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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378호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환경부장관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행차 소음에 대한 수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배기소음 검사방법을 급가속되는 시점부터 정
지가동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측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6
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ᆞ
단체의 경우 기관단ᆞ
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 201 - 6938 팩스 (044) 
201 -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교통환경과
◉환경부공고제2023-377호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환경부장관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운행차의 소음도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배기소음 검사방법을 급가속되는 시점부터 정지가동상
태로 돌아올 때까지 측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6
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ᆞ
단체의 경우 기관단ᆞ
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 201 - 6938 팩스 (044) 201 
-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교통환경과
.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0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3-88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리면장
나.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현내1길 3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방우리 분리수거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46-2번지
나. 면적: 25.0m2
6. 점용기간: 2023.06.12 ~ 2028.06.11.
◉국방부공고 제2023-229호

 법률 제16360호(2019.4.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 1부, 보상
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


1. 보상결정통지서
 ○ 접수번호: 1-2571, 특보위 보상 제23-3-재-31호, 성명: 장선녀, 주소: 강원도 구미택지∗길
   ∗∗, ∗층(구미동)
 ○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따로 붙임 보상결정서와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
   니다.
 ○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따로 붙임 보상결
   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
   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붙임: 1.보상결정서 2부, 2.재심신청서 용지 1부
 ○ 2023년 5월 16일


2. 보상결정서
 ○ 보상신청대상자
 - 성명: 고 장명복, 생년월일: 1933. 5. 12., 당시 주소: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245
 ○ 신청인
  - 성명: 장선녀, 생년월일: 1966. 2. 13., 주소: 강원도 구미택지∗길∗∗, ∗층(구미동)
 ○ 결정주문: 본 건 신청을 기각한다.
  - 결정일: 2023년 5월 15일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3-228호

 법률 제16360호(2019.4.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 1부, 보상
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


1. 보상결정통지서
 ○ 접수번호: 2-2769, 특보위 보상 제23-2-재-19호, 성명: 이혜란, 주소: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
   환로∗∗∗, 11∗∗동∗∗∗호(목동동,산내마을11단지 현대아이파크)
 ○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따로 붙임 보상결정서와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
   니다.
 ○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따로 붙임 보상결
   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
   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붙임: 1.보상결정서 2부, 2.재심신청서 용지 1부
 ○ 2023년 3월 30일


2. 보상결정서
 ○ 보상신청대상자
 - 성명: 고 이천학, 생년월일: 1930. 2. 8., 당시 주소: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204-11
 ○ 신청인
  - 성명: 이혜란, 생년월일: 1960. 7. 6., 주소: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11∗∗동∗∗∗호
    (목동동,산내마을11단지 현대아이파크)
 ○ 결정주문: 본 건 신청을 기각한다.
  - 결정일: 2023년 3월 27일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3-230호

 법률 제16360호(2019.4.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 1부, 보상
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


1. 보상결정통지서
 ○ 접수번호: 2-2930, 특보위 보상 제23-3-재-5호, 성명: 조윤경,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
   로3가길∗∗∗, 예그리나∗∗∗호
 ○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따로 붙임 보상결정서와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
   니다.
 ○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따로 붙임 보상결
   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
   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붙임: 1.보상결정서 2부, 2.재심신청서 용지 1부
 ○ 2023년 5월 16일


2. 보상결정서
 ○ 보상신청대상자
 - 성명: 고 조동길, 생년월일: 1937. 3. 20., 당시 주소: 충남 천안시 수신면 속창리 126
 ○ 신청인
  - 성명: 조윤경, 생년월일: 1968.4.18.,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3가길∗∗∗, 예그리나
    ∗∗∗호
 ○ 결정주문: 본 건 신청을 기각한다.
  - 결정일: 2023년 5월 15일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13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237호, 2018. 12. 31. 공포, 2020. 4. 7.
시행)됨에 따라 법령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기 위해 “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스공급설비”란 기반시설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가스공급설비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
다.
3. “관리그룹”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정하는 가스공급설비의 규모, 중요도, 사용연수, 설치
지역 등의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4. “점검진단등”이란 가스공급설비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
른 정기검사, 정밀안전진단,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등 관련 업무 전반(기반시설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가스공급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이 때 “실시자”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점검
진단등을 실시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
6. “관리등급”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
7.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로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
     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관리주체는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공급설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반시설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가스공
 급설비에 대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데 적용한다.


