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21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52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환경경제네트워크(주)
2. 대표자：이문구
3. 영업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양재1동 13-10 석봉빌딩 502호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94호
6. 등록일자：2009년 5월 25일
7. 전화번호：02-571-6155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53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0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한국환경생명연구원
2. 대표자：강성용
3. 영업소재지：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22 대우유토피아오피스텔 1401호 (☏ 02-413-9096)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53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2009년 5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6월 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3. 처분내용:무선국 운용정지 1월, 무선국 운용정지 2월, 허가취소(예정)

4. 대   상:붙임참조

5. 의견제출일자:2009년 6월 24일(허가취소에 한함)

6. 장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79, FAX 051-974-518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령위반무선국 공고 대상
                      위   규                     무   선
순번 시설자명 처분내역                  근거법규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미송달내역
                      내   역                     국   명

               무선국운 정기검 전파법제 42-2008-20 제301                     경남 사천       반송
 1     강은경                                              323금성호
             용정지1월 사불응 72조2항         -0000028   금성호              시 벌리동     (수취인불명)

               무선국운 정기검 전파법제 42-2003-20         제11              경남 남해       반송
 2     홍영규                                              307금화호
             용정지1월 사불응 72조2항         -0000439   금화호              군 미조면     (폐문부재)

       (주)경통 무선국운 정기검 전파법제 42-2005-20                            제주 제주       반송
 3                                              경통2호 300경통호
        해운   용정지2월 사불응 72조2항         -0000323                    시 이도1동 (폐문부재)

               무선국운 정기검 전파법제 42-2004-20 제303                     울산 남구       반송
 4     신영기                                              330대동호
             용정지2월 사불응 72조2항         -0000418   대동호              야음3동      (폐문부재)

               무선국운 정기검 전파법제 42-2004-20                          울산 동구       반송
 5     허덕열                                      세영호     302세영호
             용정지2월 사불응 72조2항         -0000436                    대송동       (폐문부재)

               무선국운 정기검 전파법제 81-2002-20                          부산 서구       반송
 6     조정래
             용정지2월 사불응 72조2항         -0000011                    토성동5가     (이사불명)

               허가취소 정기검 전파법제 42-2006-20         제1승              경남 마산       반송
 7     박해용                                              300승창호
               (예정)   사불응 72조2항      -0000294   창호               시 진동면     (폐문부재)

               허가취소 정기검 전파법제 42-2006-20         제3승              경남 마산       반송
 8     박해용                                              301승창호
               (예정)   사불응 72조2항      -0000295   창호               시 진동면     (폐문부재)

               허가취소 정기검 전파법제 42-2004-20                          부산 강서       반송
 9     송종섭                                      복종호     300복종호
               (예정)   사불응 72조2항      -0000381                    구 명지동     (수취인부재)

                                        211
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6월 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설자번호        주           소

   박한석        81-1981-70-0000028               -           8600003526   전북 전주시 고사동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처분일자 : 2009년 5월 20일
                                       <유의사항>
1. 귀하(사)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3-3103, FAX
 063-263-3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파연구소공고제2009-3호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제5조 규정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전기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일
                     전파연구소장
                              전기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중 제5
 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대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기통신설비의 내진설계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공고는 기술기준 중 지진대책 기준에 대한 시험검증 또는 해석검증을 수행하
 는데 적용한다.
 ②이 공고는 기술기준에 의한 지진대책을 수행하는 통신사업자, 통신설비 설치·제조업체, 내진시
   험기관 및 적합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등에서 사용될 수 있다.

                                           212
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   재   지   지   적 호수     광     종       광   업   권   자     행 정 처 분

14     75942   전라남도        영   암 138    고령토           김광용               사업미개시

15     59896   전라남도        임자도 115      규     사       주식회사동남            무단휴지

16     75923   전라북도        진   안 111    활     석       염재복               사업미개시

17     73963   충청남도        남   포   20   장     석       김   용             탐광실적미인정

18     74076   충청북도        문   경 144    석회석           김영환               탐광실적미인정




화성직업훈련교도소공고제2009-1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 공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2009. 5. 25. 대통령령 제21502호)에 의하여 화성직업훈
련교도소가 신설됨에 따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
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신규 등록관인 최초사용연월일 : 2009년 5월 25일
 -등록 관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의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의인(민원업무전용)                   화성직업훈련교도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수입금출납공무원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물품출납공무원의인




