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27호                      관         보       2004. 6. 24. (목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불허구간을 계획
              ○차량진출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
               가 낮은 도로에서 진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하여 도로의 교통처리 능력
               을 향상
              ○이웃하는 인접대지와의 공동차량출입구를 설치하도록 권장
          ⊙주차에 관한 계획
              ○본 사업지구내에는 사업부지 면적의 0.7%인 6,697㎡를 계획하여 현행법에서
               정하는 규모(개발사업의 경우 부지면적의 0.6%) 이상으로 노외주차장 계획
              ○천안제4지방산업단지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서 정하는 비율로 산정한 주차
               대수 이상을 확보토록 계획
              ○지원시설용지내 주차장 계획은 전면도로에 두지 않고 건축물 후면에 두어 교
               통혼잡 방지와 미관 증진 유도
          ⊙보행동선계획
              ○보행동선은 대상지전체의 보행체계와 연계되도록 계획하여 최소폭원(1.5m)
               이상이 유지되도록 함
              ○지원시설 용지가 접하는 구간에는 4m의 공공보행통로 확보
              ○대로2-4호선과 제34호 근린공원연결도로 폭8m(소2-4092)와 지원시설 용지
               내 연결도로폭6m 소3-4059, 4060호선의 보행구간 확보를 위해 보행자전용
               도로계획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의 속도 저감이 필요한 곳에 횡단보도 및 설치계획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옥외광고물은 1업소당 1개, 돌출간판은 지상에서의 높
               이2.5m이상, 건물에서의 돌출 1m 1m이내에 조각형으로 설치
기타 사항에    ⊙경관계획
관한 계획         ○가로변 건축한계선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2m를 확보하고, 천안시 건축조례
               제24조(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적용을 가로변 건축한계선내 설치하는 것을 우
               선 배치토록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도로의 가로수와 건축한계선내조경 등
               을 설치함으로써 충분한 조경계획과 가로변 녹지경관 계획을 동시에 수립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보도의 높이와 같이 조정
              ○주차장 인접한 구간에 차폐를 위한 내부조경 (폭1m)을 계획
              ○내부조경설치시 출입구 부분은 제외
              ○지원시설용지의 전로의 건축물 후면에 건축한계선 폭20m 보행자 전용도로와
               연결하여 공공공지 및 주차장 유도계획

                                     112
제15728호                    관             보               2004. 6. 25. (금요일)

  -외국어:영어 또는 일어·불어·독어 등 외국어                 여 심사
   (간단한 회화와 전문서적 독해 능력을 갖춘 자)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접수기간:2004년 6 월25일~7 월 6 일(12일간)           -기타 외국어능력 등
 ○접수장소:교육인적자원부 총무과 인사계(정부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중앙청사 1607호)[우:110-760, 서울시 종로             에 한하여 개별 통보
  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전화:02-          8. 보수수준
  2100-6135~39, FAX:02-2100-6144]          ○연봉하한액은 53,943천원이며, 구체적인 금액
 ○제출서류                                      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응시원서 1부(사진 및 10,000원 상당 정부수              -경 력 직 으 로 임 용 되 는 경 우 연 봉 외 에 월
   입인지 첨부),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                400,000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원본), 최종학교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호적등본·주민등                      월50만원을 지급함.
   록초본 각 1부                            9. 기 타
   ※직무수행계획서는 임용예정직위에서의 담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
     당업무 추진계획(방법, 일정 등)을 A4용지               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약 4~5매 정도로 기술(양식 붙임)하여 제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국방부공고제2004-37호
   ※응시원서 양식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비영리민간단체등록공고
     (http://www.moe.go.kr), 중앙인사위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시행령 제3조
     회 홈페이지(http://www.csc.go.kr)에서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하였기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에 이를 공고합니다.
  -공인외국어능력검정증명서 사본, 관련분야 학                   2004년 6 월25일
   위·연구논문 사본(표지·요약 등 발췌분),                                  국방부장관
   수상증서(훈·포장)사본, 기타 실적 등 증빙            ○등록번호:1
   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단체명칭:삼청교육진상규명 전국위원회
   ※학위·연구논문 또는 저서에는 A4용지 3매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04-1, 금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성빌딩 3층
 ○접수방법: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성명:서영수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우편접수            ○등록일자:2004년 6 월 9 일
  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주된 사업:삼청교육 피해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
7. 심사방법                                    복 등 인권운동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연락처:02-356-4353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개별 통            ○주관과:민정협력과
  보하고,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            ○등록구분: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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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28호                        관               보               2004. 6. 25.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XISO/IEC 정보기술-보안기술-타임스탬                     폐지 KSX1210-1 정보 보안의 키 관리-제1부:
     18014-2      핑 서비스 제2부:독립토큰을                              기본 틀
                  생성하는 메커니즘                      폐지 KSX1211-1 정보 보안의 부인 봉쇄-제1부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일반
        부     칙                                  폐지 KSX1211-2 정보 보안의 부인 봉쇄-제2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칭 암호 기법을 이용한 메
                                                               커니즘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59호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한국산업규격폐지                                     부   칙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62호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개정
        2004년 6 월25일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기술표준원장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폐지 KSX1204-1 보안기술의 실체인증 기법-제1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 일반모델
                                                     2004년 6 월25일
폐지 KSX1204-3 정보 보호 기법-실체 인증-제3
                  부:디지털 서명 기법을 이용한                                  기술표준원장

