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바. 석탄을 액화· 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해양에너지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
                  자. 지열에너지: 물,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냉난방에
                     활용하는 기술
                  차. 수소에너지: 무한정인 물 또는 유기물질을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 또는
                     이용하는 기술
                  카.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적용대상 • 혁신도시(택지)개발지구내      입지할 단독주택, 공동주택, 혁신클러스터 내
                   이전기관용지, 공공시설과 이에 준하는 건축(시설)물에 적용한다.
                 • 태양집광판과 태양집열판은 태양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정남향으로 배치한다. 건축물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남을 기준으로 30도 내의 변위를 가질 수 있다.
             배 치 • 지열설비는 건물의 열부하 특성과 열원으로 이용되는 해당 지역의
                   지질특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지중열교환기 규모를 적절히 산정하고,
                   이들 건물의 용도에 부합되는 지열원 열펌프의 형식과 공조시스템을
                   선정한 후 정해진 시공지침에 의거하여 시공을 한다.
                 • 단독주택의 지붕은 태양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경사형
                   지붕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지붕면적의 2/3이상을 경사형 지붕으로
           지붕의 형태 하여야 한다.
                 • 경사지붕을 대체하여 집광판, 집열판으로 시공할 것을 권장하며, 이
                   경우에 집광판, 집열판의 전체면적을 지붕면적으로 인정한다.
                 • 신· 재생에너지 설비는 해당부처 고시에 의한 “신· 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 관리에 관한 기준”에서 제시된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방법 설치하여야 한다.
                 • 에너지 활용설비의 설치계획시 설비하중에 의한 건축물구조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대중이용시 • 공공부문에서 공원내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태양광을 이용한 시설로
             설의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신재생에너 • 공원내의 공중화장실 및 버스정류장 등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지 도입   경우 태양광을 이용한 시설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건축물별 신· 재생에너지 이용설비 및 건물 에너지효율등급은 아래 표의
                    기준을 따른다.
                 <표> 건축물별 태양에너지 활용설비 및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구분                    설치기준               비고
                        -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 ·· 태양집광판   : 3kWp 이상 설치(권장)
                          태양집열판 : 평판형 12㎡이상, 진공관형 6㎡이상
                          설치(권장)
                        - 공동주택용지                          국고지원
            설치기준        ·전용면적 60㎡이하:세대당 0.1kWp 이상 설치       이 없을
              및  공동주택 ·전용면적    60㎡초과:세대당 0.2kWp 이상 설치
                        - 국민임대주택용지는 의무, 그 외 지역은 권장          경우
            설치규모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권장으로
                        · 1등급 이상(권장)                         함
                 복합용지 -· 1등급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이상(권장)
                   이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투자
                 공공기관 의하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 건축면적 3천㎡           경제성이
                     ·    이상의 신축 건물에 대하여 총 건축공사비 5%         높은
                 공공시설 이상을 신· 재생에너지 설치에 투자                 신재생에
                     ·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너지
                   학교 · 1등급 이상(의무)                        우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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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혁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경제성이 투자
                     클러스터 의하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 건축면적 3천㎡          높은
                        ·   이상의 신축 건물에  대하여 총 건축공사비 5%      신재생에
                       기타
                     시설용지 이상을 신· 재생에너지 설치에 투자                너지
                                                           우선 도입
                     • 에너지 이용설비는 투자 경제성이 높은 신· 재생에너지 도입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건축물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 나 ~ 카 목의 에너지
                       재활용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별표 20> 안전도시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 CPTED란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영어
                 두문자어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으로 표현된다.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도시 환경의 범죄에 대해 실제적, 상징적 방어물이나 영향력,
        -   정의   감시기회 등을 확대시켜 놓은 방어적 디자인(defensive design)을 통하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도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고
                 안전감을 유지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범죄예방
                 전략이다.
                • 주출입구는 1개 내지 2개로 최소화하며 부득이 2개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부지경계 부출입구도 주출입구와 마찬가지로 출입통제장치를 적용하거나 가시성이
             및    확보된 출입관리인 초소를 배치한다.
            출입구 • 용지의 경계는 투시형 휀스를 설치하거나 생울타리를 식재하여 용지의
                  영역을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 수목은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수목의 성상에 따라 적절한 간격을 두고
            조경 • 식재하여야    하며, 관목의 경우는 화목류의 식재를 권장한다.
