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담당자 확인사항>
                        - 진단 세부 기록서
                        - 장해 경위 조사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수수료     없음

1290000-0084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의                인터넷, 현장제출 및 기타
  (국방부)               산입 및 합산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군인연금법 제5조 제4항, 제5항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5,15호 서식

                 접수처리 1.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신청 시
               (기관 및 기간) - 접수 : 소속부대 (0일)
                         - 처리 : 국군재정관리단 (7일)
                         2. 타 직역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신청 시
                         - 접수 : 소속부대 (0일)
                         - 처리 : 국군재정관리단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복무기간 산입신청서(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복무기간 합산신청서(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병적기록표(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산입하려는 경우에 한함)
                        < 담당자 확인사항 >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산입하려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1290000-0085      군인연금 지급확인서 발급 신청              방문, 우편, FAX, 인터넷
  (국방부)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8조

                 접수처리 - 접수 : 국군재정관리단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국군재정관리단 (0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
                          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수수료     없음

- 행정안전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741000-0019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 신청                     방문
(행정안전부)
                근거법령    - 전자정부법 제12조의2~4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4조의2~5
                        -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규정
                          (행정안전부 고시, 2020-78호)

                                       52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 신청서(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위임 신청의 경우, 위임받은 사람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 위임 신청의 범위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만 14세 미만 자녀 열람 또는 위임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관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 변경등록 : 50종
 - 국토교통부 : 5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00000-0252 측량업 등록 접수처리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시,
(국토교통부) 사항 변경신고      (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도              도


                         민원명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고에 따른 첨부서류 추가


1500000-0251 측량업(등록증, 접수처리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시,
(국토교통부)       등록수첩)    (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재발급          도              도


1500000-0249   측량업등록    접수처리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시,
(국토교통부)                  (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도,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시


1310000-0238 측량업(양도,양 접수처리 각 시도                   각 시도, 시
(국토교통부) 수,상속,법인        (기관)
              합병)신고


 131000-0237 측량업 휴·폐업 접수처리 각 시도                   각 시도, 시
(국토교통부)       재개 신고    (기관)



                                     53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 행정안전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660000-0067 방재관리대책 접수처리 행정안전부                 특수법인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 대행자의 변경      (기관)
              등록신청

1660000-0066 방재관리대책 접수처리 행정안전부                 특수법인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 대행자의 등록      (기관)
               신청


- 외교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260000-0001 여권(여행증명    신청방법 방문                방문, 인터넷
  (외교부)      서)발급 신청



- 방위사업청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690000-0038 계약전 생산 및   민원명   계약전 승인           계약전 생산 및 원자재·부품
(방위사업청) 원자재·부품                                 확보 승인
              확보 승인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계약전 승인 요청서(방위 - 계약전 승인 요청서(방위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생산납품공정계획표 1부  - 생산납품공정계획표 1부
                             - 세부 품목내역 1부    - 세부 품목내역 1부(방위
                             - 각서 1부           사업 품질관리규정 별지제7호)
                                             - 각서 1부(방위사업 품질
                                               관리규정 별지 제8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17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70000-0475 의료기기기술    수수료   1. 임상자료심사(전자민원) : 1. 임상자료심사(전자민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문서 등의          892,000원          1,338,000원
               심사의뢰           2. 기술문서 심사(전자민원) 2. 기술문서 심사(전자민원)
                              : 371,000원        : 561,000원
                              3. 기술문서 변경 심사(전자 3. 기술문서 변경 심사(전자
                              민원) : 295,000원    민원) : 449,000원
                              4. 임상자료 심사(방문·우편 4. 임상자료 심사(방문·우편
                              민원) : 992,000원    민원) : 1,488,000원


                                  54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5. 기술문서 심사(방문·우편 5. 기술문서 심사(방문·우편
                                민원) : 413,000원    민원) : 624,000원
                                6. 기술문서 변경 심사(방문· 6. 기술문서 변경 심사(방문·
                                우편민원) : 328,000원  우편민원) : 499,000원

