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17
※ 단일강우동안의삭감부하량산정방법
연
월
일
강
우
량
시
․
분
유
입
유
량
(m
3/s)
유
출
유
량
(m
3/s)
유
입
농
도
(mg/L)
유
출
농
도
(mg/L)
유입(출) 부하량산정
조사
간격
(분)
유입수량
(m
3)
유출수량
(m
3)
평균유입
농도
(mg/L)
평균유출농
도
(mg/L)
물질유입
량
(kg)
물질유출량
(kg)
유입부
하량
(kg/d)
유출부
하량
(kg/d)
T1
Qi1
Qo1
Ci1
Co1
∑En/(Tn
-Tn-1)
∑Fn/(Tn-
Tn-1)
T2
Qi2
Qo2
Ci2
Co2
T2-T1
A1 =
(Qi1+Qi2)/2
×(T2-T1)×
60
B1 =
(Qo1+Qo2)/
2×(T2-T1)
×
60
C1 =
(Ci1+Ci2)/2
D1 =
(Co1+Co2)/2
E1 =
A1×C1×10
-3F1 =
B1×D1×10
-3
T3
Qi3
Qo3
Ci3
Co3
T3-T2
A2 =
(Qi2+Qi3)/2
×(T3-T2)×
60
B2 =
(Qo2+Qo3)/
2×(T3-T2)
×
60
C2 =
(Ci2+Ci3)/2
D2 =
(Co2+Co3)/2
E2 =
A2×C2×10
-3F2 =
B2×D2×10
-3
⋮
⋮
⋮
⋮
⋮
⋮
⋮
⋮
⋮
⋮
⋮
⋮
Tn-1
Qin-1
Qon-1
Cin-1
Con-1 Tn-1-Tn-2
An-2 =
(Qin-2+Qin-1)
/2×(Tn-1-Tn
-2)×60
Bn-2 =
(Qon-2+Qo
n-1)/2×(Tn-1
-Tn-2)×60
Cn-2 =
(Cin-2+Cin-1)
/2
Dn-2 =
(Con-2+Con-1
)/2
En-2 =
An-2×Cn-2×
10
-3
Fn-2 =
Bn-2×Dn-2×10
-
3
Tn
Qin
Qon
Cin
Con
Tn-Tn-1
An-1 =
(Qin-1+Qin)/
2×(Tn-Tn-1)
×
60
Bn-1 =
(Qon-1+Qo
n)/2×(Tn-T
n-1)×
60
Cn-1 =
(Cin-1+Cin)/2
Dn-1 =
(Con-1+Con)/
2
En-1 =
A
n
-
1 ×
Cn-1×10
-3
Fn-1 =
Bn-1×Dn-1×10
-
3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91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지구
내2-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1월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2-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정자동217)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충남아산시배방읍, 탕정면, 음봉면일원
(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2-A3BL)
나. 사업면적: 50,304.00㎡
다. 대지면적: 50,304.00㎡
라. 연
면
적: 117,121.57㎡
마. 사업규모: 아파트10개동(공공분양828세대, 13～25층)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4. 사업비: 205,498,786천원(국민주택기금62,100,000천원)
5. 사업기간: 2010. 11. ～2014. 9.
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18
6. 기
타: 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 충청남도건축도시과, 아산시
건축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아산직할사업단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
보이게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92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지구
내2-A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1월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2-A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정자동217)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충남아산시배방읍, 탕정면, 음봉면일원
(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2-A6BL)
나. 사업면적: 40,088.00㎡
다. 대지면적: 40,088.00㎡
라. 연
면
적: 91,463.72㎡
마. 사업규모: 아파트8개동(공공분양628세대, 7～25층)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4. 사업비: 166,969,695천원(국민주택기금47,100,000천원)
5. 사업기간: 2010. 11. ～2014. 9.
