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88호                       관                보       2009. 9.14. (월요일)
2. 폐지 사유

 ○관련 참고표준이 폐지되거나(KS E 3034, KS D IS○209-1), ISO를 부합화한 표준이 제정됨

  (KS E 3036, KS E 3038)에 따라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KS E 3034

  -KS E IS○3082(철광석-샘플링 및 시료 조제방법)에서 KS E 3034 내용을 포함함

 ○KS E 3036

  -KS E IS○3082(철광석-샘플링 및 시료 조제방법)로 대체

 ○KS E 3038

  -KS E IS○3087(철광석-로트의 수분 함량 결정)로 대체

 ○KS D IS○209-1

  -전신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화학성분에 대한 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249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   체      명
                    대표명              소        재       지          처분사항
   (업허가번호)
(주)네오인스트루먼트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494-57 청수빌 제조업 허가취소
                    김병배
(제1879호)                  딩 4층                              (2009. 9. 29.자)

2. 처분사유: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음

3.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1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Ⅰ.일반기준 제6호

4.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9
제17088호                       관        보         2009. 9.14. (월요일)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내       용

제정       KSD3870           건설용 평형코일                             심사기준

2. 제정 사유
 KSD3870(건설용 평형코일)표준 제정에 따라 품질의 안정화를 꾀하고자 인증심사기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KSD3870(건설용 평형코일) 인증품목 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부    칙
이 공고는 2009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9-274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4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      용

 개정      KSD2101           주철 및 강 스크랩                            심사기준

 개정      KSD3565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심사기준

 개정      KSD4311           덕타일 주철관                               심사기준

 개정      KSD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심사기준

 개정      KSD3628           스테인리스제 주름관                            심사기준

 개정      KSD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심사기준

 개정      KSD3608           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심사기준

 개정      KSD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심사기준

 개정      KSD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심사기준

 개정      KSD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수도용으로 사용되는 강관 표준에 용출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해당 인증심사기준 9종에 용출 관
    련 규정을 추가

                                      72
제17088호                    관            보       2009. 9.14. (월요일)
 -철스크랩에 대한 KS 인증을 부여하기 위해 심사기준에 공장부지 및 설비등에 관한 조건을 구체
  적으로 규정
3. 주요 개정 내용
 -수도용 강관 KS 인증업체의 공장심사시 용출시험기 및 용출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에 대한 규
  정 추가
 -철스크랩 업체가 KS 인증신청시 공장심사를 위한 자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제조 및 시험
  검사 설비, 표준표시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명기
     부   칙
이 공고는 2009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9-276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4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용

개정 KSD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도장판 및 조                    심사기준

개정 KSD5578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심사기준

개정 KSD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산업표준화법 개정 사항 및 개정된 표준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공통 사항
  -개정된 산업표준화법에 맞게 표준화 일반을 개정
 ○KS D 5301. KS D 5578
  -용출시험 관련 공정관리, 시험설비관리, 샘플링 방식을 개정
 ○KS D 6711
  -공정관리를 검사항목과 관리항목으로 세분
  -표준표시방법에서 표시내용을 추가
     부     칙
이 공고는 2009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73
제17088호                 관          보        2009. 9.14. (월요일)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09-1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군위군 도시과 및 경상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09년 9월 14일
              경상북도 교육감
1. 사업명:군위중고등학교 교사개축공사
2. 사업의 시행지: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정리 292-1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가. 주   소: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산격동 1111-4번지)
 나. 성   명:경상북도 교육감
4.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공립중고등학교
 나. 명   칭:군위중고등학교
5. 사업의 규모
 가. 시설결정면적:49,930.00㎡
 나. 건축면적:5,111.01㎡
 다. 건축연면적:12,978.36㎡
6. 사업 시행기간:시행계획 승인일로부터 20011년 6월 30일까지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생략


⊙전라북도익산교육청공고제2009-130호
                          공인등록 및 폐기공고
 전라북도익산교육청교육장인 공인의 마멸로 재조각하였기에 재등록 및 폐기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4일
              전라북도익산교육청 교육장
○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9월 14일
 -재등록공인
        전라북도익산교육청교육장인                전라북도익산교육청교육장인(전자이미지관인)




                               169
제17089호                관        보       2009. 9.15. (화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60호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

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9년 9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Ⅱ.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61호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54호, 2009. 8. 20.)」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9년 9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Ⅰ.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1.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26
제17088호                    관            보               2009. 9.14. (월요일)
○폐기연월일:2009년 9월 14일
 -폐기인
                         전라북도익산교육청교육장인




        인           사
⊙2009년 9월 11일자
   국립환경과학원장
        공 업 연 구 관    고   윤    화(高   允     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대   통     령)