                  수목은 건물 및 경계부에서 적절하게 이격하여 식재하고 과도한
                  밀집식재를 지양하도록 한다.
                • 건물 내부로부터 보도와 도로에서의 움직임과 상황이 쉽게 식별될 수
            건물    있도록 개방감 있는 규모와 크기로 창문을 배치한다.
            디자인 • 창은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강화유리나 합착유리 등을 적용하거나
                  방범필름을 부착할 수 있다.
                • 차도와 인도 사이의 공간에는 보차 분리대, 관목 등을 설치하거나,
                  인도의 폭을 일정한 거리 이상으로 하여 범죄회피공간이 확보될 수
            가로    있도록 한다.
  -    혁신       • 중요 위험구간 및 고립, 은폐규간에 연색성이 우수한 광원 설치를
      클러스터        권장한다.
       용지   표지판 • 표지판을  부착하여 영역성을 표시하고, 출입불가 사유를 기재하여 허용된
                  출입구만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 밝은색 페인트를 적용하여 조명효과를 최대화한다.
                • 조명은 바닥으로부터 85cm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Lux 이상 되도록
                  하며, 자동조명제어 시스템을 적극 권장한다.
                • 주차장 내부의 기둥은 사각기둥 및 원형기둥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자연적
            주차장   감시의 가시각을 최대화하고 CCTV의 시야범위를 넓힐 수 있는
                  원형기둥의 설치를 권장한다.
                • 기둥 및 벽면부에 자체 경보음을 울리는 비상벨을 설치를 권장한다.
                • 여성들의 안전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15% 이상의 주차공간 마련을
                  권장한다.
                • 연색성이 우수한 친환경 저에너지 조명광원 설치를 권장한다.
            조명 • 출입구 주변과 취약공간에 범죄심리를 진정․억제시키는 조명광원의
                  설치를 권장한다.
                • 친근한 디자인의 통제시설물의 설치를 권장한다.
            기타 • 감시,  접근통제와 영역성 확보를 위해 휀스와 CCTV를 설치할 경우에도
                  주민들의 접근과 이용이 많은 장소에는 친근감과 편안함을 자아내는
                  디자인 적용을 권장한다.
                • 출입구는 영역성 확보 할 수 있도록 바닥재를 경계 도로와 차별화를
      공동주택 출입구 • 두고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자동차출입구에는     단지특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기계전자식 차단기를
       용지         설치한다.
                • 보행자 전용 출입구에도 CCTV의 설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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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 녹지를 제외한 단지내 녹지에서의 수목은 시야를
           조경    가리지 않도록 수목의 성상에 따라 적절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고 수목이
                 성장함에 따라 시야를 가릴 수 있으므로 과도한 밀집식재를 지양하도록
                 한다.
               • 연색성이 우수한 친환경 저에너지 조명광원 설치를 권장한다.
           조명 • 출입구 주변과 취약공간에 범죄심리를 진정․억제시키는 조명광원의
                 설치를 권장한다.
               • 필로티를 계획할 경우 시야가 차단되는 구석진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창문을 단지 내 도로 쪽으로 설계하여 자연적 감시가 용이할 수 있도록
           건물 • 설계함을
                 외부  배관은
                        권장한다.
                          창문 및 베란다와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어 배관을 설치하고,
           디자인   방범용 덮개로 덮는다.
               • 건물의 기둥은 사각기둥 및 원형기둥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자연적 감시의
                 가시각을 최대화하고 CCTV의 시야범위를 넓힐 수 있는 원형기둥의
                 설치를 권장한다.
           옥상 •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의 설치를 권장한다.
           어린이 • 인적이 드물거나 시야가 가려진 곳에 배치하지 않으며, 세대내에서 항시
           놀이터   감시가 가능한 CCTV 등의 시스템 설치를 권장한다.
           주동
          비상계단 • 주동비상계단의
                 개방감  있게
                            전면부는 가능한 넓은 면적으로 투명창을 설치하여
                          설계한다.
           창문
               •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담장을 설치하게 될 경우, 투시형 휀스나
         단지경계부 생울타리로 하여 영역성을 확보한다.
               • 휀스사이에는 ‘전자경비시스템’이 가동중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한다.
          단지 내 • 단지 내 공공시설은 투명재질을 사용하여 가시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시설 개방감 있게 계획한다.
               • 밝은색 페인트를 적용하여 조명효과를 최대화한다.
               • 조명은 바닥으로부터 85cm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Lux 이상 되도록
                 한다.
