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2404      접시 스프링
 개정       KSBISO10485   너트의 원뿔형 보증 하중 시험
 개정       KSBISO10664   볼트와 나사용 헥사로뷸라 내부 구동 형상
 개정       KSBISO15071   플랜지붙이 6각 볼트-소형시리즈-제품등급A
 개정       KSBISO15330   체결부품 ― 수소취성 검출을 위한 예비하중시험 ― 평행 자리면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표준서식(KSA0001:2015) 개정
  ○ 일부 용어 통일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 공통 : 최신 표준서식(KSA0001:2015) 반영
  ○ KSB1073 : 용어 수정(‘세트스크루’ → ‘멈춤나사’ 등)
  ○ KSBISO15330 : 용어 수정(‘베어링 표면’ → ‘자리면’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우용수(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6, E-MAIL: woojoshua@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73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신규)
   성 명           ㈜나은에너지         한국전기신기술협동조합              김인태
   법인번호         150111-*******    264351-*******     641226-*******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74번길141 경기도 양주시
                 대림로 116-11    (고잔동, 남동공단 164B, 5L) 고읍북로 35번길 29-19
2. 기술명 : 방재시설물 수변전 설비에서 한상의 결상 및 단선시 전력복구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자연재해(낙뢰, 홍수, 지진, 화재, 조류)로 인해 배전계통의 결상, 단선이 발생할 시 그 고장전기로
    인하여 재산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상, 단선된 고장 전력을 신속하게 복구하여
    재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임
4. 기술범위
  ○ 수문 및 배수펌프장 등 하천 수변전 설비에서 R,S,T,N상 중 한상이 결상되거나 단선되면 결상 및
    단선 북구로 실시간 정상 전력으로 복구되는 기술
  ○ 결상 및 단선에 대한 복구 용량은 150KVA 이하 기술
                               229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체부 박물관정책과(30119)
   - 전자우편 : curatorj@korea.kr
   - 팩스 : 044-203-34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전화 044-203-2645, 팩스 044-203-3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90호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미술품 위작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미술품 유통업과 미술품 감정업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미술품 유통업과 미술품 감정업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구매자를 보호하고 미술품 유통의 기초질서 확립 필요
2. 주요내용
 가. 화랑업의 등록(안 제5조)
  화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발굴․양성 또는 지원․홍보하고자 하는 미술작가의 명단 등을 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나. 화랑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안 제9조)
  화랑업의 등록이나 영업운영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하도록 함
 다. 미술품 경매업의 허가 등(안 제12조)
  미술품 경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라. 미술품 경매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안 제17조)
  미술품 경매업의 허가나 영업운영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하도록 함
 마. 기타 미술품 판매업의 신고(안 제18조)
  기타 미술품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바. 미술품 유통업자의 의무(안 제22조)
  미술품 유통업자는 위작 미술품을 유통시켜서는 아니 되며, 미술품을 판매․경매․중개 또는 기타
  유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와 미술품 보증서를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교부하여 함.
  또한 유통업자가 거래한 미술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그 이력을 관리하도록 함
                             232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사. 미술품 유통업의 이해충돌의 방지 및 상생협약(안 제24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 유통업자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 건전한 미술시장 육성 및
  미술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협약체결을 권장하며, 미술품 유통업자는 협의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협약의 이행여부 등을 점검․감독할 수 있도록 함
 아.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안 제29조)
  미술품 감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자.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안 제31조)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이나 영업운영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하도록 함
 차.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 설립(안 제36조)
  미술품의 적정 가치와 진위 판정 등에 관한 미술품 감정 및 감정기법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문화
  체육관광부 산하에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을 설립함
 카. 위작 미술품 유통에 대한 처벌(안 제41조)
  미술품 위작이나 위작 미술품 거래 등 동 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징역/벌금)를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 전자우편 : chjin98@korea.kr
  - 팩스 : 044-203-34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거나,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203-2756, 팩스 044-203-3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849호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환경부 고시 제2015-208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정보 중 수자원 영향을 평가할수 있도록 사용단계 환경성적 사용방법을 보완
  등 제품의 환경성적을 효과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고시된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을 일부 개정
  하고자 함.
