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3〕서울항동공공주택지구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없음)
1.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341
160,949.7
전
57
16,068
답
68
15,685
대지
30
6,251.7
임야
12
22,451
도로
62
54,874
하천
1
258
구거
51
25,617
제방
11
423
철도
36
17,509
유지
1
506
수도용지
12
1,307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
구분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계
372,698.4
107,188.6
187,210.2
61,250.2
2,623.8
14,425.6
도
로
124,363.6
38,168.4
55,453.0
30,682.2
60.0
- - 30개노선(하천:2,156㎡, 수도공급시설:225㎡, 하수도:246㎡중복결정)
※ 철도중복면적(626㎡)제외
공
원
146,560.5
26,633.9
90,124.2
12,813.0
2,563.8
14,425.6 - 5개소(유수지3개소(9,423㎡), 도로:124㎡중복결정
광명∼서울고속도로:503㎡중복결정)
녹
지
35,726.5
17,821.5
2,091.0
15,814.0
-
- - 17개소
공공공지
12,143.4
4,018.4
6,184.0
1,941.0
-
- - 15개소, (수도공급시설:1,852㎡, 하수도:975㎡중복결정)
광
장
1,375.0
-
1,375.0
-
-
- - 1개소
하
천
22,859
-
22,859
-
-
- - 1개소(수도공급시설:2㎡, 하수도:2,045㎡, 도로:2,156㎡,
철도:210㎡중복결정)
유수지
(9,423)
-
(6,911)
(2,512)
-
- - 3개소(근린공원및체육공원내중복결정)
폐기물처리시설
(13,447)
-
(13,447)
-
-
- - 1개소(근린공원내중복결정)
도로(지구외)
(3,716.6)
-
-
-
-
- - 2개소
철도(군사시설)
9,124
-
9,124
-
-
- - 1개소(존치시설)
교육시설
20,546.4
20,546.4
-
-
-
- - 2개소(초등학교,중학교)
2.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
가. 시행할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김헌동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관리할자: 서울특별시장, 구로구청장, 부천시장, 국가철도공단(존치철도)
4.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 게재생략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 게재생략
〔붙임4〕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
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변경)
연번구분소재지지번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권리자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1 신규
항동산34-2 임
20,628
703
김*현
김*현
김*현
김*현
김*현
김*현
김*현
노*영
류*희
박*우
송*자
오*현
유*오
이*진
이*화
이*영
이*원
전*미
정*희
정*희
정*영
정*영
정*이
조*원
주식회사****
주식회사*******
진*호
최*희
홍*림
경기도수원시영통구***
경기도화성시***
경기도가평군***
경기도안양시동안구***
경기도안양시동안구***
경기도화성시***
경기도가평군***
광주광역시북구***
대구광역시수성구***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대구광역시달서구***
대구광역시동구***
대구광역시수성구***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대구광역시달서구***
경상북도성주군초전면***
경기도화성시***
세종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성동구***
서울특별시노원구***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경기도평택시***
대구광역시동구***
대구광역시수성구***
대구광역시남구***
경기도부천시***
대구광역시동구***
******사우스웨일즈
서울특별시도봉구***
22690800분의773550
22690800분의2062800
22690800분의773550
22690800분의2062800
22690800분의773550
22690800분의2062800
22690800분의773550
22690800분의72721
22690800분의72721
22690800분의72732
22690800분의72732
22690800분의36366
22690800분의72732
22690800분의317889
22690800분의90915
22690800분의72721
22690800분의61809
22690800분의72732
22690800분의2836350
22690800분의2836350
22690800분의2836350
22690800분의90915
22690800분의36355
22690800분의36355
22690800분의333252
22690800분의477132
22690800분의36355
22690800분의2836350
22690800분의36366
　
　
※ 그외지번및지목은변경이없으며, 게재생략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118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에이치씨티
(지정번호 KR0032)
□ 아래 분야의 시험항목 추가 지정
  o 유선 분야 시험항목 추가
   - 112-1  방송공동수신설비류
   - 113-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가입자 단말장치 
‘22. 12. 13.
