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제151조   규정에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의한 시설물에 의한 종합의료시설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70.00% 이하
                    용적율        ◦ 700.00% 이하
                    높이         ◦ 최고 10층(50m)이하
                               ◦ 벽면 및 투시형 셔터
                               - 건축물의 1층 벽면중 도로(보행자도로 포함)에 면한 벽면은 벽
          G3                     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배 치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
                                 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 옥상부분 및 벽면에는 건축설비의 노출을 금지하며,
                                 옥탑부의 건축물은 주 외벽면의 재료와 동일한 재질로 하여야
                                 함
                               ◦ 담장 등 기타사항 :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
                                 항 참고
                    색 채        ◦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참고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이상 및 인접대지로부터 1.5m이상
                        허용용도 ◦ 사회복지시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G4        건폐율        ◦ 60.00% 이하
 G                  용적율        ◦ 180.00% 이하
                    높이         ◦ 최고 5층(25m)이하
                        허용용도 ◦ 시설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의
                                        의한 공공청사 시설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G7        건폐율        ◦ 60.00% 이하
                    용적율        ◦ 180.00% 이하
                    높이         ◦ 최고 5층(25m)이하
                        허용용도 ◦ 시설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의
                                        의한 공공청사 시설(치안센터)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G8        건폐율        ◦ 60.00% 이하
                    용적율        ◦ 180.00% 이하
                    높이         ◦ 최고 5층(25m)이하
                         허 용 용 ◦ 건축법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교회
                    용도 도 불 허 용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도
          G5, G15   건폐율        ◦ 60.00% 이하
                    용적율        ◦ 180.00% 이하
                    높이         ◦ 최고 4층(20m)이하
                                  325
제17560호
관
보
2011. 7.28.(목요일)
626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23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취소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2항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취소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7월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미래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박정섭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36 솔로몬타워5층
4. 취소사유: 부동산투자회사법제39조및제42조에따라정당한사유없이투자자보호를위한시정
명령미이행
5. 인가취소일: 2011년7월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1-5호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9조에따라「명예훼손분쟁조정부구성및운
영에관한규칙」을다음과같이개정공고합니다.
2011년7월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제83호
명예훼손분쟁조정부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명예훼손분쟁조정부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44조의10제3항에따라다음”을“다음”으로한다.
부칙
이규칙은공표한날부터시행한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법률제10465호, 2011. 3. 29, 타법개정)」개정
에따라관련규정일부를개정함.
◇주요내용
가.「개인정보보호법」제정및「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
삭제된조항을규정하고있는본규칙중관련조항을정비함.(제7조제1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1-6호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9조에따라「명예훼손분쟁조정절차등에관한
규칙」을다음과같이개정공고합니다.
제17560호           관                  보            2011. 7.28.(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8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202(2011.06.17)로 고시된 도로구
역결정(변경) 고시한 쌍림-고령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7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쌍림-고령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6. 02. . ~ 2013. 12. .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41)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관 계 인
번호      분할 분할 공 현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전 후 부실                                                    종류
   고령군                                   고령군 대구경북양돈 대구 서구 내당동
 1 쌍림면 170-2 170-2 전 목 711 711 김병덕 쌍림면 귀원리 축산업협동조합         458-47 근저당
   귀원리                                    88
   고령군
 2 쌍림면 162 162 전 목 598 598 김병덕 고령군      귀원리
                                            쌍림면 대구경북양돈 대구 서구 내당동 근저당
                                             88 축산업협동조합    458-47
   귀원리
   고령군
 3 쌍림면 147-1 147-1 전 목 648 648 김병덕 고령군  귀원리
                                            쌍림면 대구경북양돈 대구 서구 내당동 근저당
                                             88 축산업협동조합    458-47
   귀원리
   고령군
 4 쌍림면 147-3 147-6 전 목 581 314 김병덕 고령군  귀원리
                                            쌍림면 대구경북양돈 대구 서구 내당동 근저당
                                             88 축산업협동조합    458-47
   귀원리
   고령군
 5 쌍림면 169-2 169-2 전 목 397 397 김병덕 고령군      쌍림면 대구경북양돈 대구 서구 내당동 근저당
                                        귀원리 88 축산업협동조합     458-47
   귀원리
   고령군                                          대구경북양돈 대구 달서구 근저당
 6 쌍림면 165-3 165-3 전 목 1,451 1,451 김병덕 고령군
