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
공원동부사무소(055-640-240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5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기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등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여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효과
를 창출하고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출연요율의 산정체계
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관련 우대요율 확대:최대 0.06% → 0.10%(안 [별표1] 중 3.우대
요율)
  -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을 공급할 때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고정금리대출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
급하는 경우 출연요율을 감액해주는 “우대요율”의 폭을 기존 0.01～0.06%에서 0.01～0.10%으
로 확대
  - 우대요율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우대요율 적용요건 및 우대수준 등 명확
화
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요율 관련 우대요율 확대:최대 0.06% → 0.10%(안 [별표2] 중 3.
우대요율)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동일하게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고정금리대출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
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료 우대요율의 폭을 기존 0.01~0.06%에서 0.01~0.10%으로 확대
  - 우대요율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우대요율 적용요건 및 우대수준 등 명확
화
다. 과오납 출연금의 정산에 대한 규정 법제화 (안 제7조)
  - 금융기관이 출연금을 실제 산정금액보다 많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
을 가감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 법제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7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거시금융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거시금융팀)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1691
     ◦ 팩스 : 02-2100-1699
     ◦ 이메일 : jiho88@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49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8-82호, 
‘18.11.27.)한 “평택·당진항 항만친수시설(국민여가캠핑장) 건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1. 공사의 명칭: 평택·당진항 항만친수시설(국민여가캠핑장) 건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평택시장 정장선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평택시청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조경, 전기, 통신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평택·당진항 인근지역의 항만친수시설 조성을 통한 여가, 휴식 공간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나. 공사개요
   ◦ 위 치 : 평택ㆍ당진항 배수로 일원
   ◦ 총사업비 : (당초) 3,735,440천원(부가세 포함)
                 (변경) 3,673,077천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당초) 항만친수시설 A=25,000㎡(토목, 조경, 전기, 통신공사 각1식)
                 (변경) 항만친수시설 A=23,320㎡(토목, 조경, 전기, 통신공사 각1식)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42개월(2019.12.10. ~ 2023.06.09.)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7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A9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아산탕정 2-A9BL)
1. 사 업 명 : 아산탕정 2-A9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업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
동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좌
동
대표자성명
변창흠
이한준
3. 사업개요 (변경없음)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대지위치
아산탕전택지개발
사업지구내2-A9BL
아산탕정택지개발
사업지구내2-A9BL
사업면적
29,471.00㎡
좌
동
대지면적
29,471.00㎡
좌
동
연면적
63.782.79㎡
좌
동
사업규모
아파트6개동
(행복주택884세대, 29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150,888,204천원 (주택도시기금 54,629,432천원) (변경없음)
  5. 사업기간 : (기 정) 사업승인고시일 ～ 2023. 05.   (변 경) 사업승인고시일 ～ 2024.0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남도청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역본부에 비치
           (042-470-0117)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변경내역 : 대표자 성명 및 사업기간 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7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정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강원정선)
1. 사 업 명 : 강원정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구분
기정
변경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주
소
경남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좌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강원도정선군정선읍봉양리
65번지일원
좌동
-
나. 사업면적(m²)
6,676.00
좌동
-
다. 대지면적(m²)
6,676.00
좌동
-
라. 연면적(m²)
5,727.65
5,776.63
증48.98
마. 사업규모
아파트3개동(국민임대70세대,
행복주택30세대15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 : 18,804,711천원 (주택도시기금 5,311,700천원)(변경없음)
5. 사업기간(변경)
   - 기정  : 사업승인고시일 ～ 2023. 05.
   - 변경  : 사업승인고시일 ～ 2024. 1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변경없음, 생략)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변경없음)
  ㅇ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2(생략)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3(생략)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45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7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검단지구 내 AA10-2BL에 대하여 공공주택건
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사업기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인천검단 AA10-2BL)
1. 사 업 명 : 인천검단 AA10-2BL 공공주택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사업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
동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좌
동
대표자성명
김현준
이한준
  3. 사업개요 (변경없음)
구
분
내용
대지위치
인천검단공공주택지구내AA10-2BL(인천시서구원당동일원)
사업면적
38,625.00
대지면적
38,625.00
연면적
86,567.69
사업규모
아파트6개동(국민임대+영구임대1,152호, 24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 업 비 : 192,505,436천원 (주택도시기금 56,198,880천원) (변경없음)
  5. 사업기간 : (기정) 사업승인고시일 ～ 2023. 12.