㈜코스텍
(지정번호 KR0041)
□ 아래 분야의 시험항목 추가 지정
  o 유선 분야 시험항목 추가
   - 113-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가입자 단말장치 
㈜유로핀즈케이씨티엘
(지정번호 KR0040)
□ 아래 분야의 시험항목 추가 지정
  o 유선 분야 시험항목 추가
   - 113-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가입자 단말장치 
㈜지에스티엘
(지정번호 KR0146 )
□ 아래 분야의 시험항목 추가 지정
  o 유선 분야 시험항목 추가
   - 113-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가입자 단말장치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70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강구항동아A호등부표 외 2기)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강구항동아
A호등부표
 36°21′28.8″N
129°23′26.9″E
Fl(4)
Y8s
8
황
망대형
(LS-24)
2022.
12.8.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현장여건에
따라 이동가능
강구항동아
B호등부표
 36°21′30.7″N
129°23′24.0″E
강구항동아
C호등부표
 36°21′29.8″N
129°23′22.5″E
◉금융위원회공고제2022-441호
　자격기본법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의 재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 재공인 공고
민간자격
관리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공인민간자격 
종목 및 등급
재공인
유효기간
한국공인회계사회
(102-82-02601)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7길 12
김영식
AT(Accounting Technician) /
TAT 1급, TAT 2급, FAT 1급, FAT 2급
2022. 12. 1.
~2025. 11. 30.
삼일회계법인
(106-81-196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윤훈수
회계관리 /
1급, 2급
2023. 4. 1.
~ 2026. 3. 31.
삼일회계법인
(106-81-196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윤훈수
재경관리사 /
등급 없음
2023. 4. 1.
~ 2026. 3. 31.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2-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준공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운용정지 1개월, 무선국 허가취소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3. 1. 18.(수)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92-2021-10-0000386    6K*D**     김**      경기도 화성시 능동        준공검사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재*해상1**
    2   49-2022-10-0000136     대*호       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준공검사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정기검사 불이행
    3   42-2013-30-0000186   1**만*호      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4   92-1994-10-0003032    HL*B*      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차 위반)
                                       대*특수**필름                     정기검사 불이행
    5   81-2011-10-0000013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손**                        (3차 위반)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22-10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개설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강릉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무선국허가번호
시설자명
비고
2022. 12. 12.
33-2022-40-0000002
중앙119구조본부
무선국개설허가
2.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
종별
설치장소
중앙119구조본부
항공국
강원도인제군상남면하남리산156-1
3. 호출부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부호
(호출명칭)
주파수(㎒)
송수신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중앙후방대암산항공
121.5000
122.0000
123.1000
123.3750
127.8000
129.3250
130.1250
TRX
6K00A3EJN
25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화
1957.**.**
남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1978.11.17
외국국적취득
이봉림
1976.**.**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고성군****
2017.09.15
외국국적취득
박정미
196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용산구****
2008.08.29
외국국적취득
정득남
1955.**.**
남성
일본
광주광역시광산구****
1994.03.17
외국국적취득
김나미
1998.**.**
여성
일본
경상북도경주시****
1999.09.29
외국국적취득
이진유미
1961.**.**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22.08.30
외국국적취득
서일영
1960.**.**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경산시****
2004.05.03
외국국적취득
정정민
2004.**.**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서구****
2022.10.04
외국국적취득
정용태
1976.**.**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서구****
2022.10.04
외국국적취득
장성
1982.**.**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평택시****
2017.08.17
외국국적취득
박신규
197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관악구****
2000.08.02
외국국적취득
박상옥
1947.**.**
남성
뉴질랜드
전라북도무주군****
2006.12.07
외국국적취득
임영길
195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송파구****
1997.04.21
외국국적취득
이구
196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동작구****
2007.04.16
외국국적취득
김민석
199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은평구****
2022.10.03
외국국적취득
이선희
196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동작구****
2007.04.16
외국국적취득
김재준
1996.**.**
남성
이탈리아
서울특별시중구****
2022.06.16
외국국적취득
오지세
1990.**.**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22.08.30
외국국적취득
오지순
1990.**.**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22.08.30
외국국적취득
오신기
1992.**.**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22.08.30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2022-245호
　「자연공원법」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에따라태백산국립공원전망대설치에대한공원
사업시행계획을결정하여변경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환경부장관
태백산국립공원 전망대 설치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변경)
1. 사업명칭: 태백산국립공원전망대및탐방지원센터설치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환경부장관
- 위대행자: 국립공원공단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3. 사업시행근거
○ 태백산국립공원계획변경(환경부고시제2021-194호, ’21.10.6.)
