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분할 전          전체      분할 후 편입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지 번 면적
                 (㎡)          (㎡)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경기도 시흥시
경북 영천시 고경면 답                                 월곶중앙로14번기 87 ,
 오류리 787-1       643     787-3    47     조경숙        215동
                                             1304호(월곶동,월곶풍
                                              림2차아이원아파트)
경북 영천시 고경면 답     1,667   788-3   184     박종선 경북거곡로 영천시 고경면 근저당권             농어촌
  오류리 788                                              585-9               진흥공사
경북 영천시 고경면 답     1,477   788-4   272     박종선 경북거곡로 영천시 고경면 근저당권            농업기반
 오류리 788-1                                             585-9                공사
경북 영천시 고경면 답                                   경북 포항시 북구
 오류리 790-3        37     790-3    37     이용택 죽장면 새마을로
                                                3622번길 12-1
경북 영천시 고경면 도로    866     790-4   866     영천군        영천시
 오류리 790-4
경북 영천시 고경면 전      20     790-5    20     미등기           토지대장상 소유자
 오류리 790-5
경북 영천시 고경면 도로    324     790-6   324     미등기           토지대장상 소유자
 오류리 790-6
경북 영천시 고경면 도로    149     791-1   149     미등기           토지대장상 소유자
 오류리 791-1
경북 영천시 고경면 도로    519     792-1   519     미등기           토지대장상 소유자
 오류리 792-1
경북 영천시 고경면 전     175     795-1   175     영천군         영천시
 오류리 795-1
경북 영천시 고경면 답                                   경북 영천시 청산길
  오류리 817        654     817-2   236      김주윤 29 , 101동 601호
                                               (문외동,무지개타운)
경북 영천시 고경면 답     890     817-3   344      김종환 경북 대성리영천시 고경면
 오류리 817-1                                               54
경북 영천시 고경면 답     2,710   818-1   1,112    신헌세 경북거곡로 영천시 고경면 근저당권            고경농업
  오류리 818                                                519                협동조합
경북 영천시 고경면 답     2,360   819-4   1,149   우재운 외 울산시 동구 진성6길 근저당권, 울산동부신용협동조합
  오류리 819                                  1명    88-13 (전하동) 지상권
경북 영천시 고경면 답     383     819-1   383     우재운 외 울산시 동구 진성6길 근저당권, 울산동부신용협동조합
 오류리 819-1                                 1명    88-13 (전하동) 지상권
경북 영천시 고경면 답     182     819-3   182     우재운 외 울산시 동구 진성6길
 오류리 819-3                                 1명    88-13 (전하동)
경북 영천시 고경면 도로    1,619   820-2   1,173       국           농수산부
  오류리 820
경북 영천시 고경면 구거    1,511   820-3   813         국           농수산부
 오류리 820-1
경북 영천시 고경면 구거    452      905    452         국           농수산부
  오류리 905
경북 영천시 고경면 도로     23      906     23         국           건설부
  오류리 906
경북 영천시 고경면 도로    149      907    149         국           건설부
  오류리 907
경북 영천시 고경면 구거    4,542   910-1   703     국     농수산부
  오류리 910
                                       문화류씨   대구시 북구
경북 영천시 고경면 임야 67,505     산19-6         좌상공파  고성동3가
                                 1,050 대.영종친 은성빌라 비이동6-15
 오류리 산19-1
                                         회      302호
                                                 113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분할 전           전체     분할 후 편입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지 번 면적
                  (㎡)         (㎡)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경북 경주시 충효1길
경북 영천시 고경면 임야 48,364     산19-7   2,807        22-5 , 102동 306호
                                         이형돈 (충효동,삼정그린뷰경
 오류리 산19-2
                                                    주본가)
경북 영천시 고경면 도로 2,710      산19-8   844     영천시        영천시
 오류리 산19-3
경북 영천시 고경면 도로 1,157      산19-4   1,157   영천군              영천군
 오류리 산19-4
경북 영천시 고경면 도로 496        산167    496         국            건설부
 오류리 산167
경북 영천시 고경면 구거 893        산168     53         국            건설부
 오류리 산168
경북 영천시 북안면 전 2,126       54-1    2,126   이득종           경북 영천시 북안면
