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시·도지사로부터 운행정지를 명 받은 승강기에 대해 운행정지 기간 동안의 자체점검을 면제함


 바. 법제처 어려운 용어 정비사업 일환의 자구 수정(안 제32조)
  -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해 그 의미를 설명함


 사. 안전검사의 면제 및 보류 근거 마련(안 제33조)
  -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 면제대상에서 검사주기가 1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면제를 1회에 한정하고, 시·도지사로부터 운행정지를 명 받은 승강기에 대해 운
     행정지 기간 동안의 안전검사를 보류함


 아. 승강기 사고 조사시 CCTV 열람 근거 마련(안 제48조)
  - 승강기 사고 조사시 관리주체 등으로부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자금 조달범위 확대(안 제59조)
  - 정부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등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자금 조달범위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확대함


 차. 청문대상 조정(안 제77조)
  - 제9조 및 제44조 개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처분 당사자의 폐업으로 등록을 취소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rhc1700@korea.kr   - 팩스 : 044-205-89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 044-205-4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118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7974호, ‘21.3.23. 공포, ’21.9.24. 시행)으로
   제12조의2 신설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평가 근거가 마련되어 그 기준과 방법에 관
   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센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평가 기준과 방법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3. 의견제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전화 02-2100-631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3호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기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공익법인 신규 지정(435개)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1.1.1. ~ 2023.12.31. (3년간)



(사)한국암재활협회

(재)정암

(재)더블유에이피파운데이션

사회적협동조합 봄

암사 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

(사)영우장학회

(재)유미회

(사)약침학회

두빛나래터 발도르프 사회적협동조합

(재)427한반도 평화번영 시민재단

(사)한국정부회계학회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사이

관악정다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미술사학회

(재)영동고동문장학재단

(사)늘푸른복지

영림중 사회적협동조합

(사)희망디딤돌

(사)세종솔로이스츠

(사)현대미술관회

(사)한국취업지원협회

(사)대한감염관리협회

(사)한국다문화협회
(재)방일영문화재단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회적협동조합 스윗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대우재단

(재)두을장학재단

(재)창성장학회

(재)우정교육문화재단

(재)윤금산장학회

삼정학교지역아동센터사회적협동조합

(사)녹색마을사람들

(사)희망도서관

(사)한국이음줄진흥협회

(재)정덕재단

(사)한국정당학회

(사)헬핑로드

(사)둥근나라

(사)힐링앤잡

(재)한국라이온스삼오사-씨지구장학회

(재)동대문문화재단

(재)서울문화재단

(재)한국외대동문장학회

(사)서공관악회

(사)과학관과문화

(사)룩스빛아트컴퍼니

(사)보라매후원회

(사)꿈지락네트워크

(사)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

(재)서울장학재단

(사)한중신시대우호협회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사)한국경제법학회
(사)마포공동체라디오

(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재)덕수장학재단

(사)한국자연재난협회

(재)우덕윤덕병재단

사회적협동조합숲나

(재)류호산장학회

(재)학술원연구재단

(재)한국교과서연구재단

(재)세계경제연구원

(재)박무미래재단

(사)한국만성기의료협회

(사)문화관광개발연구소

(사)한국인성연구원

(사)대한쓰리디프린팅융합의료학회

(재)본솔김종한장학재단

(재)한마음평화연구재단

(재)해성문화재단

(재)안산장학회

(재)취암장학재단

(사)한국세무학회

(사)서대문공동체라디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재)푸른마음장학재단

(사)서울우리예술가곡협회

(재)국립오페라단

(재)피부과학연구재단

(사)대한민국의학한림원

(사)한국공연예술포럼

(사)발트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재)의약품정책연구소
한식진흥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재)국립합창단

(재)조현정재단

(재)덕영재단

(재)국립발레단

(재)글로리사랑나눔문화재단

(사)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

(재)정이있는장학재단

(사)성동구자원봉사센터

(사)한국페스티발 앙상블

(사)마음으로

(재)한국기원

(사)한국소공인협회

(사)어린이나라

(재)성동문화재단

(사)대학교육연구소

(사)한국곤충학회

(사)케이클럽

(재)제일푸른재단

(사)글로벌청소년센터

(재)윤이상평화재단

(사)한러대화

(재)운정재단

(재)레지나첼리

(사)한국연극협회

(재)신창교육문화재단

와세다한국교우장학재단

(재)지에스칼텍스재단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사)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사)한국기업경영학회
(사)한국청년암협회또봄

