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85호                  관           보               2007. 4.17. (화요일)
   의 거래내역을 공시항목에 추가함.                  다. 보내실 곳: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팀(주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개대상 정보의 구체화                           427-713, 전화 (02)2110-4716~8, 팩스

  (1) 개정법률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02)507-3544)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             ⊙국방부공고제2007-31호
   여 공개대상 정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일반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현황, 지배구조, 계열회사간 또는 계열회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사와 특수관계인간 출자, 채무보증 및 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금·유가증권·자산·상품·용역 등 거래                  2007년 4 월17일

   관계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대상 정보로                                국 방 부 장 관

   규정함.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바. 상품·용역거래를 통한 부당지원행위를 불
                                     1. 개정이유
  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1) 개정법률에서 상품·용역거래를 부당지
                                       임용하는 예비역 교관이 학군무관후보생에 대
   원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됨에 따라 이를
                                       한 교육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이들의 임용과
   구체화하고 있는 시행령 관련규정도 보완
                                       인사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군무관후
   할 필요가 있음.
                                       보생의 휴학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
  (2) 종전에는 자금·자산·인력거래 등 세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지 거래형태만을 부당지원행위의 유형으
                                     2. 주요내용
   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상품·용역거래를
                                       가. 학군무관후보생교육과정의 학칙 반영
   부당지원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여 규
                                        학군단이 설치된 대학의 장은 후보생 교육에
   정함.
                                        관한 사항을 학칙에 반영토록 하여 학교장의
3. 의견 제출
                                        교육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나. 군사학 교관 등의 임용
 개인은 2007년 5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군사학 교관 등은 예비역 간부 중 각군 참모
 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총장이 추천하는 자를 해당 학교의 장이 임
 경쟁정책팀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용하고, 신분ㆍ급여 등 제반 고용조건은 각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
                                        군 참모총장과 당해 학교의 장이 협의하여
 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
                                        결정하도록 함.
 시기 바랍니다.
                                       다. 군사학 교관 등에 대한 인사관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군사학 교관 등에 대하여 학군단장의 지휘ㆍ
  이유)                                   통제를 받게 하고, 학군단장은 이들을 정기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적으로 업무평가하며, 그 결과가 불량한 경
  소, 전화번호                               우 당해 학교의 장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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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85호                 관          보         2007. 4.17. (화요일)
  도록 함.                             근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추진이 어렵고
 라. 학군무관후보생에 대한 휴학조항 신설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규모 복구사업에 대하여
  학군무관후보생도 사관생도와의 형평성을 고            국가가 직접시행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예
  려하여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는           방·대비·복구체계 혁신을 위한 제도들이 새
  경우 휴학을 허용함.                       로 도입·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3. 의견제출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2. 주요골자
 는 개인은 2007년 5 월 7 일까지 아래 사항        가 수방기준 제정 대상을 재난책임기관에서 관
 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           리하는 시설 및 민간인이 소유하는 지하 건
 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             축물에 대하여도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장관(참조:국방부 인적자원개발팀장, 주소:             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토록 규정
 우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         나.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대상 사업의 규
 원로 22번지, 전화번호 02-748-5183, 팩스       모 및 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우수유출저
 02-748-49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대책를 수립하고 설치하도록 규정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          다.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조치를
 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위해 필요한 통신시설이 내진설계기준을 정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           하여야 하는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
 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통신시설 포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폭풍해일, 지진해일,
  와 그 사유)                            기타해일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거나 특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히 정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주소 및 전화번호                          대하여 해일위험지구지정, 해일피해경감계획
                                     의 수립·추진 및 직권 조치할 수 있도록 규
⊙행정자치부공고제2007-61호                    정함.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마.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요건을 사전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재해영향성검토 작성업무, 풍수해저감종합계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획수립업무, 재해복구사업의 평가업무, 비상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처계획 수립 업무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방
   2007년 4 월17일                      재안전대책수립대상자의 등록요건을 규정함.
              행정자치부장관               바. 재해대장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 개정령                 여 피해일시·지역 및 강우(강설)량, 피해원
   (안) 입법예고                          인·피해물량·피해액, 응급조치내역 등을 기
1. 개정이유                              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대장을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공포(2007. 1. 3. 법        전자적으로 작성·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률 제8170호)되어 내진설계 설치대상 「전기통         사. 재해복구사업 시행효과에 대한 국가차원
 신기본법」에 의한 통신설비를 추가하는 한편             의 사후분석평가가 필요한 대규모 또는 고도
 해일위험지구지정·피해경감계획수립의 수립               의 전무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

