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77호                                      2003. 4. 21. (월요일)
             ②추천기관은금세공업자등이인터넷등을통하여            야한다.
                                             제6조(전산시스템의승인및변경) ①추천기관은제
             다음각호의사항을신속하게처리할수있는전산
                                              2조·제3조및제5조에규정된전산시스템에눀하
             시스템을갖추어야한다.
                                              여국세청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1. 거래(수입)추천신청서의제출
                                              ②추천기관은승인을받은전산시스템에눀하여중
             2. 거래(수입)추천서의발급
                                              눀한변경이있을경우국세청장의변경승인을받
             3. 거래(수입)추천서의분실신고
                                              아야한다.
            제3조 (금지금도매업자등의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
                                             제7조 (명세서의 레이아웃) 추천기관 및 금지금도매
             템) 추천기관은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세관장이
                                              업자등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6조의3제12
             금세공업자등이거래(수입)추천서의내용을인터
                                              항에규정된전산처리된테이프또는디스켓을붙
             넷등을통하여직접확인하고거래(수입)추천확
                                              임 7의 레이아웃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
             인서를발급받을수있는전산시스템을갖추어야
                                              다.
             한다.
                                                 부 칙
            제4조 (거래추천신청서등 서식) ①거래(수입)추천신
                                             이고시는2003년4 월21일부터시행합니다.
             청서·거래(수입)추천서 및 거래(수입)추천확인서
                                             ※붙임서식은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의서식은각각붙임1·2, 붙임3·4 및붙임5·
                                              열람하시기바랍니다.
             6과같다.
             ②거래(수입)추천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반드
                                             ◉관세청고시제2003-16호
             시 기재되어 금세공업자등·금지금도매업자등 및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관세청
             세관장이알수있도록하여야한다.
                                             고시제2002-38호, 2002.11.18.)를 다음과 같이 개
             1. 거래(수입)추천서는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0
                                             정고시합니다.
               일)내에금지금도매업자등또는세관장에게제출
                                                 2003년 4 월21일
               되어거래(수입)추천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 한
                                                           관 세 청 장
               하여유효함.
                                             제3장‘제1절선적지보세구역반입및적재’를‘제1
             2. 거래(수입)추천서는 유효기간내에 금지금이 구
                                             절선적지보세구역반입및적재신고’로한다.
               입(수입신고)된경우에한하여유효함.
                                             제3-1-4조제1항중‘선적지’를‘선적지(기적지를포
             3. 추천받은자이외의자는거래(수입)추천서를사
                                             함한다. 이하본장에서는같다.)’로한다.
               용할 수는 없음 (추천받은 자가 거래(수입)추천
                                             제3-1-5조(멸실·멸각 등의 처리)를 제3-1-5조
               서를분실한경우즉시추천기관에신고하여야
                                             (멸실·폐기 등의 처리)로 하고, 제1항중‘멸각처리
               함)
                                             하고자하는때에는’을‘폐기처리하고자하는자는’
             ③추천기관은EDI방식을 이용하여 세관장에게 추
                                             으로하며, 제1항, 제2항중‘멸각’을‘폐기’로한다.
             천내역을직접전송하는경우수입추천확인서의발
                                             제3-1-6조제1항제4호중‘멸각’을‘폐기’로한다.
             급을생략할수있다.
                                             제3-1-7조를 제3-2-1조로, 제1항중‘수출’을‘적
             ④추천기관은거래(수입)추천신청서, 거래(수입)추
                                             재’로 하고, 제2항과 제5항을 삭제하며, 제3항, 제4
             천서, 거래(수입)추천확인서및EDI 전송자료의내
                                             항을제2항, 제3항으로 하고, 제3-2-2조를 다음과
             용을5년간전자적인형태로보관하여야한다.
                                             같이신설한다. 
            제5조 (전산시스템의 보안) 추천기관은 전산시스템
                                             제3-2-2조 (출항적하목록 제출) 법 제136조제2항
                                              및시행령제15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도
             을운용함에있어서당해추천기관을이용할수없
                                              록한물품의목록은제3-1-7조의규정에의한적
             는자의접근을배제할수있는보안장치를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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