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2341-5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계적 신뢰성 시험방법
                                            디스플레이 — 제5부: 환경 및
   확인          KSC7112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 환경 신뢰성
                            시험방법
   확인        KSCIEC61747-2 액정  및 고체 상태의 디스플레이 소자 — 제2부: LCD 모듈
                            — 품종 규격
   확인       KSCIEC61747-2-1 액정 및 고체 상태 디스플레이 소자 — 제2-1부: 수동
                            매트릭스 단색광 LCD 모듈 — 개별 규격지침
   확인          KSC7111      오디오, 비디오 및 관련 장치의 소비전력에 대한 측정방법
   확인        KSCIEC61747-3 액정  및 고체 상태의 디스플레이 소자 — 제3부: LCD셀 —
                            품종 규격
   확인       KSCIEC61747-3-1 액정 및 고체 상태 디스플레이 소자 — 제3-1부: LCD셀에
                            대한 개별 규격 지침
   확인          KSC7108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 육안 품질 측정방법
   확인       KSCIEC62341-1-1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 제1-1부: 품목규격
   확인       KSCIEC62341-6-2 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 제6-2부: 화질 평가법
   확인        KSCIEC62341-6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 제6부: 측정 방법
   확인        KSCIEC61988-5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 제5부: 품목규격
   확인       KSCIEC61988-2-3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 제2-3부: 특성 측정방법
   확인        KSCIEC61747-4 액정  및 고체 상태의 디스플레이 소자 — 제4부: LCD 모듈
                            및 셀 — 필수 정격 및 특성
   확인          KSC7001      전자관 소켓
   확인        KSCIEC61747-5 액정  및 고체 상태의 디스플레이 소자 — 제5부: 환경,
                            내구성 및 기계적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7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4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062    저항과 커패시터에 대한 표기 코드
    개정          KS C IEC 60063    저항과 커패시터에 대한 선택수 나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062: 해당 국제표준의 개정내용 반영하여 개정
  ㅇ KS C IEC 60063: 해당 국제표준의 개정내용 반영하여 개정
                                    89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및 대기전력저감제품 표시 위반 등
     품목      업체명       모델명       위반사항                     시정명령
                                                         허용오차 및
                           halif-1500                    소비효율등급
 전기냉온수기                                 허용오차초과 및       (1→5) 즉시 시정
  (효율등급)      ㈜금호티앤씨                    소비효율등급 미달        허용오차 및
                           halif-2500                    소비효율등급
                                                       (1→5) 즉시 시정
     전기밥솥      주식회사         HR-203      소비효율등급 라벨 소비효율등급 라벨
    (효율등급)    대웅모닝컴                        거짓표시     정정 표시
                            HR-803       (필수정보 누락)
   복합기      교세라도큐먼트 TASKalfa3551ci 허용오차 초과 허용오차 즉시 시정
  (대기전력) 솔루션스코리아㈜
 * 허용오차 초과 : 시험제품이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졍 [별표8] 및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규
   정 [별표3]에서 정한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
** 소비효율등급 미달 : 사후관리 시험기관의 제품 시험 결과 시험제품의 소비효율등급이 제품에 표
   시된 등급보다 낮은 것으로 판정
◉환경부공고제2017-79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품 교체로 배출가스 검
  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교체ㆍ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제작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를 고려하
  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4487호, 2016. 12. 27. 공포, 2017. 12.
  28.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ㆍ환불 또는 재매입의 기준을 정하고, 배출가스 증감 정도를 고
  려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 팩 스 : 044-201-693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5,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88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울산광역시기능인협회
2. 대표자: 김영섭
3.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22번길 6-10(신정동)
4. 설립허가일: 2017.11.22.
