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32호                          관            보              2015. 6. 15.(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1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해피투게더스테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김 경 수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풍림빌딩 15층, 16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사업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994-1, 994-2 소재 임대주택등(도시형생활주택 293세대 및 근린
    시설)을 매입 후 임대․운영 및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5년 6월 3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4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6월 15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5. 6. 4.)
○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P-121005-0
         09
                    Wild Poker D
                   (와일드 포커 디) 동양온라인(주) 청소년이용불가 2015-05-07 2015-06-04
                                                                     등급분류 결정
                                                                       취소
  2 CC-NA-150319-0
         10
                     Hero Poker 3 와이앤제이디벨러
                    (히어로 포카 3) 프먼트주식회사 청소넌이용불가 2015-06-04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3 2000-A0063 체인지업(CHANGE
                         UP)       신영진오락실 전체이용가 2015-06-04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4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15년 6월 15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5. 5. 1. - 2015. 5. 31.)
○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1 CC-NA-150507-001 마녀앨리스2.0(WITCH
                        ALICE2.0)
                                      써니아엔터테인먼트 2015-02-13 2015-05-07 청소년이용 DG-NA-15
                                          (주)                           불가   -00066
                                                                            DG-NA-15
 2 CC-NA-150507-002 The Fishing(더 피싱) 주식회사탑전자 2015-04-07 2015-05-07 전체이용가 -00120
                                         95
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26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 각국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해 자동차분야 규제를 강화하며 친환경 자동차산업 육
  성에 국력을 집중하는 중으로,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전기차 20만대 보급을 목표로 전기차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인 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현행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시 50대의 차
  량을 등록하게 하던 것을 전기차에 한하여 보다 적은 수의 차량으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가능
  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기차대여사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시 전기차에 가중치 1.67을 부여
  (안 별표6)
3. 의견제출
  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로 2015년 7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
  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3820, fax 044-201-5581)
◉관세청공고제2015-57호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수탁판매기관 지정 신청
 「관세법」제210조 및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1741호. 2015.6.
8)」제16조 규정에 따라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수탁판매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2일
               관 세 청 장
1.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15. 6. 12 부터 2015. 9. 10 까지(90일)
 나. 접수장소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042-481-7823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소인이 찍힌 것까지 인정)
                                        88
제18532호                  관         보          2015. 6. 15.(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5-63호
   항만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동해 묵호항 재창조사업(1단계) 사업시행자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6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1. 사업명 : 동해 묵호항 재창조사업(1단계)
2. 사업시행자 : 동해시장
3. 대상지역의 위치 :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 일원(후문~어항구)
4. 지정사유
   항만법 제5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안한 협상대상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2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
5.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일반산
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탄천일반산업단지
    - 충남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 안영리 일원
  나. 면 적 : 996,865㎡(기정)→ 996,609.4㎡(변경)
  다. 사업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
      치․운영사업
  라. 시설용량
    - 기정 : 3,400㎥/일(1단계 1,700㎥/일, 2단계 1,700㎥/일)
    - 변경 : 1,700㎥/일(1단계 1,700㎥/일)
  마. 시설면적 : 8,048.0㎡(기정)→ 8,690.7㎡(변경)
  바. 사업기간 : ‘09년~’11년(기정)→ ‘10년~’12년(변경)
2. 오염원분포 및 오․폐수배출량 예측
  가.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발생 예측
    - 3,099㎥/일(기정)→1,690.9㎥/일(변경)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처리계통도
    - 기정 : 유입→ 전처리→ 1차처리→ 2차처리
    - 변경 : 유입→ 협잡물 및 침사제거기→ 가압부상→ 생물반응조(SBR)→
            급속응집침전→ 미세여과→ 소독(UV)
                                        82
제18532호                           관           보              2015. 6. 15.(월요일)
  나 처리능력 : 3,400㎥/일(기정)→ 1,700㎥/일(변경)
  다. 처리방법 : SBR공법(생물학적 고도처리)
    - 전처리 및 1차처리(가압부상)+2차처리(SBR)+3차처리(급속응집침전, 여과, UV소독)
4.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 : 거리미들천→ 석성천→ 금강(Ⅱ지역)
  나. 하천 합류후 농도
             유량 BOD COD                 수 질 (mg/L)
    구 분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sec) (mg/L) (mg/L) (mg/L) (mg/L)  (mg/L) (개/mL) (TU)
 기 거리
   미들
      현재수질 0.0155 4.2
      방류수질  0.0394   5
                            7.3
                            20
                                   7.3
                                    5
                                         2.119 0.047
                                           20      0.3
                                                           -
