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8
     6호                            관         보   2
                                                 012
                                                   .1.26
                                                       .(목요일)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인삼류자체검사업체지정서



   업체명 :

   소재지 :

   대   표 :

   사업자등록번호 :

   지정 삼종 :



                 인삼산업법 제17조의2,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의 규

  정에 의하여 인삼류 자체검사업체로 지정합니다.



                  201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40510-24911일                                      210mm×297mm
 '
 99.
   8.27제정승인                                      보존용지(
                                                     1종)
                                                       120g/
                                                           ㎡

                                       673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685
기
정
변
경
○지반개량공1식
○도로공1식(3,240m)
○포장공1식(364a)
○상․하수도공1식
○조경공1식및부대공1식
○지반개량공1식
○도로공1식(2,940m)
○포장공1식(364a)
○상․하수도공1식
○조경공1식및부대공1식
1.항만명:목포항
2.공사의명칭및장소
가.공사명칭:목포북항배후부지조성공사
나.공사장소:전남목포시북항동목포북항일원
3.공사의목적및개요
가.공사의목적:목포북항배후부지내입주예정인기관의원활한입주와향후편리한이용이될수
있도록배후부지내연약지반처리,도로및포장,기타부대시설확보를위한기반을조성하고자함
나.공사의규모
4.공사기간:2011～2014
5.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327억원
6.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명칭: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나.주소:전남목포시옥암동1101번지
7.기타사항:관계도서는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비치되어있으므로이해관계인이요청할경우열람
할수있습니다.(☏061-280-1686)
※ 계획평면도1부(별첨)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4호
항만공사시행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따라목포신항준설토투기장축조공사사
업시행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2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항만명:목포신항
2.공사의명칭및장소
가.공사명칭:목포신항준설토투기장축조공사
나.공사장소:전남목포시유달동고하도목포신항전면해상일원
3.공사의목적및개요
가.공사의목적:목포항항만개발등향후개발사업및유지준설등으로발생되는준설토를처리
하기위해신규준설토투기장을조성하고자함.
나.공사의규모:호안1,588m(남측호안240m,서측호안700m,북측호안648m)
4.공사기간:2012～2014
5.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485억원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687
3.공사의목적및개요
가.공사의목적:목포북항에관광객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해양공간조성및시민을위한
공공의휴식공간을제공하기위해서항만내친수문화공간을조성하고자함.
나.공사의규모:공원조성1식,도로1식,지반개량1식등
4.공사기간:2012～2014
5.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158억원
6.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명칭: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나.주소:전남목포시통일대로130(옥암동1101번지)
7.기타사항:관계도서는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비치되어있으므로이해관계인이요청할경우열람
할수있습니다.(☏061-280-1687)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7호
항만공사시행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따라목포남항관공선등계류시설축조공
사사업시행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2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항만명:목포항
2.공사의명칭및장소
가.공사명칭:목포남항관공선등계류시설축조공사
나.공사장소:전남목포시산정동목포남항투기장일원
3.공사의목적및개요
가.공사의목적:목포삼학도복원화사업등으로목포내항및삼학도에위치한관공선등을수
용하기위한계류시설을확보하고자함.
나.공사의규모:접안시설1식
4.공사기간:2012～2014
5.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390억원
6.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명칭: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나.주소:전남목포시통일대로130(옥암동1101번지)
7.기타사항:관계도서는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비치되어있으므로이해관계인이요청할경우열람
할수있습니다.(☏061-280-1683)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6호
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
「광양항원료부두#3,4선석수역증심준설사업」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에의거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을승인하고,같은법제19조의2제1항에의거아래와같이
실시계획승인고시합니다.
