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허.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토양관련 전문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장비 외에도
  토양오염 공정시험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에 적용되는 장비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의무 구비장비로
  인정(안 제28조)
 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장비 외에도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에 적용되는 장비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의무 구비장비로 인
  정(안 제29조)
 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기관의 범위
  유연화(안 제30조)
 도.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장비
  외에도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에 적용되는 장비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의무
  구비장비로 인정(안 제3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fuzz05@korea.kr
 - 팩스 : 044-200-6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3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윈윈플랫폼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5.2.
                               가. 5-1-1 투자자문업
      아이파트너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5.2.
       자산운용㈜                   가. 5-1-1 투자자문업

                                   72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40호
                                          시정권고 재결
 2019년 3월 7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모터보트 블루몬스터호 좌초사건(부산해심 제2019-009호)
2. 피 요 청 자 : 정**(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2로 175번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근무하던 모터보트 블루몬스터호가 2018. 7. 21. 15:00경 부산광역시 서구 소재 송
도해수욕장 거북섬 인근 방파제 인근 북위 35도 04분 36초‧동경 129도 01분 17.5초 해상에서 좌초되
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좌초사건은 귀하가 모터보트를 운항하면서 해변 인근 해상에서 속칭 반잠수 기술을 시행하다가
계속된 무더위와 운항 피로 누적으로 주의력이 결핍되어 레버조작을 실수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께서 모터보트를 운항하기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상대적으로 위험 기술을 시행할 때에는 레버 조작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 다시 한 번 레버 확인을 할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
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비고
                                                                       하는 내용
                                          (53045)경남 통영시 무전2
   권*수      41-2014-20-0000099   308방주호
                                          길                 무선국 정기검사     무선국
   송*훈      42-2002-20-0000435   302용경호   (52442)경남 남해군 미조면    불응       운용정지
                                          미조로14번길            (2차 위반)     2개월
   최*호      42-2010-20-0000370   340제일호   (52551)경남 사천시 주공로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19. 5. 20.(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55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83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2. 모집목적 : 국내‧외 빈곤 · 장애 아동 생활안정비 및      의료비 등 지원, 긴급 사례 지원
3. 모집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대표자               신승일                   차흥봉
   모집목표액              22억원                  30억원
    모집비용             1.83억원                2.70억원

 * 상기 변동 이외의 내용은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788호(2018.12.24.)와 동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84호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운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사단의 구성원 추가 및 편성기준 변경 등 현
 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 변경(안 제명)
  기존의 제명은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등 해당 훈령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아
  내지 못하고 있어,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
나. 조사단으로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역할·지원 명시(안 제2조)
  1) 조사단장의 지명·위촉 가능 대상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명시
  2) 조사단원의 구성 요건 중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연구원 추가
  3)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의 조사단 파견, 조사·분석 지원 명시
다.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편성기준 통합·정비(안 별표 1)
  1) ‘지진분야’, ‘화산분야’ 분과위원회 통합
  2) 교통분야 중 화산재로 인한 차량 고장 및 교통마비 등 화산으로 인한 교통 분야 재해 추가
  3) ‘학계’, ‘관계분야 전문가’로 분리된 조사단 편성기준을 ‘관계분야 전문가(대학교수, 관련분야 기
   술사 등)’으로 통합
                                  75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라. 판단주체의 변경(안 제2조, 제7조)
  조사단장의 지명 또는 위촉, 조사단원의 선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의 추가적인 연구 여부
  등의 판단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으로 변경
마. 조문 순서 변경, 기준 명확화, 자구 수정 등
  1) 해당 훈령의 목적에 따라 중앙지진·화산재해조사단의 ‘구성·운영’ 규정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
    한 조문 순서 재배치(안 제2조, 제3조)
  2) 규모 5.0 ‘이상’, ‘이하’의 혼용으로 규모 5.0에서의 기준이 모호하여 ‘이하’를 ‘미만’으로 수정(안
    제4조)
  3) ‘가동’을 분명한 의미 전달이 가능한 ‘조사 시기’로 수정(안 제4조)
  4) (목적)에서 단축용어의 사용은 적절하지 않아 제거(안 제1조)
  5)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자구 수정(안 제1조, 제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2동)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
 - 전자우편 : jhlee90@korea.kr
 - 팩    스 : 044-205-5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전화 044-205-5193, 팩스 044-205-871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94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한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임대료의 산정 기준, 임대료 감면 대상 등을 시행령
 에서 규정하도록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제16228호,’19.1.15.공포,’19.7.16.시행)되고, 염해 간척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법률제16073호,’18.12.24.공포,’19.7.1.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76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2. 주요내용
 ○ 위해성평가를 통해 지정된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19. 5. 2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 전화 044-201-6826/ 전자우편 seonaehide@korea.kr/ 모사전송
 044-201-67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우편번호 : 30103)


