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피뢰시스템을 구성하는 부분들에 관한 표준 입니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8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인체시스템 상호작용의 인간공학 - 제411부: 물리적 입력장치 설계용 평가방법 표준안
   제정 인체시스템 상호작용의 인간공학 −제302부: 전자 시각 표시장치용 용어                              표준안
   제정 인체시스템 상호작용의 인간공학 - 제110부: 대화 원칙                                      표준안
2. 제정 사유
  기존 부합화 표준이 폐지되어 대체된 국제표준으로 부합화를 추진함
3. 주요 제정 내용
  기존 부합화 표준이 폐지되어 대체된 국제표준으로 부합화를 추진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7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영국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8, FAX: 509-7304, E-MAIL: england@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29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88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1. 개정이유
  부당단가인하, 기술유용 등 법위반 입증이 용이하지 아니한 주요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부자, 거래당사자 등의 적극적 제보를 유도하고,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제도의 신설(안 제2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1)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높은 거래의존도로 인하여 부당단가인하, 기술유용 등으로 중소사
       업자가 피해를 입어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기 어려워 적발 및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원사업자의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공정위가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
       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기업거래정책과, 전화 (044) 200-4584, 4586, 팩스 (044) 200-4656, 이메
  일 noviachica@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44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
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7일
                안전행정부장관
1. 모 집 자 : (사)전국재해구호협회
2. 모집목적 :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등 국내·외 재난 이재민구호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4. 2. 24. ~ 2015. 1. 31.(사용기한 : 2016. 1. 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700억원 ※ 당초 목표액: 10억원
7. 모집방법 : 온 오프라인 모금
8. 모집비용 : 모집액의 1.4% 범위내
9.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물품은 지정장소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52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189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기준 개선(안 제34조의2)
    종전에는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할 경우 과징금 부과처
    분 대상 금액이 과징금 상한액의 2분의 1 이상일 경우에만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
    지처분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 금액과 상관없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
  나.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조정(안 별표 2)
    1) 현재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액은 전년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에 따라 최저 3만원에서 최고
      57만원임.
    2)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은 1992년 제정된 이래 변경 없이 계속 유지되어 왔으나 그간의 제약산
      업 규모 증가 등을 반영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과징금 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액을 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에 따라 최저 7만원에서 최고 867만원으로
      조정함.
  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금액 규정(안 별표 3)
    안전관리책임자를 위한 교육규정과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이 개정(법률 제12450호, 2014. 3. 18. 공포)됨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50만원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6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
  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2640, 팩스 : 043-719-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14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27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4-281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의 개정 공포(법률 제12540호, ‘14.3.24)에 따라 평형수처리설비
   의 형식승인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형식승인제도를 개선하여 국내에서 생
   산되는 평형수처리설비의 품질향상 및 국제적 신뢰성을 제고하며 동 제도의 우선 시행을 통하여
   관련업체의 세계시장 선점을 지원하고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형식
