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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제38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장관은 "혁신성과" 평가를 받은 과제를 우수과제 발굴 대상으로 선정
 할 수 있으며, 사업비 잔액에 대하여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사업비 잔액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성과활용, 장비유지보수 등 과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중단(성실)" 평가를 받은 과제에 한하여 원인보고서 작성·논문작성·특허출원 및
 등록·표준 제정 및 채택 등을 위한 과제 정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추가 인정 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비용으로 당해년도 국비의 10% 이내로 민간부담 없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중단(성실)” 또는 “성실수행” 통보를 받거나 과제수행 포기에 관한 승인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이 결과를 통보한 날 또는 승인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사업의 중단
 (성실)·성실수행·포기에 대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성과물을 사업 수행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공개할 수 있다. 단,
 상대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및 정부의 지역산업정책상 중단(성실)된 경우는
 원인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9조(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 ①수행기관은 해당연도 과제수행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실시간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적용 과제는 2개월 이내로 하되 과제가 종료되는 최종년도일 경우는 45일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 제2항의 위탁정산기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장관은 전담기관들로 하여금 위탁정산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공통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미집행 잔액 또는 부당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국비 지분에 해당
 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산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분기별로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정산금을 전담기관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국비가 보조금이거나, 국비의 용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국비와 대응자금을 분리하여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토록 할 수 있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정산금을 납부해
 야하며,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단, 국비가「균특법」에 따른 보조금인 경우에는 지자체로 납부하되, 지자체의 장은 국비 보조금
 잔액에 대하여 해당사업에 재투자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균특법」제43조 및 제44조를 따른다.
 ⑦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비 요령」을 따른다.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보고 및 평가) ①주관기관의 장은 「기술혁신요령」제40조 제1항에 따른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37조의3, 제37조의4에
 따른 "중단" 및 제37조의5에 따른 "불성실수행"인 과제, 주관기관의 휴·폐업, 법인의 해산,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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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개시 등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실시기관은 사업수행성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종료과제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활용
 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업에 대한 주관기관별, 지역단위별, 광역단위별, 사업별 성과
 분석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⑥장비전문기관은 장비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제4항을 준용하여 사업 종료 후 장비활용보고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제5항의 성과분석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지역사업수혜자를 대상
 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사업결과의 공개 및 활용촉진) ①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의 원문, 목록 및 초록집, 제40조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상의 기술적·경제적 성과를 관련 수행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
 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수행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 1년 6
   개월 이내
 3. 수행기관의 장이 영업 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이전기관 또는 지역사업간 연계,
 주관기관간 연계, 지역간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이 보유중인 사업수행결과를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절차에 따라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공연구기관
 2.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기관·단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기술을 개발·보유하는 기관
   및 단체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⑤제4항 각호의 연구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승인받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양도한 지식재산권은 제4항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때, 주관기관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일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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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에 그 사실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기술료를 완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기술료징수 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으로 구축된 장비 및 공간 등을 지역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타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⑦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조성된 기술기반의 공동활용 등 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수행기간 종료 후 성과활용
 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 수행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서 국비를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다.
 ⑧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국가의 지원 없이 사업화 및 자립이 가능하도록 사업기간 중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장관은 수행기간이 종료된 사업 중 사업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성과활용실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수익모델의 정착 및 고부가가치 브랜드화 등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추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1조의2(실시계약의 체결) ①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참여
 기업이 실시기관이 되며, 사업성과물의 소유기관이 기업인 경우로써 직접 사업성과를 실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계약의 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물의 소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반기술의 개발 등 성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과제
 2. 참여기업 이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성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참여기업 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최우선적으로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최우선순위 계약체결대상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없을
 때에는 국내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자를 차순위 계약 체결대상자로 고려
 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여 취득한 공동소유
 특허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소유지분을 처분(양도, 질권 설정, 통상실시권 설정 등) 하고자 할 경우,
 동 지분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자인 대기업에게 시장에서 통용되는 공정가격 기준으로 우선매수해
 줄 것을 요구할 기회를 중소기업에게 부여하도록 할 수 있다. 만약, 대기업이 우선매수를 하지 않
 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는 중소기업 소유지분 처분에 대한 동의로 간주한다.