6. 기
타: 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 충청남도건축도시과, 아산시
건축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아산직할사업단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
보이게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93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지구
내2-A7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1월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2-A7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정자동217)
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남 아산시 배방읍, 탕정면, 음봉면 일원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A7BL)
  나. 사 업 면 적 : 35,375.00㎡
  다. 대 지 면 적 : 35,375.00㎡
  라. 연 면 적 : 76,591.1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9개동(공공분양 589세대, 14~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4. 사 업 비 : 143,759,741천원 (국민주택기금 38,29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1. ~ 2014. 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아산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직할사업단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94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A9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A9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남 아산시 배방읍, 탕정면, 음봉면 일원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A9BL)
  나. 사 업 면 적 : 24,342.00㎡
  다. 대 지 면 적 : 24,342.00㎡
  라. 연 면 적 : 51,303.08㎡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공공분양 456세대, 15~1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4. 사 업 비 : 94,820,364천원 (국민주택기금 25,08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1. ~ 2014. 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아산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직할사업단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
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9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 소주지구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양산 소주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좌동
                     소주리 332-7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61,437.70          좌동
다. 대 지 면 적(㎡)        32,151.51          좌동
라. 연 면 적(㎡)          72,294.66         72,050.74
마. 규    모       아파트 10개동(937세대,         좌동
                8~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98,198,764천원(국민주택기금 27,730,270천원)
5. 사업기간 : 2006.12. ~ 2011. 7.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상남도 혁신도시주택과, 양산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98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문산선유5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내 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문산선유5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내 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0
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398-2번지 일원
                  (문산선유5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2BL)
   나. 사 업 면 적 : 24,155.00㎡
   다. 대 지 면 적 : 24,155.00㎡
   라. 연 면 적 : 54,848.3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10년임대 421세대, 14,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84,528,288천원 (국민주택기금 31,57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1. ~ 2015. 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파주시 주
  택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직할사업단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2010-799호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개정 요약서
1. 개정사유
   구명복, 산소마스크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항공기에 장착 또는 탑재되어야 하는 장비품의 안전기준
   을 명확히 하고, 국내 개발 시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구명복 등 3개 품목을
   기술표준품 표준서에 추가로 고시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구명복 등 다음 기술표준품에 대한 표준서를 추가로 정함 (3개 품목)
   ㅇ KTSO-C13f(구명복), KTSO-C64b(승객용 산소마스크), KTSO-C78a(승무원용 산소마스크)
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등재되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항공기술과(전화: 02-2669-6367, 팩스 02-2662-375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등재 홈페이지
    국토해양부 (www.mltm.go.kr) 접속 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중 “고시”수
    록
                                   21
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7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182호(2010. 7. 23.)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 국도77호선 해남 월호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편입되는 추가 토지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 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 변경없음
  구분 종류 노선명 시점 구간 종점 총연장                      중요
                                        (km)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해남군 해남군
                     화원면 화원면 L=0.250 -
                     매월리 매월리
                     226-9도 230-1도
                     해남군 해남군
  당초 국도 77호선 화원면
         일반    국도              화원면
                     매월리 월호리 L=0.160 -
                    878-4도 725-2도
                     해남군 해남군
                     화원면 화원면 L=0.240 -
                     월호리 월호리                         국도77호선 해남
                    562-2도 573-3도                   월호지구 위험도로
                     해남군 해남군                       개수공사에    따른 변경
                     화원면 화원면 L=0.250 -
                     매월리 매월리
                     226-9도 226-9도
                     해남군 해남군
  변경 국도 77호선 화원면
         일반    국도              화원면
                     매월리 월호리 L=0.160 -
                    878-4도 725-2도
                     해남군 해남군
                     화원면 화원면 L=0.240 -
                     월호리 월호리
                    562-2도 573-3도
2. 사업시행기간 : 2010. 4. ~ 2012. 1. : (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 (변경없음)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변경없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62-970-636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외의
                                                                   권 리
            (당초) (편입지번)         면적 면적
      해남군
   1 화원면 560 560 전 1,187 1,187 김흥배 해남군             화원면
                                                월호리 505
      월호리
                                        33
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7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일시철거(기능정지) 되었기 항로
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NM)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지리                           비 고
