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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06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8월 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공공디자인위원
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기관 소
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는 비상설위
원회로 전환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기획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bellechoi1014@korea.kr
ㅇ 팩스: 044-203-34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07호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두는 「공예문화산업 진
흥법」에 따른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
원회로 전환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는 비
상설위원회로 전환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기획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bellechoi1014@korea.kr
   ㅇ 팩스: 044-203-34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사용료
체납 시설자 행정처분 알림"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알림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내       용: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알림
4. 청 문 일 자: 2024.9.24.(화) 14시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1)
6. 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            주소
   1           94-2020-56-0001122
   2           94-2020-56-0001123
                                    전○석       충청북도 제천시 명륜로
   3           94-2020-56-0001124
   4           94-2020-56-0001125


7. 유의사항
 가. 귀 시설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행정절차법 시행
       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 시설자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 11
       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 시설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그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그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08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8월 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의 명령, 등록취소
심판의 청구 및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
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기획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bellechoi1014@korea.kr
   ㅇ 팩스: 044-203-34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09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도서관법」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기획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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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bellechoi1014@korea.kr
   ㅇ 팩스: 044-203-345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10호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진흥정책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타 법률에 따라 다른 자문 수렴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기획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bellechoi1014@korea.kr
   ㅇ 팩스: 044-203-3457
◉조달청공고 제2024-284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8월 01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 사 자 : 주식회사 르몽드인터네셔널(871-86-00366)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미시강변중앙로7번안길 00(00동, 0동 000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기도 성남시 수요 '위례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관급자재
    (내진철근 2차)'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포기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 전화번호 : 070-4056-8734
 ○ 팩스번호 : 0505-480-1108
 ○ 일      시 : 2024년 8월 29일 14:00
 ○ 주 재 자 :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사무관 김희수




붙임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조달청
수신자 주식회사 르몽드 인터내셔널(216-81-48122)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명(명칭) 주식회사 르몽드인터내셔널(216-81-48122)
    당사자
                주 소    경기도 하남시 미시강변중앙로7번안길 00(00동, 0동 000호)

