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태백 장성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경 승인하
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태백장성 국민임대주택)
1. 사 업 명 : 태백장성 공공주택건설사업 (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변경)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태백시 시장 류태호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태백시 시장 이상호 (변경)
ㅇ 주  소 (변경없음) : (LH) 경남 지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태백시청)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3. 사업개요 (변경)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대지위치
태백시 장성동 159-1번지 일원
좌 동
-
사업면적(㎡)
11,160.90
11,298.40
증 137.5
대지면적(㎡)
11,160.90
11,298.40
증 137.5
연 면 적(㎡)
11,779.19
11,810.71
증 31.52
사업규모
공동주택 3개동
(국민임대 189세대, 지상5~10층), 부대시설
좌 동
-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필로티 일부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좌 동
지하주차장 없음
사 업 비
(주택도시기금)
29,949,799천원
(11,536,578천원)
29,949,799천원
(11,536,558천원)
감 20천원
사업기간
사업승인 고시일~2024.06.
좌 동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1] (변경)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
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계획수립) 결정 : [붙임2] (변경)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
//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태백시 건축지적과 및 지역재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033-258-44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끝.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구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합계
기정
18,131.0
11,160.9 태백시
-
-
-
-
지구 내
변경
11,298.4
11,298.4 태백시
-
-
-
-
지구 내
1
기정
장성동
159-1
대
17,757.0
10,786.9 태백시
-
-
-
-
159-1분필
(159-35번,
11,485.8)
변경
장성동
159-1
대
11,298.4
11,298.4 태백시
-
-
-
-
2
기정
장성동
22
3-2
1
도
77.0
77.0 태백시
-
-
-
-
-
변경
-
-
-
-
-
-
-
-
-
-
159-1번
으로 합병
3
기정
장성동
15
0-5
1
대
150.0
150.0 태백시
-
-
-
-
-
변경
-
-
-
-
-
-
-
-
-
-
159-1번
으로 합병
4
기정
장성동
15
0-1
5
대
106.0
106.0 태백시
-
-
-
-
-
변경
-
-
-
-
-
-
-
-
-
-
159-1번
으로 합병
5
기정
장성동
15
0-1
6
대
41.0
41.0 태백시
-
-
-
-
-
변경
-
-
-
-
-
-
-
-
-
-
159-1번
으로 합병
[붙임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태백 장성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태백시 장성동 
159-1번지
11,160.9
증)137.5
11,298.4
국토부고시
제2021-1310호
(2021.12.03)
국민임대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면  적
결정(변경) 사유
변 경
①
태백 장성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11,160.9㎡→11,298.4㎡
  증) 137.5㎡
◦가스저장소 설치를 위한 대지경계 변경,
지적재조사 및 측량결과 반영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태백
장성지구
상업
·
주거
합  계
11,160.9
증)137.5
11,298.4
100.0
-
일반상업지역
926.8
감)125.4
801.4
7.1
제2종일반주거지역
10,234.1
증)262.9
10,497.0
92.9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결 정 사 유
기정
변경
①
태백시 장성동 
159-1번지
일반상업지역
926.8
801.4
1,300% 
이하
◦가스저장소 설치를 위한 대지
경계 변경, 지적재조사 및 
측량결과 반영
제2종 
일반주거지역
10,234.1
10,497.0
250% 
이하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태백 장성지구
   ① 공동주택용지(국민임대)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
번호
면  적 (㎡)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공주택 용지
A
1
11,160.9
11,298.4
A-1
태백시 장성동 
159-1번지
11,160.9 11,298.4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태백 장성지구(변경없음)
    ① 공동주택용지(국민임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1
태백시 
장성동 
159-1
번지
용 도
허 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호, 제5호의 부대ㆍ 
  복리시설
불 허
허용 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  이
공동주택 : 10층 이하 
배  치
-
형  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친화적 색채를 권장
색  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건축선
-
◉울산지청공고 제2024-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인증요건) 및 제17조(보고), 제23조(과태료)에 따라 아래 사
업장에 대해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사업보고서 제출 촉구)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
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미충족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1. 건명: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미충족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제17조, 동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2024.01.22.~2024.02.04.(14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공시송달자명단
 관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서류주요내용           송달
 연              사업자
      대상사업장                서류명칭                            불능      주소
 번             등록번호                 처분명       처분사유
                                                           사유
                                           -2023.4월말 사업
                          사회적기업            보고서 지연제출
                          인증요건            -2023.10월말 사업보
                          미충족에              고서 미제출              경기도 광주시
     (주)미래를    6**-8*-3             시정                     폐문
 1                         따른             -대표자 및 소재지            고불로 142-6,
     여는사람들       ****               명령                     부재
                          시정명령 및          등 기업현황 불일치             103-104호
                          사업보고서            -유급근로자0명
                          제출 촉구            -민주적의사결정
                                           구조요건 미충족


5. 문의: 울산지청 지역협력과 이소현(052-228-1983). 끝.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5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643호(2023. 12. 11.) 에 게재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61
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643호(2023.12.11.)
