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ISO/IEC”라 한다.) Guide 2 및 43, 17011과 ISO/IEC 17025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정보통신기기 지정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간 시행하는 비교
 숙련도시험(이하 “숙련도시험”이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숙련도시험의 운영 및 활용) ①숙련도시험의 시행주기는 지정분야별로 3년에 1회로 하며 시
 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파연구소 이천분소장(이하 “분소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②시험기관은 자체 시험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장에게 숙련도시험의 추가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③소장은 기술기준의 변경, 시험항목·인증대상기기 추가 등으로 새로운 시험방법을 개발하거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 요령에 의한 숙련도시험을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공고 및 참가) ①분소장은 숙련도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시행 1개월전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숙련도시험 시행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숙련도시험명
 2. 대상시료
 3.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4. 실시기간
 5. 연락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련도시험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별지서식에 의한 참가신청서를 제
 출해야 한다.
제6조(시험시료 및 지침서 작성) ①분소장은 모든 참가기관이 공통으로 시험을 할 수 있는 시료를
 선택해야 하며 균일성 및 안정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②분소장은 참가 시험기관이 동일한 조건,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서를 작성하여 참가 시험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숙련도시험 개요
 2. 시료와 함께 제공된 물품의 목록 및 수령확인, 전달방법
 3. 시험결과보고서 작성 요령 및 제출방법
 4. 시험시료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5. 세부시험절차 및 방법
제7조(숙련도시험의 실시) ① 숙련도시험에 참가하는 시험기관은 시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제6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지침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②시험기관은 시료의 이상 발견시 즉시 분소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참가 시험기관은 시료의 특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료를 취급해야 하며 시료의 전달은 지침서
 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④시험기관은 측정결과에 대하여 참가 시험기관간 공모할 수 없으며 분소장은 이를 방지하기 위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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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험 결과보고) ①시험이 완료된 시험기관은 지정된 양식에 따라 측정결과를 작성하여 분소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참가시험기관중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시험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시험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험결과의 통계처리) ①분소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시험결과를 종합하여 통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분석은 다음의 수행도(z)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수행도(z) 평가가 불
 합리하여 참가시험기관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χ-X
  수행도(z) =
             s
여기서 χ= 참가시험기관의 측정값
    X= 설정값(평균 또는 중위수)
    s= 결과값의 분산정도(표준편차 또는 정규화 사분위수 범위)
 ③제2항의 수행도 평가결과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만족, 의심값, 이상값을 정한다.
    ｜z｜ ≤ 2 만족
    2 < ｜z｜ < 3 의심값
    ｜z｜ ≥ 3 이상값
제10조(시정조치 등) ①이상값을 산출한 시험기관은 해당 원인을 조사하여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적
 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다음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결과보고서를 분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파악된 원인 및 분석결과
 2. 시정조치 내용
 3. 재시험 결과 또는 비교시험결과 등 시험기관이 취한 시정조치의 유효성 증빙자료
 4. 이미 발급된 시험성적서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불리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고객에
  게 조치한 내용
 ②시험기관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유효성 검증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검증계획을 수립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분소장은 시정조치가 적절하였음을 확인하거나 시정조치를 위하여 시험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
 우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제11조(시정조치 결과 등의 보고) 분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시험항목에서 연속적으로 불만족한 결과값을 산출한 경우
 2. 시험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공모한 경우
 3.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4. 기술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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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당      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   급   일      비      고

 합             계         7,559,207,000          100.00

 통 합 민 주 당               2,939,377,170           38.88

 한     나   라   당         3,013,437,880           39.86

 자 유 선 진 당                512,123,210             6.78
                                                           2008. 5. 15.
 민 주 노 동 당                472,002,460             6.24

 친     박   연   대          285,366,190             3.78

 창 조 한 국 당                185,715,950             2.46

 진     보   신   당          151,184,140             2.00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08-8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를 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1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위반내용

                                                         영업정지 1월
 대구-주택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                           영업실적 등의
               유림건설(주)    강봉기                            2008. 5. 21.~
2002-0022                        번지 대주빌딩 2층                                미제출
                                                         2008. 6. 20.

