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삼익무역     수입 제4210호 조재현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1 썬프라자 633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천왕지통고플라스타(품목번호:1호)’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차)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천왕지통고플라스타(품목번호:1호)’의 2015년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 미제출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고시(제2014-64호)” 규정 위반
  ○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2호 및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2차) 규정에 의한 처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 7. 14.(화)
  나. 접 수 처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누리엔빌딩15층)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라.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07, Fax : 051-602-624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
           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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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5-4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군산시 임피원 호원대 3길 64
       (군산호원대학교 내)               1            군산우체국 지원과 063)440-6230
       익산시 익산대로 460              1            익산우체국 지원과 063)840-8430
         (원광대학교 내)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
  는자
    ① 학교(법인) : 위탁업무를 전담하여 직접 처리할 지정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②「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생활협동조합(법인)
    ③ 수탁희망자 중 대학구내에서 겸업 가능한 자(총괄우체국장 추천 필요)
    ④ 수탁희망자 중 기타 자격요건을 갖춘 자
4. 설치기준
  가.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5. 6. 30(화) ~ 2015. 7. 2(목) 09:00 ~ 18:00
  나.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
      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배점기준표상 세부항목 중에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는 신청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나.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선
      정된 자의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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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탁자 선정결과는 전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한다.
       ※ 공고(예정)기간 : 2015. 7. 13(월) ~ 7. 17.(금)
  라.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선정된 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3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63-240-3614) 또는 설치예정지역의 관
     할 우체국(신청서 교부 ﹡ 접수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자기소개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85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성물류 주식회사
                 소재지 충남 금산군 군북면 보광리 585
                 청산인 대표이사 김한수
재심청구인            유성물류 주식회사
                 소재지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48, 315호(원시동, 공단지원회관)
                 대표이사 김한수
검    사           채종식(기소), 김승기(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5. 11. 3.자 95고약10448호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5. 5.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7아8375호 17.5톤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박승봉이 업무에 관하여
1995. 7. 15. 02:30경 서울 서초구 소재 한남대교상에서 총중량 32톤을 초과하여 35.52톤의 화물을 적
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
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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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계획 변경(11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 회천)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칭 및 성명(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2) 주소(변경)
              기정                                               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정자동 217번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 양주신도시(옥정 회천)(변경)
   ◦ 수용인구(변경없음)
   - 163,324인 (옥정 : 106,351인, 회천 : 56,973인)
   ◦ 수용세대(변경)
   - 기정 : 58,325세대 (옥정 : 37,982세대, 회천 : 20,343세대)
   - 변경 : 58,968세대 (옥정 : 38,625세대, 회천 : 20,343세대)
   ◦ 인구밀도(변경없음)
   - 146인/㏊ (옥정 : 151인/㏊, 회천 : 138인/㏊)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양주신도시        4,055,321.2 4,054,945.0         58,325  58,968    163,324  163,324
  단독주택           759,822.2 759,822.2            2,127   2,127      5,957    5,957
    일반형          427,530.2 427,530.2            1,431   1,431      4,006    4,006
    블록형          332,292.0 332,292.0              696     696      1,951    1,951
  공동주택         3,295,499.0 3,295,123.0         56,198  56,841    157,367  157,367
    아파트        3,245,832.0 3,245,456.0         55,827  56,470    156,328  156,328
    60㎡이하        860,806.0 827,754.0           18,371  18,574     51,443   50,211
     60~85㎡    1,812,323.0 1,862,803.0         29,577  30,280     82,822   84,790
    85㎡초과        572,703.0 554,899.0            7,879   7,616     22,063   21,327
   연립주택           49,667.0 49,667.00              371     371      1,039    1,039
 ■ 옥 정(변경)
  ◦ 수용인구(변경없음)
   - 106,351인(2.8인/호, 150.9인/ha)
  ◦ 수용세대(변경)
   - 기정 : 37,982호(단독주택 : 1,500호, 공동주택 : 36,482호)
   - 변경 : 38,625호(단독주택 : 1,500호, 공동주택 : 37,125호)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옥정          2,728,832.2 2,728,456.2        37,982  38,625    106,351  106,351
   단독주택           574,789.2 574,789.2           1,500   1,500      4,201    4,201
     일반형          256,849.2 256,849.2             858     858      2,402    2,402
     블록형          317,940.0 317,940.0             642     642      1,799    1,799
   공동주택         2,154,043.0 2,153,667.0        36,482  37,125    102,150  102,150
     아파트        2,104,376.0 2,104,000.0        36,111  36,754    101,111  101,111
