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5호
관
보
2017. 12. 4.(월요일)
197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270
사단법인
월드뷰티핸즈
서울특별시
마포구
광성로4길
11-10
장헌일
’17.11.22.
○소셜서비스분야의전문자원봉사
확대및교육훈련및교류
○소셜서비스위한전문아카데미및
교육훈련센터설립운영
○
K-뷰티전문자원봉사단
네트워크
구축을통한사랑나눔실천
○취약계층대상사회적일자리자
립을위한모금및기부사업전개
02-706-
5333
민간
협력과
신규
등록
◉법제처공고제2017-121호
지방분권강화를위한「통계법시행령」등20개대통령령을개정함에앞서그개정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4일
법
제
처
장
지방분권강화를위한통계법시행령등20개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자치입법권ㆍ자치행정권의자율성을확대하고지방분권을강화함으로써「통계법
시행령」등20개의대통령령을일괄하여정비하기위하여입법예고(2017. 11. 9. ～11. 30.) 및관
계기관의견수렴등을진행하는과정에서당초의입법예고안중일부내용을수정할필요성이
제기되어이를반영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내에서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허가를받아설치할수있는장사관련시설중현행
“화장시설”을“화장시설(동물화장시설을포함한다)”로개정하려는것임[일괄개정령안제17조(개발제
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12월8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법제처장또는각법령의소관부처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법제처에제출한의견은각부처의법령담당자와협의하여처리합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도움5로20 정부세종청사7-1동법제처자치법제지원과
- 전자우편: jieun5530@korea.kr
- 팩스: 044-200-697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전화
044-200-6754ㆍ6756
팩스
044-200-697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3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
규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12월4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9145호
관
보
2017. 12. 4.(월요일)
198
○청년대학생자원봉사프로그램개
발및교육및교류
○소셜서비스포럼및자원봉사대상
국내, 국제대회개최
○정부SDGs와ODA협력, 지방자치
단체자원봉사지원및정책제안
○기업, 기관, 종교기관등과의다양
한구호소셜서비스공동체사업
○소셜서비스지원전문기관과협력
통한자원봉사시스템구축
○기타설립목적에준하는사업
대상자명
소재지
부과예정액(원)
오영근
- (회사) 서울시성북구안암로145 고려대학교산학관702-2
케이조인스㈜
- (자택) 서울시성동구행당로79 행당동대림아파트123동502호
119,262,630
정정전
정정후
3. 예고기간: 2017.11.21. ~ 2017.12.11.
3. 예고기간: 2017.11.21. ~ 2017.12.6.
4. 의견제출
○「의연금품관리ㆍ운영규정」일부개정(안)
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2017.12.11.(월)까지행정안전
부장관(재난구호과)에게의견을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4. 의견제출
○「의연금품관리ㆍ운영규정」일부개정(안)
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2017.12.6.(수)까지행정안전
부장관(재난구호과)에게의견을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41호
관보제19136호(11월21일자)에게재된행정안전부공고제2017-220호“「의연금품관리ㆍ운영규
정」일부개정안행정예고” 중[3. 예고기간] 내용을정정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4일
행정안전부장관
「의연금품관리ㆍ운영규정」일부개정안행정예고기간정정
◇비고: 관보제19136호, 215쪽30～33행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6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7년12월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재부가금부과처분사전통지및의견제출요구에대한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출연금을연구개발외의용도로사용한기업(개인) 등에게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
조의3(제재부가금의부과․징수) 및행정절차법제21조(송달)에의거「제재부가금결정절차개시통
보」공문을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공시송달을실시합니다.
