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주1) 확정측량을 위한 행정구역 변경 결과 반영
주2) 토지편입조서상 면적은 498,204㎡이나, 지적확정측량 결과 498,168㎡로 준공 후 관련 지적
공부 정리 예정
3
연도동 산2-1
대
5,311.0
5,311.0
국
(해양수산부)
3
수도동 산278
대
5,311.0
5,311.0
국
(해양수산부)
변경
4
연도동 산2-3
대
1,893.0
1,893.0
국
(해양수산부)
4
수도동 산281
대
1,893.0
1,893.0
국
(해양수산부)
변경
5
연도동 산3
대
417.0
417.0
국
(해양수산부)
5
수도동 산282
대
417.0
417.0
국
(해양수산부)
변경
6
연도동 산4
대
1,912.0
1,912.0
국
(해양수산부)
6
수도동 산283
대
1,912.0
1,912.0
국
(해양수산부)
변경
7
연도동 산8-6
임야
294.0
294.0
국
(해양수산부)
7
수도동 산286
임야
294.0
294.0
국
(해양수산부)
변경
8
연도동 산8-4
임야
7,273.0
7,273.0
국
(해양수산부)
8
수도동 산284
임야
7,273.0
7,273.0
국
(해양수산부)
변경
9
연도동 산8-7
임야
428.0
428.0
국
(해양수산부)
9
수도동 산285
임야
428.0
428.0
국
(해양수산부)
변경
10
수도동 292
제
574.7
574.7
국
(해양수산부)
11
수도동 293
제
4,596.1
4,596.1
국
(해양수산부)
12
수도동 298
잡
467,701.1
467,701.1
국
(해양수산부)
13
수도동 293-1
잡
1,853.1
1,853.1
국
(해양수산부)
합계
498,204
498,204
6. 토지이용계획
시 설 별
기정
변경(안)
비 고
면 적
(㎡)
구성비
(%)
면 적
(㎡)
구성비
(%)
합   계
498,204.0
100.0
498,168.0
100.0
변경(안)은 
확정측량 
결과
1 종
항 만
배 후
단 지
1.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326,387.0
65.5
325,945.8
65.4
2. 업무․편의시설
70,137.0
14.1
70,047.4
14.1
3. 공공시설
101,680.0
20.4
102,174.8
20.5
∙ 도로
88,679.0
17.8
89,144.1
17.9
∙ 녹지
13,001.0
2.6
13,030.7
2.6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사항
숔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ㅇ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498,204
감)36
498,168
100.0
-
준공업지역
498,204
감)36
498,168
100.0
-
ㅇ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
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①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준공업
지역
498,204
감)36
498,168
350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
숕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항만
ㅇ 항만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⑬
항 만
(서「컨」
1단계)
무역항
(1종항만배
후단지)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498,204
감)36
498,168
부산지방
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
사무소고시
제2013-3호
(2013.3.7)
-
ㅇ 항만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⑬
항 만
(서「컨」1단계)
◦498,204㎡ → 498,168㎡
(감 36㎡)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
나. 항만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세  부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498,204
감)36.0 498,168.0
기본
시설
소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88,679 증)465.1
89,144.1
부산지방
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
사무소고시
제2013-3
호
(2013.3.7)
1-1
도로
88,679 증)465.1
89,144.1
지원
시설
소계
396,524 감)530.8 395,993.2
2-1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125,699
감)41.7 125,657.3
2-2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126,087 감)366.7 125,720.3
2-3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74,601
감)32.8
74,568.2
2-4
업무·편의시설
64,940
감)89.6
64,850.4
2-5
주차장
5,197
-
5,197.0
항만
친수
시설
소계
13,001
증)29.7
13,030.7
3-1
녹지
5,765 증)199.1
5,964.1
3-2
녹지
7,236 감)167.4
7,066.6
2) 항만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①기본시설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적(㎡)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1
1종항만
배후단지
기본
시설
도
로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88,679 증)465.1 89,144.1
-
-
-
  
ㅇ 항만(기본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
기본시설
(도로)
◦88,679.0 → 89,144.1㎡
(증 465.1㎡)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
❙ 도로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
일
비
고
등
급
류
별
번호
폭원
(m)
기
정
대
로
1
1
35~3
8
보조 
간선
도로
458
대로2-1
웅동Ⅱ-
2지구경
계
일반
도로
-
-
기
정
대
로
2
1
30~3
3
보조 
간선
도로
917
연도동
산2-3
대로1-1
일반
도로
-
-
기
정
대
로
1
2
35
집산
도로
209
대로2-1
대로2-2
일반
도로
-
-
기
정
대
로
2
2
30~3
6
집산
도로
817
서「컨」
부두경계
대로1-1
일반
도로
-
-
기
정
대
로
3
1
27.5
~33.5
집산
도로
319
대로2-2
웅동Ⅱ-
