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div data-bbox="940 122 958 211" data-label="Page-Header">제16493호</div>
<div data-bbox="940 423 958 446"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940 551 958 574"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940 694 958 876" data-label="Page-Header">2007. 4. 27. (금요일)</div>
<div data-bbox="163 93 400 115" data-label="Section-Header">◇의료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div>
<div data-bbox="95 137 483 427" data-label="Text">
<p>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8067호, 2006. 10. 27. 공포, 2007. 4. 28. 시행)됨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의 작성·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등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lt;법제처 제공&gt;</p>
</div>
<div data-bbox="509 81 836 106" data-label="Text">
<p>제명 “암관리법시행령”을 “암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509 128 825 153" data-label="Text">
<p>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div>
<div data-bbox="509 175 930 248" data-label="Text">
<p>제6조의2(역학조사의 실시 및 내용) ① 법 제7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p>
</div>
<div data-bbox="520 270 767 294" data-label="Text">
<p>1. 역학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경우</p>
</div>
<div data-bbox="526 316 928 387" data-label="Text">
<p>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의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p>
</div>
<div data-bbox="526 411 930 530" data-label="Text">
<p>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거나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역학조사가 곤란한 경우</p>
</div>
<div data-bbox="526 555 928 626" data-label="Text">
<p>다. 특정지역의 암 발생과 그로 인한 사망이 확대되어 전국적인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p>
</div>
<div data-bbox="526 650 927 724" data-label="Text">
<p>라. 그 밖에 국가암관리사업 및 연구의 지원과 정책근거자료의 제시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div>
<div data-bbox="518 746 764 770" data-label="Text">
<p>2. 역학조사를 지역적으로 실시하는 경우</p>
</div>
<div data-bbox="526 794 926 868" data-label="Text">
<p>가. 법 제8조에 따른 암 발생에 관한 자료 및 암으로 인한 사망에 관한 자료 그 밖의 의학적인 전문자료에 근거하여 관찰지역의</p>
</div>
<div data-bbox="540 890 926 915" data-label="Text">
<p>암 발생 및 그에 따른 사망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거나 증가</p>
</div>
<div data-bbox="83 484 490 552" data-label="Text">
<p>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암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p>
</div>
<div data-bbox="207 575 438 600" data-label="Text">
<p>대 통 령 노 무 현 인</p>
</div>
<div data-bbox="128 622 240 644" data-label="Text">
<p>2007년 4 월27일</p>
</div>
<div data-bbox="222 667 406 690" data-label="Text">
<p>국무총리 한 덕 수</p>
</div>
<div data-bbox="229 712 414 782" data-label="Text">
<p>국무위원<br/>보건복지부<br/>장 관 유 시 민</p>
</div>
<div data-bbox="70 803 211 825" data-label="Text">
<p>●대통령령 제20032호</p>
</div>
<div data-bbox="197 848 361 870" data-label="Text">
<p>암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p>
</div>
<div data-bbox="70 893 346 915" data-label="Text">
<p>암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div>
<div data-bbox="43 480 58 516" data-label="Page-Footer">220</div>
<div data-bbox="42 481 58 516" data-label="Page-Header">221</div>
<div data-bbox="68 81 488 916" data-label="Text">
<p>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나. 당해 관할구역에서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특정 위험물질 및 위험요인(이하 “특정위험물질등”이라 한다)에 따른 암발생의 증가가 우려되는 경우</p>
<p>다. 그 밖에 당해 관할구역의 암 관리에 필요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② 역학조사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p>
<ol>
<li>1. 암환자의 발생일시·장소, 성별, 연령 및 증상</li>
<li>2. 특정위험물질등에의 노출 여부 및 노출 경로</li>
<li>3. 연령별 암발생 현황</li>
<li>4. 그 밖에 조사대상의 인구·경제 및 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li>
</ol>
<p>제6조의3(역학조사반의 구성·운영 및 임무) ① 법 제7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앙역학조사반과 지역역학조사반을 둔다.</p>
<p>② 중앙역학조사반은 30명 이내의 반원으로, 지역역학조사반은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중앙역학조사반 및 지역역학조사반의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p>
</div>
<div data-bbox="514 81 583 104" data-label="Text">
<p>자로 한다.</p>
</div>
<div data-bbox="514 128 933 913" data-label="List-Group">
<ol>
<li>1. 암환자관리사업 또는 역학조사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li>
<li>2. 역학조사 분야의 전문가</li>
<li>3. 암에 관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자</li>
<li>4. 환경 및 직업성 질환 관련 전문가</li>
<li>5. 영양학 분야의 전문가</li>
<li>6. 보건통계 분야의 전문가</li>
<li>7. 그 밖에 의학 또는 과학 분야의 전문가</li>
</ol>