4. 사업시행지의위치· 면적및규모
○ 위
치
- 전망대: 강원도태백시소도동154-9번지일원
- 탐방지원센터: 강원도태백시소도동327-3번지
○ 부지면적: 총4,790㎡(전망대4,233㎡, 탐방지원센터557㎡)
○ 규
모
- 전망대(높이33m, 1개소)
- 탐방지원센터1동(건축면적181.42㎡, 연면적176.57㎡, 건폐율32.57%, 용적률31.7% 높이5.0m)
- 부대시설: 무장애탐방시설(L=430m, H=20m이하), 전망쉼터, 피크닉쉼터등
5. 사업시행기간: 2021년11월∼ 2023년12월
※ (당초) ’21. 11. ~ ’22. 12.
/
(변경) ’21. 11. ~ ’23. 12.
6. 토지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부지면적(㎡)
토지소유자
1
강원도태백시소도동
154-9
원
87,630.0
3,913.0
국(환경부)
2
강원도태백시소도동
166
대
23,811.0
252.0
태백시
3
강원도태백시소도동
327-1
잡
250.2
20.0
강원도
4
강원도태백시소도동
327-3
대
990.2
557.0
태백시
5
강원도태백시소도동
332-1
도
3,325.0
48.0
태백시
7. 공원시설의배치계획· 기본구조
○ 배치계획: 별첨(도면생략)
○ 기본구조
- 구축물(전망대및부대시설) : 철골구조
- 건축물(탐방지원센터) :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
8. 공람및의견서제출
○ 본공원사업시행계획을일반인에게공람하며그내용및관계서류를국립공원공단태백산국립공원
사무소(전화: 033-550-0000)에비치하여고시일로부터20일간일반인에게보입니다.
○ 사업시행에따른제반민원사항에대하여는사업시행대행자가책임지고처리하여야합니다.
○ 본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고시는자연공원법에관한사항이므로사업시행대행자는다른개별법에
의한인·허가를별도로득한후사업을시행하여야합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06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춘천시장
o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건설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12.13.∼2027.12.12.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d)
하천명
하천등급
1
가정천0020
강원도춘천시남면가정리998
180
가정천
지방
2
가정천0030
강원도춘천시남면가정리1189
110
가정천
지방
3
가정천0050
강원도춘천시남면가정리306-1
40
가정천
지방
4
가정천0060
강원도춘천시남면가정리306
100
가정천
지방
5
가정천0070
강원도춘천시남면가정리262-1
110
가정천
지방
6
가정천0080
강원도춘천시남면가정리183
70
가정천
지방
7
가정천0090
강원도춘천시남면가정리170-1
300
가정천
지방
8
가정천0100
강원도춘천시남면가정리165
60
가정천
지방
9
대곡
강원도춘천시남면가정리81
80
가정천
지방
10
가정001
강원도춘천시남면가정리929
30
가정천
지방
11
건늘들
강원도춘천시남면가정리48
20
가정천
지방
12
역논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방곡리383-5
80
강촌천
지방
13
덕거리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방곡리324-12
80
강촌천
지방
14
방곡하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방곡리310-3
100
강촌천
지방
15
강촌천008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방곡리629-18
30
강촌천
지방
16
강촌천010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방곡리150-7
80
강촌천
지방
17
방아다리
강원도춘천시남산면창촌리610-29
50
강촌천
지방
18
강촌천013
강원도춘천시남산면창촌리175-5
60
강촌천
지방
19
숫가락2
강원도춘천시남산면수동리726
40
강촌천
지방
20
숫가락1
강원도춘천시남산면수동리356-1
20
강촌천
지방
21
구만천0090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431-8
50
구만천
지방
22
조양상
강원도춘천시동산면군자리1208-21
40
구만천
지방
23
구만천0120
강원도춘천시동산면군자리1208-88
10
구만천
지방
24
구만천0130
강원도춘천시동산면군자리1208
10
구만천
지방
25
금산001
강원도춘천시서면방동리1008-1
20
금산천
지방
26
불당터
강원도춘천시서면덕두원리790-18
30
덕두원천
지방
27
공골하
강원도춘천시서면덕두원리247
50
덕두원천
지방
28
공골중
강원도춘천시서면덕두원리414
80
덕두원천
지방
29
공골보
강원도춘천시서면덕두원리462-9
20
덕두원천
지방
30
덕두원천008
강원도춘천시서면덕두원리790
10
덕두원천
지방
31
덕두원천010
강원도춘천시서면덕두원리581
40
덕두원천
지방
32
덕두원천011
강원도춘천시서면덕두원리580-4
10
덕두원천
지방
33
덕두원천012
강원도춘천시서면덕두원리899-10
30
덕두원천
지방
34
덕두원천014
강원도춘천시서면덕두원리837-2
40
덕두원천
지방
35
덕두원천015
강원도춘천시서면덕두원리790-8
20
