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29호               관       보         2012. 3. 28.(수요일)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획서를 주민에게 공람하려면 미리 위탁계획서의 개요
  와 공람기간·공람장소·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하나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
  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
  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일간신문(같은 법 제9조제1항제
  9호에 따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
  당하는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
  추어 두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획서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획서의 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보·인
  터넷홈페이지 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의
  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공고 및 사업제안서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위탁계획서상의 발주방법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무 수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 선정 및 가격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0조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고, 제8조의 수탁자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가격에 대하여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금액의 결정시 업체의 가격 제안금액 또는 예정가격 이내로 하여 협
  상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그 위탁계
  약에 위탁대상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1. 단순위탁
  가. 위탁의 목적
  나. 위탁의 대상 및 범위
  다. 위탁계약기간
  라. 위탁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마. 위탁성과의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바. 위탁계약의 해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사. 수질사고의 발생 등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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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2. 복합위탁
  가. 제1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나. 연차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다. 위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고용승계를 포함한
  다)
제13조(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의 내용 및 범위
  3. 위탁기간
  4.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5. 위탁비용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위탁에 따르는 사항
                      제3절 수탁자선정위원회
제14조(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하되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5. 관계공무원
 6.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민간위탁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제15조(수탁자선정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① 수탁자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탁의 목적·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 방안의 적정성
 4. 수탁사업자 선정방법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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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성과 평가
                       제1절 위탁성과 평가방법
제16조(평가주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성과 평가업무를 위한 연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공
  하수도 위탁관리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탁성과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서류심사, 현장평
  가, 평가결과의 심의 및 최종평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
  환경공단 이사장 또는「수도법」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하 “전문평가기관”이라 한
  다)에게 서류심사, 현장평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전문평가기관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동일시설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를 대행할 수 없다.
제17조(평가업무의 대행) ① 제16조제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업무를
  전문평가기관에게 대행하게 한 때에는 제19조의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전문평가기관이 대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및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지방자
  치단체의 장 및 전문평가기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2절 위탁성과 평가절차
제18조(위탁성과서 제출) ① 수탁자는 성과평가 대상기간 만료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위탁성과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단, 재계약 도래 시에는 계약만료 90일 이전에 위탁성
  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성과평가를 수행한다.
 ② 수탁자가 작성하는 위탁성과서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위탁성과서 작성 시 위탁 목
  표달성을 위하여 위탁계약서 등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업계획 대비 실적을 근거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위탁계약서상의 사업계획 대비 실적
  2. 위탁관리 성과 평가지표별 산출값
  3. 1호 내지 2호의 근거자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관리 성과평가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③ 수탁자는 위탁성과 평가 시 서류심사에 필요한 평가지표별 산출값을 별표 2의 평가기준 및 요
  령을 참조하여 사실대로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한 제출기한
  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성과 평가를 위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업무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야 한다.
제19조(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제출한 위탁성과서에 대해 서류심사를
  실시한 후 당해 수탁자 입회하에 별표 2의 평가기준 및 요령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결과의 심의 및 확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
  지 제3호서식에 기재한 후 위탁성과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성과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위탁성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평가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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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3조에 따른 위탁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최종평가 결과를 30일 이