성명 : 전현주          성명 : 진현주           195쪽 표 밑 세번째 줄, 한국
                                     명 전현주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2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같은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등 록                       등록
                                      주된 사업     주관과
     번호    명칭     소재지     성 명 연월일                       구분




                  부산시
                                    퍼머컬처,도시농업
           한국     금정구
                                2024.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학기술
    제50호 퍼머컬처 학산로13       유희정                           신규
                                01.16 제안 및민관 협력· 정책과
          네트워크    번길11
                                    교류
                  (남산동)
○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552호(2023. 07. 27.) 에 게재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1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제20552호(2023.07.27.),
                                               안 산출입국. 외국 인사무소고 시
한국국적 상실일: 1993.06.12   한국국적 상실일: 1992.05.22.
                                               제2023-31호(국적상실), 1쪽,
                                               여덟 번째 줄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수정
197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08.09.29
외국국적취득
이정훈
1974.**.**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07.03.07
외국국적취득
이경순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3.08.09
외국국적취득
안동출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3.06.29
외국국적취득
안희운
197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1.10.07
외국국적취득
이유찬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3.05.09
외국국적취득
문금순
1958.**.**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84.05.07
외국국적취득
정희정
1980.**.**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07.10.12
외국국적취득
임형주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12.09
외국국적취득
김지곤
1955.**.**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22.03.18
외국국적취득
김은송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7.05.01
외국국적취득
신해숙
1995.**.**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3.04.13
외국국적취득
신용후
1999.**.**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2.11.10
외국국적취득
이욱희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1989.07.06
외국국적취득
손창수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5.02.05
외국국적취득
김동인
199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3.06.14
외국국적취득
이상헌
1991.**.**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08.09.30
외국국적취득
송주일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4.03.24
외국국적취득
서미일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0.09.17
외국국적취득
김도형
1996.**.**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3.07.06
외국국적취득
이호준
1990.**.**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2.08.29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198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8.23
외국국적취득
박선민
198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3.08.23
외국국적취득
최일용
194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2016.01.21
외국국적취득
김영우
1972.**.**
남성
싱가포르
충청북도 옥천군 
****
2023.10.19
외국국적취득
유경환
1966.**.**
여성
싱가포르
충청남도 공주시 
****
1995.02.20
외국국적취득
김윤정
1980.**.**
여성
싱가포르
경상남도 거창군 
****
2023.09.20
외국국적취득
이원상
1977.**.**
남성
싱가포르
경상남도 거창군 
****
2023.09.20
외국국적취득
이정아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3.04.26
외국국적취득
이민정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10.12
외국국적취득
서해덕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3.04.26
외국국적취득
오혜린
1978.**.**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3.06.10
외국국적취득
모세형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12.17
외국국적취득
주은경
1972.**.**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1.11.23
외국국적취득
김용규
1961.**.**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8.10.17
외국국적취득
손지만
198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3.02.10
외국국적취득
정세영
1978.**.**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23.05.19
외국국적취득
신지연
2008.**.**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23.05.19
외국국적취득
신지윤
2012.**.**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23.05.19
