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54호                관         보            2008.10.14. (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건강보조제품의 멸균-습열-제1부:의료기기의 멸균과정 개발, 확인 및 일상
 제정                                                          표준안
      관리 요구사항

 제정   건강보조제품의 멸균-방사선-제3부:방사계 가이드                             표준안

 제정   건강보조제품의 멸균-방사선-제2부:멸균방사선 수립                            표준안

      건강보조제품의 멸균-방사선-제1부:의료기기의 멸균과정 개발, 확인 및 일
 제정                                                          표준안
      상관리 요구사항
      의료용 인공호흡기-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제5부:
 제정                                                          표준안
      가스동력 응급용 인공호흡기

 제정   의료기기-품질시스템-KS P ISO 13485:2007 적용을 위한 지침서              표준안

 제정   의료용 배관시스템-제2부:일회용 마취가스 포집 시스템                          표준안

 제정   의료용 배관시스템-제1부:의료용 압축 가스와 진공에 대한 배관시스템                  표준안

      의료용 전기장치-호흡 가스 모니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대한 특정
 제정                                                          표준안
      요구사항

2. 제정 사유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의료기기 분야 국제표준부합화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김용주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66~69, FAX: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7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645
제16854호                 관          보        2008.10.14. (화요일)
  ○법에 따라 설치된 비금융주력자인 공적 연·기금이 해당 공적 연·기금 및 그 관리주체 등과
   은행의 예금자 및 다른 주주 등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완화함.
  ○해당 공적 연·기금에 대하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감독당
   국 등의 검사 및 감독 등을 받도록 함.
 나.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완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국
   제적 신인도가 높고 본국의 충분한 금융감독을 받는 해외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비
   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완화함.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완화대상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은행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함.
 다.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제한 완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는 못하도록 함.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함.
 라. 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독 강화
  ○금융감독당국 등이 은행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대주주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함.
  ○대주주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주주 등의 위법행위시 적용되는 과징금 및 벌칙
   을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금융정책과, 02-2156-9715, FAX:2156-9709, e-mail:
 jsshin@fsc.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43호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4일
              금 융 위 원 회

                                647
제16854호                  관          보     2008.10.14. (화요일)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은행주식을 보유 또는 보유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해상충 가능성, 지배목적 여부 등과 상관
 없이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의결권 있는 은행주식 4% 초과보유가 금지되는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동일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지정받은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특수목적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인의 비금융주력
  자 여부 판단시 해당 특수목적회사를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함.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등에 따라 출자전환 등을 통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
  득하는 경우 등 은행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시 해당 다른 회사를 해당 은행의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3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금융정책과, 02-2156-9715, FAX:2156-9709,
 e-mail:jsshin@fsc.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44호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4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규제 관련)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규제를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완화하
 되 이에 상응하여 주요 출자자 감독 등 감독기능은 강화함으로써 국내 은행지주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공적 연·기금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제한 완화 등
                                 648
제16854호                 관          보        2008.10.14. (화요일)
  ○법에 따라 설치된 비금융주력자인 공적 연·기금이 해당 공적 연·기금 및 그 관리주체 등과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주주 등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
   하여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완화함.
  ○해당 공적 연·기금에 대하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감독당
   국 등의 검사 및 감독 등을 받도록 함.
 나.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완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국
   제적 신인도가 높고 본국의 충분한 금융감독을 받는 해외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비
   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완화함.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완화대상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요 출자자가 되고
   자 하는 경우 사전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함.
 다.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제한 완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는 못하도록 함.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요 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함.
 라. 은행지주회사 주요 출자자에 대한 감독 강화
  ○금융감독당국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 출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요 출자자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함.
  ○주요 출자자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 출자자등의 위법행위시 적용되는 과징금
   및 벌칙을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금융정책과, 02-2156-9715, FAX:2156-9709, e-mail:
 jsshin@fsc.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45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
                                649
제16854호                   관         보     2008.10.14. (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B2016     구름 베어링 통칙                             규격안

