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교육부공고 제2023-359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교육부장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 소통이 일상화된 환경에 걸맞게 독학학위취득시험 공고ㆍ변경공고 및 안내 방법을 변경
하고, 독학학위취득시험 일부 과정 면제 자격과 유사한 자격을 일부 과정 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
으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독학학위 취득시험 실시계획 및 변경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정보
    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변경함(안 제7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개정)
  나. 독학학위취득시험 일부 과정 면제 대상에「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
    쟁선발시험 이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공
    개경쟁선발시험 합격자를 포함함 (안 제4조의2제1항제5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 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 전자우편 : jiyun333@korea.kr
  - 팩스 : 044-203-67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전화 (044) 203 - 6391, 팩스 (044)
203-6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3-49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시
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법무부장관
국적판정(보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예정등록기준지
비고
전고준
2002.**.**
남성
서울특별시 서초구 ****
◉산림청공고 제2023-348호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훈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9월 20일
               산림청장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극한 강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신설임도 및 기존 임도에 민가 등 보호가 필요
한 시설 등이 있거나, 산사태 발생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옹벽ㆍ석축 등 임도 피해방지 시설의 시공과
산사태 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도 예정노선 하부에 민가 등 보호가 필요한 시설 등이 있으면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이
      시공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과 연계되도록 사방계
      획에 반영(안 제12조제2항제7호 신설)
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기존에 설치된 임도 노선을 점검한 결과 임도 하부
      에 민가 등 보호가 필요한 시설 등이 있거나, 산사태 발생위험이 있는 임도 노선에는 옹벽·석
      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계획에 반
      영되도록 조치(안 제26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yew24@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75, 팩스 042-471-144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
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01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590(2014.12.29.)호, 
제2015-506호(2015.12.04.), 
제
2018-369호(2018.07.30.), 
제2021-653호(2021.11.3.), 
제2022-90호(2022.4.28.), 
제
2022-147호(2022.7.19.), 제2022-219호(2022.11.11.), 제2023-139호(2023.6.27.)로 도로구
역 결정 고시된 “흥해우회 국도건설공사”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 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변경)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세목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 
청 
보상과(☎
051-660-1052) 및 한국농어촌공사 투자사업처(061-338-614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
다.)
2023년 09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은성선
경북
포항시
359,736
부산시
합경북도
은성군 유덕면
(남양)
포항시 북구
흥해읍
L=6.04
변경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은성선
경북
포항시
359,736
부산시
합경북도
은성군 유덕면
(남양)
포항시 북구
흥해읍
L=6.04
2.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등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15.04.27.∼ 2023.09.30.
                                   (변경) 2015.04.27.∼ 2023.12.31.
4. 토지세목 변경사항 : 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9)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4-260-2536)
◉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2023-4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3호(2006.1.1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9호(2006.2.14.), 부
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253호(2006.11.2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426호
(2007.10.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08-241호(2008.6.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35호
(2009.5.1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433호(2009.10.6.),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625호(2010.9.1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245호(2011.7.22.), 국토해양부고
시 제2012-622호(2012.9.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656호(2012.12.27.), 국토교
통부고시 제2014-233호(2014.5.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388호(2014.9.5.), 국
토교통부고시             제2015-781호(2015.11.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543호
(2015.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0호(2016.12.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17-40호(2017.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38호(2017.12.1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84호(2018.2.26.), 환경부고시 제2018-200호(2018.12.7.), 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
2019-4호(2019.5.13.), 환경부고시 제2019-171호(2019.9.20.), 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2020-9
호(2020.4.21.),    환경부고시      제2020-153호(2020.7.7.),   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2020-12호
(2020.11.11.), 환경부고시 제2021-271호(2021.12.10.), 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2022-001호
(2022.2.4.),    환경부고시      제2022-195호(2022.10.17.),   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2022-9호
(2022.12.27.)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고시한 성덕다목적댐 건설이 완료되었음을 고
시하며, 이 댐은 「하천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및 하천시
설임을「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8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성덕다목적댐 건설사업 준공인가 고시


