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64호             관        보          2008. 6. 4. (수요일)
 가입자중계 제외)의 원가를 차감하고 산정한다.

 ③ 가입자가 가장 많은 시내전화사업자는 시외전화사업자의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타 전기통

 신사업자를 경유하여 접속된 호를 제외한다)의 접속통화료에 대해 시내교환 설비의 접속통화료

 일부를 감면하며, 감면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

 ④ 후발 시내전화사업자가 시내전화 기본서비스(부가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타전기통신사업

 자를 경유하여 접속된 호를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가입자를 가장 많이 가진 시내전화사업자에게

 2006~2007년간 지불하는 접속통화료에 대해 통화량 일부를 한시적으로 무정산하며, 대상사업자

 및 무정산 통화량의 산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

제64조(동등접속 촉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외전화사업자간 공정경쟁확대를 위해 접속방법, 접속통

 화의 품질, 통신망 식별번호 등 시외전화사업자의 접속이용에 따른 불이익을 고려하여 후발 시외

 전화사업자의접속통화료를 할인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사전선택제의 실시) ① 시내전화사업자는 통신망식별번호를 다이얼하지 아니하고 시외전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사전선택제를 모든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규 시내전화사업자는 관련 접속사업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사전선택제 시행계획을 방

 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번호이동성) ① 시내전화사업자는 번호이동성 구현 이전까지 다른 시내전화사업자로 전환한

 가입자에 대한 변경전화번호안내서비스를 자신의 가입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시내전화사업자는 모든 시내전화 이용자에 대한 전화

 번호안내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직접비를 기준으로 당사

 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번호이동성 구현을 위한 설비의 투자비는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에 따른 장기증분원가 모형

 의 접속원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④ 시내전화사업자는 번호이동성 구현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전송구간(원착신 교환기부터 최종착

 신 교환기까지의 구간)의 접속통화료를 해당구간의 접속통화요율 비율로 배분하여 정산한다.

제67조(공통선신호방식) ①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사업자간 접속이 원활하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 문제점이 없는 한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표준 No.7공

 통선신호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국내표준 No.7공통선신호방식 도입을 위한 세부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이동전화 범용가입자식별모듈) 2GHz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제공사업자(이하 “2GHz 아이엠

 티이천 사업자”)는 이용자가 “이동전화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을 동일 2GHz 아이엠티이천 사업자

 또는 다른 2GHz 아이엠티이천 사업자의 “이동전화 범용 가입자식별모듈”로 교체하여 2GHz 아이

 엠티이천 서비스가 가능한 통신단말장치에 삽입하더라도 음성통화서비스, 영상통화서비스, 발신자

                          46
제16764호           관         보         2008. 6. 4. (수요일)
 번호표시, 단문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9조(협정의 체결 및 신고등) ① 다른 사업자로부터 협정체결에 대한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를 완료하여야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6에 따라 상호접속협정을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

 는 접속을 통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개시 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서류를 작

 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상호접속협정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인가신청이후

 에는 접속을 통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

제70조(초고속정보통신망의 접속) ①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전화계망간 접속절차 및 접속통화료등은

 전화계망간 접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초고속정보통신망과 데이타망간 접속절차 및 접속통신료 등은 데이타망 접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협의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이 기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사업자간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이 기준이 부과한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2. 이 기준이 사업자간 협의에 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3. 기타 접속에 필요한 사항

제72조(유권해석)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중 다른 2GHz 아이엠티이천 사업

 자의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식별모듈”을 교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 ① 제22조의2에 따른 공학적 장기증분원가모형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은 시내전화망 1.67%, 시외전화망 1.42%이며, 공중전화망은 시내전화망의 분당 접속

 원가 평균변화율을 준용한다.

 ② 제22조의3에 따른 공학적 장기증분원가모형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은 2005년말 현재

 가입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1.08%, 가입자를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1.14%, 가입자를 세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3.99%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종전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6-48호, 2006년 12월

 29일)에 따른 사업자간 접속은 이 기준에 따라 접속된 것으로 본다.

