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개정 KSAISO18901       이미징 재료 ─    현상된  은 젤라틴   흑백  필름 ──안정성을   위한 규정      표준안
 개정 KSAISO12231
 개정 KSAISO18930 수영장
                 이미징           사진  ─  전자식  정지  영상  이미지    용어              표준안
                    시설 ━ 제10부: 다이빙 플랫폼, 다이빙 스프링보드 및 관련시설의 안전 요구사항 및 표준안
                      재료  ─ 픽토리얼   색  반사  인화 ─  실외 조건에서   이미지  안정성  평가 방법
 개정 KSG5821-10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개정  KSG5821-1
     KSG5821-7            수영장
                        수영장  시설 시설
                                 ━  ━ 제1부:수구골대의
                                    제7부:    일반 안전안전요구사항
                                                     요구사항및 시험방법
                                                            및 시험방법        표준안
                                                                          표준안
 개정 KSG5821-3 수영장   수영장  시설 ━  제3부: 수처리용    수영장  부품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5821-11        시설  ━ 제11부: 이동식  수영장   바닥  및 이동식  칸막이의   안전  요구사항 및 표준안
 개정   KSG5747                     체조  경기의   시험방법
                                           마루  운동용  탄성 마루                 표준안
 개정 KSGISO8124-4
 개정 KSGISO8124-3 완구의  안전성  ━ 제4부:  실내/실외   가정용  그네  미끄럼틀
                               완구의 안전성 ━ 제3부: 특정 원소의 용출   및 이와  유사한  활동완구 표준안
                                                                          표준안
 개정
 개정 KSGISO8124-2
    KSGISO8124-1       완구의  안전성   ━완구의
                                    제1부: 안전성  ━ 제2부:
                                          기계적·물리적    가연성
                                                    특성에  관한  안전성  분야      표준안
                                                                          표준안
 개정 KSG2010                            학생용 책상 및 의자                        표준안
2. 개정사유
  ISO 개정에 따른 부합화 표준 개정 및 5년도래 정기 표준검토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 적용범위, 용어, 치수 등 수정
                            <부칙>
  이 고시는 2015.12.21 부터 시행한다.
     공               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555호
 「우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거우편물 특수취급 역무에 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선거우편물
의 신속하고 안전한 송달을 통해 선거의 신뢰성 강화 및 공정한 선거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거우편 제도 신설(안 제25조제1항제22호)
    기본적 우편서비스인 보편적서비스의 특수취급 종류에 ‘선거우편물특수취급제도’를 추가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45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화 044-200-8218,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wlsgmldb@koreapost.go.kr)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45호
 지방공기업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사업 타당성 전문기관 요건을 규정하고, 사업실명제 실시에 따른 기록 관
리 및 공개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행자부장관의 해산요
구 대상이 되는 부실지방공기업 요건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지방공기업 설립 및 일정규모 이상 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은 사업타당성 검
    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5명 이상,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어야 함
    (안 제47조제1항, 안 제58조의2제2항)
 2) 지방공사 공단은 사업명, 사업기간, 주요 사업내용, 담당자 및 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참여한 자 등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58조의3 신설)
 3) 행정자치부 장관이 해산요구 할 수 있는 부실 지방공기업은 부채상환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사업
    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렵고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로 부채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
    우는 부채비율 400% 이상, 완전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이며, 사업
    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렵고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로
    판단함(안 제71조의2 신설)
 4)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비위,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을 할 수 있음(안 제72조의2 신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지방공기업 설립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주민공청회
    를 실시하여야 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해산요구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함(안 제7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공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행정
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6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 연락처 : 전화 02) 2100-3569 / 팩스 02) 2100-3567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60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곤충의 위해성평가 결과 손실보상의 근거마련, 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63호, 2015.8.11. 공포, 2016.2.12. 시행)됨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곤충산업의 범위 정의(안 제2조제2호)
  1)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생산업(곤충의 사육업을 포함한다)․가공업․유통업으로 곤충산업을
     정의하던 것을 곤충 또는 곤충의 산물․부산물의 생산업․가공업․유통업으로 정의
 나. 손실보상 신청, 손실보상금의 산정 기준 등(안 제9조, 별표 3 신설)
  1) 위해성 평가에 따른 곤충 손실발생시 손실보상 절차, 손실보상금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 신설
 다.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안 별표1)
  1) 유사한 곤충종을 범주화하고, 최신 산업 현황을 반영
 라.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사육기준(안 별표2)
  1) 식용곤충의 사육단계 관리에 대한 최소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것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bluesky4041@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종자
