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 전자우편 : kjt0447@mnd.go.kr
  - 전화 : 02-748-6243 (FAX : 02-748-62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전화 02-748-6243, 팩스 02-748-622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64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03-02                        9ddfa7e9c66414d293b06f023334a9b2

          2020-03-03                        6e55e6f0577457e4eee13966de53d833

          2020-03-04                        b6d1be70305e2282f5e33d459432286e

          2020-03-05                        7e9ebe5624ec8b734dfe82186fc7e50d

          2020-03-06                        040e73e8919278119f1f0c5e637368af

          2020-03-07                       37a38b714734dd21c2aa4cf5887edb86

          2020-03-08                        bbce21a47f37a05204fff065139a926b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58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58
일자
전자지문(MD5)
2020-03-02
9ddfa7e9c66414d293b06f023334a9b2
2020-03-03
6e55e6f0577457e4eee13966de53d833
2020-03-04
b6d1be70305e2282f5e33d459432286e
2020-03-05
7e9ebe5624ec8b734dfe82186fc7e50d
2020-03-06
040e73e8919278119f1f0c5e637368af
2020-03-07
37a38b714734dd21c2aa4cf5887edb86
2020-03-08
bbce21a47f37a05204fff065139a926b
3. 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0년4월21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4383)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용산동3가1번지)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
- 전자우편: kjt0447@mnd.go.kr
- 전화: 02-748-6243 (FAX : 02-748-622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전화02-748-6243, 팩스02-748-6224)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64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59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93호
「영유아보육법」제29조에의한「제3차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13-8
호, 2013.1.21.) 전부개정에앞서「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전부개정안의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3월12일
보건복지부장관
「제3차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고시」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3~5세누리과정고시개정(’19.7.24., ’20.3.1. 시행)에따라, 아동의경험간연결, 연령간발달연계,
보육현장의안정적적용을돕는차원에서보육과정의일관성을높이기위해어린이집표준보육과
정(0~2세포함) 고시도동일한방향으로개정
2. 주요내용
놀이중심, 아동중심, 현장자율성확대, 보육수준적정화를통한아동의전인적발달, 창의성신
장추구
제1장총론: 표준보육과정의구성방향, 운영
제2장0~1세영역별목표및내용
제3장2세영역별목표및내용
제4장3~5세영역별목표및내용
3. 의견제출
「영유아보육법」제29조에의한「제3차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13-8
호, 2013.1.21.) 전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2020년4월1일화요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육기반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
타자세한내용은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전화: 044-202-3581, 3582, 팩스044-202-3975)로문의
하시거나보건복지부홈페이지(http//www.mohw.go.kr)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우) 30113)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96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1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2. ｢협동조합기본법｣제112조에 근거하여 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 처분합니다.
 가. 처분일자: 2020.2.28.(금)
 나. 처분대상: 창의와인성 사회적협동조합(인가번호제17호)
 다. 처분내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라. 처분사유: 1년이상 사업 미실시 및 2회이상 시정명령 미이행
 마. 관련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설립인가의취소)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
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사업을 개시하
     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2회이상 제1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행정사항
 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의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 청구가능
  ◦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의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년 이
     내 행정소송 제기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
       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 받을수 있음.
 나. 상기방법을 제외하고 본 시정명령에 불복할 수 없음.


◉교육부공고제2020-82호
 2019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현황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9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교 육 부 장 관
                     【 2019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결산 】
1. 기금결산 개요
가. 재정상태
  □ 자산현황
   ◦ 2019년도 총자산은 21조 4,495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 1,930억원(11.4%) 증가함.
   ◦ 2019년 말 자산운용내역
      - 주식ㆍ채권 등 투자유가증권(여유자금운용) 85.6%인 18조 3,619억원
      - 생활자금 및 국고학자금(융자사업) 11.4%인 2조 4,364억원
      - 기타 유형자산 등에 3.0%인 6,512억원

