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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90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84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또한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하여도 허가대상지역 지정 및 협의 절차를
내실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한편, 부동산 시장교란 우려가 높은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한이 취득가액의 100분의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법률이 시행(10. 1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구간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외국인 허가대상지역 확대 및 지정절차 개선(안 제6조제2항)
 ㅇ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대상지역에 군부대주둔지와 국가중요시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委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함


나. 외국인 허가시 관계기관 협의절차 강화(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ㅇ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대상지역 내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시 허가 심사기간 연장(최대 60일)이
   가능하고, 허가관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때에는 제출된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첨부
   하도록 함


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특정 가능한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구체화하고 이를 공고
  (안 제7조제2항 및 제4항)

 ㅇ 투기우려 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을 ‘허가대상자’로 규정하고, 투기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하여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규정
라. 거짓신고 과태료 구간 신설(안 별표3)
 ㅇ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100분의 7,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 100분의 9, 50%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4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ㅇ 전화(☎) 044-201-3407 / 팩스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3-2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였
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감소 승인  공고
-  다   음 -
□ 신청자 : 프랭클린템플턴투자자문㈜
◦ 승인일 : 2023년 7월 11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6,500,000주
   - 자본감소 방법 : 무상감자
   - 자본금 변동 내용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7,700,000주
1,200,000주
△6,500,000주
우선주
-
-
-
자본금
38,500,000,000원
6,000,000,000원
△32,500,000,000원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혜진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1.18
외국국적취득
전영호
199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2.09.16
외국국적취득
정재윤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1.05.20
외국국적취득
김준규
1945.**.**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1.08.09
외국국적취득
박문환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7.16
외국국적취득
이금숙
195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9.07.20
외국국적취득
변진숙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22.09.16
외국국적취득
고민규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22.09.16
외국국적취득
탁시언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8.26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2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에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ㆍ상사 분야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국제투자분쟁 예방 기
능 강화 등을 위하여 국제법무국 및 국제법무국 1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
한 인력 8명(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기록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연구관 또는 5급 1명, 연구사 2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
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에 신축 병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간호인력 12명(6급 8명, 7급 
