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0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디엘이앤씨㈜ 및 국토교통부 예산국토관리사무소(서천출장소) 소유의 사
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현황변경 알림
□ AIS 4기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변경
연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보령디엘
A호등부표
AIS
36-23-37.1N
126-28-16.9E
994406116
994402897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2023.
4.27.
2023.4.27.
~
설치목적
종료 시까지
/이동있음
특수
목적
(공사용)
변경 후
36-19-09.1N
126-27-25.3E
변경 전
보령디엘
B호등부표
AIS
36-23-47.3N
126-28-22.2E
994406117
994402898
변경 후
36-19-20.1N
126-27-29.8E
변경 전
보령디엘
C호등부표
AIS
36-23-46.6N
126-28-28.8E
994406118
994402899
변경 후
36-19-17.1N
126-27-39.5E
변경 전
보령디엘
D호등부표
AIS
36-23-37.5N
126-28-26.4E
994406119
994401026
변경 후
36-19-07.9N
126-27-35.7E
□ 교량표지 3기 신설 및 현황변경
ㅇ 신설(교각등 4개, 교각기초표시등 16개)
   - 교각등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원산안면대교
교각등
P11
36-23-39.3N
126-25-23.8E
Fl Y 4s
5.6
7
2023.
4.28.
교량
시설물 보호
및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명호
-홀수: 175°～355°
-짝수: 355°～175°
P12
36-23-39.5N
126-25-24.7E
P13
36-23-31.5N
126-25-24.8E
P14
36-23-31.8N
126-25-25.6E
- 교각기초표시등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원산안면대교
교각기초표시등
SIP1
36-23-28.1N
126-25-26.1E
Fl Y 4s
4
7
2023.
4.28.
교량
시설물 보호
및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SIP2
36-23-42.8N
126-25-24.3E
SIP3
36-23-42.6N
126-25-23.5E
SIP4
36-23-42.7N
126-25-24.3E
SIP5
36-23-39.9N
126-25-23.8E
SIP6
36-23-40.0N
126-25-24.7E
SIP7
36-23-39.1N
126-25-23.8E
SIP8
36-23-39.2N
126-25-24.8E
SIP9
36-23-32.2N
126-25-24.8E
SIP10
36-23-32.2N
126-25-25.6E
SIP11
36-23-31.2N
126-25-25.0E
SIP12
36-23-31.2N
126-25-25.7E
SIP13
36-23-28.3N
126-25-25.2E
SIP14
36-23-28.4N
126-25-26.1E
SIP15
36-23-28.1N
126-25-25.3E
SIP16
36-23-28.1N
126-25-26.1E
ㅇ 현황변경(좌측단등 2개, 중앙등 2개, 우측단등 2개, 교각등 26개, 등부표 1기)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원산도코오롱
등부표
36-23-25.7N
126-25-14.3E
Q(3) W 
10s
7
흑황흑
망대형
2023.4.28.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변경 후
원산안면대교
등부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변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 전
보령태안간
연륙교
교량등
L1
36-23-38.8N
126-25-24.0E
F G
33
7
2023.
4.28.
