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264
지방자치단체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신규
등록일
등록
취소일
처리내역
에코이앤오㈜
(이용우)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401
대륭테크노타운15차1008호
수질
(제330호)
2012.11.6
2013.6.5
등록취소
(자진반납)
㈜신한
(김춘환)
경기도성남시중원구산성대로208
수질
(제175호)
1993.7.7
2013.6.5
등록취소
(자진반납)
판결선고
2013. 5. 23.
주
문
피고인은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의종업원인윤종암은피고인의업무와관련하여, 1999. 3. 19. 01:24경군포시부곡동에있는
신갈-안산간고속도로부곡영업소앞도로에서제2축중12.4톤의화물을적재한상태로경기80바1616
호화물차를운행함으로써도로관리청의차량운행제한을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이사건공소사실에대하여구도로법(1995. 1. 5. 법률제4920호로개정되고2005. 12. 30.
법률제7832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제86조, 제83조제1항제2호, 제54조제1항을적용하
여공소를제기하였다.
그런데헌법재판소는2010. 10. 28. 선고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이
사건에적용된구도로법제86조중“법인의대리인․사용인기타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
하여제8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법인에대하여도해당조의벌금
형을과한다”는부분은헌법에위반된다는결정을선고하였고, 이로써위법률조항부분은헌법재판
소법제47조제2항단서에따라소급하여그효력을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인하여형벌에
관한법률또는법률조항이소급하여그효력을상실한경우에는당해법조를적용하여기소한피고
사건은범죄로되지아니한때에해당한다(대법원2005. 4. 15. 선고2004도9037 판결, 대법원1992. 5.
8. 선고91도2825 판결등참조).
그렇다면, 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
에의하여피고인에대하여무죄를선고한다.
판사
이삼윤
◉경기도공고제2013-740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12일
경기도지사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5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최고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등) 국세징수법 제23조(독촉 과 최고)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송달곤란,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13년 6월 12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가산금) 납부최고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과태료 부과근거: 도로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3. 공고기간 : 2013.06.11 ~ 2013.06.30 (20일)
4. 처분내용 :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3항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를 위 공고기간 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재산 포함)하게
  되며, 또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
  다. (아래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시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의 가산금이 최대 77% 될 때 까지
  매월 부과 되며, 별도 과태료 고지서는 발송 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
  http://www.roadfine.go.kr/ 방문 또는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3-540-2413, 043-540-
  2315 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 운전자 및 과태료 처분 상세내역
운전자         거주지      차량 위반장소 위반 위반내용 납부금액 위반 납부번호
                     번호               일                      횟수
    대전시 대덕구 대덕대로 대전88 청주시흥덕구지 2010-                             0195103081
강오원 1470번길 61,             동동407-3
                     아1435 서청주영업소 11-09    축중       603,000   1  109003120
    203호(목상동)
    대전   대덕구    목상동  대전87  청원군 오창면 2012- 4축-1.11t,              0195123080
강오원 858-3번지203호            농소리
                     아1088 오창영업소 01-25 5축-0.56t     751,800   2  125003120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전북85 옥천군 옥천읍 2012-                            0195123080
강인석 철강로 41번길 12, 가동 사9324 삼양리             총중-4.05t 1,074,000  4
    214호(행복)               옥천영업소 06-14                           61400212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원군부용면외 2010-
강환평 월명로 70번길 57, 30동 아1630 천리산163-9 10-08 축중총중 597,000 1 0195103081
                     충북84
                                                                 008003120
    103호(봉명동,주공연립)         청원영업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진천군진천읍상 2011-
    대림로   459, 405동  충북85
권영진 405호(죽림동,가경주공4단 아2277 신리19-13          축중       603,000   1 0195113080
                           진천영업소    01-19                        119004120
    지아파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원군문의면미 2011-
    대림로   459, 405동  충북85
권영진 405호(죽림동,가경4주공4 아2277 천리산7-7           축중       603,000   1 0195113080
                           문의영업소    04-14                        414003120
    단지아파트)
                                    253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2. Either Government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Obligation outstanding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3.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0 through 2012 signed on May 18, 2010 shall be
terminated on the date when this Arrangement enters into force and be replaced by this
Arrang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Dhaka, on this 6th day of June 2013,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국방부고시제2013-131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진해 ◯군 주거시설 건립 사업
2. 사업의 개요 : 노후되고 열악한 군 주거시설을 건립하여 군 간부들의 주거 안정과 전투력 증진을 도
  모하기 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면 적(㎡)   편입면적(㎡)
       1       경남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305   150,723   29,592
       2              〃                  410-1   34,436    3,404
       3              〃                  460-1    624        4
      합계                                        185,783   33,0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6. 7. ~ 2015.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경남 창원시장
   나.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1
   ※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남 창원시 사업담당에게 문의[☏055-225-2713]하시기 바랍니다.
