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50호
관
보
2015. 7. 9.(목요일)
54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5010
 토공기계― 고무타이어식장비― 조향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BISO7135
 토공기계― 유압굴삭기― 용어및상용사양
표준안
개정
KSBISO7131
 토공기계― 로더― 용어및상용사양
표준안
개정
KSBISO14401-2  토공기계― 감지장치와후사경의시야범위― 제2부: 성능기준
표준안
개정
KSBISO12510
 토공기계― 작동및정비― 정비지침
표준안
개정
KSBISO10570
 토공기계― 굴절식프레임잠금장치― 성능요구사항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39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국제표준(ISO)을부합화한국가표준(KS)의용어및번역내용등에업계의의견을반영하고개정
된KS 서식에따라수정함
3. 주요개정내용
상기국가표준6종을개정함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5년08월08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안재욱연구사(충청북도음성군맹동
면이수로93 국가기술표준원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jaeukahn@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71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따라하나카드(주)(旣영위업무: 신용카드업)가추가
등록한여신전문금융업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하나카드(주)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18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법」위반에따른과태료등체납자에게납부독촉장을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
제18550호                    관          보             2015. 7. 9.(목요일)
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강제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o 방송법 제15조제3항, 제70조제6항, 제71조제2항, 제73조제2항 제108조제1항제8호 등
 o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 등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등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02-2110-2126)
                             공시송달명단
순번 납부자명 주민등록   번호      내역 결의금액 최 초
                            (원)       결의일자             소 재 지
  1    장충건   560***-* 과태료 1,612,160 1981-04-17       거주자불명등록자
              ******
  2    김문규   440***-* 위약금 3,492,850 1992-10-09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1718-6
              ******                                  삼우빌딩 4층
  3 (유)연일유선방 404-81-1
        송사     3477 과태료 10,000,000 2003-05-07 전북 정읍시 북면 한교리 62-10
  4 (주)열린방송 117-81-3
               0403 과태료 2,500,000 2003-07-1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104-42
                                                      하나은행 3층
  5 (주)열린방송 117-81-3
               0403 과태료 5,000,000 2004-06-07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04-42
                                                       하나은행3층
             117-81-3
  6 (주)열린방송 0403 과태료 5,000,000 2005-05-03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104-42
                                                       하나은행3층
  7 (주)비씨엔방송 109-81-7
               0141 과태료 7,500,000 2004-05-06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25
                                                      교하빌딩 302호
             109-81-7
  8 (주)비씨엔방송 0141 과태료 5,000,000 2005-06-3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25
                                                      교하빌딩 302호
  9 브이씨엠미디
        어㈜
             206-81-6 과태료 30,000,000 2009-08-2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3길 14,
               0420 가산금 1,860,000 2009-09-14              220호
 10  브이씨엠미디  206-81-6 과태료 30,000,000 2009-09-0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3길 14,
        어㈜     0420 가산금 1,860,000 2009-10-06              220호
    (주)몽토이엔티 211-87-1
 11 =>㈜가이드티 6272 과태료 2,500,000 2004-09-16 충청남도    보성리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680-125(아트피오렛)
     비(상호변경)
 12 (주)아시안무비 107-86-0
               0907 과태료 5,000,000 2005-05-03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33-1 대농빌딩
                                                          702호
 13  ㈜미디어에이  107-86-8 과태료 18,825,000 2010-08-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9
        엔비     2345 가산금      625,000 2010-09-28       잠사회관 501
      하오티비
 14 주식회사     109-81-7 과태료  2,500,000 2012-12-18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200 한빛빌딩
               7974 가산금      125,000 2013-01-14            3층
◉국방부공고제2015-1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9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덕일정밀(사업자 번호 143-81-18596)
  ○ 대표자 : 박대흥
  ○ 최종주소 : 경기도 화성시 관항길
                                55
제18550호                  관         보           2015. 7. 9.(목요일)
2. 주요내용
 ㅇ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게 적용하는 소득기준인 최저생계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
