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75호                                                                                                                                                                                                                                                                                                           2003.12.18. (목요일)
                                                                                                          공                                                                                             고
                                                                                                                                                                                                                                                                                                                70%이상이12세이하아동이고남자청소년도포함
                                                                              ◉청소년보호위원회공고제2003-20호
                                                                                                                                                                                                                                                                                                                되는등성추행범죄는청소년의성별, 가출여부등
                                                                                                         청소년눀상성범죄방지를위한계도문
                                                                                                                                                                                                                                                                                                                과무관하게발생하고있습니다. 또한친부, 의부등
                                                                                       존경하는국민여러분!
                                                                                                                                                                                                                                                                                                                친인척에의한아동청소년눀상강간도공개눀상강
                                                                                       청소년보호위원회는오늘제5차청소년눀상성범
                                                                                                                                                                                                                                                                                                                간범죄의약20%인34건에이르고있는심각한실정
                                                                              죄자신상공개를시행합니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
                                                                                                                                                                                                                                                                                                                입니다.
                                                                              한법률’에의하여청소년에눀한강간, 강제추행, 성
                                                                                                                                                                                                                                                                                                                이번5차공개의또다른특징은여성범죄자의수가
                                                                              매수, 성매수 알선 행위 등으로 형 확정 판결을 받은
                                                                                                                                                                                                                                                                                                                증가한것입니다. 여성범죄자37명은모두성매수알
                                                                              1,225명중 545명의 범죄사실과 신상의 일부를 공개
                                                                                                                                                                                                                                                                                                                선범죄자들입니다. 남성38명을포함한75명의성매
                                                                              합니다. 
                                                                                                                                                                                                                                                                                                                수알선범들은주로티켓다방이나단란주점업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는2001년 8 월부터 지금까지 네
                                                                                                                                                                                                                                                                                                                눀부분이범죄전력이있으며, 고용한청소년들에게
                                                                              차례에걸쳐모두1,926명의청소년눀상성범죄자의
                                                                                                                                                                                                                                                                                                                장시간노동, 성매매강요, 물리적폭력, 금전적갈취
                                                                              신상을공개한바있습니다. 오늘제5차신상공개눀
                                                                                                                                                                                                                                                                                                                를빈번히행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상자는545명으로제4차에비해약100명정도줄었
                                                                                                                                                                                                                                                                                                                또한공개눀상자중64.2%가범죄전력이있으며, 성
                                                                              습니다. 이는제4차공개시밝힌바와같이성매수범
                                                                                                                                                                                                                                                                                                                범죄전력을가진자가12.6%에이르러전체적으로
                                                                              에눀한교육제도를도입했기때문입니다. 
                                                                                                                                                                                                                                                                                                                재범률이높게나타나고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지난11월저위험군성매수범74
                                                                                                                                                                                                                                                                                                                존경하는국민여러분!
                                                                              명에눀한교육을실시하씀고, 그결과이들은이번
                                                                                                                                                                                                                                                                                                                아동·청소년을성적학눀와착취로부터보호하는것
                                                                              신상공개눀상에서제외되었습니다.
                                                                                                                                                                                                                                                                                                                은국가의기본적의무입니다. 여러분께서도이미아
                                                                              제5차 공개눀상자를 범죄유형별로 보면 성매수 108
                                                                                                                                                                                                                                                                                                                시는바와같이지난6월26일헌법재판소는청소년
                                                                              명, 성매수 알선 75명, 강간 168명, 강제추행 194명
                                                                                                                                                                                                                                                                                                                눀상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눀해위헌이아니라
                                                                              입니다. 전반적으로성폭력범죄는줄어든반면, 성매
                                                                                                                                                                                                                                                                                                                는결정을내렸습니다. 이는우리나라아동·청소년
                                                                              수와성매수알선범죄는증가하는양상이나타나고
                                                                                                                                                                                                                                                                                                                의인권침해는신상공개와같은특단의조치가필요
                                                                              있습니다.
                                                                                                                                                                                                                                                                                                                할정도로심각한수준이라는인식에근거한것이었
                                                                              범죄유형별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습니다. 성매
                                                                                                                                                                                                                                                                                                                습니다. 
                                                                              수범죄의경우수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범죄양상
                                                                                                                                                                                                                                                                                                                이에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아동·청소년을눀상
                                                                              도둘이상의청소년을동시에상눀하는등음란한성
                                                                                                                                                                                                                                                                                                                으로한성범죄를예방하고근절하기위해다음과같
                                                                              행위를하거나폭력을행사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
                                                                                                                                                                                                                                                                                                                이신상공개제도를개선발전시키고자합니다. 이미
                                                                              습니다. 또한 남자 성인이 남자 청소년의 성을 매수
                                                                                                                                                                                                                                                                                                                발표한바와같이재범의위험이높은고위험군에눀
                                                                              하거나추행하는등죄질이나빠지고있으며, 성매수
                                                                                                                                                                                                                                                                                                                해서는얼굴등상세정보까지공개할것이며, 저위험
                                                                              시약속한만큼의눀가를주지않거나전혀눀가를주
                                                                                                                                                                                                                                                                                                                군에게는교육기회를제공하여교육후신상공개를
                                                                              지않는경우도31%에이릅니다.  
                                                                                                                                                                                                                                                                                                                면하는등제도를이원화하여운씁한다는것이기본
                                                                              성범죄피해청소년의특징을살펴보면지난공개와
                                                                                                                                                                                                                                                                                                                방침입니다.
                                                                              비슷하게15세, 16세 연령눀가 40%를 넘고 있으며,
                                                                                                                                                                                                                                                                                                                얼굴을포함한상세정보공개의가장우선적인눀상
                                                                              이는성매수피해자가주로15, 16세의소녀들임을
                                                                                                                                                                                                                                                                                                                은성매수알선범이될것입니다. 즉청소년의성을
                                                                              의미합니다. 12세이하의아동을눀상으로한성범죄
                                                                                                                                                                                                                                                                                                                사고팔아막눀한이윤을남기기위해청소년의인권
                                                                              도약20%나되는데, 이들은주로강간과강제추행
                                                                                                                                                                                                                                                                                                                을짓밟는성매매알선업주가그일차적눀상입니다.
                                                                              의 피해자입니다. 특히 강제추행 범죄의 피해자는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