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35호                   관               보             2001. 2. 23. (금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1-28호                         1. 개정이유
 상훈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과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합기본협약의 진행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산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업체·건물·수송 등 주요 에너지 다소비 부문의
   2001년 2 월23일                            에너지절약 및 이용합리화와 관련된 기준을 정비함
                  행정자치부장관                  으로써,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
   상훈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하고, 사회 전반적인 에너지 절약기반의 강화를 도
1. 개정이유                                    모하려는 것임.
 2001년 1 월 8 일 상훈법 개정으로 과학기술훈장            2. 주요골자
 및 과학기술포장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정을                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에너지절약
 개정코자 함.                                    시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2. 주요내용                                     절약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
 가. 과학기술훈장의 등급별 명칭을 정함.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 적용되는
  -1등급:창조장                                  에너지사용계획협의제도를 일정기준이상의 에너
  -2등급:혁신장                                  지를 소비하는 산업체, 건축물 등에도 확대함.
  -3등급:웅비장                                 다. 자동차 등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효율관리기
  -4등급:도약장                                  자재에 대하여 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 등의 달
  -5등급:진보장                                  성정도에 따라 부과금을 부과하거나 인센티브를
 나. 과학기술훈장 및 포장의 제식과 규격을 정함.                부여함으로써 시장 기능에 의한 자발적인 에너지
 다. 과학기술훈장 및 포장의 훈·포장증의 서식을                 효율 향상을 유도함.
  정함.                                       * 다만 동제도의 경우에는 2004년 1 월 1 일부터
3. 의견제출                                       시행
 이 개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라. 에너지절약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에 대하여 인
 또는 개인은 2001년 3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증을 부여하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에 대한 정보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상훈담당관실                  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건축과
 전화 3703-4453〜9, 팩스 3703-5522)에게 제출         소비자의 자발적인 에너지절감을 유도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에너지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에너지사용량에 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라 중장기 절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에
  이유)                                       너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의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              에너지관리진단을 받도록 함으로써 에너지다소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비 산업체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함.
                                          3. 의견제출
◉산업자원부공고제2001-27호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0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년 3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               자원부장관(문의처: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자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원기술과 500-2744, FAX:504-5001, wj1st@
   2001년 2 월23일                            mocie.go.kr)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입법예고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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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35호                  관             보       2001. 2. 23. (금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1-28호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확인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를 받은 경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의한 검사는 제외.
자 그 개정사유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3. 의견제출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
      2001년 2 월23일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3
                     산업자원부장관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원부장관(참조:에너지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LPG차량에 대한 검사업무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               와 그 사유)
 및사업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으로 이원화되어 있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자동차관리법으로 일원화                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하여 중복검사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규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
 개혁위원회 결정 사항임).                          과(담당 박병도 사무관, 전화 02-500-2341,
2. 개정내용                                  팩스 02-503-9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LPG차량에 대한 신규제작 및 구조변경시 검사를              니다.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1-18호                      제25조의2제2항에”를“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산업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에”
의거 기술담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            로 한다.
술담보사업운용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1999-9호,            제5조제2항중“기술담보시행을”을“기술담보사업시
1999. 1.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행을”로 한다.
      2001년 2 월23일                     제7조제1항중“대상자금의”를“기술담보 대상자금
                     산업자원부장관           의”로 하고, 제2항중“융자대상”을“기술담보 대상자
      기술담보시범사업운용요령고시중개정                금”으로 한다.
기술담보시범사업운용요령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              제12조본문중“공업발전법시행령 제17조제3항에”를
한다.                                “산업발전법시행령 제31조제2항에”로 한다.
제1조본문중“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                제15조제1항중“채권회수를 위한 1차 매각시도 후
률”을“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술담보손실보전신청서에 의거
제2조제2항중“공업발전법시행령 제40조의”
                      를“산업             시행기관의 장에게 손실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를
발전법시행령 제52조제2항의”으로 하고, 제3항“기 ““별표2”의 피담보기술 매각방법에 따라 채권회수를
술담보시범사업의”
        를“기술담보사업의”
                 으로 한다.                위한 매각노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3조제2항중“매출액대비”를“전년도 매출액 대비”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로, “벤쳐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벤쳐기업              한다.
중”을“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②취급은행의 장은 제1항의 매각노력에도 매각되지
중”으로 한다.                                않거나, 매각시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제4조1본문중“기술담보시범사업”을“기술담보사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술담보손실보전신청서에 의거
업”으로,“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정책연              시행기관의 장에게 손실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구소를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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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35호                  관              보          2001. 2. 23. (금요일)