                                                       3,000이하
                                                                -
                                                               1이하
 정 천 예측수질 0.0549 4.8       16.4    5.6 14.952 0.229        -    -
 변 거리
   미들
      현재수질 0.0155 4.2
      방류수질  0.0197   5
                            7.3
                            20
                                   7.3
                                    5
                                         2.119 0.047
                                           20      0.3
                                                           -
                                                       3,000이하
                                                                -
                                                               1이하
 경 천 예측수질 0.0352 4.6       14.4    6.0 12.126 0.189        -    -
5.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주체 : 공주시
  나. 운영주체 : 공주시(운영위탁)
6.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설치비 : 19,424백만원(국고 100%, 2012년 준공)
  - 유지관리비 : 457,250천원/년(기정)→544,418천원/년(변경)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공주시 기업경제과(041-840-8292)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57)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396호
(2008.11.21) 및 제2011-67호(2011.2.15), 제2011-181호(2011.6.1), 제2013-595호(2013.12.27)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한 「김해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세목을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김해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시행기간 : 2008. 3. 24. ~ 2016. 2. 1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83
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병무청공고제2015-33호
 「병역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2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한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대상을 병역의무이행 유형별로 명확하게 구체화하며,
  보충역 복무 중 예술․체육요원 편입자의 복무기간 단축 근거를 마련하고, 현역병 복무 중 상근예비
  역 편입 조건을 확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폐지에 따른 관련규정 삭제(안 제2조 등)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법률 제12273호, ’14.1.21.공포, ’16.1.1.시행)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한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 관련 병역법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을 병역의무이행 유형별로 명확화(안 제33조의7 및 제65조)
    1) 예술․체육요원은 보충역․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현역병 복무 중인 사람이 편입을 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편입대상이 병역의무이행 유형별로 명확하게 구체화 되지 않아 법 적
       용대상이 혼란스러운 문제점이 있음.
    2)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을 현역병 입영대상자,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복무 중인 사람
       포함) 등 병역의무이행 유형별로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의 법 적용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다. 보충역 복무 중 예술․체육요원 편입자의 복무기간 조정근거 마련(안 제42조)
    1) 보충역 복무(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
       능요원 등) 중에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게는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
       거가 없음.
    2) 이에, 현역병 복무 중에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예술․체육요
       원 편입 전 복무한 보충역 복무기간을 인정, 예술․체육요원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고자 함.
  라. 현역병 복무 중 상근예비역 편입 조건 확대(안 제65조)
    입대 전 상근예비역 선발기준과 입대 후 상근예비역 편입기준을 일치시켜 법적 형평성 보장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sunki8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정부3.0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 법령/훈령정보 → 입법예고 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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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32호                     관          보           2015. 6. 15.(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법률 제13039호, 2015. 1. 20. 공포, 7. 1. 시
 행)됨에 따라, 친환경건축물의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환경개선부담
 금 부과 대상은 경유 사용 자동차만 남게 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39호
 「방송법」제12조에 따른「종합유선방송구역」(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22호, 2014.3.11)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종합유선방송구역 일부개정
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22호「종합유선방송구역」폐지제정고시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사업자 선정 시기 등)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부칙<제2014-22호, 2014.3.11.> 제3조에도 불구
 하고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는 방송구역에 대하여 2017년 7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를 방송구역으
 로 하는 신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선정 시까지 재허가 절차에 따라 이 고시 시행 당시 종합유선방
 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14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해룡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2003.10.30.)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47호(2011.11.30),
전라남도 고시 제2014-249호(2014.8.7.)로 변경승인 고시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해룡일반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
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ㅇ 해룡I.C 설치로 연접해 있는 지원시설용지를 지형적 여건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단지 중심
    부로 재배치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변경
 ㅇ 여수석유화학단지, 광양제철소와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뿌리산업 유치 등을 위한 화학 및 연구개
    발업 등 5개 업종 추가
 ㅇ ‘12년도 국비 예산에 확보된 해룡I.C 사업비 204억원 반영 및 재원대체, 공사비 실시설계비로 감
    액 조정하고 사업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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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신청 자격
 가.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서 관세 및 내국세의 체납이 없어야 하며, 대표자 및 임원이 「관세법」제175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나. 다음과 같은 시설을 갖추어야 함.
