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96호                      관          보             2010. 7.12.(월요일)
  (2) 정주환경 조성계획
  ㅇ 율촌Ⅱ산업단지 종사자를 위한 「신대 배후단지」 조성
    - 개발기간 : 2003~2011년
    - 부지면적 : 2,997,095㎡
14. 문화시설, 공원․녹지계획(변경)
  (1) 공원․녹지계획(변경)
    ㅇ 공원․녹지 : 기정 1,729,900㎡ → 변경 485,540㎡ (감 1,244,360㎡)
                                   개소수                       면 적 (㎡)
       구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7      29          1,729,900         485,540
       공 원                      2      12           322,400          290,037
       녹 지                      5      17          1,407,500         195,503
  ※ 변경사유 : 종사자의 휴식과 여가 증진을 위해 적정규모로 분산 배치, 산업단지 면적 축소(수로부
    분 제척)로 인한 공원․녹지계획 조정 (18.1%→12.8%)
    *산업단지개발지침 : 부지면적 3㎢ 이상시 공원녹지율 10~13%
15.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6.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7.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18.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9.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 등 기타 자
    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 (061-760-5431)에서 열람 가능
 율촌컨테이너부두 개발계획 변경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ㅇ명칭
          구 분                       기 정                     변 경
          명 칭                  율촌컨테이너부두                   율촌항만부지
 ㅇ 위 치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소라면, 중흥동 해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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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면적
                                                                          (단위 : ㎡)
           기정                          변경                     증감
         2,150,000                   5,129,360             증) 2,979,360
   ※ 변경사유 : “준설토 투기장” 호안 경계 및 제3차 전국항만(무역항) 기본계획(안) 반영
2.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ㅇ 중앙부처, 정부투자기관, 민간자본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기 정                                        변 경
             2011~2015년                                 2010~2030년
  ※ 변경사유 : 제3차 전국항만(무역항) 기본계획 기간에 맞추어 조정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ㅇ 공영개발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특성을 감안한 정부투자기관, 민자사업 병행 추진
5. 재원조달 방법(변경)
  ㅇ 율촌항만부지는 항만법에 의한 국책사업 시행 예정으로 사업비 미산정
  ㅇ 인프라시설(진입도로, 진입철도, 항만시설 연계교량)은 율촌Ⅱ산단과 연계 설치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합 계                     -              307,776            증) 307,776
       율촌항만부지                    -                 -                   -
        인프라시설                    -              307,776            증) 307,776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150,000   증) 2,979,360        5,129,360        100.0
      항만시설용지           2,150,000   증) 487,264          2,637,264         51.4
      항만배후단지               -       증) 2,492,096        2,492,096         48.6
  ※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제3차 전국항만(무역항) 기본계획”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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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① 상수도 공급계획(변경)
ㅇ 용수량 : 기정 10,897㎥/일 → 변경 18,395㎥/일 (증 7,498)
ㅇ 용수는 주암조절지댐 이사천계통 및 수어댐 계통에서 공급
                         계                공업용수           생활용수
      구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용수량(㎥/일)       10,897   18,395    10,897    15,509  -     2,886
 ※ 변경사유 : 산업입지 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국토해양부), 인구계획에 따른 공업․생활용수량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용수공급계획 수립
 ② 우․오수 처리계획(변경)
   ㅇ 하수배제방식은 우·오수 분류식으로 처리
   ㅇ 오․폐수처리계획
     - 일최대오⋅폐수량 : 기정 11,278㎥/일 → 변경 12,224㎥/일 (증 946)
                         합 계                공업폐수         생활오수
       구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오⋅폐수량(㎥/일)      11,278   12,224   11,278   9,905      -      2,319
 - 오⋅폐수는 율촌Ⅱ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60,087㎡)을 이용하여 처리
