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1. 회의 참석대상
 2. 회의일시 및 장소
 3. 회의목적 및 내용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의에서 제시된 자료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회의에서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구술로 제시한 증거는 그 회의일로부터 1
 주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⑤신청기업은 의견의 진술이나 무역피해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증빙자료의 제출 등)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은 무역피해조사 과정에서 제19조에 따른
 제출 외에 관련 증빙자료 및 의견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 등) 위원회는 신청기업, 이해관계인 등이 질의서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등 무역피해조사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 및
 심의를 할 수 있다.
제24조(조사 종결) ①위원회는 무역피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무역피해조사를 종결하고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한다.
  1. 신청기업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을 철회한 경우
 2. 신청기업이 부도 등의 사유로 영업이 중단되었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정상적인 조사가 곤란한
  경우
  3. 그밖에 심의기간 내에 정상적인 조사가 곤란한 경우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조사종결 결정은 조사실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심의기간 연장) ①위원회는 영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심의기간 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 등을 포함한 내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기간 연장 결정은 조사실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영업상비밀자료의 취급요청 등) ①위원회에 무역피해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또는 자료를 제
 출한 자(이하 ‘자료제출자’라 한다)는 해당 서류 또는 자료 중 공개를 원치 않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자료제출자는 제1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 서
 류 또는 자료의 표지 및 해당 쪽에 “영업상 비밀자료” 또는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이라는 표기를 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상 비밀자료 취급 요청서와 함께 제
 출하여야 한다.
 ③자료제출자가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는 비밀로서 보호된다.
제27조(조사관련 자료의 공개) 위원회는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서면으로 무역피해조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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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지    정    번   호   지   정   명   칭   면    적(㎡)            소     재       지

 중요민속자료 제200호       달성 조길방 가옥           1,412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정대1리 349 외

 중요민속자료 제145호       단양 조자형 가옥           1,375       충북 단양군 가곡면 덕천리 49 외

 중요민속자료 제136호       괴산 김기응 가옥           2,013       충북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907-10 외

 중요민속자료 제147호       괴산 청천리 고가           5,948       충북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76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본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이외
      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본 허용기준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
      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세부내용 별첨
  ㅇ 구역별 허용기준 지적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3. 기준 시행일: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pjh4725@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체육과:(053)668-3163, 전송(053)-668-2179

  ㅇ 경기도 화성시 문화홍보과:(031)369-3496, 전송(031)369-1505
  ㅇ 충북 충주시 문화체육과:(043)850-6631, 전송(043)850-6609
  ㅇ 충북 괴산군 문화관광과:(043)830-3445, 전송(043)830-3229
  ㅇ 충북 단양군 문화체육과:(043)420-3543, 전송(043)420-3356
  ㅇ 충남 논산시 문화관광과:(041)730-3253, 전송(041)730-3228
  ㅇ 전남 무안군 관광문화과:(061)450-5318, 전송(061)450-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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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화성 정용채·정용래 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비     고
 구 분
             평   슬    라   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ㅇ 원지형 보존, 신축 불가(단, 농경지 내 농업용 시설물은 허용)
제1구역 ㅇ 기존건물 범위내 개축·재축 허용
         (개축은 기존 규모 +10%내 허용, 단 1회에 한함)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2층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3층이하)


제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4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4층이하)

       ㅇ 농경지에는 농업용 시설 이외에 건축을 제한함
 공통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무안 나상열 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ㅇ 신축 불가
       ㅇ 농경지 내 농업용 시설물은 허용
1구역
       ㅇ 기존건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개축은 기존규모 +10% 내 허용, 단 1회에 한함)

       ㅇ 기존 임야는 원지형 보존             ㅇ 기존 임야는 원지형 보존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1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1층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2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2층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1m이하(3층이하)          ㅇ 최고높이 14m이하(3층이하)


5구역    ㅇ 최고높이 14m이하(4층이하)          ㅇ 최고높이 17m이하(4층이하)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공통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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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논산 명재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ㅇ 원지형 보존, 신축 불가
1구역 ㅇ 기존건물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개축은 기존 규모 +10% 내 허용, 단 1회에 한함)
      ㅇ 농업용, 주거용 건물로 최고높이 5m이하 ㅇ농업용, 주거용 건물로 최고 높이
2구역
         (1층이하) 허용                            7.5m이하(1층이하)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2층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2m이하(3층이하)                        ㅇ 최고높이 15m이하(3층이하)

5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유사한 것을 포함한
공통
         높이로 함.
사항
      ㅇ 문화재분포지도에 표기된 매장문화재지역은 현상변경시 문화재지표조사 등 관련
         조사를 한 후 시행함.

