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사·평가의뢰일 현재 감정평가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는 제외한다.
 1. 법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집행유예 포함)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2. 조사·평가일 현재 1년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부동산가격 조사·평가 4회 제
  외)

 3. 조사·평가일 현재 1년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부동산가격 조사·평가
  3회 제외)

 4. 조사·평가일 현재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부동산가격 조사·평가 2
  회 제외)

 5. 조사·평가일 현재 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부동산가격 조사·평가 1회 제외)

 6. 조사·평가의뢰일 현재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7. 조사·평가의뢰일 이전 3년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2회 이상의 경고나 3회 이상의 주의를
  받은 자, 다만 경고 1회는 주의 2회로 봄(부동산가격 조사·평가 1회 제외)

 8. 법인의 대표자 등 법인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위치에 있는 자

 9. 우수감정평가업자로서 〈별표〉의 (2)에서 정하는 최소주재 감정평가사 및 최소잔류 감정평가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사무소에 소속한 자

 10. 기타 질병, 형사 기소(불구속 포함) 및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중인 자 등 부동
  산가격 조사·평가에 부적합한 자
 ②감정평가사는 같은 지역의 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업무를 6년 이상 계속할 수 없다.
<별표>
                         주·분사무소별 감정평가사 수

           (1) 감정평가업자                           (2) 우수감정평가업자

                         주재                           최소주재        최소잔류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주사무소            20인 이상           주사무소         40인 이상     20인 이상

              수도권                             수도권
                        7인 이상                         12인 이상      6인 이상
              광역시                             광역시
                                  분사무소     기타 시·도
 분사무소                                                 8인 이상       4인 이상
             기타 시·도               7개 이상    울산광역시
                        5인 이상
             울산광역시                            강원도·
                                                      5인 이상       3인 이상
                                              제주도

  ※주:잔류 감정평가사라 함은 부동산가격 조사·평가, 지가변동률 조사·평가 업무를 제외한
   소송·경매·담보·보상 등 여타 감정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321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중소기업청고시제2007-35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에 따라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회계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회계처리지침 개정

1. 개정사유

 기업회계처리 기준 및 기업회계처리 기준서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회계처리지침 개정안 마련

2. 주요내용

 가.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서의 개정에 따라 계정과목을 재분류하고, 투자실적 자산 및 경

  영지원 자산 등 창업투자자산의 분류체계를 변경하였음.

 나. 재무제표상의 창업투자자산과 구조조정투자자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투자자산 과목

  을 신설하였음.

 다. 별지 서식을 15개에서 10개로 축소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3. 고시 전문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법률마당/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8-2호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1단계 사업계획승인고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 및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1단계 A1, A2, D BL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명: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1단계 A1, A2, D 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330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제3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예규 및 지침을 폐지한다.
 1. 내국물품의 정의(관1-0-1...2)
 2. 수입액체화물 통관요령(관6-1-5...137)
 3. 공업용 재봉기 두부 부속품의 인정한계(관6-1-27...140)
 4. 대외무역법시행령등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통보(통관47210 -367, 1997.3.18)
 5. 세율변경 입법예고에 따른 출항전수입신고물품 심사철저(통관기획47210-7256, 2001.12.21)
 6. 보완요구서 및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에 대한 전산통보제 시행(통관기획47210-618, 2002.6.18)
 7. 고철 및 철근 품목에 대한 서류제출대상 지정 관련 지침시달(통관기획과-1229, 2004.3.10)
 8. 수출입신고필증 재교부 처리지침 시달(통관기획과-868, 2005.2.24)
 9. 고철 및 철근품목에 대한 서류제출대상 지정 관련 지침시달(통관기획과-1229, 2004.3.10)
 10. 수출입신고필증 재교부 처리지침 시달(통관기획과-868, 2005.2.24)
 11. 검사검역EDI 연계 완료에 따른 업무처리 방법(통관47206-10028, 1998.5.8)
 12. 관세감면분야 주요개정사항 안내(통관기획과-1812, 2004.3.31)

 13. 관세법 제89조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자 범위 관련 질의회신 내역 통보(통관기획
  47240-524, 2001.5.3)
 14. 관세법시행규칙 개정령의 관세감면/분할납부분야 주요내용 및 업무처리지침(통관기획
  47200-487, 2002.5.11)
 15. 중요산업용 원자재 관세면제 시 동일 I/L에 의한 분할통관의 경우 소요량 증명서 징구(관
  2-3-2...28)
 16. 국내수증자가 정부에 재기증한 물품의 면세(관2-3-10...30)
 17. 세법개정에 따른 감면심사 철저지시(통관기획47240-50, 2002.1.16)
 18.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 개정안 시행시 유의사항 시달(통관기획-4909, ‘05.10.24)
 19.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 여부 질의회신(통관기획47240-1013, 2000.11.13)