                                        220
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지출관인                   일반회계화성직업훈련교도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교특회계화성직업훈련교도소수입징수관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물품관리관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의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고충심사위원회위원장의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영치물취급공무원인                교도작업특별획계화성직업훈련
                                     교도소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교도작업특별획계화성직업훈련                화성직업훈련교도소채권관리관인
    교도소물품출납공무원인




                         221
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징벌위원회위원장인                        교특회계화성직업훈련교도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재산관리관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직원회장의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재무관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총무과장의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수입징수관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물품운용관인




                                계 화성교




안산상록경찰서공고제2009-4호
 안산상록경찰서 본오1파출소 신설에 따라 신규 조각한 본오1파출소장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일

                 안산상록경찰서장

                                 222
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9-5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공시송달

1. 다음 광업권은 광업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업법에서 정하여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

 여 2009년 5월 26일자로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 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날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붙여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지

 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광업권(18건) : 별첨〉

     2009년 6월 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2009.5월 취소광업권 현황

연번 등록번호        소   재   지   지   적 호수     광     종       광   업   권   자        행 정 처 분

 1    73868     강원도        문   막   97   금     은       박덕순                  탐광실적미인정

 2    73454     강원도        창   동   9    석회석           이희영                  생산실적미인정

 3    75918     강원도        창암점     33   몰리브덴          조연호                  사업미개시

 4    74029     경기도        여   주   29   규     석       (주)장안산업개발            탐광실적미인정

 5    75932    경상남도        영   산   59   고령토           백성희                  사업미개시

 6    35113    경상남도        산   청   73   고령토           주식회사 범우              무단휴지

 7    34366    경상남도        산   청   75   고령토           주식회사범우               무단휴지

 8    34367    경상남도        산   청   97   고령토           주식회사범우               무단휴지

 9    34368    경상남도        산   청   71   고령토           주식회사범우               무단휴지

10    62524    경상남도        산   청 107    고령토           주식회사범우               무단휴지

11    75945    경상남도        사   천 118    고령토           최재용                  사업미개시

12    69235    경상북도        현   동   99   규     석       주식회사넥스인터컴            무단휴지

13    69236    경상북도        현   동 128    규     석       주식회사넥스인터컴            무단휴지

                                        219
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최초사용연월일 : 2009년 5월 29일
 -등록 관인
                          안산상록경찰서 본오1파출소장인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 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6월 1일
              대   법   원   장   이   용   훈 

대법원규칙 제2233호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 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집행잔액 등) 지원금의 사용잔액과 지원금의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또는 그 밖의 수익이 발
 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제6조에 따라 개설된 법원행정처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
 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이 일부개정되어 지원금의 사용잔액과 지원금의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또는 그 밖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납 및 그 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공

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 취급규칙상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이 이자의 반납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이자를 공익사업 집행에 사용

 한다는 규정을 삭제함(제10조 삭제)

나. 지원금 집행잔액과 이자 또는 그 밖의 수익금을 반납하는 절차와 시기를 규정함(제18조)

