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나.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중 실무 경력 확인을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기
     관이 사회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하여 서류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NCS 기반 출제기준 정비 검토 결과 54개 국
     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과 7개 종목의 실기시험 평가방법을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
     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sunburst@korea.kr
  - 팩스: 044-202-803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25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리모델링의 시공자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명확하지 않아 리모델링
조합과 시공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행위를 할 수도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며
 리모델링 동의비율을 완화하여 리모델링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의 시공자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명확화 (안 제76조제1항)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각 입찰의 방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리모델링 동의비율 완화 (안 별표4)
                            155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재건축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리모델링 동의비율(80%→75%)를 완화하여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전자우편 : kjy2543@korea.kr - 팩 스 : 044-201-55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전화 044-201-3392, 3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6-316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0-27번지 등 2필지 252㎡를 사
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사적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2필지 252㎡
 다.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56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적지번면     지정면                     소 유 자
                  (㎡) 적 (㎡) 성명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140-27 대 150 150 박옥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12길 17
    풍납동
    서울시
 2 송파구 126-164 대 102 102 박관수 외 3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 37번길 55
    풍납동
   합계            252 25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79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58(2016.3.4)호로 실시계획 승인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
국가산업단지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업무시설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되었기에 이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업무시설 조성사업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 시화국가산업단지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업무시설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4로 6(중동)
 나. 성 명 : 대성중공업주식회사 사장 김성길
3.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23-3번지
 나. 면 적 : 29,699.3㎡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6년 11월 16일
5. 사업시행기간 : 2016년 2월 ~ 2017년 12월
6. 준공인가 사항
                                  157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 세부토지이용계획
       구분                    토지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29,699.3          100.0
    생산지원시설                    28,576.0           96.2
       공공시설                    1,123.3           3.8
   공공·문화체육시설용지                  650.0            2.2
    도로(가감속차로)                   473.3            1.6
◦ 기반시설계획
        구분                   토지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29,699.3          100.0
      생산지원시설                  28,576.0          96.2
       건축물부지                  24,116.0          81.2
        내부도로                   4,460.0          15.0
        공공시설                   1,123.3           3.8
   공공·문화체육시설용지                  650.0            2.2
    도로(가감속차로)                   473.3            1.6
- 주요기반시설계획
1) 도로
  구분                 규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중로      1         47 20~23 730 광로3-7 안산시경계 가감속차로 확보 증) B=3m
  기정     소로      1        131 10~11 492 중로1-46 중로2-56 가감속차로 확보 증) B=1m
2) 생산지원시설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벤처기업직접시설 등 지원시설Ⅰ구역             -       증)28,576.0    28,576.0
3) 공공문화체육시설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지원시설Ⅰ구역            -       증)650.0       650.0
7. 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 계획
  지번           토지이용계획            토지면적(㎡) 관리처분계획          비고
