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벨러리쟈닌 1967.09.25 여 남아프리카 인천광역시남동구석산로9번길12-5   2012.05.14 국적취득후외국적
심넷프라트               공화국 (간석동)                             포기불이행
 김은영 1968.10.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89-29  2008.02.20 외국국적취득
 박성도 1977.04.17 남 미    국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뇌전길 69 2012.09.13 외국국적취득
 변영진 1987.01.23 남 미    국 경상북도
                         43-11
                                의성군 안계면 위양2길  2015.04.15 외국국적취득
 정윤옥 1959.06.07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남구삼각지6길28 (대명동) 2016.02.05 외국국적취득
 유정순 1961.12.05 여 미    국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황룡리 266 2003.09.05 외국국적취득
 공진수 1961.02.0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청계천로247
                         (종로5가)               2008.11.24 외국국적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세종 첨단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세종 첨단일반산업단
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3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세종 첨단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를          BOD           380
 통하여 폐수를 전량 세종 첨단일반산업단지        COD           335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300㎥/일)로       SS           270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0
          (세종특별자치시)            T-P            15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석문국가산업단지 폐
수종말처리시설(13,5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63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5) 이익배당 관련 주총 보고사항 (안 제176조의14제1항)
  □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정한 경우 주총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i) 배당액의 산정근거 (ii) 배당성
     향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 그 내역 및 이유 (iii)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
 (6) 공매도 잔고 보고에 관한 자료 보관의무 (안 제208조의2제2항)
  □ 전문투자자가 공매도 잔고 보고에 관한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을 5년으로 규정
 (7) 공매도 잔고 보고대상 조정 (안 제208조의2제5항)
   ※ ’13.11월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에서 발표된 내용
  □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0.01% 이상인 경우에도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억
      원 미만이면 공매도 잔고 보고대상에서 제외하여 소액투자자들의 보고부담을 경감
   ◦ 아울러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순보유잔고 비율에 관계없이 보고대상에 포함
 (8)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안 제208조의3)
  □ 상장주식에 대하여 순보유잔고가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0.5%를 초과하는 경우 매도자에 관
      한 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
 (9) 공매도 관련 기타 조문 정비사항
   (안 제208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208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
  □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공매도의 세부정의, 독립거래단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순보유
      잔고의 산정 방법 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개정
 (10) 해외증권 투자펀드의 기준가격 오차 허용 기준 완화 (안 제262조제1항)
  □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의 기준가격 오차 허용 기준을 해외 주식에 직접 투
      자하는 펀드 수준으로 완화 (0.1%→0.3%)
  ※ 동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의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위임내용을 정하는 금
     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함께 예고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5. 1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전화 : 02-2156-9876 ◦ 팩스 : 02-2156-9869 ◦ 이메일 : ksj30@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6-92호
                         공시송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등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
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84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2016년 4월 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나노트로닉스                        134111-0002472           126-81-15594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20
                                                                                                         (암사동, 한일빌딩)
2. 서류의 명칭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 통보
3. 서류의 내용 :
  1. 귀사의 제34기(2008.1.1.~2008.12.31.)부터 제39기 반기(2013.1.1.~2013.6.30.)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제426조에 의한 조사․감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2016.2.24.의결)는「외
     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55조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하오니 향후 유사한 위
     법․부당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
     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우리 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기간은 이의신청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노트로닉스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을 위반
 한 ㈜나노트로닉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나노트로닉스
   ◦ 대표이사 장성익        :


   ◦ 법인등록번호                  :   134111-0002472


   ◦ 사업자등록번호                      :   126-81-15594


   ◦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암사동 한일빌딩
             :                                       20    (              ,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번길 장성익
                 (                                                166                 44-6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한진호
                 (                                         741,                                                )


 2.조치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 조 및 제 조       449                1   ,                                        26         48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 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5


   ◦ 과태료       원을 부과하여야 하나 ㈜나노트로닉스가 폐업으로 인한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50,000,000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최저수준인      원을 부과한다                                           100,000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16          2        ,                                                     164        2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 조 제 항 및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하여     55              1                   56       2


   ◦ ㈜나노트로닉스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월 감사인지정 년 검찰고발 회사 前 대표이사 한진호 하   12      ,                            3   ,       (           ,                   )


      여야 하나 ㈜나노트로닉스가 상장폐지 및 폐업 등으로 인적 물적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고 前
                         ,


      대표이사 한진호가 이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았
      으므로 조치하지 아니한다                              .




