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사업시행기간(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기간 : 2002년 6월 24일 ～ 2026년 12월 31일
* 사업착수일 : 2002. 6. 24(개발계획 승인일)
ㅇ 단계별 조성계획(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조  성  기  간
비   고
계
2,805,915.7
-
6-1단계
739,309.9
2007. 1. 1. ∼ 2020.12.31
6-2단계
548,279.2
2007. 1. 1. ∼ 2022. 6.30
6-3단계
418,597.5
2016. 1. 1. ∼ 2023.12.31
6-4단계
641,647.7
2016. 1. 1. ∼ 2024.12.31
6-5단계
458,081.4
2016. 1. 1. ∼ 2026.12.31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ㅇ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무안군 일로읍 오룡리 일원
ㅇ 면 적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오룡지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및 일로읍 오룡리 일원
2,805,915.7
6.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 없음) : 생략
7.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지적공부
(㎡)
편입면적
(㎡)
증감
소유자
주        소
지분
소유권 외의 권리
비 고
읍/면
동/리
권리의 명세
권리자의 
성명
권리자의 
주소
　
　
341필지
2,807,046.0 2,805,915.7
　
　
1
기정
삼향읍
남악리
2607
잡
197.8
89.3
무안군
2
기정
삼향읍
남악리
2640
천
3,457.1
3,457.1
전라남도
3
기정
삼향읍
남악리
2641
천
1,365.8
1,365.8
전라남도
4
기정
삼향읍
남악리
2644
도
1,555.1
1,555.1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변경
삼향읍
남악리
2644
도
1,555.1
1,555.1
무안군
5
기정
삼향읍
남악리
2645
제
4,817.5
4,817.5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변경
삼향읍
남악리
2645
제
4,817.5
4,817.5
전라남도
6
기정
삼향읍
남악리
2646
천
20,624.9
20,624.9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변경
삼향읍
남악리
2646
천
20,624.9
20,624.9
전라남도
7
기정
삼향읍
남악리
2647
도
1,087.3
1,087.3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변경
삼향읍
남악리
2647
도
1,087.3
1,087.3
무안군
8
기정
삼향읍
남악리
2648
제
1,840.5
1,840.5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변경
삼향읍
남악리
2648
제
1,840.5
1,840.5
전라남도
9
기정
삼향읍
남악리
2649
도
285.3
285.3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변경
삼향읍
남악리
2649
도
285.3
285.3
무안군
10
기정
삼향읍
남악리
2650
도
1,897.9
1,897.9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변경
삼향읍
남악리
2650
도
1,897.9
1,897.9
무안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지적공부
(㎡)
편입면적
(㎡)
증감
소유자
주        소
지분
소유권 외의 권리
비 고
읍/면
동/리
권리의 명세
권리자의 
성명
권리자의 
주소
189 기정
일로읍
오룡리
215
대
298.1
298.1
정 * *
경남 진주시 초장로14번길 29,
***동 ***호
1/2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진주축산업
협동조합
경남 진주시 
동진로 213
(상대동)(초전지점)
이 * *
경남 남해군 남면 ***
1/2
190 기정
일로읍
오룡리
216
대
299.7
299.7
류 * *
광주 광산구 장덕로6번길 35, 
***동 ***호
　
　
　
　
191 기정
일로읍
오룡리
217
대
299.8
299.8
이 * *
전남 영광군 군서면 ***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나주신용
협동조합
전남 나주시 
나주로 127
(금성동)
192 기정
일로읍
오룡리
218
대
287.0
287.0
이 * *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72번길 
81-21, ***동 ***호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나주신용
협동조합
전남 나주시 
나주로 128
(금성동)
193 기정
일로읍
오룡리
219
대
294.5
294.5
안 * *
전남 무안군 일로읍 오룡번영로 153, 
***동 ***호
　
　
　
　
194 기정
일로읍
오룡리
220
대
302.9
320.9
김 * *
서울 종로구 창신10길 ***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북교신용
협동조합
전남 목포시 
옥암로 73(상동)
195 기정
일로읍
오룡리
221
대
330.7
330.7
이 * *
전남 무안군 삼향읍 ***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전남영업부)
196 기정
일로읍
오룡리
222
대
405.3
405.3
이 * *
광주 서구 화개1로78번길 18, 
***동 ***호
　
　
　
　
197 기정
일로읍
오룡리
223
차
830.0
830.0
장 * *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22번길 10, 
