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11
< 별표12 > 권역별색채계획(변경없음) : 생략
< 별표13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변경없음) : 생략
< 별표14 > 야간경관조명설치기준(변경없음) : 생략
< 별표15 > 대지내공지(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차폐조경) 조성기준(변경없음) : 생략
< 별표16 > 차량진출입구간조성방식(변경없음) : 생략
< 별표17 > 보행네트워크계획(변경없음) : 생략
< 별표18 > 생태적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 생략
< 별표19 > 심의(인·허가)용도서제출(변경없음) : 생략
< 별표20 > 스마트도시(변경없음) : 생략
< 별표21 > 총론(변경없음) : 생략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
정(변경)도에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생략
라.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생략
1) 특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2) RB-6BL 세부지침(변경없음) : 생략
3) RD-8BL 세부지침(변경없음) : 생략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급처리시설의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분류표(계속)><변경>
구분
공급처리시설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폐
배
농
가
허용
용도
∙폐기물처리시설
(쓰레기자동집하시설)
- 지하화
∙폐기물처리시설
(쓰레기자동집하시설)
∙배수지
∙양수장
∙가스공급시
설
건폐율
20%이하
40%이하
20%이하
20%이하
40%이하
용적률
80%이하
80%이하
80%이하
80%이하
100%이하
최고층수
4층이하
-
4층이하
-
4층이하
(방산탑및
설비등
공작물제외)
해당블록
폐2
폐3
배수1
농1,2
가1
RH14
RH14
건축물의
배치
구분
RH14
중저층배치구간
(15∼18층)
∙근린공원변20m 이내구간
탑상형배치블록
∙탑상형배치블록으로전체세대수의30%이상배치
건축한계선
∙초등학교변, 연결녹지7변, 대로2-7호선변에서10m 지정
∙근린공원변, 연결녹지8변, 중로1-5호선변에6m 지정
112
마.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1) 제4장쓰레기관로수송시스템(변경)
■자동집하시설지구단위계획지침변경
기정
변경
제1조(설치주체)
⑥(신설)
제2조(공공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상세지침)
⑤투입구는일반쓰레기와음식물쓰레기로구분한다.
제3조(획지형단독주택상세지침)
②투입구는일반쓰레기와음식물쓰레기로구분한다.
제1조(설치주체)
⑥쓰레기관로수송시스템이미치지못하는구간(RB1∼
7, RD8, 주유1, 체육1, 공청8, 공청13, 복2∼4, 근생1
∼2, 문화2∼3, 종5, 배수1, 농1)에대해서는쓰레기관
로수송시스템을설치하지아니하며, 환경유지를위
한클린하우스설치는사업시행자가설치한다.
제2조(공공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상세지침)
⑤투입구는일반쓰레기만구분하여설치하고, 음식물
쓰레기는해당법령에의거하여처리한다.
제3조(획지형단독주택상세지침)
②투입구는일반쓰레기만구분하여설치한다.
■특별계획구역2(RB7) 지구단위계획지침변경
기정
변경
제1조(지정목적및지정대상에관한사항중
<표Ⅲ-2-2> 블록형단독주택의규모, 세대수주석)
허용세대수는수용세대의10% 범위내에서증․감가능
하고, 공급면적은인구및주택공급계획산정을위한
개략적내용으로향후특별계획구역계획내용에따라
조정가능
제1조(지정목적및지정대상에관한사항중
<표Ⅲ-2-2> 블록형단독주택의규모, 세대수주석)
허용세대수는하향조정에대한제한은없으며수용세
대의10% 범위내에서증가능하고, 공급면적은인구
및주택공급계획산정을위한개략적내용으로향후
특별계획구역계획내용에따라조정가능
■주상복합용지지구단위계획지침신설
기정
변경
제3조(건축물의건폐율, 용적률, 높이등)
④(신설)
제3조(건축물의건폐율, 용적률, 높이등)
④준초고층아파트계획시최상층은공공공간으로활
용되도록계획한다.
