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41호             관        보           2008. 9.24. (수요일)

      고      시   명            고   시   번   호       고    시       일

○칠서지방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     환경처 고시
                                                 1994. 6. 10
 구역 지정                    제1994-37호
○진사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낙동강환경관리청고시
                                                 1997. 1. 22
 승인                       제1997-02호
○칠서지방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계획        낙동강환경관리청고시
                                                 1997. 2. 20
 승인                       제1997-03호
○울산달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     낙동강환경관리청고시
                                                 1998. 12. 1
 처리구역 지정                  제1998-01호
○울산달천농공단지 환경오염방지계획        낙동강환경관리청고시
                                                 1998. 12. 1
 승인                       제1998-02호
○고성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     낙동강환경관리청고시
                                                 2000. 1. 26
 처리구역 지정                  제2000-01호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     낙동강환경관리청고시
                                                 2001. 11. 1
 처리구역 지정                  제2001-02호
○안정국가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사업        낙동강환경관리청고시
                                                 2001. 11. 1
 계획 승인                    제2001-03호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2002. 10. 17
 공동처리구역 지정                제2002-01호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 사업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2002. 10. 17
 계획 승인                    제2002-02호
○어곡지방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사업 계획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2002. 11. 19
 승인                       제2002-03호
○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2002. 11. 19
 처리구역 지정                  제2002-04호
○사남농공단지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2002. 11. 27
 변경승인                     제2002-05호
○병동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2003. 7. 21
 구역 지정                    제2003-03호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병동농공단지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승인                            2003. 7. 21
                          제2003-04호
○율대농공단지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변경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2003. 11. 11
 승인                       제2003-06호
○달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2004. 1. 15
 구역 변경지정                  제2004-02호

                         36
제16841호              관        보           2008. 9.24. (수요일)

      고        시   명            고   시   번   호       고   시       일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2004. 3. 9
 공동처리구역 변경지정                제2002-04호
○덕암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2004. 12. 22
 처리구역 지정                    제2004-10호
○덕암지방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사업 계획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2004. 12. 22
 승인                         제2004-11호
○정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2005. 1. 7
 구역 지정 해제 고시                제2005-01호
○진북일반지방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 사업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2006. 5. 26
 계획 승인 고시                   제2006-01호
○진북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2006. 5. 26
 공동처리구역 지정 고시               제2006-02호
○울산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 구역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2006. 6. 29
 지정 고시                      제2006-03호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사업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2006. 12. 28
 계획 변경승인 고시                 제2006-04호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2006. 12. 28
 공동처리구역 변경지정                제2006-05호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2006. 12. 28
 공동처리구역 지정 해제               제2006-06호
○장안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낙동강환경관리청고시
                                                  2007. 3. 2
 지정 고시                      제2007-01호

○울산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2007. 3. 23
 정정 고시                      제2007-02호
○진주(사봉)지방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사업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2007. 6. 28
 계획 승인 고시                   제2007-03호
○진주(사봉)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2007. 6. 28
 공동처리구역 지정 고시               제2007-04호
○하남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2007. 9. 21
 구역 지정 해제 고시                제2007-05호
○법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2008. 1. 18
 구역 지정 해제 고시                제2008-01호
○동동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2008. 5. 1
 구역 지정 해제 고시                제2008-02호

                           37
제16841호                    관        보    2008. 9.24.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5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D1879       철 및 강의 주석 분석 방법                     규격안

 확인    KSD1878       철 및 강의 붕소 분석 방법                     규격안

 확인    KSD1876       철 및 강의 티타늄 분석 방법                    규격안

 확인    KSD1874       알루미늄 합금의 지르코늄 분석 방법                 규격안

 확인    KSD1872       알루미늄 합금의 주석 분석 방법                   규격안

2. 확인 사유
 5년 도래 확인대상 규격
3. 주요 확인 내용
 규격명, 인용규격, 규격본문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7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B4412        립소 및 갱 립소 구조의 안전 기준                규격안

 확인    KSBISO702-2    주축단 및 면판-호환성 치수 제2부 캠록형            규격안

 확인    KSBISO702-1    선반의 주축 끝 및 면판-호환성을 위한 모양·치수        규격안

                                  53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
     분할전지번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제16841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외의권리

                                                                           울산 울주 범서읍 구영리 855-2
          125-3        전       730    125-9        370       박간난
                                                                           구영2주공A 202-1403
          126-1        전   1,920      126-7        569       이봉욱           단양 영춘 유암 61
                                                                           울산 울주 범서읍 구영리 855-2
          85-1         전       647    85-6         110       박간난
                                                                           구영2주공A 202-1403
                                      산20-6        31        유원열           청주 흥덕 봉명 2134
      산20-1            임   2,726
                                      산20-7        23        유원열           청주 흥덕 봉명 2134




