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유출곡선지수
       토지피복 항목
                                토양군 A       토양군 B   토양군 C     토양군 D
 경지정리가 된 밭       (221)   투수       63          74      82        85
경지정리가 안 된 밭      (222)   투수       63          74      82        85
  시설재배지          (231)   불투수      91          91      91        91
    과수원          (241)   투수       70          79      84        88
  목장·양식장         (251)   불투수      89          89      89        89
  기타재배지          (252)   투수       68          79      86        89
   활엽수림          (311)   투수       48          69      79        85
   침엽수림          (321)   투수       48          69      79        85
    혼효림          (331)   투수       48          69      79        85
   자연초지          (411)   투수       30          58      71        78
    골프장          (421)   투수       49          69      79        84
     묘지          (422)   투수       49          69      79        84
   기타초지          (423)   투수       49          69      79        84
   내륙습지          (511)   투수      100         100     100       100
     갯벌          (521)   투수      100         100     100       100
     염전          (522)   불투수     100         100     100       100
     해변          (611)   투수       77          86      91        94
    강기슭          (612)   투수       77          86      91        94
   암벽바위          (613)   투수       77          86      91        94
   채광지역          (621)   투수       68          79      86        89
    운동장          (622)   투수       77          86      91        94
   기타나지          (623)   투수       77          86      91        94
     하천          (711)   투수      100         100     100       100
     호소          (712)   투수      100         100     100       100
    해양수          (721)   투수      100         100     100       100


나. 선정된 유출곡선지수 값을 대입하여 토지피복별 최대잠재보유수량과 직접유출량을 산정

                                    25400
  최대잠재보유수량(mm)           =                           -254
                             토지피복별 유출곡선지수


                             (전체 강우량 - (0.2×최대잠재보유수량))2
  토지피복별 직접유출량(㎥)         =                                  × 토지피복별 면적
                             전체 강우량 + (0.8 × 최대잠재보유수량)


  ※ 전체 강우량 < 0.2 × 최대잠재보유수량 → 직접유출량 = 0



다. 토지피복별 직접유출량을 합한 총 직접유출량을 이용 직접유출률과 물순환율을 산정
총 직접유출량(㎥)
    직접유출률           =
                           전체 강우량 × 대상지역의 총 면적


    물순환율(%)         =   (1 – 직접유출률) × 100

* 전체 강우량 : 25.4mm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74호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이 길거나 다른 행정서식과 명칭이 혼동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2023년 11월 6일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을 제
정하였음.
  해당 예규에 따른 간편이름 중 약호를 부여하는 방식에 있어 더욱 상세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약호는 신청서‧증명서 구분 없이 별표1 행정기능에 따른 로마자 대문자 2개와 숫자 3개의 조합
으로 함
  나. ▴영어로 된 정식명칭이 따로 있는 행정서식, ▴행정서식의 명칭이 동일하고 ‘갑’, ‘을’ 등
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자동차등록원부(갑, 을) 등본‧초본 등) 등에는 상기 원칙에도 불구하
고 약호의 끝에 로마자 1개를 알파벳 순서대로 덧붙일 수 있음
  다. 같은 행정기능(분야)으로서 사용하는 알파벳이 같은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순서대로 작은 
번호부터 약호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담당부서: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기획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세종타워B 오피스2, 906호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기획단
    - 전자우편 : somnus@korea.kr
    - 전화 : 044-205-647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16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업무정지 6개월
 오ㅇ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68번길 이하 생략
                                                          (근무경력 거짓 신고)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능앞길 이하 생략                           업무정지 12개월
 문ㅇ혁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업무정지 12개월
 동ㅇ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감내길 이하 생략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
 오ㅇ경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408-7 외 1필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신축공사(2023.8.25.~근무중)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제2호
 문ㅇ혁
            - 태온종합건설(주) (2021.2.22.~2021.8.10.)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제2호
 동ㅇ주
            - 태온종합건설(주) (2020.10.8.~2021.8.10.)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6. 20. (목)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2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27호(2020. 6. 25.)로 최초 수립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
시 제2023-1호(2023. 1. 16.)로 3차 변경 수립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특구개발계획에 대
하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광주연구
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계획 변경(4차)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계획 변경(4차) 수립 고시
Ⅰ. 특구개발계획 변경 사유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하천기본계획 변경,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사항·지자
    체 및 유관기관 의견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첨단3지구 관계기관
    의견 반영을 위한 특구개발계획 변경