■공공건축물및기타시설용지지구단위계획지침신설
기정
변경
제19조1 (차량출입구, 공개공지의조성)
③(신설)
제19조1 (차량출입구, 공개공지의조성)
③복합커뮤니티2내복합커뮤니티와지구대의출입구
는진출입불허구간을제외하고, 건축공사를먼저시
행하는부지의개별사업시행자가공용으로사용할수
있도록1개소를반영하여야한다. (단, 추후승인기관
과의협의를통해진출입구위치등은변경가능)
113
〈붙임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의결정및같은법
제88조에따른실시계획인가
1.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근린공원
■제1호근린공원
기정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
24,225.0
-
시설율: 22.32%
(법정40%이하)
도로및광장
광장
5,021.0
-
조경시설
팔각정자외플랜터
-
-
휴양시설
휴게쉼터외스탠드, 등의자, 평의자, 앉음벽
386.0
-
녹지및기타
녹지
18,818.0
-
변경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
24,207.0
-
시설율: 15.25%
(법정40%이하)
도로및광장
진입광장외25노선
3,047.70
-
조경시설
앉음벽
11.12
-
휴양시설
휴게쉼터외파고라, 평의자, 등의자
109.75
-
운동시설
달리기외등허리지압기, 파도타기, 활차머신, 허리돌리기,
공중걷기, 자전거타기, 줄당기기, 역기올리기, 평행봉
508.21
-
관리시설
자전거보관대외보행평고, 음수전
15.11
-
녹지및기타
녹지
20,515.11
-
■제5호근린공원
 기정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
107,967.1
-
시설율:18.34%
(법정40%이하)
도로및광장
광장
17,693.0
-
조경시설
파고라A 외 파고라b, 장식벽, 조경석
-
-
휴양시설
휴게쉼터외등의자, 평의자, 앉음벽, 데크
2,108.0
-
운동시설
생활체육시설
-
-
편익시설
자전거보관대외안내판
-
-
녹지및기타
녹지
88,166.1
-
변경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
107,967.1
-
시설율:25.55%
(법정40%이하)
도로및광장
광장
17,630.4
-
조경시설
파고라A 외파고라b, 장식벽, 조경석
-
-
휴양시설
휴게쉼터외등의자, 평의자, 앉음벽, 데크
2,108.0
-
운동시설
생활체육시설
-
-
편익시설
자전거보관대외안내판
-
-
관리시설
휴게광장외파고라, 야외테이블, 등의자, 평의자,
자전거보관대, 데크, 주차장, 진입광장
5,217.1
-
교양시설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2,629.0
-
녹지및기타
　-
80,382.6
-
114
■제11호근린공원
기정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
129,340.00
-
시설율:11.96%
(법정40%이하)
도로및광장
광장
6,237.00
-
조경시설
팔각정자외파고라, 돌탑
5,590.00
-
휴양시설
등의자외평의자
582.00
-
유희시설
모험놀이시설
709.00
-
운동시설
생활체육시설
1,739.00
-
교양시설
화강석통석외데크
605.00
-
관리시설
수목보호덮개
-
-
녹지및기타
녹지
113,878.00
-
변경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
129,340.00
-
시설율:11.00%
(법정40%이하)
도로및광장
광장외진입광장, 계단
9,042.34
-
조경시설
방지(레인가든) 외가공석쌓기, 공원입간판석,
장대석쌓기, 경관석놓기, 스톤네트
1,565.14
-
휴양시설
사각정자외파고라, 등의자, 평의자, 앉음벽,
컨츄리매너블록, 플랜터, 평상, 스윙벤치
1,059.37
-
운동시설
족구장외게이트볼장, 체력단련시설
1,724.14
-
편익시설
주차장
715.28
-
관리시설
화장실외흙먼지털이장, 자전거보관소, 음수전, 안내판
121.19
-
녹지및기타
녹지
115,112.54
-
■제13호근린공원
기정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
13,341.00
-
시설율:27.60%
(법정40%이하)
도로및광장
광장
3,186.00
-
조경시설
반원형파고라외파고라A, 열주, 데크
440.00
-
휴양시설
앉음벽외등의자, 평의자
56.00
-
녹지및기타
녹지
9,659.00
-
변경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
13,341.00
-
시설율:29.28%
(법정40%이하)
도로및광장
광장및21개노선
2,948.17
-
조경시설
공원입간판석외디딤석, 경관석
-
-
휴양시설
파고라외등의자, 평의자, 앉음벽, 스탠드, 원형의자
656.78
-
운동시설
달리기외공중걷기, 파도타기, 활차머신, 허리돌리기,
등허리지압기
203.00
-
교양시설
야외무대
98.00
-
공원관리시설
음수전외종합안내판, 방향안내판, 휴지통, 자전거보관소
-
-
녹지및기타
녹지
9,435.05
-
115
■제14호근린공원
기정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
10,366.0
-
시설율:36.37%
(법정40%이하)
도로및광장
광장
3,685.0
-
조경시설
휴게쉼터외데크, 반원형파고라, 파고라A, 열주
85.0
-
휴양시설
앉음벽외등의자, 평의자, 화강석통석, 잔디스탠드
-
-
관리시설
수목보호덮개
-
-
녹지및기타
녹지
6,596.0
-
변경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
9,457.5
-
시설율:35.11%
(법정40%이하)
도로및광장
광장
2,861.63
-
조경시설
공원입간판석외포토존프레임
-
-
휴양시설
원형파고라외파고라(반원형), 등의자, 평의자, 앉음벽
352.99
-
운동시설
달리기외공중걷기, 파도타기, 활차머신, 허리돌리기,
등허리지압기
189.18
-
관리시설
음수전외종합안내판, 시설안내판, 방향안내판,
볼라드
-
-
녹지및기타
녹지
6,053.70
-
■제16호근린공원
기정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
10,200.00
시설율:35.76%
(법정40%이하)
도로및광장
광장
3,572.0
조경시설
휴게쉼터외데크, 반원형파고라, 파고라A
75.0
휴양시설
앉음벽외등의자, 평의자
-
관리시설
수목보호덮개
-
녹지및기타
녹지
6,553.0
변경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　
10,200.00
시설율:35.24%
(법정40%이하)
도로및광장
광장
2,993.26
조경시설
조형시계탑광장외공원입간판석, 조형플랜터, 시계탑
285.95
휴양시설
파고라외등의자, 평의자
291.08
관리시설
자전거보관대외종합안내판, 방향안내판, 공원휴지통,
음수전
24.08
녹지및기타
녹지
6,605.63
116
나. 체육공원
■제1호체육공원
