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21호                         관                 보               2004. 2. 16. (월요일)

     2. 기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외 지역소                       5.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인증물류설비 생
         재기업(5%가점부여)                                      산자·공급자·이용자(5%가점부여)
     3. 산업기반취약지역(공업집적도가 1미만인                      3. 융자사업자 기타 사항
         지역:충남북, 경북, 전남북, 강원, 제주) 소                (1)적용금리
         재 기업 또는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수도                      ·산업기반자금의 대출금리는 재원조달금리에
         권 이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5%가점                         따라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부여)                                       (2)수수료납부 등
     4. 산업자원부에서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계                          ·융자사업자는 수수료납부 등 산업기반자금운
         획에 의한 지역별 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용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융자관련 의무사항
         사업자(5%가점부여)                                   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문의처
신    청     ·   문   의   처   전    화   번   호         신   청     ·   문   의    처   전   화    번    호
대한상공회의소                        02-316-3496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02-6300-5623
한국기계산업진흥회(부품)                  02-369-7824        공단 경인지역본부                   032-810-9364
한국기계산업진흥회(환경)                  02-369-7811        공단 서부지역본부                   031-490-3275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02-784-0321        공단 중부지역본부                   054-467-0784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회                    02-761-2320        공단 동남지역본부                   055-260-1271
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                 02-2057-8507           공단 서남지역본부                   062-953-6189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864-8913        공단 경인지역본부 서울지사              02-6300-6531
한국전자거래협회                       02-551-1459
                   〈지역산업발전사업[9개지역산업진흥사업](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 동해지부                033-535-7211           동남지역본부 부산지사                 051-970-0632
중부지역본부                     054-467-0784           동남지역본부 울산지사                 052-228-1531
중부지역본부 오창사무소               043-237-4161           서남지역본부                      062-953-6189
동남지역본부                     055-260-1271           서남지역본부 군산지부                 063-468-6902

     부     칙                                      ⊙산업자원부공고제2004-43호
①(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발전법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②(융자금리의 조정) 1996년 이후 기존사업에 대해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2003년 8 월 1 일부터 다음 각호와 같이 융자금리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를 조정한다.                                          합니다.
 1. 제조업지원구축사업(’97~’
                  99년도 사업), 지식                         2004년 2 월16일
    기반산업발전사업, 부품·소재산업육성사업:                                            산업자원부장관
    4.9%                                               산업발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
 2. 기술담보사업:6.0%                                        입법예고
 3. 중소기업기반조성사업(’
               96년도 사업):8.25%                     1. 개정이유
 4. 1, 2, 3호를 제외한 사업:5.5%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구조조정 역량 강
※서식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                         화 및 건전성 제고, 생산전문기업 지원, 생산성경영
 니다.                                               체제인증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개정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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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21호            관              보               2004. 2. 16. (월요일)

 업발전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고, 실패할 경우
 편, 전문회사의 구조조정대상기업 범위를 확대하             원리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함.
 고,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성공불 융자방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식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          또는 개인은 2004년 3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임.                                   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에 제출하여
2. 주요골자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가. 기업간 위탁계약에 의한 생산을 주된 기능으로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
  하는 생산전문기업의 구체적 기준과 이에 대한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동 기준에 해당하는 생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전문기업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사유)

  수 있도록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구조조정투자 활성화             주소 및 전화번호

  를 위해 구조조정대상기업 범위에 투자시점 6월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정책과