 1470000-0494 의료기기제조      수수료   1. 임상시험 검토대상: 1,108,000 1. 임상시험 검토대상:1,662,000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허가(조건            원(인터넷 : 997,000원)       원(인터넷:1,495,000원)
              부 허가 포함)          2. 기술문서 검토대상: 529,000 2. 기술문서 검토대상:799,000
                                원(인터넷 : 476,000원)       원(인터넷:719,000원)
                                3. 기술문서등 심사불필요: 3.            기술문서등       심사불필
                                117,000원(인터넷:105,000원)  요:176,000원(인터넷:158,000원)


 1470000-0510 의료기기제조      수수료   1. 제조·수입신고 : 방문·우 1. 제조·수입신고 : 방문·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변경)신            편민원      64,000원(전자민원 편민원      96,000원(전자민원
              고 (조건부 허          57,000원)              85,000원)
                가 포함)           2. 제조·수입변경신고 : 방 2. 제조·수입변경신고 : 방
                                문·우편민원 29,000원(전자민 문·우편민원 43,000원(전자민
                                원 26,000원)            원 39,000원)

 1470000-0520 의료기기허가      수수료   1. 임상시험자료심사 : 748,000 1. 임상시험자료심사:1,122,000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항변경허가               원(인터넷 : 673,000원)      원(인터넷: 1,009,000원)
                신청              2. 기술문서심사 : 403,000원(인 2. 기술문서심사 : 612,000원(인
                                터넷 : 362,000원)         터넷 : 551,000원)
                                3. 기술문서등의 심사불필요 : 3. 기술문서등의 심사불필요 :
                                75,000원(인터넷 : 67,000원) 135,000원(인터넷 : 121,000원)

 1470000-0531 의료기기허가      수수료   1. 전자민원 : 1,400원        1. 전자민원 : 2,100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증 등 재발급              2. 방문·우편민원 : 1,600원     2. 방문·우편민원 : 2,400원
                신청

 1470000-0611 의료기기허가사     수수료   1. 전자민원 : 14,000원       1. 전자민원 : 21,000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항 확인 등(영문            2. 방문·우편민원 : 16,000원    2. 방문·우편민원 : 24,000원
              증명서 발급 등)

 1470000-0661 의료기기사전      수수료   1. 기술문서에 관한 사항 심 1. 기술문서 심사 : 583,000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 의뢰            사 : 558,000원     (인터넷 : 524,000원)
                                2. 임상시험에 관한 사항 심 2.     임상시험자료       심사      :
                                사 : 813,000원     1,219,000원(인터넷: 1,097,000원)

 1471000-0027 의료기기제조      수수료   1. 전자민원 : 87,000원       1. 전자민원 : 130,000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인증(조건            2. 방문,우편민원 : 97,000원    2. 방문,우편민원 : 145,000원
              부 인증 포함)

 1471000-0028 의료기기인증      수수료   1. 전자민원 : 55,000원       1. 전자민원 : 82,000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항변경인증               2. 방문우편민원 : 62,000원     2. 방문우편민원 : 93,000원
                신청


                                      55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71000-0067 체외진단의료    수수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1. 임상자료심사(전자민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기제조(수입)           의료기기법 제50조, 같은 법 1,495,000원
              허가 (조건부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 10 2. 임상자료 심사(방문·우편
               허가 포함)         에 따르며, 검토내용 및 신 민원) : 1,662,000원
                              청방법(전자 또는 방문·우 3. 기술문서 심사(전자민원)
                              편)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 719,000원
                              적용됩니다.            4. 기술문서 심사(방문·우편
                                                민원) : 799,000원
                                                5. 기술문서 심사불필요(전
                                                자민원) : 158,000원
                                                6. 기술문서 심사불필요(방
                                                문·우편민원) : 176,000원

 1471000-0068 체외진단의료    수수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1. 전자민원 : 130,000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기제조(수입)           의료기기법 제50조, 같은 법 2. 방문우편민원 : 145,000원
              인증 (조건부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 10
               인증 포함)         에 따르며, 신청방법(전자 또
                              는 방문·우편)에 따라 수수료
                              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1471000-0069 체외진단의료    수수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1. 전자민원 : 85,000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기제조           의료기기법 제50조, 같은 법 2. 방문우편민원 : 96,000원
              (수입) 신고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 10
                              에 따르며, 신청방법(전자
                              또는 방문·우편)에 따라 수
                              수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1471000-0075 체외진단의료    수수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1. 임상자료심사(전자민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기제조(수입)           의료기기법 제50조, 같은 법 1,009,000원
               변경허가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 10 2. 임상자료 심사(방문·우편
                              에 따르며, 변경내용 및 신 민원) : 1,122,000원
                              청방법(전자 또는 방문·우 3. 기술문서 심사(전자민원)
                              편)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 551,000원
                              적용됩니다.            4. 기술문서 심사(방문·우편
                                                민원) : 612,000원
                                                5. 기술문서 심사불필요(전
                                                자민원) : 121,000원
                                                6. 기술문서 심사불필요(방
                                                문·우편민원) : 135,000원


