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력조약」 규칙에 따른 국제출원의 출원서 서식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2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전화 : (042)481-5397, Fax : (042)472-3470
      -전자우편 : jsshin@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56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핵산염기 서열 등을 포함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관련된 서류 제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미국, 일
   본 등 주요국과 동일하게 실용신안등록증 서식 하단에 발급기관장 성명을 기재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
   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전화 : (042)481-5397, Fax : (042)472-3470
      -전자우편 : jsshin@kipo.go.kr
                                             96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1. 위탁대상 업무
  o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채권정리위원회의 안건심의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
    료의 조사․검증 등의 업무
  o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뺑소니사고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2. 위탁기관 : 손해보험협회
3. 위탁일자 : 2012년 9월 25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11호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임용일자 소급 금지 예외와 관련된 「지방공무원법」 근거 규정을 수정하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시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용일자 소급금지 예외 근거 규정 수정(안 제5조제2호)
    소방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임용일자 소급금지 예외와 관련된 「지방공무원법」근거 규정을 수
    정함.
  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개선 (안 제49조제2항․제3항)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자가 납부한 응시수수료 반환금지 규정
      을 삭제함.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사유에 “과오납”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512호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 전화 02-2100-5326, 팩스 02-2100-5319
  - 전자우편 : cephas1@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
  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12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개선․보완함(안 제28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512호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 전화 02-2100-5326, 팩스 02-2100-5319
  - 전자우편 : cephas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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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13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사로 입직한 공무원이 능력에 따라 고위직으로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승진임용제도를 개선
   하고, 근속승진 심사시 승진심사위원의 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승진심사위원 겸임
   규정을 마련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근거 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안 제5조제1항)
    능력이 우수한 소방사 출신 소방공무원의 고위직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방사에서 소방준감
    까지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현행 18년에서 16년으로 단축함
                             99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나. 근속승진 심사시 승진심사위원 겸임 규정 마련 (안 제17조제4항)
    승진심사위원의 전문성 유지 및 인력 확보를 위해 근속승진 심사시 승진심사 위원이 해당 승진심

    사기간 중 2이상 계급의 승진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개정함
  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근거 규정 수정 (안 제18조제4항)
    보통승진심사위원에서 준용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구성 근거규정을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512호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 전화 02-2100-5326, 팩스 02-2100-5319
  - 전자우편 : cephas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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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2-214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시「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제6항 및 제7항의 강
   등 관련 규정과 제5조제8항의 시간제근무 규정이 반영되지 않아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과 관련된 근거규정 수정
  (안 제36조제2항)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시 2010. 10. 27. 신설된「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
   제6항 및 제7항의 강등 관련 규정과 제5조제8항의 시간제근무 규정을 시행규칙에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100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 보내실 곳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512호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 전화 02-2100-5326, 팩스 02-2100-5319
 - 전자우편 : cephas1@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
 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15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 시행에 따라 소방사 채용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소방학교 수용
   인원 한계로 신규임용자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열악한 지방 재정여건으로 인한 지
   방소방학교 시설투자 한계, 학교간 시설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소방학교에 신규
   임용자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지방소방학교 수용인원 문제를 해결하며, 중․장기적으로 교육훈련의
   통일성 확보, 예산의 중복 투자 방지 등 현행 교육훈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신규임용자 교육기관에 중앙소방학교 추가 (안 제5조 관련 별표1)
   지방소방학교의 소방사 “신규임용자 교육과정” 운영시 수용인원 문제 해소 등을 위해 별표 1의 “신
   규임용자 교육과정”의 “교육기관”란에 “중앙소방학교”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512호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 전화 02-2100-5326, 팩스 02-2100-5319
  - 전자우편 : cephas1@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
  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2-256호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
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2일
                문화재청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및 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42호       보유자 인정 (이정기    1957.10.17 북 제작 경기사리현동
                                                    고양시 일산동구
   악기장(북 제작)             李廷耆)                            213-4
                              남

      제53호       보유자 인정 (서신정  여 1960.5.11 채상(彩箱) 전남 담313-1
                                                      양군 담양읍
      채상장                徐信貞)
      제60호               한상봉               낙죽장도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장도장(낙죽장도) 보유자 인정 (韓相鳳) 남 1960.7.6 (烙竹粧刀)          공북리 595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ㅇ 이정기는 북 제작 기능에 대한 전승능력과 전승환경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보

    유자로 인정 예고함.
  ㅇ 서신정은 채상 기능에 대한 전승능력과 전승환경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 보유

