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15호
           2014년도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영구임대주
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제2호 가목에 따른 「2014년도 영구임대주택의 법정
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 법정영세민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단위 : 원/㎡, 주거전용면적 기준)
  구분                 급지기준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1급지               서울특별시            87,278         1,739
  2급지             광역시 및 수도권          82,769         1,649
  3급지        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소재지     78,445         1,562
  4급지              그 밖의 지역           74,459         1,482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4-49호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산림청 고시 제2013-69호, 2013.10.10.)
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일
                산 림 청 장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10
  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림청장이 조성한 수목장림(이하“수목장림”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장
  사 등에 관한 법률」및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수목장림의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모목”이란 수목장림 구역 안에 있는 나무 중에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어 수목장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표시해 둔 나무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가족목 : 가족 관계(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인 골분을 함께
            묻는 나무
 나. 공동목 : 가족목 이외의 모든 추모목
 2. “사용료”란 수목장림의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추모목 1그루를 기
      준(공동목은 5분의 1)으로 부과되는 금액을 말한다.
                               38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다. 대 지 면 적(㎡)                 19,929         19,976  증 47
  라. 연 면 적(㎡)                  49,477.66       좌 동      -
  마. 규 모             아파트 7개동(공공분양 342세대,       좌 동      -
                      12~20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73,528,524천원 (국민주택기금 25,6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1. 12. ~ 2014.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Tel :
   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14호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적용범위
  이 고시는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임대주택법 제16조 및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를 적용받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가. 법정영세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한다. 이하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년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주거비물가지수[전년도 소비자물가지
    수 중 전국평균 주택임차료, 주거시설유지보수비 및 기타주거관련서비스 지수를 가중평균하여 산
    정]를 곱하여 산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매년 3월 1일까지 고시한다. 다만, 주택건
    설에 투입되는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 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나. 청약저축가입자등으로서 입주한 사람
    1) 표준임대보증금
      해당 주택가격(「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산출한 “최초입주자모집당시
      의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는 해당 주택가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대손충당금 및 국민주택기금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
      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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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가) 감가상각비 : 건물내용년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나) 수선유지비 : 건축비의 1,000분의 5
      다)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및 기금이자 : 실제 지급금액
      라) 대손충당금 :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및 국민주택기금이자를 합한 금액의 1%
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가. 법정영세민이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법정영세민에서 제외된 후에도 계속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
      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부과한다.
    1) 최초 계약시 : 계약당시 법정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차등부과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2) 1차 재계약시 : 계약당시 법정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차등부과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3) 2차 재계약시 : 계약당시 청약저축가입자등으로 입주한 자가 적용받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나. “차등부과금액”이라 함은 계약시점에서 청약저축가입자등으로서 입주한 자가 적용받는 임대보
      증금 및 임대료에서 법정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다. 청약저축가입자등으로 입주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용받는 임차인(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부터 제8호까지 중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선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은 2년 단위 갱신계약시마다 이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서 20%씩 증액한다.
      다만, 인근지역의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주거비 물가지수
      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증액한
      다.
4.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전환 당시의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한다.