                              413
제16485호
관
보
2007. 4.17. (화요일)
414
업 등을 필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수행 할 수 있도록 
규모 및 절차 등을 규정함.
아.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의 실시를 위하
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기관・단체 
및 출연금의 지급, 전문기관의 업무 등에 대
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7년 5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
nema.go.kr/종합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
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1310호
소방방재청(방재대책팀)
○전화번호：02-2100-5421
○팩스번호：02-2100-5419
○이메일：jg3473@nema.go.kr
  문화관광부공고제2007-2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변경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7일
문화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내용>>
○등록번호：2005-20
○단체명：국제통역사절단협회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826-22 동인빌딩 5층
○대표자：박미진
○최초등록일：2005년 6 월10일
○주된사업
-청소년 및 일반대상의 통역대회 및 통역자원
봉사 활동
-통역 및 번역 자격증 발급
○연락처：02-558-1690
○주관과：국제관광팀
○등록구분：변경
  보건복지부공고제2007-132호
자격기본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과 민간자격관리자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7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공인번호：보건복지부 제2007-1호
2. 공인년월일：2007년 4 월 1 일
3. 공인자격관리자：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
합회
가. 사업자등록번호：217-82-01582
나. 주소：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6동 771
다. 대표자：권인회
라. 주민등록번호：540330-xxxxxxxxx 
마. 대표자 주소：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384-1
4. 공인자격종목(등급)：점역・교정사(1・2・3
급)
5. 국가공인의 유효기간：2007년 4 월 1 일~
2012년 3 월31일(5년)
  환경부공고제2007-129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
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제16485호                관           보             2007. 4.17. (화요일)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명령권 부여
   2007년 4 월17일                     마. 저감장치 등의 인증 취소 시 특정경유자동
              환 경 부 장 관              차의 소유자가 안 제25조8항의 관리의무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한 경우는 제외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바. 부착·개조 후 결함이 발생한 저감장치 등
1. 개정이유                              의 제조·공급 또는 판매한 자 중 제26조제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가 중장기계획(수도              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장치 또는 엔진의
 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 설치           인증을 받은 자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목적을 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이 주            부과
 로 실행적인 사항에 한정되어, 동 위원회의 위          사. 안 제29조제9항 서울특별시장 등의 시정명
 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              령을 위반하여 안 제25조제8항의 규정에 의
 고, 대기관리권역내 사업장 설치허가의 취소에            한 저감효율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대한 재량 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부분을            아니한 자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삭제하여 국민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또한 정부 보조하에 부착·개조한 배출가스저            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하 ‘저감장치 등’)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의 성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결함이           는 개인은 2007년 5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
 발생한 저감장치 등의 제조·공급 또는 판매자           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총
 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          량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량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의무이행 확           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보를 위한 서울특별시장 등의 시정명령 및 과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
 태료 부과 근거 마련                        시기 바랍니다.
2. 주요 내용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가.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국             여부와 그 이유)
  무총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조정하고, 위원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서울특별시장 등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에서 각각 차관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
  경기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변경                부과천청사 환경부 대기총량제도과 ☏:
 나. 법 제21조제1항제3호(그밖에 이 법 또는          02)2110-7932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를 삭제             FAX:02)507-7348
 다. 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특정경유자동차의             E-mail:jin2@me.go.kr
  소유자는 당해 장치가 제26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저감효율에 적합하게 유지            ⊙환경부공고제2007-147호
 라. 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소유자가 안 제25조제8항의 규정을 준수하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지 않은 경우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이의 시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15
제16485호                     관          보           2007. 4.17. (화요일)
   2007년 4 월17일                            2007년 4 월17일
                   환 경 부 장 관                          기   상   청   장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임용예정직위 및 보직가능공무원
   입법예고                                  임용예정직위      보직가능공무원          비 고
1. 개정이유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진관리관
 먹는물검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명시하                              고위공무원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임용신분은·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함.
2. 주요골자                                  □주요업무내용
 가. 먹는물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업무의 적정성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
  여부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 장관 또                  립·종합·조정
  는 시·도지사는 검사기관 등에 출입·검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기준설정·기술
  사·수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지도 및 기술개발
3. 의견제출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정보의 국가적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활용 증대방안의 마련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 7 일             -지진 및 지진전조(地震前兆)현상 관측망 구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축·운영
 (참조: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지진 및 지진해일 특보 생산·분석·통보
 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                 및 사후분석
 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         -지진 및 지진전조현상에 관한 자료의 수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분석 및 보관·관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분석업무 개선
  여부와 그 이유)                               -지진 및 지진해일에 수반되는 각종 물리현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상의 탐지·분석·통보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진 및 지진해일 통지대상기관의 관리 및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조정
  정 부 과 천 청 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지진장비의 유지·관리
  02)2110-6768~9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계약기간 만
  FAX:02)507-6282                        료 후 3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E-mail:buffer@me.go.kr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
                                          임용 가능
⊙기상청공고제2007-13호                      3. 응시자격요건
   기상청「지진관리관」공개모집(재공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기상청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지진관리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재공고)하오니 유능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학력 기준]

