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11호                                       2002. 1.25. (금요일)
            절차법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청구기각건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
            고합니다.
                                                지건수등통계현황”을기재하도록함.
                2002년 1 월25일
                                               마. 검사·사법경찰관이전기통신사업자에눀한통
                           법무부장관
                                                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에관하여관할지방검
                           정보통신부장관
                                                찰청검사장의승인을얻고자하는경우에는요
                통신비묀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청사유등을기재한서면으로신청하되, 급속을
                입법예고
                                                요하는경우모사전송등의방법에의할수있도
            1. 개정이유
                                                록함.
             통신비묀보호법이개정(2001.12.29, 법률 제6546
                                               바. 검사·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
             호)됨에따라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시행에필요
                                                사실확인자료제공을요청하는경우에는통신사
             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와함께관할지방검찰청
            2. 주요골자
                                                검사장의승인을증명하는서면을제출하도록하
             가. 검사·사법경찰관이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는등절차를구체화함.
               승인을얻어전기통신사업자에게제공을요청하
                                             3. 의견제출
               는“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정의 중“눀통령령으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로정하는전기통신사실에관한자료”의개념을
                                               인은2002년2 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컴퓨터통신·인터넷의사용자가전기통신역무
                                               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검찰제3과장, 전화번호:
               를이용한사실에관한컴퓨터통신·인터넷의로
                                               503-7055, FAX:503-7057) 또는 정보통신부장
               그기록”등으로명확히함.
                                               관(참조:통신업무과장, 전화번호:750-1334,
             나.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위탁 또는 협
                                               FAX:750-134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요청시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제출하는통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제한조치허가서등의표지사본에는통신제한조
                                                이유)
               치의종류·눀상·범위·기간뿐만아니라집행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및눀표자
               장소와방법까지표시되도록함.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국가기관의 감청설비 도입시 국가기관(정보수
                                             4. 참고사항
               사기관제외)이정보통신부장관에게신고하거나
                                               개정령(안)은법무부홈페이지(www.moj.go.kr)와
               정보수사기관이국회정보위원회에통보하여야
                                               정보통신부홈페이지(www.mic.go.kr)에 각 게재
               하는“감청설비의제원및성능등눀통령령이
                                               하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정하는사항”을“감청설비의종류와명칭, 수량,
                                             ◉보건복지부공고제2002-10호
               사용전원, 사용방법, 감청수용능력및도입시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등으로함.
             라. 통신제한조치를집행한기관의중앙행정기관의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
               장이국회에제출하는통신제한조치보고서에는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통신제한조치허가및승인건수, 통신제한조치
                                             같이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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