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 부지이용계획(서'컨' 1단계 항만배후단지)(변경)
ㅇ 도로 면적 증가(76,934㎡ → 91,257㎡, ↑18.6%)
 - 시공계획 수립시 검토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의 폭원을 확대하고, 가감
   속차선 반영
 - ‘올미도’를 제척함에 따라 도로 선형 변경
ㅇ 복합물류·제조시설 부지 증가(312,553㎡ → 326,387㎡, ↑4.4%), 업무편의시설 부지 감소(109,417㎡
  → 70,137㎡, ↓35.9%)
 -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복합물류·제조시설의 용지 확보를 위해 복합물류·제조시설용 부지와 업무
   편의시설용 부지의 위치를 변경
 < 서「컨」1단계 항만배후단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
                                       면 적(㎡)
            시   설 별                                        증감(㎡)     구성비(%)
                                 기 정         변 경
              합    계            506,469     500,846    △     5,623    100.0
   1종     1.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312,553     326,387         13,834    65.2
             2. 업무․편의시설         109,417     70,137     △    39,280    14.0
   항만           3. 공공시설         84,499      104,322         19,823    20.8
   배후               ·도로         76,934      91,257          14,323    18.2
                    ·녹지          7,565      13,065           5,500     2.6
   단지           ·기타공공시설            -           -               -        -

□ 주요기반시설 계획(서'컨' 1단계 항만배후단지)(변경)
ㅇ 시공계획상 도로위치와 일치시키기 위해 동서축 가로망을 남측으로 약 50m 이동하고, 교통영향
  평가 개선대책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도로폭 변경(25~35m → 27.5~35m) 및 가감속 차선 반영
ㅇ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급수량, 오·폐수 발생량, 전력수요량, 통신수요량, 열에너지 수요량, 폐
  기물 발생량 등 조정
 * 기존 계획으로 수용 가능함에 따라 처리계획·시설계획의 변경은 없음
2.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의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란에 게재하며,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부산지방해양
 수산청(항만물류과) 및 부산항건설사무소(항만개발과)에서 열람할 수 있음.
3. 시행일자 : 변경고시일
 ㅇ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80호,
   2017.12.27)」은 변경됨


◉국세청고시제2018-48호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주세법 시행령｣제57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 세    청 장
                                   169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제1조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납세병마개
     제조자명            본사소재지              제조장위치             지정기간
                                                                          종 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18. 3. 1.
    삼화왕관(주)                                                             모든 납세병마개
                 강촌로 140(성곡동)       강촌로 140(성곡동)        ~ 2023. 2.28.
     세왕금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상북도 영천시            2015. 7. 1.
                                                                        모든 납세병마개
     공업(주)     여의나루로 57 (여의도동)      망정1길 209(망정동)       ~ 2020. 6.30.
     씨에스아이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보은군                2015. 7. 1.      플라스틱
      코리아
               삼승면 농공단지길 31-25 삼승면 농공단지길 31-25          ~ 2020. 6.30.   납세병마개에 한함
     주식회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2016.10. 1.      플라스틱
    신성이노텍(주)
               신당새터1길 27 (신당동)     삼양로 352번길 72-1       ~ 2021. 9.30.   납세병마개에 한함
                경기도 광주시 직동로        경기도 광주시 직동로            2019.1.1.       플라스틱
     (주)두일캡
                  71-10(직동)          71-10(직동)          ~ 2023.12.31.   납세병마개에 한함
 영진에스피공업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2019.1.1.       플라스틱
    (주)         둔포면 윤보선로 295        둔포면 윤보선로 295        ~ 2023.12.31.   납세병마개에 한함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2015. 7. 1.      플라스틱
     삼천상사
                  승무재로 78            승무재로 78            ~ 2020. 6.30.   납세병마개에 한함

제2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2018.2.28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9. 1. 1.부터 시행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8-182호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등 2건 문화재 등록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등 3건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등록                                         건립(제작)
               명칭            수량․규격․면적                            소유자 및 소재지
    번호                                          년대

           대한민국임시정부
 제740호                       10장, 27.1×36.9㎝    1941년          조○○(경기도 고양시)
            건국강령 초안

