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14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면적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해제면적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임야 국 8,367,570 8,364,387 1,492 “도새울천” 소하천
      도사곡리 산11         (산림청)                  정비사업 부지 편입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2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계통
   개정 KS C IEC 62116 시험 절차  연계형  태양광    인버터  — 단독 운전 방지  측정에  대한 표준안
   개정 KS C IEC 61400-1 풍력 터빈 — 제1부: 설계 요구사항                      표준안
                         연료전지
   개정 KS C IEC 62282-5-1 안전    기술  —  제5-1부: 휴대용 연료전지  시스템  —    표준안
   개정 KS I ISO 10949 유압     유체 동력 — 부품 청정성 — 제조에서 설치까지
                         부품의 청정도 달성 및 제어에 관한 지침                  표준안
   개정 KS B ISO 11171 유압 유체 동력―액체용 자동 입자 계수기의 교정                  표준안
   개정 KS I ISO 16431 검증  유압 유체  동력  —  조립 시스템의   정화 절차 및  청정도    표준안
                         유압 유체 동력 — 부품의 청정성 — 점검 문서와 오염물질
   개정 KS I ISO 18413 추출, 분석 및 자료 기록에 관한 원칙 관리와 필터 시험 표준안
                         표준
   개정 KS Q ISO 9000 품질경영시스템 — 기본사항 및 용어                          표준안
   개정 KS I ISO 16386 ISO    유체 동력 입자 계수의 변화 영향 — 오염관리와 필터 표준안
                         시험 표준
   개정     KS M 2755 액상 화장 비누                                     표준안
   개정 KS Q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표준안
                                     293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2. 개정 사유
  - 국제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KS 개정
  - KS M 2755: 적용범위 오류사항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 C IEC 62116: IEC 62116 개정사항 반영, 용어정비, 인용표준 최신화
  - KS C IEC 61400-1: IEC 61400-1 개정사항 반영, 용어정비, 인용표준 최신화
  - KS C IEC 62282-5-1: IEC 62282-5-1 개정사항 반영, 용어정비, 인용표준 최신화
  - KS I ISO 10949: 4.3항(구매자가 인수한 후 부품의 청정성) 추가, 용어정비(구성요소 → 부품, 청
    정도 → 청정성 등) 및 문구정리
  - KS B ISO 11171: 적용범위, 인용표준 최신화, 3.1(자동 입자 계수기)항, 3.9(1차 교정), 4.14(분석
    용 저울 또는 전자저울) 등 항목 추가 등 개정사항 반영
  - KS I ISO 16431: 적용범위, 4.3(입자계수 또는 모니터링 장)항 수정, 그림 1(시스템 세척순서 흐
   름도) 교체, 참고문헌 추가 등 개정사항 반영
  - KS I ISO 18413 : 용어정비(입도 → 입자크기, 청정도 → 청정성 등) 및 문구정리, 인용표준 최
     신화, ISO 표준 개정사항 반영
  - KS I ISO 16386 : 용어정비(입도 → 입자크기, 청정도 → 청정성 등) 및 문구정리, 인용표준 최
     신화, ISO 표준 개정사항 반영
  - KS M 2755 : 적용범위 수정
  - KS Q ISO 9001 : ISO 9001:2015 표준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KS를 개정
     예고 함.
