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카) 송전선로(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 주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제3호 송전선로
                             용도
                                        □ 불허용도
송전선로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송전선로1(Ⅰ)
  ~
              송전선로2(Ⅰ)
송전선로2
                            건 폐 율       ․ 20%

                            용 적 률       ․ 100%

                            높 이                      -


  타) 가스충전소(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9호 나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 다만,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과
                             용도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그 연면적은
                                           40%를 초과할 수 없음
가스             가스(Ⅰ)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용 적 률       ․ 200%

                             높 이                     -

  파) 주유소(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19호 가목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 다만,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과
                             용도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그 연면적은
                                            40%를 초과할 수 없음
주유         주유1(Ⅰ), 주유2(Ⅰ)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용 적 률       ․ 250%
                             높 이                     -


                                  152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하) 주차장(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주1(Ⅰ) ~ 주29(Ⅰ)      용 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1(Ⅰ) ~ 주29(Ⅰ)      건 폐 율     ․ 80%
          주3(Ⅰ), 주6(Ⅰ)
                                        ․ 800%
       주7(Ⅰ),주9(Ⅰ),주25(Ⅰ)
           주1(Ⅰ), 주2(Ⅰ),
          주14(Ⅰ), 주15(Ⅰ),               ․ 600%
          주17(Ⅰ) ~ 주23(Ⅰ)
           주8(Ⅰ), 주13(Ⅰ)                ․ 500%
              주10(Ⅰ)          용 적 률     ․ 350%
          주11(Ⅰ), 주12(Ⅰ)                ․ 250%
주1            주27(Ⅰ)
 ~
          주4(Ⅰ), 주5(Ⅰ)
주26
          주16(Ⅰ), 주24(Ⅰ)
                                        ․ 200%
          주26(Ⅰ), 주28(Ⅰ)
              주29(Ⅰ)
          주3(Ⅰ), 주6(Ⅰ)
                                        ․ 10층 이하
       주7(Ⅰ),주9(Ⅰ),주25(Ⅰ)
           주1(Ⅰ), 주2(Ⅰ),
          주14(Ⅰ), 주15(Ⅰ),               ․ 8층 이하
          주17(Ⅰ) ~ 주23(Ⅰ)

           주8(Ⅰ), 주13(Ⅰ)                ․ 7층 이하
                              높 이
              주10(Ⅰ)                    ․ 5층 이하
          주11(Ⅰ), 주12(Ⅰ)
                                        ․ 4층 이하
              주27(Ⅰ)
          주4(Ⅰ), 주5(Ⅰ),
      주16(Ⅰ), 주24(Ⅰ),주26(Ⅰ)             ․ 3층 이하
         주28(Ⅰ), 주29(Ⅰ)

  가1) 송수가압장(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송수가압장
                               용도
                                        □ 불허용도
송수1           송수1(Ⅰ)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20%

                              용 적 률     ․ 100%

                               높이                    -


                                  153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나1) 오수펌프장(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오수펌프장
오수1        오수1(Ⅰ)               □ 불허용도
 ~         오수2(Ⅰ)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오수3        오수3(Ⅰ)
                      건 폐 율     ․ 20%
                      용 적 률     ․ 100%
                       높이                       -

  다1) 하수종말처리장(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용도          규칙 제154조 하수도 중 하수종말처리장
                                □ 불허용도
하수1        하수1(Ⅰ)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20%
                      용 적 률     ․ 100%
                       높이                       -

  라1) 폐수종말처리장(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9조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용도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수1        폐수1(Ⅰ)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20%
                      용 적 률     ․ 100%
                       높이                       -

  마1) 휴게시설(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도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다, 라, 바,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목
휴게1        휴게1(Ⅰ)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용 적 률     ․ 250%
                       높이                       -

                          154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함.


