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95호                 관         보         2014. 11. 25.(화요일)
 9.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10. 그 밖에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④ 총괄감리원은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 중에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
  된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
  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⑤ 감리자는 시공자가 자체 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검 시에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⑥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사고 관리대장을 작
  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환경관리) ①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
  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등 해당 공사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
  연환경, 생활환경 등을 적정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계획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
  는 등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시공 과정 중에 발생하는 폐품 또는 발생물에 대하여 발생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
  며, 폐품 및 발생물 처리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품 및 발생물 처리과정이 적정하지 아
  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마감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잉여자재(석고보드 등)의 처리계획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그 처리계획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마감공사 과정에 수시로 입회하여 그 시공
  및 잉여자재의 처리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를 제24조로 하고, 제24조(종전 제1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기존 라
 목을 마목으로 한다.
    라. 철근, 콘크리트 등 주요자재의 반입, 사용, 반출현황 및 그 적합여부
제24조(종전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청한 때에는”을 “신청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를 “설계도서(시공상세도를 포함한다)
 에서”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부대·복리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기재할 부대․복리시설을 항목별
        로 확인한다)
    자. 그 밖에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7
제18395호                 관        보         2014. 11. 25.(화요일)
제24조(종전 제11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 때에는”을 “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를 “설계도서(시공상세도를 포함한다)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있을 때에는”을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① 감리자는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교체 필요성을 보고하여
  야 하며, 사업주체는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한 후 교체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관련자를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인권자는 보고내용과 조치결과 등을 확인하여
  야 한다.
 1.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의 배치,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에 관
     하여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현장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3.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공이 조잡하게 되거나 부실시공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4. 현장대리인 등이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실행공정이 예정
     공정에 현격히 미달하는 경우
 5. 시공회사의 기술자 등이 기술능력 부족으로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자의 정당한 지
     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6. 현장대리인이 감리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를 중단하는 경우
 7. 현장대리인 등이 시공관련 의무와 달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감리자는 그
  내용을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감리자의 의견제시 등) ① 감리자는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검토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비상주감리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체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이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③ 감리원은 공사시행 중 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민
  원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당 민원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체에게 보고하
  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민원처리부(전화 및 상담)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
  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처리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7조(종전 제1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동법 시행규칙 제13제4항의 규
 정에 의하여”를 “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로, “보고할 때에는”을 “보고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
 은 항 제5호 중 “확인사항 등”을 “확인사항, 중점품질관리대상 관리사항, 철근 등 주요 자재 관리사항,
                                28
제18395호                  관         보         2014. 11. 25.(화요일)
 콘크리트 타설 관리사항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및 기타의”를 “또는 그 밖의”로, “있
 을 때”를 “발생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단할 때”를 “중단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않을 때”를 “아니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정될 때”를 “인정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아니한 때”를 “아니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있을 때”를 “있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별도 보고․통보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제28조로 하고, 제28조(종전 제13조) 제목 “(감리기록의 비치)”를 “(감리업무 기록관리 보고)”
 로 하며, 제28조(종전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제9호, 제10호, 제13호
 및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는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
 고, 제4호(종전 제3호) 및 제5호(종전 제4호)는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는 각각 제
