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지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
번호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변경 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관계
50 이천 장호원 어석 산26-3 - 임 697 315 국 건설교통부
51 이천 장호원 어석 산26-4 - 임 594 440 국 건설교통부
52 음성 감곡 원당 859-          13122
                  1 - 천 6 817 국              건설부
53 음성 감곡 원당 859- 41 - 천 84 84 국              건설부
54 음성 감곡 원당 859- 47 - 천 339 339 국            건설부
55 음성 감곡 원당 859- 46 - 천 15 15 국              건설부
56 음성 감곡 원당 375-  1 - 천 43 43 국 건설교통부
57 음성 감곡 원당 375-  2 - 천 104 104 국 건설교통부
58 음성 감곡 원당 376-  7 - 전 71 71 음성군
                                     정충현, 서울 강남구
59 음성 감곡 원당 376- 11   - 과  5966 1149 정혜숙, 영동대로 216
                                     정태성 상지빌딩2층
60 음성 감곡 원당 375 - 천 124 124 국 건설교통부
                                     정충현, 서울 강남구
61 음성 감곡 원당 305- 12   - 과  1307  554 정혜숙, 영동대로 216
                                     정태성 상지빌딩2층
62 음성 감곡 원당 305-  9 - 구 106 106 국 국토해양부
63 음성 감곡 원당 305-  8 - 잡 493 230 음성군
                                           서울 강남구
                                             삼선동
64 음성 감곡 원당 307-  2   - 전  1702  494 주현옥   146-2번지
                                           포스커다샾
                                             802호
65 음성 감곡 원당 859- 45 - 천 4205 3849 국          건설부
                                            충북 음성
66 음성 감곡 원당 308-  6   - 임 12661 2459 김광호  감곡면   원당리
                                             308-1
               311-                         충북 음성
67 음성 감곡 원당 3 - 임 10498 132 홍기완 감곡면 상우리
                                              157
68 음성 감곡 오향 1007-25 - 천 67555 23102 국        건설부
69 이천 장호원 오남 620 - 천 69048 24531 국           건설부
70 음성 감곡 오향 1039-1 - 도 1256 863 국 건설교통부
71 음성 감곡 오향 966-  3 - 천 2764 922 국           건설부
                             248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지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
번호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변경 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관계
72 음성 감곡 오향 966-17 - 천 2517 226 국      건설부
73 음성 감곡 오향 1039
               -14 - 도 74 21 국 건설교통부
74 음성 감곡 오향 964- 3 - 천 1922 1922 국     건설부
75 음성 감곡 오향 964-19 - 천 3040 1052 국     건설부
76 음성 감곡 오향 1039
               -13 - 도 40 40 국 건설교통부
77 음성 감곡 오향 1050
               -2 - 구 284 59 국 건설교통부
78 음성 감곡 오향 1054 - 도 187 187 국         건설부
79 음성 감곡 오향 1054
               -2 - 도 26 26 국          건설부
80 음성 감곡 오향 963- 3 - 천 69 69 국         건설부
81 음성 감곡 오향 963- 4 - 천 1214 314 국      건설부
82 음성 감곡 오향 1054
               -1 - 도 5 5         국    건설부
83 음성 감곡 오향 1006
               -5 - 구 38 38 국         농수산부
84 음성 감곡 오향 1006
               -14 - 구 1033 149 국 건설교통부
85 음성 감곡 오향 1048
               -1 - 도 269 269 국        건설부
86 음성 감곡 오향 1048
               -3 - 도 38 38 국          건설부
87 음성 감곡 오향 961- 3 - 천 148 148 국       건설부
88 음성 감곡 오향 961- 4 - 천 2473 643 국      건설부
89 이천 장호원 오남 619 - 천 6208 954 국        건설부
90 음성 감곡 오향 1007
               -27 - 천 4705 2356 국     건설부
91 음성 감곡 오향 1048
               -2 - 도 1647 371 국       건설부
92 음성 감곡 오향 960- 3 - 천 1762 64 국       건설부
93 이천 장호원 장호원 357 - 천 61074 21359 국    건설부
94 음성 감곡 오향 852- 1 - 천 251 84 국        건설부
95 음성 감곡 오향 1038
               -3 - 구 278 92 국 건설교통부
96 음성 감곡 오향 1007
               -26 - 천 231 231 국       건설부
                         249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지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
번호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변경 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관계
 97 음성 감곡 오향 1047
               -2 - 도 237 237 국      건설부
 98 음성 감곡 오향 853-2 - 천 420 420 국     건설부
 99 음성 감곡 오향 853-1 - 제 3017 597 국    건설부
100 음성 감곡 오향 1047 - 도 237 237 국      건설부
101 음성 감곡 오향 956-3 - 천 215 215 국     건설부
102 음성 감곡 오향 955-3 - 천 268 268 국     건설부
103 음성 감곡 오향 1047
               -1 - 도 51 51 국        건설부
104 음성 감곡 오향 1007
               -24 - 천 975 789 국     건설부
105 음성 감곡 왕장 540-
                27 - 천 2929 187 국    건설부
106 음성 감곡 왕장 540-
                28 - 천 289 98 국      건설부
107 이천 장호원 장호
            원 355 - 천 30096 359 국    건설부
108 음성 감곡 왕장 602 - 구 28512 337 국 농림수산부
109 음성 감곡 왕장 534-1 - 임 9861 683 국 건설교통부
110 음성 감곡 왕장 565-
                13 - 도 13562 237 국   건설부
111 음성 감곡 왕장 602 - 구 28512 9     국 농림수산부
112 음성 감곡 왕장 446-3 - 제 66 10 국       건설부
113 음성 감곡 왕장 446-4 - 천 1005 862 국    건설부