               (변경) 사업승인고시일 ～ 2024.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7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검단지구 내 AA35-1BL에 대하여 공공주택건
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사업기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인천검단 AA35-1BL)
1. 사 업 명 : 인천검단 AA35-1BL 공공주택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사업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
동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좌
동
대표자성명
김현준
이한준
  3. 사업개요 (변경없음)
구
분
내
용
대지위치
인천검단택지개발지구내
AA35-1BL(인천시서구당하동일원)
사업면적
30,257.00
대지면적
30,257.00
연면적
61,051.81
사업규모
아파트5개동(행복주택855호, 29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벽식구조
  4. 사 업 비 : 171,845,619천원 (주택도시기금 55,470,690천원) (변경없음)
  5. 사업기간 : (기정) 사업승인고시일 ～ 2024. 10.
               (변경) 사업승인고시일 ～ 2025. 0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78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내 A-3BL 공공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남원주역세권 A-3BL)
1. 사 업 명 : 남원주역세권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변경)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변경없음)
  ㅇ 대 지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837번지 일원 남원주역세권개발 투자선도지구 내  
A-3블록
  ㅇ 사 업 면 적 : 22,046.00㎡
  ㅇ 대 지 면 적 : 22,046.00㎡
  ㅇ 연  면  적 : 74,042.85㎡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신혼희망타운 606세대, 14～29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변경없음) : 143,490,377천원 (주택도시기금 31,853,380천원)
5. 사업기간(변경)
  ㅇ (당초)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06.
  ㅇ (변경)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06.
6. 기 타: 관계 도서는 강원도 건축과, 원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033-258-445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668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신명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41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정관 및 자산관리계약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3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3-667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디디아이남청라로지스틱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디디아이남청라로지스틱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동우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로수길 77, 5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자산관리계약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3년 5월 25일
1
◉부경대학교공고 제2023-34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부경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5월 25일
○ 등록인
남부메이커교육사업단장인
남부메이커교육사업단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7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천원종지구 내 C1BL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사업기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부천원종 C1BL)
1. 사 업 명 : 부천원종 C1BL 공공주택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사업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
동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좌
동
대표자성명
김현준
이한준
  3. 사업개요 (변경없음)
구
분
기
정
변
경
대지위치
경기도부천시원종동105-4 일원
좌
동
사업면적
5,061.00
좌
동
대지면적
5,061.00
좌
동
연면적
21,998.51
좌
동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행복주택323호,
14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 업 비 : 54,137,073천원 (주택도시기금 20,955,594천원) (변경없음)
  5. 사업기간 : (기정) 사업승인고시일 ～ 2024. 06.
               (변경) 사업승인고시일 ～ 2025.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7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검단지구 내 AA35-2BL에 대하여 공공주택건
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사업기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인천검단 AA35-2BL)
1. 사 업 명 : 인천검단 AA35-2BL 공공주택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사업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
동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좌
동
대표자성명
김현준
이한준
  3. 사업개요 (변경없음)
구
분
내
용
대지위치
인천검단택지개발지구내AA35-2BL(인천시서구당하동일원)
사업면적
42,492.00
대지면적
42,492.00
연면적
73,830.92
사업규모
아파트7개동(국민임대+영구임대1,083호, 28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4. 사 업 비 : 221,122,043천원 (주택도시기금 38,992,338천원) (변경없음)
  5. 사업기간 : (기정) 사업승인고시일 ～ 2024. 10.
