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표준번호           표         준         명        변경전 표준번호

KSS1003-2   전시 서비스 -기반 구조                     KSA0972

KSS1004-1   시설관리 서비스-용어                       KSA0974-1

KSS1004-2   시설관리 서비스-프로세스                     KSA0974-2

KSS1004-3   시설관리 서비스-기반구조                     KSA0974-3

KSS1005-1   보안 서비스-프로세스                       KSA0973-1

KSS1005-2   보안 서비스-기반구조                       KSA0973-2

KSS1006-1   콜센터 서비스                           KSA0976-1

KSS1006-2   콜센터 서비스-교육훈련 요건                   KSA0976-2

KSS1007-1   시장 및 여론 조사 서비스-프로세스               KSA0975-1

KSS1007-2   시장 및 여론 조사 서비스-기반구조               KSA0975-2

KSS1010-1   경영컨설팅 서비스 -프로세스                   KSA0977-1

KSS1010-2   경영컨설팅 서비스-기반구조                    KSA0977-2

KSS1011-1   인적자원 아웃소싱 서비스-프로세스                KSA0978-1

KSS1011-2   인적자원 아웃소싱 서비스-기반구조                KSA0978-2

KSS2002     관광 서비스-여행사 및 투어 오퍼레이터-용어          KSA0912

KSS2003-1   외식 서비스-프로세스                       KSA0913

KSS2003-2   외식 서비스-기반 구조                      KSA0914

KSS2004-1   국외 여행 서비스-프로세스                    KSA0915

KSS2004-2   국외여행 서비스-기반 구조                    KSA0916

KSS2005-1   휴양 콘도미니엄 서비스-프로세스                 KSA0917

KSS2005-2   휴양 콘도미니엄 서비스-기반 구조                KSA0918

KSS2006-1   국내여행 서비스-프로세스                     KSA0919-1

KSS2006-2   국내여행 서비스-기반구조                     KSA0919-2

KSS2007-1   골프장 서비스-용어                        KSA0920-1

KSS2007-2   골프장 서비스-프로세스                      KSA0920-2

KSS2007-3   골프장 서비스-기반구조                      KSA0920-3

                            691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표준번호                  표       준         명       변경전 표준번호

KSS2008-1       이사 서비스-프로세스                       KSA0921

KSS2008-2       이사 서비스-기반 구조                      KSA0922

KSS2009-1       택배 서비스-프로세스                       KSA0923

KSS2009-2       택배 서비스-기반 구조                      KSA0924

KSS2010         이륜 자동차 운송 서비스                     KSA0925

KSS2020-1       혼인예식 서비스-프로세스                     KSA0960-1

KSS2020-2       혼인예식 서비스-기반구조                     KSA0960-2

KSS2021-1       장례식장 서비스-용어                       KSA0961

KSS2021-2       장례식장 서비스-프로세스                     KSA0962

KSS2021-3       장례식장 서비스-기반 구조                    KSA0963

KSS2022-1       보육서비스-프로세스                        KSA0965-1

KSS2022-2       보육서비스-기반구조                        KSA0965-2

KSS2023-1       단체급식 서비스-프로세스                     KSA0981-1

KSS2023-2       단체급식 서비스-기반구조                     KSA0981-2

KSS2024-1       산후조리 서비스 -용어                      KSA0964-1

KSS2024-2       산후조리 서비스-프로세스                     KSA0964-2

KSS2024-3       산후조리 서비스-기반구조                     KSA0964-3

KSS2025-1       묘지 및 봉안묘 서비스-프로세스                 KSA0966-1

KSS2025-2       묘지 및 봉안묘 서비스-기반구조                 KSA0966-2

KSS2026-1       화장장서비스-용어                         KSA0967-1

KSS2026-2       화장장 서비스-프로세스                      KSA0967-2

KSS2026-3       화장장 서비스-기반구조                      KSA0967-3

KSS2027-1       봉안당 서비스-용어                        KSA0968-1

KSS2027-2       봉안당 서비스-프로세스                      KSA0968-2

KSS2027-3       봉안당 서비스-기반구조                      KSA0968-3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서비스-레크리에이션 스쿠버
KSSISO24801-1   다이버 교육을 위한 최소 안전 요건-1부:단계 1:      KSAISO24801-1
                초급 다이버

