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ㅇ 다만, 「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7호에서 재난예방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시 국회의 동
     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동 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서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
     사 면제시 국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기 위
     해서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재난예방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한 후,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함
     -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한 후,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
       도록 함
  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결정 절차 보완 (시행령 안 제13조 제4항)
    ㅇ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시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 결정시와 같이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 : 타당성심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ㅇ 전화 및 팩스 : 044-215-5413, Fax 044-215-8120
    ㅇ 이메일 : lsh4739@mosf.go.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7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우정사업본부 소속 기능직이 일반직군 내 우정직군으로 변경․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우정직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타 직군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규정(안 제10조의3 제3항)
    우정직공무원의 직급이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 신설됨에 따라 우정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및 전보권을 공무원임용령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105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11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월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
ㅇ등록번호: 문화체육관광부제2014-1호
ㅇ등록연월일: 2014년1월10일
ㅇ단체의명칭: 세이울
ㅇ대표자성명: 남석현
ㅇ소재지: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6길36,
903(운니동, 월드오피스텔)
ㅇ주된사업
- 전세계한류팬들과의교류·협력
- 동해·독도및역사왜곡시정요구프로그램운영
- 문화·여행정보공유를위한해외동아리및커뮤니티운영
- 한국문화및동해·독도홍보교육과정운영
ㅇ등록구분: 신규
◉보건복지부공고제2014-1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근거하여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월16일
보건복지부장관
1. 단체명칭: 자살예방행동포럼(Suicide Prevention Action Forum)
2. 대표자: 이명수
3. 주된사무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24-1 율촌빌딩3층
4. 주된사업
○전국민인식개선을위한자살예방캠페인
○자살예방행동, 실천촉구를위한포럼및세미나등
5. 등록일자: 2014. 1. 6.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4호
유료도로통행료수납
유료도로법제19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종류: 고속국도제50호
2. 노
선
명: 영동선
3. 통행료수납자: 한국도로공사사장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나. 우정직군 공무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안 제13조 제3항, 별표)
    우정직 공무원의 직급을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로 정함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을 「공
    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안에 따르고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한 직종 및 직급을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에 맞추어 규정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전화 02-2195-1118, 팩스 02-2195-1129, 이메일 karib32@koreapost.go.kr)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3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6일
              안전행정부장관
                  고위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격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국가공무원법」이 개
   정(법률 제12202호, 2014. 1. 7. 공포, 2014. 4. 8. 시행) 됨에 따라 고위공무원이 적격심사 요건에 해
   당되어 적격심사 결과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한 경우 능력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를 부여하는 등 성과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개선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가 미흡
   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건부 적격자에 대한 인사관리체계를 마련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건부 적격자에 대한 성과개선을 위한 인사관리체계 마련(안 제26조)
    고위공무원이 적격심사 요건에 해당되어 적격심사 결과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한 경우 능력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를 부여하는 등 성과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성과
    개선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
    건부 적격자의 성과개선계획 수립 및 평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
    록함
                                           106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3. 의견 제출
    고위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고위공무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01호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2862 / 팩스:02) 2100-2859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6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6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인하하고 자치단체 재원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확대(5% → 11%)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2118호, 2013. 12. 26.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시
   도별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등에 대한 보전금 배분 및 납
   입에 대한 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변경(안 제73조)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를 “서울특별시장”에서 시․도지사 협의체의 회장인 도지사로 변경함
  나. 지방소비세율 안분 기준 및 방식 마련(안 제75조)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증가분(6%)은 취득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재원이므로, 지방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별로 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안분하도록
