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18호                        관             보         2018. 3. 21.(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7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3.16.
     더나은투자자문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3.16.
     우단투자자문
                                     가. 5-2-1 투자자문업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51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사대상기기 사고 미통보 및 거짓통보한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의 적용(‘18.5.1.)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1항제3호
2. 주요내용
 ㅇ 위반행위,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 등 검사대상기기 사고 미통보 및 거짓통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 [별표 5]에 정비
3. 의견제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또는 통합입
 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13-2동)
    에너지수요관리과
  - 전자우편 : pak4433@motie.go.kr
  - 팩스 : 044-203-5383

                                       412
제19218호
관
보
2018. 3. 21.(수요일)
412
◉금융위원회공고제2018-7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8년3월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주식회사
더나은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2018.3.16.
주식회사
우단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8.3.16.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5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사대상기기사고미통보및거짓통보한자에대한과태료조항*의적용(‘18.5.1.)에따라과태료
부과기준을시행령에마련하고자함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8조제1항제3호
2. 주요내용
ㅇ위반행위, 위반횟수에따른과태료금액등검사대상기기사고미통보및거짓통보한자에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시행령[별표5]에정비
3. 의견제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
2018년4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수요관리과또는통합입
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13-2동)
에너지수요관리과
- 전자우편: pak4433@motie.go.kr
- 팩스: 044-203-5383
제19218호                   관            보          2018. 3. 21.(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60호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시행결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6조제3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결과 확인된 위반제품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위반 등
   품 목       업 체 명      모 델 명           위반사항            행정처분
                                     허용오차 범위 초과,   시정명령(허용오차 시정 및
 전기세탁기      하이얼전자판매    I wash-w        소비효율등급       효율등급 표시 조정) 및
                                        미달(1→2)        과태료 부과
                                    허용오차 범위 초과, 시정명령(허용오차 시정 및
  전기밥솥       ㈜PN풍년     NMRC-06      소비효율등급미달(1→ 효율등급 표시 조정) 및
                                         2)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허용오차 시정) 및
  선풍기       주식회사 엠엔    SFN-J40RT     허용오차 범위 초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허용오차 시정) 및
전기진공청소기     신일산업(주)    SVC-7080A     허용오차 범위 초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허용오차 시정) 및
  어댑터       ㈜코리아아피스   KAPA-100M      허용오차 범위 초과
                                                   과태료 부과
                       DHC3-408     에너지소비효율 라벨 시정명령(에너지소비효율
삼상유도전동기      대한모타
                       DHA3-608        미표시     라벨 표시) 및 과태료 부과
                       TEFC-4550
  삼상유도                              에너지소비효율 라벨 시정명령(에너지소비효율
             세진기연      TEFC-4370
   전동기                                 미표시     라벨 표시) 및 과태료 부과
                       TEFC-4150
                        3-6-1492    에너지소비효율 라벨 시정명령(에너지소비효율
삼상유도전동기      신영모타
                       SYCA 2363       미표시     라벨 표시) 및 과태료 부과
                                    에너지소비효율 라벨 시정명령(에너지소비효율
삼상유도전동기 성광기계제작소         Y132M-4
                                        미표시    라벨 표시) 및 과태료 부과
                                    에너지소비효율 라벨 시정명령(에너지소비효율
삼상유도전동기      믿음금속     3.7KW(5HP)-4P
                                        미표시    라벨 표시) 및 과태료 부과
                                    에너지소비효율 라벨 시정명령(에너지소비효율
삼상유도전동기      시대전기        SDT-0224
                                        미표시    라벨 표시) 및 과태료 부과

