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17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631(선박운용 )
   본인            1969    ⑤ 입영 (임관)일자 : 19900828            ⑥ 전역(해제 )일자 : 19930218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육군기계화학교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21101(K계열전차승무)
   장남            2000    ⑤ 입영 (임관)일자 : 20200803            ⑥ 전역(해제 )일자 : 20220202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 22보병사단
   차남            2004    ③ 계급 : 일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1101(소총)
                         ⑤ 입영 (임관)일자 : 20240401


1. 신고의무자

 소속     행정안전부                          직위                  성명       정경조
        이북 5도위원회                       직급     차관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육군인사사령부
                         ③ 계급 : 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001(장성)
   본인            1952    ⑤ 임관일자 : 19741221                 ⑥ 전역(해제 )일자 : 20120731
                         ⑦ 전역 (해제)사유 : 원에 의한 전역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12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11(소총)
   장남            1982    ⑤ 입영 (임관)일자 : 20030225            ⑥ 전역(해제 )일자 : 20050316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 6포병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2131(조리)
   차남            1985    ⑤ 입영 (임관)일자 : 20050308            ⑥ 전역(해제 )일자 : 20070307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행정안전부                          직위
 소속     이북 5도위원회                       직급                  성명       이세웅
                                              차관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30사단
                         ③ 계급 : 일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130(견인포병 (야전포병 ))
   본인           391216   ⑤ 입영 (임관)일자 : 19610313            ⑥ 전역(해제 )일자 : 19630324
                         ⑦ 전역 (해제)사유 : 귀휴 (대학생)

   장남            1967    ① 1986년 ~ 1990년 병역판정검사연기(국외거주)    ② 1991. 9. 20. 5급 전시근로역(질병명 : 근시)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56사단
                         ③ 계급 : 상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3111(일반행정 )
   차남            1968    ⑤ 입영 (임관)일자 : 19911028            ⑥ 전역(해제 )일자 : 19930427
                         ⑦ 전역 (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소속     헌법재판소                          직위     재판관          성명       김복형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68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9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유개호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산 26-1
740,368
1,336
고시일
~
2024.12.31.
신축
시설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산 11-16
12,998
659
고시일
~
2025.4.30.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산 11-20
14,091
331
가압장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957-46
610
300
고시일
~
2026.9.1.
신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9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법당 37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596-8, 640-3, 604-1
20,694
192.91
192.91
기타종교시설-1 38
85.66
85.66
교회 39
330.25
416.65
차량정비고(공장)-1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413-2
6,010
247.11
247.11
연립관사-1 1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453-2, 455-6, 453-7
2,820
169.04
114.56
아파트 2
362.09
1,448.369
연립관사-2 53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669-2
2,598
125.02
114.56
연립관사-3 54
167.36
167.36
강의실(교실)-1 10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597-3, 607-3, 607-4.
608, 611-1, 611-5,
615, 616, 621,
651, 653-2, 654-1,
654-2, 1082, 1084,
1098-1, 603, 607-2
75,995
80.32
80.32
일반창고 12
30.81
30.81
병사목욕탕 19
114.94
114.94
독신자숙소-1 20
288.65
288.65
독신자숙소-2 22
166.4
157.95
통합사무실-1 25
346.33
635.5
강의실(교실)-2 26
124.41
124.41
통합사무실-2 27
539.87
539.87
간부식당 29
180.66
180.66
교보재창고 30
85.84
85.84
교보재창고 31
157.19
146.99
매점 32
302.43
302.43
시설창고 33
75.99
75.99
화장실 35
15.8
15.8
기타종교시설-2 36
106.26
106.26
저장고(무) 42
23.8
23.8
저장고(무) 43
23.8
23.8
차량정비고(공장)-23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417-14
1,884
209.4
209.4
실습실 6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411-1, 1073, 412-2
10,711
94.96
94.96
세탁소 52
71.68
71.6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9)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9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수송부 창고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5, 37, 
37-1, 1046, 산72, 산72-1
165,914 
218.96 
218.96 
강철카페
74.28 
74.28 
치장창고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41, 1, 
