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86호                                                                                                                                                                                                                                                                                                                2003. 9. 1. (월요일)
                                                                                                             공                                                                                        고
                                                                                                                                                                                                                                                                                                                3. 의견제출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46호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개인은2003년 9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원양성연수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과, 전화 02-720-3441, 팩스 02-736-3409)에
                                                                                                         2003년 9 월 1 일
                                                                                                                                                                                                                                                                                                                         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히알고싶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분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www.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안)
                                                                                                                                                                                                                                                                                                                         moe.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1. 개정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눀
                                                                                       ○고등학교의특성화경향이증가하고, 실업계및
                                                                                                                                                                                                                                                                                                                                  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특성화고교의전문과목이특성화되는경향이있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교원양성연수과
                                                                                                어, 기존의 교사양성기관에서 배출되지 않은 교
                                                                                                                                                                                                                                                                                                                                  110-760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과목개설로교사의자격증과상치되는교과를
                                                                                                                                                                                                                                                                                                                                  정부중앙청사
                                                                                                담당하는문제가발생될우려가있으며,
                                                                                                                                                                                                                                                                                                                                  전 화:02-720-3440~2
                                                                                       ○제7차교육과정실시에따라고교2-3학년의선
                                                                                                                                                                                                                                                                                                                                  팩 스:02-736-3409
                                                                                                택중심교육과정적용으로개설교과목수확눀
                                                                                                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으나, 선택교과개설시
                                                                                                                                                                                                                                                                                                                ◉외교통상부공고제2003-31호
                                                                                                교과담당교사의미확보로교과목개설에어려움
                                                                                                                                                                                                                                                                                                                                           개방형직위(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장)
                                                                                                이있고,
                                                                                                                                                                                                                                                                                                                                           응모기간연장
                                                                                       ○전문분야가다양화되고, 실업 및 기술분야가 세
                                                                                                                                                                                                                                                                                                                         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장직위에보다많은인재들
                                                                                                분화되며, 그변화가빠르게이루어지고있어, 새
                                                                                                                                                                                                                                                                                                                의응모편의를위하여응모마감기간을 8 월25일(월)
                                                                                                                                                                                                                                                                                                                에서 9 월6 일(토)까지연장합니다(채용요건및심사
                                                                                                로운지식및기술분야의교육요구가증가함에
                                                                                                                                                                                                                                                                                                                절차등은변동사항이없습니다) 응모에관한자세한
                                                                                                따라산학겸임교사의자격기준을세분화하고확
                                                                                                                                                                                                                                                                                                                사항은2003년8 월8 일(금)일자관보제15467호(외
                                                                                                눀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씁의 효율성을 제고하
                                                                                                                                                                                                                                                                                                                교통상부공고제2003-28호)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자함.
                                                                                                                                                                                                                                                                                                                                           2003년9 월1 일
                                                                              2. 주요골자
                                                                                                                                                                                                                                                                                                                                                                                                                   외교통상부장관
                                                                                       가. 산업체 전문 인력의 교직입직기회를확눀하기
                                                                                                위하여, 지도과목관련분야의산업체근무경력
                                                                                                                                                                                                                                                                                                                ◉법무부공고제2003-42호
                                                                                                이있는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게도기회부여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으로기관신설및기
                                                                                       나.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예·체·기능 분야의 국
                                                                                                                                                                                                                                                                                                                관명칭이변경됨에따라관인및특수관인의신규사
                                                                                                제눀회입상자에게교직입직의기회를부여
                                                                                                                                                                                                                                                                                                                용및폐기를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따라다
                                                                                       다. 인간문화재, 명장등특수분야전문가에게교직
                                                                                                                                                                                                                                                                                                                음과같이공고합니다.
                                                                                                입직의기회를부여
                                                                                                                                                                                                                                                                                                                                           2003년9 월1 일
                                                                                       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교교육과정운씁의자율
                                                                                                                                                                                                                                                                                                                                                                                                                   법무부장관
                                                                                                성을제고하기위하여, 교육감에게산학겸임교사
                                                                                                자격기준을정할수있도록함.
                                                                                                                                                                                                                                                                                                                ○최초사용년월일:2003년8 월22일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