덕두원천
지방
36
덕두14
강원도춘천시서면덕두원리790-6
20
덕두원천
지방
37
덕두원천016
강원도춘천시서면덕두원리산163-10
30
덕두원천
지방
38
궁범중
강원도춘천시북산면물로리142
30
물노천
지방
39
구법하
강원도춘천시북산면물로리1187
30
물노천
지방
40
갈골
강원도춘천시북산면물로리226
60
물노천
지방
41
장촌말
강원도춘천시북산면물로리426
20
물노천
지방
42
물노천101
강원도춘천시북산면물로리429
10
물노천
지방
43
물노천100
강원도춘천시북산면물로리433-4
20
물노천
지방
44
물로
강원도춘천시북산면물로리609-7
40
물노천
지방
45
방동천001
강원도춘천시서면방동리1019
20
방동천
지방
46
방동천007
강원도춘천시서면방동리1008-126
30
방동천
지방
47
물왕3
강원도춘천시북산면부귀리310
20
부귀천
지방
48
물왕2
강원도춘천시북산면부귀리390
30
부귀천
지방
49
부귀
강원도춘천시북산면부귀리414-1
30
부귀천
지방
50
정수1
강원도춘천시동산면조양리186-7
50
부사원천
지방
51
부사원
강원도춘천시동산면조양리174
30
부사원천
지방
52
조양3
강원도춘천시동산면조양리176
30
부사원천
지방
53
고탄1호
강원도춘천시사북면고성리777
100
사평천
지방
54
중보
강원도춘천시사북면고탄리117
160
사평천
지방
55
고성3호
강원도춘천시사북면고성리811
190
사평천
지방
56
궁보
강원도춘천시사북면고성리665
340
사평천
지방
57
고성1호
강원도춘천시사북면고성리756-1
130
사평천
지방
58
고성8호
강원도춘천시사북면고성리704-9
30
사평천
지방
59
사평천100
강원도춘천시사북면고성리704-8
50
사평천
지방
60
사평천101
강원도춘천시사북면고성리45-2
60
사평천
지방
61
서사천001
강원도춘천시남산면서천리697-5
400
서사천
지방
62
서사천002
강원도춘천시남산면서천리71-1
50
서사천
지방
63
샘골2호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백양리457-1
140
서사천
지방
64
서사천003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백양리382
100
서사천
지방
65
서사천005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백양리588-70
100
서사천
지방
66
서사천006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백양리333-1
20
서사천
지방
67
가마소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백양리77-3
100
서사천
지방
68
서사천007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백양리588-90
110
서사천
지방
69
서사천100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백양리588-27
10
서사천
지방
70
신촌천003
강원도춘천시동내면신촌리641-68
120
신촌천
지방
71
신촌천004
강원도춘천시동내면신촌리641-50
90
신촌천
지방
72
신촌천005
강원도춘천시동내면신촌리641-86
80
신촌천
지방
73
신촌천007
강원도춘천시동내면신촌리641-99
40
신촌천
지방
74
신촌천013
강원도춘천시동내면신촌리83
20
신촌천
지방
75
신촌1
강원도춘천시동내면신촌리641-72
20
신촌천
지방
76
벌말3
강원도춘천시북산면오항리378-4
40
오항천
지방
77
벌말2
강원도춘천시북산면오항리390-4
60
오항천
지방
78
장자골8
강원도춘천시북산면오항리405-1
40
오항천
지방
79
장자골7
강원도춘천시북산면오항리406-2
20
오항천
지방
80
장자골6
강원도춘천시북산면오항리567
50
오항천
지방
81
월송천003
강원도춘천시서면서상리590-1
20
월송천
지방
82
사랑하
강원도춘천시신북읍율문리921
210
율문천
지방
83
율문천004
강원도춘천시신북읍율문리378-5
160
율문천
지방
84
율문천006
강원도춘천시신북읍산천리547-2
160
율문천
지방
85
율문천011
강원도춘천시신북읍산천리297-14
120
율문천
지방
86
율문천014
강원도춘천시신북읍발산리214
130
율문천
지방
87
삼한골
강원도춘천시신북읍발산리993-43
70
율문천
지방
88
방가시
강원도춘천시북산면조교리872
140
조교천
지방
89
삽다리4
강원도춘천시북산면조교리238-1
100
조교천
지방
90
삽다리3
강원도춘천시북산면조교리211-3
40
조교천
지방
91
삽다리2
강원도춘천시북산면조교리175
20
조교천
지방
92
조교천100
강원도춘천시북산면조교리148-2
20
조교천
지방
93
지내천012
강원도춘천시동면지내리708-32
80
지내천
지방
94
지내천009
강원도춘천시동면지내리130
150
지내천
지방
95
지내천006
강원도춘천시동면감정리665-13
50
지내천
지방
96
지내천005
강원도춘천시동면감정리665-15
40
지내천
지방
97
지내천004
강원도춘천시동면감정리529-1
80
지내천
지방
98
지암천002
강원도춘천시사북면지암리620-2
290
지암천
지방
99
지암천004
강원도춘천시사북면지암리55
40
지암천
지방
100
지암8호
강원도춘천시사북면지암리127-5
70
지암천
지방
101
지암천006
강원도춘천시사북면지암리110-3
40
지암천
지방
102
지암천007
강원도춘천시사북면지암리277
250
지암천
지방
103
지암천009
강원도춘천시사북면지암리428-3
20
지암천
지방
104
지암천010
강원도춘천시사북면지암리404-3
