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2010- 終わりなき夜の果て 下 和泉 桂 幻冬舍コミックス/ 2010.11.30 한국간행물 1022091 2010.11.23 선정성 2010.12.17
 8676                    예스이십사              윤리위원회
2010- 闇を抱いて眠れ 秀 香穗里 德間書店/ 2010.10.31 한국간행물 1022092 2010.11.23 선정성 2010.12.17
 8677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0- 夜間診療所       水原とほる  德間書店/ 2010.10.31 한국간행물 1022093 2010.11.23 선정성 2010.12.17
 8678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0- 治外法權な彼氏 佐佐木禎子 德間書店/ 2010.10.31 한국간행물 1022094 2010.11.23 선정성 2010.12.17
 8679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0- 氣むずかし屋と初戀 伊鄕ルウ      海王社/              한국간행물
 8680                   동남도서무역 2010.11.10 윤리위원회 1022095 2010.11.23 선정성 2010.12.17
2010- 裸足の誘惑者            アスキ-·メデ             한국간행물 1022096 2010.11.23 선정성 2010.12.17
 8681             淺見茉莉   ィアワ-クス  2010.11. 8 윤리위원회
                        동남도서무역
2010- 大英博物館所藏 ロジ-ナ バッ 平凡社/ 2010.10.25 한국간행물 1022097 2010.11.23 선정성 2010.12.17
 8682 春畵          クランド 교보문고                 윤리위원회
2010- 佐藤ゆりな寫眞集            晋遊舍/ 2007. 3.31 한국간행물 1022098 2010.11.23 선정성 2010.12.17
 8683 ラブ*ホテル -
      禁斷の悅樂空間-
                   社編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TATTOO DESIGN
2010-8 BOOK(タトウ-デザイ
  684 ンブック) [武將․英           社編         富士美出版/
                                       동남도서무역       2010.12.10 한국간행물                    육체적
                                                               윤리위원회 1022099 2010.11.23 학대조장 2010.12.17
       雄․豪傑 編]
2010-8 Pure erotic massage : NICOLE DUNCANBAIRDPUBLISHERS 2007. 9. 1 한국간행물 1022100 2010.11.23 선정성 2010.12.17
  685 TOUCH FEEL AROUSE BAILEY           /예스이십사                      윤리위원회
       朝日新聞が報道した
2010-8 「日韓倂合」の眞實 - 水間政憲                   德間書店/ 2010. 7.31 한국간행물 1022101 2010.11.23 역사왜곡 2010.12.17
  686 韓國が主張する「七奪」は
       日本の「七恩」だった-
                                          교보문고                       윤리위원회

【정기간행물】
 일련 서 명              권호수                출판사/   출판 심 의․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자   연월일 결정기관 심의번호 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Cool-B
2010- SweetPrincess  비정기              고성하이테크 2010.12. 1 한국간행물
 8687 Vol.9 (Cool-B  2010.12                            윤리위원회 1022107 2010.11.23 선정성 2010.12.17
      12月號增刊)
2010- DENGEKI HIME 월간               동남도서무역 2010.12. 1 한국간행물
 8688 電擊姬 2010.12 2010.12.01                          윤리위원회 1022108 2010.11.23 선정성 2010.12.17
2010- FLASH No.1120   주간            동남도서무역 2010.11. 9 한국간행물
 8689               2010.11.23                        윤리위원회 1022109 2010.11.23 선정성 2010.12.17
2010- weekly プレイボ-イ 주간              고성하이테크 2010.12. 1 한국간행물
 8690 No.45         2010.12.01                        윤리위원회 1022110 2010.11.23 선정성 2010.12.17
                                                                               선정성
2010- loaded #200 UK       월간                         한국간행물                   청소년불
 8691                    2010.12.01 예스북 2010.12. 1 윤리위원회 1022111 2010.11.23 건전교제 2010.12.17
                                                                                조장
                                           128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2010- 실전섹스설문조사 석진해          엔플러스              한국간행물
 8708                    (판매처:피우리) 2010.11. 3 윤리위원회 1012258 2010.11.25 선정성 2010.12.10
2010- 아래위층여자들이 안성서          엔플러스              한국간행물
 8709 돌아가며               (판매처:피우리) 2010.10.28 윤리위원회 1012264 2010.11.25 선정성 2010.12.10
2010- 아픈누나간호해주다 이순          엔플러스 2010.10.29 한국간행물 1012259 2010.11.25 선정성 2010.12.10
 8710 몹쓸짓                (판매처:피우리)            윤리위원회
2010- 여사장의섹스비서 베로나         엠플라이트 2010.11. 4 한국간행물 1012266 2010.11.25 선정성 2010.12.10
 8711                    (판매처:피우리)            윤리위원회
2010- 음탕한후배마누라              엔플러스 2010.10.28 한국간행물 1012257 2010.11.25 선정성 2010.12.10
                  체리 (판매처:피우리)
 8712                                         윤리위원회
2010- 의붓누나랑강제Sex 윤은철        밝은누리 2010.10.30 한국간행물 1012278 2010.11.25 성폭력 2010.12.10