ㅇ제재부가금부과대상자및예정금액
ㅇ제재부가금의부과대상이된연구비부정사용에대하여소명자료제출을원하는경우2017년12
월5일까지우리부에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출석․진술하고자하는경우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당일출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소명자료제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
- 주소: (339-012) 세종시한누리대로400 정부세종청사13-2동427호
- 심의위원회일정: ‘17.12.7(목), 한국기술센터21층대회의실
제19145호                       관           보            2017. 12. 4.(월요일)
  이러한 버스업계의 영세성 및 수익성 저하는 운전자 및 차량 안전에 대한 관리미흡으로 연결되어
  대형 교통사고 발생에 취약해지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따라서, 버스업계에 대한 불필요․불평등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및 합리화를 추진하면서 업계 정상화
  를 위한 관리 강화, 여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등을 병행함으로써 버스운송업의 경쟁력 강
  화 및 이용수요 확대, 사업자의 부담 완화 등을 달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운수협정 제도의 보완(안 제9조)
    공동운수협정으로 인한 분쟁발생 시에도 관할관청에서 현황 파악이 곤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운송업자간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경우, 협정서 등 공동운수협정의 증빙자료를 관할관청에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함.
  나. 개선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시기 개선(안 제15조)
    벽지․비수익노선, 긴급 수송수요 등에 따른 개선명령으로 발생하는 손실분에 대한 보상 시기와
    관련하여 현행 분기 단위에서 매월 단위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다.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폐차 기준 완화(안 제40조)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차량충당연한 6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여객자
    동차 운수사업법(‘16.12)에 따라 차량충당연한 6년을 적용받는 운송사업자에 기존 노선운송사업자
    외에 임시검사를 통과한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운송사업을 추가함.
  라. 과징금 처분기준의 정비(안 별표5)
    위반횟수에 따라 처벌수준이 가중되는 사업일부정지 등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이 차등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1. 15일 까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대중
     교통과(전화 044-201-3827, 팩스 : 044-201-5582,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7-108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활한 국정 운영 수행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보좌할 장관정책보좌관 3급 또는 4급 1명을
  증원하고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업무 중복 조항 삭제 등 일부 오류를 수정하기 위함
  아울러 일자리나누기 등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
  속기관(지방청, 학교)에 5명(9급)의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한 근거조항 및 존속기한을 반
  영하려는 것임
  또한 직제 제 26조와 연동하여 환경부 파견 정원 반영을 위한 환경직 정원표 반영과 미래부 이관
  인력에 따른 방송통신직 직렬을 본부 소속기관 정원표에 추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직제 시행 규칙 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관정책보좌관 1명 증원(직제 제6조, 직제시행규칙 제3조)
    ㅇ 중기정책은 소상공인부터 중기업까지 정책대상 스펙트럼이 넓고, 창업, 금융, R&D, 상생협력,
       공정거래 등 이슈가 다양
                             200
제19145호                    관          보           2017. 12. 4.(월요일)
  ㅇ 현재 장관정책보좌관은 1명으로 중소기업 정책 전반을 보좌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으로 장관
     보좌 기능 강화를 위해 3급 또는 4급 1명을 증원
 나. 소상공인정책과 업무분장 조항 수정(직제시행규칙 제11조)
 ㅇ 소상공인정책과 업무 분장 조항 중 일부 중복된 문항 삭제
    * 소상공인 폐업 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소상공인 통계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세
      제지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전용 케이블 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중복 조항 삭제
 다. 부처 이관 인력 및 파견 인력 해당 직렬 정원표 반영(정원표 3, 4, 5 수정)
  ㅇ 직제 제 26조에 명시된 환경부 파견 정원(1명)을 위한 정원표 반영
    * 환경분야 규제 전문성 확보를 위한 환경직 파견 필요
  ㅇ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따른 미래부 이관 인력 중 방송통신직렬 본부 소속기관 정원표에 반영
 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 조정(별표 7
    한시조직 정원표 및 별표 3 본부 정원표 반영)
  ㅇ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 변동 없이 한시정원 조정과 연동하여 본부 정원표 수정 반영
                〈신설기구 성과평가 대상(한시정원)〉별표 7
      기 구            계             현행                     개정
   해외진출지원담당관         3        4급1, 5급1, 6급1          4급1, 5급1, 7급1
    정책평가조정과          3        4급1, 5급1, 6급1    →     4급1, 5급1, 7급1
    거래환경개선과          2          4급1, 5급1               4급1, 7급1
    소상공인혁신과          3        4급1, 5급1, 6급1         4급1, 4ㆍ5급1, 6급1
  마.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인력 증원(직제시행규칙 제 16조 및 부칙 4조)
    ㅇ 정부 정책의 일환인 일자리 나누기의 범부처 동참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예산 절감
        으로 신규 인력 증원
    ㅇ 소속기관(지방청, 학교) 방호서기보 5명 증원을 위해 직제시행규칙 상 근거조항 및 존속기간
        명시(소속기관 운영 정원표 신설 반영)
  바. 소속기관 정원표 수정 반영(별표5 정원표 등)
    ㅇ 소속기관(지방청) 4.5급 정원 누락 반영(6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rootbbc@korea.kr
    - 팩스 : 042-481-43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42-481-4354, 팩스
  042-472-3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17-69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4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일자리 나누기 및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부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01
