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63호                관         보               2006. 1. 3. (화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5-129호             4 관리권자:산업자원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

    제주첨단과학기술국가산업단지 관리기관            동 1번지)

    지정에 관한 고시                  5 관리기관: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도 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         주시 노형동 1294-5)

조 및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1조에 의거 제     6. 위탁업무 내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제주첨단과학기술국가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기          정사항

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 월 3 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5-130호
                산업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제주첨단과학기술국가산업단지 관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
    기관 지정                      인한 154kV 고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345kV
1. 명 칭:제주첨단과학기술국가산업단지          신월성원자력-북고리송전선로간 연결송전선로 건
2. 위 치:제주도 제주시 아라동 일원          설사업, 345kV 동서울변전소 인출송전선로 변경
3. 관리면적:1,095,900㎡             건설사업, 154kV 청북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75
⊙재정경제부고시제2006-1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제17조제1항제5
호및동조제2항제5호, 동시행령제144조제1항제
3호및동조제2항제2호에의거운용및자산설계
전문인력의시험및교육인정에관한기준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 월3 일
재정경제부장관
운용및자산설계전문인력의시험및교육
인정에관한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기준은「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 제17조제1항제
5호및제144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전문
인력의능력검증시험(이하“시험”이라한다)과
시행령제17조제2항제5호의규정에의한운용
전문인력및제144조제2항제2호의규정에의한
자산설계전문인력에대한부동산관련교육(이하
“부동산교육”이라한다)에관하여필요한사항
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장
운용전문인력및자산설계전문인력
의시험
제2조(시험의구분) 시험은운용전문인력시험(시
행령제17조제1항제5호의규정에의한전문인
력검증시험)과자산설계전문인력시험(시행령
제144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전문인력검
증시험)으로구분한다.
제3조(응시자격) 시험에응시할수있는자는다
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8조제1항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되지아니할것(단, 동법동
조동항제1호의미성년자는제외하여적용한
다)
2. 시험시행일을기준으로최근3년이내의기간
중에금융감독기관(교수또는공인회계사등
자격소지자는해당감독기관)으로부터감봉이
상의징계요구를받거나또는근무기관으로부
터감봉이상의징계를받은사실이없을것
제4조(시험의주관등) ①운용전문인력시험은자
산운용협회가, 자산설계전문인력시험은한국증
권업협회가각각주관(이하“시험주관기관”이라
한다)한다.
②시험주관기관은시험합격자에대한합격증등
의발급및기록·관리업무를수행한다.
③시험주관기관은시험과관련된세부적인사항
을정할수있다.
제5조(시험관리위원회) ①시험주관기관은시험문
제의출제, 시험합격자의결정, 그밖에시험의
시행과관련된사항을관장하는시험관리위원회
를구성하여야한다.
②시험주관기관은시험관리위원회의구성·운
영, 시험과목, 시험의시행시기등시험의시행
에관한규정을제정(개정하는경우에도같다)하
여재정경제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③시험주관기관은제2항의규정에따른규정(개
정하는경우에한한다)에대한승인을신청하기
전에시험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제3장
부동산운용전문인력교육
제6조(교육대상) 부동산교육은시행령제17조제
1항의규정에의한운용전문인력및시행령제
144조제1항의규정에의한자산설계전문인력을
그대상으로한다.
제7조(교육기관) ①운용전문인력에대한부동산
교육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기관이주관한
다.
1. 자산운용협회