                  메커니즘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폐지 KSX1206        블럭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한                개정 KSG3220   폴리에틸렌 양동이

                  데이터 무결성 기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폐지 KSX1209        정보 보안의 암호 알고리즘 등                   부   칙
                  록 절차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52호                              용도서의 정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6 월25일
2004학년도 2학기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교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초등학교 교과서)
학 년 별 교              과    서       명 저             자 발 행 회 사 정           가 비              고
1   학       년 바른생활                 교육인적자원부 대한교과서㈜                     670
             슬기로운생활                     〃                〃            590
             생활의길잡이                     〃                〃            650
             즐거운생활                      〃                〃            800
             말하기·듣기                     〃                〃            680

                                            75
제15728호                            관             보                  2004. 6. 25. (금요일)

학교(장애종별) 급 별 교                 과   서       명 저             자 발 행 회 사 정              가 비      고
                     수학익힘책 6-나               교육인적자원부 대한교과서㈜                    1,010
                     실험관찰 6-2                        〃             〃             460
                 계   54책
              중학부 국 어 1-2(상)                         〃             〃           1,300
                     국 어 1-2(하)                      〃             〃           1,300
                     생활국어 1-2                        〃             〃           1,490
                     국 어 2-2(상)                      〃             〃           1,300
                     국 어 2-2(하)                      〃             〃           1,320
                     생활국어 2-2                        〃             〃           1,630
                     국 어 3-2(상)                      〃       ㈜교 학 사            1,490
                     국 어 3-2(하)                      〃             〃           1,140
                     생활국어 3-2                        〃             〃           1,660
                 계       9책
    합        계           63책
(중학교 교과서)

학교급별 교               과         서       명 저               자 발 행 회 사 정            가 비          고
중 학 교 중학국어 1-2                             교육인적자원부 대한교과서㈜                   1,520
            생활국어 1-2                             〃             〃              980
            중학국어 2-2                             〃             〃            1,830
            생활국어 2-2                             〃             〃            1,160
            중학국어 3-2                             〃         ㈜교 학 사           1,690
            생활국어 3-2                             〃             〃            1,150
    계         6책
(중학교 지도서)

학교급별 교               과         서       명 저               자 발 행 회 사 정            가 비          고

중 학 교 국어·생활국어1-2교사용지도서 교육인적자원부 대한교과서㈜                                       5,700
            국어·생활국어2-2교사용지도서                     〃             〃            7,270
            국어·생활국어3-2교사용지도서                     〃         ㈜교 학 사           4,260
    계         3책
합       계     9책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53호                              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개방형직위공개모집공고                                   2004년 6 월25일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학교정책실장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고자 공고하                      1. 임용직위:학교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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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28호                관          보            2004. 6. 25. (금요일)

