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140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535
당초
파주시
아동동
32-1
전
1,874
1,874
이**
서울종로구평창동***
변경
32-1
대
379
379
이**
서울종로구평창동***
32-5
전
1,495
1,495
이**
서울종로구평창동***
2991
당초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54-9
창
1,653
599
주식회사
***
고양시일산동구
백석동***
변경
154-35
창
596
596
주식회사
***
고양시일산동구
백석동***
중소
기업은행
서울시중구
을지로79
근저당권설정
3181
당초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5-2
답
2,699
2,379
조**
인천연수구연수동***
금촌농업
협동조합
경기도파주시
금촌동329-148
(서부지점)
근저당권설정
외1건
변경
15-12
답
2,376
2,376
조**
인천연수구연수동***
금촌농업
협동조합
경기도파주시
금촌동329-148
(서부지점)
근저당권설정
외1건
3209
당초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5-3
답
7,031
4,684
조**
인천연수구연수동***
금촌농업
협동조합
경기도파주시
금촌동329-148
(서부지점)
근저당권설정
외2건
변경
15-13
답
4,703
4,703
조**
인천연수구연수동***
금촌농업
협동조합
경기도파주시
금촌동329-148
(서부지점)
근저당권설정
외2건
3310
당초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
92-1
임
2,618
9
김**
고양시일산구덕이동***
변경
92-5
장
9
9
김**
고양시일산구덕이동***
3318
당초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
산22
임
10,513
4,283
단양우씨
***
조리면오산리***
변경
산22-2
임
4,525
4,525
단양우씨
***
조리면오산리***
◉문화재청고시제2016-15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및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따라「청송주산지일원」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및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5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청송주산지일원」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및지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명승제105호「청송주산지일원」
ㅇ소재지: 경상북도청송군부동면이전리산41-1 등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21조의2 제2항
ㅇ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적용
ㅇ본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및제6항과동법시행령제21조의2 제2항1호에
대한행위를대상으로한정하며, 그이외의사항에대해서는현행과같은국가지정문화재현상
변경등행위처리절차에따라처리함
ㅇ본허용기준범위내의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 제6항에따라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에서지정문화재의보존에영향을미칠우려가없는행위이므로영향검토를생략하고, 지방
자치단체에서자체처리함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모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당초          32-1 전 1,874 1,874 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
2535      파주시      32-1 대 379 379 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
       변경 아동동
                   32-5 전 1,495 1,495 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
       당초 파주시      154-9 창 1,653 599 주식회사
                                       ***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2991      월롱면                         주식회사        고양시 일산동구      중소 서울시 중구
       변경 덕은리     154-35 창 596 596     ***          백석동***     기업은행 을지로79 근저당권설정
                                                                    경기도파주시 근저당권설정
       당초 파주시      15-2 답 2,699 2,379 조**       인천 연수구 연수동*** 금촌농업  금촌동329-148
                                                               협동조합 (서부지점)      외1건
3181      월롱면                                                       경기도파주시 근저당권설정
       변경 덕은리 15-12 답 2,376       2,376    조** 인천 연수구 연수동*** 금촌농업
                                                               협동조합 금촌동329-148  외1건
                                                                     (서부지점)
                                                                    경기도파주시 근저당권설정
       당초 파주시 15-3 답 7,031        4,684    조** 인천 연수구 연수동*** 금촌농업   금촌동329-148
                                                               협동조합 (서부지점)      외2건
3209      월롱면                                                       경기도파주시 근저당권설정
       변경 덕은리 15-13 답 4,703       4,703    조** 인천 연수구 연수동*** 금촌농업
                                                               협동조합 금촌동329-148  외2건
                                                                     (서부지점)
     당초     파주시 92-1    임 2,618 9          김**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
3310        월롱면
     변경     능산리 92-5    장 9        9       김**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
     당초     파주시 산22     임 10,513 4,283    단양우씨   조리면 오산리***
3318        월롱면                            ***
     변경     능산리 산22-2   임 4,525 4,525     단양우씨   조리면 오산리***
                                           ***

◉문화재청고시제2016-15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청송 주산지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청송 주산지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105호 「청송 주산지 일원」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이전리 산41-1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140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라. 명승 제105호 「청송 주산지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청송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 사항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 진동규제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 481-4993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청송군)
  ㅇ 전화 : (054) 870-6245 / 팩스 : (054) 870-6269
  ㅇ 주소 : (37427)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청송군청)
<지형도면>




                                  141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6-18호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주간선도로(욕망산
구간) 노반조성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주간선도로(욕망산구간) 노반조성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우예종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한진해운빌딩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부산항 신항 제2배후도로와 북컨배후부지를 연결하는 주간선도로(욕망산구
   간)의 노반을 조성하여 항만물동량의 신속한 수송과 물류비용을 절감
5.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변경)
  가. 공사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산118번지 욕망산 일원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
      동(가덕도) 일원
  나. 공사규모(변경)
    - 주간선도로(욕망산구간) 노반조성 : 길이(L) = 848m, 폭(B)=40m
    - 남‘컨’ 항만배후단지(3공구) 조성사업 표층처리공 1식, 부대시설 1식
    - 도로 포장 1식(추가)
  다. 공사비(변경) : 187,391백만원 → 200,744백만원(증 13,353백만원)
  라. 공사기간(변경) : 착공일로부터 64개월 → 착공일로부터 8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사업시행에 필요한 편입 토지 조서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일원 70건
   번호 지 번 지목 면적(㎡)     공부       편입                     소 유 자
                               면적(㎡)             주 소           성 명
    1      455 전                        마산시  서성동
                        1,117.0 596.0 덕천상가APT 303호13-1       정미자
    2      456 답        1,025.0 1,021.0 부산  사상구 주례동 595
                                        럭키APT 6동 504호        윤강식
    3      457 임          499.0 499.0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40-4
