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한국국적상실 수반 비고
                                              실년월일 원인구분 취득
 문경자   1948.03.05 여 미   국 경상북도
                          710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2005.01.31 외국국적취득
 권윤현   1942.04.16 남 미   국 경상북도
                          710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2005.01.31 외국국적취득
 이선자   1945.07.04 여 미   국 충청북도
                          146-2
                                 보은군 삼승면 원남리 1977.08.03 외국국적취득
 다까다                                                     국적취득후
 사유리   1956.08.03 여 일   본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43번길 19-10      1993.09.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주한국                      경기도
       1949.09.23 여 캐 나 다 182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2011.05.24 외국국적취득
 최병진   1946.06.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다산로35길19
                          (신당동)              2011.11.09 외국국적취득
 박업례   1936.12.08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283 2007.10.25 외국국적취득
 고경화   1945.11.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0 2003.11.19 외국국적취득
 김영태   1940.10.16 남 미   국 경기도
                          194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2003.05.28 외국국적취득
 박인숙   1948.05.18 여 미   국 경기도
                          166
                                광주시 곤지암읍 건업리 1982.10.08 외국국적취득
 김기현   1949.03.05 남 미   국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33     2007.05.21 외국국적취득
 임진혁   1952.02.15 남 미   국 경상북도
                          45-37
                                 경주시 외동읍 말방길 1995.03.24 외국국적취득
 박찬옥   1933.02.26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98 2006.05.08 외국국적취득
 최영자   1939.06.29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98 2006.05.08 외국국적취득
 최봉규   1936.12.0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북구삼양로54나길
                          8-5(미아동)           2002.08.27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5-228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비 예비군 종합직무실습장 증축공사 등 2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사업시행기간
      00비 예비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70,606  1,220        ‘15. 10.
 종합직무실습장 증축공사        장지동 507                            ~’16.10.31.
  00비 급수 가압장시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686,671   297          ‘15. 9
       증축공사          세류동 1039                           ~’16. 2.28.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748-4394, 031-440-7033] 하시
     기 바랍니다.
                           25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한국국적상실 수반 비고
                                              실년월일 원인구분 취득
 서종희 1987.05.08 여 아르헨티나 경기도
                         186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2009.05.08 국적선택
                                                          불이행
 안행일 1950.01.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520-14
                                  성동구 마장동    2007.05.18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50.01.06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436 2001.07.03 외국국적취득
알탕게렐 1997.08.05 남 몽                                      국적취득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2013.10.25 외국국적포기
 테물렝                   골 331-22                           불이행
 최태범 1952.01.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가 102 2005.02.15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도봉구우이천로4가길                 국적취득후
 조해란 1995.01.16 여 중    국 5-7 (창동)            2012.09.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서울특별시
 김세영 1944.06.21 남 인도네시아 88-1      성북구 하월곡동   1997.10.20 외국국적취득
 신혜영 1949.11.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418-13
                                  마포구 합정동    2000.08.31 외국국적취득
 홍영일 1942.06.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71-46
                                  성북구 하월곡동 1995.11.09 외국국적취득
 윤혜균 1961.02.02 여 타 이 완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4가 86 1987.04.18 외국국적취득
 한찬수 1949.12.19 남 미    국 충청북도
                         노현리 600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2010.11.10 외국국적취득
 이옥희 1946.04.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52 1981.06.17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50.01.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42-126
                                  성동구 하왕십리동 1982.03.09 외국국적취득
 정명자 1949.06.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한천로144길49
                         -14 (수유동)           2008.12.19 외국국적취득
 김장원 1944.05.22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종로구인사동6길13 2006.05.12 외국국적취득
                    리아 (관훈동)
 강금례 1949.08.29 여 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인사동6길13
                  오스트레일
                         (관훈동)               2006.05.12 외국국적취득
 민태익 1940.11.30 남 미    국 충청남도
                         양대리 92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1989.06.22 외국국적취득
 박동형 1938.04.01 남 미    국 경상남도
                         210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989.07.12 외국국적취득
 임한경 1945.10.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32-19
                                  용산구 청파동3가 1982.02.10 외국국적취득
 오규수 1947.02.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32-19
                                  용산구 청파동3가 1982.07.14 외국국적취득
 김품훈 1937.10.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9-369
                                  서대문구 대현동 산 1982.10.15 외국국적취득
 최인숙 1950.01.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촌로123
                         (창천동)               2003.08.26 외국국적취득
 이춘방 1944.03.2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동호로8길49
                         (신당동)               2002.02.15 외국국적취득
 손경래 1947.10.0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동7가 70