                                 692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표준번호                  표       준         명        변경전 표준번호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서비스-레크리에이션 스쿠버
KSSISO24801-2   다이버의 교육을 위한 최소 안전 요건-2부:단계2-       KSAISO24801-2
                중급 다이버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서비스-레크리에이션 스쿠버
KSSISO24801-3   다이버의 교육을 위한 최소 안전 요건- 3부:단계        KSAISO24801-3
                3:다이버 리더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서비스-스쿠버 강사의 교육을
KSSISO24802-1                                      KSAISO24802-1
                위한 최소 안전 요건-1부:단계 1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서비스-스쿠버 강사의 교육을
KSSISO24802-2                                      KSAISO24802-2
                위한 최소 안전 요건 -2부:단계2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서비스-레크리에이션 스쿠버
KSSISO24803                                        KSAISO24803
                다이빙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요건

KSS3001-1       자동차보험 서비스-계약서비스                    KSA0931

KSS3001-2       자동차 보험서비스-보상서비스                    KSA0932

KSS3001-3       자동차 보험 서비스-기반 서비스                  KSA0933

KSS3002-1       상해보험 서비스-계약 서비스                    KSA0934

KSS3002-2       상해보험 서비스-손해사정 서비스                  KSA0935

KSS3002-3       상해보험 서비스-기반 구조                     KSA0936

KSS3003         무점포 판매 서비스                         KSA0941

KSS3004-1       텔레마케팅 서비스-프로세스                     KSA0942-1

KSS3004-2       텔레마케팅 서비스-기반구조                     KSA0942-2

KSS3005-1       프랜차이즈 서비스-프로세스                     KSA0943-1

KSS3005-2       프랜차이즈 서비스-기반구조                     KSA0943-2

KSS3006-1       차량 수리 및 견인서비스-프로세스                 KSA0953

KSS3006-2       차량 수리 및 견인 서비스 -기반 구조              KSA0954

KSS3007-1       중고자동차매매 서비스-프로세스                   KSA0955

KSS3007-2       중고자동차매매 서비스-기반 구조                  KSA0956

KSS3008-1       자동차 폐차서비스-프로세스                     KSA0957-1

KSS3008-2       자동차 폐차 서비스-기반구조                    KSA0957-2

                                 693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1. 제안이유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

 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2. 주요내용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

 벌을 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5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046, FAX 507-649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8-164호
 「근로기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8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과거와 달리 현재는 기숙사 이용률이 높지 않고, 기숙사 생활의 자치권도 향상되었으므로, 사

  용자가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책임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로 전환

 나. 양벌규정에 관한 현행 근로기준법 제115조제1항은 단순히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하면”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형벌 대상을 적시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가 공범(부작위에 의한 방조 또는 교사)인 경우

  를 규정한 것인데 현행 형법조항에 의하여도 처벌이 가능하여 불필요하므로 삭제하고자 함.

 다. 과태료 관련 규정을 최근(2008. 6. 22.)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정비

 라. 근로기준법 개정(2008. 3. 28. 법률 제9038호)시 변경하지 못한 벌칙 규정을 보완
                                 700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사용자가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나. 종업원 등이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

  함.

 다.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

 라. 근로기준법 개정 시 변경하지 못한 벌칙 규정 보완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5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046, FAX 507-649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8-165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8일

                 노 동 부 장 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사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

  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나. 과태료 관련 규정을 최근(2008. 6. 22.)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정비

2. 주요내용

 가.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 적용

  (1) 현행 양벌규정은 사업주가 주의의무와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

   벌하도록 규정
                                 701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8-167호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8일

                 노 동 부 장 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사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

  부에 관계없이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

  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나. 과태료 관련 규정을 최근(2008. 6. 22.)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정비

2. 주요내용

 가. 사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나.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5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046, FAX 507-649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8-168호
 「최저임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03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2) 사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으로써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함.

 나.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5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046, FAX 507-649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8-166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8일

                 노 동 부 장 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사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

  부에 관계없이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

  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나. 과태료 관련 규정을 최근(2008. 6. 22.)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정비

2. 주요내용

 가. 사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나.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5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046, FAX 507-649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702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2008년 9월 8일

                 노 동 부 장 관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법인 또는 개인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

  인, 그 밖의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 또

  는 개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인 또는 개인

  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

  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

  도록 함.

