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③ 공단 이사장은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을 조사한 결과 제9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출고량에 증감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제조합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장 보고 및 검사(법 제36조제1항)
           제1절 총칙
제46조(적용대상자) 공단 이사장은 제47조에 따른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해 필
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
  2. 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
  3.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 또는 유통지원센터로부터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
은 자
  4. 재활용사업공제조합
  5. 유통지원센터
제47조(조사ㆍ확인의 종류) ① 공단 이사장은 제46조에 따른 적용대상자의 보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확인을 정하여 실시한다.
  1. 법 제19조, 영 제23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별 출고
실적의 미신고ㆍ누락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ㆍ확인(이하 "출고조사"라 한다)
  2. 법 제19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를 위한 체납자의 재산상태 
및 현황조사(이하 "재산조사"라 한다)
  3. 법 제16조, 규칙 제16조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별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실태 조사ㆍ확인(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4. 법 제16조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회수실적 조사ㆍ확인(이하 "회수실적조사"라 한다)
  5. 법 제16조, 법 제19조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로 인해 발생
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된 수량을 확정하여 재활용의무량에 미달할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부
과하기 위한 조사ㆍ확인(이하 "재활용실적조사"라 한다)
  6. 법 제16조, 법 제19조,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회수실적의 효율적 확인을 위한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별 회수 및 재활용등급 조사ㆍ확인(이하 "등급조사"라 한다)
  7. 법 제16조, 영 18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
여 발생한 폐기물을 구분하기 위한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별 비대상혼입률 조사ㆍ확인(이
하 "비대상혼입률조사"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조사ㆍ확인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조사ㆍ확인계획의 수립) ① 공단 이사장은 연간 조사ㆍ확인계획을 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ㆍ확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현황
  2. 품목별ㆍ업체별 대상자 현황
  3. 전년도 실적평가
  4. 해당 연도 조사ㆍ확인 추진계획
  5. 해당 연도 대상자 명단
  6. 사후조치계획
제49조(조사ㆍ확인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조사ㆍ확인 담당자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회계 및 회계장부 파악요령, 대상자별 점검 요령, 조사ㆍ확인 실무, 체납 예
방 및 체납자 관리방법 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교육이 불가한 경우 위탁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② 조사ㆍ확인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조사ㆍ확인요령, 기밀의 누설방지, 특정업체의 비호ㆍ유착으
로 인한 부조리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③ 조사ㆍ확인 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청렴유지 기준은「환경부공무원 행동강령(환경부훈령)」을 
준용한다.
제50조(조사ㆍ확인 절차) 현지 조사ㆍ확인 절차는 다음 표와 같고,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조사,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수실적조사 등과 같이 업
무성격상 조사ㆍ확인 일정 또는 내용을 사전에 통지할 경우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출고조사
제51조(출고조사) ① 공단 이사장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영 제22조제2항제1호 및 규칙 제17조제2
항에 따른 출고실적의 확인이 필요한 자를 표본 선정하여 연 1회 조사하며, 표본의 크기 및 선정
기준 등은 해당 연도 경제상황, 재활용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다만, 보증금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 이사장은 필요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2조(출고조사 확인요령) 출고조사 확인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산제품의 연도별 재활용의무 대상여부 확인
  2. 장부의 적정 기록ㆍ보존여부 확인
  3. 의무대상품목 누락여부 및 비대상품 포함여부 확인
  4. 품목별 출고량 산출의 적정성 확인
  5. 삭제
  6. 재활용의무량 감경 대상여부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사용량 산출의 적정성 확인(해당하는 경
우에 한함)
        제3절 재산조사
제53조(재산조사) 재산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실태조사
제54조(실태조사) ① 공단 이사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회수ㆍ재활용의 적정성,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 여부, 규칙 제16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사
항 점검 등을 위해 회수ㆍ재활용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유통지원센
터에서 유통지원센터에 가입한 회수ㆍ재활용 수탁자를 대상으로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조
사한 결과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통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규칙 별표6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등의 준수여부 확인
을 위해 시료채취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 이사장은 필요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5조(실태조사 확인요령) 실태조사 확인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 각호 및 영 제20조에 따른 회수ㆍ재활용 수탁자의 적정 요건 구비 여부
  2. 규칙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적정 기
록ㆍ보존 여부 (다만, 유통지원시스템에 해당 자료를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는 입력된 자료로 대
체)
  3. 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 여부
  4. 영 제25조에 따라 승인받은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사항 변동유무 확인
  5.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위탁자와의 적정 계약 여부
제5절 회수ㆍ재활용실적 조사
제56조(조사주체) ① 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이 실시한다.
