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3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6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1) 업 체   명 : (주)바우컨설탄트
2) 대 표   자 : 김용년, 김종오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59, 308호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154호
6) 등 록 일 자 : 2022. 2. 9.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1호
사설항로표지
신설및폐지[영해항국토등부표외2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의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및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영해항국토
등부표
34° 55′ 27.0″N
126° 22′ 23.9″E
Fl(4)Y8s
6
황망대형
2022.
1. 28.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
□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폐지
연월일
비고
화도항광림
A호등부표
34° 42′ 59.4″N
125° 56′ 13.8″E
Fl(4)Y8s
7
황망대형
2022.
1. 25.
-
화도항광림
B호등부표
34° 42′ 58.9″N
125° 56′ 22.6″E
◉인천광역시공고제2022-33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규정에따라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6일
인천광역시장
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공고
1) 업  체  명 : ㈜이수이티씨
2) 대  표  자 : 강대성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52, NIC지식산업센터 1010호(논현동)
4) 관리대행기관의 종류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 56 호
6) 지 정 일 자 : 2022. 2. 9.
◉강원도공고제2021-2715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을(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6일
강원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
   1. 상  호: 티에스(TS)산업
   2. 대표자: 우권수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 태백시 문화로5 1층 2호(황지동)
   4. 업종(지정번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제 2021-008 호)
   5. 등록연월일 : 2021. 12. 21.
◉강원도공고제2022-22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을(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6일
강원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
   1. 상  호: ㈜정엔지니어링
   2. 대표자: 장경영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90, 712호
   4. 업종(지정번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제 2022-001 호)
   5. 등록연월일 : 2022. 1. 7.
◉강원도공고제2022-134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을(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6일
강원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
   1. 상  호: ㈜화신엔지니어링
   2. 대표자: 최기영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32(홍제동)
   4. 업종(지정번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제 2022-002 호)
   5. 등록연월일 : 2022. 1. 24.
◉강원도공고제2022-80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을(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6일
강원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
  1. 상  호 : ㈜우일
  2. 대표자 : 조규재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54(옥천동)
  4. 업종(등록번호) : 환경전문공사업(수질 제 33 호)
  5.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 : 2022. 1. 17.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19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고시
 물환경보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2-19
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3.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추곡리 산2번지 일원

  2) 대상면적: 765,000㎡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
     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 오․폐수 배출량: 1,108㎥/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전처리시설 → 2차처리(생물학적 고도처리) → 3차처리 → 소독시설

  2) 처리능력: 1,100㎥/일 (1단계 600㎥/일, 2·3단계 각 250㎥/일)

  3) 처리방법: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1) 방류수역: 한천 → 안성천 → 서해
2) 계획방류수질

                  BOD        COD     TOC        SS           T-N     T-P     대장균         생태독성
     구 분
                 (mg/L)     (mg/L)   (mg/L)    (mg/L)     (mg/L) (mg/L)      (개/mL)      (TU)

  계획       유입     340         350     200       390            70        5   160,000      -

  수질       방류      10            -     15        10            20        2    3,000       1
   법적기준
                   10            -     25        10            20        2    3,000       1
    (Ⅳ지역)


 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한천
                구분
                                                  방류 전                         방류 후
              하천유량
                                                      0.4834                    0.4961
             갈수기(㎥/sec)
                           BOD                         4.5                       4.6
    하천수질
                           TOC                         6.9                       7.5
    (mg/L)
                           T-P                        0.083                     0.095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안성테크노밸리․안성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비고

       계                12,991

    공공폐수                                               시설용량 : 1,100㎥/일
                        12,991
    처리시설                                      (1단계 600㎥/일, 2·3단계 각 250㎥/일)
2) 분야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12,991          10,548           843        1,600

      공 사 비               11,217          9,080            731        1,406

      설 계 비                720                594          42          84

      감 리 비               1,026               851          68          107

      부 대 비                 28                23            2           3


 3) 산출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음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소 계          12,991             10,548          843    1,600
                 국비
  총사업비                           6,231             5,060        404     767
               (47.97%)
                원인자
                                 6,760             5,488        439     833
               (52.03%)