제2장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등
제5조(관리그룹의 구분) ① 가스공급설비의 설치자, 사용연수(최종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후 경과
 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설치자에 따른 구분
가.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공급설비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설비
다.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설비
2. 사용연수에 따른 구분
가. 최초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가스공급설비
나. 최초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가스공급설비
3. 설치지역에 따른 구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된 가스공급설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에 설치된 가스공급설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가
 스공급설비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6조(관리수준의 설정 등) ① 점검진단등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정기검사
2. 정밀안전진단
3.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➁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그룹별 점검진단의 적용사항은 [별표 1]와 같다.
➂ 점검진단등의 실시방법 및 범위, 실시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관련법령 및 기준에 따른다.
1. 정기검사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상세기준 KGS FS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및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2. 정밀안전진단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2, 상세기준 KGS FS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및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3.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4 및 상세기준 KGS GC255(가스배관
   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작성ㆍ검토 및 이행 결과 확인 기준)
④ 점검진단등의 실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검사 실시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검사원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2. 정밀안전진단 실시자는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9조에 따
   른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3.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를 실시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수행계획서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제7조(점검진단등의 실시 등)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등급의 지정 등)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가스공급설비
 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등급을 지정해야 한다.
1.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
  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4.2.4에 따른 종합평가 등급(A〜E등급)을 적용한다.
2.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를 실시한 경우 KGS GC255(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작
  성ㆍ검토 및 이행 결과 확인 기준) 4.에 따른 수행계획서 이행 확인 결과 등급(우수〜미흡 등
  급)을 적용한다.
제9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가스공급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➁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등급이 하위 3분의 1이하(정밀안전진단결과 종합
 평가 등급은 D등급 이하,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이행 확인 결과 등급은 미흡)이거나 「도시가스
 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관리주
 체가 필수적인 보수·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관리이력의 보존) 관리주체는 가스공급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7조에 따라 점검진단
 등을 실시한 결과 및 그 외 가스공급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
 해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1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리그룹 별 점검진단의 종류(제6조제2항 관련)
1.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공급설비

          구 분                점검진단의 종류

경과년수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15년 미만            정기검사              정기검사

                      정기검사
    15년 이상                              정기검사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설비

            구 분           점검진단의 종류

경과년수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15년 미만          정기검사              정기검사

                   정기검사
   15년 이상                            정기검사
                  정밀안전진단
3.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설비

         구 분              점검진단의 종류

경과년수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15년 미만          정기검사              정기검사

