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82호                     관         보            2016. 6. 16.(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4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불편 해소 및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인·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을 일원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분양계약 등 신고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국가·공공기관 등이 거래의
당사자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국민들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하는 국제기구의 범위를 외국인토지제도 실제를 반영하여 네거티브 방식
    규정으로 전환(미신고 대상으로 고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고)(안 제2조)
 나. 법률에서 정한 단독신고 대상인 국가 지자체 外에 국가등의 지도감독을 통해 거래투명성이 확보
    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거래도 단독신고 대상으로 규정(안 제3조제2항)
 다. 부동산 공급(분양)계약이 새로이 신고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신고대상을 주택, 오피스텔 상가,
    택지 등 선분양에 관한 7개 주요법률에 따른 공급 계약으로 규정(안 제3조제3항)
 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동일 시 도내인 경우 국토부장관이 지정권을 가지는 구체적 요건을 국가 또
    는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이고, 지가변동률 등이 인근 지역 또는 전국 평균에 비해 급격히 상
    승하는 경우로 규정(안 제9조)
 마. 부동산 거래신고를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 지연 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 과태료 액수를 하향
    조정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6개 구간으로 간소화(안 제22조, 별표)
 바. 허위신고 사실의 자발적 신고 시정을 유도 및 다운계약 등 관행개선을 위해 조사전 최초 자진신
    고시 100%, 조사후 자료제공․협조시 50% 과태료 감면규정 마련(안 제23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가.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부동산 거래의 신고방법,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방법, 거래계약의 해제 등의 신고방법, 거래신고
내용의 정정방법 등을 규정
 나. 신고 내용의 조사(안 제6조)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검증 결과 부적정한 신고, 내용 오류, 자진신고 접수 등의 경우
   거래신고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관련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113
제18782호                    관          보           2016. 6. 16.(목요일)
 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서 등(안 제7조, 제8조)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에 필요한 서류,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확인증 등에 관하여 규정
 라. 토지거래계약허가 등(안 제9조부터 제22조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공고방법,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현황사진의 보관, 토지의 이용계
    획 등에 포함할 사항,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토지거래계약허가기준, 이의신청서,
    선매협의조서, 토지매수청구서, 토지의 개발 이용 등의 실태조사 등의 방법에 대하여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n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eun5@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2, 3407, 3433,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6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케이리얼티임대주택제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신 천 수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19층(대치동, 하이리빙빌딩)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임대주택을 개발 후 임대․운영 및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6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6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114
제18782호                   관        보           2016. 6. 16.(목요일)
      2016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뉴스테이허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인이사)
3. 본점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사업계획 추가 : ㈜케이리얼티임대주택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케이리얼티임대주택제2
    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우선주)을 매입하여 운용 후 처분
6. 변경인가일 : 2016년 6월 10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6-32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6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기 관 명 : ㈜지아이이엔지
2. 대 표 자 : 기정석
3. 소 재 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 122길 11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6-1호
6. 지 정 일 자 : 2016. 6. 10.
7. 전 화 번 호 : 031-596-6325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02호
                            행정처분사항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기창상사(주)       하동한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63(양재동)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2016.6.30.~2016.8.29.)
3. 처분사유
 ○ 2016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1차 제출자료)를 기한내 (‘16.2.29.)까지 미제출
  - 해당품목 : 레오젬연질캅셀, 시프렉스연질캅셀
                                  115
제18782호               관         보          2016. 6. 16.(목요일)
4. 근거법령
 ○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03호
                            행정처분사항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클레오(주)      김석진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88-4 한영빌딩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2016.6.30.~2016.8.29.)
3. 처분사유
 ○ 2016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1차 제출자료)를 기한내 (‘16.2.29.)까지 미제출
  - 해당품목 : 리바브론캅셀
4. 근거법령
 ○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04호
                            행정처분사항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유진에치칼(주)      최길환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271-2 대양빌딩 402호(장안동)
                            116
제18782호                      관        보            2016. 6. 16.(목요일)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2016.6.30.~2016.8.29.)
