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별표 4]
                               〔막재의 변위제한〕

                                              최대변위량/지점간 거리
   막면의
                      하 중           주변이 골조      주변의 일부가 구조용 케이블 경계
  지점간 거리
                                    (골조막구조)     (케이블막구조)
                     적설 시           1/15 이하                1/10 이하
  4미터 이하
             폭풍 시 하중의 1/2           1/20 이하                1/10 이하
                     적설 시           1/15 이하                1/10 이하
  4미터 초과
                     폭풍 시           1/15 이하                1/10 이하



[별표 5]
                              〔막재의 허용인장응력〕

                                          장기하중에 대한           단기하중에 대한
구분                   접합상황
                                          허용인장응력( )     허용인장응력( )
                   ･막재가 접히는 부분이                                 
     ･접합부가 없는 경우 또는 없는 경우                       
                                                                 
                                                                  
 (1)  접합 폭 및 용착 폭이
      40mm 이상인 경우  ･개폐식 지붕과 같이 막                                
                    재가 접혀지는 경우                  
                                                                 
                                                                  
                                                                
 (2)           (1)항 이외의 경우                                       
                                                                
 : 막재 각 방향의 기준강도(  )
다만, 막재 및 막면 정착부 이외의 구조부재는 그 부재와 관련된 관계기준을 따른다.



[별표 6]
                            〔하중에 대한 인장의 허용내력〕

   장기하중에 대한 인장의 허용내력                  단기하중에 대한 인장의 허용내력
                                                   
                
                                                    
                                                     

  는 실험에 따른 막면 정착부의 최대인장력(단위 N)



[별표 7]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의 내부 환경기준〕

                      항 목                                     기준
                                 산소                        18% 이상
         산소 결핍
                               이산화탄소                       1.5% 이하
         가연성 가스                  메탄                        1.5% 이하
                               일산화탄소                      30ppm 이하
         유해 가스                  황화수소                      10ppm 이하
                                암모니아                      25ppm 이하

                                     16
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384-1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1부 : 품목규격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22부: 품종규격 ─ 표면
  개정         KSCIEC60384-22
                              실장형 세라믹 다층 커패시터, 등급 2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23부: 품종규격 ─ 직류용
  개정         KSCIEC60384-23   표면 실장형 금속화 폴리에틸렌 나프탈레이트 필름
                              커패시터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24부: 품종규격 ─ 전도성
  개정         KSCIEC60384-24
                              폴리머 고체 전해질의 표면 실장형 탄탈륨 전해 커패시터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25부: 품종규격 ─ 전도성
  개정         KSCIEC60384-25
                              폴리머 고체 전해질의 표면 실장형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38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84-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84-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84-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84-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38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84-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84-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84-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84-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서순규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2, E-MAIL : ssk1396@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21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0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국가기술표준원장
                                      40
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60425             커패시터 및 저항기 표시용 색깔 선정을 위한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IEC60425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서순규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2, E-MAIL : ssk1396@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51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원상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도색·          사고              복구
  구분        표지명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연월일
                        37-30-19.5 N
  변경전
           연평어장        125-24-47.9 E                황        2020.           2020.
           B호부표        37-30-10.2 N             망대형          9.28.           10.15.
  변경후
                       125-24-52.5 E                                                       고시 위치로
                        37-31-26.0 N                                                       원상복구
  변경전
           연평어장        125-27-13.1 E                황        2020.           2020.
           C호부표        37-31-21.0 N             망대형          9.28.           10.15.
  변경후
                       125-27-18.5 E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2호
​
                     사설항로표지 기능통보(홍도항도영A호등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기능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도색·구조                 복구일                  목적    비고
                                       (해리)
 홍도항도영A      34° 40' 48.9"N                           황                           시설물
                            Fl(4)Y8s       7                   2020.10.20.
  호등부표      125° 11' 41.5"E                          망대형                          보호


                                               41
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89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2.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3. 사업자등록번호 : 116-81-19031
4. 대표이사 : 권희백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35
6. 등록일 : 2020. 9. 17.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64호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가. 동 고시는 원안위 법령상 위임 규정이 부재
 나. 산업재해(업무상 사고‧질병)의 인정과 보상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행
2. 주요내용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폐지
 이 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42
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istom@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3) 팩스 : 044-202-603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전화 044-202-6451, kistom@korea.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05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멀티노즐부의 임펠러 세척 및 지지축 윤활부
냉각 기능을 적용하여 사전 운전 가능한 입축 및 수중펌프”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
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멀티노즐부의 임펠러 세척 및 지지축 윤활부 냉각 기능을 적용하여 사전 운전 가능한
   입축 및 수중펌프
◦ 지정번호 : 제2020-16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대한중전기(대표 염권정)

