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16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지역의 불공정행위 사건과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경
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0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2명, 7급 15명, 8급 4명, 9급 4명)을 증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디지털 홍보 기능을 강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불공정행위 사건 조사 및 민원처리 업무 수행을 위
하여 증원하는 인력 45명(6급 22명, 7급 15명, 8급 4명, 9급 4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는 내용
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융ㆍ복합형 인재 활용 및 효율적인 조직ㆍ인력 운영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고, 신고
포상금제도 운용의 업무 분장을 시장감시정책과에서 조사총괄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우편 : hyhan87@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200-4185, 팩스 044-200
-41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5-413호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산림청장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원지 모니터링 대상에 산림복원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산림을 추가하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훈령·예규 둥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복원지 모니터링 근거 시널(제4조)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고시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 번호와 
현행 법령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인용 조문 정비(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다. 재검토기한 설정(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월 5일까지 산림청장(산림생태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요 연락처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lwaysnice72@korea.kr
  2) 일반우편(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림생태복원과
  3) 팩스 : 042-471-8890
4.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전화 042-481-8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15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왕돌초해양과학기지등 등 7기)
  가. 해양구조물표시등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
리)
도색
·구
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전
동해해양과학기지등
36° 41′ 09.30″ 
N
129° 44′ 32.75″ 
E
Mo(U)W15s
37
12
황
원형
철조
2025.
12.9.
구조
물
표시
후
왕돌초해양과학기지
등
전
동해해양과학기지
A호보조등
36° 41′ 08.64″ 
N
129° 44′ 33.36″ 
E
29
9
후
왕돌초해양과학기지
A호보조등
전
동해해양과학기지
B호보조등
36° 41′ 08.65″ 
N
129° 44′ 32.64″ 
E
후
왕돌초해양과학기지
B호보조등
전
동해해양과학기지
C호보조등
36° 41′ 09.36″ 
N
129° 44′ 32.64″ 
E
후
왕돌초해양과학기지
C호보조등
전
동해해양과학기지
D호보조등
36° 41′ 09.42″ 
N
129° 44′ 33.33″ 
E
후
왕돌초해양과학기지
D호보조등
  나. 레이더비콘(RACON)
구
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변  경
연월일
목적
전
동해
해양과학기
지
레이더비콘
36° 41′ 09.30″ 
N
129° 44′ 32.75″ 
E
G
(--
·)
4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1.0
10
30초
on
30초
off
2025.
12.9.
구조
물
표시
후
왕돌초
해양과학기
지
레이더비콘
다.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AIS AtoN)
구
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변  경
연월일
목적
전
동해
해양과학기
지
36° 41′ 09.30″ 
N
129° 44′ 32.75″ 
E
994401074
16K0F1D
161.975
162.025
2
20
3분
2025.
12.9.
구조
물
표시
후
왕돌초
해양과학기
지
◉산림청공고제2025-412호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산림청장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등 기존 곻시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월 5일까지 산림청장(산림생태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요 연락처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lwaysnice72@korea.kr
  2) 일반우편(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림생태복원과
  3) 팩스 : 042-471-8890
4.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전화 042-481-8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176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 제
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
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재원 운용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기후에너지재정과를 신설하면서 기후대응기금
의 관리ㆍ운용 및 탄소중립 재정 정책 업무를 담당하던 기획재정부 정원 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
명, 5급 4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체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정
보시스템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강화를 위하여 정보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재난 및 중
대재해 대응을 위한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6급 1명),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물순환 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강화를 위한 인력 1명(5
급1)을 각각 증원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이동형 수질측정차량을 활용한
현장분석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인천공항 휴대품 검
역을 위한 교대근무 인력 6명(6급 6명)을 증원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통합허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
하여 증원한 한시정원(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며, 물재해대응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5. 12. 00. 개정·공포)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부서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일부 직렬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25.10.1)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재원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기후에너지재정과 신설 및 기획재정부 정원 7명 이체
  - 기후에너지재정과 사무분장 규정 및 기후에너지정책과에서 수행 중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 지원 업무 이관(안 제12조 제7항 같은조 제8항제9호, 같은조 제10항(신설))


