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9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00호(2018.11.21.), 제2019-777호(2019.12.17.), 제2020-237호
(2020.3.5.),         제2020-777호(2020.11.6.),                제2021-195호(2021.2.19.),    제2021-857호
(2021.6.14.),         제2022-206호(2022.4.21.),               제2022-629호(2022.11.3.),    제2023-258호
(2023.05.25.)호로 고시된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도로법」 제2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1. 사업명 :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포천화도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3. 노선번호 : 고속국도 제400호
4. 노선명 : 수도권제2순환선(포천~화도)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12. ~ 2023.12.(60개월)
6. 사용 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목과 소유권, 권리의 명세서 : 별도 붙임
7. 토지세목(변경) 사유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8.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 조서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모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관계

          당초   소흘읍     108-3   장     81     21      국              국토교통부      -            -        -
  211
          변경   초가팔리    108-3   장     81     20      국              국토교통부      -            -        -

          당초   소흘읍     101-2   장     89     36      국              국토교통부      -            -        -
  235
          변경   초가팔리    101-2   장     89     35      국              국토교통부      -            -        -

          당초   소흘읍     555-4   대    411     355     국              국토교통부      -            -        -
  298
          변경   고모리     555-4   대    411     352     국              국토교통부      -            -        -

          당초   소흘읍     556-5   대    302     279     국              국토교통부      -            -        -
  300
          변경   고모리     556-5   대    302     277     국              국토교통부      -            -        -

          당초   내촌면     749-6   장    284     257     국              국토교통부      -            -        -
  492
          변경   진목리     749-6   장    284     256     국              국토교통부      -            -        -
                                                              남양주군 화도면 답내리
          당초           산114    임    6,561   431   신** 외*인                     -            -        -
               내촌면                                                 ***
 637-1
                내리                                            남양주군 화도면 답내리
          변경           산114    임    6,561   440   신** 외*인                     -            -        -
                                                                    ***
당초   수동면   349-5    천   3,788   2,021      국           국토교통부         -   -   -
2007-9
          변경   송천리   349-5    천   3,788   3,788      국           국토교통부         -   -   -

          당초   수동면   350-1    도   238      97        국           국토교통부         -   -   -
2007-12
          변경   송천리   350-1    도   238      98        국           국토교통부         -   -   -

          당초   수동면   349-7    천   3,554   3,554      국           국토교통부         -   -   -
2007-14
          변경   송천리   349-7    천   3,554   2,016      국           국토교통부         -   -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당초         산70-30   임   324      28     파평*******                    -   -   -
               화도읍                                               월산리 ***
2393-16
               월산리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변경         산70-30   임   324      27     파평*******                    -   -   -
                                                                  월산리 ***
          당초   화도읍   249-5    유   1,357   207        공            남양주시         -   -   -
2393-17
          변경   월산리   249-5    유   1,357   203        공            남양주시         -   -   -
                                                               구리시 교문동 ***-*
          당초         243-3    답   119      80        홍*                        -   -   -
               화도읍                                             교문아파트 ***-***
2393-19
               월산리                                             구리시 교문동 ***-*
          변경         243-3    답   119      75        홍*                        -   -   -
                                                               교문아파트 ***-***
          당초   화도읍   92-10    답    71      6         국           국토교통부         -   -   -
3010-23
          변경   창현리   92-10    답    71      7         국           국토교통부         -   -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한한나
2020.**.**
여성
캄보디아
광주광역시 북구 ****
2023.06.26
김강찬오티다
2018.**.**
남성
필리핀
전라북도 정읍시 ****
2023.07.06
김하율오티다
2016.**.**
여성
필리핀
전라북도 정읍시 ****
2023.07.06
김강빈오티다
2012.**.**
남성
필리핀
전라북도 정읍시 ****
2023.07.06
김강준오티다
2012.**.**
남성
필리핀
전라북도 정읍시 ****
2023.07.06
◉산림청고시제2023-89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산림청장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고시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
  나.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산천리 산35-1
  다. 지정면적 : 1,434,744㎡
  라. 조성면적 : 113,953㎡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내역
