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39호                                                                                                                                                                                                                                                                                                            2001.10.31.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전력산업구조개편이후의연구개발사업, 전원
                                                                               ◉산업자원부공고제2001-219호
                                                                                                                                                                                                                                                                                                                                           개발사업등필요사업만을반씁,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부담경감을위하여부담금을적정수준으로개
                                                                               알려이에눀한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이유와주
                                                                                                                                                                                                                                                                                                                                           정하려는것임.
                                                                               요골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2. 주요골자
                                                                               같이공고합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을전기요금의1천분의
                                                                                                          2001년10월31일
                                                                                                                                                                                                                                                                                                                                  45.91에 해당하는금액으로함.
                                                                                                                                                                                  산업자원부장관
                                                                                                                                                                                                                                                                                                                3. 의견제출
                                                                                                          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입법예고
                                                                                                                                                                                                                                                                                                                         은2001년11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1. 제안이유
                                                                                                                                                                                                                                                                                                                         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전력산업과장)에게제
                                                                                        ○전기사업법제51조의규정에의거전기사용자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터징수하는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의부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기준을동법시행령제36조에서전기요금의1천
                                                                                                                                                                                                                                                                                                                                  그사유)
                                                                                                 분의65에해당하는금액으로규정하고있으나,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3조및부
                                                                                                                                                                                                                                                                                                                                  및전화번호
                                                                                                          칙제1조의규정에의거2002년1 월1 일부터
                                                                                                                                                                                                                                                                                                                         다. 기타상세한내용은산업자원부자원정책실전력
                                                                                                          전력산업기반기금에통합되는발전소주변지
                                                                                                                                                                                                                                                                                                                                  산업과(02-500-275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역지원기금부분과
                                                                                                           고                                                                                             시
                                                                                                                                                                                                                                                                                                                시합니다.
                                                                               ◉재정경제부고시제2001-17호
                                                                                                                                                                                                                                                                                                                                           2001년10월31일
                                                                                                          관세율표상의품목분류중개정
                                                                                                                                                                                                                                                                                                                                                                                                                   재정경제부장관
                                                                               관세율표상의품목분류중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01년10월31일
                                                                                                                                                                                  재정경제부장관
                                                                                                                                                                                                                                                                                                                [별표]중 Note(s), Subheading Note(s) 및
                                                                               관세율표상의품목분류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Description란의“heading No”및“headings Nos”
                                                                               별표중일부를[별표1]과같이한다.
                                                                                                                                                                                                                                                                                                                를각각“heading”및“headings”로, “subheading
                                                                               [별표1]:별첨(게재생략)
                                                                                                                                                                                                                                                                                                                No”및“subheadings Nos”를 각각“subheading”
                                                                                                          부                             칙
                                                                                                                                                                                                                                                                                                                및“subheadings”로 하고, [별표]중 일부를[별표 1]
                                                                               ①(시행일) 이고시는2002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과같이한다.
                                                                               ②(다른규정과의관계) 다른규정에서종전의내용을
                                                                                                                                                                                                                                                                                                                [별표1]:별첨(게재생략)
                                                                                        인용한경우에이고시중그에해당하는분류내용
                                                                                                                                                                                                                                                                                                                                           부                             칙
                                                                                        이있을때에는이고시의해당내용을인용한것으
                                                                                                                                                                                                                                                                                                                ①(시행일) 이고시는2002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로본다.
                                                                                                                                                                                                                                                                                                                ②(다른규정과의관계) 다른규정에서종전의내용을
                                                                                                                                                                                                                                                                                                                         인용한경우에이고시중그에해당하는분류내용
                                                                               ◉재정경제부고시제2001-18호
                                                                                                                                                                                                                                                                                                                         이있을때에는이고시의해당내용을인용한것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개정
                                                                                                                                                                                                                                                                                                                         로본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다음과같이개정고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