 8713                   (판매처:로망띠끄)            윤리위원회
2010- 추악한성욕 1    아다폭격기     엠플라이트 2010.10.29 한국간행물 1012269 2010.11.25 선정성 2010.12.10
 8714                    (판매처:피우리)            윤리위원회
2010- 치어걸의라커룸     소영진       엔플러스 2010.10.29 한국간행물 1012265 2010.11.25 선정성 2010.12.10
 8715                    (판매처:피우리)            윤리위원회                    성폭력
2010- 학교선생과의뜨거운 벅샷         엠플라이트              한국간행물
 8716 떡질                 (판매처:피우리) 2010.11. 4 윤리위원회 1012270 2010.11.25 선정성 2010.12.10
2010- 호프집여사장의거친 섹스헌터 엠플라이트 2010.11. 5 한국간행물 1012273 2010.11.25 선정성 2010.12.10
 8717 숨소리                (판매처:피우리)            윤리위원회
2010- ANGEL 3(3)            넥스큐브 2010. 9.16 한국간행물 1012280 2010.11.25 선정성 2010.12.10
                   Ujin (판매처:파란만화)
 8718                                         윤리위원회
2010- ANGEL 3(4)            넥스큐브 2010. 9.16 한국간행물 1012281 2010.11.25 선정성 2010.12.10
                   Ujin (판매처:파란만화)
 8719                                         윤리위원회
2010- ANGEL 3(5)            넥스큐브 2010. 9.16 한국간행물 1012282 2010.11.25 선정성 2010.12.10
                   Ujin (판매처:파란만화)
 8720                                         윤리위원회
2010- ANGEL 3(6)   Ujin     넥스큐브 2010. 9.16 한국간행물 1012283 2010.11.25 선정성 2010.12.10
 8721                   (판매처:파란만화)            윤리위원회
2010- ANGEL 3(7)            넥스큐브 2010. 9.16 한국간행물 1012284 2010.11.25 선정성 2010.12.10
                   Ujin (판매처:파란만화)
 8722                                         윤리위원회
2010- ANGEL 3(8)            넥스큐브 2010. 9.16 한국간행물 1012285 2010.11.25 선정성 2010.12.10
                   Ujin (판매사:파란만화)
 8723                                         윤리위원회
2010- 기묘한성체험(1)             씨엔씨 2010. 9.16 한국간행물 1012289 2010.11.25 성폭력 2010.12.17
                  하태호 (판매처:파란만화)
 8724                                         윤리위원회
2010- 기묘한성체험(2)             씨엔씨 2010. 9.16 한국간행물 1012290 2010.11.25 선정성 2010.12.17
                  하태호 (판매처:파란만화)
 8725                                         윤리위원회
2010- 기묘한성체험(3)             씨엔씨 2010. 9.16 한국간행물 1012291 2010.11.25 선정성 2010.12.17
                  하태호 (판매처:파란만화)
 8726                                         윤리위원회
2010- 기묘한성체험(4)             씨엔씨 2010. 9.16 한국간행물 1012292 2010.11.25 선정성 2010.12.17
                  하태호 (판매처:파란만화)
 8727                                         윤리위원회
                                   130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2010- 기묘한성체험(5)             씨엔씨 2010. 9.16 한국간행물 1012293 2010.11.25 선정성 2010.12.17
                    하태호 (판매처:파란만화)
 8728                                          윤리위원회
2010- 따뜻한촉감(5)     사토차가시 한국데이타하우스   2010. 9.21 한국간행물 1012298 2010.11.25 선정성 2010.12.17
 8729                    (판매처:파란만화)            윤리위원회
2010- 따뜻한촉감(6)     사토차가시 한국데이타하우스              한국간행물
 8730                    (판매처:파란만화) 2010. 9.21 윤리위원회 1012299 2010.11.25 선정성 2010.12.17

2010- 따뜻한촉감(7)     사토차가시 한국데이타하우스              한국간행물
 8731                    (판매처:파란만화) 2010. 9.21 윤리위원회 1012300 2010.11.25 선정성 2010.12.17
2010- 마이러브엔젤(4)                  씨엔씨
                   T.Ninamari (판매처:파란만화)  - 한국간행물
 8732                                            윤리위원회 1012294 2010.11.25 선정성 2010.12.17
2010- 마이러브엔젤(5)                  씨엔씨
                   T.Ninamari (판매처:파란만화)  - 한국간행물
 8733                                            윤리위원회 1012295 2010.11.25 선정성 2010.12.17
2010- 마이러브엔젤(6)                  씨엔씨
                   T.Ninamari (판매처:파란만화)  - 한국간행물
 8734                                            윤리위원회 1012296 2010.11.25 선정성 2010.12.17
2010- 상하이연가(1)                  주)콕코스 2004. 6.15 한국간행물 1012301 2010.11.25 선정성 2010.12.17
                     이웨이 (판매처:파란만화)
 8735                                            윤리위원회
2010- 상하이연가(2)                  주)콕코스 2004. 6.15 한국간행물 1012302 2010.11.25 선정성 2010.12.17
                     이웨이 (판매처:파란만화)
 8736                                            윤리위원회
2010- 상하이연가(3)                  주)콕코스 2004. 6.15 한국간행물 1012303 2010.11.25 성폭력
                     이웨이 (판매처:파란만화)                                        청소년 2010.12.17
