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88호                  관         보             2005. 9.20. (화요일)

 러스,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크,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저지, 체크, 크로아티아, 포
 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아프리카:가나, 가봉, 감비아, 기네, 기네비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라
 이베리아, 레소토, 리비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아, 모잠
 비크,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쌍토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쉘, 소말리아, 수단, 스와
 질란드, 시에라이온,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리아, 우간다, 이디오피아, 이집트, 잠비아, 적도기네, 중
 앙아프리카공화국, 지브티, 짐바브웨, 차드, 카메론, 카보베르데, 케냐, 코모로, 코트디브와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북아메리카 및 중앙아메리카:과테말라, 그레나다, 네덜란드안틸레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
 미니카연방, 말티니크, 멕시코, 몬트세라트,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버뮤다, 벨리스, 브리티시 버
 진제도,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킷츠네비스, 아이티, 안길라, 앤티구아바부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자메이카, 캐나다, 케이만군도, 쿠바, 코스타리카, 터크스카이코스군도, 트리
 니다드토바코, 파나마, 푸에토리코
○남아메리카:가이아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아르헨티나, 에쿠아도르,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프렌치기아나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괌, 나우르,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 마이크로네시아, 마샬군도, 바누아
 투, 북마리아나제도, 사모아, 솔로몬, 오스트레일리아, 월리스후트나, 쿡아일랜드, 키리바시, 토켈라
 우군도,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프랜치폴리네시아, 휘지
〔별표 2의2〕
                         흙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질
1. 바다에서 채취된 모래·자갈은 유기질이 있더라도 흙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9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이하“재배물질”
                                 이라 한다) 중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재배물질 자체만 수입하는 경우
 나. 운송중 식물체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화훼구근과 재배물질을 혼합하여 상자 등에 담아 수입하는
  경우
 다. 운송중 식물체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식물을 재배물질로 감싸거나 재배물질과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 다만, 수입검사 시점에 가볍게 털어서 재배물질이 뿌리에서 분리되지 않을 정도로 뿌리가 자
  라 활착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9조의2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식물검역소장이 병
 해충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존에 사용한 흙 또는 기타의 재배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식물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는 피
  트모스, 코코피트(코코넛허스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끼(수태) 또는 바크 중 한종류의 재배물
  질*에 식물을 식재하여 즉시 수송용 컨테이너에 적재한 경우. 이 경우 수출국검사증명서의 부기란
  (Additional Declaration)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 식물은 식물재배에 사용된 적인 없는 (재배물질명) 에 식재되어 즉시 수송용 컨테이너에 적재되

                                 23
제16088호                          관             보                2005. 9.20. (화요일)

