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3. 납부의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해 상속인이 한정승인 한 경우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
  제집행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 채권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4. 채권금액이 추심비용보다 적은 경우
 5. 납부의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그 처분 비
  용에 미달하거나 다른 우선변제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수채권의 발생 일부터 1년 이내에는 미수채권을 결손 처분할 수
 없다.
제25조(결손처분 보고 및 관리) ① 공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결손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내역 등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공단은 결손처리 된 채권을 특수채권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8장 보칙
제26조(업무의 위탁) 이 규정에 따른 업무는 공단에 위탁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 고시 제2007-19호(2007. 4. 27.)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별지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고시제2008-115호
 노동부고시 제2007-42호 사업주가 실시하는 자격검정 사업에 대한 비용지원 고시를 다음과 같이
폐지한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사업주가 실시하는 자격검정 사업에 대한 비용지원 고시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7-42호 사업주가 실시하는 자격검정 사업에 대한 비용지원 고시는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8-116호
 「고용보험법」 제33조, 「전자정부법 제15조 및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전자서비스이용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107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제5조(공고) 공단은 창업지원사업의 내용, 지원규모,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절차 등을 매년 2월
 말까지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2장 지원대상 및 내용
제6조(지원대상자) ① 공단은 담보·보증여력이 없는 세대주이거나 주 소득원인 장기실업자 또는
 실직고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포를 임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정의 창업훈련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실직 전 1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해서 창업을 희망
      하는 자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창업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자격증 등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② 공단은 담보·보증여력이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직여성가장이 창업을 희
 망할 경우 점포를 임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였던 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형제·자매 중 근로능력
      이 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3.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제7조(지원제외 대상자)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
 에서 제외한다.
 1. 공단으로부터 생업자금 및 영업자금을 대부 받은 후 상환이 종료되지 않은 자
 2.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국은행 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따라 연체 등에 따른 신용거래정보 등록자
 3. 공단의 실업자 대부자금을 대부받은 후 부정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취소된 자
 4. 지원완료자가 취업하였거나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 취소된 자
 5. 지원완료자 중 계약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된 날
      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지원업종) 공단은 생계형 창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하되, 유흥 및 사치향락성 업종과 그
 밖에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을 제외한다.
제9조(지원한도) 제6조에 따른 창업점포지원금의 최초 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1억원 이내로 한
 다.
제10조(지원방법) 공단은 지원신청자가 희망하는 점포(직계가족이 소유하는 점포는 제외한다)를 임
 차하여 이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창업을 지원한다.
제11조(지원기간) ① 점포지원기간은 최장 6년 이내로 하고, 점포운영계약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
 위로 한다.
 ② 점포운영계약기간 중에 취업 등 지원자격의 변화로 이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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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이후 지원을 중단한다.
 ③ 공단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장소로 점포를 이전할 경우 지원점포에 대한 점포지원금
 환수여부, 지원가능예산 등을 검토하여 제1항의 점포지원기간 범위에서 계속 지원 할 수 있다.
                       제3장 지원대상자 선정
제12조(지원신청) ① 창업점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창업지원신청서
 (이하 “신청서”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개인 신용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와 행정 정보이
 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할 경우에는 구비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전문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이력서, 경력증명서, 창업교육 및 훈련수료증 1부(해당자에 한한다)
 4. 여성가장임을 입증하는 서류
 5. 부양가족, 소득, 보유재산 입증 관련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종 및 장소
 2. 창업 소요비용 및 자금조달방법
 3.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창업컨설팅 확인서
 4. 사업추진일정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지원결정자 선정 및 통보) 공단은 제12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기준 및
 창업내용의 타당성·적격성, 사업전망, 준비노력 등을 검토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결정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별지 제4호 서식)주
 어야 한다.
                 제4장 창업지원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4조(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공단은 제1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창업
 지원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창업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
 로 한다.
 ④ 공단은 선정위원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회의수당, 심사 및 선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기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청서의 사업타당성 및 성공가능성 등에 관한 검토
 2. 면접 및 지원결정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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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3.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장 계약체결 및 채권보전
제16조(지원절차) 공단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정해 건물주와는 임대차 계약을 체
 결하고, 점포운영자인 지원결정자와는 점포운영계약을 체결한다.
제17조(지원금 이율 및 이자납부) ① 공단은 지원완료자에게 점포지원금의 연리 100분의 3(십원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지원완료자가 제1항의 이자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 시까지 미납이