2지구경
계
일반
도로
-
-
②지원시설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적(㎡)
건폐
율
(%)
용적
률
(%)
높이
(m)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2-1
1종항만
배후단지
지
원
시
설
복합물
류 및 
제조시
설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125,699
감)41.7 125,657.3
70%
이하
300
%
이하
60m
이하
2-2
1종항만
배후단지
지
원
시
설
복합물
류 및 
제조시
설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126,087
감)366.
7 125,720.3
70%
이하
300
%
이하
60m
이하
2-3
1종항만
배후단지
지
원
시
설
복합물
류 및 
제조시
설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74,601
감)32.8
74,568.2
70%
이하
300
%
이하
60m
이하
2-4
1종항만
배후단지
지
원
시
설
업무·
편의
시설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64,940
감)89.6
64,850.4
70%
이하
300
%
이하
60m
이하
2-5
1종항만
배후단지
지
원
시
설
주차장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5,197
-
5,197.0
70%
이하
300
%
이하
60m
이하
ㅇ 항만(지원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1
지  원
시  설
◦125,699 → 125,657.3㎡
(감 41.7㎡)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
2-2
지  원
시  설
◦126,087 → 125,720.3㎡
(감 366.7㎡)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
2-3
지  원
시  설
◦74,601 → 74,568.2㎡
(감 32.8㎡)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
2-4
지  원
시  설
◦64,940 → 64.850.4㎡
(감 89.6㎡)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
   ③항만친수시설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적(㎡)
건폐
율
(%)
용적
률
(%)
높
이
(m)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3-1
1종항만
배후단지
항만
친수시설
녹
지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5,765 증)199.1 5,964.1
-
-
-
3-2
1종항만
배후단지
항만
친수시설
녹
지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7,236 감)169.4 7,066.6
-
-
-
ㅇ 항만(항만친수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1
항만친수
시  설
◦5,769㎡ → 5,964.1㎡
(증 199.1㎡)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
3-2
항만친수
시  설
◦7,236㎡ → 7,066.6㎡
(감 169.4㎡)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
< 첨부도면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도시계획시설(항만 세부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사항
숔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①
서「컨」1단계 
항만배후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298번지 일원
-
증)498,168
498,168
-
-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신설
①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298번지 일원
498,168
◦부산항 신항 서「컨」1단계 항만배후단
지 조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숕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ㅇ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498,204
감)36
498,168
100.0
-
준공업지역
498,204
감)36
498,168
100.0
-
ㅇ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
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①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준공업
지역
498,204
감)36
498,168
350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없음
숖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항만
ㅇ 항만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⑬
항 만
(서「컨」1단
계)
무역항
(1종항만배
후단지)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498,204
감)36
498,168
부산지방
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
사무소고시
제2013-3호
(2013.3.7)
-
ㅇ 항만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⑬
항 만
(서「컨」1단계)
◦498,204㎡ → 498,168㎡
(감 36㎡)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
나. 항만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구 분도면표시
번호
세  부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498,204
감)36.0 498,168.0
기본
시설
소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88,679 증)465.1
89,144.1
부산지방
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
사무소고시
제2013-3호
(2013.3.7)
1-1
도로
88,679 증)465.1
89,144.1
지원
시설
소계
396,524 감)530.8 395,993.2
2-1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125,699
감41.7 125,657.3
