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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22-106호
　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채무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0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채무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개인금융채권의관리와연체이후개인채무자의보호와관련한내용을규율하는별도의입
법이없어서채권금융기관에비해열위에있는개인채무자의권익을체계적으로보호하지못하는
한계가있었음.
이에「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채무자보호에관한법률」을제정하고, 개인금융채권의관리와
추심, 채무조정과관련한채권금융기관과개인채무자간의권리ㆍ의무를명확화하고채권수탁추심업
자, 채권매입추심업자및채무조정교섭업자의허가ㆍ등록및감독에관한사항을규율함으로써개인
채무자의권익을보호하고관련금융업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연체이후일정시점에서채권금융기관의채무자에대한채무조정기회안내의무화(안제6조
ㆍ제8조ㆍ제11조)
채권금융기관이연체채무자의권익에중대한영향을초래할수있는기한의이익상실ㆍ채무자주택
의경매ㆍ채권의양도에앞서채무자에게채무조정요청기회를안내하도록하고, 채무조정절차가
진행중인동안에는기한의이익상실ㆍ채무자주택의경매ㆍ채권의양도를제한함
나. 연체이자의부과한도제한(안제7조)
연체로인해기한의이익이상실된경우채권금융기관은개인채무자가보유한채무중당초약정에
따른상환기일이도래하지않은채무에대해서는연체이자를부과할수없도록함
다. 장래이자채권의면제및개인채권의양도제한(안제9조·제10조)
일정기간이상연체가경과하여회수가능성이낮아진채권을양도하려는경우에는장래발생할이자
채권을면제하여양도후추가적인이자가발생하지않도록하고채권금융기관이소멸시효가완성된
개인채권및채무조정절차가진행중인개인금융채권을양도하지않도록함
라. 소멸시효중단여부결정을위한내부기준마련의무화(안제15조)
채권금융기관이소멸시효중단조치를취하고자할때소멸시효중단필요성을사전에판단하기위한
내부기준을이사회의결로마련하도록하고, 동기준에따라서소멸시효의중단또는완성여부를결
정하도록함.
마. 채권의추심제한및추심착수전통지의무화(안제18조·제19조)
채권금융기관이소멸시효가완성된채권등을추심하는것을금지하고, 채권추심절차에착수하기전
에미리추심개시예정사실과채무자의방어권행사를위한유의사항등을안내하도록의무화함
바. 개인채무자에대한추심횟수및추심방법제한강화(안제20조·제22조)
채권금융기관및그추심인의개인채무자에대한추심연락을1주일에7회이내로제한하고, 개인채무
자가특정한시간대또는특정한방법ㆍ수단을통한추심을하지않도록채권추심자에게요구할수
있도록함
사. 추심위탁이후채권금융기관의사후책임강화(안제29조)
채권금융기관이채권수탁추심업자를선정할때채권수탁추심업자의업무전문성및채무자보호수준
등을평가하도록하고, 채권수탁추심업자가적법하게채권추심활동을수행하는지여부를지속적으
로점검하여위법행위를발견한경우그사실을금융위원회에보고하도록함
아. 개인채무자의채무조정요청권제도화(안제39조·제41조)
연체채무자가자력으로채무상환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채권금융기관에채무조정을요청할권리
를법적으로보장하고, 채권금융기관은사전에마련한채무조정내부기준에따라연체채무자의채무
조정요청을객관적으로검토하여채무조정안을제안하도록함
자. 채권수탁추심업의이관(제45조)
기존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채권추심업을이법에따른채권수탁추심업
으로변경하고, 기능이유사한채권매입추심업과동일한법률에따른규율체계를적용받도록함
차. 채권매입추심업의신설(제54조)
기존의대부업중대부채권을매입하여추심하는업무를별도의등록업인채권매입추심업으로분리하
고, 영업의특성을감안하여대부업자와차별화되는규율체계를적용받도록함
카. 채무조정교섭업의신설(제67조)
개인채무자를위하여채권금융기관과의채무조정교섭업무를대행하는
채무조정교섭업을별도의등
록업무로신설하고, 개인채무자가이법에따라보장되는채무조정요청권을실효성있게행사하기
위하여채무조정교섭업자의조력을받을수있도록함
타. 업종별겸영업무및부수업무허용범위정비(제49조·제62조·제70조)
이법에따른채권수탁추심업자, 위임직채권추심인, 채권매입추심업자, 채무조정교섭업자가영위할
수있는다른금융업무및부수업무등을명확히함
파. 이용자보호기준의마련의무화(제50조·제63조·제70조)
기존「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이용자보호기준마련의무를채
권수탁추심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및신설되는채무조정교섭업자에도적용하도록함
하. 채권매입추심업자의차입한도규제(제64조)
채권매입추심업자가채권을매입할때매입하는채권을담보로하여조달할수있는자금의한도를
총매입대금의75% 이내로제한함
거. 채무조정교섭업자의개인채무자에대한영업행위원칙마련(안제71조ㆍ제72조·제77조)
채무조정교섭업자가신용회복위원회ㆍ개인회생ㆍ파산등다른채무조정수단, 채무조정관련내용등
을종합적으로설명할수있어야하며, 개인채무자를대리한의사표시제한등영업행위원칙마련
너. 채무조정교섭업자의수수료부과제한(안제74조)
채무조정교섭업자가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수수료를수취하는행위를원칙적으로금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부과할수있는총수수료부과한도를100만원이내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함
더. 법정손해배상도입(안제91조)
개인채무자가채권금융기관, 채권수탁추심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채무조정교섭업자의법위반행위
에대해300만원이하의손해액으로구체적손해액의입증없이법정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도록규
정
러. 책임이행의보장(안제92조)
채권수탁추심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채무조정교섭업자가고객에대한손해배상책임등에따른책
임이행을보장할수있도록영업보증금예탁등조치를취하도록의무화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3월2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금융위원회(참조: 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
- 일반우편: (03171)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microfinance@korea.kr
- 전화: 02-2100-2612
- 팩스: 02-2100-262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2-134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녹색혁신기업 지정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 함에 있어 「행정절
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8일
             환경부장관


           「녹색혁신기업 지정·관리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 녹색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서 위임받은 녹색혁신기업이 갖춰야 하는 전문인력 및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등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녹색혁신기업 지정요건 구체화(안 제3조)
 -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동 고시를 통해 따로 정하는 녹색혁신기업이 갖춰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
   (아래 호 이외의 각 호에 의한 요건은 시행령과 같음)(안 제1항)
