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 근린생활시설용지(기정)
       구 분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표시번호     ∙ 근린생활시설 A                  ∙ 근린생활시설 B

        권장용도                -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의 시설
 건
 축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물      허용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의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도      불허용도
                  일반게임장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폐율    ∙ 60% 이하

밀도 및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높 이    ∙ 5층 이하


         지 붕    ∙ 경사지붕 권장

                ∙ 1층에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설치하고 셔터는
         외 벽
                  투시형셔터 설치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담장       보행 등의 안전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음
                ∙ 가로변 2m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건축한계선     기타 유사한 시설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형태 및
 배치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단주 등의 설치와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조각형 간판은 2층으로 제한하며 광고물의 면적은 1층 입면적의 40%가 넘지
        옥외광고물     않도록 하며, 3층 이상의 업소는 연합광고형 세로형 간판과 지주형 간판 사용
                ∙ 옥상광고물은 금지하며 벽면을 이용한 광고물, 돌출광고물은 일반사항을 따름



                ∙ 조명색 및 조명등의 종류는 다양하게 하되, 보행자 시야를 가리지 않는 조도
        야간조명      설정하며, 조명방향은 보도 방향으로 하여 장소성을 강조하고, 멀리서도
                  인지될 수 있도록 할 것


                                    417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구 분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표시번호     ∙ 근린생활시설 A

        권장용도                                -

 건              ∙ 제1종근린생활시설
 축      허용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물              ∙ 노유자시설(유치원, 어린이집에 한함), 교육연구시설(학원, 유치원에 한함)
 의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도      불허용도      일반게임장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다만, 관련법에 의거 심의 등을 거쳐
                  허용하는 시설은 제외

         건폐율    ∙ 60% 이하

밀도 및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높 이    ∙ 5층 이하


         지 붕    ∙ 경사지붕 권장

                ∙ 1층에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설치하고 셔터는
         외 벽
                  투시형셔터 설치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담장       보행 등의 안전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음
                ∙ 가로변 2m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작물, 담장, 계단,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형태 및    건축한계선     수 없음(전면공지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출입으로 인한
 배치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함). 다만,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단주 등의 설치와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조각형 간판은 2층으로 제한하며 광고물의 면적은 1층 입면적의 40%가 넘지
        옥외광고물     않도록 하며, 3층 이상의 업소는 연합광고형 세로형 간판과 지주형 간판 사용
                ∙ 옥상광고물은 금지하며 벽면을 이용한 광고물, 돌출광고물은 일반사항을 따름


                ∙ 조명색 및 조명등의 종류는 다양하게 하되, 보행자 시야를 가리지 않는 조도
        야간조명      설정하며, 조명방향은 보도 방향으로 하여 장소성을 강조하고, 멀리서도
                  인지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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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 상업용지(기정)
       구 분                              상 업 용 지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건      허용용도
                  ∙ 판매시설
  축
  물               ∙ 의료시설 중 병원
  의               ∙ 업무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
  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소, 안마시술소
         불허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건폐율   ∙ 60% 이하

밀도 및        용적률   ∙ 600% 이하
 높이

            높 이   ∙ 10층 이하

                  ∙ 지붕과 옥상부분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과 같은 조형적 디자인을
            지 붕     하거나 옥상공간을 정원화하여 도시의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권장

                  ∙ 1층에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설치하고 셔터는
            외 벽     투시형셔터 설치
                  ∙ 유색, 반사유리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담장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

        건축한계선     ∙ 가로변 2m
형태 및              ∙ 중심가로변 상업용지의 전면(가로형)간판은 건축물의 1층부에 한하며,
 배치                 조각형 간판은 2층까지 허용
                  ∙ 전면간판의 경우 1층 면적의 40%가 넘지 않도록 하며 3층 이상 업소는
        옥외광고물       세로형 간판과 건물입구 지주형 간판을 연합광고물 설치방법을 적용하여
                    깨끗한 상업지역을 연출하도록 함
                  ∙ 옥상광고물은 금지하며 벽면을 이용한 광고물, 돌출광고물은 일반사항을
                    따름


