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변경
① 대지내 공지 중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서 정하는 바와 같
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개공지의 세부조성기준 및 방법은 ‘제1편제1장제12조의 ③항(공개공지) 및 ④항(공개공
지 조성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차량 진ㆍ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
제7조 (대지내 차량출입)
①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관련 (사업)계획 승인권자(또는 허가권
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 기타에 관한 사항 >
제8조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관련기준)
① 제Ⅱ편 제1장 제10조(쓰레기 집하시설 관련기준)를 준용한다.
제1절 일반시행지침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제5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할 
수 없다. 다만, 업무시설용지(B21①, ③) 및 로봇산업진흥시설용지(RB1①-5, RB5①~③), 유
원지의 경우 다음의 조건에 따라 필지분할을 허용한다. 
- B21①, B21③ : 3개 이상의 필지분할은 불허하며, 분할 후 단위필지의 대
지면적은 9,000㎡를 초과하여야 한다.
- RB1①-5 : 3개 이상의 필지분할은 불허하며, 분할 후 단위필지의 대지면적은 
1,650㎡를 초과하여야 한다.
- RB1①~③ : 4개 이상의 필지분할은 불허하며, 분할 후 단위필지의 대지면적은 5,000㎡
를 초과하여야 한다.
- 유원지 : 유원지 조성계획에 따른다
② 필지의 합병의 경우 상업시설용지(C41 및 C42③은 제외) 및 로봇진흥시설용지(RB1①-1, RB2
은 제외)에 한하여 다음의 조건에 따라 허용하며,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 C39~C40 : 인접한 2개필지에 한하여 허용
- C42①~②, C42④~⑤ : 인접한 3개필지에 한하여 허용
- RB3, RB4①~②, RB4⑤~⑥ : 인접한 2개필지에 한하여 허용
- RB4③~④ : 필지합병 가능 유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필지합병 가능유형외 필지합병 금지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사항>
제2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① 인천로봇랜드 사업부지의 세부용도별 건축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의최고한도는 <표Ⅱ-3-1> 
~ <표Ⅱ-3-5>에 의하며, 필지별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지침도에 따른다.
② 인천로봇랜드 사업부지의 건축물 용도표시는 RT로 한다. 세부용도표시는 <표Ⅱ-3-1> ~ <표
Ⅱ-3-5>의 내용을 따른다.
③ 필지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규제내용을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그림Ⅱ-3-2>과 같이 표시한다.
용도
최고층수
건폐율
용적률
RB1
25
용 도 : 용도표의 RB1내 허용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400% 이하
최고층수 : 25층 이하
60
400
구분
인천로봇랜드(상업시설용지)
도면표시
RT1
허용용도
∙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에 용도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사, 장의사, 단란주
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고시원,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수리점은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단,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은 제외)
- 판매시설 중 나목 소매시장 및 다목 상점에 한함
- 업무시설(단, 오피스텔은 제외)
- 운동시설 중 가목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낚시터,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함(단,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관광 휴게시설 중 가목 야외음악당 및 나목 야외극장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
용 적 률
400%
최고층수
8층 이하
해당블럭
C39~C41
도면표시
RT2
허용용도
∙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에 용도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사, 장의사, 단란주
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고시원,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수리점은 제외)
- 판매시설 중 다목 상점에 한함
- 관광 휴게시설 중 가목 야외음악당 및 나목 야외극장에 한함
- 숙박시설 중 가목 일반숙박시설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용 적 률
250%
최고층수
5층 이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한다)
해당블럭
C42①~②, C42④~⑤
도면표시
RT3
허용용도
∙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에 용도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사, 장의사, 단란주
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고시원,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수리점은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 판매시설 중 나목 소매시장 및 다목 상점에 한함
- 업무시설(단 1,2층 불허, 오피스텔 제외)
- 운동시설 중 가목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낚시터,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함(단,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관광 휴게시설 중 가목 야외음악당 및 나목 야외극장에 한함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용 적 률
1,000%
최고층수
최저 30층 이상(부대시설 제외)
해당블럭
C42③
구분
인천로봇랜드(업무시설용지)
도면표시
RT4
허용용도
∙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
음에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사,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
시술소, 안마원, 고시원,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수리점은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업무시설(단, 오피스텔은 제외)
- 방송통신시설 중 가목 방송국 및 마목 데이터센터에 한함. (단, 데이터센
터는 상·하수도 및 전력공급에 관한 협의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허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용 적 률
400%
최고층수
25층 이하
해당블럭
B21
구분
인천로봇랜드(로봇산업진흥시설용지)
도면표시
RT5
주1) RB1~RB5 : 허용용도상의 ‘유치업종’은 동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유치업종을 말
하며,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보전방안검토서에서 제시된 다음의 각종 기준을 충
족하여야 한다. 