                             233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6-22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5-343호(‘15.12.30)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Ⅰ.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 주요변경사유
    ○ 행복주택용지 신규반영 및 국민임대용지 위치조정
    ○ 완료시기 예측이 어려운 구간 등 사업준공 시기 조정
    ○ 2-3단계 사업준공(2016. 12)을 위한 확정측량 결과 반영
    ○ 공항북로 확장공사(인천공항공사 시행) 사업구간 지구계 제척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기정                                변경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운남동, 운북동, 중산동 일원
   면적      19,303,824.8㎡               19,300,049.1㎡ (감 3,775.7㎡)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구 분             시행기간                    면적(㎡)                    증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단계     1단계     2012년 까지 2012년 까지    6,015,015.2      6,014,159.5     감) 855.7          변경
  2단계     2단계          -        -      9,589,744.6      9,282,633.6   감) 307,111.0        변경
  2-1단계 2-1단계     2014년 까지 2014년 까지      165,856.1        165,856.1         -            변경없음
  2-2단계 2-2단계     2015년 까지 2015년 까지    5,396,610.4      5,396,610.4         -            변경없음
  2-3단계 2-3단계     2016년 까지 2016년 까지    4,027,278.1        443,992.1   감) 3,583,286.0      변경
     -    2-4단계        -   2018년 까지              -      3,276,175.0   증) 3,276,175.0      변경
  3단계     3단계     2020년 까지 2020년 까지    3,699,065.0      4,003,256.0   증) 304,191.0        변경
4.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가. 인구수용계획【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인구수(명)               133,815                    134,061                    증) 246
     세대수(호)                52,842                     53,106                    증) 264
                                      147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마. 산업(물류)시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개소(개)             면적(㎡)                비고
 산업(물류)시설   기정                   24               493,445.3
            변경                   24               493,208.3          감) 237.0㎡
바. 관광·휴게 및 숙박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개소(개)             면적(㎡)                 비고
  관광·휴게 및    기정                   9               215,333.0
  숙박시설용지     변경                   9               215,365.0           증) 32.0㎡
사. 문화 및 업무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아. 복합터미널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자. 여객자동차차고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차. 시장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카. 창고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타. 체육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개소(개)             면적(㎡)               비고
  체육시설용지    기정                    1               88,210.0
            변경                    1               88,210.0          사업단계 변경
 파. 유보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8. 교통계획【변경】
 가. 도로【변경】
 구분                                     주요내용
                     기정                                    변경
      〇 자동차전용도로 : 1개노선(34,400.0㎡)           〇 자동차전용도로 : 1개노선(34,400.0㎡)
 도로   〇 일반도로 : 446개노선(2,942,057.0㎡)         〇 일반도로 : 446개노선(2,942,057.0㎡)
      〇 특수도로 : 308개노선(185,702.6㎡)           〇 특수도로 : 308개노선(185,702.6㎡)
      〇 가각 및 기타 : 50,632.5㎡                 〇 가각 및 기타 : 50,323.2㎡
나. 주차장【변경】
          구 분                   개소(개)             면적(㎡)                비고
   주차장            기정             49               132,136.4
                  변경             49               132,141.5           증) 5.1㎡
9.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가. 학교시설【변경】
          구 분                   개소(개)             면적(㎡)               비고
   학교시설           기정             24               403,587.2
                  변경             24               403,587.2         사업단계 변경
나.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다. 의료시설【변경】
         구 분                    개소(개)             면적(㎡)               비고
  종합의료시설     기정                   1               105,139.0
             변경                   1               105,139.0         사업단계 변경
   국제보건소     기정                   1                5,000.0
             변경                   1                5,000.0          사업단계 변경
                                      150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라. 공공청사【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공공청사          기정         17             214,933.7
                 변경         17             214,934.8           증) 1.1㎡
마. 문화시설【변경없음】
바. 도서관【변경없음】
사. 경로당【변경없음】
아. 주유소【변경】
          구 분              개소(개)           면적(㎡)                비고
   주유소           기정         10             22,259.2
                 변경         10             22,259.2          사업단계 변경
자. 종교시설【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종교시설          기정         15             22,053.1
                 변경         15             22,053.1          사업단계 변경
차. 검문소【변경없음】
카. 구립종합운동장【변경】
       구 분                 개소(개)           면적(㎡)                비고
