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궤도엔진유개고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남산리 2, 1, 2-1, 2-2, 산 1, 
산 60, 덕천리 1, 2, 3, 10, 
35-1, 36, 37, 38, 41, 55, 
100, 128-4, 148-2, 150-2, 
151-2, 172-2, 180, 181, 
182-1, 182-2, 183, 184, 
185, 186, 189, 198-1, 
198-2, 199, 200, 201, 
202-1, 202-2, 203-1, 
203-2,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2-1, 
212-2, 213, 214, 215-1, 
215-2, 216, 217-1, 217-2, 
218-1, 218-2, 219, 228, 
229, 230, 231, 232, 233-1, 
233-2, 239, 242-1, 243, 
244, 245, 246-1, 246-2, 
246-3, 247, 248, 249-1, 
249-2, 249-3, 249-4, 251, 
255, 266, 274-1, 274-2, 
279-1, 280-1, 280-2, 281, 
282, 283-1, 283-2, 284-1, 
284-2, 285, 295, 319-1, 
319-2, 319-3, 319-4, 320, 
321, 327, 339-1, 339-2, 
340, 341, 342-1, 342-2, 
342-3, 343-1, 343-2, 
343-3, 344, 345-1, 345-2, 
346, 347-1, 347-2, 347-3, 
348, 349, 350, 351, 367, 
368, 369-1, 369-2, 369-3, 
370-1, 370-2, 371-1, 
371-2, 371-3, 371-4, 372, 
373, 374, 375, 377, 378, 
390, 394, 395-1, 395-2, 
397,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1,595,328
6,000.00 
6,000.00 
905.25 
905.25 
화공약품창고
42.00 
42.00 
자주포 공장 변전실
13.50 
13.50 
무자계시험장
400.90 
400.90 
사격기재창고
90.14 
162.14 
종합기능시험장통제실
20.25 
20.25 
공관 별관
99.00 
99.00 
골프연습장
99.00 
99.00 
골프연습장(2)
44.64 
44.64 
골프연습장 락카룸
115.20 
115.20 
수송부 차양대(1)
374.40 
374.40 
수송부 차양대(2)
60.00 
60.00 
수송반 물자창고
56.00 
56.00 
수송부 주유소
270.00 
270.00 
수송부 세차장
128.69 
128.69 
공업배수지
90.72 
90.72 
방공로켓공장 창고
116.86 
116.86 
방공로켓공장 
도장시설
시험사격실(100야드)
107.50 
107.50 
시험사격실(50야드)
103.50 
103.5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5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LPG정압실
416, 417, 418, 419-1, 
419-2, 420, 421, 422, 423, 
424, 437-1, 437-2, 438, 
439-1, 439-2, 440, 441, 
442-1, 442-2, 443-1, 
443-2, 443-3, 444, 449, 
450-2, 450-3, 451-2, 
452-1, 452-2, 453-1, 
453-2, 453-3, 468, 469-1, 
469-2, 488, 490-1, 490-3, 
493, 496, 497, 498, 499, 
500, 501, 503, 505, 산 17, 
산 51, 산 52, 산 94-2, 산 
94-3, 산 97-2, 산 98-2, 산 
100, 산 103, 용잠리 752, 
753, 785, 786, 787, 788, 
789, 790, 793-2, 797, 
797-7, 802-1, 1060, 1076, 
1087-1, 1088, 1089,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1, 1099-2, 1099-3,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1, 
1110-2, 1110-3, 1158-1, 
1180-1, 1181, 산 45-1, 
신방리 산 57-2
324.00 
324.00 
정비반 사무실
51.24 
51.24 
테니스장 락카룸
68.75 
68.75 
수리부속창고
1,482.56 
1,482.56 
생산단 보일러실
33.64 
33.64 
교회(벧엘관)
220.00 
412.00 
교회(시온관)
133.11 
133.11 
화학용품저장소
39.56 
39.56 
유량조정조
153.04 
198.04 
위험물저장소
10.00 
10.00 
창고
9.00 
9.00 
아세틸렌저장소
32.00 
32.00 
액화산소저장소
16.00 
16.00 
아세틸렌저장소
(영선대2)
48.00 
48.00 
액화산소저장소
16.00 
16.00 
아세틸렌저장소
(영선대1)
90.00 
90.00 
액화산소저장소
(영선대1)
25.00 
25.00 
액화산소질소저장소
(생산단1)
33.75 
33.75 
액화산소질소저장소
