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차수재 포설 → 토사 포설 → 부직포 포설 → 사석 포설

                           신기술 품

1. 차수재 포설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방수공                         인      0.002
   인력
                보통인부                        인      0.001
   장비           크레인                         hr     0.002
              GCL 차수재                       ㎡       1.1
   재료
            벤토나이트 과립       #20~#200(20kg)   ton     0.5

[주] ① 본 품은 GCL 차수재 포설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소운반, 포설, 고정, 연결 및 접합, 이음부처리, 정리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③ 본 품은 수직고 50m 이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높이 할증은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④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위치 및 높이 등)에 따라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⑤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2. 토사 포설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인력          보통인부                         인     0.001
    장비            굴삭기           1.0㎥         hr     0.025
    재료       벤토나이트 분말          24ml/2g       ㎥     0.326

[주] ① 본 품은 GCL 차수재 하단에 설치되는 벤토나이트 혼합토(두께 약100㎝) 포설작업 및 GCL
    차수재 보호용 양질토(두께 10㎝ 이상) 포설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터파기, 토사채취, 체가름, 벤토나이트 혼합토 교반, 혼합토 및 양질토 운반, 혼합토
    및 양질토 포설, 다짐, 면고르기 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③ 벤토나이트 혼합토 교반 장비(스테이빌라이저) 및 다짐 장비(플레이트 콤팩터)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132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804-3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변경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735번지 등 7필지
기존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750번지 외 8필지
3. 점용목적: 농업용수 취수를 위한 양수장 및 송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변경 1,672㎡(789.71㎡, 임시 : 882.29㎡)
기존 1,677㎡(786.12㎡, 임시 : 890.88㎡)
5. 점용개요: 집수매거(D800, 2열) L=28.4m, 집수정(4.0m×4.0m×4.0m) 1개소, 압송관(D150)
L=193.8m(기존 194m)
6. 점용기간: 2021. 5. 6. ~ 2026. 5. 5.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농정과장)(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7, 원주시농업기술센터)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133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허가번호: 제804-4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변경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735번지 등 7필지
기존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750번지 외 8필지
3. 공사목적: 농업용수 취수를 위한 양수장 및 송수관로 설치
4. 공사면적: 변경 1,672㎡(789.71㎡, 임시 : 882.29㎡)
기존 1,677㎡ (786.12㎡, 임시 : 890.88㎡)
5. 공사개요: 집수매거(D800, 2열) L=28.4m, 집수정(4.0m×4.0m×4.0m) 1개소, 압송관(D150) 
L=193.8m(기존 194m)
6. 공사기간: 2021. 3.  ~ 2022. 11.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농정과장)(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7, 원주시농업기술센터)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34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967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3-2번지
3. 점용목적: 북한강 공용선가대 설치(선박안전검사 시설)
4. 점용면적: 708㎡
5. 점용개요: 선가대 설치(B=7.5m, L=36.5m)
6. 점용기간: 2022. 8. 26. ~ 2027. 8. 25.
7. 피허가자(주소): 가평군수(건설과장)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리 181, 건설과)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135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허가번호: 제967-1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3-2번지
3. 공사목적: 북한강 공용선가대 설치(선박안전검사 시설)
4. 공사면적: 708㎡
5. 공사개요: 선가대 설치(B=7.5m, L=36.5m)
6. 공사기간: 2022. 8.
~ 완공시 까지
7. 피허가자(주소): 가평군수(건설과장)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리 181, 건설과)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36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968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22-2번지 외 16필지
3. 점용목적: 하천수 사용을 위한 생활용수장(지방상수도) 설치
4. 점용면적: 1,017㎡
5. 점용개요: 하천수 사용을 위한 생활용수장(지방상수도)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17. 10. 18. ~ 2022. 10. 17.
           (연장) 2022. 10. 18. ~ 2027. 10. 17.
7. 피허가자(주소): 가평군수(상수도사업소장)(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137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821-2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 422-1번지 외 45필지
3. 점용목적: 목계솔밭공원 캠핑장 조성
4. 점용면적: 78,175㎡
5. 점용개요: 목계솔밭공원 캠핑장 조성
6. 점용기간: 2021. 6. 10. ~ 2026. 6. 9.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관광과장)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138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허가번호: 제821-3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 422-1번지 외 45필지
3. 공사목적: 목계솔밭공원 캠핑장 조성
4. 공사면적: 78,175㎡
5. 공사개요: 야영장 시설 설치(관리동 및 편의시설 등)
6. 공사기간: 2021. 7. 10.
~ 2022. 12. 30.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관광과장)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42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971호>
1. 하 천 명: 홍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1267-1번지 외 57개 필지, 역내리 366번지 외 10필지
