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61호
관
보
2013. 7. 18.(목요일)
208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예정
처분내용
의견제출
기한
의견제출
장소
의견제출
방법
조영신42-2005-80
-0000002
993동진호
무선국
운용정지1월
‘13. 7.31(수)
18:00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전화(064-740-2817)
fax(064-740-2820)
전자우편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1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이사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
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1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4월(2013. 7. 8. ~ 2013. 11. 7.)
4. 처분일자: 2013. 7. 8.(수)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비
고
김종길
44-2007-80-0000199
남영운전11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남원읍
태위로398번길31,(위미리)
※ 공고기간: 2013. 7. 15. ~ 2013. 7 .29.(15일)
6. 참고사항
가. 무선국처분기간동안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벌칙)에의거불이익처분을
받게됩니다.
나. 운용정지기간중이라도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제주본부(☎752-0386)에문의하여검사에합격하
시면처분을취소할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7)로문의하시
기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1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
대한행정처분처분사전통지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1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무선국및처분사전통지내역
2. 공고문게시기간: 2013. 7. 15. ~ 2013. 7. 29.(15일간)
3. 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전파법제24조)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개설허가취소)
제18061호
관
보
2013. 7. 18.(목요일)
209
연번　미
수
발생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금
액
(원)
고
지
주
소
반송일자
(반송사유)
1
1982.08.23 유영화600708-******* 3,340,000
전라남도여수시화장동***
반송(폐문부재)
2
1982.11.30 진인규811022-*******
200,000
경기의정부시신곡동***
반송(수취인불명)
3
2001.12.29 송경국630211-*******
198,430
서울강동구하일동***
반송(주소불명)
4
2001.12.31 장장식720218-******* 1,800,000
전남진도군진도읍교동리
***
반송(수취인불명)
5
2001.12.31 이승한650717-*******
400,210 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
반송(폐문부재)
6
2002.08.08 윤양노460105-*******
791,350
서울시종로구무악동***
반송(폐문부재)
7
2003.01.17 심재우720715-******* 2,820,000
경기도안양시만안구
안양동***
반송(이사감)
8
2003.03.19 고상용410131-*******
340,950 경기도남양주시호평동***
반송(폐문부재)
9
2003.08.19 신상영570516-*******
127,760 경기안양시만안구안양동***
반송(수취인불명)
10
2003.11.12 박종만650105-******* 1,547,770
경기도광주시경안동***
반송(폐문부재)
11
2004.01.24 홍명선520224-*******
53,870
서울관악구봉천동***
반송(이사감)
12
2004.03.16 김은석820228-******* 11,042,130
경기구리시인창동***
반송(수취인불명)
13
2004.05.18 민영세541213-*******
214,000
서울강남구수서동***
반송(폐문부재)
14
2004.08.03 신은해730709-*******
28,710
서울송파구마천동***
반송(폐문부재)
15
2004.11.20 전준영590713-*******
31,030
서울광진구구의동***
반송(폐문부재)
16
2004.12.31 조계남490123-*******
392,330
서울시송파구방이동***
반송(폐문부재)
17
2005.03.21 김황용621218-*******
500,000
서울송파구마천동***
반송(주소불명)
18
2005.04.16 채상구610308-******* 5,374,240
서울송파구가락동***
반송(폐문부재)
19
2005.04.27 용암호540811-******* 1,025,390
경기도광주시중부면
엄미리***
반송(수취인불명)
20
2005.05.25 오광자650915-*******
164,890
서울송파구오금동***
반송(폐문부재)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정
에의하여처분을받게됩니다.