 구림종합운동장   기정                1             25,000.0
           변경                1             25,000.0          사업단계 변경
타. 군사시설용지【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1          중산동 산300-1임 일원           8,182.0        송산소초
 군사시설용지 변경 1-①         중산동 산300임 일원            4,009.0        송산소초
            1-②         중산동 산300-1임            4,173.0       송산소초(존치)
 파. 봉안당(메모리얼파크)【변경없음】
 하. 통신시설【변경없음】
 거. 교육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너. 청소년수련시설【변경없음】
10.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2. 용수·에너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가. 상수도계획【변경】
          구 분              개소(개)           면적(㎡)               비고
   수도시설          기정          2             15,250.0
                 변경          2             15,250.0         계획급수량 변경
                              151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나. 우·오수계획【변경】
        구 분                          개소(개)         면적(㎡)                비고
오수중계펌프장 및   기정                         8            2,340.9
                                                   (2,538.4)
  빗물펌프장     변경                         8            2,340.9          사업단계 및
                                                   (2,538.4)        계획오수량 변경
주 : ( )안은 시설 전체면적임
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중앙집하장 계획【변경】
         구 분                         개소(개)         면적(㎡)                비고
   생활폐기물     기정                        4           10,499.9
  자동집하시설
   중앙집하장     변경                        4           10,499.9          사업단계 변경
라. 지하차도 관리사무소 계획【변경없음】
마. 도로관리차량보관소【변경】
          구 분                        개소(개)         면적(㎡)               비고
  도로관리             기정                  1           1,653.0
  차량보관소            변경                  1           1,653.0           사업단계 변경
바. 가스공급설비(정압기) 계획【변경없음】
사. 송유시설 부지【변경없음】
아. 공원·녹지계획【변경】
 구분                                      주요내용
                      기정                                  변경
       〇 근린공원 : 37개소(3,974,713.1㎡)         〇 근린공원 : 37개소(3,975,071.0㎡)
       〇 체육공원 : 2개소(120,576.8㎡)            〇 체육공원 : 2개소(120,576.8㎡)
 공원    〇 어린이공원 : 27개소(102,272.6㎡)          〇 어린이공원 : 27개소(102,272.6㎡)
       〇 소공원 : 25개소(46,683.3㎡)             〇 소공원 : 25개소(46,683.3㎡)
       〇 수변공원 : -                          〇 수변공원 : -
       〇 묘지공원 : 1개소(100,000.0㎡)            〇 묘지공원 : 1개소(100,000.0㎡)
       〇 완충녹지 : 66개소(892,820.5㎡)           〇 완충녹지 : 65개소(889,118.7㎡)
 녹지    〇 경관녹지 : 7개소(427,583.2㎡)            〇 경관녹지 : 7개소(427,583.2㎡)
       〇 연결녹지 : 30개소(227,144.7㎡)           〇 연결녹지 : 30개소(227,110.1㎡)
자. 기타 기반시설【변경】
 구분                                      주요내용
                   기정                                    변경
 광장 〇  교통광장 : 5개소(416,563.0㎡)
     〇 일반광장 : 13개소(121,469.2㎡)
                                           〇 교통광장 : 5개소(416,563.0㎡)
                                           〇 일반광장 : 13개소(121,169.5㎡)
공공공지 〇 공공공지 : 18개소(41,967.9㎡)              〇 공공공지 : 18개소(42,147.5㎡)
13.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4.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15. 개발사업지구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6.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7. 문화재 보호계획【변경없음】
                            152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18. 초고속 정보통신망 계획【변경없음】
19.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20. 집단에너지 공급계획【변경없음】
21. 방재계획【변경없음】
22. 주요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3. 관련도면【변경】
가.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도(S=1:5,000) : 생략【변경】
나. 단계별계획도(S=1:10,000) : 생략【변경】
다. 개발계획평면도(S=1:5,000) : 생략【변경】
Ⅱ.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행복주택용지 신규반영 및 국민임대용지 위치조정
    ○ 완료시기 예측이 어려운 구간 등 사업준공 시기 조정
    ○ 2-3단계 사업준공(2016. 12)을 위한 확정측량 결과 반영
    ○ 공항북로 확장공사(인천공항공사 시행) 사업구간 지구계 제척
1.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기정                            변경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운남동, 운북동, 중산동 일원
   면적            19,303,824.8㎡          19,300,049.1㎡ (감 3,775.7㎡)
2.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
      구 분           시행기간                        면적(㎡)              증감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단계     1단계 2012년 까지 2012년 까지          6,015,015.2 6,014,159.5     감) 855.7      변경
 2단계     2단계     -          -           9,589,744.6 9,282,633.6   감) 307,111.0 변경
 2-1단계 2-1단계 2014년 까지 2014년 까지            165,856.1 165,856.1           -        변경없음
 2-2단계 2-2단계 2015년 까지 2015년 까지          5,396,610.4 5,396,610.4         -        변경없음
 2-3단계 2-3단계 2016년 까지 2016년 까지          4,027,278.1 443,992.1     감) 3,583,286.0 변경
    -    2-4단계   -     2018년 까지                   - 3,276,175.0   증) 3,276,175.0 변경
 3단계     3단계 2020년 까지 2020년 까지          3,699,065.0 4,003,256.0   증) 304,191.0 변경
3.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변경】
 가. 소요토지 확보계획【변경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구성비(%)     비고
      합 계               19,303,824.8    19,300,049.1    감) 3,775.7     100.0
 주택     소 계              4,174,831.3    4,175,013.2     증) 181.9        21.6