    기               타
                    ○현장조사를 위한 출석통지(등록 제60971호)
 귀하의 광구에 광업권설정출원이 있어 광업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고자 2
차출석을 요청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1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등록번호 등록광종        광업권자        출 석 일 시           출   석   장   소     출원지적및광종
                         2009.10. 6.(화) 강원도 삼척시청 지역경제과
60971    고령토   ㈜휴먼콘트롤즈                                            옥동 62 규석
                            10:00          (033)570-3370
 ※조사사항:광업권 중복설정시 상호 광상관계 및 광업경영상 지장 여부

                               <유 의 사 항>
1. 위 지정일시 정각에 출석확인업무를 시작하므로 반드시 출석시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출석일시의 연기는 불가하오니 만약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출석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뒷면” 서식의 위임장을 매 지적별로 반드시
 작성하여 지참하셔야 합니다.
4. 현장조사 통지를 받고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광업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당소의 처리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위 지정일시에 조사할 예정이오니 조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원인:(주)휴먼컨트롤즈 귀하[충북 충주시 가금면 용전리 218-1]
                                    170
제17089호                관        보        2009. 9.15. (화요일)
  가. 제조, 수리, 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 단, 당해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는 제외한

   다.

  나.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원

   자재, 부품, 반제품등. 단 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한다.

  다. 물품의 제조를 위한 금형, 사형, 목형등

  라.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사용안내서등

  마. 상기 물품의 제조·수리를 위한 도장, 도금, 주조, 단조, 조립, 염색, 봉제 등 (임)가공

 2.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가.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

   도, 시방서등에 따라 주문 제작한 것(가드레일, 표지판, 밸브, 갑문, 엘리베이터 등)

  나.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거래관행상 별도의 시방서등의 첨부없이 규격 또는 품질 등

   을 지정하여 주문한 것(레미콘, 아스콘 등)

  다.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하

   여 주문한 것(신발장, 거실장, 창틀등)

Ⅱ.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09-53호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중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5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위원회 의결의 필요성이 적고, 정책적 판단 등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위원장 위임사항으로 추

 가하는 등 금융위원회 운영규칙(별표)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1) 한국정책금융공사 관련 위임사항 신설
                              27
제17089호                관          보        2009. 9.15. (화요일)
  ○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 이사의 임명, 사장의 직무대행 선임, 임원의 겸직 허가, 업무방

   법서 승인,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위탁계약서 체결 및 변경 승인, 적립금의 자

   본전입 협의, 긴급 금융지원 관련 자료의 접수, 자산건전성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결과

   보고의 접수, 업무보고서 등의 접수, 경영개선계획의 접수, 외국환포지션한도 위반 보고

   의 접수, 외환건전성 현황 보고의 접수, 비업무용자산여부의 결정, 비업무용자산 취득 보

   고의 접수, 거액신용공여 취급현황 보고의 접수, 자산건전성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한 시정요구, 특정부실자산 상각요구, 특별대손충당금 적립요구, 거액신용공여한도 억제

   요구

 (2) 한국산업은행 관련 위임사항 추가 및 정비

  ○한국산업은행 지주회사 이사 임명, 외화표시 채무 부담에 따른 협의 등

  ○산업은행 이사의 임명, 임원의 겸직제한, 이익금 처리

 (3) 보험감독 관련 위임사항 추가

  ○임원·사용인 100인 미만 법인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업무정지·등록취소,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의 승인(국경간거래에 한함)

 (4) 회계감독 관련 위임사항 추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칙 개정에 대한 승인

 (5) 기타 자구수정

  ○공인회계사회를 공식명칭인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수정

  ○누락되었던 인용조항 추가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행정안전부고시제2009-57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28
제17089호                 관            보       2009. 9.15.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82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개정 요약서

1. 개정 사유

 항공법(법률 제9780호 2009. 6. 9. 공포 2009. 9. 10. 시행) 및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자격증명 중 유인자유기구와 동력패러글라이더

 의 전문교육기관 훈련기준을 마련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자격증명 중 유인자유기구와 동력패러글라이더의 전문교육기관 훈련기

  준을 신설

  -교관, 교육과목 및 시간, 교육시설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

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등재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

 양부 자격관리과(전화 02-2669-634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등재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접속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에 수록)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83호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개정 요약서

1. 개정 사유

 항공법(법률 제9780호, 2009. 6. 9. 공포, 2009. 9. 10. 시행) 및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항공법 시행규칙 조문 및 별지 일부 수정 등.