  내에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위탁성과 평가결과의 조치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수탁자에 대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으로 부진한 경우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에게 통보하여 부진한 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제출하고 조치하도
  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당해 수탁자는 이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 이행완료시까지 지
  속적으로 관리하고,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위탁관리 계약해지·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진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 제20조에 의한 기술진단을 기술진단 시기 도래 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인센티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관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하수도 위탁성과 목표를
  달성하고, 전력비, 슬러지 처리비 등 운영비용을 절감하였을 때에는 절감액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
  을 수탁자에게 보전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 갱신 등 인센티브를 수탁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제4절 위탁성과평가위원회
제23조(위탁성과평가위원회 구성) ① 공공하수도 위탁관리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으로 위탁성과평가위
  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탁성과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무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5.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민간위탁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제24조(위탁성과평가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① 위탁성과평가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실시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종합한 위탁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를 수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25조(계약체결․해지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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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12-36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7-42번지 등 9필지 1,204㎡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8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내용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ㅇ 기 지정면적 : 581필지 277,406㎡
    ㅇ 추가지정 면적 : 9필지 1,204㎡(지번 면적조서 붙임)
    ㅇ 지정 후 면적 : 590필지 278,610㎡
  다. 추가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 및 4권역(백제문화층 유실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
       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235/팩스 02-2171-2589
      - 주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2/팩스 02-2147-3874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번 지정신청                    소유자
                                면적(㎡) 성 명             주 소
   1 풍납동 227-42 대 198 198 이명숙                   서울 송파구 풍성로 14길 22-8
   2 풍납동 140-18 대 165 165 정인수                   서울 송파구 풍성로 25다길 28
                                      51
제17729호                  관         보           2012. 3. 28.(수요일)
                지번 지정신청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면적(㎡) 성 명        주 소
 3 풍납동 225-11 도 57     57 이경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 92 106-203
 4 풍납동 231-8 대 119 119 이연옥       서울 송파구 풍성로 18길 14
 5 풍납동 155-12 대 119 119 구자덕      서울 송파구 풍성로25가길 7
 6 풍납동 227-32 대 106 106 김세원     서울 송파구 풍성로6가길 14-8
 7 풍납동 155-26 대 112 112 김윤희외1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448 107-1103
 8 풍납동 230-21 대 129 129 이정숙      서울 송파구 풍성로20길 14-3
 9 풍납동 177-1 대 199 199 임인숙        서울 송파구 풍성로15길 33
    계           1,204 1,204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8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장홍의 1946.09.18 남 캐나다 경남 사천시 선구동 42-47 2001.10.02 외국국적취득
  임지하 1982.06.12 여 미 국 경남   140-1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2008.11.17 외국국적취득
  정다은 1985.11.16 여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 남구 용현동 610         2008.12.08 외국국적취득
  김보경 1980.08.25 여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 중구 보수동1가 116 2009.11.27 외국국적취득
  정예석 1976.02.03 남 오스트레일
                      리아 509
                            경북 청도군 화양읍 송금리 2001.06.14 외국국적취득
아이기아울리 2005.08.24 남 인도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2012.01.13 국적취득후외국
아아우구스틴                시아 397-68                            적포기불이행
강크리스티나 1984.09.20 여 러시아(연방) 경남 진주시 옥봉동 175 2011.10.22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경기도
  박문길 1949.02.23 남 러시아(연방) 1534 101동안산시 상록구 사동            국적취득후외국
                                               2011.12.16 적포기불이행
  손현숙 1962.07.29 여 캐나다 서울 은평구 신사동 274-3 2006.01.16 외국국적취득
  박기홍 1962.10.18 남 미 국 부산 동구 수정동 748-14 2004.04.16 외국국적취득
  박정자 1951.06.08 여 미 국 전라남도 도월리 337
                                     광양시 광양읍 2007.10.26 외국국적취득
  오윤미 1981.07.16 여 미 국 부산광역시806
                                      동래구 온천동 2007.07.20 외국국적취득
  김기홍 1954.04.08 여 캐나다 강원   726
                                 영월군 남면 토교리 2006.07.14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73.06.05 여 미 국 부산 동래구 온천동 569 2005.07.04 외국국적취득
  한인순 1953.12.06 여 미 국 부산광역시18-27
                                      연제구 거제동 2000.07.01 외국국적취득
  강정선 1946.02.15 여 미 국 경상남도 합천리 534
                                     합천군 합천읍 2011.12.19 외국국적취득
                                  52
제17729호                 관        보          2012. 3. 28.(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방성준 1991.06.20 남 미 국 부산 동구 초량동 670      2009.10.30 외국국적취득
  삼강자 1962.01.23 여 일 본 경남
                        470
                             합천군 삼가면 동리 1996.04.17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백노을 1984.07.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1-1
                                 종로구 가회동 2006.07.15 국적선택불이행
  박영귀 1937.06.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신길동 307-4
