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16호
 ‘퍼시픽 라이프 리 리미티드 한국지점’에 대한 보험업 허가를 아래와 같이 하였기에 「보험업법」
제195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금융위원회
                 퍼시픽 라이프 리 리미티드 한국지점에 대한 보험업 허가
                             - 아 래 -
 1) 상 호                        퍼시픽 라이프 리 리미티드 한국지점
 2)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7,8층 (청진동, 타워8)
 3) 영위 보험종목                            재보험
 4) 허가일                              2016. 3. 30.

◉국방부공고제2016-81호
 「군복및군일용품지급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국방부장관
                군복및군일용품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시대적 흐름에 맞는 군복 및 군일용품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급기준 및 방법을 현실화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수정(안 제2조)
    군복의 범위를 확대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피복류로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군일용품 미지
    급품목을 삭제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
  나. 지급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안 제3조)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각 군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다. 군복 미지급시 피복비 지급근거 마련(안 제4조)
    군복은 현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별도의 수당체계가 없으므
    로 동일 예산내에서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역자, 퇴역자, 면역자, 제적된 자에게 피복 지급 내용 수정(안 제8조)
    전역자, 퇴역자, 면역자, 제적된 자에게 피복을 지급하는 규정은 군복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영
    제6조과 상충되는 사항으로 삭제하되, 군인복제령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의거 예외규정
    으로 반납하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근거를 현실화하여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 전자우편 : yes1110@mnd.go.kr
    - 팩스 : 02-748-56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물자관리과(전화 02-748-5724, 팩스 02-748-56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10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04.11.               f60fe9d9fd3352fd9c69b7053c46b461
         2016.04.12.               fea4ab0d7f3845df046fac8b91743e3c
         2016.04.13.                4e31106c070adf72f4f9f956ff004f13
         2016.04.14.               26f836559aca114968962f1650356e86
         2016.04.15.               98621d82314ed1e78cbfcb3ec293660f
         2016.04.16.               a1cc1348861af80eb272dd0586e045b1
         2016.04.1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12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법」이 개정(공포 2016. 1. 6)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동일인 대출 한도, 출
  연금 감면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 추천을 위한 인사추
  천위원회 구성ㆍ운영,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26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 임원 피선거권제한 관련 금융관계법령 확정함(안 제10조의2)
  나.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확대와 예외규정 삭제(안 제11조, 제29조)
  다.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
    의 1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함(안 제16조의2)
  라. 금고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조항 삭제(제18조)
  마.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 위원은 7명으로 하고, 위원
    장은 호선으로 정함(안 제30조의3)
  바. 중앙회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함(안 제33조의2)
  사. 법 제72조의3에 그 밖의 수입금을 금고의 별단예탁금으로 하고, 법률에 반영된 제46조제2항을 삭
    제하고, 관련 인용 조항을 변경함(안 제42조, 제46조)
  아. 예금자보호준비금 목표기금제 도입으로 출연금 감액과 면제, 관리위원회 운영, 중앙회가 정한 사
    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안 제47조의2)
  자. 법 제7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공공기관을 정함(안 제47조의3)
  차. 금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과 명령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업무
     에 한해 권한을 위임함(안 제51조)
  카.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추가 및 변경(안 51조의2)
  타. 새마을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경영지도 대상 명확화 및 금고중앙회장에게 위탁한 경영지도권한
     에 대한 제외사항을 정함(안 제52조, 제5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지역금융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행정자치부홈페이지
  (www.moi.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7호 (우편번호 : 110-760)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00-4282, 4485), FAX(02-2100-3754), 전자우편 (jeayou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91호
 「대외무역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대외무역법상 수출입 제한 대상을 구체화하고,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외화획득 이행기간을 시행령으
