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관련 적용례)➀ 고시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3조제1
항제7호 중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
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
에 제출하여야 하다.
 ➁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가. 대청호 영향권역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2구 19동
   시․군․구                          대상지역
    동 구     추동, 비룡동, 주산동, 용계동, 마산동, 효평동, 직동, 세천동, 신상동, 신하동, 신촌동,
            사성동, 내탑동, 오동, 주촌동
    대덕구     갈전동, 이현동, 부수동, 황호동
<충청북도> : 충청북도 4군 32읍․면
   시․군․구                             대상지역
    청주시     문의면(남계리 제외)
            보은읍,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속리산면(구병리, 삼가리, 만수
    보은군     리, 도화리), 내북면(이원리, 서지리, 두평리, 아곡리, 용수리, 세촌리, 상궁리, 신궁리, 하궁리), 산
            외면(구티리, 봉계리, 아시리, 문암리)
    옥천군     전 역
    영동군     전 역
<충청남도> : 충청남도 1군 8읍․면
   시․군․구                              대상지역
    금산군     금산읍, 금성면, 남일면, 군북면, 부리면, 제원면, 추부면(용지2리제외), 남이면(건천리 제외)
<전라북도> : 전라북도 3군 19읍․면
   시․군․구                           대상지역
    무주군     전 역
    진안군     상전면, 동향면, 안천면, 정천면, 주천면, 용담면, 진안읍(가림리, 정곡리, 연장리 제외), 부
            귀면(세동리, 신정리 제외)
    장수군     천천면, 계남면, 장계면, 계북면, 장수읍(장수리, 노하리, 선창리, 노곡리, 동촌리, 두산리,
            개정리, 수분리, 송천리, 용계리)
<경상북도> : 경상북도 1시 6개면
   시․군․구                          대상지역
    상주시     모동면, 화남면, 모서면(대포리 제외), 화동면(어산리 제외), 공성면(효곡리, 봉산리, 우
            하리, 신곡리), 화서면(상곡리, 하송리 제외)
                                 103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106
하천명칭
하천
등급
변경구간
면적
(㎡)
결정
(변경·폐지일및사유)
기
점
종
점
거리(m)
당초
변경
낙동강
국가
하천
경남밀양시하남읍
명례리
(No.123+080)
경남밀양시하남읍
수산리
(No.138+000)
7,070
20,276
1,338
-결정일:2015.11.30.
-사유:하천법에따른
중앙하천심의위원회심의
첨부서류: 1.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세목
2. 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
(축척이1천500분의1 이상인지형도)
열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하천공사2과)
◦자치단체
- 밀양시
결과에따라가목의특정수질유해물질이외에관리가필요한수질유해물질(이에상응하는「화학물질
관립법」제2조제2호에따른유독물질등을포함한다)을배출하는경우에는환경부장관과협의하여감
시물질로지정하고이에대한배출기준을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정하여준수하는경우
마. 배출시설을가동․운영하는과정에서특정수질유해물질및지정된감시물질이외의수질유해물
질이추가로사용되거나합성되는등배출가능성이확인되는경우에는즉시환경부장관에게통지하
여라목의감시물질로추가지정하고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배출기준을정하고이를준수하는
경우
바. 환경부장관과협의하여선정한제3의전문기관이분기1회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및라목에서
정한감시물질에대해수질오염방지시설유입전․후의수질, 방류수역의수질및수생태계상황을
모니터링하고그결과를2년이상보관하는경우
사. 가목의배출기준을초과하거나라목의감시물질이환경부장관과협의하여설정한배출기준을
초과한경우즉시비상저류시설로유입시키고, 해당공정에서배출되는폐수는별도분리하여위탁처
리를가능하게하는시설을설치하는한편유사시위탁처리하는경우
아. 가목에서정한배출기준을초과한경우법제32조의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행위에대한처분
규정을준용한다.
부칙제1조(시행일)의“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를“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의개정규정은2016년3월23일부터시행한다.”로한다.