<p>④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1. 중앙역학조사반
      <ol type="a">
<li>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li>
<li>나. 역학조사 실시기준 및 방법 개발</li>
<li>다. 역학조사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li>
<li>라. 암의 발생사례 수집·분석 및 제공</li>
<li>마. 암 위험요인의 위험도 평가</li>
<li>바. 지역역학조사반의 역학조사에 대한 기술지도 및 심사평가</li>
</ol>
</li>
<li>2. 지역역학조사반</li>
</ol>
</div>
<div data-bbox="942 125 964 217" data-label="Page-Header">제16493호</div>
<div data-bbox="942 424 967 447"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942 551 967 574"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942 696 967 879" data-label="Page-Header">2007. 4. 27. (금요일)</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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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940 693 958 876" data-label="Page-Header">2007. 4. 27. (금요일)</div>
<div data-bbox="89 79 430 294"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지역 내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li>
<li>나. 지역역학조사를 위한 역학조사 실시기준 및 방법개발</li>
<li>다. 역학조사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li>
<li>라. 지역내 암의 발병사례 수집·분석 및 제공</li>
<li>마. 시·군·구 보건소의 역학조사활동 지원</li>
</ul>
</div>
<div data-bbox="82 315 490 435" data-label="Text">
<p>⑤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반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82 459 490 581" data-label="Text">
<p>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82 603 489 678" data-label="Text">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역학조사반의 운영·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p>
</div>
<div data-bbox="68 699 489 773" data-label="Text">
<p>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생존률”을 “생존율”로 한다.</p>
</div>
<div data-bbox="68 796 384 822" data-label="Text">
<p>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div>
<div data-bbox="68 845 489 917" data-label="Text">
<p>제8조의2(암조기검진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암조기검진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p>
</div>
<div data-bbox="520 79 804 244"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li>
<li>2. 암조기검진에 관한 홍보</li>
<li>3.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li>
<li>4.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진비 지급</li>
</ul>
</div>
<div data-bbox="509 268 928 389" data-label="Text">
<p>제8조의3(암조기검진기관 평가 업무의 위탁)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조기검진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20 412 928 676"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li>
<li>2. 「국민건강보험법」제55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li>
<li>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li>
<li>4. 그 밖에 의료기관의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li>
</ul>
</div>
<div data-bbox="509 699 928 772" data-label="Text">
<p>제9조 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제6항”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509 796 928 917" data-label="Text">
<p>제10조의 제목 중 “말기암환자전문병원”을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의료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에</p>
</div>
<div data-bbox="43 479 59 516" data-label="Page-Footer">222</div>
<div data-bbox="42 482 58 518" data-label="Page-Header">223</div>
<div data-bbox="67 80 490 249" data-label="Text">
<p>다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으로, “병원을”을 “의료기관을”로, “말기암환자전문병원”을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 2항 중 “말기암환자전문병원”을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div>
<div data-bbox="67 269 489 439" data-label="Text">
<p>제10조의2(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대상 등)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자로 한다.</p>
</div>
<div data-bbox="77 459 487 915" data-label="List-Gro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아·아동암 환자</li>
<li>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법 제9조에 따른 암조기검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 받은 자</li>
<li>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li>
<li>4. 폐암 환자</li>
</ol>
<p>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군·구 보건소장은 관계기관에 신청인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자료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의료비의 지원한도액·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p>
</div>
<div data-bbox="508 80 832 105" data-label="Text">
<p>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div>
<div data-bbox="508 126 710 150" data-label="Text">
<p>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div>
