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131
구
분소재지
기정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번
지
목
면적(㎡)
지번
지
목
면적(㎡)
원면적
편입
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권리
의
종류
권리자
의주소성명
35 청평면
하천리
678
도
1,144.0
13.0
국토해양부
국
36 청평면
하천리
166-2
철
116.0
54.0
국토해양부
국
37 청평면
하천리
679-1
철
140.0
31.0
국토해양부
국
38 청평면
하천리
156-2
철
1,934.0
936.0
국토해양부
국
39 청평면
하천리
158-2
철
569.0
212.0
국토해양부
국
40 청평면
하천리
159-2
철
863.0
324.0
국토해양부
국
41 청평면
하천리
156-4
철
17.0
6.0
국토해양부
국
42 청평면
하천리
153-1
철
185.0
42.0
국토해양부
국
43 청평면
하천리
154-2
철
423.0
224.0
국토해양부
국
44 청평면
하천리
153-3
철
476.0
174.0
국토해양부
국
45 청평면
하천리
138-2
철
945.0
308.0
국토해양부
국
46 청평면
하천리
680-1
철
85.0
19.0
국토해양부
국
47 청평면
상천리
345-11
도
70.0
70.0
가평군
공
48 청평면
상천리
345-12
전
82.0
82.0
외서면상천리347
이창호
49 가평읍
상색리
55-2
전
2,667.0
240.0
국방부
국
50 가평읍
상색리
573-4
천
413.0
250.0
국토해양부
국
51 가평읍
하색리
154-10
대
2.0
2.0
가평읍
하색리154-2
윤옥수
52 가평읍
하색리
154-12
전
2.0
2.0
서울시동대문구
장안동95-1
현대아파트17-206
김애령
53 가평읍
하색리
928-4
구
93.0
93.0
국토해양부
국
54 가평읍
하색리
928
구
644.0
225.0
국토해양부
국
55 가평읍
하색리
929
구
301.0
23.0
국토해양부
국
56 가평읍
하색리
154-11
전
112.0
112.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57 가평읍
하색리
154-14
전
3.0
3.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58 가평읍
하색리
142
답
383.0
383.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59 가평읍
달전리
557-2
답
1,343.0
52.0
서울시송파구
잠실동19
잠실엑스138-801
조순희
60 남산면
서천리
산1-3
임218,853.0
70.0
서울중구
남대문로5가537
지에스건
설
주식회사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132
구
분소재지
기정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번
지
목
면적(㎡)
지번
지
목
면적(㎡)
원면적
편입
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권리
의
종류
권리자
의주소성명
61 남산면
백양리
산2-4
철
35,481.0
7,769.0
산2-4
철
35,481.0
8,622.0
국토해양부
국
62 남산면
백양리
470-1
전
562.0
51.0
경기도시흥군
군자면초지리
603-1 주공A
322-308호
김장수
63 남산면
백양리
472-2
전
2,180.0
23.0
춘천시남산면
백양리472-1
권영자
64 남산면
백양리
473-1
구
4,464.0
5.0
국토해양부
국
65 남산면
강촌리
368
답
786.0
295.0
368-7
답
39.0
39.0
석사동866
퇴계(5)주공아파트
513동804호
한장현
66 남산면
강촌리
368-8
답
252.0
252.0
석사동866
퇴계(5)주공아파트
513동804호
한장현
67 남산면
강촌리
368-6
답
501.0
388.0
368-10
답
380.0
380.0
단양군단성면
가산리705-1
김동진
68 남산면
강촌리
370
전
2,183.0
21.0
370-3
전
21.0
21.0
서울양천구
신정동318-10
삼성쉐르빌에이동
3001호
이창범외
1인
69 남산면
강촌리
534-5
전
7,764.0
52.0
534-7
전
1,346.0
1,346.0
경기도고양시
덕양구화정동858
달빛마을110동
1601호
이우영외
2인
70 남산면
강촌리
541-1
전
66.0
14.0
541-4
전
9.0
9.0
춘천시남산면
강촌리513
이점봉외
3인
71 남산면
강촌리
542-6
전
1,537.0
106.0
542-9
전
95.0
95.0
서울영등포구
당산동4가88
현대아파트106동
302호
이점봉
72 남산면
강촌리
542-7
전
730.0
43.0
542-10
전
36.0
36.0
서울양천구목동
929
목동한신아파트
106동1006호
이창봉
73 남산면
강촌리
542-8
전
825.0
18.0
542-11
전
15.0
15.0
서울양천구목동
929
목동한신아파트106
동1006호
이창봉
74 남산면
강촌리
553-1
답
145.0
65.0
553-6
답
65.0
65.0
기획재정부
국
75 남산면
강촌리
560
임
1,640.0
141.0
560-1
임
138.0
138.0
기획재정부
국
76 남산면
강촌리
561-1
임
625.0
16.0
561-3
임
14.0
14.0
기획재정부
국
77 남산면
강촌리
562-2
답
83.0
17.0
562-3
답
14.0
14.0
기획재정부
국
78 남산면
강촌리
564-3
차
657.0
3.0
564-5
차
1.0
1.0
인천시부평구
삼산동393-4
삼산주공
미래타운A
508-1903호
경혜영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133
구
분소재지
기정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번
지
목
면적(㎡)
지번
지
목
면적(㎡)
원면적
편입
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권리
의
종류
권리자
의주소성명
79 남산면
강촌리
571-7
대
867.0
26.0
571-16
대
25.0
25.0
남산면강촌리
571-7
방경자외
1인
근저
당권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
75
남산
농업
협동
조합
80 남산면
강촌리
571-8
답
1,579.0
43.0
571-17
답
42.0
42.0
강원도춘천시
후평동904
춘천더아파트
111-1802
박재근
근저
당권
지상
권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244-3
4
춘천
철원
축산
업
협동
조합
81 남산면
강촌리571-14
창
182.0
4.0
571-18
창
4.0
4.0
남산면강촌리
571-10
박재병
82 남산면
강촌리산156-2 임1,107,052.0
24.0
산156-
42
임
30.0
30.0
춘천시
공
83 남산면
강촌리
산156-
12
임
2,083.0
121.0
산156-
43
임
111.0
111.0
산림청
국
84 남산면
강촌리
산156-
14
임
1,388.0
25.0
산156-
44
임
40.0
40.0
춘천시
공
