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8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A-1,
A-2,
B-1
대지내공지
·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2장제6조(대지내공지)’의규정에따라
조성한다.
차량진출입
·차량의출입구는차량출입허용구간의범위에서획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
도로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완충녹지변차량출입구는차량출입허용범위
내기존도로폭을유지하면서차량출입구를변경할수있으며, 이경우별도의도로및
완충녹지변경을수반하여야한다.
·“차량출입허용구간”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른다.
·두개의단지가마주보고있는경우두단지의차량진·출입구는‘+’자교차로설치를
원칙으로한다.
부설주차장
·주거용도의주차대수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차장법」및「창원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의해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와‘교통영향평가’에의해
산정된주차대수중강화된기준이상을설치한다.(다만, 장기공공임대주택의경우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따른다.)
·주거용도이외의주차대수는「주차장법」및「창원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이상을설치한다.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및「창원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규정된
설치기준및다음의기준을따른다.
-분양주택(민간, 공공포함) 내주차장은지하주차장설치를원칙(비상주차시설은
제외)으로하고, 임대주택은지상과지하를2:8로조성한다.
-지상또는지하주차장에장애인주차면을설치할경우, 건축물출입구로접근이
용이하도록가장가까운위치에우선배치할것을권장한다.
-지하주차장의출구와입구에는자동차의출입또는도로교통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
경보장치를설치한다.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근생1
대지내공지
·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3장제7조(대지내공지등)’의규정에따라
조성한다.
차량진출입
·차량의출입구는획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한사유가발생하여지침에의하여지정된차량출입구의위치를변경하여야할
경우승인권자(또는인허가권자)가승인을거쳐차량출입구의위치를변경할수있다.
·“차량출입불허구간”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른다.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는「주차장법」, 「창원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의해확보하여야하는
주차대수및‘교통영향평가’에의해산정된주차대수중강화된기준이상을설치한다.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 「창원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기준을따르며,
지상에설치하는주차장의포장은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사용을권장하고,
장애인등의이용에불편이없도록설치한다.
19
○ 교육시설용지 및 주차장용지(변경)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학1, 주1
대지내공지
·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4장제5조(대지내공지등)’ 및‘시행지침
제2편제5장제7조(대지내공지등)’의규정에따라조성한다.
차량진출입
·차량의출입구는획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한사유가발생하여지침에의하여지정된차량출입구의위치를변경하여야할
경우승인권자(또는인허가권자)가승인을거쳐차량출입구의위치를변경할수있다.
·“차량출입불허구간”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른다.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는「주차장법」, 「창원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의해확보하여야하는
주차대수및‘교통영향평가’에의해산정된주차대수중강화된기준이상을설치한다.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 「창원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규정을따르며,
지상에설치하는주차장의포장은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사용을권장하고,
장애인등의이용에불편이없도록설치한다.
○ 업무시설용지(신설)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업무1
대지내공지
·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6장제7조(대지내공지등)’의규정에따라
조성한다.
차량진출입
·차량의출입구는획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한사유가발생하여지침에의하여지정된차량출입구의위치를변경하여야할
경우승인권자(또는인허가권자)가승인을거쳐차량출입구의위치를변경할수있다.