(사)영유아교사협회

(재)한국메이크어위시소원.별재단

(재)앨트웰민초장학재단

(재)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

(재)한국고등교육재단

(재)청한장학회

(사)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사)그린월드

(사)도전한국인본부

(사)한국상록회

사회적협동조합 해든

(재)소프트웨어해외지원재단

(사)디지털 시대 공감

꿈더하기사회적협동조합

(사)드림필예술단

(사)여성환경연대

(재)굿네이버스 미래재단

(사)스마트제조혁신협회

(사)우리나라사랑

(재)주택산업연구원

(사)고운미래교육개발진흥회

(사)꿈보따리정책연구원

(사)양해연

(사)국제박물관협의회한국위원회

사회적협동조합 인사랑케어

(사)도시재생협치포럼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사)국립중앙박물관회

(재)송강재단

(재)대경육영재단

(사)하이프렌드
(재)교육의봄

(사)꿈이루는 사람들

(재)횃 불 장 학 회

(사)한국인문학연구원

(사)에코공감

(재)은평구민장학재단

(사)위드러브

청년상단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꿈이있는 푸른학교

사회적협동조합 꾸마달

(사)지속가능과학회

(사)국가무형문화재기예능협회
(사)대한폴댄스연맹
(사)대한잠수협회

(사)참여성노동복지터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재)환기재단

(재)이해랑연극재단

(재)세종문화회관

(재)서울디자인재단

(재)국립현대미술관문화재단

(사)한국경제학회

(사)웨슬리나눔재단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한국본부

(사)로터스월드

(사)청소년국제여름마을한국협회

(재)한국간연구재단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재)이화장학회

(재)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사)팀차붐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재)성균체육장학회

(사)프로젝트스페이스사루비아

(재)성곡언론문화재단

(사)한국의재발견

(재)인촌기념회

(재)버켄장학회

(사)드림태청

(사)공감과 소통

청년뿌리사회적협동조합

(사)6 10만세운동기념사업회

(재)한국현대문학관

(재)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재)옥포장학문화재단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사회적협동조합숲과나무
(재)우산육영회
(사)한국냉동공조시공관리협회

(사)교육과사람들 연구소

효산국제교육재단

(사)기독봉사회

(사)안양와이더블유씨에이

(사)이음클래식

(재)의왕시민장학회

(재)화성시문화재단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위드앙상블

(재)박건희문화재단

(재)척주장학회

(재)은행나무 청소년선도장학재단

(사)아시아인마을

(재)성남시장학회

(사)수원비씨

(사)한국장애인맨토링협회
(사)한국 농촌 지도자 중앙연합회
(사)글로벌다문화협의회

(사)한마음나눔복지회

(사)미래희망포럼

(사)한반도복음화협의회

(재)아일랜드 재단

(재)안양만안새마을금고장학회

더블유 에프 디 피

우리들행복일자리 사회적협동조합

(사)한반도이주민센터

(재)영월문화재단

(사)한국수목치료기술자협회

조이커뮤니티사회적협동조합

(재)원주경찰무궁화장학회

(사)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세이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

(사)한국법과학회

(사)가나안복지센터
(재)양평문화재단
(재)춘천경찰서희망장학회

(재)춘천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장학회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재)강원문화재단

(사)강원살이

(재)강원경찰장학회

(재)평안밀레니엄선도장학재단

더함장터사회적협동조합

경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감성교육사회적협동조합

(재)인제군 장학회

(재)우암포돌이 장학재단

(사)한국디엠제트평화생명동산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가원 사회적협동조합

(사)미래안전교육아카데미

(재)광남새마을금고장학회

(사)김포통진애향회

(재)김포에프씨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남동미래행복재단

함께동행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자원순환교육협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희년