산56-1
23,754 
336.00 
336.00 
퇴계관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43, 
43-2, 43-1
16,389 
594.00 
594.00 
세탁실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136
25,144 
37.52 
37.52 
저장고(탄)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159
29,402 
86.40 
86.40 
저장고(탄)
86.40 
86.40 
저장고(탄)
86.40 
86.40 
저장고(탄)
52.25 
52.25 
본청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184-2
12,880 
676.60 
1,521.65 
초소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192, 
192-1, 산45
187,723 
11.33 
9.68 
초소
11.33 
9.68 
충성관
604.65 
588.99 
구 간부식당
539.45 
539.45 
관사
133.37 
133.37 
간부숙소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209, 
5-2, 5-3, 362-2, 1046-1, 
1059-2, 1061-1, 1061-3
운안동 470-2, 473, 488
119,357 
433.32 
777.97 
군장부
115.20 
115.20 
초소
6.68 
4.41 
창고
45.88 
45.88 
치장창고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241-1
10,764 
82.50 
82.50 
창고
14.00 
14.00 
초소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산45-2
506 
10.28 
6.48 
초소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산55-1
2,149 
5.75 
5.75 
초소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산58
149,065 
7.96 
4.41 
일반창고
경상북도 안동시 운안동 411
35,674 
82.36 
82.36 
관사
경상북도 안동시 운안동 469, 
470-1
8,359 
122.68 
122.68 
가압장
8.12 
8.12 
초소
경상북도 안동시 운안동 산 
122-1
3,794 
9.00 
8.49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9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포장재료창고에이동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내리동 
1-1, 1-2, 3, 308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차용동13
3,720-15
136,607
306.22
306.22
포장재료창고비동
306.22
306.22
포장재료창고씨동
607.42
607.42
포장재료창고디동
607.42
607.42
포장재료창고에프동
607.42
607.42
컴프레셔 창고
41.4
41.4
인화물질창고
9.75
9.75
전기컴프레셔실
25.85
25.85
포장재료공장
643.42
643.42
정화조펌프실
9.61
9.61
발전기실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내리동 
15
11,861
9.6
9.6
빨래건조실2
24.78
24.78
사열대
48
48
유류고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내리동 
23,29-1
23,389
12.6
12.6
흡연실
16
16
지정폐기물저장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내리동 
138, 산45
65,172
8.74
8.74
대기오염방지시설
147.5
147.5
기폭챔버실일반창고
5.78
5.78
검사장 창고(탄)
10
10
목재창고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내리동 
217
4,817
300
300
1-1지게차고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내리동 
산7
95,021
22.4
22.4
지게차고1-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내리동 
산21-2, 262
45,411
24.4
24.4
지게차고2-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내리동 
산30
29,0078
22.4
22.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9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강당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359, 411, 412-1, 413
15,083
861.76
892.02
폐수처리장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659-1,671-1,672,672-1,672-
2,672-5,673,696-4,696-5,696
-8,696-9
110,472
22
22
화생방대대본부
2177.88
6174.42
식당
843.27
772.71
저장고(탄3)
48
48
저장고(탄4)
94.8
94.8
저장고(탄5)
94.8
94.8
저장고(탄6)
94.8
94.8
저장고(탄7)
94.8
94.8
저장고(탄8)
97.2
97.2
초소-2
4
4
체력단련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7, 8, 8-1, 8-5, 10, 11
8,504
186.82
186.82
특임중대생활관
576.53
1632.07
미결수용실
319.71
319.71
저장고(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603
6,006
46.08
46.08
위병소-2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39-4
1,170
76.23
76.23
공병참모처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11-7,12-5,13,13-4,13-6,14,2
1-3,301-4,302,302-2,303,304
,305,306,307,307-1,335,335-
1,337-1,338-8,388-11,339,34
0,340-1,340-3,340-5,341,341
-4,산11-3
269,862
475.08
879.78
보충대
778.84
1443.12
저장고(탄1)
23.8
23.8
저장고(탄2)
36.8
36.8
창고
183
183
블럭창고-2
183
183
지주창고
76.68
76.68
저장고(무)
36.8
36.8
영선반
516.27
511.77
구)용사목욕탕
130
130
제1분청
786.2
1541.8
발전기실-1
73.27
73.27
발전기실-2
24.48
24.48
방공단차량호
84.78
84.78
역대지휘관실
146.2
143
차량호(주차시설)
111.72
111.72
일반창고
86.11
86.11
테니스장 관람석
40
40
본관
356.83
853.34
생활관
505.06
997.6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정비고
192
192
우체국마트
857.01
857.01
블럭창고-1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322-1, 323-3
5,054
108.46
108.46
조립식창고
6
6
초소-1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286-2
4,007
3.36
3.3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97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0-775호(2020.12.2.)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 변경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작전시설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산 2
15,074
965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작전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산 2
15,074
1,141
고시일
~
2024.12.31.
