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20호                         관         보                     화요일)
                                                       2017. 1. 3.(
  24) 오수중계펌프장
<신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
                      허용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의 하수도
                  용 도 용도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및       구 분          건폐율(%)       용적률(%)
          오수1~      용적률      오수1~오수2        20% 이하       80% 이하
  1
          오수3                  오수3          60% 이하       8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25) 주차장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   가구번호)
                       허용 ∙ 함주차장 및 그 부속시설(부속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을 말
                              )에 한하며, 주차전용건축물로 이용할 경우 전체 연면적의 30%이내에
                       용도 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시설물을 허용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 내
                      용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폐율, 주1, 주3, 주9~14 80% 이하     320% 이하   4층 이하
                   용적률         주2       80% 이하   160% 이하   2층 이하
                    및
                   높 이        주4~7      80% 이하   640% 이하   8층 이하

  1   주1~주14                   주8       80% 이하   240% 이하   3층 이하

                         ∙ 노외주차장 부지면적의 5/100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계획하되, 주차 전
                   배 치 ∙ 용보행자전용도로
                             건축물 설치시는 1층 전면부에 설치
                                    및 도로변에 시각적으로 차폐될 수 있도록 마운딩처리 또
                           는 차폐녹지를 설치 (단, 주차전용건축물 건축 시 제외)

                   형 태    ∙   도로의 위계상 가장 낮은 도로에서 출입을 원칙으로 하며, 진출입을 분리
                              하여 설치
                   색 채                           -


                          ∙   건축한계선 1~2m : 시행지침도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에 의해 형성된 공지는 보도와 연계하여 보행공간으로 조성
                          ※   붙임 지침도 참조
                                      397
제18920호                          관         보                    화요일)
                                                       2017. 1. 3.(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
                        ∙ 주차장법 제2조 1호 나목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4항에서 규정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 미만
                           에 한함.
                        ∙ 주차전용건축물로 이용할 경우 전체 연면적의 30%이내에서 주차장법 시
                     허용 행령 제1조의2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
                용 도 용도 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가목에 한함.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
                          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자동차 관련 시설
                         - 주12과 주14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
                           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에 한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1      주1~주19 건폐율,             주12, 주14        35% 이하 210% 이하 6층 이하
                  용적률       주1~2, 주8~9, 주18~19   80% 이하 240% 이하 3층 이하
                   및           주3~5, 주15~16      80% 이하 320% 이하 4층 이하
                  높 이        주10~11, 주13, 주17    80% 이하 480% 이하 6층 이하
                                   주6~7          80% 이하 560% 이하 7층 이하
                        ∙ 노외주차장 부지면적의 5/100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계획하되, 주차
                  배 치 ∙ 전용   건축물 설치시는 1층 전면부에 설치
                          보행자전용도로 및 도로변에 시각적으로 차폐될 수 있도록 녹지 설치권
                          장(단,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 시 제외)
                        ∙ 도로, 공원, 녹지 등의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전면공지에 담장설치
                  형 태 ∙ 금지도로의 위계상 가장 낮은 도로에서 출입을 원칙으로 하며, 진출입을 분리
                          하여 설치
                색     채                          -
                건 축 선 ※ 세부내용은 결정도에 따름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기타시설계획
   ○ 단독주택용지
 블록명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공지(전면공지)의 조성기준은 <별표2>를
                            따른다.
                      대지내 ∙ 20m 이상의 도로와 면하거나 소음억제, 녹지와의 연계 등이 필요한 전면공지
                      공지 는 공공조경으로 조성할 수 있다.
                          ∙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해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된 공지는 보도연계형 공지로의
                            조성을 권장한다.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
                            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
                      획지내 ∙ 에다만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E1~E3       E1~E3
                                , 블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의
 F1~F5       F1~F5
                     차량출입 위치에 대한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 심의위원회를 거쳐 변경 할 수 있
                            다.
                          ∙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6.5m를 초과할 수 없다.

