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09호                   관             보           2006.12.28.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909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8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AISO16069            안전표시-안전유도 시스템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안전색 및 안전표시-안전표시의 분류, 성능 및 내구
제정    KSAISO17398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성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910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8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A0104                 인쇄 교정 기호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A0803                인쇄기계-그림기호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A3800                 장표의 설계기준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A3801                명판의 설계 기준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911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8일
                    기술표준원장
                                       275
제16409호
관
보
2006.12.28. (목요일)
275
⊙기술표준원고시제2006-909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8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AISO16069
안전표시-안전유도 시스템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AISO17398
안전색 및 안전표시-안전표시의 분류, 성능 및 내구
성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910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8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A0104
인쇄 교정 기호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A0803
인쇄기계-그림기호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A3800
장표의 설계기준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A3801
명판의 설계 기준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911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8일
기술표준원장
제16409호                    관           보       2006.12.28.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A3807     일반 편집기호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A5700     디지털 시네마 용어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옥외광고물-제7부: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일반 요구사
제정       KSA6001-7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항
제정       KSA6001-8    옥외광고물-제8부: 시설물이용 광고물-일반 요구사항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A6001-9    옥외광고물-제9부: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A6002-1    옥외광고물-구성요소-제1부: 문자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A6002-2    옥외광고물-구성요소-제2부: 색체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A6002-3    옥외광고물-구성요소-제3부: 조명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A6108     무대시설물의 자체 수시검사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A6109     공연장 상부 무대시설의 안전 요구사항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A6200     전통문양 분류 체계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A6201     전통기와 문양 분류체계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영화기술-8 mm S타입 영화용 생필름-컷팅 및 퍼포레
제정       KSBISO1700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이션 치수
제정       KSBISO28     영화기술-8mm R타입 영화의 카메라 사용법-규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영화기술-8mm R 타입 무성영화의 전면직접영사방식
제정       KSBISO29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에서의 영사기 사용법-규정
                      영화기술-8 mm R타입 카메라의 애퍼츄어 이미지 영
제정       KSBISO74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역과 최대 영사기능 이미지 영역- 위치 및 치수
제정       KSM14807     사진-투과식과 반사식 농도계- 성능 측정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전자식 정지 영상 이미지-이동식 메모리 -제1부: 기본
제정 KSMISO12234-1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적인 이동식 메모리 모듈
                      전자식 정지 영상 이미지-이동식 메모리-제2부:
제정 KSMISO12234-2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TIFF/EP 이미지 데이터 형식
                      사진과 이미징-잉크젯 매체: 분류, 명칭 및 치수-제1
제정 KSMISO18055-1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사진 등급 매체(종이와 필름)
제정    KSMISO18925     이미징 재료-광디스크 매체-보관 실험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이미징 재료-기록 가능한 콤팩트디스크 시스템-온도
제정    KSMISO18927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및 상대습도에 의한 기대 수명 평가 방법
                 사진과 그래픽 기술-디지털 이미지 저장, 조작 및 상
제정 KSMISO22028-1 호교환을 위해 확장된 컬러 인코딩-제1부: 구조 및 요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구사항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76
제16409호                 관          보           2006.12.28. (목요일)
 *당좌대월,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일정한도를             로 구분하며, 예비허가 신청자는 신청서와
  정하여 은행이 고객에게 신용공여를 약속한             관련서류를 금감위에 제출해야 함.
  여신한도 중 기사용된 부분(대출잔액)을 제           □등록신청자는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금감원
  외한 한도 미사용분                         에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장은 등록신청일로
3. 세부개정내용                            부터 20일 이내 등록여부를 통지.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전자금융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        는 자는 일정수준 이상의 인력 및 물적 시설
  제개정규정                              을 갖추어야 함.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보조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88호                  업자와 제휴 또는 외부주문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기관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 중 개정규정 승             경우 이용자 금융정보 보관 및 유출금지, 보
인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안대책 수립, 서비스 중단 대비 비상대책 수
   2006년12월28일                       립, 중요자료 백업대책 등을 수립하거나 준
              금융감독위원회                수하여야 함.
1. 개정사유                             □전자금융업자는 최소자본금 유지, 자본잠식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             방지,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투자
  포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되거나 시행에            위험도가 낮은 자산비율 기타 유동성비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             을 해당 전자금융업 별 기준에 따라 준수해
  함.                                 야 함.
  *기존「금융기관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         3. 세부개정내용
   00.12. 제정)을「전자금융 감독규정」으로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세부사항은
   명칭변경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2. 주요내용                              참조*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사고 책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임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경우 보상한도는 금융업종별, 전자금융업무              근제개정정보

