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357
28
　
265-4
　
천
66
　
66
국
국토해양부
추가
29
　
266-5
　
전
10
　
10
강용덕
서울서대문구연희동433-28
추가
30
　
266-4
　
도
277
　
277
공유지
남양주시
추가
31
　
265-27
　
도
166
　
166
국
국토해양부
추가
32
　
266-8
　
전
147
　
147
공유지
경기도
추가
33
　
266-2
　
전
1,048
　
1,048
장대수
별내면
청학리409주공아파트302-2003
추가
34
　
265
　
묘
1,824
　
331
서재원
남양주시
진접읍장현리576
추가
35
　
265-5
　
천
660
　
660
국
국토해양부
추가
36
　
265-26
　
천
90
　
90
국
국토해양부
추가
37
　
265-6
　
천
207
　
207
국
국토해양부
추가
38
　
266-1
　
전
17
　
17
장대수
별내면
청학리409주공아파트302-2003
추가
39
　
265-7
　
천
25
　
25
국
국토해양부
추가
40
　
264-2
　
전
90
　
20
안교성
남양주시
진접읍장현리626
추가
41
　
264-4
　
답
106
　
106
한기옥
남양주시
진접읍장현리626
추가
42
　
264-6
　
전
364
　
364
안지원
남양주시
진접읍장현리626
추가
43
　
264-1
　
답
288
　
134
안교성
남양주시
진접읍장현리626
추가
44
　
264-3
　
대
893
　
893
안교성
남양주시
진접읍장현리626
추가
45
　
261-8
　
답
1,232
　
851
양승동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637대명아파트103-208
추가
46
　
261-4
　
답
1,169
　
1,169
양승동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637대명아파트103-208
추가
47
　
261-7
　
답
649
　
649
윤대근
서울동대문구
답십리동165-14
추가
48
　
261-5
　
답
112
　
112
김명인
서울관악구
신림동
산28-9신동아아파트1605호
추가
49
　
261-6
　
답
6
　
6
김명인
서울관악구
신림동
산28-9신동아아파트1605호
추가
50
　
262-1
　
전
6,935
　
3,301
김명인
서울관악구
신림동
산28-9신동아아파트1605호
추가
51
　
262
　
잡
572
　
572
김명인
서울관악구
신림동
산28-9신동아아파트1605호
추가
52
　
311-1
　
도
202
　
18
국
국토해양부
추가
○소재지: 장현리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성
명
주
소
1
　
1265-36
　
천
2.0
　
2
국
국토해양부
추가
2
　
963
　
공
12,059.5 　
33
1
공유지
남양주시
추가
3
　
962
　
구
1,540.5
　
1,3
44
공유지
남양주시
추가
4
　
964
　
공
15,922.4 　
3,3
36
공유지
남양주시
추가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확인      KSD0218 강철의 불꽃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B8208 소형가스흡수식 냉난방기                           표준안
확인      KSB8207 직화식 흡수식 냉 난방기                          표준안
확인      KSB8120 가스 연소 기기용 자동 가스밸브                      표준안
확인      KSB8118 가스 연소 기기용 바이메탈식 열 스위치                  표준안
확인      KSB8113 가스용 고무관 밴드                             표준안
확인    KSBISO14661 산업용 열터빈(증기 터빈, 가스 팽창 터빈) - 일반 요구 사항 표준안
확인   KSBISO11042-1 가스터빈 - 유해 배기가스 - 제1부 : 측정 및 평가      표준안
확인    KSBISO6584 공기 또는 기타 가스 청소 장비 - 먼지 분리기의 등급        표준안
확인    KSBISO3649 공기 또는 기타 기체 세척 장비 - 용어                표준안
확인                 고체 연료 공급히터 - 가연성 표면들의 허용 가능한 간격을 표준안
      KSBISO10774 결정하기  위한 시험방법
확인      KSB8119 가스연소기기용 수동가스 밸브                        표준안
확인   KSBISO11042-2 가스 터빈 - 유해 배기가스 - 제2 부: 자동배기 모니터링 표준안
확인    KSBISO11086 가스터빈의 용어                             표준안
확인    KSBISO3149 액체방열기, 대류 난방기 및 유사기기-열 출력 측정-밀폐시험실의 표준안
                     냉각방식 시험방법
확인    KSBISO3150 방열기, 대류 난방기 및 유사기기-열 출력 계산과 결과제시 표준안
확인     KSBISO916 냉동시스템의 시험                             표준안
확인   KSBISO3977-5 가스터빈 - 조달 - 제 5부 :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에의 응용 표준안
확인   KSBISO3977-3 가스터빈 - 조달 - 제 3부 : 설계 요구조건           표준안
확인    KSBISO11621 가스용기 - 용도 변경 절차                      표준안
확인    KSBISO11372 용해 아세틸렌 가스 용기 - 충전중 검사               표준안
확인    KSBISO11118 가스 용기 - 재충전금지 용기 - 사양 및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BISO11113 액화가스 용기(아세틸렌 및 LPG 제외) - 충전중 검사      표준안
확인    KSBISO10920 가스용기 - 가스용기밸브 연결부의 25E 테이퍼 나사 - 사양 표준안
확인    KSBISO10691 재충전용 용접 강제 LPG용기 - 충전 전, 중, 후의 확인 절차 표준안
확인    KSBISO10464 재충전용 용접 강제 LPG용기의 정기 검사 및 시험         표준안
확인    KSBISO10463 압축가스용기 - 충전중 검사                      표준안
확인      KSB6878 용기내장형 난방기용 용기(재충전용)                    표준안
확인      KSB6755 압력용기 - 사용 중 검사                         표준안
확인      KSB6754 가열보일러                                  표준안
확인      KSB6753 동력보일러                                  표준안
확인     KSB6750-3 일반산업용 압력용기                            표준안
확인     KSB6750-2 열사용 압력용기                              표준안
확인     KSB6750-1 고압가스 및 전기설비용 압력용기                     표준안
확인      KSB6750 압력용기 - 설계 및 제조일반                       표준안
                               370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확인      KSB6734    압력용기의 몸체 및 경판                       표준안
확인      KSB6732    압력용기의 용접시공 방법의 확인시험                 표준안
확인      KSB6731    압력용기의 금속 개폐 뚜껑장치                    표준안