  이내에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회사채 신용평가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등급 BB-이하를 받은 기업과 최근 2년연속 영업
                                      라. 기타 참고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
  손실이 발생한 기업을 추가함.
                                       부 산업정책국 산업정책과(전화 02-2110-
 다. 시장과 투자자에 의한 전문회사의 건전성 감독
                                       5116, 팩스 02-504-6280, 전자우편:osc0526
  과 투명하고 적법한 경영활동 유도를 위해 전문
                                       @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로 하여금 재무제표 및 회계법인의 감사보고
  서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협회에 제출하도록
                                     ⊙여성부공고제2004-9호
  하고, 협회는 이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
  열람하고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게 함.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록
 라. 현저한 생산성향상 성과를 거둔 기업 등에 대한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포상의 종류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한국
                                         2004년 2 월16일
  생산성본부로 하여금 생산성향상 성과사례의 보
                                                        여성부장관
  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이
                                     1. 등록번호:제10호
  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단체명칭: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마. 기업의 생산성향상 유인을 위해 생산성경영체
                                     3.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제인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한국생산성본부 등
                                     4. 대표자:박은혜
  생산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규정하는          5. 최초등록년월일:2002년 5 월 1 일
  한편, 산자부장관은 동 기관으로부터 생산성경영          6. 주된사업:여성의 인권보호 등
  체제 인증기관 신청이 있을 경우 요건을 심사하          7. 등록구분: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변경
  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인증기관에 대
  해서는 매 3년마다 1회이상 인증기관 자격요건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2호
  여부를 감사하여 미달시 취소할 수 있게 함.               유로도로통행료수납(변경)에관한공고
 바.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지원사업중 첨            고속도로 일부구간에 새로운 하이패스(Hi-pass:
  단기술을 활용한 산업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고수          전자통행료수납시스템)에 의한 통행요금 지불수단이
  익이 기대되나 위험부담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가됨에 따라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
  에 대해서는 성공할 경우 융자원리금을 초과하여          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8
제15621호                  관               보             2004. 2. 16. (월요일)