     60㎡이하        462,933.0 429,881.0           9,822  10,025     27,502   26,270
      60~85㎡    1,201,169.0 1,251,649.0        20,188  20,891     56,526   58,494
     85㎡초과        440,274.0 422,470.0           6,101   5,838     17,083   16,347
    연립주택           49,667.0 49,667.0              371     371      1,03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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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천(변경없음)
 ◦ 수용인구
  - 56,973인(2.8인/호, 138인/ha)
 ◦ 수용세대
  - 20,343호(단독주택 : 627호, 공동주택 : 19,716호)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회천                   1,326,489             20,343           56,973
    단독주택                    185,033                627            1,756
      일반형                   170,681                573            1,604
      블록형                    14,352                 54              152
    공동주택                  1,141,456             19,716           55,217
      아파트                 1,141,456             19,716           55,217
      60㎡이하                 397,873              8,549           23,941
       60~85㎡               611,154              9,389           26,296
      85㎡초과                 132,429              1,778            4,980
     연립주택                         -                  -                -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가) 전력공급계획
  (1) 수요추정
  ■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 최대부하
    - 기정 : 수요부하(410,904㎸A) ÷1.3 × 0.9 = 284,472㎾
    - 변경 : 수요부하(410,977㎸A) ÷1.3 × 0.9 = 284,523㎾
       구 분                            전 력(㎸A)                       비 고
                           기 정                  변 경
        계                  410,904              410,977
       주택용                 121,226              121,302
       상업용                 204,073              204,073
      교육시설                  15,909               15,909
      공공시설                  30,241               30,238
       기타                   39,455               39,455
 ■옥 정
 ◦ 최대부하
  - 기정 : 수요부하(266,177㎸A) ÷1.3 × 0.9 = 184,276㎾
  - 변경 : 수요부하(266,250㎸A) ÷1.3 × 0.9 = 184,327㎾
       구 분                            전 력(㎸A)                       비고
                           기정                   변경
        계                  266,177              266,250
       주택용                  78,170               78,246
       상업용                 155,754              155,754
      교육시설                   7,000                7,000
      공공시설                  25,253               25,250
       기타                      -                    -
 ■ 회 천(변경없음)
 ◦ 최대부하
   - 수요부하(144,727㎸A) ÷1.3 × 0.9 = 100,196㎾
 (2) 공급계획 (변경없음)
 ◦ 옥정 : 변압기 설비용량은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
 ◦ 회천 : 옥정지구 변전소에서 회천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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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 정
                                                     (단위 : 천㎡)
구 분 합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용지보상 7,063 3,993 2,769 188    34    44    35     -     -      -
조성공사 7,063     -    29 207   384   756 1,587 1,886 1,246    968
 ■회 천
                                                                    (단위 : 천㎡)
구 분 합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용지보상 4,122  - 437 2,980 294 31 36 25 20 77 77 77 68
조성공사 4,122  -     -     -     -     -     -     - 579 511 1,022 1,193 817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용지비 43,916 10,022 12,187 16,822 1,853 330 366 260 364 572 380 380 380
조성비 27,286 600 1,990 1,803 914 896 1,911 1,796 2,032 7,523 779 1,286 5,756
 ■옥 정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용지비      23,578 10,022 10,037 2,158 405 176   188   136   264    192
 조성비      16,800    568 1,794    891 914 846 1,552 1,468 1,616 7,151
 ■회 천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용지비    20,338 - 2,150 14,664 1,448 154 178 124 100 380 380 380 380
 조성비    10,486 32 196 912         0 50 359 328 416 372 779 1,286 5,756
나) 재원조달계획 : 자체자금
6)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승인서와 같음
   (게재생략)
라. 개발기간(변경없음)
     구분               양주신도시                      옥정                   회천
                                            1단계        2단계
   사업착수일              2007년3월30일        2007년3월30일 2007년3월30일      2007년9월21일
   (변경없음)
   사업준공일             2018년12월31일       2014년12월31일 2015년12월31일    2018년12월31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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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면적(㎡)                       구성비(%)
    구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 고
    합 계          11,185,632.0       11,185,632.0    100.0     100.0
  주택건설용지          4,178,717.2        4,178,096.2     37.3      37.3
     단독주택           759,822.2          759,822.2      6.8       6.8
     연립주택            49,667.0           49,667.0      0.4       0.4
      아파트         3,245,832.0        3,245,456.0     29.0      29.0
    근린생활시설          123,396.0          123,151.0      1.1       1.1
 상업 업무시설용지          313,842.9          313,842.9      2.8       2.8
     상업용지           230,595.9          230,595.9      2.1       2.1
     복합용지            47,748.0           47,748.0      0.4       0.4
     업무용지            35,499.0           35,499.0      0.3       0.3
 도시지원시설용지           437,410.2          437,410.2      3.9       3.9
  공공시설용지          6,255,661.7        6,256,282.7     56.0      56.0
     공공청사            78,586.0           78,586.0      0.7       0.7
    사회복지시설           50,716.0           50,716.0      0.5       0.5
     교육시설           413,175.9          413,175.9      3.7       3.7
