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5-4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
와 주요 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
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산업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해 해당 산업표준을 개정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물이용연구과 ☏032)560-7443,
  e-mail : iloveapnews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I ISO 5667-16
수질 —시료채취 —제16부: 시료의 생물 시험에 대한 지침
KS I ISO 12890
수질 —담수어의 배아 및 유생단계에 대한 독성 시험 방법 
—반지수식(semi－static) 방법
KS I ISO 16240
수질 — 물 및 폐수의 유전 독성 
측정—살모넬라/마이크로솜시험(AMES 시험)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5-3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
와 주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
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산업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해 해당 산업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물이용연구과 
☏032)560-7443, 
e-mail 
: 
iloveapnews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I_NEW_2025_0971
수질 — 물 시료의 비브리오 피셔리(Vibrio fischeri) 발광에 대한 
저해 효과 측정 방법(발광 세균 시험) —제1부: 새로 조제된 
세균 이용방법
KS_I_NEW_2025_0972
수질 — 물 시료의 비브리오 피셔리(Vibrio fischeri) 발광에 대한 
저해 효과 측정방법(발광 세균 시험) —제2부: 액상 건조 세균 
이용방법
KS_I_NEW_2025_0973
수질 — 물 시료의 비브리오 피셔리(Vibrio fischeri) 발광에 대한 
저해 효과 측정방법(발광 세균시험) —제3부: 냉동 건조 세균 
이용방법
KS_I_NEW_2025_0974 수질 — 혐기성 세균의 가스 생성 저해 측정 — 제1부: 일반시험
KS_I_NEW_2025_0975
수질 — 혐기성 세균의 가스 생성 저해 측정 — 제1부: 낮은 
미생물 농도 시험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7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 정기검사 불응 1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1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11. 4. 10:0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김○태
41-2020-70-0000009
700○주호
전북 고창군 상하면
김○준
42-2023-70-0000030
700○주2호
전북 고창군 상하면
■ 정기검사 불응 2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2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11. 4.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박○영
42-2015-50-0000039
718○영호
전북 부안군 위도면
정○덕
42-2021-70-0000066
713○영호
전북 군산시 대학로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
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고제2025-22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ㆍ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
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문서를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 중 종이문서를 전제로 마련되어 전자문서 
이용 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게 되는 규정들을 정비하고, 전자문서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규정들을 
신설하여 개정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운영지원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담당관실
- 전자우편 : yaim@korea.kr
- 팩스 : (02)6320-0237
3. 그 밖의 사항
  개정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담당관실[(02)6320-027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규칙안의 상세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http://www.cio.go.
kr)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고제2025-23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ㆍ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
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문서를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 중 종이문서를 전제로 마련되어 전자문서 
이용 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게 되는 규정들을 정비하고, 전자문서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규정들을 
신설하여 개정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기획관실
- 전자우편 : lagirima@korea.kr
- 팩스 : (02)6320-0237
3. 그 밖의 사항
  개정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기획관실[(02)6320-038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규칙안의 상세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http://www.cio.go.kr)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0127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
속문화유산 「부안 서문안 당산」,「부안 동문안 당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4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민속문화유산「부안 서문안 당산」,「부안 동문안 당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고시



1. 고시명 : 국가민속문화유산「부안 서문안 당산」,「부안 동문안 당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국가민속문화유산    부안 서문안 당산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203외
  2    국가민속문화유산    부안 동문안 당산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387-4외

