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62호                    관         보         2014. 5. 12.(월요일)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정 지      목적
                  (WGS-84)                (해리) 높이     년월일
       성북수로 N 35° 04′ 46.0″      Fl(2)R6s       홍
                                            2 원형강관/10
       22호등주 E 128° 50′ 13.1″
      낙동강신호 N 35° 04′ 26.8″      Fl(2)R6s       홍
                                            2 원형강관/9
       12호등주 E 128° 51′ 42.1″
      낙동강신호 N 35° 04′ 44.1″      Fl(2)R6s       홍
                                            2 원형강관/12
       20호등주 E 128° 51′ 41.8″
       녹산진우 N 35° 04′ 35.1″      Fl R 4s        홍
                                            4 원형강관/9
       18호등주 E 128° 52′ 50.3″
       녹산진우 N 35° 04′ 30.2″      Fl R 4s        홍
                                            4 원형강관/9
       32호등주 E 128° 53′ 06.0″
      송정5호등주 NE 128°
                 35° 04′ 45.3″
                     51′ 01.0″   Fl G 4s        녹
                                            4 원형강관/9
      송정8호등주 NE 128°
                 35° 04′ 49.9″
                     51′ 01.0″   Fl R 4s        홍
                                            4 원형강관/9
      낙동강명지 N 35° 04′ 25.0″      Fl(2)R6s       홍
                                            2 원형강관/9
       26호등주 E 128° 55′ 30.0″
      낙동강명지 N 35° 04′ 39.0″      Fl(2)R6s       홍
                                            2 원형강관/9
       32호등주 E 128° 55′ 34.0″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3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삼척항동양1호등부표 1기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2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복 구 목적 비고
                               (해리) ․높이 년월일
 기능 삼척항동양 N 37° 25′42.9″ FlG5s 7 녹망대형 2014. 항해 동양시멘트
 복구 1호등부표 E 129° 11′53.3″                  5. 5. 원조용 소유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9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37-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음성로 834
4. 하 천 명 : 청미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충북 음성군 주천리 감곡면 주천리 559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5,184㎥/일
8. 점용면적 : 1,800㎥/일
                              35
제18262호                          관           보     2014. 5. 12.(월요일)
8. 허가기간 : (당초) 2004. 6. 15. ~ 2014. 6. 14.(120개월 간)
          (변경) 2014. 6. 15. ~ 2019. 6. 14.(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 전동기 및 펌프(50HP) 1EA
  ㅇ 유공관(∅600㎜×L80m)
  ㅇ 흄관(∅600㎜×L30m)
  ㅇ 집수정(B1.5m×L1.5m×H8.2m) 1개소
  ㅇ 펌프실(30㎡) 1개소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08호
 (주)해솔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의 규정
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2일
               금융위원회
                 (주)해솔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 (주)해솔저축은행에 대하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 및「상호저축
은행법」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인가를 취소한다.
                            -다 음-
□ 인가취소 대상회사
  ◦ 상호 : (주)해솔저축은행
  ◦ 본점소재지 : 부산시 중구 흑교로 19(부평동 3가)
□ 인가취소 일자 :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184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과학기술회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됨에 따라 연구회 운영과 관련한
  제반 규정에 대해 통합된 연구회의 조직에 따라 법령의 자구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소속연구회’, ‘각 연구회’ 등 다수 연구회를 나타내는 표현을 ‘연구회’로 통일(제3조,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6조제3항제1호, 제33조)
                                 36
제18262호                     관       보           2014. 5. 12.(월요일)
  나. 기관장 임기 연계 맞춤형 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경영목표 작성 승인 및 평가결과 제출 시기 변
      경(제4조, 제21조)
  다. 신체 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정관에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등 연구기관 임원의 해임사유 관련 조항 신설(제8조의2)
  라. 원장의 재선임 기준을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 결과가
      원장의 경영혁신으로 인하여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경우로 규정(제8조의3)
  마.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당연직 이사를 통합연구회 당연직 이사로 변경(제15조)
  바.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를 기존 ‘연구원 및 과장급 이상’ 직원에서 ‘모
      든’ 직원으로 확대(제3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연구기관지원팀,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기관지원팀, 전화 : 02-2110-2492, FAX : 02-2110-0292)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부공고제2014-112호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정부지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
정기관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2일
              교육부장관
□ 기관명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06-82-122**


□ 대표자 : 안 덕 선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길 10 연지드림빌 203호
□ 평가․인증의 종류 :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 평가․인증 주기 : 6년
□ 지정의 유효기간 : 5년(2014. 5. 12. ~ 2019. 5. 11.)
