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26호                     관               보             2004. 2. 21. (토요일)

□성장유망산업의 분류                                 Ⅲ. 成長有望産業의 地域別 發展方案

                                            1. 主要 産業別 特化와 連繫

                                             □기존 산업집적지의 혁신클러스터로의 전환 및 신

                                              규 유망산업 집적지의 육성

                                              ○기존 산업집적지는 연관 산업의 집적, 업종의

                                               구조고도화, R&D 및 기업지원서비스의 확충

                                               을 통해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수도권, 포항, 울

                                               산 등)
□성장유망산업의 위상
 ○전체 제조업에서 생산액 기준으로 61.6%, 부                  ○대규모 투자계획, 지역산업진흥사업 등을 통해

  가가치 기준으로 63.3%이며, 전체 수출액에서                   IT·BT 등 첨단신규 유망산업집적지를 육성
  는 86.4%를 차지                                  (파주, 오창, 오송, 광주, 강원 등)
2. 成長有望産業의 發展展望
                                             □주요 산업별로 지역별 특화 및 연계를 촉진
 ○주력기간산업의 중요성은 지속되나, 연평균 성
                                              ○성장유망산업별로 집적지 분석, 입지여건 및
  장률은 다소 둔화될 전망:(2002~2008) 3.8%,
                                               지역내 혁신역량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세부
  (2009~2013) 2.9%
  -업종별 성장격차에 따라 주력기간산업이 제조                     품목을 특화

    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33.0%                ※예시(전자산업):(경기) 반도체, LCD, (인
    에서 2008년 29.5%, 2013년 26.7%로 하락               천) 전자부품, (경북)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지식기반제조업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새
                                                  (충북) 반도체, (충남) 디스플레이, (강원)
  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전망:(2002~2008)
                                                  의료기기, (광주) 光산업
  10.6%, (2009~2013) 8.9%
  -지식기반제조업의 제조업 대비 생산비중은                      ○산업의 지역별 연계방안도 추진

    2001년 29.7%에서 2008년 41.4%, 2013년           -유사품목간에 지리적 인접성을 활용하여, 인
    49.6%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력양성 및 공동 기술개발 등을 추진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2002~2008년간 연평
                                               -기술융합 및 전후방 산업간의 가치사슬을 고
  균 성장률은 8.3%, 2009~2013년간은 7.2%
                                                  려한 협력방안 강구
  로 전망
  -정보서비스와 문화 및 관광산업의 성장률이                    □지역별 특화 외에 광역차원에서의 클러스터간 연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                           계를 통해 전국 차원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주력기간산업과 지식기반산업의 생산구조 전망〉                     클러스터로 발전

                                              ○경남(기계)·울산(자동차)·부산(비즈니스서

                                               비스)를 연계하는 초광역 클러스터

                                              ○천안·오송·오창·대덕밸리를 묶는 충청권

                                               IT·BT 클러스터

                                              ○포항·대구·구미를 연결하는 부품소재 클러

                                               스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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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산업의 지역별 특화와 연계방안(요약)〉

산업별                         특       화    및   연   계(예 시)

           경기(반도체, LCD), 인천(전자부품), 충북(반도체), 충남(디스플레이), 경북(디스플레이·통
전      자
           신기기), 강원(의료기기), 광주(광산업·가전)


           울산·경기·충남(승용·상용차 생산·연구거점), 광주·전북(상용차 조립·부품), 부산(승
자 동 차
           용·상용차 조립·부품), 대구(부품)


           인천·경기(메카트로닉스), 충남(반도체제조기계), 경남(일반기계·메카트로닉스·로봇), 대구
기      계
           (섬유기계·농기계)


조      선 울산·경남(대형선박), 부산(조선기자재, 중소선박), 전남(중소선박)


           경기(전자재료), 인천(신금속), 충남(석유화학), 대전(생리활성물질), 경북(철강·나노소재),
소      재
           울산(염·안료)