   승인내용 등의 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독립시험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등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독립시험기관과 협정을 체결할 때 대행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의3 신설)
  다.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정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형식승인내용 등의 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독립시험기관의 장에게 위탁함(안 제7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5, FAX 044-200-5849)로 문의
    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
    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4-282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의 개정 공포(법률 제12540호, ‘14.3.24)에 따라 선박평형수 동형
   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192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기본승인, 최종승인, 선상검증시험 및 비교숙련도 평가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2호부터
    제8호)
  나. 규모로써 구분하던 소형 선박을 국제협약과 같이 규모와 용도로써 구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시험계획의 승인, 확인검사 및 점검의 절차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
    리설비의 적합증서 발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 신설)
  라. 선박직원의 교육을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도록 정함(안 제18조)
  마. 같은 형태의 후속 선박의 도면 등에 대하여 도면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안 제21조제2
    항 신설)
  바. 임시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를 정함(안 제24조 제2항 신설)
  사.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및 일부 시험의 유예기간을 정함(안 제29조의2 및 제30조의2 신설)
  아. 형식승인서의 갱신절차와 갱신된 승인서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기산방법을 정함(안 제32조의2
    신설)
  자. 해양수산부장관의 품질관리체제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33조의3)
  차. 처리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국제기구 승인절차와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
    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증명 절차 등을 정함(안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신설)
  카. 독립시험기관의 대행업무, 지정신청 절차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7조의4부터 제
    37조의6까지)
  타. 선박평형수처리업자 직원등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함(안 제41조의2 신설)
  파.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절차,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3)
3. 의견제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는 개인은 2014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
   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5, FAX 044-200-5849)로 문의
    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
    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4-1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5월 7일
              병 무 청 장
                           193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190
2014년3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 현황
(단위: ㎎/L)
수계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3평균
‘13.3
‘14.2
‘14.3
‘13평균
‘13.3
‘14.2
‘14.3
북한강
소양강2
의암댐
삼봉리
소양강
의암댐
청평댐
Ⅰa
Ⅰa
Ⅰa
0.3
1.1
0.7
0.2
0.8
0.8
0.3
1.4
0.9
0.3
1.9
0.9
2.8
2.7
3.2
2.3
2.3
3.1
2.2
2.9
2.8
2.4
3.2
2.6
전항목불검출
〃
〃
남한강
영월2
충주댐
강천
강상
달천4
섬강4-1
경안천5
충주댐
충주댐
남한강하류
남한강하류
달천
섬강
경안천
Ⅰa
Ⅰa
Ⅰb
Ⅰb
Ⅰb
Ⅰb
Ⅲ
0.9
0.6
0.8
1.1
0.9
1.7
2.2
0.8
0.6
1.2
1.2
0.8
2.4
3.0
0.9
0.8
1.3
1.7
1.3
1.5
2.5
1.2
1.0
1.3
3.4
1.4
2.0
5.0
2.5
2.3
3.2
3.9
2.9
4.5
5.0
2.4
2.5
3.3
3.9
2.7
4.4
5.5
2.9
2.6
3.4
4.0
3.0
4.3
6.9
3.0
2.4
3.5
5.3
2.6
5.4
8.0
전항목불검출
〃
〃
〃
〃
〃
〃
한강
팔당댐
노량진
가양
임진강4
팔당댐
한강서울
한강고양
임진강하류
Ⅰa
Ⅱ
Ⅲ
Ⅰb
1.1
2.1
2.2
2.0
1.3
3.2
3.1
2.4
1.2
3.1
2.0
4.3
1.5
2.8
3.5
3.0
3.7
4.7
4.6
5.9
3.7
4.8
5.0
6.5
3.2
5.3
6.1
10.8
3.5
5.4
6.1
8.5
전항목불검출
〃
〃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4.6
5.3
4.3
9.7
8.4
8.1
9.0
10.0
전항목불검출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59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사
항을공고합니다.
2014년5월7일
안전행정부장관
1. 모집자: 대한적십자사
2. 모집목적: 진도여객선(세월호) 침몰사고피해지원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14. 4. 25. ~ 2014. 6. 30.(사용기한: 2015. 4. 24.)
