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07호                           관          보               2011. 10. 7.(금요일)
 ◦ 산업용지 열원단위의 직, 간접열
                    연료원단위                  직접열                        간접열
    구     분                         직접비율 직접열원단위               간접비율 간접열원단위
                   (Mcal/㎡.년)        (%)      (Mcal/㎡.년)       (%)       (Mcal/㎡.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96          5.0           20          95.0         376
   비금속광물제품                 2,380         99.9        2,378          0.14          3.3
     조립금속                     0.3         0.0         0.00         100.0          0.3
 ◦ 산업용지의 열수요
                                                                    (단위 : ㎡, Gcal/년)
    구    분          면적(㎡) 직접열사용량
                               (Gcal/년)
                                            간접열사용량
                                             (Gcal/년)
                                                               합계
                                                             (Gcal/년)       비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953,788       19,076      358,624          377,700
   비금속광물제품             244,629      581,728          807          582,535
     조립금속              140,112    -                   42               42
      합계             1,338,529      600,804      359,473          960,277

◦ 산업용지의 최대부하
                                                             (단위 : Gcal/년, Gcal/h, %)
    구    분          간접열                         평균부하                최대부하
                   (Gcal/년) 공장 가동율 가동시간 (Gcal/h) 부하율(%) (Gcal/h)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58,624      0.866  7,586        47.27    87.5    54.02
   비금속광물제품               807      0.834  7,306         0.11    33.0     0.33
    조립금속                  42      0.825  7,227        0.006    33.0    0.018
      합계             359,473    -       -             47.39  -          54.4
  동시부하율 고려시                  동시부하율 80% 적용(54.4 × 0.8 = 43.5)            43.5

 다) 지원시설용지, 기타시설 열수요
   구 분        난방면적          최대열부하(Mcal/h)          연간열부하(Gcal/년)
               (㎡)     난방부하 급탕부하 열부하 난방부하 급탕부하 열부하
   합 계          25,986   1,099   405      1,440 2,676   1,229    3,905
  사원아파트          9,120     393   147        517   976     449    1,425
   기숙사           6,903     142    53        187   353     163      516
   이주단지          9,384     536   201        704 1,329     611    1,940
  폐수처리장            197       9     1         11     6       2        8
 폐기물처리장             95       5     1          5     3       1        4
   변전소             287      14     2         16     9       3       12
                                        198
제17608호                                                 관               보               2011. 10. 10.(월요일)
                        ≪ 회도로안 ≫                          우           내

울산 G .C에서 굴화장검마을로 진입하는 통행차량 :
     T       I

울산고 도로 G .C→ 복로타리→국도24호선 호교방향→ 호교교차로→국도24호선 양방향→굴화
         속       T       I       신                            삼               삼                   언

원예하나로마트(국도24호선) 교차로→굴화 장검마을
  첨부서류: 5 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만




◉과천시공고제2011-487호
                                  소유자없는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 한 권리가 있는 분은 다음 공고기간 에 그 권리를 고하여
                                             당                                        내                신       야


하 동 기간 에 고하지 않을 경 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며               내           신                    우                                   같


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함을 공고합니다.                 득


     2011년 10월 10일
                과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11. 10. 10 2012. 4. 9 (6개월간)
                                      ~


2. 고장소 : 과천시청 회계과 ( 02-3677-2173)
 신                                        ☎


3. 고사항 : 소유권을 입 할 수 있는 빙서류( 결 , 등기권리 등)
 신                                   증                증           판   문           증


4. 재산의 표시
    연번       재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과천시 관 동            280-23
                                  문      도로    119
     2       과천시 원동             485-10
                                 문        전    273
     3       과천시 원동             1057-1
                                 문       구거    778
     4       과천시 원동            1023-76
                                 문       구거   1,626
     5       과천시 원동              문1064   도로   1,205
     6       과천시 원동              문1065   구거    527
     7       과천시 동              609-37
                                 갈현      도로    209
     8       과천시 동              622-26
                                 갈현      구거    198
     9       과천시 동            산 34-10
                                 갈현      임    1,761                       야