           인천(환경), 경기·충북(의약), 대전(전분야, R&D), 전북(식품), 전남(농업·식품), 경남(소
생      물
           재·건강), 강원(환경·해양), 제주(농업·자원)


섬유·패션
           서울(의류·패션정보), 대구(화섬·염색가공·패션), 부산(봉제·신발), 전북(니트)
·신     발


           인천(재생재료처리), 경기(재활용업), 울산(청정공정기술), 경남(수질·대기분야), 광주(광촉
환      경
           매·환경계측기기), 전북(환경서비스)


           서울(중심지), 경기(컴퓨터 S/W), 대전(멀티미디어 기초연구), 대구(섬유 S/W), 인천·
정보서비스
           부산(해양·물류 S/W), 광주(광산업 S/W)


           서울·경기(영상·음반·출판·게임), 광주(영상·문화예술), 대전(멀티미디어·게임), 강원
문      화
           (애니메이션), 충북(게임), 전북(영상·소리)


           경기(항공물류·항만국제물류·종합물류), 전남(국제복합물류), 부산(항만·국제복합물류),
물      류
           울산·마산(항만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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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地域別 發展戰略

◆수도권:금융·물류·첨단산업간 상승작용을 통한 동북아 경제중심지
 ·서 울:정보·비즈니스서비스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의 혁신창출 거점
 ·인 천:경제자유구역(송도신도시) 중심의 지식정보산업·물류 거점
 ·경 기:국제경쟁력을 갖춘 반도체·LCD 등 IT산업의 집적지
◆충청권:IT·BT분야 新기술·新산업 창출 기지
 ·대 전:대덕단지 R&D역량의 산업화를 통한 기술주도형 벤처기업의 산실
 ·충 북:오송·오창단지의 양대축을 활용한 IT·BT의 생산·연구 중심지
 ·충 남:천안-아산벨리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산업의 집적지 부상
◆서남권:서해안 시대에 대비한 대중국 진출거점
 ·광 주: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국 光산업의 메카로 도약
 ·전 북:군장·군산 중심의 물류·자동차부품 대중국 진출기지
 ·전 남:석유화학·철강 등 기존산업 고도화와 생물 등 新산업 균형발전
◆동남권:주력기간산업 구조고도화 및 관련 부품·소재산업 발전
 ·부 산:자동차·조선·기계 등 부품소재 분야 동남권의 혁신창출거점
 ·울 산:첨단 IT기술을 융합한 세계적 자동차산업의 집적지로 지속 발전
 ·경 남:기계·조선 등 기존 집적지의 구조고도화 추진
◆대구·경북권:기계·철강·전자부품의 부품·소재 클러스터
 ·대 구:섬유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생물·메카트로닉스 등 신산업 육성
 ·경 북:포항-구미 등 철강·전자부품 집적지의 구조고도화 추진
◆강원·제주권:생물·의료기기 등 新산업 육성발판 마련
 ·강 원:춘천·원주·강릉 3각축 중심으로 생물·의료기기·신소재의 집적 촉진
 ·제 주:관광자원을 활용하여 親환경 생물산업의 신규집적 촉진