4명)을 증원하고, 북한인권기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권국장이 분장하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지도
ㆍ감독 업무를 앞으로는 법무실장이 분장하도록 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총정원
의 10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 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의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orangeelf@korea.kr
    - 전화 : 044-205-2372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2, FAX : 044-2
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7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660-2018-0031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안동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1036-1번지 일원(268-1번지 인근)(암산경관폭포펌프장)
- 허가량 : 3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미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203.00㎡
ㅇ 취수장
ㅇ 취수틀
ㅇ 도수관로
ㅇ 송수관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8. 16. ∼ 2028. 8. 15.(1,827일간)
'2023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전 감사원
채혜자
옥조 근정훈장
감사원
김금희
옥조 근정훈장
감사원
오기홍
근정포장
감사원
이선무
근정포장
감사원
전형준
근정포장
전 감사원
정영채
근정포장
전 감사원
이준재
대통령표창
2023. 6. 30. 수여
대통령
'2023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중소벤처기업부
남궁설
모범공무원
중소벤처기업부
김윤정
모범공무원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권혁선
모범공무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수석
모범공무원
중소벤처기업부
김정훈
모범공무원
중소벤처기업부
문병학
모범공무원
중소벤처기업부
임종복
모범공무원
2023. 6. 30. 수여
국무총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제2023-1102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안전
도 인증 공고(마포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공고(마포 제3-76, 3-77, 8-90, 8-91)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3-76
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
딩)
CP-UT-2L2-28
L
다층순환식, 2단각형 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90도)) 28대
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3.7.13. 신규
서울
마포
제3-77
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
딩)
CP-UT-2L3-28
L
다층순환식, 2단각형 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90도)) 28대
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3.7.13. 신규
서울
마포
제8-90
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
23길 32-18, 
4층 (동교동,다
보빌딩)
감시 초소
-S-L1C1(2)-
32L
평면왕복식, 2단 운반식(횡식) 32
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3.7.13. 신규
서울
마포
제8-91
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
23길 32-18, 
4층 (동교동,다
보빌딩)
감시 초소
-F-L2C3-
144L
평면왕복식, 3단 운반식(종식) 
144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3.7.13. 신규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51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울진비행장 계기착륙
시설 현대화 사업｣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울진비행장 계기착륙시설 현대화 사업
1. 사업의 명칭 : 울진비행장 계기착륙시설 현대화 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로 264 울진비행장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내용연수가 도래된 울진비행장 계기착륙시설을 현대화하여 시설 안정성 향상 및 항공
기 안전운항에 기여하기 위함
ㅇ 사업개요 :
  1) 17 계기착륙시설(ILS/DME) 1식
  2) 35 계기착륙시설(ILS/DME) 1식
  3) 기타 부대시설 공사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3. 9. ~ 2024. 9.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5,128,000,000원(금오십일억이천팔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고시보(NOTAM) 참조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사업팀(Tel 
: 
02-2660-28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비 고
기능정지
(유실)
안인항계선
등부표
  37-44-17.0N
 129-00-02.0E
Fl W 6s
3
백청백
망대형
(LL-24)
'23.7.16 '23.8월중계선
표지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3-18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코리아 로란-C 송신국(러시아 우수리스크)이 아래와 같이 기
능정지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코리아 로란-C 체인(러시아 우수리스크) 기능정지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
