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제6조(거래자료의 관리) ① 지정금융기관은 금 관련 제품 거래자료의 훼손 멸실 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이 적절히 수립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③ 거래자료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10년간 보
 존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8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2012. 8. 24. 국세청 고시 제2012-55호)는 폐지한다.
<별지 1호 서식>
               금 관련 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2. 금관련 제품 수입내용
   수입일자                                        품 목
   수   량                                       단 가              원
  부가가치세
                         원                 부가가치세액               원
   과세표준
    수출국
3. 부가가치세 납부사항
    납 부 일 자                                    세관명
    납부한 세액                                      원
   납부은행 (지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금관련 제품 수입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
  세의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 : 1. 수입 세금계산서 사본 1부
     2.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3. 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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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국세청고시제2015-47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3항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제74조제2
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위임에 따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근거하여「부가가
 치세법」제7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봉사료를 구분 기
 재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려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료의 구분기재)「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라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
 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봉사료지급대장 작성 등)「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8호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2에 따
 라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붙임서식 1에 따른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
 하여야 하며,「소득세법」제16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수령사실의 확인 및 서명 등)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
 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제5조(수령사실확인의 서명거부 시 대체증명)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
 거나 제4조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
 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8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2012. 8. 24. 국세청 고시 제2012-49호)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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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서식1

                        봉사료지급대장
            사업장소재지
  사업자        상 호                 사업자
  인적사항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봉사료 수령사실 확인(수령인 기재)
 연월일     수령인성명     생년월일    봉사료 금액 원천징수액           수령확인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서식2

                      친필서명 확인서(예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복사




지급업소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수령인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주소:
위 본인        이(가) 봉사료지급대장에 봉사료 수령사실을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서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 명

                                                20 년 월 일
                                        성명
※ 위 사항은 반드시 봉사료수령자가 자필로 기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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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국세청고시제2015-49호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6호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제조업의 구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각 제조업의 구분은 고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
  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8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2012. 8. 24. 국세청 고
  시 제2012-47호)는 폐지한다.
[별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산업분류번호          사업명                    사업의 정의
                           기름을 함유한 각종 식물성 물질로부터 조유를 생산하는 산업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활동을 말한다. 참깨기름 및 들깨기름을 추출하는 활동 및 비식
                           용의 식물성 정제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10730 면류,     마카로니 및 곡물분말 등으로 신선・건조된 라면, 국수, 마카로니 및 유
             유사식품 제조업      사 페이스트 제품(면류)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육지 및 수산동물고기 등에 한약재를 혼합하여 엑스추출기에
             건강보조용    액화식  서 가열 및 농축하여 액화한 후 1회용으로 포장한 액화식품을
    10796 품 제조업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가 과실 및 채소를 동일한 방법으로 함께 가공하는
                           경우에도 이곳에 분류한다.
                           각종 침구류 및 관련제품, 침대용・식탁용 또는 기타 가정용
    13221 침구 조업
                 및 관련제품 제 린넨류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봉제방석 및 방석
                           커버, 전기담요용 직물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43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직물원단을 기계 또는 손으로 자수하여 자수제품을 생산하거
                      나 각종 직물원단에 날염 등의 방법으로 자수 도안 및 재단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 하여 방석, 자수포, 기타 자수제품 제조용 재료와 관련 재료
          재료 제조업      를 소매용 세트로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주름가공, 단추 구멍내기, 단추 싸기 등 직물제품
                      제조에 관련된 임가공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위생타월, 유아용기저귀, 탐폰 및 유사 위생용 섬유제품을 제조
                      하거나 직조, 편조 또는 엮어서 기계용, 공업용 또는 장식용 섬
 1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유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섬유물질로 이불,
          섬유제품 제조업    베개, 의자, 침대 등에 넣는 충전물, 솜털 및 기타 충전용 재
                      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은 금속 또는
                      기타 물질로 보강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4130    한복 제조업      남녀 또는 노소를 불문하고 전통적 또는 민속적인 의상과
                      한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 모피, 직물 등을 재단하여 재봉, 접합 및 기타의 방법
 14491    모자 제조업      으로 가공하여 모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반용
                      의 가죽 보호모자의 제조도 여기에 포함된다.
                      플라스틱 끈을 포함한 각종 조물재료를 조합・직조 및 기타

