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79호                관        보           2010.11. 9.(화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동부건설 (대표자 윤대근)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동부금융센터
          전화번호              02-3484-8697 팩스번호    02-3484-2356
         법인명(성명)     (주)용마엔지니어링 (대표자 이재준)
        법인번호(주민번호)    131111-*******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445 우림라이온스벨리3차 12층
 신청인      전화번호              031-740-2628 팩스번호    031-740-3348
         법인명(성명)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유상천)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2가 43-3 선진B/D
          전화번호              02-6333-3000 팩스번호    02-2670-5555
         법인명(성명)     (주)시티기술단 (대표자 이영호)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882-5 길B/D 3층
          전화번호              032-933-5578 팩스번호    02-2297-557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14 호
  ㅇ 명 칭: ‘버팀화부재’를 이용하여 주형보를 버팀보로 활용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시공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상부의 수직하중만 지지하던 주형보에 토압을 전달할 수 있는 ‘버팀화부재’를 연결하
    여 주형보에 버팀보 기능을 추가하는 공법으로서, 주형보와 첫단 버팀보 사이의 공간을 넓게 확
    보하여 지하매설물의 영향을 적게 받고 가시설 공사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ㅇ 기술범위
    ‘버팀화부재’를 이용하여 흙막이 가시설의 외측파일에서 발생하는 토압을 주형보에 전달함으로써
    주형보를 버팀보로 활용하는 구조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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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
    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81호
  “다줄커팅기와 자기유화형 폴리머콘크리트를 이용한 열화된 콘크리트 포장 부분보수 공법 (SEP 공
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11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승화엘엠씨 (대표자 이용춘)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41 승화빌딩
               전화번호          02-2277-7635 팩스번호 02-2277-7368
              법인명(성명) 의왕개발(주) (대표자 안부순)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37-3
               전화번호           02-796-0052 팩스번호  02-796-0059
              법인명(성명) (주)세일콘 (대표자 이영우)
            법인번호(주민번호) 134511-*******
               주 소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방신리 30-5
               전화번호          031-672-0241 팩스번호 031-672-0247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15 호
  ㅇ 명 칭: 다줄커팅기와 자기유화형 폴리머콘크리트를 이용한 열화된 콘크리트 포장 부분보수 공
    법 (SEP 공법)
  ㅇ 기술분야 : 도로및공항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열화된 콘크리트 포장의 단면을 보수하는 기술로서, 열화된 부위의 콘크리트 제거시
    건전한 부위에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한 다줄커팅기를 이용하고, 자기 유화형 폴리머수
    지(self emulsified polymer resin, SEP)를 첨가한 콘크리트 주제와 경화제를 별도로 적재하여 주
    제와 경화제의 혼합시간을 최소화하도록 개량한 Mobile Mixer를 이용하여 포장 보수재를 신속하
    게 생산하고 포설하는 콘크리트포장 부분보수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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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기술범위
    다줄커팅기를 이용하여 열화된 부위의 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하고, 자기 유화형 폴리머수지(self
    emulsified polymer resin, SEP)를 첨가한 콘크리트 주제와 경화제를 Mobile Mixer로 혼합․생산
    하여 포설하는 콘크리트 포장 부분보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
    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86호
                    석문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88호(2010. 7. 15.)로 지정(개발계획)을 고시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
정(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0년 11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4.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8.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
  ▣ 석문산단 산업단지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 석문산단 주거단지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 석문산단 진입도로4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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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청별 토지조서(농림수산식품부)
◦단양수중보 건설공사
                       면 적(㎡)           소유권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종류 주소 성명 비고
 1 단성면 외중방리 493-1 구 1,681 55 농림수산식품부
 2 단성면 외중방리 502-1 구 4,901 2,709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청별 토지조서(단양군)
  ◦단양수중보 건설공사
                         면 적(㎡)        소유권이외의 권리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종류 주소 성명 비고
 1 단성면 외중방리 산48-1 임야 3,875 1,412 단양군
 2 단양읍 증도리      1   천 493      2 단양군

◉소방방재청고시제2010-33호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9일
               소방방재청장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제정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
는 경우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31호)』부칙 제
 3조제4항 규정의 기존다중이용업소(2010년 11월 11일 이전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규정의 주요구조부를 관통하여야 하는 경우
 2.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영업장이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건축물 외벽과 외벽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당해 영업장 또는 다른 영업장의 공조설비, 냉․난방설비, 수도설비 등
     고정설비를 철거 또는 이전하여야 하는 등 그 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인접건물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경계선을 침범하는 등 재산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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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영업장이 도시미관지구에 위치하여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미관을 훼손한다고 인정
      되는 경우
     라. 당해 영업장으로 사용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0-34호
 한국공업규격(KS) 인용 및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과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
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
모하고자, 관련「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10년 11월 9일
                소방방재청장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일부개정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헤드연결용 레듀샤”라 함은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배관 등과 헤드를 연결하는 것으로 헤드이음부
   쪽으로 축소되는 배관이음쇠를 말한다.