                              1동(중앙부)
                                                              학교법인 경희학원
 제741호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          등록면적 1,173㎡         1956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1975년 증축부 제외)


                                         170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나. 등록 사유
 ㅇ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조소앙(본명 조용은, 1887~1958)이 ‘삼균주의(三均主義)’에 입각하여
    독립운동과 건국의 방침 등을 정리한 국한문혼용의 친필문서이다. 조소앙은 임정(臨政)의 대표
    적 이론가이자 사상가로, 임시정부 수립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광복 직후까지 주요한 지도
    자로 활동하였다. 조소앙이 기초한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약간
    의 수정을 거쳐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1948년 제헌헌법의 기본적 바탕이 되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광복 후 어떠한 국가를 세우려했는지를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로, 그가 고
    심하여 수정한 흔적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더욱 가치가 높다. 조소앙은 광복 후 국회의원 등으
    로 활약하다 6.25.전쟁 중 납북되었으며, 198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ㅇ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
  - 1956년 건립된 경희대학교 본관은 학교 내 중심이 되는 건축물로서 상징성, 기념성 등을 표현하
   기 위해 고대 그리스식 기둥 및 삼각형의 박공벽 등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디자인 하였고, 또한
   태극 및 무궁화 문양 등 한국적 디자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반영한 독특한 건축물로서 의미가
   있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
   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
   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8-183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문화재수리 등의 기준 보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문화재
수리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2018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일부개정
2. 고시사항
 가.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나. 개정사유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6공종 20항목 신설 및 기존 내용조정 등
3. 개정 및 시행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가.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전화 : 042-481-4869 / 팩스 : 042-481-487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korea999@korea.kr
붙임 : 2018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일부 개정 세부내용 1부<게재생략 홈페이지 참조>

