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신진영 1998.06.06 남 미 국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흙목1길 42         2017.03.21
  서원준 1998.09.19 남 미 국 부산광역시수영구호암로9번길20-8
                           (광안동)                    2017.03.21
  우시형 1998.04.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돈화문로11나길44
                           (익선동)                    2017.03.21
  우시진 1998.04.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돈화문로11나길44
                           (익선동)                    2017.03.21
  차준호 1998.02.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동구상암로11
                           선사현대아파트)
                                           (암사동,    2017.03.21
  고상혁 2000.01.16 남 미 국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대야길 15          2017.03.21
패리스마이 1998.12.26 남 미 국 강원도동해시동호2길19-1 (발한동)         2017.03.21
클자비에르
  고윤우 1998.12.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장충단로7길28-3 (쌍림동) 2017.03.21
  장동희 2001.04.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86-2          2017.03.21
  박명준 1998.09.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37-42         2017.03.21
  임재빈 1998.11.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3 2017.03.21
이켄트인서 1999.02.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자하문로1다길20
                           (체부동)                    2017.03.21
 칼린스저 1999.10.10 남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덕미리 599         2017.03.21
 스틴동영
 칼린스줄 2001.12.07 여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덕미리 599         2017.03.21
 리아동선
  변민우 2001.10.12 남 미 국 대구광역시수성구달구벌대로496길88
                           (범어동, 을지맨션)              2017.03.21
  주제이 1998.04.17 남 미 국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296         2017.03.21
 신브래드 1998.10.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인사동6길6 (인사동)         2017.03.21
 포드재훈
  이은상 1998.11.11 남 미 국 경기도 43-4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539번길    2017.03.21
안드레아스 1999.03.17 남 독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74           2017.03.21
 인호회펠
  최윤형 1998.04.15 남 뉴 질 랜 드 대전광역시중구목중로26번길29
                           현대아파트)
                                              (중촌동, 2017.03.21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38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26호
◉환경부고시제2017-6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73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2016.6.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17년 3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60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16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신진영
1998.06.06
남
미
국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흙목1길42
2017.03.21
서원준
1998.09.19
남
미
국부산광역시수영구호암로9번길20-8
(광안동)
2017.03.21
우시형
1998.04.28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돈화문로11나길44
(익선동)
2017.03.21
우시진
1998.04.28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돈화문로11나길44
(익선동)
2017.03.21
차준호
1998.02.28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동구상암로11
(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
2017.03.21
고상혁
2000.01.16
남
미
국전라북도진안군동향면대야길15
2017.03.21
패리스마이
클자비에르
1998.12.26
남
미
국강원도동해시동호2길19-1
(발한동)
2017.03.21
고윤우
1998.12.28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장충단로7길28-3
(쌍림동)
2017.03.21
장동희
2001.04.21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냉천동86-2
2017.03.21
박명준
1998.09.04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서계동237-42
2017.03.21
임재빈
1998.11.06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동구하왕십리동
946-13
2017.03.21
이켄트인서
1999.02.16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자하문로1다길20
(체부동)
2017.03.21
칼린스저
스틴동영
1999.10.10
남
미
국경상북도의성군다인면덕미리599
2017.03.21
칼린스줄
리아동선
2001.12.07
여
미
국경상북도의성군다인면덕미리599
2017.03.21
변민우
2001.10.12
남
미
국대구광역시수성구달구벌대로496길88
(범어동, 을지맨션)
2017.03.21
주제이
1998.04.17
남
미
국충청남도홍성군홍동면금평리296
2017.03.21
신브래드
포드재훈
1998.10.15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인사동6길6
(인사동)
2017.03.21
이은상
1998.11.11
남
미
국경기도화성시마도면마도로539번길
43-4
2017.03.21
안드레아스
인호회펠
1999.03.17
남
독
일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가좌동74
2017.03.21
최윤형
1998.04.15
남
뉴질랜드대전광역시중구목중로26번길29
(중촌동,
현대아파트)
2017.03.21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38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26호
◉환경부고시제2017-6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73호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 조정및취소에관한지침(2016.6.8)」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
합니다.
