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1호           관            보         2015. 12. 17.(목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5-1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화학물질
의 유해성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 여부 등 유해성심사결과를 고시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성심사결과)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는 별표와 같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제정고시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
   되어 있음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5-1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2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4-44호,
201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6조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살생물제품의 사용용도와 관련된 효능에 관한 시험자료 등 작성방법)
제6조제1항의 본문 중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활성성분 분석에 관한 시험자료”를 “살생물
  제품의 사용용도와 관련된 효능에 관한 시험자료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1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7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153
제18661호
관
보
2015. 12. 17.(목요일)
153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5-18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제21조및동법시행규칙제28조에따른「화학물질
의유해성심사결과」를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5년12월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결과
제1조(목적) 이고시는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제21조및동법시행규칙제28조
에따라유해성심사를마친화학물질의명칭, 유해성, 유독물질해당여부등유해성심사결과를고시
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유해성심사결과) 유해성심사를마친화학물질에대한유해성심사결과는별표와같다.
부칙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
게재생략
○제정고시전문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내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게재
되어있음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5-19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제14조, 제18조, 동법시행규칙제5조, 제23조에따라
「등록신청자료의작성방법및유해성심사방법등에관한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44호,
2014.12.31)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5년12월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등록신청자료의작성방법및유해성심사방법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등록신청자료의작성방법및유해성심사방법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제6조의제목을다음과같이한다.
제6조(살생물제품의사용용도와관련된효능에관한시험자료등작성방법)
제6조제1항의본문중“살생물제품에사용하는화학물질의활성성분분석에관한시험자료”를“살생물
제품의사용용도와관련된효능에관한시험자료등”으로하고같은항제1호, 제2호및제3호를각각
제3호, 제1호및제2호로하며, 같은항제3호(종전의제1호)를삭제한다.
제6조제2항중“제1항제3호”를“제1항제2호”로한다.
부칙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7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12월1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661호           관                  보          2015. 12. 17.(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61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주요 ⑩총연
                                                         장(㎞)
                       전남
                      장성군         전남 장성군 전남 장성군
 신설 일반국도   1호선 국도(목포
                -신의주) 북하면         북하면 약수리 북이면원덕리      -   10.5
                      북이면           449(답)  산21-28(임)
                       일원
                       전남         전남 장성군 전남 장성군
 신설 북이우회
                      장성군
                      북이면         북이면  사거리 북이면 사거리 -       1.1
                       일원           15(답)   587-93(도)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사업기간 연장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05. 12. 27 ~ 2016. 12. 1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관계도면은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21)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
   행기간 중에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6. 지형도면 게재 : “생략”
 - 관계도서는 일반이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21)에
      비치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에 등재함.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위치도) : 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614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호선    노선명      국도1호선
                                                     (목포~신의주)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0m 위 치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시점 :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449(답)
    및 범위     -    종점     :       전남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산21-28(임)
                          ( 10.5 ㎞)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지형도면 게재 : “생략”
 - 관계도서는 일반이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21)에
      비치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에 등재함.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위치도) : 생략
                             158
제18661호
관
보
2015. 12. 17.(목요일)
15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61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및지형도면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
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12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
장(㎞)
신설
일반국
도
1호선
국도(목포
-신의주)
전남
장성군
북하면
북이면
일원
전남장성군
북하면약수리
449(답)
전남장성군
북이면원덕리
산21-28(임)
-
10.5
신설
북이우
회
전남
장성군
북이면
일원
전남장성군
북이면사거리
15(답)
전남장성군
북이면사거리
587-93(도)
-
1.1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사업기간연장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05. 12. 27 ∼2016. 12. 15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관계도면은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063-850-9221)에비치하고있으며사업시
행기간중에일반인의공람이가능합니다.
6. 지형도면게재: “생략”
-
관계도서는
일반이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21)에
비치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등재함.
* 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위치도) : 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614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12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호선
노선명
국도1호선
(목포~신의주)
접도구역의지정구간
및범위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양측각5.0m 위치
- 시점: 전남장성군북하면약수리449(답)
-
종점
:
전남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산21-28(임)
( 10.5 ㎞)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
지형도면게재: “생략”
-
관계도서는
일반이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21)에
비치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등재함.
* 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위치도) : 생략
제18661호           관                     보           2015. 12. 17.(목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4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종류 및 주기 음달거리      기능정지 기능복구 설치 설치기간 및
          (WGS-84)                  (NM) 년 월 일 년 월 일 목적 이동여부 비 고
 추자도등대     33-57.32N     Horn 40s         2015.  2015.  항해   영구/
  무신호     126-17.80E (취명 5초 정명 35초) 3     08.18. 12.10. 원조용 이동없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52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광달거리) 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5년 12월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변경설치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해리) 구조 년 월 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비고
                                    명목   높이
변경전 인천항GS칼텍스B N 37° 28′ 44.0″ Fl Y   7 황사각    2015. 시설물보 영구설치 /
                                         FRP, 12.14.
