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4 -
숖울산‧경남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 과정이 일괄 폐지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산업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ㅇ 경남의 주력산업 분야 인재양성 및 재직자 역량 강화
  ㅇ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원칙 완화 등을 통해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을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고 대학의 인사 운영 자율성 확대
□규제특례 적용범위, 기간 및 고등교육기관
규제특례 내용
적용대상
(고등교육기관) 적용기간
❶강사 주당 강의시간 제한 규제 완화
: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수요자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의 적시 
제공과 융합학부 단위로 입학한 학생의 전공 선택권 존중이 필요하나
  - 지역 내 대학의 수가 적어 원활한 강사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강사의 교수시간을
겸임교원, 초빙교원과 동일하게 주당 9시간 이하(최대12시간)로 적용할 수 있도록 수용
< 특례운영 시 고려사항 >
울산지역에 한정해 특례를 적용하여 기존 법령을 예외적용하는 것에 따른 혼란 
최소화 필요
울산대
‘25.6.9.
~
’29.6.8.
❷국립대 주요 보직에 개방형 공모제(외부전문가 선임) 도입
: 석학·산업계 인사 등 외부 인사를 대학 부총장 및 대학원장·단과대학장으로 임명하여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 동의하여 수용
❸ 표준현장실습지원비 지원 비율 확대
: 중앙부처·지자체가 선정‧관리하여 표준 현장실습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
(산업체 등) 또는 실습기관이 공공기관‧출연연 등에 한해 표준 현장실습에 대한 지원비
확대 허용*   * 월환산액기준최저임금액의25% 이내→50% 이내
< 특례운영 시 고려사항 >
  정부재정지원의 지원비 지급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및 
출연연등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각목을 뜻함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원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❹ 연구용역비 지급대상 제한 완화
: 대학의 혁신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연구력 향상과 연구 내용의 질적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해당대학 교직원에게도 일반연구비, 정책
연구비 지급 허용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울산대, 
인제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한국승강기대
‘25.6.9.
~
’29.6.8.
- 5 -
숗충북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지역 주력산업 분야를 이끌어갈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활성화 및 연구분야의 글로벌 확장
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상생발전하는 체계 구축
  ㅇ 지역 인재 추천 확대 및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한 취업률 및 지역 정주 취업률 증대
  ㅇ 국립한국교통대와 충북대의 통합으로 지역주력산업 분야의 특성화 대학과 글로벌 수준의 연구
중심대학으로 도약
□규제특례 적용범위, 기간 및 고등교육기관
규제특례 내용
적용대상
(고등교육기관)
적용기간
❶ 연구용역비 지급대상 제한 규제 완화
: 대학의 혁신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연구력 향상과 연구 내용의 질적 관리를 위한 적
절한 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해당대학 교직원에게 일반연구비, 정책연구비 지급 허용
국립한국교통대,
충북대
‘25.6.9.
~
’29.6.8.
❷표준현장실습지원비 지원비율 확대
: 중앙부처·지자체가 선정‧관리하여 표준 현장실습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북
지역혁신플랫폼* 참여기업,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의무가 있는 공공
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에 한해 표준 현장실습에 대한 지원비 확대 허용**
*
충북지역혁신플랫폼이
운영하는
Bio-PRIDE
공유대학,
핵심기술개발,
프로젝트랩,
Bio-PRIDE기업트랙의참여기업과표준현장실습공동추진협약기업에한함
** 월환산액기준최저임금액의25% 이내→50% 이내
건국대(글로컬),
국립한국교통대,
대원대, 서원대, 
세명대, 중원대,
청주대, 충북대,  
강동대, 충청대, 
한국교원대, 
충북도립대,
충북보건과학대
- 6 -
수전북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원광대+원광보건대 통합을 통한 생명산업 특성화 및 통합대학 운영을 위한 필요한 규제 특례 
적용 필요
  ㅇ 대학의 역할 강화를 통한 지역 상생, 지역 견인의 시너지 극대화
   - 생명산업 특성화를 통해 대학이 지역과 산업을 상생‧발전시키고 지역 소멸의 위기극복 견인
  ㅇ 대학의 특성화 강화를 통한 ’생명산업 거점대학‘ 브랜드화
□규제특례 적용범위, 기간 및 고등교육기관
규제특례 내용
적용대상
(고등교육기관)
적용기간
❶통합대학(일반대+전문대)의 정원외 편입학 허용
: 통합대학 내에서도 정원외 편입학을 통해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
정의 교육과정 연계를 활성화하여 전문기술인력을 창의융합형 전문가로양
성하는 혁신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적용 가능(최대 4+2년)
- 단, 모집인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유사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학년입
학정원의 3/100,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100(의과대학‧치
과대학‧한의과대학은 5/100) 이내 범위로 제한하며, 
  * 편입학은입학정원의3/100, 해당학년모집단위별입학정원의10/100(의과대
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은5/100) 이내정원외로편입학가능(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9호)
- 연계 모집단위명, 연계 교육과정 편성‧운영방안, 교원 교류방안 등 실
질적 연계교육 방안을 학칙으로 정하여 해당 모집단위에 한하여 운영
한다는 조건하에 적용
  < 특례운영 시 고려사항 >
통합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일반학사학위과정 진입 시 교육부와의 
협의 하에 학칙으로 그 운영 방식을 정하여 관리할 필요
원광대
‘25.6.9.
