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36호                    관        보            2014. 4. 2.(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선미 1976.01.26 여 오스트레일리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아 죽촌리 659                  2013.10.10 외국국적취득
이쓰마꼬 1978.05.09 여 우즈베키스탄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2014.03.06 국적취득후외국적
바라일야                      가화리 342-1                          포기불이행
 강희선 1958.04.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12-42            2003.02.27 외국국적취득
 임양미 1961.02.26 여 뉴 질 랜 드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2가 126            2007.02.23 외국국적취득
 송쌍옥 1936.12.29 여 미 국 경상남도상남동 22
                                창원시 마산합포구       1977.10.28 외국국적취득
송교홍자 1962.02.24 여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473               1997.07.1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한가영 1976.07.13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어옥리 766               2013.10.2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01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3-98호(’13.04.18)로 고시한바 있는 금강북부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변경없음) : 금강북부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변 경)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나. 주 소(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목적(변경없음)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 여유량을 체계조정하여 충남도청이전신도시(내포신도시) 등 신규 수요처에
  안정적 용수공급으로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
4. 사업개요
  가. 수 원(변경없음) : 보령다목적댐
  나. 시설용량(변경없음) : 62,000㎥/일
  다. 목표연도(변경없음) : 2020년
  라. 시설개요(변경없음)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관 로 시 설
   -송수관로           D=800~900mm               L=12.8km        신 설
   -가 압 장          Q=10,800㎥/일→Q=62,000㎥/일     1개소           확 장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당초          변경
       계                                         66,990     65,194.5
    송수관로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구항면, 홍북면                 66,990     65,194.5
    가압시설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신곡리 308-13 일원               -           -
                                    365
제18236호           관          보         2014. 4. 2.(수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28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공항남측 임시주차장 설치공사』 실
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공항남측 임시주차장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가. 성 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목 적
    ㅇ 장기주차장 주차건물 건축공사 기간 중 원활한 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임시주차장 설치
  나. 개 요
    ㅇ 사업비 : 1,337백만원
    ㅇ 사업내용
      - 주차장 설치 : 1,149면(28,581㎡), - 메시형울타리 : 731m
      - 주차관제설비 1식, CCTV 설치(9개소), 가로등 설치(48주)
      - 조경공사 1식
4. 사업시행의 장소
  ㅇ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27번지 일원
5. 사업시행기간
  ㅇ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4년 6월 31일 까지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4-7호
  항공법 제95조 제3항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9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부산지방항공청(시설
과) 및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토목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4월 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송정동)
2. 공항명 및 사업종류
  가. 공 항 명 : 울산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목적 및 내용
