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대상사업자 조사 및 공고 등(안 제6조~제8조)
    공단 이사장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서를 기준으로 자원순환성
    과관리대상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를 조사하여 선정하고, 매년 6월 말일까지 공고하도록 함
  나. 실적자료 제출 및 자원순환 목표 설정(안 제10조~제12조)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는 최근 3년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폐기물 감량 실적 등을 제출하
    고, 공단 이사장은 이를 근거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별 목표를 설정 및 부여하도록 함
  다. 이행계획 및 실적 제출·검토 등(안 제15조~제19조)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는 사업장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과 자원순환 목표 대비 달성
    도, 감량률 등 이행실적을 제출하고 공단 이사장은 이를 검토 및 평가하도록 함
  라. 이행명령 및 미이행 조치 등(안 제20조~제22조)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가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 자원순환 목표에 가
    산하여 이행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술 지도·진단 등의 절차를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인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
  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7,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moejw@korea.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735호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환경부장관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자원순환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
  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제5조)
    운영기관은 현장조사, 문헌조사 등을 통해 평가대상 후보 제품군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수행
    하고, 환경부장관은 그 결과를 제출받아 매 3년마다 순환이용성 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83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다. 사후관리 및 무단사용 확인 등(안 제15조~제17조)
    인증기관의 장이 품질표지 인증 순환자원의 제조·유통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실
    시하고, 품질표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의 품질표지 무단사용에 대해 확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
  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7,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moejw@korea.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90호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차 심야할인이 ‘17.12.31 종료 예정이나, 영세 화물업계 지원 등을 위하여 이를 1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화물차 심야할인의 유효기간을 ‘17.12.31에서 ’17.12.31로 1년 연장하고자 함.(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유료도로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044-201-3880, 팩스 044-201-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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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나. 연차별 평가집행계획 수립 등(안 제6조~제8조)
    ~운영기관은 평가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평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평가대상자 선정 사실을 알리도록 함
  다. 순환이용성 평가 실시(안 제9조)
    운영기관이 순환이용성 평가 과정에서 제품의 재질·구조에 관한 정보의 제출을 평가대상자에 요
    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라. 개선권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안 제10조~제13조)
    운영기관은 평가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개선권고 사항을 확정하고, 평가대상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등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 기간 내에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마. 이행결과 확인 및 평가 결과 공개(안 제15조~제19조)
    운영기관은 이행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평가대상자의 이행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개선 권고를
    미 이행한 경우 평가 결과를 공개
3. 의견제출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
  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7,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moejw@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736호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환경부장관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자원순환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8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의 절
  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품질표지 인증신청 및 검토 등(안 제6조~제8조)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표지 인증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품질표지
    인증여부를 확정하도록 함
  나. 인증서 유효기간(안 제11조)
    품질표지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순환자원 인정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순환자원 재인정을
    받은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84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17-287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신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1일
               산 림 청 장
 □ 신청인 : ㈜에이치티
   성     명     ㈜에이치티 (대표 김 영 진)
   사업자등록번호     418-88-*****
   소 재 지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감노로 285
   기 술 명       유독가스 저감형 ‘친환경 성형목탄’ 제조기술
               ㅇ연소 시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질산바륨, 질산나트륨 대신 인체에 무해한 젤라
                 틴을 활용하는 것과 반탄화 처리를 통해 착화가 쉽고 완전 연소 유도로 CO를 저
                 감시키는 것, 산림부산물과 병충해 피해목의 용도 개발 및 고부가가치화를 적용하
   기술내용 (요약)     여 성형연료 제품을 제조하는 기술
                - 고열처리 설비를 통해 일정 처리온도에서 일정시간 열가공하여 반탄화 목재 제조
                - 반탄화된 목재를 천연재료인 젤라틴과 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연소 시 유독가스
                  감소 효과
   기 술 범 위     성형목탄 제조 기술, 성형연료 제품의 유독가스 저감 기술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팀(전화 : 02-6393-2643, 김권민)
 1) 전자우편 : kimkm@kofpi.or.kr
 2) 팩스번호 : 02-6393-2649
 3) 주소 :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6층 산업지원실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7-81호
 「먹는물 관리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
관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대구지방환경청장
                           86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86
◉산림청공고제2017-287호
목재제품신기술지정신청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제18조, 같은법시행령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
조에따라목재제품신기술로지정받고자신청한신기술에대하여「목재제품신기술지정에관한
규정」제5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 같은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
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7년11월1일
산
림
청
장
□신청인: ㈜에이치티
성
명
㈜에이치티(대표김영진)
사업자등록번호
418-88-*****
소
재
지
충청북도음성군감곡면감노로285
기
술
명
유독가스저감형‘친환경성형목탄’ 제조기술
기술내용(요약)
ㅇ연소시유독가스를발생시키는질산바륨, 질산나트륨대신인체에무해한젤라
틴을활용하는것과반탄화처리를통해착화가쉽고완전연소유도로CO를저
감시키는것, 산림부산물과병충해피해목의용도개발및고부가가치화를적용하
여성형연료제품을제조하는기술
- 고열처리설비를통해일정처리온도에서일정시간열가공하여반탄화목재제조
- 반탄화된목재를천연재료인젤라틴과배합하여사용함으로써연소시유독가스
감소효과
기
술
범
위
성형목탄제조기술, 성형연료제품의유독가스저감기술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한국임업진흥원산업지원팀(전화: 02-6393-2643, 김권민)
1) 전자우편: kimkm@kofpi.or.kr
2) 팩스번호: 02-6393-2649
3) 주소: 07570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대로475, 6층산업지원실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7-81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먹는물수질검사기
관을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7년11월1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1. 지정번호: 제 8 호
2. 지정일자: 2017. 10. 26.
