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국세청 : 59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 변경신고사유서
(2)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 규약 등 노동조합
의 명칭, 소재지, 연합단체 
등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설립신고증 또는 구 변
경신고증 원본
1490000-0529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재발급 
신청( 공무원 
노동조합)
민원명
노동조합설립신고증재교부
신청(공무원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발
급 신청(공무원 노동조합)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2일)
(3일)
1490000-0415
(고용노동부)
노동쟁의중재
신청( 공무원 
노동조합)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단체교섭의 경위
(2) 당사자간의 의견 일치
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이
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
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
가 될 수 있는 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단체교섭의 경위
(2) 당사자 간의 의견이 일
치하지 않는 사항과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서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
는 사항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10000-0037
(국세청)
소득세중간예납
추계액신고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1210000-0041
(국세청)
종합소득세·농어
촌
특별세·주민
세 과세표준 확
정신고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1210000-0043
(국세청)
토지 등 매매차
익 소득세·주민세
예정신고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10000-0034
(국세청)
납세지신고 (소
득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1210000-0036
(국세청)
납세지지정 (소
득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1210000-0033
(국세청)
내용연수신고
(승인·변경승인)
및 감가상각방
법(변경)신고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1210000-0031
(국세청)
재고자산 등 평
가방법(변경)신
고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1210000-0366
(국세청)
국외전출자 납
부유예 신청서
근거법령[소득세법]제118조의16,[소득
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
호 서식
[소득세법]제126조의10,[소득
세법 시행령]제183조의9,[소득
세법 시행규칙]제103조, 별지 
제 105호
1210000-0223
(국세청)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
근거법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국제조
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15조 및 별지17, 1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1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1조,[국제조
세조정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7조, 별지 제 38호, 39호
1210000-0226
(국세청)
국세 이의신청
(세무서·지방국
세청)
근거법령[국세기본법]제55조 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제54조,[국
세기본법시행규칙]제25조 및 
[별지3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54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25조 
및 [별지32],[국세기본법]제55
조 제3항,제66조
1210000-0361
(국세청)
심사청구
근거법령[국세기본법]제62조, [국세기
본법 시행령] 제50조, [국세
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지29]
[국세기본법]제55조,제6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50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22조 
및 [별지29]
1210000-0362
(국세청)
영세개인사업자
의 체납액 징수
특례 신청
민원명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
수특례 신청
구비서류<민원인제출신청서>
-체납액 납부의무소멸신청
서
<민원인제출신청서>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
근거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9조
의5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
조의9,[조세특례제한법 시행
규칙] 별지63의26
1210000-0357 전문매각기관의
민원명
예술품등의 매각대행 신청
전문매각기관의 매각관련 사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국세청)
매각관련 사실
행위 대행 신청
실행위대행 신청
근거법령[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61
조의2 제1항,제68조의7 제3
항,제41조의6 제1항,[국세징
수법]제61조의2 제1항,[국세
징수법 시행령]제68조의7 제
3항
[국세징수법]제104조,[국세징
수법 시행령]제75조,[국세징수
법 시행규칙]제81조
1210000-0356
(국세청)
국세환급금 양
도요구서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민원인제출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양
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
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양도인의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
인서,신고인 신분증 사본,위
임장 원본 
근거법령
[국세기본법]제53조
[국세기본법]제53조,[국세기본
법 시행령]제43조의4,[국세기