 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는 각각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종전 제1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종전 제1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2. 감리업무일지(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
 3. 민원처리부
 4. 업무지시서(별지 제15호 서식)
 5. 기술검토의견서(별지 제16호 서식)
 9. 재해 발생현황
 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17호 서식)
 13. 주요자재 검사부(반입 물량 및 수량 확인을 포함)
 14.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제28조(종전 제13조)제2항 중 “명기한”을 “정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을 “「건
 축법」,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14조를 제29조로 하고, 제29조(종전 제14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를 “경우에는”으로, “당해”를 “해당”이라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반입”을 “반
 입․반출”이라 한다.
제15조를 제30조로 하고, 제30조(종전 제15조) 제목 “(감리에 대한 감독)”을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지
 도․감독)”으로 하며, 제30조(종전 제15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태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를 “제27조제1항에 따라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사항
 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나목 중 “상태”를 “상태 및 근무상
 황부”로 하며,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제3호 다목, 같은 조 제4호 라목을 다음과 신설하고, 같은 조 제5
 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다. 감리서류의 비치
    다. 중점품질관리대상의 선정 및 그 이행의 적정성
    라. 감리보고서 내용의 사실 및 현장과의 일치 여부
제16조를 제31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29
제18395호              관     보          2014. 11. 25.(화요일)
◈ 정정내용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업종별 배치계획 도면       업종별 배치계획 도면 정정        관보 425page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6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96
제18395호                 관        보         2014. 11. 25.(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BISO6906 읽음값 0.02mm의 버니어 캘리퍼스                     표준
   폐지 KSBISO3599 읽음값 0.1mm와 0.05mm의 버니어 캘리퍼스              표준
                   기하학적 제품시방(GPS)-표면조직
   폐지 KSBISO11562 필터의 도량형 특징            : 단면 곡선법 - 위상 보정  표준
   폐지 KSB0617 제도-표면의 결 도시 방법                              표준
   폐지 KSB0419 원뿔 테이퍼                                      표준
   폐지 KSB0161 표면 거칠기 정의 및 표시                              표준
   폐지 KSAISO9962-3 수동 제도 기계 ― 제3부:자 고정용 물림판의 치수           표준
   폐지 KSAISO9960-3 눈금이 있거나 없는 제도 용구 ― 제3부:삼각자             표준
   폐지 KSAISO9960-2 눈금이 있거나 없는 제도 용구 ― 제2부:각도기             표준
   폐지 KSA5402 주 번호 결정법                                    표준
   폐지 KSA0109 제도 ― 표시의 일반원칙(선에 대한 기본사항)                   표준
2. 폐지 사유
  - 대체표준 있음
  - 중복표준
  - 대응 국제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표준 전문 페지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정보원공고제2014-2호
 보안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국가정보원장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에 부응하여 비밀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보안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
  며, 비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밀의 공개요건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비밀을 공개(Ⅱ급 이하)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개인정보
  보호법」ㆍ「공공기록물관리법」등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일제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IT 발전 등 보안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업무편의 도모 차원에서 컴퓨터를 통한 비밀의 생산ㆍ관
    리 근거 및 보호방안을 마련함(안 제20조 및 제22조)
  나. 비밀을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익 증진이 명백한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기관에서 생산한 비밀(Ⅱ급 이하)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안 제24조)
    1)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
    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한 도움이 될 때
                              97
제18395호                 관         보         2014. 11. 25.(화요일)
  다. 보안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비밀취급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ㆍ취급하게 하는 경우, 기존 국
      정원장의 보안조치 권한을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함 (안 제23조)
  라. Ⅱ급비밀 이하 취급인가권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함(안 제7조)
  마.「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거, 비밀의 원본에 예고문을 기재할 경우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함
    께 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바. 비밀분실 방지를 위해 ⅠㆍⅡ급비밀을 접수 및 발송할 때 사용하는 비밀 영수증 제도를 Ⅲ급비
      밀에 대해서도 확대ㆍ시행함(안 제15조)
  사. 비밀의 분류ㆍ취급 및 이관 등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의 보호
      및 관리원칙을 명시함(안 제16조)
  아.「개인정보보호법」개정 관련, 보호구역 출입통제 및 신원조사 업무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고유식별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의 처리 근거를 규정함(안 제46조)
  자. 어려운 용어 등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
    조부터 제45조까지)
    1) 비밀 발행자 → 비밀 생산자, 표지 → 표시, 통신 → 정보통신, 모필 → 모사, 전말조사 → 보
       안사고 조사, 보안목표시설 → 국가보안시설, 수발 → 접수ㆍ발송, ~이라 함은 → ~이란, ~에
       의하여 → ~에 따라
3. 의견제출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전화 : 572-3761, FAX : 2187-033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457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2014. 7.14~8.4) 후 예고내용에 대
한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기에 이를 국민에게 다시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적격심사한 결과를 기준
  으로 하여 지정하고 있으나, 사업수행능력 기준의 변별력이 부족하고 주택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해당 주택건설공사에 가장 적합한 감리자 선정과 전문성 및 기술력을 보유한 감리원
  배치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최근 주택건설 공사 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의 부실공사가 연달아 발
