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08호                       관         보           2020. 8. 4.(화요일)
   정되어 있지 않아 삭제
 o 질량 측정은 0.1 %를 삭제하고 충분한 분해능을 가진다는 표현으로 수정
 o 부속서 A를 참고로 하고, 소급성 확보 계측기를 사용할 경우 시험 장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부칙: 2020년 08월 0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55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08월 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F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폐지       KSF4422              철근 콘크리트 유개 벤치 플륨
  폐지       KSF4423              철근 콘크리트 L 형 플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F2516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ㅇ KSF4422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ㅇ KSF4423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0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해양경찰서고시제2020-2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을 다음
과 같이 지정 고시하오니 아래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속초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4일
                속초해양경찰서장

                                    275
제19808호                 관          보       2020. 8. 4.(화요일)
◉속초해양경찰서고시제2020-4호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17조2항2호에 관하여 안전검사 수수료와
선원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4일
               속초해양경찰서장
제1조(목적) 이 지침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제6항의 유·도선 안전검사 수수료와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7조2항2호에 따른 유선 및 도선의 선원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여 유·도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해수
 면에서 유·도선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유·도선 안전검사 수수료) 영 제12조제6항에 따른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도선
 안전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무동력선 : 1,000원
 2. 동 력 선 : 1,500원
제4조(선원의 기준) ①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도선의 선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동일한 영업구역에서 유·도선의 승선경력이 6월 이상인 사람. 이 경우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
   는 공공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영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시 속초해양경찰서장이 선원자격 실제운항시험을 실시하여 유·도선의
   안전운항 조종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교통편의를 위해 운항하는 도선의 경우 실제 거주 지역
   주민. 이 경우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선원자격 실제운항시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동 또는 정지등 기관 조작법
 2. 운항능력(고속전진, 후진, 임의장소 정지, 회전요령 등)
 3. 계류시설에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 또는 이탈할 수 있는 능력
 4. 장애물 회피능력
 5. 인명구조시 운항능력
 6. 선체 및 기관이상시 응급처치요령
제5조(재검토기한) 「속초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종전의 속초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04호는 폐지한다.


                              280
제19808호                     관         보        2020. 8. 4.(화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9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후 납부기
한이 경과한 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의 사유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국세징수법」의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042-347-2106)
4.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                징수
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
여 강제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5.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
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중)가산금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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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8호                    관         보        2020. 8. 4.(화요일)
2. 적용제외 : 허가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고 또는 등록된 활동은 적용을 제외
 한다.
3. 재검토 기한 : 속초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속초해양경찰서 고시 2018-08호는 폐지한다.


◉속초해양경찰서고시제2020-3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와 관련하여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승
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4일
              속초해양경찰서장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구 분                유 ・도선                    유 ・도선장
게시장소               출입구 또는 객실 내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2.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2.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에는 객실별로 구분)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4. 승객의 준수사항                4. 승객의 준수사항
게시사항
            5.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6.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7. 구명조끼는 성인용·어린이용·유아용으로
               구분(게시)

1. 유․도선과 유․도선 매표소 및 승선장에 상기 게시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아래의 내
용에 맞게 게시하여야 한다.
  *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게시사항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게시물의 규격
   1)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은 가로 400mm, 세로 300mm 이상으로 한다.
   2)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은 가로 700mm, 세로 500mm 이상으로 한다.

                                 278
제19808호                관                 보   2020. 8. 4.(화요일)
   3)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은 가로 700mm, 세로 500mm 이상으로 한다.
     *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별도사이즈로 정한다.
  나. 두께 및 재질 : 아크릴판 또는 스테인리스(철판) 또는 PVC스티커
  다. 색상
    (공통) 바탕색은 파란색, 글씨는 흰색 또는 바탕색은 흰색, 글씨는 파란색
    (인명구조장비 보관장소) 바탕색은 노란색, 글씨는 빨간색
3.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승선료,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게시한다.
     * 영업구역은 00항 인근 00해리(해점) 등 글로 표현 할 수 있으며, 따로 영업구역을 나타내
는 도면을 게시할 수 있다.
  나.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게시한다.
  다.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를 따른다.
  라.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된 구명조끼와 동일한 사용법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한 구명조끼 착용법을 게시한다.
  마.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선박설비기준에 따라 게시한다.
  바.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현재 선박 내 비치 현황 등을 포함
     하여 게시한다.
4.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 장소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선박설비기준 및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유ㆍ도선에서의 승선료,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나. 유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
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승선장 내 매표 및 승선시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
소 이상 게시한다.
  다.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
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라.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
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마. 구명조끼는 성인용·어린이용·유아용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구명조끼 보관함에 구비
현황을 게시한다.
5. 재검토 기한 : 속초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종전의 속초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02호는 폐지한다.
                                 279
제19808호                           관               보                 2020. 8. 4.(화요일)
과 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
습니다.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1     0178180004530010859   이*근   630906-*******   ₩25,391,76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중로7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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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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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0219-****
  4     0178180004530010957   전*현                    ₩36,126,000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중원대로
                                        ***
                                    611117-****
  5     0178180004530010961   유*열                    ₩26,89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
                                    671113-****
  6     0178180004530010960   이*욱                    ₩19,126,800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대동로
                                        ***
                                    680215-****
  7     0178180004530010963   황*규                    ₩24,084,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
                                        ***
                                    691209-****
  8     0178180004530010954   이*환                    ₩18,975,6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59번길
                                        ***


