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편의시설의종류              위    반    사    항          단   위   산정기준(금액)    비           고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대변기를 남자용 및 여        1개소                유효면적 필요
                                                        425,000
               자용 각 1개 이상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칸)                    2.52㎡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
                                               1개소      135,000
7.장 애 인 등 이 한 경우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세면기를 설치하지 아니
 이용 가능한화                                       1개소      135,000
            한 경우
 장실
            여성용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1개       200,000
               아니한 경우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        12,000

8. 장애인 등의
               욕실 중 1개실 이상을 장애인 등이 사용하기
 이용이 가능한                                       1개소      510,000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욕실
               샤워실 및 탈의실 중 1 샤 워 실 을 설 치 하 지                      유효면적 필요
9. 장애인 등의                                      1개소      470,000
               개실 이상을 장애인 등 아니한 경우                                     0.81㎡
 이용이 가능한
               이 사용하기 편리한 구
 샤워실 및 탈                       탈의실을 설치하지
               조로 설치하지 아니한                     1개소      375,000
 의실                            아니한 경우
               경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
                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0. 점자블록                                       1매        12,000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등 시각장애
                인이 감지할 필요가 장소에 점자블록
                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1. 시각 및 청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음성안내장치 등 시
 각장애인      유 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안내장치를 1          1대       474,000
 도·안내설비        개 이상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시각 및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사용가능
               등이 위급한 상황에 한 경보 및 피난설비를         1대       315,000
               대피할 수 있도록 청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2. 시각 및 청
               각장애인용 피난구 유
 각장애인      경
               도등, 통로유도등 및 청각장애인이 사용가능
 보·피난설비
               시각장애인용 경보설 한 경보 및 피난설비를         1대       125,000

               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경우

                                     93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편의시설의 종류             위         반       사        항          단위    산정기준(금액)        비     고

                전체 침실 수 또는 객실의 1퍼                                               객실당숙박
13. 장 애 인 등 의
                센트(숙박시설은 0.5%) 이상               숙박시설       1실          -        료×365일
 이용이    가능한
                장애인 등이 사용하기 편리한                                                     ×0.4
 객실 또는 침실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기숙사 등 기타       1실      2,690,000

14. 장 애 인 등 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의 1                                                 유효면적필요
                                                관람석        1석       275,000
 이용이    가 능 한 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등이 사                                                      1.17㎡
 관 람 석 또 는 열 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지
                                                열람석        1석       180,000
 람석             아니한 경우
15. 장 애 인 등 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 중 동일 장소에 적어도 1대
 이용이    가능한
                이상을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                 1개소      240,000
 접수대 또는 작
                조로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업대

                                                매표소        1개소      240,000
16. 장 애 인 등 의 매표소·판매기·음료대는 1곳
 이용이    가 능 한 또는 1대 이상 장애인 등이 이
                                                    판매기     1대      460,000
 매 표 소 · 판 매 기 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설치되지
 또는 음료대         아니한 경우
                                                음료대        1대      1,200,000


 (3)공동주택

편의시설의 종류         위         반           사             항    단위     산정기준(금액)       비      고

1. 장애인 등의 통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행이 가능한 접 접근로를 장애인 등의 통행에 용이하도록 설치하                        m      255,000
 근로             지 아니한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                             1대                   유효면적 필요
                                       주차구역                       120,000
2. 장애인전용 주 차장법령의 설치비율과 이                                  (1면)                  16.5㎡
 차구역            법령의 설치기준 따라 설치
                                       안내표지판              1대      230,000
                하지 아니한 경우

3. 높이차이가 제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어 장
 거된 건축물 출                                                 1개소     2,065,000
                애인 등의 통행이 어려운 경우
 입구
4. 장애인 등의 출
                건축물의 주출입구를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
 입이 가능한 출                                                 1개소     735,000
                도록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입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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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편의시설의 종류            위       반               사        항   단위    산정기준(금액)              비     고

                                                                                    유효면적 필요
                                        계단 또는 승강기를                               ·‘08.1.1.후 신
                                        설치하지 아니한 경       1개소        35,000,000   축-2.16㎡
5. 장애인등의 통                              우                                        · ‘08.1.1.전
 행이 가능한 계                                                                        건물 - 1.485㎡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
 단, 장애인용 승
                른 층으로 이동할 수 있
 강 기, 장 애 인 용                           계단에 핸드레일을
                도록 계단 또는 장애인
 에 스 컬 레 이 터,                           설치하지 아니한 경       1개층         900,000
                등이 이용 가능한 승강설
 휠 체 어 리 프 트,                           우
                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경사로 또는 승
                                        계단에 논슬립이 설
 강장                                                      1개층         260,000
                                        치되지 아니한 경우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1개          12,000
                                        아니한 경우