                  ∙ 조명색 및 조명등의 종류는 다양하게 하되, 보행자 시야를 가리지 않는 조도
         야간조명
                    설정



                                  419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 상업용지(변경)
       구 분                              상 업 용 지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허용용도     ∙ 판매시설
  건
                  ∙ 의료시설 중 병원
  축
  물               ∙ 업무시설
  의               ∙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주차장

  용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소, 안마시술소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다만, 관련법에 의거 심의 등을 거쳐
         불허용도
                    허용하는 시설은 제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건폐율   ∙ 60% 이하

밀도 및        용적률   ∙ 600% 이하
 높이

            높 이   ∙ 10층 이하

                  ∙ 지붕과 옥상부분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과 같은 조형적 디자인을
            지 붕     하거나 옥상공간을 정원화하여 도시의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권장

                  ∙ 1층에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설치하고 셔터는
            외 벽     투시형셔터 설치
                  ∙ 유색, 반사유리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담장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

        건축한계선     ∙ 가로변 2m
형태 및
 배치               ∙ 중심가로변 상업용지의 전면(가로형)간판은 건축물의 1층부에 한하며,
                    조각형 간판은 2층까지 허용
                  ∙ 전면간판의 경우 1층 면적의 40%가 넘지 않도록 하며 3층 이상 업소는
        옥외광고물       세로형 간판과 건물입구 지주형 간판을 연합광고물 설치방법을 적용하여
                    깨끗한 상업지역을 연출하도록 함
                  ∙ 옥상광고물은 금지하며 벽면을 이용한 광고물, 돌출광고물은 일반사항을
                    따름

                  ∙ 조명색 및 조명등의 종류는 다양하게 하되, 보행자 시야를 가리지 않는 조도
         야간조명
                    설정


                                  420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 업무용지(변경)
       구 분                              업 무 용 지

      도면표시번호      ∙ 업무시설

         권장용도                               -


                  ∙ 제1․2종근린생활시설
  건               ∙ 교육연구시설
  축      허용용도
  물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의               ∙ 노유자시설(유치원, 어린이집에 한함)

  용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불허용도       일반게임장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다만, 관련법에 의거 심의 등을 거쳐
                    허용하는 시설은 제외


            건폐율   ∙ 60% 이하

밀도 및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높 이   ∙ 5층 이하


                  ∙ 지붕과 옥상부분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과 같은 조형적 디자인을
            지 붕     하거나 옥상공간을 정원화하여 도시의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권장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외 벽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



                  ∙ 담장설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담장을 설치하여야
형태 및         담장
                    하는 경우에는 0.8m 높이의 생울타리로 설치
 배치


         건축한계선    ∙ 가로변 2m



         옥외광고물                              -


                  ∙ 조명색 및 조명등의 종류는 다양하게 하되, 보행자 시야를 가리지 않는
         야간조명
                    조도 설정

                                  421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 교육시설(기정)
       구 분                              교 육 시 설

      도면표시번호      ∙학교A                       ∙학교B

                  ∙유치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허용용도       제4항 제2호 각 목의 시설(건축물      ∙초등학교, 중학교
 용도                 연면적의 70% 이상을 유치원으로
                    건축하여야 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50% 이하
밀도 및     용적률      ∙200% 이하                   ∙200% 이하
 높이
         높 이      ∙4층 이하                     ∙5층 이하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담장    불허,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역할을 대신함
형태 및              ∙담장은 1.2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
 배치
                  ∙교육시설과 접한 도로변으로 3m
        건축한계선
                  ∙중류1류변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 주차장(기정)
       구 분                                주 차 장

   도면표시번호         ∙ 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해당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허용용도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은 각층에 설치하되 각층(지하층
 용도                 포함)별 주차장은 시설면적의 70% 이상으로 하고 허용된 용도시설은
                    30%이하로 하며, 허용된 용도시설은 일방향으로 배치하고 주차장과 허용된
                    용도시설의 진출입구는 분리)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유통산업발전법」 제2호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건폐율      ∙ 80% 이하        ∙ 80% 이하              ∙ 80% 이하
밀도 및
         용적률      ∙ 640% 이하       ∙ 800% 이하             ∙ 400% 이하
 높이
         높 이      ∙ 8층 이하         ∙ 10층 이하              ∙ 5층 이하

