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46호                 관         보                   2009.12. 4. (금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유1~3,   유1~3,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초1~3,   초1~3,
                         권장하며, 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초5~10, 초5~10,     보행자
                        ·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
중1~3,   중1~3,     동선
                         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중5~7,   중5~7,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고1~6     고1~6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리설 :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저1~4,   저1~4,
                         소각장) 및 보건위생시설용지 중 대로이상의 간선도로변에 완충
쓰1~4,   쓰1~4,    차폐조경
                         녹지가 계획되지 않은 곳은 간선도로변으로 폭원 6미터의 녹지공
소1, 자1 소1, 자1
                         간을 조성하여 차폐를 위한 식재를 권장한다.

        < 별표 19 >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공유외부공지 조성기준


구   분                            조 성 기 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
          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
          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
          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
           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
           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
               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면공지      - 경계부 처리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
               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경우 그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 포장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
               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 위의 조성방법에 의해 조성된 전면공지의 경우 건축법 제67조의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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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 성 기 준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1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
          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진입부의 설치
          - 전면도로에면한 길이의 2분의1이상에서 일반인의보행진입이가능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
           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기준
공개공지      - 공개공지 규모는 최소 45㎡이상이어야 하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면적의 30% 이상을 건축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 면적 50㎡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야 하며, 50㎡
           이상일 때에는 매 10㎡마다 1인씩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한다.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
      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
      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
      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
      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지표면에 초화류
        (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
        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 및 보행 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
        수성 포장’1)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되, 램프설치 등 구조적으로 곤란
        할 경우와 지형적 이유등으로 인해 계단, 장애인 경사로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부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공
공공조경    조경구간에는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리시설등(이하 부대 복리시
        설이라 한다)의 설치나, 지하층 환기를 위한 시설등은 주위와 어울리게 설치할 수 있
        으며,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 목
                                                  0.5본 이상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 위의 공공조경 조성방법에 맞게 조성된 면적의 3분의 2는 건축법 제32조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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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2)로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3)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도로면의 높이가 다를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공공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보행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또는 ‘보행로와 차도의
통로
       교차구간의 공중이나 지하’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건축물 내·외에 입체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경우 인접한 건물
       간에는 같은 높이(같은 높이의 허용오차는 50cm 이내이며, 계단 설치는 불허함)로 연결되
       어야 하며, 조성 후 일반인의 보행에 항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공공보행통로를 전면공지와 위의 사항에 맞게 조성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
       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공유외부공지”라 함은 단독주택용지 내에 위치하며 건축한계선에 의해 구획되어진 영역
       으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5m 이격(일부 클러스터형 필지 4.5m)으로 확보된 대지안의
       공유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유외부공간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
       를 조성한다.
      ·이주자택지의 공유외부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이주자택지 내의 공유외부공지는 보행자의 점포 진입로, 점포의 외부공간 등으로 활용
         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며, 점포의 상업적 이용을 더욱 활성화한다. 단, 점포
         가 없을 경우 공유외부공지에 조경을 식재하여 시각적인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위치는
         지정과 선택으로 나뉘며, 선택의 경우에 지침도에서 제시한 위치와 그 위치의 반대편 중
         하나를 개별 주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때 건축한계선은 공유외부공지와 같이 이동한다.
        - 공유외부공지의 담장 설치를 금지한다. 단, 점포가 없을 경우, 도로(공공공지내의 자
         전거도로를 포함)와 인접한 경계부에 한해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경계블록 등 담장이
         아닌 재료로 경계표시는 가능하며, 이는 수평면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양도자택지의 공유외부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협의양도자택지 내의 2열 필지의 경우 공유외부공지는 이웃과의 공유를 통해 넓은 외
공유외      부공간을 확보함으로서 외부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이웃간의 친밀감을 도모한다. 1열
부공지      필지는 긴 블록에 사이사이에 빈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식재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공
         유경관을 형성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형성한다. 위치는 지정과 선택으로 나뉘
         며, 선택의 경우에 지침도에서 제시한 위치와 그 위치의 반대편 중 하나를 개별 주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때 건축한계선은 공유외부공지와 같이 이동한다. 단, 필지의 조정(
         연접한 2필지 합병, 연접한 3개필지를 2개필지로 조정)에 의하여 기존 공유외부공지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공유외부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에 따라 기존 공유외부공지 면
         적이상을 필지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 2열 필지의 경우 공유외부공지의 담장 설치를 금지한다. 단, 도로(공공공지내의 자전
         거도로를 포함)와 인접한 경계부에 한해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1열 필지에서 도로(공
         공공지내의 자전거도로를 포함)와 인접한 경계부에 한해 담장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인
         접필지와의 경계에는 식재 이외의 담장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경계블록 등 담장이 아
         닌 재료로 경계표시는 가능하며, 이는 수평면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공유외부공지의 주차를 금지하지 않으나, 재료는 반드시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
       으로 하여 시각적으로나마 공유하는 경관형성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주차장으로의 이용을 제외한 공유외부공지의 포장은 개별 필지의 주체에 의해 자율적으
       로 조성하나, 이웃 필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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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

 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

 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으로 본다.

