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14호                관        보         2013. 10. 8.(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명화 1955.05.22 여 중 국 서울 도봉구 방학동 689-22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복자 1966.10.21 여 중 국 전남 해남군 황산면 연호리 5 제6조2항1호  국적법
초우쓔우리 1970.04.01 여 중 국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5-26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옥희 1962.04.20 여 중 국 전남 목포시 용당동 967-149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미옥 1965.11.18 여 중 국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호탄리 110 제6조2항1호
 딩티레 1988.05.08 여 베 트 남 서울 강북구 번동 442-1         국적법
                                              제6조2항1호
 배영애 1961.01.25 여 중 국 서울 강서구 방화동 615-80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문희 1968.08.16 여 중 국 전남 고흥군 도덕면 도덕리 53 제6조2항1호 국적법
 왕홍쩐 1972.09.28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161-3
                           (냉천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월매 1981.08.22 여 중 국 광주광역시북구금남로131번길17
                           (북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사룬보리 1988.04.05 여 캄 보 디 아 경기도광명시광이로12번길11
                           (광명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밤티원 1990.04.08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광진구용마산로8가길31
                           (중곡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나이티헨 1991.04.10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18 제6조2항1호
쯔엉티미둥 1990.05.10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해운대구아랫반송로59번
                           길6-15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홍 1972.10.25 여 중 국 경북 김천시 성내동 90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선여 1983.02.22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유천면 성평리 251 제6조2항1호국적법
 황춘자 1971.06.24 여 중 국 경북   355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봉선 1977.03.29 여 중 국 경기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192 제6조2항1호국적법
 서효령 1980.07.11 여 중 국 광주광역시북구와우로5 (중흥동) 제6조2항1호 국적법
 류위렌안 1972.02.02 여 중 국 강원도정선군사북읍노른가리길45
                           (사북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튀드 1989.12.11 여 베 트 남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64-15    국적법
   엉                                          제6조2항1호
 신창수 1970.12.02 남 중 국 경기도파주시새꽃로35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향화 1977.01.02 여 중 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365-60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정자 1977.01.24 여 중 국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109번길 25 제6조2항1호
 손선자 1977.10.02 여 중 국 경기도의정부시시민로193번길32 제6조2항1호 국적법
                                11
제18114호                관        보          2013. 10. 8.(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다오티히엔 1984.09.20 여 베 트 남 경기도남양주시의안로240번길16 제6조2항1호국적법
  스룬소 1989.10.20 여 캄 보 디 아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322        국적법
  포우른                                           제6조2항1호
페레즈로즈 1969.01.20 여 필 리 핀 전라남도순천시청사큰길7             국적법
 마리알론                                           제6조2항1호
헤시아오리 1976.01.30 여 중 국 전라남도101-612
                                   순천시 비봉2길 22,   국적법
                                                제6조2항3호
  쑨쇼위 1978.04.27 여 중 국 전라남도여수시율촌면봉산길35-1
                           (율촌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딘티홍 1989.06.03 여 베 트 남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칠성로86-5 제6조2항1호국적법
데라크루즈미 1979.07.28 여 필 리 핀 전라남도광양시벌등길51-1          국적법
 첼레아피트                     (황길동)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3-36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경기도
   진경희 1948.01.14 남 미 국 남창동 82-2  수원시 팔달구    1999.06.23 외국국적
                                                          취득
   박영수 1946.11.01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창영동 27 1991.10.09 취득   외국국적
   유기형 1940.03.02 남 미 국 충청남도
                           성성동 332
                                   천안시 서북구 2005.06.07 외국국적
                                                          취득
   유금선 1947.04.27 여 미 국 충청남도
                           성성동 332
                                   천안시 서북구 1998.02.03 외국국적
                                                          취득
   유영자 1940.09.19 여 미 국 경기도성덕리 822
                                  양평군 강하면    2002.03.12 외국국적
                                                          취득
                           서울특별시
   최성민 1947.12.07 남 미 국 115-103     마포구 공덕동             외국국적
                                             2005.05.13 취득
   박응배 1948.01.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704-17
                                    영등포구 대림동 2009.03.06 외국국적
                                                          취득
    김현 1948.04.02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송창동 25 1982.11.18 외국국적   취득
   조영희 1935.10.12 여 미 국 전라남도
                           인서리 89
