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2013-2-10-2-0013618 1900387354096         최남진      9,45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2동
2013-2-10-2-0013633 1900387355235          최백      3,15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2동
2013-2-10-2-0013645 1900387353215         최정호      3,150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2013-2-10-2-0013647 1900387353422         최현수      3,150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동
2013-2-10-2-0013659 1900387353475         허선범      9,450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2동
2013-2-10-2-0013663 1900387353308         황대훈      3,150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2013-2-10-2-0013665 1900387353647         황순현      9,450    경기도 성남시 태평4동
2013-2-10-2-0013694 1900387355024         한상묵      12,600    경기도 부천시 중4동
2013-2-10-2-0013719 1900387353667         홍대원      9,450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2013-2-10-2-0013729 1900387354628         한영보      34,650   경기도 안산시 본오1동
2013-2-10-2-0013730 1900387354629         한영보      9,450    경기도 안산시 본오1동
2013-2-10-2-2400003 1900387350503       서울이동통신   2,503,06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2013-2-10-2-2500013 1900387354819 (주)케이티 대표이사 113,4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1동
2013-2-10-2-2500016 1900387350411 (주)KT강남엔지니어링센터장 11,340    경기도 안양시 호계3동
2013-2-10-2-2500017 1900387350412 (주)KT강남엔지니어링센터장 11,340    경기도 안양시 호계3동
2013-2-10-2-2500094 1900387354081       삼호개발(주)    11,34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013-2-10-2-2500114 1900387357658 한라산업개발(주) 대표이사 45,360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2013-2-10-2-2500134 1900387353226 태동건설(주) 대표이사 181,440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2013-2-10-2-2500136 1900387353689 서지건설(주) 대표이사 119,070      경기도 성남시 금곡동
2013-2-10-2-2500195 1900387353229 (주)경운엔지니어링 대표이사 34,020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2013-2-10-2-2500198 1900387354686 (주)태성공사 대표이사 102,06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013-2-10-2-2500205 1900387354281      광진주택 박성기    22,68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013-2-10-2-2500221 1900387354143 삼영설계기술(주) 대표이사 45,36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2동
2013-2-10-2-2500230 1900387353327       화성도시공사     34,020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2013-2-10-2-2500311 1900387350794        대승해운      11,340   경기도 부천시 범박동
2013-2-10-2-2500368 1900387355475 (주)비에이월드에프엠 328,860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2013-2-10-2-2500405 1900387353824 신반포1차아파트관리소 90,72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013-2-10-2-2500511 1900387354260 (주)서진이엔씨 대표이사 181,44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2동
2013-2-10-2-2500524 1900387350451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동두천시조합장     11,440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2013-2-10-2-2500551 1900387350468 미래전기(주) 대표이사 11,440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동
2013-2-10-2-2500580 1900387353626 계영개발중기 황영태       22,680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2013-2-10-2-2500650 1900387350646       (주)왕경해운    11,340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013-2-10-2-2500687 1900387350652 중앙해양개발 주식회사 11,340 인천광역시 중구 송학동2가
2013-2-10-2-2500760 1900387354218      덕양빌딩 최재우    22,680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2013-2-10-2-2500805 1900387358844 (주)반도도건 대표이사 11,3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2013-2-10-2-2501004 1900387350670 (주)태원기업 대표이사 11,340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013-2-10-2-2501083 1900387354881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34,020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2013-2-10-2-2501099 1900387353994      (사)경찰공제회    34,02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2013-2-10-2-2501237 1900387355455 에쓰앤씨코리아 최혜경 22,68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2013-2-10-2-2501250 1900387354092 배가프로덕션(주) 대표이사 68,04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2013-2-10-2-2501284 1900387355328     디아이엔넷 남재숙    22,680   경기도 고양시 현천동