                                      8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9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3-
5041 www-sora.net
www-sora.net
투제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3
7-나-011 2013-05-30
선정성
2013-06-13
2013-
5042 cygo.net
cygo.net
(주)동원스
포츠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3
7-나-012 2013-05-30
선정성
2013-06-13
2013-
5043 xxxtube.co.kr
xxxtube.co.kr
㈜APPING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3
7-나-013 2013-05-30
선정성
2013-06-13
2013-
5044 erosgirl.kr
erosgirl.kr
미래소프트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3
7-나-014 2013-05-30
선정성
2013-06-13
2013-
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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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국내야동급
섹시동영상헐벗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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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우림IT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3
7-나-015 2013-05-30
선정성
2013-06-13
2013-
5046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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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내‘튼실한야동급
화보쎈거니즉시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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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야동급화보
쎈거니즉시다운’
애플리케이션
우림IT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3
7-나-016 2013-05-30
선정성
2013-06-13
2013-
5047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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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옥탑방누나
솟아오른글래머가슴
사진’ 애플리케이션
우림IT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3
7-나-017 2013-05-30
선정성
2013-06-13
2013-
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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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play.google.co
m) 내‘내여친양반
다리로밥먹다팬티
노출참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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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여친양반다리로
밥먹다팬티노출
참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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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림IT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3
7-나-018 2013-05-30
선정성
2013-06-13
◉여성가족부고시제2013-31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
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6월1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누구든지영리를목적으로동매체물을청소년을
대상으로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10
2013-
5049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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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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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google.com) 내
‘[옆집아줌마] 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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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금지!!’
애플리케이션
우림IT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3
7-나-019 2013-05-30
선정성
2013-06-13
2013-
5050
구글
플레이(play.google.co
m) 내‘자취하는여친
미영이치마속
스타킹직캠..’
애플리케이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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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google.com) 내
‘자취하는여친
미영이치마속
스타킹직캠..’
애플리케이션
우림IT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3
7-나-020 2013-05-30
선정성
2013-06-13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06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24호(2012.06.21)로지구지정변경및지구계획변경승인된고양원흥보금
자리주택지구에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17조에따라주택지구의지구계획을
변경(3차) 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전화:
031-8075-3156),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전화:
031-960-984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13년6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변경(3차) 승인
가.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1) 명
칭: 고양원흥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고양시덕양구원흥동ㆍ도내동ㆍ용두동일원
3) 면
적: 1,290,930.8㎡
나.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1)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정자동217)
3) 성
명: (기정) 이지송
(변경) 정인억
다. 지구계획의개요
1)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430,195
8,601
22,872
단독주택
47,765
183
486
공동주택
382,430
8,418
22,386
60㎡이하: 60㎡∼85㎡:
85㎡초과=
34.4% : 59.0% : 6.6%
60㎡이하
89,771
2,897
7,704
60㎡∼85㎡
254,684
4,965
13,204
85㎡초과
37,975
556
1,478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3-796호
  2013년 6월 6일 다카에서 이윤영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대사와 무하마드 아불 카람 아자드 방글라
데시 대외협력청 청장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3년 6월 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
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12~2014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3일
                 외교부장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12~2014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이하 “방글라데시 정부”라
한다)는,
    1997년 6월 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방글라데시 정부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한도 약정금액이 미화 삼
억 달러(US$3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다.