                주택단지 안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통신                          (2)의 공공건물
6. 장애인등의 이
                시설에 해당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상시                      및 공중이용시설
 용이 가능한 부
                설별 편의시설 설치기준과 구조·재질 등에 관한                      의 해당 편의시
 대시설 및 복리
                세부기준에 맞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니 아니한 경                      설 종류별 산정
 시설
                우                                                    기준금액


 (4)통신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위       반       사        항            단위      산정기준(금액)           비고

1. 장애인등의 이용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공중전
 이 가능한 공중전 화를 설치하거나 장애인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1대          500,000
 화             있는 경우에 휠체어 사용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
               기를 1대이상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장애인등의 이
 용이    가 능 한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위치 및 구조
                                                           1개소            200,000
 우체통           등을 고려하여 우체통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95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3호
                         접도구역지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
다.(단, 도시계획지역은 제외)
   2010년 3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1호선(군산~경주)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접도구역의             ○위 치
            현구역
  변경               국도21호선
                    시점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46-3번지
                    종점 :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산60번지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위 치
         변경구역
                   국도4호선
                    시점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46-3번지
                    종점 :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산60번지
                  ○서천~보령(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인한
         변경사유
                   -용지 편입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기타사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39호(2008. 3. 24.)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
시한 성환우회도로건설공사에 추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
시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75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소재지 : 직산읍 군동리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91-2    도    3      91-2    3      이상진                 경성부홍비동

 81-3    전   2,405   81-8    67     김정자               직산읍 군동리 187-2

                                        (관계인 정산농협농협중앙 봉명지점 근저당)

소재지 : 직산읍 남산리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228-5   도    20     228-5   20    장죽자          서울 성동구 응봉동 193-13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5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3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4호선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범위내
             ○위치
 접도구역지정
             -시점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송덕리 97구
             -종점 :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판정리 40-11임

             ○성환우회도로 건설공사
접도구역지정목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간
 접도구역 해제     ○위치
  또는 위치      -시점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송덕리 97구
             -종점 :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판정리 40-11임

접도구역 해제사 ○공사구간 내 용지 추가편입 및 도로구역결정(변경)으로 인하여 접도구역을
     유       변경 지정하기 위함.

                                  478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나. 제 14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변경사항

      직무                        인정           표준교육과정 해당 전공
중분류               종     목
      번호                        학점          전문학사            학사

               비파괴검사기술사         45
                                 20
              누설비파괴검사기사
                                (30)
             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         16
                 (폐지)           (24)
                                 20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30)
                                 16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24)
                                 20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30)
             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        16
                                       기계재료, 비파괴검사,
비파괴    01         (폐지)          (24)                  금속공학, 안전공학
                                       용접공학, 안전공학
                                 20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30)
                                 16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24)
                                 20
              자기비파괴검사기사
                                (30)
                                 16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24)
                                 20
              침투비파괴검사기사
                                (30)
                                 16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24)

 ※자격별 학점인정 등급 및 전공연계, 직무번호 등의 상세한 내용은 학점은행 홈페이지(https:
  //www.cb.or.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제 14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6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514호(2004. 11. 11.) 및 제
2009-381호(2009. 8. 21.)로 고시한 김천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양천~월곡)공사의 도로구
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편입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
지·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 051-660-105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3-294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0년 3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42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나. 신규 국가자격 학점인정 및 전공 연계

                             직무                      인정        표준교육과정 해당 전공
       대분류        중분류                     자격명
                             번호                      학점     전문학사            학사

1.    경영/회계/사무     경영          06    기술지도사(환경)        45    환경관리           환경공학

18.    환경/안전관리     소방          02        화재조사관        30        -          소방학

     다. 국가공인 민간자격 학점인정 및 전공 연계

                       직무                       인정         표준교육과정 해당 전공
      대분류       중분류                 자격명
                       번호                       학점    전문학사                 학사

                                                     정보시스템개발,       전자계산학, 정보보
                               데이터아키텍처
15. 정보/통신       정보처리    02                      37   정보처리, 정보       호학, 정보통신공학,
                                    전문가
                                                     통신             컴퓨터공학

2. 기인정 자격 표준교육과정 전공 연계 변경
 □적용 시점
     -전공연계 추가:고시일 기준 적용
     -전공연계 해지:2011년 3월 1일 취득 자격부터 적용
     가. 표준교육과정 전공 연계 변경