- 대기오염물질(발암성) 위해도기준 이하의 업종으로 임계배출량의 관리를 통해 입주업종 선정 
[환경보전방안검토서(보완)「231~232p」]
- 도시형 공장 지정에 따른 특정대기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을 설치
허용용
도
∙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
음에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종교집회장,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
시원은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업무시설(단, 오피스텔을 제외)
- 공장 중 다음의 용도(아래의 유치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에 한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 도시형 공장
※ 유치업종
- 로봇산업 및 표준산업분류 연계표(KSIC)에 제시된 한국표준 산업분
류에 해당하는 업종(로봇산업 특수분류 대분류 1~6, 중분류 94)
불허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용적률
400%
최고층
수
25층 이하
해당블
럭
RB1~RB2
도면표시
RT6
허용용
도
∙ 교육연구시설 중 마목 연구소에 한함
∙ 공장 중 다음의 용도(아래의 유치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에 한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 도시형 공장
※ 유치업종
- 로봇산업 및 표준산업분류 연계표(KSIC)에 제시된 한국표준 산업분
류에 해당하는 업종(로봇산업 특수분류 대분류 1~6, 중분류 94)
∙ 지식산업센터 
: RB3③블럭에 한함. RB4③~④구역은 산업용지를 블록으로 통합(주차장 
및 공원제외) 개발할 경우에 한하여 지식산업센터 조건부 허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도
불허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용적률
400%
최고층
수
10층 이하
해당블
럭
RB3~RB5
하는 공장은 입주제한
- 도시형 공장 지정에 따른 사업장 종별 입주제한(대기 1∼3종, 수질 1∼4종)
- 지정악취물질을 배출하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은 입주 제한
- 입주업체별 1차 폐수처리시설 설치("나"지역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관로 말단부 TMS 설치·
운영
구분
인천로봇랜드(유원지)
도면표시
RT7
허용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5%
용 적 률
150%
최고층수
5층 이하
해당블럭
유원1 
구분
인천로봇랜드(주차장)
도면표시
RT8
허용용도
∙ 주용도 : 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
-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에 한함
∙ 부용도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사, 장의사, 단란주
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고시원, 골프연습장,제조업소, 수리점은 제외)
- 판매시설 중 다목 상점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80%
용 적 률
800%
최고층수
-
해당블럭
주46~주49
<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
제3조 (저층(10층이하)배치구간)
① 저층(10층이하)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제4조 (건축물의 전면방향)
① 건축물의 주전면은 다음 원칙에 따라 위치하여야 한다.
1.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
하도록 한다.
2.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주
전면을 면하도록 하되, 20미터 이상 도로에 면한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
설계를 권장(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한다.
3. 공원,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한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를 권장한다.
4. 상업시설용지(C39~C41)은 간선도로를 주전면으로 면하도록하며, 상업시설용지(C42)는
수변공원을 주전면으로 면하도록 한다.
② 위 ①항 1~3의 조건이 겹치는 필지는 각 규정 모두 적용한다.