 ※“붙임1”~“붙임5”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법령정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관세청고시제2007-56호
   『개성공업지구반출입물품 및 통행차량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
 개성공업지구반출입물품 및 통행차량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5-10호, ‘05.3.10)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8년 1 월 4 일
                 관   세    청   장
제2-2-1조 제2항 중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를 “법 제
 327조제1항에 의하여 전자서류에 의한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
제2-2-5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반입승인서(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대상으로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28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제2-2-5조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반출승인서(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대상으로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전략물
  자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함)
제2-2-5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신고인(반입자)은 임가공여부 통관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매 분기단위로 다음분기
 첫째달 25일까지 세관장(수입통관 담당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반출·반입신고수리필증, 소요량증명관련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반출·반입신고수리 목록(별지 제15호 서식 사용)
 2. 자율소요량계산서
제2-3-6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2-5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한 서류 및 신고서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제2-3-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세청장은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개성공단물품에 대한 반출·반입신고수리 자료를 매월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2조 제1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세관장이 이미 제출된 원산지신고서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동일회사의 동종물품
[별지 제1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5호 서식] 반출·반입신고수리 목록(제2-2-5조 제4항 관련)
                         반출·반입신고수리 목록
[반출, 반입]
 신고일자      수리일자   신고번호    란번호     HS       품명   수량      금액     비고




 ※A4횡 양식으로 작성하여 사용
                                329
[별첨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제16662호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순흥안씨석
       1   산151-3   임     262       35     원주시 평원동 380-11
                                                             기공파종중
       2   산151-5   임     231       84                       국(건설부)

       3   산151-4   임     453       453                      국(건설부)

       4   138-1    답     3,213    2,977   원주시 태장동 709-2         조휘옥




                                                                                                   관
                                           원주시 학성동 130-6                      서울 중구 충정로1가 농업협동조합
       5   138-2    답     472       472                          심상국   근저당권
                                           청산빌라 비-302                         75(횡성군지부)    중앙회
270




                                           원주시 태장동 709           조휘옥

                                           원주시 태장동 709           조휘영




                                                                                                   보
                                           원주시 태장동 709           조휘열

                                           경기 안성군 고삼면 대갈리
                                                                 조순옥
                                           381
       6   138-3    도      56       56




                                                                                                   2008. 1. 4. (금요일)
                                           원주시 개운동 59            조순영

                                           횡성군 횡성면 읍하리 362       조영출

                                           원주시 개운동 320-1         조연수

                                           원주시 태장동 709           조영순

                                           원주시 태장동 709           이봉순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지   번   지목




                                                                                                     제16662호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7    138-4   도      13       13                            원주시

      8    138-5   답     727       727    서울 송파구 석촌동 11-10       권곡지
                                          원주시 학성동 1032-6
      9    139-1   답     2,628     269                           최종명
                                          삼천리아파트 102-705
                                                                              서울 중구 충정로1가
                                                                       근저당권                 농업협동조합
      10   139-2   답     2,813    1,444   여주군 능서면 오계리 산69        이승일          75
                                                                       지상권                   중앙회
                                                                              (여주서지점)
                                          용인시 성복동 726




                                                                                                     관
                                          성동마을엘지빌리지              한택동
271




                                          3차 302-301
      11   137-1   답     2,679    2,679
                                          용인시 성복동 726




                                                                                                     보
                                          성동마을엘지빌리지              김미선
                                          3차 302-301

      12   137-2   도      43       43                            원주시

      13   130-3   도     1,534    1,534                      국(건설부)




                                                                                                     2008. 1. 4. (금요일)
                                          용인시 성복동 726
                                          성동마을엘지빌리지              한택동
                                          3차 302-301
      14   130-1   답     3,755    3,756
                                          용인시 성복동 726
                                          성동마을엘지빌리지              김미선
                                          3차 302-301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지         번   지목




                                                                                                              제16662호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15   130-4         도      29       29                        국(건설부)
                                                원주시 관설동 1774-3
      16       131       답     1,798    1,798   원주단관청솔5차아파트            홍현민
                                                501-302
                                                                                    원주시 단계동          원주원예농업
                                                                             근저당권
                                                                                    803-2(공판장지소)      협동조합
                                                원주시 무실동 1644 무실주
      17       132       답     3,025    1,751                          이혜정          성남시 분당구 이
                                                공4단지아파트 405-1503
                                                                             근저당권 매동100 이매촌           정승호




                                                                                                              관
                                                                                    1004-1202
                                                                   순흥안씨석
272