3. 처분사유
 ○ 2016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1차 제출자료)를 기한내 (‘16.2.29.)까지 미제출
  - 해당품목 : 스크레로덱스주(덱스트로스&염화나트륨주사)
4. 근거법령
 ○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6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약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6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삼삼모        제48호      유지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인동가산로 1097
2. 처분사항
  ‘1. 삼삼모액, 2.삼삼모액골드, 3.모자란클리닉, 4.미소모액, 5.미소모액골드, 6.닥터삼삼모액(수출용),
7.닥터삼삼모액골드(수출용)’, ‘1.삼삼모헤어토닉, 2.삼삼모헤어토닉액골드, 3.미소모헤어토닉액, 4.미소모
헤어토닉액골드, 5.닥터삼삼모헤어토닉액(수출용), 6.닥터삼삼모헤어토닉액골드(수출용)’, 해당 품목 판
매업무정지 2개월
3. 처분사유
 ○ 의약외품 재평가(분류번호 4210) 자료 미제출
4. 근거법령
 ○ 「약사법」제33조 규정 위반
 ○ 「약사법」제76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가목 규정에 의한 처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 6. 30.(수)
 나. 접 수 처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05)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라.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
     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3-589-2714, Fax : 053-592-270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7
제18782호
관
보
2016. 6. 16.(목요일)
117
2. 처분사항
○해당품목판매업무정지2개월(2016.6.30.~2016.8.29.)
3. 처분사유
○2016년의약품문헌재평가자료(1차제출자료)를기한내(‘16.2.29.)까지미제출
- 해당품목: 스크레로덱스주(덱스트로스&염화나트륨주사)
4. 근거법령
○「약사법」제76조및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제95조관련[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Ⅱ.
개별기준제9호가목)
5. 유의사항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법에의한행
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6호
행정처분사전통지
「약사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6월16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삼삼모
제48호
유지원
경상북도칠곡군가산면인동가산로1097
2. 처분사항
‘1. 삼삼모액, 2.삼삼모액골드, 3.모자란클리닉, 4.미소모액, 5.미소모액골드, 6.닥터삼삼모액(수출용),
7.닥터삼삼모액골드(수출용)’, ‘1.삼삼모헤어토닉, 2.삼삼모헤어토닉액골드, 3.미소모헤어토닉액, 4.미소모
헤어토닉액골드, 5.닥터삼삼모헤어토닉액(수출용), 6.닥터삼삼모헤어토닉액골드(수출용)’, 해당품목판
매업무정지2개월
3. 처분사유
○의약외품재평가(분류번호4210) 자료미제출
4. 근거법령
○「약사법」제33조규정위반
○「약사법」제76조및「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제95조관련[별표8] 행정처분의기준
Ⅱ. 개별기준제9호가목규정에의한처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16. 6. 30.(수)
나. 접수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로405)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라. 기타사항: 정당한사유없이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규정
에따라,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공시한내용대로행정처분할예정임을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사항은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Tel : 053-589-2714, Fax : 053-592-270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782호         관      보                   2016. 6. 16.(목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52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
이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부국무약(주)     제2884호     강석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316번길 70
            <의약품 수입>                    다보빌딩(남촌동)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의약품 “프로타민캅셀”<제1호>, “소이칼정”<제2호>, “프로나린캅셀”<제8호>, “프로징코캅셀”<제
    9호> 각 판매업무정지 6개월
 ※ 16.12.3까지 재평가 자료를 제출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해당 품
     목 허가취소) 예정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6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2차 위반>
 ※ 제출기한 : 2016. 5. 20.
4. 법적 근거
 ○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
    준 제9호가목(2차)
5. 요청사항(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 2016. 7. 11.(월)까지
 나.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 정보통신망, FAX(02-2110-0801) 또는 우편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운영지원과 김승경 주무관, ☎ 02-2110-8019, ksk0534@korea.kr)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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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82호                 관        보          2016. 6. 16.(목요일)
2. 단체명칭 : 역사교육바로세우기시민네트워크
3. 대 표 자 : 김 영 수
4. 주된사무소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3길 17-5
5. 주된사업
  ◦ 역사집담회
  ◦ 역사유적답사
  ◦ 역시넷시민강좌
  ◦ 역사서독서토론회-책소리
  ◦ 친일인명사전학교보내기(전국)서명운동
  ◦ 교과서에 등장하는 친일명단 및 친일행적 소책자 제작
  ◦ 안중근평화-시민평의회 조직과 활동
6. 등록연월일 : 2016년 6월 8일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공고제2016-31호
                             공유재산 매각 계획
  공유재산 매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6일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재산의 표시
  번호 폐교명           소재지 지번 구 분 지목 및 종별 면적(㎡)                비고
                             39         학교용지     15,605
                             58 토 지      답         759
                           산47-1         임야       3,230
       동성초등학교봉     문경시      32-7         대지         54    문경시와
   가      명분교      마성면               소계          19,648 수의계약
                   남호리           건 물 교사동 외 6동 1,700.32 매각예정
                             39 공작물 담장 외4종         5식
                                 입목죽 향나무 외 13종 674주
                                     합계         22,027.32
2. 매각사유: 동성초 봉명분교장은 2002.03.01일 폐교된 학교로서 문경시에서 폐교부지를 활용한 체육·
  문화복합시설(씨름전지훈련장, 전통씨름역사관, 농특산물 특판장)조성 하고자 매입을 요청 하였기에
  관련법에 따라 매각 하고자 함.