◉환경부공고제2019-325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단계)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청회를 통
해 그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단계) 변경안 공청회 개최
1. 제 목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단계) 변경안 공청회
2. 일시 및 장소
 2019년 5월 21일 10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3 엘타워 5층 메리골드홀
3. 주요 내용
 가. 배출권 이월 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
4. 주재자 및 발표자
 가. 주재자

            소 속                        직 위           성 명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유승직

 나. 발표자

             소 속                       직 위            성 명
             포스코                       리더            정용식
           중부발전                        실장            오동훈
           부경대학교                       교수            이지웅
           기후솔루션                   변호사               이소영

※ 참고 : 공청회의 주재자와 발표자는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따라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환경부장관이 지명하였으며, 당일 발표자의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9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8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 변경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민간임대허브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본점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변경사항 : 사업계획 변경
 - (신규사업 추가) 子리츠(대한제11호뉴스테이리츠, 263.61억원) 및 고양삼송 소재 사회적임대주택
   부지(17.02억원)를 매입하여 운용 후 처분
4. 변경등록일 : 2019년 5월 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8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민간임대허브제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3. 본점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子리츠(이베데스다대한제3호 319.9억원, 양원어울림대한제13호 102.99억원)의 우선주 지
 분을 매입하여 운용 후 처분
6. 영업등록일 : 2019년 5월 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87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 변경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토지지원리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본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3. 변경사항 : 사업계획 변경
 - (매입대상 제외) 5개 사업부지 중 남부교정시설 부지를 제외한 4개부지(서울양원 C-3BL, 고양지
   축 B-7BL, 전주에코시티 3BL, 전주에코시티 8BL)를 매입대상에서 제외
4. 변경등록일 : 2019년 5월 1일