 ⑤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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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
 하여 정한다.
 ⑧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없이 단독으로 수행하여 소유한 무형적 성과물을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에
 알려야 하며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에 실시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영리기관은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의 실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제5항부터 제8항까지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서면으로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사실확인, 규정해석 등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⑩기술료 비징수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의 성과물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여야 한다.
 1. 협약에서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을 정한 경우
 2.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3.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
 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성과
 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성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국비가 보조금인 사업을 수행한 경우
 6.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장관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수행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성과에 따른 결과로서 수행기관이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기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산업
   통상자원부), 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
   하여야 한다. 단, 개인업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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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수행결과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공보의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수행결과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통보
  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성과물을 전담기관 또는「산촉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장관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성과물
을 소관 사업에 참여한 자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⑦기반조성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건물, 장비 및 시설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국가가 처분권을 행사한다.
2. 성과물의 소유기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지역에 위치하지 않거나 주관기관이 해당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 지자체가 건물,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한다.
3. 장관은 시설 및 장비의 활용이 저조할 경우 수행기관,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동 활용
  촉진을 위해 제3의 기관 등으로 시설 및 장비를 이전할 수 있다.
4. 국비가 보조금인 사업의 성과물인 경우「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3항에 따라 성과활용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장관의 승인 없이 부동산 등 중요 재산에 대하여 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동 법 시행령 제16조 각 호의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동 법 각 호의 행위를 할
  수도 있다.
⑧제44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성과물을 그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성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수행한 과제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무형적 성과물의 경우에는 성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이 규정에서
  정한 기술료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납부 완료한 경우.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에 납부 완료한 경우
2. 이 요령 및 기타 관련 규정이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성과물 양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⑨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성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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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수행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협약
 에서 정한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43조(수행기관 교육) ①장관은 협약체결이후 제3조 각 호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연구개발실무자·회계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별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수행기관이 제1항에 의한 교육 참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과제 수행기관의 사업비로
 부담케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별 특성 및 전담기관별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대상, 범위, 시기,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한다.
 ④장관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은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제1항 및 제3항의
 업무를 관리기관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4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①장관은 전담기관이「기술료 요령」 제5조의 징수 대상 기관 또는
 그 밖에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은 관리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지정할 수 있다.
 ③비영리기관은 실시기관의 장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술료 징수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성과물을 소유한 수행기관은 해당성과물의 실시기관으로 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술이전 등에 소요되는 실소요 경비는 예외로 한다.
 ⑤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술료 요령」에 따른다.
