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27호                관             보           2004. 6. 24. (목요일)

   에너지관리공단                           제 8 조 (기술료 징수 및 납부) ①주관기관의 장은 전
 11.“총괄전담기관”이라 함은 산업기술기반조성            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에관한법률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기업의 대표와 실시계
  기술평가원을 말한다.                         약을 체결하고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
제 4 조 (준용 규정) 기술료사업에 관하여 이 요령에        하여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중 기술개발재투자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관한 사항은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비영리 기관의 기술개발의욕 고취를 위하여 주관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사업에 관한 사항은 산업기           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기관
 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을 준용한다.                   의 장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0
          제 2 장 기술료의 징수               분의 60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고 100분의
제 5 조 (기술료 징수율) 기술료 징수율은 실시기업         40을 주관기관의 장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20으          1. 국·공립연구기관
 로 하고, 실시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
 100분의 40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제 6 조 (기술료 징수기간) ①기술료는 주관기관의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장이 실시기업의 대표와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1에서 규정하는 기간 이          또는 기술대학
 내에서 1년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함을 원           5.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
 칙으로 한다.                               기술연구소
 1. 기술료 징수율이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20인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 연구
  경우:3년                                기관
 2. 기술료 징수율이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40인        제 9 조 (기술료 감면 및 면제) ①전담기관의 장은 주
  경우:5년                               관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②전담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기술료를 감면할 수
 보완으로 인하여 실용화가 지연되는 경우, 실시기           있다.
 업이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기술료를 정상적           1.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종
 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기타 기술료 징수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기
 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            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기술
 하여 기술료 징수기간을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료 전액의 100분의 40을 감면할 수 있다.
 있다.                                  2. 주관기관의 장이 1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제 7 조 (기술료 징수수단) 기술료 징수수단은 다음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
 각호의 1과 같은 지불수단으로 한다.                  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을 감면
 1. 현금(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할 수 있다.
  경우에 한한다)                            3. 주관기관의 장이 2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2. 은행도약속어음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
 3.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의
 4. 공증약속어음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징수일자
 5. 은행지급보증서                            도래 후에 납부하는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불 수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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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관기관의 장이 3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제8조제2항의 규정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            에 의하여 기술료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의           당해 기술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징수일자        다.
  도래 후에 납부하는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1.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성과
  한다.                                  금 지급:100분의 50이상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           2. 기술개발 재투자:100분의 30이상
 조치를 취하는 경우, 주관기관·참여기업·실시             3. 기관운영비:100분의 10이내
 기업의 현저한 경영 악화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4. 산업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 기술개발성과의 활
 기술료를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 기술료의 일부 또            용 및 관리비
 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
제10조 (제재조치)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납부의          를 사용한 경우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이내에 전
 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년도 사용실적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따라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및 그          한다.
 대표, 실시기업 및 그 대표 등에 대하여 제2조각호         ③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제1
 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 정부출연           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을
 금 회수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제 3 장 기술료의 사용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술료 사용범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8          ④주관기관의 장은 기술료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기관에 납부된 기술           서류와 장부를 당해 기관의 문서보존 규정에 따라
 료를 기술개발재투자사업,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의 관계 서류 및
 사업에 사용하거나 기술개발 관련 공공기금에 산            장부에 대한 제출·열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입·활용할 수 있다.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사          제13조 (기술료사용계획 수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이내에 기술료사용계획을
 1.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 제2조제1항각            수립하여야 한다.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2. 에너지·자원기술개발운영규정 제3조제4호의            료사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수요조사를 실시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                     하거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제2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관련           ③기술료 업무 주무과는 기술료사용계획을 작성
  기획, 성과분석 등의 사업                      함에 있어서 제2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
 4. 우수 과학기술인에 대한 포상 등의 사기진작을          업의 담당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위한 사업                              제14조 (기술료사용계획 심의) 산업자원부장관은
 5. 기술개발 관련 국내·외 학술회의등의 개최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사용계획을
  참가지원 사업                             수립한 경우 산업기술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6. 기술개발 관련 국내·외 홍보사업                 야 한다. 기술료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 등 기술료
 7. 기타 산업기술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           사용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는 사업                                또한 같다.