(생산단2)
12.00 
12.00 
전술차량차고
29.16 
29.1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순천 벌교-주암(3-2공구)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
경),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03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벌교-주암 3-2공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27호선
고흥～군산
전남
순천시
874,714.6㎡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567-9답
순천시
주암면
요곡리
162-6답
순천시송광면
이읍리봉산리
신평리신흥리
오봉리주암면
문길리요곡리
13.2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순천 벌교～주암(3공구) 도로확장공사 신설
  3.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도 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101
20
주간선
도로
13,113
순천시송광면
이읍리567-8 답
교통광장3호
일반도로
-
-
벌교～주암
(3공구)
기정
소로
2
3
9∼19
주간선
도로
6,750
중로1-7호선
송광면우산리
산313-2
일반도로
-
순천고-40
2009.3.27
국도
15,18호선
변경
소로
2
3
9∼19
주간선
도로
6,748
중로1-101호선
송광면우산리
산313-2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400
10～31
보조간선
도로
268
교통광장41호
(송광면신평리
산10)
소로3-1호선
(송광면신평리
707-5)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0
7～8
주간선
도로
5,580
소로3-1
(송광면신평리
707-5)
소로3-9
(송광면후곡리
776-1)
일반도로
　
순천고-40
2009.3.27
비도시
군도10호선
변경
소로
3
10
7～16
주간선
도로
5,580
소로3-1
(송광면신평리
707-5)
소로3-9
(송광면후곡리
776-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
6
주간선
도로
2,842
소로3-10
(송광면신평리
707-5)
송광면신평리
산1-1
일반도로
순천고-40
2009.3.27
비도시
지방도834
호선
변경
소로
3
1
6～16
주간선
도로
2,842
소로3-10
(송광면신평리
707-5)
송광면신평리
산1-1
일반도로
2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401
10～31
보조간선
도로
283
교통광장42호
(주암면문길리
산45)
소로2-901호선
(주암면문길리
126-1)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901
8～16
보조간선
도로
359
주암면문길리
99-1
주암면문길리
산43-1
일반
도로
　
국도
18,27호선
폐지
중로
1
5
20
집산도로
150
3호교통광장
소로1-5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17
10
집산도로
2,180
중로1-2
중로1-5
일반
도로
순천고-40
2009.3.27
국도
22호선
변경
소로
1
17
10～19
집산도로
2,291
중로1-2
교통광장3호
(주암면요곡리
329-3)
일반
도로
중로1-5호
선포함
기정
소로
1
6
10～16
국지도로
2,564
3호교통광장
주암면창촌리
도시지역계
일반
도로
국도
22호선
변경
소로
1
6
10～16
국지도로
2,505
3호교통광장
(주암면요곡리
184-5)
주암면창촌리
도시지역계
일반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
중로
1-101호선
․ 신설
(B=20m, L=13,113m)
․순천벌교~주암(3공구) 도로확장공사에따른신설
변경
소로2-3호선
소로2-3호선
․ 선형일부변경및
연장감소변경
(L=6,750m→6,748m)
․순천벌교~주암(3공구) 도로확장공사에따른
신곡천교차로교통광장신설로연장감소및선형일부변경
신설
-
소로
1-400호선
․ 선형및연장신설
(L=268, B=10～31m)
순천벌교~주암(3공구) 도로확장공사에따른
송광사입구교차로교통광장신설로기존국도(18,27)호선과
연결도로신설
변경
소로3-10호선소로3-10호선
․ 폭원일부변경
(B=7～8m →7～16m)
․순천벌교~주암(3공구) 도로확장공사에따른
송광사입구교차로연결도로(소로1-400호선)과가감속차로
접속으로
폭원일부변경
변경
소로3-1호선
소로3-1호선
․ 폭원일부변경
(B=6m →6～16m)
․순천벌교~주암(3공구) 도로확장공사에따른
송광사입구교차로연결도로(소로1-400호선)과가감속차로
접속으로
폭원일부변경
신설
-
소로
1-401호선
․ 선형및연장신설
(L=283, B=10～31m)
순천벌교~주암(3공구) 도로확장공사에따른
장동교차로교통광장신설로기존국도(18,27)호선과
연결도로신설
신설
-
소로
2-901호선
․ 선형및연장신설
(L=359, B=8～16m)
순천벌교~주암(3공구) 도로확장공사에따른
장동교차로연결도로(소로1-401호선)과연결되는
기존국도(18,27)호선신설
폐지
중로1-5호선
