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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lusplus3@korea.kr / gkdl5919@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1350 / 1344, 팩스
044-868-0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 제2024-16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헌법재판소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
데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
다.’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
마551 결정)함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정당 및 당헌ㆍ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지방공무
원을 포함한다), 그 선거의 당선인ㆍ후보자ㆍ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단체로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4층
인사혁신국)
  - 전자우편 : enhee12@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315, 팩스 (044) 20
1 - 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76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유럽 연합
  OTT의 성장, 1인 매체 확산 등 유료방송 산업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다중 매체 방송 제공사업자와 방송경로사용사업자 간 겸영 제한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터넷 다중 매체 방송 제공사업자와 방송경로사용사업자 간 겸영 제한 폐지(안 제8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체제(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선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새 매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유럽 연합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 매체정책
과
   - 전자우편 : gigantra@korea.kr
   - 팩스 : 044-202-60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사람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 매체정책과(044-202-6541)로 문따라 주
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75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유럽 연합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ㆍ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의 도입 근거 및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
임.
2. 주요내용
가. 보편요금제의 신고(안 제28조제5항 신설)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을 이용자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결정ㆍ유지할 수 있
다고 인정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보편요금제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편요금
제의 기준에 맞는 이용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보편요금제 기준의 고시 등(안 제28조의2 신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하여 별도로 보편요금
제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통신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
여 2년마다 해당 기준을 재검토하고,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곧바로 이를 고시하도록 
함.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정하거나 기준의 재검토를 하는 경우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게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선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유럽 연합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
결망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지난
    - 전자우편 : jeongeun0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사람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지난(전화 (044) 202 - 6656)로 
문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 제2024-168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 취지
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인사관리상 우대 근거 마련(안 제26조 단서)
 저출산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국가공무원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실ㆍ국장급 임기제 직위의 채용 절차 유연화(현행 제28조의4제1항 후단 삭제)
 실ㆍ국장급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제도를 폐지
 하여 각 기관이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의 인재를 충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에 대한 임용결격 기간 정비(안 제33조제6호의4)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
 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그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정함.
 ※ 부칙규정을 통해 2024년 6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임용된 사람 중 2019년 4월 17일 이
  후 저지른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
  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또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의 퇴직에 관한 특례를 마련(안 부칙 제3조)
라. 직위해제 시 결원보충 제한기간 단축(안 제43조제5항)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해당 직위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그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의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
마.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 정비(안 제69조제1호 본문)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퇴직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당연퇴직 사유 중 ‘피성년후견인’을 삭
 제함.
바.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권자 정비(안 제75조제2항)
  성폭력범죄, 성희롱 등의 피해자가 요청하면 처분권자 뿐만 아니라 처분제청권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
 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사.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 마련(안 제83조제4항 신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
 를 위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4
          층 인사혁신국)
  - 전자우편 : enhee12@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315, 팩스 (044)
201 - 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74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유럽연합
  디지털 기반 사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반 사업자 등 
민간 주도의 다양하고 유연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단체가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자율규제 활동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자율규제의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
신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안 제22조의11 제1항, 제2항)
  -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단체가 자율규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효율적인 자
율규제 수행을 위해 별도의 자율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
나.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안 제22조의11 제3항, 제4항)
  - 정부가 자율규제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규제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다.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안 제22조의11 제5항)
  -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는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의견
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연 1회 이상)하도록 규정
라.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사람율규제 활동 지원(안 제22조의11 제6항)
  - 정부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마.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처분 감경(안 제22조의11 제7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통신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 시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게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선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통신경쟁정책과장)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이용자정책총
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유럽 연합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경쟁정책과
   - 전자우편 : mangel94@korea.kr
   - 팩스 : 044-202-6041
  ○ 방송통신위원회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
괄과
   - 전자우편 : hyhy95@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사람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경쟁정책과(전화 044-202-6635, 팩스 
044-202-6041)로 문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18호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축산물 소비 경향의 변화, 새로운 유통경로의 확산 등 축산물 유통환경 전반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
고 있으나 축산물 유통과 관련된 다양한 신규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약하고 지원 수단이 부족
한 문제가 있는바, 축산물 유통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및 축산물의 
거래가격 보고ㆍ공개 등 다양한 신규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
통진흥원으로 개편하는  등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 관련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
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축산물 유통
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
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의 추진(안 제8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 체계의 효율화 및 전자적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축산물 유통 관
련 종합정보시스템 및 전자적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칭 변경과 업무 범위 확대(안 제10조)
  종전의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하여 기존의 축산물 등
급판정 업무 외에 축산물 유통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사업 및 상담ㆍ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 유통 관련 공공기관으로 업무 범위를 확장함. 