2-2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126,087 감)366.7 125,720.3
2-3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74,601
감)32.8
74,568.2
2-4
업무·편의시설
64,940
감)89.6
64,850.4
2-5
주차장
5,197
-
5,197.0
항만
친수시설
소계
13,001
증)29.7
13,030.7
3-1
녹지
5,765 증)199.1
5,964.1
3-2
녹지
7,236 감)167.4
7,066.6
2) 항만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①기본시설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적(㎡)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1
1종항만
배후단지
기본
시설
도
로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88,679 증)465.1 89,144.1
-
-
-
ㅇ 항만(기본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
기본시설
(도로)
◦88,679.0 → 89,144.1㎡
(증 465.1㎡)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
❙ 도로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
일
비
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
정
대
로
1
1
35~3
8
보조 
간선도
로
458
대로2-1
웅동Ⅱ-2지
구경계
일반
도로
-
-
기
정
대
로
2
1
30~3
3
보조 
간선도
로
917
연도동
산2-3
대로1-1
일반
도로
-
-
기
정
대
로
1
2
35
집산도
로
209
대로2-1
대로2-2
일반
도로
-
-
기
정
대
로
2
2
30~3
6
집산도
로
817
서「컨」
부두경계
대로1-1
일반
도로
-
-
기
정
대
로
3
1
27.5
~33.
5
집산도
로
319
대로2-2
웅동Ⅱ-2지
구경계
일반
도로
-
-
     ②지원시설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적(㎡)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2-1
1종항만
배후단지
지원
시설
복합물
류 및 
제조시
설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125,699
감)41.7
125,657.3
70%
이하
300%
이하
60m
이하
2-2
1종항만
배후단지
지원
시설
복합물
류 및 
제조시
설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126,087
감)366.7
125,720.3
70%
이하
300%
이하
60m
이하
2-3
1종항만
배후단지
지원
시설
복합물
류 및 
제조시
설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74,601
감)32.8
74,568.2
70%
이하
300%
이하
60m
이하
2-4
1종항만
배후단지
지원
시설
업무·
편의
시설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64,940
감)89.6
64,850.4
70%
이하
300%
이하
60m
이하
2-5
1종항만
배후단지
지원
시설
주차장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5,197
-
5,197.0
70%
이하
300%
이하
60m
이하
ㅇ 항만(지원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1
지  원
시  설
◦125,699 → 125,657.3㎡
(감 41.7㎡)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
2-2
지  원
시  설
◦126,087 → 125,720.3㎡
(감 366.7㎡)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
2-3
지  원
시  설
◦74,601 → 74,568.2㎡
(감 32.8㎡)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
2-4
지  원
시  설
◦64,940 → 64.850.4㎡
(감 89.6㎡)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
     ③항만친수시설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적(㎡)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3-1
1종항만
배후단
지
항만
친수시
설
녹
지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5,76
5 증)199.1 5,964.1
-
-
-
3-2
1종항만
배후단
지
항만
친수시
설
녹
지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7,23
6 감)169.4 7,066.6
-
-
-
ㅇ 항만(항만친수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1
항만친수
시  설
◦5,769㎡ → 5,964.1㎡
(증 199.1㎡)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
3-2
항만친수
시  설
◦7,236㎡ → 7,066.6㎡
(감 169.4㎡)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
숖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도면표시
번호
가 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 적(㎡)
D1-1
D1
125,657.3
-1
서「컨」1단
계
항만배후단지
125,657.3
획지 분할 가능
D2-1
D2
125,720.3
-1
125,720.3
D3-1
D3
74,568.2
-1
74,568.2
2. 업무․편의시설
도면표시
번호
가 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 적(㎡)
S1-1
S1
70,047.4
-1
서「컨」1단
계
항만배후단지
64,850.4
획지 분할 가능
S1-2
-2
5,197.0
획지 분할 불허
숗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1-1,
D2-1,
D3-1,
용
도
허용용도
∙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용적률
∙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높 이
∙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배 치
∙ 건축물이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건축물의 전면방향
은 이용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한다.