~
’29.6.8.
◉해양수산부고시제2025-94호
　「항만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지정내용과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평택·당진항 2-1단계 2구역 및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지정 고시
1. 관리기관
  가. 기관명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나.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
2. 관리대상 1종 항만배후단지
  가. 명칭 : 평택·당진항 1종 항만배후단지
  나.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
  다. 면적 : 총 901,848m2 (2-1단계 2구역 672,755m2, 2-3단계 229,093m2)
  라. 관리시설 :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업무·편의시설 등
3. 지정일자 : 2025. 6. 4.
◉기상청공고 제2025-71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0일
              기상청장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업무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지원
을 위한 지역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며,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
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개
정(법률 제20850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됨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
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와 양성기관 지정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2층 기상청 기후정책과
  ○ 전자우편: nebula@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정책과(전화: 042-481-73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의「통합입법예
고→(부처)입법예고」또는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23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 제6-1공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3
호선
남해~
초산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
전체구간
(당초:423,997.7㎡
변경:421,692.3㎡)
여주시 구간
(당초: 162,937.6㎡
변경:161,025.2㎡)
이천시 구간
(당초:261,060.1㎡
변경:260,667.1㎡)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
6.1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여주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3
20
주간선
도로
2,360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 734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산140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21-224호
(2021.06.16)
변경중로
1
3
20
주간선
도로
2,360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 734-1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413-21
일반
도로
   - 이천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중로
1
45
20
주간선
도로
3,740
이천시 대월면 
송라리 산32-11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411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21-224호
(2021.06.16)
변경중로
1
45
20
주간선
도로
3,740
이천시 대월면 
송라리 산32-17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411
일반
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내용
- 여주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결정
중로
1
3
20
주간선
도로
2,360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 734-1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413-21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21-224호
(2021.06.16)
금회
시행
중로
1
3
20
주간선
도로
2,360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 734-1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413-21
일반
도로
   - 이천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결정중로
1
45
20
주간선
도로
3,740
이천시 대월면 
송라리 산32-17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411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21-224호
(2021.06.16)
금회
시행중로
1
45
20
주간선
도로
3,740
이천시 대월면 
송라리 산32-17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411
일반
도로
  3.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호선
노선명
남해~초산
접도구역의지정
구간및범위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이내
여주시(L=2.63km)
-시점: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413-21
-종점: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 734-1
이천시(L=3.74km)
-시점: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411
-종점: 이천시 대월면 송라리 산32-17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구조의손궤방지, 미관보존
○자동차의고속교통에대한위험등을방지
비고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호선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6-1공구)
    - 토지분할성과 및 연결도로(리도204호선) 변경 반영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시행 기간
    - 2021년 6월 ~ 2026년 12월 31일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종합청사 2동 3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 가능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여주시)
순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1
대신리
413-
13
413-
30
임
임
944.0  
944.0  
944.0  
　
여주시
　
　
　
　
　
2
대신리
413-
11
413-
25
임
임
574.0  
574.0  
574.0  
　
국
　
　
　
　
　
3
대신리
413-
5
413-
21
도
도
3,738.0  
4,156.0  
3,738.0  
-418.0  
경기도
　
　
　
　
　
4
대신리
413-
14
413-
31
임
임
288.0  
288.0  
288.0  
　
여주시
　
　
　
　
　
5
대신리
413-
12
413-
29
임
임
13,122.0  
13,122.
0  
13,122.
0  
　
정**
서울특별시송파구
양재대로
　
　
　
　
6
대신리
413-
10
413-
24
임
임
2,403.0  
2,403.0  
2,403.0  
　
김**  
외 3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7
대신리
413-
1
413-
17
전
전
3,228.0  
3,231.0  
3,228.0  
-3.0  
황**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8
대신리
　
413-
18
　
전
22.0  
　
22.0  
22.0  
황**
서울특별시송파구
오금로
　
　
　
　
9
대신리
413-
2
413-
19
전
전
87.0  
86.0  
87.0  
1.0  
황**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10
대신리
413-
7
413-
22
임
임
126.0  
126.0  
126.0  
　
국
(국토교통부)
　
　
　
　
11
대신리
413-
8
413-
23
임
임
43.0  
43.0  
43.0  
　
김** 
외19인
전남  영암군 
영암읍 웃시암 
리길 
　
　
　
　
12
대신리
412-
2
412-
7
임
임
15,261.0  
15,280.