  -항공법 시행규칙 제94조→제93조

  -별지 제25호의4서식→별지 제42호의서식

  -별지 제25호의5서식→별지 제43호의서식

                                 97
제17089호                관            보        2009. 9.15. (화요일)
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등재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

 양부 자격관리과(전화 02-2669-634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등재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접속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에 수록)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84호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개정 요약서

1. 개정 사유

 항공법(법률 제9780호 2009. 6. 9. 공포, 2009. 9. 10. 시행) 및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간 운영해온 항공신체검사업무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항공전문의사 지정 및 지정취소 삭제 등

 나. 항공신체검사의 검사방법 조정

 다. 항공신체검사심사위원회 의결방법 변경

  -2/3출석에 과반수 찬성→1/2출석에 과반수 찬성

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등재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

 양부 자격관리과(전화 02-2669-634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등재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접속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에 수록)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85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개정 요약서

1. 개정 사유

 항공법 (법률 제9780호 2009. 6. 9. 공포 2009. 9. 10. 시행) 및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98
제17089호              관            보      2009. 9.15. (화요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종류가 변경되어 실기시험채점표을 개정하고,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의 인정 취소를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교통안전공단 자격증명 학과시험을 전용전산망으로 운용 시 시험계획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 신설

 나. 실기시험위원 중 부조종사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 경력을 신설

 다. 부조종사 및 경량항공기의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실기시험 채점표를 신설

 라. 항공공장정비사의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실기 시험 채점표를 삭제

 마.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의 인정 취소를 신설

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등재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

 양부 자격관리과(전화 02-2669-634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등재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접속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에 수록)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86호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지침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개정 요약서

1. 개정 사유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이 항공법 (법률 제9780호 2009. 6. 9. 공포 2009. 9. 10. 시

 행) 및 하위법령에서 마련되어(시행규칙 별표 첨부) 관련조문을 정리하고, 훈련지침 및 지정업무

 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항공종사자 자격별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삭제

  -지정기준을 항공법 시행규칙에 규정함

 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 시 첨부사항인 교육계획서의 항목 및 내용을 구체화(별표 1에서 별표

  6까지)

  -별표 1에서 별표 6까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

3. 참고사항
                                 99
제17089호                  관            보     2009. 9.15. (화요일)
 본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등재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
 양부 자격관리과(전화 02-2669-634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등재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접속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에 수록)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87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개정 요약서
1. 개정 사유
 항공법 (법률 제9780호 2009.6.9공포 2009. 9. 10. 시행) 및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평가전문기관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구체화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평가전문기관의 평가인력 교육훈련 횟수를 구체화
  -신입 평가인력은 초기교육과 정기교육을 연 2회, 기타 평가인력은 정기교육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고자 함
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등재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
 양부 자격관리과(전화 02-2669-634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등재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접속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에 수록)



⊙소방방재청고시제2009-34호
 위험물안전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기술기준 등을 규
정한「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입회하는 방법”을 “입회하는 방법(용접부검사중 방사선투과시험의 경우에는 방사
선투과사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1조제1호나목 중 “10%”를 “50%”로 한다.

                                  100
지     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제17087호
      연번 소재지                                                                                                              비   고
                   당   초    편    입   공부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초본)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화순읍
      581 .이십곡     325-2    325-2    천       294          294    길전동순                                                     미등기
            리
            화순읍
      582 .이십곡     325-3    325-3    전          15          15   길전동순                                                     미등기
            리
            화순읍
      583 .이십곡     326-2    326-2    도          26          26   정운기                                                      미등기
            리




                                                                                                                                  관
            화순읍
      584 .이십곡      산3       산3      임       155          155    천영진                                                      미등기
148




            리
            화순읍이
      285          200-1    200-3    전      1,184         500    김영주     전남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31




                                                                                                                                  보
            십곡리
            화순읍이
      286           산9      산9-1     임      6,942         113    부갑수     광주 동구 궁동62-3
            십곡리
            화순읍이                                                         광주 광산구 소촌동 스위트밸리
      287          산129-4   산129-6   임      2,240         838    박정주
            십곡리                                                          2차아파트201-1101
            화순읍이
      288          산149-1   산149-5   임    127,309        9,062 국토해양부




                                                                                                                                  2009.9.11. (금요일)
            십곡리
            화순읍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삼환
      289           145      145     답       823          823    강승구
            십곡리                                                          아파트101-1003
            화순읍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삼환
      290           148      148     답      1,243        1,243   강승구
            십곡리                                                          아파트101-1003
            화순읍이                                                         전남 화순군 화순읍이십곡리
      291           150      150     답       622          622    정영수
            십곡리                                                          122
제17089호                           관           보                 2009. 9.15. (화요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56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5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구분        표지명                          등질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년월일
         평택·당진항 N     36°58′18.2″                                         2009.
 신설                                 Fl(3)R7s        9        7   홍망대형             신설
         제42호등부표 E 126°49′07.5″                                            9.10
         평택·당진항 N     37°00′06.2″                                         2009.
변경전                                  FlR4s          10       7   홍망대형
         제24호등부표 E 126°42′19.5″                                            9.10   현황
         평택·당진항 N     37°00′03.0″                                         2009.   변경
변경후                                     QW          12       8   흑황망대형
         성구미등부표 E 126°42′15.0″                                             9.10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2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XISOIEC8825-4:2002 정보 기술-ASN.1 부호화 규칙들:XML 부호화 규칙                            표준안

