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29호                 관        보         2013. 1. 14.(월요일)
 가) 식료품, 음료 제조업(C10, C11)(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2007-53)에 의거 중분류로 정한 업종
          용 지정용도 에 따른 공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중 C10 식료품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의 연관업종(단, 유치업종 50%이상 입주후 허용)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 이하(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53조 적용)
           용 적 률 ∘ 250% 이하(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 적용)
          높 최저층수 ∘ 1층
      A1 이
 A
    (1~3) 최고층수 ∘    5층(30m이하)
                  ∘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에
           배   치
                   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 권장
           형 태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
          색 지붕색상 ∘ 벽면색채보다 어두운 고명도․저채도 색상 권장
          채 벽면색상 ∘ 지붕색채보다 밝은 고명도․저채도 색상 권장
           건 축 선 ∘ 대로3-1호선변 : 건축한계선 5m
           기타사항 ∘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
 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2007-53)에 의거 중분류로 정한 업종
          용 지정용도 에 따른 공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중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의 연관업종(단, 유치업종 50%이상 입주후 허용)
      A2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1~4) 건불허폐 율 ∘ 70% 이하(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53조 적용)
      A3
      (1) 용 적 률 ∘ 250% 이하(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 적용)
      A4 높 최저층수 ∘ 1층
    (1~3) 이 최고층수 ∘ 5층(30m이하)
      A5
 A

    (1~2) 배 치 ∘서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에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 권장
      A6
    (1~2) 형 태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
      A7 색 지붕색상 ∘ 벽면색채보다 어두운 고명도․저채도 색상 권장
      (1) 채 벽면색상 ∘ 지붕색채보다 밝은 고명도․저채도 색상 권장
           건 축 선 ∘ 대로3-1호선변 : 건축한계선 5m
           기타사항 ∘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
 다) 1차금속 제조업(C24)(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A9 용
            지정용도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2007-53)에 의거 중분류로 정한 업
 A
     (1) 도         종에 따른 공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중 C24 1차금속 제조업
                                235
제17929호                 관        보          2013. 1. 14.(월요일)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의 연관업종(단, 유치업종 50%이상 입주후 허용)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 이하(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53조 적용)
          용 적 률 ∘ 250% 이하(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 적용)
         높 최저층수 ∘ 1층
    A15 이 최고층수 ∘ 5층(30m이하)
   (1~2) 배 치 ∘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에
                  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 권장
          형 태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
         색 지붕색상 ∘ 벽면색채보다 어두운 고명도․저채도 색상 권장
         채 벽면색상 ∘ 지붕색채보다 밝은 고명도․저채도 색상 권장
          건 축 선 ∘ 대로3-1호선변 : 건축한계선 5m
          기타사항 ∘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
 라)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2007-53)에 의거 중분류로 정한 업
         용 지정용도 종에 따른 공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중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의 연관업종(단, 유치업종 50%이상 입주후 허용)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 이하(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53조 적용)
          용 적 률 ∘ 250% 이하(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 적용)
    A10
         높 최저층수 ∘ 1층
 A
   (1~3) 이 최고층수 ∘  5층(30m이하)
                 ∘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에
          배   치
                  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 권장
          형 태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
         색 지붕색상 ∘ 벽면색채보다 어두운 고명도․저채도 색상 권장
         채 벽면색상 ∘ 지붕색채보다 밝은 고명도․저채도 색상 권장
          건 축 선 ∘ 대로3-1호선변 : 건축한계선 5m
          기타사항 ∘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
 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2007-53)에 의거 중분류로 정한 업
         용 지정용도 종에    따른 공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중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A12 도
 A
     (1)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의 연관업종(단, 유치업종 50%이상 입주후 허용)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 이하(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53조 적용)
          용 적 률 ∘ 250% 이하(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 적용)
                             236
제17929호                관        보          2013. 1. 14.(월요일)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높 최저층수 ∘ 1층
         이 최고층수 ∘ 5층(30m이하)
                  ∘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배   치
                   단지내부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 권장
          형 태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
         색 지붕색상 ∘ 벽면색채보다 어두운 고명도․저채도 색상 권장
         채 벽면색상 ∘ 지붕색채보다 밝은 고명도․저채도 색상 권장
          건 축 선 ∘ 대로3-1호선변 : 건축한계선 5m
          기타사항 ∘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
 바) 전기장비 제조업(C28)(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2007-53)에 의거 중분류로 정한 업