(사)미세먼지공해예방대책협의회

(재)넥스트챌린지아시아

실천하는의정부시민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재)연산장학재단

(사)백세건강진흥원

(사)청운

사회적협동조합 서원

(사)맨발의 사나이

(재)철원 장학회

(사)평화의씨앗들
(재)하늘사랑장학재단
바다사랑 해군 장학재단

(재)금산축제관광재단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사)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재)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

(사)한국회계정책학회

(재)난곡장학재단

(재)금천장학회

(재)카이스트 발전재단

(사)한국우주과학회
(사)한국천문학회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원자력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이로움

(사)한국원자력학회

대전외국인학교재단

(사)백불복지회

(재)서산장학재단

사회적협동조합 자원과순환

(사)아시아기술혁신학회

청년희망팩토리 사회적협동조합

(사)매포지역자치회

(재)제천시인재육성재단

(재)녹산

(재)천안문화재단

(사)청주와이더블유씨에이

(재)예성드림장학회

(사)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사)국가무형문화재 법성포단오제보존회

(사)다솜복지회

(사)뉴코리아비젼센터

(재)광주한마음장학재단

(재)전남대학교 간호대학 동창장학회

(사)인문연구원 동고송

(사)전남대민주기념사업회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사)진포문화예술원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사회적협동조합 지역혁신경제연대

가치나눔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리지

(재)지리산장학회

(재)남도장학회
사회적협동조합 함께평화
(사)목포와이더블유씨에이

새꿈담는우리사회적협동조합

(사)내벗소리민족예술단

(재)국제청소년교육재단

(사)지방활력연대

(재)중흥장학회

(재)심헌문화재단

(재)광주북구 장학회

(사)기독교청소년협회

(사)전라북도장애인재활협회

(재)전주문화재단

(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사)들꽃영토

(재)광주대동고등학교총동문회장학문화재단

(재)광주서석고등학교총동문회 장학문화재단

(사)광주장애인인권센터

(재)광주전남정보통신 장학회

(재)빛고을장학재단

(재)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재)매산장학회

(사)순천와이더블유씨에이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사)국제라이온스협회355비3전남동부지구

(사)여수21세기로타리클럽

(사)여수와이더블유씨에이

(재)여수교육재단

(사)교육문화중심아이행복
(사)한국식생학회
(재)안산장학재단

(사)굿라이프

(재)백산장학재단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재)완주군인재육성재단
(재)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장애인인권연대

(사)모악재

(사)가람통합예술교육연구소

(사)더 마루

(사)고창생물권 공공스포츠클럽

(사)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재)경주시장학회

(재)영천시장학회

(재)경주문화재단

(재)케이씨장학재단

(사)산남의진기념사업회

(재)감포장학회

(재)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동락장학회

대구고등학교동창장학회

(사)굿 프렌즈

(재)대구테크노파크

(사)산학 연구원

(사)한국장애인마이스협회

대구경북영화영상사회적협동조합

(사)대구기독교봉사단

(재)대구문화재단

(재)해강대성장학회

(사)박동준기념사업회

(사)훈민정음세계화재단

(재)송화문화체육재단

(사)고전문화교육원 푸른별언덕

(재)보광명문화장학재단

(재)한마음장학회

(재)경주이씨은계 장학재단
(재)포스텍동문재단
(재)청원장학회
(사)바다녹화운동본부
(사)사회적기업연구원

(재)문창화공장학회

(재)부산대학교조선해양공학과동문장학회

(재)푸른쉼터장학회

(재)김해문화재단

(사)한국이주민의집

(사)가야왕도김해스포츠클럽

김해글로벌청소년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사)부산플랜

(재)동헌과학기술장학회

이유 사회적협동조합

(사)울산시민건강연구원

함께나눔사회적협동조합

(재)마산장학재단

(재)봉림장학회

(사)의령군장학회

(재)동아고등학교동창회청천장학회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사)시민정책공방

(사)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

(재)동구인재육성장학회

(사)조은친구들

(사)부산경남 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재)부산진문화재단

(재)금샘문화재단

(사)신라배움나눔공동체

(사)사하구자원봉사센터

(재)부산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성형외과학교실발전재단

(사)한국수산과학회

(사)남북장애인치료지원협의체

(재)부경대학교총동창회장학재단

(재)고려문화재단
바즈라 사회적협동조합
(사)세이브 제주바다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회

