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2011년 5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전후휴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
   극 대응 필요
2. 주요내용
  (1) 임신기간 중 응급상황 발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한 경우 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2) 임신 16주 이전에 유․사산한 경우에도 보호휴가를 부여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고용
   평등정책관 여성고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
   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2-2110-729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22호
 『주택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상황에 따라 사업주체가 단지를 분할,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모집이 가능
   한 사업주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규모 단지를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 사용검사 제도 도입(안 제2조)
  나.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별 사용검사제도 확대(안 제29조)
  다.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 주택건설과 관련된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심의
    를 일괄하여 수행(안 제16조의2)
  라. 사용검사 이후 주택을 일괄 양수받은 자도 분양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마. 견본주택 마감자재 목록표 보존기간 명확화(안 제3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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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주택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1년 6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2110-8256~7, 팩스 02-503-7313)
◉소방방재청공고제2011-73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42호, ´11. 3. 8. 공포)」 제정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
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소방방재청장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구급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19구
   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구조․구급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구조․구급대의 편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구조·구급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시·도 구조·구급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2조~제4조)
    소방방재청장은 기본계획을 계획시행 전년도 8월말일까지 5년마다 수립하고, 집행계획은 계획시
    행 전년도 10월말일까지 매년 수립
    소방본부장은 집행계획에 따라 시·도 구조·구급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계획시행 전년도 11월
    말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
  나. 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구조대원의 임명 및 인명구조견의 운영(안 제5조~제7조)
    일반구조대, 특수구조대, 중앙정부 또는 시·도의 직할구조대, 테러대응구조대, 119시민수상구조대
    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소방공무원으로서 인명구조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 구조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인명구조사 교육을 수료하고 교육수료 시험에 합격한 자,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 한 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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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구조대원에 임명
 효율적인 수색구조를 위해 인명구조견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우수한 구조견의 육성·보급을 위해 구
 조견 양성훈련 시설을 운영
다. 국제구조대의 편성, 파견, 교육, 훈련 및 건강관리(안 제8조~제11조)
 국제구조대는 소방방재청 소속의 직할구조대의 인력과 장비를 중심으로 편성하고
 파견이 결정된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은 즉시 국제구조대장에게 파견명령을 하여야 하며, 국제구조
 대의 파견규모 및 기간은 파견지역의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되 외교통상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소
 방방재청장이 정함
 국제구조대원의 교육훈련은 전문교육훈련과 일반교육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119구조단 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실시
 소방방재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을 파견하기 전에 전염병 등에 대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철수가 완료된 구조대원에 대하여 부상·전염병 감염여부 등에 대한 검진을 실시
라. 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및 이송대상자(안 제12조~제14조)
 소방서마다 1개대 이상 일반구급대를 설치하되 구급차 3대를 기준으로 별도의 구급대를 설치할
 수 있고, 고속국도법에 따른 고속국도에 고속국도구급대 설치할 수 있음
 의료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구급대원으로 임명하고
 구급이송대상자는 재난현장 응급환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로 함
마. 응급처치 표준지침, 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및 응급환자 이송시 준수사항(안 제15조~제17조)
 소방방재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 등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응급의료 전문의를 구급지도의사로 선임하여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구급이송중 처치에 대
 한 평가 및 의료지도를 실시하며
 응급환자 이송시에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하고 최단시간 이내에 이송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
 하되, 생명이 위험하거나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의료지
 도에 따라야 함
바. 119구조구급센터의 편성과 운영(안 제18조)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119구조대와 119구급대를 통합하여 「119구조구급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사. 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및 임무(안 제19조~제20조)
 중앙119구조단에 국가 항공구조구급대(항공기 3대 이상), 시·도 소방본부에 시·도 항공구조구급대
 (항공기 1대 이상)를 설치하여
 인명구조, 응급환자의 이송 및 화재진압 뿐 아니라 장기이송, 항공수색, 공중소방지휘통제 및 소
 방력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
아. 구조·구급요청의 거절 및 환자 등의 이송거부(안 제21조~제23조)
