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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30117) 세종특별자치치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연락처: (전화) 044-202-7414 (팩스) 044-202-8050
 ○ e-메일: cjseodnd@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25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 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의 업무에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전자카드를 사용한
피공제자의 출근 및 퇴근내역 등록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간소화
대상 피공제자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관리책임자의 업무에 전자카드의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규정(현행 제2조 개정)
     건설현장의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위해 전자카드의 발급 및 사용 등에 관
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나. 전자카드를 사용한 출근 및 퇴근 내역 등록 방법 규정(안 제16조의2 신설)
     피공제자는 본인의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출근 및 퇴근 내역을 등록하되, 전자카드를 발급받은
피공제자가 본인의 지문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경우 이를 통해 출근 및 퇴근 내역을 등록하도록 하
고, 전자카드를 처음 발급받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7일까지 생체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에 따른 규정 정비(규칙 제19조 개정)
     증빙서류가 필요한 사망자의 유족과 건설업 퇴직자를 퇴직공제금 전화청구가 가능한 대상에서
제외
 라.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신고서에 임금총액 추가(별지 제14호, 제15호 서식 개정)
     건설 일용근로자의 임금 정보 축적으로 정확한 고용실태 파악 및 고용개선 정책 수립 기반 확보

                                     143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30117) 세종특별자치치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연락처: (전화) 044-202-7414 (팩스) 044-202-8050
 ○ e-메일: cjseodnd@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44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여성가족부 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시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실시(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1.7월 시행)
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수 정비 등 관련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시 본인은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퇴소 절차 및 기준 정비(안 제9조의6)
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수 정비 등(제10조의2 [별표3]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44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tark68@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51,   6352,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17호
 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8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소관이던「식품산업진흥
법」으로부터 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리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17037호, 2020.2.18. 공포, 2020.2.1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식품산업육성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1월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경비의 지원 범위 등을
정함(안 제5조·제6조)
다.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및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에 필요한 자격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7조·제9조)
라. 대한민국수산식품인의 지정분야·자격·절차·해제, 활동상황 보고 등 세부적인 지정·관리 절차를
정함(안 제19조부터 안 제28조까지)
마.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정·취소 절차 등을 정함(안 제29조부터 안 제36조까지)
바.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 위임 함(안 제40조제1
항제8호)
사.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제정 및 선상가공업의 신고·수리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장에 위임 함(안 제40조제2항제15호·제40조제2항제16호)
아.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 함(안 제40조제6항)
자. 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업무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 함(안 제40조제7항)
                                  145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전자우편 : gksek@korea.kr
- 전화 : 044-200-5488 / 팩스 : 044-200-5489.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18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08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소관이던「식품산업진흥
법」으로부터 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리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17037호, 2020.2.18. 공포, 2020.2.1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신청 절차
를 정함(안 제3조·제5조·제8조)
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시, 시·도지사 명의의 추천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20조)
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점검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보고
하도록 함(안 제27조)
마.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신청, 심사방법, 인증서 발
급, 표시방법, 정기심사 등 절차를 정함(안 제28조부터 안 제39조까지)
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자격요건, 신청절차 등을 정함(안 제40조 및 안 제41조)
                                           146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전자우편 : gksek@korea.kr
- 전화 : 044-200-5488 / 팩스 : 044-200-5489.


