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제10조 관련)
                                                                 (단위 : 만원)
                                                        지원율
          구 분                  상한액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00              70%           30%
       3.5톤 미만
           3,500cc 이하           440
           3,500cc 초과
                                750
   총중량     5,500cc 이하
 3.5톤 이상   5,500cc 초과
                                1,100            100%          200%
           7,500cc 이하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3,000
     콘크리트펌프트럭
비고
 1.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위 상한액과 별도로 지급(제10조에 따른 지원금에 400만원을
   더하여 지원)
 2. 제10조에 따른 지원금과 제10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의 합이 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5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구리갈매역세권 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구리갈매역세권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공공주택지구 내 A-2BL
 ㅇ 사 업 면 적 : 11,710.00㎡
 ㅇ 대 지 면 적 : 11,710.00㎡
 ㅇ 연     면 적 : 34,068.54㎡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국민임대 384세대, 지하2층~지상1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24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4. 사 업 비 : 90,494,860천원 (주택도시기금 21,404,16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구리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6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8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파주운정3 A37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내 A37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파주운정3 A37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내
 가. 대지위치                                             좌 동                 -
                    A37BL(파주시 다율동 일원)
 나. 사업면적(㎡)                 61,162.00                 좌 동                -
 다. 대지면적(㎡)                 61,162.00                 좌 동                -
 라. 연 면 적(㎡)               124,581.17               128,153.93       증 3,572.76
                          아파트 7개동                 아파트 8개동
 마. 사업규모             (국민 1,358, 영구 452세대,     (국민 1,358, 영구 452세대)
                    25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24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라멘구조                     벽식구조                -

4. 사 업 비 : (기정) 285,389,136천원 (주택도시기금 72,065,680천원)
              (변경) 269,217,724천원 (주택도시기금 72,335,390천원)
5. 사업기간 : 2019. 12.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파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11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9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아산탕정 2-A1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 내 2-A15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아산탕정 2-A15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
                                        25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6. 사업기간 : 2001년 ~ 2027년(27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520-350,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358), 전화
     061-338-5385)나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우58643,                전남   목포시    영산로463,   전화
     061-270-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 세목고시 총괄 내역서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총괄
                                                                                          (단위 : ㎡)
     지목      계              전               답                 임야          도로     유지        기타

보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구분
 합 계  162 52,211.8 83 19,281 36 12,232.8 32 5,672 4 69 2 48 5 14,909
용지매수 121 22,793.8 60 3,449 26 2,625.8 24 1,693    4 69 2 48 5 14,909
토지사용   41 29,418 23 15,832 10 9,607       8 3,979
 지장물     2건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2공구
                                                                                          (단위 : ㎡)
     지목      계              전               답                 임야          도로     유지        기타

보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구분
 합 계  72 4,381 38 2,139 8 833 16 1,174 4 69 2 48 4 118
용지매수  71 4,080 37 1,838 8 833 16 1,174 4 69 2 48 4 118
토지사용   1   301  1   301
 지장물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4-1공구
                                                                                          (단위 : ㎡)
     지목      계              전               답                 임야          도로     유지       기타(잡)

보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구분
 합   계     49 39,483   29 13,178        8       7,560        11   3,954                    1 14,791
용지매수       20 17,321   12       1,127   3       1,091         4    312                     1 14,791
토지사용       29 22,162   17 12,051        5       6,469         7   3,642
 지장물        2건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5-1공구
                                                                                          (단위 : ㎡)
     지목      계              전               답                 임야          도로     유지        기타

보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구분
 합 계  41 8,347.8 16 3,964 20 3,839.8 5 544
용지매수  30 1,392.8 11   484 15 701.8   4 207
토지사용  11 6,955    5 3,480  5 3,138   1 337
 지장물

                                                        16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 내
 가. 대지위치               2-A15BL(충청남도 아산시                  좌 동                     -
                         배방읍 장재리 일원)
 나. 사업면적(㎡)                   52,422.00                  좌 동                    -
 다. 대지면적(㎡)                   52,422.00                  좌 동                    -
 라. 연 면 적(㎡)                  99,628.03                 103,643.48          증 4,015.45
                        아파트 22개동 1,442세대
 마. 사업규모             (국민 1,082세대, 영구 360세대,              좌 동                     -
                     29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벽식구조, 라멘구조               벽식구조, 라멘구조, P.C구조             -

