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818호                   조 달 관 보                        2001. 6. 5. (화요일)

8. 입찰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바. 설계금액:128,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행령 제39조에 의합니다.                            사. 납품기한:계약일로 부터 4개월이내
9. 입찰구비서류                                  아. 입찰방법:일반(총액)경쟁입찰
 ○입찰참가신청서(소정의 양식)                         2. 입찰참가자격: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입찰보증금 또는 예치증명서 1부                        률시행령 제12조 및 동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 업체로서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소정의 기일내에 입찰참가등록을 마친 자
10. 매매계약체결: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낙찰금              3. 참고사항:시운전 조건부 계약이므로 우리시가 작
 액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납부후               성한 물품내역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납품 이행할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수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11. 매각대금 납부: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4. 입찰참가 등록서류
 내에 일시납(별도 계약체결시 협의)                       가. 입찰참가신청서
12. 공채 및 인지소화:낙찰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공채 및 인지세법 제3조 규                 다. 인감증명 1부
 정에 의한 정부수입인지를 별도 소화하여야 합니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마. 공장등록증(해당업종) 사본 1부
13. 현장설명:별도하지 않으니 필요시 응찰자가 현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장 및 각종 공부확인 후 응찰할 것, 기타 자세한 것             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은 충주시 회계과(☎ 043-850-5205)로 문의하시           의합니다.
 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2001년 6 월 5 일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이하로
                      충 주 시 장              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군산시공고제2001-274호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물품구매입찰공고                             에 의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곤포기(철캔압축기 및 페트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
 병압축기) 구매                                  람 및 계약조건의 공시는 우리시 회계과에서 실시
 가. 품 명:곤포기                                합니다.
 나. 구입수량(규격)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
  ○철캔 압축기 1대(60ton×18.75kw×0.5ton/         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hr)                                  시방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페트병압축기 1대(80ton×23.25kw×0.6ton/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hr)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 450-4272)나 청
 다. 현품설명일시 및 장소:2001년 6 월12일               소정책과(☎ 450-4337)로 문의 바랍니다〔※입찰
  14:00(청소정책과)                             공고 및 입찰결과는『인터넷 주소:http://www.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6 월              kunsan21.chonbuk.kr』이용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18일 18:00(회계과)                           알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마.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6 월19일 14:00              2001년 6 월 5 일
  (입찰실)                                                       군산시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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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19호                   관               보               2001. 6. 7.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 2001-57호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하여                ◉환경부공고제2001-64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2001년 6 월 7 일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
                   재정경제부장관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                        공고합니다
   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2001년 6 월 7 일
1. 개정취지                                                      환경부장관
 우리나라가 가입중인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아시아개발은행(ADB)등 국제금융기구에 대하여                   (안)입법예고
 추가 출연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1. 개정이유
 경제력에 상응한 역할과 책임의 수행을 통해 향후                광유류와 동식물유지류 두항목을 동시에 배출하는 경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 엄격한 기준인 광유류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던
 저소득 개발도상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함.                  것을 두 항목의 기준을 각각 적용하도록 하는 등 기타
2. 주요내용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상응한 역               2. 주요골자
  할과 책임의 수행,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사업에                 가.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란의 광유류와 동식물
  대한 우리나라의 컨설턴트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유지류 두 항목을 동시에 배출할 경우에는 각각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내에 설치·운영중인                    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토록 함.
  기술자문신탁기금에 130만 미합중국 달러를 출                나. 폐수처리업자가 수탁받은 폐수를 성상별 분
  연함.                                       리·운반하여 처리함에 있어서 각종 기록사항을
 나. 아시아개발은행내의 아시아개발기금의 제7차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등 개선하고 일부 미비점
  재원보충안이 의결됨에 따라 아시아·태평양지                   을 보완
  역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개발을 지원하고,                3. 의견제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시아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발기금에 8천141만 미합중국 달러를 출연함.                2001년 6 월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3. 의견제출                                    환경부장관(참조:수질보전국장)에게 제출하여 주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시기 바랍니다.
 는 개인은 2001년 6 월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국제기                 이유)
 구과장, 전화 503-6771, 팩시 503-6772)에게 제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자 성명)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 산업폐수과에 문의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전화:500-4292~4)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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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18호                  조 달 관 보                         2001. 6. 5. (화요일)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에서 판독되지 아니하는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입찰서는 무효처리됩니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시 의왕시제증명수수료
  -대리인신청시:임직원증명서(신분증, 의료보                 징수조례에 의거 의왕시수입증지 10,000원을 입
   험수첩 또는 갑근세납부확인서)                       찰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단, 경기도에 연간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는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소(031-345-
     입찰참가신청서와 입찰참가등록증 사본 1부               2583)또는 회계과(031-345-2173)로 문의하시
4. 낙찰자의 결정방법                              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2001년 6 월 5 일
  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예정가격이                                 의왕시 경리관
  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당해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의왕시공고제2001-98호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및 지방                공사입찰공고
  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예규 제48호 및 제60호〕을 적용합니다.                가. 공사명:오전동 차집관로 설치공사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서              나. 공사위치:의왕시 오전동 789-1번지 일원
  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다. 공사개요:차집관로 D300㎜ 3,297m, 맨홀 73
  합니다.                                    개소
5. 계약조건 공시장소:의왕시 회계과(본관3층)               라. 공사기간:착공후 6개월
6.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및 교부장소:의왕시 상             마. 공사예정금액:557,823,580원(기초금액은
 수도사업소                                    356,633,580원)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추정가격 324,212,350원, 부가가치세
 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               32,421,230원, 관급 201,190,000원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
 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있는
 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업체이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              가. 상시투찰기간 및 장소:2001년 6 월 5 일~
  건 및 특수조건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              2001년 6 월15일 18:00 의왕시청 회계과
  찰전까지 숙지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6 월15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00 의왕시청 회계과
 나.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             다.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6 월16일 11:30
  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             의왕시청 지하중회의실
  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 제출서류
 다. 입찰결과는 우리시 홈페이지(www.uw21.net)          -입찰참가신청서 1부
  입찰정보에 게재하여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라. 본 공사는 전산입찰로 입찰서(OMR카드)의 모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든 기재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으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3
제14818호                   조 달 관 보                     2001. 6. 5. (화요일)

