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1490000 자영업자 고용보 방문, 우편, *접수:근로복지공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신청서>                             수수료

     -0543   험 가입신청   모사전송     (0일)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없음

                              *처리:근로복지공단        법률(제49조의2)         <민원인 제출서류>

                               (7일)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1) 구비서류 없음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의2 제

                                                1항 [별지59호])

     1490000 필수유지업무 유 방문, 우편, *접수:지방노동위원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신청서>                                  수수료




                                                                                                           관
     -0544   지·운영 수준 등 모사전송    (0일)             (제42조의4 제1항)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 결정신청서         없음

             결정신청             *처리:지방노동위원회                          <민원인 제출서류>
68




                               (0일)                                (1) 사업장 개요

                                                                   (2) 필수유지업무협정 미체결 경위




                                                                                                           보
                                                                   (3)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4) 그 밖의 참고사항




                                                                                                           2009. 9.15. (화요일)
     1490000 노동쟁의조정신청 방문, 우편, 1. 일반사업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신청서>                             수수료

     -0545            모사전송 *접수:노동위원회(0일)        (제53조)             노동쟁의조정신청서                       없음

                              *처리:노동위원회(10일)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원인 제출서류>

                              2. 공익사업           시행령(제24조 제1항)      (1) 사업장개요, 단체교섭경위, 당사자간 의견의 불

                              *접수:노동위원회(0일)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기타

                              *처리:노동위원회(15일)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참고사항 등을 정리한 서류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1490000 노동쟁의중재신청 방문, 우편, *접수:노동위원회(0일)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신청서>                                 수수료
     -0546               모사전송 *처리:노동위원회(15일)     (제62조)             노동쟁의중재신청서                       없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원인 제출서류>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1) 사업장개요, 단체교섭경위, 당사자간 의견의 불
                                                                     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기타
                                                                     참고사항등을 정리한 서류, (주) 당사자 일방이 단
                                                                     체협약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이를 입증하는
                                                                     단체협약서의 사본을 포함

     1490000 노동쟁의중재재정 방문, 우편 *접수:노동위원회(0일)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신청서>                                  수수료




                                                                                                            관
     -0547   에 대한 재심신청          *처리:노동위원회(0일)    (제69조 제1항)         노동쟁의중재재정에 대한 재심신청서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69




                                                                    (1) 재심신청이유




                                                                                                            보
     1490000 현장훈련연장신청 방문, 우편, *접수:한국장애인고용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신청서>                                   수수료
     -0548               모사전송    촉진공단(0일)        법(제9조)             현장훈련연장신청서                       없음
                                *처리:한국장애인고용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민원인 제출서류>
                                 촉진공단(0일)        법 시행령(제14조)        (1) 훈련생 종합 평가기록
                                                3.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규정




                                                                                                            2009. 9.15. (화요일)
                                                 (제20조 제3항)

     1490000 사회적기업 인증 방문, 우편                    1.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   <신청서>                           수수료
     -0549   신청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                      없음
                                                 (제9조 제1항)          <민원인 제출서류>
                                                                    (1)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등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4)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각 1부

     1490000 장애인 고용장려 방문, 우편 *접수:한국장애인고용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신청서>                                   수수료




                                                                                                           관
     -0550   금 포상금 지급신           촉진공단(0일)       법(제32조)            장애인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신청서             없음
70




             청                  *처리:한국장애인고용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민원인 제출서류>

                                 촉진공단(14일)      법 시행령(제31조 제3항)    (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처리결과 통보서 1부




                                                                                                           보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2) 신고인이 2명 이상의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법 시행규칙(제14조 제3항)    합의 각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에만 해당)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




                                                                                                           2009. 9.15. (화요일)
     1490000 진폐관리구분판정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신청서>                             수수료

     -0551   에 대한 심사 청           (0일)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심사 청구서(진폐관리구분판정)                  없음

             구                  *처리:노동부(30일)    제1항)               <민원인 제출서류>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1)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사용한 흉부 엑스선 사진 2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장

                                                칙(제31조 제1항)        (2) 건강진단 관계 서류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1490000 체불금품확인      방문, 우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8조) <신청서>                              수수료