  었음〔The plants were loaded into the container immediately after planting on(name of
  growing media) which are not used for plant growing〕
                                                     ”
 나. 기존에 사용한 흙 또는 기타의 재배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식물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는 피트
  모스, 코코피트, 이끼(수태) 또는 바크 중 한 종류의 재배물질*에 식물을 식재하여 즉시 재배국가의
  식물검역기관에 등록된 망이 설치된 재배시설(망사규격:눈금크기 0.5×0.7mm 이하) 또는 온실
  (통풍구에는 눈금크기 0.5×0.7mm 이하의 망사 설치)로 옮겨 수송용 컨테이너에 적재될 때까지 지
  면으로부터 50cm이상의 높이에 있는 벤치 위에서 재배한 경우. 이 경우 수출국 검사증명서의 부기
  란(Additional Declaration)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 식물은 식물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는 (재배물질명) 에 식재되어 (식물검역기관명)에 등록된 0.5
  ×0.7mm 이하의 망이 설치된 시설 또는 온실(통풍구에는 눈금크기 0.5×0.7mm 이하의 망사 설
  치) 내의 높이 50cm 이상의 벤치위에서 재배되었음〔The plants were planted on(name of
  growing media) which are not used for plant growing and grown on shelves at 50cm above
  ground in the facility which is registered in (name of NPPO)and equipped with 0.5×0.7mm
  or smaller meshes, including a greenhouse its ventilatorsare screened with the meshes〕
                                                                                       ”
 다. 식물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는 피트모스, 코코피트, 이끼(수태) 또는 바크 중 한 종류의 재배물질*
  에 종자를 파종하거나 삽수를 삽목하여 즉시 재배국가의 식물검역기관에 등록된 망이 설치된 재배
  시설(망사규격:눈금크기 0.5×0.7mm 이하) 또는 온실(통풍구에는 눈금크기 0.5×0.7mm 이하의
  망사 설치)로 옮겨 수송용 컨테이너에 적재될 때까지 지면으로부터 50cm 이상의 높이에 있는 벤치
  위에서 재배한 경우. 이 경우 수출국 검사증명서의 부기란(Additional Declaration)에는 다음과 같
  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 식물은 식물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는(재배물질명) 에 파종 또는 삽목되어(식물검역기관명) 에
  등록된 0.5×0.7mm 이하의 망이 설치된 시설 또는 온실(통풍구에는 눈금크기 0.5×0.7mm 이하의
  망사 설치) 내의 높이 50cm 이상의 벤치위에서 재배되었음〔The plants were sowed or
  planted(in case of scion) on (name of growing media) which are not used for plant growing
  and grown on shelves at 50cm above ground in the facility which is registered in (name of
  NPPO) and equipped with 0.5×0.7mm or smaller meshes, including a greenhouse its
  ventilators are screened with the meshes〕”
 *주) 위의“한 종류의 재배물질”이라 함은 피트모스, 코코피트, 이끼(수태) 또는 바크 중, 어떤 한가지

  의 재배물질 또는 어떤 한가지의 재배물질에 인공으로 가공된 무기물 성분의 재배물질(버미큘라이
  트, 펄라이트 등)이 혼합된 것을 말한다.
〔별표 3〕
              수입금지대상지역 및 대상식물 해당여부에 대한 적용기준 및 적용예
1. 수출국에서 영하 17.8℃(0℉) 이하로 냉동처리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
 사증명서 또는 공공검사기관이 발행한 증명서가 첨부되고 수입식물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시점에 영
 하 17.8℃(0℉) 이하로 냉동되어 있는 식물(이하“냉동식물”
                                   이라한다)은 규칙 별표 1의 수입금지식물
 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은 냉동식물이라도 수입금지식물로 본다.
 가. 규칙 별표 1 제3호의 호두의 열매와 핵자
 나. 규칙 별표 1 제7호의 가지과식물의 생경엽과 생식물의 지하부

                                           24
제16088호                   관        보             2005. 9.20. (화요일)

 다. 규칙 별표 1 제8호의 가지과식물의 생경엽과 생과실
 라. 규칙 별표 1 제9호의 배나무아과식물의 생과실
 마. 규칙 별표 1 제9호의 나무딸기속식물의 생과실중 미국 및 캐나다에서 생산된 것
2. 신선한 과육이 붙어 있지 아니한 견과류(Nut류)는 규칙 별표 1 제2호의 생과실로 보지 아니한다.
3. 신선한 과육이 붙어있는 열매는 규칙 별표 1 제2호의 생과실로 본다.
4. 꼬투리의 유무에 관계없이 풋콩류는 규칙 별표 1 제2호의 열매채소의 생과실에 해당된다.
 4의2. 자루가 달린 신선 옥수수는 규칙 별표 1 제2호의 열매채소의 생과실로 본다
5. 규칙 별표 1 제2호중 감귤은 온주밀감, 스위트오렌지 및 탠저린오렌지를 말한다.
6. 톱밥, 솔잎 및 솔방울은 규칙 별표 1 제13호의 목재류로 보지 아니한다.
6의2. 규칙 별표 1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재류의 바크는 당해 목재류에 포함된다.
7. 플라스틱 등의 용기 내에 무균 배양되어 있는 식물의 조직배양묘는 규칙 별표 1 제12호의 수입금지
 식물로 보지 아니한다.
8. 90℃에서 3분간 데친 후 영하 17.8℃이하로 냉동처리한 고추류는 규칙 별표 1 제8호의 생과실로 보
 지 아니한다.
9. 잘게 분쇄하여 건조한 후 밀봉된 호두껍질(내과피)은 규칙 별표 1 제3호의 수입금지식물로 보지 아니
 한다.
9의2. 다음과 같이 열처리 또는 MB훈증처리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수출국 정부기관 발행의 검사증명
 서 또는 수출증명서(Export certificate)가 첨부된 우드칩은 규칙 별표 제13호의 수입금지식물로 보
 지 아니한다.
 ○처리기준
  -열처리:목재 중심부 온도가 56℃에 도달된 시점부터 30분이상 열처리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처리
                                               투약량(g/㎥)
    소독 구분         온도(℃)
                                      24시간 훈증             48시간 훈증
                  10이상                    33                -
    본선 훈증       5이상 ~ 10미만                49                -
                   5미만                    73                49
                  15이상                    33                -
    천막 훈증       5이상 ~ 15미만                49                -
                   5미만                    -                 73