2017년3월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7-1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
       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1)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아이오
    2017 공작님은 유우/곽 주)소미미디어 2017-02-20 간행물윤 1710386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301 사랑을 그린다 지환                         리위원회
    2017 금지된     X- 사와키 주)넥스콘스튜
             두 명의 리오/윤 디오 2017-02-25 간행물윤
   -2302 오라버니        지은                     리위원회 1710387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허니문은달콤한 사쿠라이 주)넥스콘스튜
   -2303 무인도에서 사쿠야/        디오    2017-02-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388 2017-03-10 음란성 2017-03-27
                     조아
    2017 발칙한 타치바나       주)넥스콘스튜 2017-02-25 간행물윤 1710389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304 보디가드 미사키/   소일    디오               리위원회
    2017 초승달에 미오/케  나루미
   -2305 약속을            주)소미미디어 2017-02-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390 2017-03-10 음란성 2017-03-27
                     이
    2017                                    간행물윤
   -2306 겨울 깊은 밤 하정우 도)가하 2017-02-22 리위원회 1710391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간행물윤
   -2307 계약이혼 이나미 주)동아 2017-02-15 리위원회 1710392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간행물윤
   -2308 꽃갈피 우하신 주)뿔미디어 2017-02-17 리위원회 1710393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나의 밤을                              간행물윤
   -2309 사세요 이소저 도서출판 동행 2017-02-24 리위원회 1710394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삐뽀 삐뽀          우신출판문화( 2017-02-17 간행물윤 1710395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310 사랑 주의보 홍란          주)              리위원회
            시티 헬 : PSG, 영상출판미디어
    2017 타락여신의                              간행물윤
   -2311 낙원(1) 하보커         (주) 2017-02-28 리위원회 1710396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주)마야,마루츌            간행물윤
   -2312 아라스벨(1) 피오렌티 판사 2017-02-24 리위원회 1710397 2017-03-10 음란성 2017-03-27
                                      170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2017            Sera/정 주)현대지능개 2017-03-20 간행물윤 1710416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330 나족의 신부 유진             발사              리위원회
 2017 눈과 눈이 R.Nekota 주)현대지능개                간행물윤
-2331 마주치면 안녕 /박소현 발사 2017-03-15 리위원회 1710417 2017-03-10 음란성 2017-03-27
                KAZUHI                                              청소년불
 2017 브라더 셔플 KO 주)학산문화사 2017-02-10 간행물윤 1710418 2017-03-10 건전교제 2017-03-27
-2332           MISHIM                      리위원회                     조장
                A/김시내                                               성폭력
 2017            S.Wan/ 주)현대지능개 2017-03-15 간행물윤 1710419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333 빗방울 윤선미               발사              리위원회
                  KIYO                                              청소년불
 2017 사랑에 UEDA/                             간행물윤                    건전교제
-2334 빠지기 5초 전 김시내 주)학산문화사 2017-02-10 리위원회 1710420 2017-03-10 조장 2017-03-27
                                                                    음란성
 2017 심술궂은 K.Ueda/ 주)현대지능개 2017-03-20 간행물윤 1710421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335 허니 트랩 윤선미             발사              리위원회
 2017 아름다운      M.Matsu  주)현대지능개 2017-03-15 간행물윤 1710422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336 야채(3) moto/박 소현       발사              리위원회
 2017 여왕과 B.LET/양  SCAR                     간행물윤
-2337 재단사 여명 주)삼양출판사 2017-02-24 리위원회 1710423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유성과 은하 루나/장콘지키
-2338                    주)루트미디어 2017-02-28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24 2017-03-10 음란성 2017-03-27
                   미선
 2017 친구는 루나/조   콘지키                        간행물윤
-2339 심술쟁이 유진 주)루트미디어 2017-02-28 리위원회 1710425 2017-03-10 음란성 2017-03-27
                  Gido
 2017 파랑새로부터 Amagak 주)삼양출판사 2017-02-24 간행물윤 1710426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340           ure/심이                      리위원회
                    슬
 2017             RYO
-2341    흑X연    TAKAGI   주)학산문화사 2017-02-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27 2017-03-10 음란성 2017-03-27
                  /이슬
 2017           S.Harada 주)넥스콘스튜            간행물윤
-2342 Re:마리나(4) /오경화 디오 2017-02-25 리위원회 1710428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두아들에게     S.KAMO    주)조은세상 2017-02-28 간행물윤
-2343 노려지고