합계
휴양관신축
등
진입로교량
보수등
산림복합체험장
신축등
-
시설확충등
사업비
5,796,307
1,805,657
311,000
3,279,650
-
400,000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조성계획
당초
변경
증감
비고
1. 편익시설
∘주차장
1개소(3,163㎡)
∘연립동주차장포장
1식(1,280㎡)
∘제1야영장
12면(3,000㎡)
∘제2야영장
25면(2,500㎡)
∘제3야영장
15면(1,500㎡)
∘제4야영장
10면(2,000㎡)
∘정자
1동(10.8㎡)
∘꼬마놀이분수대
1개소(745㎡)
∘목교(아치교)
2개소(L=10)
∘잔디광장
1개소(910㎡)
2. 건축시설
∘숲속의집
1동(17.5㎡)
∘숲속의집
8동(188㎡)
∘연립동
1동(111.2㎡)
∘연립동
1동(209.5㎡)
∘연립동
1동(226.3㎡)
∘연립동
1동(273.7㎡)
∘연립동
2동(193.4㎡)
∘연립동
1동(64.08㎡)
4. 자연휴양림 시설물 대상지 위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설명
조성계획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숲속수련장
1동(765.9㎡)
∘산림복합체험장
-
∘관리사무실
1동(265.5㎡)
∘창고
3동(136.5㎡)
3. 위생시설
∘화장실
1동(25㎡)
∘화장실
1동(94.4㎡)
∘화장실, 샤워실
1동(30.63㎡)
∘세탁실
-
1동(102.01㎡)
1동(102.01㎡)
- 신축
∘취사장
1개소(15.4㎡)
∘위생복합시설
1동(99.6㎡
∘위생복합시설
1동(71.8㎡
∘오물처리장
1개소(32㎡)
∘오수처리시설
7개소(159㎥/day)
∘물탱크
4개소(132㎥/day)
∘관정
1개소(350㎥/day)
4. 교육시설
∘산림복합체험센터
1동(675㎡)
5. 체육시설
∘다목적체육시설
1개소(1,868㎡)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3-9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 고시내용 :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소방청장
2023. 8. 28.
33-2017-30-0000005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중앙소방무등산
중앙소방무등산
항공국
광주광역시북구
무등산천왕봉길792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MHz)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121.500, 122.000, 1231.100, 123.375, 127.800,
129.325, 130.125
6K00A3EJN(6㎑)
20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17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미비점 보완 등 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개
선 필요
2. 재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 제외 대상 명시(안 제2조제1항 단서 신설)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 대상에서 개인에게 1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회
성 보조사업을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
나. 감사보고서 첨부서류 제출 서식 (안 제6조제2항 및 별지 제5-1호서식 신설)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위하여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
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필요한 서류의 서식을 별지로 규정
   ※ 입법예고(‘22.10.25.~12.5.)를 기 실시하였으나, 모법인 지방보조금법 개정(’23.4.11.) 
이후 입법예고 보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2호(우편번호 : 
30112)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5-3735, 
3738), 
FAX(044-204-8965), 
전자우편 
(jingon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류계상
195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4.05.13
외국국적취득
김상아
1981.**.**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2.14
외국국적취득
허정민
2012.**.**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2.14
외국국적취득
허수민
2015.**.**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2.14
외국국적취득
최미영
1961.**.**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2014.04.02
외국국적취득
이필영
1955.**.**
남성남아프리카공화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9.09.17
외국국적취득
최성인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0.05.05
외국국적취득
박제훈
200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4.08
외국국적취득
이명섭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3.10.19
외국국적취득
이진균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7.26
외국국적취득
장희연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7.26
외국국적취득
이도헌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7.26
외국국적취득
이예율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7.26
외국국적취득
김건하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3.01.30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8.10.19
외국국적취득
안현호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8.10.19
외국국적취득
이호승
1952.**.**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11.09.07
외국국적취득
안현소
2004.**.**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8.10.19
외국국적취득
김애영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5.12.12
외국국적취득
김희숙
1956.**.**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10.04.22
외국국적취득
유영천
1953.**.**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10.02.25
외국국적취득
송효경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10.05
외국국적취득
이석한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1.22
외국국적취득
이연우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1.22
외국국적취득
이선우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1.22
외국국적취득
이동훈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4.20
외국국적취득
서현우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1.30
외국국적취득
윤성원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9.10.15
외국국적취득
정원석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9.10.15
외국국적취득
곽이성
199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60호
　             
2023년 08월 3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송민국
2006.**.**
남성
키르기즈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7.21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7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충청남도 건설본부 서부사무소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
변경(명칭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당초
변경 후
안면신
연육교
교량등
안면대교
교량등
L1
36-36-00.4 N
126-19-23.8 E
F G
15
7
2023.