2. 임용직급 및 신분:1급상당 장학관 또는 계약직             업·정부산하단체·대학 또는 연구소 등)
 공무원                                     경력 16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공
 ※임용기간중에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최초                무원 또는 민간 근무경력 8년 이상인 자
  임용시 계약직으로 임용                        ·박사학위 소지자:교육학과 또는 기타 업
3. 주요 업무내용                               무와 관련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전반에 관한 정책수립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경력 13년이상이고,
  및 개선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경력 8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제               년이상인 자
  도 연구 발전                            -자격증 기준:교장자격증 소지후 교장 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            교육행정경력이 5년이상인 자
  정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경력기준
 ○시·도교육청 조직 및 정원관리, 재정지원, 평           ·공무원: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
  가                                      로서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인
 ○능력중심의 교육공무원 인사제도(양성, 임용,               자이거나 관련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
  연수, 평가, 승진, 복지 등)                      로서 2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인 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과지도·생활지도                ※교육공무원의 경우:관련분야에서 교육
  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추진                        (행정)경력 8년이상인 자로서 3급 또는
 ○교원인력의 효율적 관리(교원단체 포함)                    이에 상당하는 자 이상이거나 관련 분야
 ○교과용 도서 편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공                에서 교육(행정)경력 10년이상인 자로서
  급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학교교육체제의 자율화, 다양화 및 지원체제 구           ·민    간: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연구
  축                                      한 자로서 정부산하단체 또는 교육관련단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체, 연구기관의 이사급 2년이상인 자이거나
 ○학교 보건교육과 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4년제 대학의 정교수 이상인 자
  지원                                ○실적요건(경력요건 미달시 대체 적용하며, 구
4. 임용(계약)기간:2년                       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임용기간중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3년의 범위          결정)
  내에서 연장 가능, 임용기간 만료후 개방형 직          -교육과정·교육정책 또는 관련분야에서 국
  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거나
5. 응시자격요건                             연구실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각호의 1에 해           ※관련분야: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특수
  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을 갖               학교, 대학의 교육과정·교육평가·교육정
  춘자                                     책 또는 기타 교육과 관련한 분야에 한함.
  -학위기준                             ○특별요건(응시 필수요건은 아니며, 자격증 등
   ·석사학위 이하:공무원 또는 민간(민간기            소지시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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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별 교          과   서   명 저        자 발 행 회 사 정       가 비              고
         읽 기              교육인적자원부 대한교과서㈜             950
         쓰 기                   〃         〃           610
         수 학                   〃         〃           750
         수학익힘책                 〃         〃           770
2   학   년 바른생활                 〃         〃           700
         슬기로운생활                〃         〃           640
         생활의길잡이                〃         〃           670
         즐거운생활                 〃         〃           810
         말하기·듣기                〃         〃           680
         읽 기                   〃         〃           960
         쓰 기                   〃         〃           600
         수 학                   〃         〃           760
         수학익힘책                 〃         〃           760
3   학   년 생활의길잡이               〃         〃           530
         말하기· 듣기               〃         〃           590
         읽 기                   〃         〃         1,020
         쓰 기                   〃         〃           590
         도 덕                   〃         〃           560
         사 회                   〃         〃           650
         수 학                   〃         〃           790
         과 학                   〃         〃           640
         수학익힘책                 〃         〃           790
         실험관찰                  〃         〃           450
4   학   년 생활의길잡이               〃         〃           490
         말하기·듣기·쓰기             〃         〃           870
         읽 기                   〃         〃         1,040
         사회과탐구                 〃         〃           860
         도 덕                   〃         〃           560
         사 회                   〃         〃           860
         수 학                   〃         〃           790
         과 학                   〃         〃           630
         수학익힘책                 〃         〃           870
         실험관찰                  〃         〃           440
5   학   년 말하기·듣기·쓰기            〃         〃         1,060
         읽 기                   〃         〃         1,450
         사회과탐구                 〃         〃           960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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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별 교          과   서   명 저        자 발 행 회 사 정       가 비              고
         사 회              교육인적자원부 대한교과서㈜           1,000
         수 학                   〃         〃          960
         과 학                   〃         〃          630
         수학익힘책                 〃         〃         1,060
         실험관찰                  〃         〃          460
6   학   년 말하기·듣기·쓰기            〃         〃          890
         읽 기                   〃         〃         1,320
         사회과탐구                 〃         〃         1,040
         사 회                   〃         〃         1,030
         수 학                   〃         〃          960
         과 학                   〃         〃          630
         수학익힘책                 〃         〃         1,010
         실험관찰                  〃         〃          460
    계    54책
(초등학교 지도서)
학 년 별 교          과   서   명 저        자 발 행 회 사 정       가 비              고
1   학   년 바른생활            교육인적자원부 대한교과서㈜           2,260
         슬기로운생활                〃         〃         1,870
         즐거운생활                 〃         〃         2,600
         음악지도자료                〃         〃          910 C D
         국 어                   〃         〃         4,160
         국어지도자료                〃         〃          620 녹음테이프
         수 학                   〃         〃         2,550
2   학   년 바른생활                 〃         〃         2,260
         슬기로운생활                〃         〃         1,740
         즐거운생활                 〃         〃         2,830
         음악지도자료                〃         〃          910 C D
         국 어                   〃         〃         3,880
         국어지도자료                〃         〃          620 녹음테이프
         수 학                   〃         〃         2,420
3   학   년 국 어                  〃         〃         4,140
         국어지도자료                〃         〃          620 녹음테이프
         도 덕                   〃         〃         1,670
         사 회                   〃         〃         2,330
         수 학                   〃         〃         2,520
         과 학                   〃         〃         2,070