***동 ***호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자유시장지점)
198 기정
일로읍
오룡리
224
공
1,503.6 
1,503.6
무안군
199 기정
일로읍
오룡리
225
대
300.6
300.6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200 기정
일로읍
오룡리
226
대
300.4
300.4
이 * *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72번길 7, 
***동 ***호
201 기정
일로읍
오룡리
227
대
300.3
300.3
전 * *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707, 
***동 ***호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목포중앙지점)
202 기정
일로읍
오룡리
228
대
294.0
294.0
하 * *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2로22번길 15, 
***동 ***호
203 기정
일로읍
오룡리
229
대
511.9
511.9
주 * *
전남 목포시 포미로 ***
1/2
주 *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화로214번길 29, 
***동 ***호
1/2
204 기정
일로읍
오룡리
230
대
525.7
525.7
박 * *
광주 광산구 신창로71번길 17, 
***동 ***호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나주혁
신도시금융센터)
205 기정
일로읍
오룡리
231
대
525.3
525.3
일로농업협동조합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달바위길 74
206 기정
일로읍
오룡리
232
대
525.9
525.9
이 * *
세종 나리로 38, ***동 ***호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세종중앙신용
협동조합
세종 조치원읍 
새내10길 15
207 기정
일로읍
오룡리
233
도
162.0
162.0
무안군
　
208 기정
일로읍
오룡리
234
대
516.1
516.1
김 * *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52번길 ***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목포원예
농업협동조합
전남 목포시 
영산로 575
(상동)(상동지점)
209 기정
일로읍
오룡리
235
대
516.0
516.0
김 * *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길 ***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청계농업
협동조합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85
210 기정
일로읍
오룡리
236
대
516.0
516.0
박 * *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162번길 ***
211 기정
일로읍
오룡리
237
대
527.3
527.3
유한회사
에스엠모터스
전남 나주시 그린로 218, 
5층(빛가람동)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전남영업부)
212 기정
일로읍
오룡리
238
공
297.5
297.5
무안군
　
213 기정
일로읍
오룡리
239
도
130.9
130.9
무안군
　
214 기정
일로읍
오룡리
240
대
284.4
284.4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215 기정
일로읍
오룡리
241
대
289.2
289.2
안 * *
전북 군산시 축동안길 37, ***동 ***호
1/2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남악지점)
강 * *
전북 군산시 축동안길 37, ***동 ***호
1/2
216 기정
일로읍
오룡리
242
대
289.6
289.6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217 기정
일로읍
오룡리
243
대
289.7
289.7
박 * *
전남 강진군 강진읍 ***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전남영업부)
218 기정
일로읍
오룡리
244
대
289.5
289.5
윤 * *
전남 순천시 오천7길 29, ***동 ***호
219 기정
일로읍
오룡리
245
대
289.6
289.6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220 기정
일로읍
오룡리
246
대
289.7
289.7
김 * *
전남 순천시 성동3길 8, ***
1/2
신 * *
전남 순천시 둑실5길 33, ***
1/2
221 기정
일로읍
오룡리
247
공
1,322.3 
1,322.3
무안군
222 기정
일로읍
오룡리
249
대
35,851.5
35,851.5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223
기정
일로읍
오룡리
250
공
1,000.6 
1,000.6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변경
일로읍
오룡리
250
공
1,000.6 
1,000.6
무안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지적공부
(㎡)
편입면적
(㎡)
증감
소유자
주        소
지분
소유권 외의 권리
비 고
읍/면
동/리
권리의 명세
권리자의 
성명
권리자의 
주소
297 기정
일로읍
오룡리
490
도
3,513.9 
3,513.9
무안군
298 기정
일로읍
오룡리
491
도
4,869.7 
4,869.7
무안군
299 기정
일로읍
오룡리
492
도
17,535.2
17,535.2
무안군
300 기정
일로읍
오룡리
493
도
6,893.4 
6,893.4
무안군
301 기정
일로읍
오룡리
494
도
3,296.1 
3,296.1
무안군
302 기정
일로읍
오룡리
495
도
1,063.6 
1,063.6
무안군
303 기정
일로읍
오룡리