 3. “절연링” 이라 함은 전위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플렉시블파이프와 배관용 너트 사이에 끼우는 전기
   절연물질의 링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조 및 외관은”을 “구조는”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제1호 중 “플렉시블튜브, 배관용너
 트, 스프링클러헤드 부착부”를 “플렉시블파이프, 배관용너트, 헤드연결용 레듀샤(이하 “레듀샤”라 한
 다.)”로 하며, 같은조 같은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레듀샤의 헤드 부착부 나사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 또는 ANSI/ASME B1.20.1에 따른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구조이어야 하고, 배관시에 플렉시블 튜브의 꼬임이 없어야 한다.”를 “구조로서 플
 렉시블파이프가 꼬이거나 비틀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원활하게 회전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조 같
 은항 제4호 중 “나사식 또는 용접식이어야 한다.”를 “나사식, 용접식 또는 압착식 등의 구조이어야 한
 다.”로 하며, 같은조 같은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신축배관의 호칭은 KS D 3628(스테인리스제 주름관)을 적용하고 플렉시블파이프의 길이는 3.2 m
   이하 이어야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플렉시블파이프는 파형 성형가공 후 반드시 고용화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7. 플렉시블파이프를 보강하는 브레이드는 플렉시블파이프 주위를 지그재그 방향으로 짜이거나 스타
   킹과 같이 짜인 와이어로 균일하게 씌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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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79호                관        보          2010.11. 9.(화요일)
제3조제2항제3호 중 “플렉시블튜브”를 “플렉시블파이프”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플렉시블파이프의 용접부(열영향부 포함)와 용접부 이외 부분(용접선과 가장 멀리 떨어진 부분)의
   경도 차이는 ± 10 % 이하이어야 하며, 용접으로 인한 부식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
   다.
 5. 절연링이 있는 구조는 절연링을 설계위치에 장착 시키고 연결부에서 누수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축배관의 길이(배관용너트가 포함된 플렉시블파이프와 레듀샤를 장착한 길이를 말한다)는 신청
   값의 -1 % 이상 3 % 이하이어야 한다.
 2. 플렉시블파이프의 최소내경은 19.5 ㎜로서 호칭지름의 98 % 이상이어야 한다.
 3. 배관용너트의 나사는 KS B 0221(관용평행나사)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다음 그림의 모양과 치수에
   적합(신축배관 호칭20에 한함)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에 연결하는 니플을 장착한 신축배관 배관용
   너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신축배관에 장착하는 니플의 나사는 한국산업규격 등 공인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제1호 중 “플렉시블튜브”를 “플렉시블파이프”로 하고, 같은조 제2호 중 “스프링클러헤드부착부”를
 “레듀샤”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스프링클러헤드부착부, 니쁠”을 “레듀샤, 니플”로 하고, 같은조 제4호 중 “합성수지를 사
 용할 경우 금속재부속과 연결되는 부분은 금속재로 보강하여야 한다.”를 “합성수지재료를 사용하는
 배관용너트, 레듀샤, 니플은 금속재 부속과 결합하는 경우 결합부분의 내측 또는 외측면을 금속재로
 보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내식시험) 신축배관은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에 의하여
 5사이클(1사이클이란 시험기의 운전시간 8시간 정기방치시간 16시간을 말한다.) 시험 후 부식되지 아
 니하여야 한다. 다만, 용접이음이 없는 내식성 재료는 시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중 “1.4 ㎫(14 ㎏/㎠)”을 “1.4 ㎫”로 한다.
제10조 중 “0.1 ㎫(1 ㎏/㎠)”을 “0.1 ㎫”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0.1 ㎫(1 ㎏/㎠)”을 “0.1 ㎫”로 한다.
 ① 플렉시블파이프에 0.02 ㎫의 수압을 가한 상태로 굴곡부분이 호칭지름의 3배가 반지름이 되게
 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O→A→O→B→O의 순서로 굽힘시험을 15회 반복한 경우 누수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이 경우 O→A→O(O→B→O)의 굽힘을 1회로 계산하며, 굽힘간격은 10 내지 12초로
 한다. 다만, 신축배관의 길이가 작아 굽힘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 동일로트에서 생산된 제품
 으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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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중 “0.35 ㎫(3.5 ㎏/㎠)”을 “0.35 ㎫”로, “3.5 ㎫(35 ㎏/㎠)”을 “3.5 ㎫”로 한다.