5. 모집금품의종류: 금전및물품
6. 모집목표액: 100억원
7. 모집방법: ARS 모금, 온·오프라인모금등
8. 모집비용: 2억원(모집목표액의2% 이하)
9. 보관방법: 금융기관예치, 물품은지정장소보관
10.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소파로145
11. 기
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
여야함
※ 서울특별시에당초등록한모집등록건(목표액10억원)의변경등록사항임
◉환경부공고제2014-276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9조및「수질측정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13-67호,
'13.6.24)」에따라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14년3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7일
환경부장관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191
낙동강
안동1
안동3
상주3
왜관
고령
남지
물금
구포
반변천2-1
내성천3-1
금호강6
남강4-1
안동댐
안동댐하류
낙동구미
낙동왜관
낙동고령
낙동밀양
낙동강하구언
낙동강하구언
임하댐
내성천
금호강
남강
Ⅰa
Ⅰb
Ⅰa
Ⅰb
Ⅱ
Ⅱ
Ⅰb
Ⅰb
Ⅰb
Ⅰa
Ⅲ
Ⅰb
0.7
1.0
1.6
1.8
2.4
2.4
2.3
2.2
1.3
1.0
3.8
2.4
0.6
1.0
2.0
3.5
3.5
3.1
3.1
3.4
1.8
1.0
4.7
2.9
0.6
1.0
1.6
3.0
2.9
1.9
2.0
2.0
2.0
0.6
3.1
1.8
0.7
1.2
1.7
2.5
3.5
3.2
2.9
2.8
1.1
0.5
3.8
3.1
3.3
4.1
4.7
5.3
6.2
5.1
6.0
5.1
5.0
3.4
8.5
5.1
3.4
4.3
4.7
5.9
7.5
5.6
6.2
5.8
5.3
3.0
9.1
5.0
2.7
3.1
4.3
6.7
6.4
3.3
5.6
3.4
5.1
2.3
8.5
4.5
3.1
4.2
4.9
6.2
7.5
5.4
6.3
5.8
4.7
2.4
9.5
5.8
전항목불검출
〃
〃
〃
〃
〃
〃
〃
〃
〃
〃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2.5
1.6
1.7
1.9
4.4
4.2
6.0
6.7
전항목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2.8
2.7
3.0
2.7
4.7
4.9
4.6
5.5
전항목불검출
2014년3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 현황
(단위: ㎎/L)
수계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3평균
‘13.3
‘14.2
‘14.3
‘13평균
‘13.3
‘14.2
‘14.3
금강
옥천
대청댐
청원-1
공주1
부여1
갑천5-1
미호천6-1
논산천4
대청댐상류
대청댐
대청댐하류
금강공주
금강공주
갑천
미호천
논산천
Ⅰa
Ⅰa
Ⅱ
Ⅱ
Ⅱ
Ⅳ
Ⅲ
Ⅰb
0.8
1.0
2.0
1.9
2.2
4.6
4.1
3.3
1.0
0.9
3.1
2.4
2.8
5.7
4.7
3.5
0.6
0.7
1.8
2.0
3.0
3.5
3.4
2.4
0.6
0.8
2.4
2.6
2.4
3.8
4.6
4.8
3.5
4.1
5.6
5.6
5.9
10.6
8.4
7.6
3.7
4.0
6.5
6.1
6.4
11.9
8.5
7.3
3.5
3.6
5.8
6.2
6.9
12.3
8.0
5.0
3.9
3.8
6.7
7.0
7.0
13.1
10.1
9.5
전항목불검출
〃
〃
〃
〃
〃
〃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4.8
4.0
8.1
7.2
10.6
8.1
19.1
15.5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3
1.0
3.7
4.6
6.5
4.6
9.2
10.4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6.3
9.2
9.0
11.7
11.0
13.6
12.0
16.8
전항목불검출
영산강
담양
우치
광주1
광산
나주
무안2
황룡강3-1
지석천4
영산강상류
영산강상류
영산강상류
영산강중류
영산강중류
영산강하구언
황룡강
지석천
Ⅲ
Ⅲ
Ⅲ
Ⅲ
Ⅲ
Ⅰb
Ⅱ
Ⅱ
1.4
2.8
3.4
4.7
3.7
1.7
2.6
2.5
2.1
3.3
5.4
5.7
5.5
2.2
3.4
3.2
2.1
3.9
4.6
6.5
5.9
1.5
6.6
5.4
2.9
6.1
6.3
7.0
4.7
2.1
6.0
6.4
전항목불검출
〃
〃
〃
〃
〃
〃
〃
3.8
6.4
6.8
8.6
7.2
5.8
5.6
5.6
4.7
7.0
9.0
10.4
7.4
6.1
6.8
6.5
4.1
5.7
8.9
9.9
8.8
5.2
8.6
8.7
5.7
9.1
10.2
10.6
8.9
5.1
8.4
8.9
섬진강
적성
주암댐
구례
하동
보성천-1
순창
주암댐
섬진강하류
섬진강하류
보성강
Ⅰb
Ⅰa
Ⅰb
Ⅰb
Ⅰa
1.3
0.8
1.0
0.8
0.7
1.3
0.6
1.8
1.0
0.5
1.7
0.6
1.0
1.3
0.7
2.0
0.7
1.0
1.0
0.5
4.0
2.8
3.7
3.4
2.9
3.7
3.1
4.5
3.7
2.8
3.5
2.3
3.3
3.5
2.7
4.3
2.7
4.2
3.9
3.0
전항목불검출
〃
〃
〃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4
1.3
1.3
1.6
4.3
3.8
4.0
3.8
전항목불검출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06)로문의바랍니다.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50호
                          우수건설업자,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발주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 우수건설업자 지정현황
   지정전문 우수건설업자명 업종 및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분 야
  수자원시설         (주)우미           토목건축공사업 김영량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제901호                343-5
3.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현황
   지정전문        우수건설기술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분 야         용역업자명
   도로 및
   교통시설 (주)대한콘설탄트                 102-81-03786 이헌경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5-1
  수자원시설 동부엔지니어링(주) 201-81-45690 이문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55 3층
