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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 제2024-507호

  국적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법무부장관
                 「국적업무처리지침(예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업무 유형별로 조문 배열을 정비하고 국적행정 일반사항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침의 체계화 및 활용도
를 제고하고 그간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침을 주요 업무 유형별로 장ㆍ절 단위로 구분 및 조문 배열 정비
 1) 제1장 총칙, 제2장 국적업무 일반사항, 제3장 귀화ㆍ국적회복(제1절 귀화, 제2절 국적회복, 제
   3절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제4장 복수국적, 제5장 국적판정, 제6장 귀화허가 등의 취소,
   제7장 보칙 등 장ㆍ절 신설
 2) 개정 전 지침 제9조제1항의 종합평가 응시 관련 규정을 안 제17조제4항으로 이동
 3) 개정 전 지침 제9조제2항의 면접 부정행위자 관련 내용을 안 제19조제4항으로 이동
나. 국적업무 처리절차 및 업무처리 관련 일반 준칙 규정 등 마련
 1) 산재되어 있는 용어 정의 등 정비하여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2) 국적업무를 전담 및 처리하는 관서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에 대한 규정 및 별표 신설(안 제3
   조 및 별표 1)
 3) 귀화허가 등 심사 관련 보완 자료 제출 요청 근거 규정 신설(안 제6조)
  - 개정 전 지침 제5조제2항의 보완 요구 관련 규정을 안 제6조제3항으로 이동
 4) 귀화허가 심사결과 통지 등 규정 및 국적이탈허가 심사결과 통지 등 규정 통합(안 제7조)
  - 국적보유ㆍ국적상실 신고 등 관련 통지 규정 추가 및 관련 서식 별지 신설(별지 제31호~제3
    4호)
 5) 국적법령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 시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 첨부서류 목록을 인터넷 사이트 하이코리아에 게재
 6)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 등에 관한 규정 및 별표
   신설(안 제10조)
  - 원칙적으로 14세 이상인 경우 제출 필요, 국내 장기거주 등의 경우 제출 면제
 7) 귀화 요건을 미충족한 것이 명백한 귀화허가 신청자에게 불허될 수 있음을 안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제11조)
 8) 장애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간이귀화 신청자에 대한 생계유지능력 요건 완화 규정 추가(안
   제16조제1항제2호)
- 주된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고 장애가 있으나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간이귀화 신
    청자는 장애인증명서 등으로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대체 가능
 9) 본문에 규정하고 있던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면제 대상을 별표로 이동(안 제18조, 제20조)
10) 귀화 면접심사 관련 일반준칙 등 규정 신설(안 제19조)
  - 면접 평가항목, 적합 처리방식, 응시 가능 횟수 등 규정 마련
  - 개정전 지침 제9조에 규정되어 있던 귀화 부적격자의 처리에 대한 규정을 면접 관련 부분만
    분리하여 규정
11)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간이귀화의 국내거주 기간 요건 관련 규정 신설(안 제21조)
  - 입양된 날부터 기산하고 입양 이후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외국인등록일부터 기산
12) 귀화 관련 규정 중 국적회복 업무에도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준용 규정 신설(안 제24조)
  - 안 제9조부터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 준용
13) 특별한 공로가 있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려는 국적회복 신청자의 입증 서류 관련 규정 신
   설(안 제25조)
  - 국적회복허가를 접수할 때 특별한 공로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며 첨부서류의 종
    류는 안 제23조를 준용
14) 국적증서 수여식 참석 통보 관련 규정 신설(안 제29조)
  - 귀화 등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자 전송 등 방식으로 통보
15)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주기 및 예외 관련 조항 신설(안 제30조)
  - 관서별 월 1회 이상 개최 원칙, 수여 대상자가 소수인 경우 격월로 개최 가능
16) 재외공관에서의 국적증서 수여 관련 준용 규정 신설(안 제31조)
  - 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 준용
17) 귀화 관련 규정 중 국적판정 업무에도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준용 규정 신설(안 제37조)
  - 안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준용
다. 다른 지침과 중복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의 삭제
 - 개정 전 지침 제2조, 제5조, 제22조의2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법무부장관(참조 : 국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75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
발사업시행 변경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 신고 수리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 고시[현대오일터미널(주)]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울산남신항 1번선석 보안울타리 및 보안장비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1번선석의 유류부두 전환(개발예정)에 따라 해제된 보안구역 중 일부를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부두’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보안시설물 설치
4. 공사시행 장소: 남신항(1-2단계) 1번선석(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983번지
5. 공사의 개요: 보안울타리 1식(H=2.7m, L=240m), 보안설비 1식(조명 16개, CCTV 3대, 적외선 
감지기 12대) 
6. 공사기간(변경): (변경 전) 착공일로부터  3개월 → (변경 후) 2024. 7. 4. ~ 2024. 12. 31.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143,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현대오일터미널(주) 대표이사 신동화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311-96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0) 또는 사업시
