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57호                관        보          2019. 8. 1.(목요일)
 한다.
 1. 제18조의 운영현황 점검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거 5년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에서 집행한 학생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이 과거 5년간 연구기관의 학생인건비 집행총
   액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별 집행비율(학생인건비
   수입총액(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다) 대비 집행총액) 의 기관 평균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별표 1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4. 학생인건비 잔액의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5. 그 밖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장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
관의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제19조에 따라 통합관리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정 취소일 현재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잔액을 지정취소일과 연구종료일이 가까운 연구
 개발과제 순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 등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재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는 해당 연도 협약기간 대비 잔여 협약기간에 상당하는 비율
 로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21조(학생인건비의 이관 및 반납 등) ①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
 인건비 사용잔액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 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 전부를 변경된 기관에서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용잔액의 전액
   을 변경된 기관으로 이관
 2. 연구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일부를 변경된 기관에서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
   발과제의 해당 연도 협약기간 대비 잔여 협약기간에 상당하는 비율의 학생인건비를 변경된 기관으로
   이관
 3. 연구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전부를 원래 소속기관의 동일 연구책임자로 변경하여 계속 수
   행할 경우에는 사용잔액의 전액을 변경된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4. 연구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일부를 원래 소속기관의 연구책임자로 변경하여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협약기간 대비 잔여 협약기간에 상당하는 비율의 학생인
   건비를 변경된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5.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관 후 남은 사용잔액을 제9조에 따른 연구기관계정 등 다른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② 영 제11조 제1항 각 호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협약기간 대비 잔여
협약기간에 상당하는 비율의 학생인건비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협약기간 동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통합관
   리지정기관에 지급한 학생인건비 총액
 2. 연구기관단위의 통합관리지정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관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계정의 사용잔액 총액
③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연구책임자가 영 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등의 사유로 통합관리계정의 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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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7호                             관               보                2019. 8. 1.(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비고
 번호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6508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   172  2   임       3,570   886      이충호        수몰지
 6509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    175 1   임      73,488  7,813     김대영        수몰지
 6510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    178 1   임      43,339 16,082    권영해외3인      수몰지
 6511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    179 5   임       3,811  3,811     윤명환        수몰지
 6512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    180     임      13,498  1,493    이영호외3인      수몰지
 6513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    181 1   임       9,067  2,665     안정집        수몰지
 6514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    183     임       6,611   708      이옥수        수몰지
 6515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    183 6   임       4,915   171      김영숙        수몰지
 6516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    183 21  임       1,026  1,026     박정선        수몰지
 6517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    183 22  임        823    823      유영심        수몰지
 6518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    186 1   임       1,511  1,511     정현이        수몰지
 6519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    187 2   임      12,397  2,171     심영운        수몰지
 6520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    188 4   임       7,636   201      심영운        수몰지
 6521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    191 5   임       2,687  1,581     차상호        수몰지
 6522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    191 6   임       1,362  1,362     이상일        수몰지
 6523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    192 2   임       2,415  1,577     백경열        수몰지
 6524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    193 1   임      27,219 14,128     백경열        수몰지
 6525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   195    1    임   24,722   1,661      국        수몰지
 6526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   196    1    임   15,167   1,368    백경열        수몰지
 6527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   197    1    임   17,563   2,652   김원경외1인      수몰지
 6528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   198    1    임    5,939   221        국        수몰지
 6529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    산   107    2    천   12,175   1,769      국        수몰지
※ 소유자에서 ‘국’은 국유지, ‘공’은 공유지를 의미


◉환경부고시제2019-133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9제3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7-174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5항”을 “제17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제15항”을 “제17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에게”를 각각 “제5조에 의한 평가대행기관에”로 한다.