나. 조정사유
 ㅇ 국가유산청 훈령 제2호(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별표4 [허용기준 공통사항] 반영
 ㅇ「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범위에 따라 지형도면 조정 반영
다.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제7항에 따라 역
      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유
      산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문화유산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 : 전화 042-481-4948 / 팩스 042-481-4953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문화예술과 : 전화 063-580-4711 / 팩스 063-580-4126
   - 주   소 : (우 56305)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붙임 : 국가민속문화유산「부안 서문안 당산」,「부안 동문안 당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1. 국가민속문화유산「부안 서문안 당산」,「부안 동문안 당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
 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2-1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2-3구역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부안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
  공통       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사항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
           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5-3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
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산업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및 중복표준 해소를 위해 해당 산업표준을 폐지
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물이용연구과 ☏032)560-7443,
  e-mail : iloveapnews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I ISO 11348
수질 ― 물 시료의 비브리오 피셔리 발광에 대한 저해 효과 측정방법 
(발광 세균 시험)
KS I ISO 13641
수질 ― 혐기성 세균의 가스 생성 저해 측정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4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 알림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주   소
김*섭
42-2015-80
-0000072
신영호
950신영호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로 
256, (성산리)
오*길
42-2021-80
-0000053
제77나라호
990제77나라호
제주시 구좌읍 세화1길 
20-30, (세화리)
고*건
41-2017-80
-0000001
성일호
933성일호
제주시 동광로 35, 701호
(이도일동, 아이린4차)
고*정
41-1997-80
-0000011
세리호
901세리호
제주시 건주로6길 15-7
(도련일동), 301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월
5. 청문일시: 2025. 10. 22. (수) 15 : 00
6. 청문장소: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이 면제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2, FAX
064-740-28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5-106호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계      1필                    13,289    13,289      12

 양평군
                       국                                  기상관측시설
 지평면    산148    임야             13,289    13,289      12
                     (산림청)                                  편입지
 무왕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고시제2025-167호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고시 제2024-166호(2024. 6. 3.)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된 학
교시설사업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같은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의제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051-550-023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9월 24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금정초등학교 급식실증축공사) 시행계획(변경)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ㅇ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 179번길 31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공립)초등학교, 금정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변경없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348-1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 명칭: 금정초등학교 급식실 증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변경있음)
    가. 당초: 20,215.00㎡
    나. 변경: 20,223.00㎡
  - 건축면적(변경없음): 4,183.33㎡
  - 연 면 적(변경없음): 14,396.81㎡
ㅇ 사업재원(변경없음):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변경있음)
  - 당초: 2024년 5월 ∼ 2025년 3월
  - 변경: 2024년 5월 ∼ 2025년 12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변경없음)
ㅇ 목적
  - 온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을 배치하고자 교실 및 급식실 증축, 모듈러 교실
을 설치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공립)초등학교 증축