                                  294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제5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 포천 용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1)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옥림리 376번지 일원
    2) 총 면적 : 452,301㎡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유치업종 : 1차 금속(C24), 비금속 광물제품(C23), 금속가공제품(C25), 기타기계 및 장비
        (C29) 등 18개 업종
    2) 오․폐수 배출량 : 935㎥/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시설(스크린, 침사지, 유수분리시설, 유량조정조) → 1차처리(중력침전법, 부상
        분리법) → 2차처리(생물반응조, 2차 침전지) →3차처리(여과, 활성탄흡착, 소독시설) → 방류
    2) 처리능력 : 950㎥/일(1단계 475㎥/일)
    3) 처리방법 : 생물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서해
    2) 계획 방류수질
       구 분           유량                      수질 (mg/L)
                    (㎥/일)       BOD     COD      SS      T-N      T-P
       서 해           950       5 이하    30 이하   5 이하     10 이하 1 이하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인천상공강화산단(주)(인천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
      한 특수목적법인)
  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사항
    1) 총사업비 : 사업자 제시(안)을 바탕으로 국고 및 지방비의 부담 비율 등은 환경부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단위 : 백만원)
     총 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12,344           11,406        524           169         245
    2) 유지관리비 : 연간 총 788,164천원
    3) 사업기간 : 2013년 ~ 2015년
  사.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인천시 기업지원과(032-440-4973)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81)
    2)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07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 도로 결정조서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m)
광로 2 1 54.6 주간선               일반
             도로 818 광3-1 대2-3 도로                           동서진입도로
광로 3 1 42.6 주간선               일반
             도로 412 대2-2 광2-1 도로                           동서진입도로
                                                           동서진입도로
                                            서울청 고시 (밤실지구내,
대로 2     7 32.3 주간선        시도       일반
                 도로 5,090 69호선 대2-3 도로      제2011-302 L=47m,A=1,524㎡)
                                             (‘11.11.3) (유지말지구내,L=62m,
                                                           A=568㎡)
대로 2     11    30 보조간선 651 구역계 대2-3 일반
                                    도로
                                                           차량기지
                                                           연접도로
중로 3     21    12 보조간선 304 구역계 광2-1 일반
                                    도로
                                                            BRT
                                                            노선
 나. 공 원
  - 공원 총괄표
       구분          도시관리계획구역(㎡)
                  개소        면적
       합 계         1        765
       소공원         1        765
   - 공원 결정조서
 도면             시설의                              최초
 표시     공원명      세분       위 치       면적(㎡)      결정일           비 고
 번호
        104호               문호동                 경기도
 104     공원     소공원     689-2전 일원    765     고시 제325        밤실지구
                                              (‘06.10.2)
5. 지구단위계획(유지말지구) 지형도면 승인 고시 조서
  (1)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가. 도 로
     - 도로 결정 조서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 점 종 점      사용 주요
                                     형태 경과지 결정일
                                               최초        비고
          (m)                              서울청 고시
대로 2 7 32.3 주간선         시도
              도로 62 69호선 대2-3
                                     일반
                                     도로     제2012-272 (동서진입도로)
                                             (‘12.8.6)
      소 계           6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12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303호 및 제2012-273호로 고시된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국도77호선 건설사업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국토의계획및이
