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27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시
면
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소
성명
370 김천시감문면태촌리664-6
664-7
답
186
145
전남나주시그린로**
한국
농어촌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18호
토지세목(변경)
「하천법」제27조제3항의규정에따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7호(2019.3.6.)로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고시한『감천신림지구수해복구공사』의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가운데일부에대
해편입지번및면적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9년3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감천신림지구수해복구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5. 03. 16. ∼2019. 12. 29.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1과(☎051-660-1215)
한국농어촌공사(☎061-338-6151)
5. 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조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0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3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1979-010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청주지사장
나. 주소: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중흥로5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시목1양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현도면시목리산107번지
나. 면적: 45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10. 24.∼2021. 2. 28.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0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7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서평2양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360-96
나. 면적 : 3,0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7. 29.~2021. 2.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0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79-00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작천취입보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 461번지 외 4필지
나. 면적 : 16,07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0. 24.~2021. 2. 28.
                                     277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27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0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3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174-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청주지사장
나. 주소: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중흥로5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서평2양배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리360-96
나. 면적: 3,02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7. 29.∼2021. 2.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0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3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1979-003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청주지사장
나. 주소: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중흥로5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작천취입보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상신동461번지외4필지
나. 면적: 16,078㎡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10. 24.∼2021. 2. 28.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0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99-00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동평양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동평리 352외 3필지
나. 면적 : 1,11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7. 21.~2021. 2.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0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0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서촌양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촌동 489, 490번지
나. 면적 : 4,77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1. 1. 17.~2021. 2. 28.

                                    278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27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0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3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1999-004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청주지사장
나. 주소: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중흥로5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동평양배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동평리352외3필지
나. 면적: 1,11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7. 21.∼2021. 2.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0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3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301-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청주지사장
나. 주소: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중흥로5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서촌양배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신촌동489, 490번지
나. 면적: 4,77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21. 1. 17.∼2021. 2. 28.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0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01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서평양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 581-3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6,26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0. 5. 1.~2021. 2.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0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79-00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국사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840번지
나. 면적 : 8,44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0. 24.~2021. 2. 28.

                                     279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27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0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3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014-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청주지사장
나. 주소: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중흥로5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서평양배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서평리581-3번지등3필지
나. 면적: 6,26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20. 5. 1.∼2021. 2.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0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3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1979-006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청주지사장
나. 주소: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중흥로5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국사양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옥산면국사리840번지
나. 면적: 8,44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10. 24.∼2021. 2. 28.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0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79-00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석화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석화리 324-1번지 외 2필지
나. 면적 : 1,0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2. 17.~2021. 2.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0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79-00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궁평1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192-4번지 외 6필지
나. 면적 : 12,64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1. 1.~2021. 2. 28.

                                     280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28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0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3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1979-007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청주지사장
나. 주소: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중흥로5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석화양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강내면석화리324-1번지외2필지
나. 면적: 1,02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12. 17.∼2021. 2.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0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3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1979-009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청주지사장
나. 주소: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중흥로5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궁평1양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궁평리192-4번지외6필지
나. 면적: 12,64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1. 1.∼2021. 2. 28.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0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81-01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신평양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탑리 461-172번지 외 2필지
나. 면적 : 49,23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9. 19.~2021. 2.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1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3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부탄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탄리 421번지 외 5필지
나. 면적 : 12,3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0. 9. 10.~2021. 2. 28.

                                    281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28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0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3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1981-017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청주지사장
나. 주소: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중흥로5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신평양배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창읍탑리461-172번지외2필지
나. 면적: 49,239㎡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6. 9. 19.∼2021. 2.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1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3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5-34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청주지사장
나. 주소: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중흥로5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부탄양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강내면월탄리421번지외5필지
나. 면적: 12,30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20. 9. 10.∼2021. 2. 28.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9호
「하천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209-5번지외 2필지
3. 점용목적: 진출입로 설치
4. 점용면적: 321㎡
5. 점용개요: 진출입로 포장
6. 점용기간: 당초 - 2014년 3월 26일 ~ 2019년 3월 25일 (5년)
            연장 - 2019년 3월 26일 ~ 2024년 3월 25일 (5년)
7. 피허가자: 신종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0호
「하천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09-1번지내
3. 점용목적: 진출입로 설치
4. 점용면적: 272㎡
5. 점용개요: 주유소 진출입로 포장
6. 점용기간: 당초 - 2014년 3월 26일 ~ 2019년 3월 25일 (5년)
            연장 - 2019년 3월 26일 ~ 2024년 3월 25일 (5년)
7. 피허가자: 민대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1호
「하천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835-1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진출입로 설치
4. 점용면적: 237㎡
5. 점용개요: 공장 진출입로 포장
6. 점용기간: 당초 - 2014년 3월 26일 ~ 2019년 3월 25일 (5년)
            연장 - 2019년 3월 26일 ~ 2024년 3월 25일 (5년)
7. 피허가자: 구종님