  종로) 18층 가족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43,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5-424호
 『항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항만에 설치하는 경우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 실시계획 승인 신
  청과 함께 장비설치 신고를 따로 함에 따라 이중 규제로 인한 기업부담 및 비용을 경감하고 불필
  요한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며,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시설 용지 등의 분
  양가격 인하, 공공시설 설치 비용 충당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수익성 악화 우려로 인
  한 민간투자 참여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비용부담을 완화함과 아울러 정부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절차 간소화(안 제9조)
    항만시설중 부두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추가ㆍ교
    체하기 위하여 사전 장비설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대상에서 제외함
나.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완화(안 제64조의6)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10으로 완화함
다. 위탁대상 공공기관 확대(안 제92조)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공사완료된 경인항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준공전 사용신고를
  하여 각종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 위탁 근거가 없어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로 2015년 8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
  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0-5921, Fax 044-200-5929
                                      60
제18550호                      관          보             2015. 7. 9.(목요일)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5.7.21.~2016.1.20.)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 탄창, 탄약용 등 14항목 제조 및 보유기 등 20항목 제조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5-137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9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성범죄로 인한 사고와 범죄가 늘고 있어 現 군인사법상 성범죄로 인한 처분자에 대한 군 유입
     차단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성범죄 벌금형 처분자를 간부 임용결격사유에 추가 반영
     함으로써 성범죄자의 군 유입차단과 조기퇴출을 통해 군대내 성폭력 범죄의 사전예방 및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교육공무원법상에도 미성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처분자를
     임용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음)
  나. 現 군인사법상 전상⋅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휴
     직기간 동안 봉급의 절반을 지급하나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봉급의 70%를 지
     급하고, 자기 비용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경우에도 공무원의 경우 그 기간 중 봉급의 5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군인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 동일한 사유로 휴직시 공무원과 동일한 봉급지급률을 지급하고자 법적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범죄자의 군 유입차단과 조기퇴출을 위해 임용결격사유를 추가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
     임지는 군인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 ➀ 공무원법 최소 벌금 기준을 적용하여 성범죄로 벌금액
     100만원 이상 처분자를 임용결격사유에 추가하고 ➁ 성범죄 범위는「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명시된 범죄 전체를 적용(안 제10조제2항 개정)
  나. 전상⋅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봉급의 70%를
     지급하도록 하며, 자기 비용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 교육기간중 봉급의 50%를 지
     급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8조제4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10, 512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56
제18550호
관
보
2015. 7. 9.(목요일)
57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
기준
'14평균‘14.5
‘15.4
‘15.5
'14평균
‘14.5
‘15.4
‘15.5
북한강
(3)
소양강
2
소양강
Ⅰa
0.4
0.4
0.3
0.3
2.4
2.6
2.1
2.0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4
1.0
1.3
1.5
2.9
2.7
3.7
3.3
〃
삼봉리
청평댐
Ⅰa
0.9
0.9
1.0
1.4
3.1
3.0
2.8
3.2
〃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3
1.7
1.0
1.9
2.9
3.0
3.4
3.8
기준이하/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9
0.7
0.7
0.5
2.3
1.8
2.8
2.1
〃
강천
남한강하
류
Ⅰb
1.1
1.0
1.2
0.9
3.5
3.1
3.3
3.0
〃
강상
남한강하
류
Ⅰb
1.7
2.4
2.6
2.3
3.9
4.5
4.3
3.9
〃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6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
변경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7월9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04
(사)한국자전
거문화포럼
서울시강동구상암로
210,202호
(명일동,명
일현대종합상가)
박삼옥
’11.12.20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세미나․교
육․국민홍보등
02-420-
7101
주민
생활
환경과
소재지
변경
등록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38호
정부표준영정지정
문화체육관광부영정동상심의규정제4조에따라서희영정에대하여이를정부표준영정으로지정하
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내용
지정번호
영정명
규
격
제작작가
제작기관
소장처
95호
서희
가로107㎝
세로180㎝
권오창
경기도이천시
이천시
서희역사관
2. 지정일자: 2015. 7. 6.