제19145호                    관        보           2017. 12. 4.(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새만금개발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1로31. 새만금개발청 창조행정담당관(우편번호 : 30064)
    - 전화번호 : 044-415-1126, 팩스 044-415-1129, 메일: ppd125@korea.kr
    -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할 수 있음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 ‘새만금소식-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96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2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1) 국도6호선(인천~강릉선)
     -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양평군 청운 갈운리 산5-4(도)부터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1264-1(도)까지(7.26km)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126-2(도)부터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산242-3(도)까지(0.66km)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82-2(도)부터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27-3(도)까지(0.72km)
     - 사용폐지구간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산1-3(도)부터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산104-17(도)까지(1.04km)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1039-2(도)부터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1027-2(도)까지(0.15km)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777-2(도)부터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767-2(도)까지(0.16km)
3. 전용구간 : 없음
4. 중용구간 : 없음
5. 미개통 구간 : 없음
6. 개시(폐지)일시 : 2017년 12월 4일
7. 비고 : 관련 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생략)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19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및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과태료 사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
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4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02
제19145호                      관          보            2017. 12. 4.(월요일)
2. 공고기간 : 2017.12.4. ~ 2017.12.13.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54)
5. 의견제출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의
     견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기일까지 과태
     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은 서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
      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540-2413 , 043-540-2315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 운전자(수취거부 및 거소불명자)
운전자     거주지     생년월일 차량번호                   위반내용 납부
                                     위반장소 (초과내역)                 납부 위반
                                                     금액(원) 번호 횟수
                                   청주시  흥덕구
양춘석 경기도파주시새말
         5길     611116-1 인천85사7035    석소동   1축-1.40t 400,000 01951730808 1
                                                              08009110
                                     청주영업소
    충청남도 천안시                       청주시 청원구
김영선 동남구 목천읍 631017-1 충북06고3460 오창읍 여천리 1축-1.08t 560,000 01951730808
                                                              11005110 2
      신계1길 41                        증평영업소
                                   청주시 흥덕구
임두영 강원도삼척시미로
      면강원남부로    620925-1 강원06로6442 오창읍  농소리 2축-1.04t 560,000 01951730808 2
                                                              14010110
                                     오창영업소
                                   청주시 흥덕구
이재형 동변로 75 740711-1 경북81아9017 오창읍 농소리 2축-1.03t 560,000 01951730808
    대구광역시    북구
                                                              17008110 2
                                     오창영업소
이상호 충청남도    공주시 780102-1 경기92아9176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2축-1.09t 560,000 01951730808 2
       금학동길                         서청주영업소                    21002110
                                   청주시 흥덕구
김현호 강경읍 계백로 700611-1 91우6968 오창읍 농소리 2축-1.04t 400,000 01951730808
    충청남도    논산시
                                                              21003110 1
                                     오창영업소
    충청남도 서천군                       청주시 흥덕구
김동윤     장항읍     651026-1 충남94바4241 지동동 3축-1.16t 560,000 01951730808
                                                              24002110 2
     장항로91번길 4                      서청주영업소
이민호 강원도    동해시 830110-1 강원06로7849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3축-1.09t 800,000 01951730808 3
      중앙로 248                       북진천영업소                    25010110
                                   203
제19145호                        관          보             2017. 12. 4.(월요일)
운전자    거주지      생년월일 차량번호                   위반내용 납부
                                     위반장소 (초과내역)                    납부 위반
                                                      금액(원) 번호 횟수
                                   진천군 이월면
이희중 주공로 33 720219-1 충남82아1230 내촌리 높이-0.11m 240,000 01951730808
    충청남도    보령시