                             47
제16764호                   관         보   2008. 6. 4. (수요일)
1. 개정이유

 신속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관광산업의 가

 격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알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외화현

 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외국인관광 숙박용역에 대한 영

 세율 적용시한을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하고 외국인관광 음식용역에 한해서도 2009년말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5일에서 3일로 단축

 나. 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 수수료를 외화현금으로 받아 증빙서류

  를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

  한을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함.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 중 숙박용역과 함께 공

  급되는 것에 한해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부가가치세제과, 2150-4231, FAX:503-9226,

 e-mail:ysp@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80호
   관인등록 공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의2와 관련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설립위원회에서 사용할 관

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등록사유: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시행(2008. 6.22.)과 관련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설립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관인 등록

2. 관인(청인) 등록일:2008년 5월 26일

3. 관인(청인)명칭 및 인영

                                 193
제16764호                  관          보       2008. 6. 4. (수요일)
  액공제율을 확대하고,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최저한세율을 인하하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제도 등을 도입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품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구매대금을 현금성결제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확

  대(대기업 0.3→0.4%, 중소기업 0.4→0.5%)하여 어음발행을 축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

  생협력을 유도

 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상

  생협력 중소기업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 전액 면

  제

 다.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

  을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

 라. 중소기업이 2007년말 고용중인 비정규직을 2009년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씩 중소기업이 납부할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공제

 마. 금융기관이 누적된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2008년 중 출연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전액 손금산입 허용

 바. 지방 소재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특례가 인정되는 특례대

  상에 추가하고, 지방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면제

 사. 유원시설업자가 수입하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관광진흥법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경우 관세경감

 아. 법인세율 인하(13/25%→11/22%→10/20%)의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중소기업에 대

  한 최저한세율을 10%에서 7%(2008년, 2009년에는 8%)로 낮추고, 일반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13%에서 10%(2008년, 2009년에는 11%)로,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15%에서 13%(2008년, 2009년에는 14%)로 인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조세특례제도과, 2150-4131, FAX:503-9244,

 e-mail:taxle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91
제16764호                관         보        2008. 6. 4. (수요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설립위원회인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10호
 한국전력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임원선임 절차, 정부의

 감독범위 등을 공운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최근 국내·외 전력사업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전

 력선통신 활용 및 전력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감사를 대신하는 감사위원회 설치

 ○비상임이사 선임시 주주총회 의결 면제

 ○목적사업에 전력선통신 활용사업 및 해외사업 추가

 ○주무부처의 지도·감독 범위를 열거적으로 명시

 ○정부투자기관 인용법률에 대한 의제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데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고:전력산업과장, 전화 02-2110-5474, 팩스 02-503-9603)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부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의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서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94
제16764호                  관         보   2008. 6. 4. (수요일)
  *보내실 곳: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전력산업과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427-723)

      ○이메일:jeongjy@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11호
 전기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

업무운용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확충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정전사고 예방 등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전설비 정기검사제도를 도입

 하며, 공공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운영체계를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국가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추가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 점검기관 일원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전기안전공사 상충조항 정비

 ○송전선로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근거 마련

 ○전기안전관리사업자 변경등록 업무 및 전기설비 검사업무 위탁범위 확대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데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고:전력산업과장, 전화 02-2110-5474, 팩스 02-503-9603)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부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의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서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차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전력산업과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427-723)

                                   195
제16764호                       관         보   2008. 6. 4. (수요일)
   ○이메일:jeongjy@mke.go.kr



⊙경찰청공고제2008-6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안) 제88조제4

항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비율 고시를 정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4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비율 고시(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안) 제88조제4

 항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비율

 을 정하여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비율은 「질서위반행

 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감경범위(100분의 20이내)에서 과태료의 체납률, 위반행위의 내용과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정차금지 위반과 같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감경비율을 적용하고, 신호위반과 같은 중요한 위반행위와 자동차운전학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부

 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감경하지 아니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3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번지, 우편번호:

  120-704, 전화 02-313-0456, FAX 02-313-6576)

                                     196
제16764호                       관         보         2008. 6. 4. (수요일)

⊙관세청공고제2008-13호
   관인등록공고
 관세청 산하 『서울세관』 납세심사과에서 사용되는 직인(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
급공무원)이 마멸되어 신규제작되었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직인을 폐기하
고 신규직인을 관인대장에 재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4일
                 관   세   청   장
○등록관인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5월 19일
 -폐기관인
   서울세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세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재등록관인
   서울세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세관유가증권출납공무원인




