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목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권리관계
845 대구시
     지묘동
        동구 산59-5 임 76,933 1,232 국
            (산59)                          국토교통부
846 대구시
     지묘동
        동구 산59-6 임 76,933 1,364 국
            (산59)                          국토교통부
847 대구시
     지묘동
        동구 산59-7 임 76,933 509 국
            (산59)                          국토교통부
848 대구시
     지묘동
        동구 산59-8 임 76,933 5,186 국
            (산59)                          국토교통부
849 대구시 동구 493-25
     지묘동 (493-25) 답 1,123 1,123 김종태
                                    대구시동구팔공로28길93-1
                                             6(도동)
                                    대구시 수성구 신매로 91
                                채순기 한라아파트 208동 606호
                                      (신매동,시지한라타운)
                                        대구광역시 동구
                                채상기 102동 파계로22길 33,
                                            106호 (지묘동,
                                         명산화성빌라트)
850 대구시
     지묘동
        동구 492 답 1,028 1,028 채만기 대구시 동구 지묘동
             (492)                           507-15
                                은용순 대구시    동구 지묘동 543-1
                                     명성화성빌라트 102-407
                                채보람 대구시    동구 지묘동 543-1
                                     명성화성빌라트 102-407
                                채아름 대구시    동구 지묘동 543-1
                                     명성화성빌라트 102-407
851 대구시
     지묘동
        동구 382 답 1,448 1,448 국
             (382)                         국토교통부
852 대구시 동구 493-29
     지묘동 (493-29) 답 1,122 1,122 국          국토교통부
                                                         공산농업  대구시 동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협동조합         지묘동   497-1 근저당권
853 대구시 동구 384-1                       사가정로23가길 35,             (서부지점)
     지묘동 (384-1) 답 955 955 최병문            801호(장안동,            대구시 동구
                                                           대구 효목동
                                        방원예뜨랑아파트)          은행 (효목지점) 464-1 근저당권
854 대구시 동구 493-2
     지묘동 (493-2) 답 1,332 1,332 국           국토교통부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855 대구시 동구 493-4 답 1,094 1,094 최종한 우방만촌하이츠
     지묘동 (493-4)                                    101동
                                              802호
856 대구시 동구 493-27
     지묘동 (493-27) 도 1,460 1,460 국          기획재정부
857 대구시 동구 493-10
     지묘동 (493-10) 답 1,015 1,015 국          국토교통부
858 대구시 동구 493-11
     지묘동 (493-11) 답 998 998 최한천 대구 동구 지묘동 493-11
859 대구시 동구 493-15
     지묘동 (493-15) 답 284 284 국              국토교통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서울시 광진구
    대구시 동구  493-14
860 지묘동 (493-14) 답 1,455 1,455 서준영 상록로2길 55, 408호 연민경 광장극동아파트  광장동 218-1 근저당권
                                      (범어동,청구신호핑코)               1-1409
    대구시 동구  493-16
861 지묘동 (493-16) 답 793 793 국               국토교통부
862 대구시 동구 493-7
     지묘동 (493-7) 답 2,212 2,212 국           국토교통부
                                      52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47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주택기금이 출자되는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감안할 때 향후 3년 이내에 법정자본금 초과가 예
  상됨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채권 발행한
  도를 축소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 결산 결과 이익이 발생하는 부문에 적립되는 토지은행적립
  금을 직접 토지은행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토지은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법정자본금 증액(안 제4조)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출자계획을 감안할때 ’18년부터 법정자본금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나. 채권발행한도 하향 조정(안 제10조제1항)
    채권발행한도가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할 때 과다한 측면이 있어 적극적 부채관리를 위해 공사채
    발행한도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다. 토지은행적립금 자본전입 근거 규정 마련(안 제11조제3항)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토지은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나,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은 자본금으로 전입근거가 있
    으나 토지은행적립금은 자본금으로 전입 근거가 없어 토지은행적립금을 토지은행 재원으로 사용
    하기 위해 토지은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
  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molit.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3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34, 전화 : 044-201-3399