   2. 녹색산업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에 따른 소기업은 3명 이상으로 하되, 해당 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1명 이상으로 한다. )
   5. 매출액 대비 녹색산업 등에 투자하는 연구개발비 비율이 3%이상
 - 안 제1항제2호에 의한 전문인력은 아래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안 제2항)
  1.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장 또는 기사이거나 「기술사
     법」에 따른 기술사인 자
  2.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3.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
     로서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4.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산업 분야에 1년이상 종사한
     자
  5.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6.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특허를 보유한 자
○ 녹색혁신기업 지정신청 시 제출서류 추가(안 제4조)
 -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를 지정 신청 시 제출할 서류로 추가(안 제5호)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
  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470호
◉환경부공고 제2022-132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
라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연구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8일
             환경부장관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연구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연구기관 지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
 - 녹색융합클러스터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수행 할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위해 「녹색융합클
   러스터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서 위임받은 세부사항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연구전문기관 지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4조)
 - 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위해 지정 규모, 지정 요건에 따른 심사기준, 동점자 처리원칙,
   신청서 접수창구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안 제1항)
 - 연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신청기관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
   게 지정 신청(안 제2항)
 - 환경부장관은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신청기관에게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
   완을 요청. 이 경우 보완기간은 보완요청일부터 30일(2회 이상 보완요청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이내로 하며, 2회 이상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이 보완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
   우 신청을 반려(안 제3항)
 - 환경부장관은 관계전문가 10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현장심사를 거쳐 서류를 제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기간에서 제외한다)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안 제4항)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
  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470호
◉환경부공고 제2022-133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함에 있어 「행정절차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03월 08일
             환경부장관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인력 지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
 - 녹색융합클러스터별 녹색산업 및 연관산업에 대해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보유한 전문인력 양
   성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을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
   정에서 위임받은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연구전문기관 지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4조)
 - 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을 위해 지정 규모, 지정 요건에 따른 심사기준, 동점자 처리원
   칙, 신청서 접수창구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안 제1항)
 - 연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신청기관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
   게 지정 신청(안 제2항)
 - 환경부장관은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신청기관에게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
   완을 요청. 이 경우 보완기간은 보완요청일부터 30일(2회 이상 보완요청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이내로 하며, 2회 이상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이 보완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
   우 신청을 반려(안 제3항)
 - 환경부장관은 관계전문가 10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현장심사를 거쳐 서류를 제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기간에서 제외한다)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안 제4항)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
  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470호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7호
국적재취득
　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강민구
2007.**.**.
