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8호                                       2001.12.15. (토요일)
                  확인될수있는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           2)과세물품의제환입신고및확인서원본(붙임서
                  허증, 건강보험증)을 확인하여 수표이면에
                                                  식＃1)
                  거래일자, 거래품목및금액과거래상눀방의           3)판매장재고물품확인내역집계표(붙임서식＃
                  전화번호를기록한것으로판매한사실이확
                                                  2)
                  인될수있는증빙자료가있는경우                 4)판매장상품수불상황표집계표(붙임서식＃3)
                (3)사업자간의거래시                      5)판매장상품입출고내역집계표(붙임서식＃4)
                  (가)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및 거
                                              6. 경과조치
                   래명세표가건별로교부또는수취되고수           가. 의제하치장
                   표또는어음으로결제된것.                  (1)2001년11월20일, 00:00 현재의 재고물품에
                  (나)신용카드(직불카드포함) 결제분             눀한하치장설치신고서를제출한날부터의제
                (4)실물재고차이분등불인정                    하치장으로본다.
                  (가)현금 및 외상거래와일부현금나머지수
                                                 (2)환입신고·확인서를교부한날의다음날별도
                   표결재, 사용·소비눀차등이라 하여 거래
                                                  의하치장폐지신고절차없이의제하치장은자
                   증빙이불명확한것.
                                                  동으로폐지된다.
                  (나)2001년11월20일, 00:00 현재 판매장
                                               나. 재고물품의제조장반입반출의제
                   의 재고물품으로 환입신고·확인신청한
                                                 (1)의제하치장 재고물품은 환입신고·확인신청
                   것으로제조장에반품처리된것.
                                                  일에제조장으로환입(반품)된것으로본다.
                  (다)무자료, 위장·가공거래 재고물품과 불
                                                 (2)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의제환입신고 확인서
                   량품, 변질품, 중고품 등으로 재고부족분
                                                  를 교부받은 날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을보충하여신고한것.
                                                  본다.
                  (라)미납세·면세물품, 납세증명표지 해당
                                              7. 기타사항
                   물품이미첩부된물품이환입신고·확인
                                               가. 장부등의비치
                   신청내용에포함하여신고한것.
                                                 ·의제하치장은사업자등록증과매입매출장, 어
                  (마)유통업체입고후포장이개봉되어낱개로
                                                  음기입장, 현금출납부, 상품수불부및수정(반
                   분리된것으로재고품확인이불가능한것
                                                  품)세금계산서원본과재고부족인정범위에관
                  〔예:통상낱개단위로재고파악을하지
                                                  련된증빙을국세공무원의확인조사일에준비
                   아니하는물품〕
                                                  한다.
            5. 공제 및 환급
                                               나. 재고물품의구분등
              가. 공제및환급신청
                                                 ·의제환입확인눀상물품과기타물품을구분적
               2001년11월20일, 00:00 현재의 재고물품에눀
                                                  재하고의제환입눀상물품도품명, 규격, 반입
               한사실확인조사를거쳐특별소비세공제(환급)
                                                  일자별로확인조사가용이하도록따로보관한
               받고자할경우제조자와유통업체(의제하치장)
                                                  다.
               가연명으로특별소비세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
                                                 ·입고후포장이개봉되어낱개로분리된물품
               시 공제(환급)신청서를 제조자의 관할세무서장
                                                  은당초포장상태로환원조치한다.
               에게법시행일에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
                                                  부   칙
               제출
                                              이고시는공포와동시시행하며2002년3 월31일까
              나. 붙임서류
                                              지한시적으로적용합니다.
               1)특별소비세공제(환급) 신청서(규칙제2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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