                                      282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28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3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신창동209-5번지외2필지
3. 점용목적: 진출입로설치
4. 점용면적: 321㎡
5. 점용개요: 진출입로포장
6. 점용기간: 당초- 2014년3월26일∼2019년3월25일(5년)
연장- 2019년3월26일∼2024년3월25일(5년)
7. 피허가자: 신종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3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우산동109-1번지내
3. 점용목적: 진출입로설치
4. 점용면적: 272㎡
5. 점용개요: 주유소진출입로포장
6. 점용기간: 당초- 2014년3월26일∼2019년3월25일(5년)
연장- 2019년3월26일∼2024년3월25일(5년)
7. 피허가자: 민대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3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신창동835-1번지외3필지
3. 점용목적: 진출입로설치
4. 점용면적: 237㎡
5. 점용개요: 공장진출입로포장
6. 점용기간: 당초- 2014년3월26일∼2019년3월25일(5년)
연장- 2019년3월26일∼2024년3월25일(5년)
7. 피허가자: 구종님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3호
「하천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나주시 영산동 251-12번지 등 9필지
            변경 - 전남 나주시 영산동 251-12번지 등 27필지
3. 점용목적: 경관조명 설치
6. 점용면적: 당초 - 6.58㎡, 일시 300㎡
            변경 - 16.77㎡, 일시414㎡
5. 점용개요: 당초 - 경관조명(4각 열주등) 22주
             변경 - 경관조명(4각 열주등) 22주,
                      고보조명 1주, 볼라드조명 10주, 데크포인트 116개, 라인바 33개
6. 점용기간: 2018년 10월 29일 ~ 2023년 10월 28일
7. 피허가자: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4호
「하천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845-1, 오사리 136, 다압면 도사리 1455-41
            변경 -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845-1, 오사리 1427, 오사리 136
                      다압면 도사리 1455-41, 1455
3. 점용목적: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 시행
6. 점용면적: 당초 - 7,345㎡
            변경 - 6,765㎡
5. 점용개요: 당초 - 나루터 3개소(망덕, 돈탁, 섬진), 부대시설 1식
             변경 - 부잔교 6개교 설치 등
6. 점용기간: 2017년 11월 8일 ~ 2022년 11월 7일(5년)
7. 피허가자: 광양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5호
「하천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익산시 석탄동 1068-42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오수관로 매설
6. 점용면적: 116㎡