③ 다만,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면방향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건축선에 관한 사항 >
제5조 (건축한계선)
①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제6조 (벽면지정선(1층, 2층), 벽면한계선(2층이하))
① 지정목적
보행자의 접근성 증대와 가로환경 활성화, 정연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상업시설용지(C42
①,②,④,⑤) 수변공원변에 벽면지정선(1층, 2층) 및 상업시설용지(C39~C40) 대지 경계
선 양측 10m폭의 벽면한계선을 지정하여 상업시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벽면지정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에 관한 사항 >
제7조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상업시설용지 ]
① 상업시설용지 내 공공공지 및 수변공원에 면한 건축물의 1층은 전면 벽면적의 50%이상
을 투시형창문과 투시형 셔터로 처리하여야 하며, 유색이나 반사유리의 사용은 원칙적으
로 금지한다. 단,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건축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업시설용지 내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
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③ 상업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건축허가권
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④상업시설용지 내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
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⑤ 상업시설용지 내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⑥ 수변공원과 면한 상업시설용지(C42①,②,④,⑤)의 건축물의 길이는 공동개발 등을 고려하여 
도로(대로3-182호선)변과 평행방향으로 40m 이내로 제한한다.
⑦ 랜드마크부지(C42③)의 최상위층은 개방형 용도(근린생활시설 및 스카이라운지) 형태로 조
성한다.
[ 기타용지 ]
⑧ 건축물의 외벽은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료의 혼합 또는 색채 변화 및 개성
있는 외관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함
⑨ 시각적·공간적으로 개방된 건축형태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⑩ 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투시형 담장 또는 화관목류의 생울타리로 하며,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로 제한함
[ 공통사항 ]
⑪ 본 지구단위계획 및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별도로 작성된 경관계획(또는 경관상세
계획) 중에서 로봇랜드 내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제시하거나, 경
관계획(또는 경관상세계획)상의 지침과 본 지구단위계획상의 지침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된 경관계획(또는 경관상세계획)을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며, 이 경우 지구단
위계획 지침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
① 건축물의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제3편의 제1장(건축물의 색채), 제2
장(옥외광고물), 제3장(야간경관)’의 기준을 따른다.
② 다만,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제9조 (대지안의 공지)
① 대지내 공지는 ‘제Ⅰ편제1장제12조(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규정에 따라 조성하
여야 한다. 
② 1층부 벽면지정선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대지안의 공지는 보행에 장애가 되는 일체의 시
설 설치 불가(단 기둥 제외)하고, 보도형 및 수변공원과 연계가 가능한 형태로 설치하여
야 한다.
③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대지안의 공지는 보도형 및 수변공원과 연계가 가능한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개공지)
① 대지내 공지 중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서 정하는 바와 같
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개공지의 세부조성기준 및 방법은 ‘제1편제1장제12조의 ③항(공개공지) 및 ④항(공개공
지 조성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공공조경)
① 지침도상에 지정된 공공조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게 조성하여야 한다.
1.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위치에는 ‘제Ⅰ편제1장제12조의 ⑤항(공공조경) 및 ⑥
항(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성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조성한다. 
2. 가각부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완충녹지(또는 공공공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3. 가각부의 공공조경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과 ‘인천시 건축조례의 공
개공지 지침’을 준용하여 파고라,벤치,조명등,플랜터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공보행통로)
① 지침도에서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위치에는 ‘제Ⅰ편제1장제12조의 ⑦항(공공보행통로)’
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보행통로는 6미터 폭 이상으로 설치한
다.
②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지 아니한 블록(또는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을 사이에 둔 연접
한 블록 간)의 경우에도 블록(또는 연접한 블록 간)을 가로지르는 연속된 개방공간(인동
거리에 의한 개방공간은 제외)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과의 연결을 위하여 공공보행통로로지
정되어있는구간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설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횡단구배는 최소 1.5%, 최고 5%로 하며, 2%를 표준으로 설치한다.
⑤ 보행생태축(녹도 및 실개천 등), 단지내 휴게소, 놀이터, 운동장 등과 인접하여 연계되도
록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⑥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 지하주차램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거리 이
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⑦ 1~2층 벽면한계선과 공공보행통로가 동시에 지정된 구간은 ‘제Ⅰ편제1장제12조의 ⑦항(공
공보행통로)’규정을 따라야 하며, 조성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조성
제4장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용지【변경없음】
제5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제Ⅲ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변경없음】
붙임3 : 법 제11조 1항 16호에 의한 제1호 수변공원 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공원결정조서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100-51] 
2. 조성(변경)계획 총괄표
3. 시설별조서
한다. 
