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29호
1.“목포내항 여객부두 건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전남도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며,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및 제10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목포내항 여객부두 건설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옥암동 1101번지)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목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운영중인 여객부두의 부족한 접안능력을 확보하여 여객선의 접안 안전성 
확보 및 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위한 신규 여객부두 건설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동 서산동물양장 전면해상 일원
나. 공사의 규모 : 접안시설 270m 1선석, 기타 부대공 1식
다. 공사의 기간 : 2023년 ～ 2026년(착공일로부터 42개월)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5. 기타사항 : 
가.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
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 061-280-1687)
나.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따라 「항만법」제98조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6. 「항만법」제98조제1항에 규정에 따른 고시사항 :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 : 붙임 1 참조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붙임 2 참조
다.「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항만시설 결정 시 세부
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 붙임 3 참조
[붙임1]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6,200
-
16,200
100.0
일반공업지역
-
증) 16,200
16,200
100.0
미지정지역
16,200
감) 16,200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동 4가 6-25 
전면해상 일원
-
일반
공업
지역
16,200
350%
이하
• 목포내항 여객부두 건설공사로
공유수면 매립에 따라 일반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보호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내항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항만)
내항해안
도로변
83,210
전남고시
제1977-113호
(1977.5.31.)
변경
1
내항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항만)
내항해안
도로변
104,894
전남고시
제1977-113호
(1977.5.31.)
□ 보호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위치
결정(변경)사유
1
내항
• 보호지구 변경
-(당초)83,210㎡ → (변경)104,894㎡,
  증) 21,684㎡
• 목포내항 여객부두 건설에 따른 
항만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보호를
위해 보호지구로 결정
다.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7
항만
무역항
(목포항)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동4가 6-25 
전면해상 일원
-
증)16,200
16,200
금회
  □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7
항만
• 항만 신설
- 위치: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동4가
         6-25 전면해상 일원
- 면적: 16,200㎡
• 목포 내항에 부족한 여객부두를 
확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객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
계획시설(항만)로 결정하고자 함
[붙임2]
목포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내용
                  구분
항목
고  시  내  용
비 고
1. 사업시행 위치
◦사업위치 : 목포시 해안동 4가 6-25 전면해상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사업종류 : 목포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사업명 : 목포내항 여객부두 건설공사
3. 사업면적 또는규모
◦ 사업면적 : 16,200㎡
4.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
◦성 명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 정문수)
5. 사업착수 및준공예정일
◦사업착수일 : 2023. 03.
◦준공예정일 : 2026. 09.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붙임참조
7. 실시계획 관계도서
◦관계도서 : 게재 생략(목포시 도시계획과 비치)
9. 기타 문의
◦문의 전화 : 061-270 -8414(목포시청 도시계획과)
               061-280 -1687(목포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연
번
토지조서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동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합 계
1,077.3
16,200
1
해안
동3
가
8-36
잡
1,077.3
72
국
(해양수산
부)
2
해안
동4
가
공유
수면
-
-
16,128
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항만
무역항
(목포항)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동4가 
6-25 전면해상 일원
-
증)16.200
16,200
금회
[붙임3]
도시계획시설(항만)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결정 조서
1.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합 계
-
증)16,200
16,200
금회
「항만법」제2조
제5호에 
의한 시설
1-1
기본
시설
소계
-
증)16,200
16,200
계류시설
해안동4가 6-25
전면해상 일원
-
증)16,200
16,200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48호

 청주지방법원 2022과 20199 보험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에 따라 고지서를 등
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법인)                                과태료/
   성 명                                       주 소
                등록번호                                과징금(원)

   김우하        700801-*******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로       5,000,000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귀하가 2018.9.21.부터 2019.03.28.까지의 기간 동안 1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실제 명의
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에 가
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제97조 제1항 제6호,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12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청주지방법원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고 동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행을 위탁하였습니다.
