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61호                                           관                   보                     2015. 7. 24.(금요일)
 ○ 서해 5도의 주 인 임신부( )가 실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자 를 산한 경
                     민                 姙娠婦                                      미                            녀       출

    우에도 그 자 에게 생한 부터 정주생 지원금을 지 할 수 있도록 개 하는 사항임
                     녀        출        달                활                   급                    선

2. 주 요 내 용
  가.「서해 5도 지원 법」제12조의 정주생 지원금 지원대상인
                          특별                           이 자 의 대상을 「 입
                                                            활                           “결혼      민   ”                   “   출

    국관리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체류지가 등록되 있고, 등록한 부터 실제 체류한                           어                   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로 구체            ”         화

  나. 서해 5도 주 이 산한 자 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기간 요건과 관계없이 그 자 의 주소를 서
                     민    출            녀                                                                     녀

     해 5도에 등록한 부터 정주생 지원금을 지
                          달                 활                   급

3. 의견제   출

  「서해 5도 지원 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는 개인은 2015년 9
                         특별                                                                          또

  월 2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 조: 지역발전과장)에게 제 하여 주시
         까                                                                  참                                    출

  기 바랍니다.
  가. 고사항에 대한 의견( ․ 유무와 사유)
     예                            찬    반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서 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1313호
                         울특별

             지역발전과(T . 02-2100-4216, F . 02-2100-3759)
                                       EL                        AX

             전자우편( 4547 e . )     sy       @kor a kr

  라. 입법 고 사항에 대하여
             예            자세한 내용을 고 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더                     이지    알       싶                                    홈페

      (h :// h . . )를 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지→법령정보→입법 고/고시)
         ttp     moga a go kr          참                        홈페                               예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03호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제7차 전 수 기본계획(2015~2029)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력   급

    2015년 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7차 전 수 기본계획(2015~2029)         력   급

 계획의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이지( . e. . / 산․법령/고시․공고/공고)에서 열람
                                           홈페       www moti        go kr       예

하실 수 있 니다.습



◉보건복지부공고제2015-437호
 국 건강증진법을 개정함에 있 국 에게 리
  민                                    어        민       미       알려      의견을 수 하고자 그 지와 주요내용을 행
                                                                                    렴                취

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

    2015년 7월 24일
                보건 지부장관           복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공 이용시설이 소유자등이 금연구역 지정 위 시 우 적으로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
  중                                                      반              선

  하지 아니한 에 과태 를 부과하도록 규제를 개 하고,
                 때            료                                 선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증진부담금의 부 담보 면제 및 담보에 의한 부담금충당 규                납

  정은 국 의 권리·의무에
         민         영 을 치는 조항이 로 법 로 상 규정하여 법 합치성을 제
                                  직접        향       미               므           률        향               헌

  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일부 비점을 개 ·보 하고자 함         난       미               선       완

2. 의견제   출

  이 국 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는 개인은 2015년 9월 2일 지
      민                                률                                             또                                       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 지부장관(주소 : 세종 자치시 도 4로 13, 정부세종청사 10
                                            복                               특별               움

  동 보건 지부, 조 : 건강정 과장)에게 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           참                 책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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