8.28.
교량 
시설물 
보호
및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 주간표지(좌측단표)
- 녹색 정사각형■
○ 명호
- 홀수: 175° ～ 355°
- 짝수: 355° ～ 175°
L2
36-36-02.0 N
126-19-24.3 E
C1
36-35-59.9 N
126-19-24.0 E
F W
○ 주간표지(중앙표)
- 홍백종선원형
○ 명호
- 홀수: 175° ～ 355°
- 짝수: 355° ～ 175°
C2
36-36-01.6 N
126-19-24.4 E
R1
36-35-59.6 N
126-19-24.2 E
F R
○ 주간표지(우측단표)
- 홍색 정삼각형 ▲
○ 명호
- 홀수: 175° ～ 355°
- 짝수: 355° ～ 175°
R2
36-36-01.1 N
126-19-24.6 E
P1
36-36-03.6 N
126-19-23.4 E
F Y
○ 교각등
○ 명호
- 홀수: 175° ～ 355°
- 짝수: 355° ～ 175°
P2
36-36-04.1 N
126-19-23.4 E
P3
36-36-02.0 N
126-19-23.2 E
P4
36-36-02.3 N
126-19-24.1 E
P5
36-35-59.3 N
126-19-24.3 E
P6
36-35-59.5 N
126-19-25.3 E
P7
36-35-57.4 N
126-19-25.1 E
P8
36-35-57.6 N
126-19-26.0 E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당초
변경 후
안흥항
연육교
교량등
신진대교
교량등
L1
36-40-57.8 N
126-09-07.0 E
F G
12
7
2023.
8.28.
교량 
시설물 
보호
및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 주간표지(좌측단표)
- 녹색 정사각형■
○ 명호
- 홀수: 273° ～ 96°
- 짝수: 96° ～ 273°
L2
36-40-57.2 N
126-09-06.8 E
C1
36-40-57.7 N
126-09-05.9 E
F W
○ 주간표지(중앙표)
- 홍백종선원형
○ 명호
- 홀수: 273° ～ 96°
- 짝수: 96° ～ 273°
C2
36-40-57.2 N
126-09-05.7 E
R1
36-40-57.7 N
126-09-04.8 E
F R
○ 주간표지(우측단표)
- 홍색 정삼각형 ▲
○ 명호
- 홀수: 273° ～ 96°
- 짝수: 96° ～ 273°
R2
36-40-57.3 N
126-09-04.7 E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62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제조업
 주식회사 적서글로벌                     김*철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로 263-4
                   [제7657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2023. 9. 22.자)


3. 처분사유
○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산림청고시제2023-79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회문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산림청장
국립회문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고시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회문산자연휴양림
  나. 위    치 :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안심길 214
  다. 지정면적 : 2,895,273㎡
  라. 조성면적 : 118,867㎡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역
합계
노후전력시설물
개선공사등
숲속의집
오수처리시설
교체공사등
위생복합시설
보수공사등
안전관리시스템
보수공사등
노후자연휴양림
개선사업
사업비
5,318,262
771,166
473,580
64,923
66,901
3,941,692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조성계획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계
1. 편익시설
∘산책로
1.5km(W=1.5m)
∘임도
4.3km(W=3m)
∘흡연부스
1개소(6.25㎡)
∘주차장
1개소(2,060㎡)
5개소(3,950㎡)
4개소(1,890㎡)
야영장개별주차장설치등
∘야영장
21면
7면(1,813㎡)
△14면
∘캐빈
-
3동(84㎡)
3동(84㎡)
∘등산로
5.8km(W=1.5m)
∘출렁다리
30m(W=1.5m)
∘비목공원
1개소(33,058㎡)
2. 건축시설
∘관리사무실(매표소)
1동(106.92㎡)
2동(460.45㎡)
1동(353.53㎡)
- 1동신축
- 신축후기존시설용도변경예정
∘숲속의집(소나무)
1동(109.33㎡)
4. 자연휴양림 시설물 대상지 위치도
시설명
조성계획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숲속의집(산딸나무)
1동(27.70㎡)
∘숲속의집(산벚나무)
1동(27.70㎡)
∘숲속의집(자귀나무)
1동(42.60㎡)
∘숲속의집(층층나무)
1동(42.60㎡)
∘숲속의집(굴참나무)
1동(42.60㎡)
∘숲속의집(은행나무)
1동(47.99㎡)
`∘숲속의집(느티나무)
1동(47.99㎡)
∘숲속의집(단풍나무)
1동(47.99㎡)
∘산림문화휴양관(바람꽃)
1동(326.67㎡)
∘산림문화휴양관(원추리)
∘산림문화휴양관(얼레지)
∘산림문화휴양관(메발톱)
∘산림문화휴양관(앉은부채)
∘산림문화휴양관(뻐꾹나리)
∘산림문화휴양관(하늘나리)
∘산림문화휴양관(벌개미취)
∘숲속의집(때죽나무)
1동(32.90㎡)
3. 위생시설
∘세탁실(야외화장실포함)
1동(88.73㎡)
∘화장실(주차장)
1동(16.80㎡)
∘위생복합시설
1동(88.53㎡)
∘오수처리시설(야영장)
1개소(20㎥)
∘오수처리시설(휴양관)
1개소(45㎥)
∘오수처리시설(숲체험교실)
1개소(10㎥)
∘오수처리시설(숲속의집)
1개소(30㎥)
∘오수처리시설(소나무)
1개소(1㎥)
∘오수처리시설(때죽나무)
1개소(1㎥)
∘오수처리시설(관리사무실)
1개소(3㎥)
∘오수처리시설(주치징)
1개소(3㎥/day)
1개소(20㎥/day)
1개소(20㎡/day)
관리사무소신축으로
기존오수처리시설(3㎥/day) 폐기후
신규(20㎥/day) 설치
∘지하수관정(야영장앞)
1개소(30㎥/day)
∘지하수관정(족구장)
개소(20㎥/day)
∘물탱크(야영장옆)
1식(30t/50t)
∘물탱크(숲체험교실뒤)
1식(20t/10t)
∘염수장치
1식(20t)
∘분리수거장
1동(30.90㎡)
4. 교육시설
∘숲체험교실(곤충표본실포함)
1동(425.09㎡)
∘역사관
1동(106.92㎡)
◉동해출장소고시제2023-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허서영
2005.**.**
여성
타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3.07.07
윤예진
2014.**.**
여성
필리핀
경기도 수원시 ****
2023.06.26
윤정윤보떼
2018.**.**
남성
필리핀
경기도 수원시 ****
2023.06.26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6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피선희
197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1998.09.25
외국국적취득
전사랑
2012.**.**
여성
일본
충청북도 영동군 ****
2021.04.07
외국국적취득
전창사
1968.**.**
남성
일본
충청북도 영동군 ****
2021.04.07
외국국적취득
전창홍
2010.**.**