주2)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

 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주3)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

 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

 물을 말한다.

                     < 별표 20 > 심의(인 · 허가)용 도서제출

구    분                           제 출 내 용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표현된 도서를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기
          - 지침 중 해당 블록의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에 대한 사항
          -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 서류
          -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건설교통부신도시기획과-392(2004.03.15)신도
           시의계획적개발을위한제도수립·시행’에 의거한 신도시계획지도위원(MP:Master
           Planner)의 의견서
          - ‘아래표의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도서목록표’와 ‘경관심의(인·허
           가)용 도서제출’에서 요구하는 서류
공통사항

         ·제출도서의 축척

          -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축척 1/100 이상의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축척 1/100~1/500 범위까
           지는 허용한다.
          - 대지내 공지의 포장도면은 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 전면부 등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성남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 심의대상인 경우, 건축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도서에는
          제1항의 1호 내지 3호에서 제시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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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친환경계획에 관한 정량적 수
         치자료(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
         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는 지침의 기준에 의거 친환경계획지침의 적합여부와 보상
         (인센티브제)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친환경 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목록표>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친환경 규제항목
          자연지반면적률*    ·투수성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대상면적 및 적
                        용면적 명시)
           생태면적률*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제품설명서
                      ·조경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투수성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대상면적 및 적
                        용면적 명시)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제품설명서
        녹지면적(식재면적)률 ·조경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투수성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대상면적 및 적
                        용면적 명시)
친환경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제품설명서
부문                    ·조경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개발사업전 보존수목 분포도면과 수량 및 현황사진
          보존수목 활용율
                      ·보존수목활용계획도면 및 수량(보존수목활용율 산출표포함)
                      ·저류지 또는 저수조 도면, 배관도 및 대상유역 연간 총사용 가
           우수활용시설       능 강우량
                      ·우수 저류, 이용 시설 및 중수도 시설 시방서
                      ·생태수로 및 연못 계획서(대상유역 연간총사용가능강우량 포
          생태수로시종점       함)
                      ·관련 시방서와 도면(단면도, 배관도 포함)
                      ·표토 재활용 계획서(공사 중 표토관리 계획서 포함)
          표토 재활용율
                      ·관련 시방서와 도면

           공 통 사 항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 : 인센티브 적용항목에 포함된 친환경계획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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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 출 내 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제출시 단지를 서로 다른 지점과 시점(최소 4곳 이상)
           에서 촬영한 주변상황이 포함된 현황사진(주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계획(안)을 합성한 그림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작성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이때, 지점과 시점의 선택사유가 명기되어야 한다.
          ·사업대상지에 인접하여 조망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조망점에서부터 사업대상지쪽으
           로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성을 우선한다. 이때 제출하는 합성그림(원경2매, 근경3매이
           상)은 천연색으로, A4(210× 297㎜)용지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경관부문 ·경관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건축물의 배치·외관·형태에 관한 사항
            ·지붕(옥탑 포함)
               ·건축물(입면 또는 외벽 등)의 색채, 재료, 형태디자인(공동주택의 경우 입면변화
               포함)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 등
            ·옥외광고물 및 야간경관연출 계획서
           - 지구단위계획의 경관부문 지침 이행사항

                        < 별표 21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

 구    분                                 내   용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이라 함은 지정장소에 설치된 쓰레기 투입구에 배출자가 쓰레기
            를 투입하면 사업지구내 매설된 수송관로를 통하여 집하장내 쓰레기 적치 콘테이너
            까지 수송하는 일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정 의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은 크게 투입구, 수송관로, 집하장으로 구분되며 본 지침에서는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에 관한 투입구 설치 기준, 배관 및 집하장의 공사범위 등을 기
            술한다.

           ·쓰레기 관로수송시설의 집하장 및 주관로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제5조의 적용지
            역 분양자(이하 분양자 또는 소유주)는 해당 지역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투입구 및 배관을 본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지침
            단, 제5조 적용지역외의 지역은 사업시행자가 관로수송시설을 설치하며 투입구는 도
            로 또는 공공시설용지 등에 설치한다.
           ·분양자는 건축허가 신청서에 쓰레기 투입구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분기관을 분양필지내 1m까지 설치하며 분양자는 이로부터 연결관로
            및 투입구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분양자가 부담한다.
           ·분양자는 설계 단계부터 본시설의 적용을 위하여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반영
            한 적정 규모를 결정하여 설계에 사전 반영하여야 한다.
 공사범위
           ·분양자가 설치하는 투입구 및 관로가 집하시설과 연결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반드시
            설계지침서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하며 상세한 사항은 집하시설 관리기관의
            견을 반영하여 관로 수송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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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투입구 개수 산정
              - 본 지구단위 계획에서 분양자는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설계지침에 따른
              적정한 투입구 개수를 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투입구 개수의 설치기준은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설치개소는 아래
              표의 적용지역을 참고로 하여 투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분양자는 건축허가 신청시 투입구수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투입구 설치계획을 반
              영하여 주변지역에 쓰레기 적체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쓰레기 투입구의 설치기준 및 적용기준>