                               77
제15728호                          관           보            2004. 6. 25. (금요일)

학 년 별 교           과      서       명 저            자 발 행 회 사 정       가 비              고
4   학   년 국 어                        교육인적자원부 대한교과서㈜            3,530
            국어지도자료                        〃          〃           620 녹음테이프
            도 덕                           〃          〃         1,780
            사 회                           〃          〃         2,320
            수 학                           〃          〃         2,600
            과 학                           〃          〃         2,030
5   학   년 국 어                             〃          〃         3,020
            국어지도자료                        〃          〃           620 녹음테이프
            사 회                           〃          〃         1,770
            수 학                           〃          〃         2,240
            과 학                           〃          〃         1,530
6   학   년 국 어                             〃          〃         2,890
            국어지도자료                        〃          〃           620 녹음테이프
            사 회                           〃          〃         1,850
            수 학                           〃          〃         2,200
            과 학                           〃          〃         1,480
    계       36책
합       계 90책
(특수학교 교과서)

학교(장애종별) 급 별 교            과      서       명 저         자 발 행 회 사 정        가 비        고

시각장애(약시) 초등부 바른생활 1-2                     교육인적자원부 대한교과서㈜               680
저       시   력         슬기로운생활 1-2                〃        〃             570
확 대 교 과 서             생활의길잡이 1-2                〃        〃             740
                      즐거운생활 1-2                 〃        〃             790
                      말하기·듣기 1-2                〃        〃             720
                      읽 기 1-2                   〃        〃             890
                      쓰 기 1-2                   〃        〃             680
                      수 학 1-나                   〃        〃             830
                      수학익힘책 1-나                 〃        〃             830
                      바른생활 2-2                  〃        〃             680
                      슬기로운생활 2-2                〃        〃             570
                      생활의길잡이 2-2                〃        〃             740
                      즐거운생활 2-2                 〃        〃             790
                      말하기·듣기 2-2                〃        〃             670
                      읽 기 2-2                   〃        〃             930
                      쓰 기 2-2                   〃        〃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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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28호                  관          보           2004. 6. 25. (금요일)