  별로 달리하여 정함.
 □모든 전자금융거래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89호
  야 함. 다만 기술적·제도적으로 공인인증서           증권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
  적용이 곤란한 전자금융거래로 감독원장이           고합니다.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006년12월28일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전자금                            금융감독위원회

  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약관을 별도로 마련해          1. 개정사유

  야 하며, 약관제정·변경의 경우 약관시행일           □금감위(원)의「2006년도 자체 규제정비계획」
  45일 전까지 감독원장에 제출해야 함.              에 따라 신용거래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
 □허가(인가)는 예비허가(인가) 및 허가(인가)          폐지하는 내용 등을 증권업감독규정에 반영
                              289
제16409호                      관            보          2006.12.28. (목요일)
  하기 위함.                                      지 않은 종목을 단주매도 요구하는 경우에
2. 주요내용                                       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량권 부
 □증권회사간의 경쟁제한규정 폐지                            여
  ○증권회사가 다른 증권회사와 사전에 협의                    □증권회사의 계좌이관사유 추가
   하여 유가증권의 매매조건을 정할 수 있도                    ○증권회사 임직원이 다른 증권회사에 개설
   록 한 경쟁 제한적 규정을 삭제                          한 증권저축계좌를 이관하여 소속 증권회
 □신용거래 계좌설정보증금의 용도제한 폐지                       사에서만 증권거래를 하도록 하기 위해
  ○신용거래계좌 개설시 납부하는 계좌설정보                      -증권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저축자
   증금(100만원)의 용도를 채권회수 목적으                       가 소속사를 통하여 증권저축재산 이관
   로만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계좌설정                         을 요청하는 경우를 계좌이관사유에 추
   보증금의 운용재량권을 확대                                가

 □증권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용거래 허용                  3. 세부개정내용
  ○증권회사가 자기가 발행한 주권에 대하여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세부사항은
   는 신용거래(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대주)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                          참조*
 □신용거래 상환신청의 시한제한 완화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신용거래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에 의한 상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환은 고객이 상환을 신청한 당일 16시까지                    근제개정정보
   로 제한하는 규정을 당일까지로 완화

 □예탁증권담보대출의 담보유가증권 범위제한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90호
  완화                                        선물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
  ○증권회사의 예탁증권담보대출시 담보유                    고합니다.
   가 증 권 범 위 규 제 를 열 거 주 의(p o s it ive       2006년12월28일
   system)에서 포괄주의(negative system)                      금융감독위원회
   로 변경                                   1. 개정사유
   -고객계좌에 예탁된 유가증권 중 적정 가                   □국무조정실의 ‘시장변화속도에 뒤쳐지는 규
    치산정이 곤란하거나 담보권 행사를 통                     제정비 추진계획(06. 2.)’ 및 ‘금융감독 및
    한 대출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외에는 모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06. 5.)’에 의거 관
    두 허용                                     련 규제를 정비하고 후순위차입금의 요건 및
 □담보권의 실행 및 담보사정 방법 추가                       차입절차 등을 개선하고자 함.
  ○예탁증권담보대출의 담보권의 실행 및 담                  2. 주요내용

   보사정 방법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 규제정비 관련사항
   협회에서 정하도록 위탁                              □결산지침 조항 삭제