 □지원내용                                          Systems) 또는 NT(나노기술)이 적용된
  ·지원 대상기업의 설비능력확대 및 생산성향                       소재·전자소자·공정·장비·광학·환
   상을 위한 시설개체 및 신축 시설자동화, 공                     경·에너지 등 나노(NT)관련 제조업을 영
   정설치, 제품개발, 안정성평가 등을 위한 시                     위하는 기업 또는 관련기업
   설자금 및 운전자금                                  ·생활·레져 등 지식기반 제조업을 영위하는
 □지원조건                                          기업 및 자전거·모터보트 관련 생산기업
  ○금 리:4.9%                                □지원내용
  ○융자기간:8년이내(3년거치 5년분할상환)                   ·시설개체 및 신축, 시설자동화, 공정설치, 제
  ○융자한도액:20억원이내(단, 시제품개발후                      품개발, 안정성평가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최초신규생산라인설치의 경우 산업자원부장                       운전자금
   관이 인정하는 범위내)                            □지원조건
  ○융자비율:소요자금의 100%이내                        ○금 리:4.9%
  ○자금의 지원범위                                 ○융자기간:8년이내(3년거치 5년분할상환)
   1)시설자금                                   ○융자한도액:20억원이내(단, 항공우주의 경
     ·시설구입비                                    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내)
     ·공정설치비                                 ○융자비율:소요자금의 100%이내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자금의 지원범위
      자금                                       1)시설자금
   2)운전자금(지원액의 30%이내에서 취급기                      ·시설구입비
     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신규 시설·공                     ·공정설치비
     정설치를 위한 공장 증·개축비 포함)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취급기관:한국기계산업진흥회                                 자금
(2)지식기반산업 발전                                   2)운전자금(지원액의 30%이내에서 취급기
 □지원대상                                          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단, 생활레져산
  (가)생물·화학산업 육성                                 업분야는 운전자금 전액지원 가능)
   ·정밀화학, 화학소재, 의약 등 화학관련 제                □취급기관
     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관련기업                    ·생물화학산업: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생물의약, 생물화학, 생물환경, 바이오식                  ·항공우주산업: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품, 바이오에너지·자원 등 생물화학(BT)                ·나노산업: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
     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관련기                 ·생활레져산업: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업                                   2.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
  (나)항공우주산업 육성                            (1)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
                                                      〔4개지역산업진흥사업〕
   ·훈련기, 중형헬기, 중형항공기, 무인항공                 □지원대상
     기 등 항공우주(ST)산업 관련 제조업을                 ·대구·경북, 부산, 광주, 경남 등 4개지역
     영위하는 기업 또는 관련기업                           의 지역특화사업과 관련된 동지역내 기업
   ·항공우주관련 기계·전자부품 등 핵심부                       (신규 전략산업의 추가 선정시 지원대상 확대
     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관련기업                     가능)
  (다)나노·지식산업 육성                                ※대구·경북지역—섬유산업/부산지역—신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발산업/광주지역—光산업/경남지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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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업(단, 일정범위 내에서는 동 산업분                    <9개지역 지역특화사업>
    야 타지역 업체도 지원가능)                        ※대전지역—바이오산업(의약포함), 고주파
 □지원내용                                      부품산업/충북지역—보건의료산업, 전자
  ·생산성향상·인력절감·관련기술의 창업화                     정보산업(반도체부품포함)/충남지역—디
   등을 위한 시설개체, 시설자동화, 공정설치,                 스플레이산업(반도체부품포함), 영상미디
   제품개발과 산업시설 집적 등의 건축을 위한                  어산업/전북지역—자동차부품산업, 기계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산업/전남지역—바이오산업(식품포함),
 □지원조건                                      신소재산업/제주지역—바이오산업/ 울산
  ○금 리:5.5%                                 지역—자동차부품산업, 정밀화학/ 경북지
  ○융자기간:8년이내(3년거치 5년분할상환)                   역—전자정보산업/강원지역—바이오산
  ○융자한도액:20억원이내                             업, 의료기기산업
  ○융자비율:소요자금의 100%이내                   □지원내용
  ○자금의 지원범위                            ·생산성향상·인력절감·관련기술의 창업화
   1)시설자금                                  등을 위한 시설개체, 시설자동화, 공정설치,
    ·시설구입비                                 제품개발과 산업시설의 집적 등을 위한 부지
    ·공정설치비                                 매입·건축(재단법인 및 입주·입주예정기
    ·특화단지 내의 입주기업 또는 입주예정                  업에 한함)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기업의 공장신축 및 개·증축비(시설 및            □지원조건
      공정설치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                ○금 리:5.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융자기간:8년이내(3년거치 5년분할상환)
      자금                               ○융자한도액:20억원이내(단, 충남·울산·
   2)운전자금(지원액의 30%이내에서 취급기                 강원지역의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
    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는 범위내)
 □취급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융자비율:소요자금의 100%이내
  ·대구·경북지역:중부지역본부/·부산지                 ○자금의 지원범위
   역:동남지역본부 부산지사                           1)시설자금
  ·광주지역:서남지역본부/·경남지역:동남                     ·시설구입비
   지역본부                                     ·공정설치비
(2)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
            〔9개지역산업진흥사업〕                    ·입주기업부지매입비·건축비(재단법인
 □지원대상                                       에 한함)
  ·9개지역(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특화단지내의 입주기업 또는 입주예정
   울산, 경북, 강원)의 지역산업진흥사업과 관                  기업의 공장 신축 및 개·증축비(시설
   련된 동지역내 기업(단, 타지역에서 이전하                   및 공정설치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
   여 지역산업진흥사업 관련 입주예정기업의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경우도 지원가능)                                 자금
   ※지역특화단지(센터·파크·타운포함)의                    2)운전자금(지원액의 30%이내에서 취급기
    입주(예정)기업에 우선 지원                         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9개지역의 지역산업진흥사업과 관련된 기반              □취급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시설 구축을 주관하는 재단법인                    ·대전·충북·충남지역:중부지역본부 오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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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                                  자금 및 운전자금
   ·전북지역:서남지역본부 군산지부/·전               ·집배송센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공동
     남·제주지역:서남지역본부                        집배송센터·공동집배송센터촉진지구 구입
   ·경북지역:중부지역본부/·울산지역:동남                  비, 개·보수비 및 건축비(단, 부지매입비 및
     지역본부 울산지사                            부지조성비 제외) 등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강원지역:경인지역본부 동해지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체인사업자가 조
3. 산업인프라 구축 사업                            성한 공동판매·창고·물류시설 건축비(단,
 (1)유통물류합리화                               부지매입비 및 부지조성비 제외) 등 시설자
  □지원대상                                   금 및 운전자금
   ·유통정보화 시설·관리시스템 도입, 공동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인증물류설비 생
     매 또는 공동판매 사업,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산자·공급자·이용자의 물류설비 신설·증
     정한 상점가·전문상가단지 조성을 추진하                설·개체 자금 및 포장표준화를 위한 컨설팅
     는 기업 또는 단체(단,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            자금
     매사업의 경우 중소유통업에 한함)               □지원조건
   ·물류표준화·자동화·공동화시설·정보관               ○금 리:5.5%
     리시스템 도입, 물류서비스 고도화(종합물류          ○융자기간:8년이내(3년거치 5년분할상환)
     업 포함)·물류신기술 개발, 집배송센터, 유             ※중소유통업의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 사
     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공동집배송센터·공                 업은 3년(1년거치 2년분할상환)