제45조(수익금의 사용 및 관리) ①시설·장비의 활용, 공간의 임대, 교육,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수행기간
 중 발생되는 수익금은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고,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총 수행기간 종료 후에 발생되는 수익금은 별도의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
 하고, 성과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수익금 적립 및 사용내역을 성과활용결과
 보고 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수익금 관리 및 사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에게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을 통해 시
 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수익금 사용 및 관리현황을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①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별표2   ②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
 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이미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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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해당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때 해당과제가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별표2   ②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국가연구개발
사업 과제에서 이미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까지 합산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연구
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개
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
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1.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
  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수행내용을 누설, 유출하거나, 제51조의 비밀준수 및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수행기관 외에 임직원 또는 총괄책임자, 연구원,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 또는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
3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식재산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 자료를 다
  중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7. 협약 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8.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9. 과제수행 결과보고서(진도실적·연차·단계·최종보고서), 원인보고서, 수행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11.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12. 총수행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중 자립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3.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입금 또는 수익금을 협약
  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4.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단, 성과활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의 투자계약이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16.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17.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②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때, 해당과제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총국비 전액 범위 내에서 각 사유별 환수금액을 합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국비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8조의 중앙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 시점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
시점의 규정이 해당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처분시점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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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사실의 통보를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 또는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참여제한
자에 대해 이 요령 및 「기술혁신요령」에 따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⑥장관은 제1항제5호와 제6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⑦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비를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에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행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환수 통지를 받은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담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비를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국비에 대하여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접수마감일 전날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⑩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개발한 성과물에 대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상응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⑪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에 열거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부서의 책임자를 자체징계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⑫장관은 유용·횡령 등 사업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단체, 기업, 총괄책임자·연구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정사용 금액의 최고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때,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⑬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총괄주관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또는 참여연구원(참여기관
책임자 포함)이 다른 수행과제에 의해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그 해당자가 수행 중인 과제에서
해당자의 제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⑭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되었더라도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아니 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1의2. 공고에 경쟁형 과제로 명시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⑮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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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제47조(사업정보 및 장비의 관리) ①장관은 사업이나 과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사업비, 성과물, 참여
 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목적으로 사업관리종합시스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e-Tube,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을 산업기술R&D
 종합정보시스템 및 「국가공동관리규정」 제25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지역사업에서 구축한 시설 및 장비는 동 사업을 위한 전용공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집적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으로 구축한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관리하고
 장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구입에서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사업관리종합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사업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사업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해 사업실적보고서 요약서 등 연구성과물을 공개하며,
 사업추진현황, 인력 등의 지역혁신자원을 공유하고 사업 실적 및 성과의 관리, 정보교류, 사업홍보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49조(사업보안 및 안전관리) ①장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행결과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성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
 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과제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 발표 시 보안조치
 4.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④장관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
 산업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⑤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실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납부 또는 성과활용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이 완료된 과제의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할 수 있다. 이때 중단, 협약 해지,
 기존 실패 및 최종 평가 결과 불성실수행 과제의 경우는 3년이 경과된 후 폐기할 수 있다. 단, 최종
 보고서의 경우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50조(연구윤리의 확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연구윤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장관은 연구윤리의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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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관리기관 및
 장비전문기관의 소속직원,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6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관리기관 및 장비전담기관의 소속직원,
 과제수행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6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2조(포상)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53조에 따른 관리운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평가위원,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수행과제로 발생한 제품, 지식재산권 등 유ㆍ무형적 성과물에 의하여 매출
 발생이 크거나 파급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혁신적 성과창출 과제의 수행자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촉진법」제37조에 따른 기술혁신유공자(국가기술자), 제38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혁신성과인
   과제수행자,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에 의해 혁신적 성과 창출과제로 인정되는 자에게 후속
   과제 우선지원 혜택 부여
 2. 제38조에 따른 평가결과 ‘조기종료(혁신성과)’로 평가된 경우 예산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
 ④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신고자의 보상 및 포상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을
 기획평가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다.