 ※ 프로그램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인정기관(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별도 공고
◉외교부공고제2014-5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2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69호
                          37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4-10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제2014-90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 ·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 ·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000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 전투력 보강 시설을 갖추기 위한 000시설공사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면적만 변경)
   가. 변경 전
          사업 구분                         사업 예정지  사업 면적(㎡)
 ⑤ 0사단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416-1       26,820
     (000시설)
 ⑥ 000여단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장촌리 84          12,506
    (정비고 등)
   나. 변경 후
          사업 구분                         사업 예정지  사업 면적(㎡)
 ⑤ 0사단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416-1        3,000
     (000시설)
 ⑥ 000여단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장촌리 84           4,760
    (정비고 등)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4. 16. ~ 2014.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031-440-4831)에게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81호
 『소음․진동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소음․진동측정지점의 이전설치 계
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3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측정지점 이전설치 계획
1. 측정망 운영시기
  - 철도소음측정망 1개 지점 설치․운영 - ‘14년 5월 이후
2. 측정망 배치도 : 별지와 같음
                               3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3. 측정소를 설치할 지점의 위치 및 사유 등
 측정망 구분    측정소            위       치  면적 관할     사유
 구분        명 칭                       (㎡) 관리청
             고암동         충청북도 제천시
 철도     기존 엘리트어린이집      고암동153-1 엘리트      한국 태백선 복선화
 소음 태백선                  어린이집(녹지)     - 환경 공사로 인한 기존
 측정망    이전 더조은오피스텔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공단 철도노선 철거
                          고한7길 5-16
                  [ 철도소음측정망 이전지점 배치도 ]
○ 고암동 엘리트어린이집(기존) → 더조은오피스텔(이전)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44호
                  아라천 운영․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하천법 제92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거 아라천과 그와 일체로 관리하여야 할
시설물의 운영․유지관리에 대한 수탁기관 및 수탁 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 장관
1. 수탁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2. 수탁업무
  - 아라천 운영 및 유지 보수계획 수립 시행 보고
  - 아라천 시설물(제방 호안, 홍수조절시설, 친수시설, 수목, 유지관리도로, 안전시설 등) 유지관리
    및 관리선박 운영
  - 서해배수문, 귤현보 운영 등 유량 수위 조절 시설 운영
  - 아라천 유역 내수배제 시설물 수문 운영 및 유지관리
  - 아라천 평상시 및 홍수기 운영을 위한 전산모형 개발 및 개선
  - 수탁시설의 재산관리
  - 아라천 구간의 부유물 수거, 운반, 처리 등 환경관리 업무
  - 기타 아라천 유지 보수에 필요한 업무
                               4
제18262호                  관        보          2014. 5. 12.(월요일)
  나. 대통령령에 위임한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산정관련 조문을 법으로 이관(안 제18
      조제1항 개정, 제18조제2항 삭제)
    1)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중요개념
       으로서 「군인연금법」에 직접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2) 현행 대통령령에 따라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
       액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를 「군인연금법」에 직접 규정하여 명확성 제고
  다. 퇴직일시금 및 유족일시금 지급 규정 명확화(안 제4조제2항 삭제,제22조제4항 신설, 제30조제2
      항 개정)
    1) 현행「군인연금법」제4조제2항의 급여액은 퇴직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의미하나, 법에서
       특정하지 않아 업무처리에 혼선이 발생하는 바, 퇴직일시금(제22조) 및 유족일시금(제30조) 규
       정에 각 각 구분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2) 산정한 퇴직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이 이미 낸 기여금에 법정이자인 「민법」제379조에 따른 이
       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여금에 민법상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
    3) 퇴직일시금 및 유족일시금 산정 시 혼란 방지, 선제적 민원예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인연금
  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21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법정허락신청이 승인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승인
1. 저작물의 제목 및 공표연월일
  o 신청 대상 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폰트파일)
            제 목           공표시 저작자 이름           공표연월일
         디지영이체 M            디지웨이브텍             2005. 7. 13.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o 디지웨이브텍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o 신청인 : 김아람(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62 502-1504)
                               39
제18262호                 관        보          2014. 5. 12.(월요일)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441-70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 031-299-2601, 팩스 031-299-26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23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4월 10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어린호․어선 경선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4-020호)
2. 피 요 청 자 : 김 남 기
                              [권고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경선호가 2014. 1. 8. 05:04경 통영시 도남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055도
방향, 0.1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9분 50초․동경 128도 26분 21초 해상에서 어선 어린호와 충돌하
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야간항해 중에 귀하가 전방 약 200m 떨어진 같은 방향으로 출항하는 어선의 선미등
을 보며 이 선박을 따라 항해하다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입항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
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
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42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SK천막사          81-2003-30-0000002    SK천막사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4. 5. 12.(월) 18:00까지
6. 주 소 : 광주 북구 무등로239 한국시멘트빌딩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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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62호                관        보         2014. 5. 12.(월요일)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
  o 이용허락 기간(동영상 제작기간 기준) : 승인일로 부터 2년(보상금 공탁이후법적효력 발생)
  o 보상금 : 100,000원
5. 저작물의 이용 범위
  o 이용방법 : 온라인 동영상 강의안 제작시 자막 처리용으로 사용
6. 승인일자 : 2014. 4. 18.