 * 허용오차 범위 초과 : 시험제품이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졍 [별표8] 및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
  용규정 [별표3]에서 정한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
** 소비효율등급 미달 : 사후관리 시험기관의 제품 시험 결과 시험제품의 소비효율등급이 제품에 표
  시된 등급보다 낮은 것으로 판정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61호
「산업발전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13
제19218호
관
보
2018. 3. 21.(수요일)
417
T-N 값(㎎/L)
g
비
고
T-N ≤100
100＜T-N≤200
200＜T-N ≤300
300＜T-N
1.0
1.2
1.4
1.6
T-P(㎎/L)
h
비
고
T-P ≤8
8＜T-P ≤16
16＜T-P ≤32
32＜T-P
1.0
1.2
1.4
1.6
(마) n-H, 페놀계수
n-H 값(㎎/ℓ)
페놀값(㎎/ℓ)
e, f
비
고
n-H ＜
5
5 ＜n-H ≤10
10 ＜n-H ≤15
15 ＜n-H ≤20
20 ＜n-H ≤30
30 ＜n-H
페놀＜
5
5 ＜폐놀≤10
10 ＜페놀≤15
15 ＜페놀≤20
20 ＜페놀≤30
30 ＜페놀
0
1.0
1.2
1.4
1.6
1.8
(바) T-N 계수
(사) T-P 계수
부칙
(시행일) 이규정은공고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공고제2018-212호
2018년하이브리드자동차구매보조금대상차종확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7조제4항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따른2018년하이브리드자
동차구매보조금대상차종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21일
환경부장관
제작사
차종
배기량(cc)
연료
공차중량
(kg)
CO2
배출량
(g/km)
한국토요타자동차(주)
토요타Prius C
1,497
전기+
무연휘발유
1,150
84
* CO2 배출량은「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및연료소비율시험방법등에관한고
시(환경부고시)」제4조제1항제2호및제4호에따른시험방법(복합모드)을적용한것으로, 7개국가
지정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
구원, 한국에너지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측정한값임
제19218호                      관         보          2018. 3. 21.(수요일)
1. 개정이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과 촉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가능 조항의 신
 설 등을 내용으로 「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5178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
 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2.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안 제33조)
  법 제19조 제5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할
  기준과 그에 수반하는 절차를 정함
   ㅇ 지정기준 : ①비영리법인, ②지속가능경영 관련 업무수행,
               ③전담조직 및 인력, ④최근 3년간 수행실적 有
 나.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안 제33조의 1)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부정, 업무해태 등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 취소의 기준을 정함
   ㅇ 지정취소 기준 : ①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 ②지정기준 미달, ③3개월 이상 업무해태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산업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
 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ㅇ 전화 : 044-203-4216
  ㅇ 팩스 : 044-203-4722
  ㅇ 이메일 : hjbak8583@korea.kr


◉환경부공고제2018-207호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
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환경부공고 제2018-3, 2018.1.1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
정 공고 합니다.
   2018년 3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중 개정
                                   414
제19218호                        관         보        2018. 3. 21.(수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8-72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보호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해 청소년의 유해
 환경에 대한 접촉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조사 내용 등이 명확하
 지 않아 조사 대상자가 행정조사의 시기․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조사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
 여 국민의 편의와 이해를 도우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 실태조사 내용 등 구체화(안 제8조의5 신설)
 1)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 조사주기, 조사내용 및 결과 공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4월      30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보호환경과)에게       제출하시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ooo@korea.kr
  2)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3) 팩스 :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전화:02-2100-62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
 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10호
｢공항시설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18
제19218호                        관         보        2018. 3. 21.(수요일)
1. 개정이유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 항공관련 업무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및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 신설 등을 내용으로「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15310호, 2017.12.08 공포, 2018.06.27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에서의 항공 관련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35조의2)
 나.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관리기준을 구체
    적으로 규정함 (안 제35조의3)
 다. 안전관리기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추가 (안 제55조 제1항 제40호)
라. 이착륙장 준공확인 위반 자에 대한 위반 차수별 과태료 기준 마련(별표3 가목)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항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전화 : 044-201-4331)
   - 전자우편 : huniedong@korea.kr
   - 팩스 : 044-201-5634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044-201-4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11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 항공관련 업무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및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 신설 등을 내용으로「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15310호, 2017.12.08 공포, 2018.06.27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419
제19218호                          관         보      2018. 3. 21.(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이착륙장의 설치허가신청서 및 준공확인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17조)
   이착륙장 설치허가신청 및 준공확인을 위한 서식 및 첨부서류, 이착륙장의 준공확인전 사용허가
   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적 사항 마련(안 제19조의2)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국
   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다.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항공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안 제19조의3)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위반 차수별 처분내용을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항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전화 : 044-201-4331)
   - 전자우편 : huniedong@korea.kr
   - 팩스 : 044-201-5634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044-201-4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12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진능력 공개 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
 해 규정하기 위함