 자에 연 100분의 12(미납이자×0.12×미납일수/365일)를 가산한 지연이자를 지원완료자에게 청
 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연 이자는 제1항에 따른 최초 미납이자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중도해지에 따른 이자납부 등) ① 지원완료자가 계약취소,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점포운영
 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지원완료자는 그 사유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미납 이자를 일할 계산해 당
 해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과납이자에 대해서는 공단에 반환 청
 구할 수 있다.
 ② 지원완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해지 등기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의 제반 소요비용을 계약해지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점포운영계약 해지일의 다음 날부터 건물 명도 일까지의 이자를    제17조에 따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제19조(채권보전) ① 공단은 임대차계약체결 전에 임대건물과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의 서류를 열람(전세권, 근저당권 등)하여 점포지원금 환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
 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담보권설정 등의 과다로 점포지원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단은 임대차계약체결과 동시에 점포지원금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
 어 계약 체결된 점포에 전세권·근저당 설정 또는 보증보험 가입(가입자:지원결정자, 수령자:공
 단) 등의 방법으로 채권보전을 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점포운영계약자인 지원완료자가 1개월 이상 이자 또는 관리비를 미납 할 경우 중도포
 기에 따른 계약 해지에 대비해 미납이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세권 설정 및 해지비용 등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재산조회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제20조(이자납부 특례) 공단은 지원완료자가 질병(교통사고 포함)으로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
 한 경우(의사진단서 첨부)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사실상 점포운영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선
 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자와 제반 소요비용(부동산 중개수수료, 건물감정평가비용, 전세권설정
 및 해지비용 등)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점포지원금의 회수 등) ① 공단은 점포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임대인에게 점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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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넘겨주고 점포지원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포지원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점포를 넘겨준 다음 날부터
 점포지원금 반환일까지 미반환 점포지원금에 대해서 임대인과 별도로 약정한 연체율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임대인이 점포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하거나, 공단에서 강제
 집행 등을 통해 점포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그 충당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반환 또는 회수 관련 비용
 2. 지연손해금
 3. 점포지원금
                     제6장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
제22조(경영지도) 공단은 사업성공률 향상을 위해 지원완료자에게 분야별 전문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사후관리) ① 공단은 지원완료자에 대해 매 분기 1회 이상 사업수행 현황을 파악하고 실제
 사업운영 여부 및 채권유지 상황 등을 확인하여 관리·유지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완료자가 취업하였거나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를 하지 않거나, 사업개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지원완료자의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인허가 관련사항(해당자에 한함)을 하지 않는 경우
 4. 지원완료자가 사망 또는 휴·폐업한 경우
 5. 이자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월세 및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해 지원점포의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 요청이 있는 경
  우
 7. 공단의 창업지원사업 요건에 부합하는 점포의 확보가 불가능해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8. 지원완료자의 사업이 영업 정지되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 요청이 있거나, 사업관련 인?허
  가 사항이 취소된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공단은 점포지원금 및 이자채권 회수 등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7장    결손처분
제24조(미수채권의 결손처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권회수가 불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해당 점포지원 이자 등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납부의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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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번호                서   식    명                   근   거   규   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81조
 9호     실업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별지 제74호서식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83조
 10호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별지 제77호서식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89조
 11호    실업인정특례 인정(불인정) 통지서
                                          별지 제85호서식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3조
 12호    수급기간연장 통지서
                                          별지 제87호서식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4조
 13호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철회 통지서
                                          별지 제88호서식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3조
 14호    구직급여 지급정지 결정 통지서
                                          별지 제92호서식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6조
 15호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
                                          별지 제94호서식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17조
 16호    육아휴직 급여 지급(미지급) 결정 통지서
                                          별지 제101호서식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20조
 17호    육아휴직 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
                                          별지 제104호서식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미지급) 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22조
 18호
        정 통지서                             별지 제106호서식
        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급 제한, 반환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25조
 19호
        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별지 제108호서식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25조
 20호
        통지서                               별지 제109호서식



