
(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305호(우
      35208)
전화 : (042)481-5766, Fax : (042)472-3468
전자우편 : juris72@korea.kr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응우엔득민
2009.**.**
남성
베트남
경기도화성시
****
2022.08.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현은아
1975.**.**
여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현은영
1974.**.**
여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팜꾸인마이
2011.**.**
여성
베트남
경기도안산시
****
2020.11.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주일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6.05.24
외국국적취득
◉여성가족부공고제2022-140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
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
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여성가족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소속위원회중행정여건변화로기능유지의필요성이감소되거나, 수행기능이유사한위
원회를폐지또는통합하기위해관련규정을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설치및기능)
ㅇ성별영향평가에관한사항을심의ㆍ조정하기위하여여성가족부에두도록하는「성별영향평가
법」에따른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여성가족부장관이필요한경우구성ㆍ운영할수있는위원회로
전환함.
나.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제7조(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ㅇ청소년정책위원회와기능이중복되는「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학교밖청소년
지원위원회를폐지하여그기능을「청소년기본법」에따른청소년정책위원회가수행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9월16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여성
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ㅇ전자우편(이메일) : goldmatch@korea.kr
ㅇ일반우편: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혁신행정담당관
ㅇ팩스: 02-2100-648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혁신행정담당관(02-2100-6082)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2-141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소속위원회중행정여건변화로기능유지의필요성이감소되거나, 수행기능이유사한위
원회를폐지또는통합하기위해관련규정을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ㅇ가족친화인증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여성가족부에두도록하는가족친화인증위원회
를여성가족부장관이필요한경우구성ㆍ운영할수있는위원회로전환함.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제12조(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설치등)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9월16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여성
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ㅇ전자우편(이메일) : goldmatch@korea.kr
ㅇ일반우편: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혁신행정담당관
ㅇ팩스: 02-2100-648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혁신행정담당관(02-2100-6082)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환경부공고 제2022-489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 예고 이유
「하수도법」 개정(법률 제18914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 제때 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2022. 7. 29. ~ 9. 7.)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기술진단 대행
금지 규정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타 입법례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제도 정비(안 제32조제2항)

 ㅇ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성능검사를 최초 1회에 한하여 실시하므로 제조․판매 중인 제품에 대
     한 사후관리 절차가 없어 저급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등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성능검사를 사
     전검사와 사후검사로 구분하고, 사후검사는 3년마다 받도록 함

나. 하수도 점용료․사용료 감면 및 분할납부 제도의 도입(안 제36조)

 ㅇ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 상황 발생 시 하수도 점용료․사용료 납부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점
     용료․사용료 감면하고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은 기술진단 등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수
     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과태료 부
     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함

라.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 업무의 위탁 전문기관 지정(안 제42조제3항)

    ㅇ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
     라 지원센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을 정함

마.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정비(안 별표 2, 별표 4, 별표 5, 별표 7)

    ㅇ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의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별표 1(건설기술자의 범위) 개정(‘14.5.23 시행) 전에는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학력․경력자 모두를 인정하였으나, 개정 이후 역량지수를 평가하여 적용하
   도록 함에 따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기술인력의 기준을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kh2kim@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 201–7021 ~ 7022,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9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91호(2018.12.14.)로 지구지정된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
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포천시 도시정책과(031-538-2556)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96-4159)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지정(변경)에관한사항
1. 촉진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
가. 명칭(변경없음)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포천시소흘읍송우리, 초가팔리, 이가팔리, 이동교리일원
다. 면적(변경) : (기정) 384,197㎡
(변경) 383,036.7㎡(감1,160.3㎡, 지구계분할측량결과반영)
2. 촉진지구의지정일(변경없음) : 관보게재일
3. 사업의종류(변경없음)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조성사업
4.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변경)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기정
박상우
변경
직무대행이정관
5.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이외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변경) : [붙임2]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른도시·군관리계획에관한사항(변경)
가. 용도지역결정(변경)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