<div data-bbox="519 171 936 242" data-label="Text">
<p>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div>
<div data-bbox="519 264 936 427" data-label="List-Gro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의 지정</li>
<li>2.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역학조사</li>
<li>3. 제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지역역학조사반의 구성·운영, 반원의 임명 또는 위촉, 수당 등의 지급</li>
</ol>
</div>
<div data-bbox="508 445 936 562" data-label="Text">
<p>제11조제2항 중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말기암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을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가암환자관리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div>
<div data-bbox="519 579 936 692" data-label="Text">
<p>④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암조기검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p>
</div>
<div data-bbox="519 713 936 824" data-label="List-Gro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8조의2제3호에 따른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li>
<li>2. 제8조의2제4호에 따른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진비 지급</li>
</ol>
</div>
<div data-bbox="508 846 936 915" data-label="Text">
<p>제1조 중 “암관리법”을 “「암관리법」”으로, 제2조제1항 본문 중 “암관리법”을 “「암관리법」”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944 126 966 216" data-label="Page-Header">제16493호</div>
<div data-bbox="944 425 968 574" data-label="Page-Header">관보</div>
<div data-bbox="944 697 966 879" data-label="Page-Header">2007. 4. 27. (금요일)</div>
<div data-bbox="245 81 313 103" data-label="Section-Header"><h2>부 칙</h2></div><div data-bbox="70 125 395 148" data-label="Text"><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p></div><div data-bbox="70 169 490 282" data-label="Text"><p>제2조(말기암환자전문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말기암환자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제10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p></div><div data-bbox="196 317 363 342" data-label="Section-Header"><h3>◇암관리법시행령 개정이유</h3></div><div data-bbox="93 361 483 697" data-label="Text"><p>암발생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암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암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066호, 2006. 10. 27. 공포, 2007. 4. 28. 시행)됨에 따라 역학조사 실시의 시기·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의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div><div data-bbox="243 717 313 741" data-label="Section-Header"><h3>◇주요내용</h3></div><div data-bbox="85 762 481 831" data-label="Text"><p>가. 암발생의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실시의 시기·내용 등(영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p></div><div data-bbox="98 851 481 920" data-label="Text"><p>(1) 암발생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역학조사 실시의 시기·방법 및 내용을 정할 필요</p></div><div data-bbox="552 83 608 106" data-label="Text"><p>가 있음.</p></div><div data-bbox="532 126 927 330" data-label="Text"><p>(2) 역학조사반을 중앙역학조사반과 지역역학조사반으로 구성·운영하고,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역학조사반이, 특정한 지역에 한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역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p></div><div data-bbox="532 351 927 464" data-label="Text"><p>(3)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암발생의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p></div><div data-bbox="521 485 866 509" data-label="Text"><p>나. 암조기검진기관 평가 업무의 위탁(영 제8조의3 신설)</p></div><div data-bbox="532 529 929 645" data-label="Text"><p>(1) 암조기검진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탁받는 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음.</p></div><div data-bbox="532 664 929 825" data-label="Text"><p>(2) 암조기검진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를 국립암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의료기관 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p></div><div data-bbox="532 846 929 914" data-label="Text"><p>(3) 전문기관이 암조기검진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평가의 신뢰성·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그에 따라 암조기</p></div><div data-bbox="945 124 966 213" data-label="Page-Footer"><p>제16493호</p></div><div data-bbox="945 425 966 447" data-label="Page-Footer"><p>관</p></div><div data-bbox="945 551 966 573" data-label="Page-Footer"><p>보</p></div><div data-bbox="945 693 966 876" data-label="Page-Footer"><p>2007. 4. 27. (금요일)</p></div><div data-bbox="44 481 60 518" data-label="Page-Footer"><p>224</p></div>
<div data-bbox="940 125 958 215" data-label="Page-Header">제16493호</div>