⊙중소기업청공고제2008-94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
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4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그린부산창업투자㈜ (김민호)
○등록번호:제2008-205호
○등록일:2008년 5월 28일
○소재지:부산 중구 중앙동4가 87-7 부산무역회관 11층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52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97
제16764호                  관         보   2008. 6. 4. (수요일)
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4일
                 서울성북우체국장
가. 등록사유:우체국 개국
나.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6월 2일
다. 등록관인
                          서경대학교우체국장의인




⊙서울성북우체국공고제2008-2호
 서울성북우체국 관내 서경대학교우체국이 개국됨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조제 사용코자 사무관

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4일

                 서울성북우체국장
가. 등록사유:우체국 개국
나.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6월 2일
다. 전자이미지관인
                          서경대학교우체국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수원우체국공고제2008-6호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우편취급소의 명칭이「우편취급국」으

로 변경됨에 따라 사용하던 관인을 폐기하고 신규 조제한 관인에 대하여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4일

                 수원우체국장

○폐기일자 및 신규 관인 등록일자:2008년 5월 28일
                                200
제16764호                  관         보   2008. 6. 4. (수요일)
   2008년 6월 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243호
나. 대행자명:(주)세경엔지니어링
다. 대표자:최신환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수원시 권선구 탑동 853-5 신화빌딩 3층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한국환경기술개발(주)
바. 등록일자:2008년 5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53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대은엠비코(주)
2. 대표자:배한국
3. 영업소재지:서울 금천구 가산동 60-19 SJ테크노빌 1109-1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72호
6. 등록일자:2008년 5월 3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19호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수리용 특수관인(공인) 등록 및 폐기공고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에서 사용할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수리용 특수관인(공인)의 등
록 및 종전 특수관인 폐기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등록연월일:2008년 5월 28일
 -등록관인인영




                                198
제16764호
관
보
2008. 6. 4. (수요일)
197
⊙관세청공고제2008-13호
관인등록공고
관세청 산하 『서울세관』 납세심사과에서 사용되는 직인(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
급공무원)이 마멸되어 신규제작되었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직인을 폐기하
고 신규직인을 관인대장에 재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4일
관  세  청  장
○등록관인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5월 19일
-폐기관인
     서울세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세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재등록관인
     서울세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세관유가증권출납공무원인
⊙중소기업청공고제2008-94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
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4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그린부산창업투자㈜ (김민호)
○등록번호：제2008-205호
○등록일：2008년 5월 28일
○소재지：부산 중구 중앙동4가 87-7 부산무역회관 11층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52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제16764호                    관             보           2008. 6. 4. (수요일)
○폐기연월일:2008년 5월 28일
 -폐기관인인영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8년 6월 4일

                   서울지방병무청장

     공시송달서

 아래 업체는 병역법 시행령 제77조에 의거 병역 지정업체 선정취소대상 업체임을 사전에 알리기

위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아래 사항을 알립니

다.

                                처분사전통지서

 귀 업체는 2008년 5월 17일부터 지정업체장의 잠적(출국)으로 조업이 중단된 실질적 폐업상태

의 업체로 확인되어 선정취소 대상 업체임을 사전 통보하오니 선정취소 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08년 6월 15일까지 서울지방병무청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기간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선정취소 대상업체 명단

     처분내용                           병역 지정업체 선정취소

               지정업체장의 잠적(출국)으로 실질적 폐업상태로 산업기능요원의
     처분원인
               해당업체 해당분야 종사가 불가함

     업체명            업   체   소   재   지             업체장      비            고

                                                        2008. 5.15. 잠적(미국 출국)
㈜엔로그소프트        서울 마포구 성산동 200-21 3층               김록윤
                                                         연락불가 및 소재미확인


⊙서울성북우체국공고제2008-1호
 서울성북우체국 관내 서경대학교우체국이 개국됨에 따라 관인을 조제 사용코자 사무관리규정 제
                                        199
제16764호                 관         보   2008. 6. 4. (수요일)
                          수원금곡동우편취급국장인




⊙부산진세무서공고제2008-1호
 납세고지서 전자날인을 위한 수입징수관인 일괄 등록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4일

                 부산진세무서장

○사용개시일:2008년 5월 20일

 -신규전자이미지관인
                          부산진세무서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성남세무서공고제2008-1호

   관인등록공고

 2008년 8월부터 납세고지서를 출력할 때 전자이미지관인이 날인되도록 변경하기 위해 우리서 수

입징수관인을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4일

                 성남세무서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8월 1일

 -등록관인
                               202
제16764호                  관         보     2008. 6. 4. (수요일)
                          성남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
                              (인증전용)