4. 사 업 비 : (기정) 227,221,952천원 (주택도시기금 58,343,430천원)
             (변경) 244,420,117천원 (주택도시기금 58,084,510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2018. 12. ~ 2021. 12.
             (변경) 2018. 12.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117)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9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00호(관보 제19592호, 2019.9.24.)로 지구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김포마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15682호, 2018.6.12) 제9조, 동법
부칙(법률 제8384호, 2007.4.20) 제2항 및 舊.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8370호, 2007.4.11)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17차) 및 실시계획 변경(15차)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관리과(전화 : 031-980-5507)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
업단(전화 : 031-999-570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변경없음)
2.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17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 없음) : 게재생략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사업의 목적 (변경 없음)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3)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26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4)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5)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6)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7) 기타 관련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 승인서와 같음
   (게재 생략)
라. 개발기간 (변경)
 ○ 사업착수일 : 2004년 11월 01일
 ○ 준공예정일
   - 기정
     1단계 : 2012년 05월 31일
     2단계 : 2014년 12월 31일
     3단계 : 2019년 12월 31일
   - 변경
     1단계 : 2012년 05월 31일
     2단계 : 2014년 12월 31일
     3단계 : 2020년 04월 30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아.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김포시청 도시관리과 (전화 : 031-980-5507) 및 한국토
  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전화 : 031-999-570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3.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15차)
가.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 게재생략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없음)
 1) 사업의 목적 (변경 없음) : 게재생략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3) 토지이용계획 (변경 없음)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
 ○ 사업착수일 : 2004년 11월 01일
 ○ 준공예정일
   - 기정
     1단계 : 2012년 05월 31일
     2단계 : 2014년 12월 31일
     3단계 : 2019년 12월 31일
                                27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 변경
       1단계 : 2012년 05월 31일
       2단계 : 2014년 12월 31일
       3단계 : 2020년 04월 30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 게재생략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 없음)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관리과(전화 : 031-980-5507)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
  사업단(전화 : 031-999-570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00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홍천갈마곡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홍천갈마곡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
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홍천갈마곡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가. 대지위치                                           좌동
                    갈마곡리 376-9 일원
  나. 사업면적               9,428.00㎡                6,951.00㎡             감 2,477㎡
  다. 대지면적               9,428.00㎡                6,951.00㎡             감 2,477㎡
  라. 연 면 적              5,561.46㎡                5,565.66㎡              증 4.2㎡
  마. 용 적 률                54.35%                   71.46%              증 17.11%
  바. 건 폐 율                13.69%                   15.46%              증 1.77%
                   아파트 2개동(100세대,
  사. 사업규모                                           좌동
                  지상9층) 및 부대․복리시설
  아.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15,243,224천원              15,356,356천원         증 113,132천원
  자. 사 업 비
                    (주택도시기금 3,659,060천원)    (주택도시기금 3,659,060천원)      (주택도시기금 -)
  차. 사업기간           2018. 12. ~ 2021. 09    2018. 12. ~ 2022. 04.      증 7개월

                                           28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3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정선릉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3-560-0720)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0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25조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계획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총연장(㎞)
                                    영광군                              영광군
                   제77호선                                영광군
            일반                                                       백수읍
 당초                         염산-백수   염산면       198,325㎡  염산면                       -      6.0
            국도    (부산~파주)                                            하사리
                                                       두우리22-1
                                     일원                              산27-22
                                    영광군                              영광군
                   제77호선                      211,981.7    영광군
            일반                                                       백수읍
 변경                         염산-백수   염산면                    염산면                    -      6.0
            국도    (부산~파주)                        ㎡                   하사리
                                                          두우리475-2
                                     일원                              1032-7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국도77호선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부산~파주)
                     ○ 접도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m 범위내
                     ○ 위치(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접도구역 지정                    도로시설개량공사 L=6.0 km)
       또는 위치            -시 점 :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475-2
                        -종 점 : 당초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1033-2
                                변경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1032-7