                                                                      85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석문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BOD                     275
                               COD                     285
 전량 석문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SS                     150
 (13,5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      T-N                      65
                               T-P                      10
 출시설                      ※ 단, 매립장 침출수
          (충청남도 당진시)      BOD, COD, SS : 300.0㎎/L이하,
                          T-N : 100.0㎎/L이하, T-P : 20.0㎎/L이하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 양촌일반산업단지 및
파주 월롱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고시(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6-4, 2016.3.18)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
시 합니다.
     2016년 4월 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제27호 및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7. 김포 양촌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구분             처리구역                  공동처리구역 지정             비고
                                         당초           변경
         계               -           2,808,732.4㎡ 3,755,219.6㎡
                   양촌일반산업단지          1,683,122.1㎡ 1,680,948.8㎡ 경기도 김포시
  양촌일반산업단지 학운2일반산업단지                  636,579.3㎡   634,027.9㎡ 양촌면 학운리,
  폐수종말처리시설 학운3일반산업단지                       -       949,449.6㎡   대포리 일원
                   학운4일반산업단지          489,031.0㎡   490,793.3㎡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
        환장치,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기구제외),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등
    2) 오․폐수 배출량 : 당초 4,940㎥/일 → 변경 6,799㎥/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시설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2차 침전지 → 화학적 응집침전 → 소
        독 → 방류
    2) 처리능력 : 6,800㎥/일 (1단계 3,400㎥/일 설치ž운영, 2단계 3,400㎥/일)
     ○ 설치면적 : 18,000㎡
                                      64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을 감경 받으려는 자에 대한 부과금 감경신청 및 절차 등 부과금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부과금을 감경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표 2의2에서 정한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
 금 감경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3조(감경신청서의 제출 등) ① 부과금 감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부과금 감경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4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금 감경대상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내용이 포함된 사업결과 보고서 등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2호에 대한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부과금 감경대상 사업의 해당년도 지출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중
   소기업확인서 등) 1부
 4. 법 제21조에 따른 공제조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제조합 설립인가증) 1부
 5. 그 밖에 부과금 감경기준의 확인을 위해 공단이 요청하는 서류 등
제4조(감경절차 등) ① 공단은 부과금 감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내용이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감경금액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비용지출내역 등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필
 요한 경우 감경신청과 관련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 감경신청서의 내용이 확인되면 제품군별 부과금 부과 예상액, 감경
 신청금액 등 제3항에 따른 부과금 감경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6월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과금 감경여부 및 구체적인 감경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감경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도의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감경금액은 각각의 감경사유에 따른 감경금액
