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233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1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조ㅇ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8길 10-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손ㅇ빈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216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희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139-4,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6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억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42번길 5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형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30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오ㅇ재             경기도 시흥시 배곧4로 81-1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한ㅇ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8길 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희                  경기도 평택시 지장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1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석            경기도 화성시 동탄문화센터로 3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1. 28. (수)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60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6년 01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70)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석성발파엔지니어링(정영준), ②(주)삼안(최동식) 
③한국건설기술연구원(박선규)
나. 전화번호 : ①02-522-5681, ②02-6488-8012, ③031-910-0062
2. 명칭 : 옥수수전분 기반 전단농화 메커니즘 전색기술과 이를 이용한 노천발파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굴착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전단농화 메커니즘이 발현되는 옥수수전분 기반 친환경 지능형 전색재와 이러한 전색
재가적용된 발파에 관한 설계를 통해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확보한 기술로, 폭약 충격파에 의
해 점도가급격히 증가하면서 액체에서 고체로 상변화 하는 전색재가 발파공의 밀폐 구조를 형성
하고, 장약량을기준 변수로 사용하는 설계 방식에 따라 발파 조건이 객관적으로 설정되고, 전색재
의 충전 구조가 충격파 전달경로를 자유면 방향으로 유도하여, 홉킨스 효과에 의한 인장균열의 발
생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기술임.
  <범위>
  물, 염화나트륨, 안식향산 나트륨, 구연산, 옥수수전분, 구아검 및 잔탄검으로 구성된 전단농화 메
커니즘이발현되는 전색재와 공당장약량 기준의 발파설계방법을 적용하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60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6년 01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71)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피디티건설(윤성호), ②㈜한국종합기술(김한영) 
③㈜청명종합엔지니어링(이상활)
  나. 전화번호 : ①031-450-5831 ②02-2049-5288 ③053-742-8015
2. 명칭 : 곡선 직선의 지중 구조물 축조를 위하여 강관구조체의 선도관과 후속관 사이에 선행추진 
유압장치를 지중 저항력을 활용한 그 시공 방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토목 지중 구조물
  <기술의 내용>
○ 곡선 추진을 위해 내부에 유압장치가 부착된 최선단의 선도관과 계획된 곡선에 맞추어 분절되는 
강관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 반입된 선도관을 지중에 근입한 후 선도관 내부의 유압장치를 동일한 길이로 신장한다.
○ 곡선추진을 위해 신장 된 유압장치 중 곡선의 내측은 해제, 외측은 유지한 채로 추진관 후단을 
가압하면 지중의 저항력에 의해 해제된 내측의 방향으로 곡선 추진이 시작된다.
○ 1차의 추진이 완료되면 후단에 연속적으로 강관구조체를 결합한 후 상기의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계획된 곡선추진이 완료된다.
  <범위>
  ○ 강관구조체의 선도관과 후속관 사이에 곡선추진시스템인 선형추진 유압장치를 이용한 추진과 
지중 저항력을 활용하여 소정의 곡선 진로로 추진
  ○ 선도관의 선형추진 유압장치를 동일한 길이로 신장하여 전진시키고 곡선의 외측은 신장을 유지, 
내측은 해제한 후 강관구조체의 후단을 재가압해서 추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작업을 반복하여 
곡선 진로 추진 
○ 강관구조체의 외측 상·하단에 가이드 레일 철판을 부착하고 이를 활용해서 선행 추진된 강관구
조체외부를 중첩 절개함으로써 목적 구조물 유효 단면을 확보하고 이와 동시에 맞물림 일체화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경기도고시제2025-485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 S1BL(공공분양 및 통합공공임대 1,353세대)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광명학온 S1BL)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광명학온 S1BL 공공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용진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다. 사업위치 :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일원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 S1BL)
  라.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개 요
비   고
대지면적(㎡)
65,361
건축면적(㎡)
7,819.3607
연 면 적(㎡)
180,967.2461
주동수/층수
12개동/지하2층, 지상28층
사업규모
아파트 12개동(공공분양 1,079세대 및  
통합공공임대 27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사 업 비
851,739,000천원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 2030. 2. (예정)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광명시 주택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공간설계부(T.031-220-320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대전광역시고시 제2025-341호

