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212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단지편입
면
적
비고
합
계
17필지
628,953
368,487
홍성군갈산면가곡리
산57-2
임
31,328
31,311
홍성군갈산면가곡리
산57-3
임
23,900
6,827
홍성군갈산면가곡리
산57-21
임
36,327
36,327
홍성군갈산면가곡리
산57-22
임
331,999
196,561
홍성군갈산면가곡리
185-1
임
17,619
7,822
홍성군갈산면가곡리
185-4
임
37,726
2,699
홍성군갈산면가곡리
185-17
임
105
105
홍성군갈산면운곡리
산1
임
14,578
3,872
홍성군갈산면운곡리
산3
임
14,678
14,678
홍성군갈산면운곡리
산4
임
11,306
10,130
홍성군갈산면운곡리
산5-1
임
11,504
11,504
홍성군갈산면운곡리
산5-2
임
18,148
7,390
홍성군갈산면운곡리
산6
임
15,768
15,768
홍성군갈산면운곡리
산7
임
4,066
4,066
홍성군갈산면운곡리
산8
임
7,537
7,537
홍성군갈산면운곡리
산9
임
8,430
8,430
홍성군갈산면운곡리
산101
임
43,934
3,460
1. 보호수지정해제사항
지정․관리현황
지정해제사유
지정번호
보호수소재지
최
초
지정일자
수종
본수
수령
수고
가슴둘레
강원-
춘천-24
강원도춘천시
북산면내평리
952(구거)
‘82.11.13
굴참나무
1본
140년
19m
2.7m
심재부후, 강풍에
의한수간절단
- 문의사항: 강원도청산림관리과(전화033-249-3163, Fax 033-249-4043)
◉충청남도고시제2017-365호
홍성채석단지지정
산지관리법제29조제5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채석단지지정을고시합니다.
2017년10월20일
충청남도지사
1. 채석단지지정
○소재지: 충청남도홍성군갈산면가곡리산57-2 외16필지
○신청자: ㈜농산개발
대표이사김○○
○지정면적: 368,487㎡(신규)
○근거법률: 산지관리법제29조제1항
2. 채석단지지정세부내역
(면적: ㎡)
제19115호                       관           보            2017. 10. 23.(월요일)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7-37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1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계획(4차) 변경 승인
  영암 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4차)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해남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061-530- 5677) 및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현
장사무소(☎061-537-820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 없음)
  ㅇ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명 칭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변경 없음
     주 소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변경 없음
                       관광레저로 1998        관광레저로 1998
   대표자의 성명               임종아               윤진보              변경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없음)
4. 개발기간(변경 없음)
  ◦ 사업착수일: 개발계획 승인일(2010년 1월 13일)
  ◦ 사업준공일: 2020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없음)
  ◦ 위치 :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상공리, 덕송리 일원
  ◦ 면적 : 20,959,540㎡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8.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관계도서(관계도면 게재 생략)는 해남군 기
   업 도시지원사업소(전화: 061-530-5677),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현장사무소(전화:061-537-8204)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변경    소 재 지     지 공부상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번호     면 리 지 번 목 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비고
                                                                          명세
                                                        해남진도  전라남도 해남군 근저당 지적선
 1 신설 산이면 구성리 23-9 전 1,501.0 1,501.0 진태식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
                                          면 산이로 2115-14 축산업협  해남읍 평동리 162 권 변경
                                                        동조합
                                       4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213
인증번호
신청인
사업장주소
주차장치의
명
칭
주차장치의
종류및방식
서울구로
제6-28호
㈜보영파킹
노병원
서울시구로구
구로중앙로198
(구로공구상가
B-9동307호)
BYP-TL18-50
-M
승강기식횡식
하부중간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50대형
(중량1,850㎏, 길이5.05m, 높이
1.55m, 폭1.9m)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7-15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충북청주시흥덕구옥산면가락리265번지외7필지내(가칭)옥산2초등학교신축공사에대한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이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가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7항및같
은법시행령제7조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충청북도교육청행정국시설과(043-290-2655)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
2017년10월20일
충청북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청주시서원구청남로1929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공립초등학교
2) 명칭: (가칭)옥산2초등학교-신설-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충북청주시흥덕구옥산면가락리265번지외7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면
적: 대지면적15,055.00㎡
건축면적
4,005.999㎡
연면적10,420.296㎡
2)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2017. 10. ～2019. 03. (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1) 학생수용계획에의거학교시설확충에따른초등학교신설
2) 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설치
◉(서울)구로구공고제2017-151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발급)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
인증서를발급하고동법시행규칙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발급) 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
니다.
