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펌프 75HP×150㎜×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9. 1. ∼ 2028. 8. 31.(1,827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1983-0003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진주·산청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9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특리 1318번지 일원(특리양수장)
- 허가량 : 3,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92.00㎡
ㅇ 펌프 75HP×150㎜×1대
ㅇ 펌프 100HP×150㎜×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9. 1. ∼ 2028. 8. 31.(1,827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1983-0003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진주·산청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9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차탄리 1051-1번지 일원(상골양수장)
- 허가량 : 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1.13㎡
ㅇ 집수정 1×1.5m
ㅇ 파이프(D600㎜) 1.5m
ㅇ 펌프 75HP×150㎜×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9. 1. ∼ 2028. 8. 31.(1,827일간)
5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1983-0003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진주·산청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9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471-2번지 일원(옥동양수장)
- 허가량 : 1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2.82㎡
ㅇ 펌프실 4.4×5.1m
ㅇ 파이프(D300㎜) 4.4m
ㅇ 펌프 75HP×300㎜×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9. 1. ∼ 2028. 8. 31.(1,827일간)
6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1983-0003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진주·산청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9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789-2번지 일원(송백양수장)
- 허가량 : 16,000㎥/일(수원: 남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03.3㎡
ㅇ 펌프 200HP×350㎜×2대
ㅇ 펌프 125HP×500㎜×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9. 1. ∼ 2028. 8. 31.(1,827일간)
7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1983-0003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진주·산청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9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840-1번지 일원(신당양수장)
- 허가량 : 24,000㎥/일(수원: 남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08.4㎡
ㅇ 펌프 50HP×400㎜×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9. 1. ∼ 2028. 8. 31.(1,827일간)
8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1983-0003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진주·산청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9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1718번지 일원(하촌양수장)
- 허가량 : 16,000㎥/일(수원: 남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93.9㎡
ㅇ 펌프 30HP×250㎜×1대
ㅇ 펌프 50HP×250㎜×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9. 1. ∼ 2028. 8. 31.(1,827일간)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4-19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령에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를 신설하여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수소
법원에 조정 신청 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8에
서 규정한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시행령의 과징금 감경 상한을 50%에
서 70%로 상향하여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통한 중·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활성화함
으로써 자진시정의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한 개정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
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1)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사실을 분쟁조정협의회
   (이하 ‘협의회’)에 알리도록 함.
 2)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협의회가 조정 신청 내용 등을 수소법원에 알리도록 함.
 3)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 분쟁당사자가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리도록 하고, 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결과가 도출되면 그 결과 등을 수소
   법원에 알리도록 함.
 4) 조정절차가 중지된 경우 협의회가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함.
나. 과징금 감경 상한 상향(안 [별표 2] 제2호다목 개정)
 1) 과징금 감경 상한을 50%에서 70%로 상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
    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gajoo@korea.kr
  ㅇ 팩스 : 044-200-4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4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78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를 신설한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주민등록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주민등록 관련 서식을 개

 정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 교부제한 해제 근거 규정(안 제47조의2 개정)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자 본인 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를 구체화하고, 교부제한 해제로 인해 주소가 공개될 우려가 있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근거 신설



나. 본인의 신고 시 세대주 확인란 신설(안 별지 제9호 및 제9호의2서식 개정)

  영 제18조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등)에 대해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세대주의 확인을 받기 위해 관련 서식 내 세대주 확인란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세종정부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jheesu1228@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47, 팩스 044-204-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4-22호
　노후하고 협소한 우체국 청사를 재건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우체국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등) 및 우체국 
건립․보수계획에 의거 재건축 기간 중 우체국의 업무를 중지하려는 것임
2. 추진 대상국
총괄국
대상국
주 소
업무중지 기간
서대구
대구비산동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157
(대구시 서구 비산6동 497-3)
2024.4.11.(목) 
~ 2024.12.31.(화)
북대구
대구복현동
대구광역시 북구 경진로 5
(대구시 북구 복현동 403-7)
대구달서
대구본리동
대구시 달서구 당산로 36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154-3)
안동
안동용상동
안동시 경동로 935-2
(안동시 용상동 1020-6)
포항
북포항
포항시 북구 불종로 43
(포항시 북구 신흥동 821-1)
2024.9.2.(월)
~ 2025.6.30.(월)
포항기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기북로 436
(포항시 북구 기북면 용기리 163-6)
2024.9.23.(월)
~ 2024.12.31.(화)
구미
구미원평동
구미시 구미중앙로 11길 9
(구미시 원평2동 120-23)
2024.7.15.(월)
~ 2024.12.31.(화)
영천
영천고경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1081
(영천시 고경면 해선리 317-1)
2024.9.23.(월)
~ 2024.12.31.(화)
* 업무중지 기간은 공사기간에 따라 변동(연장) 될 수 있음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8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kangminjung@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
0-1412, 담당자 강민정)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4-34호
　「수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2025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환경부장관
2025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수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2025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2023년도 수도사업 판매수입금의 100분의 5로 
하고, 2023년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한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은 1세제곱미터당 432.8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2024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
사업자의 출연비율」(환경부고시 제2023-22호, 2023. 2. 7.)은 폐지한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79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를 신설한 「주민등록법」
 개정 등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주민등록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주민등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입신고 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서식 신설
   (안 제6조의3 및 별지 제1호의 18서식 신설)
   전입신고 시 신고자와 전입자의 가족관계(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서식 신설