제13조 중 “죠인트는”을 “신축배관은”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압괴시험) 니플, 배관용너트 등을 제거하고 30초 동안 플렉시블파이프 끝단부 50 ㎜의 길이에 균
 일하게 1,000 N의 하중을 가하는 경우, 플렉시블파이프 끝단의 직경 변화율이 5 % 이하이어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편평시험) 길이 50 ㎜ 이상의 플렉시블파이프를 상온에서 2장의 평판 사이에 끼우고, 평판의
 거리가 관의 바깥지름의 2/3 D 높이가 될 때까지 압축시켜 편평하게 하는 때에 관에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0.1 ㎫(1 ㎏/㎠)”을 “0.1 ㎫”로, “1.4 ㎫(14 ㎏/㎠)”을 “1.4 ㎫”로 한다.
제16조제4호의 “호칭, 사용가능한 스프링클러헤드의 호칭 및 길이”를 “신축배관의 호칭 및 길이, 연결
 가능한 스프링클러헤드의 호칭”으로 한다.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능 및 강도
        재질
      진동시험
      내식시험
      파괴시험
      영구변형
      내압시험
      수격시험
      굽힘시험
      압괴시험
      편평시험
     마찰손실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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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79호                      관         보     2010.11. 9.(화요일)
제18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험항목            시료수
   1. 서 류 검 토               -
   2. 구조,외관,표시,내압,치수      20 개
   3. 재 질 시 험           제출시편 1개
   4. 내 식 시 험             2 개
   5. 수 격 시 험             2 개
   6. 파 괴 시 험             3 개
   7. 진 동 시 험             5 개
   8. 굽힘시험                5 개
   9. 영 구 변 형             1 개
  10. 압 괴 시 험             1 개
  11. 마찰손실시험              1 개
  12. 편평시험                1 개
제19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험항목                 비 고
  일반 1.2. 구외 관
              조            ○
                           ○
  시험 3.4. 내표 시
              압            ○
                           ○   ※ 일반시험 및 특별
      5. 치 수               ○   시험시료는 동일시료
      6. 재질시험              △
      7. 내식시험              △   ※ 5 내지 14는 각각
      8. 수격시험              ○
  특별 10.9. 파괴시험
           진동시험
                           △
                           △   다른 시료
  시험 11. 굽힘시험 15회  반복
                5회 반복      ○   ※ 11 굽힘시험은 각
     12. 영구변형              ○   각 다른 시료
     13. 압괴시험              △
     14. 마찰손실시험            △
     15. 편평시험              △
제2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능 및 강도
     재질시험
     진동시험
     내식시험
     파괴시험
     내압시험
     수격시험
     굽힘시험
     영구변형
     압괴시험
     편평시험
    마찰손실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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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79호                관       보          2010.11. 9.(화요일)
제21조제1호 중 “KS A 3151”을 “KS Q 1003”으로 한다.
제23조제1호 중 “15 로트당”을 “20로트당”으로 하고,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으로 하며, 같은조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정기시험항목 이외의 다른 시험항목의 시험결과 이전에 완료할 수 없는 부정기시험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정기시험 항목의 시험결과에 관계없이 우선 로트의 합부를 판정하고 부정기
  시험은 계속 진행한다.
제25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3년 11월 8일”로 한다.
별표 1 중 치명결점란의 제12호 중 “굴곡성”을 “굽힘시험”으로 하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편평시험에서 플렉시블 튜브에 균열이 생기는 것
별표 1 중 중결점란의 제5호 중 “굴곡시험”을 “굽힘시험”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견품시험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
  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견품시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
  다.
  ②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견품시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승인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제품승인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시험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도 제품시험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시험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10-32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다
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9일
              농촌진흥청장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법 제5조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
 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ㆍ세척ㆍ건조ㆍ선별ㆍ절단ㆍ조제ㆍ포
 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포장(栽培圃場)ㆍ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
 는데 필요한 관리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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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 문제
   구분                           세부기준
        26. 수자원 및 수생태 보호지역 등 환경보전지역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9조1항 “농업으
   필수      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의 규정을 준수하고, 환경부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기준      제17조2항에서 규정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유입 방지 등 환경오염
           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4. 인증농업인은 경작지 토양에 대한 서식 생물군의 관리 및 보존에 힘써야 한다.
   권장 ◦ 재배지역의 생물종 다양성과 서식지로의 기능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기준
            한다.