본법 시행규칙]제19조 및 별
지24호의2
1210000-0324
(국세청)
중소기업 사업
용 자산 및 거
래처 매출채권 
압류유예(해제)
신청
근거법령[국세징수법]제85조의2
[국세징수법]제105조
1210000-0283
(국세청)
미납국세 등 열
람신청
근거법령[국세징수법]제6조의2,[국세
징수법 시행령]제7조의2,[국
세징수법 시행규칙]제1조의2
및[별지1호의2]
[국세징수법]제109조,[국세징
수법 시행령]제97조,[국세징
수법 시행규칙]제85조 및 별
지95
1210000-0216
(국세청)
세입편입 국세
환급금 지급신
청
근거법령[국세기본법 시행령]제37조제4
항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7조제4
항,[국세징수사무 처리규정]제
71조 제5항 및 별지15
1210000-0214
(국세청)
납세보증
근거법령[국세기본법]제31조제2항,[국
세기본법 시행규칙]제9조 제
2항 [별지10]
[국세징수법]제20조,[국세징수
법 시행규칙]제18조 및 별지21
1210000-0213
(국세청)
납세담보제공
근거법령[국세기본법]제31조,[국세기
본법 시행규칙]제9조제1항 
및[별지10]
[국세징수법]제20조,[국세징수
법 시행규칙]제18조 및 별지20
1210000-0212 상속인 
근거법령[국세기본법]제24조제2항,[국[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국세청)
대표자신고
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1
항,[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8
조및[별지8]
1항,[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
8조및[별지8],[국세기본법]제
24조 제3항
1210000-0210
(국세청)
국세환급금용
계좌개설
(변경)신고
근거법령[국세기본법]제51조 제5항,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4조 
제1항,[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
조의3 별지2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4조 
제1항,[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별지22,[국세징수
법]제51조 제6항
1210000-0207
(국세청)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
민원명
국세 납부기한 연장승인 신
청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
근거법령[국세기본법]제6조,[국세기본
법 시행령]제3조, [국세기본
법 시행규칙]제1조의2 및[별
지1-2]
[국세징수법]제13조,[국세징수
법 시행령]제14조,[국세징수
법 시행규칙]제15조 및 별지
14,15
1210000-0013
(국세청)
압류재산 사용·
수익 허가신청
근거법령[국세징수법]제39조,[국세징
수법 시행령]제42조,[국세징
수법 시행규칙]제24조및[별
지28]
[국세징수법]제47조,[국세징수
법 시행령]제40조,[국세징수
법 시행규칙]제40조 및 별지
45
1210000-0012
(국세청)
압류·매각의 유
예 신청
민원명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신청압류·매각의 유예 신청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징수유예신청시 제출서류]
징수유예를 받고자하는 이유
를 증명하는 자료(병원진단
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등),납세담보제공서(국세기본
법 시행규칙 별지10호서식)
[체납처분유
예신청시 제출서류]체납처분
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납세담보제공
서(국세
기본법시행규칙 별지10호서
식)
<민원인제출서류>
-[압류·매각의 유예신청시 
제출 서류]압류·매각의 유예
를 받고자 하는 이유를 증명
하는 자료,납세담보제공서(국
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20호
서식)
<공무원확인서류>
-[징수유예신청시 제출서류]
화재증명원 
<공무원확인서류>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근거법령[국세징수법]제15조,제17조,
[국세징수법 시행령]제23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12
조 및[
별지14호]
[국세징수법]제105조,[국세징
수법 시행령]제77조,[국세징
수법 시행규칙]제83조 및 별
지91
1210000-0011
(국세청)
납세증명서
근거법령[국세징수법]제6조,[국세징수
법 시행령]제6조,[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1조및[별지1]
[국세징수법]제107조,[국세징
수법 시행령]제94조,제95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84조 
및 별지94
1210000-0010
(국세청)
납세관리인 설
정(변경·해임)신
고 (국세)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납세자 인감증명
서(설정.변경시에 한하여, 외
국인의 경우는 제외)
<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납세자 인감증명
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설정.변경시에 한하여, 외국
인의 경우는 제외)
1210000-0005
(국세청)
납세담보에 의
한 납부신청
근거법령[국세기본법]제33조제1항,[국
세기본법 시행령]제16조제1
항,[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
11조 및 [별지14]
[국세징수법]제22조,[국세징수
법 시행령]제22조,[국세징수
법 시행규칙]제20조 및 별지
25
1210000-0004
(국세청)
납세담보 변경
승인 신청 
(국세)
근거법령[국세기본법]제32조,[국세기
본법 시행령]제15조,[국세기
본법 시행규칙]제10조및[별
지12])
[국세기본법]제21조,[국세기본
법 시행령]제21조,[국세기본
법 시행규칙]제19조및[별지
23,24호]
1210000-0250
(국세청)
과세전 적부심
사청구 (세무서·
지방국세청용)
근거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
의1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15
1210000-0252
(국세청)
과세전 적부심
사청구 (국세청
용)
근거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
의1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15
1210000-0253
(국세청)
과세전 적부심
사청구 승계신
청
근거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
의1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15
1210000-0341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등 출력물 
제공신청