                                        283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28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3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나주시영산동251-12번지등9필지
변경- 전남나주시영산동251-12번지등27필지
3. 점용목적: 경관조명설치
6. 점용면적: 당초-
6.58㎡, 일시300㎡
변경- 16.77㎡, 일시414㎡
5. 점용개요: 당초- 경관조명(4각열주등) 22주
변경- 경관조명(4각열주등) 22주,
고보조명1주, 볼라드조명10주, 데크포인트116개, 라인바33개
6. 점용기간: 2018년10월29일∼2023년10월28일
7. 피허가자: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3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광양시진월면망덕리845-1, 오사리136, 다압면도사리1455-41
변경- 전남광양시진월면망덕리845-1, 오사리1427, 오사리136
다압면도사리1455-41, 1455
3. 점용목적: 섬진강뱃길복원및수상레저기반조성사업시행
6. 점용면적: 당초- 7,345㎡
변경- 6,765㎡
5. 점용개요: 당초- 나루터3개소(망덕, 돈탁, 섬진), 부대시설1식
변경- 부잔교6개교설치등
6. 점용기간: 2017년11월8일∼2022년11월7일(5년)
7. 피허가자: 광양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3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익산시석탄동1068-42번지외3필지
3. 점용목적: 오수관로매설
6. 점용면적: 116㎡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5. 점용개요: 오수관로 매설(D200mm, L=513.4m) 등
6. 점용기간: 당초 - 2014년 3월 13일 ~ 2019년 3월 12일 (5년)
            변경 - 2019년 3월 13일 ~ 2024년 3월 12일 (5년)
7. 피허가자: 익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6호
「하천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대강면 신덕리 895-17
3. 점용목적: 국가기준점 설치
6. 점용면적: 4.0㎡
5. 점용개요: 국가기준점 설치 (화강암 0.17*0.17*0.74m)
6. 점용기간: 당초 - 2014년 6월 30일 ~ 2019년 6월 29일 (5년)
            변경 - 2019년 6월 30일 ~ 2024년 6월 29일 (5년)
7. 피허가자: 국토지리정보원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9-10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무안공항 공항정보방송시설 구매설치 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 무안공항
 나. 공항의 위치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다. 공항의 면적 : 2,682,000m²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기존 설치된 공항정보방송시설 단말기의 부품단종과 제작사 A/S 불가로 인한 유지
               보수의 어려움 및 훈련항공기 증가에 따른 자동업데이트 기능을 추가한 시설도입
 나. 사업내용
   - 음성합성제어장치 3대
   - 음성합성처리장치 3대
   - 기타부대품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8. 12. 5.
                                      284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9. 3. 20.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6호
 해운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조항로(준공영제 확대)를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지정항로                                    인천-이작
 2. 지정사유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
 3. 지정 연월일                                 2019. 3. 12.
 4. 중간 기항지                          자월도, 승봉도, 소이작도, 대이작도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8호
                   사설항로표지 기능통보(목포해대위본A호등부표 외 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설치기간
                                                       신 설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도색․구조     목적                 및        비고
                                                       년월일
                                             (해리)                           이동여부
 목포해대위본       N 34° 47′32.0″                                             2019.3.18.~
  A호등부표       E 126° 21′30.0″                                        공사
                                                           2019.        설치목적 소멸
                                Fl(4) Y 8s      7   황망대형             구역
 목포해대위본       N 34° 47′28.3″                               3. 18.          시 까지
                                                                     표시
  B호등부표       E 126° 21′27.1″                                            / 이동없음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9-1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이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이전
1. 우체국 이전 사항
   국명                                주소
           관서급                                                  이전일          업무개시일
 (총괄국명)                 현재 장소                   이전 장소
 대구방촌동                 대구시 동구                   대구시 동구
             6급                                             2019.4.27.(토)   2019.4.29.(월)
 (동대구)               동촌로 250(방촌동)         동촌로 242(방촌동)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19. 4. 30.(화)까지 유효

                                          285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285
5. 해당시설의사용개시예정일: 2019. 3. 20.
6.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 해당없음
7.「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에따라새로설치된공공시설또는종래의공공
시설의귀속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 해당없음
8.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해당없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6호
해운법제1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9조에따라아래와같이보조항로(준공영제확대)를지정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3월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지정항로
인천-이작
2. 지정사유
도서주민의해상교통수단확보
3. 지정연월일
2019. 3. 12.
4. 중간기항지
자월도, 승봉도, 소이작도, 대이작도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8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목포해대위본A호등부표외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3월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신
설
년월일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목포해대위본
A호등부표
N
34° 47′32.0″
E 126° 21′30.0″
Fl(4) Y 8s
7
황망대형
2019.
3. 18.
공사
구역
표시
2019.3.18.∼
설치목적소멸
시까지
/ 이동없음
목포해대위본
B호등부표
N
34° 47′28.3″
E 126° 21′27.1″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9-1호
우편법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따라우체국이전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22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이전
1. 우체국이전사항
국명
(총괄국명)
관서급
주소
이전일
업무개시일
현재장소
이전장소
대구방촌동
(동대구)
6급
대구시동구
동촌로250(방촌동)
대구시동구
동촌로242(방촌동)
2019.4.27.(토)
2019.4.29.(월)
2. 존속기한: 이고시는2019. 4. 30.(화)까지유효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62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9년 3월 18일자로 ㈜케이카캐
피탈을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케이카캐피탈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9-6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신청자 : 리딩에머슨자산운용㈜
 ◦ 승인일 : 2019년 3월 18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1,730,000주
  - 자본감소 방법 : 무상감자
  - 자본금 변동 내용

