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6호                      관         보          2021. 2. 24.(수요일)
2. 제정 사유
◦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대상
3. 주요 제정 내용
◦ 적용범위: 건축물 개입부의 출입문에 사용되는 손잡이 저돌출형 도어록
◦ 시험방법
 - 손잡이의 인장 하중 시험, 손잡이의 수직 하중 시험, 연속 개폐 시험
※ 적합성 인증 기준(안)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의 고시를 통해 확
  인 가능
4. 적합성 인증의 절차 및 방법
◦ 인증 신청 후,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 제14조에 의한 적
  합성 인증 기준 등의 마련, 제15조에 의한 인증심사를 거쳤으며, 제13조제3항에 따른 허가등의
  근거 법령에서 정한 정기심사 등 사후관리 예정
                                    부칙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외국국적포기
김송화   1991.**.**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07.04.19
                                                                 불이행
김홍연   197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17.12.01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6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4.05.01   외국국적취득
권민형   199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2.05.18   외국국적취득
정은옥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19.06.07   외국국적취득
박기원   199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8.01.31   외국국적취득
강지원   196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1.03.03   외국국적취득
이민영   199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1.03.03   외국국적취득
김성한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8.08.11   외국국적취득
김하은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8.08.11   외국국적취득
문진호   1969.**.**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1998.12.29   외국국적취득
김정훈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7.15   외국국적취득
전경윤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10.17   외국국적취득
박원강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06.18   외국국적취득
이재욱   199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0.07.20   외국국적취득
엄희태   200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01.03.23   외국국적취득
이의학   1977.**.**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20.09.21   외국국적취득
장효현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20.09.21   외국국적취득
이준범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20.09.21   외국국적취득
손소희   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04.02.24   외국국적취득
조휘선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0.01.09   외국국적취득

                                    13
제19946호                          관          보          2021. 2. 24.(수요일)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박석광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1.03.25   외국국적취득
  이종엽     199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9.08.20   외국국적취득
  김미나     197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17.06.16   외국국적취득
  정재윤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3.05.29   외국국적취득
  최지혜     198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9.17   외국국적취득
  유영호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8.01.08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1978.**.**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이지은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4.01   외국국적취득
  이선영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3.01.23   외국국적취득
  박명수     196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19.06.05   외국국적취득
  박현준     200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19.06.05   외국국적취득
  박태열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07.09   외국국적취득
  최성혜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07.09   외국국적취득
  김근형     197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0.03.16   외국국적취득
  최인영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7.01.23   외국국적취득
  김기훈     199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9.07.26   외국국적취득
  이경미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4.01.09   외국국적취득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5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옥천군수(상하수도사업소)
o 주소: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허가량
   시설명         목적                    위치                          하천의 명칭(등급)
                                                       (㎥/일)
  옥천취수장      생활용수 충북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산49번지 등 2필지           25000      금강(국가하천)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04.01.~2026.03.31.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3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산림보호법」제7조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
정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4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6
제19946호                           관                보           2021. 2. 24.(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2016-4-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케이티 대표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30, KT빌딩 14층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통신중계기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62-3번지
 나. 면적: 3 ㎡
6. 점용기간: 2021. 2. 16.~2026. 2. 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1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392호(2018.08.22.)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연산-두마)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와 같이 토지세목(변경)고시 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2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연산~두마)
 ◦토지조서(당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권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논산시
  1    연산면 164-1         임   임   2,104 1,530        국          산림청
       송정리
       논산시
  2    연산면 산15-2         임   임   8,727 1,460        국          산림청
       송정리
       논산시
  3    연산면 산5-2          임   임 34,413 401           국          산림청
       송정리
       논산시
  4    연산면 164-73        임   임   4,076 1,534        국          산림청
       송정리

                                               18
제19946호                            관              보             2021. 2. 24.(수요일)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지정·고시 내역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정유형          보호수종
                                                                                명칭
                                                           거제수나무(주수종)
                                                           물푸레나무, 당단풍,  수도산
 김천. 증산.                                              유용식물
             산9-2   임야     5,460,223㎡   100,000㎡           층층나무, 함박꽃나무 산림유전자원
  수도.                                                  자생지
                                                            태백제비꽃, 두루미  보호구역
                                                             천남성, 매미꽃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또는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
     과 보호팀(054-850-7721)에서 방문 열람 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0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303호(18.06.11.)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
시한『고노-우보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고노-우보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7년 03월 20일 ~ 2021년 03월 29일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36)
               고노-우보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054-382-057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명 : 고노-우보 국도건설공사

                                                            소유자              관계인
                편입지번           모번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지목                                                       권리
                (모번)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군위군                                                    군위군
                764-3                                 김원
 1     우보면                도로     89         89                우보면
                (764-3)                               도룡
       이화리                                                   이화동 1172
       군위군                                                    군위군
                930-16
 2    삼국유사면               전     617         79        김창규     고로면
                (930-1)
       화수리                                                   화수동 118

                                                 17
제19946호                              관             보                2021. 2. 24.(수요일)
◦토지조서(변경)