  - KS Q ISO 9000 : ISO 9000:2015 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KS(안)을 개정예
   고 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2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조창애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4, E-MAIL: myzza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통일부공고제2015-93호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0월 6일
              통일부장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94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291
권역명
하천명
(등급)
지
점
하천유지유량(㎥/s)
기준
(수질측정
지점)
관측소
명
칭
위
치
계
현재
확보
가능량
향후
확보
필요량
금강
권역
만경강
(국가하천) 대
천
전라북도완주군삼례읍삼례리
삼례교하류
4.01
0.00
4.01
수
질
(김제)
동진강
(국가하천) 신태인
전라북도정읍시정우면대사리
정우교
1.00
0.54
0.46
수
질
(동진강3)
섬진강
권역
추령천
(지방하천) 쌍치2
전라북도순창군쌍치면운암리
운암교
0.31
0.00
0.31
수
질
(추령천)
오수천
(지방하천) 오
수
전라북도순창군동계면현포리
1.43
0.40
1.03
수
질
(오수천)
요천
(국가하천) 남
원
전라북도남원시신촌동동림교
0.95
0.72
0.23
수
질
(요천-1)
보성강
(지방하천) 겸
백전라남도보성군겸백면석호리758
0.47
0.00
0.47
생
태
보성강
(국가하천) 죽
곡
전라남도곡성군죽곡면유봉리
태안교
3.32
1.68
1.64
수
질
(보성천-1)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금호산업(주) 청양-우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남도청양군대치면청산로***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남도청양군대치면이화리627천
- 허가량: 12㎥/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지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 10. 1. ∼2015. 12.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9호
「하천법」제51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9조제4항에따라하천유지유량을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015년10월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대상하천
▪3개권역15개하천, 15개지점
2. 내용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292
권역명
하천명
(등급)
지
점
하천유지유량(㎥/s)
기준
(수질측정
지점)
관측소
명
칭
위
치
계
현재
확보
가능량
향후
확보
필요량
영산강
권역
오례천
(지방하천) 오
례
전라남도담양군무정면봉안리
덕용교
0.12
0.00
0.12
생
태
광주천
(지방하천) 유
덕
광주광역시서구유덕동유촌교
0.33
0.13
0.20
수
질
(광주천2)
황룡강
(지방하천) 장
성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월평리구
제2황룡교
0.64
0.37
0.27
수
질
(황룡강2)
황룡강
(국가하천) 선
암
광주광역시광산구도산동장록교
하류
1.07
0.00
1.07
수
질
(황룡강3)
지석천
(국가하천) 능
주
전라남도화순군도곡면평리
신성교하류
1.64
0.00
1.64
생
태
고막원천
(국가하천) 학
교
전라남도함평군학교면고막리
원고막교상류
0.42
0.00
0.42
수
질
(고막원천2)
함평천
(국가하천) 함
평
전라남도함평군엄다면학야리
학야교하류
0.31
0.00
0.31
수
질
(함평천2)
탐진강
(국가하천) 연
산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예양리
예양교하류
2.76
0.00
2.76
수
질
(탐진강2)
주) 확보가능량및필요량은2014년말기준하천수사용량을고려하여산정한양으로산정시점등
에따라변동가능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0월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10호
2. 피허가자성명: ㈜한화건설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수원시권선구오목천동814-1
4. 하천명: 황구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수원시권선구오목천동
153, 70-43번지
(수원권선곳집말지구도시개발구역부지조성공사및기타부대공사)
6. 허가량: 22㎥/일
7. 허가기간: 2015. 9. 30. ～2017. 11. 28.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1TON 살수차.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29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IEC 62116
계통연계형태양광인버터— 단독운전방지측정에대한
시험절차
표준안
개정
KS C IEC 61400-1
풍력터빈— 제1부: 설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2282-5-1 연료전지기술— 제5-1부: 휴대용연료전지시스템—
안전
표준안
개정
KS I ISO 10949
유압유체동력— 부품청정성— 제조에서설치까지
부품의청정도달성및제어에관한지침
표준안
개정
KS B ISO 11171
유압유체동력―액체용자동입자계수기의교정
표준안
개정
KS I ISO 16431
유압유체동력— 조립시스템의정화절차및청정도
검증
표준안
개정
KS I ISO 18413
유압유체동력— 부품의청정성— 점검문서와오염물질
추출, 분석및자료기록에관한원칙관리와필터시험
표준
표준안
개정
KS Q ISO 9000
품질경영시스템— 기본사항및용어
표준안
개정
KS I ISO 16386
ISO 유체동력입자계수의변화영향— 오염관리와필터
시험표준
표준안
개정
KS M 2755
액상화장비누
표준안
개정
KS Q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표준안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14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5년10월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면적: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홍천군북방면
도사곡리산11
임야
국
(산림청)
8,367,570
8,364,387
1,492
“도새울천” 소하천
정비사업부지편입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24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294
공
고
2. 개정사유
- 국제표준이개정됨에따라개정사항을반영하여KS 개정
- KS M 2755: 적용범위오류사항개정
3. 주요개정내용
- KS C IEC 62116: IEC 62116 개정사항반영, 용어정비, 인용표준최신화
- KS C IEC 61400-1: IEC 61400-1 개정사항반영, 용어정비, 인용표준최신화
- KS C IEC 62282-5-1: IEC 62282-5-1 개정사항반영, 용어정비, 인용표준최신화
- KS I ISO 10949: 4.3항(구매자가인수한후부품의청정성) 추가, 용어정비(구성요소→부품, 청
정도→청정성등) 및문구정리
- KS B ISO 11171: 적용범위, 인용표준최신화, 3.1(자동입자계수기)항, 3.9(1차교정), 4.14(분석
용저울또는전자저울) 등항목추가등개정사항반영
- KS I ISO 16431: 적용범위, 4.3(입자계수또는모니터링장)항수정,
그림1(시스템세척순서흐
름도) 교체, 참고문헌추가등개정사항반영
- KS I ISO 18413 : 용어정비(입도→입자크기, 청정도→청정성등) 및문구정리, 인용표준최
신화, ISO 표준개정사항반영
- KS I ISO 16386 : 용어정비(입도→입자크기, 청정도→청정성등) 및문구정리, 인용표준최
신화, ISO 표준개정사항반영
- KS M 2755 : 적용범위수정
- KS Q ISO 9001 : ISO 9001:2015 표준이전면개정됨에따라, 개정사항을반영하여KS를개정
예고함.