5.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제한
  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기간 이내에는 이 고시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
      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나. 가목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6.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
  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시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대한 특례) 이 고시 시행 시의 법정영세
  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대하여는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 2일에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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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동후 2013.09.09 남 필 리 핀 경기도  평택시 2014.05.19 김길희 수가오수산 인지에 의한
                        고덕면 당현리 178             나파리오 국적취득
김라폴스 2013.10.13 남 필 리 핀 충청남도 서천군 2014.05.22 김홍태 라폴스카테 인지에 의한
차너레인                    화양면 옥포리 165             리야메안 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59호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03호(관보 제17111호, 2009.10.16), 고시 제2010-2호(관보 제17171
호, 2010.01.11), 고시 제2010-228호(관보 제17336호, 2010.09.06), 고시 제2012-194호(관보 제17783호,
2012.06.15), 고시 제2014-89호(관보 제18229호, 2014.03.24), 고시 제2014-101호(관보 제18246호,
2014.04.16)로 고시한 「팽성-오성 도로건설공사」구간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 팽성 - 오성 도로건설공사
2. 사업 구간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3. 사업 기간 : 2009년 12월~2015년 12월
4. 사업 규모 : 연장 5.6km, 폭 27m
5.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2-2110-6817), 현장사무실(031-618-1407)
7. 팽성 - 오성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
   계조서 사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변경 고시
                                  토지세목 조서
         당초                       변경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비고
          공부상 편입
                         산16-17 임 80           한국
                                            - 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팽성읍 산16-17 임 1,333 1,333 산16-21 임 1,208 1,208 도문자 외 평택시 평택동 토지    이동
노양리                                             2인        121-9
                         산16-25 임 125 125 도문자       외 평택시 평택동 정리
                                                2인        121-9
                         산16-16 임 307       - 농어촌공사 포일동의왕시
                                               한  국     경기도
                                                              487 토지
팽성읍 산16-16 임 169 169 산16-20 임 73           73 장순영   외  경기도  의정부시
노양리                                             6인      민락동 691-1 이동
                         산16-24 임 96       96 장순영   외 경기도 의정부시 정리
                                                6인      민락동 691-1
팽성읍 산16-18 임 43 43       산16-18 임    89     - 국토교통부         -     토지
노양리                      산16-22 임 43       43 장순영   외  경기도  의정부시  이동
                                                6인      민락동 691-1 정리
                                       44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있다.
  ④ 수탁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점검 및 장부 열람 요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산관리청과 수탁자 사이의 수목장림 운영ㆍ관리 위탁
   계약으로 정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
   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14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유 수목장림의 명칭, 위치, 면적(제3조 관련)
      명칭           위치          지번        전체면적          수목장림       비고
                                                       구역면적
   하늘숲추모원 양동면   경기도 양평군 산6번지            5,782,032㎡     300,000㎡
                     계정3리
[별표 2]
                    국유 수목장림 사용료 및 관리비(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1년 사용료 1년 관리비                     비고
            A등급         20,000            o 사용료는 추모목 1그루를 기준으로 산
                                            정된 금액임.
    가족목     B등급         16,000  135,000 o 산정된
                                            관리비는 유골 3위를 기본으로 하여
                                                   금액으로서 3위를 초과하는
            C등급         12,000              경우에는 1위당 1년 관리비 45,000원
                                            씩 추가됨.
            A등급          4,000            o 사용료는 추모목 1그루의 5분의1을 기
    공동목     B등급          3,200              준으로 산정된 금액임.
                                 45,000 o 사용료      및 관리비 모두 유골 1위를 기
            C등급          2,400              준으로 산정된 금액임.
  * 사용계약 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선납하여야 함.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4년 6월 2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43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7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
제법」제8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 역 결 정
                                              (Km) 경과지 (변경) 사유
 신설 일반        국도31호선 울산광역시 울주군    ~
                                     온산읍 처용리
                                               6.5 온산읍 온산-두왕
       국도 (부산~신고산)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두왕동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6년 3월 ~ 2014년 12월 31일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련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051-660-1108)
              온산-두왕국도건설공사 감리단(☏052-221-0586)
5. 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 첨부서류와 같음.