 과태료 납부 기한은 2023년 3월 15일까지이며, 납부를 원하실 경우 고지서 발급을 위해 금융위원
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3%)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시 1
              월이 경과할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
  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55호
　관세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거래 증빙자료인 구매확인서 발급자에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추가하고,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을 종전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매확인서 발급권한을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도 부여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
여, 국내거래 증빙자료로 인정되는 구매확인서의 발급자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
반사업자도 추가함
나. 현행 제도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자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5, 이메일  
jun622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jun6224@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75호(2021.9.10)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함양울산선(밀양-울
산)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밀양-울산) 건설공사)
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밀양-울산) 건설공사)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밀양~울산)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밀양~울산)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일련               지번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지목   원면적
 번호             (원지번)                면적    성명(명칭)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양산시 원동면   322-3
  1                       임    263   206    박**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선리
        선리       (322)

      양산시 원동면   322-4
  2                       임    260    5     박**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선리
        선리      (322-2)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12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신청시험항목
지정일자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
(KR0156,
경북구미)
o 전자파흡수율분야
- 514-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포함한무선접속시
스템용5925MHz~7125MHz 주파수대역)
2023. 2. 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22호(관보 제20377호, 2022.11.18.)로 고시된 고속국도 제400호선 수
도권 제2순환선(파주~양주) 건설공사의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파주-양주) 건설공사]
1.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수도권 제2순환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
 제400호      선              ~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곡리
         (파주~양주)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2. 지형도면 : 게재생략(아래 열람방법 참조)


3.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열람장소에 방문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8)
- 한국도로공사 김포양주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의정부동 신도 아크라티움 6층), 전화번호 : 031-951-7143)
- 파주시청 도로건설과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전화번호 : 031-940-4656)
- 양주시청 균형발전정책과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전화번호 : 031-8082-5936)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00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울산권지사장)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920-2번지 일원(원동취수장(생활))
- 허가량 : 100,000㎥/일(수원: 합천댐)(‘22년)
            117,850㎥/일(수원: 합천댐)(‘23년)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645.90㎡
ㅇ 취수탑 2개소
ㅇ 인입 수로관(강관 D1,800㎜, D2,4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9. 1. ∼ 2023. 12. 31.(487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01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울산권지사장)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920-2번지 일원(원동취수장(공업))
- 허가량 : 670,700㎥/일[수원: 합천댐(604,200㎥/일), 하굿둑(66,500㎥/일)](‘22년)
            732,880㎥/일[수원: 합천댐(647,940㎥/일), 하굿둑(84,940㎥/일)](‘23년)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2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ㅇ 점용면적 A=1,645.90㎡
ㅇ 취수탑 2개소
ㅇ 인입 수로관(강관 D1,800㎜, D2,4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9. 1. ∼ 2023. 12. 31.(487일간)
0
◉환경부고시제2023-44호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환
경부고시 제2021-304호, '21.12.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환경부장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부유식 인공시설물 설치 등의 일반적 기준) ① 제12조의 공작물 가운데 이동을 위한 자
체 동력설비 없이 일정한 위치에 계류되어 수면 위에 떠 있거나 평상시 둔치에 정착하고 있다가 홍
수시에 부력에 의해 일시적으로 부상하는 시설(이하 “부유식 공작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1. 홍수 시 다량의 유목이 유하 또는 모이는 구간을 피할 것
  2. 협착부, 수충부, 합류되거나 갈라지는 하천의 합·분류부를 피할 것
  3. 하상의 변동이 크지 않고 물의 흐름이 불안정하지 않은 곳
  4. 수문 등의 조작에 의해 유속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곳
  5. 제방 등 하천시설이나 하천에 설치된 교량, 잠거 등 다른 공작물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곳
  6. 기득하천사용자의 내수면 어업활동, 선박의 운항, 수상레저사업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
  7. 하천공사나 유지관리를 시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
  8. 소음과 혼잡이 크게 유발되는 공작물의 경우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곳은 피할 것
  9.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가 곤란해질 수 있는 곳은 피할 것
  10.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곳
  11. 하천기본계획 상의 하천공간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곳
  ② 부유식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홍수․만조 시 부유식 공작물에 의한 치수적인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유식 공작물을 안전
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공작물을 결박하기 위한 계선주 등의 설치는 하천이용객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며 급류에 
공작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설계할 것
  3. 야간에 공작물에 진입·출입하거나 공작물 주변을 지나는 하천이용객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
우 치수상 지장이 없는 곳에 적당한 조명시설과 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4. 고수부지와 공작물 간의 경사, 공작물의 규모, 최대 승선인원 수, 긴급대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접근로의 수량, 구조, 재료, 폭, 조명 등을 결정할 것
  5. 공작물이 광장, 주차공간,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인근 제내지 등에 추가로 
공간을 확보할 것
6. 수면으로의 조망을 저해하지 않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공작물의 크기, 높이, 형상, 색상 등
을 결정할 것