3. 지정내역
  ○ 기관명: ㈜기림생명과학원
  ○ 대표자: 박 준 범
  ○ 사무실소재지: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219(옥산동)
  ○ 실험실소재지: 상 동
4. 검사대상 및 범위
  ○ 대상: 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 지하수
  ○ 범위: 먹는물(먹는샘물)의 수질기준 전 항목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7-73호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른「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업무의 권한이 화학물질안전원
  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5장, 11조, 부칙 3조, 별지서식 3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 적용대상을 정함
 다. 평가의 신청, 방법, 결과 및 처리 등 안전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라. 안전성 심의위원회 및 전문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검사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
 고예방심사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과(전화 : 042-605-7042, FAX : 042-605-7065, 전자우편 :
 naminsu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87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7-74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5호,
2017.6.7.)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관법 하위법령 개정(‘17.12월 예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연구실의 부속시설인 시험 생산용 설
  비를 정의하고, 혼용금지 대상 실외 방류벽 이격거리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안 제23조제7항 후단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생산용 설비’
       를 규정(고시안 제2조제6호)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생산용 설비’를 ‘「연안법」제2조에 따른 연구실의 부
    속시설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 단위설비의 규모가 회분식은 1회 처리용량이 100kg 이상, 연속식은 시간당 처리용량이 10kg
         이상인 경우
    나. 단위설비의 운영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나. 시행규칙안 별표 5 제3호 라목 5)항 바) 후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
       여 고시’ 규정(고시안 제7조제2호)
    ‘필요한 사항’을 ‘하나의 방류벽 내에 2개 이상 물질의 저장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
    화성 액체와 산화성 액체, 부식성 산과 염기의 혼용으로 발열 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의 저
    장설비를 혼합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호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
    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면서 저장설비 상호간에 방류벽과 동등 이상 규격 및 재질의 격벽을
    설치하고, 저장설비와 격벽 사이에 0.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혼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
 장(참조 : 사고예방심사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과(전화 : 042-605-7042, FAX : 042-605-7065, 전자우편 :
 naminsu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88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7-184호
 「우체국 창구망 효율화」추진에 따라 폐국 대상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효율화」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최근 우정사업은 우편물량 감소 등에 따라 우편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체국간 인접 및 이
  용고객 감소 등으로 일부 우체국을 폐국하려는 것임
2. 폐국 대상국
  우체국명(관할 총괄국)    관서급            위 치                업무종료일
     경찰청우체국        6급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17. 12. 29.자
       (서대문)                    (미근동)             (업무마감 후)
    서울이수우체국        6급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0        ‘17. 12. 29.자
      (서울서초)                    (반포동)             (업무마감 후)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소 : (03187) 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화 : 02-6967-9221, 팩스(웹) : 0505-005-1101
   o 이메일 : enuri2@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전화
  02-6967-9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1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엄*식 등 13명(업체)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89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전화번호
                                                         스팸URL 광고내
                                                                        용
  1   엄*식     440319-         정보통신망법제50조
              2****** 서울시 강북구     제1항      3,750,000 010-****-9593 쇼핑몰
  2   이*미      710301-        정보통신망법제50조 7,500,000 ****-5004 대리운
              2****** 인천시 서구      제1항                                   전
  3   박*기     691013-         정보통신망법제50조                               자금조
              1****** 서울시 광진구 제1항,제4항      3,750,000 010-****-6958 달
  4   이*식     680418-   경기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15,000,000 ****-8001 대리운
              1******  의정부시       제1항                                   전
  5   박*호     730616-         정보통신망법제50조
              1****** 서울시 광진구 제1항,제4항,제6항 15,000,000 010-****-3038 여행
  6   홍*출     500415- 인천시 남동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0,000 032-***-1700 차량
              1******           제1항,제4항
              120111-
  7 ㈜에**래닝 0****** 서울시 서초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0,000 02-***-7770 부동산
                                  제6항
              110114- 서울시 강남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7,500,000 ****-4207 투자
  8 (유)유**톡 0******               제1항
    ㈜에스****커  120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9 뮤니케이션 0****** 인천시 연수구 제2항,제7항          3,750,000 010-****-5424 방송
 10 정*용       621226- 서울시 서초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30,000,000 02-***-7207 골프
              1******             제1항
 11 서*현       830127-         정보통신망법제50조
              1****** 서울시 용산구 제1항,제4항,제6항 3,750,000 010-****-0347 광고
 12 문*식       760815-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0,000 02-****-9913 기타
              1******  동대문구       제1항
              110111-
 13 ㈜론**이션 6****** 서울시 중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0,000 loa****tion.co.kr 대출
                                  제1항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고시제2017-6호
                   학교[(가칭)아곡2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647 초등학교 부지에 (가칭)아곡2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1월 1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90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11
고
시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수반취득
박효남
1934.08.13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송파구
백제고분로39길21-14
2014.12.08
외국국적취득
　
박민경
1951.09.10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하왕십리동
244-61
1996.05.15
외국국적취득
　
강은희
1945.10.03
여
미국
경기도양평군서종면문호리753
2011.03.31
외국국적취득
　
윤영숙
1946.07.11
여
스페인
서울특별시용산구
한강대로14나길4
2007.05.10
외국국적취득
　
국무총리훈령
◇폐지이유및주요내용
읍ㆍ면ㆍ동기능개선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행정안전부소관의「읍ㆍ면ㆍ동기능개
