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3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3_4317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18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19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3_4317 : 고전압 직류(HVDC) 시스템에서의 컨버터의 각 밸브가 직렬로 연
결된 복수의 독립식 2단자 전압제어 전압원으로 구성된 모듈형 멀티레벨 컨버터(MMC)를 기반
으로 하는 HVDC 시스템 밸브에서의 전력손실 계산을 위해 채택해야 할 세부 방법을 제공
  ㅇ KS_C_NEW_2023_4318 : 전력 시스템에 UPFC를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지침 즉, 문자 기호, 
용어와 정의, 원리 및 구성, 설계 규칙, 주요 장비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 제어 및 보호, 절연협
조 시스템 성능 및 시험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
  ㅇ KS_C_NEW_2023_4319 : 전류형 컨버터를 사용하는 고전압 직류(HVDC) 송전 시스템의 DC 
측 설비의 사양을 규정하는 데 유용한 전반적이고 일관된 일련의 지침을 제공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3_4317
고전압 직류송전(HVDC) 시스템 전압형 컨버터
(VSC) 밸브에서의 전력손실 ─ 제2부: 모듈형 멀티
레벨 컨버터
제정
KS_C_NEW_2023_4318
전력 시스템에서 종합조류제어기(UPFC)의 성능
제정
KS_C_NEW_2023_4319
고전압 직류(HVDC) 송전 — DC 측 설비에 대한 
시스템 요구사항 ─제1부: 전류형 컨버터 사용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진상언 연구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sujin10@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53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QIEC31010 : 국제표준(IEC31010)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QISO31022 : 국제표준(ISO 31022)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QISO31073 : 국제표준(ISO 31073)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QISO44001 : 국제표준(ISO 44001)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QIWA31 : 국제표준(IWA31)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QIEC31010 : 다양한 상황에서 리스크 평가를 위한 기법의 선택 및 적용에 대한 가이던스
를 제공
  ㅇ KSQISO31022 : KSQISO 31000에 대한 보완 표준으로서 조직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의 특정 
과제를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QIEC31010
리스크관리 ─ 리스크 평가 기법
제정
KSQISO31022
리스크관리 ─ 법적 리스크의 관리를 위한 가이드
라인
제정
KSQISO31073
리스크관리 ─ 용어
제정
KSQISO44001
협업적 비즈니스 관계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및 
기본체계
제정
KSQIWA31
리스크관리 ─ 경영시스템에서의 KS Q ISO 
31000 활용 가이드라인
ㅇ KSQISO31073 : 조직의 리스크에 대한 관리와 관련된 일반적인 용어를 정의
  ㅇ KSQISO44001 : 조직 내부 또는 조직 간 협업적 비즈니스 관계의 효과적인 식별, 개발 및 관
리를 위한 요구사항을 제시 
  ㅇ KSQIWA31 : 하나 이상의 ISO 및 IEC 경영시스템표준(MSS)을 실행하거나, KSQISO31000
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MSS를 실행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결정한 조직
에서 KSQISO31000의 통합 및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부칙: 202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54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3_248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3_2487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 및 기타 요소를 
포함한 환경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의 개요 및 일반 원칙을 제시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안형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 043-870-5362, E-MAIL : hjahn104@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3_2487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 및 기타 요소 평가 - 제1부: 
개요 및 일반 원칙
◉소방청고시 제2023-43호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소방청장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를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
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한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란 가압식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이하 “가압식 소화기구 등”이라
  한다)의 압력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스를 충전하는 용기로서 작동봉판 등에 의하여 밀봉 또는
  밀폐된 용기(이하 “가스용기”라 한다)를 말한다.
 2. “작동봉판”이란 가스용기에 충전된 가스를 밀봉 또는 밀폐하기 위하여 용접 또는 조임금구 등에
  의하여 부착된 얇은 판으로서 가압식 소화기구 등을 조작할 때 작동축에 의하여 파괴되는 판을 말
  한다.
 3. “안전작동봉판”이란 가스용기 내의 압력이 일정한 한계에 도달한 경우 봉판의 일부분이 안전하
  게 파괴되는 작동봉판을 말한다.
 4. “용접식 가스용기”란 작동봉판을 용접 또는 압착 등에 의하여 밀봉한 가스용기로서 한번 사용한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의 가스용기를 말한다.
 5. “조임금구식 가스용기”란 작동봉판을 조임금구에 의하여 밀폐한 가스용기로서 한번 사용한 후에
  도 재정비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가스용기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구조 및 재질)”을 “(일반구조 및 재질)”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
조”를 “일반구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갈라진 금”을 “균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
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동등이상”을 “동등 이상”으로, “내식성”을
“내부식(耐腐蝕)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용접식가스용기”를 “용접식 가스용기”로, “(냉
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3종”을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를 “밀
리리터”로, “3564 (고압배관용 탄소강관)”을 “3564(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스용기의 부착용 나사는 다음 표에 정하는 용기의 구분 및 소화약제의 중량에 따라 각각 해당 나
  사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가압식 소화기구 등과 부착되는 부분의 치수 및 허용공차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부착용 나사가 없는 가스용기는 제외한다.
용   기   의   구   분    소화약제의 중량(kg)           나   사   규   격