          등
3. 점용목적: 배수관로 확장공사
4. 점용면적: 379.42㎡
5. 점용개요: 배수관로 확장공사
6. 점용기간: 2022. 9. 2. ~ 2027. 9. 1.
7. 피허가자(주소): 홍천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47)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39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969호>
1. 하 천 명: 섬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664-18번지 등 2필지
3. 점용목적: 단독주택 배수관 매설 및 집수정 설치
4. 점용면적: 10㎡
5. 점용개요: 단독주택 배수관 매설 및 집수정 설치
6. 점용기간: 2022. 9. 1. ~ 2027. 8. 31.
7. 피허가자(주소): 이지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40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970호>
1. 하 천 명: 섬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옥산리, 대덕리 15필지
3. 점용목적: 농어촌용수개발사업 배수관로 설치공사
4. 점용면적: 1,006.5㎡ (907.6㎡, 임시 98.9㎡)
5. 점용개요: 농어촌용수개발사업 배수관로 설치공사
6. 점용기간: 2022. 9. 1. ~ 2027. 8. 31.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323)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141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954-1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38-13번지 외 15필지
3. 점용목적: 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상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변경 1,065.52㎡(111.52㎡임시 954㎡)
기존 1,128.9㎡(141.9㎡임시 987㎡)
5. 점용개요: 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38-13번지 외 15필지
6. 점용기간: 2022. 7. 19. ~ 2027. 7. 18.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수도시설과장) (강원도 춘천시 동면 가락재로 39-18)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43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972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송동리 450번지 외 26필지
3. 점용목적: 산막이옛길 진입도로 조성사업
4. 점용면적: 1,047㎡
5. 점용개요: 산막이옛길 진입도로 조성사업
6. 점용기간: 2022. 9. 2. ~ 2024. 9. 30.
7. 피허가자(주소): 괴산군수(안전건설과장)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1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22_077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22_0771 : 이 표준은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도로 차량에 적용되며, 차량 내 환경 
인지 센서(예를 들어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초음파)와 서라운드 모델을 생성하고 센서 데이터에 
기초한 차량 주변의 장면을 해석하는 융합 유닛 사이의 논리 인터페이스를 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9, E-mail: lkh71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R_NEW_2022_0771
도로 차량 - 자율주행 기능을 위한 센서와 데이터 융
합 유닛 사이의 데이터 통신 - 논리 인터페이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1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398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98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988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3984 : 용어와 정의(3절)에서 용어와 관련 영문 병기, 서식 등 수정 
ㅇ KSBISO13985 : 4.2.1.1항의 수식 설명 오류 수정, 서식 등 수정 
ㅇ KSBISO19880-5 : 시험용어 오류수정, 서식 등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9, E-mail: lkh71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3984
액체수소 - 육상차량 연료공급 시스템 인터페이스
개정
KSBISO13985
액체수소 - 육상 차량용 연료 저장 용기
개정
KSBISO19880-5
기체수소 - 충전소 - 제5부: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2-896호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해양수산부고시 제2022-41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검수사감정사검량사등자격시험출제범위를체계적으로조정하고관련국제협약의개정사항을
반영하며그밖의항만현장의필요한내용등을추가하여검수사등의자격을획득한전문인력이
수출입화물의정확한계산, 상태확인및인수인도의증명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자격시험의출
제범위를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검수사등의시험과목및출제범위조정(안별표1 개정)
현행검수사등의시험출제범위를체계적으로조정하고액화천연가스(LNG)로추진되는선박의
운항등산업환경변화에따른용어수정및현장실무에필요한사항을추가하여정비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 항만운영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
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f.go.kr)「정책바다→법령정보→행정예고」게시판을참
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psw27@korea.kr
- 팩스: 044-200-578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전화044-200-579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89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영동군      영동군
                           부안     영동군                            영동군
          일반                                     영동읍      영동읍
  당초              제4호      ~      영동읍    6,154                   영동읍   0.23
          국도                                     부용리      부용리
                           경주     부용리                            부용리
                                                  2-2      8-4
                                                 영동군      영동군
                           부안     영동군                            영동군
          일반                                     영동읍      영동읍
  변경              제4호      ~      영동읍    6,181                   영동읍   0.23
          국도                                     부용리      부용리
                           경주     부용리                            부용리