114 음성 감곡 왕장 445-1 - 임 221 105 국 건설교통부
115 음성 감곡 왕장 445-4 - 임 692 230 국 건설교통부
116 음성 감곡 왕장 445-6 - 임 320 193 국 건설교통부
117 음성 감곡 왕장 444-3 - 천 1565 606 국 건설교통부
118 음성 감곡 왕장 444-6 - 천 452 366 국 건설교통부
119 음성 감곡 왕장 565-
                79 - 도 981 102 국     건설부
120 음성 감곡 왕장 565-
                80 - 도 74 33 국       건설부
121 음성 감곡 왕장 443-1 - 천 2067 367 국 건설교통부
                        250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지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
번호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변경 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관계
122 음성 감곡 왕장 443-5 - 천 204 195 국 건설교통부
123 음성 감곡 왕장 442-3 - 전 841 715 국 건설교통부
124 음성 감곡 왕장 442-9 - 전 98 98 국 건설교통부
125 음성 감곡 왕장 442-2 - 제 1425 439 국 건설교통부
126 음성 감곡 왕장 565-
                78 - 도 28 11 국             건설부
127 음성 감곡 왕장 418-3 - 천 2731 665 국 건설교통부
128 음성 감곡 왕장 417-2 - 제 932 932 국           건설부
                                           이천군
129 음성 감곡 왕장 417-1     천  1111 902 이용호    장호원읍
                                          노탑리 173
130 음성 감곡 왕장 565-
                83 - 도 126 40 국            건설부
131 음성 감곡 왕장 565-
                82 - 대 79 79 국             건설부
132 음성 감곡 왕장 416-1 - 천 278 278 국 건설교통부
133 음성 감곡 왕장 416-7 - 천 86 86 국 건설교통부
134 음성 감곡 왕장 416-2 - 제 592 353 국           건설부
135 음성 감곡 왕장 415-4 - 천 24 24 국             건설부
136 음성 감곡 왕장 415-
                10 - 천 105 105 국           건설부
137 음성 감곡 왕장 415-3 - 제 99 35 국             건설부
138 이천 장호원 장호
            원 348 - 천 53186 1263 국         건설부
139 음성 감곡 왕장 413-1 - 천 727 426 국 건설교통부
140 이천 장호원 노탑 808 - 천 45554 3299 국         건설부
141 음성 감곡 원당 305-
                11 - 잡 1154 221 음성군
142 이천 장호원 어석 산20    - 임 13223 27 의령남   경기도 성남시
                                   씨충경 수정구 태평동
               -1          2       공종회      7130
                                        안성시 금광면
143 이천 장호원 어석 6-5 - 과 9174 45 김옥순 139-1   신양봉리
                                              홍익A
                                         103동 513호
                             251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체계적인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전문가 및 외국인 보호 시설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의료 인
  력 확보를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외국인보호소 공무원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정원을 추가하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사과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호과를
  사범과로 변경하고 조사과의 출입국사범 관련 심사결정 업무를 사범과로 이관하며, 입국재심과와
  정보분석과의 분장사항에 누락된 출입국사범 관련 심사 결정 업무 및 공무원의 정원 8명(7급 3명,
  8급 3명, 9급 2명)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 16명(7급 6명, 8급 6명, 9급 4명)을 명
  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2.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법무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02-2110-3106, 팩스 02-2110-0318)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 – 법
     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0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구 분                     당초                   변경
   모집자         (사)전국재해구호협회
   모집기간             2014.2.24.~2015.1.31. 2014.2.24.~2015.2.28.
 ※ 기타 모집목적, 모집목표액, 사용기한 등에 대한 내용은 안전행정부공고 제2014-144호(2014.5.7.)와
   동일함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25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소재지) 등록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소재지 변경으로 인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비영리민간
단체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등록번호 : 제3호
2. 단체명칭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1길 125 2층
                                278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4. 대 표 자 : 강 다 복
5. 등록변경일 : 2015. 1. 22. (최초 : 2000.5.25)
6. 주된 사업
  ◦ 여성농민 교육사업, 여성농민 노동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 도농교류 협력사업, 지방자치 참여사업 등
◉환경부공고2015-31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8일
              환경부장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 생물주권의 조기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립낙동
  강생물자원관을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으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률」이 제정(법률 제13033호, 2015.1.20. 공포, 2015.4.21. 시행)됨에 따라 설립 등기사항, 정관 기재
  사항, 사업계획서의 제출·승인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위임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설립등기 필요사항 및 정관 기재사항을 명기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손익계산서