    함
  다. 지방소비세 납입 방식 지정(안 제76조)
    지방교부세 보전을 위한 안분액의 납입처를 해당 자치단체 및 각 도교육청 금고로 지정함
                              107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4. 주요구간 통행료
        구 간                            통행료(원)
    출발지       도착지          1종    2종        3종    4종    5종
   덕평휴게소       양지         1,300 1,300     1,400 1,500 1,600
               덕평         1,000 1,000     1,000 1,000 1,000
5. 통행료 수납구간 : 덕평휴게소 회차로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각평리)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회차로 요금소(하이패스전용) 통행이 가능한 단말기 장착차량
  ㅇ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선불하이패스카드 또는 후불하이패스카드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4. 1. 21(화)
              10:00 부터 적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영동선
3.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각평리
               (덕평휴게소 회차로 설치, 인천기점 69.33km)
4. 중요 경과지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각평리
5. 전 용 구 간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각평리
               (덕평휴게소 회차로 설치, 인천기점 69.33km)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4. 1. 21(화) 10: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첨부서류 : 지형도(게재 생략)
◉소방방재청공고제2014-8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16일
              소방방재청장
                            111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T. 02-2100-3922, 3916, FAX. 02-2100-3930, E-mail. mimo@korea.kr)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7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6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인하하고 자치단체 재원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확대(5% → 11%)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2118호, 2013. 12. 26.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취
   득세 감소분 산정 및 관련기관 통보 방법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및 도 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비율에 대한 통보 방법
    을 정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도별 취득세 감소분 보전비율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도 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비율은
    교육부장관이 매년 1월 31일까지 각 도에 통보하여야 함
  나. 취득세 감소분 산정 기간 및 방법을 정함(안 제34조의2)
    세종특별자치시와 그 외 지역을 구분하여 연도별 산정기간을 정하고, 취득세 감소분 산정은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 전국 총액에서 도별 감소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9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8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T. 02-2100-3922, 3916, FAX. 02-2100-3930, E-mail. mimo@korea.kr)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8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6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 조성방식을 “출연”에서 지방소비세 안분기준 변경을 통해 “우선 공제”로 전
  환(「지방세법시행령」개정중)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 조항을 정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을 정비함(안제12조의2제1항)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할 수 있
      도록 함(안제12조의2제1항)
  나.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는 근거를 규정함(안제12조의2제2항)
    -「지방세법시행령」제73조에 따른 납입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1호 나목에 규정
     된 사항중 “가목에 따라 해당도의 지방소비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역균형발전계수를 적용하
     여 산출한 금액과 지역균형발전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산출한 금액과의 차액의 합계액”을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
  (참조 : 재정정책과장)에게 2014년 1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5호(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2100-4117, 팩스번호 : 02-2100-4311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9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46호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와 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5차), 개발계획(8차) 및 실시계획(옥정:7차, 회천:1차) 변경을
승인하고 동 승인내용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양주시 신도시창조과(전화:031-8082-658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
화:031-738-3866),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전화: 031-820-87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
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지정 변경(5차)
 가.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삼숭동, 덕정동, 덕계동, 회정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일원
 다. 예정지구(변경)의 지정일자 : 관보고시일
 라. 면적(변경)
       지 구 명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양주신도시                  11,425,516     감)244,666      11,180,850
          옥정                   7,047,274        -            7,047,274
          회천                   4,378,242     감)244,666       4,133,576
2. 개발계획 변경(8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 회천)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
      구분        시행자의 명칭                              주소                   성명
 옥정        기정                                                            정인억
 회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변경                                                            이재영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 수용인구
   - 기정 : 168,626인 (옥정 : 106,322인, 회천 : 62,304인)
   - 변경 : 163,320인 (옥정 : 106,317인, 회천 : 57,003인)
                                      107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 수용세대
 - 기정 : 60,223세대 (옥정 : 37,972세대, 회천 : 22,251세대)
 - 변경 : 58,322세대 (옥정 : 37,970세대, 회천 : 20,352세대)
 ◦ 인구밀도
 - 기정 : 147인/㏊ (옥정 : 151인/㏊, 회천 : 142인/㏊)