  ㅇ 서울특별시 소재 진열판매 매장 1개 이상을 보유(임차도 가능)하되, 총면적은 165㎡ 이상이어야
       하고 별도의 매장부속창고가 있어야 함.
  ㅇ 몰수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 1개 이상을 보유(임차도 가능)하되, 총면적은 2,300㎡ 이상이어야 하
       고 컨테이너 트레일러가 주차하고 회차하기에 충분한 부지가 있어야 함.
  ㅇ 지게차 1대 이상, 화물자동차 1대 이상을 보유(임차도 가능)하여야 함.
  ㅇ 인터넷 판매와 전자입찰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관세청과 수탁판매기관의 물품
       인계인수가 전산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세청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함.
  ㅇ 판매장과 보관창고에 각각 CCTV를 설치하여야 함.
3. 지정 신청시 구비서류
 가. 지정 신청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붙임 1 참조)
 나. 사업계획서(붙임 2 참조)
  다. 수탁판매기관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임원 현황(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라. 납세증명서
  마. 법인등기부등본
 바. 수탁판매기관 지정 심사․평가기준 관련 자료
   ㅇ 자본금, 부채비율 및 매출액,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서) 등 재무건전성 관련 사항
   ㅇ 지게차, 화물자동차, 이동식 도크 등 시설장비 보유현황(임대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 또는 가
       계약서 사본)
   ㅇ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가계약서 가능) 사본 (판매장 및 매장창고, 보관창고)
    - 면적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건물이 공사(계획) 중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면을 제출하고, 임대계약 체결이 확정되
        지 않은 경우, 임대차 가계약서와 매장, 보관창고 예정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판매장 및 매장창고, 보관창고의 도면 및 위치도
    - CCTV 등 보안시설 부착위치 표시
    ※ 건물이 공사(계획) 중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면 등 판매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전자입찰 및 인터넷 쇼핑몰 시스템 구비 여부
    - 전산시스템 미구비시 시스템 구축계획서
   ㅇ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안전관리 및 판매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비여부
    - 업무처리절차, 사내규정 문서화 등 매뉴얼 구비 및 공유
    - 매장창고 및 보관창고 출입관리시스템
4. 위탁판매수수료율
   ㅇ 위탁판매수수료율은 5년(‘10년~’14년) 평균 위탁판매수수료율(32.7%) 이하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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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수탁판매기관이 수탁판매기관 지정신청시 제시한 위탁판매수수료율은 매년「몰수 및 국고귀속
       물품의 위탁판매금액 중 국고 불입비율 산출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산출된 도․소매업종의
       평균 위탁판매수수료율의 증감률을 반영하여 관세청장이 재산정*함.
