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5호                          관         보          2020. 5. 21.(목요일)
◈ 주요 변경사유
 ◦ 기정 주요유치업종인 항공기부품 제조업에서 항공 운수업과 전자부품제조업 등 연관 산업업종을
   추가하고, 유치업종 분류를 세분류에서 중분류 단위로 조정
 - (기정)세분류 : (313)항공기,우주선및부품제조업, (521)보관및창고업,
                (529)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 (변경)중분류 : (31)기타운송장비제조업, (52)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전기 장비제조업, (29) 기
                타기계및장비제조업 , (51)항공운송업
 ◦ 구역계 정형화 및 입지수요를 반영한 산업시설용지 등 면적확대(90,525㎡)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내 이주수요를 반영한 이주자 택지 조성(4,777㎡)
 ◦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소요기간을 고려한 사업 기간 연장
  - (기정) 2013년 ~ 2020년 → (변경) 2013년 ~ 2022년 (2년 연장)
 ◦ 기반시설 설계변경, 면적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
  - (기정) 1,117억 원 → (변경) 1,025억 원 (92억 원 감액)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절차를 따른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가.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충북경제자유구역
 ◦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일원
 ◦ 면 적 : (기정)4,888,611㎡ → (변경)4,979,136㎡ (증 90,525㎡)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 위 치 : 청주시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신안리 일원
 ◦ 면 적 : (기정)320,627㎡ → (변경)411,152㎡ (증 90,525㎡)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

가. 바이오 클러스터 등 신성장산업 집적지인 충북의 차세대 국가성장동력 산업 중심축으로 육성
나. 중부내륙권 균형발전 촉진 및 지역 성장동력 창출
다. 청주 에어로폴리스2지구 : 토지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및 정형화와 추가 산업시설용지 확보를 위해
   대상지 동측 일부(33,109㎡), 서측 일부(57,416㎡)를 편입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가. 시행기간 : (기정)2013년 ~ 2020년 → (변경)2013년 ~ 2022년 (2년 연장)
나. 시행방법 : 공영개발 (변경없음)
다. 재원조달방법
 ◦ 사업비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총 사업비          조성비          보상비        기타비용        비고
    기정           111,700       96,800       14,900       -          -
    변경           102,500       67,600       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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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력공급계획
 ◦ 사업지구 전력사용량은 산업시설이 60,633MWh/년, 연구시설 등이 28,747MWh/년으로 총 89,380MWh/년 으로 예측됨
 ◦ 산업시설

                                                           전력원단위                    전력사용량
         유치업종                   부지면적(㎡)
                                                          (kWh/㎡.년)                 (MWh/년)
    핵심 항공정비 부품산업                  191,640                   225.0                    43,119
     기타장비 제조산업                     89,356                    196                     17,514
         합계                       280,996                     -                      60,633

 ※ 주 : 제조업 원단위는 해당 제조업의 평균원단위 적용(주력업종 : C26,C31 연관업종 : C24,C28,C29)


 ◦ 연구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등
      구분                   규모                      단위전력사용량                       전력사용량(MWh/년)
     단독주택                  4,777㎡(18세대)             4,955.5 kWh/세대.년                              89
     연구시설                        79,118㎡                355.1 kWh/㎡.년                         28,095
  폐수      관리동                     1,087㎡                178.4 kWh/㎡.년                            194
 처리장      설 비                    433톤/일                           주)1                            161
   도 로, 주 차 장                    38,552㎡                          주)2                            151
    교통신호등                            52개                          주)3                             44
      공원                         16,091㎡                          주)4                             13
      합계                               -                            -                         28,747
주) 1. 폐수처리장     : 433톤/일x110VA/톤(단위부하)x0.9(역률)x8,760시간/년x0.7(수용률)x0.6(부하율)
              = 161MWh/년
  2. 도로,주차장 : 38,552㎡x1.25VA/㎡(단위부하)x0.9(역률)x8,760시간/년x1.0(수용률)x0.4(부하율)
              = 151MWh/년
  3. 교통신호등 : 5kVA(전력부하 )x1.0(역율)x8,760시간/년x1.0(부하율) =44MWh/년
  4. 공     원 : 16,091㎡x0.25VA/㎡(단위부하)x0.9(역률)x8,760시간/년x1.0(수용률)x0.4(부하율)
              = 13MWh/년
아. 정보통신계획
 ◦ 사업지구 통신공급은 KT(충북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구분              통신수요                   산정기준        수요랑(회선)           계획회선              비 고
           계                                              206              247
  기정      산업시설          2,018           1회선/10인           202              242        수요의 120%
          공중전화          2,091          1회선/500인            4                5
            계                                             288              345
  변경      산업시설          2,808          1회선/10인            281              337        수요의 120%
          공중전화          3,406          1회선/500인           7                8