⊙청주세무서공고제2008-1호
 2008년 8 월 1 일월부터 납세고지서 출력시 전자이미지관인이 날인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청주세
무서 수입징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4일
                 청주세무서장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8월 1일
 -등록관인
                          청주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
                            (전자이미지관인)




⊙한밭대학교공고제2008-12호
   관인등록공고
 교원 등의 연수원에 관한 규정 개정령(대통령령 20611호, 2008. 2.19.)의 연수원 명칭변경에 따
른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4일
                 한밭대학교 총장
1. 등록사유: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개정령(2008. 2.19.)에 의한 연수원 명칭변경
2. 관인등록 및 최초사용일:2008년 5월 29일
3. 등록관인
                      한밭대학교부설교육연수원장의인




                                203
제16764호
관
보
2008. 6. 4. (수요일)
203
성남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
(인증전용)
⊙청주세무서공고제2008-1호
2008년 8 월 1 일월부터 납세고지서 출력시 전자이미지관인이 날인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청주세
무서 수입징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4일
청주세무서장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8월 1일
-등록관인
청주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
(전자이미지관인)
⊙한밭대학교공고제2008-12호
관인등록공고
교원 등의 연수원에 관한 규정 개정령(대통령령 20611호, 2008. 2.19.)의 연수원 명칭변경에 따
른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4일
한밭대학교 총장
1. 등록사유：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개정령(2008. 2.19.)에 의한 연수원 명칭변경
2. 관인등록 및 최초사용일：2008년 5월 29일
3. 등록관인
한밭대학교부설교육연수원장의인
제16764호            관         보        2008. 6. 4. (수요일)
-폐기관인
     수원구운동우편취급소장인                  수원송죽동우편취급소장인




    수원권선주공우편취급소인                  수원정자동우편취급소장인




                   수원금곡동우편취급소장인




-등록관인
     수원구운동우편취급국장인                 수원송죽동우편취급국장인




    수원권선주공우편취급국장인                 수원정자동우편취급국장인




                        201
제16764호                      관          보          2008. 6. 4.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08-194호
       서울시 대중교통계획 고시
 서울시 「대중교통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5조, 제7조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명   칭 : 서울시 대중교통계획
2. 수립배경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5년 단위의 서울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3. 주요 내용
 ○대중교통의 이용행태, 환승실태, 공급수준
 ○대중교통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
 ○통합 대중교통서비스망 구축계획
 ○대중교통 환승체계 정비방안 및 환승요금체계 정비방안
 ○대중교통시스템 운영 및 관리방안
 ○주변 지자체 대중교통계획과의 연계계획
 ○대중교통시설 투자 방향 및 재원마련 방안
 ○연차별 사업추진방안
 ○대중교통사업별 연차별 실행계획
4. 열람장소
 ○서울시 교통정책담당관내 비치 (전화번호 6321-4285)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시 홈페이지→도시교통본부→자료실(행정자료실)】



⊙대구광역시고시제2008-82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시행령 제11조를 위반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4조의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4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분내용            위반내용

                                               영업정지 1월
 대구-주대                이동자,                                      등록사항
            (주)대명건설           동구 신천4동 297-3    2008. 6. 4~
2002-0017              권혁철                                    변경신고 지연
                                               2008. 7. 3.

                                    204
제16764호                        관         보   2008. 6. 4. (수요일)
2. 고시사유 :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 : 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시흥시고시제2008-29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의거 시화공용화 물터미널 공사시행 변경인
가를하고 같은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4일
                 시    흥   시   장
1．사업의 명칭 : 시화공용화물터미널건설공사
2．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8-12번지 대한통운주식회사（대표이사
 이국동）
 2의2．화물터미널의 종류:일반·공용화물터미널
3．사업시행지역의 위치: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59-4（시화국가산업단지 지원시설 3구역 2라
 604번지）
4．사업시행지역의 면적 : 49,840.9㎡
5. 변경인가 사유
 ○택배 집하물량의 증가로 화물취급장을 우천시에도 원활한 화물 입·출고 및 하역작 업을 이루
  어질수있도록 창고동 전면에 캐노피 작업장 증축.
6．변경인가 내역
 가. 공사의 기간 : 2008년 5월 28일~2008년 7월 30일
 나. 건축연면적
  ○당    초:9,778.5㎡
  ○변    경:13,105.8㎡
 다. 주차대수
  ○당    초:472대
  ○변    경:464대