  내포리 54-1                                              돌할매로 153-5
경북 영천시 북안면 대   317        55     317     이득종           경북 영천시 북안면
   내포리 55                                               돌할매로 153-5
경북 영천시 북안면 답 1,287       162-1    20     이영자           경북 영천시 북안면
  내포리 162                                               돌할매로 153-5
경북 영천시 북안면 답 1,301       163-2   770     김도식           경북 영천시 북안면 근저당권                  농어촌
  내포리 163                                               돌할매로 153-9                     진흥공사
경북 영천시 북안면 답   512       177-2   382     김재원           경북 영천시 북안면
  내포리 177                                                돌할매로 155
경북 영천시 북안면 답 2,033       178-2   134     이득종           경북 영천시 북안면
  내포리 178                                               돌할매로 153-5
경북 영천시 북안면 답   789       237-1    67     이득종           경북 영천시 북안면
  내포리 237                                               돌할매로 153-5
경북 영천시 북안면 구거 432        271-2   168         국           농수산부
  내포리 271
경북 영천시 북안면 구거 245        277-1   165         국           농수산부
  내포리 277
경북 영천시 북안면 도로 3,184      278-1   328         국           농수산부
  내포리 278
경북 영천시 북안면 도로 252        294-1   252         국            건설부
 내포리 294-1
경북 영천시 북안면 하천 28,383      296    3,765       국            건설부
  내포리 296
경북 영천시 북안면 도로 2,073       300    203         국            건설부
  내포리 300
경북 영천시 북안면 도로 331         5-5     43         국            건설부
  반계리 5-3
경북 영천시 북안면 도로 60          6-5     10         국    건설부
  반계리 6-4
                                             울산시 북구 달천로
경북 영천시 북안면 전     1,607    8-1    982          103-20 , 303동
                                         황보현 1604호
   반계리 8                                             (달천동,
                                             달천아이파크 2차)
경북 영천시 북안면 철도용 11,440    20-7    1,767    국       건설부
  반계리 20-1  지
                                                 114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분할 전          전체      분할 후 편입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지 번 (㎡) 성명
                 (㎡)                      주소                         종류       주소         성명
경북 영천시 북안면 답     840     59-1 278 경상북도   경상북도
   반계리 59
경북 영천시 북안면 답     616      60     616     경상북도             경상북도
   반계리 60
경북 영천시 북안면 답     280     60-1    280     영천시       영천시
  반계리 60-1
경북 영천시 북안면 답     1,238   267-2    95     한진분 경북임포리영천시 북안면
  반계리 267                                               116
경북 영천시 북안면 답     1,877   269-1   944     김도중 경북임포역길
                                                  영천시 북안면
  반계리 269                                               61-1
경북 영천시 북안면 답     1,209   272-4   581     박현섭 영천군 북안면      임포동
  반계리 272                                           120
                                                경북 경주시
경북 영천시 북안면 답     486     272-6    41     박춘재  대안길35번길     12-1 ,
 반계리 272-1                                      302동 503호
                                             (동천동,우주로얄맨션)
경북 영천시 북안면 답 1,589       277-1    22     이상준 경북   영천시 북안면                               북안농업
  반계리 277                                      대원당길 115-2 근저당권                          협동조합
경북 영천시 북안면 답 1,318        278    1,318   박윤자 경북77-5
                                                 영천시 상록4길 근저당권                          북안농업
  반계리 278                                           (야사동)                               협동조합
경북 영천시 북안면 도로 215        279-2   215         국            건설부
 반계리 279-2
경북 영천시 북안면 도로 631        280-1   631         국            건설부
 반계리 280-1
경북 영천시 북안면 답   175       281-6    11     한정협           경북 영천시 북안면
 반계리 281-1                                              개미곡길 47-42
경북 영천시 북안면 도로 843        281-7   619         국            건설부
 반계리 281-4
경북 영천시 북안면 답   469       281-5   469     한정협           경북 영천시 북안면
