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1.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 완료 후 13종이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유독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필요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13종)에 대한 분류 및 표시사항 신규 고시(제13조 별표 4)
  - “트리스(2,3,4,5,6-펜타플루오로페닐)보란 등 13종”에 대한 유해성 분류와 그림문자, 유해․위험문
    구 등 유독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6. 10.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8,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공고제2016-1호
                             공시송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임대료의 체납자에게 체납임대료 납부
독촉 및 회수업무 위탁 예정 통지에 대하여 송달 불가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1. 제 목 : 체납임대료 납부 독촉 및 회수업무 위탁 예정 통지
2. 처분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국가채
            권관리법」제14조의 2
3. 서류내용
  가. 귀사가 임차하여 사용한 건물임대료가 장기 체납되어 독촉장을 발부하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사의 체납액 회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부과대상       체납금액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법인번호)
 지솔라(주)              124-86-84620 (사업장) 전남 영암군 삼호읍 자유무역로 194 표준공장 A동 2층
(대표 박영준) 23,670,090원 (135811-0171842) (대표자) 경기 광주시 오포읍 능평로 38, 102동 301호(오포현대)
  * 체납금액 : 체납된 임대료 및 공동부담금, 연체료(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
5. 담당부서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자유무역로 205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리과(061-464-0745)
                             115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73     이** 2013-01-04 : 대구90아70** 838,800     고속국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영업소 구지면 창리로13길 중가산고지서
 74     이** 2014-07-04 : 대구90아70** 621,000     고속국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영업소 구지면 창리로13길 중가산고지서
 75     이** 2015-07-09 : 대구90아70** 567,000     고속국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주영업소 구지면 창리로13길 중가산고지서
 76     한** 2010-12-08 : 인천99아62** 1,602,000 경북김천대항대룡
                                                리이동
                                                         경기도 안산시 중가산고지서
                                                         단원구 달미로
                                              일반국도 4
 77     한** 2012-01-20 : 인천99아62** 4,482,000 경북김천봉산광천 경기도단원구
                                                             안산시 중가산고지서
                                                             달미로
                                               리 이동1
                                              일반국도 25
 78     한** 2012-01-31 : 인천99바62** 2,390,400 경북구미산동인덕 경기도단원구
                                                             안산시 중가산고지서
                                                             달미로
                                               리 이동2
 79     안** 2015-12-07 : 경북81아90** 531,000     고속국도     경상북도 경산시 중가산고지서
                                              현풍영업소     진량읍 황제1길
 80                                            고속국도
        김** 2012-02-23 : 서울86바50** 1,230,000 화원옥포영업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가산고지서
                                                         화원읍 명천로
 81     유** 2016-02-19 : 부산99사73** 3,150,000 경북 칠곡
                                                석우
                                                    가산 부산광역시 남구 가산고지서
                                                         동명로105번길
 82                                            고속국도
        민** 2015-10-02 : 충북83아62** 1,062,000 달성영업소       경기도 파주시 중가산고지서
                                                           평화로
 83     민** 2015-10-21 : 경기94사27** 531,000     고속국도      경기도 안산시
                                              경산영업소 상록구 충장로1길 중가산고지서
 84                                            고속국도
        김** 2012-02-23 : 서울86바50** 1,230,000 성산영업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가산고지서
                                                         화원읍 명천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93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비고
 방오시스템 씨카코리아(주)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동서로 97             SikaCor A/F      제2016-040호    -
                     (오식도동)                      36HA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6년 9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97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8월 18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 예인선 제77대경호의 피예인부선 101호창호·어선 청명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6-042호)
2. 피 요 청 자 : 윤**
                              119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한다는 취지일 뿐, 자신들과 피고인 문일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파손에
관한 공모나 모의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하겠다는 공동의 의사로 그 범행을 위하여 일
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었음을 인정하기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문일주는 2015. 7. 1. 03:20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수미실비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이진국(33세)이 피해자의 일행인 최보라를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
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이진국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10.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
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종헌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5203호
                    초성천 폐천부지 등의 변경
지방하천인 초성천에 대하여 「하천법」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 등
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경기도지사
       하천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하천명   등급                                관한 관리계획 발생연월일
              위치      종류 면적(㎡) 대상면적(㎡) 당초 변경
 소계           1필지           10,723 1,252
 초성천   지방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천     10,723 1,252 보전 처분 2016년 9월
       하천 신촌리 422번지
◉충청남도고시제2016-317호
                  서산오토밸리(10-2블럭) 실시계획(변경) 승인
 충청남도공고 제2013-686호(2013.07.11.)로 준공된 서산오토밸리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변경 승인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충청남도지사
                                   125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120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85160191980003250
김상묵
730625-*******
7,500,000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정로
2
0185160191980003251
안태련
890120-*******
5,000,000
경기도수원시권선구동수원로82번길
3
0185160191980003253
김자용
860403-*******
6,000,000
경기도광주시오포읍상태길68번길
4
0185160191980003257
이지휘
821119-*******
7,200,000
서울시강서구초원로11길
시정권고서
귀하가소유하고선장으로승선중인어선청명호가2015. 11. 9. 04:28경경남거제시지세포방파
제등대로부터진방위250도방향약0.55마일해상에서예인선제77대경호의피예인부선101호창호와
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지세포항안에서항해중이던청명호가경계를소홀히하여정박중인예인선제77대경
호와피예인부선101호창호를발견하지못하여발생한것입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출항전에미리레이더등항해장비를가동하고
진로전방경계를철저히하여정박중인선박이나장애물등과충돌을방지하도록「해양사고의조
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오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9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5일
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
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4, 1707~8)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라집니다.)