 을 합산하여 총액을 산출할 수 있으며 감경금액의 총액은 감경 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
 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부과금 감경금액 등 감경신청 결과를 해당년도 7월 20일까
 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은 부과금 감경금액 등이 포함된 감경신청 결과를 별지 제1-2호
 서식('15년도는 별지 제2-2호 서식 적용)에 따라 7월 31일까지 감경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사항)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지서식에 관한 적용례) 2016년도 부과금 감경부터는 별지 제1호 및 제1-1호 서식을 적용하고,
 2015년도 부과금 감경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및 제2-1호 서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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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2014년 ~ 2020년
 나. 시행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5. 재원조달방법
 가.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비고
   ①조사비                                              800
   ②설계비                                            8,180
   ③공사비                                          315,840
       부지조성공사                                    225,725
       진입도로공사                                     19,575
       상수도인입시설공사                                   6,011
       신설IC공사                                     46,688
       철도역사신설공사                                   17,841
   ④판매비                                            1,227
   ⑤부대비                                           21,597
   ⑥영업준비금                                          2,701
   ⑦제세공과금                                         38,386
   ⑧일반관리비                                          8,504
   ⑨ 예 비 비(물가변동비)                                 19,340
   ⑩건설이자                                          20,107
   ⑪ 총 사 업 비(①~⑩의 합계)                            436,682
나.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436,682 10,400 10,000 34,404 121,948 111,321 105,207      25,718 17,684
다. 재원조달방법
                                                                  (단위: 백만원)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민자
        436,682         69,760           -                      366,922
   ＊국비지원 규모는 기획재정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6. 토지이용계획
 가. 용지별 개발계획
  ㅇ 근린생활시설용지
    - 국가별 문화, 향기 및 음식 체험을 할 수 있는 세계문화 쇼핑공간 도입
    -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를 위하여 적정위치에 분산배치
     ․문화체험형 스트리트몰, 편의시설, 상가 등
  ㅇ 상업시설용지
    - 관광객의 구매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쇼핑시설 도입 및 수변체험공간 제공 및 페스티벌 개최
       등으로 수변 특화거리 조성
    - 글로벌 비즈니스행사를 지원하는 컨벤션센터 및 호텔 도입
    - 복합쇼핑몰, 해변데크 및 해변무대, 휴게소, 국제컨벤션센터, 비즈니스호텔(특1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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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관광시설용지
    - 해양생태문화 체험을 위한 워터파크 및 아쿠아리움 도입과 급증하는 의료관광 수요시장 유치를
        위한 관광호텔, 헬스케어센터 등 계획을 통해 휴양형 관광레저 공간 조성
    - 관광・의료시설, 유원지 등 접근성 및 수변공간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배치
    - 해양리조트, 아쿠아리움, 워터파크, 관광호텔(특2급), 헬스케어센터, 메디컬스파, 골프장, 에코빌리지/
        영빈관 등
  ㅇ 공공시설용지
    - 준설토 투기장은 공공성격의 토지로 공공성 유지를 위해 기반시설 부지를 최대한 확보(교육연구시
        설, 테마형 공원 등)
    - 군사시설 및 인근지역의 기존 도서를 고려하여 토지이용 수립
     ․교육연구시설, 해양생태공원, 세계테마공원, 공공청사, 국방부제공부지 등
 나.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3,315,607.8   100.0
        근린생활시설용지                    38,609.0     1.2
         상업시설용지                    154,953.0     4.6 ㅇ휴게소: 4,639㎡ 포함
              소 계                1,846,157.0    55.7
   관광         유원지                   164,138      5.0
   시설        숙박시설                    16,098      0.5