  로 상향입법하는 한편, 전략물자 경유․환적허가시 신청서류, 심사기간 및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전략물자 수출입통제협의회의 참여기관을 확대코자함
                          127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2. 주요 내용
  가. 수출입 제한 대상 구체화(안 제16조)
    ㅇ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그 밖에 통상․산업정책상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항공기 및 그 부분품’으로 구체화하여 시행령에 규정함
  나. 외화획득 이행기간 관련 조문 정리(안 제27조 제1항 제4호)
    ㅇ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수출이 완료된 기계류의 하자 및 유지보수용
       원료 등’에 대한 외화획득 이행기간을 외화획득 이행기간에 관한 시행령 제27조에 규정함
  다.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무기거래조약(ATT) 추가(안 제32조 제7호)
    ㅇ 원서명국으로 참여중인 무기거래조약 발효(‘14.12.24)에 따라 동 조약 이행을 위한 근거조항을
       시행령에 신설
      - 다만, 무기거래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동 조항의 시행시기는 무기
        거래조약 공포일로 부칙에 명기
  라. 전략물자 경유․환적허가의 신청서류, 심사기간 및 허가기준 정비(안 제40조의2 제2항 개정, 제
     3항 신설, 제40조의3 신설)
    ㅇ 대외무역법 개정(‘16.1.27)에 따라 전략물자의 경유․환적허가시 신청서류, 심사기간, 허가기준
       등 세부기준 마련
      - 허가기준 : ①평화적 목적 사용, ②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수출
        자, 수입자, 최종사용자가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 ④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고시하는 사항의 준수 여부
  마. 전략물자 수출입통제협의회 참여기관의 확대(안 제47조 제1항)
    ㅇ 전략물자 수출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협의회에 관세청과 정보수사기관을 추가
  바. 특정국 물품에 대한 특별 수입수량 제한조치 삭제(안 제70조)
    ㅇ 대외무역법상 중국에 대한 특별 수입수량 제한조치 근거조항(법 제41조)이 시효만료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조항 정비(제70조 삭제)
3. 의견제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 전화 : (대외무역법 분야 문의) 044-203-4026, 전송 : 044-203-4710
           (전략물자 분야 문의) 044-203-4058, 전송 : 044-203-4708
4. 기타
  상세내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98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8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이 개정(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전기공급 거부사유 및 전기안전관
  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방법, 전기재해통계 작성 방법을 정하는 한편, 전기사업 허가기준을 보완
  하고 전력정책심의회 위원들의 연임회수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사업 허가기준 보완(안 제4조)
    ㅇ 전기사업 허가기준 중 전기사업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공익상 필요성 요건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급 장기전망 등에
      부합할 것을 규정
  나. 전기공급거부사유 규정(안 제5조의2)
    ㅇ 전기설비의 사용전 점검 미실시 등 그동안 시행규칙에서 정해오던 전기공급거부사유를 시행
       령으로 상향 입법
  다. 전력정책심의회 위원들의 연임제한(안 제28조)
    ㅇ 전력정책심의회 민간위원들이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여기간으로 하도록 규정
  라.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45조의2)
    ㅇ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실태조사
      담당 공무원이 관련 기록을 열람 가능하도록 규정
  마. 전기재해 통계의 작성(안 제61조의3)
    ㅇ 전기재해 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해 전기화재 사고 및 감전사고의 사상자에 대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찰,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rhee2008@korea.kr (전력산업과) minkw@motie.go.kr (에너지안전과)
4. 기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ww.motie.go.kr)「예산 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99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9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이 개정(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전력계통 운영 사고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야영장 전기설비 정기점검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
  년으로 강화하고,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야영장 전기설비 정기점검 주기 조정(안 제35조의2)
    ㅇ 야영장 안전 강화를 위해 야영장 전기설비 점검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강화
  나. 전기안전관리자 교육방법 보완(안 별표15)
    ㅇ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에 실습교육을 포함하는 등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을 내실화
  다. 중대한 전력계통 운영사고의 범위 규정(안 별표19)
    ㅇ 전력거래소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중대한 전력계통 운영사고의 세부
       범위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rhee2008@korea.kr (전력산업과) minkw@motie.go.kr (에너지안전과)
4. 기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ww.motie.go.kr)「예산 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00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 및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도록 공청회개최를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3862호, 2016.1.27. 공포, 2016.7.28. 시행)됨