변경후    호등대    E 126° 35′ 42.5″  8s   9   3.5m         호 이동없음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83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ㆍ 기능정지 복구 목적             비고
           (WGS-84)             (m) (해리) 구조ㆍ높이
                                          녹원형 연월일      예정일
무녀도등표     35-48-38.5N, Fl(3)G7s 19    8         2015.  2015. 항해
                                         콘크리트조, 12.14. 12.18.       소등
          126-25-08.9E                     18m                원조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22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5년 12월 1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도색및구 정 지 복 구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조 년월일     예정일 케이블보 이동여부
 남해송정KT      34-41-47.6N,    - 황원추형 12.11. 미정 호용 이동없음 파손으로연결
                                     2015.           영구/ 부표    체인
  B호부표       128-00-50.3E                                    인양 수리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59
제18661호
관
보
2015. 12. 17.(목요일)
159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4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항로표지
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2월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종류및주기
음달거리
(NM)
기능정지
년월일
기능복구
년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추자도등대
무신호
33-57.32N
126-17.80E
Horn 40s
(취명5초정명35초)
3
2015.
08.18.
2015.
12.10.
항해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52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광달거리) 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5년12월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경설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명목
변경전
인천항GS칼텍스B
호등대
N
37° 28′ 44.0″
E 126° 35′ 42.5″
Fl Y
8s
7
황사각
FRP,
3.5m
2015.
12.14.
시설물보
호
영구설치/
이동없음
변경후
9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83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2월1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ㆍ높이
기능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비고
무녀도등표
35-48-38.5N,
126-25-08.9E
Fl(3)G7s
19
8
녹원형
콘크리트조,
18m
2015.
12.14.
2015.
12.18.
항해
원조용
소등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22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5년12월1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도색및구
조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남해송정KT
B호부표
34-41-47.6N,
128-00-50.3E
-
황원추형
2015.
12.11.
미정
케이블보
호용
영구/
이동없음
부표연결체인
파손으로인양수리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2월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661호                      관          보            2015. 12. 17.(목요일)
1. 사 업 명 : 인천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4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635-3번지 논현2 택지개발지구 내 4BL
  나. 사 업 면 적 : 10,458.10㎡
  다. 대 지 면 적 : 10,458.10㎡
  라. 연 면 적 : 23,366.41㎡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412세대,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사 업 비 : 49,126,731천원(주택도시기금 15,219,280천원)
4. 사업기간 : 2015. 12. ~ 2017. 09.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 (도면생략)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2] (도면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인천논현(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변경없음 –게재생략
     2) 주차장 : 변경없음 –게재생략
     3) 철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간시설
     1) 공원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녹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광장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공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 : 변경없음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시설 : 변경없음 –게재생략
     3) 방송통신시설 : 변경없음 –게재생략
                                  147
제18661호                          관                 보                2015. 12. 17.(목요일)
  라. 보건위생시설
   1) 종합의료시설 : 변경없음 -게재생략
  마.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 변경
     ○ 학교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                           면 적 (㎡)                                   최초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 후                           결정일      비고
 폐지 초2  학교           논현동 10,458.1 감)10,458.1
             초등학교 635-3학                      -
                         일대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초2호 면적 변경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른 미매각 초등학교
  초2        학교        -면적: 10,458.1㎡→ -㎡                   부지의 폐지 및 공동주택(행복주택)용지로
                          감)10,458.1㎡                      전환
   2) 공공청사 : 변경없음 -게재생략
   3)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게재생략
   4) 문화시설 : 변경없음 -게재생략
  바. 방재시설
   1) 유수지시설 : 변경없음 -게재생략
  사.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시설시설 : 변경없음 -게재생략
[붙임2] 인천논현(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게재생략
 나.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게재생략
    2)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게재생략
    3) 상업용지 : 변경없음 -게재생략
    4) 공동주택용지 : 변경
 도면       가구(획지)          위 치                            면 적 (㎡)               비 고
 번호       번 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704,041.1     714,499.2
 공동1       1블럭     논현동 580-1대 논현동 580-1대         52,887.4       52,887.4
 공동2       2블럭     논현동 643-1대 논현동 643-1대         49,468.7       49,468.7
 공동3       3블럭     논현동 635-1대 논현동 635-1대         84,786.4       84,786.4
                                           148
제18661호                          관           보                 2015. 12. 17.(목요일)
공동4     4블럭          -      논현동 635-3대       -           10,458.1          신설