3. 공고목적: 지역주민 및 토지 기부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4. 공고기간: 관고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매각예정시기: 2016년도 하반기
6. 예정가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
  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
7. 매각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8. 기타사항: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 기간 내에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
   지원담당부서(☎054-550-5574)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이 없
   을시 계획공고문 7항에 의거 매각할 예정입니다.
  ※ 의견서 제출처: 경북 문경시 점촌로 60 문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산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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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82호                               관            보                2016. 6. 16.(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6-168호
                         서울 정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성북구 정릉동 894-22번지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공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서울 정릉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894-22번지 일원
  다. 면 적 : 5,802㎡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다. 대표자 성명 : 변창흠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따로붙임
6.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2133-7058), 성북구 주거정비과(☏2241-2875), 서
   울특별시 SH공사(☏3410-734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면적(㎡)                  소유자                                관계인
                지 공부 편입                                                                    소유권
연번 소재지   지번     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1 정릉동 894 - 17 도 1,126 238 성북구                -
2 정릉동 894 - 22 대 899 899 남상명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087 후곡마을 23/272 서울특별시중                          압류
                                          1701-203                  부수도사업소
                          원미연 서울시 서대문구      모래내로24길 48, 103호 23/272 서울특별시중
                                    (홍제동, 풍진베이스타운)                  부수도사업소                   압류
                          임효진 광주시 남구 봉선동         470 삼익아파트 23/272 서울특별시중
                                          101-1101                  부수도사업소                   압류
                          김순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남1로 70,
                               203동 601호(이동, 푸르지오2차아파트) 23/272
                                                                    상록신용협동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근저당
                                                                       조합        453-5
                                                                    서울특별시중                   압류
                                                                    부수도사업소
                          김복술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송산2길 13-3 10/272 강진완도축산   업협동조합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 근저당
                                                                                  131
                          천지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8, 목동건영아파트 10/272 성북구
                                           103-402                                          근저당
                                               119
제18770호           관                보          2016. 5. 30.(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95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345kV 신김포-신파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
업, 154kV 동서울-청평P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송우-동두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미금-신의정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양주-은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양주-녹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화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의왕-동
안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서서울-율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원정-평택T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원정-포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화성-서서울 기설송전
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아산-화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제천-남원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66kV 태경산업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북강릉-주문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
보사업, 154kV 양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동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서운-
만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진천-만승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청원-신진천 기
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충주-충주H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대청분기 기
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곤지암-신충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제천-신영주 기
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제천-신충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옥산-서천화력 기
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보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청양-신온양 기설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 154kV 청양-군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옥천-추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추부-금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계룡-두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정공
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신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북전주 기설송전
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섬진강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용담수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 345kV 신광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하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엄다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남광주-금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강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
보사업, 154kV 장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홍농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태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남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해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 154kV 진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곡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경주분기 기
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영일-양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영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
보사업, 154kV 울진-평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제천-신영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덕포-개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삼랑진양수#1,2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삼
랑진양수#3,4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양산-산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용연-처용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고성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녹공-마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고성-삼천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월-삼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 154kV 창공-완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창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하동-
하동화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합천수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광양-하동화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
