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59호(그2)              관           보           2005.12.29. (목요일)

이기운(경북대)        이익모(인하대)             조성표(경북대)        피정현(원광대)
임광주(스탭솔루션)      이기웅(순천대)             정강연(강릉대)        조윤명(행정자치부)
이익현(법제처)        임두택(전남대)             하미승(건국대)        정근식(서울대)

이기주(충북대)        이인중(경북대)             조윤현(동아대)        하영효(산림청)

임병인(안동대)        이덕주(경희대)             정란(단국대)         조태제(한양대)

이재걸(산업자원부)      임영준(상지대)             하일식(연세대)        정병춘(국세청)

이동욱(동국대)        이재은(충북대)             조태환(단국대)        한경석(숭실대)

임용진(벤처피플)       이병규(국립국어원)           정상만(공주대)        조현길(강원대)

이재혁(한림대)        임종철(부산대)             한귀영(성균관대)       정승환(한경대)

임현식(이화여대)       정지만(상명대)             지해명(강원대)        한상연(경희대)

최세일(호남대)        장기창(건설교통부)           정연모(경희대)        진동섭(서울대)

정진상(경상대)        최수영(충북대)             한상준(중앙대)        정영란(이화여대)
                                     진상윤(성균관대)       한찬훈(충북대)
장덕진(명지대)        정진원(경기대)
                                     정완대(건설교통부)      차홍균(동아대)
최신융(숙명여대)       장득진(국사편찬위원회)
                                     허철구(제주대)        정용욱(서울대)
정진철(원광대)        최영상(서울스카우트)
                                     차희영(교원대)        허태균(한국외대)
장만석(건설교통부)      정태면(노동부)
                                     정응호(계명대)        채석(금오공대)
최영식(부경대)        장민수(선문대)
                                     허형도(동국대)        정이화(성신여대)
정태충(경희대)        최영훈(광운대)
                                     채영석(영남대)        홍건호(호서대)
장윤상(수원대)        정해탁(에이엔에스)
                                     정인교(고려대)        채우석(숭실대)
최응렬(계명대)        장일영(금오공대)
                                     홍성걸(서울대)        정인섭(숭실대)
정형(단국대)         최정수(유니코서치)
                                     채진석(인천대)        홍성권(건국대)
장재옥(중앙대)        정혜정(한국외대)
                                     정재택(전남대)        최광무(한국과학기술원)
최정열(공정거래위원회) 장주욱(서강대)
                                     홍순달(충북대)        정재황(성균관대)
조경순(한국외대)       최종윤(강원대)
                                     최광수(경상대)        홍우평(건국대)
장해동(한남대)        조경호(국민대)
                                     정종철(남서울대학교)     최규학(문화관광부)
최준영(전주대)        장호익(법제처)
                                     홍의경(서울시립대)      정준오(호서대)
조규철(한국외대)       최지현(서원대)
                                     최대순(와이드써치)      홍찬식(숙명여대)
전비호(외교통상부)      조미숙(삼육대)             정준현(선문대)        최민권(계명대)
최충옥(경기대)        전상경(한양대)             황갑수(군산대)        황낙훈(세명대)
조상복(울산대)        최태강(한림대)             황순효(특허청)        황재혁(한국항공대)
전언찬(동아대)        조상봉(경남대)             황미나(에이엔에스)      황우형(고려대)
최현철(경북대)        전일안(커리어케어)           황혜주(목포대)        황병기(상명대)
조성규(국세청)        태응렬(관세청)             황인덕(대전대)        황선길(잡코리아)
전혁희(청소년위원회)     조성대(한신대)             황인철(고신대)
표재호(특허청)        정홍(숙명여대)                                      (총:595명)

                               653
제16159호(그2)             관           보                2005.12.29. (목요일)

    시적으로 수입제한되어있는 참나무역병의 기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주식물 및 분포지역을 수입금지식물 및 금지             그 이유)
    지역에 추가하는 등 금지병해충의 분포상황에            2.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변동에 따라“수입금지식물·금지지역 및 금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지병해충”에 대한 규정보완                     3. 보내실 곳:농림부 농산경영과(경기도 과천
 마. 검사장소지정신청서의 첨부서류중“법인등                시 중앙동1 우편번호:427-719, 전화:02-
    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이             500-1772, Fax:02-507-3963, E-mail:
    용이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Lsy@maf.go.kr)
    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도모