9의3. 상품을 지지·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목재포장재로서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식검고시)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수출국에서 소독을 하고 소독처리마크가 찍혀 있는 목재포장재(목

 재포장재 자체를 상품으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규칙 별표 1 제13호의 수입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한다.
9의4. 분쇄한 왕겨 또는 볏짚을 150℃에서 10분이상 열처리한 후 펠렛으로 제조하였다는 내용을 기재
 한 수출국 정부기관 발행의 검사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비닐 등으로 밀봉 포장되어 있는 왕겨 펠렛
 또는 볏짚 펠렛은 규칙 별표 1 제1호의 수입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한다.

                                 25
제16088호              관        보         2005. 9.20. (화요일)

10. 법 제7조제1항제1호의“경유”라 함은 규칙 별표 1의 수입금지지역을 통과할 때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식물을 당해 수입금지지역에서 육상 하역한 경우 또는 식물을 적재한 차량이 규칙 별표 1의 수
 입금지지역을 통과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육상 하역하였거나
 차량이 수입금지지역을 통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경유로 보지 아니한다.
 가. 주요관심금지병해충이 해충(선충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밀폐된 컨테
  이너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경우(통기공이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또는 용기의 경우에는 통기
  구의 직경이 1.6밀리미터 이하이거나 직경 1.6밀리미터 이하인 망이 부착된 경우에 한한다)
 나. 주요관심금지병해충이 병원균 및 선충인 경우에는 식물등이나 금지품이 다른 물품과 직접 접촉되
  지 아니하는 경우
11. 법 제6조제4항·제5항 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일부지역이 수입제한 또는
 금지지역인 국가에서 수입되는 휴대 또는 우편식물은 소유자가 제시하는 서류나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수입금지식물의 여부를 결정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입금지식물로 본다.
〔별표 4〕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곡류 등의 검사요령
1. 적용품목
 전용선박으로 수입된 곡류(곡분, 펠렛 및 겨를 포함한다), 박류, 코푸라 및 타피오카
2. 검사방법
 가. 전용선박으로 수입된 곡류 등의 검사는 예비검사와 본검사와 구분하여 실시하고 본검사는 화물이
  20% 내외 하역한 시점에 실시한다. 다만, 한척의 선박에 적재된 화물이 2개 이상의 항구에서 하역
  되는 경우 2차 입항지에서는 예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예비검사시 규제병해충이 발견되어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독결과 확인으로 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검사보류
 식물방역관은 선창 내에 살충제 등 훈증소독 약제를 투약한 상태로 입항하여 인체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검사를 보류한다.
4. 검사결과 조치
 가. 선박단위로 조치한다. 다만, 수입자나 품목이 다르고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수입자 또는 품
  목별로 조치할 수 있다.
 나. 검역대상잡초와 소독이 가능한 관리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동시에 발견되는 경우에는 먼
  저 소독을 실시한 후 검역대상잡초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별표 5〕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목재류 및 죽재류의 검사요령
1. 전용선박으로 수입된 목재류 또는 죽재류의 검사는 예비검사와 본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한척의 선박에 적재된 화물이 2개 이상의 항구에서 하역되는 경우로서 1차 입항지에서 예비검
 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2차 입항지에서 예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본검사는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하역한 후 지체없이 실시한다.
3. 예비검사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어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독결과 확인
 으로 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26
제16088호                       관             보            2005. 9.20. (화요일)