2012년1월26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688
1.사업의명칭:광양항원료부두#3,4선석수역증심준설사업
2.사업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가.성명(또는명칭):(주)포스코대표이사정준양
나.주
소:경상북도포항시남구괴정동1번지
3.사업의목적및개요
가.목적:(주)포스코광양제철소의물동량증가에따라원료의안전적인공급과수송선의대형화
를통한원료운송의경제성을제고하고자대형선입․출항을위한원료부두박지및선회장을
준설하기위함
나.사업개요
○총사업비:30,504백만원
○사업내용:준설2,789천㎥[준설수심DL(-)23.5m],부대공1식
4.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가.위
치:전남광양시광양항원료부두전면해상
나.사업면적:1,063,072㎡(공유수면)
5.사업시행기간:공사착수일로부터14개월
6.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해당사항없음
7.기타사항
관계도서는여수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061-650-6154)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
계도서게재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2-4호
준공확인증명서발급
준공확인증명서발급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2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시행자업체명:인천항만공사
사장성명:김춘선
주
소:인천시중구서해로198번지정석빌딩신관2층
2.항만명(위치):인천항
3.공사의종류:건축
4.공사장소:인천시중구북성동1가102-4번지
5.공사목적:인천항갑문의효율적인운영과방문고객서비스제고
6.공사기간(준공연월일):2011.3.15~2011.12.19(‘11.12.19)
7.준공시설(국가귀속여부)
-건물2동(운영건물1동,월미문1동이설)신축,조경및부대공1식(국가비귀속)
위시행자가시행한항만시설공사에대하여「항만공사법」제24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따라위와같이준공을확인하고이증서를발급하였음을고시합니다.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689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부과금액
박석일
670223-1××××××
인천광역시서구석남1동183-19번지102호
70만원
대상자
처분원인
처분내용
근거
법규
성명
등록번호
이문자
(보험설계사) 46001002○’08.9월～’10.4월기간중보험계약자권영심으로부터수령한보
험료42,300천원(보험계약1건)을유용
등록취소
보험업법
제86조
김경애
(보험설계사) 36003224○’10.3.19.～3.22.기간중보험계약자김규형등2명으로부터수
령한보험료47,000천원(보험계약2건)을유용
상동
상동
김대성
(보험설계사) 53001295○’09.4.1.～’10.3.2.기간중보험계약자최원호로부터수령한보험
료2,782천원(보험계약1건)을유용
상동
상동
홍정희
(보험설계사) 18000069○’10.9.30.～’11.4.11.기간중보험계약자이현경으로부터수령한
보험료4,784천원(보험계약6건)을유용
상동
상동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7호
공시송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35조,「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제11
조의규정위반자에게과태료납입고지서를기송달하였으나,수취인부재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
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26일
금융위원회
1.공시송달대상자
2.서류의명칭:과태료부과통지
3.서류의내용:
우리위원회는2011.10.19.제17차금융위원회에서귀하에대하여「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
한법률시행령」제35조,「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제11조의규정위반으로과태료70만원
부과가결정되었음을알려드리오니동봉하는고지서로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에이의가있으시면2012.2.13.까지우리위원회로이의제기(서면)를하여주시기바라오며,이의제
기가있는경우동사실의관할법원통보및과태료재판절차가진행됨을알려드립니다.
4.위반사실확인관련문의는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02-2156-9477)로,납입고지서발급문의는금융
위원회행정인사과(02-2156-9573)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9호
보험설계사에대한등록취소처분내용
보험업법제86조에따른보험설계사에대한등록취소처분을다음과같이통지합니다.
2012년1월26일
금융위원회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696
2)국가안보,외교,남북관계및기타보안시설ㆍ지역출입,비밀문서취급등기밀ㆍ보안관련분
야는복수국적자의임용을제한할수있는근거신설
3)안보,외교,남북문제등기밀관련사항의복수국적자임용제한으로지방자치단체의업무보안
이강화될것으로기대
나.저소득층별도구분모집에‘저소득한부모가족’포함(안제42조제3항)
1)한부모가족이안정적일자리를갖고경제적으로자립할수있도록기존의저소득층뿐만아니
라,저소득한부모가족에대해서도공직진출지원필요
2)기존저소득층지원대상에「한부모가족지원법」상보호대상인저소득한부모가족을추가
3)저소득한부모가족이경제적으로자립할수있는기반조성이될것으로기대
다.취약계층(저소득층ㆍ장애인)초과합격근거신설(안제51조의4제51조의5)
1)취약계층공직진출지원을위해장애인ㆍ저소득층의구분모집을실시하고있으나,구분모집