◉문화재청공고제2014-130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5월 1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ㅇ 문화재명 : 인제 봉정암 오층석탑(麟蹄 鳳頂庵 五層石塔)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77번지
    - 양 식 : 화강석 5층석탑
    - 수 량 : 1기
    - 조성연대 : 고려시대(추정)
    - 소유자(관리자) : 봉정암(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신흥사 말사)
    - 지정면적 : 2.0㎡
      연번 소재지/지번 크기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북면산77 용대리 높이3.78m 봉정암 북면 용대리 봉정암
                   대좌폭1.06m          산76
                                                북면 용대리
                                                  산76
    - 보호구역 : 483.0㎡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77번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관리자
                                                         주소
         북    면
       1 용대리 77 산 55,155 483 봉정암 북면산76        용대리 봉정암 북면 용대리
                                                         산76
  ㅇ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보존 영향 행위기준을 적용
3. 지정 사유 : 붙임
4.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강원도청 문화예술과 및 인제군청 문화관광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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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봉정암 오층석탑은 설악산 소청봉 아래 해발 1244미터 높이에 위치한 봉정암의 경내에 있는 높이
3.6m 규모의 석탑이다. 한용운이 쓴 『백담사사적기』(1923년)에 수록된「봉정암중수기」(1781년)에
따르면 지장율사가 당에서 얻은 석가불의 사리 7과가 이 탑에 봉안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를 근
거로 봉정암은 통도사, 상원사, 정암사, 법흥사와 함께 진신사리가 봉안되어 있는 5대 ‘적멸보궁’의 하
나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탑의 형식상 그 구성이 단순하고 탑신의 체감률도 적은 편이며 옥
개석에 구현된 양식 등은 고려후기 석탑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그 조성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석탑은 기단부․탑신부․상륜부의 3부분이 조화를 이루며 건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탑은 거대
한 자연암석을 기단으로 삼아 바위 윗면을 치석하여 2개의 단을 만들고 그 주변에 16개의 연잎을 돌
려 기단부를 조성하였다. 그 위에 올려진 탑신석[몸돌]은 3층까지 모서리에 우주(隅柱, 기둥)가 모각
되어 있고 탑신석 위에 올려진 두꺼운 옥개석[지붕돌]은 낙수면의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하며 끝부분
만 살짝 반전된 형태이다. 옥개석 아래로는 각 층마다 3단의 옥개받침이 두껍고 투박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옥개석의 윗면에는 탑신받침이 새겨져 있다. 상륜부는 연꽃 봉오리 혹은 보주 형태의 석재를
올려 단순하게 처리하였다.