-
․ 폐지
순천벌교~주암(3공구) 도로확장공사에따른
주암교차로교통광장(3호) 변경으로기존국도(22호선)과
접속가감속차로변경으로폐지
변경
소로1-17호선소로1-17호선
․ 연장증가및
폭원일부변경
(B=10m →10～19m,
L=2,180m →2,191m)
순천벌교~주암(3공구) 도로확장공사에따른
주암교차로교통광장(3호) 변경으로기존국도(22호선)과
접속가감속차로변경으로연장증가(중로1-5호선포함)
및폭원일부변경
변경
소로1-6호선
소로1-6호선
․ 연장감소변경
(L=2,564m →2,505m)
․순천벌교~주암(3공구) 도로확장공사에따른
주암교차로교통광장(3호) 변경으로연장감소변경
3
나. 광장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
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40
광장
교통광장
송광면봉산리
산148 임일원
-
증)38,824
38,824
-
신설
41
광장
교통광장
송광면신평리
산9 임일원
-
증)31,070
31,070
-
신설
42
광장
교통광장
주암면문길리
산45 임일원
-
증)29,020
29,020
-
변경
43
광장
교통광장
주암면요곡리
162-13 도일원
6,616
증)1,383
7,999
-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40
광장
▪신설
면적: 38,824㎡
▪순천벌교～주암(3공구) 도로확장공사에따른
신곡천교차로설치로광장신설
41
광장
▪신설
면적: 31,070㎡
▪순천벌교～주암(3공구) 도로확장공사에따른
송광사입구교차로설치로광장신설
42
광장
▪신설
면적: 29,020㎡
▪순천벌교～주암(3공구) 도로확장공사에따른
장동교차로설치로광장신설
43
광장
▪면적변경: 증)1,383㎡
(6,616㎡→7,999㎡)
▪시설번호변경(3호→43호)
▪순천벌교～주암(3공구) 도로확장공사에따른
주암교차로설치로면적증가및교통광장3에서
교통광장43으로시설번호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05.01.～2027.06.16..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도면과 같이 열람 가능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63-850-9254)
                   순천 벌교～주암(3-1공구) 도로확장공사 감리단 사무실(☎061-4162-0398)
                   순천 벌교～주암(3-2공구) 도로확장공사 감리단 사무실(☎061-723-8126)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
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7
노선명
고흥～군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로부터양측5.0m 범위내
◦위
치: 순천시송광면이읍리, 봉산리, 신평리, 신흥리, 오봉리,
주암면문길리, 요곡리일원(13.26km)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상기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접도구역지정(변경)
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123
산123-5
임야
18444
424
김한모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98
2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127
산127
임야
703
703
국토교통부
3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128
산128-8
임야
6004
315
김해김씨 삼현 
파정계공기중세
장산 종친회
순천시 삼산로 
81
4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128
산128-9
임야
6004
442
김해김씨 삼현 
파정계공기중세
장산 종친회
순천시 삼산로 
81
5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128-7
산128-10
임야
4753
440
김해김씨 삼현 
파정계공기중세
장산 종친회
순천시 삼산로 
81
6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130
산130-11
임야
8423
115
대한불교조
계종송광사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7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130-2
산130-12
임야
4634
23
대한불교조
계종송광사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8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130-4
산130-13
임야
332
59
대한불교조
계종송광사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9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130-7
산130-14
임야
523
148
대한불교조
