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설립 설립자 개교예정일
 법인명 소재지 허가일           (설립예정 허가조건                           해산명령 사유
                        대학명)
덕암기독 전북 ‘01.3.5. 김귀곤 ‘02.3월 ◦교사 4,900㎡ 확 【설립허가 조건 위반】
 학원 전주시                (전라대학) 보              ◦학교법인 설립 이후 16년이 경과한 현재
                              ◦교지 31,835㎡ 확 -까지       교사․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미이행
                                                 교사를 미건축하였고,
                                보             - 수익용 기본재산 부족함
                              ◦수익용기본재산 【교육부가 시정 지시한 후 6월이 경과하여
                                1,710백만원 상당 도 응하지 않음】
                                액 학교법인 명의 ◦「사립학교법」제47조제2항에              따른 교육
                                               부의 3회에 걸친 시정요구(‘11.1.6., ’12.1.27.,
                                로 이전           ‘13.7.8.)를 미이행 하였고,
                                              - 최근(‘16.6.15.) “학교법인의 설립 허가조
                                               건 및 목적 이행 요구”도 6월이 경과한 현
                                               재까지 응하지 아니함
성복학원 서울 ‘96.10.21. 박행남 ‘98.3월 ◦재산총액 22,897백 【설립허가 조건 위반】
     관악구               (교통공업 만원(교육용기본재 ◦학교법인 설립 이후 20년이 경과한 현재
                       전문대학) 산 12,000백만원, 까지           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수익용기본재산 -미이행
                                10,897백만원) - 학교설립         예정지는 타인 소유이고,
                                                 교사는 미건축 하였으며,
                              ◦교지 및 출연재산 - 수익용 기본재산 미확보 함
                                을 학교법인 명의 ⦁예금 : 확인불가(연락두절)
                                로 등기 또는 명의 ⦁토지 : 타인소유
                                이전 할것        【교육부가 시정 지시한 후 6월이 경과하여
                               - 교지 104,033㎡ 도  응하지 않음】
                               - 교사 14,000㎡ ◦「사립학교법」제47조제2항에            따른 교육
                                               부의 3회에 걸친 시정요구(‘11.1.6., ’12.1.27.,
                                               ‘13.7.8.)를 미이행 하였고,
                                              - 최근(‘16.7.5.) “학교법인의 설립 허가조
                                                  건 및 목적 이행 요구”도 6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응하지 아니함
                                              [시정요구일(관보게재): ‘16.7.5.]
                                              ※학교법인 이사장 등 연락불명
전아학원 전북 ‘96.10.1 이규창 ‘03.3.1. ◦재산총액 6,199백 【설립허가 조건 위반】
     전주시               (전라복지 만원(교육용기본재 ◦학교법인 설립 이후 20년이 경과한 현재
                         대학) 산 3,310백만원, 수 까지 교사․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미이행
                                익 용 기 본 재 산 - 수익용 기본재산을 미확보 함
                                2,889백만원) 【교육부가  (753백만원만 확보)
                                                          시정 지시한 후 6월이 경과하여
                              ◦법인설립 및 출연 도 응하지 않음】
                                재산을 학교법인 ◦「사립학교법」제47조제2항에 따른 교육
                                명의로 등기 또는 부의 3회에 걸친 시정요구(‘11.1.6., ’12.1.27.,
                                명의이전 할것        ‘13.7.8.)를 미이행 하였고,
                               - 교지 4,872㎡ -건최근(‘16.6.15.)    “학교법인의 설립 허가조
                                                    및 목적 이행 요구”도 6월이 경과한 현
                               - 교사 24,244㎡ 재까지         응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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