남성
일본
충청북도 영동군 ****
2021.04.07
외국국적취득
김종순
1971.**.**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4.07
외국국적취득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59호
　              
2023년 08월 3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허숙
1965.**.**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시 ****
2022.03.22
외국국적취득
김하라
1984.**.**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곡성군 
****
1996.02.15
외국국적취득
김형태
198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2.05.04
외국국적취득
전화연
1960.**.**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01.01.16
외국국적취득
이성주
195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06.04.25
외국국적취득
김시은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2.16
외국국적취득
김은희
1952.**.**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1986.12.20
외국국적취득
공성미
197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5.05.19
외국국적취득
김명자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6.25
외국국적취득
조성빈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5.21
외국국적취득
최엘리엇승
혁
1977.**.**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김종화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2.02.21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7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14.03.26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28.**.**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08.01.25
외국국적취득
남미랑
1958.**.**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01.04.11
외국국적취득
김희경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8.03.01
외국국적취득
윤태용
1971.**.**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2.08.30
외국국적취득
심선희
197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96.06.04
외국국적취득
조소연
197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3.02.24
외국국적취득
김용
1988.**.**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2008.08.04
외국국적취득
****
이소간
2020.**.**
여성
일본
경상남도 
양산시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서미영
1965.**.**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03.08.14
외국국적취득
이에스더
200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3.01.04
외국국적취득
김승이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8.11.12
외국국적취득
박영이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8.10.15
외국국적취득
강민지
1983.**.**
여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2.10.24
외국국적취득
황충룡
1949.**.**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1988.03.07
외국국적취득
노영철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3.04.28
외국국적취득
김주헌
1992.**.**
남성
그리스
부산광역시 
서구 
****
2020.12.17
외국국적취득
이요섭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1.20
외국국적취득
김수민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10.20
외국국적취득
윤정원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0.06.15
외국국적취득
이영주
198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17.03.16
외국국적취득
김주환
198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3.01.05
외국국적취득
김미리
198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3.05.05
외국국적취득
김채린
199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8.06.06
외국국적취득
김진혁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1.28
외국국적취득
강문정
1969.**.**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김천춘
1978.**.**
여성
일본
경상북도 
경산시 
****
2022.10.25
외국국적취득
이정선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12.19
외국국적취득
박인
196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최정아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3.06.25
외국국적취득
차태욱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11.03
외국국적취득
김성은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2.05
외국국적취득
남현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4.04
외국국적취득
김안젤라
198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01.06.08
외국국적취득
박현수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1.25
외국국적취득
김필자
196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09.07.20
외국국적취득
조정훈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김서경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2.10
외국국적취득
곽전숙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8.12.09