나. 처분절차진행중이라도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제주본부(064-752--0386)에문의하여검사를이
행하시면처분을면제할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라며, 기타궁금한사항은
제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찰병원공고제2013-3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3년7월18일
경찰병원장
공시송달서
진료비미납자에대하여납입고지서를우편송달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고지서가송달
되지않아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기한내에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다
음-
1. 관련법령
- 국가채권관리법제13조(납입의고지)
-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서면에따른납입의고지)
2. 납부기한: 2013년07월31일
3. 납부은행: 우리은행803-051094-03-003(예금주: 국립경찰병원)
4. 공시송달대상자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개정이유
  폐타이어 수집ㆍ운반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폐기물 임시
 보관장소의 승인 대상과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범위를 각각 확대하고, 소
 규모ㆍ영세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기술인력 확보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능력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대상 확대(안 제9조)
  폐타이어의 경우 자동차 정비업체 등에서 소량으로 발생되므로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타
  이어를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할 필요성이 크
  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폐식용유를 수집ㆍ운반하는 자에 한정하여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를
  승인하던 것을 앞으로는 폐타이어를 수집ㆍ운반하는 자에까지 확대함.
 나.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범위 확대(안 제10조)
  석산에서 채석 시 발생하는 폐석분 토사를 해당 석산 내 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재활용하는 경
  우에는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
  소에서의 폐기물 처리로 인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 없이 폐석분 토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폐기물 재활용업 기술능력 기준 완화 등(안 제50조 및 별표 7)
  처리방법이 단순하고 환경오염의 우려가 적은 소규모ㆍ영세 폐기물 재활용업의 경우에는 기술
  능력 기준을 완화하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등 자격자를 갖출 필요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재활
  용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기술요원으로 임명하면 기술능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이
  러한 기술요원에 대하여는 1년마다 한국폐기물협회 등에서 교육을 받게 하여 일정 수준의 기술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274호
 관보 제17367호(2010. 10. 22.) 30쪽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10-646호 국적상실 고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사유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전 강라미 1975.03.31 여 과테말라 서울 성북구 정릉동 2010.06.17           외국국적취득
                                     717-22
 정정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서울특별시            등록기준지             정정 고시사항
                                          성북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후 강라미 1975.03.31 여 대한민국 솔샘로5길 42의         12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가 아님
                                    111
제18061호
관
보
2013. 7. 18.(목요일)
210
연번　미
수
발생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금
액
(원)
고
지
주
소
반송일자
(반송사유)
21
2005.06.28 김현곤570915-*******
40,110
서울도봉구창동***
반송(이사감)
22
2005.08.11 이동수771216-*******
46,060
서울송파구거여동***
반송(수취인불명)
23
2005.08.31 이영진571212-*******
572,970
서울성북구석관동***
반송(수취인불명)
24
2005.10.22 신중경270605-******* 1,898,100
서울시송파구송파동***
반송(수취인불명)
25
2005.12.15 박종남650102-*******
117,870
서울종로구창신동***
반송(수취인불명)
26
2006.04.07 조영태600525-*******
39,320 서울동대문구답십리동***
반송(폐문부재)
27
2006.06.29 이무일601228-*******
57,840
경기도남양주시평내동***
반송(수취인불명)
28
2006.07.10 김병한680430-*******
195,380
서울강동구천호동***
반송(폐문부재)
29
2006.07.19 박정렬720722-*******
395,260
서울성북구정릉동***
반송(폐문부재)
30
2006.08.18 장홍석670829-*******
307,320
대전서구갈마동***
반송(수취인불명)
31
2006.09.02 김명순600305-*******
65,880
서울송파구석촌동***
반송(폐문부재)
32
2006.09.22 이덕순750723-*******
67,170
서울송파구방이동***
반송(수취인불명)
33
2006.09.25 최인구681227-*******
37,560
서울중구만리동***
반송(폐문부재)
34
2006.10.16 김삼권531223-*******
291,360
서울시광진구자양동***
반송(폐문부재)
35
2006.10.22 이명용551020-*******
239,410
경기도평택시현덕면
장수리***
반송(폐문부재)
36
2006.10.25 김교옥611213-*******
39,670
서울강동구성내동***
반송(폐문부재)
37
2006.12.03 김인수781120-*******
48,690
서울송파구방이동***
반송(폐문부재)
38