나. 등·초본 교부제한 관련 서식 개정 및 신설
   (안 제13조의2 개정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개정, 별지 제14호의4 및 제14호의5서식 신설)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신청 서식 개정 및 열람(교부) 제한 해제 신청 서식을 신설하고, 교
   부제한 해제로 인해 주소지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
   비속의 교부제한 해제 동의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김연순
1956.**.**
여성
파라과이
서울특별시중구****
1980.10.27
외국국적취득
박세리
1975.**.**
여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2008.07.22
외국국적취득
강복경
1962.**.**
여성
미국
경기도시흥시****
2022.03.28
외국국적취득
박지영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02.09.10
외국국적취득
이옥희
1951.**.**
여성
미국
경기도이천시****
1990.09.12
외국국적취득
이경복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1989.04.20
외국국적취득
최민지
1983.**.**
여성
미국
경상남도의령군****
2005.11.22
외국국적취득
오리라
198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진천군****
2021.07.15
외국국적취득
이찬신
1956.**.**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서구****
2015.10.19
외국국적취득
이순옥
1959.**.**
여성
미국
충청남도천안시****
1988.04.04
외국국적취득
주미현
1969.**.**
여성
미국
전라남도장성군****
2004.11.16
외국국적취득
정회순
195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용산구
****
1989.01.30
외국국적취득
레티념
198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나주시****
2021.12.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현아
200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중구****
2014.04.02
외국국적취득
장순덕
1965.**.**
여성
미국
충청북도충주시****
1998.05.20
외국국적취득
안의환
1944.**.**
여성
미국
충청남도천안시****
1996.04.12
외국국적취득
이상규
1937.**.**
남성
미국
충청남도천안시****
1996.02.16
외국국적취득
◉부산동부지청공고제2024-7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결정 알림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인증취소 기업 및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 인
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인증이 제한됨.
사업장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주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근거규정
처분사유
희망나눔
전기정보통신
주식회사
(제2017-133호)
최정례
(부산해운대
구해운대로)
인증요건을
갖추지못하게
된경우
(법제18조1항2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요건미충족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2024.2.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14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
출 등)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의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① 법 제2조에 따른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이하 “농
 장주등”이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장주 : 별지 제1호서식의 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
 2.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 별지 제2호서식의 개식용 도축ㆍ유통 운영신고서
 3.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별지 제3호서식의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이행계획서 제출)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농장주등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
 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장주등은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신고인
         주소                                        전화번호



         농장명(명칭)                                   농장 운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농장 주소                                     농장 전화번호

신고내용
             현재 사육마릿수                              실 사육면적
                               연평균 사육마릿수                                   농장 총 면적
              (신고일 기준)                            (케이지, 평사 등)


                         마리                 마리                  ㎡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사육
농장의 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대도시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확인증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신고인                 대도시,               대도시,           대도시,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개식용 도축ㆍ유통 운영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신고인
         주소                                           전화번호



         업소명                                          운영기간(개고기 취급일 기준)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년    월
                                                      일
         주소                                           업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도축수(연평균)
                                 거래량(연평균)           ㎏당 판매가격            영업소 면적
           (도축업자만 해당)


                        마리                   kg                원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식
용 도축·유통의 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대도시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확인증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신고인                   대도시,               대도시,           대도시,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성명(대표자)                                     업소명(식품접객업 명칭)


 영업
         주소                                          영업허가(신고·등록) 번호
 정보



         취급 메뉴(□개고기 조리 음식만 취급, □ 다른 메뉴 취급) 운영기간(개고기 조리음식 취급일 기준)


                                                          년     월   일 ~        년    월   일
신고내용
         개고기 사용량(연평균)                                개고기 조리음식 매출액(연평균)

                                                kg                                        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식
용 식품접객업의 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대도시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확인증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신고인               대도시,               대도시,                   대도시,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개사육농장 등 운영 신고확인증


   1. 성명(대표자):


   2. 상호(명칭):


   3. 영업장 주소:


   4. 운영 세부 종류:
       ( □ 개사육농장, □ 개식용 도축･유통, □ 개식용 식품접객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사육농장 등의 운영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대도시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신고인
        주소                                     전화번호



        상호(명칭)/영업신고번호(개식용 식품접객업에 한함)           폐업예정일


 영업장
        주소                                     전화번호




                  이행조치 사항                      이행조치 일자


                                       .   .    . ~        .   .   .




