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다. 임대주택 양도 허가권자 명확화 (안 제17조)
    임대주택 양도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나, 임대주택 소재지, 임대사업자 등록지
    간 관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업무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 관련 업무처리
    의 편의를 고려하여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양도 허가할 수 있도록 명시함.
3. 의견제출
  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서 2017년 3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5, 3361, 팩스 044-201-553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7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티니보이코리아        의료기기제조업       김스탠***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103호
                  제5171호              (감전동, 부산디지털밸리)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 제22호 규정 위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별표8] Ⅱ.개별기준 제3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7. 2. 14.(화) 16시
 나. 장 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세미나실(부산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누리엔빌딩14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69
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공고제2017-3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반납 사유         반납
                 (대표자)                                  수리 일자
 제2013-168호   ㈜그린푸드센터 행복샵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경영악화에       ‘17.1.18
                                  115        따른 폐업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3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1.23. ~ 2017.2.6.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5.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77%)이 부과되며,
  다.「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하여, 동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 및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문 의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3~5)
 ※ 과태료 부과 확인에 대하여는 http://www.roadfine.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내역서
번호 납부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 고
                                                경상북도  구미시
 1 김** 2016-06-
         15 :   부산99사63** 1,050,000 경북 구미 도개 신림    선산읍
                                                선산중앙로14길 가산고지서
 2 노** 2016-07-                                  경기도 평택시
         09 : 경북99아76** 1,050,000 경북 칠곡 가산 심곡 포승읍 포승원정길 가산고지서
                               72
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라. 청문주재자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09
이지영,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 명칭    (   )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7           1   (   31   3   )                                   .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고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 호에 함께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

                                      .



                                 70
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번호 납부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 고
204 최** 2010-11-
          03 : 경기92아23** 2,007,000    구미영업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가산고지서
                                                  학등3길
        2015-04-
205 하** 17 : 84오50** 555,000 고속국도 달성영업소 창녕읍 창밀로 경상남도 창녕군 중가산고지서
206 한** 2016-02-
          24 : 부산99바59** 3,186,000 경북 구미 해평 해평
                                                인천광역시 중구 중가산고지서
                                                  축항대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4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국제물류센터냉동
창고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포항국제물류센터냉동창고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국제물류센터냉동창고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영일만항로 15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나. 공사개요
      1)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95, 866-2번지
    2)사 업 비
       - 총사업비 : 14,07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공사내용
       - 창고 1동(16,545.89)㎡, 경비동 1동(24㎡) 및 기타부대시설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포항시 항만물류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신항 2부두 보안울타리 설치공사」를 실시계획 신고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80
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1. 공사의 명칭 : 신항 2부두 보안울타리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스코 대표 권오준
  (나) 주 소 :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포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신항 2부두 내 무단침입자 방지를 위하여 보안울타리를 설치하여 항만보안을 강화하
고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
  (나) 공사개요
    ○ 위 치 : 포항신항 2부두(송정동 1-20)
    ○ 사 업 비 : 총공사비 약184백만원
    ○ 공사내용 : 보안울타리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포스코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5호
                             시정명령 재결
  2016년 12월 20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예인선 701한일호의 피예인부선 대평3001호․어선 아림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