         용 지정용도 종에 따른 공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중 C28 전기장비 제조업
         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의 연관업종(단, 유치업종 50%이상 입주후 허용)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 이하(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53조 적용)
          용 적 률 ∘ 250% 이하(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 적용)
    A13
         높 최저층수 ∘ 1층
 A
    (1) 이 최고층수 ∘    5층(30m이하)
                  ∘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에
          배   치
                   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 권장
          형 태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
         색 지붕색상 ∘ 벽면색채보다 어두운 고명도․저채도 색상 권장
         채 벽면색상 ∘ 지붕색채보다 밝은 고명도․저채도 색상 권장
          건 축 선 ∘ 대로3-1호선변 : 건축한계선 5m
          기타사항 ∘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
 사)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2007-53)에 의거 중분류로 정한 업
         용 지정용도 종에 따른 공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중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의 연관업종(단, 유치업종 50%이상 입주후 허용)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 이하(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53조 적용)
    A14
 A
     (1) 높용최적저층
              률   ∘ 250% 이하(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 적용)
                수 ∘ 1층
         이 최고층수 ∘ 5층(30m이하)
                  ∘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에
          배   치
                   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 권장
          형 태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
                               237
제17929호                관       보          2013. 1. 14.(월요일)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색 지붕색상 ∘ 벽면색채보다 어두운 고명도․저채도 색상 권장
         채 벽면색상 ∘ 지붕색채보다 밝은 고명도․저채도 색상 권장
          건 축 선 ∘ 대로3-1호선변 : 건축한계선 5m
          기타사항 ∘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
 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2007-53)에 의거 중분류로 정한 업종
        용 지정용도 에 따른 공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중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의 연관업종(단, 유치업종 50%이상 입주후 허용)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 이하(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53조 적용)
         용 적 률 ∘ 250% 이하(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 적용)
    A16
        높 최저층수 ∘ 1층
 A
    (1) 이 최고층수 ∘ 5층(30m이하)
                ∘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배   치
                 단지내부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 권장
         형 태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
        색 지붕색상 ∘ 벽면색채보다 어두운 고명도․저채도 색상 권장
        채 벽면색상 ∘ 지붕색채보다 밝은 고명도․저채도 색상 권장
         건 축 선 ∘ 대로3-1호선변 : 건축한계선 5m
         기타사항 ∘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
 자)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2007-53)에 의거 중분류로 정한 업종에
        용 지정용도 따른 공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중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의 연관업종(단, 유치업종 50%이상 입주후 허용)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 이하(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53조 적용)
    A11
         용 적 률 ∘ 250% 이하(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 적용)
        높 최저층수 ∘ 1층
 A
    (1) 이 최고층수 ∘  5층(30m이하)
                ∘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
         배   치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 권장
         형 태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
        색 지붕색상 ∘ 벽면색채보다 어두운 고명도․저채도 색상 권장
        채 벽면색상 ∘ 지붕색채보다 밝은 고명도․저채도 색상 권장
         건 축 선 ∘ 대로3-1호선변 : 건축한계선 5m
         기타사항 ∘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
                             238
제17929호                   관        보          2013. 1. 14.(월요일)
2) 지원시설용지
 가) 지원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B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4 및 「공주시 도시
     (1~4) 도 용   지정용도    계획조례」별표13의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B2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1~4) 건 폐 율 ∘ 70% 이하(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53조 적용)
       B3
     (1~4) 높용최적저층  률   ∘ 250% 이하(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 적용)
                     수 ∘ 1층
       B4
 B
       (2) 이 최고층수 ∘       5층
                       ∘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
       B5
     (1, 2)
               배   치
                         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 권장
       B6      형 태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
     (1~5) 색 채 ∘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배색으로 자연환경 친화적 색채 권장
       B7      건축선 -
     (1~4) 기 타 ∘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
 나) 주차장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부대시설(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변소, 간이
                       매점 및 자동차 장식품판매점, 노외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용 지정용도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
                       이 95% 이상일 것(다만, 주차장외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