(단위:원)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강원도공고제2016-1063호
                     대기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1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이푸른환경기술
2. 대표자 : 백 현 주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553, 2층(☏033-764-0040)
4. 업종(등록번호) : 대기 환경관리 대행기관(제39호)
5. 지정취소 연월일 : 2016. 9. 13.
◉(서울)마포구공고제2016-892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1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서울             동양기전(주)            승강기식, 횡식 상부·중간 승입식
  마포 심재덕 (마포구        동교로23길 TP–LH – (방향전환장치내장형) 20대형 2016. 신규
                 32-18, 4층 M90T-20L   [수용차량 : 중량1850kg,      09.09 인증
제6-17호         (동교동,다보빌딩))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상              훈
‘해양경비 안전의 날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민안전처                       구자영             홍조근정훈장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강성기             녹조근정훈장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차동식             녹조근정훈장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이하수              근정포장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김재섭              근정포장
         해양경비안전본부                      송민웅              근정포장
                                                           2016. 9. 9.
                                                             (대통령)
                                 131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131
상
훈
◉강원도공고제2016-1063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자진반납)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21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이푸른환경기술
2. 대표자: 백현주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원주시시청로553, 2층(☏033-764-0040)
4. 업종(등록번호) :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제39호)
5. 지정취소연월일: 2016. 9. 13.
◉(서울)마포구공고제2016-892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
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6년9월21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비고
서울
마포
제6-17호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TP–LH –
M90T-20L
승강기식, 횡식상부·중간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20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2016.
09.09
신규
인증
‘해양경비안전의날유공’관련서훈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민안전처
구자영
홍조근정훈장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강성기
녹조근정훈장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차동식
녹조근정훈장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이하수
근정포장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김재섭
근정포장
해양경비안전본부
송민웅
근정포장
2016. 9. 9.
