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18호                        관             보             2004. 6. 14. (월요일)

     규           모
            폭원                                             사용
구분 등급 류별 번호 (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형태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530 중1-5        중1-5       일반 1967. 6. 4.
                                     신태인리       신태인리       도로
                                     96-8       386-2
변경 소로    3   7       6   국지도로   530 중1-5        중1-5       일반               시종점명
                                     신태인리       신태인리       도로                변경
                                     97-2       386-4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152 중1-4        소2-21      일반 1967. 6. 4.
                                     신태인리       신태인리       도로
                                     132-11     263-1
기정 소로    3   9       6   국지도로   247 중1-4        중1-2       일반
                                     신태인리       신태인리       도로
                                     132-345    196-1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207 중1-1        소2-21      일반
                                     신태인리       신태인리       도로
                                     230-1      276-6
기정 소로    3   11      6   국지도로   75 소2-14        중1-1       일반 1967. 6. 4.
                                     신태인리       신태인리       도로
                                     228-25     224-5
변경 소로    3   11      6   국지도로   75 소2-14        중1-1       일반               종점명변경
                                     신태인리       신태인리       도로
                                     228-25대    224-3대
기정 소로    3   12      6   국지도로   180 소3-15       중1-3       일반 1967. 6. 4.
                                     신태인리 22 신태인리          도로
                                                214-53
변경 소로    3   12      6   국지도로   195 소3-15       중1-3       일반               선형변경
                                     신태인리       신태인리       도로               노선연장
                                     66-39      214-29
기정 소로    3   13      6   국지도로   221 소3-12       중2-1       일반
                                     신태인리       신태인리       도로
                                     66-31      62-1
기정 소로    3   14      6   국지도로   163 소2-32       중1-3       일반 1967. 6. 4.
                                     구석리 771    신태인리       도로
                                                52-2
변경 소로    3   14      6   국지도로   163 소2-32       중1-3       일반               시종점명
                                     구석리 174-4 신태인리        도로                변경
                                                52-5

                                        98
제15718호                    관             보             2004. 6. 14. (월요일)

     규        모
            폭원                                          사용
구분 등급 류별 번호 (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형태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소로    3   15   6   국지도로   318 중1-2       중2-1        일반
                                  신태인리      구석리 179     도로
                                  176-6
변경 소로    3   15   6   국지도로   225 중1-2       소2-29       일반                선형변경
                                  신태인리 185 구석리 219      도로                노선분리
기정 소로    3   16   6   국지도로   175 소2-29      소2-36       일반 1967. 6. 4.
                                  구석리 221   구석리 192     도로
변경 소로    3   16   6   국지도로   175 소2-29      소2-36       일반                종점명변경
                                  구석리 221   구석리 192-1 도로
기정 소로    3   17   6   국지도로   125 중1-5       소3-7        일반 1985. 9.17.
                                  신태인리      신태인리        도로
                                  95-8      101-10
기정 소로    3   18   6   국지도로   66 소2-7        소3-19       일반 1977. 7.20.
                                  신태인리 673 신태인리         도로
                                            산18-17
기정 소로    3   19   6   국지도로   151 중1-3       대3-4        일반 1977. 7. 20.
                                  신태인리      백산리         도로
                                  산18-9
변경 소로    3   19   6   국지도로   151 중1-3       대3-4        일반                종점명변경
                                  신태인리      백산리         도로
                                  산18-9     산267-11
기정 소로    3   20   6   국지도로   228 소3-17      소3-22       일반 1985. 9.17.
                                  신태인리      구석리 374-1 도로
                                  100-2
변경 소로    3   20   6   국지도로   228 소3-17      소3-22       일반                시점명변경
                                  신태인리      구석리 374-1 도로
                                  100-1
기정 소로    3   21   6   국지도로   152 중1-5       소3-7        일반 1967. 6. 4.
                                  신태인리      신태인리        도로
                                  92-17     105-8
변경 소로    3   21   6   국지도로   152 중1-5       소3-7        일반                종점명변경
                                  신태인리      신태인리        도로
                                  92-17     105-9
기정 소로    3   25   6   국지도로   226 대3-1       소2-39       일반 1967. 6. 4.
                                  우령리 693-1 우령리 369     도로

                                    99
제15718호                        관              보                 2004. 6. 14. (월요일)