 ※ 기정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18호(2014.7.8.)에 의함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가. 이택부지 수요산정

  구 분         가구수               평수               면적(㎡)          수용인구수(명)                비 고
  신규            18              80 평              4,777               45            가구원수 : 2.5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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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통처리계획 : 변경

가. 접근 교통망
 ◦ 주진입도로는 지방도 540호선에서 공항북측진입로를 통해 사업지구로 진입하도록 계획
 ◦ 공항북측진입로를 기준으로 중로 2류(16m) 1개 노선을 추가 신설하여 순환형 도로망 구축
 ◦ 단지 내 이주자택지에 소로 1류(10m)의 도로를 신설
                   합계                        1류                           2류                      3류
     구분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m)         (㎡)           (m)          (㎡)             (m)    (㎡)             (m)       (㎡)
      합계     5      1,940     34,388    -        -         -          2    516    8,256    3     1,424     23,432
      대로     1          410   10,250    -        -         -         -    -       -        1       410     10,250
기정    중로     4      1,530     21,438    -        -         -          2    516    8,256    2     1,014     13,182
     가각 및
                               2,700
      기타
      합계     7     1,810      32,077    -        -         -          4   467    7,502     2     1,210   22,413
      대로     1      402       12,125    -        -         -         -    -       -        1     402       12,15
      중로     5     1,275      17,790    -        -         -          4   467    7,502     1     808     10,288
변경
      소로     1      133        1,330    1    133          1,330      -    -       -        -      -         -
     가각 및
             -      -           832     -        -         -         -    -       -        -      -         -
      기타

나. 주차장 계획
 ◦ 주차장은 주차면수 확보 등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당초 2개소로 분할 계획을 통합하여 단지
     내 주진입부 상에 1개소, 전체면적의 0.6%이상이 확보되도록 계획

                  도면표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번  호
     기정            주1                노외주차장           입동리 185번지 일원                2,984          전체 면적의 0.9%
     변경            주1                노외주차장           입동리 183번지 일원                3,950          전체 면적의 1.0%

8. 산업유치계획 : 변경

가. 유치업종 선정
 ◦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주력발전분야로서 항공기계부품 관련산업을 주요 유치업종으로 선정
 ◦ 유치업종의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단위로 조정하여 유치업종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부여하여 입주기업 유치 시 항공정비를 비롯하여 입주수요를 고려한 연관업종 배치계획을 통해 본
     사업지구의 목적을 유지하도록 함
 ◦ 지역발전을 위하여 입주희망 및 연관기업의 MOU체결 현황 반영

                              < 항공정비 유치산업 선정 배경 및 세부 내용 >

  분야        세부산업                        선정 배경                                         내    용


             항공정비             ‧ 지역 특화로서 항공정비유관 산업을 ‧ 반도체 기반 IT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주력발전
             부품산업               기반으로한 성장 가능성 높음      항공기계부품(전장부품)산업 육성 추진


                                                                     ‧ 공항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기장비 및 기타
             기타장비             ‧ 기 조성된 항공 인프라를 활용 및
 연계발전                                                                  운송·기계 장비 제조산업 육성으로 에어로폴리스
             제조산업               항공연관업종 유치
                                                                       2지구를 조기 활성화 도모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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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업종 (기정) >

  구 분                      업 종                                   세부업종

                                                     (31310)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       (31321)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헬기관련부품산업
                                                     (31322)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및
  기정
               항공기관련
                         (521)보관 및 창고업               (52109)기타 보관 및 창고업
                부품산업

                                                     (52939)기타 항공 운송지원서비스업
                         (529)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41)항공 및 육상화물 취급업