기정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
45,404.0
376.0
시설율: 44.91%
(법정50%이하)
도로및광장
광장
7,499.0
　-
조경시설
파고라A 외플랜터
-
　-
휴양시설
앉음벽외평의자
1,230.0
　-
운동시설
파크골프장외게이트볼
9,903.0
　-
교양시설
야생초화원
1,570.0
편익시설
관리사무소
188.0
376.0
관리시설
계단외수목보호덮개
-
261.12
녹지및기타
　　-
25,014.0
　-　
변경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
45,404.0
261.12
시설율:49.58%
(법정50% 이하)
도로및광장
광장
7,802.80
　-
조경시설
공원입간판석외레인가든
-
　-
휴양시설
막구조파고라외티하우스,
반원형파고라, 등의자,
평의자, 앉음벽
269.99
　-
운동시설
축구장외골프장, 농구장,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달리기, 파도타기, 공중걷기, 등허리지압기, 활차머신,
허리돌리기, 다리펴기, 자전거타기, 줄당기기, 역기올리기
13,636.40
　-
편익시설
주차장
523.49
-
관리시설
관리사무소외자전거보관소, 보행평교, 음수전,
종합안내판, 방향안내판, 장애인안내판, 볼라드
280.40
-
녹지및기타
-
22,890.92
-
■제3호체육공원
기정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 　
25,562.0
-
시설율: 31.07%
(법정40%이하)
도로및광장
광장
7,942.0
-
조경시설
친수계단외데크길, 데크, 바람개비조형물, 플랜터,
막구조파고라, 파고라A
-
-
휴양시설
앉음벽외등의자, 평의자, 잔디스탠드
-
-
관리시설
수목보호덮개
-
-
녹지및기타
　-
17,620.0
-
녹지율: 68.5%
변경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
25,562.00
140.26
시설율: 49.63%
(법정50%이하)
도로및광장
광장
2,639.14
　-
조경시설
공원입간판석외경관석놓기
-
　-
휴양시설
막구조파고라외연식파고라, 반원형파고라, 등의자,
평의자, 장대석쌓기
541.31
　-
운동시설
축구장외트랙
8,592.35
　-
편익시설
주차장
550.78
　-
관리시설
관리사무소외단상, 램프, 음수전, 종합안내판,
방향안내판, 장애인안내판, 볼라드
362.99
140.26
녹지및기타
　　-
12,875.43
　　-
녹지율: 50.37%
117
다. 어린이공원
■제1호어린이공원
기정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
2,522.00
-
시설율:41.84%
(법정60%이하)
도로및광장
광장
600.0
-
조경시설
플랜터외파고라
-
-
휴양시설
등의자외평의자, 앉음벽, 사각벤치
-
-
유희시설
모래놀이터외다목적놀이터, 조합놀이대A, 통과언덕,
언덕미끄럼틀, 흔들놀이
455.0
-
운동시설
생활체육시설
-
-
녹지및기타
녹지
1,467.0
-
변경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
2,522.00
-
시설율:59.36%
(법정60%이하)
도로및광장
진입광장
386.05
-
휴양시설
연식파고라외휴게쉼터, 파고라D형, 평의자B형,
등의자B형
262.19
-
유희시설
조합놀이대외마운딩놀이대, 나무매달리기, 조합놀이대,
흔들놀이A/B/C형, 놀이공간
848.75
-
관리시설
종합안내판외디딤석
-
-
녹지및기타
녹지
1,025.01
-
■제2호어린이공원
기정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
2,399.00
-
시설율:42.37%
(법정60%이하)
도로및광장
도로및광장
577.3
-
휴양시설
파고라외등의자, 평의자, 스탠드, 사각벤치
-
-
유희시설
조합놀이대외모래놀이터, 놀이가벽
439.0
-
녹지및기타
녹지
1,030.19
-
변경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
2,399.00
-
시설율:57.06%
(법정60%이하)
도로및광장
진입광장
755.88
-
휴양시설
연식파고라외휴게쉼터, 평의자, 등의자
47.39
-
유희시설
모래놀이외외줄넝쿨, 사운드트리, 소리나무,
위스퍼디쉬, 소리울림통
501.60
-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63.94
-
관리시설
종합안내판외디딤목, 디딤석
-
-
녹지및기타
녹지
1,030.19
-
118
■제3호어린이공원
기정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
5,893.0
-
시설율:59.45%
(법정60%이하)
도로및광장
도로및광장
1,793.0
-
조경시설
반원형파고라
-
-
휴양시설
등의자외평의자
-
-
유희시설
조합놀이대외그네, 시이소, 놀이굴삭기, 회전무대,
흔들놀이
1,403.0
-
운동시설
생활체육시설
307.0
-
관리시설
수목보호덮개
-
-
녹지및기타
녹지
2,390.0
-
변경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
5,893.0
-
시설율:37.00%
(법정60%이하)
도로및광장
진입광장
1,272.89
-
휴양시설
파고라외휴게쉼터, 평의자, 등의자, 앉음벽
147.90
-
유희시설
조합놀이대외그물통로, 마운딩미끄럼틀
759.72
-
관리시설
종합안내판외수목보호덮개
-
-
녹지및기타
녹지
3,712.49
-
■제8호어린이공원
기정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
1,756.0
-
시설율:41.52%
(법정60%이하)
도로및광장
도로및광장
273.0
-
-
조경시설
팔각정자외막구조파고라
-
-
-
휴양시설
등의자
-
-
-
유희시설
조합놀이대외놀이굴삭기, 스파이더네트, 흔들놀이
456.0
-
-
녹지및기타
녹지
1,027.0
-
-
변경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
1,841.00
-
시설율:54.06%
(법정60%이하)
도로및광장
진입광장
285.04
-
-
휴양시설
파고라외평의자, 등의자, 휴게쉼터
38.71
-
-
유희시설
흔들놀이외거미줄매달리기놀이대,
거미줄오르기놀이대, 거미줄타기놀이대
600.04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71.39
관리시설
종합안내판
-
-
녹지및기타
녹지
845.82
-
-
119
라. 문화공원
■제1호문화공원
기정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
274,737.7
297.0
시설율: 28.93%
도로및광장
도로및광장
71,851.5
-
기타광장
(독립운동가의거리)
조경시설
반원형파고라외 사각파고라, 원형파고라, 정자,
바닥분수, 상징조형물A, 환경조형물, 분수, 가벽A·B,
공원헨스, 메시휀스, 조경블럭, 스탠드, 스탠드계단,
산석쌓기, 캐스케이드, 부유섬
-
-
상징조형물
휴양시설
등의자외평의자, 조형벤치A/B/C, 플랜터, 앉음벽,
