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Ⅲ.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가 구
 구 분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주)
 변경     1     상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9-2대 일원       24,856.2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농협은행부산영업본부
                                                            한국거래소
                                                            유관기관 및 기타 실수요자
 변경     1     상1-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8-1대 일원       16,973.8 기타 실수요자
 기정     1     상1-2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7-2대 일원       12,276.0 기타 실수요자
 변경     1     상1-3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7-2대 일원       10,293.8 기타 실수요자
 기정     1      상2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31대 일원        10,959.0 부산은행
 기정     1      상3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8-5대 일원        6,610.0 기술보증기금
 변경     2      상4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30대 일원         8,188.1 한국은행부산본부
 나.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주차장
     가 구
 구 분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기정    1   주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8-5대 일원   615.9                     측량결과반영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나.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다. 상1, 상1-1, 상1-2, 상1-3, 상2 용지의 상호 개발 시너지효과 거양을 위한 계획(변경없음)
  라. U-city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마. 경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바. 안전도시(CPTED)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사. 무장애도시(Barrier free)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붙임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문화공원A(변경없음)
   1) 문화공원A 조성계획 총괄표
     총괄표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면적            3,543.5         -             3,543.5
      시설면적계            2,101.0         -             2,101.0        시설율 : 59.3%
                                       159
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3,543.5           -             3,543.5
    도로 및 광장           935.0            -              935.0
     휴양시설             357.0            -              357.0
     교양시설             809.0            -              809.0
     녹 지             1,442.5           -             1,442.5
2) 세부시설조서
  도로 및 광장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건축규모(㎡)
                    (㎡) 바닥면적 연 면 적                              규모         비고
기정      소 계         935   -      -                               -
기정 1    도로     -    460   -      -                               -      앉음벽 149m
기정 2 진입광장      -    475   -      -                               -
  휴양시설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건축규모(㎡)
                    (㎡) 바닥면적 연 면 적                              규모         비고
기정      소 계         357   -      -                               -
기정 3 포켓쉼터      -    357   -      -                               -      등의자 7개소
  교양시설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건축규모(㎡)
                    (㎡) 바닥면적 연 면 적                              규모         비고
기정      소 계         809   -      -                               -
기정 4 야외전시마당    -    809   -      -                               -    금융전시가벽 3개소
  녹지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건축규모(㎡)
                     (㎡) 바닥면적 연 면 적                             규모         비고
기정      소 계         1,442.5 -      -                             -
기정 5    녹지     -    1,442.5 -      -                             -
  공원내 도로 총괄표
류별 노선수 합계        1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2류
                                      면적 노선수 연장
                                                                       3류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2 230.0 460 -  -                    -  -   -                  -  2 230.0 460
소로 2 230.0 460 -  -                    -  -   -                  -  2 230.0 460
  도로결정조서
       규모         연장           면적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   기점     종점   기능 주경과지요 최결정일초 비고
            (m)
기정 소로 3 1 2.0     113.5        227 서측구역계 동측진입광장 진입로 -       -    -
기정 소로 3 2 2.0     116.5        233 동측진입광장 서측진입광장 연결로 -      -    -
나. 문화공원B(변경)
1) 문화공원B 조성계획 총괄표
   총괄표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면적            2,257.5             -            2,257.5
    시설면적계            1,599.0          증) 26.92       1,625.92         시설율 : 72.02%
                                      160
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2,257.5                -                 2,257.5
    도로 및 광장         1,045.0              증)26.92            1,071.92
     교양시설            554.0                 -                  554.0
     녹 지             658.5               감)26.92             631.58
 2) 세부시설조서
   도로 및 광장
구분 도면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건축규모(㎡)                                 규모        비고
   번호                  (㎡) 바닥면적 연 면 적
기정      소    계       1,045.00 -      -                                  -
변경                   1,071.92 -      -                                  -
기정 1    도로       -      596   -      -                                  -
기정                    449.00  -      -                                  -    사각파고라 1개소
변경  2  휴게광장      -    475.92  -      -                                  -     등의자 13개소,
                                                                               평의자2개소
  교양시설
 구분 도면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건축규모(㎡)                                    규모       비고
    번호               (㎡) 바닥면적 연 면 적
 기정      소 계         554   -      -                                     -
 기정 3 야외전시마당    -    554   -      -                                     -   금융전시가벽 3개소
  녹지
구분 도면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건축규모(㎡)                                   규모        비고
   번호                 (㎡) 바닥면적 연 면 적
기정      소    계       658.50 -      -                                    -
변경                   631.58 -      -                                    -
기정 4    녹지      -    658.50 -      -                                    -
변경                   631.58 -      -                                    -
  공원내 도로 총괄표
 류별 노선수 합계
        연장
                      1류
               면적 노선수 연장
                                                2류
                                         면적 노선수 연장
                                                                              3류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3 69.5     596 -   -                  -  -   -                      -  3 69.5     596
 소로 3 69.5     596 -   -                  -  -   -                      -  3 69.5     596
  도로결정조서