1. 사업의 명칭 : 성덕다목적댐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길안천, 보현천 유역의 홍수피해 경감과 경북 내륙지역(경산시, 영천시, 청송군 등)의
    생공용수,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4. 유역 및 저수지
가. 유   역
 - 수    계 : 낙동강 제3지류 보현천(지방하천)
 - 유역면적 : 41.3㎢
 - 년평균유입량 : 2430만㎥
나. 저수지
 - 총 저 수 용 량 : 2790만㎥
 - 유 효 저 수 량 : 2480만㎥
 - 홍 수 조 절 용 량 : 420만㎥
 - 저   수 면    적 : 1.53㎢(계획홍수위 기준)
 - 계 획 홍 수 위 : EL. 364.9m
 - 상 시 만 수 위 : EL. 364.0m
 - 홍수기제한수위 : EL. 362.0m
 - 저    수     위 : EL. 333.0m

5. 준공내역
가. 본 댐
 - 댐 위 치 :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 댐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댐(C.G.D)
 - 댐 높 이 : 58.5m
 - 댐 길 이 : 274.0m
 - 댐 체 적 : 227천㎥
 - 댐마루표고 : EL. 368.5m
나. 여 수 로
 - 형식 : 문비조설(상용)+비조절(비상)
 - 문비 : Radial gate(상용) B 5.0m×H 6.792m×2련, 웨어(비상) B 12.5m×4련 자연월류
 - 계획홍수량 및 방류량

             구  분              200년 빈도              PMF
            계획홍수량              329.6㎥/초         1004.0㎥/초
            방 류 량               49.0㎥/초          852.8㎥/초

 - 감세공 형식 : 정수지형
다. 취수설비
 - 본댐취수
· 게이트 형식 : 원형다단식 실린더 게이트
· 실린더 내경 : ∅0.8m ~ 1.6m×H43.0m, 5단
- 생공용수 취수
․취수지점 :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일원
․취수펌프장 : 용량 4만 300㎥/일(B 10.0m×L 15.0m×H 11.8m)
 *집수암거 : B 3.3m×L 19.5m×H 2.1m
라. 소수력발전소
- 수차형식 : Francis 수차
- 시설용량 : 230kW 1기
마. 홍수예경보시설
- 우량국         : 3개소(청송군(성재리), 청송군(갈천리), 청송군(무계리))
- 수위국         : 2개소(청송군(성덕댐), 청송군(명당리))
- 경보국         : 5개소(성재, 직동, 덕성, 작전, 안덕)
- 수질관측소 : 1개소
- 통   제 국 : 1개소
바. 댐관리시설 등 부대건축물 1식
사. 생태공원 및 진입도로(지방도908호선, 1.1km) 1식
아. 이설도로
- 총 연 장           : 7.82㎞
- 지방도 908호선 : 4.42㎞
- 면도 102호선        : 2.60㎞
- 농도 309호선        : 0.80㎞
자. 편입토지
          구       분               위   치          면 적 (㎡)
              계                                    2,077,544
          수 몰 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1,536,469
          댐 부 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14,978
          이설도로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259,420
          진입도로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61,322
           공원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41,142
          댐관리시설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12,529
          하류하천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15,499
구    분                          위   치          면 적 (㎡)
       소수력발전소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2,768
      홍수예경보시설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1,386
     생공용수취수시설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836
          간접보상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112,659
          기타부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18,536


6. 사업시행기간
  ◦ 2006년 ~ 2022년

7.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가. 홍수조절용량           : 420만㎥/년
나. 용수공급             : 2,060만㎥/년
 - 생활 및 공업용수 : 1,540만㎥/년
 - 농업용수             : 310만㎥/년
 - 하천유지용수           : 210만㎥/년
다. 발전량              : 1,653MWh/년(시설용량 230kW)

8.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가. 토지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면 적 (㎡)           소유기관      관리주체

               계                2,077,544          -        -
              수몰지               1,536,469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댐부지                14,978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진입도로                   61,322        경상북도      경상북도
     이설도로(지방도908호)              158,515        경상북도      경상북도
     이설도로(면도102호)                84,289           청송군     청송군