          돗자리 및 기타 조물
                      방법으로 가공하여 끈 및 스트립상, 판상, 모자 및 핸드백, 쇼
 16302    제품 제조업      핑백, 용기 및 기타 조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물재료를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절단하거나 쪼개는 경우
                      도 포함된다.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기타   출판업으로서 사진, 판화 및 우편엽서, 시간표, 캘린더, 예
                      술복제품 및 기타 인쇄물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
                      종 마이크로출판물의 발행도 여기에 포함된다.
 18111    경 인쇄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인쇄물을 프린트, 공판 또는
                      마스터 제판술에 의한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8112    스크린 인쇄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인쇄물을 스크린 제판술에 의하여 인
                      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8119    기타 인쇄업      경인쇄 및 스크린인쇄 이외의 각종 제판술에 의한 출판물
                      및 인쇄물을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콘크리트타일, 기와, 토목용, 건축용, 방파제용 벽돌, 블록, 덮개 및 깔판, 타일, 기
 23325    벽돌 및 블록 제조업 와 및 관련 콘크리트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양식모형 및 형상, 가구, 화병, 화분용기, 실험실용품 등 장
 23329    제품 및 유사제품 제 식용, 산업용, 가정용 등 각종 용도의 콘크리트제품 제조활동
                      이 포함된다. 다른 항목에서 분류되지 않은 석회제품 제조는
          조업          이곳에 분류한다.
                      천연석재 및 응집한 슬레이트를 절단․성형가공하여 기념비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용, 건축용 등 건설용의 석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
                      다.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천연석재   및 응집한 슬레이트를 절단․성형가공하여 건설용
                      이외의 석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4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25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건물 및 기타 구축물에 설치 또는 부착되는 각종 구조용 금
            금속공작물 제조업 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5933    비동력식 수공구 제 농업용, 정원용, 공업용, 광업용 등 각종 용도의 수공구를 제
                        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가정용 수공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조업          포함된다.
   320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주방 또는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목재가구를 제조하는 산업
            목재가구 제조업    활동을 말한다.
   32029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기타 용도의 목재가구, 캐비닛 및 관련장치물을 제조하는 산
                        업활동을 말한다.
   33933    표구 및 전사처리 제 수수료에 의하여 표구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술품 이외
            조업          의 표구제품 제조도 여기에 포함된다.
◉국세청고시제2015-50호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납세관리
인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관리인
 으로 선정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
 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단계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
 ① 다단계판매원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소매업자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
 자는 다단계판매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부
 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8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다단계판매원은 제외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서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규 등록한 다
 단계판매원에 대한 [다단계판매원 (등록, 폐업)현황 신고서](「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제출시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사실을 총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다단계판매원
 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다단계판매업자는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성
 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신규자 폐업자 관리)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
 된 사업장(사업장을 별도로 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장
 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하 "개별등록"이라 함)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인 경우
                             45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2. 다단계판매원이 별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3.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매업 또는 도매업과 소매업 겸업으로 신고한 경우
 ② 다단계판매업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소매업자로 신고한 다단계판매원 중 개별등록
 대상자 이외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주소，성명, 주민등록번호, 판매원등
 록 연월일 등을 기재한 [다단계판매원 (등록·폐업) 현황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
 호 서식)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이하 "총괄등록"이라 함)하여야 한다.
 ③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
 고，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 관리번호를 사업
 자등록번호로 본다.
 ④ 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하거나 소매업을 영위하지
 않게 되어 개별등록 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
 연월일 등을 기재한 [다단계판매원 (등록·폐업)현황 신고서]「(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개별등록 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다음 기한 내에 다단계판매
 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부가가치세법」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납부면제에 해당하지 아니하
    여 개별등록하는 경우에는 납부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2. 별도의 사업장을 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내(다만, 이미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⑥ 다단계판매업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관리)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 세
 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신고내
 용을 1장의 신고서로 총괄하여 작성, 제출하고 1장의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총괄신고서는 간이과세자용 부가가치세신고서 우측상단 여백에 "다단계판매원 총괄신고용"임을