·“차량출입불허구간”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른다.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는「주차장법」, 「창원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의해확보하여야하는
주차대수및‘교통영향평가’에의해산정된주차대수중강화된기준이상을설치한다.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 「창원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규정을따르며,
지상에설치하는주차장의포장은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사용을권장하고,
장애인등의이용에불편이없도록설치한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가구 및 획지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20
[붙임3] 창원명곡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귀속) 총괄(변경)
구
분
필지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5
9
15,831.0
1,778.0
도
7
-
1,895.0
-
구
7
6
3,380.0
1,740.0
공
-
1
-
5.0
임
2
-
1,034.0
-
잡
6
-
5,606.0
-
천
3
2
3,916.0
33.0
나. 대체시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 총괄(변경)
구분
면
적(㎡)
비
고
계
기
정
43,631.2
-
변
경
43,783.5
도로
기
정
20,927.2
○총11개노선
- 일반도로10개노선(지구외도로2개노선포함)
- 보행자전용도로1개노선
변
경
21,081.7
공원
기
정
13,752.0
○어린이공원2개소, 소공원1개소
변
경
13,653.4
녹지
기
정
8,952.0
○완충녹지2개소
변
경
9,048.4
유수지
기
정
(2,399.0)
○어린이공원내중복결정
변
경
(2,534.2)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나. 시행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창원시장(변경없음)
21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변경)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변경)
구분
계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상남도(교육감)
창원시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기정
25
15,831.0
15
6,020.0
-
-
10
9,811.0
-
-
변경
9
1,778.0
6
1,740.0
1
8.0
-
-
2
30.0
도
기정
7
1,895.0
7
1,895.0
-
-
-
-
-
-
변경
-
-
-
-
-
-
-
-
-
-
구
기정
7
3,380.0
7
3,380.0
-
-
-
-
-
-
변경
6
1,740.0
6
1,740.0
-
-
-
-
-
-
공
기정
-
-
-
-
-
-
-
-
-
-
변경
1
5.0
-
-
-
-
-
-
1
5.0
임
기정
2
1,034.0
-
-
-
-
2
1,034.0
-
-
변경
-
-
-
-
-
-
-
-
-
-
잡
기정
6
5,606.0
-
-
6
5,606.0
-
-
변경
-
-
-
-
-
-
-
-
-
-
천
기정
3
3,916.0
1
745.0
-
-
2
3,171.0
-
-
변경
2
33.0
-
-
1
8.0
-
-
1
25.0
2) 소관청별 토지조서(변경)
○ 국토교통부(변경)
연번
소재지
구분
지번
지
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실제
이용
현황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계
기정
6,020.0
6,020.0
-
-
-
변경
1,740.0
1,740.0
-
-
-
1
명곡동
기정
일반
701
9
구
110.0
110.0
국(국토교통부)
변경
일반
701
9
구
68.0
68.0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반
701
15
구
29.0
29.0
국(국토교통부)
일반
701
16
구
13.0
13.0
한국토지주택공사
2
명곡동
기정
일반
701
5
구
1,517.0
1,517.0
국(국토교통부)
변경
일반
701
5
구
27.0
27.0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반
701
13
구
1,293.0
1,293.0
국(국토교통부)
일반
701
14
구
197.0
197.0
한국토지주택공사
3
명곡동
기정
일반
701
10
구
83.0
83.0
국(국토교통부)
변경
일반
701
10
구
71.0
71.0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반
701
12
구
12.0
12.0
국(국토교통부)
4
명곡동
기정
일반
701
7
구
970.0
970.0
국(국토교통부)
변경
일반
701
7
구
933.0
933.0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반
701
11
구
37.0
37.0
국(국토교통부)
5
명곡동
기정
일반
703
33
천
745.0
745.0
국(국토교통부)
변경
일반
703
33
천
737.0
737.0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반
703
35
천
8.0
8.0
환경부
6
명곡동
기정
일반
704
-
도
655.0
655.0
국(국토교통부)
변경
일반
704
-
도
655.0
655.0
한국토지주택공사
7
명곡동
기정
일반
705
2
구
13.0
13.0
국(국토교통부)
변경
일반
705
2
구
13.0
13.0
한국토지주택공사
8
명곡동
기정
일반
705
3
구
537.0
537.0
국(국토교통부)
변경
일반
705
3
구
190.0
190.0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반
705
9
구
347.0
347.0
국(국토교통부)
9
명곡동
기정
일반
705
8
구
150.0
150.0
국(국토교통부)
변경
일반
705
8
구
128.0
128.0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반
705
10
구
22.0
22.0
국(국토교통부)
10
명곡동
기정
일반
706
-
도
225.0
225.0
국(국토교통부)
변경
일반
706
-
도
225.0
225.0
한국토지주택공사
11
명곡동
기정
일반
708
-
도
93.0
93.0
국(국토교통부)
변경
일반
708
-
도
93.0
93.0
한국토지주택공사
22
○ 환경부(변경)
연번
소재지
구분
지번
지
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실제
이용
현황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계
기정
-
-
-
-
-
변경
8.0
8.0
환경부
-
-
1
명곡동
기정
일반
703
33
천
745.0
745.0
국(국토교통부)
변경
일반
703
33
천
737.0
737.0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반
703
35
천
8.0
8.0
환경부
○ 경상남도(교육감)(변경)
연번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실제
이용
현황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계
기정
13,651.0
9,811.0
-
-
　-
변경
3,876.0
-
-
-
-
1
명곡동
기정
일반
16
2
잡
5,492.0
5,105.0
경상남도(교육감)
변경
일반
16
2
잡
5,080.0