◉환경부공고제2015-503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9조및「수질측정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14-107
호, '14.6.26)」에따라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15년5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9일.
환경부장관
2015년5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 현황
(단위: ㎎/L)
제18550호
관
보
2015. 7. 9.(목요일)
58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
기준
'14평균‘14.5
‘15.4
‘15.5
'14평균
‘14.5
‘15.4
‘15.5
달천4
달천
Ⅰb
1.1
0.9
1.0
1.4
3.1
3.3
3.6
4.2
〃
섬강4-
1
섬강
Ⅰb
1.9
3.3
1.5
2.1
4.9
6.7
4.4
5.7
〃
경안천
5
경안천
Ⅲ
2.8
5.4
3.6
3.9
6.8
10.1
5.7
7.2
〃
한강
(4)
팔당댐
팔당댐
Ⅰa
1.2
1.2
1.7
1.5
3.5
3.4
3.7
3.4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Ⅱ
2.4
2.7
3.5
3.4
5.0
5.1
5.5
5.4
〃
가양
한강고양
Ⅲ
2.4
2.8
4.0
3.4
5.5
5.4
6.5
6.2
〃
임진강
4
임진강하
류
Ⅰb
2.7
3.7
3.0
2.5
9.8
14.9
7.6
6.8
〃
안성천
(1)
안성천
3
안성천
Ⅲ
5.7
7.7
6.7
9.7
10.9
14.7
10.5
15.2
불검출
낙동강
(12)
안동1
안동댐
Ⅰa
1.0
0.7
0.6
0.6
3.6
3.0
3.2
3.7
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
류
Ⅰb
1.1
1.0
1.0
0.9
4.2
3.6
4.1
4.7
〃
상주3
낙동구미
Ⅰa
1.7
1.9
1.7
1.6
5.0
5.2
4.7
4.9
〃
왜관
낙동왜관
Ⅰb
2.4
2.7
1.8
2.0
6.0
5.6
5.3
5.4
〃
고령
낙동고령
Ⅱ
2.9
2.8
2.8
3.1
6.8
6.3
6.7
7.8
〃
남지
낙동밀양
Ⅱ
2.3
2.0
1.9
2.3
5.0
4.6
4.4
4.4
〃
물금
낙동강하
구언
Ⅰb
2.3
2.2
2.7
2.1
6.3
5.9
6.2
5.8
〃
구포
낙동강하
구언
Ⅰb
2.1
2.1
2.0
1.9
5.0
5.0
4.8
4.4
〃
반변천
2-1
임하댐
Ⅰb
1.4
1.4
1.2
1.4
5.4
5.0
5.0
6.3
〃
내성천
3-1
내성천
Ⅰa
0.9
1.9
1.0
1.0
3.0
4.0
3.3
3.4
〃
금호강
6
금호강
Ⅲ
3.6
5.0
5.2
5.2
9.0
9.3
9.3
10.0
〃
남강4-
1
남강
Ⅰb
2.6
3.6
1.8
2.3
5.6
6.4
4.6
5.3
〃
형산강
(1)
형산강
4
형산강
Ⅱ
1.9
2.7
1.9
5.4
5.8
6.4
5.1
2.1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2.3
2.7
5.5
2.2
4.5
5.1
4.8
4.3
불검출
금강
(8)
옥천
대청댐상
류
Ⅰa
0.7
0.7
0.8
0.8
4.3
4.2
3.6
4.3
기준이하/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0.7
0.9
1.0
4.0
4.0
3.3
3.4
〃
청원-1
대청댐하
류
Ⅱ
2.0
1.6
2.0
1.3
6.0
5.9
5.6
4.6
〃
공주1
금강공주
Ⅱ
2.5
4.5
2.3
2.8
6.7
7.8
5.7
6.2
〃
부여1