0  
15,261.
0  
-19.0  
은**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13
대신리
산
16-4
산
16-4
임
임
198.0  
198.0  
198.0  
　
은**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14
대신리
산
16-5
412-
4
임
임
40.0  
41.0  
40.0  
-1.0  
은**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15
대신리
산17
385-
13
임
임
344.0  
343.0  
344.0  
1.0  
은**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16
대신리
산
18-7
385-
14
임
임
78.0  
79.0  
78.0  
-1.0  
국
(국토교통부)
　
　
　
　
17
대신리
385-
1
385-
8
전
전
509.0  
2,786.0  
509.0  
-2,277.0  
국
(국토교통부)
　
　
　
　
18
대신리
　
385-
9
　
전
2,281.0  
　
2,281.0  
2,281.0  
국
(국토교통부)
　
　
　
　
19
대신리
385-
4
385-
12
전
전
950.0  
952.0  
950.0  
-2.0  
유** 외 
3인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20
대신리
산
19-3
385-
16
임
임
713.0  
3,215.0  
713.0  
-2,502.0  유** 외 
5인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21
대신리
357
357-
1
전
전
844.0  
848.0  
844.0  
-4.0  
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22
대신리
358
358-
1
전
전
61.0  
61.0  
61.0  
　
국
(기획재정부)
　
　
　
　
23
대신리
359-
1
359-
1
전
전
1,061.0  
1,061.0  
1,061.0  
　
최**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24
대신리
　
385-
17
　
임
2,502.0  
　
2,502.0  
2,502.0  
유**  
외 5인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25
대신리
361-
3
361-
3
답
답
325.0  
325.0  
325.0  
　
이**
여주군  가남면 
대신리 
　
　
　
　
26
대신리
251
251-
4
도
도
585.1  
585.0  
585.1  
0.1  
국
(농림축산식품부)
　
　
　
　
27
대신리
253-
1
253-
4
구
구
608.8  
609.0  
608.8  
-0.2  
국
(농림축산식품부)
　
　
　
　
28
대신리
219
219-
4
답
답
1,981.2  
1,981.0  
1,981.2  
0.2  
국
(국토교통부)
　
　
　
　
29
대신리
219-
1
219-
6
답
답
1,843.8  
1,844.0  
1,843.8  
-0.2  
이**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30
대신리
219-
2
219-
8
답
답
1,144.9  
1,145.0  
1,144.9  
-0.1  
이**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31
대신리
249
249-
2
답
답
2,339.9  
2,340.0  
2,339.9  
-0.1  
이**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32
대신리
374
374-
5
도
도
322.8  
322.0  
322.8  
0.8  
국
(농림축산식품부)
　
　
　
　
33
대신리
256-
2
256-
3
답
답
29.7  
30.0  
29.7  
-0.3  
국
(국토교통부)
　
　
　
　
34
대신리
265
265-
1
구
구
718.4  
722.0  
718.4  
-3.6  
국
(농림축산식품부)
　
　
　
　
35
대신리
257
257-
3
답
답
355.7  
356.0  
355.7  
-0.3  
김**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안터길 
　
　
　
　
36
대신리
산
23-2
413-
32
임
임
3,392.0  
3,380.0  
3,392.0  
12.0  
서**
서울특별시영등포
구신길동
　
　
　
　
37
대신리
산
23-5
413-
33
임
임
6.0  
17.0  
6.0  
-11.0  
김**  
외 1인
경기도시흥시은행
동
　
　
　
　
38
대신리
355-
8
355-
8
전
전
922.0  
922.0  
922.0  
　
은**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39
대신리
355-
4
355-
12
답
답
2.0  
53.0  
2.0  
-51.0  
은**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40
대신리
　
355-
13
　
답
51.0  
　
51.0  
51.0  
은**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41
대신리
355-
3
355-
11
답
답
87.0  
87.0  
87.0  
　
국
(국토교통부)
　
　
　
　
42
대신리
355-
9
355-
14
전
전
2,356.0  
2,335.0  
2,356.0  
21.0  
국
(국토교통부)
　
　
　
　
43
대신리
355-
5
355-
17
전
전
9.0  
19.0  
9.0  
-10.0  
국
(국토교통부)
　
　
　
　
44
대신리