5,080.0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반
16
9
잡
412.0
-
경상남도(교육감)
-
학교존치
2
명곡동
기정
일반
16
5
잡
18.0
18.0
경상남도(교육감)
변경
일반
16
5
잡
18.0
18.0
한국토지주택공사
3
명곡동
기정
일반
24
3
잡
1,230.0
364.0
경상남도(교육감)
변경
일반
24
3
잡
364.0
364.0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반
24
15
잡
866.0
-
경상남도(교육감)
-
학교존치
4
명곡동
기정
일반
24
13
잡
21.0
21.0
경상남도(교육감)
변경
일반
24
13
잡
21.0
21.0
한국토지주택공사
5
명곡동
기정
일반
36
5
잡
65.0
65.0
경상남도(교육감)
변경
일반
36
5
잡
65.0
65.0
한국토지주택공사
6
명곡동
기정
일반
228
5
잡
336.0
34.0
경상남도(교육감)
변경
일반
228
5
잡
33.0
33.0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반
228
8
잡
303.0
-
경상남도(교육감)
-
학교존치
7
명곡동
기정
일반
703
32
천
5,156.0
2,871.0
경상남도(교육감)
변경
일반
703
32
천
1,539.0
1,539.0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반
703
36
천
2,295.0
-
경상남도(교육감)
-
학교존치
일반
703
37
천
1,322.0
1,322.0
한국토지주택공사
8
명곡동
기정
일반
703
28
천
299.0
299.0
경상남도(교육감)
변경
일반
703
28
천
299.0
299.0
한국토지주택공사
9
명곡동
기정
산
11
3
임
618.0
618.0
경상남도(교육감)
변경
산
11
3
임
618.0
618.0
한국토지주택공사
10
명곡동
기정
산
11
5
임
416.0
416.0
경상남도(교육감)
변경
산
11
5
임
416.0
416.0
한국토지주택공사
○ 창원시(변경) 
연번
소재지
구분
지번
지
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실제
이용
현황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12
명곡동
기정
일반
711
-
도
649.0
649.0
국(국토교통부)
변경
일반
711
-
도
649.0
649.0
한국토지주택공사
13
명곡동
기정
일반
711
5
도
255.0
255.0
국(국토교통부)
변경
일반
711
5
도
255.0
255.0
한국토지주택공사
14
명곡동
기정
일반
714
3
도
12.0
12.0
국(국토교통부)
변경
일반
714
3
도
12.0
12.0
한국토지주택공사
15
명곡동
기정
일반
714
2
도
6.0
6.0
국(국토교통부)
변경
일반
714
2
도
6.0
6.0
한국토지주택공사
23
연번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실제
이용
현황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계
기정
-
-
-
-
-
변경
153.9
30.0
-
-
-
1
명곡동
기정
일반
703
31
천
145.0
145.0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일반
703
31
천
120.0
120.0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반
703
34
천
25.0
25.0
창원시
2
명곡동
기정
일반
513
-
공
128.9
128.9
한국토지주택공사
-
행정구역
변경
변경
일반
737
-
공
5.0
5.0
창원시
일반
737
1
공
123.9
-
창원시
-
학교존치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
1) 도로
○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장(m)면적(㎡) 노선수연장(m)면적(㎡) 노선수연장(m)면적(㎡)노선수연장(m)면적(㎡)
합계
기정
11
(11)
4,205.0
(1,743.0)
82,916.2
(20,967.2)
6
(6)
3,161.0
(1,043.0)
69,874.2
(15,072.2)
-
-
-
5
(5)
1,044.0
(700.0)
13,042.0
(5,895.0)
변경
11
(11)
4199.0
(1,737.0)
83,071.1
(21,122.1)
6
(6)
3,163.0
(1,045.0)
70,117.1
(15,315.1)
-
-
-
5
(5)
1,036.0
(692.0)
12,954.0
(5,807.0)
대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중로
기정
6
(6)
3,888.0
(1,426.0)
79,937.2
(17,988.2)
3
(3)
2,903.0
(785.0)
67,203.2
(12,401.2)
-
-
-
3
(3)
985.0
(641.0)
12,734.0
(5,587.0)
변경
6
(6)
3,884.0
(1,422.0)
80,074.6
(18,125.6)
3
(3)
2,907.0
(789.0)
67,449.9
(12,647.9)
-
-
-
3
(3)
977.0
(633.0)
12,624.7
(5,477.7)
소로
기정
5
(5)
317.0
(317.0)
2,979.0
(2,979.0)
3
(3)
258.0
(258.0)
2,671.0
(2,671.0)
-
-
-
2
(2)
59.0
(59.0)
308.0
(308.0)
변경
5
(5)
315.0
(315.0)
2,996.5
(2,996.5)
3
(3)
256.0
(256.0)
2,667.2
(2,667.2)
-
-
-
2
(2)
59.0
(59.0)
329.3
(329.3)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지구명
규
모
기능
연장
( m )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 m )
기정
-
중로
1
237
21
국지도로
148
중로1-85
중로3-56
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2호
(2019.12.18)
변경
-
중로
1
237
21
국지도로
148
중로1-85
중로3-56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
-
중로
1
238
21
국지도로
410
중로1-237
중로3-288
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2호
(2019.12.18)
변경
-
중로
1
238
21
국지도로
410
중로1-237
중로3-288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
-
중로
1
85 23~28 국지도로2,345
(227)
대로3-16
대로3-43
일반도로
경상남도고시
제2008-6호
(2008.01.31)
변경
-
중로
1
85 23~28 국지도로2,349
(231)
대로3-16
대로3-43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
-
중로
3
287
12.5 국지도로
144
중로1-237
중로3-56
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2호
(2019.12.18)
변경
-
중로
3
287
12.5 국지도로
144
중로1-237
중로3-56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
-
중로
3
56 12~14 국지도로
579
(235)
대로3-16
중로3-57
일반도로
　
경상남도고시
제2008-6호
(2008.01.31)
변경
-
중로
3
56 12~14 국지도로
574
(230)
대로3-16
중로3-57
일반도로
〃
선형
변경
24
구분지구명
규
모
기능
연장
( m )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 m )
기정
-
중로
3
288
12
국지도로
262
중로1-238
소로1-140
