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02호                   관        보           2012. 7. 12.(목요일)
  2) 「골재채취법」시행규칙 개정안
    가. 골재자원정조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입력방법을 규정하고, 시스템 운영자는 운영현황을 국
     토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안 제1조의3 신설)
     ㅇ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골재자
       원 관리
    나.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신고기한을 30일에서 3개월로 완화(안 제3조의2)
     ㅇ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고기한을 완화하여 골재채취업자의 부담 완화
    다. 골재의 선별․파쇄 등의 신고시 야적장 면적 10,000㎡이상의 보유증명을 추가(안 제17조)
     ㅇ 골재의 선별․파쇄 등의 신고시 일정 면적의 야적장을 확보토록 하여 환경피해 최소화, 민
       원해소 및 건전한 골재시장 육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2012년 7월 23일까지, 시행규칙은 8월 3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건설인력기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 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장(이메일 dwookang1@mitm.go.kr)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동)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368, 팩스 : 02-503-730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50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47호선(안산~철원)
3. 사용개시구간
  구리시 사노동 574-5 ~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24-9
  (L=5.4km,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국도47호선(43,46호선 중용) 연결되는 퇴계원IC 연결로 전면개통)
4. 주요경과지
  개시구간 : 구리시 사노동, 갈매동,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별내면 화접리
5. 전용구간
  구리시 사노동 574-5 ~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24-9
  (L=5.4km, 퇴계원IC 연결로 전면개통)
6. 중용구간 : -
7. 개시일시 : 2012년 6월 29일
8. 비 고 : 퇴계원IC 연결로 전면개통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183
제17802호           관             보          2012. 7. 12.(목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4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주)비아이티 대표이사 황진욱으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2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주)비아이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비아이티 대표이사 황진욱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동 67-12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해양투기폐기물의 오염부하량 감소 악취방지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하여 폐기물처
    리 효율성 도모
   나. 공사개요
     ◦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동 67-20번지 남화부두
     ◦ 공사비 : 18,133백만원
    ◦ 공사내용 : 혐기성소화조 8기, 소화액 및 가스저장조 4기, 기계실 4동, 관리동 1동, 기초파일공
      및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2-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을 회사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12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 이사장 전영주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319, 신화그린빌 302호
                              184
제17802호                    관          보           2012. 7. 12.(목요일)
판결선고                    2012. 6.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래 각 화물자동차의 소유법인인바,
1. 2002. 9. 12. 14:16 한국도로공사 서진주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우정철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
  여 경남 99바9772호 화물자동차에 총중량 44.2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고,
2. 2006. 2. 21. 00:35 거제시 연초면 연초삼거리 국도 14호선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황명진이 피고인의 업
  무에 관하여 경남 99바2147호 화물자동차의 제6축에 11.6t, 총중량 46.8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
  하고,
3. 2004. 8. 5. 11:15 사천시 사남면 계양리 송암마을 지방도 1065호선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박진호가 피고
  인의 업무에 관하여 경남 99바4599호 화물자동차에 총중량 40.4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제1, 3항에 대하여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
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위 제2항에 대
하여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
기 이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각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각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등 결정 등 참조)을 하였으므로, 위 각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
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현석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2-202호
                      오전천 하천구역 변경 등
 하천법 제10조 및 제84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폐지) 결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 및 제39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
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건설본부(하
천과), 의왕시(시민안전과, 도시창조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12일
               경기도지사
                            356
제17802호                        관          보             2012. 7. 12.(목요일)
1. 오전천 하천구역 변경 결정 및 폐천부지 고시
  하천 하천          폐천부지        변경내용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발생
  명칭 등급 위 치 종류 면적(㎡)                                      연월일
      지방   의왕시 오전동           하천구역→        의왕시 「오전다구역
 오전천 하천 385-3번지외 천 2,985 하천구역밖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부지로 ‘12.4월
              11필지                        활용(도로, 주차장 등)
                                          의왕시 「오전다구역
           의왕시 오전동 대 442 하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789-8번지          하천구역밖                    부지로 ‘12.4월
                                          활용(도로, 주차장 등)
    합계                 3,427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2-27호
                  『서일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서일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의 명칭 : 서일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34번지
  - 성 명 : 용인희망학교사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광 상
3. 금회신청학교 : 서천고등학교
4. 사업개요                                                                 [단위 : ㎡]
  학교명              위 치                           사업규모            개교
                                         부지면적 학급수 연면적 예정일 비고
  서일초 용인시 서천택지개발지구                        11,923  36 11,116.01 2011. 09
  서일중 용인시 서천택지개발지구                        13,000  30 10,000.10 2011. 03
  성일중 용인시 성복동 481번지 일원 12,528                     30 10,036.30 2011. 03
  성복고 용인시 성복동 352번지 일원 14,764                     36 12,638.71 2011. 10
  서천고 용인시 서천택지개발지구                        14,000  30 12,195.82 2013. 03 금회
    계                5교                   66,215      55,986.94
5. 사업시행기간
  - 건설기간 : 2012. 03. 02. ~ 2013. 01. 31.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권 설정일로 부터 20년간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2-28호
       『호매실1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중 호매실1초, 당동고 실시계획승인
 『호매실1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중 호매실1초, 당동고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경기도 교육감
                             357
제17802호                  관         보          2012. 7. 12.(목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한국환경공단 수요 “배전반” 대한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인천지방조달청
   ○부서명 : 장비구매팀(070-4056-7869)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기 한 : 2012년 7월 24일까지.
