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4호                 관         보        2007.12.21. (금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07-142호
 해운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투입(등록)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
2007-74호, 2004.12.14.)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21일
              해양수산부장관
                  신규투입(등록)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 고시 전부개정
신규투입(등록)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해운법 제49조에 따른 내항화물선의 적정선복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한의 내용) 내항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단, 폐기물운반선은 17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
 1. 당해 화물운송행위가 해운법 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2. 당해 운항선박이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
  의 등록기준에 포함되었던 선박인 경우
 3. 제3조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3조 (허가)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운
 항하고자 하는 선박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운법 제49조제3항 및 해운법 시행령 제27
 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수 있다.

 1. 2005년 1월 1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선박법 제9조에 따른 가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은 선박으로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포함되는 선박을 구매·
    용선 또는 임차하는 경우일 것
  나. 매매계약의 체결시점 또는 가선박국적증서 교부시점과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
    송사업의 등록신청시점 또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선박의 증선신고시점 사이에
    내항화물 운송 이외의 타 목적으로 운항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을 것

 2.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령제한심의위원회에서 선령제한 예외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3. 외국에서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선박을 도입할 경우 관세법에 의한 국내통관시 선령이 15
  년 미만이나,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신청시점 또는 증선신고시점에서 선령이 15년 이상이 된
  경우
제4조 (선령제한기준의 완화)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회 제2조에 따른 선령제한의 적정성을 심
 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선령제한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선령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제5조에 따른 선령
 제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선령제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제3조제2호 및 제4조에 따른 선령제한 완화를 심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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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령제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선령제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
 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대표 2인
 2. 한국해운조합 추천인사 1인
 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추천인사 1인
 4. 그 밖의 해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선령제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⑤선령제한심의위원회가 제3조제2호 및 제4조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1. 선종별로 선령제한기준을 만족시키는 중고선의 수급상황
 2. 선종별로 화물수송수요 대비 선복량 수준
 3. 선령제한 완화로 인해 기존 선령제한기준을 준수한 자의 신뢰이익 침해정도
 4. 그 밖의 선령제한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7-143호
 해운법 제49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선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21일
             해양수산부장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개정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제3항”을 “제3
항 및 해운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적 선박의 용선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
 한 용선 허가증을 발급해야한다.
제3조제4항중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국적 선박의 용선을 위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에는”을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부터 용선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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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4호
관
보
2007.12.21. (금요일)
697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7-28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및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원생동물 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원생동물검사기관 지정
1. 지정번호：제5호
2. 기관명：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3. 소재지：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140번지
4. 대표자：김주원
5. 지정범위：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145호)에 의한 원생동물 검사
6. 지정조건：「먹는물수질검사기관 원생동물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
2007-14호)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생동물 검사기관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44호
하천공사준공고시
하천법 제28조에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국가하천 만경강 화전제 기성제방 보강공사
2.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인가보호
○개  요：축제 및 호안 1,227m, 배수통문 2개소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시행자：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  소：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착수일：2004년11월 2 일
-준공일：2007년11월16일
6.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없음
7.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전라북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45호
하천공사준공고시
하천법 제28조에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제16654호                 관          보            2007.12.21. (금요일)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간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신청서
                                                                7일


       ①상호(명칭)                       ②설립연월일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신청인

       ⑤주       소



       ⑥사업의종류


⑦선박명
                       ⑧운송화물             ⑨운송구간       ⑩운송기간
 (국적, 총톤수)




⑪사     유



 해운법 제49조 제3항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에 따라 외국적 선박용선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사업계획서 1부
                                                                없음
  2.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695
제16654호            관         보      2007.12.21. (금요일)
[별지 제2호서식]

  허가번호:        호


                    외국적 선박 용선 허가증

  ○ 신청인(상호):
  ○ 주    소:
  ○ 허가내용:


        선박명
                   운송화물         운송구간          운송기간
   (국적, 총톤수)




