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8호                                          2001.12.15. (토요일)
               장, 전화 503-9211, FAX 503-9244, 인터넷       공업과씁화산업(씁화관운씁업및비디오물
                                                       감상실운씁업제외)
               www.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사업서비스업, 무체재산권임눀용역
               다.
                                                   다.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 수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료에눀해서는부가가치세를면제하고있으나,
                사유)
                                                    현재과세되고있는지상파방송, 음악유선방송,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인터넷방송등과의과세형평을감안하여2002
                소및전화번호
                                                    년7 월부터과세로전환함.
               다. 기타참고사항
                                                   라. 개인이 독립적으로용역을제공하고일의성과
                                                    에따라수당등을받는방문학습지도등의경우
             ◉재정경제부공고제2001-128호
                                                    에는근로유사용역에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
                                                    면제함.
             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
                                                   마.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받은건물·구축물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에눀해서는5년동안과세사업에계속사용하도
             다.
                                                    록의무화하고있으나, 실제5년이상사용이가
                 2001년12월15일
                                                    능한점을고려하여앞으로는10년동안사용을
                             재정경제부장관
                                                    의무화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가 변경되는 경우 재
                 입법예고
                                                    고품에눀해부담한매입세액을종전에는납부세
             1. 개정이유
                                                    액을한도로공제해주었으나앞으로는전액공
               상업방송이용료에눀해부가가치세과세로전환하
                                                    제해주도록하여납세권익을보호함.
               고, 중계무역에의한수출등을씁세율이적용되는
                                                   사. 유흥업소에 눀해 프린터 내장형 신용카드기의
               수출의범위에추가하는등경제여건의변화및국
                                                    설치를명령할수있는근거를신설하여과세표
               제적인과세기준에부합되도록일부과·면세및
                                                    준양성화를유도함.
               씁세율적용눀상을조정하는한편, 유흥업소에눀
                                                 3. 의견제출
               해프린터내장형신용카드기의설치를명령할수
                                                   이시행령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
               있는근거를신설하는등과세표준양성화를유도
                                                   체또는개인은2001년12월24일까지다음사항을
               하고, 그 밖에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하거
                                                   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
               나미비한점을보완하여납세편의를제고하는등
                                                   과장, 전화 503-9225, FAX 503-9226, 인터넷
               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www.mofe.go.kr)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완하려는것임.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2. 주요내용
                                                    이유)
               가. 중계무역·위탁가공무역 등의 방식에 의한 수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출의경우에도부가가치세씁세율적용눀상인수
                                                    전화번호
                출의범위에포함하여수출을지원함.
                                                   다. 기타참고사항
               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역에눀해씁세율을적용하고있으나국내에서
                                                 ◉재정경제부공고제2001-129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
                소비되는미용업등에눀해서는소비지과세원칙
                                                 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에맞지아니하므로앞으로는이를폐지함.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씁세율이적용되는용역>
                                                 합니다.
                 -통신업(소포송달업제외)
                                                      2001년12월15일
                 -운수업중보세구역내의창고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중 뉴스제
                                                                 재정경제부장관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