 8737                                            윤리위원회                    유해약물
                                                                           선정성
2010- 상하이연가(4)       이웨이 (판매처:파란만화) 2004. 6.15 윤리위원회 1012304 2010.11.25 성폭력
                                주)콕코스            한국간행물
 8738                                                                      청소년 2010.12.17
                                                                          유해약물
2010- 상하이연가(5)                  주)콕코스 2004. 6.15 한국간행물 1012305 2010.11.25 선정성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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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39                                            윤리위원회
2010- 상하이연가(6)            주)콕코스 2004. 6.15 한국간행물 1012306 2010.11.25 선정성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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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40                                      윤리위원회
2010- 여기자의섹스수첩(1) 손의선 주)이코믹스미디어 2004. 6.28 한국간행물 1012286 2010.11.25 선정성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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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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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고시제2010-108호
 「산지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13호, 2010. 12. 7.) 제18조의2제3항 및 별표 3의2 제2호가목,
별표 3의3 제3호가목에 따라 설치되는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 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
ㆍ시공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산 림 청 장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 기준 및 임시진입로설계ㆍ시공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 중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의2제3항 및 별표 3의2 제2호가목, 별표 3의3 제3호가목에 따라 설치되는 송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
  설ㆍ풍력발전시설의 자재운반 방법을 결정하는 기준과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의 설계 및 시공 기
  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재운반 방법의 결정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헬기로 자재를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송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과 산자락하단부까지의 산지사
    면 평균경사가 25°이상인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가 통과되는 지역 등 생태자연도 1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관계 법령에서 진입로․삭도 및 모노레일시설 설치가 제한
    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도․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자재를 운반할 수 있다.
 1. 송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과 산자락하단부까지의 산지사
    면 평균경사가 15°초과 25°미만인 경우
 2. 주거 밀집지역, 교육․육아시설, 축사, 과수원 등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헬기를 운항할 경우 소음
    및 바람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헬기운항이 어려운 지역 또는 제한되는 경우
 4. 「백두대간보호법」에 의한 핵심구역 등 관계 법령에서 진입로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입로를 설치하여 자재를 운반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임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 기반시설 중 임도노선의 선
      정기준,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 기준, 임도의 설계기준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나. 진입로를 설치한 후 임도의 용도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송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과 산자락하단부까지의 산지사
    면 평균경사가 15°이하인 경우
 3. 설치하려는 진입로의 거리가 100미터 이하인 경우
 4. 진입로 설치로 훼손되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5. 산지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운재로․작업로 등을 보수하여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④ 산지의 일부가 각각 다른 자재운반 방법의 결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가지 이상의 자재
  운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재운반 방법의 결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설계 및 시공기준) 송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풍력발전시설 진입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시공되어야 한다.