    10       과천시 과천동           555-211   하천   2,975
    11       과천시 과천동           555-212   하천    144
    12       과천시 과천동            347-65   도로    135
    13       과천시 주암동             705-2   도로   1,197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 수 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 은 이 공고일      래 압     물                           람


  로부터 3개월 이 에 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 니다.
                         내       우                                        랍


2. 공고기간 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됩니다.
                 내                                                                                    귀속


    2011년 10월 10일
               서울중 지방검 청 검사장         앙        찰


                             457
제17608호              관        보        2011. 10. 10.(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1-18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전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국내 전자금융거래의 증가와 함께 전자적 침해행위도 증가하여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
   어 정보기술부문 및 보안에 대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관심도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2. 주요내용
  가. 이용자 정보 등 전산자료 보호 강화
    이용자 정보 등 주요정보는 단말기에 보관을 금지하고, 사용자 인사 조치시 계정삭제·변경 등 접
    근을 통제
    전산자료 및 이용자 정보의 입력·출력·열람시 사용자의 업무별로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사용내용
    을 기록·유지
  나. 비상대책 및 업무지속성 확보대책 등의 수립 및 운용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장애·재해·파업 등에 대비한 비상대책 및 업무지속성 확보대책을
    수립·운용하도록 규정
  다. IT 실태평가대상을 확대하고 경영실태평가에 의무화
    IT 실태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경영실태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
  라.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의 외부 위탁시 책임 강화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위탁(외부주문)을 하는 경우 계약서에 수탁자의 보안규정 준수 및 손해
    배상 책임을 반영하도록 의무화
    전자금융보조업자와 계약을 통해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포함
  마. 정보기술 및 보안 분야의 관련 인프라 확보 권고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정보기술 및 보안 부분의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권고
    권고수준에 못 미치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사유 및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홈페이
    지를 통해 공시
  바. 기존 감독규정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던 IT 세부 보안기준을 감독규정으로 상향조정
    중요작업 이중 확인, 건물·설비에 대한 안전수준 확보,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마련 등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별지>
                                  100
제17608호                    관          보          2011. 10. 10.(월요일)
◉법무부고시제11-510호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
인의 요건(법무부고시 제10-709, 2010.11.12.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0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1. 자격 요건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
    (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이어야 함
  ○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 (예: E-2 자격 원
    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사설외국어학원에서 활동하려면 대학졸업 및 학사학위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야 함)
2. 적용제외 대상
  ○ 예술흥행(E-6) 체류자격자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활동에 종사하
    는 자(E-6-2)
  ○ 특정활동(E-7)자격자 중 고용업체별 허용인원 제한 등이 있어 사전관리가 필요한 아래 직종 종사
    자
    -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디자이너(285),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
      터(S3922), 해삼양식기술자(63019), 조선용접기능공(7430), 숙련우수인재〔제조업 현장관리자
      (700), 건설업 현장관리자(770), 농축어업 현장관리자(600)〕
  ○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
    를 받지 못한 자
3. 시행일 : 2011년 10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1-36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
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도서】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1 もえねえ 新裝版 BENNY’S マックス/동남  2011. 한국간행물 11524 2011. 음란성 관보게재일
                      도서무역 09.01 윤리위원회         09.28
 2 美少女アニメパ-フェ
   クトガイド Vol.2 社編   マイウェイ出 2011. 한국간행물 11525 2011. 음란성 관보게재일
                    版/고성도서유통 10.15 윤리위원회       09.28
                                 101
제17607호                         관           보              2011. 10. 7.(금요일)
204-1 도로 100 204-1 100 1/1 김원옥 종천면         충남 서천군        -         -        -
                                               종천리 204
                                 종천리3구     충남 서천군
204-10 전 108 204-19 16 1/1 새마을회 종천면 종천리                  -         -        -
                                             208-87
                                       경기 부천시 원미구
                            2/17 노춘대 도당동 134-5           -         -        -
                                         삼성빌라 1-202
                                        충남천안시서북구
                            2/17 노춘옥 불당동757 불당           -         -        -
                                         아이파크108-806
511-10 임야 397 511-10 397 2/17 노희관 경기수원시장안구 천천동509-1      -         -        -
                                        서울송파구마천동
                            5/17 노희문    323-218 여명아트빌    -         -        -
                                              C-401
                                        겅기부천시원미구
                            6/17 노희수 중동1103 꿈마을          -         -        -