- KS Q ISO 9000 : ISO 9000:2015 표준이개정됨에따라, 개정사항을반영하여KS(안)을개정예
고함.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5년12월5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화학서비스표준과조창애
(연구사) (충북음성군맹동
면이수로93 전화: 043-870-5394, E-MAIL: myzzam@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5-93호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5년10월6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1. 개정 이유
  o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체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
    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o 제3조 제1호 및 제5호와 별지 제1호서식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각각 대체함.
3. 의견 제출
  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738, FAX : 02-2100-57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법무부공고제2015-264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6일
              법무부장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4조가 개정(법률 제13284호, 2015. 5. 13. 공포, 2015. 11. 14. 시행)됨
    에 따라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이
    해관계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임대차 정보의 범위 등 개정 법률에서 대통령령
    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확정일자 부여와 상가건물 임대차에 정보제공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안 제3조)
    확정일자부여 신청방식, 관할세무서장의 확정일자부여 절차 및 관할 세무서에서 관리하는 확정일
    자부에 기재할 사항 등을 정함
    확정일자부에 기재할 사항을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차
    인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임대차 기간, 보증금ㆍ차임으로 하도록 규
    정함
  ○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안 제3조의2)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ㆍ임차인, 해당 건물의 소유자, 해당 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으로 규정함
                            295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안 제3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
    사항, 상가건물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사업자등록 신청일,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확정일자 부여일 등으로 정하고, 그 밖에 임대차정보 제공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에
    위임하였음
    다만,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해관계인 중 임대차계약 당사자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확정일자부 서식 마련(별지 제1호 서식)
    법 개정으로 인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시 작성하여야 하는 확정일자부 제도가 도입
    됨에 따라 확정일자부 서식을 마련함
3. 제출의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5-265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6일
              법무부장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4조와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 부
    여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정보제공 사무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사무의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민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확정일자 부여 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및 관할 세무세장이 확정일자를 부여
    하는 방법 등을 규정함
  ○ 이해관계인의 범위(안 제4조)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ㆍ근저당권자 등 상가건물 임대차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중 해당 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296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 임대차 정보제공 절차(안 제5조 및 제6조)
    이해관계인이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및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규정함
  ○ 관련 서식 마련(별지 제1호 내지 제5호 서식)
    확정일자 신청서, 확정일자인,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도면 제공 요청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
   서 등 5가지 서식 마련함
3. 제출의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제정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5-200호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6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보직해임 대상에 준·부사관이 포함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15.9.1) 됨에 따라 연계된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2(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제17조의3(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을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군인사법시행령 제17조의2(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에 준사관 및 부사관을 반영하여 보직
     해임된 준사관과 부사관에 대한 인사관리 근거 마련
  나. 군인사법시행령 제17조의3(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항 각 호의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
     에 준사관 및 부사관을 추가하여 소속기관 및 부대에서 심의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
   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297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65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건전한 추진을 위해 투자심사 후 사후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투자심사 및 타당
  성 조사 전문기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심사 자체심사 및 시 도 의뢰심사 대상 확대(안 제3조)
    1)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총사업비 40억원 미만의 사업만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
