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97호                              관                   보                  2009. 5. 8. (금요일)

                                                                소        유           자
  위   치         지    번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양주 장흥 일영        471-5       답            25           장 정 숙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산78-1


양주 장흥 일영        503-6       구           144 국(농림수산부)


                                  토     지         조       서(추 가)

                             면         적(㎡)                         소     유         자
 위    치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고양 덕양 벽제    13-18       임         2           2         조현준         서울 성북구 성북동 3-1


고양 덕양 벽제    4-39        임        268       268 국(건설교통부)


고양 덕양 벽제    4-41        임        13         13 국(재정경제부)


고양 덕양 벽제    6-5         답         6           6       국(건설부)


고양 덕양 벽제    7-14        답         6           6       국(건설부)


고양 덕양 벽제    7-12        도        32         32          경기도


고양 덕양 벽제    4-32        도         1           1         김찬식             37-3


고양 덕양 벽제    4-33        도         1           1         김찬식             37-3


고양 덕양 벽제    4-31        도         7           7         박창문         고양리 176


고양 덕양 벽제    4-30        대         2           2         최종태         서울 종로구 삼청동 158-7


고양 덕양 벽제    4-35        대        334       334        최승외1          서울 종로구 삼청동 158-7

고양 덕양 벽제    4-38        도         2           2         조현준         서울 성북구 성북동 3-1

고양 덕양 벽제    4-36        도         8           8         조석래         서울 종로구 명륜동1가 29

고양 덕양 벽제    4-34        도         5           5 국(건설교통부)

고양 덕양 벽제    7-11        도        29         29 국(건설교통부)


고양 덕양 벽제    7-13        답         1           1       국(건설부)


고양 덕양 벽제    8-6         전        70         70        국(건설부)


                                                  185
제16997호                         관                 보              2009. 5. 8.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위   치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양주 장흥 일영 산75-17      임       44        44

                                                부여김씨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93
양주 장흥 일영 산75-18      임       125       125
                                                    대종중   한양아파트 23-1101

양주 장흥 일영 산75-19      임   1,221      1,221


양주 장흥 일영 산76-22      임       227       227          이해란   강원 평창군 대화면 신리 646-7


양주 장흥 일영 산74-23      임       45        45


양주 장흥 일영 산74-24      임       474       474


양주 장흥 일영 산74-25      임        6           6

                                                영일정씨
양주 장흥 일영 468-14      임       173       173                충북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522-5
                                              승지공파종중

양주 장흥 일영 468-15      임       32        32


양주 장흥 일영 468-12      전       90        90


양주 장흥 일영 468-13      전       40        40

                                              영일정씨승지공
양주 장흥 일영 468-10      답       28        28                 충북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522-5
                                                    파종중

양주 장흥 일영     467-7   답       87        87           박성완   일영리 448-2


양주 장흥 일영     463-4   구       26        26 국(농림수산부)


양주 장흥 일영     503-7   구       20        20 국(농림수산부)


양주 장흥 일영     486-5   답        3           3         박덕수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67-4


양주 장흥 일영     477-7   창       199       199          이희창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467-4


양주 장흥 일영     473-5   답        6           6
                                                밀양박씨
                                                          일영리 435
                                              공간공파종중
양주 장흥 일영     473-6   답       18        18

                                                영일정씨
양주 장흥 일영     472-5   답       33        33                 충북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522-5
                                              승지공파종중

양주 장흥 일영 산78-10      구       31        31 국(농림수산부)


                                              186
제16997호                     관                보               2009. 5. 8. (금요일)
2. 공사명:국도28호선 의성.금성.하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3-605-0062), 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2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일반      34호선                                 영덕군 영덕읍
당초                  영덕군 영덕읍 구미리          0.42km
     국도 (당진~영덕)                                        구미리

     일반      34호선                                 영덕군 영덕읍 국도34호선 구미지구 위
변경                  영덕군 영덕읍 구미리          0.42km
     국도 (당진~영덕)                                        구미리        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함

2. 사업시행기간:2008년 9월 24일~2009년 9 월19 일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포항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포항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260-256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포항국도관리사무소

□사업의 종류:국도34호선 구미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사업지역: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구미리 지내