4.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가. 지정일자 : 2014. 04. 30.
  나. 유효기간 : 2014. 05. 01. ~ 2015. 04. 30.(1년간)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4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14-22호,
‘14.03.18)한 “당진소방서 소방정대 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31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1. 제안이유
  안전관리책임자를 위한 교육과 약물역학조사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법률 제12450
  호, 2014. 3. 18.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과 약물역학조사관의 자
  격 및 직무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약품 제조소별로 유효기간을 3년 이내
  로 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제조소에서 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할 경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에
  관한 자료를 적합판정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 발급(안 제4조, 별표 1, 별지 제81호의2 서식)
    1) 지금까지는 의약품 제조소에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청장은 적합판정서를 발급하거나 그 적합판정의 유효기간을 정하
      고 있지 아니함.
    2) 앞으로는 3년 마다 제조소별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하
      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청장은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적합판정서를 발급하도
      록 하며,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제조소에서 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할 경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에 관한 자료를 적합판정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47조의2, 제47조의3, 별지 제83호, 별지 제84
    호 서식)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2450호, 2014. 3. 18. 공포)됨
    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교육기관 지정, 지정취소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약물역학조사관의 자격 및 직무 범위 등 규정(안 제84조의2, 별지 제85호 서식)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2450호, 2014. 3. 18.
    공포)됨에 따라 약물역학조사관의 자격 및 직무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원료약품으로 입고 시 실시하는 품질검사 항목 조정(안 별표3)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원료약품으로 사용하여 의약품을 제조하려는 경우에 제조원의 시
    험검사 성적서와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입고 시 확인시험
    및 육안검사만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미준수시 행정처분 신설(안 별표8)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가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
                                  228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2640, 팩스 :
 043-719-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3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 위반혐의로 행정처분 예정인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수취인 폐문
  부재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5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자격정지
2. 당사자
  ㅇ 성명(생년월일) : 최 혁(‘90.10.19)
  ㅇ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동방시스템(주)에 국가기술자격증(비계기능사) 대여
                        (대여기간 : 2013. 04. 23. ~ 2013. 11. 3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자격정지 3년
5. 법적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8」
6. 의견제출
  ㅇ 기관명 : 서울지방국토관리청(부서명: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미나)
  ㅇ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5층)
  ㅇ 기 한 : 2014년 5월 16일까지
  ㅇ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2-2110-6721, 팩스: 02-2110-0682)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문서번호 운영지원과 -                        수 신 : 최 혁 귀하
 시 행 일 2014. 4.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우) 472-883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
 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격정지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동방시스템㈜에        국가기술자격증(비계기능사) 대여혐의
