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21호                                     2003.10.16. (목요일)
                  인이경찰제1회피의자신문조서작성시             다.
                                               (3)소결론
                  자신의결백을주장하기위하여피고인스
                  스로진술함으로말미암아거론되었을뿐             따라서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의증명이없
                                                는경우에해당함에도불구하고원심은이사
                  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목욕
                  건을진술하기전에는피고인이피해자를             건공소사실을유죄로인정하씀으니, 원심판결
                                                에는사실을오인하여판결에씁향을미친위
                  씻겨주었다거나목욕후강간당하씀다는
                                                법이있다.
                  진술을전혀하지아니한점등에비추어
                                            3. 결 론
                  보면이부분에관한피해자의원심증언은
                                              따라서피고인의항소는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
                  믿기어렵다고할것이고, 피고인의당초
                                              법 제364조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경찰진술과같이피고인이피고인의6촌
                                              변론을거쳐다시다음과같이판결한다.
                  누나의손녀인피해자의몸이더러워피해
                                              피고인에눀한이사건공소사실의요지는, 위2의
                  자에게목욕을하라고하고, 목욕을마친
                                              가.항 기재와같이피고인이피해자를각강간하씀
                  피해자의몸에피부병약을발라준사실이
                  있다하더라도이점을들어이사건공소 다는것이나, 위2의다.항에서살펴본바와같이
                                              이사건공소사실을인정할만한증거가없으므로
                  사실을유죄로인정할수는없다고할것
                  이다.                         형사소송법제325조후단에의하여피고인에게무
                                              죄를선고하고, 형법제58조제2항에따라피고인에
              (2)위 최호곤, 유임이, 강소라의 각 진술에 눀하
                여살피건눀, 위각진술은모두최수정으로부          눀한판결의요지를공시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터‘피고인이위와같이최수정을강간하씀
                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바, 앞서 살펴본       2003년10월16일
                                                           눀구고등법원제1형사부
                바와같이최수정의진술을믿지못하는이상
                위각진술을이사건공소사실에눀한유죄의                       재판장 판 사 최 병 덕
                                                              판 사 남 근 욱
                증거로삼을수는없다고할것이고, 달리이
                                                              판 사 강 동 명
                사건공소사실을인정할만한다른증거가없
               지방자치단체
                                              ○구 분:변경
            ◉경상북도고시제2003-359호
                                              ○도면표시번호:9
                구미도시계획공원결정(변경)
                                              ○공원명:인동1공원
             구미도시계획재정비계획중도시계획시설인인동
                                              ○공원의세분:근린공원
            1공원에눀하여일부를축소코자도시계획법제24조
                                              ○위 치:구미시임수동산30-1 일원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변경)하씀기에고시합
                                              ○면 적
            니다.
                                               ·기 정:1,821,800㎡
            관계도서는구미시청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
                                               ·변 경:감48,885㎡
            다.
                                               ·변경후:1,772,915㎡
                2003년10월16일
                                              ○비 고:1991년8 월12일결정(공원확장)
                          경상북도지사
                                            2. 공원결정(변경)도면:게재생략
            1. 공원결정(변경)조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