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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8호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시행한 『광양항 컨테이너 세척수리장 화장실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
공사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준공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컨테이너 세척수리장 화장실 설치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박성현
나.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월드마린센터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건축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항만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 복지 증진을 위해 컨테이너 세척수리장 화장실을 설치
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ㅇ 위치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384번지 외 3필지(5블럭) 및 광양시 황길동 1394-5번지 외 2필지
(7.5블럭)
  ㅇ 총공사비 : 198백만원
  ㅇ 공사내용 : 화장실 각 1개소(22.13㎡×2개소)
5. 사업시행기간 : 2023.2.16. ~ 2023. 2.23.
◉인사혁신처공고 제2023-171호

 「소청절차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인사혁신처장
                   「소청절차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 비위 소청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해당 사건 심사 시 소청 사건 피해자에
게 진술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고 상위 법 조항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 비위 소청 사건 피해자 진술권 보장 내용 신설(안 제10조의2)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의 소청 사건 피해자에게 출석 또는 서면 진술권을 부여
   하는 내용 신설
나. 「국가공무원법」조항 변경에 따른 사항 반영
 1) 「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2항이 제14조 제3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청절차규정」제9조에
    해당 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3층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hana31026@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665 / 팩스 : 044-201-86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전화 044-201-8665, 팩스
044-201-86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누리집
(https://www.mpm.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185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의료법 개정(법률 제18468호, 2021. 9. 24. 공포, 2023. 9. 25.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
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촬영 요청 절차 및 촬영 거부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외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면서,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산 수습의료기관의 기준을 완화(안 제3조)
나. 소방 법령 분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25조제2항)
다.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방안 신설(안 제34조의2~11)
라.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규제 완화(안 제40조제1호 및 제6호)
마. 전문과목 표방 기준 개선(안 제40조제4호)
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용어 변경(안 [별표3] 및 [별표4])


3. 의견 제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
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haerij@korea.kr


4. 기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3-7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를 폐지하고 소액공모 한도를 확대하는 등 자본시장 제도를 정비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기업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액공모 한도 확대(안 제120조제1항)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과 코넥스 상장법인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함
나. 외국인 투자등록 의무 폐지(안 제188조제1항)
  외국인이 상장증권을 거래하기 위하여 인적 사항 등을 사전에 등록하여야 하는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2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jieun88@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주교도소공고 제2023-2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
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안내)"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었
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17일
               청주교도소장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주식회사 한마음 물산(686-87-01861)(대표 : 이규철)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청주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공급계약(계약기간 : 2022. 6. 1. ~ 2023. 1.
  31.)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4. 처분 내용 : 처분 대상자 의견 청취 후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다. 「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9조
6. 의견제출 안내
가. 기관명(담당부서) : 청주교도소(복지과 043-290-8352)
나.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87번길49, 청주교도소 복지과
다. 모사전송 : 043-296-7953
라. 전자우편 : ghdrudvy88@korea.kr
마. 제출기한 : 2023. 4. 3.(월)
7. 청문실시 안내
가. 기관명(담당부서) : 청주교도소(복지과 043-290-8352)
나. 청문실시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87번길49, 청주교도소 청사 2층 소회의실
다. 일 시 : 2023. 4. 4.(화) 09:00
라. 출석대상 : 주식회사 한마음물산 대표 이 규 철
마. 주 재 자 : 청주교도소 보안과 교감 이 재 순
바. 연 락 처 : 043-296-8171, (내선 331, 308)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고, 의견서 제출이 없거나 청문에 불출석하는 경우 의
 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으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8. 청문조서 열람 확인 장소 및 기간
가. 주재자 : 청주교도소 보안과 교감 이 재 순
나. 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87번길49, 청주교도소 청사 2층 소회의실
다. 기간 : 2023. 4. 4. 13:00 ~ 2023. 4. 5. 13:00
라. 연락처 : 043-296-8171, (내선 331, 308)