   용지       관광·의료시설                  15,554      0.4
              골프장                1,650,367.0    49.8 ㅇ임대부지(400,000㎡)포함
              소 계                1,275,888.8    38.5
            교육연구시설                 156,955.0     4.7
             공공청사                    2,000.0     0.1
              공원                   302,752.0     9.1
   공공         녹지                   260,570.0     7.9 ㅇ완충녹지:
                                                     ㅇ연결녹지:
                                                              246,907㎡
                                                               13,663㎡
   시설         도 로                  179,111.8     5.4
   용지         광장                   202,399.0     6.1
              주차장                    2,540.0     0.1
             공공공지                    9,027.0     0.3
            기타공공시설                 160,534.0     4.8 ㅇ국방부 제공부지:
                                                     ㅇ생태수로:         140,520㎡
                                                              20,014㎡
7.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주요 기반시설 계획
       구 분         면 적(㎡)                        기반시설 계획
           도 로        179,111.8 ㅇ토지이용 효율성을 고려한 가로망 계획
   공공 주차장                 2,540 ㅇ근린생활시설 등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계획
   시설 녹 지               260,570 ㅇ생태녹지 구축을 위한 완충 및 연결녹지계획
   용지 공 원               302,752 ㅇ구역
                                 획 내 종사자 및 이용자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 계
           광 장          202,399 ㅇ교통광장 및 이용자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광장 계획
 나. 용수공급계획
  ㅇ 생활용수
    - 영종배수지에서 배수관(D500mm)로 사업대상지에 공급(L=8.5㎞)
  ㅇ 관계용수(중수)
    - 운북하수처리장에서 미단시티내 도로(L=7.0㎞)를 경유하여 사업대상지로 공급
    - 계획용수량 : 6,000㎥/일(여유량을 감안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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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수처리계획(실시계획 협의시 확정예정)
  ㅇ 발생오수 전량 차집하여 오수중계펌프장을 통해 압송 후 운북하수처리장에서 처리
  ㅇ 우수관과 별도 자재사용으로 오접 방지
  ㅇ 중수공급계획(Q=5,000㎥/일)은 골프장 관개용수 및 조경용수로 공급하여 경제성 제고
  ㅇ 오수발생량 : 5,500㎥/일(여유량을 감안하여 적용)
 라. 우수배제계획
  ㅇ 인천항 약최고만조위(D.L(+)9.447m)를 고려한 자연유하 배수체계 수립
  ㅇ 단지내 우수는 계획된 생태수로 및 해양으로 직접 방류
  ㅇ 초기강우시 오염물질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계획 수립
  ㅇ 인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2013,10) 강우강도식 적용
 마. 전력공급계획
  ㅇ 영종도 내에는 영종변전소가 위치하여 154kV/22.9kV로 전력 공급중
  ㅇ 하늘도시, 미단시티 등 주변 개발 계획에 따라 변전소 계획중(중산 변전소)
  ㅇ 본 사업지구의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공사 영종지점과 협의하여 전력공급 계획 수립
 바. 정보통신망 구축
  ㅇ 사업지구 내의 정보, 통신공급 계획은 12%의 예비율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통신구성이 되도록 계획
  ㅇ 통신회선 공급계획
    - 사업지구 주변에는 광케이블로 안정적으로 통신공급 중
    - 본 사업지구에는 한국통신, SK통신, LG통신 기타 등 유⋅무선 통신망으로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해당없음
9. 교통처리계획
 가. 교통처리계획
     구 분                             개 선 방 안
    사 업 지 ㅇ 사업지 주변지역 교차로 신호운영최적화 방안 수립
    외 부 ㅇ 인천공항철도 철도역사 추가 신설계획 수립 및 건의
            ㅇ 영종도 접근을 위해 기존 연결도로를 4차로 확장 계획
             - 사업지 내부 연계도로(B=22.0m)
        진출입 ㅇ-인천공항고속도로와
               사업지↔서울방면(단기안),
                             사업지간 직접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나들목 설치 계획 수립
                                 사업지↔영종도방면(장기안)
         동선 - TCS 및 ETCS 병행 운영방안
         체계 - 신설 나들목→사업지방면 원활한제시우회전 진입을 고려한 회전반경 R=20.0m 이상 확보
            ㅇ 사업지 내부 진출입 불허구간 설정
             - 교차로 영향권 및 가·감속차로 길이를 고려한 진출입 불허구간 설정
사업지         ㅇ 사업지 발생교통량을 고려한 내부 차로운영계획 수립 필요
내 부          -- 대로2류:
                 중로1류: B=34.0m(6~7차로)
                       B=22.0m(4차로)     -- 대로3류:
                                            중로1류: B=28.0m(4~5차로)