            도          시설에 한하여 허용하고 허용되는 용도를 설치한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
                       는 부분의 비율은 70%이상이어야 함))
      B4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1) 건불허         ∘ 90% 이하(주차장법 및 공주시 주차장조례 제12조 적용)
      B8
                폐 율
 B
      (1) 용높 적 률  이 -
                      ∘ 250% 이하(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 적용)
      B9
      (1)             ∘ 주차장 1층전면부에 자전거주차장(보관소)을 설치
                      ∘ 노외주차장으로 사용시 도로변의 시각적 차폐가 될수 있도록 차폐녹지
             배    치
                       설치 권장
                      ∘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시 근린생활시설은 최상층부터 배치
             형 태 ∘ 담장설치 금지
             색    채                          -
             건축선                             -
3) 공공시설용지
 가) 폐수종말처리시설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용 도 지정용도불허용도
                                  ∘ 오․폐수종말처리장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C1
   C
                       건폐율        ∘ 60% 이하(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적용)
                       용적률        ∘ 250% 이하(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 적용)
                                    239
제17929호                 관        보          2013. 1. 14.(월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높 이 최    저층수   ∘ 1층
                     최고층수 ∘ 4층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 실시계획 내용 수용
                 기 타        ∘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
나) 배수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용 도 지정용도불허용도
                                ∘ 수도공급설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적용)
    C      C2        용적률        ∘ 250% 이하(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 적용)
                높 이 최    저층수    ∘ 1층
                        최고층수 ∘ 4층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 실시계획 내용 수용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구 분                            계획내용
       ∘차량의 진․출입은 그 필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상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른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준수
 차량의 ∘산업시설용지
 진출입
                  중 두 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일
        치되도록 설치 권장
       ∘지원시설용지는 가급적 인접필지와 연접하여 차량출입구를 설치 권장
 주차장 ∘「주차장법」      및 「공주시 주차장조례」등의 관련법규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 치 ∘설탄천 치
            일반산업단지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을 확보 및 설치
보행동선 ∘대상지내     전체 보행체계와 연계되도록 계획하고 최소폭원(1.5m)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속도 저감이 필요한 곳에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설치
2) 공지에 관한 사항
구 분                            계획내용
      ∘도로와 접한 공원․녹지 등의 경계부분에 보행 등의 공간확보를 위해 일정폭의 공지
 보도 조성을     권장(인접한 보도와 연계된 구간은 가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보행공간, 포켓공간, 녹
       지 등으로 조성 권장)
연계형 ∘단처리는     가급적 인접한 보도와 바닥높이를 같도록 할 것을 권장(바닥포장 등을 통해 구분)
 공지 ∘보도가 없는     도로와의 단 차이는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0㎝이하로 조성
       권장
3)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구 분                            계획내용
      ∘도로와 접한 공원․녹지 등의 경계부분에 보행 등의 공간확보를 위해 일정폭의 공지 조성
 보도 을    권장(인접한 보도와 연계된 구간은 가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보행공간, 포켓공간, 녹지
       등으로 조성 권장)
연계형 ∘단처리는     가급적 인접한 보도와 바닥높이를 같도록 할 것을 권장(바닥포장 등을 통해 구분)
 공지 ∘보도가 없는     도로와의 단 차이는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0㎝이하로 조성
       권장

                               240
제17930호                관        보         2013. 1. 15.(화요일)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3-5호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별지 서식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5일
              법무부장관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대하여 ‘주민등
    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업무처리흐름도’를 삽입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디자인으로 개선함
3. 의견제출
  본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의 일부개정서식(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2월 25일까지 법무부 형사기획과(담당자 : 검찰사무관 배길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2110-3545
  - F A X : 02-3480-3099
  - E-메일 : baegm@spo.go.kr
◉국방부공고제201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3년 1월 1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2
   ○ 업체명 : 가야종합상사(사업자등록번호 227-04-21063)
   ○ 대표자 : 최은영
   ○ 최종주소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254번지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3. 1. 29.~2013. 6. 28)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2군수지원사령부와 「유류탱크 정비재료(호스결합체 등 52품목)」계약을 체
  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60
제17930호
관
보
2013. 1. 15.(화요일)
60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3-5호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별지서식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15일
법무부장관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서식의개인정보보호를강화하고민원인의편의와행정효율성을제고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인의개인정보보호를위해「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별지제1호의서식에대하여‘주민등
록번호’를‘생년월일’로대체
나. 민원인의편의를위해‘업무처리흐름도’를삽입하고행정안전부의표준디자인으로개선함
3.
