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09호                    관         보       2006.12.28. (목요일)
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8일
                과학기술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테크노밸리) 실시계획변경 고시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목    적 : 첨단과학기술의 집적지 등
 -개    요 : 산업·상업·유통·주거의 자족적 복합단지 개발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 용산, 탑립, 송강동 일원
 -면    적 : 대덕테크노밸리 지구내 4,267천㎡
          대덕테크노밸리 지구외6,913㎡
4.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성    명 :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 대표이사 정 승 진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대덕테크노밸리 아이2-2-2 블록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시행방법 : 공영개발
 -시행기간 : 1991년~2007년12월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 실시계획 승인서류 참조
7. 주요변경 내용
 -산업시설용지(I3-1) 획지분할 및 도로(2개노선) 신설
 -유통시설용지(SC2) 획지분할 및 도로(1개노선) 신설
 -사회복지시설 신설(단독택지→사회복지시설)
 -도로 확장(20m→30m)에 따른 노선변경(중로1-6호선→대로2-4호선)
 -도로 확장에 따른 대덕테크노밸리 지구외 실시계획 승인
8. 자료열람
 동 실시계획 승인 관련자료는 과학기술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031-436-8652~4)이나 대전광역
 시 과학기술과(042-600-227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부고시제2006-33호
 기술개발촉진법 및 동법시행령·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학기술부 소관 신기술인증제도를 효율적
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기술(NET)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니다.
      2006년12월28일
                과학기술부장관
                    「신기술(NET)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1. 개정사유

                                 213
제16409호                             관                 보            2006.12.28.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북 청송군 현서면 덕계리
하경화 1971.05.13       여    중    국                           이희덕 2006.07.04             재취득
                                   100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김경남 1961.05.19       여    중    국                           이동국 2006.08.21             재취득
                                   문덕리 10-158
                                   서울 성동구 사근동                                         인지에의한
이율      2006.04.24   남    중    국                           이태웅 2006.11.24 이태웅 김   단
                                   309번지의 116                                         국적취득
                                                                                밀렛에 인지에의한
정수현 2001.04.20       여    필 리 핀 전북 정읍시 수성동 710             정병구 2006.12.15 정병구
                                                                                스말릭 국적취득
                                                                                밀렛에 인지에의한
정진이 2003.03.12       남    필 리 핀 전북 정읍시 수성동 710             정병구 2006.12.15 정병구
                                                                                스말릭 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06-66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6조, 제7조에 의거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8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양   순    옥 1950.01.2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65-42                     국적법 제6조

이   애    자 1958.03.1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56-29                    국적법 제6조

이   매    화 1962.10.03      여   중       국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 287                     국적법 제6조

김   연    옥 1958.09.21      여   중       국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만계리 203                     국적법 제6조

이   성    일 1985.11.11      남   중       국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406                     국적법 제7조

방 찡 메 이 1986.12.01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동1가 14                        국적법 제7조

리        인 1986.06.15      남   중       국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163                     국적법 제7조

이   순    옥 1959.10.05      여   중       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59-2                  국적법 제6조

정   임    순 1972.07.24      여   중       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394                       국적법 제6조

김   려    순 1954.05.06      여   중       국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문곡리 542                      국적법 제6조

김   옥    봉 1960.04.2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산15                        국적법 제6조

백   금    자 1966.07.11      여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남적동 9                           국적법 제6조

리   쩐    수 1952.09.29      여   중       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산 85-1                   국적법 제6조

이   경    철 1988.03.24      남   중       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868-9                     국적법 제7조

부 티 김 롼 1969.08.06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학소리 259                         국적법 제6조

조   미    나 1995.02.08      여   타 이 완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진목도리 15                         국적법 제7조

                                                 218
제16409호                          관                 보       2006.12.28. (목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안 드 리 다
        1979.12.25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대신리 176                    국적법 제6조
지 마 리 앤
마 르 셀 이
        1984.01.12     여   필 리 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714                국적법 제6조
가 르 시 아
데 이 시 이
        1972.12.09     여   필 리 핀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113                        국적법 제6조
존 다 네 로

팜   티   탄 1985.02.12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1309-1                     국적법 제6조

전   티   꾹 1984.06.17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185                       국적법 제6조

리       화 1979.03.27   여   중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70-9              국적법 제6조

