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최고층수 배치구간
     「가구 및     - 최고층수 배치구간 내에 배치되는 주거동의 층수는 각 공동주택용지별로 지정된
      획지의        ‘최고층수에서 3개층 이하’범위 내의 층수를 가진 주거동을 구간내 배치하여야 한
      규모와        다. 이때 구간경계 밖으로 외벽면이 돌출되더라도 구간내 건축물은 정연한 배치가
    조성에 관한       되어야 한다.
    지구단위계      - 최고층 배치구간이 지정된 곳은 해당 단지내 조성되는 건축물 중 최고층 건축물이
    획결정도」        위치되도록 하며, 그 형태는 탑상형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A1,   상의      ◦ 직각배치구간
A3,    A1,     - 공동주택용지 내 직각배치구간에는 건축물을 도로에 직각배치하여야 한다.
A4,    A3,     - 직각배치구간의 장변이 면한 도로변 또는 건축한계선으로부터 50m이내에서는 상기
B1     A4,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이 직교하여야 한다.
~      B1      - 판상형, 다각형 또는 타원형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
B9,    ~         루는 직교선에 대하여 건축물 장변 또는 주전면선의 기울기 ±22.5° 범위내에서 배
C1,    B9,       치하여야 한다.
C3     C1,     - 탑상형 또는 원형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
~      C3        선에 대하여 건축물 장변 또는 주전면선의 기울기 ±22.5° 범위내에서 배치하여야
       ~
C9     C9 배치 및 한다.
⇒      ⇒   건축선 <판상형(타원형) 예시도> <정방형(원형) 예시도>
A3, 「가구
      획지의
            및
A4, 규모와
 B1 조성에 관한
 ~
B11, 지구단위계
 C3 획결정도」
      상의
 ~     A3,
 C9    A4,
        B1
        ~
       B11,
        C3
        ~            ◦ 저층 배치구간
        C9            - 저층 배치구간의 층수, 위치 및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저층의 판상형 아파트(도로측에 한함)와 탑상형 아파트를 조합하여 배치할 수 있다.
A1, 「가구
      획지의
           및
                ◦ 주거동의 형태
A3, 규모와          -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물 1동의 입면적은 3,500㎡ 이하가 되도록 건축하여야 한다.
A4, 조성에 관한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면적의 10%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
 B1 획결정도」           완화할 수 있다.
 ~     상의        -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물 1동의 입면적 산정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Ⅰ편 제7호의
B9,    A1,          제④항(건축물의 입면적의 규정)을 따른다.
C1,    A3,       - 공동주택 1개층의 호수 : 주택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하여야 한다.
 C3    A4,          ◦주택의 규모 60㎡ 이하 : 8호 이내
 ~     B1           ◦주택의 규모 85㎡ 이하 : 6호 이내
 C9     ~
       B9, 형태 및 ◦주택의 규모 85㎡ 초과 : 4호 이내
 ⇒     C1,   외관 ◦ 입면변화
       C3        - 공동주택의 입면을 지상부(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이내), 중간부, 상층부(최상층 2개층
        ~           구간내)를 구분하여 색채, 창호․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A3,    C9
        ⇒
A4, 「가구 및           입면변화를 권장한다.
 B1 획지의         ◦ 지붕형태, 옥탑 등 천공부구조물에 관한 사항
 ~ 규모와           - 중로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경사지붕의
B11, 조성에 관한         형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탑상형 아파트인 경우와 도시경관형성에
 C3 지구단위계           지장이 없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획결정도」
       상의        1) 지붕의 형태가 경사지붕이 아닌 부분(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포함)은 옥상면적의 8
 C9    A3,          분의 1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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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2)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한다.(물매-세로 : 가로의 비율
                         = 1 : 2.5 범위)
      A4,             3) 최상층은 다락방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 다만,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는
       B1                예외로 한다.
       ~
      B11,           ◦ 담장, 계단
       C3             - 담장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2m이하가 되도록 한다.
