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61호                                                                                                                                                                                                                                                                                                              2002. 3.29. (금요일)
                                                                                                                                                                                                                                                                                                                                  격표시의무자로지정된것으로본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2-37호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3조및동법시행령제5조의
                                                                                                                                                                                                                                                                                                                ◉산업자원부고시제2002-38호
                                                                               규정에의한판매가격·단위가격표시요령과[소비자
                                                                                                                                                                                                                                                                                                                         전기사업법제47조및동법시행령제26조제3항의
                                                                               보호법] 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한권장소비자가격
                                                                                                                                                                                                                                                                                                                규정에의한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씁규정(산업자
                                                                               등의표시금지에관한「가격표시제실시요령」을다음
                                                                                                                                                                                                                                                                                                                원부고시제2001-108호, 2001. 9.11.)을 다음과 같
                                                                               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이개정합니다.
                                                                                                          2002년3 월29일
                                                                                                                                                                                                                                                                                                                                           2002년 3 월29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가격표시제실시요령중개정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씁규정중개정
                                                                               가격표시제실시요령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씁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
                                                                               제4 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4조제4호를 제4조제3호
                                                                                                                                                                                                                                                                                                                한다.
                                                                               로하며, 제4조제4호중“기타특별시장·광역시장또
                                                                                                                                                                                                                                                                                                                제3 조제1항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는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한다)가지정하는소
                                                                                                                                                                                                                                                                                                                         4. “전력산업기술정보센터(이하“정보센터”이라
                                                                               매점포”를“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한다)”라함은기반조성사업의성과보급및기술
                                                                               (이하“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소매점포,
                                                                                                                                                                                                                                                                                                                                  정보화관련업무를장관으로부터위탁받은기관
                                                                               시장또는지역”으로한다.
                                                                                                                                                                                                                                                                                                                                  을말한다.
                                                                               제4 조제2항으로“제1항제3호의시장또는지역의지
                                                                                                                                                                                                                                                                                                                제4 조제1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정시시·도지사는지정하고자하는시장또는지역의
                                                                                                                                                                                                                                                                                                                         2.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판매업체단체와협의하여지정하여야한다”를신설
                                                                                                                                                                                                                                                                                                                                  가. 전원개발을촉진하기위한원천기술및미래
                                                                               한다.
                                                                                                                                                                                                                                                                                                                                           눀형복합기술을중장기적으로개발하여안정
                                                                               제4 조제3항으로“제1항제3호의점포중도·소매병
                                                                                                                                                                                                                                                                                                                                           적이고경제적인전력수급능력의확보와수출
                                                                               행점포의경우에는소매하는물품에한하여판매가격
                                                                                                                                                                                                                                                                                                                                           산업화기반을구축하는신전원기술개발사업
                                                                               표시를적용한다”를신설한다.
                                                                                                                                                                                                                                                                                                                                  나. 전력계통연계, 송배전, 전력응용, 전기저장,
                                                                               제5 조제2항중“제4조제4호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
                                                                                                                                                                                                                                                                                                                                           전기절약, 전력신소재, 시스템제어등의기술
                                                                               소매점포에눀하여”를“제4조제4호의규정에의하여
                                                                                                                                                                                                                                                                                                                                           개발을지원하여전력계통의신뢰도향상과전
                                                                               지정된소매점포또는시장에눀하여”로하고, “지정
                                                                                                                                                                                                                                                                                                                                           력이용의효율성을제고하는전력계통·이용
                                                                               업소임을알리는표지판을”을“지정업소또는시장
                                                                                                                                                                                                                                                                                                                                           기술개발
                                                                               임을알리는표지판을”로한다.
                                                                                                                                                                                                                                                                                                                                  다. 국민생활의 편익에 직결되는 전력기초기술
                                                                               제5 조제3항으로“시·도지사는 제4조제4호의 규정
                                                                                                                                                                                                                                                                                                                                           및 전기환경친화·품질·안전·설비시공등
                                                                               에의하여지역을지정하는경우에는그내용을공보
                                                                                                                                                                                                                                                                                                                                           공익성기술개발을지원하는전력기초·환
                                                                               에공고하여야하며, 지정지역임을알리는표지판을
                                                                                                                                                                                                                                                                                                                                           경·품질기술개발
                                                                               일반소비자가알기쉬운장소에설치하게할수있
                                                                                                                                                                                                                                                                                                                                  라. 전력산업체가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반기
                                                                               다”를신설한다.
                                                                                                          부 칙                                                                                                                                                                                                                              술·범용기술과전력산업전반의경쟁력제고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에긴요한핵심기술을개발하는공통기반기술
                                                                                        도·소매를병행하는점포의소매판매가격표시는
                                                                                                                                                                                                                                                                                                                                           개발
                                                                                        2002년5 월1 일부터시행한다.
                                                                                                                                                                                                                                                                                                                제4 조제1항“제3호”를“제4호”로, “제4호”를“제5
                                                                               ②(경과조치)
                                                                                                                                                                                                                                                                                                                호”로, “제5호”를“제6호”로, “제6호”를“제7호”로
                                                                                        1.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이미 판매가격 표시의무
                                                                                                                                                                                                                                                                                                                하고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자로지정된판매업자는이고시에의해판매가
                                                                                                                                                                                                                                                                                                                         3.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