인원의한계가정해져있어구분모집자의성적이일반모집자보다높음에도불구하고해당자를
초과합격시킬수있는근거부재
2)6급이하임용시험의합격결정방식에특례를둠으로써취약계층응시자의초과합격근거마련
3)취약계층응시자의불이익을방지하여실질적인공직임용기회확대기대
라.육아휴직자근무성적평가방법개선(안제31조의3제2항)
1)자녀양육을위해휴직이필요한공무원임에도근무성적평가와승진에대한부담으로육아휴
직을실시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여이를개선할필요
2)육아휴직자를예외평정(최근2회근평의평균점수부여)대상에추가하도록개선
3)저출산고령화사회대비육아휴직부담완화기대
3.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공무원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
보고싶으신분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과(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중앙청사
1404호,전화:02-2100-4223,팩스:02-2100-4228)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8호
철도특정노선폐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4조에따라철도산업위원회의심의를거쳐마산임항선폐지를승인하고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26일
국토해양부장관
1.폐지되는노선
ㅇ마산임항선:마산역～마산항1부두(6㎞)
2.폐지사유
ㅇ부산항으로의물동량이전등으로화물수송기능상실
3.시행일:2012.1.26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690
대상자
처분원인
처분내용
근거
법규
성명
등록번호
김선옥
(보험설계사) 52000014
○’10.1월～’11.1월기간중보험계약자박미경등2명으로부터수령한
보험료29,000천원(보험계약4건)과’11.1.31.～6.1.기간중보험
계약자김은주등4명(보험계약7건)의동의없이임의로신청·
인출한대출금17,230천원등총46,230천원(보험계약11건)을유용
상동
상동
김정제
(보험설계사) 10003170○’10.2.3.보험계약자이재형으로부터수령한보험료3,880천원
(보험계약2건)을유용
상동
상동
전재용
(보험설계사) 10019431○’10.9.2.보험계약자강영구로부터수령한보험료5,000천원(보
험계약1건)을유용
상동
상동
구분
임용예정
직
위
임용가능
직
급
담당업무
채용
인원
개방형
홍보기획
담당관
서기관또는
일반계약직
4호
◦주요정책홍보전략개발및홍보계획의수립·조정
◦정책고객관리서비스의운영
◦대표홈페이지콘텐츠운영및관리
◦뉴미디어를활용한홍보기획및매체운영
◦각종정부매체를활용한홍보협의·지원
◦주요정책상황의점검·관리
1명
구
분
경력및실적요건
학위기준
석사학위이하
소지자
공무원또는민간근무․연구경력7년이상으로서관련분야근무․연구
경력2년이상인자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또는민간근무․연구경력4년이상인자로서관련분야근무․연구
경력2년이상인자
자격증
기
준
공무원또는민간근무․연구경력4년이상인자로서5급특별채용자격증
소지후관련분야근무․연구경력2년이상인자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1호
교육과학기술부과장급개방형직위(홍보기획담당관)공개모집
우리부에서는과장급개방형직위로지정된『홍보기획담당관』을다음과같이공개모집하오니유
능한인재의많은응모를바랍니다.
2012년1월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임용예정직위
○임용기간:2년(근무실적이우수한경우3년의범위내에서연장가능)
2. 응시자격 요건
○기본요건:국가공무원법제33조에해당하는결격사유가없는자로서다음경력요건또는실적
요건중하나이상을충족한자
○경력또는실적요건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691
구
분
경력및실적요건
경력기준
공무원
-관련분야에서1년이상근무한자로서4급또는5급공무원중승진소요
연수(5년)가경과한공무원
-관련분야에서3년이상근무한자로서5급또는이에상당하는공무원으로
근무한경력이있는자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2년이상근무․연구한자로서법인또는「비영리민간단
체지원법」의지원을받는단체에서임용예정직위에상당하는부서단위
책임자이상으로3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
- 관련분야에서4년이상근무․연구한자로서실무자급인경우7년이상
근무한경력이있는자
-실적요건:관련분야에서국내․외유명기관으로부터수상한경력이있거나탁월한실적이있는자
※ 관련분야:정책및언론홍보,온라인홍보,뉴미디어(SNS)활용
3. 시험일시 및 장소
○서류전형․면접심사일자및장소:2012.2월초/교과부회의실
※ 구체적인시험일자및장소는서류심사합격자에한하여개별통보
4. 시험방법
○서류전형:응시자의자격․경력등응시자격요건의적격여부를제출서류에의하여심사
※ 응시인원이8명이상인경우에는임용예정직무에적합한기준에따라7명이상으로서류전형
합격자를결정할수있음
○면접심사:서류전형합격자에대하여면접을통하여전문가적능력,전략적리더십,변화관리
능력,조직관리능력,의사전달및협상능력등을심사
5. 응시원서 공고 및 접수
○공고기간:2012.1.20(금)∼1.31(화)(11일간)
○원서접수기간:2012.1.25(수)∼1.31(화)(5일간,토․일요일제외)
○접수장소:교육과학기술부인사과(정부중앙청사1607호)
[우:110-760,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번지정부중앙청사,전화:02-2100-6142, FAX :
02-2100-6144)]
○접수방법:접수기간내에응시원서를작성하여접수처에직접제출또는등기로우송(우편접수는
마감일(18시)도착분까지유효)
6. 제출서류
○응시원서1부.
※ 응시원서양식은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mest.go.kr)에서내려받아사용할수있음.
