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76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심사원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
2012-34호, 2012. 09. 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심사원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심사원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심사원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개정 2014.1.6>

                           심사원 등록신청서
                          (신청구분 : □ 신규 □ 갱신)
※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한글(한자)                       영문
 신청인
        생년월일
                                                                    사진
                                                                 (반명함판)
        기관명                          직위(직급)
                                                                 3.5×4.5㎝
소속기관
        근무처주소(우편번호포함)

        이동전화                         직장전화(팩스)
 연락처
        이메일

등록분야     □ 품질 □ 유선 □ 무선 □ 전자파적합성 □ 전기안전 □ 전자파흡수율 □ 기타(국외)

            해당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                   고등학교
학력사항           ~                    대학교                            학사
               ~                    대학원                            석사
               ~

                   자격증명                   발행기관                    비 고
자격사항


본인은 상기와 같이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심사원 등록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심사원으로 등록
(갱신)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 위 정보가 허위 사실일 경우 시험기관 심사원 자격박탈 등 모든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785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뒤쪽)

(교육훈련 사항 - 심사원 자격유지와 관련된 교육만 기재)
    교육기관          과정명          참가기간                   비고




(주요 경력사항 - 최근 경력기준으로 작성)
      연도            소속(근무처)                   담당업무
     ~ 현재




