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7호                관        보            2014. 1. 7.(화요일)
. 추진배경
Ⅰ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개선 도모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 (‘11 ’15)에 따른 ‘14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추진 근거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 (5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매년)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 2014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시행계획
Ⅱ


□ 전기자동차
   ◦ (보급목표)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 그린카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 (예산)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등 254억원
    - (수요전망) 전기자동차 보급 차종(5종 이상) 및 보급대상 확대(민간 시범보급 확대)를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 여건 개선
   ◦ (대상차종)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165호, 2013.12.16)을 만
    족하는 차량
    - (평가기준) 최소한의 전기자동차 성능확보를 위해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선정기준
                             < 주요 평가기준>
․1회충전주행거리 : (고속) 상온 79km, 저온 61km
                (저속) 상온 53km, 저온 46km
․최대등판능력 : 25 이상
              %


․안전 인터록 장치 : 충전기 연결 상태에서 차량구동 불가
․비상등 작동 : 주 배터리 분리 시 최소 1시간 이상 비상등 작동 등
   ◦ (지원계획) 전기자동차는 동급 내연기관 차량과 가격차이 등을 감안하여 구매보조금 지원, 충
      전기는 구매 및 설치비용 지원
    - (전기자동차) 동급 내연기관 차량과 가격차이, 해외 판매가격, 유지비 절감효과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구매보조금(정액) 지원
    - (충전인프라) 전기자동차 구매와 연계하여 차량 1대당 완속충전기 1기 설치 지원, 비상용 긴
       급 충전을 위한 전국단위 급속충전기 구축
      ※ (충전정보시스템) 전국의 충전기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위치, 실시간 사용 정보를 제공,
          전기자동차의 운행편의성 제고
    - (인센티브) 개별소비세, 취득세, 교육세 등 최대 420만원의 세제감면,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
       인, 전용주차장 확대 등
                                  139
제18177호                                             관                      보                        2014. 1. 7.(화요일)
 ◦ (민간 시범보급 확산) 전기자동차 카 어링, 친환경 전기 터카, 장기 리스/ 탈 프로그 , 전
                                                      셰                             렌                     렌         램


    기택시 등으로 다양한 보급모 개발                         델


   - (일반개인) 시범보급 지자체 공모를 통하여 지원
   - (장기 리스/ 탈) 초기 구매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전기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 리스
                     렌


     /장기 탈 서비스 제공
          렌


   - (카 어링) 인구밀집 도심내 지역단위 회원제 단기 터카로 전기자동차가 필요할 때만 시간
        셰                                                                       렌


     제로 공동 이용
   - (관광 터카) 철도, 비행기 등 교통체계와 연계하여 전기차를 활용한 생태 방프로그 등을
          렌                                                                                               탐        램


    개발, 지역 특화 상품으로 육성
 - (업무용차량) 근거리 번 운행용, 산업단지내 업무용 등 시범보급
                                     빈


□ 천연가스 자동차
 ◦ (보급목표) 경유사용 시내버스 및 청소차를 천연가스자동차로 지속 대체하며, C 하이브리                                                           NG


    드버스 단계적 확대 보급
   -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기술 개발(‘12~’15, 16개과제, 100억원/년)
    ※ R -6 기준( 14년 적용)을 만족하는 시내버스용 수소-천연가스 합연료(HC ) 및 기
        EU   O                   '                                                                    혼        NG


       존 C 충전소를 활용한 연료 공급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등
               NG


 ◦ (지원계획)
   - (버스) 경유버스와의 가격차(대당 1,850 1,600만원)의 50                    〜                     %


    ※ (C 하이브리드) 4,000만원/대(국비 2,000만원, 지방비 2,000만원)
         NG


   - (청소차) 경유청소차와의 가격차(대당 4,200 2,700만원)의 50                      〜                         %


   - (충전소) 민간자본융자(고정식 7억원/기), 5년거치 10년 상환(15년이내, 금리변동)
□ 하이브리드 자동차
 ◦ (보급방향) 개별소비세 등 세제 감면, 도시철도(지역개발) 채권 의무구입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  최대 310(만원) : 개별소비세 교육세(130), 취등록세(140), 공채매입(200)
 ◦ (대상차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
    하는 자동차 (‘13.12.23. 고시 기준)
   - (현대자동차) 아반 1.6 하이브리드, 나타 2.0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하이브리드.
                                  떼       LPI                     쏘