Ⅱ.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특구개발계획 변경(4차)
 1. 특구의 명칭·위치(변경없음)
  ○ 명   칭 : 광주연구개발특구(Gwangju Innopolis)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동구·북구 및 전남 장성군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대촌동․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원
  ○ 면   적 : 3,628,568㎡


 3. 특구개발의 필요성(변경)
  ○ AI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등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 광주·전남 지역내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연
    구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4.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변경없음) : 특구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정민곤,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방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7.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16,234억원)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자체재원으로 조달


8.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 토지이용계획표 (도면 게재 생략)
                               면적(㎡)               비율(%)
        구    분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    계          3,628,568   3,628,568   100.00   100.0
             소 계        1,129,144   1,129,144    31.12   31.12
             제조업         386,416     386,416     10.65   10.65
 산업시설
             R&D         575,405     575,405     15.86   15.86
  용지
        복합용지(제조, R&D)     69,030       69,030     1.90     1.90
         물류유통시설용지         98,293       98,293     2.71     2.71
             소 계         789,985     789,940     21.77   21.77
 공원녹지
  용지         공 원         477,646     477,646     13.16   13.16    하천,저류지포함
             녹 지         312,339     312,294      8.61     8.61
             소 계         531,701     531,776     14.65   14.66

 주택건설       단독주택          59,933       59,933     1.65     1.65
  용지        공동주택         429,838     429,913     11.85   11.85
            근린생활시설        41,930       41,930     1.16     1.16
              소 계         94,458       94,458     2.60     2.60
 상업업무        상업용지         60,983       60,983     1.68     1.68
  용지        지원시설용지        21,237       21,237     0.58     0.58
            업무시설용지        12,238       12,238     0.34     0.34
             소 계        1,083,280   1,083,250    29.86   29.85
             도 로         728,759     728,729     20.08   20.08
            보행자도로         10,142       10,142     0.28     0.28
             광 장         102,854     102,854      2.83     2.83
            공공청사          19,233       19,233     0.53     0.53
             주차장          24,726       24,726     0.69     0.69
         공영차고지(화물)        44,257       44,257     1.22     1.22
  기타     공영차고지(버스)        20,006       20,006     0.55     0.55
 공공시설
  용지        주유소용지          5,999        5,999     0.17     0.17
            종교시설용지         5,002        5,002     0.14     0.14
            복지시설용지         1,912        1,912     0.05     0.05
            학교용지          60,000       62,345     1.65     1.72   초2, 중․고2
             유치원           5,845        3,500     0.16     0.10    유치원1
            전기공급설비        23,915       23,915     0.66     0.66
            가스정압시설           630       630        0.02     0.02
         오․폐수처리시설         30,000       30,000     0.83     0.83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 주택유형별 공급계획
               부지면적(㎡)            수용세대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489,771   489,846    7,778   7,878   18,923   19,261
   단독주택       59,933     59,933    202     202      487      487
   공동주택      429,838   429,913    7,576   7,676   18,436   18,774
    60㎡이하    115,662     95,982   2,752   2,203    6,714    5,353
    60~85㎡   187,915   229,969    3,222   4,119    7,909   10,131
    85㎡초과    126,261   103,962    1,602   1,354    3,813    3,290



10.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 세부내용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11.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3.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 주택용지에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공장․연구용지 분양가 인하