                                        171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산림청고시제2018-11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목재․제지분야 한국산업표준을 개정
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산 림    청 장
                        목재․제지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개정   KS M 7034         펄프 원재의 물 가용분 시험방법
 개정   KS M 7035         펄프 원재의 알코올-벤젠 가용분 시험방법
 개정   KS M 7057         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 방법
 개정   KS M 7079         종이의 광물질 코팅제 및 충전제의 정성분석 방법
 개정   KS M 7096         종이의 스티프니스 시험방법(클라크법)
 개정   KS M 7101         신문 용지
 개정   KS M 7102         인쇄 용지
 개정   KS M 7103         아트지
 개정   KS M 7114         백판지
 개정   KS M 7122         종이 및 판지의 사이즈도 시험방법(허큘리스법)
 개정   KS M 7125         제지용 펄프의 체 분류 시험방법
 개정   KS M 7611         석고판용 원지
 개정   KS M 7702         패킹 및 개스킷용 종이
 개정   KS M 7703         종이의 아연 및 카드뮴 정량 방법
 개정   KS M ISO 216      필기용지와 각종 인쇄물-재단치수- A열과 B열, 기계방향 표시
 개정   KS M ISO 801-1 펄프-로트별 거래중량의 측정-제1부:시트상의 포장 펄프
 개정   KS M ISO 801-3 펄프-로트별 거래중량의 측정-제3부:시트상 펄프
 개정   KS M ISO 3783     종이 및 판지-피킹 저항성 시험-IGT시험기를 이용한 가속방법(전기모델)
 개정   KS M ISO 6587     2008 종이, 판지 및 펄프-물 추출물의 전기전도도 측정
 개정   KS M ISO 8226-1 2008 종이, 판지 - 흡습 팽윤도 측정– 제1부 : 상대습도 68%까지의 흡습 팽윤도
 개정   KS M ISO 8226-2 종이 및 판지 – 흡습팽윤도 측정-제2부 : 최대 상대습도 86%까지의 흡습 팽윤도
 개정   KS M ISO 8791-1 2008 종이 및 판지-거칠기/평활도측정(공기누출법)-제1부 : 일반적인 방법
 개정   KS M ISO 8791-4 2008 종이 및 판지–거칠기/평활도 측정(공기누출법)-제4부: 프린트-서프 방법
 개정   KS M ISO 11093-1 종이 및 판지-지관시험-제1부 : 시료채취
 개정   KS M ISO 11093-2 종이 및 판지-지관시험- 제2부 : 시료의 전처리
 개정   KS M ISO 11093-3 종이 및 판지-지관시험 - 제3부 : 오븐건조법을 이용한 함수율 측정
 개정   KS M ISO 11093-4 종이 및 판지-지관시험 - 제4부 : 치수 측정
 개정   KS M ISO 11093-9 종이 및 판지-지관시험- 제9부 : 평면 압축 강도 측정
 개정   KS M ISO 12830    종이, 판지 및 펄프- 산 가용성 마그네슘, 칼슘, 망간, 철, 구리, 나트늄 및 칼륨의 함량 측정
 개정   KS M ISO 13542    종이 및 판지 – 릴용 지관의 안지름 규격
 개정   KS M ISO 14968    종이 및 판지 – 재단 사무용지 – 시트의 컬 측정
 개정   KS M ISO 15359    종이 및 판지 – 정적 및 동적 마찰계수의 측정- 수평면 방법
 개정   KS M ISO 15755    종이 및 판지 – 이물질의 측정
 개정   KS M ISO/TR 24498 종이, 판지 및 펄프 – 시험방법에 대한 불확도 추정
 개정   KS T 0202         2008 종이 및 판지제의 적재 높이 측정 방법
 개정   KS F 3020         침엽수용 구조용재
 개정   KS F 3021         ㉿ 구조용 집성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사유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2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한 날로부터 5년 도
 래한 표준에 대하여 시험방법 현행화 및 용어통일 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172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3. 주요 개정내용
 1) KSF 3020 : 용어통일, 인용표준 현행화, 정의 추가, 표 내용 수정, 부속서 수정 등
 2) KSF 3021 : 그림 및 수식 수정, 표 수정, 용어 통일 등
 3) KSM 7034 : 용어 통일, 인용표준 현행화, 표현 개선
 4) KSM 7035 : 용어 통일, 인용표준 현행화,   계산식 수정 등
 5) KSM 7057 : 용어 통일, 인용표준 현행화 등
 6) KSM 7079 : 그림 및 표제목 삽입, 용어 통일, 인용표준 현행화 등
 7) KSM 7096 : 용어 통일, 인용표준 현행화, 문구 수정
 8) KSM 7101 : 표제목 삽입, 용어 통일, 인용표준 현행화, 용어 통일
 9) KSM 7102 : 표제목 삽입, 용어 통일, 인용표준 현행화, 용어 통일
10) KSM 7103 : 용어 통일, 인용표준 현행화 등
11) KSM 7114 : 용어 통일, 인용표준 현행화, 문구 수정
12) KSM 7122 : 용어 통일, 인용표준 현행화, 문구 수정
13) KSM 7125 : 용어 통일, 인용표준 현행화, 문구 수정
14) KSM 7611 : 용어 통일, 인용표준 현행화, 문구 수정
15) KSM 7022 : 용어 통일, 인용표준 현행화, 문구 수정, 소제목 추가
16) KSM 7703 : 용어 통일, 인용표준 현행화, 문구 수정, 영문제목 수정
17) KSMISO 216 : 서식 및 내용 수정, 용어 통일, 인용표준 현행화, 문구 수정
18) KSMISO 801-1 : 단위표기법 수정, 용어 통일, 인용표준 현행화, 문구 수정
19) KSMISO 801-3 : 단위표기법 수정, 용어 통일, 인용표준 현행화, 문구 수정
20) KSMISO 3783 : 서식 수정, 용어 통일, 인용표준 현행화, 문구 수정
21) KSMISO 6587 : 단위표기법 수정, 용어 통일, 인용표준 현행화, 문구 수정
22) KSMISO 8226-1 : 단위표기법 수정, 용어 통일, 인용표준 현행화
23) KSMISO 8226-2 : 단위표기법 수정, 용어 통일, 인용표준 현행화, 문구 수정
24) KSMISO 8791-1 : 단위표기법 수정, 용어 통일, 인용표준 현행화, 문구 수정
25) KSMISO 8791-4 : 단위표기법 수정, 용어 통일, 인용표준 현행화, 영문 추가
26) KSMISO 11093-1 : 서식 수정, 용어 통일, 인용표준 현행화, 문구 수정