붙임 1.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및 의견제출통지)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수 신 자 : 주식회사 한마음물산(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29번길 32-2)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
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제한)
   제목
            성명(명칭)   주식회사 한마음물산 대표 이규철
   당사자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29번길 32-2
처분의 원인이     우리 교도소와의 급식용 축산물 구매 계약(계약기간 : 2022. 6. ~ 2023. 1.)과
  되는 사실  관련하여 업체 사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법적근거 및 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문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기간은 3개월 ~ 6개월
             기관명        청주교도소         부서명      복지과         담당자    교감 홍경표
                                                                 043-296-8171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87번길49, 청주교도소 전화번호
                                                                 (내선331,308)
                                                                 청주교도소
  청문실시        일시               2023년 4월 4일 09:00           장소
                                                                 청사 2층 소회의실
                     소속 및 직위                청주교도소 보안과 교감
             주재자
                       성명                          이 재 순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
   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
   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
   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043-290-835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 주 교 도 소 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청 주 교 도 소 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수 신 자 : 주식회사 한마음물산(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29번길 32-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명(명칭)   주식회사 한마음물산 대표 이규철
  당사자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29번길 32-2
처분의 원인이     우리 교도소와의 급식용 축산물 구매 계약(계약기간 : 2022. 6. ~ 2023. 1.)과 관련하
 되는 사실      여 업체 사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 이 하 생 략 -
법적근거 및 조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내용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 이 하 생 략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기간은 3개월 ~ 6개월
             기관명        청주교도소          부서명           복지과    담당자    교감 홍경표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87번길49, 청주교도
              주소                                            전화번호   043-290-8352
  의견제출                                  소
            전자우편               ghdrudvy88@korea.kr          팩스번호   043-296-7953
            제출기한                            2023년 4월 3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
   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
   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043-290-835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 주 교 도 소 장
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처분내용
1
박◯석
예-11050-139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마산길72
면허정지
3개
월
2
이◯섭
예-11052-141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길30
면허정지
3개
월
3
이◯훈
예-11055-144
서울특별시관악구난곡로35길
면허정지
3개
월
4
심◯남
예-11059-148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충무로67
면허정지
3개
월
5
이◯준
예-11062-151
경기도부천시부흥로315번길
면허정지
3개
월
6
추◯식
예-16027-331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서원남로69번길
면허정지
3개
월
7
오◯철
예-16030-334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충무로23
면허정지
3개
월
8
김◯옥
예-16032-336
대전광역시서구만년로45
면허정지
3개
월
◉기상청공고제2023-38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
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기상청장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 행정처분(면허정지 3개월)
2. 처분대상 및 내용
3. 처분일자: ‘23. 3. 2.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원인이
되는사실
면허취득후매5년이지나는날부터1년이내에보수교육미이수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면허정지3개월
법적근거
및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
- 기상예보사나기상감정사가법제18조제3항에따른보수교육을받지아니한경우
「기상산업진흥법시행규칙」제14조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보수교육을받을때까지면허정지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2-2181-0859 전자우편: kmamipd@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
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
(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윤서
2007.**.**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1.11
외국국적취득
최민준
2009.**.**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1.11
외국국적취득
손지호
1968.**.**
남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포항시 
****
2022.08.04
외국국적취득
권미성