                   정기검사
   15년 이상                            정기검사
                  정밀안전진단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7. 10.(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1-30-0000152   경영호    621경영호     고*숙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칠곡로1길
 42-2009-30-0000060   에바다호   612에바다호    박*주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서문길
 42-2021-30-0000168   동원호    601동원호     이*범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석산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
    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추영숙
1958.**.**
여성
미국
전라남도구례군****
1992.10.23
외국국적취득
서재성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경산시****
2022.10.28
외국국적취득
김진성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4.02.21
외국국적취득
이은희
1965.**.**
여성
미국
경상북도의성군****
2011.09.27
외국국적취득
윤중현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전명희
1962.**.**
여성
미국
충청북도옥천군****
2021.02.23
외국국적취득
김옥임
193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85.01.22
외국국적취득
조한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1.07.26
외국국적취득
김기륭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2.08.25
외국국적취득
박찬진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2023.01.20
외국국적취득
문현일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09.12.03
외국국적취득
박선영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20.09.22
외국국적취득
최성숙
1948.**.**
여성
미국
강원도강릉시****
2004.04.15
외국국적취득
이성훈
1973.**.**
남성
미국
경상남도의령군****
2014.06.23
외국국적취득
최보라
1988.**.**
여성
미국
경기도성남시****
2019.09.04
외국국적취득
박종락
1972.**.**
남성
미국
경상북도고령군****
2022.05.21
외국국적취득
박재민
2009.**.**
남성
미국
경상북도고령군****
2022.05.21
외국국적취득
이태현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09.02.04
외국국적취득
하승희
1971.**.**
여성
미국
경기도오산시****
2022.09.12
외국국적취득
전라남도순천시****
미국
남성
2013.02.21
외국국적취득
1965.**.**
이규근
서울특별시성북구
****
미국
여성
1996.06.18
외국국적취득
1967.**.**
이미숙
서울특별시구로구
****
미국
여성
2022.11.30
외국국적취득
2000.**.**
윤선위
경상남도거창군****
미국
여성
2011.08.25
외국국적취득
1980.**.**
최언
부산광역시영도구
****
미국
남성
2006.03.03
외국국적취득
1981.**.**
박경현
서울특별시광진구
****
미국
남성
2021.09.18
외국국적취득
1976.**.**
최재인
경기도이천시****
미국
남성
2022.08.22
외국국적취득
1972.**.**
김종식
경기도이천시****
미국
여성
2022.08.22
외국국적취득
1972.**.**
전경애
경기도이천시****
미국
여성
2022.08.22
외국국적취득
1997.**.**
김한설
경기도이천시****
미국
남성
2022.10.25
외국국적취득
2000.**.**
김준석
서울특별시중구****
미국
남성
2003.09.25
외국국적취득
1955.**.**
유영호
서울특별시종로구
****
미국
여성
2009.10.30
외국국적취득
1977.**.**
김수미
서울특별시중구****
미국
여성
2017.11.15
외국국적취득
1974.**.**
이은설
서울특별시중구****
미국
남성
2017.02.15
외국국적취득
1974.**.**
박제성
경기도용인시****
캐나다
남성
2022.05.02
외국국적취득
2003.**.**
이다영
서울특별시성북구
****
미국
여성
2008.03.23
국적선택불이행
1986.**.**
김에스더
○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제2023-71호(관인(공인)등록/폐기 중 정정)
 관보 제20517호(2023. 06. 08.) 에 게재된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3-67호(관인
(공인)등록/폐기 )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홍
                    천교육지원청재무관인(전자이미
                            지공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
 회계홍천교육지원청재무관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누락 수정
 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 폐기 사용 연월일: 2023년 6월 11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홍천교육
                    지원청재무관인(전자이미지공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홍천
교육지원청재무관인(전자이                                 전자이미지공인 폐기 누락 수정
   미지공인) 폐기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3-7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해안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법 시행
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해안국 변경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2. 변경내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04. 4. 30.
31-2004-20-0000002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변경허가
(무선국명및호출명칭변경)
2009. 8. 5.
31-2009-20-0000001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변경허가
(무선국명및호출명칭변경)
2017. 12. 19.
31-2017-20-0000005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변경허가
(무선국명및호출명칭변경)
2018. 10. 25.
31-2018-20-0000001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변경허가
(무선국명및호출명칭변경)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31-2004-20-0000002
남해경마산해안실리
남해경마산해안실리
31-2009-20-0000001
남해경마산해안가덕
남해경마산해안가덕
31-2017-20-0000005
남해경마산해안대봉
남해경마산해안대봉
31-2018-20-0000001
남해경마산해안안정
남해경마산해안안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14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237호, 2018. 12. 31. 공포, 2020. 4.
7. 시행)됨에 따라 법령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기 위해 “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 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스공급설비”란 기반시설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가스공급설비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
다.
3. “성능개선”이란 가스공급설비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교체하여 가스공급설비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으로 교체, 증설, 이설을 말한다.
4. “유지관리”란 완공된 가스공급설비의 기능을 보전하고, 가스공급설비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가스공급설비를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가스공급설비의 단순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점검진단등”이란 가스공급설비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
른 정밀안전진단,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등 관련 업무 전반(기반시설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성능
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시설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단, 효율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 시설 공사를 포함할 수 있
     다.
7. “서비스 수준”이란 가스공급설비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고객
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관리주체는 이 고시에 적합하도록 가스공급설비의 성능개선을 실시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반시설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가스공
 급설비에 대한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데 적용한다.