                                        석봉마을 대동APT502동 204호  박현두
    4      656 답        1,570.0 1,570.0 경상남도 진해시 안골동 197-1   임윤자
    5      657 답        2,992.0 2,992.0 부산 강서구 송정동 1140-2    김순자
    6      658 답          228.0 214.0 경상남도 진해시 안골동 200       박상일
    7      705 전        3,933.0 363.0 부산 강서구 대저1동 2292-2     문진복
                                        172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인도네시아 정부”라 한
다)(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97년 11월 1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
여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각 국의 법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EDCF 차관 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최대
약정금액이 미화 육억 달러(US$60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에 제
공된다.
       가. 당사자는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장래 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제공을 요
          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결정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통지한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인도네시아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규정되고 차관계약을 통하여 이용가
          능하게 된다.
                                 제3조
   1.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는 인도네시아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들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
          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 인도네시아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
          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
          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가 외의
          국가로 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
          정된다.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10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아.  당사자가 합의하는 특정 사업의 경우 그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업체들로 구성된 단체 간의 경쟁입찰, 자문가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업
      체들로 구성된 단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 그리고/또는 고용된다.
    자. 구매 계약 그리고/또는 자문 계약은 각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차.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그리고
    카. 면세 및 세금경감과 관련된 사항은 통용되는 법과 규정을 준용한다.
   2. 제3조제1항에 언급된 모든 원칙에 대한 수정은 당사자 간의 서면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러한 필요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또는 인도네시아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그리고/또는 자문가에게 차
관계약 상의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은행이 인도네시아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인도네시아공화국 내에서 EDCF 사
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이 약정에 따른 차관과 관련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주대표(이하 “대표”라 한다)와 EDCF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을 대한민국에서 파견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제7조
   당사자는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이 약정에 따라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당사자 간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제8조에 따라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2020년까
지 유효하다.
   2. 제10조제1항에 의해 이 약정이 만료되거나 제10조제3항에 의해 이 약정이 종료될 경우에도 이
약정의 유효기간 만료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사업이 완료되거나 의무가 이행될 때까
지, 이 약정에 따라 진행 중인 모든 사업 또는 의무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6년 12월 20일 자카르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
였으며,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11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부속서
                                             사업 목록
    당사자는 다음의 후보사업이 확정되고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한다.
                                             후보사업
    1. 서부지역 관개시설 긴급 재건사업
    2. 카리안-세르퐁 도수로 및 정수장 건설사업
    3. 항로표지시설 개선사업
    4. 전자정부 강화사업
    5. 인프라구축을 위한 엔지니어링 사업
    6. 국가범죄정보센터 구축사업(2차)
    7. 당사자가 추천하는 그 밖의 사업
    당사자는 위 사업 목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개발전략 변화, 각 사업의 준비상
태 및 각 정부의 그 밖의 모든 상황을 반영하여 최신화될 것을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합의한다.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6 THROUGH 2020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donesian Govern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November    17, 1997 (                               “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
   Pursuant to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spective countries ,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Indonesian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
maximum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Six Hundred
Million US dollars    (US$600,000,000) for the years 2016 through 2020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Article 2
    The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shall be
extended to the Indonesi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Parties shall identify potential project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and the
       Indonesian Government shall submit a list of prospective projects to be financed under
       this Arrangement to the Korean Government;
                                                12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ANNEX
                                       Lists of Projects
   The Parties shall collaborate closely to identify and endeavor to successfully execute the
following prospective EDCF projects:
                                       Candidate Projects
   1. The Urgent Rehabilitation of Strategic Irrigation for Western Region of Indonesia
   2. Karian Dam-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3.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Indonesian Aids to Navigation
   4. Strengthening of e-Government Infrastructure
   5. Engineering Services for Infrastructure projects
   6. National Criminal Information Center for Indonesian National Police - Phase 2
   7. Any other projects recommended by the Parties
    The Parties share a common understanding and hereby agree that the above list of projects
is subject to change and shall be updated as required to reflect any changes in the development
                                       ,                                       ,
strategy of the Indonesian Government the preparatory state of each project and any other
circumstances of each Government concerned     .