2. 고시사유: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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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교육대학교공고제2008-2호
   관인 폐기 및 재등록공고

 춘천교육대학교 학칙 개정(규정 제443호, 2008. 3. 31.)에 의거 부설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춘천

교육대학교부설초등교육연수원장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고, 춘천교

육대학교교육연수원장의 관인으로 재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1일

              춘천교육대학교   총장

1. 폐기 관인

 가.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2008년 4월 25일

 나. 폐기방법:관인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

 다. 폐기 관인의 명칭 및 인영
                  춘천교육대학교부설초등교육연수원장인




2. 재등록 관인
 가. 재등록 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4월 25일
 나. 재등록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춘천교육대학교교육연수원장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129호
   보조금지급공고

 다음과 같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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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08-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관계도서는 경주시 도시과 및 경상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2008년 5월 21일
                경상북도    교육감
1. 사업명 : 신라공업고등학교 급식소 증축공사
2. 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1084번지 인원
3. 사업 시행자
 가.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마동 474번지
 나. 성   명 : 학교법인 수석학원 이사장
4.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사립고등학교
 나. 명   칭 : 신라공업고등학교
5. 사업의 규모
 가. 시설결정 면적 : 기정 18,057.00㎡, 변경 18,956.00㎡
 나. 시행대지 면적 : 기정 18,057.00㎡, 변경 18,956.00㎡
 다. 건축 면적 : 기정 3,583.15㎡, 변경 4,204.03㎡
 라. 건축 연면적 : 기정 13,883.74㎡, 변경 14,502.60㎡
6. 사업 시행기간 : 2008년 5월 승인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2008-982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한 조달납품 실적이 저조한 현실적 한
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을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1일
                서울특별시장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추가공고◀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8조,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
 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4-80호, 2004. 12. 2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다음에 공고되는 사무용 양식 및 지류 등(봉투, 복사용지
 등) 18개 품목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의 관련 규정

                                  217
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에서 정한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본 공고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우선구매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목록과 연락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시행된다.
 -생산시설, 시설협회, 판매시설 중 어느 곳을 통하여 구매를 하더라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에
  집계되므로 각 구매기관들은 편리한 방법을 택하여 구매한다.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운영개선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조달판매실적을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에게 성실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공고기간동안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한 때에는 당해 공고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관보공고를 즉시 취소한다.
                             2008년도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추가
1. 장갑 및 피복부속물 : 100분의 20이상
     시군 법인(단체)명              품목   시설    장애인                         연간생산             소재지         납품희
시도                 생산품목                            규격      단위
     구   (생산시설)              수    /단체 수(명)                          가능물량           (전화번호)        망지역
         (사단법인)한
                                                   400g
         국 지 체 장 애 5. 장갑 및                                                        은평구 녹번동
                                        21/21      450g               24,000타
서울 은평 인협회          피복부속물     1    시설                       타                        173번지        전국
                                           명       500g         (2,400,000켤레)
         (은평구립직 (면장갑)                                                            (02-384-1320)
                                                   550g
         업재활센타)

2. 포대(폴리에틸렌포대, 폴리프로필렌포대) : 100분의 20이상

           법인(단체)명               품목 시설     장애인                       연간생산           소재지          납품희
시도 시군구                생산품목                            규격      단위
            (생산시설)                수   /단체 수(명)                       가능물량          (전화번호)        망지역

          (사단법인)한국
                      6. 포 대                                                     종로구 봉익동
          지체장애인협회                                   3-100ℓ
서울 종로구                (각종비닐       1   시설   29/29               매   100,000,000       37-2        전국
          (종로구립장애                                   주문제작
                       봉투)                                                       (02-742-0660)
          인보호작업장)

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안내
 -시설명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위 치 : 양천구 목동 908-33(02-2647-4100)
 -홈페이지 : www.ablemarket.or.kr



⊙충청남도공고제2008-300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한 조달납품 실적이 저조한 현실적 한
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자활·자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을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1일
                     충청남도지사

                                                218
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의조작, 응모자의 인지가 가능한 암호나 기호를 표기, 법규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설계지침서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

 -당선자는 청렴계약서약서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함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함.

