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83호                       관                보                2009. 9. 7. (월요일)
  가. 처리대상 지역
    1) 공동처리구역 지정 해제

     구   분                대    상     지        역            면   적           비    고

부산 정관농공단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방곡                            부산정관공공 하수처
                                                           189,400㎡
폐수종말처리시설             리, 예림리 일원 정관농공단지                                 리시설로 연계 처리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섬유 제조업
    2) 오·폐수발생량:총 421.1㎥/일

   구     분       합   계    공장폐수량                   생활오수량        지하수유입량          침출수량

   발생량           421.1        47.0                 354.0            20.1        0.0


 ※지하수량 산정 시, 계획 일최대 오·폐수량의 5% 적용
 ※향후 정관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 시 유입량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오수 처리방법
    ○발생 생활오수는 전량 분류식 차집관거를 통해 정관공공하수처리시설로 직유입 처리
  2) 폐수 처리방법
    ○발생 폐수는 폐수배출업소의 각 개별 처리시설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의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적정 처리한 후 분류식 차집관거를 통해 전량
       정관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
 라.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1) 열람장소:부산광역시 기장군청 환경위생과 (Tel 051-709-4384)
  2) 열람기간: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부산 정관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부산정관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기
위한 관거 및 배수설비 설치공사 완료 시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5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50호(경기도보 제3118호,
2003. 9. 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79호(관보 제15994호, 2005. 5. 16.), 서울지방국
토관리청고시 제2005-160호(관보 제16079호, 2005. 9. 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162
호(관보 제16291호, 2006. 7. 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123호(관보 제16755호, 2008.
5. 22.)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사업시행시기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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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부실우려조합 및 부실조합 결정
제4조(부실우려조합 심의대상)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부실우려조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미만인 조합
 2. 「산림조합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조합의 경영상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 또는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평가
  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
 3.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
  는 조합
제5조(부실조합 심의대상)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할 부실조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15미만인 조합
 2.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
 3. 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
  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
  단되는 조합
 4. 경영개선요구조합으로서 관리기관장이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조합으로 적기시정
  조치 단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조합
제6조(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경영상태 실사를 위한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은 [별첨 1]과 같다.
제7조(부실조합등의 결정) ①관리기관장은 「산림조합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조합
 의 경영상태평가 결과와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순자본비율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상태 실사결과 등을 토대로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조합을 선정하고 법 제18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우려조합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합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
 게 부실조합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장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지급 또는 국가·공공단체 및 중
 앙회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에 대하여 산림청장에게 부실조합 결정을 요
 청하여야 한다.
제8조(경영상태평가 방법)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경영상태평가는 전년도말 결산결과
 를 기준으로 조합의 경영상태를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부문별로 평가(이하 “부
 문별평가”라 한다)하고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 한다.
 ②부문별평가 및 종합평가는 각각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
 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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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문별평가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량화된 지표에 의하
 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3장 적기시정조치
                    제1절 경영개선권고·요구
제9조(대상조합 결정) ①관리기관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에 대하여 법 제4조
 제2항 및 시행규칙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대상조합으로 구분하고 기금관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사항을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사항이 합병, 사업양도, 계약이전인 경우에는 이행기간과 이
 행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계획의 제출) ①관리기관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
 구 조합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이행계획을 적기시정조치사항 통지
 일부터 1월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계획은 조합 이사회
 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재무구조개선 조치를 권고·요구받은 조합:경영개선계획
 2. 합병을 요구받은 조합:합병이행계획
 3.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요구받은 조합: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이행계획
 ②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
 정하고 이를 1월 이내에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장은 조합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경영정상화 달성에 미흡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수정·보완·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계획을 불승인 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진단을 실시하거나 조합의
 부담으로 외부전문기관에 경영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계획의 이행기간)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기간은 이행계획의 승인일
 부터 2년 이내로 하되, 합병, 사업양도 및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리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이 이행계획의 이행기간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행계획
 의 이행기간을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이행계획의 승인일부터 기산한다.
 ③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무구조개선 조치를 권고·요구받은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의 이행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
 기간 만료일 익월말까지 추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이행상황 점검) ①관리기관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계획을 승인받은 조합에 대하여
 매 분기별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 현장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 ①관리기관장은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이 결정된 경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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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장 또는 조합장과 동등한 권한이 있는 자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이 조합과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정상화 목표수준
 을 포함하는 필수이행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에는 경영개선계획 및 임원의 이행각서, 약정이행을 위한 직원 동의
 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장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 체결을 지연시키거나 약정의 체결이 어렵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경영개선상황 평가) ①관리기관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하여 반
 기말 또는 연도말을 기준으로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 조합의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재무상태
 개선이 미흡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 경영지도를 실시하거나 지도·점검을 강화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를 자금지원·회
 수 및 추가 경영개선조치 요구 등 사후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경영개선권고·요구의 종료) ①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권고·요구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
 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기시정조치의 종료 및 부실우려조합의 지정을 해제하
 고 당해 조합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종료조합의 종료사유 및 재무상태를 산림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경영개선명령