4. 금지지역으로부터 수입되었거나 동 지역을 경유한 원목에 금지품이 있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원
 목목록(Log list)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검사결과 조치
 선박단위로 조치한다. 다만, 수입자나 품목이 다르고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수입자 또는 품목
 별로 조치할 수 있다.
〔별표 9〕
                            컨테이너에 적재된 식물류의 검사요령
1. 적용품목
 ○비재식용식물, 버섯종균 및 수출한 후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식물
2. 컨테이너 추출기준

  컨테이너수      1~3개    4~6개       7~10        11~20   21~30     31~50    51개 이상

  추출수량       전 량    4개 이상      5개 이상    6개 이상       8개 이상    10개 이상    15개 이상

3. 검사할 수량은 규칙 제16조제2항 별표3에 규정된 품목별 현장검사수량을 적용한다.
4. 컨테이너 종류별 현장 검사방법
 가. Bulk Container(밀폐형)
  (1) 컨테이너 상부(지붕)에 위치한 맨홀을 개방하여 비산해충의 유무를 검사
  (2) 맨홀 부위의 서식해충과 적재화물 표층부의 부착해충 유무를 검사
  (3) 각 맨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선별체로 쳐서 검사
 나. Dry Container(밀폐형)
  (1) 상자 등 포장물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출입문에서 전체 길이의 1/5 이상 검사
  (2) 추출한 화물은 해장하여 정밀히 검사
  (3) 산물일 경우 컨테이너 출입문의 구석진 곳의 해충부착 유무를 면밀히 검사하고 각 부위별로 채
    취하여 선별체로 쳐서 검사
  (4) 목재류 및 포장물의 경우는 해충부착 혐의가 있는 심층부위를 정밀히 검사
 다. Reefer Container(밀폐형)
  (1) 출입문에서 전체 길이의 1/5 이상 검사
  (2) 추출한 화물은 해장하여 정밀히 검사
 라. Flat Rack Container(개방형), Open-Top Container(개방형)
  (1) 비산해충의 유무를 정밀히 검사
  (2) 적재화물의 표층부위와 충공 및 식흔이 있는 부분을 정밀히 검사
  (3) 목재더미의 상층부를 헤치고 해충부착혐의가 있는 심층부위를 정밀히 검사
5. 식물방역관은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된 컨
 테이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전량의 식물을 꺼내어 검사할 수 있다.
 가. 당해 검사품의 일부가 품목 위장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된 경우
 나. 검사중 품목을 위장하고 있다는 단서가 포착된 경우
 다. 포장 또는 적재위치에 따라 식물의 위생상태가 균일하지 아니하여 안쪽에 적재되어 있는 식물에
  대하여 검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7
제16088호              관         보          2005. 9.20. (화요일)

6. 목재류 및 죽재류를 적재한 컨테이너에 대하여 화주가 제출한 전량소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규제병
 해충을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사 전에 소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1의2〕
                        금지품의 선별기준