김   순   영 1981.04.13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서구 사하구 감천1동 131               국적법 제6조

김   은   선 1970.05.17   여   중       국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가산리 575                국적법 제6조



⊙법무부고시제2006-66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회복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06년12월28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한문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
성옥자 成玉子 1943.02.27         여   중     국                               성낙주 1949.10.01
                                         515

손진봉 孫晉鳳 1943.10.14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1042 손리원 1949.10.01

우연화 禹蓮花 1943.11.22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386          주병길 1949.10.01

지세옥 池世玉 1939.01.10         남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원리 84            지청복 1949.10.01

김광자 金光子 1943.07.23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신구리 49           김영조 1949.10.01

홍창표 洪昌杓 1938.04.16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지내리 583          홍성영 1949.10.0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배순옥 背順玉 1940.07.22         여   중     국                               배봉춘 1949.10.01
                                         488
정정자 鄭貞子 1937.05.10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321              정순봉 1949.10.01

권순분 權順粉 1943.03.09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 90               권수병 1949.10.01

배영성 裵永成 1933.09.01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기사리 204          배천명 1949.10.01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강영환 姜永煥 1937.03.22         남   중     국                               강태호 1949.10.01
                                         250-1

김한균 金漢均 1938.06.06         남   중     국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북지리 510          김수용 1949.10.01

                                                 221
제16409호                             관             보        2006.12.28. (목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한문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김광순 金光順 1941.03.01        여    중       국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 근촌리 480      김동수 1949.10.01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가태리
김재영 金在英 1943.01.03        여    중       국                           김말갑 1949.10.01
                                           456

차교홍 車敎洪 1937.06.01        남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573      차태훈 1949.10.01

차교선 車敎宣 1939.11.05        남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573      차태훈 1949.10.01

권이성 權利晟 1943.03.21        남    중       국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174      권영일 1949.10.01

권정란 權貞蘭 1936.11.16        여    중       국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174      권영일 1949.10.01

권정국 權貞菊 1939.03.05        여    중       국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174      권영일 1949.10.01

김리아          1981.10.05   여    볼리비아 전라북도 부안군 주산면 백석리 664           김형집 2004.10.20



⊙법무부고시제2006-66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6년12월2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비          고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박옥순 1954.03.0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1007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김명순 1956.10.0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1126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읍내리
박춘복 1967.08.0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40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권성순 1950.04.02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
                                  838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
이영희 1964.01.2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710
                                                                       유공자(남인상)
이송인 1971.12.2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6-5          국적법 제7조
                                                                       후손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정광현 1966.03.31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
                                  330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
송영구 1965.05.20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
                                  460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장립명 1971.11.17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
                                  593

심홍섭 1973.04.29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15          국적법 제7조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상대리
정경수 1958.01.01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
                                  615

                                               222
제16409호                  관             보            2006.12.28. (목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06-41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고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5-19호, 2005.12.30. 관보 제16160호 그2)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6년12월28일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 보장신청(확인)                  ○ 보장신청(확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서 1 1.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서 1
                         부                           부
                        2. 소득·재산관계서류(전·월세계약 2. 소득·재산관계서류(전·월세계약
                         서, 월급명세서 등) 1부              서, 월급명세서 등) 1부
1460000 복지대상자보장    구비
                        3. 진단서 및 검진서(현재 질환이 있 3. 진단서 및 검진서(현재 질환이 있
-0275    /급여(변경)신청 서류
                         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 1부        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
                        생략>                         략>
                        1. 전산호적정보(호적부)              1. 전산호적정보(호적부)
                        2.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3.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부    칙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농림부고시제2006-73호                        제1조 (목 적) 이 고 시 는 ·축 산 물 가 공 처 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3항 및 「축산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
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축산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
물가공업영업자의검사세부규정(농림부고시 제                     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영업자
1998-44호, 1998. 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의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고시합니다.                                     로 한다.
     2006년12월28일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농 림 부 장 관                  의 뜻은 다음과 같다.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검사세부규정 개정                   1. “자가검사”라 함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검사세부규정 전부를 다음                     가 축산물가공품의 원료 또는 자신이 가공한
과 같이 개정한다.                                  축산물가공품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축산
제명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검사세부규정”을                      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 검사 세부규정”으로 한                    역원고시)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
다.                                          을 말한다.
                                     224
제16409호                      관          보             2006.12.28. (목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이   귀   향 1987.02.03   여   중   국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162               국적법 제7조