       으나, 재정운영 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체심사 범위를 10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확대
  나. 시 군 구의 투자심사 의뢰시기 조정(안 제4조)
    1) 시 군 구의 투자심사 의뢰서를 검토하여 제출해야 하는 시 도 투자심사 담당자의 업무처리 시
       간을 감안하여 의뢰시기를 매 차수별로 5일씩 앞당김
  다. 투자 재심사 대상 강화(안 제6조)
    1)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재조사 규정과 같이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을 투
       자심사 재심사 대상에 포함
  라.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의 도입(안 제9조의2, 부칙 제2조)
    1) 사업진행상황의 전 단계를 관리하여 추진경과를 평가 및 조치
    2) 50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16년 우선도입하고, ’17년은 중앙의뢰심사 대상사업에 대해,
       ‘18년에는 자체심사 및 시·도의뢰심사에 대상사업에 대해서 확대 적용
  마. 타당성 조사 방법 등 개선(안 제11조의2 신설, 제12조)
    1) 자치단체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추진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타당성 조사 수행기
       준, 조사기간의 연장 단축사유 규정, 수수료 산정절차 규정 등을 신설함
  바. 타당성 재조사 강화(안 제13조)
    1)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재조사 규정과 같이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을 타
       당성 재조사 대상에 포함
  사. 기타(별표)
    1) 별표의 심사제외 대상 사업의 공식명칭 및 관련 법령 등의 변경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
  (참조: 재정정책과장)에게 2015년 11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98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5호(우편번호 03171)
  - 전화번호 : 02-2100-3512, 팩스번호 : 02-2100-4311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65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수출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에 관한 「대외무역법」적용 범위를 통관단계
     로만 명확히 한정하고,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우수 사례를 발굴․시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원산지 거짓 표시자에 대한 벌칙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5년 이내에 거짓표시 금지를 재차 위반
     한 자에 대해 형량 하한제 도입 등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출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법 적용 명확화(안 제3조 단서 개정)
    ○「대외무역법」제33조 및 제33조의2를 따르도록 하는 범위를 통관단계로 한정
  나. 원산지표시 관련 우수사례 발굴․시상 근거 마련(안 제12조제2항 신설)
    ○ 원산지표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사, 홍보 또는 교육 등에 모범적인 지자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를 발굴 또는 시상할 수 있도록 함
  다. 거짓표시 상습범을 5년 이내 재범자로 명확히 하고 형량 하한을 마련하며, 거짓표시에 대한 벌
     칙 규정을 통합(안 제14조 개정, 제15조·제16조의2 삭제)
    ○ 제6조 위반에 따른 벌칙을 규정한 제14조와 제15조를 제14조제1항으로 통합
    ○ 상습범을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를 한 자로 하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벌금이라는 형량·벌금 하한을 정하여 형량·벌금 상·하한을 제14
      조제2항에 규정
    * (현행) 상습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3조 개정)
    ○ 수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및 처분 등의 업무를 관세청(세관)에서
      도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 마련
  마. 인용 법률 현행화 등 정비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현행화(안 제2조제8호, 제4조 및
     제8조 개정)
                                299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 수입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법률 적용과 관련하여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수
      입하는 대상도 포함됨을 명시(안 제5조제1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1조 삭제에 따른 정비(안 제5조제2항제3호)
    ○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위반 표시품에 대한 거래행위 금지를 병행
      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 근거 정비(안 제9조제1항 개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bbyy@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3) 팩스 : 044-868-046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전화 044-201-2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66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농산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증품 및 인증기관의 관리 강화, 지리적표
     시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증기관의 자료 보관, 사후관리 보고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판로지원 등의 규정마련 및 등록 신청 수수료 부과
      근거 삭제로 신청자 비용부담 절감
2. 주요내용
  가.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의 관리 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항제4호)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단순가공 분야를 구분하여 규정
                             300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나.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부실인증 방지(안 제9조의2)
    ○ 인증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인증심사 자료 보관,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업무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우수관리인증의 사후관리 강화(안 제31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114조제1항제7호)
    ○ 농식품부의 사후관리 과정에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인증의 취소 등의 기준에 해당할 때 인
      증기관에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여야 함
  라. 지리적표시제도 활성화(안 제39조제4항, 제113조제7호)
    ○ 지리적표시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판로지원, 교육․훈련 실태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수수료 부과 근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jk515@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3) 팩스 : 044-868-046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전화 044-201-22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60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전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판단기준을 명확히하여 입주자와 시공자 간의 분쟁을 효과