       규모         연장          면적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        기점          기능 주경과지요 최결정일초 비고
                                                       종점
            (m)
기정 소로 1 1 10.5    26.0        276       남측경계 북측경계 진입로 -         -    -
기정 소로 3 1 7.5     31.5        236       서측경계 야외전시마당 진입로 -       -    -
기정 소로 3 2 7.0     12.0         84       소로1-1 동측경계 진입로 -        -    -
※ “부산 문현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남구 및
  부산도시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61
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자. 사 업 비 : 279,686,693천원
4. 사업기간 : '14. 6. ~ '17. 2.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7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5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1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길기양, 충남 금산군 부리면 미량1길 16
  - 윤영미, 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단로 332, 102/502(한진@)
  - 강금원,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북로 80, 212/104(관저동 원앙@)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농경지 진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533-1번지
  - 면적 : 4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5. 22. ~ 2019. 5.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7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5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2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박부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로57, 121동 1105호(어은동 한빛@)
  -강금원,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북로 80, 212동 104호(관저동 원앙@)
  -송화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로57, 102동 303호(어은동 한빛@)
                               224
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농경지 진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533-1번지
  - 면적 : 8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5. 22. ~ 2019. 5.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7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5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96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엘지유플러스 대표 이상철
  - 주소 : 서울시 중구 소월로2길 3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광통신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논산시 덕지동 563 ~ 부적면 아호리 20번지선
  - 면적 : 258.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5. 11. ~ 2019. 5. 10.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9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및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광달   도색높이구조 변년월일경 목 적 기능복구
 구 분 (등대표번호)     (WGS-84)   등질     거리
                                  (해리)                        예정일 비 고
                                         백 8각
 기능 고래섬등대 N 35° 02′ 12.0″ Fl W 5s 11 콘크리트조                항행 ’14.10.17. ▪등대 개량에
 정지 (2057) E 128°58 ′ 56.4″                    ‘14.5.21. 원조형            따른 임시 철거
                                          10
                                    225
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225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농경지진입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금산군부리면수통리533-1번지
- 면적: 84㎡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4. 5. 22. ~
2019. 5.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7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4년5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논산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962-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주)엘지유플러스대표이상철
- 주소: 서울시중구소월로2길30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광통신관로매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논산시덕지동563 ~ 부적면아호리20번지선
- 면적: 258.6㎡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4. 5. 11. ~ 2019. 5. 10.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9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및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5월2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등대표번호)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
목적
기능복구
예정일
비고
기능
정지
고래섬등대
(2057)
N
35° 02′ 12.0″
E 128°58 ′ 56.4″
Fl W 5s
11
백8각
콘크리트조
10
‘14.5.21.
항행
원조형
’14.10.17. ▪등대
개량에
따른임시철거
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5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6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구 변 경 목적 설치기간 및
               N (WGS-84)
                 35° 48′ 09″            (해리)  조 년월일               이동여부
변경전 새만금사업단 E 126° 27′ 43″                                   시설물   설치목적
     신시배수갑문 35° 48′ 10″ Fl(3) Y 7s 6 황망대형 2014.5.13 보호용 종료시까지
변경후 A호등부표 NE 126°    27′ 45″                                    / 필요시 이동
변경전 새만금사업단 NE 126°
                 35° 49′ 50″
                     29′ 41″                                시설물   설치목적
     신시배수갑문 35° 49′ 49″ Fl(3) Y 7s 6 황망대형 2014.5.13 보호용 종료시까지
변경후 B호등부표 NE 126°    29′ 38″                                    / 필요시 이동
변경전 새만금사업단 NE 126°
                 35° 49′ 09″                                      설치목적
                                                            시설물 종료시까지
     신시배수갑문 N 35° 30′    04″
                     49′ 15″ Fl(3) Y 7s   6  황망대형 2014.5.13 보호용 / 필요시 이동
변경후 C호등부표 E 126° 30′     0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1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장애인을 위한 전자도서 보호 기술                                표준안
2. 제정 사유
  행복표준 표준과제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3. 주요 제정 내용
  시작 장애인용 디지털도서 유통 및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화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7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배명균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62, FAX: 509-7068, E-MAIL: romaser@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26
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226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장애인을위한전자도서보호기술
표준안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5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5월26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
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변경전새만금사업단
신시배수갑문
A호등부표
N
35° 48′ 09″
E 126° 27′ 43″ Fl(3) Y 7s
6
황망대형2014.5.13 시설물
보호용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 필요시이동
변경후
N
35° 48′ 10″
E 126° 27′ 45″
변경전새만금사업단
신시배수갑문
B호등부표
N
35° 49′ 50″
E 126° 29′ 41″ Fl(3) Y 7s
6
황망대형2014.5.13 시설물
보호용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 필요시이동
변경후
N
35° 49′ 49″
E 126° 29′ 38″
변경전새만금사업단
신시배수갑문
C호등부표
N
35° 49′ 09″
E 126° 30′ 04″ Fl(3) Y 7s
6
황망대형2014.5.13 시설물
보호용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 필요시이동
변경후
N
35° 49′ 15″
E 126° 30′ 0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15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주
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5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행복표준표준과제로제정하게되었습니다.