○문의처

 -주    소 :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건축과 (6층)

 -전    화 : 02) 570-6083, 전송 : 02) 593-6390

 -인터넷 홈폐이지 www.seocho.go.kr



⊙(서울)중구공고제2008-312호
      방지시설업 등록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체에 대하여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1일

                   중   구   청    장

 등록번호           업체명(대표자)             소   재    지         등록일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대기 9호         STX산업플랜트(주)          서울시 중구 남
                                                       2008. 5.14       환경위생과       2260-1975
 수질 11호            (이강식)            대문로5가 581

가. 공고기한 : 2008년 5월16일~ 2008년 5월 30일까지

나. 공고방법 : 우리구 홈페이지에 전자 공시하고 행정안전부



⊙시흥시공고제2008-505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1일

                   시   흥   시    장

■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
연번             신   청   인    사       업     장        명       칭        종   류   및   방   식   발급일
       번호
                           경기도 시흥시 정왕                          승강식,횡식하부,중간승
       시흥      (주)금강에레                                                                   2008.
 1                         동1259(시화공단 2 KEHSB-62 압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제6-2호 베이터 안성찬                                                                      5. 7.
                                나 701호)                        ) 62대형(중량2,200㎏)

                                             221
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8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실시기
 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4-80호, 2004.12.2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다음에 공고되는 화훼 1개 품목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구매하
 여야 합니다.
○본 공고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우선구매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목록과 연락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시행합니다.
 -생산시설, 시설협회, 판매시설 중 어느 곳을 통하여 구매를 하더라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에
  집계되므로 각 구매기관들은 편리한 방법을 택하여 구매하여도 됩니다.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운영개선으로 품질을 향상 시키고, 조달판매실적
 을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에게 성실하게 통보 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공고기간동안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한 때에는 당해 공고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관보공고를 즉시 취소합니다.
□2008년도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18. 화훼 및 농산물(꽃·야채·버섯 및 각종 유기농산물) : 100분의 5 이상
           법인(단체)명               품목 시설 장애인              연간생산      소 재 지           납품희
시도 시군구                 생산품목                     규격 단위
            (생산시설)               수 (단체) 수(명)            가능물량     (전화번호)           망지역
           (사)한빛회                                              천안시 성정2동
충청                     18. 화훼
     천안시 (천안시장애인                 1   시설    31   -   개   27,600 24-6               전국
남도                     (꽃)
           보호작업장)                                              (041-621-6161)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구매해도 우선구매 실적에 포함)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전화 02) 912-5053

시도     시       설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충남 장애인생산품
충남                      충남 공주시 신관동 32-18번지 신관플러스 1층                   041) 881-7781~2
           판매시설




⊙(서울)서초구공고제2008-390호
     설계경기(현상설계)공모 공고
 설계경기(현상설계)공모를 다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1일
                    서 초 구 청 장
○용역명:서초 노인전문요양원 설계경기