                                 2.5 이하              1/2 - 20UNF
             용접식 가스용기
                              2.5 초과 4.0 이하          5/8 - 18UNF
      KS B 0206(유니파이 가는 나사)
                                그 밖의 것               3/4 - 16UNF

         조임금구식 가스용기
                                                     1 - 20UNEF
       (유니파이 아주 가는 나사)

 5. 충전된 가스용기의 총중량은 설계값의 ±15 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6. 가스용기 각 부 치수의 허용공차는 KS B 0250(주조품 - 치수공차 및 절삭 여유방식), KS B ISO
  2768-1(일반 공차 - 제1부: 개별 공차 지시가 없는 선 치수와 각도 치수에 대한 공차) 및 KS
  B 0413(판재의 프레스 가공품 일반 치수 공차)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2항(종전
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를 각각 “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
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스는”을 “가스의 순도는”으로,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3. 혼합가스의 경우 각 구성성분의 몰분율은 설계값의 ±5 퍼센트 이내인 것
 ① 가스용기에 충전하는 가스 중량은 다음 각 호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1. 액화 이산화탄소의 충전허용범위

              충전가스의 중량(g)                 허용범위(g)
                 5 이상 10 미만                   ± 1
              10 이상 20 미만                     ± 3
              20 이상 50 미만                     ± 5
              50 이상 200 미만                    ± 10
              200 이상 500 미만                   ± 20
                  500 이상                      ± 30

 2. 질소가스 및 혼합가스(이산화탄소와 질소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충전허용범위는 설
  계값의 ±10 퍼센트로 한다. 다만, 최고충전압력(사용상한온도(섭씨 35 도이상)에서 가스용기에
  충전할 수 있는 압축가스 압력의 최고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어야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g에”를
“그램에”로, “㎤”를 “밀리리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혼합
가스(이산화탄소와 질소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충전하는 압력(35 ℃에서 용기에 충전할
수 있는 압축가스 압력의 최고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가스를 충전하는 가스용기는 최고충
전압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가스용기의 내부용적은 설계값의 (0 ~ +10) 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제6조 중 “(38 ~ 45) ℃ 의”를 “(40 ± 2) 도의”로, “4시간동안”을 “2시간 동안”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분간”을 “5분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 ㎫(50 ㎏/
㎠)”를 “19.6 메가파스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2
분간”을 “5분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조임금구식가스용기”를 “조임금구식 가스용기”로, “㎫(180 ㎏/㎠)”를 “메가파스
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각 다음”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용
접식가스용기의 안전작동봉판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용접식 가스용기의 안전작동봉판은
제7조제1항”으로, “4/5배의”를 “4/5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조임금구식가스용기”를
“조임금구식 가스용기”로, “㎫(180 ㎏/㎠)”를 “메가파스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접식가스용기”를 “용접식 가스용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
(450 ㎏/㎠)”를 “메가파스칼”로, “㎫(900 ㎏/㎠)”를 “메가파스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최고 충전압력”을 “최고충전압력”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압괴시험) 용접식 가스용기는 그림 1에 표시하는 2개의 강제쐐기를 사용하여 그림 2에 표시
 하는 것과 같이 가스용기의 축과 직각으로 쐐기간의 거리가 용기몸체 재질두께의 8배가 될 때까지
 압괴한 경우에 터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60°

