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59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25년 5월 20일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5조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4
조제3항에 따라 아래 지역을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차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전광역시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대전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위치
면적(㎢)
대전광역시대덕구, 유성구
245.3
합
계
245.3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합성생물학 산업 육성 및 생태계 확산을 통해 첨단 바이오제조 선도 도시 도약
   ㅇ 지정 기간 : 2025. 06. 01. ∼ 2029. 12. 31. (4년 7개월)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내용
사업명
내
용
상업용LMO 생산모델구축
및제조‧생산실증사업
- 기업수요를반영한LMO 성능최적화지원및다용도균주개발지원
- 특구사업자의용도별위해성심사절차간소화실증추진
- 상업용공공LMO 생산공장운영을위한안전관리프로세스확립및검증
후보물질검증지원사업
- AI 시뮬레이션을활용한가상실증을통해상업용균주로부터
생산된제품의제작기간과비용을획기적으로단축
해외공동R&D 지원사업
- 해외우수기술및고기능생명자원을활용한고부가바이오제품
생산기술을확보하기위한해외공동R&D 추진
해외실증운영지원사업
- 해외기업·연구자간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국제공동상용화
R&D 과제발굴등을위한네트워킹지원
신산업책임보험지원사업
- 특구사업자의실증이행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인적·물적손해를
배상하기위한보험료지원
해외인증및현지실증사업
- 바이오소재신제품인증을위한사전기술자문및컨설팅, 인증과
관련된시험비용지원
- 해외협력기관(Nutrasource) 및싱가포르거점기관(싱가포르국립대
학)에서바이오제조관련연구및제조‧생산과관련된시제품제
작지원, 판로개척지원및현지실증지원등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특구사업자
대표자
주소
대전광역시
이장우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권석윤
대전광역시유성구과학로125, 1층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광형
대전광역시유성구대학로291
㈜뉴라진
김리라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2로17, 2층
㈜셀라피바이오
손정훈
대전광역시유성구과학로125, 벤처동211호
㈜셀큐라티오
임재성, 정용
대전광역시유성구유성대로1646, 4층405, 406호
이노비즈파크
㈜에이투젠
강지희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1로11-6
㈜카보엑스퍼트
박종태
대전광역시유성구대학로99,
충남대학교산학연교육연구관705호
㈜엠씨이
박종욱
대전광역시유성구대학로99, 2층
㈜메디코스바이오텍
김순철, 유원민
대전광역시유성구죽동로297번길85-6, 201호
㈜차메디텍
김석진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2로199, 206호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6조에 따른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또는 법 제
97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신설) 등기 또는 사업자 등록 완료 시, 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 방법 및 시행 방법
   ㅇ 시행 기간
사업명
시행기간
상업용LMO 생산모델구축및제조‧생산실증사업
2026. 01. 01. ∼2027. 12. 31.
후보물질검증지원사업
2025. 07. 01. ∼2027. 06. 30.
해외공동R&D 지원사업
2025. 07. 01. ∼2027. 06. 30.
해외실증운영지원사업
2025. 07. 01. ∼2027. 06. 30.
신산업책임보험지원사업
2025. 06. 01. ∼2028. 12. 31.
해외인증및현지실증사업
2025. 06. 01. ∼2028. 12. 31.
* 단, 위시행기간은재정지원사업기간을명시한것으로특구지정기간내에한해추후변동여지있음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자체조달 등을 통한 사업비 조달
   ㅇ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
<법령규제목록>
   ㅇ 관련 법령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ㅇ 법·제도적 금지·제한사항을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실증 등 사업 추진 시 기업이 유의·