    * 재산정 시기 : 올해(‘15년) 수탁판매기관으로 지정된 업체가 제시한 위탁판매수수료율이 27%
                  라고 가정했을 경우 2016년은 27%로 적용하며 2017년부터 재산정
       ex) 재산정 예시
       - 수판판매기관이 제시한 위탁판매수수료율이 27%이고 동예규에 의하여 산출된 2016년도
          도ㆍ소매업종 평균 수수료율이 28%[도매업종(22%), 소매업종(34%)]이며 2017년도
          도ㆍ소매업종 평균 수수료율이 30%[도매업종(24%), 소매업종(36%)]일 경우,
       - 2017년도 재산정된 위탁판매수수료율은 예규에 의하여 산출된 도ㆍ소매업종 평균위탁판
          매수수료율 증가분7.1%(28%⇒30%)를 반영하여 재산정함. 즉 27%에 7.1%의 증가분 반
          영시 28.9%로 결정됨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5. 기존 수탁판매기관 사업규모
  ㅇ 최근 5년간(‘10~’14년) 평균 매출액 : 59억원
  ㅇ 최근 5년간(‘10~’14년) 평균 위탁판매 수수료율 : 32.7%
    ※ ‘14년까지는 위탁판매수수료율 산출시 도ㆍ소매업종 구분 없이 소매업종으로만 산출하여 적용
      하였음.
6. 수탁판매기관 주요업무
  ㅇ 위탁자가 몰수품 등의 인계요청을 할 경우 수탁판매기관은 즉시 해당물품을 인수하여야 함.
  ㅇ 수탁판매기관은 판매수탁일 이후에 발생하는 보관료, 운임, 포장비, 검정비용 등 기타 경비 일체
     를 부담함.
  ㅇ 보석류에 대한 감정 수수료는 수탁판매기관의 부담으로 지급함.
  ㅇ 위탁판매 의뢰된 물품 중 부패ㆍ변질ㆍ손상, 시효경과 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하여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판매기관 비용으로 폐기 처분함.
  ㅇ 수탁판매기관은 수탁판매물품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당
     해물품의 훼손, 망실 당시의 시가를 환가 결정한 금액 또는 동종 동질의 물품으로 즉시 변상하
     여야 한다.
  ㅇ 수탁판매기관은 수탁판매물품을 인터넷 판매, 진열판매 및 전자입찰 판매방법에 의하여 판매하
     여야 함.
  ㅇ 수탁판매기관은 매월 판매총괄 현황표를 관세청에 제출하여야 함.
  ㅇ 수탁판매기관은 분기별 1회 판매장 및 창고별로 수탁판매물품의 정확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하
     며, 반드시 수탁판매물품의 인수금액, 판매금액, 국고불입금액, 물품의 보관상태 등을 대사하여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별지 8호의 재고조사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함.
  ㅇ 기타 수탁판매기관은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사항
     과 위탁자와의 계약내용 등을 준수하여야 함.
7. 수탁판매기관 지정 취소사유
  ㅇ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ㅇ 수탁판매기관이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수탁판매기관이 세관장과 맺은 수․위탁판매계약을 위반하여 몰수품등의 위탁판매에 중대한 지
       장을 초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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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수탁판매기관이 「지정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ㅇ 수탁판매기관이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8. 지정심사 절차
 가. 관세청장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함.
 나. 관세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탁판매기관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함.
9. 수탁판매기관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등
  가. 심사기준과 배점
                          심의기준                                   배점
      •위탁판매수수료율의 적정성
       (적정수준의 위탁판매수수료율 및 수탁판매기관 지정신청업체가 제시한 위탁판                   40
        매수수료율 순위)
      •일반경영 및 수탁판매 역량                                             30
       (신용평가 등급, 판매장 및 물품보관창고 면적, 기타 수탁판매 역량 등)
      •보안시설 및 안전관리
       (수탁판매물품 관리체계 및 안전관리의 적정성, 수탁판매기관 신청업체 법                    30
        규준수도 등)
                          합 계                                    100
 나. 평점 산출방법
  ㅇ 위원회에 참석한 각 심사위원이 심사기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로 환산
  ㅇ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경우에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다. 낙찰자 결정
  ㅇ 위원회에 참석한 각 심사위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배제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ㅇ (2개 기관 이상 신청시) 평가결과 평균값이 60점 이상을 얻은 신청자 중 최고점을 받은 자
    - 최고점을 받은 자가 복수인 경우는 위탁판매수수료율 적정성 → 일반경영 및 수탁판매 역량
        → 보안시설 및 안전관리 순으로 고득점을 받은 자
  ㅇ (단독 신청시) 평가결과 평균값이 60점 이상을 받은 경우
    ※ 신청자가 없거나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공고 후 지정절차를 진행하되, 2차에
         서도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판매기관 지정예정.