○이력서1부(첨부양식참조)(공무원인경우e-사람의약력카드제출)
○자기소개서1부(첨부양식참조)
○경력증명서(원본),최종학교졸업증명서,학위증사본1부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692
구분
임용예정
직
위
임용가능
직
급
담당업무
채용
인원
개방형
강릉원주대
사무국장
･
군산대
사무국장
일반직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나등급)
◦기관의적정정원관리및교직원인사관리
(임용,교육훈련등)
◦대학예산편성및운영(등록금책정등)
◦국유재산․물품관리,각종공사,시설관리
◦직원역량강화를위한교육내실화
◦자체감사
◦예산운용에관한심사분석등
각1명
○직무수행계획서
※ 직무수행계획서는임용예정직위에서의담당업무추진계획(추진전략,수단,방법,일정등)을
A4용지약4∼5매이내기술하여제출(작성에필요한자료요구시제공가능)
○최근3년간성과관리카드1부(공무원인경우e-사람출력물대체)
※ 성과관리카드가없는민간인의경우에는’11.12월기준으로최근3년간의업무추진실적을기술
함(별도양식없음)
○관련분야학위․연구논문사본(표지․요약등발췌분),수상증서(훈․포장)사본,기타실적등
증빙자료각1부(해당자에한하여제출)
※ 학위․연구논문또는저서는A4용지3매이내의국문요지첨부
○기타가산점을받을수있는증명서각1부(해당자에한하여제출)
○응시수수료(10,000원상당의정부수입인지첨부)
7. 보수수준
○경력직공무원이임용되는경우연봉외에월10만원의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지급함(소속장관을
달리하여임용되는경우에는월50만원의가산금지급)
○계약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연봉액은연봉한계액(49,061천원∼73,036천원)범위내에서책정
하되,구체적인연봉액은공무원보수관련규정과채용예정자의능력․자격․경력등을고려하여결정
8. 기  타
○접수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기재된내용이사실과다를경우임용을취소할수있음.
○시험실시결과임용예정적격자가없는경우합격자를선발하지않을수있음.
○기타상세한내용은교육과학기술부인사과(☎02-2100-6142)로문의하거나,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및행정안전부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인터넷홈페이지를
참조하기바람.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6호
교육과학기술부개방형직위공개모집(강릉원주대학교,군산대학교사무국장)
우리부에서는개방형직위로지정된『강릉원주대학교･군산대학교사무국장』을다음과같이공개
모집하오니유능한인재의많은응모를바랍니다.
2012년1월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임용예정직위
○임용기간:2년(근무실적이우수한경우3년의범위내에서연장가능)
제1
   768
     6호                       관          보        2
                                                  012
                                                    .1.26
                                                        .(목요일)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2-3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제5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로
사업(
  수로조사업)
       을 변경등록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6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변경사항
 등록번호      등록종류                                           변경일자
                    변경내용                당초       변경
          수로사업          상호        (
                                  주)새한지오텍      (
                                               주)한국에스지티
 제8호                                                      2012.
                                                              1.
                                                               18
         (
         수로조사업)         대표자        공 종 덕        이 강 원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3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신항 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 실
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공사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및 주소
 가.성명(
     또는 명칭):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나.주 소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
                         옥암동 1101번지)
2.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항만명 :목포신항
 나.공사의 종류 :토목
3.공사의 목적 :목포항 항만개발 등 향후 개발사업 및 유지준설 등으로 발생되는 준설토를 처리하
 기 위해 신규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 하고자함.
4.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공사의 장소 :전남 목포시 유달동 고하도 목포신항 전면해상 일원
 나.공사의 규모 :호안 1,
               588m(
                   남측호안 240m,서측호안 700m,북측호안 648m)
 다.공사의 기간 :2012~ 2014
 라.공사의 방법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기타사항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4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신항 소형어선 접안시설 축조공
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697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695
1.개정이유
국립서울대학교가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로전환되는등국립대학법인이출범함에따라공무원
으로국립대학법인대학에파견되어근무하다가퇴직하는교원의경우파견된국립대학법인대학
의명예교수가될수있도록자격을부여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명예교수가될수있는자격에공무원으로국립대학법인대학에파견된공무원이당해대학에서
퇴직한경우가포함되도록함(안제3조단서)
3.의견제출
가. 명예교수규칙  등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ㆍ반여부와그사유)
2)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3)기타참고사항
나.제출방법:우편,모사전송(fax),전자주소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1)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교육과학기술부대학선진화과(우편번호
110-760)
2)모사전송(fax):02-2100-6939
4.기
타
 명예교수규칙  일부개정안등전문은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www.mest.go.kr)에게재(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되어있으며,기타자세한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02-2100-6922)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4호
「지방공무원임용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복수국적자의지방공무원임용이부적합한분야를구체적으로규정하고,저소득층별도구분모집
대상에‘저소득한부모가족’을포함하며,취약계층(저소득층ㆍ장애인)응시자의합격선이일반모집
합격선보다높은경우초과합격시킬수있는근거마련하고,육아휴직공무원이근평과승진에
대한부담없이육아휴직을할수있도록인사고충을해소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복수국적자의임용이부적합한분야를구체적으로규정(안제3조의2)
1)「국적법」(‘11.1.1시행)에따라상시적복수국적이허용되고,복수국적자도일반국민과같이
공무담임권이보장됨에따라국가안보,기밀ㆍ보안,외교등복수국적자의임용이부적합한분
야를구체적으로규정할필요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697
등록번호
등록종류
변경사항
변경일자
변경내용
당초
변경
제8호
수로사업
(수로조사업)
상호
(주)새한지오텍
(주)한국에스지티
2012.1.18
대표자
공종덕
이강원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2-3호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제54조제4항및동법시행규칙제56조의규정에의하여수로
사업(수로조사업)을변경등록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26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3호
항만공사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따라목포신항준설토투기장축조공사실
시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2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가.성명(또는명칭):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나.주
소:전라남도목포시통일대로130(옥암동1101번지)
2.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목포신항
나.공사의종류:토목
3.공사의목적:목포항항만개발등향후개발사업및유지준설등으로발생되는준설토를처리하
기위해신규준설토투기장을조성하고자함.