금강공주
Ⅱ
2.4
3.2
3.2
4.0
6.4
7.2
6.5
6.7
〃
갑천5-
1
갑천
Ⅳ
3.4
3.7
4.3
3.9
11.5
13.9
8.9
9.1
〃
미호천
6-1
미호천
Ⅲ
3.9
5.1
4.3
4.4
9.5
13.3
8.9
10.1
〃
논산천
4
논산천
Ⅰb
3.6
6.0
3.2
5.2
8.2
11.6
6.5
9.7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5.3
5.3
3.0
5.0
12.9
13.4
7.4
9.9
불검출
제18550호
관
보
2015. 7. 9.(목요일)
59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
기준
'14평균‘14.5
‘15.4
‘15.5
'14평균
‘14.5
‘15.4
‘15.5
동진강
(1)
동진강
3
동진강
Ⅱ
3.0
2.9
2.7
3.6
8.2
8.4
7.8
8.1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
2
삽교천
Ⅲ
7.5
19.5
8.1
11.2
12.5
23.0
11.7
14.0
불검출
영산강
(8)
담양
영산강상
류
Ⅲ
1.6
1.7
2.4
2.5
4.3
5.0
4.3
4.6
기준이하/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
류
Ⅲ
3.1
5.2
4.3
3.4
6.2
9.2
7.5
7.0
〃
광주1
영산강상
류
Ⅲ
3.6
4.5
5.1
4.8
7.7
9.0
10.2
10.1
〃
광산
영산강중
류
Ⅲ
5.0
6.5
5.6
6.3
8.1
10.0
8.9
8.4
〃
나주
영산강중
류
Ⅲ
4.2
4.4
5.1
6.4
8.2
8.9
8.8
10.9
〃
무안2
영산강하
구언
Ⅰb
1.5
1.2
1.2
1.2
5.1
4.9
5.1
5.2
〃
황룡강
3-1
황룡강
Ⅱ
3.1
3.2
3.2
2.4
6.1
6.7
6.2
5.6
〃
지석천
4
지석천
Ⅱ
3.1
3.9
2.8
3.1
6.3
7.0
5.4
6.4
〃
섬진강
(5)
적성
순창
Ⅰb
1.9
2.1
1.9
1.9
4.1
5.0
3.5
5.3
기준이하/
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7
0.5
0.8
0.7
2.7
2.4
3.0
2.9
〃
구례
섬진강하
류
Ⅰb
0.8
0.9
1.1
1.6
3.9
4.7
3.8
4.8
〃
하동
섬진강하
류
Ⅰb
0.8
0.5
0.8
1.3
3.6
3.5
3.2
3.7
〃
보성천
-1
보성강
Ⅰa
0.6
0.3
0.6
1.1
3.2
3.2
3.4
3.6
〃
탐진강
(1)
탐진강
3
탐진강
Ⅰb
1.4
2.2
1.5
1.7
4.1
5.9
4.4
5.1
기준이하/
불검출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06)로문의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5-162호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동개정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 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9일
여성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의소득기준은최저생계비를적용하고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제12933호)이2014. 12. 30.에개정되고2015. 7. 1.부터시행됨에따라한부모가족지원대상
자의소득기준을기준중위소득으로바꿔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를차질없이지원할수있도록
개선하려는것임.