10. 지정 및 재지정기간
  ㅇ 지정 및 재지정기간은 5년으로 하며 수탁판매기관의 지정취소가 없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자동으로 재지정 됨.
11. 기타 유의사항
 가. 수탁판매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수탁판매 관련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 할 수 없음.
 나. 필요시 지정 심사관련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수탁판매기관지정심사위원회에서 신청자에게 사업
     계획서 등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음
 다. 지정심사위원회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신청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허위서류 제출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탁판매기관 지정을 취소함
 마. 공고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령 및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에
     따름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수출입물류과(042-481-7823, eastsun9@customs.go.kr)로 문의 바람.
  ※ 별지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공고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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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32호                 관        보           2015. 6. 15.(월요일)
            기존                             변경            비고
· 업종 : 폐기물                   · 업종 : 폐기물
· 업체명 : 케이씨환경서비스             · 업체명 : 케이씨환경서비스 주식회사 업체명 표기 변경
·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진달래길 310-73 · 소재지 :310-73
                                       전라남도 여수시 진달래길
· 업종 : 폐기물                   · 업종 : 폐기물
· 업체명 : KC한미산업(주)            · 업체명 : 케이씨한미산업 주식회사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 업체명 표기 변경
         무역6길 103                    유무역6길 103
· 업종 : 폐기물                   · 업종 : 폐기물
· 업체명 : (주)명성환경              · 업체명 : 주식회사 명성환경        업체명 표기 변경
·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1로 50-4 ·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1로 50-4
· 업종 : 폐기물                   · 업종 : 폐기물
· 업체명 : 대일개발(주)              · 업체명 : 대일개발 주식회사        업체명 표기 변경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7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7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71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교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도로교표준시방서
2. 구 분 : 부분개정
3. 개정목적
  ◦ 초음파탐상검사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사선투과검사와 동등 이상의 품질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실용화되었으나 현행 도로교표준시방서에서는 강교 용접부 비파괴검사 시 일부 구간
    에 대해 반드시 방사선투과법만을 적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
  ◦ 원자력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방사선투과검사 시 안전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함.
4.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개정)내용
                     - 비파괴검사 방법에서 방사선투과검사 방법과 동등한 수준의 용접 평
                       가 검사 방법인 위상배열(또는 동등 이상의) 초음파탐상검사도 선택할
  제2장       3.10       수 있도록 추가
  강 교 용접 검사 - 3.10.2 비파괴검사, 3.10.3 비파괴검사의 적용 범위 부분에 대해 위상배
                       열(또는 동등 이상의) 초음파탐상검사에 대한 내용 추가
                     - 3.10.3절에 원자력안전법의 개정에 따른 안전조치 명시
5. 관련단체 : (사)한국도로협회(☏ 02-3490-1000)
6. 도로교표준시방서 부분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도로교표준시방서 개정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
    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표준시방서 부분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협회(☏ 02-3490-1000)로 문의하
    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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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32호                      관          보            2015. 6. 15.(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경남
  1 주촌면 17-1 17-3 과 22,181 159 박양애 부산 동래구
    김해시
                                              660-68
                                                    범일동 1/1
    원지리
     경남                            정상기     부산 강서구 1/2
  2 김해시                                  덕포길35(강동동)
    주촌면 산30-3 산30-5 임 17,609 1,067 윤상곤 가락면 상덕리627 1/2
    원지리
     경남                                   부산 해운대구                 부산
  3 주촌면 산32 산32-2 임 20,223 114 최경희 147,서관동 1301호 1/1 은행 부전동 근저