                                                  B=20.0m(3차로)
              -- 중로2류: B=18.0m(3차로)      -- 중로2류:
                                            중로3류: B=16.0m(2차로)
               - 중로3류: B=14.0m(3차로)
                 중로3류: B=12.0m(2차로)               B=14.0m(2차로)
      가로 및 ㅇ 사업지 내부 주요 교차로 운영계획 수립
      교차로 - 5-2~5-8교차로: 신호교차로 운영 계획 수립(7개 교차로)
            - 5-1, 5-9~5-12교차로: 비신호교차로 운영 계획 수립(5개 교차로)
           ㅇ 사업지 내부 신호교차로 신호현시운영최적화 방안 수립
           ㅇ 차량의 원활한 회전을 위해 가각부 적정 회전반경 확보(R=15.0m이상)
           ㅇ 사업지내 막다른 도로구간 회차공간 확보(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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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인천공항철도(영종역)와 사업지간 셔틀버스 운행계획을 통한 철도 연계방안 수립
     대중교통 ㅇㅇ 사업지
             셔틀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노선 구간내 버스베이 설치(6개소)
                 내부 자전거도로 연계망 수립
     및 보행
           ㅇ 보행 및 자전거동선 단절구간 연계방안 확보
            - 횡단보도 설치 및 자전거횡단도 설치
      주차 ㅇㅇ 사업지내   노외주차장 확보
             사업지구내 각 용도별 주차수요
     교통안전 ㅇ-사업지구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방향별 노면표시 설치
     및 기타 - 시선유도봉(차로규제봉)   설치 -과속방지시설 설치
 나. 도로계획
    구분 등급 류별규 번호모 폭원(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신설 대로 2류 1 34~37.5 집산도로 1,077 대로3-1 사업부지북측경계 일반도로
    신설 대로 3류 1 28~31.5 집산도로 1,294 대로2-1 사업부지서측경계 일반도로
    신설 대로 3류 2 28~31.25 집산도로 533 대로2-1 대로3-4 일반도로
    신설 대로 3류 3        28 집산도로 236 대로3-4 대로3-1 일반도로
    신설 대로 3류 4 28~34.5 집산도로 658 대로3-1 중로2-1 일반도로
                                    사업부지 대로3-1 일반도로
    신설 중로 1류 1 22~25.25 집산도로 981 남서측경계
    신설 중로 2류 1 18~25.5 국지도로 1,165 대로2-1 대로3-1 일반도로
    신설 중로 2류 2        16 국지도로 289 대로2-1 중로2-3 일반도로
    신설 중로 3류 1        14 국지도로 460 군사시설 사업부지 동측경계     일반도로
    신설 중로 3류 2        12 국지도로 420 대로2-1 대로3-4 일반도로
10. 산업유치계획 : 해당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가. 보건의료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나. 교육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다. 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라. 공공청사 설치계획
          구분                 위치          면 적(㎡)         비고
         공공청사1           대로3-2 남측일원       2,000
12. 환경보전계획
 가. 폐기물처리계획
  ㅇ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65.70kg/일, 분뇨 70.08L/일, 투입장비에 의한 발생
      폐유 82.1L/일은 전문처리기관에 위탁 처리
  ㅇ 공사시 도로, 호안 등의 기존구조물 등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에 따라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ㆍ선별하여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을 유도하고
      그 외 폐기물은 전문 건설폐기물업체에 위탁 처리
  ㅇ 운영시 이용인구에 의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하여 인천광역시 폐기물처리계획 및 관
      련 조례에 의거하여 처리
  ㅇ 폐잔디는 계획대상지 조경지역에 녹비로 최대한 재활용하며, 잔여량 발생시 위탁 처리하며, 골프장의
      폐농약용기 등 지정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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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나. 환경시설 설치계획
  ㅇ 공사시 발생 오수 21㎥/일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공사 주요지점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발
       생 슬러지 및 분뇨는 전량 위탁 처리하며,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량 8,597㎥/년은 가배수로 및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 최소화
  ㅇ 운영시 계획대상지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운북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ㆍ처리토록 계획하였으며, 오
       ㆍ폐수는 자연유하식으로 관망을 계획하고 자연유하가 불가능한 지역은 중계펌프장을 설치하여
       압송처리
  ㅇ 우ㆍ오수는 분류식으로 하수관망을 계획하여 오ㆍ폐수가 직접적으로 해양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계획
  ㅇ 계획대상지 내 소요되는 관개용수는 운북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것으로 계획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가.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ㅇ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는 재외동포기업의 출자로 설립된 회사로 일본기업