이 멜 다 갈
        1967.11.19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죽림리 822               국적법 제6조
베 즈 베 로

홍   길   순 1967.08.07   여   중   국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563               국적법 제6조

뜨 란 티 렌 1985.10.10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503-32              국적법 제6조

조   동   군 1976.01.03   남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72-2       국적법 제6조

최   경   란 1980.09.01   여   중   국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점원리 243-3             국적법 제6조

쯩태희깜풍 1977.05.01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쌍룡리 321               국적법 제6조

에수사메리
        1979.04.12     여   필 리 핀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580                   국적법 제6조
카 스 트 로

응오뉴후인 1980.04.20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적음리 47                국적법 제6조

멜리나세단 1979.09.23       여   필 리 핀 광주광역시 북구 용강동 3                     국적법 제6조

위인티미한 1983.01.01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용성리 319               국적법 제6조

오 팰 리 아
라 모 스 델 1966.10.02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 656-511             국적법 제6조
라 크 루 즈

심   나   연 2003.03.02   여   중   국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서덕리 16                국적법 제7조

박   설   화 1971.11.06   여   중   국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 근촌리 506               국적법 제6조

나   리   오
          1969.07.10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587               국적법 제6조
에   버   린

보 티 탄 현 1972.05.12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65-1               국적법 제6조

야   스   다
          1991.06.19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1가 62                  국적법 제7조
요   시   코

손   용   남 1987.12.30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107                 국적법 제7조

이   지   영 1991.07.27   여   중   국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향양리 191               국적법 제7조

최   정   복 1976.11.1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36                  국적법 제6조

소파프롬시 1978.05.24       여   타   이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호산리 197               국적법 제6조

탁 띠 사 미 1983.03.05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파서리 874               국적법 제6조

이   명   화 1976.03.17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가회면 월계리 411               국적법 제6조

왕       빈 1981.10.06   여   중   국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203-1             국적법 제6조

왕       옌 1977.05.09   여   중   국 경상남도 창원시 남산동 601-26                국적법 제6조

                                      219
제16409호                      관          보          2006.12.28. (목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주 라 에 바                    우  즈
        1973.09.11     여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벽계리 409            국적법 제6조
라 노 혼                      베키스탄
니   에   바
          1962.12.18   여   필 리 핀 강원도 영월군 남면 토교리 801             국적법 제6조
토   레   드

이   경   화 1982.08.13   여   중   국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28              국적법 제6조

김   옥   화 1970.03.23   여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12            국적법 제6조

허   명   숙 1973.08.26   여   중   국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길곡리 391           국적법 제6조

쿠   수   마
          1980.11.21   여   타   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4가 180            국적법 제6조
푸   라   센

윤   미   연 1978.02.28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5-2             국적법 제6조

최   영   실 1982.05.05   여   중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402-2        국적법 제6조

신   국   화 1980.08.17   여   중   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331              국적법 제6조

김   금   숙 1974.02.16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500-1            국적법 제6조

트   란   구
          1984.05.25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삼산리 503           국적법 제6조
옌   탐   탐

바 치 티 니 1984.09.20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 248           국적법 제6조

바이무랏토
                           우  즈
바쿠랄라이 1971.08.25       여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59                국적법 제6조
                           베키스탄
삼샤트디노바

징이잉메이 1979.06.29       여   중   국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합가리 995           국적법 제6조

보 티 티 엑 1980.12.31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 100           국적법 제6조

알 리 샤 루
        1966.06.07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인암리 87            국적법 제6조
이 비 바

정   향   란 1981.03.10   여   중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233         국적법 제6조

런 이 잉 위 1973.05.07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4동 20동 2반 1195    국적법 제6조

왕   방   방 1980.03.13   여   중   국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332           국적법 제6조

체   띠   키
          1986.09.10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264           국적법 제6조
우   니   엔
아나리자헤
        1972.07.29     여   필 리 핀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자포리 216           국적법 제6조
르 난 데 즈

유   옥   화 1979.11.07   여   중   국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구산리 477           국적법 제6조

완   라   야
          1968.08.21   여   타   이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727           국적법 제6조
칸   루   안