용에관한법률」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409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나. 주차장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비 고
 번 호                                            (   )
                                                            결정일
   84       주차장    송림동   28-3   전 일원          153
                                                            화고  -362
                                                                         삼부실지구
                                                           (‘06.12.26)


5. 용도지구 지형도면 승인 고시 조서
   가. 취락지구
    - 취락지구 결정조서
도면표시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 치      층수제한                         면적(㎡) 결정일  최초       비고
 번호                         내용
  24 삼부실 집단취락지구 송림동 25대 일원 3층이하                                 경고-325 삼부실지구
                                                         25,435 (‘06.10.0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29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211(2012.06.29.)호로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한「용산-장흥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7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 공사명 : 용산-장흥 도로확장공사
연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번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고
   전남                                        전라남도
1 용산면 355-9 355-10 답 답 2,833 45*1/1 김해식 장흥군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어동길 7-17
   전남                                       부산광역시
  장흥군
2 용산면 345 345-1 전 묵전 926 519*1/1 김채금 모라로51번길  사상구
  어산리                                          38
   전남                                        전라남도
3 장흥군
  용산면  347   347-1 답  답 2,681 644*1/1 김재공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어산리 667
   전남                                       광주광역시
  장흥군
4 용산면 420-2 420-9 답 답 370 90*1/1 김명식 독립로53번안   남구
  어산리                                         길 11
   전남                                       광주광역시
                                               서구          서울특별시
5 용산면 420-7 420-12 답 묵답 1,706 82*1/1 오영권 상무대로1224 국민건강
  장흥군                                                       마포구 압류
                                                      보험공단 독막로
  어산리                                        번길   14,          311
                                           101동 1305호
                                       411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0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쌍용건설(주) 김 형 규(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부산 강서구 구랑동 888-2번지
3. 하 천 명 : 지사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 강서구 미음동 1411-10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52㎥/일
7. 허 가 기 간 : 2013. 7. 1. ~ 2013. 10. 31.(123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0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태영건설 김 지 완(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부산 강서구 미음동 1263-1번지
3. 하 천 명 : 지사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 강서구 미음동 1411-10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25㎥/일
7. 허 가 기 간 : 2013. 7. 1. ~ 2013. 10. 31.(123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0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430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연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번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고
     전남                                    전라남도
198 장흥읍 157-1 157-1 도 도로 53 53*1/4 전낙경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충열리                                    영전리 317
     전남                                    전라남도
199 장흥읍 157-1 157-1 도 도로 53 53*1/4 전명길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충열리                                    영전리 305
     전남                                    전라남도
200 장흥읍 157-1 157-1 도 도로 53 53*1/4 전종원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충열리                                    영전리 402