     법인번호          124411-*******

     소 재 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 169번길 16


                                             44
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3. 신기술 내용
◦ 멀티 노즐부와 지지축 윤활부를 통해 배수장에 물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전운전이 가능한 기술
◦ 임펠러 작동 원활 및 펌프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멀티 노즐부의 적용으로 임펠
  러의 슬러지 제거성을 향상시킨 기술
4. 신기술 범위
◦ 멀티 노즐부와 지지축 윤활부를 통해 배수장에 물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전운전이 가능한 기술
◦ 임펠러 작동 원활 및 펌프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멀티 노즐부의 적용으로 임펠
  러의 슬러지 제거성을 향상시킨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06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낙뢰 등에 따른 유도전압에 의한 오작
동 방지 누전차단 기술”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내용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낙뢰 등에 따른 유도전압에 의한 오작동 방지 누전차단 기술
 ○ 지정번호 : 제101-1호
2.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제닉스윈㈜(대표 : 나병철)
    법인번호           160111-*******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533-1 미건테크노월드2차-429

3.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전원선로에 유입되는 1차 피해인 낙뢰로 인한 누전차단기의 오작동(정전)을 방지하여
   시설물에 순단 없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누전차단기의 재난예방 기술
4. 신기술 범위
 ○ 전원선과 내부 전자회로 전기적 절연 기술
 ○ 과전압으로 인한 부하 설비의 파손 방지 기술
 ○ 전파 측정방식의 누설전류 검출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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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07호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시에 민방위경보전파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민방위경보단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
 한 것이 상위법인「민방위기본법」제33조 제3항에 위배된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의무설치 조항
 및 설치기한을 삭제하고자 함
 ※ 법제처 의견 : 고시에 민방위경보단말 설치를 선택 또는 권장사항으로 개정하거나 삭제하고, 법
   률에 설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민방위경보단말 의무설치 사항(기존 제3조) 삭제
나. 민방위경보를 수동으로 전달하는 방법 명시(기존 부칙 제2017-3호 제3조를 안 제3조에 반영)
다. 민방위경보단말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점검(기존 제4조제2항)을 민방위경보 전달체계 점검(안
  제4조제2항)으로 변경
라. 민방위경보단말 설치 기한(기존 부칙 제2019-60호 제2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517호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 전자우편 : simp0121@korea.kr          - 팩스 : 044-205-43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전화
 044-205-438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2) 전자우편 : jhahn0202@korea.kr
   3) 팩스 : 02-397-73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73,   팩스
 02-397-73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16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중정정
 관보 제19858호(2020.10.20.)에 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97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
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4. 의견 제출                   4.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관보 제19858호(2020.10.20.) 172쪽,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위에서 9번째행
11월 30일까지                  10월 26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17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크고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를 도입하고 불이행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신설 (안 제13조제2항)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해 사업분야 및 규모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자
 는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현황 등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근거를 마련함.
나.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불이행에 따른 처벌 조항 신설(안 제41조제1항제1호)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인 자가 공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
 거를 마련하여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43
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65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온에서 침투성이 높아 목재류의 소독에 적합한 에탄디니트릴(EDN)이 개발됨에 따라 이를 농약
 약종인 수출입식물에 대한 방제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가스농도측정기, 미량 가스검지기 및 방독면 등의 시설ㆍ장비 기준의 사용 약종에
 EDN을 추가하고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에 추가된 사용 약제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추가하는 한편, 국제 화학물질 분류체계(GHS)기준에 맞추어 부처별로 상이했던 국내 화학물질 분
 류ㆍ표시기준의 통합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19.6월)함에 따라 농약 원제의 독성 정도에 따른 현행
 분류 중 급성독성 물질의 분류를 5가지에서 4가지로, 급성환경유해성 물질의 분류를 3가지에서 1가
 지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bm9439@korea.kr, shn0518@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3) 팩스 : 044-868-061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5, 1894)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06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7
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1. 개정이유
 기업은 비밀디자인을 디자인경영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비밀디자인의 물품명칭 및 분류
 는 공개사항으로 제품개발 전략이 경쟁사에게 노출됨에 따라 제품개발 전략 보호를 위해 비밀디자
 인 등록공보의 공개사항에서 ‘물품의 명칭 및 물품류’가 제외되도록 하고, 특허심판원 직제가 전면
 개편됨(‘20.7.14)에 따라 3인 합의부 체계 운영을 위해 심판장의 자격요건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밀디자인의 비공개 항목 확대(안 제10조 제2항)
 비밀디자인 등록공보의 공개사항에서 ‘물품의 명칭 및 물품류’를 제외함
나. 특허심판원의 심판장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8조 제2항 및 제3항)
 심판장의 자격을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심판장 직무를 수행할 과장급 심판장 확보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
 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3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602, Fax : (042)472-3468
    전자우편 : juris72@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47호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시행하도록
규정된 각종 공고 방식을 확대하기 위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등 4개 보건복지부
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4개 보건복지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공고 방식을 인터넷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의 불편
 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시행하도록 규정된 각종 공고(이하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전
 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등 4개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48
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2. 주요내용
○ 법정공고 방식으로 인터넷 등 다양한 공고방식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명