   - (기아자동차) 포르테 1.6 하이브리드, 5 2.0 하이브리드, 7 2.4 하이브리드.
                                          LPI                     K                         K


   - (H ONDA) C V C H R (1,339, 1,497cc), S HT, CR- H R .
                        I    I       YB   ID                          IN   IG           Z       YB   ID


   - ( e ) R 450h, CT200h, S450h, S300h.
       L xus        X                          G          E


   - (토요타) R S, C R H R (2,362cc, 2,494cc).
                 P      IU           AM   Y     YB   ID


   - (한국 ) 알페온2.4 하이브리드.
          GM


   - (포드) n H r (2,488cc).
               Fusio             yb id


□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 (보급방향)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이후 공공기관 대상 시범보급을 통해 초기수요를 제공하고,
    기술검증 및 양산체제 전환 촉진
                                      140
제18177호                      관                  보             2014. 1. 7.(화요일)
   ◦ (지원계획)
    <수소연료전지자동차>
     -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 현대자동차 투        C V, 12,000만원/대(국비 6,000만원, 지방비
                                      싼     Ⅸ   F   E


       6,000만원)
    <충전소 설치>
     - 지원대상 및 금액 : 트 인방식, 25억원/기당(국비, 지방비 각각 50 )
                     럭                                        %


       ※ 다만, 해당기관 지역여건에 맞추어 장비 설치공사 등 수소충전소 설계 계획서에 산정된
          공사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환경부는 필요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최대 5
          억원 내)에서 추가 지원가능
    - 장비 설치공사, 배관공사, 전기공사, 건축 및 토목공사, 검사 및 인허가 설비 소요비용과 필수
      부대 설치 비용 일체
               *


      * 보조금 중 부지매입비, 자체 추가하는 시설은 보조금 집행대상에서 제외
Ⅲ. 기타 지원내용 및 행정사항
 □ 기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내용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의한 잡통행료의 감면혼


   ◦ 주차장법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 그 밖에 환경부장관․서울특별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원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특별법 제28조 2항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
 □ 행정사항
   ◦ 2014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촉진시책 수립․제출
     - 시행계획 고시 후 3개월 이내(시․도지사→환경부장관)
      * 근거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국토교통부고시제2013-966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토지세목중정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56호(2012. 6.29)로 고시한 바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에 편입
되는 토지세목 중 분할측량 등에 의하여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토지세목중정정 내용
■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면  왕궁


ㅇ 국가식품클러스터
              공부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비고
                                                     구분
광암리 508-5 전 783.0 775.0 -        이자       익산시 면         1/1
                                           상암길50
                                                왕궁
                                 옥



광암리 508-35 전 778.0 - 778.0       이자       익산시 면         1/1                 508-5에서분할
                                           상암길50
                                                왕궁
                                 옥




                                      141
제18177호                                  관               보                    2014. 1. 7.(화요일)
                                                            면 적( )
구       분 1-1단계 1-2단계 1-3단계 1-4단계
                                                            ㎡


                                             2-1단계 2-2단계 2-3단계                     3-3단계
           (준공) (준공) (준공) (준공) 1-5단계 (준공) (준공) (준공) 2-4단계 3-1단계 3-2단계 (준공) 3-4단계 3-5단계 3-6단계
 장례식장 -           4,873.4 -    -       -        -      -      -     -      - -        -    -      -   -
 자동차관련시설 37,467.3 -       -    -       -        -      -      -     -      - -        -    -      -   -
 유 수 지 34,308.3 -         -    -       - 60,348.2 -           - 38,886.0 - 16,985.0 - 38,888.2 -      -
 하      천 -        -      -    - 487,082.4 - 13,729.3 -            6,300.7 - -        -    -      -   -
 수도시설 -            -      -    -       -       7,042.3 -      -     -      - -        - 126,497.5 -   -
 하수도시설 -           -      -    -       -        -      -      - 125,112.0 -  -        -    -      -    157.0
 창 고 시 설 - 13,746.9 -          -       -        -      -      -     -      - -        -    -      -   -
 전기공급설비 922.2 -           -     988.9 4,715.0 3,759.7 -       -     -      - -        -    -      -    152.0
 공폐기물처리및열
    급설비 -          -      -    - 54,903.0 -            -      -     -      - -        -    -      -   -
 주 유 소 1,002.2 998.5 -         -       -       1,000.0 999.0 -      -      - -        -     881.9 -  1,212.0
 공      장 - 11,487.8 -         -       -        -      -      -     -      - -        -    -      -   -
 사회복지시설 -          -      -    -       -        -      -      -     -      - -        -    -      - 11,099.0
 도 서 관 -           -      -    -       -        -      -      -     -      - -        -    -      -  3,142.0
 방수설비 -            -      -    -       -        -      -      -      551.0 - -        -    -      -   -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1) 위치(변경없음)
    -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남부동, 교동, 물금읍, 동면 일원
  2) 면적(변경)
    - 기정 : 10,670,146.2     ㎡