     동집배송센터촉진지구 건립을 추진하는 기            ○융자한도액:20억원이내(단, 상점가, 전문
     업 또는 단체                              상가단지, 집배송센터, 공동집배송센터, 공
     ※단,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물류표준화               동집배송센터촉진지구, 인증물류설비, 물류
      를 위한 인증물류설비 생산자·공급자·                공동화, 공동유통정보시스템은 산업자원부
      이용자 우선지원                            장관이 정함)
     ※종합물류업:운송·보관·하역·정보처              ○융자비율:소요자금의 100%이내
      리·포장 등 물류전반을 1개회사에서 일           ○자금의 지원범위
      괄수행하는 업(3개 업종 이상)                   1)시설자금
  □지원내용                                    ·사업비(유통정보화, 물류표준화·자동
   <유 통>                                    화·공동화·정보화, 물류신기술개발,
   ·유통정보화 시설·관리시스템 도입, 공동구                  물류서비스고도화, 인증물류설비 신
     매 또는 공동판매 사업을 위한 시설자금 및                설·증설·개체, 포장표준화 컨설팅)
     운전자금                                  ·건축물 구입비, 개·보수비 및 건축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상점가·전문상가                   (상점가·전문상가단지·집배송센터,
     단지의 구입비, 개·보수비 및 건축비(단, 부              공동집배송센터·공동집배송센터촉진
     지매입비 및 부지조성비 제외) 등 시설자금                지구(단, 부지매입비 및 부지조성비 제
     및 운전자금                                 외))
   <물 류>                                   ·건축비(체인사업자가 조성한 공동판
   ·물류표준화·자동화·공동화 시설·정보관                    매·창고·물류시설(단, 부지매입비 및
     리시스템 도입·개체, 물류신기술 개발, 물                부지조성비 제외))
     류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시설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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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지원대상
   2)운전자금(지원액의 30%이내에서 취급기           ·청정생산 또는 환경설비를 설치하려는 기업,
    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단, 중소유통업             조합 및 공업단지
    의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사업의 경우 전              ※단, 1998년 2 월25일 확정·고시된“산업
    액 운전자금 지원가능)                         환경실천과제”(14개 업종, 97개 청정생산
 □취급기관:대한상공회의소                           시설) 대상시설 우선지원
(2)산업단지활성화                           ·환경설비를 생산하는 기업 및 재활용제품을
 □지원대상                                  생산하는 기업 및 공동재활용 사업을 수행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산업단지에                 는 사업자단체
   입주하는 공장, 산업단지 입주업체로서 노후          □지원내용
   시설개체 및 업종전환을 추진하는 기업, 산           ·청정생산 또는 환경설비와 관련한 시설 및
   업단지내 산업집적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기자재 구입비, 공정설치비 등 시설자금 및
   ※단, 배정액의 60%는 다음기업에 우선지원             운전자금
   ※산업기반취약지역 소재 산업단지 및 미분            ·환경설비 생산과 관련한 시설개체, 자동화
    양률이 높은 수도권 이외지역 소재 국가산              등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자원재활용 활동
    업단지(전남대불, 전북군장, 강원북평, 충             과 관련한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공정설치
    남아산) 입주기업                           비 등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에서 수도권 이외 지          □지원조건
    역의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           ○금 리:5.5%
    전기업에 대하여는 최우선순위를 부여)             ○융자기간:8년이내(3년거치 5년분할상환)
 □지원내용                               ○융자한도액:20억원이내
  ·이전 관련비용, 노후시설개체, 시설자동화,           ○융자비율:소요자금의 100%이내
   산업집적촉진사업비 관련 시설자금 및 운전            ○자금의 지원범위
   자금                                   1)시설자금
 □지원조건                                   ·시설구입비
  ○금 리:5.5%                              ·공정설치비
  ○융자기간:8년이내(3년거치 5년분할상환)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융자한도액:20억원이내                           자금
  ○융자비율:소요자금의 100%이내                    2)운전자금
  ○자금의 지원범위                              ·지원액의 30%이내에서 취급기관의 장
   1)시설자금                                 이 정하는 한도내(단, 환경설비를 생산
    ·공장 신축 및 개·증축비                        하는 기업은 전액을 운전자금으로 지원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가능)
    ·입주지원비                          □취급기관:한국기계산업진흥회
    ·산업집적촉진사업비                     (4)산업정보화기반 구축
   2)운전자금(지원액의 30%이내에서 취급기          □지원대상
    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CALS/EC, ERP, SCM, CRM, XML/EDI
 □취급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각종 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한 전자상거래
(3)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                         및 e-비즈니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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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S/EC, ERP, SCM, CRM, XML/EDI               조합, 한국신발산업협회), 광주광산업(한국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e-                       광산업진흥회), 경남기계산업(한국기계산업
     Learning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진흥회)
  □지원내용                                     (3)취급은행
   ·관련 H/W 및 S/W 도입 및 생산을 위한 시               ·산업기반자금 자금관리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
     설자금 및 운전자금                               단과 자금의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
  □지원조건                                       한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
   ○금 리:5.5%                                  행, 조흥은행, 외환은행, 제일은행, 신한은행,
   ○융자기간:8년이내(3년거치 5년분할상환)                    한미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
   ○융자한도액:20억원이내                              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농협중앙
   ○융자비율:소요자금의 100%이내                         회, 수협중앙회 등 18개 금융기관
   ○자금의 지원범위                                (4)신청서류
     1)시설자금                                  ·융자지원신청서(별첨1 서식), 사업계획서(별
        ·시설구입비                                첨 2서식), 전년도 재무제표 및 기타 참고서류
        ·공정설치비                                각 1부, 기타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서 대출 또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는 보증가능여부 확인을 받은 경우 그 확인서
          자금                               2. 융자사업자 선정
     2)운전자금(지원액의 30%이내에서 취급기                (1)선정절차
        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각 사업별 취급기관의 장은 자금운용심의회를
  □취급기관:한국전자거래협회                              거쳐 융자사업자를 선정한다.
Ⅲ. 신청·선정 및 기타사항                             (2)선정기준
1. 지원신청                                      ·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 선정시 다음 각
 (1)신청기한:취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단, 은행 또는 보
  의함.                                         증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보증가능여부에 대
 (2)신청 · 접수기관:각 사업별 취급기관                      한 확인을 받아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
  ※단, 부품·소재산업육성, 생물화학산업육성,                    해서는 다음 3호 내지 5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특화1단계사업의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정한 업종단체에 직접 신청·접수 가능                       1. 사업타당성(사업목표, 내용, 수행 방법)/ 2.
   ·부품소재산업육성 접수:금형(한국금형공업                     설치시설의 중요도 및 생산성 향상도/ 3. 설비
     협동조합), 공구(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섬                 투자에 대한 자기자금 부담비율/ 4. 담보능력
     유소재(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자동차부품                    등 실제 대출 가능성/ 5. 재무안정성(최근 2년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차량부품(한국                   간 현금흐름·경상이익률·부채비율 등)/ 6.
     철도차량공업협회)                                기타 취급기관의 장이 정한 내용
   ·생물화학산업육성 접수:생물(한국생물산업                   (3)우대사항
     협회)                                     ·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 선정시 다음에 해
   ·지역특화 1단계사업 접수:대구경북섬유산                     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대하여야 한다.
     업(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                    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합회), 부산신발산업(부산신발지식산업협동                       기업(5%가점부여)