1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 : 개발계획 참조
 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2011년~2025년
 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변경없음)
 다.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라.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변경없음)
 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사.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없음)
Ⅲ.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광주광역시 투자산단과,
          광주광역시 북구 민생경제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계획과,
          전라남도 연구바이오산업과, 장성군 일자리경제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595), 광주광역시
  투자산단과(☎ 062-613-3891), 광주광역시도시공사(☎ 062-600-6741)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전바오안
2019.**.**
여성
무국적
전라남도 고흥군 ****
2024.05.20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211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제문화홍보정책실 한류지원협력과 및 국민소통실
뉴미디어소통지원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데이터정책팀을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4명(6급 1명, 7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 6급 3명)한 부분에 대
한 내용을 각각 삭제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증원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
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문화체육
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원 29명(5급 13명, 6급 13명, 학예연구관 3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관광개발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총액인건
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원 4명(6급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4명)하
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의 공업주사보 정원(7급 1
명)을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정원 1명으로 변경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의
명칭을 지능정보화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기획과의 명칭을 디지털소통콘텐츠과로
변경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hjw81@korea.kr
 - 팩스: 044-203-34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공고제2024-23호
　해외이주법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행정처분의 기
준)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 사실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및 관련 당사자의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그 통지·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재외동포청장
해외이주알선업체 업무정지(2개월) 처분 공시송달
1. 처분내용: 업무정지 2개월 처분(2024.5.24.~2024.7.23.)
   - 업무 정지 범위 : 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2. 처분대상
연번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1
㈜뉴호라이즌컨설팅
김정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길 6, 312호(역삼동)
2
(주)리암어드바이저스
유상균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30층 알브이4(삼성동,
아셈타워)
3
(주)탑코리아리도피앤씨
이윤영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20 1108 (황화빌딩)
4
캐너스인터내셔날(주)
강윤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동관
1515호)
5
주식회사 테라인코리아
강기봉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207, 2층(신사동, 성도빌딩)
6
㈜남앤파트너스
남준규
신상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16, 12층(역삼동, 신웅타워)
7
(주)비자비즈
이명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18층 (한국휴렛
팩커드빌딩)
8
와이앤케이이민컨설팅㈜
김호성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65 대우도씨에빛 705호
9
㈜케이알월드
박재환
서울 용산구 원효로 208, 102-203(용산센트럴포레)
10
㈜투게더이민취업컨설팅
홍지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6층(서초동, 
강남빌딩)
11
주식회사 미국이민
이경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29층( 파르나
스타워)
12
주식회사 예안
서영실
경상북도 경산시 펜타힐즈로 74, 608호(힐즈스퀘어1)
3. 처분사유: 보증보험 재가입 의무 위반 및 경고처분에도 불구, 보증보험 재가입 여부 미신고
4. 근거법규: 해외이주법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보증
보험의 내용),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5.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 상기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 
제기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
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음.
6. 문의처: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안수민 주무관, 전화 02-6399-7134 / 전자우편 
dongpo@korea.kr)  끝.
13
주식회사 굿피플이주공사
박석현
서울 서초구 효령로 77길 30, 1804호(어반플레
이스강남)
14
㈜캐나다이민지원센터
김완중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99, 5층(서교빌딩)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02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여성필수
시설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370-1
972,114
18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병영시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312-1
1,878
633
고시일
∼
‘25.04.30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사리
305-1
8,109
755
병영시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리
산10-16
2.134
165
고시일
∼
‘25.01.31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리
산106-2
14.065
447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리
산106-1
400
36
폐수처리시
설 설치공사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양오리 1007-1
1,597
150
고시일
~
2025.4.1.
토지
형질
변경
폐수처리시
설 설치공사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846-2
2,069
142
고시일
~
2025.4.1.
토지
형질
변경
생활관 
증축공사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서검리 87-128
3,834
1,610
고시일
~
2025.6.1.
별동