자.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안성시 도시개발과(031-678-2952)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도공고제2022-136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을(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6일
강원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
   1. 상  호: ㈜일신이앤씨
   2. 대표자: 송진규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천매봉길 36-22 
   4. 업종(지정번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제 2022-003 호)
   5. 등록연월일 : 2022. 1. 25.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6호
　「항만법」제10조제1항및「항만법시행령」제1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여객선접
안을위한방충재및휀다설치공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22년02월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여객선 접안을 위한 방충재 및 휀다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울릉크루즈㈜
   나. 주  소 : 경북 울릉군 북면 울릉순환로 2411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 영일만항, 울릉 사동항
   나. 항만개발사업 종류 : 토목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여객선(뉴시다오펄) 접안시 안전성 확보 및 항만시설물 파손을 예방하고자 함.
   나. 항만개발사업개요(비귀속)
       1) 위    치
         -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울릉 사동항 여객부두
    2) 총사업비 : 139,477,8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항만개발사업의 내용 
          -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폐타이어 방충재 4개, 요코하마 휀다 4개)
         - 울릉 사동항 여객부두(폐타이어 방충재 2개, 요코하마 휀다 4개)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울릉크루즈㈜ 및 현장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2-30호
학교[다원초(구.화성동탄(2) 제2초)] 시설사업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7-194호(2017. 6. 28.)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한학교
[다원초(구.화성동탄(2) 제2초)] 시설사업이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2항에따라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행정국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2년02월16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227-2(충의로 19)
    (2)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다원초등학교(구.동탄2 제2초)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662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510.00㎡
사업시행면적 -
  12,510.00㎡
(2) 규  모 :
건  축  면  적-
   3,295.41㎡
건 축 연면적 -
  14,205.01㎡
마. 사업시행기간 : 2017.7.24. ~ 2018.8.7.  끝.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12호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사업자명 및 대표자명 변경]

       가. 초소형 전기차 주행실증
         ○ 특구사업자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마스타자동차관리㈜        장기봉    전남 영광군 법성면 대덕길 4(다우리빌딩)
         2         ㈜쎄보모빌리티      박영태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1로 218
         3         ㈜쎄미시스코       이순종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1로 199-4, 102호
 기존
       다. 농업용 동력운반차 주행실증
 내용
         ○ 특구사업자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에스티        정창훈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1로 199-4
         2          ㈜에이치비       양연화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1로 133
         3         ㈜코리아이브이      장현식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1로 199-4
         4          ㈜성지기업       이명숙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1로 199-4

       가. 초소형 전기차 주행실증
         ○ 특구사업자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비고
                                     전남 영광군 법성면 대덕길
         1    마스터자동차관리(주)     장은석                          대표자명 변경
                                     4(다우리빌딩)
 변경                                  전남 영광군 대마면             상호 변경,
         3     ㈜에디슨이브이        강영권
                                     전기차1로 199-4, 102호     대표자명 변경
 사항
       다. 농업용 동력운반차 주행실증
         ○ 특구사업자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비고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1로
         4     ㈜성지모터스        이명숙                             상호 변경
                                     199-4
       관보 제20054호(2021. 7. 29.) 151, 153쪽 “ <전라남도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 표 부분
 비고
       에 가의 1번, 3번, 다의 4번 사업자명 및 대표자명 변경
<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
[대표자명, 주소 변경]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해민중공업       오형석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중로 29


        2         ㈜KTE       구자영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대로 95-12


        3        ㈜앤써         송달호    부산 강서구 가리새2로 7

                                    부산 영도구 태종로 727 한국해양대학교
        4        ㈜리벤씨        박일수
                                    아산관 512호
 기존
        5       ㈜한국알앤드디      박범열    부산 강서구 가리새2로 10
 내용

        6        부산에너지       강귀자    부산 영도구 해양로 160


        7        한국선급        이형철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36


        8       중소조선연구원      강병윤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232로 38-6

                                    북산 강서구 과학산단1로60번길 31
        9     (재)부산테크노파크     최종열
                                           미음산단5로41번길 21
                한국해양대학교
        10                   김의간    부산 영도구 태종로 727
                 산학협력단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비고

                                 부산 영도구 태종로 727
        4       ㈜리벤씨       박일수                             주소변경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허브관 607호
 변경
        8    중소조선연구원       서용석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232로 38-6      대표자명
 사항                                                         변경

        9    (재)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부산 강서구 과학산단1로60번길 31      대표자명
                                        미음산단5로41번길 21       변경

        10   한국해양대학교       홍성화   부산 영도구 태종로 727            대표자명
              산학협력단                                         변경