4.공사의장소․규모․기간및방법
가.공사의장소:전남목포시유달동고하도목포신항전면해상일원
나.공사의규모:호안1,588m(남측호안240m,서측호안700m,북측호안648m)
다.공사의기간:2012～2014
라.공사의방법:시방서등설계도서에의함
5.기타사항:관계도서는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비치되어있으므로이해관계인이요청할경우열람
할수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4호
항만공사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따라목포신항소형어선접안시설축조공
사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2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694
6. 제출서류
○응시원서1부.
※ 응시원서양식은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mest.go.kr)에서내려받아사용할수
있음.
○이력서1부(첨부양식참조)(공무원인경우e-사람의약력카드제출)
○자기소개서1부(첨부양식참조)
○경력증명서(원본),최종학교졸업증명서,학위증사본1부
○직무수행계획서
※ 직무수행계획서는임용예정직위에서의담당업무추진계획(추진전략,수단,방법,일정등)을
A4용지약4∼5매이내기술하여제출(작성에필요한자료요구시제공가능)
○최근3년간성과관리카드1부(e-사람출력물,공무원에한함)
※ 성과관리카드가없는경우에는’11.10월기준으로최근3년간의업무추진실적을기술함(별도양
식없음)
○관련분야학위․연구논문사본(표지․요약등발췌분),수상증서(훈․포장)사본,정보화능력
관련자격증,기타실적등증빙자료각1부(해당자에한하여제출)
※ 학위․연구논문또는저서는A4용지3매이내의국문요지첨부
○기타가산점을받을수있는증명서각1부(해당자에한하여제출)
○응시수수료(10,000원상당의정부수입인지첨부)
7. 보수수준
○경력직공무원이임용되는경우연봉외에월30만원의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지급함(소속장관을
달리하여임용되는경우에는월50만원의가산금지급)
○계약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연봉액은기준급(53,632천원∼91,174천원)과직무급(직무등급)
으로연봉을책정하되,구체적인연봉액은공무원보수관련규정과채용예정자의능력․자격․경
력등을고려하여결정
8. 기  타
○접수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기재된내용이사실과다를경우임용을취소할수있음.
○시험실시결과임용예정적격자가없는경우합격자를선발하지않을수있음.
○기타상세한내용은교육과학기술부인사과(☎02-2100-6142)로문의하거나,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및행정안전부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인터넷홈페이지를
참조하기바람.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7호
 명예교수규칙  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예교수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
   768
     6호                   관         보   2
                                        012
                                          .1.26
                                              .(목요일)
1.공사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및 주소
 가.성명(
     또는 명칭):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나.주 소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
                         옥암동 1101번지)
2.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항만명 :목포신항
 나.공사의 종류 :토목
3.공사의 목적 :목포신항교 인근에 산재되어 있는 소형어선의 접안시설을 축조하여 항내 질서유지
 및 항행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4.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공사의 장소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신항교 전면해상 일원
 나.공사의 규모 :물양장 1식
 다.공사의 기간 :2012~ 2015
 라.공사의 방법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기타사항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5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북항 친수문화공간 조성공사 실
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공사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및 주소
 가.성명(
     또는 명칭):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나.주 소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
                         옥암동 1101번지)
2.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항만명 :목포항
 나.공사의 종류 :토목
3.공사의 목적 :목포북항에 관광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해양공간 조성 및 시민을 위한 공공
 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항만 내 친수문화 공간을 조성 하고자함.