                                   광양시 광양읍 2007.10.24 외국국적
                                                          취득
   김수식 1937.01.02 남 미 국 인천광역시
                           311-126
                                    부평구 산곡동 2011.07.29 외국국적
                                                          취득
  릉타이유 1963.10.11 여 타 이 충남 51
                                 청양군 정산면 대박리 2012.02.26 외국국적
                                                         미포기
 루티응옥트랑 1984.04.30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297-66
                                    부평구 십정동 2007.06.06 외국국적
                                                         미포기
                              12
제18114호                 관         보          2013. 10. 8.(화요일)
◉안전행정부고시제2013-41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관리 표준전문위원회 및 국
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제정하는 기록관리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제정 기록관리 표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NAK/S 23-2:2013(v1.0)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제2부: 전자문서시스템(v1.0)
  제정 NAK/G 8-1:2013(v1.0)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
                             -제1부: 종이 및 사진·필름(v1.0)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안내→기록관리표준→표준화현황 참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3-156호
                         국가기반시설 지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기반시설 지정 대상
  분야별        시설명      시설규모         소재지     관리기관 비 고
                    지상 15층/지하2층, 서울시 마포구   국민건강
 정보통신 건강보험회관 연면적 33,741㎡,         독막로 311  보험공단
                    대지면적 8,925.9㎡
◉환경부고시제2013-124호
 「지하수법」 제18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수질측정
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계획’(환경부 고시 제2012-90호, 2012.5.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13년 10월 8일
               환경부장관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계획 일부개정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측정망 개소수 및 지점 변경계획 : 2,545 → 2,595개소(50개 증가, 2%)
  -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환경부) : 113 → 153개소(40개소 증가, 35.4%)
  - 타 기관 관측망(국토부, 농림부) : 411 → 421개소(10개소 증가, 2.4%)
  -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유역청, 지자체) : 2,021 → 2,021개소(전년 동일)
                                  20
제18114호
관
보
2013. 10. 8.(화요일)
20
◉안전행정부고시제2013-41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75조의규정에의하여기록관리표준전문위원회및국
가기록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하여제정하는기록관리표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0월8일
안전행정부장관
제정기록관리표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NAK/S 23-2:2013(v1.0)
전자기록생산시스템기록관리기능요건
-제2부: 전자문서시스템(v1.0)
제정
NAK/G 8-1:2013(v1.0)
기록물디지털화지침
-제1부: 종이및사진·필름(v1.0)
※ 국가기록원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안내→기록관리표준→표준화현황참조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3-156호
국가기반시설지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5조의2에따라국가기반시설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3년10월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기반시설지정대상
분야별
시설명
시설규모
소재지
관리기관
비고
정보통신
건강보험회관
지상15층/지하2층,
연면적33,741㎡,
대지면적8,925.9㎡
서울시마포구
독막로311
국민건강
보험공단
◉환경부고시제2013-124호
「지하수법」제18조및「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제9조제1항에따른‘지하수수질측정
망설치및수질오염실태측정계획’(환경부고시제2012-90호, 2012.5.17)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
니다.
2013년10월8일
환경부장관
지하수수질측정망설치및수질오염실태측정계획일부개정
지하수수질측정망설치및수질오염실태측정계획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 측정망개소수및지점변경계획: 2,545 →2,595개소(50개증가, 2%)
-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환경부) : 113 →153개소(40개소증가, 35.4%)
- 타기관관측망(국토부, 농림부) : 411 →421개소(10개소증가, 2.4%)
-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유역청, 지자체) : 2,021 →2,021개소(전년동일)
제18114호               관        보         2013. 10. 8.(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신가합 1998.02.22 남 중 국 충북 제천시 청풍면 읍리 503 제7조1항1호
총스이 1990.01.25 여 타 이 완 전남
                       358
                            담양군 대전면 행성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홍기현 1982.08.11 남 중 국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 135 제7조1항1호
이춘일 1990.06.27 남 중 국 광주 북구 중흥동 750-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호 1980.04.29 남 중 국 서울 종로구 관수동 100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최용건 1988.08.27 남 중 국 서울 서초구 방배동 873-16 제7조1항1호
김경택 1990.01.08 남 중 국 충남287
                            서천군 한산면 마양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춘성 1982.04.29 남 중 국 강원 춘천시 약사동 94-4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호 1967.11.24 남 중 국 경북677
                            울진군 기성면 황보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박명란 1990.01.28 여 중 국 충북47-7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복순 1983.08.19 여 중 국 서울 송파구 신천동 20-4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최령단 1991.11.29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34-22 제7조1항1호
황봉길 1972.04.17 남 중 국 경북193