      관보 제20014호(2021. 6. 3.) 115-116쪽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
 비고
      업자의 성명 및 주소” 표 부분에 4번 주소 및 8번, 9번, 10번 대표자명 변경
[면적 변경]

          No                     위치                            면적(㎡)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혁신지구 일원                             14,690,000

          2    부신광역시 강서구 녹산공단 일원                                7,310,000

          3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명지오션시티9로 36)                      40,000

 기존       4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일원(과학산단1로 60번길 31)                  120,000
 내용       5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일원(미음산단5로 41번길 21)                   10,000

          6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산업단지 일원(가리새2로 7)                      400,000

          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8번길 33                               10,000

          8    부산광역시 해상 일원(광안리~다대포 일대)                         30,060,000

                             합   계                             52,640,000

          No                위치                   면적(㎡)           비고
 변경
          9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리새2로 10                  3,322
 사항                                                             면적추가
                        합   계                     52,643,322
      관보 제19803호(2020.7.28.) 184쪽 “1. 규제자유특구의 위치 및 면적” 표 부분에 9번
 비고
      추가

[지형도면 추가]

 기존
      6.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지형도면(추가)
 내용




 변경
 사항




                            ㈜한국알앤드디,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리새2로 10
      관보 제19803호(2020.7.28.) 186~187쪽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지형도면”에 부산광역시
 비고
      강서구 가리새2로 10 지형도면 추가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주소 및 대표자 변경]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11,
        1                        전 석
              그리다에너지                    302호(오룡동, ETRI 호남권연구센터)

        2     인셀 주식회사            정창권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첨단산업로 18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시험생산동 3층
        3                        김재일
             정우엔지니어링                    309호(대촌동,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지점)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기업지원센터
               주식회사
        4                        최종웅    비동 308호
             인코어드피앤피
                                        (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5    현대로오텍(주)            노정규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62번길 20-7(월출동)

        6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김영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26(오룡동)
 기존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6(오룡동)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내용                                     (서남지역본부)
               재단법인
        8                        김선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대촌동)
             광주테크노파크
                주식회사
                                 이창호,
        9     지엔이피에스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302호
                                 정성우
            (G&EPS) 광주지점

            주식회사 커넥티드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17-27,
       10                        정효정
            (connected Inc. )           옐로우B동 1호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28 (두암동,
       11                        이숙희
              그린이엔에스                    무등파크맨션1차상가 202호)
            주식회사 조인트리
       12   (JOINTREE Co.,       김흥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87, 3층(소촌동)
                 LTD)
            광주클라우드에너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13                        이순형
               주식회사                     본부동 315호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비고
            주식회사 커넥티드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테크              [
       10                        정효정                               주소변경
 변경          (connected Inc. )          노파크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502호
            주식회사 조인트리
 사항    12    (JOINTREE Co.,      김흥중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로28-1           주소변경
                  LTD)
            광주클라우드에너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대표자명
       13                        전 석
                 주식회사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315호            변경
관보 제19886호(2020. 11. 27.) 133~134쪽
      관보 제19925(2021.1.22.) 113쪽
      관보 제20014호(2021.6.3.) 118쪽
 비고
      관보 제20040호(2021.7.9.) 106쪽
      관보 제20100호(2021.10.08.) 64~65쪽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10, 12, 13번 수정

[면적 변경]


          No                         위치                      면적(m2)
          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산업단지 일원                                2,500,000
          2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산학협력2호관                         750
 기존       3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90                                       300
 내용       4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28                                        500
          5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87                                     450
          6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첨단산업로 18                                  9,170
                                 합     계                         2,511,170


          No                      위치                면적(m2)        비고
 변경
          5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로 28-1                         2,598   면적추가
 사항
                           합     계                   2,513,318

      관보 제19886호(2020. 11. 27.) 133쪽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비고
      5번 위치, 면적 변경 및 합계 수정

[지형도면 변경]

