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결정조서
                                             계     획   내     용
지 구 위 치               구   분
                                        기              정              변   경

         연기군                                     미지정
                 건축물의 용도·종류
         남   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별첨”
                  및 규모 등의 제한
연기리 연기리                            건축제한은 “별표27” 규정을 적용
봉암리                                              미지정
                      건 폐 율                                          60% 이하
지   구 서      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봉암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일   원        용 적 율                                          150% 이하
                                    건폐율, 용적률을 각각 60%, 150%적용

    □변경사유서
    지    구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건폐율, 용적률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건폐율, 용적률, 용도
연기·봉암
             건축물 용도제한 규정          제한 내용을 명시

[별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0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 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
    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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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
     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
     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
     라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0 제2호 카목에 따른 면적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13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1-105호(2001.
6.29.) 및 제2008-40호(2008. 2.20.)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국도 18호선 도암-강진간 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지분 용도지역
번호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주            소

                                                      제1종
 1 강진 평동 3-1          335 답     3-12        53              이민희 강진읍 평동리 3-8
                                                   일반주거

                                            (관계인:강진신협 강진읍 남성리 39-1 근저당권)

                                                   제1,2종
 2 강진 평동 3-5          120 답     3-5      120                최종기 강진읍 동성리 501-7
                                                   일반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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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1. 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사업명칭:서천군 선도리지구 연안정비사업
 나. 사업장소:충남 서천군 비인면 선도리 지선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충남 서천군 비인면 선도리 연안의 노후된 기존 구조물 보강, 연안침식 방지 및 친
  수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나. 사업내용
  -친수호안 조성 1,854m
  -조경시설 1식, 진입로 4개소
  -돌제시설 2개소, 배수공 1식, 전기토공 1식
  -부 대 공 1식(돌망태 앵커 등)
3. 사업기간:2007년 12월 26일~2012년 12월 25일(착공일로부터 60개월)
4. 총공사비:24,000백만원
5.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충남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438-1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사업현장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열
 람 가능.(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21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주)포스코건설 및 대림산업(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
설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4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등   도색·
                    위치                                                        소유자
구분    표지명                   등질          (M)       고   구조· 연월일        기사
               (WGS-84)                                                      주소, 성명
                                    광학 명목 (m)         높이

      광양항
                                                                    특수표지
      포스코 N 34° 54′ 39.5″   Fl(4)                      황    2009.
                                    8         6   -                 레이다 경상북도 포항
      제A호 E 127° 42′ 34.3″ Y8s                        망대형 3.17.
                                                                    반사기 시 남구 괴동동
      등부표
신설                                                                         568-1
      광양항
                                                                    특수표지 (주)포스코건설
      포스코 N 34° 54′ 40.3″   Fl(4)                      황
                                    8         6   -                 레이다 대표 정동화
      제B호 E 127° 42′ 29.3″ Y8s                        망대형
                                                                    반사기
      등부표

                                         53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광달거리          등   도색·
                    위치                                                        소유자
구분    표지명                      등질          (M)       고   구조· 연월일     기사
               (WGS-84)                                                     주소, 성명
                                       광학 명목 (m)         높이

변경          N 34° 54′ 41.5″                                               서울특별시 종
      광양항
 전          E 127° 42′ 25.7″                                       특수표지 로구 수송동
       대림                      Fl(4)                      황
                                       8         6   -              레이다 146-12
변경     A호   N 34° 54′ 41.0″    Y8s                       망대형
                                                                    반사기 대림산업(주)
 후    등부표 E 127° 42′ 20.0″
                                                                          대표 김종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36호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한강 제256호〕
1. 하천명칭:청미천(국가)
2. 피허가자주소: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신지리 955-5
3. 성명(법인명):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4. 사용장소: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노탑리 149-3번지(신행양수장)
5. 허가면적:725㎡
6. 허가목적:농업용수
7. 허가량:17,280㎥/일
8. 공작물내역
 ○집수암거(D=1,000mm, L=178.0m):1개소
 ○양수기(D300mm×40HP):2대(예비 1대)
9. 허가기간:2009년 4월 8일~2014년 4월 7일(60개월간)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0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3월 24일
                 기술표준원장
                                            54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3. 대표자:조규철