  ② 삭제
제57조(조사 및 인정대상)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회수ㆍ재활용실적을 조사 및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2. 법 제27조에 따른 공제조합
  3. 법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
  4.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회수ㆍ재활용 수탁자(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과 회수ㆍ재
활용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한다)
제58조(조사기간) ① 제47조제1항제4호 및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회수ㆍ재활용실적의 조사기간
은 의무이행 해당 연도에 영 제18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한 기간을 말한다.
  ②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을 변경하
는 경우,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의 회수ㆍ재활용실적은 승인된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
행 변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인정한다.(월 단위로 인정하되, 제출일이 15일을 경과한 경우 다음달
부터 인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실적이 다음년도의 회수실적으로 인정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 이사장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공제조합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제품ㆍ포장재의 신규 인가 공제조합의 회수ㆍ재활용수탁자의 회수ㆍ재활용실적을 취소된 해에 한하
여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인정할 수 있다.
제59조(조사횟수) ①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수실적 조사는 연간 3회 이상, 반기별 1회이상,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등급조사 및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대상혼입률 조사를 포함하여 
실시하되 조사대상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비대상혼입률 조사는 최근 
3년 평균 조사값이 0.1퍼센트 미만인 경우 연 1회로 조사횟수를 축소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활용실적 조사는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며, 해당 연도 재활용부과금 
고지일인 7월 31일 이전까지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규칙 제17조제1
항제1호 및 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를 분기별로 접수한 경우 재활용실적을 분기별로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18조제1호카목의 포장재
  2. 영 제18조제4호의 전지류
  3. 영 제18조제5호의 타이어
4. 영 제18조제6호의 윤활유
  5. 영 제18조제7호의 형광등
  6. 영 제18조제8호의 수산물 양식용 부자
  7. 영 제18조제9호의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8. 영 제18조제10호의 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
  9. 영 제18조제11호 별표3의2의 품목
  10. 기타 사업장의 휴폐업 등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회수ㆍ재활용실적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4호 및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회수ㆍ재활용실적에 
대한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법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또는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공제조합)에 소
속된 회수ㆍ재활용수탁자에 대하여는 유통지원센터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참여할 수 있
다.
제60조(조사방법)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하는 경우에 대한 조사는 환경부고시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고시」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른다.
  ② 제47조제1항제4호 및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회수ㆍ재활용실적에 대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17조제1항 및 예규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적정성 및 상호 일치여부를 
검토ㆍ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공장가동 및 차량운행 내역, 폐기물처리 증명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증빙자료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
27조에 따른 장부의 보존기간 이내에 해당 자료의 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제67조에 따른 허위실적 등 발견시의 경우에 준하여 관련 실적을 
불인정할 수 있다.
  ③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등급 조사는 회수품의 금기품 포함여부, 외관, 타재질 혼입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사하며, 그 밖에 계량 및 측정방법, 회수품의 등급산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④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대상혼입률 조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본채취 시점, 표본채취 횟수, 표본채취량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고시 제2018-23호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비대상 혼입률 산정 : 아래의 산식에 따른 양을 계량하여 5회 측정한 조사값 중 비대상 혼입률
이 최대 및 최소인 값은 제외하고, 나머지 비율을 평균하여 산정하며, 산정 후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3.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표본채취량은 1회당 4,000병 이상으로 
하고, 제품류의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4. 재활용 수탁자가 다수의 회수 수탁자로부터 회수량을 인계받는 경우 비대상 혼입률은 각 회수 
수탁자의 인계량에 따른 비율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다.
제61조(회수ㆍ재활용실적 인정방법) ① 제47조제1항제4호 및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회수ㆍ재활
용실적은 영 제27조 및 영 별표 6에 따라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이 설정된 종류 및 재질
별로 인정한다. 다만, 단일 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의 경우에는 해당 재질의 포장재를 회수ㆍ재활용
한 양에 한하여 회수ㆍ재활용실적으로 인정한다.