27) KSMISO 11093-2 : 용어 통일, 인용표준 현행화, 문구 수정
28) KSMISO 11093-3 : 내용 수정, 용어 통일, 인용표준 현행화, 문구 수정
29) KSMISO 11093-4 : 내용 수정, 용어 통일, 인용표준 현행화, 문구 수정
30) KSMISO 11093-9 : 서식 수정, 내용 수정, 용어 통일, 인용표준 현행화, 문구 수정
31) KSMISO 12830 : 내용 수정, 용어 통일, 인용표준 현행화, 문구 수정
32) KSMISO 13542 : 서식 수정, 내용 수정, 용어 통일, 인용표준 현행화
33) KSMISO 14968 : 서식 수정, 내용 수정, 용어 통일, 인용표준 현행화
34) KSMISO 15359 : 서식 수정, 내용 수정, 용어 통일, 인용표준 현행화
35) KSMISO 15755 : 서식 수정, 용어 통일, 인용표준 현행화
36) KSMISO/TR 24498 : 내용 수정, 용어 통일, 인용표준 현행화
37) KST 0202 : 단위표기법 수정, 용어 통일, 인용표준 현행화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173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산림청고시제2018-116호
                   산림종자 검정 및 저장위탁 수수료 고시 폐지
「산림종자 검정 및 저장위탁 수수료」(산림청 고시 제2015-112호, 2015.12.24.)를 폐지한다.
   2018년 12월 31일
             산 림   청 장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기상청고시제2018-11호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등 고시 일괄개정
 2018년 12월 31일로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검토하고 그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자 「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
한 고시」등 11개의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 상   청 장
제1조(목적) 2018년 12월 31일로 재검토기한 도래하는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검토하고 그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의 개정) 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재검토기한 : 기상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관측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의 개정)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관측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재검토기한 : 기상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의 개정)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8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제5조(「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의 개정) 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4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02호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어천리, 야목리 일원
 다. 면 적 : 743,783㎡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박 상 우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경기도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267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
  부(031-250-821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화성시          지목 공부면                                                                      권리의종 비고
    매송면) 본번  부번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적                                                                         류
 1 어천리    0    5  가   -       5       국
 2 어천리 275     3  구  378      7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 어천리 275     5  도  144      1    국(국토교통부)
 4 어천리 277     1  도  155      88   국(국토교통부)
 5 어천리 277     2  도   26      18   국(국토교통부)
 6 어천리 278     2  도  162      92   국(국토교통부)
 7 어천리 278     3  도   36      33   국(국토교통부)
  8 어천리 278    4  도   99      37   국(국토교통부)
  9 어천리 278    5  도  139     113     서인돈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2가 84
 10 어천리 282    7  도   73      4      화성시
 11 어천리 283    2  도   -       87      국
 12 어천리 283    3  도    2      2    국(국토교통부)
 13 어천리 283    4  도   -      101      국
 14 어천리 284    2  도   34      34     경기도
 15 어천리 298    2  도  496     496   국(국토교통부)
 16 어천리 298    3  도  298     298      국
 17 어천리 298    4  도  208     208   국(국토교통부)
 18 어천리 299    2  도    7      7      정창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17
 19 어천리 300    2  도  175     175     경기도
 20 어천리 300    3  도   85      85     경기도
 21 어천리 300    4  도   72      72     경기도
 22 어천리 301    2  도   -      426      국
 23 어천리 301    3  도   -      177      국