       ~              -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담장을 대신하
       C9               여 식수대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가구 및        ◦ 고밀환경의 경관분절을 통한 폐쇄감, 차폐감 저감과 주변 자연환경의 조망확보 및 통
       획지의           풍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결정도상에 통경구간이 계획된 공동주택용지는 통경구간을
       규모와
     조성에 관한          설치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         ◦ 위의 내용에 따라 결정도상에 통경구간이 계획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용지의 경우에도
A1, 획결정도」
       상의            통경구간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A3,     A1,        ◦ 통경구간의    설치는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4,     A3,
 B1
 ~
        A4,
         B1    대지내 - 결정도상에
                     치상
                              지정된 위치에 최소 15m이상의 폭으로 통경구간을 설치하되 아파트 배
                          부득이하게  통경구간의 위치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
B9,      ~     공지    인정할 경우 폭의 변화없이 10m 범위 내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C1,     B9,        - 통경구간    내에는 공동주택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일체의 건축물을 설치할
 C3     C1,
 ~       C3          수 없다. 다만, 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벤치 및 휴게시설은 예외로 한다.
 C9      ~         - 통경구간 내에는 폭원 6m 이상의 보행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통로에는 폭원
         C9          1.5m이상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상기 보행통로가 단지 내 도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보다 우선되
                     는 구조가 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A3, 「가구      및
A4, 획지의규모와
 B1 조성에     관한     ◦ 색채 및 재료계획
 ~ 지구단위계            - 시행지침 제5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2장 색채경관’을 준용한다.
B11, 획결정도」
       상의
 C3     A3,        ◦ 옥외광고물
 ~      A4, 기타사항 - 시행지침 제5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5장 옥외광고물’을 준용한다.
 C9      B1        ◦ 야간경관
         ~
        B11,        - 시행지침 제5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7장 야간경관’을 준용한다.
         C3        ◦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
         C9         - 4. 바.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계획의 기준을 따른다.

<별표5>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용도
         구분                             공동주택용지                            비고
              도면표시                           A
건축물용도         허용용도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해당블럭                   A1, A3, A4, B1~B9, C1, C3~C9
                                ⇒ A3, A4, B1~B11, C3~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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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6> 공동주택용지의 주택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분양형태
구분 블럭명 주택의 규모 세대수       평균
                 (호) 면적(㎡) 최고층수          건폐율     용적률     주택
                                                         유형
                                                                분양
                                                                형태
 -      합계       16,932 -        -         -       -      -      -
폐지 A1     60㎡이하     954 79 최고20층/평균17층 50%이하    150%이하   아파트    임대
기정 A3     60㎡이하     874 79 최고20층/평균17층 50%이하    150%이하   아파트    임대
기정 A4     60㎡이하     814 79 최고20층/평균17층 50%이하    150%이하   아파트    임대
기정 B1 60~85㎡이하    1,478 112 최고20층/평균17층 50%이하   155%이하   아파트   일반분양
기정 B2 60~85㎡이하      624 112 최고25층/평균20층 50%이하   175%이하   아파트   일반분양
기정 B3 60~85㎡이하      708 112 최고25층/평균20층 50%이하   170%이하   아파트   일반분양
기정 B3-1 60~85㎡이하    293 112 최고25층/평균20층 50%이하   170%이하   아파트   일반분양
기정 B4 60~85㎡이하      603 112 최고20층/평균17층 50%이하   150%이하   아파트   일반분양
기정 B5 60~85㎡이하      946 112 최고25층/평균20층 50%이하   175%이하   아파트   일반분양
기정 B6 60~85㎡이하    1,558 112 최고25층/평균20층 50%이하   175%이하   아파트   일반분양
기정 B7 60~85㎡이하      783 112 최고20층/평균17층 50%이하   155%이하   아파트   일반분양
기정 B8 60~85㎡이하    1,029 112 최고20층/평균17층 50%이하   155%이하   아파트    임대
기정 B9 60~85㎡이하      919 112 최고20층/평균17층 50%이하   175%이하   아파트    임대
신설 B10 60~85㎡이하     698 112 최고20층/평균17층 50%이하   155%이하   아파트    임대
신설 B11 60~85㎡이하   1,085 112 최고20층/평균17층 50%이하   160%이하   아파트   일반분양
폐지 C1     85㎡초과     829 142 최고20층/평균17층 50%이하   155%이하   아파트   일반분양