    - 변경 : 10,669,944.5 (감 201.7 )
                            ㎡            ㎡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에 관한 사항은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게재생략)
 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 p:// r .m m.g .kr)에서 열람가능하며,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교통에 관한 계획 등은 개발계획
     tt   lu is   lt   o


  변경 승인서에 명시하고 양산시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
  인에게 보이고 있음(게재생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4-1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0조의 2
및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미술작품설치기준」을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고시 일부 조항과 별지자료의 불일치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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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ㅇ  효율적인 미술작품 심의를 위해 민간 위원장을 선임(위원간호선→행복청장 임명)
    * 현재 공동위원장으로 운영(공공건축추진단장, 민간위원장)
  ㅇ  미술작품 심의 절차 및 사후관리 관련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조건부 승인 작품의 조치계획서에 대한 처리절차 신설
  ㅇ  법령상 위임조항이 없는 불필요한 조문 삭제
    - 제13조 3항 : 미술작품 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
  ㅇ  고시내 조문 불일치 및 별지서식 불일치사항 보완
  ※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 .m cc.g .kr)>자료실>            www    a    o


    법령/규정>고시/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3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19호(2007.2.21.), 제2007-113호(2007.06.21.) 제2008-282호
(2008.12.12.), 제2009-93호(2009.04.27.), 제2011-167호(2011.06.02.), 제2011-317호(2011.11.18.),2013-88호
(2013.3.26.),2013-90호(2013.4.4.),2013-341호(2013.12.3.)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4조 및
제49조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및 접도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지정)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④구간          ⑤총연장 ⑥주요경과지 ⑦구역결정 ⑧비고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시점 종점 (㎞)                               (변경)이유
              일반 48호선 강화군                강화군               신봉리,부근리, 인화-강화
                                 하점면 강화읍 12.7km 정리,대산리, 도로건설공사 교차로
                                                                                       옥   림
              국도                 신봉리 곳리
                                      갑
                                                          솔

                                                          옥  림리, 곳리
                                                                갑                        변경
      접도구역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4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
     또는 위치 (도로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
      접도구역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지정목적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
  - 수용 떠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2007.3.19 ~ 2015.12.31
4. 사 업 명 : 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
                                              155
제18177호           관                보            2014. 1. 7.(화요일)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11호
                           시험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규정의
의거 시험림 지정 상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7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시험림 지정 내역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계                                                  국 국립산림과학원장
                                1,323,602 399,807.96 (산림청) (난대ㆍ아열대
                                                            산림연구소)
   140 제주시 조천읍 선 리 산6 임야 312,585 111,177.52
   141 제주시 조천읍 선 리 산12 임야 590,083 4,539.07
                 흘



   142 제주시 조천읍 선 리 산25-3 임야 10,393 10,393.00
                 흘



   143 제주시 조천읍 선 리 산29 임야 139,162 2,319.37
                 흘



   144 제주시 조천읍 선 리 177 임야 883               883.00
                 흘



   145 제주시 구 읍 동복리 산2 임야 199,339 199,339.00
                 흘



   146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41-1 임야 35,579 35,579.00
           좌



   147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41-2 임야 35,578 35,578.00
2.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 : (도면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 p:// .m m.g .kr)
                                                    tt   luis   lt   o


  에서 누구든지 열람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 도서는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


  064-730-7224)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녹지환경과( 064-710-678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가능합
                                ☎


  니다.
    공                고
◉통일부공고제2014-1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2 및 동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남북교역·경협 관리업무
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7일
                통일부장관
1. 수탁기관 :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 위탁업무의 범위
  ① 남북교역·경협 상담 및 컨설팅 센터 운영
  ② 남북교역·경협 관련 정보 제공 및 기반 조성
  ③ 남북간 물품 반출입 및 수송장비 운행 승인 예비검토
  ④ 중요물품 반출입 현황 관리
  ⑤ 물품 우회반입 실태점검 및 반입 한도물량 제도 운영 지원
  ⑥ 남북교역 통계 분석·관리
  ⑦ 남북교역·경협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개발
  ⑧ 남북교역·경협 트워크 구축·관리
             네