 □증권회사의 단주매매취급 의무규정 완화                       □경영개선권고 및 동 권고에 따른 경영개선

  ○고객이 의도적으로 분할하여 증권회사에                       계획의 승인주체를 금감원장에서 금융감독

   단주매수를 요구하거나 증권회사가 소유하                      위원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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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09호                관           보          2006.12.28. (목요일)
  □선물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시 권리구제            록 제한
   강화                              □부동산, 상품,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외

 나. 후순위차입금 관련 사항                    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되, 분
  □후순위차입금 최저만기요건을 현행 1년에            산투자 규제 등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
   서 2년으로 연장                       □국내판매되는 외국펀드에 대한 운용제한 규
   ○아울러 원금상환일까지의 잔존기간이 1            제를 국제적 수준에 부합되도록 개선
    년 미만인 경우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하           □풋옵션 매도는 ‘옵션행사가격’을, 콜옵션 매
    는 후순위차입금을 분기별로 25%씩 차           도는 ‘옵션행사가격과 기초자산가격중 큰 가
    감                               격’을 기준으로 위험평가액을 산정
  □후순위차입금의 최초 차입 및 계약내용 사          □위험평가액 산정시 기초자산, 만기 등이 동
   후변경을 승인사항에서 사전 신고사항으로            일하고 가격변화 방향만 반대인 파생상품 거
   전환                               래간 상계를 허용
  □후순위차입금 조기상환요건을 명시             3. 세부개정내용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세부사항은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세부사항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            참조*
  지를 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금융감독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법규→최근제개정정보                        근제개정정보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
   →최근제개정정보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27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91호              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28일                       2006년12월28일
               금융감독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장관
1. 개정사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펀드가 준수해야 하             (안) 입법예고
  는 ‘적격기준’과 파생상품 거래의 위험평가        1. 제안이유

  액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실업’이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
2. 주요내용                             식(stigma)을 제거, 산업 및 사회 수요에 맞
 □국내 자산운용사가 50%이상 출자한 외국자           게 실업계 고등학교의 계열명칭을 변경할 것
  산운용회사가 설정·설립하거나 운용하는 외            이 요구됨.
  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를 허용하되, 총           ○‘06년 대통령 업무보고(2006. 2. 8.)에서 실
  발행금액의 50% 이상을 해외에서 판매하도           업계고등학교 분류명칭 변경이 계획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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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조항 일부 개정 필         라.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과학실업교육
  요                                 정책과
 ○실업계고등학교의 학교명칭은 수요자의 요구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에 맞추어 변경되고 있으므로, 직업분야 고           정부중앙청사