리 티 홍 란 1977.08.14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요곡리 725           국적법 제6조

                                      220
제16409호          관          보          2006.12.28. (목요일)
 2. “자가검사자”라 함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       7. 검사기록의 유지와 품목제조 등의 보고
  자가 종업원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자를         8. 그 밖에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한 업무
  지정하여 자가검사를 하게 하는 자를 말한      제6조 (검사불합격품의 처리) ①축산물가공업의
  다.                             영업자는 자가검사 결과 해당 축산물이 축산
제3조 (자가검사의 대상) 자가검사의 대상은 식       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부적합한 때에
 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의 영업자가 만          는 해당 제품을 지체 없이 회수하고 법 시행령
 드는 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으로 한          제19조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검사불합격품의
 다.                              폐기처리방법과 기준 및 규칙 제24조에 따른
제4조 (자가검사기준·항목 등) ①자가검사기준        별표 9의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의 방법과
 은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별표 5의 축산물      기준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가공업영업자의 검사기준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불합격품을 처리한 영업
 ②자가검사항목 및 방법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자는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및 성분규격에 따른다. 다만, 축산물에 대한        한다.
 공통기준 및 규격의 적용은 축산물가공업의 영          부   칙
 업자가 해당 축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중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도에 따라 스스로 검사항목을 정하여 할 수
 있다.                          ⊙환경부고시제2006-210호
제5조 (자가검사자의 자격·임무 등) ①자가검사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
 자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교의 의학·한의학·수의학·약학·한약학·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간호학·식품가공학·식품공학·축산학·축산        의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
 가공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에서 미생물학·     시 제2006-97호, 2006. 6.22.)을 다음과 같이
 공중보건학·수의미생물학·수의공중보건학·        개정·고시합니다.
 식품위생학·식품가공학·식품공학·축산가공             2006년12월28일
 학·식품미생물학·식품저장학·식품재료학·
                                             환 경 부 장 관
 식품화학·생화학·생물학·축산학중 2과목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 개정
 이상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로 한다.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②제1항에 따른 자가검사자의 임무는 다음 각
                              개정한다.
 호와 같다.
                              별표 1 의 제1호가목 중 “EL102. 사무용지 및
 1. 축산물가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안전성     사무용 종이 제품”을 “EL102. 사무용지”로 하
  확보 및 품질관리                   고, 가목에 “E106. 사무용 종이 제품”과 “EL107.
 2. 규칙 제6조에 따른 자체 위생관리기준의 준   문서파일류”를 신설하고, 나목에 “EL146. 디지
  수여부 점검                      털 프로젝터”를 신설하고, 제2호다목 중 “EL247.
 3. 축산물의 표시 및 광고 등의 적합여부 확인   조립식 바닥 난방 시스템 및 배선용 바닥재”를
 4. 작업장시설의 위생관리               “EL247. 조립식 바닥 난방 시스템”으로 하고,
 5.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다목에 “EL253. 이중 바닥재”와 “EL254. 장식
 6.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의 처리          용 섬유 제품”을 신설하며, 라목에 “EL265. 발

                           225
제16409호                 관          보    2006.12.28. (목요일)

⊙재정경제부고시제2006-57호
   제10회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재정경제부장관은 2006년12월19일 제10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였는 바, 이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
구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8일
                재정경제부장관
                     2006-27 화천 평화·생태특구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 : 화천 평화·생태 특구
 ○위   치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구만리 일원
 ○면   적 : 66,437㎡
2. 특구의 지정 목적

 ○화천군은 접경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반면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파로호 주변
  의 생태환경과 DMZ내 백암산 전망대 등을 잇는 관광벨트화를 추진함으로써 정주인구의 지속적
  인 감소추세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삭도시설(백암산 삭도 및 관측소)
  -금강산댐과 평화의 댐을 동시에 관망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한 안보·평화에 대한 의식고취 및
   평화의 댐 생성과정에 대한 역사의식 고취
 ○청소년 수련시설(DMZ 평화안보파크)
  -가곡□□비목□□의 고장인 화천의 상징 공원을 중심으로 전쟁의 참혹함과 동시에 분단의 비
   극을 경험하는 공간
  -중앙광장, 평화소망광장, 전투체험장, 전투모형전시장, 비목추모공원, 방문객센터, 도로 및 주
   차장
 ○생태관찰학습원 조성
  -금강산댐과 연결되어 내려오는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전망대로부터 자연 관찰을 할 수 있도록
   조성
  -양의대 전망데크, 진입광장 및 쉼터, 도로 및 주차장
 ○파로호 선착장 정비
  -파로호 생태관찰, 평화의 댐 하류에 조성중인 국제평화아트파크 및 세계평화의 종(鐘)공원 등
   과 연계한 평화·안보관광 기반조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강원도 화천군수 정갑철
 ○주   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아리 239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방법