◉문화재청공고 제2020-244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개정(’20.6.9. 공포)으로 지정문화재수리에 대한 설계심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
부사항을 하위법령에 제때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분과위원회 구성 등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4까지 신설)
  - 위원회의 심의사항, 회의방법, 분과위원회 등의 구성, 전문위원, 각종 행정사항 등 규정
 나. 문화재수리 중 변경사항 보고 사유 (제18조의2 신설)
  - 설계변경 추진 시 문화재청장에게 그 사유를 먼저 보고토록 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보고사유
    외에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대상 규정
 다. 실측설계 제외 대상 정비 (제5조)
  - 식물보호,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분야는 실측설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수리 계획 수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함
 라. 설계심사관 자격 (제18조의3 신설)
  -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업무 수행을 위한 설계심사관의 자격 및 업무 수행 등 규정
 마. 현장 및 정보 공개 관련 사항 등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 신설)
  - 현장공개 시 유의사항과 정보공개 대상 규정
                                           147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245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개정(’20.6.9.공포)으로 지정문화재수리에 대한 설계심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하위법령에 제때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변경)승인 신청 절차 (제17조의2 및 제17조의5 신설)
  - 신청 절차 및 신청서 양식, 구비서류 등 규정
 나. 설계심사 기준 (제17조의3 신설)
  - 설계심사 시 검토기준을 정하고, 세부 설계기준은 문화재 종류별로 따로 마련
 다. 문화재수리 진행 상황의 전자적 관리 (제17조의6 신설)
  - 설계(변경)승인 신청 및 착수ㆍ완료 신고 등 각 절차마다 필요한 서식과 첨부서류 등을 전자문서
    화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교체 부재의 표시 방법 (제17조의7 신설)
  - 문화재수리 시 기존 부재를 교체하는 경우의 표시 방법과 내용 등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148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20-98호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수상레저안전법」개정(’20.2.28.)에 따른 시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교육 내용ㆍ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수상안전교육 과목 중 법령
   명칭 변경 사항의 반영
2. 주요내용
 가. 검사 대행기관 안전검사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정의무
   교육 대상자 확대사항을 반영(안 제4조제1항, 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별표2의2, 별표4의2)
 나. 재검토 기한 경과에 따른 재검토 기한을 변경(안 제20조)
 다. 종전에 구 법령 명칭으로 되어있는 수상안전교육 일부 과목에 대한 법령명칭 현행화(안 별표1)
 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경미한 자구수정(조문 전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31일
 월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2) 전자우편(이메일) : kjjh0853@korea.kr
  3) 팩스 : 032-835-295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번호 : 032-835-245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
   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페
   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0-6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150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253호
 「문화재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Covid19 등의 질병 감염우려 등에 대비하여 문화재위원회 운영시 비대면 회의방식을 도입하고, 그간
문화재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개선함으로써 문화재위원회 운영제도의 투명성
과 전문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문화재위원회 수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궁능문화재
보존‧활용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를 신설하며, 운영방식과 절차에 있어서의 미
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함으로서 국민과 업무 관련자가 법령을 쉽게 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ㅇ 전자우편 : acyclamen@korea.kr
  ㅇ 팩스 : 042-481-48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전화 042-481-4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
제19811호(별권)                                              관                   보                          2020. 8. 7.(금요일)

      고                              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37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7-154호(2007.8.16.)로 최초, 제2020-204호(2020.7.14.)로 변경승인 고시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실시계획 19차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 재 현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첨단․벤처업종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유통 등의 지원기능과 관광․휴양의
     여가기능 등이 조화된 미래지향적 첨단 복합단지 조성
◦ 양호한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계획적인 입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단지와의 상호 보완 기능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시화호 수질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안정적인 수질을 확보하여 주변해안에 대한 환경자원
     이용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충분한 녹지공간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생태단지 조성
◦ 개발이익으로 시화지역 환경개선사업비 확보로 지역환경 (대기 및 수질)의 획기적인 개선
4. 사업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사업위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일원
나. 면      적

                                                                   면적(㎡)
 구분                                                                                                                                      비고
          합계             2차지역             3차지역            4차지역              5차지역           6차지역          7차지역            8차지역

 계         9,980,017.0     2,035,019.0      2,808,618.6       1,421,684.7      89,647.7      466,218.4     1,062,923.5     2,095,905.1


 용지                                                                                                                                      개발
             148,487.2         4,987.4         46,775.2          18,470.9          530.3            -         24,269.4        53,454.0
 매수                                                                                                                                      구역
 해면
           9,831,529.8     2,030,031.6      2,761,843.4       1,403,213.8      89,117.4      466,218.4     1,038,654.1     2,042,451.1
 매립