          규         모
            폭원                                                  사용
구분 등급 류별 번호 (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형태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변경 소로         3    25   6   국지도로   228 중1-7          소2-39         일반               노선연장
                                        우령리 693-1 우령리 369          도로               시점명변경
기정 소로         3    26   6   국지도로   170 소3-25         대3-4          일반 1967. 6. 4.
                                        우령리 421-1 신용리 92           도로
변경 소로         3    26   6   국지도로   170 소3-25         대3-4          일반               종점명변경
                                        우령리 421-1 신용리 92-2 도로
기정 소로         3    15   6   국지도로   318 중1-2          중2-1          일반
                                        신태인리         구석리 179       도로
                                        176-6
변경 소로         3    28   6   국지도로   88 소2-29          중2-1          일반               선형변경
                                        구석리 219      구석리 179       도로               노선분리
기정 소로         3    29   6   국지도로   175 소3-28         소2-69         일반 1967. 6. 4.
                                        구석리 351-3 구석리 298-1 도로
변경 소로         3    29   6   국지도로   212 중1-5          소2-69         일반      노선연장
                                        구석리 358-1 구석리 298-1 도로
기정 소로         3    30   6   국지도로   98 소2-37          소3-29         일반 1985. 9.17.
                                        구석리 346-2 구석리 295-3 도로
변경 소로         3    30   6   국지도로   143 소2-37         소2-69         일반               노선연장,
                                        구석리 346-2 구석리 295-6 도로                      종점명변경
폐지 소로         3    28   6   국지도로   108 중1-5          소2-69         일반 1967. 6. 4.    폐지
                                        구석리 359-5 구석리 348          도로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1)학교 변경·결정조서
     ○학교 변경·결정조서
   도면                                              면        적(㎡)
   표시       시 설 의
구분 번호 시 설 명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계                                           179,483          - 131,458
변경    1           신태인   초등학교 신태인리 175-1         30,417            30,417            도면표시
              초등학교                                                                  번호변경
변경    2       왕신여자      중고교   신태인리 86-2         27,483            27,483            도면표시
                  중고교                                                               번호변경
변경    3           신태인   중고교   신태인리 9            28,790            28,790 1980.11.19. 도면표시
          중종합고교                                                                     번호변경
변경    4   인상중고교         중고교   화호리 393           44,768            44,768            도면표시
                                                                                    번호변경
폐지    1       신태인북      초등학교 신태인리 66-2          19,341 감 19,341       -
              초등학교

                                          100
제15718호                  관          보               2004. 6. 14. (월요일)

⊙고양시공고제2004-312호                     1. 업체명 및 대표자:㈜리더스(김금수)
     환지확정처분을위한환지계획변경및                2. 등록번호:경북봉화2001-1호

     공사완료공람공고                        3. 소재지: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734-1

 고양시공고 제2002-201호(2002. 5.23.)로 환지   4. 말소일자:2004년 6 월 5 일

계획 인가된 1차환지구역에 대한 주택지조성사업이           5. 말소사유:자진반납

완료되어 환지확정측량 결과 면적증감이 발생되어
환지확정처분을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인천서부소방서공고제2004-1호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토지소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교부공고