1. 푸른바나나에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황색 바나나가 혼입된 경우
2. 소맥에 협잡물이 혼입된 경우(별표 12의 규정에 따라 폐기)
3. 식물성이 아닌 수입물품을 포장하는 재료로 금지품(목재포장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한 경우
4. 금지품인 목재류와 금지품이 아닌 목재류(검사제외가공품을 포함한다)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구
 분이 가능한 경우
5. 컨테이너 바닥에 있는 흙을 식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분리할 수 있는 경우
6. 포장재에 부착된 흙을 식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분리할 수 있는 경우
7. 비닐끈 등 수입금지식물이 아닌 물질로 묶여진 식물이 들어있는 박스와 짚 등 수입금지식물로 묶여진
 식물이 들어 있는 박스가 있는 경우(수입금지식물이 포함되어 있는 박스에 대하여 폐기)
8. 제재목에 금지품인 흙이 붙어 있는 것과 흙이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흙이 붙어 있는 제재
 목에 대하여 폐기)
9. 수입냉동고추에 금지품인 생고추잎 또는 줄기가 혼입되어 있는 경우(금지품에 대하여 폐기)
10. 수출국에서 세척하여 수입되는 신선한 근채류 또는 열매채소의 화물 중 세척 소홀로 일부에만 흙이
 붙어 있는 경우(흙이 붙어 있는 근채류 또는 열매채소의 포장에 대하여 폐기)
11.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이 담겨져 있는 골판지 상자와 흙 또는 흙이 붙어있지 아니한 식물이 담
 겨져 있는 골판지 상자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이 담겨져 있는 골판지 상자
 에 대하여 폐기)
12. 검사제외가공품 등 식물검역대상품목이 아닌 품목 내에 부분품으로 금지품이 들어 있고(예:대나무
 베개 속에 왕겨 등 금지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금지품이 별도의 포장에 의해 포장되어 있어 다른
 일부의 부분품과 완전하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
13. 그 밖에 선별을 하더라도 수입식물류에 병해충이 전이될 수 없는 상태로 완전한 선별이 가능하다고
 국립식물검역소 식물검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별표 12〕
                  폐기·반송 대상품의 관리 및 폐기방법
1. 적용범위
 식물방역법규 위반이나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 부착으로 폐기되는 수입식물 또는 금지품
 (이하“폐기대상품”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폐기대상품 관리
 가. 폐기명령을 받은자는 폐기대상품의 폐기명령서 뒤쪽에 기재된 조치사항에 따라 폐기대상품을 관
   리하여야 한다.
 나. 폐기대상품의 수입자 또는 관리자는 폐기대상품임을 알 수 있도록 상자 등의 4면에 별지 제9호서
   식에 의한“폐기대상품”이라는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스티카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식물방역관은 불합격된 폐기대상품이 다량인 경우로서 수량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인 검정기관의 검정서로서 수량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28
제16088호              관        보         2005. 9.20. (화요일)

3. 폐기방법
 폐기대상품의 폐기는 다음과 같이 처분하여야 한다.
 가. 수입금지품과 금지병해충 부착으로 폐기되는 식물:소각·반송, 다만 금지해충(선충제외)이 부착
  된 경우에는 매몰 또는 분쇄할 수 있다.
 나. 관리병해충 부착시 소독방법 또는 시설이 없이 폐기되는 식물중
  1) 관리병원체가 부착된 식물:소각·반송 또는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 가공처리
  2) 관리해충이 부착된 식물:소각, 매몰(선충 제외), 분쇄(선충 제외), 반송 또는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 가공처리
 다. 가목 및 나목에 불구하고 휴대 또는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물등 또는 금지품은 121℃ 이상에서 30
  분 이상 살균처리한 후 매몰할 수 있고, 휴대 또는 우편으로 수입되는 금지식물중 주요관심 금지병
  해충이 해충인 경우에는 분쇄할 수 있다.
 라. 상대국 수출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식물:폐기(소각, 매몰, 분쇄)·반송
4. 폐기기간 연장
 가. 규칙 제18조 단서의 규정에서“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일기불순 또는 폐기절차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
  (2) 반송을 위한 선박일정과 수출자와의 비용 협의문제 등의 경우
  (3) 폐기처리업체의 처리용량 부족, 시설의 보수 등으로 폐기일정을 기한 내에 수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4) 기타 세관의 폐기승인 지연, 파업 등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폐기미이행시 조치
 가.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폐기명령 기간(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을 포함
  한다)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명령 이행 촉구 공문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할 수 있다.
 나. 폐기명령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촉구 후 7일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32조제1
  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수사 후 사법처리한다.
6. 소맥에 혼입된 협잡물 폐기
 가. 처분방법
  (1) 수입된 소맥의 검사결과 규칙 제9조 별표 1 제6호의 수입금지지역산 경엽 등 협잡물이 혼입되
   어 있는 경우에는 협잡물에 대한 폐기명령서를 발급한다.
  (2) 소맥에 대한 검역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수입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협잡물에 대한 폐기계
   획서를 징구하고 소맥에 대한 합격증명서를 우선 교부할 수 있다.
 나. 다른 지소 관내로의 이관
  (1) 협잡물이 폐기되어야 하는 소맥이 다른 지소 또는 출장소의 관할구역으로 운반되는 경우에는 관
   계서류 사본을 관할구역의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이관하여 폐기가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처리
  (1) 수입자는 선별된 잔재물을 폐기시까지 격리된 장소에 별도로 보관하여 규제병해충의 비산을 방
   지하여야 한다.
  (2) 수입자는 협잡물에 대한 선별을 완료한 때에는 식물방역관의 입회하에 안전한 장소에서 폐기하
   여야 한다.