                                                   <법원행정처 제공>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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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정의) ①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검증”이라 함은 시험대상설비를 진동대 위에 설치하고 기술기준에서 정한 지진가속도를
  부여하여, 기능이상과 외부손상 여부 등의 판정조건을 확인하는 직접적인 방법을 말한다.
 2. “해석검증”이라 함은 시험대상설비의 구조를 수치해석적인 방법으로 모델링하고 기술기준에서
  정한 지진가속도를 부여하여, 외부손상 여부와 변위 등의 판정조건을 확인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말한다.
 3. “요구응답스펙트럼”이라 함은 내진설계의 검증을 위해 시험대상설비에 인가하여야 하는 최소
  지진가속도를 주파수의 함수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4. “시험응답스펙트럼”이라 함은 내진설계의 검증을 위한 시험검증시 시험대상설비에 실제로 인
  가된 지진가속도를 주파수의 함수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5. “간섭함수”라 함은 주파수영역에서의 두 신호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0과 1 사이의 값으로 표
  현한다.
 6. “상호상관계수함수”라 함은 시간영역에서의 두 신호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0과 1 사이의 값
  으로 표현한다.
 7. “가진”이라 함은 시험검증을 위해 요구응답스펙트럼을 만족하는 지진가속도를 시험대상설비에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8. “영주기가속도”라 함은 응답스펙트럼의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 주파수의 증가에 따라 수렴하는
  가속도 값으로서, 시간영역에서 지진파의 최대 가속도를 의미한다.
 9. “차단주파수”라 함은 응답스펙트럼에서 지진가속도가 영주기가속도로 수렴하기 시작하는 주파
  수로서, 진동의 증폭이 일어나지 않는 최소 주파수를 의미한다.
 10. “공진검색시험”이라 함은 시험응답스펙트럼의 적합성을 평가하거나 시험 후 시스템의 변형
  등을 분석하기 위해, 시험대상설비의 고유진동수를 탐색하는 가진시험을 말한다.
 ②제1항 이외의 관련 용어는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과 「전파법 시행령」, 「전기통신설비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정」,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2장 일반 조건
제4조(시험대상설비) ① 시험대상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장비 : 교환기,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분배장치, 기지국 송수신 장치, 고객
  정보 저장장치, 단문메시지 저장장치
 2. 전원설비 :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지, 비상용 발전기
 3. 부대설비 : 이중마루
 4. 옥외설비
  가. 철탑시설 : 강관 등으로 구성되어 대지 또는 옥상에 시설하는 철탑과 철주 및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철주
  나. 선로구조물 : 통신구, 관로, 맨홀, 통신용 전주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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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시험대상설비의 검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제①항 제1호의 통신장비와 제2호의 전원설비 중 정류기는 시험검증을 적용한다.
 2. 제①항 제2호의 수변전장치와 예비전원설비, 제3호의 이중마루 및 제4호의 옥외설비는 시험검증
  또는 해석검증을 적용한다. 단, 제15조제1항 판정조건에 해당하는 장비는 시험검증을 수행한다.
제5조(응답스펙트럼의 조건) ①요구응답스펙트럼은 지반과 동일한 높이 또는 지하에 설치되는 설비
 는 지반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하며, 건물의 지반보다 높은 층에 시설되는 설비는 해당 층의 층응답
 스펙트럼을 사용한다.
 ②지반응답스펙트럼은 기술기준에서 제시된 건축물등급, 지역계수 및 지반분류를 이용하여, 「건
  축법」 제38조 3항 및 「건축물의 구조등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에 의한 「건축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사용한다.
 ③층응답스펙트럼은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는 해당 층에 대한 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여 사용하거
  나, 별표 1에서 제시한 층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한다.
 ④이중마루에 설치될 장비를 별도로 시험할 경우, 요구응답스펙트럼은 이중마루 상단의 응답스펙
  트럼을 사용한다.
 ⑤시험응답스펙트럼은 제11조의 조건에 따라 요구응답스펙트럼을 포락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대상설비의 구성) ①시험대상설비는 실제 사용되는 형태와 동일하게 구성하고 설치한다.
 다만, 기능시험과 관련이 없는 구성품은 실물과 유사한 모형으로 구성 할 수 있다.
 ②기능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시험이 수행되는 동안의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장치를 시
  험대상설비와 연결하여 설치한다.
 ③이중마루와 통신장비를 함께 시험하는 경우, 진동시험대의 바닥면과 시험대상설비 사이의 이중
  마루는 실제 설치방법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④이중마루를 별도로 시험하는 경우, 이중마루 위에 설치될 실물과 유사한 모형을 설치한다.
제7조(시험검증절차) 시험검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 수행 전 관련 서류와 시험대상설비를 확인하여 시험에 필요한 구비요소 및 구조 등의 적
  정성을 검토한다.
 2. 진동대에 시험대상설비를 설치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기록한다.
  가. 시험대상설비 외부의 변형 및 파손 상태
  나. 배선 연결상의 문제점
  다. 고정 볼트의 체결력 적절성
  라. 변위측정장치, 가속도측정장치 등의 센서 설치 위치 및 상태
  마. 시험대상설비의 전원, 디스플레이, 스위치 및 데이터 처리 등의 동작상태
 3. 제2항의 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완 조치하고 재검사한다.
 4. 시험대상설비에 대한 가진시험은 동일한 조건에서 2회 반복한다.
 5. 제15조의 판정조건에 따른 적합 유무를 확인한다.