                             - 1 -
- 기획재정부 이체 인력(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7급 1명) 반영(안 별표7, 별표
      8)


 나. 2025년 수시직제 증원 내역 반영
  - 기획조정실에 정보시스템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강화를 위하여 정보보호담당관을 신
      설 및 직급 상향 조정(안 제5조 4항, 같은 조 제10항,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8, 별표 8의
      2)
  - 재난 및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24시간 종합상황실 기능 및 운영인력(5급 3명) 반영(안 제5
      조 제10항 제6호의2 및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8, 별표 8의2)
  - 물순환 촉진사업 추진인력(5급 1명),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추진 인력(5급 3명, 6급 1명),
      차세대 전력망 구축 추진 인력(5급 1명) 반영(안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8, 별표 8의2)
  - 이동형 수질측정차량을 활용한 현장 분석 인력(연구사1) 반영(안 별표 9, 별표10)
  - 휴대품 검역을 위한 교대근무 인력(6급 6명) 반영(안 별표 14)


 다. 한시정원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 등
  -    통합허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5급 1명, 6급 1명)을 2025년 12월 31
       일 이후 감축(안 제58조제1항 및 별표 28)
  -    수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5급 1명, 6급 1명) 존속기한을 2027
       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58조제4항 및 별표 28)


 라. 신설기구 평가결과 반영
  -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물재해대응과 평가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별표
       27)


