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지적 편입면
        구분 소재지                              지분




                                                                                                            제17020호
     번호                          목 (㎡) 적(㎡)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비   고

          당초 용이동   90-5   90-5   전   93    93    이수홍 안성군 공도면 진사리 323
     23
          변경   〃   90-5   90-7   전   93    79    이수홍 안성군 공도면진 사리 323


          당초   〃   92-6   92-6   전   25    25    이수홍 안성군 공도면 진사리 323
     24
          변경   〃   92-6   92-7   전   25    15    이수홍 안성군 공도면 진사리 323




                                                                                                            관
                                                         평택시 비전동 876 한빛ⓐ                            지상권
          당초   〃   93-10 93-10 전     296   296   손정생                       평택농협     평택시 통북동 89-1
                                                         101-1502                                   근저당
     25
43




                                                         평택시 비전동 876 한빛ⓐ                            지상권
          변경   〃   93-10 93-11 전     296   32    손정생                       평택농협     평택시 통북동 89-1
                                                         101-1502                                   근저당
                                                 엘지칼텍




                                                                                                            보
          당초   〃   96-19 96-19 잡     70    7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스정유㈜
     26
                                                 엘지칼텍
          변경   〃   96-19 96-23 잡     70    4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스정유㈜
                                                 엘지칼텍
          당초   〃   96-21 96-21 주     232   23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스정유㈜




                                                                                                            2009. 6.10. (수요일)
     27
                                                 엘지칼텍
          변경   〃   96-21 96-25 주     232   11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스정유㈜
                                                 엘지칼텍
          당초   〃   96-20 96-20 대     113   11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스정유㈜
     28
                                                 엘지칼텍
          변경   〃   96-20 96-24 대     113   6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스정유㈜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지적 편입면
        구분 소재지                             지분




                                                                                                                    제17020호
     번호                         목 (㎡) 적(㎡)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비    고

          당초 용이동 96-18 96-18 답         55      55    박대성 비전리 232
     29
          변경   〃   96-18 96-22 답       55       6    박대성 비전리 232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당초   〃   382-16 382-16 대           1,075   허윤무 평택시 용이동 산22           ㈜하나은행                       근저당
                                     1,075                                                 101-1
     30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변경   〃   382-16 382-19 대 1,075       12    허윤무 평택시 용이동 산22           ㈜하나은행                       근저당
                                                                                           101-1

          당초   〃   381-6 381-6 답      203     203     국      건설부




                                                                                                                    관
     31
          변경   〃   381-6 381-7 답      203      86     국      건설부
44




          당초   〃   384-33 384-38 잡    700       2    김만기 평택시 용이동 384-11        국           평택시             압류




                                                                                                                    보
     32
          변경   〃   384-33 384-45 잡    698       8    김만기 평택시 용이동 384-11        국           평택시             압류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당초   〃   384-39 384-39 전     45      45    김명자
                                                             49-34
     33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2009. 6.10. (수요일)
          변경   〃   384-39 384-46 전     45      10    김명자
                                                             49-34
                                                                                                           근저당
          당초   〃   382-17 382-17 대    237     237    허윤무 평택시 용이동 산22           하나은행        을지로1가 101-1
                                                                                                           지상권
     34
                                                                                                           근저당
          변경   〃   382-17 382-20 대    237      57    허윤무 평택시 용이동 산22           하나은행        을지로1가 101-1
                                                                                                           지상권

     계                                       1,420
제17020호                  관        보        2009. 6.10.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텍스타일-염색견뢰도 시험-제X09부: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염색견
개정 KSKISO105-X09                                      규격안
                   뢰도

개정 KSKISO8937      캐러밴용 차일-요구 기능과 시험법                        규격안

개정 KSKISO7152      아영용 텐트와 캐러밴용 천막-용어 및 유사어 목록               규격안

                   텍스타일-염색견뢰도 시험-제Z10부:염료 용액의 상대 색 강도
개정 KSKISO105-Z10                                             규격안
                   측정
                   텍스타일-염색견뢰도 시험-제Z09부:수용성 염료의 찬물에서의
개정 KSKISO105-Z09                                             규격안
                   용해도 측정