외국국적취득
김경옥
196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9.08.29
외국국적취득
임창종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1.09.10
외국국적취득
송계수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4.24
외국국적취득
임현정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6.07.05
외국국적취득
엄세우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4.07
외국국적취득
박종호
1965.**.**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3.02.01
외국국적취득
이은형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3.04.09
외국국적취득
이재엽
199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1.02.12
외국국적취득
김영수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7.10.03
외국국적취득
조민서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9.12
외국국적취득
응리진
2011.**.**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8.08.08
외국국적취득
서승보
1999.**.**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3.08.15
외국국적취득
문영희
1963.**.**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95.12.20
외국국적취득
이시훈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1.11.30
외국국적취득
이종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5.31
외국국적취득
유정호
199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3.08.19
외국국적취득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4-1호
　공항개발사업 "제주공항 출입통제 및 얼굴인식시스템 교체사업 준공확인" 신청에 대하여 「공항시
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 고시(제주공항 출입통제 및 얼굴인식시스템 교체사업)
1. 사업의 명칭 : 제주공항 출입통제 및 얼굴인식시스템 교체사업
ㅇ 출입통제시스템(S/W, ACU, RF카드 리더기 등) 1식
ㅇ 얼굴인식시스템(S/W, 얼굴인식 리더기 등) 1식
ㅇ 탑승교 서비스토어 RF카드 리더기 1식
ㅇ 부대설비(배관‧배선설비) 포함
   
2.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치 : 제주국제공항 여객청사, 화물청사, 관제탑‧동력동 등
3.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법인명)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ㅇ 주소: 제주특별시 제주시 공항로2
4.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제주공항내 출입통제시설의 내용연수 초과에 따른 장애빈도 증가로 원활한 보안시설
의 운영을 위해 노후 시설을 교체하고자 함
ㅇ 내용: 노후된 출입통제 및 얼굴인식시스템 교체
     
5. 사업기간 : 2023.6월∼2023.12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1,157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체예산 100%
7. 수용 ·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없음
12.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공
항 (항행통신부, 064-797-2243) 또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Tel. 064-797-1785)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4-42호
　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장조슈아주원
201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24.01.12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공고 제2024-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로 반송되었기에,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
거나 청문실시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1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o 공고기간 : 2024. 1. 22.~2024. 2. 5.
o 의견제출기간 : 2024. 2. 5.~2024. 2. 15.
o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예정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박*운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우리지원청에서 2023. 11. 29.(수) 개찰한 「관용차량(**저****) 매각 입찰」
  처분의
 원인이 되는 공고건에 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2023. 12. 5.(화)
   사실
        계약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입찰경쟁의 공장한 집행에 대한 우려가 있음.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조문내용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강원특별자치도 부서명 행정과
        기관명                            담당자     최명섭
              철원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주소                           전화번호 033-450-1033
                  명성로139번길 47
                                             철원교육지원청
 청문실시    일시     2024년 2월 23일 14시부터     장소      행정과
                                               회의실

              소속 및
                           동송초등학교 교육행정실장
        주재자    직위

               성명                    김정은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

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4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한국전파시험
연구소
(KR0155,
경기화성)
o 국내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항목2종추가
- 311
KS C IEC 60947-1/KS C IEC 60947-2/KS C
IEC
60947-4-1/(저압개폐장치및제어장치/EMS 공통)
- 323-1 KS X 3124(무선설비기기류의공통)
2024. 1. 22.
  끝.