                    아산 윤보선 전대통령 생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ㅇ 원지형 보존
                                                               -정비계획 대상지
1구역      ㅇ기존건물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민가 인접필지
           (개축은 기존규모 +10% 내 허용, 단 1회에 한함)
                                                               -300m이내 지역
         ㅇ 건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물 최고높이 11m
2구역                                                            -논경작지역
          (2층 이하)                             이하(2층 이하)
                                                               -1~2층 민가밀집지역
                                                               -300m이상 떨어진 지역
         ㅇ 건물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건물 최고높이 15m
3구역                                                            -1~2층 민가, 공장
          (4층 이하)                             이하(4층 이하)
                                                               입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경관상 영향이 없는
4구역
          관련법에 따라 처리                                            지역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함.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
공통
          로 함.
사항
         ㅇ 문화재분포지도에 표기된 매장문화재지역은 현상변경시 문화재지표조사 등 관련조사
          를 한 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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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중원 윤민걸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비고
구 분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ㅇ 신축 불가
제1구역   ㅇ 기존 건축물 개축·재축 허용
        (개축은 기존규모 +10% 내 허용, 단 1회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제2구역    - 단, 4구역 인접 농경지는 농업용         - 단, 4구역 인접 농경지는 농업용
           시설만 허용                     시설만 허용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2층이하)


제4구역   ㅇ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공통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사항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달성 삼가헌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비고
구 분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ㅇ 신축 불가
제1구역
       ㅇ 증·개축 및 재축은 문화재위원회 심의

                                    ㅇ 신축불가
       ㅇ 신축 불가
제2구역                                ㅇ 재·개축:기존건물 범위내
       ㅇ 개축:기존건물 범위내 개보수
                                     개보수

                                    ㅇ 신축:1층 높이 6m이하
       ㅇ 신축 불가
제3구역                                ㅇ 재·개축:기존건물 범위내
       ㅇ 재·개축:기존건물 범위내 개보수
                                     개보수
                                    ㅇ 신축:한옥(기와, 초가) 11m이하
       ㅇ 신축:높이 8m
제4구역                                ㅇ 재·개축:기존건물 범위내
       ㅇ 재·개축:기존건물 범위내 개보수
                                     개보수

       ㅇ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ㅇ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제5구역
        건축법 등 관련법률에 따름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률에 따름

                              101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허            용                   기            준        비고
 구 분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공통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사항    ㅇ 경사지붕 건물은 지붕과 벽체에 명도가 높은 원색 사용을 제한하고, 마감
         재는 나무, 돌, 흙 등 전통재질 권장

                  달성 조길방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비고
구 분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 신축 불가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ㅇ 원지형 보존, 신축 불가             ㅇ 원지형 보존, 신축 불가
제2구역
       ㅇ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ㅇ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단양 조자형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ㅇ 신축 불가
1구역    ㅇ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개축은 기존규모 +10% 내 허용, 단 1회에 한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하)
       ㅇ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ㅇ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
3구역
        따라 처리                           률에 따라 처리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공통     ㅇ 문화재 입지 여건과 주변지역 환경 보존을 위한 행위 제한
사항      - 임야는 절대보존을 원칙으로 함
        - 농경지에는 농업용 시설 이외에 건축을 제한함
       ㅇ 매장문화재 분포 가능 지역은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 처리
       ㅇ 공해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의 건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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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괴산 김기응 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ㅇ 원지형 보존, 신축 불가
1구역   ㅇ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개축은 기존규모 +10% 내 허용, 단 1회에 한함)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0m이하(2층이하)
3구역    - 농가용 주택 및 창고 등 농업용            - 농가용 주택 및 창고 등 농업용
        시설에 한함                         시설에 한함
      ㅇ 문화재 입지여건과 주변지역 환경 보존을 위한 행위 제한
       - 임야는 절대보존을 원칙으로 함.
       - 농경지에는 농업용 시설 이외에 건축을 제한함.
공통
      ㅇ 매장문화재 분포 가능 지역은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 처리.
사항
      ㅇ 공해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의 건축 제한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괴산 청천리 고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ㅇ 원지형 보존, 신축 불가
1구역 ㅇ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개축은 기존규모 +10% 내 허용, 단 1회에 한함)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0m이하(2층이하)


      ㅇ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구역
       건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건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문화재 입지여건과 주변지역 환경 보존을 위한 행위 제한
       - 임야는 절대보존을 원칙으로 함.
       - 농경지에는 농업용 시설 이외에 건축을 제한함.
공통
      ㅇ 매장문화재 분포 가능 지역은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 처리.
사항
      ㅇ 공해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의 건축 제한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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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8-16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 아산시 아산테크노밸리 폐