                                       420
제19218호                     관         보          2018. 3. 21.(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내진능력 공개 예외 대상 규정(안 제32조의2)
  건축법에서 위임한 내진능력 공개 예외 대상을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과 연면적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이지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
  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등으로 규정
 나. 내진능력 공개 대상 규정(안 제32조의2)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외에 건축법에서 위임한 내진능력 공개 대상을
  건축물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전자우편 : khm1467@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4752, 팩스 044-201-557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13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을 인용
 하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정의를 개정하고, 「소규모건축구조기준」 개정(‘목구조’편 신설)에 따
 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규모건축물 정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소규모건축물의 정의를 개정(안 제3조)
 나.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 개정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인 「소규모건축물구조기준」의 개정(‘목구조’편 신설)
  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3호서식)

                                  421
제19218호                     관         보          2018. 3. 21.(수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전자우편 : khm1467@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4752, 팩스 044-201-557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8-66호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일부개정(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산    림 청    장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진입로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관련 [별표 3의3]
    제3호나목에서 송전시설 및 전기통신송신시설을 위한 진입로와는 별도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1조, 제2조제1항제1호, 제2조제2항제1호, 제2조제3항제2호, 제3조, 제4조 중 “풍력발전시설”을 삭
    제한다.
3. 의견제출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
    지정책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52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28, FAX 042-484-4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422
제19218호                         관           보   2018. 3. 21.(수요일)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1 산출공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월간 사용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M1=운영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건비, 전력사용료, 약품구입비, 슬러
   지처리비, 사무관리비, 지급이자를 포함하여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나. M2=시설개선충당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추가비용의 선납
    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재산가액에 일정적립율 을 곱하여 산출한다.
   월간 시설개선충당금 (E) = Ei × Fi
     1) Ei : 시설개선충당금 부과 전월의 처리시설 재산가액. 단, 토지가액은 제외
     2) Fi : 10/10,000
 다. M3=관로유지관리비: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관로유지관리비는 현재
   부과가 되고 있지 않은 달성산단에 적용하기 위해 추가된 것이며, 별도의 산출공식을 따른다.
 라. M4=폐기물처분부담금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데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말하며 산출기준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다.
 마. M5= 추가비용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인한 기본배출부과금 및 개선비용 등의 원인을 제공
    한 자로 관리기관이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자 대표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
    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바. BLi
 (1) 폐수
   - 비용부담대상자중 폐수 등 배출사업자의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일평균배출오염부
     하량. 다만, 당해 월의 실제배출오염부하량이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배출오염부하
     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배출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 실제배출오염부하량이 유입승인부하량을 초과할 때, 관리기관은 배출사업자에게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배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오․하수
   -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의 오염도 및 유량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으
     로 한다. 다만 오염도 및 유량의 측정이 가능한 경우 실제배출오염부하량으로 할 수 있다
 사.F(Li) : 비용부담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으로 산출하되 n-H항목은 달성 및 여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페놀항목은 여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각각 적용한다. 다만, T-N 및 T-P항목은 고도처
   리시설 설치사업 준공이후부터 적용한다.

                                        415
제19218호                          관                보           2018. 3. 21.(수요일)
         b‧BODi+c‧CODi
a‧Qi×(                 +d‧SSi+e‧n - H+f‧페놀 +g‧T - N + h‧T - P)
               2
  (1) Qi : 비용부담대상자의 오․폐수 등의 배출량
  (2) BODi, CODi, SSi, T-Ni, T-Pi : 비용부담대상자의 BOD, COD, SS, T-N, T-P 농도. 다만,
     COD농도가 BOD농도보다 높을 경우 다음 식을 적용하되 n-H항목은 달성 및 여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페놀항목은 여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각각 적용한다.
    f(Li) = a‧Qi × (c‧CODi + d‧SSi + e‧n-H + f‧페놀 + g‧T-N + h‧T-P)
  (3) a, b, c, d, e, f :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단, 여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오염농도에 관계없이 b, c, d의 값은 1.0으로 적용한다.
         (가) 유량 계수