확인      KSB6730    압력 용기의 내압 시험 및 누수시험                 표준안
확인      KSB6729    압력용기의 용접이음의 기계시험                    표준안
확인      KSB6728    압력용기의 응력해석 및 피로해석                   표준안
확인      KSB6727    비원형 몸체의 압력용기                        표준안
확인      KSB6726    압력 용기용 관찰창                          표준안
확인      KSB6725    새들 지지의 수평 압력 용기                     표준안
확인      KSB6724    압력용기의 재킷                            표준안
확인      KSB6723    압력 용기의 신축 이음                        표준안
확인      KSB6250    재충전용 용접 강재 가스 실린더                   표준안
확인      KSB6215    용해 아세틸렌 용기용 밸브                      표준안
확인      KSB6027    압력 용기용 거울판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1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ISO13899-1 합강플라스마
                      –합금강의 몰리브데넘, 니오븀, 텅스텐 정량 방법--유도 결 표준안
                           방출 분광 분석 방법-제1부:몰리브데넘 함유량 측정
                    철 및 강-니켈,구리 및 코발트 정량 방법-유도 결합 플라스마 표준안
 개정 KSDISO13898-4 방출 분광 분석 방법-제4부:코발트   함유량 측정
 개정 KSDISO13898-3 방출 분광 분석 방법-제3부:구리 함유량방법-유도
                    철 및 강-니켈,구리 및 코발트 정량
                                            측정
                                               결합 플라스마 표준안
 개정 KSDISO13898-2 방출 분광 분석 방법-제2부:니켈 함유량 측정 결합 플라스마 표준안
                    철 및 강-니켈,구리 및 코발트 정량 방법-유도
2. 개정 사유
  표준본문 내용에 맞는 표준명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명 개정 4종 등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371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 서식, 별지 제33호 서식, 별지 제35호 서식, 별지 제37호 서식, 별지 제41호 서식, 별지
제44호 서식, 별지 제61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부터
별지 제11호 서식까지, 별지 제14호 서식부터 별지 제30호 서식까지, 별지 제32호 서식, 별지 제34호
서식, 별지 제36호 서식, 별지 제38호 서식, 별지 제39조 서식, 별지 제40호 서식, 별지 제42호 서식,
별지 제43호 서식, 별지 제45호 서식, 별지 제53호부터 별지 제56호 서식까지, 별지 제59호 서식, 별
지 제60호 서식, 별지 제63호 서식 및 제6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공고는 201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규칙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규칙 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26호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정
된 처분의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금융위원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가. 대상자 및 청문 예정 내용
         대상자                                         처분하고자 법적 근거
                                 처분 원인 사실            하는 내용
     성명       등록번호
    제일함스            ’08.9.26. ~ ’09.3.25. 기간 중 보험계약자
   보험대리점 1992060906 WANG, JAE SOOK 외 5명으로부터 수령한 등록취소 보험업법   제88조
  대표 함동훈            보험료 3,441천원(총 9건)을 횡령한 사실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0. 12. 28.(화) 15:00
 □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8층 제2회의실
 □ 청문주재자 : 금융위 기업재무구조개선지원단 과장 김 건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 담당자 : 보험과 제종옥 사무관(☎2156-9835)
                               373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113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0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승인신청서’를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고) 등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8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별지 제27호의 서식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고)등
신청서’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향후 3년간’을 ‘향후 5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향후 3년간’을 ‘향
후 5년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정관변경사유, 정관변경내용’을 ‘정관변경 내용’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별지 제33호’를 ‘별지 제32호’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별지 제35호’를 ‘별지 제34호’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공지채널을 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른 공지채널운용(변경)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공지채널운용(변경)계획서에 따
라 공지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공지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 서식에 따
른 공지채널운용(변경)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제4항 중 ‘그 사유를 명시하여’를 ‘신청서 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