(주요 심사경력 - 최근 경력기준으로 작성)
    심사기관         피심사기관         심사분야                   비고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603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3호선(남해~초산)
3. 사용개시구간 : 경남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부터
              경남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까지(0.44㎞)
4. 중요경과지 :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
5. 전용구간 : 경남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부터
           경남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까지(0.44㎞)
6. 중용구간 : -
                               786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7. 개시일시 : 2013년 12월 31일
8. 비 고 : 우수교차로 연결로 신설에 따른 도로사용 개시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18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
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1월 6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압류통지)
2. 공고기간 : 2014.01.06. ~ 2014.01.20.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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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
     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
     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1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압류통지)                       (단위 : 원)
연번 납부자
    명        납부자 주 소         과태료 위반일시
                               금액                        위반장소          반송사유
             충청북도 충주시
 1    이신엽 만리산12길 13, 103동 1,098,000 2012-
                                      10-18
                                            14:32:
                                              00
                                                     감곡영업소 고속도로
                                                   중부내륙선  마산방향 251.1km 폐문부재
                 503호
 2             속초시 온정로 24, 555,000 2012- 14:10: 1제천봉양장평(검문소) 수취인부
      박성철 강원도 204동  502호              09-19                             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3    김민호 양학로34번길 8 대림힐타운 543,000 2012-
                                      12-13
                                            16:37: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00      부산방향 261.4km
                105-202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4    백승진 123-4 주공3차아파트 1,110,000 2012-
                                      10-03
                                            08:03: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폐문부재
                                              00 중앙선 부산방향 261.4km
              301동1410호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5            하송로 123-4,
      백승진 301동-1410호                  2013-
                       (영월읍 1,074,000 02-13 12:01: 1제천봉양장평(검문소) 폐문부재
            하송(3)주공아파트)
                                     788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2. 변 경 사 항 : 인천항 제3항로에 아래 수역을 추가
 북위 37°20′08.2″․동경 126°28′44.8″, 북위 37°19′46.4″․동경 126°29′41.2″, 북위 37°19′
 51.1″․동경 126°31′02.8″, 북위 37°20′22.7″․동경 126°30′00″의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수역
3. 항로변경목적 : 2015년 인천신항 개장으로 출입선박이 증가함에 따라 제3항로 입구에서 충돌사고
               등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항로를 확보하여 출입선박의 분산 등
               해상교통안전 도모
4. 의 견 제 출 : 인천항 제3항로 변경 지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전화
              032-880-6494, 팩스 032-884-3563, 이메일 hans777@korea.kr)로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인천항 제3항로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참고사항 등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05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대산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립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월 6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홍천로 42, 대산지방해양항만청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공, 함선공 및 건축
3. 공사의 목적 : 대산항↔용안항 간 정기항로 개설에 따른 국제여객선 취항으로 국내외 여행객들의
              여객이용편의를 위한 터미널 건립과 여객선 접안시설 개량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방법
  (가) 장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항 일원
  (나) 규모 : 여객부두 개량 1식
           여객터미널 1동
           함선 1기
  (다) 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라) 방법 : 도급시행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41-660-769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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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13-2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월 6일
               여수해양경찰서장
□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주)하나환경
 나. 대 표 자 : 권대원(‘79. 5. 18.)
 다. 소 재 지 : 전라남도 여수시 하멜로 51-11
              (☎ : 061-643-0523, Fax : 061-644-0523)
 라. 사업의 종류 : 해양오염방제업
 마. 등 록 일 : 2013. 12. 23.
 바. 등록번호 : 여수 제16호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13-3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월 6일
               여수해양경찰서장
□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주)대한해개발
 나. 대 표 자 : 주광우(69. 6. 16.)
 다. 소 재 지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4로 166-42(중흥동)(☏061-463-8600)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
 마. 등 록 일 : 2013. 12. 30.
 바. 등록번호 : 여수 제33호
◉한국은행공고제2014-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 및 제336조에 따라 아래의 지급결제시스템을
결제완결성 보장대상 지급결제제도로 추가 지정하였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6일
              한국은행 총재
                 결제완결성 보장대상 지급결제제도 추가 지정내용
   운영기관         시스템명              운영규칙           효력발생일시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시스템1)               어음교환업무규약,         2014.1.10일
                           자기앞수표실시간정보교환규약,           00:00
                             791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791
운영기관
시스템명
운영규칙
효력발생일시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시스템1)
어음교환업무규약,
자기앞수표실시간정보교환규약,
2014.1.10일
00:00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13-2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36조제4항의규정에따라해양환경관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4년1월6일
여수해양경찰서장
□등록사항
가. 등록자: (주)하나환경
나. 대표자: 권대원(‘79. 5. 18.)
다. 소재지:
전라남도여수시하멜로51-11
(☎: 061-643-0523, Fax : 061-644-0523)
라. 사업의종류: 해양오염방제업
마. 등록일:
2013. 12. 23.
바. 등록번호: 여수제16호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13-3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36조제4항의규정에따라해양환경관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4년1월6일
여수해양경찰서장
□등록사항
가. 등록자: (주)대한해개발
나. 대표자: 주광우(69. 6. 16.)
다. 소재지:
전라남도여수시여수산단4로166-42(중흥동)(☏061-463-8600)
라. 사업의종류: 유창청소업
마. 등록일:
2013. 12. 30.
바. 등록번호: 여수제33호
◉한국은행공고제2014-1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20조제1항및제336조에따라아래의지급결제시스템을
결제완결성보장대상지급결제제도로추가지정하였기에「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시행
령제8조제1항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4년1월6일
한국은행총재
결제완결성보장대상지급결제제도추가지정내용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운영기관        시스템명              운영규칙         효력발생일시
                      전자어음업무규약, 내국신용장어음교환규약,
                      기업구매자금어음정보교환규약 및 각 규약의
                                시행세칙,
                      은행경영상 긴급상황발생시 어음교환에 관한
                              긴급조치규약,
                       재해발생시 어음교환에 관한 특별조치규약
             지로시스템        지로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
            자금관리서비스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이용업무규약 및 동
            (CMS)공동망            시행세칙
 주: 1) 내국신용장어음의 경우에는 원화 및 미달러화 표시에 한함
   국             회
◉국회규칙 제184호
 2013년 12월 13일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14년 1월 6일
              국회예산정책처장 국 경 복 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일부개정규칙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계약직공
  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 중 “일반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를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①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
  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6급·7급·8급·9급 공무원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
  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국회예산정책처공무원정원표
 총계                                                   125
       정무직 계                                           1
            국회예산정책처장                                   1
                                792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일반직 계                                     124
            관리관ㆍ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2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4
            3급ㆍ4급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10
            4급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8
            4급ㆍ5급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25
            5급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41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6급 또는 임기제공무원                         25
            7급 또는 임기제공무원                          6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1
            8급 또는 임기제공무원                          1
   감        사   원
◉감사원규칙 제254호
 2013년 12월 27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의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
이 공포한다.
    2014년 1월 6일
              감사원장 황 찬 현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③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사원은 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자에게 영상녹화 실시 여부를 미리 알
 리고 출석․답변하는 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3-525호
                       지적삼각점 폐기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폐기한 지적삼각점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 고시 합니다.
   2014년 1월 6일
              부산광역시장
                           793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기준점 명칭 평면직각종횡선좌표 표고                     경위도                 비고
 및 번호 X(m)         Y(m) (m)      위도(B)         경도(L)
 부산119 192288.68 209367.22     35-13-36.298 129-06-10.470 금정구 서동
 부산106 176583.98 194808.83     35-05-06.752 128-56-35.046 사하구 하단동
 부산132 192288.68 209367.22     35-11-26.739 129-04-35.755 연제구 거제동
                    아      래        빈            칸