 ※ 변경사유 : 공장폐수의 발생과 처리(환경부), 인구계획에 따른 공업․생활 오수량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하수도계획 수립
 ③ 폐기물처리계획(변경)
   ㅇ 폐기물발생량 : 286.8톤/일 (생활계 8.4, 배출시설계 248.0, 지정 30.4)
     - 당초 폐기물 발생량 없음
   ㅇ 폐기물은 율촌Ⅱ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71,123㎡)을 이용하여 처리
   ※ 변경사유 : 당초 폐기물 발생량 산정없이 처리시설 규모가 결정되었으나 전국폐기물통계조사
    (환경부)에 따른 산업업종별 원단위를 적용 폐기물발생량 산정하고 이에 따른 처리시설규모 결
    정
 ④ 집단에너지시설계획(변경)
   ㅇ 전력량 : 134,064kW (설비용량 156,024kVA) - 기정내용 없음
   ㅇ 열소요량 : 814,513Gcal/년 (최대열부하 238.6Gcal/h, 열밀도 98.7Gcal/K㎡.h)
   ㅇ 율촌Ⅱ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시설(76,629㎡)을 이용하여 공급
     ※ 변경사유 : 당초 에너지시설계획이 미수립 되었으나 업종별 원단위를 적용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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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1) 인구수용계획(변경)
    ㅇ 개발면적 변경에 따른 종사자(상근인구) 및 방문인구를 17,953명 산정
           계               상근인구                방문인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17,953        -        13,810       -          4,143
  (2) 주거시설 조성계획 : 해당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
  ㅇ 내부 교통시설 : 사업시행시 항만법에 의한 개발계획 반영
  ㅇ 인프라시설(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진입도로                          -              폭 35m, 연장 2,500m
      항만시설 연계교량                         -               폭 35m, 연장 198m
          진입철도                          -                  연장 5.53㎞
        항만시설용지                      “컨” 9선석          “컨” 9선석, 일반부두 2선석
  ※ 변경사유 : 제3차 전국항만(무역항) 기본계획(안) 반영
9. 산업유치계획 : 해당없음
10. 보건의료, 교육, 복지시설 등 설치계획 : 해당없음
11. 환경보전계획 : 해당없음
12. 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환경 조성 : 해당없음
13. 문화시설 및 공원․녹지계획 : 해당없음
14. 도시경관계획 : 해당없음
15.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6.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해당없음
17.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8.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1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 등 기타 자
    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 (061-760-5431)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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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23      124      1
      교통 운수시설        소계           29       29      -
       숙박시설          소계            4        4      -
       공공시설          소계            7        7      -
                     소계           76       77      1
                    선착장           21       22      1   1개소신설
                  청소년수련시설          2        2      -
                   체육시설            1        1      -
                    야영장            3        3      -
                    휴게소            7        7      -
    휴 양 및 편익시설
                    전망대            5        5      -
                    대피소            1        1      -
                  오물처리장            1        1      -
                  오수처리장            5        5      -
                  공중화장실           29       29      -
                 노인복지시설            1        1      -
       문화시설          소계            7        7      -
  나. 금회 신설(변경)되는 공원시설의 개요
     □ 휴양 및 편익시설(선착장)
     시설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층수 동수 비고
     구분                               (㎡)     (%)
                 기정      21개소
            소계
                 변경      22개소                             신설1
    선착장          기정        -           -       -  -  -     -
   (부잔교) 이운항           통영시 산양읍
           선착장 변경 영운리 269-4번지          80      -  -  - 신설1
                          지선
                              136
제17296호              관      보         2010. 7.12.(월요일)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5.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0-87호
                            공원계획변경 결정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2일
                환경부장관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한려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545.627㎢.