  -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6. 지형도면고시
  가. 지형도면고시 대상 노선 현황
     노선명                    구 간                    연장        비고
    국도31호선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부산~신고산                    ~                    6.5km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나.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051-660-1108)
               온산-두왕국도건설공사 감리단(☏052-221-0586)
    -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i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토지세목조서(도로구역 추가 편입 용지 조서)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일원
○ [ 국도31호선 온산-두왕 국도건설공사 ]
 연번 시군 소읍면   재지          지번      지 목 지 적(㎡)
                 리동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입 주소
                                                    소 유 자
                                                         성명    비고
   1 울주 온산 처용 72-1 72-1 전 전 53 10                    태영호라이즌(주)
   2 울주 온산 처용 72-2 72-10 전 전 149 56                  태영호라이즌(주)
                                   45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연번 시군 소읍면 재지       지번      지 목 지 적(㎡)
             리동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입 주소
                                             소 유 자
                                                  성명   비고
  3 울주 온산 처용 72-4 72-12 전 전 142 60           태영호라이즌(주)
  4 울주 온산 처용 74-1 74-10 전 전 262 59             울산광역시
  5 울주 온산 처용 74-2 74-11 전 전 523 30           태영호라이즌(주)
  6 울주 온산 처용 76-3 76-6 답 답 66 35               울산광역시
  7 울주 온산 처용 77 77-4 전 전 1,812 74            태영호라이즌(주)
  8 울주 온산 처용 78 78-2 전 전 1,065 51              울산광역시
  9 울주 온산 처용 79 79-2 전 전 291 2                 울산광역시
 10 울주 온산 처용 140 140 잡 잡 1,177 62.5            울산광역시
 11 울주 온산 처용 140-4 140-4 잡 잡 51 51             울산광역시
 12 울주 온산 처용 531 531-14 도 도 6,322 13           울산광역시
 13 울주 온산 처용        531-15    도          1     울산광역시
 14 울주 온산 처용 534-4 534-4 구 구 25 16             울산광역시
 15 울주 청량 상남 110-9 110-16 구 구 2,607 38       (사)석유화학공업
                                              단지협의회 외
 16 울산 남구 상개 736-9 736-10 전 전 1,266 2            엄순자
소계                              15,811 560.5
                  토지세목조서(도로구역 해제 용지 조서)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 [ 국도31호선 온산-두왕 국도건설공사 ]
연번 시군 소읍면재지       지번       지목        지 적(㎡)
            리동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해제 주 소 성명
                                             소 유 자 비고
 1 울주 온산 처용 534-2 669 공원 공원 20.9 20.9            울산광역시 1
소계                                 20.9 20.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9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6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2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동군수(건설교통과장)
  - 주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약목지구 배수장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1039-108번지 등 3필지
  - 면적 : 영구점용 531㎡(일시점용 56㎡)
                                 46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5. 28. ~ 2019. 5. 27.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8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6월 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km)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시점:
                           자운리  홍천군     내면
                                  산254-25
  당초                       종점:  홍천군     내면   0.068
         일반   국도31호선       자운리 산254-25                국도31호선 자운지구 변경
         국도 (부산~고산) 시점: 홍천군 내면                         6개소 수해복구공사 없음
                           자운리    산254-25                   (2공구)
  변경                                         0.068
                           종점:  홍천군
                           자운리 산254-25  내면
                           시점:
                            자운리 홍천군산34-7내면
  당초                                          0.10
                           종점:  홍천군
                            자운리 산37-3   내면            국도31호선 자운지구
         일반 (부산~고산)
              국도31호선                                -  6개소 수해복구공사
         국도                시점:  홍천군     내면                  (5공구)
                            자운리 산34-7
  변경                       종점:  홍천군 내면        0.10
                            자운리 산37-3
                           시점:  홍천군     내면
  당초                        자운리    산39-4      0.04
                           종점:  홍천군     내면            국도31호선 자운지구
         일반   국도31호선        자운리 산39-4               -  6개소 수해복구공사
         국도 (부산~고산) 시점: 홍천군 내면                              (6공구)
  변경                        자운리 산39-4         0.04
                           종점:  홍천군
                            자운리 산39-4   내면
2. 사업시행기간 : 2013. 12. 20. ~ 2014. 06. 30.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650-8823)
4. 사업명 : 국도31호선 자운지구 6개소 수해복구공사(2공구, 5공구, 6공구)
5. 사업시행자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47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 시행자: 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국도31호선 자운지구 6개소 수해복구공사(2공구, 5공구, 6공구)
□ 사 업 지 역: 홍천군 내면 자운리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비고
 1 자운리 산254- 산254-
        25 25 임 99 99                  산림청                          2
                                                                   공구
                                             서울 광진구 중소 서울 중구
 2 자운리 산37-1 산37-4 임 14,587 1,281 1 이한선 광장동       218-1
                                             광장극동아파 기업   을지로2가 근저당
                                                                권
                                                                    5
                                                                   공구
                                              트 10-802 은행 50
                                      광산탁씨                          5
 3 자운리 산34-1 산34-8 임 116,381 148 1 지면공파 자운리 산28                    공구
                                        문중
                                  1/4 박영선 자운리 1232
                                  1/4 박영수 창촌리 1612-6
                                  1/4 박영진 창촌리 1278
 4 자운리 산39-2 산39-2 도 3,570 3,570             강원도 고성군                6
                                             거진읍 거진리               공구
                                  1/4 박복수      428-5
                                              동진아파트
                                              에이-4003
                                  1/4 박영선 자운리 1232
                                  1/4 박영수 창촌리 1612-6
                                  1/4 박영진 창촌리 1278
 5 자운리 산39-1 산39-8 임 104,489 124             강원도 고성군                6
                                             거진읍 거진리               공구
                                  1/4 박복수      428-5
                                              동진아파트
                                              에이-400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89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2014년 6월 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국도31호선 자운지구 6개소 수해복구공사(5공구, 6공구)〉
  접도구역 지정 (5공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34-8
                  - 종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37-4
                 (6공구)
                  - 시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39-8
                  - 종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39-8
                                  48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3. “관리비”란 추모목의 보호ㆍ관리 및 수목장림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유골 1위를 기
     준으로 부과되는 금액을 말한다.