⊙양산시고시제2008-69호
   양산도시계획(명곡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양산도시계획(명곡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에 대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
 호) 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205
제16764호                     관            보            2008. 6. 4. (수요일)
        2008년 6월 4일
                          제주시교육청   교육장
○폐기일: 2008년 3월 10일
 -폐기공인
제주시교육청학무과일상경비출납원의인                             제주시교육청과학평생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의인




                            제주시교육청학교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의인




         기                 타
                                   환       경         부
                                    (02-2110-7914)
대기관리과-512
시행일자        2008. 6. 4.
제       목   2007년도 하반기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정정 알림
1. 관련 : 2007년도 하반기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공표(관보 제16740호(2008. 4.29.)
 기타란 참조
2. 위 관련으로 공표한 2007년도 하반기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중 정정내용을 다음
 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음-
     기 공표된 ‘07. 하반기 건설업체 환경부문
                                                                    정정 내역
    신인도 심사자료[관보 제16740호(‘08.04.29)]
                                                 오 류 내 역
일련 기관    업 체 명                      확정
                대표자                                            정정 전       정정 후
번호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판결내용
                                                      ‘07.상반 -‘07. 상반기
                                    -판결내용 벌금 50만
                                                     기 신인도 신 인 도 심 사
        대구   국제건설(주)          벌금 50만 원에서 선고 유예로
    8                     김명기                        심사대상 대 상 에 서 삭
         시 (410-81-58595)       원    확인(‘07.11.9, 대구
                                                             제(선고유예)
                                     지방법원)


                               환       경   부     장        관

                                           211
제16764호                                   관                   보                  2008. 6. 4. (수요일)
  ■ 공원 변경사유서
 도  면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표시번호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면
      18          공원       ·면적증가:5,025㎡→5,032㎡ 증)7㎡
                                                                                  적 7㎡ 증가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면
      33          공원       ·면적감소:3,786㎡→3,785.1㎡ 감)0.9㎡
                                                                                  적 0.9㎡ 감소

 다)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최 초
구분         표시     시 설 명             위           치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경고158호
변경          3     노외주차장         명동 638답 일원                  1,763        감)0.9         1,762.1
                                                                                                     (‘95.07.24)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시번호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3         노외주차장 ·면적감소:1,763㎡→1,762.1㎡ 감)0.9㎡
                                                                               0.9㎡ 감소

 라) 학교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최초 결정일
      시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경고158호
변경         16    학교        초등학교         명동 600답 일원              10,000        감)3.8      9,996.2
                                                                                                         (‘95.07.24)

  ■학교 변경사유서
도면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시번호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3.8
 16         학교    ·면적감소:10,000㎡→9,996.2㎡ 감)3.8㎡
                                                                             ㎡ 감소

나. 관계도서:게재생략
다. 열람장소:양산시청 도시과 (전화055-380-4583)



⊙제주시교육청공고제2008-45호
       공인폐기공고
 2008년 3월 1일자 제주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된 부서에서 사용했던 제주시교육청 공인
을 사무관리규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10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93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
관과 그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과 그 선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가액 조사·산정을 위한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과 세부적인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주택가액
 의 조사·산정에 관하여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라 함은 「국유
 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7호의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
 원”이라 한다)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시된 “부동산가격 조
 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우수한 감정평
 가업자(이하 “우수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 선정기준) ①법 제9조제1항·제2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주택가액
 의 조사·산정 의뢰는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 중 한국감정원을 포함한 2기관 이상에 의뢰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은 제외한다.
 1.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수행 등 해당 주택재건축사업과 직접 관련
  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기관
 2. 주택가액의 조사·산정 의뢰일 현재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
  관
 3. 주택가액의 조사·산정 의뢰로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동안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1회 이상
  주의나 경고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②우수감정평가업자가 조사·산정하는 주택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주택가액의 조사·산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주택가액 조사·산정의 재의뢰 등) 시장·군수는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수행한 주택가
 액의 조사·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에 사유를 구체적으
 로 밝혀 다시 조사·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에서 주택가액의 부적정 등의 사유로 부결된 경우
 2. 2이상의 전문기관이 제출한 주택가액의 합계가 10%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경우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