제12조 (비영리 주관기관의 기술료 사용) ①주관기         제15조 (기술료사용계획 협의 및 확정) ①산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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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발전           업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기술료사용계획에 대하여            부속기관의 장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술료사업           제18조 (협약 변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료사
 의 주요 내용 및 사업비 등 기술료사용계획의 중          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할 경우 협약을 변경할
 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료사용계획 협의를 완료한 경우 협의결과를 반영           을 변경함에 있어서 전문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
 하여 기술료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총괄전담            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협약 해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
제16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기술료사업자         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는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          1. 기술료사업자가 기술료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
 라 기술료사업계획서(이하“사업계획서”라 한다)            자 하는 경우
 를 작성하여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2. 기술료사업자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기술료
 한다.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총괄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3. 기술료사업의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
 거쳐야 한다.                              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4. 기술료사업자에게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
 서를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           술료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기술료사업의 효율적 추진          5. 기타 산업기술정책 변경등으로 인하여 기술료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우
 1. 사업 목표의 적정성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2. 사업 내용의 타당성                       을 해약함에 있어서 전문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
 3.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                     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4. 기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 (기술료 지급)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7조
 ④총괄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
 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경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기술료사업자에
 우 그 결과를 기술료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협약 체결) ①기술료사업자는 제16조제4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협약에도 불구하고 기술료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심의결과를 통보받           사정에 따라 기술료를 일시, 분할, 변경 지급할 수
 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별          있다.
 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서류 2부를 작성하         제21조 (지급 기술료 관리·사용) ①기술료사업자
 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기술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료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계정을
 서류를 접수한 경우 기술료사업자와 기술료사업            설정하고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료사
 의 수행에 관한 협약(이하“협약”
                  이라 한다)을 체          업자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
 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료사업자가 국·공립연          학, 전담기관 등의 비영리기관으로서 제2조 각호
 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인 경우 기술료사          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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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운영요령 제2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업
 업, 기술료사업을 2개이상 동시에 수행·관리하는          비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경우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술료사업자는 기술료를 협약에서 정한 바에            ②총괄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내에 지출원인행           업비사용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정산을 실시하고
 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기술료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료사업자로부
제22조 (수행성과 보고) ①기술료사업자는 사업기          터 회수하여야 한다.
 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총괄전담기관의 장           ③기술료사업자는 지급 기술료 사용을 증명할 수
 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술료사업의 수행          있는 서류와 장부를 당해 기관의 문서보존 규정에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수행성과보고서”
                      라 한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총괄전담기관의 장의 관계
 다)를 작성하여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열람 요청에 성실히
 야 한다.                               응하여야 한다.
 ②총괄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사업의 수행성과에                    제 4 장 기술료의 관리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       제26조 (기술료 회계) 전담기관의 장 및 총괄전담기
 를 실시할 수 있다.                         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회
제23조 (수행성과보고서 평가) ①총괄전담기관의           계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장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성과보고      제27조 (기술료 관리) 전담기관의 장은 총괄전담기
 서를 접수한 경우 수행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위           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원회의 평가(이하“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          기술료 징수현황을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
 야 한다.                               하고 징수한 기술료 중 현금을 총괄전담기관의 장
 ②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평가           이 관리하는 별도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          다만,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1.목표의 달성도                           수 있다.
 2. 계획이행의 적정성                    제28조 (전산체계 구축·운용) ①총괄전담기관의
 3. 수행성과의 수준                         장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등에 관한 업무를
 4. 기타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체계를 구축·
 ③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평가           운용하여야 한다.
 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행성과보고서를“우수”,            ②총괄전담기관의 장은 전산체계의 구축·운용을
“보통”,“미흡”의 3개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
 ④총괄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          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담
 과평가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기술료사업자에           기관, 주관기관 및 실시기업 등에 대한 조사를 실
 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할 수 있다.
제24조 (성과평가결과의 활용)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9조 (기술료 관리현황 보고) 총괄전담기관의 장
 다음 회계년도 기술료사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은 분기별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현황을 산
 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행성과보고서 평가 결         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과를 반영할 수 있다.                                    보      칙
제25조 (지급 기술료 사용보고 및 정산) ①기술료사    제30조 (별도 규정 제정·운영) 전담기관의 장 및
 업자는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총괄           총괄전담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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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27호                 관             보              2004. 6. 24. (목요일)

