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포병대대 폐유처리시설
38.44 
38.44 
포병대대 강의실
80.52 
80.52 
포병대대 화장실
26.68 
26.68 
포병대대 체력단련실
97.08 
97.08 
포병대대 병영생활관
720.02 
771.43 
포병대대 
꿈바라기도서관
105.98 
105.98 
포병대대 포대행정반
112.34 
112.34 
포병대대 간부연구실
33.84 
33.84 
포병대대 건조실
36.96 
36.96 
등나무휴게실-1
32.00 
32.00 
간부식당(오륙도회관)
1,152.58 
1,152.58 
충렬관(강당)
996.53 
1,310.81 
등나무휴게실-2
47.50 
47.50 
사단 본청 발전실
45.00 
45.00 
사단본청차고지
104.00 
104.00 
예비군감사실
120.00 
240.00 
정통대대 제설작전창고
94.24 
94.24 
정통대대 사병내무반
1,001.43 
3,035.01 
정통대대 운용종대 
작업창고
29.44 
29.44 
정통대대 발전실-1
48.84 
48.84 
정통대대 발전실창고
30.08 
30.08 
정통대대 통신실
872.48 
872.48 
정통대대 창고
35.36 
35.36 
정통대대 병사식당
425.83 
425.83 
정통대대 휴게실
12.50 
12.50 
정통대대 일반창고-1
178.60 
178.60 
정통대대 일반창고-2
89.28 
89.28 
정통대대 일반창고-3
141.12 
141.12 
정통대대 정비고
55.44 
55.44 
정통대대 시설창고
229.86 
229.86 
정통대대 일반창고-4
178.56 
178.56 
정통대대 폐품창고
46.62 
46.62 
정통대대 차고지
66.50 
66.50 
정통대대 발전실-2
49.50 
49.50 
본부대 사진반
98.95 
98.95 
고가초소-5
3.61 
7.22 
포병대대 독신숙소-1
119.52 
119.52 
차고지-3
26.24 
26.24 
차고지-4
13.12 
13.12 
포병대대 독신숙소-2
119.52 
119.52 
포병대대 숙소 창고
14.44 
14.44 
고가초소-6
3.24 
6.48 
창고-2
33.60 
33.60 
연대장 관사
145.05 
145.05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ㄷ




        2021년   9월 24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교육부장관         유 은 혜

◉대통령령 제31994호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이 경우”로,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
별표 1의6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전문
                         4.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전문기
    기술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
                          술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원을 상호조정하는 전문대
                          조정
    학

                                   부       칙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숙련 기술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7951호, 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전문기술석
사학위과정의 원활한 정원 확보를 위하여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입학정
원을 상호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ㄷ




       2021년   9월 24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전 해 철
                        장     관

◉대통령령 제32002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지방자치분권실 1개 과                   8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2) 재난관리실 1개 과                     5명           2023년 9월 30일까지

3) 비상대비정책국 1개 과                   2명           2022년 2월 28일까지

4) 지방자치분권실 1개 과                   0명           2023년 9월 30일까지

5) 재난관리실 1개 과                     6명           2023년 9월 30일까지

6) 재난협력실 1개 과                     4명           2023년 9월 30일까지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자치분권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
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재난관리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9월 30일까
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ㄷ




         2021년   9월 24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권 덕 철
                          장     관

◉대통령령 제32006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4조제3항”을 “법 제4조제4항 전단”으로, “수립하는데”를 “수립하는 데”로, “통보하여
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법 제4조제4항”을 “법 제4조제5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4. 법무부차관
    5. 국방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7. 고용노동부차관
    8. 국가보훈처차장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3(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
 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위원회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5(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
 회(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각각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
 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해당 시ㆍ도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4.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
 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시ㆍ도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
 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ㆍ도 공공보건의료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65호, 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등으로 정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위원을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ㆍ공
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ㄷ




        2021년   9월 24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전 해 철
                         장     관

◉대통령령 제32003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1)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9월 30일”을 “2023년 9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구매사업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1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ㄷ




       2021년   9월 24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전 해 철
                         장     관

◉대통령령 제31997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아시아문화전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 화 체 육 관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ㆍ교육ㆍ연구ㆍ        122명
                광부           홍보, 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ㆍ
                             제작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로서의 역할 수행에 관한
                   사항
별표 3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란 제1호 중 “3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으로, 같은 란 제2호 중 “4급 이하 공무원”을 “3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문화원의 사업ㆍ조직을 흡수하여 통합ㆍ운
영하는 내용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964호, 2021. 3. 23. 공
포, 9.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직무와 조직을 확대ㆍ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0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5급 2명, 6급 10명, 7급 7명, 8급 5명, 연구관 9명, 연구사 43명, 전문
경력관 10명)을 증원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장에게 위임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1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ㄷ




        2021년   9월 24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전 해 철
                         장     관

