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66호                관        보          2008. 6. 9. (월요일)
 -양과 단위 및 SI단위 수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7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7266~69, FAX: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68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6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명              비         고


제     정 차량안정성제어장치(ESC) 장착 차량의 조종안정성 평가방법                규   격   안


2. 제정사유

 ESC(전자식차량자세제어장치)에 대한 KS 표준화 제안

 -ESC 보급확대에 따라 적합한 평가방법 필요

3. 주요 제정내용

 ESC 장착 승용차의 조종 안정성 시험 평가방법

 -시험조건, 측정 및 시험방법 등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8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제16766호                  관        보         2008. 6. 9. (월요일)
   한국산업규격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HISO210       정유-포장, 컨디셔닝 및 저장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              규격안

                   전분 유도체-포도당 시럽, 과당 시럽 및 수소 첨가 포도당 시
개정 KSHISO10504                                               규격안
                   럽의 구성 성분 측정-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개정 KSHISO10520     천연 전분-전분함량 측정-Ewers 편광측정법                 규격안

                   전분 및 유도 제품-중금속 함량-제1부:원자흡수분광법에 의
개정 KSHISO11212-1                                             규격안
                   한 비소함량 측정

개정 KSHISO11021     정유-수분함량 측정법-칼피셔법                          규격안

개정 KSHISO1271      정유-카르보닐가의 측정법-유리 하이드록실아민법                 규격안

개정 KSHISO1242      정유-산가의 측정                                 규격안

                   전분 및 유도 제품-중금속 함량-제4부:전열원자화를 이용하
개정 KSHISO11212-4                                             규격안
                   는 원자흡수분광법에 의한 카드뮴함량 측정

                   전분 및 유도 제품-중금속 함량-제3부:전열원자화를 이용하
개정 KSHISO11212-3                                             규격안
                   는 원자흡수분광법에 의한 납함량 측정

                   전분 및 유도 제품-중금속 함량-제2부:원자흡수분광법에 의
개정 KSHISO11212-2                                             규격안
                   한 수은함량 측정

개정 KSHISO212       정유-샘플링                                    규격안

개정 KSHISO14714     정유와 방향족 추출물-잔류 벤젠 함량 측정법                  규격안

개정 KSHISO1272      정유-페놀 함량 측정법                              규격안

개정 KSHISO1666      전분-수분함량 측정-오븐 건조법                         규격안

개정 KSHISO11216     변성전분-카르복시메틸 전분의 카르복시메틸기 측정법               규격안

개정 KSHISO11214     변성정분-산화전분의 카르복실기 측정법                      규격안

2. 개정사유
 5년 도래 식료품(생물 분야)에서 인용규격 추가 및 양과 단위 수정을 위하여 KS H ISO 11021
 (정유-수분함량-칼피셔법) 등 16종의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개정내용
 -인용규격 추가

                                62
제16766호                   관              보       2008. 6. 9. (월요일)
 ②‘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 납부된 매각대금과 제5조

 의 보관금에서 이 계약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대부료 상당액 및 기타 ‘갑’에게 납부할 제채무

 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9조 ‘을’은 자유무역지역내 공동시설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동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공
 동시설유지비)를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소유권의 이전을 받고, 그 이전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1조 ‘을’이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한 입주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된때에 ‘갑’은 위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 도시개발법·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의 증감에 대하여는 ‘을’이 이를
 정산한다.
제13조 이 계약상에 대하여 ‘갑’, ‘을’간에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 이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을’은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15조 ‘갑’은 이 계약서 이외에 ‘을’의 이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계약서의 부
 속으로 별도 추가약정서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자(갑)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매수자(을)
                                       대표              

⊙환경부공고제2008-174호
 2008년 6월 3일자 환경부공고 제2008-167호, 환경부공고 제2008-168호, 환경부공고 제2008
-169호로    입법예고한 법령의 의견제출 기간을 6월 3일~6월 22일에서 6월 3일~6월 12일로 정정
하여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9일
                 환 경 부 장 관
1. 정정내용
 -의견제출 기간 : 당초 6월 3일~22일에서 6월 3일~6월 12일로 정정
2. 정정사유
 -입법예고기간 단축사유(긴급시행) 발생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59호
 항만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6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16766호
     □사업의 종류:진천~두교리 도로건설공사
     □사업지역: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추가용지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유권이외
          소재지                   지목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의   권   리

          진천군
                                                                     충북 진천군 이월면
      1   이월면   73-2    73-2    답    1,307           1,307   원유승
                                                                     내촌리 121
          내촌리




                                                                                                                 관
          진천군
                                                                     충북 진천군 이월면
      2   이월면   73-1    73-5    답    1,554            988    원유승
                                                                     내촌리 121
36




          내촌리
          진천군
                                                                     충북 진천군 이월면




                                                                                                                 보
      3   이월면    74     74-2    답    2,283            298    유도현
                                                                     내촌리 104
          내촌리
          진천군
                                                                     충북 청원군 오창읍     진천신용 진천군 진천읍     근저당권,
      4   이월면   75-1    75-5    전    3,360           1,243   오원석
                                                                     구룡리 424-11     협동조합 읍내리 148-3    지상권
          내촌리