               • 건물의 기둥은 사각기둥 및 원형기둥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자연적 감시의
         지하주차장 가시각을    최대화하고 CCTV의 시야범위를 넓힐 수 있는 원형기둥의
                설치를 권장한다.
               • 기둥 및 벽면부에 자체 경보음을 울리는 비상벨 설치를 권장한다.
               • 수목은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수목의 성상에 따라 적절한 간격을 두고
           조경 • 식재하여야    하며, 관목의 경우는 화목류의 식재를 권장한다.
                 수목은 건물 및 경계부에서 적절하게 이격하여 식재하고 과도한
                 밀집식재를 지양하도록 한다.
               • 연색성이 우수한 친환경 저에너지 조명광원 설치를 권장한다.
           조명 • 출입구 주변과 취약공간에 범죄심리를 진정․억제시키는 조명광원의
                 설치를 권장한다.
               • 건물디자인은 주동의 창문방향을 도로 방향으로 설계한다.
               • 건물의 배치는 가능한 한 자연적 감시가 용이한 구조로 건물간 상호
                 전면을 바라보는 구조로 배치하며, 특히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차도 및
    단독주택 건물디자인 보행로에
                 유리창을
                        대한 가시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보행로 방향으로 전면
                        설치한다.
      및        • 건물에서   도로의 전망이 보이도록 하고 차폐녹지와 시설녹지를 적용할
    근린생활         경우  모퉁이와  사각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
    시설용지       • 디딤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에어컨 실외기 등의 구조물은 건물의 1층과
                 2층의 외벽에 설치하지 않고 3층 이상이나 옥상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건물디자인 • 외부에  노출된 도시가스 배관은 창문 및 계단실과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어 설치하고, 방범용 덮개로 덮는다.
           창문 •  건물내부로 이어지는 계단은 전면이 개방된 강화유리로 설계한다.
               • 1층 창문은 방범창, 침입감지기 등 방범장치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주차장 방향으로 건물의 창을 설치하여 자연적 감시의 기회를 높인다.
           주차장 • 거주민과 외부인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 잠재적 범행기회의 억제를
                 도모하기 위해 주차면을 비추는 조명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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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 밝은색 페인트를 적용하여 조명효과를 최대화한다.
              • 조명은 바닥으로부터 85cm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Lux 이상 되도록
          지하 • 한다.
                건물의 기둥은 사각기둥 및 원형기둥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자연적 감시의
          주차장   가시각을 최대화하고 CCTV의 시야범위를 넓힐 수 있는 원형기둥의
                설치를 권장한다.
              • 기둥 및 벽면부에 자체 경보음을 울리는 비상벨 설치를 권장한다.
              • 출입구는 영역성 확보 할 수 있도록 바닥재를 경계 도로와 차별화를
          출입구 • 두고  시공함을 권장한다.
                가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출입구에 투명한 재료를 사용하여 개방감
                있게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
              • 수목은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수목의 성상에 따라 적절한 간격을 두고
          조경 • 식재하여야   하며, 관목의 경우는 화목류의 식재를 권장한다.
                수목은 건물 및 경계부에서 적절하게 이격하여 식재하고 과도한
                밀집식재를 지양하도록 한다.
              • 연색성이 우수한 친환경 저에너지 조명광원 설치를 권장한다.
          조명 • 출입구 주변과 취약공간에 범죄심리를 진정․억제시키는 조명광원의
                설치를 권장한다.
              • 건축물의 1층 전면부는 투명재료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주상복합건물의 외벽은 가능한 밝은색 재료의 적용을 권장한다.
              • 셔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 주동 출입구 및 승강기 전면부를 강화유리 및 합착유리 등을 적용하여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건물디자인 보행로와
              •       차도로부터 내부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고, 건물내부에 서도
                외부인의 접근통제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유리로 된 천청(skylight)을 설치하여 자연채광을 이용하여 상가 내부의
                조도를 밝게 할 것을 권장한다.
              • 내부를 밝은색 재료로 도색하여 빛이 반사가 잘되게 한다.
              • 가시각을 최대화하여 고립 및 은폐구역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 내부의
                기둥은 가급적 사각기둥 대신 원형기둥을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 건축물 설계 시 건물의 구조나 배치가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기
        건물디자인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고립 및 은폐구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상업․업 옥상 • 주상복합건물의 옥상출입구에는 자동개폐장치의 설치를 권장한다.
