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54호                    관         보             2013. 7. 9.(화요일)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     일 내용
                                             위반 납부금액 위반 납부
                                                             횟수 번호
      인천시 남동구 서울98사 보은군 보은읍 2011-                              0195113
김진석 논고개로 202번길 2304            이평리 08-11 폭-2.9m 1,098,000 4 0808110
    13, 303호(논현동)             이동검문소                             01120
      인천시 남동구 서울98사 보은군 보은읍 2011-                              0195113
김진석 논고개로 202번길 2304            이평리 09-29 폭-1.5m 1,098,000 5 0809290
    13, 303호(논현동)             이동검문소                             01120
      인천시 남동구 서울98사 영동군 심천면 2011-                              0195113
김진석 노고개로 202번길 2304            약목리 12-17 폭-1.1m 1,158,000 6 0812170
    13, 303호(논현동)           심천과적검문소                             05120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99사 진천군 이월면 2012- 높이-0.11                     0195123
김창규 사림로12번길            2679    내촌리 01-16 m           325,800 2 0801160
         40(사림동)             북진천영업소                             05120
                            청원군  부용면       총중-3.36t            0195123
    충북    증평군
김창수 장뜰로 57-1     증평읍  경기92아          2012- 3축-1.07t
                               외천리 10-11 4축-0.05t 531,000 1 0810110
                       7323 청원영업소                               02120
                                            5축-0.3t
      경기도 용인시 경기95자 진천군 진천읍 2012- 높이-0.31                      0195123
김태순 처인구 이동면 8901               상신리 10-21 mt          531,000 1 0810210
     덕성로43번길 28               진천영업소                             02120
    경북 포항시 남구               청주시 흥덕구 2012-                      0195123
      오천읍      충무로
김헌수 51-6, 가동 203호 1044경북80아    석소동 03-05 2축-2.03t 1,288,800 2 0803050
         (한성맨션)               청주영업소                             11120
    전북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33-17, 인천98사 청원군 오창읍 2012-                           0195123
김홍두 106동 304호          1510    괴정리 01-19 폭-1.6m 1,098,000 4 0801190
         (임실이도                이동검문소                             08120
        주공아파트)
    충북 제천시 죽하로                             총중-1.38t,
     30,  104동  1104호 경기06로 청원군 오창면 2012- 1축-0.13t,            0195123
김홍민 (장락동,장락주공1 5433            여천리 02-22 2축-0.03t, 1,086,000 8 0802220
        단지아파트)                증평영업소        3축-1.05t,            02120
                                           4축-0.17t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남98바 청원군 남일면 2012-                             0195123
김흥두 인후동 2가             9147    두산리 10-20 폭-2m 1,062,000 6 0810200
           1540-24            이동검문소                             0512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남98바 보은군 보은읍 2012-                             0195123
김흥두 인후동 2가             9147    이평리 10-23 폭-1.5m 1,062,000 7 0810230
           1540-24            이동검문소                             04120
                            청원군  오창면       총중-1.69t,           0195123
    경북
나영진 안심길 22안동시    풍천면  대구80아          2012- 2축-0.12t,
                               여천리 02-26 3축-1.1t, 751,800 2 0802260
                       2015 증평영업소                               04120
                                            4축-0.5t
                                  97
제18054호                    관         보            2013. 7. 9.(화요일)
6. 대상무선국 : 첨부
7. 무선국 운용정지 기간 사용시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니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운용정지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무선국 검사를
  받지 않을 시에는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3호에 의거 2개월에 해당하는 운용정지 명
  령을 할 예정이므로, 조속히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선국을 폐
  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기검사 기한경과 행정처분 무선국