제18550호                      관         보             2015. 7. 9.(목요일)
    3) 증인신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
       없이 증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함
  아. 검증실시 통보서(안 제11조)
    검증을 실시할 때에는 검증실시 통보서를 송달함
  자. 청문회의 질서유지(안 제12조)
    1) 청문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위원장은 방청객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고, 일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인 등의 발언을 허가하거나 금
       지할 수 있음
    2) 청문회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험한 물건 등을 반입할 수 없고,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청하여야 함
    3)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
       된 국가경찰공무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음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우편번호 100-769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4․16세월호참사 특
  별조사위원회(전화 02-6020-3861, FAX 02-6020-3887, 전자우편 ps2maru@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분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홈페이
   지(http://www.416commission.go.kr, 공지사항)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66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6월 16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컨테이너운반선 흥아세라 하역크레인 접촉사건(부산해심 제2015-035호)
2. 피 요 청 자 : 한국허치슨터미널 주식회사
                             시정권고서
  귀사가 운영하는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제6부두 65번 선석에서 흥아세라와 귀사의 117호 갠트리
크레인의 붐 와이어(Wire)와 접촉하는 사고가 2014. 11. 11. 12:05경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사의 운영부서가 하역이 완료된 후 올려놓은 크레인의 붐을 정비부서가 크레인의 정
비를 위해 다시 내려놓은 채 이를 운영부서나 선박 측에 통보해주지 않는 등 부두와 선박 간에 안전
관리를 위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이며, 실제 붐을 내려놓은
크레인 기사가 누구인지 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등 인력 관리에도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검토하고 또한 인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사고를 방지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제18550호         관        보                2015. 7. 9.(목요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5-14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7월 9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최의 공고(안 제2조)
    위원회는 청문회의 개최 7일전까지 청문회의 주제, 개최일시, 장소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
    하여 공고함
  나. 청문회의 공개(안 제3조)
    1) 청문회는 공개함. 다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공개로 할 수 있음
    2) 법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증인․참고인이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
       우 비공개 사유를 소명 받은 후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음
  다. 증인 등 출석요구서 및 자료 등 제출요구서(안 제5조 및 제6조)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서를
    송달함
  라. 청문회의 주재(안 제7조)
    청문회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가 실시함.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
    중심으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음
  마. 증인 등의 선서방식(안 제8조)
    선서는 일어서서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하고, 2인 이상이 선서할 경우 대표자 1명이 낭독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바. 증인 등의 신문방식(안 제9조)
    1) 증인 등의 신문은 청문회를 발의한 위원들이 지정한 위원들이 먼저 실시함. 지정 위원들의 신
       문이 끝난 뒤에 위원들은 위원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신문할 수 있고,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
       식의 신문신청서를 사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위원장은 모호한 답변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필요에 따라 신문할 수 있음
    3) 위원장은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각 위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음
    4) 청문회를 발의한 위원들이 지정한 위원은 신문요지를 작성하여 증인 등의 출석 14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증인 등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신문요지를 첨부하여 증인등에
       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도록 하며, 증인 등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위 신문요지를 나머지 위원
       들에게 송부함
  사. 증인의 변호인(안 제10조)
    1) 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증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행사를 위 하여 변호인참여신청서와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위원장은 미리 증인에게 위 권리를 고지하고, 적절한 위치에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토록 함
                                 61
제18550호
관
보
2015. 7. 9.(목요일)
63
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1
2015-2-50-2-0000033
1900404413335
부여군자율방범대
12,600.00
충청남도
부여군부여읍
2
2015-2-50-2-0000034
1900404413332
부여군자율방범대
6,300.00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
3
2015-2-50-2-0000047
1900404413275
세종크레인