              생산지원시설용지            28,576.0 사업시행자 건축물 건림(준공)대해서는
                                                 토지 및 시설물에
                                                             이후
                                                                 추후
                                                                소유권
                                            계속관리 및 관리권을 민간에 이양할 계획
   시흥시                                      시흥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정왕동
 2123-3번지 공공   도로
          시설 공공문화
                                   473.3    무상귀속       제26조 1항
          용지 체육시설용지                650.0    시흥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부채납       제26조 1항
 ※ 공공시설용지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용지는 시흥시에 기부채납하며, 기부채납 후 운영관리는 시흥
    시가 수행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시흥시청 도시정책과(031-310-3658)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는 게제생략)\
                               158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169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 제1206호
㈜단일에스엠씨
김태*
서울시서초구
신반포로45길34, 3층(잠원동)
수입, 제2889호
㈜매시
쉐자드*
서울시종로구종로31길4, 3층왼쪽호실(종로5가)
수입, 제126호
㈜버드컴
김용*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168, A동1108호(가산동,
우림라이언스1차)
수입, 제434호
㈜아이티덴탈
박상*
서울시중구세종대로1길9,
4층(봉래동1가,신도빌딩)
수입, 제678호
㈜에이펙스메디칼
이준*
서울시구로구경인로579,
A동
414호(신도림동,
안성기계공구상가)
수입, 제1117호
㈜웰캄인베스트먼트
앤디벨로프먼트
이정*
서울시영등포구양산로53
월드메르디앙
비즈센터
408호(양평동3가)
수입, 제2502호
㈜재마에프앤엠
이상*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동국로197번길189,
가동
(성석동)
수입, 제1531호
㈜지인메디칼
최인*
서울시강동구양재대로1503
성환빌딩6층
(길동)
수입, 제2565호
㈜케이유메디칼
써플라이
윤동*
서울시마포구와우산로21길21-16 202호(서교동)
수입, 제968호
㈜한주광학
이훈*, 한종*
서울시성동구아차산로11가길10 2층(성수2가3동)
수입, 제962호
대원메디칼
성현*
서울시송파구가락로27 406호(석촌동, 석촌빌딩)
수입, 제669호
동신메디칼상사
조영*
서울시서초구효령로430
젤죤빌딩403호
(서초동)
수입, 제323호
동진메디칼(주)
엄재*
강원도원주시문막읍동화공단로151 (동화리)
수입, 제1199호
미래엠텍
김수*
강원도원주시이화4길89
수입, 제500호
성광통상
정명*
서울시강북구삼양로77가길19 101호(수유동)
수입, 제215호
세기덴탈
황화*
서울시중구세종대로1길15,
안일빌딩
303호
(봉래동1가)
수입, 제3168호
스와치피디아
김범*
서울시노원구화랑로419-36 , 2층(공릉동)
수입, 제1362호
에스비엠엔씨
이재*
서울시마포구포은로63, 2층(망원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47호
행정처분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2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하
단
기
재
2. 처분사항
○경고(2016.12.05.)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품질책임자를지정하지않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7항, 제13조제1항제15조제6항
○의료기기법제36조, 같은법시행규칙제58조[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Ⅱ. 개별기준제12호바목
5.
유의사항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
을청구[서면또는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
습니다.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170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 제1298호
에임스
이종*
서울시강남구광평로280,
로즈데일빌딩2009호(수서동)
수입, 제873호
인디바코리아
김광*
서울시송파구충민로10, 제8층에스-14
(문정동,가든파이브툴)
수입, 제903호
제이와이무역
김정*
서울시마포구큰우물로75, 씨-205(도화동)
수입, 제3082호
처드리인터내쇼날
트레이딩(주)
라피크무하마*
서울시영등포구버드나루로37 206호(영등포동2가,
상옥빌딩)
수입, 제926호
카디오비죤
최정*
서울시마포구양화로6길32,
2층201호(합정동)
수입, 제1534호
프로웨스트
김연*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427,
동호프라자604 (목동)
수입, 제497호
한스코리아
김한*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2로45,
마이크로오피스빌딩306 (가산동)
수입, 제1112호
해성메디칼
김덕*
서울시송파구성내천로6길9-6
수입, 제648호
혜림메디케어
이웅*
서울시마포구모래내로7길12, 도원빌딩301호(성산동)
수입, 제158호
후메디칼(주)
임한*
서울시서초구매헌로42, 정일빌딩303호(양재동)
수입, 제971호
휴비츠메디칼
김정*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중앙로1261번길77,
한신매트로폴리스10층1003호(장항동)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제조
제1654호
(주)금호방사선기계
최*봉
경기도포천시내촌면안골길88
제조
제4377호
(주)사운드디자인
코리아
오*희
서울시강서구화곡로175, 3층1호(화곡동,
부라더미싱)
제조
제1605호
(주)조아스전자
오*준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부마로199번길47, A동2층
B동
제조
제2111호
(주)코리아레이져
이*철
강원도원주시태장공단길42-10 , 3동201호,
208호, 209호(태장동,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제조
제2174호
동진메디칼(주)
엄*학
강원도원주시문막읍동화공단로151
제조
제2089호
스타리온앤엔에프
김*현
경기도포천시소흘읍소흘로139번길11-27 (무봉리)
제조
제3443호
승원산업
이*만
경기도파주시솔아래길67 (상지석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48호
행정처분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2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하
단
기
재
2. 처분사항
○경고(2016. 12. 05.)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품질책임자를지정하지않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7항, 제13조제1항
○의료기기법제36조, 같은법시행규칙제58조[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Ⅱ. 개별기준제9호사목
5.
