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98호                                              관                       보                 2015. 9. 16.(수요일)
- 법 부 인권국 인권구조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 부 인권구조과)
        무                                                                                                  무

- 전 : 02) 2110-4253, : 02) 2110-0354
        화                         팩스

라. 기타 자세한 사항 법 부 인권구조과(전 : 02-2110- 42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라 , 입법
                             은       무                          화                                                   바   며

   예고 관련 개정안 정부입법지원 터( :// . m . . ) 여 당-(통합) 입법
            와         된              은                   센          http     www law       aking go kr “참      마

   예고 법 부 이지( .m . . ) 입법예고 에 게재하였으니 고하시기 니다.
            ”와       무    홈페             www       oj go kr     “             ”란                       참            바랍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11호
 비영리 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                                               령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 (소재지)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록

    2015년 9월 16일
                문 체 관광부장관        화       육

                    ≪비영리 간단체 변경등 공고내용≫              민                        록


 등           단체명             사 소 대표자 초    주 사업         연 처 주관과 변경등
 번호                          소재지    등 일                            구분
    록                        무                      최                                                                       록
                                                                                 된                     락


                                  ○다문 사 문 적 소외계
                                                     록



                                     대상 경제․사 ․문 적
                                                                         화   회       화



                                  지원 사업
                                                                층                     회      화




             서울 시                 ○다문 사           일자리
                                    출과  재교  을  위한 사업
                                                                         화   회       미래형


               서초구
                             특별


                                  ○다문    사   지도자   성을 02-780- 문 여가
                                                                창                육



2009-1 사 를여는 명   로 21
               403호 강용수 2009.2.18 위한  사업                7105 정 과 소재지변경
                                                                         화   회             육
            미래               달                                                                                 화



              (방배동,
                 람들
                                  ○포   /세  나/토   를 통한                                                           책


                                  지식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
                                                                     럼       미        론회


             소라 )                 업
                                 빌딩


                                  ○사 적 칭․시니어 칭․
                                     칭․노 관리사업 등 사
                                                                     회       코             코



                                    ․문 적 지원사업
                                                                홈코           후

                                                                회        화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13호
                                정 정
 관보 제18595호(2015.9.11.) 문 체 관광부 공고 제2015-198호(공연법 시행규 일부개정 (안) 입
                                         화     육                                                           칙            령

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9월 16일
                 문 체 관광부장관       화       육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다. 공연법 제33조제1항제5의2호 신설에 다. ( 동)                                                                                관보 123 이지
따라 재해대처계획에 따 재해예방조치
                                                            좌                                                       페



를 하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
                             른



  련( 표 2. 개 기 )
            않은                                 준



   1) 공연장 운영자에 대한 운영정지 :
마       별            별   준



(1 ) 3일, (2 ) 7일, (3 ) 15일
   2) 공연자에 대한 공연활동정지 : (1
  차              차           차



차 ) 1개월, (2 ) 3개월, (3 ) 6개월
                 차               차



라. (신 설)                    라. 공연법 제33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재
                            해대처계획에 대한 보완 요구에 따 지
                              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 련(
                                                                                                   르



                            표 2. 개 기 )
                                                     않                                     준   마       별



                               1) 공연장 운영자에 대한 운영정지 :
                                                                별        준



                            (1 ) 3일, (2 ) 7일, (3 ) 15일  차                차            차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