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50호                                            관                   보                        2012. 9. 19.(수요일)
1. 제정이유
   탄저 소 성장기본법 에서 제시하고
        녹색                       건 물에 대한 기본방 을 구 화하고, 건 물
                                                 있는 녹색           축                            향           체           녹색      축

   조성 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확                    건 물 조성지원법 제정(’12.2.22, 법 제11365호) 에 따라
                                  「녹색            축                       」                        률                       함

   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법 시행에 요한 사항의 규정을 위한 임
                                     과                   필                                        것

2. 주요내용
  가. 건 물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 수 차 등 (영 제3조 및 제4조, 규 제6조 및 제9조)
   녹색       축                                        립 절                                              칙

    (1) 법 에서 건 물 기본계획 조성계획 수 차, 경미한 변경의 위, 실태조사의 주기
        률           녹색   축                   ․                   립절                                   범                           ․

      방법 등에 대한 구 적인 사항은 시행령 및 시행규 등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체                                           칙                                            함

    (2) 기본계획 수 시에 중앙건 위원회의 심의를 거 고시하고, 조성계획 수 시에 관계기관
                     립       는           축                               쳐                                    립       는

      협의를 거 일반인 30일 이상 공람하고, 지방건 위원회 심의 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
                쳐                                                    축                           확

      게 보고하도록 .      함

    (3) 건 물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의 수 차를 명 규정 에 따라 관성 실 성 보
       녹색    축                                           립절              확히              함                객       과       효   확

      가능

  나. 건 물 에 지 실가스정보 제출기관 및 차 규정(영 제5조 및 제6조, 규 제4조)
       축        너    ․ 온                                     절                                                칙

    (1) 법 에서 건 물 에 지 실가스정보 제출기관 및 방법, 에 지 실가스정보 계의 위
        률            축       너    ․온                                                      너       ․온                  체           탁

      등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 등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칙                                           함

    (2) 에 지관리공단 등 에 지공 기관은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월단위로 월 15일 지
        너                        너       급                                                        매               익           까

      에 지정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에 지 실가스정보 계의 영을
       너                                                                     너       ․온                   체           운           녹색

      건축센터  등에 위 할 수 으 , 에 지 실가스정보 등을 공개할 경우에 개인 상정보
                         탁           있    며          너   ․온                                                   는           신

      를 제외하도록 .      함

    (3) 에 지 실가스정보 제출대상 차, 공개 위 등을 규정 으로 구 정보 계의 정
        너    ․온                               과 절                범                    함           써       축된          체           확

      성과 신뢰 성을 이고,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
                     높

  다. 지역별 건 물 에 지소비 량 관리(영 제7조, 규 제5조)
                축        너        총                                  칙

    (1) 법 에서 지역별 건 물의 에 지 소비 량 설정방법 및 차, 협
        률                    축               너     등에 대하여 시행령
                                                         총                           절           약체결

      및 시행규 등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칙                                        함

    (2) 지역별 에 지 소비 량은 조성계획에 포 하여 관리하고, 에 지 소비 량을 설정하고자 하
                 너           총                               함                            너               총

   는     경우에 공람(30일 이상), 지방의회 의 청취(60일 이내), 심의(지방 성장위원회
                는                                            견                                            녹색                      또는

      지방 건 위원회), 보고(시 도지사→국토부 장관) 등의 차를 거치도록 하 , 국토해양부장관
            축                        ․                                           절                            며

   과 체결    하 협 내용 등을 구 적으로 규정
                는    약                   체                   함

    (3) 지역별 에 지 소비 량 설정시 관적이고 명한 차를 거치도록 으로 국민의 권리
                 너           총                   객               투           절                        함       써               알

      보장 공정한 량설정 가
        과            총               능

  라. 개별 건 물 에 지 소비 량 제한 및 기 건 물의 전환기준 등(영 제8조, 규 제6조)
            축        너           총                       존       축           녹색                                       칙

    (1) 법 에서 개별 건 물의 에 지소비 량 제한 차와 기 건 물의 건 물로 전환시 대
        률                축               너           총               절            존       축           녹색      축

      상 및 위를 시행령 및 시행규 등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범                                칙                                        함

    (2) 건 물( 및 기 )의 에 지 소비 량 제한 적용대상 및 허용기준 등은 중앙건 위원회 심
        축       신축           존        너              총                                                                축

      의를 거 고시하고, 사용 인일 기준 15년 이상 경 건 물로서 에 지 성 및 개선
            쳐                     승                                      과된          축                너           능       효율

      이 요한 건 물을 리 , 개 , 용도변경, 수선(창호 단 재 설비교 등)하 경우에
        필           축            모델링             축                               ․    열       ․           체           는           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 기준에 적합하도록 .   는                               함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