3.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23  123  -
    교통 운수시설             소계          29   29  -
      숙박시설              소계          4    4   -
      공공시설              소계          7    7   -
   휴 양 및 편익시설           소계          76   76  -
                        소계          7    7   -
                       전시관          3    3   -
      문화시설
                       과학관          1    1   -
                       식물원          3    3   -  부대시설
                                                2동 증설
                                137
제17296호                      관         보             2010. 7.12.(월요일)
   나. 금회 신설(변경)되는 공원시설의 개요
    1) 문화시설(식물원)
      시설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층수 동수 비고
      구분                                     (㎡) (%)
                       기정 경남매죽리
                               통영시 한산면 98,000 2이하 2
                                 산4-1일원                        7    -
     식물원 3 장사도
                       변경 경남   통영시 한산면 98,000 2이하 2
                            매죽리 산4-1일원                         9 증2동
      □ 세부 시설계획 변경
                                                                 (단위 : ㎡)
    구분 건축면적 당 연면적초 층 수 건축면적 변 연면적경 층 수 건축면적                 증 감
                                                                  연면적
     계    1,633.05 2,764.72        1,660.62 2,792.29      증27.57 증27.57
    온실     501.78 584.67 지하1층
                            지상1층    501.78   584.67  지하1층
                                                     지상1층
  관리사무 520.29 998.98 지하1층 520.29 998.98 지하1층
     소                      지상2층                     지상2층
  생태전시 290.94 751.44 지하1층 290.94 751.44 지하1층
     관                      지상2층                     지상2층
    매점     149.37 157.98 지하1층
                            지상1층    149.37   157.98  지하1층
                                                     지상1층
  관리인숙 91.59 141.99 지하1층 91.59 141.99 지하1층
     소                      지상2층                     지상2층
   화장실 39.78 101.36 지하1층    지상1층     39.78   101.36  지하1층
                                                     지상1층
   매표소 39.30         28.30 지상1층 39.30 28.30 지상1층
  식물기록                               12.96 12.96 5.11m 증12.96
     관
  탐방안내                               14.61 14.61      4m 증14.61
    센터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5.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38
제17296호                   관         보           2010. 7.12.(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56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68호(‘10.04.29)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 이용 및 사후활
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 이 승인되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11호(’10.05.20)로 고시(2012여수세계
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박람회장 부지에 건립되는 박람회
직접시설(숙박시설) 사업에 대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 : (주)대명레저산업
   나. 대표자 : 조 현 철
   다. 법인등록번호 : 145211-0008433
   라. 주소 :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1290-1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1)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2) 참가국의 관람객 편의 시설을 제공 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숙박시설을 조성
   나. 사업의 개요
     1)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332-15외 4필지
     2) 시설면적 : 부지 16,493㎡, 건축면적 9,050.82㎡
     3) 용도 : 관광숙박시설(호텔)
     4) 주요 시설내용 : 지상25층(객실 282실), 연면적 39,727.95㎡
4. 사업비 : 72,000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 ~ 2012년 3월
6. 사업시행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4호에서 정한 방식을 준용한 소유형 민간
  투자사업(BOO, Build-Own-Operate)
7. 사용할 토지 현황
  번호 시 동 사업위치                     지목    지적 및 편입 용도지역 소유자 비고
                   리      지번              면적(㎡)
  합계                      4필지              16,493
    1 여수 수정              (기존)    (기존)      4,233  일반상업지역   (재)
                       332-1 일대 대                        조직위원회
    2 여수 수정              (기존) (기존) 11,472 일반상업지역 (재)
                       332-15일대 장                        조직위원회
    3 여수 수정              (기존)    (기존)       255   일반상업지역   (재)
                      332-16 일대 장                        조직위원회
    4 여수 수정              (기존)    (기존)       501   일반상업지역   (재)
                      332-45 일대 대                        조직위원회
    5 여수 수정              (기존) (기존)           32   일반상업지역   (재)
                      332-46 일대 대                        조직위원회
                                139
제17296호                  관         보           2010. 7.12.(월요일)
8. 사전 시행된 조치사항
  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 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 승인 고시(국토해
    양부고시 제2010-169호, ‘10.3.31)
  나. 지구단위계획 :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11호, ‘10.05.20)
9. 실시계획 승인 조건
  가. 본 사업과 관련한 실시협약서와 실시계획 고시로 의제되는 인 허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로 제출한 조치계획(별첨, 게재 생략)을 반영하여 사
    업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 수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11
    호)를 준용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2012여수세계박람회 전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0.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 및 기
  타 법률 준수사항 등
  가. 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등 : 별첨(게재 생략)
    나. 의제처리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2)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11.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가. 공람기간 : 실시계획승인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나. 공람장소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기업관과(☏ 02-740-4873)
    - 전라남도청 여수박람회지원관실(☏ 061-286-2422)
    - 여수시청 세계박람회지원단 기반조성과(☏ 061-690-2742)
  다. 공람내용 : 실시계획승인서류 1식(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5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1호(2009.01.07)로 고
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진동우회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0.03.02 ~ 2010.12.31.