◉관세청고시제2001-11호                             을 적용한다.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0-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관장은 종합보
43호, 2000.12.22.)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세구역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운영인에게 불리하
다.                                          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2001년 2 월23일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 세 청 장                ⑤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후 3년이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개정                        경과하여도 업체가 입주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04
제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8항중“제2                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기능의 수
항”을“제6항”으로“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행이 중지된 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당해 장소에
한다.”를“제2항에 의한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대하여 직권 또는 종합보세구역 지정요청자의 요청
야 한다.”로 한다.                                 에 의하여 당해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부터 제외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국유재산사용허가증사본                  하여 변경 지정할 수 있다.
     등 시설주와의 임대차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         제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다
     류(매장, 보관창고 및 주차장) 사본               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고시 제2000-43호, 2000.12.22.)제1조 끝부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
의“적용한다”
      를“적용하되 특허신청 구비서류중「국                   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유재산사용허가증 사본」은「시설주와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
                                            1.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
에 의한 정기검사필증(단, 3년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
                                             하는 지역일 것
함)」은「전기사업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
                                            2. 3 년이내에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할 업체가 입주
합격증」으로 한다.”로 한다.
                                             하거나 입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
                                            ③관세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구
◉관세청고시제2001-12호
                                            역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 등이 업체유치
 종합보세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및 분양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음이 인정
제1999-24호)중 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되어야 한다.
니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01년 2 월23일
                                            ③세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 직
                     관 세 청 장
                                            권으로 종합보세구역을 지정받은 업체가 종합보
      종합보세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중
                                            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를 할 때에는 제1항의
      개정고시
                                            규정에 불구하고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종합보세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수 있다.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제1항전단중“종합보세기능별로 구분하여”를

제3조 (다른 고시의 적용 및 해석) ①이 고시에서 따          삭제한다.

 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허보세구역운             제14조제2항중“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

 영에관한고시,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보세건설              한고시 제2-1-5조 및 제2-2-5조”
                                                             를“보세화물입출

 장관리에관한고시, 보세전시장운영에관한고시, 보              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의”로 한다.
 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기타 보세구              제15조 (물품반입확인서의 발급) 보세창고·보세공
 역 및 보세화물의 관리에 관한 고시·훈령의 규정                 장 및 보세판매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보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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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35호               관              보              2001. 2. 23. (금요일)

제16조제1항중“제15조제1항에”를“제15조제2항              2)제2차 매각(손실보전금 지급 후)
에”
 로 한다.                                    가. 매각주체:기술담보사업 시행기관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매각방법:수의계약
 ①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손실보전금을 지급               다. 공고방법
 받은 취급은행의 장은 손실보전금 수령일로부터 1                -신문:국내 주요 경제지에 기술담보물에 대
 개월 이내에 해당 피담보기술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한 별도 공매공고게재(규격범위:3단7cm〜
 양도하여야 하고 양도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별표2                    3단10cm)
 에 따라 피담 보기술을 매각하여야 하며, 매각대금               -인터넷 공고 등
 은 관리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라. 내정가격:기술담보가치평가금액의 30%이상
 ②관리은행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 납부가               마. 대금납부방법
 있을 경우 이를 산업기반기금에 납입하고 그 결과                -일시불 또는 분할급(2년 이내에서 반기별 또
 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는 분기별 분할납부)
 ③시행기관에서는 제1항에 따른 피담보기술 매각
                                           *분할 납부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며, 현행 규
 에 실패할 경우, 한국기술거래소에 매각 의뢰하고
                                               정상 전용실시권이 불가능한 S/W권은 분할
 별도 활용방안 등의 사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
                                               납부에서 제외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제1조중“공포”를“고시”로 하고, 제2조를 다음
                                        ◉환경부고시제2001-25호
과 같이 한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의2제5호의 규정에 의하
제2조 (경과조치) ①본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요령
                                        여 생활폐기물중 폐가전제품 처리대행을 할 수 있는
 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본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것으로 간주한다.
                                           2001년 2 월23일
 ②취급은행의 장은 종전요령 제18조제1항에 의해
                                                          환경부장관
 현재 매각 노력중인 피담보기술을 본요령이 개정
                                           생활폐기물중폐가전제품처리대행을할수
 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기관의 장에게
                                           있는자지정
 양도하여야 한다.
                                        1. 명 칭:(사)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기술담보시범사업운용요령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2. 소재지:서울 서초구 잠원동 75-10
한다.
                                         일동빌딩 501호
(별표 2)
      피담보기술의 매각방법                       3. 대표자:한용외

