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마. 추진경위 
❍ 2017. 06. 27 : 천안성거 일반산업단지 투자의향서 제출
❍ 2017. 12. 20 : 2018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충남도고시 제2017-447호)
❍ 2018. 11. 01 : SPC (성거산단사업단(주)) 설립
❍ 2019. 01. 10 : 2019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충남도고시 제2019-1호)
❍ 2019. 05. 15 : 산업단지계획(안) 승인 신청
❍ 2019. 11. 21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완료
❍ 2019. 12. 23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2019. 12. 31 : 2020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충남도고시 제2019-1219호)
❍ 2020. 03. 11 : 제2회 충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재심의)
❍ 2020. 04. 08 : 제2회 충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 2020. 06. 11 : 천안성거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천안시 고시 제2020-215호)
❍ 2021. 05. 21 : 천안성거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천안시 고시 제2021-180호)
❍ 2021. 06. 11 : 천안성거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천안시 고시 제2021-205
호)
❍ 2021. 10. 28 : 천안성거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천안시 고시 제2021-382
호)
❍ 2021. 11. 11 : 천안성거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천안시 고시 제2021-413호)
❍ 2022. 08. 09 : 천안성거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천안시 고시 제2022-231
호)
❍ 2022. 09. 13 : 천안성거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천안시 고시 제2022-275
호)
❍ 2022. 12. 30 : 천안성거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천안시 고시 제2022-434
호)
❍ 2022. 12. 30 : 천안성거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천안시 고시 제2022-435호)
2.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변경)
가. 입주대상 업종(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13,728
감) 40.3
213,687.7
100.0
산업용지
C10
식료품
13,502
감) 3.2
13,498.8
6.3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0,159
감) 3.8
10,155.2
4.8
C16
목재 및 나무제품 : 가구 제외
33,257
감) 2.6
33,254.4
15.6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8,777
감) 3.8
38,773.2
18.1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40,577
증) 14.8
40,591.8
19.0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27,437
감) 0.9
27,436.1
12.9
C25
금속가공제품
19,338
감) 6.4
19,331.6
9.1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
11,741
감) 5.9
11,735.1
5.5
C28
전기장비
2,211
감) 2.3
2,208.7
1.0
C29
기타기계 및 장비
14,132
감) 21.4
14,110.6
6.6
복합용지
-
제한업종 이외 업종
2,597
감) 4.8
2,592.2
1.2
주)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통계청고시 제2017-13호,‘17. 01. 13.)
※ 입주기업체 또는 입주기업체의 임차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
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전기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태양광 발전 등)을 하고자 할 
시, 건축물 지붕 및 외벽, 주차장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함.  (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을 준수하여야 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중분류상 C10, C14, C16, C18, C20, C22, C25, C26, C28, C29 업종 
및 제한업종 이외 업종
❍ 제한업종 이외 업종(변경없음)
제한업종 이외 업종
C10
식료품 제조업(1011도축업, 10401동물성유지제조업 제외)
C13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제외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단, 복합용지 내 대기 미배출 업종에 한함)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25922도금업 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나. 입주제한 업종(변경없음)
❍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입주제한 사항으로「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업종과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
질 또는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제조하거나 보관⋅저장하는 업종
❍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 단,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시 해당 개별공장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관련법 규정
의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능