3. 의견제출                            ⊙산업자원부공고제2005-302호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기술거래기관 지정 공고
 2006년 1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하였음을
 동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농림부 홈페이지           공고합니다.
 (www.maf.go.kr) 공지사항 난을 참고하여 주시         2005년12월29일
 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

구          분 대 표 법인 등 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도원닷컴(주)      김수천 110111-184707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14              02-501-3106
                                신원빌딩 5층
대전광역시첨단      구기찬 160122-0004100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17-1              042-936-8055
산업진흥재단                          I 2-2-4블록
(주)씨에스티개발 정운양 135811-009643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00-5 031-267-3393
                                지오디자인빌딩 3층
델타텍코리아       이승호 110111-2062456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6-13              02-714-9786
                                제일빌딩 1208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5-410호                 1. 개정이유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주택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제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도 확대 시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중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05.12. 1.)

     2005년12월29일                       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가
                  건설교통부장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및 제2종국민주
     주택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택채권의 발행대상·조건 등 주택공급제도와 관

                                 663
제16159호(그2)         관           보           2005.12.29. (목요일)

 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법률의 개정내용에         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주
 따라 주택관리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며, 국민주        택 등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
 택채권 매입과 관련한 다른 법령의 제·개정사         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규정함.

 항 등을 반영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기       자. 불법적인 전매행위 또는 이의 알선행위를 신

 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       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내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신고포상금의 지

2. 주요내용                           급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

 가. 특수목적회사(SPC)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       사에게 위임함.

  할 수 있도록 당해 특수목적회사의 자산관리        차.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 주택사업         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하고, 특수임무
  자 등록요건을 갖추면 사업요건을 충족한 것         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를 추
  으로 봄.                           가함.
 나.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율을        카. 부동산등기시 고시된 주택가격이 없는 신규
  주택단지 전체 또는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        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권의 각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완화함.      을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법인장부에 의하여
 다.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 입주자모집         입증된 취득가격으로 하여 법률적 정의를 명
  공고안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확히 하고자 함.
  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에 대해 부기등기를 하     3. 의견제출
  도록 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주택공영개발지구        은 2006년 1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공공기        견서를 건설교통부(주택정책팀, 전화 504-
  관이 건설·공급하는 주택 및 이들 주택의 입       9133, FAX 504-612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건
  10년의 범위 내에서 규모별·지역별로 달리        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정함.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심의 내용을 구체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화하고,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공영개발의 예         유)
  외가 되는 사항을 규정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보육시설 계        주소 및 전화번호
  약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의 동의비율        다. 기타 참고사항.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사. 주택관리사 시험을 매년마다 시행하도록 하     ⊙건설교통부공고제2005-411호
  고, 시험의 위탁근거를 마련함.              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아. 공공택지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거전용면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

                           664
제16159호(그2)             관          보            2005.12.29. (목요일)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은 2006년 1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다.                                     견서를 건설교통부(주택정책팀, 전화 504-
      2005년12월29일                      9133, FAX 504-612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건설교통부장관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건
      주택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입법예고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불법적인 전매행위 또는 이의 알선행위에 대한               유)

 신고포상금제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포상금 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의 공              주소 및 전화번호

 동관리 범위 확대 및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신고              다. 기타 참고사항.

 의무 등 주택관리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며, 중
 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부동산담보대            ⊙건설교통부공고제2005-412호
 출을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에도 국민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는 등 법령 운용과정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것임.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5년12월29일

 가.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경감 등을 위하여 공동                          건설교통부장관

     주택의 공동관리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

 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의 집행에                입법예고

     사용할 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1. 개정이유

     하도록 함.                            제2종국민주택채권 도입에 따라 당해 제도가

 다. 불법적인 전매행위 또는 이의 알선행위에 대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한 입

     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주가 선정방법, 채권발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라.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이 되             명시하고, 분양가 주요항목의 공개대상이 확대

     는 금융기관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포함함.            됨에 따라 그 공개항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또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조합공         기간을 주택의 규모 및 지역에 따라 10년의 범위

     동사업법인의 업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대           내에서 달리 규정하며,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하여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            전원세형임대주택이 도입됨에 따라 당해 임대주

     함.                                택의 입주자선정 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3. 의견제출                                의 운영과 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완하려는 것임.