 확인    KSB2006     원통형 축의 각형 스플라인                        규격안

 확인    KSB2003     소결 함유 베어링                             규격안

 확인    KSB1563     방진스프링 마운트                             규격안

 확인    KSB1561     방진 스프링행거                              규격안

 확인    KSB1346     와이어 브러쉬                               규격안

 확인    KSB1044     프리베일링 토크형(비금속재 삽입) 강제 6각 너트           규격안

 확인    KSB1041     와셔 조립 + 자홈붙이 작은 나사                    규격안

 확인    KSB1040     와셔조립 6각 볼트                            규격안

 확인    KSB1021     홈붙이 작은 나사                             규격안

2. 확인 사유
 최종 개정 또는 확인 후 5년이 지난 표준으로 개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
3. 주요 확인 내용
 기계기본요소 분야 한국산업표준 10종에 대한 확인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42호
 「은행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4일
                 금 융 위 원 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완화하되 이에
 상응하여 대주주 감독 등 감독기능은 강화함으로써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공적 연·기금의 은행 주식보유제한 완화 등

                                 646
제16854호                  관          보     2008.10.14. (화요일)
합니다.
   2008년 10월 14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보유 또는 보유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해상충 가능성, 지배목적 여부
 등과 상관없이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의결권 있는 은행주식 4% 초과보유가 금지되는 비금융주력
 자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동일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지정받은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특수목적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인의 비금융주력
  자 여부 판단시 해당 특수목적회사를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함.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등에 따라 출자전환 등을 통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
  득하는 경우 등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시 해당 다른 회사를 해당 은행지주
  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3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금융정책과, 02-2156-9715, FAX:2156-9709,
 e-mail:jsshin@fsc.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46호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4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관련)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은행을 자회사로 지배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이하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아닌

                                 650
제16854호             관          보       2008.10.14. (화요일)
 회사(이하 “비금융회사”)의 지배를 허용하는 등 비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금융투
 자업·보험업 중심의 글로벌 금융그룹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 자회사 사
 이의 임직원 겸직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금융지주회사가 외국 법인을 손자회사 등으로 편
 입하는 경우 서로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이하 “자회사 등”)의 공동출자를 허용하는 등 금융
 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면서 해외진출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금융산업의 대형화·
 겸업화를 촉진하면서, 위와 같은 규제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등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 사이의 위험전이(危險轉移)의 차단 등을 위한 금융감독과 시장규율
 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1) 비은행지주회사 관련 제도개선
  가.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
   ○고객수탁자산을 고유계정으로 운용하는 보험회사를 자회사 등으로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
     사(이하 “보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직접 자회사로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
     을 허용하고, 보험회사를 지배하지 않으면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비은
     행지주회사(이하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직접 비금융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회사가 비금융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것도 허용하면서, 이
     경우 비금융회사의 지배를 제한하고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적용을 배제함.
  나. 지주회사 및 자회사등 사이의 거래제한 등 완화
   ○비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45조), 자회
     사 등의 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제48조제1항제1호), 자회사 등의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및 그 신용공여시 적격담보를 확보할 의무(제4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자회사에 적용되는 개별업법 상의 자산운용·건전성 규제만을
     적용받도록 함.
  다. 설립인가 및 자회사 등 편입승인 관련 규제완화
   ○비은행지주회사 설립인가 기준을 금융투자·보험회사 등에 관한 대주주변경승인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자회사
     편입승인시 동시에 개별업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주주 변경승인 절차를 배제함으로써 관
     련 승인절차를 금융지주회사법 체계로 일원화함.
  라. 손자회사·증손회사 지배 관련 규제완화
   ○비은행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등이 다른 금융회사를 손자회사 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다만, 상호 위험전이 가능성이 큰 생명보험회사와 손
     해보험회사 간의 수직적 출자관계는 금지), 특히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해서는 100%로 지
     배하는 이상 증손회사 이하 단계의 수직적 출자도 허용함.