❍ 환경영향평가상 포름알데히드, 니켈, 6가크롬, 벤젠에 대해 산정한 임계가중배출량을 초과하는 
업종
발암성물질
위해도기준
오염물질배출량
(g/sec)
임계가중농도
(㎍/㎥)
임계가중배출량
(g/sec)
비고
포름알데히드

3.762E-04
7.692E-01
9.678E-03
BAT 적용 시

7.692E-02
9.678E-04
니켈

2.972E-05
3.927E-02
5.453E-04
BAT 적용 시

1.767E-03
2.454E-05
6가크롬

1.759E-07
8.333E-04
8.424E-06 
BAT 적용 시

8.333E-05
8.424E-07
벤젠

1.201E-04 
8.221E-01 
3.291E-03
현황 10 -6 초과
주1) 「천안 성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2019.9.」의 “7.5.4 위생⋅공중보건”
<표 7.5.4-83>발암성물질 임계가중농도 및 임계가중배출량 산정(p.704) 참조
❍ 공장설립 승인지역 중「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지역에는「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
호의 폐수배출시설설치사업장 및「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 단, 위의 폐수배출시설 중「물환경보전법」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
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폐수
무방류배출시설은 제한적으로 입주 가능
  ※ 공장설립 승인지역에 부득이하게 산업시설을 계획할 경우 공장설립 제한지역에서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수도법」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가~라목)에 부합한 사업계획 수립한 업
종 입주 가능
❍ 기타 환경영향평가서상 입주제한 업종(변경없음)
구분
입주제한업종 / 제조업 Code
제한사유
중분류
소분류세분류
세세분류
음식료
․
담배
C10
식료품 제조업
101
1011
도축업
악취 및 고농도
폐수 발생 多
104
1040 10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C12
담배제조업
섬유
․
의복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은 유치업종에 명기된 면적만 유치업종으로
허용하고, 계획된 면적을 초과할 경우 제한업종으로 계획)
악취 및
폐수발생 多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종이
․
인쇄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대기 및  폐기물
발생 多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은 유치업종에 명기된 면적만 유치업종으로
허용하고, 계획된 면적을 초과할 경우 제한업종으로 계획)
석유
화학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수질, 대기 및 
악취유발물질
발생 多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은 유치업종에 명기된 면적만 유치업종으로
허용하고, 계획된 면적을 초과할 경우 제한업종으로 계획 단, 복합용지 내 대기 미배출 업종은 허용)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은 유치업종에 명기된 면적만 유치업종으로
허용하고, 계획된 면적을 초과할 경우 제한업종으로 계획)
금속
․
기계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9
2592 25922
도금업
소음, 대기 및 
폐수발생 多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기타
E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다. 입주자격(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으
로 동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자
라. 입주우선순위(변경없음)
❍ 특정 유해물질 배출이 없거나 환경영향이 적은 업체
❍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업체
❍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공장 및 본사 이전(확장)업체
❍ 전문화가 가능한 연관업체 또는 수출업체
❍ 공해유발이 적고 고부가가치 제조업
❍ 지역주민 우선고용, 상시 고용인원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체
❍ 품질경영 및 기술우수기업, 수출 등 유망중소기업, 재무구조 건설기업으로 자체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
마. 입주절차(변경없음)
❍ 입주신청 : 관리기관의 소정양식에 의한 입주신청서 제출
3. 산업단지안의 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변경)
가. 용도별 분양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분 양 여 부
비고
유 상
무 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305,930
305,746.1
100.0
224,097
224,049.4
81,833
81,696.7
산 업 시 설 구 역
216,326
216,279.8
70.7
216,326
216,279.8
-
-
산업시설용지
211,131
211,095.5
69.0
211,131
211,095.5
-
-
복
합
용
지
5,195
5,184.3
1.7
5,195
5,184.3
-
-
지원시설구역
6,824
6,831.5
2.2
6,554
6,553.9
270
277.6
공공시설구역
59,528
59,731.9
19.5
1,217
1,215.7
58,311
58,516.2
주
차
장
3,714
3,701.0
1.2
1,217
1,215.7
2,497
2,485.3
저
류
시
설
7,174
7,447.8
2.4
-
-
7,174
7,447.8
공
공
공
지
403
423.3
0.1
-
-
403
423.3
오수중계펌프장
171
157.4
0.1
-
-
171
157.4
도
로
48,066
48,002.4
15.7
-
-
48,066
48,002.4
녹
지
구
역
23,252
22,902.9
7.6
-
-
23,252
22,902.9
공
원
2,639
2,630.3
0.9
-
-
2,639
2,630.3
완
충
녹
지
1,413
1,413.8
0.5
-
-
1,413
1,413.8
경
관
녹
지
19,200
18,858.8
6.2
-
-
19,200
18,858.8
나. 토지 등 의 관리처분 계획(변경)
- 기정
구       분
면 적(㎡)
구성비
(%)
분 양 여 부
비  고
유 상
무 상
합       계
305,930
100.0
224,097
81,833
산 업 시 설 구 역
216,326
70.7
216,326
-
식료품
13,502
4.4
13,502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0,159