              2016-065호)
2. 피 요 청 자 : 배**
                             시정명령서
  2015년 9월 25일 20시 22분경 귀하가 운항하던 어선 아림호는 한산도 문어포 부근 해상에서 예인
선 701한일호에 피예인되던 부선 대평3001호와 충돌하여 아림호가 전복되면서 이 배에 타고 있던 선
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701한일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며 항해하다가 정지상태로 어로작업 중이던 아
림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아림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항해 중 주변 교통환경에 대하여 철저한 경계를 하도록 시정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
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6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12월 22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화물선 에이와마루3호 폭발사건(부산해심 제2016-067호)
2. 피 요 청 자 : 거영해운 주식회사
                                시정권고서
  2016. 9. 9. 18:40경 일본국 와카야마항 남쪽 30마일 해상에서 귀사가 소유하여 운항하고 있는 에이
와마루3호의 3번 우현 화물창에서 시작된 폭발로 화물창이 파손되고 선원 3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
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이 선박의 용접작업자가 안전매뉴얼에 따른 용접작업을 승인받지 않고 무모하게 작업을
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지만, 귀사가 갑판에서의 용접이 필요한 압력게이지의 설치를 지시하였으나 세
부적인 작업 스케줄 등은 도외시하는 등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이 된 것
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규정
에 따라, 안전매뉴얼을 보강하고, 선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7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1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유조선 7하나호 폭발사건(중앙해심 제2017-002호)
2. 피 요 청 자 : 주식회사 하나환경
                           시정권고서
  귀사가 소유하고 있는 유조선 7하나호에서 2015. 12. 7. 11:24경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폭발사건은 7하나호에 접현 계류하던 하버방제호가 항내에서 허가 받지 아니한 용접작업을 하
던 중 발생한 불꽃이 7하나호의 화물창에서 새어나온 인화성가스를 점화시켜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선원의 재선의무 이행 대한 지휘·감독 및 선박의 안전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
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에게 「선원법」 제10조에 규정된 재선의무 등 각종 법령
에 반하는 지시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창에서 인화성가스가 갑판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선박을 관리
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
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82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6호
시정권고재결
2016년12월22일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화물선에이와마루3호폭발사건(부산해심제2016-067호)
2. 피요청자: 거영해운주식회사
시정권고서
2016. 9. 9. 18:40경일본국와카야마항남쪽30마일해상에서귀사가소유하여운항하고있는에이
와마루3호의3번우현화물창에서시작된폭발로화물창이파손되고선원3명이사상하는사고가발
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이선박의용접작업자가안전매뉴얼에따른용접작업을승인받지않고무모하게작업을
한것이주요한원인이지만, 귀사가갑판에서의용접이필요한압력게이지의설치를지시하였으나세
부적인작업스케줄등은도외시하는등의체계적인안전관리를하지않은것도일부원인이된것
입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규정
에따라, 안전매뉴얼을보강하고, 선원들이이를준수하도록하는체계적인안전관리시스템을구축
하도록시정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7호
시정권고재결
2017년1월13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유조선7하나호폭발사건(중앙해심제2017-002호)
2. 피요청자: 주식회사하나환경
시정권고서
귀사가소유하고있는유조선7하나호에서2015. 12. 7. 11:24경폭발사고가있었습니다.
이폭발사건은7하나호에접현계류하던하버방제호가항내에서허가받지아니한용접작업을하
던중발생한불꽃이7하나호의화물창에서새어나온인화성가스를점화시켜발생한것이나, 귀사가
선원의재선의무이행대한지휘·감독및선박의안전관리를적절하게하지아니한것도일인이되었
습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따라귀사가선장을포함한선원들에게「선원법」제10조에규정된재선의무등각종법령
에반하는지시를하지아니하고화물창에서인화성가스가갑판으로새어나오지않도록선박을관리
하도록시정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7.02.20.(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0-20-0000389 301동백호 윤중모 정기검사불응 부산시538-4,
                                              해운대구 해운대로
                                                  (우동)
                                                               청문일자
                                                            2017.02.20.(월)
                                           경남 통영시 도산면
 2 42-2012-20-0000193 300돌고래호 반흥식 정기검사불응 분지포길132,              청문일자
                                                    (법송리) 2017.02.20.(월)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65번길11, 청문일자
 3 41-2006-20-0000015 300재림호 김점선 정기검사불응 금호빌딩3층 건우해양 2017.02.20.(월)
                                             (대교동1가)
                                           경남 남해군 남해읍
   42-2011-20-0000211 312건우호 이웅일 정기검사불응 화전로96번가길1,             청문일자
                                                      (북변리) 2017.02.20.(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7.02.20.(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51-974-5193,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 용 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55호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8
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개정이유
 선거 및 정당사무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징계기
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신규채용이 잦은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공무원임용령」·「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비위행
위 불이익 강화, 자기개발휴직제 신설, 「청탁금지법」 관련 징계기준 신설 등의 내용으로 개정됨
에 따라 그에 부합하도록 우리 위원회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도 특성상 신규채용이 빈번히 발생하는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위원회 의결로 임용하던 일반 5호 및 전문 나급 이상 임기제공무원을 사무총장이 임용하도록 함.