여 해당 신청인에게’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유료방송요금 승인신청서’를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변경)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른 유료방송이용요금변경승인신청서’를 ‘별지 제40호에 따른 유료방
송 이용요금 승인(변경)신청서’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각각 별지 제43호의 서식 및 별지 제44호의 서식’을 ‘별지 제43호의 서식’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별지 제60호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별지 제60호에 따른 휴․폐업신고서’로 하며, 같
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61호의 서식에 따른 휴업신고서’를 ‘별지 제60호의 서식에 따른 휴․폐업신고
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탁신고)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방송광고 사전 심의 위탁 신고서 및
신고 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63호 및 제64호 서식과 같다.
                                372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27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금융위원회
1. 인가 승인일 : 2010. 12. 15.
2. 신청인 : 동부증권㈜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 4-1-1 신탁업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가. 1-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나. 2-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다. 4-1-1의 경우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다음의 대출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1) 당해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신탁업자의 고유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에 대한 자금의 대여
      (2) 신용대출
      (3) 저당권 또는 질권에 따라 담보되는 대출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대출
        ① 은행
        ②「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
          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③「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
          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
          용보증기금
        ④「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5) 사모사채의 매수
    라.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28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금융위원회
                        374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1. 인가 승인일 : 2010. 12. 15.
2. 신청인 : 크레디아그리콜코퍼레이트앤인베스트먼트뱅크 서울지점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1-111-1 투자매매업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가. 국채증권의 투자매매에 한함
   나. 국채증권 인수의 경우 국고채 전문딜러로 지정받은 후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29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금융위원회
1. 인가 승인일 : 2010. 12. 15.
2. 신청인 : 케이비투자증권㈜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1-3-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가.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나.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30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금융위원회
1. 인가 승인일 : 2010. 12. 15.
2. 신청인 : 맥쿼리은행 서울지점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1-32-2 투자매매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 2-32-2 투자중개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375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 인가 조건
  가. 1-32-2의 경우 다음의 업무에 한함
  (1) 통화․이자율․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
  (2)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국채 지급불능 등을 신용사건으로 하는 신용파생상품이 내
      재된 국채연계 통화스왑에 한함)
  나. 2-32-2의 경우 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해외 본ㆍ지점과 전문투자자를 거래상대방으
     로 하는 투자중개에 한함
  다.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31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
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금융위원회
1. 취소일 : 2010. 12. 15.
2. 신청인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3. 조건 취소 내용
  ◦ 2009.8.26. 금융투자업 인가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 대하여 부과한 다음의 조건을 취소한다.
    - 2-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32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
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금융위원회
1. 취소일 : 2010. 12. 15.
2. 신청인 : 대신증권㈜
3. 조건 취소 내용
 ◦ 2009.12.18 금융투자업 인가시 대신증권㈜에 대하여 부과한 다음의 조건을 취소한다.