 번호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81-2001-50-0000003 산업국      -   으뜸천막사 충남 아산시 권곡동 ***-**
   2 94-2007-50-0000170 간이무선국 기택보령501 김기택 충남 보령시 주포면 질재로 **-**
   3 42-2006-30-0000245 의무선박국 279덕성호 최송학 충남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
◉한국환경공단서울지사공고제2013-1호
                              공시송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의 규
정에 의거 재활용부과금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고지서가 송달불능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9일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장
1.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주민)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부과액
   (주)메드      105-86  110111   김주열  서울 양천구 목동 917-9 36,180원
    플러스       -***** -2******         현대41타워 1702호
    ㈜현대       106-86  110111   하창수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5-2 3,431,210원
    멀티넷       -***** -3******      나진전자월드 17동 나열 173호
2. 근거법률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시행령 제19조 등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문의전화 :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제도운영팀 부과담당(☎02-3153-0540, FAX 02-6008-3023)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재노14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반공법위반
피 고 인           이창봉 (330702-*******)
                주거 평택시 서정동 882-11 현대하이츠빌라 나동 103호
                등록기준지 평택시 신장동 288
                                     99
제18054호
관
보
2013. 7. 9.(화요일)
129
지방자치단체
연
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
근거
합
계
9개업체
영업정지3개월: 6건, 경고: 3건
1
강원-주택
2002-0001
(주)동흥
건설
염춘권
강릉시교동
965-15 2층
영업정지3개월
(‘13.7.05~10.04)
·보고의무(영업실적등)
미이행
·등록기준(사무실, 기술
자) 미달
주택법
제13조
주택법
시행령
2
강원-주택
2009-0007
청솔개발
(주)
김시권
삼척시원덕읍
호산리260-3
제1호
영업정지3개월
(‘13.7.05~10.04)
·보고의무(영업실적등)
미이행
·등록기준(사무실) 미달
이
유
1. 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그의업무에관하여그사용인인소정섭이1999. 7. 21. 14:52경충북청주시흥덕구석소
동160-5 한국도로공사청주영업소(마산톨게이트)에서경남99바6131호화물자동차에제한축중량10
톤을초과하여제42축중11.6톤의화물을적재한상태로위차량을운행함으로써도로관리청의차량
운행제한에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이사건공소사실에대하여구도로법(1995. 1. 5. 법률제4920호로개정되고2005. 12. 30.
법률제7832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86조, 제83조제1항제2호, 제54조제1항을적용하여공소를제
기하였고, 이에대하여이법원에서벌금300,000원의약식명령이고지되어확정되었다.
그런데위약식명령이확정된후헌법재판소에서위법률제86조중‘법인의대리인·사용인기타의
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제8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법
인에대하여도해당조의벌금형을과한다’는부분은헌법에위반된다는결정{헌법재판소2010헌가14
ㆍ15ㆍ21ㆍ27ㆍ35ㆍ38ㆍ44ㆍ70(병합) 결정}을하였는바, 위위헌결정에따라위공소사실의적용법조
인위법률조항부분은소급하여그효력을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에의
하여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하고, 형법제58조제2항에의하여피고인에대한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판사
배동한
◉강원도고시제2013-271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13조의규정에의거행정처분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9일
강원도지사
○행정처분내역
제18054호
관
보
2013. 7. 9.(화요일)
130
연
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
근거
3
강원-주택
2011-0011
천억대건
설(주)
김진호
양구군남면
정중앙로
609-1
영업정지3개월
(‘13.7.05~10.04)
·보고의무(영업실적등)
미이행
·등록기준(기술자) 미달
제14조
4
강원-주대
2006-0013
㈜금강디
앤씨
전창수
춘천시동내면
거두리933-3
4층
영업정지3개월
(‘13.7.05~10.04)
·보고의무(영업실적등)
미이행
·등록기준(사무실) 미달
5
강원-주택
2005-0019
㈜에이엠
이앤씨
안문환
홍천군북방면
전치곡리
산6번지
영업정지3개월
(‘13.7.05~10.04)
·보고의무(영업실적등)
미이행
·등록기준(기술자) 미달
6
강원-주택
2012-0011
㈜서우디
엔씨
송원용
원주시봉산로
122
영업정지3개월
(‘13.7.05~10.04)
·등록기준(사무실) 미달
7
강원-주택
2011-0012
㈜유토피
아
최연천
원주시
서원대로158
경고
·등록사항변경(사무실)
신고미이행
8
강원-주택
2011-0015
㈜나훈종
합건설
김재중
평창군평창읍
송학로59
경고
·등록사항변경(기술자)
신고미이행
9
강원-주택
2012-0015
㈜강한세
종건설
윤강한
고성군거진읍
거탄진로
129번길12
경고
·등록사항변경(기술자)
신고미이행
구
분
연번소재지
당초
지번
편입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비
고
기
정
2
두마면
왕대리
307-
3
도
로
106
5
광산김씨선
전관염자종
중
충청남도계룡시
두마면왕대리
282
변
경
2
두마면
왕대리
307-
3
307-
6
도
로
106
4
광산김씨선
전관염자종
중
(대표자
김용규)
논산시두마면
왕대리282
(논산시취암동
460-8
남양아파트
603호)
부칙
이처분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계룡시고시제2013-21호
계룡제1농공단지세목조서추가
계룡시고시제2012-47호(2012. 10. 17)호로지정된계룡제1농공단지에대하여변경된토지가있어
추가고시하고자합니다.