부칙제2조(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관련적용량) 제1항본문중“고시제3조제1항제7호중가목및
나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고시시행일(2014.4.9.)부터1년이내에, 고시시행당시기설치된배출시설
로서고시제3조제1항제7호중다목및마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고시시행일부터6개월이내에”를
“고시제3조제1항제7호중가목내지다목및마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2016년12월31일까지”로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47호
하천구역의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
「하천법」제1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에의한하천구역결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
도면등)를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2과) 및밀양시(하천관리부서)에갖추어놓았으니관계인은
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5년12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홍천 율전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1645-2 외 51개소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변경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홍천 율전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1645-2 외 51개소
    접도구역     o 위험도로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변경사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7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홍천 율전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3-650-8816)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53호
                     어유정항(국가어항) 개발계획 변경
 「어촌·어항법」제19조제6항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어항 개발계획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어유정항 개발계획(어항정비계획) 변경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당초          변경
  어유정항       국가어항     인천광역시         남방파제        160          160
                       강화군          서방파제         80           80
                       삼산면          물양장         280         362.4
                       매음리          선양장          30           30
                                    호 안          43           43
                                    준설(천㎥)       39          148
                                    부잔교         1기           2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09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109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31호선홍천율전1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 강원도홍천군내면율전리1645-2 외51개소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또는위치
o 변경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31호선홍천율전1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 강원도홍천군내면율전리1645-2 외51개소
접도구역
변경사유
o 위험도로개량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의접도구역을변경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7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
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31호선홍천율전1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형
도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3-650-8816)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53호
어유정항(국가어항) 개발계획변경
「어촌·어항법」제19조제6항및제44조제1항의규정에의거국가어항개발계획변경내용을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어유정항개발계획(어항정비계획) 변경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당초
변경
어유정항
국가어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남방파제
160
160
서방파제
80
80
물양장
280
362.4
선양장
30
30
호
안
43
43
준설(천㎥)
39
148
부잔교
1기
2기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49호
  반월특수지역 및 시화2단계 ‘송산그린시티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건설단(☎031-270-9376)
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자료(관련도면 게재 생략)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송산그린시티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1. 사업의 명칭
  ◦ 송산그린시티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반월특수지역 및 시화지구개발사업(송산그린시티)에 소요되는 생·공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용수공급시설 설치
    나. 개 요 :
   ◦ 수 원 팔당댐     :


   ◦ 급수지역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


   ◦ 시설용량 천㎥ 일   :   103   /


   ◦ 시설개요        :


       구 분                 시설명                        시설개요                      비고
      관로시설                 송수관로   ∙(당초) D=1,000~450㎜, L= 26.5㎞
     (L=33.2㎞)                    ∙(변경) D=1,000~450㎜, L= 26.4㎞
                           배수관로   ∙D=1,000~450㎜, L= 6.8㎞
      배수시설                 배수지    ∙Q=15,400㎥/일, Q=37,150㎥/일                     2개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당초) 136,909
                                                                 (변경) 149,925
      관로시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수화동, 신외동,                (당초) 89,654
                             비봉면, 매송면, 문호동 일원                    (변경) 103,276
      배수시설                  경기도 화성시 문호동, 독지리 일원                  (당초) 47,255
                                                                 (변경) 46,649
5. 사업시행기간
  ◦ 2012년 11월 ~ 2016년 12월
6. 토지이용현황
  구 분 지목별 계 전 답 대 임 도 구 묘 천 철 미 기타
  당초 면필 적(㎡) 136,909 4,213 1,258 392 51,148 26,906 865 31 2,802 72 49,222 -
        지 수 895 69 33 17 54 419 12 1 19 1 270 -
  변경 필 지 수 149,925
     면  적(㎡)         14,365 22,937 712 62,404 21,042 1,511 28 1,729 1,109 21,049 3,039
              1,128 178 206 23 141 486 19 1 24 16 8 26
                                              388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계 수 전 답 대 임 도 구 묘 천 철 미 기타
  면 적(㎡) 136,909 50,938 1,648 1,019 369 3,112 26,862 865 - 2,802 72 49,222 -
   (당초)
  면 적(㎡) 149,925 58,168 9,810 16,083 705 15,884 20,934 1,511 28 1,729 1,109 21,001 2,963
   (변경)
 나. 시설계획
 1) 상수도
           구분                      규    격               수    량             면 적(㎥)
    ․관로시설                        D1,100~450㎜         (당초) L = 33.3㎞      (당초) 89,654
                                                     (변경) L = 33.2㎞      (변경) 103,276
    ․배수시설                             -                  2개소             (당초) 47,255
                                                                         (변경) 46,649
8.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단위시설(배수시설)
 1)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면 적(㎡)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① 수   도 배수시설
              공급설비 (배수지)
                          화성시 문호동
                         산91-7번지  일원        증)14,943 14,943
      당초
           ② 수   도 배수시설 화성시 송산면 독지리
              공급설비 (배수지) 산121-1번지 일원        증)32,312 32,312
           ① 수   도 배수시설
              공급설비 (배수지)
                          화성시 문호동
                         산91-7번지  일원 14,943 감)378 14,565 문호
      변경
           ② 수   도 배수시설 화성시 송산면 독지리 32,312 감)228 32,084 독지
              공급설비 (배수지) 산121-1번지 일원
 2)   결정 사유서
   도 면 시설명
구분 표시번호                      내 역                      사 유
         수 도 ․ 문호배수지 신설
    ①    공급설비 - 위치 : 화성시 문호동 산91-7번지 일원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
        (배수시설) - 면적 : 14,943m2                    지구개발사업 (송산그
당초       수 도 ․- 독지배수지
                  위치  : 화성시
                            신설
                              송산면    독지리   산121-1
                                                  린시티)에 소요되는 용
                                                  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②    공급설비           번지   일원                   하기 위함.
