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5-17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
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의제) 고시
((가칭)합강1초등학교 건립사업)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초5-2(세종시 합강동 312전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ㅇ 명칭 : (가칭)합강1초등학교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ㅇ 면적 : 14,511㎡
ㅇ 규모 
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법정 60 / 200)
규모
주차대수
14,511
4,173.61
19,218.97
28.76 / 96.49
지상5·지하1
100대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권한대행 구연희
ㅇ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일 ~ 2028. 2. 29.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566호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 사용개시 공고(세종포천선 남용인IC)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ㆍ노선명 :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


2. 사용개시 구간 : 경기도 용인시 (경부선 77.14km)


3. 주요 통과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남용인IC)


4. 사용 개시일 : 2025. 12. 23.(화), 10:00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상시 비치 및 열람




※ 첨 부 : 지형도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567호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세종포천선 남용인IC)

 1.도로의종류           고속국도         2.노선명   제29호 세종포천선
 3.통행료수납자          한국도로공사 사장 4.통행료      따로붙임
 5.시설물의명칭          남용인IC
 6.통행료수납구간 경기도 용인시(남용인IC)
                   ㅇ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한 모든 차량
 7.통행료납부대상
                   ㅇ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및 감면대상
                    의한 차량
                   요금소 통과 시 현금(통행료 정산기를 운영하는 일반차로에서는
 8.통행료수납방법 사용 불가, 안내문 수령 후 사후 납부 가능), 선불‧후불 하이패스
                   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납부
                   2025년 12월 23일(10:00)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9.통행료수납기간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통행료
       구 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고삼
             남용인        1,300   1,400   1,400   1,500   1,700
  하이패스
  남용인        북용인        2,100   2,100   2,100   2,600   2,900