5. 설립목적: 지역경제발전의 도모로 사회전반의 이익공유는 물론, 기능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
   게 해서 사회적 지위향상과 더불어 지역의 산업에 걸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둠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14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이 개정(법률 제14867호, 2017.8.9. 공포, 2018.2.10. 시행)되어 “비동력·
  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과 관
  련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96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61호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동부메탈(주) 등 4개사는 2016년 11월 18일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하
여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
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요청인 적격, 부과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
하여 재심사 개시 결정을 하고, 2016년 12월 7일 관보를 통하여 조사 개시 공고(무역위원회 공고 제
2016-16호)를 하였습니다.
  2017년 4월 21일 예비 판정에서 잠정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것을 의
결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5월 31일 관보를 통
하여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공
고(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13호)하였으며, 최종 덤핑방지관세 확정 지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66
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9월 29일 관보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26호)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17년 9월 14일 최종 판정에서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
핑 수입으로 인하여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7년 9월 25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결
정하고 2017년 11월 29일 기획재정부령 제640호「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
       2.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57호
                효율관리기자재 및 대기전력저감제품 사후관리 시행결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6조제3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및 대기전력저감제품 사
후관리 결과 확인된 위반제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94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1760-1   표면실장기술 — 제1부: 표면실장부품(SMD)의 규격을 위한
                         표준방법
   확인 KSCIEC60748-2-9    반도체 소자 — 집적 회로 — 제2-9부: 디지털 집적 회로 —
                         자외선 소거형 EPROM
   확인 KSCIECPAS62162     초소형 전자 부품의 정전 방전에 견딜 수 있는 임계값에 대한
                         전계 유도 하전 소자 모델의 시험 방법
   확인       KSC0008      음향 용어(녹음ㆍ재생)
   확인       KSB7068      위치 결정 X-Y 테이블의 정밀도 시험 방법
   확인    KSCIEC61188-7   인쇄회로기판 및 인쇄회로기판 조립 — 설계 및 용도 — 제7부:
                         CAD 라이브러리 구축을 위한 전자부품 원점 확정
   확인       KSC5300      광전송용 발광 다이오드 통칙
   확인       KSC0287      환경 시험 방법(전기ㆍ전자) — 표면 실장 부품(SMD)의 납땜성,
                         전극의 납땜내성, 납땜의 먹힘성 및 납땜 내열성 시험 방법
   확인     KSCIEC61213    비디오 테이프상에서 아날로그 오디오의 기록 — 자화 극성
   확인 KSCIEC61249-3-1    인쇄 회로 기판 및 기타 전자 배선용 재료 — 제3-1부: 연성
                         기판용 동박 적층판(접착형 및 비접착형)
   확인      KSC6111-4     초고주파 대역에서 큰 면적 고온초전도 박막의 표면저항 균일성
   확인 KSCIEC60748-2-5    반도체 소자 — 집적 회로 — 제2-5부: 디지털 집적 회로 — 4
                         000B, 4 000UB 개별 규격지침
   확인 KSCIEC60748-2-12   반도체 소자 — 집적 회로 — 제2-12부: 디지털 집적 회로 —
                         PLD