355-
6
355-
18
전
전
405.0  
374.0  
405.0  
31.0  
국
(국토교통부)
　
　
　
　
45
대신리
355-
2
355-
16
전
전
1,504.0  
1,480.0  
1,504.0  
24.0  
국
(국토교통부)
　
　
　
　
46
대신리
385-
2
385-
11
구
구
198.0  
204.0  
198.0  
-6.0  
국
(농림축산식품부)
　
　
　
　
47
대신리
385-
3
385-
18
전
전
489.0  
489.0  
489.0  
　
국
(국토교통부)
　
　
　
　
48
대신리
356
356-
1
전
전
666.0  
658.0  
666.0  
8.0  
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49
대신리
359-
2
359-
3
전
전
1,214.0  
1,206.0  
1,214.0  
8.0  
이**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50
대신리
360
360-
1
전
전
452.0  
448.0  
452.0  
4.0  
이**
서울  강남구 
일원동 
　
　
　
　
51
대신리
351
351-
1
답
답
18.0  
18.0  
18.0  
　
이**
서울  강남구 
일원동 
　
　
　
　
52
대신리
350
350-
1
답
답
205.0  
200.0  
205.0  
5.0  
이**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53
대신리
361
361
답
답
92.0  
92.0  
92.0  
　
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54
대신리
349-
2
349-
13
답
답
127.0  
128.0  
127.0  
-1.0  
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55
대신리
349-
5
349-
5
대
대
660.0  
660.0  
660.0  
　
이**
여주군  가남면 
대신리 
　
　
　
　
56
대신리
349-
8
349-
12
답
답
320.0  
307.0  
320.0  
13.0  
이**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57
대신리
349-
1
349-
11
답
답
17.0  
17.0  
17.0  
　
이**
여주군  가남면 
대신리 
　
　
　
　
58
대신리
371
371-
4
도
도
409.8  
410.0  
409.8  
-0.2  
국
(농림축산식품부)
　
　
　
　
59
대신리
376
376-
2
천
천
919.3  
940.0  
919.3  
-20.7  
국
(국토교통부)
　
　
　
　
60
대신리
259
259-
3
답
답
3,545.3  
3,545.0  
3,545.3  
0.3  
최**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대신리 
　
　
　
　
61
대신리
257-
1
257-
4
답
답
1,050.7  
1,050.0  
1,050.7  
0.7  
정**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62
대신리
309-
1
309-
1
도
도
12.0  
60.0  
12.0  
-48.0  
여주시
　
　
　
　
　
63
대신리
593
593-
2
도
도
109.0  
110.0  
109.0  
-1.0  
국
(국토교통부)
　
　
　
　
64
대신리
129-
3
129-
13
도
도
192.0  
187.0  
192.0  
5.0  
여주시
　
　
　
　
　
65
대신리
129-
10
129-
15
도
도
107.0  
107.0  
107.0  
　
여주시
　
　
　
　
　
66
대신리
129-
6
129-
14
답
답
299.0  
298.0  
299.0  
1.0  
고**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다업동길 
　
　
　
　
67
대신리
133-
1
133-
5
답
답
193.0  
191.0  
193.0  
2.0  
이**외1
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68
대신리
133-
4
133-
6
도
도
171.0  
169.0  
171.0  
2.0  
이**외 
1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69
대신리
308-
3
308-
3
대
대
493.0  
493.0  
493.0  
　
최**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대신리길 
　
　
　
　
70
대신리
140-
1
140-
4
도
도
356.0  
350.0  
356.0  
6.0  
최**
여주군  가남면 
대신리 
　
　
　
　
71
대신리
140
140-
3
전
전
566.0  
556.0  
566.0  
10.0  
이**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장여로 
　
　
　
　
72
대신리
139
139-
1
답
답
634.0  
623.0  
634.0  
11.0  
송**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73
대신리
138
138
대
대
510.0  
510.0  
510.0  
　
이**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길 
　
　
　
　
74
대신리
138-
2
138-
2
도
도
30.0  
30.0  
30.0  
　
이**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길 
　
　
　
　
75
대신리
137-
2
137-
2
도
도
98.0  
98.0  
98.0  