                                        115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2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한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 제2015-14호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자 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ㅇ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 제2015-14호
 - 변경 전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연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번
1 DG-00072
     -NA-13 Hero Poker 3 와이앤제이디벨러 청소년이용 2013-03-25 2015-02-05 등급분류
            (히어로 포카 3) 프먼트주식회사      불가                         거부
 - 변경 후
   CC-NA : 아케이드, CC-NP : PC·온라인, CC-NV : 비디오·콘솔, CC-NM : 모바일
연 접수번호 게임물명                                       등급분류          결정내용 /
번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결정일자 등급분류 필증번호 /
                                                                 결정등급
     -NA-13 Hero Poker 3 와이앤제이디벨러 청소년 2013-03-25 2015-03-19 CC등급분류
1 DG-00072                                                    -N
                                                                      결정 /
                                                                A-150319-010 /
            (히어로 포카 3) 프먼트주식회사 이용불가                           청소년이용불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20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 위반혐의로 행정처분 예정인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수취인 폐문
부재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4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자격취소
2. 당사자
  ㅇ 성명(생년월일) : 이선균(60.06.10)
  ㅇ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국가기술자격증(기중기운전기능사) 대여
    - 청천개발(주)에 대여(기간 : ‘10. 2. 3. ~ ’12. 2. 1.)
    - 포스코칼라강판(주)에 대여(기간 : 2012. 3. 2. ~ 2012. 8. 25.)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자격취소
5. 법적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8」
6.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ㅇ 기관명 : 서울지방국토관리청(부서명: 운영지원과, 담당자: 양승렬)
                                       124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항만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 청 홈페이지
  (http://pyeongtaek.mof.go.kr) 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31-680-7231․2)로 문의바람
  [붙임 1]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홈페이지 참조)
  [붙임 2] 평가항목별 배점기준(홈페이지 참조)
  [별첨 1] 비관리청 항만공사 참여신청서(홈페이지 참조)
  [별첨 2] 서약서(홈페이지 참조)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48호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선박안전법」 제8조(정기검사) 제1항 위반 관련 미수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 사
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문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
     로 간주합니다.
     2015년 4월 1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제 목 : 과태료 부과 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2. 공고 기간 : 2015.4.13. ~ 2015.4.27.(14일간)
3.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과태료 처분
4. 당 사 자 : 정원진 /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지대교길 188-4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 위반
  소유 선박, 제7우주관광호 및 송도관광호에 대하여 지정된 선박검사 기간(2015.1.20.) 내에 정기검사
  를 받지 아니함
6.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부과 30만원
7. 법적근거 : 「선박안전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8.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 4. 27.(월)
  나. 접 수 처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충남 서산시 홍천로 42,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실)
  다.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라. 자진납부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의사 제출 시 추가감경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함. 문의처 :
     선원해사안전과 (041-660-7633)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29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자격취소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43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번호 : 일반국도 23호선(강진~천안)
2. 사용폐지구간 :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천) 부터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517-15(도) 까지 (L=0.273km)
3. 주요통과지 : 논산시 대교동 논산대교(L=0.273km)
4. 사용폐지일 : 2015년 4월 13일
5. 도면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6. 그밖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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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32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 방진형 창고 설치를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선정계획을 공고 합니다.