                             414
제18236호           관                    보       2014. 4. 2.(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02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삽교천 신흥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삽교천 신흥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삽교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
  나. 개 요
    - 축제공 : L=8,055m , 호안공 : 869m
    - 구조물공 : 배수문 3개소, 측구수로 L=2100m, 부체도로 : 9개소
    - 하천환경정비공 : 1식
    - 부대공 :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충남 당진시 합덕읍 신흥리 ~ 당진시 우강면 신촌리(삽교천좌안)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3. 12. ~ 2018. 11.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 토지세목조서
7. 실시설계도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구 분          전 체           2014년        장 래          비 고
   사업비(백만원)       8,851          3,127       5,724
9. 공사 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토지세목조서
○공 사 명 : 삽교천 신흥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일련 토지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지분 성 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 비고
                                                         주소
 1 당진 합덕 신흥 340-228 제 579 340-228 579    국유지   건설부
 2 당진 합덕 신흥 340-225 제 410 340-225 410    국유지   건설부
 3 당진 합덕 신흥 352-201 천 187 352-201 187    국유지 충청남도
 4 당진 합덕 신흥 352-168 제 7 352-168 7        국유지 충청남도
 5 당진 합덕 신흥 352-166 제 460 352-166 460    국유지   건설부
 6 당진 합덕 신흥 92-9 천 3 92-9          3     국유지   건설부
 7 당진 합덕 신흥 92-10 천 20 92-10 20          국유지   건설부
 8 당진 합덕 신흥 89-7 제 1,874 89-7 1,874      국유지   건설부
 9 당진 합덕 신흥 90-7 답 383 90-7 383          국유지   건설부
                              403
제18236호                관         보         2014. 4. 2.(수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지분 성 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
                                                      주소
                                                         비고
420 당진 우강 대포 241 천 3,762 241 3,762        국유지   건설부
421 당진 우강 대포 244 천 5,220 244 5,220        국유지   건설부
422 당진 우강 대포 190-18 제 367 190-18 367      국유지 농림수산부
423 당진 우강 대포 243 천 7,440 243 7,440        국유지   건설부
424 당진 우강 대포 242 잡 2,700 242 2,700        국유지   건설부
425 당진 우강 소반 349-1 천 835 349-1 835        국유지 건설교통부
426 당진 우강 소반 381-2 천 325 381-2 325        국유지   건설부
427 당진 우강 소반 381 천 8,194 381 8,194        국유지   건설부
428 당진 우강 소반 387 천 16,140 387 16,140      국유지   건설부
429 당진 우강 소반 388 천 5,532 388 5,532        국유지   건설부
430 당진 우강 소반 386 도 1,320 386 1,320        국유지 건설교통부
431 당진 우강 소반 380 천 2,802 380 2,802        국유지   건설부
432 당진 우강 소반 382 제 954 382 954            국유지 농림수산부
433 당진 우강 소반 379 도 128 379 128            국유지 건설교통부
434 당진 우강 소반 1-114 제 44 1-114 44          국유지 농림수산부
435 당진 우강 소반 1-126 답 1,254 1-126 1,254    국유지   재무부
436 당진 우강 소반 1-128 답 1,254 1-128 1,254    미등기
437 당진 우강 소반 1-127 답 49 1-127 49          미등기
438 당진 우강 소반 367 천 7,152 367 7,152        국유지   건설부
439 당진 우강 소반 376 도 506 376 506            국유지 건설교통부
440 당진 우강 소반 368 제 1,592 368 1,592        국유지 농림수산부
441 당진 우강 소반 208-11 답 105 208-11 10       국유지 건설교통부
442 당진 우강 소반 208-6 답 248 208-6 170        국유지 건설교통부
443 당진 우강 소반 280-1 도 150 280-1 150        국유지 농수산부
444 당진 우강 소반 279-1 구 60 279-1 60          국유지 농수산부
445 당진 우강 소반 372-2 천 3,803 372-2 3,803    국유지   건설부
446 당진 우강 소반 1-121 답 6,238 1-121 6,238    국유지   재무부
447 당진 우강 소반 365 천 3,084 365 3,084        국유지   건설부
