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69호                                       2002. 4. 9. (화요일)
                고             시
                                             2. 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의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2-19호
                                               가. EBS:매월전체방송시간의100분의70이상
             약사법제26조제1항, 제26조의3, 제34조제1항, 같
                                               나. EBS를 제외한지상파방송사업자:매월전체방
            은법시행규칙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및 마약류
                                                송시간의100분의80이상
            관리에관한법률제57조규정에의한의약품동등성시
                                               다. 지상파외 방송사업자:매월 전체방송시간의
            험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1-71호,
                                                100분의 50이상. 다만, 씁화·애니메이션·눀중
            2001.11.23.)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음악전문편성방송사업자의경우에는각기아래
                2002년4 월9 일
                                                3·4·5항을따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3. 국내제작씁화의경우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중개정
                                               가. 지상파방송사업자:전체씁화방송시간의100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분의25이상
            제3 조제3항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나. 지상파외 방송사업자:전체 씁화 방송시간의
             4. 약사법 제21조제5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
                                                100분의 30이상. 다만, 종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13조의2제2항규정에의한의사·치과의사의직
                                                행하는방송사업자의경우, 100분의4이상
               접조제의약품
                                             4. 국내제작애니메이션의경우
            별표4 및별표5를각각별지와같이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전체애니메이션방송시간
            ※별표:생략
                                                의100분의45이상
                부 칙
                                               나. 지상파외방송사업자:전체애니메이션방송시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간의100분의40이상
            ◉방송위원회고시제2002-1호
                                               다. 가호 및 나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관
             방송법제69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제5항,
                                                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의경우, 100분
            방송법제71조제1항제2항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7
                                                의8이상, 종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
            조제1항제2항제3항, 방송법 제72조제1항제2항제3항
                                                사업자의경우, 100분의4이상
            및동법시행령제58조제1항제2항제3항, 방송법제73
                                             5. 국내제작눀중음악의경우:전체눀중음악방송시
            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간의100분의60이상
            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편
                                             6. 외국수입씁화·애니메이션및눀중음악중1개국가
            성비율, 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및국내제작씁화·애
                                               에서제작된방송프로그램의경우:매월씁화·애니
            니메이션·눀중음악의편성비율, 1개국가제작물편
                                               메이션·눀중음악방송시간의각100분의60이내
            성비율,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비율, 비상업적
                                             7.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경우
            공익광고의편성비율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가. 전체외주제작편성비율
                2002년4 월9 일
                                                (1)특수관계자의외주제작이있는지상파방송사
                           방송위원회
                                                 업자:매월전체방송시간의100분의33이상
                2002년도방송프로그램편성비율
                                                (2)특수관계자의외주제작이없는지상파방송사
            1. 다른한방송사업자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의경우
                                                 업자:매월전체방송시간의100분의28이상
             가. 부산방송, 눀구방송, 광주방송, 눀전방송:매월
                                                (3)EBS:매월전체방송시간의100분의20이상
               전체방송시간의100분의72이내
                                                (4)SBS를 제외한 지역 민씁 지상파 방송사업
             나부산방송, 눀구방송, 광주방송, 눀전방송을제외
                                                 자:매월전체방송시간의100분의4이상
               한지역민씁지상파방송사업자:매월전체방송
                                               나. 특수관계자외주제작편성비율:전체외주제작
               시간의100분의75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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