계종송광사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10
순천시 
송광면 
신흥리
산74
산74-5
임야
18846
252
김공수
여수시 관문서길 
28-1
11
순천시 
송광면 
신흥리
산74
산74-6
임야
18846
42
김공수
여수시 관문서길 
28-1
12
순천시 
송광면 
신흥리
산77
산77-3
임야
12000
460
최순애
순천시 송광면 
신곡천길6-3
13
순천시 
송광면 
신흥리
산78-6
산78-12
임야
26124
570
환경부
14
순천시 
송광면 
신흥리
산121-2
산121-21
임야
24257
412
대한불교조
계종송광사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15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542
542-3
답
1054
147
조동옥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197
16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545
545-3
전
497
83
조동옥
서울 서대문 북
가좌동 1-3
17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562
562-3
전
882
227
조대훈
경기 용인시 처인
구 안터로275번길 
40
18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563
563-1
전
1134
429
김성용
순천시 연향동 
1514 대주파크
101-701
19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산51
산51-3
임야
38542
266
김성용
광양시 광양읍 
해광로 884
20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산60
산60-7
임야
1448
338
조기훈
순천시 주암면 
문길장동길 28
21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산60
산60-8
임야
1448
219
조기훈
순천시 주암면 
문길장동길 28
토지 세목 조서(추가분)
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성명
주소
권리
종류
22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산60-5
산60-9
임야
1798
47
조기훈
순천시 주암면 
문길장동길 28
23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산66
산66-8
임야
11135
132
조윤희
순천시 오천4길 
39, 영무예다음 
102동 1201호
24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산66-6
산66-9
임야
83
28
조윤희
순천시 오천4길 
39, 영무예다음 
102동 1201호
25
순천시
주암면 
요곡리
산27
산27-4
임야
1423
171
한상완
순천시 주암면 
문길2길 5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순천시 
주암면 
요곡리
510-1
510-1
대지
63
63
한상회
여수시 남면 여
천금이길 40-1
2
순천시 
주암면 
요곡리
510
510-2
대지
254
25
한무영
창원시 합포구 
진북면 의림로 
290
3
순천시 
주암면 
요곡리
511
511-2
전
112
19
한상용
순천시 주암면 
문길2길 6
토지 세목 조서(취소분)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로 송달 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
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3월 2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준공기한 경과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공고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부호
주  소
처분내용
최*우
92-2022-80-000
0009
DS4WOD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무선국 허가취소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무선국 준공검사 기한 경과
4. 취소일자: 2023. 3. 10.
5. 참고사항
가. 무선국 운용이 필요한 경우 무선국 개설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으신 후 운용하셔야 하며, 허가취
소된 무선국 운용 시 전파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
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충일교회(예배당)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145-1, 148-1, 149-1, 
149-7, 149-6, 149-8, 
150-1, 219-1, 219-2, 
220, 222, 221-1, 
223-1, 226, 228-1, 
230, 233, 234, 237, 