496
도
5,809.0 
5,809.0
무안군
304 기정
일로읍
오룡리
497
도
16,891.5
16,891.5
무안군
305 기정
일로읍
오룡리
498
도
9,867.8 
9,867.8
무안군
306 기정
일로읍
오룡리
499
도
11,050.2
11,050.2
무안군
307 기정
일로읍
오룡리
500
도
1,664.5 
1,664.5
무안군
308 기정
일로읍
오룡리
501
도
9,027.5 
9,027.5
무안군
309 기정
일로읍
오룡리
502
도
5,860.1 
5,860.1
무안군
310 기정
일로읍
오룡리
503
도
4,504.2 
4,504.2
무안군
311
기정
일로읍
오룡리
510
도
25,636.6
25,636.6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변경
일로읍
오룡리
510
도
25,636.6
25,636.6
무안군
312
기정
일로읍
오룡리
512
도
873.7
873.7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변경
일로읍
오룡리
512
도
873.7
873.7
무안군
313
기정
일로읍
오룡리
514
도
1,119.1 
1,119.1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변경
일로읍
오룡리
514
도
1,119.1 
1,119.1
무안군
314
기정
일로읍
오룡리
515
도
10,936.1
10,936.1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변경
일로읍
오룡리
515
도
10,936.1
10,936.1
무안군
315
기정
일로읍
오룡리
516
도
1,065.1 
1,065.1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변경
일로읍
오룡리
516
도
1,065.1 
1,065.1
무안군
316
기정
일로읍
오룡리
517
도
5,591.6
5,591.6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변경
일로읍
오룡리
517
도
5,591.6
5,591.6
무안군
317
기정
일로읍
오룡리
518
도
8,330.5
8,330.5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변경
일로읍
오룡리
518
도
8,330.5
8,330.5
무안군
318
기정
일로읍
오룡리
519
도
1,575.2 
1,575.2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변경
일로읍
오룡리
519
도
1,575.2 
1,575.2
무안군
319
기정
일로읍
오룡리
520
도
33,105.0
33,105.0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변경
일로읍
오룡리
520
도
33,105.0
33,105.0
무안군
320
기정
일로읍
오룡리
521
도
4,670.6
4,670.6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변경
일로읍
오룡리
521
도
4,670.6
4,670.6
무안군
321
기정
일로읍
오룡리
522
도
1,551.9 
1,551.9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변경
일로읍
오룡리
522
도
1,551.9 
1,551.9
무안군
322
기정
일로읍
오룡리
523
도
9,209.3
9,209.3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변경
일로읍
오룡리
523
도
9,209.3
9,209.3
무안군
323
기정
일로읍
오룡리
525
도
1,359.0 
1,359.0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변경
일로읍
오룡리
525
도
1,359.0 
1,359.0
무안군
324
기정
일로읍
오룡리
526
도
3,246.9
3,246.9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변경
일로읍
오룡리
526
도
3,246.9
3,246.9
무안군
325
기정
일로읍
오룡리
527
도
2,733.0
2,733.0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변경
일로읍
오룡리
527
도
2,733.0
2,733.0
무안군
326 기정
일로읍
오룡리
529
천
3,189.3 
3,189.3
전라남도
327 기정
일로읍
오룡리
530
제
390.3
390.3
전라남도
328 기정
일로읍
오룡리
531
도
2,634.0 
2,634.0
무안군
329 기정
일로읍
오룡리
532
제
148.1
148.1
전라남도
330 기정
일로읍
오룡리
533
천
1,305.5 
1,305.5
전라남도
331
기정
일로읍
오룡리
536
천
22,106.3
22,106.3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변경
일로읍
오룡리
536
천
22,106.3
22,106.3
전라남도
332
기정
일로읍
오룡리
537
제
2,583.5
2,583.5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변경
일로읍
오룡리
537
제
2,583.5
2,583.5
전라남도
333
기정
일로읍
오룡리
538
천
42,482.6
42,482.6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변경
일로읍
오룡리
538
천
42,482.6
42,482.6
전라남도
334
기정
일로읍
오룡리
539
제
4,875.1 
4,875.1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변경
일로읍
오룡리
539
제
4,875.1 
4,875.1
전라남도
335
기정
일로읍
오룡리
540
도
2,668.2 
2,668.2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변경
일로읍
오룡리
540
도
2,668.2 
2,668.2
무안군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생략
9. 실시계획 변경 승인도서 및 지형도면고시 등 관계서류는 전라남도 지역계획과(061-286-7353), 