학교(장애종별) 급 별 교   과     서       명 저        자 발 행 회 사 정       가 비        고
            수 학 2-나             교육인적자원부 대한교과서㈜            830
            수학익힘책 2-나                 〃       〃           830
            생활의길잡이 3-2                〃       〃           630
            말하기·듣기 3-2                〃       〃           670
            읽 기 3-2                   〃       〃          1,120
            쓰 기 3-2                   〃       〃           700
            도 덕 3-2                   〃       〃           720
            사 회 3-2                   〃       〃           700
            수 학 3-나                   〃       〃           830
            과 학 3-2                   〃       〃           680
            수학익힘책 3-나                 〃       〃           830
            실험관찰 3-2                  〃       〃           460
            생활의길잡이 4-2                〃       〃           650
            말하기, 듣기, 쓰기 4-2           〃       〃           930
            읽 기 4-2                   〃       〃          1,080
            사회과탐구 4-2                 〃       〃           900
            도 덕 4-2                   〃       〃           720
            사 회 4-2                   〃       〃           900
            수 학 4-나                   〃       〃           850
            과 학 4-2                   〃       〃           680
            수학익힘책 4-나                 〃       〃           930
            실험관찰 4-2                  〃       〃           470
            말하기, 듣기, 쓰기 5-2           〃       〃          1,070
            읽 기 5-2                   〃       〃          1,460
            사회과탐구 5-2                 〃       〃           970
            사 회 5-2                   〃       〃          1,000
            수 학 5-나                   〃       〃           960
            과 학 5-2                   〃       〃           630
            수학익힘책 5-나                 〃       〃          1,070
            실 험 관 찰 5-2               〃       〃           460
            말하기, 듣기, 쓰기 6-2           〃       〃           900
            읽 기 6-2                   〃       〃          1,320
            사회과탐구 6-2                 〃       〃          1,040
            사 회 3-2                   〃       〃          1,030
            수 학 6-나                   〃       〃           960
            과 학 6-2                   〃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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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28호                   관           보            2004. 6. 25. (금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38호                     가. 보험적립금 관련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국고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관리법령의 내용에 맞추어 적립금수입징수관ㆍ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등            적립금재무관 및 적립금지출관으로 변경함.
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나. 우정사업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우체국보험 적
    2004년 6 월25일                        립금운용심의회의 심의사항에 적립금의 재무건
                   행정자치부장관              전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등록번호:105                              다. 부동산 임대사업 등 위탁 가능 사업을 위탁할
○단체명칭:전국어머니안전지도자중앙회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명확히 함.
○사무소소재지:서울 서초구방배동 875-21, 배양           라. 보험사업 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정보
 빌딩 2층                                  통신부장관”이 행하는 사항을“우정사업본부
○대표자성명:김춘강                              장”이 행하도록 하는 위임사항을 추가함.
○최초등록일:2004년 6 월21일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주된 사업: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안
                                       또는 개인은 2004년 7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전사고 유자녀 지원 등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우정사업
○연락처:02-3477-8591
                                       본부 보험과장, 우 110-110, 서울 종로구 서린동
○주관과:민방위안전정책담당관실
                                       154-1, 팩스 02-2195-1339, 전자우편 msjang
○등록구분:신규
                                       @mi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
⊙정보통신부공고제2004-38호
                                       지(www.mic.go.kr)자료실(법령자료실)입법예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
                                       란을 참고하시거나 보험과(02-2195-1337)로 문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2004년 6 월25일
                                        그 사유)
                   정보통신부장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안)
                                        호, 주소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고금관리법시행령의 개정(2003.12.30, 대통령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86호

 령 제18171호)으로 우체국보험적립금이 국고금               보호기간연장신청건공고

 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국고금관리법령의 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의한

 에 맞추어 적립금 관련 회계공무원의 직명을 정비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

 하고, 보험적립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

 적립금운용심의회의 심의사항에 적립금의 재무건             계인으로서 신기술 제315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

 전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

 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

2. 주요내용                               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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