 마. 기타 문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
행정담당관


                                - 2 -
- 전자우편 : scmlucky@korea.kr
  - 팩스 : 044-201-63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
1-6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0378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콘텐츠·미디어·저작권·국제문화교류 정책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문화미디
어산업실로 상계신설하고, 국가 핵심 산업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정책실을 신설하
면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며, 이에 필요한 실·국 등의 하부조직을 개편하며,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정책실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문화예술정책실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
하며,
디지털 홍보 분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콘텐츠 지식재산 산업 및 정책
금융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해외 문화홍보 거점 확대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한국예술종합
학교 밑에 학생처를 신설하여 교학처에 학생 관리 업무를 학생처 분장사항으로 조정하고 교학처 명칭을
교무처로 변경하며, 국립중앙박물관 밑에 기획관을 두어 박물관 종합계획 수립 및 국회와 법제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
명(5급 1명, 6급 1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임운영
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에 대국민저작물 전면 개방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 공연시설의 건립 및 활용을 위하
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의 존속
기한을 2026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1년 5개월 연장하며, 국립디자인박물관 건
립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5명(5급 3명, 6급 2명)을 종전
의 직급(6급 3명, 7급 2명)으로 환원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하부조직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하부조직 일부의 분장사무 조정 및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1 -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 kya11279@korea.kr
 - 팩스: 044-203-34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자료공간(www.mcst.go.kr)-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인사혁신처공고제2025-421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재해보상 재심기능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을 소속기관으로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면서 인사혁신처 소속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을 이
체하여 배정하고, 재해예방 등 공무원 건강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예방정책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
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면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을 이체하여 배정하며, 재해보상 심사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
력 4명(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공무원 성과평가 제도 및 5급 역량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성
과평가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
고, 성과급여과를 급여정책과로 변경하고, 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간 업무를 일부 조정하며, 헌법‧AI 
등 교육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5급 1명) 및 국민추천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
명(4‧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인력 1명(일반임기제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
는 한편,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
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8층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unevie12@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78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
사업비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 규정을 개선 반영하고,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지방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텝에 입력하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금고 외 금융기관과 지방보조금 전
용계좌를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등 지방보조금 관리 제도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 개선(안 제5조, 별표1의4 신설)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을 기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
질별 분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보조사업인 경우에는 보조비목과 보조세목을 명확하게 규
정 함
나.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도록 규정 개정(안 제30조) 
  수행배제 처분 등 부정수급 유형별 취소처분 계산을 위해선 전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사업자 등
의 처분 현황 공유가 필요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수금 점검결과를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입력을 
의무화 함
다.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금고 외 금융기관과 체결 규정 명확화(안 별표2)
  지방자치단체가 금고 외 금융기관과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체결을 명확히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담당: 재정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2호(우편번호 : 
30112)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 전자우편 : chwwarrior@korea.kr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5-3767, 
3738), 
FAX(044-204-8965), 
전자우편 
(chwwarrior@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 제2025-393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교육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에 소재한 국립대학에 인공지능(AI)ㆍ데이터 기반의 정보화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7급 9명) 및 자체감사 역량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5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
대학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 및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지원
하기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ㆍ공유에 필요한 인력 4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명, 조교 3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에 소재한 국립대학의 집중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성장을 위하여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학 집중 육성 추진 정책의 기획ㆍ총괄 및 인공지능 기반 교육체계의 개편 등을 담당하는 한시
조직에 필요한 인력 18명(5급 9명, 6급 9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의 각급 학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7명(5급 7명, 6급 9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2개월 연장하며, 효
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9명(7급 2명, 8급 1명, 9급 6명)을 과학기술ㆍ행정
직군 9명(7급2명, 8급 1명, 9급 6명)으로 전환하고, 과학기술ㆍ행정직군 정원 12명(6급1명, 8급 7명,
9급 4명)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yujinkon@korea.kr
  - 팩스 : 044-203-6066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96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동양건설산업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알려드
리니 항행통보 게재 및 인근을 항행하는 선박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끝.
표지명
위치
(WGS-84)
도색
구조
높이
(m)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용기포항
카페리부두등주
37-57-21.19N
124-44-12.99E
황색
원형
강관조
6.5
Fl(2) Y 
6s
9.9
7
특수
표지
2025. 12. 9. ∼
설치목적 소멸 시
까지(영구)/ 
이동없음
◉외교부공고 제2025-188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사안전국 1개 정책관등, 1개 과 및 1개 센터를 각
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1명 중 1명(8등급 1명)은 외교부 정원 1명(7등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20명(고위공무원단 1명, 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1명,
3등급 또는 4등급 3명, 경감 4명)은 증원하며, 긴급여권 발급 등 영사민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인공지능 관련 외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등
급 또는 6등급 3명), 국민 공공외교 및 문화외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등급 또
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영사조력 및 영사서비스 업무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
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3명)을 증원하며, 경찰 분야 주재관 인력 5명(경정 또는 경감
5명), 과학기술ㆍ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주재관 인력 1명(4급 1명) 및 출입국 분야 주재관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공관 관할구역의 사건ㆍ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중 23명(3등급 또는 4등급 23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
상에서 제외하며,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
원한 한시정원 2명(5등급 또는 6등급 2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공
관 안전 및 외교관 신변보호를 위하여 증원한 주재관 한시정원 10명(경감 2명, 경위 4명, 경사 4명)과
공관 관할구역의 사건ㆍ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3등급 또는 4등급 1
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9년 2월 28일까지로 각각 3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