                            651
제16854호             관            보   2008.10.14. (화요일)
 마.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장치 마련
  ○① 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하는 경우 지주회사에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고 ②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금융 자회사 등에 대하여 임점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③ 금융지주회
   사의 대주주와 회사와의 신용공여,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등 거래를 제한하여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함.
 바. 비은행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유예기간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한 기업집단에 대해 계열사 간에 기존에 형성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상의 출자규제 등 행위제한(*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
   배 금지, 순환출자·공동출자 등 금지, 자회사 최저지분 보유의무, 사업지주회사 금지 등)의
   적용에 관하여 최장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위 기간을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금융지주회사 일반 제도개선
 가. 금융 자회사 등 사이의 임직원 겸직 허용범위 확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신탁업 등을 제외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서로 자회사 등 사이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면서, 지주회사 자체의 내부통제장치 강화, 금
   융감독당국의 사전승인시 내부통제장치의 적절성 심사, 사법절차상 금융소비자의 금융지주
   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입증책임의 완화 등을 통해 임직원 겸직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함.
 나. 금융 자회사 등 사이의 업무위탁의 허용범위 확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사이의 업무위탁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인가·등록과 관련된 본질적 업무인 경우에는 인가·등록을 받은 금융 자회사 등
   사이에, 후선업무 등 비본질적 업무의 경우에는 인가·등록을 받지 않은 자회사 사이에도
   업무위탁이 가능하도록 함.
 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설치 의무 부과
  ○그 자회사 사이에 임직원 겸직, 업무위탁 등이 이루어지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
   사와 자회사를 통할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를 모니터링하는 준법감시인을 설치토록 의무화하며, 해당 준법감시인에 대해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함.
 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등 규제 개선
  ○현행법상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및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폐지함으로써 우리 금융감독
   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면서 지주회사에 의한 금융회사 인수를 활성화하되, 무분별한 자
   회사 출자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시행
   령·감독규정에서 구체화함.
                            652
제16854호                  관          보       2008.10.14. (화요일)
  마. 해외진출시 증손회사 지배 및 자회사 등 사이의 공동출자 허용
   ○최저지분율(법 제43조의2, 안 제43조의3)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손자
     회사가 해외 증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자회사 등이 해외 법인을 지배하는 경우
     다른 자회사의 공동출자를 허용하되, 공동출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자회사 등 사이
     의 위험 전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보완장치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근거를 마련함.
  바. 그 밖의 제도개선사항
   (1) 금융회사의 주식소유를 통하여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금융지
     주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그 밖의 일반지주회사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만을 적용하는 체계로 단순화함.
   (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손자회사등의 편입시 예외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사후신고(事後
     申告)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업결합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됨을
     명확히 함.
   (3) 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를 적용함에 있어서 비상장법인인 공동출자법인의 경우 최저지분율
     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함.
   (4) 부실자산 구조화의 활성화를 위해 은행·보험 등 금융 자회사의 불량자산을 금융투자 등
     다른 자회사에게 매출하는 것을 허용함.
   (5) 현행 개인고객의 신용정보·금융거래정보의 공유만 가능하던 것을 법인의 금융거래정보
     공유까지 허용하고, 증권회사가 보유하는 개인·법인의 예탁유가증권 총액에 관한 정보 공
