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따른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 전자우편 : kopo15@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법제과(전화 : 02-2110-3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64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법무부장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출입국 시 신고 제도, 등록한 정보의 열람ㆍ통지 제도 및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
    14412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 6.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해외에 출입국할 때 제출하는 신고서,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2014. 10. 13.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827호)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내용 중 진술조력인에 관한 14개 조문(제2조부터 제15조까지)이
   삭제됨에 따라 조문 체계를 순서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 전자우편 : kopo15@korea.kr
    - 팩스 : 02-2110-0347
3.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법제과(전화 : 02-2110-3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67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법무부장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重)경비시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처우를 받는 수형자가 변호인이 아닌 사람에게 서신을 보내는
경우 금지물품 동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여 교정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도모하는 한편, 교정기관의 장이 경찰관서에 석방예정자의 교정성적 등을 통보하는 경우
현행 일반문서로 통보하는 방식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한 전자적 통보방식으로 개선
함으로써 통보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치품 반환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처리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치품 반환 업무 관련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 마련(안 제45조의2)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영치품을 보내게 하는 경우 등 민원인의 정확한 신원 확인 및 영치품
   반환에 대한 기록 유지를 위하여,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본을 편철하는 등 고유식별 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음
 나. 서신 무봉함 제출 대상 수형자 추가(안 제65조)
    법 제57조에2항제4호의 중(重)경비시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및 다른 경비
   등급의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나 이와 동등한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의 경우에도 서신을 봉함
   하지 않고 제출하도록 함
 다. 휴업일 관련 규정 개선(안 제96조)
    12월 31일이 휴업일로 되어 있으나 정상 일과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휴업
                              72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7-57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국방부장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도입(’14. 8.) 및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의 범위에 시행규칙이 제외(’16. 3.)
됨에 따른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
2. 개정 내용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 서식 ‘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서’에 명시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
              현행조문                             개정조문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유족지원금 수급권자’ 주민등록번호                ‘유족지원금 수급권자’ 생년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국방부 북한정책과
  - 전자우편 : pywmyh@mnd.go.kr
  - 팩스 : 02-748-62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북한정책과(전화 02-748-6286, 팩스 02-748-6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90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75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일에서 제외함
 라. 석방예정자 교정성적 통보 방식 개선(안 제143조)
    석방예정자의 교정성적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현행 일반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형
   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통보방식으로 통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jwycor@korea.kr
  ㅇ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02-2110-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68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법무부장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4항제4호가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금치 중
실외운동 제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한편,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을 교정시설 밖의 외부
연수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교정시설 밖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수용자의 규율 및 포상에 관한 규정 등 법령의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
하려는 것임
 가. 분류심사 제외대상에서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삭제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분류심사를 실시하여 처우등급에 따른 적절한 처우 및
   처우상향의 기회를 부여함
                            73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나. 교육대상자 선발 취소 사유 추가(안 제105조)
    수형자에게 질병, 부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될 때 교육대상자 선발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진행 장소 개정(안 제117조)
    교정시설 밖에서도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용자 규율 사항 개정(안 제214조)
    수용자 규율 사항 중 제5의2호가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에게 “금원”을 교부하는 행위만 금지 하고
   있는 것을 “금품”으로 개정하여 물품도 교부금지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마. 수용자 포상 관련 규정 개정(안 제214조의2)
    제214조의2(포상)의 “제89조제1항” 부분을 “제89조”로 개정하여 일반경비처우급 수용자도 포상으로
   가족만남의 집 이용 또는 가족만남의 날 참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함
 바. 금치 중 실외운동 제한에 대한 구체적 사유 제정(안 제215조의2)
    법 제112조제4항제4호가 위임하고 있는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
 사. 별지 서식의 개정(별지 제24호 및 제25호서식)
  1) 가석방자가 국내 및 국외 주거지 이전 또는 여행을 하는 경우 종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를 하는 내용으로 「가석방자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 뒤쪽의 가석방자
     준수사항을 수정하고, 행정서식의 보존성과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질 및 편집
     용지의 규격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별지 제25호서식의 가석방 취소심사 근거 법령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서식의 보존성과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질 및 편집 용지의 규격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jwycor@korea.kr
  ㅇ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02-2110-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76
일자
전자지문(MD5)
2017-02-27
4b921ac3d7c1945b238229434d7a0b65
2017-02-28
e2f0edf41143cd5c080415c380ff5869
2017-03-01
c5edc344e8c034adb381c49209aafec0
2017-03-02
3c2dac0f92cd33236f87d9a51a454f39
2017-03-03
22e5a4a32112070e9324f118f694a302
20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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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5
d33097eba24e0556b4801d6edd9aca33
1. 모집자: 재단법인수협재단
2. 모집목적: 어업인보호·육성및복지증진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17. 3. 3. ∼2018. 3. 2.(사용기한: 2018. 12. 31.)