제6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시험을 받았거나 평가시험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는 이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로 본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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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7호                                  관                      보                       2019. 8. 1.(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9-146호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친수구역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1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친수구역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도시균형재생국 지역균
형개발과), 부산광역시 강서구(건설과), 한국수자원공사(물순환도시처)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9년 8월 1일
                        환 경 부 장 관
1. 친수구역 지정(변경)
 가. 친수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변경 없음) :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
  2) 위   치(변경 없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일원
  3) 면   적(변경)
    - 기정 : 11,770,161㎡(친수구역사업 : 11,770,161㎡)
    - 변경 : 11,770,161㎡(친수구역사업 : 11,238,998㎡ / 구역 외 : 531,163㎡)
 나. 친수구역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1) 명   칭(변경 없음) :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
  2) 소재지 및 대표자성명(변경없음)

         구분            시행자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오거돈

    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이학수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김종원

 라.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마.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1) 토지이용계획(변경)
                                           기정                                  변경
              구   분                        전체대비 훼손지제외                           전체대비 훼손지제외          비 고
                               면적(㎡)                               면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총   계           11,770,161    100.0          -      11,770,161    100.0        -
                  합계          11,770,161    100.0          -      11,238,998     95.5        -
                   합계         10,764,215     91.5       100.0     10,607,469     90.1     100.0
   친수 친수            소   계      2,344,938     19.9        21.7      2,430,481     20.7      22.9
   구역 구역 주택
   사업 조성 건설             일반       334,976      2.8         3.1        404,908      3.4       3.8
      사업    단독
      용지 용지 주택          블럭형     263,250         2.2         2.4     291,310         2.5     2.7


                                                      145
제19557호                          관            보          2019. 8. 1.(목요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시흥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10-6707/팩스 031-310-2813
   - 주소(우 14998)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장현동 시흥시청)
               시흥 방산동청자와 백자요지 사적 추가지정(정정) 지번별 면적조서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성명       주소
  1      방산동    370    목        618           618    조 진   시흥시 은행로 107
  2      방산동   370-1   사       1,095         1,095   시흥시
  3      방산동   370-2   도         14            14    배재복   시흥시 미산동 120-4
 소계                            1,727         1,727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2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 D 4323                 하수도용 덕타일 주철관
    2    개정     KS D 3626                 일반용수용 도복장 강관
    3    개정     KS D 3627               일반용수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4    개정     KS D 8501           수도용 타르에폭시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D 4323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 및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D 3626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 및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D 3627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 및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D 8501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 및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D 4323 : “생활오수”를 “생활폐수”로,         “운송”을 “수송”으로, “삽구”를 “끼움부(spigot)”로,
    “수구”를 “소켓(socket)”으로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 D 3626 : “각주3)의 도복장 방법 및 치수의 표시”를 본문 “8 표시”로 이동하고 상세 도복장
   표기방법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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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7호                    관          보            2019. 8. 1.(목요일)
□ 주요 개정내용
 o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배제 대상 확대 (§9)
  - 중소기업은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대상에서 제외