4.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47-21 청송빌딩 302호

5. 주된 사업:한일간의 사회문화영역에서의 교류 및 연구

6. 등록연월일:2003년 7월 25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09-2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45호

2. 단체명칭:국제문화개발연구원

3. 대표자:최영택

4.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2 경희궁의아침 3단지 901호

5. 주된 사업:해외 한국학 연구 및 문화교류 활성화

6. 등록연월일:2004년 3월 31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09-2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74호

2. 단체명칭:록빠

3. 대표자:남현주

4.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238-1 삼진파크맨션 가동 102호

5. 주된 사업:해외 난민 지원(인도 다람살라 티벳 난민 지원 사업)

6. 등록연월일:2007년 7월 9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67호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59
고             시




                                                                                         제16932호(그2)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0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시흥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남동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
    업, 345kV 미금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영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서소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
    업, 154kV 곤지암-율현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곤지암-이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곤지암-용문 송전선로 선
    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남수원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발안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안남 송전선로 선하
    지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안성 제2분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소양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춘천분기 송전선
    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원주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남원주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죽림 송전선로 선
    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대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용운분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신계룡-두마 송전선




                                                                                         관
    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장재분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신온양-한샘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무주분
    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해미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345kV 신남원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진안 송





    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154kV 김제분기(증)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강진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목포 송
    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승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호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담양 송전선로




                                                                                         보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백운분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구암-검단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구고 송전선
    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언양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345kV 해북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사천-개양 송전선
    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밀양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조천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율천 송전선로 선하
    지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동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5일




                                                                                         2009. 2. 5. (목요일)
                        지식경제부장관
                                  154kV 시흥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 사업의 명칭:154kV 시흥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쌍수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 사업의 목적:154kV 시흥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중, 미 보상 사유지의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16932호(그2)
                          지
    번호    소재지     지 번                                                                     권       리   자             비     고
                          목 원지적        편입지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       적(㎡)
                                                                                      주       소           성   명




                                              서울 서초구 방배동 429-23
                                                                      한태희
                                              헤소빌딩301
                                              서울 노원구 공릉동 230 현대
                                                                      한재창
                                              아파트 16-402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41 주
                                                                      한화숙
                                              공아파트 812-504




                                                                                                                                 관
                                              인천 부평구 십정동 607 동암
                                                                      한재만
                                              신동아아파트116-1502
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읍 삼은

         경기도 광명                              리 74-3 세광엔리치빌1차2단        임복순                                         구분지상권(상공




                                                                                                                                 보
    25            산88-1   임   11,862   1,861 지아파트203-304
         시 하안동                                                                                                    41.7m~63.7m)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읍 삼은
                                              리 74-3 세광엔리치빌1차2단       이혜경
                                              지아파트203-304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읍 삼은
                                              리 74-3 세광엔리치빌1차2단       이은영




                                                                                                                                 2009. 2. 5. (목요일)
                                              지아파트203-304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이옥성
                                              161-7
                                              독일 연방공화국 랑엔펠트 로
                                                                      이기용
                                              카베그 4씨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55-1
                                                                      이옥선
                                              광복현대아파트 101-301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16932호(그2)
                          지
     번호    소재지      지 번                                                                     권       리   자             비     고
                          목 원지적       편입지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      적(㎡)
                                                                                        주       소           성   명


                                                서울 마포구 연남동487-369       진경옥


                                                서울 마포구 연남동487-369       진경숙


                                                서울 마포구 연남동487-369       진민식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707-6
                                                                        조이순
                                                그린파크빌라601




                                                                                                                                   관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834
                                                                        김재순
                                                한가람아파트11-801
16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반곡
                                                                        유순임
                                                리179-3