 건설     공동 주택            2,760,642.4    2,760,667.4      증) 25.0        14.3
 용지     단독 주택            1,414,188.9    1,414,345.8     증) 156.9        7.3
    근린생활시설용지              113,877.1      113,926.2       증) 49.1        0.6
     주상복합용지               136,733.8      136,733.8          -           0.7
                                       153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공동주택        기정        2,760,642.4         64.0       (100.0)           44,468           112,458
              변경        2,760,667.4         64.0       (100.0)           44,732           112,704
    저층        기정          262,462.3          6.1         (9.5)              923             2,355
    중층        기정          710,093.5         16.4        (25.7)            9,967            25,416
              변경          710,118.5         16.4        (25.7)            9,976            26,159
    고층        기정        1,788,086.6         41.5        (64.8)           33,578            84,687
              변경        1,788,086.6         41.5        (64.8)           33,833            84,910
  주상복합        기정          136,733.8          3.2                          3,015             7,689
  유보지         기정                  -            -            -             2,000             5,100
 다. 근린생활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개소(개)                    면적(㎡)                     비고
 근린생활시설    기정                      56                      113,877.1
           변경                      56                      113,926.2               증) 49.1㎡
 라. 상업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마. 산업(물류)시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개소(개)                    면적(㎡)                    비고
 산업(물류)시설   기정                     24                      493,445.3
            변경                     24                      493,208.3              감) 237.0㎡
바. 관광·휴게 및 숙박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개소(개)                    면적(㎡)                     비고
 관광·휴게 및    기정                      9                      215,333.0
 숙박시설용지     변경                      9                      215,365.0               증) 32.0㎡
사. 문화 및 업무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아. 복합터미널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자. 여객자동차차고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차. 시장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카. 창고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타. 체육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개소(개)                    면적(㎡)                    비고
 체육시설용지    기정                       1                      88,210.0
           변경                       1                      88,210.0               사업단계 변경
파. 유보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하.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변경】
 구분                                         주요내용
                     기정                                      변경
      〇 자동차전용도로 : 1개노선(34,400.0㎡)             〇 자동차전용도로 : 1개노선(34,400.0㎡)
 도로   〇 일반도로 : 446개노선(2,942,057.0㎡)           〇 일반도로 : 446개노선(2,942,057.0㎡)
      〇 특수도로 : 308개노선(185,702.6㎡)             〇 특수도로 : 308개노선(185,702.6㎡)
      〇 가각 및 기타 : 50,632.5㎡                   〇 가각 및 기타 : 50,323.2㎡
                                      155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 지하공공보도【변경없음】
□ 주차장【변경】
          구 분        개소(개)         면적(㎡)                비고
  주차장           기정    49           132,136.4
                변경    49           132,141.5           증) 5.1㎡
□ 복합터미널【변경없음】
□ 여객자동차차고지【변경없음】
□ 시장용지【변경없음】
□ 창고시설용지【변경없음】
□ 체육시설용지【변경】
      구 분            개소(개)         면적(㎡)               비고
체육시설용지    기정           1           88,210.0
          변경           1           88,210.0          사업단계 변경
□ 학교시설【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학교시설           기정    24           403,587.2
                변경    24           403,587.2         사업단계 변경
□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 청소년수련시설【변경없음】
□ 의료시설【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종합의료시설          기정     1           105,139.0
                변경     1           105,139.0         사업단계 변경
 국제보건소          기정     1            5,000.0
                변경     1            5,000.0          사업단계 변경
□ 공공청사【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공공청사           기정    17           214,933.7
                변경    17           214,934.8           증) 1.1㎡
□ 문화시설【변경없음】
□ 도서관【변경없음】
□ 경로당【변경없음】
□ 주유소【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주유소            기정    10           22,259.2
                변경    10           22,259.2          사업단계 변경
□ 종교시설【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종교시설           기정    15           22,053.1
                변경    15           22,053.1          사업단계 변경
                         156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 검문소【변경없음】
 □ 구립종합운동장【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구림종합운동장          기정                  1             25,000.0