                 (기간 : 2013. 04 .23. ~ 2013. 11. 30.)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자격정지 3년
                                   229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
 4. 법적근거 및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
  조문내용            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별표18」제3호】
                  나. 1회 대여한 경우 : 자격정지 3년
                     기관명    서울지방 부서명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미나
                제           국토관리청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출 주소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전화번호 02-2110-6721
                          5동(5층)
 5. 의견제출
                처 전자우편 kmn486@korea.kr    팩 스 02-2110-0682
                      주소                  (fax)
                 제출기한    2014년 5월 16일까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4-159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7일
              강원도지사
○ 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     근거
합계           2개 업체           경고 1업체, 영업정지 1개월 1업체
                      강원도   춘천시 ◦ 보고의무(영업실적 등)
    강원-대지 파로스 허필성 옛경춘로 828 미이행
 1 2012-0010 디엠(주)      (삼천동) ◦신고 등록사항 변경(사무실) 경 고 주택법
                                     미이행                    제9조
                      강원도 고성군 ◦ 보고의무(영업실적 등) 영업정지           제13조
    강원-주택 ㈜강한 윤강한 거진읍
 2 2012-0015                      미이행              1개월 제15조
             세종건설       거탄진로 ◦ 등록사항 변경(기술자) (`14.5.2 ~ 6.1)
                       129번길 12 신고 미이행           * 2차처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고시제2014-112호
                      예산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충청남도 고시 제2008-313호(2008.12.3), 충청남도 고시 제2009-418호(2009.11.30), 충청남도 고시 제
2010-268호(2010.8.23), 충청남도 고시 제2010-443호(2010.12.31), 충청남도 고시 제2011-222호
(2011.7.15), 충청남도 고시 제2012-418호(2012.12.31), 충청남도 고시 제2013-299호(2013.9.17), 충청남
도 고시 제2013-321호(2013.10.10), 충청남도 고시 제2013-373호(2013.11.20), 충청남도 고시 제
2013-405호(2013.12.05), 충청남도 고시 제2013-442호(2013.12.23),충청남도 고시 제2014-30호
(2014.2.17)로 지정 고시된 예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31조에 따라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지구외 사업 준용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7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36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232
연번
소
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15개소
　
　
1,676,592
　
1
충청북도괴산군연풍면갈금리
산29
임야
19,339
5,000
국(산림청)
2
충청북도청원군문의면마동리
산51-1
임야
2,555,043
275,833
국(산림청)
3
충청북도보은군속리산면북암리
산38-1
임야
1,735,225
384,393
국(산림청)
4
충청북도옥천군청산면만월리
산88-1
임야
54,765
56,208
국(산림청)
5
충청북도옥천군안내면오덕리
산45-1
임야
1,105,389
131,829
국(산림청)
2014년5월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명칭: 당진소방서소방정대청사신축공사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당진시장
나. 주소: 충남당진시시청1로1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 전기
4.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당진항관리부두에소방정대를설치하여서해안해상·항만·도서지역에서발생하는
해상재난에주도적인대응과육상119안전센터기능을병행수행각종재해예방에
만전을기하고자함
나. 사업개요
◦위
치: 충남당진시송악읍고대리342번지일원
◦총사업비: 1,582백만원(V.A.T. 포함)
◦공사내용: 청사신축(철근콘크리트조지상3층, 연면적898㎡)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6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031-680-7256)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
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25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 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의3의규정에의하여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
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7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지정사유: 산사태발생우려가있는지역에대한예방시설설치등국민의생명과재산및산림자
원을보호하기위함.
