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규정에의거
소관비영리민간단체의등록등에관한교육
인적자원부장관의권한을교육감에게위임함.
나. 물품정수책정승인, 회계연도개시전의계
약체결승인, 전보기한내전보등에관한교육
인적자원부장관의권한을당해학교의장, 국
사편찬위원회위원장등에게위임함.
다. 유통산업발전법상물류설비의인증에관한
산업자원부장관의권한을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함.
라.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제2항제2호가목의
규정에의한민법상법인설립허가등에관한
산업자원부장관의권한을특별시장·광역시
장·도지사에게위임함.
마. 소속기관의차량교체승인에대한정보통신
부장관의권한을우정사업본부장에게위임함.
바. 약사법제23조의2제2항제1호의규정에의한
생물학적동등성인정·공고에관한식품의약
품안전청장의업무(동항제2호의1 다목에해
당하는의약품에한한다.)를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위임함
사. 영양교사(2급) 자격기준에해당하는자의교
원자격검정등에관한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을당해사립대학등학교의장에게위탁
함.
3. 의견제출：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
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4년12월29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
(참조：조직혁신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행정자치부조직혁신과(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55 정부중앙청사
1107호, 우편번호：110-760, 전화：02-
3703-4634, 팩스：02-3703-5529)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08호
삭도·궤도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이유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9 일
건설교통부장관
삭도·궤도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지사가지정하던삭도·궤도사업의공사
착수·준공기한을사업자가신고하도록개선하
여규제완화를통한사업자의자율성을보장하
고, 준공검사업무를위탁받은자에대한벌칙조
항을적용함에있어이를공무원으로의제토록
하여직무수행에대한책임감을높이고신뢰성
을제고하는한편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
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지정하던삭도·궤도사업의
공사착수·준공기한을사업자가신고하도록
함.
나. 삭도·궤도사업자가신고사항을위반하거나
사업허가후장기간공사를착공하지않을경
우사업허가를취소할수있도록함.
제15867호
관
보
2004.12. 9. (목요일)
16
제15867호                 관              보             2004.12. 9. (목요일)

 다. 준공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벌칙조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①110111-

  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의제하                 0007909, ②591102-*******

  도록 함.                                  다. 주소(소재지):①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라. 행정행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재량행위                140-2, ②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한신2차

  투명화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함.                      아파트 106동 605호

3. 의견제출:삭도·궤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             2. 명     칭:인터락킹 나선철근을 이용한 전단벽

                                         보강 공법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3. 구 분:건축구조
 12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4. 내용요약
 종)를 건설교통부(참조:도시철도과장, 전화번
                                         <주요내용>
 호:02-504-9149, FAX:02-503-7325)에
                                         본 신청 기술은 아파트 벽체의 횡보강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사용되는 기존의 띠철근을 이용한 상세를 대체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하여 공장 제작된 인터락킹 나선철근을 이용, 벽
 www.moct.go.kr)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체의 연성 거동을 유도하는 새로운 내진 상세를
 기 바랍니다.
                                         제시하였다. 본 신청 기술에 의하면 인터락킹 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선철근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배근되어 콘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리트 유효구속면적이 증대되고 주철근을 함께
  주소 및 전화번호
                                         보강시킴으로서 지진 내습시 급작스런 붕괴가
 다. 기타 참고사항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연성능력이 증가된다. 또

                                         한 콘크리트가 인장을 받을 때 콘크리트의 쪼개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10호                       짐에 대한 저항 성능이 증대되고 주철근의 좌굴
    신기술지정신청건공고                           방지도 가능하다.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또한 본 신청기술의 인터락킹 나선철근을 이용
정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하면 반응수정계수(R)의 상향으로 인한 수직 철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근량을 절감할 수 있고, 나선 철근을 공장 제작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하여 설치하므로 철근 공사의 정밀 시공과 벽체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 층에 걸쳐 한번에 시공할 수 있으므로 시공의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다.
바랍니다.                                    <기술범위>
    2004년12월 9 일                         두 개의 나선 철근을 서로 맞물려서 콘크리트를
               건설교통부장관                   구속시킬 수 있도록 만든 인터락킹 나선철근을
1. 신청인                                   전단벽 단부에 배근하여 벽체의 연성 거동을 유
 가. 성명(법인명):①현대건설㈜, ②홍성걸                 도하는 내진 상세