제2장 성능개선 검토 대상의 선정
제5조(검토 대상 선정)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가스공급설비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
 토하기 위한 대상(이하 “성능개선 검토 대상”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점검진단등의 결과
2. 시간 경과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기준변화
3. 가스공급설비의 수요 증가 및 서비스 요구 수준 향상 등
4. 그 밖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스공급설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 아닌 시설은 기반시설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검토 대상의 유형 등) ① 제5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
 다.
1. 장기사용 성능개선 : 장기사용 배관의 성능평가 결과로 성능저하, 결함 등이 발견되어 성능개선
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준변화 성능개선 :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시설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설
  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시설의 수요 또는 서비스 수준의 상향 요구가 증가되어 용량 및 서비스
수준의 확대 등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각 유형별 성능개선의 세부 실행방안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교체 : 기존시설의 일부를 해체·폐기 후 기존과 동등 이상 성능의 가스공급설비(그 길이가 20
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것
2. 증설 : 기존시설의 관경을 확대하거나 기존시설을 유지하되 가스공급설비를 추가 설치(그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하여 공급을 확대하는 것
3. 이설 : 20미터 이상의 가스공급설비를 해체 또는 폐기 후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


제3장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
제7조(사업의 적합성 평가) ① 관리주체는 가스공급설비를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 대
 상으로 선정한 경우에 사업규모를 산정하고,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성능개선 적합
 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도록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
2. 제9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
3. 제10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
② 관리주체는 평가 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 세부 실행방안을
설정하여 성능개선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판단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제6조제1항제3호에 따
른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의 유형은 제1항제1호의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
 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
  사 면제사업
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이설공사 중 도시 개발, 도로 확장, 하천의 개‧
 보수, 사유지 민원 등에 따라 성능평가와 무관하게 실시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기술성 평가) ① 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사업의 ‘기술성 평가’는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기반시설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② 제1항의 성능평가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등의
결과를 활용한다.
제9조(경제성 평가) ① 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사업의 ‘경제성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개선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비 등 성능개선에 수반되는 비용
2. 해당 시설의 성능개선에 따른 서비스 수요, 질 등의 경제적 효과 등
제10조(정책성 평가) 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사업의 ‘정책성 평가’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
 익 등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지역주민의 사업수용성 등 사업추진 여건
2.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등 정책효과


제3장 보 칙
제11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1의 성능개선 적합성 평가표에 대하여 2023년 7
 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성능개선 적합성 평가표
1. 성능개선 적합성 평가표(정밀안전진단)


구 분                   평가 요소                 배   점
점
                                                          기    수
                                                          준
                                     안전등급 D(10)
            정밀안전진단 결과                                     20
                                     안전등급 E(20)
                                    관리상태 양호(0)
               부식 방지설비              관리상태 보통(3)
                                                          10
            관리에 대한 평가               관리상태 미흡(7)
                                    관리상태 불량(10)
                                    관리상태 양호(0)
 기술                                 관리상태 보통(3)
            배관 두께 손실량                                     10
성 평                                 관리상태 미흡(7)
 가                                  관리상태 불량(10)
                                    관리상태 양호(0)
 (70)
                                    관리상태 보통(3)
               전류 손실량                                     10
                                    관리상태 미흡(7)
                                    관리상태 불량(10)
                                  개선권고 사항 조치 완료
          개선권고 사항 조치 이행                 (0)
                                                          20
                 결과               개선권고 사항 조치 미실시
                                         (20)
          사업비 대비 편익 비율               100% 이하(10)
 경제
          ( 편익 / 사업비 × 100 )         80% 이하(7.5)
성 평                                   60% 이하(5)
                                                          10
 가      * 편익: 보수비용 절감액, 잔존가치         40% 이하(2.5)
                  등
 (10)                                 20% 이하(0)
          * 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등
               인허가 여건               사업추진 가능(10)
 정책                                                       10
          (주변시설에 따른 여건)             사업추진 불가(0)
성 평                                    있음(5)
            지역경제 파급효과                                     5
 가                                     없음(0)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5)
 (20)                                                     5
           사업수용성(민원 등)                민원 없음(0)
2. 성능개선 적합성 평가표(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배점   점수기준(배점 대비)
구분      평가항목
                             기준    100%   75%     50%   25%    0%