2007.01.12 박철구631010-*******
31,470
전북전주시덕진구***
반송(주소불명)
39
2007.01.25 최창구480625-*******
55,180
서울서대문구북아현동***
반송(수취인불명)
40
2007.02.11 정상호610822-*******
38,630
인천서구가좌동***
반송(수취인불명)
41
2007.03.12 장세웅781108-*******
98,400
서울강남구대치동***
반송(폐문부재)
42
2007.03.25 김광수360303-*******
101,230
서울송파구마천동***
반송(수취인불명)
43
2007.06.04 이종인301020-*******
67,790
서울중구충무로4가***
반송(폐문부재)
44
2007.06.29 방태민840816-*******
665,830
경기도시흥시정왕동***
반송(수취인불명)
45
2007.08.13 오영주610313-*******
3,618,300
서울송파구가락동***
반송(주소불명)
46
2007.09.22 최옥선670813-*******
40,530
서울송파구송파동***
반송(수취인불명)
47
2007.11.04 김용하530427-*******
57,990
대구달서구이곡동***
반송(수취인불명)
48
2008.01.05 김점호530308-*******
497,740
서울송파구마천동***
반송(수취인불명)
49
2008.01.23 박우춘450401-*******
206,110
서울송파구마천2동***
반송(폐문부재)
50
2008.02.26 오진옥640129-*******
221,310
서울서초구서초동***
반송(주소불명)
51
2008.03.18 이상훈790910-*******
80,750
경북포항시남구오천읍
***
반송(폐문부재)
52
2008.03.22 이지용700128-*******
416,990
서울광진구자양동***
반송(이사감)
53
2008.05.08 이동수610111-*******
416,700
서울송파구석촌동***
반송(폐문부재)
54
2008.07.22 이동수610111-*******
4,630
서울송파구석촌동***
반송(폐문부재)
55
2008.10.22 이경민790820-*******
42,560
서울송파구삼전동***
반송(수취인불명)
56
2008.10.23 곽희복660315-*******
152,690
부산동구수정동***
반송(수취인불명)
57
2008.11.13 이강림571126-*******
173,580
서울광진구구의동***
반송(폐문부재)
58
2008.11.29 정시교650704-*******
116,920
경기성남시수정구수진동
***
반송(폐문부재)
59
2009.01.29 문상호700505-*******
74,310
성남중원구상대원3동***
반송(주소불명)
60
2009.02.20 김정예320128-*******
37,790
서울송파구가락2동***
반송(수취인불명)
61
2009.04.05 김형호760712-*******
356,630
서울송파구삼전동***
반송(이사감)
62
2009.04.06 박광용790614-*******
52,640
경기시흥시정왕1동***
반송(주소불명)
63
2009.05.10 장민수761018-*******
66,390
서울종로구숭인동***
반송(주소불명)
64
2009.05.25 윤재웅680324-*******
406,910
경기부천시원미구중동
***
반송(수취인불명)
65
2009.06.03 강만규480317-*******
850,320
인천계양구작전동***
반송(이사감)
66
2009.06.25 장민영700404-*******
91,580
성남중원구중동***
반송(폐문부재)
제18061호
관
보
2013. 7. 18.(목요일)
211
연번　미
수
발생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금
액
(원)
고
지
주
소
반송일자
(반송사유)
67
2009.06.27 심효준960523-*******
48,920
서울송파구가락1동***
반송(이사감)
68
2009.07.12 강동석680211-*******
91,750
서울광진구자양동***
반송(폐문부재)
69
2009.07.13 윤재민630901-*******
139,120
서울송파구삼전동***
반송(폐문부재)
70
2009.08.03 이영화530408-*******
95,500
서울송파구문정동***
반송(폐문부재)
71
2009.08.18 김정자400725-*******
918,460
서울송파구마천동***
반송(폐문부재)
72
2009.12.09 강기진530228-*******
409,520
서울송파구마천동***
반송(수취인불명)
73
2010.01.07 이승민800714-*******
45,750
경남김해시진영읍***
반송(폐문부재)
74
2010.02.06 주광중640412-*******
57,860
서울송파구가락동***
반송(수취인불명)
75
2010.02.17 김태국770711-*******
47,660
성남중원구성남동
***
반송(이사감)
76
2010.03.05 안양일610317-*******
41,260
대전중구유천동***
반송(수취인불명)
77
2010.04.24 이우영430418-*******
114,670
서울송파구잠실본동***
반송(폐문부재)
78
2010.06.23 이이숙690217-*******
52,680
서울송파구마천동***
반송(폐문부재)
79
2010.08.14 조남환400607-*******
523,900
경기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
반송(이사감)
80
2010.09.11 양상회570810-*******
60,280
성남시
수정구태평2동***
반송(수취인불명)
81
2010.09.30 조춘복470102-*******
65,350
서울
중랑구면목동***
반송(폐문부재)
82
2010.10.31 최영석610107-*******
2,250
서울
송파구거여동***
반송(수취인불명)
83
2011.01.06 이미화620911-*******
199,570
경북
포항시남구해도동
***
반송(폐문부재)
84
2011.01.18 오종우730712-******* 1,170,640
서울
송파구가락동***
반송(수취인불명)
85
2011.02.07 임성철850912-*******
537,550
서울
강동구암사동***
반송(주소불명)
86
2011.03.27 박우남690124-*******
126,530
서울
강남구청담동***
반송(수취인불명)
87
2011.04.15 박점석620213-*******
99,100
서울
강남구수서동***
반송(폐문부재)
88
2011.04.17 김종오510116-*******
66,760
서울
강동구둔촌동***
반송(폐문부재)
89
2011.04.23 최춘자630813-*******
66,710
서울
송파구문정동***
반송(폐문부재)
90
2011.07.01 유병하600819-*******
100,260
서울
송파구가락2동***
반송(수취인불명)
91
2011.07.04 유삼종580112-*******
154,700
서울
종로구돈의동***
반송(폐문부재)
92
2011.07.09 강진후820508-*******
106,620
서울
강남구수서동***
반송(폐문부재)
93
2011.07.12 하수경871023-*******
56,030
서울
서초구반포동***
반송(폐문부재)
94
2011.07.23 윤병애550916-*******
105,260
서울
동대문구답십리2동
***
반송(폐문부재)
95
2011.07.25 김영환430521-*******
199,600
서울
송파구오금동***
반송(폐문부재)
96
2011.07.29 강영호430521-*******
61,130
서울
송파구가락본동***
반송(폐문부재)
97
2011.05.27 정준호750523-*******
204,780
경기
안산시상록구
본오2동***
반송(수취인불명)
98
2011.07.27 이창노530222-*******
124,400
서울
송파구오금동***
반송(주소불명)
99
2011.09.29 이칠성630707-*******
50,000
서울
송파구송파2동***
반송(수취인불명)
100
2011.12.27 권영석290920-*******
188,480
서울
강남구일원동***
반송(폐문부재)