                                  영등포구       1980.03.15 외국국적취득
 에르데                                                     국적취득후
 네치맥 1996.03.06 남 몽    골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279     2014.04.24 외국국적포기
 강투식                                                      불이행
                              23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시설자명             고지번호               등기번호              고지주소         고지금액
     정광호        2015-2-30-2-2501315   1900404406400     전라남도목포시평화로       11,340
     장석훈        2015-2-30-2-2501323   1900404406388     전라남도목포시양을로       14,170
     정석철        2015-2-30-2-2501326   1900404406539   전라남도진도군임회면팽목길       5,670
     주광우        2015-2-30-2-2501337   1900404408217     전라남도여수시신월로       11,340
     진대식        2015-2-30-2-2501348   1900404408273    전남여수시화양면이복리       11,340
     진선화        2015-2-30-2-2501350   1900404406352    전라남도목포시고하대로       11,340
     조강운        2015-2-30-2-2501377   1900404406366     전라남도목포시영산로       11,340
     최성실        2015-2-30-2-2501388   1900404411305     전라남도목포시옥암로       68,040
     최정덕        2015-2-30-2-2501391   1900404406442    전남신안군비금면수대리       11,340
     최진철        2015-2-30-2-2501393   1900404406453   전남신안군흑산면가거도리       11,340
     추순태        2015-2-30-2-2501396   1900404406491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군내길      11,340
     최기연        2015-2-30-2-2501413   1900404406927   전라남도영광군군서면천년로      11,340
     한범용        2015-2-30-2-2501427   1900404408232    전라남도여수시덕충3길       11,340
     황금팔        2015-2-30-2-2501436   1900404413906    전라남도여수시봉산남4길      22,680
     한명식        2015-2-30-2-2501452   1900404406358     전라남도목포시산정로       11,340
     한경자        2015-2-30-2-2501453   1900404406919   광주광역시광산구임방울대로      11,340
     한동기        2015-2-30-2-2501455   1900404406973     광주광역시북구유림로       11,340
3. 문 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87 )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5-168호
              울산 율동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1-18호(2011.1.20.)로 지구 지정된 울산 율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
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지구 지정(변경),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 고
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9일
                   울산광역시장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 : (기정) 율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변경) 율동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양정동 일원
    3) 면 적 : (기정) 254,800㎡ (변경) 218,761㎡ (감 36,039㎡)
  나.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1) 명 칭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2) 소재지 : (기정)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285-3번지 울산진장디플렉스 2층 2034호~2064호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16 (진장동 울산진장디플렉스 1층)
    3) 대표자 성명 : (기정) 신명선 (변경) 최광해
  라. 사업의 종류 : (기정) 보금자리주택사업 (변경) 공공주택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붙임1)
2. 지구계획 승인
                                        787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평촌리, 삽교리, 용동리, 하포리
                           고덕면 용리, 구만리, 상궁리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신리, 대합덕리, 신석리, 합덕리, 도리, 점원리
                          우강면 대포리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채신언리
                           인주면 금성리, 해암리, 도흥리, 냉정리, 모원리
                           영인면 신현리, 월선리, 백석포리, 구성리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대안리, 황산리, 인광리
                         안중읍 송담리, 안중리, 대반리, 금곡리, 용성리
                         오성면 죽리, 양교리
                         청북면 토진리, 한산리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대양리, 사창리
                         향남읍 상두리, 화리현리, 방축리, 하길리, 평리, 제암리, 발안리
                         팔탄면 고주리, 덕천리, 율암리, 노하리
                         마도면 송정리
                         남양읍 온석리, 활초리, 안석리, 신남리, 남양리 원천리, 시리, 문호리
 다. 사업의 면적 (변경)
    - 당초 : 3,403,078.1㎡
    - 변경 : 3,401,159.9㎡ 감)1,918.2㎡
 라. 사업의 내용 (변경없음)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노선의 연장                  90,010m           90,010m     변경없음
   노반      토  공              30,043m           30,043m     변경없음
   형식      교  량          44,302m(45개소)     44,302m(45개소)   변경없음
           터널            15,665m(19개소)     15,665m(19개소)   변경없음
        역                 8개소(홍성역,          8개소(홍성역,       변경없음
                         장래신설역 포함)         장래신설역 포함)
      궤 도                본선 및 역 1식         본선 및 역 1식       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 : 2014년 12월 22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
    경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일반철도처(042-607-391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555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9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연경
1963.01.30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량리동
205
2005.07.08
외국국적취득
윤재덕
1961.07.15
남
미
국전라남도강진군도암면
덕서리45
1990.07.02
외국국적취득
장휘자
1939.10.08
여
미
국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366
2008.09.11
외국국적취득
유도훈
1968.08.30
남
미
국충청북도옥천군군북면
추소리254
2005.10.03
외국국적취득
쯩깜마우1985.07.15
여
베
트
남전라북도장수군계북면
어전리130
2010.03.2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정옥
1954.11.04
여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동
146-3
2012.06.08
외국국적취득
이성자
1965.04.15
여
미
국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
현북리969
2015.05.04
외국국적취득
김숙경
1967.02.21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고양시덕양구대자동
314
2015.03.19
외국국적취득
서현진
1994.08.04
여
캐
나
다전라남도나주시다시면
동백길60-1
2011.04.18
외국국적취득
임금자
1935.01.11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무악동
46-794
2013.05.13
외국국적취득
최기자
1960.12.03
여
미
국대전광역시동구천동61-5
2008.08.28
외국국적취득
홍기훈
1956.09.07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
충정로3가113
1980.09.19
외국국적취득
◉관세청고시제2015-29호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2015-010호, 2015.2.23)를다음과같이개정고
시합니다.