                                 665
제16159호(그2)             관           보          2005.12.29. (목요일)

2. 주요내용                             ⊙건설교통부공고제2005-413호
 가. 공공택지에서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             임대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여야 하는 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방법, 채권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

  매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당해 주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택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합니다.

  의 범위 내에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함.              2005년12월29일

 나.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공개항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임대주택법시행령중 개정령(안)

 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범위가 확대됨에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따라 재당첨 제한기간을 주택의 규모 및 지역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8.31
  에 따라 10년의 범위 내에서 달리 규정함.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판교 등 주택공영개발
 라.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
                                      지구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전환 및 주택시
  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
                                      장의 수급조절을 위한 전·월세형 임대주택을
  를 말한다)가 우선매입한 주택중 주거전용면
                                      공급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12조
                                    2. 주요내용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급하도록 함.
                                      가. 전·월세형 임대주택 도입 및 임대의무기간
 마.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공공기관이 주택수급
                                       규정 등
  조절을 목적으로 건설·임대하는 주택으로서
                                       (1) 주택법 제41조의3에 의한 주택공영개발지
  전세보증금을 받고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
                                        구에서 국가 등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자선정방법을 규정함.
                                        얻어 주택시장의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건
3. 의견제출
                                        설·임대하는 전·월세형 임대주택의 임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의무기간을 2년으로 함.
 은 2006년 1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2) 전·월세형 임대주택의 경우 2년 마다 임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주택정책팀, 전화 504-              대차계약을 갱신하며,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
 9133, FAX 504-612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건              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일반에 매각할 수 있
 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도록 규정함.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월세형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분양전환 관련 규정
  유)                                   (1) 서민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수급조절 목적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
  주소 및 전화번호                             임대료,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기존의 임
 다.기타 참고사항                              대주택과는 다른 규정이 필요함.

                                666
제16159호(그2)             관            보            2005.12.29. (목요일)

  (2) 전·월세형 임대주택의 경우 표준임대보            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주택건설사업자에
   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적용을 배제하고, 임            게 공급하는 협의양도사업자 택지의 대상토지
   대기간 종료후에도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             요건을 객관적인 계약체결로 한정하는 등 현행
   는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지 아니하며, 임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사업자는 분양전환 관련 사항을 입주자모집           2. 주요내용
   공고 및 임대차계약시 명시하도록 규정함.             가. 85㎡초과 공동주택용지 수급자에 대한 국민
3. 의견제출                                주택채권 매입규정을 삭제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나. 공공택지의 조성원가 공개 의무화를 위하여

 은 2006년 1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고하여야

 견서를 건설교통부(공공주택팀, 전화 504-              할 사항에 택지조성원가를 추가함.

 9135, FAX 503-328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다. 공공택지의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건             있는 근거규정을 축소·조정하고, 토지를 사

 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택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의 요건중 계약체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을 한 토지의 경우 검인, 거래신고 등 객관적

  유)                                   으로 확인이 가능한 계약으로 한정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2005. 5.26.)으로 건설

  주소 및 전화번호                            교통부장관 권한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다. 기타 참고사항.                           해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등에 대하여
                                       20만㎡미만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시·

⊙건설교통부공고제2005-414호                     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위임관련 규정을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삭제함.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         3. 의견제출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2005년12월29일                        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공공주택팀장)에게

                 건설교통부장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싶 으 신 분 은 건 설 교 통 부 홈 페 이 지 (http:

   입법예고                               //www.moct.go.kr)/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

1. 개정이유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85㎡초과 주택공급시 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권입찰제도가 도입되고, 85㎡초과 공동주택용지             이유)

 수급자에 대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삭제됨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에 따라 택지채권 입찰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토            주소 및 전화번호

