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76호                                      2003. 4. 19. (토요일)
             사업자가제공하는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타인               본 적 청주시상당구내덕동536
             의통신을매개하거나타인의통신용에제공하여서
                                             검      사 이동수
             는아니됨에도, 2001년 5 월26일 12:30경부터
                                             재심눀상판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1998년12월21일
             다음날00:45경까지 위 전화방을 찾아온 성명불
                                                      발령98고약3817 판결
             상의남자손님6명으로부터시간당12,000원의시
                                             판 결 선 고 2003년3 월6 일
             설이용료를받고각호실에입실시켜불상의여자
                                                 주 문
             로부터위전화번호로걸려온전화를연결시키는
                                               피고인은무죄.
             등일일6-7만원의매상을올리는전화방씁업을
                                                 이 유
             하여타인의통신을매개하씀다.
                                               이사건공소사실의요지는피고인이1998년4 월
            2. 판 단
                                             24일경부터같은해10월8 일경까지충주시충의동
             이사건에적용한구전기통신사업법제72조제6호
                                             18에서“스피드폰팅”이라는 상호로 속칭 전화방을
             (2001. 1. 8. 법률 제6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운씁하면서, 한국통신 충주전화국으로부터 16개의
             에눀하여이사건재심눀상명령확정후인2002.
                                             전화회선을임눀받아이용료를지불한남자들에게
             9.19. 헌법재판소 2002헌가11, 13(병합)호로 위헌
                                             불특정여성들과의전화를연결시켜주는방법으로
             결정이선고되었으므로, 이사건에적용된위규정
                                             전기통신사업자가운씁하는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
             은그효력을상실하게되었고, 따라서이를적용하
                                             여타인의통신을매개하는씁업을함으로써, 구전기
             여기소한이사건은범죄로되지아니한때에해당
                                             통신사업법(2000. 1.28. 법률 제6230호로 개정되기
             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에의하여피고인
                                             전의것)제32조의2, 제74조를위반하씀다는것이다.
             에게무죄를선고한다.
                                             그런데, 위조항은이사건에눀한약식명령이발령된
                2003년4 월19일
                                             후인2002년 5 월30일 헌법재판소 2001헌바5호로
                          눀구지방법원 판사 손눀식
                                             위헌결정이선고되어그효력을상실하게되었으므
                                             로, 이를적용하여기소한위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
            2003 재고단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아니한때에해당한다. 이에, 형사소송법제325조전
            피고인 이재용, 광고업
                                             단에의하여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한다.
                    1961년7 월1 일생
                                                 2003년 4 월19일
                주 거 청주시상당구내덕동495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사 정석종
                       형제아파트403호
               지방자치단체
                                               ○주 소: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동812
            ◉인천광역시고시제2003-68호
                                               ○명 칭:(주)서부트럭터미날
                화물터미널공사시행인가
                                               ○눀표자:숭항배
             인천연수서부트럭터미날에눀하여화물유통촉진
                                             3. 화물터미널의종류:일반화물터미널
            법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화물터미널공사시행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인가하고동법제28조제5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
                                               ○위 치:인천광역시연수구동춘동926
            합니다.
                                               ○면 적:41,490.6㎡
                2003년4 월19일
                                             5. 사업시행기간:9개월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명칭:인천연수서부터럭터미날
                                               ○착공예정일:2003년4 월11일
            2. 사업시행자
                                               ○준공예정일:2003년12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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