      무       • 사각지대나 은폐 및 은닉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한다.
     용지   건물 • 취약구간에는 CCTV 등의 방범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경계부 • 자연적 감시역량 증대 및 활동성 증대를 위하여 건물의 1층은 테라스 및
                차양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건물내 • 주상복합건물 내 공용공간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공용공간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한다.
              • 밝은색 페인트를 적용하여 조명효과를 최대화한다.
              • 조명은 바닥으로부터 85cm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Lux 이상 되도록
                하며, 자동조명제어 시스템을 적극 권장한다.
              • 건물의 기둥은 사각기둥 및 원형기둥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자연적 감시의
        지하주차장 가시각을 최대화하고 CCTV의 시야범위를 넓힐 수 있는 원형기둥의
                설치를 권장한다.
              • 기둥 및 벽면부에 자체 경보음을 울리는 비상벨 설치를 권장한다.
              • 여성들의 안전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15% 이상의 주차공간 마련을
                권장한다.
              • 내부에서 보도와 도로에서의 움직임과 상황을 쉽게 관찰이 가능하도록
                설계함을 권장한다.
              • 불필요한 구조물 등에 의해 가려진 형태가 되어 자연적 감시를 방해하지
        편의점 등 • 않도록  설계함을 권장한다.
         판매시설 계획함을전면
                계산대     유리쪽은 전단지 등으로 가시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권장한다.
              • 상품진열은 창 측으로의 배치를 금할 것을 권장한다.
              • 후미지거나 외진 곳의 입지를 피하고, 통행량이 많은 곳보다는
                도보통행이 빈발하는 버스정류장 인근구역의 설치를 권장한다.
              • 자연적 감시의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 투명승강기의 설치를 권장한다.
          기타 • 이용자의 불안감을 저감시키도록 view panel을 승강기 전면부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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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 학교의 출입구는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학교정문) 한곳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학교의 출입구(학교정문 및 건물출입구)에 CCTV를 설치할 것을
            출입구 • 권장한다.
                   외부인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학교의 출입구(학교정문)와 건물의 출입문에
                   감시활동 및 방범활동에 대한 표지를 부착할 것을 권장한다.
                 • 외부인의 침입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물출입구를 투명한
                   강화유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수목은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수목의 성상에 따라 적절한 간격을 두고
             조경 • 식재하여야   하며, 관목의 경우는 화목류의 식재를 권장한다.
                   수목은 건물 및 경계부에서 적절하게 이격하여 식재하고 과도한
                   밀집식재를 지양하도록 한다.
                 • 연색성이 우수한 친환경 저에너지 조명광원 설치를 권장한다.
             조명 • 출입구 주변과 취약공간에 범죄심리를 진정․억제시키는 조명광원의
                   설치를 권장한다.
                 • 학교 부지 및 건물 내외부에서의 폭력, 괴롭힘 등을 감시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간 연결로 등 필요한 곳에는 투명재료로 개방적으로 설계함을
           건물디자인 권장한다.
                 • 자연감시만으로 충분한 감시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우에는 교내 CCTV
                  설치는 최소화한다.
                 • 자연적 감시의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 투명승강기의 설치를 권장한다.
            승강기 • 이용자의 불안감을 저감시키도록 view panel을 승강기 전면부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학교시설       • 계단실을 가시성이 확보되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투명하게
             계단 •설계함을  권장한다.
                   계단실에는 폭력이나 파손행위에 방어하기 위해 인체감지 센서조명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옥상출입구 • 옥상출입구에는 자동개폐장치의 설치를 권장한다.
                 • 학교 부지의 경계와 영역을 표시하는 투시형 휀스는 침입이 곤란하도록
                  충분한 높이(평균 성인의 키 이상)로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
                 • 범죄 심리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학교 경계부에는 방범 경고문 표지판을
           학교 경계부 부착할 것을 권장한다.
                 • 스쿨존 지역에는 보차 분리대를 설치한다.
                 • 스쿨존 지역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속방지턱, 돌기형 블록
                   도로 등을 설치한다.
             교내 •후학교  운동장은 야간에 범죄의 발생이 빈번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방과
                    이용률이 낮아 방치되지 않도록 각종 운동시설 및 주민이용 편의시설의
           주민이용시 설치를 권장한다.