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공람하시기 바랍니              소방법 제65조의2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록증을 교부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69조의4제5
다.
                                     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 월14일
                                          2004년 6 월14일
                    고 양 시 장
                                                         서부소방서장
1. 사업명:일산동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대상명:주영건축사사무소
2. 위 치: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530-일원
                                     ○대표자:최성혁
3. 사업면적
                                     ○소재지:인천 서구 당하동 874-8
 ○당 초:84,831㎡(환지대상사업면적:48,393㎡)
                                     ○등록업종:소방시설설계업 3급(전기)
 ○변 경:84,831㎡(환지대상사업면적:50,226.2㎡)
                                     ○등록번호:제2004-1호
4. 변경사유:환지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증가
                                     ○등록일자:2004년 6 월 9 일
5. 공람기간:2003년 6 월14일~6 월27일까지
 (14일간)
                                     ⊙경기도안산소방서공고제2004-8호
5. 공람장소:고양시건설사업소 개발과
                                        소방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6. 공람서류:환지계획변경(안) 도면 및 기타 관계
                                     업 등록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류
                                          2004년 6 월14일
7. 기타사항
                                                         안산소방서장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였으
                                     가. 상호명:삼상이엔지(주)
 나, 주소지 변경등으로 인하여 통보받지 못하신
                                     나. 업종 및 등급: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분은 본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
                                     다. 등록번호:경기안산 제2004-09호
 양시건설시건설사업소 개발과(☏ 031·961-
                                     라.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750-3(2층)
 306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대표자:김은수
                                     바. 자본금:94,928,410원
⊙봉화군공고제2004-156호
                                     사. 등록일자:2004년 6 월 9 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말소공고
 지하수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부평서여자중학교공고제2004-5호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말소업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체(자진반납)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2004년 6 월14일                    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평서여자중학교의 전자
                    봉 화 군 수          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128
⊙고양시공고제2004-312호
환지확정처분을위한환지계획변경및
공사완료공람공고
고양시공고제2002-201호(2002. 5.23.)로환지
계획인가된1차환지구역에대한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환지확정측량결과면적증감이발생되어
환지확정처분을위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1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람공고하오니토지소
유자및이해관계인은기간내에공람하시기바랍니
다.
2004년6 월14일
고
양
시
장
1. 사업명：일산동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2. 위
치：경기도고양시일산구일산동530-일원
3. 사업면적
○당
초：84,831㎡(환지대상사업면적：48,393㎡)
○변
경：84,831㎡(환지대상사업면적：50,226.2㎡)
4. 변경사유：환지확정측량에따른면적증가
5. 공람기간：2003년6 월14일~6 월27일까지
(14일간)
5. 공람장소：고양시건설사업소개발과
6. 공람서류：환지계획변경(안) 도면및기타관계
서류
7. 기타사항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는개별통지하였으
나, 주소지변경등으로인하여통보받지못하신
분은본공고로갈음하며, 기타자세한사항은고
양시건설시건설사업소개발과(☏031·961-
3065~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봉화군공고제2004-156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말소공고
지하수법제25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의하여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말소업
체(자진반납)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14일
봉
화
군
수
1. 업체명및대표자：㈜리더스(김금수)
2. 등록번호：경북봉화2001-1호
3. 소재지：경북봉화군봉화읍거촌리734-1
4. 말소일자：2004년6 월5 일
5. 말소사유：자진반납
⊙인천서부소방서공고제2004-1호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교부공고
소방법제65조의2 규정에의한소방시설설계업
록증을교부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69조의4제5
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14일
서부소방서장
○대상명：주영건축사사무소
○대표자：최성혁
○소재지：인천서구당하동874-8
○등록업종：소방시설설계업3급(전기)
○등록번호：제2004-1호
○등록일자：2004년6 월9 일
⊙경기도안산소방서공고제2004-8호
소방법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소방시설공사
업등록업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14일
안산소방서장
가. 상호명：삼상이엔지(주)
나. 업종및등급：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다. 등록번호：경기안산제2004-09호
라. 소재지：경기도안산시단원구와동750-3(2층)
마. 대표자：김은수
바. 자본금：94,928,410원
사. 등록일자：2004년6 월9 일
⊙부평서여자중학교공고제2004-5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례제6조의규정에의하여부평서여자중학교의전자
이미지관인을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
제15718호
관
보
2004. 6. 14. (월요일)
128
제15718호                      관          보               2004. 6. 14. (월요일)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약산초등학교의 전자
      2004년 6 월14일                      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부평서여자중학교장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초사용개시일:2004년 1 월 1 일
                                              2004년 6 월14일
  -등록관인
                                                             인천약산초등학교장
              부평서여자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개시일:2004년 6 월11일
                                            -등록관인

                                                    인천약산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약산초등학교공고제2004-7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인                     사
⊙2004년 6 월10일자                          관리관에 임함
                      노 명 구(盧 明 九)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에 보함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 비상계획관(2급상당)에 임                    광주광역시
함                                                서 기 관       홍 진 태(洪 進 太)
(2004. 6.10.~2006. 6. 9.)               부이사관에 임함
⊙2004년 6 월 7 일자                         광주광역시 경제통상국장에 보함
      행정자치부                                   국가보훈처
        관 리 관         문 원 경(文 元 京)               이 사 관       이 종 정(李 鍾 鼎)
국가전문행정연수원장에 보함                          관리관에 임함
      국가전문행정연수원장                        국가보훈처 기획관리실장에 보함
        관 리 관         조 기 안(趙 基 安)      ⊙2004년 6 월 4 일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청 기획관리관
직을 면함                                            부이사관        윤 종 민(尹 鍾 敏)
      광주광역시                             이사관에 임함
        이 사 관         심 재 민(沈 在 敏)                                     (대 통 령)


      기                     타
                 ○공         고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               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여 주시기 바랍                    2004년 6 월14일
  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29
제15719호                            관                보                  2004. 6. 15. (화요일)