⊙노동부고시제2008-117호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노동부 고시 제2008-27호)」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업무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위탁기관과 위탁업무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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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위 탁 기 관                         위 탁 업 무 내 용

                1.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업무(단,
                 제3호의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보수교육, 제8호의 업무 중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의 안전검사는 제외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
                2. 삭제 <2000. 12. 28.>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직무·양성교
                 육
                1.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평가업무 중
                 안전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
                 육 중 안전관리자(대행기관종사자 포함) 보수교육(단, 건설업 안
대한산업안전협회         전관리자 보수교육은 제외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
                 호에 따른 크레인·리프트·고소작업대 안전인증
                4.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제3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의3에 따른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1.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평가업무 중
                 보건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대한산업보건협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
                 육 중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관리자(대행기관종사자 포함) 보수교
                 육 및 산업보건의 교육
                1.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평가업무 중
                 건설안전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
                 육 중 건설업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3. 삭제 <2000. 12. 28.>
                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
                 호에 따른 크레인·리프트·고소작업대 안전인증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2.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른 크
                 레인·리프트·곤돌라 안전검사
                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호에 따른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안전인증
                1.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
(사)한국산업간호협회
                 육 중 간호사인 보건관리자 보수교육
                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
(사)한국건설가설협회
                 호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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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8-118호
 「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3-15호)」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의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규정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제8562호, 2007. 7. 27. 공포), 같은 법 시행령(제20973호, 2008. 8. 21. 공
 포), 같은 법 시행규칙(제308호, 2008. 9. 18. 공포) 개정으로 의무안전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종전 자율적 신청에 의한 안전인증제도(이하 “임의 안전인증”이라 한다)의 용어 및 절차를 의무안
 전인증제도와 일치시키고 종전 자율적 안전인증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의 안전인증의 세부기술기준의 종류를 고시로 규정
  (1) 임의 안전인증은 사업주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인증·평가하
   는 제도로 종전 10여년간 제도시행에 따른 기술적 기준의 종류를 공개하여 제조자에게 편의
   를 제공하는 등 이해관계자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음
  (2) 인증대상별 필수 기술기준, 공통 기술기준, 제품별 기술기준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분류함
 나. 임의 안전인증 심사단계별 세부절차 등
  (1) 안전인증제도에 임의 안전인증도 포함되는 사항으로 각종 용어를 통일하고 의무 안전인증과
   다른 업무절차 등 필수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임의 안전인증 심사별 제출서류, 확인심사방법에 대해 의무 안전인증 업무절차를 준용하고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면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4항
 나. 예산조치: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행정예고:2008년 12월 5일~12년 24일 행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음
 라. 기   타
  ○시행일: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고시의 상세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마당-훈령·예규·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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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란을 참조하시거나,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 02-6922-0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노동부고시제2008-119호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노동부 고시 제1993-41호)」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제8562호, 2007. 7. 27. 공포), 같은 법 시행령(제20973호, 2008. 8. 21. 공
 포), 같은 법 시행규칙(제308호, 2008. 9. 18. 공포) 개정으로 기존 검사·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
 도(자율안전확인 신고 포함)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용어 및 적용범위를 일치시키고 종전
 방호장치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호장치의 종류를 의무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 방호장치로 규정
  (1) 종전 검사·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로 변경됨에 따라 기계·기구에 설치해야할 방호장치의
   종류를 변경된 제도의 대상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2) 기계·기구에 설치해야할 방호장치의 종류를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방호장치
   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정함
 나. 폭발위험장소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1) 기존 별표에서 정한 폭발위험장소의 정의는 안전규칙에서 동일하게 정하고 있고, 국제적 기
   준을 준용할 필요가 있음
  (2) 폭발위험장소 선정은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좀 더 구체
   적인 기준인「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을 준용하도록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나. 예산조치: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행정예고:2008년 12월 5일~12년 24일 행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음
 라. 기   타
  ○시행일:이 기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고시의 상세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마당-훈령·예규·
   고시“란을 참조하시거나,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 02-6922-0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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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고용보험 전자서비스이용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33조, 「전자정부법」 제15조 및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신고와 전자통지서비스(이하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와 피보험자 등(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이용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보험전산망”이란 「고용정책기본법」 제8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용정보의 수집?정리?배
  포 등을 위해 구축·운영하는 고용관련 정보통신망으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고용보험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2. “전자신고”란 이용자가 고용보험법령에서 규정하는 관련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 고
  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통지”란 이용자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이메일(E-mail)주소로 고용보험법령에서 규
  정하는 통지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인인증서”란 「전자서명법」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한 인
  증서를 말한다.
 5. “고용보험 홈페이지”란 인터넷 주소가 www.ei.go.kr로 등록된 고용보험전산망을 말한다.
 6.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을 말한
  다.
제4조(이용신청 등) ① 이용자가 고용보험 전자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이용하여 관할 직업안
 정기관의 장에게 이용(변경)신청을 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변
 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용보험 전자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거나 이미 대리인에게 부여
 한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대리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고용보험 전자서비스대리인선임(변경)신청서를 사업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대리인 선임(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시기) 고용보험 전자신고서비스는 제4조에 따른 신청 즉시, 고용보험 전자통지서비스
  는 이용신청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방법) ① 이용자는 이용자번호(ID),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이용자는 본인의 공인인증서, 이메일(E-mail)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고용보험 홈페이
 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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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용자는 이용자번호(ID),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본인 책임 하에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해지 등) ① 이용자가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
 호의 서식을 이용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지신청을 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
 공하는 방법에 따라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 홈페이지 탈퇴신청을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해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가 제4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을 이용하
 여 사업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대리인 해임신청을 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대리인 해임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의 대리인 해임신청은 대
 리인의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이용해지 신청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장은 이용자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송된 전자통지를
 최종 수신일로부터 60일 이상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전자통지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
 다.
제8조(이용 대상) 고용보험 전자서비스의 대상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9조(전자통지의 효과) ① 제3조제3호에 따른 전자통지를 한 경우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② 전자통지된 내용은 이용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이용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4-53호(2004. 11. 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별지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고용보험 전자신고 대상(제8조관련)