  -대리인신청시:임직원증명서(신분증, 의료보               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험수첩 또는 갑근세납부확인서)                  9. 기타사항
     ※단, 경기도에 연간입찰등록을필한업체는 입            가.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
      찰참가신청서와 입찰참가등록증 사본 1부              건 및 특수조건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
4. 낙찰자의 결정방법                             찰 전까지 숙지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예정가격이              나.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
  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당해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및 지방             다. 입찰결과는 우리시 홈페이지(www.uw21.net)
  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입찰정보에 게재하여 드립니다.
  예규 제48호 및 제60호〕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산입찰로 입찰서(OMR카드)의 모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서              든 기재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으로
  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에서 판독되지 아니하는
  합니다.                                   입찰서는 무효처리됩니다.
5. 계약조건 공시장소:의왕시 회계과(본관 3층)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시 의왕시제증명수수료
6.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및 교부장소:의왕시 상             징수조례에 의거 의왕시수입증지 10,000원을 입
 수도사업소                                   찰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소(031-345-
 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             2583) 또는 회계과(031-345-2173)로 문의하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2001년 6 월 5 일
 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                               의왕시 경리관

◉충주시공고제2001-321호
                             (구)제2청사매각입찰공고
1. 재산의 표시
                                                                    (단위:㎡, 원)
                   재산의표시
구 분 지           번 지 목 또 는 구 조 면          적 도시계획 및 용도 예          정     가 비      고
 계                                                         9,360,270,590
토 지 금능 53-3외 3필지         대          17,836 일 반 상 업 지 역     6,938,204,000
건 물                철근콘크리트슬라브      11,308.23 사    무   실     2,422,066,590