기정 C3     85㎡초과     414 142 최고20층/평균17층 50%이하   155%이하   아파트   일반분양
기정 C4     85㎡초과     494 142 최고20층/평균17층 50%이하   155%이하   아파트   일반분양
기정 C5     85㎡초과     729 142 최고20층/평균17층 50%이하   155%이하   아파트   일반분양
기정 C6     85㎡초과     729 142 최고20층/평균17층 50%이하   155%이하   아파트   일반분양
기정 C7     85㎡초과     797 142 최고25층/평균20층 50%이하   175%이하   아파트   일반분양
기정 C8     85㎡초과     572 142 최고25층/평균20층 50%이하   175%이하   아파트   일반분양
기정 C9     85㎡초과     785 142 최고25층/평균20층 50%이하   175%이하   아파트   일반분양
 3) 복합용지(변경없음)
라.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1) 주차장 및 주유소(변경없음)
 2) 학교(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용도 ◦ 학교용지의 건축물의 용도는 <별표10>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가구 및 건폐율 ◦ 학교용지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10>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획지의 용적률 ◦ 학교용지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10>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규모와
유1 조성에
     관한    높이 ◦ 학교용지의 건축물의 높이은 <별표10>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
유3, 획결정도」 배치 ◦ “신재생에너지
                  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고려하여 태양전지판과 태양집열판이 그림자의 영향을
                          배치한다.
초1 상의          ◦ 남향배치를 권장한다.
 ~    유1       ◦ 건축물의 외벽
초3,    ~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중1, 유3,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SC1 초1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
 ~     ~  형태 및     려하여야  한다. 또한 공원에 접한 시설의 경우 공원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외벽
SC2, 초3,   외관      재료를 사용한다.
      중1,      ◦ 담장
     SC1,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
      SC2          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
                   록 한다.
                               53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 높이의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한다.
               ◦ 색채 및 재료계획
                - 시행지침 제5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2장 색채경관’을 준용한다.
               ◦ 옥외광고물
                - 시행지침 제5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5장 옥외광고물’을 준용한다.
           기타사항 -야간경관
               ◦
                   시행지침 제5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7장 야간경관’을 준용한다.
               ◦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 4. 바.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계획의 기준을 따른다.
               ◦ 친환경 건축물 인증(우수등급 이상)을 통해 친환경 건축물로 건설토록 한다. ⇒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등 관련규정 및 기준에 따른다.

3) 공공청사(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근린생활시설 중 소방서, 경찰파출소, 우체국, 지
                역자치센타, 보건소 등 공공기능 및 부속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
              ◦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고려하여 태양전지판과 태양집열판이 그림자의
           배치 ◦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배치한다.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2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공지 등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 건축물의 외벽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
   「가구 및         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획지의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
    규모와          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공원에 접한 시설의 경우 공원과의 조화를
    조성에 형태 및     고려하여 외벽재료를 사용한다.
청1 관한         ◦ 담장
  지구단위계 외관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
  획결정도」          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
    상의           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청1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
                 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 높이의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색채 및 재료계획
               - 시행지침 제5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2장 색채경관’을 준용한다.
              ◦ 옥외광고물
               - 시행지침 제5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5장 옥외광고물’을 준용한
                 다.
              ◦ 야간경관
         기타사항 - 시행지침 제5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7장 야간경관’을 준용한다.
              ◦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 4. 바.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계획의 기준을 따른다.