< 차량 진ㆍ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
제13조 (대지내 차량출입)
①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관련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 기타에 관한 사항 >
제14조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관련기준)
① 제Ⅱ편 제1장 제10조(쓰레기 집하시설 관련기준)를 준용한다.
구분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수변공원 1호
수변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00-51
24,884.6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24,884.6
9,400
2
134
134
78
37.8%
공
원
시
설
기반
시설
소 계
7,055
7,055
도 로
4,770
4,770
광 장
2,285
2,285
휴양시설
1,762
1,762
66
유희시설
201
201
4
운동시설
32
32
4
편익시설
216
216
관리시설
134
134
2
134
134
4
녹지 및 기타
15,484.6
62.2%
시설율
(법정40%이하)
(9,400/24,884.6)*100% = 37.8% ＜ 40% = OK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건축면적
(㎡)
연면적
(㎡)
총 계
24,884.6
9,400
134
134
78
37.8%
도로
및
소 계
7,055
7,055
도로
-
청라동
4,770
4,770
광장
100-51
진입광장1
가
〃
557
557
진입광장2
나
〃
176
176
진입광장3
다
〃
149
149
진입광장4
라
〃
317
317
진입광장5
마
〃
239
239
중앙광장1
바
〃
263
263
수변광장
사
〃
584
584
휴양
시설
소 계
1,762
1,762
66
포켓쉼터1
아
〃
16
16
포켓쉼터2
자
〃
16
16
포켓쉼터3
차
〃
16
16
포켓쉼터4
카
〃
16
16
포켓쉼터5
타
〃
16
16
포켓쉼터6
파
〃
16
16
포켓쉼터7
하
〃
16
16
수변쉼터1
거
〃
24
24
수변쉼터2
너
〃
24
24
수변쉼터3
더
〃
24
24
수변쉼터4
러
〃
24
24
조망쉼터1
머
〃
463
463
조망쉼터2
버
〃
463
463
휴양
시설
개비온쉼터
서
〃
552
552
휴게쉼터1
어
〃
38
38
휴게쉼터2
저
〃
38
38
막구조파고
라
①
〃
-
-
2
디자인쉘터
②
〃
-
-
2
사각파고라
③
〃
-
-
2
평의자
④
〃
-
-
12
등의자
⑤
〃
-
-
4
흔들의자
⑥
〃
-
-
12
앉음벽
⑦
〃
-
-
4
개비온테이
블
⑧
〃
-
-
24
야외무대
⑨
〃
-
-
1
스탠드
⑩
〃
-
-
2
야외테이블
⑪
〃
-
-
1
유희
시설
소 계
201
201
4
로봇놀이터
처
〃
201
201
조합놀이대
⑫
〃
-
-
1
시소
⑬
〃
-
-
1
흔들놀이
⑭
〃
-
-
2
운동
시설
소 계
32
32
4
건강마당1
커
〃
16
16
건강마당2
터
〃
16
16
체력단련시
설
⑮
〃
-
-
4
편익
시설
소 계
216
216
수변전망대
1
퍼
〃
36
36
수변전망대
2
허
〃
36
36
가. 시설조서
나. 도로조서
수변전망대
3
고
〃
36
36
수변전망대
4
노
〃
36
36
수변전망대
5
도
〃
36
36
수변전망대
6
로
〃
36
36
관리
시설
소 계
134
134
4
관리사무소
겸 화장실
1
모
“
67
67
관리사무소
겸 화장실
1
보
〃
67
67
자전거보관
소
⑯
〃
-
-
1
공기주입기
⑰
〃
-
-
1
음수대
⑱
〃
-
-
1
인증센터
⑲
〃
-
-
1
녹지 및 기타
15,484.6
62.2%
구분등급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2,083
4,770
-
-
-
신설소로
3
1
3.0
204
627
진입로
진입광장1
진입광장4
신설소로
3
2
3.0
165
496
연결로
진입광장4
중앙광장1
신설소로
3
3
3.0
332
996
연결로
중앙광장1
수변광장
신설소로
3
4
2.0
941
1,925
연결로
진입광장1
구역경계
신설소로
3
5
1.5
38
57
진입로
진입광장1
소로3-8
신설소로
3
6
1.5
12
18
연결로
소로3-5
소로3-7
신설소로
3
7
1.5
58
87
연결로
진입광장1
로봇놀이터
신설소로
3
8
1.5
38
58
연결로
소로3-1
소로3-7
신설소로
3
9
1.5
13
20
연결로
소로3-8
로봇놀이터
신설소로
3
10
1.5
16
25
연결로
로봇놀이터
수변쉼터1
신설소로
3
11
1.5
4
6
진입로
구역경계
수변쉼터1
신설소로
3
12
1.5
4
6
진입로
구역경계
수변쉼터1
신설소로
3
13
1.5