     2015년 4월 1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비관리청항만공사 내역
  □ 위 치 : 평택․당진항
  □ 공사목적 : 화물 보관용 방진창고 구비를 통해 전천후 상시 출고체계를 구축하고, 분진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신속한 작업 및 물류비 절감을 통한 부두 경쟁력 제고
  □ 공사규모
           사업명               공사 장소          사업규모        비고
         평택․당진항           충남 당진시 신평면      방진형 창고 1동
      서부두 6․7번 선석           매산리 976-1    (건축면적 21,487㎡)
     방진형 창고 설치 공사
  □ 공 사 비 : 약 170억원(부가세포함)
    ※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은 세부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 가능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제출서류
  □ 공고대상 비관리청 항만공사 참여 신청서[별첨1]
  □ 평가항목별 제출서류
    ○ 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계획
      - 자금조달계획서(자기자본 및 자금차입으로 구분 작성)
      -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대리 업무하는 자가 확인한 최근 재무제표
      - 은행잔액증명서 및 대출약정서(자금차입시에 한함)
    ○ 사업계획서
      - 공사계획서(공법, 공기, 운영 중 민원해소대책 포함)
      - 공동참여확약서(공증, 공동참여시 해당)
      -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
      - 평택당진항내 투자비 보전방안(시설, 금액, 기간 등 명시)
    ○ 참여자의 적정성
      - 실수요자(부두운영사, 화주, 선사) 참여의 구성 및 비율
      - 참여자의 최근 3년간 항만개발․운영에 참여한 실적
       ▪ '12~'14년도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실적
    ○ 총사업비의 적정성
      - 총사업비 산출내역서(조사비, 설계비 등 항목별 구분 산출)
      - 사업비 집행계획(시공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 도입 여부)
      - 기타 사업비 절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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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 참여 협약서(공동참여자의 경우에 한함. 공증)
     - 참여업체별 지분율명시
     - 항만운송(하역업)등록증,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대리점등록증(사본)
    ○ 서약서
  □ 신청서 작성요령
    ○ 각 9부씩 작성(원본대조필)
    ○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
     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 기타 참여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별도 제출
3.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기간 / 장소
  □ 공고기간 : ‘15. 04. 09.(목) ~ 5. 7.(목)
  □ 접수기간 : '15. 05. 07.(목) ~ 5. 13.(수) 15:00까지
  □ 접수장소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전화:031-680-7231․2)
            ※ 직접 방문 접수에 한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4. 사업시행자 평가 기준 및 선정 방법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1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붙임 2
  □ 선정 방법
    ○ 사업제안 및 평가에 의한 공개경쟁입찰
5. 사업자 선정 및 발표
  □ 선정발표 : '15. 05. 15.(금)
  □ 개별통보 및 우리 청 홈페이지 공고
6. 공사에 대한 투자비 보전
  □ 본 공사로 조성된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
  □ 국가귀속 시설물에 대한 총사업비는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포함)로 투자비 보전 가능
7. 기타사항
  □ 본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신
    청을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업체로
    선정 통보
  □ 신청서류와 함께 접수된 서류는 반환 및 보완․수정할 수 없고, 고의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
    우에는 참여자격 상실, 사업자의 지정 취소 및 관계법령 등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함
  □ 사업자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제반사항에 대한 준수 및 이행확약을 위한 대표자 서약서(별첨2)
    를 제출하여야 하며,
  □ 제출한 서류 중 사본은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하
    고, 모든 입찰서는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간사를 선정하여야 하고, 참여업체별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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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ㅇ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508호)
ㅇ 일 시 : 2015년 4월 24일 / 10:00