               지번    지목                                 소유자                    관계인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분할                                                                      권리
             당초     공부 현실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편입                                                                      종류
      논산시
 1    연산면 164-1 164-55    임    임    1,533          국           산림청
      송정리
      논산시
 2    연산면 산15-2 산15-9     임    임    1,441          국           산림청
      송정리
      논산시
 3    연산면 산5-2 산5-5       임    임    367            국           산림청
      송정리
      논산시
 4    연산면 164-73 164-72   임    임    1,535          국           산림청
      송정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노선 ④                     ⑥                                      ⑨ 주요     ⑩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면적                                     통과지    총연장(㎞)
                                            고흥군 영남면         고흥군 영남면
당초                                  -                                      고흥군
       일반      부산-파           고흥군            우천리 869        우천리 1151-5
          제77호                                                             영남면        0.32
       국도       주             영남면           고흥군 영남면         고흥군 영남면
변경                                  -                                      우천리
                                             우천리 869        우천리 1151-5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77호         노선명       부산-파주

                   ○ 접도구역 : 국도77호선 고흥 영남 신성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라 변경되는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 위치(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L=0.32㎞)
 지정구간 및 범위
                     - 기점 :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869
                     - 종점 :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1151-5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국도77호선 고흥 영남 신성교차로 개선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변경)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19
제19946호                                관                      보           2021. 2. 24.(수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일련                      지번                                           성명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입                                     비고
번호                    (원래 지번)                                        또는           주소
                                         면적(㎡)      면적(㎡)
                                                                     명칭
        고흥군 영남면
 115                   1079-1      답       13            12          박종상
          우천리
        고흥군 영남면
 116                   1079-2      도       83            83          국        국토교통부
          우천리
        고흥군 영남면
 117                   1080-2      도       53            53          국        국토교통부
          우천리
        고흥군 영남면                                                             전라남도 고흥군
 118                   1080-6      도       24            24          유경석
          우천리                                                               영남면 우천리 773
        고흥군 영남면
 119                   1080-4      도       7              7          공            고흥군
          우천리
            계                            668,081        14,266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5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8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
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
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도로시설
 양구군
                                  국                                                (지방동460호선
 방산면         산3       임야                  40,914,550          36,741,391      220
                                (산림청)                                             동서녹색평화도로-
고방산리
                                                                                     고방산)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16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공항개발사업(인천공항 PC 제작장 인근 예비주차장 조성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항시설
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PC 제작장 인근 예비주차장 조성공사

                                                   25
제19946호                          관           보               2021. 2. 24.(수요일)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11번지 일원
나. 사업시행면적: 47,748.7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가.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 제1여객터미널 주차수요 증가 및 주차타워 공사(예정)로 인한 주차장 부족현상에 대비
       하여 예비주차장 조성 필요
나. 사업규모
   - 주차장 조성 : 47,748.7 ㎡(주차장 1,667면)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43,963 ㎡, 주차장 조명등 12개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1. 2. ~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3,254백만 원
나. 재원조달계획: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8. 관계도서 열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교통서비스처(☏032-741-66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1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2월 2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및 실시계획인가
2. 피허가자: 나주시장(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 사업명: 호우피해 농업기반시설 보수보강공사
 -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사업기간

                                           사용   허가량       면적              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 치
                                           목적   (㎥/일)     (㎡)            (사업기간)

    진포2양수장        영산강    전라남도 나주시 진포동                      62      ‘20.06.29.〜’25.06.28.
                                           농업   1,700
   (제2002-141호)   (국가)     7-22, 220 지내                 (일시: 182) (‘21.02.02.〜’21.04.30.)


                                          26
제19946호                       관                     보           2021. 2. 24.(수요일)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77호선 고흥 영남 신성교차로 개선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년 2월 22일 ~ 2023년 2월 22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1)순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1-745-9293)
  2)순천국토 제2권역 통합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 061-755-9360)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 가능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일련                 지번                                        성명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입                                   비고
 번호               (원래 지번)                                     또는         주소
                                   면적(㎡)      면적(㎡)
                                                              명칭
        고흥군 영남면
  1                  869      구     3,596         1,021       국      농림축산식품부
          우천리
        고흥군 영남면
  2                1081-6     도     235           222         공         고흥군
          우천리
        고흥군 영남면
  3                1081-2     도     281           251         공         고흥군
          우천리
        고흥군 영남면
  4                  851      구     1,796         494         국      농림축산식품부
          우천리
        고흥군 영남면                                                      전라남도 고흥군
  5                620-4      답     2,071         120         박기수
          우천리                                                       영남면 우천신성길 23
        고흥군 영남면
  6                1078-1     도      26            26         국       국토교통부
          우천리
        고흥군 영남면
  7                1081-4     도      10            10         공         고흥군
          우천리
        고흥군 영남면
  8                1431-27    천      15            15         국       국토교통부
          우천리
        고흥군 영남면
  9                1080-5     도      3             3          류태환
          우천리
        고흥군 영남면
 10                620-8      도     431           393         공         고흥군
          우천리
        고흥군 영남면
 11                1079-3     도     193           193         공         고흥군
          우천리
        고흥군 영남면
 12                1077-1     도      43            17         공         고흥군
          우천리
        고흥군 영남면
 13               산350-33     도     2,877         105         공         고흥군
          우천리
        고흥군 영남면
 14               산350-12     임    619,459        2,849       공         고흥군
          우천리
        고흥군 영남면
 15                1431-28    천     157           157         국       국토교통부
          우천리
        고흥군 영남면
 16                1087-2     도     231           231         국       국토교통부
          우천리
        고흥군 영남면                                                      전라남도 고흥군
 17                1087-1     답     1,358         1,306       임은섭
          우천리                                                       영남면 우천신성길 14