                         처분 사전 통지서(의견제출 통지)
시행일: 2012. 7. 9.
수 신: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 이사장 전영주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제한
                         회사명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 이사장 전영주
  2. 당사자                 (성명)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319, 신화그린빌 302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계약을 한국환경공단 수요 “배전반” 에 대한 계약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5. 법적 근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6호
                           기관명 인천지방조달청 부서명 장비구매팀
                       제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전화 070-4056-7869
  6. 의견 제출             출        90(신흥동 3가 7-254) 번호
                       처 전자우편 khs2987@korea.kr   모사 0505-480-1614
                           주소                    전송
                        제출기한 2012년 7월 24일 까지
                            인천지방조달청장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5
제17802호                  관         보       2012. 7. 12.(목요일)
                           의견 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성명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 이사장 전영주
2. 당사자                (명칭)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319, 신화그린빌 302호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2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지방조달청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
            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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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02호                    관         보           2012. 7. 12.(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호매실1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89-4
  ○ 성 명 : 경기나눔교육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경덕
3. 승인대상 : 호매실1초, 당동고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학교명                위 치                부지면적       BTL 사업규모       비
                                          (㎡) 완성학급수 건축연면적(㎡) 개교예정일 고
  호매실1초 (수원시수원시 호매실택지개발지구 11,848.00 34(3,1) 10,570.71 2013. 03
                  권선구 금곡동 491일원)
   당동고 군포시 부곡택지개발지구 E4부지 12,530.00 25(0,1) 10,775.63 2013. 03
     계                  2교                            21,346.34
5. 사업시행기간
  - 건설기간 : 2012. 02. 27. ~ 2013. 02. 13.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최초 관리운영권 설정일로 부터 20년간
◉경기도공고제2012-67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2일
               경기도지사
□ 등록내용
 1. 업 소 명 : 다우환경
 2. 대 표 자 : 이광옥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 안산시 단원구 풍전로 7, 19동 205호(원곡동, 유통상가)
                (전화번호 : 031-495-8931)
 4. 업종(등록분야)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 63 호
 6. 등 록 일자 : 2012. 7. 6.