근거법령[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1210000-0289 수출용 면세주
민원명
수출용 면세주류 출고명세서 신수출용 면세주류 반출 명세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국세청)
류 반출 명세서
고
서
근거법령[주세법] 제31조, [주세법 시
행규칙] 제11조 7호, [주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8호
[주세법] 제20조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1210000-0277
(국세청)
주류가격 신규
(변경)신고
민원명
주류출고가격 신규(변경)신
고
주류가격 신규(변경)신고
근거법령[주세사무처리규정] 제66조 
제3항 및 별지 39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주류 면
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1210000-0262
(국세청)
주류판매업 면
허신청
근거법령[주세법] 제8조, [주세법 시행
령] 제9조, [주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1호 서식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조, [주
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별지 제6호 서식
1210000-0249
(국세청)
원료용 주류 
세액공제신청
근거법령[주세법] 제35조 제1항, [주세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주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별
지 제16호 서식
[주세법] 제19조, [주세법 시
행령] 제18조, [주세법 시행
규칙] 별지 제7호 서식
1210000-0248
(국세청)
수출·납품용 원
료주류 세액공
제
(환급)신청
근거법령[주세법] 제35조, [주세법 시
행령] 제40조 제2항, [주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17
호 서식
[주세법] 제19조, [주세법 시
행령] 제18조, [주세법 시행규
칙] 별지 제7호 서식
1210000-0245
(국세청)
수출용 면세주
류 반입 신고·
사실확인통보
근거법령[주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
항, [주세법 시행규칙] 제11
조 및 별지8호 서식
[주세법 시행령] 제21조, [주
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서
식
1210000-0243
(국세청)
납세증지 면제 
승인 신청
민원명
납세증지첩부 면제승인신청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
근거법령[주세법] 제44조, [주세법 시행
령] 제57조 제1항, [주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지18
호 서식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
식
1210000-0242
(국세청)
면세주류멸실승
인 신청
근거법령[주세법] 제31조 제3항, [주세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주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별
지 제10호 서식
[주세법] 제20조, [주세법 시
행령] 제15조, [주세법 시행규
칙] 별지 제12호 서식
1210000-0241 주조원료반입
근거법령[주세법] 제43조, [주세법 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국세청)
신고
행령] 제56조 제3항, [주세사
무처리규정] 별지 제47호 서
식
시행령] 제29조
1210000-0159
(국세청)
주세 미납세 반
출 주류 멸실 
승인
민원명
주세 미납세 출고주류 멸실
승인
주세 미납세 반출 주류 멸실 
승인
근거법령[주세법] 제33조 제3항, [주세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주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별
지 제11호 서식
[주세법] 제17조, [주세법 시
행령] 제15조, [주세법 시행규
칙] 별지 제11호 서식
1210000-0158
(국세청)
주류멸실
증명신청
근거법령[주세법] 제31조 제3항, [주세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주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별
지 제12호 서식
[주세법] 제15조, [주세법 시
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1210000-0157
(국세청)
주세 미납세 
주류반입 신고
근거법령[주세법] 제33조 제4항, [주세
법 시행령] 제38조, [주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14
호 서식
[주세법] 제17조, [주세법 시
행령] 제16조, [주세법 시행규
칙] 별지 제14호 서식
1210000-0156
(국세청)
주세 미납세 주
류반출 승인신
청
근거법령[주세법] 제33조 제1항, [주세
법 시행령] 제37조, [주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13
호 서식
[주세법] 제17조, [주세법 시
행령] 제14조, [주세법 시행규
칙] 별지 제10호 서식
1210000-0155
(국세청)
주세 과세표준
신고
근거법령[주세법] 제23조, [주세법 시
행령] 제23조, [주세법 시행
규칙] 제11조
[주세법] 제9조, [주세법 시행
령] 제8조,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1210000-0149
(국세청)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
근거법령[주세법] 제6조 제3항, [주세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주
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
지 제2호서식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지 제4호 서식,
1210000-0148
(국세청)
주정 또는 원료
용 주류구입(출
고) 신고(승인)
근거법령[주세법 시행령] 제55조, [주
세사무처리규정] 제83조 제1
항 [별지4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1210000-0147
(국세청)
주세납세(면세)
증지 교부신청
근거법령[주세법] 제44조, [주세사무
처리규정] 제115조 제1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1호 서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10000-0276
(국세청)
직매장설치허가
근거법령[주세법] 제17조, [주세법 시
행령] 제17조, [주세법 시행
규칙] 제11조 및 별지 제4호
서식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6조 및 별지 제1호 서