                                 < 유치업종 (변경) >

  구 분                                 업 종                                    비 고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핵심 항공정비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부품산업      (51)항공 운송업                                            -
  변경                     (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28)전기장비 제조업                                          -
             기타장비 제조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업종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분류 KSIC 1digit, 2digit


나. 업종배치계획
 ◦ 유치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입도로 및 공원․녹지, 공급처리 시설, 연구시설용지, 이택부지를
   제외한 전체 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계획
 ◦ 공항대로를 중심으로 동측은 핵심 항공정비 부품산업, 서측은 기타장비 제조 산업이 유치되도록 유도
                                 < 유치업종 배치계획 >
        구분                     유치업종                        면적(㎡)       구성비(%)      비고
                            계                               207,363       100.0     -
                (313)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
         항공기관련
                (521)보관 및 창고업                                168,712        81.4   -
          부품산업
 기정             (529)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313)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
          헬기관련
                (521)보관 및 창고업                                 38,651        18.6   -
          부품산업
                (529)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계                                280,996       100.0   -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핵심 항공정비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91,640        68.2   -
         부품산업   (51)항공 운송업
 변경
                (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8)전기장비 제조업
          기타장비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89,356        31.8   -
          제조산업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9.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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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환경보전계획 : 변경

가.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 국가 환경 계획 및 시책에 준하여 에어로폴리스 지구계획을 추진
 ◦ 상수원보호 및 수질개선의 수질오염총량제 취지에 부합되도록 추진
 ◦ 미호B 수질오염총량관리권역의 할당부하량 범위 내에서 개발에 필요한 부하량을 할당받아 협의 후 시행
나. 에어로폴리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 에어로폴리스2지구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할당량 재산정(단위유역 : 미호B)
 - 점오염원 배출부하량 BOD 4.2015(4.20)㎏/일, T-P 0.0542(0.054)㎏/일
 -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 BOD 11.8980(11.90)㎏/일, T-P 0.1489(0.149)㎏/일
                           사업시행전(㎏/일)                   사업시행후(㎏/일)            최종 배출부하량(㎏/일)
        구분
                          BOD      T-P                 BOD      T-P            BOD     T-P
             생활계     0.1656           0.0331          1.8680      0.03736      1.7024       0.00426
 점오염원
             산업계          -                -          2.4991      0.04998      2.4991       0.04998

        소계           0.1656           0.0331          4.3671      0.08734      4.2015       0.05424
                                                                               (4.20)       (0.054)
   비점
             토지계     6.1968           0.2804          18.0948     0.42934     11.8980       0.14894
  오염원
        소계           6.1968           0.2804          18.0948     0.42934     11.8980       0.14894
                                                                              (11.90)       (0.149)