 - 변경 : 146인/㏊ (옥정 : 151인/㏊, 회천 : 138인/㏊)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양주신도시        4,231,621 4,099,187         60,223  58,322    168,626  163,320
 단독주택           765,005   758,529          2,099   2,124      5,878    5,953
   일반형          389,717   426,237          1,341   1,428      3,754    4,002
   블록형          375,288   332,292            758     696      2,124    1,951
 공동주택         3,466,616 3,340,658         58,124  56,198    162,748  157,367
   아파트        3,373,804 3,290,991         57,521  55,827    161,059  156,328
   60㎡이하        847,100   868,264         17,518  18,371     49,052   51,443
    60~85㎡    1,758,584 1,850,013         29,494  29,577     82,582   82,822
   85㎡초과        768,120   572,714         10,509   7,879     29,425   22,063
  연립주택           92,812    49,667            603     371      1,689    1,039
■옥 정
 ◦ 수용인구
 - 기정 : 106,322인(2.8인/호, 150.9인/㏊)
 - 변경 : 106,317인(2.8인/호, 150.9인/㏊)
 ◦ 수용세대
 - 기정 : 37,972호(단독주택 : 1,488호, 공동주택 : 36,484호)
 - 변경 : 37,970호(단독주택 : 1,488호, 공동주택 : 36,482호)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옥정          2,770,794 2,770,637        37,972  37,970    106,322  106,317
  단독주택           571,435   571,435         1,488   1,488      4,167    4,167
    일반형          253,495   253,495           846     846      2,368    2,368
    블록형          317,940   317,940           642     642      1,799    1,799
  공동주택         2,199,359 2,199,202        36,484  36,482    102,155  102,150
    아파트        2,149,692 2,149,535        36,113  36,111    101,116  101,111
    60㎡이하        508,029   508,047         9,822   9,822     27,502   27,502
     60~85㎡    1,201,185 1,201,203        20,187  20,188     56,523   56,526
    85㎡초과        440,478   440,285         6,104   6,101     17,091   17,083
   연립주택           49,667    49,667           371     371      1,039    1,039
■회 천
 ◦ 수용인구
 - 기정 : 62,304인(2.8인/호, 142인/㏊)
 - 변경 : 57,003인(2.8인/호, 138인/㏊)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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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세대
  - 기정 : 22,251호(단독주택 : 611호, 공동주택 : 21,640호)
  - 변경 : 20,352호(단독주택 : 636호, 공동주택 : 19,716호)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회천           1,460,827 1,328,550        22,251    20,352    62,304   57,003
   단독주택            193,570   187,094           611       636     1,711    1,786
     일반형           136,222   172,742           495       582     1,386    1,634
     블록형            57,348    14,352           116        54       325      152
   공동주택          1,267,257 1,141,456        21,640    19,716    60,593   55,217
     아파트         1,224,112 1,141,456        21,408    19,716    59,943   55,217
     60㎡이하         339,071   360,217         7,696     8,549    21,550   23,941
      60~85㎡       557,399   648,810         9,307     9,389    26,059   26,296
     85㎡초과         327,642   132,429         4,405     1,778    12,334    4,980
    연립주택            43,145   -                 232  -              650  -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가) 전력공급계획(변경)
 (1) 수요추정
 ■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 최대부하
    - 기정 : 수요부하(353,615㎸A) ÷1.3 × 0.9 = 244,810㎾
    - 변경 : 수요부하(407,791㎸A) ÷1.3 × 0.9 = 282,317㎾
       구 분                             전 력(㎸A)                          비 고
                            기 정                      변 경
        계                   353,615                  407,791
       주택용                  113,987                  122,435
       상업용                  183,645                  199,748
      교육시설                   14,334                   15,909
      공공시설                   37,830                   30,244
        기타                    3,819                   39,455
■옥 정
◦ 최대부하
  - 기정 : 수요부하(262,524㎸A) ÷1.3 × 0.9 = 181,747㎾
  - 변경 : 수요부하(263,064㎸A) ÷1.3 × 0.9 = 182,121㎾
      구 분                              전 력(㎸A)                          비 고
                            기 정                      변 경
       계                    262,524                  263,064
      주택용                   79,385                   79,379
      상업용                   151,005                  151,429
      교육시설                   6,984                    7,000
      공공시설                  25,150                   25,256
       기타                      -                        -
■회 천
◦ 최대부하
  - 기정 : 수요부하(91,091㎸A) × 0.9 = 81,982㎾
  - 변경 : 수요부하(144,727㎸A) ÷1.3 × 0.9 = 100,196㎾
                                     109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구분                         전 력(㎸A)                     비 고
                     기정                     변경
     계               91,091                 144,727
    주택용              34,602                  43,056
    상업용              32,640                  48,319
    교육시설             7,350                   8,909
    공공시설             12,680                  4,988
     기타              3,819                   39,455
(2) 공급계획
 ◦ 옥정 : 변압기 설비용량은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
 ◦ 회천
    - 기정 : 한국전력공사 양주지점에서 공급
    - 변경 : 옥정지구 변전소에서 회천지구 공급
나) 도시가스공급계획
 (1) 수요추정
 ■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구 분                      가스수요량(천㎥/년)                   비고
                     기 정                    변경
      계              94,306                 97,819
     난방용             57,304                 60,743
     급탕용             23,541                 24,372