13. 교육
   구분                       세부기준
     27.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농
        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인증대상농산물의 생산관리에 대한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다만, 인증을 받은자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와 계속해서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필수    에는 1회 한하여 기본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기준
     ◦ 농산물을 생산하는 인증농업인은 비료․농약안전사용, 농작업 장비․농작업자 안전수
        칙 및 위생관리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이수 인증농업인은 공동 작업자가 실
        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9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    ⑥중요 ⑦구역결정       ⑧비 고
                                 총연장㎞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2호선  경남 창원시 마산         진동면 사업기간 연장
 당초 국도 (신안-부산) 합포구 진동면 인 6.56 현동, (2004년11월~2010년11 현 동- 임
                    곡리 ~ 우산동          우산동 월)          곡2 국도
                    경남  창원시  마산       진동면 사업기간     연장
 변경 일반       국도2호선 합포구 진동면 인 6.56 현동, (2004년11월~2011 건설공사
        국도 (신안-부산) 곡리 ~ 우산동           우산동 년12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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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기간: 2004년 11월 ~ 2011년 12월 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현장사무실(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동전리 554번지, 055-272-0506) 및 부산지방국토
    관리청(도로계획과, 051-660-1107)
4.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mltm.go.kr)에서 열람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2010-592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도관리청 고시 제2010-478호(2010. 8. 23.)로 고시된 하
천공사시행계획 고시에 따른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공 사 명 : 낙동강수계 풍천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0. 1. . ~ 2011. 12. .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051-660-1216)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 : 낙동강 풍천지구(계평제) 하천개수공사

일련 소 재 지            지   적     지목  면 적(㎡)           소    유     자
번호 군(시) 면(구) 리(동) 당 초   분할       전체 편입             주    소       성 명
 1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367-3    376-8 제 289 25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360 김정중
 2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376-4    376-4 전 42 42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360 김정중
 3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711      711-1 답 884 158         안동시 태화동 236-3 김재연
 4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710      710-1 답 1,103 673      대구 북구 관음동 1386
                                              동화훼미리타운 108-903 장종호
 5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378-1    378-1 전 160 160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368 권중락
 6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380-1    380-1 천 8       8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34 김도원
 7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379-1    379-1 전 31 31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342 김낙중
 8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406-2    406-2 천 135 135        안동시 풍산읍 남후면 김석돌
                                                   개곡리 245
 9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708      708-1 답 4,070 1,351      안동시 송현동 527    정길태
                                               삼성명가타운 202-1113 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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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구역 제외토지의 세목조서
□ 지역 :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지내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지 번 지목 지적                                              이외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 리
   367   도   800    국     건설교통부
  368-1 도    455    국     건설교통부
 산53-3 도 2,316      국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08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11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4호선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위치
                    - 시점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367도
                    - 종점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산368-1도
                   ∘국도36호선 국유재산 용도폐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충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43-850-2534)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367도
                    - 종점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산368-1도
    접도구역 해제사유       - 국유재산 용도폐지로 인하여 접도구역을 해제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09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223호(2010. 7.6.)호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0년 11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88
제17379호                       관               보           2010.11. 9.(화요일)
 78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50-2   650-4       답   2,959   220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362   이완섭
 79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51-1   651-3       답   1,972   168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96    황봉순
 80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51-2   651-4       답    954     66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96    황봉순
 81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52     652-1       답   2,031   177   대구 수성구 범물동 1269   김주동
                                                        영남타운 105-1406
 82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53     653-1       답    934    114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27   권기익
 83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54     654-1       답   1,694   161    안동시 송현동 359-28   이정수
 84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56-1   656-8       답   1,186    80    안동시 태화동 246-3    이중원
 85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56-2   656-9       답   3,383   187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100   김주환
 86 안동시 풍산읍 신성리 733      733        답    213    213   안동시 풍산읍 신성리 762   김상중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0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0년 11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 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단양군 단성면
   현                    외중방리 367도
  구역                종점: 단양군 단성면                단양군 단성면
         일반 국도36호선      외중방리 368-1도            외중방리
                                                등   367도
                                                  3필지
         국도 (대천~울진) 시점: 단양군 단성면        0.10 -   국유재산
  변경                    외중방리 367도               용도폐지
  구역                종점: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368-1도
2. 사업시행기간 : 2010. 10. ~2011. 10.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충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43-850-253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 36호선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
   (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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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79호                        관                보           2010.11. 9.(화요일)
10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74      674-1       답        1,676 1,183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96 임복숙
11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73      673-2       답        2,005 801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27 권기운
12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419-2    419-2       천         202 202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222 권중구  외1
13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45-1    645-3       답        2,128 1,462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363 장세호
14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421-2    421-2       천         238 238 안동시 남후면 검암리 439 김무성
15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44      644-1       답        2,253 1,440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46 정분교
16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61      561-2       답        1,513 89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27 권오수  외1
17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60      560-1       답        1,763 192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360 김윤중
18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9-3    559-6       답        1,243 140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360 김윤중