    등 필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자금 차입 승인을 받으려면 차입 사유 및 차입금액, 차입처, 차입조건 등이 포함된 신청서와 자
    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입장 및 전시관 관람료, 생물표본 대여, 시설 임대 등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익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기함(안 제8조)
  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별 예산설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바. 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운영에 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세부기준 및 평
    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
    12조)
  사. 공무원 등을 파견요청 할 경우 파견요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파견된
    사람은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수당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3조)
3. 의견 제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9일(4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 경북 상주시 도남2길 1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279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1호    노선명     남원~이천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29㎞)
               ㅇ 위치
           당초 -- 시점   :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 15-60
                   종점 :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 3-8
                 - 시점 :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 15-60
  접도구역의          - 종점 :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 3-8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29㎞)
               ㅇ 위치
           변경 -- 시점   :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 15-60
                   종점 :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 3-8
                 - 시점 :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 15-60
                 - 종점 :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 3-8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국도23호선 항월리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7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논산시 광석면 논산시 광석면
                           논산시 사월리 15-60 사월리 3-8 논산시
      일반국도 제23호 강진~천안 광석면 논산시 광석면 논산시 광석면 광석면 0.29
  변경                       사월리 사월리 15-60 사월리 3-8 사월리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730-586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57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                아신시   아산시 남동 아산시 탕정면 아산시 배방면
            제39호 부여 ~ 남동       95-5 용두리 458-19 공수리,       4.9
       국도        의정부   탕정면   아산시  남동   아산시    정면
  변경                           95-5 용두리 458-19 탕정면 용두리
                                            탕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아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배방~탕정) 건설공사 편입용지 추가에 따른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5년 12월 ~ 2015년 6월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3)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남 아산시
         분할전     분할후(편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소재지                 입)
    지번 지     면적      면적 지
          목 (㎡) 지번 (㎡) 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66-        166-          천안시 신방동 874
신동 9 답 201 9 201          김종원 성지새말아파트2단
                                지 201-1402
배방읍 1383 답 181 1383 181       천안시 신방동 874
구령리                       김종원 성지새말아파트2단
                                지 201-1402
배방읍 841 답 71 841 71             경기도 성남시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근저당
공수리                       이미영 분당구  야탑동 530 공사 포일동 487(여주, 권
                               탑마을 507-1802     이천지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9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일반                      아산시    남동 아산시 탕정면 아산시
             제39호  부여 ~ 아신시      95-5  용두리 458-19 배방면
        국도         의정부 탕정면 아산시 남동 아산시 탕정면 ,공수리
                         남동
                                                    정면
                                                       4.9
  변경                             95-5
                                                  탕
                                       용두리 458-19 용두리
                              258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258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편
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지번
지