가. 수도권                                 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하여 혁신적 산업클러
 (1)서 울                                스터로 육성
 ◆정보·비즈니스서비스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           (2)인 천
  업의 혁신창출 거점                       ◆경제자유구역(송도정보화신도시) 중심의 지식
  ○혁신 인프라와 방대한 시장수요를 기반으로           정보산업·물류 거점 도약
    정보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문화산업은 지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자부
    역의 핵심전략산업으로서의 역할 수행                품, 신소재, 정보서비스산업이 유망지역전략
  ○전자·정보기기와 정밀기기산업은 중소기업               산업으로 발전
    중심으로 성장할 전망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에 세계적인 R&D
    ※구로단지를 S/W 등 첨단 연구기능이 보             기업연구센터를 유치하는 등 산업구조를
     완된 디지털산업단지로 개편                     고도화
  ○신산업지대와 벤처기업 집적지를 지식기반               -혁신기관의 확충 및 정비로 자동차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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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등 기존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신산업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하
     육성                                  여, 소프트웨어산업(멀티미디어 컨텐츠),
  ○인천공항 개항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남북경               문화산업(멀티미디어, 게임) 육성
   제협력의 활성화 등의 대내외 여건변화를 활         (2)충 북
   용하여 동북아 물류허브 기능 수행               ◆오송·오창단지 등 양대축을 활용한 IT·BT
   -동북아 비즈니스의 핵심거점으로서의 역             의 생산·연구 중심지 도약
     할 수행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 의료건강·의
(3)경 기                                  약중심의 생물산업 특화
 ◆국제경쟁력을 갖춘 반도체·LCD 등 IT산업의             -수도권 이전업체 유치·창업보육을 통한
  집적지로 육성                                생산거점 기능 수행과 대덕벨리 연구성과
  ○용인·이천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산업의 경                의 이전 활성화
   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파주·현곡지역을 첨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관련
   단 LCD의 핵심거점으로 조성                     전자부품산업의 집적 촉진
  ○안산·용인·시흥 등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반도체실용화센터 등을 중심으로 산학연
   생물의약 클러스터 육성                          계·애로기술 해결에 주력
  ○기존 산업집적지역의 고부가가치화, 자동화            ○청주를 중심으로 게임개발에 특화한 문화산
   사업을 지원하여 자동차산업, 기계산업의 구              업을 새로운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
   조고도화 추진                         (3)충 남
  ○정보서비스, 문화산업은 유망지역전략산업            ◆천안-아산벨리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산업의
   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물류산업은            집적지로 개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해 유망지역전             ○지식기반제조업 중심의 핵심 및 유망지역전
   략산업으로 부상                             략산업의 발전
나. 충청권                                  -기초연구개발역량이 우수한 대전 및 수도
(1)대 전                                   권과의 연계강화와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대덕단지 R&D역량의 산업화를 통한 기술주도               디스플레이 핵심거점으로 도약
  형 벤처기업의 산실                         ○규모중심형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주력
  ○대덕단지의 R&D역량을 바탕으로 생산 및               -자동차산업은 경기 남부와 연계하여 핵심
   응용연구 기능을 확충하여, 생물·정밀화                 부품의 생산에 특화하고, 기계산업은 대전
   학·전자·정보기기산업이 핵심지역전략산                  과 연계하여 메카트로닉스산업으로 구조
   업으로 발전                                고도화
   -대전과학산업단지를 post-TBI형 생산공          ○지역내 균형발전을 위한 중소규모 특화단지
     간으로 활성화하여 벤처기업의 집적화 도              육성
     모                             다. 서남권
  ○지식기반서비스업 중 정보서비스산업은 핵           (1)광 주
   심지역전략산업으로, 문화산업은 신규 유망           ◆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국 光산업의 메카
