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소관부처
           )

       농약 원제 수입원 사무개요 농약 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 농약 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
1390000-0031                (
 농촌진흥청 제 등록
    (                 가 원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가 원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농자재산업과
                   )
               )
                      판매하거나 농약제조용으로 사 판매하거나 농약제조용으로 사  ,                                                               ,
                      용하기 위해 원제등록을 신청 용하기 위해 원제등록을 신청
                      하면 등록신청 서류를 검토하 등록 월전까지 하면 등록신                                                    (         12                        )
                      여 원제등록기준에 적합하면 청 서류를 검토하여 원제등록
                      등록하고 원제등록증을 발급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하고 원
                                         제등록증을 발급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신청시기                    등록 개월 전까지
                                          -                                                                      12

                 보관기간 년                  준영구
                                          10

                 근거법령  농약관리법 제 조제 항 제 조제  농약관리법 제 조제 항 제 조제
                                          1.               (       16            1        ,   17        1.                 (       16               1         ,       17
                                                 항                 1항      )                                                           1    )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제 조 제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제 조 제
                                          2.                                    (     20       ,   21   2.                                          (     20              ,       21
                                              조 별지 호           [ 조 별지 호    21        ])                                        [            21           ])
                                            농약및원제의등록기준
                                                  3.        농약및원제의등록기준 농촌진흥                                 3.                                            (
                                                               청 고시 제 호                                                                    2012-37                    )

       농약제조업 원제업
1390000-0029                (        사무명 농약제조업 원제업ㆍ수입업ㆍ품목 농약제조업 원제업ㆍ수입업ㆍ판매
                                                       (                                                               (
 농촌진흥청 ㆍ수입업ㆍ판매업
    (                                    ㆍ원제ㆍ제품 등록증 및 수출입식 업ㆍ품목ㆍ원제ㆍ제품 등록증 및
                                                           )                                                                                        )
농자재산업과 ㆍ품목ㆍ원제ㆍ제)                          물방제업 신고증 재발급신청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재발급
       품 등록증및수출입    )                                              신청
       식물방제업신고증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재발급신청   신청시기                     -                                                             수시
                                    보관기간 년3                                                             준영구
                                    제출서류  -                                                             업 품목 제품등록증 방제업신고
                                                                                                             .    .                             ,
                                                                                                        증 재발급신청서
                                    발급서류  -                                                             업등록증 제 호제 호 품목제품 원
                                                                                                                  (    2       ,       5    ),                    .           ..
                                                                                                        제등록증 제 호제 호 신고증 제
                                                                                                                  (    16          ,       22       ),                        (    8
                                                                                                        호    )

       농약제조업 원제업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1390000-0026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농촌진흥청 ㆍ수입업 등록 변경 신청시기
    (                   )       (
                                                                                                        수시
농자재산업과 등록 신청   )
                  보관기간 년)
                                          -

                                          3                                                             준영구
1390000-0010       사료성분분석           신청유형 시험                                                             검정
농촌진흥청
(              )                    수수료내역 농촌진흥청시험의뢰기관 및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관 및
                                          수수료와 경비                                                       수수료와 시험경비
                                          농촌진흥청고시
                                          (                            )

                                    전화번호  031-290-1773                                                  031-290-1638

                                    팩스번호                                                                031-290-1649

                                    신청시기                                                                수시
                                    근거법령 농촌진흥청고시 농촌
                                          1.                               (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1.
                                           진흥청시험의뢰기간 및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
                                           수수료와시험경비                                 )()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2.
                                           민원사무처리기간에산입
                                          2.                                                             검정 의뢰 규칙
                                           하지아니하는실험및검사                                                   농촌진흥청 민원사무처리
                                                                                                        3.
                                           기간에관한규정                          ()                           규정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3.
                                           및 검정 의뢰 규칙                                ()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