식,
접수처리
(기관 및 기
간)
(5일)
(15일)
1210000-0145
(국세청)
계속행위승인신
청
근거법령[주세법 시행령] 제13조,제15
조,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1호서식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
1210000-0142
(국세청)
용기(기계·기구)
양도·양수신고
근거법령[주세법] 제40조, [주세법 시
행령] 제45조, [주세사무처리
규정] 별지 15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주류 면허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1210000-0139
(국세청)
주류 제조·판매
업 휴업신고
근거법령[주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
항, [[주세사무처리규정] 별
지27호서식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주류 면허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1210000-0136
(국세청)
특수용도 
주정
면세 
반출승인
신청서
민원명
특수용도주정 주세면세 출고
승인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승인
신청서
근거법령[주세법] 제32조제1항, [주세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
항,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52호 
[주세법] 제20조, [주세법 시
행령] 제22조, [주세법 시행규
칙] 별지 제15의3호서식
1210000-0134
(국세청)
수출,
납품주류 
면세 승인 신청
서
민원명
수출용 면세주류 구입승인
수출, 납품주류 면세승인 신
청서
근거법령[주세법] 제31조제1항, [주세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제
31조제1항 [주세법 시행규
칙] 제11조 및 별지 제6호서
식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주
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
식
1210000-0133
(국세청)
주정실수요자
증명신청
근거법령[주세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제1호,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42호 
[주세법 시행령] 제22조, [주
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의2
호서식
1210000-0132
(국세청)
환입,
폐기주류 
세액 공제(환급)
신청
근거법령[주세법] 제34조제2항, [주세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주
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주세법] 제18조, [주세법 시
행령] 제17조, [주세법 시행
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법무부 : 1종
- 환경부 : 28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70000-0090
(법무부)
국내거소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여권사본
- 반명함판천연색사진
(3.5x4.5cm) 1장
<민원인 제출서류>
- 여권사본
- 재학증명서 등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 반명함판천연색사진
(3.5x4.5cm) 1장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80000-0473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운반
업, 판매업, 사
용업,
보관·저
장업)허가 신청
신청방법
방문
방문,우편,인터넷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신청서>
-유해화학물질(제조업, 운
반업, 판매업, 사용업, 보
관·저장업) 허가신청서
<민원인제출신청서>
-유해화학물질(제조업,
판
매업,
보관ㆍ저장업,
운반
업)허가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
고 장외영향평가서 1부(유
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적합판정을 
<민원인제출서류>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
고예방관리계획서서 1부(화
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
외),적합판정을 받은 취급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별지 제15호서식
1210000-0128
(국세청)
제조장 이전 허
가(판매장 이전 
신고)
근거법령[주세법] 제11조, [주세법 시
행령] 제11조제1항, [주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지 제
3호서식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지 제7호 서식,
1210000-0127
(국세청)
주류제조업 면
허신청
근거법령[주세법] 제6조,제7조, [주세
법 시행령] 제4조,제7조, [주
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
지 제1호서식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2조 및 별지 제3호 서
식,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받은 취급시설 검사결과
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에 제출합니다)
1부,「화
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1부,유해화학물질 취
급시설(취급시설 명세서에
는 시설별 면적(㎡) 및 용
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습니
다) 및 취급시설별 매출액 
기여도 1부,유해화학물질 
장비ㆍ기술인력 명세서 1
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유해화학물질 운
반업의 경우에만 첨부합
니다)
1부,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
니한 자임을 증명하는 다
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외국인인 경우에만 제출
한다) 1부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
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
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
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
술서
다.