242, 243, 243-1, 
243-2, 243-4, 244, 
247, 259, 260-1, 
260-2, 260-3, 260-9, 
261-2, 262, 262-1, 
263, 263-1, 264, 265, 
267-1, 267-2, 267-3, 
268-1, 268-3, 268-4, 
269-1, 269-2, 269-3, 
277-1, 277-2, 277-3, 
278-1, 278-2, 279-1, 
280-1, 280-5, 282-1, 
281-6, 281-7, 281-9, 
282-6, 283-1, 283-2, 
285-1, 286, 286-1, 
286-2, 287-1, 288-1, 
288-3, 288-4, 289, 
293-1, 293-3, 293-6, 
294-1, 294-5, 294-6, 
295-1, 296-4, 산 6,산 
6-1, 산 8-4, 산 8-5
293,000
287.69
287.69
군지,지통 7,9종창고
345.6
345.6
위성통신차량호2
70.52
70.52
직할대막사(공병,통신,본부)
1332.59
3828.13
위성통신차량호1
154.8
154.8
구작전실
93.12
93.12
저장고(탄1)
304.92
304.92
저장고(탄2)
304.92
304.92
저장고(탄3)
304.92
304.92
저장고(탄4)
304.92
304.92
저장고(탄5)
322.17
322.17
저장고(탄6)
45
45
저장고(탄7)
45
45
저장고(탄8)
45
45
저장고(탄9)
19.84
19.84
저장고(탄10)
41.48
41.48
경비초소(탄약고고가)
3.61
3.61
정보통신대대 창고(전산)
146.07
146.07
사단사령부
503.99
969.02
군수참모처
84.36
84.36
전산실
(통신대체계과사무실)
102.74
102.74
203연대 창고
350.92
350.92
화생방 제독물자창고
85.84
85.84
군지대2종창고
295.24
295.24
군지운영창고(보수대2종)
98.56
98.56
군지대1,4종창고
295.24
295.24
위성통신차량호6
60.8
60.8
정구장관람실
24
24
세심정
201.18
201.18
포병군지통합생활관
1551.66
5994.9
군지대 폐자재 보관창고
97.28
97.28
특별참모부
300.9
300.9
서향원, 재정부
513.57
513.57
205연대 통합생활관
962.88
1885.05
보일러실(205연대)
126.9
126.9
경비초소(20번고가)
5.06
5.06
치장저장고(무)
905.84
905.8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51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22호(2023. 2. 7.)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치장창고(203연대)
905.84
905.84
치장창고(205연대)
905.84
905.84
치장창고(206연대)
905.84
905.84
치장창고(포병연대)
905.84
905.84
치장창고(직할대)
905.84
905.84
206연대 사무실
369.51
369.51
206연대 참모부건물
928.5
1825.92
위성통신차량호4
74.52
74.52
전투지휘훈련관1(청군)
221.76
221.76
전투지휘훈련관2(황군)
221.76
221.76
205연대 사무실, 
206연대생활관
962.88
1885.05
위성통신차량호3
91.2
91.2
화랑관
1114.44
2289.18
사격기재창고
172.39
158.4
경비초소(26번고가)
4
8
공병대대 장비정비고
171.75
157.91
정비대 차량정비고
33.12
33.12
군지대대 폐수처리장
26.1
26.1
통합정비고
314.16
502.66
차고지(차양대)206포대1
151.2
151.2
차고지(차양대)206포대2
327.6
327.6
차고지(차양대)205포대1
151.2
151.2
차고지(차양대)205포대2
327.6
327.6
차고지(차양대)203포대
928.2
928.2
차고지(차양대)1
784
784
차고지(차양대)2
192
192
차고지(차양대) 국지대
544.4
544.4
차고지(차양대)3
516.8
516.8
차고지(차양대)4
422.87
422.87
차고지(차양대)5
476
476
차고지(차양대)6
488.1
488.1
차고지(차양대)7
537.6
537.6
차고지(차양대)8
576
576
기재창고
57.64
53.46
창고
202.1
202.1
분리수거장1
94.86
94.86
차양대주차장
20.48
20.48
분리수거장2
33.33
33.33
공병대대 청소창고
70.18
70.18
차양대(수송대)
510.84
510.84
충일성당(천주교)
233.71
233.71
공관
210.42
193.49
저장고(탄11)
304.92
304.92
저장고(탄12)
47.43
47.43
전 군지대 재래식 화장실
42.24
42.24
206연대 창고2
177.56
177.56
군지대대 비축유류고
8.8
8.8
분리수거장3
34.1
34.1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충일교회(예배당)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145-1, 148-1, 149-1, 
149-7, 149-6, 149-8, 
150-1, 219-1, 219-2, 
220, 222, 221-1, 
223-1, 226, 228-1, 
230, 233, 234, 237, 
242, 243, 243-1, 