                                    17
제15867호                관          보             2004.12. 9. (목요일)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공과 심발확대공에서 발파 진동이 크게 발생되
 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               어 진동의 공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발파당 굴
 화:031-389-6481~7), 신청인(이지송 사장,        진장을 적게하거나 발파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
 전화:031-280-721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여 공사비용이 고가인 비발파 굴착 공법을 적용
 다.                                    해야 한다. 종래의 V-cut 발파에서 심발공과 심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발확대공에서 발파 진동이 크게 발생되는 원인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 범위 및            은 보조심발공의 발파로 형성된 자유면에 의해
   주요 내용                               최소저항선거리는 적어졌으나 자유면의 크기가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적어서 발파공의 구속 저항이 크기 때문이다. 본
   내용                                  기술은 종래의 V-cut 발파에서 심발공과 심발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확대공에서 크게 발생되는 진동을 적게 하기 위
                                       하여 심발공 및 심발확대공을 다단으로 장약하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11호                     고 보조심발공과 심발공, 심발확대공의 상부장
       신기술지정신청건공고
                                       약을 먼저 발파한 후 하부장약을 발파하여 최소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저항선거리의 감소효과와 자유면의 크기의 증대
정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효과를 동시에 이용하는 발파 진동제어 이론을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정립하여 공법을 개발함으로서 심발공의 발파진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동을 원천적으로 제어하는 발파 방법이다. 이와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같은 진동제어 발파공법은 종래의 발파 진동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어 이론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서 심발 발파
바랍니다.
                                       에 의해 발생되는 진동의 크기가 적기 때문에 보
       2004년12월 9 일
                  건설교통부장관              호대상물이 근접해 있는 경우에도 발파가 가능

1. 신청인                                 하여 종래의 터널발파 방법에 비하여 경제적인

 가. 성명(법인명):①삼보지질㈜, ②두준기               터널발파가 가능한 굴착 방법이다.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①180111-            <기술범위>

   0055722, ②510708-*******            가. 터널 및 수직구에서 경사천공심발공 및 심발

 다. 주소(소재지):①부산시 남구 문현동 815 한           확대공에 다단으로 장약하여 보조심발공, 심

   일 O/T 7층, ②서울시 구로구 개봉본동 175-         발공의 상부장약, 심발확대공의 상부장약을

   8 청실APT 1507                         순차적으로 발파하여 새로운 자유면을 형성시

2. 명    칭:다단장약과 다중심발에 의한 진동제어           키는 단계와 심발공하부장약, 심발확대공의

 터널발파방법                                 하부장약을 순차적으로 기폭하여 발파하는 단

3. 구 분:화약 및 발파                          계로 이루어진 다단장약에 의한 진동제어 발
4. 내용요약                                 파방법
 <주요내용>                                나 . 경 사 천 공 심 발 은 V-cut(쐐 기 형 심 발 ),
 터널 및 수직구를 발파 방법으로 굴착할 때 심발             Clover-cut, Pyramid-cut, Fan-cut가 해당

                                  18
제15867호                관             보            2004.12. 9. (목요일)

  체크로마토그래피 방법 등 2종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 2 월 7 일까지 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9-7301~05, FAX:02-507-1921)로 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89호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다음 다음