  ②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수실적은 아래의 산식에 따른 양으로 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인정 
방법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실적은 아래의 산식에 따른 양으로 인정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인정 방법 및 기준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2조(회수ㆍ재활용실적 인정기준) ①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수실적은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직접 선별하여, 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자에게 최초로 인계한 재활용의무대상품목의 실제 중량으로 인정한다.
  ②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활용실적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생원료ㆍ
제품 등을 제조하여 사용자에게 인계한 수량중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의 투입량 또는 공급량의 실
제 중량(다만, 형광등의 경우에는 개수로 하며, 세부 품목별 인정기준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
한다.)
  2. 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수출하는 경
우, 수출한 품목의 실제 중량
  3. 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사용하는 
경우, 그 재사용한 품목의 실제 중량
  4. 그 밖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경우에는 그 재사용 또는 재활용한 품목의 실제 중량 또는 
개수
  ③ 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중 계량대를
임의 조작하여 발행한 계량증명서, 수기로 작성한 계량증명서는 불인정한다.
  ④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활용실적은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수실적의 범위 내에서 인
정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리병, 금속캔의 경우에는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의 재
활용실적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인정한다.
  1. 유리병 재활용실적의 경우 뚜껑테 일체형과 뚜껑테 분리형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의무이행연도의 출고실적 비율로 재활용실적을 인정한다.
  2. 금속캔 재활용실적의 경우 뚜껑 일체형과 뚜껑 분리형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구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의무이행연도의 출고 실적비율로 재활용실적을 인정한다.
제63조(조사결과의 통보) 공단 이사장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유통지원센터 포함)에 제61
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제6절 조사ㆍ확인에 따른 조치
제64조(조사ㆍ확인 후) ① 사업장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처분을 의뢰한다.
  ② 위반내역, 처분(의뢰)내용 등 조사ㆍ확인 결과는「별지 제16호서식」의 업체별 조사ㆍ확인 기
록부에 기록 유지한다.
제65조(시료채취 후) 조사 확인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는 검사기관에 검사의뢰 또는 자체검사를 실
시하고 해당 사업장에 이를 통보한다.
제66조(출고실적 조사ㆍ확인에 따른 미신고 출고량 등 발견시) ① 의무이행연도 경과 후 미신고 출
고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출고ㆍ수입연도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서를 제
출하도록 한다. 이 경우, 조사ㆍ확인을 받는 자(사업장 대표 또는 대리인)가 변동된 출고ㆍ수입실
적을 확인한 경우(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출고량 등에 대해서는 출고량 등이 확인된 출고연도의 의무율을 반영하여 
회수 및 재활용의무량을 산출하되, 분담금 공제계획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회수 및 재활용의무
이행량 및 분담금 공제량은 없는 것으로 확정한 뒤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한다.
  ③ 당해 연도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확인된 경우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 및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한다.
제67조(실태조사 및 회수ㆍ재활용실적조사에 따른 미준수 사항 등 발견시) ① 실태조사 확인에 따른 
허위실적 등 발견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재활용 방법 미준수시 조사ㆍ확인일까지의 수량 전체를 회수 및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
  2. 재활용 기준 미준수시 시험성적서 등으로 기준 준수 확인되는 날까지의 수량은 회수 및 재활용
실적으로 불인정
  3. 형광등의 경우 재활용 기준 미준수시(시험성적서 등 미제출 포함) 조사ㆍ확인일이 속한 분기는 
회수 및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단, 불인정 기간 중 시험성적서 등으로 재활용 기준을 준수한 것
으로 확인이 된 기간은 제외)
  ② 회수ㆍ재활용실적조사 확인에 따른 허위실적 등 발견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재활용 방법 미준수시 미준수 수량 전체를 회수 및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
  2. 재활용 기준 미준수시 미준수 기간 동안의 수량은 회수 및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
  3. 형광등의 경우 재활용 기준 미준수시(시험성적서 등 미제출 포함) 미준수한 날이 속한 분기는 
회수 및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단, 불인정 기간 중 시험성적서 등으로 재활용 기준을 준수한 것
으로 확인이 된 기간은 제외)
  4. 허위 회수ㆍ재활용실적을 제출한 회수ㆍ재활용수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공단은 허위 
회수ㆍ재활용수탁자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방안을 별도로 강구하여 실시한다.