교량
시설물 보호
및
항해 원조
○주간표지
-좌측단표 
  : 녹색 정사각형■
-중 앙 표 
  : 홍백종선 원형
-우측단표 
  : 홍색 정삼각형 ▲
○명호
-홀수: 175°～355°
-짝수: 355°～175°
L2
36-23-38.8N
126-25-24.6E
C1
36-23-35.8N
126-25-24.3E
F W
변경 후
원산안면대교
교량등
C2
36-23-35.8N
126-25-25.0E
R1
36-23-32.8N
126-25-24.7E
F R
R2
36-23-32.8N
126-25-25.4E
변경 전
보령태안간
연륙교
교각등
P1
36-23-52.1N
126-25-22.3E
F Y
21
○명호
-홀수: 175°～355°
-짝수: 355°～175°
P2
36-23-52.1N
126-25-22.3E
F Y
21
P3
36-23-52.1N
126-25-22.9E
F Y
23
P4
36-23-49.8N
126-25-22.5E
F Y
23
P5
36-23-49.9N
126-25-23.2E
F Y
24
P6
36-23-47.6N
126-25-22.8E
F Y
24
P7
36-23-47.6N
126-25-23.4E
F Y
25
P8
36-23-45.3N
126-25-23.0E
F Y
25
P9
36-23-45.4N
126-25-23.9E
F Y
28
P10
36-23-43.0N
126-25-23.4E
F Y
28
P15
36-23-43.1N
126-25-24.0E
F Y
24
P16
36-23-28.5N
126-25-25.1E
F Y
24
P17
36-23-28.6N
126-25-25.8E
F Y
23
P18
36-23-26.2N
126-25-25.3E
F Y
23
P19
36-23-26.3N
126-25-26.2E
F Y
21
P20
36-23-24.0N
126-25-25.7E
F Y
21
변경 후
원산안면대교
교각등
P21
36-23-24.0N
126-25-26.4E
F Y
20
P22
36-23-21.7N
126-25-26.0E
F Y
20
P23
36-23-21.8N
126-25-26.6E
F Y
18
P24
36-23-19.5N
126-25-26.3E
F Y
18
P25
36-23-19.5N
126-25-26.9E
F Y
16
P26
36-23-17.2N
126-25-26.6E
F Y
16
P27
36-23-17.3N
126-25-27.2E
F Y
19
P28
36-23-15.0N
126-25-26.9E
F Y
19
P29
36-23-15.0N
126-25-27.5E
F Y
17
P30
36-23-12.7N
126-25-27.1E
F Y
17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82호
　“목포해양대학교 소형선박계류장 중력식방파제 보강ㆍ확장공사(2차)”에 대하여「항만법」제10
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5월 0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1. 공사명칭 : 목포해양대학교 소형선박계류장 중력식방파제 보강·확장공사(2차)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목포해양대학교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목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목포해양대학교 소형선박 계류장의 항내 정온 확보
5.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전면수역
나. 공사의 규모 
  - (당초) 중력식 방파제(70m) 1식
  - (변경) 중력식 방파제(70m) 1식, 해양교육훈련장 1식 등
다. 공사의 기간 
  - (당초) 착공일로부터 5개월 (변경) 착공일로부터 6개월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280-1689)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65호
　우리 청이 시행하여 완료한 뺵연평도항 접안시설 설치공사뺶에 대하여 「항만법 시행령」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준공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준공 공고
1. 항만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연평도항
   나. 공사의 종류 : 항만공사
3. 공사의 목적 : 연평도항 접안시설 확충을 통한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및 하역작업 효율성 향상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연평도항 전면해상
   나. 규모 : 물양장 40m, 준설 37천㎥, 부대공 1식 등
   다. 기간 : 2021. 6. 3. ～ 2023. 4. 12.
   라. 방법 : 설계도서에 따라 도급 시행 
5. 공사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 : 잡종지 / 1,544.4㎡
6. 항만공사 완료일 : 2023. 4. 12.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6. 12.(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0-30-0000558   스페셜드림호   600스페셜드림호   김*아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위치이동) 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고시대상)
  가. 표 지 명: 구룡포계선등부표
  나. 고시목적: 항로표지 기능정지(위치이동)
  다. 법규근거: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5월 0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위치이동) 고시
구분
표지명
허 가 위 치
(WGS-84)
현 재 위 치
(WGS-84)
도색·구조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 적
비 고
기능
정지
구룡포계선
등부표
 35°58′54.6″N
129°33′40.3″E
 35°58′59.4″N
129°33′39.7″E
백·망대형
(LL-24)
2023.
4.27.
2023.
상반기
중
선박
계류용
위치이동
(149m)
◉울산지청공고제2023-36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6-141호
(주)펩스원
(정재환)
울산 중구 종가로15, 
A동 202로
인증요건 미충족
(2023. 2. 6.)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인증제한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3-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처 분 사 유 :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결 과 : 운용정지 1개월(2023. 4. 25. - 5. 24.)