 반계리 281-5                                              개미곡길 47-42
경북 영천시 북안면 도로 576         282    576         국            건설부
  반계리 282
경북 영천시 북안면 답   889       282-1   889     한정협           경북 영천시 북안면
 반계리 282-1                                              개미곡길 47-42
경북 영천시 북안면 답   390       282-2   390     한정협           경북 영천시 북안면
 반계리 282-2                                              개미곡길 47-42
경북 영천시 북안면 도로 170        282-3   170         국            건설부
 반계리 282-3
경북 영천시 북안면 도로 391        283-1   391         국            건설부
 반계리 283-1
경북 영천시 북안면 도로 45         284-1    45         국            건설부
 반계리 284-1
경북 영천시 북안면 도로 23,120      300    1,608       국            농수산부
  반계리 300
경북 영천시 북안면 구거 4,590      300-1    3          국            농수산부
 반계리 300-1
경북 영천시 북안면 구거 1,443      300-7    84         국            농수산부
 반계리 300-2
경북 영천시 북안면 구거 1,443      300-8   120         국            농수산부
 반계리 300-2
                                                 115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빙해역 선박용 갑판장비에 대한 성능시험 절차                                              표준안
    제정 빙해역 선박용 갑판통로 저온 성능 평가 기준                                              표준안
2. 제정 사유
   조선분야 산업원천기술개발의 빙해선박의 극지항로 안전운항기술 및 극저온 빙성능 시험평가 기법
   을 한국산업표준 제정하고자함.
3. 주요 제정 내용
   계절에 관곌없이 극지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외부 결빙에 노출되는 갑판 장비의 운용 성능 및
   안전성 평가와 시험 절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6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5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4006                      콘크리트 경계 블록                           표준안
2. 개정 사유
   경계블록의 치수가 600mm, 1000mm으로 되어 있으나, 국내 생산 판매하고 있는 블록은 500mm,
   1000mm이기 때문에 600mm을 500mm으로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경계블록 치수를 600mm에서 500mm로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5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234
2. 피허가자주소: 대구시달성군가청면옥분리237번지
3. 하
천
명: 신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대구시수성구파동581-1번지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144㎥/일
8. 허가기간: 2013. 5. 1. ~ 2013. 5. 31.(3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3-3호
우편취급국해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내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4월24일
부산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취급
업무
해지일
사유
사천
사천동서금동
김종례
경남사천시남일로52
필수
2013.4.30
수탁자
희
망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3-4호
우편취급국설치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설치내역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3년4월24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설치내역
총괄국명
취급지역
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사천
사천시
사천동서금동
안선희
사천시남일로52
2. 취급업무
가.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나. 우편물접수
다. 우체국보험의모집및수금
3. 업무개시일자: 2013. 5. 1.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55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4월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 그 동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
  인서, 영농기록 외에 다음 서류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으로 선정된 증명서, 사망승계한 증명서, 2년이상 연속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법인 5만㎡) 이상 경작 증명서 또는 지급대상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
    액 9백만원(법인 4천5백만원) 이상 증명서
  ※ 다만, 전년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제외한 관련서류 제출이 생략 가능
    하며 제출서류, 신청자격 요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농림축산
    식품부(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81)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3-20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등록번호 : 제182호
2. 단체명칭 :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3. 대표자 : 신용식
4. 등록년월일 : 2013. 4. 15.