(대통령)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116
(공시송달내역서)
번호납부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
고
1
전**
2011-06-06 :
부산93아62**
444,600
고속국도
왜관영업소
울산광역시남구
봉월로152번길
중가산고지서
2
박**
2015-10-06 :
서울90바45**
537,000
고속국도
왜관영업소
대전광역시서구
관저동로90번길
중가산고지서
3
홍**
2012-01-18 :
대구81아42**
2,025,600
고속국도
상주영업소
인천광역시중구
흰바위로
중가산고지서
4
김**
2012-11-06 :
경기99바40**
609,000
고속국도
서대구영업소
서울특별시강서구
허준로
중가산고지서
5
이**
2016-03-21 :
대구06다80**
525,000
고속국도
북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동구
화랑로73길
가산고지서
6
윤**
2011-10-10 :
부산99사54**
1,506,000
고속국도
다부영업소
대구광역시서구
가르뱅이로
중가산고지서
7
육**
2010-12-13 :
경북86아13**
717,000
북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중구
남산로7길
중가산고지서
8
마**
2012-06-13 :
경기91자69**
699,000
고속국도
화서영업소
경상북도군위군
군위읍동서길
중가산고지서
9
이**
2010-10-07 :
경북06노66**
747,000
서대구영업소
경상북도구미시
산호대로25길
중가산고지서
10
최**
2015-12-08 :
강원98사27**
1,086,000
경북칠곡동명
금암
대구광역시동구
율하동로
중가산고지서
11
최**
2015-10-02 :
강원98사27**
1,756,800
경북의성봉양
화전
대구광역시동구
율하동로
중가산고지서
12
이**
2011-10-08 :
경북06노66**
987,000
고속국도
다부영업소
경상북도구미시
산호대로25길
중가산고지서
13
박**
2016-01-22 :
경남82사58**
743,400
고속국도
추풍령영업소
대구광역시동구
팔공로51길
중가산고지서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259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과태료고지서및압류예고문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및제117조에따라부과한과태료가체납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과태료고지서(가산․ 중가산)와압류예고공문을등기우송하였으나폐문부재,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등의사유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9월21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고지서및압류예고문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6.9.21. ~ 2016.10.5. (15일간)
3. 대상자: 공시송달내역서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토관리사무소
5. 공고내용:
가. 과태료부과대상자는공고기간내우리사무소로연락하여과태료고지서를발급받은후납부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납부기한내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따라매1개월이
경과할때마다1.2%의중가산금(최대77%)이부과되며,
다. 「국세징수법」제24조에의거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등)하여, 동법제61조의
규정에따라공매등을통해강제징수및금융거래가정지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6. 문의: 대구광역시북구학정로1길54 (태전동), 대구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053-605-6023~5)
※ 과태료부과확인에대하여는http://www.roadfine.go.kr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117
14
강**
2014-08-25 :
경북98아64**
561,000
고속국도
가산영업소
대구광역시달서구
상화로
중가산고지서
15
임**
2013-04-28 :
대구06다68**
645,000
고속국도
칠곡영업소
대구광역시북구
학정로7길
중가산고지서
16
임**
2013-02-26 :
대구06다68**
651,000
고속국도
칠곡영업소
대구광역시북구
학정로7길
중가산고지서
17
 김**
2010-10-21
경남99바70**
1,326,000
 경북칠곡약목덕
산리이동
 경상북도영덕군
영덕읍영축로
중가산고지서
18
 박**
2011-01-24
충남83바79**
693,760
 고속국도
북대구영업소
 서울특별시성북구
길음로13길
중가산고지서
19
 김**
2013-05-15
대구80아46**
681,000
 고속국도
칠곡영업소
 대구광역시북구
매천로17길
중가산고지서
20
 박**
2014-02-18
광주80바90**
579,000
 고속국도남대구
영업소
 광주광역시광산구
어등대로647번길
중가산고지서
21
 김**
2014-12-21
경북06도72**
1,194,000
 고속국도
군위영업소
 경상북도포항시
남구해병로259번길중가산고지서
22
 이**
2015-01-14
93우82**
343,800
 고속국도
화원옥포영업소
 경상북도포항시
남구대이로1번길
중가산고지서
23
 박**
2015-05-09
부산99사70**
1,098,000
 고속국도
남대구영업소
 부산광역시수영구
호암로29번길
중가산고지서
24
 박**
2015-06-29
충남82바18**
329,400
 고속국도
동대구영업소
 대전광역시중구
문화로
중가산고지서
25
 허**
2015-10-05
경남99바39**
859,200
 고속국도
남대구영업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265번길
중가산고지서
26
 백**
2015-10-07
인천98아46**
1,756,800
 경북의성봉양
화전
 충청북도청주시
청원구율량로
중가산고지서
27
 박**
2015-10-14
부산99사70**
537,000
 경북칠곡가산
심곡
 부산광역시수영구
호암로29번길
중가산고지서
28
 권**
2016-02-03
경기80자60**
318,600
 고속국도
동김천영업소
 인천광역시남구
수봉남로6번길
중가산고지서
29
 권**
2016-02-03
경기80자60**
743,400
 고속국도
동김천영업소
 인천광역시남구
수봉남로6번길
중가산고지서
30
 김**
2016-03-21
대구06다82**
735,000
 고속국도
동김천영업소
 경상북도울진군
후포면삼율3길
가산고지서
31
 김**
2016-03-31
대구83아98**
735,000
 고속국도
서대구영업소
 충청북도청주시
서원구남이면
저산척북로
가산고지서
32
 양**
2016-04-01
95우73**