   지역전략산업으로 발전할 전망                   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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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光산업, 디지털가전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국인기업전용단지 등 국가적 차원의 외국
   발전기반을 구축                             인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한 기업
   -光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자·정보기기산                유치 활성화
    업을 선도할 국내외 대기업의 유치와 중           ○지역내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생물농업·생
    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에 주력                 물식품을 지역의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연구소의         라. 동남권
    분원유치, 기업현장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1)부 산
    지원기관 확충 필요                     ◆자동차·조선·기계 등 부품소재 분야 동남권
 ○자동차, 기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의 혁신창출기능 담당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                  ○자동차·조선·기계 등 부품소재 분야의
(2)전 북                                 R&D 거점으로 육성
◆군장·군산 중심의 물류·자동차부품 대중국                -인접지역의 생산기능과 부산의 R&D 능력
 진출기지 육성                                의 연계 강화
 ○자동차, 기계를 중심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정보·비즈니스서비스, 문화산업을 통한 동
   산업생산체계의 정비                          남권의 정보발신지 기능을 수행하고, 인접지
   -공급자 체인형성을 통해 외국기업과 지역              역의 취약한 서비스기능 보완
    내 중소기업간 협력을 유도                  ○기존의 신발과 물류산업은 구조고도화를 통
   -기계기술 특화연구, 자동차 부품·기계류              해 핵심거점기능 지속
    기술개발 지원등을 통해 자동차 부품의 생             -R&D, 마케팅 강화를 통해 제품의 차별화,
    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에 주력                  고부가가치화에 주력
 ○현재 조성중인 군장산업단지를 자동차 부품          (2)울 산
   산업의 집적지로 활용                     ◆첨단 IT기술을 융합한 세계적 자동차산업의
 ○대중국 진출의 입지적 우위성을 바탕으로 물           집적지로 지속 발전
   류산업에 대한 투자확대                     ○오토밸리 조성을 통해 국제적인 자동차 산업
(3)전 남                                 의 집적지로 발전
◆석유화학·철강 등의 구조고도화에 주력하면                -자동차부품혁신센터 등 산학연 연계의 거
 서, 생물·신소재 육성을 통해 지역내 산업의               점기관을 중심으로 완성차 업체와 부품공
 균형발전                                   급업체간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구축
 ○철강, 석유화학과 물류산업이 지역내에서 경              -미래형자동차 개발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
   제중심 역할 지속 수행                         출에 주력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통해 신제품 개발에           ○지식경영과 기술개발로 기존 석유화학산업
    주력                                 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며,
 ○신소재와 기계산업은 전후방 연관산업의 집               장기적으로 정밀화학산업을 중점 육성
   적에 따라 새로운 유망지역전략산업으로 부         (3)경 남
   상할 전망                           ◆기계·조선 등 기존 집적지의 구조고도화 추진
   -광양경제자유구역, 대불자유무역지역·외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기계·조선 산업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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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고도화 추진                          ○가전산업이 디지털가전을 중심으로 핵심지
   -경남의 연안지역을 따라 기계테크노벨트               역전략산업으로 발전할 전망
    를 설정하고 관련 인프라의 확충과 기술개          ○지역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생물산업은 유망
    발을 통해 세계적인 기계산업 집적지로 육             지역전략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
    성                               ○경주를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단지의 지정 등
   -수입의존도가 높고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에 따라 문화산업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산업
    항공우주산업과 조선산업분야의 핵심부품               으로 부상할 전망이며 섬유·의류산업은 현
