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라. 학교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
구 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변경 318 학교 초등     덕계동
            학교 산68-1임 일원      9,456  감) 11 9,445 경고   제289호
                                                  (‘95.12.27)
                                                                 환원
                 덕계동
변경 405 학교 유치원 산66-1                  감) 434 -                   환원(폐지)
                    임 일원       434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학교 면적 변경(환원)           ·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계획과
             학교     - 면적 : 9,456㎡ → 9,445㎡
                                             부합하도록  기 고시된 도시계획
     318
                      감) 11㎡                 결정사항 (양고제2016-160호)을 종전의
                                             도시계획으로 환원
                  · 유치원 변경(환원)             ·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계획과
             학교     - 위치 : 덕계동 산66-1임 일원
                                             부합하도록 기 고시된 도시계획
     405
                    - 면적 : 감)434㎡
                                             결정사항(양고제2016-160호)을 종전의
                                             도시계획으로 환원
3. 관련도면 : 별첨
4. 열람장소 : 양산시청 도시과(전화 055-392-2714)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7-11호
                     학교(녹촌캠퍼스)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 리 208-8번지 일원(녹촌2지구 초등학교부지)에 대한토지신탁(주)로부
                     촌
   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제1항 및 제7항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며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18년 1월 16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대한토지신탁(주)
  2)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삼성동,아셈타워)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가칭)녹촌캠퍼스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208-8번지일원(녹촌2지구 초등학교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12,076.00㎡
               사업시행면적 12,076.00㎡
  2) 규 모 : 건 축 면 적 2,199.65㎡
              건축 연면적 8,674.35㎡
  3) 재 원 : 사업자부담금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9. 3. 31.
마. 토지조서 : 첨부 참조
                                 402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양산시고시제2018-10호
           양산도시계획(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환원
1. 우리시 덕계동 일원 양산도시계획(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에 대하여 종전의 도시계
   획법(법률 제5982호) 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양산시 고시 제2016-160호(2016.06.30.)」에 대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계획과
   부합하도록 기 고시된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종전의 도시계획으로 환원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산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월 16일
               양 산 시 장
1.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가.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변경없음)
      도면                            면 적(㎡)        최초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덕계지구
      15 토지구획정리사업  양산시 덕계동                     경고 289호
                  산68-1번지 일원 205,223 - 205,223 (‘95.12.27)
2.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환원)사항만 기재]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격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종점 사용       주요
         번호 (m) 기능 (m) 기점              형태 경과지     최  초결정일       비고
변경 중로 1 9 20 보조간선             중로2-11
                도로 485 대로1-2 기점 일반도로
                                                  경고 258호
                                                   (95.12.11)    환원

                                                                 환원
변경 중로 1 41 20 집산도로 104 중로1-9 중로1-39 일반도로                -       (폐지)
변경 중로 2 7 15 집산도로 470 중로1-8 중로1-38 일반도로           경고 제30호        환원
                                                    (95.2.24)
변경 중로 2 11 15 집산도로 426 중로1-9 중로1-38 일반도로          경고 제30호        환원
                                                    (95.2.24)
변경 중로 3 13 12 집산도로 935 중로2-11 중로2-7 일반도로          경고 289호        환원
                                                   (95.12.27)
                                                                 환원
변경 중로 3 51 12 집산도로 163 중로2-11 중로3-13 일반도로               -       (폐지)
변경 소로 1 49 10 국지도로 161 중로2-11 중로1-13 일반도로         경고 제30호        환원
                                                    (95.2.24)
                                                                 환원
변경 중로 2 41 15 집산도로 202 중로2-11 중로3-13 일반도로               -       (폐지)
변경 소로 1 57 10 국지도로 198 중로2-11 중로3-13 일반도로         경고 제30호        환원
                                                    (95.2.24)
                                                                 환원
변경 소로 1 131 10 국지도로 263 중로2-7 중로3-13 일반도로               -       (폐지)
변경 소로 2 206 8 국지도로 265 중로2-7 중로3-13 일반도로          경고 289호        환원
                                                   (95.12.27)
변경 소로 2 207 8 국지도로 234 중로3-13 소로1-49 일반도로         경고 289호        환원
                                                   (95.12.27)
변경 소로 2 208 8 국지도로 217 중로3-13 소로1-49 일반도로         경고 289호        환원