4.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공사의 장소 :전남 목포시 북항동 북항 일원
 나.공사의 규모 :공원조성 1식,도로 1식,지반개량 1식 등
 다.공사의 기간 :2012~ 2014
 라.공사의 방법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기타사항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 계획평면도 1부(
           별첨)
             ,생략

                              698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693
2. 응시자격 요건
○기본요건:국가공무원법제33조에해당하는결격사유가없는자로서다음경력요건또는실적
요건중하나이상을충족한자
○경력또는실적요건
구
분
경력및실적요건
학위기준
석사학위이하
소지자
공무원또는민간근무․연구경력10년이상으로서관련분야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인자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또는민간근무․연구경력7년이상인자로서관련분야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인자
자격증
기
준
공무원또는민간근무․연구경력7년이상인자로서5급특별채용자격증소지
후관련분야근무․연구경력4년이상인자
경력기준
공무원
-관련분야에서2년이상근무한자로서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또는
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승진임용자격요건을갖춘공무원
-관련분야에서4년이상근무한자로서4급또는이에상당하는공무원으로
근무한경력이있는자
민간인
관련분야에서3년이상근무․연구한자로서법인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받는단체에서임용예정직위에상당하는부서단위책임자이상으로3년
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
- 실적요건:대학의행정또는일반행정업무(연구)실적이탁월하다고인정되는자(경력요건
미달시대체적용하며,구체적인요건충족여부는선발시험위원회에서결정)
※ 관련분야:대학교육과정,학사운영,교육제도등교육행정전반또는재무,인사등기관
관리행정관련분야
3. 시험일시 및 장소
○서류전형․면접심사일자및장소:2012.2월초/교과부회의실
※ 구체적인시험일자및장소는서류심사합격자에한하여개별통보
4. 시험방법
○서류전형:응시자의자격․경력등응시자격요건의적격여부를제출서류에의하여심사
※ 응시인원이8명이상인경우에는임용예정직무에적합한기준에따라7명이상으로서류전형
합격자를결정할수있음
○면접심사:서류전형합격자에대하여서류심사와면접을통하여전문가적능력,전략적리더십,
변화관리능력,조직관리능력,의사전달및협상능력등을심사
5. 응시원서 공고 및 접수
○공고기간:2012.1.20(금)∼1.31(화)(11일간)
○원서접수기간:2012.1.25(수)∼1.31(화)(5일간,토․일요일제외)
○접수장소:교육과학기술부인사과(정부중앙청사1607호)
[우:110-760,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번지정부중앙청사,전화:02-2100-6142, FAX :
02-2100-6144)]
○접수방법:접수기간내에응시원서를작성하여접수처에직접제출또는등기로우송(우편접수는
마감일(18시)도착분까지유효)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699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6호
항만공사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따라목포남항관공선등계류시설축조공
사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2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가.성명(또는명칭):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나.주
소:전라남도목포시통일대로130(옥암동1101번지)
2.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목포항
나.공사의종류:토목
3.공사의목적:목포삼학도복원화사업등으로목포내항및삼학도에위치한관공선등을수용하
기위한계류시설을확보하고자함.
4.공사의장소․규모․기간및방법
가.공사의장소:전남목포시산정동목포남항투기장일원
나.공사의규모:접안시설1식
다.공사의기간:2012～2014
라.공사의방법:시방서등설계도서에의함
5.기타사항:관계도서는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비치되어있으므로이해관계인이요청할경우열람
할수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
「광양항원료부두#3,4선석수역증심준설사업」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단서조항에
의거항만공사실시계획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26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공사의명칭:광양항원료부두#3,4선석수역증심준설사업
2.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가.성명(또는명칭):(주)포스코대표이사정준양
나.주
소:경상북도포항시남구괴정동1번지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
만
명:광양항(국가관리항)
나.공사의종류:토목등
4.공사의목적
(주)포스코광양제철소의물동량증가에따라원료의안전적인공급과수송선의대형화를통한원료
운송의경제성을제고하고자대형선입․출항을위한원료부두박지및선회장을준설하기위함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698
1.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가.성명(또는명칭):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나.주
소:전라남도목포시통일대로130(옥암동1101번지)
2.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목포신항
나.공사의종류:토목
3.공사의목적:목포신항교인근에산재되어있는소형어선의접안시설을축조하여항내질서유지
및항행안전성을확보하고자함.
4.공사의장소․규모․기간및방법
가.공사의장소:전남영암군삼호읍용당리신항교전면해상일원
나.공사의규모:물양장1식
다.공사의기간:2012～2015
라.공사의방법:시방서등설계도서에의함
5.기타사항:관계도서는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비치되어있으므로이해관계인이요청할경우열람
할수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5호
항만공사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따라목포북항친수문화공간조성공사실
시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2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가.성명(또는명칭):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나.주
소:전라남도목포시통일대로130(옥암동1101번지)
2.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목포항
나.공사의종류:토목
3.공사의목적:목포북항에관광객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해양공간조성및시민을위한공공
의휴식공간을제공하기위해서항만내친수문화공간을조성하고자함.