525,000
 고속국도
가산영업소
 울산광역시중구
우암
가산고지서
33
문**
2013-06-11 :
대구06다55**
379,800
고속국도
고령영업소
경상북도고령군
장기터길
중가산고지서
34
문**
2014-05-03 :
대구06다73**
861,000
고속국도
고령영업소
경상북도고령군
고령읍장기터길
중가산고지서
35
문**
2014-12-29 :
대구06-68**
1,432,800
경북성주수륜
오천
경상북도고령군
고령읍장기터길
중가산고지서
36
 정**
2012-07-03
전북99사30**
3,546,000
 고속국도
성주영업소
 경기도안산시
단원구산단로
중가산고지서
37
 정**
2013-07-18
전남99사76**
3,546,000
 고속국도
상주지사
이동단속반
 경기도안산시
단원구산단로
중가산고지서
38
 정**
2013-10-31
전남99사76**
1,833,600
 고속국도
상주지사
이동단속반
 경기도안산시
단원구산단로
중가산고지서
39
 정**
2013-12-05
전남99사76**
1,814,400
 고속국도
왜관영업소
 경기도안산시
단원구산단로
중가산고지서
40
 정**
2013-12-20
전남99사76**
1,814,400
 고속국도
구미영업소
 경기도안산시
단원구산단로
중가산고지서
41
 정**
2014-01-09
전남99사76**
1,814,400
 고속국도
성산영업소
 경기도안산시
단원구산단로
중가산고지서
42
여**
2013-10-27 :
경북80아43**
1,290,000
고속국도
남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대로
중가산고지서
43
심**
2015-12-29 :
부산06라88**
531,000
고속국도
현풍영업소
경상남도양산시
물금읍범구5길
중가산고지서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118
44
신**
2012-08-04 :
대구06나79**
1,434,000
고속국도
왜관영업소
대구광역시북구
동변로15길
중가산고지서
45
최**
2012-04-17 :
경남82아35**
591,000
화원옥포영업소
인천광역시중구
축항대로
중가산고지서
46
김**
2012-05-02 :
광주89아49**
3,834,000
고속국도
상주영업소
전라남도광양시
세동길
중가산고지서
47
신**
2012-05-15 :
대구06나79**
1,398,000
고속국도
남성주영업소
대구광역시북구
동변로15길
중가산고지서
48
신**
2012-05-18 :
대구06나79**
1,398,000
고속국도
왜관영업소
대구광역시북구
동변로15길
중가산고지서
49
강**
2013-10-20 :
강원06도57**
579,000
고속국도
군위영업소
강원도삼척시
교동로
중가산고지서
50
김**
2016-01-05 :
서울84사61**
849,600
고속국도
남상주영업소
경상북도문경시
안마2길시민빌라
중가산고지서
51
신**
2012-10-08 :
대구06나79**
1,422,000
고속국도
서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북구
동변로15길
중가산고지서
52
신**
2012-09-11 :
대구06나79**
1,410,000
고속국도
북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북구
동변로15길
중가산고지서
53
김**
2016-04-06 :
경기99바58**
315,000
고속국도
김천영업소
대구광역시수성구
수성로43길
가산고지서
54
류**
2015-11-23 :
경기95자31**
1,680,000
고속국도
서대구영업소
대전광역시중구
성산로3번길
가산고지서
55
최**
2012-04-12 :
85오59**
1,266,000
고속국도
가산영업소
경상북도칠곡군
왜관읍보병1길
중가산고지서
56
신**
2012-10-17 :
대구06나79**
1,422,000
고속국도
서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북구
동변로15길
중가산고지서
57
이**
2015-12-18 :
경남99바20**
3,186,000
경북상주낙동
분황
부산광역시연제구
구락로153번길
중가산고지서
58
황**
2015-12-05 :
인천99사13**
1,274,400
고속국도
김천영업소
경상북도구미시
인동북길
중가산고지서
59
하**
2012-04-14 :
서울86바98**
970,200
고속국도
칠곡물류영업소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양로19길
중가산고지서
60
윤**
2015-07-22 :
울산80아91**
531,000
고속국도
왜관영업소
울산광역시중구
반구정1안길
중가산고지서
61
정**
2014-12-23 :
대구80바87**
897,600
고속국도
성산영업소
대구광역시달성군
다사읍서재로28길
중가산고지서
62
신**
2015-12-03 :
울산80아45**
849,600
고속국도
화원옥포영업소
전라남도광양시
중마청룡길
중가산고지서
63
신**
2012-10-18 :
대구06나79**
1,422,000
고속국도
서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북구
동변로15길
중가산고지서
64
이**
2016-04-12 :
경북98아15**
1,050,000
경북구미도개
신림
대구광역시북구
구암로
가산고지서
65
진**
2016-04-09 :
경기94자28**
525,000
고속국도
수성영업소
경상북도경산시
원효로32길
가산고지서
66
이**
2013-06-27 :
경남99바43**
2,521,200
고속국도
상주지사
이동단속반
대전광역시동구
홍도로46번길
중가산고지서
67
고**
2016-04-15 :
부산94아19**
525,000
고속국도
동김천영업소
대전광역시대덕구
계족로761번길
가산고지서
68
김**
2015-10-13 :
대구06-42**
531,000
고속국도
남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북구
동변로
중가산고지서
69
최**
2012-10-18 :
경북06고74**
675,000
고속국도
팔공산영업소
대구광역시북구
복현로
중가산고지서
70
신**
2012-08-04 :
대구06나79**
1,434,000
고속국도
서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북구
동변로15길
중가산고지서
71
유**
2011-10-05 :
인천99사10**
1,290,000
일반국도33
경북칠곡기산영리
이동1
경기도안산시
상록구
안산천서로2길
중가산고지서
72
박**
2016-04-14 :
경기92아85**
735,000
고속국도
동김천영업소
경상남도양산시
소주회야로
가산고지서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119
73
이**
2013-01-04 :
대구90아70**
838,800
고속국도
현풍영업소
대구광역시달성군
구지면창리로13길
중가산고지서
74
이**
2014-07-04 :
대구90아70**
621,000
고속국도
현풍영업소
대구광역시달성군
구지면창리로13길
중가산고지서
75
이**
2015-07-09 :
대구90아70**
567,000
고속국도
성주영업소
대구광역시달성군
구지면창리로13길
중가산고지서
76
한**
2010-12-08 :
인천99아62**
1,602,000
경북김천대항대룡
리이동
경기도안산시