ㅇ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2-2110-6721, 팩스: 02-2110-0682)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문서번호 운영지원과 -               수 신 인 : 이선균 귀하
 시 행 일 2015. 04.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
 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격취소
                   ㅇ국가기술자격증(기중기운전기능사) 대여
   2. 청문의 원인된 사실 1. 청천개발(주)(대여기간 : 2010.2.3~2012.2.1)
                   2. 포스코칼라강판(주)(대여기간 : 2012.3.2~2012.8.25)
  3. 청문하고자하는 내용                              자격취소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 제3호】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별표18」제3호】
                      가.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 자격취소
                   기관명 국토관리청 서울지방 부서명 운영지원과 담당자 양승렬
                   주 소 경기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508호
       5. 청문실시     일 시 2015년 4월 24일 10:00시
                   장 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02-2110-6721, FAX 02-2110-0682)
                   주재자           소속 및 지위                     운영지원과
                                 성         명                  주재형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
  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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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박용수             42-2008-30-0000180 601그랜드맥스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조성진             42-2012-30-0000173    609태흥호 전남 목포시 남악1로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 : 2015. 4. 27.(월)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38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청해진해운             42-2002-10-0000186 600오가고호    인천광역시 연안 부두로
          김남주             42-2012-30-0000201     600동일호 전남 여수시 봉강서1길
          강용안             42-2012-30-0000211     600해광호   전남 여수시 국동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 : 2015. 4. 30.(목)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178-24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0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144
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행정처분
비
고
1
부산-주택
2006-0005
강원아이앤디(주)
이양호
부산금정구금샘로535
(남산동)
영업정지3개월
(15.4.15∼7.14
기술자
미보유
2
부산-주택
2011-0099
㈜세종디앤씨
문창조
부산동구영초윗길19-1
(초량동)
영업정지3개월
(15.4.15∼7.14)
기술자
미보유
3
부산-주택
2013-0029
씨에스디엔씨(주)
이상찬
부산부산진구중앙대로993
1611호
(양정동, 시청롯데골드로즈)
영업정지3개월
(15.4.15∼7.14)
기술자
미보유
4
부산-주택
2012-0027
(주)오러스
임수영
부산동래구금강공원로37-1,
5층
(온천동, 금정빌딩)
영업정지3개월
(15.4.15∼7.14)
기술자
미보유
5
부산-주택
2011-0061
인앤월드(주)
박순자부산해운대구양운로55 1101호
(좌동,해운대두산위브센티움)
영업정지3개월
(15.4.15∼7.14)
기술자
미보유
6
부산-주택
2013-0001
프로그이노베이션
(주)
정병호
부산남구수영로325번길11
301호
(대연동, 마로니에타운)
영업정지
1.5개월
('15.4.15~5.30)
의견제출기간
내기술자보유
7
부산-주택
2003-0003
㈜지산종합건설
강창수
부산부산진구동평로263
(연지동)
영업정지
1.5개월
('15.4.15~5.30)
의견제출기간
내기술자보유
주
문
피고인은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대전87아3360호화물자동차의소유자인바, 그사용인인정해천이업무에관하여2003. 3.
28. 09:30경군산시소룡동유니드회사에서대전소재제재소로운행하던중같은면군장대학교앞
지방도706호선에서도로의설계기준길이16.7미터, 폭2.5미터, 높이4미터를초과운행을제한하는
도로임에도높이4.55미터로운행하여높이0.55미터를초과하여화물을적재하여위차량을운행함
으로써운행제한을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구도로법(1995. 1. 5. 법률제4920호로개정되고2005. 12. 30. 법률제7832호로전부개정되
기전의것) 제86조, 제83조제1항제2호를적용하여공소를제기하여, 재심대상약식명령으로벌금
700,000원의형이확정되었으나, 위법률제86조중‘법인의대리인․사용인기타의종업원이그법인
의업무에관하여제8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법인에대하여도해
당조의벌금형을과한다.’는부분은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으로소급하여효력을상실하였다.
따라서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하여, 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에의
하여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한다.