                                667
제16159호(그2)             관           보               2005.12.29. (목요일)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공공            싶 으 신 분 은 건 설 교 통 부 홈 페 이 지 (http:
  주택팀                                //www.moct.go.kr)/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427-71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전화:02-2110-8162~3, 팩스:02-503-       이유)
  3285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5-415호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공공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주택팀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우편번호:427-712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화:02-2110-8162~3, 팩스:02-503-

   2005년12월29일                        3285

                 건설교통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77호

   입법예고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제2항과 동법시

1. 개정이유                           행규칙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선박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서 사업을 추진중인 주택          소유자의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할 능력이

 건설사업자 등 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면적기준         있다고 인정되는 자”(해양수산부공고 제2003-

 을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         14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는 것임.                                  2005년12월29일

2.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

 가. 택지지구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중인                선박소유자의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을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수의계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약에 의한 택지공급시 면적기준을 국토의계획         1.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기반시설설치면              시행규칙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

  적을 적용하도록 함.                        자의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할 능력이 있

 나. 택지공급공고시 포함해야 하는 택지조성원            다고 인정되는 외국의 보험사업·보증사업 또는
  가의 내역을 정함.                         공제사업자
3. 의견제출                              ①The International Group of P&I Clubs 소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속의 선주상호보험조합(붙임 1)
 2006년 1 월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②British Marine Luxembourg S.A.
 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공공주택팀장)에게             ③The International Underwriting Association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IUA)의 정회원사(Ordinary Members)(붙임 2)

                               668
제16159호(그2)              관          보           2005.12.29. (목요일)

○대표자:강태욱                                 2005년11월24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2동 403-22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인증품목:문서세단기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70호                       2005년12월29일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1. 사건명:어선 신성1호 선원사망사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5-38호)

      2005년12월29일                    2. 피권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한강유역환경청장              김남기(1967년 3 월11일생)

1. 업체명:(주)선일이엔씨                           전남 여수시 소호동 주공아파트 103동 105호

2. 대표자:김완배(651214-1******)               귀하는 신성1호의 선장으로서 양 선박이 예인형

3. 영업소재지: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04-          태로 항해하기 위하여 주선으로부터 분리된 후 밧

 51                                  줄에 연결된 상태에서 항해 시작 전 갑자기 주기관

4. 업 종: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이 고장났고 주선과 일직선상에 있지 아니하고 대

5. 등록번호:제28호                         각도를 이룬 상태임에도 선수 갑판상에 있는 선원

6. 등록일자:2005년12월26일                  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2004년10

7. 전화번호:02-2209-6283                 월 1 일 18시 50분경 전남 고흥군 과역면 여호리

                                     앞 약 0.3마일 해상에서 선수 좌현측 방현대 옆에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35호                 서있던 선원 1명이 해상으로 추락하여 익사한 사
      수질분야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규             이 사고는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써 인명사고가 발생되었기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

      2005년12월29일                    건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①양조망

1. 지정업체명:(유)신영산업                     조업을 위한 선박 운항시 종선의 위치에 있는 선박

2. 대표자:박형백(621219-1******)           은 자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주선 선장에

3. 영업소 소재지:전남 목포시 용당동 1110-11        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②선수 갑판상에 있는 선