                            29
제16088호               관            보             2005. 9.20. (화요일)

 바랍니다.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
  유)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509-7246~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법제처공고제2005-24호                  3. 시 험
   홍보담당 일반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                ○제1차 시험:서류전형
   공고                                ○제2차 시험: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우리처는 법제관련 홍보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는
을 다음과 같이 모집할 예정이오니 유능한 인재의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공지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사항”란에 게시하고, E-mail 등으로 개별
   2005년 9 월20일                        통지 예정
               법 제 처 장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법제처 혁신인사기획
 ○임용예정기관:정책홍보관리실 정책홍보담당               관실
  관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1가 77 정부중앙
 ○임용예정직급:일반계약직 4호
                                       청사 1509호 법제처 혁신인사기획관실
 ○선발예정인원:1명
                                     ○접수기간:2005년 9 월20일(화)~9 월29일
2. 응시자격
                                      (목), (09:00~18:0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송, 우편접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2년 이상 관련분
                                      ※응시원서 양식은 법제처 홈페이지“공지사
   야 실무경력자
                                       항”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6년 이상 관련분
                                     ○제출서류
   야 실무경력자
                                      -응시원서 1통(정부수입인지 10,000원 1매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9년 이상 관련분
                                       부착)
   야 실무경력자
                                      -이력서 1부
  -관련분야 15년 이상 실무경력자
                                      -자기소개서 1부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
   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학위요건:응시원서 접수시점에 해당요건               1부

       을 구비하여야 함.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

   ※관련분야:언론홍보학·광고홍보학·신                 부

       문방송학·법학분야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실무경력:정규직원으로 상시근무한 경력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만 인정                            2~3배 별도작성 첨부) 1부

                                50
제16088호                관                  보          2005. 9.20. (화요일)

 이성수                                     유무를 점검하여야 하고, ② 장기 계류 중인 선박에
 1941년 3 월16일생                           대한 관리인, 대리인 또는 선원 등을 지정하였을 때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273-35번지                   에는 이들이 그의 책임을 다하는지를 확인하도록
귀하는 제106해성호의 소유자로서 경비절감차원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장기 계류 중인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
히 함으로써 2005년 2 월 9 일 08시 15분경 전라         ⊙전남체신청공고제2005-108호
남도 여수시 국동항내 보급부두에서 선체가 경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되면서 선내로 해수가 유입·침수되어 침몰하는                 의 개설허가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같이 공고 합니다.
이 사고는 장기 계류 중인 선박에 대하여 안전관리                   2005년 9 월20일
를 소홀히 함으로써 침몰사고가 발생되었기에 앞으                               전남체신청장
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양               정기검사에 불응하여 운용정지처분을 받고도 처분
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                 종료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다음 시설자는
에 따라 ①운항을 하지 않고 장기간 계류 중인 선박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
일지라도 주기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선체의 이상               설허가가 취소 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1. 행정처분대상
                호출명칭
허   가   번     호 (부 호）시 설 자 명 시       설    자   주   소 법    규    위     반 처분내용
421995300000112 602광택호 박 래 춘 전남 영광군 홍농읍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계마리 880                  정기검사불응
422003300000289 603옥천호 오 천 석 전남 영광군 낙월면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각이리 55                   정기검사불응
422002300000466 697태영호 구 하 숙 여수시 봉산동 262-21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정기검사불응
422003300000130 611남양호 김 인 숙 여수시 문수동 450-1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부영아파트 903-307            정기검사불응
412000300000011 651정명호 문 채 화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543                      정기검사불응
422003300000121 602경복호 박 선 주 여수시 국동 한려맨션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205                      정기검사불응
422003300000086 600옥선호 신 경 열 여수시 충무동 38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정기검사불응
421988300000280 601삼일호 ㈜진성해운 제주 제주시 건입동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984-133                  정기검사불응
421993300000251 602대환호 위 소 환 전남 완도군 청산면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도청리 1174                 정기검사불응
422003300000074 606창원호 정 광 복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425                      정기검사불응