준수해야 할 조건이나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등을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제공
     -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고시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가. 지역·지구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대전광역시 반도체바이오산업과 (Tel : 042-270-0381, daejeon.go.kr)에서 열
람할 수 있음
<일반특례>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ㅇ 상업용LMO 생산모델
구축및제조·생산실증
ㅇ 후보물질검증
ㅇ 해외공동R&D
ㅇ 해외실증운영지원
ㅇ 특구사업자가공동연구·기술개발을추진할수있도록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적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0조제2항)
<실증특례>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ㅇ 상업용LMO 생산모델
구축및제조·생산실증
ㅇ 후보물질검증
ㅇ 해외공동R&D
ㅇ 해외실증운영지원
ㅇ 해외인증및현지실증
ㅇ 산업용, 식품용, 농림축산업용→보건의료용위해성심사시
기존심의대상목록에대한중복되는자료제출에대한간소
화
(「유전자변형생물체법」제7조의2 및동법시행령제4조의3제2항)
<부대조건>
ㅇ 산업용, 식품용, 농림축산업용으로적합통보된생산공정1등급시설
이용유전자변형미생물을보건의료용으로위해성심사시에가능
대구광역시 AI 로봇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대구 AI 로봇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위치
면적(㎢)
(대구국가산단) 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일원
8.559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읍, 유가읍일원
7.259
(3산단) 대구광역시북구노원동3가일원
1.685
(성서산단) 대구광역시달서구갈산동, 호산동등일원, 달성군다사읍세천리일원
12.668
(수성알파시티) 대구광역시수성구대흥동일원
0.979
(대구의료원) 대구광역시서구평리로157(중리동1162) 일원
0.022
(도심융합특구) 대구광역시북구연암로40, 대학로80, 호암로51 일원
0.982
합
계
32.16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글로벌 AI 로봇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산업생태계 육성
   ㅇ 지정 기간 : 2025. 06. 01. ∼ 2029. 12. 31. (4년 7개월)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내용
사업명
내
용
AI 로봇해외공동실증R&D
- AI 로봇의글로벌시장진출을위해해외R&D기관이가지고있는
혁신기술과인증기관이가지고있는제품화인증기술연계한
국내AI 로봇기업과의국제공동실증R&D
가상실증인프라사업
- 실환경실증사례를토대로디지털트윈기술을접목한가상실증
환경을구축하여제품개발과글로벌진출을지원하는가상실환경
구축및기술지원
- 시뮬레이션테스트지원을통해신기술제품․서비스의시험․검증
기간과비용단축과제품최적화개발지원
해외실증운영지원
- 국제공동실증R&D 과제해외실증및특구사업자의글로벌시장
진출을위한글로벌실증거점구축및네트워킹지원
- 실증국가의기관‧협회등과해외거점구축을통한실증공간제공,
비즈니스포럼개최, 해외전시회참가‧홍보, 해외파트너매칭지원
등
AI 로봇신산업보험지원
사업
- 특구사업자의실증이행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인적·물적손해를
배상하기위한신산업실증책임보험지원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현지실증및해외인증사업
- 해외수요처맞춤형* 및글로벌기관이보유하고공동연구시설
(테스트베드등)을활용한해외실증지원**
* 해외수요처에제품/비지니스모델을시범적용할수있는PoC(Proof
of Concept) 지원
** 글로벌기관이보유하고있는테스트베드, 시험시설등을활용한실증지원
- 제품기획단계부터유럽, 미국등해외공략을목표로미국(UL),
유럽(TUV, DNV 등) 인증기관과협업을통한기획-개발-성능검사-
인증까지전과정을지원
실증기반조성
- 영상정보(원본)의AI 로봇학습과가상실증에필요한데이터수집·활
용을지원하기위한AI 학습용인프라(로봇가상실증시뮬레이션장
비등) 및데이터구축
- 가상실증·데이터센터를통한실증R&D 데이터안전성·효과성검
증및자문·컨설팅
특구사업자
대표자
주소
대구광역시
김정기
대구광역시북구연암로40(산격동)
아이엠로보틱스㈜
조성엽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북로142(호산동)
모빈주식회사
최진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로11길32, 1동4층
403호
주식회사아이솔
김효진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로11길62, 221호
주식회사대동로보틱스
원유현, 여준구
서울특별시서초구효령로347, 다안빌딩3층301