2. 한국금융연수원
3. 보험연수원
②자산설계전문인력에대한부동산교육은한국
증권업협회가주관한다.
제16163호
관
보
2006. 1. 3. (화요일)
4
고
시
③제1항및제2항의교육기관(이하“부동산교육
기관”이라한다)은제8조및제9조의규정에서
정하는사항을포함하는규정을제정(개정하는
경우에도같다)하여재정경제부장관의승인을
얻어야한다.
제8조(교육과목) 부동산교육은부동산의운용을
담당하는임·직원이그업무수행을위하여반
드시숙지해야할과목으로구성하여50시간이
상으로하되, 다음각호의내용을반드시포함
하여야한다.
1. 부동산과관련된법규
2. 부동산과관련된세제
3. 부동산투자기법등부동산의자산관리및운
용방법
4. 부동산투자가치분석및평가방법
제9조(교육방법) 부동산교육은집합교육의방법
으로실시하여야하며, 80%이상을출석한경우
이교육을이수한것으로본다.
제10조(교육기관의의무) 부동산교육기관은교육
을이수한자에대한수료증의발급및기록·관
리업무를수행한다. 이경우교육이수자, 출석
내역, 수료증발급내역등은5년간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기준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
다.
제2조(시험및부동산교육과정에관한경과조치
등) 법률제6987호「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
행일이후이기준제정이전의기간중에실시된
시험및부동산교육에대해서는이기준에의한
시험및부동산교육으로본다. 이경우시험주관
기관및부동산교육기관은이기준시행일부터
2월이내에재정경제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
다.
제3조(자격요건에관한경과조치등) 종전의「증
권투자신탁업법」(법률제6693호) 및종전의「증
권투자회사법」(법률제6694호)에의하여2004
년6 월20일까지실시된운용전문인력시험에합
격한자에대하여는「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제144조의규정에의한자산설계전문인
력의자격요건을갖춘것으로본다.
⊙재정경제부고시제2006-2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제55조제2항에
의거간접투자증권판매업무담당임·직원교육에
관한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 월3 일
재정경제부장관
간접투자증권판매업무담당임·직원교육
에관한기준
제1조(목적) 이기준은「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 제55조제2항의
규정에의한간접투자증권의판매회사의판매업
무담당임·직원에대한교육(이하“판매교육”
이라한다)의실시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
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교육대상) 판매교육은「간접투자자산운용
업법」에따라판매회사등에서간접투자증권판
매업무를담당하고자하는임·직원등을대상
으로한다.
제3조(교육기관등) ①판매교육은다음각호의
어느하나의기관(이하“판매교육기관”이라한
다)이주관한다.
1. 자산운용협회
2. 한국증권업협회
3. 한국금융연수원
4. 보험연수원
5. 그밖에판매회사가소속임직원을대상으로
자체교육을실시하는경우그판매회사
②판매교육기관은제5조및제6조의규정에서
정하는사항을포함하는규정을제정(개정하는
경우에도같다)하여재정경제부장관의승인을
얻어야한다.
제16163호
관
보
2006. 1. 3. (화요일)
5
제16163호               관            보                2006. 1. 3. (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92호                  마. 규 모:아파트 13~15층 13동 1,409세대 및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대·복리시설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 배산택지개발 사업지구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내 3블럭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       4. 사업비:108,119,545천원(국민주택기금
계획을『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46,196,340천원)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5. 사업기간:2005년12월~2009년 3 월
   2006년 1 월 3 일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건축법 제8조(건
               건설교통부장관              축허가)
1. 사업명:익산배산지구 3블럭 주공국민임대주택      8.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
 건설사업                               설기획단, 전라북도청 건축행정과, 익산시청 주
2. 사업시행자                            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사장 한행수                            합니다.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건설교통부고시제2005-509호
 가. 대지위치:전북 익산시 모현동 배산택지개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의 고시