                                          219
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221
의조작, 응모자의 인지가 가능한 암호나 기호를 표기, 법규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설계지침서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
-당선자는 청렴계약서약서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함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함.
○문의처
-주  소 :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건축과 (6층)
-전  화 : 02) 570-6083, 전송 : 02) 593-6390
-인터넷 홈폐이지 www.seocho.go.kr
⊙(서울)중구공고제2008-312호
방지시설업 등록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체에 대하여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1일
중  구  청  장
등록번호
업체명(대표자)
소  재  지
등록일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대기 9호
수질 11호
STX산업플랜트(주)
(이강식)
서울시 중구 남
대문로5가 581
2008. 5.14
환경위생과
2260-1975
가. 공고기한 : 2008년 5월16일~ 2008년 5월 30일까지
나. 공고방법 : 우리구 홈페이지에 전자 공시하고 행정안전부
⊙시흥시공고제2008-505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1일
시  흥  시  장
■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연번
인증
번호
신  청  인
사    업    장
명     칭
종  류  및  방  식
발급일
1
시흥 
제6-2호
(주)금강에레
베이터 안성찬
경기도 시흥시 정왕
동1259(시화공단 2
나 701호)
KEHSB-62
승강식,횡식하부,중간승
압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 62대형(중량2,200㎏)
2008. 
5. 7.
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용역개요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82-2번지 18필지
 -대지면적 : 12,539㎡, 연면적 : 5,672.6㎡ (지상 4층, 지하 2층)
○용역범위: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소방, 통신 등 전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 및 지질조사
 등 부가 용역
○예정 공사비:10,066백만원(부가세 미포함)
○설계 용역비:528백만원
○설계경기목적:서초 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함에 있어 창의성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코자
 설계
경기 방식을 통하여 작품을 평가,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코자 함.
○방 식:일반공개경기
○응모자격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건축사 또
  는 회사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
 -설계용역 계약 체결시 전기, 통신, 소방 등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분야별 설계용역수행자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여야 함
 -등록일 현재 업무정지중인 업체(자)는 등록할 수 없음(공동응모자 포함)
○현장설명일:2008년 5월 28일 14 : 00
○신청서교부일:2008년 5월 28일(수)〜5월 30일(금) 18 : 00(건축과 사무실)
○등록일시및 장 소:2008년 5월 28일(수)~5월 30일(금) 18 : 00(건축과 사무실)
○등록서류
 1)설계경기 응모신청서 1부
 2)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접수 등록할 경우에 한함)
 3)대표자 선임계 (법인건축사사무소 대표2인 이상의 경우에 한함)
 4)건축사 사무소등록증 사본 및 건축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5)응모대표자 인감 및 도장(대표자 본인 신청시 서명 가능)
○심사방법 및 구성:설계경기심사위원회를 구성, 작품심사완료 후 위원명단은 공개
○공모안접수:2008년 7월 21일(목) 17 : 00(서초구 건축과)
○입상작품및 보상:
 -당선작 : 1점(설계권 부여)
 -우수작 : 1점 (500만원 상금)
 -가   작 : 2점 (각 250만원 상금)
○기    타
 -설계지침서 등 열람 (www.seocho.go.kr-고시공고란 게시)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제출도서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거나 대상토지를 임

                                 220
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갈곡초등학교공고제2008-10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1일
              갈곡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08년 4월 16일
 -신규관인
                      갈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기             타
                        ○광업권설정출원 각하통보
 2006년7월 27일 오산지적 제58호 장석광 광업권설정출원 건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4월 23일 광상현장조사코자 하였으나 귀하께서 본 출원건에 대한 광
물채굴지점(노두위치)을 명시하지 못하였기에 광업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각하 처분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008년 5월 2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출원인 : 성산농원사업개발(주) [충남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290-4]



                        ○광업권설정출원 각하통보
 2006년 7월 27일 광업권설정을 출원하신 오산지적 제87호 장석광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
으나, 귀하께서 본 출원건에 대하여 원의 포기하였기에 각하처분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5월 2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출원인 : 성산농원사업개발(주) [충남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290-4]



                        ○현장조사를 위한 출석통지
 귀하의 광구에 광업권설정출원이 있어 광업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고자 출
석을 요청하오니 다음과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2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222
제16755호                           관             보                2008. 5.22. (목요일)
   28 is changed to Article 27.
 Article 34 (added by Res.A.358(IX), now renumbered Article 33):the reference in
   paragraph (c) to Article 26 is changed to Article 25.
 Article 37 (added by Res.A.358(IX), now renumbered Article 36):the reference to Article
   33 is changed to Article 32.
 Article 39 (added by Res.A.358(IX), now renumbered Article 38):the references in
   paragraphs (d) and (e) to Article 26 are changed to Article 25.
 Article 42 (added by Res.A.358(IX), now renumbered Article 41):the reference to Article
   38 is changed to Article 37.
 Article 33 (now renumbered Article 47):the reference to Article 23 is changed to Article 22.
 Article 53 (now renumbered Article 67):the referene to Article 52 is changed to Article 66.
 Article 54 (now renumbered Article 68):the reference to Article 55 is changed to Article 69.
 Article 56 (now renumbered Article 70):the reference to Article 55 is changed to Article 69.
 Article 58 (now renumbered Article 72):the reference in paragraph (d) to Article 57 is
   changed to Article 71.
 Article 59 (now renumbered Article 73):the reference in paragraph (b) to Article 58 is
   changed to Article 72.
 Article 60 (now renumbered Article 74):the reference to Article 57 is changed to Article 71.
APPENDIX II
 The reference to Article 51 is changed to Article 65.