2
3
연결로
진입광장4
소로3-4
신설소로
3
14
1.5
2
3
연결로
진입광장4
소로3-4
신설소로
3
15
1.5
68
106
연결로
소로3-2
소로3-2
신설소로
3
16
1.5
17
31
연결로
구역경계
소로3-15
신설소로
3
17
1.5
17
28
연결로
소로3-2
소로3-15
신설소로
3
18
1.5
54
88
연결로
소로3-15
소로3-2
신설소로
3
19
1.5
17
35
연결로
구역경계
소로3-18
신설소로
3
20
1.5
5
7
진입로
구역경계
소로3-2
신설소로
3
21
1.5
2
3
연결로
소로3-3
구역경계
붙임4 : 법 제11조 1항 16호에 의한 제18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
항
1. 공원결정조서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00-51] 
2. 조성계획 총괄표
3. 시설별조서
가. 시설조서
신설소로
3
22
1.5
15
22
진입로
구역경계
소로3-3
신설소로
3
23
1.5
5
8
연결로
소로3-22
개비온쉼터
신설소로
3
24
1.5
15
22
진입로
구역경계
소로3-3
신설소로
3
25
1.5
2
3
연결로
소로3-3
소로3-4
신설소로
3
26
1.5
2
3
연결로
소로3-3
소로3-4
신설소로
3
27
1.5
2
3
연결로
소로3-3
소로3-4
신설소로
3
28
1.5
4
6
진입로
구역경계
수변쉼터2
신설소로
3
29
1.5
4
6
진입로
구역경계
수변쉼터2
신설소로
3
30
1.5
2
3
연결로
소로3-3
소로3-4
신설소로
3
31
1.5
2
3
연결로
소로3-3
소로3-4
신설소로
3
32
1.5
21
66
연결로
진입광장2
수변광장
구분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어린이공원 18호
어린이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00-51
2,113.5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2,113.5
1,258
23
59.5
%
공
원
시
설
기반
시설
소 계
792
792
도 로
296
296
광 장
496
496
휴양시설
97
97
19
유희시설
348
348
1
운동시설
21
21
3
녹지 및 기타
855.5
-
-
40.5
%
시설율
(법정60%이하)
(1,258/2,113.5)*100% = 59.5% ＜ 60% = OK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건축면적
(㎡)
연면적
(㎡)
총 계
2,113.5
1,258
23
59.5%
도로
및
광장
소 계
792
792
도로
청라동 
100-51
296
296
진입광장1
가
〃
319
319
진입광장2
나
〃
50
50
나. 도로조서
붙임5 : 법 제11조 1항 16호에 의한 제19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
항
1. 공원결정조서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00-60]
2. 조성계획 총괄표
중앙광장
다
〃
127
127
휴양
시설
소 계
97
97
19
힐링쉼터
라
〃
62
62
휴게쉼터1
마
〃
7
7
휴게쉼터2
바
〃
7
7
휴게쉼터3
사
〃
7
7
휴게쉼터4
아
〃
7
7
휴게쉼터5
자
〃
7
7
연식파고라
①
〃
-
-
4
사각파고라
②
1
평의자
③
〃
-
-
9
흔들의자
④
〃
-
-
5
유희
시설
소 계
348
348
1
어른이놀이
터
차
〃
348
348
시니어놀이
〃
-
-
1
운동
시설
소 계
21
21
3
운동마당
카
〃
21
21
체력단련시
설
⑤
〃
-
-
3
855.5
40.5%
구분등급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142
296
신설소로
3
1
3.0
51
152
연결로
진입광장1
구역경계
신설소로
3
2
3.0
5
15
진입로
구역경계
진입광장1
신설소로
3
3
1.5
63
95
연결로
진입광장1
진입광장2
신설소로
3
4
1.5
15
22
연결로
진입광장2
어른이놀이터
신설소로
3
5
1.5
3
4
연결로
진입광장1
힐링쉼터
신설소로
3
6
1.5
5
8
연결로
중앙광장
힐링쉼터
구분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어린이공원 19호
어린이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00-60
3,240.4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3,240.4
1,605
11
49.5%
공
원
시
기반
시설
소 계
1,027
1,027
도 로
636
636
광 장
391
391
3. 시설별조서
가. 시설조서
나. 도로조서
설
휴양시설
282
282
4