  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감리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보다 기술력 있고 책임감 있는 회사와 감리원이 선정․배치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의 배점 및 평가항목 등을 조정하는 한편,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
  비하고자 함.
                              98
제18395호                  관        보         2014. 11. 25.(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감리자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기준 변별력 강화
    ㅇ 건실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등급 등에 따른 배점 격차를 확대(현행 0.5점→개정
      0.8점)하는 동시에, 배점상한을 상향(현행 4점→개정 5점)
  나. 감리자 업무 수행실적 평가기준 강화
    ㅇ 공사규모에 맞는 경험을 보유한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기존의 수행실적 등급 기준을 세분화
      (현행 3개 구간→개정 5개 구간)하고, 배점간격을 1.2점으로 조정
  다. 감리자 업무결과 평가 가점 폐지
    ㅇ 감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 받기 위하여 사업주체에 예속되는 문제 등의 부
      작용이 없도록 사업주체의 감리자에 대한 업무평가결과 가점을 폐지
  라. 감리원 면접 실시
    ㅇ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초고층 주택(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m 이상 주택)의
      총괄감리원에 대하여 감리자지정권자가 면접을 실시하여 점수 차등 부여
  마. 감리원 추가배치 시 가점 부여
    ㅇ 내실 있는 감리가 될 수 있도록 구조체(기초․지정, 철근콘크리트, 철골 공사) 공사기간 동안
      건축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정도에 따라 가점 부여(추가배치가 없는 경우 가점 미부여)
  바. 기타 개정사항
    ㅇ 점수 배분 및 조정을 위해 일부 평가항목의 배점 상한을 조정하는 한편, 총괄감리원이 책임을
      가지고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총괄감리원 평가항목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0)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52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어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99
제18395호                   관        보          2014. 11. 25.(화요일)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업허가번호)                                                   하는 내용
                                     약사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4항, 의
                                     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5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제1항    위반
   (주)사과나무임상 김영필 53 한라시그마밸리1003호(가산동 품 등의 제76조의2제1항제3호,
                                     :  약사법               의약 업무정지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6개월
       연구소       345-90)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
                                       기준 제49호다목에 의한 처분(업무
                                       정지 3개월, 2차)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허가번호)
                ❍ 약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한(‘12.10.12)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은 같은 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그에
   (주)사과나무임상 김영필 필요한 시설, 전문인력 및 기구 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 우리 처의 약사감시 결과 지정서 소재지에는 해당 시설, 전문인력, 기구
                  등 일체가 전부 없어 지정요건에 미달된 사실이 있음.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 12. 11.(금)
  나. 접수처 : (우363-700)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약처 임상제도과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김천녀 주무관
      / 043-719-1874)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1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인천 남항 한중물류 물류센터 증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
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인천 남항 한중물류 물류센터 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한중물류㈜ 대표이사 안용남, 김승회
  나. 주 소 :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7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남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100
제18395호                관       보         2014. 11. 25.(화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수출입 화물 처리를 위한 신규 물류창고 증축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76번지
    2) 사 업 비 : 1,604백만원
    3) 공사내용 : 물류창고(연면적 4,160.91㎡) 증축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3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해양수산부에서 2014. 10. 31. 공고한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사업인「광양항 3항로 준설공사」의 사
업시행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비관리청항만공사 공고 내역
  가. 사업명 : 광양항 3항로 준설공사
  나. 공사의 목적
    o 광양항 3항로를 이용하는 25만DWT 이상 대형선의 통항 안전성 확보 및 광양항 입주기업 물
      류비용 절감으로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유지준설 사업 추진
  다. 공사규모
       사업명               위 치           사업규모         비고
 광양항 3항로 준설공사 광양항 3항로                 준설 130만㎥
                                    (계획수심 22.0m)
  라. 추정 사업비 : 240억원
    ※ 사업의 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은 세부 실시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추정)
  바. 추진방법
    o 항만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개경쟁 방법으로 공고대상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후 비관리
      청항만공사 시행
    o 준공된 항만시설은 항만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
      가 귀속하고, 본 사업에 투자된 사업비의 보전 범위를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YGPA’) 관할
      광양항으로 한정하여 무상사용 가능
2. 참여 자격
  가. 해당시설의 운영․사용을 위한 실수요자로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이하‘업무처리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공동 참여가 효율적
      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 참여 가능)
                                101
제18395호                     관         보            2014. 11. 25.(화요일)
◉외교부공고제2014-117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10월 13일
2. 등록관인의 관인 명 및 인영
    주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인(2)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인(2)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인(3)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인(5)