단원구달미로
중가산고지서
77
한**
2012-01-20 :
인천99아62**
4,482,000
일반국도4
경북김천봉산광천
리이동1
경기도안산시
단원구달미로
중가산고지서
78
한**
2012-01-31 :
인천99바62**
2,390,400
일반국도25
경북구미산동인덕
리이동2
경기도안산시
단원구달미로
중가산고지서
79
안**
2015-12-07 :
경북81아90**
531,000
고속국도
현풍영업소
경상북도경산시
진량읍황제1길
중가산고지서
80
김**
2012-02-23 :
서울86바50**
1,230,000
고속국도
화원옥포영업소
대구광역시달성군
화원읍명천로
중가산고지서
81
유**
2016-02-19 :
부산99사73**
3,150,000
경북칠곡가산
석우
부산광역시남구
동명로105번길
가산고지서
82
민**
2015-10-02 :
충북83아62**
1,062,000
고속국도
달성영업소
경기도파주시
평화로
중가산고지서
83
민**
2015-10-21 :
경기94사27**
531,000
고속국도
경산영업소
경기도안산시
상록구충장로1길
중가산고지서
84
김**
2012-02-23 :
서울86바50**
1,230,000
고속국도
성산영업소
대구광역시달성군
화원읍명천로
중가산고지서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비고
방오시스템
씨카코리아(주)
전라북도군산시산단동서로97
(오식도동)
SikaCor A/F
36HA
제2016-040호
-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93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
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2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2016년9월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97호
시정권고재결
2016년8월18일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예인선제77대경호의피예인부선101호창호·어선청명호충돌사건(부산해심제2016-042호)
2. 피요청자: 윤**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
    - 금계구리의 서식지가 130m 정도 이격되어 있으므로 탐방로 변에 금개구리의 생태 등을 포함
      한 보호 안내표지판 설치
    - 공사시 LID(저영향개발)기법 적용 및 단계별로 공사를 시행하여 주변 동물들에게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우기시의 공사를 지양하여 부유사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6. 기존시설의 존치 · 이전 · 철거 ·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042-672-9737)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6-187호
   공원 원상회복 소요비용 예치기준(환경부고시 제2009-193호, 2009.8.28)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22일
                환경부장관
                   공원 원상회복 소요비용 예치기준 일부개정
공원 원상회복 소요비용 예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188호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14-16호, 2014.2.5)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환경부장관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0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 산업단지 지정(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칭 : 서산오토밸리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무장리, 성연면 오사리 일원
   ◦ 면적 : 3,989,546.9㎡
2-1. 사업대상지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1742번지
   ◦ 면적 : 9,883.3㎡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산업단지 조성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산업의 생산체계를 구축하며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른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중
      부권 생산기지로 육성하고자 함
4.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 사업시행자 : 모젠텍주식회사 대표이사 강성미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넥스동 8층 817호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 개발기간 : 2016년 7월 ~ 2017년 01월
   ◦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6.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토지이용계획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 주요유치업종 : (제조시설용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C25),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물류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
   ◦ 토지이용계획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총계            3,989,546.9             -        3,989,546.9     100.0    100.0
          산업시설용지           2,698,097.0             -        2,698,097.0      67.6     67.6
            제조시설용지         2,691,556.5         감) 9,883.3   2,681,673.2      67.4     67.2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     13,219.8              -          13,219.8       0.3      0.3