제53조(사업 평가·관리 운영예산) ①장관은 「균특법」시행령 제15조 및 「촉진법」제11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 사업별 사업비에서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평가·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기획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획평가관리비 편성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획평가
 관리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기획평가관리비를 편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기관운영경비 등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기획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기획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해당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기획평가관리비 사용실적에
 정산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기획평가관리비 정산 결과에 따라 기획평가관리비의 정산잔액을 국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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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및 접수방법
   ㅇ 신청접수기간 : 2019. 2. 18.(월) ~ 2. 22.(금), 18:00 (5일간)
   ㅇ 신청접수방식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신청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정보화담당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제출서류 : 운영기관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 등
     * 신청양식은 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http://www.bizinfo.go.kr/link)의 공지사항(비즈니스지
        원단 운영기관 모집공고)에서 다운받아 작성
 □ 평가 및 선정 절차
   ㅇ 평가내용 : 기관 기본역량(30점), 사업의 이해 및 추진의지(10점), 사업관리능력(60점) 등을 종
      합적으로 평가
   ㅇ 평가방법 : 운영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기관당 발표 20분, 질의응답 30분
   ㅇ 평가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9년 2월 25일 월요일, 10:00 ~
     - 장소 : 정부대전청사 1동 2층 소회의실 207호
   ㅇ 선정절차

      신청·접수                대면평가                  선정 공고               사업위탁협약
 (’19. 2. 18~2. 22)       (’19. 2. 25)          (’19. 2. 27)          (’19. 2. 28)

 □ 사업위탁 협약기간 : 협약기간은 최초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1년 경과시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가능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정보화담당관(042-481-4397, 4592)
 □ 붙임 : 2019년 비즈니스지원단 운영기관 제안요청서 1부. <게재생략>


◉관세청공고제2019-5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산세관에 보령항을 통해 수출입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감시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령세
 관비즈니스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
 고, 관세청에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인천세관에 해상
 으로 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전
 문경력관 1명) 및 공항으로 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한 X-Ray 판독과 현장 검사를 강화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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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필요한 인력 24명(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20명), 서울세관에 이사화물의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고 위해물품의 단속 강화를 위해 도입한 중형 X-Ray 장비의 운영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부산세관에 부산신항 청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인
 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해상으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의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7급 1
 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2명) 및 공항으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에 대한 현장 검사를 강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8급 1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1명), 평택세관에 해상으로 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1명, 전문경력
 관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세관관서에 공항과 항만 통관감시 분야 교대근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
 여 필요한 인력 62명(6급 3명, 7급 17명, 8급 19명, 9급 14명, 전문경력관 9명), 소요량사전심사신청
 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인력 10명(6급 1명, 7급 3명, 8급 3명, 9급 3명), 환전영업자의 검사권과 수사
 권 확보에 따라 필요한 인력 8명(7급 3명, 8급 5명) 및 수입물품 현장검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7급 2명, 8급 3명, 9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그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관세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및 관세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
 한 관세평가분류원 1개 과(품목분류4과), 광주세관 1개 과(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평가대상 조직에
 서 제외하고, 제주세관 1개 과(휴대품과)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며,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 중 공
 항과 항만의 통관감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2명을 평가개상 정원으로 규정하고, 종전 수입
 물품 현장검사 업무에 인력 7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
 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
 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현장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관세청에 인력 4명(6급 4명)을, 중앙관세분석소에 인력 1명(7급 1명)을, 세관관서에 인력 6명(7급 6
 명)을 각각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마산세관과 창원세관으로 이원화된 마산항 부두