18,900.00
대전광역시유성구대정동
4
2015-2-50-2-0000055
1900404412353
모비기획
25,200.00
충청남도아산시음봉면
5
2015-2-50-2-0000082
1900404413235
체험아이
15,750.00
충청남도보령시동대동
6
2015-2-50-2-0000097
1900404412370
바이오텍씨엔씨
18,900.00
충청남도당진시대덕동
7
2015-2-50-2-0000112
1900404412418
내포방수자재총판시공,조
광페인트대리점
9,450.00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67호
시정권고재결
2015년5월12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어선제77불로호화재사건(부산해심제2015-029호)
2. 피요청자: 최철견
시정권고서
귀하가소유하여운항하고있는제77불로호가2015. 1. 13. 18:20경경남거제시들끝여등표로부터
107도방향, 2.58마일거리해상에서기관실화재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귀하가소유한위선박의선령이약28년이되었으나그에따른기관실전선에대한점
검정비를제대로시행하지않아배전반부근의피복이벗겨진전선에서누전으로발생한열과불꽃
이주위의가연성물질에옮겨붙어발생한것입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
정에따라, 체계적으로노후화된전선의점검정비를하여화재를방지하도록시정권고하니적극조
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3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2015년2분기전파사용료고지서(독촉장)를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자
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전파사용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대전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042­520­4183)
공고대상자명단
○수입근거: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산출근거: 전파법시행령제90조(전파사용료의산정기준등)
○전파사용료및5%의가산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단위: 원
제18550호                                관          보              2015. 7. 9.(목요일)
6.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       41-1996-50-0000064         201강원호             김민경               충남 서천군
  2       42-2009-50-0000015         207창원호             양현호               충남 서천군
  3       94-2010-50-0000381         신호부여502            안신호               충남 부여군
7.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되며,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9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 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미이행(불응)
3. 처 분 결 과: 허가취소(2015.6.26.자)
4. 대상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94-2009-50-0000621~          재송청주           안재송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0000623                500~502                   221-7(17/4)대원아파트 102-1503
5.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되오
     니 청주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를 득한 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5,
     FAX 043-261-5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5-15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12개월)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65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12개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9일
                울산광역시장
□ 영업정지 12월 주택건설사업자
 가. 행정처분 현황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영업정지 12월                「지방세
 1 울산-주택     (유)이연개발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
   2013-0008 (김용준)    순환도로 606(화정동)                   (‘15.7.9~’16.7.8) 지방세 3회 기본법」
                                                    -처분일자 : 2015.7.9. 이상 체납 제65조
                                              67
제18550호
관
보
2015. 7. 9.(목요일)
66
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118
2015-2-50-2-0002871
1900404407308
이기준
3,150.00
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
119
2015-2-50-2-0002895
1900404407636
이성애
3,150.00
충청남도보령시신흑동
120
2015-2-50-2-0002910
1900404412295
이환복
9,450.00
충청남도천안시신방동
121
2015-2-50-2-0002911
1900404407696
이종화
3,150.00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
122
2015-2-50-2-0002937
1900404413259
임화빈
9,450.00
대전광역시동구용운동
123
2015-2-50-2-0002939
1900404412326
임창일
15,750.00
충청남도천안시성정1동
124
2015-2-50-2-0002943
1900404413242
임동선
3,150.00
충청남도보령시신흑동
125
2015-2-50-2-0002957
1900404412481
전창운
3,150.00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
126
2015-2-50-2-0002983
1900404413209
장기호
3,150.00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
127
2015-2-50-2-0003066
1900404407652
최인환
3,150.00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
128
2015-2-50-2-0003067
1900404407644
최정찬
3,150.00
충청남도보령시신흑동
129
2015-2-50-2-0003070
1900404412473
차경사
3,150.00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
130
2015-2-50-2-0003081
1900404407270
최정구
3,150.00
충청남도
태안군근흥면
131
2015-2-50-2-0003101
1900404412298
천안백호산악회
9,450.00
충청남도
천안시원성2동
132
2015-2-50-2-0003113
1900404413199
하경보
3,150.00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
133
2015-2-50-2-2500098
1900404413329
(주)다원건설
34,020.00
충청남도금산군복수면
134
2015-2-50-2-2500139
1900404412282
국제크레인
22,680.00
충청남도천안시직산읍
135
2015-2-50-2-2500355
1900404413245