형태 및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지정
 배치

                                  422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 종교시설용지 및 가스공급설비(기정)
       구 분                      종교시설용지                                 가스공급설비

   도면표시번호          ∙ 종교시설                                   ∙ 가스공급설비

                   ∙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
                     및 부속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허용용도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용도                ∙ 전체면적에서 50%이상 종교집회장
                     설치하여야 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 20% 이하

밀도 및       용적률     ∙ 200% 이하                                ∙ 60% 이하
 높이
           높 이     ∙ 3층 이하                                  ∙ 2층 이하



            담장                    -                                      -
형태 및
 배치

           건축한계선                                        -


 (2)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설명서(변경, 게재생략) 참조
□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가.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총괄조서
 1) 무상귀속(사업시행자 귀속분)
-기 정-
   구 분             필지수                 면적 (㎡)                            비고

       계                 414                   98,898

       전                  44                    4,522
       답                 115                   40,478
       대                  42                    3,793

       장                    2                     89
       도                 100                   17,132
       천                  68                   26,503
       구                  36                    5,463

       유                    4                    579

       묘                    3                    339

                                         423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변 경-
      구 분               필지수                          면적 (㎡)                             비고

        계                        416                         99,184

        전                         44                          4,522

        답                        115                         40,478

        대                         42                          3,793

        장                         2                                89

        도                        100                         17,274

        천                         72                         26,700

        구                         34                          5,410

        유                         4                             579

        묘                         3                             339

 2) 공공시설(사업시행자 양여분)
                                                        면적 (㎡)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계                                  269,519                       269,884
            도로                                  131,154                       131,173
            광장                                       6,720                      6,720
            공원                                   68,036                        68,036
            녹지                                   53,735                        53,675
            하천                                       1,387                      1,811
            공공공지                                     8,487                      8,469

나. 공공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1)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 시행방법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다. 공공시설을 관리할 자 : 광주광역시장
라. 무상귀속 및 신설공공시설의 조서
                       지번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분     비고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합계                       99,428           99,184

  1     서봉동        2        1          구        17            17        국(국토해양부)        1/1

  2     서봉동        3        8          대         8             8         광주광역시          1/1   국도22호선

  3     서봉동        3        10         대        106           106        광주광역시          1/1   국도22호선

  4     서봉동        3        11         대        44            44         광주광역시          1/1   국도22호선