               (변경) 사업승인고시일 ～ 2025. 0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시영비달
2014.**.**
여성
필리핀
경기도 양주시 ****
2023.04.24
강제이븐노아숭아
2016.**.**
남성
필리핀
경상북도 칠곡군 ****
2023.03.31
조하영
2022.**.**
여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순천시 ****
2023.04.06
장혜림딩딩
2019.**.**
여성
필리핀
대구광역시 남구 ****
2023.04.14
◉환경부고시 제2023-124호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환경부고시 제2020-259호, 2020.12.17.)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일부개정고시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경막투여용침(A53910.13)”을 “경막외투여용
침(A53010.13)”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제10호,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진공채혈관(A66070.01)
 9. 일회용채혈침(A53030.02)
 10. 일회용산소투여용튜브ㆍ카테터(A57070.01)
 13. 단기사용기관ㆍ기관지용튜브ㆍ카테터(A57030.01)
 14. 흡인용튜브ㆍ카테터(A57090.01)
 17. 가스튜브ㆍ카테터(A79160.07)
 18. 호흡기용마스크(A07025.01)
 19. 인공신장기용혈액여과기(A09240.01)
 20.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A09220.01)
제3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에 따른 특례)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
 다.




                                  - 1 -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
다.
2023년 06월 01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수웅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2.07.10
외국국적취득
남순자
194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1978.05.30
외국국적취득
박광묵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7.12.10
외국국적취득
신연희
197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08.09.05
외국국적취득
안민석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3.31
외국국적취득
김진영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8.30
외국국적취득
서의석
194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05.07.01
외국국적취득
이혜숙
194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05.07.01
외국국적취득
박남규
194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11.01
외국국적취득
김규환
195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5.05.09
외국국적취득
유영희
196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3.06.30
외국국적취득
윤숙정
1973.**.**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천안시 ****
2007.12.17
외국국적취득
정도
1968.**.**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천안시 ****
2007.12.17
외국국적취득
최형준
1999.**.**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수원시 ****
2022.03.04
외국국적취득
이재호
1961.**.**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영주시 ****
2008.02.28
외국국적취득
송일수
1965.**.**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영주시 ****
2008.02.28
외국국적취득
이영미
196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8.12.15
외국국적취득
최영순
1975.**.**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17.11.24
외국국적취득
서진성
1974.**.**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17.11.24
외국국적취득
하두환
195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8.12.15
외국국적취득
손승범
197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10.11.29
외국국적취득
이영준
1985.**.**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동구 ****
2005.07.06
외국국적취득
서재민
2001.**.**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영주시 ****
2018.05.07
외국국적취득
이현옥
1954.**.**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아산시 ****
2006.11.27
외국국적취득
윤광모
195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9.08.04
외국국적취득
주성자
196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5.12.05
외국국적취득
금령
196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03.16
외국국적취득
송영환
196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5.12.05
외국국적취득
이승열
1945.**.**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아산시 ****
2006.06.26
외국국적취득
변영일
195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03.16
외국국적취득
이옥선
195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0.08.21
외국국적취득
이형탁
1997.**.**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예천군 ****
2010.11.22
외국국적취득
홍은현
196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99.02.23
외국국적취득
조윤아
197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1.11.29
외국국적취득
고은강
199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11.02
외국국적취득
채주연
199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0.05.10
외국국적취득
서유리
1974.**.**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동구 ****
2020.03.02
외국국적취득
정한길
2000.**.**
남성
영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8.02.12
외국국적취득
서태웅
2016.**.**
남성
미얀마
경기도 부천시 ****
2021.09.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670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