          1차금속 제조업(C24)     420,112.5              -         420,112.5       10.5     10.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140,246.8              -         140,246.8       3.5      3.5
         전기장비 제조업(C28)      231,405.9              -         231,405.9       5.8      5.8
        기타기계및장비 제조업(C29)     15,159.9              -          15,159.9       0.4      0.4
       자동차및트레일러 제조업(C30)   1,871,411.6         감) 9,883.3   1,861,528.3      46.9     46.7
            물류시설용지           6,540.5           증) 9,883.3     16,423.8       0.2      0.4
            주거용지             29,604.3              -          29,604.3       0.7      0.7
          지원시설용지             54,272.7              -          54,272.7       1.4      1.4
          공공시설용지           1,207,572.9             -        1,207,572.9      30.3     30.3
              공원            130,857.0              -         130,857.0       3.3      3.3
              녹지            525,236.8              -         525,236.8       13.2     13.2
                                         126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공공공지                2,075.6      -        2,075.6       0.1    0.1
              교통광장                8,425.8      -        8,425.8       0.2    0.2
               도로                366,533.9     -       366,533.9      9.2    9.2
            보행자전용도로               8,669.5      -        8,669.5       0.2    0.2
              주차장                25,706.3      -        25,706.3      0.6    0.6
              저류지                15,000.4      -        15,000.4      0.4    0.4
              배수지                23,854.0      -        23,854.0      0.6    0.6
              변전소                 9,232.3      -        9,232.3       0.2    0.2
             폐기물처리장              59,714.4      -        59,714.4      1.5    1.5
             오폐수처리장              25,945.5      -        25,945.5      0.6    0.6
           비상오․폐수저류시설             6,321.4      -        6,321.4       0.2    0.2
 □ 용도지역별(변경없음)
8.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없음)
    2) 주차장계획(변경없음)
    3) 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4) 광장(변경없음)
    5) 공공공지(변경없음)
    6) 용수공급계획(변경)
    ◦ 용수공급량(변경)
       구 분            기정          용 수 변경 량 (㎥/일)        변경후                 비고
    공  합   계        10,476.7         감)   96.8         10,380.1
    생 업 활 용
          용 수수       8,068.7
                     2,408.0         감)
                                      감) 92.4
                                           4.2          7,976.3
                                                        2,403.8
    ◦수도공급설비계획(변경없음)
   7) 오·폐수처리계획(변경)
    ◦ 오·폐수발생량(변경)
           구 분                       오 폐수량       (㎥/일) 변경후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5,668.7      감) 47.4      5,621.3
         산 업 폐 수             3,658.8      감) 43.8      3,615.0
         생 활 오 수             1,919.9       증) 3.6      1,916.3
        침 출 수(매립장)             90.0            -         90.0
    ◦ 오·폐수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8) 유수지(변경없음)
   9)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 폐기물발생량(변경)
       구 분          기정         폐기물 발생량(ton/일)
                                      변경40.5            변경후                 비고
       합  계        1,619.5           감)                 1,579.0
     생활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13.1
                   1,606.4              -
                                     감) 40.5              13.1
                                                        1,565.9
    ○ 폐기물 처리시설계획 (변경없음)
   10) 열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11)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12)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