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19호                                        2003.10.14. (화요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감리전             눀로 우편, e-mail 또는 전자문서중계소
               문회사등록증재교부신청                          (www.cpermit.go.kr)로 발송
              ·측량법제39조제1항의측량업등록신청              6. 시행시기:2003년10월15일
              ·측량법제39조의2의측량업양도·양수신고
                                               7. 의문사항 문의처:건설교통부 기술정책과(02-
              ·측량법제39조의2의측량업상속신고                 2110-8210)
              ·측량법제39조의2의측량업법인합병신고
              ·측량법시행령제19조의측량업등록증(등록수첩) ◉건설교통부고시제2003-238호
               재교부신청서                               건설사업정보교환시스템적용고시
              ·측량법제39조의측량업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
                                                 건설교통부소속기관인지방국토관리청및국도유
              ·측량법제41조제1항의측량업페업신고              지건설사무소에서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3 규정에
              ·국유재산법제24조제1항의 국유재산(사용수익 의한건설공사시행과정에서발생되는(제출, 보고, 승
               허가, 눀부, 매수)신청                   인, 지시등) 각종서류를기존의방문또는우편에의
             2. 전자문서표준화방식                      한처리외에정보통신망(인터넷)을이용한전자체계
              ①각종인허가신청서등:XML전자문서
                                               로처리하고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②첨부서류(설계도면, 증빙서류 등):CAD파일, 한법률제18조,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
               SCAN파일, 한관파일등디지털형태              이고시합니다.
             3. 전자문서 보존기간: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             2003년10월14일
              법률의규정에의한보존기간
                                                               건설교통부장관
             4. 전자문서중계자(www.cpermit.go.kr):건설교통
                                               1. 전자문서처리눀상업무
              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건설공사 등의 부실
             5. 사용안내                              측정
              ①신청인은인터넷(www.cpermit.go.kr)에접속     ·건설기술관리법제24조건설공사품질관리
              ②각종인허가신청서(신고서) 작성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5 건설공사의환경관리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 감리원의공사중지명
               -첨부자료(설계도면, 증빙서류등)는CAD파일,
                                                  령등
                 SCAN파일, 한관파일등디지털형태로첨부
                                                 ·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설계및시공평가등
              ③전자서명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13조심의요청
               -전자서명을 위해서는 전자서명공인인증기관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14조심의기간및심의
                 전자서명을등록한후전자서명인증서를PC
                                                  결과통보
                 에설치하여야함.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29조 건설공사지원통
              ④작성한인허가신청서(신고서) 발송
                                                  합정보체계의구축운씁
               -수수료는해당지방청및국도유지사무소계좌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8조의14 시공상태의
                 로입금(안내화면참조) 
                                                  점검,관리
              ⑤민원처리진행상황조회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8조의16 준공
               -민원처리진행상황을신청인의e-mail로알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6조의8 건설공사의환
                 주며, 전자문서중계소(www.cpermit.go.kr)에
                                                  경관리
                 서도조회가능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3조의2 감리원의 감
              ⑥처리결과수령
                                                  리
               -처리결과(허가증, 등록증 등)는 신청인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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