신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30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가로개진지컨버터
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543-1
1,268
18
18
가로개진지 
미스트랄저장고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1329, 3020-2, 3020
16,767.6
10.92
10.92
위병소
13.78
13.78
세차장 오폐수
5.66
5.66
운전병사휴게실
17.63
17.63
차량정비고
119
119
초소1
3.96
3.96
음식물처리장
8.8
8.8
발전실
76.11
76.11
분리수거장
39.4
39.4
보급창고
91.23
91.23
작전시설
541.21
541.21
초소2
3.96
3.96
통합사무실
397.05
686.57
일반창고
151.5
151.5
초소3
10.88
10.88
병영휴게실
21.47
21.47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9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수송부사무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280-1, 316-1
4,484
69.4
69.4
차량정비소
341.3
341.3
위병소-1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24-5, 26, 31-8, 38-1
21,086
51.93
51.93
카페
216.74
216.74
종무소
170
170
금강사궁
191.52
144
나무창고
38.4
38.4
부식분배소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617, 622
56,064
710.05
710.05
장성급관사 공관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844-2
24,136
263.61
257.29
저장고(탄1)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869-1
1,500
44.52
44.52
저장고(탄2)
46.92
46.92
저장고(탄3)
23.12
23.12
1중대 저장고(탄)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164, 164-1, 164-2, 164-3, 
166, 166-2, 167-1, 167-2, 
167-3, 168, 170-2, 174, 
175-1, 194-1, 산80-1
130,279
90
90
2중대 저장고(탄)
90
90
3중대 저장고(탄)
90
90
본부중대 
저장고(탄)
90
90
교탄저장고(탄)
100.22
90.5
영점사격장 통제탑
8
16
실거리사격장 
화장실
24.96
24.96
실거리사격장통제
탑
13.63
20.5
사격교보재창고
58.08
58.08
병사식당
843.27
772.71
통합 생활관
3067.08
7371.7
교보재창고
93.33
93.33
수송정비고
674.97
970.11
폐수처리장
22.8
22.8
독신자 숙소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641
5,812
255.96
533.54
위병소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630-1, 637-2, 637-3, 638-1, 
638-2
21,074
77.22
103.05
통합막사
1378.11
2233.86
저장고(탄1)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316
86.4
86.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탄2)
592
86.4
86.4
저장고(탄3)
86.4
86.4
저장고(탄4)
86.4
86.4
폐수배출시설창고
25.76
25.76
독신자숙소 1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14-2
66,675
367.02
1835.1
독신자숙소 2
180.51
360.77
보훈사
132.3
132.3
일반물자창고
218.38
218.38
오수처리장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141-2, 1141-6, 1141-9, 
1141-11, 1141-12, 1141-14
23,608
26.1
26.1
일반창고7
108.56
108.56
일반창고1
84.37
84.37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512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요건을 시행령에 규정
2. 주요내용
가. 벤처투자조합의 투자기업 지분을 업무집행조합원의 계열회사와 벤처펀드의 주요출자자 및 그 계
열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되, 벤처투자조합에 불리한 조건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제한 (안 제
3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어진동)
   - 전자우편 : kimyh6887@korea.kr 또는 sb021@korea.kr
   - 팩스 : 044-204-7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전화 044-204–7711, 7718, 팩스 
044-204-7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4-50호
　나이가이부산물류센터(주)에서 신청한 “나이가이 부산물류센터 냉동창고시설 증축공사”에 대하
여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나이가이 부산물류센터 냉동창고시설 증축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나이가이부산물류센터(주) 대표이사 IWASADA HITOSHI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 43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고부가가치 냉동화물 유치를 위한 저장공간 확보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8로 165
     ○ 내     용 : 냉동창고시설 1개동 증축(G동 지상4층 4,392.50㎡)(비귀속, 비보전)
     ○ 총사업비 : 10,517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35호
　“상왕등도항 남방파제 및 선착장 축조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상왕등도항 남방파제 및 선착장 축조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설림길 11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상왕등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상왕등도항 내 해경·어업지도선 접안을 위한 방파제 및 선착장 등을 건설
하여 영해관리 및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북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리 상왕등도항 전면해상
나. 공사의 규모 : 접안시설 110m(2천×1선석, 남방파제 151m), 기타 부대공 1식
다. 공사의 기간 : 2021년 ～ 2027년(착공일로부터 42개월)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5. 기타사항 : 
가.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
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 063-441-2286)
나.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따라 「항만법」제98조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해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6.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사항
   수용할 어업권의 세목조서는 다음과 같으며, 추후 보상업무 수탁자의 기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기본조사 및 보상대상자 공고 절차 등은 규정에 따라 진행 예정
어업종류
면허
면허기간
면적(ha)
비고
양식어업
3678
2020.01.08. ~ 2030.01.07.
