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울릉군
   지역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주소          권리
                                           성명       주소         성명
             면적 면적                          구분
                              울릉군 울릉읍 최하규(1/2)
 1 도동리 240-1 전 2,181 2,181 울릉군도동리 181-3
                                  울릉읍
                              도동리 181-3 주정애(1/2)
                              울릉군 울릉읍            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에쓰대시
 2 도동리 247-6 전 17,973 5,354 도동리 95-4      김상준 당권 공덕동 471 오일주식
                                                               회사
 3 도동리 247-7 전 132 132 울릉군        울릉읍 김영복
                               도동리 228
                              울릉군 울릉읍 최하규(1/2)
 4 도동리 247-8 전 2,237 2,237 울릉군도동리 181-3
                                  울릉읍
                              도동리 181-3 주정애(1/2)
 5 도동리 247-12 전 331 10 울릉군        울릉읍 김상준 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에쓰대시
                              도동리 95-4           당권 공덕동 471 오일주식
                                                               회사
                              울릉군
 6 도동리 247-31 전 604 604 도동리 159-1 울릉읍     김혜정
 7 도동리 650-1 도로 4,708 327               국(기획재정부)
     합계         28,166 10,845
[별첨2]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구역명               위 치                면 적 (㎡)
                                       기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울릉도동지구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    증)10,845 10,845
    지구단위계획구역         247-8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위치           면 적(㎡)              결정사유서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당해 구역을 체계적․
   신설     247-8번지 일원        10,845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
                                      으로 신설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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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       면 적(㎡)                    획 지
      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A        10,845        1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10,845
                                      247-8번지 일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위치         구분                        계획내용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 이       ∙최고 8층이하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테라스 형태의 판상형 배치 권장
       A1       배 치       ∙주변지역의 조망원 확보 및 일조권을 감안 아파트 배치는
                           남향 배치를 권장
                형 태       ∙평슬라브형 지붕형태 권장
                          ∙주조색 : 밝은색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색 채       ∙보조색 : 2가지 이내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강조색 : 원색 또는 강한색
                건축선       ∙건축한계선은 획지경계선으로 함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보행동선을 주변녹지공간과 연계되도록 유도하며 주보행축과 주민공동
                     시설과의 연계를 도모하여 쾌적한 커뮤니티 공간계획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평면적 분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보행동선
    A1             ∙보행동선과 녹지공간의 유기적인 연결체계 확보
                   ∙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민들의 집분산이 용이하도록 보행동선상에
                     어린이놀이터, 진입마당, 햇살쉼터, 해송림 등을 연계하여 계획
          차량출입 ∙대상지 진출입구를 제외하고 사업지 전구간에 대해 차량출입 원칙적으로
          불허구간 불허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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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3-2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군산시장
  - 주소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탑방객 편의시설(정자)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전북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810-16, 810-217
                                 옥곤리 893-96, 963-4
  - 면적 : 7.0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1. 23. ~ 2019. 11.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2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5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여군수
  -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운동장 및 진입로 정비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암리 534번지 등 7필지
  - 면적 : 14,00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1. 28. ~ 2019. 11. 27.(5년간)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5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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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원 및 녹지
    ◦ 공원녹지시설은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녹지축을 형성하도록 하며 사업지와 접한 양호한
      자연환경(수림대)을 단지 내 녹지축과 연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의 이용형태 및 보행권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지구 내 간선도로 30m 변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 및 소음 문제 등을 해소하고,
      하천변 경관녹지를 공원과 연계하여 그린 네트워크 조성지구내 주민의 여가활동 및 아동들
      의 휴식과 오락 공간 제공
  3) 공공공지
    ◦ 상업시설 이용의 휴식․휴양을 위한 공공공지 계획
  4) 광장
    ◦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등과 연계하여 경관 및 쉼터 등을 고려한 광장 계획