                      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민지원 대책 수립ㆍ시행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도록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
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314호, 2023. 3. 28. 공포,
2023. 9. 29.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예정지역 주민지원대책 수립·시행자에 세종특별자
치시장을 추가하고 관련 필요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예정지역 주민지원대책 수립·시행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안 제28조의2제1항)
 나. 예정지역 주민의 고용추천 주체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안 제28조의2제4항)
 나. 주민지원대책 관련 필요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28조의2제5항 신
    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복합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31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복합도시정책과
ㅇ 전화(☎) 044-201-3693, 3686 / 팩스 044-201-55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전화 044-201-3693, 368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허가번호: 제2023-13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무안군 몽탄면 사창리 1423-39 등 32필지
     전남 나주시 동강면 대지리 519-19 등 10필지
3. 점용목적: 몽탄~동강간 연결도로 개설(교량 신설)
4. 점용면적: 15,104㎡, 일시 18,552㎡
5. 점용개요: 동강2교 B=11.5m L=650m
6. 점용기간: 2023년 5월 8일부터 영구
7. 피허가자(주소): 전라남도지사(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허가번호: 제2008-17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0-1, 10-6번지
3. 점용목적: 배수문 설치
4. 점용면적: 77㎡
5. 점용개요: 배수문(D1500mm) 30.6m, 개거 12.9m 등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5월 6일부터 2023년 5월 5일까지
             (변경) 2023년 5월 6일부터 2028년 5월 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허가번호: 제1993-41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영구) 전남 나주시 삼도동 913번지 등 2필지
             (일시) 전남 나주시 삼도동 913번지 등 4필지
3. 점용목적: 배수펌프장 토출관 매설
4. 점용면적: (당초) 4,400㎡
             (변경) 7,507㎡, 일시 1,338㎡
5. 점용개요: (당초) 토출관 217m(300㎜ 1개소 L=72m, 1,500㎜ 1개소 L=36m, 2,000㎜ 3개소 
L=109m), 옹벽 28.5m, 돌망태 612㎡
(변경) 토출관 485m(300㎜ 1개소 L=72m, 1,500㎜ 1개소 L=36m,  2,000㎜ 8개소 
L=377m), 옹벽 58.5m, 돌망태 2,346㎡
6. 점용기간: (당초) 1993년 10월 16일부터 영구
             (변경) 2023년 5월 9일부터 2028년 5월 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18-39호> 
1. 하 천 명: 영산강, 지석천
2. 위    치: (영산강)광주광역시 광산구 유계동 60번지
             (지석천)전남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903번지
3. 점용목적: 보 주변 지하수 관측공 설치
4. 점용면적: 2㎡
5. 점용개요: 관측공(D100㎜) 및 보호시설 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5월 4일부터 2023년 5월 3일까지
             (변경) 2023년 5월 4일부터 2028년 5월 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당초) 국토교통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변경)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허가번호: 제2023-14호> 
1. 하 천 명: 요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쌍교동 251, 어현동 741
3. 점용목적: 요천 춘향제 행사에 필요한 수상플로팅 푼툰 설치
4. 점용면적: 24㎡
5. 점용개요: 부교 설치(8mx3m)
6. 점용기간: 2023년 5월 12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남원시장(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허가번호: 제2013-24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전남 나주시 진포동 127-1 등 50필지
             (변경) 전남 나주시 진포동 127-1 등 80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12.67㎡
             (변경) 75.168㎡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 91기, 지중매설 170m(2개소)
(변경) 한전주 117기, 지중매설 170m(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4월 5일부터 2023년 4월 4일까지
             (변경) 2023년 4월 5일부터 2028년 4월 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사장(전남 나주시 왕건길 53)
<허가번호: 제2023-15호> 
1. 하 천 명: 광주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30번지 등 4필지
3. 점용목적: 중앙오수간선관로 정비사업(광주천 좌안 A2-라인) 설계 지반조사
4. 점용면적: 60㎡
5. 점용개요: 토질조사 4공(Φ76㎜)
6. 점용기간: 2023년 5월 15일부터 2023년 6월 1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
<허가번호: 제2013-22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363-2번지 등 2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363-2번지 등 10필지
3. 점용목적: 방범 카메라(CCTV)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3.38㎡
             (변경) 13.1㎡
5. 점용개요: (당초) CCTV 2개소
             (변경) CCTV 10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변경) 2023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
<허가번호: 제1999-33호> 
1. 하 천 명: 황룡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황룡동 425번지
3. 점용목적: 고수부지 정비
4. 점용면적: 35,000㎡
5. 점용개요: (당초) 고수부지 정비(L=280m, 호안석 등)
             (변경) 고수부지 정비(L=280m, 호안석 등), 이동식 화장식 1동(B=2.5m, L=4.5m)