   확인    KSCIEC61305-3   가정용 고성능 오디오 장치 및 시스템 — 성능 규정 및 측정
                         방법 — 제3부: 증폭기
   확인    KSCIEC62137-3   전자부품 조립기술 — 납땜접합에 대한 환경 및 내구성 시험방법
                         선택 안내
   확인    KSCIEC60825-9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 제9부: 비간섭성 광방사 노출에 대한
                         최대 허용 레이저 조사량값
   확인    KSCIEC61883-2   소비자 오디오/비디오 장비 — 디지털 접속 — 제2부: SD-DVCR
                         데이터 전송
   확인    KSCIEC61883-1   소비자 오디오/비디오 장비 — 디지털 접속 — 제1부: 일반
   확인       KSC6306      혼 스피커
   확인 KSCIEC60249-2-1    인쇄 회로 기판 재료 — 제2부: 규격 — 제1장: 고급형 페놀
                         셀룰로오스 종이 동입힘 적층판
   확인    KSCIEC61192-4   납땜된 전자조립품에 대한 기량 요구사항 — 제4부: 단자 조립품
   확인    KSCIEC61511-1   프로세스 산업을 위한 계측 제어 시스템의 기능 안전 — 제1부:
                         일반 구조, 시스템 소프트웨어 정의 및 하드웨어 요구 사항
   확인     KSCIEC61602    오디오, 비디오 및 시청각 기기 분야용 커넥터
   확인    KSCIEC61883-3   소비자 오디오/비디오 장비 — 디지털 접속 — 제3부:
                         HD-DVCR 데이터 전송
   확인       KSC6812      텔레비전 수상기용 부스터
   확인 KSCIEC60068-2-69   환경 시험 — 제2-69부: 시험 — Test Te: 침지조정방법에 의한
                         표면실장부품(SMD)의 납땜성 시험
   확인    KSCIEC61595-3   전문가용 멀티채널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 레코더(DATR),
                         릴-투-릴 시스템 — 제3부: 16비트 매체를 위한 24비트 동작
   확인 KSCIEC60748-2-7    반도체 소자 — 집적 회로 — 제2-7부: 디지털 집적 회로 —
                         PROM
   확인 KSCIEC60747-11     개별 반도체 소자 — 제11부: 개별 소자의 품종 규격
                                      91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0747-4-2    반도체 소자 — 개별 소자 — 제4-2부: 마이크로파 다이오드 및
                        트랜지스터 — 집적 회로 마이크로파 증폭기 — 개별 규격 지침
확인   KSCIEC60748-2-11   반도체 소자 — 집적 회로 — 제2-11부: 디지털 집적 회로 —
                        전기 소거 EPROM
확인   KSCIEC60748-2-4    반도체 소자 — 집적 회로 — 제2-4부: 디지털 집적 회로 — 4
                        000B, 4 000UB
확인       KSC0263        게르마늄의 저항률 측정 방법
확인    KSCIEC60268-12    사운드 시스템 장비 — 제12부: 방송 및 유사한 사용을 위한
                        커넥터의 응용
확인   KSCIEC61188-5-1    인쇄기판과 인쇄기판조립품 — 설계 및 사용 — 제5-1부:
                        부착(랜드/조인트) 고려사항 —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CIEC60748-2-6    반도체 소자 — 집적 회로 — 제2-6부: 디지털 집적 회로 —
                        마이크로프로세서
확인       KSC6458        다층 프린트 배선판용 프리프레그 (유리천 바탕재 에폭시 수지)
확인    KSCIEC61511-3     프로세스 산업을 위한 계측 제어 시스템의 기능 안전 — 제3부:
                        위험성 및 리스크 분석의 응용 지침
확인       KSC2509        납땜용 수지계 플럭스 시험 방법
확인   KSCIEC60068-2-82   환경 시험 — 제2-82부: 시험 — 시험 Tx: 전기 및 전자 부품에
                        대한 휘스커 시험방법
확인   KSCIEC60068-3-12   환경 시험 — 제3-12부: 보조 및 안내 문서 — 무연 제품의 솔더
                        리플로 온도 프로파일 측정 방법
확인      KSC6111-3       고온초전도 박막의 고주파 고유표면임피던스 측정방법
확인    KSCIEC61305-1     가정용 고성능 오디오 장치 및 시스템 — 성능 규정 및 측정
                        방법 — 제1부: 개요
                        인쇄 회로 기판 및 기타 전자 배선용 재료 — 제4-1부:
확인   KSCIEC61249-4-1    무동박(다층 회로 기판 제조용) 프리프레그 소재의 부분 표준 —
                        규정 난연 등급의 E-유리 섬유 직조 에폭시 프리프레그
확인    KSCIEC61511-2     프로세스 산업을 위한 계측 제어 시스템의 기능 안전 — 제2부:
                        제1부의 응용 지침
                        반도체 소자 — 개별 소자 — 제4-1부: 마이크로파 다이오드 및
확인   KSCIEC60747-4-1    트랜지스터 — 마이크로파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 개별 규격
                        지침