제68조(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회수ㆍ재활용사업자에게 권익보호에 위배되는 계약체결을 
발견시) 재활용비용의 불합리한 지급방식 등에 대한 시정요청을 한다.
        제7절 과태료 처분절차와 기준 및 행정처분
제69조(과태료처분 절차) 공단 이사장은 위반사항 확인시 법 제41조제4항 및 영 제48조제1항에 따
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
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70조(과태료 부과기준 : 법 제41조제1항제2호, 제2항제16호, 제3항제2호 및 제3호) ① 법 제16
조제6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 법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
서 및 영 제26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
조합에 대한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 또는 재활용의무 면제대상확인서를 법정 제출기한내(독촉기한 
포함)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2.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법정제출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3.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얻은 자가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법정제
출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4. 신규로 발굴된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하여 해당 연도 건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공제조합에 분담
금을 납부 안내하도록 해당 공제조합에 통보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품목 
추가 지정 등 재활용의무생산자 범위가 확대되거나 제도 이행절차가 변경되는 경우 공단 이사장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계도기간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단, 법 제28조의4(시정조치) 및 법 제28
조의5(인가의 취소)에 따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공제조합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 발생시, 
해당 품목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연도내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분담금 납부의사를 공
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제출한 경우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청
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규칙 제18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수입관리대장 및 규칙 제17조제1항제
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을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요청한다.
  ④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
한 자,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고나 자료의 제출은 제9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출고실적서와 분기별 제출서류 등을 말한
다.
  2. 거짓 보고나 자료란 실제 행해지지 않은 실적을 실제 실적인 것처럼 꾸민 자료로서, 계량 및 거
래 관련 증빙자료의 조작 등을 말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요청한다.
제70조의2(기관경고 등) 공단 이사장은 공제조합(유통지원센터 포함)이 제출한 자료의 허위실적 정
도가 과도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해당기관의 기관경고 등을 요청한다.(허위실적 정도의 기준
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처리결과의 통보(영 제46조의2)
제71조(이의신청 등) ① 납부의무자가 재활용부과금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별지 제10호서식」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접수한 공단 이사장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납부의
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은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장 행정사항
제7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결      정      서
제     호
신 청 인 :
처분지사 :
귀사에서 20
년  월  일자로 이의신청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결정합
니다.
주  문
이  유
20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활용부과금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2호서식] 재활용부과금반환청구서<삭제>
◉행정안전부공고제2024-338호
　조달청과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조달청과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 관련 사업자 선정 업무 이관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하
여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ㆍ5급1, 5급1, 6급2, 7급2)과 한시정원 5명(5급1, 6급2, 7급2)을 증
원하는 한편, 
     다수공급자계약ㆍ우수제품ㆍ원산지 확인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 대응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
료됨에 따라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전자우편 : sweetlife62@korea.kr
     - 팩스 : (044) 204 - 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전화 (044) 205 - 2357, 
   팩스 (044) 204 -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제일고등학교공고 제2024-20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광주제일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등록
〇 최초 사용연월일: 2024년 3월 4일
광주제일고등학교장인
□ 관인 폐기
〇 폐기 연월일: 2024년 3월 4일
광주제일고등학교장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4-97호
　학교시설사업(가칭 하늘1초 신축공사) 시행계획의 승인
1. 가칭)하늘1초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6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4년 02월 29일
인천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 하늘1초 신축공사) 시행계획의 승인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인천광역시교육청)
    ○ 성  명: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가칭)하늘1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105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사업의 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 13,662.7㎡, 사업시행면적 13,662.7㎡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가칭)