                                 80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2. 주요내용
◦ 매립지등의 임대 절차 및 방법 (안 제14조)
 -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한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임대료의 산정 기준, 임대료 감면 대상 등을 시행
   령으로 상향하고, 염해 간척농지에 대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
◦ 매립지등 농지의 임대·매각의 특례 (안 제19조)
 - 염해 간척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임대나 매각 허용
◦ 과태료 부과 대상에 농어촌민박사업자 명시(안 별표 4)
 - 미변경신고 및 허위거짓 신고 시 농어촌민박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농어촌정비법 제
   132조가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자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angbg21@korea.kr 또는 mghan3358@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3) 팩스 : 044-868-016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인 농촌정책과(전화 044-201-1520, 1521) 또는 안
    제14조 및 안 제19조 관련은 소관 부서인 간척지농업과(전화 044-201-1877), 안 별표4 관련은
    소관 부서인 농촌산업과(전화 044-201-15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
    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95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정비법」개정(법률 제16228호, ’19. 1. 15. 공포, ’19. 7. 16.시행)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시
 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함
                                      77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2. 주요내용
◦ 매립지등의 임대료 납부방법 등 (안 제6조)
 -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임대료의 산정기준, 임대료 감면 대상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해당 시
   행규칙 규정은 삭제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시설기준 등 (안 제12조의2 신설)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에 포
   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
   품부 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
◦ 농어촌민박 신고(변경신고 포함) 처리기간을 10일로 수정 (안 별지 제75호, 제76호 서식)
 - 농어촌민박 신고(변경신고 포함) 수리기간이 10일로 명시됨에 따라 처리기간을 10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angbg21@korea.kr 또는 mghan3358@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3) 팩스 : 044-868-016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인 농촌정책과(전화 044-201-1520, 1521) 또는 안
    제6조 관련은 소관 부서인 간척지농업과(전화 044-201-1877), 안 제12조의2 관련은 소관 부서
    인 농업기반과(전화 044-201-1855), 안 별지 제75호 및 76호 서식 관련은 소관 부서인 농촌산
    업과(전화 044-201-15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
    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
    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32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을 다음과 같이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19.1.1. 시행)으로 동 고시의 근거조항이 삭제
   되어 폐지를 추진하고자 함
                                      78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80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85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등록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19년5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민간임대허브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본점: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3. 변경사항: 사업계획변경
- (신규사업추가) 子리츠(대한제11호뉴스테이리츠, 263.61억원) 및고양삼송소재사회적임대주택
부지(17.02억원)를매입하여운용후처분
4. 변경등록일: 2019년5월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86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등록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
니다.
2019년5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민간임대허브제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한국토지주택공사
3. 본점: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子리츠(이베데스다대한제3호319.9억원, 양원어울림대한제13호102.99억원)의우선주지
분을매입하여운용후처분
6. 영업등록일: 2019년5월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87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등록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19년5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토지지원리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본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54번길3
3. 변경사항: 사업계획변경
- (매입대상제외) 5개사업부지중남부교정시설부지를제외한4개부지(서울양원C-3BL, 고양지
축B-7BL, 전주에코시티3BL, 전주에코시티8BL)를매입대상에서제외
4. 변경등록일: 2019년5월1일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88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토지지원리츠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심은정
3. 본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LH 소유 고양 지축 B-7BL, 서울 양원 C-3BL을 매입하여 토지임대부 임대리츠(대한제
 11호뉴스테이, 양원어울림대한제13호)에 임대운용 후, 토지와 주택을 일괄매각하여 청산
6. 영업등록일 : 2019년 5월 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8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양원어울림대한제1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홍두표
3. 본점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 양원지구 C-3BL 부지를 토지지원리츠로부터 임차하여 아파트 331세대 및 근린생
     활시설을 건설하여 10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9년 5월 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92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1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81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88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등록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
니다.
2019년5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토지지원리츠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심은정
3. 본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54번길3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LH 소유고양지축B-7BL, 서울양원C-3BL을매입하여토지임대부임대리츠(대한제
11호뉴스테이, 양원어울림대한제13호)에임대운용후, 토지와주택을일괄매각하여청산
6. 영업등록일: 2019년5월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89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
다.
2019년5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양원어울림대한제1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홍두표
3. 본점: 서울시강남구영동대로517, 26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서울양원지구C-3BL 부지를토지지원리츠로부터임차하여아파트331세대및근린생
활시설을건설하여10년간임대운영후매각
6. 영업인가일: 2019년5월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92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9년5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사업이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이 개정(법률 제16379호, 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재난의 발생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기간을 1년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는 사
 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건축 연면적이
 1,200제곱미터 이상인 때에 거쳐야하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원기간 연장에 따른 시행령 정비(안 제2조의9)
  환원기간이 추가로 1년간 연장되는 불가피한 경우를 천재지변, 매장문화재 조사의 경우로 정함
나. 훼손지 정비사업 요건 완화(안 제2조6·제2조의7)

          구   분                현   행                     개 선
                                             3천㎡ 이상 2개 이상,
① 훼손지 규모완화             1만㎡ 이상, 1개
                                             총 면적 1만㎡ 이상
                                             정형화를 위하여 임야 일부 포함(지
② 임야 포함 여부             임야 제외
                                             침에서 5% 이내)
                       ‘16.3.30.이전 사용승인된 동식물 ‘16.3.30.이전 건축허가된 동식물
③ 훼손지 판정기준 완화
                       관련시설                  관련시설
④ 흩어진 훼손지의             공원이나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 공원·녹지로 조성하거나 원상복구
  사업요건 완화              납                     하여 기부채납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⑤ 사업절차 간소화
                       거나 변경                 (시·군 → 시·도 → 국토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수용·혼
⑥ 사업방식 완화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합방식