                        인정                       표준교육과정 해당 전공
         자격명
                        학점                전문학사                        학사

                        20                                 산업공학, 안전공학, 작업치료
       인간공학기사                             안전공학
                        (30)                               학
                        20
       식물보호기사                             관상원예                       원예학
                        (30)
                        16
      식물보호산업기사                            관상원예                       원예학
                        (24)
                        16                                 의상학, 패션디자인학, 패션비
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                         패션디자인, 패션비즈니스
                        (24)                               즈니스학
                        14          정보통신, 컴퓨터네트워크,
     네트워크관리사2급                                                      정보통신공학
                        (18)        임베디드시스템, 인터넷정보
                        30
     무대예술전문인 1급
                        (39)
                        20
     무대예술전문인 2급                             -                   연극학, 음향공학*
                        (30)
                        16
     무대예술전문인 3급
                        (24)

                                          338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학사-음향공학:무대예술전문인(음향분야)에 한하여 전공연계 가능함.

                   인정                         표준교육과정 해당 전공
       자격명
                   학점                 전문학사                       학사

                            (멀티미디어, 정보보호), 정보
                                                       (멀티미디어학), 전자계산학, 정
                      20    처리, 정보시스템개발, 정보통
 전자계산기기사                                               보보호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
                   (30)     신, 정보통신설비, 전자, 컴퓨
                                                       공학, 전자공학
                            터네트워크, 임베디드시스템
                      20
  산업안전기사
                   (30)
                            안전공학, (기계, 기계설계)           산업공학, 안전공학
                      16
 산업안전산업기사
                   (24)

 ※자격별 표준교육과정 해당 전공에 있어 밑줄 친 볼드체는 신규 연계 전공임.
 ※자격별 표준교육과정 해당 전공에 있어 (               )는 연계 해지 전공임.
3. 통폐합 국가기술자격
 가. 통합 국가기술자격 신규 전공 연계

                           직무   통합 후               표준교육과정 해당 전공
      대분류        중분류
                           번호    자격명           전문학사                   학사

10. 금속/재료       금속재료       03   금속기사           기계재료                금속공학

18. 환 경/안 전                     토양환경
                토양환경       01                  환경관리                환경공학
 관리                              기사
                                수산양식
                 수산        01                      -                  -
19.    농 림/해                     기사
 양·수산/광업                        어업생산
                 수산        04                      -             기관공학, 항해학
                                관리기사
17. 인쇄·출판
                인쇄, 출판     01   인쇄기사          전자편집디자인                 -
 /디자인
                                         기계, 기계전자, 생산기
                                         계, 시스템제어, 자동제
                자동화및            생산자동화                        기계공학, 기계설계공
                           02            어, 지동화설비, 전자,
                 공유압            산업기사                         학, 메카트로닉스학
9. 기계                                    전산응용기계, 전산응용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운송장비            철도차량
                           01                 기계, 기계설계       기계공학, 자동차공학
                 정비             산업기사
                                전기산업     시스템제어, 자동제어,        메카트로닉스학, 전기
                전기일반       02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기기      공학, 제어계측공학
14. 전기/전자
                                전자산업     전자, 전자기기, 자동제       전자공학, 제어계측공
                전자일반       01
                                 기사      어                   학

                                        339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직무    통합 후                         표준교육과정 해당 전공
   대분류        중분류
                        번호     자격명                  전문학사                      학사

                             전자계산기                                     전자공학, 전자계산학
              컴퓨터                         전자, 임베디드시스템,
15. 정보/통신               03   제어산업기                                     , 컴퓨터공학, 제어계
              운용                          정보처리, 자동제어
                                사                                      측공학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부칙<제311호, 2008. 11. 26> 제4조에
  의거하여 시행됨.
 나. 명칭변경 국가기술자격

                                        인정                  표준교육과정 해당 전공
  변경 전 자격명          변경 후 자격명
                                        학점             전문학사                   학사
                                        20
   열관리기사            에너지관리기사
                                        (30)   기계, 열기계, 열냉             기계공학, 안전공학,
                                        16     동, 안전공학                 건축설비학
  열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24)

 다. 폐지 국가기술자격

                        직무                          인정           표준교육과정 해당 전공
    대분류           중분류               자격명
                        번호                          학점          전문학사             학사
                                                      16
8. 건설             토목    09     굴착산업기사                             -                -
                                                    (24)
                                                      16
                        02    시설원예산업기사                          관상원예            원예학
19. 농림/해양·수                                         (24)
                  농업
 산/광업                                                 20
                        03      농화학기사                           화학공업           화학공학
                                                    (30)