유의사항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
을청구[서면또는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
습니다.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제조     제1398호      우림기계         김*수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로11라길 66 (신도림동)
  제조     제1995호     이유메디칼         최*호          서울시(구로동,
                                                    구로구에이스트윈타워1차)
                                                        디지털로 285 , 509호
  제조     제1193호     티씨엔젤(주)       현*철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11길 46 1동 1,2층
  제조     제1850호      한석온텍         맹*숙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58, 천지빌딩 3층(능동)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6-26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6. 12. 16.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알앤비플래너 (대표 : 김 종 열)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803호(2015. 04. 03)
  라. 소 재 지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25길26, 제1-43-3호(망원동, 영화블렌하임아파트상가)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4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7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6. 12. 19.(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91-20-0000535                                     청문일자
                        312대평호 김**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서구 충무대로 2016.12.19.(월)
 2 42-2014-20-0000196                                     청문일자
                        307경죽호 최**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길 2016.12.19.(월)
 3 41-2011-20-0000126                                     청문일자
                        300대륭호 최**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로 2016.12.19.(월)
 4 42-2010-20-0000290   310해정호 이**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청문일자
                                              무전7길     2016.12.19.(월)
                                      171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6.
     12. 19.(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9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 재산(자동차)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4. 대상자 명단
 □ 독촉고지 대상자
 순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송달번호 반송사유
                        (사업자번호)
   1        이*철            ‘79.2.15.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1527001142454 이사
                           200111-
   2 ㈜피앤씨네트웍스 *******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1527001142452 폐문부재
   3        이*호              ‘77.3.1.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로 1527001142457 폐문부재
   4        박*복            ‘84.6.20.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27001142456 폐문부재
   5        신*희            ‘78.9.19.      광주광역시 서구 상일로 1527001142461 폐문부재
   6        차*희            ‘74.9.25.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1527001142459 폐문부재
 □ 재산(자동차)압류 통보 대상자
  순번 성 명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주소          송달번호        반송사유
    1 오*수           ‘60.7.1.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1527001142501 폐문부재
    2 임*래          ‘55.3.15.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527001142516 폐문부재
    3 박*선           ‘83.9.7.            전남 순천시 해룡면   1527001142654 수취인불명
                                            172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서울특별시공고제2016-2281호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2016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합격자 중 아래의 대상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
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1항에 의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
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장
□대 상
 - 성 명 : 김지웅
 - 응시번호 : 98000003
 - 주민등록번호 : 880129-1******
□ 응시자격 정지기간 : 2016. 11. 16. ~ 2021. 11. 15
    기              타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5코83 형사보상
                  (2014고단1375 사기)
청구인                차태훈 (610515-*******), 회사원
                  주거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253번길 110, 206동 303호(용암동, 삼진동산빌리지)
                  등록기준지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270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고단1375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2,2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되었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되어 2015. 5. 15. 제1심에서 무죄판결
을(이 법원 2014고단1375호), 2015. 11. 27.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이 법원 2015노606호) 각 선고
받아 2015. 12.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제1심 사건에서 7회(2014년 2회, 2015년 5회), 항소심 사건에서 2회(각 2015년)에 걸쳐
공판기일에 각 출석하였고, 제1심 및 항소심 모두 변호사 김병철, 임헌정, 정병화를 변호인으로 선임
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한 일당 400,000원(= 50,000원 × 8회)과 제1심 및 항소심 변호인의 보수
합계 3,000,000원 등 총 3,400,000원의 비용보상을 구한다.