식별기호
(GRI)
국별
종류
전력
(kW)
발사정지 기간
비고
우수리스크
(Ussuriysk)
44-31-59.7N
131-38-23.4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Z)
700
< UTC >
2023. 7. 16. 21:00부터
기능복구 시 까지
< KST >
2023. 7. 17. 06:00부터
기능복구 시 까지
◦ 통제국: 한국
◦ 운영국:러시아
◉교육부공고제2023-280호
　｢영재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영재교육 진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영재교육기관의 온라인 교육 등 운영
에 있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신청시 제출서류 변경(안제11조제1항 개정)
  -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첨부 서류를 해당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로 변경하
여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장·지도교사 추천서 대신,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 서류 제
출이 가능하도록 규정
나. 원격교육 등에 대한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예외 허용(안 제32조제4항· 7항 개정)
  - 영재교육기관에서 원격교육 등이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규정을 
원격교육을 운영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20명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허용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3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융합교육지원팀(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phs1215@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융합교육지원팀(전화 044-203-6710, 6708, 팩스 
044-203-6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3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79호(2022. 12. 22.)로지구계획변경(1차) 승인고시된의왕월암공공주택지
구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17조, 같은법시행령제17조제6항에따라지구계획변경(2차)을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한국
토지주택공사의왕과천사업본부단지사업2부(전화: 031-462-8872) 및경기도의왕시도시개발과(전화:
031-345-2804)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가능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1. 지구계획의개요(변경없음)
가.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
1) 명
칭: 의왕월암공공주택지구
2) 위
치: 경기도의왕시월암동일원
3) 면
적: 524,848.1㎡
나.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
1)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대표자성명: 이한준
다. 사업시행기간: 2018년07월02일(지구지정고시일) ～2026년06월30일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24,848.1
-
524,848.1
100.0
주택건설
용지
계
171,245.0
-
171,245.0
32.6
단독주택
28,376.0
-
28,376.0
5.4
공동주택(아파트)
133,912.0
-
133,912.0
25.5
근린생활시설
8,957.0
-
8,957.0
1.7
공공시설
용지
계
353,603.1
-
353,603.1
67.4
상업시설용지
4,857.0
-
4,857.0
0.9
도시지원시설용지
79,526.0
-
79,526.0
15.2
공원
ㆍ
녹지
소계
174,189.0
-
174,189.0
33.2
공원
91,329
감) 957
90,372
17.2
근린공원
87,720.0
감) 957
86,763.0
16.5
⦁2개소/ 유수지(5,607㎡), 하천(8,971㎡),
도로(1,313㎡) 중복결정
어린이공원
1,500.0
-
1,500.0
0.3
⦁1개소
역사공원
2,109.0
-
2,109.0
0.4
⦁1개소
2
3. 인구ㆍ주택수용계획(변경)
가. 인구계획(변경없음)
○8,098인(인구밀도154.3인/ha)
※ 단독주택및공동주택[행복주택(신혼희망) 포함]은2020년의왕도시기본계획상2020년지표(2.5인/세대, 행복주택은
세대당인구1.6인/세대) 적용
나.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3,495세대(단독주택103세대, 공동주택3,392세대)
다. 주택용지계획(변경)
1) 단독및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162,288
3,495
8,098
단독(2.9):공동(97.1)
단독주택
28,376
103
258
평균면적호당275㎡
공동주택
133,912
3,392
7,840
　
60㎡이하
39,578
1,336
2,699
공공임대
37,654
870
2,175
공공분양
60~85㎡이하
21,744
455
1,138
민간임대
34,936
731
1,828
일반분양
구
분
면적
(㎡)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평균공급
규모(㎡)
주택유형
비고
총
계
162,288
3,495
8,098
-
-
-
-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녹지
65,676.0
증) 957
66,633.0
12.7
⦁13개소(완충녹지2개소, 경관녹지11
개소)
공공공지
1,388.0
-
1,388.0
0.3
⦁9개소
하천
15,796.0
-
15,796.0
3.0
⦁도로(2,129㎡) 중복결정
(유수지)
(5,607.0)
-
(5,607.0)
(1.1)
⦁1개소/ 근린공원2 중복결정
도로
소계
73,617.1
-
73,617.1
14.1
일반도로
73,463.1
-
73,463.1
14.0
보행자전용
154.0
-
154.0
0.1
종교시설
2,307.0
-
2,307.0
0.4
⦁위치변경
사회복지시설
1,200.0
-
1,200.0
0.2
주차장
4,061.0
-
4,061.0
0.8
주유소
1,766.0
-
1,766.0
