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당초 변경지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권리                         권리자         비고
                 (㎡)                                 종류   주 소      성 명
850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산142-1 도 2,192 2,192 2,192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51 양북면
    봉길리 산142-2 임 730    730 730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52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산143 임 11,901 11,901 11,901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53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산144 임 2,772 2,772 2,772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54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산144-1 도 2,390 2,390 2,390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55 양북면
    봉길리 산144-2 임 970    970 970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56 양북면
    봉길리 산144-3 임 384    384 384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57 양북면
    봉길리 산144-6 임 271    271 271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58 양북면
    봉길리 산144-7 임 317    317 317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59 양북면
    봉길리 산145 도 109      109 109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60 양북면
    봉길리 산145-1 임 883    883 883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61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산146 임 1,190 1,190 1,190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62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산146-1 도 1,786 1,786 1,786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63 양북면
    봉길리 산146-2 임 198    198 198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64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산147 임 7,240 7,240 7,240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65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산147-1 임 7,438 7,438 7,438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66 양북면
    봉길리 산148 임 198      198 198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67 양북면
    봉길리 산148-1 도 496    496 496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68 양북면
    봉길리 산148-2 임 298    298 298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69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산149 임 4,935 4,935 4,935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70 양북면
    봉길리 산149-1 임 735    735 735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71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산149-2 임 1,176 1,176 1,176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72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산149-3 임 1,043 1,043 1,043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73 양북면
    봉길리 산149-4 임 780    780 780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92
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당초 변경지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권리                      권리자         비고
                 (㎡)                              종류   주 소      성 명
874 양북면
    봉길리 산149-5 임 834  834 834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75 양북면
    봉길리 산149-6 임 414  414 414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76 양북면
    봉길리 산150 임 893    893 893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77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산151 임 3,824 3,824 3,824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78 양북면
    봉길리 산151-1 임 554  554 554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79 양북면
    봉길리 산151-2 임 552  552 552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80 양북면
    봉길리 산151-3 임 227  227 227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81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산152 임 3,967 3,967 3,967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82 양북면
    봉길리 산153 임 893    893 893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83 양북면
    봉길리 산154-1 임 198  198 198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84 양북면
    봉길리 산154-2 임 992  992 992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85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산155 임 1,983 1,983 1,983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86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산156 임 9,917 9,917 9,917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87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산157 임 9,521 9,521 9,521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88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산158 임 7,140 7,140 7,140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89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산159 임 9,124 9,124 9,124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90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산160 임 5,950 5,950 5,950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91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산161 임 5,157 5,157 5,157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92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산162 임 5,733 5,733 5,733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93 양북면
    봉길리 산162-1 도 614  614 614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94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산163 임 17,455 17,455 17,455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95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산164 임 11,901 11,901 11,901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96 양북면
    봉길리 산165-2 임 3      3       3              경주시
897 양북면
    봉길리 산165-1 임 47,186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93
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당초 변경지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권리                            권리자             비고
                   (㎡)                                  종류   주 소      성 명
968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산208-16 임 2,678 2,678 2,678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969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산208-17 임 2,876 2,876 2,876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970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산208-18 임 3,769 3,769 3,769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971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산208-19 임 4,264 4,264 4,264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972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산208-20 도 5,224 5,224 5,224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973 양북면
    봉길리 산208-21 임 590     590 590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974 양북면
    봉길리 산208-22 도 598     598 598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975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산208-23 임 11,221 11,221 11,221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976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산210 임 15,868 15,868 15,868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977 양북면
    봉길리 산212-32 임 324         324 324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978 양북면
    봉길리 산212-33 임 766         766 766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979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산213 임 12,147 12,147 12,147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980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산213-1 도 2,531 2,531 2,531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981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산214-2 임 7,621 7,621 7,621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982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산214-3 도 4,929 4,929 4,929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983 양북면
    봉길리 산222-2 임 3             3         3                경주시
984 양북면
    봉길리 산222-3 임 839          839 839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985 양북면
    봉길리 산308 구 636            636 636                    국(건설부)
986 양북면
    봉길리 산315-1 도 561          561 561                   국(건설교통부)
987 양북면
    봉길리 산315-2 도 484          484 484                   국(건설교통부)
988 양북면
    봉길리 0-13       1,749                                                        무지번
                                                                                 삭제
989 양북면
    봉길리 0-23        100                                                         무지번
                                                                                 삭제
990 양북면
    봉길리 0-25         70                                                         무지번
                                                                                 삭제
  ■ 방폐장 본부지      2,059,455 2,057,472 2,057,472
    면적 소계
                                                97
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당초 변경지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권리                        권리자         비고
                 (㎡)                                종류   주 소      성 명
 991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52-1 도 1,720 1,720 1,720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992 양북면
     봉길리 55-1 도 714     714 714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993 양북면
     봉길리 58-15 도 11      11    11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994 양북면
     봉길리 468-1 도 188    188 188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995 양북면
     봉길리 468-2 도 255    255 255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996 양북면
     봉길리 469-1 도 680    680 680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997 양북면
