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33호(그2)                                     관            보                                    2014. 3. 28.(금요일)
                부안군산림조합 50(50 증가)
                국민은행 28,361(3,979 증가), 키움닷컴증권 114(8 증가),                                         급여합산 및 생활소비
 배우자                                                         28,233    11,444   8,262   31,415
                우체국 162(808 감소), 농협은행 2,778(3 증가)
▶ 유가증권(소계)                                                       656       79       5      730

 배우자    상장주식    대우조선해양 10주, 삼성중공업 10주                            656       79       5      730 가액변동

▶ 채무(소계)                                                     84,120         0       0   84,120

 본인    금융기관채무 농협은행 34,320, 농협중앙회 49,800                      84,120         0       0   84,12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0        0       0        0

 장남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손자1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손녀1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증 감 액 : 8,985천원
                          총 계                                24,503    17,740   8,755   33,488
                                                                                                 (가액변동: 4,621천원)




                                                       519
제18233호(그2)                                       관              보                                             2014. 3. 28.(금요일)
73.전라남도
 소속                              전라남도                            직위               도지사              성명                박준영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427,156      16,720         0     443,876

 본인         전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 604-7번지 5,078.00㎡              46,769       4,519         0      51,288 가액변동

 본인         전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 604-8번지 1,537.00㎡              14,156       1,368         0      15,524 가액변동

 본인        대지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 393.00㎡                         6,996         432         0       7,428 가액변동

 본인        도로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645-2번지 23.00㎡ 중 3.28㎡              0           0         0           0 가액변동 없음(도로)

 배우자       임야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71-3번지 1,433.00㎡             351,085      10,031         0     361,116 가액변동

 배우자       임야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산 289번지 41,157.00㎡              8,150         370         0       8,520 가액변동

▶ 건물(소계)                                                          880,406       5,594    62,000     824,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꿈마을우성 아파트 건물
 본인        아파트                                                    643,000           0    62,000     581,000 가액변동
                   186.55㎡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강남구청역 에스케이허브 블루
 장녀       오피스텔                                                    237,406       5,594         0     243,000 가액변동
                   대지 5.44㎡ 건물 63.88㎡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46,110           0       510      45,600

 배우자       자동차     2010년식 k7 배기량(3,500cc)                          29,790           0       290      29,500 가액변동
 삼녀        자동차     2008년식 그랜져 배기량(2,656cc)                         16,320           0       220      16,100 가액변동

▶ 예금(소계)                                                        1,056,108     103,661   115,739   1,044,030
                   농협은행 75,065(14,215 증가), 신한금융투자(주) 84(1
 본인                증가), 국민은행 21,786(1,077 감소), 한국투자증권 230(2        84,025      14,218     1,077      97,166
                   증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1                                                                           펀드 평가액 감소 등
                   국민은행 113, 삼성생명보험 20,262(1,945 증가),
 배우자               동양생명보험 20,453, 신한은행 3, 신한금융투자(주) 234(2          39,118       1,993         0      41,111
                   증가), 농협은행 46(46 증가)

                                                          520
제18233호(그2)                                    관              보                                           2014. 3. 28.(금요일)
              국민은행 51,312(92 증가), 삼성증권 16,193(3,110 증가),
              삼성생명보험 12,850(1,234 증가), 신한생명보험
 장녀           64,000(24,000 증가), 농협은행 1,802(3,862 감소),         190,004    31,309    10,755     210,558
              남서울신협 22,436, 우리은행 36, 신한은행 41,929(4,020
              감소)
              스탠다드차타드은행 461,474(35,909 감소), 신한은행
              21,817(13,910 감소), 국민은행 51,828(86 증가),
              PCA생명보험 24,000, 대우증권 11(1 증가), 농협은행
 삼녀                                                            742,961    56,141   103,907     695,195
              2,991(2,991 증가), 우리은행 103,470(4,022 감소),
              삼성생명보험 23,395(2,878 증가), 하나은행 4,327(119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1,882
▶ 채무(소계)                                                       127,848         0    38,848      89,000