        구 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 액면가액                 5,000원           2,500원             △2,500원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1,730,000주       1,730,000주               -
       자본금               8,650,000,000원   4,325,000,000원      △4,325,000,000원



◉금융위원회공고제2019-66호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중금리 대출 인정 요건”을 상호금융권
 비용구조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86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286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62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9년3월18일자로㈜케이카캐
피탈을여신전문금융회사로다음과같이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9년3월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케이카캐피탈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할부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9-6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자본감소신청을승인하였기에
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3월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청자: 리딩에머슨자산운용㈜
◦승인일: 2019년3월18일
◦승인내용
- 감소주식종류및수량: 보통주1,730,000주
- 자본감소방법: 무상감자
- 자본금변동내용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액면가액
5,000원
2,500원
△2,500원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1,730,000주
1,730,000주
-
자본금
8,650,000,000원
4,325,000,000원
△4,325,000,000원
◉금융위원회공고제2019-66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중금리대출활성화를위해규제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는“중금리대출인정요건”을상호금융권
비용구조를감안하여합리적으로조정하고자함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중금리대출 인정기준 정비 (안 제4조의6)
  신용협동조합법(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16조의2)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의 비조합원 대출
  한도 계산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신용대출은 중금리대출로 인정하고 대출액의 150%로 인센티
  브를 부여하고 있음.
    * ①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이상 취급 ②가중평균금리가 16.5% 이하 ③최고금리가
      20% 미만 ④중금리 대출 상품으로 사전 공시
  이와 관련하여, 상호금융업권의 조달금리, 부실율, 판매·관리비 등 비용요인을 고려하여 현행 금
  리수준을 인하하고자 함.
    * 가중평균금리 : (현행) 16.5% → (변경) 8.5%
      최 고 금 리 : (현행) 20.0% → (변경) 12.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mych@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4, 팩스 02-2100-293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55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우경건설(주)(대표 노윤근)
  법인번호       131111-*******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3, 6층(정자동, 월드비터빌딩 6층)

                                   287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성      명       케이에스엠기술(주)(대표 홍현표)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넥스동 509호(성산동, 에스케이테크노파크)
      성      명       백양엔지니어링(주)(대표 최동하)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0, 제8층 제8-에스20호(문정동, 가든파이브툴)


2. 기술명 : 교량 상부구조물의 다지점 동시 인상 시스템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하천의 통수단면 확보 및 교량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교량 상부구조물을 인상할 시,
       교량 상부구조물이 변위제어 및 유압제어를 통해 다지점에서 균등하게 인상되도록 하고, 변위제
       어장치 및 변위제어센서를 통해 인상 중 예기치 않은 외력에 의한 이동을 방지함으로써 오차
       없이 인상되도록 하는 공법
4. 기술범위
     ○ 교량 상부구조물이 다지점에서 균등하게 인상되도록 변위제어 및 유압제어가 가능한 교량 상부
       구조물의 다지점 동시 인상 시스템
     ○ 교량 상부구조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켜 지진으로 인한 재해를 저감하고, 교량이 설치된 하천의
       통수 단면을 확보하여 홍수 시 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수해로 인한 재해 저감
     ○ 실시간 유압 제어 및 변위 제어를 통해 다지점에서 균등 동시인상이 가능함에 따라 인상 중에도
       차량이 통행 가능하여 별도의 차량통제 및 우회계획 등의 공정 생략 가능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288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57호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제도 운영상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검사기준의 적용, 검사방법
    등 검사업무 관련 실무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의 협의체 구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안전검사의 실시요건을 추가(안 제5조)
 나. 안전검사 시 신청인의 입회확인서 서명을 받도록 하고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영 제8조
     의2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다. 검사기관 기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의2)
 라. 어린이놀이시설 이용금지조치 대상 추가(안 제13조)
 마. 우수어린이놀이시설의 지정제도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제15조)
3. 예고기간 : 2019. 3. 22. ~ 2019. 4. 12. (22일간)
4. 의견제출
 ○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4. 12.(금)까지 행정안전부장관(안전개선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504호
   - 연락처 : (전화) 044-205-4216, (메일) npocbem@korea.kr
 ○ 참고사항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
              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62호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