     봉길리 471 도 240      240 240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998 양북면
     봉길리 471-1 도 384    384 384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999 양북면
     봉길리 471-2 도 487    487 487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00 양북면
     봉길리 472 도 393      393 393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01 양북면
     봉길리 473 도 251      251 251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02 양북면
     봉길리 474-1 도 321    321 321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03 양북면
     봉길리 474-2 도 30      30    30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04 양북면
     봉길리 474-3 도 711    711 711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05 양북면
     봉길리 475-1 도 188    188 188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06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475-2 도 1,630 1,630 1,630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07 양북면
     봉길리 475-6 도 100    100 100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08 양북면
     봉길리 475-4 도 159    159 159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09 양북면
     봉길리 57-1 도 71       71    71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10 양북면
     봉길리 57-2 도 294     294 294               건설부
1011 양북면
     봉길리 57-3 도 321     321 321               건설부
1012 양북면
     봉길리 57-4 도 211     211 211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13 양북면
     봉길리 57-5 도 136     136 136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14 양북면
     봉길리 57-6 도 293     293 293       국       건설부
                                     98
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당초 변경지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권리                         권리자         비고
                   (㎡)                               종류   주 소      성 명
1040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산105-1 도 1,029 1,029 1,029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41 양북면
     봉길리 산106-2 도 589    589 589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42 양북면
     봉길리 산106-3 도 198    198 198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43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산106-4 도 9,060 9,060 9,060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44 양북면
     봉길리 산107-16 도 582   582 582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45 양북면
     봉길리 산107-17 도 15     15    15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46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산108-1 도 1,638 1,638 1,638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47 양북면
     봉길리 산109-13 도 529   529 529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48 양북면
     봉길리 산109-4 도 99      99    99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49 양북면
     봉길리 산109-14 도 202   202 202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50 양북면
     봉길리 산109-15 도 160   160 160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51 양북면
     봉길리 산109-16 도 160   160 160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52 양북면
     봉길리 산110-2 도 99      99    99             건설부
1053 양북면
     봉길리 산110-3 도 317    317 317               건설부
1054 양북면
     봉길리 산110-4 도 71      71    71             건설부
1055 양북면
     봉길리 산110-6 도 55      55    55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56 양북면
     봉길리 산110-7 도 80      80    80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57 양북면
     봉길리 산111-4 도        100 100              건설교통부                     도로구역
                                                                       누락분 반영
1058 양북면
     봉길리 산111-5 도        366 366               건설부                      도로구역
                                                                       누락분 반영
1059 양북면
     봉길리 26-8 도 206      206 206               건설부
1060 양북면
     봉길리 26-9 도 153      153 153               건설부
1061 양북면
     봉길리 29-11 도 2        2      2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62 양북면
     봉길리 29-12 도 8        8      8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63 양북면
     봉길리 29-13 도 22       22    22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0
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당초 변경지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권리                        권리자        비고
                 (㎡)                                종류   주 소      성 명
1064 양북면
     봉길리 30-2 도 150     150 150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65 양북면
     봉길리 31-13 도 88      88    88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66 양북면
     봉길리 31-14 도 8       8      8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67 양북면
     봉길리 31-15 도 284    284 284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68 양북면
     봉길리 31-4 도 423     423 423              건설교통부
                                              외1인
1069 양북면
     봉길리 31-5 도 112     112 112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70 양북면
     봉길리 31-16 도 3       3      3             건설부
1071 양북면
     봉길리 31-17 도 12      12    12             건설부
1072 양북면
     봉길리 32-1 도 33       33    33             건설부
1073 양북면
     봉길리 32-5 도 36       36    36             건설부
1074 양북면
     봉길리 32-6 도 7        7      7             건설부
1075 양북면
     봉길리 794-1 도 603    603 603               건설부
1076 양북면
     봉길리 795-6 도 1,008 1,008 1,008            건설부
1077 양북면
     봉길리 844-1 도 49      49    49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78 양북면
     봉길리 846-6 도 66      66    66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79 양북면
     봉길리 846-7 도 175    175 175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80 양북면
     봉길리 846-8 도 183    183 183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81 양북면
     봉길리 846-9 도 5       5      5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82 양북면
     봉길리 0-28    1,083                                                무지번
                                                                       삭제
1083 양북면
     봉길리 0-29     110                                                 무지번
                                                                       삭제
1084 양남면
     나산리 395-1 도 684    684 684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85 양남면
     나산리 395-2 도 873    873 873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86 양남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나산리 395-3 도 1,478 1,478 1,478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87 양남면
     나산리 395-9 도 256    256 256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1
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당초 변경지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권리                         권리자         비고
                  (㎡)                                종류   주 소      성 명
1088 양남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나산리 395-10 도 3,080 3,080 3,080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89 양남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나산리 395-12 도 2,435 2,435 2,435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90 양남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나산리 395-7 도 2,315 2,315 2,315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91 양남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나산리 395-8 도 1,155 1,155 1,155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92 양남면
     나산리 396 도 79         79    79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93 양남면
     나산리 396-3 도 105     105 105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94 양남면
     나산리 396-4 도 414     414 414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95 양남면
     나산리 400-3 도 28       28    28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96 양남면
     나산리 401-1 도 700     700 700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97 양남면
     나산리 403-1 도 481     481 481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98 양남면
     나산리 745-1 도 392     392 392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99 양남면
     나산리 746-1 도 894     894 894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100 양남면
     나산리 747 도 843       843 843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101 양남면
     나산리 748-1 도 624     624 624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102 양남면
     나산리 807-4 도 91       91    91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103 양남면
     나산리 807-5 도 695     695 695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104 양남면
     나산리 808-4 도 561     561 561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105 양남면
     나산리 808-5 도 306     306 306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106 양남면
     나산리 808-6 도 60       60    60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107 양남면
     나산리 809-2 도 692     692 692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108 양남면
     나산리 809-3 도 38       38    38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109 양남면
     나산리 809-4 도 771     771 771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110 양남면
     나산리 810-3 도 33       33    33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111 양남면
     나산리 810-4 도 63       63    63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2
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81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 개정(2013. 8. 6.)에 따른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담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 삭제(안 제18조 및 제19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에 따라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
    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이를 대통령령에서 각각 삭제함.