5. 모집금품의종류: 현금및물품
6. 모집목표액: 10억원
7. 모집방법: 방송·광고모집, 온라인모집, 안내문발송·배부, 방문모집, 수협조직을통한모집
8. 모집비용: 1.15억원(목표액의11.5%)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15% 이하
9. 보관방법: (현금)금융기관에예치, (물품)수협중앙회보관시설이용
10.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로62
11. 기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7-93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의
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9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51호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하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자우편 : wiselol@korea.kr
  - 팩스 : 044-203-34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전화 044-203-2821, 2817, 팩스
044-203-3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19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수여하는 유사포상 중 국가품질명장에 대해 대통령 명의 패 및 장관 명의
증서를 수여하였으나, 현장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증서 명의를 대통령 명의로 격상하기 위한 규정
마련과 KS인증을 받은 자가 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서비스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받아야 되는
정기심사를 이전심사로 구분하는「산업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4312호, 2016. 12. 2. 공포)됨에 따
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인증심사원의 자격 구분 등에
관한 고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KS인증 제품의 품질 확보를 위한 시판품조사 방법을 보완하는 등
법률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증심사원의 자격구분 등에 대한 고시 근거 마련 (안 제26조제2항 신설)
    KS인증심사원의 자격 구분(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과 심의를 위한 자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위한 요령에 대한 고시 근거 마련
    * KS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심사원 자격관리에 관한 요령
 나.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등에 대한 이전심사를 법률에서 구분하여 규정함에 따른 하위법령 규정
     (안 제26조의2 개정)
    KS인증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기심사가 3년 마다 받는 정기심사와 공장(또는 사업장) 이전
   에 따른 이전심사로 구분됨에 따라, 이전심사의 경우에도 정기심사와 동일하게 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 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를 받도록 규정
                              78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77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선수와체육지도자를폭력등으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신고·상담시설을설치또는위탁할수있도
록하는등의내용으로「국민체육진흥법」이개정(법률제14426호, 2016. 12. 20. 공포, 2017. 3. 21.
시행)됨에따라,
신고및상담시설이갖추어야할요건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제26910호, 2017. 3. 21 시행)의개정을통해정할예정임. 이에따라시행규칙에서
인용하는「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의조문순서가변경되어「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을개정
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2017년3월14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체육정책과, 주소: 339-012 세종특별
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15동전화: 044-203-3115, 3116, FAX : 044-203-3489)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라며, 아울러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 제출자성명(기관, 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52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 3. 31 관계부처합동으로마련한「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개선방안」에서관세법에의한보
세판매장특허수수료의100분의50을관광진흥개발기금에출연하고이를국민관광진흥사업및외래
관광객유치지원사업에활용하도록함에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의조성재원에보세판매장특허수
수료의100분의50을추가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법조성재원추가를위해관련조항을개정(제2조제2항제4호를제5호로하고,
동조동항제4호를신설)
3. 의견제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2017년3월29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
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다. KS인증제품의 시판품조사 방법의 상위법령화 (안 제27조 개정)
     시행규칙 [별표9]에 규정되어 있는 서류의 비교·분석을 통한 시판품조사 방법을 상위 법령인 시
    행령에 규정
     * [별표9] “다만, 제품의 특성상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서류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제품의 품질을 심사할 수 있다.”