   - 1-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 2-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47호
 외국환거래법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76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376
□인가조건
가. 1-32-2의경우다음의업무에한함
(1) 통화․이자율․상품기초장외파생상품투자매매
(2) 신용기초장외파생상품투자매매(국채지급불능등을신용사건으로하는신용파생상품이내
재된국채연계통화스왑에한함)
나. 2-32-2의경우상품기초장외파생상품에대하여해외본ㆍ지점과전문투자자를거래상대방으
로하는투자중개에한함
다. 인가일부터6개월이내에영업을개시할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31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조건을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제
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0년12월21일
금융위원회
1. 취소일: 2010. 12. 15.
2. 신청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
3. 조건취소내용
◦2009.8.26. 금융투자업인가시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대하여부과한다음의조건을취소한다.
- 2-2-1의경우국내파생상품시장에서거래되는장내파생상품의투자중개에한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32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조건을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제
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0년12월21일
금융위원회
1. 취소일: 2010. 12. 15.
2. 신청인: 대신증권㈜
3. 조건취소내용
◦2009.12.18 금융투자업인가시대신증권㈜에대하여부과한다음의조건을취소한다.
- 1-2-1의경우국내파생상품시장에서거래되는장내파생상품의투자매매에한함
- 2-2-1의경우국내파생상품시장에서거래되는장내파생상품의투자중개에한함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47호
외국환거래법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21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1. 개정이유
  선진국의 초저금리 기조와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신흥국으로
  의 자본유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자본유입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는 등 국민
  경제의 거시건전성이 저해되는 것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
  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과도한 증가로 인한 국민경제의 거시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거시건전성부담금의 산출방식을 명시하고, 부과대상, 부과기준, 부과요율 등의 세부사항을 시행
   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부담금 납부 지연시 독촉장 발부, 가산금 징수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라.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 징수와 관련된 세부사항, 관련자료 제출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거시건전성부담금이 외국환평형기금에 귀속되어 별도로 관리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금융기관들이 거시건전성부담금 부과를 위한 근거자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납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2150-4753, ㅇ FAX:503-9278
   ㅇ e-mail:sam0310@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5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77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1. 개정이유
  기능직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
  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채용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39명 및 예술원사무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
    원 1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 채용근거를 마련하고 그 내용을 반영
3.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12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기획행정관리담
  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전화 :
  02-3704-9222, 팩스 02-3704-922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우편번호 :
    110-360)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78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업체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등
제1조 (목적) 이 공고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업체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안관제”란 조직의 정보기술 자원 및 보안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사이버 공격
   정보를 탐지 및 분석하여 즉시 대응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2. “보안관제 전문업체”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보안관제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3. “보안관제 수행실적”이란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다만, 장비 납품 등 부대사업은
   실적금액에서 제외한다.
 4. “사후관리”란 보안관제 전문업체로 지정된 이후에 제4조에 따른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신청) 보안관제 전문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
 안관제 전문업체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78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1. 정관 1부
 2.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명단 1부
 3.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나. 해당 임원에 대하여「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른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
     사관이 공증한 공정증서
 4.「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자기 자본금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6.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관제 수행실적 명세서 1부
 7.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8.「보안관제전문업체지정등에관한공고」별표 1의 기술인력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9.「보안관제전문업체지정등에관한공고」별표 2의 보안관제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를 위하
   여 필요한 서류
제4조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심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을 경우에 그 신청
 이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이하 “지정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지정심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지정심사 또는 제9조에 따
 른 사후관리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심의위원회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지식정보보안분야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지식정보보안 관련 업체 혹은 협․단체에서 10년 이상 지식정보보안분야에 근무한 자
 3. 변호사나 공인 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그 밖에 지식정보보안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6조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조의 신청을 한 자가 지정심사를 통하여
 제7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보안관제 전문업체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는 별표 3의 보안관
 제 전문업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제 전문업체는 임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제7조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기준) ①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15명 이상 보유할 것(고급기술자 3명 이상, 중급기술자
   6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자기 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일 것(기업 재무제표의 자본총계를 의미한다.)
                             379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3. 최근 3년간 보안관제 수행실적 합계 금액이 30억 이상 또는 별표 2의 보안관제 수행능력 평가기
   준에 따라 실시한 심사에서 70점 이상을 받을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보안관제 전문업체로 지정받
 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
   람(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제8조 (보안관제 수행실적의 인정요건) ① 제7조 제1항 제3호의 보안관제 수행실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안관제가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일 것
 2. 지정신청을 한 날 현재 종료된 보안관제 프로젝트일 것(다년 계약의 경우 해당년도 실적)
 3. 해당업체 참여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참여한 프로젝트일 것(참여율에 비례하여 수행 실적을
   인정한다.)