    및 소재를 단계적으로 국산화                    상 유지
   -기계산업의 강점을 활용하여 메카트로닉          바. 강원·제주권
    스, 지능형로봇·홈네트워크 등을 신규 전        (1)강 원
    략산업화                           ◆춘천·원주·강릉의 3각축을 중심으로 생물·
  ○생물, 환경, 전자·정보기기산업을 새로운           의료기기·신소재의 집적 촉진
   유망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                    ○춘천·강릉권에 생물·신소재 산업 육성
마. 대구·경북권                              -대학·연구소의 기초연구개발 활성화와
(1)대 구                                  생물산업벤처기업지원센터와 대학의 연계
 ◆섬유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생물·메카트로닉스                강화
  등 신산업 육성                             -영동권의 연구개발 역량과 지하자원을 활
  ○섬유산업은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고부가가               용하여 신소재산업을 신규 육성
   치 품목으로 구조개선에 성공할 경우 핵심지          ○원주권에 정밀의료기기산업 집적을 촉진
   역전략산업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정밀의료기기 집적화단지 조성, 관련기업
   -섬유개발연구원 등 지역내 3개 연구소를               의 유치 등에 중점
    중심으로 화섬·염색가공에서 기능성 섬            ○춘천을 강원권 문화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
    유·패션의류 등으로 고부가가치화 추진               고 강릉·원주와 연계
  ○기존 주력산업인 기계산업을 메카트로닉스               -멀티미디어, 에니메이션 분야의 산업집적
   산업과 연계 발전시키고, 전자부품, 생물산              을 통해 문화산업벨트로 육성
   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               (2)제 주
   -대도시 기능을 활용한 친환경·기술주도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親환경 생물산업의 신규
    형 산업 육성                         집적 촉진
(2)경 북                              ○국제적인 휴양관광지 및 국제자유도시 건설
 ◆포항-구미 등 철강·전자부품 집적지의 구조              에 적합한 환경친화적 생물산업 육성과 소프
  고도화 추진                               트웨어 시스템 구축
  ○철강, 전자·정보기기, 신소재산업은 향후에             -첨단과학기술단지로 생물관련업체 및 신
   도 지역의 주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규 벤처기업 집적 유도
   전망                               ○국제자유도시와 종합휴양도시로서의 경쟁력
   -취약한 연구개발기반 및 기술지도·기술               확보를 위해 공항·항만시설 및 정보통신망
    정보 등 기업체의 지원기능 강화                  구축 등 물리적 하부구조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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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産業의 集積 및 連繫 促進方案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를 구축
  ·「4+9개 지역산업진흥사업」
                 을 통한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전국의 산업집적지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전략산업 클러스터별 특성화 발전방안 수립(Cluster
   Roadmap 작성)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지정·운영하여 체계적·입체적으로 지원
  ·지식기반산업의 집적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2004년 중 3~4개의 시범지구 운영 후 결과에 따
   라 지정 확대
  ·기술인프라조성(R&D·장비, TP 등), 입지·기반시설공급(아파트형공장,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각
   종 정책자금 등의 우선 지원과 규제완화 추진
◆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전환
  ·생산기능 중심에서 연구개발, 유통, 마케팅, 기업간 네트워크가 강화된 혁신클러스터로 전환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입지제공 확대, 전략산업 중심으로 입주업종 특화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집적촉진
  ·신증설 투자에 대한 현금보조(Cash grant)제도를 실시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시 객관적인 낙후도에 기
   초하여 지역별로 차등화된 인센티브 제공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확대 지정하고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을 완화(5천만불→3천만불)하여 다
   양한 연관 업종의 집적촉진
◆산학연 연계를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및 기업지원서비스 확충
  ·TP, TIC 등 지역 협력기반을 확충하여, 산학연 연계의 핵심거점으로 활용
  ·기술이전·사업화지원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체계를 구축하고,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도록
   교수·대학평가방식을 개선
◆광역적 자원활용과 지자체간 협력을 위해 권역별 클러스터 연계사업 추진