    김해시                                    마린시티1로           우리저축 부산진구
                                                                        당권
    원지리                                  (우신골든스위트)               536-18
     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
  4 주촌면 산35 산35-2 임 21,592 236 최용호 주촌면 서부로 1/1 산림조합 9번길 근저
    김해시                                                      김해시 함박로11
                                                                        당권
    원지리                                1701번안길 142-181           3(외동)
     경남                                   경기도 성남시
    김해시                                   분당구 미금로 1/1
  5 주촌면 산37-1 산37-12 임 2,634 403 조태호 215,802동1103호(금곡
    원지리                                    동,청솔마을)
     경남
  6 김해시
    주촌면 산37-8 산37-13 임 11,071 982 박양애
                                       부산 동래구 범일동 1/1
                                              660-68
    원지리
     경남
  7 주촌면 산39 산39-4 임 1,798 321 박양애 부산 동래구
    김해시
                                              660-68
                                                    범일동 1/1
    원지리
     경남
  8 주촌면 산39-2 산39-5 임 771 263 박양애 부산 동래구
    김해시
                                              660-68
                                                    범일동 1/1
    원지리
                                           부산 강서구
                                   김종호 영강길91번길 1/4
     경남                                     20(명지동)
                                       부산 동래구 온천동
  9 김해시
    주촌면  산40  산40-2  임 49,167  63  서동국  707 럭키아파트3동 2/4
    원지리                                        407호
                                           부산 강서구
                                   홍일순 영강길91번길 1/4
                                            20(명지동)
                                           부산 강서구
                                   김종호 영강길91번길 1/4
     경남                                     20(명지동)
                                       부산 동래구 온천동
 10 김해시
    주촌면  산40  산40-3  임 49,167 912  서동국  707 럭키아파트3동 2/4
    원지리                                        407호
                                           부산 강서구
                                   홍일순 영강길91번길 1/4
                                            20(명지동)
     경남
    김해시
 11 주촌면 산44-2 산44-6 임 6,045 44 최성대              77      1/1
    원지리
                                   84
제18532호                        관           보              2015. 6. 15.(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
                                                               내용
 개정 KSBISO11439 가스 실린더 ― 자동차 내장용 천연가스 고압 실린더                  표준안
                  가스   실린더 ― 내용적 150
 개정 KSBISO11120 없는 강관 ― 설계, 제작 및 시험  L 이상 3 000 L이하의 재충전용 이음매 표준안
                  가스 실린더 ― 재충전용 복합재료 가스 실린더 및 튜브 ― 제3부:
 개정 KSBISO11119-3 450 L 이하의 하중 비분산 금속 또는 비금속 라이너로 된 풀랩 표준안
                  섬유강화 복합재료 가스 실린더 및 튜브
 개정 KSBISO11114-2 가스   실린더 ― 가스성분에 따른 실린더와 밸브 재료와의 호환성 표준안
                  ― 제2부: 비금속 재료
2. 개정 사유
  o ISO표준과 부합화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o 국제표준(ISO)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일부 내용 및 표준명 변경 내용 등 부합화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0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X4307 통신망   정보기술 ― 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 ― 사설 종합 표준안
                              ― 주소 지정 방법
  개정 KSXISOIEC21481 통신 (NFC)――전기통신과
                         정보기술                  시스템간 정보교환 ― 근거리 무선 표준안
                                      인터페이스와 프로토콜-2 (NFCIP-2)
2. 개정 사유
  o KSX4307 : 국제표준 copyright 이슈부분 삭제
  o KSXISO/IEC 21481 : ISO/IEC 21481이 2012년 6월에 2nd Edition이 발행됨에 따라 KS를 국제표
    준에 부합되게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o KSX4307 : 국제표준내용 삭제
  o KSXISO/IEC 21481 : ISO/IEC 21481: 2012(2nd Edition) 반영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7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배승호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7, FAX: 043-870-5669, E-MAIL: baesh1219@korea.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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