3. 주요제정내용
시작장애인용디지털도서유통및서비스가이드라인에대한요구사항표준화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7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전자정보통신표준과배명균주무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
로98 (중앙동) 전화: 509-7262, FAX: 509-7068, E-MAIL: romaser@korea.kr)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공              고
◉외교부공고제2014-61호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6일
              외교부장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 이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0306호, 2010.
    5. 20. 공포, 11. 21. 시행)됨에 따라 고려인동포의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사
    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의 기준, 심사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① 지원을 받으려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는 사업계획서, 단체현황조사서 등을 첨부한 지원금 지
      급 신청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2조).
    ② 외교부장관은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사업의 중요도, 사업의 타
      당성 및 기대효과, 신청예산내역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안 제3조).
    ③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는 사업결과 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에 관련 서류
      와 장부의 제출 등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④ 외교부장관은 지원금 지급신청서의 접수, 재외공관장 의견의 접수, 지원 여부의 결정, 지원금
      의 지급, 사업결과 보고서의 접수 등 업무를 재외동포재단에 위탁함.(안 제8조).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재외동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재외동포
  과(2100-76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14-110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6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27
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1. 개정이유
  ❍ 검사가 아동학대범죄사건에서 피해아동을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법률 제12341호, 2014. 1. 28.공포, 2014. 9. 29.시행)되어 피해아
    동을 위한 국선변호사의 필요적 선정사유, 결격사유 등을 추가하고, 국선변호사가 피해자 지원 업무
    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선정서의 첨부, 국선변호사에 대한 통지 등을 정하며, 국선변
    호사의 보수등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선변호사의 필요적 선정사유 추가(안 제8조)
    ○ 피해자가 제5조(아동학대중상해)와 제6조(상습범) 및 그 미수범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를 추가
  나. 국선변호사 선정서의 첨부 신설(안 제12조의2)
    ○ 수사기관이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국선변호
      사 선정서 사본을 송부하여 기록에 편철하도록 함
    ○ 법원이 국선변호사에게 공판기일 등을 통지할 수 있도록 검사가 공소제기, 임시조치 청구 등
      을 하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서를 첨부하도록 함
  다. 국선변호사에 대한 통지 신설(안 제12조의3)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국선변호사에게 조사 일시, 장소 및 사건번
      호를 통지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고 처분을 할 때, 그 사실을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도록 함
  라. 국선변호사의 선정기간 추가(안 제13조)
    ○ 범죄행위자가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국선변호사가 보호명령을 청구한 경우에 관한 선정
     기간을 추가함
  마. 국선변호사의 보수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 보수등의 범위를 국선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가 위탁한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보수, 여비
      및 숙박료 등으로 정함(안 제18조)
    ○ 보수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함(안 제19조)
    ○ 보수등의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20조)
  바. 각급 검찰청의 장은 불성실한 국선변호사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
     조제2항)
3. 제출의견
  ❍ 위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전화 : 02-2110-3139, FAX : 02-2110-03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일부개정령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8
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법무부공고제2014-111호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6일
              법무부장관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진술조력인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체
     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법률 제12341호, 2014. 1. 28. 공포, 2014. 9.
