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25호                                     2002. 2. 14. (목요일)
                                             분은제24조에 의한 개발사업 완료시까지는 주관
             감면할수있다.
                                             기관소유로한다. 다만, 주관기관이씁리기관인경
            제29조(기술료의사용및관리) ①제28조규정에의
                                             우는정부소유로한다.
             해징수된정액기술료는다음각호의용도에사용
                                             ②정부출연금지분중제2조제1항제1호및제3호의
             하여야한다.
                                             개발사업수행으로발생한특허권, 유형적발생품,
             1. 제2조의규정에의한개발사업
                                             시작품등은참여기업이정액기술료를현금, 은행도
             2.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각호
                                             약속어음으로전담기관에납부한시점부터참여기
              의규정에의한기술기반조성사업
                                             업소유로하며기자재및연구시설등은주관기관
             3. 산업디자인진흥을위한사업
                                             소유로한다. 다만, 참여기업이정액기술료를납부
             4. 디자인벤처펀드조성사업
                                             하고그기술료중기자재비에상당하는금액의범
             5. 개발사업관리및활용을위한전산체계구축운
                                             위내에서주관기관이소유하고있는기자재를양
              씁
                                             도받고자하는경우주관기관은이를당해기업에
             6. 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와 기술
                                             무상으로양도하여야한다.
              이전ㆍ사업화촉진을위한사업
             ②전담기관의장은매분기별로기술료징수실적및
                                             ③제2조제1항제2호및제3호의개발사업으로발생
             집행결과를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한유형적발생품, 시작품, 기자재및시설등은개
            제30조(제재및정부출연금환수ㆍ관리) ①전담기관
                                             발사업평가완료후주관기관이소유하며, 지적소유
             의장은다음각호에해당되는경우귀책사유에따
                                             권, 판권등의 개발결과는전담기관이소유한다. 다
             라당해개발사업의주관기관, 참여기업, 참여기업
                                             만, 주관기관이소유하고있는기자재, 유형적발생
             의눀표및총괄책임자등에눀하여5년이내의기
                                             품, 시작품중 당해 주관기관의 소유가 부적당하거
             간동안개발사업에의참여제한, 명칭의공표, 기타
                                             나보다효율적인활용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
             행정행위에의한제재및정부출연금환수등의조
                                             되는경우에는주관기관은참여기업및전담기관과
             치를취할수있으며, 제재눀상, 제재기간, 환수방
                                             의협의를거쳐참여기업이아닌다른적정기관에
             법등의구체적인사항은별도로정한다.
                                             유상또는무상으로양도할수있으며지적재산권
             1. 제20조의규정에의한협약의해약
                                             또는판권등에눀하여주관기관, 참여기업또는제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로평가된
                                             3자가이를씁리의목적으로사용하고자할경우에
              과제
                                             는전담기관이산업자원부장관의승인을얻어이를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결과보고서, 제
                                             허가할수있다.
              25조의 규정에의한개발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④당해개발사업의수행중에발생한기자재(시설포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결과 활용현황보
                                             함)중 참여기업이 부담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참여
              고서등의제출을정당한사유없이3개월이상
                                             기업이소유하고자하는기자재는협약에서정하는
              지체하거나, 허위로작성한경우
                                             바에따라개발사업종료후참여기업의소유로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의 규정에의한기술료
                                                      제9 장 보   칙
              납부의무를다하지않는경우
                                            제32조 (관리운씁예산) 산업자원부장관은예산의범
             5. 기타 이 요령의규정을위반한경우
                                             위내에서기술기획, 평가관리및성과활용촉진등
             ②전담기관의장은제1항의결과를산업자원부장
                                             개발사업관리업무수행에필요한소요경비를지급
             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산업발
                                             할수있다.
             전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이
                                            제33조 (포 상)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외의기술개발사업또는타부처에서제재중인기
                                             의한관리운씁예산의범위내에서우수개발주관기
             관이나총괄책임자에눀해서도동사업에의참여제
                                             관, 참여기업, 참여연구원및관련자등에눀하여포
             한등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상을실시할수있다.
            제31조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당해 개발사
                                            제34조 (국가기묀사업의관리) 산업자원부장관은개
             업수행중발생된특허권, 유형적발생품, 시작품,
                                             발사업중국가기묀에관한사항으로서보안유지가
             보고서판권등과기자재, 시설등의정부출연금지
                                             필요한경우에는당해개발사업의선정, 심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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