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19년 8월 21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the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Status of Forces Agreement Article II,
Paragraph 1,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OFA Joint Committee reached an agreement
concerning the ROK request to return real estate at Camp Market as follows. The 1.46
acres(approximately 5,921 square meters) of real estate comprising Camp Market Parcel C will be
returned to ROK.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1 August 2019.


◉법무부공고제2019-299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시 및 신고 시기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
     된 때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이 정하는 바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가석방 또는 임시퇴
     원 된 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삭제’를 추가하는 내용
    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13호, 2019. 4. 16. 공포ㆍ시행, 보호장구 규정은 10.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관찰 준수사항 관련 규정 등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규정 정비
  - 법 제29조제1항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ㆍ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시 및 신고 시기를 현행 “가석방 또는 임시
    퇴원이 허가된 때”에서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때”로 정비
 ❍ 보호관찰 준수사항           ‘삭제’ 용어 추가
  - 보호관찰 대상자가 건전한 생업 등의 종사로 부과된 준수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
    라, 기존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에 ‘삭제’를 추가하는 한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규
    정에 반영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92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 전자우편 : khs2001@korea.kr
    - 팩스 : 02-2110-0349
3.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관찰과(전화 : 02-2110-37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9-300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효율적인 계호를 위해 보호대(帶)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13호, 2019. 4. 16. 공포ㆍ시행, 보호장구 규정은 10.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대(帶)의 사용방법을 정하는 한편,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
  서식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
  리사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보호관찰 준수사항 ‘삭제’ 용어 추가
  - 보호관찰 대상자가 건전한 생업 등의 종사로 부과된 준수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에 ‘삭제’를 추가
❍ 보호장구 중 ‘보호대(帶)’의 사용방법을 추가
  -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효율적인 계호를 위해 보호대(帶)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대(帶) 및 그 사용방법을 보호장구별 사용
   방법 서식에 반영
❍ 타법개정에 따른 법률 제명 등 정비
  - 「舊 정신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타법개정으
   로 반영되었으나,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 서식에는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정신보
   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임상심리사”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로 정비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293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원지번)                   면적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관계
      용인시
      처인구   산6-21
272                   목    10,750    82         공             경기도
      모현읍   (산6-9)
      신원리
      용인시
      처인구   산6-22
273                   목    10,750    46         공             경기도
      모현읍   (산6-9)
      신원리
      용인시
      처인구   산6-23
274                   목    10,750    1          공             경기도
      모현읍   (산6-9)
      신원리
      용인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처인구    산6-7                            고** 외
275                   목    4,068    4,068                  직산읍 천안대로 1718,
      모현읍   (산6-7)                            8인             103동 1107호
      신원리
      용인시
      처인구    169-1
276                   전     231     231         공             경기도
      모현읍   (169-1)
      신원리
      용인시
      처인구    169-5
277                   전     921      3          공             경기도
      모현읍   (169-4)
      신원리
      용인시
      처인구    172-1
278                   전     13       13         공             경기도
      모현읍   (172-1)
      신원리
      용인시
      처인구    172-3
279                   전    1,496     16         공             경기도
      모현읍   (172-2)
      신원리
      용인시
                                                          인천 계양구 계산동
      처인구     170
280                   전    1,789    1,789       임**        1084-2 은행마을
      모현읍    (170)
                                                          강북아파트 403-1401
      신원리
      용인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처인구   산6-19                            고** 외
281                   임    11,600   6,251                  직산읍 천안대로 1718,
      모현읍   (산6-1)                            8인             103동 1107호
      신원리
      용인시
      처인구    산93
282                   구     162     162         국          농림축산식품부
      모현읍   (산93)
      신원리
      용인시                                   전의**제23
      처인구   산7-16                           세경의경효          용인시 포곡면
283                   임    95,888   6,751
      모현읍   (산7-1)                          경제삼파종          신원1리 398-3
      신원리                                     중
      용인시                                  전의**제23
      처인구   산7-17                          세경의경효           용인시 포곡면
284                   임    95,888   20,123
      모현읍   (산7-1)                         경제삼파종           신원1리 398-3
      신원리                                    중
      용인시
      처인구   산7-18
285                   임    2,011     53         공             경기도
      모현읍   (산7-8)
      신원리
      용인시
      처인구   산7-20
286                   임    2,011     79         공             경기도
      모현읍   (산7-8)
      신원리