2013년7월9일
계
룡
시
장
편입토지조서
○소재지: 충청남도계룡시
제18054호                 관         보           2013. 7. 9.(화요일)
 구 연번 소재지 당초 편입 지 공부  편입               소유자               관계인
 분        지번 지번 목 면적  면적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
                                                             관계 고
                                    광산김씨수
 기    234 두마면     산2- 임 595 595 사공8대흥 대전광역시 중구
 정        입암리       7 야             석공후손가 선화1동 288
                                    지동종친회
                                    광산김씨수
 변        두마면 산2- 산2- 임
      234 입암리 7 7 야 595 595 식공후손가   사공8대흥 대전광역시 중구
 경                                         선화1동 288
                                    지동종친회
                                    광산김씨수
 기        두마면
      235 입암리     산2- 임 1,884 1,884 사공8대흥 대전광역시 중구
 정                 10 야             석공후손가 선화1동 288
                                    지동종친회
                                    광산김씨수
 변    235 두마면 산2- 산2- 임             사공8대흥 대전광역시 중구
 경        입암리 10 10 야 1,884 1,884 식공후손가 선화1동 288
                                    지동종친회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고시제2013-5호
                                 학교시설사업 시행
1.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990번지에서 시행하는 “(가칭)장학초등학교 신축 시설사업”을 다음과 같
  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7월 9일
                 강원도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 2-2
   2) 성 명 :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
   2) 명 칭 : (가칭)장학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990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 : 11,911 ㎡
   2) 건축면적 : 3,103.99 ㎡
   3) 연 면 적 : 9,851.59 ㎡
   4) 재 원 : 교육비특별회계
   5) 사업기간 : 2012. 08 ~ 2015. 03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춘천시 동면 택지개발지구가 형성됨에 따른 적정규모의 학교시설 확충을 통
  해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시설을 제공
                                     133
제18054호                    관        보            2013. 7. 9.(화요일)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번과 지목, 지적, 소유권 이전의 권리 명세
     토지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 시․군․구 지번 지                                주 성 소유권이외의
  번 읍․면․동        목 전체 편입           주소     성 명 소 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동면춘천시
        장학리  990 학 11,911 11,911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 -
                                 사농동 84번지 교육감         -
 합계     -     - - 11,911 11,911               - -     -
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해
 당 없음
◉대구광역시공고제2013-786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9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주)지원이엔에스
2. 대 표 자 : 박문수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22길 5-7, 201호(산격동, 일진빌딩) (전화 053-383-7150)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80호
5. 등록일자 : 2013. 7. 2
◉경기도공고제2013-85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 관리대행 기관지정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9일
               경기도지사
□ 등록내용
 1. 업 소 명 : (주)맑은물환경
 2. 대 표 자 : 나경택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42번길 43-6(전화 : 031-751-5952)
 4. 업종(등록분야)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 75 호
 6. 등 록 일자 : 2013. 7. 4.
◉충청남도공고제2013-682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
사업 등록 취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34
제18054호                       관         보           2013. 7. 9.(화요일)
구 연번 소재지 당초 편입 지 공부         편입      소유자                   관계인
분         지번 지번 목 면적        면적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
                                                              관계 고
기 5 두마면        308- 도 2,770 120  국    국토해양부
정     왕대리        6 로
변 5 두마면 308- 308- 도 2,770 121 국(국토교
경     왕대리 6 11 로                통부)
기 105 두마면      149- 전 269 16 이길중 충청남도두마면 입암리
                                            계룡시
정     입암리        1                      170
변 105 두마면 149- 149- 전 269 16 이길중 논산시 두마면
경     입암리 1 3                         입암리 170
                                                          대전광역시
                                                          중구태평동
                                                       이대 422-7 가등
                                                        중 버드내아파 기권
기 114 두마면       152- 답 1,646   858 이병무 충청남도        논산시    트 109동
정     입암리         1                       취암동 1044-10       806호
                                                          서울특별시
                                                       이완 송파구 가등
                                                        중 잠실동 기권
                                                            219-5
                                                          대전광역시
                                                          중구태평동
                                                       이대 422-7 가등
                                                        중 버드내마을 기권
변 114 두마면 152- 152- 답 1,646    857 이병무 충청남도        논산시      아파트
경     입암리 1 3                             취암동 1044-10      109-806
                                                          서울특별시
                                                       이완 송파구 가등