1. 地域戰略産業 中心의 革新클러스터 構築                     10,562억원)]의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 사업
 (1)필요성                                     추진[2004~2008:22,669억원(국비 12,036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인프라, 기술개발, 인력                 억원)]

   양성, 마케팅 등에 대한 종합적·집중적 지원                 -1단계 사업에서 구축된 H/W를 활용하고,

   을 통해“자립형 지방화”기반 구축                        산학연 연계를 활성화하는 S/W 지원에

  ○지역별로 강점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전국                   주력

   이 특성 있게 발전”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                -지원대상 전략산업을「1개 시·도 1개 전

   요                                         략산업」에서 3~4개로 확대

 (2)추진방안                                    ※(부산) 신발+부품소재·해양생물, (대구)

  □「4+9개 지역산업진흥사업」을 통한 지역전략                  섬유+메카트로닉스·나노·전자·생물,

   산업의 육성                                    (광주) 光+전자부품, (경남) 기계+로봇·
   ○4개지역(부산·대구·광주·경남)의 경우 1                  홈네트워크·생물
     단계 사업[1999~2003:18,970억원(국비        ○9개 지역사업은 매년 추진성과 등을 엄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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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완[2002-                    각종 협회 등 관련 혁신시설들의 이전 및 설
    2007:총 15,471억원(국비 11,067억원)]              치 유도
    ※대전·충청(전자·생물), 전라·제주(자                 ○입지, 인력활용, 창업 등 기업활동 관련 제반
     동차부품·기계·생물), 울산·경북·강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고 집적지구내 기업지
     원(자동차·전자·생물)                              원허브기관 우선 설치 및 지원
 □전국의 산업집적지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지                □추진계획
  역전략산업 클러스터별로 특성화된 발전방안                   ○시범지구의 지정 및 운영 성과를 토대로 지
  (Cluster Roadmap) 수립                         식기반산업의 핵심거점에 대해 지구지정 확
  ○“혁신클러스터모형”에 기초하여 전국의 산                      대
    업집적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지역별로                 ○기존 집적지구뿐만 아니라 신규 유망집적지
    부족한 혁신요소의 확충방안을 제시                         구를 발굴하여 지식기반산업의 주요 성장거
  ○산업클러스터간 연계 및 광역적 자원의 활용                     점으로 육성
    을 위한 산업클러스터 통합정보시스템(e-               3. 産業團地를 혁신클러스터로 轉換
    cluster)을 구축                         (1)필요성
2. 知識基盤産業集積地區의 指定 및 運營                    ○우리나라 최대 산업집적지를 형성하고 있는 산
(1)필요성                                     업단지를 기업·대학·연구기관이 긴밀히 연
 ○199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지               계된“혁신클러스터”로 전환
  식기반산업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경험과 정립된 관리주체·관리
  육성시책 필요                                  체계를 활용하여 입주업체간 연계강화와 산학
 ○혁신주체간, 연관사업간, 지역간 연계 활성화                 연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
  를 위한 기반 확충                             (2)추진방안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역내 혁                □산업단지 혁신창출체계의 구축