 1471000-0076 체외진단의료    수수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1. 전자민원 : 82,000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기제조(수입)           의료기기법 제50조, 같은 법 2. 방문우편민원 : 93,000원
               변경인증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 10
                              에 따르며, 신청방법(전자
                              또는 방문·우편)에 따라 수
                              수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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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71000-0077 체외진단의료     수수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1. 전자민원 : 39,000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기제조(수입)             의료기기법 제50조, 같은 법 2. 방문우편민원 : 43,000원
               변경신고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 10
                                에 따르며, 신청방법(전자
                                또는 방문·우편)에 따라 수
                                수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1470000-0535 의료기기수리     접수처리 - 접수:시.도(0일)         - 접수:특별자치도, 시·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업신고      (기관 및 - 처리:시.도(10일)       (0일)
                          기간)                      - 처리:특별자치도, 시·군·구
                                                   (10일)

 1470000-0528 의료기기수리     접수처리 - 접수:시.도(0일)         - 접수:특별자치도, 시·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업 변경신고         (기관 및 - 처리:시.도(10일)       (0일)
                          기간)                      - 처리:특별자치도, 시·군·구
                                                   (10일)

- 국방부 : 14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290000-0003   퇴역·상이·유   구비서류 1.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연 1.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연
  (국방부)        족연금 청산         금을 청산하려는 경우     금을 청산하려는 경우
                 청구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 이민증명서 사본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 여권 사본
                                증명서           -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
                              < 공무원확인사항 >       본(급여계좌의 변경을 원하
                              - 출국(예정)증명서       는 경우에 한함)
                              - 여권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2. 국적상실로 인하여 연금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을 청산하려는 경우      2. 국적상실로 인하여 연금
                              < 민원인 제출서류 >    을 청산하려는 경우
                              - 국적취득증명서 사본    < 민원인 제출서류 >
                              - 제적등본          - 국적취득증명서 등 국적
                              < 공무원확인사항 >       상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
                              - 여권사본            는 기본증명서
                                              - 여권 사본
                                              -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
                                                본(급여계좌의 변경을 원
                                                하는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1290000-0006 외국거주 군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국방부)      연금 수급권자      - 공증서류 또는 거주국 공 - 공증서류 또는 거주국 공
               신상           공기관발행 거주사실확인 공기관발행 거주사실확인
               신고           서               서(단, 주재공관을 경유하
                                            여 제출하는 경우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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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290000-0008   퇴직급여 및   구비서류 1. 퇴역연금·일시금·퇴직수당 1. 퇴역연금·일시금·퇴직수당
  (국방부)         상이연금         등 청구 시           등 청구 시
                 청구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 -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
                                본 (급여계좌로 받으려는    본(급여계좌로 받으려는
                                경우 생략 가능) 1부     경우 생략 가능)
                             2. 상이연금 청구 시     2. 상이연금 청구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 -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
                                본 (급여계좌로 받으려는    본(급여계좌로 받으려는
                                경우 생략 가능) 1부     경우 생략 가능)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 장해 경위 조사서 (군인 - 장해 경위 조사서(군인 재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1부        제6호서식)
                             - 상이등급이 적힌 군병원의 - 상이등급이 적힌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 1부     장이 발행한 진단서

1290000-0010 상이연금 수급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국방부)      권자 상이등급      -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한 -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
               개정           진단서(현재의 폐질정도가 원의 장이 발행한 현재의
               신청           명확히 기재된것)       장해 정도가 명확히 적힌
                          - 폐질의 호전 또는 악화 경 진단서
                            위(이유)서        - 장해의 호전 또는 악화 경
                                            위(이유)서