 우리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의                   연도의 교부금에 가산하여 교부하도록 함.
제정을 추진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3)교부율을 보정하도록 함으로써 인건비의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급격한 증가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니다.                                    나.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2004년12월 9 일                      (1)보통교부금 교부를 위한 기준재정수요액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산정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행정기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안)                   에서 교부금의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함.
      입법예고                              (2)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을 교원인건비,
1. 개정이유                                  교원인건비 가산, 학교신설비 등으로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지원구조를 단순·투명화하고,                 측정단위는 교원정원, 토지면적, 건축면적
 시지역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면 실시에 따라 교               등으로 함.
 원봉급 부담제도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지방교육               (3)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 교부금 규모의 예측
 재정교부금법이 개정 예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지방교육 예산을 보다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는 것임.                                 다. 전입금 협의
2. 주요골자                                 (1)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교육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의 보정                    감과 시·도지사의 예산편성관련 사전 협의

  (1)의무교육기관의 교원봉급교부금이 폐지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협의 방

      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통합됨으              식 및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로써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의 증감 등으로 인           (2)시·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

      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 소요에 현저한             되는 세출예산의 편성을 협의하기 위하여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교부율을 보정할 수 있            시·도에 교육정책협의회를 두고, 협의회의

      도록 하려는 것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2)의무교육기관 교원 인건비의 전년대비 증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가액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년대비 증             (3)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 간에 교육에

                                  13
제15867호               관              보            2004.12. 9. (목요일)

      관한 협의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안:별첨                      것임.
 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      2. 주요골자
  go.kr)>교육법령/판례>입법예고에서 다음의               가. 인건비의 범위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음.                        (1)의무교육기관의 교원 인건비 소요에 현저
 나. 첨부파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안』                    한 변동이 있는 경우 교부율을 보정할 때 필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요한 인건비의범위를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체 또는 개인은 2004년12월15일까지 다음 사항              (2)의무교육기관의 교원 인건비에 공무원보수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규정에 의하여 공립 초·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육재정지원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봉급조정
 종로1가 77-6,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공
 02)2100-6365, FAX:02)2100-6374)에게          립 초·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하는 수당 등을 포함하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                (3)인건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과 그 이유)                                   교부율의 보정규모를 명확히 산정할 수 있을
 나. 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것으로 기대됨.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준재정수요 산정시 단위비용
                                           (1)보통교부금 교부를 위한 기준재정수요액의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90호                         산정시 단위비용을 규정하고자 함.
 우리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의                    (2)기준재정수요액산정시 교원인건비는 교원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정원(기준교원수 미만인 경우)을 기준으로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지급하되, 기준교원 수를 초과한 경우초과한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인원에 대하여 평균인건비의 90퍼센트를 지

니다.                                         급하고, 학교신설비는 부지매입비(교부년도

      2004년12월 9 일                          3년후 개교예정 학교), 건축공사비(개교 2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전 60퍼센트, 1년전 40퍼센트 지급), 시설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개                       대경비로 나누어 산정하며, 학교운영비 및

      정령(안)입법예고                             기타경비는 전전년도 학교급별(유치원·초
1. 개정이유                                     등학교·중학교·일반계고등학교·실업계
 지방교육재정의 지원구조를 단순·투명화하고,                    고등학교·특수학교), 지역별(특별시·광역
 시지역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면 실시에 따라 교                  시, 시지역, 읍면지역, 도서·벽지지역) 학
 원봉급 부담제도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지방교육                   생수에 가중학생지수를 곱하여 얻은학생수
 재정교부금법이 개정 예정되고, 동법시행령이                    (이하“가중학생수”
                                                     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
 제정 예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                  정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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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67호                  관              보       2004.12. 9. (목요일)