101
2012.01.20 고옥자320719-*******
90,000
서울시
송파구방이동***
반송(수취인불명)
102
2012.02.26 최봉만840216-*******
91,200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반송(주소불명)
103
2012.02.27 이철우630828-*******
80,060
서울
송파구장지동
파인타운***
반송(폐문부재)
104
2012.03.30 장상국530529-*******
488,630
충청남도
청양군화성면
***
반송(수취인불명)
105
2012.04.07 박광연530319-*******
31,900
서울시
송파구석촌호수로
***
반송(폐문부재)
106
2012.07.10 김동관620822-*******
161,810
인천광역시
서구심곡로
***22
반송(수취인불명)
107
2012.08.15 김동관620822-*******
51,640
서울시
송파구거여동***
반송(수취인불명)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국방부고시제2013-170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운영시설 신축 공사
2. 사업의 개요 : 부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대 안의 노후되고 열
  악한 운영시설을 신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치 및 면적
           A시설      경북 예천군 개포면 갈마리 1 / 61,367㎡
           B시설      경북 예천군 개포면 갈마리 322 / 32,62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7. 16. ~ 2014. 1.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53-748-3505]하시
    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76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레이저포인터와 타겟을 이용한 철탑기초재 기울기 측정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79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42호, 2010. 7.27)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지에스네오텍(주)․(주)미동이엔씨
    - 대표자 : 최성진․이병복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110111-xxxxxxx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88․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82-21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탈부탁이 가능한 기울기 측정용 레이저포인터와 타겟을 이용한 철탑 기초재 기울기 측정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3. 7.27부터 3년
                                    112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ㅇ 신기술의 범위
    말뚝상부는 강관말뚝을, 말뚝하부는 PHC말뚝을 결합구로 용접시킨 매입형 복합말뚝(HCP:Hybrid
    Composite Pile)의 설계기법 및 시공 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08. 7. 22. ~ 2018. 7. 21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40호
                경상북도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 변경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제1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산업단지의 산업시설
용지 연평균 수요면적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경상북도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
         경상북도                 당초              변경
        면적(천㎡)                1,188           1,746
◉문화재청고시제2013-73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천연기념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9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천연기념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397호      강진 전라병영성 전남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131-1 외  신규
   2 천연기념물 제39호 강진 삼인리 비자나무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삼인리 376      변경
   3 천연기념물 제385호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 전남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76-1    변경
                              114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지급청구
    - 발주자는 신기술을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 신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과 관련
      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37호
 “강관말뚝과 PHC말뚝을 결합구로 용접시킨 매입형 복합말뚝[HCP:Hybrid Composite Pile]의 설계
및 시공방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파일테크(대표자 김동수)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8-814 충남 당진시 고대면 성산로 464
                    전화번호        02-2141-7440       팩스번호        02-3402-2362
                  법인명(성명)                   두산중공업㈜(대표자 한기선)
              법인번호(주민번호)                        194211-*******
                    주 소     (우) 642-792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22번지
    신청인             전화번호        02-513-6558        팩스번호         02-513-6673
                  법인명(성명)                    ㈜한맥기술(대표자 최영수)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431-81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71, 1407