  - 해당 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수불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환급 제한
    배제 사유 추가
 o 환급 신청 이전 세율별 환급 사용 물량 제한 배제 신청 (§10)
  - 개정 제9조(세율별 환급 사용 물량 조정 및 제한 배제)에 따라 환급 신청할 경우에도 수입신고
    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와 같이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배제 사유서 및 증빙자료 제출
 o FTA 사후적용 예정세율에 따른 세율별 물량 비중 산정 (§7③)
  -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 전에 FTA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FTA 예정 세
    율로 수입물량 비중 산정 가능
□ 시행일자 : 2019.8.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참조


◉문화재청고시제2019-96호
 문화재청 고시 제2006-85〔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구역 조정 및 추가지정, 관보 제16350,
‘06.10.02〕, 문화재청 고시 제2008-160〔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및 지형도
면, 관보 제16895(그2), '08.12.10〕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370 등 3필지의 사적 지정사항을 정정고시하고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요지」사적 지정 정정고시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413호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요지
 2)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일원
 3) 사적 지정 정정내용 : 지정에서 누락된 3필지 1,727㎡ 추가지정(정정)
 ㅇ 기존 지정면적 : 2,842㎡
 ㅇ 정정 후 면적 : 4,569㎡
 4) 사적 지정 정정사유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고시
    ('08.12.10) 당시 기존 지정('06.10.02 고시)된 3필지 1,727㎡의 누락부분 정정 고시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기
   도 시흥시 문화예술과’ 및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732
제19557호                    관           보          2019. 8. 1.(목요일)
 ■ 주차장용지(변경)
 - 기정
    구 분                                주차장시설용지
      도면표시                                P
            ∙『주차장법』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함
            ∙『주차장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과『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허용용도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80% 이하                     80% 이하
    용 적 율              300% 이하                    240%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3층 이하
    해당블럭                   P1                         P2
주) 1. 세부적인 내용은「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2.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 변경
    구 분                                주차장시설용지
      도면표시                                P
             ∙『주차장법』에 의한 다음의 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함
             ∙『주차장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주차전용
               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과『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허용용도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80% 이하                      80% 이하
    용 적 율                  240% 이하                     100% 이하
    최고층수                    3층 이하                       1층 이하
    해당블럭                       P1                          P2
 주) 1. 세부적인 내용은「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2.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관세청고시제2019-32호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제2018-30호)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8월 1일
             관 세   청 장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개정
□ 제정이유
 o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 확대
 - (현행)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세율별 환급 사용물량 제한 물품(107개)에 대해서 관세 환급 제
   한 → (개선) 중소기업에는 관세 환급 제한 배제
 o FTA 사후 예정 세율 적용 등 업계 의견 반영,
 - 규정 명확화, 서식 개정 등 집행상 미비점 개선
                                 731
제19557호                         관          보            2019. 8. 1.(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2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19-140(2019. 4. 1.)호에 의하여 고시한 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 합니다.
       2019년 8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483-2호
3. 당초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문화체육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20번지 일원
4. 정정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5.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 체육시설
6.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20번지 일원
 나. 면적 : 2,880㎡
7.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1. 9. ~ 2023. 11. 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9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278-35등 9필지
3. 점용목적: 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진~우아1) 건설공사
4. 점용면적: 3,931㎡(교량 3,112㎡, 기타시설 819㎡)
5. 점용개요: 소양천교(B=13.4m, L=87m),
            부체도로 접속부(B=4.0m, L=10m),
            교량하부도로(B=4.0m, L=93m), 배수통관(D=1,000㎜, L=17m,
            자동문비, 플륨관(1,000×1,000㎜, L=22m), 차단시설 2개소
6. 점용기간: 2019년 7월 25일 ~ 2024년 7월 24일 (5년)