                                                        중 잠실동 기권
                                                            219-5
                                   안동김씨준 전라북도
                                            신동 786-
                                                   익산시
기 115 두마면       153- 답 1,229       산공파통덕 4(서울특별시
정     입암리         1            377 랑손중회 송파구 삼전동
                                    (대표자 100-17 금풍빌라
                                    김태우)      301호)
                                   안동김씨준 이리시 신동
변 115 두마면 153- 153- 답 1,229        산공파통덕 786-4(서울
경     입암리 1 4                  372 랑손중회 송파구 삼전동
                                    (대표자 100-17 금풍빌라
                                    김태우)      301호)
기 118 두마면      157- 답 1,739              충청남도 계룡시
정     입암리        1              3 이기형 두마면 입암리
                                               178
변 118 두마면 157- 157- 답 1,739
경     입암리 1 8                   3 이기형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178
                                   131
제18054호                      관           보           2013. 7. 9.(화요일)
구 연번 소재지 당초 편입 지 공부  편입                      소유자               관계인
분        지번 지번 목 면적  면적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
                                                                   관계 고
                                      안동김씨준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 786-4
기 128 두마면                             산공파통덕 (서울특별시
정     입암리         203 전 1,475 82       랑손중회 송파구 삼전동
                                       (대표자 100-17 금풍빌라
                                       김태우)      301호)
                                      안동김씨준 이리시 신동
변 128 두마면 203 203- 전 1,475 82         산공파통덕 786-4 (서울
경     입암리       2                      랑손중회 송파구 삼전동
                                       (대표자 100-17 금풍빌라
                                       김태우)      301호)
기                                           충청남도 계룡시
정    140 두마면
         입암리
                  226- 답
                    1      693   97    정창희 두마면 입암리
                                                  189
변    140 두마면 226- 226-                 정창희 논산군      두마면
경        입암리 1 6 답         693   93            입암리 189
기    219 두마면      532- 구   123   69  국    국토해양부
정        입암리        1 거
변    219 두마면 532- 532- 구123 67 국(국토교
경        입암리 1 5 거                  통부)
기    223 두마면       535 도324 66       국    국토해양부
정        입암리           로
변    223 두마면  535 535- 도324 86 국(국토교
경        입암리        1 로             통부)
                                   광산김씨수
기    230 두마면     산2- 임 8,926 1,688 사공8대흥 대전광역시 중구
정        입암리      1 야              석공후손가 선화1동 288
                                   지동종친회
                                   광산김씨수
변    230 두마면 산2- 산2- 임 8,926 2,573 사공8대흥 대전광역시 중구
경        입암리 1 13 야                식공후손가 선화1동 288
                                   지동종친회
                                   광산김씨수
변    230 두마면 산2- 산2- 임 8,926 605 사공8대흥 대전광역시 중구
경        입암리 1 14 야                식공후손가 선화1동 288
                                   지동종친회
                                   광산김씨수
기        두마면
     233 입암리     산2- 임 1,884 1,884 사공8대흥 대전광역시 중구
정                 5 야              석공후손가 선화1동 288
                                   지동종친회
                                   광산김씨수
변    233 두마면 산2- 산2- 임 1,884 1,884 사공8대흥 대전광역시 중구
경        입암리 5 5 야                 식공후손가 선화1동 288
                                   지동종친회
                                      132
제18054호
관
보
2013. 7. 9.(화요일)
134
연
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시․군․구
읍․면․동
전체
편입
주소
성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
및내용
1
춘천시
동면장학리
990
학
11,911
11,911
강원도춘천시
사농동84번지
강원도
교육감
-
-
-
합계
-
-
-
11,911
11,911
-
-
-
바. 사용또는수용할토지지번과지목, 지적, 소유권이전의권리명세
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해
당없음
◉대구광역시공고제2013-786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에대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9일
대구광역시장
1. 업소명: (주)지원이엔에스
2. 대표자: 박문수
3. 영업소재지: 대구광역시북구유통단지로22길5-7, 201호(산격동, 일진빌딩) (전화053-383-7150)
4. 분야및등록번호: 대기제80호
5. 등록일자: 2013. 7. 2
◉경기도공고제2013-852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9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용
1. 업
소
명: (주)맑은물환경
2. 대
표
자: 나경택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성남시수정구성남대로1542번길43-6(전화: 031-751-5952)
4. 업종(등록분야)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75 호
6. 등록일자: 2013. 7. 4.
◉충청남도공고제2013-682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
사업등록취소되었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제18054호                  관         보      2013. 7. 9.(화요일)
   2013년 7월 9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천지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이헌재
   3.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정안면 차령로 3516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144호
   6. 등록일자 : 2012년 03월 19일
◉전라남도공고제2013-598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9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번호)    비고
 등록취소 장산이엔지 ㈜     박동화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2013. 7. 2.