판사
김동현
◉부산광역시고시제2015-138호
『주택법』제13조및『주택법시행령』제14조이규정에따라우리시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15일
부산광역시장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서울)구로구고시제2015-6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영업실적 등의 미제출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구로구청장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처분근거
서울-주택 두양 박순희 부일로1길   구로구      영업실적 등의  영업정지1개월 주택법 제13조 및
2008-0065 건설㈜           136-3           (2015.04.16 ~ 같은법 시행령
                   상가(온수동) 미제출(2차) 2015.05.15) 제14조제1항 별표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구로구청 주택과 (☏02-860-29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15-486호
                     후원방문판매 변경등록 및 폐업
 방문판매법 제27조(주소 변경 등의 공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후원방문
판매 변경 등록 및 폐업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5일
              인천광역시장
 변경 등록 사항

    상호명     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인천
 충성산업 2013-187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장제로 172(부평동) 한선아     장제로172(부평동)     457번지
                                                   (주안동 1층 3호)
                  인천광역시 중구                          소비자피해보상
  오휘      인천     넙디로  30(운서동, 윤홍진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해지
영종국제지사 2014-8호       3층)                보험계약체결 *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 70% 이상확보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 일신로8번길5(일신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임부개지사 2013-111호              유효순      일신로 8번길5   동수로  174-1(부개동)
                     2층)                (일신동, 2층)
                                                    소비자피해보상
          인천 인천5번길
라이프상사 2014-3호
                   연수구 학나래로
                     73(선학동, 류미선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해지
                     지하)                보험계약체결 *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 70% 이상확보
   폐업 사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폐업일        폐업사유
   인천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2013-109호 마임동인천지사    신석순           302-12 2층        2015.01.14   자진폐업
   인천                          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 465
2013-141호 마임주안북부지사   안인숙          (숭의동, 2층)          2015.2.26   자진폐업
                                145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5-53호
 「수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2016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
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6일
              환경부장관
      2016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수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2016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2014년도 수도사업 판매수입금의 100분의 5
로 하고, 2014년도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은 413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2015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재원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환경부고시 제2014-82호. 2014.5.14)은 폐지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5-18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 일부개정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1. 가족친화제도 시행여부 등 심사항목 및 배점
  가. 신규 인증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름)
        심사요소                        심사항목                     배점
      최고경영층의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20
       리더십(20)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15
        가족친화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15
        실행제도      출산전·후 휴가 후 복귀율                              10
          (60)    배우자출산휴가 3일 이상 이용                             5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10
                  정시퇴근 (‘가족사랑의 날’ 시행)                          5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        20
          (20)    원 만족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 의무이행사업장 제외)                    10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 (7가지, 각 1점)                  7
                  남성육아휴직 이용                                    5
                  가족돌봄휴직 이용                                    5
          가점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최대 15)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선정                     2
                  고용노동부 주관 「고용창출 우수기업」선정                       1
                  자동육아휴직제 시행                                   2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                                0.5
                  대체인력 채용                                      2
          총계                                                 100
                                                           (가점 제외)
 ※ 가족친화실행제도에서 대상자가 없을 경우, N/A(Not Available) 처리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적용
                                   33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2) 대기업 등 *」
          *」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 아닌 기업 및 기관임
            심사요소                               심사항목                  배점
                               최고경영층의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참여      관심 및  의지                       15
              (20)                                                     3
                               가족친화 관련 전담 인력 보유                        2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10
                   자녀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5
               출산 및 양육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10
    가족친          지원(40) 출산전·후 휴가 후 복귀율                                10
    화실행                        배우자출산휴가 3일 이상 이용률                       5
     제도 유연근무제도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10
     (60)           (10)
                 가족친화 정시퇴근 (‘가족사랑의 날’ 시행)                              5
              직장문화 조성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10)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20
              (20)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 의무이행사업장 제외)                5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 (5가지, 각 1점)             5
                               가족돌봄휴직 이용                               2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선정                1
            가․감점               고용노동부 주관 「고용창출 우수기업」선정                 0.5
            (최대 10)            고용노동부 주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서 여성근로자의 고       -1
                               용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자동육아휴직제 시행                              1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                           0.5
                               대체인력 채용                                 1
              총계                                                     100
                                                                  (가․감점 제외)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제도에서 대상자가 없을 경우, N/A(Not Available) 처리 후 100점 만점
     으로 환산 적용
  나. 유효기간 연장 인증
             구분                                    심사 항목
           중소기업                   가목의 ‘가족친화 실행제도’(60점 만점) 항목만 각각 심사
           대기업 등
2. 가족친화기업 인증 기준
  가. 신규 인증
    구분             점수                              적용기준
  중소기업              60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
  대기업 등             70 - 법‘대기업  등 최소 법규 요구사항을 충족
                                   등’은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의 배점 중 50%이상의 점수를 획득
  나. 유효기간 연장 인증
       구분                점수                          적용기준
    중소기업                  30                   가점을 포함하여 30점 이상 획득
    대기업 등                 30          가족친화 실행제도 배점 중 50% 이상의 점수를 획득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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