30
지암천
지방
105
지암
강원도춘천시사북면지암리452-2
90
지암천
지방
106
오탄3하
강원도춘천시사북면오탄리422-6
40
지촌천
지방
107
오탄1
강원도춘천시사북면오탄리439
2,160
지촌천
지방
108
삼한골
강원도춘천시남면발산리676-7
20
추곡천
지방
109
추곡천0010
강원도춘천시남면발산리697-5
120
추곡천
지방
110
추곡천0020
강원도춘천시남면발산리636-1
20
추곡천
지방
111
추곡천0030
강원도춘천시남면발산리553
50
추곡천
지방
112
추곡천0040
강원도춘천시남면발산리397-1
60
추곡천
지방
113
추곡천0070
강원도춘천시남면발산리233-1
20
추곡천
지방
114
추곡천0090
강원도춘천시남면발산리250-2
160
추곡천
지방
115
후동
강원도춘천시남면발산리92-13
40
추곡천
지방
116
추곡천0110
강원도춘천시남면발산리845
40
추곡천
지방
117
추곡천0120
강원도춘천시남면발산리54-27
30
추곡천
지방
118
추곡천0130
강원도춘천시남면발산리산11-1
10
추곡천
지방
119
버들상
강원도춘천시남면추곡리355-9
50
추곡천
지방
120
추곡천0150
강원도춘천시남면발산리4-3
40
추곡천
지방
121
추곡천0170
강원도춘천시남면추곡리산96-2
40
추곡천
지방
122
추곡천0180
강원도춘천시남면추곡리산96-3
50
추곡천
지방
123
추곡
강원도춘천시북산면추곡리1244
30
추곡천
지방
124
추곡천004
강원도춘천시북산면추곡리638-13
10
추곡천
지방
125
추곡천005
강원도춘천시북산면추곡리641-1
40
추곡천
지방
126
팔미천002
강원도춘천시신동면팔미리461-10
40
팔미천
지방
127
팔미천003
강원도춘천시신동면팔미리240-20
10
팔미천
지방
128
팔미상
강원도춘천시신동면증리1043-13
30
팔미천
지방
129
팔미천005
강원도춘천시신동면증리224-11
50
팔미천
지방
130
대평
강원도춘천시신동면증리1043-72
120
팔미천
지방
131
팔미천007
강원도춘천시신동면증리1043-164
20
팔미천
지방
132
팔미천008
강원도춘천시신동면증리107-4
40
팔미천
지방
133
팔미천010
강원도춘천시신동면증리산192-2
20
팔미천
지방
134
팔미천011
강원도춘천시신동면증리45-2
60
팔미천
지방
135
팔미천012
강원도춘천시신동면증리1043-101
90
팔미천
지방
136
팔미천013
강원도춘천시동산면군자리1284-3
50
팔미천
지방
137
마을앞
강원도춘천시동산면군자리279-2
50
팔미천
지방
138
재처큰보
강원도춘천시동산면군자리1284
30
팔미천
지방
139
팔미천017
강원도춘천시동산면원창리1209-5
20
팔미천
지방
140
아랫마을
강원도춘천시동산면원창리1168-12
70
팔미천
지방
141
팔미천020
강원도춘천시동산면원창리952-1
40
팔미천
지방
142
수영들
강원도춘천시동산면원창리941-50
130
팔미천
지방
143
팔미천022
강원도춘천시동산면군자리1193
50
팔미천
지방
144
샘두덕
강원도춘천시동산면원창리1443-1
80
팔미천
지방
145
개건너
강원도춘천시동산면원창리산305-2
10
팔미천
지방
146
온정터
강원도춘천시동산면원창리1256-1
50
팔미천
지방
147
팔미천100
강원도춘천시동산면원창리1256-16
30
팔미천
지방
148
팔미천101
강원도춘천시동산면원창리1256-12
60
팔미천
지방
149
상걸리
강원도춘천시동면상걸리335-5
30
품안천
지방
150
품안천100
강원도춘천시동면상걸리601
10
품안천
지방
151
품안천101
강원도춘천시동면상걸리601
20
품안천
지방
152
품안천102
강원도춘천시동면상걸리175-5
20
품안천
지방
153
품안천103
강원도춘천시동면상걸리642
60
품안천
지방
154
사암4
강원도춘천시동내면사암리930
20
학곡천
지방
155
사암1
강원도춘천시동내면사암리1293-1
20
학곡천
지방
156
되내
강원도춘천시신사우동616-3
160
한계천
지방
157
하리하
강원도춘천시신북읍지내리1003-1
40
한계천
지방
158
한덕
강원도춘천시남면한덕리647
3,460
홍천강
지방
159
월곡
강원도춘천시동면지내리1
3,460
소양강
국가
160
천전3
강원도춘천시신북읍천전리121-21
2,160
소양강
국가
161
지내3
강원도춘천시동면지내리689-10
2,880
소양강
국가
162
지촌
강원도춘천시사북면지촌리420-1
1,440
북한강
국가
163
서상
강원도춘천시서면서상리168-1
1,800
북한강
국가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470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ㆍ농촌공익직불법개정안이공포(공포: ’22.10.18, 시행: ’23.4.19)됨에따라, 법률에서시행
령에위임한사항을구체화하는한편, ’23년부터논활용직불제가전략작물직불제로개편시행됨에따
른변동사항을시행령에수정반영하고자함
구체적으로공익직불제도지원안내에관한규정이법률에신설(법제6조의2)됨에따라, 공익직불금
지급가능성확인및안내를위해농업인등에게요청할수있는자료의범위를규정하고,
기본직불금지급관련관계공무원등의조사범위가확대(법제17조제2항개정)됨에따라, 관계기관
등에요청할수있는자료의범위를확대하며,
밀ㆍ콩등주요곡물의자급률제고와쌀수급안정을위해‘논활용직불제’가‘전략작물직불제’로개편
됨에따라시행령에규정된명칭을수정하고, 지급방식을개선하여양곡수급관리및논이용율을제고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직불제도지원안내를위해농업인등에게요청할수있는자료의범위규정(안제3조의2
신설, 별표5 개정, 별표5의2 신설)