4. 지정업종 및 지정번호:수질분야 환경관리대행           원들이 주선의 전진으로 양 선박을 연결한 밧줄의

 기관(제14호)                            장력에 의한 종선의 회전모멘트로 선체의 급선회

5. 지정일자:2005년12월22일                  또는 대각도로 경사될 경우 넘어지거나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명동의 착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69호                용시키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권고재결공고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1
○대표자：강태욱
○소재지：인천광역시부평구청천2동403-22
○인증품목：문서세단기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70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12월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선일이엔씨
2. 대표자：김완배(651214-1******)
3. 영업소재지：서울특별시중랑구상봉동104-
51
4. 업
종：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28호
6. 등록일자：2005년12월26일
7. 전화번호：02-2209-6283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35호
수질분야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규
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2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지정업체명：(유)신영산업
2. 대표자：박형백(621219-1******)
3. 영업소소재지：전남목포시용당동1110-11
4. 지정업종및지정번호：수질분야환경관리대행
기관(제14호)
5. 지정일자：2005년12월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69호
권고재결공고
2005년11월24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5년12월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신성1호선원사망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5-38호)
2. 피권고자의성명, 생년월일및주소
김남기(1967년3 월11일생)
전남여수시소호동주공아파트103동105호
귀하는신성1호의선장으로서양선박이예인형
태로항해하기위하여주선으로부터분리된후밧
줄에연결된상태에서항해시작전갑자기주기관
이고장났고주선과일직선상에있지아니하고대
각도를이룬상태임에도선수갑판상에있는선원
들에대한안전조치를소홀히함으로써2004년10
월1 일18시50분경전남고흥군과역면여호리
앞약0.3마일해상에서선수좌현측방현대옆에
서있던선원1명이해상으로추락하여익사한사
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선원에대한안전관리를소홀히함으로
써인명사고가발생되었기에앞으로는이러한사
건이발생되지않기위해서는해양사고의조사및심
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①양조망
조업을위한선박운항시종선의위치에있는선박
은자선에이상이있을경우에는즉시주선선장에
게이를통보하여야하고②선수갑판상에있는선
원들이주선의전진으로양선박을연결한밧줄의
장력에의한종선의회전모멘트로선체의급선회
또는대각도로경사될경우넘어지거나해상으로
추락하는사고가발생할수있으므로구명동의착
용시키고안전교육을실시하도록시정을권고하니
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6159호(그2)
관
보
2005.12.29. (목요일)
671
제16159호(그2)                         관           보                 2005.12.29. (목요일)

 ④LLoyd’
       s(LLoyd’s of London)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
2.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London) Ltd.
 시행규칙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                        12. The Standard Steamship Owners’
 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
 ①한국해운조합                                           (Asia) Ltd.
 ②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13. The Steamship Mutual Underwriting
     부    칙                                        Association(Bermuda) Ltd.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The Steamship Mutual Underwriting
【붙임 1】                                             Association(Europe) Ltd.
     International Group of P&I Clubs             15. The Steamship Mutual Underwriting
     소속의 선주상호보험조합                                  Association Ltd.
Ⅰ. 회원사 현황(2005. 12. 26. 현재)                       16.    Sveriges   Angfartygs    Assurance
 1. American Steamship Owners Mutual               Forening (The Swedish Club)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          17. The United Kingdom Mutual Steam Ship

   Inc.                                            Assurance Association (Bermuda) Ltd.

 2. Assuranceforeningen Gard (Gjensidig)          18. The West of England Ship Owners

 3. Assuranceforeningen Skuld (Gjensidig)          Mutual                         Insurance

 4. The Britannia Steam Ship Insurance             Association(Luxembourg)

   Association Ltd.                           Ⅱ. 상기 명단은 2005.12.26. 현재 International

 5. The Japan Ship Owners’ Mutual                 Group of P&I Clubs 소속의 선주상호보험조합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           현황이며, 조합 명칭변경 또는 신규가입등의 사

 6. The London Steam-Ship Owners’Mutual           유로 변경된 경우에는 협회보 또는 국제그룹사

   Insurance Association Ltd.                     무국을 통한 사실 확인이 있으면 인정됨.

 7. The North of England Protecting and 【붙임 2】
   Indemnity Association Ltd.                           IUA(TheInternationalUnderwritingAsso

 8. The Shipowners’Mutual Protection and                ciation)의정회원사(Ordinary Members)

   Indemnity Association(Luxembourg)          Ⅰ. 회원사 현황(2005. 9.20. 현재)

 9. The Standard Steamship Owners’                1. Ace European Group (was ACE Insurance

   Protection         and        Indemnity         SA-NV)

   Association(Bermuda) Ltd.                      2. Alea London Limited

 10. The Standard Steamship Owners’               3. Allianz Cornhill Insurance Plc (was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            Cornhill Insurance plc)

   (Europe) Ltd.                                  4. Allianz Marine & Aviation Versicherung

 11. The Standard Steamship Owners’                AG (was AGF Marine Aviation Transport)

                                            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