　
장**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심석2길 
　
　
　
　
76
대신리
138-
1
138-
3
답
답
91.0  
89.0  
91.0  
2.0  
이**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길
77
대신리
137-
3
137-
6
도
도
71.0  
71.0  
71.0  
　
임**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경충대로 
　
　
　
　
78
대신리
652
652-
2
과
과
570.0  
587.0  
570.0  
-17.0  
이**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79
대신리
142-
43
142-
43
대
대
182.0  
182.0  
182.0  
　
이**
경기도여주시가남
읍대신리길
　
　
　
　
80
대신리
142-
31
142-
31
대
대
314.0  
314.0  
314.0  
　
이**
경기도여주시가남
읍대신리길
　
　
　
　
81
대신리
142-
30
142-
30
전
전
479.0  
479.0  
479.0  
　
국
(국토교통부)
　
　
　
　
82
대신리
142-
6
142-
6
전
전
235.0  
235.0  
235.0  
　
김**
서울  성동구 
신당동 
　
　
　
　
83
대신리
654
654-
2
전
전
1,201.0  
1,201.0  
1,201.0  
　
국
(국토교통부)
　
　
　
　
84
대신리
142-
18
142-
18
전
전
314.0  
314.0  
314.0  
　
김**
서울  성동구 
신당동 
　
　
　
　
85
대신리
142-
19
142-
19
전
전
416.0  
416.0  
416.0  
　
국
(국토교통부)
　
　
　
　
86
대신리
654-
1
654-
3
전
전
222.0  
227.0  
222.0  
-5.0  
국
(국토교통부)
　
　
　
　
87
대신리
655
655-
1
구
구
74.0  
74.0  
74.0  
　
국
(농림축산식품부)
　
　
　
　
88
대신리
656
656-
1
전
전
1,713.0  
1,708.0  
1,713.0  
5.0  
국
(국토교통부)
　
　
　
　
89
대신리
142-
37
142-
53
목
목
1,665.0  
1,704.0  
1,665.0  
-39.0  
국
(국토교통부)
　
　
　
　
90
대신리
126-
23
126-
31
창
창
20.0  
20.0  
20.0  
　
국
(국토교통부)
　
　
　
　
91
대신리
　
142-
54
　
목
44.0  
　
44.0  
44.0  
국
(국토교통부)
　
　
　
　
92
대신리
657
657
구
구
63.0  
63.0  
63.0  
　
국
(기획재정부)
　
　
　
　
93
대신리
142-
42
142-
58
임
임
70.0  
69.0  
70.0  
1.0  
국
(국토교통부)
　
　
　
　
94
대신리
259-
1
259-
4
답
답
3,662.2  
3,662.0  
3,662.2  
0.2  
유**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95
대신리
278
278-
3
도
도
442.7  
442.0  
442.7  
0.7  
국
(농림축산식품부)
　
　
　
　
96
대신리
278-
1
278-
4
구
구
312.8  
313.0  
312.8  
-0.2  
국
(농림축산식품부)
　
　
　
　
97
대신리
276-
1
276-
3
답
답
3,071.6  
3,072.0  
3,071.6  
-0.4  
국
(국토교통부)
　
　
　
　
98
대신리
374-
2
374-
7
구
구
525.5  
526.0  
525.5  
-0.5  
국
(농림축산식품부)
　
　
　
　
99
대신리
308-
1
308-
1
도
도
36.0  
36.0  
36.0  
　
여주시
　
　
　
　
　
100
대신리
307-
3
307-
7
도
도
278.0  
278.0  
278.0  
　
여주시
　
　
　
　
　
101
대신리
307-
2
307-
6
전
전
508.0  
499.0  
508.0  
9.0  
국
(국토교통부)
　
　
　
　
102
대신리
306-
1
306-
7
임
임
1,617.0  
1,619.0  
1,617.0  
-2.0  
송**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은봉길 
　
　
　
　
103
대신리
646
646-
1
전
전
239.0  
241.0  
239.0  
-2.0  
송**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은봉길 
　
　
　
　
104
대신리
　
648-
4
　
도
200.0  
　
200.0  
200.0  
국
(농림축산식품부)
　
　
　
　
105
대신리
645
645-
1
전
전
869.0  
865.0  
869.0  
4.0  
송**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은봉길 
　
　
　
　
106
대신리
140-
2
140-
5
전
전
346.0  
340.0  
346.0  
6.0  
이**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장여로 
　
　
　
　
107
대신리
137
137
과
과
510.0  
510.0  
510.0  
　
장**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심석2길 
　
　
　
　
108
대신리
137-
1
137-
5
전
전
1,722.0  
1,696.0  
1,722.0  
26.0  
장**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심석2길
109
대신리
136
136-
1
답
답
232.0  
231.0  