                                                                 0.5D 이상

                                                     R13
                   1.5D 이상

                                 단위 : 밀리미터




                                                 t



                                                      D                    T
                             T




                                 D : 용기의 외경
                                 t : 용기몸체 재질두께
                                 T : 쐐기간의 거리


제11조 중 “보관시”를 “보관 시”로 한다.
제12조제4호 중 “가스중량”을 “중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가스충전시의 중량”을 “충
전된 가스용기의 중량, 질소가스”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용도(소화기구 등의 종류)
 10. 사용온도범위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
 의 운영방법, 성능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
 하여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
 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
 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개정 2023.10.19.>


                   가스용기 부착부분의 치수 및 허용공차(제3조제3호 관련)
                                                               (단위 : 밀리미터)

            항      목       a          b                 c
나사규격

   1/2-20UNF 1A         0.5 이하     13 ± 1.5             -

   5/8-18UNF 1A         1.5 이하     14 ± 1.0             -

   3/4-16UNF 1A         1.5 이하     14 ± 1.0             -

  1/20-20UNEF 1A        11 ± 0.5   13 이상             14.5 이상




    (조임금구식 가스용기)                              (용접식 가스용기)
◉소방청고시 제2023-42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소방청장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
항 및「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동조작신호”를 “수동조작신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비상전원”을 “예비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비상전원”을 “예비전원”으로 하고, 같
은 조 제6호 중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연결된 외부신호(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신호 또는 수동조작
신호)가 단선인 경우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내부결함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등 비상
시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수동으로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개폐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방수형”이라 함은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2호 중 “덮게”를 “덮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외부”를 “제어함의 전면”으로 하
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의도된”을 “외부신호 중 수동조작신호(이
하 “외부수동조작신호”라 한다)에 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금속제”를 “금속재”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
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자동개폐장치”를 “제어함 전면에”로, “비상
전원”을 “예비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자동개폐장치”를 “제어함 전면에”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상용전원 정전시 비상전원”을 “주전원 정전 시 예비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 중 “비상전원”을 “예비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축전지 및 부품은”을 “축전
지의”로, “수월하여야”를 “가능한 구조이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개폐부와 제어함 사이에 개폐부의 개방에 영향을 주는 전선이 단선되는 경우 개폐부는 자동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
 19. 제어함의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 등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 자동개폐장치의 전면에는 비상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1. 개폐부의 인쇄회로기판(PCB)은 에폭시 등으로 코팅하여야 한다. 다만, 개폐부가 방수형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제어함 내부에 주전원을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전원 입력회로에는 퓨
  즈 또는 브레이커 등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의도된”을 “외부수동조작신호에 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V와”를 “볼트와”로, “V를”을 “볼트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신한 때”를 “수신하거나 비상장치를 조작한
후”로 한다.
 2. 수신기의 화재신호 및 자동개폐장치의 비상장치로 작동시킬 것
 3의2. 수신기의 화재신호가 무전압접점신호(무전압접점신호로 자동개폐장치의 개폐부가 개방되는 것
  에 한한다. 이하 같다)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무전압접점신호를 송신하는 수신기를 사용 할 것
제5조의 제목 “(비상전원 전환에 의한 시험)”을 “(예비전원 전환에 의한 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야”를 “예비전원