                                                  2-2      8-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4호선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부용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로 인한 토지 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22.9 ~ 2023.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 붙임 참조
5. 사업시행자 :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충남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 TEL : 043-540-2364)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도면게재 생략)
  -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분할전(모지번)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면적                         면적    성명또                 성명또         권리   비고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소               주소
                         (㎡)                        (㎡)   는명칭                 는명칭         관계
                                                                              삼성전 수원시
                                                                  서울특별시
                                                                               자  영통구
                                                          성*곤    동작구 흑석동               근저당
                                                                              주식회 매탄동
                                                                    **-*
                                                                               사   ***
1      6         대       1,662   6-15       대        6
                                                                                    영동군
                                                                  서울특별시
                                                                                    심천면
                                                          손*구    동작구 서달로      남*현        근저당
                                                                                    초강리
                                                                    **-*
                                                                                     ***
                                                                  서울특별시
                                                          성*곤    동작구 흑석동            영동군
                                                                    **-*            심천면
2     6-3        답       180     6-16       답       20                        남*현        근저당
                                                                  서울특별시             초강리
                                                          손*구    동작구 서달로             ***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3    830-16      대        25     830-34     대        1    정*영 ****,***-***(    -     -    -
                                                               천동,워드힐
                                                                 아파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90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1. 지형도면 고시(변경)내용
2. 공사명: 국도4호선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부용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제생략(공람장소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정보서
비스(http://luris.mltm.go.kr) 및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43-540-2364) 에서 열람이 
가능함.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4호선
부안
~
경주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2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8-4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0.23
변경
일반
국도
4호선
부안
~
경주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2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8-4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0.2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1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1519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153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V005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150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1519 : KS A 0001에 따른 서식 수정 및 위원회 명단 최신화, 인용표준 현행화, 오탈자 수
정 등 
ㅇ KSB1532 : KS A 0001에 따른 서식 수정 및 위원회 명단 최신화, 인용표준 현행화, 적용범위수
정, 문장의 표현 수정, 11 검사의 일부문구 삭제, 13 표시사항의 표현 수정, 표4의 오류 수정 및 그
림의 식별 부호 삽입 등 
ㅇ KSV0054 : KS A 0001에 따른 서식 수정 및 위원회 명단 최신화, 용어수정 등
ㅇ KSB1500 : KS A 0001에 따른 서식 수정 및 위원회 명단 최신화, 인용표준 현행화, 표9 바깥
지름, 길이, 스터브 지름, 두께, 모떼기 수정 및 6 치수 허용차에 단서조항 추가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1519
관 플랜지의 개스킷 자리 치수
개정
KSB1532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개정
KSV0054
단정 용어
개정
KSB1500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의 기본 치수 및 허용차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낙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kimnhkat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51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19278호(2018. 06. 19.) 에 게재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24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성명: 이윤애