                      □ 대지내 차량동선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교통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보행로와 교차하는
 공통      공통
                처리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함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함


                      □ 차량출입구
                      ․ 획지가 2개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와 면할 경우 위계가
                        낮은 도로에 차량출입구를 설치를 권장함
                      ․ 상업․업무시설내에 보행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획지면적이
                        1,500㎡ 이상인 경우 차량출입구를 2개소 허용함
                      ․ 공동건축 또는 획지합필할 경우 개발단위를 기준하여 상기의
                        차량출입구 설치방법을 준용함
단독1     단독1      부설   □ 부설주차장의 설치
 ~       ~      주차장    ․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단독23    단독23     설치     원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 주차장
                       ․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은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
공동1-1   공동1-1    부설    ․ 지상 주차장은 공동주택 단지의 여건에 적합토록 설치할 수 있으며,
  ~       ~     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공동10    공동10     설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대로 하며, 그 비율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3퍼센트로 한다.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56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 단지내조경
                        ․ 각 공동주택단지의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택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1-1   공동1-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통경구간,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경우(식재 및 조경 처리된
 공동10    공동10             면적은 2/3를 조경면적으로 봄)에는 조성면적의 2분의 1을 공동주택
                 경 관      단지 조경면적에 관한 위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으로 본다.
                        ․ 간선도로변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한다.

                       □ 통경구간
 공동1-1   공동1-1
                        ․ 공동주택의 주출입구를 축으로 하는 통경구간을 확보하여, 단지내
  공동4     공동4
                          주민들의 시야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축
  공동6     공동6
                        ․ 공동주택6의 통경구간안에 공공보행통로(6m)확보


                       □ 녹지면적률(권장)
                        ․ 녹지면적(식재면적)률은 보행로 및 광장,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휴게소,
                          옥상녹화 중 수목이나 초화류 등으로 식재된 면적과
                  공원
                          자연녹지면적(순수식재면적)을 말하며, 녹지면적(식재면적)률의
  공통      공통       및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거한다.
                  녹지
                         - 산식 : 녹지면적률 = (녹지면적 ÷ 대지면적) × 100
                        ∙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30%이상(전용면적 60㎡이하의 블록인 경우
                          최소20%)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
   * 원주시 혁신기업도시과 및 (주)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팀에서 열람
Ⅱ.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2.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도(S=1/5,000)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5. 건축물 용도․건폐율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7.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S=1/5,000)
<붙임3>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의명칭 : 원주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사업(도시계획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명칭 : ㈜원주기업도시, 원주시
◦법인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708호(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대표자성명 : 김 준 기, 원 창 묵

                                  157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
  자ㆍ권리자의 성명주소
◦참조 : 원주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서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사 업 착 공 일 : 2008년
◦사업준공예정일 : 2019년
 - 1단계 준공일 : 2015.08.21.(준공완료)
 - 2단계 준공일 : 2017.02.09.(준공완료)
 - 3단계 준공일 : 2018.03.02.(준공완료)
 - 4단계 준공예정일 : 2019.09.30.
Ⅱ.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 평면도
◦참조 : 원주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서
 2. 공사설계도서
◦참조 : 원주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및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참조 : 원주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서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
  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참조 : 원주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서
 5.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
◦참조 : 원주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서
 6.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참조 : 원주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서
 7. 영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8.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사항
  1) 교통시설
   가) 도로 : 4단계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한 변경 사항
      ◦노선연장 및 폭원은 변경사항 없음
   나) 주차장 : 4단계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한 변경 사항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경미한 사항
 변경   911   주차장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1177-5번지      988.0     감) 0.5    987.5 2011.7.19
                                                                                   변경
                                                                                 경미한 사항
 변경   912   주차장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1186-1번지     1,375.0    감) 3.2   1,371.8 2011.7.19
                                                                                   변경
                                                                                 경미한 사항
 변경   927   주차장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578-1번지     1,358.0    감) 2.5   1,355.5
                                                                                   변경
                                                                                 경미한 사항
 변경   928   주차장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1151-1번지      567.0     감) 0.1     566.9
                                                                                   변경
                                                                                 경미한 사항
 변경   929   주차장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547-1번지      624.0     증) 8.1     632.1
                                                                                   변경


                                     158
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편번호 58623 / 전남 목포시 청호로231
                 산정동 1110-7(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연락처 : 061-241-2249(경장 이보람), FAX : 061-241-2949
     - 전자우편 : mcsoulmax@korea.kr.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19-291호
                                 주택건설등록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                                건설등록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광주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6개월)
                                                                                비 고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영업정지기간)
                                                                  등록기준미달
      광주-주택       ㈜제일       강*모      광주 광산구           영업정지       (기술자미보유)     2019. 11. 22. ~
 1
      2017-0001 산업종합개발       외1      하남대로 14*          6개월          후 보완          5. 21.
                                                                   (1/2 감경)
                                                                  등록기준미달
      광주-주택2                        광주 동구 화산로         영업정지       (기술자미보유)     2019. 11. 22. ~
 2                   ㈜광성    조*규
      017-0012                         314-*           6개월          후 보완          5. 21.
                                                                   (1/2 감경)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9
     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에 따라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다. 「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양군고시제2019-10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
제 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청 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해제 내역