5.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2
제19811호(별권)                 관         보                   2020. 8. 7.(금요일)
2) 주차장
          도면표시                                    면 적(㎡)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0개소                 97,932.5     -         97,932.5

       2차지역        4개소                 14,933.9     -         14,933.9

      소계(안산시)      4개소        -        14,933.9     -          14,933.9

 기정      엠티브이25   노외주차장    IT산업지구내     3,600.0      -          3,600.0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26   노외주차장   신소재산업지구내     3,918.4      -          3,918.4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28   노외주차장   첨단기계산업지구내    3,593.5      -          3,593.5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31   노외주차장   신소재산업지구내     3,822.0      -          3,822.0    안산시

       3차지역        4개소                 18,227.6     -         18,227.6

      소계(시흥시)      3개소        -        11,037.5     -          11,037.5

 기정      엠티브이12   노외주차장    지원시설지구내     3,584.1      -          3,584.1    시흥시

 기정      엠티브이13   노외주차장    지원시설지구내     3,957.2      -          3,957.2    시흥시

 기정      엠티브이18   노외주차장    IT산업지구내     3,496.2      -          3,496.2    시흥시

      소계(안산시)      1개소        -        7,190.1      -          7,190.1

 기정      엠티브이27   노외주차장    지원시설지구내     7,190.1      -          7,190.1    안산시

       4차지역        1개소                 3,354.3      -          3,354.3

      소계(시흥시)      1개소        -        3,354.3      -          3,354.3

 기정       엠티브이9   노외주차장    지원시설지구내     3,354.3      -          3,354.3    시흥시

      소계(안산시)       -                      -        -             -

       5차지역        1개소                 3,322.8      -          3,322.8

      소계(시흥시)      1개소        -        3,322.8      -          3,322.8

 기정      엠티브이19   노외주차장    IT산업지구내     3,322.8      -          3,322.8    시흥시

       6차지역        5개소                 9,480.7      -          9,480.7

      소계(안산시)      5개소        -        9,480.7      -          9,480.7

 기정      엠티브이34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807.5      -          1,807.5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35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807.0      -          1,807.0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22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792.5      -          1,792.5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23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781.4      -          1,781.4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36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2,292.3      -          2,292.3    안산시

       7차지역       13개소                 42,949.2     -         42,949.2

      소계(시흥시)      13개소       -        42,956.5     -          42,956.5

 변경       엠티브이1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4,383.9     -          14,383.9   시흥시

 기정       엠티브이2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4,854.9      -          4,854.9    시흥시

 변경       엠티브이3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3,290.3      -          3,290.3    시흥시

 변경       엠티브이4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105.9      -          1,105.9    시흥시


                                  15
제19811호(별권)                    관            보                    2020. 8. 7.(금요일)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구분                             위치                                               비고
          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엠티브이66   어린이공원        주거용지내          1,907.6      -          1,907.6    시흥시


기정      엠티브이73   어린이공원        주거용지내          2,341.9      -          2,341.9    시흥시


기정      엠티브이81   도시농업공원    엠티브이9 하천변        10,002.0      -         10,002.0    시흥시


     소계(안산시)      1개소                        6,655.0      -          6,655.0


기정      엠티브이51   수변공원      엠티브이12 하천변        6,655.0      -          6,655.0    안산시


      6차지역        4개소                       89,145.4      -         89,145.4


     소계(안산시)      4개소                       89,145.4      -         89,145.4


기정      엠티브이83   수변공원     엠티브이73호 경관녹지변     63,576.5      -         63,576.5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53   문화공원       유통업무지구내          6,594.3      -          6,594.3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89   문화공원      엠티브이11 하천변       18,254.2      -         18,254.2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76    소공원       상업업무용지내           720.4       -           720.4     안산시

      7차지역        5개소            -          177,846.5     -         177,846.5


     소계(시흥시)      5개소            -          177,846.5     -         177,846.5


변경      엠티브이60   수변공원     대로 엠티브이 2-19호선변    3,857.9      -          3,857.9    시흥시