                                   416
제16485호
관
보
2007. 4.17. (화요일)
418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
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4포인트 10매 이내로 
작성
○경력증명서(상훈·저술증명 포함),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각 1부
※재직자의 경우 경력증명서를 재직증명서로 
대체
○최종 학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남
성의 경우)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8. 보수수준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47,026천원∼65,836천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
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
여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가능
-직위별 직무등급에 따른 직무급을 지급하
며,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연
도에 성과 연봉을 지급함.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관련 규정
에 따라 연봉을 결정함.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
수당”을 지급하며,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함.
9. 기  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혁신인사기획관
실(☎ 02-2181-0303, 0306)으로 문의하거
나,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를 참
조하시기 바람.
⊙방위사업청공고제2007-7호
국가채권 납입 고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의하여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7일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수입징수관
1. 채권자：방위사업청장
2. 채무자
가. 채무자명：김행중
나. 주  소：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731-3
(26/2) 송산주공아파트 502-1604
다. 생년월일：1947년 5 월 5 일생
3. 채권금액：56,863,910원
(‘07. 4.25일까지 발생한 이자 포함 한 금액)
4. 채권세부과목：관급보증금
5. 납입기한：2907년 4 월25일
6. 납입방법：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농협 034-01-030382
나. 예금주명：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세입
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7. 납입관련 문의：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
계팀 사무관 최면희
(전화번호：02-2079-4132)
⊙방위사업청공고제2007-8호
국가채권 납입고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의하여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7일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수입징수관
1. 채권자：방위사업청장
2. 채무자
가. 채무자명：이봉희
나. 주  소：부산 북구 감전동 122-46(1/6)
다. 생년월일：1955년 5 월03일생
3. 채권금액：156,308,380원
제16485호                    관           보             2007. 4.17. (화요일)
   업 등을 필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및 관계          ○ 사 무 소 소 재 지: 서 울 시 강 남 구 역 삼1 동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수행 할 수 있도록              826-22 동인빌딩 5층
   규모 및 절차 등을 규정함.                  ○대표자:박미진
 아.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의 실시를 위하            ○최초등록일:2005년 6 월10일
   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기관・단체           ○주된사업
   및 출연금의 지급, 전문기관의 업무 등에 대             -청소년 및 일반대상의 통역대회 및 통역자원
   하여 규정함.                               봉사 활동
3. 의견제출
                                        -통역 및 번역 자격증 발급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연락처:02-558-1690
 인은 2007년 5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주관과:국제관광팀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            ○등록구분:변경
 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
                                      보건복지부공고제2007-132호
 nema.go.kr/종합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자격기본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보건복지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과 민간자격관리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과 그 사유)                                   2007년 4 월17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                              보건복지부장관
   명), 주소, 전화번호                     1. 공인번호:보건복지부 제2007-1호
 다. 기타 참고사항                         2. 공인년월일:2007년 4 월 1 일
 라. 보내실 곳                           3. 공인자격관리자: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합회
    55번지 1310호                          가. 사업자등록번호:217-82-01582
    소방방재청(방재대책팀)                        나. 주소: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6동 771
   ○전화번호:02-2100-5421                   다. 대표자:권인회
   ○팩스번호:02-2100-5419                   라. 주민등록번호:540330-xxxxxxxxx
   ○이메일:jg3473@nema.go.kr               마. 대 표 자 주 소:경 기 도 과 천 시 갈 현 동
                                         384-1
  문화관광부공고제2007-23호         4. 공인자격종목(등급):점역・교정사(1・2・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급)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변경등록            5. 국가공인의 유효기간:2007년 4 월 1 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3 월31일(5년)