1.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71호(2019. 4. 23.), 제2021-1025호(2021. 11. 25.), 제2022-146
 호(2022.7.6.), 제2023-262호(2023. 12. 28.) 인가된 「대전 대덕구 신일동 일반물류터미널사
 업」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5-106호(2025. 10. 17.) 실효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소로2-24호선) 반영, 사업시행자 및 사업계획 변경(기간연장)이 있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 결정도서)는 대전광역시청 운송주차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01월 05일
              대전광역시장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다    음

1. 사업의 명칭 : 대전 대덕구 신일동 일반물류터미널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1)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20층(서초등, 교보생명보험(주) 서초사
                               옥)

 (2) 사업시행자 성명 : (기정) 마스턴제139호로지스포인트대전피에프브이주식회사 대표자 박희은

                  (변경) 마스턴제139호로지스포인트대전피에프브이주식회사 대표자 박희진



3. 물류터미널의 종류 : 일반물류터미널(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38-25번지 일원

 (2) 면적 : 35,720㎡ (일반물류터미널용지 : 32,576㎡, 진입도로용지 : 3,144㎡)



5. 사업시행기간(변경)

 (1) 기정 : 인가고시일 ~ 2025년 12월 31일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의제사항(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

            규    모
구분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대덕구      자동차
                                주간선              대덕구                             대고97
기정 대로       3    118   27.4             4,628             문평동       전용     -   (2011.7.15)
                                 도로              와동 223
                                                          699-1     도로
                                                                                 미래창조
                 24              국지                대로     대로       일반           과학부고시
기정 소로       2        8~13.5             288                                -   제2015-98호
                (신일)             도로               3-118   1-26     도로
                                                                               (2015.12.24.)
                                                                                               대덕구 고시
                 24              국지                대로     대로       일반
폐지 소로       2        8~13.5             288                                -        〃          제2025-106호
                (신일)             도로               3-118   1-26     도로
                                                                                               (2025.10.17.)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사유서(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덕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이
                              - 폐지
                                              2016.12.24.자로 실효 되었음을 통보 (지역과학기술진흥과-1892
소로2-24호선           -           L = 288m
                                              / 2025. 7. 24.) 및 대덕구 고시 제2025-106호(2025. 10. 17.)
                               B = 8 ~ 13.5m
                                              반영에 따른 폐지


 -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조서(변경없음)

       도 면                     시설의                                 면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표시번호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자동차            물류        대덕구 신일동                                      대고71
기정      6                                                 32,576    -      32,576
                 정류장           터미널       38-25번지 일원                                  (2019.4.2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 6
     호)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변경)

 ○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변경없음)
 ○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변경)

 ○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대로3-118) 시행의 허가
(변경)



9. 인가조건(변경) : 게재생략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9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및 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및 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세종특별자치시장
(산업입지과장)
세종시 호려울로 
19, 5층
공업
용수
금강
(국가)
세종시 부강면
금호리 823번지
(기존) 3,330
(변경) 2,640
‘26.01.01.~
’26.12.31.
끝.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9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및 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및 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지사장
충남 부여군 석성면 
왕릉로 371
공업
용수
금강
(국가)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동
리 996 (부여취수장)
(기존) 66,910
(변경) 71,850
‘26.01.01.
~
’26.12.31.
끝.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9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및 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및 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126번길 60
공업
용수
금강
(국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519번지 외 7필지
(기존) 5,970
(변경) 6,360
‘26.01.01.~
’26.12.31.
끝.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9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및 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및 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한솔제지㈜
대전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68번길 50
공업
용수
금강
(국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519번지
(기존) 6,240
(변경) 6,310
‘26.01.01.~
’26.12.31.
끝.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9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한국수자원공사 
전주권지사장
전북 완주군 고산면 
송학길 27
공업
용수
금강
(국가)
전북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87번지 (군산취수장)
63,090
‘26.01.01.~
’26.12.31.
끝.
◉청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신고폐지 및 허가취소
4. 청문일시(의견제출기간) : 2026.2.10.(화) 14: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청주전파관리소 회의실[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57번길 30]
6. 대상무선국 : 「[붙임]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미리 서면으로「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사)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예정대로 처분(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이 실시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만약, 위 청문일까지 체납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이 자동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고지주소          처분예정
번
1             942023560001166   *하청주502
 2    김*하     942022560001137   *하청주5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신고폐지
 3            942022560001138   *하청주501
 4    임*애     942021550000083   *애진천700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장월1길   허가취소
 5            942021550000066   *희진천701
      유*희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장월1길   허가취소
 6            942021550000065   *희진천700