                  변경                  1             25,000.0          사업단계 변경
 □ 군사시설용지【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1                중산동 산300-1임 일원               8,182.0        송산소초
군사시설용지 변경 1-①               중산동 산300임 일원                4,009.0        송산소초
           1-②               중산동 산300-1임                4,173.0       송산소초(존치)
 □ 수도시설【변경없음】
 □ 하수종말처리장【변경없음】
 □ 오수중계펌프장 및 빗물펌프장【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오수중계펌프장 및         기정                  8              2,340.9
                                                    (2,538.4)
  빗물펌프장           변경                  8              2,340.9          사업단계 및
                                                    (2,538.4)        계획오수량 변경
주 : ( )안은 시설 전체면적임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중앙집하장 계획【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생활폐기물            기정                  4             10,499.9
 자동집하시설
 중앙집하장            변경                  4             10,499.9          사업단계 변경
 □ 봉안당(메모리얼파크)【변경없음】
 □ 통신시설용지【변경없음】
 □ 교육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지하차도관리사무소【변경없음】
 □ 도로관리차량보관소【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도로관리            기정                  1             1,653.0
 차량보관소            변경                  1             1,653.0           사업단계 변경
 □ 가스공급설비(정압기) 계획【변경없음】
 □ 송유시설 부지【변경없음】
 □ 공원·녹지계획【변경】
 구분                                      주요내용
                     기정                                     변경
      〇 근린공원 : 37개소(3,974,713.1㎡)            〇 근린공원 : 37개소(3,975,071.0㎡)
      〇 체육공원 : 2개소(120,576.8㎡)               〇 체육공원 : 2개소(120,576.8㎡)
 공원   〇 어린이공원 : 27개소(102,272.6㎡)             〇 어린이공원 : 27개소(102,272.6㎡)
      〇 소공원 : 25개소(46,683.3㎡)                〇 소공원 : 25개소(46,683.3㎡)
      〇 수변공원 : -                             〇 수변공원 : -
      〇 묘지공원 : 1개소(100,000.0㎡)               〇 묘지공원 : 1개소(100,000.0㎡)
                                       157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구분                                     주요내용
                     기정                                     변경
       〇 완충녹지 : 66개소(892,820.5㎡)              〇 완충녹지 : 65개소(889,118.7㎡)
  녹지   〇 경관녹지 : 7개소(427,583.2㎡)               〇 경관녹지 : 7개소(427,583.2㎡)
       〇 연결녹지 : 30개소(227,144.7㎡)              〇 연결녹지 : 30개소(227,110.1㎡)
   □ 기타 기반시설【변경】
  구분                                     주요내용
                   기정                                       변경
 광장 〇  교통광장 : 5개소(416,563.0㎡)
     〇 일반광장 : 13개소(121,469.2㎡)
                                              〇 교통광장 : 5개소(416,563.0㎡)
                                              〇 일반광장 : 13개소(121,169.5㎡)
공공공지 〇 공공공지 : 18개소(41,967.9㎡)                 〇 공공공지 : 18개소(42,147.5㎡)
4. 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단계별 시행계획【변경】
       구 분           시행기간                       면적(㎡)                 증감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단계     1단계 2012년 까지 2012년 까지         6,015,015.2   6,014,159.5      감) 855.7      변경
  2단계     2단계      -         -          9,589,744.6   9,282,633.6    감) 307,111.0 변경
  2-1단계 2-1단계 2014년 까지 2014년 까지          165,856.1     165,856.1           -        변경없음
  2-2단계 2-2단계 2015년 까지 2015년 까지         5,396,610.4   5,396,610.4          -        변경없음
  2-3단계 2-3단계 2016년 까지 2016년 까지         4,027,278.1    443,992.1     감) 3,583,286.0 변경
     -   2-4단계     -    2018년 까지             -        3,276,175.0    증) 3,276,175.0 변경
  3단계     3단계 2020년 까지 2020년 까지         3,699,065.0   4,003,256.0    증) 304,191.0 변경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1,2【변경】
6. 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 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
  【해당없음】
7.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8. 위치도 계획평면도(S=1/10,000) :【변경】: 생략
9. 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 도서【변경】: 생략
10.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없음】
11. 개발사업 시행지역안의 토지 등의 매수 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2.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 수익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
 주)9. 주차장은 지자체에 기부체납(면적 3,157㎡)
1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방안 : 생략【변경없음】
14.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5. 공공시설 등의 설치 이전 철거 및 귀속 이관 양여 등에 관한 조서 및 계획서 : 생략【변경없음】
16.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
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 수용 또는 사용, 환지처분할 토지 등의 세목 정정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편입 소유자               소유자주소                                 지분      비고
기정 운남동 211-17 대 106 3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90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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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운남동 211-22 대 35 35 인천도시공사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7/10    수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90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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