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2호
(2019.12.18)
변경
-
중로
3
288
12
국지도로
259
중로1-238
소로1-140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의창구소로
1
209
10
국지도로
75
중로3-287
의창구
소로1-210
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2호
(2019.12.18)
변경의창구소로
1
209
10
국지도로
72
중로3-287
의창구
소로1-210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의창구소로
1
210
10
국지도로
81
중로3-287
중로3-56
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2호
(2019.12.18)
변경의창구소로
1
210
10
국지도로
81
중로3-287
중로3-56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의창구소로
1
211
10
국지도로
102
중로3-287
의창구
소로1-210
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2호
(2019.12.18)
변경의창구소로
1
211
10
국지도로
103
중로3-287
의창구
소로1-210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의창구소로
3
464
6
국지도로
46
중로1-85
중로1-238
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2호
(2019.12.18)
변경의창구소로
3
464
6
국지도로
46
중로1-85
중로1-238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의창구소로
3
465
3
특수도로
13
중로3-56
의창구
소로1-209
보행자
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2호
(2019.12.18)
변경의창구소로
3
465
3
특수도로
13
중로3-56
의창구
소로1-209
보행자
도로
〃
선형
변경
주) ( )는지구내연장및면적임
2) 공원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3개소
13,752.0
감) 98.6
13,653.4
소공원
108
명곡동
248-5 일원
명곡동
91-8
747.0
증) 7.3
754.3
어린이공원
235
명곡동
산21-17 일원
명곡동
92-2
6,802.0
감) 0.6
6,801.4
236
명곡동
16-2 일원
명곡동
94-13 일원
6,203.0
감) 105.3
6,097.7 · 유수지53 중복결정
3) 녹지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2개소
8,952.0 증)
96.4
9,048.4
완충녹지
256
명곡동
산21-19 일원
명곡동
94-8
4,954.0 증)
10.1
4,964.1
257
명곡동
산11-8 일원
명곡동
94-12
3,998.0 증)
86.3
4,084.3
4) 유수지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개소
2,399.0
증) 135.2
2,534.2
저류시설
53
명곡동
16-2 일원
명곡동
94-14
2,399.0
증) 135.2
2,534.2
·어린이공원236
중복결정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25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
분
필지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5
9
15,831.0
1,778.0
도
7
-
1,895.0
-
구
7
6
3,380.0
1,740.0
공
-
1
-
5.0
임
2
-
1,034.0
-
잡
6
-
5,606.0
-
천
3
2
3,916.0
33.0
나. 이용상태(변경)
○ 도 : 기존 농경지 및 취락지역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이용
○ 구 : 농수로로 이용
○ 공 : 기존 농경지 및 도로로 이용
○ 임 : 기존 농경지 및 도로로 이용
○ 잡 : 기존 농경지 및 도로로 이용
○ 천 : 소하천으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분
면
적(㎡)
비
고
계
기
정
43,631.2
-
변
경
43,783.5
도로
기
정
20,927.2
○총11개노선
- 일반도로10개노선(지구외도로2개노선포함)
- 보행자전용도로1개노선
변
경
21,081.7
공원
기
정
13,752.0
○어린이공원2개소, 소공원1개소
변
경
13,653.4
녹지
기
정
8,952.0
○완충녹지2개소
변
경
9,048.4
유수지
기
정
(2,399.0)
○어린이공원내중복결정
변
경
(2,534.2)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 로 :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등 적정한 기능부여 및 시설 배치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2)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4) 유수지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유수지 확보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05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공항 제2합동청사 확장사
업”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54,034,734.7㎡)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인천공항 제2합동청사 확장사업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8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제2여객터미널 확장 등 4단계 건설에 따른 공항종사자 증가로 공항 운영·관리시설을 적
기 확충
ㅇ 사업내용: 공항지원시설 1동 증축(연면적 42,754.37㎡)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5년 5월 9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5년 5월 10일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치(필요시):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37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처를 규정하
고 있으나,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압류 석유제품 공매는 공급처에 포함되지 않아 석유판매업자들의 공매 
참여에 제한이 있음. 이에 압류 석유제품 공매 시 석유판매업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공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 확대(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
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 전자우편 : lje0123@korea.kr
   - 팩스 : 044-203-47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를 참조하시거나 
석유산업과(전화 044-203-5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서부환경본부공고제2025-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폐기물부담금) 같은법 시행령 제12조(폐기물