행자인 현대오일터미널 주식회사(052-240-794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77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
발사업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에쓰오일(주)]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울산항 S-OIL2부두 필터교체 및 유량계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내수 가솔린 출하량 증대를 위한 필터교체 및 유량계 신설
4. 공사시행 장소: 울산항 S-OIL2부두 일원(울산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952번지)
5. 공사의 개요: 가솔린배관 4개소 설치, 필터 1기 교체설치, 유량계 1기 신규설치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577,5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에쓰오일(주) 대표 안와르에이알히즈아지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68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1) 또는 사업시
행자인 에쓰오일 주식회사(052-231-378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517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
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린바이
오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 및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74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안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정함
나.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안 제3조)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 서식을 별지로 정하고,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행정
 정보 확인사항에 대해 규정함
다. 전담기관의 지정(안 제4조)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을 별지로 정하고,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행정정보 확인사항에 대
 해 규정함
라. 관계기관 협의(안 제5조)
 관계기관 협의 시 사전에 알리는 내용과 의견 제시 기간에 대해 규정함
마.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안 제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요건과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지정신청서 서식과
 지정서 서식을 별지로 정함
바. 우선구매 대상(안 제7조)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그린바이오제품의 범위에 대해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린바이오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그린바이오산업팀
  - 전자우편 : 5hcults@korea.kr
  - 팩스 : 044-868-779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전화 044-201-2137, 21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164호
　해운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8 규정에 따라 다음의 기업 대상으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를 발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2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2024년 제3차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 발급 알림
인증번호
구분
기업명
인증일자
등급
제2024-9호
선사
팬오션(주)
2024년12월5일
2등급
제2024-10호
화주
에쓰-오일(주)
2024년12월5일
2등급
제2024-11호
선사
대한해운엘엔지(주)
2024년12월5일
2등급
제2024-12호
선사
에이치라인해운(주)
2024년12월5일
2등급
제2024-13호
선사
에이치엠엠(주)
2024년12월5일
2등급
제2024-14호
선사
현대엘엔지해운(주)
2024년12월5일
2등급
1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4-41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2025년 3월 1일자 학교 신설
○ 최초 사용년월일: 2024년 12월 13일
○ 신규 공인 목록
구분
공인
전자이미지공인
학교장인
회계출납원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학교장인
여울
유치원
대저중앙
초등학교
가락
중학교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5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소등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이호랜드동단소파제A호등표 등 2기)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목 적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 고
이호랜드동단
소파제A호등표
33-30-23.3N
126-27-31.1E
Fl(4)Y8s
7
황·
강관조·
9.4
시설물
보호용
'24.
12.5.
미정
소유자:
제주분마
이호랜드㈜
이호랜드동단
소파제B호등표
33-30-23.3N
126-27.27.2E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4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80)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두리로드(전북소재,강동진), 
②두리로드(경기소재,강동진), 
③㈜두리로드(충남소재,강동진), ④㈜오일테크(강동진), 
⑤강동진
  나. 전화번호 : ①063-324-2002, ②070-4543-3687, ③070-7715-7953, 
④064-742-4093, ⑤064-742-4093
2. 명칭 : SBS와 SBM 공중합체 개질아스팔트를 프리믹스(pre-mix)한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기술의 내용>
   이 기술은 SBS(Stylene-Butadiene-Stylene) 공중합체와 SBM(Stylene-Butylacrylate-Metylarcrylate)
공중합체를 프리믹스(pre-mix)한 개질 아스팔트를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혼합하여 내노화성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는 기술이다.