     전남                                    전라남도
201 장흥읍 166 166 대 대지 232 232*1/1 최창윤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충열리                                    사안1길 8
     전남                                    전라남도
202 장흥군
    장흥읍 167-2 167-2 학 도로 8 8*1/1 김용욱 장흥읍
                                             장흥군
    충열리                                    순지리 330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남                                      장흥군         강진군
    장흥군
203 장흥읍 173-6 173-6 답 답 50 50*1/1 김정희 장흥읍 김보관 백금포길       군동면 가등기
                                           남부관광로              7,
    충열리                                       200        101동
                                                         906호
     전남                                    전라남도 농업협동 서울특별시
204 장흥군                                      광양시
    장흥읍 220-1 220-4 답 답 2,403 164*1/1 최윤길 중마로 210, 조합중앙
                                                          중구 근저당
                                                        충정로1가    권
    남외리                                   103동 803호 회      7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30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194(2008.09.16)호로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한『군장대교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군장대교 건설공사


연 소 재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번 지 당초 분할              편         주
                   당초 입 지분 소(송달주소) 성 명 주 소 성 명 내용        권리
                                           서울 중구
  군산시        1003-
1 해망동 1003-61 88 대 310 4 1/1 군산시 서흥남동 임충옥  을지로  2가 중소기업 근저 사유
                                375          50     은행 당권 지
                                          (나운동지점)
                                 427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43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0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7월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쌍용건설(주) 김형규(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부산강서구구랑동888-2번지
3. 하
천
명: 지사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부산강서구미음동1411-10천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52㎥/일
7. 허가기간: 2013. 7. 1. ~ 2013. 10. 31.(123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0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7월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태영건설김지완(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부산강서구미음동1263-1번지
3. 하
천
명: 지사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부산강서구미음동1411-10천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25㎥/일
7. 허가기간: 2013. 7. 1. ~ 2013. 10. 31.(123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0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7월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1. 피허가자성명 : (주)삼성물산 이 중 우(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부산 사하구 하단동 1151-13천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 사하구 하단동 1151-13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30㎥/일
7. 허 가 기 간 : 2013. 7. 1. ~ 2013. 8. 29.(60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2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3년 7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XISO4232-1 복제기-규격표에 포함되어 있는 최소정보                        표준안
  폐지 KSXISO4057 방식의    정보 처리-데이터 교환용 63 bpmm(1 600 bpi) 위상 부호화 표준안
                          6.30 mm(0.25 in) 자기테이프 카트리지
  폐지 KSXISO3692 코어-치수  정보처리-정보교환용 25.4㎜(1 in)천공 종이 테이프용 릴과 표준안
                       정보처리 - 교환 가능한 1매형 자기디스크
  폐지 KSXISO3563 카트리지(상단투입식)-트랙형식                               표준안
  폐지 KSXISO3561 정보처리 - 교환 가능한 6매형 자기 디스크팩-트랙형식                 표준안
  폐지 KSXISO3066 복제기-레지스트레이션                                    표준안
  폐지 KSXISO2133 복제기용 스텐실-최소 오버프린트 및 부착도면                       표준안
  폐지 KSXISO2132 옵셋 복사기-명판의 부착도면                                표준안
                       정보처리 - 8rpmm(200rpi)에서 기록되는 정보교환용 9-트랙, 표준안
  폐지 KSXISO1862 12.7㎜(0.5in)너비    자기테이프
                       정보처리 -8rpmm(200rpi)에서 기록되는 정보교환용 7-트랙, 표준안