확인   KSCIEC60249-2-6    인쇄 회로 기판 재료 — 제2부: 규격 — 제6장: 가연성 페놀
                        셀룰로오스 종이 동입힘 적층판(수평 연소 시험)
확인    KSCIEC61305-2     가정용 고성능 오디오 장치 및 시스템 — 성능 규정 및 측정
                        방법 — 제2부: FM 라디오 튜너
확인    KSCIEC61883-4     소비자 오디오/비디오 장비 — 디지털 접속 — 제4부:
                        MPEG2-TS 데이터 전송
확인    KSCIEC61192-5     납땜된 전자조립품에 대한 기량 요구사항 — 제5부: 납땜된
                        전자조립품의 재작업, 보정 및 수리
확인    KSCIEC60749-13    개별 반도체 소자 — 기계 및 기후적 시험 방법 — 제13부: 염수
                        환경
확인   KSCIEC60068-2-77   환경 시험 — 제2-77부: 본체 강도 및 충격 시험
확인       KSC5301        광전송용 발광 다이오드 시험 방법
확인    KSCIEC60749-11    개별 반도체 소자 — 기계 및 기후적 시험 방법 — 제11부:
                        온도의 급격한 변화 — 두 개의 용액조 방법
확인       KSC6101        진폭 변조 무선 수신기 시험 방법
                        오디오, 비디오 및 음성 영상 시스템 — 상호 접속 및 정합 값
확인    KSCIEC60933-5     — 제5부: 비디오 시스템을 위한 Y/C 접속기 — 접속기의 명세서
                        및 전기적 정합 값
                                     92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0849     비상용 사운드 시스템
 확인     KSCIEC60748-3    반도체 소자 — 집적 회로 — 제3부: 아날로그 집적 회로
                         기본 환경시험 절차 — 제2-58부: 시험 — 시험 Td:
 확인    KSCIEC60068-2-58  표면실장부품(SMD)의 납땜성, 금속 내침식성 및 납땜 내열성
                         시험방법
   확인        KSC0256     실리콘 단결정 및 실리콘 웨이퍼의 4탐침법에 의한 저항률 측정
                         방법
   확인      KSCIEC61146-4 비디오  카메라(PAL/SECAM/NTSC) — 측정 방법 — 제4부:
                         비디오 카메라 및 카메라 리코더의 자동 기능
   확인       KSCIEC62421 전자부품 조립기술 — 전자 모듈
   확인 KSCIEC62326-14 인쇄회로기판 — 제14부: 부품내장기판 — 용어/신뢰성/설계안내
   확인 KSCIEC60249-2-7 인쇄     회로 기판 재료 — 제2부: 규격 — 제7장: 가연성
                         페놀셀룰로오스 종이 동입힘 적층판(수직 연소 시험)
   확인        KSC6566     가연성 가스 센서
   확인 KSCIEC60748-2-3 반도체     소자 — 집적 회로 — 제2-3부: 디지털 집적 회로 —
                         HCMOS의 사양
   확인 KSCIEC60094-10 마그네틱      테이프 사운드 기록 및 재생 시스템 — 제10부: 시간
                         코드와 어드레스 코드
   확인      KSCIEC61189-2 전기재료,  인쇄기판, 상호접속 구조 및 조립품에 대한 시험방법
                         — 제2부: 내부연결 구조용 재료 시험방법
   확인       KSCIEC61105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 시스템을 위한 기준 테이프
   확인      KSCIEC61119-7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 카세트 시스템(DAT) — 제7부: DAT
                         로고 적용규칙
   확인      KSCIEC61146-3 비디오  카메라(PAL/SECAM/NTSC) — 측정 방법 — 제3부:
                         비방송용 카메라 — 리코더
   확인 KSCIEC61158-5-21 산업통신    네트워크 — 필드버스 규격 — 제5-21부: 응용 계층
                         서비스 정의 — 유형 21 요소
                         인쇄 회로 기판 재료 — 제2부: 규격 — 제11장: 다층 인쇄 회로
   확인 KSCIEC60249-2-11 기판 제조용 일반 등급의 박막 에폭시 유리 섬유 직물 동 입힘
                         적층판
   확인 KSCIEC60748-3-1 반도체OP 앰프
                              소자 — 집적 회로 — 제3-1부: 아날로그 집적 회로 —
   확인        KSC6564     열식 유량 센서의 시험 방법
   확인        KSC6565     반도체 가속도 센서의 시험방법
   확인 KSCIEC60748-2-8 반도체     소자 — 집적 회로 — 제2-8부: 디지털 집적 회로 —
                         스태틱 메모리
   확인      KSCIEC60958-4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 — 제4부: 전문가 응용
   확인       KSCIEC62075 오디오/비디오, 정보 및 통신기술 기기 — 환경배려설계
   확인        KSC7203     신뢰성 보증 모놀리틱 연산 증폭기
   확인 KSCIEC60249-2-10 인쇄    회로 기판 재료 — 제2부: 규격 — 제10장: 가연성 에폭시
                         부직포/직포 유리 강화 동입힘 적층판(수직 연소 시험)