                                      46
제15621호                    관                 보              2004. 2. 16. (월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04-8호                                2004년 2 월16일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폐기일자:2004년 2 월 2 일
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감천출장소장인

를 형식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 월16일
                   해양경찰청장
○상 호:(주)오성엔에이치(대표 강용곤)
○주 소: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297
○품 명:유처리제                                              선원업무처리용공인
○형 식:농축형(ULTRA-CONC)
○성능시험합격증명서:제 OS-0338(2004. 1. 5.)
○형식승인번호:처-45
○비 고:자체생산품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2호
    원주지방환경청관인등록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04-1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지방환경                     공시송달공고
청보통징계위원회 관인을 신규등록하게 되었음을 공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고합니다.                                      제27조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
    2004년 2 월16일                           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서
                   원주지방환경청장                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장기간 폐문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2 월 5 일                     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원주지방환경청보통징계위원회인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 월16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주)태동종합건설 대표 박영수
                                            ○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1-1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경기도교육청 수요“상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2호                        일고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시설공사 계약불이
    관인및공인폐기공고                               행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18254호, 2004. 2. 2.)에 의거 우리청 감천출장소가         자격 제한
폐지됨에 따라 사용하던 관인 및 공인을 사무관리규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              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기 공고합니다.                                   6. 의견제출