6.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조서(변경있음)
가) 공공 ‧ 문화체육시설
    1) 학교(금정초등학교)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학교
초등학교
금정구장전동
348-1번지일원
20,215
증)8
20,223
2015. 4. 8.
(금정구고시제2015-31호)
    2)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A
학교
(초등학교)
◦면적증가
기정20,215㎡→변경20,223㎡
증)8.0㎡
국유재산(장전동681-2 도로) 부지의도시계획선분할
측량결과에따른면적변경(8.0㎡증가)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변경있음): (붙임1) 참조
8.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변경없음): 없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변경없음): 없음
10.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변경없음): 없음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번
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
고
당초
변경
당초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당초
변경
당초변경
1 금정구
장전동347-1
347-1
학
학
5,915.0
5,915.0
5,915.0
5,915.0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
(교육감)
　
2 금정구
장전동348-1
348-1
학
학
10,777.0 10,777.0 10,777.0 10,777.0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
(교육감)
3 금정구
장전동
349
349
학
학
2,454.0
2,454.0
2,454.0
2,454.0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
(교육감)
　
4 금정구
장전동681-2
681-4
도
도
1,235.0
124.0
116.0
124.0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
(교육감)
5 금정구
장전동350-2
350-2
학
학
60.0
60.0
60.0
60.0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
(교육감)
6 금정구
장전동630-1
630-1
학
학
102.0
102.0
102.0
102.0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
(교육감)
7 금정구
장전동348-8
348-8
학
학
408.0
408.0
408.0
408.0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
(교육감)
8 금정구
장전동348-10 348-10
학
학
325.0
325.0
325.0
325.0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
(교육감)
9 금정구
장전동
345
345
학
학
58.0
58.0
58.0
58.0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
계
21,334
20,223
20,215
20,223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9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현황변경(부산항진해신항대우A~E호등부표, 효암방파제등)
□등부표(5기 신설)
□등대(1기 현황변경)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비고
부산항진해신항
대우A호등부표
35° 04′ 11.60″ N
128° 44′ 37.10″ E
Fl(3)Y7s
7
황·망대형
[LL-26(M)]
'25. 9. 12.
공사용
신설
부산항진해신항 
대우B호등부표
35° 04′ 09.70″ N
128° 44′ 24.50″ E
부산항진해신항 
대우C호등부표
35° 04′ 09.60″ N
128° 44′ 03.70″ E
부산항진해신항 
대우D호등부표
35° 04′ 11.40″ N
128° 43′ 44.20″ E
부산항진해신항 
대우E호등부표
35° 04′ 23.90″ N
128° 43′ 44.20″ E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효암방파제
등대
35° 19′ 20.40″ N
129° 18′ 14.30″ E
Fl R 4s
9
홍·원형
콘크리트조
'25.9.18.
특수
표지
기능변경
(우현표지
→
시설물
표시용)
후
Fl Y 4s
황·원형
콘크리트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8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사설항로표지 폐지(생도남방태평양산업 A~B호등부표, 부산항신항한양A~B호등부표, 
부산항북항아라A~B호등부표 및 AIS/가상AIS))
□등부표(6기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생도남방태평양
산업A호등부표
34° 59′ 42.7″ N
129° 04′ 28.1″ E Fl(4) Y 8s
7
황·망대형
[LL-30]
'25. 9. 16.
공사용
폐지
생도남방태평양
산업A호등부표
35° 00′ 01.3″ N
129° 04′ 43.3″ E 
부산항신항한양
B호등부표
35° 03′ 50.0″ N
128° 46′ 33.1″ E 
Fl Y 4s
7
황·망대형
[LS-24]
'25. 9. 19.
공사용
폐지
부산항신항한양
B호등부표
35° 03′ 43.3″ N
128° 46′ 33.1″ E 
부산항북항아라A
호등부표
35° 06′ 20.0″ N
129° 03′ 40.8″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5. 9. 19.
공사용
폐지
부산항북항아라
B호등부표
35° 06′ 19.6″ N
129° 03′ 35.7″ E 
□AIS(4기 폐지: 가상 AIS 2기 포함)
표지명
위치
(WGS-84)
MMSI
(호출부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발사
주기
(분)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부산항북항아라A
호등부표 AIS
35° 06′ 20.0″ N
129° 03′ 40.8″ 
E
994401082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3
`25. 9. 
19.
공사
용
폐지
부산항북항아라B
호등부표 AIS
35° 06′ 19.6″ N
129° 03′ 35.7″ 
E 
994401084
V_CONSTRUC
TION_ARA1
35° 06′ 23.9″ N
129° 03′ 39.5″ 
E
994401083
V_CONSTRUC
TION_ARA2
35° 06′ 03.3″ N
129° 03′ 46.1″ 
E 
994401085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 제2025-3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2]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예
정) 및 「(계약예규)물품(제조)구매계약일반조건」 제26조1항1호, 2호에 따른 계약 해지와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
달 하였으나 폐업에 따른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9월 24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을 위한 청문실시 통지