243-2, 243-4, 244, 
247, 259, 260-1, 
260-2, 260-3, 260-9, 
261-2, 262, 262-1, 
263, 263-1, 264, 265, 
267-1, 267-2, 267-3, 
268-1, 268-3, 268-4, 
269-1, 269-2, 269-3, 
277-1, 277-2, 277-3, 
278-1, 278-2, 279-1, 
280-1, 280-5, 282-1, 
281-6, 281-7, 281-9, 
282-6, 283-1, 283-2, 
285-1, 286, 286-1, 
286-2, 287-1, 288-1, 
288-3, 288-4, 289, 
293-1, 293-3, 293-6, 
294-1, 294-5, 294-6, 
295-1, 296-4, 281-2, 
283-4, 산8-4, 산8-5
293,000
287.69
287.69
군지,지통 7,9종창고
345.6
345.6
위성통신차량호2
70.52
70.52
직할대막사(공병,통신,본부)
1332.59
3828.13
위성통신차량호1
154.8
154.8
구작전실
93.12
93.12
저장고(탄1)
304.92
304.92
저장고(탄2)
304.92
304.92
저장고(탄3)
304.92
304.92
저장고(탄4)
304.92
304.92
저장고(탄5)
322.17
322.17
저장고(탄6)
45
45
저장고(탄7)
45
45
저장고(탄8)
45
45
저장고(탄9)
19.84
19.84
저장고(탄10)
41.48
41.48
경비초소(탄약고고가)
3.61
3.61
정보통신대대 창고(전산)
146.07
146.07
사단사령부
503.99
969.02
군수참모처
84.36
84.36
전산실(통신대체계과사무실)
102.74
102.74
203연대 창고
350.92
350.92
화생방 제독물자창고
85.84
85.84
군지대2종창고
295.24
295.24
군지운영창고(보수대2종)
98.56
98.56
군지대1,4종창고
295.24
295.24
위성통신차량호6
60.8
60.8
정구장관람실
24
24
세심정
201.18
201.18
포병군지통합생활관
1551.66
5994.9
군지대 폐자재 보관창고
97.28
97.28
특별참모부
300.9
300.9
서향원, 재정부
513.57
513.57
205연대 통합생활관
962.88
1885.05
보일러실(205연대)
126.9
126.9
경비초소(20번고가)
5.06
5.06
치장저장고(무)
905.84
905.84
치장창고(203연대)
905.84
905.84
치장창고(205연대)
905.84
905.84
치장창고(206연대)
905.84
905.84
치장창고(포병연대)
905.84
905.84
치장창고(직할대)
905.84
905.84
206연대 사무실
369.51
369.51
206연대 참모부건물
928.5
1825.92
위성통신차량호4
74.52
74.52
전투지휘훈련관1(청군)
221.76
221.76
전투지휘훈련관2(황군)
221.76
221.76
205연대 사무실,
206연대생활관
962.88
1885.05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성통신차량호3
91.2
91.2
화랑관
1114.44
2289.18
사격기재창고
172.39
158.4
경비초소(26번고가)
4
8
공병대대 장비정비고
171.75
157.91
정비대 차량정비고
33.12
33.12
군지대대 폐수처리장
26.1
26.1
통합정비고
314.16
502.66
차고지(차양대)206포대1
151.2
151.2
차고지(차양대)206포대2
327.6
327.6
차고지(차양대)205포대1
151.2
151.2
차고지(차양대)205포대2
327.6
327.6
차고지(차양대)203포대
928.2
928.2
차고지(차양대)1
784
784
차고지(차양대)2
192
192
차고지(차양대)국지대
544.4
544.4
차고지(차양대)3
516.8
516.8
차고지(차양대)4
422.87
422.87
차고지(차양대)5
476
476
차고지(차양대)6
488.1
488.1
차고지(차양대)7
537.6
537.6
차고지(차양대)8
576
576
기재창고
57.64
53.46
창고
202.1
202.1
분리수거장1
94.86
94.86
차양대주차장
20.48
20.48
분리수거장2
33.33
33.33
공병대대 청소창고
70.18
70.18
차양대(수송대)
510.84
510.84
충일성당(천주교)
233.71
233.71
공관
210.42
193.49
저장고(탄11)
304.92
304.92
저장고(탄12)
47.43
47.43
전 군지대 재래식 화장실
42.24
42.24
206연대 창고2
177.56
177.56
군지대대 비축유류고
8.8
8.8
분리수거장3
34.1
34.1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제1-01-20-0030호
주식회사
엘앤씨정보통신
131411-**73919
최*규
경기도안산시
시정명령미이행
등록취소
제1-01-21-0031호
㈜PB네트웍스
110111-**67215
박*진
경기도안산시
시정명령미이행
등록취소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3-17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2. 처분내용 :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대상 : 주식회사 엘앤씨정보통신, ㈜PB네트웍스
5. 처분일자: 2023. 3. 15.