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은 징계처분이 무효ㆍ취소된 경우로서 조사ㆍ수사 결과가 형사사
 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외의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법
 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만 해당 직위해제처분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
 도록 산입 요건을 강화함.
다. 자기 개발을 위한 휴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재직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하고, 해당 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자기개발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선거·정당 관련 사무를 공정·중립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시 정치운동 금지 위반에 준하는 수준으
 로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새로운 비위 유형으로 징계기준에 추가하며, 음주운전 측정 불응도 「도로교통
 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므로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징계감경 제외 사유로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고시제2017-1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고시 제2013-1호, 2013.
11.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토론자의 지참물 등”을 “참고자료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토론자는 토론회에서 A3 용지 규격 이내의 서류·도표·그림, 그 밖의 참고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중 “60일까지”를 “6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22
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개정이유
 토론자의 선거운동의 기회 및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른 토론회에서 토론자가 사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의 범위 및 크기 제한을 완화하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토론회의 진행방식을 선거일전 30일까지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론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의 범위 및 크기 확대
  토론자가 토론회에서 A3 용지 규격 이내의 서류·도표·그림, 그 밖의 참고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
  록 하되,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나.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의 경우 토론회의 진행방식 결정 기한 연장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토론회의 진행방식을 선거일전 30일까지
  결정하여 공표하도록 함.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고시제2017-11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조금초등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변경)
  조금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 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7항에 의하여 조
금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사업 도시관리계획(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1월 23일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1. 도시계관리계획 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있음
    1) 공공·문화 체육시설
       가)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표시번호  도면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적(㎡)        최 초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조금         대호지면      조금리                     당진고시
   변경 814 초등학교 초등학교 354번지 일원 12,923 감)339 12,584 제92호
                                                               2009.06.10.
      나)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학교용지에 포함되어 있던 토지 매각 및
                    ∘면적
     14 조금초등학교 (감339㎡)   변경: A=12,923㎡→12,584㎡ 도로시설 제척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경계
                                               변경
                                      123
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다. 면적 및 규모
 도면               시설의                  면적 및 규모                        최 초
 표시 시설명            종류  구분             당초          변경        증·△감 결정일
 번호
                    결정면적(㎡) 12,923.20 12,584.10 △감 339.10
                    대지면적(㎡) 12,923.20 12,584.10 △감 339.10
                    건축면적(㎡) 1,732.01 1,732.01                -      당진군 고시
                    연 면   적(㎡)       2,584.37
   814 조금초등학교 초등학교 용적률산정용(㎡) 2,584.37 2,584.37   2,584.37    -      제2009-92호
                                                             -
                    건 폐 율(%)            13.40       13.76    증 0.36 2009.06.10.
                    용 적 률(%)            20.00       20.54    증 0.54
                     건축개요 건축물4동 건축물4동                         -
  라. 소재지별 상세내역
 일련      소 재 지    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
 번호 면 리 지번 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의 권리자
 합계                 12,923.2 12,645.9 12,923.2 12,584.10
   1 대호지 조금 354 학 10,085.3 9,808.0 10,085.3 9,808.0 충청남도 (교육감) -
   2 대호지 조금 354-2 학 141.1 141.1 141.1 141.1 〃                    -
   3 대호지 조금 354-3 학     61.8 61.8 61.8                 - 김** -
   4 대호지 조금 356-3 임 450.0 450.0 450.0 450.0 충청남도         (교육감) -
   5 대호지 조금 345 전 1,580.8 1,580.8 1,580.8 1,580.8 〃              -
   6 대호지 조금 353-6 전 604.2 604.2 604.2 604.2 〃                    -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041-351-2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17-86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경기도지사
 ○ 등록말소 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말소일
                                              대기
                                            (제15호)
                                              수질
                                            (제14호)
   자연종합환경(주) 박상호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66,         2017.1.18.