  에 따라 공청회 요건, 절차 등 동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청회 개최 요건 마련(시행령안 제18조의5제1항)
    ㅇ전원개발사업자는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대상사업 지역의 주민이 30명 이
     상인 경우 공청회 개최하여야 함
                             130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나. 공청회 절차 구체화(시행령안 제18조의5제2항~제6항)
    ㅇ(공청회 계획 제출) 전원개발사업자는 공청회 개최하려는 경우 산업부장관 및 해당 전원개발사
      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획을 제출
    ㅇ(공청회 공고)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청회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
      에 공청회 일시․장소 등을 공고
  다. 공청회 주재자 및 진행 절차 규정(시행규칙 제7조의3~제7조의5 신설)
    ㅇ(공청회 주재자 등 선정) 주재자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사업자가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의견진술자는 주민 등이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추천하면 주관 시
      장․군수․구청장이 정함
    ㅇ(공청회 진행) 주재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진술자는 전원개발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서만 한정하여 발표
  라. 예외적으로 송전선로 진입로 구역 실시계획에 추가(시행령 제15조제4항 단서조항 신설)
    ㅇ현행처럼 송전선로 진입로 구역은 전원개발실시계획에서 제외하되,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산업
      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은 예외적으로 추가 가능
  마.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 및 의견조회시 30일 내에 의견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조항 신설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
  바. 원전부지 사전의제 관련 조항 삭제(시행령 제15조제3항제5호, 동조제5항, 제15조의2제2항중 단
      서조항, 시행규칙 제2조제11호~제1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전자우편 : gth0130@korea.kr
4. 기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ww.motie.go.kr)「예산 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72호
 결핵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의무대상 확대 등의 내용으로 결핵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3981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31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4조)
    결핵환자등에 대한 사례조사,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결핵검진등의 사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질병정
  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7 또는 2502,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73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결핵환자 발생 시 사례조사, 역학조사의 근거를 명문화하고 결핵검진등 의무대상 확대 등 결핵관리
  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결핵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3981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
  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핵환자등에 대한 사례조사 (안 제3조의2)
    1) 보건소장에게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인적사항, 접촉자, 집단생활여부 등 사례조사를 실
시하도록 함에 따라, 사례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례조사의 내용에 인적사항, 거주·생활 형태, 임상특성·검사결과, 과거 발생·치료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서식을 신설하고, 보건소장은 사례조사서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
      여 질병관리본부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결핵환자등에 대한 사례조사 실시에 필요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결핵의 조기발
       견 및 결핵감염 예방을 위한 사례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결핵검진등 의무대상 확대(안 제4조)
    1) 의료기관·산후조리원 종사자, 교직원 등에 대한 결핵검진등의 의무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결핵
       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132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일련      위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          주소         성명
359   부여군 외산면 347    임    724.00         724.0     은산면 장벌리 602    유명준
        갈산리
360   부여군 외산면 산48-23 임     3,839         3839.0         345       이정구
        갈산리
361   부여군 외산면 343-3 전     74.00           74.0    경기도 통진읍 도사리     이근분
        갈산리                                           968-158
362   부여군 외산면 416-15 답      7.5            7.5         370-1      임영혁
        갈산리
363   부여군 외산면 439    구     4535          2860.0     농림수산식품부        국
        갈산리
364   부여군 외산면 416-16 답     62.5           62.5          345       이정구
        갈산리
365   부여군 외산면 416-17 답    148.8          148.8          345       이정구
        갈산리
366   부여군 외산면 416-18 답     66.5           66.5          251       오호남
        갈산리
367   부여군 외산면 416-19 답    123.9          123.9          251       오호남
        갈산리
368   부여군 외산면 416-20 답      2.6            2.6          251       오호남