 ※폐지 전 취득한 자격은 학점인정 가능함.
4. 기 인정 자격 학점인정 기준 변경
 □적용 시점:2011년 3월 1일 취득 자격부터 적용
  가. 기 인정 자격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재검토

                   직무                          인정          재조정    표준교육과정 해당 전공
 대분류        중분류               자격명
                   번호                          학점          학점     전문학사             학사
                        디지털정보활용능력              10
                                                            6
                             (DIAT)고급          (12)
20. 공통/                 디지털정보활용능력               5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기초사무     02                                       4
 기초사무                        (DIAT)중급          (6)               가능
                        디지털정보활용능력
                                                2          불인정
                             (DIAT)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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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세부인정사항:2008년 5월 19일 이후부터 6분야(정보통신 상식, 워드, 스프레드시트, 프리젠
   테이션, 인터넷 정보검색, 홈페이지 제작)로 세분화되어 각 분야별로 초급, 중급, 고급으로 자
   격 발급됨. 6개의 세부 과목 중에 3과목을 모두 고급으로 합격할 경우, 일반선택 6학점이 인
   정 가능함. 3과목을 모두 중급 이상으로 합격할 경우, 일반선택 4학점이 인정 가능함.
   예) 고급, 고급, 고급 → 고급 / 고급, 고급, 중급 → 중급 / 고급, 고급, 초급 → 불인정
5. 기 인정 자격 직무번호 통합
 □적용 시점:2011년 3월 1일 취득 자격부터 적용
  가. 제13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직무                          인정            표준교육과정 해당 전공
중분류            종          목
      번호                          학점          전문학사              학사

                                         기계재료, 비파괴검사,
      01     비파괴검사기술사             45                      금속공학
                                         용접공학
                                  20
             누설비파괴검사기사
                                  (30)
      02
            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           16
                   (폐지)           (24)
                                  20
비파괴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30)   기계재료, 비파괴검사,
      03                                                  금속공학, 안전공학
                                  16     용접공학, 안전공학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24)
                                  20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30)
      04
            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          16
                   (폐지)           (24)
                                  20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30)
      05
                                  16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24)
                                  20
             자기비파괴검사기사
                                  (30)   기계재료, 비파괴검사,
비파괴   06                                                  금속공학, 안전공학
                                  16     용접공학, 안전공학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24)
                                  20
             침투비파괴검사기사
                                  (30)
      07
                                  16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24)

                                   341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구역결정       사 업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km)     (변경)이유     시행기간
현구
     계             도시계획구간(3개소)                   4.082
역
                   시점: 충남 천안시 성환읍 송덕리 12-7답

                   종점: 충남 천안시 성환읍 송덕리 12-7답
①                                                0.025
                   ※도시계획시설 현황-도로 : 대로3류18호선

                   -광장 : -                               성환우회도로
                   시점: 충남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554-1천               건설공사
                                                                    2002.10.18
          국도34호선 종점: 충남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146답                 -편입토지세목
                                                                         ~
② 일반 (당진-영덕) ※도시계획시설 현황                          1.007   및 면적 변경
                                                                    2009.12.31
     국도            -도로 : 대로3류18호선                        -사업기간 변
                   -광장 : 1개소(9호 광장)                         경
                   시점: 충남 천안시 직산읍 수헐리 79-15전

                   종점: 충남 천안시 직산읍 군동리 352구

③                  ※도시계획시설 현황                    3.050

                   -도로 : 대로3류18호선

                   -광장 : 1개소(9호 광장)
                                                 총연장      구역결정       사       업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km)     (변경)이유     시행기간
변경
     계              도시계획구간(3개소)                  4.082
구역
                    시점: 충남 천안시 성환읍 송덕리 12-7답
                    종점: 충남 천안시 성환읍 송덕리 12-7답
①                   ※ 도시계획시설 현황                  0.025
                    -도로 : 대로3류18호선
     일반             -광장 : -                              성환우회도로
     국도             시점: 충남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554-1천             건설공사      2002.10.18
          국도34호선
                    종점: 충남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146답              -편입토지세목         ~
          (당진-영덕)
②                   ※ 도시계획시설 현황                  1.007   및 면적 변경    2011.06.30
                    -도로 : 대로3류18호선                       -사업기간 변경
                    -광장 : 1개소(9호 광장)
                    시점: 충남 천안시 직산읍 수헐리 79-15전
                    종점: 충남 천안시 직산읍 군동리 34답
③                   ※ 도시계획시설 현황                  3.050
                    -도로 : 대로3류18호선
                    -광장 : 1개소(6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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