                            정보 기술-ASN.1 부호화 규칙들:부호화 제어 표기법
개정 KSXISOIEC8825-3:2003                                                           표준안
                            (ECN)의 명세서
                            정보 기술-ASN.1 부호화 규칙들:묶음 부호화 규칙
개정 KSXISOIEC8825-2:2002                                                           표준안
                            (PER)의 명세서
                            정보 기술-ASN.1 부호화 규칙들:기본 부호화 규칙
개정 KSXISOIEC8825-1:2002 (BER), 정규 부호화 규칙(CER) 및 식별 부호화 규칙                         표준안
                            (DER)의 명세서

                                         101
제17089호               관         보    2009. 9.15. (화요일)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

  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95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대민관련업무 등의 사무중 일부를 지

 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에 위임하고, 정부기능중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민간기

 관·단체에 위탁하며, 이미 위임·위탁된 사무중 지방이양 확정사무와 개정된 법령 조항을 정비

 하고, 정부조직의 편제순에 따라 부처별 소관사항을 정리하는 등 그 간 규정 운영상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통사항

  (1) 국유재산법에 따른 관리사무의 소속기관 위임사항은 부처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정비

  (2) 6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사전전보 승인권 등 소속기관 위임인사사무는 부처 자체규정

   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정비

 나. 행정기관간 위임·위탁사항

  (1) 산림청장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변경허가 등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

   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가검정의약품 검정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

   임

  (3)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권한을 지방해

   양항만청장에 위임

 다. 민간위탁사항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수학·과학교과용도서의 검정·인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에게 위탁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문계고 교과용도서의 편찬·수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직업능력개발

   원장에게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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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89호                 관            보         2009. 9.15. (화요일)
3. 의견제출

 이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우편번호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조직실 사회조직

   과 전화번호:02)2100-3676/4177,   FAX:02)2100-4180



⊙노동부공고제2009-21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5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정보를 입력토록 하고 있는 관련 서식을 일부 개정하여 민원인이 쉽고

 편하게 서식을 작성토록 하고, 정확한 정보 산출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제6호 및 제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

  (1) 현재는 사업주 또는 업무 담당자가 고용형태 개념을 파악하여 작성하도록 하던 것을 고용형

   태를 파악할 수 있는 관련 내용(계약 종료기간)을 입력하도록 변경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과 관련하여 현재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로 되어 있

   는 코드를 “32. 계약기간 만료”와 “33. 공사종료”로 구분 등

3. 의견 제출

 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2110-7204, 고용보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04
제17089호                 관         보         2009. 9.15. (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정보기술-추상구문 표기법1(ASN.1) 제4부:ASN.1 규
개정 KSXISOIEC8824-4                                             표준안
                          격의 매개변수화

                          정보기술-추상구문 표기법1(ASN.1):제1부:기본 표
개정 KSXISOIEC8824-1                                             표준안
                          기법에 대한 명세서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국가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정보 기술 -추상구문표기법(ASN.1) 부호화 규칙들:XML 부호화 규칙” 등 6종은 정보통신 네트
 워크 상에서 다른 기종간 데이터 교환을 위해 정의한 프로토콜(ASN.1)의 명세서, 부호화 규칙 등
 을 규정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1월 14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김한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62~65, FAX: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5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하였기
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인가일:2009년 9월 9일
○피인가자/위치
 -현대스위스자산운용(주)/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3-40 16층
○인가대상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가 업무단위 중 3-13-1
○인가조건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102
제17089호                   관                 보     2009. 9.15. (화요일)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2) 이에 따라 능력 없는 훈련기관이 난립하고 훈련시장에서 불필요한 훈련이 이루어지고 훈련

   성과(취업률 등)가 저조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3)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을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노동부장관은 외부 전문기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평가

   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차. 「기능대학법」 통합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

  (1) 「기능대학법」을 이 법에 통합함에 따라 현행 「기능대학법」의 주요 규정을 개정안에 포섭하

   여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직업능력정책과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02-2110-7254, FAX 02-504-2039, e-mail:doinpyun@mola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72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8월 13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부선 삼웅지-25호 선원사망사건(부해심 제2009-44호)

2. 피요청자:박건수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1동 323-6번지 나라빌라 201호

                                 권   고     서

 귀하는 부선 삼웅지-25호의 기중기 운전기사로서 선장 부재중에 닻 꼬임 해제작업 현장을 지휘

하면서 중량물인 닻이 이동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

묘하였던 닻을 들어 끌고 와 부선 갑판에 올려놓고 닻이나 닻사슬 어디에도 고박조치를 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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