 4. 기술인력의 연간 프로젝트 참여비율의 총합이 100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
 ② 다음 각호의 경우, 해당 실적의 50퍼센트를 보안관제 수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보안관제 대상에서 수행된 침해사고 대응 서비스 수행실적(단순 유지 보수는 제외한다.)
 2. 제2조 제1호의 보안관제 수행 목적 이외 개별적으로 납품한 보안시스템(기업보안관리제품, 침입
   차단시스템, 침입탐지․방지시스템 등)의 운용실적
 3. 하도급을 받아 수행한 보안관제 실적은 하수급업체의 실적으로 한다. (하수급업체의 참여율에 비
   례하여 실적을 인정하며, 공동수급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내용이 계약서 및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될 경우에만 보안관제 수행실적
 으로 인정한다.
제9조 (보안관제 전문업체 사후관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보안관제 전문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심사를 실시한다.
 ② 사후관리 심사에서는 보안관제 전문업체가 제7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3호는 별표 2-1의 보안관제 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 심사한다.)
 ③ 사후관리 심사를 수행하는 자는 심사의 목적과 심사자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한 서류를 보안관
 제 전문업체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보안관제 전문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안관제 전문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80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2. 제7조 제1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9조의 사후관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4. 제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보안관제 근무자가 근무 중 지득한 사실을 언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하였거나 근무태만
 또는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심각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
 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은 2년간 보안관제 전문업체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11조 (기록 및 자료의 관리) ① 보안관제 전문업체는 보안관제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기록 및 자
 료를 안전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제 전문업체는 제10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록 및 자료를 해
 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반환하거나 폐기가 적절한지를 확인받은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12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지식경제부장관은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이 수행하도
 록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공고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서식 및 공고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42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 : 보건복지가족부 제 149 호
2. 단체의 명칭 : 우리봉사단
3. 대표자 : 조선영
4.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2동 1433-32번지 3층
5. 주된 사업
 가. 지역사회복지 및 봉사사업
 나. 지역사회의 문화와 환경과 관련된 사업
 다. 회원, 타 단체간의 사업협의 및 각종자료와 정보교환
 라. 그 밖의 이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6. 등록연월일 : 2010. 12. 14.
                                381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0-372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아래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환경부장관
                                    환경표지 인증 취소
    업체명
    (대표)                    대상제품                         소재지    인증취소
                                                                  사유   인증
                                                                       취소일
 동양하이테크 DH-46[DH-32, EL172. 사무용 목제 가구                   경상남도    환경표지 2010. 12.14
                          DH-30,  DH-38, DH-39, DH-42,
   (대표 : DH-43, DH-47, DH-48, DH-201, DH-202, DH-203, 함안군 칠원면 인증기준
   김영목) DH-8415CS]                                     용산리 370   부적합
                     EL172. 사무용 목제 가구                           (환경기술
            하이롱SCC530[하이롱SCC520, 하이롱SCC510, 하이                   개발 및
            롱SCF 200, 하이롱SCF300, 하이롱SCF400]                    지원에 관한