1290000-0011   유족급여청구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국방부)                      - 사망한 군인의 사망진단서 - 군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
                               (사망정리가 되어 있지 아 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
                               니한 경우에 한함)        는 사망진단서
                             -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 -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
                                 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표자를 선정·청구하는 경
                                 한함)             우에 한함)
                             - 단, 장애인증명서가 없는 -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
                                경우 요양기관의 장이 발 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
                                행하는 진단서(기여금, 유 (청구인이 장해가 있으나
                                족연금을 받으려는 자녀 장애인증명서가 없는 19세
                                가 19세 이상인 자로서 이상 자녀인 경우에 한함)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에 -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
                                한함)              원의 장이 발행한 임신 중
                             - 요양기관이 발행하는 임신 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 사망할 당시 임신 중인 경
                               가 사망할 당시 임신 중인 우에 한함)
                               경우에 한함. 다만, 특례급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
                               여를 청구하는 경우를 제     계증명서(사망자 기준, 19
                               외함)               세 미만 자녀인 경우 법
                             -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저     정 대리인 기준)
                                축한도가 설정된 통장은 - 생활비·요양비 납부확인서
                                제외)사본            등 부양 사실을 확인할 수

                                  58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사망경위조사서(공무수행 있는 서류(청구인이 손자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하 녀 또는 조부모인 경우에
                                  여 각군 참모총장이 첨 한함)
                                  부함)         -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본
                                 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등본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1290000-0012 유족대표자 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국방부)      정(변경) 및 선    -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정해제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법정대리인 기준)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     등 유족 대표자임을 증명
                            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      할 수 있는 서류
                            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290000-0013   유족연금수급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국방부)        권 이전 청구        -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 -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
                                의 사망진단서(사망정리가 의 가족관계증명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
                              -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 본
                                을 증명하는 서류(수급권 -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
                                이전사유가 행방불명인 경 의 사망진단서(수급권 이
                                우에 한함)           전 사유가 사망인 경우에
                              -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한함)
                                진단서(유족연금을   받고 - 법원 판결문 사본 등 1년
                                있던 자가 폐질상태가 해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소된 경우에 한함)       증명하는 서류(수급권 이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전사유가 행방불명인 경우
                                 증명서             에 한함)
                                               -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
                                                 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
                                                 (수급권 이전사유가 장해
                                                 의 해소인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 주민등록표 등본
                                               - 장애인증명서

1290000-0014   군인연금수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국방부)        권 상실신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 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사 -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사
                                망진단서(사망정리가 되지 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아니한 경우에 한함)      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수급권 상실사유가 사망

                                       59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진단서(유족연금을  받고 인 경우)
                               있던자의 폐질상태가 해소 - 혼인관계증명서(수급권 상
                               된 경우에 한함)       실사유가 재혼인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 가족관계증명서(수급권 상
                               증명서             실사유가 친족관계 종료인
                                               경우)
                                             -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
                                               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
                                               서(수급권 상실사유가 장
                                               해의 해소인 경우)

1290000-0072 군인연금 수급   민원명   군인연금수급자 확인서 발급 군인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국방부)      권자 확인서          신청             발급 신청
              발급 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는 신분증 사본(주민등록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
                              증 등)            인이 가능한 신분증(대리
                                              인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
                                              증 및 위임장)

                       근거법령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제11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제16
                              조)               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행령(제2조)          (제18조)

1290000-0073 군인연금소득   민원명 군인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군인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국방부)      원천징수 영수      재발행             발급 신청
               증 발급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
                          -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는 신분증 사본(주민등록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
                            증 등)            인이 가능한 신분증(대리
                                            인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
                                            증 및 위임장)

                       근거법령 - 소득세법(제143조의7)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제16
                                                 조)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8조)
                                               - 소득세법(제143조의7)

1290000-0079 군인 사망조위 신청방법 현장제출 및 기타        우편, 인터넷, 현장제출 및 기타
  (국방부)        금 청구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하던 사실을 증명할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의
                            수 있는 서류(생활비⋅요    기본증명서
                            양비 납부확인서(필요시)) - 생활비⋅요양비 납부확인
                          < 공무원확인사항 >        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자
                          - 주민등록등본           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서 등 부양하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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