 단순 문개방,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의 제거,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 및 구조, 단
 순 범죄사건 등은 거절 가능. 구조 거절시 구조거절확인서 작성하며 작성 후 구조를 요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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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목격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술에 취한 자,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
 자 등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에 대하여 이송요청을 거절할 수 있음. 구급이송 거절시 이송거절·거
 부확인서를 작성하며 작성 후 이송을 요청한 자 또는 목격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구급대원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송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환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응급환자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환자의 이송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자. 손실보상(안 제24조)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
 는 시·도지시가 협의하여 보상
차. 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인계, 보관중인 구조된 물건의 공매, 구조된 물건의 보관 및 공고, 구조
 된 물건의 반환(안 제25조~제28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조된 사람·사망자 및 구조와 관련하여 회수된 물건을 인도·인계하는 때에
 는 명단 또는 목록을 작성하여 확인한 후 인도·인계
 보관중인 구조된 물건의 공매 방법과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일반재산의 매
 각 기준의 예에 의함
 시장·군수·구청장이 인계받은 구조된 물건의 보관 및 보관사실의 공고에 관하여는 「유실물법 시
 행령」의 규정을 준용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계받은 구조된 물건의 소유자가 나타나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
 는 그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구조된 물건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의 방법
 으로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확인하여야 함
타.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및 조사(안 제29조~제30조)
 소방방재청장등은 구조·구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의 의료기관 및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신속한 방법으로 요청함
 소방방재청장등은 구조·구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리·교통 및 의료기관 등의 현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함
파.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 및 건강관리대책(안 제31조~제32조)
 소방방재청장은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야함
   소방방재청장은 구조·구급대원의 감염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하. 구조·구급활동의 평가 및 구조·구급활동 공로자 등 특별승진(안 제33조~제34조)
 시·도 소방본부의 구조·구급활동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서면평가
 는 매년 실시하고 현지평가는 서명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도 소방본부에 대하여 실시
 소방방재청장은 구조·구급활동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음
거. 중앙 및 지역 구조·구급정책협의회와 중앙 및 지역 구조·구급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35조~
 제38조)
 중앙구조·구급정책협의회(중앙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30인 이내의 위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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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구성, 위원장은 소방방재청 차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중앙협의회는 구조구급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활동 평가에 관
    한 사항 및 기타 소방방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중앙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구조분과위원회와 중앙구급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지역구조·구급정책협의회(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지역협의회는 시·도 구조구급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소방서 구조·구급활동 평가에 관
    한 사항 및 기타 소방본부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지역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구조분과위원회와 지역구급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너.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39조)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제19조 준용
3. 의견 제출
   이 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511호 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
    - 전화번호 : 02-2100-5363(팩스번호 : 02-2100-5369)
    - 이 메 일 : dong119@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1-74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42호, ´11.3.8. 공포) 제정에 따라 동 법 및 동 법 시행령에
서 위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소방방재청장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구급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19구
   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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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공무원에 한함)
     ※ 민간인인 경우와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하여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각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과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
     ※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관운영계획서는 메일(rafale@korea.kr)로도 병행 제출
  나.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영어)능력 검증시험 성적 증빙서류 1부
     ※ 영어권지역 대학에서의 교육훈련,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연구소 등의 근무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나 외국어 검정기관의 성적확인서가 있는 경우 별도 제출
    ○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1부