      18       134       답     1,630     39     원주시 평원동 380-11
                                                                   기공파종중
                                                                                    서울 송파구 문정동




                                                                                                              보
                                                                             가압류                      이광철
                                                                                    150 훼밀리201-303
      19       135       답     483       483    서울 양천구 목동 760-6        김정자          서울 노원구 하계동
                                                                             근저당권 256-5 동성아파트         이영명
                                                                                    5동1201호




                                                                                                              2008. 1. 4. (금요일)
      20   135-1         답     353       344    원주시 우산동 159-28         최동규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압류                      이광철
                                                                                    150 훼미리201-303
      21   135-2         답     602       602    서울 양천구 목동 760-6        김정자          서울 노원구 하계동
                                                                             근저당권 256-5 동성아파트5        이영명
                                                                                    동1201호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지         번   지목




                                                                                                                제16662호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순흥안씨석
      22       136       전     122       111    원주시 평원동 380-11
                                                                  기공파종중
                                                                               근저당권                  원주축산업
      23   138-6         답     734       734    원주시 우산동 715-3         이청우             원주시 일산동223-8
                                                                               지상권                   협동조합

      24   149-1         전     122       37     원주시 태장동 725           안구현

      25   149-2         도      33       33                           원주시
                                                                       국
      26   1330-1        도      85       85
                                                                  (건설교통부)




                                                                                                                관
      27   1330-2        도      8         8                           원주시
273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28   139-6         답      26        9                           이승일
                                                오계리 산69




                                                                                                                보
      29   125-21        전      5         5                           원주시

                                                원주시 평원동 198-11
                                                (대표자:안태화-원주시      순흥안씨석
      30   125-33        전     120       120
                                                단계동 808-1         기공파종중




                                                                                                                2008. 1. 4. (금요일)
                                                라이프타운 102-905)
                                                원주시 일산동 333-3
      31   127-1         대      26       26                           안희현
                                                우보삼성아파트 1-1109
                                                원주시 일산동 333-3
      32   125-1         전     1,702    1,702                         안희현
                                                우보삼성아파트 1-1109
      33   125-22        전      30       30                           원주시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지          번   지목




                                                                                                              제16662호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순흥안씨석
      34   126-2          전     1,103     1,103    원주시 평원동 380-11
                                                                      기공파종중
                                                                           국
      35   1329-39        구     3,278      706
                                                                      (농수산부)
                                                   원주시 명륜동 26
      36   125-17         답      57        57                             김보경
                                                   치악맨션 703호

      37   125-18         도     162        153                        국(건설부)

                                                   원주시 명륜동 26




                                                                                                              관
      38   125-11         답      70        70                             김보경
                                                   치악맨션 703호
                                                   원주시명륜동 26
274




      39   125-12         답      43        43                             김보경
                                                   치악맨션 703호

      40       1330       도     7,472      982                        국(건설부)




                                                                                                              보
                                                                      순흥안씨석
      41    산153          임    107,107    3,038    원주시 평원동 380-11
                                                                      기공파종중
                                                                      순흥안씨석
      42   산151-1         임    105,170    2,147    원주시 평원동 380-11
                                                                      기공파종중




                                                                                                              2008. 1. 4. (금요일)
                                                   안동시 옥동 618-4
                                                                          송종탁
      43       124        답     2,250      855     삼성2아파트 202-1006
                                                   제천시 남천동 1311           최동출

      44   139-3          도     940        91                             원주시

      계                        257,467    31,733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별첨 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원주 태장5지구 제1종                   원주시 태장동 131번지
                                                                  -           31,733.00       31,733.00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
                                                      민임대주택건설사업 예정지역으로서 해당지역을 체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신설                                   31,733.00       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131번지 일원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
                                                      획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지정내역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1,733.0            -           31,733.0          100.0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결정일
                           (m)
                                                     대로1-2            대로1-13                                  관습로
                                    주간선                                               일반    건고제283호
기정 대로        1     3       35             3,600       우산동             봉산동                                     대체도로
                                    도로                                                도로     (‘67.4.19)
                                                     300-1도           729-1전                                   설치

                                                      275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획지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번호

                                         •지정용도: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   도
                                         •불허용도: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강원도 원주시
                                 건폐율     •60% 이하
             1   태장동 131번지

                       일원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15층 이하

  A
                                         •지정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4호에서 규

                                 용   도    정한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불허용도: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강원도 원주시

             2   태장동 130-1번지     건폐율     •60% 이하
                       일원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
                   차량출입       •사업지 북서측(중로1-15호선)에 차량진출입허용
 (원주시 태장동
                   불허구간        구간 1개소 (주출입구) 지정
 131번지 일원)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별첨 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원주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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