3.3
10,159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
33,257
10.9
33,257
-
환지대상자 관리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8,777
12.7
38,777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40,577
13.3
40,577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27,437
9.0
27,437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금속가공제품
19,338
6.1
19,338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11,741
3.8
11,741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전기장비
2,211
0.2
2,211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132
5.3
14,132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복
합
용
지
5,195
1.7
5,195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지
원
시
설
구
역
6,824
2.2
6,554
270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일반분양 S1, S2)
천안시장 관리
(관리사무소 S3)
공
공
시
설
구
역
59,528
19.4
1,217
58,311
주
차
장
3,714
1.2
1,217
2,497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천안시장 관리
저
류
시
설
7,174
2.3
-
7,174
천안시장 관리
공
공
공
지
403
0.1
-
403
천안시장 관리
오
수
중
계
펌
프
장
171
0.1
-
171
천안시장 관리
도
로
48,066
15.7
-
48,066
충남도지사 
(국지도23호선), 
천안시장 (기타 단지 
내 도로) 관리
녹
지
구
역
23,252
7.7
-
23,252
공
원
2,639
0.9
-
2,639
천안시장 관리
완
충
녹
지
1,413
0.4
-
1,413
천안시장 관리
경
관
녹
지
19,200
6.4
-
19,200
천안시장 관리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분 양 여 부
비  고
유 상
무 상
합       계
305,746.1
100.0
224,049.4
81,696.7
산 업 시 설 구 역
216,279.8
70.7
216,279.8
-
식료품
13,498.8
4.4
13,498.8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0,155.2
3.3
10,155.2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
33,254.4
10.9
33,254.4
-
환지대상자 관리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8,773.2
12.7
38,773.2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40,591.8
13.3
40,591.8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27,436.1
9.0
27,436.1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금속가공제품
19,331.6
6.3
19,331.6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11,735.1
3.8
11,735.1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전기장비
2,208.7
0.7
2,208.7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110.6
4.6
14,110.6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복
합
용
지
5,184.3
1.7
5,184.3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지
원
시
설
구
역
6,831.5
2.2
6,553.9
277.6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일반분양 S1, S2)
천안시장 관리
(관리사무소 S3)
공
공
시
설
구
역
59,731.9
19.5
1,215.7
58,516.2
주
차
장
3,701.0
1.2
1,215.7
2,485.3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천안시장 관리
저
류
시
설
7,447.8
2.4
-
7,447.8
천안시장 관리
공
공
공
지
423.3
0.1
-
423.3
천안시장 관리
오
수
중
계
펌
프
장
157.4
0.1
-
157.4
천안시장 관리
도
로
48,002.4
15.7
-
48,002.4
충남도지사 
(국지도23호선), 
천안시장 (기타 단지 
내 도로) 관리
녹
지
구
역
22,902.9
7.6
-
22,902.9
공
원
2,630.3
0.9
-
2,630.3
천안시장 관리
완
충
녹
지
1,413.8
0.5
-
1,413.8
천안시장 관리
경
관
녹
지
18,858.8
6.2
-
18,858.8
천안시장 관리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변경)
가. 배치기준
❍ 업종별 계열화 및 협동화 효과를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
❍ 환경적(소음 및 진동, 수질, 대기 및 악취) 측면을 고려한 배치
❍ 대규모 공장입지와 관련업종 입주에 대비한 탄력적인 배치를 운용하고 부지 내 시설물 규모의 
변동 및 대체에 대하여도 융통성 있게 배치
나. 업종별 공장배치계획
- 기정
구    분
계
현재
향후계획
비 고
업체수
부지면적(㎡)
업체수
부지면적(㎡)
업체수
부지면적(㎡)
합   계
33
213,728
-
-
33
213,728
식료품
3
13,502
-
-
3
13,50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
10,159
-
-
1
10,15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
6
33,257
-
-
6
33,25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
38,777
-
-
1
38,77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8
40,577
-
-
8
40,57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2
27,437
-
-
2
27,437
금속가공제품
2
19,338
-
-
2
19,33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2
11,741
-
-
2
11,741
전기장비
1
2,211
1