라.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안 제1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축산물 유통 산업에 종사하
는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축산물 유통 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취업ㆍ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마.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사업의 추진(안 제14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 체계의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 유통 시설에 
대한 개수ㆍ보수 및 현대화, 직거래ㆍ온라인거래 등 축산물 거래제도의 구축 및 활성화 사업, 축산
물 유통 구조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바.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ㆍ공개(안 제15조)
  경매를 통한 축산물 거래가격이 시장의 상황을 대표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
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축산물 거래가격을 보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업비밀
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고받은 그 거래가격을 공개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유통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축산유통팀
   - 전자우편 : timetostart@korea.kr
   - 팩스 : 044-868-3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전화 044-201-2372, 2322, 팩스 
044-868-3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577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유럽 연합
 유료방송시장의 활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방송경로사용사업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유료방송사
업자의 지상파 라디오방송에는 역외 재송신 승인제를 폐지하여 유료방송사업자의 경로 운용의 자율
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경로사용사업 등록제 개선(안 제2조제3호·제9조제5항 등)
 실시간 텔레전망방송을 하려는 방송경로사용사업에 한하여 현행 등록제를 유지하고, 그 밖의 라디오
 방송경로사용사업 등에는 신고로 진입규제를 완화
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제 개선(안 제78조제4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 라디오방송 등에 대한 역외 재송신 승인제와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라디오방송 등에 대한 재송신 승인제를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게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선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유럽 연합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
               매체정책과
  - 전자우편 : gigantra@korea.kr
  - 팩스 : 044-202-60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사람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 매체정책과(044-202-6541) 로 문따라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766호

 「지방자치법 」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산정기준 개선(안 제41조제1항)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도입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회의원 정
 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 명 더 둘 수 있도록 함.

나. 통장 및 이장의 법적 근거 상향 조정(안 제134조의2 신설)
 행정동 및 행정리에 두는 통장 및 이장의 임명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다.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 도입(안 제164조의2 신설)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종류 및 내용,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사무처리 비용의 조달 및 분담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2)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협약안에 대하여 각 지방의회
   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해당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라. 분쟁조정기구의 전문성 강화(안 제166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7조제3
  항제2호)
 1) 행정안전부에 두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위촉위원 수를 5명에서 8명으로 각각 확대
   함.
 2)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ㆍ도의
   회의 의장,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등의 전국적 협의체
   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 4명을 그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 도입(안 제18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사무의 공동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
   원이 특히 필요한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 등 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간 체결하는 협약에는 협력 사항의 내용 및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사무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사무처리 비용의 분담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바.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 조정(안 제212조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
 무의 신설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할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도움6로 42 1112호
  - 전자우편 : jueon1119@korea.kr
  - 팩스 :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06,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20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
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가 해당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특례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2. 주요내용


 ○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련 세부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안 제70조제1항제2호, 제70조제2
    항제1호내지제2호)
  - (현행)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이 관광특구 지정 시, 대상 지역이 갖추어야 시설 요건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 세부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으로 정함
 → (개정) 관광특구 지정 시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할 시설 요건을 시·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 및 특례시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개정 1년후 시행,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전자우편: hjk8812@korea.kr
  ㅇ 팩스: 044-203-34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2258,
044-203-2254, 팩스 044-203-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58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국적인 승강기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은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검사기관을 신규로 지정하려는 경우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수
행지역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검사기관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균등하
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사전심사(안 제36조의2제3항 신설)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을 하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기준을 갖추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할 지역적 범위의적정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신규 지정검사기관의 모집(안 제36조의2제4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기검사 예상 물량과 기존 지정검사기관의 처리 가능물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
검사기관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여 모집하는 방식으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안 제36조의2제5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의 검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검사기관의 운영 현황 및 수행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1016호) 
