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 열람․확인 기간 : 2017년 3월 3일(금) 까지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한다.) 제42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
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주소
     비오엠투자자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131, 5층(양재동)
2. 서류의 명칭 : 청문실시 통보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 영업개시(’98.8.18. 투자자문업 등록, ’00.10.30. 투자일임업 등록) 이후 자본시장법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를 2013.11.1.~ 제420조제1항제
 비오엠   2016.4.7.(검사종료일) 기간(약 29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
       니한 사실이 있음                                          3호, 제8호 및 등록취소
투자자문㈜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 동법제373조
     - 비오엠투자자문㈜은       2010회계연도말(’11.3월말)   자기자본(13.7억원)이      시행령
       된 2011회계연도말(’12.3월말 자기자본 10.8억원) 이후 ’16.3월말까지 제4항제1호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 2. 27.(월) 15: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15층 제5소회의실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 서기관 금종익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2100-26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57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58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17-38호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5일
              법무부장관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17. 3. 30. 시행)되어, 대통령령 이상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하는 대통령령에 검사 및 전문수사자문위원
등이「형사소송법」등 법령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시행규칙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근거 규정을 폐지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동 법무부
    - 전자우편 : h0330@moj.go.kr
    - 팩스 : 02-3480-3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형사법제과(전화 02-2110-3563, 팩스 02-3480-3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6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7년 2월 15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전국자전거길  및 관련
 265 국토종주자전거길 서울특별시 강동구 우종삼               시설 안전모니터링 02-471 생활공간 신규
     안전지킴이단연대 풍성로54길 37, 2층 현병오
                            한만형
                                ’17.2.6. ․자전거 이용 및 안전 -5309 정책과
                                          문화 확산 등
                                 60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60
◉법무부공고제2017-38호
「전문수사자문위원운영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15일
법무부장관
전문수사자문위원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이개정(‘17. 3. 30. 시행)되어, 대통령령이상에구체적인근거가있는경우에
한하여주민등록번호의처리가허용됨에따라, 새로이제정하는대통령령에검사및전문수사자문위원
등이「형사소송법」등법령에따라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등을처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현행시행규칙상주민등록번호의수집근거규정을폐지
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2월27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법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중앙동) 1동법무부
- 전자우편: h0330@moj.go.kr
- 팩스: 02-3480-311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법무부형사법제과(전화02-2110-3563, 팩스02-3480-3119)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6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
신규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2월15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65
국토종주자전거길
안전지킴이단연대
서울특별시강동구
풍성로54길37, 2층
우종삼
현병오
한만형
’17.2.6.
․전국자전거길및관련
시설안전모니터링
․자전거이용및안전
문화확산등
02-471
-5309
생활공간
정책과
신규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7-96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5일
              환경부장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사기관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시료채취 업무 담당자는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여 종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검사기관의 변경신고 사항 추가(안 제35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법인인 경우에 변경신고 사항에 법인의 임원을 추가
 나.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정기교육 신설(안 제36조의3)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은 매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도록 함
 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시료채취 분야 기술인력 신설(안 별표 8)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기술인력에 시료채취 분야(1명 이상)를 신설하고, 시료채취와 현장항목에
   한해 측정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
 라. 시료채취기록부 등 자료의 작성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별표 8의2)
    시료채취기록부 및 검사기록부에 작성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관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마. 검사기관의 행정처분기준 강화(안 별표 9)
    정해진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기록부를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는 등 고의적인 위반행
   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3월 29일
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amkung6@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3) 팩스 : 044-201-713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 044-201-71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
   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7-98호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5일
              환경부장관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법령’에서 ‘법률-대통령령’으로 축소
됨에 따라 시행규칙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하며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일부 문구 수정(안 제3조제1호 및 제5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ryus1211@korea.kr
    - 팩스 : 044-201-63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 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6391, 팩스 044-201-63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71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현행 고용형태 공시제는 각 사업장의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을 합산하여 기업(법인) 단위로 근
    로자 수를 공시하고 있어,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 및 소속 외 근로자가 주로 수행하는 업무내용
    파악이 곤란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62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6년 9월 1일
      첨단장비사업단대학회계분임계약관                 첨단장비사업단대학회계분임계약관
                                           (전자이미지관인)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6년 9월 1일
    ICAB6특성화사업단대학회계분임계약관              ICAB6특성화사업단대학회계분임계약관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공고제2017-15호
                            공인등록 및 폐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이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
원회’에서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변경되어「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
례」제6조(등록) 및 제7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하여 공인을 공인대장에 등록 및 폐기하고, 동 조례 제8조
(공고) 및「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5일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2월 10일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인