         생명산업과
                                147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3) 팩스 : 044-868-917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61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곤충의 위해성평가 결과 손실보상의 근거마련, 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정비, 곤충산업 종사자 신
고규정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63호,
2015.8.11. 공포, 2016.2.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해성 평가를 통해 곤충의 폐기 또는 사육․유통이 제한되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함(안 제4조제7항 신설)
  1) 곤충을 폐기하거나 사육․유통 제한이 필요할 때, 농진청장 및 산림청장이 곤충농가 및 해당 지
     자체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나.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안 제5조 삭제)
  1) 법률 제11조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시행규칙이 불필요
 다. 손실보상청구서(안 제5조의4,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1) 손실보상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등(안 제6조의2, 별지 제9호 서식 신설)
  1) 법률 제12조의2(영업의 승계)가 신설됨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48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bluesky4041@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종자
         생명산업과
3) 팩스 : 044-868-917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769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환경부장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먹는물관련영업의 변경신고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휴업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먹는물관련영업의 변경신고 기한을 변경사항(휴업, 재개업 등)이 발생한 후 30일 이내로 함
 나.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휴업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함
 다. 먹는물수질감시원증의 사진 크기를 여권용 사진규격과 같게 함
3. 의견 제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3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88), FAX(044-201-7189), 전자우편(sanghyukan@korea.kr)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770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환경부장관
                          149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환경영향조사서의 주민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하고, 먹는샘물 외 타 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제조공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조사서*(이하 조사서)의 주민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 신설
 나. 먹는샘물 외 타 제조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제조공장’의 범위를 먹는샘물 제조시설이 설치
    된 건물 및 공장부지로 구체화 함
3. 의견 제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88), FAX(044-201-7189), 전자우편(sanghyukan@korea.kr)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01호
 「건축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물 관계 법령ㆍ조례ㆍ기술적 기준을 정보망을 통해 알기 쉽게 파악하도록 하는 한국건축규정
의 구축과 이를 운용하기 위해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간의 협력절차를 정하는 등의 내용
으로 건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470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한국건축규
정 협의회의 구성,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 방법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건축규정의 상시적 관리 절차 마련(안 제22조제1·2항)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은 건축물 관련 규정의 제·개정시 관보게재 요청단계에서 해당 규정을
   국토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함
                                150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유씨에스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2015.12.15.
  (지정번호 KR0045)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케이이에스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2015.12.15.
  (지정번호 KR0100)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이엠씨랩스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2015.12.15.
  (지정번호 KR0140)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스탠다드뱅크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2015.12.15.
  (지정번호 KR0144)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제이앤디엘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2015.12.15.
  (지정번호 KR0153)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주식회사 규격인증센터
                   341-2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송수신기류 제외)    2015.12.15.
  (지정번호 KR0155)
                   342-2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방송수신기류 제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239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33호선(고성-구미)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부터 성주군 수륜면 계정리 까지(L=10.64km)
 - 사용폐지구간 : 경북 고령군 운수면 월산리(L=0.14km)
4. 주요통과지 : -
5. 사용 개시일 또는 폐지일 : 2015년 12월 22일 15시부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부터 한달간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전화번호 : 051-660-1154)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9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6. 1. 12.(화)
                             153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15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지정
면적(㎡)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33-7
대
106
106
박명숙
서울특별시송파구바람드리12길12-3
2
〃
155-27
대
152
152
백봉기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25길9
합계
258
258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엘지전자(주) 디지털미디어
규격시험소
(지정번호 KR0016)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2015.12.15.
㈜에스테크
(지정번호 KR0019)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2015.12.15.