스탠드“1문”, 그네벤치
-
-
운동시설
다목적운동장외축구골대
3,876.0
-
편익시설
주차장외전망대, 관리사무소, 화장실, 수변데크,
자전거보관대, 이동식음식판매소
5,877.1
297.0
관리시설
목교외보도교A/B/C, 월류보A/B
-
-
교양시설
야외무대1,2
-
-
녹지및기타
-
193,133.1
-
변경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
274,737.7
297.0
시설율: 29.91%
도로및광장
도로및광장
72,418.9
-
기타광장
(독립운동가의거리)
조경시설
반원형파고라외사각파고라, 원형파고라, 정자,
바닥분수, 상징조형물A, 환경조형물, 분수, 가벽A·B,
공원헨스, 메시휀스, 조경블럭, 스탠드, 스탠드계단,
산석쌓기, 캐스케이드, 부유섬
-
-
상징조형물
휴양시설
등의자외평의자, 조형벤치A/B/C, 플랜터, 앉음벽,
스탠드“1문”, 그네벤치
-
-
운동시설
다목적운동장외축구골대
3,876.0
-
편익시설
주차장외전망대, 관리사무소, 화장실, 수변데크,
자전거보관대, 이동식음식판매소
5,877.1
297.0
관리시설
목교외보도교A/B/C, 월류보A/B, 조깅코스표지판,
종합안내판
-
-
교양시설
야외무대1,2
-
-
녹지및기타
-
192,565.7
-
120
마. 역사공원
■제1호역사(애향)공원
기정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55,987.9
-
시설율:75.5%
(법정제한없음)
도로및광장
광장
13,302.0
-
조경시설
잔디마당외기억의언덕, 기억의정원, 기억의마당,
팔각정자, 파고라, 메모리얼가벽, 바닥분수, 전통담장,
불로문, 돌탑, 솟대, 허수아비조형물, 장승, 절구,
물확, 장독대, 갈대등, 마을표지석, 조형마운딩
17,203.0
-
휴양시설
가족마당외포켓쉼터, 휴게쉼터, 등의자, 평의자,
통나무의자, 평상, 앉음벽, 단식의자
4,574.0
-
유희시설
민속그네외꽃대문말차기, 가위말차기
-
-
운동시설
게이트볼장외족구장이동식지주, 체력단련시설
414.0
-
교양시설
전통놀이마당외야외무대, 야외무대스탠드
3,691.0
-
편익시설
주차장1 외주차장2, 자전거보관대
2,645.0
-
관리시설
화장실외플랜터A, 플랜터B, 종합안내판,
시설안내판, 방향안내판, 볼라드, 계단, 휴지통
77.2
66.07
녹지및기타
녹지
14,018.7
-
변경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55,987.9
-
시설율:75.5%
(법정제한없음)
도로및광장
광장
13,486.0
-
조경시설
잔디마당외기억의언덕, 기억의정원, 기억의마당,
석가산벽천, 팔각정자, 파고라, 메모리얼가벽,
바닥분수, 전통담장, 불로문, 돌탑, 솟대, 허수아비
조형물, 장승, 절구, 물확, 장독대, 갈대등, 마을
표지석, 조형마운딩, 돌담
17,318.0
-
휴양시설
가족마당외포켓쉼터, 휴게쉼터, 등의자, 평의자,
통나무의자, 평상, 앉음벽, 단식의자, 그늘막
4,574.0
-
유희시설
민속그네외꽃대문말차기, 가위말차기
-
-
운동시설
게이트볼장외족구장이동식지주, 체력단련시설
414.0
-
교양시설
전통놀이마당외야외무대, 야외무대스탠드,
막구조야외무대
3,691.0
-
편익시설
주차장1 외주차장2, 자전거보관대
2,645.0
-
관리시설
화장실외플랜터A, 플랜터B, 종합안내판,
시설안내판, 방향안내판, 볼라드, 계단, 휴지통
154.4
132.14
녹지및기타
녹지
13,705.5
-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26호
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내지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4월1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진지룬
202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3.11
장마리안나발
레리예브나
1992.**.**
여성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3.15
스트류커바디
나유리예브나
1991.**.**
여성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03.15
장진호이고니
아
2010.**.**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3.25
장재연이고니
아
2012.**.**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3.25
장유리이고니
아
2019.**.**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3.25
◉법무부고시제2022-113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1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기헌
195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15.10.27
외국국적취득
조기현
1946.**.**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05.08.18
외국국적취득
이현숙
1951.**.**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14.11.17
외국국적취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2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1981-0052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경산·청도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22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천동 86-5번지 일원(가천양수장)
- 허가량 : 81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79.50㎡
ㅇ 양수장 1개소(∅250×50HP×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2. 15. ∼ 2027. 2. 14.(1,826일간)
- 1 -
◉소방청공고제2022-62호
　「소방장비전문기관지정등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 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11일
소방청장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장비관리법제21조제3항, 같은법시행령제27조및소방장비전문기관지정등에관한규정
제3조는소방장비를구매하는경우소방청장이지정하는전문기관으로하여금검사등을대행하도
록하고있으나구급차는의무적검사대상으로규정하고있지않음.