6.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 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
2022.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03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2호<장애인의 분류>(표) ‘지체장애’의 세분류 중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
형 등의 장애”를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로 한다.
제1장제4호가목 표에서 장루·요루장애의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
과”로 하고, 나목 표에서 뇌병변장애의 장애진단시기 중 “파킨슨병”을 “파킨슨 질환”으로 하며,
뇌전증장애의 장애진단시기 중 “규정기간(1년 내지 2년)”을 “규정기간(1년 또는 2년)”로 한다.
제2장제1호라목 (2)➀상지관절장애의 <장애정도기준>(표) 심하지 않은 장애의 장애상태 중 “2개
운동범위가 50%이상”을 “2개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으로 하고, (3)(사) 내지 (차) 중 “척
수장애”를 각각 “척수병변(질환)인한 장애”로 하고, (카)를 (차)의 ➀로 하며, (카)의 “-”를
(차)의 ➁로 하고, (타)를 (카)로 하고, (카)(종전의 (타))를 다음과 같이 하며, (카)(종전의 (타))의
“➂척추장애”를 “(4)척추장애”로 하고, (4)(종전③)의 ㉮내지 ㉱를 (가) 내지 (라)로 하며, (4)
를 (5)로 하고, (5)(종전 (4))의 ㉮내지 ㉰를 (가) 내지 (다)로 하고, (4)의(가)(종전 ➂의 ㉮)중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를 “전산화단층촬영(CT)”로 한다.
(카) 지체기능장애는 상지기능장애, 하지기능장애로 구분한다.
제2장 2호다목 (1) 및 (2) 중 “파킨슨병”을 각각 “파킨슨 질환”으로 하고, 라목 (5)중 “전산
화단층영상촬영(CT)”를 “전산화단층촬영(CT)”로 하며, (7)중 “파킨슨병 및 파킨슨증후군”을
“파킨슨 질환”으로 하고, 3호라목 (8) 중 “동적 복시야검사기”를 “교정 후 시행한 동적 복시야
검사기”로 하며, (9)중 “사시각이 5프리즘”을 “교정 전 사시각이 5프리즘”으로 하며, 6호라목
(1) 중   “지능지수(IQ)”를 “지능지수”로 하고, “일반능력지표(General Ability Index:GAI) 및
사회성숙도검사를 참조한다.”를 “사회적 기능, 임상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장
애정도를 판정한다.”로 하며, “비언어적 지능검사도구”를 “비언어적 시지각 구성능력 검사”로
하고, (2) 중 “유아가 너무 어려서 상기의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를 “상기 표준화된 검
사 점수로 최종적인 장애정도를 판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 하며, (3) 중 “성인이 된 후”를
“뇌손상, 뇌질환으로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도”로 하고, 8호 라목제목을 “판정 절차”에서 “판정
개요”로 하며, 14호 가목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하고, 15호, 15-2호 나목 (1) 중
“규정기간(1년 내지 2년)”을 “규정기간(1년 또는 2년)”로 한다.
제3장제2호가목 (1)의 (다)중 “➂척추장애”를 “(4)척추장애”로 하고, 나목 (1)의 (나)➀ 중


                                 - 1 -
“2개 운동범위가 50%이상”을 “2개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으로 하고, (다)의 “➂척추장
애”를 “(라)척추장애”로 하고, (라)를 (마)로 한다.
제4장제2호가목 (2)의 (다) 제목 “기능장애”를 “지체기능장애”로 하고, “(라)척추장애”를 신
설하며, (라)를 (마)로 하고, (다)의 ➅을 (다)의 ➃로 하며, (다)의 ➃ 및 ➄를 (라)의 ➀ 및 ➁로
한다.
제5장제2호가목 (3)의 제목 “기능장애”를 “지체기능장애”로 하고 (3)의 (다)를 (4)로 한다.