                                                   (95.12.27)
변경 소로 2 209 8 국지도로 113 중로3-13 소로2-206 일반도로        경고 289호        환원
                                                   (95.12.27)
                               400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계획과 부합하도록
   중로 1-9      · 노선 환원                     기 고시된 도시계획
                                           결정사항(양고제2016-160호)을 종전의
                                           도시계획으로 환원
   중로 1-41     · 노선 환원(폐지)                              “
   중로 2-7      · 노선 환원                                  “
   중로 2-11     · 노선 환원                                  “
   중로 3-13     · 노선 환원                                  “
   소로 1-49     · 노선 환원                                  “
   중로 3-51     · 노선 환원(폐지)                              “
   소로 1-57     · 노선 환원                                  “
   중로 2-41     · 노선 환원(폐지)                              “
   소로 2-206    · 노선 환원                                  “
   소로 1-131    · 노선 환원(폐지)                              “
   소로2-207     · 노선 환원                                  “
   소로2-208     · 노선 환원                                  “
   소로2-209     · 노선 환원                                  “
나.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          최 초
구 분 표시 시 설 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덕계동
변경 309 주차장 산67임               - 증)1,255 1,255 경고   제289호            원
                일원                             ('95.12.27)      환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차장 변경(환원)           ·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계획과
              주차장      - 위치 : 덕계동 산66-1임 일원
                                              부합하도록 기 고시된 도시계획
   309
                       - 면적 : 1,255㎡
                                              결정사항(양고제2016-160호)을 종전의
                                              도시계획으로 환원
다. 공원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
구 분 표시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변경 333 공원 어린이    덕계동
            공원 산62-5임 일원        -  증)2,750 2,750 경고   제289호
                                                  ('95.12.27)
                                                                 환원
           어린이   덕계동
변경 334 공원 공원 산70-3                               경고   제289호
                                   증)3,521 3,521 ('95.12.27)     환원
                    임 일원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원 변경(환원)         ·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계획과
   333      어린이공원 - 위치 : 덕계동 산62-5임 일원 부합하도록  기 고시된 도시계획
                                        결정사항(양고제2016-160호)을 종전의
                    - 면적 : 2,750㎡       도시계획으로 환원
                  · 공원 변경(환원)         ·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계획과
   334      어린이공원 - 위치 : 덕계동 산70-3임 일원 부합하도록  기 고시된 도시계획
                                        결정사항(양고제2016-160호)을 종전의
                    - 면적 : 3,521㎡       도시계획으로 환원
                                   401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아. 토지조서
    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 공부상   면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호 시 동           목 (㎡)       (㎡)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비고
    1 전주 만성동 1357-4 학 13,006.8 13.006.8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
                                                         교육감
         합 계          13,006.8 13.006
자. 수용 또는 사용 할 건물의 조서 : 없음
차.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상               훈
2017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정부포상 수여
‘
        소         속                        성 명               훈    격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강태용              모범  공무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김재민              모범  공무원
           해양경찰청                           황상훈              모범  공무원
          해양경찰교육원                          이성용              모범  공무원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장동익              모범  공무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정홍관              모범  공무원
           해양경찰청                           김병철              모범  공무원
           해양경찰청                           최영수              모범  공무원
           해양경찰청                           오명용              모범  공무원
           해양경찰청                           서주원              모범  공무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양승복              모범  공무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문정운              모범  공무원
          태안해양경찰서                          서광재              모범  공무원
          동해해양경찰서                          장용흥              모범  공무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현관용              모범  공무원
          보령해양경찰서                          노형용              모범  공무원
          평택해양경찰서                          김성철              모범  공무원
          인천해양경찰서                          양승광              모범  공무원
          여수해양경찰서                          김영화              모범  공무원
          여수해양경찰서                          박상희              모범  공무원