    2. 이 약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방글라데시 정부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재무부에 의해 대표된
다.
                                   제2조
    각 개별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에
공여된다.
    가. 한국 정부와 방글라데시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방글라데시 정
        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장래 사업 목록을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방글라데시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공여할 것을 요
        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EDCF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방글라데시 정부에 통보한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과 방글라데시 정부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관계약에
        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3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제3조
  1. 개별 사업의 차관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
시된다.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보증자는 방글라데시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며, 이자율은 연 0.01 퍼센트이다. 이
       러한 조건은 개별 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대한민국의 법규와 지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다. 컨설턴트가 한국 기업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컨설팅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
       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 방글라데시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
       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
       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
       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사.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기업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방글
       라데시인민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세금, 관세 및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방글라데시 정
       부가 부담한다.
  2. 위의 1항에 명시된 그 어떠한 원칙에 대한 수정도 양국 정부의 상호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
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방글라데시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
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방글라데시 정부에게 또는 방글라데시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 /또는 컨설턴트에게 차
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양국 정부는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이 약정에 따라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 될 수 있다. 개정은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된
날부터 유효하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이전의 차관의 유효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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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간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양국 정부가 각 차관 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
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종료일에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
다.
     3. 2010년 5월 1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년-2012년)에 관한 기본 약정은 이 약정의 발효일에 종료되고 이 약정에 의하여 대체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13년 6월 6일 다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2 THROUGH 2014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overnment of Bangladesh"),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on the Extension of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June 2, 1997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Government of Bangladesh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
maximum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three hundred
million US dollars (US$ 300,000,000) for the years 2012 through 2014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in Bangladesh,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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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tion; procurement from countries other than eligible source countries, if any,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f)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firms;
     (g) The consultants shall be employ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consulting firms;
     (h) The procurement 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i)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procur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and
     (j) All taxes, duties, and levies imposed in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on goods and
         services provided by the supplier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either be exempted or borne by the Government of Bangladesh.
2. The revision of any principle stated in paragraph 1 above may be made with the mutual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and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Should the Loan allocated to a project be insuffici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Government of Bangladesh shall take responsibility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Loans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Government of Bangladesh,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Bangladesh,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s under the Loan Agreements.
                                               Article 6
     The two Governments mutually agree to further negotiate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greements in line with this Arrangement.
                                               Article 7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s shall become effective on the dat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any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Article 8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rticle 9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in forc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until the two Governments have
performed all obligations under each of the Loa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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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16호
   화순홍수조절지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
고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화순홍수조절지 건설사업 (변경 없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 없음)
   가.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없음)
   가. 사업목적
    ◦ 국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결정(‘08.12)된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
    ◦ 영산강 유역의 홍수방어능력 향상을 통한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 하천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및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나. 사업의 개요
     공 종                               내 용            비고
    홍수조절지 ◦ 2개소
    제 방 ◦ 본제 2개소, 부제 2개소
    수 문 ◦ 제수문 1개소, 유출입수문 2개소
    교 량 ◦ 2개소
    도 로 ◦ 군도 1개소
    기 타 ◦ 영구건축물 및 홍수예경보설비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가. 위 치
    ◦ 전체과업
       - 1조절지 :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품평리, 금능리 일원
       - 2조절지 : 전라남도 화순군 청풍면 풍암리 일원
   나. 면 적
   ◦ 전체과업 : 1,413,741㎡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2009년 11월 ~ 2013년 05월
                (변 경) 2009년 11월 ~ 2013년 12월
6. 주소 또는 거수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변경 없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이
    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은 중앙과 당해지방의 일간신문에 게재
    공고하고, 토지 또는 건물 등이 있는 관할시, 군, 구, 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7. 수용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토지 등의 이해관계인의
  설명 및 주소 (변경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변경 없음)
   수용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명세서와 지적도는 전라남도 담양군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전남
   지역본부 홍수조절지 건설팀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보이게 합니다.
