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총           ’21년     ’21년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사업기간         사업단계      사업비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222       사후관리운영            단양                                         '13~'21     시설운영          28
                                                        일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223       사후관리운영            무극 등                                       '14~'21     유지관리          210
                                                        일원
※ 광해 분석 및 연구용역 등 제외(1,741백만원)


7.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지번                     면적            실제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용도구역 또는
        소재지    (원래      지목    공부상 편입면적 이용                                                               비고
번호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지번)            면적(㎡) (㎡) 상황
       계          7필지         7,534        5,469
                                                           자연녹지지역
 1             213-4     대     960         570      대
                                                         가축사육제한지역
                                                           자연녹지지역
 2             213-7     전    1,291        960      전
                                                         가축사육제한지역
                                                           자연녹지지역
 3              214      임     625         484      임    가축사육제한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준보전산지   서북구 입장면       박**
       충청남도                                                자연녹지지역       호당리 213-4
 4      천안시    215-1     임    2,430        1,227    임    가축사육제한지역
        서북구                                                    준보전산지
        입장면                                                자연녹지지역
 5      호당리    215-3     임    1,023        1,023    임    가축사육제한지역
                                                               준보전산지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안산시
 6             215-2     임     603         603      임    가축사육제한지역 상록구 본오공원길          유**
                                                               준보전산지       **-*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용인시
 7             215-4     임     602         602      임    가축사육제한지역                    이**
                                                                       수지구 대지로 **
                                                               준보전산지



◉환경부고시제202-296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2020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1년도 폐기물처분부
담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환 경 부 장 관
                  2020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1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2020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006으로 하고, 2021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는 1.024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2021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는 2021년 1월 1일부터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
 로 처분한 폐기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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