주식회사에이아이씨유
황은아, 정성문
대구광역시중구달구벌대로2197-35
주식회사베어로보틱스코리아
김준수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일로10, 11층
주식회사도구공간
김진효
대구광역시북구노원로75,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혁신센터207호
㈜지오로봇
강태훈
대구광역시달서구달구벌대로1130, 1층101호
로봇인공지능대구연구소
최동완
대구광역시북구노원로75, 3층309호
주식회사로보프린트
박정규
대구광역시수성구알파시티1로40길11, 104호
(대흥동)
주식회사베이리스
김형준
대구광역시북구연암로40, 201동4층
(산격동, 산격청사)
주식회사아이로바
이배희
대구광역시달서구달서대로555, 일신테크노밸리
409호
주식회사차로보틱스
차동근
대구광역시동구동대구로465, 3층308호
(신천동,대구스케일업허브)
레시피랩
곽정환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남로37, 513호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송규호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로11길32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강철호
대구광역시북구노원로77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6조에 따른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또는 법 제
97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신설) 등기 또는 사업자 등록 완료 시, 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 방법 및 시행 방법
   ㅇ 시행 기간
사업명
시행기간
AI 로봇해외공동실증R&D
2025. 07. 01. ∼2027. 06. 30.
가상실증인프라사업
2025. 07. 01. ∼2027. 06. 30.
해외실증운영지원
2025. 07. 01. ∼2027. 06. 30.
AI 로봇신산업보험지원사업
2025. 06. 01. ∼2028. 12. 31.
현지실증및해외인증사업
2025. 06. 01. ∼2028. 12. 31.
실증기반조성
2026. 01. 01. ∼2027. 12. 31.
* 단, 위시행기간은재정지원사업기간을명시한것으로특구지정기간내에한해추후변동여지있음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자체조달 등을 통한 사업비 조달
   ㅇ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
<일반특례>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ㅇ AI 로봇해외공동실증
R&D
ㅇ 해외실증운영지원
ㅇ AI 로봇신산업보험지원
사업
ㅇ 해외실증및해외인증사업
ㅇ 지자체가AI 로봇글로벌혁신특구사업을위하여시·도경찰
청장등에차마(車馬) 또는노면전차의도로통행금지또는
제한등의조치요청시요청받은시·도경찰청장등은특별한
사유가없으면지체없이조치
(「도로교통법」제6조)
<부대조건>
ㅇ 도로점용허가구간외의차도에서통행중인차마에장애가되
지않도록경찰등관계기관과사전협의및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임시안내시설등안전조치를병행
ㅇ AI 로봇해외공동실증
R&D
ㅇ 해외실증운영지원
ㅇ AI 로봇신산업보험지원
사업
ㅇ 해외실증및해외인증사업
ㅇ 도로관리청은특구사업을위해지자체가도로점용허가신청
시특별한사유가없으면지체없이협조하여야함
(「도로법」제61조제1항)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민정기
대구광역시수성구알파시티1로170(대흥동)
글로벌로봇클러스터
김창호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로11길32
<법령규제목록>
   ㅇ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ㅇ 법·제도적 금지·제한사항을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실증 등 사업 추진 시 기업이 유의·
준수해야 할 조건이나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등을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제공
     -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고시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실증특례>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ㅇ AI 로봇해외공동실증
R&D
ㅇ 해외실증운영지원
ㅇ AI 로봇신산업보험지원
사업
ㅇ 해외실증및해외인증사업
ㅇ AI 로봇연구개발을목적으로AI 로봇이동형영상정보처리
기기로부터공개된장소에서사람또는사람과관련된사물의
영상의원본을정보주체의동의없이처리하는행위허용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부대조건>
ㅇ 자율주행기능연구개발목적으로영상데이터원본활용이필요한
경우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제시하는‘영상데이터원본활용시