              ◦ 친환경 건축물 인증(우수등급 이상)을 통해 친환경 건축물로 건설토록 한
                다. ⇒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등 관련규정 및 기준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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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복지·교육·연구시설(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체육관, 운동장에 한함)
                     및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등 사행성 시설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10호 교육연구시설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제12호 수련시설, 제13호 운동시설(골프
                     연습장 제외)
                  ◦ 부속용도로서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
                    된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
                  ◦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고려하여 태양전지판과 태양집열판이 그림자의 영향
                    을 받지 않도록 배치한다.
              배치 ◦ 건축물의
     「가구 및                  주 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2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공지
      획지의           등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규모와         ◦ 건축물의 외벽
 복1 조성에
    지구단위계
          관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
                      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획결정도」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상의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공원에 접한 시설의 경우 공원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복1    형태 및     외벽재료를 사용한다.
              외관 ◦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
                      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
                      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 높이의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색채 및 재료계획
                   - 시행지침 제5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2장 색채경관’을 준용한다.
                  ◦ 옥외광고물
                   - 시행지침 제5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5장 옥외광고물’을 준용한다.
             기타사항 ◦ 야간경관
                   - 시행지침 제5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7장 야간경관’을 준용한다.
                  ◦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 4. 바.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계획의 기준을 따른다.
                  ◦ 친환경 건축물 인증(우수등급 이상)을 통해 친환경 건축물로 건설토록 한다. ⇒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등 관련규정 및 기준에 따른다.
5)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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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보지(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다. 안전도시(CPTED)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라. 무장애도시(Barrier free)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마. 공공부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바.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계획 내용
      ◦ 정의
        -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11개 분야로 구분한다.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란 에너지절약형 건물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18세대 이
          상의 신축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물에도 가전제품처럼 에너지 소비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서, 1등급(33.5%이상), 2등급(23.5~33.5%), 3등급(13.5~23.5%)으로 구분하여 부여된다.
      ◦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① 태양광 :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술
        ② 태양열 : 태양의 복사광선을 흡수하여 엘에너지로 변환(필요시 저장)시켜 건물의 냉난방 및
           급탕, 산업공정열, 열발전에 활용하는 기술
        ③ 바이오에너지 : 바이오매스(Biomass, 유기성 생물체를 총칭)를 직접 또는 생·화학적 물리적
           변환과정을 통해 액체, 가스, 고체연료나 전기·열에너지 형태로 이용하는 화학, 생물, 연소공
  총론       학 등의 기술
        ④ 풍력에너지 : 바람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기술
        ⑤ 수력발전 : 물의 유동 및 위치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기술
        ⑥ 연료전지 :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
           는 기술
        ⑦ 석탄(중질잔사유)가스화·액화 : 석탄, 중질잔사유 등의 저급원료를 고온·고압의 가스화기에서
           수증기와 함께 한정된 산소로 불완전연소 및 가스화시켜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인 합
           성가스를 만들어 정제공정을 거친 후 가스터빈 및 증기터빈 등을 구동하여 발전하는 기술
        ⑧ 해양에너지 : 해양의 조수·파도·해류·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기술
        ⑨ 폐기물에너지 : 페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
         지열에너지 :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냉·난방에 활용하는 기술
         수소에너지 : 무한정인 물 또는 유기물질을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 또는 이용하는 기술
      ◦ 적용대상
        - 본 지침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입지할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전공공기관, 공공청사
          및 학교시설용지에 적용한다.