448 당진 우강 소반 1-120 답 1,524 1-120 1,524    국유지   재무부
449 당진 우강 소반 369-2 잡 1,759 369-2 1,759    국유지 재정경제원
450 당진 우강 소반 1-124 답 146 1-124 146        국유지   재무부
451 당진 우강 소반 1-100 답 3,948 1-100 3,948    국유지   재무부
452 당진 우강 소반 1-118 답 982 1-118 982        국유지   재무부
453 당진 우강 소반 1-119 답 38 1-119 38          국유지   재무부
454 당진 우강 소반 371 천 9,372 371 9,372        국유지   건설부
455 당진 우강 소반 370 천 9,234 370 9,234        국유지   건설부
456 당진 우강 소반 369 잡 4,144 369 4,144        국유지 재정경제원
457 당진 우강 소반 363 천 4,476 363 4,476        국유지   건설부
458 당진 우강 소반 1-117 답 5,785 1-117 5,785    국유지   재무부
459 당진 우강 소반 1-116 답 1,511 1-116 1,511    국유지   재무부
460 당진 우강 소반 361 천 2,772 361 2,772        국유지   건설부
461 당진 우강 소반 360 천 4,056 360 4,056        국유지   건설부
462 당진 우강 소반 356 도 4,086 356 4,086        국유지 건설교통부
463 당진 우강 소반 354 천 3,804 354 3,804        국유지   건설부
464 당진 우강 소반 1-109 답 1,727 1-109 1,727    국유지   재무부
465 당진 우강 소반 1-96 답 10,069 1-96 10,069    국유지   재무부
466 당진 우강 소반 220-3 도 4,745 220-3 268      국유지 농수산부
467 당진 우강 소반 355 천 16,680 355 16,680      국유지   건설부
468 당진 우강 소반 359 천 11,148 359 11,148      국유지   건설부
469 당진 우강 소반 1-113 제 89 1-113 89          국유지 농림수산부
470 당진 우강 소반 352 천 4,650 352 4,650        국유지   건설부
471 당진 우강 소반 392 유 607,651 392 9,428      국유지
472 당진 우강 소반 1-108 답 837 1-108 837        국유지   재무부
473 당진 우강 소반 350 제 10,518 350 10,518      국유지 농림수산부
474 당진 우강 소반 357 구 3,498 357 3,498        국유지   건설부
                             412
제18236호                 관         보         2014. 4. 2.(수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지분 성 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
                                                        주소
                                                           비고
475 당진 우강 소반 358 천 8,160 358 8,160          국유지   건설부
476 당진 우강 소반 221-2 구 360 221-2 360          국유지 농수산부
477 당진 우강 소반 351 천 6,162 351 6,162          국유지   건설부
478 당진 우강 소반 1-95 답 13,675 1-95 13,675      국유지   재무부
479 당진 우강 소반 348 잡 21,092 348 21,092        국유지 재정경제원
480 당진 우강 소반 233-1 도 120 233-1 120          국유지 농수산부
481 당진 우강 소반 221-1 구 966 221-1 966          국유지 농수산부
482 당진 우강 소반 220-2 도 472 220-2 472          국유지 농수산부
483 당진 우강 소반 348-1 잡 1,213 348-1 1,213      국유지   재무부
484 당진 우강 소반 7-6 답 321 7-6 240              국유지   재무부
485 당진 우강 소반 7-5 답 16 7-5             8     국유지 건설교통부
486 당진 우강 소반 346 구 268 346 268              국유지   건설부
487 당진 우강 소반 372 천 8,369 372 8,369          국유지 국토해양부
488 당진 우강 소반 372-1 천 7,964 372-1 7,964      국유지   건설부
489 당진 우강 소반 369-1 잡 217 369-1 217          국유지   건설부
490 당진 우강 소반 364 도 64 364            64     국유지 건설교통부
491 당진 우강 소반 1-97 제 667 1-97 667            국유지 농림수산부
492 당진 우강 소반 362 천 2,892 362 2,892          국유지   건설부
493 당진 우강 소반 353 구 434 353 434              국유지 농수산부
494 당진 우강 소반 220-1 도 2,691 220-1 2,691      국유지 농수산부
495 당진 우강 소반 8-3 답 21 8-3            15     국유지 건설교통부
496 당진 우강 소반 232-1 구 48 232-1 48            국유지 농수산부
497 당진 우강 소반 347 천 3,354 347 3,354          국유지   건설부
498 당진 우강 소반 348-2 잡 12,627 348-2 12,627    국유지   재무부
499 당진 우강 소반 345 천 3,132 345 6,657          국유지   건설부
500 당진 우강 소반 A 가 8,291 A 6,657              미등기   미등기
501 당진 우강 신촌 107-83 제 1,105 107-83 1,105    국유지   건설부
502 당진 우강 신촌 480-3 천 1,422 480-3 1,422      국유지   건설부
503 당진 우강 신촌 480-4 천 997 480-4 997          국유지   건설부
504 당진 우강 신촌 480-1 천 3,690 480-1 3,690      국유지   건설부
505 당진 우강 신촌 481 도 1,314 481 1,314          국유지   건설부
506 당진 우강 신촌 480-2 천 409 480-2 409          국유지   건설부