  발 사업지구내 3블럭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나. 사업지면적:51,944.0㎡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다. 대지면적:51,944.0㎡                     2006년 1 월 3 일
 라. 건축연면적:104,201.846㎡                              건설교통부장관

                              110
제16163호           관            보                2006. 1. 3. (화요일)

 ③제1항 및 제2항의 교육기관(이하“부동산교육          권투자회사법」(법률 제6694호)에 의하여 2004
 기관”
   이라 한다)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서          년 6 월20일까지 실시된 운용전문인력시험에 합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규정을 제정(개정하는           격한 자에 대하여는「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경우에도 같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시행령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설계전문인
 얻어야 한다.                            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8조 (교육과목) 부동산교육은 부동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반          ⊙재정경제부고시제2006-2호
 드시 숙지해야 할 과목으로 구성하여 50시간 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        의거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담당 임·직원 교육에

 하여야 한다.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부동산과 관련된 법규                       2006년 1 월 3 일

 2.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                                   재정경제부장관

 3. 부동산 투자기법 등 부동산의 자산관리 및 운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담당 임·직원 교육
                                      에 관한 기준
  용방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4. 부동산투자 가치분석 및 평가방법
                                    시행령(이하“시행령”
                                              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의
제9조 (교육방법) 부동산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회사의 판매업
 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80%이상을 출석한 경우
                                    무담당 임·직원에 대한 교육(이하“판매교육”
 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라 한다)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제10조 (교육기관의 의무) 부동산교육기관은 교육
                                    을 목적으로 한다.
 을 이수한 자에 대한 수료증의 발급 및 기록·관
                                   제2조 (교육대상) 판매교육은「간접투자자산 운용
 리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교육 이수자, 출석
                                    업법」에 따라 판매회사 등에서 간접투자증권 판
 내역, 수료증 발급 내역 등은 5년간 보존하여야
                                    매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임·직원 등을 대상
 한다.
                                    으로 한다.
      부   칙
                                   제3조 (교육기관 등) ①판매교육은 다음 각 호의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어느 하나의 기관(이하“판매교육기관”이라 한
 다.                                 다)이 주관한다.
제2조 (시험 및 부동산교육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1. 자산운용협회
 등) 법률 제6987호「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          2. 한국증권업협회
 행일 이후 이 기준 제정 이전의 기간중에 실시된         3. 한국금융연수원
 시험 및 부동산교육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의한          4. 보험연수원
 시험 및 부동산교육으로 본다. 이 경우 시험주관         5. 그 밖에 판매회사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관 및 부동산교육기관은 이 기준 시행일부터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판매회사
 2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          ②판매교육기관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서
 다.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규정을 제정(개정하는
제3조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등) 종전의「증         경우에도 같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권투자신탁업법」(법률 제6693호) 및 종전의「증        얻어야 한다.

                               5
제16163호                관               보        2006. 1. 3. (화요일)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교육기관은 제          후에 판매인력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능력평가
 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시 판매교육과 관련          시험에 합격한 경우 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
 한 시설 및 조직 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         에 의한 판매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력관리위원회          제6조 (보수교육)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을 이수한 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판매교육
제4조 (판매인력관리위원회) ①자산운용협회는 판          기관이 시행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매교육 과목·과목별 교육시간·교육방법 등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은 다음 각호의
 결정, 판매교육·보수교육의 관리, 능력평가시           기준에 의한다.
 험의 출제 및 합격자의 결정, 그 밖에 판매교육         1. 이수과목: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과
 의 실시 및 능력평가시험의 시행 등과 관련된 사          목
 항을 관장하는 판매인력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2. 교육시간:10시간 이상
 야 한다.                              ③제1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보
 ②판매인력관리위원회는 자산운용협회장이 소             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
 비자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언론사 등 공             를 수행할 수 없다.
 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추천한 자(위원장으          제7조 (교육기관의 의무) ①판매교육기관은 그 기
 로 한다)와 자산운용협회·한국증권업협회·한            관에서 실시한 교육(보수교육을 포함한다)의 이
 국금융연수원·보험연수원의 시험담당 임원 각            수 현황을 판매인력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1인씩으로 구성한다.                        한다.
 ③자산운용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②판매교육기관은 판매교육을 이수한 판매회사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재정           임·직원 등에 대하여 수료증의 발급, 기록 및
 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 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교육 이수자, 출
 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판매인력관리위원회의            석 내역, 교육이수 내역, 수료증 발급 내역 등은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한다.                                     부   칙
제5조 (교육과목 등) ①판매교육은 30시간 이상으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다.
 야 한다.                             제2조 (판매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시행령
 1.「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등 관련법규              (대통령령 제18325호) 시행일 이후 이 기준 시
 2. 판매행위준칙 및 직업윤리                   행일 이전의 기간 중에 판매교육기관에서 이 기
 3. 영업실무                            준에 부합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 기준에 의
 4. 상품의 구성 및 이해                     한 판매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판매
 5. 펀드의 운용업무                        교육기관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6. 펀드의 평가 및 분석업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투자자분쟁 예방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교육을 이수한 자는
 ②판매교육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           이 기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는 판매교육과정의 80%이상을 출석(단, 집합교         의한 보수교육을 받고, 판매인력관리위원회가
 육이 아닌 경우 이에 준하는 방법이어야 한다)한         주관하는 능력평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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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10월 2 일에 서명하여 2006년 1 월 1 일         1.2. 회원국:헌장 제2조의 조건들을 이행하
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만국우편연합헌                   는 국가
장 제7추가의정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1.3. 단일우편영역(하나의 동일한 우편영역):
   2006년 1 월 3 일                           만국우편연합조약 회원국은 중계의 자유를 포
                 외교통상부장관                   함한 통상우편물의 상호 교환을 제공하고 다