0.3
교육
시설
(기정) 학교→
(변경) 초등학교
12,000.0
-
12,000.0
2.3
가스정압시설
35.0
-
35.0
0.0
하수처리시설
45.0
-
45.0
0.0
⦁1개소(오수중계펌프장)
3
※ 평균공급규모는｢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20조의건설호수산정을위한면적으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에따름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4. 공공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가. 상업시설계획
나. 도시지원시설계획
구
분
면적
(㎡)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평균공급
규모(㎡)
주택유형
비고
단독
주택
계
28,376
103
258
-
275
-
-
주거전용
17,712
66
165
100
268
-
2.5인/세대
점포겸용
10,664
37
93
180
288
-
2.5인/세대
공동
주택
계
133,912
3,392
7,840
-
-
-
-
60㎡이하
77,232
2,206
4,874
-
-
-
-
A1
19,796
446
1,115
190
80
공공분양(신혼희망)
2.5인/세대
10,198
228
570
190
80
행복주택(신혼희망)
2.5인/세대
A2
3,633
178
445
220
45
영구임대
2.5인/세대
16,548
712
1,139
220
51
행복주택
1.6인/세대
A3
17,858
424
1,060
200
80
공공분양(신혼희망)
2.5인/세대
9,199
218
545
200
80
행복주택(신혼희망)
2.5인/세대
60~85㎡이하
56,680
1,186
2,966
-
-
-
-
B1
21,744
455
1,138
220
105
민간임대
2.5인/세대
B2
34,936
731
1,828
220
105
일반분양
2.5인/세대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4개소
8,957
-
근린생활시설
근생1
월암동4번지일원
1,650
형상변경
근생2
월암동69-1번지일원
2,669
-
근생3
월암동191번지일원
2,946
-
근생4
월암동229-17번지일원
1,692
-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2개소
4,857
-
상업시설
상업1
월암동120번지일원
3,011
-
상업2
월암동119-3번지일원
1,846
-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79,526
-
도시지원시설
지원1
월암동239번지일원
79,526
-
4
5.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등을포함한기반시설설치계획(변경)
가. 도로계획(변경없음)
나. 주차장계획(변경없음)
다. 공원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3개소
4,061
-
주차장
주1
월암동62번지일원
1,442
-
주2
월암동192-7번지일원
1,023
-
주3
월암동230번지일원
1,596
-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합계
32
4,753
73,617.1
10
1,793
24,018
9
933
8,243
13
2,027
39,215
일반도로
계
29
4,688
71,160
10
1,793
24,018
9
933
8,243
10
1,962
38,899
대로
4
1,293
33,270
-
-
-
-
-
-
4
1,293
33,270
중로
9
831
14,954
3
507
10,376
3
92
1,515
3
232
3,063
소로
16
2,564
22,936
7
1,286
13,642
6
841
6,728
3
437
2,566
보행자
전용도로
계
3
65
316
-
-
-
-
-
-
3
65
316
소로
3
65
316
-
-
-
-
-
-
3
65
316
가각및기타
-
-
2,141.1
-
-
-
-
-
-
-
-
-
※대로3-3의경우대상지내편입되는부분만구적하여가각및기타면적에포함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4개소
91,329
감) 957
90,372
-
근린공원
1
월암동107-1 일원
10,110
-
10,110
-
2
월암동163 일원
77,610
감) 957
76,653
하천(8,971㎡),
도로(1,313㎡),
유수지(5,607㎡) 중복결정
역사공원
1
월암동80 일원
2,109
-
2,109
-
어린이공원
1
월암동131-1 일원
1,500
-
1,500
-
5
라. 녹지계획(변경)
마. 공공공지계획(변경없음)
바. 하천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24,767
-
소하천
하천1
월암동64-2 일원
24,767 근린공원2(8,971㎡) 및도로(2,129㎡)
중복결정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9개소
1,388
-
공공공지
공지1
월암동11-1 일원
67
-
공지2
월암동69-1 일원
68
-
공지3
월암동67 일원
67
-
공지4
월암동120-1 일원
300
-
공지5
월암동181-1 일원
395
-
공지6
월암동179 일원
50
-
공지7
월암동225-1 일원
338
-
공지8
월암동179 일원
51
-
공지9
월암동231 일원
52
-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3개소
65,676
증) 957
66,633
-
완충녹지
완1
월암동217-12 일원
6,066
-
6,066
-
완2
월암동99 일원
705
-
705
-
경관녹지
경1
월암동36-1 일원
3,639
-
3,639
-
경2
월암동131-2 일원
1,925
증) 957
2,882
-
경3
월암동140-3 일원
9,074
-
9,074
-
경4
월암동153 일원
2,067
-
2,067
-
경5
월암동154-4 일원
3,101
-
3,101
-
경6
월암동248-2 일원
15,302
-
15,302
-
경7
월암동272-4 일원
2,731
-
2,731
-
경8
월암동272-6 일원
661
-
661
-
경9
월암동90 일원
3,332
-
3,332
-
경10
월암동54-3 일원
6,603
-
6,603
-
경11
월암동13 일원
10,470
-
10,470
-
6
사. 유수지계획(변경없음)
아. 종교시설계획(변경)
자. 사회복지시설계획(변경없음)
차. 주유소시설계획(변경없음)
카. 교육시설계획(변경)
타. 가스정압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5,607
-
유수지
저1
월암동229-16 일원
5,607
근린공원2(5,607㎡) 중복결정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2개소
2,307
-
종교시설
종교1
(기정) 월암동129-3 일원→
(변경) 월암동3일원
957
위치변경
종교2
월암동168-3 일원
1,350
-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1,200
-
사회복지시설
사복1