□ 폐기 연월일 : 2017년 2월 10일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인




                                 76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공고제2017-29호
                            관인등록 및 폐기
 2017.2.4.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6조에
의거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인”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등록 및 “경상남도창원교육
지원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폐기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5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2월 9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인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7년 2월 9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공고제2017-5호
                          공인등록 및 폐기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
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5일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 신규 공인
 ○ 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17년 2월 8일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인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77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 신규관인 인영
        직 명         인 영             직 명           인 영

  남부광산안전사무소장                산업통상자원부남부광산안전사무소
                               일반회계 채권관리관



산업통상자원부남부광산안전사무소            산업통상자원부남부광산안전사무소
    일반회계 재무관                    일반회계 지출관



산업통상자원부남부광산안전사무소            산업통상자원부남부광산안전사무소
   일반회계 재산관리관                  일반회계 물품관리관



산업통상자원부남부광산안전사무소            산업통상자원부남부광산안전사무소
   일반회계 물품운용관                     일반회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남부광산안전사무소            산업통상자원부남부광산안전사무소
      일반회계                    일반회계 물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남부광산안전사무소            산업통상자원부남부광산안전사무소
    일반회계 계약관                   일반회계 수입징수관


◉충북대학교공고제2017-16호
                          관인등록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우수학과 관인을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5일
                 충북대학교 총장
                           74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6년 12월 28일
  특성화우수학과미생물학과대학회계분임계약관          특성화우수학과미생물학과대학회계분임계약관
                                        (전자이미지관인)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6년 12월 28일
 특성화우수학과전자공학부대학회계분임계약관인 특성화우수학과전자공학부대학회계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6년 11월 8일
   지능형안전관리사업단대학회계분임계약관                 지능형안전관리사업단대학회계분임계약관
                                             (전자이미지관인)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6년 9월 1일
    스마트IT사업단대학회계분임계약관인                 스마트IT사업단대학회계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6년 9월 1일
    오송생명과학사업단대학회계분임계약관                 오송생명과학사업단대학회계분임계약관
                                            (전자이미지관인)




                                  75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2. 주요내용
 ○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업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과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면서 소속 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 업무를 공시하도록
    변경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3. 2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10호 고용정책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정보/입법 행
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총괄담당 ☎ 044-202-7232, FAX
044-202-80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재청공고제2017-64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군산 둔율동 성당」 등 5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7년 2월 15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등록 예고 대상
        명칭          수량․규격         건립년대         소유자 및 소재지
    군산 둔율동 성당         1동                 재단법인 천주교 전주교구유지 재단
                 (건축면적 : 516.36㎡) 1955년    (전라북도 군산시 둔배미길 24)
                      8동
                (장남댁 안채 : 163.22㎡
                장남댁 곳간채 : 14.76㎡
                장남댁 중문채 : 26.09㎡                조기상 외 2인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 장남댁 행랑채 : 66.12㎡ 1880년대~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장남댁 대문 : 6.12㎡ 1900년대             20-1번지)
                삼남댁 안채 : 117.60㎡
                삼남댁 곳간채 : 40.68㎡
                삼남댁 문간채 : 7.87㎡)
  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 (건축면적1동: 510.91㎡) 1935년 (서울특별시  학교법인 이화학당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        1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구 98육군병원)   (건축면적 : 133.71㎡) 1952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대한로 88번길 82-22)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1동                  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브레디관       (건축면적 : 815.14㎡) 1961년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
                                              천주교광주대교구청)
                               63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나. 등록예고 사유
  ㅇ 군산 둔율동 성당
    - 군산 지역에 최초로 건립된 천주교 본당 건물로, 최초 건립 당시의 기록을 잘 정리한 ‘성전신
      축기’ 등이 보존되어 있어 당시 건축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음
  ㅇ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
    - 1880년대 건축된 한옥건물로 전체적인 구성방식이나 개별 건물의 세부적인 수법 등에서는 근
      대적 요소와 호남지역 상류주택의 특징을 잘 나타냄
  ㅇ 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
    - 1935년에 건립된 고딕 건축양식으로 현재 무용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물외관은 물론 공간
      구조와 실내 장식에서도 원형 보존상태가 매우 좋음
  ㅇ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구 98육군병원)
    - 한국전쟁 당시 제주도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되면서 의무대와 후송병원을 겸해 건립된 제98육
      군병원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병동 건물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님
 ㅇ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
    - 1961년 건립된 신학교 건물로 ‘ㅅ’자형의 독특한 평면구조와 당시 기숙사로서 사용되었던 학교
      공동숙소의 생활양식이 잘 보존되어 있음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1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kj1004@korea.kr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무역위원회공고제2017-1호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
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5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64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 폐기 공인
○ 공인 폐기 연월일: 2017년 2월 8일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인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특별시교육청강서도서관공고제2017-1호
                          공인등록 및 폐기
 우리도서관의 기관 명칭 변경(변경전-강서도서관, 변경후-서울특별시교육청강서도서관)에 따라 공인을
각인하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
칙」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강서도서관장
□ 사용 연월일 : 2017년 2월 8일
  서울특별시교육청강서도서관장        서울특별시교육청강서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강서도서관
                            분임징수관           분임지출원