2017년10월20일
구로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역
- 문의처: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관리과주차기획팀(☎02-860-2106).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214
기
타
사건번호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17형제
39210호
2017압제
2021호
김○○
절도
1
스패너
1개
2
드라이버
1개
3
가위
1개
4
가스배관
3개
5
수도꼭지
7개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피
환부인
증제
번호
압수물건
수량
2016형제3717
6호
2016압제17
96호
박00
유해화학
물질관리
법위반등
조춘자
1
과도
1
2017형제
217호
2017압제
1호
김00
식품위생
법위반
김종민
1
판매장부
2
〃
〃
〃
〃
〃
2
회원명단(노트)
2
〃
〃
〃
〃
〃
3
건강식품
등광고용비디오테이프및
cd
6
◉(서울)마포구공고제2017-962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
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7년10월20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8-18호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GP-F-L2C9-100
L
평면왕복식9단운반식(종식)100대형
수용차량중량1,850kg,
길이5.05m,높이1.55m,폭1.9m]
2017.10.13.
신규
인증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
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
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7년10월20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
국고귀속또는폐기
됩니다.
　2017년10월2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2012년 3월 14일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채택하고, 2017년 8
월 8일 제3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7년 9월 29일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
었음을 노르웨이 정부에 통보하여, 2017년 12월 1일자로 발효되는 “2012년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의
부록 2(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부록 4(역외가공 인정 품목 목록) 개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7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강 경 화
                외교부장관
◉조약 제2365호
   2012년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의 부록 2(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부록 4(역외가공 인정 품목 목록) 개정
(국문번역본)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 결정
                          2012년 1번
                     (2012년 3월 14일 채택)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에 관한 협정 부속서 I 개정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원산지 규정이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무역 자유화에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하고,
  2012년 1월 1일 발효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관한 국제협약」에 부속된 품목분류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 부속서 I의 부록 2 및 부록 4의 표에 대한 HS 구조의 조정이 필요함에 주목하며,
  한쪽 당사자 또는 양 당사자의 관세품목분류 개정이 협정에 따른 관련 상품에 대한 특혜대우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동위원회가 부속서 및 부록을 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협정 제8.1조제7항에 유념하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협정 부속서 I의 부록 2는 이 결정 부속서 1에 규정된 부록으로 대체된다.
  2. 협정 부속서 I의 부록 4의 표는 이 결정 부속서 2에 규정된 표로 대체된다.
  3. 결정은 마지막 당사자가 자신의 내부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기탁처에 통보한 후 세 번째
      달의 첫째 날 또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 기탁처는 다른 모든 당사자에
      통보한다.
  4.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총장은 이 결정문을 기탁처에 기탁한다.
                             80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부속서 1
                           부속서 Ⅰ의 부록 2
               제조된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
           이 목록에 기재된 상품은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협정의 그 밖의 부분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HS세번               상품명             원산지지위를부여하는,비원산지재료에
                                          수행된작업또는가공
    (1)               (2)            (3)      또는     (4)
제1류            산 동물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제2류            육과 식용설육          사용된 제1류와 제2류의 모
                                든 재료가 완전 획득된 생산
ex제3류          어류 및 갑각류․연체동물 사용된 제3류의 모든 재료가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다 완전 획득된 생산
               음은 제외함.
ex 0306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ex 0307        수생무척추동물(훈제한 것을 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
ex 0308        말한다)             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
                                도 가격의 55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여야 함.
제4류            낙농품, 조란, 천연꿀, 다른 사용된 제4류의 모든 재료가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 완전 획득된 생산
               의 동물성 생산품
ex제5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사용된 제1류와 제5류의 모
               동물성 생산품, 다음은 제외 든 재료가 완전 획득된 생산
               함.
0501           인모(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사용된 제5류의 모든 재료가
               한정하며, 세척한 것인지 또 완전 획득된 생산
               는 세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인모의 웨이스트
ex 0511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
               성 생산품, 제1류 또는 제3
               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
               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0511. 10       - 소의 정액          사용된 제1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된 생산
0511.91        - 어류 또는 갑각류․연체 사용된 제1류, 제3류 및 제5
                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 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
                동물 생산품, 제3류 동물의 된 생산
                사체
                                81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HS세번             상품명               원산지지위를부여하는,비원산지재료에
                                           수행된작업또는가공
       (1)            (2)              (3)     또는      (4)
0511. 99      기타
              - 마모, 마모웨이스트와 동 사용된 제1류 및 제5류의 모
               물성의 해면         든 재료가 완전 획득된 생산
              - 기타            사용된 제1류, 제3류 및 제5
                              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
                              된 생산
제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 사용된 제6류의 모든 재료가
              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 완전 획득된 생산. 다만, 사
              품, 절화와 장식용의 잎   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야 함.