1971.**.**
여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포항시 
****
2022.08.04
외국국적취득
손승리
2004.**.**
남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포항시 
****
2022.08.04
외국국적취득
이영준
1974.**.**
남성
싱가포르
대구광역시 남구 
****
2022.10.04
외국국적취득
정경아
1974.**.**
여성
싱가포르
대구광역시 동구 
****
2022.08.23
외국국적취득
손승민
1974.**.**
남성
싱가포르
대구광역시 동구 
****
2022.08.23
외국국적취득
권유진
1999.**.**
여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상주시 
****
2022.07.06
외국국적취득
권기훈
1963.**.**
남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상주시 
****
2022.07.06
외국국적취득
위지은
2006.**.**
여성
싱가포르
전라북도 정읍시 
****
2021.12.21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3-7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변경 사항(이전)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에 관한 고시
우편취급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변경내용
취급업무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충주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창구업무
취급시간
우편접수
09:00 ~ 18:00
09:00 ~ 17:00
2. 시 행 일 : 2023. 3. 20.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3. 3. 21.까지 유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41호
 ‘콘크리트 하중을 지지하는 서포트를 축으로 드롭가이드와 스토퍼를 활용한 거푸집 설치‧해체 드
롭 공법 (SSFD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에이씨피(백희정)
 신청인(1)       주  소          우 27712,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로 233번길 18-23 (소이면)
              전화번호        043-873-9201      팩스번호           043-873-9203
             법인명(성명)                ㈜전인씨엠건축사사무소(한상규)
 신청인(2)       주  소      우 0617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0 (대치동, 미래에셋타워 A동 17층)
              전화번호         02-552-0025      팩스번호           02-552-9393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58호
ㅇ 명    칭:콘크리트 하중을 지지하는 서포트를 축으로 드롭가이드와 스토퍼를 활용한 거푸집
          설치‧해체 드롭 공법 (SSFD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철근콘크리트 > 거푸집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프롭헤드, 드롭키, 보패널, SL시스템을 이용하여 슬래브 거푸집을 설치하는 기술로
  서, 설치 시 SL시스템은 벽체거푸집과 보패널을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으며, 작업발판과 거푸집
  드롭을 위한 추가부재 설치없이 해체작업이 가능하고, 필러서포트 설치가 필요없는 거푸집공법이
  다. 드롭가이드가 완속 하강을 유도하고 스토퍼에 의한 거푸집 하강높이의 제한 및 드롭충격 완
  충을 통해 소음 저감이 가능한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SL(Soffit Length) 시스템으로 벽체거푸집과 보패널을 연결하고, 프롭헤드와 드롭키 및 드롭가
  이드를 활용하여 해체 시 서포트를 축으로 슬래브거푸집 전체를 낙하시키고 스토퍼를 통해 하강
  높이를 제한하는 거푸집공법(층고 3.5 m 이하의 구조물 적용 가능)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ㅇ 해당 없음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0319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3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3.2.28.)의 후속조치로서,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 트랙 도입을 위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과학기술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 뿐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
재학생 및 영재교육특례자까지 확대(안 제29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aptlxm@korea.kr, choo1102@korea.kr
  - 팩스 : 044-202-60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0320호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3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3.2.28.)의 후속조치로서,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 트랙 도입을 위해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과학기술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 뿐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
재학생 및 영재교육특례자까지 확대(안 제16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aptlxm@korea.kr, choo1102@korea.kr
     - 팩스 : 044-202-60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42호
 ‘가속도와 변형률 기반 교량의 연직변위 무선측정시스템’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반석안전 주식회사(오호진)
 신청인(1)       주  소             우12014,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32, 4층
              전화번호        02-462-1900       팩스번호        02-462-003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59호
ㅇ 명      칭:가속도와 변형률 기반 교량의 연직변위 무선측정시스템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가속도와 변형률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무선측정시스템과 이를 활용하여 교량의
  내하력 평가를 위한 연직변위를 측정하는 기술이다. 무선측정시스템은 3축 가속도 및 3채널 변
  형률 측정이 가능한 장치로서, 실시간 100Hz로 데이터 계측이 가능하고, 블루투스를 통해 실시
  간으로 계측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계측된 이종데이터를 기반으로 연직 변위를 산출한
  다.
ㅇ 신기술의 범위
  가속도와 변형률을 실시간 계측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등가중립축을 산정하고, 상보필터를 이용하
  여 교량의 연직변위를 산출하는 재하시험용 무선측정시스템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재하시험 측정 계획수립 → 현장답사 및 자료수집 → 재하시험 측정장치 설치 → 변위량
측정 → 결과해석 및 보고서 작성
                             신기술 품
     □ 재하시험 측정장치 설치 및 측정