외국국적취득
정혜주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2.10
외국국적취득
김유선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0.10.21
외국국적취득
신동부
195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09.10.19
외국국적취득
최선영
197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8.07.03
외국국적취득
이도연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17.11.14
외국국적취득
이창용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3.22
외국국적취득
원용신
198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시 ****
2020.09.17
외국국적취득
최미영
197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3.17
외국국적취득
최유경
196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1991.04.02
외국국적취득
문판선
1967.**.**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05.05.25
외국국적취득
박풍성
1960.**.**
남성
일본
전라남도 
신안군 
****
2023.04.20
외국국적취득
이완기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4.07
외국국적취득
이규민
198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19.11.26
외국국적취득
이말희
1959.**.**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영동군 
****
2005.04.21
외국국적취득
서원식
1960.**.**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5.04.21
외국국적취득
이수영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3.06
외국국적취득
최용식
1947.**.**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9.08.09
외국국적취득
김정자
1953.**.**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2014.10.08
외국국적취득
****
정기철
1954.**.**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인제
군 ****
2022.06.02
외국국적취득
김효준
1986.**.**
남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23.05.12
외국국적취득
이베다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3.06
외국국적취득
김진형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8.24
외국국적취득
지애영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5.15
외국국적취득
최위곤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10.19
외국국적취득
안정애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3.28
외국국적취득
오정일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6.10
외국국적취득
이상숙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4.02.24
외국국적취득
정지수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07.05
외국국적취득
김응진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4.02.24
외국국적취득
이남석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0.07.18
외국국적취득
김경민
200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최영애
193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4.11.07
외국국적취득
홍재형
199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
군 ****
2018.02.22
외국국적취득
이재석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8.01
외국국적취득
정종진
1961.**.**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13.10.17
외국국적취득
황상순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13.12.19
외국국적취득
유봉열
196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08.02.21
외국국적취득
홍정의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3.04
외국국적취득
최총미
1981.**.**
여성
일본
경상남도 
고성군 
****
2020.02.04
외국국적취득
이희정
1978.**.**
여성
노르웨이
경상남도 
함양군 
****
2023.02.06
외국국적취득
안민준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2.10.06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61.**.**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시 ****
2010.12.07
외국국적취득
김영도
1970.**.**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00.05.25
외국국적취득
곽창경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5.31
외국국적취득
정해영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11.22
외국국적취득
박미리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9.27
외국국적취득
장말선
195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8.09.19
외국국적취득
황보현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01.04
외국국적취득
오현영
195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9.06.13
외국국적취득
오인택
199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9.06.19
외국국적취득
이숙희
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22.01.19
외국국적취득
강설원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2.09.23
외국국적취득
서선명
198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7.09.28
외국국적취득
송원석
199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3.01.19
외국국적취득
이대영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2.07.30