507 당진 우강 신촌 708-6 구 119 708-6 119          국유지 농림수산부
508 당진 우강 신촌 700-1 도 56 700-1 56            국유지 농림수산부
509 당진 우강 신촌 689-4 도 88 689-4 88            국유지 농림수산부
510 당진 우강 신촌 482 천 8,502 482 8,502          국유지 건설교통부
511 당진 우강 신촌 708 구 61,504 708 1,051         국유지 농림수산부
512 당진 우강 신촌 479-3 천 2,128 479-3 2,128      국유지   건설부
513 당진 우강 신촌 708-4 구 1,221 708-4 486        국유지 농림수산부
514 당진 우강 신촌 479-2 천 137 479-2 137          국유지   건설부
515 당진 우강 신촌 479 천 989 479 989              국유지   건설부
516 당진 우강 신촌 708-5 구 173 708-5 173          국유지 농림수산부
517 당진 우강 신촌 479-1 천 912 479-1 912          국유지   건설부
518 당진 우강 신촌 634-1 답 178 634-1 82           국유지 건설교통부
519 당진 우강 신촌 483 천 2,628 483 2,628          국유지 건설교통부
520 당진 우강 신촌 107-140 제 44 107-140 44        국유지   건설부
521 당진 우강 신촌 480 천 5,950 480 5,950          국유지   건설부
522 당진 우강 신촌 697-1 도 71 697-1 71            국유지 농림수산부
523 당진 우강 신촌 634-2 답 30 634-2 27            국유지 건설교통부
524 당진 우강 신촌 634-3 답 49 634-3 6             국유지 건설교통부
525 당진 우강 신촌 874 유 859,092 874 11,558       국유지
526 당진 우강 신촌 107-121 제 345 107-121 20       국유지   건설부
527 당진 우강 신촌 689-1 도 12,070 689-1 3,631     국유지 농림수산부
                              413
제18236호                     관         보            2014. 4. 2.(수요일)
  가. 사업목적
    ◦ 활주로 포장손상부분(균열 등)을 보수하여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및 포장의 내구성을 향상시
     키고자 함
  나. 사업내용
    ◦ 활주로 팻칭보수(t=25㎝) : 17,040㎡
    ◦ 활주로 팻칭보수(t=7.5㎝) : 25,326㎡
    ◦ 그루빙 : 23,040㎡
    ㅇ 라인마킹 : 1식
4.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기간 : 2014. 3 ~ 2014. 7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 토목팀(담당
자 : 길용태, Tel : 052-219-633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울산신항
2. 공사의 명칭 : 현대오일터미널 신항부두 출하시설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국내 내수용 출고 및 소비자 요구에 따른 설비 증설
4. 공사 시행장소 : 울산신항 현대오일터미널 신항부두(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978)
5. 공사의 개요
  ㅇ 배관 3열(12″×20.0m, 10″×347.0m, 6″×535.0m), 출하펌프 6기, MANIFOLD 2개소, 팜프장
    SHELTER 1개소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1,659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978
  ㅇ 성명 : 현대오일터미널(주) 대표이사 안 창 희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52-228-5561) 또는 사업시행자인 현
   대오일터미널(주)(052-231-547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15
제18236호            관              보           2014. 4. 2.(수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8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하천법제31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수문조사시설 설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사업의 명칭 사업의개요     목적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    시행자의 착수 및 물건의
                                          성명 준공예정일 소유자
          목적: 하천수위 및 전북 김제시 황산동 683-26,
              유량 관측을 683-28
 ‘14년도        통한 수문자료 (두월천 좌안 제방 레이더수위 영산강홍수 ‘14.03
수문관측소         확보        계 및 기기실, 신설)     통제소장 ~’14.07 국가
 설치공사 개요: 수위관측소 광주 광산구 오운동 838-8, 349
              신설 1개소, 이 (평림천 우안 제방 레이더수위
              설 1개소     계 및 기기실, 이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 분 피허가자 공사명 시설명 하천명 취수지역 (㎥/일)        허가량 점용 허가기간
                                               (㎡) (공사기간)
  사용허가 한국농어촌 수양지구 대가1 섬진강 순창 풍산                    2014.01.16.~
  기간연장                                              2016.12.31.
             공사 농촌용수 양수장 (국가) 대가 산106-2 36,000 240 (‘13.03.04.~
 실시계획변경 순창지사장 개발사업                                   ‘16.12.31.)