85 남산면
강촌리산169-1 임
27,153.0
53.0
산169-4 임
197.0
197.0
남산면강촌리586
박만춘
86 남산면
강촌리
산169-5 임
43.0
43.0
남산면강촌리586
박만춘
87 남산면
강촌리
산179
임
20,042.0
156.0
산179-5 임
160.0
160.0
석사동311-5
박도식
88 남산면
강촌리산184-2 임
380,687.0
14.0
산184-
10
임
14.0
14.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전농동
90
재단법인
서울시립
대학교발
전기금
89 남산면
강촌리산184-4 임
688.0
153.0
산184-
11
임
168.0
168.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전농동
90
재단법인
서울시립
대학교발
전기금
90 남산면
강촌리
640-3
도
228.0
35.0
국토해양부
국
91 남산면
강촌리
702-3
구
7,669.0
160.0
국토해양부
국
92 남산면
강촌리
702-4
구
27,349.0
35.0
국토해양부
국
93 남산면
강촌리
산169
임
21,245.0
220.0
남면강촌리586
박만춘
94 남산면
방곡리산65-3
임
9,597.0
920.0
산65-22 임
951.0
951.0
강원도원주시
개운동441
개운1차한신휴플러
스아파트103-107
박민호외
2인
95 신동면
팔미리
산83
임
11,210.0
187.0
산83-5
임
188.0
188.0
남양주시오남읍
팔현리82
유순오외
1인
96 신동면
팔미리산83-2
임
41,061.0
385.0
산83-6
임
345.0
345.0
남양주시오남읍
팔현리82
유순오외
1인
97 신동면
팔미리
산84
임
39,339.0
268.0
산84-2
임
268.0
268.0
증리272-3
김희선
98 신동면
팔미리
산118
임
5,193.0
320.0
산118-4 임
281.0
281.0
강원도춘천시
석사동873
현진에버빌1차아파
트205-1102
진호성외
1인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134
공
고
구
분소재지
기정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번
지
목
면적(㎡)
지번
지
목
면적(㎡)
원면적
편입
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권리
의
종류
권리자
의주소성명
99 신동면
팔미리
산118-5 임
39.0
39.0
강원도춘천시
석사동873
현진에버빌1차아파
트205-1102
진호성외
1인
100 신동면
팔미리산118-1 임
305,644.0
150.0
산118-6 임
88.0
88.0
강원도춘천시
석사동873
현진에버빌1차아파
트205-1102
진호성외
1인
101 신동면
팔미리
산118-7 임
63.0
63.0
강원도춘천시
석사동873
현진에버빌1차아파
트205-1102
진호성외
1인
102 신동면
팔미리
산146
임
18,194.0
1,802.0
산146-3 임
1,769.0
1,769.0
신동면팔미리744
심을택
103 신동면
팔미리
산147
임
17,293.0
669.0
산147-3 임
661.0
661.0
춘천시동산면
봉명리947-2
심상원
104 신동면
팔미리
556-3
전
51.0
51.0
국토해양부
국
105 신동면
팔미리
556-5
전
11.0
11.0
국토해양부
국
106 신동면
팔미리
559-6
답
365.0
4.0
기획재정부
국
107 신동면
팔미리
559-5
답
393.0
11.0
기획재정부
국
108 신동면
팔미리
861-114 천
976.0
220.0
국토해양부
국
109 신동면
팔미리
861-211 천
6,419.0
50.0
국토해양부
국
합계
16,656.7
합계
33,566.7
증16,910.0
◉통일부공고제2012-31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
정이유및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6월11일
통일부장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북간교역사업과협력사업의공정성과투명성을제고하기위하여교역사업및인도지원사업의
등록제를도입하고, 최근급증하고있는남북간금전이동을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금전의
지급ㆍ수령시통일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하며, 우리기업을보호하고남북교류ㆍ협력사업의효
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전담조직과인력을갖춘기관또는단체를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로지정
할수있도록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
임.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1. 제안이유
   공공수역에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물질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를 추가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
   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며, 기후변화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적응대
   책을 포함토록 하고,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경기술인 임명 시 환경부장
   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
   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수역의 오염방지 및 오염물질 제거조치 강화(안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석유제품 및 원유뿐만 아니라 가짜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등도 공공수역에 누출․유출을 금지
     대상 물질에 추가함
  나. 수질오염방제센터 운영(안 제16조의2 신설)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질오염 방제조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수질오염방제센터는
     전국 하천의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이를 신속히
     관계 행정기관에 알릴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다. 기후변화 대응대책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등(안 제24조제2항제6호 및 제28조)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에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포함하도록 하