(주)신한해운
34,020.00
충청남도보령시신흑동
136
2015-2-50-2-2500605
1900404407068
주식회사하나기전
11,340.00
충청남도천안시성정동
137
2015-2-50-2-2500655
1900404407756
강만수
11,340.00
충청남도보령시동대동
138
2015-2-50-2-2500731
1900404407769
이예순
11,340.00
충청남도보령시신흑동
139
2015-2-50-2-2500757
1900404407090
최장혁
11,340.00
충청남도당진시대덕동
140
2015-2-50-2-2500764
1900404407350
천선혜
11,340.00
경상남도창원시양덕2동
141
2015-2-50-2-2500779
1900404407574
백정현
11,340.00
충청남도서천군서천읍
142
2015-2-50-2-2500787
1900404407310
문승한
11,340.00
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
143
2015-2-50-2-2500869
1900404407101
김정란
11,340.00
충청남도당진시송산면
144
2015-2-50-2-2500908
1900404407311
김형봉
11,340.00
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
145
2015-2-50-2-2500911
1900404407259
김태흥
11,340.00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
146
2015-2-50-2-2500944
1900404407638
박영선
11,340.00
충청남도보령시신흑동
147
2015-2-50-2-2500958
1900404407624
박명식
11,340.00
충청남도보령시대천동
148
2015-2-50-2-2501022
1900404413286
소재익
34,020.00
대전광역시유성구원신흥동
149
2015-2-50-2-2501026
1900404405925
신창헌
11,340.00
전라북도군산시월명동
150
2015-2-50-2-2501054
1900404407209
안승환
11,340.00
충청남도태안군원북면
151
2015-2-50-2-2501079
1900404412277
이기화
22,680.00
충청남도천안시신방동
152
2015-2-50-2-2501114
1900404407772
이영순
11,340.00
충청남도보령시신흑동
153
2015-2-50-2-2501143
1900404412428
이웅무
34,020.00
충청남도서산시갈산동
154
2015-2-50-2-2501157
1900404407779
장복현
11,340.00
충청남도보령시신흑동
155
2015-2-50-2-2501208
1900404407120
조민행
11,340.00
충청남도당진시석문면
156
2015-2-50-2-2501241
1900404405936
최경산
11,340.00
전라북도군산시나운동
157
2015-2-50-2-2501250
1900404407630
최요한
11,340.00
충청남도보령시남곡동
158
2015-2-50-2-2501261
1900404407631
최재웅
11,340.00
충청남도보령시남곡동
159
2015-2-50-2-2501298
1900404413157
한광종
22,680.00
충청남도서천군서면
160
2015-2-50-2-2501313
1900404412272
황영수
22,680.00
충청남도천안시봉명동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34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폐문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
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
3. 처분내용: 운용정지1개월
4. 의견제출일: 2015. 7. 29.(수)
5. 장
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제18550호                    관         보              2015. 7. 9.(목요일)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울산-주택    ㈜유림랜드닷컴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영업정지       12월   지방세 3회 「지방세
 2 2008-0009 (강영숙)     359번길 50(옥동)     (‘15.7.9~’16.7.8)        기본법」
                                      -처분일자 : 2015.7.9. 이상 체납 제65조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        -영업정지 12월         지방세 3회 「지방세
 3 울산-주택    ㈜우진아이앤디 순환도로
   2006-0024 (박갑열)           53 교차로빌딩   (‘15.7.9~’16.7.8)        기본법」
                          2층(무거동)     -처분일자 : 2015.7.9. 이상 체납 제65조
 4 울산-주택     ㈜오리온밸리 울산광역시
                     87, 삼환아르누보
                               남구 삼산로
                                   2층
                                        -영업정지 12월
                                        (‘15.7.9~’16.7.8) 지방세 3회 「지방세
                                                                 기본법」
   2010-0005 (황용철)        210호(달동)    -처분일자 : 2015.7.9. 이상 체납 제65조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관허사업 제한 요청이
     있어 행정처분 함.
□ 기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울산광역시고시제2015-15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취소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12개
월) 하였으나 체납 지방세가 완납되어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12개월)한 사
항을 취소하고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9일
                 울산광역시장
1.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취소
2. 취소내용 : 영업정지(12개월) 취소
3. 취소대상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기 행정처분          취소사유
                                처분내용             사유
  ㈜유림랜드     울산2008   강영숙    영업정지 12개월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지방세 완납
    닷컴       -0009          (‘15.7.9 ~‘16.7.8)   체납
4.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 12개월) 하였으나 체납된
    지방세를 완납하였기에 행정처분(영업정지 12개월)한 사항을 취소함.
5.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제65조
◉충청남도고시제2015-208호
                   대산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충청남도고시 제2014-385호(2014. 12. 11)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대산일반산업단
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8조에 의거 대산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그 승인내용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투자입지과(041-635-3395) 및 서산시청 성장전
략과(041-660-23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7월 9일
                충청남도지사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