                                        귀원리
                                            쌍림면 협동조합
                                             88 대구경북양돈  대구
                                                          감삼동 52
                                                           서구 내당동 근저당
   귀원리                                          축산업협동조합    458-47
   고령군                                          대구경북양돈   대구  달서구 근저당
 7 쌍림면 169-1 169-1 전 목 684 684 김병덕 고령군  귀원리
                                            쌍림면 협동조합
                                             88 대구경북양돈  대구
                                                          감삼동 52
                                                           서구 내당동 근저당
   귀원리                                          축산업협동조합    458-47
   고령군
 8 쌍림면 147-2 147-5 전 목 166 76 김병덕 고령군   귀원리
                                            쌍림면 대구경북양돈 대구 서구 내당동 근저당
                                             88 축산업협동조합    458-47
   귀원리
   고령군
 9 쌍림면 147 147-4 전 목 279 119 김병덕 고령군    귀원리
                                            쌍림면 대구경북양돈 대구 서구 내당동 근저당
                                             88 축산업협동조합    458-47
   귀원리
                                 583
제17560호               관        보          2011. 7.28.(목요일)
    2011년 7월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84호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처리기간의 산정기준) ① 제10조제3항 및 제27조제4항에 따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에는 보완
 을 위하여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공문을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위원회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② 이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한 처리기간에 대하여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의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44조의10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를 “위원회에”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접수한 위원회는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피신청인 성명 등
 을 기재한 접수 사실을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서 사본을 함께 발송(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하되,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세부 주소에 한함), 연락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신청인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항의 변경요
 청이 있은 때에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피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등으로 접수사실통지, 조정기일통지 등 통보가 불가
   능한 경우
제14조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조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
 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위원회에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부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한 경우
 2. 당사자의 출석에 의한 진술이 조정안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가 불출석
   한 경우
 ③ 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
 에게 사건번호, 신청인 및 피신청인 성명, 연장기간, 연장사유 등을 기재한 조정기간 연장사실을 통
 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의견청취 5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
                              627
제17560호                 관       보           2011. 7.28.(목요일)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는 조정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기일에 불출석한 당사자에게 사
 건번호,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성명, 출석대상자의 성명 및 자격, 다음 조정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
 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
 다.”를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장 및 당사자는 조정
 서에”를 “당사자의 수에 하나를 더한 수의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각 조정서에”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는 조정서 부본을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를 “위원회는 당사
 자에게 조정서 각 1부를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한다.”로 한다.
제21조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4조의10제3항에 따라 다음”를 “다음”으로 하고, 각호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제26조제1항 단서 중 “조정부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29조제1항 후단 중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를 “사건번호,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결정사항, 결정이유를 기재한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
 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정보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를 “사
 건번호, 청구인의 성명,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명칭, 청구정보를 기재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사유와 기한 등을 기재한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기간연장통지
 서를 발송하여야 한다.”를 “사건번호, 연장기간, 연장사유 등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 기간연장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정보제공통지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를 “사건번호, 청구인의 성명, 청구정보, 제공정보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8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4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5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6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628
제17560호              관             보           2011. 7.28.(목요일)
<별지 제10호 서식>
                        조  정 서
                        ══════