 번호                 서   식    명                    근   거    규   정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5조
 1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별지제5호서식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5조
 2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별지제6호서식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5조
 3호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별지제7호서식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5조
 4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별지제8호서식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9조
 5호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
                                       별지제1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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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서   식    명                    근   거   규    정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10조
 6호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
                                    별지제18호서식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11조
 7호      고용보험 피보험자명세 변경 신고서
                                    별지제19호서식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89조
 8호      실업인정특례 신청서
                                    별지제84호서식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116조
 9호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별지제100호서식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121조
 10호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별지제105호서식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139조
 11호     심사청구서
                                    별지제114호서식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151조
 12호     재심사 청구서
                                    별지제126호서식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대리인선임           고용보험 전자서비스이용에 관한 고시 제4조
 13호
         (변경·해임) 신청서                별지제2호서식

【별표 2】
                         고용보험 전자통지 대상(제8조 관련)

 번호                  서    식   명                    근    거   규   정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명세 통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조
  1호
         서(사업주용)                            별지 제11호서식
         (일용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조
  2호
         서(사업주용)                            별지 제12호서식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사실 통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조
  3호
         서(피보험자용)                           별지 제13호서식
         (일용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조
  4호
         서(피보험자용)                           별지 제14호서식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0조
  5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
                                            별지 제59호서식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77조
  6호
         급(미지급) 결정 통지서                      별지 제71호서식
         지원금·장려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79조
  7호
         수 결정 통지서                           별지 제72호서식
         훈련비·훈련수당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79조
  8호
         징수 결정 통지서                          별지 제73호서식