   봉정암 오층석탑은 현존하는 국내 석탑 중 가장 높은 지점에 조성된 탑으로 기단부를 생략하고 자
연암반을 기단으로 삼았다는 점, 진신사리를 봉안한 석탑이라는 점 그리고 고대의 일반형 석탑이 고
려후기에 단순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 불교건축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가치가 충분하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14-83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보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5월 12일
               농촌진흥청장
                            행정처분
1.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순번             업체명            형식명           처분 내용
     1            일성공업            M120         검정적합취소
     2           ㈜삼력기계           SBS140           〃
     3           ㈜삼력기계           SBR-200          〃
     4           ㈜삼력기계           SBR400           〃
     5             ㈜성원         SWB-13ST           〃
     6             ㈜성원         SWB-16ST           〃

2. 처분사항 : 해당 형식에 대한 검정적합취소
3. 처분사유 : 검정 받은 소재지에 사업자가 없어서 사후검정 불응 및 송달이 불가함
4.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
   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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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62호                    관        보           2014. 5. 12.(월요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43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손성우           81-1985-30-0000004            광주시 서구 독립로
         이춘성           81-1978-30-0000014             광주시 서구 양동
         명영재           42-2002-30-0000218     688유경호 전남 목포시 옥암로
         김옥자           42-1995-30-0000259     618해진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임태봉           42-2005-30-0000329     612수강호 전남 고흥군 영남면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 운용정지 기간 : 2014. 4. 17. ~ 2014. 8. 16.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이사 및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5월 12일
              제주전파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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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62호                  관        보             2014. 5. 12.(월요일)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5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강원도청 문화예술과
    - 전화 (033) 249-3315 / 팩스 (033) 249-4052
    - 주소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ㅇ 인제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33) 460-2085 / 팩스 (033) 460-2439
    - 주소 (우 252-807) 강원도 인제군 인제로 156번길 50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 문화재 지정구역 설정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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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62호                      관         보            2014. 5. 12.(월요일)
1. 처분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내용    주 소 청문일시 청문장소
       94-2013-81- 한영제주 전파 무선국 제주시 동광로 ‘14.05.27. 제주전파관리소
 한영스틸 0000114 501호 사용료 신고폐지                      17길      (화)       소회의실
          외 3국       외 3국 체납                             14:00       (2층)
       41-2001-80-              전파 무선국 서귀포시 ‘14.05.27. 제주전파관리소
  김수민 0000006 991성안호 사용료 허가취소 칠십리로91번길 (화)                          소회의실
                                체납                       14:00       (2층)
                                전파                     ‘14.05.27. 제주전파관리소
  성종철 42-2006-80-
         0000033   906만진호      사용료       무선국 서귀포시
                                         허가취소  동홍중앙로      (화)       소회의실
                                체납                       14:00       (2층)
       94-2013-81- 경흥건설 전파 무선국 광주광역시 ‘14.05.27. 제주전파관리소
  이광종 0000079 501호 사용료 신고폐지 서구 천변좌로 (화)                             소회의실
         외 34국 외 34국 체납                                  14:00       (2층)
                                전파                     ‘14.05.27. 제주전파관리소
  천봉임 41-2005-80-
         0000003   991영신호      사용료       무선국 서귀포시
                                         허가취소 칠십리로91번길    (화)       소회의실
                                체납                       14:00       (2층)
                                전파                     ‘14.05.27. 제주전파관리소
  최정애 41-2011-80-
         0000026   997고려호      사용료       무선국 제주시 추자로 (화)
                                         허가취소                       소회의실
                                체납                       14:00       (2층)
2. 공고문 게시기간 : 2014. 5. 7. ~ 2014. 5. 21.
3.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장기체납(전파법 제67조)
4. 처분근거 :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
5. 기타 안내
  -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
    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전파사용료 안내 : 제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740-2873
          - 기타 안내 :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40-2817
    법               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3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태창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 702-9 1209호
         대표이사 강동한
검     사 박혁(기소), 권재호(공판)
재심대상명령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97. 8. 28.자 97고약952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4. 4.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45
제18262호                  관         보           2014. 5. 12.(월요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4-6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2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영업 소재지             처분일자 처분내용             위반내용
번                                  (처분기간)                (처분근거)
                        대구 동구 동부로                    소재지 변경 신고지연 및
1 2004-0062 (주)신화주택 김상태 동대구약사회관 (2014.5.12~8.11) 3개월 기술자 미보유
  대구-주택                    30길  72  2014.5.12   영업정지
                                                           초과
                                                               1개월
                            203호                       (주택법 제13조)
  대구-주택        (주)        대구 동구                       영업소재지 및 기술자
2 2013-0012 해성주택건설 오해암 율하동로 20길30 2014.5.12       경고    변경 신고 지연
                       상가 제7동 제11호                     (주택법 제13조)
2. 고시사유 :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 : 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서울고등법원
                             결 정
사      건 2013코195 형사보상
청구인       김남현(560308-*******), 무직
          주거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현대1차아파트 101동 1106호
          등록기준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 389-687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2012노3071 판결
항 고 인 청구인
     주     문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3. 12. 한 형사비용보상 결정을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청구인에게 1,601,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2012. 9. 14. 제1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
                                   73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3. 수탁기간
  - 2014년 아라천 운영 및 유지관리 위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수탁기관의 지정 해지 또는 변경고시
    일까지
4.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 및 유지관리하는 시설의 내역․도면 등 관계서류는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
   길사업본부(032-590-2374~6)에 비치되어 있음
◉관세청고시제2014-43호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11호, 2013. 5. 6) 일부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3일
              관 세 청 장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
   는 기준을 적용한다.