기준원점명                          동부원점
토지소재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산119 외
측량년월일
측량 성과                     부산광역시 토지정보과
보관 장소
비 고               동일표지 이중등록관리, 멸실, 재설치 불요 등으로 폐기
◉대전광역시고시제2013-26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지방세 체납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대전광역시장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대전-주택 ㈜풍안건설 최형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업정지                1년 지방세 체납에
                                     (2014.01.02 ~ 따른 관허사업의
 2006-0020                   석봉동 555  2015.01.01)     정지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292호
                            학교시설사업완료
1.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3-11(2013.01.28.)호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한 인천송명초등학교
   (가칭 첨단2초등학교) 학교시설사업이 완료(준공) 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 법」제13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주) 공사 관리팀(☎626-0616)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 관리국
  교육시설과(☎4208-36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보입니다.
                                    794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795
연
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사유
처분근거
1
서울-주택
2006-0020
㈜도시미학
아이앤디
김한옥
이인상
서울시송파구
올림픽로293-19,321
경고
(2013.12.31.)
영업실적등
미제출
주택법제13조제2항
동법시행령제14조
제1항
[별표1]
2
서울-주택
2011-0072
㈜서경시앤지
이성기
서울시송파구
마천로21길4,
202호
영업정지3개
월
(2014.1.6 ~
2014.4.5.)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미보유)
주택법제13조제2항
동법시행령제14조
제1항
[별표1]
2014년1월6일
인천광역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1) 주
소: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문화로119 송도글로벌대학지원시설2039호
2) 성
명: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주) 대표장순호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
류: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인천송명초등학교(가칭첨단2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191-5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및규모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시설결정면적
12,242.40㎡
12,242.40㎡
-
건축면적
3,063.79㎡
3,113.77㎡
증)49.48㎡
건축연면적
12,748.26㎡
12,814.48㎡
증)66.22㎡
- 증감사유: 다목적강당위치변경및급식실면적증에따른경미한변경
마. 착공및준공연월일
○착공연월일: 2013.01.25, 준공연월일: 2013.12.31.
◉(서울)송파구고시제2013-139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서울특별시송파구를사업장소재지로하는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중주택법제13조및동법시
행령제14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하고동법시행령제14조제5항
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월6일
송파구청장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3-87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송도고등학교 시설사업 완료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학교법인 송도학원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75번지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립고등학교)
  나. 명칭 : 송도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75번지 외 7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대지면적 : 27,662.00㎡
  나. 사업규모
                                                     (단위 : ㎡)
       구분              기존        금회 증축      합계         비고
      건축면적            4,049.99      863.84  4,913.83
      연면적            13,223.41    2,047.07 15,270.48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5. 학교시설사업 기간 : 2013년 1월 ~ 2013년 12월
6. 준공도면 : 생략(송도고등학교 행정실 비치)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3-174호
                        학교(미사1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하남시 미사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 내 (가칭)미사1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한국토지주택공
  사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교육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월 6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796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구 분         규            격       개소 연장(m) 면적(㎡)          관리처분
 공공공지                 공공공지         2    -     16,788.0
  녹 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3    -     44,392.5
  광장                  근린광장         1    -     34,238.2
  상수도       ∙ 내충격수도관(D50~D100㎜)    - 1,012.26    -
                     L = 1,012.26m
        ∙ 우수
          - 흄관(D250~D1,100㎜)                          관리청(무안군)에
             L = 1,223.24m                              무상귀속
          - PC암거(1@2.5×1.5)
   하수도 ∙ 오수  L = 34.0m             - 1,908.69    -
          - 재생플라스틱적층관(D250㎜)
              L = 24.0m
          - 유리섬유복합관(D400㎜)
              L = 627.45m
                                                       본 시설물을
    철도             ∙   신산업철도       1    455   3,714.5    관리할
                   - B=8m, L=792m                      한국철도시설
                                                      공단에 무상귀속
7. 관계도서는 무안군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061-450-4153), 전남개발공사 도시개발팀(061-280-0653)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논산시공고제2013-1035호
                         양지2농공단지조성사업 준공인가
  양지2농공단지조성사업이 준공인가 됨에 따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6일
                논 산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양지2농공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현대알루미늄(주) 대표 박상우
3. 사업시행자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24-2 현대알루미늄(주)
4. 사업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산14-12번지 일원
5. 사업면적 : 136,807.5㎡
6. 준공인가연월일 : 2013년 12월 31일
7.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 계획
      구분            세부용도        면적 (㎡)