◉법무부공고제2020-233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4일
                     법 무 부 장 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법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시설인 치료감호소가 수용ㆍ격리 중심의 교정시설로만 인식되고
있어 의료기관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치료감호소’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고,
❍ 치료명령 대상자의 지도ㆍ감독에 필수적인 부분인 복약검사를 특별히 부과된 준수사항이 없더라
도 보호관찰관이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일반준수사항으로 복약검사
                                              282
제19808호                       관         보     2020. 8. 4.(화요일)
수인의무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liebe82s@korea.kr
      - 팩스 : 02-2110-0347
3.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법무부공고제2020-234호
 「민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4일
                     법무부장관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모의 체벌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
동학대 방지가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ㆍ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
지 아니하나, 현행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
어 징계권 규정 삭제를 통해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는 친권자의 ‘징계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징계
권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감화 및 교정기관 위탁’ 부분 또한 현재 실효성이 미미하여 유지의 실익
없으므로 삭제함(현행 제915조 삭제)
나. 징계 및 감화ㆍ교정기관 위탁 권한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기타 법률상 규정을 정비


                                       283
제19808호                       관            보     2020. 8. 4.(화요일)
함(안 제924조의2, 제945조,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5층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mjkim826@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4264, 팩스 02-2110-032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05호
                     2020년 국민행복민원실 신청기관 법정민원 만족도조사 실시
 지방자치단체 등의 민원실의 공간 및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특행
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2020년 국민행복민원실 신청기관 법
정민원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
칙」 제2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4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1. 목    적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특행기관 등의 민원실 및 민원서비스 수준을 측정하여 국민이 원하는 선
제적 민원서비스 제공
○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부당한 민원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후진적 민원처리 관행을 개선
2. 법적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확인·점검·평가 등)
3.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20. 8. 3.부터 2020. 9. 30.까지
○ 조사대상
  - 2019.7.1.~2020.7.31.까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특행기관(41개 기관: 붙임) 등에서 접수 및 처리


                                        284
제19808호                        관          보               2020. 8. 4.(화요일)
한 법정민원의 민원인
     ※ 법정민원 : 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인·허가, 등록, 확인·증명 등)
○ 조사방법 : 전화 설문조사
○ 조사내용
     - 접근 용이성, 신청안내의 원활성, 직원의 적극성·전문성·대응성, 시설이용 편리성, 환경의 쾌적
성, 처리 과정의 신속성·적극성·안내 충분성, 전반적 만족도, 불만 사항 및 개선의견
○ 조사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조사결과 : 2020년 국민행복민원실 평가 반영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한국능률협회컨설팅(대표이사 김종립)
         ※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위탁 수행업체임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특행기관 등에서 접수·처리한 법정민원 민원인 대상 민원 만족도를 조사
하여 2020년 국민행복민원실 평가에 반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특행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법정민원 민원인의 성명과 전화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2020. 7. 30. ~ 2020. 9. 30.
     - 만족도조사 완료 후 제공받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폐기조치
5. 기 타
○ 만족도조사 관련 문의처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콜센터 : 02-3278-8500 (최은실)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 044-205-2446 (성인재)
○ 설문조사 발신전화(발신전용) : 02-3276-9625
     - 전화번호의 뒷자리 4자리는 조사기간 동안 변동될 수 있음

 붙 임            2020년 국민행복민원실 신청기관(41개) 현황

○ 신규신청 : 31개 기관 / ○ 재인증 신청 : 10개 기관

연번         구분      기   관   명   비고        21    충남    서 산 시

1          서울      서 대 문 구               22    충남    공 주 시

     2     서울      양 천 구                  23   전북    군 산 시

3          서울      성 동 구                 24    전북    정 읍 시

4          부산      부 산 광 역 시             25    전북    완 주 군

     5     부산      부 산 남 구                26   전북    남 원 시

6          부산      사 상 구                 27    전남    여 수 시
7          부산      부 산 동 구               28    전남    화 순 군
     8     대구      달 성 군                  29   전남    영 광 군

9          대구      대 구 북 구               30    경북    경 상 북 도
10         광주      광 주 동 구               31    경북    안 동 시

                                        285
제19808호                     관          보               2020. 8. 4.(화요일)
 11    경기      김 포 시                   32   경북    문 경 시