    ○ 면접시험 발표자료(자기소개, 업무실적, 직무수행계획 등을 포함한 프리젠테이션 10분) 1부(형
     식요건 심사 합격자에 한함/메일 rafale@korea.kr로 제출)
9. 보수수준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함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일반계약직공무원 4호 수준인 47,133천
    원~70,166천원의 범위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1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소속장관
    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의 가산금 지급)
10.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원본)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
    행할 예정이며, 해당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후에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1주일 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조바랍니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11-7호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 산업피해조사관련 공청회개최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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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2011년 5월 13일
                무역위원회
1. 일 시 : 2011. 6. 22(수) 16:00 ~
2. 장 소 : 기술표준원 세미나실 (본관 1층)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
  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1. 6. 7.(화)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
    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
    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한다.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
   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
   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다.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427-716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기술표준원 1동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 전 화 : (02) 2110 - 5564, FAX : (02) 504 - 6403
   ○ 전자우편 : sk1905@mke.go.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파일 제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1-1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홍성규 등 31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5월 1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342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2. 주요내용
  가. 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및 개인이 휴대하는 안전장구(안 제2조~제3조)
    구조대에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별표 1의 구조대의 소방자동차 등 배치기준
    에 따른 소방자동차 등을 기본 장비로 하고 기본장비 외 소요장비 보유기준 등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함
    구조대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안전장구를 휴대하여야 함
  나. 구조대의 출동구역 및 구조대원의 자격기준(안 제4조~제5조)
    소방방재청 직할구조대는 전국을 출동구역으로 하고 소방본부 직할구조대는 관할 시·도, 그 밖의
    구조대는 소방서 관할 구역을 출동구역으로 함. 다만, 신속한 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대형재
    난 등 필요시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 가능
    영 제6조제1항제5호의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은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 또는 소방교육대에서 기초
    훈련과 장비조작 등 전문기술훈련을 4주 이상 마친 자를 말함
  다. 국제구조대의 편성, 활동범위 및 장비기준(안 제6조~제8조)
    국제구조대원은 45세 이하인 자, 체력검정평가결과 1등급인 자, 구조 및 전문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인명구조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로 편성함.
    국제구조대의 활동범위는 피해국에서의 인명탐색·구조 및 방역활동, 피해국 및 구조관련 국제기
    구와의 협조, 국외재난 및 국외기술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현장구호활동 등에 관한 사
    항임
    국제구조대에서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수 운영 장비와 개인장비를 갖추어야 함
  라. 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안 제9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구급차에 두는 장비를 기본 장
    비로 하고 기본 장비 외 소요장비, 보유기준 등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함
  마. 구급대의 출동구역(안 제10조)
    일반구급대의 출동구역은 해당 소방서 관할구역으로 함. 다만, 출동구역안의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리적·지형적인 여건상 환자를 신속히 이송하여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경
    우 등은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하거나 환자를 이송할 수 있음
  바.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안 제11조)
    영 제13조제4호의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을
    마친 자,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응급구조사 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자, 3년제 이상의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간호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를 마친 자, 중앙(지방)소방학교 또는 소방
    교육대에서 2주 이상의 구급과정이나 구급교육을 마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사. 항공구조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과 출동구역 및 항공구조구급대원의 자격기준(안 제
    12조~제14조)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 항공기 및 주유차를 기본장비로 하고 기본장비
    외 소요장비·보유기준 및 사양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함
    소방방재청 직속 항공구조구급대는 전국을, 시·도 소방본부 직속의 항공구조구급대는 해당 시·도
    의 관할구역을 출동구역으로 함. 다만, 소방방재청장은 대형재난 등의 발생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290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출동구역 밖으로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음
 항공구조구급대원은 구조대원 및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항공구