전남개발공사 신성장사업처(061-280-0654), 무안군 남악신도시지원단(061-450-4157)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지적공부
(㎡)
편입면적
(㎡)
증감
소유자
주        소
지분
소유권 외의 권리
비 고
읍/면
동/리
권리의 명세
권리자의 
성명
권리자의 
주소
336
기정
일로읍
오룡리
545
천
94,657.0
94,657.0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변경
일로읍
오룡리
545
천
94,657.0
94,657.0
전라남도
337
기정
일로읍
오룡리
546
제
6,950.9 
6,950.9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변경
일로읍
오룡리
546
제
6,950.9 
6,950.9
전라남도
338
기정
일로읍
오룡리
547
도
1,096.3
1,096.3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변경
일로읍
오룡리
547
도
1,096.3
1,096.3
무안군
339
기정
일로읍
오룡리
548
도
158.6
158.6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변경
일로읍
오룡리
548
도
158.6
158.6
무안군
340
기정
일로읍
오룡리
549
도
3,878.4 
3,878.4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변경
일로읍
오룡리
549
도
3,878.4 
3,878.4
무안군
341 기정
무안군
간척지
1,050,414.1
1,050,414.1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41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3일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폐기물보관
시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11
199,522
104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3
26,790
24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865-56
41,435
48
폐기물보관
시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정천리 산 137
81,318
900
고시일
~
2024.12.31.
폐수처리시
설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산 77-28
13,156
155
고시일
~
2025.2.28.
별동
증축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당리 
산 118-1
40,523
20
생활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133
26,356
940
고시일
~
2026.9.30.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144-3
2,408
176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306-8
1,143
53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53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인천
경서동 녹청자 요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3일
               국가유산청장
  사적「인천 경서동 녹청자 요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시명 : 사적「인천 경서동 녹청자 요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인천 경서동
  1       사적                  인천시 서구 검암동 산438-21번지
                   녹청자 요지

나. 조정사유
 ㅇ 문화유산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입지여건, 시·도 조례의 용도지역별 범위를 반영하여 역사문
      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범용사례 등을 반영한 일부 용어의 수정
다.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
      유산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문화유산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 문화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 전화 042-481-4991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 전화 032-440-4032 / 팩스 032-440-8867
     - 주   소 : (우 215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9층 907호(구월동)
  ㅇ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2-560-5932 / 팩스 032-560-2748
     - 주   소 : (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심곡동, 서구청)




붙임   사적「인천 경서동 녹정자 요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1. 사적 「인천 경서동 녹청자 요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산438-21번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
         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