                                                                                                                                                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76호
5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151호, 관보 제16390호(2006. 11. 30.)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아산~천안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에 대한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붙임:토지세목조서 1부
                 2008년 9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2008. 9.24. (수요일)
     ○공사명:아산~천안 도로건설공사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일련
             소     재   지                      지목                       성명 또                                                        권리의     비고
     번호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는 명칭                                                        종   류
            아산시 배방면                           창고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323
      1                    171-1      171-8            584       359   진현규
            휴대리                               용지                               우성(아) 101-805
제16841호                            관        보    2008. 9.24.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BISO3590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스핀들 유닛               규격안

 확인        KSBISO3589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안내면 일체형 칼럼           규격안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멀티 스핀들 헤드 장착용
 확인        KSBISO3476                                           규격안
                            테논 드라이브와 플랜지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로타리 테이블과 로타리
 확인        KSBISO3371                                           규격안
                            테이블용 다면 센터 베이스

 확인        KSBISO3070-4     플레이너형 수평보링머신-정밀도검사                  규격안

 확인        KSBISO8636-2     갠트리형 플래노밀러-정밀도 검사                   규격안

 확인        KSBISO8636-1     쌍주형 플래노밀러-정밀도검사                     규격안

 확인        KSBISO702-3      주축단 및 면판-호환성 치수 제 3 부 베이어닛 형        규격안

2. 확인 사유

 -지난 5년간 민원사항이 발생치 않았으며, 뚜렷한 개정 요인이 발생치 않음.

3. 주요 확인 내용

 -‘확인’으로 처리함.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9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측정 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성-제1부:일반요
 개정       KSCIEC61010-1                                           규격안
                            구사항

 개정       KSCIEC60950       정보사무기기의 안전-제1부:일반 요구사항                규격안

 개정       KSC9065           오디오, 비디오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규격안

                                          54
제16841호                  관         보           2008. 9.24. (수요일)
2. 개정 사유

 국제규격(IEC) 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C IEC 60950, KSC 9065, KSC IEC 61010-1 등 총 3종의 한국산업규격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김명곤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4~97, FAX: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28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을 일부 개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 일

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4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외환위기 이후 서민층의 금융수요는 증가하였으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층 지원은 증가하지 않

 고 있어 금융소외계층이 확대되고 사금융 시장이 크게 성장하여 고금리·불법추심 등에 따른 서

 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금융소

 외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부업법 제3조에 의해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 중에서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자 등의 신용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회사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 추가하도록 함.

 나. 고금리 대출금 이용자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영관리위원회가 신용보증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업무를 공사의 부대업무로 추가하도록 함.

                                 55
제16841호                관          보       2008. 9.24. (수요일)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금융구조개선과, 02-2156-9773, FAX:2156-9769,
 e-mail:dwnam@fsc.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29호
 「예금자보호법」등 11개의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4일
              금 융 위 원 회

      행정형벌 합리화관련 「예금자보호법」등 11개의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에 따라 기업활동과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예금자보호법 등 11개
 의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 개정대상 법률 ◇
 예금자보호법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용보증기금법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공사채등록법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 회사법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 주요 내용
 가. 양벌규정에서의 책임주의 원칙 관철
  「공사채등록법」등 7개 법률의 양벌규정을 개정하여 종업원 등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등 영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

                                56
제16841호                   관        보    2008. 9.24. (수요일)
  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
  ※양벌규정 개정 대상:공사채등록법,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
   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나.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등 5개 법률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징역이나 벌금’ 등 행정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전과자 양산 등과 같은 문제
  점을 개선하고자 함.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대상: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
   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다.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정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5개 법률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질서위반행
  위규제법」과 상충되거나 중복되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함.
  ※과태료 부과·징수관련 절차 조항 정비 대상: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예금
   자보호법,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법,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
   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 의견제출
 동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   화:02-2156-9622
  ○팩   스:02-2156-9619
  ○이메일:gakbachi@fsc.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08-91호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 입법예고
                                57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제16841호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비   고
                                                             (km)    경과지
                               시점:단양군 영춘면 사이곡리
      현                           512-1도
                                                             1.157       -
      구역                       종점:단양군 영춘면 유암리
           일반    국도 59호선          85-4도                                          국도59호선 단양~영월간 23.2km~22.3km
           국도    (광양~양양)       시점:단양군 영춘면 사이곡리                                   (사이곡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변경                          512답~
                                                             0.870
      구역                       종점:단양군 영춘면 유암리
                                  127-1전
     2. 사업시행기간:2008년 8월~2009년 12월




                                                                                                                           관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49




      나. 공람장소:충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850-256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보
      국도59호선 단양~영월간 23.2km~22.3km(사이곡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
      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 시행자:국토해양부 충주국도관리사무소장




                                                                                                                           2008. 9.24. (수요일)
     □사업의 종류:국도59호선 단양~영월간 23.2km~22.3km(사이곡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사업지역:단양군 영춘면 사이곡리~단양군 영춘면 유암리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
     분할전지번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외의권리

       515-1    전      1,248    515-6       169      김태식         인천 계약 효성 220-3 성지A 206호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
     분할전지번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제16841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외의권리