<div data-bbox="940 425 958 448"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940 550 958 572"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940 698 958 880" data-label="Page-Header">2007. 4. 27. (금요일)</div>
<div data-bbox="114 79 413 101" data-label="Text">
<p>검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p>
</div>
<div data-bbox="83 123 481 189" data-label="Text">
<p>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의 대상 및 기준 등(영 제10조의2 신설)</p>
</div>
<div data-bbox="96 210 481 320" data-label="Text">
<p>(1)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암치로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의료비 지급의 대상 및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p>
</div>
<div data-bbox="96 343 482 543" data-label="Text">
<p>(2)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의 지원대상을 소아·아동암 환자,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조기검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받은 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와 폐암 환자로서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로 함.</p>
</div>
<div data-bbox="96 565 482 677" data-label="Text">
<p>(3) 암환자의 암 종류와 연령,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p>
<p style="text-align: right;">&lt;법제처 제공&gt;</p>
</div>
<div data-bbox="44 480 59 516" data-label="Page-Header">225</div>
<div data-bbox="506 79 926 148" data-label="Section-Header">
<h2>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h2>
</div>
<div data-bbox="641 168 875 191" data-label="Text">
<p>대 통 령 노 무 현 인</p>
</div>
<div data-bbox="563 217 677 238" data-label="Text">
<p>2007년 4 월27일</p>
</div>
<div data-bbox="656 259 843 281" data-label="Text">
<p>국무총리 한 덕 수</p>
</div>
<div data-bbox="664 303 852 373" data-label="Text">
<p>국무위원<br/>재정경제부<br/>장 관 권 오 규</p>
</div>
<div data-bbox="508 396 658 419" data-label="Section-Header">
<h3>●대통령령 제20033호</h3>
</div>
<div data-bbox="583 441 850 464" data-label="Section-Header">
<h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h4>
</div>
<div data-bbox="583 489 657 514" data-label="Section-Header">
<h5>일부개정령</h5>
</div>
<div data-bbox="508 537 928 606" data-label="Text">
<p>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div>
<div data-bbox="508 627 799 649" data-label="Text">
<p>제2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div>
<div data-bbox="520 672 811 694" data-label="Text">
<p>1의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p>
</div>
<div data-bbox="508 716 928 783" data-label="Text">
<p>제3조의2제1항제5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8항”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508 805 736 827" data-label="Text">
<p>제4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div>
<div data-bbox="520 848 930 916" data-label="Text">
<p>1.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를</p>
</div>
<div data-bbox="940 125 958 215" data-label="Page-Header"><p>제16512호</p></div>
<div data-bbox="940 425 958 448"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940 550 958 573"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940 698 958 880" data-label="Page-Header"><p>2007. 5. 25. (금요일)</p></div>
<div data-bbox="68 83 490 205" data-label="Text"><p>제2조(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의 존속기간) 제6장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의 존속기간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div>
<div data-bbox="68 225 490 440" data-label="Text"><p>제3조(계약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 지원위원회규정」 제6조에 따른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지원단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은 그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p></div>
<div data-bbox="73 465 135 488" data-label="Caption"><p>[별 표 5]</p></div>
<div data-bbox="96 506 459 534" data-label="Section-Header"><p><u>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6항 관련)</u></p></div>
<div data-bbox="70 560 458 916" data-label="Table">
<table border="0">
<tr><td>총 계</td><td>40</td></tr>
<tr><td>계약직 계</td><td>12</td></tr>
<tr><td>    계약직</td><td>12</td></tr>
<tr><td>일반직 계</td><td>25</td></tr>
<tr><td>    고위공무원단</td><td>2</td></tr>
<tr><td>    3급 또는 4급 이하</td><td>23</td></tr>
<tr><td>외무공무원 계</td><td>3</td></tr>
<tr><td>    8등급 이하</td><td>3</td></tr>
</table>
</div>
<div data-bbox="45 483 58 517" data-label="Page-Footer"><p>168</p></div>
<div data-bbox="585 90 851 118" data-label="Section-Header"><p>◇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p></div>
<div data-bbox="600 138 677 162" data-label="Section-Header"><p>및 주요내용</p></div>