        있습니다        N                       리위원회 1710429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여신들의 하나코우     지 주)소미미디어 2017-02-15 간행물윤 1710430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344 이중주(2) 유미/감  해용                       리위원회
 2017 여신들의 하나코우     지 주)소미미디어 2017-02-15 간행물윤 1710431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345 이중주(3) 유미/김  해용                       리위원회
 2017 이 S를, T.KITA                          간행물윤
-2346 보라!(4) ZAKI 주)조은세상 2017-02-28 리위원회 1710432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이노센트(4) Shin ichi 대원씨아이(주) 2017-02-28 간행물윤 1710433 2017-03-10 폭력성 2017-03-27
-2347           Sakamot
                o/강동욱                       리위원회
 2017    타성 시미마루                            간행물윤
-2348 67퍼센트(1) /오경화 주)서울문화사 2017-02-28 리위원회 1710434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파괴수(7) HONDA
                 Shingo/ 주)학산문화사 2017-02-25 간행물윤 1710435 2017-03-10 폭력성 2017-03-27
-2349            이지혜                        리위원회
                                      172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2017 울끈불끈              블랙스완(판매            간행물윤
 -2421 동영상(2) Merino 처:바로북) 2016-11-14 리위원회 1710406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울끈불끈              블랙스완(판매            간행물윤
 -2422 동영상(3) Merino 처:바로북) 2016-11-14 리위원회 1710407 2017-03-10 혼음조장 2017-03-27
  2017 새신부의 RAYMO 넥스큐브(판매                   간행물윤
 -2423 귀축조교(1) N 처:짱만화) 2016-06-02 리위원회 1710408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새신부의 RAYMO 넥스큐브(판매                   간행물윤
 -2424 귀축조교(2) N 처:짱만화) 2016-06-02 리위원회 1710409 2017-03-10 음란성 2017-03-27
          구남친 AA AA미디어(판매
  2017 구여친의
 -2425 사정(1) MEDIA,       처:짱만화) 2016-02-19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10 2017-03-10 음란성 2017-03-27
                     도정봉
          구남친 AA AA미디어(판매
  2017 구여친의
 -2426 사정(2) MEDIA,       처:짱만화) 2016-02-19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11 2017-03-10 음란성 2017-03-27
                     도정봉
          구남친 AA AA미디어(판매
  2017 구여친의
 -2427 사정(5) MEDIA,       처:짱만화) 2016-03-07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12 2017-03-10 음란성 2017-03-27
                     도정봉
          구남친 AA AA미디어(판매
  2017 구여친의
 -2428 사정(6) MEDIA,       처:짱만화) 2016-03-14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13 2017-03-10 음란성 2017-03-27
                     도정봉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번호 서 명 권호수 출판사               /            심 의․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7 ihr HertZ         大洋図書/교보            간행물윤 1720266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429 2016年 9月号 75         문고              리위원회
            月刊
  2017 チャンピオン            秋田書店/동남 2017-02-19 간행물윤 1720267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430 RED 2017.4        도서주식회사             리위원회                    폭력성
  2017 ヤングチャン    烈 849 秋田書店/동남   2017-02-21 간행물윤 1720268 2017-03-10 선정성
 -2431 ピオン 2017.3        도서주식회사             리위원회                    폭력성 2017-03-27
          weekly
  2017 プレイボーイ 9 集英社/동남도                     간행물윤 1720269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432      No.9          서주식회사             리위원회
        (2017.02.27)
          weekly
  2017 プレイボーイ 10 集英社/동남도                    간행물윤 1720270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433 No.10              서주식회사             리위원회
        (2017.03.06)
  2017 FLASH             光文社/동남도            간행물윤
 -2434 2017.02.28 1412 서주식회사 2017-02-14 리위원회 1720271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FLASH             光文社/동남도            간행물윤
 -2435 2017.03.07 1413 서주식회사 2017-02-21 리위원회 1720272 2017-03-10 선정성 2017-03-27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7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창원자은3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창원자은3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
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창원자은3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176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아. 기타
 1) 시행령 상 공동작업반 운영 조항 삭제에 따른 결정시안, 결정안 용어 정의 추가 (제2조 22, 23 신설)
 2) 권리와 의무 승계에 대한 사실 통보, 이의신청 규정 마련(제36조 3항, 제38조 1항 6, 별지 20호 서식 추가)
3. 세부개정 내용의 확인
  별표 및 별지서식, 고시전문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문별 관장기관                          참고 주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규․고시         홈페이지(http://www.mafra.go.kr)-국민소통-법령정보-훈령․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

       환경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정보마당-법령․정책-고시․훈령․