(사)제주4.3연구소

(재)제주여자중고등학교총동문회장학재단

(사)돌빛나예술학교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재)용마장학회

(사)골든장애인협회

(사)동방한학연구원

(재)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재)경상남도장학회

사회적협동조합 안심돌봄

(재)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재)통영한마음장학회

(사)드림씨드

(재)원우장학회

(사)나눔으로행복한동행

(사)국제이스포츠연맹

(사)한국국제교육개발협력원

(사)부산국제영화제


2. 공익법인 재지정(229개)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1.1.1. ~ 2026.12.31. (6년간)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사)브링업인터내셔널

(사)글로벌비전

(재)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재)한국전기산업연구원

(사)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사)두리하나
(사)들꽃청소년세상
(사)한국수학교육학회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사)텃밭보급소

(사)구로시민센터

(사)전국야학협의회

(사)무궁화총연합회

(사)우리들의 미래

(사)대한민국항공회

(재)스마일

(사)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사)세계문화예술가협회

(사)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나눔의향기

(사)서울특별시새마을회

(사)라이프오브더칠드런

(사)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사)등대인터내셔널

(사)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책따세
(사)전국재해구호협회

(재)컨선월드와이드한국

(사)에코피스아시아

(사)미래성악포럼

(사)한국외교협회

(재)평화코러스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사)한국인도협회

(사)푸른아시아

(사)비전케어

(사)사랑광주리

(사)대한삼보연맹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사)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

(사)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재)같이함께

(사)아름다운 손길

(사)세계여성평화그룹

(사)글로벌창업네트워크

(재)한국통일진흥원

(사)청년창업가협회

(사)한국한센총연합회

(사)열린옷장

(사)희망씨

사회적협동조합공감과연대

(사)미래복지경영

(사)서울광진구새마을회

(사)한국국립공원협회

(사)국민경제과학만화운동본부

(재)라파엘나눔

(사)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충호안보연합

(사)한국청소년스포츠문화협회

(사)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사)좋은사람들

(사)독도사랑운동본부

(재)화물복지재단

(재)해외자원개발진흥재단

(재)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재)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재)케이에스디나눔재단

(사)환경사랑나눔회

(재)더미래연구소
(사)장애인인권센터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사)국제지도자연합

(사)나비야사랑해

(사)대한민국기로미술협회

(사)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사)한국혈액암협회

(사)대한장례인협회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재)심장혈관 연구재단

(사)국제코리아재단

(사)새삶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사)마을과아이들

(재)한국방문위원회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재)서울예술재단

(사)한국금융연구센터

(재)아름다운 동행

(재)동천

(사)평화예술재단

서울대학교병원

(사)가톨릭영화인협회

(사)한국자유총연맹

(사)강릉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재)한국이주노동재단

(재)우서문화재단

(사)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

(사)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사)난치병아동돕기운동본부
(사)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재)해피빈

(재)한국철도문화재단

(사)성남광주하남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열린복지회

(사)속초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자연생태교육연구소

(재)수원에프씨

시흥희망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사)안산 광명 시흥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열손가락서로돌봄사회적협동조합

(사)군포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코리아하이파이브스포츠클럽

(재)한국등잔박물관문화재단

국립공원공단

(사)원주.횡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횡성군새마을회

(재)열린문청소년재단

(사)여주 이천 양평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사)북한강생명포럼

(사)춘천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강원도새마을회

(사)평택. 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고양파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재)포정문화재단

(사)올마이키즈

부천에프씨 사회적협동조합

(사)인천광역시자립자활지원협회

(사)인천광역시새마을회

(사)고유거
(사)한러교류협회

(사)부천김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재)백학재단
(사)인천계양구 새마을회

(사)인천서구새마을회

(사)글로벌인천

(사)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파주시새마을회

(사)지역경제문화원

(사)한국식물분류학회

(사)철원군새마을회

(사)공주.청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풍류도협회

(사)대전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유원골프재단

청소년바로서기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사)대전광역시유성구새마을회

(사)대전광역시자원봉사연합회

(사)한국다문화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신협사회공헌재단

(사)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사)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세상과함께