의견제출
본『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의일부개정서식(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13년
2월25일까지법무부형사기획과(담당자: 검찰사무관
배길문)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전
화: 02-2110-3545
- F A X : 02-3480-3099
- E-메일: baegm@spo.go.kr
◉국방부공고제2013-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3년1월1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2
○업체명: 가야종합상사(사업자등록번호227-04-21063)
○대표자: 최은영
○최종주소: 강원도속초시조양동254번지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3. 1. 29.∼2013. 6. 28)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2군수지원사령부와「유류탱크정비재료(호스결합체등52품목)」계약을체
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8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남윤정, ☎02-748-5366)
제17930호                    관         보           2013. 1. 15.(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3년 1월 1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아나시스코 인터내셔날(220-81-56335)
   ○ 대표자 : 안승기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11,102동 2801호(한강로 1가, 대우월드마크)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3. 1. 29.~2013. 6. 28)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3군수지원사령부와「화력장비 수리부속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
  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3-5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5일
              국방부장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으로 사상·신념, 정당
   가입·탈퇴 등 개인의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
   서 그 정보의 처리를 요구 또는 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검찰관의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등의 업무 수행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의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
   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 마련(제1조의2)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으로 개인의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그 정보의 처리를 요구 또는 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게 됨
    (2) 검찰관 및 군검찰부 직원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신
      설함
    (3) 이로써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령에 근거한 효과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61
제17930호                   관          보                2013. 1. 15.(화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기정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66-2 일원        2,806.0 2,806.0      -
      변경 준4  남양주시 별내동 824-4 대 일원          2,801.1 2,801.1      -      면적정정
      기정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84-33 일원       3,774.0 3,774.0      -
      변경 준5  남양주시 별내동 823 대 일원            3,775.4 3,775.4      -
      기정 준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67-10 일원        3,056.0 3,056.0      -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823-4 대 일원          3,051.1 3,051.1      -
      기정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9-2 일원        3,960.0 3,960.0      -
      변경 준7  남양주시 별내동 1097 대 일원           3,958.9 3,958.9      -
      기정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48-1 일원        2,627.0 2,627.0      -
      변경 준8  남양주시 별내동 1097-5 대 일원         2,624.6 2,624.6
      기정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7-1 일원         2,043.0 2,043.0      -
      변경 준9  남양주시 별내동 930 대               2,043.1 2,043.1      -
      기정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7 일원           2,784.0 2,784.0      -
      변경 준10
             남양주시 별내동 933 대 일원            2,784.6 2,784.6      -
      기정 준1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51-1 일원         2,681.0 2,681.0      -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932 대 일원            2,679.3 2,679.3      -
      기정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53-1 일원         3,671.0 3,671.0      -
      변경 준12 남양주시 별내동 931 대 일원            3,671.6 3,671.6      -
      기정 준1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52-10 일원        2,905.0 2,905.0      -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933-5 대 일원          2,901.0 2,901.0      -
      기정 준1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52-10 일원        2,898.0 2,898.0      -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932-5 대 일원          2,901.6 2,901.6      -
      기정 준1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52-7 일원         3,630.0 3,630.0      -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931-6 대 일원          3,633.4 3,633.4      -
      기정 준1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2-10 일원        2,317.0 2,317.0      -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936 대 일원            2,318.5 2,318.5      -
      기정 준17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6-6 일원         1,117.0 1,117.0      -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934 대 일원            1,117.6 1,117.6      -
      기정 준18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2-3 일원         1,584.0 1,584.0      -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936-4 대             1,584.5 1,584.5      -
      기정 준19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2-3 일원           830.0     830.0    -       경찰서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937 대                 830.7     830.7    -      우선공급
      기정 준20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25-18 일원       3,200.0   3,200.0    -      동사무소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1028 대              3,197.7   3,197.7    -      우선공급
      기정 준2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25-18 일원       1,280.0   1,280.0    -       우체국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1026-3 대            1,277.6   1,277.6    -      우선공급
      기정 준2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176-12 일원       1,329.0    -        1,329.0 소방서
