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70호           관                                        보                2011. 3.22.(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8호
                            토지세목 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6호(2011. 2. 7.)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내용 중 토지세목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국도42호선 사제교 숭상 및 교차로 개선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소관:홍천국도관리사무소)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조서 : “아래 ”
4.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조서
                       당초                                              변 경
소재지 지번              지적(㎡)       소유자                편입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지목                         지번 지목 면적                                         이외의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 리
원주시
호저면 221-7 221-7 임 21,620 967 1 원언식  원주시
                               외7인 학성동 91 산221-7 임 967       4/13   원언식 원주시 학성동 91
만종리
                                                             2/13   이건식 원주시 학성동 91
                                                             2/13   원미식 원주시 학성동 91
                                                             2/13   원준식 원주시 학성동 91
                                                             2/13   원예식 원주시 학성동 91
                                                             1/13      원란식 원주시 학성동 91
                                                                                             서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주)삼화 강남구
                                                            6300/13080 김월량 1685삼풍아파트 저축은행   삼성동 가압류
                                                                                11-602      157-36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삼풍아파트   국 서초세무서 압류
                                                                                11-602
                                                                           서울 서초구 서초동
                                                            6300/13080 강병관 1685삼풍아파트    국 서초세무서 압류
                                                                                11-602
                                       경기도
원주시                                    수원시
호저면 225-5 225-5 임 17,740 6,406 1 김주열   장안구 산225-5 임 6,406           김주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61-4
만종리                                    송죽동
                                       461-4
원주시
호저면 226 226 임 4,367 4,367 1 국          재무부 산226 임 4,367              국     재무부
만종리
원주시
호저면 226-3 226-3 임 1,521 1,521 1 국      재무부 산226-3 임 1,521            국     재무부
만종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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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감축실적 및 외부감축실적의 인정이 목표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 등(이하 “검증
      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 확인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
      을 말한다.
 2. “검증기관”이란 검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부문별 관장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검증심사원”이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 업무 또는 외부감축사업등의 타당성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일정기간 해당분야 실무경력 등을 갖추고 목표관리 지침 제
   111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4. “검증심사원보”란 검증심사원이 되기 위해 일정한 자격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목표관리
   지침 제102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공평성”이란 검증기관이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근거한 검증할동을 함에 있어 피검증자 등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6. “서면조사”란 검증기관 지정 또는 변경 신청기관에 대하여 관련 서류 및 매뉴얼 등을 조사하여
   해당 신청의 적격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상태의 물질로
   서 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6) 등을 말하며 수소불화탄소(HFCs)와 과불화탄소
   (PFCs)에 대한 세부사항은 목표관리지침 별표 3과 같다.
 8. “적격성”이란 검증에 필요한 기술, 경험 등의 능력을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말한다.
 9. “중요성”이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최종확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또는 총체적 오류, 누락
   및 허위 기록 등의 정도를 말한다.
 10. “피검증자”란 검증기관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명세서, 조기감축실적 및 외부감축실적
   등에 대한 검증을 받는 관리업체를 말한다.
 11. “현장조사”란 공평하고 정확한 검증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검증기관 지정과 관리를 위해, 평
   가위원이 검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운영실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전문가”란 검증업무와 관련하여 검증기관 인정 및 경영시스템분석, 표준규격 제정 등에 경험이
   많은 조직분야 전문가와 특정 산업분야의 공정이해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경험이 많은 기술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의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를 위한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와 검증심사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와 검증심사원의 등록 및 관리에 대하여 본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
 하고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비밀 준수) 이 지침에 따라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업무를 통해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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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검증기관 지정 신청 및 변경 신고
제5조(검증기관 지정 신청 요건) ① 검증기관으로 지정 신청하는 법인은 별표 1로 정하는 지정 요건
 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단, 별표 1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증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임원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있는 경우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관리업체와 동일 법인(개인 및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다)이거나 목표관리 지침 제4조제5항 및 제
    6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검증기관 지정 이후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국립
 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검증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검증기관 지정신청시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첨부서류 원본 각 1부씩과 이 내용을
 담은 전자파일 1부를 제출한다.
제6조(검증기관 지정 절차) ① 과학원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검증기관 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 서면
 조사, 현장조사, 지정심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자문의견수렴, 최종검토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
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검증기관 서면조사) ① 과학원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 별표 1
 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면조사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② 과학원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제1항에 따라 검토한 후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신청기관에 미흡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문서로 요구할 수 있으
 며, 보완 요청은 3회에 걸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
 지 않는다.