  5) 하천
    ◦ 지구 내 중심부의 동화천을 자연 그대로의 수변 공간화 하여 하천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공원․녹지축이 형성되도록 조성
  6) 유수지
    ◦ 영구저류시설 설치
  7) 수도공급설비
    ◦ 가압장 1개소 계획
  8) 배수지(신설)
    ◦ 배수지 1개소 계획
  9) 오수펌프장
    ◦ 오수펌프장 4개소 계획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3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69(2007.12.07)호로 최초 승인 고시되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24
(2009.05.0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8(2013.11.06)호로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
시한 전주반월2지구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전주반월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65번지 일원 (전주반월2지구)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공
       급유형의 변경(당초 국민임대→국민임대, 영구임대))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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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⑧비고
                                ㎞                      (변경)이유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안양시 만안구
                       경기도                    석수동
                                              동안구
                       안양시                    관양동
                       만안구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석수동                의왕시 포일동, 성남시 여수대로 확장 및
       고속    제2경인선         연장 :               청계동,
 기정    국도               ~                     학의동 금토영업소 인근 진입
             (110호선)       21.921㎞        성남시 분당구 도로 신설
                       경기도                    운중동,
                       성남시                    삼평동
                                              수정구
                       중원구                    금토동,
                       여수동                    시흥동,
                                              사송동,
                                              둔전동,
                                              중원구
                                              여수동
2. 사업시행기간: 2012. 5.31. ~ 2017. 5. 30.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 경기도 분당구 운중동 941번지 ☏031-8016-9446
4. 사용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서
  - 추후 별도 세목고시 예정
5.「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 안양시 도시계획(변경없음)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주요 최초 비고
                                 종점 사용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국토부고
             53 주간선 5,560 광장 1호 관양동 자동차
기정 광로 2 7 ~134                                   시 선형
                도 로             구역계 전용도로      제584호 변경
                                             (‘13.10.7)
  ◦ 과천시 도시계획(변경없음)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주요 최초
                                 종점 사용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44.0 주간선 1,910 4호광장 의왕시계 일반도로
기정 광로 2 3 ~99.0  도 로
                                     19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주요 최초 비고
                                 종점 사용형태 경과지   결정일
            (m)
            30.6 주간선 1,316 안양시계 의왕시계 일반도로    국토부고시 선형
기정 대로 2 5 ~85.6  도 로                           제584호 변경
                                              (‘13.10.7)
                                                         비분리:
                                             국토부고시 R-A    225m
                 주간선
기정 중로 2 8 18.5 도 로 1,180 의왕시계 광로2-3 일반도로       제151호 955m:
                                             (‘10.03.15) R-B :
                                                          405m
  ◦ 의왕시 도시계획(변경없음)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주요 최초 결정일 비고
                                   종점 사용형태 경과지
            (m)
            46.4 주간선 4,290 12호광장 성남시계 일반도로      국토부고시
기정 광로 3 3 ~64.0  도 로                              제151호 최대폭원:포
                                                 (‘10.03.15) 일터널구간
                                                국토부고시 청계IC
기정 대로 3 35 27.0 주간선
                 도 로  278  13호광장  대로1-3 일반도로      제151호
                                                 (‘10.03.15) R-A
                                                국토부고시 포일~
기정 중로 2 76 18.5 보조간선
                 도 로  366   포일동 과천시계 일반도로
                           620-1도                 제151호
                                                 (‘10.03.15) 문원간
  ◦ 성남시 도시계획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주요 최초 결정일 비고
                                    종점 사용형태 경과지
            (m)
             29 주간선 2,344 여수동 시흥동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폭원
당초 대로 1 4 ~50    도 로        광 2-3 대 1-1           제584호 변경
                                                 (‘13.10.7)
             29  주간선        여수동    시흥동
변경 대로 1 4 ~63 도 로 2,344 광 2-3 대 1-1 일반 도로                    폭원
                                                             변경
                 자동차
             25 전 용 7,860 의왕시계 시흥동 일반도로         국토부고시
기정 대로 3 34 ~86                     대 1-4          제584호 변경
                 도 로                             (‘13.10.7) 없음
             20 보조간선 2,280 태평동 사송동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폭원
