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25호                                     2003.10.21. (화요일)
                                                 이곤란하다는이유를들어눀금을환급하는
               의한다. 다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경우
               확인할수있도록조치하고소비자에게그러한
               사실을통지한경우에는표시한것으로간주한            다.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통신판
               다.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특정한방법에의한           매업자가공급서에기재하여야할사항중‘거
                                                래에관한약관’은동사업자가공정거래위원
               표시를요청하는경우에는그에따라야한다.
                                                회가정한표준약관을사용하는경우에는이를
             5. 소비자의정보에눀한수집및도용
                                                사용한다는표시로눀체할수있고, 동표준약
              법제11조와관련하여, 사업자가전자상거래및
                                                관을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재화등의공
              통신판매와관련된소비자의정보를공정하지않
              게수집하는행위및정보도용에따른필요한조               급이나청약철회절차등약관의주요내용을
                                                설명하고약관의전문을확인할수있는방법
              치를예시하면다음과같다.
                                                을표시하는것으로눀체할수있다.
             〈예 시〉
                                             7. 사업자의금지행위관련
              ○소비자에게3개월무료이용등의이익제공을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약속하면서당해소비자에관한정보를수집한
                                               ‘허위또는과장된사실을알리거나기만적방
               뒤, 실제로는약속을이행하지않는행위
              ○소비자의정보가도용되어그소비자의적립금              법을사용하여소비자를유인또는거래’하는
               (10.의 적립금을 말함), 아이템등이 변경되거       행위를예시하면다음과같다.
               나 사용된 경우에 사업자는 원상회복을 위해         〈예 시〉
                                                (1)휴눀폰으로 광고문자메세지를 전송하면서
               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함.
                                                 ①유료에눀한표시를하지않거나, ②”연락
             6. 재화등의공급관련
                                                 했는데연락이없네요”등의표현을쓰거나,
              가. 법 제15조제1항의‘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③당첨상술을쓰는방법등에의하여소비자
               예시하면다음과같다.
               〈예 시〉                             로하여금전화를걸게하는행위
               ○주문제작의경우에주문제작을의뢰하는행              (2)휴눀폰에광고문자메시지를전송하거나사
                                                 이버몰에광고를하면서해당메시지를삭제
                 위
                                                 하거나취소, 거부하는 버튼을 누르는 경우
               ○물품배송을위해배송업자에게최소한의소
                                                 자신의번호또는사이트로연결되게하는
                 비자정보를제공하고배송을지시하는행위
                                                 등의기만적인방법으로자신의번호나사이
              나.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비록 통
                                                 트로연결되도록하는경우
               신판매업자가청약을받은재화를공급하기곤
               란하여눀금을환급하거나환급에필요한조치              (3)인터넷상의띠광고를하루에일정횟수보면
               를취하씀다하더라도, 허위·과장등의방법              그만큼의할부금을소비자의계좌로입금해
                                                 주는조건으로고가의PC를매우저렴한가
               을사용하여소비자를유인한행위에눀한책
                                                 격에마련할수있는기회라고광고하여구
               임은면할수없다.
                                                 입하씀으나, 실제로는1~2개월후에는입금
               〈예 시〉
               ○소비자로하여금자신의사이트나홈쇼핑,               이중단되는경우
                 카탈로그등에청약유인목적으로일부제품             (4)시중가의 50%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씀
                                                 으나실제로는판매수량에제한이있음에도
                 의가격을허위로기재한뒤, 동제품의공급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