                          광학 명목 /높이 년월일 예정일
 신천항 N 33-20.4 FW 14 - - -        -   2010 2011 방파제 보강 공사로
 조사등 E 126-51.5                        11.8 1.31 인한 일시철거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7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현대제철부두 전면수역 준설공사
  나. 장소 : 평택․당진항 현대제철부두 북측 전면해상
3. 공사의 개요 :○ 준설공사 1식 (준설량 100,711㎥, 계획수심 DL(-)18m)
             ○ 오탁방지막 30 Span
             ○ 공사용 등부표 1식
             ○ 기타 부대공 1식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5. 공사금액 : 3,38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현대제철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승하
  나.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1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0-63호
1. 국토해양부 항공교통센터에서 시행하는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명칭: ATC청사 동측옥상 휴게
   실 설치공사】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건축설비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1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34
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02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37호(2010. 3. 10.)로 고시한 바 있는 경인 아라뱃길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조서 내용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토지는 한국수자원공사 경인
아라뱃길건설단(032-540-0741~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토지세목조서
                  당 초                정 정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지번 지목 면 적(㎡)
                      공 부편 입            공 부편 입        주소     성명
                                               인천 계양구 평동
 1 인천평동 계양구 60-1 답 929 3 60-3 답 177 177 142-3경남아파트          장윤성
                                               101-1303

◉경찰청고시제2010-5호
                               국내면허 인정국가
  「도로교통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경찰청고시 제2009-4호 국내면허인정
국가(2009. 12. 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경 찰 청 장
1.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가. 국내면허를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하고 해당국 운전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는 국가
  나. 홍콩, 타이베이 등 독자적 면허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시킴
  다. 고시 개정 이후 국내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어,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인정국가
    에서 제외
2. 국내면허 인정국가(총 124개국)
      지역                               국 가 명
     아시아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사모아, 스리
    (22개국) 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캄보디아, 태국, 통가, 파키스탄, 파
                 푸아뉴기니, 필리핀, 홍콩, 타이베이
    아메리카 가이아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브라질, 세인트루시
    (18개국) 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엘살바도
                 르,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그루지야,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
      유럽         히텐슈타인, 몬테네그로, 몰도바,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산마리노, 세
    (36개국) 르비아,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에스토니
                 아, 영국,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31
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34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7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일시철거(기능정지) 되었기항로
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0년11월1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위치(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NM)
도색/구조
/높이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신천항
조사등
N
33-20.4
E 126-51.5
FW
14
-
-
-
-
2010
11.8
2011
1.31
방파제보강공사로
인한일시철거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7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및실시계획승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0년11월1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당진항현대제철부두전면수역준설공사
나. 장소: 평택․당진항현대제철부두북측전면해상
3. 공사의개요:○준설공사1식(준설량100,711㎥, 계획수심DL(-)18m)
○오탁방지막30 Span
○공사용등부표1식
○기타부대공1식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3개월
5. 공사금액: 3,384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6.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현대제철주식회사대표이사박승하
나. 주소: 인천광역시동구송현동1-1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0-63호
1. 국토해양부항공교통센터에서시행하는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명칭: ATC청사동측옥상휴게
실설치공사】에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건축설비과)에비치하여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0년11월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
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중동      레바논,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 요르단, 예멘, 이라크, 카타르, 쿠웨이트
   (9개국)
            가봉, 기니, 기니바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라이베
            리아, 레소토,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보츠와나, 부
  아프리카      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알
  (39개국)    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
            아, 튀니지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0-2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하천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11월 1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하천의 명칭 : 방축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장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 224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 : 행정중심복합도시 1-4,5 생활권 열배관공사에 따른 하천점용
  ○점용개요 : 열배관공사(방축천7교 관경 300㎜, 외경 450㎜
                    방축천9교 관경 450㎜, 외경 630㎜)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충남 연기군 남면 방축리 390 외 7필지
  ○면 적 : 전체면적 : 1,511.56㎡(영구 264.74㎡, 일시 1,246.82㎡)
           (방축천 7교 : 681.27㎡ 영구 112.21㎡, 일시 569.06㎡
            방축천 9교 : 830.29㎡ 영구 152.53㎡, 일시 677.76㎡)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허가일로부터 5년(일시점용부분은 착공일로부터 30일)
6. 연락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대강살리기지원팀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2-1 ☎ 041-860-9353)
                                      32
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0-154호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0년 11월 12일
                 환경부장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
 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행청”이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광역시장 시장․군수를 말한다.