필수안전조치기준’ 준수
ㅇ AI 로봇해외공동실증
R&D
ㅇ 해외실증운영지원
ㅇ AI 로봇신산업보험지원
사업
ㅇ 해외실증및해외인증사업
ㅇ AI 로봇연구개발을목적으로AI 로봇이동형영상정보처리
기기로부터공개된장소에서영상정보(원본)의촬영허용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의2)
<부대조건>
ㅇ 자율주행기능연구개발목적으로영상데이터원본활용이필요한
경우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제시하는‘영상데이터원본활용시
필수안전조치기준’ 준수
< 대구국가산단: 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일원>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대구광역시 기계로봇과(Tel : 053-803-6781, daegu.go.kr)에서 열람할 수 있
음
< 수성알파시티: 대구광역시수성구대흥동일원>
< 대구의료원: 대구광역시서구평리로157(중리동1162) 일원>
< 도심융합특구: 대구광역시북구연암로40, 대학로80, 호암로51 일원>
경상남도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위치
면적(㎢)
경상남도진주시, 사천시
1,112.13
합
계
1,112.13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신(新) 우주산업 성장 동력 및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
구 조성
   ㅇ 지정 기간 : 2025. 06. 01. ∼ 2029. 12. 31. (4년 7개월)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내용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명
내
용
차세대첨단위성해외공동
R&D
- 차세대첨단위성개발전주기관리체계및실증프로세스구축
- 차세대첨단위성제작
- 차세대첨단위성적용기술및부품실증
- 차세대첨단위성상용부품검증체계구축
디지털트윈환경기반
가상실증환경구축
- 혁신우주기술검증플랫폼(위성) 우주발사전플랫폼의기능
검증및부품설계과정에서의설계타당성을확인함으로써설계
효율성극대화
해외실증거점네트워크
지원사업
- 해외기업·연구자간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국제공동상용화
R&D 과제발굴등을위한네트워킹지원
차세대첨단위성지상국
구축
- 혁신우주기술검증플랫폼의지상에서의명령, 상태관리, 데이터
수신을위한지상국구축
신산업실증책임보험사업
- 특구사업자의실증이행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인적·물적손해를
배상하기위한보험료지원
현지실증및해외인증사업
- 차세대첨단위성개발과함께해외현지실증및해외인증제공
특구사업자
대표자
주소
경상남도
박완수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300
경상국립대학교
최병근
경상남도진주시진주대로501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6조에 따른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또는 법 제
97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신설) 등기 또는 사업자 등록 완료 시, 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 방법 및 시행 방법
   ㅇ 시행 기간
사업명
시행기간
차세대첨단위성해외공동R&D
2025. 07. 01. ∼2027. 06. 30.
디지털트윈환경기반가상실증환경구축
2025. 07. 01. ∼2027. 06. 30.
해외실증거점네트워크지원사업
2025. 07. 01. ∼2027. 06. 30.
국립창원대학교
박종규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창원대학로20
㈜오토콘테크
손천돈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평산로23
㈜우주로테크
이성문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대로122
모멘텀스페이스(주)
전동익
경기도고양시덕양구항공대학로76
오상자이엘(주)
이국래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중앙대로263
㈜솔탑
사공영보
경상남도진주시충무공동소호로113
(주)와이드브레인
정혜원
경상남도김해시주촌면골든루트로80-59
메이사플래닛(주)
김동영
경상남도진주시소호로113
㈜일켐
김해지
경상남도진주시범골로54번길30-9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주)
케네스민규리
경상남도사천시사남면외국기업로152-44
에이블맥스(주)
박정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234
㈜알텐코리아
이치열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중앙대로105
(주)지티엘
황건호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북면동전산단동로12번길64
에이피위성(주)
이성희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2로98
브이피케이(주)