 본인   금융기관채무 국민은행 0(38,848 감소)                                  38,848         0    38,848           0 채무상환

 장녀   금융기관채무 농협은행 89,000                                        89,000         0         0      89,00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0         0         0           0

 차녀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증 감 액 : -13,426천원
                        총 계                                  2,281,932   125,975   139,401   2,268,506
                                                                                                         (가액변동: -40,196천원)




                                                       521
제18234호                       관          보           2014. 3. 31.(월요일)
◉안전행정부고시제2014-18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
시(신규 1, 변경 39)합니다.
   2014년 3월 31일
              안전행정부장관
○ 신규등록 : 1종(농림축산식품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543000-0003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말산업 육성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등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신규 10일, 변경신고 7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서(변경신고서)(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민원인 제출서류>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승마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유자
                      인 경우에는 생략)
                    -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말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한 승용말의 등록증명서 1부
                    -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 1부
                    - 임시사용 중인 건출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관리대장
                    - 토지대장
                    -건물(토지)등기부등본
               수수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발급물내용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 변경등록 : 39종(국토교통부 37, 보건복지부 1, 공정거래위원회 1)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100 내화구조 인정 신청   근거법령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 1.「건축법 시행령」제2조제7호,
(국토교통부)                           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제8호)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8호,
                               2. 건설교통부고시(제2000-93호 제10호
                                  (2000.4.20)[별표4]) 2.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625
                                                     호,2012.9.20.) 제4조
                                                    3. 내화구조 세부운영지침
                                     16
제18234호                       관          보              2014. 3. 31.(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접수처리 1.유형없음                    1.유형없음
                        (기관및기간) - 접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0일)     - 접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0일)
                                - 처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35일)    - 처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25일)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1. 내화구조 인정 신청서(내화구조
                                                           의 인정 및 관리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내화구조 인정 신청서(별표2) (2) (1)내화구조 인정 신청서(별표2)
                                내화구조설계도서                (2) 내화구조설계도서
                                (3) 신청자의 사업개요           (3) 신청자의 사업개요
                                (4) 품질관리설명서             (4) 품질관리설명서
                                (5) 내회시험성적서             (5) 내회시험성적서
                                (6)시공건축물개요(신청자가 사 (6)시공건축물개요(신청자가 사용
                                용자인 경우)                 자인 경우)
                          수수료           4,877,200원              4,300,000원
1500000-0630 이륜자동차의 제원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국토교통부) 통보              (기관및기간) *접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 *접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
                                      능시험연구소(1일)              능시험연구소(0일)
                                *처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 *처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
                                      능시험연구소(10일)             능시험연구소(10일)
1500000-0629 자동차 제원통보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국토교통부)                 (기관및기간) *접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 *접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
                                      능시험연구소(1일)              능시험연구소(0일)
                                *처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 *처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