  - 전자우편 : ksh2407@korea.kr        - 팩스 : 044-205-89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044-205-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4-782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먹는해양심층수유통전문판매업을 신설하고,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연체시 가산금 부과방식을 개선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먹는해양심층수유통전문판매업 신설(안 제2조, 제27조, 제51조, 제55조 등)
  1) 먹는해양심층수유통전문판매업의 정의 및 신고절차 등을 신설하고,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대상에 
먹는해양심층수유통전문판매업자 추가
나. 부담금 연체시 가산금 부과방식 개선(안 제41조)
  1) 고정액·월단위 부담금 연체금 산정기준을 1일 단위로 계산·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단기연
체자 부담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lovemuch0202@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5248, 524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교육부공고 제2024-195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으로 하여금 퇴직 이후 3년 동안 학원 등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
업할 수 없음에도,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규정이 미비하여 그 입법 취지 달성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입학사정관의 사교육기관 취업 등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직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학원 및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
한 퇴직 입학사정관을 학원의 강사 등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원, 교습소의 설립 등록(신고)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 결격사유로 「고등교육법」제34조의
   3에 따른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인 경우를 포함하고, 교습자나 개인과외교습자가 그러한
   입학사정관인 경우 해당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신고) 수리는 무효로 함 (안
   제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항 내지 제5항 신설)


나.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학원에 강사로 취업시키거나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한 경우 해당 학원에 대해 1년 이내의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안 제17조 제1항 제10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 전자우편 : sjinlee@korea.kr
  - 팩스 : 044-203-6386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평
생학습지원과(전화 : 044-203-6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4-19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고 함)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은 퇴직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
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등을 통한 교습행위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당초 입법취지를 충분
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이는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제재할 
규정이 미비하여 그 실효성 확보에 제한이 있음.
  이에, 입학사정관의 퇴직 후 취업 등 제한범위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
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에 교습소 설립 및 개
인과외교습 포함
(안 제34조의3 개정)
  나.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에 따른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할 시 벌칙 신설 (안 제64조 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 전자우편 : sy4046@korea.kr
  - 팩스 : 044-203-6939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인
재선발제도과(전화 : 044-203-6888, 68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20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포함한 국민체
육진흥기금의 재원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의 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일반국민
과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위헌판결(2017헌가21,
‘19.12.27.)을 함
 이에 법 개정을 통해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징수 근거와 절차 등을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재원 중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삭제(안 제20조 제1항 제3호 삭제)
 나. 골프장 부가금 징수 절차 등 삭제(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전자우편: hjk8812@korea.kr
  ㅇ 팩스: 044-203-34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2258,
044-203-2254, 팩스 044-203-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4-93호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5월 21일
소방청장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9명의 이사 중 5명을 당연직 이
사로 두고, 당연직 이사는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로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623호
  - 전자우편: bangasayoo@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044-205-72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4-783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연료공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선박연료공급업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선
박연료공급업자는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선박연료 공급량이 허용오차 범위 이내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그 측정결과를 갖추도록 하여 선박연료 정량 공급 의무
를 도입하는 한편,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하거나 신고하기 때문에 그 영업구역이 등록하거나 신고한 항만
으로 제한되나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하는 경우는 영업구
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해당 업종이 지역별 선박연료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및 제26조의3제8항 
신설)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
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직권으로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이
나 신고 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나.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항만운송관련사업 업종 확대(안 제26조의3제6항)
  항만운송관련사업은 원칙적으로 항만별로 등록하거나 신고하여 영업구역이 해당 항만으로 제한되나,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예외 업종에 선박연료공급업으로서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하
여 해당 차량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영업구역 제한의 예외인 항만운송관련사업 업종
을 확대함.
다. 외국항행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연료 공급량 측정 의무 도입(안 제26조의3제
11항부터 제15항까지 신설)
  1)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외국항행선박에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기로 
정한 공급량보다 허용오차를 벗어나 미달되거나 증가시켜 공급해서는 아니되도록 정량 공급 의무
를 규정함.
  2)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정량 공급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하
고, 그 측정 결과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함.
  3)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량 공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
기를 설치했는지 여부와 측정결과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kimunseok@korea.kr
   - 연락처 / 팩스 : 044-200-5774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4)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
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4-777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역항의 수상구역 내에 있는 항구나 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해양
경찰서 소속 파출소 등 신고기관에 의무적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선안전조업
법」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 어선은 이 법에 따른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의 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bluecji7@korea.kr
   - 연락처 / 팩스 : 044-200-5775 / 044-200-5789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5)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
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