  사용허가              -   낙덕보 추령천( 순창 복흥 43,200 79 2014.04.01.~
  기간연장        〃
                             지방) 답동 산64-3           2015.03.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5호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45-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뉴서울컨트리클럽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삼지곡길 95 (상동)
4. 하 천 명 : 경안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97-60번지 일원
                               416
제18236호
관
보
2014. 4. 2.(수요일)
416
사업의명칭
사업의목적및
개요
사업시행지의위치
시행자의
성명
착수및
준공예정일
물건의
소유자
‘14년도
수문관측소
설치공사
목적:
하천수위
및
유량
관측을
통한
수문자료
확보
개요:
수위관측소
신설1개소, 이
설1개소
전북
김제시
황산동
683-26,
683-28
(두월천좌안제방레이더수위
계및기기실, 신설)
영산강홍수
통제소장
‘14.03
~’14.07
국가
광주광산구오운동838-8, 349
(평림천우안제방레이더수위
계및기기실, 이설)
구분
피허가자
공사명
시설명
하천명
취수지역
허가량
(㎥/일)
점용
(㎡)
허가기간
(공사기간)
사용허가
기간연장
실시계획변경
한국농어촌
공사
순창지사장
수양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대가1
양수장
섬진강
(국가)
순창풍산
대가산106-2
36,000
240
2014.01.16.∼
2016.12.31.
(‘13.03.04.∼
‘16.12.31.)
사용허가
기간연장
〃
-
낙덕보추령천(
지방)
순창복흥
답동산64-3
43,200
79
2014.04.01.∼
2015.03.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8호
수문조사시설의설치
『하천법제31조3항』의규정에의거수문조사시설설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4월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9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실시계획
변경인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4월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5호
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50조및제30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
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4월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145-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뉴서울컨트리클럽대표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광주시삼지곡길95 (상동)
4. 하천명: 경안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광주시송정동97-60번지일원
제18236호                           관           보                2014. 4. 2.(수요일)
                        2014년 2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6 Pb,
 수계 지점                                                                CN, Cr , Hg,
            중권역명 목표기준 ‘13평균 ‘13.2 ‘14.1 ‘14.2 ‘13평균 ‘13.2 ‘14.1 ‘14.2 페놀류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8 1.0 0.7 0.6 3.5 3.3 2.9 3.5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0.9 0.9 0.7 4.1 3.9 3.3 3.6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0 1.7 1.5 1.8 5.6 5.3 5.7 5.8 〃
  금강 공주1    금강공주 Ⅱ 1.9 1.5 1.7 2.0 5.6 4.8 5.9 6.2 〃
       부여1 금강공주 Ⅱ 2.2 1.7 2.6 3.0 5.9 4.9 6.0 6.9 〃
      갑천5-1 갑천 Ⅳ 4.6 4.8 3.8 3.5 10.6 10.8 11.1 12.3 〃
     미호천6-1 미호천 Ⅲ 4.1 3.8 3.0 3.4 8.4 7.5 8.4 8.0 〃
      논산천4 논산천 Ⅰb 3.3 2.2 2.0 2.4 7.6 4.8 5.1 5.2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4.8 4.0 6.6 8.1 10.6 7.7 18.3 19.1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3 1.2 1.7 3.7 6.5 4.1 7.3 9.2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6.3 5.8 5.8 9.0 11.0 10.3 9.4 12.0 전항목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4 1.6 1.6 2.1 3.8 3.6 4.1 4.1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8 1.5 2.4 3.9 6.4 4.1 3.9 5.7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4 2.7 3.3 4.6 6.8 5.1 7.4 8.9 〃
 영산강 광산     영산강중류 Ⅲ 4.7 3.3 3.9 6.5 8.6 6.2 7.0 9.9 〃
       나주 영산강중류 Ⅲ 3.7 2.8 3.3 5.9 7.2 5.3 8.0 8.8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7 2.1 1.5 1.5 5.8 6.4 5.0 5.2 〃
     황룡강3-1 황룡강 Ⅱ 2.6 1.4 4.7 6.6 5.6 4.4 6.1 8.6 〃