3. 위탁기간 : 2014. 1. 1. ~ 2014. 12. 31.(12개월)
                                           162
제18177호
관
보
2014. 1. 7.(화요일)
162
공
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계
1,323,602
399,807.96
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난대ㆍ아열대
산림연구소)
140
제주시조천읍선흘리
산6
임야
312,585
111,177.52
141
제주시조천읍선흘리
산12
임야
590,083
4,539.07
142
제주시조천읍선흘리
산25-3
임야
10,393
10,393.00
143
제주시조천읍선흘리
산29
임야
139,162
2,319.37
144
제주시조천읍선흘리
177
임야
883
883.00
145
제주시구좌읍동복리
산2
임야
199,339
199,339.00
146
제주시한경면저지리
산41-1
임야
35,579
35,579.00
147
제주시한경면저지리
산41-2
임야
35,578
35,578.00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11호
시험림지정및지형도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57조제1항규정의
의거시험림지정상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월7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시험림지정내역
2. 지형도면등관련도서: (도면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is.mltm.go.kr)
에서누구든지열람가능하며, 이를포함한관련도서는국립산림과학원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064-730-7224) 또는제주특별자치도녹지환경과(☎064-710-6782)에비치하여일반인이열람가능합
니다.
◉통일부공고제2014-1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25조의2 및동법시행령제38조에의거
남북교역·경협관리업무
를다음과같이위탁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4년1월7일
통일부장관
1. 수탁기관: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 위탁업무의범위
①남북교역·경협상담및컨설팅센터운영
②남북교역·경협관련정보제공및기반조성
③남북간물품반출입및수송장비운행승인예비검토
④중요물품반출입현황관리
⑤물품우회반입실태점검및반입한도물량제도운영지원
⑥남북교역통계분석·관리
⑦남북교역·경협실태조사및정책대안개발
⑧남북교역·경협네트워크구축·관리
3. 위탁기간: 2014. 1. 1. ∼2014. 12. 31.(12개월)
제18177호                    관         보               2014. 1. 7.(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3-281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니다.      랍


    2014년 1월 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
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             대표자                    최종주소
  알티하이  텍               박영민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219길 100-0(상일동)
  구 종합상사
  룡                     권주
                         팔    경남 창원시 진해구 로 7벚꽃

  한 크린 (주)
  솔     텍               오은영 전북 순창군 유등면 창신리
  디에스 이(주)
       케                고신
                         덕    경남 함안군 함안면 봉수로 733-0
 DGI산업                  백남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195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02-748-5366, 02-748-5379, 담당자 윤복선)
                                  ☎          Fax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1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80호
  관보 제18171호(2013. 12. 30.)에 게재된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69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1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정 전                             정정 후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2014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니다.
               랍                         제출하여 주시기 바 니다.
                                                   랍



                                    163
제18177호
관
보
2014. 1. 7.(화요일)
163
업체명
대표자
최종주소
알티하이텍
박영민
서울강동구천호대로219길100-0(상일동)
구룡종합상사
권주팔
경남창원시진해구벚꽃로7
한솔크린텍(주)
오은영
전북순창군유등면창신리
디에스케이(주)
고신덕
경남함안군함안면봉수로733-0
DGI산업
백남순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천로195
정정전
정정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으신단체또는개인은
2014년2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으신단체또는개인은
2014년1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3-281호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및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
음과같이사전공고하니관련당사자는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4년1월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로,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의견제출요구서를귀사의주소로우편송부하였으나반송되었고, 주소확인이불가함에따라
위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이를공시송달하오니당사자는의견을기한내에제출하시기바라며기
한내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진술권을포기하고위반사실을인정한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
3. 처분의원인사실: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윤복선)
6. 의견제출기한: 2014년1월21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80호
관보제18171호(2013. 12. 30.)에게재된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69호‘동물보호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4년1월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18177호                               관            보           2014. 1. 7.(화요일)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및 공사현장 사무실
             (서울시 중구 정동길 18(정동28), T : 032-932-8850
                                                EL


  - 토지이용구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 지형도면 등은              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 p:// r .m m.g .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제 생략)
                  tt   lu is       lt       o