2. 개정사유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개정
 ○인용표준의 최신판 적용
 ○문구 수정
3. 주요개정내용
 ○KS K ISO 8937
  -KS A 0001의 개정판 내용 반영
  -폐지된 인용표준 삭제 및 대체표준 삽입
  -일부 문구 수정
 ○KS K 0830
  -KS A 0001의 개정판 내용 반영
  -단위 표기 수정
  -일부 문구 수정
 ○KS K ISO 105-X09
  -표준번호를 “KS K 0455”에서 “KS K ISO 105-X09”로 변경
  -표준명을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염색견뢰도 시험방법”에서 “텍스타일-염색견뢰 시험-제X09
     부: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염색견뢰도”로 변경
  -ISO 105-X09와 일치 부합화하여 개정
 ○KS K ISO 105-Z09
  -표준명을 “섬유-염색견뢰도-수용성 염료의 찬물에서의 용해도 시험방법”에서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Z09부:수용성 염료의 찬물에서의 용해도 측정”으로 변경
  -KS A 0001의 개정판 내용 반영
  -ISO 인용표준을 부합화한 KS 표준으로 변경
  -일부 문구 수정
 ○KS K ISO 105-Z10
  -표준명을 “염료 용액의 상대 색 강도 시험방법”에서 “텍스타일-염색견뢰도 시험-제Z10부:염
                                  68
제17020호                   관        보      2009. 6.10. (수요일)
     료 용액의 상대 색 강도 측정”으로 변경

  -KS A 0001의 개정판 내용 반영

  -ISO 인용표준을 부합화한 KS 표준으로 변경

  -일부 문구 수정

 ○KS K 0855

  -표준명을 “고무 및 플라스틱 작물의 비틀림 굴곡 저항성 시험방법”에서 “고무 또는 플라스틱

     코팅 직물의 굴곡 손상 저항도 시험방법”으로 변경

  -KS A 0001의 개정판 내용 반영

  -인용표준의 최신판 적용

  -폐지된 인용표준 삭제 및 대체표준 삽입

  -일부 문구 수정

 ○KS K ISO 7152

  -ISO 7152 2006년도 개정 내용 반영

  -KS A 0001의 개정판 내용 반영

  -일부 문구 수정

 ○KS K 0833

  -표준명을 “스냅의 녹 시험방법”에서 “스냅의 부식 시험방법”으로 변경

  -KS A 0001의 개정판 내용 반영

  -불필요한 인용표준삭제

  -일부 문구 수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5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PISO10328-8     의지-하지의지의 구조 강도 시험-제8부:시험 보고서          표준안

폐지 KSPISO10328-7     의지-하지의지의 구조 강도 시험-제7부:시험 의뢰서          표준안

                                 69
당      초             편    입            이용 용도지구         소   유   자              관     계       자
     연번                                       지목




                                                                                                                제17020호
          지 번     면적(㎥)      지   번   면 적(㎥)        상황 및 지역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소재지:순천 해룡 성산

                                                                                   근저당권 순천농협 순천시 조곡동 159-5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27   354-1        633   354-5        80 전     전 자연녹지                  김한식     근저당권 이상화 부산 남구 용호동179-4
                                                             284
                                                                                                일신프리빌리지 1-808

                                                                                   근저당권 순천농협 순천시 조곡동 159-5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28   357-1        506   357-4        331 전    전 자연녹지                  김한식     근저당권 이상화 부산 남구 용호동 179-4
                                                             284
                                                                                                일신프리빌리지 1-808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관
     29    358     1,086      358       1,086 전    전 자연녹지                  배학동
                                                             26
57




                                                             승주군 해룡면 성산리
     30    359     1,083      359       1,083 전    전 자연녹지                  박   훈
                                                             407