7. 피허가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

                                       739
제19557호
관
보
2019. 8. 1.(목요일)
73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근일
1996.**.**
남
미
국
경기도용인시*****
2017.02.16
외국국적취득
이준휴
1970.**.**
남
미
국
경상북도성주군*****
2001.09.20
외국국적취득
하민정
1973.**.**
여
미
국
경상남도고성군*****
2008.09.17
외국국적취득
박계홍
196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1978.07.25
외국국적취득
이상민
1976.**.**
남
미
국
경상북도칠곡군*****
2006.08.04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57.**.**
여
미
국
충청남도태안군*****
1983.10.19
외국국적취득
이선영
1976.**.**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1.02.24
외국국적취득
김유영
1963.**.**
남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
2017.11.16
외국국적취득
정대근
196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15.05.20
외국국적취득
엄재웅
199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19.01.16
외국국적취득
송선옥
196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4.09.17
외국국적취득
윤익서
199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4.10.22
외국국적취득
윤익제
199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4.09.17
외국국적취득
박진택
1959.**.**
남
미
국
전라북도부안군*****
2015.02.13
외국국적취득
김희현
1963.**.**
여
미
국
전라북도부안군*****
1996.06.26
외국국적취득
박미정
196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08.07.11
외국국적취득
임현정
196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08.09.11
외국국적취득
박혜경
1968.**.**
여
미
국
대전광역시중구*****
1999.09.23
외국국적취득
윤인선
1964.**.**
여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
2017.11.16
외국국적취득
우장식
1975.**.**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
2011.09.07
외국국적취득
박소연
1982.**.**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18.10.23
외국국적취득
안준휘
1996.**.**
남
미
국
광주광역시북구*****
2016.12.08
외국국적취득
ㅇKS D 3627 : “각주5)의도복장방법및치수의표시”를본문“8 표시”로이동하고상세도복장
표기방법을명시함
ㅇKS D 8501 : “2 인용표준”에서“KS M 5307 타르에폭시수지도료”를“KS M 6030 방청도
료”로정비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9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032)560-8386, e-mail : boroot77@korea.kr)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부칙: 이고시는고시된날부터60일동안시행한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8월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557호
관
보
2019. 8. 1.(목요일)
73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지훈
2005.**.**
남
미
국
경기도안성시*****
2015.03.18
외국국적취득
최정우
1977.**.**
남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
2000.05.25
외국국적취득
송의섭
199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17.08.22
외국국적취득
김민구
1962.**.**
여
미
국
강원도원주시*****
2018.12.19
외국국적취득
강성환
2000.**.**
여
미
국
경기도여주시*****
2017.12.21
외국국적취득
김현규
1980.**.**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
2015.08.21
외국국적취득
정현석
1973.**.**
남
미
국
경상남도거창군*****
2009.12.18
외국국적취득
조은영
1970.**.**
여
미
국
경기도안성시*****
2000.06.15
국적선택불이
행
김현욱
198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18.06.21
외국국적취득
남승현
1969.**.**
여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
2007.11.30
외국국적취득
이승필
197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정성순
1959.**.**
여
미
국
전라북도순창군*****
2008.11.14
외국국적취득
황상열
198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2.04.17
외국국적취득
양성욱
196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이미경
1969.**.**
여
미
국
전라북도전주시*****
2007.07.26
외국국적취득
이혜경
1964.**.**
여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
1998.12.04
외국국적취득
양희선
1968.**.**
여
미
국
경기도양평군*****
1999.08.26
외국국적취득
박세원
1993.**.**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18.09.18
외국국적취득
홍영
1963.**.**
여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
2008.03.20
외국국적취득
이한새
199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18.03.21
외국국적취득
홍현수
199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8.12.19
외국국적취득
박은주
1968.**.**
여
미
국
부산광역시서구*****
2015.08.07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7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1.04.25
외국국적취득
송재연
198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5.02.20
외국국적취득
오병국
1958.**.**
남
미
국
인천광역시부평구*****
1994.09.16
외국국적취득
김홍기
198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18.06.21
외국국적취득
최미옥
1964.**.**
여
미
국
부산광역시금정구*****
2014.06.18
외국국적취득
김정구
1968.**.**
남
미
국
대전광역시동구*****
1996.03.04
외국국적취득
신혜원
197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
2005.12.09
외국국적취득
최호영
1965.**.**
여
미
국
경상북도김천시*****
1993.08.18
외국국적취득
김순겸
1953.**.**
남
미
국
서울특별시구로구*****
2008.10.23
외국국적취득
이대훈
194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1.08.10
외국국적취득
서미영
195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1996.05.29
외국국적취득
김민희
198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07.09.11
국적선택불이
행
서상필
1997.**.**
남
미
국
대구광역시남구*****
2018.11.14
외국국적취득
서현필
2000.**.**
남
미
국
대구광역시남구*****
2019.01.15
외국국적취득
김효종
1962.**.**
남
미
국
서울특별시구로구*****
2014.02.12