형 태
∙ 평지붕의 경우 옥상정원 또는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색 채
∙ 원색사용 지양. 다만, 자연재료 및 벽돌, 석재, 타일 등의 자체색은 그대
로 적용
∙ 연접건축물과 통일성 및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조를 사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 지정
2. 업무․편의시설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업무․편의시설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S1-1
용
도
허용용도
∙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용적률
∙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높 이
∙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배 치
∙ 건축물이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건축물의 전면방
향은 이용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한
다.
형 태
∙ 평지붕의 경우 옥상정원 또는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색 채
∙ 원색사용 지양. 다만, 자연재료 및 벽돌, 석재, 타일 등의 자체색은 그대
로 적용
∙ 연접건축물과 통일성 및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조를 사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 지정
나. 주차장
도면번
호
구 분
계 획 내 용
S1-2
용
도
허용용도
∙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의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건축 불허)
건폐율
∙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용적률
∙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높 이
∙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배 치
∙ 건축물이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건축물의 전면방향
은 이용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한다.
형 태
∙ 평지붕의 경우 옥상정원 또는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색 채
∙ 원색사용 지양. 다만, 자연재료 및 벽돌, 석재, 타일 등의 자체색은 그대로 
적용
∙ 연접건축물과 통일성 및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조를 사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 지정
수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대지 내 공지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전면공지
∙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용지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라 이격된 대지 내 공지는 담장 설치 등에 따라 전면공지 
이용이 곤란하므로 가급적 조경․식재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제시설 내에 지정된 
대지 내 공지는 ‘제3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숔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0조 
건축한계선 및 전면공지 조성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업무·편의시설용지의 경우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을 위해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보도와 연접한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 조성방식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숔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0조 
건축한계선 및 전면공지 조성방식에 따른다
대지내
조경
∙  대지내 조경은 「항만법」 제78조(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면적(획지별 3.7%) 이상의 조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2323 [2022.04.08] 협의의견 반영)
∙  식재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조경기준」을 따른다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
진․출입
∙ 사업지구 내부가로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설정
- 사업지구 내부 주요 가로 교차로 영향권내
※교차로 영향권내 : 교차로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30m구간(교차로접속지점 제외) 
및 완화차로 설치구간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보완 [2019.12] 반영)
결정도
참조
보행동선
∙ 보행 동선 및 자전거 동선 단절구간에는 횡단보도 및 자전거횡단도 설치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보완 [2019.12] 반영)
∙ 자전거도로 설치 및 시인성 강화를 위한 COLOR 포장
주차장 설치
∙ 대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를 준용하여 설치
3. 색채, 옥외 광고물, 공공 시설물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옥외
광고물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담장 및
울타리
∙ 업무·편의시설용지 내 담장 및 울타리 설치금지. 다만, 시설의 특성상 설치
가 불가피한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여 설치가능
< 첨부도면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 게재생
략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 게재생략
9.  인가·허가 등의 의제
◦「항만법」제98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장 과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므로 다음 각 호의 인가·허
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인가·허가 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봄.
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10.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
(051-609-6752) 및 창원시 항만물류정책과(055-225-6523)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
인이 열람 가능함.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3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 되어,「항로표지법」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표지명
위치(WGS-84)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당초
변경
땅끝항엠에스
A호등부표
34-18-00.4N
126-31-59.5E
34-17-59.9N
126-31-58.8E
황·망대형
[LS-24(F)]
2023.
07.10.