        관련 법조문               연장기간              분할납부 횟수
 관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1년 이내             1년 이내 6회
       관세법 시행령              9개월 이내            9개월 이내 4회
  제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관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3회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4-45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문화재보호법 제3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3일
               문화재청장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 지정번호 및 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2. 인정해제 보유자
  ㅇ 성 명 : 성판례(成判禮)
  ㅇ 생년월일 : 1935. 8.24.(여, 향년 79세)
  ㅇ 기․예능 : 춘향가
  ㅇ 사망일시 : 2014. 5. 1.(목) 오전 03:10
  ㅇ 사망원인 : 노환
3. 해제사유 : 사망
4. 해제연월일 : 2014. 5. 1.
                                   5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90호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부산청 고시 제2013-523호(‘13.11.28.)로 실시계획 승인된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폐수종말처
리시설 증설사업)」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남 통영시 무전동 357
  ○ 성 명 : 통영시장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등
  ㅇ 위 치 :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10번지(광도면 공단로 902)
  ㅇ 면 적 : 17,802.5㎡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 3,000㎥/일)
4. 준공인가연월일 : 2014년 5월 8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 계획
  - 기 준공된 산업단지내의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증설부분 설치는 통영시장,
   운영은 통영시장 또는 위탁업체(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시설관리조합)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4-51호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5월 13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62(용운동96-3)       1    대전우체국    (042)250-7026
                대전대학교 내                    경영지도실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자양동226-2)      1    대전우체국    (042)250-7026
                우송대학교 내                    경영지도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궁동220)        1   대전유성우체국 (042)828-8351
                충남대학교 내                    경영지도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구성동23)        1   대전유성우체국 (042)828-8351
              한국과학기술원 내                    경영지도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오정동133)        1   대전대덕우체국 (042)930-2490
                한남대학교 내                    경영지도실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도마동439-6)     1   대전둔산우체국   (042)611-1841
                배재대학교 내                    경영지도실
                                 59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5
관련법조문
연장기간
분할납부횟수
관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1년이내
1년이내6회
관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및제3호
9개월이내
9개월이내4회
관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
6개월이내
6개월이내3회
3. 수탁기간
- 2014년아라천운영및유지관리위수탁계약체결일로부터수탁기관의지정해지또는변경고시
일까지
4. 한국수자원공사가운영및유지관리하는시설의내역․도면등관계서류는한국수자원공사아라뱃
길사업본부(032-590-2374～6)에비치되어있음
◉관세청고시제2014-43호
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2013-11호, 2013. 5. 6) 일부개정내용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5월13일
관
세
청
장
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에관한고시일부개정
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①「관세법시행령」제2조제2항에따른납부기한연장기준은다음표와같다. 다만,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해당하는중소기업의경우에는「관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해당하
는기준을적용한다.
부칙
이고시는2014년5월13일부터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4-45호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
문화재보호법제31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16조에따라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을해제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5월13일
문화재청장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
1. 지정번호및명칭: 중요무형문화재제5호판소리
2. 인정해제보유자
ㅇ성
명: 성판례(成判禮)
ㅇ생년월일: 1935. 8.24.(여, 향년79세)
ㅇ기․예능: 춘향가
ㅇ사망일시: 2014. 5. 1.(목) 오전03:10
ㅇ사망원인: 노환
3. 해제사유: 사망
4. 해제연월일: 201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