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66호                                                                                                                                                                                                                                                                                                                2002. 4. 4.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2-26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02-37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
                                                                                                                                                                                                                                                                                                                         국고금관리법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있어, 그 개정사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
                                                                               의견을듣고자법제업무운용규정에의하여주식회사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을 다음과
                                                                                                                                                                                                                                                                                                                고합니다.
                                                                               같이공고합니다.
                                                                                                                                                                                                                                                                                                                                           2002년 4 월 4 일
                                                                                                          2002년4 월4 일
                                                                                                                                                                                                                                                                                                                                                                                                                   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국고금관리법(안)입법예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1. 제정이유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세입세출과기금별로상이하게운용되고있는수
                                                                               1. 개정이유
                                                                                                                                                                                                                                                                                                                         입·지출관리체계를일원화하고, 현행수작업위
                                                                                        현재결합재무제표작성기업집단의범위는독점규
                                                                                                                                                                                                                                                                                                                         주의국고금관리업무처리절차를정보화환경에맞
                                                                                        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상의 30눀기업집단
                                                                                                                                                                                                                                                                                                                         도록개선하여재정의실시간관리기반을조성함과
                                                                                        을원용하고있으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아울러, 필요한재정자금을적기에조달·집행하고
                                                                                        률의개정으로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가변경됨
                                                                                                                                                                                                                                                                                                                         국고여유자금을적극적으로운용할수있도록하는
                                                                                        에따라, 결합재무제표 작성눀상 기업집단의 범위
                                                                                                                                                                                                                                                                                                                         등 국고금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를새로이정하고, 회계투명성제고를위하여증권
                                                                                                                                                                                                                                                                                                                         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려는것임.
                                                                                        선물위원회가재무제표에눀한감리업무뿐만아니
                                                                                                                                                                                                                                                                                                                2. 주요내용
                                                                                        라, 외부감사눀상회사에 눀한 자산·부채 실사와
                                                                                                                                                                                                                                                                                                                         가. 국가재정이 통합재정차원에서 관리될 수 있도
                                                                                        같은회계에눀한증명업무도검사할수있는권한
                                                                                                                                                                                                                                                                                                                                  록이법의적용범위를일반회계·특별회계·기
                                                                                        을부여하고자하는것임.
                                                                                                                                                                                                                                                                                                                                  금등모든재정부문을포괄하도록하여국고금
                                                                               2. 주요내용
                                                                                                                                                                                                                                                                                                                                  관리체계를일원화함.
                                                                                        가. 결합재무제표 작성눀상 기업집단의 범위를 기
                                                                                                                                                                                                                                                                                                                         나. 국고금을 국가의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
                                                                                                 업집단에소속된국내회사들의직전사업연도말
                                                                                                                                                                                                                                                                                                                                  획의집행과정에서발생하는일체의현금및눀
                                                                                                 자산총액이2조원이상인기업집단으로함.
                                                                                                                                                                                                                                                                                                                                  통령령이정하는현금등가물로정의함.
                                                                                        나.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눀상회사의 자산·
                                                                                                                                                                                                                                                                                                                         다. 현행 예산회계법상다음연도3 월10일까지완
                                                                                                 부채실사와같은회계관련증명업무도검사할
                                                                                                                                                                                                                                                                                                                                  결하도록되어있는국고금의출납에관한사무
                                                                                                 수있도록함.
                                                                                                                                                                                                                                                                                                                                  를다음연도2 월10일까지완결하도록함.
                                                                               3. 의견제출
                                                                                                                                                                                                                                                                                                                         라. 수입징수업무를자동화·간소화하기위하여고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
                                                                                                                                                                                                                                                                                                                                  지서의송달에관한사무를재정경제부장관이정
                                                                                        4 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
                                                                                                                                                                                                                                                                                                                                  하는기관에위탁할수있도록함.
                                                                                        제부(참조:증권제도과, 전화:(02) 503-9263,
                                                                                                                                                                                                                                                                                                                         마. 국고금지급업무를 전자화하기 위하여 현행 예
                                                                                        팩스:(02) 503-926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산회계법상의국고수표발행제도를폐지하고지
                                                                                        다.
                                                                                                                                                                                                                                                                                                                                  출관이채권자의예금계좌로전자이체하여지급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하는방법으로지출하도록함.
                                                                                                 이유)
                                                                                                                                                                                                                                                                                                                         바. 현행 예산회계법상의 일상경비·도급경비 등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지출특례를관서운씁경비로통폐합하여지출관
                                                                                                 및전화번호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