                                                 86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28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강원도홍천군홍천읍
갈마곡리376-9 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9,428.00㎡
6,951.00㎡
감2,477㎡
다. 대지면적
9,428.00㎡
6,951.00㎡
감2,477㎡
라. 연면적
5,561.46㎡
5,565.66㎡
증4.2㎡
마. 용적률
54.35%
71.46%
증17.11%
바. 건폐율
13.69%
15.46%
증1.77%
사.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100세대,
지상9층)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아.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자. 사업비
15,243,224천원
(주택도시기금3,659,060천원)
15,356,356천원
(주택도시기금3,659,060천원)
증113,132천원
(주택도시기금-)
차. 사업기간
2018. 12. ～2021. 09
2018. 12. ～2022. 04.
증7개월
- 변경
1단계: 2012년05월31일
2단계: 2014년12월31일
3단계: 2020년04월30일
마. 사업시행지의위치와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규정에의한이해관계인에대한서류의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사. 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와그소유자
및권리자의주소․성명을기재한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법제25조의규정에의한무상귀속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관계도서는김포시청도시관리과(전화: 031-980-5507) 및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김포
사업단(전화: 031-999-5706)에비치하여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00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등(홍천갈마곡마을정비형)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홍천갈마곡마을정비형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
인하고, 같은법제35조제5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20년1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홍천갈마곡마을정비형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29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
류및
내용
합계
52,986
6,951
1
기정
홍천읍
갈마곡리
375-1
답
355
251
박경구
홍천군홍천읍
갈마곡리170
변경
홍천읍
갈마곡리
375-1
답
355
253
박경구
홍천군홍천읍
갈마곡리170
측량
반영
2
기정
홍천읍
갈마곡리
376-1
대
264
264
엄순자
수원시영통구
중부대로315-6,
203호
3
기정
홍천읍
갈마곡리
376-2
전
383
383
엄순자
　수원시영통구
중부대로315-6,
203호
4
기정
홍천읍
갈마곡리
376-3
전
1,845
1,300 이경숙
홍천읍남산마을길
13-1, 103동504호
신한
은행
서울시중구
세종대로9길20
근저당
권
변경
홍천읍
갈마곡리
376-3
전
1,845
856
이경숙
홍천읍남산마을길
13-1, 103동504호
신한
은행
서울시중구
세종대로9길20
근저당
권
일부
제척
5
기정
홍천읍
갈마곡리
376-4
전
200
200
함일구홍천읍홍천로462,
110호
농협
은행
서울시중구
통일로120
근저당
권
6
기정
홍천읍
갈마곡리
376-5
대
258
258
함일구홍천읍홍천로462,
110호
7
기정
홍천읍
갈마곡리
376-8
전
30
30
이경숙
홍천읍남산마을길
13-1, 103동504호
신한
은행
서울시중구
세종대로9길20
근저당
권
변경
홍천읍
갈마곡리
376-8
전
30
-
이경숙
홍천읍남산마을길
13-1, 103동504호
신한
은행
서울시중구
세종대로9길20
근저당
권
전체
제척
8
기정
홍천읍
갈마곡리
376-9
전
3,162
3,038 함일구홍천읍홍천로462,
110호
농협
은행
서울시중구
통일로120
근저당
권
변경
홍천읍
갈마곡리
376-9
전
3,162
2,990 함일구홍천읍홍천로462,
110호
농협
은행
서울시중구
통일로120
근저당
권
측량
반영
9
기정
홍천읍
갈마곡리
381
전
2,638
826
이경숙
홍천읍남산마을길
13-1, 103동504호
신한
은행
서울시중구
세종대로9길20
근저당
권
변경
홍천읍
갈마곡리
381
전
2,638
73
이경숙
홍천읍남산마을길
13-1, 103동504호
신한
은행
서울시중구
세종대로9길20
근저당
권
일부
제척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와그소유
자및
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 별첨1
5.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ㅇ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 별첨2
ㅇ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사항: 별첨3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7.
기
타:
관계
도서는
홍천군청
토지주택과(033-430-219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033-258-4246)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별첨1]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
□강원도홍천군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30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
류및
내용
10
기정
홍천읍
갈마곡리
382
전
4,539
1,354
박만성
홍천읍
석화안길44
3854/
4539
이경숙
홍천읍
영서로1929
685/
4539
신한
은행
서울시중구
세종대로9길20
근저당
권
변경
홍천읍
갈마곡리
382
전
4,539
340
박만성
홍천읍
석화안길44
3854/
4539
일부
제척
이경숙
홍천읍
영서로1929
685/
4539
신한
은행
서울시중구
세종대로9길20
근저당
권
11
기정
홍천읍
갈마곡리
385-1
전
1,957
1,108
박복순
서울시동대문구
한천로38나길9
990/
2043
이경숙
홍천읍남산마을길
13-1, 103동504호
873/
2043
신한
은행
서울시중구
세종대로9길20
근저당
권
박미선홍천읍석화로142,
201호(태성아트빌라)
180/
2043
변경
홍천읍
갈마곡리
385-1
전
1,957
1,051
박복순
서울시동대문구
한천로38나길9
990/
2043
일부
제척
이경숙
홍천읍남산마을길
13-1, 103동504호
873/
2043
신한
은행
서울시중구
세종대로9길20
근저당
권
박미선홍천읍석화로142,
201호(태성아트빌라)
180/
2043
12
기정
홍천읍
갈마곡리
385-12
전
474
134
박영숙
서울시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9길7
13
기정
홍천읍
갈마곡리
530
구36,911
156
국토
교통부
변경
홍천읍
갈마곡리
530
구36,911
149
국토
교통부
측량
반영
14
기정
홍천읍
갈마곡리
산
45-6
임
553
126
홍천군
변경
홍천읍
갈마곡리
산
45-6
임
553
-
홍천군
전체
제척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819,840,887
-
1,819,840,887
100.00
-
도
시
지
역
도
시
지
역
계
30,715,247
-
30,715,247
1.69
주거지역
소
계
4,267,532
감) 2,477
4,265,055
0.23
-
제1종일반주거지역
1,545,511
-
1,545,511
0.08
-
제2종일반주거지역
2,631,557
감) 2,477
2,629,080
0.14
-
준
주
거
지
역
90,444
-
90,444
0.01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85,919
-
385,919
0.02
-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1,095,584
-
1,095,584
0.06
-
[별첨2]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
1. 용도지역·지구·구역결정(변경)