    2007년 4 월17일
                 문화관광부장관              환경부공고제2007-12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내용>>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
○등록번호:2005-20                       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단체명:국제통역사절단협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414
제16485호
관
보
2007. 4.17. (화요일)
419
(‘07. 4.25일까지 발생한 이자 포함 한 금액)
4. 채권세부과목：하자구상금
5. 납입기한：2907년 4 월25일
6. 납입방법：계좌입급
가. 입금계좌번호：농협 034-01-030382
나. 예금주명：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세입
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7. 납입관련 문의：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
계팀 사무관 최면희
(전화번호：02-2079-4132)
⊙방위사업청공고제2007-9호
국가채권 납입고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의하여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7일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수입징수관
1. 채권자：방위사업청장
2. 채무자
가. 채무자명：김갑철
나. 주  소：서울 서초구 염곡동 122-3(2/3)
다. 생년월일：1959년 2 월 3 일생
3. 채권금액：4,138,010원
(‘07. 4.25일까지 발생한 이자 포함 한 금액)
4. 채권세부과목：부당이득금
5. 납입기한：2907년 4 월25일
6. 납입방법：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농협 034-01-030382
나. 예금주명：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세입
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7. 납입관련 문의：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
계팀 사무관 최면희
(전화번호：02-2079-4132)
⊙방위사업청공고제2007-10호
국가채권 납입고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의하여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7일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수입징수관
1. 채권자：방위사업청장
2. 채무자
가. 채무자명：서원석
나. 주  소：서울 송파구 오금동 18-9(1/5)
다. 생년월일：1959년12월16일생
3. 채권금액：10,845,660원
(‘07. 4.25일까지 발생한 이자 포함 한 금액)
4. 채권세부과목：부당이득금
5. 납입기한：2907년 4 월25일
6. 납입방법：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농협 034-01-030382
나. 예금주명：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세입
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7. 납입관련 문의：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
계팀 사무관 최면희
(전화번호：02-2079-4132)
⊙방위사업청공고제2007-11호
국가채권 납입고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의하여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7일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수입징수관
1. 채권자：방위사업청장
2. 채무자
가. 채무자명：최형진
나. 주  소：충북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 442
(7/1)
다. 생년월일：1959년05월02일생
3. 채권금액：1,711,110원
(‘07. 4.25일까지 발생한 이자 포함 한 금액)
4. 채권세부과목：부당이득금
5. 납입기한：2907년 4 월25일
6. 납입방법：계좌입금
제16485호               관          보            2007. 4.17. (화요일)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공무원 또는 민간 근         ○면접시험
  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제출서류와 면
  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접을 통하여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
 ○박사학위 소지자: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
  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           달 및 협상능력 등의 능력요건을 심사
  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그 밖에 다음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자격증 기준]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 부여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         ○외국어(영어) 능력, 정보화 능력 등

