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84호(그2)                      관                  보               2004.12.30. (목요일)

〈별표 10-1>「Global and All-Inclusive 협정」
                                     당사자         대행업의측정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04-18호,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2004. 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the Congo, the Congolese Rally for                      2004년12월30일

 Democracy(RCD), the Movement for the                                  환경부장관
                                                         측정대행업의측정수수료중개정
 Liberation of the Congo(MLC), the Political
                                                 측정대행업의측정수수료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Opposition, the Living Strength, the
                                                 제2호 측정·분석수수료(표)의 가목 대기분야를
 Congolese Rally for Democracy/Liberation
                                                 다음과 같이 한다.
 Movement(RCD/ML), the Congolese Rally for
                                                     분   야    측    정       항     목 수수료(원)
 Democracy/National(RCD/N), the Mai-Mai              가. 대 기          ·                  ·
                                                                     ·                  ·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35호
                                                                     ·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의2 내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
지 제11조의5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
                                                              탄화수소                    33,300
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염소·염화수소 및 시안화             ·
     2004년12월30일
                                                              합물 기타 가스상물질
                     산업자원부장관
                                                 제2호 측정·분석수수료(표) 아래에 비고를 다음
     대체에너지설비인증에관한규정
                                                 과 같이 신설한다.
□개정사유
                                                 비고. 부가가치세는 별도
  ○신규 개발 또는 시장이 조성중인 대체에너지
    설비를 인증대상설비에 추가(별표 1 개정)                              부     칙

【별표 1】
     대체에너지 인증대상 설비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4-200호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33호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
                                                 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환경부고시 제2001
                                                 -184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33호, 2001.
                                                 12.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12월30일
                                                                       환 경 부 장 관
  ※개정 고시 전문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                                           산업자원부장관
   mocie.go.kr) 참조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개정
⊙환경부고시제2004-199호                                 1. 개정이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제6항 및                           2004년 2 월17일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2004.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                           2.17. 대통령령 제18275호)으로 동시행령 제7조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