  등학교의 계열명칭 관련조항 개정이 필요             전화:02-2100-6300~3
  ※사례) 함평실업고→함평골프고, 관악여자            팩스:02-2100-6309
   정보산업고→서울관광고, 부산공예공고→
   부산디자인고, 해성여상고→해성국제컨벤          ⊙국방부공고제2006-80호
   션고, 선화정보여고→부산컴퓨터과학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
2. 주요내용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 직업분야 고등학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계열명칭을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전문계고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학교”로 변경함.                         2006년12월28일
  (1) 실업고 명칭변경을 위하여 과제연구를                        국 방 부 장 관
   통한 설문조사 및 공청회, 부내 초중등교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육법개정 태스크포스팀 구성·운영 및 이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관계자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수렴된 내         1. 제정이유
   용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 일부개정으로            1995년부터 2002년 사이에 군첩보부대에 소
   반영함.                            속되어 특수임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 받은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실업         자들을 보상대상에 포함시키고, 국가보안법 등
   계고등학교를 명시하는 다른 법령의 개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선고가 확정되어
   (시행령)을 부칙에 규정함.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가운데 일정요건을
3. 의견제출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법 적용대상자로 인정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도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인은 2007년 1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제7978호, ’06. 9.22.)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과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학실업교육정책과장, 전화 2100-6300, FAX      반영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
 2100-63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      려는 것임.
 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        2. 주요내용
 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의 “법률교     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특수임무수행자 대
 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간의 종기(終期)가 1994년 12월 31일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서 2002년12월31일로 연장됨에 따라 시행
  와 그 이유)                           령상의 적용기간을 이에 상응하게 연장함.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나. 법 제2조의2 제2항에서 국가보안법 등 위
  소 및 전화번호                          반으로 특수임무수행자에서 제외된 자 중 일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다시 법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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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           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          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
        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         ○응시자는 응시 자격요건(관련분야) 등이 적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정보화능력 자격증 등 증빙서류 1부               바랍니다.
   ○외국어(영어)능력 검증시험 성적 증빙서류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은 본인에게 불이익
       1부                             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1부                  시기 바랍니다.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기타 연구개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발이나 실적 증빙자료(소정의 양식에 따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
       내용요약) 각 1부                     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팀(2100-3245)으로
8. 보수수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고위공무원(전임)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 중 기준급은 47,026천원~65,836    ⊙산업자원부공고제2006-363호
   천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
   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
   칙으로 하며, 직무급은 직무급 지급기준에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책정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2006년12월28일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산업자원부장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관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정에 따라 연봉결정                         입법예고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월 300        1. 개정이유
       천원 개방형직위 보전수당 지급, 소속장관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구멍뚫기·말
       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0천       뚝박기·터파기 기타 토지의 굴착공사를 하고
       원의 가산급 지급                     자 하는 자로 하여금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산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과 근무방식 등을 감           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공사 원콜
       안하여 채용 후 협의하여 결정   하며, 별      센터에 신고하도록 하고, 굴착공사를 하는 자,
       도 지급되는 연봉외 급여는 공무원보수규         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
       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급시설설치자는 굴착공사로부터 가스배관이 파
       지급                            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9. 기   타                             를 하도록 하며, 굴착공사를 하는 자는 가스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관 보호에 관한 안전조치가 끝나기 전에 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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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개정하는 등 현         소 및 전화번호

 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굴착공사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팀(조상

 로 인한 도시 가스배관 파손사고를 근원적으로         룡 사무관)

 예방하기 위함.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우편
                                   번호 427-723)
2. 주요내용
                                  ○전화번호:02-2110-5444
 가. 굴착공사 원콜시스템과 굴착공사 원콜센터
                                  ○팩스번호:02-503-9632
  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
                                  ○전자우편:y5114@mocie.go.kr
 나.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구멍뚫
                               4. 기타 상세내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
  기·말뚝박기·터파기 기타 토지의 굴착공사
                                 //www.mocie.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공사

  원콜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6-366호
 다. 굴착공사를 하는 자, 도시가스사업자, 도시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
  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및 굴착       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
  공사 원콜센터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가스배       신청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
  관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자      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원부령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필요      래 기술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

 라. 굴착공사를 하는 자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

  가스배관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필요한 안전조치가 끝나기 전에 굴착공사를
                                   2006년12월28일
  하여서는 아니 됨.
                                                 산업자원부장관
 마. 굴착공사 원콜센터 운영 비용은 산업자원
                               Ⅰ. 수배전반 인출형 배선용차단기 유니트 제조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기술
  등이 부담토록 함.
                                 1. 신기술 신청인
3. 의견제출
                                  ○기술개발자:일성이엔지㈜ (대표:이병설)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법인등록번호:120111-0059451
 는 개인은 2007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주   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로 제출하여 주시
                                   전리 120--2
 기 바랍니다.
                                 2. 신청기술명:수배전반 인출형 배선용차단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유니트 제조기술
  와 그 사유)                        3. 신기술내용 (요약)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신청기술은 배선용차단기와 단자 모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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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 적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
  용대상 인정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및 법 적           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대상으로 재인정된 자에 대한 기본공로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감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와 그 사유)
 다.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 현저한 법령 또는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상관명령 위반, 특수임무 이탈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 특수임무와 관련 없는 싸움 등         ⊙행정자치부공고제2006-207호
  의 사적 행위, 또는 자해행위로 인하여 특수                행정자치부 개방형직위(조직진단센터장)
  임무가 종결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 기본                  채용 공고
  공로금, 특별공로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            행정자치부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
  정함.                              체 등 범정부적 조직진단기구인 조직진단센터의
 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신청과 관련하여 제출          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이에 뜻있는
  하는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3          많은 유능한 전문 인력의 응모를 바랍니다.
  월로 제한함.                                 2006년12월28일