  서울특별시교육청강서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강서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강서도서관
     수입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




○ 폐기 연월일 : 2017년 2월 8일
  서울특별시교육청강서도서관장         서울특별시교육청강서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강서도서관
                             분임징수관           분임지출원




                              78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68호
                           관인등록 및 폐기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직제 변경(2017.1.7 시행)으로 인하여 광산보안사무소의 명칭이 광산안전사무
소로 변경됨에 따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4조(특수관인),「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직인의 등록) 및 제9조(직인의 폐기)에 의하여 기존 관인을 폐기하고 신규 관인을 사용하게 됨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최초사용년월일 : 2017년 1월 13일
□ 폐기년월일 : 2017년 1월 13일
□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
 ㅇ폐기관인 인영
         직명              인영             직명          인영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보안사무소장                       동부광산보안사무소
                                     일반회계 지출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보안사무소                    동부광산보안사무소  일반회계
        일반회계                           재무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보안사무소                       동부광산보안사무소
     일반회계 계약관                      일반회계 수입징수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보안사무소                         동부광산보안사무소
  일반회계 물품운용관                        일반회계 물품관리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보안사무소                       동부광산보안사무소 일반회계
 일반회계 물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보안사무소
  일반회계 재산관리관
 ㅇ신규관인 인영
     직명             인영                직명               인영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장                       동부광산안전사무소
                                   일반회계 지출관
                             69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                     동부광산안전사무소
      일반회계                      일반회계 재무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                     동부광산안전사무소
  일반회계 계약관                     일반회계 수입징수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                  동부광산안전사무소
 일반회계 물품운용관                 일반회계 물품관리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                  동부광산안전사무소
    일반회계                       일반회계
  물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
 일반회계 재산관리관
□ 산업통상자원부 중부광산안전사무소
 ○ 폐기관인 인영
       직 명          인 영              직 명             인 영

   중부광산보안사무소장                  산업통상자원부중부광산보안사무소
                                  일반회계 물품관리관

산업통상자원부중부광산보안사무소               산업통상자원부중부광산보안사무소
    일반회계 재무관                         일반회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중부광산보안사무소               산업통상자원부중부광산보안사무소
   일반회계 재산관리관                    일반회계 물품출납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중부광산보안사무소               산업통상자원부중부광산보안사무소
   일반회계 물품운용관                      일반회계 계약관

산업통상자원부중부광산보안사무소
    일반회계 지출관

                          70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 신규관인 인영
         직 명        인 영                직 명            인 영
   중부광산안전사무소장                    산업통상자원부중부광산안전사무소
                                    일반회계 물품관리관

산업통상자원부중부광산안전사무소                 산업통상자원부중부광산안전사무소
    일반회계 재무관                           일반회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중부광산안전사무소                 산업통상자원부중부광산안전사무소
   일반회계 재산관리관                      일반회계 물품출납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중부광산안전사무소                 산업통상자원부중부광산안전사무소
   일반회계 물품운용관                        일반회계 계약관

산업통상자원부중부광산안전사무소
    일반회계 지출관

□ 서부광산보안사무소
 ㅇ폐기관인 인영
      직명           인영                 직명            인영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서부광산보안사무소                       서부광산보안사무소
  일반회계 재무관                        일반회계 지출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서부광산보안사무소                       서부광산보안사무소
 일반회계 재산관리관                      일반회계 물품관리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서부광산보안사무소
 서부광산보안사무소                         일반회계
 일반회계 물품운용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71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서부광산보안사무소                  서부광산보안사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외                    일반회계
 현금출납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서부광산보안사무소장
서부광산보안사무소
 일반회계 계약관


ㅇ신규관인 인영
    직명       인영                  직명         인영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서부광산안전사무소                  서부광산안전사무소
 일반회계 재무관                   일반회계 지출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서부광산안전사무소                  서부광산안전사무소
일반회계 재산관리관                 일반회계 물품관리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서부광산안전사무소
서부광산안전사무소                    일반회계
일반회계 물품운용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서부광산안전사무소                  서부광산안전사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외                    일반회계
 현금출납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

