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1. 개정이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목록 등을 여성가족부 고시로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의 경력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를 마련하여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공공기관 제출 사진규격을 통일하고, 한자어 등 어
 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국민의 편의와 이해를 돕고자 함.
 또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실시 공고방법을 자격검정 기관이 선택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의 제출서류의 목록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여성가족부 고시로
     위임하는 근거 마련하고,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를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제출 가능함을 명시(안 제3조제1항 개정, 제2항 신설 및 제8조 개정)

 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의 국민연금 가입정보, 건강보험 자격득실 정보 및 고용보험 피보
     험자격 득실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공고방법을 검정기관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조제2항 개정)
 라.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등의 사진 규격을 공공기관 제출 사진 규격
     으로 통일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별지 제3호서식, 제7호서식 및 제15
     호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년   8월   20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진흥과)에게          제출하시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sk1209@korea.kr

  2)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
           활동진흥과

  3) 팩스 : 02-2100-625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전화:02-2100-62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

 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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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27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저감을 위한 환기설비의 여과성능 강화, 설치대상 확대, 개별보일러실에 일산
 화탄소 누출 경보기 권장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기설비 설치대상 확대(안 제11조제1항, 별표1의6 개정)
 공동주택 환기설비 설치 대상(현행 100세대 → 개정 30세대), 다중이용시설(소규모 영화관, 민간 노
 인요양시설 등) 확대
 나. 소규모 건축물의 환기설비 설치 권장(안 제11조제5항 신설)
 30세대 이하 공동주택․주상복합건축물 및 단독주택은 환기설비 설치 권장 할수 있도록 규정 마련
 다. 필터성능기준 강화(안 제11조제4항, 별표1의4, 별표1의5 개정)
 환기(자연‧기계)설비의 여과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성능 측정방법 일원화(자
 연환기설비 : 중량법, 기계설비환기 : 계수법)
 다중이용시설의 필터성능기준은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필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필터 성능기준 도입
 라. 건축물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장(안 제13조제3항 신설)
 개별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장 규정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6동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
 예고 란 및 녹색건축과(전화 044-201-3772, 4753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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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29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18.11.12)’에 따라 중기근로자에게 전량을 공급하는 중소기업근
 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3인 이하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자격 소득기준 합리화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근거 마련(안 제14제2항)
 ㅇ 최근 일부 지역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단지(준공 후 15년 경과)에서 6개월 이상 장기간 미입주된
   공가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도 행복주택·국민임대와 동일하게 공가 발
   생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 마련(안 제23조의4 신설 및 별표 5)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전량 공급하는 전용
   주택 도입근거 신설하고, 청년·신혼부부 계층 외에 가족이 있는 장기 근속자를 위한 ‘장기근속
   자’ 입주유형을 신설함
 다. 공공주택 입주 소득기준 합리화(안 제20조, 제21조,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
 ㅇ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적용시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1~3인 가구에 대해서도 가구원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적용함
 라. 기타 제도 개선 사항(안 제23조의2제1항제1호)
 ㅇ 창업지원주택의 입주대상인 1인 창조기업 해당 여부를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와 동일하게 지자체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1인 창조기업을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우편번호
             30103)
 ㅇ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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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9-59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기관명                  인증번호                                         인증취소
                                                          소재지
      (대표자)                  (인증일)                                            일자
    더테스트키친(주)               제2018-144호          대전시 유성구 지족로 349번길
                                                                           2019. 7. 4.
        (염주희)                 (2018.9.4.)             12, 1층 101호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2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7. 13. ~ 2019. 7. 2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07
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
   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
   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08
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9. 8. 12.(월) 09:00~10:00(1시간)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조*길       42-2016-30-0000223       609흥선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신정중앙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
      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310
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4. 운용정지기간 : 2019. 8. 2. ~ 2019. 9. 1.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홍*표        49-2012-10-0005837    제105대승호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평촌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2019. 8. 1.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1. 처분내역 : 행정처분(시정명령)
2. 대상사업자

 신고                                                                                    비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번호                                                                                    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미
 607     2011-04-27    HBTV한국중앙방송       임병남                                 시정명령
                                                        이행
3. 시정 기한 : 공고일로부터 30일
4. 위반내용 :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변경사항) 미 이행 (등록 사업장 이전 또는 폐지)
5. 처분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지․폐지 등), 제
             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제92조(시정명령 등)
                                     <유 의 사 항>
 ¦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 취소 및 폐지명령)
      에 의거 행정처분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3-260-0107,
      FAX 063-260-0111)

                                            311
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법                         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34    형사보상
                〔2019고단93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합자회사 남북화물(164713-*******)
무 죄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8. 선고 2019고단931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468,369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6. 27.
                      재 판 장       판 사   손 주 철
                                  판 사   최 성 보
                                  판 사   임 미 경