으로 전환되어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된”을 “예비전원으로 전환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방전종지전압”을 “방전종지전압(放電終止電壓: 전지의 방전을 끝내도록 규정된 전압)”으로 하
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비상전원”을 각각 “예비전원”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급전원이 ±20 %”를 “주전원을 ± 20 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V 와”를 “볼트 와”로, “V를”을 “볼트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와 +20 %”를 “퍼센트와 +20 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20 %과 +20 %”를 “&#8211;20 퍼센트과 +20 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 및 제5호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무전압접점신호를 송신하는 수신기와 자동개폐장치를 연결할 것
 3의2. 제2호의 변동 상태에서 수신기로부터 무전압접점신호를 보낼 것
 5. 제2호의 상태에서 비상장치를 조작 후 5초 이내에 개폐부를 개방시킬 것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전후 비상전원이 공칭전압 80 %일 때”를 “정전 후 예비전원이
공칭전압의 (70 ~ 80) 퍼센트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비상전원의 연결부에 DC전압
계”를 “예비전원의 연결부에 DC 전압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비상전원이 공칭전압 80 %
이하”를 “예비전원이 공칭전압의 (70 ~ 80) 퍼센트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어부의
주전원을 제거하고 제2호와 제3호의 시험을 실시하여 개폐부가 폐쇄되는지”를 “제3호의 개방되는 전
압 이하로 전압을 공급하는 경우 개폐부의 개방상태 유지여부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부속장치) 자동개폐장치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는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제1호 중 “V의”를 “볼트 또는 무전압접점신호의”로, “카운터가 부착된 반복시험기”를 “반
복시험기”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전진폭 4 ㎜”를 “전진 폭 4 밀리미터”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주위온도”를 “주위온도 섭씨”로, “℃”를 “도”로, “%인”을 “퍼센트인”으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온도”를 “온도 섭씨”로, “℃”를 “도”로, “%인”을 “퍼센트인”으
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주위온도”를 “주위온도 섭씨”로, “℃인”을 “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위온도”를 “주위온도 섭씨”로, “℃인”을 “도인”으로, “후제4조”를 “후 제4조”로 한
다.
제12조의 제목 “(내식시험)”을 “(염수분무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싸이클(1싸이클
이란”을 “5주기(1주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38 ℃”를 “섭씨 38 도”로 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내부식시험) 자동개폐장치의 개폐부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4조(작동시
 험) 및 제13조(절연저항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5 리터의 시험기기중에 농도 40 그램 퍼 리터(g/L) 되는 티오황산나트륨 수용액 500 밀리리터를
     넣고 1 규정농도의 황산 156 밀리리터를 물 1 리터에 용해한 용액을 1일 2회 10 밀리리터씩 가하
     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중에 4일간 방치할 것
 2. 제1호에 따른 방치시간 이후 개폐부 외함의 물방울을 닦고 상온상습조건에서 4일간 놓아둔 후 제4
     조(작동시험) 및 제13조(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할 것
제12조의3(방수시험) 방수형은 섭씨 (23 ± 2) 도, 상대습도 (50 ± 2) 퍼센트의 상태에 24시간
 방치한 후 섭씨 (23 ± 2) 도의 맑은 물에 48시간 침지시키는 경우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제4조(작동시험) 및 제13조(절연저항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3조 전단 중 “㏁”를 “메가옴”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V의”를 “볼트의”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의”를 “헤르츠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변압기 2차 후단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부(외함)사이, 가동코일부(개폐부)와 비충전 금속부 사이를
     표1. 전압구분에 해당하는 교류전압을 가하는 경우
     [표 1]

     전압(E)의 구분      교류전압(60㎐)        허용전류

      30 V 이하          500 V         1 ㎃

 30 V 초과 150 V 이하     1000 V         5 ㎃

      150 V 초과      (E×2)+1000 V     10 ㎃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난연성시험) 자동개폐장치의 외함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UL94규정에 의한 V-2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제16조제1호 중 “(80”을 “섭씨 (80”으로, “℃로”를 “도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80”
을 “섭씨 (80”으로, “℃인”을 “도인”으로 한다.
제1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그림1.의 A”를 “그림1.의 A”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충격전압시험은 내부저항 50 옴인 전원에서 500 볼트의 전압을 펄스 폭 1 마이크로세컨드(㎲),
  반복주기 100 헤르츠로 가하는 시험과 내부저항 50 옴인 전원에서 500 볼트의 전압을 펄스 폭 0.
  1 마이크로세컨드, 반복주기 100 헤르츠로 가하는 시험을 실시할 것
 3. 시험하는 파형의 극성은 양(+, -)방향으로 할 것
      펄스발생기




