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53호                      관            보                 2009.12.15. (화요일)

⊙(서울)서대문구공고제2009-1097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5일

                       서대문구청장

1. 공고기간:2009년 12월 15일~2010년 6월 14일(6개월)

2. 신고 및 문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65(168-6) 서대문구청 재무과

 전화(☎ 02-330-1181 / 국유재산 담당)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기권리증 등)

4.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1-8             구거              57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1-9             구거              7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0            도로              568㎡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

 됩니다.

      2009년 12월 15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압        수     물      건
                          피의자
 사건번호         압제번호                  죄   명      환부인
                          (피고인)
                                                         물        건    명       수    량

  2009-         2009-                          피해자
                          강헌철       절   도               손목시계                       1개
  16720          812                           (불상)

                                         424
제17154호                      관            보   2009.12.16. (수요일)
라. 처치 및 수술비 등
   구     분                항              목       단   위   금     액(원)

             Electrode Leveen                    1회          1,200,000

             Laser기자재                            1회          1,000,000
처치 및 수술재료
             Laser 비용                            1회           150,000

             척추수술 재료대(유착방지제 등 보조재료대 미포함)         1회          2,000,000

             뇌혈류 검사                              1회           320,000
    검사료
             DITI                                1회           240,000

             간이식 수술                              1회          4,000,000

             고주파열치료                              1회          1,300,000

             성형수술                                1cm          100,000
   진료행위
             언어치료(언어평가, 연하 재활치료 포함)              1회            30,000

             성 크리닉(재활) 상담료                       1회            20,000

             성기능 검사료                             1회            70,000

[별표 3]
                      기본 간호비 인정기준(제6조제9항 관련)
1. 두부손상 등으로 정신이 혼미한 자
2. 보행훈련 등이 필요한 자
3. 두부손상 등으로 심한 언어장해가 있는 자
4. 신체가 허약하여 혼자 힘으로 거동이 매우 어려운 자
5. 한 손의 일부분이 절단된 자
6.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상 상실된 자
7. 기타 위에 준하는 상태로서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식경제부고시제2009-307호
 정보통신산업진흥법(법률 제9708호, 시행 2009. 8.23.)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92호,
시행 2009. 8.23.)」등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2009. 8.21.)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54
제17154호                관          보           2009.12.16. (수요일)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 및 근거 관련 법조항 수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고시명칭을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요령”에서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으로 변경
 나. 정보통신진흥기금 관리기관을 R&D기관 통합에 따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정보통신산
  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관련 법 조항 등을 수정
  ※고시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
    /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308호
 정보통신산업진흥법(법률 제9708호, 시행 2009. 8.23.)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92호, 시
행 2009. 8.23.)」등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 산정 및 부과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
2009-193호, 2009. 8.21.)를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명칭변경 및 근거 관련 법조항 수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법령에 의거 “출연금”이 “부담금”으로 수정됨에 따라 고시명칭을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
  부담금 산정 및 부과고시”로 변경
 나. 부담금 관리기관을 R&D기관 통합에 따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
  로 변경하고, 관련 법 조항 등을 수정
  ※고시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
    /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226호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고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55
제17154호                    관        보           2009.12.16. (수요일)
1. 명   칭: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2. 위   치: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동내동, 괴전동, 대림동, 사복동 일원
3. 면   적:1,029,535㎡
4. 지정목적
 첨단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
5. 주요 설치시설
 신약개발 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 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실험동물센터(바이오리소스
 센터 포함), 임상시험신약 생산센터 등
6. 관련서류의 열람방법
 관련서류는 대구광역시 혁신도시지원단(053-803-444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대
 구혁신도시사업단(053-980-5553)에 비치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09-271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전국 생
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고시
1. 대상지역:4개 시·군 일부지역
2. 근거법령: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     상     지     역            수   정    등   급        비     고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일원(덕정 377013)              생태자연도 1등급→1, 2, 3 등급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일원(사기막 378043) 생태자연도 1등급→2, 3등급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영랑호 일원(속초 388151)          생태자연도 1등급→2, 3등급