 조·구급과 관련된 교육을 마친 자로 함
아. 항공기의 운항과 항공기 운항통제관, 비행시간의 제한 및 사고의 수습(안 제15조~제18조)
 항공기는 조종사 2인이 탑승하되 해상비행·계기비행 및 긴급구조·구급활동 시에는 정비사 1인을
 추가 탑승시킬 수 있으며, 항공기의 검사 등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시·도 규칙으로 정함
 소방방재청장 및 시·도 소방본부장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운항통제관을 각각 두어야 함
 조종사의 비행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구조·구급 및 화재의 진압 등을 위하여 중
 앙119구조단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비행시간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항공기 사고 원인규명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소방방재청 및 시·도에 소방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해
 당 시·도의 규칙으로 정함
자. 의료기관의 현황관리, 구조·구급활동사항의 기록유지 및 구조·구급증명서의 교부(안 제19조~제22조)
 소방방재청장등은 구조·구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
 고,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구급대에 파견 또는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상황실
 또는 구급차에 배치하여 응급처치의 지도나 구급활동에 종사하게 할 수 있음
 구조·구급대원은 구조·구급활동상황을 구조·구급활동일지에 상세히 기록하고 이를 소속 소방관서
 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함
 소방방재청장등은 당해 응급환자와 그 보호자나 공공단체 등 환자이송과 관련된 기관·단체가 구
 조대 및 구급대에 의한 이송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조·구급증명서를 교부하
 여야 함
차. 감염관리대책의 수립, 구조·구급대원의 정기검진 및 구급차 등의 소독(안 제23조~제26조)
 소방방재청장등은 구조·구급대원의 감염관리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감염관리
 및 소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전용실 확보를 위해 소방서별 1개소 이상 ‘119감염관리실’을 설치하
 여야 함
 소방방재청장등은 소속 구조·구급대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진결가가 구조구급대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구급대원으로의 배치를 중지
 하고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소방방재청장등은 유해물질등접촉보고서 및 진료결과서, 정기건강검진결과서 및 진료결과서, 그
 밖에 구조·구급대원의 병력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구조·구급대원이 퇴직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함
 소방방재청장등은 주 1회 이상 구급차 및 응급처치기구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타. 구조대원의 교육 및 훈련(안 제27조)
 소방방재청장등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구조대원의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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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그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일상교육훈련 및 특별교육훈련으로 구분함
  파. 항공구조훈련 및 항공훈련(안 제28조~제29조)
    중앙119구조단장 및 소방본부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구조대원의 연간 항공구조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중앙119구조단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항공기 조종사의 기술유지와 조종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훈련
    비행을 실시하여야 함
  하. 구급대원의 교육훈련(안 제30조)
    소방방재청장등은 소속 구급대원에 대하여 6월 마다 1회 이상 구급업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에 필요한 응급처치용 실습기자재와 응급처치 등의 실습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거. 구조․구급활동 평가기관의 범위(안 제31조)
    구조․구급활동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 등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
    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 그 밖에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511호 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
    - 전화번호 : 02-2100-5363(팩스번호 : 02-2100-5369)
    - 이 메 일 : dong119@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1-25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5월 13일
              병 무 청 장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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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
             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
              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명시된 자격을 가진 사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처 : 기상청 운영지원과(인사)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460-18(우 : 156-720) ☎ (02)2181-0343)
   ○ 접수기간 : 2011. 5. 9.(월) ~ 5.16.(월)
    ※ 접수시간 : 09:00~18:00(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 서식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채용·인사란 당해공고문에서 다운받아 작
      성 가능
6. 시험일시․장소 :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채용자격 요건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7.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지원자가 8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7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시 응시자별 직무수행계획 등 발표(10분 이내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 영어구사능력, 관련분야 학위소지
8.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사진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 ‘e- 사람' 상의 약력카드를 제출하고, 자기소개서는 별도 작성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1부
      ※ 최근 2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을 제출(원본)
      ※ 서류전형시 제출된 경력(재직)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산정은 서류전형 시험일 기준임
                                      340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4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아이케이
2. 대 표 자 : 김상문, 이상진
3. 주 소 : 인천 서구 오류동 1536, 1536-1, 1533
4. 등 록 업 종 : 토양정화업
5. 등 록 번 호 : 제2011-4호
6. 등 록 일 자 : 2011. 4. 27.