대한민국에 주재하
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
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
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설 검사결과서(유해화학물
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
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
부,「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규칙」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
의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1부,유해화학물질 취
급시설(취급시설 명세서에
는 시설별 면적(㎡) 및 용
량(㎥), 수량, 위치도 및 배
치평면도 등을 적습니다)
및 취급시설별 매출액 기여
도 1부,유해화학물질 장비
ㆍ기술인력 
명세서 
1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
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
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신
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임을 증
명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
의 서류 1부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
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다.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
칙]제27조 제1항,[화학물질
관리법]제28조 제1항 부터 
3항
[화학물질관리법]제27조,제
28조,[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규칙]제27조
1480000-0227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변경사항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된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신청/ 신고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41
조제1항에 
따른위해관리
계획서 1부,화학물질관리
법시행규칙 제28조에 따
른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증 원본,시범생산계획서 1
부,유해화학물질영업자 또
는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
칙 제20조1항에 따른 전
문기관이 확인한 장외평
가 정보변경검토서 1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
1항제1호라목의 경우만 해
당),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1항제1호바목의 경우만 
해당),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시범생산 계획
서(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만 해당),유해화학물질 영업
자가 확인한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이하 "장외 평가
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2
호다목의 경우만 해당),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
과서(취급시설을 변경한 경
우만 해당)
<공무원확인서류>
-
<공무원확인서류>
-[기본서류]사업자등록증
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국
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등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제조업,보관.저장업,운반
업,사용업 변경등록.허가(0
일),판매업 변경등록.허가
(0일),변경신고(0일)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
가신청/신고(0일)
제조업,보관.저장업,운반
업,사용업 변경등록.허가(7
일),판매업 변경등록.허가
(5일),변경신고(3일)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
가신청/신고(10일)
수수료
단일/1면/20000원/100%
단일/1건/20000원/100%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및 
제34조,[화학물질관리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4
조 및 별지16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5항,[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규칙] 제29조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기본서류]국가기술자격취
득사항확인서[C],법인등기
사항증명서[C],사업자등록
증명[A]
1500000-0607
(환경부)
굴착행위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신규신고의 경우]전자민
원구비서류,원상복구계획
서,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민원인제출서류>
-[신규신고의 경우]전자민원
구비서류,원상복구계획서(별
지 제5호서식),토지를 사용·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
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5천분
의1
이상의 지형도․지적
도 또는 임야도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
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
명서는 제출하지 않음),굴착
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
도 또는 임야도 [변경신고의
경우]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
[지하수법]
제9조의4
제1
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
의3,
1480000-0368
(환경부)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신청서>
-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등
록)신청서
<민원인제출신청서>
-지하수정화업(등록, 변경등
록) 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자본 또는 자
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
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
는 서류,기술인력의 보유현
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개인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공동확인 가
능시 제출생략),* 변경등록
인 경우 지하수정화업등록
증과 위 각호의 서류중 해
당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자본 또는 자산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
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
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
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
류,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역
우 제외)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등록인 경우 지하수정화
업등록증과 위 각호의 서류
중 해당서류 
<공무원확인서류>
-[기본서류]전자민원구비
서류,신청인 신분확인,법인
등기부등본 
<공무원확인서류>
-[기본서류]사업자등록증,법
인등기부등본,국가기술자격
증 
수수료
등록/1건/50000원/100%
등록 -
서면/1건/50000원
/100%변경등록/1건/30000
원/100%
근거법령
[지하수법]
제29조의2
제1
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39조
의2 제1항,
1500000-0185
(환경부)
지하수개발·이
용(허가,
행위
허가) 신청
민원명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