                                  지정         기 지정     해제                            해제
     구분          위    치    지목                                       소유자
                                  면적          면적      면적                            사유
  제1종
                                                                     김*자       농림수산물
 수원함양 청양 비봉 사점 산42 임              25,686     25,686       545
                                                                (전라북도 정읍시 영원면) 저장시설
 보호구역

                                             215
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2. 해제 연월일 : 2019.11.28.
3. 해제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 다목
4. 지형해제 도면 : 개제 생략(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열람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5. 기타사항은 청양군 산림축산과(041-940-24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9-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24번지 일원의 양동초등학교 교사증축공사를 위한 학교시설사업 시행
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과(☎051-640-038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1월 28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연산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ㅇ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수로 106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초등학교, 양동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24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425.21㎡
 - 건축면적 : 186.12㎡, 연면적 : 930.60㎡(지하 1층, 지상 4층)
ㅇ 사업재원 : 연산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기부채납
ㅇ 시행기간 : 2018. 5월 ~ 2020. 6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연산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고자 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초등학교 증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번호       주소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합계(2필지)              14,443.0      425.21
        부산광역시
                    24     학    14,093.0      75.21    교육감
       부산진구 양정동
  1
        부산광역시                                           기획
                 479-140   학     350.0        350.0
       부산진구 양정동                                        재정부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9.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216
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충남 천안시 불당·백석·신방동
                    및 아산시 배방읍·탕정면 일
  가. 대지위치                                                좌 동
                    원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
                    구 내 2-A2BL
  나. 사업면적(㎡)                49,468.00                    좌 동
  다. 대지면적(㎡)                49,468.00                    좌 동
  라. 연 면 적(㎡)               125,294.90                122,744.56
                   아파트 10개동(1,072세대, 지상 아파트 10개동(1,062세대, 지상
  마. 사업규모
                   16~29층) 및 부대․복리시설 16~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294,039,422천원(주택도시기금 55,330,2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아산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6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수서역세권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
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수서역세권 A3블록 공동주택 건설공사 (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187번지 일원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A-3블록
ㅇ 사 업 면 적 : 22,621.00㎡
ㅇ 대 지 면 적 : 22,621.00㎡
ㅇ 연      면 적 : 81,386.59㎡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597세대, 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61,616,440천원(주택도시기금 31,380,31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09
6. 기 타: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강남구 뉴디자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8
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통일부공고제2019-11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사단법인 더불어함께새희망
2. 변경사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제180호
                 ’19.11.20    대표자             김수웅(’40.9.15.)     문진환(’56.9.3.)
 (’18.10.15)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72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11-18                  f83eaab12b69580a8bf811f4a65b2153
       2019-11-19                 7e3904bd92d819586e15a86dafb05d33
       2019-11-20                  31a3be38c5c1810f87612c4e5f43b420
       2019-11-21                  e3152e34b5f9c2f0c1c075b6cc2f58d2
       2019-11-22                 10bdd61c1a15992026cabd061450d772
       2019-11-23                  e58dc43281da5bbf2dcf7e1f1948a43a
       2019-11-24                 ee659da8a301c08d6a77217d1259db4d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환경부공고제2019-894호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66호)을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86
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1. 개정 이유
 현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규정과 현실의 불일치를 해소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규정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그린카드와 탄소포인트제 재원 연계 규정 삭제(제3조제5항제1호 및 제3호)
나. 탄소포인트제 참여 후 일정횟수 이상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참여자에 대한‘명예졸업제도’삭제(제
  15조제4항제2호)
3. 의견제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2.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신기후체제대응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yeon2u@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6호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신기후체제대응팀
  3) 팩스 : 044-201-695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전화: 044-201-69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896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따라 제3차 배
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1. 목 적
 배출권거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업계를 포함한 일반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2. 세부일정
 가. 일시 / 장소 : 2019.12.13.(금), 10:00~12:00 / 건설공제조합 2층 중회의실
 나. 참석대상 : 할당대상업체, 협회 등 관계자 및 일반 국민