      [그림 1] 충격전압시험
 4. 자동개폐장치와 충격전압발생기의 연결 케이블은 &#8709; 0.9 밀리미터 이상의 굵기로 길이 1
  미터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내부저항 50 옴이란 충격전압발생기의 출력단자에서 본 내부 임피던스
  가 50 옴이어야 한다.




      [그림 2] 파형폭 1㎲의 경우 [그림 3] 파형폭 0.1㎲의 경우
 5. 파형의 폭은 250 볼트의 곳에서 ±10 퍼센트이내로 할 것
      제18조삭제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전자파적합성)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전파법」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제
 67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제어함에 보기 쉬운 부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
거나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제어함 표시사항
  가. 성능인증번호 및 형식
  나. 사용전압(주전원의 정격전압)
  다. 제조업체명(수입자명)
  라. 예비전원의 축전지(종류, 전압, 용량 등)표시
  마. 권장사용기한
  바. 개폐부 작동방식
  사.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2. 개폐부 표시사항
  가. 접속가능한 성능인증번호
  나. 제조업체명
  다.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3.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등)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
 의 운영방법, 성능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중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
 여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제3조, 제7조, 제7조의2, 제12조의2, 제15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성능인증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3조, 제7조, 제7조의2, 제12조의2, 제15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
 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4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C IEC 60044-6 : KS C IEC 61869-2 로 대체
  ㅇ KS C IEC 60439-1 : KS C IEC 61439-1 로 대체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진상언 연구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sujin10@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60044-6
계기용 변성기 ─ 제6부: 보호용 변류기의 과도성능에 
대한 요건
폐지
KSCIEC60439-1
저전압 개폐 장치 및 제어 장치 부속품 ─제1부: 형
식 시험 및 부분 형식 시험 부속품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9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47호(2020.10.27.)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16호(2022.12.27.)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 2020년 10월 ∼ 2023년 12월 
(변경) 2020년 10월 ∼ 2024년 12월 
    ○ 개발방법(변경없음) : 민관합동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추정사업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구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조성비
(기정)
소계
89.3
-
6.8
46.2
36.3
-
LH
21.9
-
6.8
12.0
3.1
-
한양대
67.4
-
-
34.2
33.2
-
조성비
(변경)
소계
89.3
-
6.8
46.2
18.15
18.15
LH
21.9
-
6.8
12.0
3.1
-
한양대
67.4
-
-
34.2
15.05
18.15
(단위: 억원)
   ※ 사업비는 간접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다.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해당없음)
14.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산시청 산업진흥과(☎031-481-2855)에 비치합니다.
◉환경부고시 제2023-268호
 「대기환경보전법법」 제58조의5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
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환경부장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15에 따른 저
 공해자동차 구매·임차실적 산정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임차실적 산정방법)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실적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구매·임차 자동차의 제외 차종 등) ① 해당 연도에 구매·임차한 사람동차에서 제외되는 자
 동차의 종류 및 적용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검토·확인을 받은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자동차
  가. 일반형(경·소·중형): 2024년 12월 31일
  나. 특수형: 2025년 12월 31일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자동차
  가. 덤프형: 2025년 12월 31일
  나. 밴형: 2025년 12월 31일
  다. 특수용도형(청소차 제외): 2025년 12월 31일
 4.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5.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2025년 12월 31일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에 따름 “폭발위험장소”로 설정된 사업장에서 운
 행하는 경유 차량
 ② 제1항에 따라 구매·임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라 하더라도 저공해자동차가 출시되어 구매·임
 차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구매·임차한 사람동차에 포함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자동차가 출시되어 구매·임차할 수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
 우 환경부장관은 구매·임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종류 및 적용기한을 재검토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안내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안내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4년도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계획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
 나 임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실적 산정 방법(제2조 관련)