하지만, 구급차는의무적전문기관검사대상인소방펌프차등다른소방자동차대비운행빈도가
높고응급환자를이송한다는점에서납품단계에서전문기관에의한성능확인이더필요한장비로
구급차를의무적전문기관검사대상장비에포함시켜구급차의안전성을확보하고자함.
2. 주요내용
구급차를의무적전문기관검사장비에포함해구급차의안전성을확보하고자함(안제3조제1항제3
호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5월2일(월)까지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청장(장비총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나성동), 17-3동312호소방청장비총괄과
- 전자우편: tksajfn9151@korea.kr
- 팩
스: 044-205-891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소방청장비총괄과[전화(044) 205 - 7687, 팩스(044) 205 – 8917]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2-100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1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임애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1977.04.12
외국국적취득
임혜경
1952.**.**
여성
캐나다
강원도 양구군 
****
2003.04.29
외국국적취득
현흥만
1956.**.**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00.04.19
외국국적취득
가와모또다에
1962.**.**
여성
일본
강원도 양구군 
****
1996.05.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한순희
1930.**.**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1996.06.27
외국국적취득
수기모또유우꼬
1967.**.**
여성
일본
충청북도 음성군 
****
1996.08.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인숙
195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10.12.06
외국국적취득
양지섭
195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08.12.10
외국국적취득
최명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5.07.19
외국국적취득
윤중해
195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78.08.01
외국국적취득
이종흠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9.04.26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76.**.**
여성
독일
전라북도 임실군 
****
2005.03.31
외국국적취득
김복희
194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
구 ****
1986.03.18
외국국적취득
이순희
195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
구 ****
1986.03.18
외국국적취득
김진수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9.08.26
외국국적취득
천은옥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1993.04.22
외국국적취득
이형기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이호빈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
구 ****
2000.06.14
국적선택불이행
정용훈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80.02.27
외국국적취득
장영득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
구 ****
2000.01.1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진섭
1956.**.**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과천시 
****
2014.12.05
외국국적취득
정광석
1956.**.**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11.05.04
외국국적취득
윤홍섭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0.07.05
외국국적취득
정주옥
1954.**.**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은평
구 ****
2008.07.31
외국국적취득
진경준
195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1986.09.24
외국국적취득
신중근
1952.**.**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강북
구 ****
2015.08.05
외국국적취득
권혜란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00.10.17
외국국적취득
노미배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97.05.28
외국국적취득
김종권
1942.**.**
남성
파라과이
부산광역시 동구 
****
1990.11.30
외국국적취득
홍사숙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0.03.15
외국국적취득
구본식
1954.**.**
남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12.01.21
외국국적취득
이애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1.07.20
외국국적취득
유철우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12.03.21
외국국적취득
최창학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0.03.15
외국국적취득
황병령
195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02.01.18
외국국적취득
서용욱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4.08.18
외국국적취득
나은미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1988.10.21
외국국적취득
전동규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
구 ****
2004.01.15
외국국적취득
박향수
1956.**.**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1984.11.30
외국국적취득
안영옥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1988.10.13
외국국적취득
이용희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6.08.10
외국국적취득
가와하라요우꼬
1959.**.**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노원
구 ****
1989.07.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황혜숙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12.08.1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영옥
193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7.10.10
외국국적취득
권영자
1950.**.**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광진
구 ****
1987.11.25
외국국적취득
한태성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07.04.24
외국국적취득
박기은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1988.09.16
외국국적취득
최창규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1988.09.16
외국국적취득
박정영
195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1997.11.13
외국국적취득
이영옥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1981.09.29
외국국적취득
방인숙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2.06.10
외국국적취득
유주열
1956.**.**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충청북도 음성군 
****
2015.06.05
외국국적취득
조영화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1987.09.17
외국국적취득
변륭구
194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03.06.19
외국국적취득
이계민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
구 ****
1989.04.27
외국국적취득
주기현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20.06.12
외국국적취득
김주현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7.01.29
외국국적취득
추산정자
1966.**.**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은평
구 ****
1993.06.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소방청고시제2022-252호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04월 08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세부시험시설기준일부개정
제5조 중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방용품의 시험시설 등(제3조 및 제4조 관련)
1. 공통사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시설 등은 해당 규격 이상의 성능을 갖추고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시험시설<개정 2017.5.4., 2022.4.8.>
가. 소화기 시험시설<개정 2022.4.8.>
품 목
규 격
수량
교정
대상
비 고
저울
당해 소화기 및 약제 총량의 약 1.5배의 것
(소화약제용 최소단위 1 g 이하, 소화기용 
최소단위 휴대식 10 g 이하, 차륜식은 100
g
이하),
단,
분말소화약제용은 최소눈금 
0.001g이하, 최대달림 100 g이상의 것 추가.