허가(행위허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행위
허가)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행위허가)신청서
<민원인제출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허가, 행위
허가) 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신규허가의 경우]지하수
<민원인제출서류>
-[신규허가의 경우]지하수개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토
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
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원상복구계획서 
[변경허가의 경우]변경내용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
하수영향조사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유효기간연장허가
신청서,지하수영향조사서 
발.이용시설의 설치도,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
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
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원
상복구계획서(별지 5호),지하
수영향조사서 
[변경허가의 
경우]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하수영향조사서 
수수료
변경(유효기간연장)허가 
-
서면(방문)/1건/17000원
/100%
변경허가 -
서면(방문)/1건
/17000원/100%변경(유효기
간연장)허가 - 전자문서(인터
넷)/1건/15000원/100%
근거법령
[지하수법] 제7조,제7조의3,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제
21조,제11조 제2항,제12조의
3,
1500000-0188
(환경부)
지하수개발·이
용신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민원인제출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
<민원인제출서류>
-[신규 신고의 경우]전자
민원구비서류,지하수개발ㆍ
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
수법 시행령」
제13조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지하수개
발.이용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제13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
설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
음),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
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원상복구계
획서,「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
호에 따라 「지하수법」
<민원인제출서류>
-[신규 신고의 경우]전자민
원구비서류,지하수개발ㆍ이
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
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
법 시행령」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
하수법 시행규칙」제8조제2
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
법」제8조제1항제1호의 경
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
음),지하수개발.이용의 설치
도(지하수법시행령제13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
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
할 수 있음),토지를 사용·수
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
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
서는 제출하지 않음),원상복
구계획서(별지 5호서식),「지
하수법 시행령」제13조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2
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제7조제6항 단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
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
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
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음 [변경 신고의 경
우]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근거법령
[지하수법] 제7조 제6항 단
서,제8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1500000-0190
(환경부)
지하수개발·이
용 준공신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
고서
<민원인제출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서
근거법령
[지하수법] 제9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1500000-0191
(환경부)
지하수개발·이
용 관련 시정
명령 등 조치 
· 개선명령 이
행완료통보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신청서>
-시정명령 등 조치 개선명
령 이행완료 통보서
<민원인제출신청서>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
<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시정명령 
등 
조치 또는 개선명령의 이
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조치명령의 이행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현장사진 
근거법령
[지하수법]
제8조 
제3항 
(제10조제3항),제9조 제2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의2
제3항 (제16조제3항),제
14조 제7항,
1500000-0192
(환경부)
지하수보전구
역안에서의 행
위허가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해당 
행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사업계획서(지
하수 오염방지대책 포함)
및 해당 사업의 설계도 
<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해당 행위의 위
치를 나타내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사업계획서 및 해당 
사업의 설계도,지하수 오염
방지대책 
근거법령
[지하수법] 제13조제1항제2
호,제3호
[지하수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제4항
1500000-0193
(환경부)
지하수개발·이
용 관련 원상
복구 예외인정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신청서>
-원상복구 예외인정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①지하수의수위관측망또는
수질관측망으로이용할필요
가있다는것을증명하는서류
②지형여건상복구예외의인
정을받아야하는사유를증명
<민원인제출신청서>
-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서류
①국가측정망또는보조측정망
으로이용할필요가있다는것을
증명하는서류
②지형여건상원상복구의필요
성이없는사유를증명하는서류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하는서류 
근거법령
[지하수법] 제15조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제3호
1500000-0194
(환경부)
지하수개발·이
용시공업 
(등
록신청, 변경등
록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신청서,변경등록신청
서)
<민원인제출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
록, 변경등록) 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신규 등록의 경우]자산
평가액 보고서(개인인 경
우),직전회계연도의대차대
조표(법인인경우에 한함,신
설법인은 
설립시대차대조