1. 구매ㆍ임차실적 산정 방법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비율은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을 가중평균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


                   해당 연도에 구매ㆍ임차한 제종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대수 × 환산비율
      구매ㆍ임차 실적   × 
                             해당 연도에 구매ㆍ임차한 자동차 대수



비고
  1. 제3조에 따른 구매ㆍ임차 자동차의 제외 차종에 해당하는 경우 위 산식의 해당 연도에 구매
      ㆍ임차한 사람동차 대수에서 제외한다.
  2. 차량의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아래의 자동차 대수를 적용한다.

                                   1개월 이상            3개월 이상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0              0.25              0.5



2.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환산비율
              저공해자동차 종류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

                          수소차        2.0               2.5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전기차        1.5               1.7

  비고. 자동차 분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환경부고시제2023-271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15-20 일원 1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울산광역시울주군삼동면조일리15-20 일원
삼호359092
1·3 등급
2·3 등급
식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3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A61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61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6109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A6110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6104 :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중복표현 삭제,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A6105 :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용어 및 문구 수정, 제목 수정
  ㅇ KSA6109 :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 추가 및 삭제, 용어 및 문구 수정, 기술
기준과 일치화
  ㅇ KSA6110 :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 추가, 용어 및 문구 수정, 기술기준과 일
치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6104
공연 예술 관련 직종의 기능과 역할 — 용어
개정
KSA6105
무대시설의 조작 및 운전 — 용어
개정
KSA6109
공연장 상부무대시설의 안전 요구사항
개정
KSA6110
무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안전 기준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정훈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401, E-MAIL: kjh453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119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166
호(2011.07.26.), 제2011-265호(2011.09.23.), 제2012-208호(2012.05.23.), 제2017-401호
(2017.09.05.),   제2020-298호(2020.07.10.),       제2020-593호(2020.12.15.),    제2022-5호
(2022.01.20.), 제2022-148호(2022.12.23.)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보령~태안(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1. 사업명 : 보령-태안(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 변경없음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
                           충남                                        충남
                    부산    보령시                            보령시 오천면    보령시
       일반                                     보령시 신흑동
  1          제77호     ~   신흑동,   127,296,.8               원산도리      신흑동,     8.2
       국도                                     2236-1번지
                    파주    오천면                            1860-5번지   오천면
                          원산도리                                      원산도리




3. 해당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당초 : 2010년 12월 ~ 2023년 12월
- 변경 : 2010년 12월 ~ 2024년 12월


4. 변경사유 : 어업권 보상 등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4)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218호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1호(2003.10.30.)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6호(2009.03.30.),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94호(2012.08.13.), 경상남도고시 제2015-260호(2015.06.09.), 경상남도고시 
제2016-101호(2016.03.29.), 경상남도고시 제2016-494호(2016.12.21.), 경상남도고시 제2017-479호
(2017.11.29.), 경상남도고시 제2018-421호(2018.11.08.), 경상남도고시 제2019-82호(2019.03.28.), 
경상남도고시 제2019-514호(2019.12.05.), 경상남도고시 제2020-720호(2021.01.07.), 경상남도고시
제2021-628호(2021.12.09.), 경상남도고시 제2022-514호(2022.10.20.)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 주요 변경사유
○ (사업기간) 2008 ～ 2023년 → 2008 ～ 2028년 (증 3년+2년 조건부)
    -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사업정상화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
   ※ (제137회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조건) 사업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되 우선 2026년까지(당초
종료시점에서 3년 이내)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 등 선행절차 이행 결과를 위원회 보고 후 
2028년까지 추가연장 결정
○ (연도별 투자계획)
    -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재원조달방법 변경                                                  
                                                                             (단위 : 억원)
구분
계
기투자
(2022이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고
기정
15,970
6,526
9,444
-
-
-
-
-
변경
15,970
6,526
-
-
-
3,502
3,589
2,353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기간 : 변경
  가. 시행기간 : 변경
기정
변경
2008년～2023년
2008년～2028년(증5년)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