2. 매각방법:일반경쟁입찰                          금에 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고 입찰등록
3.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6 월15일 14:00         을 필한 자
 충주시 입찰실(본관 9층)                        6. 낙찰자 결정:상기 재산을 1건으로 하여 2인이상
4. 입찰등록마감:2001년 6 월14일 18:00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최고가격 응
 충주시 회계과                                찰자
5. 입찰자격:입찰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5/100이상          7. 입찰보증금 귀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의 세입세출외현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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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학교 교장실                              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참가자격:우리학교에서 제시한 입찰조건을            11. 매각계약체결과 대금납부방법
 수락하고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낙찰)
 한 후 입찰등록을 필한 자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7.입찰등록서류                                당일결재가 가능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
 가. 입찰참가 신청할 때                          표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1)입찰참가신청서(우리학교 소정양식) 1부               야 하며, 기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2)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 사본 1통(원본제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인감증명서(공유재산 매각 입찰용) 1 부 및 인         나.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계약보증
   감도장                                  금을 공제한 잔액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4)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            하며, 만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
   부                                    약해지와 동시에 계약보증금은 경상북도교육비
  5)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특별회계로 귀속됩니다.
   증명서(입찰참가신청 위임용)을 첨부한 위임            12. 소유권 이전
   장 1부                                가.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 완납
  6)입찰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입찰참가자 명            후 가능하며, 완납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재산을
   의의 예금통장 사본(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자              인수하여야 합니다.
   제외) 1부                              나. 본 재산의 명도에 필요한 절차는 낙찰자가 본인
 나. 입찰할 때                               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1)입찰서(우리학교 소정양식) 1부                 13. 입찰유의서 및 계약서(안)공시 장소:입찰공고일
  2)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            로 부터 입찰전일까지 우리학교 행정실에 비치하니
   증                                   입찰참가 희망자는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3)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14. 관계사항의 숙지
   증명서(입찰참가 위임용)를 첨부한 위임장 1부           가. 입찰등록자는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을 숙지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사항:국가를당사자로하             하고 동의서에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및 기타 입
 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우리학교 세외(746-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
 01-029611)계좌에 납부하거나 보험법에 의한 이          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낙찰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는            15. 기타사항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가. 현장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니 사전 현지 답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경상북도교육비특별 회계로             사 및 각종 공부는 개별 열람 후 응찰하시기 바랍
 귀속됩니다.                                 니다.
9.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나. 낙찰자가 다른법령이나 행정상 제한사항의 요
 시행령 제39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각호           건미비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 학교에
 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사전에 매각재
10. 낙찰자 결정: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2인이            산의 현장, 공·사법상의 제반 제한규정 등을 확
 상의 유효한 입찰중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 입찰을             인하고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로 하며, 동일가격이 2인이상일 때에는 추첨           다. 입찰등록시 경상북도교육감소관수수료징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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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18호                      조 달 관 보                2001. 6. 5. (화요일)

  례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6)입찰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입찰참가자 명
  (10,000원)를 입찰참가신청서에 부착하여 소인              의의 예금통장 사본(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자
  을 받아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제외) 1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054-          나. 입찰할 때
  252-0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입찰서(우리학교 소정양식) 1부
    2001년 6 월 5 일                        2)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포항수산고등학교장            3)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증명서(입찰참가 위임용)을 첨부한 위임장 1부
◉포항수산고등학교공고제2001-3호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사항:국가를당사자로하
    공유재산(선박)매각입찰공고                      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
1. 매각재산의 표시                             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우리학교 세외(746-
 가. 선 명:경북403호                          01-029611)계좌에 납부하거나 보험법에 의한 이
 나. 선박번호:9601003-6479407                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낙찰
 다. 선 질:강선                              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는
 라. 총톤수:83.04톤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마. 기관마력:디젤 500HP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로
 바. 진수년도:1981년 4 월                      귀속됩니다.
 사. 비 고:의장품 43점 포함                     9.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아. 선박정박지:경북 포항시 항구동 항만청(앞)             시행령 제39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각호
2. 매각재산의 예정가격:101,306,400원              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입찰방법:일반공개경쟁입찰(우편입찰불가)               10. 낙찰자 결정: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2인이
4.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6 월26일           상의 유효한 입찰중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 입찰을
 17:00 우리학교 행정실                         낙찰자로 하며, 동일가격이 2인이상일 때에는 추첨
5.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6 월27일 11:00         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우리학교 교장실                              11. 매각계약체결과 대금납부방법
6. 입찰참가자격:우리학교에서 제시한 입찰조건을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낙찰)
 수락하고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한 후 입찰등록을 필한 자                          당일결재가 가능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
7. 입찰등록서류                                표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가. 입찰참가신청할 때                            야 하며, 기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1)입찰참가신청서(우리학교 소정양식) 1부                대체할 수 있습니다.
  2)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 사본 1통(원본제시)             나.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계약보증
  3)인감증명서(공유재산 매각 입찰용) 1 부 및 인           금을 공제한 잔액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감도장                                  하며, 만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
  4)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             약해지와 동시에 계약보증금은 경상북도교육비
    부                                    특별회계로 귀속됩니다.
  5)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12. 소유권 이전
    증명서(입찰참가신청 위임용)을 첨부한 위임             가.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 완납
    장 1부                                 후 가능하며, 완납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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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19호                    관              보                2001. 6. 7. (목요일)