     취사용             13,530                 12,773
■ 옥 정(변경없음)
     구분                       가스수요량(천㎥/년)                   비 고
                     기정                     변경
      계              85,218                 85,218
     난방용             54,060                 54,060
     급탕용             22,818                 22,818
     취사용             8,409                  8,409
■ 회 천(변경)
     구분                       가스수요량(천㎥/년)                   비 고
                     기정                     변경
      계              9,088                  12,601
     난방용             3,244                  6,683
     급탕용              723                   1,554
     취사용             5,121                  4,364
(2) 공급계획
◦ 옥정
   - 공급자 : (주)한진도시가스에서 공급
   - 발열량 : 10,500㎉/N㎥ (LNG, 단위)
◦ 회천
   - 공급자 : (주)한진도시가스에서 공급
   - 발열량 : 10,500㎉/N㎥ (LNG, 단위)
◦ 가스수요는 증가하였지만 현 가스 배관상 공급가능
                                110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다) 에너지공급계획
(1) 수요추정
■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구 분                                     에너지                            비 고
                               기 정                          변경
              계                   -                            -
       최대열부하량(G㎈/hr)            419.72                       412.8
        열밀도(G㎈/H,㎢)             72.97                         36.1
        열사용량(G㎈/년)             886,524                      930,680
※ 열밀도 기정 72.97은 단순합의 오류로 금회 변경
■ 옥 정(변경없음)
          구분                                        에너지                            비 고
                                        기 정                 변경
            계                              -                   -
       최대열부하량(G㎈/hr)                    263.92               263.92
        열밀도(G㎈/H,㎢)                      37.67               37.67
        열사용량(G㎈/년)                      577,026             577,026
■ 회 천(변경)
          구 분                                       에너지                            비 고
                                        기 정                  변 경
            계                              -                    -
       최대열부하량(G㎈/hr)                     155.80              148.87
        열밀도(G㎈/H,㎢)                      35.30                36.0
        열사용량(G㎈/년)                      309,498              353,654
 (2) 공급계획
 ◦ 옥정 : 집단에너지는 사업지구내 열공급시설을 건설하여 공급(열공급시설부지 : 84,002㎡)
 ◦ 회천
    - 기정: 지식경제부와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 및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에 따라 결정하
          도록 함
    - 변경: 옥정지구 열공급시설에서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가) 도로계획
  ■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노선수(노선)               연장(m)                  면적(㎡)
                            (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494 509         104,184 108,401      1,882,412    1,896,243
                  계               347 376          92,528 97,386       1,640,645    1,709,627
                       소계          16  18          17,201 16,801        398,349      466,238
                  1류        37      2   2          2,353    2,353        87,061       87,061
  일반
  도로                        35      1   1          4,109    4,109        30,403      131,383
        대로        2류        30      1   1           817       783        24,510       21,459
                  3류        28      3   2          2,775    1,567        77,700       43,876
                            25      9  12          7,147    7,989       178,675      182,459
                                         111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삼숭동, 덕정동, 덕계동, 회정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일원
2) 면적(변경)
     지 구 명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양주신도시            11,425,516       감)244,666   11,180,850
        회천             7,047,274          -         7,047,274
        옥정             4,378,242       감)244,666    4,133,576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 주소(변경분) : 붙임1
 아. 변경지정도서,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등의 관계 도서는 양주시 신도시창조과(전
     화:031-8082-658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031-738-3866),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
     사업본부(전화: 031-820-87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3. 실시계획 변경
 ∎ 옥정 실시계획 변경(7차)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택지개발사업(옥정)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ㅇ기정
   1) 명칭 및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정 인 억
   2)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번지)
  ㅇ변경
   1) 명칭 및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2)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번지)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가) 수도권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택지공급에의 기여 및 양주의 난개발 방지
    나) 경기 동북부의 자족성 제고를 위한 중심기능 및 각종 서비스 기능의 거점 개발
    다) 무질서한 시가화 확산 방지 및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된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
   2)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가) 수용인구
     - 기정 : 106,322인(2.8인/호, 150.9인/㏊)
     - 변경 : 106,317인(2.8인/호, 150.9인/㏊)
    나) 수용세대
     - 기정 : 37,972호(단독주택 : 1,488호, 공동주택 : 36,484호)
     - 변경 : 37,970호(단독주택 : 1,488호, 공동주택 : 36,4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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