                            안동시 와룡면 지내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북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국적법       수반
오경광 1975.01.06 남 중 국 748                 제7조1항1호     취득
                                                    (오승강)
오승강 2008.09.24 남 중 국 전북748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국적법 오경광의
                                           제8조 수반취득
오여나 1983.11.17 여 중 국 경남1984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염명명 1992.07.31 남 중 국 광주 광산구 남산동 288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미자 1990.12.25 여 중 국 울산346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병찬 1969.04.20 남 중 국 충북649-1
                            옥천군 청산면 신매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북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국적법       수반
권철규 1975.05.18 남 중 국 404                 제7조1항1호     취득
                                                    (권민주)
권민주 2007.11.20 여 중 국 경북404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국적법 권철규의
                                           제8조 수반취득
                       경기
박금희 1990.07.28 여 중 국 817-67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동광 1979.11.30 남 중 국 인천 서구 석남동 545         국적법
                                         제7조1항1호
                                17
제18114호                 관        보          2013. 10. 8.(화요일)
2. 지하수 수질기준의 단계적인 확대 및 강화를 위하여 아래의 지하수 수질기준 후보물질을 측정항목에
  추가하여 모니터링 실시
   - (대상항목) 아연, 망간
    - (측정대상) 환경부 및 유역(지방)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및 우려지역 지역
      지하수수질측정망
    - (적용시기) 국가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및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중 우려지역에 대해 ’13년 하
      반기부터 측정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82호
                          고속도로 제10호선 목포~광양간 건설공사 지형도면
  고속국도 제10호선 남해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건설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남해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건설공사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10          남해고속도로         목포-광양   전남 영암군 학산면 전남 순천시 해룡면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 전화번호 : 031-779-5572)
  ◦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주소 : 전남 보성군 미력면 화보로 407, 전화번호 : 061-850-9333)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86호
                      국가기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신설된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가기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동산 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ㅇ 고시 사항
         관리청명               등록번호              비고
       새만금개발청                284         2013.9.12. 신설
                             21
제18114호
관
보
2013. 10. 8.(화요일)
21
2. 지하수수질기준의단계적인확대및강화를위하여아래의지하수수질기준후보물질을측정항목에
추가하여모니터링실시
- (대상항목) 아연, 망간
- (측정대상) 환경부및유역(지방)청에서운영하는국가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및우려지역지역
지하수수질측정망
- (적용시기) 국가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및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중우려지역에대해’13년하
반기부터측정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82호
고속도로제10호선목포～광양간건설공사지형도면
고속국도제10호선남해고속도로목포-광양간건설공사의도로부지에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 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0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남해고속도로목포～광양간건설공사도로부지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3. 지형도면고시대상노선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10
남해고속도로
목포-광양
전남영암군학산면
전남순천시해룡면
4. 관계도서등의열람장소
◦한국도로공사건설처
(주소: 경기도성남시수정구대왕판교로805, 전화번호: 031-779-5572)
◦한국도로공사보성지사
(주소: 전남보성군미력면화보로407, 전화번호: 061-850-9333)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86호
국가기관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34조에따라신설된새만금개발청에대한국가기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부동산등기법제4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0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ㅇ고시사항
관리청명
등록번호
비고
새만금개발청
284
2013.9.12. 신설
제18114호               관       보         2013. 10. 8.(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3-230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8일
              환경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험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제10조에 따라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ㆍ운영 등 해양환
 경 상태를 조사ㆍ평가함에 있어서 그 정확성과 통일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감압 또는 진공”이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15mmHg이하를 말한다.
 ② “약”이라 함은 기재된 양에 대하여 ±10% 이상의 차이가 없는 것을 말한다.
 ③ “정확히 단다”라 함은 규정된 양의 검체를 취하여 분석용 전자저울로 0.1mg까지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정확히 취하여”라 함은 규정한 양의 검체 또는 시약을 홀피펫으로 눈금까지 취하거나 디지털식
 자동피펫으로 취하는 것을 말한다.
 ⑤ “냄새가 없다”라 함은 냄새가 없거나, 또는 거의 없는 것을 말한다.
 ⑥ “용기”라 함은 시험용액 또는 시험에 관계된 물질을 보존, 운반 또는 조작하기 위하여 넣어두는
 것으로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깨끗한 것을 말한다. 이 때 용기를 막는데 사용되는 마개도 용
 기의 일부로 간주하며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동일한 재질을 말한다.