충남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일원(은산 366123)           생태자연도 1등급→2, 3등급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생략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척)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경정보
 자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6
제17154호                 관        보          2009.12.16. (수요일)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09-72호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3호 중 “날로부터 14일 이내”를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다만, 별표 1에 고시하지 아니한 치료재·치료보조재 및 치료약제의 경우 공무상 승인상병의 치
 료를 위해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5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일 12시간 이상의 간호가 필요한 때에는 기본병실이 있는 경우에도 상급병실(특실제외)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제5항 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
여 인정하며,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
항까지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⑥제1항 별표2에 따른 임플란트(1치당)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
 요양기간(요양기간 연장 포함) 중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⑦제1항 별표2에 따른 레진충전료(1치당)는 공무상요양기간(요양기간 연장 포함)중 총 2회에 한
 하여 인정하며, 2회째 보철은 최초 보철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인정한다. 다만, 치과 보철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년경과 이전이라도 인정
 할 수 있다.
 ⑧제1항 별표2에 따른 성 크리닉(재활) 상담료 및 성기능 검사료는 마비 등으로 인한 성기능 장
 애가 있다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7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 제목 “승인절차”를 “청구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
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제4조제1항단서,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5항 및 제9항, 제7조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공상공무원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공무상요양비 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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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54호                   관         보     2009.12.16. (수요일)
 야 한다.     이 경우 이미 해당 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공무상요양비 청구서”를 받은 공단은 관계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 요양비를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요양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별표2] 제나호 및 제라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2]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급여 등의 인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나. 치과 보철료
                      분류번호 및 분류                     금      액(원)

         카- 1     주조금관                                   414,800

         카- 2     3/4금관                                  414,800

         카- 3     도재전관주조관(귀금속)                           489,600

         카- 5     국소의치 1악 (백금가금주조)                      2,431,000

         카- 6     코발트크롬                                 1,700,000

         카- 7     총의치 1악(코발트크롬상)                        1,749,300

         카- 8     레진상                                   1,295,400

         카- 9     캐스트코아                                  248,200

         카-10     포스트(기성품)                               112,200

         카-11     구개보철 또는 악골보철 (귀금속:유치악)                3,400,000

         카-12     구개보철 또는 악골보철(코발트크롬:유치악)               2,550,000

         카-13     구개보철 또는 악골보철(코발트크롬:무치악)               2,550,000

         카-14     임시레진관                                   37,400

         카-15     임시국소의치(추가 1치당)                          52,050

                  임플란트(1치당)                             3,000,000

                  레진충전료(1치당)                             100,000

                                  53
제17154호                        관          보         2009.12.16. (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09-272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전국 생태·자
연도(환경부고시 제2007-67호)중 일부 오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정고시
1. 대상지역 및 정정내역

  대         상        지       역         정     정   내   용              비   고

경북 울릉군 북면 천부리 일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경계 정정         도엽명(울릉 379151)

경북 칠곡군 기산면 각산리 일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경계 정정                          도엽명(성주 358021)

2. 생태·자연도 정정 도면:생략
3. 생태·자연도 정정 도면(1:25,000축척, 2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경정보
 자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80호
                                   군위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명    칭:군위 개발촉진지구
2. 위치 및 지정면적:군위군 일원(1읍, 7면) 35.59㎢

                              개발촉진지구 편입현황
           행정구역
구 분                                                        대    상   사   업
           면적(㎢)
                     편입면적(㎢)         편입 행정 구역


군위군         614.15        35.59           30개리       •군위군 전체 행정구역의 5.80%

                                  •내량리·대북리·사직리·      •군위수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군위읍          84.05         5.59
                                  수서리·무성리 일부         •내량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산타크로스골프고등학교 및 골
소보면         101.31         1.42 •산법리 일부
                                                      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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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54호                          관             보             2009.12.16. (수요일)
   -위천 수변테마파크 조성사업

   -부계 능금테마로드 개설사업

   -금양~화본 도로 개설사업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경상북도 균형개발과(053-950-36737), 군위군 도시과(054-380-624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81호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

□철도차량분야 철도용품

                 규   격    명   칭                     규   격   번    호     구분    일   자

디젤전기기관차 및 전기기관차용 제습기
(Dehumidifier for Diesel-electric and Electric     KRS CB 0003-09(R)   개정   ‘09.11.24
Locomotives)

철도차량용 공기브레이크 장치 공기통
(Air Reservoir for Air Brake Equipment for         KRS BR 0002-09(R)   개정   ‘09.11.24
Rolling Stock)

브레이크 디스크
                                                   KRS BR 0003-09(R)   개정   ‘09.11.24
(Brake Disk)

철도차량용 고압공기 브레이크 호스
                                                   KRS BR 0006-09(R)   개정   ‘09.11.24
(High Pressure Brake Hose for Rolling Stock)