남성
베트남
경기도 의정부시 ****
2022.1.21
재취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264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교통분야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위한 타당성 평가 및 준공영
제 서비스 평가 업무를 수행중이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광역버스 업무절차 정립 및 지속가능한 업
무 수행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흡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와 관련된 업무로서, ‘타당성 분석’, ‘서비스 평가’, ‘기타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을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하는 규정 신설(시행령 제18조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
 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
                   복지과
                   (전화 044-201-3807,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2-107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청소속우체국의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
록)에의하여아래와같이등록및폐기하고, 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2년
3월
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최초사용일: 2022년
3월
1일
용인우체국
본인현금출납공무원인
송전우체국
본인현금출납공무원인
양지우체국
본인현금출납공무원인
백암우체국
본인현금출납공무원인
포곡우체국
본인현금출납공무원인
용인동백우체국
본인현금출납공무원인
용인남사우체국
본인현금출납공무원인
용인중앙동우체국
본인현금출납공무원인
모현우체국
본인현금출납공무원인
원삼우체국
본인현금출납공무원인
□관인폐기
○관인폐기일연원일: 2022년
2월
28일
용인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송전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양지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
인
백암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포곡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용인동백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
인
용인남사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용인중앙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모현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
인
원삼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1호
사설항로표지기능정지(직산항우평A,C호등부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3월0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목 적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직산항우평
A호등부표
 36°43′26.4″N
129°28′36.9″E
Fl(4)Y8s
5
황
망대형
(LS-24)
2022.
2.26.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현장여건에 
따라 이동
기능정지
(소등)
직산항우평
C호등부표
 36°43′20.9″N
129°28′27.0″E
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7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를 우리 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로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03월0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아    래  -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022-0006
한국
통기타가수
문화예술
협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남로 43, 
102동 1706호
김창호
2022.2.28.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순회공연, 
무료공연, 각 지역의 
문화축제 참여, 통기타 
공연문화의 보급확대 
및 홍보 등
044-
203-
2739
공연
전통
예술과 
변경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2-7호
항로표지기능통보(로란-C 체인_송신국일시기능정지)
우리 원에서 운영 중인 코리아 로란-C 체인(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 GRI 9930)의 송신국이 정기 정
비·점검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일시 기능정지(운영정지)됨을「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8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구
분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명
(GRI)
국별
출력
(㎾)
운영정지 일시
비고
기
능
정
지
우수리스크
(Ussuriysk)
 44-31-59.70N
131-38-23.40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Z)
700
< UTC >
'22.4.4. 21:00부터
'22.4.7. 21:00까지
< KST >
'22.4.5. 06:00부터
'22.4.8. 06:00까지
통제국:한국
운영국:한국,
러시아
광주
(GWANGJU)
 35-02-24.14N 
126-32-27.52E
종국
(W)
50
< UTC >
'22.4.26. 00:00부터
'22.4.26. 08:00까지
< KST >
'22.4.26. 09:00부터
'22.4.26. 17:00까지
포항
(POHANG)
 36-11-05.45N
129-20-27.45E
주국
(M)
150
< UTC >
'22.4.28. 00:00부터
'22.4.28. 08:00까지
< KST >
'22.4.28. 09:00부터
'22.4.28. 17:00까지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1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03월0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
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그린월드○○○ 주식회사 등 8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부과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02­6735­8130 / FAX 02-6735-8144 / E-mail : hwangyj84@korea.kr)
행정처분 대상자
번호
대상자
주민(법인)
번호
고지주소
법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번호(UR
L)
광고
내용
1
그린월드〇〇〇 
주식회사
110111-479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18,000,000
031-338-****
상품
할인
2
위너스〇〇 
주식회사
110111-766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62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3,750,000
010-7907-****
주식
3
오앤제이마〇〇
〇〇 주식회사  
110111-781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3,750,000
010-5433-****
마케팅
4
스마트리딩파〇
110111-788
서울시 영등포구 
정보통신망 
7,500,000
010-2191-****
주식
〇〇
****
당산동4가 및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37길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5
에스비인베스〇
〇〇
110111-760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3,750,000