하늘1초교
13,662.7㎡
4,954.32㎡
18,454.99㎡
2,016.0㎡
(실외)
2,272.81㎡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사업시행기간: 2024. 05. ~ 2026. 09.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다양한 교수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기능의 확보와 학교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 지역사회와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문화 교류의 거점 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한 학교시설 
계획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축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
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
면적
사업시행
면적
소
유
자
비
고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3105
학교
용지
13,662.7㎡
13,662.7㎡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행정안전부공고제2024-289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에 문화재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고, 문화
재청 소속기관인 만인의총관리소에 만인의총기념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
하며,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에 무형문화재 공연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 전자우편 : haha0070@korea.kr
   - 팩스 : (044) 204 - 895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3, 팩스 (044) 204 
- 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4-96호
　학교시설사업(가칭 하늘4초 신축공사) 시행계획의 승인
1. 가칭)하늘4초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6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4년 02월 29일
인천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 하늘4초 신축공사) 시행계획의 승인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인천광역시교육청)
    ○ 성  명: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가칭)하늘4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914-4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사업의 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 14,403.5㎡, 사업시행면적 14,403.5㎡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가칭)
하늘4초교
14,403.5㎡
4,985.42㎡
19,470.97㎡
2,641.91㎡
(실외)
2,175.66㎡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사업시행기간: 2024. 05. ~ 2026. 09.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다양한 교수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기능의 확보와 학교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 지역사회와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문화 교류의 거점 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한 학교시설 
계획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축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
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
면적
사업시행
면적
소
유
자
비
고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중구중산동
1914-4
학교
용지14,403.5㎡
14,403.5㎡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국토교통부공고제2024-265호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공고
1.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 차량 제작 
ㅇ사업내용 : 충전스테이션에서 충전된 배터리를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위해 배터리가 탈부착되는 
전기차 제작 실증
ㅇ규제특례 : 배터리 탈부착 차량에 대한 제작 등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증 
등을 전제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
칙」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
ㅇ 실증사업자 : 현대자동차(주), 기아(주)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4개월
2. 대형 화물차량의 간선운송 자율주행
ㅇ 사업내용: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연결되는 대형 화물차를 이용해 고속도로 등을 경유하여 주요 
물류센터 간 자율주행 운송서비스 실증
ㅇ규제특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관련 자기인증 능력
을 갖추지 않더라도 안전 요건 확보를 전제로 피견인자동차 연결 자율주행운행 허가
ㅇ 실증사업자 : 주식회사 마스오토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145 3층)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3. 도심 수요병합형 모빌리티 서비스
ㅇ 사업내용 : 플랫폼운송사업자(Type1)의 대형승합차량(13인승)을 활용하여 도심지 내 다양한 이
동서비스 제공 실증
ㅇ 규제특례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관련 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경유자
동차 사용 제한에 대해 특례를 한시적으로 허용
ㅇ 실증사업자 : 주식회사 레인포컴퍼니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94길 22, 6층)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4. e-잉크 활용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서비스
ㅇ 사업내용 : 화물차, 택시 등 사업용 차량 외부에 e-잉크 디스플레이를 부착하여 텍스트나 이미
지 광고 서비스 제공 실증
ㅇ 규제특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동차 및 자
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관련 차량·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교통
수단이용광고물, 자동차 등화 설치 등에 대한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기아(주)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5. 캠핑카 공유 서비스 
ㅇ 사업내용 : 캠핑카를 활용한 이동형 생활 공간 공유 서비스 실증
ㅇ규제특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관련 캠핑카 대여사업에 대한 대여업 등록기준에 