10.0
해삼
(소멸)
3879
2020.12.22. ~ 2030.12.21.
5.0
전복
(간접피해)
3564
2013.10.15. ~ 2023.10.14.
10.0
피조개
(간접피해)
3781
2017.12.22. ~ 2027.12.21.
10.1
전복
(간접피해)
1
◉정신여자중학교공고 제2024-2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정신여자중학교장
  공인 등록 및 폐기
□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 공인 마모에 따른 신규제작
□ 공인 등록
  - 최초 사용연월일: 2024년 9월 30일
  - 등록 공인명 및 인영
       
정신여자중학교장
정신여자중학교장(전자이미지공인)
□ 공인 폐기
  - 폐기 연월일: 2024년 9월 30일
  - 폐기 공인명 및 인영 
       
정신여자중학교장
정신여자중학교장(전자이미지공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15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 이상 대규모 신규 투자의 타당성에 대
한 객관적 조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99년에 도입되었으며, ’18년부터
R&D 분야 예타 조사는 유연성과 전문성 향상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
탁받아 제도를 운영 중임.
   다만,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도 불구하고 R&D예타 사업은 기획부터 착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실기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으므로, 대형 R&D 투자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R&D 예타조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R&D 추진
규모 및 유형에 따른 보완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
   외하고(안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4호),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4에 따른 ‘구축형연구
   개발사업’ 중 R&D 과제와 건축사업이 기능상 일체로서 별도 추진이 곤란한 경우는 예타 대상
   에서 제외함(안 제38조 제1항 제1호)
  나. R&D 예타조사를 과기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특
   례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38조의3 삭제)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4에 따른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관
    해서는 예산 편성에 앞서 사업의 사전심사를 실시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추
    진하도록 함(안 제39조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 전자우편 : yegee1214@korea.kr
  - 팩스 : 044-215-81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전화   (044)   215   - 5415, 팩스
044-215-8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74호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일부개정고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비고 중 “제51조제2항제1호에”를 “제51조제1항제1호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5조제6항 중 “두 번째”를 “첫 번째”로 한다.
제72조제1항 전단 중 “조에서”를 “항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합은 선거인명부 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2조제4항 중 “선거일전 11일 까지”를 “3일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제72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조합은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 30일까지(재선거, 보궐선거의 경우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조합원 자격 등을 확인하여 조합원 명부를 정비하여야 한다.
 ⑦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조합은 선거인명부의 작성을 위하여「주민등록법」제30조에 따
 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제7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본인의 범죄경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
 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범죄경력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범죄경력은 후보자
 등록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할위원회는 제7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범죄경력에 대하여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 없이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해당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고, 해당 검찰청의 장은 그 범죄경력의 진위여부를 지체 없이 관할
 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7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
 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후보자등록신청서, 별표 중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3.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탁금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4.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선거공보를 제출하거나 범죄경력에 관한 서
  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제77조의2제1항 중 “후보자가”를 “후보자와 후보자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조합의 임직원
이 아닌 조합원 중 지정하는 1명(이하 “후보자등”이라 한다)이”로,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8까
지의”를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8까지, 제77조의11, 제77조의12의”로 한다.
제77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선거공보”를
“선거공보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선거공보”를
“선거공보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선거인”을 “후
보자 및 선거인”으로,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을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ㆍ범죄경력”으로 하
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 후보자가 제1항에 따라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공보에 범죄경력을 게재하여야 하고,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제77조의4제2항 중 “해당 위탁단체”를 “조합”으로, “게시판”을 “게시판 및 조합과 협의한 장
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3항부터 제6항”을 “제4항부터 제7항”으로 한다.
제77조의5 중 “후보자는”을 “후보자등은”으로 한다.
제7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보자는”을 “후보자등은”으로 한다.
제77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보자는”을 “후보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조합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을 “인터넷”으로 한다.
제77조의8 본문 중 “후보자는”을 “후보자등은”으로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21까지를 각각 제77조의13부터 제77조의25까지로 하고, 제77조의9부터 제7
7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9(예비후보자) ① 조합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별표 중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비후보자등록 후에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④ 예비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77조의2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중 지정하는 1명(이하 “예비후보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른 방법
2. 제77조의8에 따른 방법(조합이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77조의12에 따른 방법(예비후보자가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⑥「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
 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⑦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다.