                                                                       (존치)
      기정 준2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98-7 일원         3,200.0    -        3,200.0 동사무소
                                                                      우선공급
                               34
제17930호                      관           보            2013. 1. 15.(화요일)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
   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6811), FAX(02-748-6819)
◉행정안전부공고제2013-7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사항
을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단체명          월드비전                어린이재단                   전국재해구호협회
            국내
  모집목적 어려운 이웃돕기   및   해외    국내외  빈곤아동      생활안정․자립     국내․외   재난 피해주민 돕기
                                및 긴급구호활동 등               (국내 자연재난 제외)
  모집지역           전국                     전국                        전국
  모집기간 2013.1.1~2013.12.31      2013.1.1~2013.12.31       2013.1.1~2013.12.31
  사용기한         2014.9.30             2014.1.31                2014.12.31
 모집금품의           현금                     현금                   현금 및 물품
   종류
   모집        6,000백만원              4,755백만원                  5,000백만원
  목표액
  모집방법 방송,거리모금  온라인, ARS, 방송, 온라인, ARS, 거리모금 등 방송, ARS, 온라인모금 등
                        등
  모집비용 모집금액의     이내
                        13%   모집금액의 9.2% 이내              모집금액의 8% 이내
  보관방법 금융기관 예치                    금융기관 예치                 금융기관 예치(현금)
                                                          지정장소 보관(물품)
  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시 중구 무교동 95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소재지       여의도동 24-2          어린이재단빌딩 11층                371-19(신수로 52)
  기 타 여야 함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중소기업청공고제2013-5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5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2
제17930호                     관         보            2013. 1. 15.(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
   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청 소속기관(충북지
   방중소기업청 및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명을 일반직공무원 2명(행정서
   기 또는 공업서기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고, 「2012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일부를 사무직렬 기능직 비
   서요원 정원(7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매년 일
   정 범위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결원
   보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
   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3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행정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 042-481-4354, Fax : 042-472-3276)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 / 용량        형식승인번호
    소각기 세신교역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110-18 SSWI-10 / 100,000 ㎉/h 2013-001
   (IMO형)
    소각기 세신교역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110-18 SSWI-20 / 200,000 ㎉/h 2013-002
   (IMO형)
2. 근거규정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증서 발급일 : 201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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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30호           관                 보           2013. 1. 15.(화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2호
                            무주부동산(자연매립지 등) 국가귀속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아래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그 소유권
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고기간 : 2013. 1. 15.~2013. 7. 14.(6개월)
2. 신고 및 문의 :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032-880-6493)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비고
   1       인천 서구 경서동                  673-63   임  1,581.2 인천실버타운 인근
   2       인천 서구 경서동                  673-64   임   871.1      “
   3       인천 서구 경서동                  673-65   제   564.9      “
   4       인천 서구 경서동                  673-66   제   420.0      “
   5        안산시 대부북동              1848-445번지선  -    683    방아머리중대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신청한 “동해항 중앙부두 차량진입로 설
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5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동해항 중앙부두 차량진입로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대한통운(주) 대표이사 이현우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8-1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동해․묵호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동해항 중앙부두 일반 하역작업시 원활한 차량 입․출입 및 하역기 레일보호 등 항만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606-1번지
    2) 공 사 비 : 194백만원(부가세 포함)
    3) 공사내용 : 차량진입로 198.6m, 레일보호 방호벽 23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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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30호                관        보         2013. 1. 15.(화요일)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
  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3-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아암물류단지 냉동창고 증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
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 : 아암물류단지 냉동창고 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아이씨로지스틱스(주) 대표이사 김환빈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냉동, 냉장 화물의 적체현상 해소 등 화물운송의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냉동창고
    건립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6번지
    2) 사 업 비 : 19,228백만원
    3) 공사내용 : 냉동창고 1동(연면적 10,920.38㎡, 지상 5층)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
  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
    76조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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