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천연기념물 제420호 성산 일출봉 천연보호구역>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경사지붕 경사가 이상
구역 ㅇ 개별 심의
                                                                             (       10:3                   )


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이하
1


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이하
2                                     16m


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이하
3                                     20m


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                                     24m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5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            ,                ,          ,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축사 도축
                                                   ,                                            ,                                      (       ,

       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공통 ㅇ 대기오염배출시설
          ,               )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 소음·진동규제법
                                      (                             ),                                  (                        ),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                        ),                        (                                                                 ),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

    ㅇ 생활하수발생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 시 허용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천연기념물 제547호 포항 뇌성산 뇌록산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ㅇ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1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2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            ,                ,          ,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축사 도   ,                                            ,                                      (       ,

       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공통 ㅇ 대기오염배출시설         ,       )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 소음·진동규제법
                                      (                             ),                                  (                         ),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                        ),                         (                                                                ),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명승 제16호 예천 회룡포>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경사가 이상
 구역 ㅇ 개별 심의
                                                                                                                    (          10:3        )



 구역 ㅇ 단 지붕색상은 검정색 회색 남색 밤색 ㅇ계열에  건축물 최고높이 이하
1
                                          -                                                                              12m
2
              ,                    한함          ,            ,            ,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이하
                                          8m                                                                             12m

4구역 ㅇ 예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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