증축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서검리 87-129
11,647
900
생활관 
신축공사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 421-2
6,353
2,460
고시일
~
2025.6.1.
신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생활관 
신축공사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산 14
25,467
2,500
고시일
~
2025.6.1.
신축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78-17
12,604
350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78-16
3,057
1,080
간부숙소 
신축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174-3
32,393
337
고시일
~
2025.6.1.
별동
증축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172-2
13,356
1,119
000 훈련장 
증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437-5
3,447
1,500
고시일
~
2025.4.1.
별동
증축
0여단 성당 
증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372
7,742
1,600
고시일
~
2026.3.1.
별동
증축
00소초
대피호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동면 
사천리 산1-2
4163
260
고시일
~
2024.8.31.
신축
전술도로
개선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산1-1
40,913,327
227
고시일
~
2024.12.31.
토질형
질변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산1
17,813,666
4,729
취사식당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91-13
2918
1594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91-4
4147
1066
차양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2801
141,108
94.74
고시일
~
2024.9.30.
별동
증축
저장시설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581
1,600
611
고시일
~
2024.12.31.
신축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949-1
3,471
132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580-1
1,278
138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949-2
774
154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453
488
488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454
1,402
365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1023
6,342
168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1063
899
74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584-1
6,826
78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452
1,298
501
풍산리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1732-4
460
460
고시일
∼ 
2024.12.31.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1732
7,396
797
마현리 
폐수처리시설 
기계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146
17,209
500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풍산리 
폐수처리시설 
기계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115
10,262
500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다은
2023.**.**
여성
타이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4.23
강예빈
2019.**.**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2024.05.08
◉영월출장소공고제2024-13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정선청정더덕영농조합
(제2020-181호)
이재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북평면
북평중앙로10
경영악화등특별한사유없이
인증을반납하는경우
'24.5.2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0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부소속기관장(국방정보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장비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98-6
2,122
814
고시일
~
2025.7.2.
신축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98-8
4,775
8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98-4
13
1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산 14
332,230
533
1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공고 제2024-8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공인으로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공인등록
1. 등록사유: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 따른 등록
2. 공인명: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인
3. 최초 사용일: 2024년 5월 20일
4. 등록공인인영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04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
나.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39-1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작전보완
시설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603-7
4,900
144
고시일
~
2025.10.30.
별동
증축
◉보성군고시제2024-81호
　산림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성군 신규 지정 보호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보성군수
보성군 보호수 고시
1. 보호수 지정 내역
소재지
소유자
수종
수령(년)
수고(m)
흉고둘레(m)
본수
보성군복내면반석리
246-3
소길영
느티나무
400
23
2.04
1
보성군복내면반석리
244-1(임)
소진손, 전정채,
윤정주, 임형수
※ 지정번호 15-14-7-29
2. 지정사유 : 역사적, 문화적 및 교육적 가치가 높아 보호수로 지정관리
3. 지 정 일 : 2024. 5. 20.
4.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산업과(061-850-54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4-1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1. 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기간
비고
병풍도남서방
퍼시피코해양기상
관측D호등부표
33-50-37.90N
125-44-25.46E
FI(5)
Y 20s
7
황망대형
결합구조
2024.
5. 14.
해양기상
관측자료
측정수집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이동없음
2. AIS AtoN
표지명
위치
(WGS-84)
종류
호출
부호
전파형식전파
발사
시간
통상
방위
측정
구역
신
설
연월일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
고
주파수
병풍도남서방
퍼시피코
해양기상관측
D호등부표AIS
33-50-37.90N
125-44-25.46E
AIS
AtoN
99440
3149
16K0F1D
3분
주기
25
해리
2024.
5. 14.
해양
기상
관측
자료
측정
수집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이동없음
1 6 1 . 9 7 5
MHz
1 6 2 . 0 2 5
MHz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1차)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1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24.5.23.~6.22.)