 ◦ 환경영향평가시 기정 할당부하량과 비교
 - 점오염원 추가배출부하량 BOD 1.10㎏/일, T-P 0.022㎏/일
 - 비점오염원 추가배출부하량 BOD 4.18㎏/일, T-P 0.098㎏/일
 ◦ 기정 할당부하량은 초과하는 부하량에 대하여 추가할당을 받을 예정임
                              기정                           변경                         증·감
     구분
                   BOD             T-P              BOD         T-P          BOD             T-P
   소계(점오염원)        3.10            0.032            4.20        0.054       증) 1.10         증)0.022
  소계(비점오염원)        7.72            0.051        11.90           0.149       증) 4.18         증)0.098
※ 주1 : 기정은 환경영향평가시(2016.03) 할당부하량임
※ 주2 : 에어로폴리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은 실시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계획의 지속가능성·건전성
 ◦ 청주국제공항 일원에 조성하고자 하는 에어로 폴리스의 환경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단계별로 개발을 추진
  - 1단계 : 153,086㎡(에어로폴리스1지구)
  - 2단계 : 411,152㎡(에어로폴리스2지구)
 ◦ 당해 사업지구에는 인구유발에 따른 별도의 주택용지를 공급하지 않고 부양가족의 생활여건(교육,
   문화, 복지 등)을 감안하여 청주시 관내에서 본 지구의 인구를 수용하도록 계획
 ◦ 환경계획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조치
  - 식생 훼손에 따른 녹지율 감소, 생태계 악영향 등에 대한 대책
  · 풍부한 공원 및 녹지 조성과 주변 자연녹지와의 네트워크
  · 공사 시 환경오염 및 훼손 저감 철저
  · 지역의 향토수종 및 지역생태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설계
  · 도로 개설로 인한 동식물 이동 단절 방지(생태 이동로 조성)
  · 인근 하천으로의 토사나 오염물질 유입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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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단지 이미지를 접목한 세부 기준 설정
 · 적합한 토공량 계획 수립으로 토공균형 계획
 · 발생사면부의 자연 녹화 공법을 이용한 사면 안정성 확보
 · 부지 조성 시 발생하는 비옥토는 지구 내 공원녹지 조성에 이용
 · 자연친화적인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으로 절성토 최소화
 ·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포장재로 기존 토양 활용
◦ 지속가능한 계획 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조치
 -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구조 및 종합적인 생태시스템 구축
 - 지구특성 자원여건을 감안한 부문별 환경계획을 수립 생태적 토지이용계획 기반으로 사용
 - 물리적 계획과 환경생태계획(Green Plan)을 연동한 종합적인 환경생태계획 수립
라. 계획의 일관성
◦ 항공산업 지역별․기능별 발전계획,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등에서 청주국제공항 일원에
  항공정비단지 조성을 계획 한 바, 에어로 폴리스 계획은 국가상위계획과 일관성을 가짐
◦ 충북도 지역발전 종합계획은 ｢3+1｣신산업 육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3+1은 IT, BT, 태양광 +
  청주국제공항 일원의 항공 산업 육성을 뜻하고 있어, 지역정책과의 적합성이 높음
마. 환경보전대책
1) 녹색단지 이미지를 접목한 세부 기준 설정
◦ 적합한 토공량 계획 수립으로 토공균형 계획
◦ 발생사면부의 자연 녹화 공법을 이용한 사면 안정성 확보
◦ 부지 조성 시 발생하는 비옥토는 지구 내 공원녹지 조성에 이용
◦ 자연친화적인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으로 절성토 최소화
◦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포장재로 기존 토양 활용
2) 산림과 식생 훼손에 따른 녹지율 감소, 생태계 악영향 등에 대한 대책
◦ 풍부한 공원 및 녹지 조성과 주변 자연녹지와의 네트워크
◦ 공사 시 환경오염 및 훼손 저감 철저
◦ 지역의 향토수종 및 지역생태계 특성에 맞는 설계
◦ 도로 개설로 인한 동식물 이동 단절 방지
◦ 인근 하천으로의 토사나 오염물질 유입 방지
◦ 토지이용 시 뽑혀진 기존 수목을 완충녹지 구역에 재식재
3) 공사 시 일시적인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대책
◦ 주기적인 살수와 공사 차량의 세륜 세차시설 설치
◦ 건설장비 및 차량 운행속도 제한
◦ 녹지대 및 공원 면적 확보와 가로수 등의 환경정화 수종 식재
◦ 대기 오염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 구축
4) 공사 시 일시적인 수질오염 발생에 대한 대책
◦ 지구 내 절성토에 따른 사면발생 지역을 불투수성 재질의 덮개로 덮고, 침사지 설치를 통한 토사유출 저 감
◦ 각종 오폐수 및 하수 종말 처리시설의 건설 혹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 될 수 있도록 관망계획
◦ 현장 인원에 대한 오수 및 분뇨는 이동식 화장실 설치로 전량 처리
◦ 공사 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로 토사유출방지
5) 건설, 생활, 임목 폐기물 등의 발생에 대한 대책
◦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처리 및 에너지 회수 혹은 활용시스템 도입
◦ 폐기물의 침출수 유출방지 및 처리 방안 마련
◦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사용 방안 마련
◦ 폐기물의 통합관리로 환경오염 방지, 공중보건, 지구 내 미관 개선
◦ 폐기물 발생 및 처리과정에서 감량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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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소음 및 진동 발생에 대한 대책
 ◦ 인근 지역으로의 소음 및 먼지 등 확산 방지 철저
 ◦ 공사의 집중적 동시 진행이 아닌 산개 및 순차적 진행
 ◦ 저소음 저진동 장비 운영 및 야간공사 지양
 ◦ 완충녹지, 방음벽, 방음둑 등 친환경적인 방음효과 수단의 적절한 설치 및 이격거리 확보
11. 외국인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가. 기본구상
 1) 추진 배경
 ◦ 국내 민간항공기 MRO 시장은 2014년 기준 1조4400억 원 규모이며 저가항공사의 성장으로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 성장률 4%보다 높은 5%대로 성장하여 2020년에는 1조7500억 원 규모의 시장
  으로 항공기계부품산업도 동반 성장하고 있음
 ◦ 북미지역이 세계 MRO시장의 30%를 차지하면서 주도하고 있으나 10년 뒤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규모가 가장 커져 세계 시장의 20%를 차지하며 MRO시장에서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최근 시장경쟁 심화와 단가 인하를 위해 항공기계부품산업의 아웃소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대한항공 등 일부 기업들이 이들 시장에 이미 진입하였으며, 다수의 기업들이
   진입을 위해 검토하는 단계
  -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항공MRO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정책 발표
  - 이미 우리나라는 기계부품과 관련하여 자동차, 중장비 등에서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므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충북은 이미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기 구축되어 있으며, 부품산업과
  관련된 강소형 중견기업(삼화콘덴서, 자화전자 등)이 활발한 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의 자동차 전장부품업체인 현대모비스와 자동차부품업체인 유라엘텍 등이 있음
 ◦ R&D 인프라와 관련하여 국내 유일의 교통특성화대학인 한국교통대학교에서 항공기계부품과 관련된
  다수의 학과 및 전문인력이 존재