  ○조건:허가한 내용에 따라 운항하여야 하며, 위반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해운법 제49조 제3항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제3조
제3항에 따라 외국적 선박 용선 허가증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696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7-5178호
1.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양주 광석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변경 지정하고,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을 승
 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양주시 및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12월17일
                  경 기 도 지 사
1.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가.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요

                                                    면               적(㎡)
 지 구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증 · 감

 양주 광석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1,200,000      1,169,195   감)30,805
택지개발지구 우고리, 광석리 일원

 나.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도면:붙임(게재생략)
2. 개발계획 승인
 가. 개발계획(사업)의 명칭:양주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 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2)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사장 김재현
 다. 개발계획(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가) 수용인구-19,400인
     나) 건설호수-7,760호
     다) 주택 유형별 계획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508,078         19,400                7,760   단독:공동 =13.1%:86.9%

 단독주택                 66,496           670                268

 공동주택              441,582         18,730                7,492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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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가) 전력공급계획
     -전력공급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지구 인근 변전소의 배전선로 증설
         로 전력 공급
                                      수       요           량
                                                                                    (단위:MWh/년)

         계             가 정 용                 상 업 용             도시지원시설                 공 공 용

  112,294               68,535               27,367                10,932              5,460

  나) 도시가스 공급계획
     -해당 공급권역의 도시가스사업자인 ㈜한진도시가스와 협의 공급
                                      수           요       량
                                                                                    (단위:천N㎥/년)

              계                           1,300                    비                      고

     취        사    용                      1,300

  다) 집단에너지(지역난방) 공급검토
     산업자원부 협의 결과(2007. 2.16), 본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공고 제2002-240
     호, 2002.12.)의 도입기준에 의거, 집단에너공급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회신됨.
 3) 교통에 관한 계획
  가) 도로계획

 구           분     류   별     폭원(m)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        고

             합         계                      76          14,746       244,062       가각면적포함

                       계                      65          14,322       240,997

                           소 계                34          11,855       212,865

                   1류        21~23                6        4,400           99,734
             중 로
                   2류        15~18            10           4,514           76,342
일반도로
                   3류            12           18           2,941           36,789

                           소 계                31           2,467           28,132

             소 로   1류            11           28           2,425           27,782

                   2류            8                3           42             350

                                              690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구          분     류   별        폭원(m)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     고

                      계                          11              424           3,065

                          소    계                 11              424           3,065
보행자
                   1류              11             4              47               517
전용도로    소 로
                   2류              8              2              247              1976

                   3류           4~6               5              130              572

     나) 주차장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13,348

        1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152-1                                              1,046

        2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158-1                                                870

        3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147                                                  925

        4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456                                                  594

        5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473-7                                                941

주차장     6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484-4                                                943

        7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268-7                                              1,230

        8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270                                                1,500

        9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252-4                                              1,381

       10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262                                                2,985

       11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242-1                                                933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천㎡)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용 지 보 상           1,169           233        701          235          -                -        -

 조 성 공 사           1,169           -          -            107          361          465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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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가)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587,759    2,732   62,301      204,033        102,997   88,718        72,417   53,561

용지비          343,405       -    58,882      199,368         81,240        73        1,921    1,921

조성비          244,354    2,732    3,419        5,665         21,757   88,645        70,496   51,640

     나) 재원조달계획:한국토지공사 자체 자금
    6) 관할 시장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구    분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북측 지구외곽 도로 4차로(당초3차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 검토반영
             로) 변경 필요                              음

            ·도시기본계획등 상위계획과 연계된 ·상하수도 시설용량 등 기반시설계획                                           반영
             기반시설 계획 수립                            은 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상

             -상·하수도 시설용량 결정시 반영                    위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수립 하겠음

            ·주변지역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가석·가납지구 주변 개발 사업지구                                            반영
             수립 필요                                 와 연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학교용지 기준이상 확보 및 지구남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에 의해적정규                                           반영