                                                      424
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정헌홍      1935.01.10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1-13   2001.06.29
   조혜란      1999.03.15   여   캐나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623     2008.02.15
   나원태      1985.10.12   남   미 국    부산 기장군 일광면          2002.12.31
                                    칠암리 24
   누엔하탄     1982.02.22   여   베트남    경북 성주군 성주읍          2009.12.26
                                    삼산리 646
  응웬김리엔     1983.07.01   여   베트남    대전광역시 동구            2010.02.17
                                    소호동 543
   이건대      1944.03.03   남   캐나다    인천 남구 숭의동 104       2010.06.22
   안중근      1958.10.01   남   캐나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461-4    2005.01.06
 타몬완분싱마     1979.06.04   여   타 이    서울 종로구 이화동 9-319    2008.12.29
   서미정      1970.09.04   여   이탈리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2004.01.21
                                    717
 응우엔티김끙     1982.10.15   여   베트남    전남 영광군 홍농읍          2008.09.24
                                    단덕리 399
   박복희      1923.10.21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염리동 8-57     2002.07.18
   이태옥      1958.06.27   여   중 국    전남 무안군 일로읍          2010.03.03
                                    의산리 266
   쩐티녹쩜     1975.12.31   여   베트남    전남 진도군 임회면          2010.07.18
                                    백동리 112
◉환경부고시제2010-167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제12조제4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
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92호, 2008. 7. 1)을 다
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환경부장관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
이 일부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본문 중 “제22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산강·섬진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제24조제1항”을 “제22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산강·섬진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제24조제1항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생태법”이라 한다) 시행령」제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착방법에”를 “부착방법 등에”로 한다.
                             218
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제2조제1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생태법”이라 한다)”을 “수생태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후단 중 “도지사”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라. 수생태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제3조 본문 중 “제21조제2항 및 영산강·섬진강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을 “제21조제2항, 영산강·섬진
 강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및 수생태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유기물연속자동측정기”를 “수질자동측정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제21조제3항제2호 및 영산강·섬진강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2호”을 “제21조제3항제2
 호, 영산강·섬진강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2호 및 수생태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업장 최종방류구 또는 최종방류수로별로 특성에 맞는 측정기기를 별표 2의 규정에 의
 하여 설치하여야”를 “수생태법 시행령 별표 8(측정기기의 부착방법)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측정기기
 를 부착하여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3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는 삭제한다.
※ 별표서식 및 고시전문은 환경부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0-3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317(3.17% 상승)
  적용기간: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2. 소비자물가변동률: 1.0270(2.70% 상승)
  적용기간: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0-3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
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219
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박벼리    1994.11.22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 52           2007.03.21
   딘티김홍   1985.04.24   여  베 트 남 경기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 255          2008.12.18
   오슬기    1985.02.25   여  벨 리 즈 서울 서초구 방배동 892-19 2001.12.18
   오덕현    1988.08.21   남  벨 리 즈 서울 서초구 방배동 892-19 2001.12.18
   한근석    1932.02.20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301-6      2008.09.04
  임비올레타 1982.11.15     여 우즈베키스탄 광주 남구 봉선동 545     2009.11.27
   김명란    1979.05.18   여  중 국 서울 마포구 공덕동 385      2009.02.01
   장경라    1955.01.16   여  벨 리 즈 서울 서초구 방배동 892-19 2001.12.18
   오진현    1993.07.18   남  벨 리 즈 서울 서초구 방배동 892-19 2001.12.18
   이희옥    1949.04.22   여  중 국 경북      성주군 월항면
                                 수죽리 313번지        1949.10.01
   남극진    1946.12.21   남  중 국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50번지 1949.10.01
   유선희    1939.03.12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임동면
                                 고천리 117          1949.10.01
  타이즈나르 1982.12.10     여  몽 골 경기      안산시 상록구     2010.02.26
   누르굴                           월피동 508-3
   취앤샤    1972.12.24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청천동 259
                                         부평구      2009.12.24
  우엔티루아 1986.04.02     여  베 트 남 충남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 707          2010.01.24
투라쿠로바자밀라루 1962.12.18   여 우즈베키스탄 서울    영등포구        2008.04.06
 스탐쿠로브나                          당산동6가 303
 로트파아크터 1975.01.01     여  방글라데시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산 120 2010.01.01
   나르기자                여 우즈베키스탄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동
  이크라모바 1980.01.03               55-15            2010.03.10
   안순임    1961.03.10   여  미 국 전남      함평군 월야면
                                 계림리 258          2004.03.18
 파니타타나칸 1963.07.13     여  타 이 전남      완도군 완도읍
                                 화흥리 131          2009.02.28
  손나탈리아 1975.02.17     여 우즈베키스탄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694          2007.02.15
   진속쿤    1986.04.20   여  캄보디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 296-6        2010.01.16