                                         부산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94 형사보상
                  (2018고단322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하통운
                  대표이사 신한춘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고단3221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22,602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
을 공시함
     2019. 6. 26.
                     재판장      판사        김홍준
                              판사        이명선
                              판사        정승화


                                         부산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82 형사보상
                  (2018고단323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하통운
                  대표이사 신한춘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고단3230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579,945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
을 공시함

                                            312
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경기도공고제2019-109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상호         대표자       소재지             분야      지정번호       취소일자         취소사유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경기북부
 ㈜국제산업        송철호                       유독물               2019. 7. 4.   자진반납
                      광적로 201-35                 제3호



◉경기도공고제2019-1106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대 기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제67호)
   ㈜현보산업                                                 2019.07.05     자진반납
                       442번길 53                  수 질
                                               (제142호)



   상                훈
2019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중앙관세분석소                      김종명                   홍조근정훈장
              안산세관                       한성일                   홍조근정훈장
              여수세관                       김길주                   홍조근정훈장
              파주세관                       차재경                   홍조근정훈장
             경남남부세관                      임근철                   홍조근정훈장
              속초세관                       나창신                   녹조근정훈장
              안양세관                       이명재                   녹조근정훈장
              부산세관                       김민호                   녹조근정훈장
              제주세관                       서창수                   녹조근정훈장
              구미세관                       우완수                   녹조근정훈장
              인천세관                       권찬효                   녹조근정훈장
              인천세관                       방성준                   녹조근정훈장
              인천세관                       박찬례                   녹조근정훈장
             김포공항세관                      문덕주                   녹조근정훈장
             김해공항세관                      임하국                   녹조근정훈장

                                  331
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수원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36   형사보상
               (2017고단6159 사기)
청 구 인          김수경 (520505-*******)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7고단6159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2,042,7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
시함.
      2019. 7. 1.
                재판장       판사       김동규
                          판사       강경미
                          판사       김종찬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9-144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인중개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0일
                    대구광역시장
1. 위탁기간 : 2019. 7. 10. ~ 2021. 6. 30.
2. 위탁기관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교 육 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405,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이종헌
                                        303, 2층(행당동)         2층(비산동)

3. 위탁내용 :「공인중개사법」제34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교육과목                      교 육 대 상 자                            비 고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실무교육               (법인의 사원․임원, 분사무소의 책임자 포함)
                     ▶ 중개업자의 고용인 신고의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직무교육           ▶ 중개업자의 고용인 신고의 경우 중개보조원
      연수교육           ▶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9-10호
                           학교(한국한방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한국한방고등학교 실습장 증축공사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7월 10일
                    전라북도 교육감
                                            329
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331
상
훈
소
속
성
명
훈
격
중앙관세분석소
김종명
홍조근정훈장
안산세관
한성일
홍조근정훈장
여수세관
김길주
홍조근정훈장
파주세관
차재경
홍조근정훈장
경남남부세관
임근철
홍조근정훈장
속초세관
나창신
녹조근정훈장
안양세관
이명재
녹조근정훈장
부산세관
김민호
녹조근정훈장
제주세관
서창수
녹조근정훈장
구미세관
우완수
녹조근정훈장
인천세관
권찬효
녹조근정훈장
인천세관
방성준
녹조근정훈장
인천세관
박찬례
녹조근정훈장
김포공항세관
문덕주
녹조근정훈장
김해공항세관
임하국
녹조근정훈장
◉경기도공고제2019-1097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따라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10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소재지
분야
지정번호
취소일자
취소사유
㈜국제산업
송철호
경기도양주시광적면
광적로201-35
유독물
경기북부
제3호
2019. 7. 4.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9-1106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10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현보산업
경기도부천시오정구석천로
442번길53
대
기
(제67호)
수질
(제142호)
2019.07.05
자진반납
2019년도상반기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수여
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가. 사업시행지: 전북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998 일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고등학교
 ○ 명칭: 한국한방고등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전북 진안국 진안읍 임진로 2765
 ○ 성명: 학교법인자연학원
라. 사업시행의 개요
 ○ 실습장 증축:           연면적 497.08㎡(철근콘크리트조)
마. 재원: 자체 재원
바. 사업시행기간: 2019. 7. ~ 2020. 6. 30.
사. 사업 목적
 - 부족한 실습실을 확보하여 실과수업의 전문성 향상과 기후변화에 따른 외부실습의 문제점을 보
      완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체계적인 교육실습에 목적이 있음
아. 토지조서