 라. 품질경영에 관한 포상의 종류 현행화 (안 제30조의4제1항 개정)
     각 포상의 대상별 종류를 현재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명칭과 일치·현행화
 마. 품질경영에 관한 포상 수상자에 대한 지원 주체를 변경하고 포상의 부상 및 증서 수여 근거 마련
      (안 제30조의4제3항 개정, 제30조의4제3항제3호 신설, 제30조의4제4항 신설)
    1) 포상 수상자에 대한 지원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정부로 변경하여 범정부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
    2) 부상(트로피, 패, 메달) 및 증서를 수여하는 근거와 상세 서식을 부령으로 위임하는 근거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우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ㅇ 전자우편 : jinkihong@korea.kr
    ㅇ 팩스: 043-870-5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전화 043-870-5482, 팩스
043-870-56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20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9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1. 개정이유
  KS인증을 받은 자가 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서비스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받아야 되는 정기심
사가 이전심사로 구분됨에 따라 이전심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부령으로 위임된 대통령 명
의 국가품질명장 증서 및 부상(트로피, 패, 메달)에 대한 서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KS인증제품의 공장이전에 따른 이전심사 실시 (안 제16조 개정)
     KS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45일 이내
    이전심사를 받도록 규정
 나. 품질경영에 관한 포상의 증서 및 부상 서식 마련 (안 제29조 신설)
     부령으로 위임된 대통령 명의 국가품질명장 증서 및 부상(트로피, 패, 메달)에 대한 서식(별지 제
    21호 내지 제26호) 규정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우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ㅇ 전자우편 : jinkihong@korea.kr
    ㅇ 팩스: 043-870-5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전화 043-870-5482, 팩스
043-870-56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2017-151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환경부장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486호, 2016.12.27. 공포, 2017.6.28. 시행)되어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벌칙으로 상향됨에 따라 별표 중 과태료 부분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80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 `17.12.27일 관계 중앙행정기관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및 관리기준 등을 협의·조정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법」개정됨에 따라,
  - 조정협의체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및 위원의 직급, 조정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안 제16조, 별표)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l3110@korea.kr
   - 팩스 044-201-6802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6,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l311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36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6조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발급 및 취소를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발급 및 취소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서     삼원중공업(주)          제2017-01호 교량 1 김희선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양수양도
  발급    (110111-1096860)                        송악로 612
                                      81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서      동부철구(주)          제2015-16호 교량   1   구교형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취소    (110111-0367212)                          송악로 612
 인증서    진흥건설공업(주)
  발급        논산공장           제2017-02호 건축   4   조순자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
                                                  면 매죽헌로 924-8      신규
        (160111-0119077)

◉국토교통부공고제2017-371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미수집 전환에 따라 별지 서식의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개정(‘16.3.29.)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근거가 법률·시행령에 한정됨에 따라
관련 별지 서식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18호,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30103)
    - 전자우편 : hyosunh@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전화 044-201-3771, 팩스 044-201-557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7-265호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STCW 협약이행을 위한 사항을 정하며,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기관사 한정면허 신설(안 제4조제1항제7호, 별표 1)
  ㅇ 이동식 시추선에 한정하여 승무할 수 있는 전자기관사한정면허를 신설하고, STCW 협약 이행을
      위해 기관사 또는 기관부원 뿐만 아니라, 전기 또는 전자 업무담당까지 전자기관사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확대하고자 함
 나.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련 설비를 갖춘 선박의 통신장 겸임가능 직무범위 확대
      (안 제22조의2제2항제1호)
  ㅇ 어선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어선에 한정하여 선장도 전파전자급 통신사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통신장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ㅇ 또한 「전파법」시행령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전파법」 시행령에 맞게 별표1의 3을
      개정하고자 함