                                      51
⊙해양경찰청공고제2004-8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법제64조제2항및동법시행규칙제
106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
를형식승인하였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16일
해양경찰청장
○상
호：(주)오성엔에이치(대표강용곤)
○주
소：부산시사하구구평동297
○품
명：유처리제
○형
식：농축형(ULTRA-CONC)
○성능시험합격증명서：제OS-0338(2004. 1. 5.)
○형식승인번호：처-45
○비
고：자체생산품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2호
원주지방환경청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거원주지방환경
청보통징계위원회관인을신규등록하게되었음을공
고합니다.
2004년2 월1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2 월5 일
원주지방환경청보통징계위원회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2호
관인및공인폐기공고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대통령령제
18254호, 2004. 2. 2.)에의거우리청감천출장소가
폐지됨에따라사용하던관인및공인을사무관리규
정제39조및제4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폐
기공고합니다.
2004년2 월1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폐기일자：2004년2 월2 일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04-1호
공시송달공고
다음당사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에의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
분의예정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사전통지서
를등기우편송달하였으나수취인부재(장기간폐문
부재)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16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계약불이행에따른부정당업
자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주)태동종합건설대표박영수
○주
소：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501-10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경기도교육청수요“상
일고등학교신축공사”에대한시설공사계약불이
행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
자격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제76조제1항제6호
6. 의견제출
제15621호
관
보
2004. 2. 16. (월요일)
5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감천출장소장인
선원업무처리용공인
제15621호                  관            보              2004. 2. 16. (월요일)

 ○기관명:서울지방조달청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서명:시설과(02-590-8796)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20-3
 ○기 한:2004년 3 월 2 일까지


⊙부산지방검찰청공고제2004-1호
    관인등록및폐기공고
 부산지방검찰청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사용하고, 기 사용하고 있는 부산지방검           ⊙창원지방검찰청공고제2004-1호
찰청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를 사무관리규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정 제40조 및 검찰청관인관리규칙 제8조에 의거 이를          창원지방검찰청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
공고합니다.                                관리규정 제40조 및 검찰청관인관리규칙 제8조에 의
    2004년 2 월16일                      거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04년 2 월16일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2 월10일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인                 ○사용개시일시:2001년10월 1 일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공고제2004-1호
                                         관인등록공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인통신비밀보호법관련
                                      승인용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검찰청관인관리규
                                      칙 제8조에 의거 신규등록 공고합니다.
                                         2004년 2 월1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폐기년월일:2004년 2 월 9 일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2 월 1 일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인
                                              통신비밀보호법관련승인용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