 1. 제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진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도의 설계기준 및 시설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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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2. 산지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사태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여건에 맞는 공법으로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3. 집중호우로 인하여 진입로가 유실 또는 수로화 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시공되어야 한다.
 4. 노면 유수관리를 위해 적정 횡단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경사가 급한 노면에는 유수 집중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노면배수시설을 설치하며, 침식우려가 있는 옆도랑은 낙차공 등 유
    수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절․성토사면은 사면 안정각을 유지시키고, 돌․철강재 또는 콘크리트(경관유지가 가능한 공법으
    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현지와 부합되는 보호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녹생토ㆍ코아
    네트ㆍ새심기ㆍ파종 등의 공법으로 피복하여야 한다.
 6. 노면형성을 위하여 절토한 토석은 전량 사토장에 운반처리하고, 사토장은 토사유출 또는 무너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방공법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 노면과 성토면에는 다짐시공을 철저히 하여 붕괴되거나 침출수로 인한 누로(淚路)가 발생하지 않
    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나무뿌리․나무가지 등은 유실 또는 경관이 저해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옆도랑․암거․개거․배수관등의 규격은 반드시 설계기준으로 하고, 배수관등의 유출부에는 콘
    크리트수로ㆍ찰쌓기수로ㆍ낙차공 등 보호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진입로의 하단부
    계류에는 계통적으로 사방댐․골막이 등 토사유출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진입로와 기설임도가 교차하여 유수가 모이는 부분 등 피해에 취약한 구간에는 보호시설을 설
    치하고, 성토면에는 옹벽 등의 공작물을 시설하는 등 견고하게 보강하여야 한다.
제4조(복구) 송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삭도․모노레일 부지 및 진입로의 복
  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및 별표 6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송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삭도․모노레
 일 또는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
  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3년 12월 8일까지 효력
  을 가진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10-4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 제3항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중소기
업청 고시 제2010-1호, 2010. 1. 14) 제8조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중소기업청장
Ⅰ. ‘10년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추가지정
1.『신기술 창업 집적지역』개요
  □ 조성 목적
    ◦ 대학․연구기관 發 기술창업 촉진
    ◦ 창업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 등 창업 공간 제공을 통한 창업 활성화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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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0-117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
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서울           래구개발                 90대형
  영등포 백윤강 (주) RGD-CTP-H4-90L [수용차량 : 중량2200Kg 2010. 12.06
 제6-28호                                  길이 5.2M,
                                  높이 1.55M,폭2.15M]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공고제2010-127호
                         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
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재산의 표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건물명)    면적(㎡) 비고
                              182-1   학교용지          8,668
    토지 충남 아산시 도고면 화천리         164-1   학교용지            873
                              163-2     답             331
                              182-2    도로              69
                        계                           9,941
                                       교사          434.92
                                       교사          264.81
    건물 충남 아산시 도고면 화천리         163-2    교사             180
                                       교사          264.81
                                       창고            24.1
                        계                        1,168.64
                          공작물 및 수목일체
2. 매각사유
  도고초등학교 화천분교는 2005.03.01일자로 폐교된 학교로서, 적정한 관리가 어렵고 현재 미활용상
  태이며,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어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함과 동시에 재산관리의 효
  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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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목적
  가. 매각에 대한 지역주민, 당해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 하였던 자(그 배우자 및 자녀를 포
     함)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입찰자격을 제
     한하는 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함
4. 매각예정 금액 : 일금칠억칠천삼백삼십삼만원정(\773,330,000.-)
5. 매각계획공고 기간 : 2010. 12. 10. ~ 2011. 1. 10.(32일간)
6. 입찰공고 기간(예정) : 2011년 1월중
7. 매각용도 지정 및 사업계획서 제출
  폐교재산이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기타 건전한 용도로 활용 될 수 있
  도록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제5조1항 각호의 용도로 매각하고자 하며, 동 목적 및 해당
  자로서 매입을 희망하는 자는 “공유재산 매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직접 제출하여 그 용도를
  승인받아야 함.