                                     58
제16088호              관           보             2005. 9.20. (화요일)

(3)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①온라인신청제도의 도입으로 서면신청과
 ①온라인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첨부서               온라인신청의 접수시기를 통일시킬 필요
  면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마련하              성이 있음.
  여야 함.                           ②온라인신청 및 서면신청을 불문하고 일정
 ②온라인신청의 경우 전자문서 기타의 방법              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때
  으로 신청서 또는 첨부서면을 제출할 수              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접수시기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를 일원화함.
  신청인이나 작성자의 기명날인은 전자서            ③등기신청방법의 이원화에 따른 접수시
  명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기·우선순위 문제가 해소됨.
 ③온라인신청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          (7)등기필정보 누설방지의무 및 벌칙
  치가 마련됨.                         ①서면형태로 1개만 존재하는 등기필증과
(4)출석주의의 배제                          달리 등기필정보는 동시에 다수 존재할 수
 ①온라인신청의 경우에도 등기소에 출석하               있으므로 그 누설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도록 하는 것은 온라인신청제도의 취지에              철저히 예방할 필요가 있음.
  부합하지 않음.                        ②등기관의 등기필정보에 대한 안전관리의
 ②온라인신청은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는 것              무를 규정하고, 등기관 기타 부동산등기사
  을 전제로 하므로, 법 제55조제3호(
                      “당사            무에 종사하는사람에 대해 등기필정보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누설금지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등기필정
  때”)의 사유에 해당하여도 각하하지 않도             보의 작성 또는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
  록 함.                               한 사람, 부정한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③온라인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존 조문과의               취득한 사람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모순점을 해소함.                          신설함.
(5)등기필증을 대신하는 제도                  ③등기필정보의 안전관리 및 비밀유지를 철
 ①온라인신청제도 도입으로 서면형태의 기               저히 함으로써 등기신청의 진정성 확보라
  존 등기필증제도의 변경이 불가피함.                는 등기필정보의 기능을 확실하게 유지할
 ②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수 있음.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증을 대신하는 정          (8)온라인에 의한 등기부열람 및 등·초본 발
  보(이하“등기필정보”라고 한다)의 통지           급
  로 등기필증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도록           ①온라인으로 등기부를 열람하고 등·초본
  하고, 또한 온라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을 발급받는 근거규정이 법률상 미비함.
  경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등기필정보의           ②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
  제공으로 등기필증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             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등기부의 열람 또
  도록 함.                              는 그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③기존 등기필증제도의 목적(등기신청진정               근거 규정을 마련함.
  성 확보)이 온라인 환경에서도 구현될 수          ③법률적 근거규정 미비로 인한 입법체계상
  있게 됨.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
(6)등기의 접수시기                          함.

                            52
제16088호              관            보             2005. 9.20. (화요일)

 (9)시행시기 및 경과조치                        주의 원칙과 중간생략등기 금지 원칙에 부
  ①전면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고려하여 온라              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인신청 관련 규정은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           ②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람이 대지
   요가 있음.                              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구분건물에

  ②2005년11월 1 일부터 시행하되, 온라인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한 경우, 현

   신청에 관한 규정은 법원행정처장이 지                재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정·고시한 등기소 또는 등기유형부터 단               분양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

   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함.                       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단독으로 대지

  ③온라인신청의 여건이 마련된 등기소와 온               권에 관한 등기(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