구자겸
경기도군포시공단로140번길68
㈜이즈파크
김갑산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창원대로18번길46
(사)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손재일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168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김세종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0
경남테크노파크
김정환
경상남도사천시사남면방지로80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자체조달 등을 통한 사업비 조달
   ㅇ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
<법령규제목록>
   ㅇ 관련 법령 : 「우주개발진흥법」
   ㅇ 법·제도적 금지·제한사항을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실증 등 사업 추진 시 기업이 유의·
준수해야 할 조건이나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등을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제공
     -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고시
차세대첨단위성지상국구축
2026. 01. 01. ∼2027. 12. 31.
신산업실증책임보험사업
2025. 06. 01. ∼2028. 12. 31.
현지실증및해외인증사업
2025. 06. 01. ∼2028. 12. 31.
* 단, 위시행기간은재정지원사업기간을명시한것으로특구지정기간내에한해추후변동여지있음
<일반특례>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ㅇ 차세대첨단위성해외공동
R&D
ㅇ 특구사업자가공동연구·기술개발을추진할수있도록독점
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적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0조제2항)
<실증특례>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ㅇ 차세대첨단위성해외공동
R&D
ㅇ 민간기업위성개발·제작·운영을위한위성개발검증체계* 마련
* (예시) 우주환경시험단계등에맞춘제품제작과정, 필요자료등
(「우주개발진흥법」제18조(필요시조문신설))
ㅇ 차세대첨단위성해외공동
R&D
ㅇ 우주소자·부품안전성검증을위한특례
(「우주개발진흥법」제18조(필요시조문신설))
ㅇ 차세대첨단위성해외공동
R&D
ㅇ 우주궤도상에서우주물체에접근, 작업등을할수있는절차
마련을위한특례
(「우주개발진흥법」제8조(필요시조문신설))
ㅇ 차세대첨단위성해외공동
R&D
ㅇ 우주물체를처리해우주잔해물에대한위험을대비할수있는
절차마련을위한특례
(「우주개발진흥법」제8조(필요시조문신설))
ㅇ 디지털트윈환경기반가상
실증환경구축
ㅇ 차세대첨단위성지상국구축
ㅇ 민간위성에대한관제절차마련을위한특례
(「우주개발진흥법」제17조(필요시조문신설) 및「위성정보의
보급및활용규정」제9조)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가. 지역·지구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
< 진주시 >
< 사천시 >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경상남도 산업정책과 (Tel : 055-211-3024, gyeongna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147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 지정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지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1
KS S 1006
고객콘택트센터서비스
2
KS S 2020
혼인예식장서비스
3
KS S 2024
산후조리원서비스
부칙 : 이 공고는 202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동해출장소고시제2025-8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임지한오베니
타
2024.**.**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3.28
◉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알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 분 내   용: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 분 일 시: 2025. 5. 27.(화)
5. 처분대상 무선국: 5개 시설자(11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94-2009-71-0001013~1015(3국)
  주식회사 동○전설          94-2014-71-0001551       동○익산504~507    전북 익산시 동서로     신고폐지
                          (총 4국)