                                                       98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제6조(「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의 개정)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제7조(「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의 개정)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제8조(「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의 개정) 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제9조(「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의 개정)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
 방법 및 공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제10조(「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별 관측방법」의 개정)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별 관측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지진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의 개정) 지진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제12조(「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의 개정)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
 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8-14호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93호(2017.7.3.) 및 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17-3호(2017.5.3.)로 변경 승
인․고시된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제9조 및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
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새만금개발청장

                                   175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저감기술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⑦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해 최종적으로 산출된 인체 위해도는 제품안전기준 설정에 활용한
 다. 이 경우 인체에 노출되는 총 노출량 중 제품을 통한 상대노출기여도 및 민감 집단 특성을 고려
 할 수 있다.
 ⑧ 화학물질 노출이 환경에 미치는 위해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환경 중 화학물질의 예측농도와
 각 환경매체별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수준을 산출하여 생태계 위해의 정도, 발생빈도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과 같이 정성 및 정량적으로 예측한다.
 1. 정성적 생태위해도결정은 생태영향 분류에 따라 일반생태독성과 이차독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정량적 생태위해도 결정방법은 생태위해도를 별도의 확률분포로 나타내지 아니할 경우 유해지수
   로 위해수준을 나타내며, 이 때 유해지수가 1보다 클 경우에는 해당물질의 노출로 인한 생태 위
   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한다.
 ⑨ 일반적으로 전체 생물종의 95%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을 생태위해도 허용수준으로 제시하나 이
 와 별도로 용도별 관리목표에 따라 생태위해도 허용수준을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3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
  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장 고시 제2017-55호, 2017. 12. 12)은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7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될 수 없는 화학물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기준, 용기, 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 등 안전기준 확인을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동법 시

                                  191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안전기준 확인에 필요한 표준
  시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시험절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에 관한 구체적
  인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표준시험절차 심의위원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의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
  다)은 표준시험절차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환경부 고시 제2018-12호)에 의하여 시험 중인 시험은 이 고시에 의한 시험으로 본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72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안전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
   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제품”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별표 1에 따
   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중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보건용 구제⋅방지⋅기피⋅
   유인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와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2. “주성분”이란 효능·효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현한다고 기대되는 물질을 말한다.
 3. “신물질”이란 국내에서 기존 제품,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주성분이나 첨가제로도 사용경험이 없
   는 물질이나 물질군을 말한다.
 4. “복합제”란 2종 이상의 주성분을 함유하는 제품을 말하며, 2종 이상의 식물에서 추출한 추출물을
   포함한다. 다만, 합성물로서 각각의 성분을 분리, 정제하기 곤란하거나 그 조작이 불필요한 것
   또는 동일 식물의 추출물(동일 식물이라도 각 부위에서 추출한 주성분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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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30호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24호(2017.11.09.)로 지정 변경된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
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변경을 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나.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일원
 다. 면적 : 93,783㎡
2.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일자 : 관보게재일
3.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다. 대표자의 성명
  ○ 박     상 우
4.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면 적(㎡)
           구       분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계                      34,260   38,244                        773          1,529         -
          단 독 주 택                     10,975           10,975                 50           108          -
          공 동 주 택                     23,285           27,269                723          1,421         -
       A-1BL(60㎡ 이하)                  16,217           20,201                464          1,007   국민임대
       B-1BL(60㎡ 이하)                   7,068               7,068             259           414    행복주택

나.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단위:천㎡)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용지보상       94         18   70   3     2       0.3         -       0.3   -    -     0.4   -       -

 조성계획       94         -    -    -    -        -           2       3     5    3     15    3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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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변경
                                                                                                  (단위:천㎡)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용지보상       94       19     68   3    3       -    -      -    -    -       -      -   -      1    -

조성계획       94         -     -   -    -       -           1    -     1      5      4   32     30   21

다.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기정
                                                                                                  (단위: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408        57  211    9    7   2    2     4    5   5    21   45   40
  용지보상          285        56  211    8    7   1    -     1   -    -    1    -    -
  조성계획          123        1    -     1   -    1    2     3    5   5    20   45   40

⦁변경
                                                                                                  (단위: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540 59 209     8    9    1     1    2    1   2    14   12   84   81   57
용지보상 291 58 209     8    8    1    -    -     1   -    -    1    -    3    2
조성계획 249   1   -    -    1    -     1    2   -    2    14   11   84   78   55

2)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체자금
5. 사업시행기간(변경)
⦁기정: 2006. 11. 21 ~ 2018 12. 31
⦁변경: 2006. 11. 21 ~ 2020 03. 31
6.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합 계                       93,783        93,783                   100.0 100.0
           소 계                       38,404          43,374   증)   4,970       40.9   46.3
                    단독주택             10,975          10,975                    11.7   11.7        50필지
  주택건설
                    공동주택             23,285          27,269   증)   3,984       24.8   29.1
  용  지
                근린생활시설                   4,144        5,130   증)     986        4.4    5.5        9필지
           소 계                       55,379          50,409   감)   4,970       59.1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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