부담금 산정․부과 등)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고지하였으나, 납부 의무자의 고지서가 송달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게시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에 폐기물부담금
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5월 15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
폐기물부담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대상 및 내용                            
2. 근거법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3. 공고기간: 공고일부터 14일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02-3153-0542)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주)이플러스코리아
261-81-09018
110111-53
61574
정민기
서울강남구역삼로
227(역삼동) 1층
408,320원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 정기검사 불응 1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1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6. 10. 10:0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어업법인 창○
42-2018-50-0000347
222무○1호
전북 군산시 비응3길
이○우
42-2019-70-0000020
700제2창○호
전북 고창군 고창읍
윤○호
42-2021-30-0000100
600제○어리16호
전북 부안군 변산면
최○호
94-2015-70-0000033
94-2015-70-0000035
○호전주501호
○호전주502호
전주시 완산구 송정로
■ 정기검사 불응 2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2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6. 10.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이○용
42-2020-70-0000021
702신○3호
전북 군산시 해망로
■ 정기검사 불응 3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6. 24.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박○우
42-2020-70-0000076
700천○호
전북 군산시 해망로
박○국
42-2020-70-0000086
701해○호
전북 군산시 미룡갈마길
권○환
94-2008-70-0000415
○환전주501호
전주시 완산구 덕산길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9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198호(2015.8.6.), 제2016-287호(2016.7.29.), 제2017-350
호(2017.12.22.), 
제2019-24호(2019.2.14.), 
제2020-2호(2020.1.7.), 
제2020-385호
(2020.12.28.), 제2021-493호(2021.11.30.), 제2024-26호(2024.5.29.)로 고시된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제19조의2, 제39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제4차)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명칭(변경없음)
가. 주 소(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변경)
   - 기정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 변경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 석 대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교통영
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라 동측지구와 주변지역을 연결하기위해 대로2-23호선 연결도로와 
시도4호선 연결도로를 개설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변경)
◦ 기정
    - 대로2-23호선 연결도로
     시점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동측지구계)
     종점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 시도4호선 연결도로
     시점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종점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동측지구계)
◦ 변경
    - (1차지역) 대로2-23호선 연결도로
2
     시점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동측지구계)
     종점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 (2차지역) 시도4호선 연결도로
     시점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종점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동측지구계)
    - (3차지역) 관습로
     시점 : 경기도 화성시 새솔동(동측지구계)
     종점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동측지구계)
나. 면 적(변경)
◦기 정
구분
총계
대로2-23호선 연결도로
(1차지역)
시도4호선연결도로
(2차지역)
비고
대로2-23호선
중로1-132호선
중로1-6호선
중로3-7호선
중로3-4호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62 
43,783.0 
2 
5,655.0 
　
8,231.0 
　
2,474.0 
39 
26,877.0 
21 
546.0 
　
전
15 
3,333.0 
　
　
　
　
　
　
7 
3,103.0 
8 
230.0 
　
답
11 
5,039.0 
　
　
　
　
　
　
5 
4,840.0 
6 
199.0 
　
임야
13 
17,430.0 
　
　
　
　
　
　
13 
17,430.0 
　
　
　
도로
18 
4,007.0 
1 
2,820.0 
　
　
　
　
11 
1,076.0 
6 
111.0 
　
구거
4 
434.0 
　
　
　
　
　
　
3 
428.0 
1 
6.0 
　
공원
1 
2,835.0 
1 
2,835.0 
　
　
　
　
　
　
　
　
　
해면
　
10,705.0 
　
　
　
8,231.0 
　
2,474.0 
　
　
　
　
　
◦변 경
구분
총계
대로2-23호선 연결도로
(1차지역)
시도4호선연결도로
(2차지역)
관습로연결공사
(3차지역)
비고
대로2-23호선중로1-132호선
공원(가)
공원(나)
중로1-6호선
중로3-7호선
중로3-4호선
필지
면적
(㎡)
필지
면적
(㎡)
필지
면적
(㎡)
필지
면적
(㎡)
필지
면적
(㎡)
필지
면적
(㎡)
필지
면적
(㎡)
필지
면적
(㎡)
필지
면적
(㎡)
계
83 
40,362.0 
1 
873.0 
　
6,202.9 
1 
456.9 
1 
1,813.2 
　
2,474.0 
45 
26,959.