공익직불금지급가능성을확인하고그결과를안내하기위해농식품부장관및지자체장이제공을
요청할수있는자료의범위를시행령별표5의2로규정하고, 별표5의자료의범위에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에관한자료와가족관계등록사항정보에관한자료를추가함
나. 기본직접지불금지급관련조사를위해관계기관등에요청할수있는자료의범위확대(안제17조
제2항)
기본직접지불금지급관련조사를위해관계기관등에요청할수있는자료의범위를기존준수사항
과등록자의의무이행여부에더하여감액지급또는등록제한에관한사항으로확대함
다. 논활용직접지불제를전략작물직접지불제로명칭변경및변동사항반영(안제42조, 제46조, 제47
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논활용직불제를전략작물직불제로명칭변경, 전략작물직불제의목적에양곡수급관리및논이용
율제고을명시, 전략작물직불금의지급금액및지급상한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
할수있는사항에지급기간을추가함
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지급대상자의범위명확화(안제44조)
농촌외의지역에주소또는주된사무소를둔경우의지급대상자를“부령으로정하는농업을주
업으로하는자”로규정하였던것을시행령“제5조의농업을주업으로하는자”로변경함
마. 공익직접지불금관련부정행위에대한신고의처리의권한위임확대(안제63조)
공익직접지불금을부정하게수령한행위등에대한신고의처리의권한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에게는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에관한사항만이위임되고,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는친환경축산
직접지불금외의사항이위임되었던구분을삭제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1월2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전자우편: musiq@korea.kr
- 팩스: 044-868-942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전화
(044)
201
-
1773,
팩스
044-868-942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471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ㆍ농촌공익직불법개정안이공포(공포: ’22.10.18, 시행: ’23.4.19)됨에따라, 변동사항을시
행규칙에반영하는한편, 농업인의직불금지급신청편의증진및지급대상자확대에따른실경작
확인절차를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17～’19년간직불금지급여부를증빙하는서류를요구하는조항삭제(제11조제2항)
기본직불금지급대상자등록신청시제출해야하는서류들중’17～’19년간직불금을1회이상지
급받은실적을증빙하는서류를제외함
나. 기본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의등록신청방법확대(안제11조제1항)
농업인이기본직불금을신청하려는경우스마트폰등농식품부장관이정하는전자적인방법으로
신청가능하도록근거마련
다. 기본직불금지급대상자의실경작확인절차개선(안제11조제2항)
이ㆍ통장또는농지등소재지거주자2명에게실경작확인을받아야하는현행규정을이ㆍ통장
과마을농업인2인이상의확인을받아야하는것으로변경함
라. 논활용직접지불제를전략작물직접지불제로명칭변경(안제32조～제38조, 별표7)
’23년부터논활용직불제가전략작물직불제로개편시행됨에따른변동사항을반영하고자함
마. 농업을주업으로하는자를규정하는조항삭제(안제33조)
“농업을주업으로하는자”를시행령제5조와시행규칙제33조에서중복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
“농업을주업으로하는자”를규정하는조항을삭제함
바. 공익직불제도관련정보의공개방법개선(안제40조제1항)
공익직불금신청자ㆍ수령자의정보공개방법중읍ㆍ면ㆍ동(마을회관등포함) 게시판에게시하는
것을삭제함
사. 공익직불금지급대상자등록및변경등록신청서서식변경(안별지제2호, 제3호, 제7호, 제8
호)
공익직불금등록신청시농업경영체등록정보변경도함께신청할수있도록하고, 신청서양식에
전년지급면적정보와금년지급면적을비교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1월2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전자우편: musiq@korea.kr
- 팩스: 044-868-942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전화
(044)
201
-
1773,
팩스
044-868-942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25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삼성에프앤)
1. 상 호 : 삼성에프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윤양수
3. 본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4 16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소재 업무시설(대치타워, 에스원빌딩) 2건을 매입하여 임대운영 후 