  나. 수련병원의 교육용 시설물 부담금 면제(안 제17조 제1항 제5의2)
    대학부속병원의 교육용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됨에 따라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중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지 아니한 경우 교육을 위해 위탁한 수련병원의 교육용 시설물에 대해
    서도 부담금을 면제하여 부담금 부과․징수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전화 : 044-201-3814, 3811 팩스 : 044-201-5582
                                       235
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2) 사업주에게 과오납 보험료를 반환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근로자가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근
       로자가 부담한 실업급여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함.
  라.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 확대(안 제28조의6)
    1) 납부기한이 2년이 지난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미미함.
    2) 공개기준을 ‘납부기한이 2년이 지난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로 확대하여, 체납 사업주의 보험료 자진 납부
       를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08
  호,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351, FAX 044-202-8038, e-mail: cji1009@moel.go.kr)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61호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부동산투자회사법 ]
  부동산투자회사는 투기적 부동산 시장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변화시키고 소액투자자의 부동산 투
  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경쟁상품에 비해 과도한 투자규
  제로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고, 외국계 자본에 수요를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의 폐지,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폐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
  사의 의무배당 비율 완화 등 투자 규제 합리화를 통해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국민의 부동
  산 투자기회 확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33
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2. 주요 내용
 [ 부동산투자회사법 ]
  ① (진입규제 완화)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낮고, AMC가 운용하는 사모형 위탁관리․기업구조조
  정 리츠는 등록제로 전환하고,
    - 자기관리 리츠는 영업인가 이후 일정요건을 갖추면 추가사업에 대해 인가를 면제하고 신고제
      로 운용(개발사업은 인가제 유지)
  ② (감정평가절차 간소화)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의무화는 유지하되, 감정원․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는 폐지
    * 대출 금융기관에 의한 재감정 요구,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부작용 발생
  ③ (임대주택리츠 규제완화) 총자산의 50% 이상을 주택․준주택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리츠에 대해
  주식의 공모 및 분산의무 면제
    * 현재는 총자산의 전부를 공동주택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리츠에만 규제 면제
  ④ (개발사업투자 자율화) 개발사업 투자시기를 자율화하고, 주총 특별결의로 개발사업 투자비율을
  결정(개발전문 리츠 폐지)
    * 현재 일반 리츠는 총자산의 30% 이내에서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개발전문 리츠는 총
      자산의 70% 이상을 개발사업에 투자해야 함
  ⑤ (이익배당의무 완화) 모든 리츠에 대해 배당 방식을 자율화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비율
  을 90%에서 50%로 완화
    * 위탁관리・CR 리츠는 법인세를 면제(100% 소득공제)해주고 있으나,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형
      회사라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
  ⑥ (차입 규제완화) 차입 등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산정기준일 제한 폐지(현재는 차입 직전 분
  기를 기준으로 차입)
  ⑦ (금융기관 출자제한 완화)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주식취득제한(15%) 적
  용 배제
  ⑧ (AMC 폐업신고제 도입) 3년간 영업실적이 없는 AMC의 폐업신고제도 도입 및 해당 AMC에
  대한 인가취소 근거 마련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① (주택처분제한 완화) 주택의 처분제한기간을 1년으로 완화(현행 3년)
  ② (간주부동산 인정범위 확대) 다른 리츠의 사채 및 종속회사․조합 등을 통해 간주부동산을 간접
  보유하는 것을 허용
  ③ (사채 발행 제한 완화) 담보부 사채 및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로 한정하고 있는 리츠의 발행사채
  유형 제한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산업과, 전화번호 044-201-3419, FAX : 044-201-5533)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