외국국적취득
우희자
1963.**.**
여
미
국
서울특별시구로구*****
2015.11.17
외국국적취득
최선경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18.04.18
외국국적취득
장대희
1998.**.**
남
미
국
충청남도아산시*****
2019.01.09
외국국적취득
서정우
20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7.04.26
외국국적취득
제19557호
관
보
2019. 8. 1.(목요일)
73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정선
1979.**.**
여
미
국
경기도평택시*****
2017.10.17
외국국적취득
박정심
1956.**.**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09.03.25
외국국적취득
정헌모
1958.**.**
남
미
국
울산광역시울주군*****
1990.05.25
외국국적취득
김현우
1984.**.**
남
미
국
경기도평택시*****
2011.07.29
외국국적취득
이충민
1990.**.**
남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
2017.12.21
외국국적취득
김태하
1994.**.**
남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
2018.03.20
외국국적취득
정수연
1970.**.**
여
미
국
경기도평택시*****
1995.12.15
외국국적취득
김승욱
198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09.03.25
외국국적취득
신경실
196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07.08.17
외국국적취득
김연원
196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1973.08.08
외국국적취득
유종도
1996.**.**
남
미
국
충청남도보령시*****
2012.06.27
외국국적취득
맹희수
1964.**.**
여
미
국
충청남도보령시*****
2012.06.27
외국국적취득
박재훈
1983.**.**
남
미
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
2014.06.20
외국국적취득
정지혜
1993.**.**
여
미
국
경상북도구미시*****
2018.11.14
외국국적취득
박진희
1959.**.**
여
미
국
대구광역시서구*****
2018.12.19
외국국적취득
차태우
1957.**.**
남
미
국
대구광역시서구*****
2018.12.19
외국국적취득
고윤정
1971.**.**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18.10.23
외국국적취득
길현
1994.**.**
남
미
국
충청남도천안시*****
2015.03.18
외국국적취득
박정설
1967.**.**
여
미
국
부산광역시영도구*****
2016.03.16
외국국적취득
곽세호
200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7.05.23
외국국적취득
곽지호
199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7.05.23
외국국적취득
곽정동
196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7.05.23
외국국적취득
이영준
1984.**.**
남
미
국
경기도부천시*****
2004.08.23
외국국적취득
서승필
196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0.12.16
외국국적취득
이윤희
197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1.07.29
외국국적취득
이한준
198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18.12.19
외국국적취득
황태성
197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1997.10.16
외국국적취득
이윤숙
1972.**.**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07.11.30
외국국적취득
이은혜
1980.**.**
여
미
국
전라북도군산시*****
2010.04.29
외국국적취득
김인수
1943.**.**
남
미
국
서울특별시금천구*****
2013.12.17
외국국적취득
유언주
1974.**.**
여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
2008.02.21
외국국적취득
전인식
1960.**.**
남
스
페
인
부산광역시서구*****
2008.09.08
외국국적취득
김현섭
1965.**.**
남
미
국
경상북도의성군*****
1989.04.27
외국국적취득
장은석
195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17.01.18
외국국적취득
장효숙
195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15.02.13
외국국적취득
유인기
199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2.06.27
외국국적취득
백수연
1972.**.**
여
미
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
2009.07.27
외국국적취득
최효선
1972.**.**
남
미
국
인천광역시연수구*****
1989.06.07
외국국적취득
차윤태
199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9.02.20
외국국적취득
장은승
1981.**.**
여
미
국
경기도부천시*****
2012.06.27
외국국적취득
임현진
199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19.02.20
외국국적취득
제19557호
관
보
2019. 8. 1.(목요일)
73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이삭
1985.**.**
남
미
국
강원도강릉시*****
2012.09.21
외국국적취득
박건호
2002.**.**
남
미
국
전라남도영암군*****
2018.08.24
외국국적취득
하지원
1992.**.**
여
스
위
스
전라남도화순군*****
2018.10.03
외국국적취득
신순재
1970.**.**
여
스
위
스
서울특별시광진구*****
2017.05.28
외국국적취득
정영욱
1963.**.**
여
스
위
스
경상남도진주시*****
2017.11.16
외국국적취득
박수자
1989.**.**
여
일
본
경상남도창원시*****
2018.12.06
외국국적취득
윤향직
1975.**.**
여
일
본
경상남도창원시*****
1987.06.16
외국국적취득
윤직미
1978.**.**
여
일
본
경상남도창원시*****
1987.06.16
외국국적취득
윤회리
1983.**.**
여
일
본
경상남도창원시*****
1987.06.16
외국국적취득
강효박
1975.**.**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9.02.12
외국국적취득
조수아
20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17.04.18
외국국적취득
우상숙
1973.**.**
여
미
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08.07.11
외국국적취득
정은신
1961.**.**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06.07.21
외국국적취득
김소영
197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8.04.17
외국국적취득
나영만
1959.**.**
남
미
국
전라남도나주시*****
1999.02.18
외국국적취득
방명희
1964.**.**
여
미
국
전라남도나주시*****
1997.12.11
외국국적취득
이상헌
1972.**.**
남
미
국
경기도광명시*****
1997.08.29
외국국적취득
신묘철
1976.**.**
남
인도네시아
부산광역시사하구*****
2019.02.25
외국국적취득
황장연
2001.**.**
남
인도네시아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11.29
외국국적취득
이정미
1969.**.**
여
인도네시아
경상남도창원시*****
2019.02.19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3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및지형도면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 고
시하고, 같은법제40조, 같은법시행령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변경하였음을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
따라지형도면을변경고시합니다.