                                                                 26006110 1
                                    북진천영업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흥덕구
반채훈    흥덕구      710106-1 충북89아1211 지동동 2축-2.92t 640,000 01951730808
                                                                 30003110    1
    천석로35번길 10                      서청주영업소
                                   진천군  진천읍 2축-1.34t
최성호 경상남도김해시김
     해대로2415번길  770611-1 경남99바2611    상신리   3축-1.51t  1,280,000 01951730808
                                                                 31002110   13
                                     진천영업소
                                   청주시
     경기도 안산시 581115-1 경기99바2151 남일면 고은리 상당구
박경홍 단원구  황금2길 8                              폭-1.5m 800,000 01951730809
                                                                 05009110    3
                                     이동검문소
                                   청주시  흥덕구 총중-23.6t,
김영일 천곡로 15 640602-1 경북98사5709 강내면 월곡리 4축-8.2t, 2,400,000 01951730809
     강원도   동해시
                                                                 07009110 4
                                     이동검문소 5축-8.2t
    경기도성남시수정                       청주시 서원구
김근삼 구수정남로176번 810101-1 광주96바8542 부용외천리남이면 2축-1.93t 400,000 01951730809 1
         길                                                       13005110
                                    남청주영업소
    충청북도 증평군                       진천군 이월면
이규종 증평읍 광장로 630419-1 충북06도5889 내촌리 4축-1.20t 400,000 01951730809  14003110 1
        534                         북진천영업소
      대전광역시                        보은군 탄부면 총중량-4.3              01951730809 2
임영규 유성구 반석로 46 730413-1 대전87아4501 상장리          3t      560,000   14004110
                                    속리산영업소
                                            총중-46.2t,
    경상남도 창원시                       청주시 상당구 2축-4.5t,
김상규 의창구 북면 730405-1 경남99바6127 남일면 고은리 3축-5.25t, 2,400,000 01951730809
                                                                 25002110   23
      감계로 259                        이동검문소 4축-14.1t,
                                            5축-14.2t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19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
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4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12.4. ~ 2017.12.13.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54)
5. 의견제출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되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부터
                                         204
제19145호                       관          보               2017. 12. 4.(월요일)
     충청남도
최응규 서천군 장항읍 800725-1 인천80아5858 청주시
                               오창읍
                                   청원구
                                   농소리 2축-1.30t 500,000 0195173080    1
    장항공단길10                     오창영업소                      720011120
      번길 42
                                       총중-55.2t,
     전라남도                      보은군 보은읍 2축-1.85t,
                                       3축-6.6t, 3,000,000 0195173080 16
김석하 광양시 광양읍 741015-1 전남98사8287   이평리
     서북2길 20                    이동검문소 4축-19.7t,
                                       5축-19.5,
                                                           725003120
                                        폭-1.7m
      경기도                      청주시 흥덕구
박후덕 여주시 640401-1 93나6003 오창읍 농소리 높이-0.11m 300,000 0195173080
                                                           727007120 1
    여흥로160번길                    오창영업소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25, 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2017.06.03. 질서법 개정 전 가산 시 5%)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
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85170191980003667   주식회사   800301-******* 7,500,000      대구 남구 성당로
                          리치넷
 2 0185170191980003697    김*현   671217-******* 3,750,000    인천 남동구 간석로12번길
 3 0162170191980008511    손*숙   700606-******* 7,500,000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206
제19145호                  관        보          2017. 12. 4.(월요일)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7. 12. 21.(목) 14:00 ~
4. 행정처분 대상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5-20-
   0000218      302오션호 조*정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청문일자
                                                          2017.12.21.
 2 42-2000-20-
   0000288      337건우호 이*일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나루로          청문일자
                                                          2017.12.21.
   42-2013-20- 303스트라이
 3 0000048         커호 골든블루 정기검사불응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8길
   42-2013-20- 303까레라호
                                                           청문일자
                                                          2017.12.21.