                                                    196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원지번)                   면적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관계
      용인시
      처인구    185-1
287                   전     793      27          공             경기도
      모현읍    (185)
      신원리
      용인시
      처인구    185-2
288                   전     793       1          공             경기도
      모현읍    (185)
      신원리
      용인시
      처인구    187-7
289                   전    1,236     80          공             경기도
      모현읍   (187-5)
      신원리
      용인시
      처인구    187-1                                          용인시 포곡면
290                   전    1,205    1,205        이**
      모현읍   (187-1)                                         신원리 159-3
      신원리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산9-12
291                   임    2,481    2,481        박**       수지구 풍덕천로 52,
      모현읍   (산9-12)
                                                             806동 1003호
      신원리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산9-9
292                   임    12,298   12,298       이**       처인구 금어로 102,
      모현읍   (산9-9)
                                                             202동 1408호
      신원리
      용인시
      처인구    산9-16
293                   임    6,419     134         공             경기도
      모현읍   (산9-11)
      신원리
      용인시
      처인구    207-6
294                   답    1,111     55          공             경기도
      모현읍   (207-3)
      신원리
      용인시
      처인구    676-3
295                   구    1,309     495         국          농림축산식품부
      모현읍    (676)
      신원리
      용인시
      처인구    676-4
296                   구     438      68          국          농림축산식품부
      모현읍   (676-1)
      신원리
      용인시
      처인구    677-6
297                   구     773      116         국          농림축산식품부
      모현읍   (677-1)
      신원리
      용인시
      처인구    677-7
298                   구     470      415         국          농림축산식품부
      모현읍   (677-2)
      신원리
      용인시
      처인구    677-8
299                   구     258      18          국          농림축산식품부
      모현읍   (677-4)
      신원리
      용인시
      처인구    691-3
300                   구     824      13          국          농림축산식품부
      모현읍   (691-1)
      신원리
      용인시
      처인구    207-2
301                   답     276      276         공             경기도
      모현읍   (207-2)
      신원리

                                                     197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원지번)                   면적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관계
      용인시
      처인구    산11-53
332                    임    829     720       공             경기도
      모현읍   (산11-37)
      신원리
      용인시
      처인구    228-5                        전의**백석          용인군 포곡면        한국**   서울 강남구
333                    전    475     475                                                   임차권
      모현읍   (228-5)                        공파문중            신원리 189        공사    삼성동 167
      신원리
      용인시
      처인구   228-13
334                    전    289     13        공             경기도
      모현읍   (228-7)
      신원리
      용인시
      처인구   228-14
335                    전    289     28        공             경기도
      모현읍   (228-7)
      신원리
      용인시
      처인구    산11-43
336                    임    2,791   40        공             경기도
      모현읍   (산11-27)
      신원리
      용인시
      처인구    산11-44
337                    임    2,791   8         공             경기도
      모현읍   (산11-27)
      신원리
      용인시
      처인구    산11-45
338                    임    2,791   91        공             경기도
      모현읍   (산11-27)
      신원리
      용인시
      처인구   228-12
339                    답    2,697   174       공             경기도
      모현읍   (228-6)
      신원리
      용인시
      처인구    228-2                                      서울특별시 강북구
340                    답    872     872       강**
      모현읍   (228-2)                                     솔샘로 203-4(미아동)
      신원리
      용인시
      처인구   228-15
341                    답    345     341       공             경기도
      모현읍   (228-9)
      신원리
      용인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처인구    228-1
342                    전    555     555       강**        솔샘로 203-4
      모현읍   (228-1)
      신원리                                                  (미아동)

      용인시
      처인구    228-8
343                    전    248     248       공             경기도
      모현읍   (228-8)
      신원리
      용인시
      처인구    산11-41
344                    임    7,030   88        공             경기도
      모현읍   (산11-26)
      신원리
      용인시
      처인구    산11-42
345                    임    7,030   2         공             경기도
      모현읍   (산11-26)
      신원리
      용인시
      처인구    산11-46
346                    임    123     110       공             경기도
      모현읍   (산11-31)
      신원리

                                                  200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원지번)                    면적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관계
      용인시
      처인구    630-16
362         (630-10)
                       장     16       4        공             경기도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경기도 광주시
      처인구     630                                         회안대로 637-36,
363          (630)
                       장     693     693       박**
      모현읍                                                  201동 1002호
      매산리                                                (경남아너스빌 2단지)
      용인시
      처인구   630-12
364         (630-3)
                       도     553     246       공             경기도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630-13
365         (630-3)
                       도     553      17       공             경기도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630-15
366         (630-7)
                       장     205     204       공             경기도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630-14
367         (630-4)
                       전     100      4        공             경기도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44-5
368         (544-2)
                       답     520     388       공             용인시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44-3
369          (544)
                       답    1,991    267       공             경기도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44-4
370         (544-1)
                       답    1,010     12       공             경기도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32-10
371         (532-6)
                       장    2,558    316       공             경기도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32-2
372                    장     651     651       공             경기도
      모현읍   (532-2)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32-4
373                    장     69       69       공             경기도
      모현읍   (532-4)
      매산리
      용인시
                                            연일**별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산44-18
374         (산44)
                       임    68,714   15,575 공고밀파종         처인구 모현면
      모현읍
                                              중            매산리 539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산44-4
375         (산44-4)
                       임     367     367       공             용인시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경기도 성남시        낙생**   경기도 성남시
      처인구   545-12
376                    잡    1,194    167       강**       분당구 장미로92번길     협동조    분당구 판교동   근저당권
      모현읍   (545-2)
                                                             4-2          합       577-4
      매산리