  신자원을 광범위하게 결집하는 수단으로 활용                  ○생산기능 중심에서 연구개발, 유통, 마케팅,

(2)추진방안                                        디자인활동이 강화된 혁신클러스터로 전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의 수립                     ○산학 연계, 기업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
  (시·도지사)                                      프라 확충
 □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산업단지별 실태조사 실시 및 혁신클러스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첨단기술개발사업,                        터화 방안 수립·추진
    기술기반조성사업, 기술이전 촉진사업, 테크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추진
    노파크 조성 등 기술인프라의 우선 지원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입지제공을 확대하고
  ○도시첨단·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 아파트형                       지역전략산업 중심으로 입주업종 특화
    공장건립 필요자금지원 등 입지공급 확대,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여 입주기업의 e-비즈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 지원                             니스 경쟁력 제고
  ○창업 및 기업이전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                   ○물류 공동화·표준화·정보화시스템 구축
    기금 등의 우대지원                                 등 산업단지 종합공동물류사업의 추진
  ○창업보육센터, 지역 전략산업별 혁신센터,                 □환경친화적 산업단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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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유통, 주거·문화·레저·복지 등의              ○PM(프로젝트매니저) 제도를 운영하여 인·
    다기능 복합단지로의 전환                          허가, 투자정보의 제공, 민원사무의 처리 대
 □산업단지공단을 클러스터 촉진기관으로 업그                   행 등 밀착 지원
  레이드                                5. 産·學·硏 連繫를 통한 技術革新力量 强化
  ○산업단지의 클러스터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            (1)필요성
    업지원서비스 강화                         ○산학연 연계 활성화를 통해 선진국대비 부족한
4. 外國人投資 誘致를 통한 集積促進                   기술혁신역량 극복
(1)필요성                                ○산학연협력을 통한 지역혁신체제(RIS) 구축으
 ○지역내 자본형성, 기술이전 및 생산성 향상, 경           로 국가균형발전 촉진
  영노하우 이전 등을 통해 지역의 성장잠재력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체계 구축으로 인력수
  확충과 경쟁력 향상                           급의 불균형 해소
 ○산업발전지역에서는 집적을 강화하고 산업발             (2)추진방안
  전이 낙후된 지역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            □산·학·연 협력기반의 확충
  해 새로운 산업집적지의 형성을 촉진                  ○TP(산업기술단지)와 TIC(지역기술혁신센
(2)추진방안                                    터)의 확대 지정을 통해 산학연 연계의 핵심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외국인투자 유치                     거점으로 활용(TP:8개→15개)
  ○기 시행중인 지역산업진흥사업 등의 지역전              ○대학과 산업계의 협력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략산업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중점 유치                  중심대학의 선정·지원
  ○지역내 산업분포, 입지, 인력, R&D 및 기술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 인력양성체계 구축
    수준 등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지역별            ○부처별 기술개발 기능 및 체제를 수요자 중
    로 특화된 투자패키지를 제시                        심으로 개선하고 개발된 기술의 제품화, 사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입지제도의 개선                     업화를 위한 기술이전·사업화지원을 확대
  ○외국인투자지역과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제               ○산학협동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혁신 인력양
    도간 장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일원화 추진                성사업을 확대하고 산학 연계형 대학원 통합
    (2004년 중)                              과정을 신설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을 완화(제조업,             □산학연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유인체계 도입
    관광업, 물류업체들이 모여 전체 3천만불 이           ○연구개발자에 대한 연구성과의 합리적 배분
    상)하여 다양한 연관 업종이 집적화된 투자                체제를 확립하고, 대학이 교수·대학 평가시
    유치지역으로 육성                              산학연 협력의 성과인정 범위를 확대하도록
 □차별적인 인센티브의 제공                            장려
  ○객관적인 낙후도에 기초하여 지역별로 차등                  -
                                           「산학협력전담교수제」를 도입하여 산업체
    화된 인센티브를 제공                             에 대한 기술개발, 창업지원 담당 교수는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 R&D센터 등이 일정                 책임강의 時數를 감면하고, 산학협력 성과
    규모 이상의 공장을 신·증설 할 경우 현금                 를 교수업적 평가에 반영
    보조(cash grant) 실시                 □각종 사업간 연계·운영 시스템 구축
 □지자체 투자유치 업무의 전문성 제고                  ○지역혁신주체들간 대면 접촉을 통한 상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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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력을 촉진하도록 교류마당을 제공(
                     “Innovation              스의 평가와 모니터링을 강화
    Cafe”등)                             7. 圈域別 클러스터 連繫事業의 推進
6. 需要者 中心의 企業支援體系 構築                    (1)필요성
(1)필요성                                   ○클러스터의 진화에 따라 전문화·네트워크화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금                되는 클러스터의 발전경향에 대한 정책적 대응
  융, 생산, 마케팅 등 가치사슬 전 분야에서의               필요
  혁신창출이 긴요                               ○기술의 융·복합화 추세에 대응한 클러스터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기업지원                 경쟁력 확보
  서비스 제공이 필요                             ○기업의 활동영역과 행정구역의 불일치에 따른
 ○기업지원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차세대                 문제점 해소
  성장동력 등 지식기반산업의 지역간 불균형 해              (2)추진방안
  소                                      □기존「4+9개 지역산업진흥사업」의 보완과 외

(2)추진방안                                   부확산(Spill-over) 유도

 □산학연, 산업지원기관을 망라한 네트워크 지원                ○대상권역내에서 기 시행중인“4+9개 지역
  을 전담하는 기업지원 허브 설립                           산업진흥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권역내
  ○「기업지원네트워크 허브」를 전지역으로 확                     혁신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연계사
    대(5개→16개)하여 기술, 마케팅, 금융, 인                업 추진
    력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                      □혁신자원간 연계강화와 혁신 인프라 정비를 중

  ○기술·정보교류, 이업종교류를 촉진하기 위                 심으로 한 사업추진

    한 교류회·포럼 개최를 지원하고 지역산업                ○과학기술-산업생산-기업지원체계간의 연

    의 혁신자원에 대한 DB를 구축                         계 강화, 공통 혁신인프라의 정비 및 확충,

 □지역여건과 산업특성을 고려한 기업지원 프로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 등을 중점 사업으로
  그램 개발                                       추진
  ○지역전략산업의 혁신요소를 고려하여 중점                 □관련 지자체간의 공동협력 유도