010-2806-****
주식
6
희망〇〇 
주식회사
120111-103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15,000,000
032-710-****
주식
7
김〇윤
900509-1**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715번길 
및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436번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3,750,000
010-3301-****
마케팅
8
김〇겸
900424-1**
****
경기도 수원시 
세권로 및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3,750,000
010-2495-****
주식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2. 4. 4.(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1-1997-30-0000056    독도호     695독도호   한*상선(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42-2019-30-0000634    용진호     630용진호    박*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3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2. 3. 18. ~ 2022. 5. 17.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3-30-0000295   대성스타호   600대성스타호   김*행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천마로

 42-2019-30-0000592    영산호      668영산호   정*규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42-2019-30-0000433    청용호      668청용호   김*성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천마로

 42-2019-30-0000285    예은호      610예은호   마*목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남열메뚝길

 42-2017-30-0001055    광덕호      603광덕호   김*준     전라남도 해남군 북일면 원동길

 42-2019-30-0000683   신세계호     668신세계호   김*옥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7길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
    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2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경미한변경신고고시(경산하양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경산하양 택지개발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경미한 변경신고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경산하양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 (국민임대, 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89,580,240천원 (주택도시기금 30,758,350천원)
5. 사업기간 : 2018. 10 ～ 2022. 0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경산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 본
부(053-603-26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경산하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BL
좌 동
나. 사업면적(㎡)
20,795.00
20,796.30
증1.30
다. 대지면적(㎡)
20,795.00
20,796.30
증1.30
라. 연 면 적(㎡)
52,196.17
좌 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 4개동
(국민임대 603세대, 영구임대 120
세대, 2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좌 동
◉경기도고시제2022-55호
시흥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ㆍ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8일
경기도지사
1.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나.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비고
변경
시흥시 포동 67-224번지 일원
0.12468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시흥시민종합운동장(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2.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열람방법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구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흥시 도시정
책과(☎031-310-237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시흥시 포동 
67-224번지 일원
83.8417577
감)0.124686
83.7170717
※ 기정 면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60호(2021.12.30.) 및 제2021-1461호(2021.12.31.) 면적임
◉법무부공고제2022-60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08일
법무부장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국민은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
정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앞으로는 
국민이 일일이 모든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손쉽게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의 장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출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소송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소송 관련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편의를 향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판당사자 등이 본인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을 상대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을 통하여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출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6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brian616@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729, 팩스 02-2110-032
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2. 3. 21. ~ 2022. 4. 20.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9-30-0000731   대광호       618대광호   김*희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도길
 42-2019-30-0000020   길성호       650길성호   우*자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219번길
 42-2015-30-0000286   창대호       601창대호   임*숙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125번길
 42-2005-30-0000351   연등호       600연등호   이*순       전라남도 순천시 동너리길
 42-2019-30-0000664   남도호       685남도호    조*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42-2013-30-0000069   한성호       606한성호   최*원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와온1길