    자로 인정 예고함.
  ㅇ 한상봉은 낙죽장도 기능에 대한 전승능력과 전승환경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 장도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4, 4966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rmaker@korea.kr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6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02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5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8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90-20-0000049 D8TX    김남희
                                    정기검사 부산 영도구 의견제출기한
                                     불응  영선동4가 영선동 2012.11.9.(금)
   2 94-2006-20-0005177 최광림600호 최광림 정기검사
                                     불응
                                         경남마산시내서읍
                                                   의견제출기한
                                                   2012.11.9.(금)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8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3-20-0000220 303용문호 정성도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의견제출기한
                                            도천동   2012.11.9.(금)
   2 42-2008-20-0000169 300언드리미
                             호
                               티
                                 김기완
                                      정기검사 경기 광명시 의견제출기한
                                       불응   철산2동  2012.11.9.(금)
                                  106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번 납부자 반송사 위반장소 납기내 가산금 결의                         납부자주소
 호 명      유         금액             차수
 13 서동진 폐문부
          재 단양영업소  579,000  79,000 11 (390-762) 충북 제천시 신백동
                                      덕일한마음1차아파트 103동709호

 14 서동진 폐문부
          재 단양영업소  579,000  79,000 11 (390-762) 충북 제천시 신백동
                                      덕일한마음1차아파트 103동 709호

 15 서정묵 폐문부
          재  제천 봉양 525,000  25,000  2 (573-791) 전라북도 군산시 동아로
                                      160, 106-908호(소룡동 동아아파트)
 16 홍순우 수취인
         불명
            북단양영업
               소   926,400 126,400 11 (780-939) 경북 경주시 사정동
                                      474번지 10호
 17 강우섭 이사감 북단양영업
               소   573,000  73,000 10 (790-9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철강로731번길 26 101호
 18 송석용 이사감 음성원남 1,182,000 182,000 13 (312-911)
                                      효곡길 7 (금성면)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19 박명수 수취인
         불명
            제천영업소  700,000          1 (750-020) 경북 영주시 가흥동 1385
                                      가흥주공@101-1301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0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11-70호, ‘11.11.11)
한 “평택․당진항 고대지구 공용부두 하역기(BTC)용 레일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고대지구 공용부두 하역기(BTC)용 레일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당진고대부두운영(주) 대표이사 김길문
  나.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400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재정사업으로 시행중인 고대지구 공용부두(2공구)에 크레인 레일을 설치함으로써 철재
    화물 등의 원활한 처리 도모 및 부두의 생산성․효율성 제고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고대지구 8번선석
    ◦ 총사업비 : 3,368백만원(V.A.T 포함)
      - 공사비 : 2,918백만원, 설계비 : 100백만원, 감리비 : 350백만원
    ◦ 공사내용
      - 하역기(BTC)용 레일설치 : L=273.5m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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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09.28 ~ 2012.10.12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3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공고대상자(09/28)
번 납부자 반송사 위반장소 납기내 가산금 결의                                 납부자주소
호 명        유               금액             차수
 1 송영민 폐문부 재 괴산영업소 1,086,000       86,000   5 (380-870)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만정리 52-40 달빛원룸 2동 104호