232.0  
1.0  
송광재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은봉길 
　
　
　
　
110
대신리
141-
1
141-
3
전
전
77.0  
312.0  
77.0  
-235.0  
송광재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은봉길 
　
　
　
　
111
대신리
　
141-
4
　
전
233.0  
　
233.0  
233.0  
송**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은봉길 
　
　
　
　
112
대신리
135
135-
1
전
전
983.0  
976.0  
983.0  
7.0  
장**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심석2길 
　
　
　
　
113
대신리
306-
4
306-
9
임
임
2,719.0  
2,740.0  
2,719.0  
-21.0  
이**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길 
　
　
　
　
114
대신리
652-
1
652-
3
과
과
3,345.0  
3,356.0  
3,345.0  
-11.0  
이**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115
대신리
650
650-
1
과
과
12.0  
12.0  
12.0  
　
이**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116
대신리
651
651-
1
구
구
78.0  
78.0  
78.0  
　
국
(기획재정부)
　
　
　
　
117
대신리
648
648-
5
도
도
626.0  
3,344.0  
626.0  
-2,718.0  
국
(농림축산식품부)
　
　
　
　
118
대신리
126-
2
126-
30
과
과
4.0  
4.0  
4.0  
　
이**
경기도여주시가남
읍대신리길
　
　
　
　
119
대신리
142-
32
142-
32
잡
잡
562.0  
562.0  
562.0  
　
이**
경기도여주시가남
읍대신리길
　
　
　
　
120
대신리
142-
33
142-
52
잡
잡
465.0  
469.0  
465.0  
-4.0  
이**
경기도여주시가남
읍대신리길
　
　
　
　
121
대신리
142-
10
142-
48
전
전
169.0  
169.0  
169.0  
　
김**
서울  성동구 
신당동
　
　
　
　
122
대신리
142-
7
142-
7
전
전
311.0  
311.0  
311.0  
　
김**
서울  성동구 
신당동
　
　
　
　
123
대신리
산
88-3
142-
59
임
임
2,373.0  
2,373.0  
2,373.0  
　
국
(국토교통부)
　
　
　
　
124
대신리
142-
17
142-
63
전
전
236.0  
235.0  
236.0  
1.0  
김**
서울  성동구 
신당동
　
　
　
　
125
대신리
142-
20
142-
49
전
전
418.0  
409.0  
418.0  
9.0  
김**
서울  성동구 
신당동 
　
　
　
　
126
대신리
산
89-2
142-
60
임
임
820.0  
813.0  
820.0  
7.0  
김**
서울  성동구 
신당동
　
　
　
　
127
대신리
142-
35
142-
35
임
임
292.0  
292.0  
292.0  
　
국
(국토교통부)
　
　
　
　
128
대신리
산
91-1
142-
61
임
임
274.0  
281.0  
274.0  
-7.0  
국
(국토교통부)
　
　
　
　
129
대신리
142-
22
142-
50
전
전
389.0  
383.0  
389.0  
6.0  
김**
서울시  성동구 
신당동 
　
　
　
　
130
대신리
142-
34
142-
34
전
전
327.0  
327.0  
327.0  
　
국
(국토교통부)
　
　
　
　
131
대신리
142-
23
142-
51
전
전
98.0  
99.0  
98.0  
-1.0  
김**
서울  성동구 
신당동
　
　
　
　
132
대신리
658
658-
1
전
전
1,439.0  
1,445.0  
1,439.0  
-6.0  
국
(국토교통부)
　
　
　
　
133
대신리
산
92-1
142-
62
임
임
203.0  
207.0  
203.0  
-4.0  
국
(국토교통부)
　
　
　
　
134
대신리
142-
39
142-
56
임
임
2,252.0  
2,255.0  
2,252.0  
-3.0  
국
　
　
　
　
　
135
대신리
142-
41
142-
57
임
임
211.0  
212.0  
211.0  
-1.0  
김**
서울  성동구 
신당동
　
　
　
　
136
대신리
　
648-
6
　
도
2,526.0  
　
2,526.0  
2,526.0  
국
(농림축산식품부)
　
　
　
　
137
대신리
산140
　
도
　
9,818.0  
1,597.0  
　
-1,597.0  
국
(건설교통부)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
138
은봉리
　
618-
9
　
임
3.0  
　
3.0  
3.0  
온양방
씨판서
공파이
십팔세
격자후
손종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회
139
은봉리
산
69-1
618-
10
임
임
4,852.0  
4,884.0  
4,852.0  
-32.0  
온양방
씨판서
공파이
십팔세
격자후
손종친
회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0
은봉리
703
703-
1
전
전
2,821.0  
2,799.0  
2,821.0  
22.0  
방**  
3인
서울특별시강남구
대치동*
　
　
　
　
141
은봉리
594-
6
594-
12
전
전
18.0  
18.0  
18.0  
　
국
(국토교통부)
　
　
　