                                      능시험연구소(10일)             능시험연구소(10일)
 1500000-0313 차고지 설치 확인 접수처리 1.유형없음                     1.유형없음
 (국토교통부) 신청             (기관및기간) *접수 : 시·군·구(0일)         *접수 : 특별자치시, 특치자치도,
                                                             시·군·구(0일)
                                *처리 : 시·군·구(14일)        *처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10일)
 1500000-0462 항공기취급업     접수처리 1.유형없음                    1.유형없음
 (국토교통부) (정비업)등록        (기관및기간) - 접수 : 지방항공청(0일)         - 접수 : 지방항공청(0일)
                                 - 처리 : 지방항공청(17일) - 처리 : 지방항공청(14일)
1611000-0054 항공기등의 수출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국토교통부) 감항 승인           (기관및기간) *접수: 국토교통부 또는           *접수: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7일)                지방항공청(0일)
                                *처리: 국토교통부 또는           *처리: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7일)                지방항공청(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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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4호                         관           보             2014. 3. 31.(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691 건축허가 사전결정 접수처리 1.유형없음                       1.유형없음
(국토교통부) 신청            (기관및기간) - 접수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1일) - 접수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0일)
                              - 경유 :                     - 경유 :
                              - 협의 : 군부대, 산림청, 지방 - 협의 : 군부대, 산림청, 지방
                                      환경청(15일)                  환경청(15일)
                              - 처리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 처리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30일)                    (30일)
1500000-0377 건설기계검사대행자 사무명 건설기계검사대행자 지정                  건설기계검사대행자 지정 신청
(국토교통부) 지정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기관및기간)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국토교통부(14일) - 처리 : 국토교통부(20일)
1500000-0274 면허증(등록증)재 사무명 면허증(등록증)재발급 신청 여객자동차(운송,터미널,운송가
(국토교통부) 발급 신청                                            맹)사업,자동차대여사업 면허증
                                                         (등록증)재발급 신청
                       접수처리 1. 시·도에서 처리하는 경우 1. 시·도에서 처리하는 경우
                      (기관및기간) - 접수 : 시·군·구,시·도(0일) - 접수 : 시·군·구,시·도(0일)
                               - 처리 : 시·군·구,시·도(3일) - 처리 : 시·군·구,시·도(1일)
                               2. 국토해양부에서 처리하는 경우 2.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는 경우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국토교통부(3일)   - 처리 : 국토교통부(1일)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
                               면허증(등록증)재발급 신청서 면허증(등록증)재발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면허증(등록증)재발급 신청서 (1) 헐어서 못 쓰게된 경우 그
                               (2) 헐어서 못 쓰게된 경우 그 면허증(등록증)
                                면허증(등록증)
1310000-0238 지적측량업(양도,양수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국토교통부) ,상속,법인합병)신고 (기관및기간) - 접수 : 각 시·도(0일)       - 접수 : 시·도(0일)
                                - 처리 : 각 시·도(14일)   - 처리 : 시·도(10일)
1310000--0234 지적측량업등록신청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국토교통부)                (기관및기간) - 접수 : 국토지리정보원장, - 접수 : 국토지리정보원장,
                                각 시·도(0일)             시·도(0일)
                                - 처리 : 국토지리정보원장, - 처리 : 국토지리정보원장,
                                각 시·도(14일)            시·도(10일)
1310000-0043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국토교통부)                (기관및기간)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국토교통부(97일) - 처리 : 국토교통부(90일)
1310000-0044 지적측량 적부재심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국토교통부) 사 청구           (기관및기간)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국토교통부(97일) - 처리 : 국토교통부(90일)
                                       18
제18234호                    관          보            2014. 3. 31.(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611000-0031 하천예정지 ·홍수관 접수처리 1. 공작물의신축·개축·변경    1. 공작물의신축·개축·변경
(국토교통부) 리구역안에서의 행 (기관및기간) - 접수 : 광역시·도·특별시· - 접수 :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
             위 허가             특별자치도(0일)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0일)
                                                 - 처리 : 지방국토관리청·특별시
                              - 처리 : 광역시·도·특별시·특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
                                별자치도(20일)          (20일)
                                                2. 토지의굴착 성토·절토 그밖
                             2. 토지의굴착 성토· 절토 그밖 의 형질변경