(사)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사)청소년 사랑의다리

(사)제천시새마을회

(사)제천단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천안아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나사랑자살방지협회
(사)청주시새마을회
(사)충주음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충주시새마을회

(사)세계무술연맹

(사)진천군새마을회

(사)홍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고려인마을
(사)광주전남등산학교

(사)광주전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광주광역시새마을회

(사)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남원 순창 장수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재)목포복지재단

(사)목포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재)우진문화재단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재)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사)자평

(사)광주여성의전화

(사)전남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사)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

(사)정읍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장흥강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해남.완도.진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사)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김천구미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사)대구광역시 동구자원봉사센터

(사)파티마성모자선회

(사)상주.문경.예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한국치맥산업협회
(사)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대구달서구새마을회

(사)대구광역시서구새마을회

박물관 수

(사)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의성군위청송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영덕울진영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희망지기
(사)거창.합천.함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재)경산이수창장학재단

(사)밀양창녕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부산스토리텔링협의회

(재)부산경제진흥원

(사)국제라이온스협회 355 디지구

(사)마산 함안 의령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늘푸른회

(사)희망을 여는 사람들

(사)부산가정법률상담소

(사)부산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희망웅상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사)다사랑봉사회

(사)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3. 명칭이 변경된 공익법인(7개)



ㅇ변경전 법인명 :      (재)메트라이프 코리아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재)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사)원코리아선린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투게더인터내셔널

ㅇ변경전 법인명 :      (사)국제두피모발협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국제협력개발협회

ㅇ변경전 법인명 :      (재)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재)금호문화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희망터 사회적협동조합
ㅇ변경후 법인명 :      희망터장애인사회적협동조합

ㅇ변경전 법인명 :      (사)진해지역이충무공호국정신선양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

ㅇ변경전 법인명 :      (재)에스앤티장학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재)운해장학재단


4. 국제기구의 범위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



 번호                            국제기구


  8   재한유엔기념공원(UN Memorial Cemetery in Korea, UNMCK)



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법제처공고제2021-78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등 21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6월30일
법제처장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여전히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등 21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함.
(예) 작목별 →재배작물별(안 제7조), 보철구 →보조기구(안 제11조 등), 의지 →인공팔다리(안 제
19조), 지불 →지급(안 제21조)
나.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예) 일할계산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일수에 비례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제처장(참조: 알기쉬운법령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 전자우편 : hihyeon@korea.kr
- 전화 044-200-6855, 팩스 044-200-6977
※ 개정안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및법제처홈페이지(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열람하실수있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02호
항로표지현황변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일시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1년6월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도색·구조
변경연월일
복구예정일
비고
변경전
연평어장
C호부표
37-31-21.0N
125-27-18.5E
황망대형
2021.6.16
.
2021.7월
약 224m 이동
변경후
37-31-21.4N
125-27-09.3E
변경전
연평어장
D호부표
37-32-37.3N
125-29-52.5E
약 379m 이동
변경후
37-32-27.4N
125-29-43.3E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75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거더 단부에 강재 지압패널 구조체를 적용한 
강합성 세그먼트 거더 공법”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 거더단부에강재지압패널구조체를적용한강합성세그먼트거더공법
◦지정번호: 제2021-21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인터컨스텍 (대표 민영택)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9(상암동, 이에스타워)
성       명
㈜이상건설 (대표 김진형)
법인등록번호
201311-*******
소  재  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장기로 1545
3. 신기술 내용
◦강거더의단부에강재지압패널구조체를적용하여공장에서하부콘크리트케이싱을타설하고,
분절제작된강합성세그먼트를현장으로운반하여접합및프리스트레싱하는공법으로서신속
시공에적합한강합성거더공법
4. 신기술 범위
◦강거더의단부에강재지압패널구조체를적용하여프리스트레싱과정에서발생하는단부콘크
리트의국부적응력집중을방지하여효율적인프리스트레싱이가능한거더의제작방법
◦공장에서고강도콘크리트를적용하여제작된강합성세그먼트를현장에서접합및프리스트레
싱함으로써거더형고및현장공기를최소화시키는거더의제작방법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에 대한 공고>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 의견 제출기한 : 2021. 7. 30.
5. 송달대상 및 내역