     -0552               모사전송    (0일)                              체불금품 확인원                         없음

                                *처리:지방노동관서                         <민원인 제출서류>

                                 (0일)                              (1) 구비서류 없음

     1490000 고령자 고용촉진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5조    <신청서>                            수수료

     -0553   장려금 신청(정년           (0일)          제6항)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정년연장)           없음

             연장)                *처리:지방노동관서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2조 <민원인 제출서류>

                                 (10일)         제2항 별지48호서식)        (1) 사업장의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




                                                                                                            관
                                              3. 고용보험법(제23조)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정년을 연장한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
71




                                                                    부

     1490000 지원금 지급신청 방문, 우편 *접수:한국노동연구원 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3조)        <신청서>                            수수료




                                                                                                            보
     -0554                       (0일)                              지원금 지급신청서 (제13조 관련)              없음

                                *처리:한국노동연구원                        <민원인 제출서류>

                                 (10일)                             (1) 컨설팅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지원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009. 9.15. (화요일)
     1490000 여성고용촉진 지     방문    *접수:한국노동연구원 1. 고용보험법(제25조)         <신청서>                            수수료
     -0555   원금 신청               (0일)         2.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3조)   지원금 지급신청서(여성고용촉진컨설팅비용지원사업        없음

                                *처리:한국노동연구원                        운영규정)

                                 (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통장 사용인감계 신고서 1부(최초 신청시)

                                                                   (2) 거래은행 통장사본 1부.(최초 신청시)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1490000 고용보험 신고포 방문, 우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고용보험법(제112조)    <신청서>                           수수료
     -0556   상금 지급 신청   모사전송,   (0일)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57 고용보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없음
                        인터넷     *처리:지방노동관서      조 제4항)            <민원인 제출서류>
                                 (14일)                            (1) 부정행위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
                                                                   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
                                                                   된 경우에만 해당)
                                                                  (2)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사본 1부.

     1490000 고용보험 부정행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고용보험법(제112조)    <신청서>                           수수료
     -0557   위 신고               (0일)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57 고용보험부정행위 신고서                    없음




                                                                                                          관
                                *처리:지방노동관서      조 제2항)            <민원인 제출서류>
                                 (30일)                            (1)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있는 경우에만
72




                                                                   해당)

     1490000 산재보험 전원요 방문, 우편, *접수:근로복지공단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8조) <신청서>                                수수료




                                                                                                          보
     -0558   양신청        인터넷      역본부(지사)(0일)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 전원요양신청서 병행진료신청서         없음
                                *처리:근로복지공단      제44조)             추가상병신청서
                                (7일)           3.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업무처 <민원인 제출서류>
                                                리규정(제11조 (별지5))   (1) 전원요양 소견서
                                                                  (2) 병행진료 소견서




                                                                                                          2009. 9.15. (화요일)
                                                                  (3) 추가상병 소견서

     1490000 직업능력개발사업 방문, 우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42 <신청서>                           수수료
     -0560   신고포상금 지급           (0일)            조)                직업능력개발사업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없음
             신청                 *처리:지방노동관서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민원인 제출서류>
                                 (14일)          규칙(제23조 제4항)      (1) 조사결과 통지서 사본 1부
                                                                  (2)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1490000 직업능력개발훈련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8조) <신청서>                           수수료
     -0561   시설 변경신고             (0일)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신고서                   없음
                                *처리:지방노동관서        령(제24조)            <민원인 제출서류>
                                 (0일)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1) 직업훈련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규칙(제12조 제3항)        수 있는 서류 각 1부

     1490000 교원의 노동쟁의 방문, 우편 *접수:노동위원회(0일)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 <신청서>                                   수수료
     -0562   조정·중재 신청           *처리:노동위원회(30일)    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 노동쟁의 조정 중재 신청서(교원 노동조합)           없음
                                                  10조)               <민원인 제출서류>
                                                                     (1) 단체교섭경위,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관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기타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
73




                                                                      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1490000 산재보험 장해연 방문, 우편, *접수:근로복지공단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5조) <신청서>                                   수수료