  7. 공작물은 유수 흐름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구조적 안전성을 갖추어 설치할 것
  8.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관리대책을 수립․관리할 것
제44조를 제45조로 하고,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 ① 하천관리청은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및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에 관한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리계산서, 설계도서 등 검토를 위해 「하천법」에 
따른 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문가 등 관계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하천관
리청이 검토를 의뢰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에 따라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위원회에 수리계산서, 설계도서 적정성 등에 관
한 기술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경상남도교육청학생안전체험원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페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 공인 재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3월 1일
경상남도교육청학생안전체험원장인
경상남도교육청학생안전체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경상남도교육청학생안전체험원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남도교육청학생안전체험원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경상남도교육청학생안전체험원수입금출납원인
경상남도교육청학생안전체험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경상남도교육청학생안전체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상남도교육청학생안전체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2
  ■ 공인 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3월 1일
경상남도교육청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인
경상남도교육청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경상남도교육청학생안전체험교육원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남도교육청학생안전체험교육원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경상남도교육청학생안전체험교육원수입금출납원인
경상남도교육청학생안전체험교육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경상남도교육청학생안전체험교육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상남도교육청학생안전체험교육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제37
호선
제2중부
고속도로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628㎡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이천휴게소
(하남방향)
-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80-1
답
294
김**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2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77
답
334
김**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9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
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이천휴게소 하남방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도시계획시설(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 변경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유지관리상 필요한 사유부지에 대한 도로구역 지정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제2중부선
(고속국도 제37호선)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80-1
도로구역(변경)결정
2
제2중부선
(고속국도 제37호선)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77
도로구역(변경)결정
- 한국도로공사 경기광주지사 (주소 :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독고개길 15, 전화번호 : 
02-2084-1641)
나.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30일간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507
배관용 탄소 강관
개정
KSD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588
배관용 용접 대구경 스테인리스 강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0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350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D3528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D3588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507 : 표 1 — 종류 및 기호의 용융 아연 도금을 아연 도금으로 수정 
  ㅇ KSD3528 : 5 화성 처리의 다만,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크로뮴산 처리로 한다 문구 삭제 
  ㅇ KSD3588 : 최대 허용 진원도에 대한 내용 추가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4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명 칭
위 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합 계
38필지9,898,239
33필지
9,897,195
5필지
△1,044
국립
용현
자연
휴양림
충남.서산.운산.용현
산2-1
135,664
산2-1
135,664
산2-1
임야
국(산림청)
″
산2-18
528,084
산2-18
528,084
산2-18
-
″
″
″
산2-34
94,304
산2-34
94,304
산2-34
-
″
″
″
9-2
212
9-2
-
9-2
212
″
″
″
8-3
22
8-3
-
8-3
22
″
″
″
산2-35
590,242
산2-35
590,242
산2-35
-
″
″
″
산2-36
413,621
산2-36
413,621
산2-36
-
″
″
″
산2-37
455,917
산2-37
455,917
산2-37
-
″
″
″
89-3
1,149
89-3
1,149
89-3
-
″
″
″
89-4
29,253
89-4
29,253
89-4
-
″
″
″
산2-46
382
산2-46
382
산2-46
-
″
″
″
산2-47
25,023
산2-47
25,023
산2-47
-
″
″
″
산4
542,787
산4
542,787
산4
-
″
″
″
산4-3
15,422
산4-3
15,422
산4-3
-
″
″
″
89-5
877
89-5
877
89-5
-
″
″
″
산5 2,916,451
산5
2,916,451
산5
-
″
″
″
산12-2
621,017
산12-2
621,017
산12-2
″
″
″
13-7
18
13-7
-
13-7
△18
″
″
″
13-8
98
13-8
-
13-8
△98
″
″
″
5-5
694
5-5
-
5-5
△694
″
″
″
산13-2
317,903
산13-2
317903
산13-2
-
″
″
″
산13-5
525
산13-5
525
산13-5
-
″
″
″
산13-6
23
산13-6
23
산13-6
-
″
″
″
산7-93
2,380
산7-93
2,380
산7-93
-
″
″
″
산7-94
893
산7-94
893
산7-94
-
″
″
″
산7-95
1,091
산7-95
1,091
산7-95
-
″
″
″
산7-105
613,841 산7-105
613,841
산7-105
-
″
″
″
산7-106
658,116 산7-106
658,116
산7-106
-
″
″
″
산7-107
393,456 산7-107
393,456
산7-107
-
″
″
◉산림청고시제2023-19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산림청장
국립용현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남
서산시
당진084
NJ52-13-3-084
용현
자연휴양림
당진085
NJ52-13-3-085
당진094
NJ52-13-3-094
당진095
NJ52-13-3-095
홍성004
NJ52-13-10-004
홍성005
NJ52-13-10-005
홍성014
NJ52-13-10-014
홍성015
NJ52-13-10-015
″
산7-123
522,743 산7-123
522,743
산7-123
-
″
″
″
54-3
4,344
54-3
4,344
54-3
-
″
″
″
165-8
136
165-8
136
165-8
-
″
″
″
165-9
278
165-9
278
165-9
-
″
″
″
산19
4,364
산19
4,364
산19
-
″
″
″
산21
992
산21
992
산21
-
″
″
″
산22
2,380
산22
2,380
산22
-
″
″
″
산24
1,289
산24
1,289
산24
-
″
″
충남.서산.해미.황락
산29-1 1,002,248
산29-1
1,002,248
산29-1
-
″
″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
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1 -
◉기획재정부고시제2023-6호
　「세무사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3호에 따라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공직퇴임세무사의 공익사무 수임범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세무사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5제3호에 따라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영 제14조의5제3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세무대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대리를 말한다.