 7            942021550000063   *학진천700
      유*학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장월1길   허가취소
 8            942021550000064   *학진천701
       임*범
 9   (충북앙성의   942018550000083   의암마을900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의암길    허가취소
     암마을이장)
10            942018560000463   *일청주50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임*일                                                      신고폐지
11            942018560000462   *일청주500          쌍청리
12            942017560000300   *성충주500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김*성                                                      신고폐지
13            942017560000301   *성충주501         첨단산업8로
14            942022560001603   H*상당531
15            942022560001437   H*상당530
16            942022560000655   H*상당529
17            942022560000654   H*상당528
18            942022560000653   H*상당527
19            942022560000652   H*상당526
20            942022560000651   H*상당525
21            942022560000650   H*상당524
22            942022560000649   H*상당523
23            942021560000590   H*상당521
24            942021560000589   H*상당520
25            942021560000588   H*상당519
     에이치*스건
26            942021560000587   H*상당518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신고폐지
     설주식회사
27            942021560000586   H*상당517
28            942021560000585   H*상당516
29            942021560000584   H*상당515
30            942021560000583   H*상당514
31            942021560000582   H*상당513
32            942021560000581   H*상당512
33            942021560000580   H*상당511
34            942021560000579   H*상당510

35            942021560000578   H*상당509
36            942020560001161   H*상당507
37            942021560000591   H*상당522
38   제이*이치에   942017560001386   J*A청주50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신고폐지
39             942017560001385   J*A청주502
40             942017560001384   J*A청주501
41             942017560001383   J*A청주500
42             942017560001388   J*A청주505
43             942017560001393   J*A청주510
44    이(주)     942017560001392   J*A청주509
45             942017560001394   J*A청주511
46             942017560001390   J*A청주507
47             942017560001391   J*A청주508
48             942017560001387   J*A청주504
49             942017560001389   J*A청주506
50             942016560000745   우*충주501
     (주)우*전기                                충청북도 충주시 야현8길   신고폐지
51             942016560000744   우*충주500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인증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식육포장처리업
      한우가                            정*연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1053번길 51
                  [20230669367]


2. 처분 내용 : 인증취소 (2026. 1. 20.자)

* 해당품목(인증번호): 포장육(2024-6-017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인증취소]
  -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및 중요관리점의 한계 기준 이탈에 따른 개선조치 미이행

○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인증취소]
  - 조사‧평가 기준 미달(평가항목 각각 85%이상 적합, 60%미만 인증취소)
                                                 평가내용
           적용유형              인증번호
                                           선행요건관리   HACCP관리
            포장육            2024-6-0170       80%      20%


4. 근거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3항 및 제9조의4제2호 위반에 따른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7조의8제2항 관련 [별표14의2]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2호 다목 및 바목 2)

5. 기타 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
    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Tel: 042-480-8706, Fax: 042-480-8715, pass0403@korea.kr)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01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나예은
2025.**.**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논산시****
2025.12.10
◉보건복지부공고제2025-95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등록된 비
영리민간단체를 아래와 같이 등록 말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ㅇ 비영리민간단체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실종아동지킴
연대
부산시금정구구서온천천로
49. 조광아파트401호
박혜숙
2011.2.14
2025.12.30
신청
말소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기간: 2026. 1. 19. ~ 2. 17.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1-50-0000120   220덕*호    이*희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로
 2    94-2020-50-0000136   *관홍도702   심*관    정기검사 미이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로