   라인신청에 적합한 등기유형부터 점진적                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③법리적인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등기
   으로 시행함으로써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함.
   른 시행 초기의 문제점들을 최소화함.
                                   (4)합필등기에 관한 특례
나. 등기제도 개선
                                    ①대장상으로는 합병하였으나 등기부상으로
 (1)중복등기의 정리
                                       합필할 수 없는 경우 중에서 이해관계인이
  ①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경료된 등
                                       모두 동의하여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
   기가 있는 경우 그 정리절차에 관하여 법
                                       는 때에는 합필등기의 제한사유를 완화할
   률상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음.
                                       필요가 있음.
  ②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중복등
                                    ②2필지 이상의 토지가「지적법」제20조 규
   기가 경료된 등기용지 중 1 등기용지를 존
                                       정에 따라 합병된 후 합필등기가 이루어지
   치시키고 나머지 등기용지를 폐쇄하도록
                                       기 전에 일부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하도록 규정함.
                                       등기 또는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
  ③법률적 근거규정 미비로 인한 입법체계상
                                       에 관한 등기가 있어 현행법상 합필등기를
   문제점을 해소함.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2)신청서 기재사항의 간이화
                                       를 첨부하면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①부동산고유번호를 기재한 경우 부동산 식
                                       함.
   별을 위한 기재사항의 생략이 가능하며,            ③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사유를 최
   등기유형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할 필요가               대한으로 줄임
   없는 등기사항도 있음.                    (5)이의절차
  ②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하게 할           ①등기완료 후에는 법 제55조제1호·제2호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의신청으로 다
  ③등기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인의 편                툴 수 있을 뿐임에도, 등기관에게 모든 이
   의를 제고함.                             의신청의 경우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
 (3)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절차                      등기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의제도를
  ①「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제60조의2는                남용하고 등기권리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과 이전을 약정한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공동신청            ②등기완료 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

                              53
은그취지를부기하지아니한채관할법
원으로송부하고, 관할법원이이의사유가
법제55조제1호·제2호에해당하는등그
필요성이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가등기
또는이의가있다는취지의부기등기를명
할수있도록함.
③이의신청에따른부기등기제도의남용을
방지함.
(6)저당권등등기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
①사실상권리가소멸하였음에도등기명의
인의소재불명등의사유로말소되지않고
장기간방치되는등기들을정리할필요가
있음. 
②일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개정법시행일
로부터90일이내에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존속한다는신고가없는때에는
1980년12월31일이전에등기된저당권
등의등기를직권으로말소하도록함.
③1991년12월14일법개정시에도부칙에
동일한직권정리규정을두어1968년12
월31일이전에경료된일정한등기를말
소함으로써실체와부합하지않는일정범
위의등기를적절하게정리하는효과를거
둔바있어, 같은효과가기대됨.
3. 제출의견
부동산등기법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
체또는개인은2005년10월10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법무심의
관, 전화503-7034, FAX 503-7037)에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
성명)과주소및전화번호또한, 위개정안에
사용한문장가운데그뜻이변경없이더쉬운
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현이있는때에는그
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참고하도록하겠습
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7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및동법시행
령제3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의비영리민간
단체를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05년9 월2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가. 단체명：색동어머니회
나. 등록번호：제31호
다. 등록일：2005년9 월13일
라. 소재지：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2동1337-2
번지현대골든텔1017호
마. 대표자
○성
명：이경자
○주민등록번호：480710-*******
○주
소：경기도이천시백사면경사2리231-2
바. 주된사업
○동화구연과아동문학연구·개발
○동화구연세미나개최
○국내·외관련단체와교류
⊙통일부공고제2005-3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
조의규정에의하여, 아래단체의정관개정에따
른명칭및대표자가변경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
다.
2005년9 월20일
통일부장관
○단체명：(사)남북사회복지실천운동본부
○등록번호(등록일자)：46(’05. 3.10.)
○대
표：구영서⇒김성호
○변경전：(사)남북사회복지실천운동본부
○변경후：(사)무지개재단
○주된사업：새터민안정적정착지원, 복지, 제3
국탈북난민인권지원활동
○변경일자：2005년9 월8 일
제16088호
관
보
2005. 9.20. (화요일)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