필요수
○
항온기
- (0 ~ 100) ℃ 이상(최소단위 1 ℃ 이하)
- 안정도 ±2 ℃
※ 항온기에 저온기능을 부착하여 형식승인
기준의 저온시험에 적합한 것은 겸용사용 
가능
1대
표준온도계
온도측정범위 (-50 ~ 200) ℃
(최소단위 0.1 ℃ 이하)
각 1개○
디지털식의 온도계
로 대체 가능
pH 메타
최소눈금 0.1 이하(표준액 포함)
1대
불활성기체,
할로
겐화합물, 분말 제
외 
소화시험모형
당해 소화기의 소화시험에 적합한 것
1조
초시계
60초계 
1개
포방출량시험기
H 700 ㎜, ø 400 ㎜ 
1개
포소화약제에 한함
점도계
기계식 또는 B형 
1대
○
포소화약제,
침윤
제에 한함
유동점측정기
높이 (114 ~ 127) ㎜, 내경 약(30 ~ 33)
mm의 투명유리시험관, (-20 ~ 50) ℃ 봉상
온도계, 유리 또는 금속제의 바깥관, 냉각중
탕, 가스켓 및 원판을 갖춘것 <삭 제>
1대
포소화약제에 한함
원심분리기
원심분리관용량 100
mL
이상(4개),
<삭 
제>, 상대원심력 600 이상, 조절가능한 것
1개
포소화약제에 한함
표면장력계
최소단위 1 mN/m 이하
1개
강화액, 침윤제, 포
소화약제에 한함
내화성 시험기구
ø 50 ㎜, 길이 250 ㎜의 석면을 감은 점화
봉, ø 178 ㎜, 높이 16 5 ㎜(깊이 50 ㎜의 각 1개
포소화약제에 한함
칸막이)의 연소조, 내측치수 125 ㎜ × 250
㎜ × 50 ㎜ 연소조
(250 ㎜× 130 ㎜, 500 μ sts 금망부착)
ø114 ㎜ × 130 ㎜ 연소조(ø120 ㎜ × 130
㎜ 원추형 177 μ sts 금망부착)
1개
수성막포소화약제
에 한함
비중계 또는 비중
병 
당해 약제의 비중측정에 적합한 것(비중계:
최소단위 0.002 이하)(비중병: 100 mL)
각1개
○
강화액,
포소화약
제에 한함
저온기
- 저온시험에 적합한 것.(최소눈금 1 ℃ 이
하)
- 안정도 ±2 ℃
1대
항온기 및 저온기
의 온도범위가 기
준의 조건을 만족
하는 것은 겸용사
용가능
표준체 
425 ㎛, 150 ㎛, 75㎛, 45 ㎛의 체 
각 1개
분말소화약제에 한
함
체진탕기
진탕회수 매분 (280 ~ 350) 회, 진폭 (3 ~
5) ㎝의 것
1대 
마개달린실린더 
용량 250 ㎖, 내경 40 ㎜(최소눈금 2 ㎖ 이
하)
1개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포수집용기
내용적 1 400 ml(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
제인 경우 내용적 약 200 ℓ)
1개
포소화약제에 한함
내화성기구
스텐레스재질의 통(30 × 15 × 15) ㎝의 규
격으로 H,W,D의 크기)
1개
포소화약제에 한함 
수성막시험기
(1)ø114 ㎜×130 ㎜ 비철금속용기 
(2)ø120 ㎜×130 ㎜ 원추형망(177 ㎛ 평직비
철망)
(3) 프로판 토치 
1조
수성막포소화약제
에 한함
분동식 표준압력계<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내압시험기
- 시험압력설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로 1
회 3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할 수 있을 
것
- <삭 제>
- 압력계(최소단위 0.1 MPa 이하)
1대
버어니아캘리퍼스 
(0 ~ 250) ㎜ 이상(최소단위 0.05 mm 이
하)
1개
○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한계게이지
링게이지 및 플러그게이지
각 1개○
나.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시험시설<개정 2015.4.21., 2022.4.8.>
- 용기 및 밸브 등의 결합나사규격에 적합
한 것
푸시풀게이지
10 ㎏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최소단위 
250 g 이하)
1대
기밀시험기
당해 소화기를 침지할 수 있는 크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받는 소화기의 
경우에는 40
℃ 이상 수온조절이 가능할 
것)
1대
대형소화기 제외
진동시험기
상하진폭 2 ㎜, rpm 2 000 이상
1대
자동차용소화기및 
지시압력계가있는 
소화기에 
한함[화
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
다)제39조에 
따른 
합격품 사용시 제
외]
회전계
진동시험기의 rpm측정에 적합한 것
1대
○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지시압력계시험기
-
지시압력계의 표시눈금 최소단위 0.01
MPa, 카운터 및 타이머부착
- 정압ㆍ기밀ㆍ반복ㆍ충격ㆍ시도시험을 할 
수 있을 것
1대
지시압력계가 있는 
소화기에 
한함(법 
제39조에 따른 합
격품 사용시 제외)
도료밀착성시험기
KS M ISO2409(페인트와 바니시-도료밀
착성 시험에 적합한 것 
1대
외부도장된 저장용
기에 한함
풍속계
소화시험시 풍속(0.1 m/sec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
1개
○
안전밸브 작동시험
기
당해 안전밸브의 작동시험에 적합한 것(고
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적용 받지 않는
것에 한함)
1개
안전밸브가있는 소
화기에 한함
품 목
규 격
수량
교정
대상
비 고
저울