 ③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서면조사를 중단하고, 신청기관에 부적합
 을 통보할 수 있다.
 1. 신청기관이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2. 3회에 걸쳐 요청된 보완사항이 검증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④ 과학원장은 신청기관이 검증기관 지정신청을 취하하여 신청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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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검증기관 현장조사) ① 제7조의 서면조사에서 검증기관의 지정 요건에 충족된다고 판단될 경우
 별표 2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 위원은 조직분야전문가 1인, 담당자 2인을 포함하여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조사위원은 현장조사 완료 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현장조사보고서를 자문단에 제출한다.
제9조(전문가 검토) ① 과학원장은 검증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의 현장조사시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
 한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전문가는 검증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의 현장평가(입회심사 포함)시 해당 분야에 대해서만 자문
 하며, 검증기관 지정시의 조직분야 전문가와 사후관리시 특정 산업분야별 기술전문가가 참여한다.
 ③ 전문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산정과 검증 분야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검증기관과 업무연
 관성이 없어야 하고, 별표 4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한다.
제10조(지정심사자문단 자문) ① 과학원장은 검증기관 지정 신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제13조에 따라
 자문단을 운영한다.
 ② 과학원장은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자문단 회의에서 신청 관련 자료의 추가제출 및 설명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검증기관 변경신고 등) ①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학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2. 법인 및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검증관련 내부 업무규정의 중대한 변경
 4. 검증심사원의 변경
 5. 검증 전문분야의 변경
 ② 제1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호, 제2호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 내지 제5
 호는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
 정서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양도양수의 경우는 검증기관 지정 절차에 따라
 신규 신청한다.
 ③ 과학원장은 검증기관의 변경신청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보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과학원장은 변경내용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변경내역을 지정서에 기재하
 고 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역을 제출한다.
 ⑤ 과학원장은 제3항의 변경내용을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한다. 다만, 관보 게재
 할 때 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검증전문분야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지정서 관리 등) ① 검증기관은 발급받은 검증기관 지정서의 관리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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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
 하게 된 경우, 과학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과학원장은 재발급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서
 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3 장 검증기관 지정심사자문단
제13조(검증기관 지정심사자문단) 과학원장은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검증기
 관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4조(지정심사자문단 구성) ① 자문단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추천한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온실가
 스 배출량산정과 검증 분야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검증기관과 업무연관성이 없어야 한다.
 자문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② 자문단 단장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으로 하고, 간사는 기후변화연구과장이 되며 간
 사는 자문단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주관하고, 간사는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
 하여 총괄한다. 단장은 불참시 단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역할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자문단 회의는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 자문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자문단장은 자문위원들의 개인별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④ 그 외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은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별표 4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지정심사자문단 기능) ① 자문단은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검증기관 지정을 위한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에 대한 자문
 2. 제17조제1항에 따라 검증기관 관리를 위한 현장조사에 참여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자문
 4.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정처분 또는 등록 해지에 대한 자문
                         제 4 장 검증기관 관리
제16조(검증기관의 관리) ① 과학원장은 검증기관 지정 후 2년마다 검증업무 수행의 적절성(현장확인
 및 입회심사를 포함한다), 검증심사원의 자격 유지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증기관 운영실태 점검을 위해 정기 및 특별조사(필요시 입회심사 포함)를 수행하며,
 정기조사는 모든 검증기관에 대해 실시하고, 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한다.
 1. 검증업무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
 2. 제22조제3항에 따라 검증업무를 재개한 검증기관이 해당기관의 정기조사기간을 넘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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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70호               관       보          2011. 3.22.(화요일)
 3. 그 밖에 환경부장관,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정기조사는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째 되는 날이 포함된 해에 실시하며, 적합 판정
 을 받은 검증기관은 판정일이 재지정을 받은 날로 본다.
 ④ 과학원장은 당해연도 정기조사 일정을 수립한 후, 현장조사 대상 검증기관 명단을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통보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선정한 조사대상 관리업체 명단을
 센터로부터 수령한다.
제17조(현장조사) ① 과학원장은 검증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현장조사 위원을 선발하고 운영실태 및
 검증업무 수행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조사(입회심사 포함)를 실시한다.
 ② 현장조사 위원은 자문단원 1인과 기술전문가 1인, 담당자 2인을 포함하여 총 4인 이상으로 구성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해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현장조사 절차) ① 현장조사 팀장은 현장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검증기관에게 사전에 현장조사
 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절차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평가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현장조사한 후 그 결과를 적합, 부적합, 보완으로 표시한다.