                                            1011-503
511-1 임야 2,182 511-17 177 1/1 박어출 서천읍      충남 서천군        -         -        -
                                               군사리 639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 어정마을
                            2/17 김정수 동백아이파크아파트           -         -        -
                                            106-1301
                                       경기 부천시 원미구
                            2/17 노춘대 도당동 134-5           -         -        -
                                         삼성빌라 1-202
                                        충남천안시서북구
                            2/17 노춘옥 불당동757 불당           -         -        -
511-8 임야 2,975 511-19 2,457              아이파크108-806
                            2/17 노희관 경기수원시장안구
                                           천천동509-1      -         -        -
                                        서울송파구마천동
                            5/17 노희문 323-218 여명아트빌       -         -        -
                                              C-401
                                        겅기부천시원미구
                            4/17 노희수 중동1103 꿈마을          -         -        -
                                            1011-503
                                        인천계양구효성동
                            1/2 김학열 675 금호어울림아파트         -         -        -
  510 답 539 510 539                         106-601
                                        겅기부천시원미구
                            1/2 황인찬 역곡동78-1              -         -        -
                                         일두아파트1-206
                                        인천계양구효성동
                            1/2 김학열 675 금호어울림아파트         -         -        -
  513 답 1,400 513-2 405                      106-601
                                        겅기부천시원미구
                            1/2 황인찬 역곡동78-1              -         -        -
                                         일두아파트1-206
                                      154
제17607호                         관          보              2011. 10. 7.(금요일)
  516 대지 469 516-1 297 1/1 부원병규 마서면       충남 서천군        -         -        -
                                              옥산리 629
                                       경기 부천시 원미구
                             2/17 노춘대 도당동 134-5         -         -        -
                                         삼성빌라 1-202
                                        충남천안시서북구
                             2/17 노춘옥 불당동757 불당         -         -        -
                                        아이파크108-806
산47-1 임야 40,012 511-16 58 2/17 노희관 경기수원시장안구
                                          천천동509-1      -         -        -
                                        서울송파구마천동
                             5/17 노희문  323-218 여명아트빌    -         -        -
                                             C-401
                                        겅기부천시원미구
                             6/17 노희수 중동1103 꿈마을        -         -        -
                                           1011-503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 어정마을
                             2/17 김정수 동백아이파크아파트         -         -        -
                                           106-1301
                                       경기 부천시 원미구
                             2/17 노춘대 도당동 134-5         -         -        -
                                         삼성빌라 1-202
                                        충남천안시서북구
                             2/17 노춘옥 불당동757 불당         -         -        -
511-12 임야 6,099 511-22 90               아이파크108-806
                             2/17 노희관 경기수원시장안구
                                          천천동509-1      -         -        -
                                        서울송파구마천동
                             5/17 노희문 323-218 여명아트빌     -         -        -
                                             C-401
                                        겅기부천시원미구
                             4/17 노희수 중동1103 꿈마을        -         -        -
                                           1011-503
                                       경기 부천시 원미구
                             2/17 노춘대 도당동 134-5         -         -        -
                                         삼성빌라 1-202
                                        충남천안시서북구
                             2/17 노춘옥 불당동757 불당         -         -        -
                                        아이파크108-806
산47-1 임야 40,012 511-15 5,578 2/17 노희관 경기수원시장안구
                                          천천동509-1      -         -        -
                                        서울송파구마천동
                             5/17 노희문 323-218 여명아트빌     -         -        -
                                             C-401
                                        겅기부천시원미구
                             6/17 노희수 중동1103 꿈마을        -         -        -
                                           1011-503
                                      155
제17607호                             관          보            2011. 10. 7.(금요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2/17         중동 어정마을
                                      김정수 동백아이파크아파트       -         -        -
                                              106-1301
                                          경기 부천시 원미구