매각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2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26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하나글로벌)
1. 상 호 : ㈜하나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차성백
3. 본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2번길 32, 9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미국 보스턴 및 뉴저지 소재 업무시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펀드 지분(수익)증권을 취득하여 운용
6. 영업인가일 : 2022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53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드론 활용시장 등의 급격한 성장에 맞게 안전관리 수준도 함께 제고되어 국민의 생활안전이 확보되
어야 하나, 안전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들이 각각의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수립 등이 어려워 산재한 안전 정보를 일원화하여 종합 관리하고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53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되었음.
이에, 드론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의 범위와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범위 규정(안 제9조제1항)
나. 관련기관 및 의무보험 판매자 등과 드론 정보체계 정보를 공유하거나 필요시 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9조제2항)
다. 드론법 제3조에 따라 드론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안 제9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32호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ysj23@korea.kr
- 팩스 : 044-201-5632(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전화     044-201-4315,   팩스
044-201-5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고시제2022-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275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부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
축공사] 시행계획을 위한 협의가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과(☎051-640-038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2월 16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29,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부암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275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 명칭 : 부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2,249㎡ → 15,841㎡ 증) 3,592㎡
  - 건축면적 
ㅇ 사업재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 2022. 11 ~ 2023. 12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부암초등학교 내 다목적강당을 건립하여 체육활동, 학예활동, 각종행사 등 다양한 학습활
동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건전한 체육 및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노후된 급식실과 식당을 강당 2층에 증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확장(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구 분
건축연면적(㎡)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내 용
8,374.01
10,219.79
2,341.31
3,126.50
• 증축 : 1동(다목적 강당, 
급식실 및 식당)
• 철거 : 2동(급식동, 
민속박물관 창고)
6.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ㅇ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6
부암
초등학교
초등
학교
부암동 275번지 일원
12,249
증) 3,592
15,841
부고제609호
(74.9.24.)