        (배수시설) - 면적 : 32,312m2
         수 도 ․ 문호배수지 변경
    ①    공급설비 - 위치 : 화성시 문호동 산91-7번지 일원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사업(송산그린시티)에
        (배수시설) - 면적 : 14,943㎡➜14,565㎡ 감)378㎡      소요되는 수도공급시설
변경       수 도 ․   독지배수지 변경
    ②    공급설비 - 위치 : 화성시     송산면 독지리 산121-1번 (배수시설)의
                                                  변경에 따른
                                                           공사계획
                                                         도시계획시설
                       지 일원
        (배수시설) - 면적 : 32,312㎡➜32,084㎡             변경(면적감소)
                                      감)228㎡
가 간선시설 송수관로 신설
  .        (       ) (       )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조서
 1)                 (    )



    도 면 시설명
 구분 표시번호               위 치             연장                                    면적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                                     (㎡)
          수 도 화성시 매송면 화성시 문호동 화성시 매송면
 신설 ③ 공급설비 천천리 104-1 467-3    원평리 17-4 2.7                                  10,880
         (송수관로)
                                               389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6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강원도 홍천군
 당초                      내면 율전리 1617-3      0.59
                        종점: 강원도 홍천군
      일반 국도31호선         내면 율전리 1742-7            - 국도31호선 홍천 율전1지구
      국도 (부산~신고산선)      시점: 강원도 홍천군                  위험도로 개량공사
 변경                      내면 율전리 1617-3      0.59
                        종점: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1742-7
2. 사업시행기간 : 2014. 12. ~ 2015.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650-8816)
4. 사업명 : 국도31호선 홍천 율전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31호선 홍천 율전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적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 분할전)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이외의 비고
                                                                    권 리
 1  율전리 1645-2 1645-9 대 519       14    김**     ***
 2   “  1645-6 1645-6    도    20  20     국    국토교통부
 3   “   1645-1  1645-8  전 1,419 74     김**     ***
 4   “  1645-3 1645-3    도 205    148    공     홍천군
 5   “   1645-7  1645-7  전     2   2    김**     ***
 6   “   1799-1  1799-4  전    55   9     국    국토교통부
 7   “   1644-1  1644-7  전 218     2          홍천군 내면
                                        김** 율전리  1527-**
 8   “   1799-3  1799-3  전    54  54     국    국토교통부
 9   “   1644-4  1644-8  전 161    117    국    국토교통부
 10  “   1644-5  1644-5  전    50  50     국    국토교통부
 11  “  1788-14 1788-27  전    90  81     국    국토교통부
 12  “   1661-5  1661-7  전    33  28     국    국토교통부
 13  “  1661-4 1661-6    도 354     6     공     홍천군
 14  “    1797  1797-2   도 1,324 207     국    국토교통부
 15  “  1662-6 1662-13   도    162  13    국    국토교통부
 16  “  1662-10 1662-15  전    530 369   김**     ****

                                     107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11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8053
가스히트펌프- 덕트형냉난방기기정격성능및운전성능시험
표준안
개정
KSB6722
빙축열시스템용어
표준안
개정
KSB6270
원심냉동기
표준안
개정
KSBISO916
냉동시스템의시험
표준안
개정
KSB6323
냉매용온도팽창밸브의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B6227
수직형암모니아단동압축기
표준안
개정
KSB8207
직화식흡수식냉난방기
표준안
개정
KSB6202
주철보일러의구조
표준안
개정
KSB6218
보일러용반사식수면계
표준안
개정
KSB8016
연소기기점화용변압기
표준안
개정
KSB8218
기름튜브히터
표준안
개정
KSB6220
보일러용7.5 MPa 투시식수면계몸체
표준안
개정
KSB6230
다관원통형열교환기
표준안
개정
KSB6312
공기예열기성능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B0065
유체제어소자용어
표준안
개정
KSB6026
증기터어빈의인수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B6740
크린룸용에어필터성능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6584
공기및기타기체세척장비－먼지분리기의분류
표준안
개정
KSB0071
에너지관리기술용어
표준안
개정
KSB6385
공조용전기집진기의성능시험방법
표준안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0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2월2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변경전
변경후
비고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호남화력2호등부표
34-51-46.2N
127-44-15.6E
광양항호남2호등부표
좌동
호남화력3호등부표
34-51-43.8N
127-44-19.2E
광양항호남3호등부표
좌동
호남화력4호등부표
34-51-41.4N
127-44-16.2E
광양항호남4호등부표
34-51-40.8N
127-44-12.7E
호남화력5호등부표
34-51-35.4N
127-44-16.2E
광양항호남5호등부표
34-51-37.0N
127-44-16.0E
호남화력6호등부표
34-51-35.4N
127-44-10.2E
광양항호남6호등부표
34-51-37.0N
127-44-11.2E
호남화력7호등부표
34-51-29.4N
127-44-16.2E
광양항호남7호등부표
34-51-27.3N