     이설도로(농도309호)                16,616           청송군     청송군
         홍수예경보시설                  1,386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생공용수 취수시설                   836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소수력 발전소                  2,768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댐관리시설                  12,529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하류하천                   15,499        경상북도      경상북도
구    분            면 적 (㎡)        소유기관       관리주체

                   공원              41,142        청송군        청송군
               간접보상               112,659       국(환경부)     국(환경부)

                기타                 18,536       국(환경부)     국(환경부)


나.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
  구        분                                                관리주체
                             시설내역                 소유기관
      본댐       ・높이 58.5m, 길이 274m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문비식 : Radial Gate
                (B 5.0m × H 6.792m × 2련)
   여수로         ・무문식 : B 12.5m × 4련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감세공 : 정수지형
                (B 20.0m × L 40.0m)
               ・측벽원형다단식 :
   취수탑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0.8m × 1.6m × H 43.0m × 5단
   소수력
               ・230kW × 1기(부지면적 : 2,768㎡)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발전소
               ・지방도(908호) :
                L 5.52km x B 10.0m         경상북도             경상북도
                (교량 10개소, 진입도로 포함)
      도로       ・면도(102호) :
                                           청송군               청송군
                L 2.6km x B 8.0m(교량 4개소)
               ・농도(309호) :
                                           청송군               청송군
                L 0.8km x B 4.0m
               ・경북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일원
   수몰지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면적 1,536,469㎡
   댐관리         ・관리동, 경비초소, 창고, 부유물적치장 등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시설         ・면적 : 12,529㎡
               ・댐하류 좌안공원 : 캠핑장, 축구장,
               매점 및 화장실 등
      공원       ・댐하류 우안공원 : 꽃북숭아숲 등                 청송군       청송군
               ・약실마을 공원 : 데크, 주차장 등
               ・기타 부대시설 및 기전설비 등
               ・취수펌프장 : 용량 40,300㎥/일
                (B 10.0m x L 15.0m x H 11.8m)
   생공용수
               * 집수암거 : B3.3mx L19.5mx H2.1m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취수시설
               ・펌프 : 45kW x 3대(예비1대),
                14㎥/min x 12mH
               ・인공습지(2개소, 수몰지 내)
   환경시설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면적 : 9,566㎡
               ・연장 : 0.4km(제방, 호안 등 포함)
   하류하천                                           경상북도      경상북도
               ・면적 : 15,499㎡
관리처분계획
    구    분                                                           관리주체
                         시설내역                       소유기관
                 ・우량관측소 : 3개소
                  (청송군(성재리) 관측소 등)
      홍수         ・수위관측소 : 2개소
     예경보          (청송군(명당리) 관측소 등)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시설         ・경보국 : 5개소(직동경보국 등)
                 ・수질관측소 : 1개소
                 ・통제국 : 1개소


9. 댐건설비용
 가. 총 사업비 : 288,996백만원
 - 순건설사업비 : 281,027백만원(부가세 대납금 제외)
나. 건설비 조달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국고 부담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288,996          소계              124,392            소계            164,604

             -          정부대행              95,592       국고출자                 9,669
                        지자체보조
             -                            28,800       자체자금               154,935
                       (정비사업비)
다.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단위 : 백만원, %)

                      순건설비 배분*                                   공동시설비 배분
        구분                                전용시설비
                      금액       부담률                               금액       부담률
     합 계               275,384   100.0             64,186         211,198   100.0
    홍 수 조 절             32,606    11.8                564          32,042    15.2
    하 천 유 지             26,591     9.7                802          25,789    12.2
    농 업 용 수             24,913     9.0                882          24,031    11.4
   생활공업용수              134,606    48.9              9,568         125,038    59.2
      발 전                5,685     2.1              1,387           4,298     2.0
    지 역 개 발             39,247    14.2             39,247               -       -
      환 경               11,736     4.3             11,736               -       -

10. 하천구역 토지조서
가. 수몰지 : 1,536,469㎡
나. 하류하천 : 15,499㎡
다. 댐부지 : 14,978㎡
라. 생공용수 취수시설 : 836㎡
  ※ 구체적인 하천구역 토지조서는 별첨
11.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경산시, 영천시, 청송군 및 댐 하류지역(4만 2300㎥/일)