       (주)마루한을 최대출자자로 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된 법인임
  ㅇ 향후 사업진척에 따라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으로 재외동포와 모국간의 교류를 활성
       화하기 위한 컨벤션·호텔 등의 MICE 시설 및 관광·상업·교육·의료·체육시설 등의 시설을 도입
       할 계획임
 나. 외국인 정주환경 계획 : 해당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ㅇ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계획”은 항만법 제54조에 따라 이미 수립된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6(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라 의제처리 되는 절차를 따르고 있음
  ㅇ 항만법 제64조의6(개발이익의 재투자)에 따라 개발이익의 25/100 비율만큼 재투자를 통해 사업
        구역 내 용지분양 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또는 사업구역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비
        용에 충당하도록 할 예정임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은 10/100 임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세부목록
  ㅇ 토지조서
  일련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  (㎡)       성명     주소 비고
    1 신규 인천시 중구 중산동 1862 철 52,096.2 5,383.0 국(국토교통부) -
    2 신규 인천시 중구 중산동 1863 도 122,958.3 16,793.0 국(국토교통부) -
    3 신규 인천시 중구 중산동 1865-1 잡 14,024.6 9,322.0 국(해양수산부) -
    4 신규 인천시 중구 중산동 1865-2 도 32,916.5 25,680.0 국(해양수산부) -
    5 신규 인천시 중구 중산동 1865-3 철 12,956.7 7,432.0 국(해양수산부) -
    6 신규 인천시 중구 중산동 1865-4 도 26,499.6 19,000.0 국(해양수산부) -
    7 신규 인천시 중구 중산동 1865-5 잡 24,525.0 8,020.0 국(해양수산부) -
    8 신규 인천시 중구 중산동 1865 제 9,383.1 9,383.1 국(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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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         (㎡)      성명    주소 비고
  9 신규 인천시 중구 중산동 1866 제 1,939.3 1,939.3 국(해양수산부) -
  10 신규 인천시 중구 중산동 1867 제 11,385.8 11,385.8 국(해양수산부) -
  11 신규 인천시 중구 중산동 1870 제 37,539.0 37,539.0 국(해양수산부) -
  12 신규 인천시 중구 중산동 1995 잡 2,961,886.3 2,961,886.3 국(해양수산부) -
  13 신규 인천시 중구 중산동 1996 잡 134,317.3 134,317.3 국(해양수산부) -
  14 신규 인천시 중구 중산동 산346-1 임 6,015.0 6,015.0 국(해양수산부) -
  15 신규 미지정(공유수면)                 -       61,512.0    -     -
 합계                          3,448,442.7 3,315,607.8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가. 문화시설 : 해당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ㅇ 공원계획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근린공원1           대로2-1 서측일원       40,796
         근린공원2           대로2-1 서측일원       94,263
         근린공원3           대로2-1 동측일원       32,756
         근린공원4           대로3-2 남측일원       17,413
         근린공원5           중로3-2 남측일원       16,691
        도시생태공원           대로3-1 남측일원      100,833
  ㅇ 녹지계획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완충녹지1           중로1-1 서측일원       28,841
         완충녹지2           중로1-1 동측일원      172,519
         완충녹지3           중로1-1 동측일원       14,159
         완충녹지4           대로3-1 남측일원        2,627
         완충녹지5           대로2-1 서측일원       28,761
         연결녹지            대로2-1 동측일원       13,663
18. 도시경관계획
 가. 기본방향
  ㅇ 국제적 관문역할의 상징성, 대상지 매립 등의 경관변화에 따른 환경성, 한상의 문화를 담은 문화성
      등을 주요 이슈로 기본방향 수립
  ㅇ 국제적 관문도시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한상의 문화를 담은 워터프론트 도시의 형성을 기본방향으
      로 관문도시, 조화도시, 매력도시라는 경관목표를 설정
 나. 기본구상
  ㅇ 경관권역
    - 공간별 기능 및 주요 현황을 고려하여 풍부한 녹지경관의 커뮤니티경관, 상징형 이미지의 상업
       중심경관, 다양한 레져체험이 가능한 레져스포츠경관 등 3개의 권역을 설정
  ㅇ 경관축
    - 대상지로의 진입성, 이용성, 조망성 등을 분석하여 녹지연계, 진입관문, 커뮤니티경관, 생태자연,
       상징조망 등 5개의 경관축 설정
  ㅇ 경관거점
    - 대상지 내 주요 결절부 또는 지표적 역할을 하는 주요시설을 중심으로 상징경관, 수변경관, 녹
       지경관, 지표경관 등의 경관거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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