 6. 시험대상설비의 고유진동수와 감쇠계수의 실측이 필요한 경우 가진시험 전과 후에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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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세부 조건
                           제1절 구성 요소
제8조(시험 구성 요소) 시험검증에 필요한 구성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동대
 2. 시험대상설비
 3. 변위측정장치
 4. 기능시험을 위한 측정장치
 5. 가속도 측정장치
  가. 동작범위 : 1㎐ ~ 50㎐ 이상
  나. 오차범위 : 5㎝/s2 이하
  다. 설치위치 : 진동대면 및 적절한 위치
제9조(진동대의 조건) ①진동주파수범위의 최저주파수는 1㎐ 이하, 최고주파수는 50㎐ 이상이 되어
 야 한다.
 ②3축(X/Y/Z)으로 동시에 가진이 가능하여야 하며, 1축 또는 2축 진동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
  12조제4항의 조건을 따른다.
 ③진동대는 각 축 방향에 대해 간섭함수값 0.5이하 또는 상호상관계수함수값 0.3이하가 되어야
  한다.
제10조(시험대상설비의 설치 조건 및 방법) 시험대상설비 설치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
 다.
 1. 진동대에 시험대상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제와 유사한 방법으로 수행한다.
 2. 시험대상설비를 모형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실제 장비와 유사한 질량을 가지고 전체 대상설
  비의 무게중심이 유사하도록 구성하며, 모형의 내진 강도는 실제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3.시험대상설비의 하단부를 고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변형력이 가장 크도록
  설치한다.
 4. 설치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모듈로 된 대상설비는 실제 설치되는 캐비넷 또는 랙의 최상단에
  설치하여 기능시험을 수행한다.
                          제2절 시험응답스펙트럼
제11조(시험응답스펙트럼의 조건) ①시험파형은 요구응답스펙트럼의 영주기가속도와 동등하거나 더
 높은 최대 가속도를 가져야 한다.
 ②시험응답스펙트럼은 시험주파수 범위에서 요구응답스펙트럼 이상의 가속도 값을 가져야 한다.
 ③시험응답스펙트럼은 증폭주파수 대역에서 요구응답스펙트럼 가속도값의 50%를 초과하지 않아
  야 하며, 시험응답스펙트럼이 50%를 초과한 경우, 시험대상설비가 제15조의 판정기준에 만족하
  지 않으면 재시험 한다.
 ④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험응답스펙트럼이 요구응답스펙트럼 이하로 되는 것을 허용한다.
 1. 3.5㎐로부터 차단주파수까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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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요구응답스펙트럼보다 낮은 시험응답스펙트럼의 어떤 한 주파수에 대하여 인접한 1/6옥타
   브 지점이 최소한 요구응답스펙트럼과 동등하고, 인접한 1/3옥타브 지점이 최소 10%이상이
   면 요구응답스펙트럼보다 10%이내로 떨어지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나. 시험응답스펙트럼의 1/6옥타브 간격 분석에 의하여 요구응답스펙트럼보다 낮은 가속도값을
   갖는 시험응답스펙트럼의 점들이 각각 “가” 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서로 1옥타브 이상의 주
   파수 간격으로 나타나는 경우 최대 5개까지 허용할 수 있다.
 2. 1㎐ 에서 3.5㎐까지의 주파수 범위에 대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최저 공진주파수가 5㎐ 이상에 존재하는 경우, 1㎐에서 3.5㎐ 주파수 범위에서 허용한다.
  나. 5㎐ 미만의 주파수 범위에서 공진이 일어난 경우, 가장 낮은 공진주파수의 70%까지 허용한다.
                        제3절 실행조건
제12조(가진방법) ①요구응답스펙트럼에 적합한 지진파를 각 축에 동시에 적용하여 가진한다.
 ②가진 주파수범위는 1㎐ ~ 35㎐ 이상으로 한다.
 ③가진파형은 첨두가속도값이 최초로 최고가속도의 25%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마지막으로 25%
  이상인 시점까지가 15초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1축 또는 2축 진동대로 시험하는 경우에는 3축 진동대 시험에 의한 동시 가진 효과를 고려하여
  시험 조건을 설정한다.
제13조(벽면시설검증) 제4조의 시험대상설비가 벽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벽면의 내력과 유사한 구
 조물을 구성하여 시험한다.
                      제4장 검증결과 처리
제14조(시험결과 보고서) ①시험결과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설비 내진 시험결과 요약서 (별표2)
 2. 시험대상설비의 규격과 기능, 센서의 설치 위치, 기능시험을 위해 설치한 측정장치의 종류 및
  연결 방법 등
 3. 시험응답스펙트럼과 각 축에 적용된 가진 데이터
 4. 공진검색시험에 의한 시험대상설비의 고유진동수와 감쇠계수
 5. 시험검증절차를 확인을 위해 사용된 모형과 설치 과정 등의 동영상 또는 사진
 6. 시험결과
  가. 시험 전·후와 시험중 시험대상설비의 통신신호 전송상태
  나. 시험대상설비 상단의 단방향 최대 변위폭
  다. 시험대상설비의 손상상태
 ②해석검증이 적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한다.
 1. 해석검증 방법 및 검증결과
 2. 입력 및 출력 데이터와 적용된 해석 모델
 3. 지지구조물 연결부의 반발력 및 고정부(앵커링)와 기타 연결 부분들에 대한 경계조건
제15조(판정조건) ①시험대상설비 중 통신장비는 내진 시험 중과 완료 후에 통신 신호 전송에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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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내진 시험중에 해당 설비의 바닥면을 기준으로 상단의 단뱡향 진동 변위폭이 최대 75㎜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③내진 시험 후 다음 각 호와 같은 손상이 없어야 한다.
 1. 시험대상설비의 전복 또는 전도
 2. 시험대상설비의 바닥 고정부 이탈
 3. 설치된 구성품의 이탈
 4. 시험대상설비의 프레임 변형 또는 파손
 5. 이중마루구조물 자체의 결합부분이 이탈되거나 진동대 고정부분 이탈
 6. 앵커링, 볼트 등의 고정장치 자체의 균열, 변형 및 절단
 7. 기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변형이나 파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격의 적용) 적용상 본 공고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별
 도 기준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표 1] 층응답스펙트럼