월암동169-3 일원
1,200
-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1,766
-
주유소시설
주유1
월암동229 일원
1,766
-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12,000
-
교육시설
(기정)
학교1
→
(변경)
초1
월암동128-1 일원
12,000
-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35
-
가스정압시설
가스1
월암동88 일원
35
-
7
파. 하수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6.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변경없음)
가. 환경보전계획
○자연지형및토양특성분석
- 토지의절․성토량을최소화하고토양의특성을고려한계획을수립하여생태환경의질적
상태유지및주변생태자원들의높은질유지
○주변지형을반영한Green-Network구성
- 기존녹지및수변축과연계하여경관자원으로활용
- 지구내녹지네트워크와함께수자원, 비오톱등을연계하여기존자연과새로조성되는
계획녹지공간이조화를이루도록유기적으로계획
- 주변지역대기, 소음, 교통등누적환경영향을고려하여사업계획에반영
○직정밀도의산정
- 기존생태자원의용량산정을기반으로대상지가감당할수있는개발밀도를산정
- 일조․자연채광을최대한반영할수있는단지배치구축
나. 녹색단지실현방안
○저탄소친환경단지조성
- 지구내탄소흡수율향상: 지구내․외의양호한자연환경을활용하여오픈스페이스및
녹지공간을확보하고, 지구내공공건축물및상업․업무용건축물의옥상녹화를적극유도
○녹색교통이용활성화유도
- 단지내․외부의양호한자연환경과연결될수있는보행네트워크를구축하고대상지내의
자전거도로망을구축하여차량통행을최대한억제하고녹색교통이용활성화를유도하여
탄소배출량저감유도
- 도로를차량중심에서보행자혹은자전거중심으로전환하여쾌적한주거환경을
제공하는도로공간조성
○에너지절약형단지건설
- 저에너지친환경그린홈(Green Home) 건설: 외부환경개선, 건물에너지효율화,
신재생에너지사용
○저탄소친환경단지조성
- 지구내탄소흡수율향상: 지구내․외의양호한자연환경(월암천)을활용하여
오픈스페이스및녹지공간을확보하고, 지구내공공건축물및근린생활시설등의
건축물의옥상녹화를적극유도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투수성포장재료사용, 수공간을토지이용계획에반영하여
목표생태면적률기준최대한확보
다. 녹색단지조성을통한기대효과
- 그린홈, 탄소감소주택, 녹색교통, 신재생에너지등의활성화가이루어져기후변화의
원인이되는탄소저감및완화의효과를가져옴
- 녹지와수공간을연계한바람길로도심의열섬문제를해결하고, 도시녹지․가로수․습지
등은탄소를흡수하는적응기능을담당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45
-
하수처리시설
오수1
월암동230 일원
45
오수중계펌프장
8
7. 조성된토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및｢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기준을적용
8. 지구단위계획(변경) : [붙임1] (도면생략)
9. 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없음)
10.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없음)
가. 연차별자금투자계획
(단위: 억원)
주) 사업비는용지비, 조성비합계임
나. 재원조달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
11.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가.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와협의하여전력공급예정
구분
계
연도별조성계획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용지보상
525
148
295
28
22
32
-
-
-
조성공사
525
-
-
5
21
131
157
157
54
(단위: 천㎡)
구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사업비
6,025
957
1907
206
247
864
787
787
270
공급용도구분
공급
면적(㎡)
공급
대상자
공급
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
시기
합계
264,997
-
-
-
주택건설
용지
단독주택
점포겸용
10,664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기준면적초과감정평가액)
지구
계획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주거부분: 감정평가액
비주거부분: 낙찰가격
주거전용
17,712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공동주택
77,232
자체사용
-
공공임대: 조성원가60%
공공분양: 감정평가액
56,680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근린생활시설
8,957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대토보상대상자
수의계약
(경합시추첨) 감정평가액×평균낙찰률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시설
용지
소계
93,752
-
-
-
상업시설
4,857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도시지원시설
79,526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지자체추천)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종교시설
2,307
협의양도자
(종교법인소유토지)
수의계약
기존면적의120% :
조성원가
추가면적: 감정평가액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사회복지시설
1,200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차장
4,06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유소
1,766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가스정압시설
35
가스사업공급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9
나. 도시가스공급계획: (주)삼천리와협의하여공급예정
다. 열공급계획: 난방방식은개별난방방식으로결정
1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 [붙임2] (도면생략)
13.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 : [붙임3]
15. 관계서류의열람방법
- 관계서류는한국토지주택공사의왕과천사업본부단지사업2부(전화: 031-462-8872) 및경기도
의왕시도시개발과(전화: 031-345-2804)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함