                                   54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93호
「영유아보육법」제29조에 의한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
호, 2013.1.21.) 전부개정에 앞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3~5세 누리과정 고시 개정(’19.7.24., ’20.3.1. 시행)에 따라, 아동의 경험 간 연결, 연령 간 발달 연계,
 보육현장의 안정적 적용을 돕는 차원에서 보육과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표준보육과
 정(0~2세 포함) 고시도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
2. 주요내용
 놀이 중심, 아동 중심, 현장 자율성 확대, 보육수준 적정화를 통한 아동의 전인적 발달, 창의성 신
 장 추구
 제1장 총론: 표준보육과정의 구성방향, 운영
 제2장 0~1세 영역별 목표 및 내용
 제3장 2세 영역별 목표 및 내용
 제4장 3~5세 영역별 목표 및 내용
3. 의견제출
 「영유아보육법」제29조에 의한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
 호, 2013.1.21.)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4월 1일 화요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육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전화 : 044-202-3581, 3582, 팩스 044-202-3975)로 문의
 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우) 30113)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9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9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 부채현황

  ◦ 당기 말 부채총액은 7,450억원으로 전년대비 554억원(6.9%)이 감소
   - 국고위탁금(학자금대여) 7,055억원

   - 회관 임대보증금 213억원

   - 유가증권의 단기성 부채 등 182억원
 □ 순자산현황

  ◦ 당기 말 순자산은 20조 7,045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 2,484억원(12.2%) 증가함.

   - 적립금 및 잉여금 19조 2,517억원
   - 순자산조정 1조 4,528억원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1조 2,651억원, 자산재평가익 1,877억원)

나. 재정운영현황
□ 재정운영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사업(프로그램) 등의 운영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정부정책의 원가정보 제공이 목적임.

 기금의 프로그램은 연금 등 지급, 연금제도 및 기금운용이며 비배분 비용 및 수익은 여유자금운용임.
 □ 재정운영결과

  ◦ 기금의 프로그램순원가는 △4,396억원으로 전년대비 870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준소득

   월액 및 연금수급자 수 증가로 인한 연금급여 증가 때문임.
  ◦ 여유자금운용인 비배분수익 및 비용은 각각 1조 1,254억원과 7,137억원임.

  ◦ 재정운영결과는 △8,349억원으로 이는 8,349억원의 순이익이 발생된 것이며, 전년대비 4,220

    억원이 감소하였음.
다. 기금의 조달 및 운용

 □ 당해연도 기금의 조달 및 운용은 계획(12조 1,104억원) 대비 77.0%인 9조 3,280억원임.

 □ 기금의 조달
  ◦ 조달내역은 부담금수입이 3조 1,151억원, 자산운용수익 7,831억원, 국가부담금 등 일반회계전

    입금 8,959억원, 융자원금 회수 1조 1,661억원, 투자원금 회수액인 여유자금회수는 3조 3,678

    억원임.
 □ 기금의 운용

  ◦ 기금의 운용내역은 교직원 급여 3조 6,070억원, 기금운영비 492억원, 교직원 융자 등 1조 840

    억원, 정부내부지출 520억원이 지출되었고, 4조 5,358억원은 유가증권 등에 투자 운용함.
라. 회계감사 수감

 □ 사학연금기금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였음.
  ◦ 감사기관 : 삼덕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 정

                                 55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9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해외이주, 거주불명, 사망, 사업장 폐업 등 사유로 지급계좌가 파악되지 않아 지급이 불가한 미환
   급금의 근본적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2011년 4대 보험 통합징수 이후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실시하던 합산 고지를 통합징수 취지에 맞게 당연적용 하는 한편,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첨부서류의 간소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
   령 제594호, 시행 ‘18.9.28.) 내용을 반영하여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첨부서류 간소화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안 제12조의2제2항․제3항, 별
    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나. 주거래 은행 항목 삭제 및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 항목 신설(안 별지 제2호서식)
  다. 4대 보험 합산고지 신청항목 삭제 및 합산 자동이체 적용 항목 신설(안 별지 제4호서식)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61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99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제3차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외래 급여비용 중 기금이 부담하는 비율을 조정하고 본인부담 보상 및 상한을 적용
   하지 않으며, 의료급여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3차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에서
   제3차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 외의 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거나 의료인 간 원격협력진료하
   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급여에 대하여 의료급여기금에서 전액 부담하고자
   함.
나. 행정처분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분의 감경 상한을 정하고, 의료급여법 제28조2항
   에 따라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하는 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정비하고자 함.
다. 사무장병원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 관련자가 불법개설·부당청구 의료기관
   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상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yuzina1@korea.kr
  - 팩스 : 044-202-39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1 / 044-202-3092,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1. 개정사유
 - 불법 개설․운영하는 요양기관 관련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하게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19.12.3.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임신․출산과 관련된 처방에
  따른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도 임신․출산 진료비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가
  폭넓게 급여 혜택을 받도록 하고,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환자의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상급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외의 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는 경우의 환자 본인부담률, 의료인간 원격협력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결정하는 한편,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요건 확인 및 체납 징수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18.7.18.)에

