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89호
관
보
2015. 4. 13.(월요일)
7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4월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47호
2. 피허가자성명: 풍림산업㈜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광주시곤지암읍대석동길100
4. 하천명: 곤지암천(지방)
5. 사용장소: 경기도광주시곤지암읍부항리527번지
(성남-장호원도로건설공사(제3공구))
6. 허가량: 22.5/일
7. 허가기간: 2015-4-8 ～2017-12-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4.5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4월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48호
2. 피허가자성명: 대림종합건설㈜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포천시군내면유교리779-13
4. 하천명: 구읍천,좌의천(지방)
5. 사용장소: 경기도포천시군내면구읍리468-2
경기도포천시군내면구읍리717-4
경기도포천시군내면유교리785-2번지
(포천하수관거(증설)공사)
6. 허가량: 13.2/일
7. 허가기간: 2015-4-8 ～2016-3-15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4.4TON살수차
제18489호                    관         보           2015. 4. 13.(월요일)
                        〃          산1-7    〃   〃     3,301       3,301
                        〃          산1-8    〃   〃      710         710
                        〃          산1-9    〃   〃     3,786       3,786
                        〃          산1-10   〃   〃     4,609       4,609
                        〃          산1-11   〃   〃     8,293       8,293
                        〃          산1-12   〃   〃     1,867       1,867
                        〃          산1-13   〃   〃     3,439       3,439
                        〃          산1-14   〃   〃     3,279       3,279
                        〃          산1-15   〃   〃      178         178
                        〃          산1-16   〃   〃       87          87
                        〃          산1-17   〃   〃     2,118       2,118
                        〃          산1-18   〃   〃     1,064       1,064
                        〃          산1-19   〃   〃     3,358       3,358
                        〃          산1-20   〃   〃     1,194       1,194
                        〃          산1-21   〃   〃     1,172       1,172
                        〃          산1-22   〃   〃      164         164
                        〃          산1-23   〃   〃      853         853
                        〃          산1-24   〃   〃      991         991
                        〃          산1-25   〃   〃      621         621
                        〃          산1-26   〃   〃     9,060       9,060
                        〃          산2-1    〃   〃     30,063      30,063
                        〃          산2-2    〃   〃     11,437      11,437
                        〃          산2-3    〃   〃     2,050       2,050
                        〃          산2-4    〃   〃     1,903       1,903
                        〃          산2-5    〃   〃     2,065       2,065
                        〃          산2-6    〃   〃     1,572       1,572
                        〃          산3-1    〃   〃     40,027      40,027
                        〃          산3-3    〃   〃     3,324       3,324
                        〃          산3-4    〃   〃     2,566       2,566
                        〃           6-1    〃   〃      312         312
                        〃          산15-1   〃   〃     7,240       7,240
                        〃          산15-2   〃   〃     42,446      42,446
                        〃          산15-3   〃   〃     3,372       3,372
                        〃          산17-3   〃   〃     29,105      29,105
                        〃          산18-2   〃   〃     49,884      49,884
                        〃           산19    〃   〃    454,381     454,381
                        〃          산18-6   〃   〃    112,956     112,956
                       합계                          1,458,868   1,458,868
  o 지정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신규지정
2. 자연휴양림 지형도면 고시 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      NI 52-1-14-4   자연휴양림
3. 지형도면 열람 등
  o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o 열람 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66
제18489호
관
보
2015. 4. 13.(월요일)
188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처분예정사항
스팸URL/전화번호
1
이명남(남) 1967년07월05일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2항,제5항,제7항
과태료부과
010-****-3584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정승길
간이무선국
94-2011-30-0000224
승길광주1호
광주광역시북구운암동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34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안내를하
였으나동우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2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
수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msip.go.kr)
[붙임]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3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2. 법령위반사항: 불법주파수사용
3. 법적근거: 전파법제90조제3호(과태료)
4. 예정처분내용: 과태료부과
5. 의견제출기한: 2015. 4. 10.(금) 15:00까지
제18489호                 관        보          2015. 4. 13.(월요일)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처분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5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35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
1. 대상무선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1         강나연    41-2013-30-0000136    631우성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2         장종화    41-2012-30-0000001    620진항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3      (주)청해진해운 42-2002-10-0000186 600오가고호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
      4       (주)울릉해운 41-1995-30-0000246 600섬목페리호   경북 울릉군 울릉읍
      5         고갑승    42-2001-20-0000295    611방주호 전남 진도군 임회면
      6         안간지    42-2012-30-0000208 610에벤에셀호  전남 진도군 의신면