유희시설
257
257
4
운동시설
39
39
3
녹지 및 기타
1,635.4
50.5%
시설율
(법정60%이하)
(1,605/3,240.4)*100% = 49.5% ＜ 60% = OK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건축면적
(㎡)
연면적
(㎡)
총 계
3,240.4
1,605
11
49.5%
도로
및
광장
소 계
1,027
1,027
도로
청라동 
100-60
636
636
진입광장
가
〃
123
123
가로광장
나
〃
268
268
휴양
시설
소 계
282
282
4
휴게쉼터
다
〃
202
202
향기쉼터
라
〃
80
80
디자인퍼걸
러
①
〃
-
-
1
앉음벽
②
〃
-
-
3
유희
시설
소 계
257
257
4
어린이놀이
터
마
〃
257
257
조합놀이대
③
〃
-
-
1
체험놀이대
④
〃
-
-
1
트램폴린
⑤
〃
-
-
2
운동
시설
소 계
39
39
3
운동마당
바
〃
39
39
체력단련시
설
⑥
〃
-
-
3
녹지 및 기타
1,635.4
50.5%
구분등급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260
636
신설소로
3
1
3.0
149
451
진입로
진입광장
진입광장
신설소로
3
2
1.5
10
22
진입로
진입광장
소로3-3
신설소로
3
3
1.5
51
85
연결로
소로3-1
소로3-1
신설소로
3
4
1.5
40
60
연결로
휴게쉼터
휴게쉼터
신설소로
3
5
1.5
5
9
연결로
소로3-1
소로3-4
신설소로
3
6
1.5
5
9
연결로
소로3-4
휴게쉼터
◉경기도고시 제2022-124호

        과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과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6일
                 경기도지사
1. 과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분            구역명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과천시 주암동,
 변경       개발제한구역                         29,751,794      감) 59,399    29,692,395
                         과천동, 문원동 일원
※ 기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75호(2021.01.06.) 반영한 면적임



 나. 변경 사유

        도면
 구분                      위치            면적(㎡)                   변경사유                비고
       표시번호
                 계                     59,399
 변경       5          주암동 170-3 일원      3,171
 변경       6          과천동 497-8 일원       328
 변경       7          과천동 500-1 일원      3,497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단절
 변경       9          과천동 463 일원        21,241
                                                      제2조제3항제5호 규정에 따라             토지
 변경      10          과천동 517-1 일원      20,932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변경       11         과천동 354-4 일원       76
 변경       12          과천동 30 일원        7,034
 변경       14         문원동 97-3 일원       3,120



2. 과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열람방법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하며, 과천시청 도시정책과(☎02-3677-2372)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99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친환경선박 연구지원 인프라 구축사업(1단계)”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4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항만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고합
니다.