제6장제1호 중 “파킨슨병”을 “파킨슨 질환”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
구 분
당 초
변 경
공공기관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공간연구원
법인등록번호
111222-0000361
164771-0009135
2. 대표자
제해성
이영범
3.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대림아크로타워 
B-30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8층(어진동, KT&G세종타워B)
4. 전화번호
031-478-9600
044-417-9600
5. 지정 연월일
2015. 7. 29.
2023. 3. 14.
◉국토교통부공고제2023-297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
가한옥센터를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한옥센터 변경 지정 공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한옥
센터를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법인 변경(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건축공간연구원)
◉금융위원회공고제2023-76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웨이업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웨이업)
1. 상 호 : 주식회사 웨이업
2.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7-9
3. 사업자등록번호 : 602-86-02486
4. 대표이사 : 조준형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200
6. 등록일 : 2023. 3. 15.
◉국세청고시 제2023-5호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의 위임에 따라 타인의 명
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
여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1일
            국세청장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의 위
임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
법, 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6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명의위장 사업자”란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명의를 대여한 자”란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
   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포상금은 명의위장 사업자
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같은 사안에 대해 중복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
금을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제외) ①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의위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
급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거나 배우자, 직계
   존속 또는 직계비속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2.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
   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2.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3.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신고하거나,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


제5조(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명의위장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좌 등으로 사업 관련 자금이 수수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
     장 입금증, 통장사본 등
 3. 명의를 대여한 자의 이름이 아닌 명의위장 사업자의 이름으로 발행된 영수증, 입금증 등 거래사
     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자료로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는 자료 등


제6조(포상금 지급액)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건별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4제16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사람에 대해 2건 이상의 명의대여 받은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 건으로 계산한다.


제7조(신고의 접수 및 이송) ①「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
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관
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탈세제보’로도 할 수 있다.
③ 신고를 접수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과 처리관할을 달리하여 접수한 세무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2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
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처리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하
여야 하며,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 처리관할) 제7조에 따른 신고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장 관할 세무서장이 처리하며,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관서에서 처리한
다.


제9조(신고의 처리) ① 처리관할 세무서장은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명의대여 행위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 등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쳐 처리한다.
② 처리담당자는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10일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 보정 요구서」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
항제3호에 따라 신고서류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신고의 처리기한) ① 제7조에 따른 신고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제9조에 따른 신고 보정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한 차
례만 20일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세무조사를 의뢰한 경우 세무조사 종결일까지
처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기간 계산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를 준용한다.


제11조(신고 처리결과의 통지) 처리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처리종결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의위장신고 확인결과 통지서」에 의해 신고자에게 통지하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동봉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11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별지 제4호 서식
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포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신청받은 달의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에게,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지급소요액에 대한 예산배정을 요청하여
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달의 15일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소요예산액을 배정하여야 하며, 관할세무
서장은 같은 달 20일까지 신고자에게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제11조에 따른 명의위장 확인결과 통
지서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제14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 같은 사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포
상금을 지급 받았거나 지급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이 고시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비밀유지) 이 고시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
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부칙 (2011. 3. 15. 국세청고시 제2011-5호)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 17. 국세청고시 제2014-9호)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17. 국세청고시 제2017-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3. 17. 국세청고시 제2020-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
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2017. 3. 17. 국세청 고시 제2017-4호)는 폐지
한다.


                부칙 (2022. 3. 24. 국세청고시 제2022-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
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2020. 3. 17. 국세청 고시 제2020-7호)는 폐지
한다.


                부칙 (2023. 3. 17. 국세청고시 제2023-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
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2022. 3. 24. 국세청 고시 제2022-6호)는 폐지
한다.
1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공고 제2023-76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1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 3. 3.
신 규 공 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생활인성교육과
분임재무관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생활인성교육과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3. 2. 28.
폐 기 공 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혁신학생지원과
분임재무관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혁신학생지원과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 3. 3.
신 규 공 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생활인성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생활인성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3. 2. 28.
폐 기 공 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혁신학생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혁신학생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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