                                  토지세목조서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림리       옥



  연      지번 지목 지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번
   1 307-2 307-7 임 10,322 51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809-2 구리아파트 103-1803   안봉태
            391-6 전 1,066 25 서울특별시
                             1439-10
                                       서초구 서초동      황인자
   2 391
            391-7 전 1,066 12 서울특별시
                             1439-10
                                       서초구 서초동      황인자
   3 536-1 536-2 도 209 24                           강화군
   4 537-4 537-11 도 424 4                           강화군
   5 543 543-3 전 784 36 인천광역시  림리 542
                                       강화군 강화읍      민준근
   6 554 554-3 답 590 186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옥



                               림리 504-3             안종천
   7 555 555-3 답 280 70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옥



                               림리 504-3             안종천
   8 556 556-3 답 168 84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옥



                               림리 504-3             안종천
   9 560-3 560-9 답 424 43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옥



                           옥   림리 504-3             안종천
  10 560-4 560-10 답 374 47 인천광역시
                             선행리 354
                                       강화군 선원면      이근필
  11 562-2 562-7 전 1,053 337 제주특별자치도
                           삼   도일동 717-2
                                          제주시        경범      김




  12 563-1 563-9 전 369 136 인천광역시
                           옥   림리 598
                                       강화군 강화읍      정우형
  13 763 763-3 답 2,322 152 인천광역시
                           옥   림리 598
                                       강화군 강화읍      정우형
  14 764 764-3 답 2,947 196 인천광역시
                             334
                                       서구 마전동       박 례       옥




  15 765 765-3 답 256 21 인천광역시334
                                       서구 마전동       박 례       옥



  16 766 766-3 답 2,554 234 인천광역시
                               림리 481
                                       강화군 강화읍      남 전       궁



  17 767 767-3 답 2,933 283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옥



                           옥   림리 504-3             안종천
                                     156
제18177호                     관        보             2014. 1. 7.(화요일)
42 798 798-1 답 2,506 2 인천광역시     림리 590
                                          강화군 강화읍   한성렬
43 799 799-1 답 5,468 430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옥



                                 림리 578             강천희
44 800 800-1 답 3,738 488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옥



                               관청리 52               우사형
45 802 802-1 답 2,631 216 인천광역시   림리 590
                                          강화군 강화읍   한성렬
46 803 803-1 답 1,868 3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옥



                         옥       림리 900            덕정 기
47 820-2 820-7 도로 2,347 68 농림수산식품부                    국
48 821 821-13 구거 9,057 19 농림수산식산부                     국
         821-14          1,498
49 821-2 821-15 구거 6,633 860 농림수산식품부                  국
         821-16            49
50 824 824-5 도로 594 56 농림수산식품부                        국
51 824-2 824-6 도로 327 72 농림수산식품부                      국
52 882 882-3 답 1,160 496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림리 504-3
                                 옥
                                                    안종천
53 884 884-3 답 496 10 인천광역시    강화읍 림리 495
                                 옥
                                          강화군       안은태
54 885-1 885-5 답 252 34 인천광역시  강화읍 림리 899
                                 옥
                                          강화군       안종천
55 886 886-5 답 607 293 인천광역시   강화읍 림리 899
                                 옥
                                          강화군       안종천
56 886-2 886-6 답 124 36 인천광역시
                         옥       림리 899
                                          강화군 강화읍   안종천
57 887-1 887-5 답 314 135 인천광역시
                         옥       림리 899
                                          강화군 강화읍   안종천
58 산61-2 산61-4
         산61-5  임야 6,080   40 전주이 한남군파종회감찰공소종
                              씨

                          653 회외12인
59 산61-3 산61-6 임야 402 37 전주이  씨

                               회외12인
                                       한남군파종회감찰공소종
60 산62-4 산62-5 임야 70 16 농림수산식품부                       국
61 산69-4 산69-8 임야 259 11 농림수산식품부                      국
62 산76-3 산76-7 임야 142 20 서울특별시 1439-10
                                          서초구 서초동  황인자외
                                                     2인
63 산76-4 산76-8 임야 392 30 서울특별시 1439-10
                                          서초구 서초동  황인자외
                                                     2인
64 393 393 전 23 23 농림수산식품부                            국
65 824-4 824-4 도 7 7 농림수산식품부                          국
66 884-2 884-2 답 11 11 인천광역시     림리495
                                          강화군 강화읍   안은태
67 886-3 886-3 답 21 2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옥



                                 림리899              안종천
68 886-4 886-4 답 19 19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옥



                         옥       림리899              안종천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