                                        66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3-158호
 「제1차(2011~2020)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중 고현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고현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1. 항만명 : 고현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게재 생략, “별책” 참조
3.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
  식바다” → “공지사항”란에 게재하며, 별책은 거제시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13-5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
2013-45호, '13. 5. 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6월 13일
                   관 세 청 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2-2-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2-12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3-2조의2제1항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원산지소명서(이하 ”원산지소명서“라 한다)의”를 “같은 항
  제4호의 원산지소명서(이하 “원산지소명서”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5호의 국내제조확인서(이하 “국
  내제조확인서”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원산지소명서(규칙 별지 제
  1호 서식)를”을 “(전자문서는 별지 제2호의3 서식), 국내제조 확인서(전자문서는 별지 제2호의4 서식)
  또는 원산지소명서(전자문서는 별지 제2호의5 서식)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 원산지확인서 등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
  12일까지(1년간)는 제2-3-2조의 「전자문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전자문서 국내제조(포괄)확인
  서」 및 「전자문서 원산지소명서」는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의3 서식](원산지(포괄)확인서), [별지 제2호4 서식](국내제조(포괄)확인서), [별지 제2호
  의5 서식](원산지소명서)를 신설한다.
                                    67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3-3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13- www-sora.net               www-sora.net 투제이 심의위원       방송통신 뉴미-13-3 2013-05-30 선정성 2013-06-13
  5041                                                            회 7-나-011
 2013- cygo.net                       cygo .n et      (주)동원스 방송통신 뉴미-13-3 2013-05-30 선정성 2013-06-13
  5042                                                  포츠 심의위원회 7-나-012
 2013- xxxtube.co.kr               xxxtube.co.kr ㈜APPING 심의위원 방송통신 뉴미-13-3 2013-05-30 선정성 2013-06-13
  5043                                                            회 7-나-013
 2013- erosgirl.kr                   erosgirl . kr    미래소 프 트 방송통신 뉴미-13-3 2013-05-30 선정성 2013-06-13
  5044                                                        심의위원회 7-나-014
        구글                         구글 플레이
        플레이(play.google.co (play.google.com) 내
 2013- m) 내 ‘HD 국내               ‘HD 국내 야동급 우림IT 방송통신 뉴미-13-3 2013-05-30 선정성 2013-06-13
  5045 야동급 섹시 동영상 섹시 동영상 헐벗은                                  심의위원회 7-나-015
        헐벗은 누나들!!’                    누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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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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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튼  실 한  야 동급   ‘튼  실  한  야 동급       화보  우 림IT  방송통신 뉴미-13-3 2013-05-30 선정성 2013-06-13
  5046 화보 쎈거니즉시다운’ 쎈거니 즉시다운’                                  심의위원회 7-나-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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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m) 내 ‘옥탑방 누나 ‘옥.g탑oogle
        플레 이(  play.google.co ( play         .com) 내          방송통신 뉴미-13-3
  5047 솟아오른 글래머 가슴 솟아오른 글래누머나 가슴 우림IT 심의위원회 7-나-017 2013-05-30 선정성 2013-06-13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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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m) 내 ‘내여친 양반 ‘내여친 양반 다리로 우림IT 방송통신 뉴미-13-3 2013-05-30 선정성 2013-06-13
  5048 다리로 밥먹다 팬티 밥먹다 팬티 노출                                   심의위원회 7-나-018
        노출 참는거야!!’                  참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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