 기존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지형도면(변경)
 내용




 변경
 사항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로 28-1

      관보 제19886호(2020. 11. 27.) 135쪽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비고
      5번 지형도면 변경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8호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리점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교육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및 동의의결 이행강제금 관련 내용
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 수탁기관 지정기준 설정(안 제7조의2 및 안 [별표 1])
⌄⌄1) 개정 대리점법(22.6.8 시행 예정)에 따르면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 등 업무는 일정한 기준을 충
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함
⌄⌄2) 이에 교육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기준을 ①시설, ②인력, ③교육실적 
또는 전문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설정함
⌄나. 동의의결 이행강제금 관련 내용 규정(안 제18조의2)
⌄⌄1) 개정 대리점법은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가 동의의결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
정위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이에 관한 세부 내용은 시행령
에서 정하도록 규정함
⌄⌄2) 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절차 등에 관
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대리점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대
리점거래과
ㅇ 전자우편 : seungbinkang@korea.kr
    ㅇ 팩스 : 044-868-3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전화 044-200-4960, 팩스 044-868-382
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2-3호
우편취급국설치에관한고시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설치(위탁계약체결)
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2월1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
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비고
남양주
남양주법원
김용민
필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구내
신설
경기광주경기광주신현
문수천
필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679-7, 101호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능평리,
고산리, 문형리, 
추자리
신설
  나. 업무개시일 : 2022. 3. 2.(수)
  다.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2. 3. 3.)까지 유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32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산업자원부 고시 제2021-199호(’21.11.25)로 고시한 바 있는345kV 신정읍변전소 및 입·출입 송전
선로 건설사업, ②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4-62호(’14.04.0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42호
(’18.03.19)로 고시한 바 있는154kV 풍기변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
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
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2년 0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신정읍변전소 및 입·출입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신정읍변전소 및 인·출입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대관 인허가 조건에 따른 산지 편입면적 변경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 업 기 간               ’19.06~’24.10(65개월)    좌동        변경없음
   변전소형태                 345kV 옥외GIS형          좌동        변경없음
                        변압기 345kV 3Bank
   변전설비                 차단기 362kV 11CB         좌동        변경없음
                       차단기 170kV 17CCT
   선로길이                       4.908㎞           좌동        변경없음
                ACSR 480㎟×복도체(4B)×2회선
    전 선         HSTACIR/AW 410㎟×단도체(S)×4회선     좌동        변경없음
                HSTACIR/AW 330㎟ ×단도체(S)×2회
                              15기
   철탑기수                                        좌동        변경없음
                      (345kV 5기, 154kV 10기)
          변전소                41,461㎡          33,175㎡   8,286㎡ 감소
 사 업      철 탑                 4,137㎡          4,137㎡      변경없음
 면 적
          선하지                81,574㎡          81,574㎡    변경없음
계                 127,172㎡                      118,886㎡         8,286㎡ 감소


나. 면적변경
(1) 변 전 소

                                         원지적          편입지적(㎡)
 번 호              소 재 지         지목                                              비 고
                                         (㎡)      당 초       변 경        증 감

  13    정읍시 용계동 산32              임       47,879   26,206     19,837    -6,369 면적변경

  15    정읍시 용계동 산33              임        8,231    2,364        447    -1,917 면적변경

                 소 계                              28,570     20,284    -8,286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변 전 소

                                                                                (단위 : ㎡)
                 시설의                                    규모(면적)
  사업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811-1            119        119          0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811                 2          2         0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35-1             22         22          0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산32-2             79         79          0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35-2            348        348          0계획관리지역

345kV 신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산32-1            136        136          0계획관리지역

정읍변전소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35-3          1,321       1,321         0계획관리지역
   및
           변경 변전소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34                 3,810       3,810         0계획관리지역
인·출입 송
전선로 건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91-4            936        936          0계획관리지역
  설사업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31            1,046       1,046         0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30-3            831        831          0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33            4,097       4,097         0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산32           26,206      19,837    -6,369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32              144        144          0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산33            2,364        447     -1,917계획관리지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13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영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후아바      윤*일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6길 9 2층 2198호
    (제20060105988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감경된
 24만원 납부가능하며, 납입고지서는 서울식약청 운영지원과(02-2640-1309)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3. 처분원인(과태료 부과)이 되는 사실
○ 부적합 수입식품등(접수번호 202100175584, 제품명 보이저 뮤슬리 초콜릿, 검사기관 경인청 인천
    공항검사소)을 수입한 영업자로 수입식품안전교육명령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지 않은 사
    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다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2. 3. 14.(월) 까지
○ 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
○ 의견제출방법: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에 의한
    서면
○ 접수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2-2640-1316 / 팩스: 02-2640-1360 / email: sevios22@korea.kr
6. 고지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한 내에 우리 청 운영지원과(02-2640-1316)로 문의바랍니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
   을 받은 사람
 마. 미성년자


7. 기타사항
○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대로
  과태료 부과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
  과(02-2640-1316, 예상우 주무관, FAX: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