               예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규․고시)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행정규칙(훈령․예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39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23호
◉환경부고시제2017-6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68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2016.6.8)」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배출권등록부의 관리․운영 및 배출권의 거래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반영․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상쇄등록부 용어 추가(제1조, 제24조)
   ㅇ 상쇄등록부는 배출권등록부와 관리하는 내용이 상이하여 배출권등록부와의 구분․관리
      를 위해 용어 추가
 나. 배출권 장내․외 거래대상에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실적 추가(제2조, 제27
       조)
   ㅇ 현재 배출권 장내․외 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
      증실적을 배출권 거래대상에 추가
   ㅇ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실적은 상쇄등록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장외거래시는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인증지침(제37조)에 따라 이전을 신청하도록 규정
                                162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162
아. 기타
1) 시행령상공동작업반운영조항삭제에따른결정시안, 결정안용어정의추가(제2조22, 23 신설)
2) 권리와의무승계에대한사실통보, 이의신청규정마련(제36조3항, 제38조1항6, 별지20호서식추가)
3. 세부개정내용의확인
별표및별지서식, 고시전문은다음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부문별관장기관
참고주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국민소통-법령정보-훈령․예
규․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
고시
환경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정보마당-법령․정책-고시․훈령․
예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행정규칙(훈령․예
규․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39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23호
◉환경부고시제2017-6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68호
「온실가스배출권의거래에관한고시(2016.6.8)」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7년3월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온실가스배출권의거래에관한고시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배출권등록부의관리․운영및배출권의거래과정에서제기된개선사항반영․개정추진
2. 주요내용
가. 상쇄등록부용어추가(제1조, 제24조)
ㅇ
상쇄등록부는배출권등록부와관리하는내용이상이하여배출권등록부와의구분․관리
를위해용어추가
나. 배출권장내․외거래대상에외부사업의온실가스감축량인증실적추가(제2조, 제27
조)
ㅇ현재배출권장내․ 외시장을통해거래되고있는외부사업의온실가스감축량인
증실적을배출권거래대상에추가
ㅇ외부사업의온실가스감축량인증실적은상쇄등록부에등록하도록하고, 장외거래시는
외부사업타당성평가및인증지침(제37조)에따라이전을신청하도록규정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ㅇ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제2차 계획기간 할당 관련한 변경된
      제도를 반영하기 위해 동 지침을 일부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예상 신설․증설 시설의 할당을 사후조정으로 일원화 (제6조1항 2, 제6조 3항, 제9조 1항, 3항, 제13조 등)
   1) 제2차 계획기간 할당부터 예상 신설․증설 시설의 할당을 사후조정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예상
      신설․증설 시설 산정, 평가를 위한 내용 삭제 및 변경
   2) 예상치 못한 시설의 신․증설 용어를 계획기간에 신․증설된 시설로 용어 정리(제13조 1항 및
      3항, 제14조 1항 4 및 6, 제17조 1항 1 및 2 등)
 나. 제2차 계획기간 사전할당 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고려하기 위한 증빙자료 요건, 절차 등 반영
      (제6조 1항 6, 제6조 4항, 제9조 6항)
   1) 할당대상업체 최초 지정연도 이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감축한 실적을
       사전할당시 고려(GF시설)
 다. 제2차 계획기간에 적용한 벤치마크 계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 반영(제9조 6항 및 9항, 제10조 3항)
   1) 벤치마크 기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과 과거실적 기반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하여 큰 값으로 할당
   2) 벤치마크 산정을 위한 온실가스 명세서 자료 활용이 어려울 경우 제3자 검증자료를 활용이 가능토록 신설
 다. 배출량 및 할당량 산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요건 보완
   1) 기준연도 내에 신․증설된 시설의 배출권 할당 수준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고, 증빙자료 제출시
       반영이 가능하도록 변경(제6조 2항 4, 5호)
  2) 제2차 계획기간 신규 할당대상 업체에 할당량 산정 시 목표관리제 감축실적, 조기감축실적
       기여계수를 고려(제11조 5항)
 라.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추가할당 사유 추가에 따른 추가할당 신청량
      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추가(제13조, 제14조, 제17조)
   1)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추가운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대한 추가할당 사유
       추가, 추가할당량 산정을 위한 증빙자료 명시
   2) 집단에너지사업 열생산에 따른 열공급 초과량에 대한 추가할당 사유 추가, 추가할당량 산정을
      위한 증빙자료 명시
 마. 신․증설에 따른 추가할당량을 반영하기 위해 신․증설 증가분과 업체 증가분 중 최소값을 할당량으로
     산정하는 문구 삭제 (제17조 2항 삭제)
 바. 할당취소량 결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추가 반영(제33조 개정)
   1) 시설의 폐쇄 후 생산 이전으로 이전된 타 시설의 배출량이 증가할 경우 증가량을 고려하여 폐쇄시설의
      할당취소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제33조 1항 3 및 5)
   2) 할당취소 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기준 규정 마련(제33조 2항)
   3) 배출권 제출로 인하여 할당취소량이 부족한 경우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의 업체 전체 배출권 할당량 중 해당 시설의 배출권 할당취소량에
       해당하는 양을 취소하는 조항 신설(제33조 3항)