대한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모터홈코리아 주식회사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성산로 603)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6. 택시 임시운전 자격 부여 
ㅇ사업내용 :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정식자격 취득 전 3개월 동안 임시택시운전자격
을 부여
ㅇ 규제특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사전 범죄경력 조회 및 고용관계법령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택시 운전업무 임시자격 부여
ㅇ 실증사업자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31 전국택시연합회관 5층)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4개월
7. 택시 임시운전 자격 부여
ㅇ사업내용 :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정식자격 취득 전 3개월 동안 임시택시운전자격
을 부여
ㅇ 규제특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사전 범죄경력 조회 및 고용관계법령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택시 운전업무 임시자격 부여
ㅇ 실증사업자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교통회관 6층)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8. 플랫폼운송사업 임시운전 자격 부여
ㅇ사업내용 :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정식자격 취득 전 3개월 
동안 임시택시운전자격을 부여
ㅇ 규제특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사전 범죄경력 조회 및 고용관계법령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플랫폼운송사업 운전업무 임시자격 부여
ㅇ 실증사업자 : ㈜피플모빌리티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 259, 2층)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4개월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4-95호
　학교시설사업(가칭 검단6중 신축공사) 시행계획의 승인
1. 가칭)검단6중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6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4년 02월 29일
인천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 검단6중 신축공사) 시행계획의 승인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인천광역시교육청)
    ○ 성  명: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가칭)검단6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247-16번지 일원(검단지구 중6)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사업의 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 15,000.0㎡, 사업시행면적 15,000.0㎡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가칭)
검단6중
15,000.0㎡
4,440.39㎡
17,199.48㎡
2,793.0㎡
(실외)
2,842.86㎡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사업시행기간: 2024. 05. ~ 2026. 09.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다양한 교수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기능의 확보와 학교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 지역사회와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문화 교류의 거점 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한 학교시설 
계획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축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
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
면적
사업시행
면적
소
유
자
비고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불로동
247-16
일원
학교
용지15,000.0㎡
15,000.0㎡
인천도시공사
검단지구중6 부지
'2024년 2월말 퇴직교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이춘근
황조 근정훈장
한국과학기술원
전덕빈
홍조 근정훈장
한국과학기술원
홍성철
옥조 근정훈장
한국과학기술원
이승래
옥조 근정훈장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장익수
옥조 근정훈장
한국과학기술원
이균민
근정포장
울산과학기술원
나명수
근정포장
한국과학기술원
고동환
대통령표창
2024. 2. 29.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한국과학기술원
이의훈
국무총리표창
2024. 2. 29. 수여
국무총리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66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동원훈련시
설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75-82
10,805
3,804
고시일
~
2025.5.31.
신축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운산동 
53
9503
3440
고시일
~
2024.12.31.
신축
행정시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670-3
6,569
588
고시일
~
2025.7.2.
별동
증축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670-4
4,634
762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산 116-11
3,000
1,942
방호시설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506-1
38,125
14,002
고시일
~
2025.7.2.
공작물
축조
정비실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39
1,838
80.86
고시일
~
2025.7.2.
공작물
축조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42
2,423
73.52
무기호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 
11-2
3,385
640
고시일
~
2024.8.31.
신축
경계시설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331-2
3,045
100
고시일
신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
2023.12.31.
경계시설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399-1
5,424
100
고시일
~
2023.12.31.
신축
경계시설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310-1
12,099
100
고시일
~
2023.12.31.
신축
경계시설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22-4
2,032
2,032
고시일
~
2023.12.31.
신축
방음벽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6
13,167
87.92
고시일
~
2024.9.20.
공작물
축조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6-3
20,026
263.59
고시일
~
2024.9.20.
경계시설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21-14
410
100
고시일
~
2024.6.30.
신축
차양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 