  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환경부공고제2004-75호
 마.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대상이 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을 제
  사업장의 범위를 구 체적으로 정함.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바.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해 총량관리대상오염물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질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으로 정함.                                 2004년 6 월24일
 사.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해 배출부과금을 감면하                              환경부장관
  는 경우를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당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황산화물에 대한 기               시행규칙(안)입법예고
  본부과금,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            1. 제정이유
  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제정·공포
  으로 정함.                               (2003.12.31.)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
 아.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경            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우에 부과하는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을               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정함.                           2. 주요내용
 자.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공해자동차보급           가.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제2종 저공해자동차, 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               3종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구체적으
  위를 최근 3년간 년평균 판매수량이 3,000대이           로 정함.
  상 또는 차량 총중량 3.5톤이상의 승합 및 화물          나. 사업장 설치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의 절차와
  자동차의 최근 3년간 년평균 판매량이 300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이상인 경우로 정함.                          다. 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 저공해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당해 배출시설의 배출계수에 배출계수별 단위
  기관의 범위를 자동차 보유대수가 10대이상인              량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기관으로 하고,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여야 하             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 전에 이의신청 절차
  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를 두도록 하는 등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절
3. 의견제출                                 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용총량 할당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함.
 은 2004년 7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마.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할 수 있는 범위, 배출허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총량제도과장)에게               용총량 이전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배출허용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총량계정의 관리 등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을 위
 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          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
 m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자발적협약의 체결, 이행결과의 보고 및 그 확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인 등 자발적협약 체결제도의 이행에 관하여 필
  부와 그 이유)                              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사.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판매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는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이 고시된 후 3월이내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          에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
  청사 환경부 대기총량제도과(전화:02-2110-            고,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
  7928, FAX:02-507-7348)                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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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공고제2004-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단체를등록공고합니
다.
2004년6 월24일
문화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공고
○단체명：국학운동시민연합
○대표자：이근철
○주된사무소：서울강남구삼성동154-11
○주된사업：국학정신의복원과보전을위한시민의
식개혁운동등
○등록년월일：2004년6 월19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4-128호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및제14조제4항의규정
에따라우리기관이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
음과같이사전공고하니의견이있는관련당사자는
이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4년6 월24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시송달
법인의소재가파악되지않아공문서가반송된“사
단법인스톱에이즈운동본부(1995. 3.20. 설립허가)”
에대하여조사한결과민법제38조에서정한“법인
의설립허가취소”사유에해당되어허가취소처분
하고자하며, 이에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및
같은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이
를공고하오니의견이있는관련당사자는의견제출
기한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약기한내에의견제출이없을경우법인설립허가
가취소됩니다.
1. 예정된처분의제목：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
2. 당사자
○명
칭：사단법인스톱에이즈본부
○주
소：불상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법인설립허가조건위반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
5. 법적근거및조문내용：민법제38조
6. 의견제출처
○기관명：보건복지부
○부서명：질병정책과
○담당자：홍명진
○주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전화번호：02)503-7543
○모사전송：02)504-1100
○전자우편：MJK2812@mohw.go.kr
7. 제출기한：2004년7 월8 일까지
⊙환경부공고제2004-74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제정
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24일
환경부장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제정·공포
(2003.12.31.)됨에따라대기관리권역의범위, 저
공해자동차의종류, 사업장오염물질총량관리제
적용대상, 총량초과부과금산정방법등동법에서
위임된사항과동법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
구체적으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법의적용대상이되는대기관리권역의범
위를서울특별시, 옹진군을제외한인천광역시,
경기도중수원시, 성남시등24개시로정함.
나. 저공해자동차를오염물질의배출이없는제1
종저공해자동차와현재대기환경보전법규정
에의한제작차배출허용기준보다오염물질을
적게배출하는제2종및제3종저공해자동차로
구분함.
다. 기본계획의추진실적보고서를매3년마다국
회에제출하도록하고동보고서에포함되어야
할사항을구체적으로정함.
라. 위원회및실무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하
제15727호
관
보
2004. 6. 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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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27호                  관              보             2004. 6. 24. (목요일)