 2) 충북미래비전
 ◦ 미래 충북의 성장판 전략화 구상
  - 청주공항 중심의 소형항공모기지 및 항공기술비즈니스 거점으로 미래형 성장동력 창출
 ◦ 충북 6대 신성장산업 중 하나로 구성
  - 항공산업 : 항공MRO, 드론, 공항교통서비스(청주국제공항)
 ◦ 경제자유구역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 항공정비⋅여객⋅물류⋅쇼핑 등이 어우러진 복합항공단지인 청주공항 주변을 청주공항경제권으로
   특화 개발 예정
 ◦ 신교통수단의 융⋅복합 패러다임의 도래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철도, 국제공항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활용 방안
  - 산업 혁신기반 및 거버넌스 : MRO 충북 경제자유구역 에어로 폴리스 조성 추진
 3) 중부권 항공물류 허브 구현
 ◦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항공물류 거점 구현
  - 세계 최고 물류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은 이미 그 처리량이 한계에 도달해 증축을 추진하고 있음
  - 청주국제공항은 세종시 관문공항이자 수도권 남부공항으로서 위상이 제고되고 있으며,
  - 최근 획기적으로 개선된 접근성을 기반으로 국제육상운송과 항공운송이 어우러진 복합환적물류
   공항으로서 차세대 물류거점 구현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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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해당없음)
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3.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붙임1”(토
  지세목조서) : 변경
15.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가. 문화시설 (해당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 공원과 녹지에 대한 풍부한 면적 확보로, 다양한 생태계 보전, 도시방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계획
 ◦ 가로망과 하천을 연계한 공원녹지축 강화하여, 시각적 개방감과 대상지의 경직된 분위기를 완화
 ◦ 지구 서측·남측·중앙부에 소공원 3개소를 계획하여 종업원의 휴식․여가 기능 증진
 ◦ 단지 외곽부 및 공항 북측진입로변으로 완충녹지 5개소를 계획하여 도로 등 외부공간과 대상지 간 상호 환경을 보호
  - 사업지구 남측에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철도보호지구(철로
    궤도로부터 30m이내)의 규제를 고려하여 당초 계획보다 녹지 폭을 확장하고(17m→25m), 경계부에
    하천구역 일부편입에 따른 보전방안과 성토계획 등 설계내용을 반영하여 녹지 폭을 합리적으로 조정
                               면 적(㎡)
   구    분      시설명                               증·감                비 고
                          기정          변경
   총    계                50,510      60,599      10,089   ‧공원 3개소, 녹지 5개소
   공    원      근린공원1     10,471       16,091     5,620    ‧저류지 4,900㎡ 포함
   녹    지      완충녹지      40,039       44,508     4,469    ‧동측부 ‧폭원축소(27m→17m)