       공원         2,202,059.6        2,201,975.6     19.7      19.7
       녹지           516,987.9          516,899.9      4.6       4.6
       하천           492,876.0          492,876.0      4.4       4.4
     의료시설            55,697.0           55,697.0      0.5       0.5
     종교시설            50,634.0           50,634.0      0.5       0.5
    문화 체육시설          10,035.0           10,035.0      0.1       0.1
      주유소            23,294.2           23,294.2      0.2       0.2
   에너지공급시설           83,822.2           83,822.2      0.8       0.7
    전기공급설비            2,930.6            2,930.6      0.1       0.1
      주차장            67,691.9           67,691.9      0.6       0.6
       광장            14,193.0           14,193.0      0.1       0.1
     공공공지            40,131.1           40,131.1      0.4       0.4
     방송시설               660.0              660.0      0.1       0.1
       철도            78,013.0           78,013.0      0.7       0.7
    철도공사부지           36,165.0           36,165.0      0.3       0.3
       도로         1,928,628.3        1,929,542.3     17.0      17.1
      유보지           109,365.0          109,244.0      1.0       1.0
                                    34
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공원                        625,920                   15.1
         녹지                        217,897                    5.3
         하천                        362,710                    8.8
       의료시설                              0                    0.0
       종교시설                         16,761                    0.4
     문화 체육시설                             0                    0.0
        주유소                         12,756                    0.3
     에너지공급시설                             0                    0.0
      전기공급설비                             0                    0.0
        주차장                         23,272                    0.6
         광장                          5,292                    0.1
       공공공지                         36,700                    0.9
       방송시설                            660                    0.1
         철도                         78,013                    1.9
      철도공사부지                        36,165                    0.9
         도로                        663,869                   15.9
        유보지                         75,054                    1.8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삼숭동, 덕정동, 덕계동, 회정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고읍동, 만송동 일원
2) 면적
       지 구 명                       면 적(㎡)                           비 고
       양주신도시                                    11,185,632
          옥정                                     7,063,487
          회천                                     4,122,145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아. 변경지정도서,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등의 관계 도서는 양주시 도시계획과(전
     화:031-8082-658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전화:055-922-3751),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
     사업본부(전화: 031-820-87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 실시계획 변경
 ∎ 옥정 실시계획 변경(10차)(변경)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택지개발사업(옥정)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칭 및 성명(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2) 주소(변경)
              기정                                 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정자동 217번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가) 수도권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택지공급에의 기여 및 양주의 난개발 방지
   나) 경기 동북부의 자족성 제고를 위한 중심기능 및 각종 서비스 기능의 거점 개발
   다) 무질서한 시가화 확산 방지 및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된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
                            36
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2) 준공예정일
   ◦ 1단계: 2014년 12월 31일
   ㅇ 2단계: 2015년 12월 31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고읍동, 만송동 일원
 2) 면적 : 7,063,487㎡
 바.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의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1) 공시송달 대상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
                   가능한 경우
 2) 공시송달 방법 :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1개지 이상에 1회 이상 공고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붙임1(관계도면
    게재생략)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2(관계도
    면 게재생략)
 차.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계획승인서와 같음(게재
    생략)
※관계도면은 양주시 도시계획과(전화:031-8082-656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전화:055-922-3751),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전화: 031-820-87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번호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고암동,                       7,063,487.0
     지구단위계획구역(옥정)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일원
다. 도시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1) 도로 결정(변경)조서
  ■ 도로 총괄표
   ◦기정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계   289 68,5001,264,759.3 165 40,813 769,494 60 15,226 255,099 64 12,461 113,694
 대로     4 3,920 130,937       2 2,353 87,061    -         -    -  2 1,567 43,876
 중로    89 36,588 750,730 28 21,076 492,100 57 15,031 252,858      4 481 5,772
 소로    98 17,721 182,918 92 14,897 165,243      1 135 1,215       5 2,689 16,460
중로(특)   2 60 1,026            -      -       -  2 60 1,026        -      -       -
소로(특)  96 10,211 72,676 43 2,487 25,090         -         -    - 53 7,724 47,586
 비고     -      - 126,472.3                        126,472.3
                                        38
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기정 옥21 공원 어린이공원 옥정동 1064-3공 1,607.5 -              1,607.5 (국토부고시2008.4.7.