          완도해양경찰서                          박성배              모범  공무원
          목포해양경찰서                          김영규              모범  공무원
          군산해양경찰서                          김연중              모범  공무원
          군산해양경찰서                          유은숙              모범  공무원
          부안해양경찰서                          고병술              모범  공무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상호              모범  공무원
          울산해양경찰서                          김동환              모범  공무원
          부산해양경찰서                          김년수              모범  공무원
          창원해양경찰서                          석원호              모범  공무원
          통영해양경찰서                          박진호              모범  공무원
          속초해양경찰서                          문영관              모범  공무원
          포항해양경찰서                          이태호              모범  공무원
          제주해양경찰서                          오태성              모범  공무원
         서귀포해양경찰서                          이영식              모범  공무원
                                                           2017. 12. 31. 수여
                                                                    국무총리
                                     405
제19176호                       관       보           2018. 1. 17.(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8-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1월 17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8. 1. 1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찡티밍흐엉 1977.03.27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면 서당골길 84국적법 제 6조 2항 1호
 딘티프엉 1992.03.10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 766국적법 제 6조 2항 1호
  김명순 1978.05.08 여 중   국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117번길 18-4국적법 제 6조 2항 1호
레티미띠엔 1989.05.12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문창리 179 국적법 제 6조 2항 1호
 레티빋번 1990.01.01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빼재로 872-11국적법 제 6조 2항 1호
  김춘염 1984.05.19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551 국적법 제 6조 2항 1호
  전명숙 1976.04.05 여 중   국 전라남도 나주시 용승길 20-2        국적법 제 6조 2항 1호
 황티우엔 1987.05.04 여 베 트 남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온골로11번길 9-3국적법 제 6조 2항 1호
  왕리 1976.10.19 여 중    국 경기도 동두천시 못골로 46-33       국적법 제 6조 2항 1호
  허금철 1982.10.05 남 중   국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108번길 10-16 국적법 제 5조
  임향화 1987.02.08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성로 47         국적법 제 5조 수반취득(최정민)
  강룡해 1958.08.1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193-14       국적법 제 5조
  류궈제 1982.01.2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13길 18 국적법 제 5조
  전해남 1976.04.1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24길 14-24 국적법 제 5조 전미도,     전미서
  남순옥 1963.05.0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94가길 11 국적법 제 5조
  최춘매 1982.03.2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26길 36        국적법 제 5조
  리씨아 1989.06.21 여 중   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북로33번길 21-15 국적법 제 5조
◉환경부고시제2018-42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7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금성리 산43-4 일대 등 5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금성리 산43-4 일대      군산 356032   1 등급     2, 3 등급 식생, 식물상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203 일대        삼목 376102   1 등급      2 등급      식생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용곡리 산7 일원        수산 368012 1, 2 등급     3 등급      식생
     전라북도 부안군 및 김제시 일원          심포 356034 별도관리지역, 별도관리지역 식생, 습지,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 1853 일대)     만경 356043 1·2·3 등급 , 1·2·3 등급 철새도래지
                                용계 356081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산99번지 외 2필지   고파 366021    1등급      2,3등급   식생 분야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5
제19176호               관        보         2018. 1. 17.(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결정ㆍ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 등 공시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신청서에 기재
하지 않도록 하여 신청인이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18-2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건립 기본계획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7일
               국가보훈처장
1. 건설공사의 목표
  〇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을 맞이하여 스토리 있는 기념관 건립
  〇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유물을 종합·포괄적으로 보존·전시하여 미래세대에게 체험과 교육
    의 기회 제공
2. 기본방향
  〇 서대문구의회 청사 부지를 활용하여 국가가 직접 건립
  〇 국가를 대표하는 임시정부 관련 기념관으로서 기본 기능 외에 전시 및 교육공간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 신축으로 건립
3. 건설공사 개요
  〇 공 사 명: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건립
  〇 공사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산5-5(현 서대문구의회청사 부지)
  〇 공사규모: 부지 5,695㎡, 건축연면적 6,236㎡
  〇 공사기간: 2017년 ~ 2020년
  〇 총사업비: 364억원
4. 공사내용
      구 분              규 모                    세부내용
       신축        건축연면적: 6,236㎡ 턴키(Turn-Key,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5. 사업추진
  〇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건립위원회 및 건립추진단 구성·추진
6. 공사수행계획
  〇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에 따라 수행
                                  82