제7류           식용의 채소 및 뿌리 및 괴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가
              경               완전 획득된 생산
제8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 감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가
              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완전 획득된 생산
ex제9류         커피․차․마테 및 향신료, 사용된 제9류의 모든 재료가
              다음은 제외함.        완전 획득된 생산
ex 0901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
              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 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비율불
              문)한 커피대용물
0901. 21-22   - 커피(볶은 것을 말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0901. 90      - 기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생산
제10류          곡물                사용된 제10류의 모든 재료
                                가 완전 획득된 생산
ex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 맥아, 전 제10류는 제외한 다른 류의
              분, 이눌린, 밀의 글루텐, 다 재료로부터의 생산
              음은 제외함.
1105          감자의 분, 조분, 분말, 플레 제7류는 제외한 다른 류의
              이크, 입 및 펠리트       재료로부터의 생산
1106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제0708호, 제0710호, 제0713
              것을 말한다), 사고 또는 뿌 호, 제0714호 및 제8류는 제
              리 또는 괴경(제0714호의 것 외한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
              을 말한다) 또는 제8류 물품 의 생산
              의 분, 조분과 분말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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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된작업또는가공
     (1)            (2)              (3)      또는     (4)
1108        전분, 이눌린            제7류 및 제10류는 제외한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 사용된 제12류의 모든 재료
            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 가 완전 획득된 생산
            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제13류        락, 검, 수지 및 기타의 식물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
            성 수액과 엑스           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
                               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
                               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여야 함.
제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다른 사용된 제14류의 모든 재료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 가 완전 획득된 생산
            성 생산품
ex제15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 사용된 제2류, 제4류, 제5류
            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 및 제12류의 모든 재료가 완
            물성의 납, 다음은 제외함. 전 획득된 생산
1501        돈지(라드를 포함한다)와 가 사용된 제2류 및 제5류의 모
            금지(제0209호 또는 제1503 든 재료가 완전 획득된 생산
            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2        소ㆍ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 사용된 제2류 및 제5류의 모
            (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든 재료가 완전 획득된 생산
1503        라드스테아린, 라드유, 올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오스테아린, 올레오유 및 탤 산
            로우유로서 유화 또는 혼합
            또는 기타의 조제를 하지 아
            니한 것
1504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 산. 다만, 그 생산품의 류의
            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
                               여야 함.
1505        울그리스와 이로부터 얻은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지방성 물질(라놀린을 포함 산
            한다)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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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된작업또는가공
     (1)           (2)            (3)      또는    (4)
1506        기타의 동물성 유지와 그 분 사용된 제2류 및 제5류의 모
            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 든 재료가 완전 획득된 생산
            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7부터      식물성 기름과 그 분획물 사용된 제12류의 모든 재료
1515까지                      가 완전 획득된 생산
1516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사용된 제2류, 제5류 및 제12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 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
            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 된 생산
            한 것, 리에스텔화한 것 또
            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정
            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
            다)
ex제16류      육류ㆍ어류 또는 갑각류ㆍ연 사용된 제2류 및 제5류의 모
            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 든 재료가 완전 획득된 생산
            추동물의 조제품, 다음은 제
            외함.
16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
            캐비아 대용물         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
                            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여야 함.
16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
            류ㆍ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
            무척추동물           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
                            도 가격의 55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여야 함.
ex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다음은 제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
            외함.             산
ex 170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가 완전 획득된 생산
            (고체상태인 것에 한정한다)
            으로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
            가된 것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콜렛을 포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 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
            은 제외한다)         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
                            도 가격의 55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여야 함.
ex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다음은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제외함.            산
1806        초콜렛과 코코아를 함유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기타 조제식료품        산. 다만,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
                            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
                            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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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된작업또는가공
    (1)             (2)            (3)      또는    (4)
ex제19류      곡물ㆍ분ㆍ전분 또는 밀크의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조제품, 베이커리 제품, 다음 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
            은 제외함.           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
                             도 가격의 55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여야 함.

1901        맥아엑스, 분ㆍ분쇄물ㆍ조분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ㆍ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 산. 다만, 제0401호부터 제
            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0406호까지, 제10류 및 제11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 류 및 제3501호 및 제3502호
            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 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
            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40퍼 외
            센트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
            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
            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
            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
            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
            정한다)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사용된 제2류, 제3류, 제10류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 및 제11류의 모든 재료(제
            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1001호 및 제1101호는 제외
            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 한다)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들ㆍ라자냐ㆍ뇨끼ㆍ라비올리
            ㆍ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
            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
            함한다), 쿠우스쿠우스(조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
1903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조제 사용된 제10류 및 제11류의
            한 타피오카 대용물(프레이 모든 재료(제1001호 및 제
            크상, 낟알상, 진주상, 무거 1101호는 제외한다)는 완전
            리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 획득되는 생산
            의 것에 한정한다)

제20류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
                             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
                             도 가격의 55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여야 함.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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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된작업또는가공
     (1)             (2)           (3)       또는   (4)
ex제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다음은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제외함.             산
2101        커피ㆍ차 또는 마테의 엑스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ㆍ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
            기제로 한 조제품 또는 커피 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
            ㆍ차 또는 마테를 기제로 한 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 하지 아니하여야 함.
