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2)   산학연   클러 터 용지(변경)
                   스

     -   기정
도면
           위                 분                                                  계 내용
 호
               치         구                                                          획
번




                               건 법 시행령 < 표1> 제3호 제1종 근 생 시 및 제4호 제2종 근 생 시
                                     •    축                   별                         린        활   설                               린   활


                                  중 아래 지식 터, 벤 기 집적시 , 소프트웨어진 시 , 보
                                         설                    산업센           처    업               설                   흥       설       창업      육


                                 터 시 의 부대(지원)시 로써 개 법 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
                                         센        설                    설            별       률                                        설
                                                                                                                                      1)



                             • 건 법 시행령 < 표1> 제5호 문화 및 집 시 중 전시장
                                             축                 별                                 회   설


                             • 건 법 시행령 < 표1> 제9호 의료시 중 종합 원 및 한방 원 및 100
                                          축                   별                         설                병               병                 병


                               상이상 원              병


                             • 건 법 시행령 < 표1> 제10호 교
                                          축           시 ( 원과 유 원 및 초･중･고등 교 제외)
                                                          별                 육연구 설 학                  치                       학


                             • 건 법 시행령 < 표1> 제11호 유자 시 중 근로 지시
                                             축                 별                노                설               복       설


                             • 건 법 시행령 < 표1> 제14호 가목의 공공 무시 (건 법 시행령 < 표
                                             축                 별                                     업       설       축                   별


                               1> 제3호 목의 시 을 포함)      바            설


                             • 일    무시 (건 법 시행령 < 표1> 제14호 나목의 일 무시 로써,
          클1~클6,
                                             반업        설       축                별                                        반업          설


 클                     용도 허용      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계된 시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2)

           클8
                                         혁신                                 연           설                                                  률


                               에 의한 공공기관과 그 지사 및 집적 성화 및 공장 에 관한 법               산업              활                   설립                    률


                               시행령 제6조 제2 의 지식 및 제6조 제3 의 정보통 의 본사항         산업                           항               신산업


                               및 사무소
                             • 건 법 시행령 < 표1> 제18호 고시
                                             축                 별                창       설


                             • 공장(국 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 표7> 제2호 사목의 공장)
                                                  토        획                        률                별


                             • 지식     터( 집적 성화 및 공장 에 관한 법 제2조의 시
                                                 산업센       산업          활                설립                       률                   설


                             • 벤 기 집적시 (벤 기
                                          처      업 성에 관한 조 법 제2조에서 정한 시 )
                                                           설       처   업육               특별           치                               설


                             • 소프트웨어진 시 (소프트웨어          진 법 제2조에서 정한 시 )
                                                          흥    설                산업      흥                                    설


                             •    보 터(중소기 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시 )
                                         창업       육센                  업창업                                        설


                             • 지역전      및 역경제권 선도 과 관련된 시 로, ･ ･ 클러 터
                                                 략산업           광                산업                       설       산 학 연               스       활


                               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도시관리위원 가 심의･결정하는 시         혁신                   회                             설
                                                                                                                           3)




1) 지식 터에 하는 지원시 은 「 집적 성화 및 공장 에 관한 법 」시행령 제36조 4의 2
         산업센       설치                 설           산업           활                 설립                          률

 항  의 시 에 한하며(단, 「건 법 시행령」 표1 제4호 차목의 단 주 , 목의 안마시 소, 안마원 및
          설                      축                   <별       >                         란    점       타                   술

 노  래 장은 제외), 동 시 의 건 면적은 지식 터 건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연습                  설           축연                    산업센             축연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도시 건 및 지원에 관한 법」제5조 제2 및 동 시행규 제2조 제7
                                 혁신               설                        특별                        항                        칙

   호에 따라 지방자 단체가 수 하는 「
                   치        클러 터 계 」에 적시된 시 (본사 및 사무소 포함)에
                                 립           산 학 연                스    구축       획                        설

   한함
3) 「금지용도」에 포함된 시 에 대해서는 도시관리위원 의 심의 결정에도 불 하고 클러 터 용지내
                             설                    혁신                       회                                 구                   스

   입지를 허용할 수 없음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