                                      140
제17296호                 관         보           2010. 7.12.(월요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4)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소 재 지            지번         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군(시) 면(구) 리(동) 당초 분할 지목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마산       망곡                            마산시 진북면
 1 시 진북면 리 301 301 답 358 358*1/7              덕곡리       김효겸 사유지
                                               22
     마산       망곡      산103-
 2 시 진북면 리 산103 2 임 288 43                  마산시  진북면 오봉선 사유지
                                              추곡리
     마산       망곡
 3 시 진북면 리 246 246-2 임 360 20               마산시  진동면 김장률 사유지
                                              진동리
 4 마산 시  진북면  망곡 300 300 전 21 21 삼척시 정상동 16-3 전애희 사유지
               리                            유성A102-1208
     마산       진동
 5 시 진북면 리 816-1 816-13 잡 486 22 마산시 진동면 678 김영환 사유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2010-22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북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현                     산44-8
  구역                 종점 : 충북 보은군 0.1        국도25호선 보은-청주간
         일반 국도25호선    회인면   오동리             청주 18.5km 지점 낙석.
                         산46-9            -
         국도 (진해-청주) 시점회인면
                        : 충북 보은군
                            오동리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
  변경                     산44-8              사
  구역                 종점 : 충북 보은군     0.1
                      회인면 오동리
                         산46-9
                                 141
제17296호                 관         보          2010. 7.12.(월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0.03.29. ~ 2010.09.24.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
  나. 공람장소 : 보은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43-540-2337)
4. 도로구역 제외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25호선 보은-청주간 청주 18.5km 지점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
   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분할전 지목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이외의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산44-5 임 3,092 산44-8 1,166 오동리     마을회
                                        충북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산45-1 임 77,876 산45-8 4,441 마을회    오동리  충북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산45-3 임 3,746 산45-9 1,518 마을회     오동리  충북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산46-1 임 43,715 산46-9 1,934 오동리    마을회
                                        충북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30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5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지정 ◦ -위치시점 : 충북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산44-8
                 - 종점 : 충북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산46-9
              ◦ 국도25호선 보은-청주간 청주 18.5km 지점 낙석.산사태 위험 지구 정비
접도구역지정목적 ◦공사에        따른 변경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북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산44-8
                 - 종점 : 충북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산46-9
              ◦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 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해제사유 ◦ 단,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는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142
제17296호           관             보       2010. 7.12.(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33호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
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구역결정     비고
                                   (km)   (변경)이유
  현                시점:
                    역촌리청양군  정산면
                         567-3도
 구역                종점: 청양군 정산면
      일반            역촌리 567-2도
      국도 국도 36호선
         (보령~울진)   시점: 청양군 정산면
                                  0.1
 변경
 구역                 역촌리
                   종점:   567-4전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567-4전
  현                시점:
                    대치리청양군  대치면
                         197-4도
 구역                종점:
                    대치리청양군  대치면
                         183-2도
      일반
      국도 국도 36호선
         (보령~울진)                  0.2
 변경                시점:
                    대치리청양군  대치면
                         197-6답
 구역                종점: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183-5답
2. 변경 지형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변경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변경 지형도면 등은 논산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41-730-583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3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45
제17296호                   관         보        2010. 7.12.(월요일)
□ 사업지역 :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분할전 지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지 번 목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이외의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197-1 답 1,246 197-6 24 전동선  충남 청양군 청양읍
                       외 2인 교월리 175-24