      지석천4 지석천 Ⅱ 2.5 1.5 4.8 5.4 5.6 4.5 6.2 8.7 〃
       적성 순창 Ⅰb 1.3 1.9 1.6 1.7 4.0 2.8 2.9 3.5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8 0.6 1.1 0.6 2.8 3.1 2.4 2.3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0 1.3 0.6 1.0 3.7 2.9 3.2 3.3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1.0 0.6 1.3 3.4 3.0 2.9 3.5 〃
      보성천-1 보성강 Ⅰa 0.7 0.9 0.5 0.7 2.9 2.2 2.5 2.7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4 1.1 1.4 1.3 4.3 3.8 3.3 4.0 전항목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06)로 문의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20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439
제18236호                 관        보           2014. 4. 2.(수요일)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 유역보전정책 모니터링
    유역보전을 부산시                    및 보전활동 전개                  변경
       위한    연제구 김진홍 2005. - 하천생태계       조사․연구 051-501 물환경 (단체
 71 한국강 고분로31번길     외 2인 2.17.   활동             -9185  정책과  명칭,
      살리기                      - 하천오염 예방순찰 및               대표자,
     네트워크 46-2(연산동)              시민환경교육․홍보 활               소재지)
                                 동
◉국토교통부공고제2014-397호
 철도안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적 과실(過失) 등에 의한 철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도안전 분야 종
  사자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관제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검증이 미흡한 바, 관
  제업무 종사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철도안전의 선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도 도입(안 제21조의2 신설)
    철도교통관제 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
    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도록 함으로써 철도안전에 대해서도 일반국
    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시험제도 도입(안 제21조의3 신설)
    1) 관제업무 종사자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체검사와 적성검사에 합격하고 교육훈련을 받은 후에 자격시험에 합격하도록 함으로
      써 전문성 있는 철도교통관제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관제자격증명 취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등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철도교통관제사 결격사유 마련(안 제21조의5 신설)
    자격제도 간에 형평성을 맞추고, 관제업무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기 위
    하여 정신질환자 등은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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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6호
관
보
2014. 4. 2.(수요일)
403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성
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
주소
1
당진합덕신흥340-228
제
579
340-228
579
국유지
건설부
　
　
2
당진합덕신흥340-225
제
410
340-225
410
국유지
건설부
　
　
3
당진합덕신흥352-201
천
187
352-201
187
국유지
충청남도
　
　
4
당진합덕신흥352-168
제
7
352-168
7
국유지
충청남도
　
　
5
당진합덕신흥352-166
제
460
352-166
460
국유지
건설부
　
　
6
당진합덕신흥
92-9
천
3
92-9
3
국유지
건설부
　
　
7
당진합덕신흥
92-10
천
20
92-10
20
국유지
건설부
　
　
8
당진합덕신흥
89-7
제
1,874
89-7
1,874
국유지
건설부
　
　
9
당진합덕신흥
90-7
답
383
90-7
383
국유지
건설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02호
하천공사시행계획
’삽교천신흥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에대한하천공사시행계획을하천법제27조및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4월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삽교천신흥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삽교천을홍수에안전하면서문화․생태가살아있는자연형하천으로조성
나. 개요
- 축제공: L=8,055m , 호안공: 869m
- 구조물공: 배수문3개소, 측구수로L=2100m, 부체도로: 9개소
- 하천환경정비공: 1식