생년월일: 1952.**.**

성별: 여                                      관보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

외국국적: 미국               외국국적: 독일            제2018-24호(2018.06.19.),

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중구 ****                       4쪽 밑에서 다섯번째

국적상실일: 1999.09.29.     국적상실일:1986.10.17.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897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소비량과 해외 수입량이 많은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 5종은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
매·제공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표기해야만하는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품목이 아니므로 소비자
가 음식점에서 해당 수산물로 조리된 음식 구매 시 식재료의 원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섭취할 수
있고, 특히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등의 우려가 높으므로 가리
비 등 5종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여건을 확
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신규품목 추가(안 제3조 제5항 제8호)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 5종을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신규품목으로 추가
 * (기존) 넙치‧조피볼락 등 15종 → (확대) 가리비‧우렁쉥이 등 20종(+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물방사능안전대응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물방사능안전대응반
 - 전자우편 : redp97@korea.kr
 - 전화번호: 044-200-5641 / 팩스 : 042-870-1727


4.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물방사능안전대응반(전화 044-200-5641)로 직접 문의하거
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제외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분할 전(편입)       분할 후(편입)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비
 번호                면적               면적                                        권리    고
      지번      지목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                                       관계
                                                 아산시온천
                                                                    충청남도
                                                   대로         아산원
                                           이*관                      아산시모
 1    873      답   2,617   873-1     110         1105-17,**   예협동            근저당권
                                           외1                       종로**(모
                                                 */****(득     조합
                                                                     종동)
                                                   산동))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1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V_NEW_2022_190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22_191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22_191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V_NEW_2022_191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V_NEW_2022_191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V_NEW_2022_1909 : 이 표준은 대형 요트의 리프팅(lifting) 기기의 최소 구조 치수에 대한 
요건을 지정하며, ISO11209(2012)를 부합화 하여 제정함.
ㅇ KS_V_NEW_2022_1910 : KS V ISO 11336의 이 부분은 운항 조건과 개구부의 위치를 고려하
여 대형 요트의 독립적인 유리 개구부에 대한 기술 요건을 지정하며, ISO 11336-1(2012)를 부합
화 하여 제정함.
ㅇ KS_V_NEW_2022_1911 : 이 표준은 24 m 이하의 선체 길이(LH)를 갖는 소형 무인선의 충돌
회피 장치의 SW 시험, 기본 성능 및 충돌회피 시험, 해상 무인선의 성능평가에 대한 요건을 규정한
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V_NEW_2022_1909
선박 및 해양 기술 —대형 요트 — 갑판 크레인 및 접
근 통로 강도 요건
제정
KS_V_NEW_2022_1910
대형 요트 — 유리 개구부의 강도, 풍우밀성 및 수밀
성— 제1부 : 독립적인 유리 개구부의 설계 기준, 재
료, 프레임 및 시험
제정
KS_V_NEW_2022_1911
소형 무인선 충돌회피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 표준
제정
KS_V_NEW_2022_1912
해양레저 마리나 설비 용어
제정
KS_V_NEW_2022_1913
소형선박 — 전기추진장치 — 용어
ㅇ KS_V_NEW_2022_1912 : 이 표준은 마리나항만법 제2조(동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한 마리나
항만시설 중 마리나선박(레저보트)의 계류/보관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시설(계류시설, 상하가시설, 
보관시설, 선박보급시설 및 기타)의 용어와 정의에 대하여 규정한다.
ㅇ KS_V_NEW_2022_1913 : 이 표준은 마리나선박을 포함하는 소형선박 전기추진장치에 관한 기
본적인 용어와 정의에 대하여 규정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낙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kimnhkat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지청공고 제2022-56호