양주시          측 초등학교 위치 재검토                         모와 위치 및 거리를 고려하여 계획

도시계획 -사업지구 기본방향에 부합되도록 여                           하였으며, 지구남측 초등학교는 지구

위원회          유있게 확보                                외 주민을 감안하여 계획하였음

            ·사업지구 외 주변 공장지대로 인해 ·완충녹지설치 및 공장지대 인근 적 부분반영
             향후 민원발생이 예상되는바 저감대                    정 토지이용 부여를 통해 민원발생
             책(이전 또는 지구내 편입 등) 마련                  해소코자 하며, 주변공장에서 환경기
             시행                                    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양주시의 관
                                                   리·감독 등 협조요망

            ·향후 타 시·군 주민들이 입주할 ·대상지 중앙부 가로공원 및 생활가                                           반영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도록 높은 부                   로 조성 등 매력요소 도입을 통하여
             가가치와 메리트 있는 도시건설을                     메리트 있는 도시건설을 위한 토지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필요                       이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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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재해예방을 위한 저류지 위치 적정 ·용량 및 입지 검토를 통하여 근린공              반영
          여부 재검토                     원내 저류지 2개소 확보로 재해예방

         ·남측외곽도로 선형 검토            ·지구외 연결도로(국지도39 호선) 및 조정반영
          -현 선형은 지구내 주택지를 통과         지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로계획
           하므로 쾌적한 주거환경 저해           을 수립하였음.

         ·지구서측 상업용지 재검토           ·지구서측 상업용지를 삭제하고 의료          반영
                                     시설과 종교용지 등을 반영함

         [사업시행 관련]
         ·사업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 추진       -공동사업은 2이상의 시행자가 사업 양주시와

          -2004.11월 지구지정을 위한 중앙      자금을 조달하여 구역분할 또는 역 협의조치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 건설교통          할분담 등에 의해 사업 시행하는 방

           부 반영 발표                   식으로 사업비 공동부담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업시행자 변경은
          -개발계획 승인시 사업시행자 변경
                                     지난한 실정임
           (토지공사→토지공사, 양주시)
                                  -광석지구는 기반시설설치 부담, 지가
          -주변지역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상승 등으로 사업추진 여건이 매우
           광적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비 지
                                     불리한 실정으로 사업지구 밖에 계
           원(250억원)
                                     획된 공원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지
                                     난하므로 양주시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도시과

         ·인구밀도 상향 조정 재검토          ·현재 수립중인 2020 양주시 도시기        반영
          -광석지구는 2021년 양주도시기본        본계획상 인구밀도가 166인/ha으로
           계획상 인구밀도가 120인/ha로        변경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반영되어 현 시점에서 인구밀도          , 동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개발
           상향은 불가하므로 현재 수립 중         계획을 검토·수립하겠음
           인 2020 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양주시 사전협의 필요

         ·택지개발로 인한 지구경계 시설계 ·택지개발예정지구 경계부 시설계획(                반영
          획(녹지, 단지경계)으로 주변지역의        녹지, 단지경계)으로 주변지역의 농
          농로등 기존 진입로가 차단되지 않         로 등 기존 진입로가 차단되지 않도
          도록 계획을 수립 민원 예방            록 계획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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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일정지역 내에 ·사업지구 주변 환경저해시설에 대하 검토반영
          환경 저해(악취, 소음, 대기, 미관          여는 완충녹지 설치 등의 저감대책
          저해 등)시설에 대한 저감대책 시행           을 검토하여 시행하겠음

         [공공기반시설 확보 관련]

         (공원, 녹지관련)
         ·도로변 및 주거용지, 지구경계 등에 ·지구내 충분한 공원·녹지·완충녹                  반영
          기준 이상의 공원·녹지·완충녹지             지를 확보하였으며, 실시계획 승인
          를 확보하고 양주시의 특색있는 공            전 양주시와 협의후 조치하겠음
          원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실시계
          획 전 양주시와 사전협의(가로등,
          광고물 등 포함)할 것

         (도로관련)
         ·국지도 39호선과 생활중심가로 연                                     추후협의
                                   ·가석지구는 현재 도시개발 사업이
          결 도로선형을 직선화할 것
                                        추진 중인 지역으로 지구내 편입이
          -가석지구 편입등과 관련 양주시·
                                        어려우므로 실시계획 승인전 재협의
           가석지구 도시개발조합과 협의