  ※우편신청은 등기우편에 한하며 필히 접수현                      (지하철 2호선 강남역(8번출구) 부근, 국기
    황 확인요망                                     원 앞 소재)
  ※접수현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문연구                    -문의·연락처:(02)2185-8813~6
    요원제도 홈페이지(http://www.koita.or.             ※우편신청시에는 수신처를‘한국산업기술
    kr/junmun)에서 2004년 8 월10일까지 반드               진흥협회 연구소지원팀(전문연구요원제
    시 확인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확정된 접수사                    도 신청자료 재중)’
                                                           으로 필히 기재요망
    항으로 처리함(이의제기 불가).                     나. 출연(연), 국·공립(연) 등 기타 지정업체(연
3. 신청·접수기관                                 구기관)
 가. 기업(대·중소·벤처) 지정업체(연구기관)                 ○과학기술부 기술개발지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소지원팀)                       (우편번호 427-715)
    (우편번호 135-703)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지하철 4
    -주 소: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4                      호선 정부과천청사역)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0층)                      -문의·연락처:(02)504-7632

4. 절차 흐름도




5. 신규 신청기관 구비서류




 1)신청공문 2부(신청기관에서 임의로 작성하되                 는 학위번호가 기재된 졸업증명서 각 2부
  다음사항을 포함)                                ※병역법시행령 제72조상의 연구전담요원 기준
 2)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신청서 2부(
                        「붙임                 인원이상 제출
  1」
   양식)                                    6)벤처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장 발급)‘사본’2
 3)법인등기부등본 2부(원본)                          부(벤처기업에 한함)
 4)연구기관인정(지정)서 사본 2부                      7)‘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 실태조사서(「붙임
  ※연구기관인정서 발급기관(기업체인 경우):기                 2」양식)’
                                                와 연구소‘약도’2부
    업부설연구소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8)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통보서’2부
    (연구소지원팀, 문의전화 02-2185-8813~5)          (기업체:붙임 3, 기업체 이외(기타):붙임 3-1
 5)석사학위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의‘갑종근로소득                  양식)
  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세무·회계사                  ※‘통보서’에 따라 작성된 내용 및 증빙 첨부서
  발급)와 학교장이 발급한‘학위수여증명서’또                   류는 과학기술부의『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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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원) 추천기준』
           에 의거, A~D등급화 되어 병               기재된 졸업증명서만 인정됨(학위기는 인정
   무청에 추천되는 중요사항임.                         되지 않음).
6. 신규 신청기관 서류준비 요령 및 유의사항                 -동사무소에서 발급한(동사무소 직인이 날인된
 1)구비서류는 공문과 함께 각각 2부를 편철하여                것)것은 원본과 동일하게 인정됨.
  제출                                       ※‘자연계 석사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라 함
 2)
  ‘등기부 등본’은 신청·접수월 기준 2개월 이내                   은 군필(또는 군면제자)인 남성이거나 여성

  (2004. 5. 1.이후)에 발급된 것으로서 말소사항               만 해당되며, 신청당시 학위취득후 연구소

  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출                                에 근무중인 사람으로 병무청‘예규’에 의

 3)세무·회계사가 발급한‘갑종근로소득에 대한                      거 해당하는 자를 말함(등기부상 임원 및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제출(2004년 7 월중 발                   회사직책상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급/확인된 것에 한함)(2003년12월이전에 채용                  임원, 대학의 강사, 대학원재학(야간제외),