철도차량용 주물제동통
                                                   KRS BR 0009-09(R)   개정   ‘09.11.24
(Casting Brake Reservoir for Rolling Stock)

디젤전기기관차용 견인전동기 기어케이스
(Traction Motor Gear Case for Diesel-electric      KRS PR 0005-09(R)   개정   ‘09.11.24
Locomotives)

디젤전기기관차용 동력접촉기
                                                   KRS PR 0011-09(R)   개정   ‘09.11.24
(Power Contactor for Diesel-electric Locomotive)

 ※개정된 규격내용은 한국철도표준규격 홈페이지(http://krs.kr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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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9-45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

 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 041-860-9146)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고정리 산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명   칭:건설공제조합 세종골프클럽

3. 면적 및 규모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총   계                1,042,433          100

                  골프장           345,262          33.12
체육시설용지
                  파 3            21,529           2.07

      건축시설 용지                    45,700           4.38

      공공시설 용지                   111,480          10.69

          공원/녹지                 518,462          49.7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송용찬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 및 준공예정일

 1차 사업 (골프장 18홀 및 부대시설)

  가. 착수예정일:실시계획인가 후 12개월 이내(2010년)

  나. 준공예정일:착공 후 24개월 소요(2012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기재생략)

7.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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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촉진지구 편입현황
      행정구역
구 분                                                대   상   사   업
      면적(㎢)
                  편입면적(㎢)       편입 행정 구역

                             •성리·오천리·병수리·마시 •경북대 교직원촌 조성사업
효령면       98.48       2.97
                             리·거매리 일부          •위천수변테마파크 조성사업

                                               •부계돌담전통마을 정비사업
                             •대율리·남산리·동산리·창
부계면       64.81       8.40                     •TC파크수목원 조성사업
                             평리 일부
                                               •부계능금테마로드 개설사업

                             •봉산리·나호리·이화리·미
우보면       60.00       7.85                     •위천~남천 연결도로
                             성리 일부

                             •수서리·수북리·읍내리·이
의흥면       54.15       4.56                     •위천테마탐방로 개설사업
                             지리·금양리·매성리 일부

산성면       36.76       2.36 •운산리·화본리·화전리 일부 •금양-화본 도로 개설사업

                                               •일연테마파크 조성사업
고로면     114.59        2.44 •화수리·화북리 일부         •군위아트갤러리 조성사업
                                               •화북댐 생태공원 조성사업

3. 지정목적
 낙후된 군위군의 자생적 소득기반조성과 지역경쟁력 제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
 전 도모
4. 지정기간:관보 고시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5. 지구 개발사업의 개요
 ○관광휴양사업(7건)
  -위천 테마탐방로 개설사업
  -산타크로스 골프 고등학교 및 골프장
  -부계 돌담 전통마을 정비사업
  -TC파크 수목원 조성사업
  -일연테마파크 조성사업
  -군위 아트갤러리 조성사업
  -화북댐 생태공원 조성사업
 ○지역특화사업(3건)
  -군위 수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경북대 교직원촌 조성사업
  -내량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기반시설사업(4건)
  -위천~남천 연결도로 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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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9-10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가야곡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가야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 사항 고시
1. 사업계획내용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에 관한 사항
  ○대상지역:가야곡농공단지(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483-49번지 일원)와양지농공단
   지(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산20일원) 및 양지제2농공단지(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산14일원)내
  ○면    적:300,252㎡(가야곡농공단지179,377㎡, 양지농공단지120,875㎡)(기정)→437,343㎡(가
   야곡농공단지179,377㎡, 양지농공단지120,875㎡, 양지제2농공단지137,091㎡)(변경)
 나. 사업의 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다. 시설용량:340㎥/일(변경없음)
 라. 설치면적:3,630㎡(변경없음)
 마. 소요사업비
  ○시설설치비:2,053백만원
  ○연간유지관리비:300백만원
 바. 사업기간:2008년~2011년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가. 오염원분포: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나.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입주업체에서 332㎥/일 발생 예측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유입→전처리→생물반응조(HBR-Ⅱ)→여과시설→소독시설→방류
 나. 처리능력:340㎥/일
 다. 처리방법:고도처리방법((HBR-Ⅱ)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처리수방류→연수천→마산천→강경천→논산천→금강
 나. 방류수의 합류후 농도

              유 량                   수                     질(㎎/l)
  구     분                                                                       비 고
             (㎥/일)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개/㎖)