4. 처 분 일 자 : 2023. 4. 25.
5.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6. 유 의 사 항
가. 운용정지 기간 중에 검사기관(KCA 경인본부, 032-435-8718)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필증을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T. 02-761-2841)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결과
    1   이O우      94-2017-10-0000087     이O우걸포101   경기도 김포시 홍도평로138번길   운용정지 1개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범석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3.02.17
국적선택불이행
김원익
196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1983.12.02
외국국적취득
정지은
201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6.23
외국국적취득
박세이
2009.**.**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2.06.13
외국국적취득
정지혜
201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6.23
외국국적취득
박정란
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02.02.11
외국국적취득
김정기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서천군 ****
2012.06.07
외국국적취득
김나연
200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서천군 ****
2012.06.07
외국국적취득
이상규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3.06
외국국적취득
조은선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2.08
외국국적취득
서민영
196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09.19
외국국적취득
임소희
1980.**.**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9.10.30
외국국적취득
이효신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10.20
외국국적취득
황선재
198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2.06.29
외국국적취득
김광호
1966.**.**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87.04.14
외국국적취득
정영희
198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4.19
외국국적취득
김재윤
1988.**.**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13.06.03
외국국적취득
김정옥
1965.**.**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18.04.13
외국국적취득
김성완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4.19
외국국적취득
신혜경
1977.**.**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1.12.14
외국국적취득
김준형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3.03.18
외국국적취득
홍순지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화성시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권태균
197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중구 ****
2021.09.03
외국국적취득
홍수은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동구 ****
2019.07.11
외국국적취득
김동휘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5.11.05
외국국적취득
김기현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2.05
외국국적취득
김미연
196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2.07.04
외국국적취득
오상환
196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2.08.26
외국국적취득
오정화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0.12.21
외국국적취득
윤문정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11.05
외국국적취득
노혜미
198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파주시 ****
2019.09.15
외국국적취득
김진호
198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02.15
외국국적취득
박진희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문경시 ****
2019.05.16
외국국적취득
김용수
196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1.08.10
외국국적취득
백명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10.23
외국국적취득
이백종
194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9.09.30
외국국적취득
김지희
199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3.06
외국국적취득
성명환
198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0.06.02
외국국적취득
김동언
199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7.20
외국국적취득
김도형
199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동구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설란영
196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충주시 ****
2005.02.23
외국국적취득
김진억
195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98.06.12
외국국적취득
장성심
195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9.28
외국국적취득
고봉구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05.05
외국국적취득
전병희
196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3.03.21
외국국적취득
강영천
196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7.23
외국국적취득
음공영
1949.**.**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1996.01.25
외국국적취득
김연희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2.09.17
외국국적취득
김철현
1978.**.**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성시 ****
2023.02.16
외국국적취득
팜티꾸인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장성군 ****
2021.10.0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3-11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제주공항 출입통제 및 얼굴인식시스템 교체사업” 실시계획
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제주공항 출입통제 및 얼굴인식시스템 교체사업)
1. 사업의 명칭 : 제주공항 출입통제 및 얼굴인식시스템 교체사업
ㅇ 출입통제시스템(S/W, ACU, RF카드 리더기 등) 1식
ㅇ 얼굴인식시스템(S/W, 얼굴인식 리더기 등) 1식
ㅇ 탑승교 서비스토어 RF카드 리더기 1식
ㅇ 부대설비(배관‧배선설비) 포함
   
2.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치 : 제주국제공항 여객청사, 화물청사, 관제탑‧동력동 등
3.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법인명)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ㅇ 주소: 제주특별시 제주시 공항로2
4.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제주공항내 출입통제시설의 내용연수 초과에 따른 장애빈도 증가로 원활한 보안시설
의 운영을 위해 노후 시설을 교체하고자 함
ㅇ 내용: 노후된 출입통제 및 얼굴인식시스템 교체
     
5. 사업기간 : 2023.5월∼2023.12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1,271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체예산 100%