195-1 답 1,695 195-5 87 전동선  충남 청양군 청양읍
                       외 2인 교월리 175-24
183-1 답 2,764 183-5 56 전동선  충남 청양군 청양읍
                       외 2인 교월리 175-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32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7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6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접도구역 지정   - 시점 : 충남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567-4전
            - 종점 : 충남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567-4전
           ∘위치
            - 시점 : 충남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197-6답
            - 종점 : 충남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183-5답
           ∘ 국도36호선 청양 정산 광생리 등 2개소
 접도구역 지정목적 ∘ 길어깨공사(논산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41-730-5835)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 위치
  접도구역 해제   - 시점 : 충남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567-3도
   또는 위치    - 종점 : 충남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567-2도
           ∘위치
            - 시점 : 충남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197-4도
            - 종점 : 충남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183-2도
           ∘ 길어깨확장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해제사유 ∘ 단, 길어깨확장공사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
             위는 할 수 없음
                                144
제17296호
관
보
2010. 7.12.(월요일)
143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6호선
(보령～울진)
시점: 청양군정산면
역촌리567-3도
종점: 청양군정산면
역촌리567-2도
0.1
-
국도36호선청양정산광생
리등2개소길어깨확장공사
변경
구역
시점: 청양군정산면
역촌리567-4전
종점: 청양군정산면
역촌리567-4전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6호선
(보령～울진)
시점: 청양군대치면
대치리197-4도
종점: 청양군대치면
대치리183-2도
0.2
-
국도36호선청양정산광생
리등2개소길어깨확장공사
변경
구역
시점: 청양군대치면
대치리197-6답
종점: 청양군대치면
대치리183-5답
분할전
지
번
지
목
전체
면적
분할후
지
번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567-1
전
1,567
567-4
209
홍우기서울시송파구방이동
199-6
정산농
업협동
조합
청양군정산면
서정리157-9
근저당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3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
이고시합니다.
2010년7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사업시행기간: 2010.04 ~2010.10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논산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41-730-5835)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과같음
국도36호선청양정산광생리등2개소길어깨확장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
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에게보입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지역: 청양군정산면역촌리
제17296호
관
보
2010. 7.12.(월요일)
144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6호선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
5m 범위내
∘위치
- 시점: 충남청양군정산면역촌리567-4전
- 종점: 충남청양군정산면역촌리567-4전
∘위치
- 시점: 충남청양군대치면대치리197-6답
- 종점: 충남청양군대치면대치리183-5답
접도구역지정목적
∘국도36호선청양정산광생리등2개소
길어깨공사(논산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 041-730-5835)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위치
- 시점: 충남청양군정산면역촌리567-3도
- 종점: 충남청양군정산면역촌리567-2도
∘위치
- 시점: 충남청양군대치면대치리197-4도
- 종점: 충남청양군대치면대치리183-2도
접도구역해제사유
∘길어깨확장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의접도구역을해제함
∘단, 길어깨확장공사가완료되어공용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행
위는할수없음
분할전
지
번
지
목
전체
면적
분할후
지
번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197-1
답
1,246
197-6
24
전동선
외2인
충남청양군청양읍
교월리175-24
195-1
답
1,695
195-5
87
전동선
외2인
충남청양군청양읍
교월리175-24
183-1
답
2,764
183-5
56
전동선
외2인
충남청양군청양읍
교월리175-24
□사업지역: 청양군대치면대치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32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0년7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296호                   관        보            2010. 7.12.(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km)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시점 : 충남 서산시
  현             인지면 화수리
                    362-2
 구역            종점 : 충남 서산시 0.2
    일반 국도32호선 인지면      화수리
                    317-4
                                       국도32호선 화수리 및
                                    - 평천리지내 부체도로
    국도 (서산-대전) 인지면충남화수리
               시점 :       서산시
                                       확포장공사
 변경                 362-2
 구역            종점 : 충남 서산시 0.2
                인지면 화수리
                    317-4
2. 사업시행기간 : 2010.04.14. ~ 2011.04.13.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예산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41-330-6613)
4. 도로구역 제외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32호선 화수리 및 평천리지내 부체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
   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서산시 인지면 화수리
 분할전 지목 전체 분할후 편입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지번      면적 지 번 ( ㎡ )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362-5 천 29 362-6 11 정문희 충남              서산시 인지면 화수
                                      리 171
   363 천 73 363-1 7 정문희 충남                서산시 인지면 화수
                                      리 171
   317 답 606 317-5 31 박주석 인천               서구 가좌동 260
                                      하나아파트 디-20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35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7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