      ◦ 설치방법
        - 태양에너지 활용을 위한 집광판 및 집열판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2호에 의한 “신재생에
       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제15조 제1항에서 제시된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태양에너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집광(열)판 설치예시도>
 활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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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획 내용
      ◦ 설치기준
       - 건축물별 태양에너지 활용설비는 아래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구 분                   설 치 기 준                    비 고

                - 태양집광판 : 3kWp 이상 설치(권장)
            단독주택
                - 태양집열판: 평판형 12㎡이상, 진공관형 6㎡이상 설치(권장)
                - 태양광시범 공동주택용지
                 · 전용면적 60㎡이하 : 세대당 0.1kWp 이상 설치(의무)    태양광시범

                 · 전용면적 60㎡초과 : 세대당 0.2kWp 이상 설치(의무)  공동주택용지
         공동주택
                - 그 외의 공동주택용지는 권장                    : A1, A3, A4, B9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

                 · 1등급 이상(권장)                        : A3, A4, B9 ,B10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복합용지
                 · 1등급 이상(권장)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정한
        이전공공기관     총건축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에너지 재활용 설비       기타 비주거용
        공공시설·학교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건물 : 권장
                 · 1등급 이상(의무)
      - 에너지 활용설비는 태양에너지 도입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건축물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태양에너지 고려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나~카목의 에너지
활용설비    재활용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용지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입 지구
      - 공동주택용지 중 임대주택용지는 친환경 에너지 소비를 적극 실현하고, 에너지절약형 혁신도
        시의 상징성 제고를 위해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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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획 내용
        ◦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 공동주택 단지내 조명시설 등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시설물 설치를 권장한다.
         - 공동주택,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의 옥외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일부에 태양집광판 또는 태양집
           열판 설치를 권장한다.
                      < 가로등 및 주차장 태양열 집광판 설치예시 >
태양에너지
활용설비



         - 공동주택 벽면(동, 서, 남)을 활용한 태양광에너지 이용설비 설치를 권장한다.

        ◦ 신재생에너지 조성 및 랜드마크
         -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에너지절약형 혁신도시의 상징성 제고를 위해 랜드마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랜드마크 설치위치는 중앙호수공원내에 설치하며, 특히 공원 내에서도 주민의 커뮤니티활동이
           왕성하거나 거주민 또는 왕래객의 시야에 잘 인식될 수 있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랜드마크 시설은 단순 조형물 설치를 지양하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실용시설로 설치한
           다.
                           < 랜드마크 시설물 예시 >
공공부문
 시설물
 도입




        ◦ 대중이용시설 도입
         - 공공부문에서 공원내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태양광을 이용한 시설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공원내의 공중화장실 및 버스정류장 등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경우 태양광을 이용한
           시설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5.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광
   주광역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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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일정 및 실시지역
    구 분 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        시  험   일  자         합격자
                                                 발표           실시지역
   제1차시험 2월8일(금)             2월24일(일)          4월12일(금) 서울, 부산,대전대구, 광주,
   제2차시험 6월7일(금) 6월29일(토)~6월30일(일) 8월30일(금)                    서울
  ※ 시험 장소․시간 및 제1차시험 합격자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공고하고, 제2차시험 합격자는 관보, 금융위원회 홈
    페이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함
4.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가. 제1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총칙편․상행위편, 회사편, 어음법 및 수표법 포함), 세법개론, 회계학
     *(회계원리와 회계이론)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배점
         1교시           110분         경  영  학        40          100점
                                    경제원론           40          100점
         2교시           120분         상     법        40          100점
                                    세법개론           40          100점
         3교시            80분         회계학            50          150점
    * 2012년도 제1차시험부터 정부회계 관련 내용 출제
     영어과목은 2011년 1월 1일 이후 다음 영어시험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

     영어시험의 종류               토 플(TOEFL)                 토익         텝스
                      PBT        CBT        iBT       (TOEIC)    (TEPS)
    합격에 필요한 점수 530점이상 197점이상 71점이상 700점이상 625점이상
  나.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
       (다만, 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는 세법 및 재무관리에 한함)
                구 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배점
                      1교시            120분        세 법           100점
         1일차          2교시            120분        재무관리          100점
                      3교시            120분        회계감사          100점
         2일차          1교시            120분        원가회계          100점
                      2교시            150분        재무회계          150점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
         는 시험일(제2차시험의 경우 해당시험 과목의 시험일을 말함) 전일까지 시행된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험일 전에 조기적용이 허용된 법률․기준 등에 관한 문제도 조기적용되는 법률․기준
        등이 아닌 시험전일 현재 시행일이 경과한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
        야 합니다.