     장○진            94-2018-71-0001491          ○진전주503      전주시 완산구 소태정로   신고폐지

                   42-2000-70-0000057           704영○호
     유○남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42-2015-70-0000036 (2국)        701태○호

     채○남        94-2020-71-0000649~650(2국)    ○남정읍501~502    전북 정읍시 고부면     신고폐지

     오○근        94-2011-71-0002186~2187(2국)   ○근전주101~102호   전주시 덕진구 출판로    신고폐지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
  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21, FAX 063-260-0007). 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15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6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ㅇ호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162번길 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구ㅇ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41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784,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한숲로8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하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52길 ,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서ㅇ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8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6. 27. (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22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43호(관보 제20876호, 2024.11.19.) 및 제2024-46호(관보
20879호, 2024.11.22.)로 고시한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결정(변경),「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결정(변경)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신궁교차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①     ②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노선
구분    종류         노선명     위 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번호
                       평택시 팽성읍
           국도    서산      신궁리                평택시   평택시
      일반                                                평택시 팽성읍
기정         38     ~       ~      19,739.3   팽성읍   팽성읍               0.33km
      국도   호선    동해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평궁리
                                            신궁리   평궁리
                         평궁리
                       평택시 팽성읍
           국도    서산      신궁리                평택시   평택시
      일반                                                평택시 팽성읍
변경    국도   38     ~       ~      19,999.3   팽성읍   팽성읍               0.33km
           호선    동해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평궁리
                                            신궁리   평궁리
                         평궁리
                       평택시 팽성읍
           국도    서산      신궁리                평택시   평택시
      일반                                                평택시 팽성읍
기정    국도   45     ~       ~      19,739.3   팽성읍   팽성읍               0.42km
           호선    가평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평궁리
                                            신궁리   평궁리
                         평궁리
                       평택시 팽성읍
           국도    서산      신궁리                평택시   평택시
      일반                                                평택시 팽성읍
변경    국도   45     ~       ~      19,999.3   팽성읍   팽성읍               0.42km
           호선    가평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평궁리
                                            신궁리   평궁리
                         평궁리

 접도구역      동 구간의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된 도로구역
 또는 위치     경계선(도로부지)으로 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접도구역
           도로 구조의 파손방지, 미관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지정목적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평택시고시
                               주간선            대로 3-2   대로 3-4   일반    국도                   국도38
 기정 대로      1    11   35~65          8,209                                  제2016—58호
                               도 로           방축리651-2 신평동 167   도로   38호선                  호선
                                                                            (2016.02.29)

                               주간선   8,209  대로 3-2   대로 3-4     일반    국도
 변경 대로      1    11   35~65
                               도 로   (330) 방축리651-2 신평동 167     도로   38호선

                                                                            평택시고시
                               주간선            대로1-11            일반    국도                   국도45
 기정 대로      1    25   35~40          5,481            석근리41-6               제2016—58호
                               도 로           신궁리235-2           도로   45호선                  호선
                                                                            (2016.02.29)

                               주간선   5,481  대로1-11              일반    국도
 변경 대로      1    25   35~40                         석근리41-6
                               도 로   (420) 신궁리235-2             도로   45호선


   * ( )는 금회 공사구간임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연장=8,209m
                              ⋅폭원=35.0m~65.0m
  대로 1-11       대로 1-11                               ⋅도로 편입면적 변경
                               (금회 공사구간 : 330m)
                               (변경없음)
                              ⋅연장=5,481m
                              ⋅폭원=35.0m~40.0m
  대로 1-25       대로 1-25                               ⋅도로 편입면적 변경
                               (금회 공사구간 : 420m)
                               (변경없음)

 * ()는 금회 공사구간임


3.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57-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 국도38호선 평택 팽성 신궁교차로 개선공사
 다. 면적 및 규모
사업시행지의         사업의 종류                                  시행자의          사업의 착수예정일
                                     면적 또는 규모                                                비고
      위치            및 명칭                                  성명 및 주소         및 준공예정일

                                 ⋅연장: 420m
        평택시        국도38호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면적                                          실시계획
        팽성읍         평택 팽성                                (경기도 과천시
                                     기정: 19,739.3㎡                           인가일로부터
        신궁리        신궁교차로                             관문로 47(중앙동)
                                     변경: 19,999.3㎡                           2027.12.31.
        일원          개선공사                              정부과천청사2동)
                                     (증 260㎡)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
   - 성명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8호선 평택 팽성 신궁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한 도로구역(변경)


5. 사업시행기간
 - 기정 : 도로구역결정일 ~ 202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 붙임