(주) 1. g = 9.8m/s2
    2. a = ㎐, b = 2a
    3. 감쇠율(damping ratio)은 2%를 적용한다.
    4. 1㎐에서 2㎐까지의 가속도 변화는 12㏈/octave의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5. a에서 b까지의 변화는 로가리즘 단위에 의한 선형보간법을 적용한다.
    6. 수직방향 진동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의 경우 영주기 가속도 (0.6g)를 최대50%까지 경감시
     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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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전기통신설비의 내진 시험결과 요약서 (예시)
                                            시험 책임자 :                       (인)

1. 시험대상설비 명


2. 의 뢰 자



3. 시험기간         200   .   .        ~ 200    .            . .


4. 시험결과


            항                 목                 이상여부           비      고


○시험 전·후와 시험중 시험대상설비의 통신신호 전송상태



○시험대상설비 상단의 단방향 최대 변위폭(<75㎜)



○시험대상설비의 전복 또는 전도



○시험대상설비의 바닥 고정부 이탈



○설치된 구성품의 이탈



○시험대상설비의 프레임 변형 또는 파손


○이중마루구조물 자체의 결합부분이 이탈되거나, 진동대 고
 정부분 이탈


○앵커링, 볼트 등의 고정장치 자체의 균열, 변형 및 절단



○기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변형이나 파손




5.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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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제2239호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별지 제5-2호 또는 제5-3호 서식”을 “별지 제5-2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3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등의 인사발령문에 정리번호를 기재하고 있으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
이 생년월일이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정리번호를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일반직 및 기능직 등의 인사발령시에 정리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된 별지 제5-3호 서식을 삭제
함(제6조의2)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09-13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일
                   대전광역시장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분사유