826
7,134
160
고시일
~
2024.12.31.
신축
취사식당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338
24,284
185
고시일
~
2024.12.30.
별동
증축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338-2
3,690
833
◉충청북도고시제2024-57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3-36호(2013.2.14)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4-118호(2014.7.8.), 제2020-75호(2020.5.21.), 제2021–200호(2021.11.25.) 및 충청북도
고시 제2016-113호(2016.5.18.), 제2020-400호(2020.12.16.), 제2022-44호(2022.02.25.), 제
2022-166호(2022.6.13.), 
제2022-177호(2022.6.20.), 
제2023-72호(2023.3.30.), 
제
2023-351호(2023.12.11.)로 계획변경 된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
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하고 이
를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충청북도지사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단독주택용지 우선 분양에 따라 이주자택지 조성공사 시행을 위한 공구 분할
  ◦ 단독주택용지 이주희망자 복지증진 및 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한 마을경로당 등 공공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커뮤니티용지계획, 단독주택용지~사업지구 외부 간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로 연장, 부지조성을 
고려한 저류지 남측 사면부 제척 등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충북경제자유구역 에어로폴리스 2지구
나.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신안리 일원
다. 면 적 : 기정 – 408,715㎡
            변경 – 408,715㎡ (1공구 : 24,495㎡, 2공구 : 384,220㎡)
◦ 사 유 : 주택건설용지(단독주택) 우선분양에 따라 이주자택지 조성공사 시행을 위한 공구분할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바이오 클러스터 등 신성장산업 집적지인 충북의 차세대 국가성장동력 산업 중심축으로 육성
  ◦ 청주국제공항과의 연계를 통한 항공기 정비ㆍ부품제조 및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성장동력 
창출
  ◦ 지역발전을 위한 입주희망 및 연관 수요를 고려한 산업시설용지 확보를 통해 산업단지 효율성 
제고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시행자 : 충청북도지사
4. 개발사업의 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13년 ∼ 2024년
나. 재원조달방법
   1) 사업비 내역 (변경없음)
(단위: 백만원)
  
총사업비
조성비
보상비
기타비용
비고
102,500
67,600
34,900
-
-
  2) 연도별 투입계획 (변경없음)
  ◦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충청북도와 청주시 공동개발에 따른 
구체적 연도별 투입계획 수립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이후
기정
102,500
1,950
8,850
7,856
20,259
15,285
11,616
36,684
-
   3) 재원조달방법 (변경없음)
  ◦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비 및 시비에 의한 재원조달계획 수립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국비
도비
시비
민자
비고
기정
102,500
19,900
42,400
40,200
-
-
  
다. 시행방법 : 공영개발 (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기정
변경
변경사항
면적(㎡)
구성비(%) 면적(㎡)
1공구
2공구
구성비(%)
합
계
408,715.0
100.0
408,715.0
24,495.0
384,220.0
100.0
-
산업시설용지
소계
239,668.0
58.6
239,468.0
-
239,468.0
58.6
감)
200.0
제조시설용지
220,858.0
54.0
220,658.0
-
220,658.0
54.0
감)
200.0
연구시설용지
18,810.0
4.6
18,810.0
-
18,810.0
4.6
-
주거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9,674.5
2.4
9,674.5
9,674.5
-
2.4
-
공공시설용지
소계
159,372.5
39.0
159,572.5
14,820.5
144,752.0
39.0
증)
200.0
공공청사
37,934.0
9.3
37,934.0
-
37,934.0
9.3
-
커뮤니티용지
-
-
999.0
999.0
-
0.2
증)
999.0
도로
48,240.5
11.8
48,573.5
4,092.5
44,481.0
11.9
증)
333.0
주차장
6,120.0
1.5
5,629.0
834.0
4,795.0
1.4
감)
491.0
폐수종말처리장
3,499.0
0.9
3,499.0
-
3,499.0
0.9
-
유수지
10,385.0
2.5
9,843.0
3,913.0
5,930.0
2.4
감)
542.0
공원
7,560.0
1.8
7,560.0
734.0
6,826.0
1.8
-
녹지
45,634.0
11.2
45,535.0
4,248.0
41,287.0
11.2
감)
99.0
  ※ 기정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80호(2022.10.31.)에 의함
나. 용수공급계획(변경)
  1) 공급계통
  
대청댐
도수관로
통합정수장
(Q=125천톤/일)
D900㎜
율량배수지
(V=20,000㎥)
D150㎜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D=150㎜
사업지구
(Q=240㎡/일)
Ⅰ~Ⅱ단계
~ D450㎜
분기
2) 상수량 산정
  
구분
급수면적
(㎡)
급수인구
일최대급수량(㎥/일)
비고
상주
상근
이용
생활
공업
계
기정
408,715
85
2,210
187
212
894
1,106
-
변경
408,715
85
2,062
433
212
894
1,106
-
증감
-
-
감) 148
증) 246
-
-
-
-
  ※ 기정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80호(2022.10.31.)에 의함
다. 오‧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1) 처리계통
  ◦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단지 남측에 위치한 폐수종말처리장 준공 시 방류수질에 맞
게
처리한 후 기존 농수로로 방류할 계획
2) 오‧폐수량 산정
  
구분
생활오수량(㎥/일)
폐수량(㎥/일)
합계(㎥/일)
비고
기정
195
265
460
-
  ※ 기정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80호(2022.10.31.)에 의함
라. 우수배제계획(변경)
  ◦ 단지 내 유수지에서 집수 후 계획관거를 통해 단지 남측의 충북선 측면배수로로 인입하여 미호천으로 
방류
  ◦ 구역 서측 저류지 16 내 부지조성을 고려하여 남측 사면발생부를 제척하여 변경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
10,385
감) 542
9,843
-
16
유수지
입동리157번지일원
4,455
감) 542
3,913
-
17
유수지
입동리178번지일원
5,930
-
5,930
-
  ※ 기정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80호(2022.10.31.)에 의함
마.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 사업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현재 청주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토록하며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토록 함
  ◦ 본 개발구역 내 폐기물발생량을 예측한 결과, 개발구역 내 발생폐기물량은 총 8.840톤/일로 예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