     고,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수질ㆍ수생태계 현황 등을 정기조사 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
     생태계의 건강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도로 제작하여 배포하도록 함.
  라. 비점오염원의 관리에 관한 권한의 이양(안 제53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개선명령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
  마. 교육 및 홍보 등(안 제67조의2 및 제67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ㆍ관리에 국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교육ㆍ홍보 활동과 수질ㆍ수생태계 보전 관련 국제협력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2)2110-6825
                             FAX : 02) 504-9209
                           e-mail : cs228@korea.kr
                                      139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2-308호
 폐기물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접객업소 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물류 폐기
   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하여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직접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거나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도록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환경부장관이 구축ㆍ운
   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
   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9
   또는 6920,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aledma@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2-30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속을 회수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에 대해 시설 증설 등으로 재활용 용량이 50 퍼센트 이상 변경되
   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산림작업 과정에서 발생된 임지잔재 중 산업용·발
   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재활용업 변경허가 요건 완화(제29조제1항제3호)
    1) 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업체가 보다 쉽게 재활용 용량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수요가
      급증하는 희유금속 등의 수급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140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2) 이에 따라 폐가전제품 등에서 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업의 경우 허가받은 재활용 용량이 50퍼
       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도록 요건을 완화
     3) 희유금속 등 금속 재활용업체의 부담 완화 및 재활용 활성화가 기대됨
  나. 산림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나무뿌리·가지가 산업용·발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
     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10조 및 별표5, 별표5의2)
     1) ‘벌채’에서 발생한 ‘나무뿌리·가지’를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연료용으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에서 삭제
     2) ‘벌채’에서 발생한 ‘나무뿌리·줄기·가지“를 폐기물 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으로 운반 가능한 폐기
       물에서 삭제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9 또는 6920,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aledma@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2-312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에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6월 1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지역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ㆍ공장ㆍ
   관광지ㆍ관광단지의 밖에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 권한의 일부를 시ㆍ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인가ㆍ허가 의제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제출 기간을 20일로 줄이는 한편,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외 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업무의 지방이양(안 제5조제2항)
    1)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에 따라 업무 비효율 초래
                             141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2) 환경부장관의 승인권한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므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업무 기대