                                             20
제19946호                                   관                   보               2021. 2. 24.(수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4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MMSI            주파수            출력        발사    정 지         복 구
   표지명                                                                                                 비고
                 (WGS-84)        번호              (MHz)          (W)       주기    연월일         예정일
   울산항
                                                16K0F1D
  동방파제         N 35°27′59.1″                                                    2021.                  기능
                                994401634       161.9750         2        10분               2021.3.
  서단등대         E 129°23′59.6″                                                   2.18.                  정지
                                                162.0250
 (AtoN AIS)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5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
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S-OIL4부두 배관 증설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구)동북화학 합병 후 S-OIL4부두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설 개선
4. 공사시행 장소 : S-OIL4부두(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암리 150-17번지 일원)
5. 공사의 개요 : 배관(2~12 in : 73m) 증설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375,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S-OIL㈜ 대표이사 후세인에이알카타니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68번지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1) 또는 사업시행자
  인 S-OIL㈜(052-231-378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5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           도색 구조
 구분           표지명                            등 질                                         등명기          비 고
                            (WGS-84)                     (m) (해리)          높이(m)
 변경전                                                           8            백원형         LED-200HI 등명기
          평택서항서        N 36°59′32.23″
                                            Fl(2)G6s      12               콘크리트
 변경후      방파제등대        E 126°47′54.07″                         6                        LED-200       교체
                                                                            (7m)
 변경전                                                                  8     홍원형         LED-200HI 등명기
          평택서항동        N 36°59′27.86″
                                            Fl(2)R6s       12              콘크리트
 변경후      방파제등대        E 126°48′05.58″                                7                 LED-200       교체
                                                                            (7m)

                                                   27
제19946호
관
보
2021. 2. 24.(수요일)
27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4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2월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발사
주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울산항
동방파제
서단등대
(AtoN AIS)
N 35°27′59.1″
E 129°23′59.6″
994401634
16K0F1D
161.9750
162.0250
2
10분
2021.
2.18.
2021.3.
기능
정지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5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9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
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1년2월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S-OIL4부두배관증설공사
3. 공사시행목적: (구)동북화학합병후S-OIL4부두효율성증대를위한시설개선
4. 공사시행장소: S-OIL4부두(울산광역시울주군산암리150-17번지일원)
5. 공사의개요: 배관(2∼12 in : 73m) 증설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4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375,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S-OIL㈜대표이사후세인에이알카타니
ㅇ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온산로68번지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1) 또는사업시행자
인S-OIL㈜(052-231-3780)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5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2월2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등명기
비고
변경전
평택서항서
방파제등대
N
36°59′32.23″
E 126°47′54.07″
Fl(2)G6s
12
8
백원형
콘크리트
(7m)
LED-200HI 등명기
교체
변경후
6
LED-200
변경전
평택서항동
방파제등대
N
36°59′27.86″
E 126°48′05.58″
Fl(2)R6s
12
8
홍원형
콘크리트
(7m)
LED-200HI 등명기
교체
변경후
7
LED-200
제19946호                        관        보        2021. 2. 24.(수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1-35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묘지의 안장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명시하고, ’21년 12월 개원 예정인 국립제주호국원 부지 내 기존 제주시충혼묘지에
 안장된 사람, 묘 및 시설에 대해 국립묘지법 적용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개원 이후 원활한 관리운영
 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장심사에 필요한 자료제공 요청 근거 및 범위 확대(안 제22조의2)
 1) 현행 법령에 자료 제공 요청 근거가 흩어져 있는 것을 법률로 명시
  - 법률에 안장관련 자료 제공 요청 조문을 별도로 신설하고, 하위법령(시행령)에 제공요청 대상
    자료･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2) 국립묘지 안장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청대상 범위 확대
  - 가족관계등록정보, 주민등록정보 등 국립묘지 안장심사에 필요하나, 현행법상 요청 근거가 없
    는 자료 요청대상 범위 확대
나. 국립제주호국원 부지 내 안장시설 법 적용 근거 신설(안 부칙 제2조)
 1) ’21년 12월 개원 예정인 국립제주호국원 부지 내 기존 제주시충혼묘지에 안장된 사람과 묘 및
   시설에 대해 현행 국립묘지법 적용 근거를 신설하여 개원 이후 관리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
   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 전자우편 : florense67@korea.kr
  - 팩스 : (044) 202 – 5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전화 (044) 202 - 555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