5.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32 903-1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 5차)
6. 주된사업 : 신체장애인을 위한 자활의 터전 구축사업 등
7.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
◉환경부공고제2013-205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218호, 2012.11.9)을 일부 개
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개정(‘13.6.2일 시행)으로 신설된 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검사 및 사후관리 정
   기검사에 대해 검사항목별 세부 검사방법을 규정하고, 일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폐쇄검사 및 사후관리 정기검사 검사방법 신설
    1)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기준, 관리기준 및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등의 기준에
      맞는지를 세부 검사방법상 규정
                                237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나. 일부 운영상 문제점 보완
    1) 일부 업체에서 매립시설 설치용량을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사례가 있어 검사 시 매립면적․용량
      을 측량하도록 설치검사 방법 보완
3. 의견제출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에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374), FAX(044-201-7376), 전자우편(bininoh@korea.kr)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206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12-219호, 2012.11.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
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4월 2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개정(‘13.6.2일 시행)으로 신설된 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검사 및 사후관리 정
   기검사에 대해 검사수수료 규정
2. 주요내용
  가. 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를 추가하여 규정
     1) 수수료 산정은 인건비, 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만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기타 분석 수수료 등은 피
       검사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
     2) 차단형 매립시설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비고 1, 2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수료
       의 50% 감액
3. 의견제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에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374), FAX(044-201-7376), 전자우편(bininoh@korea.kr)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38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3-221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4일
                환경부장관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동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재검토 기한 만료일로부터 3년까지 재검토기한 연장(현행 2013년 5월 31일 → 개정 2016년 5월 31일)
3. 의견 제출
   「수출입 대상 폐기물」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참
   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전화 044-201-7349, 팩스 044-201-7351)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문화재청공고제2013-146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270-66번지 등 167필지
13,520㎡를 사적 제3호 「수원 화성」의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4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수원 화성」 사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ㅇ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2번지 일원
  나. 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 : 167필지 13,520㎡(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성곽 연접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형을 회복함으로써,
      수원 화성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수원시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239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3-152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434호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의 문화재구역 확대조정 및 지형도면 정정을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예고합니다.
      2013년 4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천연기념물 제434호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문화재구역 확대조정
  및 지형도면 정정 예고
2. 예고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34호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ㅇ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산115-2번지 외
   나. 문화재구역 확대조정 면적 : 1필지 1,222㎡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면 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1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산348 임 1,222                      1,222   국(산림청)
   다. 지형도면 정정
    ㅇ 지적 일제정비 결과 지형도면 상 문화재구역의 위치가 변동된 2필지에 대한 지형도면 정정
    ㅇ 위치정정 토지내역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여수시 화정면 산 92 임 1,983 화정 낭도 1010 낭도리 새마을회 목도
     2        낭도리 산 344 임 7,239 화정 낭도 198-1 화정면 사도리 새마을회 증도
   라. 확대조정 및 지형도면 정정 예고사유
    ㅇ ‘미등록 도서 및 비정위치 도서 일제정비사업’ 결과 여수시 소재 섬 지적이 일부 정리됨에 따라
      현재 문화재구역인 목도와 연접한 섬 1필지를 문화재구역을 확대 조정하고 지형도면 상 위치가
      변동된 2필지에 대해 지형도면 정정 필요
   마. 관리단체 : 여수시(여수시장)
3. 지정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
  방자치단체(전라남도 여수시 문화예술과)에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0~1,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eibbi@korea.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여수시 문화예술과 (전화)061-690-2044 (전송)061-690-8113
                                      245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2) 수도법 제17조에 의한 수도사업의 (변경) 인가
    - 행정중심복합도시(1-2,1-4,1-5생활권) 특수구조물 및 하천조성공사(1배수지) (게재 생략)
    - 행정중심복합도시(1-2,1-4,1-5생활권) 특수구조물 및 하천조성공사(3배수지) (게재 생략)
    -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및 4-1생활권(일부) 조성공사(4배수지) (게재 생략)
  3)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의한 소하천 점용허가
    - 행정중심복합도시 3-1, 3-2 생활권 도시시설물 공사(용포천2, 3교) (게재 생략)
  4) 건축법 제11조 및 제16조에 의한 건축 (변경) 허가
    - 용포배수펌프장 설치공사(용포배수 펌프장) 건축허가 (게재 생략)
    - 밀마루 전망대 증축에 관한 건축허가(변경) (게재 생략)
13.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 ☎044-200-3156), 세
  종특별자치시(도시건축과 ☎044-300-5210~5),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사업관리처 사업전
  략부 ☎044-860 -7416~7)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
  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 ☎044-200-3156)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4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부성명 신고사유
                                      취득일
                          충청남도 공주시 2013.03.06 김진화 인지에 의한
 레자캉 2012.01.26 남 베 트 남 정안면 북계리 산 15                국적취득
 이수아 2012.06.19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3.03.07 이태형 인지에 의한
                          신대방동 341-5                국적취득
 김진욱 2012.12.22 남 중 국 남일면 충청남도 금산군 2013.03.08 김영현 인지에 의한
                             황풍리 446                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13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215호(‘10. 8. 10.), 제2011-243호(’11. 8. 16.) 및 제2013-49호 (‘13.