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아산테크노밸리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승인사항 고시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아산테크노밸리내(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석곡리, 염작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다. 시설용량:14,000㎥/일(1단계:5,000, 2단계:9,000)(기정)→25,000㎥/일 (1단계:5,000,

  2단계:9,000, 3단계:11,000)(변경)

 라. 설치면적:55,200㎡(기정)→46,417㎡(변경)

 마. 소요사업비

  ○시 설 설 치 비:37,086백 만 원(1단 계:18,942,2단 계:18,144)(기 정)→48,963백 만 원(1단 계:

   19,837,2단계:13,683, 3단계:15,443)(변경)

  ○연간유지관리비:1,561백만원(기정)→1,549백만원(변경)

 바. 사업기간:1단계:2007~2008.11,2단계:2009.1~2009.12(기정)→1단계:2008.12~2010.9,2

  단계:2009.1~2011.12, 3단계:2010.1~2012.12(변경)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가. 오염원분포: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 및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및 폐기물매

  립장 침출수

 나.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입주업체에서 24,332㎥/일 발생 예측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오·폐수유입→전처리시설(스크린 및 침사, 유량조정조)→1차처리(침전지)→생물반응조→최종

   침전지→여과 및 소독→방류 및 재이용

 나. 처리능력:25,000㎥/일

 다. 처리방법:생물학적 질소·인 고도처리공법(HDF)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처리수방류→군계천→둔포천→아산호

 나. 방류수의 합류후 농도

                                   196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유   량                      농    도(㎎/ℓ)
   구      분
                    (㎥/일)        BOD    COD        T-N       T-P      비   고

          현재수질   1,472,256       5.8    9.4        7.8        0.4

 군계천      방류수질      25.000       9.0    26.0       15.0       2.0

          예측결과   1,497,256       5.9    9.6        7.9        0.4

          현재수질   6,594,480       5.9    9.6        8.5        0.4

 둔포천      방류수질      25,000       9.0    26.0       15.0       2.0

          예측결과   6,619,480       7.6    11.4       8.5        0.4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충청남도 아산시장
 나. 운영자:충청남도 아산시장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설치비:48,963백만원
 나. 연간유지관리비:1,549백만원
 다.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국고70.8%, 원인자부담29.2%(국고는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될수 있음)
  ○유지관리비: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하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협의결정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아산시 개발정책과 (전화:041-540-2354)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전화:042-865-0826)
 나. 열람기간:30일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49호
   도로구역결정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호(2005. 1. 12.)로 도로구역결정고시한 진동우회 도로건설공
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22조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5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197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5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
                                          총연장     주 요    구역결정          비고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사업기간)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김천-어모      2003. 9.19.
       일반    국도3호선                                어모면
당초                          ~             11.98         국도확장공사로         ~
       국도   (김천~어모)                               공성면
                      상주시 공성면 남산리                        인한 변경      2008. 9.18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2003. 9.19.
                                                        사업시행기간
변경     〃       〃            ~              〃       〃                    ~
                                                          연장
                      상주시 공성면 거창리                                   2009.12.31

2. 사업시행기간:비고란 참조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TEL:051-660-1125),                   김천-어모 국
  도확장공사 현장 감리단 사무실(TEL:054-432-859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4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논산천 및 강경천 (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한국농촌공사 논산지사장
 -주    소:충남 논산시 부창동 196-3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공작물(배수장 및 잠관) 설치
 -개    요:원봉배수장 2개소, 잠관 2개소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남 논산시 성동면 삼호리 193, 삼호리 439-3, 논산시 부창동 439-3(논산천), 충남
  논산시 강경읍 북옥리 26(강경천)
 -면    적:32,39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8년 12월 22일~2013년 12월 21일
                                    220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2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5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주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사업기간)
당초
일반
국도
국도3호선
(김천∼어모)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
상주시 공성면 남산리
11.98
어모면
공성면
김천-어모
국도확장공사로
인한 변경
2003. 9.19.
∼
2008. 9.18
변경
〃
〃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
상주시 공성면 거창리
〃
〃
사업시행기간
연장
2003. 9.19.
∼
2009.12.31
2. 사업시행기간：비고란 참조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TEL：051-660-1125),  김천-어모 국
도확장공사 현장 감리단 사무실(TEL：054-432-859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4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논산천 및 강경천 (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한국농촌공사 논산지사장
-주  소：충남 논산시 부창동 196-3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공작물(배수장 및 잠관) 설치
-개  요：원봉배수장 2개소, 잠관 2개소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남 논산시 성동면 삼호리 193, 삼호리 439-3, 논산시 부창동 439-3(논산천), 충남 
논산시 강경읍 북옥리 26(강경천) 
-면  적：32,39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8년 12월 22일∼2013년 12월 21일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39호
     신동-가사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토지 세목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96호(2004년 5월 21일)의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신동-가사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토지소유자
                 지 번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성명
번호                              공부상               편입
                 지번)                                         또는            주   소
                                면적(㎡)            면적(㎡)
                                                             명칭
      정선군 신동                                                       서울 중랑구 신내동 618
 1              산154-5    임    5,831×1/2        5,831×1/2    이흥권
       읍 가사리                                                       동성아파트 16-1203