19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9-2    559-5       답         883 113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87 박인출
20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9-1    559-4       답        1,556 205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360 권태균
21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8-2    558-4       답        1,723 232 경기 영화@101-205
                                                            광명시 광명동 733 박해도
22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8-1    558-3       답        1,647 210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377 박종락
23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7-2    557-4       답         875 106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100 권은서
24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7-1    557-3       답        1,668 190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387 오세영
25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6      556-1       답        1,931 214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47 권기일
26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5      555-1       답        2,263 237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38 권영택
27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4-3    554-7       답         791 85      안동시 용산동 1617-10 박중환
28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4-3    554-8       답        1,693 178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363 권위남
29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4-2    554-6       답        1,694 191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363-2 김두한
30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4-1    554-5       답        2,005 233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27 권기운
31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34-4    634-4       제          27 27 안동시 일직면 운산동 86 안동권    씨
32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62-4    662-4       천         132 132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35 권태승
33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67-5   667-51       제         199 199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387 박영식
34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68-4    668-4       천         125 125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142 박경선
35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79-1    679-1       천         101 101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27 권영한
36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80-1    680-1       제         110 110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44 김도현
37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3-9   553-19       답        1,875 234    안동시 태화동 227-57 박해천
38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3-8   553-18       답         768 112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387 박창식
39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3-7   553-17       답        1,329 187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387 박영식
40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3-6   553-16       답        1,472 214     안동시 남문동 222    박창수
41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3-5   553-15       답        1,147 187 강원 삼척군 도계읍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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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3-4   553-14       답        1,789 32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김학윤
                                                              4533-9
43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3-3   553-13       답         821 170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46 권태익
44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3-2   553-12       답        1,780 448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41 박해운
45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3-1   553-11       답        1,112 571    안동시 태화동 산39-4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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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79호                  관        보            2010.11. 9.(화요일)
46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3-10 553-10 답 21 21                        안동시
47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1-3 551-5 답 306 135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46 권중근
48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1-2 551-4 답 2,263 9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46 권중근
49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2-1 552-4 답 1,933 352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96 임복숙
50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2-2 552-5 답 1,283 318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27 권오수
51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2-3 552-6 답 1,173 578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44 김화순   외1
52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702-3 702-3 임 23 23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307 권태호
                                         대구 북구 침산동 227-1 김학주
53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427-1 427-3 답 2,800 1,494 침산한라스카이빌101-1203
54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427-2 427-4 답 2,325 19       안동시 송현동 747     박명수
                                                             외1
55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425-2 425-3 답 4,523 1,589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342 김선우
56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716 716-2 답 2,290 680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49 박해동
57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440-3 440-3 전 172 172       안동시 목성동 40-1 산림조합안동시
58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439      439 답 1,840 31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38 김봉늠
59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470      470 답 561 561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27 서재익
60 안동시 푸사읍 회곡리 463 463-1 답 1,309 542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253 김석교
61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407-4 407-6 답 3,244 875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394 남금조
62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443-3 443-3 답 4       4 강원 동해시 천곡동 1050-14 차대일
63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407-3 407-3 답 1,251 1,251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603 박해윤
64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407-2 407-5 답 1,956 29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387 박창식
65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382-1 382-3 답 3,543 1440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602 권봉구
66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467-1 467-1 답 1,367 840     안동시 태화동 692-3 박영숙
                                              양지맨션305        외1
67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467-1 467-4 답 1,367 527     안동시 태화동 692-3 박영숙
                                              양지맨션305        외1
68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381 381-1 답 2,283 1,228 강원 동해시 발한동 230-103 임무성외2
69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489 489-1 답 2,755 84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387 권점순
70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490 490-1 전 2,069 82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387 권점순
71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45-2 645-4 답 866 54 포항시 남구 해도동 1-256 박상공
72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46 646-1 답 2,189 117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342 김선우
73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48-1 648-4 답 789 40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87 김현종
74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48-2 648-5 답 1,807 95 울산한라백조@남구 신정동 872-55 박재식
                                                   101-1406
75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48-3 648-6 답 1,178 67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94 권기승
76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49 649-1 답 1,980 118       안동시 안기동 168-6 김현태
                                             대원@ 102-902
77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50-1 650-3 답 976 56       영주시 휴천3동 678-12 배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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