 ⑦ “밀봉용기”라 함은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내용물과 용기 외부환경과의 물질교환을 차폐시
 키고 기체, 이물질 또는 미생물이 침입되지 않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를 말한다.
 ⑧ “차광용기”라 함은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용기내의 내용물이 투과 광선에 의해 광화학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빛의 투과를 방지할 수 있는 암갈색 용기 또는 포장된 용기를 말한다.
 ⑨ “측정범위”라 함은 이 규정에 따라 시험할 경우 표준편차율 10%이하에서 측정할 수 있는 측정
 하한과 측정상한의 범위를 말하여 측정기기의 성능 및 조작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해양환경관리법」제9조의 해양환경측정망에서 해수, 해저퇴적물, 해양생물 등을 조
 사ㆍ평가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매체별 공정시험기준
제4조(해수공정시험기준) 해양수질의 공정시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퇴적물공정시험기준) 해저퇴적물의 공정시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해양생물공정시험기준) 해양생물의 공정시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 해양폐기물의 공정시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22
제18114호          관               보           2013. 10. 8.(화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4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취득일
                      경상북도 울진군
김건형 2012.07.10 남 중 국 정명2길 76-16 기성면 2013.08.02 김재걸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전라북도 정읍시
양준서 2010.02.05 남 중 국 방교리 1290   감곡면                인지에
                                    2013.09.16 양민 국적취득 의한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8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스트레일
은종수 1969.03.19 남 리아 199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2008.01.26 외국국적취득
김옥희 1953.08.07 여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49          2001.12.07 외국국적취득
서덕근 1956.12.28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익산시 신흥동 15 2013.05.10 외국국적취득
최선애 1952.12.05 여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771 1976.08.22 외국국적취득
안은경 1970.05.31 여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과교동 150 2005.12.30 외국국적취득
김백윤 1935.05.05 여 미 국 전라북도  76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1995.05.26 외국국적취득
김창중 1945.12.13 남 미 국 전라남도  525
                                영광군 군남면 남창리 1976.02.11 외국국적취득
노무라 1972.01.26 여 일 본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중흥리 1998.07.22 국적취득후
유까리                        94                          외국적포기불이행
백현숙 1962.06.01 여 미 국 295-3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1997.02.27 외국국적취득
쯩티투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부덕리 2009.12.25 국적취득후
 이린   1986.06.27  여  베 트 남 123                         외국적포기불이행
조화영 1950.04.21 남 미 국 산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1983.11.17 외국국적취득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3-4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 양촌지방산업단지 폐수종
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고시(한강유역
환경청 고시 제2013-3호, 2013.8.9)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 합니다.
   2013년 10월 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개정
                                   26
제18114호
관
보
2013. 10. 8.(화요일)
2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김건형
2012.07.10
남
중
국경상북도울진군기성면
정명2길
76-16
2013.08.02
김재걸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양준서
2010.02.05
남
중
국전라북도정읍시감곡면
방교리1290
2013.09.16
양민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은종수
1969.03.19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서외리
199
2008.01.26
외국국적취득
김옥희
1953.08.07
여
미
국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인후동2가49
2001.12.07
외국국적취득
서덕근
1956.12.28
남
캐
나
다전라북도익산시신흥동15
2013.05.10
외국국적취득
최선애
1952.12.05
여
미
국전라북도익산시팔봉동771
1976.08.22
외국국적취득
안은경
1970.05.31
여
미
국전라북도정읍시과교동150
2005.12.30
외국국적취득
김백윤
1935.05.05
여
미
국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산정동
76
1995.05.26
외국국적취득
김창중
1945.12.13
남
미
국전라남도영광군군남면남창리
525
1976.02.11
외국국적취득
노무라
유까리
1972.01.26
여
일
본충청북도괴산군사리면중흥리
94
1998.07.22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백현숙
1962.06.01
여
미
국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내덕동
295-3
1997.02.27
외국국적취득
쯩티투
이린
1986.06.27
여
베
트
남전라북도고창군성내면부덕리
123
2009.12.25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조화영
1950.04.21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량리동
산1
1983.11.17
외국국적취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4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0월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10월8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3-4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9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김포양촌지방산업단지폐수종
말처리시설기본계획을다음과같이변경하였기에폐수종말및공공하수처리시설통합고시(한강유역
환경청고시제2013-3호, 2013.8.9)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3년10월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및공공하수처리시설통합고시일부개정
제18114호                 관        보          2013. 10. 8.(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3-90호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문화재구역을 추가 지정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8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구리 동구릉(사적 제193호)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구리 동구릉(사적 제193호)
    ㅇ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97번지(인창동 66번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
       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
       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변경 전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보존구역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1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1층 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3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층 이하)
   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4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4층 이하)
   5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29m이하 (9층 이하)
   6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45m이하 (15층 이하)
          ㅇ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공통 ㅇ용도제한 포함한 높이로 함
                   : 위험물 저장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정비소 및 판매소, 골프연습
             장, 가설 건축물
          ㅇ과도한 성․절토 금지
                                  23
제18114호                      관          보           2013. 10. 8.(화요일)
 ㅇ   변경 후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보 구역
       ㅇ 존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1 이하)
         층                             (1층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 이하)
         층                             (3층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4 이하)
         층                             (4층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9m이하 (9층 이하)
6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45m이하 (15층 이하)
7구역    ㅇ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의함
          단. 건축물 최고높이 54m(18층) 초과 시 건축물 신축은 별도 심의.