4.공사의장소․규모․기간및방법
가.공사의장소:전남목포시북항동북항일원
나.공사의규모:공원조성1식,도로1식,지반개량1식등
다.공사의기간:2012～2014
라.공사의방법:시방서등설계도서에의함
5.기타사항:관계도서는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비치되어있으므로이해관계인이요청할경우열람
할수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 계획평면도1부(별첨),생략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700
5.공사의개요
가.위
치:전남광양시광양항원료부두전면해상
나.총사업비:30,504백만원
다.공사내용:준설2,789천㎥[준설수심DL(-)23.5m],부대공1식
라.시행기간:공사착수일로부터14개월
6.기타사항
관계도서는여수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061-650-6154)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
계도서게재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2호
개선조치요청재결
2011년12월14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개선조치요청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
심판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사건명:예인선혜승에이1호선원등사상사건(동해심제2011-21호)
2.피요청자: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부원찬
인천광역시연수구갯벌로12(송도동,갯벌타워12층)
개선조치요청서
예인선혜승에이1호는2011년8월6일03시00분경포항신항안에서준설토가적재된부선남명호
를예인하던중풀린예인삭이선원을강타하여사상된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선박은귀공단부산지부에서사고발생3일전에정기검사및예인선항해검사를실시하였고,이
후선박이부적절한예인작업으로예인삭에과도한장력이발생함으로인하여예인삭끝단고리의
이음매(EyeSplice)가풀린것과예인작업중위험구역에서있던선원의부주의가원인이되어발생
하였으며,귀공단소속검사원의선박검사와는관계가없는것으로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이사건을심판하는과정에서1)로프의끝단고리이음매(EyeSplice)의안전한인장강도
기준이없다는사실이발견되었고,2)예인선항해검사가검사원의현상검사만으로이루어지고있어
현행과같이예인선항해검사를실시할경우에는선박의정기검사및중간검사시검사가가능하기
때문에별도로예인선항해검사를실시할필요성이없다고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귀공단은로프의끝단고리이음매(EyeSplice)의안전한인장강도기준을마련하기위한
연구또는지침의마련이필요하다고판단되며,선박소유자의검사비부담과불필요한행정업무를완
화하기위한조치로써예인선항해검사업무에대한개선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되므로「해양사고의
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의2규정에따라개선검토를요청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3호
개선조치요청재결
2011년12월22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개선조치요청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
심판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701
2012년1월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사건명:일반화물선동명에이스호조난사건(동해심제2011-22호)
2.피요청자:(사)한국선급회장오공균(대전광역시유성구장동23-7)
개선조치요청서
귀
선급에
등록된
일반화물선
동명에이스호(총톤수
985톤, 선적항
부산광역시, 선박번호
BSR-990599,선급번호7943459,건조일1978년12월)가2011년9월7일21시30분경경상북도포항
시포항신항정박지(M-9)해상에서기관실선저선체외판이파공되는조난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기관실선저선체외판은귀선급에서2009년7월정기검사시두께측정을실시하여양호한것
으로판단된곳이었고,2010년7월중간검사시규정상두께계측범위에들지아니하여검사원이육안
검사만실시할때국부부식된부위가선체구조상발견되지아니하였습니다.
이조난사건은기관실선박평형수펌프로부터누수된해수가장기간일정한부위에집중적으로떨
어져발생한국부부식으로인하여선체외판이파공되어해수가기관실로유입되어발생되었고이파
공부위는기관실구조상좁고접근이곤란하여선박검사시나선박운항중육안으로발견하기가매
우어려운것이고려되어귀선급검사원의검사집행은이사건의원인과관련이없는것으로판단
되었습니다.
현재귀선급의화물창등에대한내부검사와선체두께계측은검사규정상일반화물선에대하여
선령5년,10년,15년,20년이상으로구분하여실시하고있으나앞으로
유사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
이선박과같은선령30년이상의단일선체에대하여는제1종중간검사시에도수면하기관실선저
의선체외판두께계측검사를추가하고선박검사시선체구조상복잡한기관실선저의국부부식을
용이하게발견할수있는방안강구등의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의
2규정에따라개선을요청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5호
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허가취소,신고폐지)에앞서청문통지서를우편물로발송하
였으나이사,폐문부재등으로송달이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1월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대상
무선국:25개시설자157국(붙임참조)
2.법령위반사항:3분기이상전파사용료체납
3.법적
근거: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4.예정처분내용:무선국허가취소,신고폐지
5.청문
일시:2012.2.13.(월),14:00
6.청문
장소:광주전파관리소광주지역사무소
제1
   768
     7호                         관           보          2
                                                       012
                                                         .1.27
                                                             .(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하여 매체물의 제작자 등이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
                           법률 제10980호,2011.7.28.공포,2012.1.