                          ∙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양산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
                     주차장의 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위의
                            규정에 의한 설치대수에 ‘주차장법’ 및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한
                                       398
제18920호                      관         보                    화요일)
                                                  2017. 1. 3.(

블록명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단독주택용지 내 주차장은‘주차장법’및‘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단독주택용지에서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획
                         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근린생활시설용지
블록명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공지(전면공지)의 조성기준은 <별표2>를
               대지내 따른다.
               공지 ∙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해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된 공지는 보도연계형 공지로의
                     조성을 권장한다.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근생     근생      획지내 ∙ 차량의
                     변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
1~23   1~23
              차량출입 다.
                   ∙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6.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의형태위치는및 위치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위해 인접획지 경계부에 위치하
                     는 것을 권장한다.
 ○ 공동주택용지
블록명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공지(보도연계형 공지)의 위치와 폭은
                대지내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2>를 따른다.
H-1,   H-1,     공지      ∙ 20m 이상의 도로와 면하거나 소음억제, 녹지와의 연계 등이 필요한 보도
A-1,   A-1,               연계형 공지는 공공조경으로 조성할 수 있다.
A-2,   A-2,
A-3,   A-3,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A-4,   A-4,             ∙ 차량출입불허구간 외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A-5,   A-5,               한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A-6,   A-6,               -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미
A-7,   A-7,                 터 이내의 구간
B-1,   B-1,               -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
B-2,   B-2,     획지내         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B-3,   B-3,    차량출입       -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B-4,   B-4,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
B-5,   B-5,                 의 구간
B-6,   B-6,             ∙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B-7,   B-7,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한다.
B-8,   B-8,             ∙ 단지의 한 면이 생활도로와 접해 있는 경우 생활도로변에 진출입구를 배
B-9,   B-9,               치하고 그 주변으로 단지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한다.
C-1,   C-1,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
C-2    C-2
                획지내       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차량동선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

                                  399
제18920호                 관         보                        화요일)
                                                 2017. 1. 3.(

블록명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접 출입을 금한다.
                   ∙ 단지 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출입구에 면하여
                     상가가 배치될 경우, 단지내 도로의 기준 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가에 면하여 설치한다.
                   ∙ 차도의 교차구간에는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
             보행      을 경우 폭 1.5미터이상과 경사구배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출입구     한다.
                   ∙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정, 양산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
                     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외의 시설은 양
                     산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
             주차장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은 총 주차대수의 8/10이상을 수용하는 지
                     하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등의 공공주택은 관련규정
                     에 따라 완화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위치는 주동의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자전거     설치한다.
             주차장   ∙ 자전거주차장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
                     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의2
                     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부대   ∙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
              복리     다.
              시설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민의 보행거리와 거주환경을 감안하여 단
                       지출입구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세대당 6㎡이하로 설치한다.
                우수
                활용
           친환경 시설
                환경 ∙ 옥외 친수공간으로 연결되는 우수시설은 잔디도랑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
            계획 친화적 한다.
                자재
                사용
                   ∙ 단지내 조경은 주택법, 건축법 등의 관련법규 및 하위지침 및 조례에 따
                     라 조성한다.
                   ∙ 주변녹지 및 공원과 인접한 공동주택용지는 이와 연계하는 녹도를 조성
                     하고 인접블록의 녹도와 연속하여 조성한다
                   ∙ 도로변의 보도연계형공지, 공공공지와 연계하여 단지내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한다.
                   ∙ 단지내 녹지는 인근 녹지 및 공원을 비롯해 학교의 녹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
              단지내      를 밀식한 생울타리의 설치를 권장한다.
              조경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
                       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
                       록 설계한다.
                     - 동일한 획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공동주택용지 내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
                     다.
                     - 보행자전용도로변의 가로수 : 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400
제18920호                       관         보                     화요일)
                                                    2017. 1. 3.(

블록명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느낄 수 있는 화목류 또는 교목이면서 수형과 그늘이 좋은 수종을 식재
                              한다.
                            - 보행자 전용도로변 녹지 : 보행자전용도로의 녹지축과 연계되도록 통합
                              설계를 검토하고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하되, 개화시기
                              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채로
                              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획지 외곽도로 경계부 녹지 : 수관이 크고 수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
                              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되도록 식재하
                              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 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
                              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
                              되, 부분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
                              로 식재한다.
                          ∙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
                도로          장한다.
                포장        ∙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
                            한다.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
                보도          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포장        ∙ 지하구조물이 없는 부분의 보도는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 구역별 특색있는 색으로 계획하되, 무채색․천연재료색을 주조색으로 한다.