      주코모로대한민국명예영사관 인                  주뿌에르또몬뜨대한민국명예영사관 인




◉외교부공고제2014-120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10월 27일
2. 등록관인의 관인 명 및 인영
    주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인(2)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인(3)




                                 186
제18395호                      관            보                2014. 11. 25.(화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비 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         (㎡)
                                       산69     임      5,554       6,042
 15     경북      상주    은척     황령        산67     임      7,934       3,746
                                       산68     임      1,983       1,172
                                      산227     구      6,512       3,047
 16     경북      상주    화북     장암        산68     임     164,629       934
                                       산77     구        55          37
 17     경북      상주    화북     용유        산14     임    1,745,597     3,375
                                       산91     구      1,355       1,087
 18     경북      상주    화남     평온       산30-1    임    1,433,694     3,610
                                      산209     구       992         348
 19     경북      고령    고령     저전       산28-1    임     94,612        117
                                       산18     임     44,033        162
 20     경북      군위    소보     평호       산159     구       827         821
 21     경북      칠곡    동명     득명       산48-1    임    1,239,075     4,910
 22     경북      상주    화동     어산       산138     구      9,953        700
 23     경북      상주    화동     어산       산118     임    1,449,079     9,700
 24     경북      상주    화동     어산       산121     임    1,334,545     20,100
 25     경북      고령    덕곡     본리        산69     임     299,306      6,200
○ 관리소명 : 울진국유림관리소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비 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       (㎡)
계                                     19 개소         184,875,774 55,528.9
 1      경북      울진    원남     갈면         산1     임     6,618,475 3,154.7
 2      경북      울진    원남     갈면        878-1   구       1,293    1,090.8
 3      경북      울진    온정     덕인         산13    임     1,452,756 1,815
 4      경북      울진    온정     조금         산65    임     7,115,207 2,106.4
                                       산123    임      771,173      88
 5      경북      울진     북     두천        산117    임      57,223      431
 6      경북      울진    서      광회         산15    임      47,603     1,043
 7      경북      울진    서      광회       산13-1    임      328,959     500
 8      경북      울진    서      소광         산11    임    26,848,793    900
 9      경북      울진    서      소광       산76-1    임      208,238     800
 10     경북      울진    서      소광         산11    임    26,848,793 4,000
 11     경북      울진    서      소광         산29    임    29,580,763 1,200
 12     경북      울진    북      두천       산72-1    임     6,875,901    900
 13     경북      울진    울진     대흥         산86    임     4,885,057 4,800
 14     경북      울진    온정     덕인         산13    임     1,452,756 3,000
 15     경북      울진    서      소광         산29    임    26,580,763    800
 16     경북      울진    서      쌍전       산150-1   임    13,106,962 10,000
 17     경북      울진    서      쌍전        산152    임     1,756,959 4,400
 18     경북      울진    원남     길곡         산1     임    27,668,150 4,500
 19     경북      울진    기성     이평        산194    임     2,669,950 10,000
                                        94
제18395호                 관         보            2014. 11. 25.(화요일)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인(2)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인(3)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인(5)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의 인




◉행정자치부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으로 안전행정부의 기관명칭이 행정자치부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
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신규 등록 및 폐
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11월 19일
             행정자치부장관인                  행정자치부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행정자치부재무관인                       행정자치부물품관리관인



       행정자치부물품출납공무원인                   행정자치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행정자치부유가증권공무원인                    행정자치부수입징수관의인



                             187
제18395호           관                  보          2014. 11. 25.(화요일)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37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제8조,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지정예정지
   고유
   명칭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면적 적(㎡)   지정예정지 유 형          보호수종
             합 계     3필지      11,968,889 9,966,185
  문복대         소계     1필지     3,545,704 1,540,000     희귀 주요우점종 : 소나무,
 산림유전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등
 자원보호 문경시 동로면 산414-1 임야 3,545,704 1,540,000 자생지 금마타리,식물 주요식물종 :
   구역        석항리                                               금강제비꽃,
                                                        말나리 등
  백암산         소계     2필지     8,424,885 8,425,885
 산림유전 울진군 온정면 산157 임야 6,796,959 6,796,959 진귀한 주요우점종
 자원보호        선구리                                     임상 소나무, 신갈나무
   구역     울진군소태리온정면   산69 임야 1,629,226     1,629,226

2.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3. 지정년월일 : 예정지 고시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고시
4. 지정사유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구역
5.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
   동시 솔밭길 22 남부지방산림청 운영과 ☎ 054-850-7722 또는 영주시 반지미로 178 영주국유림관
   리소 ☎ 054-630-4011, 울진군 울진읍 대흥신림로 1397 울진국유림관리소 ☎ 054-780-3922 )
6. 기타사항 : 지형도면은 남부지방산림청, 영주 울진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 가능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61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운용정지4개월
4. 의견제출일 : 2014.12.17.(수)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107
제18395호            관              보            2014. 11. 25.(화요일)
  안전행정부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지출관의인



◉행정자치부공고제2014-7호
                               관인폐기
 2014년유엔공공행정포럼준비기획단이 해체됨(2014.09.30.)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4년 10월 1일
                      2014년유엔공공행정포럼준비기획단장인