 처분의 원인이      경기도 성남시 수요 '위례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관급자재(내진철근 2차)' 건에
  되는 사실       대하여 계약을 포기하여 계약을 불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14
                기관명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자재구매과   담당자       김석영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전화번호   070-4056-8734
                                                                 서울지방조달청
                 일시              2024년 8월 29일 14:00        장소
   청문실시                                                          본관 3층 회의실
                         소속 및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사무관
                주재자       직위
                           성명                         김 희 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
   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식회사 르몽드인터내셔널(216-81-48122)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주식회사 르몽드인터내셔널(216-841-48122)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12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위원
회로 전환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기획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bellechoi1014@korea.kr
   ㅇ 팩스: 044-203-345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13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애니
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콘텐츠산업 진
흥법」등 타 법률에 따라 다른 자문 수렴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기획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bellechoi1014@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14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이스포츠(전자스포
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타 법률에 따라 다른 자문 수렴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
기 위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기획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bellechoi1014@korea.kr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입법예고)제2024-590호(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803호(2024. 07. 30.) 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1호(국가자원
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_ _ _ _ _ _ _ _ _ _ _ _ 2024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9월 10일까지 _ _ _ _ _ _ _ _
(https://opinion.lawmaking.go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입법예고 기간 변경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랍니다.                          _ _ _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15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타 법률에 따라 다른 자문 수렴 방안이 마
련되어 있는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두는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를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기획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bellechoi1014@korea.kr
   ㅇ 팩스: 044-203-3457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입법예고)제2024-589호(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803호(2024. 07. 30.) 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0호(국가자원
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_ _ _ _ _ _ _    2024년 9월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10일까지 _ _ _ _ _ _ _ _ _ _
(http://opinion.lawmaking.go.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입법예고 기간 변경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_ _ _ _ _ _ _ _ _ _
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16호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역문화진흥
법」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문화정책협의회
로 전환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특별시
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문화정책협의회로 전환하고, 시
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시ㆍ도 지역문화정책협의회로 이름을 변경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기획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bellechoi1014@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11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두는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타 법률에 따라 다른 자문 수렴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두는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를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기획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bellechoi1014@korea.kr
   ㅇ 팩스: 044-203-345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7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5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가장동 주민자치회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28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스크린, 안내부스, 스피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20-1
나. 면적 : 4,0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6. 21. ~ 2024. 06. 2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5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70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무주지사장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죽향로 31-1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한전주 4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2125-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0.3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2. 19. ~ 2028. 12. 1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12. 19. ~ 2023. 12. 18.
2023. 12. 19. ~ 2028. 12. 1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5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3-1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79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산수배수장 진출입로(L=400.0m, B=4.0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1009번지 외 12필지
나. 면적 : 1,6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2. 08. ~ 2029. 02. 0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2. 08. ~ 2024. 02. 07.
2024. 02. 08. ~ 2029. 02. 0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6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238-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장(도로과)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도로확포장, 교량)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823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11,66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4. 20. ~ 2029. 04. 1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4. 20. ~ 2024. 04. 19.
2024. 04. 20. ~ 2029. 04. 1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6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954-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시설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민속그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241번지
나. 면적 : 3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4. 27. ~ 2029. 04. 2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4. 27. ~ 2024. 04. 26.
2024. 04. 27. ~ 2029. 04. 26.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28호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개정 조문 시행(’23.1.25.) 후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24.2.13.)에 따
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구축됨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된 정보시스템 명
칭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시스템과 지방세외수입시스템을 합하여 지칭하는 용어를 정의하는 등 시스
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백업계획 수립, 관리주체와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24.2.13.)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제2조)
- 시‧도 및 시‧군‧구 명칭 삭제, 차세대 시스템 개통 이후 유지되는 시스템으로 명칭 수정 등
나. 운영기관의 임무(안 제5조)
- 운영기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명확화
다. 자료의 백업 및 복구(안 제8조), 장애처리(안 제18조)
- 전국 지자체별로 분산‧운영되던 시스템을 중앙집중시스템으로 통합‧구축됨에 따라 시스템의 안정
적 운영을 위한 백업계획 수립, 관리주체와 업무범위 명확화
라. 클라우드 통합설치 및 관리(안 제17조)
- 지자체별로 구축‧운영하던 전산장비를 공공부문 전용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하여 구축‧운영함에 
따른 근거 마련
바. 데이터분석 및 활용(제19조 신설)
- 데이터 기반의 지방세입 행정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
사. 위탁관리(제26조 개정)
- 정보화 사업 유지보수 “용역사업”을 “위탁사업”관리로 개정(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운영)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
전부기획협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jung2623@korea.kr
   2) 주소 : (우039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6길 9 (상암동) 7층
라. 의견 제출기한 : 공고일부터 10일간
마.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기획협력과(전화 : (02) 2100-4209)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우정청공고 제2024-3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제주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재공고(4차)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제주 제주시
                        1   제주우체국 우편물류과     064-722-2153
  제주국제공항 부지 내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나.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8]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4. 8. 1.(목) ~ 8. 19.(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제주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제주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jj) 「소식 - 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4. 8. 19.(월) ~ 8. 21.(수)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제주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붙임1] ~ [붙임5] 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이 자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을 행정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할 예정이나 신청 당시 임대인과 수탁신청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탁신청인은 수탁자로 선정된 후 설치 예정 지역의 관할 기관과
        계약이 완료되는 즉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단, 설치 예정 지역의 관할 기관이 제주지방우정청에서 최종 선정한 수탁 예정자에게 우편취급국
        사무실을 임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 제출 시 다음의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 다 음 -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차하기로 예정되었다
         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의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자로 선정
         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제주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7]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7]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4. 9. 2.(월） 제주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붙임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제주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9] 참고)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064-800-5911)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처 제주우
    체국 우편물류과(☎064-722-215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나. 제주지방우정청 공고 제2023-78호, 제2024-1호 및 제2024-16호에 따라 기존 신청인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7항 다항의 제출서류 중 ‘수탁신청서’, ‘신원보증서’, ‘임대차계약예정 확
인서’를 제외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신원보증서 양식 1부
  3-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자기소개서 1부
  5.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1부
  6. 우편취급국 수탁대상자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신청인 배부 필요 없음) 1부
  7.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9.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 붙임 서류는 제주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6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장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용로 74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전광판(1.90mX0.84m), 전광판 기둥(D=0.2m, H=2.0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1171
나. 면적 : 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6. 25. ~ 2029. 06. 2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7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5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미세먼지대응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미세먼지알리미 1본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15-3번지
나. 면적 : 0.2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6. 25. ~ 2029. 0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