                                                                                                                보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31   360-5        167 360-18         47 전     전 자연녹지                  이길성
                                                             390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32   360-6        213 360-19         137 전    전 자연녹지                  이준모
                                                             417




                                                                                                                2009. 6.10. (수요일)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33   361-1        734   361-1        734 전    전 자연녹지                  김종태
                                                             31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34   산61-2        298 산61-2          298 임    임 자연녹지                  박주화
                                                             401


     35   산62-1    1,321 산62-10           695 임    임 자연녹지 진주시 이현동 29-30    김해중
제17020호                관        보          2009. 6.10.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의지-하지의지의 구조 강도 시험-제6부:기타 구조 강도 시험
폐지 KSPISO10328-6                                              표준안
                    의 시험 부하 파라미터
                    의지-하지의지의 구조 강도 시험-제5부:기타 구조 강도 시험
폐지 KSPISO10328-5                                              표준안
                    방법
                    의지-하지의지의 구조 강도 시험-제4부:주요 구조 강도 시험
폐지 KSPISO10328-4                                              표준안
                    의 시험 부하 파라미터
                    의지-하지의지의 구조 강도 시험-제3부:주요 구조 강도 시험
폐지 KSPISO10328-3                                              표준안
                    방법

폐지 KSPISO10328-2    의지-하지의지의 구조 강도 시험-제2부:시험시료                표준안

폐지 KSPISO10328-1    의지-하지의지의 구조 강도 시험-제1부:시험 부하 원리            표준안

2. 폐지사유
 해당 ISO 규격 10328 1-8 시리즈가 2006년 10328 로 하나로 통합되어 개정됨에 따라 관련 KS
 규격들도 KS P 10328로 통합하고자 함.
3. 주요폐지내용
 해당 ISO 규격 10328 1-8 시리즈가 2006년 10328 로 하나로 통합되어 개정됨에 따라 관련 KS
 규격들도 KS P 10328로 통합하고자 함.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8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문찬영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8~81, FAX: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5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명                  비     고

 제 정    의지학–다리 의지의 구조 강도 시험– 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                  표준안

                                70
제17020호                    관        보       2009. 6.10. (수요일)
2. 제정사유
 해당 ISO 규격 10328 1-8 시리즈가 2006년 10328 로 하나로 통합되어 개정됨에 따라 관련 KS
 규격들도 KS P 10328로 통합하고자 함.
3. 주요제정내용
 해당 ISO 규격 10328 1-8 시리즈가 2006년 10328 로 하나로 통합되어 개정됨에 따라 관련 KS
 규격들도 KS P 10328로 통합하고자 함.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8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문찬영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8~81, FAX: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6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E3910   크롬 광석의 크롬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6024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표준안

 개정       KSD5401   전자관용 무산소 동의 판 . 조 . 이음매 없는 관 . 봉 및 선    표준안

2. 개정사유
 신규 개발된 소재추가, 표준명 개정 및 관련 참고표준 개정
3. 주요개정내용
 ○KS D 5401
  -표준명을 개정(동을 구리로)
  -인용표준 KS B 0803이 폐지되어 삭제
  -표3의 기호 세분화
 ○KS E 3910
                                  71
제17020호                    관        보     2009. 6.10. (수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09-4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0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25호
2. 단체명칭:(사)지구촌나눔운동
3. 대표자:강문규
4.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가든타워 1701호
5. 연락처:747-7044
6. 주된 사업:세계 각지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협력사업
7. 등록연월일:2009년 6월 4일(최초 2002. 3. 9.)