가.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결정(변경) 총괄조서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31
녹지지역
소
계
24,966,212
증) 2,477
24,968,689
1.38
-
보전녹지지역
2,196,664
-
2,196,664
0.12
-
생산녹지지역
1,928,081
-
1,928,081
0.11
-
자연녹지지역
20,841,467
증) 2,477
20,843,944
1.15
-
관리지역
소
계
376,442,044
-
376,442,044
20.69
-
보전관리지역
122,971,972
-
122,971,972
6.76
-
생산관리지역
68,999,509
-
68,999,509
3.79
-
계획관리지역
184,470,563
-
184,470,563
10.14
-
농
림
지
역
1,335,914,718
-
1,335,914,718
73.40
-
자
연
환
경
보
전
지
역
76,768,878
-
76,768,878
4.22
-
※ 기정은홍천군고시제2019-380호(2019.2.12.) 홍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형도면승인고시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428
-　
9,428
100.0　
주거지역
소
계
9,428
감)
2,477
6,951
73.7
제2종일반주거지역
9,428
감)
2,477
6,951
73.7
녹지지역
소
계
-
증)
2,477
2,477
26.3
자연녹지지역
-
증)
2,477
2,477
26.3
■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강원도홍천군
홍천읍갈마곡리
376-9번지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2,477
100
공공주택사업구역축소에
따른용도지역변경
■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도: 게재생략
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조서(해당사항없음)
[별첨3]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내역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홍천갈마곡지구공공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원도홍천군홍천읍갈마
곡리376-9번지일원
9,428
감)2,477
6,95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서
변경
강원도홍천군홍천읍갈마
곡리376-9번지일원
6,951
기결정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현황
반영에따른구역축소반영
2.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도시‧군관리계획도: 게재생략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32
3.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
: 게재생략(도시‧군관리계획결정내용과같음)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 해당사항없음
다.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획지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합계
9,428
6,951
-
-
9,428
6,951
1BL
9,428
6,951
①
강원도홍천군홍천읍
갈마곡리376-9번지일원
9,428
6,951
라.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군관리계
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①
용도
A
허용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조에의한공동주택
∙「주택법」제2조제8호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에의한부대시설
∙「주택법」제2조제9호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에의한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7에의한행복주택의
지역편의시설등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9층이하
배
치
∙주변과의조화로운스카이라인형성을위하여단지내다양한층수계획권장
∙주변지역에대한시각적통로를확보할수있도록계획
∙양호한일조및조망권, 원활한통행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계획
- 판상형및남향배치권장
- 채광창이없는건축물측벽사이에는10m 이상이격거리확보
- 건축물주거동의길이는60m 이하적용
형태
∙입면및외부계획
- 건축물외벽마감은가로경관및주변건축물과조화를고려하여계획
∙지붕및옥상
- 주변지역과의조화및위압감저감을위해옥탑부에과도한조형물설치지양
- 미관훼손방지를위해옥상층물탱크등의설비시설은외부에직접
노출되지않도록계획
형태
∙담장및계단
- 커뮤니티활성화를위해담장설치는지양하나, 안전상의이유등으로부
득이하게설치할경우
높이는1.2m 이하로하고, 생울타리, 투시형울타
리또는목책등으로설치하여개방감확보
- 지구남측경로당등주민공동시설인접부는담장대신둔덕등을조성하
여개방감확보
- 계단및경사로를설치하는경우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안전을
위하여미끄럼방지를위한소재사용
색 채
∙건축물외벽의색채는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구분하며다음의기준을따름
- 주변마을분위기및경관과조화되는색상권장
- 주조색은시각에편안함을주는저채도중성색사용
- 색채표기는KS표준색또는먼셀기호사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3m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33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강원도화천군화천읍
신읍리648-1 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8,574.00㎡
8,580.00㎡
증6.00㎡
다. 대지면적
8,574.00㎡
8,580.00㎡
증6.00㎡
라. 연면적
6,511.48㎡
6,667.75㎡
증156.27㎡
마. 용적률
71.47%
73.53%
증2.06%
바. 건폐율
17.58%
13.57%
감4.01%
마. 기타사항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①
경관계획
∙주변지역의현황및개발계획을고려한스카이라인계획을수립하여
주변지역과조화되는
높이계획수립
∙경직된이미지를탈피자연과함께하는공간, 숨쉬는공간, 살고싶은
공간창출
∙건축물의모든외벽은색채에있어주변환경과의통일성및조화를
유지함
교통
처리
계획
차량
동선
∙지구남측및븍서측일부구간도로변을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지정
∙단지내도로와보행통로가교차하는곳은보행우선구조로조성하는
것을권장
주차장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주차장설치기준을적용,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함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보관소의구조및기타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
설기준에관한규칙」제16조의규정을준수하여설치
∙각각의건축물주동별출입구에인접하여1개소이상설치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지정으로인해생기는공지에는보행공간및녹지등을조성
하여생활가로의활성화도모
기타사항
∙텃밭, 운동시설등주민커뮤니티활성화를위한시설설치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
가.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도: 게재생략
나.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도: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00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등고시(화천신읍마을정비형)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화천신읍마을정비형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고,
같은법제35조제5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20년1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화천신읍마을정비형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다. 영덕국유림관리소(1개소, 11,504㎡)