  사건번호               사건명

               성 명
  신청인
               주 소

               성 명
  피신청인
               주 소



 조정결정사항




  이 사건은 위와 같이 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         )


                      피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29
제17560호                            관          보       2011. 7.28.(목요일)
1. 사 유 :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 정주남원500호 등 11개시설자 24국(붙임참조)
3.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67조 및 동법 제72조제2항8호
  - 전파사용료 체납에 따른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5. 청문일시/장소 : 2011. 8. 18(목) 14:00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의사항
가.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
    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
    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유무열 ☎063-260-0020, FAX 063-260-0007)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청문통지(전파사용료 체납)
◇ 전주전파관리소 공고 제2011-48 (11개시설자 24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시설자 위반사항 처분하고자 청문 청문장소 근거법령
                                       주소       하는내용 일시
                                  (주)정주서울             2011.8. 전주전파 전파법제67조
 1 94-2009-70
    -0000474  정주남원500호 6047020070 씨앤드이강남구 전파사용료 허가 취소   18. 관리소
                                  대표이사논현동 체납           14:00 회의실 전파밥제72조
                                       전북             2011.8. 전주전파 전파법제67조
 2 41-2007-70  701한스타호
    -0000011 [한스타2호] 9100011668 이중관   군산시 전파사용료 허가 취소   18. 관리소
                                      구암동 체납           14:00 회의실 전파밥제72조
                                       전북 전파사용료       2011.8. 전주전파 전파법제67조
 3 42-2001-30 701대진호 9400006178 조민제 군산시
    -0000208 [대진호]                              허가 취소   18. 관리소
                                      나운2동 체납          14:00 회의실 전파밥제72조
                                       전북             2011.8. 전주전파 전파법제67조
 4 -0000676 태현전주502호 6012015615 건설 완산구 전파사용료
   94-2010-71                   (유)태현 전주시
                                           체납   신고 폐지   18. 관리소 전파밥제72조
                                      효자동              14:00   회의실
                                       전북             2011.8. 전주전파 전파법제67조
   94-2010-71
 5 -0000679 태현전주505호 " "          " " 완산구 전파사용료
                                      전주시       신고 폐지   18. 관리소 전파밥제72조
                                           체납          14:00   회의실
                                      효자동
                                       전북             2011.8. 전주전파 전파법제67조
 6 -0000770 종행전주501호 8000010751 강종행 완산구 전파사용료
   94-2009-71                         전주시
                                           체납   신고 폐지   18. 관리소 전파밥제72조
                                      삼천동              14:00   회의실
                                       전북             2011.8. 전주전파 전파법제67조
   94-2009-71
 7 -0000771 종행전주502호 " "          " " 완산구 전파사용료
                                      전주시       신고 폐지   18. 관리소 전파밥제72조
                                           체납          14:00   회의실
                                      삼천동
                                          632
제17560호                                                            관                     보                                    2011. 7.28.(목요일)
  b    .T    he original project proposer will be exempt from the PQ process                                                 .   However      ,   if the original


           project         tenderer    s  u   bmits   an   amended        project     proposal     ,   it   will       not       be    exempt     from   the    PQ


           stage   .
  c.T        he    offeror          who    receives       the   highest    score      at   the    second      stage          of       the         u
                                                                                                                                            eval ation   will   be


           selected as a preferred bidder                   .
9. O   thers


  a    .    Contact           the    Light         Rail    Transit    T - ask    Force      T , S u M
                                                                                             eam             eo    l         etropolitan                  u u
                                                                                                                                                  Infrastr ct   re


           Headq ,S u Mu   arters    eo    l       etropolitan Government for more information      .
        -     : 02 772 7157(
              Phone            : Su                 Contact          kkoan   O)   h


        - : 02 772 7386
              Fax


  b    .S u Meo    l         u u
                             etropolitan       Infrastr ct      re   Headq   u   arters    ,S u M
                                                                                             eo    l        etropolitan           Government          Website    :
          : . u. .
           http //smih seo            l go kr/