표),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
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비 중 시추/
착정 장비는 모델명을 적
을 것),기술능력의 보유현
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을 제
외한 서류에 한함),임원에 
관한 사항 [변경 등록의 경
우]지하수개발․이용신고업
등록증,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신규 등록의 경우]자산평
가액 보고서(개인인 경우),직
전회계연도의재무상태표(법
인인경우에 한함,신설법인은 
설립시재무상태표),시설.장비
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술능
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
의 경우 제외),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만 제출)
[변경 등록의 경우]지하수개
발․이용신고업등록증(별지 
47호서식),변경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1500000-0196
(환경부)
지하수개발·이
용 시공업 양
도·양수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양도·양수 신고서
<민원인제출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
도양수 신고서
<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지하수개발.이
용시공업등록증,양도계약서 
사본,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
본,자산평가액보고서 (개인
인 경우),직전회계년도의대
차대조표(법인인경우에한
함.신설법인은설립시의대차
대조표),시설,장비의 보유현
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
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기술능력
<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양도계약서 
사
본,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
인 경우만 제출),자산평가액
보고서 (개인인 경우),직전회
계년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에한함.신설법인은설립
시의재무상태표),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
인할 수 있는 서류,기술능력
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
격증을 제외한 서류에 한
함),임원에 관한 사항(법인
에 한함)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
의 경우 제외),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함)
<공무원확인서류>
-[기본서류]전자민원구비
서류,법인등기부등본(법인
인 경우),기술자격을 증명
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
<공무원확인서류>
-[기본서류]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기술자격을 증
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
증)
근거법령
[지하수법] 제24조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1500000-0197
(환경부)
지하수개발·이
용시공업 승계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승계신고서
<민원인제출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승
계신고서
근거법령
[지하수법] 제24조제3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1500000-0198
(환경부)
지하수영향조
사기관 
(등록
신청, 변경등록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신청서>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
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
<민원인제출신청서>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신규 등록의 경우]시설,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소
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
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
격증을 제외한 서류에 한
함),임원에 관한 사항,법인
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
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변
경 등록의 경우]지하수영향
조사기관 등록증,변경내용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신규 등록의 경우]시설,장
비의 보유현황과 그 소유 또
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
는 서류,기술인력의 보유현
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의 
경우 
제외),임원에 관한 사항(법인
인 경우만 제출),법인이 아
닌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변경 등록의 
경우]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
록증,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5항
1500000-0200
(환경부)
지하수관련 토
지 출입(사용)
허가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신청서>
-토지의 출입(사용)허가신
청서
<민원인제출신청서>
-토지의 (출입, 사용) 허가
신청서
근거법령
[지하수법] 제31조제3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41조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605
(환경부)
유출지하수 이
용계획 신고
근거법령
[지하수법] 제9조의2 제2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
의2
1500000-0614
(환경부)
지하수개발 이
용 종료신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
고서
<민원인제출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서
<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원상복구계획
서 
<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원상복구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근거법령
[지하수법] 제9조의3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
의3 [별지16]
1500000-0684
(환경부)
지하수에 영향
을 미치는 굴
착행위 종료신
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신청서>
-굴착행위 종료신고서
<민원인제출신청서>
-굴착행위 종료신고서
<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원상복구계획
서 
<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원상복구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굴착신고
시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에 
변동이 없거나,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허가를 받거나 신
고를 하는 경우 제출 생략가
능 
근거법령
[지하수법] 제9조의4 제1항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
의4 제4항 [별지21]
1500000-0685
(환경부)
지하수개발·이
용시설 사후관
리 
이행종료 
신고
근거법령
[지하수법] 제9조의5 제2항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
의5 제2항 [별지24]
1500000-0686
(환경부)
지하수개발·이
용시설 사후관
리 이행신고
근거법령
[지하수법] 제9조의5 제2항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
의5 제1항 [별지23]
1500000-0688
(환경부)
지하수개발·이