                    전화번호        02-2141-7100       팩스번호         02-409-5211
                  법인명(성명)                  ㈜한국종합기술(대표자 이강록)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462-24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845
                    전화번호        02-2049-5288       팩스번호        02-2049-2366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556호
  ㅇ 명 칭: 강관말뚝과 PHC말뚝을 결합구로 용접시킨 매입형 복합말뚝[HCP:Hybrid Composite
    Pile]의 설계 및 시공방법
  ㅇ 기술분야 : 토목/토질 및 기초/말뚝(Pile)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수평력과 모멘트가 작용하는 말뚝상부는 전단 및 휨저항 능력이 우수한 강관말뚝을,
    압축력이 주로 작용하는 말뚝하부는 PHC말뚝을 결합구로 용접하여 복합말뚝(HCP:Hybrid
    Composite Pile)을 제작하고, 이를 지반 및 하중조건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말뚝심도에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복합말뚝의 강관 및 PHC 말뚝 길이를 조절하여 설계하고 매입하는
    공법이다
                                       113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
     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                  ㅇ 최고높이 7.5m 이하
                                              -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3구역                    -                  ㅇ 최고높이 7.5m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5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성벽 외곽 경계로부터 50m 이내는 시굴조사를 선행하도록 함.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공통사항 높이로 함.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ㅇ 천연기념물 제39호 “강진 삼인리 비자나무”와 천연기념물 제385호 “강진 성동리 은
           행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에 대하여도 본 기준을 적용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40, 전자메일 skarudr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강진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4-430-3323, 전송 061-430.-3319
                                     115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명칭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
                                                          당초         변경
           〃      산348      〃      〃           13,091        13,091     13,091
           〃      산350      〃      〃            7,041         7,041      7,041
           〃      산352      〃      〃          342,820       342,820    342,820
           〃      산353      〃      〃            7,240         7,240      7,240
           〃      산363      〃      〃           21,440        21,440     21,440
                  산400      〃      〃       11,005,596    11,005,596 11,005,596
           〃
                  산400-1                          189           189        189
           〃      산420      〃      〃           15,078        15,078     15,078
           〃      산476-1    〃      〃            1,983         1,983      1,983
           〃      산502      〃      〃            3,372         3,372      3,372
           〃      산503      〃      〃           15,868        15,868     15,868
           〃      산61       〃      〃            2,281         2,281      2,281
           〃      산3        〃      〃              298           298        298
           〃      산70       〃      〃            2,083         2,083      2,083
           〃      산71       〃      〃            1,983         1,983      1,983
      강원․정선․북평․나전 산100-1    〃      〃       12,083,691    12,083,691 12,031,825
           〃      산131-2    〃      〃              793           793        793
           〃      산172-1    〃      〃            2,083         2,083      2,083
           〃      산172-2    〃      〃            5,355         5,355      5,355
           〃      산95       〃      〃            4,264         4,264      4,264
      강원․정선․북평․숙암 산400      〃      〃       16,899,336    16,899,336 14,507,273
      강원․평창․진부․장전 산1        〃      〃       23,903,405    23,903,405 23,903,405
           〃      산1-4      〃      〃            1,125         1,125      1,125
           〃      산1-5      〃      〃              182           182        182
           〃      산67       〃      〃              198           198        198
