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500000-0530 항공기 표 민원명 항공기 감항증명                     항공기 표준감항증명 신청
(국토교통부) 준 감 항 증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명 신청           1. 비행교범                 1. 비행교범
                            2. 정비교범
                      구비서류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2.3. 정비      교범
                                                       그 밖에 감항증명과 관련하여 국
                                하는 감항증명의 종류별 신청 토교
                                서류(항공기기술기준 PART 하여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필요하다고 인정
                                21 부록 A)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처리 *접수: 지방항공청(0일)          *접수: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0일)
                            *처리: ,지방항공청(7일)         *처리: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7일)
                            항공기등에
                       수수료 교통부고시)에 의함  관한  수수료(국  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
                                                    서 정한 수수료
1500000-0531 소 음 기 준 민원명 항공기 소음기준 적합증명 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
(국토교통부) 적 합 증 명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             (1) 해당 항공기의 비행교범 1. 해당 항공기가 「항공안전법」제
                            (2) 해당 항공기가 소음기준 19조제2호에 따른 소음기준에 적
                                 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 합함을 입증하는 비행교범
                                 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2. 해당 항공기가 소음기준에 적합하
                                 항공기를 제작 또는 등록 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한        국가나 항공기 제작기 (해당 항공기를 제작 또는 등록한
                                 술을 제공한 국가가 소음 국가나 항공기 제작기술을 제공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증명 국가가 소음기준에 적합하다고 증
                                 한 항공기만 해당)            명한 항공기만 해당)
                            (3) 수리개조에 관한 기술사 3. 수리ㆍ개조 등에 관한 기술사항
                                 항을 적은 서류              을 적은 서류(수리· 개조 등으로
                                                       항공기의 소음치(騷音値)가 변경
                                                       된 경우에만 해당)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처리 *접수: 지방항공청(0일)          *접수: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0일)
                            *처리: 지방항공청(7일)          *처리: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7일)
                            항공기     등에
                       수수료 토교통부고시)에 의함   관한 수수료(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
                                                    서 정한 수수료
1500000-0532 형 식 증 명 민원명 항공기 등 형식증명                 형식증명 신청
(국토교통부) 신청             수수료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
                            토교통부고시)에 의함             서 정한 수수료
1500000-0533 항공기 등 민원명 항공기등록원부 등본(초본)발 항공기 등록원부(등본발급, 초본발
(국토교통부) 록원부(등               급(열람)                   급, 열람) 신청
             본발급,
             초 본 발 급, 근거법령 (1)
                            (2)
                                 항공법 제13조
                                 항공기등록규칙    제10조, 별
                                                    1. 항공안전법 제16조제1항
                                                    2. 항공기등록규칙 제32조, 별지 제
             열람) 신               지 제3호 서식              13호서식
             청
1500000-0534 부 품 등 제
(국토교통부) 작 자 증 명 민원명 항공기부품 등 제작자증명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1.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서 1. 부품등의 식별서(Copy of Part
                            2. 제품식별서                   Identification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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