               구내통신       ∙ 공동주택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시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선로설비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1등급 이상의 구내통신선
               설치기준         로설비를 적용하여야 한다.
 ○ 상업시설용지
블록명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공지(전면공지)의 조성기준은 <별표2>를
                        따른다.
               대지내    ∙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내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
               공지       개공지로 조성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해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된 공지는 보도연계형 공지로의
                        조성을 권장한다.
일상1    일상1
                      ∙   차량출입불허구간은 지구단위계획지침도를 다른다.
 ~
일상14
        ~
       일상14   차량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허용구간․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
근상1    근상1    불허구간        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      ~
                          있다.
근상3    근상3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등 관련법령
                      ∙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부설주차장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주차장의 조경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401
제18920호                 관         보                        화요일)
                                                 2017. 1. 3.(

블록명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사이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20대미만의 지상주차장
                  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와의 경계선에는 다음 제1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
                  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미터 간격으로 단주를 설
                  치하여야 한다.
                  - 폭 1미터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
                   하고 수고3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
                   재 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
                   하가 되도록 한다.

 ○ 공공 및 기타 건축물시설용지
블록명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공지(전면공지)의 조성기준은 <별표2>를
                    따른다.(345kv 고압송전선로 자기장영향에 의해 지정된 건축한계선 구간은
           대지내      제외)
                  ∙ 공공업무시설, 문화시설용지 내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공조
           공지       경으로의 조성할 수 있다.
                  ∙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해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된 공지는 보도연계형 공지로
                    의 조성을 권장한다.

                  ∙ 차량출입구 허용구간 및 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획지로의 차량
            차량      출입구 위치는 차량출입구 불허구간 외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
           출입구      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획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공통    공통          ∙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획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
                    여야 한다.
                    - 폭 1미터 이상, 높이 0.3미터 내지 0.5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
                      하고 수고2미터 이상의 교목을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주차장    ∙ 위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하였을 경우 조성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할 수
           관련기준     있다.
                  ∙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획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
                    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402
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붙임 3]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변경없음)
 나. 대체시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
        구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1,563,004.5        1,464,549.1
        도로           549,297.5          605,110.1       가각, 완화차선 포함
                                                            16개소
        공원            316,353           201,000.0
                                                     ※ 유수지 중복결정 2개소 포함
        녹지            520,856           448,944.0           59개소
        광장              5,387                -
       공공공지             3,339                -

        하천            141,591
                                         182,586
                                        (200,856)
                                                              개소
                                                               4

       유수지                                                   4개소
                                                     ※ 공원 내 중복결정 2개소 포함
                       18,034             15,057
                                         (22,943)
       수도용지             8,147             10,045     배수지, 상수도가압장 각 2개소
    오수중계펌프장               -                1,807
주) ( )안은 중복결정 포함시 면적임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경상남도지사, 양산시장, 부산광역시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상태(게재생략)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면 적(㎡)                 비 고
            계                  1,464,549.1
           도로                   605,110.1           가각, 완화차선 포함
                                                        16개소
           공원                   201,000.0        ※ 유수지 중복결정 2개소 포함
           녹지                   448,944.0               59개소
           광장                        -
         공공공지                        -

           하천                   182,586.0
                                (200,856)                4개소