       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사항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4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3일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생활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동면 
광삼리 산122, 산123
137,975
449.82
449.82
지식정보방
18.00
18.00
사랑의 북카페
18.00
18.00
대피호
22.68
22.68
체력단련실
29.64
29.64
생활관(구)
82.60
82.60
병영생활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동면 
광삼리 1309, 1310, 산233-1
180,540
1,177.65
1,177.65
운영창고 및 
부식창고
64.63
64.63
운영창고
18.00
18.00
사지방
37.74
37.74
북카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용양리 130-1, 128-1
9,562
18.00
18.00
탄약고
7.80
7.80
17소초 막사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산151, 산152
610,112
626.96
626.96
17소초 대피호
21.60
21.60
신궁저장고(탄)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1708-8
15,514
10.92
10.92
미스트랄저장고(탄)
23.07
23.07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4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3일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EOD저장시설(B)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33-1, 33, 33-2, 33-3, 
33-5, 43-1, 43-3, 43-4, 
43-5, 47-2, 47-3, 47-4, 
464-1
217,799 
45.00 
45.00 
EOD초소
4.72 
4.72 
130저장시설(B)
152.00 
152.00 
129저장시설(B)
152.00 
152.00 
128저장시설(B)
152.00 
152.00 
127저장시설(B)
152.00 
152.00 
126저장시설(B)
152.00 
152.00 
125저장시설(B)
152.00 
152.00 
124저장시설(B)
152.00 
152.00 
123저장시설(B)
152.00 
152.00 
122저장시설(B)
152.00 
152.00 
121저장시설(B)
152.00 
152.00 
120저장시설(B)
152.00 
152.00 
119저장시설(B)
152.00 
152.00 
118저장시설(B)
152.00 
152.00 
116저장시설(B)
152.00 
152.00 
115저장시설(B)
152.00 
152.00 
114저장시설(B)
152.00 
152.00 
113저장시설(B)
152.00 
152.00 
112저장시설(B)
152.00 
152.00 
111저장시설(B)
152.00 
152.00 
110저장시설(B)
152.00 
152.00 
화장실
15.36 
15.36 
109저장시설(B)
152.00 
152.00 
108저장시설(B)
152.00 
152.00 
107저장시설(B)
152.00 
152.00 
106저장시설(B)
152.00 
152.00 
105저장시설(B)
152.00 
152.00 
104저장시설(B)
152.00 
152.00 
101저장시설(B)
152.00 
152.00 
102저장시설(B)
152.00 
152.00 
103저장시설(B)
152.00 
152.00 
6초소
11.87 
2.25 
훈련물자창고
70.30 
70.30 
탄약포장재료창고-1
215.60 
215.60 
컨버터실-1
7.20 
7.20 
저장시설(B)-1
20.86 
20.86 
초소-1
6.24 
6.24 
비호포상저장시설(B)-1
35.44 
35.44 
창고(RATT)
40.48 
40.48 
창고
11.20 
11.2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탄약포장재료창고-2
96.85 
96.85 
탄피보관창고
96.85 
96.85 
탄약포장재료창고-3
96.85 
96.85 
5초소
4.72 
4.72 
컨버터실-2
18.00 
18.00 
초소-2
5.75 
5.75 
저장시설(B)-2
20.86 
20.86 
비호포상저장시설(B)-2
35.44 
35.44 
탄약검사반 정비장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414-2
2,832
146.97
146.97
반납대기창고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91-2, 83-1, 90, 91-1, 
99-4, 100-1, 100-3, 101-1, 
102, 104-2, 104-3, 105, 
108, 109, 110, 110-1, 111, 
128-12, 128-14, 산9-2
29,971 
23.12 
23.12 
일반창고
96.85 
96.85 
충성클럽(PX)
44.04 
44.04 
1종창고
86.40 
86.40 
독신간부숙소
221.40 
236.16 
위병면회실
65.93 
83.76 
1초소
7.01 
8.65 
병영생활관
493.92 
1,916.88 
3초소
11.87 
2.25 
2초소
3.24 
3.24 
소방차고
270.33 
264.24 
오수처리시설
51.84 
51.84 
야외화장실
15.36 
15.36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61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고시(진해항행암돌핀등주 현황변경)
  
구 
분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비   고
전
진해항
행암돌핀
등주
35-06-24.1 
N
128-41-08.6 
E
Fl(4)Y8s
6
황/강관조
/2.9m
2024. 