               유      량 (㎥/일)             a                비     고
                   Qi ≤ 3,000            1.0
                                                    주거지역의 생활하수인 경우
           3,000 〈 Qi ≤ 5,000            1.1
                                                    a = 1.0
           5,000 〈 Qi                    1.2

         (나) BOD 계수

                   BOD 값 (㎎/L)                 b            비    고
                      ≤ 300                   1.0
              300 < BOD ≤ 400                 1.2
              400 < BOD ≤ 500                 1.4
              500 < BOD ≤ 600                 1.6
                    600 < BOD                 2.0

         (다) COD 계수

                COD 값 (㎎/L)                    c            비     고
                       ≤ 300                  1.0
              300 < COD ≤ 400                 1.3
              400 < COD ≤ 500                 1.6
              500 < COD ≤ 600                 2.0
              600 < COD ≤ 700                 2.5
                   700 < COD                  3.0

         (라) SS 계수

                   SS 값 (㎎/L)                  d            비     고
                      ≤ 300                   1.0
               300 < SS ≤ 400                 1.2
               400 < SS ≤ 500                 1.4
               500 < SS ≤ 600                 1.6
                     600 < SS                 2.0


                                        416
제19218호                           관          보    2018. 3. 21.(수요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12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지정서를 자진반납하여 지정 취소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2. 대 표 자 : 센터소장
3. 주     소 : 전남 순천시 양률길 192
4. 지정업종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5. 지정번호 : 영산강유역환경청 제2호
6. 지정취소일 : 2018. 3. 16.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74호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규제법」 제
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및 같은 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규정에 따라 사전고지서,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거주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03. 20 ~ 2018. 04. 03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서를 발급받
       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은 공시송달 기간 내에, 과태료 처분의 이의제기는 공고 후 60일 이내에
       우리사무소 구조물과로 의견 제출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과태료 감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경신청서
       를 제출하여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가 도달된 것으로 효력
       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501-1)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T.053-605-6068, 6064)
※ 과태료부과 확인은 http://www.roadfin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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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8호                      관         보        2018. 3. 21.(수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18-31호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세 독촉장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당해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
어 납입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
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3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관련법령 : 공항시설법 제69조, 행정절차법 14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제46조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고대상
                               과태료 처분 내역
                                                                (단위: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과태료금액
  1    김*훈   1971.10.16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로 319번길              3,126,000
   2   김*경   1948.01.25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서로                    521,000
   3   김*성   1968.04.09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278번길 50           2,955,000
   4   김*구   1968.01.09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27번길 40            5,248,710
   5   김*무   1950.08.27   서울시 영등포구 디지털로69가길 8             5,319,000
   6   박*철   1969.05.11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로                  12,965,000
   7   손*우   1974.11.23   인천광역시 중구 마시란로                   3,126,000
   8   안*용   1976.01.04   인천광역시 중구 신도시북로 18                521,000
   9   이*주   1960.09.14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60            2,955,000
  10   임*순   1957.04.11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272                591,000
  11   정*    1972.08.21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3,126,000
  12   최*성   1963.08.17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8,867,000
  13   최*범   1967.03.20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3,126,000
  14   홍*중   1946.10.19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서로                    521,000


4. 과태료 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 안내
 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75%)이 부과됩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영치, 신
   용정보제공,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가 가능하기에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서울지방항공청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제7조의2
 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납부기한 :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7. 관련사항 문의 :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운영지원과(☎032-740-2208)
             (우)22382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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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8호                     관           보      2018. 3. 21.(수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 대하여 과
태료 징수유예 취소 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세징수법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 국세징수법 제20조(징수유예 취소)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독촉 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4.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대상자 명단
 ○ 과태료 징수유예 취소 후 독촉고지 대상자
                     생년월일
순번        대상자                              주 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사업자번호)
 1        구*규         81.4.25.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   1527001160258   폐문부재
 2        반*천         82.9.27.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1527001160262   폐문부재
 3        이*호          77.3.1.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로    1527001160554   폐문부재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8-68호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1. 충청북도고시 제2015-335호로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된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2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조 제6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단지사업부)와 청주시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3월 21일
                충청북도지사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택지개발사업
 ◦ 명칭 :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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