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
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6년 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7
제18770호                          관             보            2016. 5. 30.(월요일)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남 계룡시 두마면 일원
  나. 면 적 : 2,354㎡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⑨        권 리 자         ⑫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               ⑦        ⑧   권리                     비고
                  (㎡) 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⑩ 주소     ⑪성명
                                                   대전
                                                   93-4 동구 중동 송영자
   충남 계룡시                   대전 유성구 지족동                               구분지상권
 1 두마면    650-2 답 1,583 26 840-2 경남아너스빌 박순옥 가등기 대전 동구 법동            (상공21-42m)
   농소리                      -907                   284-1 주공아파   박순옥
                                                   트 202동1306호
   충남 계룡시
 2 두마면    산50 임 19,041 2,328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김은중
                             668-71
                                                                            구분지상권
                                                                           (상공45-66m)
   농소리
                   154kV 정공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 사업의 명칭 : 154kV 정공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kV 정공분기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 토지의 지상 또
     는 공중 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
     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12.8km, 필지수 209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16. 1 ~ 2019. 12(48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북 정읍시 일원
  나. 면 적 : 137,289㎡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지등의명세(토지)
                     면 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⑨       권리자            ⑫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            ⑦주소         ⑧성명   권리                     비고
                    (㎡) 면적
                        (㎡)                            종류    ⑩주소     ⑪성명
                                 전북 정읍시 옹동면      이종관
                                 산성리 922 192                               지상권 또는
                             253 전북 이리시 평화동 23   이규일                        소유권
 1 전북 정읍시
   북면 태곡리    산8   임 13,458       전북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 421         이용주
                           2,082 전북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 1579        이기호                        구분지상권
                                                                           (상공19-81m)
                                 전북 부안군 백산면      이종래
                                 오곡아랫길 10 200
                                        323
제18770호                      관          보            2016. 5. 30.(월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⑨        권리자        ⑫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            ⑦          ⑧  권리                  비고
                (㎡) 면적(㎡)
                              주소          성 명 종류     ⑩ 주소 ⑪성명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657         김재호
                          부영아파트 301-1002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44-35 2층 김질순
                          전남 곡성군 입면 정양례 가압류 전남    입면
                                                      곡성군 입면농업
                                                      매월리 협동조합
                          제월리 116-1               581
494 전남 곡성군
    입면 제월리 38 답   671 69 여수시 학동 24-14 강덕기                       구분지상권
                                                               상공(21-41m)

                      154kV 경주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경주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kV 경주분기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 토지의 지상 또
     는 공중 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
     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4.32km, 필지수 105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16. 1 ~ 2019. 12(48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일원
  나. 면 적 : 69,145㎡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⑨       권 리 자      ⑫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              ⑦        ⑧  권리                 비고
                  (㎡) 면적 (㎡)
                                   주 소       성 명 종류    ⑩ 주소 ⑪성명
   경북 경주시
 1 천북면      2   답 1,078 208 경주시418
                                   천북면 모아리 박두철                    구분지상권
                                                                (상공17-50m)
   모아리
   경북 경주시                                                         구분지상권
 2 천북면    산30-1 임 12,198 1,564 공             경주시                (상공14-50m)
   모아리
   경북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월성이씨
 3 천북면    산30-2 임 16,066 778 경주시
                               101          주헌공파                  구분지상권
                                                                (상공17-50m)
   모아리                                       문중
                            55                                   지상권 또는
   경북 경주시                                                          소유권
 4 천북면    산30-3 임 13,785       공             경주시
   모아리                   1,235                                    구분지상권
                                                                 (상공9-50m)
   경북 경주시
 5 천북면     산12 임 21,025 1,758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1120      이능조                  구분지상권
                                                                 (상공8-50m)
   신당리
                                   540
제18782호
관
보
2016. 6. 16.(목요일)
125
분류
코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공구별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공구
2공구
합
계
476,751.8
-
476,751.8
100.0
54,586.3 422,165.5
C10
식료품제조업
13,009.6
-
13,009.6
2.7
6,612.1
6,397.5
C13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
증)7,767.4
7,767.4
1.6
7,767.4
-
1공구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12,968.0
-
12,968.0
2.7
7,017.1
5,950.9
C17
펄프및종이제품제조업
58,019.4
-
58,019.4
12.2
-
58,019.4
C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
증)9,917.4
9,917.4
2.1
-
9,917.4
2공구
C22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8,284.7
감)9,917.4
8,367.3
1.8
-
8,367.3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8,951.0
-
28,951.0
6.1
-
28,951.0
C24
1차금속제조업
169,281.4 감)14,715.3 154,566.1
32.4
-
154,566.1 2공구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및가구제외
25,022.0
-
25,022.0
5.2
16,614.2
8,407.8
C26
전자부품, 컴퓨터영상, 음향
및통신장비제조업
2,800.0
-
2,800.0
0.6
-
2,800.0
◉충청남도고시제2016-186호
동산일반산업단지실시계획(A3,A4,A7블록) 변경승인
충청남도공고제2014-678호로준공된동산일반산업단지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률」제18조에따라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법제19조의2에따라승인고시합니다.
2016년6월16일
충청남도지사
Ⅰ. 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
가. 명칭: 논산동산일반산업단지
나. 위치: 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동산리일원
다. 면적: (기정) 766,630.0㎡
(금회변경) 32,400.1㎡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주
소: 대전광역시서구월평북로90(월평동, 일산빌딩6층)
나. 성
명: (기정)동산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김재일
(변경)동산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강종삼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방법(변경)
○시행기간: (기정) 2008년∼2015년6월
(금회신청) 2016년4월∼2016년6월
○시행방법: 민간개발
5. 주요유치업종및유치업종의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