선등을위한혁신읍ㆍ면ㆍ동추진단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제정(대통령훈령제372호,
2017. 11. 2. 공포ㆍ시행)되어읍ㆍ면ㆍ동복지허브화추진단의업무가통합됨에따라이훈령을
폐지하려는것임.
◉국무총리훈령제698호
읍ㆍ면ㆍ동복지허브화추진단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폐지령을다음과같이발령한다.
2017년11월2일
국
무
총
리
읍ㆍ면ㆍ동복지허브화추진단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폐지령
읍ㆍ면ㆍ동복지허브화추진단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을폐지한다.
부
칙
이훈령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7-193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
다음사람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11월2일
법무부장관
순번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146호
한령호
(HAN LINGHU)
1973. 8. 9.
남
중국
147호
한예원
(Ye Won Han)
1985. 10. 5.
여
싱가포르
◉법무부고시제2017-19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11월2일
법무부장관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 한국국적상실
                                               년월일        원인구분
서정부 1934.09.13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156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춘욱 1944.10.31 남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금호리 47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지정옥 1947.02.03 여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안곡리 986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대규 1949.04.18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87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순녀 1949.03.07 여 중 국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8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근수 1944.11.04 남 중 국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충도리 79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변순남 1936.02.20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모서리 48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순옥 1939.05.06 여 중 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45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홍숙 1948.12.29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30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정욱 1949.02.03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65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조영순 1929.06.18 여 중 국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천당리 12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태복 1948.06.18 여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 8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옥련 1945.07.2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13-1 (독산동)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옥선 1943.10.0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자양동)
                             광진구 자양번영로72-1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1942.12.02 남 중 국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13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예분주 1929.02.28 여 중   부산광역시
                   국 28 (부암동)부산진구 백양순환로164번길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종암 1949.04.15 남 중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36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숙희 1946.11.25 여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흔효리 46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춘식 1947.03.15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71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춘길 1948.07.13 남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7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임병도 1934.09.20 남 중   경상남도
                   국 안계길 18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장봉길 1949.01.19 남 중 국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대북리 5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노철 1948.03.12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삼계리 56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성철 1946.07.04 남 중 국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50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용수 1949.05.23 남 중 국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4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경렬 1943.05.14 여 중 국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동주1길 3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7-200호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외국국적 포기(상실)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아래 사람에 대해 관보 게재일
로부터 1개월 내에 외국 국적포기사실증명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7년 11월 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1 추덕균         1993.06.06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16
  2 추덕우         1992.04.17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100호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3공구 편입토지세목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49호(2011.05.27.)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83호(2017.09.15.)로 사
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 고시한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3공구에 편입 또
는 사용되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농어촌정비법」 11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6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수반취득
김영준 1948.12.20 남 미국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770 2008.06.04 외국국적취득
이인선 1932.10.07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209 1997.07.23 외국국적취득
이호만 1946.06.03 여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455-3 2017.01.18 외국국적취득
김재유 1950.12.17 남 아르헨티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71나길 1984.08.01 외국국적취득
                   나 23-6
송재도 1942.01.15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613   2006.01.24 외국국적취득
조순희 1946.08.22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613   2006.08.31 외국국적취득
유정임 1933.05.16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    2014.10.07 외국국적취득
오순자 1949.11.11 여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256    1995.05.24 외국국적취득
                      충청남도
이영숙 1946.04.04 여 캐나다 상덕리 84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2003.04.04 외국국적취득
곽춘자 1942.08.27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61    1979.04.03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원유달 1952.02.06 남 미국 107-82  서대문구 현저동    1989.04.26 외국국적취득
백석호 1952.02.11 남 미국 전라남도
                      21-8
                           여수시 화정면 백야1길 1993.02.12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7-19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일