  <범위>
  SBS (Stylene-Butadiene-Stylene)와 SBM (Stylene-Butylacrylate - Metylarcrylate) 공중
합체를 이용한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70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8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성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7가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서ㅇ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15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유ㅇ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서이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훈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628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영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498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49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ㅇ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364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진ㅇ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한ㅇ혁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삼             경기도 하남시 감일백제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곤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임ㅇ윤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ㅇ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18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20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화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23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2. 26. (목)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452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사주조합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시 단주의 의결권 처리 방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우리사주
중도 인출 사유를 추가하여 관련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재입법예고 사유: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명확화를 위한 자구 정비(안 제9조제2항 개정)


2. 주요 내용

가.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 방법 명시(안 제17조의2)

 ㅇ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 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찬성표는 단수주를 버림으
      로 계산하고 반대표는 단수주를 올림으로 계산하도록 그 행사 방법을 명시

나. 우리사주 중도 인출 사유 추가(안 제17조제2항제3호, 제4호, 제5호 신설)

 ㅇ 상법에 따른 주식 교환 시 우리사주 조합원이 보유한 예탁주식의 인출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지배주주의 매도 청구권,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가 있으나 현행 법령상 우리사주 중도
      인출 사유로 규정되지 않아 인출이 불가능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은 이에 따른 대금을 받지 못
      하거나 소수주주로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그 권익이 제한되므로, 상법상 예탁주
      식의 인출이 필요한 경우를 우리사주 중도 인출 사유에 추가하여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하고 우
      리사주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
다. 기본재산 사용 허용 기준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 정비 (안 제26조의2제1항제2호 및 같
     은 조 제3항 개정)

ㅇ 기본재산 사용 허용 기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 법(제62조
     제2항제2호)에 맞게 자구 수정

라. 서식 개정 (안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ㅇ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제33776호, ‘24. 1. 1. 시행)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

마.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명확화를 위한 자구 정비(안 제9조제2항 개정)

 ㅇ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에 맞게 자구 수정
바. 서식 개정 (안 별지 제1호서식 개정)