 2. “이행평가”란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본 고시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보고서”란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말한다.
 4. “기본방침”이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 수계법 및 수생태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
   립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말한다.
 5. “기술지침”이란 기본방침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수립하는「수계오
   염총량관리기술지침」을 말한다.
제3조(이행평가 대상기간) 이행평가 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 장 이행평가의 방법
제4조(수질 및 유량 조사) ① 시행청 또는 유역환경청장은 오염물질의 배출․삭감시설, 총량관리 단위유
 역 내 하천 주요지점에 대하여 수질 및 유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질 및 유량의 조사항목, 조사대상,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③ 시료의 채취, 운반, 보존, 분석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르고 시료는 수질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하천의 유량조사는 하천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
 양부장관이 정한 방법에 따르고 유량조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④ 시료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수질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8
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사업소
 5.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먹는물수질검사기관(시 군 상수도사업소 및 수질검
   사소, 한국수자원공사,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기관), 수질측정대행업체]
 ⑤ 유량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사업소
 5.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
   구원 및 그 소속기관
제5조(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산정) 시행청은 기술지침에 따라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오염원그룹
 별․행정구역별(동․리 단위)․소유역별로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6조(삭감부하량 산정) 시행청은 기준연도부터 해당연도까지 삭감계획에 대한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해
 당연도까지 완공 또는 사용개시된 삭감시설의 삭감부하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처리시설 신설에 따른 삭감부하량은 처리시설 준공 전․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
   한다.
 2. 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처리시설 증설 전․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
 3. 처리공법 개선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처리공법의 개선 전․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
   로 산정한다.
 4. 관거정비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관거정비 전․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
 5.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따른 삭감부하량은 제4조에 따른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별지 제1
   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말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조(지역개발사업 비점오염 삭감계획 이행확인) 시행청은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지역개발사업중 비
 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비점오염저감시설 삭감부하량 조사표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장이 정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실적대장 작성지침에 따른 유지관리실적대장을 제출받아 삭
 감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① 시행청은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의 증감내역과 그 원인을 분석한 후 시행계획의 전망자
 료와 비교하여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을 평가한다.
 ② 시행청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주체․규모․위치, 오염부하량 및 오염물질 배출경로, 연계
 처리 용량 등의 자료를 시행계획의 개발계획 및 기본방침상의 지역개발부하량 누적관리대장, 건축
 물 인 허가대장 등과 비교하여 개발실적을 평가한다.
 ③ 시행청은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의 할당부하량 준수여부를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산정․평가한
 다.
                            9
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④ 시행청은 삭감계획 이행에 따른 삭감주체․목표․방법, 시설규모 및 예산, 삭감이행시기 준수
 등의 자료를 시행계획의 삭감계획과 비교하여 삭감실적을 평가한다.
 ⑤ 시행청은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할당부하량 또는 목표수질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
 석한다.