 4. “재산관리청”이란「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3조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을 말한다.
제5조(추모목의 사용시기) 추모목은 유골을 화장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추모목의 사용계약기간) ① 추모목의 최초 사용계약 기간은 15년으로 하고 한 번에 15년씩 3회
  까지 연장하여 최장 6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족이 원하거나 운영ㆍ관리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한 번에 1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족이 원할 경우 관리비 납부상황, 추모목의 생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에 사용기간의 연장여부를 유족 등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골분 중 연고자가 없거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사용계약기간
  종료사항을 3개월간 수목장림 홈페이지 및 수목장림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게시ㆍ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및 관리비) ① 추모목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수목장림 조성지역과 동일한 리(또는 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여 온 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까지 감면할 수
  있다.
 1. 수목장림 조성지역과 동일한 리(또는 통)에 수목장림 조성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가구
 2. 순직 산림공무원 및 기타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한 자
제8조(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 ① 사용계약 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 추모목 사용계약 기간 연장시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료 및 관리비는 계약기간 연장 당시의 사용
  료 및 관리비를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및 관리비를 2개월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주고 납부이행을 촉
  구한 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모목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사용) 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와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
  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료 : 관리사무소, 목재옹벽, 전망대, 목재데크 등 수목장림 기반시설(임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
          다)의 유지ㆍ보수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2. 관리비 : 제1호 이외의 경비로서 추모목의 보호ㆍ관리, 수목장림의 운영, 장례서비스, 병해충 및 산
          불방지 등을 위해 매년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구분하여 계리하되 사용료 적립금의 30% 범위 내에서 관리비 용도
  로 일시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추모목의 사용순서) ① 수목장림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몇 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순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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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사용토록 하되 구역 내에서는 선착순으로 추모목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수
  목장림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역 내 추모목 사용이 완료되지 않아도 다른 구역
  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역을 구분할 때 가족목 구역과 공동목 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가구가 추모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내 별도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가구당 가족목 1기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골분의 안치) ①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골분의 수는 5위로 한다. 다만, 가족목은 10위 이내
  로 한다.
 ② 추모목 내에서의 골분 안치 위치는 추모목에서의 이격 거리와 인접 골분 안치지에서의 이격 거
  리 등 현지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간격을 두고 정한다.
 ③ 골분의 안치 위치는 지상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되 관리의 편의 등을 위해 별도의 도면에는 표
  시하여 관리한다.
제12조(골분의 안치방법) ① 골분을 용기에 담지 않고 안치하는 경우에는 30㎝ 이상의 깊이로 구덩이를 파
  서 골분과 부드러운 흙을 혼합하여 묻어야 한다.
 ② 골분을 용기에 담아 안치하는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 이하인 용기에 골분을 넣어
  지면으로부터 30㎝ 이상의 깊이로 묻어야 한다.
 ③ 골분을 담는 용기의 재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추모목의 관리) ① 추모목에는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사망 일자를 세로로 기록한 표지를 가로
  10㎝, 세로 15㎝ 크기로 추모목 1그루당 1개만 제작하여 나무에 매다는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추모목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추모목이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재해로 인해 고사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추모목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목은 수고가 최소 2m 이상인
  나무로 한다.