⊙국방부공고제2009-68호
 국군인쇄창 창설을 위한 설치 부대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0일
                  국 방 부 장 관
                      국군인쇄창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개혁 기본계획」상 비전투관리부대 운영체제 개선과제 중 하나인 ‘각군 인쇄창 통합’ 계획에
 따라, 인력/예산의 비효율 제거 및 인쇄업무의 전문성·효율성 제고와 전투위주 병력 운영 보장
 을 위하여 각군이 운영하고 있는 인쇄창을 통합하여 국군 인쇄창을 창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조직관리담당관,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6556, 팩스: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

 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09-69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9
제17020호                 관        보           2009. 6.10. (수요일)
  -표준명 개정(크롬 광석중의 크롬정량방법으로)
  -크롬 적용 함유율을 7이상 40%이하로 규정
 ○KS D 6024
  -신규 무연 청동 합금 추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7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육근성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80호
     2009년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2010년도 소요인원 신청·접수 절차 등
 병역법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에 따라 2009년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2010년도 소요인원 신청·접수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신청대상
 ○병역법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등), 병역법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제1
  항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연구기관
 ○병역법시행령 제75조(소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에 의거 병역지정업체로 이미 선정된 연구기관
2.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2009년 6월 19일~6월 30일(※우편신청은 2009. 6.30. 소인분에 한함)
 ○신청방법:직접제출, 등기우편, 전자문서(※팩스신청 불가)
  ※우편신청은 등기우편에 한하며 필히 접수현황 확인요망
  ※접수현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문연구요원제도 홈페이지(http://www.koita.or.kr 인력
   지원내 전문연구요원)에서 200년 7월 10일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확정된
   접수사항으로 처리함(이의제기 불가)
3. 신청·접수기관
 가. 기업부설연구기관(대기업/중소·벤처기업)
  ○접수처: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인력지원팀)
   ☞주     소:우)137-88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17(산기협회관 4층)
   ☞교     통:지하철3호선 양재역 6번출구 성남방면 600m 소재
                               72
제17020호                     관         보             2009. 6.10. (수요일)
   2009년 6월 10일
               국 방 부 장 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년 7월 1일부로 육·해·공군 인쇄창이 ‘국군 인쇄창’으로 통합됨에 따라, 現 책임운영기관
 으로 지정되어 있는 육군 인쇄창을 대체하여 “대통령령(국군 인쇄창령)”으로 설치되는 국군 인쇄
 창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조항 변경
  1) 대통령령(‘국군 인쇄창령’)으로 설치되는 국군 인쇄창을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토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민간투자관리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360, Fax:02-797-9178)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
 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33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 광주세관장
진인근 등 4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소 속         관세청               직위(직급)        광주세관장       성 명       진인근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신탁여부        신탁금액(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본인      엔케이바이오     150,000        매각       327,550   ’09.4.27    한화증권

 소 속         대통령실             직위(직급)     경제수석비서관         성 명       윤진식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신탁여부 신탁금액(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본인       한국금융지주      1,000         매각       34,520    ‘09.4.28   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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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0호                관         보           2009. 6.10. (수요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이
  행성과의 점검 등의 내용을 보완함.
 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제작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납본하는 ‘디지털 파일’
  의 종류와 선정절차 등을 명시함.
 다. 웹사이트, 웹문서 등「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선정, 종류·형
  태, 수집 및 보상절차 등을 마련함.
 라. 납본 및 수집되는 도서관 자료의 선정, 종류·형태 및 보상금액 산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조
  정하기 위한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근거조항을 마련함.
 마. 사립 공공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의 변경 등록 및 폐관 등의 절차를 마련함.
 바.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농산어촌지역 주민을 추가함.
 사.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 등에 두는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을 합리적
  으로 개선함.
 아. 자료를 납본한 자가 보상청구 시 제출하는 도서관자료제출서와 보상청구서의 서류를 도서관
  자료납본·보상청구서로 통합하여 간소화(일원화)함.
 자. 종전의 문고를 갈음하여「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으로 ‘작은도서관’을 규정함에 따라 도서관
  설립등록신청 및 변경(폐관) 신고 등 관련 별지서식을 변경하고, 디지털파일 납본 및 온라인 자
  료 수집 등의 관련 서식을 추가함.
3. 의견제출
 「도서관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도서관정책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도렴빌딩(110-716), 전화 3704-2715, 팩스 3704-2798, 27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 및 개정(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33호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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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0호                  관         보           2009. 6.10. (수요일)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498호, 2009. 3.18. 공포, 2009. 9.19. 시행)
  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정비
2. 주요골자
 가.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가 법률에서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 상의 관련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무역정책과장 전화 02)2110-4833, 팩스 02)502-1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78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외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일부 외용제를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화장품 제조업 신고 등의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금액 및 지출방법의 조정
  화장품 제조업 신고 및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에 관한 수수료가 2000년 「화장
  품법」 제정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종전에는 수
  입인지 등으로 납부하던 것을 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하도록 함.
 나. 화장품 유형의 확대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약외품 중 안전성에 문제가 없
   고 외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외용제를 화장품 유형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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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0호                         관              보          2009. 6.10. (수요일)