              설 • 운동시설은 고립되지 않은 곳에 설치하고 일렬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지상주차장은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주차장과 맞닿은 면에 위치한
              주차장 •벽면에 투명한 창문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야간에 실내의 조명을 외부로 자연 투과시켜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주차장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별표 21> 무장애도시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분                               계획 내용
     •-정의장애물 없는 도시(Barrier Free City) 란 “노인 ․ 장애인 등 이용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총론    일상생활을 하는데 장애(또는 차이)를 느끼지 않는 도시”를 말하며 “편의시설이 없어도 장애를
        느끼지 않는 도시”를 의미한다.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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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획 내용
     • 도로와 건축의 경계
      - 도시 및 근린가로와 건축과의 경계사이에는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며, 보도와 건축과 만나는
        지점은 수평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단, 계단+경사로 방식은 피한다.
      - 배수의 문제로 수평접근이 힘든 경우 1/20 이하의 경사로로 경계부분을 처리한다.
      - 경사진 지형일 경우 경사로의 수평참 부분과 출입구까지 수평 이동되는 연결통로를 확보한다.
 도시 • 주차장과 건축의 경계
  및   - 주차 후 보도나 건물로의 이동에 있어 휠체어 사용자가 무리없이 다니는 보행로를 확보해주며
건축경계    심리적으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 보행전용공간과 건축의 경계
      - 건물로의 진입시 수평이동이 되도록 하며, 경사로를 사용하게 될 경우 심리적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 보행광장에서 건축물로 진입시 보행광장의 레벨을 건축물과 평행하게 처리하여 이용상 편의를
        도모한다.
     • 내부시설
      - 출입구의 손잡이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직 ․ 수평 손잡이로 설치한다.
      - 복도 바닥은 높이차를 두어서는 안되며, 설치시 경사로로 설치한다.
건축물 - 계단은 챌면을 반드시 설치하며 기울기는 수평면으로부터 60° 이상으로 하며, 계단의 시작과
        끝나는 지점의 0.3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 이하,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점자블록
      -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을 분리하고 녹지와 도로색의 대비를 통하여 보행자에게 길을 유도한다.
      - 보행로와 차도의 경계표시는 단순한 띠나 난간 모양 외에도 잔디, 가로수 등 녹지대로
        형성되는 경계구역으로 만들며, 시각장애인 등의 안전 뿐 만이 아니라 쾌적하고 걷고 싶은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 보행유도시 바닥 재질을 다르게 하거나 발아래조명을 이용하여 보행을 유도한다.
      - 주출입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지도안내판, 계단 ․ 화장실, 승강기의 호출버튼, 에스컬레이터,
        판매기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안전지대와 경계부분에 점형블럭을 설치한다.
안내 및 • 음향신호기
유도시설 - 주요시설의 출입구에는 유도벨 또는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한다
      - 승강기 내부에는 도착 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한다.
     • 바닥표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를 설치한다.
     • 안내표시
      - 안내판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입간판 형태로 운전자가
        쉽게 보도록 하단 높이는 229cm 이상 되도록 설치한다.
      - 휠체어사용자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하부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한다.
     • 점자 및 촉지도안내판
      -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에서 1.0~1.2m에 있도록 수직으로 설치한다.
      - 전자문자안내판의 문자 및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안내 및 • 피난시스템
유도시설 -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며,
        건물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를 설치한다.
      - 피난 ․ 경보 설비는 모든 사람들이 인지가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 게시판
      - 교통시설로 긴급 시 임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게시판을 설치한다.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특별계획구역 지정목적 및 지정대상에 관한 사항(폐지)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명칭 • 복합용지
                • 기존 시가지의 상권과 차별될 수 있는 본 혁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지정목적 • 조성하기    위해 특화된 상권 및 건축물 입지 유도
                  상업활동과 휴식 위락활동의 동시구현
 특1   복1        • 본 혁신도시의 중심지에 위치하며 미래도시 이미지 구현
                • 위치 : 본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내 복합용지 (복1)
           지정대상 • 면적 : 24,811㎡
                • 용도지역 : 중심상업지역
                • 지정상황 : 구체적 종합계획 미수립 단계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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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특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폐지)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건축물 용도 • <별표22> 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건폐율 • <별표22> 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별표22> 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 <별표22> 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건축선 및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주변의    자연경관 등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하도록
             배치     건축물을 배치한다.
                  • 형태 및 외관
                   - 독창적인 건축외관을 통화여 지구내 상징적 건물이 되도록 건물의 형태,
                     외관 및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 건축물 외벽면의 의장, 재료는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한다.