7. 수용 ·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없음
12.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공
항 (항행통신부, 064-797-2243) 또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Tel. 064-795-1785)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3-300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5월 09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중 임시차량의 위치정보 전송방식을 다각화하는 등 제
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중 임시차량의 경우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배포한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나. 사업장일반폐기물에 관한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은 제외)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대상폐기물
로 건설폐기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 적용시기를 명확히 규정함(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폐
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rafa0529@korea.kr
   - 팩스 :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63, 73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3-4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8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1
정읍우체국 지원과
063-530-7706
전라북도 완주군 경천면
1
완주우체국 지원과
063-291-4370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1
김제우체국 지원과
063-542-0005
※ 설치 : 우체국 청사 전체면적(건물 및 대지) 임대를 필수 조건
  o 설치 예정지역별 구청사 현황 및 임대예정 내역
설치예정지역
청사명칭(규모)
임대(예정)내역
주소
대지면적
건물면적
연임대료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정읍감곡우체국 구청사(2층)
1,177㎡
319.12㎡
4,137,780원
전북 정읍시 감곡면 방교리 249-2(원삼3길 2)
전라북도 완주군 경천면
완주경천출장소 구청사(2층)
444.70㎡
219.27㎡
2,844,700원
전북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225-16(대둔산로 238)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김제부량우체국 구청사(1층)
812.20㎡
220.60㎡
1,458,190원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대평리 21-28(부량로 1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유지·관리, 보험 관련 서류 접수 대행
※ 보험관련서류접수대행
- 보험료자동이체신청·해지, 보험금청구(만기포함), 계약사항변경(보험료할인),
증서재발행, 해약환급·기타보험금지급, 청약·청약철회·보험부활등
※ 업무수행을위해업무개시일전까지“우편취급국FC” 위촉계약체결필요
라. (스마트)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마.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o “전업”으로 운영 가능한 “개인”만 신청 가능(지방자치단체, 법인 제외)
  o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신청서 및 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
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스마트)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
    ※ 스마트ATM 또는 일반ATM 설치 여부는 우정청에서 결정
  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3. 5. 8(월) ~ 5 .23(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 직접교부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처
전화번호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1
정읍우체국 지원과
063-530-7706
전라북도 완주군 경천면
1
완주우체국 지원과
063-291-4370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1
김제우체국 지원과
063-542-0005
    - 전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koreapost.go.kr/jb)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
용 가능
- [붙임11] “개인신용펑점점수확인서” 제출(693점이상이여야함)
- [붙임12] “우편취급국FC 모집자위촉계약신청서” 및“우편취급국
FC 보험모집자위촉계약신청인고지사항” 제출
※ 스마트ATM 제공서비스
- 예금가입, 체크카드·OTP 발급, 보험료납입, 환금금대출, 보험배당금지급등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3. 5. 24.(수) ~ 5. 26(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 접수기간은 공고 만료일 다음 업무일부터 진행 
  나. 접수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처
전화번호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1
정읍우체국 지원과
063-530-7706
전라북도 완주군 경천면
1
완주우체국 지원과
063-291-4370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1
김제우체국 지원과
063-542-0005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붙임 1] 
    - 자기소개서[붙임 3],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붙임 3-1]
    - 신원보증서[붙임 4], 신원보증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4-1] 
    -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붙임 9]
    - 수탁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10]
    - 개인신용펑점 점수 확인서[붙임 11]
    - 우편취급국FC 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서 및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인 고지사
항[붙임 12]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5]에 적합한 경우 전북지방우정청 우체
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전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3.  6. 9일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
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o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8호 「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에 
따름 [붙임 7]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63-240-3607) 또는 신청서 교부 접
수처 관할우체국 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1
정읍우체국 지원과
063-530-7706
전라북도 완주군 경천면
1
완주우체국 지원과
063-291-4370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1
김제우체국 지원과
063-542-0005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해당우체국 업무종료 및 수탁대상자의 우편취급국FC 위촉계약 
체결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8] 양식 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설치되는 현금입출금기 종류(스마트ATM기 또는 일반ATM기)는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7항 다항의 서류 제출 후, 수탁신청인은 관할 총괄우체국장 및 보험팀장(금융팀장) 면담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라. 업무개시 전 FC자격 취득을 하여야 합니다. 미취득 시 위탁계약은 해지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
다. 단, 업무개시 후 3개월 이내 취득 시 위탁계약 유지.