    인              사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안수영(安壽英)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 관리관에 보함
             2012.7.9
        행정안전부
             부이사관        최복수(崔福洙)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에 보함
             2012.7.9
                            358
제17803호           관                 보           2012. 7. 13.(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9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km)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
                                                           이유    비고
                    - 송현2지구 : 강릉시 왕산면                     국도35호선
 신규 일반 국도35호선               목계리 산460-134 0.219      -     송현2지구
      국도            - 송현2지구 : 강릉시 왕산면                    법면정비공사
                            목계리 산460-135
2. 사업시행기간 : 2012. 07. ~ 2013. 06..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650-8820)
4. 사업명 : 국도35호선 송현2지구 법면정비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 사업의 종류 : 국도35호선 송현2지구 법면정비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비고
   1 강릉시 산460-134
              (산460-1)  임   353    353   국   산림청                 송현
                                                                  2
      왕산면 산460-135                                               송현
   2 목계리 (산460-1) 임 725 725              국   산림청                  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96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2년 7월 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3
제17803호           관                  보           2012. 7. 13.(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0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7호선 모전4지구 외 5개소 법면정비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강릉시청 민원봉사과(☎033-640-5633), 양양군청
    민원봉사과(☎033-670-2114) 원주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
    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04호
                             도로구역 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
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양양군 손양면 하왕도리 193-1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
 당초 일반국도   국도7호선   양양군 손양면 하왕도리 138-1 0.1 - 원청교육장으로부터
                   양양군 손양면 하왕도리 193-4          학교부지로의 활용을
                   양양군 손양면 하왕도리 138-3          위한 용도폐지 신청을
 변경 일반     국도7호선   양양군 손양면 하왕도리 193-1 0.1 - 위한 일부 도로구역
      국도           양양군 손양면 하왕도리 138-1               해제
2. 도로구역 해제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제외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도로구역 해제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지 지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소재지        지번 목 (㎡)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비고
                                                       권 리
   1 양양군 손양면 하왕도리 193-4 도 139 1 국 건설부
   2 양양군 손양면 하왕도리 138-3 도 172 1 국 건설부
                                69
제17803호                     관        보           2012. 7. 13.(금요일)
1. 도로구역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km) 경과지 구역결정이유 비고
                  -삼산15지구
 신규 일반 국도6호선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052-9 0.07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24-7
                                                   국도6호선 삼산15지구외
                                               - 5개소 법면정비공(삼산
      국도                                           15지구, 오봉10지구)
          국도35호선 -오봉10지구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산1-44     0.1
2. 사업시행기간 : 2012. 03. ~ 2012.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650-8820)
4. 사업명 : 국도6호선 삼산15지구 외 5개소 법면정비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 사업의 종류 : 국도6호선 삼산15지구 외 5개소 법면정비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비고
      강릉시 1052-9                             강릉시                  삼산
   1 연곡면 (1052-1) 전 120 120 1 홍성남 연곡면                            15지구
      삼산리                                   삼산리 978
      강릉시 산124-7                             동해시
   2 연곡면 (산124-1) 임 41 41 1 김정화 쇄운동8                              삼산
      삼산리                                    부영A                 15지구
                                            109-1311
      강릉시 산1-44                                                   오봉
   3 왕산면 (산1) 임 517 517 1 국                  산림청                 10지구
      왕산리
     계                     678 678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99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2년 7월 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5
제17803호                 관        보          2012. 7. 13.(금요일)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6호선(인천~강릉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국도6호선 삼산15지구 외 5개소 법면정비공사(삼산15, 오봉10지구)〉
 접도구역 지정 - 삼산15지구
  또는 위치        시점 :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052-1
               종점 :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24-1
           - 오봉10지구 :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산1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치〈국도6호선 삼산15지구 외 5개소 법면정비공사(삼산15, 오봉10지구)〉
 접도구역해제 - 삼산15지구
  또는 위치        시점 :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052-9
               종점 :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24-7
           - 오봉10지구 :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산1-44
   접도구역 oo 법면정비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해제사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0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6호선 삼산15지구 외 5개소 법면정비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강릉시청 민원지적과(☎033-640-5090), 원주지방국
    토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 → 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01호
                         도로구역결정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6
제17803호                 관        보          2012. 7. 13.(금요일)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35호선(부산~강릉)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5호선 송현2지구 법면정비공사〉
          - 송현2지구 :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산460-1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국도35호선
          위치
                  송현2지구 법면정비공사〉
 또는 위치    - 송현2지구 :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산460-134