                                 영등포구     2001.01.22 외국국적취득
  김승남 1949.02.09 여 미 국 경기
                        245
                             동두천시 동두천동 2011.02.24 외국국적취득
  장태영 1988.11.05 여 캐나다 경남
                        754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2012.01.04 외국국적취득
파타나지트빌 1976.09.19 여 타 이 경남 통영시 북신동 198-1 2010.11.31 국적취득후외국
 라이옴지트                                               적포기불이행
                        제주
  한주연 1972.07.14 여 캐나다 571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2011.05.11 외국국적취득
  박영철 1936.04.26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298-20        1999.12.09 외국국적취득
  김순애 1936.10.0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298-20        2000.01.25 외국국적취득
  정성원 1976.09.15 남 미 국 경남
                        423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010.09.16 외국국적취득
  김영종 1945.07.14 남 브라질 서울 용산구 동자동 38-1 1990.05.23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8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정자 1950.11.21 여 미 국 대구 북구 칠성동2가 20      1980.08.08 외국국적취득
 강태문 1965.10.12 남 캐나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 128-1061 2004.01.15 외국국적취득
 김금자 1956.03.18 여 미 국 울산 남구 매암동 383-4     1980.02.15 외국국적취득
  김민 2000.05.12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144-96
                               영등포구 도림동   2011.08.17 외국국적취득
뉘삼폴스 1984.06.05 여 캄보디아 제주특별자치도
                       용담이동 448
                                  제주시                  국적취득후
                                          2010.12.28 외국적포기불이행
박조이스 1978.09.23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1가 9 2000.09.23 외국국적취득
 배영석 1957.11.14 남 미 국 대구 달서구 두류동 1107     2007.12.13 외국국적취득
 서병창 1968.05.15 남 미 국 경상북도
                       신당리 99
                              청도군 각남면     2011.11.22 외국국적취득
 서양이 1988.11.06 여 호 주 부산광역시
                       13-28
                               동래구 명륜동    2008.05.14 외국국적취득
 서옥자 1958.01.27 여 미 국 대구 달서구 두류동 1107     2007.12.13 외국국적취득
                               53
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2-108호
                      아산국가산업단지(부곡지구)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아산국가산업단지(부곡지구)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제7조의4
  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당진시 기업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2012년 3월 27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 명 칭 : 아산국가산업단지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화성시 및 충청남도 당진시 일원
    ◦면 적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경기측 - 변경없음
         26,337천㎡    26,344천㎡ 충남측 - 고대지구 : 변경없음 변경사유                 :
                                         - 부곡지구 : 증) 7천㎡ - 면적 착오정정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신규 공업용지 수요증대와 해상화물증가에 대처하고 기계, 가스, 자동차 등의 산업단지와 수
         도권의 이전 공장을 수용하여 수도권 정비 및 중부권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기존 개발구역
       - 한국토지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기아자동차(주), 한국산업
          단지공단 등
    ◦ 고대지구 확장구역
       - 산업용지 : 실수요자
       - 항만건설 : 배후지역 입주업체[동부제철(주), 동국제강(주),당진탱크터미널(주)]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 개발기간 : 1982년~2012년
    ◦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없음)
    ◦ 기계조립, 가스, 자동차 및 부품, 전자, 시멘트, 양곡, 목재, 철강, 금속 등 전 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 아산국가산업단지 전체 (변경)
                                                                       (단위 : 천㎡)
           구 분                 계                 경기측             충남측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계       26,337 증) 7 26,344 20,201 - 20,201 6,136 증) 7 6,143
           공업지역        16,424 증)169 16,593 10,937 - 10,937 5,487 증)169 5,656
          일반공업지역 14,131 증)169 14,300 8,644 - 8,644 5,487 증)169 5,656
                                           66
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항만시설보호지구        1,792     -   1,792 1,792 - 1,792       -   -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501     -     501 501 - 501           -   -    -
      준공업지역         1,057 증) 5    1,062 937 - 937 120 증) 5 125
     일반준공업지역          995 증) 5    1,000 875 - 875 120 증) 5 125
    중요시설물보존지구          62     -      62 62 - 62             -   -    -
       녹지지역         5,817 감)167   5,650 5,650 - 5,650 167 감)167      -
       상업지역           198     -     198 198 - 198           -   -    -
     유통상업지역           122     -     122 122 - 122           -   -    -
       주거지역           864     -     864 502 - 502 362           - 362
       유보지역         1,855     -   1,855 1,855 - 1,855       -   -    -
                                            충남측
        구 분                계                 고대               부곡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136 증) 7 6,143 3,024 - 3,024 3,112 증) 7 3,119
        공업지역      5,487 증)169 5,656 3,024 - 3,024 2,463 증)169 2,632
      일반공업지역      5,487 증)169 5,656 3,024 - 3,024 2,463 증)169 2,632
    항만시설보호지구          -        - - - - -                    -    -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 - - - -                    -    - -
       준공업지역        120 증) 5 125 - - - 120 증) 5 125
     일반준공업지역        120 증) 5 125 - - - 120 증) 5 125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 - - - -                    -    - -
        녹지지역        167 감)167 - - - - 167 감)167 -
        상업지역          -        - - - - -                    -    - -
     유통상업지역           -        - - - - -                    -    - -
    항만시설보호지구          -        - - - - -                    -    - -
        주거지역        362        - 362 - - - 362                   - 362