◉기상청공고 제2024-12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정지 1개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기상청장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면허정지 1개월 처분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제21
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면허정지 1개월)
2. 당사자

 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1      이○주       예-10004-011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2길
  2      지○권       예-10006-013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3      김○진       예-10009-016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5길
  4      김○호       예-10019-026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2길
  5      봉○아       예-10020-027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6길
  6      김○근       예-10024-031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7      박○형       예-10025-032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5길
  8      정○주       예-10029-03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9     최○문       예-10037-044   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
  10     주○국       예-10038-045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320번길
  11     이○주       예-10041-048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12     권○식       예-10043-0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
  13     손○정       예-10045-052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1길
  14     김○석       예-10046-05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75길
  15     이○우       예-10047-054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16     서○윤       예-10048-055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66번길
  17     안○순       예-10049-056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18     최○열       예-10050-057   전라북도 군산시 거석길
  19     박○효       예-10051-058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20     류○문       예-10053-06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21     이○균       예-10057-064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
  22     이○범       예-10059-066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23     김○홍       예-10060-067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다솜로 50
  24     김○수       예-10062-069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농소로
  25     오○수       예-10069-07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26     신○휴       예-10077-08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조천북로
  27     문○기       예-10078-085   대전광역시 서구 제비네3길
  28     김○택       예-10080-087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727번길
29   정○식   예-10082-089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101번길
30   최○민   예-11002-091   세종특별자치시 노을3로
31   정○우   예-11006-09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동길
32   조○용   예-11008-097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3   이○희   예-11009-09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백서로45번길
34   서○수   예-11010-099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1번길
35   남○섭   예-11011-1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180번길
36   김○훈   예-11014-103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함대길
37   정○일   예-11018-107   강원도 동해시 청운1길
38   전○국   예-11019-10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39   김○휘   예-11021-1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40   김○문   예-11022-1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12번길
41   이○길   예-11024-1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42   남○일   예-11025-1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43   전○영   예-11026-1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물원로
44   박○윤   예-11027-116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45   김○욱   예-11028-117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46   정○용   예-11029-118   강원도 강릉시 공항길
47   김○주   예-11030-11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298번길
48   조○융   예-11032-121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마북로
49   김○안   예-11039-12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로64번가길
50   박○명   예-11042-131   경기도 하남시 천현로39번길
51   최○동   예-11045-134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3길
52   전○영   예-11046-135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경강로산전6길
53   박○석   예-11050-13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길
54   이○섭   예-11052-14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길
55   심○남   예-11059-14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56   이○준   예-11062-151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315번길
57   윤○조   예-12004-15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120번길
58   조○은   예-12007-15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5번길
59   이○옥   예-12013-165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14길
60   김○선   예-12021-173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성로
61   전○철   예-13001-199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62   김○배   예-13008-206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한섬로
63   전○리   예-13012-210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10길 30, 2층(흑석동)
64   정○은   예-13013-211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65   조○린   예-13014-212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273번길 76
66   김○원   예-14009-233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150번길
67   김○은   예-14010-23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29길
68   임○희   예-14017-24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로102번길
69   오○일   예-14024-24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 51
70   이○식   예-14037-261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489번나길
71   염○진   예-15007-26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6번길
72      박○근       예-15024-285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
  73      김○진       예-15028-289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74      송○용       예-15041-302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보라매로
  75      박○아       예-16004-3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대로187길
  76      남○하       예-16006-31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사구 안행로
  77      오○철       예-16030-33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78      안○준       예-17015-35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면허정지 1개월
  하는 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법적근거 및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1차 위반 면허정지 1개월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2. 15.(목) 까지
 나.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보내실 곳: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2-2181-0859 전자우편: kmamipd@korea.kr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1.22. ~ 2024.2.4.(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6)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주소
1
강승규
72.**.03.
0178200274100008244
\44,604,0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2 산단로 125
2
유병주
77.**.14.
0178200274100007393
\31,860,000 제주시 선사로 8-10
3
김기환
70.**.22.
0178200274100003493
\31,860,000 충북 충주시 봉황2 길 7
4
우규철
73.**.25.