 표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를 기재하며 신고내용 및 과세표준
 명세란에는 총괄신고하는 다단계판매원의 총 금액을 기재한다.
 ④ 총괄신고할 때에는 총괄신고하는 다단계판매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공급가액·공제세액·납
 부할 세액 등 다단계판매원별 매출명세를 [전산매체에 의한 매출명세 제출요령](별표1)에 따라 전
 산매체에 담아 공문(별지 제3호 서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 중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원 부가가치세 신
 고·납부 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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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제5조(세금계산서 교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개별등록한 다단계판매원 이외의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상의 등록번호란에는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때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기재하
 여야 한다.
 ③ 다단계판매원에게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 신
 고 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민등록번호 발급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보관 관리)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관련 자료 및 후원수
 당 지급관련 자료를 전산자료 등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각 다단계판매원별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산자료 등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8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2012. 8. 24. 국세청 고시
 제2012-56호)는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15-51호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및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3,「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제7조제3항제1호
과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와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3,「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
 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제주특별
 자치도 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의 서식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서식) 특례규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주도여행
 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특례규정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제주도여행
 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8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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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국세청고시제2015-48호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세금계산서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부가가치세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8항에 따른 고속버스 또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사업자와 입장권 발행업소가 지켜야할 사항,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
소비세특례규정」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위임에 따른 면세판매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환급
창구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세금계산서
 사용자의 준수사항,「부가가치세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8항에 따른 고속버스 또는 항공
 기에 의한 여객운수사업자와 입장권 발행업소의 준수사항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위임에 따라 면세판매자의 준수사항 및 환급창
 구운영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사업자(일반과세자에 한함)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그 전자세금계산서 발
 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하며 그 이외의 세금계산서는 매권과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기재하
 여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과세재화가 이동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
 여야 한다. 다만, 거래쌍방이 그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매체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
 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증표의 규격 및 명칭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쌍방ㆍ거래일자ㆍ재화
 의 품명ㆍ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1.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2. 재고거래ㆍ하치장반출ㆍ외주가공의뢰ㆍ위탁상품적송 등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이동의 경우
제3조(고속버스 또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수업자
 는 승객소지용, 사업자회수용으로 구분된 절취식 승차권을 운행구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행하
 여야 한다. 다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발권할 경우에는 전산조직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수업자는 운행구간별 승차권 수불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일자별ㆍ운행구간별 전산발행대수를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비고란에
 “전산판매분”표시)
〔서 식〕
                       운행구간별 승차권 수불부
    연월일          운행구간  인쇄매수     발행매수     잔고매수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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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업자는 항공기탑승자별로 연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각
 사업장마다 운항구간별 탑승권 수불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서식〕
                   운행구간별 탑승권수불부
  연월일      운행구간    인쇄매수     발행매수    잔고매수     비 고
제4조(입장권 발행업소가 지켜야 할 사항) ①극장에서는 입장객소지용, 사업자회수용으로 구분된 절취식
  입장권을 일련번호순으로 발행하되 영화제목, 입장연월일, 입장요금 및 상영 횟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발권할 경우에는 전산조직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극장에서는 수표구에서 현금을 받고 입장시킬 수 없다.
  ③극장에서는 입장권의 수불상황을 입장권 수불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일자, 영화제목, 상영 횟수, 매수, 금액을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비고란에 “전산판
  매분”표시)
 [서 식]
                        입장권수불부
         영화   인 쇄           사       용        잔 고
  연월일 제목 일련 매수 상영 일련 매수 금액 일련 매수 비 고
             번호        횟수 번호               번호