12     경기      이 천 시                  33    경북    구 미 시

13     경기      안 산 단 원 구              34    경남    경 상 남 도

 14    경기      포 천 시                   35   경남    밀 양 시

15     강원      홍 천 군                  36    경남    거 제 시

16     강원      원 주 시                  37    경남    양 산 시

 17    강원      평 창 군                   38   경남    거 창 군

18     충북      충 주 시                  39    교육청   서 울 교 육 청

19     충북      증 평 군                  40    교육청   성북강북교육지원청
 20    충남      충 청 남 도                 41   특행    남양주경찰서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6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안정적인 안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
명(5급 1명)을 증원하고, 1명(6급 1명)은 인사분야 전문경력관 1명을 순감하여 대체하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1개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6명(4급 1명, 6급 2명, 7급 7
명, 8급 16명)을 증원하고 이에 관련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의 존속기간을
2022년 9월 11일까지 2년 연장하는 한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
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
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
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려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
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0. 00. 공포)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 맞춤형농정과의 명칭을 농업경영체과로, 농업경영정보과의 명칭을 농업
정보과로 변경하면서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시간선택제공무원 운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시간선
택제채용공무원 정원과 전일제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286
제19808호                      관         보     2020. 8. 4.(화요일)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opbank1@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668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4일
               환 경 부 장 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댐관리청 등이 댐 수질 개선을 위해 댐 상류 지역에서 물환경 관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75호, 2020. 3. 31. 공
포, 2020.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댐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업
무위탁 사항을「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이관하는 한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
민의견 수렴절차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환경관리사업 종류 및 댐 상류 범위 신설 (안 제18조의2제3항 신설)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시행할 수 있는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 및 댐 상류의 범위는 한국
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를 적용하도록 함.
나. 댐 시설물(국유재산) 관리 업무위탁규정 이관 등 (안 제16조제3항 신설)
기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2조의2에 따라 댐수탁관리자(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받아 수행 중인 댐 국유재산 관리업무 사항을 댐건설법 시행령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신설 (안 제41조제4항 신설)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 수립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의무


                                   287
제19808호                          관                   보                    2020. 8. 4.(화요일)
화함으로써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보다 만족도 높은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라. 댐수탁관리자 등의 권한 정비 등 (안 제46조 및 제48조 개정)
1) 댐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에 댐수탁관리자가 할 수 있는 처분 중에서 댐용수(하천수) 사용허가의
경우는 관할 홍수통제소와 협의하도록 개선하고, 무분별한 점용허가 등으로 인한 댐 수질오염 예방
등을 위해 점용 허가 등의 처분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도 협의토록 개선함.
2) 댐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낚시 등
의 금지지역 지정 권한을 댐수탁 관리자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개선하여 댐 시설 낚시 등의 금지
지역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함.
3. 의견제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vow1217@korea.kr
  - 팩스 : 044-201- 7610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전화 044-201 –76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685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9-99호, '19.6.11)」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20년 6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4일
                  환경부장관


                   2020년 6월중 주요 하천 수질 현황
                                                                                         (단위 : mg/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수 계
           지 점                                                                                  6+
                                                                                          CN, Cr , Hg,
    (35)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9평균 ‘19.6       ‘20.5   20.6 '19평균 ‘19.6   ‘20.5   20.6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4     0.3     0.4   1.5   1.6    1.4     1.4       불검출
    북한강
     (4)
           의암댐     의암댐     Ⅰa    1.1   1.1     2.2     1.6   2.3   2.4    2.9     2.6         〃


                                         288
제19808호                       관         보       2020. 8. 4.(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80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제2020-1호로 공고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열공급설비)에 대하여 실시계획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열공급설비)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목적
ㅇ 국가의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에 부응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난방용 열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6-1생활권 복합6-1블록(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열공급설비)
ㅇ 명칭 : (기정) 세종행복발전소 → (변경)신세종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4. 사업시행 면적(변경)
ㅇ (기정) 77,222㎡ → (변경)84,791㎡
5.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남부발전(주) 대표이사 신정식
ㅇ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문현동)
6. 사업시행기간
ㅇ 2020.2.19 ~ 2023.11.30.
7. 열람기간
ㅇ 2020.07.30. ~ 2020.08.13.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
(전화 044-200-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242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8월 4일
                  문화재청장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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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8호                                  관           보         2020. 8. 4.(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결과 공고>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20. 7. 17. ~ 9 .16.)
4. 처 분 일 자 : 2020. 7. 17.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김경옥                 42-2017-70-0000193             701서O1호   전북 군산시 하나운로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치)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부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0-2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
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4.
                  부안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개정(안)행정예고
1. 제정사유
 미여도(쌍여도)인근 공군 해상 사격으로 인해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수상레저활동 금
지구역 지정
2. 주요내용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추가 ＊구역도 첨부파일 참조
  - 전북 고창군 미여도(쌍여도) 서방 끝단으로부터 주변 1.5마일권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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