10
[붙임1] 의왕월암공공주택지구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의왕월암
지구단위
계획구역
의왕시월암동일원
524,848.1
-
524,848.1
국토부고시
제19-253호
(19.05.22)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같음)
나. 가구및획지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주택건설용지(변경)
○단독주택(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28,376
-
28,376
계
6,576
-
6,576
∙획지의합병은연접한2개의획지내에서
허용(합병한획지는다른획지와합병
불허)
∙획지의분할은합병된획지를재분할할
경우에한하여허용하며, 기존획지선에
따라분할하여야함
R1
①
1,060
-1
265
-2
265
-3
265
-4
265
②
1,062
-1
265
-2
266
-3
265
-4
266
R1
③
2,231
-1
279
∙획지의합병은연접한2개의획지내에서
허용(합병한획지는다른획지와합병
불허)
∙획지의분할은합병된획지를재분할할
경우에한하여허용하며, 기존획지선에
따라분할하여야함
-2
279
-3
279
-4
279
-5
279
-6
279
-7
279
-8
278
④
2,223
-1
323
-2
320
-3
320
-4
318
-5
321
-6
319
-7
302
11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4,088
-
4,088
∙획지의합병은연접한2개의획지내에서
허용(합병한획지는다른획지와합병
불허)
∙획지의분할은합병된획지를재분할할
경우에한하여허용하며, 기존획지선에
따라분할하여야함
R2
①
2,238
-1
282
-2
280
-3
280
-4
280
-5
279
-6
279
-7
279
-8
279
②
1,850
-1
316
-2
307
-3
309
-4
308
-5
308
-6
302
계
17,712
-
17,712
R3
①
3,352
-1
280
∙획지의합병은연접한2개의획지내에서
허용(합병한획지는다른획지와합병
불허)
∙획지의분할은합병된획지를재분할할
경우에한하여허용하며, 기존획지선에
따라분할하여야함
-2
280
-3
280
-4
280
-5
279
-6
279
-7
279
-8
279
-9
279
-10
279
-11
279
-12
279
②
1,623
-1
275
-2
270
-3
270
-4
270
-5
269
-6
269
③
1,061
-1
266
-2
265
-3
265
-4
265
1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3
④
2,654
-1
266
∙획지의합병은연접한2개의획지내에서
허용(합병한획지는다른획지와합병
불허)
∙획지의분할은합병된획지를재분할할
경우에한하여허용하며, 기존획지선에
따라분할하여야함
-2
266
-3
266
-4
266
-5
265
-6
265
-7
265
-8
265
-9
265
-10
265
R3
⑤
2,654
-1
266
∙획지의합병은연접한2개의획지내에서
허용(합병한획지는다른획지와합병
불허)
∙획지의분할은합병된획지를재분할할
경우에한하여허용하며, 기존획지선에
따라분할하여야함
-2
266
-3
266
-4
266
-5
265
-6
265
-7
265
-8
265
-9
265
-10
265
⑥
3,184
-1
266
-2
266
-3
266
-4
266
-5
265
-6
265
-7
265
-8
265
-9
265
-10
265
-11
265
-12
265
⑦
3,184
-1
266
-2
266
-3
266
-4
266
-5
265
-6
265
-7
265
-8
265
-9
265
-10
265
-11
265
-12
265
13
○공동주택(변경없음)
○근린생활시설(변경, 근생1 형상변경)
2) 공공시설용지(변경)
가) 상업시설(변경없음)
나) 도시지원시설(변경없음)
다) 교육시설(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12,000
-
12,000
-
(기정)학교1
→
(변경)초1
-
12,000
-
12,000
∙획지의분할불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8,957
-
8,957
-
근생1
-
1,650
-
1,650
∙획지의합병은연접한2개의획지내에서
허용
∙획지의분할은합병된획지를재분할할
경우에한하여허용하며, 기존획지선에
따라분할하여야함
근생2
-
2,669
-1
1,329
-2
1,340
근생3
-
2,946
-1
1,473
-2
1,473
근생4
-
1,692
-
1,69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133,912
-
133,912
-
A1BL
-
29,994
-
29,994
∙획지의분할불가(단, 주택법에따른
복리시설은제외)
A2BL
-
20,181
-
20,181
A3BL
-
27,057
-
27,057
B1BL
-
21,744
-
21,744
B2BL
-
34,936
-
34,93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4,857
-
4,857
-
상업1
-
3,011
-
3,011
∙획지의분할불가
상업2
-
1,846
-
1,84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79,526
-
79,526
-
지원1
-
79,526
-1
51,327
∙획지의합병은연접한2개의획지내에서
허용
-2
28,199
14
라) 종교시설(변경, 종교1 위치변경)
마) 주차장(변경없음)
바)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사) 주유소(변경없음)
아) 가스정압시설(변경없음)
자) 하수처리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45
-
45
-
오수1
-
45
-
45
∙획지의분할불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35
-
35
-
가스1
-
35
-
35
∙획지의분할불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2,307
-
2,307
-
종교1
-
957
-
957
∙획지의분할불가
종교2
-
1,350
-
1,35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4,061
-
4,061
-
주차1
-
1,442
-
1,442
∙획지의분할불가
주차2
-
1,023
-
1,023
주차3
-
1,596
-
1,59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1,200
-
1,200
-
사복1
-
1,200
-
1,200
∙획지의분할불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1,766
-
1,766
-
주유1
-
1,766
-
1,766
∙획지의분할불가
15
다. 건축물에대한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주택건설용지(변경없음)
○단독주택
위치
구분
계획내용
R1
~
R3
용도허용용도∙허용용도는<별표1-1>을따른다.