  나.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 및 협의간주 규정 마련(안 제12조제2항)
    1)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결정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기간을 30일이내로 정하고 있어 처리기간 장시간 초래
    2)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협의기간 내 의견이 없는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대국민 서비스 기대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폐자원에너지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
   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폐지원에너지팀 ☎02-2110-7731, fax : 02-507-7654
                                        e-mail : k165y@korea.kr
◉여성가족부공고제2012-12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 : 문화관광부 제2001-5호
2. 단체명칭 : 재단법인 청소년과 사람사랑
3. 대표자 : 신 명 철
4.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15-14번지
5. 주된 사업
  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2) 청소년수련 및 문화활동사업
  3)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4) 청소년활동 지도자 교육사업
  5) 청소년 관련 홍보․출판사업
  6)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운영사업
  7) 발달장애청소년 교육, 문화, 직업사업
  8) 기타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6. 등록연월일 : 2012. 6. 4.(최초 2001. 3. 14.)
                                        142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02-2110-6177, fax
  02-503-7307)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72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업체명
  구분 (법인번호)        공장소재지         공장인증      변경 대표자 변경 내용
                             번 호 분야 등급 사유 변경전 변경후
 인증서 (주)유아산업
         (174611-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제2012-5호 교량 1  대표이사 김구열 박성태
 재교부 0012027 고현리 252-2                     변경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73호
 철도안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철도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사후적ㆍ제한적 관리체제에서 사전적ㆍ상시적 관리체제로 전면 개편하고, 세계 철
   도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경쟁 심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철도차량ㆍ철도용품의 형식승인제도와
   철도차량ㆍ철도용품 제작자에 대한 제작자승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철도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안
   전기준과 철도차량ㆍ철도용품의 품질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그 밖
   에 철도관제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철도노선의 종합운행시험제도를 일부 개선하며, 철도관리
   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제도 신설(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안 제9조의2 신설)
    1)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를 위한 종합적ㆍ유기적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안전관리체계
      의 지속적 유지에 대한 검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145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2)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 사전적ㆍ상시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철도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제도 도입(안 제26조 및 제27조, 안 제26조의2 신설)
    1) 철도차량ㆍ철도용품의 제작ㆍ수입을 위해서는 그 설계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일부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형식승인
      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취소제도 및 변경승인명령제도를 규정함.
    2) 철도차량ㆍ철도용품의 제작ㆍ수입에 대하여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품질검증제도를 마련ㆍ운
      영하게 됨으로써 철도안전을 획기적으로 보장하고,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제작자승인제도 도입(안 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8까지 및 제27조의2 신설)
    1) 철도차량ㆍ철도용품의 제작에 대한 제작자승인제도, 제작자승인을 위한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제작자승인의 결격사유, 제작자승인에 대한 감독업무, 위법 제품에 대한 제작ㆍ판매 중지 명령
      제도, 제작ㆍ판매 중지에 따른 시정조치제도를 각각 도입함.