공동5     5블럭      논현동 633-1대 논현동 633-1대    51,848.1       51,848.1
공동6     6블럭      논현동 634-1대 논현동 634-1대    67,790.7       67,790.7
공동7     7블럭      논현동 618-1대 논현동 618-1대    57,891.0       57,891.0
공동8     8블럭      논현동 603-1대 논현동 603-1대    45,384.1       45,384.1
공동9     9블럭      논현동 604-1대 논현동 604-1대    65,795.3       65,795.3
공동10    10 블 럭   논현동 601-1대 논현동 601-1대    59,820.1       59,820.1
공동11    11 블 럭   논현동 602-1대 논현동 602-1대    49,695.6       49,695.6
공동12    12 블 럭   논현동 600-1대 논현동 600-1대    26,878.7       26,878.7
공동13    13 블 럭   논현동 600-9대 논현동 600-9대    32,456.5       32,456.5
공동14    14 블 럭   논현동 599-1대 논현동 599-1대    59,338.5       59,338.5
   5) 공공시설·기타용지 : 변경
    - 공원 : 변경없음 - 게재생략
    - 녹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주차장 : 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공청사 : 변경없음 - 게재생략
    - 광장 : 변경없음 - 게재생략
    - 학교 : 변경
 도면      획 지           위    치                    면 적 (㎡)                 비 고
 번호      번 호                              기 정            변경
    합    계                               142,410.0     131,951.9
    소    계                               62,800.6      52.342.5
 초1      초1          논현동 580-3학          10,532.4      10,532.4
 초2      초2          논현동 635-3학          10,458.1          -           폐지 감)10,458.1
 초3      초3          논현동 633-8학          10,026.1      10,026.1
 초4      초4          논현동 605-1학          10,095.6      10,095.6
 초5      초5          논현동 602-2학          11,543.4      11,543.4
 초6      초6          논현동 600-2학          10,145.0      10,145.0
    소    계                               33,452.7      33,452.7
 중2      중2          논현동 633-7학          11,298.2      11,298.2
 중3      중3          논현동 588-2학          11,118.8      11,118.8
 중4      중4          논현동 600-3학          11,035.7      11,035.7
    소    계                               35,175.2      35,175.2
 고1      고1          논현동 580-2학          12,040.0      12,040.0
 고3      고3          논현동 588-1학          11,145.9      11,145.9
 고4      고4          논현동 604-2학          11,989.3      11,989.3
    소    계                               10,981.5      10,981.5
 각1      각1          논현동 640-2학          10,981.5      10,981.5
    - 유치원 :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종교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공공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업무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전화국 :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전기공급설비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집단에너지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종합의료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아파트형공장 : 변경없음 - 게재생략
    - 하수도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 복합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용도계획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건축물의 밀도(건폐율 및 용적률)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건축물의 높이계획 : 변경없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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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1호                      관           보            2015. 12. 17.(목요일)
 마. 도시경관계획
  1) 옥외광고물 계획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가로시설물 계획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교통처리계획
  1) 차량동선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주차에 관한 계획 : 변경
             주택규모                             주차대수
              60㎡ 이하   연면적 85㎡ 당 주차대수 1대
     기정      60㎡~85㎡   연면적 85㎡ 당 주차대수 1대
              85㎡ 초과   연면적 70㎡ 당 주차대수 1대
              60㎡ 이하   연면적 85㎡ 당 주차대수 1대
                       (단, 행복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2조 5항의 기준에 따라 세대당 0.7대 적용)
     변경      60㎡~85㎡   연면적 85㎡ 당 주차대수 1대
              85㎡ 초과   연면적 70㎡ 당 주차대수 1대
  3) 보행동선 :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대지내 공지 및 단지내 시설물 계획 : 변경
 구 분                     대 지 내 공 지                    시설물배치        비 고
           ․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한다.          ․ 단지내 조형물설치
           ․ 건축선 후퇴 (아파트 주동)                     ․ 단지입구 부분에 종합안내판
      기정     - 간선도로변에는 환경영향 최소화하기 위한               설치
               건축한계선 6m-10m (상가, 관리소 등 부대시설은 제외)
             - 시각회랑조성 및 바람길을 위하여 남북방향
공동            25m 도로변에 건축한계선 10m
주택         ․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한다.          ․ 단지내 조형물설치
           ․ 건축선 후퇴 (아파트 주동)                       (단, 행복주택의 경우는
             - 간선도로변에는 환경영향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로 함)
      변경       건축한계선 6m-10m (상가, 관리소 등 부대시설은 제외) 설치 부분에 종합안내판
                                                 ․ 단지입구
             - 시각회랑조성 및 바람길을 위하여 남북방향
               25m 도로변에 건축한계선 10m
 근린생활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른 설치기준 적용
 시설용지
           ․ 보행자데크
             - 호구포역, 논현역에는 상업용지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데크
               권장
           ․ 호구포역 간선도로변(대1-13호선)에는 건축한계선 3m 지정                    역사명칭은
           ․ 논현역 간선도로변(대3-21호선)에는 건축한계선 1m 지정                      철도시설
 상업용지      ․ 호구포역 상업용지 보행자도로변에는 건축지정선 1m지정                         공단측의
           ․ 보행자의 쾌적성, 편리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논현역                          사업에
             일반광장변에는 3m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소래역 일부                          의해
             일반광장변에는 1층의 벽면지정선을 지정(3m)                            변경 가능
           ․ 2007년 7월 이후 건축허가 신청필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호구포역 상업용지는 건축 허가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전 필지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함.