      517-8   전     67    517-13       6    최윤희         단양 영춘 별방 516-4

       512    답   1,119    512-3     527    허   원       경기 시흥 정왕 1786 두산A 119-202

                           516-1      17    허   일
       516    천    357
                           516-2      57    허   일

      517-2   전    318     517-2     318    최윤희         단양 영춘 별방 516-4

      517-1   전    386     517-1     386    최윤희         단양 영춘 별방 516-4




                                                                                                            관
       499    답   1,491    499-1     218 박광옥 외3인 경기 수원 영통 1006-6 3층

      498-1   답   2,177    498-4     741 박광옥 외3인 경기 수원 영통 1006-6 3층
50




       497    전    311     497-1     141    우수성




                                                                                                            보
                                                        서울 송파 오금 29 쌍용스윗닷홈A
      492-1   전    835    492-10     662    박성삼
                                                        102-804
      494-1   전   2,478    494-6     871    정원희         경기 부천 원미 중동 1076-4

      494-3   전   1,533    494-7     286    이중희         단양 영춘 사이곡 345




                                                                                                            2008. 9.24. (수요일)
      441-3   전   1,628    441-9     101    조석준         단양 영춘 유암 124

      441-1   전   2,179    441-7    1,480   조석준         단양 영춘 유암 124

                           437-3     768    유병란         경기 시흥 월곳 1006-3 엠프러스빌 1405
      437-1   전   3,055
                           437-4      11    유병란         경기 시흥 월곳 1006-3 엠프러스빌 1405

       440    답   1,213    440-1     687    유병란         경기 시흥 월곳 1006-3 엠프러스빌 1405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
     분할전지번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제16841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외의권리

      산1-3    임    1,353    산1-6      558     단양군수

       435    전    2,179    435-1      63     엄병찬         단양 영춘 사이곡

       436    임    4,256    436-2    1,754    우영순         단양 단양 상진 915

      산1-2    임   10,588    산1-5     1,921    단양군수

       산1     임    9,598    산1-4        6     단양군수

     산19-2    임    8,557    산19-4     833     유종호         단양 영춘 유암 73




                                                                                                              관
                                             강릉유씨판서
      산19     임    2,131    산19-3     388                 단양 영춘 유암 73
                                              공파종중
51




       82     전    2,369    82-3       67     이봉욱         단양 영춘 유암 61

      82-2    전      28     82-2       28     이창수         경기 부천 원미 중동 1076-4




                                                                                                              보
      산20     임   28,731    산20-5     709     유원열         청주 흥덕 봉명 2134
                                                          울산 울주 범서읍 구영리 855-2
      85-5    전     792     85-7      131     박간난
                                                          구영2주공A 202-1403
                                                          경기 부천 원미 상동 590-1 목련마을A




                                                                                                              2008. 9.24. (수요일)
      126-3   전     176     126-8       2     이창수
                                                          2816-802

      산20     임   28,731    산20-4       2     유원열         청주 흥덕 봉명 2134

     산21-1    임   13,653    산21-8      10     유병기         증평군 증평읍 교동리 28

      125-1   전    1,778    125-8       9     유갑열         단양 영춘 유암 28

      127-1   전    2,424    127-4       8     엄의영         서울 송파 가락 479 가락시영A 127-106
제16841호                관        보          2008. 9.24. (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08-49호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 보상등에관한법률」을 폐지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 주요내용

 가. ‘6.25전쟁중 적후방지역 작전수행공로자에 대한 군복무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한국

  전쟁 당시 적 후방지역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그 공로와 명예를 보상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이는 이미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나. 또한 국방부 소속으로 운영해온 “특수작전공로자 인정심의위원회”는 2006년 11월 임무종결로

  미운영하고 있으므로 동법은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폐지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서울특별

 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1676, Fax:

 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08-50호
 「군무원인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현행 군무원의 징계종류에 ‘강등’을 신설하고 금품수수 등 주요 군무원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징계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군무원의 비리를

                              63
제16841호                  관        보         2008. 9.24. (수요일)
  의 개별특성에 맞게 처우·관리하여 수용질서 확립에 기여하게 함.

 자. 수용자 징벌제도의 합리적 개선

  종전에 교정시설의 장이 징벌위원회 외부위원을 단독으로 위촉하던 것을 교정위원, 교정자문위

  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게 하는 등 징벌위원회 외부위원의 구성에 공정성을 제고하고 교도

  관·교정위원·자원봉사자 등으로 하여금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의 고충 등 징벌원인에 대한 심

  도 있는 상담을 실시하게 하여 징벌수용자의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유도 함.

3. 의견제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

 문로 88(중앙동 1) 법무부 교정기획팀, 전화:02-2110-3462, 팩스:02-502-0129】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moj.go.kr)〔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8-127호
 「교도관직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교도관직무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行刑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8728호, 2007. 12.

 21. 공포, 2008. 12. 22.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종전 교도관직무규칙의 체계를 전

 면 재구성하고, 개정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

 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

 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도관의 정의규정 정비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 및 계호 등 교정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

  는 공무원을 교도관이라 정의하여 그 동안 교도관을 교정시설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한정함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