<div data-bbox="530 180 921 433" data-label="Text"><p>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국회 비준동의 준비작업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등 후속 자유무역협정의 협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지원단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여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로 확대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0인(고위공무원단 2, 4급 8, 5급 15, 외무공무원 3, 계약직 12)을 증원하려는 것임.</p></div>
<div data-bbox="812 449 908 471" data-label="Text"><p>&lt;법제처 제공&gt;</p></div>
<div data-bbox="506 521 930 597" data-label="Section-Header"><p>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p></div>
<div data-bbox="644 611 878 639" data-label="Text"><p>대 통 령 노 무 현 인</p></div>
<div data-bbox="565 664 678 687" data-label="Text"><p>2007년 5월25일</p></div>
<div data-bbox="659 705 846 729" data-label="Text"><p>국무총리 한 덕 수</p></div>
<div data-bbox="666 751 854 821" data-label="Text"><p>국무위원 문화관광부장관 김 종 민</p></div>
<div data-bbox="508 845 659 869" data-label="Section-Header"><p>●대통령령 제20073호</p></div>
<div data-bbox="605 889 831 915" data-label="Section-Header"><p>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iv>
<div data-bbox="940 121 958 211" data-label="Page-Header">제16512호</div>
<div data-bbox="940 424 958 446"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940 549 958 571"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940 694 958 875" data-label="Page-Header">2007. 5. 25. (금요일)</div>
<div data-bbox="67 80 393 104" data-label="Text">
<p>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div>
<div data-bbox="67 127 488 296" data-label="Text">
<p>제2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으로, “대학 또는 체육단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학 또는 체육단체”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div>
<div data-bbox="79 316 490 392" data-label="Text">
<p>1. 1급 경기지도자 및 1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연수원 :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p>
</div>
<div data-bbox="79 413 490 534" data-label="Text">
<p>2. 2급 경기지도자 및 2급·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연수원 :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당해 대학이나 체육단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정</p>
</div>
<div data-bbox="67 555 490 725" data-label="Text">
<p>제22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div>
<div data-bbox="79 745 490 865" data-label="Text">
<p>④ 시·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연수원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정 또는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67 886 490 914" data-label="Text">
<p>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p>
</div>
<div data-bbox="508 80 930 202" data-label="Text">
<p>“문화관광부장관이”를 “문화관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문화관광부장관이”를 “문화관광부령으로”로 한다.</p>
</div>
<div data-bbox="508 220 931 514" data-label="Text">
<p>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문화관광부장관이”를 “문화관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문화관광부장관이”를 “문화관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문화관광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p>
</div>
<div data-bbox="508 535 931 693" data-label="Text">
<p>제4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한국도평방지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521 708 931 782" data-label="Text">
<p>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한국도평방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21 801 697 825" data-label="Text">
<p>1. 도평방지를 위한 교육사업</p>
</div>
<div data-bbox="521 842 931 914" data-label="Text">
<p>2. 도평방지를 위한 인쇄물·시청각자료·기념품 등의 제작·판매사업</p>
</div>
<div data-bbox="43 482 58 516" data-label="Page-Footer">169</div>
<div data-bbox="245 83 314 105" data-label="Page-Header">부 칙</div>
<div data-bbox="67 129 270 153" data-label="Text">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div>
<div data-bbox="172 180 387 206" data-label="Section-Header">◇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이유</div>
<div data-bbox="91 225 483 562" data-label="Text">
<p>약물로부터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8276호, 2007. 1. 26. 공포, 2007. 4. 27. 시행)됨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내용을 정하는 한편, 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연수원을 국가 외에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도모하려는 것임.</p>
</div>
<div data-bbox="242 580 314 603" data-label="Section-Header">◇주요내용</div>
<div data-bbox="83 625 482 694" data-label="Text">