 주차장용지     ․ 주변지역과 차폐를 위한 차폐조경 설치                ․ 자전거주차장 확보
공공시설 및     ․ 주변지역과 차폐를 위한 차폐조경 설치
기타시설용지
  공통       ․ 지구 서측 승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가 유입 처리되는
             부지는 별도의 단독정화조를 설치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게재생략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151
제18661호               관        보        2015. 12. 17.(목요일)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
  ○ 당초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5년 12월 31일
  ○ 변경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6년 09월 30일 (증 9개월)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변경없음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64-5108)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51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주택법」제46조제8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3항에 따라「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으
로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전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
  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조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 판정’, ‘하자조사 방법’ 및 ‘하자보
  수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심사"란 건축물의 내력구조부별 또는 각종 시설물별로 발생하는 하자의 존부(存否) 또는
      정부(正否)에 관한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분쟁조정"이란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에 상호 양해를 통하여 관계법규 및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을 말
      한다.
  3. “사용검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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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공하자”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해당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였으나, 내구성․내마모성 및 강
     도 등이 부족하여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끝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안전
     상․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5. “미시공하자”란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해당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기준
     에 따라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별 또는 시설공사별로 구분되는 어느 공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공하지 아니하여 그 건축물 또는 시설물(제작․설치․시공하는 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6. “변경시공하자”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건축물 또는 시
     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가. 관계법규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시설물의 규격․성능 및 재질에 미달하
      는 경우
  나. 설계도서에 명기된 시설물과 다른 저급자재로 시공된 경우
 ②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을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에는 「주택법」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사용검사 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행위를 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및 단독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다음의 건축물
   가. 공동주택
  나.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부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
제4조(설계도서 적용기준) 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하자 여부는 사용검사를 받은 설계도서를 기준
  으로 판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 등 마감자재의 품질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주택공급
  계약 체결 당시의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감리자지정권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입주예정자의 동의나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입주예정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로 입주자에게 광고한 경우, 분양안내서 등을 제공한
  경우 또는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적용순위) ①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할 때에 설계도서 등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정한다.
 1. 주택공급계약서
 2. 견본주택
 3. 계약자 배포용 분양책자(Catalog)
 4. 특별(공사)시방서
 5.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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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일반시방서·표준시방서
 7. 수량산출내역서, 구조 및 설비 등의 계산서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설계도면의 평면도․입면도․단면도․구조도·상세도 및 재료마감표 등의 도면
  간에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규격․재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도면을 적용한다.
 ③ 설계도서 등에 명기된 제품 및 자재에 비하여 상향 시공된 시설에 하자가 발생하여 교체하거나 보
  수하는 경우에는 그 상향 시공된 제품을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조경공사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조경수의 수종 및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 시설공사별 세부공사의 분류기
 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하자 여부 판정
제7조(콘크리트 균열) ① 콘크리트에 발생한 균열은 별표 2의 콘크리트 균열하자 범위에 따른 보수균열
  폭 이상인 경우 시공하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균열폭 미만의 콘크리트의 균열은
  시공하자로 본다.
 1. 누수를 동반하는 균열
 2.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철근길이 방향으로 발생한 균열
제8조(콘크리트 철근노출) 콘크리트에 철근이 노출된 경우 시공하자로 본다.
제9조(마감부위 균열 등) ① 미장부위에 발생한 미세균열 또는 망상균열 등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마감공사의 시공하자로 본다.
 ② 도장면에 변색․들뜸 및 탈락 등이 발생하여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제10조(누수) ①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누수 부위는 방수(防水)공사, 비방수(非防水)공사 및
  창호공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누수하자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11조(신축줄눈) ①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신축줄눈을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시공하자로 본
  다.