당해 소화기 및 약제 총량의 약 1.5배의 것
(소화약제용 최소단위 1 g 이하, 디지탈식 
최소단위 50 kg 이상은 10 g 이하. 단, 분
말소화약제용은 최소눈금 0.001g이하, 최대
달림 100g이상의 것 추가)
필요수
○
항온기
- (0 ~ 100) ℃ 이상(최소단위 1 ℃ 이하)
- 안정도 ±2 ℃
※ 항온기에 저온기능을 부착하여 형식승인
기준의 저온시험에 적합한 것은 겸용사용 
가능
1대
표준온도계
온도측정범위 (-50 ~ 200) ℃ 이상
(최소단위 0.1 ℃ 이하)
각 1대○
디지털식의 온도계
로 대체 가능
pH 메타
최소눈금 0.1 이하(표준액 포함)
1대
강화액, 침윤, 〈삭
제〉,
포소화약제에 
한함
소화시험모형
당해 소화시험에 적합한 것
1조
초시계
60초계 
1개
포방출량시험기
H 700 ㎜, ø400 ㎜ 
1개
포소화약제에 한함
점도계
기계식 또는 B형 
1대
○
〈삭제〉,
포소화약
제에 한함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표면장력계
최소단위 1 mN/m 이하
1개
강화액, 침윤제, 포
소화약제에 한함
비중계 또는 비중
병 
당해 약제의 비중측정에 적합한 것(비중계:
최소단위 0.002 이하)(비중병: 100 ㎖)
1개
○
강화액,
포소화약
제에 한함
저온기
- 온도조절이 가능하며 저온시험에 적합한 
것
(최소단위 1 ℃ 이하)
- 안정도 ±2 ℃
1대
항온기 및 저온기
의 온도범위가 기
준의 조건을 만족
하는 것은 겸용사
용가능
표준체 
425 ㎛, 150 ㎛, 75㎛, 45 ㎛의 체 
각 1개
분말소화약제에 한
함
체진탕기
진탕회수 매분 (280 ~ 350) 회, 진폭 (3 ~
5) ㎝의 것
1대 
마개달린실린더 
용량 250 ㎖, 내경 40 ㎜(최소눈금 2 ㎖ 이
하)
1개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분동식 표준압력계＜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버어니아캘리퍼스 
(0 ~ 250) ㎜ 이상(최소단위 0.05 mm 이
하)
1개
○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디지털멀티메타
AC, DC, V, ㎃, Ω측정이 가능한 것
1대
○
소음계
(40 ~ 130) ㏈까지 측정할 수 있는것(최소
단위 : 1 ㏈ 이하)
1대
○
음향시험장치
- 무향실 규격(폭 50 ㎝, 높이 50 ㎝, 길이
는 시료설치대에서 측정거리까지 100 ㎝ 이
상)
- 소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내부에 
1대
음반사 방지재 부착
정류기
DC (0 ~ 50) V, (0 ~ 5) A
1개
○
전압조정공급기(슬
라이닥스)
- AC (0 ~ 300) V
- 정격용량은 3 kVA 이상
1대
내압시험기
- 시험압력설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 부
착
- <삭 제>
- 압력계(최소단위 0.1 MPa 이하)
1대 
한계게이지
링게이지 및 플러그게이지
각 1대○
기밀시험기
- 소화장치를 침지할 수 있는 크기 단, 고
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받는 소화장치의 
경우 40 ℃ 이상 수온조절이 가능한 것 
1대
가압식 제외
절연저항계
DC 500 V 이상
1개
○
절연내력계
(0 ~ 3 000) V(1분 타이머 부착)
1개
○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작동온도시험기
온도를 1분에 1 ℃씩 상승시킬 수 있는 것
(최소단위 0.1 ℃ 이하)
1대
해당감지부에 
한
함,
감도시험기
타이머 및 온도계 부착
해당 감지부시험에 적합할 것
1대
강도시험기
설계하중을 가하여 시험할 수 있는 것
1대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가스농도시험기
가스농도시험기준에 의하여 시험 할 수 있
는 것
1대
탐지부가 있는 경
우에 한함(법 제36
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합격품 사용 
시 제외)
온도센서용기류시
험기
- (0 ~ 250) ℃ 이상(최소단위 0.1 ℃)
- 풍속 (0 ~ 1.2) m/sec 이상(최소단위 0.1
m/sec)
1대
온도센서형에 한함
풍속계
온도센서 감도시험기 내에 풍속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최소단위 0.1 m/sec 이상)
1개
○
온도센서형에 한함
지시압력계시험기
-
지시압력계의 
표시눈금최소단위 
0.01
Mpa 이하 단위 카운터 및 타이머 부착
- 정압ㆍ파열강도ㆍ기밀ㆍ반복ㆍ충격ㆍ시도
시험을 할 수 있는 것
1대
지시압력계가 있는 
경우에 한함(법 제
39조에 따른 합격
품 사용시 제외)
분진시험기
내용적 0.09 ㎥, 풍속(0 ~ 50) ㎝/min 조정
가능
1대
탐지부가 있는 경
우에 한함(법 제36
조 또는제39조에 
따른 합격품 사용 
시 제외)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제>
다. 간이소화용구,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자동확산소화기 시험시설<개정 2015.4.21.,
2021.9.30., 2022.4.8.>
토크렌치
형식승인기준에 의한 결합나사 강도시험이 
가능한 것(최소단위 0.1 N·m 이하)
1대
탐지부충격시험기
탐지부의 충격시험을 할 수 있는 것