   된다.                                존의 현장타설 콘크리트 집수정을, 공장에서 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제작한 강재 집수정으로 대체하여 공기단축 및
 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              공사비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공법으로
 화:031-389-6481~7), 신청인(두준기, 전        서 집수정과 매트기초는 집수정의 원통형 몸체
 화:02-885-577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부에 설치된 전단키와 매트기초의 주근을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연결함으로서 연결되고, 지내력은 강재 집수정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 범위 및           의 바닥판과 바닥판 하부에 타설되는 무수축모
   주요 내용                              르터의 합성거동에 의하여 1차적으로 지지되며,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2차적으로 아치형 보강 리브와 몸통에 설치된
   내용                                 전단키를 통해서 매트기초에 전달되는 구조를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가진다. 또한 바닥판 중앙부에는 원형의 배수구
                                      를 설치, 지하수를 유도하여 공사중 유입되는 지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12호                    하수에 의한 집수정의 떠오름 현상 방지 및 매트
       신기술지정신청건공고                     콘크리트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영구배수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배관의 설치도 가능한 구조로 되어있다.
정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기술범위>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하부구조는 지내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아치형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강재리브로 보강되어 있고 하부판은 무수축모르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터와 바닥 철판이 합성거동 할 수 있도록 제작되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어 있으며, 매트기초와의 일체성 확보를 위하여
바랍니다.
                                      힘의 전달이 가능하도록 본체의 외측면에 구멍
       2004년12월 9 일
                                      이 있는 전단키를 설치하여 매트기초의 철근을
                  건설교통부장관
                                      고정 시킬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선제작 강재
1. 신청인
                                      집수정의 제조 및 설치공법
 가. 성명(법인명):(주)건설기술네트워크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

                                      화:031-389-6481~7), 신청인(김광만 사장,
 다. 주소(소재지):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3
                                      전화:02-413-650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향군회관 본관9층
2. 명   칭:지내력 저항구조를 갖는 선제작 강재          다.

 집수정 설치공법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3. 구 분:건축시공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 범위 및

4. 내용요약                                주요 내용
 <주요내용>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본 신청 기술은 구조물의 최하층에 설치되는 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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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67호              관               보           2004.12. 9. (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4-304호                    초과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
       차량의운행제한                           (4)상기“1”의 구간중 별첨에 해당되는 구간에
 도로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3에 의하
                                          대하여는 높이 4.2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및 건
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설기계
       2004년12월 9 일
                                     3. 제한기간:공고일로부터 무기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구    간:경상남·북도 일반국도 전 노선(광역        4. 운행을 제한하는 이유: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

 시장 및 시장 관리구간 제외)                        행위험 방지

2. 운행제한기준 및 대상                       5. 제한근거:도로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

 (1)축중 10톤 초과 차량 및 건설기계                  조의3

 (2)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및 건설기계             6. 기      타:상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폭 2.5미터, 높이 4.0미터, 길이 16.7미터를        051-660-1124로 문의

[별첨]

노선명 구                                       간 비                            고

  3     경북 김천시계-                               상주시, 문경시 구간 제외

        경북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충북도계)

  5     경북 달성군 유가면 가천리-

        경북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국도26호선 분기)

  7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리(부산시계)-                   울산시, 경주시 구간 제외

        경북 포항시 강동면 유강리(포항시계)

 14     경남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시점)-                    거제시, 통영시, 마산시, 창원시, 김해시,

        경남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국도 7호선 분기)              부산시 구간 제외

 24     경남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국도25호선 분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울산시계)

 28     경북 영천시 고경면 단포리(영천시계)-

        경북 포항시 연일읍 대련리(국도31호선 분기)

 31     경북 경주시 양남면 서동리(울산시계)-                  포항시 구간 제외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국도34호선 분기)

 34     경북 문경시 문경읍 반곡리(국도 3호선 분기)-             안동시 구간 제외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국도31호선 분기)

 35     경남 양산시 동면 가산리(부산시계)-

        경남 양산시 언양읍 어음리(국도24호선 분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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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은 산업단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수

                                           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13호                      3. 의견제출: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시행령을 개정함에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은 2004년12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과천시 중앙동1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번지, 전화 02-504-9118, 2110-8149, 팩스

   2004년12월 9 일                           02-503-7309, 입지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

                건설교통부장관                   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고 싶으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법

   개정령(안)입법예고                             령란의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지정된 산업단지의 종류별로 면적 또는 미분                  이유)