 ⑤ 극장 이외의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입장객소지용, 사업자회수
 용으로 구분된 절취식 입장권을 작성하여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입장권수불상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발권할 경우에는 전산조직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
 행할 수 있으며 전산 판매분에 대하여는 수불상황을 별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관광객에 대해 면세판매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면세판매자는 면세판매장에다가 외부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한자(위) 영자(아래)로 다음과 같이 표찰을 게시하여야 하며, Duty free, Tax free
 등 사전면세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찰을 게시할 수 없다.
                     외 국 인 관 광 객 면 세 판 매 장


                         TAX REFUND SHOP


 ② 면세판매장 내에는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와 같은 영어(왼쪽) 및 일어 또는 중국
 어(오른쪽)표시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같은 내용의 안내문 전단을 인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 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창구 운영사
 업자를 통하여 직접 환급받는 절차,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제 비용, 환급장소 등에 대한 안내문
 등을 함께 비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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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면세판매장 내에는 주요 외국통화의 환율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면세판매자는 외국인관광객이 1회 3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세액상당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여권 기타 신분증명서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 제2조
   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관광객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2.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할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로부터 송금받거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환급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여 외국인관광객이 환급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외
   국인관광객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
   가 해당 세액상당액에서 환급에 따른 제 비용을 공제하게 됨을 알려주고 그 공제액에 대하여도
   알려주어야 한다.
3.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판매확
   인서(이하 “판매확인서”라 함) 3부(판매자보관용, 제출용, 구입자보관용)를 복사로 하여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록(단, 외국인관광객의 주소지는 가능한 외국인관광객이 직접 기록하도록 권장)하고
   제출용과 구입자보관용을 교부한다. 다만,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로
   서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확인서 대신에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환급전표(이하 “환급전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4. 외국인관광객이 어느 특정국의 통화로 송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USD), 일본(JPY), 영국
   (GBP), 유럽연합(EUR), 중국(CNY)의 통화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물품판매확인서 아래쪽의
   적절한 여백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5. 외국인관광객에게 제2항에 규정한 안내문 전단과 세관장이 판매확인서를 반송하는 데 필요한 봉
   투에 등기우편 요금상당액의 우표를 첨부하여 교부한다.
⑤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전표는 권별, 조별,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고,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한 판
매확인서 또는 환급전표의 사본과 서손한 판매확인서는 사용일 또는 서손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⑥ 제4항 제4호에 규정한 세관장이 판매확인서를 반송하는 데 사용할 봉투는 면세판매자가 미래창
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규격봉서의 봉투규격에 다음과 같이 인쇄(또는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가. 발신인
    ‘〔 〕세관장’으로 표시
 나. 수신인
    면세판매자의 주소, 명칭, 대표자 성명을 표시
 다. 봉투 왼쪽 중간에 │등기│ 표시
⑦ 면세판매자가 세관장에게서 판매확인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내에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의 주소지로 외환송금방법 중 우편송금 방법으로 송금하여야 하고, 외국인관광객이 물
품구입 시 송금받을 통화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한 통화로 송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판매자는
송금할 세액상당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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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송금수수료(송금을 위한 국제우편요금 포함)
  2. 세관장이 판매확인서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는 데 드는 우편요금 중 면세판매자가 부담한 금액
  ⑧ 동일사업장 내에 2 이상의 판매장을 갖춘 사업자는 사업장 내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판매확인
  서 또는 환급전표 발행을 위한 별도의 계산대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등 외국인관광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야 한다.
  ⑨ 면세판매자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구입 할 때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 제15조에 규정된 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
  증 사본)를 교부받아 면세판매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아 래>
                                안 내 문
귀하가 외국인 관광객인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귀하의 신청에 의해 이 점포에서 상품의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ㆍ구입한 상품을 구입일로부터 3월내 국외로 반출 할 것.
ㆍ1회 구입총액이 30,000원(세포함) 이상일 것.
귀하가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반드시 따라 주셔야 합니다.
ㆍ상품을 구입할 때 여권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송금 받을 주소지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저희는 귀하에게 물품판매확인서 2부와 판매확인서 반신용 봉투(우표 첩부된 것 1매)를 드릴 것입니
다.
＊귀하는 다음에 게기하는 통화중에서 송금 받고자 하는 통화의 종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미국(USD), 일본(JPY), 영국(GBP), 유럽연합(EUR), 중국(CNY)
ㆍ출국시 항만 또는 공항의 세관에 구입상품과 물품판매확인서, 반신용 봉투를 제출하십시오. 세관에
서는 물품판매확인서에 상품의 반출사실을 확인한 후, 1부를 귀하에게 되돌려 줄 것입니다. 나머지
물품판매확인서 1부는 세관에서 우리에게 우송할 것입니다.
ㆍ귀하가 구입한 물품을 소포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국외로 반출한 경우에는 소포우편물 수령증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구입상품에 갈음하여 세관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ㆍ물품판매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환급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관으로부터 물품판매확인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귀하가 상품구매 시 지정한
주소지로 환급세액을 우편 송금할 것입니다.
우리는 송금 시 세액상당액에서 송금수수료, 송금을 위한 국제우편요금 및 물품판매확인서 반신용 봉
투에 첩부한 우표대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절한 시기까지 송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에게나 귀하의 거주지 국에 주재하는 한국대
사관 또는 다음 주소지의 대한민국 국세청에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장
                                                         대한민국 국세청
                                                세종특별시 노을6로 8-14(나성동)
                                                               대한민국
본 점포에서 쇼핑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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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RMATION
                                            REG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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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Each purchase subject to a tax refund must exceed 30,000Won(including taxes)
The following procedures must be followed in order to obtain a refund :
ㆍPlease present your passport dr other ID and write on the form provided the address to which
you want the refund mailed. You will then be given two copies of the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and a stamped return envelope. If you wish to designate a specific currency for the
refund, please choose one of the following : USD, JPY, GBP, EUR, CNY
ㆍPlease present both copies of the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and the return envelope, together
with the commodities you purchased, to the customs officer at your port of departure. The officer
will check the commodities and return the purchaser's copy to you(please keep this copy for your
reference). The officer will mail the other copy to us.
＊If you already have sent the commodities out of the country by parcel or other means at the
time of your departure, please present the receipt issued by the post office or export declaration
certificate in place of the above documents.
ㆍPlease remember that you shall not receive a refund unless you present the copies of the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to the customs officer.
We will mail you the refund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we receive the copy of the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mailed by the customs officer.
We will deduct the remittance charge and th postage, paid for the return of the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form, form the amount to refunded.
Please allow one month or more form the date of your departure for the receipt of the refund.
In case do not receive the refund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please contact us, the
Korean Embassy in your country, or the following Korean tax authority:
                                   Director of VAT Division
                                   National Tax Service
                                              8-14, Noeul 6-ro, Sejong
                                                     Republic of Korea
Thank you for shopping at our store. Please come again.
제6조(외국인관광객에 대해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환급창구운영사업장에는 외부에
  서 잘 보이는 장소에 환급창구를 알리는 한자와 영자로 표시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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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예 시〉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 환급창구
                           CASH REFUND