 29.시행)
      됨에 따라 재심의의 청구ㆍ결정 절차와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18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2년 1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생년월일                       전(
                                      前)국적         귀화허가일
 성 명                   등록기준지                                      취소사유
           성별                       귀화 전(
                                        前)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1960.
             12.
               27.     서울 중구           타이완         2011.11.30.
 리밍츄                                                             국적회복대상
            여         충정로 1가 75     LEE MI
                                         NG CHU    2012.1.20.


◉법무부고시제2012-19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2년 1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생년월일                         전(
                                       前)국적         귀화허가일
 성 명                   등록기준지                                      취소사유
          성별                         귀화 전(
                                         前)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1974.1.12.                      일본          2011.11.4.
시라하시                  경기도 김포시
                                     SHI
                                       RAHASHI                   국적회복대상
 나오꼬       여         하성면 마곡리 37-4                   2012.1.20.
                                          NAOKO


◉법무부고시제2012-20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2년 1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생년월일                       전(
                                      前)국적         귀화허가일
 성 명                   등록기준지                                      취소사유
           성별                       귀화 전(
                                        前)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1985.3.
               14.     인천 남구           타이완        2011.12.29.
 양메이화                                                            국적회복대상
            여         용현동 627-105 YANG MEIHUA      2012.1.20.

                                     11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11
고
시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성명
귀화허가취소일
리밍츄
1960.12.27.
서울중구
충정로1가75
타이완
2011.11.30.
국적회복대상
여
LEE MING CHU
2012.1.20.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성명
귀화허가취소일
시라하시
나오꼬
1974.1.12.
경기도김포시
하성면마곡리37-4
일본
2011.11.4.
국적회복대상
여
SHIRAHASHI
NAOKO
2012.1.20.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성명
귀화허가취소일
양메이화
1985.3.14.
인천남구
용현동627-105
타이완
2011.12.29.
국적회복대상
여
YANG MEIHUA
2012.1.20.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청소년보호위원회의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에대하여매체물의제작자등이재심의를청구할
수있도록하는내용으로「청소년보호법」이개정(법률제10980호,2011.7.28.공포,2012.1.
29.시행)됨에따라재심의의청구ㆍ결정절차와관련서식을마련하는등그시행에필요한사
항을정하려는것임.
<여성가족부제공>
◉법무부고시제2012-18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2년1월27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2-19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2년1월27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2-20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2년1월27일
법무부장관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707
지방자치단체
　
소계
　
13
　
　
　
23
오륜기업(주)
오륜여수001호
94-2005-30-0002844
3분기이상전파
사용료체납
전남여수시안산동
폐문
　
　
오륜여수002호
94-2005-30-0002845
　
　
　
　
　
오륜여수003호
94-2005-30-0002846
　
　
　
　
소계
　
3
　
　
　
24
진용
진용광주1호
94-2010-31-0003986
3분기이상전파
사용료체납
광주서구치평동
폐문
　
　
진용광주2호
94-2010-31-0003987
　
　
　
　
　
진용광주3호
94-2010-31-0003988
　
　
　
　
　
진용광주4호
94-2010-31-0003989
　
　
　
　
　
진용광주5호
94-2010-31-0003990
　
　
　
　
　
진용광주6호
94-2010-31-0003991
　
　
　
　
　
진용광주7호
94-2010-31-0003992
　
　
　
　
　
진용광주8호
94-2010-31-0003993
　
　
　
　
소계
　
8
　
　
　
25
황쌍규
쌍규장성1호
94-2009-31-0004041
3분기이상전파
사용료체납
전남화순군화순읍
폐문
　
　
쌍규장성2호
94-2009-31-0004042
　
　
　
　
소계
　
2
　
　
　
총
계
25개시설자
157국
　
　
　
연번
구
동
본번
부본
지목
면적(㎡)
비고
1
강서구
송정동
1781
1
잡종지
84
송정공원삼거리건너해안방파
제주변빈지
2
강서구
송정동
1781
2
잡종지
50
3
강서구
송정동
1782
3
잡종지
552
가주터널인근교량하부
4
강서구
송정동
1782
4
임야
380
구국도와진해대로
교차지점우측임야
◉(부산)강서구공고제2012-50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거나그밖의이해관계가있는사람은다음공고기간
내에그권리및이해관계가있음을신고하여야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
법제12조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12년1월26일
강서구청장
1.대상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