 ③ 현장조사 팀장은 각 위원들의 조사결과를 종합, 별지 제8호 서식의 현장조사 종합보고서를 작성
 한다.
제19조(조사결과 자문 및 제출) ① 과학원장은 종합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제20조의 제①항 및 제②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검증기관의 업무정지, 지정해지 사유를 자문단에 제출한다. 과학원
 장은 자문단의 개인별 자문의견을 수렴하고 최종검토 후 결정한다.
 ② 과학원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 사무소 소재지, 조직 등 일반현황
 2. 검증심사원의 적격성 유지 및 검증절차의 적절성 확인결과(검증보고서에 대하여 전자적 방식을
    통한 표본조사 및 검증기관의 현장조사 등을 포함)
 3. 평가결과 및 조치 필요사항 등
                  제 5 장 검증기관 행정처분 및 지정해지
제20조(검증기관의 지정해지 등) ① 과학원장은 제19조제1항의 검증기관 조사결과에서 검증기관이 다
 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증과 관련한 업무의 정
 지 또는 지정해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지정서를 대여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검증기관의 인력요건에 미흡한 경우(검증인력의 변동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52
제17470호               관       보          2011. 3.22.(화요일)
 5. 제5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6.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해 검증의 독립성과 공평성
   을 훼손한 경우
 7. 별표 5의 검증기관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20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환경부 고시 목표관리 지침 제123조에 부합하는 경우
 위반 사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검증과 관련한 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해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정지 또는 지정해지 요청을 받아들인 경우, 즉
 시 해당 검증기관의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 6 장 검증기관 휴 폐업 신고
제21조(검증기관의 휴·폐업신고 등) ① 휴업 또는 폐업 하려는 검증기관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고
 서와 검증기관 지정서, 검증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관리계획(폐업신고에 한한다) 및 해당 기간
 까지의 검증업무 수행내역서를 작성하여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로부터 10일 전에 과학원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검증업무와 관련하여 검증기관이 취득한 정보의 관리방안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
 우 관련 정보를 제출토록 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③ 과학원장은 검증기관명,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등을 즉시 관보에 공고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이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검증기관 휴업 종료) ① 검증기관이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휴업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전에 과학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휴업기간 중 제1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신청은 검증기
 관 변경신청 처리 절차에 따른다.
 ③ 휴업기간은 제16조제3항의 정기조사 기간 산정에 포함되며, 휴업에 의해 정기조사를 받지 않은
 기관은 검증업무 재개시 제16조제2항에 의해 특별조사의 대상이 된다.
 ④ 과학원장은 검증기관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환경부장관
 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검증기관 지정요건 충족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현지 조사를 통한 변경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제 7 장 검증심사원 등록 및 관리
제23조(검증심사원 자격) ① 검증심사원보는 학력 및 경력 등이 환경부 고시 목표관리 지침 별표 31
 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검증심사원
 보는 검증심사원의 업무를 보조한다.
② 검증심사원보가 검증기관에서 아래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2년 이내 5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검증에 참여한 경우 해당분야 검증심사원(다만,
 제7호의 경우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2년 이내 5회 이상의 검증업무에 참여한 경우 해당 분야의 자격
                            53
제17470호              관        보         2011. 3.22.(화요일)
 이 있는 것으로 본다)이 된다. 이 경우 2개 이상 분야의 자격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경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1. 광물산업 분야(시멘트·석회 생산, 유리 생산 등 탄산염의 기타 공정사용 등)
 2. 화학분야(암모니아·질산·아디프산·카바이드·이산화티탄·소다회·석유화학제품·불소화합물 생산 등)
 3. 철강·금속분야(철강·합금철·아연 생산, 산업기계 등)
 4. 전기·전자분야(전자·전기산업, 오존층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사용 등)
 5. 폐기물 분야(폐기물, 하.폐수처리, 바이오매스 등)
 6. 농축산 및 임업분야(농업, 축산, 조림 및 재조림 등)
 7. 공통 분야(연소, 전기·열·스팀의 사용, 수송 및 탈루성 배출 등)
 제24조(검증심사원 등록) ① 검증심사원(검증심사원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전문분야의 추가 또는 변경을 포함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검증심사원보의 등록은 교육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교육이수자 명단으로 갈음
 한다.
 ② 과학원장은 제22조에 따라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 서식의 검증심사원 관리대장에 기록하
 여야 한다.