2. 19.)로 승인한「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경기도청, 시흥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2013년 4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 편입토지 토지세목 변경
                                  214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변경 없음)
  1)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2)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3.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시화MTV 사업으로 인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광역교통망 체계를 개선하
   는데 있음
4. 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2010년 5월 ~ 2013년 12월
5. 토지세목조서 내용(변경) : 아래와 같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소유자                비고
                                편입          주소            성 명 (변경사유)
 기정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19-4 도 4,157.5 1,165.7
                                                           국
                                                        (국토교통부)
 변경 안산시 성곡동
           단원구 619-7 도 1,165.7 1,165.7                     국      편입면적
                                                        (국토교통부) 지번분할
                                       시흥시 하중동 855
 기정 시흥시 하중동 345-33 답 2,575 108          참이슬아파트            노영희
                                          202-1103
                                       시흥시  하중로    233,           편입면적
 변경 시흥시 하중동 345-63 답 109 109            402호(하중동)         노영희     지번분할
                                                                (측량결과반영)
 기정 시흥시 장곡동 산80 임 2,906 73              시흥시 신천동 곽동기외1인
                                           889-13
 변경 시흥시 장곡동 산80 임 2,598 76              시흥시 신천동 곽동기외1인 측량결과반영
                                           889-13
 기정 시흥시 장곡동 692-1 답 330 313 안양시 관양동 567 임규풍
 변경 시흥시 장곡동 692-1 답 316 316 안양시 관양동 567 임규풍 측량결과반영
6. 기타사항 변동없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1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152호(경기도보 제3121호, 2003.9.29.), 고시 제2004-232호(경기도
보 제3196호, 2004.12.6.), 고시 제2005-97호(관보 제16003호, 2005.5.26.), 고시 제2006-206호(관보 제
16336호, 2006.9.12.), 고시 제2006-248호(관보 제16382호, 2006.11.20.), 고시 제2007-77호(관보 제16496
호, 2007.5.2.), 고시 제2007-129호(관보 제16537호, 2007.7.2.), 고시 제2007-235호(관보 제16633호,
2007.11.21.), 고시 제2008-283호(관보 16899호, 2008.12.16.), 고시 제2010-46호(관보 17196호,
2010.2.16.), 고시 제2011-50호(관보 17451호, 2011.2.22.), 고시 제2011-50호(관보 17451호, 2011.2.22.),
고시 제2012-83호(관보 17722호, 2012.3.19.), 고시 제2012-178호(관보 17778호, 2012.6.8.), 고시 제
2012-251호(관보 17810호, 2012.7.24.), 고시 제2012-351호(관보 17876호, 2012.10.29.)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된 내용 중 도로법 제24조 및 제49조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여 고시합니다.
                                        215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국 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94-2002-30-0014031 군남영광601호
  (사)영광군자율방 간 이 94-2002-30-0017037           군서영광601호
     범연합회         무선국 94-2002-30-0017052
                          94-2002-30-0017049
                                             단주영광601호 전남 영광군 군남면
                                             묘량영광601호
                          94-2002-30-0017034 염산영광601호
2. 위 반 내 용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처 분 내 용 : 무선국 허가취소
5. 처 분 일 자 : 2013. 4. 3.자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
  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5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서봉환 간이무선국 94-2007-30-0000179          봉환장성1호 전남 장성군 장성읍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5. 의견제출기한 : 2013. 5. 3.(금) 18:00까지
                                   <유의사항>
◦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벌
  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5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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