공사구역 표
시
및 항해안전
공사완료 시 
까지
공사진행에 
따라
이동가능
땅끝항엠에스
B호등부표
34-17-58.3N
126-31-59.9E
34-17-58.7N
126-31-59.1E
땅끝항엠에스
C호등부표
34-17-55.7
126-31-57.4
34-17-56.5
126-31-57.1
땅끝항엠에스
E호등부표
34-18-01.6
126-31-57.1
34-18-02.2
126-31-59.1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3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되어,「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 사설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
(m)
신  설
연월일
목적
비고
대리항장흥
A호등주
 34-28-09.9N
126-58-26.1E
Fl Y 6s
6
7
황·원형강관주(2)
2023.
07.10.
파제제
(야간)
식별용
대리항장흥
B호등주
 34-28-11.6N
126-58-25.7E
1
◉서대구초등학교공고 제2023-3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서대구초등학교장
  관인(공인)재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7월 17일
□ 폐기날짜: 2023년 7월 17일
□ 폐기사유: 분실
□ 폐기 공인 목록
재
등
록
서대구초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폐
기
서대구초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1
◉삼천포유치원공고 제2023-0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삼천포유치원장
   관인(공인)등록
삼천포유치원 신설(2023. 9. 1.)에 따라 공인을 각인하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최초사용일 : 2023. 7. 17.
삼천포유치원장인
삼천포유치원장인
(전자공인)
삼천포유치원
회계 출납원인
삼천포유치원
발전기금회계 출납원인
삼천포유치원
운영위원회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1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7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G2202
만년필용 펜촉
개정
KSG5202
주머니 난로
개정
KSKISO11377
텍스타일 바닥재 ─ 오염 ─ 장소 설치 및 오염 평
가 방법
개정
KSKISO11378-1
텍스타일 바닥재 ─ 시험실 오염 평가 ─ 제1부: 카
파솔(Kappasoil) 시험
개정
KSKISO11857
텍스타일 바닥재 ─ 박리 저항 측정
개정
KSKISO11859
텍스타일 바닥재 ─ 양모 손매듭 파일 카펫 ─ 기준
개정
KSKISO2094
텍스타일 바닥재 ─ 동적 하중에 의한 두께 감소율 
측정
개정
KSKISO24335
적층 바닥재 ─ 충격 저항성 측정
개정
KSKISO24336
적층 바닥재 ─ 부분 물 침지에 의한 팽윤 두께 측
정
개정
KSKISO24338
적층 바닥재 ─ 내마모성 측정
개정
KSKISO24346
탄성 바닥재 ─ 전체 두께 측정
개정
KSKISO3416
텍스타일 바닥재 ─ 장기적인 정적 큰 하중에 의한 
두께 감소 측정 방법
개정
KSKISO5086
손매듭 카펫 ─ 샘플링 및 시험 부위의 선정
개정
KSPISO8548-1
의지ㆍ보조기 ─ 팔다리(사지) 결손 ─ 제1부: 선천
성 팔다리(사지) 결손의 기술방법
개정
KSPISO8548-2
의지ㆍ보조기 ─ 팔다리(사지) 결손 ─ 제2부: 다리
(하지) 절단단의 기술방법
개정
KSPISO8548-3
의지ㆍ보조기 ─ 팔다리(사지) 결손 ─ 제3부: 팔(상
지) 절단단의 기술방법
개정
KSPISO8548-4
의지ㆍ보조기 ─ 팔다리(사지) 결손 ─ 제4부: 절단
을 유도하는 원인적 상황 기술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G22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G52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37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37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85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85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209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2433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2433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2433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2434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34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508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854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8548-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PISO8548-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8548-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854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PISO854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PISO8549-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059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2698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KSPISO8549-1
의지ㆍ보조기 ─ 용어 ─ 제1부: 외부 팔다리(사지) 
의지 및 외부 보조기에 대한 일반 용어
개정
KSPISO8549-2
의지ㆍ보조기 ─ 용어 ─ 제2부: 외부 팔다리(사지) 
의지 및 이러한 의지 착용자에 관한 용어
개정
KSPISO8549-3
의지ㆍ보조기 ─ 용어 ─ 제3부: 보조기 관련 용어
개정
KSKISO10595
탄성 바닥재 ─ 준연질/비닐계(VCT) 폴리염화비닐 
바닥 타일 ─ 기준
개정
KSKISO26986
탄성 바닥재 ─ 발포(쿠션) 폴리염화비닐 바닥재 ─ 
기준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G2202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일부 문맥 수정, 마모 시험시 사용되는 잉크의 색상 명
칭 및 비점도 온도 조건 변경,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G5202 : 인용표준 수정, KC 일치화를 위한 표시 및 취급상의 주의 사항 개정
  ㅇ KSKISO11377 : 인용표준 최신화,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11378-1 : 인용표준 최신화,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11857 : 용어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11859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2094 : 표준명 변경,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24335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와 정의 추가, 용어 및 문구 
수정, 부속서A 삭제,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24336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24338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