                     102동 404호(당정동, SK벤티움)  소음진동
                                             (제8호)
                                              악취
                                            (제11호)
                             124
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2017.2.16.일 까
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
립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 02­2680­1705, 1709 (주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4. 공시송달 대상자 : ㈜가온이엔씨 등 174개 시설자
                                      공시송달 대상자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가산금 5%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번호    등기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1   1900417229204   2016-4-10-2-0006019         (주)가온이엔씨    6,300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2로
 2   1900417228259   2016-4-10-2-0010972          (주)국토건설    6,300      인천광역시 연수구 벚꽃로
 3   1900417228563   2016-4-10-2-0004947   (주)넥스트로닉스 대표이사    6,3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4   1900417228001   2016-4-10-2-0008668   (주)대명버스라인 서울지점    12,6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   1900417232813   2016-4-10-2-0001846          (주)대임건설   579,6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6   1900417228659   2016-4-10-2-0009391       (주)더나이트에프엠    9,45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7   1900417228907   2016-4-10-2-0006080         (주)더케이건설    72,45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1로
 8   1900417228102   2016-4-10-2-0001218          (주)동튼건설    3,1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9   1900417229234   2016-4-10-2-0009517   (주)모토모테크원 대표이사    12,6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10   1900417228669   2016-4-10-2-0001728    (주)반석이앤씨 대표이사    34,65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시민대로
11   1900417228934   2016-4-10-2-0005998     (주)삼성특수중량물도비    9,45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12   1900417228601   2016-4-10-2-0005072         (주)삼안테크노    9,450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3   1900417228925   2016-4-10-2-0010808            (주)씨엠    9,45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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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7-19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5 제1항 [별표 2]에 따라
2017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4일
                환경부장관
                  2017년도 한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2017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0.9933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7-20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2017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4일
                환경부장관
                  2017년도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2017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0.9933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7-21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별표 2] 에 따라 2017년도 오
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4일
                환경부장관
                  2017년도 금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2017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0.9933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4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요양급여대상ㆍ비
  급여대상 여부의 확인신청에 대하여 「의료법」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
  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9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
  칙」 제2조의2에 따라 「의료법」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
  상의 심층적 검토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부칙 제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요양급여ㆍ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신청에 대하여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
 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의
 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계속 검토하도록 개선하되, 신청인에 대한
 통보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29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4일
               법무부장관
  순번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130호              강성진          1972. 12.  18.  남   뉴욕주
             (SUNGJIN KANG)                         (미국)
 131호              김형수          1985.  1.  22.  남   뉴욕주
              (KIM, Hyungsoo)                       (미국)
 132호            김 한에스더         1983.  6.  25.  여 캘리포니아주
              (Hanesther Kim)                       (미국)
 133호              이원준           1982.  4. 3.   남   뉴욕주
               (Won Joon Lee)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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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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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17-19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의5 제1항[별표2]에따라
2017년도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24일
환경부장관
2017년도한강수계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
2017년도의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는0.9933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
고시를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
하여야하는기한은2018년12월31일까지로한다.
◉환경부고시제2017-20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1항[별표2]에따라2017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24일
환경부장관
2017년도낙동강수계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
2017년도의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는0.9933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
고시를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
하여야하는기한은2018년12월31일까지로한다.
◉환경부고시제2017-21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제1항[별표2] 에따라2017년도오
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24일
환경부장관
2017년도금강수계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
2017년도의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는0.9933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
고시를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
하여야하는기한은2018년12월31일까지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