 1. 동일 장소에 동일 수종을 대체 식재하는 방법
 2. 동일 장소에 연고자의 기증목으로 대체 식재하는 방법
 3. 연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추모목으로 대체하는 방법
제14조(추모목의 사용 종료) ① 수목장림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모목의 사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
  리 추모목 사용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추모목 사용기간의 연장의사가 없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
 2. 추모목을 매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
 3.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수목장림 내에서의 행위제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5. 유족 등이 계약기간 내에 사용종료를 요청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용이 종료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 종료된 추모목은 재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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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추모목의 사전 예약 및 매매 금지) ① 추모목의 사전 예약은 금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료의 10%를 납부하고 사용예약을 할 수 있다.
 1. 70세 이상 고령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2.「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6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이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위와 비슷한 사유로 재산관리청이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용예약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재계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대기수요가
  없을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③ 추모목은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 간에 매매하거나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제16조(수목장림 내에서의 행위 제한) 수목장림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정해진 장소 외에서의 제사 행위
 2. 제단, 비석 등 추모시설의 설치
 3. 향대, 초 등 추모용품의 휴대 및 설치
 4. 취사 행위 및 제사음식 반입
 5. 과도한 호곡행위 또는 대형 화환 반입
 6. 인화물질을 소지한 출입
 7. 기타 수목장림 운영ㆍ관리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사항
제17조(운영ㆍ관리의 위탁) ① 수목장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공공법인, 수목장을 목적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비영리법
  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수탁자는 재산관리청과 수목장림 운영ㆍ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운영ㆍ관리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마다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18조(수입과 지출의 정산 등) ① 수탁자는 제17조의 수목장림 운영ㆍ관리위탁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
  과 지출은 매 회계연도(1.1~12.31) 단위로 정산하여 각종 수입이 각종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
  액을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관리하여야 하고, 각종 지출이 각종 수입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의 항목은 재산관리청과
  수탁자 사이의 수목장림 운영ㆍ관리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1. 수입 : 제1항에 따라 정산한 전년도 이월액, 당해 연도 관리비 납부액, 예치된 관리비의 이자, 기
         타 수목장림 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금액. 다만 사용료는 기반시설 유지ㆍ보수를 위해 별
         도의 적립금으로 관리해야 하며 수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출 : 지역발전 지원 사업 및 추모목의 보호ㆍ관리, 장례서비스 비용, 위탁 수수료 등 수목장림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금액. 다만 사용료 적립금으로 충당하는 지출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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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관리) ① 수탁자는 납부된 사용료 및 관리비 모두를 수탁자 명의로 별도
  의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수입과 지출은 회계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료와 관리비를 별도의
  장부로 각각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용료 적립금의 집행, 관리비로의 일시 차입 등에 대해서는 미리 재산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재해예방 및 산림사업 실행) ① 수목장림의 수탁자는 산불, 병해충산사태 등 각종 재해예방을
  위해 산림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②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림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목장림 내에서의 산림사업은 산림관련 법령과 각종 산림시책에 따라 적기에 실행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ㆍ관리위탁의 취소) ①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의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운영ㆍ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ㆍ관리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재산관리청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였을 경우
 3. 재산관리청의 정당한 지시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 국가 정책적으로 불가피할 경우
 ② 재산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 위탁이 취소되면 수탁자는 1개월 이내에 그 때까지의 수입·
  지출을 정산하여야 하며,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는 그 손해를 재산관리청에 배상
  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ㆍ관리계획의 승인 등) 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수입ㆍ지출정산서
 와 다음 연도의 운영ㆍ관리계획을 재산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청은 수탁자가 제출한 수입ㆍ지출정산서와 수목장림 운영ㆍ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의해 승인된 운영․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입증서류를
  갖추어 1개월 이내에 재산관리청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ㆍ관리계획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수입금을 임의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ㆍ관리계획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확정 또는 승인되지 아니한 때
  에는 인건비, 공공요금 및 통상적 경비에 한해 전년도 집행실적 범위 내에서 미리 집행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집행된 지출은 당해연도 수목장림 운영ㆍ관리계획이 확정 또는 승인되면
  그 확정 또는 승인된 수목장림 운영ㆍ관리계획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⑥ 재산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2월말까지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ㆍ관리 평가 및 지도 점검) ① 산림청과 재산관리청은 합동으로 2년마다 운영ㆍ관리 전반
  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ㆍ보완을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요구에 대해 즉시 개선ㆍ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 및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 실태를 지도 점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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