   김명한    1935.12.18   남  스 웨 덴 경북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86           1983.11.09
   김덕연    1940.03.14   여  스 웨 덴 경북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86           1983.11.09
   차태숙    1944.12.13   여  중 국 경남      창녕군 이방면
                                 송곡리 95번지         1949.10.01
   최옥선    1943.02.18   여  중 국 경남      거제시 연초면
                                 명동리 133          1949.10.01
   이필남    1931.12.31   여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172          1978.09.09
  쑨시아오핑 1980.01.25     여  중 국 부산 남구 문현동 370       2010.01.21
                                  216
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여두분      1926.10.07   여   미 국       부산 동구 좌천동 9          1996.06.28
 정금술      1942.12.15   여   중 국       충북 옥천군 군북면           1949.10.01
                                     이백리 432번지 9호
 황옥람      1938.12.17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온정면           1949.10.01
                                     선구리 298번지
 조길현      1947.02.20   남   중 국       경북 칠곡군 기산면           1949.10.01
                                     죽전리 297번지
 김옥순      1946.05.29   여   중 국       전북 무주군 안성면           1949.10.01
                                     사전리 921번지
 천정호      1948.04.29   남   중 국       경남 하동군 청암면           1949.10.01
                                     중이리 1445
 권계자      1939.02.16   여   중 국       경남 합천군 쌍책면           1949.10.01
                                     다라리 343
 김용은      1945.04.14   남   중 국       경남 거창군 남하면           1949.10.01
                                     무릉리 618
 장규열      1940.05.03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지보면           1949.10.01
                                     마산리 813
 심순남      1940.04.07   여   중 국       경북 영양군 청기면           1949.10.01
                                     무진리 431
 최복만      1948.02.16   남   중 국       경북 포항시 남구            1949.10.01
                                     연일읍 생지리 177
 이동찬      1947.03.09   남   중 국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01-26   1949.10.01
 전희춘      1946.08.11   남   미 국       경기 김포시 장기동 350       2007.08.17
레티민히에우    1985.10.09   여   베트남       전남 화순군 춘양면           2010.03.04
                                     변천리 98
 장혜연      1959.02.05   여   브라질       서울 종로구 명륜동3가 103-1   1980.05.27
 안경자      1945.03.26   여   타이완       광주 북구 용봉동 933        1980.10.21
 정두채      1929.12.16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87-70   2007.07.16
 최경임      1931.01.19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87-70   2008.04.24
 김무현      1941.01.18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도렴동 38        1979.12.10
 김병길      1922.01.28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옥인동 176       2010.03.18
 김대권      1959.01.15   남   캐나다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28      2008.11.04
 박향미      1963.10.16   여   캐나다       경남 통영시 도천동 350-10    2007.08.16
 이재순      1945.04.11   여   타이완       충남 당진군 합덕읍           1985.07.20
                                     운산리 208
 황경자      1945.07.30   여   캐나다       서울 중구 신당동            2000.03.31
                                     산 16
 이민정      1972.03.01   여   캐나다       서울 중구 정동 34-5        2007.01.04
 요아의      1968.01.12   여   타이완       서울 중구 광희동1가 243      1998.01.21
 김명자      1962.04.17   여   인도네시아     경기 평택시 장당동 305       1994.11.28
                                   217
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1.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59,796원(1일)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6,933원(1일)으로 한다.
2. 위 보상기준 금액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0-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의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1. 장의비 최고 금액은 12,180,60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 금액은 8,794,710원으로 한다.
2. 위 지급기준 금액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0-3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1.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38,240원(1일)으로 하고,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25,490원
  (1일)으로 한다.
2. 위 지급기준 금액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45호
                       동해고속도로 삼척-동해간 건설공사(근덕~귀운) 지형도면
   고속국도 제65호선 동해고속도로 삼척-동해간 건설공사(근덕~귀운)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동해고속도로 삼척-동해간 건설공사(근덕~귀운)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65         동해선 삼척-동해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강원도 동해시 귀운동
                                     220
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220
1. 최고보상기준금액은159,796원(1일)으로하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46,933원(1일)으로한다.
2. 위보상기준금액은2011년1월1일부터2011년12월31일까지적용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0-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66조에따라장의비최고금액및최저
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2월22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의비최고ㆍ최저금액
1. 장의비최고금액은12,180,600원으로하고, 장의비최저금액은8,794,710원으로한다.
2. 위지급기준금액은2011년1월1일부터2011년12월31일까지적용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0-3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1조및같은법시행령제59조제3항에따라간병급여지급기준금액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2월22일
고용노동부장관
간병급여지급기준금액
1. 상시간병급여지급기준금액은38,240원(1일)으로하고, 수시간병급여지급기준금액은25,490원
(1일)으로한다.
2. 위지급기준금액은2011년1월1일부터적용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45호
동해고속도로삼척-동해간건설공사(근덕～귀운) 지형도면
고속국도제65호선동해고속도로삼척-동해간건설공사(근덕～귀운)의도로부지에대하여「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 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2월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동해고속도로삼척-동해간건설공사(근덕～귀운) 도로부지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3. 지형도면고시대상노선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65
동해선
삼척-동해
강원도삼척시근덕면
강원도동해시귀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