2,21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
14,132
-
-
5
14,132
제한업종 이외 업종
2
2,597
-
-
2
2,597
- 변경
구    분
계
현재
향후계획
비 고
업체수
부지면적(㎡)
업체수
부지면적(㎡)
업체수
부지면적(㎡)
합   계
32
213,687.7
-
-
32
213,687.7
식료품
3
13,498.8
-
-
3
13,498.8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
10,155.2
-
-
1
10,155.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
6
33,254.4
-
-
6
33,254.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
38,773.2
-
-
1
38,773.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8
40,591.8
-
-
8
40,591.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2
27,436.1
-
-
2
27,436.1
금속가공제품
2
19,331.6
-
-
2
19,331.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2
11,735.1
-
-
2
11,735.1
전기장비
1
2,208.7
1
2,208.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
14,110.6
-
-
5
14,110.6
제한업종 이외 업종
1
2,592.2
-
-
1
2,592.2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변경)
가. 도로계획(변경)
구분
규 모
연장
(m)
관리계획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변경
중로
1
64
20
12,703
충청남도지사 관리
※ 지구 내 (L=394m, B=1.5~6m)
변경
중로
1
190
21.5
345
변경
중로
2
316
18
267
변경
중로
2
317
17.25
299
변경
중로
2
318
17.25
336
변경
중로
3
270
14
629
천안시장 관리
변경
중로
3
271
14
553
변경
중로
3
272
12
160
변경
중로
3
273
12
90
변경
소로
3
1407
6
154
변경
소로
3
1408
6
41
변경
소로
3
1444
4
28
※ 변경사유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나. 주차장(변경)
시설번호
위 치
면적(㎡)
관리계획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3,714
감) 13.0
3,701.0
127
성거읍 오목리 241 일원
2,497
감) 11.7
2,485.3
천안시장 관리
128
성거읍 오목리 257 일원
1,217
감) 1.3
1,215.7
수요자 자체 관리
다. 공 원(변경)
시설번호
위 치
면적(㎡)
관리계획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2,639
감)8.7
2,630.3
241
성거읍 오목리 235 일원
1,375
감)5.6
1,369.4
천안시장 관리
242
성거읍 오목리 255 일원
1,264
감)3.1
1,260.9
천안시장 관리
라. 녹 지(변경)
시설번호
위 치
면적(㎡)
관리계획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개소
20,613
감)340.4
20,272.6
266
성거읍 오목리 254 일원
1,413
증)0.8
1,413.8
천안시장 관리
267
성거읍 오목리 280 일원
14,996
감)308.5
14,687.5
천안시장 관리
268
성거읍 오목리 279 일원
4,204
감)32.7
4,171.3
천안시장 관리
라. 공공공지(변경)
시설번호
위 치
면적(㎡)
관리계획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403
증)20.3
423.3
53
성거읍 오목리 268 일원
351
증)31.6
382.6
천안시장 관리
58
성거읍 오목리 281 일원
52
감)11.3
40.7
천안시장 관리
마.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시설번호
위 치
면적(㎡)
관리계획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938
-
938
40
성거읍 오목리 241 일원
938
-
938
천안시장 관리
바. 유수지(변경)
시설번호
위 치
면적(㎡)
관리계획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7,174
증)273.8
7,447.8
20
성거읍 오목리 277 일원
7,174
증)273.8
7,447.8
천안시장 관리
사.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시설번호
위 치
면적(㎡)
관리계획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171
감)13.6
157.4
17
성거읍 오목리 278 일원
171
감)13.6
157.4
천안시장 관리
아. 지원시설-관리사무실(변경)
시설번호
위 치
면적(㎡)
관리계획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270
증)7.6
277.6
S3
성거읍 오목리 236 일원
270
증)7.6
277.6
천안시장 관리
6. 기타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변경)
가. 분양계획(변경)
구  분
분양대상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24,097
감)47.6
224,049.4
산업시설용지
216,326
감)46.2
216,279.8
지원시설용지
6,554
감)0.1
6,553.9
주차장용지
1,217
감)1.3
1,215.7
나. 입주계획(변경)
- 기정
구 분
입  주  내  용
비고
계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입주업체
-
-
-
-
-
-
-
-
향후계획
41
224,097
33
216,326
7
6,554
1
1,217
합    계
41
224,097
33
216,326
7
6,554
1
1,217
- 변경
구 분
입  주  내  용
비고
계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입주업체
-
-
-
-
-
-
-
-
향후계획
40
224,049.4
32
216,279.8
7
6,553.9
1
1,215.7
합    계
40
224,049.4
32
216,279.8
7
6,553.9
1
1,215.7
다. 입지여건(변경)
❍ 지리적 여건(변경없음)
-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및 북천안IC), 평택제천고속도로(남안성IC), 경부고속철도(천안아산역), 
경부선철도(천안역 등) 등이 인근에 위치하고, 국도1호선, 34호선, 21호선, 국지도 23호선 등 
간선교통망이 형성된 지역으로 수도권, 대전시, 세종시 등 국내의 주요 수요 시장권 및 황해경
제자유구역 등과의 전후방 수급체계가 형성되는 등 기업투자유치에 양호한 입지조건을 갖춤