1. 질권으로 설정된 경우                          4. 업무범위:생활폐기물중 폐가전제품 수집·운

 ○법원의 기준에 따라 경매를 진행                      반·처리

2. 양도담보로 설정된 경우                            부      칙

 1)제1차 매각(손실보전금 신청 전)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매각주체:취급은행
   나. 매각 방법:공매                          ◉해양수산부고시제2001-13호
   다. 공고방법                               관보 제14694호(2001. 1. 3.) 에 게재된 강화플라
      -신문:국내 주요 경제지에 기술담보물에 대           스틱(FRP)선의선체구조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
         한 별도 공매공고 게재(규 격범위:3단7cm       2000-88호) 및 강선의선체구조기준(해양수산부고
         〜3단10cm)                       시 제2000-89호)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
      -인터넷 공고:시행기관 인터넷 공고               시합니다.
   라. 내정가격:기술담보가치평가금액                      2001년 2 월23일
   마. 대금납부방법:일시급                                          해양수산부장관

                                    8
제14735호                        관            보              2001. 2. 23. (금요일)

 장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반입확인의 신청                     ○문화재 명칭:고흥 능가사대웅전(高興 楞伽寺大
 및 물품반입확인서의 발급과 정정 기타 이와 관련                     雄殿)
 한 절차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                      ○소재지: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성기리 369
 에관한고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유자:능가사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를 삭제한다.                  ○관리자:능가사
     부    칙                                    ○수 량:1동
이 고시는 2001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조성연대:조선 후기
                                               ○문화재보호구역 지정면적:5필지, 16,466㎡
◉문화재청고시제2001-4호                               3. 지정사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조의2 규정에 의거 지정                    ○능가사대웅전은 18세기 중엽에 중건된 정면 5칸,
예고한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소재“고흥 능가사대                     측면 3칸, 57.58평의 건물로 공포는 외3출목, 내
웅전”
  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8조의 규정에                    4출목, 다포계의 일반적 수법을 따랐지만 정면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기둥머리의 안초공 수법과 건물 내·외부에 연봉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사항을 고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기법은 보물로 지정된
시합니다.                                           영광의 불갑사대웅전, 부안의 개암사대웅전과 그
     2001년 2 월23일                               맥을 같이 하며, 포벽 수장재에 도드라지게 새긴
                    문화재청장                       첨차(影 木共 )는 사찰건물에서 보기 드문 예에 속하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보물) 등 지정                         는 등 조선중·후기 호남지역 사찰건축의 일면을
2. 문화재 개요                                       보여주는 건물로 학술적·미술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재 종별 및 지정번호:보물(寶物) 제1307호                   가치가 있음.

4.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면적:5필지 16,466㎡
 ○소재지:전남 고흥군 점암면 성기리
                                                          소       유         자

일련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지정면적(㎡) 성            명 주                        소
 계                   5필지        16,466   16,466
 1       369        종교용지        13,435   13,435 능 가 사 점암면 성기리
 2       369-3          〃          10          10     〃          〃
 3       371-3          〃         149         149     〃          〃
 4       371-1          〃        2,641    2,641       〃          〃
 5       1067       도       로     231         231 국(건교부)         〃
5. 지정일:관보고시일