연수천 현재수질      2,264    21.2    25.7      23.7   12.000     0.80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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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량                   수                         질(㎎/l)
  구    분                                                                               비 고
                (㎥/일)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개/㎖)

      방류수질        340      9.7    32.0          7.0       17.6    1.900 3,000이하

      예측결과       2,604    19.6    26.5      21.5      12.731      0.943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논산시장

 나. 운영자:논산시장(가야곡농공단지 운영협의회)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설치비:2,053백만원

 나. 연간유지관리비:300백만원

 다.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국고 70%, 원인자 30%

  ○유지관리비: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하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협의 결정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논산시 지역경제과(전화:041-730-3388)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전화:042-865-0826)

 나. 열람기간:30일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55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소천-서면 1구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

 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동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지정,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작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기간동안 지형도면(데이터베이스 CD)을 우리청(도로시설국 도

 로공사과 TEL 051-660-1124)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2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62
제17154호                        관                 보                  2009.12.16. (수요일)
 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51-660-112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붙    임:지형도면(게재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5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              간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총연장                       구역결정이유
                     시        점         종         점                  경유지

     일반   국도       무안군 현경면           무안군 현경면                                     무안군 관내 습염식
현행                                                        L=0.2km        -
     국도 24호선 평산리 1178-20전 평산리 1179-8전                                            제설창고 설치공사

     일반   국도       무안군 현경면           무안군 현경면
변경                                                        L=0.2km
     국도 24호선 평산리 1178-20전 평산리 1179-8전

2. 사업시행기간:2009년 6월 20일~2010년 2월 19일(착공일로부터 240일)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서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보수과 전화:(062) 970-6341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소재지: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편 입                공부상           편입(예정)                  소         유            자
          지    목                                                                          비고
 지 번                면적(㎡)         면 적(㎡)              주          소               성    명

           계             1,050       1,050

 1179-4    전              876           876                                      국토해양부

1179-17    전              174           174                                      전라남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56호
                                    접도구역지정 고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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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54호                             관              보            2009.12.16. (수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주요경과지          구역변경이유

                                                                봉화군 소천면
     일반 국도36호선 시점: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당초                                                 11.20㎞    현동리·분천리
     국도 (보령-울진) 종점:울진군 서면 광회리                                              소천~서면 1구간
                                                            울진군 서면 광회리
                                                                           건설공사로 인한
                                                                봉화군 소천면
     일반 국도36호선 시점: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노선변경
변경                                                 7.82㎞     현동리·분천리
     국도 (보령-울진) 종점:울진군 서면 광회리
                                                            울진군 서면 광회리

2. 접도구역 지정(해제)
                       일반국도노선지정령(1996. 7. 1.)                             국도36호선
     도로의 지정                                                 노선명
                              대통령령 제15101호                                (보령-울진)

                    ○지정구역
                       신설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역
                    ○위        치
접    도   및 위치
                       -시점: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지내
구역의
                       -종점: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광회리지내
지    정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도로의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기존국도의 접도구역 중 소천-서면 1구간 건설공사 구간에 포함된 구역
         해제구역
                    ○위        치
         및 위치
접    도                 -시점: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지내

구역의                    -종점: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광회리지내

해    제              소천~서면 1구간 건설공사 구간에 포함되는 기존국도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사유
                    해제하는 것임

                    금번 해제된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외 지역은 신설국도가 완료되어 공용개시
         기     타
                    부터 해제함.

3. 봉화 군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 조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주간선       소천면 현동 소천면 분천                일반
신설 소로    1   국36F      10.5       6,963                                    -
                               도로       리 산42-12 리 112-2             도로

                                              63
제17154호                        관                 보                     2009.12.16. (수요일)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도면표                                                          규         모           최초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분천2
신설    소7   광장     교통광장                                    -       증)9,720       9,720
                            산239-7 일원                                                         교차로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분천3
신설    소8   광장     교통광장                                    -       증)22,112 22,112
                             622-2 일원                                                         교차로

4. 울진 군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결정 조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주간선            서면 광회리 서면 광회리 일반
신설 소로      1   국36가 10.5            561                                             -
                           도로                 421-1           산51-3         도로

4. 사업시행기간:2009년 2월 23일~2014년 2월 23일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51-660-1124)

           소천-서면 1구간 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 054-673-8609)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51-660-112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붙임:지형도면(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55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소천-서면 2구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

 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동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지정,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작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기간동안 지형도면(데이터베이스 CD)을 우리청(도로시설국 도

 로공사과 TEL 051-660-1124)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2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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