1대
탐지부가 있는 경
우에 한함(법 제36
조또는 제39조에 
따른 합격품 사용 
시 제외)
도료밀착성시험기
KS M ISO2409(페인트와 바니시-도료밀착
성 시험에 적합한 것)
1대
외부도장된저장용
기에한함
방사분포도시험기
해당 방호면적 측정 할 수 있을 것
1대
품 목
규 격
수량
교정
대상
비 고
공
통
저울
당해 측정 총량의 약 1.5배의 것(소화약제
용 최소단위 1 g 이하, 디지탈식 최소단위 
50 kg 이상은 10 g 이하. 단, 분말소화약제
용은 최소눈금 0.001g이하, 최대달림 100g
이상의 것 추가)
필요수
○
항온기
- (0 ~ 100) ℃ 이상의 것으로서 온도조절 
가능한 것(최소단위 1 ℃ 이하)
- (안정도 ± 2 ℃)
1대
항온기가 저온기의 
온도 범위 및 기준
의 조건을 만족하
는 것은 겸용사용 
가능
저온기
- 형식승인기준의 저온시험에 적합한 것
(최소 1 ℃ 이하)
- 안정도 ± 2 ℃
1대
항온기 및 저온기
의 온도범위가 기
준의 조건을 만족
하는 것은 겸용사
용가능
버어니아캘리
퍼스 
(0 ~ 250) ㎜ 이상(최소단위 0.05 mm 이
하)
1개
○
나사게이지 
해당 링게이지 및 플러그게이지
각 1개○
나사식인 
경우에 
한함
표준온도계
온도측정범위 (-50 ~ 200) ℃ 이상
(최소단위 0.1 ℃ 이하)
각 1개○ 
디지털식의 온도계
로 대체 가능
초 시 계
60초계
1개
분동식표준압
력계
<삭 제>
소화시험모형당해 소화시험에 적합한 시설 및 소화시험 
모형(자동소화장치의 경우 최대면적,최대높
1개
이,소화시험을 할 수 있을 것)
기밀시험기
- 당해 소화용구를 침지할 수 있는 크기(고
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받는 소화용구는 
40 ℃ 이상, 자동소화장치는 사용상한온
도이상 수온조절이 가능한 것)
1대
축압식에 한함
내압시험기
- 시험압력설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부착
- <삭 제>
- 압력계(최소단위 0.1 MPa 이하)
- 1회 3개 이상의 소화기를 시험할 수 있
는 것
1대
고압가스안전검사
품 제외
충전압력측정
기
충전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최소단
위 0.01 MPa 이하
1개
에어로졸식소화용
구에 한함
비중계
당해 약제의 비중을 측정할 수 있는 것
(최소단위 0.002 이하)
각 1개
○
강화액,
포소화약
제에 한함
pH 메타
최소단위 0.1 이하(표준액 포함)
1대
강화액, 침윤, 산알
칼리,
포소화약제
에 한함
표면장력계
최소단위 1 mN/m 이하
1대
-강화액,
침윤제,
포소화약제에 한함
점도계
기계식 또는 B형 점도계
1대
○
-포소화약제, 침윤
제에 한함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표준체
425 ㎛, 150 ㎛, 75 ㎛, 45 ㎛의 체
각 1개
분말소화약제에 한
함
체진탕기
진탕회수 매분 (280 ~ 350) 회, 진폭 (3 ~
5) ㎝의 것
1대
분말소화약제에 한
함
마개달린실린
더
용량 250 ㎖, 내경 40 ㎜(최소눈금 2 ㎖ 이
하)
1개
분말소화약제에 한
함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투척
용소
화용
구
진동시험기
상하진폭 (15 ± 1) ㎜, 진동수 매분 rpm
(600 ± 30)회전
1대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원심분리기
원심분리관용량 100
mL
이상(4개),
<삭 
제>, 상대원심력 600 이상, 조절가능한 것
1대
포소화약제에 한함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제>
파열
식
자동
확
산소
화
기
작동온도시험
기
- 수욕조의 물을 1분에 1 ℃씩 상승시킬 
수 있는 것
- 파열시 안전보호장치 및 작동온도를 측정
할 수 있는 것
1대
분사
식
자동
확산
소화
기
지시압력계시
험기
-
지시압력계의 표시눈금 최소단위 0.01
MPa, 카운터 및 타이머 부착
- 정압ㆍ기밀ㆍ반복ㆍ충격ㆍ시도시험을 할 
수 있는 것
1대
지시압력계가 있는 
경우에 한함(법 제
39조에 따른 합격
품 사용시 제외)
작동온도시험
기
- 온도 1분에 1 ℃씩 상승시킬 수 있는 것
(최소눈금 단위 0.1℃이하)
1대
진동시험기
상하진폭 2 mm, rpm 2 000 이상 조정 가
능
1대
지시압력계가 있는 
경우에 한함(법 제
39조에 따른 합격
품 사용시 제외)
회전계
진동시험기의 rpm측정에 적합한 것
1대
○
감도시험기
(RTI)
시간에 따라 온도가 유지되는것(디지탈식 
또는 아나로그식으로 타이머 및 온도계 부
착)
해당 감지부시험에 적합할 것
1대
해당하는 감지부시
험에 적합할 것(법 
제36조에 의한 제
품검사 합격품 사
용시 제외)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도료밀착성시
험기
KS M ISO2409(페인트와 바니시-도료밀착
성 시험에 적합한 것)
1대
외부도장된 저장용
기에 한함
에어
로졸
식
소화
용구
진동시험기
상하진폭 2 mm, rpm 2 000 이상 조정 가
능
1개
엔진실화재모형에 
한함
가스
ㆍ분
말ㆍ
고체
디지털멀티메
타
AC, DC, V, ㎃, Ω (최소단위 0.1 이상)
1대
○
전기식(수신부)에 
한함
직류전원공급
기
-전원조정범위: (0 ~ 50) V 이상
-최대전류 : 5 A 이상
1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