변경      엠티브이84   수변공원        상업업무용지변         1,467.9      -          1,467.9    시흥시

기정      엠티브이85   수변공원        남측지구계변          3,000.0      -          3,000.0    시흥시

변경      엠티브이86   수변공원        남측지구계변          3,000.0      -          3,000.0    시흥시

변경      엠티브이88   문화공원     대로 엠티브이 2-19호선변   166,520.7     -         166,520.7   시흥시

      8차지역        9개소            -          264,489.1     -         264,489.1

     소계(시흥시)      3개소            -          113,358.0     -         113,358.0

변경      엠티브이50   근린공원        상업업무용지내         90,123.0     -          90,123.0   시흥시

변경      엠티브이55   근린공원     엠티브이 14 하천좌측변      14,233.0     -          14,233.0   시흥시

기정      엠티브이80   수변공원        철새서식지내          9,002.0      -          9,002.0    시흥시

     소계(안산시)      6개소            -          151,131.1     -         151,131.1

기정      엠티브이75   근린공원        발전소 동측변         20,309.0     -          20,309.0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51   수변공원       엠티브이12 하천변       24,459.0     -          24,459.0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65   수변공원       엠티브이13 하천변       22,477.0     -          22,477.0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68   수변공원      엠티브이74 연결녹지변      8,199.0      -          8,199.0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87   문화공원     중로 엠티브이1-103호선변    42,687.1     -          42,687.1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86   체육공원       대부동동 산148-4      33,000.0     -          33,000.0   안산시



                                      17
제19811호(별권)                 관          보                2020. 8. 7.(금요일)
②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도면표시                                    면 적(㎡)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0개소                 97,932.5     -       97,932.5

       2차지역        4개소                 14,933.9     -       14,933.9

      소계(안산시)      4개소        -        14,933.9     -       14,933.9

 기정      엠티브이25   노외주차장    IT산업지구내     3,600.0      -        3,600.0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26   노외주차장   신소재산업지구내     3,918.4      -        3,918.4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28   노외주차장   첨단기계산업지구내    3,593.5      -        3,593.5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31   노외주차장   신소재산업지구내     3,822.0      -        3,822.0   안산시

       3차지역        4개소                 18,227.6     -       18,227.6

      소계(시흥시)      3개소        -        11,037.5     -       11,037.5

 기정      엠티브이12   노외주차장   지원시설지구내      3,584.1      -        3,584.1   시흥시

 기정      엠티브이13   노외주차장   지원시설지구내      3,957.2      -        3,957.2   시흥시

 기정      엠티브이18   노외주차장    IT산업지구내     3,496.2      -        3,496.2   시흥시

      소계(안산시)      1개소        -        7,190.1      -        7,190.1

 기정      엠티브이27   노외주차장   지원시설지구내      7,190.1      -        7,190.1   안산시

       4차지역        1개소                 3,354.3      -       3,354.3

      소계(시흥시)      1개소        -        3,354.3      -        3,354.3

 기정       엠티브이9   노외주차장   지원시설지구내      3,354.3      -        3,354.3   시흥시

      소계(안산시)       -                      -        -          -

       5차지역        1개소                 3,322.8      -       3,322.8

      소계(시흥시)      1개소        -        3,322.8      -        3,322.8

 기정      엠티브이19   노외주차장    IT산업지구내     3,322.8      -        3,322.8   시흥시

       6차지역        5개소                 9,480.7      -       9,480.7

      소계(안산시)      5개소        -        9,480.7      -        9,480.7

 기정      엠티브이34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807.5      -        1,807.5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35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807.0      -        1,807.0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22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792.5      -        1,792.5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23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781.4      -        1,781.4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36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2,292.3      -        2,292.3   안산시

       7차지역       13개소                 42,949.2     -       42,949.2

      소계(시흥시)     13개소        -        42,956.5     -       42,956.5

 변경       엠티브이1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4,383.9     -       14,383.9   시흥시

 기정       엠티브이2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4,854.9      -        4,854.9   시흥시

 변경       엠티브이3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3,290.3      -        3,290.3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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