   확인      KSCIEC61192-3 납땜된
                         조립품
                              전자조립품에 대한 기량 요구사항 — 제3부: 관통홀 실장
   확인      KSCIEC61191-4 인쇄기판조립품
                         대한 요구사항
                                    — 제4부: 품종 규격 — 단자가 납땜된 조립품에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7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93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1. 8일까지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교통
    정책조정과(전화 044-201-3789, 팩스 : 044-201-5579,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15호
            ‘17년 하반기 항공직렬(항공8급) 경력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2017년 하반기 항공직렬(항공8급) 경력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공무원임용시험
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1항에 따라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 부정행위자 명단
 ㅇ성명:이상호
 ㅇ 생년월일 : 1993. 04. 27.
 ㅇ 응시자격 정지기간 : 2017. 11. 18. ~ 2022. 11. 17.
◉산림청공고제2017-300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1제4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산 림 청 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의2제4항에서 산림청장에서 위임하는 산
  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 중 기존 목재산업계에서 이용하
  고 있지 않은 산림바이오매스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규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
  오매스의 발전 이용 등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7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11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4268호)   진마메디칼   최○기 (송내동, 유림상가 지하 1층) 150번길 17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2017.12.18.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 제조업 및 품목 허
   가(등록,신고)증 원본은 우리청(의료제품안전과, 02-2110-8076)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세경 주무관(02-2110-8015)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공고제2017-24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장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주식회사농업회사 최신원 특별한 사유 없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회적기
       법인         (군산시 인증을경우  반납하는    인한 폐업이
     농민농산         나포면)               아님에도  인증을 업취소
                                                 인증 ’17.11.24.
  (제2014-076호)          (법 제18조1항4호)    반납
 ※ 아울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인증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사회적기업 인
   증이 제한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111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주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근거규정
처분사유
주식회사농업회사
법인
농민농산
(제2014-076호)
최신원
(군산시
나포면)
특별한사유없이
인증을반납하는
경우
(법제18조1항4호)
경영상어려움으로
인한폐업이
아님에도인증을
반납
사회적기
업인증
취소
’17.11.24.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11호
행정처분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2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제조(제4268호)
진마메디칼
최○기
경기도부천시소사구경인로150번길17
(송내동, 유림상가지하1층)
2. 처분사항
○제조업허가취소(2017.12.18.자)
3. 처분사유
○허가받은소재지에의료기기관련시설이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2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58조제1항[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Ⅱ.