  및 전화번호                                    1,000톤이상 선박의 강제도선 의무를 폐지하고
 다. 기타 참고사항                                 자 함.
                                           나. 부선의 경우 총톤수 1,000톤이상 예선결합부선
◉해양수산부공고제2001-61호                           (압항부선)에 한하여 강제도선 대상선박으로 규
 도선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정하고자 함.
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다. 도선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수역이용료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연체료 부과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2001년 6 월 7 일                           라. 도선료 과다징수시 형사처벌규정인 벌금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                  삭제하고 과태료로 전환하고자 함.
   도선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개정이유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선박법 개정(`99. 4. 15, 법률 제5972호)으로 부선        개인은 2001년 6 월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이 선박으로 규정됨에 따라 강제도선 대상선박의                 의견서를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물류기획과/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도선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                화:02-3148-6651, FAX :02-3148-6656/주
 는 수역이용료 연체료부과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소: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에 제출하여 주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시기 바랍니다.
 하고자 하는 것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2. 주요골자                                     그 사유)
 가. 예선과 부선을 결합하여 운항하는 해운법에 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한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전화번호


    고                시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1-19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
                                          1. 일련번호:2001-1267
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동법                 2. 서 명:여고생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3. 저 자:최경태
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4. 출판사/수입자:-
                                          5. 출판년월일:-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6. 심의결정기관: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1년 6 월 7 일
                                          7.심의번호:8030
                   청소년보호위원회               8. 결정년월일:2001년 6 월 1 일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9. 결정사유:제8조제4항
                                          10 고시의 효력발생일:2001년 6 월14일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
                                          ◉법무부고시제2001-197호
 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제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
 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행위자는 판매금지등의 의무(제17조), 구분·격리                  2001년 6 월 7 일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법무부장관

                                      6
제14819호                   관          보             2001. 6. 7. (목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1-169호                    마. 개발제한구역내에 도로·철도·상하수도등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공공용시설이나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

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우에, 현재는 훼손부담금을 개발제한구역 안팎의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동일 지목간의 평균지가차액을 기준으로 100퍼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센트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40퍼센

   2001년 6 월 7 일                       트로 조정하고, 그 공공용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

                   건설교통부장관             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20퍼센트로 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                   동 부담금을 국고로 편성·지급하여 다시 국고로

   조치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징수하는 불합리가 해소되도록 함.

1. 개정이유                               바. 개발제한구역내 건축규제가 일부 완화 적용되

 개발제한구역내에 불가피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도             는 취락지구의 지정을 위한 호수밀도 기준을 현

 로·상하수도등 공공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개             행 1만제곱미터당 20호이상에서 15호이상으로

 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하“훼손부담금”이라 한             완화함으로써, 주택이 다소 산재된 취락의 구

 다)의 부담비율을 일부 완화·조정하고, 공공사업            조·형태상 불합리하게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못

 으로 철거된 주택은 시·도지사가 취락지구로 지정            하는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함.