- 주변지역은 종근당, 대원강업, 삼표기초소재 등 개별입지 산업시설로 위요되어, 사업체간 교류
와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산업용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
❍ 교통 여건(변경없음)
- 산업단지 반경 1.5km 내 북천안I.C 입지
-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과 산업단지 주진입도로 접속
❍ 기반시설 공급계획(변경)
구  분
구  분
공 급 계 획
기정
변경
용 수
공 업
583.0㎥/일
583.0㎥/일
2025년 이전 : 성거 배수지에서 공급
2025년 이후 : 단지 내 신설배수지에서 공급
생 활
504.6㎥/일
504.6㎥/일
성거 배수지에서 공급
전 력
25,735KVA
25,735KVA
한국전력공사 성거변전소에서 공급
통 신
1,969회선
1,969회선
KT 천안지사
에너지
236,170Gcal/년
236,170Gcal/년
JB(주)에서 공급
단지 내 도로
면적 : 48,066㎡
면적 : 48,002.4㎡
12개 노선
오폐수
폐 수
223.1㎥/일
223.1㎥/일
천흥산단 공공오폐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오 수
467.6㎥/일
467.6㎥/일
라.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변경없음)
1) 산업시설구역(변경없음)
❍ 공장시설용도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 및 부대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F1
~
F8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231 
일원
용  도
도면표시
산업 1
허용용도
※ 산업단지계획 상 유치업종계획에 적합한 업종의 다음 건
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및 부속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단, F3은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입지하고 있으므로,「수도
법 시행규칙 제2조의3(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
장의 승인요건) 및 제3조제1호(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
하는 공장의 준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25m) 이하
배  치
-
형  태
• 건축물의 외관
  - 건축물 외관은 당해 건물의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어
야 한다.
• 담장, 대문 등
  -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은 가능한 한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담장 또는 대문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높
이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재료는 생울타리, 목재 등 친환경 소
재를 사용하거나 50% 이상 투시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에 물탱크, 실외기, 안테나 등의 각종 설비를 설치할 경
우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야 한
다.
  - 태양광 발전시스템 등을 경사지붕에 설치할 경우 건축경관을 저해
하지 않도록 경사지붕과 일체화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태양광 발전시스템 등을 옥상부(평지붕)에 설치할 경우 주변경관과
의 관계를 고려 태양광 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이 건물 외벽 마감선
에서 0.3m 이상 이격하여야 하며, 최대높이는 3층 이상의 경우 최
대 3m 이하, 3층 미만인 경우 건물높이의 1/3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색  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의 조화
를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보조간선도로변 대지 경계로부터 5m, 18m 도로변 대지
경계로부터 3m, 이 외 도로변 대지경계로부터 2m 후퇴, (F5블록의 
경우 공공보행통로 지정에 따라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
도에 표기된 구간에 한하여 획지선으로부터 2m 후퇴)
2) 산업시설구역(복합)(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267  
일원
용  도
도면표시
복합 1
허용용도
< 산업시설 >
※ 산업단지계획 상 유치업종계획에 적합한 업종의 다음 건
축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의2호에 
따른 산업시설이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및 부속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
른 도시형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
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
시설
< 지원시설 >
※ 복합용지 연면적의 50% 미만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
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
포판매소, 옥외 철탑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
목(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
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정신
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학교, 도
서관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가목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267  
일원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 7층 이하 (복합건축시 산업시설은 1개층 5m 이하, 산업시설 외 시설
은 1개층 3m이하를 적용하되, 산업시설 외 시설을 1층에 계획하는 
경우 높이를 2m 추가 계획할 수 있음)
※ 단, 지붕층의 파라펫은 2m 이하, 옥탑은 3m 이하 별도 적용
배  치
-
형  태
• 건축물의 외관
  - 건축물 외관은 당해 건물의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어
야 한다.