 6. 참고사항

 가.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6-1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연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연구시설) 공사완료 공고(수자원 위성센터 건립사업)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연구시설4-5 (세종시 집현동 1386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연구시설)
ㅇ 명칭 : 수자원 위성센터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ㅇ 사업면적 : 4,200㎡
ㅇ 사업규모
사업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율(%)
규모
주차
4,200㎡
1,201.29㎡
3,191.45㎡
28.61 / 50.82
지상3·지하1
25대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 사업시행기간 : 2023. 12. 28. ~ 2025. 12. 31.
6. 공사완료일 : 2025. 11. 20.
7.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및 장소
ㅇ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9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및 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및 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청주시 상수도
사업본부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현도공단로 174-18
생공
용수
금강
(국가)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리 899, 469번지 일원
(기존) 10,128
(변경) 10,120
‘26.01.01.~
’26.12.31.
끝.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9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아세아제지㈜
세종시 부강면 
부강금호로 497
공업
용수
금강
(국가)
세종시 부강면 금호리 
823번지 일원
13,650
‘26.01.01.~
’26.12.31.
끝.
- 1 -
◉질병관리청공고제2025-422호
　「결핵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질병관리청장
「결핵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결핵예방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결핵관리업무 위탁사업에 대하여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를 추가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수탁기관에의 업무 위탁 사항에 “결핵 역학조사 현장대응차량 촬영 흉부 방사선 영상 판독” 및 
“「STOP-TB Partnership KOREA」 운영”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전자우편: hyun123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043-719-7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9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및 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및 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한국남부발전㈜
신세종빛드림본부
세종시 갈매로 
1030
공업
용수
금강
(국가)
세종시 세종동 
1-1번지
(기존) 7,000
(변경) 7,050
‘26.01.01.~
’26.12.31.
끝.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고시제2025-2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독학학위취득시험 전공분
야 과목별 평가영역 개정내용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교양/가정학/컴퓨터공학 전공분야 과목별 평가영역 개정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개정에 대한 고시
1. 개정 이유
  학문이 발전함에 따라 최신 학문의 경향 및 이론을 반영하고, 대학 교육과정의 변화를 고려하여, 
독학학위취득시험 전공분야 중 개편의 필요성이 있는 전공분야의 일부 과목을 재구성하고 평가영
역을 개정하고자 하며, 국가기술자격시험 일부 변경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독학
학위취득시험 시험면제 범위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양과정 인정시험 중 1과목(인공지능개론)을 신설함
전공
분야
개정 
과목수
교양과정 인정시험 신설 1과목
비고
교양
1과목 
신설
인공지능개론 (신설)
- 2027년도부터 적용
- 개정한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종전과 같으며 
변동이 없음
  나. 가정학 전공과목 중 의(패션)분야 기존 5개 과목(복식디자인, 의복재료, 의복구성, 복식문화, 
패션과의생활)의 평가영역을 개정함
전공
분야
개정 
과목수
과정별 과목별 평가영역 개정 5과목
비고
가정학
5과목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학위취득 
종합시험
복식디자인
의복재료
의복구성
복식문화
패션과의생활
- 2027년도부터 적용
- 과정 및 과목명은 기존과 
동일
- 개정한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종전과 같으며 
변동이 없음
  다. 컴퓨터공학 전공과목 중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2과목(머신러닝, 딥러닝)을 신설하며, 기존 2과
목(인공지능, 컴파일러)을 폐지하고, 기존 1과목(객체지향프로그래밍)을 2과정에서 3과정으로
과정 조정함
전공
분야
개정 
과목수
과정별 과목별 개정 5과목
비고
컴퓨터
공학
2과목 
신설
2과목 
폐지
1과목 
과정조정
(2과정 → 
3과정)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머신러닝 (신설)
딥러닝 (신설)
객체지향프로그래밍
(2과정 → 3과정 
조정)
인공지능 (폐지)
컴파일러 (폐지)
- 2027년도부터 적용
- 2027년부터 폐지되는 과목이라도 
이미 합격한 과목은 그대로 인정되며,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 전공심화
과정 인정시험(3과정)은 기존의 합격
과목을 포함하여 전공별로 6과목을 합격
하면 과정 합격으로 인정됨
- 객체지향프로그래밍(2→3과정 조정
과목)은과정조정전 합격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과정조정 후의 과정
에서도 중복 응시할 수 있으며, 이 때 
합격한과목은 조정 후 과정의 합격과목
으로 인정됨.
- 개정한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종전과 같으며 변동이 없음
  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
자에 대한 독학학위취득시험 시험면제 범위를 개정하고자 함
종목명
구분
대상전공
분야
기존면제대상
(과정/과목)
개정사항 
적용
비고
컴퓨터시스템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기사 통합)
과정
면제
컴퓨터공학
1, 2, 3과정
현행유지
(좌동)
- 전자계산기제어산업
기사(이전 전자계산기
산업기사, 전자계산기
기사2급)는경과조치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으로 
계속 보유 인정
-
정보통신산업기사는 
2027년부터 정보통신학 
전공분야가 완전히 폐지
되므로해당 자격 면제는 
2026년도까지만 적용됨
- 2026년도부터 적용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통합, 現 폐지)
1, 2과정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통합)
정보통신학
1, 2과정
식품산업기사
과목
면제
가정학
(2과정)
식품및조리원리
컴퓨터시스템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기사 통합)
교양과정
(1과정)
컴퓨터의이해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통합, 現 폐지)
3. 시행일
  - 교양/가정학/컴퓨터공학 전공분야 과목별 평가영역 개정은 2027년도부터 적용되며, 개정 및 신
설된 해당 시험과목(인공지능개론, 복식디자인, 의복재료, 의복구성, 복식문화, 패션과의생활, 머
신러닝, 딥러닝)의 평가영역은 2026년 1월 이후 독학학위제 홈페이지(http://bdes.nile.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함.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독학학위취득시험 시험면제 범위 개정은 2026년부터 적용됨. 끝.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7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
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우창걸
1954.**.**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1986.09.12
외국국적취득
심아영
1992.**.**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1.02.27
외국국적취득
계정욱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12.20
외국국적취득
강태순
195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00.03.10
외국국적취득
바트치멕바
트바야르
2004.**.**
남성
몽골
경상북도 상주시 ****
2025.07.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국방부공고제
 
