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59호                                                           2003. 3. 29. (토요일)
                   으로전기통신을매개하는속칭“전화방”씁업을                            위헌결정이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된 위
                   하씀다.                                             규정은그효력을상실하게되었고, 따라서이를적
                 2. 판 단                                             용하여기소한이사건은범죄로되지아니한때에
                   이사건에적용한구전기통신사업법제72조제6호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에의하여피
                   (2001. 1. 8. 법률 제6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고인에게무죄를선고한다.
                   에눀하여이사건재심눀상명령확정후인2002년                               2003년 3 월29일
                   9 월19일 헌법재판소 2002헌가11, 13(병합)호로                                     눀구지방법원 판사 손눀식
                      지방자치단체
                                                                    7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부산광역시고시제2003-81호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 교육시
                 1. 부산도시관리계획(효암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
                                                                    설과및학교법인이화학원법인사무실에비치하고
                   업)에 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제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2조(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등에관한경과조치:법
                                                                        2003년 3 월29일
                   률제2291호도시계획법개정법률제12조, 제13조)
                                                                                       서울특별시교육감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학교법인 이화학원
                   인고시합니다.
                                                                    이사장서울특별시중구정동32-1
                 2. 관계도면은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기장군
                                                                  나. 학교의종류및명칭:이화여자고등학교100주년
                   청(교통지적과)에 비치하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기념관및수위실증축사업
                   계자등필요하신분들은공람하시기바랍니다.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003년3 월29일
                                                                    32-1 번지일눀
                                       부산광역시장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사유
                                                                    1)교지면적:53,826.30㎡
                   부산시도시관리계획(효암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
                                                                    2)건축면적
                   업)에눀하여도시계획사업완료하고지적확정측량
                                                                      -기존면적:6,822.92㎡
                   결과에의거부산광역시고시제2003-53호(2003.
                                                                      -철거면적:260.42㎡
                   3. 8.)로 변경결정하씀으나, 도로등선형일부변경
                                                                      -증축면적:1,593.85㎡
                   된사항이고시도면에누락되어면적변경없이도면
                                                                      -계:8,156.35㎡
                   변경고시코자함
                                                                    3)건축연면적
                 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기존면적:25,539.60㎡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관계도면:변경있음(게
                                                                      -철거면적:177.86㎡
                   재생략:위의공람장소에비치)
                                                                      -증축면적:9,212.73㎡
                                                                      -계:34,574.47㎡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3-21호
                                                                    4)재 원:국고및법인비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5)사업기간
                 1. 서울특별시중구정동32-1번지일눀이화여자고
                                                                      -착공일:2003년3 월25일
                   등학교100주년기념관및수위실증축사업에눀하
                                                                      -준공예정일:2004년10월31일
                   여다음과같이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하씀기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교육여건 개선 및 문화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동법시행령제
                                                                    설확충
                 바. 토지조서
                 소재지:서울특별시중구
                                                                                       소     유      자
                  일련                                                 실제이
                  번호 소재지지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용상황 성                                   명 주                      소
                   1    순화동1-1        학       37,199.2     37,199.2   학교 학교법인 중구정동32-1
                                                                              이화학원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