◉문화재청고시제2001-5호                                 (扈聖功臣洪進敎書)
 문화재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보물”로 지                    ○수 량:1축
정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연 대:조선 선조37년(1604)
     2001년 2 월23일                              ○소장처(소유자):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계림리
                    문화재청장                       318번지(남양홍씨 예사공파 종회)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1건                           ○관리단체:여주군(경기도)
 ○문화재명:보물 제1308호 호성공신홍진교서                     2. 지정사유:1건(별항)

                                         14
제14735호                   관               보                 2001. 2. 23. (금요일)

3. 지정일자:관보고시일                                정을 살펴 볼 수 있는 귀중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지정사유                                    있다.
□호성공신 홍진 교서(34.7×190.8cm)
 이 교서는 임진왜란 때 호종한 공으로 조선 선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51호
 37년(1604) 10월 당흥부원군(唐興府院君) 홍진(洪             하천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進)에게 호성공신(扈聖功臣) 2 등을 내린 교서(敎            변경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2 월23일
 書)이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이 교서는‘敎忠勤貞亮勸節協策扈聖功臣輔國崇祿
                                         1. 하천의 명칭:안성천(국가하천)
 大夫唐興府院君兼知經筵事洪進書’란 제목아래 녹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훈사실 및 포상내용과 등급별 공신명단, 그리고 교
                                             ○성 명:철도청 서울건설사업소장
 서의 발급년월을 적고 있다.                             ○주 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
 내용을 보면, 홍진은 임진난(壬辰亂)으로 선조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몽진(蒙塵)할 때 의주까지 시종 수행한 공로로 2등                ○위치:경기도 평택시 유천동 784번지선
 공신에 봉해졌으며, 영정(影幀)을 그려 후세에 전                 ○면적:8,253㎡(공사기간중 8,114㎡)
 하고, 본인과 부모 .처자의 벼슬을 2계(階)씩 승진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시키고, 적장자에게 군호(君號)를 세습하는 외에,                 ○목     적: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노반 신설을

 반당(伴 尙) 6 인, 노비(奴婢) 9 구, 구사(丘史) 4 명,         위한 교량 설치

 전(田) 80 결, 은자(銀子) 7 양, 표리(表裏) 1 단, 내        ○개 요:L=435.6m, B=6.6m,×4련
                                                         상부구조 P.C빔, 교각84기, 교대8기
 구마(內廐馬) 1필을 상으로 내렸다.
                                                         공사용 가도-강관(Ø1000) 240m(12련
 호성공신의 명단으로는 1등 공신에는 이항복(李恒
                                                         ×20m)
 福) 등 2명, 2등 공신에는 유성룡(柳成龍) 등 31명,
                                         5. 점용기간:영구(가시설물 공사기간까지)
 3등공신에는 허준(許浚) 등 53명이고, 홍진은 2등
 13번째에 기록되어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47호
 끝으로,‘萬曆三十二年十月’의 발급연대가 기록되                     도로구역결정(변경)
 어 있으며 그 위에「施命之寶」
                라는 선조의 어보(御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다음
 寶)가 날인되어 있다.                            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홍진 교서에는 2등 공신에 해당되는 녹훈사실이 상                   2001년 2 월23일
 세히 기록되어 있어, 당시 호성공신에 대한 포상 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내용
                                                   구역결정 비         고
구분 종       류 노   선   명 공   사   구   간 총연장(km) 주요경과지 (변경)사유 (사 업 기 간)
당초 일반국도 국도 3 호선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2.0    사천시    -        1998. 3. 5.~
               (남해~초산)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2003.12.31.
변경     〃         〃         〃                   1.94       사천시    오기정정           〃
당초     〃       국도33호선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5.0    사천시    -        1998. 3. 5.~
               (고성~구미)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2003.12.31.
변경     〃         〃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4.27       사천시    오기정정           〃
                      사천시 사천읍 풍정리

                                        15
제14735호                       관                 보              2001. 2. 23. (금요일)

                                                             소         유        자

지           번 지 목 공부상면적(㎡) 편입(예정)면적(㎡) 주                                       소 성         명
 산76-1           임        81,217              105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59-1                 하동정씨하
                                                                                    곡공파종중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23호                                  2001년 2 월23일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허가하였기 고시합니다.                                      1. 항만명:인천항