        갈산리
369   부여군 외산면 416-21 답      7.7            7.7         302-1      오호성
        갈산리
370   부여군 외산면 416-22 답    385.7          385.7          251       안석자
        갈산리
371   부여군 외산면 416-23 답    428.5          428.5          249       김동윤
        갈산리
372   부여군 외산면 416-24 답    549.7          549.7          249       김동윤
        갈산리
373   부여군 외산면 416-25 답    440.1          440.1          264       오동석
        갈산리
374   부여군 외산면 416-26 답    620.4          620.4          264       오동석
        갈산리
375   부여군 외산면 418-5 답         152.2      152.2         322-2      이두영
        갈산리
376   부여군 외산면 418-6 답         443.8      443.8     충남 부여군 외산면     정진홍
        갈산리                                         성충로81번길 45
377   부여군 외산면 344    전           476     476.0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이근분
        갈산리                                           968-158
378   부여군 외산면 343-2 전          3,051     3051.0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이근분
        갈산리                                           968-158
379   부여군 외산면 산48-16 임       10,044     10044.0 보령군 대천읍 신흑리 1084 임용혁
        갈산리
380   부여군 외산면 산47-7 임          7,478     7478.0      지선리 366      이종환
        갈산리
381   부여군 외산면 388-1 구      90.0            5.0      농림축산식품부        국
        갈산리
382   부여군 외산면 430-33 답   1,722.5         477.6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김영철
        갈산리                                          반교리 405
383   부여군 외산면 산47-7 임     56,689         7,478       지선리 366      이종환
        갈산리
384   부여군 외산면 418-6 답    1,350.6         443.8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정진홍
        갈산리                                        성충로 81번길 45
385   부여군 외산면 418-7 답    1,974.8         561.4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정진홍
        갈산리                                        성충로 81번길 45
386   부여군 외산면 439    구   4,535.3          830        농림수산부         국
        갈산리
387   부여군 외산면 418-8 답    1,735.5         368.4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정진홍
        갈산리                                        성충로 81번길 45
388   부여군 외산면 418-9 답    1,735.5          430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정진홍
        갈산리                                        성충로 81번길 45
                                   73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일련      위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           주소          성명
799   부여군 내산면    190-9    도    305.0           301.0        국토해양부         국
        율암리
800   부여군 내산면   190-11    도    122.0           122.0      홍산면 조현리 460    김의환
        율암리
801   부여군 내산면   190-16    도     12.0            12.0      구룔면 금사리 107    양주원
        율암리
802   부여군 내산면   190-17    도     9.0             9.0       홍산면 조현리 460    김의환
        율암리
803   부여군 내산면    191-3    도    338.0           328.0        국토해양부         국
        율암리
804   부여군 내산면    191-6    답    403.0           403.0         건설부          국
        율암리
805   부여군 내산면    191-7    목    417.0           417.0        건설교통부         국
        율암리
806   부여군 내산면    191-8    목   2,524.0         2,524.0         220        정옥기
        율암리
807   부여군 내산면    192-3    도     75.0            69.0        국토해양부         국
        율암리
808   부여군 내산면    192-5    전     46.0            46.0         건설부          국
        율암리
809   부여군 내산면    192-6    임     60.0            12.0        건설교통부         국
        율암리
810   부여군 내산면    192-7    임   1,162.0         1,155.0       건설교통부         국
        율암리
811   부여군 내산면    192-8    도    249.0           249.0        국토해양부         국
        율암리
812   부여군 내산면    192-9    전    104.0           104.0        건설교통부         국
        율암리
813   부여군 내산면   192-10    전    560.0           560.0    부여군 내산면 주암리 190 이기영
        율암리
814   부여군 내산면    193-5    도    298.0           287.0    전북 이리시 평화동 136   조철환
        율암리
815   부여군 내산면   193-9    도     50.0            50.0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광산김시염
        율암리                                                율암리 200      수제종친
816   부여군 내산면   196-1    전      2.0             2.0         건설교통부         국
        율암리
817   부여군 내산면   196-2    전      9.0             9.0         국토해양부         국
        율암리