      7         장진석    42-2013-30-0000273 600미리내크루즈  전남 목포시 상동
      8         정화식    42-2012-30-0000177    600덕재호 전남 목포시 용해동
      9         김남주    42-2012-30-0000201    600동일호 전남 여수시 봉강동
     10         김용일    42-2001-30-0000003    601오성호 전남 신안군 흑산면
     11         김승옥    42-2011-30-0000085    600태흔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12         박순례    42-2010-30-0000124    600대청호 전남 신안군 임자면
     13         김형근    42-2013-30-0000270    601금광호 전남 신안군 흑산면
     14         김희중    42-2011-30-0000141    601설악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15         박정민    42-2001-30-0000054    602형경호 전남 영광군 낙월면
     16         오재근    42-2007-30-0000070     605영호 전남 여수시 문수동
     17         윤정만    42-2007-30-0000201    602정문호 전남 영암군 삼호면
     18         윤종곤    42-2012-30-0000031    611대진호 전남 여수시 고소동
     19         이장현    42-2003-30-0000389    602태양호 전남 여수시 덕충동
     20         이준호    42-2012-30-0000200    620해운호 전남 여수시 여서동
     21          정국    42-2006-30-0000066    600세기호 전남 목포시 옥암동
     22         장진연    42-2011-30-0000217 600미조레져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23         정정원    42-2005-30-0000008    604부성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24         최병소    42-2010-30-0000010    601만경호 전남 여수시 경호동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189
제18489호            관                        보             2015. 4. 13.(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0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P ISO 9714-1 정형외과적 드릴 기구 ─ 1부: 드릴 날, 틀과 원추형 칼 표준안
   개정 KS P ISO 5361 마취 및 호흡기기 ─ 기관 튜브 및 커넥터                                 표준안
   개정 KS P ISO 11663 혈액 투석 및 관련 요법용 투석액의 품질                                 표준안
2. 개정 사유
  ISO 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KS 부합화 추진
  - KS P ISO 9714-1: ISO 9714-1 2012년 개정판 적용
  - KS P ISO 5361: ISO 5361 2012년 개정판 적용
  - KS P ISO 11663: ISO 11663 2014년 개정판 적용
3. 주요 개정 내용
  - KS P ISO 9714-1: 3.1(재료)항 및 표 1(강종 및 화화적 구성) 추가 등
  - KS P ISO 5361: 적용범위 수정, 인용표준 추가, 3(용어와 정의)항 및 4(리스크 평가) 항 등 추가
  - KS P ISO 11663: 3.5(염소, 조합), 3.6(염소, 유기), 3.9(농축물 생성기), 3.10(장치), 3.13(투석수)
     항 등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5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조창애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2, FAX: 043-870-5672, E-MAIL: myzzam@korea.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1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5년 4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76
제18489호                          관            보              2015. 4. 13.(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2295                   창호의 결로 방지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토교통부 고시(제2013-845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과 일치하도록 실내외 설
  정 온도 조건 및 측정 지점을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제2013-845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과 일치하도록 실내외 설
  정 온도 조건 및 측정 지점을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6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nyoum@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0호
                      방재신기술 지정(보호기강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1. ㈜티비티(대표 강철오)외 1개사
  가. 신청인
    성       명        ㈜티비티(대표 강철오)            ㈜ 이상이엔티(대표 강인중, 이상헌)
    법인등록번호             121111-*******              13411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 재 지 403동 703호(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  평천로   6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관양동, 메가벨리 108호 2층)
  나. 기술명 :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하천 및 해안경계의 재난 및 감시기술
  다.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 기술은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하천감시 해안경계선 감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
       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하천 및 해안경계의 재난 감시기술”을 제공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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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기술범위(요약)
   ○ 상부슬래브 하면에 만곡형태로 제작된 하부 보강판을 합성하여 형고를 최소화하고 상부슬래
      브와 교대의 연결부가 연직슈형 힌지돌기를 형성한 반원형 가이드부로 구성된 교량 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40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04호
                            한국방재협회
◉외교부공고제2015-38호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3일
              외교부장관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취지
  현재 1970년 - 1980년대 초에 임명된 고령의 명예영사가 상당수인 상황에서, 연임제한 규정과 명예
  영사정책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활동실적 및 공헌도가 미미한 명예영사의 임무수행을 종료시키고,
  국익에 기여하는 새로운 명예영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동포 영사서비스의 신속성· 창
  의성·역동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예영사 연임 제한의 도입(안 제4조의2)
    1) 현행 제도는 명예영사가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으므로 연임시키지 않고 임의 해촉시 해당 명
       예영사가 우리나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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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행 임기 5년을 유지하되, 최대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함으로써 명예영사 임명 대상자가 사
       회적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명예영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나.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 도입(안 제2조, 제11조)
    1) 업무수행 평가에 따라 일정 정도 이상의 성과를 낸 명예영사에 한하여 공관장의 건의에 따라
       연임을 허용할 수 있도록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함.