7. 전 화 번 호 : 032-565-8115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4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부영환경산업
2. 대 표 자 : 황규석
3. 주 소 : 서울 중구 서소문동 120-23
4. 등 록 업 종 : 토양정화업
5. 등 록 번 호 : 제2011-5호
6. 등 록 일 자 : 2011. 5. 4.
7. 전 화 번 호 : 02-3774-570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4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1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휴엔코
2. 대 표 자 : 오 대 민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17-9 현대41타워 911호(☏ 070-8283-4388)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 록 번 호 : 제 121 호
6. 취 소 사 유 : 등록증 자진 반납
7. 등록취소일자 : 2011. 5. 6.
                               379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379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44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으로등록하였음을공
고합니다.
2011년5월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주)아이케이
2. 대
표
자: 김상문, 이상진
3. 주
소: 인천서구오류동1536, 1536-1, 1533
4. 등록업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2011-4호
6. 등록일자: 2011. 4. 27.
7. 전화번호:
032-565-8115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45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으로등록하였음을공
고합니다.
2011년5월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주)부영환경산업
2. 대
표
자: 황규석
3. 주
소: 서울중구서소문동120-23
4. 등록업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2011-5호
6. 등록일자: 2011. 5. 4.
7. 전화번호:
02-3774-570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4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3조의11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5월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주)휴엔코
2. 대
표
자: 오대민
3. 영업소재지: 서울시양천구목1동917-9 현대41타워911호(☏070-8283-4388)
4. 업
종: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제121 호
6. 취소사유: 등록증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 2011. 5. 6.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1-13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면 적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 잔여         비고
       계                128,132 128,132 1,421 126,711
  진주 명석 외율 산27 임 야 72,595 72,595 201 72,394 사방사업지에 편입
       〃       산28 〃 55,537 55,537 1,220 54,317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함양국유림관리소 보호계(☎ 055-960-2540~2543)
   법              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정1 재물손괴
피 고 인 전대일 (470107-*******), 무직
                 주거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539-2
                 등록기준지 경북 구미시 산동면 동곡리 737
검         사 이세원
변 호 인 변호사 양임석
판 결 선 고 2011. 4.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아들인 전지용이 2009. 9. 16. 피해자 김민구의 소유인 밤나무 24그루, 대봉 감나무 25그
   루, 고종시 감나무 1그루, 흑대시 감나무 1그루, 매실나무 2그루, 돌배나무 1그루, 석류나무 1그루
   합계 과일나무 55그루 중 47그루 시가 470만 원 상당의 과일나무(이하 ‘이 사건 나무’)가 식재되어
   있던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산 107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를 오윤섭으로부터 매입한 다음
   2010. 10.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나무를 옮겨가라고
                                   380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옮겨가지 않자, 피고인은 2010. 5. 15.경부터 2010. 6. 중순경까지 이 사건
   나무를 전기톱과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베거나 파내는 방법으로 손괴하거나 피고인의 주거지 부
   근으로 옮겨 심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는 망 오대식이었는데, 오윤섭이 2006. 5. 1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② 오윤섭은 2009. 9. 16.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인의 아들인 전지용에게 4,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09. 10.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준 점, ③ 피해자의 부친인 망 김보현과 피해자는 이 사건 임야에 위 과일나무를 식재하였는
   데, 당시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점, ④ 피고인은 아들인 전지용을 대신하여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 김보현과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에 무단
   으로 식재한 이 사건 나무는 이 사건 임야에 부합되어 이 사건 나무의 소유권은 피해자가 아닌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에게 귀속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전지용을 대신하여
   이 사건 나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
   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남성우
   지방자치단체
◉양구군고시제2011-18호