 관내 사회적기업 2개소 각 인증취소 공고
  2022년 09월 1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다음 사회적기업 2개소의 인증을
각각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기업명                       인증취소 사유
                대표자                              처분 내용   처분 일자
  (인증번호)                      (근거 규정)
                          사회적목적 실현 요건 미충족
주식회사 엔분의일
                 김ㅇ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제1항제2호,
 (제2011-075호)
                           같은 법 제8조제1항제3호)       사회적기업
                                                         2022. 9. 2.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 미충족        인증취소
  두레협동조합
                 윤ㅇ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제1항제2호,
 (제2017-170호)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5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KS)을폐지하고동법제11조(산업표준의고시) 및동법
시행령제23조(고시)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고시(KS D 3626 등 3종 폐지)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KS) 폐지고시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 D 3626 : KS D 3565(㉿상수도용도복장강관)과통합에의한폐지
ㅇKS D 3627 : KS D 3578(㉿상수도용도복장강관이형관)과통합에의한폐지
ㅇKS M 1995 : 대체표준(KS M 1993-3, 4)이제정됨에따라동표준을폐지
부칙
이고시는2022년09월13일부터시행한다.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제품환경성
KS D 3626
㉿일반용수용도복장강관
2
KS D 3627
㉿일반용수용도복장강관이형관
3
KS M 1995
합성수지제품으로부터방출되는유기화합물측정방법
— 열탈착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마이크
로챔버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5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KS)을개정하고같은법제11조(산업표준의고시) 및같은
법시행령제23조(고시)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KS I ISO 3741 등 4종 개정)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KS) 개정고시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 I ISO 3741 : 대응국제표준(ISO 3741) 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 I ISO 3745 : 대응국제표준(ISO 3745) 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 I ISO 3746 : 대응국제표준(ISO 3746) 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 I ISO 3747 : 대응국제표준(ISO 3747) 부합화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
KS
I
ISO
3741
:
소음
관련
용어
표준
일치화,
“atmospheric
temperature”는
“기온”,
“atmospheric
pressure”는
“기압”,
“operational
period”는
“작동
주기”,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생활
소음
KS I ISO 3741
음향― 음압법에의한소음원의음향파워레벨과음향
에너지레벨측정방법― 잔향실에서의정밀측정방법
2
KS I ISO 3745
음향― 음압법에의한소음원의음향파워레벨과음향에
너지레벨측정방법― 무향실과반무향실에서의정밀측정
방법
3
KS I ISO 3746
음향― 음압법에의한소음원의음향파워레벨과음향
에너지레벨측정방법― 반사면상둘러싸는측정표면
을이용한간이측정방법
4
KS I ISO 3747
음향― 음압법에의한소음원의음향파워레벨과음향
에너지레벨측정방법― 잔향이있는현장환경에사
용하는실용/간이측정방법
“round robin test”는“시험소간비교시험” 등으로수정, “KS A 0001”에
따른표준서식을반영하고용어및문구변경
ㅇKS I ISO 3745 : 표준명변경, 인용표준의최신화, 기술적용어변경, “시험소음원”을“시험대상
소음원”, “측정장비”를“측정설비/시험장치”, “측정설비”는“측정기/계측
기”, “환경반사”를“환경내반사음” 등으로용어수정, “KS A 0001”에
따른표준서식을반영하고용어및문구변경
ㅇKS I ISO 3746 : 표준명변경, 표준용어일치화, 기술적용어변경, “측정면”을“측정표면”, “환
경소음보정”을“환경보정”, “운행속력”을“운전속도”, “가하는하중”을
“적용된부하” 등으로수정, “KS A 0001”에따른표준서식을반영하고용
어및문구변경
ㅇKS I ISO 3747 : 표준명변경, 인용표준의최신화, 기술적용어변경, “운행속력”을“운전속도”,
“음압레벨초과”를“초과음압레벨”, “음향교정기”를“소리교정기” 등으
로수정, “KS A 0001”에따른표준서식을반영하고용어및문구변경
부칙
이고시는2022년09월13일부터시행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11호
　「항만법」제10조에의거“군산항자동차부두(42선석) 방충재교체사업”에대하여실시계획을승
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17조제1항및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명칭: 군산항자동차부두(42선석) 방충재교체사업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씨제이대한통운(주) 대표이사(군산지사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9길53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군산항
나. 공사의종류: 항만공사(방충재교체)
4.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노후된방충재를교체하여원활한부두운영도모
◦위치: 전라북도군산시소룡동1581-7번지(군산항42선석)
나. 사업개요
◦사업내용(귀속) : 방충재23개소교체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1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군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63-441-2281)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
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행정안전부공고제2022-714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2-08-29
7ca35499e89ec09d
4a60833b16adc0f5
394d788733c9271e5697e2cbbf45056d
9574046f3d88ff9eb5b47cf97ad7e489
2022-08-30
0060b8102a6ae87a
4a17d94a5cc380ae
35da55846a2e7dffb09cffedd9e870c2
b8ba2e29d5c89c973f64fa88c6b4c787
2022-08-31
b905cf077d11fe19
cd8a3cab9c964bc1
c7c69ba62815797ce4e3a1f96d0f8705
aeb5a62659b2d3a016f9a9f857c9342e
2022-09-01
11fecb72b3f4fa7d
0585198edacc5fbf
276cfa5c0e92388e3198fbd32c165277
914f47606d99c9e2bce6b41a31d73991
2022-09-02
4703ade5c73ab9c0
0dabe5cc68b4a920
c24748ea8462ec704964372950c15650
4ef09b0a910186601eb250d61e5ed39b
2022-09-03
d41d8cd98f00b204
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2-09-04
b06e706602e4e42b
382335d7c5935c20
98b6a01e55a1acb985d5d0a062dc8c84
cf086122ca2e7b7917675937343017d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