                                  110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산림청고시제2008-1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
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임산물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산
림청 고시 제2006-57호, ’06. 8. 4.)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산    림   청   장
임산물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별표1의 잣의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방식을 혼합방식인 지정기관배정과 수입권공매로 한다.
【별표1】양허관세 추천대상품목,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제3조 관련)
                                                     양허관세적용물량       양허관세추천
 품목구분           HS번호                 품 명
                                                       배정방식           대행기관
                               잣(탈각하지 아니한                             산림조합
            0802 90 1010                              혼합방식운용
                                것/신선·건조)                              중 앙 회
                                                     (지정기관배정,

   잣                                                  수입권공매)
                               잣(탈각한 것/신선
            0802 90 1020
                                    ·건조)


                               밤(탈각하지 아니한
            0802 40 1000                              수입권 공매
                                   것/신선·건조)                           산림조합
   밤
                               밤(탈각한 것/신선                             중 앙 회
            0802 40 2000
                                    ·건조)
                                                        〃
            0810 90 3000           대추(신선)                             산림조합
  대추
            0813 40 2000           대추(건조)                             중 앙 회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1.1일로 부터 시행한다
②(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산림청고시 제2006-57호(2006.8.4) “임산물 시장접근물
 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은 폐지한다.



⊙산림청고시제2008-179호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산    림   청   장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1. 공통사항
 가. 토   공
                                           115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니할 수 있다.
9. 기 타
 가.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이 기준은 국가사방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시험·시범사업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이 기준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사방기술교본」을 우선 적용하고 「사방기술교본」에 기술되
  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토목공법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허공법은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산림청고시제2008-183호
    자연휴양림 지형도면 고시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지정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관리기관별 지정 면적

     구     분                 관리기관              면   적(ha)           비   고

         합계                                    183,173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154,412
    자연휴양림
                         지 방 자 치 단 체           28,761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관리시스템(http://luris.mltm.
 go.kr)과 관리기관별(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시·군·구청)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
 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휴양등산과(042-481-42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고시제2008-25호
 국제특허분류(IPC) 부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 요령(특허청고시 제2008-25호)을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특   허   청   장
                 국제특허분류(IPC) 부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 요령
1. 개정 이유
 o 국제특허분류 부여 용역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계획, 지정 취소 등 관련 규
  정 보완

                                     130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2. 주요 내용

 가. 전문기관 지정신청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계획 공고를 추가 (제4조)

 나. 선정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을 변경하고, 심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방식을 신설 (제5조 제2항

  및 제4항)

 다. IPC 부여 업무의 품질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규정 마련 (제7조)

 라. 개정 특허법 및 시행규칙에 부합되도록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항목 개정 (제8조)

3. 시행일

 o동 고시 개정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고시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광장/법령자료/최근 개정훈령/예규

  /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134호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98호, 2008. 8. 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 일부개정

전파법 시행령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무선국개설신고필증을”을 각각 “무선국개설신고증명서를”로 한다.

제14조 제목을 “검사증명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검사필증은”을 “검사증명서는”으로

한다.

별지 제8호식 중 “신고필증”을 “신고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신고필증”을 “신고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무선국개설신고필증”을 “무선국개설신고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무선국개설신고필증”을 “무선국개설신고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준공검사필증”을 “준공검사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준공검사필증”을 “준공검사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중 “검사필증을”을 “검사증명서를”로 한다.

별지 제40호식 중 “신고필증”을 “신고증명서”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31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제5조(RFID/USN 등의 무선기기) RFID/USN 등의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주파수(㎒)                       전계강도 또는 복사전력


              13.552~13.568                  47.544㎷/m@10m 이하

          433.670~434.170                   3.6㎽이하(공중선절대이득포함)

               917~923.5                    4W 이하(공중선절대이득 포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생교육진흥원고시제2008-5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에 의거하여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자격 학점
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평생교육진흥원장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자격 학점인정 기준」은 별책과 같다.

※ 별책은 내용이 많아 모두 관보에 고시할 수 없으므로 생략

○이 표준교육과정의 전체자료는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홈페이지의(http://www.cb.or.kr/ )자료

 실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자격 학점인정 기준」은        “고시일”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08-1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

의를 거쳐 국직 용산 병영시설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

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직 용산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사업개요
 ○ 사 업 위 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일원
 ○ 공 사 기 간 : 2010년 3월~2012년 5월
 ○ 사 업 규 모 : 생활관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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