                                                                   서울 중랑구 신내동 618
 2       〃      산154-6    임     214×1/2         214×1/2      이흥권
                                                                   동성아파트 16-1203
                산66-4                                              서울 강동구 성내동
 3       〃                임         877            877       홍각표
                (산66)                                              534-13 지층 102
                산62-2                                              서울 강동구 성내동
 4       〃                임         295            295       홍각표
                (산62)                                              534-13 지층 102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5       〃      산69-9     임     201×1/5         201×1/5      전기찬
                                                                   298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6       〃      산69-10    임     909×1/5         909×1/5      전기찬
                                                                   298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7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감천항, 남항)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신 설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학 명목       도색·구조       설치년월일        비고

       감천항원영조선       N 35-04-45.4
신설                                        -       -      -   황원추형        2008.12.17
        제A호부표        E128-59-39.8
       감천항원영조선       N 35-04-47.9
신설                                        -       -      -   황원추형        2008.12.17
        제B호부표        E128-59-38.5

                                          221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2. 점용자주소: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아리 293번지
3. 점용자성명:화천군수
4. 점용위치: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213-1번지
5. 점용면적:1,534.58㎡
6. 점용목적:생활용수(지방상수도)
7. 허가량:3,000㎥/일
8. 공작물내역
 ○취수보(L=28.0m, H=1.5m):1개소
 ○접합정(B2.0m×L2.0m×H7.9m, B2.0m×L2.0m×H6.7m):2개소
 ○집수매거(D=1,350mm, L=40.0m):콘크리트 유공관
 ○유입관(D=800mm, L=11.0m):수도용닥타일주철관
 ○흡수정(B2.0m×L3.0m×H15.8m):1개소
9. 점용기간:2008년 12월 17일~2013년 12월 16일(60개월간)



⊙부산체신청고시제2008-11호
    우편취급국 설치고시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부산체신청장
1. 우편취급국 설치내역

                                            우편용              일부인 인면
총괄국명      취급소명    수탁자명        위   치
                                            기   호      한 글        영 문

                          부산시 중구 남포동5가                부산신동 BS. SINDONG-A
  부산   신동아빌딩        정승훈
                          92 신동아빌딩 2층       6003208   아빌딩        BLDG

2. 취급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의 모집 및 수금
3. 업무개시일자:2008년 12월 29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0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24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위     치                   광달거리(M)   도색 구조   변   경
 구분    표 지 명                         등질                                  비고
                   (WGS-84)                  광학   명목   및 높이(m) 년월일

               N   35°04′35.9″
변경후
               E 129°01′53.6″
               N   35°04′36.0″
변경전
      부산남외항    E 129°02′00.0″                                   2008.   스파부이
                                 FL(2)R 6s    9   7    홍망대형
      제12호등부표 N    35°04′36.1″                                  12.17   위치변경
변경후
               E 129°02′00.3″
               N   35°03′10.1″
변경전
       감천항     E 129°00′11.1″                                           스파부이
                                 FL(2)G 6s    9   7    녹망대형      〃
      제1호등부표   N   35°03′10.0″                                          위치변경
변경후
               E 129°00′11.1″
               N   35°03′28.2″
변경전
       감천항     E 129°00′01.9″                                           스파부이
                                 FL(2)G 6s    9   7    녹망대형      〃
      제3호등부표   N   35°03′28.2″                                          위치변경
변경후
               E 129°00′02.0″
               N   35°03′30.6″
변경전
       감천항     E 129°00′16.8″                                           스파부이
                                 FL(2)R 6s    9   7    홍망대형      〃
      제4호등부표   N   35°03′30.6″                                          위치변경
변경후
               E 129°00′16.8″
               N   35°04′11.2″
변경전
       감천항     E 129°59′59.7″                                           스파부이
                                 FL(2)G 6s    9   7    녹망대형      〃
      제5호등부표   N   35°04′11.2″                                          위치변경
변경후
               E 129°59′59.8″
               N   35°04′11.2″
변경전
       감천항     E 129°00′09.4″                                           스파부이
                                 FL(2)R 6s    9   7    홍망대형      〃
      제6호등부표   N   35°04′11.0″                                          위치변경
변경후
               E 129°00 ′09.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76호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사창천(지방)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