     유도 유가증권 종류별 총액정보의 공유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금융정책과, 02-2156-9713, FAX:2156-9709, e-mail:
 biophila@fsc.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08-99호
 통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653
제16854호                  관          보              2008.10.14. (화요일)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계조사에 따른 사업체와 개인의 응답부담 경감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현 분산형의 통계
 작성체계 하에서 제기되는 개별 통계작성기관간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가통계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자료의 통계목적 활용을 위한 특례 적용
  (1)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동법의 근거조항에도 불구하고 자료보유 부처는 소관 법률규정을 이
   유로 행정자료의 제공에 소극적이므로 행정자료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련 법
   률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해 줄 필요가 있음.
  (2) 행정자료의 요청·제공에 대하여 동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 동법을 우선 적
   용토록 하고 그 위반시 통계청장에게 시정요구 권한을 부여함.
  (3) 행정자료의 활용을 위한 자료제공시 자료제공부처의 책임이 면제됨으로써 행정자료의 활용
   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상 강화 등
  (1) 국가통계위원회는 대통령령(국가통계위원회규정)에 근거를 둔 차관급 위원회로서 국가통계
   에 대한 실효성 있는 종합조정 기능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어 위상강화가 필요함.
  (2) 동법에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관급의 국가통계위원회 설치조항을 신설함.
  (3)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상 강화로 관계부처의 관심과 협조가 제고되는 등 국가통계 선진화를
   실효성 있는 수단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다. 통계자료 제공요건 강화
  (1) 통계작성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제공·사용토록 하고 있는 동법의 규정과 광범위한 자료에
   대한 요청·압수를 규정하는 타 법률이 상충하고 있어 응답자의 성실응답을 담보하기 위해서
   는 동법 상 자료제공 금지의무가 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될 필요가 있음.
  (2) 통계작성 이외 목적의 통계자료제공금지를 의무화 하고, 동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경합하
   는 경우에는 동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프라이버시 강조 등 조사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응답자의 성실응답 및 응답률 상승 등 효과
   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11월 3일까지 통계청장(참조:통계정책과장,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전화:
 (042)481-2524, Fax:(042)481-24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654
제16854호             관         보       2008.10.14. (화요일)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71호
 「한국농업대학설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국농업대학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농림수산식품부의 관장 업무가 농업 외에 수산업·식품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농업’에 국한되
 었던 한국농업대학의 인재양성범위를 ‘수산업 및 식품산업’까지 확대하여 ‘수산업 및 식품산업
 관련 학과’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수산식품분야 핵심인재와 산업인력 양성 정책의 수립 및 연계를 위하여 대학의 소속을 ‘농촌
 진흥청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또한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농림수산업 관련분야 종사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의 학사학위 수여를 위한 기준마련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력양성 범위를 “농업, 농업인”에서 “농림수산업, 농림수산업인”으로 확대
  (1) 농림수산식품부 조직개편에 따라 한국농업대학이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수산인력·임업인력
   등 농림수산업 전분야 후계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학제운영, 산학협력 등에서의 인력양성의 범위를 “농업”에서 “농림수산업”으로 확대함
  (3)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농림수산업분야 후계인력의 양적확대와 질적인 향상이 기대됨.
 나. 한국농업대학의 소속 변경
  (1) 한국농업대학에 농업 외에 임업 및 수산업 분야의 학과를 설치할 경우 이들 산업의 후계 인
   력양성에 필요한 체계적인 국가정책 수립과 지원이 필요함.
  (2) 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하여 한국농업대학의 소속을 농촌진흥청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
   로 변경하도록 함.
  (3) 농림수산업 분야 전문기술교육을 통한 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집중할 수 있음.
 다.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 대한 학사학위 수여
  (1) 현행 한국농업대학설치법에 설치할 수 있는 비 학위 전공심화과정을 학위수여 과정으로
   개선하고자 함.