 나. 과태료 관련 규정을 최근(2008. 6. 22.)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정비

2. 주요내용

 가. 법인 또는 개인이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나.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5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046, FAX 507-649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8-169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8일

                 노 동 부 장 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파견사업주가 미리 당해 파견근로자에게 취업조건을 서면으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절차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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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에서 이를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며(같은 조 제3항도 근로

 자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규정), 사업주

 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

 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

 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조건의 서면고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

  (1) 현재 파견사업주가 미리 당해 파견근로자에게 취업조건을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2) 개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것이 아닌, 절차적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

   하므로 이를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하여 제재 규정을 합리화하고, 불필요하게 전과자가 양산되

   는 것을 줄이고자 함.

 나.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 적용

  (1) 현행 양벌규정은 사업주가 주의의무와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

   벌하도록 규정

  (2) 사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으로써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5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046, FAX 507-649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8-170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8일

                 노 동 부 장 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705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1. 제안이유

 현행 벌칙규정 중 무분별한 엄벌주의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법 무시 경향을 야기하고, 경미한 행정

 법규 위반에도 전과자로 기록되어 취업·해외여행·입찰제한 등 경제·사회적 불이익을 수반하므로

 국민불만을 해소하고 법 준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나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자 함.

 또한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사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

 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

 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사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5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046, FAX 507-649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8-196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 지정대상변경 및 지

정해제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9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8년 9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대상변경 및 지정해제 예고

2. 예고사항

 가. 천연기념물 지정대상변경

  ○종별및번호:천연기념물 제309호 → “동일”

  ○지정명칭:부산 구포동 팽나무 → 부산 구포동 당숲 (釜山 龜浦洞 당숲)

  ○문화재유형:식물(노거수) → 식물(수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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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문화재구역:보호구역 314㎡(2필지) → 지정구역 1,286㎡(2필지)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소   유    자      비       고

 부산광역시           1206-23         사             343            343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북구 구포동          1206-31         사             944            944           부산광역시장

                  2필지                                        1,286

  ○관리단체:부산광역시 북구(부산광역시 북구청장) → “동일”

  ○변경사유:포구가 있던 이곳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숲으로 신성시 되고 있으며 당

     숲의 형태를 잘 유지되고 있고 당제도 남아있어 기존 천연기념물 팽나무와 함께 소나무, 당집

     등을 포함한 당숲으로 지정대상을 변경함.

 나. 천연기념물 지정해제

  <익산 신작리 곰솔>

  ○지정번호:천연기념물 제188호

  ○분     야:식물(노거수)

  ○소재지:전북 익산시 망성면 신작리 518

  ○수     량:1주

  ○보호구역:28필지 10,392㎡(내역 따로 붙임)

  ○관리단체:익산시(익산시장)

  ○해제 사유:2007년 8월 낙뢰피해 이후 2008년부터 급격히 건조되며 고사하여 국가지정문화

     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함.

  <명주 삼산리 소나무>

  ○지정번호:천연기념물 제350호
  ○분     야:식물(노거수)

  ○소재지:강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17

  ○수     량:1주

  ○보호구역:565㎡(1필지)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보호구역(㎡)           소    유   자   소유자 주소       비      고

강릉시 연곡                                                               삼산2리     강릉시 연곡면
             산117            임       565             565
 면 삼산리                                                          내동새마을회            삼산2리
     계                               565             565

  ○관리단체:강릉시(강릉시장)

  ○해제 사유:2000년부터 수세가 약화되며 자연 고사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 상실
3. 예고일:관보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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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4.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지정확대 및 지정해제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연락처:전화 042-481-4986~8,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전화 051-888-3482, 전송 051-888-3459
  ○부산광역시 북구청 문화체육과:전화 051-309-4061, 전송 051-309-4069
  ○전라북도 문화예술과:전화 063-280-3313, 전송 063-280-3319
  ○익산시 문화관광과:전화 063-859-5777, 전송 063-859-5067
  ○강원도 문화예술과:전화 033-249-2793, 전송 033-249-4052
  ○강릉시 문화예술과:전화 033-640-5119, 전송 033-640-4741
<붙임>
문화재(익산 신작리 곰솔) 해제구역 내역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보호구역      소 유 자      비        고