당초 중로 1 45 ~35    도로       7003-20 산 1-1          제584호
                                                 (‘13.10.7) 변경
             20 보조간선 2,280 태평동 사송동 일반 도로
변경 중로 1 45 ~35                                              가각부
                  도로       7003-20 산 1-1                     변경
             20 보조간선 740 중로1-17 중로1-17 일반 도로    건교부고시
당초 중로 1 46 ~56    도로                              제733호
                                                  (‘95.7.7)
             20 보조간선
변경 중로 1 46 ~56 도로 740 중로1-17 중로1-17 일반 도로 탄천변               가각부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폭원변경 : 29.0m~63.0m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고속도로 와
  대로1-4     대로1-4                              대로1-4호선의 접속에 따른 교통개선에
                      (일부구간 폭원변경)              따른 폭원 변경
                                   20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고속도로 와
 중로1-45    중로1-45   - 종점부 변경(가각부)       대로1-4호선의 접속에 따른 교통개선에
                                        따른 종점 가각부 변경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고속도로 와
 중로1-46    중로1-45   - 시점부 변경(가각부)       대로1-4호선의 접속에 따른 교통개선에
                                        따른 시점 가각부 변경
나) 광장
 ◦ 안양시 도시계획(변경없음)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번호
              석수1동 산68-2일원 109,790 -
기정 1 광장 교통광장 (중1-16,                                  ‘73.
                                             109,790 07.12
                     대3-36교차점)
기정 4 광장 교통광장 석수2동(석수I.C)
                      산123-8일원 106,379 -              ‘87.
                                             106,379 12.01
 ◦ 과천시 도시계획(변경없음)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기정 4 광장 교통광장 과천시  문원동 472-6일원
              (광2-3, 광2-1교차점) 49,295  -    49,295
 ◦ 의왕시 도시계획(변경없음)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기정 12 광장 교통광장           포일동 산48                                    인덕원
                                    120,091 - 120,091 ‘10.03.15 IC신설
기정 13 광장 교통광장           청계동 655      39,893   -                     청계
                                                  39,893 ‘10.03.15 IC신설
 ◦ 성남시 도시계획(변경없음)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기정 31 광장 교통광장           시흥동 산29     90,230  -    90,230 ‘10.03.15 선형
                                                                  변경
다) 녹지
 ◦ 과천시 도시계획(변경없음)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번호
기정 완25 녹지 완충녹지 과천시   문원동 5,285
                  389일원         -    5,285
                        21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2014년 12월 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용둔리횡성군
                        우천면
                     산198-5도
 당초                           0.05    국도6호선 횡성 우천 용둔2지
                종점: 횡성군
    일반 국도6호선 용둔리 산198-5도우천면
    국도 (인천~강릉선) 시점: 횡성군 우천면        - 구외 1개소 낙석산사태 정비
                 용둔리 산198-5도          공사(용둔1지구)
 변경                           0.05
                종점:
                 용둔리횡성군
                        우천면
                     산198-7도
2. 사업시행기간 : 2014. 06 ~ 2014. 1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5)
4. 사업명 : 국도6호선 횡성 우천 용둔2지구외 1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붙임서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6호선 횡성 우천 용둔2지구외 1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용둔2지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주 소
                                                     성명
                                                     또는 주 소
                                                            권리의 비 고
                                                            종류 및
                          면 적 면적 명칭                  명칭      내용
                산198-10 임 454 454 김광자 서울시
 1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산198-1)
                                             서초구 반포
                                        동 1-1 신반포3지
                                        구아파트 24-1104
                산198-7 도 4,426 502 국(건설
 2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산198-7)            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52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4년 12월 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65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6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6호선
           위치
                   횡성 우천 용둔2지구외 1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용둔2지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산198-5
           - 종점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산198-7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국도6호선
           위치
                   횡성 우천 용둔2지구외 1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용둔2지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산198-5
           - 종점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산198-5