◉대통령령 제31998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공업서기 2 다음에 “방송통신서기 1”을 신설하고,              운전서기보 1 다음에 “위생서기보 또는 조
리서기보 1”을 신설하며, “위생서기보 1” 및 “통신운영서기 1”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중 공업서기 2 다음에 “방송통신서기 1”을 신설하고, 운전서기보 1 다음에 “위생서기보 또는 조
리서기보 1”을 신설하며, “위생서기보 1” 및 “통신운영서기 1”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통신운영직렬 정원 1명(8급 1명)을 방
송통신직렬 정원으로 전환하고, 일부 직급의 정원(9급 1명)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1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ㄷ




        2021년   9월 24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전 해 철
                         장     관
                         (인사혁신처 소관)

◉대통령령 제32012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12호의2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
    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인
     사혁신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11호의2를 제9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제9호의2, 제9호의3”을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부동산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
     를 담당하거나 해당 업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 “부동산유관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시설물 관
     리, 건설기계 운용, 자동차 운전, 선박 항행(航行)이나 이와 유사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
     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계획의 수립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다.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ㆍ해제,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
       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ㆍ해제
     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축소
     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법령
       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사. 그 밖에 부동산 관련 개발ㆍ규제ㆍ연구 또는 조사 등의 업무
 20. 공직유관단체(제3조제4항 각 호의 공직유관단체는 제외한다)의 직원 중 부동산유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과 그 상급 감독자(임원은 제외한다)
 ⑥ 인사혁신처장은 부동산유관부서가 있는 공직유관단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해
 야 한다.
제3조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제9호의2, 제9호의3, 제10호의2, 제11호 및 제11호의2”를 “제5항제9호
의2부터 제9호의4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20호”로 한다.
제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제3조제4항 각 호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부동산유관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제3조제5항제11
   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그 상급 감독자
 3. 공직유관단체(제3조제4항 각 호의 공직유관단체는 제외한다)의 직원 중 부동산유관부서에 근무하는 직
   원과 그 상급 감독자
제27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14(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① 법 제14조의16제1항에 따라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부동산은 제3
 조제5항제11호의2 각 목의 업무(그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
 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3. 근무ㆍ취학 또는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업무 관
   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
 로 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④ 법 제14조의16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는 부서 및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
 2.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취득 여부 확인 방안
 3.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방법
 4.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공직자에 대한 직위 변경, 징계 등 조치방안
 ⑤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의16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의
 운영 결과를 매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1조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급 이상 직원
제32조제3항제8호 중 “제21호 또는 제23호”를 “제21호ㆍ제23호 또는 제26호”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라 부동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규제의 재검토) 인사혁신처장은 제31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유관부서가 있는 공직유관단체의 고시에 관한 특례)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3조제6항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5항제2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 등에게 재산등록의무가 부과되는 부
 동산유관부서가 있는 공직유관단체를 이 영 시행일에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 형성과정 기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등록의무가 발
 생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거나 법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26호 및 제32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7호”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17호”
 로 한다.

                             ◇개정이유
  부동산과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등록의무자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
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을 추가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
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재산등록을 할 때 부동산의 취득경위, 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을 기재하도록 하
며, 상속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7989호, 2021. 4. 1. 공포,
2021. 10. 2. 시행)됨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가 새로 부과되는 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부동
산의 형성과정을 소명해야 하는 공직자의 범위,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 관련 업무 분야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
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업심사대상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급 이상 직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속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제3조제4항 신설)
  소속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가 부과되는 부동산 관련 공직유관단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
공사,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ㆍ지방공단으로 정함.
나.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 확대(제3조제5항제11호의2ㆍ제20호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부동산과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등록의무자에 부동산유관부서에 근무하
 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등을 추가함.
다. 부동산 형성과정을 소명해야 하는 공직자의 범위(제4조제7항 신설)
 부동산의 취득경위ㆍ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을 기재해야 하는 공직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
 발공사,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임직원과 중앙행정기관ㆍ지
 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부동산유관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와 그 상급감독자로 정함.
라.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제27조의14 신설)
 1) 신규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부동산을 공익사업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으로 정함.
 2)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를 법률에서 정한 상속 외에 증여, 담보
  권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이나 근무ㆍ취학 또는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정함.
 3)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한방안에 부동산 취득
  이 제한되는 부서,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취득 여부 확인 방
  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마.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확대(제31조제1항제26호 신설 및 제32조제3항제8호)
 부동산 관련 분야의 전관예우와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업심사대상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급 이상 직원을 추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1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취업심사를 할 때 소속
 부서 업무가 아닌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ㄷ




         2021년   9월 24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노 형 욱
                          장     관