 1979년 12월 15일 정부간해사자문기구 제11차 총회에서 결의 A. 450(XI)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1980년 3월 20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수락서를 기탁함으로써, 1984년 11월 10일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하는 “정부간해사자문기구협약 개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2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8-305호
                                  정부간해사자문기구협약 개정
현행 제17조의 개정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32개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현행 제18조의 개정
 이사회의 회원국을 선출함에 있어, 총회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가) 8개국은 국제해상운송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최대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가이어야 한다.
   (나) 8개국은 국제해상무역에 있어서 최대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타 국가이어야 한다.
   (다) 16개국은 상기 (가)항 또는 (나)항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은 국가로서 해상운송 및 항해에
                                             51
제16755호                           관             보               2008. 5.22. (목요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며 또한 그 국가들의 선출이 세계의 모든 중요지역의 대표성을 보장
     하는 국가들이어야 한다.
현행 제20조의 개정
 (가) 이사회는,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장을 선출하고 그 자신의 절차규칙을 채택
   한다.
 (나) 이사회의 21개 회원국은 의결 정족수를 구성한다.
 (다) 이사회는 의장의 소집 또는 4개국 이상의 이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직무의 효과적인 수행
   을 위하여 필요한 때 1개월 전의 통고로써 수시로 회합한다. 이사회는 편리한 장소에서 회합한다.
현행 제51조의 개정
 사무총장은 제안된 협약의 개정문안을 총회에서 심의되기 적어도 6개월 전에 회원국에 송부한다.
 개정안은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채택된다.
준회원국을 제외한 기구 회원국의 3분의 2가 개정을 수락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각 개정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만약 어떠한 회원국이 이 12개월의 기간 중 처음 60일 이내에 개정을
이유로 기구로부터 탈퇴할 것을 통고한다면, 협약 제58조 규정에 불구하고 그 러한 탈퇴는 이 개정
이 발효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AMENDMENTS TO THE CONVENTION ON THE
                           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
Article 17
 The Council shall be composed of thirty-two Members elected by the Assembly.
Article 18
 In electing the Members of the Council, the Assembly shall observe the following
 criteria:
   (a) Eight shall be States with the largest interest in providing international shipping
     services;
   (b) Eight shall be other States with the largest interest in international seaborne trade;
   (c) Sixteen shall be States not elected under (a) or (b) above which have special
     interests in maritime transport or navigation, and whose election to the Council will
     ensure the representation of all major geographic areas of the world.
Article 20
 (a) The Council shall elect its Chairman and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e Convention.
 (b) Twenty-one Members of the Council shall constitute a quorum.
 (c) The Council shall meet upon one month’s notice as often as may be necessary
                                             52
제16755호                         관               보              2008. 5.22. (목요일)
   for the efficient discharge of its duties upon the summons of its Chairman or upon
   request by not less than four of its Members. It shall meet at such Places as may be
   convenient.
Article 51
 Texts of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nvention shall be communicated by the
 Secretary-General to Members at least six months in advance of their consideration
 by the Assembly. Amendments shall be adopted by a two-thirds majority vote the
 Assembly.
Twelve months after its acceptance by two thirds of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other than Associate Members, each amendment shall come into force for all Members.
If within the first 60 days of this period of twelve months a Member gives notification
of withdrawal from the Organization on account of an amendment the withdrawal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58 of the Convention, take effect on the date on
which such amendment comes into force.