　
142
은봉리
594-
7
594-
13
전
전
27.0  
27.0  
27.0  
　
홍**외1
2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3길 
　
　
　
　
143
은봉리
618-
3
618-
5
임
임
7.0  
8.0  
7.0  
-1.0  
온양방
씨판서
공파이
십팔세
격자후
손종친
회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4
은봉리
708
708-
1
도
도
360.0  
353.0  
360.0  
7.0  
국
(농림축산식품부)
　
　
　
　
145
은봉리
705
705-
1
전
전
284.0  
287.0  
284.0  
-3.0  
방**  
3인
서울특별시강남구
대치동
　
　
　
　
146
은봉리
704
704-
1
구
구
173.0  
170.0  
173.0  
3.0  
국
(기획재정부)
　
　
　
　
147
은봉리
594-
9
594-
15
임
임
1,412.0  
1,412.0  
1,412.0  
　
임**외 
2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 
　
　
　
　
148
은봉리
594-
10
594-
16
임
임
319.0  
320.0  
319.0  
-1.0  
홍**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149
은봉리
594
594-
11
전
전
89.0  
87.0  
89.0  
2.0  
국
(국토교통부)
　
　
　
　
150
은봉리
611
611-
4
구
구
339.5  
341.0  
339.5  
-1.5  
국
(농림축산식품부)
　
　
　
　
151
은봉리
612
612-
1
도
도
430.7  
431.0  
430.7  
-0.3  
국
(농림축산식품부)
　
　
　
　
152
은봉리
600-
2
600-
6
답
답
800.0  
800.0  
800.0  
　
국
(국토교통부)
　
　
　
　
153
은봉리
600-
3
600-
7
답
답
1,161.5  
1,161.0  
1,161.5  
0.5  
이**외 
5인
서울특별시강서구
화곡동
　
　
　
　
154
은봉리
600-
1
600-
5
답
답
557.6  
558.0  
557.6  
-0.4  
국
(국토교통부)
　
　
　
　
155
은봉리
613-
1
613-
2
구
구
990.1  
989.0  
990.1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156
은봉리
677-
2
677-
4
구
구
52.0  
54.0  
52.0  
-2.0  
국
(국토교통부)
　
　
　
　
157
은봉리
744
744-
2
전
전
3,863.0  
3,895.0  
3,863.0  
-32.0  
전주이
씨수도
군취산
정파여
주종중
여주시  가남읍 
건장리 
　
　
　
　
158
은봉리
　
738-
4
　
임
55.0  
　
55.0  
55.0  
전주이
씨수도
군취산
정파여
주종중
여주시  가남읍 
건장리 
　
　
　
　
159
은봉리
716
716-
3
도
도
192.0  
191.0  
192.0  
1.0  
국
(농림축산식품부)
(이천시)
160
은봉리
737
737-
2
구
구
633.0  
642.0  
633.0  
-9.0  
국
(농림축산식품부)
　
　
　
　
161
은봉리
595-
2
595-
8
대
대
184.0  
182.0  
184.0  
2.0  
문**
태평리  태선연립 
202호
　
　
　
　
162
은봉리
600
600
답
답
1,165.6  
1,165.6  
1,165.6  
　
윤**외 
3인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163
은봉리
　
595-
9
　
답
1.0  
　
1.0  
1.0  
문**
태평리  
　
　
　
　
164
은봉리
600-
4
600-
4
답
답
1,165.0  
1,165.0  
1,165.0  
　
공**외4
인
서울특별시송파구
중대로  
　
　
　
　
165
은봉리
677
677-
3
구
구
30.0  
37.0  
30.0  
-7.0  
국
(국토교통부)
　
　
　
　
166
은봉리
　
738-
3
　
임
1,841.0  
　
1,841.0  
1,841.0  
전주이
씨수도
군취산
정파여
주종중
여주시  가남읍 
건장리 
　
　
　
　
167
은봉리
746
746-
1
전
전
1,143.0  
1,140.0  
1,143.0  
3.0  
전주이
씨수도
군취산
정파여
주종중
여주시  가남읍 
건장리 
　
　
　
　
168
은봉리
745
745-
1
구
구
233.0  
225.0  
233.0  
8.0  
국
(농림축산식품부)
　
　
　
　
169
은봉리
산75
738-
5
임
임
2,058.0  
3,894.0  
2,058.0  
-1,836.0  
전주이
씨수도
군취산
정파여
주종중
여주시  가남읍 
건장리 
　
　
　
　
170
은봉리
산
75-4
739-
3
임
임
1,638.0  
1,637.0  
1,638.0  
1.0  
전주이
씨수도
군취산
정파여
주종중
여주시  가남읍 
건장리
　
　
　
　
171
은봉리
740
740-
2
전
전
1,961.0  
1,958.0  
1,961.0  
3.0  
전주이
씨수도
군취산
정파여
주종중
여주시  가남읍 
건장리 
　
　
　
　
172
은봉리
736-
1
736-
4
전
전
304.0  
308.0  
304.0  
-4.0  
전주이
씨수도
군취산
정파여
주종중
여주시  가남읍 
건장리
　
　
　
　
173
은봉리
736
736-
3
전
전
331.0  
3,296.0  
3,310.0  
14.0  
국
(국토교통부)
　
　
　
　
174
은봉리
735
735-
3
구
구
127.0  
128.0  
127.0  
-1.0  
국
(농림축산식품부)
　
　
　
　
175
은봉리
734
734-
1
전
전
108.0  
108.0  