○ 공고 기간 : 2025. 9. 24. (수) ~ 2025. 10. 24. (금)


○ 공고 대상

                                                     미배달현황
   공고대상           공고내용
                                                 주   소           미배달 사유
  파머스 미트                   부산광역시 강서구 맥도강변길912-43, 별관 1층           폐문부재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통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2로 40, 1**동 8**호        이사
  대표 조성겸    및 청문참석 안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00, 1**동 1***호 (덕포동)    폐문부재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율리길 42-1                  폐문부재

○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참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가. 파머스 미트(270-27-00421)
           나. 대표자 조성겸(840304-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25년도 서울올림픽파크텔 저장식음자재 단가 구매(계약번호 : 2024120BA5700)' 물품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기한 내에 물품납품을 완료하지 못함(폐업)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및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2. 개별기준
6. 청문실시 : 붙임참조


7. 유의사항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청문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사전에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사전의견    제출시    서울특별시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10층      총무팀   또는
    qwe123@kspo.or.kr로 제출 바랍니다.(제출마감 : 2025.10.23.(목) 18:00)
○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총무팀 담당자(02-410-12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스포츠복지와 스포츠산업의 성장을 책임지는 K-SPORTS 선도기관
        [KSPO 청렴스마일]스포츠는 공정하게, 마음은 청렴하게, 일은 정직하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   신      파머스 미트(270-27-00421)/대표자 조성겸(840304-1******)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① 파머스 미트(270-27-00421)
            성명(명칭)
                                  ② 대표자 조성겸(840304-1******)
    당사자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맥도강변길912-43, 별관 1층
              주 소        ②-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2로 40, 1**동 8**호
                               ②-2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율리길 42-1
 처분의 원인이                   납품기한 내에 물품납품을 완료하지 못함
  되는 사실                      (폐업의 사유로 계약이행 불가 통보)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9호나목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제1호, 2호
                      서울올림픽기념
             기관명                   부서명      총무팀        담당자       곽한나
                      국민체육진흥공단
              주소       서울특별시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전화번호    02-410-1213
    청문실시                                                      올림픽회관 10층
              일시     2025년 10월 24일 14시 부터 15시까지(1시간)   장소
                                                                중회의실
                     소속 및 직위             경영혁신본부 경영지원실장
             주재자
                        성명                      최형도
※ 2025.10.22.(수) 까지 청문 참석여부를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철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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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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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5-1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해안국)을 개설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개설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해안국_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_개설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5.9.19.
31-2025-10-0000001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해안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31-2025-10-
0000001
서울특별시성동구강변북로257, 미래한강본부
미래한강성동
(004403207)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1-2025-10-
0000001
156.30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375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425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475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50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55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575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60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70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80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7.375 MHz
16K0G3EJN
16 kHz
25 W
157.425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525 MHz
16K0G2B--
16 kHz
25 W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59호
 「도로명주소법」제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변경 고시


1. 고시일: 2025. 9. 24.

2. 고시방법: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

3. 고시내용: 도로구간 변경 1건(붙임 참고)

4. 도로구간 변경 절차

    신청 또는                              행안부       의견수렴     위원회       결정 및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
    기초조사                               장관         공고      심의         고시


 ※「도로명주소법」제8조제4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 의견수렴 및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심의 생략

5.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 부서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화: 044-205-3556(FAX: 044-205-8962)

 나. 주소: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105호

 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참조
붙임        도로구간 설정조서 및 중심선
                                              도로구간
              도로구간                                                    관할 행정           (예상)
구분   도로명                유형(위계)    시작                   전체길이     도로폭           기초간격
              변경사유                          끝지점                        구역            기초번호
                                  지점                    (m)     (m)
                                          대구광역시
                                            동구
당초                                                     9,980                         1~998
                                 경상북도     경안로 988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지상도로      경산시     (각산동 1148)                   경북
     경안로      도로구간                                              35            20m
                         (로)     경안로1     대구광역시                       /대구
             (종점) 연장
                                 (백천동       동구
변경                                65-2)                10,320                        1-1032
                                          경안로 1032
                                          (각산동 40-4)




               당초                                                변경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1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항로표지법 시행
규칙」제19조제5항에 의거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주)대양하이텍]
1. 업종: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2. 등록내용
  가. 상호 또는 명칭: (주)대양하이텍
  나. 영업지의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동4길 20-1
  다. 대표자 성명: 류송희
  라. 등록연월일: 2025. 9. 19.  끝.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 제2025-4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같은 법 시행
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2]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예정) 및 「(계약예규)물품(제조)구매계약일반조건」 제26조1항1호, 2호에 따른 계약 해지와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
달 하였으나 영업중단에 따른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9월 24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을 위한 청문실시 통지
○ 공고 기간 : 2025. 9. 24. (수) ~ 2025. 10. 24. (금)


○ 공고 대상

                                                 미배달현황
   공고대상           공고내용
                                       주     소                    미배달 사유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중곡2길9 (강동동)                 폐문부재
  주식회사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부산광역시 사상구 운산로 45-3 덕포지점                 수취인불명
 대성에프앤디
             제재 처분(예정) 사전통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맥도강변길 912-47 제1공장             폐문부재
    대표이사       및 청문참석 안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00, 1**동 1***호 (덕포동)    폐문부재
     조태광

○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참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가. 주식회사 대성에프앤디(331-88-00810)
           나. 대표이사 조태광(550201-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25년도 서울올림픽파크텔 영업장 저장식자재(육류) 단가 구매(계약번호 :2024120BA9C
     00)' 물품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기한 내에 물품납품을 완료하지 못함(임시 영업중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및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2. 개별기준


6. 청문실시 : 붙임참조


7. 유의사항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청문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사전에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사전의견    제출시    서울특별시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10층      총무팀   또는
     qwe123@kspo.or.kr로 제출 바랍니다.(제출마감 : 2025.10.23.(목) 18:00)
○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총무팀(02-410-1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