⊙외교통상부고시제2006-556호                         른 우정청으로부터 중계되는 우편물을 자국의

   만국우편연합헌장 제7추가의정서                        우편물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취급할 의무

 만국우편연합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들은                    1.4. 중계의 자유:다른 만국우편연합(UPU)

1964년 7 월10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연               우정청으로부터 운송되어 자국에 도착된 우

합헌장 제30조 제2항에 따라 부카레스트에서 회합                편물을 국내우편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운
                                           송해야할 중계우정청의 의무
하여 비준을 조건으로 헌장에 대한 다음의 개정사
                                          1.5. 통상우편물:협약의 설명으로 갈음
항을 채택하였다.
                                          1.6. 국제우편서비스:조약에 규정된 우편의
 제1조 (전문 개정)
                                           운영 또는 서비스 ; 이러한 운영 사항 또는
 효율적인 우편서비스로 전 세계 사람들 사이의
                                           서비스 일체
통신을 증진시키고 문화, 사회, 경제 분야의 국제
                                        제3조 (제22조 개정)
적 협력이라는 고귀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
                                         연합의 조약
고자 협약 당사국 정부대표는 비준을 조건으로 이
                                         1. 헌장은 연합의 기본조약이다. 헌장은 연합의
헌장을 채택하였다.
                                          조직규칙을 담으며 유보의 대상이 되지 아니
연합의 사명은 전 세계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증진
                                          한다.
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해 양질의 효율
                                         2. 총칙은 헌장의 시행과 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적이고 이용하기 쉬운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지속
                                          규정을 담는다. 총칙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
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속력을 가지며 유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상호 연결된 단일우편영역에 걸쳐 우편물의 자
                                         3. 만국우편협약, 통상우편규칙 및 소포우편규칙은
  유로운 교환을 보장
                                          국제우편업무에 적용될 공통규칙과 통상우편 및
 -공정하고 공통된 표준 채택과 기술이용을 촉진                우편소포 업무에 관한 규정을 담는다. 이들 조약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상호작용의 보장                  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효과적인 기술협력 증진                           4. 연합의 약정 및 약정의 규칙은 이에 가입한 회
 -고객의 변화하는 요구에 대한 만족을 보장                  원국간 통상우편 및 우편소포 업무 이외의 업
제2조 (제1조의2 추가)                            무를 관장한다. 약정 및 동 시행규칙은 체약국
 정 의                                      에 대하여만 구속력이 있다.
 1. 만국우편연합조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정               5. 협약과 약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담
  의는 다음과 같다.                              고 있는 규칙은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에 유념
  1.1. 우편서비스:모든 우편서비스의 범위는                하여 우편운영이사회에서 작성한다.
   연합의 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우편서비스의               6.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의 연합조약에 부속된
   주요 의무는 우편물의 수집, 분류, 전송 및               최종의정서는 해당조약의 유보를 포함한다.
   배달을 보장함으로써 회원국들의 특정한 사               제4조 (제30조 개정)
   회적, 경제적 목적을 충족시키는데 있다.                헌장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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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회에 제출된 헌장에 관한 제안이 채택되기                   Seventh Additional Protocol to the
  위해서는 적어도 투표권을 가진 연합 회원국                         Constitution of the Universal
  의 3분의 2가 찬성하여야 한다.                                      Postal Union
 2. 총회가 채택한 개정사항은 추가의정서의 형              The plenipotentiaries of the Governments of
  식을 취하며, 총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the member countries of the Universal Postal
  한 동 총회에서 개정된 모든 조약과 동시에 발             Union, met in Congress at Bucharest, in view
  효한다. 회원국은 이를 가능한 한 조속히 비준             of article 30.2 of the Constitution of the
  하여야 하며 비준서는 제26조에 규정된 절차              Universal Postal Union concluded at Vienna
  에 따라 처리한다.                            on 10 July 1964, have adopted, subject to
제5조 (제31조 개정)                           ratification, the following amendments to that
 일반규칙, 협약 및 약정의 개정                      Constitution.
 1. 총칙, 협약 및 약정은 이에 관한 제안의 승인            Article I
  에 필요한 조건을 규정한다.                        (Preamble amended)
 2. 협약 및 약정은 동시에 발효하며 동일한 기간            With a view to developing communications
  동안 효력을 가진다. 총회가 정한 조약의 발효             between peoples by the efficient operation of