                                          진안군 고시면적
                   토지소재지                     면적                          소유자
 번호
           리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총계                 15,948    15,948 자연학원             진안,진안,임진로 2765
  1     연장         998   0      학     12,543    12,543  〃                     〃
  2      〃         792   1      답      2,009     2,009  〃                     〃
  3      〃         789   0      대       613       613   〃                     〃
  4      〃         789   2      대       505       505   〃                     〃
  5      〃         792   3      대       131       131   〃                     〃
  6      〃         793   4      전       74        74    〃                     〃
  7      〃         792   8      학       73        73    〃                     〃


자. 건물조서

        건물소재지                                건축면적       연면적              소유자
번호                      지번       용도    구조                                              비고
       군  읍  리                                (㎡)        (㎡)       성명       주소
 1     진안 진안 연장          998     본관    조적    693.86     1,214.86 자연학원 진안,진안,임진로2765    준공
                                 실습실
 2     〃       〃    〃    〃            경량철골   183.26     183.26     〃         〃           〃
                                (자원과)
 3     〃       〃    〃    〃       숙직실    조적   33.75        33.75    〃         〃           〃
 4     〃       〃    〃    〃       화장실 철∙콘       45          45      〃         〃           〃
 5     〃       〃    〃    〃        강당   철∙콘   657.39     1,254.67   〃         〃           〃
 6     〃       〃    〃    〃       기숙사 철∙콘     586.67     1,696.41   〃         〃           〃
                                 실습실
 7     〃       〃    〃    〃             철∙콘    142.8      142.8     〃         〃           〃
                                 (제빵)
 8     〃       〃    〃    789     생활관 철∙콘     165.01     247.77     〃         〃        금회편입
                                 실습실
 9     〃       〃    〃   789-2          철∙콘   287.11     279.54     〃         〃        금회편입
                                 (보건)
 10    〃     〃      〃   792-1   실습동   철∙콘    269.87     497.08     〃         〃        금회증축
           합계                                3,064.72   5,595.14

                                             330
제19542호                      관             보       2019. 7. 11.(목요일)

     부                  령
◉교육부령 제186호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폐지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11일

                교 육 부 장 관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폐지령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국사편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 국사편찬위원회의 법률적 근거 마련되어 사실
 상 실효되었는바, 국민에게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을 명
 시적으로 폐지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146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보유 판정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47 11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판정일 : 2019. 4. 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현*희      1957.07.**    여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용서길 ***        국적법 제20조


◉법무부고시제2019-147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보유 판정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판정일 : 2019. 7. 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이*호     1959.12.**     남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23길 **         국적법 제20조

                                      4
제19542호                         관           보             2019. 7. 11.(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10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2항에 따라 제1차 에너지산업융복
합단지 기본계획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동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

                                < 계획 수립 경위 >
 □ (수립근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제5조
 □ (계획기간 및 주기) 5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
 □ (추진경과) 특별법 시행(’18.6) 후 연구용역‧전문가 TF를 거쳐 초안 마련, 지자체 의견수렴, 관계부
    처 협의를 거쳐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확정
  ㅇ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는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단지 지정을 신청하고, 산업부장관은 에너지위원회
     에 심의를 거쳐 단지 지정
                               <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18.6          ’19.6        ’19.7        ’19.7        ’19.9        ’19.11
                  기본계획                      기본계획         조성계획
   법시행      ⇨              ⇨   심의‧확정    ⇨            ⇨            ⇨   심의‧확정
                   수립                       고시           수립‧신청
                  산업부          에너지委         산업부           지자체         에너지委
 □ (주요내용) 기본목표, 발전방향, 지원방안 등을 포괄
  ㅇ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육성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ㅇ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에너지산업 등의 집적 및 융복합에 관한 사항
                                              *
  ㅇ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별 특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 단지 지정 후 2차 기본계획부터 반영
  ㅇ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 (의의·역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비전을 제시하고, 지자체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
    공 및 단지 지정 시 지원방안 구체화
Ⅰ. 추진 배경
 ◈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에너지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VIP, ‘17.6,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
 ◈ “지역이 혁신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 ... 지역의 혁신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VIP, ‘18.2,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
□ 에너지전환에 따라 관련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
ㅇ (현황) 全세계적인 에너지전환 추세에 따라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원전해체 산업
  등의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
   재생에너지 (2030년)               수소 (2040년)               원전해체 (2050년)
ㆍ태양광‧풍력 투자 92조원            ㆍ경제효과 43조원                ㆍ국내 시장 13조원
ㆍ고용창출 19만명                 ㆍ고용창출 42만명                ㆍ세계 시장 318조원
ㅇ (시사점) 국내 산업 경쟁력은 다소 취약한 상태로, 에너지전환을 산업경쟁력 확보, 일자리 창출의
  계기로 활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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