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1.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4,4‘-DMAR 등 23종(붙
임 1, 연번 51~73)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AM-1248 등 36종은「마약류 관리에 관
한 법률 시행령」에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임시마약류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하
며(붙임 2),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및 식품의약품안
전처 공고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호를 통합하여 전체목
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및 구분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공고 후 효력 등>
 <
 ○ 효력기간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년
     -                              3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
                                            (                                                                                 )                        ,


      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임시마약류 지정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 등이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 조 제 조 제 조의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                                       3   ,         5   ,            5           2,       15      ,       41       ,           47       ,       58        ,       59   ,    60   ,


      조      61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효력        구분
                                                                                                                                                                                  기간
                                                가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른 약물에 비해 환각현상이 약하게 나타나므로 과
                                                 . amphetamine




                                                  다복용으로 인한 독성 유발
                                                 .                              .




                                                다          대체약물로 사용되기도 하며 년 이후 유럽 건 및
                            1-(4-methoxy
             PMMA(p-me


                                                  캐나다 등에서 사망 다수 발생
                            phenyl)-N-m          . MDMA(ecstasy)                                                          , 2010                           (21   )
     1       thoxymet ha


                                                라 정보 없음
                            ethyl-propan
             mphetamine)
                                                                                                   임시
                                                마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 규제 영국
                            -2-amine             .


                                                                                                  향정신
                                                  뉴질랜드            호주          해당
                                                 .       ,             ,                    ,        ,           ,        ,       (phenetyhlamine analogue),


                                                                                                   성
                                                가      계열
                                                               (amphetamine analogue),                   (alkoxyamphetamines)


                                                                                                  의약품
                                                나 중추신경계 작용 항우울 효과
                                                 . ketamine
                            (RS)2-(3-met
                                                                                                  (마약
                                                다 케타민과 유사한부작용빈맥 불안 정신착란 등이 나타나고 금단 증상우울 ‘14.6.11 류
                                                 .                          ,
                            hoxyphenyl)-


                                                  불면 자살시도등이보고됨
             Methoxetami                         .                                      (        ,       ,                )                    ,                 (       ,



                                                                                        ~’17.6.10 관리에
     2                      2-(ethylamin


                                                라 월 국제우편물을 통한 국내 반입 적발 관세청
             ne                                           ,                         )
                            o)cyclohexan
                                                                                                   관한
                                                마 영국임시마약류 스위스 러시아 스웨덴등규제
                                                 . 2012.7                                                             (               )
                            one
                                                                                                   법률
                                                가        계열
                                                 .       (                 ),               ,        ,


                                                                                                  제2조
                                                나 중추신경계 작용
                                                 . amphetamine


                                                                                                  제3호
                                                다 년부터 미국에서 합성마약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사용 경험자들 사이
                                                 .

                                                                                                  가목)
                                                  에서는 흥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5-APB(5-ami    5-(2-aminopro        . 2010                                                                               ,




                                                라 년 말 국제특급우편물을 통한 국내 반입 적발 관세청
     3       nopropyl)ben   pyl)benzofura




                                                마 영국                 뉴질랜드            호주
             zofuran        n                    . 2011                                                                           (            )




                                                               규제
                                                 .           (phenethylamine            analogue),                   (amphetamine              analogue),

                                                     (alkoxyamphetamines)


     4       MMDA2(2-m      1-(6-methoxy        가        계열
                                                 . amphetamine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