                                                                     예정처분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내역
               94-2016-70-0000339   강*전주502
                                                                     운용정지
 (유)강*산업개발     94-2016-70-0000340   강*전주503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4길 14
                                                                     (1개월)
               94-2016-70-0000341   강*전주504
                                                                     운용정지
     이*환       94-2016-70-0000327   *환익산502호    전북 익산시 부송로2길 4
                                                                     (1개월)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사)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74호
　「재난발생및우려시개인및위치정보요청·제공·이용지침」을제정하는데에있어, 그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6월3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발생 및 우려시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난안전법시행령제83조의2 제8항에서개인정보의요청, 제공및이용등에필요한사항을고시로
정하도록하고있어제정추진
2. 주요내용
가. 제1장총칙(안제1조~제3조)
나. 제2장정보제공요청및정보제공방법(안제4조~제8조)
다. 제3장개인및위치정보의보호(안제9조~제11조)
3. 예고기간
2021.06.30. ~ 2021.07.20. (20일간)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7월20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
정안전부장관(재난대응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우편또는메일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소
속: 행정안전부재난관리실재난대응정책과
∙주
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432호(나성동)
∙연락처: 044-205-5212
- 전자우편: eutteumwon@korea.kr
5.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재난대응정책과(전화044 - 205 - 5212)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40호
사설항로표지신설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6월3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
고
신설
녹도한화기상탑
등표
36-13-04.2 N
126-13-21.6 E
FI(4) Y 8s
7
황ㆍ원통
형철조ㆍ
23
20210524
특수목적
(시설물
보호)
목적종료
시까지 / 
이동없음
◉국방부공고제2021-217호
　예비군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30일
국방부장관
예비군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군업무 감사 결과 처리시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에 대한 관계자 문책기준의 명확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개정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예비군업무 감사 후 결과처리시 관계자 문책기준 재구성(안 별표 교육훈련 중 5 ∼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예비전력과
○전화 : 02-748-5245 (FAX: 02-748-5273)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76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커터장치와 제거판이 장착된로타리 제진기
의 잔여 협잡물 제거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 커터장치와제거판이장착된로타리제진기의잔여협잡물제거기술
◦지정번호: 제2021-22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주식회사 한하산업 (대표 김정실)
법인등록번호
180111-*******
소  재  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3로 101-4
성       명
주식회사 중앙방재엔지니어링 (대표 남기순)
법인등록번호
134111-*******
소  재  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7-19, 612호
3. 신기술 내용
◦레이크에걸린잔여협잡물을커터장치의커터바가상하로작동하면서제거하는기술
◦커버위에남아있는잔여협잡물을제거판으로긁어제거하는기술
4. 신기술 범위
◦커터장치가장착된로타리제진기의잔여협잡물제거기술
◦제거판이장착된로타리제진기의잔여협잡물제거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00호
항로표지기능정지(울산신항5호등부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목적
사  고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울산신항5호
등부표
35°24′27.0″N
129°22′35.9″E
Fl(2)G
6s
7
녹망대형
(LL-26(M))
항해
원조
2021.
6.23.
2021.7.
유실에 따른 
기능정지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1-11호
항만시설공사준공확인증명서발급고시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한 “부산항 신선대-감만부두 통행로 확장구간 화장실 설치공
사”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1년06월30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명 : 부산항 신선대-감만부두 통행로 확장구간 화장실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기찬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북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168-13 번지, 206-42 번지
5. 사업목적 : 통행로 확장구간의 기존 화장실을 철거함에 따라 부두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신규 
화장실 설치
6. 사업기간 : 2020. 9. 8. ~ 2020. 12. 6.
7. 준공시설(국가 귀속 여부) : 화장실 2 개소(22.4 m2, 27.22 m2 )설치(비귀속)
◉교육부공고제2021-236호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3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교육법」(2021.9.9. 시행) 제17조개정에따라유아의건강검진결과를생활기록부에기록관리
하고, 보호자가별도로건강검진을실시한경우해당건강검진으로갈음할수있음이기존부령에서
법률로상향규정됨에같은법시행규칙내동일규정을삭제하여법령체계를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별도로유아의건강검진을실시한경우건강검진을생략할수있음을규정한부분삭제(안제2
조의6 제1항단서및각호삭제)
나. 유아의건강검진결과를생활기록부에기록해야함을규정한부분삭제(안제2조의6 제6항삭제)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8월9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chinychiny@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4. 그밖의사항
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를참조하시거나, 교육부유
아교육정책과(전화: 044-203-644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1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강화신문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화신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
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강화신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15,467,043천원 (주택도시기금 4,609,412천원)
5. 사업기간 
- 당 초 : 2017. 12. ~ 2020. 12.
- 변 경 : 2017. 12. ~ 2023. 01.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별첨1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화군청 도시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3)에 비
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596-1번지 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9,959.00
9,894.10
감 64.90
다. 대지면적(㎡)
9,959.00
9,894.10
감 64.90
라. 연 면 적(㎡)
6,363.18
6,682.51
증 319.33
마. 사업규모
아파트 2개동
(세대수 130세대, 5층~6층)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3개동
(세대수 130세대, 4층)
및 부대·복리시설
증 1개동
감 2층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철골 라멘구조
도 면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표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20
강화신문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
읍 신문리 596번지 일원
9,959.00
감) 64.90
9,894.10
구분
위 치
면 적(㎡)
결정사유
변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
문리 596번지 일원
9,894.10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확정된 공공주택 사업지
의 예정지적좌표측량결과에 따라 대지면적을 
변경코자 함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1BL
9,894.10
①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
문리 596번지 일원
9,894.10
◉경기도공고 제2021-1366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신규등록을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경기도지사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 신규등록 내역

