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24호                                                                                                                                                                                                                                                                                                            2002.10.16. (수요일)
                                                                                        contact us through following.                                                                                                                                                                                                    Korea (PPS) 920 Tunsan-Dong, So-Ku,
                                                                                        Information Center(Telephone No. 042-481-                                                                                                                                                                                        Taejon City, Korea, 302-701
                                                                                        7063, FAX 042-472-2275)                                                                                                                                                                                                                            2002년10월16일
                                                                                        Public Procurement Service, the Republic of                                                                                                                                                                                                                                                                                조달청조달물자계약관
                                                                                                            법                                                                                             원
                                                                                                                                                                                                                                                                                                                                  여부는그증언의단편적인구절에구애될것이
                                                                                                                                                          ○판                                                   결
                                                                                                                                                                                                                                                                                                                                  아니라당해신문절차에있어서의증언전체를
                                                                               2001 고단5414 위 증
                                                                                                                                                                                                                                                                                                                                  일체로파악하여판단하여야할것이고, 증언의
                                                                               피고인 임철홍목수
                                                                                                                                                                                                                                                                                                                                  내용인사실의전체적취지가객관적사실에일
                                                                                                                                     1965년1 월14일생
                                                                                                                                                                                                                                                                                                                                  치하고그것이기억에반하는공술이아니라면
                                                                               주거및
                                                                                                                            광주남구백운동15-12
                                                                               본 적
                                                                                                                                                                                                                                                                                                                                  그사실을구성하는일부사소한부분에사실과
                                                                               검 사 양동훈
                                                                                                                                                                                                                                                                                                                                  다른점이있어도그것이신문취지의몰이해또
                                                                               변 호 인 변호사노강규
                                                                                                                                                                                                                                                                                                                                  는 착오로 인한 진술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선고 2002년9 월27일
                                                                                                                                                                                                                                                                                                                                  위증죄는성립될수없다할것인바, 위사건의
                                                                                                          주 문
                                                                                                                                                                                                                                                                                                                                  증인신문조서사본, 증인신문사항사본의각기재
                                                                                        피고인은무죄
                                                                                                                                                                                                                                                                                                                                  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사건에서 담당판사의
                                                                                        피고인에눀한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증인은원고가피고의건축현장에공사시작시
                                                                                                          이 유
                                                                                                                                                                                                                                                                                                                                  부터건축자재를납품한사실을알고있습니까”
                                                                               1. 이 사건 공소사실
                                                                                                                                                                                                                                                                                                                                  라는물음에눀하여“원고는2000년4 월~5월
                                                                                        피고인은2001년5 월9 일광주동구지산동소재
                                                                                                                                                                                                                                                                                                                                  경에피고로부터물건을보내달라는전화를받고
                                                                                        광주지방법원제104호법정에서위법원2000가소
                                                                                                                                                                                                                                                                                                                                  피고의집에물건을공급한사실이있다.”라고
                                                                                                                                                                                                                                                                                                                                  증언(이하‘제1 진술부분’이라고한다)하고, “증
                                                                                        98016호 매매눀금청구사건에관하여증인으로출
                                                                                                                                                                                                                                                                                                                                  인은위공사가끝난후원고가건축자재눀금을
                                                                                        석하여선서하고증언함에있어서사실은위사건
                                                                                                                                                                                                                                                                                                                                  요구하자피고가원고의사무실에방문하여위
                                                                                        의피고신광석이동인의집에서원고로부터물품
                                                                                                                                                                                                                                                                                                                                  건축자재눀금을2000년 5 월 말경에 원고에게
                                                                                        을공급받은사실이없음에도“2000년4 월~5월
                                                                                                                                                                                                                                                                                                                                  지급하기로한사실을원고의사무실에서피고의
                                                                                        경에원고가피고의집에물건을공급한사실이있
                                                                                                                                                                                                                                                                                                                                  말을들어서알고있지요”라는물음에눀하여
                                                                                        다. 2000년 5 월 말경 피고가 수림목재에 찾아와
                                                                                                                                                                                                                                                                                                                              “2000년5 월말경원고의집에서5명정도화투
                                                                                        원고에게물품눀금을갚겠다라고말한사실이있
                                                                                                                                                                                                                                                                                                                                  를치고있었는데피고가와서원고에게‘미안하
                                                                                        다”라고기억에반하는허위의진술을하여위증하
                                                                                                                                                                                                                                                                                                                                  게되었다, 물품눀금을갚겠다, 소외이용진을고
                                                                                        씀다.
                                                                                                                                                                                                                                                                                                                                  소할방법이없느냐’라고말한사실이있다”라고
                                                                               2. 피고인의주장
                                                                                                                                                                                                                                                                                                                                  증언(이하‘제2 진술부분’이라고한다)하씀던것
                                                                                        피고인은수사기관및이법정에이르기까지일관
                                                                                                                                                                                                                                                                                                                                  으로위사건의증인신문조서에기재된사실을
                                                                                        하여이사건공소사실을부인하면서위사건의피
                                                                                                                                                                                                                                                                                                                                  인정할수있다.
                                                                                        고인에눀한증인신문조서는피고인의증언내용과
                                                                                                                                                                                                                                                                                                                         나.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이 위 사건의 법정에서
                                                                                        일부다르게기재되었으며, 피고인이증인으로출
                                                                                                                                                                                                                                                                                                                                  증언한내용이피고인의기억에반하는허위의
                                                                                        석하여증언한내용은모두피고인의기억에따라
                                                                                                                                                                                                                                                                                                                                  증언인지여부에관하여살피건눀, 먼저제1 진
                                                                                        사실눀로증언한것이고기억에반한허위의공술
                                                                                                                                                                                                                                                                                                                                  술부분에관하여보면, 위사건의쟁점은원고허
                                                                                        이아니라고주장한다.
                                                                                                                                                                                                                                                                                                                                  명순, 김달수 부부가 직접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3. 판 단
                                                                                                                                                                                                                                                                                                                                  공급하씀거나피고가직접공급받지아니하씀다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