0178200274100003483
\31,860,000 전북 남원시 요천로 
1559-24
5
신해식
59.**.02.
0178200274100000194
\18,000,000 전남 담양군 창평면 
사동길 30-5
6
채수진
58.**.14.
0178200274100000193
\6,300,000 세종시 장군면 별신당길 
1-2
7
박희애
63.**.24.
0178200274100000192
\18,000,0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유리길 51-14
8
(유)프라이존
120114-0002977
0178200274100000189
\24,000,000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72-5 403 호
9
(유)프라이존
120114-0002977
0178200274100000188
\24,000,000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72-5 403 호
10
권세현
84.**.12.
0178230274100003946
\1,563,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72 번길 5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
   (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1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제2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제6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과 동 규칙 제5
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갱신되는 인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고시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2. 기타사항
  ㅇ 인증기관 재지정 심사 시 제시한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 사업계획, 보유 장비 등을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동안 유지 및 이행하고, 인증업무 처리규정을 운영하여야 함(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와 별도 구성)
  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9조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음
연번
명칭
대표자
소재지
지정
유효기간
비고
1
한국건물에너지
기술원
조정훈
서울특별시서초구
반포대로30길81
웅진타워7층, 8층
、24.01.22. ∼
、28.08.31.
갱신
2
한국교육녹색환경
연구원
맹준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아차산로36길5, 7층
、24.01.22. ∼
、28.08.31.
갱신
3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대구광역시동구
이노밸리로291
、24.01.22. ∼
、28.08.31.
갱신
4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강장진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39. 서울상공회의소회관12층
、24.01.22. ∼
、28.08.31.
갱신
5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경회
서울특별시송파구
법원로9길26,
에이치비지니스파크
D동907호
、24.01.22. ∼
、28.08.31.
갱신
6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조영태
서울특별시서초구
남부순환로319길7
、23.09.01. ∼
、28.08.31.
기지정
- 2 -
3. 재검토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1470-2019-000233호)
2. 사용자의 성명:원주시장
3.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
4. 사용목적:환경개선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동 793-3번지 
  - 허가량:21,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원주천(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 3. 7. ∼ 2029. 3. 6.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공고 제2024-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 및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등록
   □폐기 연월일: 2024년 3월 1일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폐기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장인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장인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장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장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수입금출납원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수입금출납원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폐기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물품출납원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물품출납원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물품관리관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물품관리관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분임징수관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분임징수관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회계출납원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회계출납원
□최초 사용일: 2024년 3월 1일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등록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장인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장인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 수입금출납원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 수입금출납원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 물품출납원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 물품출납원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 물품관리관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 물품관리관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등록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 분임징수관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 분임징수관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 회계출납원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 회계출납원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2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제2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제7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과 동 규칙 제5조제3
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갱신되는 인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2. 기타사항
  ㅇ 인증기관 재지정 심사 시 제시한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 사업계획, 보유 장비 등을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동안 유지 및 이행하고, 인증업무 처리규정을 운영하여야 함(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도와 별도 구성)
  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9조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음
연번
명칭
대표자
소재지
지정
유효기간
비고
1
한국건물에너지
기술원
조정훈
서울특별시서초구
반포대로30길81
웅진타워7층, 8층
、24.01.22. ∼
、28.08.31.
갱신
2
한국교육녹색환경
연구원
맹준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아차산로36길5, 7층
、24.01.22. ∼
、28.08.31.
갱신
3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대구광역시동구
이노밸리로291
、24.01.22. ∼
、28.08.31.
갱신
4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강장진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39. 서울상공회의소회관12층
、24.01.22. ∼
、28.08.31.
갱신
5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경회
서울특별시송파구
법원로9길26,
에이치비지니스파크
D동907호
、24.01.22. ∼
、28.08.31.
갱신
6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조영태
서울특별시서초구
남부순환로319길7
、23.09.01. ∼
、28.08.31.
기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