                                       187
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33
고유번호
화학물질의명칭
97-1-273
크리올라이트[Cryolite; 15096-52-3, 13775-53-6] 및이를1% 이상함유한혼합물
2019-1-949
2-플루오로-1,1'-비페닐[2-Fluoro-1,1'-biphenyl; 321-60-8] 및이를25% 이상함유한
혼합물
2019-1-950
테트라데칸니트릴[Tetradecanenitrile; 629-63-0] 및이를2.5% 이상함유한혼합물
2019-1-951
N,N'-메탄테트라일비스(2-프로판아민) [N,N'-Methanetetraylbis(2-propanamine);
693-13-0] 및이를2.5% 이상함유한혼합물
2019-1-952
데칸니트릴[Decanenitrile; 1975-78-6] 및이를25% 이상함유한혼합물
2019-1-953
2,3-디메틸-2,3-디니트로부탄[2,3-Dimethyl-2,3-dinitrobutane; 3964-18-9] 및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
2019-1-954
히드록시(2-메틸-2-프로펜산-κO)아연[Hydroxy(2-methyl-2-propenoato-κO)zinc;
63451-47-8] 및이를25% 이상함유한혼합물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
계
8,604
-
-
8,604
①
1BL
8,604
①
경상북도청송군
진보면각산리
622-21번지일원
8,604
·획지분할불허(단,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제4조, 제5조규정의부
대복리시설은예외)
◦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
계
8,480
-
-
8,477
①
1BL
8,480
①
경상북도청송군
진보면각산리
622-21번지일원
8,477
·획지분할불허(단,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제4조, 제5조규정의부대
복리시설은예외)
◦변경
4. 지구단위계획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도
가.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도: 게재생략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56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유독물질의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42호, 2019.10.15.)를다음
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9년11월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지정고시일부개정
유독물질의지정고시중【별표】유독물질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별표】중고유번호“97-1-273”란의화학물질의명칭을다음과같이개정하고, 고유번호“2019-1-948”
란다음에고유번호“2019-1-949”란부터고유번호“2019-1-956”란까지를다음과같이각각신설한다.
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34
고유번호
화학물질의명칭
2019-1-955
[4-(1-메틸에틸)페닐](4-메틸페닐)이오도늄, 헥사플루오로포스페이트(1-)
(1:1)[[4-(1-Methylethyl)phenyl](4-methylphenyl)iodonium, hexafluorophosphate(1-)
(1:1); 184477-29-0] 및이를25% 이상함유한혼합물
2019-1-956
2,4,8,10-테트라옥사-3,9-디티아스피로[5,5]언데칸, 3,3,9,9-테트라옥사이드
[2,4,8,10-Tetraoxa-3,9-dithiaspiro[5.5]undecane, 3,3,9,9-tetraoxide; 201419-80-9] 및
이를1% 이상함유한혼합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무칸베토바예림
2018.**.**
여
키르기즈
서울특별시강남구*****
2019.11.04
르우아인트
2018.**.**
여
베
트
남
경기도부천시*****
2019.11.06
장지민바사그레
2009.**.**
남
필
리
핀
인천광역시남동구*****
2019.11.08
장현지바사그레
2013.**.**
여
필
리
핀
인천광역시남동구*****
2019.11.08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표시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의시행에따라신규로지정된유해화학물질을취
급하는자로서「화학물질관리법」(이하“화관법”이라한다) 제16조에따라유해화학물질에관한
표시를하여야하는자는이고시시행일로부터6개월이내에같은법제16조에따라표시를하
여야한다.
제3조(유독물질수입신고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의시행에따라신규로지정된유독물질을수입하
려는자는이고시시행일로부터6개월이내에화관법제20조에따라수입신고를하여야한다.
제4조(장외영향평가서의작성·제출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의시행에따라신규로지정된유해화학물
질을취급하는자로서이고시시행전에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하여운영하는자는이고시
시행일로부터2년이내에화관법제23조제1항에따라장외영향평가서를작성·제출하여야한다.
제5조(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의시행에따라신규로지정된유해화학물질
을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또는사용하고있는자로서화관법제28조에따라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받아야하는자는이고시시행일로부터2년이내에같은법제28조에따른시설․장
비및기술인력등의요건을갖추어허가를받아야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취급기준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의시행에따라신규로지정된유해화학물질
을취급하는자로서이고시시행전에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하여운영하는자는이고시
시행일로부터1년이내에화관법시행규칙별표1의기준과이고시시행일로부터4년이내에화
관법시행규칙별표5의기준에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91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9년11월2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