 ㅇ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개정(안)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wookho135@korea.kr
  - 팩스: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74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87호(2018.12.14)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된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의 규
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
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Ⅰ.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변경없음)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 없음) :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나. 면   적 : 3,790,597.7㎡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정부의‘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을 바탕으로 해외유학ㆍ어학연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고품질‧저비용의 영어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과 생활을 모두 영어로 할 수 있는 정주형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고 다양한 수익모델의 창출로 자립성과 지속성을 확보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없음)
  ◦시행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3층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시행기간 : 
       - 기정 : 2008. 10. 02(도시개발구역지정일) ∼ 2024. 12. 31(공사완료공고일)
     
- 변경 : 2008. 10. 02(도시개발구역지정일) ∼ 2026. 12. 31(공사완료공고일)
  ◦시행방법(변경 없음)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790,597.7
100.0
-
주거용지
소  계
557,274.5
14.7
-
단독주택
144,730.2
3.8
-
필지형
69,750.4
1.8
-
구역형
74,979.8
2.0
-
공동주택
412,544.3
10.9
-
상업용지
소  계
67,677.0
1.8
-
상업시설
41,850.4
1.1
-
근린생활시설
17,479.3
0.5
-
업무시설
8,347.3
0.2
-
도시기반시설
용지
소  계
3,158,248.3
83.3
-
학  교
891,429.8
23.4
-
외국교육기관
117,578.0
3.1
대학교
국제학교
773,851.8
20.3
-
기타교육시설
76,689.3
2.0
-
공공청사
15,720.0
0.4
-
문화시설
13,598.4
0.4
-
방송·통신시설
1,981.4
0.1
-
주 차 장
36,399.4
1.0
-
광  장
13,726.5
0.4
-
공원‧녹지
1,719,719.3
45.4
-
공  원
181,782.3
4.8
-
녹  지
1,537,937.0
40.6
-
경관녹지
1,484,769.6
39.2
-
완충녹지
53,167.4
1.4
-
저류시설
44,301.9
1.2
주1)
도  로
344,682.3
9.0
-
일반도로
311,735.1
8.1
군도17호선 일부포함
보행자전용도로
32,947.2
0.9
-
기타시설용지
종교시설
7,397.9
0.2
-
     주1) 공원내 중복결정 (저류시설 전체면적 66,671.4㎡)
     ※ 개발계획평면도 : 게재 생략
나.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 교통시설계획
가) 도로(변경없음)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합
계
기정
93
20,628 336,308.3
13
5,019 100,953.4
26
7,556
112,436.0
54
8,053 122,918.9
변경
-
-
-
-
-
-
-
-
-
-
-
-
변경후
93
20,628 336,308.3
13
5,019 100,953.4
26
7,556
112,436.0
54
8,053 122,918.9
대
로
기정
2
3,047
87,375.9
1
160
5,663.0
-　
-　
-　
1
2,887.0
81,712.9
변경
-
-
-
-
-
-
-
-
-
-
-
-　
변경후
2
3,047
87,375.9
1
160
5,663.0
-
-
-
1
2,887
81,712.9
중
로
기정
25
10,544 195,989.9
3
3,279
79,878.5
16
5,478
93,588.4
6
1,787
22,523.0
변경
-
-
-
-
-
-
-
-
-
-
-
-
변경후
25
10,544 195,989.9
3
3,279
79,878.5
16
5,478
93,588.4
6
1,787
22,523.0
소
로
기정
66
7,037
52,942.5
9
1,580
15,411.9
10
2,078
18,847.6
47
3,379
18,683.0
변경
-
-
-
-
-
-
-
-
-
-
-
-
변경후
66
7,037
52,942.5
9
1,580
15,411.9
10
2,078
18,847.6
47
3,379
18,683.0
나) 주차장(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합계
-
-
36,399.4
-
36,399.4
-
노외주차장
기정
8
8호주차장
보성리2475번지
6,576.3
-
6,576.3
‘09. 1. 30
-
기정
9
9호주차장
보성리2477번지
15,858.6
-
15,858.6
‘09. 1. 30
-
기정
11
11호주차장
구억리1061번지
866.4
-
866.4
‘10. 5. 19
-
기정
12
12호주차장
보성리2377번지
1,208.6
-
1,208.6
‘10. 5. 19
-
기정
13
13호주차장
구억리1150-1번지
1,765.1
-
1,765.1
‘10. 5. 19
-
기정
14
14호주차장
구억리1134번지
882.2
-
882.2
‘14. 6. 5
-
기정
15
15호주차장
구억리1140번지
902.2
-
902.2
‘14. 6. 5
-
기정
16
16호주차장
신평리산9번지일원
8,340.0
-
8,340.0
‘14. 6. 5
-
2) 도시공간시설