    2)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와 성과지표 도입으로 명예영사의 직무수행의 책임성
       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02-2100-8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5-219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
  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3100호, 2015. 1. 28. 공포, 2015. 7. 29. 시행)됨에 따라, 실업
  크레딧 신청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둘 이상의 사
  업장에서 합하여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안 내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둘 이상 사업장 근로자 사업장 가입 (안 제2조)
     -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합하여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사람의 경우
       에도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나.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등 상세규정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신설)
     - (소득 또는 재산의 범위) 실업크레딧을 지급받기 위한 재산 또는 소득의 종류를 구직급여 수
       급시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재산과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연금소득으로 함.
     - (신청) 실업크레딧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직급여 수급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5일이 지나기 전에 공단에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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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식별이 어려운 야간, 안개, 강우 등의 상황에서도 열화상 카메라는 선명도가 HD급으로
      매우 뛰어난 관제센터에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함은 물론 신속한 상황파악이 가능하므로 신
      속하게 경보방송 및 위급상황 대처가 용이하여 재난재해로 인한 국민 생명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재신기술 이다.
  라. 기술범위(요약)
    ○ 악천우, 안개, 야간, 열감지, 동작감지 기능을 가진 하천재난 감시가 가능한 적외선 열화상 카
      메라 기술
2. ㈜대흥미래기술(대표 이재혁, 김성태)
  가. 신청인
       성      명      ㈜대흥미래기술(대표 이재혁, 김성태)
       법인등록번호        135811-*******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C동 427호
  나. 기술명 : 투과형 모듈러 강재 사방댐
  다. 기술내용(요약)
    ○ 토석류 및 유송잡물을 차단하기 위한 사방댐에 있어서 “ㅅ”자형의 주부재에 간격 조절 및 충
      격흡수가 가능한 중공형 스크린 부재를 너트 체결장치로 연결하고 앵커보호기능을 갖는 베이
      스플레이트로 주부재를 정착하는 구조로 모듈화된 부재를 조합해서 투과형 사방댐과 불투과
      형사방댐 모두구성이 가능하도록 한 모듈러 강재사방댐 기술
  라. 기술범위(요약)
    ○ 각각의 모듈화된 부재를 조합해서 투과형(스크린 및 돌채움) 사방댐 구성이 가능하도록 한구
      조이며, 하중분산과 방호성능이 우수한 중공형스크린 부재를 적용하고 체결을 용이하도록 너
      트체결 장치가 적용된 연결구조, 앵커보호기능이 있는 베이스플레이트를 적용한 정착부
3. ㈜미강이엔씨(대표 윤창걸) 외 3개사
  가. 신청인
   성 명        ㈜미강이엔씨              ㈜삼호   ㈜진흥기업          범양건영(주)
              (대표 윤창걸)         (대표추문석) (대표 차천수)       (대표 강병주)
 법인등록번호 134511-******* 110111-******* 110111-******* 11011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인천서 남동구        인천시 연구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소 재 지 구성로 78번길9, 404호 미래로 14(구월동) 컨벤시아대로 69 검은들 1길 7(불당동,
           (언남동, 삼성리지프라자)                  807호      포인프라자4층)
  나. 기술명 : 긴급 수해복구를 위한 인장보강 강합성 데크슬래브 교량구조
  다. 기술내용(요약)
    ○ 인장보강 강합성 데크슬래브 교량구조에 관한 것으로 교대부를 중심으로 양측에 형성되는 바
      닥슬래브와 접속슬래브 및 이들 슬래브를 인장력에 의해 지지하는 인장보강재를 통해 정모멘
      트부의 강성을 증대하고 아울러 바닥슬래브의 휨 변형을 방지할수 있으며 교대부가 파일 기
      초와 합성 연결되고 보강재를 이용한 캠버 제작이 용이한 구조형식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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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공고제2015-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을 공고
합니다.