제16조(대상조합 결정) ①관리기관장은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부실조합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 법 제4조제2항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영개
 선명령조합에 해당하는 적기시정조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여 부실조합 여부를 결정
 하고 당해 경영개선명령 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사항과 이행기간, 이행요건 등을 관리기관장
 과 당해 조합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이행계획의 제출) ①산림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조합에 대하여 법 제4
 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계획을 적기시정조치사항 통지일부터 1월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정하
 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계획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산림청장은 계획의 승인여부를
 관리기관장과 당해 조합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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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83호               관          보     2009. 9. 7. (월요일)
 ④관리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 이행 가능성이 없거나 타
 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수정·보완·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
 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계획의 불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관리기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이행계획의 불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상황 점검) ①관리기관장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계획을 승인받은 조합에 대하여
 매 분기별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이행상황이 부진하거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 직원의 파견을 통한 현장지도, 행정처
 분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약정 체결) ①관리기관장은 부실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이 결정된 경우 조합장 또는 조합장과
 동등한 권한이 있는 자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이 조합과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정상화 목표수준
 을 포함하는 필수이행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20조(경영개선상황 평가) ①관리기관장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하여 반
 기말 또는 연도말을 기준으로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 조합의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재무상태
 개선이 부진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 경영지도를 실시하거나 지도·점검을 강화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를 자금지원·회
 수 및 추가 경영개선조치 요구 등 사후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경영개선명령의 종료) ①관리기관장은 이행계획이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조합의
 결정사유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적기시정조치의 종료 및 부실조합지정 해제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적기시정조치의 종료 및 부실조합지정 해
 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장과 당해 조합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계약이전관련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과 관련
 된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은 [별첨 2]의 기준에 의한다.
                제3절 긴급조치 및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23조(긴급조치) ①관리기관장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조합원 및 예금자의 이익을 크
 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긴급조치
 를 요청할 수 있다.
 1.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지급준비금 및 예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차입금 상환불능 등의
  상태에 이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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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금의 인출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
  운 경우
 3.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예금지급 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
 한다.
 1.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
 2.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제한
제24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①관리기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조합이 적기시정조치기
 준에 일시적으로 미달되나 단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
 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조합이 적기시정조치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되나
 단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적기시정조치의 유예를 요청
 할 수 있다.
                      제4절 자금지원 및 제재
제25조(자금지원) ①관리기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에
 서 정한 자금지원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자금은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과 조합의
 자체 구조개선노력을 전제로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행사의 요
 구 등을 위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자금지원을 한 때
 2.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
  한 때
제26조(경영개선권고·요구조합에 대한 조치) 관리기관장은 부실우려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적기시정조치의 단계조정 및 내용변경, 자금지원 중단, 지원자금 회수, 산림청장에게
 필요한 조치 요청, 경영상태 실사 및 경영진단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영개선권고·요구 사항을 이행기간 내 완료하지 않은 경우
 2. 이행기간 만료전이라도 제1호의 경영개선권고·요구 사항의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계획을 불승인한 경우
제27조(경영개선명령조합에 대한 조치) 관리기관장은 부실조합이 경영개선명령을 이행기간 내 완료
 하지 않거나 이행기간 만료전이라도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의 내
 용변경, 자금지원 중단, 지원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산림청장에게 요청하거나 제28조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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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83호              관          보     2009. 9. 7. (월요일)
 29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처분
제28조(임원의 직무정지 등)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 또
 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산림청장에
 게 당해 조합 임원의 직무정지 및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의 선임 또는 조합의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계약이전의 결정 등) ①관리기관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실조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산림청장에게 당해 부실조합에 대한 계약이전
 의 결정, 6월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의 사업의 정지, 설립인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1.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경영개선명령의 이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
  우
 3.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등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산림청장이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은 산림청장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조건 및 인수조합 동의와 관련한 세부절
 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0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①산림청장이 법 제10조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은 당해 조합에게 처분의 내용, 소명기한,
 소명방법, 소명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그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소
 명통지서를 소명일 10일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은 소명기한 내에 당해 조합이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청문절차) 산림청장이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은 당해 조합의 조합원에게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에 관한 사항을 사
 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5장 관리인의 업무
제32조(관리인의 선임) ①부실조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이 있거나, 또는 조합이 경영개선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의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
 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조합에 대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조합에 관
 리인을 선임한다.
 ③관리기관장은 조합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관리인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26
제17083호                              관                   보                 2009. 9. 7. (월요일)
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4공구)
2.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사업시행시기 및 토지세목의 변경 고시
4. 사업시행시기:2004년 11월~2014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별항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별항
7. 기타 사업의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조서
소재지: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공사명: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4공구)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    산15 산15-4       임        24,488.0           144.0 이재갑 외2인               이천시 장호원읍 방추리 35