                       등록분야
   상 호       소 재 지                      측정항목               등록일자
                       (등록번호)
             경기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비이엠                  대 기
           김포시 양촌읍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암모니아, 매연,    2021. 6. 25.
  (노윤희)                (제62호)
          황금로48번길 5-15                  총탄화수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65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따라㈜샤프테크닉스케이가시행한“인천공항항공기정비시설(C) 휠·타이어
샵(Wheel·Tire Shop) 증축공사”에대하여준공확인증명서를교부하고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및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6월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53,157,681.00 m2)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인천공항 항공기정비시설(C) 휠·타이어 샵(Wheel·Tire Shop) 증축공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0-23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샤프테크닉스케이(대표: 백순석)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에이에이씨티 화물터미널 302호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부품 순환 경쟁력 확보 및 항공기 정비산업 발전을 위해 휠·타이어, 브레이크 분해·조립시
설 설치
ㅇ 사업내용: 휠·타이어 샵 1동 증축(지상3층, 연면적 3,467.11 m2)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1년 6월 25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1년 6월 26일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치(필요시):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79호
　건설기술인행정처분 알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6월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3. 근거법령
ㅇ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 1](업무정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9조제7항 [별표 20]
4. 기타사항
ㅇ 빠른 시일 내에 건설기술경력증을 우리 청으로 반납(우편 송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송달일) 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소재지
위반사실
처분내용
박세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화3안길 10(사동)
근무경력 거짓 신고 
업무정지 4.5개월
(2021. 7. 1.∼2021.11.15)
정성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3길 6(사동)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업무정지 14개월
(2021. 7. 1.~
2022. 8.31.)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령
박세철
근무 경력 거짓 신고
덕우종합건설(주)(2001.8.11.~2004.8.30.)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 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 1],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9조제7항 [별
표 20]
정성주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 (주)정인종합건설(2015.1.1.~2017.1.24.)
- 혜창종합건설(주)(2017.2.1.~2018.10.12.)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 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 1],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9조제7항 [별
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