2022년 06월 1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김부기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목포항(목포남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친환경 선박 관련 산업 집적화 및 육상 연구 인프라 구축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남항 투기장 일원
나. 공사의 규모 : (1단계) 건물 2동, 부지조성 31,996㎡,
다. 공사의 기간 : 2022년 ～ 2024년(착공일로부터 24개월)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및 공사현장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
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22-45호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밸라모니웨어러블㈜    안*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96, 503호(화정동, 우정프라자)
  (제5288호)



2. 처분사항
○ 경고 (2022. 7. 14.자)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
   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품질책임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
   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22-44호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10 1동 112호 (태장동, 원주의료기기
                엘칸      이*희
  (제4996호)                     산업기술단지)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2022. 7. 14.~ 2023. 1. 13.)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전신용엑스선골밀도측정기(제허04-262호, 제허17-326호), 부위한정용엑스선골밀도측정
  기(제허04-875호, 제허04-261호), 의료용저온플라즈마멸균기(제인18-4021호, 제인18-4024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2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2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99호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2년06월1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1명(9
급 1명)을 행정직렬 정원으로 변경하고, 국가기록원의 정원 1명(9급 1명)의 직렬에 식품위생직렬을 
추가하며, 대통령기록관의 정원 1명(5급 또는 연구관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대해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은 2022년 6월 23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kr)을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66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haemil198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66, 
팩스 
044-204-8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27호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9차) 및 실시계획(8차) 변경 승인 중 정정
 관보 제20219호(2022. 03. 31.)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70호(오산세교2지구 택지개
발사업 개발계획(9차) 및 실시계획(8차) 변경 승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토지세목의 면적 오류사항의 정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정 및 사업단계 구분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경)
없음)
                      ※ 수정게재문 참조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13호
숲길노선지정·고시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제23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0조의2제3항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숲길노선지정ㆍ고시합니다.
2022년06월1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숲길의명칭(종류): 약수숲길1-2구간(트레일)
2. 숲길의위치: 강원도인제군상남면하남리산1번지
3. 숲길노선의지정목적: 숲길탐방을통한국민의건강증진및지역의역사·문화체험등산림복지서비스확대
4. 숲길노선의지정기간: 2022년6월~ 숲길운영종료시까지
5. 지정노선의거리: 5.0km
6. 숲길노선에편입된소유자별필지상세내역: 붙임1 참고
7. 숲길지정고시도면: 도면게재생략(해당국유림관리소방문열람가능)
8. 본고시와관련하여기타상세한사항은북부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033-738-6291) 또는인제
국유림관리소(☎033-460-8035)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숲길노선에편입된소유자별필지상세내역1부.
끝.
[붙임]
숲길 예정노선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별 필지 내역
개소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정거리(㎞)
소유자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산1
임야
17,655,273
5,496
5.0
국(산림청)
◉국토교통부공고제2022-762호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해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확인할필요가있다는법제처법령정비개선의
견및상위법령개정에따른하규정위반정정비필요성등에따라업무처리규정을개정하고자하
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사업(안제4조)
: 부과대상인재개발사업의범위를명확히함
나. 부과대상사업의면적산정(안제3조)
: 부과대상면적을종료시점지가와개시시점지가산정면적으로명확히규정