  폐지 KSXISO1861 12.7㎜(0.5in)너비    자기테이프
                       정보기술-사무용장비-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폐지 KSXISOIEC11160-2 정보-인쇄기-제2부:                              표준안
                                      3급 및 4급 인쇄기
                       정보기술-사무용장비-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폐지 KSXISOIEC11160-1 정보-인쇄기-제1부:1급                            표준안
                                         및 2급 인쇄기
  폐지 KSXISOIEC10090 디스크정보기술 -재기록 가능 및 읽기전용의 데이터교환용 90㎜ 광 표준안
                          카트리지
                                     431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43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XISO4232-1
 복제기-규격표에포함되어있는최소정보
표준안
폐지
KSXISO4057
 정보처리－데이터교환용63 bpmm(1 600 bpi) 위상부호화
방식의6.30 mm(0.25 in) 자기테이프카트리지
표준안
폐지
KSXISO3692
 정보처리-정보교환용25.4㎜(1 in)천공종이테이프용릴과
코어-치수
표준안
폐지
KSXISO3563
 정보처리- 교환가능한1매형자기디스크
카트리지(상단투입식)-트랙형식
표준안
폐지
KSXISO3561
 정보처리- 교환가능한6매형자기디스크팩-트랙형식
표준안
폐지
KSXISO3066
 복제기-레지스트레이션
표준안
폐지
KSXISO2133
 복제기용스텐실-최소오버프린트및부착도면
표준안
폐지
KSXISO2132
 옵셋복사기-명판의부착도면
표준안
폐지
KSXISO1862
 정보처리- 8rpmm(200rpi)에서기록되는정보교환용9-트랙,
12.7㎜(0.5in)너비자기테이프
표준안
폐지
KSXISO1861
 정보처리-8rpmm(200rpi)에서기록되는정보교환용7-트랙,
12.7㎜(0.5in)너비자기테이프
표준안
폐지
KSXISOIEC11160-2  정보기술-사무용장비-명세서에포함되어야할최소한의
정보-인쇄기-제2부: 3급및4급인쇄기
표준안
폐지
KSXISOIEC11160-1  정보기술-사무용장비-명세서에포함되어야할최소한의
정보-인쇄기-제1부:1급및2급인쇄기
표준안
폐지
KSXISOIEC10090
 정보기술-재기록가능및읽기전용의데이터교환용90㎜광
디스크카트리지
표준안
1. 피허가자성명: (주)삼성물산이중우(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부산사하구하단동1151-13천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부산사하구하단동1151-13천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30㎥/일
7. 허가기간: 2013. 7. 1. ~ 2013. 8. 29.(60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21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3년7월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43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XISO7487-3
 정보처리- 수정주파수변조기록방식을이용하여양면에
7958 ftprad, 1.9tp㎜(48 tpi)로기록할수있는데이터교환용
130㎜(5.25 in) 플렉시블디스크카트리지-제3부: 트랙포맷B
표준안
폐지
KSXISO7487-2
 정보처리- 수정주파수변조기록방식을이용하여양면에
7958 ftprad, 1.9tp㎜(48 tpi)로기록할수있는데이터교환용
130㎜(5.25 in) 플렉시블디스크카트리지-제2부: 트랙형식A
표준안
폐지
KSXISO7065-2
 정보처리－수정주파수변조기록방식을이용하여양면에
13 262 ftprad, 1.9 tpmm(48 tpi)로기록할수있는데이터
교환용200 mm(8 in) 플렉시블디스크카트리지－제2부：트랙
포맷
표준안
폐지
KSXISO7065-1
 정보처리－수정주파수변조기록방식을이용하여양면에13
262 ftprad, 1.9 tpmm(48 tpi)로기록할수있는데이터교환용
200 mm(8 in) 플렉시블디스크카트리지－제1부：치수, 물리,
자기특성
표준안
폐지
KSXISO6596-1
 정보처리－2주파기록방식을이용하여면당7 958 ftprad,
1.9 tpmm(48 tpi)로기록할수있는데이터교환용130
mm(5.25 in) 플렉시블디스크카트리지－제1부：치수, 물리,
자기특성
표준안
폐지
KSXISO4232-3
 사무기기-규격표에포함되어있는최소정보-제3부:우편
스탬프
표준안
폐지
KSXISO4232-2
 사무기기-규격표에포함되어있는
최소정보-제2부:문서복사기기
표준안
폐지
KSXISOIEC13962
 정보기술-12.7㎜, 112트랙자기테이프카트리지의데이터
상호교환-DLT 2형식
표준안
폐지
KSXISOIEC13923
 정보기술-3.81㎜너비의정보교환용자기테이프
카트리지-나선형주사형식-120m 길이테이프를이용한
DDS-2형식
표준안
폐지
KSXISOIEC13421
 정보기술-12.7㎜48트랙자기테이프카트리지의데이터
상호교환-DLT 1형식
표준안
폐지
KSXISOIEC12248
 정보기술-3.81㎜너비의정보교환용자기테이프
카트리지-나선형주사기록-60m와90m 길이테이프를이용한
DATA /DAT-DC형식
표준안
폐지
KSXISOIEC12247
 정보기술-3.81㎜너비의정보교환용자기테이프
카트리지-나선형주사형식-60m와90m 길이테이프를이용한
DDS형식
표준안
폐지
KSXISOIEC12246
 정보기술-정보교환용8㎜너비의자기테이프카트리지이중
애지머스형식-나선형주사기록
표준안
폐지
KSXISOIEC11559
 정보기술-12.7㎜너비의18-트랙자기테이프카트리지상의
교환-확장형형식
표준안
폐지
KSXISOIEC11557
 정보기술-3.81㎜너비의정보교환용자기테이프
카트리지-나선형주사기록-60m와90m 길이테이프를이용한
DDS-DC 형식
표준안
폐지
KSXISOIEC11321
 정보기술-3.81㎜너비의정보교환용자기테이프
카트리지-나선형주사형식-DATA/DAT 형식
표준안
폐지
KSXISOIEC15041
 정보기술- 데이터교환용90㎜광디스크카트리지-용량:
카트리지당640 Mbytes
표준안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43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XISOIEC14840
 정보기술- 정보교환용12.65㎜너비의자기테이프
카트리지-나선형주사기록-Data-D3-1형식
표준안
폐지
KSXISOIEC14833
 정보기술-12.7㎜128트랙자기테이프카트리지의데이터
상호교환-DLT 3형식
표준안
폐지
KSXISOIEC14760
 정보기술-위상변환을이용한되쓰기및읽기전용의데이터
교환용90㎜광디스크카트리지-용량: 카트리지당
1.3Gbytes
표준안
폐지
KSXISOIEC14517
 정보기술-정보교환용130㎜광디스크카트리지-용량:
카트리지당2.6Gbytes
표준안
폐지
KSXISOIEC14473
 정보기술-사무용장비-영상스캐너를위해규정되어야할
최소한의정보
표준안
폐지
KSXISOIEC14417
 정보기술-ISO/IEC 1016에적합한자기테이프카세트의
데이터기록형식DD-1
표준안
폐지
KSXISOIEC14251
 정보기술-12.7㎜너비, 36트랙자기테이프카트리지상의
데이터교환
표준안
폐지
KSXISOIEC13963
 정보기술- 데이터교환용90㎜광디스크카트리지-용량:
카트리지당230 Mbytes
표준안
폐지
KSXISOIEC15200
 정보기술- 적응손실없는데이터압축알고리즘(ALDC)