8.28.
등명기 변경
(LED-200 -> 
LED200HI)
후
9
◉환경부공고제2024-568호
　「물환경보전법」제53조의3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187호, 2023.8.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9월 03일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물환경보전법」에 비점오염저감시설(자연형, 장치형)은 모두 성능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고
시에 따른 자연형시설의 성능검사 대상여부 판단이 불분명하여 검사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성능검
사 유효기간(5년) 만료된 저감시설의 갱신방법 등 그 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성능검사 대상시설을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 명확화(안 3조제2항)
   - 성능검사 대상을 물환경보전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
로 규정하고, 세부 종류는 별표로 정함
ㅇ 성능검사 신청자 및 대상시설 범위 등 구체화(안4조)
   - 저감시설 중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시설은 ‘시공자’가 검사를 신청하도록 하고, 현장 시공
시설이 다수인 경우 대표시설을 정하여 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 동일한 종류의 시설이 여러 개 시공되는 경우, 각 사업별 대표시설에 대해서만 성능검사 실시
   - 판정서 갱신은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성능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해 공동사용협약을 체결한 경우 공급사가 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
도록 함
ㅇ 저감능력 실험을 서류검토의 방법 등으로 갈음하는 시설의 종류 추가 및 해당시설의 저감능력 
확인을 위한 수질분석결과 등 제출사항 신설(안 제10조)
   - 저감능력 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시설에 침투시설(투수블럭)과 같이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
   - 저감능력 실험을 생략하고 성능검사를 받은 시설은 저감시설 설치 후 1년 이내에 수질분석결
과를 제출하도록 규정
ㅇ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2025. 1.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재설정(안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19일까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
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느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ubetty78@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3,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3)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 044-201-700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4-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의 좌표오류가 정정되어 「항로표지
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항로표지 현황변경(어란진항동방파제등대 좌표오류 정정)
구분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어란진항동
방파제등대
34-20-53.8 N
126-28-30.1 E
Fl R 6s
12.0
7
홍팔각·
콘크리트조·
8.1
2024.
8. 29.
항해
원조
좌표오류 
정정
후
34-20-53.6 N
126-28-30.0 E
◉환경부고시제2024-173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지리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3일
환경부장관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지리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485.647㎢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계
143
144
1
규모변경1, 폐지1, 신설2
공공시설
소
계
20
20
-
관리사무소
3
3
-
관리분소
5
5
-
오수처리장
3
3
-
탐방안내소
2
2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7
7
-
보호및
안전시설
소
계
11
11
-
규모변경
대피소
8
8
-
동수변경
자동우량경보시설
3
3
-
증식‧복원시설
소
계
2
2
-
증식‧복원시설
2
2
-
휴양및
편의시설
소
계
25
26
1
폐지1, 신설2
공중화장실
14
14
-
폐지1, 신설1
야영장
5
5
-
자동차야영장
5
5
-
전망대
-
1
1
신설
휴게소
1
1
-
문화시설
소
계
5
5
-
자연학습장
4
4
-
전시장
1
1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2) 보호 및 안전시설
  □ 대피소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
계
기정
8개소
31,800
-
-
-
변경
8개소
31,800
-
-
-
7
노고단
기정
전남구례군산동면좌사리산110-2
17,000
20 이하
3층이하
2
동수변경
변경
전남구례군산동면좌사리산110-2
17,000
20 이하
9 이하
3
3) 휴양 및 편의시설
  □ 전망대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
계
기정
-
-
-
-
-
변경
1개소
300
-
-
-
1
화엄사
기정
-
-
-
-
-
신설
변경
전남구례군마산면황전리산20-1
300
20 이하
9 이하
1
□ 공중화장실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
계
기정
14개소
4,099
-
-
-
변경
14개소
4,306
-
-
-
-
노고단
기정
전남구례군산동면좌사리산110-2
193
20 이하
1층
1
폐지
변경
-
-
-
-
-
14
용소
기정
-
-
-
-
-
신설
변경
전남구례군마산면황전리산20-1
400
20 이하
9 이하
1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교통‧운수시설
소
계
79
79
-
주차장
15
15
-
진입도로
7
7
-
탐방로
57
57
-
상업시설
소
계
1
1
-
식품접객소
1
1
-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ㅇ 사 업 명: 노고단 공중화장실 철거‧정비
  ㅇ 위    치: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산110-2 일원
  ㅇ 사업면적: 193㎡
  ㅇ 사업내용: 기존 시설 철거‧정비
  ㅇ 철거‧이전 대상: 공공시설 1동(공중화장실)
  ㅇ 철거대상 건축물 세목조서
명칭
위치
용도
구조
건축면적
동수층수
소유자
노고단
공중화장실
전남구례군산동면
좌사리산110-2
화장실
조적조
46.2㎡
1
1
환경부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061-780-772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부산대학교공고 제2024-7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3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폐기