                          하이롱 123OF
                     EL176. 교육용 목제 가구                          법률 제23조
            하이롱 DA900[하이롱PW600, 하이롱MW300, 하                      제1항)
            이롱MW400, 하이롱HW401, 하이롱HW402, 하이롱
            PP550, 하이롱PP650, 하이롱MP350, 하이롱MP450,
            하이롱HP451, 하이롱HP452, 하이롱PW501, 하이
            롱MW601, 하이롱MW301, 하이롱HW403, 하이롱
            ON700, 하이롱ON701, 하이롱PP551, 하이롱MP651,
            하이롱MP351, 하이롱HP453, 하이롱PW302, 하이
            롱MW404, 하이롱MW405, 하이롱MW406, 하이롱
            PP352, 하이롱MP454, 하이롱MP455, 하이롱
            MP456, 하이롱MW502, 하이롱HW602, 하이롱
            MP552, 하이롱HP652, 하이롱ON707, 하이롱
 (주)에리트( ON709,      하이롱MP750, 하이롱HP751, 하이롱 경기도 수원시
 대표이사 : HP456,
            SD110,
                    하이롱SD100, 하이롱SD150, 하이롱 팔달구 인계동
                     하이롱SD120, 하이롱SD130, 하이롱 956-5
   박혁구) SD140, 하이롱      DA600, 하이롱 DA300, 하이롱PW
            500]
            하이롱102ST[하이롱930OI, 하이롱931SI, 하이롱
            926WO, 하이롱914ML, 하이롱915ML, 하이롱
            912OL, 하이롱913RL, 하이롱942BT, 하이롱
            944TC, 하이롱945OC, 하이롱940CD, 하이롱
            941BD, 하이롱777ST, 하이롱888ST, 하이롱
            999ST, 하이롱333ST, 하이롱555ST, 하이롱
            666ST, 하이롱200ST, 하이롱300ST, 하이롱
            400ST, 하이롱500ST, 하이롱450ST, 하이롱
            100ST, 하이롱101ST, 하이롱923WO, 하이롱
            103ST, 하이롱104ST, 하이롱105ST, 하이롱
            106ST, 하이롱107ST, 하이롱108ST, 하이롱
            109ST, 하이롱110ST, 하이롱111ST, 하이롱
            112ST, 하이롱113ST, 하이롱114ST, 하이롱
            115ST, 하이롱116ST, 하이롱117ST, 하이롱
            118ST, 하이롱119ST]
                                           382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주)목림           EL172. 사무용 목제 가구                     전라남도
   (대표 :   MLC3019[MLC3015, MLC3022, MLC3012] 담양군        금성면
   김기영)                                               봉서리 780
              EL178. 사무 교육용 금속제 가구
         SH-1024-1[SH-1010-6, SH-1010-5, SH-1010-4,
         SH-1010-3, SH-1010-2, SH-1010-1, SH-2002-6,
         SH-2002-5, SH-2002-4, SH-2002-3, SH-2002-2,
         SH-2002-1, SH-1002-6, SH-1002-5, SH-1002-4,
         SH-1002-3, SH-1002-2, SH-1002-1, SH-1001-6,
         SH-1001-5, SH-1001-4, SH-1001-3, SH-1001-2,
         SH-1001-1, SH-1015-6, SH-1015-5, SH-1015-4,
         SH-1015-3, SH-1015-2, SH-1015-1, SH-1023,
         SH-1024-6, SH-1024-5, SH-1024-4, SH-1024-3,
 선한산업 SH-1024-2, SH-1025-6, SH-1025-5, SH-1025-4, 경기도 고양시
  (대표 : SH-1025-3, SH-1025-2, SH-1025-1, SH-1021-3, 일산서구
  김영선) SH-1021-2, SH-1021-1, SH-1022-3, SH-1022-2, 구산동 4
         SH-1022-1, SH-6010-6, SH-6010-5, SH-6010-4,
         SH-6010-3, SH-6010-2, SH-6010-1, SH-6015-6,
         SH-6015-5, SH-6015-4, SH-6015-3, SH-6015-2,
         SH-6015-1, SH-7010-6, SH-7010-5, SH-7010-4,
         SH-7010-3, SH-7010-2, SH-7010-1, SH-7015-6,
         SH-7015-5, SH-7015-4, SH-7015-3, SH-7015-2,
         SH-7015-1]
                  EL481. 가정용 목제 가구
                    SH-2008-3[SH-2008-1]
                    SH- 2009-3[SH-2009-1]
삼부산업(주)(      EL314. 직물 편물 원단 및 단순가공품                경기도 광주시
   대표 :              SB 요대용 세폭직물                      태전동 330
  허영두)              SB 소총멜빵용 세폭직물
                  EL745. 블록 타일 판재류
         생태호안블록360A[생태호안블록310A, 생태호안
         블록260A, 생태호안블록360B, 생태호안블록310B,
(주)알아이씨( 생태호안블록260B]                                 경기도 평택시
   대표 : 녹화잔디블록 R형[녹화잔디블록1/2R형. 녹화잔디 청북면 어연리
  정명학) 블록 C형, 녹화잔디블록 1/2C형, 정차블록 200 665-5
         형]
                     자연석형계단블록 A형
                     세굴방지블록 450A형
◉방위사업청공고제2010-41호
                        국가채권 납입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의하여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방위사업청장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