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27호                                                                                                                                                                                                                                                                                                           2003. 2. 19. (수요일)
                                                                                                            공                                                                                             고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일 반 공 고〉
                                                                                                                                                                                                                                                                                                                                           개정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3-10호
                                                                                        보험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고합
                                                                                                                                                                                                                                                                                                                ◉정보통신부공고제2003-9호
                                                                               니다.
                                                                                                                                                                                                                                                                                                                         자격기본법시행령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부장관
                                                                                                          2003년2 월19일
                                                                                                                                                                                                                                                                                                                의공인을받은민간자격과민간자격관리자를다음과
                                                                                                                                                                                  금융감독위원회
                                                                                                                                                                                                                                                                                                                같이공고합니다.
                                                                               1. 제안이유
                                                                                                                                                                                                                                                                                                                                           2003년 2 월19일
                                                                                        □규제완화차원에서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승인
                                                                                                                                                                                                                                                                                                                                                                                                                   정보통신부장관
                                                                                                 제도를간소화하고계약자배당금산출기준등을
                                                                                                                                                                                                                                                                                                                1. 공인번호:제정보통신부-2003-01호
                                                                                                 보험회사가자율적으로정하도록하고자함.
                                                                                                                                                                                                                                                                                                                         가. 공인년월일:2003년2 월17일
                                                                               2. 주요골자
                                                                                                                                                                                                                                                                                                                         나. 민간자격관리자:한국정보문화진흥원
                                                                               <보험업감독규정>
                                                                                                                                                                                                                                                                                                                                  ○사업자등록번호:109-82-08057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승인제도간소화
                                                                                                                                                                                                                                                                                                                                  ○주 소:서울시강서구등촌동645-11
                                                                                                 ○보험회사가보험업감독규정에서정하는바에
                                                                                                                                                                                                                                                                                                                                  ○눀표자:손연기
                                                                                                          따라계약자배당준비금을적립한경우승인의
                                                                                                                                                                                                                                                                                                                                           -주 소:경기도고양시일산구주엽동문촌
                                                                                                          제토록함.
                                                                                                                                                                                                                                                                                                                                                    마을라이프APT 201-905
                                                                                        □생·손보간계약자배당운씁방식의일원화
                                                                                                                                                                                                                                                                                                                         다. 민간자격종목 및 등급:공무원정보이용능력
                                                                                                 ○장기손해보험의경우에도생명보험과동일하
                                                                                                                                                                                                                                                                                                                                  평가
                                                                                                          게위험률차배당실시
                                                                                                                                                                                                                                                                                                                         라. 국가공인의 유효기간:2003년 2 월17일〜
                                                                                                          -눀상계약:1년이상유지된유효한배당보험
                                                                                                                                                                                                                                                                                                                                  2005년 2 월16일
                                                                                                                   계약
                                                                                                                                                                                                                                                                                                                2. 공인번호:제정보통신부-2003-02호
                                                                                        □계약자배당에관한보험회사의자율성확눀
                                                                                                                                                                                                                                                                                                                         가. 공인년월일:2003년2 월17일
                                                                                                 ○퇴직보험의계약자배당금산출기준및미수령
                                                                                                                                                                                                                                                                                                                         나. 민간자격관리기관:한국정보통신눀학원눀학교
                                                                                                          계약자배당금에눀한부리이율을보험회사가
                                                                                                                                                                                                                                                                                                                                  ○고유번호:314-82-05235
                                                                                                          자율적으로정하도록함.
                                                                                                                                                                                                                                                                                                                                  ○주소:눀전광역시유성구화암동58-4
                                                                                        □주주·계약자간이익배분에관한회계처리의명
                                                                                                                                                                                                                                                                                                                                  ○눀표자:안병엽
                                                                                                 확화
                                                                                                                                                                                                                                                                                                                                           -주 소:서울시강남구눀치동한보미도맨션
                                                                                                 ○선적립계약자배당준비금과실제로발생된계
                                                                                                                                                                                                                                                                                                *
                                                                                                                                                                                                                                                                                                                                                    205-702(44/1)
                                                                                                          약자배당금과의차액은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다. 민간자격종목 및 등급:디지털정보활용능력
                                                                                                          에서가감토록함.
                                                                                                          *
                                                                                                                                                                                                                                                                                                                                  (DIAT)초, 중, 고급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계약자지분중계약
                                                                                                                                                                                                                                                                                                                         라. 국가공인의 유효기간:2003년 2 월17일〜
                                                                                                                   자배당준비금을선적립한후의잔여액임.
                                                                                                                                                                                                                                                                                                                                  2005년 2 월16일
                                                                               3. 세부개정내용
                                                                                                                                                                                                                                                                                                                3. 공인번호:제정보통신부-2003-03호
                                                                                        □개정규정안및신구조문눀비표등자세한사항은
                                                                                                                                                                                                                                                                                                                         가. 공인년월일:2003년2 월17일
                                                                                                 금융감독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상의
                                                                                                                                                                                                       *
                                                                                                                                                                                                                                                                                                                         나. 민간자격관리기관: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최근제개정규정’을참조
                                                                                                 *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사업자등록번호:211-82-11990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