0 
28 
607.0 
7 
976.0 
　
전
18 
3,389.0 
　
　
　
　
　
　
　
　
　
　
7 
3,103.0 
10 
237.0 
1 
49.0 
　
답
13 
5,092.0 
　
　
　
　
　
　
　
　
　
　
5 
4,840.0 
8 
252.0 
　
　
　
임야
21 
18,397.0 
　
　
　
　
　
　
　
　
　
　
15 
17,470.
0 
　
　
6 
927.0 
　
도로
23 
1,188.0 
　
　
　
　
　
　
　
　
　
　
14 
1,076.0 
9 
112.0 
　
　
　
구거
5 
476.0 
　
　
　
　
　
　
　
　
　
　
4 
470.0 
1 
6.0 
　
　
　
공원
3 
2,464.3 
1 
873.0 
　
　
1 
327.6 
1 
1,263.7 
　
　
　
　
　
　
　
　
　
해면
　
9,355.7 
　
　
　
6,202.9 
　
129.3 
　
549.5 
　
2,474.0 
　
　
　
　
　
　
　
5.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15년 2월 ～ 2019년 12월 31일
   - 변경 : 2015년 2월 ～ 2026년 12월31일
6. 기반시설계획(변경)
◦ 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3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5
6,594
164,840
2
156
10,705
1
2,835
89,866
2
3,603
64,269
변경
5
6,594
158,172
.9
2
156
8,676.
9
1
2,835
85,084.
0
2
3,603
64,412.
0
대로
기정
1
2,835
89,866
1
2,835
89,866
변경
1
2,835
85,084.
0
1
2,835
85,084.
0
중로
기정
4
3,759
74,974
2
156
10,705
2
3,603
64,269
변경
4
3,759
73,088.
9
2
156
8,676.
9
2
3,603
64,412.
0
  -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23
30
보조
간선
도로
2,835
(258)
광3-8
대3-25
일반
도로
90
블럭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1998-154호
(1998.7.3.)
안산시
( )는
사업부지
변경
대로
2
23
30
보조
간선
도로
2,835
(258)
광3-8
대3-25
일반
도로
90
블럭
-
안산시
()는
사업부지
기정
중로
1
132
23~24
보조
간선
도로
117
중로1-6호선
화성시 장전동
경계 (시화호)
대로2-23호선
사동1646공
일반
도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2015-198호
(2015.8.6.)
안산시
변경
중로
1
132
23
~24
보조
간선
도로
117
중로1-6호선
화성시 장전동
경계 (시화호)
대로2-23호선
사동1646-5공
일반
도로
-
-
안산시
기정
중로
1
6
23~24
보조
간선
도로
39
중로1-65호선
동측지구경계
중로1-132호선 
안산시 사동
경계 (시화호)
일반
도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2015-198호
(2015.8.6.)
화성시
기정
중로
3
7
12
집산
도로
492
중로3-4호선
장전리
483-3답
중로3-36호선
동측지구경계
장전리649답
일반
도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2015-198호
(2015.8.6.)
화성시
변경
중로
3
7
12
집산
도로
492
중로3-4호선
장전리
483-3답
중로3-36호선
동측지구경계
장전리649-1답
일반
도로
-
-
화성시
기정
중로
3
4
12
보조
간선
도로
3,111
(320)
유포리
619도
신외동
555-4답
일반
도로
화성시고시
제2012-48호
(2012.3.7.)