108.0  
　
국
(국토교통부)
　
　
　
　
176
은봉리
701
　
도
　
533.0  
1.0  
　
-1.0  
국
(농림축산식품부)
　
　
　
　
177
은봉리
700-
1
　
창
　
2,950.0  
2.0  
　
-2.0  
해성산
업주식
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78
은봉리
700-
3
　
임
　
4,609.0  
3.0  
　
-3.0  
해성산
업주식
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
　
　
　
　
순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증 감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1
응암리
561-
7
561-
12
구
구
30.5  
31.0  
30.5  
-0.5  
국
(농림축산식품부)
　
　
　
　
2
응암리
561-
9
561-
13
도
도
143.3  
143.0  
143.3  
0.3  
국
(농림축산식품부)
　
　
　
　
3
응암리
558-
7
558-
9
답
답
1,042.9  
1,042.0  
1,042.9  
0.9  
국
(국토교통부)
　
　
　
　
4
응암리
411
411
답
답
137.0  
137.0  
137.0  
　
임**
청주시상당구용암
　
　
　
　
5
응암리
558-
6
558-
8
답
답
130.0  
129.0  
130.0  
1.0  
구**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6
응암리
561-
3
561-
11
구
구
238.6  
238.0  
238.6  
0.6  
국
(농림축산식품부)
　
　
　
　
7
응암리
411-
1
411-
3
답
답
3,407.0  
3,419.0  
3,407.0  
-12.0  
국
(국토교통부)
　
　
　
　
8
응암리
404-
6
404-
7
전
전
292.0  
285.0  
292.0  
7.0  
국
(국토교통부)
　
　
　
　
9
응암리
416-
2
416-
4
전
전
1,418.0  
1,443.0  
1,418.0  
-25.0  
국
(국토교통부)
　
　
　
　
10
응암리
　
416-
3
　
전
25.0  
　
25.0  
25.0  
임**
청주시상당구용암
동
　
　
　
　
11
응암리
산33
-7
산33
-7
임
임
1,049.0  
1,030.0
1,013.0  
-17.0 
국
(국토교통부)
　
　
　
　
12
응암리
산33
-5
산33
-5
임
임
10,472.0  
2,351.0  
2,339.0  
-12.0  
임**
서울  용산구 
후암동
　
　
　
　
13
응암리
산33
-12
산33
-12
임
임
286.0  
81.0  
90.0  
   9.0  
국
(국토교통부)
　
　
　
　
14
응암리
산33
-8
산33
-8
임
임
59.0  
57.0  
56.0  
-1.0  
이천시
　
　
　
　
　
15
응암리
산37
-1
산37
-1
임
임
314.0  
158.0  
138.0  
-20.0 
이천시
　
　
　
　
　
16
응암리
419-
11
419-
11
대
도
413.0  
141.0  
141.0  
  
이천시
　
　
　
　
　
17
응암리
산33
-9
산33
-9
임
도
995.0  
678.0  
551.0  
-127.0  
이천시
　
　
　
　
　
18
응암리
417
417
전
전
3,445.0  
776.0  
773.0  
-3.0  
이**
여주군  가남면 
양귀리 
　
　
　
　
19
응암리
402-
1
402-
5
과
과
1,157.0  
123.0  
122.0  
-1.0  
송**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20
응암리
290-
37
290-
37
전
도
194.0  
146.0 
145.0  
-1.0  
이천시
　
　
　
　
　
21
응암리
290-
12
290-
12
전
전
1,145.0  
19.0  
19.0  
  
송**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2
응암리
290-
11
290-
11
도
도
111.0  
  23.0 
23.0  
  
국
(농림축산식품부)
　
　
　
　
23
응암리
　
290-
38
　
도
567.0  
106.0
106.0  
이천시
　
　
　
　
　
24
응암리
290-
34
290-
34
도
도
1,048.0  
132.0  
131.0  
-1.0  
국
(농림축산식품부)
　
　
　
　
25
응암리
419-
21
419-
21
도
도
627.0  
55.0  
54.0  
-1.0 
국
(농림축산식품부)
　
　
　
　
26
응암리
419-
16
419-
16
전
전
204.0  
14.0 
14.0  
국
(국토교통부)
　
　
　
　
27
응암리
419-
22
419-
22
전
전
53.0  
16.0  
16.0  
  
국
(국토교통부)
　
　
　
　
28
응암리
419-
4
419-
4
전
전
910.0  
910.0  
910.0  
　
국
(국토교통부)
　
　
　
　
29
응암리
419-
3
419-
3
전
전
974.0  
974.0  
974.0  
　
국
(국토교통부)
　
　
　
　
30
응암리
산37
-6
산37
-8
임
임
191.0  
44.0  
191.0  
147.0  
국
　
　
　
　
　
31
응암리
419-
12
419-
27
전
전
1,090.0  
1,092.0  
1,090.0  
-2.0  
국
(국토교통부)
　
　
　
　
32
응암리
480
480-
7
답
답
2,661.0  
2,667.0  
2,661.0  
-6.0  
국
(국토교통부)
　
　
　
　
33
응암리
480-
480-
답
답
75.0  
74.0  
75.0  
1.0  
국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