                                의 형질 변경          - 접수 : 지방국토관리청·특
                              - 접수 : 도·특별시·광역시·특 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0일)
                                별자치도(0일)         - 처리 : 지방국토관리청·특
                                                   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
                              - 처리 : 도·특별시·광역시·특 (20일)
                                별자치도(28일)
                                                3. 식물의 식재
                             3. 죽목의 재식           - 접수 : 지방국토관리청·특별시
                              - 접수 : 도·특별시·광역시·특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0일)
                                별자치도(0일)         - 처리 : 지방국토관리청,특별시
                              - 처리 : 도·특별시·광역시·특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5일)
                                별자치도(5일)
                      근거법령 1.하천법 제38조제1항           1.하천법 제38조제1항
                                                   2.하천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3.하천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지 제29호서식
                       수수료 공작물설치,토지형질변경 : 요율별 공사비의(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수수료(공사비의 1/1000),죽목의 식재 1/1,000 (식물의 식재는 수수료 없
                           : 수수료 없음                음)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
                             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 행위 하천예정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허가                      행위허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작물신축개축              1. 공작물의신축·개축·변경
                           (1) 위치도, 수리계산서, 표준구 (1) 위치도, 수리계산서, 표준구
                               조물도, 개략공사비산출서           조물도, 개략공사비산출서
                           (2)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2)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3) 실시계획설명서
                           2. 토지형질 변경              2. 토지의굴착 성토·절토 그
                                                   밖의 형질변경
                           (1) 위치도,공사설명서           (1) 위치도,공사설명서
                           (2)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2)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3. 죽목의 식재               3. 식목의 식재
                           (1) 위치도,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1) 위치도,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2) 나무심기 계획서            (2)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1611000-0030 토지매수청구   근거법령 1. 하천법              1. 하천법 제79조제1항
(국토교통부)                    2. 하천법 시행령 제84조     2. 하천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3. 하천법 시행규칙 제38조 별지 3. 하천법 시행규칙 제38조 별지
                             제54호서식             제54호서식
                                  19
제18234호                   관         보           2014. 3. 31.(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기관및기간)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국토교통부(25일) - 처리 : 국토교통부(17일)
                         수수료 1,000원              없음
1500000-0582 외국인 국제항공운 사무명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계획 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계획 변
(국토교통부) 송사업 계획 변경인            경인가                경인가 신청
             가          근거법령 1. 항공법 제152조        1. 항공법 제152조
                              2. 항공법 시행규칙 제324조 2. 항공법 시행규칙 제324조
                               및 별지96호            별지 제150호서식
1500000-0587 외국인 국제항공운 근거법령 1. 항공법 제152조         1. 항공법 제152조
(국토교통부) 송사업계획 변경 신            2. 항공법시행규칙 제324조 및 2. 항공법시행규칙 제324조 제
             고                  별지96-2호 서식       1항 별지 제152호서식
1611000-0011 영공통과운항허가 근거법령 1. 항공법 제144조 및 시행규칙 1. 항공법 제144조 제1항
(국토교통부)                        제315조             2. 항공법시행규칙 제315조 별지
                              2. 항공법시행규칙          제142호서식
1500000-0505 상업서류송달업, 항 사무명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 상업서류송달업(변경)신고
(국토교통부) 공운송총대리점업,             점업,도심공항터미널업(변경)신고
             도심공항터미널업 신청방법 방문,우편                 방문,우편,FAX
             (변경)신고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3) 외국의 상업서류송달업체 (3) 외국의 상업서류송달업체
                              로서 50개 이상의 대리점망       로서 50개 이상의 대리점 망
                              을 가진 사업서류송달업체 을 가진 상업서류송달업 체
                              와의 계약체결서 사본 또 는 와의 계약체결서 사본 또는
                              3대주 6개국 이상의 해 외지 2개 대륙 6개국 이상의 해외
                              사 설치 증명서류             지사 설치 증명서류
                      수수료 10,000원                없음
                     발급물내용             -         상업서류송달업(변경)신고증명
                                                 서(시행규칙 별지 제140호서식)