  일로부터 이전 총회의 해당조약은 폐지된다.               the postal services, and to contributing to the
제6조 추가의정서 및 기타 연합조약에의 가입                attainment of the noble aims of international
 1. 이 추가의정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회원국도              collaboration in the cultural, social and
  언제든지 이에 가입할 수 있다.                     economic fields, the plenipotentiaries of the
 2. 총회에서 개정된 조약의 당사국이면서 서명              Governments of the contracting countries
  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이에              have, subject to ratification, adopted this
  가입한다.                                 Constitution.
 3. 제 1항과 제 2항에 규정된 경우와 관련되는            The mission of the Union is to stimulate the
  가입서는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보내지며,               lasting    development     of    efficient   and
  그는 기탁사실을 회원국에 통고한다.                   accessible universal postal services of quality
제7조 만국우편연합헌장 추가의정서의 발효와                 in order to facilitate communication between
 유효기간                                   the inhabitants of the world by:
 이 추가의정서는 2006년 1 월 1 일로부터 효력            -guaranteeing the free circulation of postal
이 발생하며 무기한의 효력을 갖는다.                       items over a single postal territory
 이상의 증거로서,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들은                  composed of interconnected networks;
헌장 본문에 추가되는 규정과 동일한 효력 및 유효              -encouraging the adoption of fair common
성을 가지는 이 추가의정서를 작성하여 국제사무                  standards and the use of technology;
국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단일정본에 서명하였                 -ensuring cooperation and interaction
다. 동 사본은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among stakeholders;
각 당사국에 전달된다.                             -promoting effective technical cooperation;
                     2004년10월 5 일        -ensuring the satisfaction of customers’
                부카레스트에서 작성.                changing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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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구역결정(추가) 내용                    철도노선의 철도거리, 정거장, 서비스종류(여객,
 ○구 분:변경(추가)                        화물)등에 관한 내용을 공표 하고자 하는 것임.
 ○종 류:고속국도 제14호                 3. 고시내용:철도거리표
 ○노선명:고창~장성간 고속국도(장성~담양)            ○고시내용:79개 노선 648개 정거장
  건설공사                               (3,388.5km)
 ○구 간:전남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전체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moct.
 ○규 모:33,714㎡(38필지)                   go.kr)에 게재합니다.
 ○주요경과지: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자료→훈령/지
 ○도로구역변경(추가) 사유:고창~장성간 고속             침/고시)
  도로 건설공사 준공후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4. 시행일:관보게재일
  및 교통운영을 위한 도로관리소 설치
2. 사업시행기간:2000년~2006년           ⊙건설교통부고시제2005-531호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       감천항수산물유통단지의 유통단지인정내용을
 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
 가. 공람장소                        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관리처                    2006년 1 월 3 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번지,                       건설교통부장관
   Tel.:02)2230-4678)           1. 사업의 명칭:감천항수산물유통단지 조성공사
  ○한국도로공사 고창~담양 건설사업소           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전남 담양군 수북면 개동리 542-5번지,         ○주 소: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산100-1
   Tel.:061)382-5812)               ○성 명:원양어업개발주식회사
 나. 공람기간:2005년11월~2006년 4 월     3. 면 적:206,408㎡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   4. 사업목적:원양어선의 입·출어 및 수산물 하
 세 등의 공람                            역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산물의 보관·분류·포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장·가공·판매·통관·정보처리등의 기능을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구축함으로써 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물
                                    류비를 절감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
⊙건설교통부고시제2005-523호              5. 변경내용
 철도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철도           ○공사시행기간
노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변경전:1991년11월~2005년12월31일
   2006년 1 월 3 일                     -변경후:1991년11월~2006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증 감:12개월 연장
1. 고시명:철도거리표                        ○변경사유
2. 고시사유:철도운송과 관련하여 철도사업법 제           감천항수산물유통단지내 도시계획시설 중 배
 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자가 운영하는           면도로 건설지연