                             양구 소도읍 육성사업 시행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양구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으로 승인(행정안전
부 고시 제2009-18호, 관보 2009. 4. 2일자)된 사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 및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양구군청(도시개발과 480-232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5월 13일
                양 구 군 수
1. 개발사업의 시행취지와 목적
  ○ 시행취지와 목적 : 운동․휴양 도시로의 발전과 시가지 주차장 협소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및 주차
    장 확충으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환경개선으로 깨끗한 도시환경구축
2. 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와 면적
  ○ 명 칭 : 양구 소도읍 육성사업(시가지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 위 치 : 양구군 양구읍 상리 380-1번지 일원
  ○ 면 적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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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주 소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38
  ○ 성 명 : 양구군청(도시개발과)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과 내용
  ○ 시행기간 : 2011. 5 ~ 2011.12
  ○ 내 용 : 시가지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참조
6. 관계도서 : 게제실음 생략(강원도 양구군청 도시개발과에 비치)
  □ 용지조서(양구 소도읍 육성사업(시가지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일련 토 지 지번 지목 지 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재지                      면적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1 상리 380-1 대 1,928 505                국방부     국
   2 “ 308-8 도 865 44                    국방부     국
   3 “ 380-7 도 351 8                     국방부     국
□ 지장물조서(양구 소도읍 육성사업(시가지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일련 소 재 지 지 번 물 건 의 구 조 및 규 수 량                      소 유 자
 번호                   종 류        격               성  명    주 소
   1 양구읍
      상리    380-1대      현금
                       지급기    조립식         10.20㎡ 국민은행   인제군 인제읍
                                                  인제점 상동리 376-3번지
                        가옥 슬래브(2층) 326.70㎡
                       경비실    슬래브         11.09㎡
                              4.6x3.3
                        차양   선라이트 12.50㎡
                              5.0x2.5
                        차양   선라이트          7.2㎡
                              4.0x1.8
                       자전거 함석8.2x2.0 16.4㎡
   2 “      380-1대 보관대                            국방부
                        담장     블럭         67.52㎡
                             콘크리트 0.27㎡
                        문주 1.9x1.4x0.2
                        화단   콘크리트 0.372㎡
                       조경수     철쭉           3주
                        전화                 4회선
                        수도                  4EA
                                     382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383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162
(125)
생연동
494-33
생연동
522-6
일반
도로
경고제435호
(1979.10.19)
기개설
기정
소로
3
30
6
국지
도로
243
(243)
생연동
498-32
생연동
511-51
일반
도로
경고제435호
(1979.10.19)
기개설
기정
소로
3
31
6
국지
도로
122
(81)
생연동
504-21
생연동
511-51
일반
도로
경고제435호
(1979.10.19)
변경
소로
3
31
6
국지
도로
123
(83)
생연동
504-21
생연동
511-51
일반
도로
개설
계획
기정
소로
3
32
6
국지
도로
89
(89)
생연동
512-3
생연동
511-51
일반
도로
경고제435호
(1979.10.19)
◉동두천시공고제2011-399호
동두천시생연1-1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공람
동두천시생연동515-5번지일원『생연1-1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하여「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제1항에의하여주민및이해관계인의의견을청취하
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5월13일
동두천시장
소관
부서
도시과
담당자
직․ 성명
지방시설서기
김
훈
전화
번호
031-860-2375
1. 사업명: 생연1-1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2. 시행근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3. 공람및의견제출기간: 2011. 5. 13 ~ 2011. 7. 1(공고일로부터30일이상)
4. 공람장소: 동두천시청도시과(☎031-860-2375)
5. 관계도서는공람장소에비치하여열람하고있으니의견있으신분은열람기간내서면으로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6. 아울러본열람(안)은최종결정고시된내용이아니므로앞으로행정절차이행과정에서변경될수있
음을알려드리오니토지및지장물등의거래시참고하시기바랍니다.
7. 공고내용
가. 정비구역결정조서
지정
구분
사업의구분
구역의명칭
위치
면적(㎡)
비고
신규
주거환경
개선사업
생연1-1지구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경기도동두천시생연동
515-5번지일원
46,425
현지개량
나.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조서및개설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