         구분       투입구 최소 설치기준                     적용지역
                                      ·아파트, 중심상업, 주상복합, 도시지원시설,
         일 일반 쓰레기 발생량에 따른 투입구          일반/공공업무, 주차장, 복지시설, 봉안시설
         반 산정                          및 자연장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공
         쓰                             도서관
         레 블록별 설치 (최소 1개소이상)          ·블록형 단독주택
         기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철도시설, 하수처
         투 시설물 개소당 (최소1개소이상)
                                       리장, 학교, 변전소,종교시설
         입
         구 설치하지 않는 경우                 ·교통광장, 일반광장, 근린공원, 체육공원

투입구
               일반쓰레기 투입구와 1대1로 설치 ·블록형 단독주택
               최대 투입 반경(50m내외) 설치(최
         음                            ·연립주택, 아파트, 중심상업, 중상복합
               소 1개소이상)
         식                            ·도시지원시설, 일반/공공업무, 철도시설, 주
         물 시설당(또는 분할 필지당) 최소 1         차장, 학교, 복지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
         쓰 개소 이상 투입구 설치                지, 공공도서관
         레 일반/음식물 쓰레기 투입구 겸용
                                      ·종교시설
         기 투입구 설치
         투                            ·일반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
         입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
         구 설치하지 않는 경우                  는 지역 또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적은 지
                                       역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변전소, 위험
                                       물 저장시설, 하수처리장 등)

         ·투입구 설치위치

              - 투입구 위치는 매설되는 내부관로 및 주관로가 직관 구성으로 용이한 지점에 주변 지

              장물이 없고 외부공기 유입이 용이한 지점에 설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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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2 > U-city

 구    분                                내   용


          ① 판교신도시는 U-city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②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시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

           리지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

               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특등급(공동주택 기준)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2. 상업 및 업무용 건물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

               한 대상을 기준으로 1등급(업무시설 기준)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구내통신 선 ③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우

로설비 설치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기준에 관한         1. ②항의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사항            연면적3,300㎡미만)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의 특성을 고

               려하여 ②항 1호, 2호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2. 단, 단독주택은 ②항 1호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④ 단독주택,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3,300㎡미

           만)건축물 및 ③항 1호의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②항과 같은 수준의 구내통신선

           로설비 기준이 제정될 경우 이를 적용한다.




원격검침 설 · 전력, 도시가스, 상수도, 지역난방에 대하여 이를 공급받는 각 수용가 및 해당 간선

치기준에 관     사업자는 원격검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원격검침용 계량기와 송수신 장치를 설치하

 한 사항      여야 한다.




 9) 복합단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다.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지정 : 변경없음(게재생략)

 2) 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가) 특별계획구역2(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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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물 용도는 <별표1>의 R3(블록형택지)의 용도에 따라 건축하여
               용도
                      야 한다.

              건폐율 ·건폐율은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D3-1A
특2      ~     용적률 ·용적률은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D3-2

              높이(층)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
              건축선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
                    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
                    경) 조서중 단독주택용지부문을 따른다.
              형태 및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지정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계획안에 대
               외관
                    한 MP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당해 허가권자(인허가 포함)는 자문 및 심의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허가포함)하여야 한다.

     ○변경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물 용도는 <별표2>의 R3(블록형택지)의 용도에 따라 건축하여
               용도
                      야 한다.

              건폐율 ·건폐율은 <별표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용적률은 <별표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층)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별표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D3-1A
              배치 및
특2     ~                            -
              건축선
      D3-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
                      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
                      경) 조서중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부문을 따른다.
              형태 및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지정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계획안에 대
               외관
                      한 MP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당해 허가권자(인허가 포함)는 자문 및 심의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허가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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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별계획구역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가) 특별계획구역2(변경)
   ○기정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대지내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공지     단독주택용지부문을 따른다.
                      ·대지내 공지 조성은 <별표19>를 따른다.
       D3-1A
                차량 및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특2       ~
                보행     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D3-2
                동선     조서중 단독주택용지부문을 따른다.

                기타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21>을 따른다.
                사항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22>를 따른다.