 42-2007-30-0000184   광성호       607광성호   박*구       전라남도 순천시 오천8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3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03월0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422-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은평구청장
3. 피허가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37번지 외 10필지
6. 사용목적: 환경개선용수(불광천)
7. 허가량: 10,000 ㎥/d(충주댐용수)
8. 허가기간: 2022. 3. 5. ∼ 2027. 3. 4.(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 7000 ㎜, H 28.9 m) 4개소
  ㅇ 홍제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공동사용.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19호
진접선복선전철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10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49호(2014.12.08.),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51호(2015.08.03.), 국토
교통부고시제2015-944호(2015.12.15.),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94호(2016.05.25.), 국토교통부
고시제2017-339호(2017.06.05.),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58호(2018.06.27.), 국토교통부고시제
2019-277호(2019.06.12.),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25호(2019.08.22.), 
국토교통부고시제
2020-228호(2020.03.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59호(2021.03.25.)로 고시한 진접선 복선
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8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변경없음)
  - 수도권 동북부 도시철도망을 확충하여 교통정체 해소
  - 별내, 오남, 진접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
ㅇ 위 치
  - 당초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진접읍 내각리․내곡리․연평리․금곡리, 오남읍 양지리
  - 변경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면 광전리, 진접읍 내각리․내곡리․연평리․금곡리,
                           오남읍 양지리, 퇴계원읍 퇴계원리
ㅇ 사업비
  - 당초 : 14,164억원
  - 변경 : 14,192억원
ㅇ 사업면적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수
용
87,375.7㎡
92,200.7㎡
증) 4,825.0㎡
사
용
174,874.0㎡
174,342.6㎡
감) 531.4㎡
일시사용
76,128.0㎡
75,139.4㎡
감) 988.6㎡
ㅇ 사업내용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ㅇ연장
14,892m
14,892m
변경없음
2
3.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
ㅇ 2014년 12월 8일 ∼ 2022년 6월 30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
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
< 서울시 도시․군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 사항 : 변경없음 >
< 남양주시 도시․군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 사항 >
1. 교통시설
가) 철  도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 토공
116.5m
116.5m
변경없음
- 교량
2,023m
2,023m
변경없음
- 터널
12,752.5m
12,752.5m
변경없음
ㅇ정거장
001, 002, 003
별내별가람정거장,
오남정거장, 진접정거장
변경
ㅇ건축
001, 002, 003
별내별가람정거장,
오남정거장, 진접정거장,
유지보수처소2개소
변경
ㅇ환기구
11개소
11개소
변경없음
ㅇ전차전력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기정
3
철도
일반철도
남양주시
별내동
산207-25
별내동구역계
진접읍
금곡리
산19-2
001역
002역
003역
12,732
205,163.0
국토부고시
제2015-551
(2015.8.3)
변경
3
철도
일반철도
남양주시
별내동
산207-25
별내동구역계
진접읍
금곡리
산19-2
별내별가람역
오남역
진접역
12,732
205,604.0
국토부고시
제2015-551
(2015.8.3)
기정
3-1
철도
일반철도
(001역)
남양주시
별내동
836
남양주시
별내동
819-2
-
205
4,590.9
국토부고시
제2015-551
(2015.8.3)
철도2,507㎡,
소로2-11 78㎡,
중로1-11 1,436㎡,
중로1-9 1,277㎡,
중로1-10 510㎡
중복결정
3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나) 도  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변경
3-1
철도
일반철도
(별내별
가람역)
남양주시
별내동
836
남양주시
별내동
819-2
-
205
4,562.1
국토부고시
제2015-551
(2015.8.3)
철도2,507㎡,
소로2-11 78㎡,
중로1-11 1,436㎡,
중로1-9 1,277㎡,
중로1-10 510㎡
중복결정
기정
3-2
철도
일반철도
(002역)
오남읍
양지리
676-14
오남읍
양지리
685-2
-
234
8,177.0
국토부고시
제2015-551
(2015.8.3)
철도8,177.0㎡
중복결정
변경
3-2
철도
일반철도
(오남역)
오남읍
양지리
676-14
오남읍
양지리
685-2
-
234
8,177.0
국토부고시
제2015-551
(2015.8.3)
철도8,177.0㎡
중복결정
기정
3-3
철도
일반철도
(003역)
진접읍
금곡리
1044-9
진접읍
금곡리
1018-2
-
248
9,132.8
국토부고시
제2015-551
(2015.8.3)
철도9,132.8㎡
중복결정
변경
3-3
철도
일반철도
(진접역)
진접읍
금곡리
1044-9
진접읍
금곡리
1018-2
-
248
9,103.0
국토부고시
제2015-551
(2015.8.3)
철도9,103.0㎡
중복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
30～39
주간선
도로
1,939
금곡리
1127-2
대로3-1
일반
도로
경기도고시
제2004-5193호
(2004.12.29.)
변경
대로
2
1
30～39
주간선
도로
1,939
금곡리
1127-2
대로3-1
일반
도로
경기도고시
제2004-5193호
(2004.12.29.)
일부구간
폭원변경
기정
대로
3
1
25～32
주간선
도로
663
금곡리
852-4
금곡리
645-12
일반
도로
경기도고시
제2004-5193호
(2004.12.29.)
변경
대로
3
1
25～32
주간선
도로
663
금곡리
852-4
금곡리
645-12
일반
도로
경기도고시
제2004-5193호
(2004.12.29.)
일부구간
폭원변경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3
일반철도
- 면적변경
ㆍ면적: 205,163.0㎡→205,604.0㎡
증) 441.0㎡
· 진접선복선전철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에
따른철도시설의면적변경
3-1
일반철도
(별내별가람역)
- 명칭및면적변경
ㆍ명칭: 001역→별내별가람역
ㆍ면적: 4,590.9㎡→4,562.1㎡
감) 28.8㎡
· 진접선복선전철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에
따른철도시설의명칭및면적변경
3-2
일반철도
(오남역)
- 명칭변경
ㆍ명칭: 002역→오남역
· 진접선복선전철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에
따른철도시설의명칭변경
3-3
일반철도
(진접역)
- 명칭및면적변경
ㆍ명칭: 003역→진접역
ㆍ면적: 9,132.8㎡→9,103.0㎡
감) 29.8㎡
· 진접선복선전철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에
따른철도시설의명칭및면적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