다. 개발비용의산정·확인의뢰시유의사항(안제13조)
: 부과징수권자가개발비용산정기관으로부터징구하는서류에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삭제하고이를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해확인하도록함
3. 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2년7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참조: 토지정책과, 전화번호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고시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자성명및주소)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hwa0527@hanmail.net
2) 우편: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3) 팩스: 044-201-5534
라. 기타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전화044-201-3403, 3405)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구체적인고시안에대하여는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행정예고>에개정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경상남도고시제2022-280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웅동지구(1지구) 개발계획변경정정고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3-20호(2003.10.30)로지정하고, 경상남도고시
제2008-444호(2008. 9. 11),
지식
경제부고시제2009-159호(2009.7.31), 제2011-54호(2011.4.6), 제2012-27호(2012.2. 13), 경상남도고시제
2013-153호(2013.4.2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17호(2013.10.22),경상남도
고시
제2017-242호
(2017.6.23.), 경상남도고시제2018-114호(2018.4.5.),경상남도고시제2019-584호(2019.12.26.), 경상남도
고시제2020-715(2021.1.7.), 제2022-201(2022.5.6.)로개발계획변경고시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에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 같은법시행령제5
조의2의규정에따라개발계획을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22년06월16일
경상남도지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웅동지구(1지구) 개발계획(변경)
◈변경사유
○국민권익위원회조정(2021.11.18.) 사항후속절차이행을위한사업기간연장
○소멸어업인생계대책매각대상부지토지이용계획일부변경
○기타국민권익위원회조정내용반영및처분완료토지지적정리사항반영등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6조제1항및시행령제5조제1항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명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웅동지구(1지구)
○위치: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제덕동, 수도동일원
○면적: 2,258,692.1㎡
2. 경제자유구역지정의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
사업시행자
주
소
당초
변경
창원시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
151(용호동1)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중앙대로
151(용호동1)
경남개발공사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용지로
244(용호동5-2)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용지로
244(용호동5-2)
4. 개발사업의시행방법및시행기간(변경)
가. 시행방법: 공영개발방식(변경없음)
나. 시행기간(변경)
- 당
초: 2003년~ 2021년
- 변
경: 2003년~ 2022년(증1년)
5. 재원조달방법(변경)
가. 사업비내역(변경없음)
(단위:백만원)
합계
토지매입비
조성비용(공사비)
기타
단지조성
관광시설조성
계
346,099
13,591
141,945
130,338
272,283
60,225
* 조성비용(공사비)는시설조성공사비, 설계, 감리비등포함
* 기타비용은토지사용료, 인건비, 건설이자, 제세공과금등포함
나. 연도별투자계획(변경)
(단위:백만원)
구
분
합계
기투자(2021이전)
2022년
비고
당초
346,099
346,099
-
변경
346,099
254,735
91,364
다.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단위:백만원)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부지면적(㎡)
구성비(%)
부지면적(㎡)
구성비(%)
합계
2,258,692.1
100.0
2,258,692.1
100.0
　
관광시설용지
1,837,553.0
81.4
1,846,388.0
81.8
증)8,835　
숙박시설
112,400.0
5.0
112,400.0
5.0
　
호텔/리조트빌리지
112,400.0
5.0
112,400.0
5.0
　
운동오락시설
1,464,269.0
64.8
1,464,308.0
64.8
　
운동오락시설1
(골프장)
1,406,363.0
62.3
1,406,363.0
62.2
　
운동오락시설2
(스포츠파크)
57,906.0
2.5
57,945.0
2.6
증)39　
휴양문화시설
260,884.0
11.6
269,680.0
12.0
　
휴양문화시설1
(수변문화테마파크)
207,460.0
9.2
207,460.0
9.2
　
휴양문화시설2
(오토캠핑장)
12,148.0
0.5
12,148.0
0.5
　
휴양문화시설3
(휴게쉼터1)
33,239.0
1.5
42,035.0
1.9
증)8,796
휴양문화시설4
(휴게쉼터2)
8,037.0
0.4
8,037.0
0.4
　
공공시설용지
421,139.1
18.6
412,304.1
18.2
감)8,835
공공편익시설
179,476.0
7.9
179,548.0
7.9
　
도
로
135,354.0
6.0
135,426.0
6.0
증)72　
주차장1
22,838.0
1.0
22,838.0
1.0
　
주차장2
6,205.0
0.3
6,205.0
0.3
　
주차장3
12,420.0
0.5
12,420.0
0.5
　
오수처리장
2,659.0
0.1
2,659.0
0.1
　
교육시설
56,515.0
2.6
56,515.0
2.5
　
녹지
185,148.1
8.1
176,241.1
7.8
　감)8,907
7.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