일    련                                                                 고 시 의
번    호제            목 인      터      넷    명 정 보 제 공 자 심 의 번 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2004- moviewang.info moviewang.info        스칼렛커뮤니케이션 상-2-291647 2004. 6. 1. 자율표시 2004. 6.22.
4758
2004- melona.biz     melona.biz            스칼렛커뮤니케이션 상-2-291807 2004. 6. 1. 자율표시 2004. 6.22.
4759
2004- yasakura.com yasakura.com            스칼렛커뮤니케이션 상-2-291808 2004. 6. 1. 자율표시 2004. 6.22.
4760
2004- pornomelona.   pornomelona.com       포르노메로나              상-2-291809 2004. 6. 1. 자율표시 2004. 6.22.
4761 com
2004- adultv114.com adultv114.com          adultv114.com       상-2-291914 2004. 6. 1. 자율표시 2004. 6.22.
4762
2004- xsexkorea21.   xsexkorea21.com       블루아이                상-2-291997 2004. 6. 1. 자율표시 2004. 6.22.
4763 com
2004- hamjo.com      hamjo.com             hamjo.com           상-2-292351 2004. 6. 1. 자율표시 2004. 6.22.
4764
2004- tprtm.net      tprtm.net             에이코리아               상-2-292402 2004. 6. 1. 자율표시 2004. 6.22.
4765
2004- howalba.com    howalba.com           하우알바                상-2-292434 2004. 6. 1. 자율표시 2004. 6.22.
4766


⊙외교통상부고시제2004-498호                                  5월 26일자 조약원본 정정 통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보 제12665호(1994년 3월 16일)에 게재된 외                 정정합니다.
무부고시 제238호(1949년 8 월12일자제네바협약에
                                                           2004년 6 월15일
대한추가및국제적무력충돌의희생자보호에관한의정
서개정)의 내용을 수탁처인 스위스 정부의 2004년                                                  외교통상부장관
관련부분 고                     시             내             용 정                정            내           용
부속서1        (국 문)                                          (국 문)
제3조제1항 임시민간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용 신분증명서                              임시민간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용 신분증명서

            는 가능한 한 언제나 본 규칙 제1조에 규정                       는 가능한 한 언제나 본 규칙 제2조에 규정

            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영 문)                                          (영 문)

            The identity card for temporary civilian       The identity card for temporary civilian

            medical and religious personnel should,        medicaland religious personnel should,

            whenever possible, be similar to that          whenever possible, be similar to that

            provided for in Article 1 of these             provided for in Article 2 of these

            Regulations.                                   Regulations.

                                                 20
제15719호                       관               보              2004. 6. 15. (화요일)

⊙외교통상부고시제2004-499호                         니다.
 관보 제14563호(2000년 7 월26일)에 게재된 외
                                                 2004년 6 월15일
교통상부고시 제2000-392호(아동의권리에관한협
약제43조제2항개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                                     외교통상부장관

관련 부분 고       시     내      용 정   정   내       용 비                                     고
고시안      1995년 12월 12일 채    1995년 12월 12일 채      상기협약의 수탁처인 국제연합은 2000. 7. 5
         택되고, 1999년 2월 3    택되고, 1999년 2월 3      통보한 발효일자를 7.19 철회하고, 2002.11.
         일 국제연합 사무총장        일 국제연합 사무총장          21 새로운 발효일자를 통보
         에게 수락서를 기탁하        에게 수락서를 기탁하
         였으며, 2000년 6월      였으며, 2002년 11월
         28일자로 대한민국에        18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한“아동         대하여 발효한“아동
         의권리에관한협약제43        의권리에관한협약제43
         조제2항개정”을 이에        조제2항개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고시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31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32호
 전국규모의 연속적인 자료구조를 가진 기본지리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
정보의 생산·구축에 활용하기 위하여“기본지리정                  14조에 의거 구축되는 기본지리정보의 규격을 통일
보구축을 위한 단일평면직각좌표계”를 측량법시행                  하고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기본지리정보구축에 있
령 제2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작업기준을 다음과
합니다.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4년 6 월15일                                 2004년 6 월15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1. 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                                 기본지리정보구축작업지침
 ○명 칭:UTM-K(한국형 UTM좌표계)                                  제1장 총       칙
 ○원점의 경위도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
  -경 도:동경 127 30 00.000                     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5
  -위 도:북위 38 00 00.000                      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리정보구축에 있어서 공
 ○적용구역:한반도 전역                               통적으로 적용되는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2. 투영법                                      구축된 기본지리정보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정
 ○ T.M(횡 단 머 케 이 터 )로 하 고 축 척 계 수 는         확도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0.9996으로 함.                              제2조 (정    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3. 투영원점의 수치                                 는 다음 각호와 같다.
 ○기존 직각좌표와의 혼란방지와 차별화하기 위                   1.“기본지리정보”라 함은 여러 지리정보를 통
  해 투영원점의 수치를 X(N) 2,000,000m, Y(E)           합·활용하기 위해 위치적 혹은 내용적 참조체
  1,000,000m로 정함.                             계를 제공하거나 통합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기