                          백동리 273-5     (제48호)
   상             훈
‘법의 날’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한변호사협회                   이진강     국민훈장 무궁화장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조교영      국민훈장 모란장
             법무부                     황윤성       황조근정훈장
            서울대학교                    윤진수       황조근정훈장
           서울고등검찰청                   정석우       홍조근정훈장
            인하대학교                    김민배       홍조근정훈장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김원혁      국민훈장 목련장
            안양교도소                    황성균        국민포장
                                                   2013. 4. 25.
‘퇴직공무원’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구경천       홍조근정훈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김승기       홍조근정훈장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한영춘       홍조근정훈장
           서울구치소                     이승철       홍조근정훈장
           대전교도소                     지정수       홍조근정훈장
                               135
제18055호                      관          보            2013. 7. 10.(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3-152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현대화사업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의 소요에 따른 통합생활관, 간부숙소 및 훈련장 등의 시설을 현대화하여 건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옥현리 410번지 등 46필지(세부내역 ‘별첨 1’ 참조)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7. 4. ~ 2014.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횡성군수
   나. 주 소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033-340-211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00부대 현대화 사업담당에게 문의[☎033-340-2846]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 예정지              면적(㎡)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옥현리 410, 411, 412-2, 412-3, 412-4,    7,964
                   412-10, 412-11, 413, 414, 1582, 1583 (11필지)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829-1, 829, 830-1, 830-2, 830-3   3,190
                   (5필지)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옥현리 412-13                            1,449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830-1, 830-2, 830-5, 830-6(4필지) 2,103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910-2                              748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1129-20                            991
 00부대 현대화 사업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 372-2, 372-4(2필지)                        771
       신축공사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옥현리 1242-12                           1,439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1242-5, 1242-11(2필지)              4,838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840, 1242-12(2필지)                 1,763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1206-7                            2,459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옥현리 1200-1                            3,090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1164-3, 1164-6, 1158-4, 1158-3,  16,457
                   1202-1, 1372, 송현리 369-2(7필지)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812-5, 812-8, 812-10, 812-14,     2,788
                   813-1, 813-2, 814-5(7필지)
                                   계 46필지
                                              31
제18055호                  관          보           2013. 7. 10.(수요일)
 ②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승진임용 등에 관한 의견 등)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파견된 공무
  원 중 승진요건을 갖춘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에게 승
  진임용 또는 승진임용 제청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기획단에 파견된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의 승진임용 등에 관한 의견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
  을 준용한다.
 ③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기획단 소속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 기획단의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2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산업과 국민경제 발
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259호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 사람의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한다.
   2013년 7월 10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국적회복 전(前)          국적회복       취소사유
                              국 적              허가일자
 성 명              등록기준지
           성별               국적회복 전(前)          국적회복           비고
                              성 명              취소일자
                                                             허위의
       1942.0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국       2000.11.17. 인적사항으로
 김정임               도림천로15길 7의 8                             국적취득
           여                     JIN ZHENREN   2013.07.04.
                                30
제18055호                관       보          2013. 7. 10.(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3-153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대 ◯◯◯◯단 야외 위생시설 신축 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 장병들의 편익과 쾌적한 위생 환경을 제공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
  시설을 신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3
   나. 사업면적 : 23,03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7. 4. ~ 2014. 1.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53-748-3538]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3-8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0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충주첨단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충주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
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충주첨단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거)를 BOD               200
 통하여 폐수를 전량 충주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 COD    SS
                                             300
                                             200
 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0
             (충청북도 충주시)          T-P          10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2
제18055호
관
보
2013. 7. 10.(수요일)
32
◉국방부고시제2013-153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대◯◯◯◯단야외위생시설신축공사
2. 사업의개요: 군장병들의편익과쾌적한위생환경을제공하고복지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위생
시설을신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경북포항시남구오천읍용덕리3
나. 사업면적: 23,038㎡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7.
4. ∼2014.
1.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748-3538]하시기바
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3-89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8항에따라폐수종말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
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3년7월10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충주첨단산업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충주첨단산업단지폐수종말
처리시설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을다
음과같이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충주첨단산업단지에서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거)를
통하여폐수를전량충주첨단산업단지폐수종말처
리시설로유입시켜처리하는
배출시설
(충청북도충주시)
BOD
200
COD
300
SS
200
T-N
60
T-P
10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