다.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심의절차 간소화(안 별표 1 제1호마목)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심의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기존 종중 명의의 사당 이전·설치를 허용(안 별표 1 제5호마목12))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기존 종중 명의 사당의 경우 이전·설치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82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해제후 환원기간 044-201-3748, 훼손지 정비
 사업 044-201-3750, 기타 044-201-37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55호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시설 기술기준 구축ㆍ운영을 위한 업무범위를 정하고, 기술기준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하여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취득
 하고 남은 토지에 대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6287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항만협회를 항만시설 기술기준 구축·운영 전문
 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기관의 위탁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
 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와 매각 가격의 산정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전담기관의 업
 무 범위를 신설하고, 항만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추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 신설(안 제8조제3항)
  국내ㆍ외 항만물동량 모니터링 및 변동요인 분석,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중장기 항만 물동량
  예측,   항만기본계획 변경 요청 사업의 수요 및 적정성 검토 등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를 정함
 나. 항만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추가(안 제9조)
  「국가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결과 반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영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과 공유수면 매립면적이 증가
  하지 않는 항만시설의 위치변경,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규모 변경 없는 명칭 변경, 운영중인 부
  두의 시설능력 변경 없는 접안능력 증대, 부두 법선을 초과하지 않는 내부 항만시설 변경 등을
  추가 반영
 다. 항만공사 시행자에 대한 기술기준 검증실험 및 시험시공 협조 요청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제1항)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검증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공사 시행자에 검
  증실험 및 시험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라. “항만협회”를 항만시설 기술기준 구축ㆍ운영 업무 전문기관으로 지정(안 제25조의2제2항)
 마. 항만시설 기술기준 구축·운영 전문기관과의 협약 근거 신설(안 제25조의2제3항)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 기술기준 구축·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의 범
  위, 운영방법, 비용의 지급범위, 사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탁하려는 자와 협
  약으로 정하도록 규정

                                  83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전담기관 지정(안 제3조의2)
  항만물동량 수요예측정보의 수집ㆍ분석 등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춘 한국해양수산개발
  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함
 나. 항만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내용 등 규정(안 제3조의3)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항만별 사업내용, 사업주체, 소요자
  금, 사업규모 등 시행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전자우편 : lara81@korea.kr
  ○ 팩스 : 044-200-5929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20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대표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카이스트벤처스㈜
                  제2018-303호    2019.4.23        강남대로 241, 17층   제12조(신청에 따른
   (오덕환)
                                                 2호(서초동, 세원빌딩)        등록의 말소)


◉병무청공고제2019-40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53호 2018. 5. 2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5월 8일
              병 무       청 장

                                            85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경찰청공고제2019-12호
 관보 제19493호(2019. 5. 1.)에 게재된 “경찰청공고제2019-11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5월 8일
                경 찰       청 장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관보 제19493호(2019. 5. 1.)
입법예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2쪽, 위에서 21번째 행


◉농촌진흥청공고제2019-159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농촌진흥청장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201호, 2019. 1. 8. 공포, 7. 9. 시
 행)됨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수요조사의
 방법, 협회 사무소의 설치,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조정 및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등(안 제2조)
 나. 수요조사의 방법(안 제3조)
 다. 협회 사무소의 설치(안 제4조)
 라. 지원사업의 조정 및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등(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ilhum37@korea.kr
  - 팩스 : (063) 238-1762
                                       151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잔여매립지 매수청구 대상 토지의 범위와 매각 가격 산정 절차
  규정(안 제42조의2)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잔여 토지를 공용 또는 도로·녹지 등 공
  공용이 아닌 토지 등으로 한정하고, 매각가격은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도록 규정
 사.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 및 지자체로 위임(안 제91조제1항제41호)
 아. 항만협회에 위탁하는 국제협력 업무를 명확히 함(안 제92조)
  항만법 제91조의2에 따른 국제협력사업 발굴,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관리 등 위탁하는 업무
  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탁범위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전자우편 : lara81@korea.kr
  ○ 팩스 : 044-200-5929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56호
「항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6214
 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항만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시기 및 포함 내용 등 법
 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전담기관을 지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84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155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비고
권*수
41-2014-20-0000099
308방주호
(53045)경남
통영시
무전2
길
무선국정기검사
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송*훈
42-2002-20-0000435
302용경호
(52442)경남남해군미조면
미조로14번길
최*호
42-2010-20-0000370
340제일호
(52551)경남사천시주공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40호
시정권고재결
2019년3월7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모터보트블루몬스터호좌초사건(부산해심제2019-009호)
2. 피요청자: 정**(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송2로175번길**)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선장으로근무하던모터보트블루몬스터호가2018. 7. 21. 15:00경부산광역시서구소재송
도해수욕장거북섬인근방파제인근북위35도04분36초‧동경129도01분17.5초해상에서좌초되
는사건이발생했습니다.
이좌초사건은귀하가모터보트를운항하면서해변인근해상에서속칭반잠수기술을시행하다가
계속된무더위와운항피로누적으로주의력이결핍되어레버조작을실수한것이주된원인입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귀하께서모터보트를운항하기전에충분한휴식을취하고
상대적으로위험기술을시행할때에는레버조작을실수하지않기위해다시한번레버확인을할
것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을권고하니적극조
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3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9년5월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19. 5. 20.(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