불허용도∙불허용도는<별표1-1>을따른다.
건폐율
∙건축물의건폐율은<별표1-1>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용적률
∙건축물의용적률은<별표1-1>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다만, 확정측량시대지면적
감소에따라특정블록의용적률이지구단위계획에규정된용적률을초과할경우
지구단위계획에의한용적률을충족한것으로본다.
높이(층)
∙건축물의층수는<별표1-1>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 건축관련인허가시공군제3방공유도탄여단과협의필요
허용가구수
∙1필지당세대수는<별표1-1>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배치및건축선∙배치및건축선은<별표1-1>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형태및
외관
■외벽의재료, 형태등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
조화를이룰수있어야한다.
∙외벽의재료중경량철골조의샌드위치판넬등이와유사한재료는사용이
불가하다.
∙외벽의색깔은시행지침제3편경관계획의내용을따른다.
∙지상에노출되는지하층의외벽이나기초벽등도로에면하는건물기단부는
지상층의외벽과
동일하게처리하되, 기존건축물또는개발예정건축물로인해외부에노출되지않는
부분은그러하지아니한다.
∙점포겸용단독주택지상1층및하천변지하층의전면부외벽면은50% 이상을
투시형벽면으로하고, 셔터를설치할경우투시형셔터를설치하도록한다.
■지상1층바닥높이등
∙지상1층에여러개의점포가있는경우개별점포로의출입만을위한계단또는
경사로를각각설치해서는아니되며, 지상1층바닥높이는지형, 배수, 안전등
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전면도로의지반면보다20㎝을초과하지않도록
건축한다.
■지붕및옥탑등
∙경사지붕설치시평지붕은전체지붕면적의10분의3이내에서허용하며, 평지붕으로
계획된부분은테라스혹은정원의개념으로사용하고, 옥상녹화를권장한다.
∙경사지붕의경사구배를최소10분의3 이상에서최대10분의7로하되, 난간높이의
경사지붕면을평지붕외곽에설치하는것을금지한다.
∙평지붕으로계획된부분은테라스나정원으로사용하되가급적가로에서조망되지
않도록배치하고옥외계단및옥상의물탱크실설치를금지한다.
∙평지붕외곽에경사지붕등을설치하거나경사지붕외곽에평지붕을배치하는것을
금지한다.
∙주택의전체또는일부를평지붕으로설치시평지붕면적의50% 이상을정원등
옥상녹화를하여야한다.
∙계단실, 물탱크등의옥탑부의돌출을불허한다. 단, 점포겸용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설치될경우지붕높이및옥상층의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은4.5m 혹은평균1개층고이하로허용하며, 각종설비(에어컨실외기,
굴뚝․환기설비및안테나등)는전면가로및하천변으로노출되지않도록측면
또는후면에설치한다.
∙경사지붕하부공간에다락의설치를금지한다.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건축물의경관, 색채등은‘시행지침제3편경관계획’의지침을따른다.
■담장
∙원칙적으로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의담장설치는불허한다.
∙단, 인접대지또는도로등과높이차로인한보행안전성문제등부득이한사유가
있을경우담장, 대문등을설치할수있다.
∙이때, 담장의높이는1.2m 이하가되도록하고, 재료는생울타리, 목재등친환경
소재를사용한다.
∙담장의재료색깔, 무늬를본건물의외벽과조화되도록계획하여야한다.
16
< 별표1-1>단독주택용지의건축물용도, 건페율, 용적률, 높이
○공동주택
구
분
단독주택용지
건
축
물
용
도
도면
표시
R1, 2
(점포겸용단독)
R3
(일반단독)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제1호의단독주택중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제조업소, 수리점, 총포판매소,
청소년게임제공업,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제외)
※ 근린생활시설설치규모는건축연면적의
40%를초과할수없음(연면적산정시지하층
연면적포함)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제1호의단독주택중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지정용도
(R1블록
지상1층
및
지하층)
∙허용용도에따른제1, 2종근린생활시설
-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주거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5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100% 이하
최고층수
4층이하
※ 전면도로로부터건축물높이15m 이내
2층이하
※ 건축관련인허가시공군제3방공유도탄여단과협의필요
가구수
호당5가구이하
호당2가구이하
배치·형태
∙지하층~지상2층외관외벽의70% 이상(창호
면적제외)을벽돌마감(조적, 벽돌타일)으로
건축해야함
-
∙그외의단독주택용지내건축물의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1장
단독주택용지’의지침을따른다.