제19176호                   관         보          2018. 1. 17.(수요일)
7. 재원조달 및 연차별 시행계획
  〇 재원조달: 전액 국고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공사비 비 고
  재원조달계획 10억원         73.92억원 166.27억원 113.99억원 364.17억원
8. 시설물 유지·운영관리 계획
  〇 각 방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 후 추후 결정
     -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 등
9. 환경보전계획
  〇 시공 전, 중, 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10. 기타사항
  〇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 강태원(044-202-5578)
◉법무부고시제2018-3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샤론다소 2006.05.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봉로10길2 (숭인동)    2018.01.09
 김사무엘다빈 2002.11.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봉로10길2 (숭인동)    2018.01.09
   최치국 1999.04.30 남    중    국 울산광역시중구남외로88 (남외동)       2018.01.09
   이승은 1994.04.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71-5      2018.01.09
   이준표 2003.07.01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동 151-1       2018.01.09
   이종호 1999.03.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68      2018.01.09
   이규민 1999.04.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58길8-3 (숭인동)   2018.01.09
   고영승 2006.04.30 남    일    본 강원도 홍천군 남면 제곡리 171       2018.01.09
   이마태 2000.01.12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83         2018.01.09
  이스데반 2003.03.19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83         2018.01.09
신알렉산더민제 1999.01.0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910         2018.01.09
  신헨리영제 2001.02.0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910         2018.01.09
   신정윤 2000.08.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유엔빌리지3길67 (한남동) 2018.01.09
   장세영 2000.05.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로21길21-8 (종암동) 2018.01.09
   임호영 2006.04.19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513    2018.01.09
   신중석 2004.10.20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금릉동 326          2018.01.09
   임호준 2003.01.16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513    2018.01.09
   장아민 2001.08.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돌곶이로195-4 (장위동) 2018.01.09
   우시은 2008.10.22 여    미    국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소야리 390     2018.01.09
   김시온 2006.06.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20나길36 (남산동2가) 2018.01.09
   김유진 2004.05.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20나길36 (남산동2가) 2018.01.09
   이승주 2001.03.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         2018.01.09
   이인섭 2002.12.06 남    미    국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매방리길 29     2018.01.09
   이윤서 2004.06.24 남    미    국 인천광역시남구연송로85번길9 (도화동)    2018.01.09
   방미리 2000.12.28 여    일    본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148        2018.01.09
    이상  1999.01.2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봉로61길21-6 (미아동) 2018.01.09
  장데이빗 2001.12.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57        2018.01.09
   한종원 2000.03.27 남    미    국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 382      2018.01.09
   이진석 2007.02.18 남    미    국 인천광역시서구봉화로18
                              드림파크어울림 1단지)
                                              (왕길동,    2018.01.09
   이진우 2009.11.20 남    미    국 인천광역시서구봉화로18
                              드림파크어울림 1단지)
                                              (왕길동,    2018.01.09
                                83
제19176호
관
보
2018. 1. 17.(수요일)
85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찡티밍흐엉
1977.03.27
여
베
트
남전라북도남원시이백면
서당골길84 국적법제6조2항1호
　
딘티프엉
1992.03.10
여
베
트
남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전미동1가766국적법제6조2항1호
　
김명순
1978.05.08
여
중
국경기도평택시안중읍안중로117번길18-4국적법제6조2항1호
　
레티미띠엔
1989.05.12
여
베
트
남경상북도상주시이안면문창리179 국적법제6조2항1호
　
레티빋번
1990.01.01
여
베
트
남경상남도거창군위천면빼재로872-11 국적법제6조2항1호
　
김춘염
1984.05.19
여
중
국경상북도경주시외동읍구어리551 국적법제6조2항1호
　
전명숙
1976.04.05
여
중
국전라남도나주시용승길20-2
국적법제6조2항1호
　
황티우엔
1987.05.04
여
베
트
남경기도연천군전곡읍온골로11번길9-3국적법제6조2항1호
　
왕리
1976.10.19
여
중
국경기도동두천시못골로46-33
국적법제6조2항1호
　
허금철
1982.10.05
남
중
국경기도군포시금산로108번길
10-16
국적법제5조
　
임향화
1987.02.08
여
중
국경기도수원시권선구수성로47
국적법제5조
수반취득
(최정민)
강룡해
1958.08.11
남
중
국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로193-14
국적법제5조
　
류궈제
1982.01.26
남
중
국서울특별시광진구긴고랑로13길18
국적법제5조
　
전해남
1976.04.16
남
중
국서울특별시금천구벚꽃로24길14-24
국적법제5조
전미도,
전미서
남순옥
1963.05.01
여
중
국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로94가길11
국적법제5조
　
최춘매
1982.03.25
여
중
국서울특별시관악구신사로26길36
국적법제5조
　
리씨아
1989.06.21
여
중
국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북로33번길21-15
국적법제5조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전라북도군산시옥산면금성리산43-4 일대
군산356032
1 등급
2, 3 등급
식생, 식물상
인천광역시중구무의동산203 일대
삼목376102
1 등급
2 등급
식생
충청북도제천시청풍면용곡리산7 일원
수산368012
1, 2 등급
3 등급
식생
전라북도부안군및김제시일원
(전라북도부안군계화면계화리1853 일대)
심포356034
만경356043
용계356081
별도관리지역,
1·2·3 등급
별도관리지역
, 1·2·3 등급
식생, 습지,
철새도래지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독곶리산99번지외2필지
고파366021
1등급
2,3등급
식생분야
◉법무부고시제2018-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8년1월17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일: 2018. 1. 11.