    예, 전파통신기사 → 전파전자통신기사 등
 다. 승무경력 특례 적용 지정교육기관 확대(안 제16조제5항)
  ㅇ 국내에 한정하여 5급 해기사(항해사․기관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
       교육원에 대하여 승무경력 특례조항의 대상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로 2017년 3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해양
수산부 선원정책과(044-200-57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우편번호 30110)
    ㅇ 전자우편: moowool@korea.kr
    ㅇ 팩스: 044-200-5739
                                          83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5.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간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315창덕
                                                  운용정지기간(1개월)
                                        경상남도 통영시 2017.02.21.~2017.03.2
 1
      42-2002-20-000
           0336          호   김** 정기검사불응  멘데산업길             0.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3,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21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 정보전송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사유:폐문부재)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역 및 과태료 처분 내역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 전화번호         법령 위반사항         처분 예정사항
 1    이정호 1967. 6.19. 광주시 북구 태봉로58,4층 062-446-8000 O 영리목적의
                                                     수신거부 또는 사전 동의 철회후 과태료 처분
                                                           광고성 정보 재전송
2. 법적근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제한), 제76조
    (과태료)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151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3. 의견제출 안내
  o 의견제출요령 : 의견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시 의견진술서에 서명날인)
  o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이후 20일 이내
  o 의견제출 장소 : 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 : 061-330-6853, 담당 김일석)
    - 우편 : 58214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 팩스 : 061-330-6869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끝.
◉통영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7-6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선박의 크기,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게시의 세부적인 사항과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함.
2. 주요내용
  가.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대한 기준안 마련
    - 유·도선, 매표소 및 승선장에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명문화
    - 게시사항 규격은 선박의 크기 및 톤수별 지정하고, 승객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양식 통일
  나. 적용제외 규정 신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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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3. 사업의 목적 : 해양관광객 급증 및 화물수요 증가에 따른 항만시설 확보로 주민 편익도모, 황천시
             인근어장에서 작업중인 어선의 대피처 확보
4. 사업의 명칭․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등
  가. 사업명 : 용기포항 건설공사
  나. 장 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지선
  다. 규 모 : 외곽시설(방파제 380m 등), 접안시설(여객부두 180m, 부잔교 1기, 카페리 및 화물부두
           180m, 카페리램프 30m 등), 진입도로 382m, 준설 및 매립 1식, 부대공 1식 등
  라. 사업기간 : 2004. 3. 29. ~ 2011. 11. 30.
  마. 사업방법 : 도급시행
  바. 총사업비 : 52,915백만원
5. 지목 및 면적
    구 분               지 번                지목        면적(㎡)             비 고
     도로                       2613       도로        17,618.1
                              2614                 34,574.0
                              2617                 6,907.4
   배후부지                       2619       잡종지       1,853.0
                인천광역시         2620                 2,999.4        신규등록(‘13.12.)
               백령면 진촌리        2621                 2,360.5
                              2618       대지        6,001.3
    서방파제                      2615       제방           70.1
   (호안포함)                     2616                 4,375.2
    동방파제                      2622       제방        2,631.1
6. 항만공사 완료일 : 2011. 11. 30.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32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 제10조에 의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군산항 연안해상운송 계류시설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또는 명칭) : 군장에너지(주) 대표이사 박준영
 2)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임해로 333(소룡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 : 군산항
 2) 공사의 종류 : 비관리청항만공사(토목, 산업설비,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 적 : 열병합발전에 필요한 원료의 원활한 확보 및 안정적 공급
 2) 사업개요
  ○ 위 치 : 군산시 소룡동 1665-17번지 지선 공유수면
  ○ 사업내용 : 계류시설 170m(15,000DWT급 1선석), 도교 80m, 호안증고 100m, 준설 19만㎥(준설
              면적 44,400㎡), 이송설비 1식(1,000톤/hr), 전기 및 부대시설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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