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24346 :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3416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5086 :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PISO8548-1 : 표준명 변경,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PISO8548-2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표준명 변경,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PISO8548-3 : 표준명 변경,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PISO8548-4 : 표준명 변경,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PISO8549-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표준명 변경,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PISO8549-2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표준명 변경,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PISO8549-3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표준명 변경,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10595 : 인용표준 최신화,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26986 : 인용표준 최신화, 표 1 각주 추가, 표 2 일부 분류(22+) 삭제, KS A 0001
에 따른 서식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9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조하니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1, E-MAIL: hanijo@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3-94호
　우편취급국 업무종료에 따른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업무종료 예정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우편취급국의 본인 희망에 의한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업무종료
2. 우편취급국 업무종료 내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수탁자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
국기호
업무종료일
폐국일
원주남부
(원주)
우편
취급국
김◯◯
계약
해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치악로 
1750(개운동)
우편
22060
’23. 9. 27.(수)
‘23. 9. 30.(토)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3. 8. 8.(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26485) 원주시 서원대로 412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33-749-2125 / 팩  스 : 0505-005-2191
   ㅇ E-mail : aujjugury@korea.kr 
4.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3-
749-21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시대위원회공고 제2023-0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지방시대위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7월 17일 
□ 폐기 연월일 : 2023년 7월 16일
지방시대위원장인
지방시대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지방시대위원회지출관인
지방시대위원회재무관인
지방시대위원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지방시대위원회계약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현정
1972.**.**
여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0.01.31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청양군 ****
2011.03.09
외국국적취득
유형우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8.02.05
외국국적취득
김성민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5.16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025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에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하고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하는
임원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됨(법률 제19329호, 2023.
4. 11. 공포, 2023. 10. 12.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
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고의 우선출자 제도 신설에 따라 우선출자에 필요한 사항인 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 공고, 우
  선출자의 청약, 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및 우선출자자 등에 대한 통지에 대
  한 내용 등을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다. 예금자보호준비금 운용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 위원 구
  성을 변경함(안 제43조, 부칙 제3조)
라. 피공제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공제금에 대한 예금자보호 한도를 별도로
  적용함(안 제46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 또는 중앙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요청기관을 금융정보분석
  원, 보험요율 산출기관, 한국부동산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함(안 제47조의4 신설)
바. 금고 및 중앙회의 경영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예대비율, 업종별 대출 등에 대한 한도, 유동성 비율을
  경영건전성 기준으로 추가함(안 제50조제5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전자우편 : vision0504@korea.kr
- 팩스 : (044) 204 - 8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전화 (044) 205 - 3946, 팩스 (044)
204-89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3-112호
　「항만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지정내용과 사실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평택·당진항 2-1단계 1구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 지정 고시
1. 관리기관
가. 기관명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나.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
2. 관리대상 1종 항만배후단지 
가. 명칭 : 평택·당진항 2-1단계 1구역 1종 항만배후단지
나.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
다. 면적 : 총 462,345m2 (복합물류제조시설 317,630㎡, 기반시설 144,715㎡)
라. 관리시설 :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기반 시설
3. 지정일자 : 2023. 7. 17.