사. 부칙에 개정 지침의 적용 시점 명시 (부칙 개정)
   1)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15호, 제25조제2호, 제27조, 제29조제1항제3호와 제4호,
       제33조제1항제2호, 별표3  일부 시설의 미가동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별표3 의 ③,
       ④는 1차 계획기간에 할당한 배출권에 대해서까지 적용
                                       161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3. 세부개정 내용의 확인
  별지서식, 고시전문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문별 관장기관                        참고 주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규․고시
                       홈페이지(http://www.mafra.go.kr)-국민소통-법령정보-훈령․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

      환경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정보마당-법령․정책-고시․훈령․
             예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규․고시)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행정규칙(훈령․예


◉환경부고시제2017-63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25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4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69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2016.6.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17년 3월 27일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이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개정(‘16.6.8.)되었으나, 용어의 정의, 모니터링 계획 및 명세서 작성에 관한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방
  법의 불명확성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
  침」개정(’16.12.30), 관계 부처 및 기업의 요청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명확화(제2조)
   나. 주체별 역할분담 조정(제4조)
    1) 배출량 인증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수립 업무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조정(제4조제1항제2호)
    2) 배출량 인증에 관한 지침의 제·개정 업무를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이관(제4조제2항제1호)
    3) 환경부장관의 할당대상업체 배출량 직권산정 권한 삭제(기존지침 제4조제3호제2호)
  다. 인증지침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배출량 산정, 모니터링 계획 및 명세서의 작성과 관련한「온실
      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준용사항을 이기(제7조~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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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7-2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17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7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2017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시행 2017. 3. 27.] [2017. 3. 27,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판매자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에서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비율, 보
 급비율 산정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공해자동차”라 함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제2종, 제3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2. "자동차판매자”라 함은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여 영 제2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을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급비율) 자동차판매자가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산정방법)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보급대수 연도별 정산) ① 자동차판매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
 비율을 초과하여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한 경우에는 초과 보급대수의 120%를 다음연도의 보급대수로
 인정한다.
 ② 자동차판매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에는 미달 보급대수의 120%를 다음연도에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에 추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산정할 때 적용한다.
[별표 1]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제3조 관련)
         연도                         2017년                  2018년
        보급비율                         9.5%                   10.0%
 비고. 2018년도 보급비율은 잠정치이며, 확정 보급비율은 고시로 다시 정한다.
[별표 2]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 산정방법(제4조 관련)
1.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의 산정방법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은 아래 식에 의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보급비율(%) =        [A1×(C1+D1)×E1] + [A2×(C2+D2)×E2)+...         ×10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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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 A1, A2 : 대기관리권역내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판매량
 - C1, C2 :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 D1, D2 :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따른 환산비율
 - E1, E2 : 차종별 환산비율
 - B : 해당연도 이전 최근 3년간 대기관리권역 내 평균 자동차 판매량(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산정한 값으로 한다.)