    지원분야를 선정하고, 기존 지원기관의 기업               ○관련 시·도의 공동용역을 통한 예산사업 발

    지원프로그램 개발에 주력                             굴과 예산사업에 대한 공동투자, 공동참여를
 □전문성을 갖춘 기업지원기관 확충 및 기업지원                    유도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
  서비스의 유료화 추진                                 원의 재정 지원 방안 마련
  ○전문적인 기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제                □기업체 중심의 사업계획 수립
    3섹터 기업지원기관을 확충하고, 유료화를                ○지역내 혁신자원과 기업간 연계에 대한 세밀
    통해 양질의 다양한 기업지원서비스를 효율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체 중심의
    적으로 제공                                    산·학·연 연계사업을 발굴
 □기업지원 전담인력 양성 및 평가·모니터링 강               □해외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통한 개방형클러스
  화                                       터를 지향
  ○기업지원 전담인력 및 중개 컨설턴트 양성을                ○부가가치사슬상의 연계에 중점을 두고 상호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기업지원서비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해외 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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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26호              관            보                2004. 2. 21. (토요일)

     터와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            ○산업정책·지역정책·입지정책을 합리적으로
8. 落後地域의 發展基盤 造成                      연계·통합
 (1)필요성                               ○미개발·미분양 산업단지의 활성화
  ○기업의 낙후지역 입지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정        (2)산업입지 공급방안
   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                     □지식기반산업 입지를 수용하기 위한 소규모 복

  ○낙후지역의 발전방안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            합형 산업단지 공급

   이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지역산업의 활           ○기존 산업단지를 첨단산업단지로 재개발하

   성화                                    고, 기업의 수요에 맞게, 적기에 계획입지를

  ○지역산업의 주체인 기업이 낙후지역에 입지하               공급하도록 산업단지 최소면적기준 하향 조

   도록 함으로써 지역내 소득 및 고용창출을 통              정(15만㎡→3만㎡)

   해 지역간 발전격차를 축소                   □계획입지 중심의 입지공급[계획입지 비율:

 (2)추진방안                              (2001) 52.0% (2008) 54.8%]

  □낙후지역의 기업환경 개선                      ○산업단지 지정제한제도를 세분화하여 산업

   ○생활기반 확충, 주거환경 개선 등 산업인프              용지가 부족한 시·군의 산업단지 신규지정

     라 및 정주여건 개선                         을 허용

   ○인근 대도시와 연계하여 기업지원서비스 제               ※현   행:시·도의 미분양율이 10%이상인

     공 및 산학연 연계망의 구축                      경우 지방산업단지 신규지정 제한

   ○낙후지역 이전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국가균형발전, 수도권의 계획적관리를 위해

     확보하기 위해 이주 노동자에게 인센티브를              수도권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첨단업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특성화된 교육훈련프              종 입지허용 등)

     로그램 제공                         □미개발·미분양 산업단지의 활용방안

  □낙후지역의 입지여건을 감안한 기업이전 촉진            ○미분양 단지는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지정하

   ○이전희망기업에 대해 지방의 전략산업과의                거나, 분양가 할인, 물류업 등 입주업종 확대

     연관성이 높은 산업집적지 주변의 낙후지역              등을 통해서 해소

     으로 이전을 유도                        ○미분양 산업용지와 국유지를 등가교환하여

   ○이전기업에 대해 세제 및 금융지원을 강화               중소기업 임대단지 조성

  □낙후지역의 유형화 및 차별적 지원                 ○기존 산업단지내 유휴 산업용지를 매입하여

   ○개별법의 목적에 의해 다양하게 규정된 현행              저가 임대하거나 표준형 임대공장을 건립·

     낙후지역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유형화·등              공급

     급화하고 지원내용을 차별화                2. 産業人力

  □낙후지역의 소재·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클          (1)기본방향
   러스터 조성(예:이천 도자기)                 ○노동력의 양적·질적 수급균형을 위한 산업인
Ⅴ. 産業인프라의 整備·擴充方案                     력 공급체계 마련
1. 産業立地                             ○지역 중심의 순환형 직업교육체제 구축
 (1)기본방향                            ○중앙정부 및 지자체, 교육훈련기관, 산업체간
  ○미래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환경 조성             의 네트워크형 지역산업인력 양성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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