화성시
( )는
사업부지
변경
중로
3
4
12
보조
간선
도로
3,111
(320)
유포리
619도
신외동
555-4답
일반
도로
-
-
화성시
()는
사업부지
  
◦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사동7
공원
수변공원
상록구 사동
1510-12번지
일원
179,521
감) 873
178,648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1998-154호
(1998.7.3.)
신설
가
공원
수변공원
상록구 사동
1646번지
해면부 일원
-
증) 456.9
456.9
-
공원2
중복
결정
신설
나
공원
수변공원
상록구 사동
1646번지
해면부 일원
-
증) 
1,813.2
1,813.2
-
공원2
중복
결정
4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5
6,594
164,840
2
156
10,705
1
2,835
89,866
2
3,603
64,269
변경
5
6,594
158,172
.9
2
156
8,676.
9
1
2,835
85,084.
0
2
3,603
64,412.
0
대로
기정
1
2,835
89,866
1
2,835
89,866
변경
1
2,835
85,084.
0
1
2,835
85,084.
0
중로
기정
4
3,759
74,974
2
156
10,705
2
3,603
64,269
변경
4
3,759
73,088.
9
2
156
8,676.
9
2
3,603
64,412.
0
  
   -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23
30
보조
간선
도로
2,835
(258)
광3-8
대3-25
일반
도로
90
블럭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1998-154호
(1998.7.3.)
안산시
( )는
사업부지
변경
대로
2
23
30
보조
간선
도로
2,835
(258)
광3-8
대3-25
일반
도로
90
블럭
-
안산시
()는
사업부지
기정
중로
1
132
23~24
보조
간선
도로
117
중로1-6호선
화성시 장전동
경계 (시화호)
대로2-23호선
사동1646공
일반
도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2015-198호
(2015.8.6.)
안산시
변경
중로
1
132
23
~24
보조
간선
도로
117
중로1-6호선
화성시 장전동
경계 (시화호)
대로2-23호선
사동1646-5공
일반
도로
-
-
안산시
기정
중로
1
6
23~24
보조
간선
도로
39
중로1-65호선
동측지구경계
중로1-132호선 
안산시 사동
경계 (시화호)
일반
도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2015-198호
(2015.8.6.)
화성시
기정
중로
3
7
12
집산
도로
492
중로3-4호선
장전리
483-3답
중로3-36호선
동측지구경계
장전리649답
일반
도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2015-198호
(2015.8.6.)
화성시
변경
중로
3
7
12
집산
도로
492
중로3-4호선
장전리
483-3답
중로3-36호선
동측지구경계
장전리649-1답
일반
도로
-
-
화성시
기정
중로
3
4
12
보조
간선
도로
3,111
(320)
유포리
619도
신외동
555-4답
일반
도로
화성시고시
제2012-48호
(2012.3.7.)
화성시
( )는
사업부지
변경
중로
3
4
12
보조
간선
도로
3,111
(320)
유포리
619도
신외동
555-4답
일반
도로
-
-
화성시
()는
사업부지
   -도로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사동7
공원
수변공원
상록구 사동
1510-12번지
일원
179,521
감) 873
178,648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1998-154호
(1998.7.3.)