 1981년 11월 3일부터 13일까지 방콕에서 개최된 아세안·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 제2차 총회에
서 채택되고 1982년 7월 2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수락서를 기탁함으로써, 1985년 1월 2일 우
리나라에 대하여 발효하는 “아세안·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헌장 제11조 제2(a)항에 대한 개정”을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2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8-306호
                 아세안·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헌장 제11조 제2(a)항에 대한 개정
헌장 제11조 제2(a)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통신협의체의 회원, 준회원 및 기관회원이 됨과 동시에 회원, 준회원 및 기관회원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재정분담 단위수 60, 50, 40, 30, 25, 20, 18, 16, 14, 12, 10, 9, 8, 7, 6, 5, 4, 3, 2,
 1, 1/2에 비례한 액수에 상당한 통상분담금.
본 헌장에 의하여 확립된 단위수를 감소하더라도 그것은 총회의 회기 사이에는 발효하지 않는다.“
Article 11, paragraph 2 (a) shall read as follows:
 “Regular contributions of the Members, Associate Members and Affiliate Members
 which shall be a sum proportional to the number of units in the class of contribution
 voluntarily chosen upon becoming the Members, Associate Members and Affiliate
 Members of the Telecommunity from the following scale of unit classes:60, 50, 40, 30,
 25, 20, 18, 16, 14, 12, 10, 9, 8, 7, 6, 5, 4, 3, 2, 1, 1/2
No reduction in a unit classification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is constitution shall

                                             53
제16755호                         관             보               2008. 5.22. (목요일)
take effect between sessions of the General Assembly.”


 1984년 11월 9일 로마에서 개최된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 제37차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985년 11월 15일 이태리 정부에 승인서를 기탁함으로써 1986년 1월 13일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
효하는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규정 개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2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8-307호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규정 개정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규정 제1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연구소의 운영 및 유지와 관련된 매년 경비는 연구소 예산에 명시된 수입에 의해 부담된다. 그
   리고 이것은 먼저 연구소의 발기자인 이태리 정부가 이태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 1985년부터
   매년 3억 리라화로 정할 것을 선언하고 이태리의 예산승인법에 의하여 매 3년의 기간말에 수정
   될 수 있는 통상기본 보조금과 여타 참가정부의 매년 통상분담금을 포함한다.
L’article 16, paragraphe 1 du Statut Organique de l’Institut avait ẻtẻreviseẻcomme les
termes suivants:
1. Les dẻpenses annuelles relatives au fonctionnement et à 1’entretien de l’Institut
 seront couvertes par les recettes institut seront couvertes par les recettes inscrites au
 budget de l’Institut, qui comprendront notamment la contribution ordinaire de base du
 Gouvernement italien promoteur, telle qu‘approuvẻe par le parlement italien, et ledit
 Gouvernement dẻclare fixer à compter le l’annẻe 1985 à la somme de 300 millions de
 lires italiennes par an, laquelle pourra ệtre rẻviseẻe à l’expriation de chaque pẻriode
 triennale par la loi d’approbation du budget de l’Etat italien, ainsi que les con-
 tributions ordinaires annuelles des autres Gouvernements participants.



⊙법무부고시제2008-28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5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양선화 1958. 3. 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794                     국적법 제6조1항1호


박일봉 1970. 4.15 남 중        국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운림리 757                 국적법 제7조1항1호

                                            54
제16755호                      관        보            2008. 5.22. (목요일)
②(취급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및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개정에 따라 취급제한물질로

 지정된 취급제한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유해화

 학물질 관리법」 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새로이 취급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또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동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6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화학물질과(전화:02-2110-79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08-89호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산지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2일

               산   림   청   장

1.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다음과 같음

2. 해제되는 산지전용제한지역 구역 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다음과 같음

3.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구역의 표시: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비치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도        엽   명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비     고


  속리천52-13-14-4        청원군 미원면                                   충북



⊙산림청고시제2008-90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를 지정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2일

               산   림   청   장

1.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다음과 같음

2. 지정되는 보전산지 구역 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다음과 같음

3. 보전산지 지정 구역의 표시: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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