    2) 국제적 수준에 맞는 철도차량ㆍ철도용품의 제작ㆍ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위법한 철도제품의 유통방지 및 보상제도의
      운용을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ㅇ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ㅇ 전 화 : 02-2110-8818, ㅇ 팩 스 : 02-504-0148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74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46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68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지역개발제도를 운영하였으나, 계
   획권역이 중첩되고 유사ㆍ중복적 사업이 추진되는 등 기관ㆍ부서 간 조정 제도가 미비하며, 장기간
   의 사업절차 등으로 민간투자가 부진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가 미흡함에 따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종전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ㆍ단일화하고, 지역 개
   발 및 지원에 관한 지역 간ㆍ기관 간 조정 장치를 마련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역개발이 추진
   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의 사업추진체계로 전환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이
   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계획 수립절차의 간소화(안 제6조)
    1) 종전에는 지역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계획권역(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해안권 및 내륙권)
      을 우선 지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사업지
      구를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개발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계획권역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가 지역발전 거점을 육성하거나 낙후지역의 체계적
      인 개발ㆍ지원 등을 위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지역개발계획 수립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
      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요건 등(안 제10조 및 제12조)
    1) 종전에는 개발지역ㆍ지구가 과다하게 지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역량이 집중되지
      못하여 개발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지구 지정 후 지가 급등으로 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포기
      하는 사례가 있었음.
    2)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난개발(亂開發) 우려가 없
      는 소규모 지역에만 지정하도록 하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역개
      발사업구역을 분할ㆍ결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남발을 방지하고,
      신속한 개발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143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다.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ㆍ승인(안 제25조)
    1) 종전에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구역ㆍ사업구역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
      됨.
    2)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시행자 지정 및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함께 제출하여 관련 지정 및 승인을 일괄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3)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설치(안 제43조)
    1) 종전에는 기관별ㆍ부서별로 수립하는 개발계획과 개발사업 간의 유사ㆍ중복 문제 및 재원배분
      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ㆍ조정 제도가 미비하여 재정투자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왔음.
    2) 국토해양부에 중앙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각 시ㆍ도에 지방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두어 개발계
      획과 개발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각 계획 및 사업 간의 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3) 지역 또는 기관 간 중복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부지원을 종합적으로 함으로써 개발사업에
      대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마.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안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1) 종전에는 지역개발을 위한 개발지구 등에 대하여 세제감면 위주로 지원을 하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지원 제도를 운용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음.
    2)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에는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여 개발밀도 및 건축규제 관련 특례 등 다양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 분야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바.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ㆍ지구 등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의 전환 허용
    (안 제65조)
    1)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 등으로서 장기간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거나 실시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지역ㆍ지구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법률에 따른 지정권자의 신청
      을 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2) 개발사업 추진이 저조한 다른 지역ㆍ지구 등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전환하여 신속히 개발사
      업을 추진하고, 개발사업의 중복을 방지하며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로 2012년 6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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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1. 개정이유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용어를 알기쉽게 바꾸고 각 관리기관 간에 공동 구축 및 연계 활용이 가능하
   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며,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기술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의 수탁기관을 공
   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기관 등에서 관련기관, 단체 및 법인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용어 변경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공동 구축(안 제2조제7호 및 제13조)
    (1) “공간정보참조체계”를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로 정의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부여방법․대
      상 등을 정하고 있으나, 용어가 컴퓨터 및 인적자원의 유기적 결합체로 오인될 소지가 많고, 이
      미 각 관리기관별로 서로 다른 형식의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정보 공유 및 연계 활용이 불가
    (2) “공간정보참조체계”란 용어를 “공간객체등록번호”로 바꾸어 공간객체에 부여되는 번호임을 분
      명히 하고, 국토해양부와 각 관리기관이 공동으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간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관련 기술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 수탁기관 확대 개
    선(안 제9조제2항)
    (1) 업무 수탁기관이 공공기관인 관리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관련 업무 활성화 및 공간정보산업
      발전에 기여 미흡
    (2) 업무의 수탁기관을 관련기관, 단체 및 법인으로 확대
    (3) 관련 업무 활성화를 통한 공간정보산업 발전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국토정보정책과, 전화번호 031-436-8924, FAX 031-436-8982)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
   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중앙공원로 69번지, 대고빌딩 2층 국토해양부 국토