소재지:영덕군 영덕읍 구미리

일련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비 고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1    75-2   75-3 과수원   구거    291        209 영덕군 영덕읍 구미리                   김정우 미등기

                                         194
제16997호                         관             보           2009. 5. 8. (금요일)

일련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비 고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2    55-4    55-7 과수원 과수원       1,491       749 영덕군 영덕읍 구미리 242        신수탁

 3    55-5    55-8 과수원     구거     162        143 영덕군                    영덕군

 4    56-3    56-3 과수원 과수원        152        152 영덕군 영덕읍 구미리 192        신돈휴

 5    61-5    61-7 과수원 과수원        413        245 영덕군 영덕읍 구미리 148        신병곤

 6    65-5    65-7   하천    전      456        177 영덕군 영덕읍 구미리 207        박근도

 7    66-1    66-3 과수원 과수원       1,296        63 포항시 북구 죽도동 199-20      박해광

 8    67-3    67-4 과수원 과수원        364         10 영덕군 영덕읍 구미리 207        박근도

 9    67-3    67-5 과수원 과수원        364         32 영덕군 영덕읍 구미리 207        박근도

10   69-14 69-22 과수원 과수원          350         23 영덕군 영덕읍 구미리 205-1 김종길

계                                         1,80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23호
                                접도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34호선
     도로의 지정                                        노선명
                                                                 (당진-영덕)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역
                     ○위    치
접    도       및 위치
                      -시   점: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구미리지내
구역의
                      -종   점: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구미리지내
지    정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도로의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195
제16997호                            관           보              2009. 5. 8. (금요일)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위     치
           및 위치
접    도                 -시    점: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구미리지내
구역의                    -종    점: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구미리지내
해    제
                     국도34호선 구미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
           해제사유
                     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 시부터 해제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24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
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 간 명                기       점              종       점           비       고

     34        당진-영덕        영덕군 영덕읍 구미리             영덕군 영덕읍 구미리

2. 공사명:국도34호선 구미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260-2561) 및 토
 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2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변   경   사       유

 현        일반           시점:경북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국도7호선 신당리 사고잦은곳
               국도7호선                                    0.43㎞
구역 국도                  종점:경북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변경

                                            196
제16997호                        관         보         2009. 5. 8. (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26호
                                 접도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2001. 8.25.)                  국도7호선
    도로의 지정                                    노선명
                 대통령령 제17348호                        (울산시계-울진군경계)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역
                 ○위      치
접   도   및 위치
                    -시   점:경북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구역의
                    -종   점:경북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지   정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도로의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위      치
접   도   및 위치
                    -시   점:경북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구역의                 -종   점:경북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해   제
        해제사유     국도7호선 신당리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변경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27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

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 간 명            기         점      종          점         비고

 7호선        일반국도      경북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경북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198
제16997호                           관                  보             2009. 5. 8. (금요일)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변       경   사   유
변경                      시점:경북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0.43㎞
구역                      종점:경북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2. 사업시행기간:2009년 5월 1일~2009년 12월 31일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포항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포항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54-260-254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 대상필지 현황
□변경구간:경북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소재지: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일련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1    1216     1216-4    답        답        643         243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651-1 하광수외4명

 2   1211-2 1211-10      답        답     1,593     1,333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885-2               김영록

 3   1208-2 1208-5       답        답     1,104          850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885-2            김영록

 4   1239-1 1239-4       답        답     3,549     1,992 경주시 성동동 79                  윤귀자외5명

 5    1240     1240-2    답        답     4,166          590 경주시 성동동 79               윤귀자외5명

 6   1238-1 1238-4       임야       답        604         569 경주시 동천동 586-7                이태희

 7    1242     1242-1 과수원 과수원           5,015          30 경주시 성동동 79                윤귀자외5명

 8   1203-4 1203-15      답        답     1,511          379 경주시 성동동 79               윤귀자외5명

 9   1203-2 1203-14      답        답     1,603          114 경주시 성동동 79               윤귀자외5명

10 1218-2 1218-2         답        답        551         551 경주시 서면 사라리 228               이병석

11 1208-1 1208-1         답        답        368         368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616              이강우

12 1237-3 1237-3         답        답        163         163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1243             김동일