  인 자로서 5급 특별채용 자격증 소지 후 관    6. 응시원서 교부·접수

  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기간:2007년 4 월25일(수)~2007년 5 월

 [경력 기준]                           1 일(화)

 ○공무원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           한함.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          ○교부·접수처:기상청 혁신인사기획관실(기
   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상청 청사 6층)
   공무원                             -주소: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60-18(우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편번호 156-720)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전화:(02) 2181-0303, 0306, FAX:(02)

   력이 있는 자                          2181-0319

 ○민간인                             ○접수방법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

   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      7. 제출서류

   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         ○응시원서, 이력서(소정양식/사진첨부), 자기
   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소개서(A4용지 2매이내) 각 1부
 ※관련 분야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의 공지

 ○대기과학·지구물리학·지질학·물리학·지              사항의 붙임 메뉴에서 응시원서를 내려받

  진학                                아 작성하여 접수시킬 수 있음.

4. 시험일시 및 장소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 PPSS상의 약

 ○응시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력카드를 제출하고, 자기소개서는 별도작

5. 시험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성 제출
                                   ※응시원서는 동일원판사진 2매, 10,000원
 ○서류전형:해당 직위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정부수입인지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의 적
                                    은행, 우체국 등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격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
  -다만, 응시인원이 8명 이상 다수인 경우 7         붙임)