  따라 사무장병원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불법개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율 제고를 위하여

  요양기관 관련자가 해당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의 포상금 상한 기준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

   부담금 개선 사항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안 제19조제3항)
나.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과 관련된 처방에 따른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을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안 제23조제3항

  제1호)
다.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공개하는 인적사항 및 공개에서 제외하는 사유 명시하고 부당이득징수

  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26조의3, 제26조의4)

라. 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 전의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명칭 변경하고 충당 순서를 결
  정(안 제51조 및 제52조)

마.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원격협력진료 활성화를 위한 본인부담금 개선(별표 2 제3호 타목
   및 너목)
바. 건강보험공단이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별표 4의3)
사. 요양기관 관련자가 불법개설․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안 별표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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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00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간 의료급여의 의뢰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회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 또는 회송하는 의료기관이 의뢰 또는 회송 받는 의료기관에 진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불필요한 장기입원
   을 줄이고, 의료급여수급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시행
   하는 사업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것에 대하여 의료급여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약제․치료재료를 구입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급여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함.
라. 보청기에 대한 의료급여를 기기 구매와 적합관리로 구분하여 실시함으로써 보청기의 성능 유
   지・관리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
   해 의료급여증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yuzina1@korea.kr
  - 팩스 : 044-202-39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1 / 044-202-3092,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232호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3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1. 개정이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물기술인증원”이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성능 및 재질검사 업무를 수행토록 조정(’19.11)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하수도 성능 및 재질검사 인증업무 조정(안 제56조)
    개인하수도 성능 및 재질검사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당초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한국물
    기술인증원으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g1386@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238호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절수설비의 구조 및 규격 기준을 정하도록「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6607호, 2019. 5. 27. 시행)됨
 에 따라 절수설비 제조 시 사용수량 기준을 초과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도록 하여 규정의 실효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사용수량 정의 명확화
    사용수량 측정 기준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조자가 표시한 수위선으로 사용수량 측정
    기준을 명확화하도록 함.

                                     64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나. 사용수량선 표시 의무화
  절수설비 설치 시 사용자가 사용수량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변기의 사용수량을 변기 물탱
  크 내부 벽면 또는 세척밸브의 수량조절용 나사 부분에 표시하도록 함.
다. 대변기 물탱크에 담기는 물의 양 및 부속품 조절 제한
  절수설비 설치 시 부속품을 조절하여 물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물탱
  크의 최저수위에서 제조자가 표시한 사용수량까지 물의 양이 6리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대변기의 사용수량을 조절하는 부속품을 6리터의 사용수량을 초과하여 조절할 수 없는 구조로 제
  작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ju0414@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 201 - 7111,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248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난방부문의 미세먼지 관리 강화 필요성 부각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관리개
 선에 관한 특별법」제정·시행에 따른 권역내 가정용 보일러 인증 의무화에 따라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과 검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관리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5조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에 필요한 사
항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위임된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사 대상과 방법
을 정하고,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65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sje911@korea.kr
 - 팩 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행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10,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0-69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긴급전화센터 인력확충에 따른 종사자 수 기준을 현실화하고 외국인ㆍ장애인 대상 상담소 관련 종
 사자 자격기준 등을 개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448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긴급전화센터 인력확충 등에 따른 종사자 수 현실화(안 제2조의3 별표 1)
  - 인력확충 등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에 배치하여야 하는 상담원의 수를 8명 이상에서 14명 이상
    으로 현실화
 ○ 외국인·장애인 대상 상담소 관련 종사자 자격기준 개선(안 제9조 별표 3)
  - 외국인·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종사자가
    될 수 있는 시설에 외국인·장애인 대상 특화 운영 상담소 추가
 ○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5조제1항 별표 5)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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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3. 의견제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
 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권익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전화 02-2100-642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9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식회사 고려이엔시                       ② (주)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③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나. 전화번호 : ① 061-371-0131   ② 070-7733-0700   ③ 031-910-0804
2. 명칭 : 미세조절 프리스트레스 및 하이브리드 섬유적용 고강도 RC기둥의 단면 최소화 내화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 골조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와이어로프 나선배근을 통한 횡보강 및 하이브리드 섬유 혼입을 통한 내화보강을 적용
 하여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의 단면크기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공기단축 및 폐기물 절감이 가능한
 공법이다. 신청기술은 기존의 와이어로프 나선배근 방식으로 신축 시 주근이 전도되는 문제점과 신
 축 또는 보수보강 시 프리스트레스의 균일적용 및 미세조절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보완하였고, 폭렬
 제어를 위한 강섬유와 폴리프로필렌섬유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섬유 혼입 시 고층 건축물 적용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콘크리트 펌프압송성을 해결하였다. 이처럼 강화된 횡보강으로 인해 하
 중지지력이 향상되어 단면감소가 가능하며, 폭렬을 효과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추가적인 내화피복을
 제거하여 단면 최소화가 가능한 내화공법임.