                                                                                                                                   보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732 중
                                                                        홍순미
                                                앙하이츠아파트105-306

                                                서울 서초구 양재동95-2          진경애
          경기도 광명                                                                                                    구분지상권(상공
     61            산137-4 임   2,681       557
          시 하안동                                                                                                     22.5m~54.2m)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1-25       진유식




                                                                                                                                   2009. 2. 5. (목요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487-369       진경옥


                                                서울 마포구 연남동487-369       진경숙


                                                서울 마포구 연남동487-369       진민식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16932호(그2)
                            지
     번호     소재지     지 번                                                                       권       리   자             비     고
                            목 원지적       편입지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      적(㎡)
                                                                                          주       소           성   명


                                                  서울 금천구 시흥동 828-31       지상덕


                                                  서울 금천구 시흥동 928-3        지상배

                                                  안양시 호계동 813-42 주공
                                                                          지흥수
                                                  아파트 18-512

                                                  서울 강동구 석촌동282-7         지칠례
           서울 금천구                                                                                                     구분지상권(상공




                                                                                                                                     관
     127            575-2   전    339        53
           시흥동                                                                                                        21.8m~39.9m)
                                                  서울 금천구 시흥동 915-24       김미란
25




                                                  서울 금천구 시흥동 915-24       지혜련




                                                                                                                                     보
                                                  서울 금천구 시흥동 915-24       지혜미


                                                  서울 금천구 시흥동 915-24       지승현


                                                  서울 금천구 시흥동 828-31       지상덕




                                                                                                                                     2009. 2. 5. (목요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 928-3        지상배
           서울 금천구                                                                                                     구분지상권(상공
     128            575-5   전   2,048       430
           시흥동                                                                                                        21.8m~42.9m)
                                                  서울 강동구 석촌동282-7         지칠례


                                                  서울 금천구 시흥동 915-24       지흥수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16932호(그2)
                        지
     번호   소재지   지   번                                                                권       리   자       비   고
                        목 원지적    편입지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   적(㎡)
                                                                                 주       소       성   명


                                        경기 시흥시 능곡동 226-1          방건분


                                        경기 시흥시 물왕동 13             방응철


                                        경기 시흥시 물왕동 15             강길순


                                        경기 시흥시 물왕동 15             방양석




                                                                                                                 관
                                        경기 시흥시 물왕동 18-1           방인철
30




                                        경기 시흥시 산현동 191-2          방용철




                                                                                                                 보
                                        경기 시흥시 정왕동 1789 금
                                                                  방건석
                                        강APT 111-201
                                        경기 시흥시 조남동 169 삼호
                                                                  방진석
                                        가든APT 102-805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장윤숙




                                                                                                                 2009. 2. 5. (목요일)
                                        592 선경APT 4-703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방창호
                                        843-1 삼천리APT 라-405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방정남
                                        905-10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방창덕
                                        932-3 태양상가
3. 사업의 목적:345kV 미금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중, 미 보상 사유지의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제16932호(그2)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11.710km
      나. 필지수:321필지
     5. 사업시행기간:2009년 1월~2010년 12월(24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경기도 하남시, 남양주시 일원
      나. 면    적:129,749㎡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해당사항 없음




                                                                                                                       관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별항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별항
3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보
                            지
     번호      소재지     지 번                                                                권   리    자        비        고
                            목 원지적     편입지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    적(㎡)
                                                                                    주       소    성   명

                                                                                                         구분지상권(지상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48-1       함선순
                                                                                                         8m~80m)
      1     경기도 하남




                                                                                                                       2009. 2. 5. (목요일)
                     48-1   대   742     255
      (1)   시 감일동
                                                                                                         구분지상권(지상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48-1       이경열
                                                                                                         8m~80m)

                                                                                                         구분지상권(지상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48-1       이인재
            경기도 하남                                                                                       8m~80m)
      2              48-7   대   702     433
            시 감일동                                                                                        구분지상권(지상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48-1       박민숙
                                                                                                         8m~8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