4. 처 분 일 자 : 2024. 5. 20.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고○상
42-2016-50-0000001
700썬○로즈호
전북군산시비응남로
김○영
42-2012-70-0000001
701해○호
전북군산시문화로
이○주
94-2019-70-0000242
○주익산501
전북익산시서동로
전○옥
94-2019-70-0000226
○옥익산501
전북익산시약촌로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4-13호
　전파법을 위반한 시설자에 대하여 아래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우편
(배달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1
㈜콘OO트
건설
포항시 북구
942023610001151
콘크리OO구
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
942023610001152
콘크리OO구
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
김O광
울진군
후포면
422017600000038
501제2영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4
김O수
포항시 남구
421998600000007
500영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5
김O식
포항시 남구
422019600000166
503동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6
김O진
대구 동구
942023610001192
용OO로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7
942023610001193
용OO로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8
942023610001194
용OO로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9
942023610001195
용OO로50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0
김O한
울진군
죽변면
422016600000054
500해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11
김O용
포항시 북구
422020600000088
500장O3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12
김O곤
대구 수성구
942023610000217
희OO성50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3
942023610000216
희OO성50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4
942023610000218
희OO성50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5
942023610000753
희OO성50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6
942023610000215
희OO성50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7
942023610000754
희OO성51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8
성O천
김천시
아포읍
942018610003755
기OO포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9
942018610004855
기OO포50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5. 청문일자: 2024. 6. 24.(월) 10:00
6.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20
942018610003753
기OO포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1
942018610003754
기OO포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2
942018610004854
기OO포50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3
942018610004857
기OO포50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4
942018610004858
기OO포50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5
942018610004859
기OO포50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6
942018610004856
기OO포50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7
성O선
포항시 남구
412011600000033
502대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28
양O원
경주시
감포읍
422023600000013
500해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29
염O한
포항시 남구
422023600000010
500상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30
오O원
포항시 남구
422023600000005
507대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31
윤O도
포항시 북구
422021600000010
513태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32
이O오
영덕군
남정면
492022600000190
재난OOO리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33
이O호
울진군
울진읍
422021600000002
500천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34
장O옥
포항시 남구
422021600000033
502평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35
장O호
포항시 남구
422019500000016
201루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36
정O복
포항시 북구
422017600000083
500황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37
진O주
포항시 남구
422020600000040
519태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65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데이터젠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
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데이터젠)
- 다   음 -
1. 상 호 : ㈜데이터젠
2.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1로 277, 2층
3. 사업자등록번호 : 305-81-86921
4. 대표이사 : 임 선 묵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214
6. 등록일 : 2024. 5. 14.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4-15호
　서울공항동우체국 명칭 변경 및 이전에 따른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서울공항동우체국 명칭변경 및 이전에 따른 고시
1. 변경내역
  ○ 우체국명 변경
  ○ 주소이전
현 재(~에서)
조 정(~으로)
국 명
위 치 
국 명
위 치
서울공항동
(6급)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41(공항동)
서울마곡나루
(6급)
서울시 마곡동 737-20
2. 시행일 : 2024 6. 3.(월)
3. 존속 기한 : 이 고시는 시행일(2024. 6. 3.)까지 유효
현재(~에서)
조정(~으로)
국기호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우편날짜도장 인면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우편 날짜도장 인면
한글
영문
한글
영문
서울강서
서울공항동
(6급)
공항동
SL.
GONG--HANG
-DONG
서울강서
서울마곡나루
(6급)
서울
마곡나루
SL.
MAGONGNARU
변경
없음
(12117)
◉대전광역시공고 제2024-129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등록말
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대전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등록말소 공고
                        - 다        음 -

   1. 업 체 명 : 이화엔지니어링㈜ (대표자:문무동)

   2.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동구 한밭대로1322 (용전동)

   3. 등록분야 : 수질분야

   4. 등록번호 : 제8호

   5. 취소사유 : 자진반납

   6. 등록말소일 : 2024년 5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