  접도구역   o 법면정비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5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6호선 횡성 우천 용둔2지구외 1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용둔2지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횡성군 도시행정과(☎033-340-2179),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5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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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55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4년 12월 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6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국도6호선 횡성 우천 하궁6지구외 3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하궁4지구)〉
 접도구역 지정 - 시점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60-11
  또는 위치    - 종점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60-11
         〈국도6호선 횡성 우천 하궁6지구외 3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하궁6지구)〉
           - 시점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54-8
           - 종점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54-8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치
          〈국도6호선 횡성 우천 하궁6지구외 3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하궁4지구)〉
 접도구역해제 - 시점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60-1
  또는 위치    - 종점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60-6
         〈국도6호선 횡성 우천 하궁6지구외 3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하궁6지구)〉
           - 시점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54-5
           - 종점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54-5
  접도구역 o 법면정비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5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6호선 횡성 우천 하궁6지구외 3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하궁4,6지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횡성군 도시행정과(☎033-340-2179),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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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횡성군  우천면
 당초                하궁리  산60-1도  0.04
                  종점: 횡성군  우천면          국도6호선 횡성 우천 하궁6 ( 하 궁 4
      일반 국도6호선     하궁리 산60-6도        - 지구외 3개소 낙석산사태 지구)
      국도 (인천~강릉선) 시점: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60-11임          정비공사
변경                              0.04
                  종점:
                   하궁리횡성군
                           우천면
                       산60-11임
                  시점: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54-5도
 당초               종점: 횡성군 우천면 0.1
                   하궁리 산54-5도           국도6호선 횡성 우천 하궁6 ( 하 궁 6
      일반 국도6호선                       - 지구외 3개소 낙석산사태 지구)
      국도 (인천~강릉선) 시점: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54-8도           정비공사
변경                종점: 횡성군 우천면    0.1
                   하궁리 산54-8도
2. 사업시행기간 : 2014. 06 ~ 2014. 1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5)
4. 사업명 : 국도6호선 횡성 우천 하궁6지구외 3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붙임서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6호선 횡성 우천 하궁6지구외 3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하궁4,6지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번      소재지        지번
 호                (당초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또 주 소 권리의 비고
                            면 적 면적 또는
                                   명칭
                                               주소        는명칭     종류
                                                                 및내용
                                     에스케이
 1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60-11
               (산60)   임 1,371 1,371 임업주 경기도
                                          남면
                                              화성시 정
                                             음양리 572-1
                                                                      하궁4
                                                                      지구
                                     식회사
                산54-8 임 1,041 1,041 신동진 강원도 원주시
 2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54-1)                                                하궁6
                                          일산동 247-85                  지구
                                     167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168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6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6호선횡성우천하궁6지구외3개소낙석산사태정비공사(하궁4지구)〉
- 시점: 강원도횡성군우천면하궁리산60-11
- 종점: 강원도횡성군우천면하궁리산60-11
〈국도6호선횡성우천하궁6지구외3개소낙석산사태정비공사(하궁6지구)〉
- 시점: 강원도횡성군우천면하궁리산54-8
- 종점: 강원도횡성군우천면하궁리산54-8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6호선횡성우천하궁6지구외3개소낙석산사태정비공사(하궁4지구)〉
- 시점: 강원도횡성군우천면하궁리산60-1
- 종점: 강원도횡성군우천면하궁리산60-6
〈국도6호선횡성우천하궁6지구외3개소낙석산사태정비공사(하궁6지구)〉
- 시점: 강원도횡성군우천면하궁리산54-5
- 종점: 강원도횡성군우천면하궁리산54-5
접도구역
해제사유
o 법면정비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55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4년12월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5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
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6호선횡성우천하궁6지구외3개소낙석산사태정비공사(하궁4,6지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횡성군도시행정과(☎033-340-2179),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