• 담장, 대문 등
  -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은 가능한 한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담장 또는 대문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높
이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재료는 생울타리, 목재 등 친환경 소
재를 사용하거나 50% 이상 투시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에 물탱크, 실외기, 안테나 등의 각종 설비를 설치할 경
우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야 한
다.
  - 태양광 발전시스템 등을 경사지붕에 설치할 경우 건축경관을 저해
하지 않도록 경사지붕과 일체화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태양광 발전시스템 등을 옥상부(평지붕)에 설치할 경우 주변경관과
의 관계를 고려 태양광 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이 건물 외벽 마감선
에서 0.3m 이상 이격하여야 하며, 최대높이는 3층 이상의 경우 최
대 3m 이하, 3층 미만인 경우 건물높이의 1/3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의 조
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주간선도로변 대지 경계로부터 2m, 보조간선도로 및 
집산도로변 대지 경계로부터 3m 후퇴
3) 지원시설구역(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S1
~
S4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267 
일원
용  도
도면표시
지원 1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
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
포판매소, 옥외 철탑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
목(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
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정신
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학교, 도
서관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가목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20m) 이하
배  치
-
형  태
• 건축물의 외관
- 건축물 외관은 당해 건물의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
룰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건축물의 1층 높이는 연접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담장, 대문 등
-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은 가능한 한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담장 또는 대문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높이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재료는 생울타리, 목재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거나 50% 이상 투시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에 물탱크, 실외기, 안테나 등의 각종 설비를 설치할 경우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야 한다.
- 태양광 발전시스템 등을 경사지붕에 설치할 경우 건축경관을 저해
하지 않도록 경사지붕과 일체화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태양광 발전시스템 등을 옥상부(평지붕)에 설치할 경우 주변경관과
의 관계를 고려 태양광 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이 건물 외벽 마감선에
서 0.3m 이상 이격하여야 하며, 최대높이는 3층 이상의 경우 최대 
3m 이하, 3층 미만인 경우 건물높이의 1/3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색  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의 조
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대지 경계로부터 2m 후퇴 (단, S1-②블록은 건
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기된 구간에 한하여 3m 후퇴)
4) 공공시설구역(변경없음)
❍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P1
~
P2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267 
일원
용  도
도면표시
주차장 1
주차장 2
허용용도
•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
준에 관한 규칙」제
65조에 따른 수도공
급설비(단, 도시계획
시설로 
중복결정된 
지하공간 및 지상 출
입구에 한한다.)
•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
차장(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주차전용 건축물일 경우 주차장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해 건축
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이어야 한다. (단, 주차장
외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
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
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
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
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
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
의 비율이 80%이상 이어야 한
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P1
P2
• 20% 이하
• 70% 이하
용적률
P1
P2
• 40% 이하
• 250% 이하
높  이
P1
P2
• 2층 이하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P1
P2
-
• 건축물의 외관
- 건축물 외관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개방형 입면을 통해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
여야 한다.