         폐문부
                                              (390-751) 충청북도 제천시 죽하로 30
 2 김홍민 재 단양대강 591,000 91,000 13 104동 1104호 (장락동,
                                              장락주공아파트1단지)
         폐문부
                                              (390-751) 충청북도 제천시 죽하로 30
 3 김홍민 재 단양대강 591,000 91,000 13 104동 1104호 (장락동,
                                              장락주공아파트1단지)
 4 박훈 수취인 불명
              단양적성      1,647,000 147,000   6 (465-820) 경기 하남시 신장1동
                                              427-363- 2층
 5 유수용 폐문부 재  단양적성      1,773,000 273,000  13 (390-899) 충청북도 제천시 칠성로 20
                                              (청전동)
 6 전일완 폐문부 재
             북단양영업
                소       1,000,000           1 (790-903)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46-7 303호
 7 김교현 폐문부 재
             북단양영업
                소       1,050,000  50,000   2 (702-010) 대구 북구 산격동 1406-2
                                              대호장원빌 206호
 8 신우철 폐문부 재
             북단양영업
                소       1,110,000 110,000   7 (611-834) 부산 연제구 연산3동
                                              2013-5
 9 송석용 이사감 음성원남 1,182,000 182,000 13 (312-911)효곡길 7 (금성면)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10 김상광 폐문부 재  제천 봉양     1,050,000  50,000   2 (402-852) 인천 남구 주안7동 1335-27
                                              선진빌라2차 303호
11 김진호 폐문부 재  제천 봉양      591,000   91,000  13 (390-120)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22/4 휴먼시아아파트 107-1503
12 김주환 수취인거절 충주영업소       525,000   25,000   2 (730-330) 경북 구미시 구평동
                                              1088번지 휴먼시아@ 104동 1502호
                                    104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3 42-2010-20-0000200 425장덕호 강정송 정기검사
                                    불응
                                         경남 통영시 의견제출기한
                                          정량동     2012.11.9.(금)
   4 42-2010-20-0000204 402유진호 정선경 정기검사
                                    불응
                                         경남 통영시 의견제출기한
                                          봉평동     2012.11.9.(금)
   5 42-1983-20-0000918 301남영호 구득회 정기검사
                                    불응
                                        경남 고성군 의견제출기한
                                          삼산면     2012.11.9.(금)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8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7-20-0000338 302광진호 오경진 정기검사불응 부산명지동
                                              강서구   운용정기기간
                                                   ‘12.9.5.~’13.1.4.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07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이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0월 2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2. 09.25.(화)
5.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비 고
   (주)청암영상 94-2007-81-0000255 ~ 청암제주501호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테마파크       94-2007-81-0000264          청암제주510호
     강 성 학      42-2010-80-0000018          993파라세일호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 공고기간 : 2012. 9.27. ~ 2012. 10. 11.(15일)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신고폐지)된 무선국은 운용할 수 없으며,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무선국
    허가 절차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개설신고)를 하신 후 운용하여야 합니다.

  나. 만약, 위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등의 방법
    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373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D3625        가스용 금속 플렉시블 호스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가스안전기준과 중복시험항목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가중
3. 주요 개정 내용
  가스안전기준과 중복시험항목에 대한 시험면제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109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12-109호
                          휴면회사의 신고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의하여 휴면회사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일
                법원행정처장
1. 신고대상법인
  이 공고일 현재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하였으나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2. 신고사항
  가. 회사의 상호, 본점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나.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를 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다.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
  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의 표시
  마. 신고 연월일

3. 신고방식
  가.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함
  나. 대리인이 신고를 할 경우 신고서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다. 신고서(대리인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을 회사 대표자의 인감은 상
    업등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된 것이어야 함(다만, 상법 제520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4. 신고기간
  이 공고일로부터 2월
5. 신고해태의 효과
   위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회사는 상법 제520조의2제1
   항에 의하여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봄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2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양일운송
              소재지 광주 광산구 사암로 780
              송달장소 광주 동구 지산동 708-33 (로컴빌딩 3층)

              대표이사 정현
검     사       김은형(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5. 6. 13.자 2005고약750

판 결 선 고       2012. 5. 30.
                               110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109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비
고
(주)청암영상
테마파크
94-2007-81-0000255 ~
94-2007-81-0000264
청암제주501호~
청암제주510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강성학
42-2010-80-0000018
993파라세일호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D3625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
심사기준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1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이사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
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2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내용: 무선국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12. 09.25.(화)
5. 대상무선국
※ 공고기간:
2012. 9.27. ~ 2012. 10. 11.(15일)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신고폐지)된무선국은운용할수없으며, 무선국을다시운용하고자할때에는무선국
허가절차에따라무선국개설허가(개설신고)를하신후운용하여야합니다.
나. 만약, 위의처분에불복할경우에는행정심판, 행정소송또는국민권익위원회민원제기등의방법
으로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2)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373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
을공고합니다.
2012년10월2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가스안전기준과중복시험항목으로인한중소기업부담가중
3. 주요개정내용
가스안전기준과중복시험항목에대한시험면제
부칙
이공고는2012년10월2일부터시행한다.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
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
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영각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2-12호
                            학        교시설사업시행
1. 충북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801-2번지 가칭)본성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
  획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과(T. 043-290-2854)에 비치하고 토지소 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0월 2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516(산남동 4-11)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초등학교
   2) 명칭 : (가칭)본성초등학교 -신설-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801-2번지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1) 신축면적 : 대지면적 13,245㎡ 건축면적 3,541.56㎡ 연 면 적 9,995.14㎡
   2) 재 원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 2012. 10. ~ 2014. 03. (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생수 증가 대비와 음성군 맹동면 지역 학생들의 통학 불

   편의 해소 및 학습여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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