        유보지역          -        - - - - -                    -    - -
※ 변경사유 : 면적 착오정정
   ○ 부곡지구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계          3,118,890         - 3,118,890 100.0 100.0
     1. 공업단지            2,756,404         - 2,756,404  88.4    88.4
        가. 공장용지         1,609,484         - 1,609,484  51.6    51.6 철탑포함
        나. 유통업무설비용지 39,734                - 39,734      1.3     1.3
                                       67
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다. 지원시설용지       61,884        - 61,884     2.0     2.0
             지원시설       42,631        - 42,631     1.3     1.3
            근린공공시설       2,385        -     2,385  0.1     0.1
             주차장         1,320        -     1,320  0.1     0.1
             도 로        15,548        - 15,548     0.5     0.5
        라. 공공시설용지    1,045,302        - 1,045,302 33.5    33.5
             도 로       246,684        - 246,684    7.9     7.9
             공 원        77,766        - 77,766     2.4     2.4
             녹 지       174,562        - 174,562    5.6     5.6 배수펌프장,
                                                                철탑포함
            전기공급시설     416,962 감) 3,720 413,242   13.4    13.2 철탑포함
            가스공급시설      13,014 증) 3,720 16,734     0.4     0.5
           폐기물처리시설      79,072        - 79,072     2.5     2.5
            관개용수로          204        -       204  0.1     0.1
             배수로        35,400        - 35,400     1.1     1.1
           오수중계펌프장       1,638        -     1,638  0.1     0.1
     2. 주거단지           362,486        - 362,486   11.6    11.6
        가. 단독주택         67,051        - 67,051     2.1     2.1
        나. 공동주택        110,524        - 110,524    3.5     3.5
        다. 근린생활시설        3,224        -     3,224  0.1     0.1
        라. 공공시설용지      181,687        - 181,687    5.9     5.9
             도 로        86,494        - 86,494     2.8     2.8
             공 원        22,133        - 22,133     0.7     0.7
             녹 지        47,297        - 47,297     1.5     1.5
             배수로        10,904        - 10,904     0.3     0.3
             주차장         1,489        -     1,489  0.1     0.1
             초등학교       12,500        - 12,500     0.4     0.4
            유치원용지          870        -       870  0.1     0.1
   ※ 변경사유 : 가스승압소 증설에 따른 “전기공급시설” 및 “가스공급시설” 면적 변경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1) 도로 및 항만시설계획 (변경)
      가) 도로시설계획 (변경)
       ○ 아산국가산업단지 전체 (변경없음)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점         종점        비고
         총계 - - - - 34,617                     -         -
         소계 - - - - 20,090                     -         -
              광로 2 1 50 2,937 진입도로1호선      (원도곡)       부두배면
         경기   대로 2 1 30 2,064 대로3류3호선 유통업무설비            경계부
         지구 대로 2 2 30 2,102 대로3류4호선 대로3류5호선
              대로 3 1 25 1,506 광로2류1호선 진입도로3호선
                                   68
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대로   3    2   25        1,272 광로2류1호선 대로3류4호선
          대로   3    3   25        3,027 광로2류1호선   부두배면
          대로   3    4   25        3,284 광로2류1호선 대로3류5호선
          대로   3    5   25        3,898 광로2류1호선   항만가호안
    소계     -   -   -    -        14,527     -        -
          대로   1    1   35          836 진입도로9번
                                           교차첨   대로2류3호선
          대로   1    2   35          295 대로2류3호선   항만시설
          대로   2    3   30        5,402 진입도로9번
                                           교차점   대로1류1호선
          대로   2    4   30        4,703 진입도로9번시점
                                         (송악I․C) 진입도로9번
                                                   교차점
    충남
    지구    대로   3    6   25        1,006 대로2류4호선 진입도로9번
                                                   교차점
          대로   3    7   25          885 진입도로9번
                                           교차점     녹지-16
          대로   3    8   25          350 대로3류7호선    녹지-16
          대로   3   10   25          755 대로2류4호선 진입도로9번
                                                   교차점
          중로   2   13   16          295 대로2류3호선 해안공원 북서측
   ○ 부곡지구 (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15,989
        소 계                   4,703
  기정 대로 2 4 30                4,703 진입도로9번시점(송악I.C) 진입도로9번 교차점
        소 계                   2,996
  기정 대로 3 6 25                1,006     대로2-4       진입도로9번 교차점
  기정 대로 3 7 25                  885 진입도로9번 교차점 주거단지 녹지-16
  기정 대로 3 8 25                  350     대로3-7          녹지-16
  기정 대로 3 10 25                 755     대로2-4       진입도로9번 교차점
        소 계                   2,825
  기정 중로 1 8 20                  453     대로2-4         대로3-10
  기정 중로 1 9 20                1,028     대로3-6         동측구역계
  기정 중로 1 10 20                 665     대로2-4          대로3-6
  기정 중로 1 11 20                 679     대로2-4          대로3-6
        소 계                   3,190
  기정 중로 2 1 15                1,326     대로3-7          대로3-7
  기정 중로 2 2 15                  348     중로2-1          대로3-8
  기정 중로 2 3 15                  319     중로2-1          대로3-7
  기정 중로 2 4 15                  175     중로2-3          대로3-8
  기정 중로 2 5 15                   60     중로2-4          대로3-7
  기정 중로 2 6 15                   37    진입도로            중로2-1
  기정 중로 2 7 15                  227    중로2-10         대로3-10
  기정 중로 2 8 15                  227    중로2-10         대로3-10
  기정 중로 2 9 15                  132     중로1-8          중로2-8
  기정 중로 2 10 15                 181     중로1-8         진입도로
  기정 중로 2 11 15                  79     중로2-7          중로2-8
  기정 중로 2 12 15                  79     중로2-7          중로2-8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