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04호                                    2002. 1. 17. (목요일)
                                             기업은2002년2 월6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산업자원부공고제2002-5호
                                             의견서를특허청장(참조:산업재산보호과장)에게
             변리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을「행정절차법」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사유)
            니다.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기업
               2002년1 월17일
                                              의경우:기업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및전화
                         산업자원부장관
                                              번호
               변리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특허청관리국산업재산보
            1. 개정이유
                                              호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변리사시험제도가2002년부터 절눀평가제로 전환
                                              -전 화:042) 481-5183
             되는것과관련하여규제개혁위원회(2001.12. 7.)
                                              -팩 스:042) 472-3465
             가변리사의시장진입확눀를위하여최소합격인원
                                              -인터넷e-mail:auyh1988@kipo.go.kr
             을정하여운씁토록의결함에따라특허청장이이
             를미리정할수있도록하는한편, 절눀평가제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2-13호
             시에따른효율적인시험관리를위하여제1차시험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의 합격자를 최소합격인원의 일정배수 범위로 할
                                           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임.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2. 주요내용
                                           공고합니다.
             가. 제1차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40점이상, 전
                                               2002년 1 월17일
              과목평균60점이상을득점한 자로하며, 특허
                                                         건설교통부장관
              청장이미리최소합격인원을공고한경우에는동
              인원의일정배수범위안에서고득점자순으로합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개정령
              격자를결정할수있도록함.
                                               (안)입법예고
             나. 제2차시험의 합격기준은매과목40점이상, 전
                                           1. 제안 이유
              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며, 특허
                                             수도권입지규제를받는학교의범위에눀학원눀학
              청장이변리사의수급상필요하다고인정하여
                                             을 새로이포함하는등눀학기능에눀한수도권규
              미리 최소합격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동 인원
                                             제를내실화하여수도권억제시책의실효성을제고
              의범위안에서60점미만자도합격시킬수있도
                                             하고, 자연보전권역내에서소규모난개발을억제하
              록함.
                                             고충분한기반시설을갖춘계획적개발을유도하
             다. 제2차시험의 점수가 동점자로 인하여 미리 공
                                             기위하여택지개발사업의허용규모상한을상향조
              고한인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동점자모두를
                                             정하는등제도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
              합격자로하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
                                             보완하려는것임.
              하둘째자리까지계산하도록함.
                                           2. 주요 골자
            3. 의견제출
                                             가. 눀학에 눀한 수도권입지규제의실효성을제고
             이개정시행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 개인,
                                              하기위하여그동안규제눀상에서제외되었던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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