16. 도시경관계획 : 변경
 ◦ 경관계획 주요 변경사항(기정/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 녹지축 계획                           ◦녹지축
  경관축                                          - 외부에서 조망 시, 인공요소 최소화를 위한 green
             - 단지 내외부와 보존녹지 및 완충녹지 조성
                                                wall이 형성될 수 있도록 다층식재를 권장하며, 주변
            ◦ 통경축 계획
                                                농경지와의 단차를 고려하여 설정
             - 부지 내 녹지공간와 연계한 바람길 및 가로망 조성
                                               ◦중심가로축
             - 바람길 및 조망축을 따라 가로망 조성
                                               - 대상지 내부를 가로지르는 가장 중심적인 축으로써
            ◦가로축 계획                             대상지를 인상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경관 형성
             - 도로의 성격에 따라 통과가로축, 중앙가로축으로       ◦산업가로축
              구분
                                               - 단지 내 기능적 효율성(이동 및 편의 등) 향상을
             - 복합항공지구 내부를 연결되는 도로축을 중심          주목적으로 한 가로경관을 형성(기능적으로
               경관이미지 형성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형태의 가로시설물 적용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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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5호                    관         보           2020. 5. 21.(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48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시행령에서 정한 빈집정비계획 수립,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특정 빈집에
 대한 신고·행정지도·조치 절차, 빈집의 매입 등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6972호,
 2020. 2. 11. 공포, 2020. 8. 12. 시행)되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관계 행정기
 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사업장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장은 1년, 사업자는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6972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빈집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안 제60조) 및 계획 수립 절차·방법을 규정(안
   제60조의2)
  1) (개정 사유) 법 제64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신설

법 제64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중략)
 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 주민의 의
 견을 듣고 ...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④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요 내용) 빈집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항목① 및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②, 빈
   집정비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③
  ① 철거·개축·수리 등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계획, 빈집정비 지원 내용·기준, 빈집정비 상담·지도
    에 관한 계획 등
  ②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재원조달계획의 변경, 명백한 오류의 수정
  ③ 빈집정비계획은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역 주민은 의견서 제출 가능
나. 빈집실태조사의 내용(안 제60조의3), 대행기관(안 제60조의4), 조사의 방법·절차(안 제60조의5)를 규정
  1) (개정 사유) 법 제64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신설

법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중략)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빈집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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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추가(안 별표4)
  1) (개정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사업정지와 사업장폐쇄
    기준
  2) (개정 사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성폭력, 성매매 등 관련 법을 위반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
    보받은 경우 사업을 정지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 신설
파. 농어촌민박 신고사항 추가(안 별지제75호서식)
  1) (개정 주요내용)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에 난방시설 현황기입 및 신고인 첨부서류 종류 추가
  2) (개정 사유)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를 위한 난방시설 현황 파악 및 제출이 필요한 서류 명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sw123456789@korea.kr, kmh852@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3) 팩스 : 044-868-016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인 농촌정책과(전화 044-201-1520, 152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53호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실험 금지 동물의 범위와 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윤리적 동물실험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따라 윤리위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한편, 개정 「동물보
 호법」이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함에 따라 본 시행령에 규정된 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에 맞추어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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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동물실험 금지 동물 추가(안 제10조)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견은 동물실험 금지 동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철도경찰
 탐지견이 누락 되어 있어 추가하고, 이후 추가할 봉사동물이 있을 경우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관
 련 근거 조항 마련
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기준 강화(안 제12조)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회의에는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1인 이
 상 반드시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수의사를 추가하여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운영기준 강화
다. 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14조제3항)
 동물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의 직무에 맹견의 관리 및 어린이집, 초등
 학교 등 출입금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 등 신규 업무를 추가하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 함
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제15조의2) 삭제
 「동물보호법」 개정(‘20.2.11 공포, ‘20.8.12 시행)으로 법 제41조의2(포상금)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
 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동물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absorb86@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3) 팩스 : 044-868-902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전화 044-201-2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54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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