                                               수 량
               구 분           단 위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재하시험 측정 계획수립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지반조사 표준품셈
                                   [7.1.4 계획수립, 설계 및 자료수집, 답사]
           현장답사 및 자료수집                           참조

          재하시험       고급기술자   인        1         1         1
         측정장치 설치     초급기술자   인        2         2         2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지반조사 표준품셈
              변위량 측정
                                   [7.3.1.2.19 상주계측-교량․구조물] 참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지반조사 표준품셈
              보고서 작성
                                   [7.4.1.6 해석 및 보고서 집필-구조물] 참조


   [주]   ① 본 품은 JANET센서 설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재하시험 측정장치 설치]품은 일당 1개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본 품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설치기준에 따라 별도계상하며, 잡재료 및 공구손료 등은 건설공
        사 표준품셈[1-3-5 공구손료 및 잡재료]에서 제시하는 기준 이내로 계상한다.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대상자 주소
주식회사 엘디티
(유*석)
284911-0204***
0162230194020000027
500,000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가마울길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3-5호
　「전파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위반사항 : 적합성평가 변경미신고 
2. 처분내용 : 과태료 부과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4. 게시기한 : 공고일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때가지 부과됩니다.
다.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법 제24조 3항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유의사항
  과태료 체납 대상자는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
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8. 문의처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지원과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암로 194, ☎031-644-7432)
9. 체납자 명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0317호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3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3.2.28.)의 후속조치로서,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 트랙 도입을 위해「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과학기술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 뿐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
재학생 및 영재교육특례자까지 확대(안 제16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aptlxm@korea.kr, choo1102@korea.kr
     - 팩스 : 044-202-60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0318호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3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3.2.28.)의 후속조치로서,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 트랙 도입을 위해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과학기술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 뿐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
재학생 및 영재교육특례자까지 확대(안 제30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aptlxm@korea.kr, choo1102@korea.kr
     - 팩스 : 044-202-60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선희
194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7.07.14
외국국적취득
박술연
1977.**.**
여성
일본
전라남도 강진군 
****
2022.12.27
외국국적취득
백광자
1948.**.**
여성
일본
전라남도 강진군 
****
2022.12.27
외국국적취득
문해정
1973.**.**
남성
인도네시아
충청북도 청주시 
****
2022.12.21
외국국적취득
김예자
1939.**.**
여성
일본
전라남도 장성군 
****
1960.07.19
외국국적취득
김양명
1942.**.**
남성
일본
전라남도 장성군 
****
1960.07.19
외국국적취득
홍동연
198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7.06
외국국적취득
박광옥
1957.**.**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11.01
외국국적취득
이진
199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6.01.13
외국국적취득
홍성규
196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2.03.17
외국국적취득
박경희
195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77.12.14
외국국적취득
강보현
1963.**.**
남성
일본
광주광역시 동구 
****
2022.11.29
외국국적취득
김수정
1969.**.**
여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22.11.03
외국국적취득
신재환
2001.**.**
남성
이탈리아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0.01.31
외국국적취득
황의동
1957.**.**
남성
이탈리아
부산광역시 서구 
****
1993.07.28
외국국적취득
◉속초출장소고시제2023-000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05호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의 열악한 사육 환경 등이 가축 질병, 축산물 안전 문제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신규 닭·오리·돼지 사육업 허가·등록 요건 중 사육시설 요건을 보완하고, 한·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의 사육시설면적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축산업·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등록 요건을 보완함(안 별표 1)
1) 종돈업 및 돼지사육업의 경우 사육시설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은 것으로 할 것
  2) 종계·종오리업 및 닭·오리사육업의 경우 사육시설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은 것으로 할 것
나. 한·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의 사육시설면적 산정방법을 개선함(안 별표 1) 
다. 가중 처분의 적용 차수 판단 시 일정 기간 이전의 처분 전력을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2, 안 별표 3, 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전자우편 : kje5799@korea.kr
   - 팩스 : 044-868-3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26, 2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06호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벌꿀 등급판정 시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신규 축산업 허가·등록 신청 시 필요한 신규교육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축산업 허가자 등의 보수교육 기산일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규정을 명확하게 함(안 제36조의2, 안 별표 3의4)
    1) 축산업 허가·등록 신청 직전 2년 안에 이수한 신규교육만 유효하도록 함
    2) 모든 축산업 허가자 등의 보수교육 기산일을 허가받은 다음 연도 1월1일로 함
나. '14년도부터 등급판정 시범 운영 중이던 벌꿀 등급판정 시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38조, 
안 제45조 등)
    1)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에 벌꿀을 포함함
    2) 벌꿀 등급판정 방법, 기준 및 적용조건 등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함
다. 가중 처분의 적용 차수 판단 시 일정 기간 이전의 처분 전력을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전자우편 : kje5799@korea.kr
   - 팩스 : 044-868-3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26, 2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