    2015년 4월 1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구분
                                                           등록
                   서울시 서초구              도박중독자의
  제 2015-1 한국단도박 방배로13길 18 최원석 ‘07.7.12 회복을 위한 02-521- 예방 변경등록
 (구 2013-1) 모임      아크로타워               교육 및 회합, 2141 치유과 (대표자)
                    지1층 25호               상담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36호
                               공시송달
 선박안전법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5년 4월 1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 처분
            성명                오가고호 선박소유자 (주)청해진해운
2. 당사자 (명칭)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건입동)
3. 처분의 원인이         귀사 소유 선박 오가고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되는 사실                        사실이 있음(위반일 35일 이상)
                                    (한국선급 통보사항)
4. 처분하고자                               과태료 30만원
   하는 내용          (의견제출서를  참고,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위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 안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음)
5. 법적 근거                       선박안전법 제9조 제2항 제1호
                               선박안전법 제89조 제2항 제1호
                      기 관 명 해양항만청 부서명 선원해사
                             여수지방
                                                안  전  과    담 당 자 김영권
                  제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
6. 의견 제출          출 주 소             (여서동   222)            전화번호 650-6049
                  처 전자우편
                      주 소         kilkyk@korea.kr          모사전송 654-2456
                    제출기한                     2015. 4. 23.(목)
 ○ 위의 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행정조치
    하게 됨, 본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문의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61-650-6049).
                                 82
제18489호                  관        보          2015. 4. 13.(월요일)
     - (지원범위) 연금보험료의 3/4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며,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에서 균분하도록 함
    다. 급여수급전용계좌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안 제38조의2 신설)
     - 연금급여를 급여수급 전용계좌로 입금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 신청서에 급여수급 전
       용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라. 환수금 분할납부 이자가산 (안 제41조)
     -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 1년 만기 정기 예금이자율을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함.
    마. 자료 제공 요청 (안 제109조의3 및 별표 2의2 신설)
     - 국민연금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등으로 정함.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등(안 제12조의2 신설)
     - 실업크레딧을 신청받으려는 사람은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며, 공단은 가입기간 추가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
        도록 함
    나. 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 가입 (안 제6조)
     -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다. 국민연금 전자고지 확대 (안 제34조)
     - 국민연금사업 관련 전자고지의 수단으로 징수포털 및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을 추가하도
        록 함.
    라.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등 (안 제43조의2 신설)
     -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하려는 지역가입자는 분할납부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 분할납부하는 횟수는 24회 이내로 정하도록 하며, 매월 분할납부할 보험료는 해당 월별로 고
       지된 보험료 이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
  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국민연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202-3601, 팩스 044-202-3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
제18489호
관
보
2015. 4. 13.(월요일)
82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소재지대표자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제2015-1
(구2013-1)
한국단도박
모임
서울시서초구
방배로13길18
아크로타워
지1층25호
최원석‘07.7.12
도박중독자의
회복을위한
교육및회합,
상담
02-521-
2141
예방
치유과
변경등록
(대표자)
1. 예정된처분의제목
선박안전법위반과태료처분
2. 당사자
성명
(명칭)
오가고호선박소유자(주)청해진해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임항로***(건입동)
3. 처분의원인이
되는사실
귀사소유선박오가고호에대하여정당한사유없이선박검사를받지않은
사실이있음(위반일35일이상)
(한국선급통보사항)
4.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과태료30만원
(의견제출서를참고, 위반행위의동기․내용및그횟수등을참작하여위
과태료금액의1/2 범위안에서감경하거나가중할수있음)
5. 법적근거
선박안전법제9조제2항제1호
선박안전법제89조제2항제1호
6. 의견제출
제
출
처
기관명
여수지방
해양항만청
부서명
선원해사
안전과
담당자
김영권
주
소
전남여수시여서1로107
(여서동222)
전화번호
650-6049
전자우편
주
소
kilkyk@korea.kr
모사전송
654-2456
제출기한
2015. 4. 23.(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공고제2015-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을공고
합니다.