         ·생활중심가로를 4차로에서 6차로로 ·지구내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미반영
          확장할 것                         차로수를 확보한 사항임

         ·남측과 북측지구 외곽도로를 4차로 ·지구내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미반영
          로 동일하게 계획                     차로수를 확보한 사항임

         ·교차로 접속부분 도류화 시설(가감 ·교차로 설치시 가감속 차선을 반영                  반영
          속 차선) 반영                      하겠음

         ·도로모퉁이 설치기준은 가급적 최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충 검토반영
          대기준을 적용하여 충분한 회전반경            분한 회전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계획하겠음

         (기타 기반시설관련)
         ·지구내 도서관시설부지(3,000㎡~ ·실시계획 승인전 도서관 부지 확보 추후협의
          4,500㎡) 계획 반영                 (공원내 반영 여부 등)에 대하여 협

          -공원과 연계되고 도로에 인접한             의하겠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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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개발계획 관련 기타의견)
         ·실시계획시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반영 ·실시계획 수립시 조치하겠음                     반영

          -상업지역 내에서 숙박시설 및 위
           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
           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
           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
           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
           로부터 50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
           축하여야 함

         ·상업용지 위치 변경             ·학교와의 적정이격거리를 두어 학교 조정반영
          -학교에서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어          정화구역을 고려한 상업용지를 계획
           정화구역(절대·상대)으로 계획수          하였으며,
           립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지구 서측상업용지는 삭제하고 의료

          -고등학교를 지구 중앙 초등학교           시설과 종교용지 등을 반영하였음
           옆으로 이전 검토

          -지구 서측 상업용지 위치 재검토

         ·실시계획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을 ·광석지구는 소규모 사업지구로 사업                  미반영
          위한 기반시설 확보                  규모, 조성원가 등을 감안할 경우 유

          -필요한 시설부지 등이 누락되지           비쿼터스 도시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않도록 계획                     확보는 매우 지난함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을 위한 ·시설물 인수인계전 양주시와 협의후                   반영
          KLIS발급 전산자료 납품조치(지적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을 위한
          분할 완료후 시설물 인수인계 이전)         KLIS발급 전산자료를 제출하겠음.

         ·중수도 시스템 설치 반영          ·사업지구 규모 및 조성원가, 중수도 설치적정

          -실시계획시 공공, 민간건축물에서          이용실태 등을 감안시 중수도이용을 성 검토

           중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위한 시스템설치는 지난한 실정임

         (지구내 주민대책(보상 등) 및 주민관
         련 사항)
         ·주민제시의견은 아주 특별한 사유 ·주민제시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                   반영
          가 없는한 반영을 원칙으로 하여 주민        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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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구    분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대책을 위하 ·조치하겠음                            반영
          여 보상시기 확정 통보

         ·보상협의 시 현금지급 방식외 다양 ·관련규정 및 보상사례를 기준검토 검토반영
          한 보상방안 시행                 조치하겠음
          -공동주택부지, 상업용지, 근린생활
           시설부지 등 토지로 보상하는 방
           안 시행

         ·양도소득세부담을 고려하여 피해가 ·관련법규 개정결과에 따라 적정한 검토반영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상대        보상대책을 검토 조치하겠음
          책 수립 추진

         ·옥정지구와 동일한 시기에 보상될 ·인허가 등 전체적인 사업일정 등을              미반영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고려 조치하겠음
          -옥정지구가 먼저 보상될 경우 주
           변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옥
           정지구에 비해 전체적인 토지가격
           이 낮은 광석지구 편입 주민들의
           대토 시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편입주민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함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 ·사업 착공이전 원인자부담금 납부협              반영
          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        약을 체결하겠음
          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상수도 원인
상수도       자 부담금 부과납부·대상으로 사
사업소       업 착공 이전 원인자부담금 납부협
          약을 체결하여야 함