                                                                                                                 2008. 6. 9. (월요일)
          진천군
                                                                     충북 진천군 이월면
      5   이월면    84     84-1    답    4,552            339    조재근
                                                                     내촌리 55-4
          내촌리
          진천군
                                                                     충북 진천군 이월면
      6   이월면    85     85-2    답    1,413            773    조재근
                                                                     내촌리 55-4
          내촌리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유권이외
          소재지                   지목




                                                                                                                제16766호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의   권   리

          진천군                                                        인천 남구 용현동
     13   이월면   89-5    89-7    전        609         149     윤종철     627-40 금호타운
          내촌리                                                        12-1103

          진천군
                                                                     경기도 안양시 만안
     14   이월면    4-7    4-17    전        893            56   신동소
                                                                     구 안양동 511-27
          내촌리

          진천군
                                                                     서울 성동구 성수동
     15   이월면   112-1   112-4   답    1,312           194     방낙준




                                                                                                                관
                                                                     1가 213-1
          내촌리
38




          진천군
     16   이월면   243-1   243-3   답        459            23   충청북도




                                                                                                                보
          내촌리

          진천군                                                        경기도 부천시 원미
     17   이월면    244    244-2   답    1,462              93   장혜숙     구 중동 1149 중동
          내촌리                                                        리슈빌엔클래스 513




                                                                                                                2008. 6. 9. (월요일)
          진천군
                                                                     충북 진천군 이월면
     18   이월면    245    245-4   답    1,006              17   조윤근
                                                                     내촌리 55-4
          내촌리

          진천군                                                        충북 충주시 연수동
     19   이월면    246    246-5   답        682            1    최동열     421-7 유원하나아파
          내촌리                                                        트 6-106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유권이외
          소재지                    지목




                                                                                                                제16766호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의   권   리

                                                                     인천 북구 부평동
          진천군                                               거창신씨참
                                                                     179 대표자:신완범
     20   이월면   산22-1   산22-18   임    21,326          201 판공란자수
                                                                     (인천 부평구 부평동
          내촌리                                               자손문중
                                                                     179-18)

                                                                     인천 북구 부평동
          진천군                                               거창신씨참
                                                                     179 대표자:신완범
     21   이월면   산22-1   산22-19   임    21,326          472 판공란자수
                                                                     (인천 부평구 부평동
          내촌리                                               자손문중
                                                                     179-18)




                                                                                                                관
                                                                     충북 청원군 남일면
                                                  448*1/5    신동남
                                                                     고은리 190
39




                                                                     충북 진천군 이월




                                                                                                                보
                                                                     면 송림리 512 대
                                                  448*1/5    신동예
                                                                     승산내들아파트
                                                                     101-303
          진천군
     22   이월면   산22-4   산22-20   임    11,870                         경기도 안산시 상록
                                                  448*1/5    신동복
          내촌리                                                        구 사동 1422-8




                                                                                                                2008. 6. 9. (월요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
                                                  448*1/5    신동길
                                                                     구 사동 1399-6


                                                                     경기도 안산시 상록
                                                  448*1/5    신동선
                                                                     구 사동 1395-11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유권이외
          소재지                     지목




                                                                                                                  제16766호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의   권   리

                                                                     충북 청원군 남일면
                                                   435*1/5   신동남
                                                                     고은리 190

                                                                     충북 진천군 이월
                                                                     면 송림리 512 대
                                                   435*1/5   신동예
                                                                     승산내들아파트
          진천군                                                        101-303
     23   이월면   산22-4    산22-21   임    11,870                        경기도 안산시 상록
          내촌리                                      435*1/5   신동복
                                                                     구 사동 1422-8




                                                                                                                  관
                                                                     경기도 안산시 상록
                                                   435*1/5   신동길
40




                                                                     구 사동 1399-6

                                                                     경기도 안산시 상록




                                                                                                                  보
                                                   435*1/5   신동선
                                                                     구 사동 1395-11

          진천군
                                                                     충북 진천군 이월면
     24   이월면   산22-5    산22-24   임    12,274          792   장성갑
                                                                     내촌리 46
          내촌리




                                                                                                                  2008. 6. 9. (월요일)
          진천군
                                                                     충북 진천군 이월면
     25   이월면   산22-11   산22-23   임        748         182   장성갑
                                                                     내촌리46
          내촌리

          진천군                                                        경기도 안양시 만안
                                                                                     이월농업 진천군 이월면     근저당권,
     26   이월면    40-1     40-5    잡     1,244          578   김종호     구 박달동 152 신안
                                                                                     협동조합 송림리 455-1    지상권
          내촌리                                                        아파트 1-716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유권이외
          소재지                        지목




                                                                                                                                                     제16766호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의   권   리

          진천군
                                                                                충북 진천군 이월면
     27   이월면    44-1        44-4     전         4,192         375    권오균
                                                                                내촌리 770
          내촌리
          진천군
                                                                                충북 진천군 광혜원
     28   이월면    44-2        44-6     도             61          15   송성순
                                                                                면 금곡리 86
          내촌리
          진천군
                                                                                충북 진천군 광혜원
     29   이월면   15-11        15-12    과         1,457           10   오영근
                                                                                면 실원리 446-2