  적으로 조정하고자 반복·다발적인 하자사건에 대한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공하자의 용어정의,
  설계도서의 해석기준, 시설공사 세부분류기준 등을 보완하는 등 ‘14. 1월 기준 제정 이후 운영과정
  상 나타난 미흡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301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2. 주요 내용
  가.「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
    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으로 명칭 변경
  나.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흡한 사항 보완
    ㅇ 규정미비 관련사항 개선
     -(일반기준) 시공하자 용어정의, 설계도서 적용기준, 적용순위 등 마련
     -(민원해소) 포괄적으로 규정된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내용을 구체화
   ㅇ 반복․다발적인 하자사건에 대한 “판정기준”을 신설․보완
     - (신설) 마감균열, 창호기능불량, 감시제어설비, 에어 덕트 미장 미시공, 난방배관 온도조절 등
       에 대하여 판단기준 마련
     - (보완) 결로하자 구체화(벽체․창호로 구분), 주방싱크대 하부마감, 욕실문턱 높이, 조경수 고
       사, 타일 들뜸의 판단기준 보완
    ㅇ 법원 감정절차 및 판례를 고려하여 “조사방법”을 보완
     - 하자여부는 사용검사도면과 시공상태를 비교 측정하되,
     -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과 비교하여 측정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전부개정안 : 별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77, FAX 044-201-5684, 메일
  paksb3033@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61호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시지가의 상승 및 부동산시장수익률 저하에 따라 건축물 점용료 요율을 인하하고, 점용료 인상폭
  을 연간 10%로 제한하는 한편,
  기부채납부지 및 준주택 통행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용료 조정산식 개선(안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나. 기부채납부지 및 준주택 통행로에 대한 점용료 감면 (안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다. 건축물 점용요율 인하(안 별표 3 제3호)
                             302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3. 의견제출
  이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로 2015년 11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운영
     과(044-201-3910, 3916, Fax 044-201-5591)
◉문화재청공고제2015-353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27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라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사적 추가 지
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한양도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상동 산1-3번지 외
  나. 기존 지정면적
    ㅇ 문화재구역 : 218필지 25,246㎡
    ㅇ 문화재보호구역 : 2,045필지 538,636㎡
  다. 추가지정 예고내용
        구 분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비고
       월암구간              6필지 266.35㎡        44필지 6,993.74㎡
    남산회현 구간              14필지 789.07㎡      37필지 26,873.42㎡
    이간수문 구간              2필지 255.73㎡        14필지 6,696.31㎡
         계              22필지 1,311.15㎡     95필지 40,563.47㎡
  라. 예고사유
    ㅇ 월암, 이간수문, 남산회현구간은 멸실되었던 도성구간이 발굴조사를 바탕으로 복원되었고 문
       헌상 기록으로만 남아 있던 이간수문과 치성 등 방어시설의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선시대 각 시대를 대표하는 다양한 성곽 축성기술이 보존되어 있으므로 한양도성의 완전한
       보존을 위해 추가 확대 지정하고자 함
  마.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가. 기존단지 (변경)
  1) 기정
    ○ 여수국가산업단지 : 환경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기타 실수요기업체
    ○ 여수국가산업단지 중 대체녹지 조성 : 한화케미칼주식회사, 롯데케미칼주식회사, 여천NCC주
       식회사 대림산업주식회사, GS칼텍스주식회사, KPX라이프사이언스주식회사
  2) 변경
    ○ 여수국가산업단지 : 환경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기타 실수요기업체
    ○ 여수국가산업단지 중 대체녹지 조성 : 한화케미칼주식회사, 롯데케미칼주식회사, 여천NCC주
       식회사 대림산업주식회사, GS칼텍스주식회사, KPX라이프사이언스주식회사
    ○ 여수국가산업단지 중 중흥․삼동지구 조성 : 여수시, 실수요자(이일산업주식회사)
 나. 확장단지 : 한국수자원공사, 한화케미칼주식회사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기간 : 1967년 ~ 2018년
 나.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방법 : 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유치업종
  1) 기존단지 : 석유화학 및 연관사업(조립금속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 기타 전기 및 전기변환
     장치, 가구 및 기타 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2) 확장단지 : 석유화학 및 연관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전 제조업)
 나. 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천㎡)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비 고
         계        50,649.7  증)578.9 51,228.6 100.00 100.00
     공업지역         27,391.9  증)578.9 27,970.8        54.08    54.60 증)0.52
      준공업지역         458.5     -             458.5    0.91     0.90 감)0.01
     주거지역          1,616.0    -           1,616.0    3.19     3.16 감)0.03
     상업지역           300.3     -             300.3    0.59     0.58 감)0.01
   녹지지역 및 기타       20,883     -            20,883   41.23    40.76 감)0.47
        녹 지        5,286.6    -           5,286.6   10.44    10.32 감)0.12
       기타(해면)     15,596.4    -           15,596.4  30.79    30.44 감)0.35
  1) 금회 중흥․삼동지구 추가 개발분
   ○ 중흥지구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94,470           100.0
     지원           소   계              33,591            35.6
   시설용지        후생지원시설용지               9,390            10.0
               생산지원시설용지              24,201            25.6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