     대전-주택                          유성구 도룡동399-8 첨단유
 1             (주)애니유저택       박상준
     2001-0011                      통상가 나동 201호, 202호
     대전-주택                          유성구 봉명동537-6 대양오
 2             용마산업(주)        박동수
     2002-0018                      피스텔517호
     대전-주택                          서구 갈마동1039 리쥬파크
 3             삼일건설산업(주)      홍인원
     2002-0027                      201호
                                                            영업정지 3월
     대전-주택                                                              등록기준
 4             장운종합건설(주)      서일교 서구 괴정동80-6               (2009.05.28~
     2002-0029                                                           미달
                                                             2009.8.27)
     대전-주택                          유성구 장대동357-6 장대시
 5             (주)도솔          박선용
     2003-0025                      티빌아파트1층
     대전-주택     (주)대전타워              유성구 봉명동551-7 한진오
 6                            이수기
     2003-0073 팰리스                  피스텔203호
     대전-주택
 7               (주)성화주택건설    이중성 동구 가양동50-31, 3층
     2003-0075

                                     232
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분사유

     대전-주택
 8             (주)성수산업개발       최성수 대덕구 오정동383-4
     2004-0001
     대전-주택
 9             도암종합건설(주)       장영미 동구 가양동440-55, 2층
     2004-0027
     대전-주택     (주)뉴코리아         김경태 중구 오류동154-4 센트리아
10
     2004-0034 종합건설            탁충열 오피스텔20층
     대전-주택                           서구 둔산동1380-1 아너스빌
11             (주)좋은집          이갑동
     2005-0004                       826호
     대전-주택
12             (유)뉴명가건설        구연일 대덕구 대화동243-2, 201호
     2005-0011
     대전-대지     (주)도원씨빌
13                             여평구 동구 낭월동29-1
     2005-0029 이앤지
                                                                 영업정지 3월
     대전-주택                           유성구 봉명동551-7 한진오                        등록기준
14             영빈(주)           조기현                              (2009.05.28~
     2005-0034                       피스텔201호                                  미달
                                                                  2009.8.27)
     대전-주택                           중구 문화동 1-135 하우스토
15             (주)꿈꾸는나무        최재성
     2005-0036                       리 1차 1층 111호
     대전-대지
16             (주)안흥에스앤디       이기정 중구 대흥동407-12, 3층
     2006-0017
     대전-주택
17             젤로산업개발(주)       이성우 대덕구 중리동504-2, 202호
     2007-0005
     대전-주택                           중구 대흥동447-4, 탑스빌
18             시니어스개발(주)       박종서
     2007-0014                       203, 204호
     대전-주택                           서구 둔산동 1412 센티온빌
19             (주)더블유에스씨       박철희
     2007-0026                       딩8층811호
     대전-주택     (주)서희주택               서구 만년동 381 엑스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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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002 에스에스                  피스텔10층 1010호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9-32호
                       학교(신한중·고)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산76-12번지 일원의 신한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신한학원 이사