818   부여군 내산면   196-3    전     151.0          151.0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광산김시염
        율암리                                                율암리 200      수제종친
819   부여군 내산면    197     전     169.0           169.0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김완수
        율암리                                               성충로 1163-11
820   부여군 내산면   197-1    임    6,795.0         2,283.0       건설교통부         국
        율암리
821   부여군 내산면   197-2    임    3,350.0         2,539.0       건설교통부         국
        율암리
822   부여군 내산면   197-3    임      4.0             4.0         건설교통부         국
        율암리
823   부여군 내산면   197-4    전     455.0           413.0        건설교통부         국
        율암리
824   부여군 내산면   197-5    임     557.0           288.0        건설교통부         국
        율암리
825   부여군 내산면   197-6    임     207.0          207.0        건설교통부          국
        율암리
826   부여군 내산면   197-7    전     214.0          214.0        건설교통부          국
        율암리
827   부여군 내산면   197-9    임     154.0          154.0        국토해양부          국
        율암리
                                        88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일련      위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         주소          성명
888   부여군 구룡면   28-8     도    76.0           76.0      충청남도          공
        금사리
889   부여군 구룡면   28-10    도    131.0         131.0      국토해양부         국
        금사리
890   부여군 구룡면   28-11    도    96.0           96.0      국토해양부         국
        금사리
891   부여군 구룡면   28-12    답    325.0         325.0       건설부          국
        금사리
892   부여군 구룡면   29-2     도     3.0           3.0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이학영
        금사리                                           금사리 29-2
893   부여군 구룡면   29-3     도    17.0           17.0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이학영
        금사리                                           금사리 29-3
894   부여군 구룡면   29-4     도    43.0           43.0 충청남도부여군구룡면금사리2    이학영
        금사리                                              9-4
895   부여군 구룡면   29-5     도    53.0           53.0    내산면 율암리 44     이병철
        금사리
896   부여군 구룡면   29-6     도    89.0           89.0      국토해양부         국
        금사리
897   부여군 구룡면   29-7     전    309.0         309.0       건설부          국
        금사리
898   부여군 구룡면   30-1     도    126.0         126.0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78-1 염태섭
        금사리
899   부여군 구룡면   30-2     도    99.0           99.0      국토해양부         국
        금사리
900   부여군 구룡면   30-4     도    195.0         195.0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78-1 염태섭
        금사리
901   부여군 구룡면   30-6     제    12.0           12.0      국토해양부         국
        금사리
902   부여군 구룡면   30-7     도    53.0           53.0      국토해양부         국
        금사리
903   부여군 구룡면   30-8     제    583.0         583.0      국토해양부         국
        금사리
904   부여군 구룡면   30-9     임    229.0         229.0       건설부          국
        금사리
905   부여군 구룡면   31-1     도    109.0         109.0     부여군구룡면        최봉재
        금사리                                            금사리455
906   부여군 구룡면   31-2     도    10.0           10.0      국토해양부         국
        금사리
907   부여군 구룡면   31-3     도    645.0         401.0      충청남도          공
        금사리
908   부여군 구룡면   36-1     도    139.0         139.0      충청남도          공
        금사리
909   부여군 구룡면   36-5     도    19.0           19.0  부여군 내산면 운치리 11 남부우
        금사리
910   부여군 구룡면   37-1     도     2.0           2.0       국토해양부         국
        금사리
911   부여군 구룡면   38-1     도    43.0           43.0     부여군구룡면        김영구
        금사리                                            금사리330
912   부여군 구룡면   38-2     도    89.0           89.0     부여군구룡면        김영구
        금사리                                            금사리330
913   부여군 구룡면   38-3     도     7.0           7.0      부여군구룡면        김영구
        금사리                                            금사리330
914   부여군 구룡면   38-4     도    33.0           33.0     부여군구룡면        김영구
        금사리                                            금사리330
915   부여군 구룡면   38-5     도    13.0           13.0      국토해양부         국
        금사리
916   부여군 구룡면   38-6     도    129.0         129.0      국토해양부         국
        금사리
917   부여군 구룡면   38-8     도    106.0         106.0      국토해양부         국
        금사리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