 ② 옥상 또는 지하주차장 바닥 신축줄눈의 폭, 깊이 및 간격을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변경시
  공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상태가 경미하여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③ 옥상 또는 지하주차장 바닥의 신축줄눈이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경우 시공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시공하자로 볼 수 있다.
 1. 옥상 줄눈 간격 : 4m 이하. 다만, 방수층에 단열재를 설치한 공법과 한랭지의 경우에는 2.5m 이하
 2. 지하주차장 조절 줄눈(Control Joint) 간격 : 6m 이하.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여건을 감안하여 기둥
     중심선과 기둥간격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3. 줄눈 폭 : 3㎜ 이상, 단, 온도의 변화에 따른 바닥판의 신축과 표면 도장재가 발라진 경우에는 그
    두께 등을 고려한다.
 4. 줄눈 깊이 : 두께의 1/5 이상
제12조(긴결재) ① 벽체에 돌출된 긴결재(폼타이핀, 평타이, 분리형 타이, 관통형 타이를 말한다. 이하 같
  다)를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주거생활, 유지관리 및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
  지 아니하는 부위의 긴결재를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② 벽체의 긴결재로 인한 구멍 채움이 부족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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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관통부 마감) 급수․오수 또는 전기 등의 배관이나 배선함 관통부 주위를 밀실하게 채우지 아
  니하여 연기․냄새․소음 등이 전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제14조(덕트 미장) ① 에어 덕트(Air Duct)의 일부 또는 전부의 벽체를 조적시공 후 설계도서와 달리 조
  적벽체에 미장을 누락한 경우에는 '해충 및 냄새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미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에어
  덕트 내부에 별도의 배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어 덕트(Air Duct) 내의 관통되는 부분이나 통로가 좁아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 작업 등 시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부위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③ 파이프 덕트(Pipe Duct)의 전부 또는 일부의 벽체를 조적시공 후 그 조적벽체 미장을 누락한 상태
 가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제15조(결로) ① 단열 공간의 벽체 또는 천장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
  자 여부를 정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측정결과 온도차이가 미미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
  우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결과,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한 부위의 단열처리가 현저히 불량한 때.
    이 경우 모서리 부위는 일자형(평면) 벽체와 다르게 실내측 벽체 면적에 비해 외기측의 벽체 면
    적이 넓은 점을 고려한다.
 2. 결로 및 곰팡이 발생부위의 마감재를 해체한 상태를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단열재를 미시공․변경
    시공 또는 부실시공한 상태가 육안으로 식별되거나 장비로 측정될 때
 ② 단열 공간 창호에 발생한 결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자로 본다.
 1. 창호의 모헤어(Mo Hair) 및 풍지판(창문 상․하부의 창틀 부위에 외풍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고무판 등을 말한다) 등의 시공상태가 불량하여 기밀성이 현저히 저하된 때
 2. 창문틀 주위에 모르타르 또는 우레탄폼 등을 제대로 채우지 아니한 때
 3. 창호시험성적서 등에 기재된 창호의 성능이 에너지절약계획서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미달하는 때
 ③ 비단열 공간의 벽체․천장․창호 또는 입주자 등이 설치․시공한 시설물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
  우에는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사항을 고려하여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제16조(주방 싱크대 하부 및 배면 마감) ① 설계도서(실내재료 마감표, 싱크대 하부의 상세도면, 시방서
  등)에 마감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시공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미시공하자로 본다.
 ② 설계도서에 주방 싱크대 하부나 배면에 마감재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마감재를 시
  공하지 아니하거나 미장 또는 쇠흙손 등으로 마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시공하자로 본다.
제17조(욕실 문턱 및 거울변색) ① 욕실의 문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하
  자로 본다.
 1. 설계도면에 욕실 깊이만 표시된 경우 문턱에서 측정된 단차가 배수구에서 문턱이 있는 벽체까지의
    최단 직선거리 물매 100분의 1을 뺀 값에 미달하는 때
 2. 설계도면에 문턱 단차가 표시된 경우 문턱의 단차 치수에 미달하는 때
 3. 설계도면에 욕실 문턱의 단차 또는 깊이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물청소 시 물이 넘치지 않을
    정도의 높이인 50mm 깊이에 미달하는 때
 ② 욕실 거울이 부식방지를 위한 코팅처리가 되지 않아 변색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입주자
  의 사용상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타일) ① 타일에서 균열, 파손, 탈락 또는 들뜸 등의 현상이 확인되거나 배부름 또는 처짐 등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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