 ③ 검증심사원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문분야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 이를 증명할 검증실적 및 경
 력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제25조제2항에 의해 검증심사원의 등록이 해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18조의3에 해당하는 처
    벌을 받는 자
제25조(검증심사원의 관리) ① 검증심사원은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매 2년 마다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검증심사원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해지하고 그 결과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한 경우
 2. 검증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제23조제4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4. 검증심사와 관련한 업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
 5. 환경부 고시 목표관리 지침 제58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검증팀에 참여하여 검증업무를 수행
    한 경우
 ③ 검증심사원의 부적격 사유가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환경부 고시 목표관리 지침 제
 123조에 따라 별표 32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54
제17470호           관                    보            2011. 3.22.(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0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1년 3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7호선
                                                     (부산~온성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7호선위치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공설묘원 입구) 일원〉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437-3
                   - 종점 : 강원도 고성군 가진리 산52-11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7호선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공설묘원 입구) 일원〉
                   - 시점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437-3
                   - 종점 : 강원도 고성군 가진리 산52-11
      접도구역       o 사고잦은곳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 7호선 가진리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성군청 고객봉사과 (☎ 033-680-3263), 강릉국도
    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0), 원주지방국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
    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91
제17470호                                  관           보              2011. 3.22.(화요일)
    2011년 3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시점:고성군 죽왕면
   당초                        공현진리 437-3
                                         0.63
                           종점:고성군 죽왕면            국도7호선 가진리
        일반 국도7호선             가진리 산52-11       -   사고잦은곳
        국도 (부산~온성선) 시점:고성군 죽왕면                     개선공사
   변경                        공현진리 437-3
                                         0.63
                           종점: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산52-11
2. 사업시행기간 : 2010. 10. ~ 2012. 3.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강릉국도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0)
4. 사 업 명 : 국도7호선 가진리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소관 : 강릉국도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소관 : 강릉국도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7호선 가진리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공설묘원입구 탱크저지대 앞)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이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외 의 권 비고
                                                                           리
 1 고성군죽왕면
   공현진리   437-3        437-3 도   1,305    223      1    국    건설부

 2 고성군죽왕면
   공현진리    617         617   구   38,959   502      1    국   건설교통부

 3 고성군죽왕면
   공현진리   453-4        453-4 도    570     488      1    국    건설부

 4 고성군죽왕면
   공현진리   453-1        453-1 도    394      13      1    국    건설부

 5 고성군죽왕면
   공현진리   460-3        460-3 도   1,077    544      1    국    건설부

 6 고성군죽왕면
   공현진리   459-4        459-4 도   1,403    1,204    1    국    건설부

 7 고성군죽왕면
   공현진리   459-2        459-2 도    602     563      1    국    건설부
 8 고성군죽왕면
   공현진리    459         459-5 답   1,877    310      1   최복선 고성군죽왕면
                                                           공현진리 48
                                                  88
제17470호
관
보
2011. 3.22.(화요일)
9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0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1년3월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호선
(부산～온성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7호선고성군죽왕면가진리(공설묘원입구) 일원〉
- 시점: 강원도고성군죽왕면공현진리437-3
- 종점: 강원도고성군가진리산52-11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7호선고성군죽왕면가진리(공설묘원입구) 일원〉
- 시점: 강원도고성군죽왕면공현진리437-3
- 종점: 강원도고성군가진리산52-11
접도구역
해제사유
o 사고잦은곳개선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1년3월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7호선가진리사고잦은곳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고성군청고객봉사과(☎033-680-3263), 강릉국도
관리사무소양양출장소(☎033-672-6430), 원주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
림마당→공보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제17470호           관               보          2011. 3.22.(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73호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성 명 : 군산시장
    -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8번지
 나. 성 명 : 전라북도지사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번지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서해안 시대의 전진기지 조성, 국토의 균형개발 도모 및 신규 공업용지 수요 충족을 위하여 산업단
    지 개발에 따른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조정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대상지)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일원
  나. 면 적 : 69,573㎡
    - 도로(3개노선) : 20,580㎡
      ․ 대로 3-39호 : 750㎡(L=30m, B=25m)
      ․ 중로 2-130호 : 19,620㎡(L=1,308m, B=15m)
      ․ 소로 3-735호 : 210㎡(L=30m, B=7m)
    - 공원(1개소) : 48,993㎡
      ․ 근린공원 31호 : 48,993㎡
5. 사업시행기간(변경대상지)
  - 2011. 03 ~ 2012. 12.