6. 점용기간: 2019년 6월 15일부터 2024년 6월 14일까지(5년)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11-50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광양시 진월면 선소리 812-14 외 3필지 일원
3. 점용목적: 강변데크 산책로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7,736㎡
             (변경) 7,784㎡
5. 점용개요: (당초) 데크 산책로(L=1.459㎞), 조형물(2개소) 
             (변경) 데크 산책로(L=1.459㎞), 조형물(5개소), 안내시설(9개소)
6. 점용기간: 2021년부터 12월 19일부터 2026년 12월 18일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허가번호: 제2022-64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영구) 전남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679-2등 26필지 
             (일시) 전남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14-3 등 25필지 
3. 점용목적: 배수펌프장 토출관로 및 배수암거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7,566㎡, 일시 13,374㎡
             (변경) 7,566㎡, 일시 15,441㎡
5. 점용개요: 봉산·대전면 일원 배수펌프장 토출관로 및 배수암거 설치(재해복구)
6. 점용기간: 2022년 7월 29일부터 2027년 7월 2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허가번호: 제2020-133호> 
1. 하 천 명: 광주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330(동천교 주변 우안)
3. 점용목적: 광주천 하천관리사무소 설치
4. 점용면적: 35.2㎡
5. 점용개요: 하천관리사무소(7.0*3.0*2.9)
6. 점용기간: (당초) 2020년 1월 31일부터 2023년 5월 30일까지
             (변경) 2023년 5월 31일부터 2028년 5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허가번호: 제2023-16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1382-3번지
3. 점용목적: 자전거쉼터 진입로 설치
4. 점용면적: 402㎡
5. 점용개요: 자전거 진입로 L=12m, B=3.0m, 흙쌓기 853㎥
6. 점용기간: 2023년 5월 19일부터 2028년 5월 1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허가번호: 제2020-118호> 
1. 하 천 명: 광주천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1003-1번지 등 21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744번지 등 22필지
3. 점용목적: 중간통신주 및 통신관로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85.6㎡
             (변경) 190.23㎡
5. 점용개요: (당초) 중간통신주 27기, 통신관로 474m(4개소)
             (변경) 중간통신주 27기, 통신관로 504m(5개소), 통신맨홀 1기
6. 점용기간: 2021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이사(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269)
<허가번호: 제2018-58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599-6번지
3. 점용목적: 농어촌공사 양수장 전력공급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0.19㎡
5. 점용개요: 한전주 1기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6월 27일부터 2023년 6월 26일까지
             (변경) 2023년 6월 27일부터 2028년 6월 2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서광주지사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9)
<허가번호: 제2018-31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201-19번지 등 64필지
3. 점용목적: 섬진강 힐링생태탐방로 조성
4. 점용면적: 2,831㎡
5. 점용개요: 탐방로 996m, 가로등 93주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4월 18일부터 2023년 4월 17일까지
             (변경) 2023년 4월 18일부터 2028년 4월 1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구례군수(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허가번호: 제1993-21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021-5 외 391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021-5 외 398필지
3. 점용목적: 차집관거 매설
4. 점용면적: (당초) 36,885.5㎡
             (변경) 39,974.5㎡
5. 점용개요: (당초) 차집관거 L= 7,915.5m, 오수관로 L= 2,018.1m, 덕흥보 1개소
             (변경) 차집관거 L= 7,915.5m, 오수관로 L= 2,390.1m, 덕흥보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4월 16일부터 2023년 4월 15일까지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16일까지
             (변경) 2023년 4월 16일부터 2028년 4월 1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
<허가번호: 제2023-17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801 등 4필지
3. 점용목적: 침수우려 취약도로 차단시설 4개소(극락교, 서창교 하부)
4. 점용면적: 5.68㎡
5. 점용개요: 차단기 8개, 전광판 4개, CCTV 4개, 안내판 4개
6. 점용기간: 2023년 5월 24일부터 2028년 5월 2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허가번호: 제2023-18호> 
1. 하 천 명: 광주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10-1 등 6필지
3. 점용목적: 침수우려 취약도로 차단시설 6개소(광천1교, 광천2교, 광암교 하부)
4. 점용면적: 12.36㎡
5. 점용개요: 차단기 12개, 전광판 6개, CCTV 6개, 안내판 6개
6. 점용기간: 2023년 5월 24일부터 2028년 5월 2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허가번호: 제2023-2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495-4번지
3. 점용목적: 포토존 설치
4. 점용면적: 10㎡
5. 점용개요: 포토존 1개소
6. 점용기간: 2023년 1월 3일부터 2028년 1월 2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당초)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대표이사(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보길 90)
                   (변경)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보관리단장(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보길 9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
경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제2023-12호(2023.5.26.)