가) 광장(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합계
-
-
-
13,726.5
-
13,726.5
-
-
기정
1
1호근린광장근린광장
구억리1127번지
4,271.3
-
4,271.3 '09. 1. 30
-
기정
2
2호근린광장근린광장
구억리1164번지
4,264.6
-
4,264.6 '09. 1. 30
-
기정
5
5호근린광장근린광장
구억리1059번지
2,738.6
-
2,738.6 '10. 5. 19
-
기정
6
6호근린광장근린광장
신평리산9번지
2,452.0
-
2,452.0
'14. 6. 5
-
나) 녹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합계
-
-
-
1,537,937.0
-
1,537,937.0
-
-
기정
소계
-
완충녹지
-
53,167.4
-
53,167.4
-
-
기정
3
3호완충녹지
완충녹지
구억리1114번지
2,296.6
-
2,296.6 '09.1.30
-
기정
4
4호완충녹지
완충녹지
구억리1116번지
264.7
-
264.7 '09.1.30
-
기정
6
6호완충녹지
완충녹지
구억리1122번지
3,843.9
-
3,843.9 '09.1.30
-
기정
7
7호완충녹지
완충녹지
보성리2408번지
1,740.0
-
1,740.0 '09.1.30
-
기정
8
8호완충녹지
완충녹지
구억리1130번지
654.0
-
654.0 '09.1.30
-
기정
9
9호완충녹지
완충녹지
보성리2409번지
279.2
-
279.2 '09.1.30
-
기정
10
10호완충녹지완충녹지
구억리1132번지
420.8
-
420.8 '09.1.30
-
기정
11
11호완충녹지완충녹지
보성리2412번지
624.3
-
624.3 '09.1.30
-
기정
12
12호완충녹지완충녹지
구억리1147번지
275.6
-
275.6 '09.1.30
-
기정
13
13호완충녹지완충녹지
보성리2413번지
823.9
-
823.9 '09.1.30
-
기정
14
14호완충녹지완충녹지
구억리1167번지
694.3
-
694.3 '09.1.30
-
기정
15
15호완충녹지완충녹지
보성리2427번지
1,239.1
-
1,239.1 '09.1.30
-
기정
16
16호완충녹지완충녹지
보성리2431번지
659.7
-
659.7 '09.1.30
-
기정
17
17호완충녹지완충녹지
보성리2428번지
2,200.2
-
2,200.2 '09.1.30
-
기정
18
18호완충녹지완충녹지
보성리2437번지
287.1
-
287.1 '09.1.30
-
기정
19
19호완충녹지완충녹지
보성리2467번지
315.1
-
315.1 '09.1.30
-
기정
20
20호완충녹지완충녹지보성리2480번지 일원
4,600.3
-
4,600.3 '09.1.30
-
기정
21
21호완충녹지완충녹지구억리1178번지 일원
19,111.2
-
19,111.2 '9.1.30
-
기정
22
22호완충녹지완충녹지
구억리1162번지
2,550.2
-
2,550.2 '09.1.30
-
기정
23
23호완충녹지완충녹지
구억리1160번지
1,507.5
-
1,507.5 '09.1.30
-
기정
24
24호완충녹지완충녹지
구억리1143번지
1,383.0
-
1,383.0 '09.1.30
-
기정
25
25호완충녹지완충녹지
구억리1125번지
1,854.9
-
1,854.9 '09.1.30
-
기정
32
32호완충녹지완충녹지
구억리1066번지
1,600.0
-
1,600.0 '10.5.19
-
기정
33
33호완충녹지완충녹지
구억리1118번지
556.8
-
556.8 '10.5.19
-
기정
34
34호완충녹지완충녹지
신평리산9번지　
2,101.0
-
2,101.0 '14.6.5
-
기정
35
35호완충녹지완충녹지신평리산1-1번지
1,284.0
-
1,284.0 '14.6.5
-
기정
소계
-
경관녹지
-
1,484,769.6
-
1,484,769.6
-
-
기정
1
1호경관녹지
경관녹지
보성리2375번지
819.0
-
819.0 '09.1.30
-
기정
2
2호경관녹지
경관녹지
보성리2385번지
1,338.5
-
1,338.5 '09.1.30
-
기정
4
4호경관녹지
경관녹지
보성리2436번지
460.6
-
460.6 '09.1.30
-
기정
5
5호경관녹지
경관녹지
보성리2466번지
504.8
-
504.8 '09.1.30
-
기정
6
6호경관녹지
경관녹지보성리2434번지 일원
3,306.9
-
3,306.9 '09.1.30
-
기정
8
8호경관녹지
경관녹지
보성리2441번지
75.1
-
75.1 '09.1.30
-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8
18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105번지일원
1,479.9
-
1,479.9 '10.5.19
-
기정
19
19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065번지
2,282.8
-
2,282.8 '10.5.19
-
기정
20
20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109번지
128.3
-
128.3 '10.5.19
-
기정
21
21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090번지
827.1
-
827.1 '10.5.19
-
기정
22
22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101번지
1,092.4
-
1,092.4 '10.5.19
-
기정
23
23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091번지
208.0
-
208.0 '10.5.19
-
기정
24
24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095번지
571.3
-
571.3 '10.5.19
-
기정
25
25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184번지일원
9,370.8
-
9,370.8 '10.5.19
-
기정
26
26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182번지일원
2,695.7
-
2,695.7 '10.5.19
-
기정
27
27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113번지
4,845.7
-
4,845.7 '10.5.19
-
기정
28
28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389번지
23.3
-
23.3 '10.5.19
-
기정
29
29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14번지
27.6
-
27.6 '10.5.19