개별기준제35호
5.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
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제조업및품목허
가(등록,신고)증원본은우리청(의료제품안전과, 02-2110-8076)에반납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문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김세경주무관(02-2110-8015)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공고제2017-24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사회적기업의인증을취소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11월2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장
※ 아울러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제2항규정에따라인증취소된날로부터3년간사회적기업인
증이제한됨을알려드리오니이점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제2조(정의 및 범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벌채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
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써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한국산림인증제도 산림경영(FM:Forest
Management) 인증림에서 나온 원목은 제외한다.
  1. 수확, 수종갱신 및 산지개발을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2.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산물
  3. 피해목 제거 등 산림병해충 방제 과정에서 나온 벌채 산물
 제3조(증명절차) ① 국유림에서 발생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중 부산물은 「국유임산물 매각예정
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별표 3의 “중량단위 매각 기준”에 따른다.
  ② 사유림에서 발생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
  하에 계측기를 통해 계측한 수량에 따른다.
  ③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증명은 국가가 계약한 국가임산물 중량단위 매각 사후정산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바이오매스의 양을 증명한 서류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의 이력정보 확인서에 따른다.
  ④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목재제품을 생산할 경우 인정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양은 다음 각 호
  의 산식에 따라 정한다.
  1. 목재펠릿 인정 기준(톤)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중량(톤) × 0.7
  2. 연료용 목재칩 인정 기준(톤)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중량(톤) × 0.85
 제4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minsun7987@korea.kr
ㅇ 팩스 : 043-471-1446
                              98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부과 차량번호         위반        위반 부과금액               주  소          고지    반송
대상              일시        장소 (원)                              내역    사유
                                           광주광역시     동구
김수* 광주06라7415 2017.8.28 남원영
                          업소 560,000    천변좌로630번안길 5-* 사전고지 (폐문     부재)
                                               (소태동)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길 1
강철* 경남06로7908 2017.8.15 무주영
                          업소 800,000     (태인동, 동광아파트)        사전고지 (이사
                                                                    불명)
                                             10*동 10*호
김성* 전북06아5082 2015.11.30 덕유산
                         영업소 500,000  전북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본고지 (이사
                                          62-* 거인산업중기               불명)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6길 11
강정* 전북98사2869 2017.1.6 북남원
                         영업소 500,000 (마동, 금광블루빌아파트)10*동      본고지 (수취인불
                                                                    명)
                                                10*호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6길 11
강정* 전북98사2869 2017.3.4 영업소 500,000 (마동, 금광블루빌아파트)10*동 본고지 (수취인불
                         서남원
                                                                    명)
                                                10*호
최교* 경기91바9510 2017.7.31 지리산
                         영업소 400,000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사전고지 (보관기간
                                         문화마을2길 5 20*호            경과반송)
                                          인천광역시 연수구
박종* 인천98사3612 2017.8.5 남원시 2,400,000 비류대로294번길 32-2* 사전고지 (수취인불     명)
                                       (청학동) 양지주택 30*호
                         진안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현승* 제주96아4228 2017.8.6 업소 560,000          효돈로79번길 3*        사전고지 (수취인불
                                                                    명)
                                               (신효동)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7-1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29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주식회사 힐링투어 대표 유장천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길 6-0(오전동, 2층 힐링투어)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불이행[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 과천청사관리
   소 수요 ‘’2017년도 과천청사 공무원 통근버스 임차계약(5분류)]계약번호 :
   12178-3081-00(2017.01.01)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정보기술용역과(02-590-873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7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모사전송 : 0505-480-2149
  ○기 한 : 2017년 12월 15일까지.
                                 114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
    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
    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7-28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7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7. 12. 23. 15: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티에이치코리아 (대표 : 최 태 현)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호송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083호(2011. 08. 24)
  라. 소 재 지 :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534, 407호(가산동, 세계일보)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호송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3차 위반)
3. 처 분 내 용 : 허가 취소
4. 처 분 일 자 : 2017. 11. 16.(목)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