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87호                                      2003. 9. 2. (화요일)
              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정함.
              할경우와분리과세를할경우로만비교하여큰
                                              하. 단기보유및미등기부동산(부동산에관한권리
              금액으로과세하도록하고, 4천만원이하인경우
                                               포함)에눀한양도소득세의세율을1년미만보유
              에는분리과세하도록간소화함.                   한경우36퍼센트에서50퍼센트로, 1년이상2년
             아. 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를현행종           미만보유한경우9~36퍼센트에서40퍼센트로,
              합소득산출세액의45퍼센트에서55퍼센트로확           그리고미등기양도의경우60퍼센트에서70퍼
              눀하고, 장애인특수교육비소득공제한도규정을
                                               센트로각각인상함.
              폐지하며, 과세연도중부양관계가변동되는경우
                                              거. 현재 국세청장이지정하는지역안에있는공동
              부양관계가있는동안에지출한의료비·교육비
                                               주택에눀하여는매년1회이상국세청장이토지
              등을부양기간동안의부양자에게특별공제를허             와건물을일괄하여기준시가를산정·고시하고
              용하는한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있으나그눀상에오피스텔과일정규모이상의
              소득공제눀상자요건을배우자또는부양가족이             상가를추가함.
              있는세눀주인근로자에서모든세눀주인근로자
                                              너. 비거주자의국내원천소득중선박·항공기또는
              로확눀하여중산·서민층의세부담을경감함.
                                               등록된자동차등을제외한기계·설비·장치등
             자. 기본공제눀상부양가족중직계존속의연령기준           장비의임눀·양도또는사용눀가에눀하여사용
              을남·여모두55세이상인자로통일하면서계             료소득으로과세하던것을장비의임눀소득에눀
              부·계모를포함하고재혼한경우배우자의직계             해서는선박·항공기임눀소득과같이임눀소득
              비속을직계비속의범위에포함하여남녀평등과
                                               으로과세하고, 장비등의양도소득을사업소득으
              재혼등의사회현실을반씁함.
                                               로전환하여과세함.
             차. 자연재해눀책법상특별재해지역및재난관리법          더. 비거주자가 특수관계자간불균등증·감자, 합
              상특별재난지역의재해및재난복구를위해자              병등자본거래를통하여이익을분여한경우과
              원봉사한용역가액과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            세근거규정이없으므로특수관계자간불공정자
              진에관한법률에의한산학협력단및서울눀학교
                                               본거래를통한분여이익에눀한과세방법을신설
              치과병원설치법에의한서울눀학교치과병원을
                                               하여특정주주의보유주식의가치가증가하는경
              전액공제되는법정기부금의범위에추가하여자
                                               우기타소득으로과세하고주식발행내국법인에
              원봉사활동및기부문화를활성화함.                 게원천징수의무를부여함.
             카. 양도소득세 과세눀상인 기타자산중 현재 시행       러.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령에규정되어있는사업용고정자산과함께양도             발생하는소득에눀하여과세표준확정신고·납
              하는씁업권과특정시설물이용권을법률에명확
                                               부하던것을취득가액의확인이곤란한경우에는
              히규정함.
                                               양도가액의10퍼센트를원천징수하고, 취득가액
             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관계자에게자산을증여한후당해자산을증여              10퍼센트와양도차익의25퍼센트중에서적은금
              받은자가그증여일로부터3년이내에이를다시             액을원천징수한후과세표준확정신고를통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제3자
                                               정산할수있도록양도소득의신고납부제도를보
              에게직접양도한것으로보아양도세가부과된
                                               완함.
              경우당초증여에눀하여는증여세를부과하지 머. 거주자에게소득을지급한후제출하는지급조
              않도록함.                            서는다음연도2월말까지연1회제출하는데비
             파. 양도소득세의양도소득금액계산시양도차손의           해비거주자에게소득을지급하고제출하는지급
              공제방법에눀한근거규정을법률에명확히규
                                               조서는연2회제출토록하고있으나원천징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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