3. 예고일: 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을해당지방자
치단체(서울시역사문화재과, 송파구문화체육과), 또는문화재청보존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39/팩스042-481-4849
- 주소(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10층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서울시역사문화재과: 전화02-2133-2639/팩스02-768-8873
- 주소(우04515) 서울중구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1동5층
ㅇ송파구문화체육과: 02-2147-2818/팩스02-2147-3874
- 주소(우05552) 서울송파구올림픽로326 본관4층
서울풍납동토성사적추가지정지번별면적조서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12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송통신
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의변경신청등)에따라시험기관
의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153
㈜유씨에스
(지정번호 KR0045)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2015.12.15.
㈜케이이에스
(지정번호 KR0100)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2015.12.15.
㈜이엠씨랩스
(지정번호 KR0140)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2015.12.15.
㈜스탠다드뱅크
(지정번호 KR0144)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2015.12.15.
㈜제이앤디엘
(지정번호 KR0153)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2015.12.15.
주식회사 규격인증센터
(지정번호 KR0155)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341-2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송수신기류 제외)
    342-2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방송수신기류 제외)
2015.12.1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239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 노선번호및노선명: 국도33호선(고성-구미)
3. 사용개시구간: 경북고령군고령읍쾌빈리부터성주군수륜면계정리까지(L=10.64km)
- 사용폐지구간: 경북고령군운수면월산리(L=0.14km)
4. 주요통과지:
-
5. 사용개시일또는폐지일: 2015년12월22일15시부터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공고일부터한달간
나. 열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2과(전화번호: 051-660-1154)
7. 그밖에필요한사항
※ 첨부서류(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 :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9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1개월처분예정)
3. 의견제출기한: 2016. 1. 12.(화)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일원
  나. 면 적
            구분                   면 적(㎡)                  비고
           총 괄                   8,942,386.3
           옥암지구                  2,607,346.1             목포시
           남악지구                  3,632,589.2             무안군
           오룡지구                  2,702,451.0             무안군
6.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생략
7.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생략
8.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9. 실시계획 변경 승인도서 및 지형도면고시 등 관계서류는 전라남도 지역계획과(061-286-7337), 전남
   개발공사 도시개발사업부(061-280-0655), 목포시 도시개발과(061-270-3434), 무안군 남악신도시개
   발사업소(061-450-41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5-3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4조에 의거 냉천중학교 교사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2월 21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중학교
  ○ 명 칭 : 냉천중학교(31학급: 특수학급1포함)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182-288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규모 : 지상4층, 연면적 : 11,959.79㎡
  ○ 대지면적 : 12,551.0㎡
5. 사업시행기간 : 2016. 1. ~ 2017. 2.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 적 : 창원시 진해구 자은3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습
    공간 확보를 위한 학교신설.
7. 기타 관계서류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 없음
                                     305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3-20-0000148  301명륜호
                                                                청문일자
                                   천*희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로 2016. 1. 12.(화)
 2    42-1993-20-0000309 313천왕성호   이*이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2016.청문일자
                                                                   1. 12.(화)
                          315종종호   홍*윤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욕지면        청문일자
                                                             2016. 1. 12.(화)
 3    42-2013-20-0000174

 4    41-1993-20-0000320  307신진호   김*윤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2016.청문일자
                                                                   1. 12.(화)
                                 금**산(주)                        청문일자
 5    41-2001-20-0000063   DTBH3
                                   사장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로 2016. 1. 12.(화)
 6    42-2009-20-0000110  303삼양호  남**운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2016.청문일자
                                                                   1. 12.(화)
 7    42-2013-20-0000164  300수국호
                                                                청문일자
                                   이*순 정기검사불응 전라남도 순천시 팔마1길 2016. 1. 12.(화)
 8    42-1989-20-0000033  301선진호   김*권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동 2016.청문일자
                                                                   1. 12.(화)
 9    42-2004-10-0000070  310미래호  ㈜엣*시
                                                                청문일자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2016. 1. 12.(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6. 1.