12. 기타 사항
토지등의 세목은 게재를 생략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청송권지사(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성덕댐로 1191, 전화번호 : 054-870-0300)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하천구역 토지조서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 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1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06    과    559             559     국    환경부   수몰지


2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07    과    2,828           2,828   국    환경부   수몰지


3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07-1   구     98              98     국    환경부   수몰지


4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08    과    714             714     국    환경부   수몰지


5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09    과    496             496     국    환경부   수몰지


6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10    과    1,296           1,296   국    환경부   수몰지


7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11    과    2,560           2,560   국    환경부   수몰지


8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11-1   답    169             169     국    환경부   수몰지


9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11-2   답    155             155     국    환경부   수몰지


10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11-3   구     88              88     국    환경부   수몰지


11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12    과    3,385           3,385   국    환경부   수몰지


12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12-1   과     36              36     국    환경부   수몰지


13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13    과    1,140           1,140   국    환경부   수몰지


14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13-1   과     7               7      국    환경부   수몰지


15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18    과    350             350     국    환경부   수몰지


16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19    답    1,438           1,438   국    환경부   수몰지


17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20-1   답    456             456     국    환경부   수몰지


18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20-2   답    1,669           1,669   국    환경부   수몰지


19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21    전    235             235     국    환경부   수몰지


20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21-1   전    1,170           1,170   국    환경부   수몰지


21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21-2   전    407             407     국    환경부   수몰지


22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21-3   도    435             435     국    환경부   수몰지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 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23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21-4   전    203             203     국    환경부   수몰지


24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21-5   도    106             106     국    환경부   수몰지


25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21-6   전    429             429     공    청송군   수몰지


26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21-7   전     23              23     국    환경부   수몰지


27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22    전    116             116     국    환경부   수몰지


28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23    전    814             814     국    환경부   수몰지


29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23-1   전    401             401     국    환경부   수몰지


30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23-2   전    337             337     국    환경부   수몰지


31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23-3   도    175             175     국    환경부   수몰지


32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23-4   전    138             138     공    청송군   수몰지


33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23-5   도    460             460     국    환경부   수몰지


34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23-6   전     62              62     공    청송군   수몰지


35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23-7   전     7               7      공    청송군   수몰지


36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24    답    2,969           2,969   국    환경부   수몰지


37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25-6   과    2,356           2,356   국    환경부   댐부지


38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25-4   과    4,831           4,831   국    환경부   수몰지


39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25-1   전    341             341     국    환경부   수몰지


40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25-2   구    156             156     국    환경부   댐부지


41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25-5   구    617             617     국    환경부   수몰지


42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26-4   과    709             709     국    환경부   댐부지


43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26-3   과    328             328     국    환경부   수몰지


44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27    천     63              63     국    환경부   하류하천


45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46-1   전     67              67     공    청송군   댐부지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 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46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46-13   전     195              195     국    환경부   댐부지


47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46-3    전      93              93      국    환경부   댐부지


48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46-6    도      93              93      국    환경부   댐부지


49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46-7    전      93              93      국    환경부   댐부지


50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46-8    도      93              93      국    환경부   댐부지


51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46-9    도     315             315      국    환경부   댐부지


52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658-37   천    14,485           14,485   국    환경부   수몰지


53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658-39   천     3,048           3,048    국    환경부   댐부지


54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658-38   천    15,436           15,436   국    환경부   하류하천


55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658-16   천     770              770     국    환경부   수몰지


56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658-17   천     385              385     국    환경부   수몰지


57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669-3    구     376              376     국    환경부   수몰지


58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669-5    구     511              511     국    환경부   댐부지


59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674-2    도     157              157     국    환경부   댐부지


60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675     도     2,056           2,056    국    환경부   수몰지


61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25-8    임     2,092           2,092    국    환경부   댐부지


62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산40-7    임    32,125           32,125   국    환경부   수몰지


63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산40-5    임     2,929           2,929    국    환경부   수몰지


64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산43-1    임     9,745           9,745    국    환경부   수몰지


65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산45-13   임    17,369           17,369   국    환경부   수몰지


66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46-14   임     4,126           4,126    국    환경부   댐부지


67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46-20   도     300              300     국    환경부   댐부지