◉소방청공고 제2023-128호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소방청장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스프링클러헤드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수압시험 강화 (안 제4조의2)
 나. 시험명 변경(강도시험⟶주위온도시험) 및 시험기준 강화 (안 제5조)
 다. 시험기준을 분리하여 별도시험으로 변경 (안 제5조의2 ~ 제5조의6)
 라. 반사판 강도시험, 진동시험, 수격시험 기준 강화 (안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마. 응력부식균열시험 도입 (안 제11조의2)
 바. 기포소멸온도시험 삭제 (안 제12조제2호)
 사.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경사작동시험 기준 신설 (안 제12조의3)
 아. 감도시험기준 및 방수량시험의 해외기준 일치화 (안 제13조, 제14조, 제17조)
 자. 상승률시험 도입 (안 제13조의3)
 차. 살수분포시험 방수압력 시험조건을 시험세칙과 일치화 (안 제15조, 제20조)
 카. 거친사용시험, 최소작동압력시험, 실화재시험 도입 (안 제15조의2 ~ 제15조의4)
 타. 윈도우 스프링클러헤드 도입 관련(안 제2조제28호, 제12조의6, 제13조의2, 제15조, 제28조)
 파. 기타 문구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6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허위매물 광고 및 차량에 대한 품질 문제 등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매매업
자중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높고, 해외 사례 비교 시 산업의 발전 수준이 매우 낮아, 유통 프로세스 선진
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활동 강화가 필요함. 이에 자동차 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자동차매매 관련 손해배상 등을 수행하는 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였음
  이에, 공제조합 설립인가 기준·절차, 정관 기재사항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13조의12부터 
제13조의16),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13조의17부터 제13조의
19), 보증의 종류(안 제13조의20),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포함 사항(안 제13조의21) 등 자동차매매 공
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제조합 설립인가 기준·절차, 정관 기재사항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13조의12부터 제13
조의16 신설)
나.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13조의17부터 제13조의19 신설)
다. 보증의 종류(안 제13조의20 신설)
라.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포함 사항(안 제13조의21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56, 3857 / 팩스  044-201-5587
◉소방청공고 제2023-129호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소방청장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수제어밸브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고사용압력” 규정 (안 제2조, 제3조의2)
 나. 자동기동장치 용어정의 및 환경시험, 반복시험 신설 (안 제2조, 제5조의2, 제5조의3)
 다. 표시사항 명확화 (안 제6조)
 라. 유수검지장치 구조 명확화 등 (안 제7조제1항)
 마. 웨이퍼 접속방식 추가 (안 제7조제1항제3호, 제13조)
 바. 유수검지장치 점착시험, 반복시험, 비금속물질 노화시험 도입 (안 제8조의2 ~ 제8조의4)
 사. 내압시험 강화 (안 제9조, 제15조)
 아. 유수신호의 지연시간 규정 (안 제10조)
 자. 유수검지장치의 알람스위치 성능시험 강화 (안 제12조제1호)
 차. 습식유수검지장치 시트누수시험 도입 (안 제12조의2)
 카. 작동시험 기준 명확화 (안 제16조)
 타. 부가장치 규정 도입 (안 제16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1
◉율포초등학교공고 제2023-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율포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공인명
율포초등학교장인
율포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인영
        
공인명
율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인
율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공인영
율포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율포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공인명
율포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율포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공인명
율포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장인
율포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공인명
율포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율포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2
인영
공인명
율포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율포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공인명
율포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율포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공인명
율포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율포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공인명
율포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율포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공인명
율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율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공고 제2023-17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 공인 등록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