◉법무부고시제2016-38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법무부장관
◇ 국적회복허가일 : 2016. 12. 3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공성아 1986.10.19 여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장학1길 61-9 2008.10.19 국적선 택
                                                          불이행
콰투하 2002.09.26 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2014.03.09 국적취    득후
                                                         외국적포기
                 베 트 남
                       1157                               불이행
                                                         국적취득후
왕의령 1968.10.10 여 타 이 완 전라  북도 임실군 덕치면 회문2길
                       22-12                 2009.12.05  외국적포기
                                                          불이행
김신태 1951.01.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42 1993.01.06 외국국적취득
이용수 1948.04.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31        1990.08.24 외국국적취득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국적취득후
이은수 1989.04.08 여 베 트 남 홍연로76번길 6-6           2014.11.26 외국적포기
                                                          불이행
유승현 1950.11.1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253 1986.08.26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김명화 1982.08.22 여 중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로19길105-11 2010.09.09 외국적포기
                                                          불이행
                                                         국적취득후
고련화 1994.01.30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234      2012.09.02 외국적포기
                                                          불이행
                                                   15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6-156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37호「동해 무릉계곡」등 5개소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명승 제37호         동해 무릉계곡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산267 등
  보물 제1277호       동해 삼화사 삼층석탑      강원도 동해시 삼화로 584 등
  명승 제42호         충주 탄금대           충주시 칠금동 산1-1 등
  명승 제49호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      충주시 수안도면 미륵리 산8 등
  사적 제317호        충주 미륵대원지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58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
     에서 자체 처리함
 라. 명승 제37호「동해 무릉계곡」, 보물 제1277호「 동해 삼화사 삼층석탑」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2구역 ㅇ 동해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공통사항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소음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
             위는 개별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 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협의함
                               142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마. 명승 제42호「충주 탄금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 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 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공통사항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협의함
바. 명승 제49호「충주 계립령로 하늘재」, 사적 제3173호「충주 미륵대원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 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
            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 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심의함.
                                143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
            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협의함
 3.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4.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 481-4993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동해시
   - 전화 : (033) 539-8759 / 팩스 : (033) 530-2744
   - 주소 : (25755)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동해시청)
  ㅇ 충주시
   - 전화 : (043) 850-5981 / 팩스 : (043) 850-5999
   - 주소 : (27339)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충주시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2017년 1월 5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취득일
 김민수 2015.01.20 남 베 트 남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지에의한
                          덕릉로112길 13 2016.12.05 김종국 국적취득
 이가람 2015.07.15 남 필 리 핀 전라북도
                          청수6길 37
                                 정읍시 2016.12.06 이기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가온 2014.02.28 남 필 리 핀 전라북도
                          청수6길 37
                                 정읍시 2016.12.06 이기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144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1월 5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박은혜 2015.10.31 여 타 이 충청남도  당진시 2016.12.23 박명식 박메따 인지에 의한
                      우강면 송산리 67                   국적취득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희정 1965.06.20 여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2011.06.30 외국국적취득
                          하귀2리 203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60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기갑여단 0000대대 궤도차량정비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기갑여단 0000대대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산52-8 254,625    4,000
   궤도차량정비고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2016. 10. 1. ~ 2017. 5. 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4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14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박은혜2015.10.31
여
타
이충청남도당진시
우강면
송산리67
2016.12.23
박명식
박메따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희정
1965.06.20
여
미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
하귀2리2035
2011.06.30
외국국적취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7년1월5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1월5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60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기갑여단0000대대궤도차량정비고신축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기갑여단0000대대
궤도차량정비고신축
경기도양주시은현면용암리산52-8
254,625
4,000
4. 사업시행기간: 2016. 10. 1. ~ 2017. 5. 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2340)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