-
기정
30
30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26번지
176.9
-
176.9 '10.5.19
-
기정
31
31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169번지
465.4
-
465.4 '10.5.19
-
기정
32
32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177번지
308.4
-
308.4 '10.5.19
-
기정
33
33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71번지
123.7
-
123.7 '10.5.19
-
기정
34
34호경관녹지경관녹지보성리산1-16번지일원
556.9
-
556.9 '10.5.19
-
기정
35
35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30번지
2,100.0
-
2,100.0 '10.5.19
-
기정
36
36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64번지
2,799.7
-
2,799.7 '10.5.19
-
기정
37
37호경관녹지경관녹지보성리산1-16번지 일원
762.7
-
762.7 '10.5.19
-
기정
38
38호경관녹지경관녹지보성리산1-16번지 일원
206.3
-
206.3 '10.5.19
-
기정
39
39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73번지
157.7
-
157.7 '10.5.19
-
기정
40
40호경관녹지경관녹지보성리산1-16번지 일원
235.6
-
235.6 '10.5.19
-
기정
41
41호경관녹지경관녹지보성리산1-16번지 일원
457.5
-
457.5 '10.5.19
-
기정
42
42호경관녹지경관녹지보성리산1-16번지 일원
860.2
-
860.2 '10.5.19
-
기정
43
43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071번지
1,262.8
-
1,262.8 '10.5.19
-
기정
44
44호경관녹지경관녹지보성리산1번지일원　
548.5
-
548.5 '14.6.5
-
기정
45
45호경관녹지경관녹지보성리산1-6번지일원
41.1
-
41.1 '14.6.5
-
기정
46
46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94-3번지일원　
594.3
-
594.3 '14.6.5
-
기정
47
47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105번지일원　
872.4
-
872.4 '14.6.5
-
기정
48
48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산12번지일원　
108.4
-
108.4 '14.6.5
-
기정
49
49호경관녹지경관녹지
신평리산9번지일원　
93.0
-
93.0 '14.6.5
-
기정
50
50호경관녹지경관녹지
신평리산9번지일원　
525.0
-
525.0 '14.6.5
-
기정
51
51호경관녹지경관녹지
신평리산11번지일원　
2,368.0
-
2,368.0 '14.6.5
-
기정
52
52호경관녹지경관녹지신평리산1-1번지일원
531.0
-
531.0 '14.6.5
-
기정
53
53호경관녹지경관녹지
신평리산9번지일원　
316.0
-
316.0 '14.6.5
-
기정
54
54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064번지
70,672.2
-
70,672.2 '14.6.5
-
기정
55
55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068번지
8,657.5
-
8,657.5 '14.6.5
-
기정
56
56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070번지
3,777.2
-
3,777.2 '14.6.5
-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57
57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073번지
42,122.0
-
42,122.0 '14.6.5
-
기정
58
58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075번지일원
59,641.8
-
59,641.8 '14.6.5
-
기정
59
59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081번지
13,985.8
-
13,985.8 '14.6.5
-
기정
60
60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108번지
7,312.0
-
7,312.0 '14.6.5
-
기정
61
61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112번지
1,963.3
-
1,963.3 '14.6.5
-
기정
62
62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123번지
649.4
-
649.4 '14.6.5
-
기정
63
63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386번지
21,835.7
-
21,835.7 '14.6.5
-
기정
64
64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376번지
1,764.0
-
1,764.0 '14.6.5
-
기정
65
65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06번지
1,633.9
-
1,633.9 '14.6.5
-
기정
66
66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07번지
2,292.3
-
2,292.3 '14.6.5
-
기정
67
67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16번지
17,384.0
-
17,384.0 '14.6.5
-
기정
68
68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15번지
1,336.0
-
1,336.0 '14.6.5
-
기정
69
69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18번지
6,287.6
-
6,287.6 '14.6.5
-
기정
70
70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20번지
2,249.8
-
2,249.8 '14.6.5
-
기정
71