                                                                                                              보
     -0563   금,유족보상연금    모사전송    역본부(지사)(0일)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급 수급        없음
             수급권자 출국,입          *처리:근로복지공단                           권자 출국·입국 신고서
             국신고                 (7일)                                <민원인 제출서류>
                                                                     (1) 구비서류 없음




                                                                                                              2009. 9.15. (화요일)
     1490000 건설근로자 계속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0 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2조의 <신청서>                                 수수료
     -0564   고용계획·계속고            일)               2 제4항)             건설근로자 계속고용계획 계속고용계획변경 신고서        없음
             용계획변경 신고           *처리:지방노동관서(1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56조 <민원인 제출서류>
                                 일)               의2 제1항)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의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3) 계속고용조치 대상자 명단 1부
                                                                  (4) 임금·휴일 등이 포함된 대상자별 근로계약서
                                                                   사본 1부

     1490000 검정시설·장비     방문, 우편 *접수:노동부(0월)   1. 국가기술자격법(제24조의3   <신청서>                         수수료
     -0565   공동구입자금 지           *처리:노동부(1월)    제2항)               검정시설·장비 공동구입자금 지원 계약서          없음
             원 계약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 <민원인 제출서류>
                                               44조)               (1) 검정시설·장비내역서 1부

     1490000 개인신용정보 및 방문, 인터 *접수:근로복지공단       1. 근로자복지기본법()       <신청서>                         수수료
     -0566   공공기관의 정보      넷     (0일)         2.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인신용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없음




                                                                                                          관
             제공·활용 동의           *처리:근로복지공단    3.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민원인 제출서류>
                                 (0일)                             (1) 구비서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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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0000 안전인증 변경신 방문, 우편, *접수:안전인증기관      1.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부터 <신청서>                          수수료
     -0567   고           모사전송    (0일)          제35조 4)            안전인증 변경신고                      없음




                                                                                                          보
                                *처리:안전인증기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8 <민원인 제출서류>
                                 (15일)         조 부터 제28조의 2)      (1) 변경대상 자료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58조 부터 제63조)




                                                                                                          2009. 9.15. (화요일)
     1490000 안전검사신청      방문, 우편, *접수:안전검사기관   1.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신청서>                         산업안전
     -0568               모사전송    (0일)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안전검사신청서                         보건 업
                                                                                                무수수료
                                *처리:안전검사기관     73조의2 제1항)         <민원인 제출서류>                    (고시 제
                                 (30일)                            (1) 구비서류 없음                    2008-
                                                                                                  103,
                                                                                                 2008.
                                                                                                 12.31)
                                                                                                  참조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1490000 사회적일자리창출 방문, 우편, *접수:지방노동관서     1.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신청서>                           수수료
     -0569   사업 지원금 신청 모사전송     (0일)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                  없음
                                *처리:지방노동관서    (제15조 (사회적 일자리 창출 <민원인 제출서류>
                                (7일)          사업 시행지침 10호))       (1) 지급할 급여명세서 1부
                                                                  (2) 전월분 급여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사업개발비 등의 사용 내역서 1부
                                                                  (4)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시)
     1490000 건설근로자 계속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2조의 <신청서>                             수수료
     -0570   고용지원금 신청           (0일)          2 제5항)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청서               없음
                                *처리:지방노동관서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56조 <민원인 제출서류>




                                                                                                          관
                                 (10일)        의2 제3항)             (1)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출퇴근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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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절적 요인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일수
                                                                   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지급내역 및




                                                                                                          보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계절적 요인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기상청 자료 등)

     1490000 임신·출산 후 계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고용보험법(제23조)       <신청서>                           수수료




                                                                                                          2009. 9.15. (화요일)
     -0571   속고용지원금 신           (0일)         2.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신청서             없음
             청                  *처리:지방노동관서    제1항)                <민원인 제출서류>
                                 (14일)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51조) (1) 최초의 근로계약서 및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
                                                                   서(파견근로자의 경우 최초의 파견계약서 및 파견
                                                                   기간 종료 후의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최초신청 시에만 해당)
                                                                  (2)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