6. 토지이용계획(변경대상지)
                             면 적 (㎡)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계             69,573   69,573         -
     완충녹지              960       -          (감)960    녹 지→도 로
       도로            19,620    20,580       (증)960   도로 면적 증가
       공원            48,993    48,993         -     공원구역 변경없이
                                                   공원내 세부시설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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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반시설계획(변경대상지)
  가. 도로, 철도, 항만계획(변경)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 점     종 점        비 고(사유)
   신설 대로 3 39 25 30 광로 1-1 공장용지 공장용지 진출입로 신설
                              대로 2-1 비응도공원 - 해안과 접한 구간의 도로
   기정 중로 2 130 15 1,308 (비응관광지)
                                              개설 곤란,
                              대로 2-1 비응도공원 - 한통행차량의
   변경 중로 2 130 15 1,308 (비응관광지)                      안전운행을 위
                                               선형 변경 및 가각정리
 신설 소로 3 735 7 30 광로 1-1 소방서 소방서내 진출입로 신설
 나. 용수, 하수 배수시설 계획 : 해당사항 없음
 다. 공원 및 녹지계획 : 변경
 구 분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천㎡)     (사유)
 기정 녹-1 완충녹지   철도변       항만시설 보호지구와     80   공장용지 및
                        발전소를 잇는 철도변 양측      소방서 진입도로
                                               설치로
 변경 녹-1 완충녹지   철도변       항만시설  보호지구와    79    면적   축소
                        발전소를 잇는 철도변 양측         (960㎡)
 라. 에너지 공급시설 계획 : 해당사항 없음
 마. 통신시설 계획 : 해당사항 없음
 바. 폐기물처리 계획 : 해당사항 없음
 사. 유통업무 설비지구 : 해당사항 없음
 아. 항만시설 보호지구 : 해당사항 없음
 자. 공공공지 계획 : 해당사항 없음
 차. 공공청사 계획 : 해당사항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1-19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1. 항공법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시설처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3월 2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2)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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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70호                 관       보           2011. 3.22.(화요일)
나. 공항명 및 사업위치
 1) 공 항 명 : 인천국제공항
 2)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23, 26번지
다. 사업종류 및 사업명
 1) 사업종류 : 공항개발사업
 2) 사 업 명 : 인천국제공항 야외공연무대 설치공사
라. 사업의 목적 및 내용
 1) 사업목적
   - 공항청사 전면 잔디광장 행사시 임시로 설치되고 있는 무대를 상시 활용 가능한 야외무대 및
     관람공간으로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활용
 2) 사업내용
   - 무대설치 공사 : 무대(20.8m×18.9m) 프레임 설치 및 천연목재데크 마감
   - 토목공사 : 측구수로(712m) 및 맹암거(288m), ILP포장(1,798㎡)
   - 조경공사 : 관람공간 잔디식재(2,019㎡)
마. 사업시행 기간 및 방법
 1) 기 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2) 방 법 :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 예산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키움자산운용 주식회사                                      2011.03.16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1-43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2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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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70호              관        보         2011. 3.22.(화요일)
1. 인가 승인일 : 2011. 3. 16.
2. 신청인 : 한국증권금융㈜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2r-1-2 투자중개업 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1-44호
 (서울)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2일
              금융위원회
                (서울)삼화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 (서울)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4조 및「상호
저축은행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영업 인가를 취소합니다.
□ 인가취소 대상회사
 ◦ 상 호 : (주)삼화상호저축은행
 ◦ 본점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7-36 화진빌딩 10층~12층
□ 인가취소 일자 :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1-45호
 (서울)우리금융저축은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를 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
법」제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2일
               금융위원회
                          (서울)우리금융저축은행의 영업인가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영업인가 신청에 대하여「상호저축은행법」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
한다.
가. 상호저축은행명 :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
나. 본점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7-36
다. 영 업 구 역 : 서울시
라. 업 무 범 위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
마. 영 업 인 가 일 : 2011. 3. 16.
바. 부 대 조 건 :
 ◦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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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8호                  관          보          2011. 3.18.(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5호
             대전노은3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40(2010.12.30)호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대전노은3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
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청(도시과, 042-611-2450) 및 한국토지주
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대덕노은사업단, 042-825-3934)에 비치하였습니다.
      2011년 3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변경없음)
   ◦대전노은3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일원
  3) 면 적
   ◦ 기정 : 750,548㎡
   ◦ 변경 : 757,347㎡(증 6,799㎡)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 고시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구분                       내용                       비고
   시행자의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대표자 성명                    이지송
 라.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보금자리주택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붙임 1]
 바.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도시과(042-611-2450)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대덕노은사업단(042-825-3934)에 비치하였습니다.
2. 지구계획(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지구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대전노은3 보금자리주택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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