◉환경부고시제2018-42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
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17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전라북도군산시옥산면금성리산43-4 일대등5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정·보완내용
4.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176호                관        보         2018. 1. 17.(수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8-3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해양생태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및 제35조의 2에 의거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1. 수탁기관의 명칭 : 해양환경관리공단
2. 수탁기관의 대표자 : 김남규 직무대리
3. 수탁기관의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전화 : 02-3498-8500, 홈페이지 : www.koem.or.kr)
4.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가.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나.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제35조2의 따른 위탁 업무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
       생태계종합조사
   (2)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비용 지원
   (4)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비용 지원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실시
   (6)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중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조사 및 제거
   (7)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생물의 관리 중 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
   (8) 법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9) 법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5. 기타사항 : 수탁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각 위탁사무별 계약조건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이행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8-6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따라 ‘인제 용대황태산업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제 용대황태산업특구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칭 : 인제 용대황태산업특구
 ㅇ 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일원
 ㅇ 면적 : 1,324,170.8㎡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특구 기간연장, 사업비 및 특화사업 세부계획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86
제19176호               관       보         2018. 1. 17.(수요일)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ㅇ 기술개발 및 마케팅 사업 등 세부사업추가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인제군수,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4년~2017년 → (변경) 2014년~2020년
 ㅇ 재원조달 : (종전) 100.45억원 → (변경) 127.45억원(증 27억)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적용특례 2개 제외)
 ○ (당초)「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도로법」에 관한 특
    례, 「특허법」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등 5건
 ○ (변경) 「도로법」에 관한 특례(유지), 「특허법」에 관한 특례(유지),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
     례(유지),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제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제외)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인제군 농
    업정책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강원도 인제군 농업정책과
   (033-460-2253)에서 열람할 수 있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몽근졸 1975.07.08 여 무 국 적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9번나길 34, 나동
                        (송내동, 건우아파트)           2017.12.29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8-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
                                          상실일 사유
                           충청남도
 신희철 1957. 09. 06 여 미 국 중앙로 98  태안군 태안읍  2017.12.21 외국국적
                                                     취득
                            87
제19176호
관
보
2018. 1. 17.(수요일)
87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몽근졸
1975.07.08
여
무국적경기도부천시경인로9번나길
34, 나동
(송내동, 건우아파트)
2017.12.2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
사유
신희철
1957. 09. 06
여
미
국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
중앙로98
2017.12.21
외국국적
취득
3. 특화사업의(변경)내용
ㅇ기술개발및마케팅사업등세부사업추가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
ㅇ인제군수, 강원도인제군인제읍인제로187번길8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14년∼2017년→(변경) 2014년～2020년
ㅇ재원조달: (종전) 100.45억원→(변경) 127.45억원(증27억)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적용특례2개제외)
○(당초)「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관한특례, 「도로법」에관한특
례, 「특허법」에관한특례, 「식품위생법」에관한특례등5건
○(변경) 「도로법」에관한특례(유지), 「특허법」에관한특례(유지), 「식품위생법」에관한특
례(유지), 「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제외),「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관한특례(제외)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제9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은인제군농
업정책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강원도
인제군
농업정책과
(033-460-2253)에서열람할수있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3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8년1월17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8-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월17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