- 저층부 주차장 외 용도에 대한 건축물 외관은 지원시
설용지를 준용하고, 주차장용도로 사용되는 층의 건
축물 외벽의 재질은 재료의 물성이 보여지는 재료 또
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질감 및 패턴이 있는 소재
사용을 권장하며 동일 건축물 단위로 통일적으로 적
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권장재질 : 알루미늄 
타공판, 알루미늄 루버 등)
※ 천안시 경관 조례 제 29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경관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대지 경계로부터 2m 후퇴
❍ 오수중계펌프장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U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278
일원
용  도
도면표시
오수중계펌프장
허용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9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5) 녹지구역(변경없음)
❍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및 구조물
6) 공통사항(변경없음)
❍ 환경영향평가상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 등), 친환경 건축자재 사
용 권고 및 에너지 이용 향상설비 도입
- 태양광 발전은 산업시설용지에 부지면적 1,000㎡당 3㎾, 복합용지(지원시설) 및 지원시설용지
에 부지면적 1,000㎡당 2㎾의 발전시설 계획
❍ 환경영향평가상의 계획생태면적률 산정표 산정내역에 계획한 조경면적*(자연지반녹지)등을 확
보하여 생태면적률을 달성하여야 함.
*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지원시설용지는 천안시 건축조례에 따라 대지면적의 15%를 조경면적
으로 적용
마. 사후관리계획(변경없음)
1) 목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
이고 효율적인 관리도모
2) 세부관리계획
❍ 분양용지 관리
-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관리 지침 및 관리 기본계획
에 따라 사후 관리
-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나대지 등)에 분양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 이 매수함.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
정에 의한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음
-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장 등을 취득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하고, 법정 
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함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
할 수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
❍ 환경관리
- 입주업체의 생산시설이 환경관련 법률에서 정한 배출시설인 경우 설치 허가를 득하고, 건축공
사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며 공해배출 저하 유도
- 지정악취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 황화수소, 다이메틸다이셀파이드가 배출업체 입주시에는 입주 
전 현황조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지목표 농도를 관리기본계획에 명기
하고 해당 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 가능한 장비(TMS)를 설치하여야 함
❍ 오⋅폐수관리
- 발생 오⋅폐수는 인근 천흥일반산업단지 내 공공 오⋅폐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
- 다만,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입지하는 산업시설용지(F3)는「수도법 시행규칙」제2조의3의 규정
에 따라 폐수는 전량 위탁처리
❍ 안전관리
- 입주기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 준수 하여야 함
❍ 기반시설지원
- 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 통신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조 및 사후
관리 철저
바. 입주기업협의회 법인설립 및 관리운영계획(변경없음)
① 법인설립 계획
구       분
단  지  명
법인설립예정일
비 고
일반산업단지
천안 성거일반산업단지
‘23년
❍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협의회 법인설립은 23년 완료 예정임
② 관리운영 계획
가) 입주기업체협의회 업무
❍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과 설치 및 운영 업무
❍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 산업단지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업무
❍ 기타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
❍ 관리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반시설, 기타 공동시설의 운영관리 및 보존
나) 기 타
❍ 입주기업체협의회는 관리권자(천안시)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의 도로, 공원, 녹지,  가로등 등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해 입주기업체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음
7.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변경)
가. 용도별 구역 지형도면 조서
구 분
지정
면적(㎡)
용도별 구역 면적(㎡)
계
산업시설 구역지원시설 구역공공시설 구역
녹지구역
기정
1
305,930
305,930
216,326
6,824
59,528
23,252
변경
1
305,746.1
305,746.1
216,279.8
6,831.5
59,731.9
22,90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제6항에 따른 용도별 구역(산업시설구
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9451호, 2009. 2. 6.> 제   3항
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go.kr)에등재
다.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 천안시 산업단지조성추진단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붙 임  별첨 1. 토지이용계획도
       별첨 2. 업종배치계획도
       별첨 3. 용도별구획도
       별첨 4. 관리처분계획도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33호

  사단법인 한국합판보드협회가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
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사)한국합판보드협회
나. 요청일자 : 2023년 5월 4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산 침엽수 합판(Plywood)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814호(2020.11.6. 시행, 2021.12.31. 기획
  재정부령 제882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종료로 인해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종료로 인해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될 가능성에
              대한 재심사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바이파(Zhangzhou Baifar Wood Industrial Co., Ltd.)
- 롱위(Qingdao Longyu Timber Co., Ltd.)