◉정부3.0추진위원회공고제2014-2호
                             관인등록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정부3.0추진위원회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8월 29일
            정부3.0추진위원회인               정부3.0추진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4-9호
                             관인등록 및 폐기
 정부조직법 개정(2014. 11. 19.)으로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속이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신규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11월 19일
                             190
제18395호               관        보        2014. 11. 25.(화요일)
  나. 본 사업에 투자된 사업비의 보전 범위를 YGPA 관할 광양항으로 한정하여 무상사용 할 수 있
      는 광양항 이용(예정)자
3. 사업시행자 선정 방법
  가. ‘업무처리요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위원장 포함 8명 이상)한 항만공사심사위원회(이하‘심
      사위원회’)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
    o 심사는 먼저 각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위원과 상호 질의 응답과정을
      거친 후 신청업체는 심사장에서 퇴장하고 신청서류상 제시된 자료에 대하여 심사하여 채점
    o 심사기준에 따라 각 위원별 개별 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하고, 심사결과는 종합집계표에 한하여
      공개(심사위원별 심사내용 비공개)
    o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설명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각 사업신청자별로 3인 이내의 관계
      자가 참석하여 대표자가 15분 이내 설명
  나. 사업수행능력 등 신청자의 적격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평가한 평점의 집계총점이 70
      점 이상인 신청자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다.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①사업계획, ②참여자의 적정성, ③재원조달능력, ④총사업비의 적정성
      항목의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하며, 이 방법으로도 동점자가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함
  라. 사업시행자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에도 상기 심사방법의 집계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고, 70점 이상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1회에 한하여 추가 시행
  마. 공동으로 참여 시 협약서가 다른 참여자와 중복으로 발급(협약) 되었을 경우 중복 참여자가 포
      함된 해당 컨소시엄의 참여는 모두 무효로 함
  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간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참여업체별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4. 제출서류
  가.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참여신청서(별지 양식 1) 및 서약서(별지 양식 2)
  나.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평가항목별)
    1) 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계획
      o 자금조달계획서(자기자본 및 자금차입으로 구분 작성)
      o 사업신청자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o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대리 업무하는 자가 확인한 최근 재무제표
      o 은행잔액증명서 및 대출약정서(자금차입시에 한함)
    2) 사업계획서
      o 공사계획서(공법 및 공기 등 시공계획 , 운영 중 민원해소대책 포함)
      o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
      o 광양항내 투자비 보전방안(시설, 금액, 기간 등 명시)
      o 공동참여확약서(공증, 공동참여시 해당)
    3) 참여자의 적정성
      o 실수요자(선․화주, 하역사 등) 참여의 구성 및 비율
      o 참여자의 최근 3년간('11~'13년) 항만공사 준공 실적 및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실적
                                  102
제18395호               관       보        2014. 11. 25.(화요일)
  4) 총사업비의 적정성
      o 총사업비 산출내역서(「항만법 시행령」 제19조의 조사비, 설계비 등 항목별 산출근거 구체
        적 명시)
      o 사업비 집행계획(시공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 도입 여부)
      o 기타 사업비 절감방안
  다.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2) 참여 협약서(공동참여자의 경우에 한함. 공증)
    3) 참여업체별 지분율 명시
    4) 항만운송(하역업)등록증,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대리점등록증(사본)
5. 접수 기간 / 장소
  가. 접수기간 : ‘14.12.18(목) ~ '14.12.22(월)(토, 일요일 제외)
    * 18일~19일은 9시~17시, 22일은 12시 접수 마감
  나. 접수장소 :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전화:061-650-6069)
    * 직접방문 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6. 심사 및 발표
  가. 심사 일시 : ‘14.12.23.(화) 10:00 ~ 18:00
  나. 선정 발표 : '14.12.24.(수) / 개별통보 및 우리 청 홈페이지 공고
    * 세부일정은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7. 사업시행자 평가 기준 및 선정 방법
  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1
  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붙임 2
  다. 선정 방법 : 사업제안 및 평가에 의한 공개경쟁으로 선정
8. 기타사항(유의사항)
  가.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항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항
      만공사 시행허가 절차를 추진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신청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보완․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다만,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신청자에게 새로운 서류를 추가로 제
      출하게 할 수 있음
  다.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평가 할 수 없는 자료 또는 기타 중대한 오류가 있
      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함
  라. 제출한 서류 중 사본은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 시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하
      고, 모든 입찰서는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각종 실적 기준일은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일로 하며,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
      으로 함
  바. 제출서류 중 1부는 원본, 나머지 8부는 표지에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