신설
가
공원
수변공원
상록구 사동
1646번지
해면부 일원
-
증) 456.9
456.9
-
공원2
중복
결정
신설
나
공원
수변공원
상록구 사동
1646번지
해면부 일원
-
증) 
1,813.2
1,813.2
-
공원2
중복
결정
   -공원결정 사유서
8.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 기정
    - 대로2-23호선 연결도로
     시점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동측지구계)
     종점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대로
2-23호선
대로
2-23호선
￭ 면적변경
A=89,866㎡ → 85,084.0㎡
  감) 4,782.0㎡
￭ 기존 실시계획 실효 고시(4,5,6차) 재반영 및 현황 측량결과 
반영하여 일부구간 폭원, 면적변경   
중로
1-132호선
중로
1-132호선
￭ 면적변경
A=8,231㎡ → 6,202.9㎡
감) 2,028.1㎡ 
￭ 기존 실시계획 실효 고시(4,5,6차) 재반영 및 현황 측량결과 
반영하여 일부구간 폭원, 면적변경 
중로
1-6호선
중로
1-6호선
￭ 변경없음
￭ 변경없음 
중로
3-7호선
중로
3-7호선
￭ 면적변경
A=26,877.0㎡ → 26,959.0㎡
증) 82.0㎡ 
￭ 기존 실시계획 실효 고시(4,5,6차) 재반영 및 현황 측량결과 
반영하여 일부구간 폭원, 면적변경 
중로
3-4호선
중로
3-4호선
￭ 면적변경
A=546.0㎡ → 607.0㎡
증) 61.0㎡ 
￭ 기존 실시계획 실효 고시(4,5,6차) 재반영 및 현황 측량결과 
반영하여 일부구간 폭원, 면적변경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사동7공원
￭ 면적변경
A = 179,521㎡→178,648㎡
감)873㎡
￭ 사동7공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서울지방1998-154호(1998.7.3.)에 의하여 
시화호의 친수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한 공원으로
￭ 금회 동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으로 인해 변경되는 대로2-23호선 중복면적 
제외로 인한 면적의 변경
가
공원
￭ 신설
A= 456.9㎡
￭ 기존 실시계획 실효 고시(4,5,6차) 재반영 및 지적확정측량(예정) 결과 반영
나
공원
￭ 신설
A= 1,813.2㎡
￭ 기존 실시계획 실효 고시(4,5,6차) 재반영 및 지적확정측량(예정) 결과 반영
6
    - 시도4호선 연결도로
     시점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종점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동측지구계)
◦ 변경
    - (1차지역) 대로2-23호선 연결도로
     시점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동측지구계)
     종점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 (2차지역) 시도4호선 연결도로
     시점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종점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동측지구계)
    - (3차지역) 관습로
     시점 : 경기도 화성시 새솔동(동측지구계)
     종점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동측지구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명칭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다. 면적 또는 규모(변경)
◦ 안산시(변경)
  -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대로
2
23
30
보조
간선
도로
2,835
광3-8
대3-25
일반
도로
90
블럭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1998-154호
(1998.7.3)
대로2-23
호선
시행
대로
2
23
30
보조
간선
도로
258
광3-8
대3-25
일반
도로
90
블럭
-
결정
중로
1
132
23～24
보조
간선
도로
117
중로1-6호선
화성시 장전동
경계 (시화호)
대로2-23호선
사동1646공
일반
도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2015-198호
(2015.8.6.)
대로2-23
호선
연결도로
시행
중로
1
132
23～24
보조
간선
도로
117
중로1-6호선
화성시 장전동
경계 (시화호)
대로2-23호선
사동1646-5공
일반
도로
-
  - 공원
7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
2
사동7
공원
수변공원
상록구 사동
1510-12번지
일원
179,521
감) 873
178,648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1998-154호
(1998.7.3.)
시행
2
사동7
공원
수변공원
상록구 사동
1510-12번지
일원
179,521
감) 873
178,648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1998-154호
(1998.7.3.)
결정
가
공원
수변공원
상록구 사동
1646번지
해면부 일원
-
증) 456.9
456.9
-
공원2
중복
결정
시행
가
공원
수변공원
상록구 사동
1646번지
해면부 일원
-
증) 456.9
456.9
-
결정
나
공원
수변공원
상록구 사동
1646번지
해면부 일원
-
증) 1,813.2
1,813.2
-
공원2
중복
결정
시행
나
공원
수변공원
상록구 사동
1646번지
해면부 일원
-
증) 1,813.2
1,813.2
-
◦ 화성시(변경)
  -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중로
1
6
23～24
보조
간선
도로
39
중로1-65호선
동측지구경계
중로1-132호선
안산시 사동 
경계(시화호)
일반
도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2015-198호
(2015.8.6.)
대로2-23호선
연결도로
시행
중로
1
6
23～24
보조
간선
도로
39
중로1-65호선
동측지구경계
중로1-132호선
안산시 사동 
경계(시화호)
일반
도로
결정
중로
3
7
12
집산
도로
492
중로3-4호선
장전리 483-3답
중로3-36호선동측
지구경계
장전리649답
일반
도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2015-198호
(2015.8.6.)
시도4호선
연결도로
시행
중로
3
7
12
집산
도로
492
중로3-4호선
장전리
483-3답
중로3-36호선
동측지구경계
장전리649-1답
일반
도로
결정
중로
3
4
12
보조
간선
도로
3,111
유포리
619도
신외동
555-4답
일반
도로
화성시고시
제12-48호
(2012.03.07)
시도
4호선
시행
중로
3
4
12
보조
간선
도로
320
유포리
619도
신외동
555-4답
일반
도로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 인가일로부터 ~ 2019년 12월 31일
  ◦ 변경 : 인가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
사. 관계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의한 관계  
     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화성시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수변사업처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