  가. 제출기간 : 2011.01.10(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우리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팀으로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능, 토․일요일 제외,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지참)
  다.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사업명, 목적, 운영방향, 사업내용, 투자계획,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시 인감증명서(공유재산 매입용) 첨부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8. 매각방법
  가. 매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우리교육지원청의 승인 받은 자가 1인일 때 : 수의계약
  나. 매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우리교육지원청의 승인 받은 자가 2인 이상일 때 : 사업
     계획서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경쟁 입찰
  다. 매입신청서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승인자 없을 시 재산관계법령에 의함
9. 기타사항
  가. 본 폐교는 위락 또는 향락시설, 오폐수시설, 혐오시설 등 지역주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업종
    은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나. 본 매각공고 기간 중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매각여부 및 매각일정은 변동 가능.
   다. 폐교재산의 지적은 공부 및 지적상 표시된 면적으로 하며 재산은 현상태로 매각하고 공부와
     실제와의 불일치 여부,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법규의 제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청은 책임을 지
     지 아니함.
  ※ 본 매각계획공고에 대해 이의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충 청남도 아산교육지
     원청 재정지원팀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처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팀
   ○ 주소 : 충남 아산시 실옥동 158-7
   ○ 담당자 : 조성호
   ○ 전화번호 : 041-539-2244~6
  ※ 의견서, 매입신청서, 사업계획서는 예시이며 양식 및 페이지 제한이 없음
                                         280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51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살리기 안동댐 직하류 구간 하천정비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홍수통수 기능 개선 및 가뭄 등 물 문제 해결, 하천 생태경관의 친환경적 복원
  - 개 요 : 하도정비(준설) L=9.06㎞, 보 이전 : 1개소(안동보)
             하천환경정비 : 안동3지구 L=1.84㎞, 수하지구 L=1.11㎞
             자전거도로 L=7.85㎞, 완경사 제방 : L=4.82㎞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검암리 ~ 안동시 옥동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2동 전진길 46번지(대행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전 체 : 2011. 2. ~ 2011. 12. (11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별첨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 및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처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업명              구분 단위 전 체 기시행 사 업‘11년       계획
                                                          장래 재원
    낙동강살리기 안동댐 사업량 km                      9.06 -   9.06   -
    직하류 하천정비사업 사업비 백만원 118,400                  - 118,400 - 국비  60%
                                                             수공 40%
9. 예정공정표 - 전 체 : 2011. 2. ~ 2011. 12. (11개월)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국토해양부장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대행자 : 한국수자원
     공사사장)이 유지관리
  - 준공된 하천시설은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관리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 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 및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처에
    문의바랍니다.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 : 051-660-1212
   ․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처 : 042-629-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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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01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랜비)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음을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광파표지
 구분 표지명 위(WGS-84)치 등 질 등고 지리광달거리(M)      광학 명목
                                                  도색 신 설
                                                  ․구조   년월일           비고
           N  35° 21′ 48.0″                                     ․ LANBY-100
 신설 등부표 E 129° 26′ 11.7″ Mo(A)8s 12 11 16 11 망대형 12. 6. ․․ 비관리청항만공사
     울산항                                         홍백종선    2010.
                                                                  시행사: (주)동방 외
                                                                      2개사
2. 전파표지
 구 표지명         위 치          부   호  주파수 전력 측정                   신설
 분           (WGS-84)              (MHz) (W) 구역 (M)
                                                    발사주기 년월일           비고
    울산항                           2M00L1D X-BAN
    등부표 N 35° 21′ 48.0″             3,050 D          24시간
 신 레이콘                        C     9,375 1.0 10 발사 2010. ․비관리청항만공사
 설 (무지 E 129° 26′ 11.7″ ( - ․ - ․) 9,410  S-BAN     (30초on, 12. 6. ․시행사:2개사
                                                                         (주)동방외
     향성)                            9,415 D         30초off)
                                    9,445 1.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0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현대건설(주) 이천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670-223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952-1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17㎡
7. 하천수 사용량 : 12㎥/일
8. 허 가 기 간 : 2011. 1. 1. ~ 2011. 12. 31.(365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255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255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01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랜비)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음을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12월10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광파표지
구분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M)
도색
․구조
신
설
년월일
비고
지리
광학
명목
신설울산항
등부표
N
35° 21′ 48.0″
E 129° 26′ 11.7″
Mo(A)8s
12
11
16
11
홍백종선
망대형
2010.