- 꿰이강 동하이(Guigang Donghai Wood Co., Ltd.)
- 창해(Guangxi Guigang City Changhai Lumber Co., Ltd.)
- 성저(Guangxi Guigang City Shenzhe Lumber Co., Ltd.)
- 진허(Guigang Jinhe Wood Co., Ltd.)
- 자허(Guigang Gangnan District Jiahe Lumber Co., Ltd.)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재심사 대상 공급자의 회계연도 및 재심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3년 7월 3일
나. 재심사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4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조치 지속 여부 및 내용 등 결정 : 재심사 개시 관보 게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되며,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이 시행되는 때 해당 재심사기간에 대해 정산 가능


4. 기타행정사항


- 재심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재심사 개시 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이해관계자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재심사에 참가할 것을 무역위원회[덤핑부문은 덤핑조사과
  (044-203-5873), 산업피해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044-203-5862)]로 신청할 수 있음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업무 연락처


   관련기관                      연락처                           비고


   기획재정부               세종시 도움6로 42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FAX) 044-215-8076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덤핑의 지속 또는
  (덤핑조사과)     (전화) 044-203-5873, (FAX) 044-203-4813     재발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산업피해조사과)    (전화) 044-203-5862, (FAX) 044-203-4815     재발 가능성 조사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9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태안군 해양산업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변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안흥내항 인도교 
좌측단등 L1
안흥나래교
좌측단등 L1
36°40′37.6″
126°09′15.1″
FG
14
7
2023.
6.28.
교량
시설물 
보호 및
항해 원조
좌측단등 교량표지
(정사각형, 녹색, ■)
안흥내항 인도교 
좌측단등 L2
안흥나래교
좌측단등 L2
36°40′37.9″
126°09′15.0″
안흥내항 인도교
중앙등 C1
안흥나래교
중앙등 C1
36°40′37.9″
126°09′16.2″
FW
14
7
 중앙등 교량표지
 (원형,홍백종선, 
)
안흥내항 인도교 
중앙등 C2
안흥나래교
중앙등 C2
36°40′38.1″
126°09′16.1″
안흥내항 인도교
 우측단등 R1
안흥나래교
우측단등 R1
36°40′38.3″
126°09′17.3″
FR
14
8
우측단등 교량표지
(정삼각형, 홍색, ▲)
안흥내항 인도교
 우측단등 R2
안흥나래교
우측단등 R2
36°40′38.5″
126°09′17.1″
안흥내항 인도교
 교각등 P1
안흥나래교
교각등 P1
36°40′37.2″
126°09′14.8″
FY
14
7
교각등
안흥내항 인도교
 교각등 P2
안흥나래교
교각등 P2
36°40′37.8″
126°09′14.6″
안흥내항 인도교
 교각등 P3
안흥나래교
교각등 P3
36°40′39.1″
126°09′18.7″
안흥내항 인도교
 교각등 P4
안흥나래교
교각등 P4
36°40′39.5″
126°09′18.3″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1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유양종합건설(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설치 알림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벌말항유양
등부표
 36-57-34.4N
126-19-59.7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1.18.
공사용
2023.1.18.~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이동없음
특수표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0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현대오일뱅크㈜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설치 알림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대산항
현대오일뱅크
C호등대
 36-01-18.2 N
126-24-33.5 E
Fl(2)Y5s
11.5
9
황·원형
강관조·2.5
'22.12.1.
시설물
보호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이동없음
◉국립수산과학원공고제2023-3호
　수산가공식품분야 한국산업표준을 제정 및 개정 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사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립수산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제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 H 0000
훈제연어
2
개정
KS H 6013
어육 소시지
3
개정
KS H 6015
참치 기름담금 통조림
4
개정
KS H 6017
어묵
5
개정
KS H 6024
골뱅이 통조림
6
개정
KS H 6033
참치 가미 통조림
7
개정
KS H 6037
명태 건어포류
8
개정
KS H 6038
냉동새우
9
개정
KS H 7113
냉동생선필렛
10
개정
KS H 7114
숙성홍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5년도래 적부확인 품목(표준인용 및 포장 및 내용량 적용 법률명 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