  된 근무자는 1 월부터 6 월까지 급여내역이 명                   기타 다른 업무 겸직 등은 연구전담요원에
                                               서 제외됨).
  시되어있어야 하며, 2004년도 채용된 근무자는
                                         5)
                                          ‘자연계 석사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외국학위
  채용된 월부터 6월까지 급여내역이 명시되어 있
                                          소지자인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어야 함. 단,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원천징수
                                          공증을 받은 후 공증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영수증등은 인정되지 않음)
                                          -외국학위자의 경우(학위수여증명서 및 성적증
  -석사이상 학위자의 근무월이 2개월미만(2004.
                                           명서는 필히 공증 후 제출)
   5. 1.이후 채용)일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확
                                        구분 국 내 학 위 자 국       외     학    위      자
   인(통보)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국민연
                                        석사 학위수여증명서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
   금정보자료통지서(국민연금관리공단 발급),
                                           원본 혹은 학위 증된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고용안전                   번호가 등록되어 학위수여증명서상에 자연계 여
   센타 발급)를 반드시‘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                있는 졸업증명서 부가 불분명한 경우 성적증명서
   득세원천징수확인서’
            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접수 불가, 서류반려등 불이익을              박사 학위수여증명서 국내에서 자연계석사학위를 수
    받을 수 있음.                               원본 또는 학위 여받은 경우, 국내 석사학위 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이 어려운 경                 번호가 등록되어 여증명서 원본과 박사학위증 사

   우 대표자 확인으로 서류접수는 가능하나, 추                있는 졸업증명서 본을 제출하여도 무관함.
                                                         단, 석·박사 모두 외국에서 수
   후 사실과 다를 경우 대표자에 민·형사상 책
                                                         여받은 경우, 박사학위수여증명
   임을 물을 수 있음(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경
                                                         서상에 자연계 여부가 불분명한
   우 반드시 그 요청에 따라야 함)
                                                         때에는 석사학위수여증명서를
 4)‘자연계 석사이상의 연구전담요원’에 대한‘학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된 서류
  위수여증명서’또는‘학위번호가 기재된 졸업
                                                         를 제출하여야 하며, 석·박사
  증명서’
     는 인정되나 졸업장 사본이나 수료증명                                모두 학위수여증명서상에 자연
  서는 인정안됨(원본 2부).                                        계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성적증
  -1부는 사본이어도 무관하나 원본대조필 확인                               명서를 함께 공증받아 제출하
  -반드시 학위수여증명서 원본이나 학위번호가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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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27호                 관              보             2004. 6. 24. (목요일)