◉(서울)성동구공고제2011-517호
                                  소음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소음 측정대행업 신규 등록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8일
                성동구청장
1. 건 명 : 소음 측정대행업 신규 등록 공고
2. 근거법규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3. 공고기간 : 2011. 07. 28 ~ 08 . 11(14일간)
4. 공고대상
      구분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호    대표자    소재지
   소음측정대행업 성동-2 2011.7.20 (주)한국보건환 박경자 성수동2가 309-148,
    (신규등록)                               경연구소   외 1인 협성 602호                                                                                  빌딩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성동구청 은환경과( 2286-5503)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맑                ☎




◉(서울)성북구공고제2011-707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적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
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귀속재산처리법제2조 및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 합니다.
    2011년 7월 28일
                성북구청장
1. 공고기간 : 2011. 7. 28 2012. 8. 12              ~

                                     737
제17560호                              관             보             2011. 7.28.(목요일)
2. 신 고 처 : 성북구청 재무과( 02-920-3072)  ☎


3. 신고기간 : 공고후 6개월
4.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5. 재산의 표시
    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동소문동7가      109-2    대        16 434                  정일고의     일본인명의 추정되어
                                           /
                                                                    공고 후 귀속
◉칠곡군공고제2011-377호
                            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왜


 왜  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사업면적) 변경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제31조와 경상북
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8일
                   칠    군 수곡


1. 사업의 목적 및 사업명칭
  ◦ 사업의 목적 : 지역균형개발 및 택지조성
  ◦ 사업명칭 : 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왜


2. 사업지구 및 시행 토지면적
  ◦ 위 치 : 군 관읍 관리 일원
            칠곡         왜           왜


  ◦ 사업기간 : ′02. 2. 22 ′11. 10. 21
                               ~


3. 사업계획 변경인가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면적              153,438.0㎡        153,756.6㎡ 증 318.6㎡
4.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사업면적 증가
5. 사업시행인가 : 2002. 2. 22
6.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군 관읍 관리 797
           칠곡          왜       왜


  ◦ 성 명 : 관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두규)
           왜                                   김




     인                         사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장
              부이사관         서국환(                    徐國煥   )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에 보함
              2011. 7. 26.
                                                             (대 통 령)
                                           738
제17560호                    관               보   2011. 7.28.(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공고제2011-1237호
                   서울특별시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목선 경전철 민간제안사업』을 민간투
자사업으로 추진코자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의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목적
      - 서울 동북부지역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 및 혼잡도 완화
      - 1호선, 6호선, 7호선, 경춘선 연계로 지역균형발전 기여
  다. 사업구간 : 청량리(1호선)~전농동~장안동~면목(7호선)~망우동~신내(6호선, 경춘선)
  라. 연 장 : 9.05㎞(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 종합관제실 1개소)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년(시운전기간 포함)
  바. 사업추진방식 : BTO방식(Bu -T
                    ild         -O )
                          ransfer   perate


  사.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가. 구 간 : 동대문구 청량리(청량리역) 중 구 신내동
                              ~     랑


  다.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라. 제 안 자 : 가칭 “청량리신내경전철주식회사”
3. 사업시행조건
  가.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명의로 함.
  나. 사업제안자가 5개사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개사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
       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다.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단,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15%이상으로 인하할 수 있음.
  라.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마. 사업제안자는 추정 건설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바. 건설기간중 재정지원은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건설사업비의 50%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사. 건설출자자 출자비율의 합이 5% 이상 되어야 함.
  아.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총 평가점수의 1%이며, 변경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0.5%로 함.(단, 최초
       제안서의 제안내용중 사용료(운임) 또는 추정 건설사업비 대비 재정지원 요구비율을 정부에 불
       리하게 변경하여 제안한 경우 우대자격 상실)
                                  733
제17560호                                        관                    보                      2011. 7.28.(목요일)
4.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1. 8. 3(수), 14:00
  나. 장 소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회의실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4 순화 11층)                         빌딩