  마.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
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목록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붙임 3] 자기소개서 1부(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붙임 3-1]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 1부
[붙임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붙임 4-1]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원보증인용) 1부
[붙임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붙임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붙임 7]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붙임 8] 확인서 양식 1부
[붙임 9]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 양식 1부(우체국사 임대시 기재) 
[붙임 10]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붙임 11] 개인신용평점 확인서 1부
[붙임 12] 우편취급국FC 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서(앞면) 및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인 
고지사항(뒷면) 각 1부
[붙임 13] 우편취급국 수탁대상자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1부
[붙임 14] 총괄국장 의견서(총괄국에서 작성) 1부
※ [붙임 13], [붙임 14] 서류는 총괄국 작성용으로 신청인에게 배부 필요 없음
【붙임 1】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6.>
우체국창구업무수탁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영업종목
위탁업무 운영에 사용할 사무실 면적                   ㎡
전화번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
체국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지방우정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수수료
없음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수탁신청인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
는 서류
2.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4.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원보증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
접 관련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심사
è
위탁계약 체결
신청인
처리기관
(관할우체국)
처리기관
(지방우정청)
처리기관
(지방우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
종류
신  청  자  의    자  격
해당여부
1
ㆍ지방자치단체,「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 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ㆍ「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ㆍ「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
4
ㆍ「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
5
ㆍ「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6
ㆍ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
7
ㆍ「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8
ㆍ「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자
9
ㆍ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 우편
집중국 및 물류센터
   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10
ㆍ법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1
ㆍ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4호에 따라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나. 우체국과 우표류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표류를 판매하는 사람
12
ㆍ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3
ㆍ군의 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사람
14
ㆍ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관할 총괄우체국장의 면담 필요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연락처
일반전화 :
휴대전화 :
(사진)
(30×38)
(스캐너)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직위 (근속년수)
(법인의 경우)
(
년  월)
수상경력
학력
<경력>
최근 경력부터 기재
기  간
직  급
경력사항
< 개인능력 >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제출
○자격증(IT, 기타)
자격증 제출
○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제출
○건강진단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우체국이용도
예금고객등급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총괄우체국장 추천서
관할 총괄우체국장 추천의 경우에 한함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법인인 경우 지정대리인(위탁업무종사자)이 작성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3-1】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자기소개서> 성명: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
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하게 된 동기
-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제도 이해정도