       2001년 2 월23일                               2. 공사명:남항 8야적장 임항창고 신축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공사시행 장소: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82-4

1. 하천명: 함평천(국가하천)                                 4. 공사개요:경량철골조 창고 504.9㎡×2동

2. 위    치: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학교 월산,                  5. 총 공사비:150백만원
                                                  6. 공사시행자: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82-4
 엄다 화양리 지내
                                                   대신창고(주) 대표이사 석대봉
3. 점용목적: 함평천 좌,우안 고수부지에 자전거 도
                                                  7.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0일
 로 개설
4. 점용면적:21,858㎡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1-10호
5. 공사개요:자전거도로 개설 L=6.1㎞, 암거 4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소등되었기
 /16.5m, 진출입로 6개소
                                                  에 항로표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6. 점용기간:2001년 2 월19일〜영구
                                                  고시합니다.
7. 피허가자: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23-1
                                                       2001년 2 월23일
 함평군수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왕돌초 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1-17호
                                                  ○위 치:N 36°42′36″E129°44′24″
       항만시설지정
                                                  ○등 질:Fl(2)W10s
 항만법 제2조제6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항만
                                                  ○광달거리(M)
시설로 지정·고시합니다.
                                                   ·지 리-
       2001년 2 월23일
                                                   ·광 학:9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명 목:7
1. 시설명:항만법 제2조6호“나”기능시설                           ○등고(m):-
2. 항만시설표시                                         ○도색 및 구조:흑홍흑 망대형
                     항 만 시 설
                                                  ○소등년월일:2001년 2 월15일
소       재    지 시     설   명 면   적 비       고        ○복구예정일:미정
부산 서구 암남동 항만근로자            660㎡                   ○기   사:해상여건에 따른 복구 순연
645-9번지 지선 후생시설

                                                  ◉전파연구소고시제2001-5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1-20호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인증사항(형식승인)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                           2001년 2 월23일
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전파연구소장

                                             18
제14735호                           관               보               2001. 2. 23. (금요일)

2. 사업시행기간:비고란 참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21호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도로구역결정(변경)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
                                                   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공사2과(051-467-0141〜5)
    사천우회도로 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5-852-                          2001년 2 월23일

    6268)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                간

구분 종         류 노       선 시              점 종                 점 총연장(Km) 구 역 결 정 이 유

현행 일반국도 국도15호선 담양군 무정면 오례 담양군 무정면 오례                              0.44 국도15호선 담양 오례1

                        리 726-2 도          리 754-2 도                     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

변경      〃          〃              〃                〃              0.44 로 인한 도로 선형 변경

2. 사업시행기간:2000년10월〜2001년12월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                          -공람장소: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

 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국도유지건설사무소(전화 (062) 366-9946)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별항

                                        토지(물건)조서

소재지:담양군 무정면 오례리
                                                        소         유          자
                  공부상(편입 편입(예정)
지            번 지목 전)면적(㎡) 면 적(㎡) 주                                            소 성           명

    716-4      답        1,104          6 담양 무정 오례 290                            서    흥     남

    717-5      〃        1,124         73 담양 창평 창평 202                            신    정     균

    718-1      〃             86       86 담양 무정 오례 718-4                          김    영     준

    718-8      〃         529          90 담양 무정 오례 718-4                          김    영     준

    718-9      〃         205          116 담양 무정 오례 718-4                         김    영     준

    719-1      〃         281          30 담양 담양 천변 79                             국 지 종 남

    720-10     〃         412          113 광주 북구 두암 857-14                        최    상     영

    720-11     잡        1,912         89 광주 서구 쌍촌 광명아파트 103-1102                 김    치     호

    721-4      답        1,839         88 담양 무정 오례 638                            송    인     석

    726-6      〃             91       19 부산 부산진구 전포4동 191-10                     최    왕     기

    748-10     〃         679          123 담양 무정 동강 348                           박    흥     래

    750-5      〃        1,567         388 경기도 의정부 가능동 31-33                      채    병     원

    751-5      〃        1,167         233 담양 무정 동강 302                           채    종     원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