                               2/17   노춘대 도당동 134-5       -         -        -
                                           삼성빌라 1-202
                                          충남천안시서북구
                               2/17   노춘옥 불당동757 불당       -         -        -
511-12 임야 6,099 511-21 1,317               아이파크108-806
                               2/17   노희관 경기수원시장안구
                                             천천동509-1     -         -        -
                                          서울송파구마천동
                               5/17   노희문 323-218 여명아트빌   -         -        -
                                                C-401
                                          겅기부천시원미구
                               4/17   노희수 중동1103 꿈마을      -         -        -
                                              1011-503
□ 사업지역 : 충남 서천군 종천면 화산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충남 서천군
 산8-1 임야 8,529 302-4 2,479 1/1 신예순 종천면 화산리 225 -       -      -
 301-1 전 205 301-1 205 1/1 최규희 충남창선1리서천군 장항읍 -
                                          162-4        -      -
                                                    충남 서천군
                                     서천군 종천면 서천농업 서천읍
  302 전 582 302 582 1/1 주광선 충남화산리                       군사리 근저당권
                                        138-14 협동조합 642-34
                                    충남 서천군
 산8-3 임야 7,636 302-5 2,270 1/1 신봉순 종천면 화산리 237 -       -      -
 305-1 전 50 305-1 50 1/1 김순자 충남화산리   서천군 종천면 -
                                         188-2         -      -
 305-2 도로 73 305-2 73 1/1 미등기               -       전화서    -   토지대장상
                                                                소유자
 303-1 전 86 303-1 86 1/1 미등기                -       전화서    -   토지대장상
                                                                소유자
 303-2 도로 53 303-2 53 1/1 미등기               -       전화서    -   토지대장상
                                                                소유자
                                평산신씨                    충남 서천군
 310-4 임야 2,083 310-9 1,242 1/1 온수감공  충남 서천군 종천면 신윤순 종천면
                                후손준파 화산리 217                화산리 대표자
                                 종중                       21
                            1/7 신양순 노산읍  충남 논산군      -     -     -
 310-2 전 112 310-2 112                      대교리  48
                            1/7 신종순 전북      군산시
                                          죽성동 11     -     -     -
                                     156
제17607호               관        보         2011. 10. 7.(금요일)
나. 법에서 위임한 김치산업종합계획 수립 사항 및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지 않아도 되
 는 경미한 사항 명시(안 제3조)
 (1) 김치산업종합계획 수립 시 김치자조금 운영, 김치 품평회, 김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농어업과 연계 강화, 세계화 홍보, 품평회 개최 등과 같은 사항은
   김치산업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
다. 김치사업자의 경영개선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명시(안 제4조)
 (1) 우수김치를 생산하여 품평회에서 대표상품으로 선정된 김치 생산자․김치 세계화를 위한 노
   력이 우수한 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정
 (2) 김치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김치 재료구입․시설개선․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라. 교육훈련기관․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기준 마련(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1) 김치 관련 교육․연구․공공기관 등을 교육훈련․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하고, 지정에 필요한
   시설․강사․교육내용 의 기준 규정
 (2) 교육기관 지정 신청방법․세부기준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
 (3) 지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교육자료 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에 필요한 조사비
   용 등으로 규정
마. 김치유통센터, 전통김치 복원 및 계승, 김치세계화를 위한 지원 구체화(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
 (1) 김치유통센터․전문판매점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포장개선 및 규격출하, 유통구조개선, 홍
   보․판매촉진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전통김치의 제조기술 복원이나 계승을 하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전통김치 계승․발전연구소,
   규격화, 상품화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김치세계화 촉진을 위한 홍보․교육․연구사업이나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자 등에게 연
   구․홍보사업, 해외 국내외 김치 박람회 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바. 김치 자조금 조성방법 및 보조금 지급 기준 규정(안 제11조, 제12조)
 (1) 김치 자조금의 조성방법, 사용용도 등과 보조금 지원대상, 자조금 조성단체 구성요건 및 지
   도․감독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법에서 위임한 우수 김치재료 및 지원대상․절차 규정(안 제13조, 제14조)
 (1) 법 제24조의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은 위해중점관리시설 생산제품, 산업표준
   인증․전통식품품질인증․유기가공식품인증 등을 받은 제품으로 규정함
 (2) 우수 김치재료를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판매․조리하는 사업자에 대해 재료구입․판매촉
   진․시설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 법에서 위임한 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안 제19조)
 (1) 교육훈련기관․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관리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서 위임하
   며 수산물을 이용한 김치개발에 관한 권한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
 (2) 김치의 국제규격화, 우수한 김치개발․연구조사 업무를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위탁
                           177
제17608호
관
보
2011. 10. 10.(월요일)
101
【도서】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
もえねえ新裝版
BENNY’S
マックス/동남
도서무역
2011.
09.0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524
2011.
09.28
음란성관보게재일
2
美少女アニメパ-フェ
クトガイドVol.2
社編
マイウェイ出
版/고성도서유통
2011.