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
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신동
166-
9
답
201
166-
9
201
김종원
천안시신방동874
성지새말아파트2단
지201-1402
배방읍
구령리1383
답
181
1383
181
김종원
천안시신방동874
성지새말아파트2단
지201-1402
배방읍
공수리
841
답
71
841
71
이미영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야탑동530
탑마을507-1802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여주,
이천지사)
근저당
권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제39호
부여～
의정부
아신시
남동
탕정면
아산시남동
95-5
아산시탕정면
용두리458-19
아산시배방면
공수리,
탕정면용두리
4.9
변경
아산시남동
95-5
아산시탕정면
용두리458-19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제39호
부여～
의정부
아신시
남동
탕정면
아산시남동
95-5
아산시탕정면
용두리458-19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
,탕정면
용두리
4.9
변경
아산시남동
95-5
아산시탕정면
용두리458-19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아산시국도대체우회도로(배방～탕정) 건설공사편입용지추가에따른
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05년12월～2015년6월
4.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참조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14일
나. 열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42-670-3553)
[붙임]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지역: 충남아산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9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5년1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259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5호선
(거제～중강진)
시점: 춘천시사북면원
평리산117-6
종점: 춘천시사북면원
평리산117-8
0.08
-
국도5호선춘천서
오월4지구외9개소
낙석산사태정비공사
원평5
지구
변경
시점: 춘천시사북면원
평리산117-6
종점: 춘천시사북면원
평리산117-8
0.08
번
호
지번
지
목
지적
( ㎡)
편입
면적
(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분할
전
분할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산117
-1
산117-
20　
임980,389
113
성기철
서울시강서구화곡동
460-1
푸른숲아파트101-602
박용배
춘천시후평동
845-1
세경3차아파트
301-304
근저
당권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3)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규정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5년1월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사업시행기간: 2015. 1. ～2015.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홍천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33-430-9133)
4. 사업명: 국도5호선춘천서오월4지구외9개소낙석산사태정비공사
5.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붙임]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홍천국토관리사무소)
□사업의종류: 국도5호선춘천서오월4지구외9개소낙석산사태정비공사
□사업지역: 춘천시사북면원평리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260
번
호
지번
지
목
지적
( ㎡)
편입
면적
(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분할
전
분할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성관용
서울시영등포구
문래동3가54
문래자이아파트
113-703
박난영
대전서구둔산동
970 향촌아파트
103-806
근저
당권
박숙영
강원도춘천시동면
만천리984
춘천만천케이씨씨스위
첸아파트104-302
성은수
강원도춘천시동면
만천리984
춘천만천케이씨씨스위
첸아파트104-302
성소현
강원도춘천시동면
만천리984
춘천만천케이씨씨스위
첸아파트104-302
성요한
강원도춘천시동면
만천리984
춘천만천케이씨씨스위
첸아파트104-302
성미용대전서구둔산동1457
현대아이텔1421
성범용
춘천시조양동26-1
성난용
경기도남양주시
수동면지둔리26
소
계
　
113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 시점: 강원도춘천시사북면원평리산117-6
- 종점: 강원도춘천시사북면원평리산117-8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 시점: 강원도춘천시사북면원평리산117-6
- 종점: 강원도춘천시사북면원평리산117-8
접도구역
해제사유
o 낙석산사태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행위는
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6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5년1월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5년 1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5호선 춘천 서 오월4지구외 9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제2015-8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8호선(진도~구례)
   접도구역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양측 5m범위내
   또는 위치        -위 치 : 시 점 :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48-2도
                        종 점 :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360-6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게재 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제2015-9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8호선(진도~구례)
    접도구역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양측 5m범위내
    또는 위치       -위 치 : 시 점 : 순천시 주암면 산34-1도
                        종 점 : 순천시 주암면 산33-3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게재 생략)
                                261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2. 대 표 자 : 장영두(1964. 05. 10)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0(여의도동 24-1) 율촌빌딩 3층 301호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92호
6. 등록일자 : 2015. 01. 16
7. 전화번호 : 02-534-2410. 끝.