              법무부장관
ㅇ 국적회복 허가일 : 2017. 10. 2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 한국국적상실
                                                  년월일        원인구분
이희님 1949.03.15 여 중 국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소강정2길 63-2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원자 1941.12.26 여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오덕리 19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원길 1948.07.19 남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오덕리 19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희련 1949.01.16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덕천리 56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공순여 1942.08.17 여 중   경기도 수원시
                   국 (율전동)   장안구  서부로2181번길  2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만순 1942.09.14 여 중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 97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진영녀 1948.09.22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신덕리 23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재원 1944.04.04 남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21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원길 1939.02.11 남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 30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위출 1943.04.19 여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봉학리 118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병양 1936.04.03 남 중 국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62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송말순 1935.12.15 여 중   인천광역시  서구
                   국 석남동남아파트)  새오개로19  (석남동,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강만동 1949.05.13 남 중 국 부산광역시
                     (온천동)
                            동래구 충렬대로95번나길 1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윤태운 1930.03.14 여 중 국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57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안태심 1948.02.29 여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교리 70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조숭래 1947.02.04 남 중 국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동전리 16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나옥단 1942.03.10 여 중 국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14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권순교 1944.04.21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원천리 24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양자 1942.05.16 여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금호리 47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만래 1936.01.17 여 중 국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52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송준호 1945.02.22 남 중   충청북도
                   국 249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은행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남옥지 1933.03.11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98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나송림 1945.02.08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76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15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7-201호
 관보 제18673호(2016. 1. 6)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15-265호(한려해상국립공원 자연학습장 조성
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7년 11월 2일
              환경부장관
            한려해상국립공원 자연학습장 조성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변경 결정
□ 사업시행기간 : 변경
 ○ 시행기간 : (기정) 2015년 12월 ~ 2017년 10월 ⟶ (변경) 2015년 12월 ~ 2018년 10월
□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
   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전화 055-640-240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 사업시행지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 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 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7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4호(2017.02.09.)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
도로 연결로(서울방향)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도로 연결로(서울방향)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경부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호선), 용인서울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71호선)
4. 토 지 세 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도로 연결로(서울방향) 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소     (명칭)   주소      권리관계
                                강원 춘천시 우두동
                           김순송 1080 롯데인벤스아파트
                                102-602
                           이은주  서울 종로구 구기동 150
   성남시 산22-29                   구기현대빌라 102-302                 구분
 1 수정구 (산22-1) 임 46,489 16      서울 강남구 학동로5길 국        국토교통부   지상권
   금토동                     정승현 22, 101호
                                (논현동,힐스빌7차)
                                서울 강남구 학동로5길
                           정수찬 22, 101호
                                (논현동,힐스빌7차)
                               24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소               (명칭)   주소     권리관계
   성남시 160-1
 2 수정구 (160-1) 답 78  78 김명환 경기
                             금토동
                                성남시 수정구
                                 67
   금토동
   성남시 161
 3 수정구 (161)   답 638 638 김명환 경기
                             금토동
                                성남시 수정구
                                 67
   금토동
   성남시 178-8
 4 수정구 (178-8) 도 84  84   공 성남시
   금토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7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41호(2011. 7. 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고속국도 제600호선)
4. 토 지 세 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면적 (명칭)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명칭)
   김해시 392-11
 1 진영읍 (392-11)   도   506   506       국   국토교통부
   신용리
   김해시 395-3
 2 진영읍 (395-3)    도   28    28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용리
   김해시 396-4
 3 진영읍 (396-4)    구   93    93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용리
   김해시 405-10
 4 진영읍 (405-10)   도   546   546       국   국토교통부
   신용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7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9호(2017.01.13.)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동해고속도로(포항~영덕간) 건설공
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