2015년7월30일
관
세
청
장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개정
1. 주요개정내용
□지정기간만료대상6개품목재지정
ㅇ비식용천일염, 식용천일염, 냉동복어, 비식용대두유
: [재지정기간] 2015. 8. 1. ~ 2018. 7. 31.(3년)
ㅇ가리비, 활돔
: [재지정기간] 2015. 8. 23. ~ 2018. 7. 31.(약3년)
2. 시행일자: 2015. 8. 1.
3. 자세한사항은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에게재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7월30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9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허춘화
1973.12.21
여
중
국
경기도광주시곤지암읍
열미길54
1995.12.22
국적선택
불이행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재이
1967.08.15
남
캐
나
다대전광역시유성구엑스포로448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2015.04.22
외국국적취득
김서주
1989.04.26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동
230
2013.07.23
외국국적취득
전하은
1997.01.01
여
미
국충청남도논산시해월로52-1
(부창동)
2010.11.01
외국국적취득
이숙희
1965.05.02
여
뉴질랜드대구광역시중구대신동166
1998.06.10
외국국적취득
공은진
1990.04.12
여
캐
나
다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
월문리978
2005.02.19
외국국적취득
임성순
1970.07.15
여
미
국충청남도청양군장평면
은곡리64
2011.11.03
외국국적취득
김연수
1952.07.14
남
미
국대전광역시중구은행동114
2001.11.06
외국국적취득
이승은
1979.06.11
여
미
국부산광역시동래구복천동145
2001.08.02
외국국적취득
윤석춘
1971.12.30
남
미
국대전광역시유성구금고동675
2011.05.26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4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7월3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2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7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124-4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장
-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둔산동1420번지)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화장실)
- 개요: 화장실26개소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서구만년동521번지등26필지
- 면적: 301.7㎡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대전광역시유성구엑스포로448
 김재이 1967.08.15 남 캐 나 다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2015.04.22   외국국적취득
 김서주 1989.04.2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230
                                  서대문구 홍제동 2013.07.23   외국국적취득
 전하은 1997.01.01 여 미 국 충청남도논산시해월로52-1
                          (부창동)            2010.11.01   외국국적취득
 이숙희 1965.05.02 여 뉴 질 랜 드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166 1998.06.10   외국국적취득
 공은진 1990.04.12 여 캐 나 다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978          2005.02.19   외국국적취득
 임성순 1970.07.15 여 미 국 충청남도은곡리 64
                                청양군 장평면    2011.11.03   외국국적취득
 김연수 1952.07.14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114 2001.11.06       외국국적취득
 이승은 1979.06.11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145 2001.08.02      외국국적취득
 윤석춘 1971.12.30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675 2011.05.26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경기도
허춘화 1973.12.21 여 중 국 열미길 54광주시 곤지암읍   1995.12.22 국적선택
                                                  불이행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2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24-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1420번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화장실)
  - 개요 : 화장실 26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521번지 등 26필지
   - 면적 : 301.7㎡
                               91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58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
  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
  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
       병원 설치법 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2조에 의거 산업통
    상자원부에 등록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
     한 자로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6.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7.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환
     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8.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라 함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건물 관리자가 합리적인 에너지 이
     용이 가능하게 하고 쾌적하고 기능적인 업무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보전하기 위한 제어․관
     리․경영 시스템을 말한다.
 9.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며,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단, 제7조
     에 따른 연면적은 [별표1]의 세부기준을 따른다.
10. “민원실”이란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사무의 접수ㆍ처리 등을 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별도로 명시하여 지정 및 운영하는 구역을 말한다.
11.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란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하며 전력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및 제반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
  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9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추진체계)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시책의 수립․시행, 추진상
 황 점검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추진한다.