2.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가.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환산비율은 다음과 같다.(C1, C2․․․)
      저공해자동차 종류                동력원                   환산비율
      제1종 저공해 자동차         전기, 연료전지, 태양광 등             3.0
      제2종 저공해 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2.0
                         휘발유, 경유, 가스, 하이브리드           1.5
      제3종 저공해 자동차           휘발유, 경유, 가스               1.0
 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따른 환산비율은 다음과 같다.(D1, D2․․․)
      구 분           (1등급)이산화탄소 배출량           (2등급)이산화탄소 배출량
      모든 연료             120g/㎞ 이하                120g/㎞ 초과
                                                 130g/㎞ 이하
      환산비율                   0.5                      0.3
비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
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복합모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3. 차종별 환산비율(E1, E2․․․)
                       승용차                       화물차
    구분 경차     소형        중형        대형 및   소형       중형     대형 및
                                  초대형                    초대형
    환산 1.0    1.0       3.0        5.0   2.0      6.0     10.0
    비율
비고. 차종 구분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조 별표 5의 규정을 따른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25호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글로지스㈜에서 시행 중인 신공항건설사업(글로지스 물류센터 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
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글로지스 물류센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ㅇ 명칭
  -당초: 아이앤지일심로지스틱스㈜(대표: 김백호)
  -변경: 글로지스(주)(대표: 김백호)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296번길 171
                              205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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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개정내용의확인
별지서식, 고시전문은다음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부문별관장기관
참고주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국민소통-법령정보-훈령․예
규․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
고시
환경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정보마당-법령․정책-고시․훈령․
예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행정규칙(훈령․예
규․고시)
◉환경부고시제2017-63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25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4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69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배출량보고및인증에관한지침(2016.6.8)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
니다.
2017년3월27일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배출량보고및인증에관한지침
1. 개정이유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배출량보고및인증에관한지침」이기후변화대응체계개편에따라
개정(‘16.6.8.)되었으나, 용어의정의, 모니터링계획및명세서작성에관한온실가스배출량보고방
법의불명확성등운영상나타난일부문제점과「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
침」개정(’16.12.30), 관계부처및기업의요청사항등을고려하여지침을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정의명확화(제2조)
나. 주체별역할분담조정(제4조)
1) 배출량인증에관한종합적인기준수립업무를기획재정부장관으로조정(제4조제1항제2호)
2) 배출량인증에관한지침의제·개정업무를부문별관장기관으로이관(제4조제2항제1호)
3) 환경부장관의할당대상업체배출량직권산정권한삭제(기존지침제4조제3호제2호)
다. 인증지침의독립성확보를위해배출량산정, 모니터링계획및명세서의작성과관련한「온실
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준용사항을이기(제7조∼제28조)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7-64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24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3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70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2016.6.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7일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1. 개정이유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이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개정
  (‘16.6.8.)되었으나, 용어의 불명확성, 소규모 외부사업 적용범위 확대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과 관계 부처 및 기업의 요청사항을 고려하여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명확한 지침 해석을 도모함(제2조)
  나. 외부사업 지침 제․개정 권한을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이관하고자 함(제4조)
  다. 외부사업 승인 대상을 확대하여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자 함(제8조)
  라. 소규모 외부사업의 범위를 늘리고 극소규모 외부사업 기준을 신설하며, 정책 감축사업의 주체
       를 민간으로 확대하여 외부사업 추진을 활성화하도록 함(제9조)
  마. 외부사업 방법론 승인 심의 시 환경부장관의 협의과정을 두어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승인하
       는 방법론 간의 일관성을 제고하도록 함(제21조)
  바.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주기를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제28조)
  사.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 보고서 양식을 간소화하여 극소규모 감축사업
       사업자의 인증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함(제31조)
  아. 권리의 승계에 관한 신청 및 승인 조문을 신설하여 외부사업 인증 실적에 대한 승계절차를 마
       련하고자함(제57조, 제58조)
3. 세부개정 내용의 확인
  별표 및 별지서식, 고시전문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제18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 장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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