              소        재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보호구역
 연번                                         지목                             소유자       지정사유
                                                  (㎡)            (㎡)                        종  류
        시·군 읍·면·동          리        지번

 100     영덕   남정           도천       산105    임야         11,504       11,504 (국)산림청    지정목적   수원함양
                                                                                      미달성   보호구역
라. 양산국유림관리소(3개소, 275,138㎡)

              소        재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보호구역
 연번                                         지목                             소유자       지정사유
                                                  (㎡)            (㎡)                        종  류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지정목적   수원함양
 101     울주   언양           다개       산182    임야    201,421           201,421 (국)산림청   미달성    보호구역

 102     울주   범서           척과       산14     임야    135,669           45,223 (국)산림청    지정목적   수원함양
                                                                                     미달성    보호구역

 103     창원       북        신촌       산100    임야     38,754           28,494 (국)산림청    지정목적   생활환경
                                                                                     미달성    보호구역

2. 지정연월일: 2020. 1. 6.
3. 지형도면(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이를 포함
  한 관련도서는 남부지방산림청(054-850-7722) 또는 아래기관에 비치되어 열람가능

         방 문 장 소                           주   소                                  연 락 처
        울릉국유림사업소                    경북 울릉군 울릉읍 간령길 62                            054-791-1252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영주시 반지미로 178                              054-630-4011
        영덕국유림관리소                    경북 영덕군 영해면 벌영3길 27                           054-730-8165
        양산국유림관리소                    경남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0                            055-370-2721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11호
                                           연중 입산통제구역 지정
「산림보호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등을 위
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20년 1월 6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입산통제구역 지정
 o 연중 입산통제구역 : 울릉군 북면 나리 산1 외 / 1,474.3ha
2. 입산통제 기간
 o 2020.02.07.~연중(별도 해제 시 까지)
3. 기타사항
 o 관리기관 : 울릉국유림사업소(054-791-1252)
 o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산림
   보호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