127-44-16.3E
호남화력8호등부표
34-51-29.4N
127-44-10.2E
광양항호남8호등부표
34-51-28.2N
127-44-11.4E
호남화력9호등부표
34-51-23.4N
127-44-22.2E
광양항호남9호등부표
34-51-23.6N
127-44-20.8E
호남화력11호
등부표
34-51-17.4N
127-44-22.2E
광양항호남11호
등부표
34-51-19.0N
127-44-21.1E
호남화력진입로도등
(전등)
34-51-13.2N
127-44-00.6E
호남화력진입로도등(전등)
폐지
호남화력진입로도등
(후등)
34-51-12.0N
127-44-00.0E
호남화력진입로도등(후등)
폐지
※ 등질(Fl(4)Y8s) 및광달거리(8) 등기능은변동없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9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111
표준번호
개정 사유
KSB8053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B6722
KSB6270
KSBISO916
KSB6323
KSB6227
KSB8207
KSB6202
KSB6218
KSB8016
KSB8218
KSB6220
KSB6230
KSB6312
KSB0065
KSB6026
KSB6740
KSBISO6584
KSB0071
KSB6385
표준번호
개정내용
KSB8053
oKSA0001서식에맞게단위표기, 용어통일등수정
o표준명(영문)변경: KSB8053, KSB6323, KSB6227,
KSB8207,KSB6312,KSB6026,KSB6740,KSB6385
o표준명(국문)변경: KSB8016, KSB0065, KSB6584
o표준명(국문,영문)변경: KSB0071
KSB6722
KSB6270
KSBISO916
KSB6323
KSB6227
KSB8207
KSB6202
KSB6218
KSB8016
KSB8218
KSB6220
KSB6230
KSB6312
KSB0065
KSB6026
KSB6740
KSBISO6584
KSB0071
KSB638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
내용
개정
KSBISO11252
레이저및관련장비- 레이저장치- 문서화최소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BISO11553-2 기계안전-레이저가공기- 제2부: 휴대용레이저가공기에대한안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BISO11670
레이저및레이저관련장비─레이저빔파라미터측정방법─빔위치안정성
표준안
개정
KSBISO11554
광학및광학기구─레이저및레이저관련장비─레이저빔출력, 에너지및시간특성
에관한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11146-2 레이저및레이저관련장비? 레이저빔폭, 발산각, 빔전파비율시험방법? 제2부: 일반적
인비점수차빔
표준안
2. 개정사유
3. 주요개정내용
4. 부칙
이고시는2015년12월23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9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2. 개정 사유
       표준번호                                    개정 사유
 KSB8053
 KSB6722
 KSB6270
 KSBISO916
 KSB6323
 KSB6227
 KSB8207
 KSB6202
 KSB6218
 KSB8016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B8218
 KSB6220
 KSB6230
 KSB6312
 KSB0065
 KSB6026
 KSB6740
 KSBISO6584
 KSB0071
 KSB6385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번호
       KSB8053                                   개정 내용
       KSB6722
       KSB6270
      KSBISO916
       KSB6323                  oKSA0001서식에 맞게 단위표기, 용어 통일 등 수정
       KSB6227
       KSB8207                   o표준명(영문)변경: KSB8053, KSB6323, KSB6227,
       KSB6202                    KSB8207,KSB6312,KSB6026,KSB6740,KSB6385
       KSB6218                   o표준명(국문)변경: KSB8016, KSB0065, KSB6584
       KSB8016                         o표준명(국문,영문)변경: KSB0071
       KSB8218
       KSB6220
       KSB6230
       KSB6312
       KSB0065
       KSB6026
       KSB6740
      KSBISO6584
       KSB0071
       KSB6385
4.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9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
                                                                        내용
개정
개정  KSBISO11252  레이저  및 관련장비 - 레이저  장치  - 문서화 최소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BISO11553-2
    KSBISO11670 기계안전-레이저
                            가공기 - 제2부: 휴대용빔레이저  가공기에 대한 ─안전빔 요구사항       표준안
                 레이저
                    및 광학기구 ─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비 ─ 레이저 빔 출력, 에너지 및 시간 특성 표준안
                      및 레이저 관련 장비  ─ 레이저    파라미터  측정 방법      위치 안정성
개정 KSBISO11554 광학에 관한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11146-2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장비 ? 레이저 빔 폭, 발산각, 빔 전파비율 시험 방법 ? 제2부: 일반적 표준안
                 인 비점수차 빔
                                     111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KSBISO11254-1
        KSB5615
       KSBISO11553
        KSB5607
4.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0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
                                                                  내용
 개정           KSB6326                 전향익 송풍기                    표준안
 개정           KSB6018        수차 및 펌프 수차의 모형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B6308           왕복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개정
 개정           KSB6320
              KSB6360            깊은
                                 펌프의우물용
                                      소음  수중
                                          레벨  모터
                                              측정 펌프
                                                 방법              표준안