                                                         4개소
          유수지                     15,057
                                 (22,943)       ※ 공원 내 중복결정 2개소 포함
         수도용지                     10,045         배수지, 상수도가압장 각 2개소
        오수중계펌프장                    1,807
주) ( )안은 중복결정 포함시 면적임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지구내와 기존시가지의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과 보행환경 개선 및 공원ž녹지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 계획
   2) 공   원 : 이용형태, 보행동선, 이용권을 고려하여 근린공원, 수변공원을 계획하고, 어린이공원은 가능한 단독 주택지
              및 학교 인근에 배치토록 계획하되 이용상의 편의를 감안하여 적정유치거리를 고려하여 배치 계획
                                      404
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3) 녹   지 : 간선도로변으로 완충녹지를 계획하고 양호한 산림 및 하천변으로 경관 및 연결녹지
           를 계획
  4) 하 천 : 지구내 하천 정비현황 및 계획을 고려하여 계획
  5) 유수지, 수도공급설비, 오수중계펌프시설 : 지구내 저류시설 4개소, 수도공급설비 4개소, 오수중계펌프시설 3
                             개소 계획
  6) 상수도시설 : 지구내 상수관으로 이용
  7) 하수도시설 : 지구내 우수관, 우수암거, 오수관으로 이용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82호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11호(2015.07.01.)로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052-229-4373), 중구청 도시과(052-290-3933), 울주군청 도시
    과(052-229-778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단지사업부(051-460-5439)에 비치하여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2017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지정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척과리 일원
   3) 면 적 : (기정)1,859,167㎡
             (변경)1,860,637㎡, 증) 1,470㎡
   4) 변경사유
    ◦ 지구외 도로와 사업지구 사이 잔여지(맹지) 방지 및 토지이용계획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역계 변경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이 재 영
    ◦ 변경 : 박 상 우
 라.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 1]
2. 지구계획 변경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척과리 일원
                                       405
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86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울산다운2 A-6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내 A-6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
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울산다운2(A-6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척과리 일원 울산다운2 공공주
    택지구 내 A-6BL
  나. 사 업 면 적 : 24,018.00㎡
  다. 대 지 면 적 : 24,018.00㎡
  라. 연 면 적 : 48,014.8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800세대, 10~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77,679,609천원 (주택도시기금 31,784,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9. ~ 2021.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행복주택개발과,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051-460-591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94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대전상서)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대전상서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전상서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146-11번지 일원
                               173
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6-22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H4003                 튀김용 냉동 새우
     개정               KSH6022                   멸치액젓
     개정               KSH6023                   마른 미역
     개정               KSH6026                   마른 멸치
     개정               KSH6028                 멸치 조림 통조림
     개정               KSH6030                티백형 수산물가공품
     개정               KSH6031                   해물패티
     개정               KSH6032                 냉동 생선 커틀릿
     개정               KSH7111                     한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산업표준화법」 제10조 및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5년 도래 품목인
     KS H 4003(튀김용 냉동 새우) 등 9종에 대해 강제법과의 조화, 국제표준 부합화, 생산업체의
     기술 수준 및 요구사항 등의 활용상 미비점 등을 보완
3. 주요 개정 내용
1) KS H 4003(튀김용 냉동 새우)
 - 머리가 있는 형태의 튀김용 냉동 새우도 포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적용범위 수정
 - ‘종류 및 등급’ 신설 및 관련 용어의 정의 추가
 - 관능적 측면에서의 품질저하를 고려하여 ‘2점 이하’ 제품은 부적합으로 평가하고자 ‘성상’관련 기준․규격 수정
 - ‘휘발성 염기질소’에 대한 기준․규격 강화
 - 종류 신설에 따른 whole type의 튀김용 냉동 새우 ‘튀김옷 비율’에 대한 기준․규격 도입
2) KS H 6022(멸치 액젓)
 - 시중 유통제품의 품질현황 및 제조공정 등을 고려하여 ‘염도’ 함량에 대한 기준․규격 재설정
 - ‘염도’ 시험방법 중 계산식 오류 수정
 - 표준 체계 통일에 따른 사용용어의 전반적인 수정
3) KS H 6023(마른 미역)
 - ‘성상’ 관련 품질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관련 기준․규격 수정 및 채
    점기준 도입
 - 시중 유통제품의 품질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품의 저장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분’ 함량에
    대한 품질기준 강화
4) KS H 6026(마른 멸치)
 - ‘성상’ 시험방법 중 ‘2점 이하’에 해당하는 제품은 부적합 제품으로 평가하고자 ‘성상’ 기준․규격 개정
 - KS J ISO 7954 표준이 폐지됨에 따라 ‘식품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균수’ 시험방법 및 용어로 대체
5) KS H 6028(멸치 조림 통조림)
 - 품질항목 중 이중규제로 작용하는 ‘대장균군’ 항목 폐지 및 관련 시험법 삭제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