-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 충남당진시합덕읍신흥리～당진시우강면신촌리(삽교천좌안)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 명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나. 주소: 대전광역시동구계족로447(용전동173-1)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
- 2013. 12. ～2018. 11.
6. 수용또는사용하고자하는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
- 붙임: 토지세목조서
7. 실시설계도서
-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에비치
8.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서
구
분
전
체
2014년
장
래
비
고
사업비(백만원)
8,851
3,127
5,724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에비치
10. 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
- 준공후하천법제28조에의하여관할시·도지사에게관리이관
11. 폐천부지의발생예상면적
- 없음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삽교천신흥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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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토지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성
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
주소
10
당진합덕신흥
90-8
답
109
90-8
109
국유지
건설부
　
　
11
당진합덕신흥
86-22
천
6,947
86-22
6,947
국유지
건설부
　
　
12
당진합덕신흥
88-9
제
142
88-9
142
국유지
국토해양부
　
　
13
당진합덕신흥
87-7
제
896
87-7
896
국유지
건설부
　
　
14
당진합덕신흥
87-6
제
26
87-6
26
국유지
국토해양부
　
　
15
당진합덕신흥
86-67
천
4,965
86-67
4,965
국유지
건설부
　
　
16
당진합덕신흥
86-49
제
2,196
86-49
2,196
국유지
건설부
　
　
17
당진합덕신흥
86-51
답
2,549
86-51
2,253
국유지
건설교통부
　
　
18
당진합덕신흥
86-70
천
74
86-70
74
국유지
건설교통부
　
　
19
당진합덕신흥
86-46
제
76
86-46
76
국유지
　
　
　
20
당진합덕신흥
608-2
도
4,415
608-2
4,354
국유지
농수산부
　
　
21
당진합덕신흥
498-4
구
13,564
498-4
4,389
국유지
농수산부
　
　
22
당진합덕신흥
86-39
제
3,563
86-39
3,563
국유지
건설부
　
　
23
당진합덕신흥340-254
천
4,379 340-254
4,379
국유지
건설부
　
　
24
당진합덕신흥
340-5
천
7,411
340-5
4,944
국유지
건설부
　
　
25
당진합덕신흥340-223
답
46
340-223
46
홍석민
합덕읍옥금리
158-2
　
　
26
당진합덕신흥340-216
답
4,017 340-216
1,339
국유지
기획재정부
　
　
27
당진합덕신흥340-222
답
119
340-222
119
국유지
건설부
　
　
28
당진합덕신흥340-10
답
5,779
340-10
1,599
국유지
재무부
　
　
29
당진합덕신흥340-242
천
89
340-242
89
국유지
건설부
　
　
30
당진합덕신흥340-219
답
218
340-219
218
국유지
건설부
　
　
31
당진합덕신흥352-199
천
612
352-199
612
국유지
건설부
　
　
32
당진합덕신흥352-202
천
936
352-202
936
국유지
건설부
　
　
33
당진합덕신흥352-170
천
1,067 352-170
1,067
국유지
건설부
　
　
34
당진합덕신흥352-173
천
10
352-173
10
국유지
건설부
　
　
35
당진합덕신흥352-74
천
200
352-74
200
국유지
충청남도
　
　
36
당진합덕신흥352-200
천
24
352-200
24
국유지
충청남도
　
　
37
당진합덕신흥352-73
천
1,877
352-73
1,877
국유지
충청남도
　
　
38
당진합덕신흥352-72
천
156
352-72
156
미등기
　
　
　
39
당진합덕신흥
92-3
임
169
92-3
169
국유지
건설부
　
　
40
당진합덕신흥
92-6
답
20
92-6
20
장병희
127
　
　
41
당진합덕신흥
91-3
천
357
91-3
357
국유지
건설부
　
　
42
당진합덕신흥
91-6
답
344
91-6
344
국유지
건설부
　
　
43
당진합덕신흥
90-4
임
235
90-4
235
국유지
건설부
　
　
44
당진합덕신흥
89-3
임
86
89-3
86
국유지
건설부
　
　
45
당진합덕신흥
89-16
임
914
89-16
914
미등기
　
　
　
46
당진합덕신흥
88-8
답
1,299
88-8
1,087
국유지
건설부
　
　
47
당진합덕신흥
86-10
답
591
86-10
374
미등기
　
　
　
48
당진합덕신흥
86-9
답
986
86-9
740
미등기
　
　
　
49
당진합덕신흥
86-60
임
1,167
86-60
618
국유지
건설부
　
　
50
당진합덕신흥
86-55
답
588
86-55
322
국유지
건설부
　
　
51
당진합덕신흥
86-54
답
1,818
86-54
1,067
국유지
건설부
　
　
52
당진합덕신흥
86-15
답
3,293
86-15
172
국유지
건설교통부
　
　
53
당진합덕신흥
86-48
답
1,316
86-48
477
국유지
재무부
　
　
54
당진합덕신흥
86-47
천
5
86-47
5
국유지
건설교통부
　
　
55
당진합덕신흥
86-14
답
4,383
86-14
1,833
국유지
건설부
　
　
56
당진합덕신흥
86-45
답
2,598
86-45
2,037
국유지
건설교통부
　
　
57
당진합덕신흥
86-40
천
1,396
86-40
1,396
국유지
건설부
　
　
58
당진합덕신흥
86-69
천
3,405
86-69
3,405
국유지
건설부
　
　
59
당진합덕신흥
86-65
천
102
86-65
102
국유지
건설교통부
　
　
60
당진합덕신흥
86-37
천
205
86-37
205
국유지
건설교통부
　
　
61
당진합덕신흥
86-68
천
367
86-68
367
국유지
건설교통부
　
　
62
당진합덕신흥
79-10
천
3,561
79-10
3,561
국유지
건설부
　
　
63
당진합덕신흥
86-36
제
344
86-36
344
국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