                                                                                                                                                     관
          내촌리
          진천군                                                                   서울 송파구 신천동
41




     30   이월면   산14-23   산14-24       임         2,332         177    채순원        7-19 시그마타워아
          회죽리                                                                   파트-2203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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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적(㎡)         지        번   지적(㎡)




                                                                                                                                                     2008. 6. 9. (월요일)
     31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76-1           전        525         76-2           420       76-1          105         국(건설교통부)

     32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78            전        1,131       78-1       1,008             78        123         국(건설교통부)

     33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80-1           전        1,186       80-2           278       80-1          908         국(건설교통부)

     34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81-1           전        1,682       81-2       1,597         81-1             85       국(건설교통부)
당초 도로편입 내역                            변경 도로편입 내역
     일련




                                                                                                                   제16766호
           소   재   지                                      도 로 편 입               미 편 입          소   유   자   비   고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적(㎡)   지   번   지적(㎡)

     35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75-2        답    1,754        -           -     75-2    1,754     국(건설교통부)

     36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74-1        답     705         -           -     74-1        705   국(건설교통부)

     37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73-3        답     304         -           -     73-3        304   국(건설교통부)

     38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11-4        전     145        11-4        116    11-7        29    국(건설교통부)

     39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71-2        전     416        71-2        203    71-4        213   국(건설교통부)




                                                                                                                   관
     40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75-3        전     334        75-3        196    75-7        138   국(건설교통부)
42




     41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72         답     942         72         471    72-1        471   국(건설교통부)

     42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산26-5       임     937    산26-5           679    산26-6       258   국(건설교통부)




                                                                                                                   보
                                                         77-2        152
     43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77-1        임    1,295                          77-1        885   국(건설교통부)
                                                         77-3        258

     44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산22-7       임    6,403   산22-23         1,887   산22-7   4,516     국(건설교통부)




                                                                                                                   2008. 6. 9. (월요일)
     45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산25-6       임    9,589   산25-8          5,126   산25-6   4,463     국(건설교통부)

                                                     산25-4           321
     46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산25-4       임     899                           산25-9       499   국(건설교통부)
                                                     산25-10          79

     47   진천군 이월면 회죽리        4-8        대     480        4-8         318    4-13        162   국(건설교통부)
제16766호                  관         보          2008. 6. 9. (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28호
    신규 영어FM 도입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접수 공고
1.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거주(방문) 외국인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기 위해 신규 영어라디오방송(FM)을 도입하기로 하고, 수도권·부산권·광주권의 주된 방송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등 허가신청서 접수 후 적격여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2. 이에 따라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영어라디오방송(FM) 허가 심사와 관련한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1. 도입지역 및 사업주체
        도      입      지     역         수 도 권      부 산 권      광 주 권

              사 업 주 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직접 수행 또는 재단법인 형태)

2. 의견제출내용

 ○신규 영어라디오방송(FM) 허가와 관련한 사항

  ※허가 심사기준(방송법 제10조제1항)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제출기간:2008년 6월 9일(월)~2008년 6월 23일(월) 18:00까지

4. 제출방식:우편, 전자우편, 팩스, 홈페이지 게시판
 ○우편주소:(110-777) 서울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과
                   신규 영어라디오방송(FM) 허가 담당자 앞
 ○전자우편:tvradio@kcc.go.kr
 ○팩   스:02-750-2449
 ○홈페이지(www. kcc. go. kr):신규 영어라디오방송(FM) 허가 관련 게시판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신분 미확인시에는 접수처
    리되지 않음.
5. 기타 문의사항: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과(02)750-2434
                                145
제16766호                          관                 보               2008. 6. 9. (월요일)


       공                 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13호
       국유재산매각가격 공고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자유무역지역내 국유의
토지에 대한 매각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1. 법적근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
2. 관   련
 ○익산자유무역지역 국유재산 매각계획 공고(산업자원부공고 제2000-153호, 2000.10. 6.)
3. 대상재산의 표시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매 각 가 격(원)

 토지         전북 익산시 어양동          513-18       공장용지                 13,960     1,396,000,000

4. 세부계획
 ○매각가격:2개사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액(기획재정부 협의가격임)
 ○매각시기:2006년 10월
 ○매각대상:입주업체
 ○계약방법:수의계약
 ○매각대금 납부방법
   가. 계약체결시 매각대금의 10/100을 선납하고,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
   나. 매각대금의 연체시에는 연체기간에 따라 연12~15퍼센트의 연체료를 납부
   다. 매각대금 완납이전에 재산명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6개월분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보관금
       을 별도 납부하고, 매각대금 완납후에 반환
 ○매매계약서:별첨
       부        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기간) 2009년 1월 24일까지로 한다.
                                국유재산(토지)매매계약서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재산의 표시: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용   도       면    적(㎡)      매각대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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