     29. 시행)되어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을 위해서 진술조력인을 선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
     을 정비하는 한편, 진술조력인 제도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진술조력인의 선
     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법무부령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술조력인 교육대상자 선발 방법을 개선함(안 제3조)
    ○ 아동ㆍ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 또는 임상심리학, 언어병리학 등 관
       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교육 대상자를 선발함
  나. 진술조력인 결격사유 등을 개정함(안 제5조 및 제8조)
    ○ 진술조력인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제2호)을 삭제하고, 아동학
       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제5호)을 추가함
    ○ 진술조력인 자격 취소 사유에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질이나 역량이 부족한
       경우를 추가함
  다. 진술조력인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함(안 제7조)
    ○ 진술조력인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 관
       련자 의견 조회, 자료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진술조력인에게 보고
       서 등 관련 기록을 문서화하여 저장ㆍ보관할 의무를 부과함
    ○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술조력인 자문단’을 둠
  라.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 범위 및 의사소통 중개·보조의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진술조력인 참여 대상을 지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등록장애인, 비등록장애인 중 의사
       소통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 그 밖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
       는 사람 등으로 세분함
    ○ 의사소통의 중개ㆍ보조의 범위를 수사기관의 질문과 의도를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
       하거나, 피해자의 특성을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등의 활동으로 세분함
3. 제출의견
  ❍ 위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전
     화 : 02-2110-3139, FAX : 02-2110-03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229
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 또한, 위 시행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4-115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6일
              법무부장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징벌위원회 의결 시 외부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마약류수용자의 지정 대상 및 해제 기준을 개
  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벌위원회 의결 시 외부위원의 필요적 참여 (안 제228조)
    징벌위원회 회의 시 외부위원이 1인 이상 출석하도록 함으로써 징벌의결 절차의 투명성과 정당
    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나. 마약류수용자 지정 대상 및 해제 기준 개선 (안 제204조, 제205조)
    체포영장에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되어 입소한 수용자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마약류수용자 지정 후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
    되는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며,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이외에 교도관회의의 심의
    를 거쳐서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정 대상 및 해제 기준을 개선함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타 법
     률 개정 내용 반영 (안 제17조, 제146조, 제223조, 제198조)
    「전염병예방법」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기능장려법」이 「숙련기술장려
    법」으로 변경된 점, 「고등교육법」상의 전임강사제도가 폐지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8가 삭제된 점 을 반영함
  라. 경비교도 용어 삭제
    국방부「전환복무요원 감축ㆍ폐지 계획」에 따라 2012년 12월 27일 경비교도대가 폐지되었고, 이
    를 반영하여 ‘경비교도’ 용어를 삭제함
3. 의견제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
  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교정기획과, 전화 : 02-2110-3462, 팩스 : 02-2110-0356】에게
  제출하시거나 법무부 홈페이지(http://moj.go.kr)〔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접속하
  여 법령안 클릭 후〔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230
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156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농업법인 제도를 운영 중이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
  가 발생함에 따라 설립절차를 보완하여 적법한 법인 설립을 유도하고, 건실한 법인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설립등기 시 첨부서류에 설립요건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안 제9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제17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영농 어조합법인) 조합원 5인 이상에 대한 농(어)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첨
       부서류에 추가함
    2) (농 어업회사법인) 농(어)업인확인서 및 비농(어)업인 출자요건 충족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를 첨부서류에 추가함
  나. 조합법인 설립등기 시 납입한 출자액을 등기하도록 수정(안 제9조제2항제4호 개정)
    1) 출자금을 불입하지 않은 부실법인이 설립등기 되지 않도록 개선함
      - (현행) 출자 총좌수와 ‘납입할’ 총출자액→ (안) ’납입한‘ 총출자액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jcho0518@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3) 팩스 : 044-868-721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231
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전화 044-201-15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1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5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 및 저임금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의 지원 요건에 해당되면 고용보험료
  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대상 근로자 중 일정 기준 이상의 고액재산 또는 소득이 있는 근
  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간 형평성 및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실효성
  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주가 잘못 낸 고용보험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 사업주에게 보험료 반환이 곤란한 경우 근
  로자가 부담한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 과오납
  금 반환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기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자 고용관계 종료시 보험료 정산 근거 마련(안 제16조의9)
    1)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의 정산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사업의 폐지․종료 등 보험
       관계가 소멸한 때에만 실시함에 따라 개별 근로자가 퇴직하여 보험료 정산사유가 발생하더라
       도 퇴직시점에서 즉시 정산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로 정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시점에서 즉시 보험료 정산을 실시하도
       록 하여, 보험료 정산의 지연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의 불편․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함.
  나. 고액재산 또는 소득을 보유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제한 (안 제21조)
    1)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 및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시 저임금 근로자로 보기 어
       려운 고액재산 또는 소득 보유 근로자도 지원 요건에 해당되면 보험료를 지원받는 문제점이
       있음.
    2) 일정 기준 이상의 재산 또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간 형평성 및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
  다. 고용보험료 과오납금의 근로자 직접 반환 근거 마련(안 제23조)
    1) 현행 고용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사업주이므로 보험료 과오납금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있으
       나, 과오납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는 자신이 부담한 실업급여 보
       험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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