        ㅇ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공통 ㅇ용도제한 포함한 높이로 함
               : 위험물 저장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정비소 및 판매소, 골프연습
         장, 가설 건축물
        ㅇ과도한 성․절토 금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고시관리-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마. 현상변경허용기준구역에 추가 편입된 지번별 현황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면 적 (㎡)      비고
                                                          편입면적 (구 역 별)
         합 계                 54 필지            437,334      73,530
  1      구리시 인창동 98-4                 도       101,447         51  6구역
  2      구리시 인창동 103-4                잡        11,534       4,345 7구역
  3      구리시 인창동 103-39               수          121         112  7구역
  4      구리시 인창동 103-40               수           62          62  7구역
  5      구리시 인창동 103-47               수          141          45  7구역
  6      구리시 인창동 103-52               수         1,022        905  7구역
  7      구리시 인창동 103-53               수          198         198  7구역
  8      구리시 인창동 106-1                천          137         128  7구역
  9      구리시 인창동 106-3                천           34          29  7구역
 10      구리시 인창동 106-4                천           34          15  7구역
 11      구리시 인창동 107-10               천          129           1  7구역
 12      구리시 인창동 107-1                천         1,609         27  7구역
 13      구리시 인창동         116          천         2,945        727  7구역
 14      구리시 인창동 116-1                구         2,598        873  7구역
 15      구리시 인창동 117-7                임        11,055        945  7구역
 16      구리시 인창동 117-9                전          245         231  7구역
 17      구리시 인창동 117-11               임            6           5  7구역
 18      구리시 인창동 117-12               임           50          45  7구역
 19      구리시 인창동 117-13               전          275         263  7구역
                                    24
제18114호                     관           보            2013. 10. 8.(화요일)
폐 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김포 양촌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구분             처리구역
                                       공동처리구역지정                         비고
                                       당초                변경
      계               -            2,319,701.4㎡      2,808,732.4㎡
  양촌지방산        양촌지방산업단지            1,683,122.1㎡      1,683,122.1㎡ 경기도 김포시
    업단지       학운(2)일반산업단지           636,579.3㎡        636,579.3 ㎡
                                                                     양촌면 학운리,
  폐수종말처                                                               대포리 일원
    리시설       학운(4)일반산업단지                -            489,031.0㎡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주요 유치업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CC29),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가구제외)(C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C27) 등
    2) 오․폐수 배출량 : 당초 계획 6,800㎥/일 → 변경 4,94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유입 → 전처리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이차침전지 → 화학적 응집침전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3,400㎥/일(1단계 3,400㎥/일 설치 운영)
       설치면적 : 18,000㎡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질소․인 제거 공법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고음달천 → 검단천 → 서해
    2) 계획방류수질
     구분        유량                              수 질 (mg/L)
              (㎥/일)      BOD          COD         SS             T-N     T-P
     서해        4,940      9            30          10             20      2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 : 김포시
  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사항
    1) 총 사업비 : 사업자 제시(안)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및 국고 지방비의 부담 비율 등은 환경부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당초 : 1단계 설치 30,000백만원
       ․1차 변경 : 학운(2)산업단지 연계관로 및 이송펌프 설치 1,877백만원
       ․2차 변경 : 학운(4)산업단지 연계관로 및 이송펌프 설치 621백만원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