제9조(조치계획 수립 등) 시행청은 이행평가 결과 시행계획에 따른 단위유역의 연차별 할당부하량이 초
 과하여 최종연도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연도 할당부하량 및 목표수질을 준
 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중 적절한 방안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연차별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을 재평가하여 개발계획의 축소 또는 유보
 2. 시행계획의 연차별 할당부하량에 대한 시․공간적 분포상황 조정
 3. 시행계획의 연차별 삭감부하량을 재평가하여 삭감계획 추가
 4.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방안
                       제 3 장 평가보고서
제10조(평가보고서의 제출) 시행청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3대강 수계법 및 수생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수계관리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군수의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보고서의 내용 및 첨부자료) ①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평가보고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CD에 전산화일 형태로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오염원그룹별 행정구역별(동․리 단위) 소유역별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자료
 2. 단위유역 유출입지점 및 하천 주요지점의 수질 및 유량 측정결과
 3. 환경기초시설의 자체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
 4.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 및 할당시설의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
 5. 사업장 지도․점검 시 수질 및 유량 자료
 6.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실적대장
 7. 기본방침상의 지역개발부하량 누적관리대장, 건축물 인 허가대장 등 개발실적 평가를 위한 관련 근
   거자료
제12조(평가보고서의 검토)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
 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시행청에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시행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수계 오염총량관
 리 조사․연구반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청
 의 보완자료 제출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원인분석)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립환경과
 학원장 및 시행청과 협조하여 원인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할당부하량은 준수하였으나 목표수질을 초과한 단위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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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할당부하량을 초과하였으나 목표수질은 준수한 단위유역
  3.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이행평가 결과에 대해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단위유역
                                 제4장 보칙
제14조(시행계획 변경승인 등) ① 이행평가 결과 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청은 지방환
  경관서의 장에게 검토의견을 받을 날부터 60일 이내에 3대강 수계법 및 수생태법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시 군의 경우 해당 도지사)에게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승인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
  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행계획 변경과 관련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시행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수계 오염총량관
  리 조사․연구반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청
  의 관련 자료 제출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3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질․유량의 조사대상 및 주기(제4조제2항 관련)
                  조사대상                                조사주기
                   공공하수처리시설(500톤/일 초과) ∙방류 수질 : 8일 간격으로 연간 30회 이상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 유량 : 자동유량측정기기
 환경기초시설            분뇨처리시설                  ∙방류 수질 : 월 1회 이상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방류 유량 : 자동유량측정기기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500톤/일 이하) ∙방류수질 및 유량 : 분기 1회 이상
      오수처리시설       1일 방류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700㎥ 이 ∙방류 수질 및 유량 : 월 1회 이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상1일 방류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산업폐수배출시설 200㎥ 이상, 700㎥ 미만             ∙방류 수질 및 유량 : 분기 1회 이상
                  양식․매립장                   ∙방류 수질 및 유량 : 분기 1회 이상
                  폐수배출시설
                                           ∙유입 방류 수질 : 8일 간격으로 연간 30회 이
                      1일 처리용량 2,000㎥ 이상                   상
                                           ∙유입 방류 유량 : 자동유량측정기기
   비점오염 연중 가동되는 1일 처리용량 500㎥ 이상, 2,000㎥ ∙유입 방류 수질 : 월 1회 이상
   저감시설       시설 미만                        ∙유입 방류 유량 : 자동유량측정기기
                      1일 처리용량 500㎥ 미만      ∙유입 방류 수질 및 유량 : 분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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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처리용량 10,000㎥ 이상 또는 ∙유입 방류 수질 및 유량 : 대표강우사상에 대
                 강우시 시간당 처리용량 1,500㎥ 이상          해 연 6회 이상
                가동되는
                  시설 누적처리용량 10,000㎥ 미만 또는 ∙유입 방류 수질 및 유량 : 대표강우사상에 대
                         시간당 처리용량 1,500㎥ 미만      해 연 3회 이상
            하천수(시행계획에서 정한 모니터링 지점)             ∙수질 및 유량 : 8일 간격으로 연간 36회 이
                                                 상
비고 1. 3대강수계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규정(환경부 훈령) 및 환경오염물질배출
         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환경부 훈령) 대상 시설의 경우 적합한 범위 안에서 각 규정
       에 따른 점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2. 수질검사항목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총인
      (T-P), 총질소(T-N) 항목을 실시하고 하천수는 용존산소(DO), 수소이온농도(pH), 전기전도도
      항목을 추가로 실시한다.
      3. 대표강우사상은 다음 각호에 따라 선정한다.