 ② 환급창구운영사업장 내에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할 때에 부담한 세
 액상당액을 환급받는 절차, 환급수수료, 면세판매장 등에 대한 내용의 안내문을 인쇄하여 비치하여
 야 한다.
 ③ 환급창구운영사업장 내에는 주요 외국통화의 환율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세액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 비용(이하 “공제비용”이라 함)은 세액상
 당액을 대리 지급하는 데에 따른 이자비용ㆍ관리비용과 이윤 등을 감안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정한 금액으로서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장 내에는 공제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창구운영사업
 자의 가맹점에서 발급하는 환급전표에 공제비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게시에 갈음할 수 있다.
 ⑥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5조에서 규정하는 「환급전표」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ㆍ면세
 판매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 구입자의 성명란ㆍ서명란ㆍ국적ㆍ여권 등의 번호ㆍ본국 주
 소, 구입물품 명세ㆍ수량ㆍ세금 포함 판매가액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세관장의 반출확인란 등
 의 사항, 공제비용 및 해당 환급전표가 국세청장이 인정한 것임을 기재하여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⑦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규정하는「환급증명서」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
 록번호ㆍ면세판매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 구입자의 성명란ㆍ서명란ㆍ국적ㆍ여권 등의 번
 호ㆍ본국 주소, 구입물품 명세ㆍ수량ㆍ세금 포함 판매가액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세관장의 반
 출확인란 등의 사항, 공제비용 및 해당 환급증명서가 국세청장이 인정한 것임을 기재하여 국세청장
 에게 신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증명서는 환급전표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이 세액상당액을 특정국의 통화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는 가능한 한 지정하는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며, 외국인관광객이 세관장이 확인한 환급전표를 제시
 하고 세액상당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환급되도록 외국인관광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
 모하여야 한다.
 ⑨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14조
 제2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면세판매장 가맹점의 판매내역을 국세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8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2012. 8. 24. 국세청 고시 제2012-58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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