                                       67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범위>
     프리스트레스의 균일적용 및 미세조절이 가능한 와이어로프 나선배근으로 하중지지력이 향상되어
     단면감소가 가능하며, 하이브리드 섬유 혼입 시에도 펌프압송성을 확보하면서 폭렬제어가 가능한
     최적배합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내화피복을 제거함으로써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의 단면최소화 내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99호
 「항공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의 안정성, 이용 편리성 확보 등을 위하여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장시간 머무르게 할 수 없도록 하
     는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642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됨에 따라,
     운항시각의 배분업무를 공항운영자에게 위탁하고, 이동지역 내 기내 지연 상황의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조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19.12.19)의 후속대책으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
     치의 보험가입을 사업자 단위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고자 함
     또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신고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
     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동지역 내 기내대기 시 관계 기관 협조 요청(제25조)
       이동지역 내에서 장시간 기내대기가 발생하는 경우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공항운영자 등 관계 기
       관의 장에게 상황접수‧전파, 관제지원 또는 외부음식 반입 관련 허가절차 우선 처리 등 협조를
       요청하고, 협조요청은 문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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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나.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위임‧위탁(제34조)
  사업계획 변경 신고의 수리는 지방항공청장에 위임되어 있으나, 항공기의 도입․처분 등으로 인
  한 사업계획변경 신고는 면허기준인 항공기 대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리하
  도록 시행제도에 예외를 둠
  또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신고의 수리 사항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과, 이
  동지역 내 지연 보고,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등에 대한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아울러, 운항시각 신청접수‧배분‧조정‧회수 등의 업무를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에
  위탁하고자 함
 다. 이동지역 내 지연금지 규정 위반시 과징금 부과(별표3)
   이동지연 내 장시간 기내대기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5천만원, 국내
   항공운송사업자는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요건 완화(별표10)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기구류 제외)의 등록요건 중 보험가입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자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마. 이동지역 내 지연에 따른 조치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별표11)

   이동지역 내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이동지역 내 2시간을 초과하여 적적할

   음식물을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시에는 400만원, 2차이상 위반 시에는 500만원의 과
   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항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4. 21(화)일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

 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전화     044-201-4231,   팩스   :   044-201-5625,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00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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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의 안정성, 이용 편리성 확보 등을 위하여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장시간 머무르게 할 수 없도록 하
 는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642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됨에 따라,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교환하려는 경우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고, 이동지역 내 기내 지연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19.12.19)의 후속대책으로 항공기의 도입․처분 등으로 인한 사업
 계획변경 인가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행정절차․기간을 간소화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비용․소요시
 간 등을 절감하고,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국제항공운송사업
 과 동일한 수준인 신고로 완화하여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기의 도입‧처분과 관련한 사업계획의 변경(안 제18조)
  항공기 신규도입‧처분관련 사업계획변경 시 경미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운항시각 교환의 인가신청(안 제23조의2)
  항공사 간 운항시각 교환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인가를 받기 위한 인가신청 기준‧양식 구체화
 다. 외국인 항공운송사업자 사업계획변경 신고(안 제61조)
  외국인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기종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신고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항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4. 21(화)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항공
   산업과(전화 044-201-4231, 팩스 : 044-201-5625,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20-594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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