표준안
폐지
KSXISOIEC15780
 정보기술-8㎜너비의자기테이프카트리지-나선형
주사기록-AIT-1 형식
표준안
폐지
KSXISOIEC15775
 정보기술-사무용장비-아날로그시험화상으로칼라복사기의
영상재생을규정하는방법-실현과응용
표준안
폐지
KSXISOIEC15731
 정보기술-정보교환용12.65㎜너비의자기테이프
카세트-나선형주사기록-DTF-1형식
표준안
폐지
KSXISOIEC15718
 정보기술- 8㎜너비자기테이프카트리지의데이터
상호교환-나사꼴주사기록-HH-1 형식
표준안
폐지
KSXISOIEC15521
 정보기술-3.81㎜너비의정보교환용자기테이프
카트리지-나선형주사형식-125m 길이테이프를이용한
DDS-3형식
표준안
폐지
KSXISOIEC15498
 정보기술-데이터교환용90㎜광디스크
카트리지-HS-1형식-용량: 카트리지당650 Mbytes
표준안
폐지
KSXISOIEC15486
 정보기술-변경불가효과를이용한WORM형데이터교환용
130㎜광디스크카트리지-용량: 카트리지당5.2 Gbytes
표준안
폐지
KSXISOIEC15404
 정보기술-사무용장비-명세서에넣어야할최소한의정보
표준안
폐지
KSXISOIEC15307
 정보기술-12.7㎜128트랙자기테이프카트리지의데이터
상호교환-DLT 4형식
표준안
폐지
KSXISOIEC15286
 정보기술-정보교환용130㎜광디스크카트리지-용량:
카트리지당5.2Gbytes
표준안
폐지
KSXISOIEC9661
 정보기술- 12.7mm나비의자기테이프카트리지의데이터
교환-밀리미터당18트랙, 1,491데이터바이트
표준안
폐지
KSXISOIEC7487-1
 정보기술- 수정주파수변조기록방식을이용하여양면에
7958 ftprad, 1.9 tp㎜(48 tpi)로기록할수있는데이터교환용
130㎜(5.25 in) 플렉시블디스크카트리지-ISO type 202-제1부
: 치수, 물리, 자기특성
표준안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43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XISOIEC22051
 정보기술- 12.7 mm 448 트랙자기테이프카트리지의
데이터상호교환-SDLT1 형식
표준안
폐지
KSXISOIEC20563
 정보기술- 80 mm (한면당1.23 Gbyte)와120 mm (한
면당3.95 Gbyte) 기록가능한DVD 디스크(DVD-R)
표준안
폐지
KSXISOIEC18836
 정보기술-정보교환용8㎜너비의자기테이프카트리지-
나선형주사기록-메머드-2 형식
표준안
폐지
KSXISOIEC18093
 정보기술- 변경불가효과를이용한WORM형데이터
교환용130㎜광디스크카트리지-용량: 카트리지당2.6
Gbytes
표준안
폐지
KSXISOIEC17462
 정보기술-3.81㎜너비의정보교환용자기테이프
카트리지-나선형주사형식-DDS-4형식
표준안
폐지
KSXISOIEC15898
 정보처리- 수정주파수변조기록방식을이용하여양면에
13262 ftprad, 1.9 tpmm(48 tpi)로기록할수있는데이터
교환용200 mm(8 in)플렉시블디스크카트리지- 제2부: 트랙
포맷
표준안
폐지
KSXISOIEC11319
 정보기술-데이터교환용8㎜너비의자기테이프
카트리지-나선형주사기록
표준안
2. 폐지사유
  시장사장(요약표준)
3. 주요폐지내용
  기록매체및사무기기분야부합화표준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9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통신표준과이명수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63, FAX: 02-509-7068, E-MAIL: mslee@kats.go.kr)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공
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119호
이동통신(IMT)용주파수할당
전파법제10조및동법시행령제11조에따라1.8㎓대역및2.6㎓대역이동통신(IMT)용주파수할당
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3-60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보훈급여금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급식비
   등 현재 면제되지 않는 교육비를 교육기관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
   편,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를 정해진 목적 외로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에 대한 벌칙을 통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급여금 압류방지용 통장제도 도입(안 제19조의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
    록 함으로써 보훈급여금의 지급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대상자의 권익도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교육비 면제기관 확대 및 면제되지 않는 교육비 지원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및 안 제25조)
    현재 교육기관에서 면제하고 있는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급식비 등을
    교육기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기관의 범위도 초등학교까지 확
    대함으로써 대상자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도모함.
  다. 기능직공무원 등의 일반직 전환 관련 우선채용근거 마련(안 제32조, 안 제33조 및 안 제37조의2)
    1) 공무원의 구분체계 중 기능직을 폐지하여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현행 국가기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 제도를 이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기능직이라는 용어가 일반직으로 변경되었으나 종전의 기능직공무원과 동일한 유형의 일반직
      공무원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국가기관 등에 우선채용 될 수 있도록 함.
  라. 벌칙규정의 통일(안 제85조)
    현재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금융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ㆍ제공ㆍ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와 유사한 신용ㆍ보험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ㆍ제공ㆍ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
    어 신용ㆍ보험정보의 목적 외 사용자 등도 금융정보의 경우처럼 벌칙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일관
    성 있는 집행을 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245~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
   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0-9489, e-mail : sunris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