         ·실시설계 시 상수배수관로에 대하여 ·실시설계시 사전에 상수도 사업소와              반영
          별도 협의하여야 함                별도 협의하겠음

         ·환경·교통·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관련법규에 따라 이행하겠음                   반영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
          가 협의 대상임
환경       ·택지개발지구 내 녹지공간 조성 시 ·비오톱 공원 조성 계획은 조경계획 검토반영
보호과       충분한 비오톱 공원이 조성되도록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 후 수립하
          환경영향평가 제출시 반영하기 바         겠으며, 지구내 공원 계획은 녹지자
          라며, 또한 공원은 개발지역 내 적       연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
          정하게 분포되도록 하기 바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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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2006년 8월에 수립된 양주시 환경 ·양주시 환경보전종합계획과                 검토반영
          보전종합계획과 연관하여 사업 추진      연관하여 사업계획을 검토하
          요망                      겠음

         ·개발지구 인근에 위치한 축사시설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                반영
          인한 악취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음

         ·개발지구내 공원중 주민이 많이 모
                                  ·조경설계시 검토반영 하겠음               반영
          이는 공원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
          여야 함

         ·신천본류에 택지개발사업 인접 우 ·지구내에 편입되는 우골천은 자연형 조정반영
          고천 일부가 접합되어 자연형하천정         하천정화기본종합계획을 반영하여
          화 기본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개발계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음
          획을 수립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4 규정에 ·개발계획 수립시 지형, 풍향 등을 고               반영
          의거 사업자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         려하여 단지중앙에 생활가로공원을
          립 이행할 때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계획하여 대기오염 물질의 순환이
          의 지형, 풍향, 풍속, 건축물의 배치      원활하도록 계획하였음
          간격 및 바람통로 등을 고려하여 대
          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되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도시가스 공급시 관련법에 의한 승 ·해당사업자가 승인(신고) 득해야할 해당없음
          인(신고)을 득하여야 함              사항임
산업
         ·LPG(500KG 이상 개별)사용 시 특 ·개별사업자 조치사항임.                해당없음
경제과
          정가스 사용시설 신고를 필하여야
          함(개별사업자 해당사항)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확인된 사업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하겠음                    반영
          예정부지 내 유물산포지는 문화재
          보호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
문화
          30조 규정에 의거 발굴허가를 받은
체육과
          후 발굴에 착수하며, 발굴 완료후
          발굴조사 보고서 10부를 제출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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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발굴결과에 대한 문화재청과의 협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하겠으며, 사업                 반영
          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에 영향을           예정부지 인접 문화재 및 그 주변경
          미칠 수 있으므로 문화재청과 협의           관과 유물산포지 등의 훼손이 최소
          가 완료된 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          화 될 수 있도록 하겠음
          며, 공사로 인해 사업예정부지 인접
          문화재 및 그 주변경관과 유물산포
          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사업지구내 조선시대 문중묘소들은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하겠음                      반영
          이장, 기록보존 및 출토유물 보존
          방안 등은 관련 문중과 협의하여 추
          진하도록 하고, 무덤의 석물들은 학
          술적 가치가 있으므로 우리시와 협
          의 하에 적정장소에 보존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함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 수습된 유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하겠음                     반영
          물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국가귀속 절차 등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공사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규·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하겠음                      반영
          유물등이 확인되면 문화재보호법 제
          43조에 의거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훼손 및 도난방지 등 제반 안전조치
          후 관련기관(시, 도청, 경찰서, 문화
          재청)에 신고하여야 함

         ·교차로 위치의 적정성 확보(상1,2)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            반영

          -불가피할시 일방통행 등 적극활용           음

         ·교차로의 교차각은 가급적 직각 교 ·교차로의 교차각은 가급적 직각교차                 반영
교통과
          차                            토록 계획하겠음

         ·단독주택지내 불법주차예방차원으로 ·단독주택지내 불법주차 예방을 위해                  반영
          공영주차장 추가 설치                  주차장을 추가로 계획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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