2. 점ㆍ사용의 목적 : 쇄빙탑 및 부잔교, 해수인수관(50mm)
3. 점ㆍ사용의 장소 : 전남 여수시 남산동 24번지선
4. 점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686.4㎡
  ○ 기간: (당초) 2020. 6. 1. ~ 2023. 5. 31.(3년)
(변경) 2023. 6. 1. ~ 2026. 5. 31.(3년)
5.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 성명 : 박*정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로 60-1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0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ISO2343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23434-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23434-1 : 산업용 트럭 분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제표준을 KS로 도입   
  ㅇ KSBISO23434-2 : 산업용 트럭 분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제표준을 KS로 도입  
부칙: 2023년 06월 0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B ISO 23434-1
산업용 트럭 - 지속가능성 - 제1부: 용어
제정
KS B ISO 23434-2
산업용 트럭 - 지속가능성 - 제2부: 요소와 보고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3-121호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우체국 창구망 운영방법 변경(우편취급국 전환) 추진 대상
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우체국 창구망 운영방법 변경(우편취급국 전환)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여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함
2.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대상국
총괄국명
우편취급국 전환
위  치
업무 종료일
관서명
관서급
진주
진주명석
6급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광제산로 17
2023.10. 6.
하동
하동금성
6급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515
2023.10. 6.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51-559-3111,  팩스 : 0505-005-1451
   ㅇ 이메일 : sollenmu@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1-559
-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480호
　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안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에너지 관련 위원회 통합
을 위한 법률안의 국회 의결에 대비  하고, 에너지전문위원회 구성을 현재의 산업부 에너지정책실 직
제에 맞게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도모
2. 주요 내용
   에너지전문위원회 구성 중 “에너지개발전문위원회” 와 “에너지산업 
전문위원회”를 “자원산업전문위원회”로 통합하고, “전력정책전문위원회” 및 “신·재생에너지전
문위원회”를 각각 신설하여 운영 (안제4조제1항)
  1) 위원회 통합 법률안 개정시 현행 “전력정책심의회” 및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가 폐지되고 
동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에너지위원회에서심의할 예정으로, 에너지위원회 안건의 심도 있는 사
전 검토를 위해해당 분야의 에너지전문위원회를 신설
  2) 불필요한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기 위해 기능이 유사한  “에너지개발전문위원회” 와 “에너지
산업전문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집중도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에너지정책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
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정책과
   - 전자우편: pyg3035@korea.kr
   - 팩스: 044-203-47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123, 팩스 044-2
03-4761, 전자우편 pyg303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
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북대학교공고 제2023-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을 등록·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경북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3년 5월 26일
경북대학교전기에너지미래기술연구센터장인
경북대학교MAP선도연구센터장인
경북대학교질병매개무척추동물연구소장인
경북대학교간호대학임상간호대학원장인
경북대학교교육공무원협의회장인
경북대학교사범대학미래교육센터장인
□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3년 5월 26일
경북대학교학생종합지원센터장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