  1. 세무서장으로부터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로 위촉받은 자가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로서 수행하는 세
무대리
  2.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마을 세무사로 위촉받은 자가 마을 세무사로서 수행하는 세무대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공고제2023-33호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소방청장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020년 7월 21일 발생한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창고시설의 개별특성을 반영한 전용
의 화재안전기준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창
고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높은 층고, 대공간, 가연물이 많은 창고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
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고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배전반과 분전반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안 제5조)
  다. 옥내소화전 및 소화수조 수원 기준 상향(안 제6조 및 제11조)
  라.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으로 하는 등 창고시설의 특성이 맞는 설치기준 마련(안 제7조) 
  마. 비상방송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전층경보방식을 적용하고 비화재보 예방 및 조기감지를 
위하여 감지기 종류를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피난구유도등 및 거실통로유도등은 대형으로 적용하고, 지하층 및 무창층에는 피난유도선을 설
치하도록 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3월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2,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초초등학교공고 제2023-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방초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3년 3월 1일
방초초등학교장인
방초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방초초등학교분임징수
관인
방초초등학교회계출납
원인
방초초등학교도급경비
출납원인
방초초등학교일상경비
출납원인
방초초등학교수입금출
납원인
방초초등학교세입세출
외현금출납원인
방초초등학교발전기금
회계운영위원장인
방초초등학교발전기금
회계출납원인
방초초등학교물품관리
관인
방초초등학교물품출납
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3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9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34호선
호계-불
정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495-1
610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495-1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495-1
-
0.086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및 문경시 건설과(054-550-6531)에서 열람 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35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해제)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4호선
노선명
호계-불정
접도구역의 
해제구간 및 
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북문경시산양면반곡리495-1
- 종점: 경북문경시산양면반곡리495-1
                        (     0.086  ㎞)
접도구역 해제 
사유
관원으로인한접도구역폐지
비고
○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3-22호(직권등급재분류결정 게임물 목록(23년 1월)중
                             정정)
 관보 제20435호(2023. 02. 09.) 에 게재된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3-19호(직권등급
재분류결정 게임물 목록(23년 1월))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Shooting Games 2022
결정등급: 12세이용가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관보 제20435호
                                      (2023.02.09)공고내용중
Drag Runner
                                      - 결정등급 정정
결정등급: 15세이용가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3-6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가, 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4필                                                48,752
         산1                     17,201,467   17,199,129    35,806
 철원군
 원동면     산3                          3,460        3,460     1,802
 등대리                      국                                         군사시설 및
         산14       임야             256,268      256,268      2,387
                        (산림청)                                       지정목적 상실
 철원군
 근동면    산233-1                     176,220      175,570     8,757
 광삼리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3-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승인 등)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새만금 남북도로 준설토 적치장)
   1.점용‧사용 협의 기관 
   ㅇ 기관명 : 새만금개발청
2.공사내용
ㅇ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 1공구 공사중 준설토 적치장 
3.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 2023. 02. 24.
   ㅇ 준공예정일 : 2023. 12. 31. 