<p>가. 시·도지사에 체육지도자 연수원 지정 권한 부여(영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p>
</div>
<div data-bbox="96 712 482 783" data-label="Text">
<p>(1)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원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던 것을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p>
</div>
<div data-bbox="115 801 443 826" data-label="Text">
<p>시·도 차원의 특색 있는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p>
</div>
<div data-bbox="96 844 483 870" data-label="Text">
<p>(2) 2급 경기지도자 및 2급·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p>
</div>
<div data-bbox="115 889 482 915" data-label="Text">
<p>연수원은 문화관광부장관 외에 당해 대학 또는 체육단체의</p>
</div>
<div data-bbox="551 81 892 108" data-label="Text">
<p>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p>
</div>
<div data-bbox="531 125 927 288" data-label="Text">
<p>(3)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도 체육지도자 연수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연수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p>
</div>
<div data-bbox="519 304 910 332" data-label="Text">
<p>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수익사업의 내용(영 제43조제2항 신설)</p>
</div>
<div data-bbox="531 349 927 466" data-label="Text">
<p>(1)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조달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수익사업의 내용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p>
</div>
<div data-bbox="531 484 927 601" data-label="Text">
<p>(2)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방지를 위한 교육사업, 인체물·시청각자료·기념품 등의 제작·판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p>
</div>
<div data-bbox="531 618 927 734" data-label="Text">
<p>(3)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조달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p>
</div>
<div data-bbox="805 752 909 774" data-label="Text">
<p>&lt;법제처 제공&gt;</p>
</div>
<div data-bbox="943 125 964 217" data-label="Page-Footer">제16512호</div>
<div data-bbox="943 425 966 574" data-label="Page-Footer">관보</div>
<div data-bbox="943 696 964 879" data-label="Page-Footer">2007. 5. 25. (금요일)</div>
<div data-bbox="43 483 60 518" data-label="Page-Footer">170</div>
<div data-bbox="940 125 958 215" data-label="Page-Header">제16506호</div>
<div data-bbox="940 425 958 445"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940 550 958 570"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940 695 958 878" data-label="Page-Header">2007. 5. 16. (수요일)</div>
<div data-bbox="117 85 483 155" data-label="Text">
<p>토지의 정착물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과세표준 등에 의하도록 함.</p>
</div>
<div data-bbox="98 177 483 293" data-label="Text">
<p>(3) 멸실재산에 대한 보상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객관적인 보상기준의 마련과 보상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p>
</div>
<div data-bbox="84 314 433 339" data-label="Text">
<p>다. 예금계좌를 통한 보상금의 지급(영 제14조제2항 신설)</p>
</div>
<div data-bbox="103 361 481 431" data-label="Text">
<p>보상금 지급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은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함.</p>
</div>
<div data-bbox="375 452 470 473" data-label="Text">
<p>&lt;법제처 제공&gt;</p>
</div>
<div data-bbox="520 83 915 105" data-label="Text">
<p>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p>
</div>
<div data-bbox="642 127 877 150" data-label="Section-Header">
<h2>대통령 노무현 印</h2>
</div>
<div data-bbox="564 176 678 197" data-label="Text">
<p>2007년 5월16일</p>
</div>
<div data-bbox="657 218 843 241" data-label="Text">
<p>국무총리 한 덕 수</p>
</div>
<div data-bbox="664 263 852 331" data-label="Text">
<p>국무위원<br/>행정자치부<br/>장 박명재</p>
</div>
<div data-bbox="506 354 658 378" data-label="Section-Header">
<h3>●대통령령 제20053호</h3>
</div>
<div data-bbox="640 400 791 424" data-label="Section-Header">
<h4>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h4>
</div>
<div data-bbox="677 450 753 471" data-label="Section-Header">
<h5>제1장 총칙</h5>
</div>
<div data-bbox="506 492 927 648" data-label="Text">
<p>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정에 관한 국내외 홍보, 정부 내 홍보업무의 수행과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정책의 수행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506 670 926 736" data-label="Text">
<p>제2조(정의) 이 영에서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div>
<div data-bbox="518 760 653 913" data-label="List-Group">
<ol>
<li>1. 중앙인사위원회</li>
<li>2. 국가청렴위원회</li>
<li>3. 국민고충처리위원회</li>
<li>4. 국무조정실</li>
</ol>
</div>
<div data-bbox="43 477 59 520" data-label="Page-Footer">1192</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