                      72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                        서부광산안전사무소장
 서부광산안전사무소
  일반회계 계약관


□ 산업통상자원부 남부광산안전사무소
 ○ 폐기관인 인영
      직 명         인 영                  직 명           인 영

 남부광산보안사무소장                 산업통상자원부남부광산보안사무소
                               일반회계 채권관리관


산업통상자원부남부광산보안               산업통상자원부남부광산보안사무소
     사무소                        일반회계 지출관
  일반회계 재무관


산업통상자원부남부광산보안               산업통상자원부남부광산보안사무소
     사무소                       일반회계 물품관리관
 일반회계 재산관리관


산업통상자원부남부광산보안               산업통상자원부남부광산보안사무소
     사무소                          일반회계
 일반회계 물품운용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남부광산보안
     사무소                    산업통상자원부남부광산보안사무소
    일반회계                      일반회계 물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남부광산보안               산업통상자원부남부광산보안사무소
     사무소                       일반회계 수입징수관
  일반회계 계약관

                            73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63
명칭
수량․규격
건립년대
소유자및소재지
군산둔율동성당
1동
(건축면적: 516.36㎡)
1955년
재단법인천주교전주교구유지재단
(전라북도군산시둔배미길24)
영광창녕조씨관해공가옥
8동
(장남댁안채
: 163.22㎡
장남댁곳간채: 14.76㎡
장남댁중문채: 26.09㎡
장남댁행랑채: 66.12㎡
장남댁대문
:
6.12㎡
삼남댁안채
: 117.60㎡
삼남댁곳간채: 40.68㎡
삼남댁문간채:
7.87㎡)
1880년대~
1900년대
조기상외2인
(전라남도영광군영광읍백학리
20-1번지)
이화여자대학교토마스홀
1동
(건축면적: 510.91㎡)
1935년
학교법인이화학당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이화여대길52)
대정여자고등학교실습실
(구98육군병원)
1동
(건축면적: 133.71㎡)
1952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
대한로88번길82-22)
천주교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
1동
(건축면적: 815.14㎡)
1961년
재단법인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광주광역시서구상무대로980
천주교광주대교구청)
2. 주요내용
○상시1,000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주는기업단위의고용형태현황과사업장별고용형태
현황을함께공시하도록하면서소속외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에는그주요업무를공시하도록
변경
3. 의견제출
이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 3. 27.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11동510호고용정책총괄과)로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총괄담당
☎
044-202-7232,
FAX
044-202-803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문화재청공고제2017-64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34조제4항에따라「군산둔율동성당」등5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
문화재등록을예고합니다.
2017년2월15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등록문화재등록예고
2. 예고내용
가. 등록예고대상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64
나. 등록예고사유
ㅇ군산둔율동성당
- 군산지역에최초로건립된천주교본당건물로, 최초건립당시의기록을잘정리한‘성전신
축기’ 등이보존되어있어당시건축상황을잘보여주고있음
ㅇ영광창녕조씨관해공가옥
- 1880년대건축된한옥건물로전체적인구성방식이나개별건물의세부적인수법등에서는근
대적요소와호남지역상류주택의특징을잘나타냄
ㅇ이화여자대학교토마스홀
- 1935년에건립된고딕건축양식으로현재무용관으로사용되고있으며, 건물외관은물론공간
구조와실내장식에서도원형보존상태가매우좋음
ㅇ대정여자고등학교실습실(구98육군병원)
- 한국전쟁당시제주도육군제1훈련소가창설되면서의무대와후송병원을겸해건립된제98육
군병원의유일하게남아있는병동건물로역사적의미와가치를지님
ㅇ천주교광주대교구청브레디관
- 1961년건립된신학교건물로‘ㅅ’자형의독특한평면구조와당시기숙사로서사용되었던학교
공동숙소의생활양식이잘보존되어있음
3. 등록예고일: 관보공고일
4. 등록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
5. 의견제출
위등록예고사항에대하여이견(異見)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
다음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재청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기재사항
ㅇ문화재등록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ㅇ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나. 의견제출방법: 우편·팩스등을통해제출하거나「문화재청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문화재지정예고」에등재
다. 연락처
ㅇ전
화: (042)481-4891
ㅇ팩
스: (042)481-4899
ㅇ전자우편: kj1004@korea.kr
ㅇ주
소: (우302-701)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무역위원회공고제2017-1호
중국산인쇄제판용평면모양사진플레이트의산업피해조사관련공청회개최
중국산인쇄제판용평면모양사진플레이트의산업피해조사와관련하여다음과같이공청회를개최
함을공고합니다.
2017년2월15일
무역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