용시공업 합병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
<민원인제출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합
병신고서
<민원인제출서류>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등
록증,합병계약서 사본,합병
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
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
서 사본,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보고서,직전 회
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
<민원인제출서류>
-합병계약서 
사본,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
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보고서,직전 회계연도의 재
무상태표(법인인 경우에 한
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
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
의 대차대조표를 말함),시
설 장비의 보유현황을 기
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
는 서류,임원에 관한 사항
(법인에 한함)
법인설립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함),시설 장비의 보유현황
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에 관한 사항
(법인에 한함),기술능력의 보
유현황 및 자격(국가기술자
격의 경우 제외)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
[지하수법] 제24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1613000-0002
(환경부)
지하수개발·이
용자 
권리·의
무 승계신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
의무 승계신고서
<민원인제출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
무 승계신고서
근거법령
[지하수법] 제11조 제3항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1
조
1480000-0486
(환경부)
어린이 활동공
간 확인검사명
령 이행보고
민원명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이행보고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명
령 이행보고
1480000-0377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
선계획서 제출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7일)
(0일)
1480000-0378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보고
신청방법
방문,우편,
방문,우편,인터넷,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신청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관리현황 보고
<민원인제출신청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
서
근거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
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
칙] 제12조 [별지3]
1480000-0449
(환경부)
기술진단전문
기관 등록신청
서/변경신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등록신청의 경우][수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신고의 경우]등록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민원인제출서류>
-[등록신청의 경우][하수도
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변경신고의 
경우]등록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1480000-0402
(환경부)
분뇨재활용시
설의 개선명령 
이행보고
근거법령
[하수도법] 제44조 제4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3
조 제1항 별지 24,
1480000-0266
오수처리시설
근거법령
[하수도법] 제39조 제6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5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36호
항로표지현황변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현황변경되어,「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8월0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ㅇ 항로표지 현황변경(고금도남방등표 외 1기)
연번
구분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1
전
고금도
남방등표
 34-20-54.8 N
126-45-40.7 E
Q(6)+LFl W
15s
8
황흑 원형
콘크리트조
2022.
07.27.
항해
원조
등명기
교체
후
7
2
전
낭도등대
 34-19-14.0 N
127-01-07.0 E
Fl W 6s
8
백 원형
콘크리트조
후
9
  끝.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11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에 따라 “2022년 북항 햇빛발전소 3호 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승인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 사 명 : 2022년 북항 햇빛발전소 3호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대표자 최준욱
  나. 법인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 121-81-73662
  다.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공사
4. 공사개요
  가. 공사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7(북항배후단지 남측 기타 공공시설부지)
  나. 공사목적 : 태양광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익창출
  다. 공사규모 : 태양광모듈 1,804장(발전량 902㎾)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마. 총사업비 : 2,829,451,916원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와 인천항만공사스마트혁
신부(032-890-8285)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조달청공고 제2022-195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의 제1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
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1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당사자 : 주식회사 더지엘(621-81-81565)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125번길 92(강동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
     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의 제13호 가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
     요조건을 위반한 자

6. 의견제출
가. 기관명 :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윤태영 주무관
 (전화 : 051-330-6533, 팩스 : 0505-480-1443)
나.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2층 자재구매과
다. 전자우편 : yty94@korea.kr
라. 제출기한 : 2022년 8월 16일(화) 까지
마.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中 택 1



붙임 사전처분통지서(청문실시통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