    - 따라서 시험전일까지 공표되지 않았거나 또는 공표되었더라도 조기적용기간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한 답은 오답 처리됩니다.
    - 다만, 신국제감사기준(New ISA)는 2013년도 공인회계사시험에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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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5.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영어 제외)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영어 제외)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나.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이하 “절대평가”라 한다)하되,
     ◦ 다만,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이하 “상대평가”라 한다)
    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
     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을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그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
     ◦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다. 제2차시험 과목별 부분합격자 결정
    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일부과목 배점의 6
     할 이상 득점한 경우 그 과목을 부분합격과목으로 하여 매과목별 부분합격자를 결정
     부분합격과목은 다음 해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
6. 응시원서 및 시험서류 접수
  가. 제출서류
     응시원서
     ◦ 응시원서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분리하여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시험서류를 제출․
      확인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
      * 사진은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 반명함판(3×4㎝)을 스캔(해상도 72dpi,
        가로 95~105pixel, 세로 95~136pixel)하여 사용
     ◦ 시험응시는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서만 가능
       * 제1차시험(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2차시험(서울)
     시험서류 : 서류접수계획 공고에 따라 사전 접수․확인
     ※ 시험서류를 기 제출하여 확인받은 경우 시험서류의 제출을 면제 또는 대체
     ◦ 제1차시험 : 학점이수소명 신청서류,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서류
     ◦ 제2차시험 : 제1차시험면제 신청서류, 학점이수소명 신청서류(경 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 제2차시험에 처음 응시 하고자 하는 자만 해당)
      ※ 시험서류 접수와 관련하여 2013년도 제48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 (공인회
        계사시험위원회 공고 제2012-1호, ’12.8.16) 및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http://cpa.fss.or.kr 시험안내→시험서류접수계획) 참고
     합격증서 사본 1부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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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응시수수료 : 50,000원(결제대행수수료 별도)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응시료결제(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가상무통장 입금)>
  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구 분                             접 수 기 간
             제1차시험                   1월 10일(목) 09:00 ~ 1월24일(목) 20:00
             제2차시험                   5월 16일(목) 09:00 ~ 5월30일(목) 20:00
   ※ 원서접수마감일 마감시각까지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여야만 유효
   ※ 원서접수기간중 원서접수 취소시 응시수수료 50,000원 환불, 원서접수 마감이후부터 시험전일
     까지 취소시 25,000원 환불함
  라. 접수결과 확인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접수증 출력)에서 접수증
      을 출력하여 확인
  마. 응시표 출력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3영업일 이후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http://cpa.fss.or.kr→원서접수→응시표 출력)에서 응시표 출력(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
     ※ 제1차시험 응시표를 제2차시험 응시표로 사용할 수 없음
7. 시험의 일부면제
  가.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
  나.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시험을 면제(경력자)
    ※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험서류 제출기간[’13.3.5(화) ~3.22(금)] 동안 제1차
     시험면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원서 기재내용의 누락, 착오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나. 제1차시험의 경우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그 이후 과목에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도 채점이 되지 않음. 다만,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교시별 응시가
    가능하며, 응시한 과목은 모두 채점됨
  다. 시험시간 중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만 가능, 외국인은 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을 책상좌측 상단에 놓아두고 감독관의 확인시 응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舊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사진이 부착된 임시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라. 제1차시험의 OMR답안카드 작성시에는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해야 하며,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
    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마. 제2차시험의 답안 작성시에는 흑색이나 청색 필기도구(싸인펜 또는 연필종류는 제외)중 단일 종류
    로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목을 영점처리함
  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답안지에 표기한 답안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테이프(또는 수정액)를 사용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답안지의 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사. 계산기는 단순 계산기능의 소형전자계산기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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