익산시 망성면 신작리       504-28       전         39        39    익산시장

         〃        504-29       전        383        383    〃

         〃           516       전        326        326    〃

         〃           517       전        205        205    〃

         〃           518       전       1,620    1,620     〃

         〃        518-1        전        387        387    〃

         〃           519       전        516        516    〃

         〃           520       전        102        102    〃

         〃        520-1        도         66        66     〃

         〃        520-2        전        320        320    〃

         〃        520-3        전         25        25     〃

         〃           521       전        674        674    〃

         〃        521-1        전         1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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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보호구역       소 유 자         비           고

익산시 망성면 신작리                  522       전         595        595    익산시장

             〃               523       전         493        493        〃

             〃           524-1         전        1,207     1,207        〃

             〃           524-2         전         776        776        〃

             〃           524-3         전          49        49         〃

             〃           524-4         전         431        431        〃

             〃           525-16        대          47        47         〃

             〃           525-17        전          66        66         〃

             〃           532-6         임         191        191        〃

             〃           532-9         임         757        757        〃

             〃           532-10        임         113        113        〃

             〃           532-11        전         264        264        〃

             〃           532-12        임         109        109        〃

             〃           988-40        도         257        257 국(건설부)

                                                                               충남 당진군 송산면
논산시 강경읍 채운리                  427       대        1,084       357    이       환
                                                                                  명산리 210

             계           28필지                  11,119    10,392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8-270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측정기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형식승인 내역

                         환 경 측 정 기 기                               형식승인
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명   칭       형       식                 제작사(국적)             번       호

 1       소음계     Blue Solo Type1       01dB-Metravib(프랑스)         NESM-133     2008. 8. 26   신규

                                                 709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환 경 측 정 기 기                     형식승인
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명   칭        형    식              제작사(국적)         번   호

 2      소음계      Blue Solo Type2   01dB-Metravib(프랑스)   NESM-134   2008. 8. 26   신규




⊙대전고등검찰청공고제2008-1호
       관인등록공고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부 개설에 따라 사용될 대전고등검찰청의 관인 등록·사용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검찰청관인관리규칙 제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8일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관인 등록사유: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부 개설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9월 1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인(청주지부민원실전용)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85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공고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
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8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종    류: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2. 등록번호:제평-005호
3. 등록일자:2008년 9월 2일
4. 등록자
 ○기관(업체)명:(주)국토해양환경기술단
 ○대표자:권철휘
 ○주사무소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866-10, 102(☏ 031-221-7812)
                                           710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평가부서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866-10, 102(☏ 031-221-7812)
 ○실험실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35-15(☏ 02-424-2007)
 ※측정대행업체:(주)청명기연환경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8-11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아 경비업 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8년 9월 8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412호)
2. 당사자
 법인명:(주)제이유시설관리
 대표자:윤덕환
 소재지:서울 강남구 신사동 568-11 제이유빌딩 5층
3. 처분의 원인된 사실:1년이내 시설 경비업무 도급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 허가취소
5. 법적근거:경비업법 제19조제5호(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하승용 ☎ 738-4819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8-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9월 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무선국 운용정지
4. 대상:붙임참조
5. 의견제출일자:2008년 10월 1일(수)
6. 장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79, FAX 051-974-5189)

                                    711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남부산우체국공고제2008-3호
 우리국 관내 부경대학교대연캠퍼스우체국의 명칭변경에 따라 관인을 폐기등록 하였음을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8일

                 남부산우체국장

○폐기관인

 -폐기일자:2008년 8월 28일

                      부경대학교대연캠퍼스우체국장인




⊙평택경찰서공고제2008-1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평택경찰서 비전파출소·고덕파출소의 신설에 따

라 신규 조각한 평택경찰서비전파출소장·평택경찰서고덕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8일

                 평택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8월 27일

□등록 관인
     평택경찰서비전파출소장인                        평택경찰서비전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평택경찰서고덕파출소장인                        평택경찰서고덕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713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713
⊙남부산우체국공고제2008-3호
우리국 관내 부경대학교대연캠퍼스우체국의 명칭변경에 따라 관인을 폐기등록 하였음을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8일
남부산우체국장
○폐기관인
-폐기일자：2008년 8월 28일
부경대학교대연캠퍼스우체국장인
⊙평택경찰서공고제2008-1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평택경찰서 비전파출소·고덕파출소의 신설에 따
라 신규 조각한 평택경찰서비전파출소장·평택경찰서고덕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8일
평택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8월 27일
□등록 관인
         평택경찰서비전파출소장인                         평택경찰서비전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평택경찰서고덕파출소장인                         평택경찰서고덕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