◉대통령령 제3200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항 중 “법 제50조제3항제1호”를 “법 제50조제4항제1호”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
다.
제21조의4 중 “법 제50조제4항”을 “법 제50조제5항”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
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을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
      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21조의5 및 제21조의6을 각각 제21조의6 및 제21조의11로 하고,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1조의4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유류를 구매
     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유류
      (油類)일 것
     2.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
     4.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받을 것
     5. 해당 여객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ㆍ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ㆍ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할 것
     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의 신용카드업자(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자로 한정한다)가 발
      행한 같은 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보조금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연
      료구매카드”라 한다)로 유류를 구매할 것. 다만, 연료구매카드의 분실ㆍ훼손ㆍ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연
      료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 받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운송사업자가 다른 법령이나 국가 간의 조약ㆍ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지 않을 것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②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유류의 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단가
 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유가보조금은 유류를 주유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④ 운송사업자는 연료구매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를 통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 단서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6의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6(종전의 제21조의5) 중 “법 제50조제5항”을 “법 제50조제6항”으로 한다.
제21조의7부터 제21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7(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ㆍ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의4에 따른 운송사업자”는 “제21조의6
 에 따른 운송사업자”로, “유류”는 “천연가스”로, “유가보조금”은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으로, “주유소”는
 “충전소”로, “자가주유시설”은 “자가충전시설”로, “주유”는 “충전”으로, “유류비”는 “천연가스 연료비용”
 으로 본다.
제21조의8(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다
 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전세버스운송사업자
 3. 일반택시운송사업자
 4. 개인택시운송사업자(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
   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21조의9(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의4에 따른 운송사업자”는 “제21조의8에 따
 른 운송사업자”로, “유류”는 “수소”로, “유가보조금”은 “수소 연료보조금”으로, “주유소”는 “충전소”로,
 “자가주유시설”은 “자가충전시설”로, “주유”는 “충전”으로, “유류비”는 “수소 연료비용”으로 본다.
제21조의10(자료의 제공) 법 제50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
 료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자료
 3. 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자료 및 법 제87조에 따른 운수종
   사자의 자격 취소에 관한 자료
4.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득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
   소ㆍ정지에 관한 자료
 5.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및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6. 그 밖에 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21조의11(종전의 제21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7항”을 “법 제50조제9항”으로 한다.
제21조의12부터 제21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1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① 법 제51조의2제5호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
 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
 2.「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3. 제21조의5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1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법 제51조의3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천연가
 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관하여는 제21조의1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의5제1항 각 호”는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제21조의5제1항 각 호”로, “유가보조금”은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으로 본다.
제21조의1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 ① 법 제51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21조의5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연료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을 정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정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위원회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동차손해배
 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한다.
 1.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
 2. 제31조에 따른 감정ㆍ진단 등의 의뢰 지원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3. 제32조제1항에 따른 회의출석과 자료 제출의 요청 통지
 4. 제33조에 따른 합의서 작성의 지원 및 보조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
제40조제4항 중 “승합자동차”를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승합자동차란 다음에 특수자동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동 차 대 여
특수자동차                캠핑용자동차                        9년
           사 업 용
별표 2 제2호나목 본문 중 “승합자동차”를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8 및 제21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구매한 수소에 대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
 에 구매한 유류에 대한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에 관하여는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구매한 유류나 천연가스에 대한 유가보조금 또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의5 및 제21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
 업법」(법률 제1797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
는 자동차에 캠핑용 특수자동차를 추가하며,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자동차손해배
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976호,
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전
세버스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정하고, 그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는 유가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캠핑용 특수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을 3년으로, 차령을
9년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공제분쟁조정신청의 접수, 감정ㆍ진단 등의 의뢰 지원, 공
제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ㄷ




          2021년    9월 24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전 해 철
                            장     관

◉대통령령 제3199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중 “자료관리부 및 디지털자료운영부”를 “지식정보관리부 및 지식정보운영부”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① 지식정보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지식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서개발계획 및 납본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 도서관자료의 납본과 구입ㆍ구독ㆍ수집ㆍ분류 및 제적(除籍) 등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에 관한 서지(書誌) 표준화ㆍ발간 및 보급
     4. 도서관자료 등록원부 및 통계 관리
     5. 국제표준자료번호 제도의 운영
     6. 신착도서 목차색인의 작성
     7. 국가자료종합목록의 구축ㆍ운영
     8. 서고자료의 관리
     9. 고문헌 및 근대자료의 수집ㆍ등록ㆍ보존ㆍ이용ㆍ해제(解題)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자료의 교류 및 상호교환
제46조의2의 제목 “(디지털자료운영부)”를 “(지식정보운영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지털자료운영부장”을 각각 “지식정보운영부장”으로 한다.
제46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기술 기반 도서관 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연구ㆍ기획
     10. 도서관 이용서비스 제도의 개발ㆍ보급
     11. 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공간의 운영
제69조의2 중 “연구”를 “연구ㆍ홍보, 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ㆍ제작”으로 한다.
제73조의2제4항 전단 중 “별표 4의2”를 “같은 표”로, “국무조정실,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를 “행정안
전부”로, “국방부”를 “국방부, 1명(경감 1명)은 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845”를 “1,8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519”를 “1,52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466”을 “1,467”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의 외신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증원하고, 한시조직인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에 두는 정원 중 1명을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5급 1명) 대신 경찰청 소속 공무원(경감 1명)으로 충원하도록 하며, 도서관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하부조직의 명칭과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직무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
정(법률 제17964호, 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