          - 송현2지구 :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산460-135
 접도구역 oo 법면정비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해제사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9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5호선 송현2지구 법면정비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강릉시청 민원봉사과(☎033-640-5633), 원주지방국
    토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 → 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98호
                         도로구역결정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4
제17803호
관
보
2012. 7. 13.(금요일)
68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호선(부산～온성)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국도7호선모전4지구외5개소법면정비공사(모전4,중광정1,북분2)〉
- 모전4지구: 강릉시강동면모전리산26-1
- 중광정1지구: 양양군손양면여운포리산9-1
- 북분2지구
시점: 양양군현남면북분리261-1
종점: 양양군현남면북분리259-1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국도7호선모전4지구외5개소법면정비공사(모전4,중광정1,북분2)〉
- 모전4지구: 강릉시강동면모전리
산26-5
- 중광정1지구: 양양군손양면여운포리
산9-4
- 북분2지구
시점: 양양군현남면북분리259-5
종점: 양양군현남면북분리261-9
접도구역
해제사유
o 법면정비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
수없음
비
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
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공부
상
편입
지
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5
양양군
현남면
북분리
261-9
(261-6)
임
60
60
곽영미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164-25
양양군
압류
북분
2
곽영미
서울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1005-1305
근저당
권
6
양양군
현남면
북분리
263-3
(263-2)
대
6
6
박상옥
양양군
현남면
북분리
269
북분
2
7
양양군
현남면
북분리
261-8
(261-5)
임
189
189
곽영미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164-25
양양군
압류
북분
2
곽영미
서울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1005-1305
근저당
권
계
1,131
1,13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02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
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2년7월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공부상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주소
1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052-9
(1052-1)
전
120
120
1
홍성남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978
삼산
15지구
2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24-7
(산124-1)
임
41
41
1
김정화
동해시
쇄운동8
부영A
109-1311
삼산
15지구
3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산1-44
(산1)
임
517
517
1
국
산림청
오봉
10지구
계
678
678
제17803호
관
보
2012. 7. 13.(금요일)
65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이유
비고
신규
일반
국도
국도6호선
-삼산15지구
강릉시연곡면삼산리1052-9
강릉시연곡면삼산리산124-7
0.07
-
국도6호선삼산15지구외
5개소
법면정비공(삼산
15지구, 오봉10지구)
국도35호선-오봉10지구
강릉시왕산면왕산리산1-44
0.1
1. 도로구역결정내용
2. 사업시행기간: 2012. 03.
～2012.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강릉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33-650-8820)
4. 사업명: 국도6호선삼산15지구외5개소법면정비공사
5.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사업의종류: 국도6호선삼산15지구외5개소법면정비공사
□사업지역: 강원도강릉시연곡면삼산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99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
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2년7월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803호
관
보
2012. 7. 13.(금요일)
66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6호선(인천～강릉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국도6호선삼산15지구외5개소법면정비공사(삼산15, 오봉10지구)〉
- 삼산15지구
시점: 강릉시연곡면삼산리1052-1
종점: 강릉시연곡면삼산리산124-1
- 오봉10지구: 강릉시왕산면왕산리산1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국도6호선삼산15지구외5개소법면정비공사(삼산15, 오봉10지구)〉
- 삼산15지구
시점: 강릉시연곡면삼산리1052-9
종점: 강릉시연곡면삼산리산124-7
- 오봉10지구: 강릉시왕산면왕산리산1-44
접도구역
해제사유
o 법면정비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
수없음
비
고
접도구역지정및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0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2년7월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6호선삼산15지구외5개소법면정비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강릉시청민원지적과(☎033-640-5090), 원주지방국
토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
→
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01호
도로구역결정
도로법제24조규정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7월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803호                    관          보           2012. 7. 13.(금요일)
1. 도로구역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이유 비고
                                            (km) 경과지
               - 모전4지구 : 강릉시 강동면           0.190.4
                            모전리 산26-5                 국도7호선 모전4지구
      일반  국도 - 중광정1지구 : 양양군 손양면             0.123         외 5개소
 신규 국도 7호선                    여운포리 산9-4            -    법면정비공사
               -북분2지구                                 (모전4,중광정1,북분2
                시점 : 양양군 현남면 북분리 259-5 0.42.52             지구)
                종점 : 양양군 현남면 북분리 261-9
2. 사업시행기간 : 2012. 07. ~ 2013. 06.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650-8820)
4. 사업명 : 국도7호선 모전4지구 외 5개소 법면정비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 사업의 종류 : 국도7호선 모전4지구 외 5개소 법면정비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모전4지구)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여운포리(중광정1지구)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북분리(북분2지구)
 일련 소재지 지번 지 공부           지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당초지번) 목 상 편입 지                                     이외의 비고
                                  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 리
      강릉시 산26-5                           춘천시                       모전
   1 강동면 (산26-1) 임 735 735 박종성 옥천동                                   4
      모전리                                   107
      양양군 산9-4                            양양군
   2 손양면 (산9-1) 임 110 110 김현철 여운포리        손양면                       중광
     여운포리                                                           정1
                                             53
                                          경기도
      양양군 259-5                           고양시                       북분
   3 현남면 (259-1)      임 27 27        고형환 일산구                         2
      북분리                                 대화동
                                          2040-5
      양양군 261-7                           서울시
   4 현남면 (261-2) 임 4 4               김미숙 종로구
                                          숭인동
                                                                    북분
                                                                     2
      북분리                                 181-85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