외국국적취득
홍동완
197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1.06.25
외국국적취득
홍지수
201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1.06.25
외국국적취득
홍진호
200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1.06.25
외국국적취득
김유빈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2.03
외국국적취득
홍승현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1.05.26
외국국적취득
강정현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2.16
외국국적취득
주성영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1.04.24
외국국적취득
김주현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1997.06.04
외국국적취득
진보정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2.07.29
외국국적취득
전세진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7.04.17
외국국적취득
한경재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1.10
외국국적취득
이지운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9.11
외국국적취득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8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만리포항방파제등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알림(만리포항방파제등대)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만리포항
방파제등대
36-47-10.8N
126-08-03.3E
Fl R 
6s
19
9
홍･원형
콘크리트조･9
2023.
7.19.
항해
원조
설치목적
종료 시까지
/이동없음
변경 
후
16
7
홍･원형
콘크리트조･12
◉통일부공고 제2023-133호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통일부장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432호, 2023.6.13. 공포, 2023.12.
14.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북한 인접지역’의 범위(안 제2조)
 -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 운영할 수 있는 ‘북한 인접지역’의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함.
나.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제3조부터 제11조)
 - 시‧도지사가 특구 지정 요청시 의견개진 사항과 통일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받
   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 의견 회신 등을 규정
다.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안 제13조)
 - 시도지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밖에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함.
라.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안 제16부터 제20조)
 - 개발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의 작성 방법, 승인신청, 협의사항, 승인의 고시 등 세부 내용
   에 대해 규정함.
마. 입주기업의 기준 및 범위(안 제24조)
 -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기준과 범위는 교류협력법상 교역업체, 남북 경제협력사업
   승인기업 및 이와 관련 전‧후방 연관사업, 융‧복합 고도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함.
바.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26조)
 - 국가가 특구의 기반시설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정함.
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7부터 제34조)
 -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아.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41조)
  -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사업성과 평가 및 통계 작성‧관리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준공검사, 행위의 제한에 관한 허가, 신고접수, 대집행 등에 대해 시장‧군수에
   게 위임할 수 있음.
자. 과태료 부과(안 제42조)
  - 위반행위의 종류와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위반시 7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1,000만원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기획조정실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kphong21c@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기획조정실(02-2100-59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기록관고시제2023-1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장이 
지정·해제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의무 생산 회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대통령기록관장
속기록 의무생산회의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
1. 변경 지정 : 1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22.11.24)에 따라 명칭 변경
2. 지정 해제 : 2개
※ 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지정 해제
3. 생산의무 및 보호사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지정된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함.
○ 생산기관은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당초
변경
기관명
회의명
기관명
회의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운영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의
기관명
회의명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