   ○변경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대지내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공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부문을 따른다.
                      ·대지내 공지 조성은 <별표19>를 따른다.
       D3-1A
 특2       ~     차량 및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D3-2   보행     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동선     조서중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부문을 따른다.


                기타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21>을 따른다.
                사항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22>를 따른다.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2.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
  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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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보고 행정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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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우)480-824 경기도 의정부시 버들개길 180(녹양동 70-31)
     -전   화:031-849-5851, 5854 / 팩스:031-849-5859
5.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자진 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업체명(성명)           위반 사항              주          소        스팸번호(URL)

                   전화광고전송시
 1        김정수                   서울시 중구 신당4동 346-418        070-7898-4936
                  사전동의의무위반
                   전화광고전송시
 2        박완규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55-14         010-2257-1939
                  사전동의의무위반
                   전화광고전송시
 3        서재유                   서울시 도봉구 창2동 621-39번지       010-6715-3233
                  사전동의의무위반
                   전화광고전송시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59-10 지층
 4        지광준                                             www.empas99.com
                  사전동의의무위반 (우)
                   전화광고전송시      서울시 은평구증산동168-8
 5        김용현                                              010-2223-0943
                  사전동의의무위반 (1-301)
                   전화광고전송시
 6        고경숙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408-7         010-2655-7110
                  사전동의의무위반
                   전화광고전송시
 7        이명관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190-151        010-2209-7765
                  사전동의의무위반
                   전화광고전송시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신애리
 8        장현숙                                              010-3817-5069
                  사전동의의무위반 217-3
          라이프      전화광고전송시
 9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69-36           060-804-5562
          (유시몬)   사전동의의무위반

                                      671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순번 업체명(성명)          위반 사항            주       소          스팸번호(URL)

        엘오소
                  전화광고전송시    서울시 도봉구 창동 659-29
10     주식회사                                               1566-5605
                  사전동의의무위반 삼성쉐르빌 1412호
       (홍우철)
                  전화광고전송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1      황상원                                             010-7437-7572
                  사전동의의무위반 737-202
                  전화광고전송시
12      권수남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100-44         010-3376-9555
                  사전동의의무위반
                  전화광고전송시
13      이은석                  서울시 종로구 충신동 82-2           010-3920-7752
                  사전동의의무위반
                  전화광고전송시
14      조혜진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99-6       010-7917-9030
                  사전동의의무위반
                  전화광고전송시
15      이경란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194-15        010-2313-3961
                  사전동의의무위반
                  전화광고전송시
16      김석순                  서울시 도봉구 창동 552-64          010-5622-5652
                  사전동의의무위반
                  전화광고전송시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36
17      오승우                                               azaz4.com
                  사전동의의무위반 장안현대홈타운 119-101
                   수신거부방법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531-27
18      박종국                                               1600-9002
                     미표기     우암빌라 가동304호
                  전화광고전송시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1리
19      김남수                                             010-5529-2230
                  사전동의의무위반 대교A 103-1801
      NOUSITAKE   전화광고전송시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20                                                      080-867-5050
       (이상용)      사전동의의무위반 656-2(201호)
                  전화광고전송시
21      김광섭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4가 1532-2       010-7723-2985
                  사전동의의무위반
                  전화광고전송시
22      김영수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90-35         1600-9090
                  사전동의의무위반
                  전화광고전송시
23      이종훈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1가 21           010-7635-2232
                  사전동의의무위반
                  전화광고전송시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404-35
24      황영화                                             010-3907-5962
                  사전동의의무위반 삼우주택 303
                  전화광고전송시
25      이상기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319-29         010-8490-2210
                  사전동의의무위반
                  전화광고전송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6      김강남                                             010-5698-5990
                  사전동의의무위반 467

                                 672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경남지방경찰청공고제2009-30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김해서부경찰서장의 관인이 2009년 12월 3일부터 경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가 신설됨으로 등록
하고 사무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경남지방경찰청장
○최초 사용일:2009년 12월 3일
○등록관인명
                           제1기동대장의인




○최초 사용일:2009년 12월 3일
○등록관인명
                     제1기동대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정     정
 관보 제17147호(2009. 12. 7.)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 제2009-288호(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
단체 결정신청)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부   분:276페이지 12행
○오류사항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정정사항
 부산광역시장(기장군수)로부터.........

                                678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678
⊙경남지방경찰청공고제2009-30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김해서부경찰서장의 관인이 2009년 12월 3일부터 경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가 신설됨으로 등록
하고 사무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경남지방경찰청장
○최초 사용일：2009년 12월 3일
○등록관인명
제1기동대장의인
○최초 사용일：2009년 12월 3일
○등록관인명
제1기동대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정     정
관보 제17147호(2009. 12. 7.)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 제2009-288호(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
단체 결정신청)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부  분：276페이지 12행
○오류사항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정정사항
부산광역시장(기장군수)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