7. 관련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 교통안전팀
 나. 공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
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가름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제는 생략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
 련                                                         성명           성명                       권리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의
 번 시/   읍/    동/             기   변                         또는    주소     또는    주소
                   기정   변경              (㎡)        (㎡)                                또는   주소    종류
 호 군    면     리              정   경                         명칭           명칭
                                                                                      명칭          및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내용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15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공항물류단지 트랜스올 물류창고 
증축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공항물류단지 트랜스올 물류창고 증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165-5번지
ㅇ 면적: 2,403.4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주식회사 트랜스올(대표 : 신윤선)
ㅇ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번길 11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물류창고의 추가 공간 확보 및 X-ray 설치 등 상용화주 터미널 구축을 통해 처리시간 
단축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한 수평 증축
ㅇ 사업개요: 창고동 증축 등(연면적: 2,403.44㎡, 지상 2층)
5. 사업시행기간: ‘25. 5. ~ 9.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35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3165-5
창고용지
6645.9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2850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
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7, FAX. 03
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2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6. 24. 10:0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임○섭
94-2017-70-0000012
○섭부안501호
전북부안군부안읍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환경부고시제2025-95호
　환경부 고시 제2024-244호(2024.11.28.)로 승인 고시한 옹진군 덕적도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실시계획을  ｢지하수법｣ 제9조의6,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이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환경부장관
옹진군 덕적도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가. 옹진군 덕적도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물 공급이 취약한 도서지역에 여름철 물 수요 증가 및 가뭄 시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
급할 수 있는 친환경 대체수자원 확보
  나. 개 요 : 지하수저류댐(200㎥/일) 및 부대시설 설치
구 분
내 용
취수시설
샌드댐
(규격) A=350㎡, L=20.0∼35.0m, W=17.0m, H=2.6m, (수량) 1개소
집수정
(규격) A=4㎡, H=2.3m, (수량) 2개소, (취수계획량) 200㎥/일
밸브실
(규격) L=4.5m, W=2.0m, H=1.8m, (수량) 1개소
도수관로
(규격) Ø=100㎜, (연장) L=419m
기타시설
기계(펌프, 유량계 등) 및 전기·통신설비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 일원
  나. 면 적 : 1,873 ㎡
5. 사업시행 기간
  2024년 ~ 2025년
6.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 등의 소유자
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공시송달 하는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아
래 사항을 해당토지 관할 시·군구에 14일간 게시함으로써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봄
- 협의 일시, 장소 및 방법
   - 대상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수량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세부 목록
  붙임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참조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및 손실보상은 K-water와 옹진군이 협의하여 시행하며, 매수되
는 토지는 “인천광역시” 또는 “옹진군”으로 등기
  나.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
    사업의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소유권은 “인천광역시” 또는 “옹진군”
에 무상으로 귀속
10. 기타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게 열람한다.(☎02-2150-0748)
< 붙임 : 토지세목조서 >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소유구분
합계
수용
점용
사용
구분
성명
합 계
1,873
1,234
205
434
-
-
1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
704-2
대
12
12
12
-
0
사
임철의 
2
705-3
전
15
15
15
-
0
사
임의덕 
3
705-4
전
2
2
2
-
0
사
임의덕 
4
815
답
91
17
-
-
17
사
최한배 
5
815-1
답
29
11
-
-
11
사
최한배 
6
815-2
답
300
300
300
-
-
사
최한배 
7
816
답
69
39
-
-
39
사
최한배 
8
816-1
답
10
10
-
-
10
사
최한배 
9
816-2
답
113
113
113
-
-
사
최한배 
10
899-2
구
2,404
129
0
129
0
국
농림수산부 
11
902
도
2,469
34
0
34
0
국
건설교통부 
12
916
구
1,854
24
0
7
17
국
농림수산부 
13
903-2
도
272
35
0
35
0
국
건설교통부 
14
산184-2
임
72
72
72
-
0
사
정순훈 
15
산185-1
임
1,901
29
-
-
29
사
문경윤 
16
산185-2
임
720
720
720
-
-
사
문경윤 
17
산188
임
15,669
27
0
-
27
사
편경순
18
30-1
도
15,640
284
-
-
284
공
옹진군청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문야휘
2020.**.**
남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동구 ****
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