4.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일
      ㅇ 2023. 2. 24.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02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명칭 :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목적
ㅇ 수서역과 주요 고속화 간선망인 강릉선, 중앙선, 중부내륙선을 이어 강원ㆍ충청ㆍ영남지역의
수도권(강남지역) 접근성 향상
ㅇ 중앙선, 강릉선 등 간선철도 서비스를 서울 강북(서울, 청량리)과 강남(수서)으로 이원화하여
철도이용 편의성 제고
3.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국가철도공단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4. 사업내용 : 수서~광주 19.4km 복선전철 신설 
ㅇ 일반철도 운행을 위한 노반, 건축(신설 및 기존역 개량), 궤도, 전기, 통신, 신호 및 기타 부대시설
5. 사업비 : 1조 157억원 
  ※ 사업계획 변경, 물가상승, 여건 변동 등에 따라 사업비 부담액은 조정될 수 있음
6. 사업기간 : 2023 ~ 2030년
7. 사업노선의 기점과 종점
  ㅇ 기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일원
  ㅇ 종점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일원
8. 주요 경유지, 정거장의 위치
주요경유지
행 정 구 역 상   위 치
비  고
수서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일원
신   설
모란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일원
신   설
경기광주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일원
개   량
    * 역 명칭은 가칭으로,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9조(노선명 및 역명의 제정
절차)에 따라 역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임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3-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2023-2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영구)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양괴리 1063-195 등 2필지
             (일시)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양괴리 1063-195 등 3필지
3. 점용목적: 통신선로 구축
4. 점용면적: (영구) 4.5㎡ / (일시) 9.0㎡
5. 점용개요: 통신주 9본
6. 점용기간: 2023. 1. 17. ~ 2028. 1. 26. (5년)
7. 피허가자(주소): ㈜엘지유플러스(전주시 덕진구 신기1길 11, 엘지 3F 전북인프라팀)
<허가번호: 제2022-8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우령리 698-53 등 5필지 
3. 점용목적: 전력선 구축
4. 점용면적: (영구) 2.208㎡ / (일시) 2.74㎡
5. 점용개요: 전신주 8본
6. 점용기간: 2022. 8. 29. ~ 2027. 8. 28. (5년)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정읍지사장(전북 정읍시 서부로 5 한국전력공사)
<허가번호: 제1993-7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4번지 
3. 점용목적: 제방둑마루 포장
4. 점용면적: 1,790㎡ 
5. 점용개요: 제방둑마루 포장(L=150m)
6. 점용기간: 2023. 2. 4. ~ 2028. 2. 3. (5년)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 덕진구청장(전북 전주시 벚꽃로 55)
<허가번호: 제2002-39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154-3번지 외 10필지
3. 점용목적: 도시계획도로
4. 점용면적: 2,014㎡ 
5. 점용개요: 아스콘 포장
6. 점용기간: 2023. 2. 13. ~ 2023. 7. 12. (6개월)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허가번호: 제2023-3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 3-1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주민 및 이용객(보행자) 쉼터 조성 
4. 점용면적: 472㎡ 
5. 점용개요: 보행자 쉼터 
6. 점용기간: 2023. 2. 9. ~ 2028. 2. 8. (5년)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허가번호: 제2013-18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망제동 7, 7-4, 41-1, 41-3
                  정읍시 영파동 497-2, 498-2
3. 점용목적: 상습침수지역 배수 개선 
4. 점용면적: 872㎡ 
5. 점용개요: 배수펌프장 및 배수암거
6. 점용기간: 2023. 3. 18. ~ 2028. 3. 17. (5년)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2022-13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영구) 전북 정읍시 연지동 506-81 등 11필지
             (일시) 전북 정읍시 연지동 506-81 등 12필지
3. 점용목적: 노후상수관로 교체 공사
4. 점용면적: (영구) 183.0㎡ / (일시) 1,270.2㎡
5. 점용개요: 상수관 478m, 상수관 277.6m
6. 점용기간: 2022. 10. 7. ~ 2024. 12. 31. (2년)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2023-4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1번지
3. 점용목적: 신정마을 진입 부체도로 개설 
4. 점용면적: 150㎡
5. 점용개요: 부체도로
6. 점용기간: 2023. 2. 16. ~ 2028. 2. 15. (5년)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1982-5호>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감곡면 삼평리 461-12
3. 점용목적: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550㎡
5. 점용개요: 배수문(2.2x2.2@3련), 배수암거
6. 점용기간: 2023. 2. 17. ~ 2028. 2. 16. (5년)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전북 정읍시 벚꽃로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