 ②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③ 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
 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관리기관 주관으로 각 입주기관의 담당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합동위원
 회를 구성하고, 합동청사에 소속된 기관의 자체 위윈회는 합동청사의 에너지절약 부분을 제외한
 사항과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 및 교육․홍보 등을 총괄한다.
 ⑤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에너지 지킴이는 냉난방 온도 및 조
 명 관리,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 등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속,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①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의 공공기
  관(이하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
  석․평가 등을 총괄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과 관련,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에 대하여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2. 소속 및 산하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 조치
  3. 그 밖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사항
  ③ 관리감독기관은 추진실적의 평가를 토대로 소속 및 산하기관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3장 건축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①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이 3,000㎡이상이고 건축물 에
 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고시) 에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이 마련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3,000㎡ 이상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이 신축하는 건축물은 2017년부터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
 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이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제로에너지빌딩 구
 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에서는 과대 청사의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등 관
 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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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 ① 건축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
 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
 계가 2천 티오이 이상인 공공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
 원부 고시) 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의무 대상 중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건축물은 1회
 에 한해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진단의 시기, 대상, 방법 및 에너지진단 수행자의 자격요건 등은
 별표 1과 같다. 기타 에너지진단 운영의 세부사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창
 호, 단열 등을 포함하는 시설개선사업인 경우는 15년) 이하인 개선안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
 로부터 2년 이내에 자체 개선사업 또는ESCO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계획이 있는 기관
 은 제외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기존 건축물(신축중인 건축물을 포함
 한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향상 등의 시설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가급적 건축물의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①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신에
 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
 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
 토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을 통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 의한 표준화설비․인증 설비․공용화 품목
 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전체 냉방설비를 일부씩 나누어 교체하는 경우 포함)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이상을 심
 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
 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
 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하는 지하철역사
   2. 냉방공간의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3.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건축하는 시설 중 연면적 3,000㎡ 미만인 경우
   4.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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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
 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
 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의 실내 조명기기를 [별표6] 연도별 보급목표에 따라
 LED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방침
 에 의거 기관의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제외하며, 초․중․고교, 도서관 등은 자체 위
 원회 결정에 따라 교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2013년부터는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의 도로조명시설을 신규로 설
 치할 때 30% 이상을 LED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2015년부터는 60%이상, 2017년부터는 전체 도로
 조명시설을 LED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비율은 해당 조명시설 설치 공사(전기 공사)의 착공
 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④ 공공기관은 2014년부터 신축, 증축, 개축시 신규 설치하는 지하 주차장의 조명기기는 모두 LED제
 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을 위해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⑥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① 건축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 경관조
 명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LED조명을 사용
 하여야 한다.
 ②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23:00 ~ 익일 일출시)에는 소등하여야 한다.
 ③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일사광
 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대기전력저감) ①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시 대기
 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
 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 따른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
 의 30% 이상 차단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PC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전력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무적으
 로 도입하여야 한다.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①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체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
    무공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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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료기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등), 노인복지시설 등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3.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식품관리시설(구역)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4. 공항, 철도․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5. 수련원,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6. 계약전력 5% 이상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 시설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전기식 개별 냉난방설비와 비전기식 냉난방설비가 60% 이상 설치된 중앙
 집중식 냉난방방식인 경우에는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 ~ 18:00)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
 산부, 장애인,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의 종사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당 공공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① 공공기관은 4층 이하 운행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 시간대
 별 승강기 제한 운행, 운휴 시 조명등 자동점멸, 일정 층 이상․이하 구분, 군(群)관리 시스템 도
 입 등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ㆍ장애인ㆍ화물운반 등 불가피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공기관은 신축 건축물의 엘리베이터를 설치 시 “층 선택 취소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제4장 수송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16조(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① 공공기관은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
 성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책임 및 종합보험료 인하,
 승용차 요일제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 요금 면제 또는 할인 추진, 관내 민
 영주차장에의 권고 등을 통하여 고효율 자동차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 시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률이 연
 간 50% 이상(전기차는 25% 이상)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구입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보유 대수가 2대 이하인 기관 및 승합용, 화물용, 순찰용, 특수용 등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기차 도입 비율적용 방법 및 대상기관 구분(의무․권고․제외)은 별표8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승용차 보유대수가 10대 미만인 기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⑤ 중량물 운송용, 험지 운행용 등 전기차 도입이 어려운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산
 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전기차 도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공공기관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을 초과한 엔진기반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려는 경우에
 는 「공용차량관리규정」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교체기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
 호에 따라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⑦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을 10%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교통유발시설물 부설주차장에 경차 등의 우선주차장 설치를 권고하고,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은 주차장 바닥 면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으로 표
 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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