2019년8월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
총연장(Km)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변경)이유
⑧비고
도로
일반국도
국도3호선
시점:
이천시장호원읍와현리
703-1
종점:
이천시장호원읍와현리
703-6
0.21
-
국도3호선이천
풍계지구위험도로
개량공사
2. 고시내용: 도로구역에서변경되는토지세목고시
제19557호                           관         보            2019. 8. 1.(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9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변경)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810번지
3. 점용목적: 금천배수장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1,453㎡(일시 1,453㎡)
            변경 - 2,884㎡(일시 1,765㎡)
5. 점용개요: 당초 - 토출수조(19.6×9.3×3.3) 1개소, 전기실 1동(A=267.3㎡)
            변경 - 토출수조(19.6×9.3×3.3) 1개소, 전기실 1동(A=267.3㎡)
                 토출관(Φ2,000㎜@2련) L=48m, 토출수로(U형, B=21m) L=53m,
                 하부사석보강 A=650㎡, 사면사석보강 A=730㎡,
                 날개벽(L형, H=5m) L=39m
6. 점용기간: 2018년 4월 9일 ~ 2023년 4월 8일 (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9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변경)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김제시 월봉동 300-17 등 9필지
            변경 - 전북 김제시 월봉동 300-17 등 13필지
3. 점용목적: 호안블럭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432.6㎡
            변경 - 1,691.6㎡
5. 점용개요: 당초 - 제내지 사단하면 호안블럭 시공(B=2.4m, L=330.2m)
            변경 - 제내지 사단하면 호안블럭 시공(B=2.4m, L=330.2m)
                 개거+호안블럭(B=7.0m, H=0.5m, L=73.0m)
6. 점용기간: 2015년 6월 10일 ~ 2020년 6월 9일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9-33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격납고 신축 사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고,『같은 법』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740
제19557호
관
보
2019. 8. 1.(목요일)
74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91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변경)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8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금천면원곡리810번지
3. 점용목적: 금천배수장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453㎡(일시1,453㎡)
변경- 2,884㎡(일시1,765㎡)
5. 점용개요: 당초- 토출수조(19.6×9.3×3.3) 1개소, 전기실1동(A=267.3㎡)
변경- 토출수조(19.6×9.3×3.3) 1개소, 전기실1동(A=267.3㎡)
토출관(Φ2,000㎜@2련) L=48m, 토출수로(U형, B=21m) L=53m,
하부사석보강A=650㎡, 사면사석보강A=730㎡,
날개벽(L형, H=5m) L=39m
6. 점용기간: 2018년4월9일∼2023년4월8일(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나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92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변경)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8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북김제시월봉동300-17 등9필지
변경- 전북김제시월봉동300-17 등13필지
3. 점용목적: 호안블럭설치
4. 점용면적: 당초- 432.6㎡
변경- 1,691.6㎡
5. 점용개요: 당초- 제내지사단하면호안블럭시공(B=2.4m, L=330.2m)
변경- 제내지사단하면호안블럭시공(B=2.4m, L=330.2m)
개거+호안블럭(B=7.0m, H=0.5m, L=73.0m)
6. 점용기간: 2015년6월10일∼2020년6월9일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9-33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의규정에따라“동해지방해양경찰청포항격납고신축사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하고,『같은법』제7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8월1일
부산지방항공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