건축선
∙건축선(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결정도를따른다.
∙결정도상에별도의건축선이지정되지않은경우에는「의왕시건축조례」별표3 (대지안의
공지기준)을따른다.
위치
구분
계획내용
A1
~3BL,
B1
~2BL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제2호의공동주택중아파트
○「주택법」제2조제13호, 14호에의한다음의용도
∙부대시설및복리시설
- 부대시설및복리시설(복리시설중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등상업용도는세대당
0.5㎡이내로함. B1BL 블록의경우0.8㎡이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6장에의한공공주택건설기준에따른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
의한금지시설
17
위치
구분
계획내용
건축물의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구분
유형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최고높이
(층)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합계
133,912
3,392
7,840
-
-
-
-
A1BL
60이하
19,796
446
1,115
30
60
190
신혼(공분)
10,198
228
570
신혼(행복)
A2BL
60이하
3,633
178
445
30
60
220
영구임대
16,548
712
1,139
행복주택
A3BL
60이하
17,858
424
1,060
30
60
200
신혼(공분)
9,199
218
545
신혼(행복)
B1BL
60-85
21,744
455
1,138
30
60
220
민간임대
B2BL
60-85
34,936
731
1,828
30
60
220
일반분양
※ 비행안전구역에해당되는A3BL, B2BL은건축관련인허가시관할군부대및
지자체등과협의필요
※ 비행안전구역관련협의와별도로건축관련인허가시공군제3방공유도탄여단과
협의필요
A1
~3BL,
B1
~2BL
배치및건축선
∙공동주택용지내건축물의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2장
공동주택용지’의지침을따른다.
∙건축선(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결정도를따른다.
∙결정도상에별도의건축선이지정되지않은경우에는「의왕시건축조례」별표3
(대지안의공지기준)을따른다.
A1
~3BL,
B1
~2BL
형태및외관
■양호한일조및조망의확보, 원활한통행의보장, 경관차폐감의저감및질서있는
스카이라인이조성되도록계획한다.
■입면의구성
∙주거동은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로구분하며, 각부분에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중2개이상의요소를적용하여각부분간의조화로운입면변화를이루어야
한다. 이때, 상층부는재질, 색채, 입면디자인등에서지붕과동질적으로인식될수
있도록설계되어야한다.
∙입면의구분과입면변화의기준
구분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
17층이상
최상층부터3개층
상층부와저층부를제외한
부분
지상1층부터3개층
8층～16층
최상층부터2개층
상층부와저층부를제외한
부분
지상1층부터3개층
8층이하
저층부를제외한부분
-
지상1층부터2개층
■주택단지안에별동으로설치하는부대복리시설및단지내근린생활시설은주거동과
조화를이룰수있도록한다.
■지상1층바닥높이에관한사항은
‘시행지침[2-1-4-2]’의지침을따른다.
■옹벽은과도한높이를지양하고단순노출콘크리트(시멘트) 등을설치하여
가로경관과도시미관을훼손하여서는아니되며, 주변환경과조화를이룰수있도록
단을조성, 법면녹화나벽돌치장, 조경화단등자연친화적경관을형성할수있도록
계획한다.
■필로티
∙건축물의배치에따라인동간격, 건물동에의한옥외공간의단절에따른동선의우회,
시각적차폐감을해소하고옥외공간의경관성향상을위하여필로티를설치할수있다.
∙필로티의구조에대한사항은‘시행지침[1-1-5-30]’의지침을따른다.
■기타건축설비
∙계단실, 물탱크및옥상층의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등), 각종설비(에어컨
실외기및안테나등) 등은외부로노출되지않도록설치한다.
■색채, 옥외광고물
∙건축물의경관, 색채등은‘시행지침제3편경관계획’의지침을따른다.
■담장, 계단등
∙원칙적으로공동주택용지의담장설치는불허한다.
∙단, 인접대지또는도로등과높이차로인한보행안전성문제등부득이한사유가
있을경우담장등을설치할수있다.
∙이때, 담장의높이는1.2m 이하가되도록하고, 재료는생울타리, 목재등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