 의 관할세관을 마산세관으로 일원화하며, 관세행정 데이터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관세청 정보 부서
 간 분장사무 및 관세청과 세관관서의 조사총괄과와 외환조사과간 관세범 및 무역사범에 대한 범칙
 수사 관련 중복된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세관관서의 관리운영직군(기계운영직렬) 정원 1명(8급 1명)
 을 기술직군(공업직렬) 정원 1명(8급 1명)으로 전환하고, 세관관서에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으로 이
 체한 정원 1명(방송통신서기 1명)을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
  1)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4과,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평가대
    상에서 제외
  2) 제주세관 휴대품과의 평가기간을 2020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
 나. 2019년 소요정원 반영
  1) 관세청에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증원하고, 임기
    제공무원으로 임용
  2) 군산세관에 보령항을 통해 수출입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감시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
    령세관비즈니스센터 신설하고, 필요인력 4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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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3) 인천세관에 해상으로 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 증원(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1명) 및 공항으로 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한 X-Ray 판독
    과 현장 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4명(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20
    명) 증원
  4) 서울세관에 이사화물의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고 위해물품의 단속 강화를 위해 도입한 중형
    X-Ray 장비의 운영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증원
  5) 부산세관에 부산신항 청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증원
  6)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해상으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의 수입통관인력 6명(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2명) 및 공항으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에 대한 현장 검사를 강화하기 위
    하여 필요한 인력 3명(8급 1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1명) 증원
  7) 평택세관에 해상으로 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1명) 증원
  8) 세관관서에 공항과 항만 통관감시 분야 교대근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2명(6
    급 3명, 7급 17명, 8급 19명, 9급 14명, 전문경력관 9명) 증원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평가
    대상 정원으로 규정
  9) 세관관서에 소요량사전심사신청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인력 10명(6급 1명, 7급 3명, 8급 3명, 9
    급 3명) 증원
  10) 세관관서에 환전영업자의 검사권과 수사권 확보에 따라 필요한 인력 8명(7급 3명, 8급 5명) 증원
  11) 세관관서에 수입물품 현장검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7급 2명, 8급 3명, 9급 2명)
     증원하고, 종전 신설정원 평가대상 업무 중 수입물품 현장검사 분야에 관련 인력을 포함
 다. 정부조직관리지침에 근거하여 관세청 과장급 직위(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의 복수직급 보임근
   거 마련
 라.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지원 및 현장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 활용 임기제공무
   원 11명* 증원(6급 4명, 7급 7명)
  * 관세청 4명, 중앙관세분석소 1명, 세관관서 6명
 마. 마산세관과 창원세관으로 이원화된 마산항 부두의 관할세관을 업무 효율화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해 마산세관으로 일원화
 바. 직제 시행규칙상 일부 미비점 보완
  1) 데이터 활용 중요성 증대 등에 따라 관세청 정보협력국내 부서간 데이터 관련 분장 사무 조정
    및 관세범과 무역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관련 분장사무 중복 조정
  2) 인력 활용 효율화를 위해 관리운영직군(기계운영직렬) 정원 1명(8급)을 기술직군(공업직렬) 정
    원 1명(8급)으로 전환
  3) 세관관서에서 책임운영기관인 관세국경관리연수원으로 이체한 정원 1명(방송통신서기 1명)을
    세관관서로 환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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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 보조금 지급순서 : ① 협약사업자 협약물량 ② 조건부협약사업자 협약물량 ③ 협약사업자 협
    약초과 물량 ④ 조건부협약사업자 협약초과 물량
  ㅇ (지급시기 등) 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협약기관*과 협약사업자간 협약서를 통해 협의하
   여 정함
   * 협약기관 : 한국철도물류협회
Ⅴ. 협약사업자 신청 서류 접수 및 발표 일정
 □ 전환교통지원사업 설명회
  ㅇ 일시 : 2019년 1월 30일(수) 10:00~12:00
  ㅇ 장소 : 용산역 4층 회의실(itx6호실)
 □ 협약사업자 신청서류 접수
  ㅇ 기간 : 2019년 2월 18일 ~ 2월 22일 18:00까지
  ㅇ 제 출 처 :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Tel. 02-793-2931)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ㅇ 제출서류

1. 전환교통 사업계획서 1부
2. 기준물량과 협약물량 산출 증빙자료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전환교통협약 보조금 입금계좌 확인서 1부
5. 각서 1부
6. 공동협약사업 협정서(공동협약 사업자인 경우에 한 함)

 □ 선정결과 발표 : 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ⅤI. 협약사업자에 대한 지원
 □ 보조금 지급시기 : 규정에 따라 협상하되, 협약종료 2개월 내 최종정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물류협회 홈페이지(www.klaru.co.kr) 참조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6호
                      2019년 비즈니스지원단 사업운영기관 모집
 중소기업의 경영･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중인 비즈니스지원단 운영기관을 다
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1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I.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애로과제에 대
   해 분야별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 해결 지원
  *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기술사, 지도사 등 각계 전문가
 □ 지원대상 : 소기업(중기기본법 제2조에 의한 매출액 12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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