2015년4월1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36호
공시송달
선박안전법위반자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
합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규정에의거공고일로부터14일이경과한때에는송달된것으로
간주합니다.
2015년4월1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안전법위반과태료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위의제출기한까지의견을제출하여야하며동기일까지의견이없을경우예정대로행정조치
하게됨, 본공고내용을인지하지못하여발생하는불이익은당사자에게있습니다.
○문의: 여수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061-650-6049).
제18489호                   관        보           2015. 4. 13.(월요일)
5. 처분일자 : 2015. 4. 3.자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개설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재노56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위반
피 고 인 망 김윤 (530104-*******)
               본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05-4
재심청구인 피고인의 자 강한이 (851029-*******)
               주거 서울 관악구 양녕로 39-11 (봉천동)
검       사 박관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 변호사 임성택, 김용혁, 박연철, 장경훈, 김정연
재심대상판결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3. 선고 74비고군형항 제22호 판결
원 심 판 결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8. 선고 74비보군형공 제22호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
조의 대통령 긴급조치권에 기하여 1974. 1. 8.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제2호
에 따라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1974. 8. 8. 긴급조치 제1호 위반 범죄사실로 피고인은 징역 7
년을 선고받았다(74비보군형공 제22호 사건).
  나.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1974. 1. 8. 선포된 긴급조치 제2호에 따라 설치된 비상고등군법회의
는 1974. 9. 23.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고(74비고군형항 제22호 사건), 위 판결은 그대로 확
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04. 2. 21. 사망하였고, 그 딸인 재심청구인은 2014. 10. 6.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
다. 이 법원은 2015. 2. 11. 긴급조치 제1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
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190
제18489호                     관          보            2015. 4. 13.(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송파구고시제2015-2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3일
              송파구청장
q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처분일 : 2015. 4. 6.)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영업실적 등 주택법 제13조 및
   서울-주택                  서울  송파구     영업정지1개월
 1 2012-0128 (주)공주 김안규 삼전로9길 20 (2015.4.13.~5.12.) (경고내역 미제출     제15조
                                                                동법시행령
                                                         있음) 제14조제1항[별표1]
                         서울시 송파구                                 주택법
                                                       등록기준미달 제13조제2항
   서울-주택     제이앤에스       백제고분로   67   영업정지3개월
 2 2014-0052 세븐(주) 김영옥 4층 401호 (잠실동, (2015.4.13.~7.11.) (기술자    동법시행령
                                                        미보유) 제14조제1항[별표1]
                        워너스오피스텔)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15-40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학교 시설사업 완료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3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번지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공립초등학교
  나. 명 칭 : 천안차암초등학교
3. 사업시행지 :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254번지 외 12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면적 : 12,502.20㎡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협의 면적 : 12,502.20㎡
  다. 건축면적 : 3,694.63㎡ (연면적 : 10,659.24㎡)
  라.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마.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5. 사업기간 : 2014년 03월 ~ 2015년 3월
6. 준공도면 : 생략(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 비치)
                                       215
제18489호
관
보
2015. 4. 13.(월요일)
215
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1
서울-주택
2012-0128
(주)공주
김안규
서울송파구
삼전로9길20
영업정지1개월
(2015.4.13.~5.12.)
영업실적등
미제출
(경고내역
있음)
주택법제13조및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별표1]
2
서울-주택
2014-0052
제이앤에스
세븐(주)
김영옥
서울시송파구
백제고분로67
4층401호(잠실동,
워너스오피스텔)
영업정지3개월
(2015.4.13.~7.11.)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미보유)
주택법
제1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별표1]
◉(서울)송파구고시제2015-28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서울특별시송파구를사업장소재지로하는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중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하고같은법시행령제14조
제5항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4월13일
송파구청장
q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처분일: 2015. 4. 6.)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15-40호
학교시설사업완료
학교시설사업완료사항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3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13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광장로239번지
2.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천안차암초등학교
3. 사업시행지: 천안시서북구차암동254번지외12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규모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 12,502.20㎡
나. 학교시설사업시행협의면적: 12,502.20㎡
다. 건축면적: 3,694.63㎡(연면적: 10,659.24㎡)
라.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마.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4층
5. 사업기간: 2014년03월~ 2015년3월
6. 준공도면: 생략(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