5. 제3자 제안공고의 열람 및 교부
  가. 기간 및 장소 : 사업설명회시 교부
     ※ 사업설명회 이후는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홈페이지( : . u . . ) 게재                       http //smih seo l go kr/


  나. 본 공고문은 요약본이므로 제3자 제안희망자는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전문
       을 반드시 열람하여야 함.
6.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 변                   답


  가. 질의기간 : 2011. 8. 11(목) 18:00까지 서면 제출
                (단,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답변 : 2011. 8. 22(월) 서면 질의자에 배포 및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다. 배부장소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경전철추진반
7.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1단계 평가서류 : 2011. 8. 29(월) 09:00 18:00             ~


     ◦ 2단계 평가서류 : 2011. 11.25(금) 09:00~18:00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서류 접수
       ※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
  나. 장 소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경전철추진반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4(순화동 5-2) 순화 11층)                                    빌딩


8.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평가는 2단계 평가방법을 도입하여 제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는 사전적격심사( ), 2단계는 기술 및 가격평가를 실시함.
                                      PQ


  나. 본 사업의 최초제안자에 대하여는 1단계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1단계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봄. 다만, 최초제안자가 수정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단계 평가를 실시함.
  다. 2단계 평가점수가 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함.
                             높


9. 기 타
  가.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경전철추진반(전화 02- 772-7157(오석관)                                                                        /


           : 02-772-73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X


  나.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홈페이지 : : . u . .                      http //smih seo l g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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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ropolitan Government Annou 2011-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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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ropolitan Government invites third             u
                                                         party private investors to tender for the constr 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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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in Infrastr      ct   re


                                        734
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삭제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삭제사유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기기 인증
    1440000-0001


                                           전파법 개정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기기 인증사항 변경신고
    1440000-0002                                       “
(                  )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기기인증서 재발급 및 해지
    1440000-0005


                                                전파법 개정 및
(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기기시험기관지정 및 변경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1440000-0003
                                           “
(                  )
                                             관리에 관한 고시 폐지
                                                전파법 개정 및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기기인증시험                     방송통신기기형식검정 형식등록 및
    1440000-0054
                                           “
(                  )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폐지
                                                전파법 개정 및
                                                                     ”



    방송통신위원회 전자파적합등록시험                      방송통신기기형식검정 형식등록 및
    1440000-0049
                                           “
(                  )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폐지
            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 신청
                                                                     ”


     농촌진흥청
    1390000-0030           (   )


            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 재등록 신청              통폐합 후 신규신청
     농촌진흥청
    1390000-0033           (   )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신청
     농촌진흥청
    1390000-0038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변경지정 신청 신                통폐합 후 신규신청
     농촌진흥청 고
    1390000-0136                   (
                       )

            농약안전성 시험연구기관 지정
     농촌진흥청
    1390000-0134


            농약안전성 시험연구기관 변경                       통폐합 후 신규신청
     농촌진흥청
    1390000-0135


                                               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농촌진흥청 농약의 약효․약해 시험                          등록신청시 구비서류임
    1390000-0139                                   (                     )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9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권영란 1959.10.25 여 미 국 경북 구미시 선산읍 죽장리 1049 1981.02.27 외국국적취득
김남기 1971.01.13 남 미 국 서울 중구 만리동2가 199        2006.05.19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86.01.30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1988.07.14 외국국적취득
김민옥 1961.08.15 여 미 국 서울 중구 황학동 358          2007.08.30 외국국적취득
김성주 1918.09.11 여 미 국 대구 남구 대명동 2564-22      1997.09.17 외국국적취득
나에르 1972.04.20 여 태    국 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698 2011.06.18 국적포기유보후
몬캄숙                                                    외국적포기불이행
서성교 1968.02.05 남 미 국 대구 동구 불로동 325          2002.09.20 외국국적취득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