 한 곳이 아니라도 자기소유토지에 이를 신축할 수           사.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이나 이주단지 조

 있도록 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성사업은 훼손부담금을 재원으로 주민의 생활편
                                       익의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동 사업의 시행상 필
 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요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훼손부담금을 전
2. 주요골자
                                       액 감면하도록 함.
 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취락을 다른 곳으로 이전
                                      아. 현행법령상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이축은
  하는 경우 그 남은 지역을 녹지조성 등으로 정비
                                       시·도지사가 취락지구로 지정한 곳으로만 허용
  할 수 있도록 함.
                                       되지만 2001년 6월30일까지는 잠정적으로 동 지
 나. 종래에는 건축물을 이축하고 남은 대지(이축적
                                       정이 없더라도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등은 취
  지)에는 주택등의 신축을 제한하였으나, 앞으로
                                       락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취락으로 이축할 수
  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토지소유자와 건
                                       있도록 하고 있으나,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물소유자가 달랐던 경우에 있어서는 동 제한을
                                       의 의견수렴 등 절차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폐지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 조정업무와
 다. 지금까지는 공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거나             의 관련성등을 감안하여 동 기한을 2002년 6월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취락지구로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도록 함.
  지정한 곳으로만 이축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3. 의견제출
  그러한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내의 자기소유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토지에 이를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함.               인은 2001년 6 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라. 현재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차고지는 시내버스            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도시관리과장, 전화
  공영차고지만을 설치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02-504-9138, 팩스 02-504-2677)앞으로 제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시외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스 및 농어촌버스를 위한 공영차고지도 설치할             이유)
  수 있도록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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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19호                        관              보              2001. 6. 7. (목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1-64호                                 ○지정서 발급번호:제18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 규정에 의                        ○신기술 범위

거 외국인기업전용단지 관리기본계획중 다음과 같이                         -혐기조, 무산소조, 호기조로 구성된 생물반

개정 고시합니다.                                             응조 중 호기조에 유동상담체(BioCube)를

        2001년 6 월 7 일                                 충진함으로써 미생물량을 증가시켜 질산화
                                                      율을 높이고 수리학적 체류시간(HRT)을 짧
                        산업자원부장관
                                                      게 유지하면서 안정되게 질소와 인을 제거하
        외국인기업전용단지관리기본계획개정
                                                      는 기술
〔붙임Ⅲ〕대불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 관리기본
                                                   -담체(BioCube)를 이용함으로써 부하변동 및
계획의 2. 관리기본계획중“다. 공장배치계획”의 면
                                                      저수온에서도 원활한 질산화가 가능한 기술
적과“라. 임대용지 운영”
             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기술의 유효기간:발급일(2001. 5.) 로부터
 다. 공장배치계획
                                                   3년
                                  (단위:㎡)         라. 환경기술검증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검증서 발급번호:제22호
분양용지 517,480 431,095 86,385㎡를 분양용지에               ○검증공정:유입수→혐기조→무산소조→호기
임대용지 441,178 527,563 서 임대용지로 전환                    조(BioCube 충진)→침전조→방류
    계     958,658 958,658                         ○검증시의 조건

 라. 임대용지 운영                                        -검증은 경기도 구리시 환경사업소내 모형시
                                                      설(50㎥/일)을 설치하여 실시함.
    (2)사업개요
                                                   -검증내용은 7개월(2000. 7.~2001. 1.) 간 30
        ○면 적:441,178㎡을 527,563㎡로 변경
                                                      회(동절기 8회 포함)의 현장평가를 실시한

◉환경부고시제2001-71호                                       결과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및 동                        ○검증결과(처리성능:평균(최저~최고)
법시행령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기술에 대
한 환경기술평가 실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6 월 7 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평가결과
1. 미생물담체(BioCube)를 이용한 하수고도처리기술
 가. 기술보유자
    ○법인명(성명):코오롱건설(주)
    ○법인등록번호:110111-0036502                        ○검증서의 유효기간:발급일(2001. 5.) 로부터
    ○주 소: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3                          3년
 나. 기술의 개요:생물반응조는 혐기조, 무산소조,                    2. 심층 순산소법에 의한 하수 질소·인 처리기술
    호기조로 구성되며 유입수를 혐기조와 무산소조                     가. 기술보유자
    로 분할유입하고 호기조에 미생물담체(BioCube)를
                                                  ○법인명(성명):(주)한국연수
    충진함으로써 미생물량을 증가시켜 부하변동에
                                                  ○법인등록번호:110111-1035636
    강하고 저수온에도 원활한 질산화를 유도하며 짧
    은 체류시간으로 안정되게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주 소:서울 금천구 독산본동 162-16
    기술                                           나. 기술의 개요:원통형의 심층형 구조인 호기조1
 다. 환경신기술지정                                       상단에 호기조2와 침전조를 두고 호기조1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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