계                                      20,870     7,182

                                                 197
제16997호                           관                 보                2009. 5. 8. (금요일)
2. 공사명:국도7호선 신당리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54-260-2545), 토지이
 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2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일반   국도4호선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지내                           영천시 금호읍
당초                                                       0.3㎞
     국도 (군산-경주)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지내                                       교대리

     일반   국도4호선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지내                           영천시 금호읍 국도4호선 교대지구
변경                                                       0.3㎞
     국도 (군산-경주)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지내                                       교대리     교차로 개선공사 인함

2. 사업시행기간:2008년 9월 24일~2009년 9월 18일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포항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포항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260-256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포항국도관리사무소

□사업의 종류:국도4호선 교대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사업지역: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지내
소재지:영천군 금호읍 교대리

일련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1     98-2    98-4      답       답     322         108 영천시 청통면 계지리 578-10               김성희

                                               199
제16997호                       관                 보           2009. 5. 8. (금요일)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260-2561) 및 토

 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3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95호(2009. 4.15.)로 도로구역결

정(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부

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95호(2009. 4.15.)로 토지세목고시 한 “국도77호선 미룡지구 위험

도로 개량공사” 편입토지의 세목(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77호선 미룡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7년 12월 20일~2010년 12월 4일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진주국도관리사무소

4. 편입토지 세목(변경):별지와 같음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7)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변경)

○국도77호선 미룡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소재지:경남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연번                                                                                 비고
      당   초    분   할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산179-1 산179-16 임야 임야 35,836              653 마산시 양덕동 164-30           서영식     당초
 1
     산179-1 산179-16 임야 임야 35,842              647 마산시 양덕동 164-30           서영식     변경


     산181-1 산181-22 임야 임야        4,679        926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819          차성권     당초
 2
     산181-1 산181-22 임야 임야        4,721        884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819          차성권     변경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161-5
     산181-4 산181-23 임야 임야        1,489        257                          제승호     당초
                                                    유원빌라
 3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161-5
     산181-4 산181-23 임야 임야        1.510        236                          제승호     변경
                                                    유원빌라

                                           201
제16997호                          관                  보                   2009. 5. 8. (금요일)


일련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2        116-4     116-34   답   답      450           20 서울 양천구 목동 901                         박경운


 3        116-5     116-35 대지 대지        476           3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116-5                      추용수


 4        116-6     116-36   답   대지     170           6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246                        류춘식


 5        150-5     150-11   답   대지     750           11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246                       류춘식


 6        150-7     150-12   답   도         24         3 대구 동구 신암동 630-52                       심계연


 7        150-8     150-13   답   답         88         1 대구 동구 신암동 630-52                       심계연


 8         397      397-2    답   답     1,099          24 영천시 덕성동 96-3                          이필선


 9         398      398-2    답   답     1,274          90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213                       김칠용


 10       400-18    400-87   답   답    1,1123        114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213                        김칠용


 11       400-19    400-88   답   답      239         102 영천시 임고면 738-3                          이선희


 12       400-27    400-89   답   답     1,752          30 영천시 임고면 738-3                         이선희


 계                                    17,767        5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30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
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 간 명         기          점                 종           점            비       고

      4           군산-경주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2. 공사명:국도4호선 교대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게재생략
                                                200
제16997호                     관         보           2009. 5. 8. (금요일)

구분 하천명         측    점        현        황              도입 시설물 계획

            NO98+360~                          •이용시설의 도입 최소화
            No.100+710    고수부지 경작활용, 하천        •생태적 기능의 향상 및 복원
      금 강
복원          No.111+400~   의 자연성저하              •도입시설물:수질정화습지, 습지관찰
지구          No.106+230                          원, 조류관찰장, 생태습지
            No.4+310~     고수부지 경작, 오염원 유
      미호천
            No.2+150(좌안) 입 및 하천의 자연성저하

5.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금강수계 하천기본계획(보완)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042-
 670-3316) 및 충청남도 치수방재과(☎ 042-220-3643)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3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한국타이어(주)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100
3. 점용위치: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13-3번지 등 11필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공작물 설치
 ○점용면적:457㎡
 ○점용개요:배수관로 설치(D=800mm, L=90m)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5월 11일~2010년 5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3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206
제16997호                 관          보        2009. 5. 8. (금요일)
                             자료신고 개요
Ⅰ. 신고 및 접수 개요

  (1) 자료의 신고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 제16조(자료신고 등)에

   의거,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의무사항이다. 2008회계연도 1년간의 신

   문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한다.