12. 6.
․ LANBY-100
․ 비관리청항만공사
․ 시행사: (주)동방외
2개사
2. 전파표지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부
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신설
년월일
비고
신
설
울산항
등부표
레이콘
(무지
향성)
N 35° 21′ 48.0″
E 129° 26′ 11.7″
C
( - ․ - ․)
2M00L1D
3,050
9,375
9,410
9,415
9,445
X-BAN
D
1.0
S-BAN
D
1.0
10
24시간
발사
(30초on,
30초off)
2010.
12. 6.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사: (주)동방외
2개사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0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0년12월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현대건설(주) 이천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670-223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경상남도김해시대동면초정리952-1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점용면적: 17㎡
7. 하천수사용량: 12㎥/일
8. 허가기간: 2011. 1. 1. ~ 2011. 12. 31.(36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10-15호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축산물의 검
 사에 관한 세부 처리 요령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검사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과 법 제6조에 따라 고시된 「축산물의 표시기
 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입축산물의 신고확인 및 검역․검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지원장, 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
 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수입축산물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같은 수입축산물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에 해당
 될 경우에는 위생검사업무를 검역업무와 병행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 수입신고의 처리) 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수입신고
 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신고한 날을 민원처리 기산일로 보아(이 경우 2~5일 전에 수입신고한 것은
 민원처리 기산일을 1일전으로 본다) 서류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 제1항에 따라 사전 서류검사가 완료되고 보세구역에서 입고 및 한글표시사항 등이 확인된
 후 서류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수입축산물에 대하여는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관능
 검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은 현장검사 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 입고사실 및 한글표시사항 확인은 전화, 모사전송(FAX), 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예정일 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은 수입신고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유통관리대상 축산물의 지정 등) ①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유통 관리 대상 축산물은 다
 음과 같다.
 1. 자사제품 원료용 축산물
 2.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축산물
 3.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 다만,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사업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검역원장이 유통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수입 축산물
                                  248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②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유통 관리하도록 수입내역을 통보(이 경우 신고 수리 시마다 수입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받은 관할 영업허가(신고) 기관은 해당 축산물이 수입신고 용도에 적합하
 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된 때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유통관리를 요청한 검역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외화획득용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 후 14일 이내에 외화획득용 축산물
   을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축산물을 수출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검사시 확인사항 등) ① 검역원장은 수입축산물의 서류검사를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
 하고 수입자에게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직접
   가공하거나 위탁 가공하여 자사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료축산물의 경우 허가관청에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의 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
 2. 수입축산물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3. 축산물을 판매용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다시 자사제품원료용 축산
   물등 타 용도로 수입신고하는지 여부
 4.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과거 정밀검사를 받은 축산물로서 생산국․가공업소․제품명․가공방법
   및 원재료명이 동일한 축산물(이하 “동일한 축산물”이라 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축산물의가
   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축산물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주원료의 성분배합비율을 기재하였
   는지 여부
 5. 축산물의 수입신고는 수입 당시(지정검역물의 경우 적하목록 제출당시의 선하증권을 기준으로 한다)
   의 선하증권(B/L NO) 단위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선하증권 내에 서로 다른 품목이 있을 경우
   등은 제외한다.
 6. 수입신고한 품목을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 포함)할 경우, 동일한 선하증권 내의 해당 품목검사
   가 완료될 때까지 축산물수입신고필증 발급 등 처리를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선하증권
   (B/L NO)내 품목과 가공장이 다른 경우에는 축산물수입신고필증 발급 보류에서 제외한다.
  예) 해당품목이라 함은 쇠고기, 쇠고기부산물, 돼지고기, 돼지고기부산물, 닭고기, 닭고기부산물, 칠
       면조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토끼고기, 사슴고기, 말고기, 기타식육 등을 말한다.
 7.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축산물 중 국내에 유통 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그 반송 사유가 축산
   물의 변질이나 위생상 위해와 관련이 없는 축산물 또는 국내에서 다시 가공하여 수출하려는 축산
   물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의 제출을 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축산물이 수입되는 경우 수입신고서 뒤쪽에 기재된 주원료의 성분배합비율이 이전에 수
 입한 축산물 또는 식품첨가물의 주원료 성분배합비율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제조방법임
 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
 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그 사용량 또는 비율을 기
 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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