  양비율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신규지정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시·도내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일부 시·군에 대규모 미분양 산업단지가 있

  을 경우 산업입지 수요가 많은 다른 시·군까              ⊙병무청공고제2004-30호

  지 지정이 제한되고 있음.                            공시송달

 ○산업단지의 분양활성화에 따른 지방의 산업단                 국외여행 미귀국 병역의무자의 귀국보증인에 대

  지 개발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미분              하여 병역법 제9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1조의

  양비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 주요내용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을 변

 ○산업단지 지정 제한기준을 2배로 완화(미분양              경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

  비율 5~10%이상→10~20%이상)하여 같은             171조의 규정에 의거 이에 공고합니다.

  시·도내 일부 시·군에 미분양 산업단지가                    2004년12월 9 일

  다소 있더라도 입지수요가 많은 다른 시·군                               병 무 청 장

                                            고 지   서 공시 미 귀 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발 부 일 자 내용 병역의무자 납 부 기 한

윤세진   420105-   전북 익산 남중        38,000,000 2004.11.25. 고지    윤홍열          2005. 1. 5.

      *******   147-46(5/3)                                 (’
                                                             80. 3. 5.)

김병철   551202-   서울 서초 우면 57     40,000,000 2004.11.25. 고지    김세윤          2005. 1. 5.

      *******   대림(아)102-203호                               (’
                                                             81. 7.25.)

 ※납부고지서는 병무청수입징수관(☎ 042-481~2854)에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
다. 이해관계의견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13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시행령을개정함에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9 일
건설교통부장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정된산업단지의종류별로면적또는미분
양비율에해당되는지방자치단체는신규지정
을제한하도록규정하고있어같은시·도내
일부시·군에대규모미분양산업단지가있
을경우산업입지수요가많은다른시·군까
지지정이제한되고있음.
○산업단지의분양활성화에따른지방의산업단
지개발수요에적절히대응할수있도록미분
양비율을상향조정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산업단지지정제한기준을2배로완화(미분양
비율5~10%이상→10~20%이상)하여같은
시·도내일부시·군에미분양산업단지가
다소있더라도입지수요가많은다른시·군
은산업단지지정을할수있도록하여개발수
요에적절히대응하기위함.
3. 의견제출：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4년12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과천시중앙동1
번지, 전화02-504-9118, 2110-8149, 팩스
02-503-7309, 입지계획과)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시고싶으신
분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moct.go.kr)법
령란의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
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병무청공고제2004-30호
공시송달
국외여행미귀국병역의무자의귀국보증인에대
하여병역법제95조및같은법시행령제171조의
규정에따라과태료납부고지서를송달하였으나
송달이불가능하므로다음과같이납부기한을변
경하여국세기본법제11조및병역법시행령제
171조의규정에의거이에공고합니다.
2004년12월9 일
병
무
청
장
제15867호
관
보
2004.12. 9. (목요일)
20
고
지
서공시미
귀
국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과
태
료발부일자내용병역의무자납부기한
윤세진
420105-
전북익산남중
38,000,000 2004.11.25. 고지
윤홍열
2005. 1. 5.
*******
147-46(5/3)
(’80. 3. 5.)
김병철
551202-
서울서초우면57
40,000,000 2004.11.25. 고지
김세윤
2005. 1. 5.
*******
대림(아)102-203호
(’81. 7.25.)
※납부고지서는병무청수입징수관(☎042-481∼2854)에게수령하시기바랍니다.
제15867호                   관             보             2004.12. 9. (목요일)