   0000049
 4 41-1985-20-
   0000030      302토성호 토성토건(주) 정기검사불응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청문일자
                                                          2017.12.21.
 5 81-1991-20-
   0000019              정*식 정기검사불응 부산 연제구 거제3동             청문일자
                                                          2017.12.21.
 6 42-2013-20-
   0000151
               300할리데이 이*오
                    호           기기상이 경상남도
                                      외동반림로
                                           창원시 의창구         청문일자
                                                          2017.12.21.
 7 42-2015-20-
     0000207 300에이스호 최*영 정기검사 불응 풍화일주로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청문일자
                                                          2017.12.21.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7.12.21.(목),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2017년 4분기 전파사용료 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09
제19145호                      관                    보   2017. 12. 4.(월요일)
◉법제처공고제2017-121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4일
              법 제 처 장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ㆍ자치행정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함으로써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기 위하여 입법예고(2017. 11. 9. ~ 11. 30.) 및 관
  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입법예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장사 관련 시설 중 현행
  “화장시설”을 “화장시설(동물화장시설을 포함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임[일괄개정령안 제17조(개발제
  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전자우편 : jieun5530@korea.kr
  - 팩스 : 044-200-69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전화 044-200-6754ㆍ6756 팩스
  044-200-6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3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신
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등록일                                      구분
                                         ○ 소셜서비스 분야의 전문 자원봉사
                                          확대 및 교육 훈련 및 교류
              서울특별시                      ○ 소셜서비스 위한 전문아카데미 및
        사단법인   마포구                        교육훈련센터 설립 운영           민 간 신규
       월드뷰티핸즈 광성로 길 장헌일
                                                           02-706-
 270
                    4
                            ’17.11.22.
                                         ○ 뷰티전문자원봉사단 네트워크
                                               K-           5333 협력과 등록
                11-10                     구축을 통한 사랑 나눔 실천
                                         ○ 취약계층 대상 사회적 일자리 자
                                          립을 위한 모금 및 기부사업 전개
                                         197
제19145호                     관          보            2017. 12. 4.(월요일)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4. 공고 대상자 명단 : “붙임2” 참조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                     반송 고지금액
                                        일자 사유 (원)            주소     등기구분
 1 2017-4-50-2-
      0000352
                190042405 대전전파관 (주)유창이앤 2017 수취인 113,400 충청남도 아산시 정기등기
                   2953     리소      씨 1115 불명             탕정면 명암동길
   2017-4-50-2-
 2 0000453      190042405 대전전파관 누리비엔씨주  2017  기타 607,950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기등기
                   3515     리소    식회사 1122                  신탄진로
 3 2017-4-50-2-
      0000454
                190042405 대전전파관 누리비엔씨주 2017 기타 1,190,7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기등기
                   3540     리소    식회사 1122                  신탄진로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7-1132호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12월 4일
               경기도지사
                      행정처분 내역(3개업체)
   등록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 처분일자
   번호                                                  내용
                     경기 오산시 등록사항(소재지)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월드윈 배영임        오산로 50     신고누락  및  제18조 제1항 경고 ′17.12.4.
2016-0339            5층(갈곶동, 변경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나목1)
                      동명빌딩)                      카목 2)
                     경기 안양시
경기-주택 ㈜명선건설 김 호 동안구 관악대로 등록사항(대표자) 주택법시행령
2015-0055      외1      456 7층   변경신고 지연 별표1제18조
                                             제2호
                                                제1항 경고 ′17.12.4.
                                                 카목 2)
                       (관양동)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 11로
                     438번길 123 등록기준 미달 후 주택법시행령
경기-주대 ㈜에이치엠 장명관        (운양동,      보완 및    제18조 제1항 영업정지 ′17.12.4.
                                                            ~
2016-0182 지카운티 외 1   하늘빛마을 등록사항(기술자) 별표1 제1호 다목 2) 45일 ′18.1.17.
                   한신더휴테라스) 변경신고 지연          제2호 나목 1)
                    1226동 지1층
                        123호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