68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46-19   도     106              106     국    환경부   댐부지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 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69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산45-17   도     499              499     국    환경부   수몰지


70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산45-4    도     514              514     국    환경부   수몰지


71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산45-5    도     402              402     국    환경부   수몰지


72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산45-6    임     2,337           2,337    국    환경부   수몰지


73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산45-7    도     4,502           4,502    국    환경부   수몰지


74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산45-10   임     499              499     국    환경부   수몰지


75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46-18   임     113              113     국    환경부   댐부지


76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산45-11   임     738              738     공    청송군   수몰지


77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산45-12   임     277              277     국    환경부   수몰지


78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46-21   임     355              355     국    환경부   댐부지


79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산89     구     2,943           2,943    국    환경부   수몰지


80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4-1     천     469              469     국    환경부   수몰지


81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5      임     582              582     국    환경부   수몰지


82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6      임     549              549     국    환경부   수몰지


83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7      답     182              182     국    환경부   수몰지


84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8      답     810              810     국    환경부   수몰지


85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9      유    11,240           11,240   국    환경부   수몰지


86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11-1    전     5,431           5,431    국    환경부   수몰지


87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14     임     2,926           2,926    국    환경부   수몰지


88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15-3    유     979              979     국    환경부   수몰지


89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16     유    19,506           19,506   국    환경부   수몰지


90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19-1    도     141              141     국    환경부   수몰지


91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20-1    도      52              52      국    환경부   수몰지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 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92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25-1   유    205             205     국    환경부   수몰지


93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26    유    119             119     국    환경부   수몰지


94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27    묘    2,048           2,048   국    환경부   수몰지


95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27-1   도    2,368           2,368   국    환경부   수몰지


96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27-2   묘    688             688     국    환경부   수몰지


97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28    답    655             655     국    환경부   수몰지


98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28-1   구    320             320     국    환경부   수몰지


99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29    유    2,608           2,608   국    환경부   수몰지


100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30    답    410             410     국    환경부   수몰지


101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31    답    2,356           2,356   국    환경부   수몰지


102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31-1   구    123             123     국    환경부   수몰지


103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32    묘    3,029           3,029   국    환경부   수몰지


104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32-1   도    931             931     공    청송군   수몰지


105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32-2   도    259             259     국    환경부   수몰지


106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32-3   묘    502             502     공    청송군   수몰지


107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33    과    7,510           7,510   국    환경부   수몰지


108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33-1   임     38              38     국    환경부   수몰지


109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34-1   도    1,395           1,395   국    환경부   수몰지


110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34-2   전    474             474     공    청송군   수몰지


111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35    과    2,775           2,775   국    환경부   수몰지


112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35-1   도     27              27     국    환경부   수몰지


113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35-2   도     40              40     국    환경부   수몰지


114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35-3   구    358             358     국    환경부   수몰지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 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115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37    답    1,894           1,894   국    환경부   수몰지


116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37-1   구     86              86     국    환경부   수몰지


117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38    과    744             744     국    환경부   수몰지


118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38-1   구     33              33     국    환경부   수몰지


119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39    과    1,064           1,064   국    환경부   수몰지


120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40    답    192             192     국    환경부   수몰지


121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41    답    248             248     국    환경부   수몰지


122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42    과    2,348           2,348   국    환경부   수몰지


123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42-1   구    363             363     국    환경부   수몰지


124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43    구     66              66     국    환경부   수몰지


125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44    임    119             119     국    환경부   수몰지


126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45    과    644             644     국    환경부   수몰지


127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45-1   도    183             183     국    환경부   수몰지


128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45-2   도    330             330     국    환경부   수몰지


129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45-3   과    535             535     국    환경부   수몰지


130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45-4   구     59              59     국    환경부   수몰지


131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45-5   답    281             281     공    청송군   수몰지


132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45-6   답     93              93     공    청송군   수몰지


133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45-7   답     57              57     공    청송군   수몰지


134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46    과    864             864     국    환경부   수몰지


135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46-1   구     77              77     국    환경부   수몰지


136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46-2   과    170             170     국    환경부   수몰지


137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47    과    732             732     국    환경부   수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