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7호                                                                                                                                                                                                                                                                                                                2002. 1. 9.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정보통신부공고제2002-1호
                                                                                                                                                                                                                                                                                                                                           2002년1 월9 일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
                                                                                                                                                                                                                                                                                                                                                                                                                   정보통신부장관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 제안이유
                                                                                                         2002년 1 월 9 일
                                                                                                                                                                                                                                                                                                                         우편이용자의편의도모를위하여수탁자가취급할
                                                                                                                                                                                 정보통신부장관
                                                                                                                                                                                                                                                                                                                         수있는위탁업무의범위확눀에따른위탁취급수수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료지급눀상범위를확눀하고, 수탁신청시제출하는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인감증명서를폐지하는등현행제도의미비점을개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선보완하고자함.
                                                                                       경험이있는자를위탁업무에종사하게할수있게
                                                                                                                                                                                                                                                                                                                2. 주요골자
                                                                                       하여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고자체신창구업무를
                                                                                                                                                                                                                                                                                                                         가. 체신창구업무수탁자의제출서류중인감증명서
                                                                                       수탁할수있는자의범위에법제10조제1항의규
                                                                                                                                                                                                                                                                                                                                  를폐지하여수탁신청자의제출서류를간소화하
                                                                                       정에의한위탁업무종사자로5년이상근무한경력
                                                                                                                                                                                                                                                                                                                                  고자함.
                                                                                       이있는자를포함하도록함.
                                                                                                                                                                                                                                                                                                                         나. 정보통신부장관이수탁자에게지급하는위탁수
                                                                              2. 의견제출
                                                                                                                                                                                                                                                                                                                                  수료지급의눀상업무에“우표를첩부하지아니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하고접수하는우편물접수”업무를추가하여업
                                                                                       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무취급량에따라위탁수수료를지급할수있는
                                                                                       2002년1 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규정마련
                                                                                       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업본부우편기획과
                                                                                                                                                                                                                                                                                                                3. 의견제출
                                                                                       장, 종로구서린동154-1)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편기획과(전화:02-
                                                                                                                                                                                                                                                                                                                         (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195-1214, FAX:02-2195-1219, 전자우편:
                                                                                                                                                                                                                                                                                                                         2002년1 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forest100@mi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업본부우편기획과
                                                                                       가. 입법예고 사안에 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장, 종로구서린동154-1)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이유)
                                                                                                                                                                                                                                                                                                                         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편기획과(전화:02-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눀표자의성
                                                                                                                                                                                                                                                                                                                         2195-1214, FAX:02-2195-1219, 전자우편:
                                                                                                명, 주소및전화번호)
                                                                                                                                                                                                                                                                                                                         forest100@mi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필요사항
                                                                                                                                                                                                                                                                                                                         가. 입법예고 사안에 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3. 기타 자세한내용은우정사업본부홈페이지(www.
                                                                                                                                                                                                                                                                                                                                  이유)
                                                                                       koreapost.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눀표자의성
                                                                                       다.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정보통신부공고제2002-2호
                                                                                                                                                                                                                                                                                                                4. 기타 자세한내용은우정사업본부홈페이지(www.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
                                                                                                                                                                                                                                                                                                                         koreapo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
                                                                                                                                                                                                                                                                                                                         니다.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