 소 속       한국은행             직위(직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성 명        심 훈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신탁여부 신탁금액(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본인       부산은행       10,000        매각           79,800    ‘09.4.14     삼성증권


 본인       부산은행       17,200        매각           120,838   ‘09.5.6      삼성증권


 본인       부산은행       8,300         매각           61,055    ‘09.5.7      삼성증권


 본인       부산은행       1,700         매각           12,495    ‘09.5.7      삼성증권


 배우자      부산은행        500          매각            3,975    ‘09.4.16   우리투자증권


 소 속         노동부               직위(직급)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성 명      이기권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신탁여부  신탁금액(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배우자      삼성중공업         500           매각         14,575   ‘09.5.19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미래에셋증권           331           매각         25,023   ‘09.5.29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아바코         2,834          매각         14,028   ‘09.5.29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아바코          187           매각          944     ‘09.5.29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아바코         2,586          매각         12,878   ‘09.6.1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아바코         3,993          매각         20,364   ‘09.6.1    미래에셋증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85호
 「도서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9528호, 2009. 3.25.)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81
제17020호                     관         보            2009. 6.10. (수요일)
   ☞안내:02) 3460-9087~8
     *우편신청시 수신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력지원팀 (병역지정업체 신청자료 재중)’으
      로 필히 “신규”, “기지정”을 구분하여 기재
 나. 자연계연구기관(국·공립/공공기관/공공법인),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기초분야정부출연(연),자
  연계대학원,대학부설연구기관
  ○접수처:교육과학기술부(과학인재육성과)
   ☞주     소:우)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정부중앙청사714호)
   ☞교     통: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
   ☞안     내:02) 2100-6232
 다. 우수연구집단인(SRC/ERC, MRC, NCRC)연구기관
  ○접수처:교육과학기술부(기초연구과)
   ☞주     소:우)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정부중앙청사604호)
   ☞교     통: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
   ☞안     내:02) 2100-6827~31
4. 절차 흐름도




5. 제출서류
 가. 기 선정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인 경우
  ◈자 연 계 연 구 기 관(국·공 립/공 공 기 관/공 익 법 인/기 업 부 설), 특 정 연 구 기 관,우 수 연 구 집 단 인
   (SRC,ERC,MRC,NCRC)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기초분야)
   1)신청공문 1부
   2)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통보서 1부(별첨2 또는 별첨3)
     ※전문연구요원 소요신청 인원이 없는 경우에도 “0”으로 표기해서 반드시 제출
     ※기업부설연구기관-「별첨2」, 그 외의 연구기관-「별첨3」양식 제출
     ※‘통보서’에 따라 작성된 내용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동 서식 및 증빙서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근거인 평가점수 결정하는 중요
      자료로 활용됨.
  ◈대학연구기관 (자연계대학원/대학부설연구기관)
   1)전자문서 공문 1부
   2)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통보서 1부(별첨 4)
   3)대학부설연구기관 평가 보고서 1부(대학부설연구기관에 한함) (별첨 6)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