                              시설별         소계 처분방법    관리자 비고
    공장용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104,166.5    유상(분양) 실수요자
  공동이용시설            주차장           1,584.5     무상      〃
  녹지 및 사면           완충녹지         17,366.7     무상     논산시
                                800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구분      세부용도           면적 (㎡)        처분방법        관리자     비고
                    시설별           소계
          도 로       6,921.8                       논산시
도로 및 기타 유수지(저류시설)
         구거(방수설비)
                    1,748.0 13,689.8
                    3,123.2            무상        농어촌공사
           하 천      1,896.8                       논산시
       합   계             136,807.5
  인         사
  안전행정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유은숙(劉恩淑)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3. 12. 31.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이사관          김광호(金光浩)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보함
       2013. 12. 3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장
       부이사관          김인중(金仁中)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에 보함
       2013. 12. 31.
  해양수산부
       부이사관          최명용(崔鳴鏞)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에 보함
       2013. 12. 31.
  해양수산부
       부이사관          박경철(朴敬哲)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장에 보함
       2013. 12. 31.
  해양수산부
       부이사관          방태진(方泰振)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에 보함
       2013. 12. 31.
                          801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2014년 1월 6일
                전라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 5-2, 5-3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전라남도 목포시장, 전남개발공사 사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1188-2번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074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전라남도 목포시장 정 종 득
                     전남개발공사 사장 전 승 현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627,576.1㎡
  나. 용도별 면적
          구분             지 목 면적(㎡)            구성비(%)                비고
          총계                     627,576.1      100.0
  주택          계                   42,044.3        6.6
  건설      단독주택용지          대지      41,044.1        6.5              98세대
  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대지                   1,000.2        0.1          근린생활시설 2
              계                  585,531.8       93.4
                소계               250,718.6       40.0
                철도                 3,714.5        0.6              철도 6
        도시      도로        도로      23,784.4        3.8
        계획      공원        공원     127,801.0       20.4            근린공원 25
        시설      광장        공원      34,238.2        5.4
        용지                                                     완충녹지 23~25,
  공공            녹지        공원      44,392.5        7.1            경관녹지 10
  시설
  용지 주거 공공공지              공원      16,788.0        2.7            공공공지 7. 8
        편익      소계                37,035.5        5.9
        시설 종합의료시설 대지              37,035.5        5.9             의료시설 1
        용지
        기타      소계               297,777.7       47.5
        시설 도시지원시설
        용지      용지        대지     297,777.7       47.5       도시지원 2, 3-1~3, 4
5. 준공일자 : 2013년 12월 31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개소 연장(m) 면적(㎡) 관리처분
     계                  -                  11 4,574.75 250,718.6
   도 로              폭 12 ~ 50m              3 1,198.8 23,784.4 본 시설물을
    공원                근린공원                  1     - 127,801.0         관리할
                                      799
제18177호                      관          보             2014. 1. 7.(화요일)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3-488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부대개편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 개편에 필요한 소요시설 신축으로 작전시설 구비 및 임무수행능력 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307, 309-4, 359-2,
     지역 359-3, 360-1, 360-3, 361-1, 361-2, 365-2,                   8,329
             359-5, 359-11, 362번지 (12필지)
   A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238-1, 338-1, 338-2, 343,
             348-2, 349, 350-1, 350-2, 350-3, 351, 359-5, 359-6,
     지역 359-7, 359-8, 359-9, 359-10, 359-11, 359-12, 359-15,       45,541
             362, 363-1, 363-2, 363-3, 364, 365-1, 374-3, 375,
   B



             376, 352-1번지(29필지)
    C지역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390-1, 391, 392-1, 392-2, 393,
             393-3, 394, 421-2, 421-9, 421-10번지(10필지)               9,523
   D 지역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333, 399, 400-1, 401, 402-1,
             402-3, 404, 405번지(8필지)                                 6,614
  D -1지역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46, 51-2번지(2필지)                                 500
   E 지역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421, 421-2, 421-3, 421-6,
             421-8, 422, 422-1, 423번지(8필지)                         36,28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2.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02-748-4200)
                                ☎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748-4331] 하시기 바 니다.
                                              ☎                  랍




◉환경부고시제2013-19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시행계획」을 고시 합니다
   2014년 1월 7일
              환경부장관
                 2014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