 마. 지급결정지연가산금 지급시 결정지연에 대                              행정자치부장관

  한 신청인의 귀책사유와 정도를 고려하여            1. 채용직위 및 인원

  1/2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구 분   채용직위     채용등급       인 원    비    고

 바. 제4조 제6항과 관련하여 보상금 산정시 관                         일반직 또는
                                     개방형 조직진단
                                                    계약직 고위      1명   5차공고
  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           직위     센터장
                                                       공무원
  반한 경우에 대한 특수임무 종결형태별 가중
  치를 수정함.                          2. 채용(계약)기간 : 3년

 사. 제3조의 적용기간 연장에 따라 새로이 보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2년 연장 가능

  상대상에 포함된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기           3. 담당업무

  본공로금 산정시 적용되는 채용·입대시기별             채용직위          업     무     내     용

  지급비율을 규정함.                                  ○정부 조직·인력에 대한 상시 전문

3. 의견제출                                        진단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중앙·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원 및
                                     조직진단
 는 개인은 2007년 1 월17일까지 아래 사항을                   인력운영 지원
                                     센 터 장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                     ○자치단체 상시적 조직진단

 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                      ○자치단체의 표준모델의 설정·권고

 관(참조:국방정보본부 기획행정조정실장, 주                      ○중·장기 지방 인력운영계획 지원

 소:우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        4. 채용자격요건
 태원로 22번지, 전화번호 02-748-2015, FAX     가. 기본요건
 02-748-006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1항 각호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            의 1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의 응시
 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293
제16409호                 관           보             2006.12.28. (목요일)
 나.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에 임원 임면보고를                  명시(제3조 제2항)
   하는 경우 임원임면보고서에 출연자 등과의                 ○1,0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중소기업 참여확
   특별관계 여부를 기재토록 함.                        대를 위해 분할시공 가능 여부를 발주청이
2 의견제출                                     사전 검토하도록 의무화(제3조 제3항 신설)
 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입찰방법 심의결과를 이해관계인이 용이하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게 알수 있도록 신문 또는 지정정보처리장
 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치(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www.g2b.go.kr/)에 공고토록 규정(제7조)
 니다.                                      ○특정 전문가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찰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법 심의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심의위원 구
   사유)                                     성방법을 규정(제8조 제1항 신설)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입찰방법 심의 회의록을 작성토록 함으로써,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심의위원의 책임성을 제고하여 심의의 객관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성·투명성 제고(제8조 제2항 신설)
3. 기    타                               3. 신·구조문 대비표 및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준(붙임)(생략)
 (w w w.mohw.go.k r)를 참 조 하 거 나 보 건 복
 지 부 사 회 정 책 기 획 팀(전 화:2110-6201,       ⊙해양수산부공고제2006-312호
 2110-7721, 팩스:504-1392)으로 문의하여           항로표지법 제4조의3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등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
                                        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6-472호                      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9조 제8호에 의한 대                   2006년12월28일
형공사 입찰방법심의기준 개정 내용에 대하여 다                                해양수산부장관
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업종 및 등록번호:항로표지위탁관리업제29호
       2006년12월28일                      ○상호 및 대표자:(주)씨엠 대표이사 최종민
                 건설교통부장관                ○소재지:충남 보령시 동대동 1402
1. 개정사유                                 ○주민등록번호:710615-1******

 ○그간의 일괄·대안 입찰방법 심의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              ⊙중소기업청공고제2006-234호
   완·개선 및 국가계약법 개정에 따른 관련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
   조문 수정                                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
2. 주요골자                                 품마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내실있는 입찰방법심의가 가능토록 대형공사                10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집행(기본)계획서 내용 구체화(제3조제1항)                 2006년12월28일
 ○일괄·대안입찰 공사의 입찰방법 제안사유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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