2. 지정대상지의소재와면적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233
연번
소
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6
충청북도옥천군청산면명티리
산37-1
임야
2,570,088
704,479
국(산림청)
7
충청북도청원군오송읍상봉리
산39
임야
72,834
72,207
국(산림청)
8
충청북도제천시송학면송한리
산53
임야
218,908
2,596
국(산림청)
9
충청남도청양군목면송암리
산29
임야
106,612
16,000
국(산림청)
10
충청남도공주시신풍면조평리
산23-1
임야
158,678
4,719
국(산림청)
11
충청남도청양군장평면화산리
산36-2
임야
868,865
9,910
국(산림청)
12
충청남도
청양군화성면화암리
산105-39
임야
162,942
2,418
국(산림청)
13
충청남도논산시가야곡면삼전리
산148
임야
413,355
2,000
국(산림청)
14
충청남도공주시의당면덕학리
산92
임야
261,124
4,000
국(산림청)
15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벽천리
산8-1
임야
639,670
5,000
국(산림청)
관할시·군
해당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괴산군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3-850-0340~4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3-540-7030~4
제천시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3-420-0320~3
청양군,공주시,논산시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1-830-5020~5
3. 지정에관한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30일간
○접수처: 해당국유림관리소
○신청양식:「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16호의2
4. 지정예정일: 2014년6월
※ 지정에관한이의신청등으로지정예정일은변동될수있음
5. 지정예정지도면: 도면게재
생략
○해당국유림관리소및중부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산림토목팀(041-850-4063)에서열람가능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행위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누구든지제45조의8제5항에따라지정·고시된산사태지역에서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산사태의예방을위한사방댐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훼손하는행위
- 산사태의예방을위한사방댐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설치하거나관
리하는것을거부또는방해하는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의관리: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산사태예방을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및제6조에따른사방사업을우선적으로시행
○산사태취약지역에대하여연2회이상현지점검을실시및필요시응급조치및보수·보강등조치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산림토목팀
(041-850-4063)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3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 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
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1. 근 거 법 령 : 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신고폐지
4. 청문(의견제출)일시 : 2014.05.16.(금) 14:00 ~ 17: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서울전파관리소 인천지역사무소
                (인천 남동구 미래로7 현대해상보험빌딩12층)
6. 청문대상 : 13개시설자 103국(붙임참조)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
   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청문참석 할 경우 신분증, 위임장(대리참석 할 경우)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인천지역사무소 ☏ 032-427-8669
[붙임]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국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1 반석종합관리(주) 94-2012-11-0008082
             94-2012-11-0008085
                                      반석부천 101
                                      반석부천 104       107번길 58, 인왕빌딩 2층 2
                                                            (부개동)
 2   아름토건 94-2012-11-0021338~43        아름안양       경기도안양시동안구 관악대로 6
                                       101~106      374번길 8(연무빌딩 303호)
                                       거성정왕           경기도 시흥시 역전로
  3 거성산업개발 94-2013-11-0000972~5        101~104     302번길  7, 대진프라자 204호 4
                                                            (정왕동)
  4    유진건설 94-2013-11-0001507~10      유진은행       경기도 시흥시 대은로4번길 5, 4
                                       101~104        일현빌딩 502 (은행동)
                94-2010-11-0006699 제이케이안산106
  5 제이케이개발(주) 94-2010-11-0006701~2  제이케이안산108~109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94-2010-11-0006705 제이케이안산112          소학1길12-1, (팔곡이동)   6
               94-2010-11-0039071~2 제이케이안산113~114
              94-2012-11-0006790~ 2 청운인천101~103
              94-2012-11-0015458~62 청운인천104~108
              94-2012-11-0020758~62 청운인천109~113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6    청운건설 94-2012-11-0035164~74 청운인천114~124 20,      유림프라자 602 (삼산동) 57
              94-2012-11-0038334~52 청운인천124~143
              94-2012-11-0039570~ 7 청운인천144~151
              94-2012-11-0041913~ 8 청운인천152~157
                                       세림북성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7 세림건기 이광재 94-2008-11-0009860~2      101~103    83번길 23, 산업용품센터 12동 3
                                                    230호 금성중기내 (송림동)
                                       라온부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8 주)라온시스템 94-2009-11-0035160~2       101~103      77번길 33, 나루빌딩 402호 3
                                                             (상동)
  9 (주)포시즌에프앤
         비    94-2009-11-0004708~12   포시즌항동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57, 5
                                       101~105             (항동1가)
                                      솔로몬안양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갈산로
 10 (주)솔로몬 94-2012-11-0025501~3        141~143      44번길 53, 주식회사솔로몬 3
                                                            (호계동)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