제77조의10(활동보조인)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중에서 1명의 활
 동보조인(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ㆍ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위
 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77조의2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ㆍ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
 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관할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여야 한다.
 1.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제77조의8에 따른 방법(조합이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제77조의5 및 제77조의8에 해당하는 방법
 ④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활동보조인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활동보조인의 선임ㆍ해임 신고서, 표지, 수당과 실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제77조의11(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후보자는 제77조의6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조합에 그 구성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이하 “휴대전
 화 가상번호”라 한다)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후보자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
 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서”라 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을 하기 전에 조합원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후보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단에 따른 고지를 받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조합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후보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합은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1항에 따른 후보자 이외의 후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⑤ 조합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77조의6에 따른 선거운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⑥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후보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⑦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의 제공을 요청한 조합이 부담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생성ㆍ제공에 소요
 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⑧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방법과 절차,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 설정, 휴대전화 가상번
 호 제공 요청서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다.
제77조의12(공개행사에서의 후보자 정책 발표) ①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조합이 개최하는 공개행
 사에 방문하여 자신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행사에서 정책을 발표하려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참석할 공개행사의 일시,
 소견 발표에 소요되는 시간과 발표 방법 등을 조합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조합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매주 제1항에 따른 공개행사의 일
 시와 소견 발표가 가능한 시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에 따른다.
제77조의14(종전의 제77조의10)제1호 중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조합에 가입되어 선거권이 있는 자 및 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까지”를
“제4호까지”로 한다.
 3.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1호에 규정
  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제77조의20(종전의 제77조의16)제1호 중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조합에 가입되어 선거권이 있는 자 및 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77조의21(종전의 제77조의17) 제1항 제1호가목 중 “포상을 포함하되,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
위는 제외한다.”를 “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축
의ㆍ부의금품”을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제외한다)”을 “축의ㆍ부의금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 각 목 중 조합의 직무상 행위는 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
 며,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대상ㆍ방법ㆍ범위ㆍ시기 등을 법령 또는 정관등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조합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제77조의22(종전의 제77조의18)제1호 중 “180일”을 “1년”으로 한다.
제79조의2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제4조의2”를 “「지방자치법」제7조”로, “「지방자치
법」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으로, “한다”를 “하며, 감염병 발생 등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
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의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동에만 투표소
를 설치할 수 있다.”를 “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읍ㆍ면ㆍ동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제81조제1항 전단 중 “선거인”을 “조합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당 위탁단체”를 “조
합”으로 한다.
제96조 전단 중 “제7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제72조(제2항은 제외한다)”로, “제77조의9부
터 제77조의21까지”를 “제77조의9(제5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77조의10(제3항은 제외한다), 제77
조의11부터 제77조의25까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제72조제3항”을 “제72조제4항”으로,
“제72조ㆍ제77조의3ㆍ제77조의10ㆍ제77조의13ㆍ제77조의15ㆍ제77조의16ㆍ제80조”를     “제72
조ㆍ제77조의3ㆍ제77조의14ㆍ제77조의17ㆍ제77조의19ㆍ제77조의20ㆍ제80조”로 한다.
제98조의2제5항 중 “사위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후단 중 “성별”을 “성별, 연령별”로 하고, 같은 조 비고 1 중 “여성조합원과”를
“여성조합원, 청년 조합원(선거일공고일 현재 만 OO세 미만 조합원)과”로 하며, 같은 조에 비고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4.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로서 성별로 배분하지 않고 이사를 선
출하는 경우 중 청년 조합원인 이사를 선출하려는 경우에는 본 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이사는 전체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 당해 선거일 공고일
기준 만 OO세 미만 청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로 구분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할
이사의 수는 조합원수, 조합구역, 지세, 교통 기타의 조건을 감안하여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배분할 수
있다.
제105조제3항 중 “성별 또는 품목별로 이사”를 “성별, 연령별 또는 품목별로 이사”로, “성별 또는
품목별로 등록된”을 “성별, 연령별 또는 품목별로 등록된”으로, “성별 또는 품목별로 선출”을 “성
별, 연령별 또는 품목별로 선출”로 하고, 같은 항 중 “(비고)”를 “(비고) 1.”로 하며, 같은 조에 비
고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2. 제101조제1항을 같은 항 (비고) 4.에 따라 규정한 경우 본 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③ 전체조합원, 여성조합원 또는 만 OO세 미만 청년 조합원 중에서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전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