    12.(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해양경안전서공고제2015-36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부천마린
 나. 대 표 자 : 김 성 배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53, 303호(중앙동4가,한화빌딩)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 : 2015. 12. 9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          부산 유창-47            ▪유천호, 유조선, 71.27톤 BSR-835778        -
  청소업                              ▪대림호, 유조선, 49.0톤, BSR-925426
                                      154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5-469호
                      합덕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합덕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산업단지 인․허가 절
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
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충청남도지사
Ⅰ. 산업단지 지정(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 지구내 : 합덕일반산업단지
    ○ 지구외 : 당진 통합관로
   나. 위치
    ○ 지구내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소소리, 석우리
    ○ 지구외 :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중방리 37-2 외 266필지
   다. 면적
         구          분          면 적(㎡)          비 고
         합          계          1,008,179.0
         산 업 단 지                 969,884.0
         당 진 통 합 관 로              38,295.0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주변 환경오염 예방
    ○ 국토균형발전 시대에 부응하여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을 도모함
    ○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관련사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함으로서 물류비용 절감 등 경쟁력 있
       는 집적화된 산업단지 조성
 3.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변경없음)
   가. 지구내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3가 60-1
    ○ 사업시행자 : 합덕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김석인
   나. 지구외
    ○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번지
    ○ 사업시행자 : 당진시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산업단지
    ○ 개발기간 : 2006년 ~ 2015년 12월
    ○ 시행방법 : 제3섹터개발
   나. 당진 통합관로
    ○ 개발기간 : 2006년 ~ 2016년 12월
    ○ 시행방법 : 공영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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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 금회 변경사유 : 분양수요 및 입주예정업체의 요청에 따라 업종별 배치계획 일부 변경
    구                           분 기정 면적(㎡)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고
                  계                   577,164 -   577,164 100.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6,919 -      16,919 2.9
  기 타 기 계 및 장 비 제 조 업 (C29) 207,324 감)40,476 166,848 28.9
  자 동 차 및 트 레 일 러 제 조 업 (C30) 85,413 -             85,413 14.8
  화 학 물 질 및 화 학 제 품 제 조 업 (C20) 34,391 -           34,391 6.0
  식 료 품              제 조 업 (C10) 98,664 감 )3,349   95,315 16.5
  펄 프 , 종 이 및 종 이 제 품 제 조 업 (C17)
  고 무 및 플 라 스 틱 제 조 업 (C22) 134,453 감)40,790       93,663 16.2
  금 속 가 공 제 품 제 조 업 (C25)
  유( 치 네업 종 거 배 치 티 계 획브 생 략) - 증)84,615           84,615 14.7
  ※ 유치업종배치계획 생략(네거티브)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식료품 제조업(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외 업종 제한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게재생략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게재생략
 8.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게재생략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
    경없음): 게재생략
Ⅱ.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지정과 같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 지정과 같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지정과 같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지정과 같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지정과 같음
 6.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지정과 같음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변경없음)
 8. 사업시행 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없음)
 9.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관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0. 공공시설물의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1. 도시․군 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
     항 각호의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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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28,396       -          28,396
              12         -1              8,258       -           8,258   변경없음
                         -2             10,787       -          10,787
                         -3              9,351       -           9,351
  ○ 산업시설용지 가구 및 획지 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A2-3 ◦면적 변경
        - 기정) 9,913㎡ → 변경) 8,135 감) 1,778㎡       ◦획지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
   A2-7 ◦신규획지    및 면적 변경
        - 기정) 0㎡ → 변경) 1,778 증) 1,778㎡           ◦획지분할에 따른 신규획지 추가 및 면적 변경
    (나)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다)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 관
       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Ⅲ.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충청남도(투자입지과) 및 당진시(기업지원과)(☎ 041-350-4081)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과 일반인에 열람
◉전라남도고시제2015-391호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옥암․남악지구 제16차, 오룡지구 제2차) 승인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옥
암․남악지구 제16차, 오룡지구 제2차) 승인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전라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o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구        분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성명
   기정       옥암지구     목 포 시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정종득
   변경       옥암지구     목 포 시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박홍률
   기정 남악ㆍ오룡지구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 승 현
   변경 남악ㆍ오룡지구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양 지 문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
    o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 건설
    o 50만 목포 연계 도시권을 지원하는 도시기능의 도입
    o 광역 네트워크형 도시 창출
    o 국제 문화 학술 교류 거점 형성
    o 환경과 친화하는 생태적 주거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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