                              111
1. 도로구역결정(추가) 내용
○구
분：변경(추가)
○종
류：고속국도제14호
○노선명：고창~장성간고속국도(장성∼담양)
건설공사
○구
간：전남담양군대전면중옥리
○규
모：33,714㎡(38필지)
○주요경과지：전라남도담양군대전면중옥리
○도로구역변경(추가) 사유：고창~장성간고속
도로건설공사준공후효율적인시설물관리
및교통운영을위한도로관리소설치
2. 사업시행기간：2000년~2006년
3. 설계도서(위치도및도로계획평면도포함), 지
장물조서, 소유권및자금계획서등의공람.
가.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본사건설관리처
(경기도성남시수정구금토동293-1번지,
Tel.：02)2230-4678)
○한국도로공사고창∼담양건설사업소
(전남담양군수북면개동리542-5번지,
Tel.：061)382-5812)
나. 공람기간：2005년11월~2006년4 월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이외의권리의명
세등의공람
○3항가및나와같이공람하고지적법에의한
분할측량결과에따라별도고시계획임.
⊙건설교통부고시제2005-523호
철도사업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사업용철도
노선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 월3 일
건설교통부장관
1. 고시명：철도거리표
2. 고시사유：철도운송과관련하여철도사업법제
2조제8호의규정에의한철도사업자가운영하는
철도노선의철도거리, 정거장, 서비스종류(여객,
화물)등에관한내용을공표하고자하는것임.
3. 고시내용：철도거리표
○고시내용：79개노선648개정거장
(3,388.5km)
-전체내용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 moct.
go.kr)에게재합니다.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자료→훈령/지
침/고시)
4. 시행일：관보게재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5-531호
감천항수산물유통단지의유통단지인정내용을
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5조제2항의규정에의거변
경하고이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 월3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감천항수산물유통단지조성공사
2. 사업자의명칭및주소
○주
소：부산광역시서구암남동산100-1
○성
명：원양어업개발주식회사
3. 면
적：206,408㎡
4. 사업목적：원양어선의입·출어및수산물하
역의편의를도모하고수산물의보관·분류·포
장·가공·판매·통관·정보처리등의기능을
구축함으로써수산물의유통구조를개선하고물
류비를절감하여국가경쟁력향상에기여
5. 변경내용
○공사시행기간
-변경전：1991년11월~2005년12월31일
-변경후：1991년11월~2006년12월31일
-증
감：12개월연장
○변경사유
감천항수산물유통단지내도시계획시설중배
면도로건설지연
제16163호
관
보
2006. 1. 3. (화요일)
111
제16163호                 관            보               2006. 1. 3. (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6-3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349호
 등록문화재 제125호’순천 구 선교사 코잇 가옥’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이 2005년12월27일자로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다
259호로 지정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42조의7       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이를 고시합니다.
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등록 말소를 다음과 같이             2006년 1 월 3 일
고시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6년 1 월 3 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내용
                  문화재청장               ○구 분:현구역
1. 말소내용                               ○종 류:일반국도
 ○등록번호:제125호                          ○노선명:79호선
 ○문화재명:순천 구 선교사 코잇 가옥                 ○구    간:경남 창원시 소계동 170-5~창원시
 ○소재지:전남 순천시 매곡동 166-3                 북면 신촌리 976-28
 ○수 량:1동                              ○총연장:11.22㎞
 ○규 모:연면적 320.21㎡                     ○주요경과지:-
 ○소유자:사회복지법인 애양원                      ○구역결정(변경)사유:국도79호선 도로확장공
 ○등록말소사유: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59호              사(창원시 소계동~ 북면 신촌리간)
  로 지정                            2. 사업시행 기간
2. 말소일자:2005년12월27일                   ○당 초:1997년 5 월~2005년12월