         가. 총강우량 2.5밀리미터 이상
         나. 선행무강우시간 24시간 이상
         다. 강우사상 중 무강우시간 6시간 이내
         라. 봄(4-5월), 여름(8-9월), 가을(10-11월)에 각각 1회 이상 선정
    4. 강우시 가동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경우 유량 및 수질측정을 위한 채수간격은 유입(출)이 시
      작시점부터 1시간까지는 15분 간격, 이후 유입(출)이 중단되는 시점까지는 1~4시간 간격으로 한
      다.
    5. 강우시 가동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누적처리용량 3,500세제곱미터 또는 시간당 처리용량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실적대장
      작성지침에 따른 유지관리실적대장을 제출하는 경우 기본삭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개별사업장에서 여러 개의 저감시설을 동시에 운영하여 사업장 내 시설의 전체 누적처리용
         량이 3,500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시간당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수생태보전법 제5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명령 등을 받은 시설
[별표 2]
                    할당시설의 배출부하량 산정 및 평가방법(제8조제3항 관련)
1. 할당시설의 수질 및 유량 측정자료를 이용하여 일평균배출유량 및 기준배출수질을 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
    ◦ 일평균배출유량 일 측정 배출유량합산
                                                    3
                      3
                   (m /   )=
                                             일  (m /    )
                                    측정횟수
   가.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를 따를 경우
    ◦기준배출수질       변환평균   × 변환표준편차


       -    ln 배출수수질  ln 배출수수질  ⋅⋅⋅
     변환평균  
                        측정횟수


       -
     변환표준편차 
                 
                 
                 {ln 배출수수질  변환평균}  ⋅⋅
                         측정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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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 기준배출수질 = (1-b)×Xa+b×X(a+1)
     - a는 1+0.95×(측정횟수-1)의 정수부분, b는 1+0.95×(측정횟수-1)의 소수부분을 말한다.
     - X1, X2, X3, ..., Xa, ..., Xn은 배출수 수질을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을 말한다.
     - Xa은 측정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 중 a번째 배출수 수질을 말한다.
     - X(a+1)은 측정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 중 (a+1)번째 배출수 수질을 말한다.
     ※ 단, 수질측정횟수가 30회 미만일 경우에는 상기 기준배출수질 산정식을 사용하지 않고, 수질
      측정값 중 최대값을 기준배출수질로 한다.
2. 할당시설의 배출부하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일최대배출부하량 일 일평균배출유량 일 × 기준배출수질
                  ( kg/   )=
                                            3
                                          (m /   )    ×    ( mg/L ) 10
                                                                         -3




    ◦일평균배출부하량(kg/일) =
                        ( 측정배출유량×            ×      ․․․
                                   측정배출수질) +( 측정배출유량 측정배출수질) +
                                            측정횟수

3. 할당시설의 배출부하량은 “할당부하량 준수”, “최대배출 초과”, "평균배출 초과"로 평가한다. 단, 초과
  의 경우에는 초과율을 함께 나타낸다.
   가. 할당부하량 준수 : 일최대배출부하량이 할당부하량 이내인 경우
   나. 최대배출 초과 : 일최대배출부하량이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경우
   다. 평균배출 초과 : 일평균배출부하량이 할당시점의 평균배출부하량을 초과한 경우
4. 할당시설 평가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단위 소유역 할당 부하량          할당 할당시점 평균 일최대 일평균               평가결과
   유역           시설명 (㎏/일) 배출부하량   (㎏/일)
                                          배출부하량 배출부하량
                                           (㎏/일) (㎏/일) 평가 초과율(%)



[별표 3]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제11조제1항 관련)
1. 평가보고서 개요
 1-1 이행평가 주체
 1-2 목적 및 범위
 1-3 추진 경과
 1-4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1-5 평가보고서 요약 (소유역별)
  ◦ 유역명, 이행평가 대상기간의 수질
  ◦ 오염․삭감부하량 산정결과
  ◦ 오염․삭감부하량 증감원인
  ◦ 이행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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