2026-2호
　
군인 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상이연금 수급권자 개정신체검사 안내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 
"
"
「
」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 
조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4
4
.
년 
월 
일
2026
01
06
국방부장관
상이연금 수급권자 개정신체검사 안내 공시송달
제목
1. 
: 상이연금 수급권자 개정신체검사 안내 공시송달
관련법령
2. 
가행정절차법 제
조송달
제
조송달의 효력 발생
  
. 
14
(
), 
15
(
)
나군인재해보상법 제
조상이등급의 개정 등
제
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 
28
(
), 
44
(
)
공고기간
3. 
: 공고일로부터 
일간
 
30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
) 
  
성명
생년월일
이전 심의결과
고지주소
등기반송사유
반송일자
(
)
등기번호
이영훈
'74. 2. 2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폐문부재
('25. 11. 24.)
11558-1100-
1366
신체검사기간
5. 
: 공고일로부터 
일 중 원하시는 날짜 
 
30
국군고양병원과 신체검사일자 사전 협의 요망
* 
신체검사장소
6. 
: 국군고양병원 건강관리과
 
(031-963-6657)
지참물
7. 
: 신분증민간의료기관 의무기록
년 심의 이후 관련 치료기록 포함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
 
, 
('20
), 
역 등
관련사항 문의
8. 
: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02-748-6675~6)
불응시 제재
9. 
가군인재해보상법 제
조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
조신체의 진단불응에 관한 급여의 제한
  
. 
44
43
(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제
조에 따른 신체의 진단에 관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정당한 
40
사유없이 계속 회 이상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
3
당 급여의 분의 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2
1
.
나군인재해보상법 제
조서류의 제출요구권
  
. 
52
(
)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신분상의 이동장해 정도그 
, 
, 
① 
밖의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생략
. (
~
)
②③ 
제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1
④ 
이에 따를 때까지 그 사람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
2026.04.07. 개인정보보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