                                      21
⊙외교통상부고시제2004-499호
관보제14563호(2000년7 월26일)에게재된외
교통상부고시제2000-392호(아동의권리에관한협
약제43조제2항개정)의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
니다.
2004년6 월15일
외교통상부장관
제15719호
관
보
2004. 6. 15. (화요일)
21
관련부분고
시
내
용정
정
내
용비
고
고시안
1995년12월12일채
1995년12월12일채
상기협약의수탁처인국제연합은2000. 7. 5 
택되고, 1999년2월3
택되고, 1999년2월3
통보한발효일자를7.19 철회하고, 2002.11.
일국제연합사무총장
일국제연합사무총장
21 새로운발효일자를통보
에게수락서를기탁하
에게수락서를기탁하
였으며, 2000년6월
였으며, 2002년11월
28일자로대한민국에
18일자로대한민국에
대하여발효한“아동
대하여발효한“아동
의권리에관한협약제43
의권리에관한협약제43
조제2항개정”을이에
조제2항개정”을이에
고시합니다.
고시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31호
전국규모의연속적인자료구조를가진기본지리
정보의생산·구축에활용하기위하여“기본지리정
보구축을위한단일평면직각좌표계”를측량법시행
령제2조의5 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04년6 월15일
건설교통부장관
1. 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원점
○명
칭：UTM-K(한국형UTM좌표계)
○원점의경위도
-경
도：동경127 30 00.000 
-위
도：북위38 00 00.000 
○적용구역：한반도전역
2. 투영법
○T.M(횡단머케이터)로하고축척계수는
0.9996으로함.
3. 투영원점의수치
○기존직각좌표와의혼란방지와차별화하기위
해투영원점의수치를X(N) 2,000,000m, Y(E)
1,000,000m로정함.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32호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제
14조에의거구축되는기본지리정보의규격을통일
하고정확도확보를위하여기본지리정보구축에있
어서가장기초적이고공통적인작업기준을다음과
같이제정하여고시합니다.
2004년6 월15일
건설교통부장관
기본지리정보구축작업지침
제1장총
칙
제1조(목
적) 이지침은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
및활용등에관한법률제14조및동법시행령제15
조의규정에의한기본지리정보구축에있어서공
통적으로적용되는작업방법및기준등을정하여
구축된기본지리정보성과의규격을통일하고정
확도를확보함을그목적으로한다.
제2조(정
의)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
는다음각호와같다.
1. “기본지리정보”라함은여러지리정보를통
합·활용하기위해위치적혹은내용적참조체
계를제공하거나통합모델을구현하기위한기
제15719호                   관               보               2004. 6. 15. (화요일)

 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는〈별표〉와 같다.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제3조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주택은 상수도 또는                       여1) 기준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된 전용입                       2)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
 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한다)을                         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갖추어야 한다.                                        3)비고: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분리원칙
제4조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주택은 안전성·쾌                       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름

 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1.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 만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3. 만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1.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
                                                   4.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
        한 재질이어야 한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04-17호
 2.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
                                                   해충저항성옥수수(MON810)환경위해성
        어야 한다.
                                                   평가심사결과
 3.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재배목적이 아닌 식용·사료용 등으로 수입되는
        법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해충저항성 옥수수(MON810) 계통의 환경위해성
 4.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
                                               평가를 위하여 몬산토코리아㈜에서 2003년 9월 1일
        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농촌진흥청에 심사를 의뢰하였으며,「유전자변형농
        아니된다.
                                               산물의환경위해성평가심사지침」제7조에 의거하여
         부     칙
                                               구성된『유전자변형농산물전문가심사위원회』
                                                                   에서 5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차에 걸친 심사결과“식용, 가공용 및 사료용 등의
〈별표〉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
                                               원형상태의 옥수수가 수입되어 비의도적 방출이 되
수
                                               었을 경우는 국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가구원                    총          주 거
           1)       2)
수(인) 표준가구구성 실 (방) 구성 면            적(㎡)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부적인 결과는 농촌진흥청

    1     1인 가구        1K     12(3.6평)         홈페이지(www.rda.go.kr)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

    2     부부           1 DK   20(6.1평)         시기 바랍니다.

    3     부부+자녀1       2 DK   29(8.8평)             2004년 6 월15일

    4     부부+자녀2       3 DK   37(11.2평)                           농촌진흥청장

    5     부부+자녀3       3 DK   41(12.4평)
    6     노부모+부부       4 DK   49(14.8평)        ⊙병무청공고제2004-20호
          +자녀2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제5989호 1999. 5.24.)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여1) 기준                                공개합니다.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2004년 6 월15일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병 무 청 장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