    정보정책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75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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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1. 개정이유
   해양 및 항로 등에 관하여 측량ㆍ관측 및 조사한 결과인 수로조사성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해상교
   통안전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대도시 시장에게 측량업 등록 사무를 이양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며, 비영리 목적으로 수로도서지를 복제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운용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수로업무 관련 용어정의 규정의 정비 및 신설(안 제2조제12호ㆍ
    제13호사목ㆍ제16호, 안 제2조제12호의2ㆍ제12호의3 신설)
    (1) “수로조사” 용어정의에 서술되어 있는 “해양관측” 등의 용어가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
      여 수로업무 법령 운용 및 민원처리에 근거불충분으로 혼선을 초래
    (2) 법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관측,” “항로조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수로조사성
      과” 등 일부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
  나. 수로조사성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1) 수로조사 결과는 항로상의 수심변화, 장애물 등과 관련되어 선박 항해 안전에 필수적인 자료
      이나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 미비
    (2)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로조사성과를 공표하도록 함
    (3) 해상교통안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다. 대도시 시장에 대한 측량업 등록 사무의 이양(안 제44조, 제46조, 제48조, 제52조, 제99조, 제100조
    및 제111조)
    (1)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에게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
    (2)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도 측량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
    (3)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최소화 기대
  라. 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 시 제시하여야 하는 증표 및 허가증의 일원화(안 제101조제8항)
    (1)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신분증표와 허가증을 관계인에게 내보
      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 및 허가증을 증표로 일원화 하도록 함
    (3) 관계인에게 신분증표 및 허가증을 이중으로 내보여주는 불편사항 개선
  마. 비영리 목적으로 수로도서지 복제 시 수수료 면제(안 제106조제5항제2호)
    (1) 일반인이 수로도서지와 유사한 제작물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복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2) 비영리 목적으로 수로도서지와 유사한 제작물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여 이용
      자의 부담을 경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국토정보정책과, 전화번호 031-436-8924, FAX 031-436-8982)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
   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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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중앙공원로 69번지, 대고빌딩 2층 국토해양부 국토
  정보정책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80호
「주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위탁과 외부인
   이용을 허용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 제도 운
   용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안
    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선출시 관리규약에 정할 경우에는 간선제 선출도 허용
     (안 제50조제6항)
    나.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시 관리규약에 정할 경우에는 중임을 허용하되, 계속 재임(在任)
     은 1회만 허용(안 제50조제8항)
    다.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를 업무상의 위법행위로만 한정하던 것을 관리규약에 정하는 사유로
     완화하고,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직선으로 선
     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해임은 입주자등 1/10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
     로 가능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제3호 및 제50조제7항)
    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때만 한시조직으로 운영하도록 하되, 관리규약에 정할 경우에는 상설
     운용도 허용, 구성원을 9명 이하로 하고, 동별 대표자에 한해서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50조의2제2항, 제3항)
    마.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위탁과 외부인 이용을 허용하고 사용료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
     조의3, 제58조제4항)
    바.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위탁 운영이나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도 경쟁입
     찰을 적용(안 제55조의4제4호)
    사. 관리규약의 제․개정 시 그 내용을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으로 공고하고 입주자
     등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토록 의무화하고, 개정 공고 시에는 종전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과
     개정목적을 명시토록 함(안 제57조제2항 및 제3항)
    아.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근거를 마련함(안 제82조의3)
                              149
제17778호                    관         보            2012. 6. 8.(금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2-209호
                  당진 합덕 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 고시 제2011-360호로 산업단지계획 승인된 합덕인더스파크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당진시 기업지원과(041-350-408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6월 8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당진 합덕 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북부권에 비해 낙후된 남부 내륙권의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여 균형적 도시성장의 기반을 마련
   ◦ 산업시설의 점적인 난개발을 지양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환경 및 경관의 피해를 최소화
       하며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함
   ◦ 전문의약단지 조성등 산업단지의 특화개발로 산업활동의 시너지 효과 창출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대전리 일원
   ◦면 적
    -기정 : 636,793.0㎡
    -변경 : 638,197.7㎡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275-4 2층
   ◦ 성 명 : (주) 인더스파크 대표 조익성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10년 ~ 2014년
   ◦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6.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변경)
      업             종   한국표준산업           면적(㎡)           구성비(%) 비고
                         분류(중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계               -    449,635 증) 949 450,584 100.00 100.0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119,464 증) 45 119,509 26.57 26.5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71,489 증) 27 71,516 15.90 15.8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C26    88,216 증)1,024 89,240 19.62 19.81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C28    61,287 감) 90 61,197 13.63 13.5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09,179 감) 57 109,122 24.28 24.22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