                                         422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316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11.21. ~ 2016.12.5.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5.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77%)이 부과되며,
  다.「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하여, 동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 및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문 의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3~5)
  ※ 과태료 부과 확인에 대하여는 http://www.roadfine.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내역서)
번호 납부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 고
 1 곽** 2010-12-17 : 경기93사52** 723,000         남김천영업소 충청북도     충주시 중가산고지서
                                                          행정11길
                                               일반국도 4 경상북도 경주시
 2    한**   2011-03-22 : 경북06노54** 6,810,000 경북칠곡약목무림 안강읍 구부랑4길 중가산고지서
                                               약목검문소
 3    장**   2016-06-23 : 부산99사62** 1,050,000 경북 구미
                                                 월림
                                                    도개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산고지서
                                                       명지오션시티11로
 4    사**   2015-04-10 : 경북86아54** 555,000      고속국도    경상북도 상주시 중가산고지서
                                               선산영업소      외답6길
 5    박**   2012-03-10 : 서울86바80** 663,000      고속국도    경상북도  성주군
                                               경산영업소    성주읍 시장길 중가산고지서
 6    박**   2011-07-08 : 서울86바80** 415,800      고속국도    경상북도 성주군 중가산고지서
                                               청도영업소    성주읍 시장길
 7    정**                                       고속국도
            2016-04-12 : 경기89자19** 531,000 칠곡물류영업소      경상남도  양산시 중가산고지서
                                                           소주로
 8    김**                                       고속국도
            2015-12-15 : 울산80아61** 315,000 서대구영업소       울산광역시  동구 가산고지서
                                                          남목5길
                                                        경기도  부천시
 9    박**   2016-04-05 : 인천98사15** 1,074,000 경북 성주
                                                 도성
                                                    선남     소사구     중가산고지서
                                                         소삼로10번길
 10   박**   2016-05-23 : 서울98바37** 1,050,000  경북 상주 낙동  경상남도  양산시 가산고지서
                                                 낙동        중앙로
                                    159
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5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명 ④ 기점                  ⑤ 종점        ⑥ 주요    ⑦ 총연장(㎞)
                                                    통과지
     당초       일반 2호선 보성군 득량면 보성군 득량면 보성군                      0.42km
              국도          송곡리146 송곡리187-5           득량면
     변경       일반 2호선 보성군 득량면 보성군 득량면 보성군                      0.42km
              국도          송곡리146 송곡리187-5           득량면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2호선 보성 득량 분지마을 교차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16. 10. 26. ~ 2017. 10. 2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첨부서류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도로구역결정 고시일 ~ 사업시행 완료일까지
    - 공람장소: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성출장소(061-853-2141) 및 공사 현장사무소(061-853-5327)
    - 첨부서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소재지 : 전남 보성군 득량면 송곡리
           지 번        실제 전체 편입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연번 당 초 편 입 지목 이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실제 성명 주소 종류
                      현황 (㎡) (㎡)                   주소
    1 146 146 답 도 156 156 국유지
    2 168-4 168-4 답 도 337 337 국유지
    3 168-3 168-3 구 구 360 360 보성군
    4 169-2 169-2 구 구 73 73 보성군
    5 169-1 169-1 답 도 575 575 국유지
    6 172-5 172-5 구 구 711 26 보성군
    7 1405-1 1405-1 답 답 1,028 1,028 양동현
    8 1416-1 1416-1 구 구 108 16 국유지
    9 180-4 180-4 답 도 118 118 국유지
   10 180-5 180-5 답 도 17 17 이진래
   11 183 183 답 도 95 95 국유지
   12 184-2 184-2 전 도 432 432 국유지
   13 184-1 184-1 전 도 348 348 국유지
   14 179-5 179-5 임 구 21 21 국유지
   15 179-4 179-4 임 구 5 5 국유지
   16 187-6 187-6 전 구 102 102 국유지
                                    34
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지 번        실제 전체 편입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연번 당 초 편 입 지목 이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실제 성명 주소 종류
                 현황 (㎡) (㎡)        주소
17 187-5 187-5 임 구 325 325 국유지
18 172-7 172-7 답 도 62 62 국유지
19 170 170 답 도 516 516 국유지
20 171-2 171-2 답 도 162 162 국유지
21 181 181 답 도 66 66 국유지
22 182 182 답 도 66 66 국유지
23 180-3 180-3 답 도 11 11 국유지
24 183-1 183-1 답 도 153 153 국유지
25 185 185 답 도 651 651 국유지
26 186 186 답 답 317 317 국유지
27 187-4 187-4 임 도 661 661 국유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58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호선    노선명    신안~부산
                ㅇ 접도구역 지정구간
   접도구역의          기점: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송곡리 146 (0.42㎞)