ㅇ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36
부암
초등학교
∘위치 : 부암동 산5-1 일원
  → 부암동 275번지 일원
∘면적 : 12,249㎡ 
  → 15,841㎡ 증) 3,592㎡
▪ 부고 제236호(83.09.15.)로 변경 결정된 이후 지적분할 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계를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함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부산진구 부암동
275
학
15,328 11,113 15,328 
부산광역시
(교육감)
-
　
　
　
전부편입
2
부산진구 부암동
257
대
10,968      2
-
롯데쇼핑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1
　
　
　
제척　
3
부산진구 부암동227-10 도
2,233     53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제척
4
부산진구 부암동227-9
임
921  
  361
-
양학구
부산 동래구 
온천동 산222-4
　
　
　
제척
5
부산진구 부암동278-55 대
89  
    2
-
이장주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278-46
부암동
새마을금고
　
근저
당권
제척
6
부산진구 부암동278-61 임
1,344     29
   12
부산광역시
(교육감)
-
　
　
　
경계조정
7
부산진구 부암동278-66 도
1,234    501
  501
부산광역시
(교육감)
-
　
　
　
기존
8
부산진구 부암동278-98 대
5,761    188
-
부산광역시
(교육감)
-
　
　
　
제척
계
12,249 15,841
8.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해당없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해당없음
10.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해당없음
◉충청남도고시제2022-500호
　충청남도고시제2021-265호(2021.07.02.)로도시개발구역지정(2차변경), 개발계획수립(3차변
경), 실시계획인가(2차변경) 고시된아산모종1지구도시개발사업에대하여‘도시개발법’ 제3조, 제4
조및제17조에따라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2차), 개발계획수립변경(3차) 및실시계획을
변경(2차) 인가하고, 같은법제9조및제18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하며, 지형도면등에
대하여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충청남도지사
아산 모종1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2차), 개발계획(3차), 실시계획(2차)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개발구역의명칭(변경없음) : 아산모종1지구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변경)
○위치: 충청남도아산시모종동160번지일원
○면적(변경)
- 기
정: 132,149㎡
- 변
경: 132,570.9㎡
- 변경사유: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도시개발구역면적변경
3. 도시개발구역의지정목적(변경없음)
○아산시모종동160번지일원에2030년아산시도시기본계획상시가화예정용지로계획된지역
을계획적․체계적으로개발하여도시개발사업을추진함으로써건전한도시발전유도
4. 시행자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변경없음)
○시행자: 아산모종1지구도시개발조합
○소재지: 충청남도아산시모종남로42번길9 지락빌딩301호(모종동)
5. 도시개발사업의시행기간및시행방법(변경없음)
○시행기간: 실시계획인가일∼환지처분일
○시행방법: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32,149
증)
421.9
132,570.9
100.0
-
주거
용지
소
계
72,839
증)
10.8
72,849.8
54.9
-
공동주택
45,227
-
45,227.0
34.1
-
단독주택
9,898
증)
1.4
9,899.4
7.5
-
준주거
13,292
증)
6.1
13,298.1
10.0
-
근린생활시설
4,422
증)
3.3
4,425.3
3.3
-
도시
기반
시설
소
계
59,310
증)
411.1
59,721.1
45.1
-
도로
42,115
증)
399.0
42,514.0
32.1
-
보행자전용도로
561
증)
0.5
561.5
0.4
-
주차장
1,796
-
1,796.0
1.4
-
소공원
9,339
증)
2.6
9,341.6
7.0
소공원17 내
유수지4,375㎡
공공공지
1,552
감)
1.9
1,550.1
1.2
-
완충녹지
3,947
증)
10.9
3,957.9
3.0
-
- 변경사유: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면적변경
○개발계획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기반시설계획: 실시계획포함(생략)
7.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토지명세: 붙임1
8. 도시개발구역밖의기반시설계획에관한사항(변경없음)
○대상지북측대로2-17호선일부확장개설
구역외
기반시설
구분
설치규모
비고
모종로
(대로2-17호선)
북측구간
폭원25∼30m 개설
L=282m, B=25∼30m,
A=5,928㎡
-
○대상지동측취락지역도로접속부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