            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
            의 엑스ㆍ 에센스와 농축물
ex 2104     수프 및 브로드와 그 조제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
                             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
                             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여야 함.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
            식료품              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
                             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
                             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여야 함.
ex제22류      음료ㆍ알코올 및 식초, 다음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은 제외함.           산
2201        물(천연 또는 인조의 광수와 사용된 제2201호의 모든 재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 료가 완전 획득된 생산
            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
            한다), 얼음 및 눈
2202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 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
            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 도 가격의 55퍼센트를 초과
            료(제2009호의 과실쥬스 또 하지 아니하여야 함.
            는 채소쥬스는 제외한다)
2206        기타의 발효주(예 : 사과술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ㆍ 배술ㆍ미드), 따로 분류 산. 다만, 제0808호 및 제
            되지 아니한 발효주의 혼합 2009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물 및 발효주와 비알콜성 음 은 제외
            료의 혼합물
ex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및 웨이스트, 조제사료, 다음 산
            은 제외함.
ex 2301     육 또는 설육ㆍ어류 또는 갑
            각류ㆍ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ㆍ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수
            지박
2301. 10    - 육 또는 설육의 분ㆍ조분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및 펠리트, 수지박      산. 다만, 제2류 및 제5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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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세번            상품명               원산지지위를부여하는,비원산지재료에
                                             수행된작업또는가공
       (1)           (2)              (3)          또는        (4)
2301. 20     - 어류 또는 갑각류․연체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 산. 다만, 제3류의 재료로부
              추동물의 분, 조분 및 펠리 터의 생산은 제외
              트
2309         사료용 조제품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제2류, 제3류, 제4
                                류, 제5류, 제10류, 제11류 및
                                제16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은 제외
2401         잎담배, 담배 부산물        사용된 제24류의 모든 재료
                                가 완전 획득된 생산
2402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 및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궐련(담배 또는 담배대용물 산. 다만, 제2403호의 재료로
             의 것에 한정한다)         부터의 생산은 제외
2403         기타 제조담배 및 제조한 담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배대용물, “균질화” 또는 산
             “재구성한” 담배, 담배엑스
             와 에센스
ex제25류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석회와 시멘트, 다음은 제외 산
             함.
2518. 20     하소 또는 소결한 백운석 다른 소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26류         광, 슬랙 및 회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제27류         광물성 연료․광물유와 이들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산
             왁스
제28류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금속․방사성원소 또는 동위 산                         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
             물                                        하지 아니하는 생산
제29류         유기화학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산                     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생산
ex제30류       의료용품, 다음은 제외함.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산                     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생산
3004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 산. 다만, 제3003호의 재료로 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부터의 생산은 제외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하지 아니하는 생산
             것을 포함한다) 또는 소매용
             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
             에 한정하며, 제3002호ㆍ제
             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
             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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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HS세번            상품명             원산지지위를부여하는,비원산지재료에
                                           수행된작업또는가공
       (1)           (2)             (3)          또는        (4)
ex 3006      이 류의 주 4에 열거된 의료
             용품
3006. 92     - 폐 의료용품         본래 세번 분류에 따른 생산
                              품의 원산지가 유지되어야
                              함.
ex제31류       비료, 다음은 제외함.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산                      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생산
3105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비료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의 필수요소인 질소, 인 및 산. 다만, 제3102호부터 제 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칼륨 중 2종 또는 3종을 함 3104호까지에 해당하는 재료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
             유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하지 아니하는 생산
             비료, 이 류에 열거된 물품
             을 정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
             를 포함한 1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제32류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그들의 유도체, 염료ㆍ안료 산                        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와 기타 착색제, 페인트와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
             바니시, 퍼티와 기타 매스틱,                        하지 아니하는 생산
             잉크
제33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료ㆍ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 산                        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류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생산
제34류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조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세제, 조제윤활제, 인조왁스, 산                      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조제왁스, 광택 또는 연마조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
             제품, 양초와 이와 유사한                          하지 아니하는 생산
             물품, 조형용 페이스트, “치
             과용 왁스”와 플라스터를 기
             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
ex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루, 효소, 다음은 제외함.  산                      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생산
3505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 산. 다만, 제1108호의 재료로 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분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 부터의 생산은 제외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
             전분 또는 덱스트린 또는 기                         하지 아니하는 생산
             타 변성전분을 기제로 한 글
             루
ex 3506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기에 적합한 물품        산. 다만, 제3501호, 제3503호 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및 제3505호의 재료로부터의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
                              생산은 제외                 하지 아니하는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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