71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21번지
1,536.1
-
1,536.1 '14.6.5
-
기정
72
72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22번지
1,495.9
-
1,495.9 '14.6.5
-
기정
73
73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23번지
915.0
-
915.0 '14.6.5
-
기정
74
74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25번지
23,155.0
-
23,155.0 '14.6.5
-
기정
75
75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168번지
4,059.5
-
4,059.5 '14.6.5
-
기정
76
76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33번지
3,110.0
-
3,110.0 '14.6.5
-
기정
77
77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176번지
1,166.4
-
1,166.4 '14.6.5
-
기정
78
78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175번지
1,832.5
-
1,832.5 '14.6.5
-
기정
79
79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35번지
39,475.9
-
39,475.9 '14.6.5
-
기정
80
80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65번지
35,239.5
-
35,239.5 '14.6.5
-
기정
81
81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69번지
2,834.4
-
2,834.4 '14.6.5
-
기정
82
82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72번지
6,304.2
-
6,304.2 '14.6.5
-
기정
83
83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29번지
252.3
-
252.3 '14.6.5
-
기정
84
84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57-4번지
24,541.3
-
24,541.3 '14.6.5
-
기정
85
85호경관녹지경관녹지보성리산1-16번지
23,571.3
-
23,571.3 '14.6.5
-
기정
86
86호경관녹지경관녹지보성리산1-16번지
2,097.8
-
2,097.8 '14.6.5
-
기정
87
87호경관녹지경관녹지보성리산1-16번지
101,796.1
-
101,796.1 '14.6.5
-
기정
88
88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산112번지
10,468.8
-
10,468.8 '14.6.5
-
기정
89
89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산195-1번지
12,036.6
-
12,036.6 '14.6.5
-
기정
90
90호경관녹지경관녹지보성리산1-16번지
3,343.0
-
3,343.0 '14.6.5
-
기정
91
91호경관녹지경관녹지신평리산14-5번지
246,309.2
-
246,309.2 '14.6.5
-
기정
92
92호경관녹지경관녹지보성리산1-14번지
243,823.0
-
243,823.0 '14.6.5
-
기정
93
93호경관녹지경관녹지보성리산1-14번지
376,963.0
-
376,963.0 '14.6.5
-
기정
94
94호경관녹지경관녹지
신평리산9번지
6,839.0
-
6,839.0 '14.6.5
-
기정
95
95호경관녹지경관녹지
신평리산11번지
1,510.0
-
1,510.0 '14.6.5
-
다) 공원(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합계
-
-
-
181,782.3
-
181,782.3
-
-
기정
1
1호근린공원
근린공원
구억리1107번지
18,392.7
-
18,392.7 '09.1.30
-
기정
2
2호근린공원
근린공원
구억리1144번지
14,962.3
-
14,962.3 '09.1.30
-
기정
3
3호근린공원
근린공원
구억리1146번지일원
15,828.8
-
15,828.8 '09.1.30
-
기정
4
4호근린공원
근린공원
보성리2419번지
63,218.9
-
63,218.9 '09.1.30
-
기정
5
5호근린공원
근린공원
보성리103번지일원
23,216.0
-
23,216.0 '09.1.30
-
기정
6
6호근린공원
근린공원
구억리1124번지일원
16,455.1
-
16,455.1 '10.5.19
-
기정
7
7호근린공원
근린공원
구억리1170번지일원
12,716.2
-
12,716.2 '10.5.19
-
기정
1
1호어린이공원어린이공원
보성리2399번지
1,662.3
-
1,662.3 '09.1.30
-
기정
2
2호어린이공원어린이공원
보성리2451번지
1,622.5
-
1,622.5 '09.1.30
-
기정
3
3호어린이공원어린이공원보성리106번지일원
9,171.5
-
9,171.5 '10.5.19
-
기정
4
4호어린이공원어린이공원
신평리산9번지
2,000.0
-
2,000.0
'14.6.5
-
기정
1
1호소공원
소공원
구억리1085번지
530.1
-
530.1 '09.1.30
-
기정
10
10호소공원
소공원
보성리89-1번지일원
765.4
-
765.4 '09.1.30
-
기정
11
11호소공원
소공원
보성리89-2번지일원
641.1
-
641.1 '09.1.30
-
기정
12
12호소공원
소공원
보성리104번지
599.4
-
599.4
'14.6.5
-
3) 공공 ․ 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합계
-
-
-
15,720.0
-
15,720.0
-
기정
4
4호공공청사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보성리2410번지
4,724.0
-
4,724.0 '10.5.19
-
기정
8
8호공공청사
소방파출소
보성리산1-17번지일원
2,879.5
-
2,879.5 '10.5.19
-
기정
9
9호공공청사
주민복합센터
구억리1148번지
7,117.7
-
7,117.7
'14.6.5
-
기정
10
10호공공청사
우체국
구억리1148-1번지
499.5
-
499.5
'14.6.5
-
기정
11
11호공공청사
파출소
구억리1148-2번지
499.3
-
499.3
'1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