                                                                       제2008-23호)
 기정 옥22 공원 어린이공원 옥정동 1076-1공 1,595.5 -                            2008.4.7.
                                                    1,595.5 (국토부고시 제2008-23호)
 기정 옥23 공원 어린이공원 옥정동 1081-3공 1,561.4 -              1,561.4 (국토부고시2008.4.7.
                                                                       제2008-23호)
 기정 옥24 공원 어린이공원 고암동 595-7공     1,788.3 -                         2014.9.2.
                                                    1,788.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08호)
 소계 - -      -        -        25,817.0 -          25,817.0
 기정 옥25 공원 소공원      고암동         1,429.8 -           1,429.8 (건교부고시2007.제2007-661호)
                                                                       12.31
                   607-1공
                    옥정동
 기정 옥26 공원 소공원 560-1장           1,451.0 -           1,451.0 (건교부고시2007.제2007-661호)
                                                                       12.31
                        일원
                    옥정동
 기정 옥27 공원 소공원 558-5답           2,070.0 -           2,070.0 (국토부고시2009.제2009-837호)
                                                                        9.3
                        일원
 소계 - -      -        -         4,950.8 -           4,950.8
 합계 - -      -        -     1,576,139.6 감) 84.0 1,576,055.6
※근린공원(옥2) 72,256.3㎡ 중 22,751㎡는 유수지(옥1,2), 근린공원(옥5) 315,486㎡ 중 9,049㎡는 유수
 지(옥3), 근린공원(옥10) 44,065㎡ 중 11,302㎡는 유수지(옥4)와 중복결정
※문화공원(옥14) 162,267㎡ 중 22,510㎡는 문화시설과 중복결정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옥10    공원 ㆍ면적 : 44,065.0㎡ ⇒ 43,981.0㎡            ㆍ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결과 반영
       (근린공원) 증) 84.0㎡
(4) 공공공지(변경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5) 방재시설(변경없음)
6) 보건위생시설(변경없음)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는 양주시 신도시창조과(전화:031-8082-658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
  (전화:031-738-3866),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전화: 031-820-87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이고 있습니다.
붙임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구역명                     위 치                  면적(㎡)
표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양주신도시(옥정․회천)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       지구단위계획구역(옥정)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7,063,487.0 - 7,063,487.0
                                    옥정동 일원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42
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근린생활용지(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56획지         46,439
  근생-1         근생-1         4,606          -1          742
                                           -2          780
                                           -3          923
                                           -4          707
                                           -5          722
                                           -6          732
  근생-2         근생-2          919           -1          919
  근생-3         근생-3         1,946          -1         1,018
                                           -2          928
  근생-4         근생-4         4,390          -1         1,152
                                           -2         1,050
                                           -3         1,050
                                           -4         1,138
  근생-6         근생-6         2,233          -1          740
                                           -2          749
                                           -3          744
  근생-7         근생-7         1,511          -1          497
                                           -2          507
                                           -3          507
  근생-8         근생-8         2,144          -1          541
                                           -2          540
                                           -3          510
                                           -4          553
  근생-9         근생-9         2,516          -1          592
                                           -2          615
                                           -3          625
                                           -4          684
  근생-10        근생-10         708           -1          708
  근생-11        근생-11        3,028          -1          618
                                           -2          560
                                           -3          577
                                           -4          638
                                           -5          635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