 지정구간 및 범위 종점: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송곡리 187-5
                ㅇ 접도구역 범위 : 접도구역 지정구간 내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ㅇ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국도2호선 보성 득량 분지마을 교차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4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국유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신 설 목 적 설치기간
                                (해리) 도색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및 비고
 부산하리요트 N 35° 03′ 53.9″ Fl W 6s 8     백청백 ‘16.11.15. 요트   영구
  계선등부표 E 129° 05′ 28.1″              망대형            계류용
                                   35
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3.0에 따라 기존에 취업지원 등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던 고용센터를 고용 및 복지가 연계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 간 협업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고용센터 등 26개
 고용센터에 고용ㆍ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 간 협업 및 상담창구 운영을 담당하는 인
 력 43명(6급 21명, 7급 12명, 9급 10명)을 증원하고, 201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세종고용센터ㆍ논산고용센터 및 남원고용센터를 신설하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등 고용안정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인력 6명(5급 3명, 9급 3명)을 증
 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7595호, 2016. 11.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이천고용센터ㆍ거제고용센터 및 여수고용센터 소장에 보하는 6급 3명의 직급을 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노동개혁 등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고객만족도 제고 등을 위한 고객
 상담센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운영되고 있는 홍보기획팀장 및 고객행복팀장
 의 존속기간을 2016년 12월 1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1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43호
 승강기 검사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86호, 2015.5.1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승강기 검사기준 일부개정
승강기 검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승강기 검사기준”을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으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을 “제13조제4항, 제13조
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으로, “검사의”를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의”로, “검사기
준"”을 “안전검사기준"”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의3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또는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사기관(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한한다. 이하 같다)
 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이하 “완성검사”라 한다)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3.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
 4.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이하 “정밀안전검사”라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완성·수시 및 정기검사 수검자”를 “수검자”로 한다.
                              6
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제18조제1항 본문 중 “기준”을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정기검사 시”를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하여 고시한”을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기관”을 각각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사자”를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검사자”로, “기술서류”를 “제3항에 따른 기술서류”로, “설치”를 “승강기가 설치”
로, “기술서류”를 “그 기술서류”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검사자는 승강기의 운행 및 정지를 반복할 때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을 분석하여 승강기의 승차감을 진단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가 화물용인 승강기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제1항 중 “기록하여야”를 “기록(전자방식의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정기검사 시”를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시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하여 기록하여야”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준”을 각각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의 5.1에 5.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6 승강로는 청결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별표 1의 6.1을 다음과 같이 한다.
  6.1 일반사항
  6.1.1 구동기 및 풀리는 전용 공간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간 및 관련 작업구역은 접근이 가
   능하여야 한다. 이 공간의 출입 또는 접근은 권한이 부여된 사람(유지보수, 점검 및 구출)에게만
   허용되어야 한다. 이 공간 및 관련 작업구역은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하
   고, 유지보수, 점검 및 비상운전을 위해 적절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부속서 Ⅹ 참조)
  6.1.2 구동기 공간 및 풀리 공간은 청결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별표 1의 7.1을 다음과 같이 한다.
  7.1 일반사항
  7.1.1 엘리베이터의 카로 출입할 수 있는 승강로 개구부에는 구멍이 없는 승강장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7.1.2 승강장문이 닫혀 있을 때 문짝사이의 틈새 또는 문짝과 문설주, 인방 또는 문턱 사이의 틈새
   는 6 mm 이하로 가능한 작아야 한다. 다만, 마모될 경우에는 10 mm 까지 허용될 수 있다. 이 틈
   새는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안쪽을 측정한다.
     수직 개폐식 승강장문인 경우에는 상기의 틈새 규정을 10 ㎜까지(마모된 경우에는 14 ㎜) 완화하
   여 적용할 수 있다.
  7.1.3 자동 동력작동 수평 개폐식 승강장문에는 어린이의 손이 틈새에 끼이거나 끌려 들어가는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조치되어야 한다.
   가) 7.1.2 전단에 따른 틈새 중 문짝과 문설주 사이의 틈새를 5 ㎜ 이하로 설치
   나) 손가락 감지수단
   다) 틈새 보완(고무 등 부드럽고 유연한 재질)
   라) 기타 동등이상의 수단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