소계                              24,488             144

소재지: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공사명: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4공구)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   1266-15 1266-15       답           706.9          651.4   송영태         이천시 신둔면 장동리 667

소계                                     706.9          651.4

소재지: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공사명: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4공구)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    23-25    23-35       전     4,949.0              28.0    김상태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23-11

 2    47-247-24            전     3,822.0       3,683.0            국       국토해양부

소계                               8,771.0       3,711.0

                                                   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0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제17083호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km)           중 요 경 과 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   고

          일반   국도77호선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지내
     당초                                                       0.8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국도   (부산-인천)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지내
          일반   국도77호선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지내                                                                국도77호선 미룡지구 위험
     변경                                                       0.8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관
          국도   (부산-인천)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지내                                                               도로 개량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7년 12월 일 ~ 2010년 12월 일
37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진주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보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7)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2009. 9. 7. (월요일)
     ○공사명:국도77호선 미룡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편   입       공부상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   경남   고성       삼산   미룡       815-1   815-4        전        전       3,712         253                             이승용
                                                                                                   산470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구분




                                                                                                                       제17083호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편    입    공부상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2                          832-1     832-9     전    전    467              38       1578-2 한신파라디움         이수규
                                                                                         302-702

      3                          산179-3   산179-17    임    임    767           112         부산시 동구 수정동 696        김상대

      4                          산179-8   산179-18    임    임    385              6                              미등기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5                          산181-4   산181-23    임    임    1,746         236                               제승호
                                                                                         161-5 유원빌라 비동 402호




                                                                                                                       관
      6                          산182-3   산182-24    임    임    4,959         371                   〃            〃
38




      7                          산182-3   산182-25    임    임                  329                   〃            〃

      8                          산182-3   산182-26    임    임                     46                 〃            〃




                                                                                                                       보
                                                                                         경남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9                          산181-1   산181-22    임    임    5,605         884                               차성권
                                                                                         819

     계                                     9필지                              2,275                              6인




                                                                                                                       2009. 9. 7. (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02호
                                               접도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9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제17083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173호(2006.08.29.)로 고시한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내남~외동)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051-660-1062)
           2009년 9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6년 2월 21일 ~ 2011년 1월 25일
     2. 사업의 명칭: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내남~외동)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35




     ○공사명: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내남-외동)건설공사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보
     순번 소재지
                                                    분할                                                       권리의
                대   장    분할후     공부상 현실 당     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편입)                                                     종   류
          경주시                                                울산 남구 신정1동
      1   외동읍   산23-2    산23-9    임   도    1,343   218*1/3 1591 금탑아파트 나          이연옥




                                                                                                                     2009. 9. 7. (월요일)
          냉천리                                                동105호
                                                             울산 중구 성남동
                                  임                218*1/3                       김경봉
                                                             182-4
                                                             울산 남구 달동
                                  임                218*1/3 1382-3 대신그린파          이강환
                                                             크 207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68호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제17083호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347호(2006. 1. 2.)로 고시한 형산강 경주지구 하천개수 공사에 편입된 토
     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지장물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051-660-1062)
           2009년 9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5년 12월~2009년 12월까지
     2. 사업의 명칭:형산강 경주지구 하천개수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   지   세     목   고   시
31




     ㅇ공사명:형산강 경주지구 하천개수공사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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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공   현                                                                         권리의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부   실                                                                         종   류
           경주시
                                                                경주시 강동면 오금리
       1   강동면   1348-9      1348-17   답   답    69         17                             박근출
                                                                530




                                                                                                                             2009. 9. 7. (월요일)
           국당리
           경주시
                                                                경주시 강동면 오금리
       2   강동면   1348-10     1348-18   답   답    750        42                             박태인
                                                                530
           국당리
           경주시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의왕시 포일동    농어촌
       3   강동면   1348-12     1348-20   답   답               11                             권혁근                        근저당
                                               2,479            774                               487       진흥공사
           국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