                                                                 표준안
 개정           KSB6301   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개정
 개정           KSB6316
              KSB6321           건 타입
                                   배수용기름 버너용   기어
                                        수중수중모터펌프펌프펌프             표준안
                                                                 표준안
 개정           KSB6504               공사용                          표준안
 개정
 개정           KSB6304
              KSB6318      보일러 급수용 양쪽원심
                                      흡입 펌프의
                                          벌루트 시험 및 검사 방법
                                                펌프               표준안
                                                                 표준안
 개정
 개정           KSB6860
              KSB7501       루츠형 부스터소형(진공)
                                        벌루트펌프-인수
                                              펌프 시험방법            표준안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번호                             개정 사유
           KSB6326
           KSB6018
           KSB6308
           KSB6320
           KSB6360
           KSB6301
           KSB6316
           KSB6321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B6504
           KSB6304
           KSB6318
           KSB6860
           KSB7501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번호                               개정 내용
         KSB6326
         KSB6018
         KSB6308
         KSB6320
         KSB6360
         KSB6301             o KSA0001 표준에 맞게 단위표기, 용어 통일 및 일부
         KSB6316                            내용 등 수정
         KSB6321
         KSB6504
         KSB6304
         KSB6318
         KSB6860
         KSB7501
4.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13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62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방송법 제72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제작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순수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정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규정(안 제58조 제1항)
  ○ (개정사유) 외주제작사의 안정적 성장 및 보호, 방송제작 생태계의 협력적 경쟁체계 구축을 위
     하여, 방송사업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의무편
     성 비율을 규정
   *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란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
     한 프로그램을 의미함
  ○ (개정내용) 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비율을
     40% 이내로 정하고, 제명 및 조항 자구 정리
 나.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규정 폐지(안 제58조 제2항)
  ○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방송법 시행
     령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
 다.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등 자구 정리(안 제58조 제3항 및 제5항)
  ○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변경, 제2항 삭제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3항”으로 자구 정리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편성평가정책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 전화 : 02-2110-1285, 1282, FAX : 02-2110-0148,
전자우편 : kw_park@kcc.go.kr, jihyuni@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싶은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114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라. 보험회사의 신고 대상 자회사 명확화(안 제59조제1항제23호)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회사가 소유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자회사로
   외국 보험회사 등을 소유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투자목적회사)를 명확히 함
 마. 보험상품 판매목록 제출 의무 및 신고기준 완화 (안 제71조제3항 및 별표6)
   사문화된 상품규제나 다양한 상품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품 신고기준 등의 과도한 설계기준
   을 삭제하고,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판매목록 제출 의무를 완화함
 바. 참조순보험요율 산출주기 확대 (안 제87조제2항부터 제4항)
   보험회사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험위험률 조정이 상시 가능하도록 참조순보험요
   율의 산출 및 조정주기를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56-9837, 팩스 : 02-2156-9829, 이메일 :
insu0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772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2. 주요 개정내용
 ○ 종자관련시설 설치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경우 그 규모가 3만㎡ 미만인 사업에
    한하여 간소화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포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FAX 044-201-7284, e-mail : dotaehun@korea.kr)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