                                                              소속회계
연번 성 명 주       민     번   호 주    소(소         재      지) 납 부 금 액 년  도 회            계
20    이승민 580825-******* 광주 남구 봉선동 470(11/3)             250,000    1997   일반회계
                          삼익(아)107-1301
21    김병완 690925-******* 목포시 산정동 1657-7                  250,000    1997    〃
22    문인철 650707-******* 전주 완산 삼천1가 705-7(19/13)         250,000    1998    〃
                          우성아파트 4-614
23    김양현 440428-******* 광주 서구 쌍촌동 961-25(13/3)          250,000    1998    〃
24    이남석 570107-******* 광주 북구 오치동 866-2(3/1)            300,000    1999    〃
                          공간아파트 101-411
소계     24                                               6,050,000
 ○수입근거 및 산출근거: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과 같은법 제43조의제3항의 규정
 ○수입과목:관12(경상이전수입)-항56(벌금및몰수금)-목561(벌금)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4-32호                        -다만, 위기간 내에 귀국할 경우에는 일체의 불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국외불법체재자)                  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공시송달                             ○문의처:서울지방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 0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820-4334)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명단

      2004년12월 9 일                         -성 명:김영환

                   서울지방병무청장                -생년월일:1976년 2 월 1 일

      공시송달서                                -병적지:서울 서대문 홍은2 8-439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에 의거 국외여행                -체류국가:미국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중인 병역의무자(국
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가족에 대해 국내 주소지              ⊙기술표준원공고제2004-295호
가 확인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니 병역                    KS표시인증심사기준개정공고

의무자가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7조의 규정

니다.                                    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표시인증심사기준을 개정

○대상자: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기 간:2005년 1 월10일까지                           2004년12월 9 일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에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                                 기술표준원장

 게 됩니다.                                1. 개정사유

 -병역법 제94조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KS규격의 안전검사기준과의 일치화 개정에

     에 처하게 되며, 또한 동법 제76조 규정에 의             따른 심사기준 동시개정 사항임.

     하여 40세까지 취업등 국내활동에 재재를 받          2. 개정품목

     게 됨.                                  ○규격번호:KSG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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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67호                  관             보           2004.12. 9. (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4-188호                1. 납부대상자:공고내역 참조
 수입금 납부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납입고
                                      2. 납부기한: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
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국고
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3. 납부장소: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전

시송달 공고합니다.                                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TEL:063-850-
     2004년12월 9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9151)

                              공시송달공고내역
                                                             소속회계
연번 성 명 주       민    번   호 주    소(소         재      지) 납 부 금 액 년  도 회         계
1    이점동 330501-******* 광주 북구 임동 81-8(3/1)            250,000   1997   일반회계
2    김종식 370226-******* 순천시 조례동 1362                  250,000   1997    〃
                         조례현대APT 502-1101
3    김준태 700917-******* 광주 북구 오치동 872-2               250,000   1997    〃
                         럭키(아) 102동 1105호
4    정옥진 151027-******* 광주시 서구 화정동 927-2              250,000   1997    〃
                         모아타워 101-902
5    최재헌 251020-******* 익산시 황등면 용산리 505               250,000   1997    〃
6    김성호 690410-*******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577-3            250,000   1997    〃
7    백웅기 550823-*******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7-1(3/2)        250,000   1997    〃
8    박정석 591208-******* 익산시 남중동 352-87(42/2)          250,000   1997    〃
9    박봉하 681020-*******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 716(8/4)          250,000   1997    〃
10   남정헌 7001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2(29/1)      250,000   1997    〃
                         현대아파트 416-202
11   김광렬 590306-*******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058-4           250,000   1997    〃
                         (22/3) 우미아파트 101-1004
12   박민규 691126-*******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145-3             250,000   1997    〃
13   정승원 551015-*******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469-11(40/3)      250,000   1997    〃
                         대승아파트 201-908
14   김철중 560302-*******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55-19(27/4)      250,000   1997    〃
15   위은하 721122-******* 광주 서구 풍암 1132                 250,000   1997    〃
                         풍암우미APT 107-2006
16   윤재일 521215-******* 장흥군 장평면 선정리 302               250,000   1997    〃
17   장원수 680911-******* 익산시 영등동 수정(아)B-510            250,000   1997    〃
18   최혜란 700223-******* 광주 서구 유촌동 878-6               250,000   1997    〃
19   박경호 581029-*******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266               250,000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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