  (2) 신문법 제43조(과태료)제1항제2호에 의거, 해당 기간 내에 신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일간신문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발행부수 등의 검증작업은 신문법 제38조제3항 및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의거, 신문발

   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4) 구독수입·광고수입 및 총 발행주식과 자본내역·소유지분 현황 검증 작업은 위원회와

   위원회가 지정한 검증기관 등이 수행한다.

  (5) 신문법 시행령 제11조(자료의 신고 및 공개)에 의거,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는 검증작업

   을 거쳐 위원회 홈페이지 및 관보를 통해 공개하며, 게재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신고 요령
 가. 신고서류
  (1) 신고인은 접수기간 동안 위원회에 신고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 는 위원회 홈페
   이지(http://www.kcfp.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 신고관련 서류는 위원회 소정의 ‘신고서’와 ‘첨부자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하되 목차를
   별도로 작성, 관련 내용(또는 첨부자료)의 쪽수 등을 명시하거나 견출지나 색지 등을 부착하
   여 해당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표시하여 제출해야한다.
  (3) 신고서는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신고서’ 철과 함께 신고서를 저장한 디스켓 또는 CD를 별
   도로 제출해야한다.
  (4) 신고서 및 첨부자료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표지크기:A4 용지 크기
   내지크기:A4 용지 크기
   인쇄방법:단면 인쇄
   제본방법:세로 좌측 스프링철 제본
   첨부자료:A4용지 크기로 축소하거나 접어서 규격을 통일

  (5) 신고관련 서류는 검증 및 공개 과정의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므로 신고인은 정확하고 충실
   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는바 허위로 작성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반려 조치하고 신문
   발전기금 지원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차년도에도 이를 적극 반영한다(신문법 제43
   조).

                                150
제16997호                   관          보       2009. 5. 8. (금요일)
 나. 신고인의 의무
  (1) 신의성실의 의무
   신고대상자는 자료신고의 취지와 조건에 맞게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
  (2) 자료보존의 의무
   신고대상자는 검증 과정이 끝날 때까지 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2. 신고 기간 및 접수 방법
 가. 신고기간
  ○12월 결산법인:2009년 5월 15일~6월 1일 오전 9시~오후 6시
  ○2월 결산법인:2009년 7월 17일~7월 31일 오전 9시~오후 6시
  ○3월 결산법인:2009년 8월 14일~9월 1일 오전 9시~오후 6시
  ○5월 결산법인:2009년 10월 16일~11월 2일 오전 9시~오후 6시
  ○6월 결산법인:2008년 11월 13일~11월 30일 오전 9시~오후 6시
 나. 접수방법: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등기우편 경우 마감일 소인분 유효)
 다. 접수 및 문의처:신문발전위원회
 라. 접수처 주소
  ○신문발전위원회
   (우) 100-750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801호
   전   화:02-2001-7673~4, 2001-7687~8
   팩   스:02-2001~7680
 마. 신고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Ⅱ. 신고서식 작성요령
1. 신고서(제출양식)
 (1) 신고서는 위원회 소정의 제출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공란을 두지 않는다.
 (2) 공란이 부족하면 서식을 복사하여 기재한다.
2. 첨부자료
 (1) 신고와 관련된 첨부자료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을 부착, 별도로 ‘첨부 자료’ 철로 작성
  하여‘신고서’철과는 별도로 제출한다.
 (2) 관련 첨부자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접수가 보류되므로 착오가 없도록 유의한다.
 (3) 첨부자료 명세
  ① 대표자 인감증명서
   <서식1호> 대표자 인에 사용한 법인인감 또는 개인인감의 인감증명서
  ② 직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③ 주주 명부
  ④ 법인 등기부등본
  ⑤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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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신고 서식의 종류

                       2008 회계연도 일간신문 자료신고서


신문발전위원회 귀중
                                                          2009.    .    .


                            신문사명:


                            대 표 자:                                     (인)


1. 신고인 현황

 신 문 사 명                                   설 립 일 자


 신 문 제 호                                   설 립 형 태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 일반일간신문
     종       별   □ 특수일간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외국어일간신문


      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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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자료신고서식 1호                                                         신문발전위원회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