                           655
제16854호                관               보    2008.10.14. (화요일)
  (2) 동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따른 입학자격, 학사학위 인정기준, 운영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입학자격을 갖추고 농림수산업 관련 분야에 재직 중인자에게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림수산 인력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 충족 및 대학의 역할과 기능제
   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대학교육 운영에 대한 지자체장 협조
  (1) 현장실습 농장추천 및 졸업생에 대한 영농정착 실태조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2) 한국농업대학 학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대학교육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차
   원의 전문인력 양성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 전화 02-500-1733, FAX 02-503-7217, 이메일 pyg@
 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 www.mifaff.go.kr)의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7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하여 보험료의 부담없이 보험급여를 받는 등 도덕적 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범위 제한

                                 656
제16854호             관         보    2008.10.14. (화요일)
   (1)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치료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치료만 받

       고 출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재정부담을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국내에 3월 이상 거주(3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3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으로서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자가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3)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범위를 제한하여 치료목적으로 입국하여 보

       험급여만을 받은 채 출국함으로써 국내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법

 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전화 2023-7394, 7406 / 팩스

 2023-7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83호
 민법 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른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견청취)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일정을 공고하오니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1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문대상:사단법인 한국미술인사회복지회 등 4개법인

2. 처분내용:법인설립허가 취소

3. 처분 및 청문근거:민법 제38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4. 처분사유:법인설립허가조건 위반

 ○수년간 사업실적 미제출, 법인사무소 부재, 임원 연락두절 등 사실상 법인 활동 중단 등

                               657
제16854호                   관          보         2008.10.14. (화요일)
5. 청문일정

          법    인     명              대   표   자    청    문   일    시

 한국미술인사회복지회                         최   종   수   2008. 10. 24(금) 10시

 한얼사회복지회                            조 창     래   2008. 10. 24(금) 13시

 한국 베트남 함께 가는 모임                    김   종   철   2008. 10. 24(금) 15시

 한국복지사회연구회                          남   상   수   2008. 10. 24(금) 17시


 ※개별법인에 대한 청문통지(청문통지서)는 우편으로 별도 발송
6. 청문장소:보건복지가족부 민간복지과 회의실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10층)
 ※연락처:☎ 02)2023-8291/ FAX02)2023-8282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8-201호
 「한국노동교육원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4일
               노 동 부 장 관

                   「한국노동교육원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
 이 법은 민주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노동관계 제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1990년 8월 1일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공무원·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658
제16854호                  관          보            2008.10.14. (화요일)
 로 이관하고, 그외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노사관계교육은 민간 자율에 맡기기로 하여 한국노동교

 육원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그 설치 근거 법률인 이 법을 폐지하여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

 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법 폐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 공공노사관계과(담당자:이성희, 전화 02-2110-7369, FAX:

 02-504-0955, E-mail:shlee5655@molab.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39호
 선박직원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

 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과 아울러, 벌금형 일부를 그 처벌이 가중함에 따라 과태료로 전

 환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나. 선박에 면허증을 비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와 불가피한 사유로 승무정원 결원사실 및 그 결

  원 보충계획 미통보시 기존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선원노정과, 전화번호 02)2110-6373, FAX 02)504-267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659
제16854호                관         보         2008.10.14. (화요일)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40호
 「선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양벌규정

 중 부작위에 의한 방조 또는 교사로 처벌을 할 수 있는데도 불필요하게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경미한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과태료로 전환

 나. 부작위에 의한 방조 또는 교사로 처벌을 할 수 있는데도 불필요하게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선원노정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선원노정과(전화:02-2110-8574, FAX:02-504-2677,

  E-mail:hsp1614@mltm.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76호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153호(2008 9. 4.)로 실시계획(변경) 승인한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그 내용

                             660
제16854호                            관          보          2008.10.14. (화요일)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사장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위치:충북 청원군 강외면 쌍청리, 연제리, 만수리 일원

 -면    적:4,633,608.9㎡

4. 준공인가 연월일:2008년 10월 8일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가. 토     지

      구       분       면       적(㎡)        관리 처분 사항      근      거        비   고

      계(1)+(2)          4,633,608.9

        소계(1)           3,223,022.7

   연구시설용지                 483,304.0

   생산시설용지               1,655,458.9

      학 교 용 지             381,760.1

      상 업 용 지              61,387.1

   지원시설용지                 221,582.3

      주 거 용 지             346,183.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본 단 지
   공공지원시설                   4,933.3       실수요자에 분양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

      주 차 장                27,779.1                  정에 의거 공급함

      주 유 소                 2,390.9

      종 교 시 설               7,380.7

  폐기물 처리시설                 26,727.9

   전기공급시설                   3,850.5

   농업용양수장                    284.0

  공공시설용지(2)             1,410,586.2

                                           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