                                                   202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원지번)                   면적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관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55,
                                                서**
                                                            139동 1201호
                                                             (장미마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124,
                                                신**
                                                            612동 1004호
                                                              (탑마을)
      용인시
      처인구    545-7
377         (545-7)
                       잡     63      63         공             용인시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711-2
378          (711)
                       도    2,102    11         국           국토교통부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711-7
379          (711)
                       도    2,102   1,526       국           국토교통부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712-2
380         (712-1)
                       도    448      5          국           국토교통부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712-3
381         (712-1)
                       도    448     219         국           국토교통부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714-2
382          (714)
                       도    1462    823         국           국토교통부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45-11                                         경기도 여주시
383          (545)
                       대    313      19         김**
      모현읍                                                 점동면 신이길 81-3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45-10                                        경기도 여주시
384         (545-10)
                       도     32      32         김**
      모현읍                                                 점동면 신이길 81-3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45-14                                         경기도 여주시
385                    전    381     176         김**
      모현읍   (545-9)                                       점동면 신이길 81-3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45-13
386                    전    687     542         공             용인시
      모현읍   (545-8)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32-9
387         (532-5)
                       답    769     429         공             경기도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산48-3
388         (산48-1)
                       임    1,987   253         공             경기도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10-9
389                    전    796      34         공             경기도
      모현읍   (510-6)
      매산리

                                                    203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원지번)                   면적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관계
      용인시
      처인구   510-10
390         (510-6)
                       전    796     8         공            경기도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31-10
391         (531-10)
                       답    570     570       공            경기도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31-11
392         (531-11)
                       답    167     167       공            경기도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29-1
393         (529-1)
                       답    524     524       공            경기도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29-2
394         (529-2)
                       답     55     55        공            경기도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25-8
395         (525-8)
                       전    457     457       공            경기도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25-11
396         (525-11)
                       전     73     73        공            경기도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11-3
397          (511)
                       전    1,344   385       공            경기도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25-6
398         (525-6)
                       전     21     21        공            경기도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25-10
399         (525-10)
                       전     43     43        공            경기도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25-7
400                    구    523     523       공            경기도
      모현읍   (525-7)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25-9
401                    전     2      2         공            경기도
      모현읍   (525-9)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11-4
402         (511-1)
                       천    152     22        공            경기도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25-3
403         (525-3)
                       구    105     105       공            경기도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13-11
404         (513-3)
                       답    129     114       공            용인시
      모현읍
      매산리


                                                  204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원지번)                  면적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관계
      용인시
      처인구    524-6
405         (524-6)
                      전    162     162         공              경기도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13-12
406         (513-7)
                      답    1,884   1,123       공              경기도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24-9
407         (524-9)
                      전    276     276         공              경기도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21-3
408         (521-1)
                      답    2,660   338         공              경기도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20-6
409         (520-1)
                      전    845      1          공              경기도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23-1
410         (523-1)
                      전     90      90         공              경기도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22-1
411          (522)
                      전    304     249         공              경기도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23-2
412         (523-2)   전    274     274         공              경기도
      모현읍
      매산리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처인구 영문로          성남** 경기도 성남시
      처인구     523
413          (523)
                      전    657     657         현**       29번길 58-21, 109동   협동조 중원구 광명로 3 근저당권
      모현읍
                                                              101호           합     (성남동)
      매산리
                                                         (유방동,숲속그린빌)
      용인시
                                           동래**창원         경기도 성남시
      처인구    570-2
414         (570-2)
                      전    736     736     공파8대손          중원구 산성대로
      모현읍
                                            소종중            324-4(중앙동)
      매산리
      용인시
                                           동래**창원         경기도 성남시
      처인구    570-1
415         (570-1)
                      답    1,167   1,167   공파8대손          중원구 산성대로
      모현읍
                                            소종중            324-4(중앙동)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70-4
416         (570-4)
                      전    1,067   1,067       공              경기도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70-5
417         (570-3)   전    557     457         공              경기도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68-2
418         (568-2)
                      전    116     116         공              경기도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산85-7
419         (산85-1)
                      임    5,112   353         공              경기도
      모현읍
      매산리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