10.1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525
2011.
09.28
음란성관보게재일
◉법무부고시제11-510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따라신고만으로근무처변경․추가를할수있는외국
인의요건(법무부고시제10-709, 2010.11.12.제정)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1년10월10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26조의2제1항에따라신고만으로근무처변경․추가를할수
있는외국인의요건
1. 자격요건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
(E-7) 자격으로외국인등록을하고체류중이어야함
○변경․추가되는근무처에서활동하는데필요한자격요건을구비하고있어야함(예: E-2 자격원
어민영어보조교사가사설외국어학원에서활동하려면대학졸업및학사학위이상의요건을갖추어
야함)
2. 적용제외대상
○예술흥행(E-6) 체류자격자중관광진흥법에의한호텔업시설, 유흥업소등에서공연활동에종사하
는자(E-6-2)
○특정활동(E-7)자격자중고용업체별허용인원제한등이있어사전관리가필요한아래직종종사
자
-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및조리사(441), 디자이너(285),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
터(S3922),
해삼양식기술자(63019),
조선용접기능공(7430),
숙련우수인재〔제조업
현장관리자
(700), 건설업현장관리자(770), 농축어업현장관리자(600)〕
○자격요건을갖추었더라도본인귀책사유로해고또는중도퇴직한자로서원고용주의이적동의
를받지못한자
3. 시행일: 2011년10월10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1-36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
하여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11년10월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결정목록: 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4조및동법
시행령제9조, 동법제25조규정에의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제17608호                      관         보           2011. 10. 10.(월요일)
별표 5 중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란을 삭제하고,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란 다음에 김해출입국관리사무
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부산광역시
별표 5의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란 다음에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별표 6 중 총계 “616”을 “62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43”을 “55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37”을 “544”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9,350”을 “19,629”로 하고, 별정직 계 “161”을 “162”로 하며, 4급상당 이하 “159”를
“16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9,183”을 “19,46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154”를 “19,432”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온라인을 통한 국민소통 및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대변인의 지정ㆍ운영
  의 근거를 마련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371호,
  2010. 7. 23. 제정, 2011. 7. 24. 시행)됨에 따라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기능을 신설하는 등 법무
  부 하부조직의 업무 분장 사항을 조정하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전자감독제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를 신설하는 한편,
     전경ㆍ의경 감축에 따른 경비교도대 대체 인력 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 286명
  (4급 3명, 4ㆍ5급 2명, 5급 9명, 6급 14명, 7급 62명, 8급 100명, 9급 94명, 기능10급 1명, 8급상당
  1명)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년 10월 10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문 화 체 육 최 광 식
                 관광부장관
◉대통령령 제23212호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시행령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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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 ①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2013평창동계스
  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③ 기금은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을 수행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수익사업)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이하 “대회”라 한다) 및 대회 관련 문화ㆍ예술행사의 입장
    권 판매사업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효율적인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① 법 제9조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
  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증량발행하려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및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증량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종목에 관한 사항
 3. 증량발행 희망 횟수 및 예상 판매금액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받은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체육진흥투표권을 증량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물량은 다른 운
  동경기에 대하여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별도의 회차로 발행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의 용도 및 그 배분비율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위원회 지원: 100분의 75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 100분의 15
 3. 증량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100분의 10
                              30
제17608호               관       보        2011. 10. 10.(월요일)
제5조(공무원의 파견기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
  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도 불
  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지원위원회(이
  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회 준비 및 개최와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대회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
  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
  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지원실
  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
    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강원도 행정부지사
 3.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
 4.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5. 국제경기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
  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