◉전라남도공고제2015-77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이 다음과
같이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8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소재지           업 종        등록일            비 고
         (대표자)                      (등록번호)
  신규   그린환경종합센터    전남 순천시 명말1길 53     악취
                                              ‘15. 1. 22
  등록                                 (제3호)
  상                훈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재)문화엑스포                               표재순                 은관문화훈장
 경상북도 영천시                               김종수                  근정포장
 경상북도 경주시                               박태수                  근정포장
                                                             2014. 12. 31.
‘2014 소방의 날’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소방방재청                    조종묵                 홍조근정훈장
             전 소방방재청                    이재열                 홍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 소방안전본부                   강태석                 홍조근정훈장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이인창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윤영철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이태옥                국민훈장목련장
  전라남도 영광소방서 함평군 전문의용소방대                백정부                국민훈장목련장
     경기도 이천소방서 이천여성의용소방대                이영순                국민훈장목련장
              한성대학교                     이창원                 녹조근정훈장
            강원도 소방본부                    안중석                 녹조근정훈장
          충청남도 서산소방서                    이일용                 녹조근정훈장
          (사)한국화재보험협회                   이기영                  국민포장
    충청남도 태안소방서 남면남성의용소방대                이재정                  국민포장
                          294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261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8호선(진도～구례)
접도구역
또는위치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양측5m범위내
-위
치: 시점: 순천시송광면신평리산48-2도
종점: 순천시송광면신평리360-6도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8호선(진도～구례)
접도구역
또는위치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양측5m범위내
-위
치: 시점: 순천시주암면산34-1도
종점: 순천시주암면산33-3도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015년1월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5호선춘천서오월4지구외9개소낙석산사태정비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열람이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제2015-8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1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게재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제2015-9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1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게재생략)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15년 1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시점            종점      (㎞) 경과지 구역결정이유 비고
 현행 일반
     국도   국도18호선       순천 주암 순천 주암 0.065 - 국도18호선 순천
                    문길 산34-1도 문길 산33-3도                   주암 문길2지구 등
 변경 일반    국도18호선       순천 주암 순천 주암 0.065 - 2개소 낙석산사태
     국도             문길 산34-1도 문길 산33-3도                       정비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4. 11. 03. ~ 2015. 04. 01.(착공일로부터 5개월)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전화 : 061) 740-1039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소재지 지번 공부지목현실 당초지적(㎡)편입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순천시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622 조장용 편입
  주암면 산34-2 임 임 7,684 567 중산현대아파트                     202동 202호
  문길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15년 1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시점            종점      (㎞) 경과지 구역결정이유 비고
 현행 일반
     국도   국도18호선       순천 송광 순천 송광 0.087 - 국도18호선 순천
                    신평 산48-2도 신평 360-6도                송광 대곡1지구등
 변경 일반    국도18호선       순천 송광 순천 송광 0.087 - 2개소 낙석산사태
     국도             신평 산48-2도 신평 360-6도                  정비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4. 10. 28. ~ 2015. 03. 26.(착공일로부터 5개월)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