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외교부에 증원하였던 정원 2명(3등
급 또는 4등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고, 외
교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사무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외교부에 증원하였던 정원 중 5명(3등급 또
는 4등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1명(3
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법무
             담당관실
  -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 팩스 : 02-2100-7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
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공고 제2025-491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에 역사문화권정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인공지능
을 활용한 국가유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
가유산 재해ㆍ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
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유산 AI 정책 및 지능형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
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국가유산AI전략팀을 신설하면서 국가유산산업육성팀을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가유산청의 정원 9명(7급 7명, 8급 2명) 및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인
국립고궁박물관의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
지로 각각 1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국가유산청의 정원 10명(5급 4
명, 6급 5명, 7급 1명) 및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의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
여 국가유산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며, 2025년 국가유산청 정원감사 시
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choi0965@korea.kr
  ㅇ 팩스 : 042-481-468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공고제2025-12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강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 징세법무국에 체납분
석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5명(4급 1명, 5급 4명, 6급 4명, 7급 6명)을 
증원하고, 공익법인 의무이행 검증 및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부당
공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청 법인납세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를 신
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6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국세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1명(6급 1명)은 증원하며, 소득분야 업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법인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납세서비스 혁신 및 세정 효율화 등을 위한 국세
행정의 인공지능 전환 추진을 위하여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에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을 2027년 12월 31일
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중 8명(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
로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국세청의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한시정원으로 
전환하여 배정하며,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등을 위하여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득자료관리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12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4명, 6급 5명, 7급 2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3명(6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에서 2028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주택임대소득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세청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명(6급 1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에 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강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8명(6급 7명, 7급 71명) 중 21명(6급 7명, 7급 14명)은 한시정원으로, 57명(7급 57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각각 증원하고, 소득분야 업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3명(6급 25명, 7급 29
명, 8급 46명, 9급 43명), 법인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3명(6급 53명)을 각각 평가대
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
여 국세청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에서 
2028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세청 소속기관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8명(7급 22명, 8급 25명, 9급 21명) 중 51명(7급 22명, 8급 25명, 9급 4명)
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17명(9급 17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
축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2. 00. 공포ㆍ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성실신고 및 세원관리 등 업무 지원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
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을 신설하면서 국세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를 일부 조정하며, 국세청 법인납세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및 국세
청 정보화관리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인공지능세정혁신팀은 정규조직으로 전환함에 따
라 각각 폐지하고, 글로벌최저한세 세원관리 등 업무를 위해 국세청 정원 1명(6급 1명)과 체납자 실태
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강화 업무 지원을 위해 국세청 정원 1명(6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하여 각각 직급상향(5급 2명)하고, 국세청 60년사 업무 추진을 위해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정원 1명(6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상향(5급 1명)하며,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집행을 위해 지방세무
관서의 정원 1명(6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5급 1명)하고, 대전지방국세청
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개발지원1팀과 개발지원2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
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의 과학기술직군 정원 2명(5급 1명, 8급 1명)을 과학기
술･행정직군 정원 2명(5급 1명, 8급 1명)으로 전환하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9급)을 행정직군 1명으로 전환하면서 지방세무관서로 이체하고, 지방세무관서의 과학기술직군 정
원 1명(9급)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으로,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
직군 2명(9급 2명)으로 각각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503-113-4080
  - E-mail : savvy0083@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알림․소식→고시․공고․행정예고→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병무청공고제2025-128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병무청장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병무청에 디지털 홍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력 1명(6급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증원하고, 병무
청 소속기관인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
가대상에서 제외하되, 관련 정원 7명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을 감축하며,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
무청에 군복무 설계 및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9급 1명)과 병역면탈 범죄 
예방ㆍ단속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6급 2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병무청 정원 1명(6급 1명)
과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정원 26명
(7급 10명, 8급 16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
명)으로 전환하고, 병무청 정원 1명(9급 1명)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으로,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정원 1명(7급 1명)을 병무청으로 상호 이체하며,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을 둘 수 있는 지방병무청을 명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병무청 혁신성과담당관
  - 전자우편 : ricky0818@korea.kr
  - 전화 : 042-481-2996
  - 팩스 : 042-481-2873
- 2 -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혁신성과담당관(전화 
042-481-2996, 
팩스 
042-481-2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5-425호

 「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국방부장관
                 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군인 재해보상법(법률 제20021호, ’25.1.17. 시행)｣ 개정에 따른 건강손상자녀 보상제도 시
   행 등으로공무상요양비 신청 시 필요한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강손상자녀 보상제도 시행을 고려하여 상병 발생 경위서 서식 개정 (별지 제5호 서식)
  나. 공무상요양비 지급 청구서의 청구 항목(진료비) 추가 (별지 제3호 서식)
  다. 기타(오기 수정, 구비서류 명칭 최신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3가 1번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
             과
  - 전자우편 : jesuni@mnd.go.kr
  - 팩스 : 02-748-66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전화 (02) 748 - 6673, 팩스 (02)
748-66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