   명 내외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직무수행계획서 1부

                            417
제16485호
관
보
2007. 4.17. (화요일)
415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7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가 중장기계획(수도
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 설치
목적을 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이 주
로 실행적인 사항에 한정되어, 동 위원회의 위
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
고, 대기관리권역내 사업장 설치허가의 취소에 
대한 재량 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부분을 
삭제하여 국민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또한 정부 보조하에 부착·개조한 배출가스저
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하 ‘저감장치 등’)
의 성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결함이 
발생한 저감장치 등의 제조·공급 또는 판매자
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
량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의무이행 확
보를 위한 서울특별시장 등의 시정명령 및 과
태료 부과 근거 마련
2. 주요 내용
가.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국
무총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조정하고, 위원
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서울특별시장 등
에서 각각 차관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변경	
나. 법 제21조제1항제3호(그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를 삭제
다. 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당해 장치가 제26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저감효율에 적합하게 유지
라. 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안 제25조제8항의 규정을 준수하
지 않은 경우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이의 시
정명령권 부여
마. 저감장치 등의 인증 취소 시 특정경유자동
차의 소유자가 안 제25조8항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
바. 부착·개조 후 결함이 발생한 저감장치 등
의 제조·공급 또는 판매한 자 중 제2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장치 또는 엔진의 
인증을 받은 자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 안 제29조제9항 서울특별시장 등의 시정명
령을 위반하여 안 제25조제8항의 규정에 의
한 저감효율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의견 제출
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07년 5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총
량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
부과천청사 환경부 대기총량제도과 ☏：
02)2110-7932
FAX：02)507-7348
E-mail：jin2@me.go.kr
⊙환경부공고제2007-147호
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6485호
관
보
2007. 4.17. (화요일)
420
가. 입금계좌번호：농협 034-01-030382
나. 예금주명：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세입
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7. 납입관련 문의：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
계팀 사무관 최면희
(전화번호：02-2079-4132)
⊙방위사업청공고제2007-12호
국가채권 납입고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의하여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7일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수입징수관
1. 채권자：방위사업청장
2. 채무자
가. 채무자명：강경봉
나. 주  소：경남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62-10
젤미마을 부영그린타운 5차 905동 1403호
다. 생년월일：1972년 8 월15일생
3. 채권금액：1,388,980원
(‘07. 4.25일까지 발생한 이자 포함 한 금액)
4. 채권세부과목：부당이득금
5. 납입기한：2907년 4 월25일
6. 납입방법：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농협 034-01-030382
나. 예금주명：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세입
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7. 납입관련 문의：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
계팀 사무관 최면희
(전화번호：02-2079-4132)
⊙방위사업청공고제2007-13호
국가채권 납입고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의하여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7일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수입징수관
1. 채권자：방위사업청장
2. 채무자
가. 채무자명：전화수
나. 주  소：대전 대덕구 대화동 251-1(23/1)
다. 생년월일：1948년 5 월30일생
3. 채권금액：958,220원
(‘07. 4.25일까지 발생한 이자 포함 한 금액)
4. 채권세부과목：부당이득금
5. 납입기한：2907년 4 월25일
6. 납입방법：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농협 034-01-030382
나. 예금주명：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세입
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7. 납입관련 문의：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
계팀 사무관 최면희
(전화번호：02-2079-4132)
⊙방위사업청공고제2007-14호
국가채권 납입고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의하여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7일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수입징수관
1. 채권자：방위사업청장
2. 채무자
가. 채무자명：홍순태
나. 주  소：서울 송파구 방이동 51-11(2/7)
대종오피스텔 1507
다. 생년월일：1949년 8 월27일생
3. 채권금액：275,540원
(‘07. 4.25일까지 발생한 이자 포함 한 금액)
4. 채권세부과목：입찰보증금
5. 납입기한：2907년 4 월25일
6. 납입방법：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농협 034-01-030382
나. 예금주명：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세입
제16485호                관              보           2007. 4.17. (화요일)
 가. 입금계좌번호:농협 034-01-030382        1. 채권자:방위사업청장
 나. 예금주명: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세입           2. 채무자
  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가. 채무자명:전화수
7. 납입관련 문의: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              나. 주   소:대전 대덕구 대화동 251-1(23/1)
 계팀 사무관 최면희                            다. 생년월일:1948년 5 월30일생
 (전화번호:02-2079-4132)               3. 채권금액:958,220원
                                       (‘07. 4.25일까지 발생한 이자 포함 한 금액)
⊙방위사업청공고제2007-12호                  4. 채권세부과목:부당이득금
    국가채권 납입고지                      5. 납입기한:2907년 4 월25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의하여          6. 납입방법:계좌입금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금계좌번호:농협 034-01-030382
    2007년 4 월17일
                                       나. 예금주명: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세입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수입징수관
                                        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1. 채권자:방위사업청장                      7. 납입관련 문의: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
2. 채무자
                                       계팀 사무관 최면희
 가. 채무자명:강경봉
                                       (전화번호:02-2079-4132)
 나. 주    소:경남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62-10
  젤미마을 부영그린타운 5차 905동 1403호
                                   ⊙방위사업청공고제2007-14호
 다. 생년월일:1972년 8 월15일생
                                         국가채권 납입고지
3. 채권금액:1,388,980원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의하여
 (‘07. 4.25일까지 발생한 이자 포함 한 금액)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 채권세부과목:부당이득금
                                         2007년 4 월17일
5. 납입기한:2907년 4 월25일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수입징수관
6. 납입방법:계좌입금
                                   1. 채권자:방위사업청장
 가. 입금계좌번호:농협 034-01-030382
                                   2. 채무자
 나. 예금주명: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세입
                                       가. 채무자명:홍순태
  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7. 납입관련 문의: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              나. 주   소:서울 송파구 방이동 51-11(2/7)
                                        대종오피스텔 1507
 계팀 사무관 최면희
 (전화번호:02-2079-4132)                   다. 생년월일:1949년 8 월27일생
                                   3. 채권금액:275,540원
                                       (‘07. 4.25일까지 발생한 이자 포함 한 금액)
⊙방위사업청공고제2007-13호
                                   4. 채권세부과목:입찰보증금
    국가채권 납입고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의하여          5. 납입기한:2907년 4 월25일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 납입방법:계좌입금

 2007년 4 월17일                          가. 입금계좌번호:농협 034-01-030382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수입징수관            나. 예금주명: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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