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58호                                    2003. 3. 28. (금요일)
             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
                                            ◉해양수산부공고제2003-48호
             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
            2. 주요골자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가. 공표할수있는사업장의범위를연간산업재해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율이동종업종평균재해율이상인사업장, 중눀
                                            공고합니다.
              재해발생사업장, 산업재해발생미보고사업장
                                                2003년 3 월28일
              등으로정함.
                                                          해양수산부장관
             나. 동일 지역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씁하는 2이상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령
              의사업장에눀해서는해당사업장의근로자수합
                                                (안)입법예고
              계가 300인이내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자를 공동
                                            1. 개정이유
              으로선임할수있도록함.
                                             우리나라가1997년 5 월16일 비준한 유류오염 피
             다. 백연을 함유한페인트등국제적으로근로자의
                                             해보상에관한국제협약(’92민사책임협약및국제
              안전과보건을위해금지하고있는물질을제
                                             기금협약)이2000년10월18일 국제해사기구(IMO)
              조·수입·사용이금지되는물질에추가하고, 크
                                             에서개정되어동개정내용(2003.11. 1. 발효)을
              롬산아연등발암성물질7종을제조또는사용
                                             국내법인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수용함으로써
              시허가를받아야하는유해물질에포함함.
                                             유류오염사고시피해자에눀한신속하고합리적인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눀상사업장의범위를
                                             보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선주의손해배상책임
              유해·위험사업의경우현행상시근로자100인
                                             한도액을강화하고자하는것임.
              이상사업장에서상시근로자50인이상사업장까
                                            2. 주요골자
                                             국제협약의개정내용인선주책임한도액인상을반
              지확눀함.
                                             씁
             마. 행정형벌에서 과태료처분으로 전환된 법조항
                                            3. 의견제출
              위반에눀한세부적인과태료부과기준및감경기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준을신설함.
                                             은2003년 4 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3. 제출의견
                                             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양방재담당관실, 전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화:02-3148-6333, 팩스:02-3148-6336)에
             개인은2003년 4 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노동부장관(참조:안전정책과장, 전화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503-974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노동부홈페이지
                                             이유)
             (http://www.molab.go.kr)에서 법령정보내 입
                                             나. 성명(단체또는기관의경우단체·기관명과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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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령(안)은 우리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부 홈페이지(www.momaf.go.kr) 법률/법령
              그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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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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