 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
 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신한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6월 1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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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고종 때의 학자 연재(淵齊) 송병선이 이곳의 아름다운 경치에 반해 은거하여 서벽정(棲碧亭)
   이라는 정자를 짓고 후진을 양성하며 소요하던 곳으로, 이 고장 선비들이 송병선을 동방에
   하나밖에 없는 선비라는 뜻의 동방일사(東方一士)라 한데서 비롯되었으며, 푸른 바위의 깨
   끗하고 의젓함을 들어 일사대(一士臺)라 이름 지었다고 함.
  -구천동의 제6경인 일사대(一士臺)는 굽어 흐르는 원당천의 침식작용에 의하여 발달된 하식
   애(河蝕崖)로, 서벽정 서쪽에 우뚝 솟은 기암은 배의 돛대모양을 하고 있어 절경임
 ○문화재구역:16필지 / 51,922㎡(세부내역 별첨)
 ○문화재관리단체:무주군(무주군수)
다. 무주구천동 파회·수심대 일원
 ○지정명칭:무주구천동 파회·수심대 일원
 ○지정종별:명승
 ○소재지: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일원
 ○지정사유
  -구천동의 제11경인 파회(巴洄)는 연재(淵齊) 송병선이 경영한 무이구곡 중 마지막 명소로서,
   고요한 소(沼)에 잠겼던 맑은 물이 급류를 타고 쏟아지며 부서져 물보라를 일으키다가 기암
   에 부딪치며 제자리를 맴돌다 기암사이로 흘러들어가는 곳으로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
   난 곳임.
  -구천동의 제12경인 수심대(水心臺)는 신라때 일지대사가 이곳의 흐르는 맑은 물에 비치는
   그림자를 보고 도를 깨우친 곳이라 하여 수심대 라고 했고, 물이 돌아 나가는 곳이라고 하
   여 수회(水回) 라고 부르기도 하였음.
  -잘생긴 기암괴석이 절벽을 이루며, 병풍처럼 세워져 마치 금강산과 같다고 하여 일명 ‘소금
   강’이라고 하며, 기묘한 절벽이 중첩하여 ‘금강봉’이라 하는데 풍경이 아름다운 경승지임.
 ○문화재구역:10필지 / 53,280㎡(세부내역 별첨)
 ○문화재관리단체:무주군(무주군수)
라. 담양 식영정 일원
 ○지정명칭:담양 식영정 일원
 ○지정종별:명승
 ○소 재 지: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산 75-1 등
 ○지정사유
  -조선 명종때 서하당(棲霞堂) 김성원이 그의 장인 석천(石川) 임억령을 위해 지은 정자로, 이
   곳에서 송강(松江) 정철이 성산별곡, 식영정 20영 등 한시와 가사 및 단가 등을 남겨 송강
   문학의 산실이 되었고, 우리나라 고전문학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곳으로 역사·문화적 가치
   가 있는 곳임.
  -식영정(息影亭)은 주변 무등산과 광주호 등이 있어 자연환경과 조화미가 뛰어나고 주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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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소나무 고목과 송림, 배롱나무 등이 있어 아름다운 경승지임.
  ○문화재구역:27필지 / 28,039㎡(세부내역 붙임)
  ○문화재관리단체:담양군(담양군수)
 마. 담양 명옥헌 원림
  ○지정명칭:담양 명옥헌 원림
  ○지정종별:명승
  ○소재지:전남 담양군 고서면 산덕리 513 등
  ○지정사유
   -조선 중기 명곡(明谷) 오희도가 자연을 벗 삼아 살던 곳으로 그의 아들 이정(以井) 오명중이
    선친의 넋을 위로하고 자연에 은둔하기 위해 아버지가 살던 터에 정자를 짓고, 앞뒤로 네모
    난 연못을 파서 주변에 적송, 배롱나무 등을 심어 가꾼 정원임
   -시냇물이 흘러 한 연못을 채우고 다시 그 물이 아래의 연못으로 흘러가는데 물 흐르는 소리
    가 옥이 부딪히는 것만 같다고 하여 연못 앞에 세워진 정자 이름을 명옥헌(鳴玉軒)이라고
    함.
   -주위의 산수 경관이 연못에 비치는 모습을 명옥헌에서 내려다보며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하여 자연에 순응한 조상들의 지혜를 잘 반영한 조선 중기의 전통원림공간으로 자연경
    관이 뛰어난 경승지임.
  ○문화재구역:12필지 / 13,484㎡(세부내역 붙임)
  ○문화재관리단체:담양군(담양군수)
 바.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지정명칭: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지정종별:명승
  ○소재지:전남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247 등
  ○지정사유
   -달마산은 삼황(三黃)이라고 하는데 불상과 바위, 석양빛이 조화를 이룬 것을 말하며, 바위병
    풍을 뒤로 두르고 서해를 내려다보는 자리에 있는 미황사는 신라 경덕왕 8년(749년) 창건
    이후 각종 역사 문화적 유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마산 경관과 조화를 잘 이루는
    풍치 절경의 산사임
   -도솔봉-달마산 능선에서 내려다보이는 남해의 섬과 미황사, 달마산일대의 수려한 경관, 산
    능선부에 풍화에 매우 강한 규암층이 길게 노출되면서 발달한 흰색의 수직 암봉들이 병풍
    같이 늘어서 있어 자연경관이 뛰어난 경승지임
  ○문화재구역:33필지 / 4,619,040㎡(세부내역 붙임)
  ○문화재관리단체:해남군(해남군수)
3. 지정예고일:관보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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