                                      ○변 경:1997년 5 월~2006년 5 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제2005-3호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수산물등의 검정에 관한 세부요령중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일부개정                            ○공람장소:창원시청 건설과(055-212-3531)
 수산물등의 검정에 관한 세부요령중 다음과 같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1 월 3 일               ⊙제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3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도로구역결정의 고시
제6조중“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한다”를“정부수입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2006년 1 월 3 일
한다.                                                 제주지방국토관리청장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로구역결정 내용
      부   칙                           ○종 류:일반국도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선명:12호선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고시에 의           ○주요경과지:-
 하여 검정신청된 것은 이 고시에 의하여 검정신            ○구 간
 청한 것으로 본다.                            -시 점:남제주군 성산읍 신풍리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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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06-3호
등록문화재제125호’순천구선교사코잇가옥’
이2005년12월27일자로전라남도문화재자료제
259호로지정됨에따라문화재보호법제42조의7
의규정에의하여문화재등록말소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 월3 일
문화재청장
1. 말소내용
○등록번호：제125호
○문화재명：순천구선교사코잇가옥
○소재지：전남순천시매곡동166-3
○수
량：1동
○규
모：연면적320.21㎡
○소유자：사회복지법인애양원
○등록말소사유：전라남도문화재자료제259호
로지정
2. 말소일자：2005년12월27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제2005-3호
수산물등의검정에관한세부요령중
일부개정
수산물등의검정에관한세부요령중다음과같
이개정고시합니다.
2006년1 월3 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제6조중“정부수입인지로납부한다”를“정부수입
인지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전자화폐전자
결재등의방법으로이를납부하게할수있다”로
한다.
부칙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고시시행전에종전의고시에의
하여검정신청된것은이고시에의하여검정신
청한것으로본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34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고시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구역을다
음과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06년1 월3 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
○구
분：현구역
○종
류：일반국도
○노선명：79호선
○구
간：경남창원시소계동170-5~창원시
북면신촌리976-28
○총연장：11.22㎞
○주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사유：국도79호선도로확장공
사(창원시소계동~ 북면신촌리간)
2. 사업시행기간
○당
초：1997년5 월~2005년12월
○변
경：1997년5 월~2006년5 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창원시청건설과(055-212-3531)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제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3호
도로구역결정의고시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
다음과같이결정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06년1 월3 일
제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종
류：일반국도
○노선명：12호선
○주요경과지：-
○구
간
-시
점：남제주군성산읍신풍리75-1
제16163호
관
보
2006. 1. 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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