- 사회봉사정신 및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등
<운영계획서> 성명: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
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사업 발전을 위한 마음가짐
- 우정사업 발전의 협조성
- 법령, 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성실성 
- 계약 후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 가능성 등
【붙임 4】
신 원 보 증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위 사람은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업무를 신청함에 있어 본인 등이 그 신원을
보증하겠으며, 만일 업무수행 중 범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우체국 또
는 우정사업본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증인 등이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
상의 책임을 지겠기에 본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신원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 신원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전북지방우정청장 귀하
※ 첨부 : 신원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작성
【붙임 4-1】
우편취급국 위탁신청자 신원보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전북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
항목
세부 항목
배점
점수내역
비고
위치적
여건
(40)
가. 인접 우체국과
의 거리
10
3㎞ 이상: 10
지도상 
직선 거리
(재선정시 
0.5km 
미만 중 0.45km
이상은 1점 부여)
(측정오차 ±50m
인정)
2.5㎞ 이상 3㎞ 미만: 8
2㎞ 이상 2.5㎞ 미만: 6
1.5㎞ 이상 2㎞ 미만: 4
1㎞ 이상 1.5㎞ 미만: 2
0.5㎞ 이상 1㎞ 미만: 1
0.5㎞ 미만: 0 
특수지역은 별도 평가
(대학교, 대형건물(연면적 33천㎡이상) 구내, 병원 등
은 별도평가하며 0.5km 미만 시 1점)
나. 신청장소 
     주변여건
10
복합지역(빌딩, 상가, 주거): 10
인근지역
종합판단
상가지역: 8
집단주거지역(5천 세대 이상): 6
빌딩구 내: 4
주거지역: 2
다. 이용가능
     인구수
10
  45,000명 이상 : 10    40,000명 이상 : 9 
  35,000명 이상 :  8    30,000명 이상 : 7
  25,000명 이상 :  6    20,000명 이상 : 5
  15,000명 이상 :  4    10,000명 이상 : 3
   5,000명 이상 :  2     5,000명 미만 : 1  
최근통계
(인구+
사업장종사원)
라. 교통 여건
10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인접한 정도: 2∼4
  (설치장소(우편취급국)를 기준으로 도로변 4점, 50m이내 3점,
50m이상 2점)
이용고객 
및 
우편물 운송의 
편리성
(3개 항목을 모
두 평가 후 점
수합산)
이용고객과 우편운송차량의 진출입및 주정차의 편리성: 2∼4
  (설치장소 관리 건물의 주차공간 2대이상 4점, 1대 3점, 없음 2점)
위치식별의 용이성: 1∼2
  (왕복 2차선 이상 도로변에 우편취급국 출입구가 보임2점, 안보임 1점)
사무실
요건
(30)
가. 이용 편의성
10
지상 1층: 10 
지상 2층: 7 
지하 1층: 4 
지상 3층(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1
지하 2층 이하 및 지상 3층 이상: 0
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
10
45㎡ 이상: 10 
전용면적 
(사무실과 분리된 
화장실, 창고등은 
제외하고, 전용면
적 계산방법은 내
법으로 한다)
40㎡ 이상 45㎡ 미만: 8
35㎡ 이상 40㎡ 미만: 6
30㎡ 이상 35㎡ 미만: 4 
25㎡ 이상 30㎡ 미만: 2
25㎡ 미만: 0
다. 건물의 소유 
    상태
10
본인 건물: 10
공동지분 계산 : 
5점+5점*지분율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임차 건물이나 가족 소유 건물: 5
업무 수행 능력(30)
30
우정사업 이해도, 동종ㆍ유사 공공서비스 근무 경력, 
고객만족 서비스능력, 우정사업 발전의 협동성, 성
실성, 발전성 등을 종합 평가
선정위
평가
합계
100
【붙임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 간판은 반드시 재질과 표기내용을 CI규격에 맞게 설치
* 점두간판표기예시(“국명”은작게, “우편취급국”은크게)
2. 게시물 부착
  o 필수 : 업무위탁증서, 우편요금표, 창구이용 시간표
  o 기타 : 국정홍보, 우정사업 홍보, 상품안내 등을 목적으로 배포한 포스터 등
* 모든게시물은액자, 프레임을활용하고, 규격및모양등을통일하여품위있게게시
3.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o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등은 본부에서 제공하는 창구디자인 표준안을 참고
하여 공간 디자인 구성
* 우편창구높이표준규격: 85cm
  o 이미지월은 쾌적한 창구환경을 위하여 설치하며, 이미지월 뒤쪽에 수납장을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4. 공중실
  o 공중실이 대부분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시설/물품의 방치를 지양, 최소한의 
업무용도(우표첩부, 소포포장등에필요한필연대)만 설치하고 고객편의 공간으로 제공
  o 실내 도색과 조명도를 밝게 하며 쾌적한 분위기 조성
   - 공중실 조도는 가급적 500룩스 이상으로 하고, 실내전반에 균등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설치
  o 공중실 공간은 이용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구에서 창구 카운터까지 
3m이상 되도록 권장
5. 현업실 정리정돈
  o 우편자루(트레이) 등 업무시설은 고객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정돈
  o 카운터 위에는 고객 필요용품만 비치, 장표류 등은 보이지 않게 수납비치
【붙임 7】수수료 고시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면 지
역 우체국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우정사업본부장
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 
제1조(업무위탁 수수료) 면 지역 2인 근무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
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