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82호                                   관                 보                     2016. 1. 19.(화요일)
 3) 공항개발 정지구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경우 매
              예

    수대상토지 기준, 매수절차, 매수가격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가) 매수할 대상토지는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소한 토지와 사용 수익이                        감                        ․           불

     가 한 토지로 한정함(안 제30조의2)
      능

 나)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 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
                                           교통

    고, 매수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매수대상토의 정기준에 따라 매수대상 여부를 단하여 매     판                                          판

    수대상인 경우 그 상가격을 매수청구인에게 보하여야 함(안 제30조의3)
                       예                            통

  다) 매수기한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 대상토지로 보한 날부터 3년임(안 제30조의4)     통

  라)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정 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   평

   감    정 가업자 2명 이상이 가한 금액의 산 균치로 하고, 정 가업자의 선정에 관하여는
          평                        평                술평                 감       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을 준용(안 제30조의5)
                                       득

   마) 사업시행자는 정 가 등에 비용 중 정 가비용 전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감    평                    감    평

       있고, 매수청구를 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부하여야 함(안
                           철

       제30조의6)
  4) 항공사 경영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부당한 지시로 항공종사자 및 객실 무원
                  진                                                                                     승

     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항공안전에 저해되는 경우 규정된 과징금의 3 까지 부                                              배

     과(안 제44조의7)
나.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기령 30년 이상된 사용사업자용 항공기는 수시검사(現 서류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매년 정기
  감   항증명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21조)
 2) 의무 무선설비 성 요건 및 장착 항공기 대상 정비
                      능

  가) 무선표지설비(EL ) 주 수 성 을 121.5 및 406 로 동시에 신할 수 있도록 하고,
                       T       파       능           MHz           MHz                   송

     해상비행 여부와 상관없이 객 19인 과 항공운 사업용 비행기는 2개를 장착토록 하
                                   승       승 초               송                         모두

     며(헬기는 현행과 동일), 그 외는 1개를 장착하도록 변경(안 제122조제1항제8호)
                                       모두

  나) 7.62미터(25 ) 이하 격의 기압고도정보 신기 보유 랜스폰더를 장착하여야 하는 항
                  피트           간                     송       능         트

      공운 사업용 비행기는 도입일자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함(안 제122조제3항)
          송

3) 사고 방장치 장착 대상 항공기 정비
      예

  가) 5,700 g 과 또는 객 9인 과 터빈발동기 비행기는 국내 도입일자와 상관없이 G W 를
          k   초            승       승 초                                                                  P   S

      장착하도록 하고, 그 이하 터빈발동기 비행기( 스톤발동기 비행기는 5,700 g 과 또는 객피                                  k   초           승

      9명 과만)는 제 일자와 상관없이 장착하도록 변경(안 제135조의2제1항제2호)
          초            작

  나) 지 방식의 비행자 기록장치( ) 및 조종실음성기록장치( V )를 장착하여야 하는 항공
      디   털                료           FDR                                 C   R

      기 대상을 국제 항공조약 부속서 6에서 정하는 에 따라 장착하도록 변경(안 제135조의2
                      민간                                     바

      제1항제3호)
 4) 국외 비행조종사와 같이 소형항공운 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조종사는 정기 운항자격심사 주
                                           송

    기를 3회에서 1회 이상으로 완화(안 제154조)
          연

 5) 정기 운항자격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 으로 별도 취소하지 더라도 운항자격이 상실 면                             않

    됨을 명시화(안 제156조)
 6) 항공기사고 또는 준사고 발 지정항공운 사업자에 대하여 기종별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
                               생               송

    록 하고 부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절차 마련(안 제159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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