￮ 폐기 사유 : 닳음(파손)
￮ 등록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4년 8월 31일
￮ 관인명칭 및 인영
수소선박기술센터
□ 관인 재등록
￮ 재등록 사유 : 닳음으로 인한 재제작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9월 1일
￮ 관인명칭 및 인영
수소선박기술센터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59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9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설기구 성과평가 대상 조직인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협력심의관의 평가기한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
에 따라 '24.9.30.에서 '25.9.30.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 전자우편 : ds790608@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28,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고시제2024-7호
　「불법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전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4년 09월 03일
해양경찰청장
「불법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전부개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경비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불법 외국선박
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법 외국선박”이란 국내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을 위반한 외국선박을 말한
다.
  2. “압송”이란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불법 외국
선박을 정밀 조사하기 위해 육지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조사”란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단속 경비함
정에서 실시하는 현장조사를 말한다.
  4. “기동전단”이란 「해양경찰 경비규칙」 제2조에 따른 불법조업 외국선박 등 치안수요 증가 또는 
필요시 해양경비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경비세력으로 구성되어 관할구역과 소속에 
관계없이 운용되는 세력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
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한 경비세력
  2. 불법 외국선박을 합동으로 나포하거나 나포한 선박의 압송ㆍ조사 등에 공로가 있는 경비세력
  3. 그 밖에 불법 외국선박 나포에 공로가 있는 자 중 포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한 기동전단에 대한 포상금은 기동전단장이 별표 2에 따라 각 경비세력의 기
여도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결정한다.
  ③ 동일한 불법 외국선박을 공동으로 나포한 때에는 공로에 따라 포상금액을 분배하여 지급할 수 있
다. 이 경우 포상금의 배분기준은 별표 2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
찰청에 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 또는 경비안전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방해양경찰청의 계장급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4인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3. 포상금액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 또는 경비안전과에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를 요
청한 때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지급결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포상금 지급심의서를 참작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포
상금 지급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 지급이 되는 경우
  2. 다른 기관이나 민간인이 나포 및 압송한 불법 외국선박을 인수한 경우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
해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사용) ① 포상금의 지급은 경비세력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
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제1항의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
상금 지급대장”을 기록ㆍ비치해야 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용방법은 경비세력 소속 직원 
전체의 의견을 들어 부서장이 결정한다.
  1. 경비세력 소속 직원 격려를 위한 식음료비, 연회비, 기타 제반 경비
  2. 경비세력 소속 직원의 단합력 제고를 위한 기구, 의류 등 물품 구매
  3. 그 밖에 경비세력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과 의욕고취에 필요한 경비
  ④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비세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사용 보고서”를 
기록ㆍ비치해야 한다.
제9조(관리감독) ① 각 경비세력의 소속기관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이 집행되지 않
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의 지급 현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 1 -
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해양경비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를 정하는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가.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경비세력의 공로에 따라 구체적으로 현실화
(안 제4조, 별표 1, 별표 2)
나.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포상금액 등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포상금심의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다.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작하여 포상금 지급결정 (안 제6조)
라. 공로가 있는 경비세력에 대한 포상금 지급방법 및 사용 용도 구체화(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