                               201
제16409호                    관             보                      2006.12.28. (목요일)

                                          사                  업             비(억원)
 특      화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민       자

 총                  계               159           143.1          -         15.9             -

1. 삭도
                        2006~2009   95            85.5           -            9.5           -
 (백암산 삭도 및 관측소)
2. 청소년수련시설
                        2006~2008   45            40.5           -            4.5           -
 (DMZ 평화·안보파크)
3. 경관광장
                        2006~2007    4             3.6           -            0.4           -
 (생태관찰 학습원)
4. 파로호선착장
                        2006~2007   15            13.5           -            1.5           -
 (공익 및 공공시설)

 ○시행방법 : 강원도 화천군수가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지역특구법 제21조(군사시설보호법 특례)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서 실시하는 특화사업 협의 의제
 ○지역특구법 제27조(산림법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림 사용허가
 ○지역특구법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도시계획시설결정(삭도, 청소년수련시설, 경관광장)
 ○지역특구법 제40조(허가 등의 의제)
  -국유림 산지전용 허가, 하천점용 허가, 사유림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 협의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50-9551, Fax : 02-504-3675)
  또는 강원도 화천군청 기획감사실 정책기획단 (Tel : 033-440-2318)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06-28 홍천 리더스카운티 특구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 : 홍천 리더스카운티 특구
 ○위     치 : 강원도 홍천군 남면 유치리 산 165번지 일원
 ○면     적 : 830,691㎡
2. 특구의 지정 목적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
  길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건립하여 홍천군으로의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가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사회복지시설 건립
  -유료노인복지주택(1,347세대) : 원룸형, 공동주택형, 주상복합형, Town House형, 단독 주택
     형 등
                                    202
제16409호                         관                    보              2006.12.28. (목요일)
    -부대복리시설 : 노인전문클리닉, 집회장, 도서실, 휴게실, 취미교실 등
    -주민지원시설 : 특산물상가, 식당가, 슈퍼, 약국, 우체국 등
 ○청소년 수련시설
    -유스호스텔(200객실), 워터파크(3,000명 수용/일), 골프아카데미(파3홀 연습장), 승마장, 영어
        캠프(120명 동시수용)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주) CI KOREA대표이사 전병권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42-9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방법
                                                                                  (단위 : 백만원)
               자기자금
구       분               금융자금       분양자금        기         타*     계         비                 고
             (씨아이코리아)

2006년           9,500     1,500      -               -        11,000

2007년           1,500    24,485      -             1,658      27,643

                                                                          Project Financing진행
2008년           1,500    33,961    20,000          9,544      65,005
                                                                          유료노인 복지주택분양
                                                                          Project Financing진행
2009년           2,500    34,771    30,000            -        67,271
                                                                          유료노인 복지주택분양
                                                                          Project Financing진행
2010년           500      81,977    50,000            -        132,477
                                                                          유료노인 복지주택분양
                                                                          Project Financing진행
2011년            -       14,283    12,521            -        26,804
                                                                          유료노인 복지주택분양

    계          15,500    190,977   112,521         11,202     330,200

 주*) 기타는 진입도로 공사비로 홍천군과 민간특화사업자가협의 하여 추진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주) CI KOREA가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지역특구법 제39조(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
    -용도지역변경〔관리지역,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783,156㎡)〕
 ○지역특구법 제39조(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
    -도시계획 시설 결정(도로,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지역특구법 제39조(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
    -농업진흥지역 해제(2.9ha)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50-9551, Fax : 02-504-3675)
    또는 강원도 홍천군 자치혁신기획단(Tel : 033-430-2228)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06-29 김천 자두산업특구
1 .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 : 김천 자두산업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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