1500000-0454 도심공항터미널업 근거법령 1. 항공법 제139조          1. 항공법 제139조
(국토교통부) (변경)신고              2. 항공법시행규칙 제310조 2. 항공법시행규칙 제310조 별지
                                                  제138호서식
                      발급물내용            -         도심공항터미널업(변경)신고증
                                                 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40호서
                                                 식)
1500000-0460 상업서류송달업,항 사무명 상업서류송달업,항공운송통대리점 항공운송총대리점업(변경) 신고
(국토교통부) 공운송통대리점업,           업,도심공항터미널업(변경)신고
             도심공항터미널업 근거법령 1. 항공법 제139조          1. 항공법 제139조
             (변경)신고         2. 항공법시행규칙 제309조 및 2. 항공법시행규칙 제309조 별지
                              별지89                제138호서식
                      발급물내용            -         항공운송총대리점업(변경) 신고
                                                 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40호
                                                 서식)
1500000-0528 항공기 등록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국토교통부)                     (1) 항공기의 소유 또는 임차를 증 (1) 등록원인(항공기의 소유 또
                                명하는 서류 또는 그 사본      는 임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사본
                                24
제18234호                    관         보            2014. 3. 31.(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531 항공기 소음기준 적 수수료 항공기등에 관한 수수료(국토해 항공기등에 관한 수수료(국토교
 (국토교통부) 합증명                    양부고시제2010-223호)에 의함 통부 고시)에 의함
 1500000-0532 항공기 등      제출서류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형식증명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항공기등에 관한 수수료(국토해 항공기등에 관한 수수료(국토교
                                양부고시제2010-223호)에 의함 통부 고시)에 의함
 1500000-0537 항공기 수리개조 승 수수료 항공기등에 관한 수수료(국토해 항공기등에 관한 수수료(국토교
 (국토교통부) 인                      양부고시제2010-223호)에 의함 통부 고시)에 의함
 1500000-0612 수입항공기 등 형 수수료 항공기등에 관한 수수료(국토해 항공기등에 관한 수수료(국토교
 (국토교통부) 식증명 승인                 양부고시제2010-223호)에 의함 통부 고시)에 의함
 1460000-0072 정신질환관련 재심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보건복지부) 사 청구           (기관및기간) * 접수 : 보건복지부, 시·도      * 접수 : 시·도
                                * 처리 : 보건복지부, 시·도(21일) * 처리 : 시·도(14일)
 1130000-0002 재판매가격 유지행  접수처리   * 접수 : 공정거래위원회         * 접수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위 대상상품 지정 (기관및기간) * 처리 : 공정거래위원회(42일) * 처리 : 공정거래위원회(40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4-1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
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4호, 2012.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제39조제2항”을 “제41조제2항”으로, “제44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하고, “제15조제
 1항제3호”는 “제23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조제2항중 “제42조 및 제44조”를 “제45조 및 제49조”로 하고, “제15조제4항”은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3항중 “제46조”를 “제51조”로 “제18조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별표 6”은 “별표 7”로
 한다.
제4조제2항중 “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중 “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초음파 검사) ① 초음파 검사에 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 행위 제2장 검사료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 또는 그 밖의 특수검사방법으로 진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손상 및
 질환에 대하여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부위별로 1인 1회 인정한다. 다만, 장해상태 확인
 을 위한 특진 또는 촬영시점이 장기간 경과되어 상병상태의 확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학
 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26
제18234호                관        보          2014. 3. 31.(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36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대흥전력기술(주)(대표 : 양혜숙)․삼현씨앤에스(주)(대표 : 김정수)
  ㅇ 법인등록번호 : 284211-xxxxxxx․135111-0063481
  ㅇ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66-11․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447-1
2. 신청기술명 : 무정전 절연유 여과(교체) 및 누유보수공법 (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지상변압기 절연유의 여과․교체․보충을 무정전으로 작업함과 동시에, 절연체로 제작된 보수지
    그를 이용하여 노후화 또는 누유되는 지상변압기의 보수 및 파손된 부품교체를 무정전 상태에
    서 실시하여 지상변압기의 교체 없이 수명을 연장하는 공법으로, 지상변압기 조기 교체로 인한
    예산 낭비 및 교체 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공법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절연유 자동공급장치를 이용한 지상변압기 절연유의 무정전 여과, 교체, 보충 기술
  ㅇ 보수지그를 이용한 지상변압기 무정전 누유보수기술
  ※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
    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197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2-192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31일
               환경부장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하천유량조사기관 및 이행평가 보고서 교육 등에 대
  하여 일부 보완하고자 함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