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7호(그2)                관        보            2016. 12. 29.(목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건물상단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상단 벽면 세로폭의 80%이내로 하되,
                      최대 2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영 제15조 제1호 및 제2호의 본문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층이상 건축물에서 광고물의 하단은 3층이상 벽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상단은
                    벽면높이 이하로 하되, 건물의 높이가 10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층 이하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구조상 가로형간판의 표시가 어려운 건물의 경우와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의 경우에는 돌출광고물의 하단이 건물의 2층 창문의
                    하단선 위로 표시할 수 있다.
                   ◦광고물의 바깥쪽 끝부문은 벽면으로부터 1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하나의
                    건물에서는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돌출폭․두께․가로폭을 동일 크기로 하여야 한다.
                   ◦광고물의 세로 길이는 다른 돌출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20미터(상업지역인 경우 30미터)이내, 두께는 5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돌출광고물 이․    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표시방법 100센하게
                    돌 출    하여서는 아니되며,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이내, 세로의 길이는
                        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1개 업소는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되,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광고물은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고
                    건물의 주된 정면인 벽면에 직각이 되도록 표시하되, 건물 정면의 폭에 관계없이
                    정면의 가장 좌측(마주보고 좌측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분에 1줄로만 표시 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는 돌출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건물에 총 2줄을 표시 할 수 있다.
                   1. 정면의 벽면 가로폭이 30미터이상인 건물로서 당해 건물 정면의 가장좌측 벽면의
                      돌출광고물 표시 줄과의 간격이 30미터이상이며, 정면의 가장우측 벽면이 다른
                      건물의 벽면과 수평거리 20미터이상 이격된 경우에는 정면인 벽면의 가장 우측
                      부분에 1줄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도로의 교차로 또는 곡각지점에 접한 건물로서 도로폭 15미터이상인 도로에
                      벽면이 각각 접하며 도로에 접한 각 벽면의 가로폭이 30미터이상인 건물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대로 1줄을 추가하여 표시 하거나, 주된 정면이 아닌 다른
           돌출광고물 ◦각각의 도로에 접한 벽면의 가장 좌측에 1줄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표시방법 연립형식업소가     독립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돌출광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으로 설치할 수 없다.
                   ◦광고물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돌출광고물의 측면(건물의 정면에서
                    보이는 면) 부분에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영 제17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광고물은 5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연립형식(종합안내판)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할 수 있다.
                   ◦광고물은 건물의 1층 외벽면으로 부터 수평 거리 2미터 이내로 표시 하여야 하며,
                    보도의 경계선으로 부터 1미터이상(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거리를 두되,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원시설 용지내에서의 공장․산업단지․연구소등의
                    지주이용광고물에 대하여는 건물 1층 외벽면으로 부터의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지주이용 아니할 수 있다.
          광고물 표시방법 ◦지주이용광고물의 하단으로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표시 내용은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위치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위치에 한하며, 건물내 입주한 업소수를 감안하여 균형있게 배분한
                    종합안내판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지주이용광고물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미터를, 1면의 면적(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은 6제곱미터를, 광고물면적의 합계면적은
                    24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영 제2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도지사는 판교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제한을 위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택지 공급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옥외광고물등(간판)에
          옥외광고물 등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설치계획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옥외광고물등의(간판)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건물의 분양․임대 등을 감안하여 옥외광고물등의 총소요량을 산정하고, 설치
                      위치가 부족하지 않도록 업소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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