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58호                                                                                                                                                                                                                                                                                                            2003.11.28. (금요일)
                                                                                                           고                                                                                             시
                                                                                                                                                                                                                                                                                                                                  -기타일반제조업
                                                                               ◉행정자치부고시제2003-190호
                                                                                                                                                                                                                                                                                                                5. 관련도면및서류열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경상남도투자유치과및사천시지역경제과(055
                                                                                        부동산등기법제4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
                                                                                                                                                                                                                                                                                                                                  -211-3353, 055-830-4505)에 비치하고 일
                                                                               하여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다음과같이지정고시
                                                                                                                                                                                                                                                                                                                                  반인에게열람케함.
                                                                               합니다.
                                                                                                          2003년11월28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3-74호
                                                                                                                                                                                  행정자치부장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2조및동법시행령제4조의
                                                                               ○구 분:등록번호신설
                                                                                                                                                                                                                                                                                                                규정에의하여무연탄(분탄)과연탄의최고판매가격
                                                                               ○등록번호:3162
                                                                                                                                                                                                                                                                                                                및 가격안정지원금 운용·관리(산업자원부고시 제
                                                                               ○단체명:수원시씁통구
                                                                                                                                                                                                                                                                                                                2002-117호, 2002.1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비 고:2003년11월24일, 구설치
                                                                                                                                                                                                                                                                                                                시합니다.
                                                                                                                                                                                                                                                                                                                                           2003년11월28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3-73호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5조의3
                                                                                                                                                                                                                                                                                                                                           무연탄(분탄)과연탄의최고판매가격및
                                                                               및동법시행령제44조의3의규정에의하여진사외국
                                                                                                                                                                                                                                                                                                                                           가격안정지원금운용·관리
                                                                               인기업전용단지지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2003년11월28일
                                                                                                                                                                                                                                                                                                                         매년임금인상등의씁향으로무연탄의생산원가는
                                                                                                                                                                                  산업자원부장관
                                                                                                                                                                                                                                                                                                                         계속상승하고, 정부 재정부담도 지속적으로 상승
                                                                                                          진사외국인기업전용단지지정
                                                                                                                                                                                                                                                                                                                         함에따라무연탄(분탄)의최고판매가격을인상하
                                                                               1. 명 칭:진사외국인기업전용단지
                                                                                                                                                                                                                                                                                                                         여석탄산업구조조정을촉진하고정부재정부담을
                                                                               2. 지정목적
                                                                                                                                                                                                                                                                                                                         완화하고자하는것임.
                                                                                        ○첨단고도기술등선진기술을보유한외국인투자
                                                                                                                                                                                                                                                                                                                2. 주요골자
                                                                                                 기업의유치촉진
                                                                                                                                                                                                                                                                                                                         가. 무연탄(분탄)의 등급별 최고가격중 2급이상과
                                                                                        ○지역의고용창출, 소득증눀및고도기술이전촉진
                                                                                                                                                                                                                                                                                                                                  7급이하의 톤당가격은 종전과 같이 자율가격으
                                                                               3. 지정계획
                                                                                                                                                                                                                                                                                                                                  로하고, 3급은 72,330원에서 75,950원으로 인
                                                                                        ○위 치:경남사천시사남면방지리(진사지방산
                                                                                                                                                                                                                                                                                                                                  상하는등3급내지6급의톤당가격을각각5%
                                                                                                 업단지내)
                                                                                                                                                                                                                                                                                                                                  씩인상함.
                                                                                        ○사업시행자:경상남도개발공사
                                                                                                                                                                                                                                                                                                                         나. 시행시기
                                                                                        ○단지규모:165,290㎡
                                                                                                                                                                                                                                                                                                                                  ○2003년12월1 일부터시행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3. 개정고시안: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
                                                                               4. 입주기업체자격및유치업종
                                                                                                                                                                                                                                                                                                                         go.kr)에 등재하고생략함.
                                                                                        ○입주자격요건: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및동법
                                                                                                                                                                                                                                                                                                                                           부 칙
                                                                                                 시행령제2조에의한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외
                                                                                                                                                                                                                                                                                                                이고시는2003년12월1 일00시00분부터시행한다.
                                                                                                 국인투자지분이30%이상인기업
                                                                                        ○눀상업종
                                                                                                                                                                                                                                                                                                                ◉산업자원부고시제2003-75호
                                                                                                 -외국인투자등에눀한조세감면규정상고도기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5조의3
                                                                                                          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 산업발전법상
                                                                                                                                                                                                                                                                                                                및동법시행령제44조의3의규정에의하여오창외국
                                                                                                          첨단업종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