기술성 ILI     Loss 율 20%이상~30% 8    8개 이상 6개 이상4개 이상2개 이상0개
미만
                (ECDA 계획보수)
                      보수실적       8          0%조치 20%조치 40%조치 60%조치 100%조치

              Loss 율 30%이상~80%
       및
평가                    미만         12        8개 이상 6개 이상4개 이상2개 이상0개
       ECDA
(70)            (ECDA 즉각조치)
       결과
                      보수실적       12         0%조치 20%조치 40%조치 60%조치 100%조치

                Loss 율 80%이상     15        4개이상     3개       2개       1개    0개

                      보수실적       15         0%조치 20%조치 40%조치 60%조치 100%조치

           사업비 대비 편익 비율
           ( 편익 / 사업비 × 100 )
경제성
           * 편익: 보수비용 절감액,
평가                                    10   100이하    80이하 60이하 40이하           20이하
               잔존가치 등
(10)
           * 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등
                                            기타기
               인허가 여건                        관                               국가관
                                                     군 시      시 시     광역시
           (여러기관 혼재지 평균값              10   (공기업                                  리
정책성                                                      설        설    시설
                 적용)                         등)                              시설
평가
                                            시설
(20)
             지역경제 파급효과                5           있음(5점)               없음(0점)

               지역주민의
                                      5       민원발생(5점)                민원없음(0점)
            사업수용성(민원 등)
◉국방부공고 제2023-223호

 법률 제16360호(2019.4.23.)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 1부, 보상
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 통지서
1. 보상결정통지서
 ○ 접수번호: 3-5407, 특보위 보상 제23-1-재-18호, 성명: 강선규, 주소: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 ∗∗∗동∗∗∗5호(중동,위브더스테이트)
 ○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따로 붙임 보상결정서와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
   니다.
 ○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따로 붙임 보상결
   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
   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붙임: 1. 보상결정서 2부, 2.재심신청서 용지 1부.
 ○ 2023년 3월 3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결정서
 ○ 보상신청대상자
 - 성명: 강선규, 생년월일: 1959. 10. 8., 당시 주소: 인천시 중구 송월동 3가 11번지
 ○ 신청인
 - 성명: 강선규, 생년월일: 1959. 10. 8., 주소: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동∗∗∗5호
   (중동,위브더스테이트)
 ○ 결정주문: 본 건 신청을 기각한다.
 - 결정일: 2023년 2월 27일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44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민법상 가족 중 일부 가족이 빠져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
  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민법상 가족 전부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나. 장애인에게 사적 공간을 보장하며 지역사회와 통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유형의 시설인 독립형 주거서
  비스 제공기관을 신설하고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자우편 : eris97@korea.k(개정이유 가 관련), yoonminsoo@korea.kr(개정이유 나 관련)
 - 팩스 : 044-202-396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
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7(개정이유 가
관련)/3309(개정이유 나 관련), 팩스 044-202-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8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와 같이 설치되었
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설치(1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목덕도전력연구
해양관측등부표
36-58-25.0N
125-39-20.0E Fl(5) Y 20s
7
황 
선박형
2023.
5. 20.
해양자료 
수집
2023. 5. 20 ~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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