 6)모든 사본에는 반드시‘원본대조필(대표이사 직                 3-1 양식)
  인포함)’을 표시한 후 담당자의 직위와 성명을                 ※‘통보서’에 따라 작성된 내용 및 증빙 첨부
  기재                                            서류(미첨부시에는 실적점수 불인정)『병역
 7)대학내 창업기업(실험실벤처연구실, 창업보육                      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에 의거,
  센터입주기업(연)등)의 경우에는 배타적 사용권                     A~D등급화 되어 병무청에 추천되는 중요
  한 증명서(임대계약서 또는 입주계약서 또는 총                     사항임.
  장확인서 등) 사본 2부 제출                        ☆[참고] 관련규정 및 신청서류 작성·접수안내
 8)‘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의 실태조사서’와                ○과기부 홈페이지(주소:http://www.most.
 ‘약도(연구소)’
         는 실태조사시 활용될 예정임.                   go.kr)에 전문연구요원제도 관계자료를 운영
  ※연구소명(名)이나 연구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                 하고 있사오니 참조·활용함(과학기술부 정
     우                                      보마당 기술개발지원‘전문연구요원제도’중
  -지정업체 선정이전(2004.12.이전):접수기관               ‘부록’란 참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지원팀)으로                  -
                                            「병무청 예규」
     14일이내 변경사항 통보                          -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
  -지정업체 선정이후(2004.12.이후):과학기술              ○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주소:http://
     부(기술개발지원과, (02)504-7632)와 병무           www.koita.or.kr/junmun)
     청(산업지원과, (042)481-2813)에 14일이         -2004년 하반기 신규신청 및 2005년도 전문연
     내 변경사항 통보                              구요원 소요인원 통보서 작성·접수안내
 9)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통보서’ □과학기술부는「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
  2부                                      기준」을 마련하여 기업부설연구기관에 대해서는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은 별첨 참조                    직접 적용해 오고 있으며, 금번 추천기준 중 개선
 10)직접제출 및 등기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               (2004. 6.)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나, FAX신청은 안되며, 제출된 서류는 추후 반             ○차세대성장동력추진사업을 수행하는 정부출연
  환되지 않음.                                  (연)에 대한 우선배정 및 참여기업에 대한 추천
 11)서류미비, 허위 및 오류기재, 접수 미확인 등으             시 우대가점 부여
  로 인한 경우 불이익은 신청업체에 귀책하며,                ○장기 지정업체(10년이상)인 연구기관중 연구개
  접수·추천시 배제되거나 민·형사상 책임등을                  발실적등이 우수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인원
  받을 수 있음.                                 배정 제한없이 계속적으로 인원배정 지원
7. 기(이미) 지정된 병역 지정업체(연구기관) 제출서            ○동북아물류중심기지 구축에 필요한 물류전문
 류                                         연구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소재 물류업체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통보서’               에 대해서는 추천시 우대가점 부여
  2부                                      ○지정업체중 일정규모 이상의 석박사연구원이
  -전문연구요원 소요 신청인원이 없는 경우에도                 활동하고 있거나 상반기내에 해당 연구기관에
     반드시 제출                                배정된 인원(T/O)을 모두 채용(편입)한 기관에
     (기업체:붙임 3, 기업체 이외(기타):붙임              대해서는 인센티브(우대추천등)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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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필요한사항을구체적으로정함.
마. 사업장오염물질총량관리제의대상이되는
사업장의범위를구체적으로정함.
바. 총량관리사업자에대해총량관리대상오염물
질의배출량을산정하는방법과절차를구체적
으로정함.
사. 총량관리사업자에대해배출부과금을감면하
는경우를황산화물에대한배출허용총량을할
당받은사업자의경우에는황산화물에대한기
본부과금, 먼지에대한배출허용총량을할당받
은사업자의경우에는먼지에대한기본부과금
으로정함.
아. 할당받은배출허용총량을초과하여배출한경
우에부과하는총량초과부과금의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정함.
자. 법제23조의규정에의하여저공해자동차보급
계획서를작성하여야하는자동차판매자의범
위를최근3년간년평균판매수량이3,000대이
상또는차량총중량3.5톤이상의승합및화물
자동차의최근3년간년평균판매량이300대
이상인경우로정함.
차. 저공해자동차를의무적으로구매하여야하는
기관의범위를자동차보유대수가10대이상인
기관으로하고, 저공해자동차를구매하여야하
는공공기관의범위를구체적으로정함.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4년7 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대기총량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
고싶으신분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
me.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
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대표자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과천
청사환경부대기총량제도과(전화：02-2110-
7928, FAX：02-507-7348)
⊙환경부공고제2004-75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을제
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24일
환경부장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제정·공포
(2003.12.31.)됨에따라동법및시행령에서위임
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
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종저공해자동차, 제2종저공해자동차, 제
3종저공해자동차의배출허용기준을구체적으
로정함.
나. 사업장설치의허가, 변경허가, 신고의절차와
방법을구체적으로규정함.
다. 측정기기를부착·가동하기어려운경우에는
당해배출시설의배출계수에배출계수별단위
량을곱하여산정하도록함.
라. 배출허용총량을할당하기전에이의신청절차
를두도록하는등배출허용총량을할당하는절
차를구체적으로정하고, 사업장에대한배출허
용총량할당량을산정하는방법을정함.
마. 배출허용총량을이전할수있는범위, 배출허
용총량이전시제출하여야하는서류, 배출허용
총량계정의관리등배출허용총량의이전을위
한구체적인절차와방법을규정함.
바. 자발적협약의체결, 이행결과의보고및그확
인등자발적협약체결제도의이행에관하여필
요한사항을구체적으로정함.
사. 법제23조제1항의규정에의한자동차판매자
는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이고시된후3월이내
에저공해자동차보급계획서를제출하도록하
고, 저공해자동차보급실적을다음연도3월말까
지제출하도록하는등저공해자동차보급을위
제15727호
관
보
2004. 6. 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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