                   - 1층 상가의 가로에 면한 외벽면은 70% 이상의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한다.
                   - 지붕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조경시설을 설치한다.
                  • 옥외광고물의 설치
  특1   복1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별표17>‘옥외광고물’의 기준을 따른다.
                  • 대지내 공지
                   - 대지내 공지는 <별표14>‘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리’의 규정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구간내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된 출입구의 위치에 대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당해 행정구역의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할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기타사항
                   -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5> ‘U-City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신재생에너지도시, 안전도시 및 무장애도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19>
                     '신재생에너지도시에 관한 사항' , <별표20> ‘안전도시에 관한 사항’,
                     <별표21> ‘무장애도시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별표 22> 특별계획구역의 용도 ․ 용적률 ․ 건폐율 ․ 높이 (폐지)
     구 분                        특별계획구역 Ⅰ
      도면표시                      특1 (복합용지)
           ∙ 공동주택 (500세대 이하)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상점
           ∙ 업무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1)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요양병원 제외)
      허용용도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위락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 공공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통신용시설
      불허용도 ∙ 권장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7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45층
                                     -
1) 종교집회장은 당해 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인 경우에 한함
                               281
제18157호              관        보        2013. 12. 9.(월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13-398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9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T1071 직물제포대                      심사기준
   개정       KSK2630 토목용 부직포 섬유                 심사기준
   개정       KSG3127 안전화                        심사기준
   개정       KST1056 포장용 천 점착 테이프               심사기준
   개정       KSK7818 이부자리                       심사기준
   개정       KSK7817 긴 내의                       심사기준
   개정       KSK7814 면 팬티                       심사기준
   개정       KSK7813 면 티 내의                     심사기준
   개정       KSK7812 면 런닝 셔츠                    심사기준
   개정       KSK6101 면타월                        심사기준
   개정       KSK3601 폴리에스터 방적 봉사                심사기준
   개정       KSK2621 타일 카펫                      심사기준
   개정       KSK2610 모직물                        심사기준
   개정       KSK2401 모사                         심사기준
   개정       KSK1200 면 봉사                       심사기준
   개정       KSG7002 승차용 눈 보호구                  심사기준
   개정       KSG7001 승차용 안전모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ㅇ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른 검사 설비 관리 항목의 구비 요건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른 검사 설비 관리 항목의 구비 요건 수정
                              부칙
이 공고는 2013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10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
    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185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및
 생산승인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고, 유전자변형미생물 생산공정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이용승인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의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36호, 2012년 12월 11일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거나 신설하
 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13-14호
                               지정현충시설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952호)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신규로 지정
(부대시설로 지정 포함) 또는 지정을 해제한 현충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국가보훈처장
                           지정 현충시설 목록(29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10개소)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연무대
   1 3 1운동만세시위지     13-1-36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화성 기타 2013.11.13
                               매향동 산 194-1      사업소 (변형)
         화수리주재소 13-1-37 경기 화성시 우정읍 화성오산교육 건물 2013.11.13
   2 3 1운동만세시위지                 화수리 834-4       지원청 (멸실)
   3 (옛최수봉    의거지 42-1-43 경남 밀양시 상설시장1길 (사)밀양시장 건물 2013.11.13
          밀양경찰서 터)                   11         번영회 (멸실)
        조선국권회복단                                대한불교
   4 중앙총부결성지 30-1-66 대구시 남구225대명6동 산 조계종 (멸실)        건물 2013.11.13
           (안일사)                                안일사
                                                     건물
   5     정화암 생가 51-1-53 전북 김제시 장화동 214-1 정주철 (원형 2013.11.13
                                                     보존)
   6 최낙종유적비  애국지사 43-1-59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산 34-2       최연도  비석 2013.11.22
   7 월남 이상재선생
            동상      23-1-50   충남 서천군 서천읍 이상재선생기 동상 2013.11.22
                                군사리 174-4      념사업회
                                             (재)대구기독
   8 대구 교남YMCA회관 30-1-67 대구시 중구 남성로 117 교청년회유지 건물 2013.11.22
                                                 재단
                                             광 복회남원정
   9 독립유공     애국지사 52-1-41 전북 남원시 신촌동 산29, 읍순창연합지 비석 2013.11.22
            추모비                  437-3, 417      회
          독립 유공자
  10 윤형숙열사 공적비 55-1-48        전남  여수시    화양면    여수시  비석 2013.11.22
                                 창무리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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