                                       .   .    . ~        .   .   .
이행조치
계획사항

                                       .   .    . ~        .   .   .




                                       .   .    . ~        .   .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대도시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산동부지청공고제2024-8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인증취소 기업 및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 인
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인증이 제한됨.
끝.
사업장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주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근거규정
처분사유
(주)파머
스페이스
(제2015-132호)
서호정
(부산금정구
부곡로)
인증요건을
갖추지못하게
된경우
(법제18조1항2호)
사회적목적
실현요건
미충족
(법제8조1항3호)
사회적
기업
인증취소
2024.2.1.
1
◉대구동변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대구동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공인 폐기
      □ 폐기 연월일: 2024년 3월 1일
대구동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구동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전자이미지공인
◉조달청공고 제2024-46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의 제1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
서‘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
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당사자 : (주)대한(119-81-32542)
          (주)대한(119-81-32542) 대표이사 오기영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서생면 천산로293, 4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의 제13호 가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6. 의견제출
  가. 기관명 : 부산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김지윤 주무관
          (전화 : 051-330-6515, 팩스 : 0505-730-1885)
 나.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3층 경영관리과
 다. 전자우편 : zzun999@korea.kr
 라. 제출기한 : 2024년 3월 5일(화) 까지
 마.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中 택 1

붙임 사전처분통지서(청문실시통지서)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062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축ㆍ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
명),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관련 사전현지실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임상시
험용의약품의 안전성 정보 보고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
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축ㆍ수산물 허용물
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
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10명(4급 1명, 연
구관 3명, 연구사 6명)을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
령령 제00000호, 2024. 0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관리지원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도를 활
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심사품질데이터팀을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조직개편에 따라
원장 직속 임상심사과를 신설하며, 원장직속 첨단분석센터를 독성평가연구부 소관으로 변경하면서 부서
명칭을 첨단분석과로 조정하고, 독성평가연구부 내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수입식품검사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기존 일부 검사소의 소속,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1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avenwatch@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79호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보건복지부장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가 그 사
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된 안마사에 대하여 안마사 자격정지에 관한 「의료
법」 제66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9818
호, 2023. 10. 31. 2024. 5. 1. 시행) 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마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에 고용되어 안마행위를 한 경우 자
   격정지 처분 적용에 대한 특례 규정 마련(제9조제2항 신설)
 1)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중 안마사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선정된 수행기관의 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 안마 관련 품목을 지정받은 시설의 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참조: 보건의료정책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전
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5,   2415,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83호

 산업집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55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양되는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산업단지 내 자산유동화의 계약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 하는 등 법률에
 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입주기업체가 공동출자법인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현물출자하
 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은 해당 공장의 바닥면적을 공장부지로 함(안 제2조제2항제4
  호).
 나. 지원기관의 입주 자격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포함(안 제6조제1항제1호).
 다. 자동차 종합 수리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등의 서비스업도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확대
  함(안 제6조제5항).
 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 수립 및 지정 주체, 산학융합지구 지정 주체를 시‧도지사로 함
  (안 제28조제3항, 제29조, 제29조의5제4항, 제29조의6 등).
 마.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구역에 제조업소 등 일부 소규모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3
  6조의4제2항제1호).
 바.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구성 요건을 입주기업체의 70% 이상 또는 가동 중인 입주기업체의 90%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38조제3호).
 사. 주기적으로 입주대상업종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하는 산업단지를 규정함(안 제43조의3 신설).
 아. 입주기업체가 공동출자법인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제한의 예
  외로 함(안 제49조제1항제2의3호).
 자. 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과 관련하여 부동산금융의 방법, 계약기간, 계약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
  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57조의2 신설).
 차.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주체와 목적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구분하고,
  구조고도화계획 수립대상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8조의2, 제58조의5, 제58조의6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402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전자우편 : spetrus@korea.kr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
 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3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4-1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1. 허가번호 및 변경허가연월일
  ㅇ 허가번호 : 제2024 - 2호
  ㅇ 변경허가연월일 : 2024. 1. 22.
2. 점용‧사용의 목적 :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상부시설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 새만금지구 잼버리 1공구, 2공구 내 공유수면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ㅇ 면적 : 7,546,567㎡
  ㅇ 기간 : 2022. 5. 19. ~ 2024. 4. 30.
5.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ㅇ 주소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로 28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4-1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
경승인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
1. 승인번호 및 변경승인연월일
  ㅇ 승인번호 : 제2024 - 3호
  ㅇ 변경승인연월일 : 2024. 1. 22.
2. 점용‧사용의 목적 : 새만금 에코숲벨트 조성(방재림 조성)
3. 점용‧사용의 장소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일원 공유수면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ㅇ 면적 : 132,200㎡
  ㅇ 기간 : 2021. 10. 21. ~ 2024. 12. 31.
5. 점용‧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새만금개발청장
  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