           〃      산70       〃      〃              198           198        198
           〃      산105      〃      〃            1,190         1,190      1,190
           〃      산106      〃      〃            2,083         2,083      2,083
           〃      산123      〃      〃           38,281        38,281     38,281
           〃      산135      〃      〃           32,925        32,925     32,925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정선군         용탄    NJ-52-10-18-1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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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향우 1946.04.23 여 미 국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329 2012.03.29 외국국적취득
황종희 1956.06.26 여 미 국 전라북도
                     484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2003.09.12 외국국적취득
심정희 1961.06.18 여 미 국 인천광역시
                     894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1999.05.04 외국국적취득
고말례 1938.05.20 여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황산동 115      2013.02.20 외국국적취득
장관국 1999.12.14 남 중 국 경기도
                     153-14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국적취득후
                                           2013.07.09 외국적포기불이행
정진영 1978.03.27 남 캐나다 강원도 삼척시 사직동 307       2001.11.22 외국국적취득
허영미 1963.09.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10-4 2013.02.07 외국국적취득
오수현 1961.01.09 여 미 국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 581 2012.12.13 외국국적취득
김정호 1962.03.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동 132-3 2001.12.14 외국국적취득
김순애 1947.08.13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335-57    1997.06.18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3-8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봉길 1941.8.16. 男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1.1.26. 외국국적취득
                             청운동 67번지의 1              (귀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3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경 남
  당초 일반    국도24호선
      국도 (신안~울산) 무릉리~거창군       남하면 - 거창군  남하면         -
                   무릉리 지내                 무릉리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경 남
  변경 일반    국도24호선 무릉리~거창군 남하면 - 거창군 국도24호선 거창-합천간 거창 남하
      국도 (신안~울산) 무릉리 지내                   남하면 무릉지구 길어깨 확장공사
                                          무릉리
2.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3년 7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
                                 128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17 거창 남하 무릉 1321 1321-3 전 전 514 53                  두류6길 45 A동  정미진
                                                 301호(두류동, 형우빌라)
 18 거창 남하 무릉 1331-1 1331-4 과   전   48         5 거창군 남하면 1027
                                                             무릉리 정성환
 19 거창 남하 무릉 1329 1329 과       전    1         1 거창군 남하면 1027
                                                             무릉리 정성환
 20 거창 남하 무릉 1091-1 1091-1 도   전   152       152                 미등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32호
                              접도구역 변경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24호선
      도로의 지정           (2012. 1. 26.)    노선명       (신안-울산)
                     대통령령 제23562호
                   ㅇ 지정구역
           지정구역 및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접 도       위 치 ㅇ 위치
  구역의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지내
  지 정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해제구역
           해제구역 및 ㅇ 기존도로의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접 도       위 치      -시점 :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지내
  구역의                -종점 :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지내
  해 제       해제사유 기존도로에 거창-합천간
                   국도24호선             거창 남하 무릉지구 길어깨 확장공사로 인하여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3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24        신안-울산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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