  안 제1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안 제2조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안 제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안 제4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pure1592@korea.kr
- 팩    스 : 044-202-3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7,   팩스
 044-202-39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891호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생태계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정된 악어거북(Macrochelys
 temminckii) 등 4종에 대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여 국내 확산 방지 등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49
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버스운전인력양성 사업의 재정지원 대상과 범위(안 제21조의6조)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 취지(버스운전인력양성), 국가가 버스운전인력 양성사업을 한
   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버스운전인력 양성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함
    실제로 공단은 이미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군인 및 경찰 운전인력에 대한 버스운전자
    격취득 및 취업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해오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버스운전인력 양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2)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버스운전인력을 양성할 경우에도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
   가가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전화 044-201-3826,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66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고 있으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으
로 대중교통운영자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대중교통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가 미흡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교통
 법 상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법제18조제6항)이 공포(‘20.6.9.)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여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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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영 및 서비스 미흡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시 사전 통보 의무
    (안 제23조의2)
  1) 경영 및 서비스 미흡으로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대중교통 운영자가 재정지원 제한에 적시 대응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의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전화 044-201-3826,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71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 등록원부의 발급 신청, 건설기계 양도ㆍ양수 신고 등과 관련한 국민의 편의제고를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이 코로나-19 등으로 정상적 시행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대규모 감염병ㆍ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 시기를 변경ㆍ연장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기계 조종사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면허증 서식을 개선하고, 기타 제
 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 절차 간소화(안 제11조)
  1)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ㆍ열람 신청시 본인소유의 건설기계는 신청서 작성 없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출만으로 가능토록 개선
 나. 건설기계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절차 간소화(안 제66조의3)
  1) 건설기계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제출토록 한 건설기계사업등록증 및 지위승계 증명 서류는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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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시기 변경ㆍ연장(안 제83조)
  1)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이 어려운 경우 국토부장관은 교육시기
     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국토부장관은 교육을 변경하거나 연장한 경우 공고하도록 함
 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에 인터넷 교육 방법 추가(안 별표 22의2)
  1) 강의ㆍ시청각 교육 외에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교육도 추가
 마.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개인정보 최소화(안 별지 제30)
  1) 사업자(대표자) 개인주소 기재항목은 삭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변경
 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개인정보 최소화(안 별지 제37)
  1) 개인정보 최소화를 위해 면허증 서식에 기재토록 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만 기재
     토록 변경
  2) 건설기계 조종사가 적기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되고 면허도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skybang4133@korea.kr
 - 팩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4~4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54호
 관보 제19858호(2020.10.20.)에 게재된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1240호(「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을 위한 부령안」) 중 수정사항이 있어 다
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정정전                                정정후                  비고
4. 그 밖의 사항                   4. 그 밖의 사항
                                                              관보 제19858호
원양산업과(전화          044-200-5366,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0-5163,
                                                                 184쪽
5367, 팩스 044-200-5379)       5164, 팩스 044-200-5169)

                                       53
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59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92-2020-10-
0000107
DS**CX
구*훈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발이봉남로35번길
준공검사
미이행
무선국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
3호
2
81-2010-10-
0000028
유*천막
서울특별시중구마장로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
5호
3
81-2000-10-
0000011
대*천막사
경기도여주군가남면
경충대로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
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5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
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0월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3호,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위반사항: 준공ㆍ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예정: 무선국허가취소
4. 의견제출및청문일시: 2020. 11. 12.(목) 14:00～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
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
랍니다.(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7)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5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으로송달되지않은전
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결과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0월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행정처분결과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처분사유: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결과: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20. 9. 21.
5. 처분대상: 간이무선국행정처분내역참조
6. 유의사항:
가. 신고폐지처분받은무선국을계속운용할경우, 전파법에의거처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라며,
추후무선국을운용하고자할경우에는전파법제19조의2에의거신고하시기바랍니다.
[민원신청: www.ems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