※ 전 구간 통행료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에서 확인 가능함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66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97호(2009.4.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29호(2009.12.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7호(2011.3.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25호(2011.5.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58호
(2013.1.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17호(2013.6.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80호(2014.4.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60호(2014.8.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42호(2014.1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76호(2015.6.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36호(2016.7.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49호
(2017.8.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42호(2018.9.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06호(2019.8.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56호(2020.3.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72호(2021.12.23.), 국토교통부고시제
2022-424호(2022.7.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89호(2023.1.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72호
(2023.11.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50호(2024.3.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56호(2024.12.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65호(2025.11.5.)로 고시된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2.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ㅇ 사업목적
  - 경부고속철도 연계를 위한 전철망 구축으로 여객 교통편의 제공
  - 부산∼울산 복선전철과 연계하여 부산∼울산∼경주∼포항구간 통근·통행 편의제공
  - 포항, 울산, 경주지역 개발촉진
ㅇ 사업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토목분야
83.707㎞
(역간거리76.506㎞, 삼각선등7.201㎞)
83.707㎞
(역간거리76.506㎞, 삼각선등7.201㎞)
변경없음
노반형식
토공
18,039.1m
18,039.1m
변경없음
교량
16,764m
16,764m
변경없음
터널
48,904.3m
48,904.3m
변경없음
정거장
3개소(북울산, 서경주, 안강)
신호장3개소(외동, 모량, 부조)
3개소(북울산, 서경주, 안강)
신호장3개소(외동, 모량, 부조)
변경없음
궤
도
궤도부설
174,232m
(자갈68,645m, 콘크리트105,587m)
174,232m
(자갈68,645m, 콘크리트105,587m)
변경없음
분기기
87틀
87틀
변경없음
전기분야
송전선로, 변전설비, 변전건물,
전차선로, 전력설비1식
송전선로, 변전설비, 변전건물,
전차선로, 전력설비1식
변경없음
신호설비
본선및정거장1식
본선및정거장1식
변경없음
통신설비
본선및정거장1식
본선및정거장1식
변경없음
2
ㅇ 건축시설
ㅇ 전철 · 전력시설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건
축
북울산역사(지상1층)
· 대지면적: 9,872.80㎡
· 건축면적: 1,544.40㎡
· 연면적: 1,341.67㎡
· 연결통로1식
북울산역사(지상1층)
· 대지면적: 9,872.80㎡
· 건축면적: 1,544.40㎡
· 연면적: 1,341.67㎡
· 연결통로1식
변경없음
서경주역사(지상2층)
· 대지면적: 11,993.00㎡
· 건축면적: 1,668.52㎡
· 연면적: 2,356.62㎡
· 연결통로1식
서경주역사(지상2층)
· 대지면적: 11,993.00㎡
· 건축면적: 1,668.52㎡
· 연면적: 2,356.62㎡
· 연결통로1식
변경없음
안강역사(지상1층)
· 대지면적: 6,512.00㎡
· 건축면적: 1,027.55㎡
· 연면적: 914.54㎡
· 연결통로1식
안강역사(지상1층)
· 대지면적: 6,512.00㎡
· 건축면적: 1,027.55㎡
· 연면적: 914.54㎡
· 연결통로1식
변경없음
외동신호장(지상1층)
· 대지면적: 812.16㎡
· 건축면적: 276.74㎡
· 연면적: 249.78㎡
외동신호장(지상1층)
· 대지면적: 812.16㎡
· 건축면적: 276.74㎡
· 연면적: 249.78㎡
변경없음
부조신호장(지상1층)
· 대지면적: 4,092.00㎡
· 건축면적: 241.46㎡
· 연면적: 240.72㎡
부조신호장(지상1층)
· 대지면적: 4,092.00㎡
· 건축면적: 241.46㎡
· 연면적: 240.72㎡
변경없음
포항승무사무소(지상3층)
· 대지면적: 63,677.86㎡
· 건축면적: 1,113.74㎡
· 연면적: 2,610.11㎡
포항승무사무소(지상3층)
· 대지면적: 63,677.86㎡
· 건축면적: 1,113.74㎡
· 연면적: 2,610.11㎡
변경없음
모량운전취급소(지상2층)
· 대지면적: 7,677.00㎡
· 건축면적: 205.21㎡
· 연면적: 397.82㎡
모량운전취급소(지상2층)
· 대지면적: 7,677.00㎡
· 건축면적: 205.21㎡
· 연면적: 397.82㎡
변경없음
입실시설반(지상1층)
· 대지면적: 697.98㎡
· 건축면적: 233.49㎡
· 연면적: 226.84㎡
입실시설반(지상1층)
· 대지면적: 697.98㎡
· 건축면적: 233.49㎡
· 연면적: 226.84㎡
변경없음
유지보수용엘리베이터#1(지상2층)
· 대지면적: 166.00㎡
· 건축면적: 5.64㎡
· 연면적: 11.28㎡
유지보수용엘리베이터#1(지상2층)
· 대지면적: 166.00㎡
· 건축면적: 5.64㎡
· 연면적: 11.28㎡
변경없음
유지보수용엘리베이터#2(지상2층)
· 대지면적: 204.00㎡
· 건축면적: 5.64㎡
· 연면적: 11.28㎡
유지보수용엘리베이터#2(지상2층)
· 대지면적: 204.00㎡
· 건축면적: 5.64㎡
· 연면적: 11.28㎡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송전선로
2.23km
2.23km
변경없음
변전설비
9개소
9개소
변경없음
변전건물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변경없음
건천변전소
(지상4층)
1,151.08
2,676.93
1,151.08
2,676.93
변경없음
나원보조급전구분소
(지상4층)
178.14
568.44
178.14
568.44
변경없음
3
ㅇ 신호설비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신호설비
신호기신설(각종)
205식
205식
변경없음
선로전환기신설
123대
123대
변경없음
궤도회로신설
408조
408조
변경없음
케이블신설(각종)
842.9km
842.9km
변경없음
ㅇ 통신설비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통신설비
열차무선설비
114대
114대
변경없음
역무용통신설비
5식
5식
변경없음
전송설비
25개소
25개소
변경없음
케이블신설(각종)
304.5km
304.5km
변경없음
ㅇ 사업비
  - 26,784억원
ㅇ 사업시행 장소
울산
광역시
북구명촌동, 진장동, 효문동, 연암동, 화봉동, 송정동, 창평동, 호계동, 매곡동, 중산동
경상북도
경주시
광명동, 충효동
외동읍(모화리·구어리·입실리·냉천리·제내리)
내남면(명계리·노곡리·월산리·이조리·덕천리·화곡리)
건천읍(화천리·모량리·대곡리·건천리·용명리)
현곡면(상구리·하구리·소현리·라원리)
안강읍(청령리·검단리·사방리·대동리·갑산리·안강리)
강동면(인동리·유금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연일읍(자명리·학전리·달전리)
ㅇ 면  적
  - 수용면적 : 2,406,820.5㎡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안강보조급전구분소
(지상3층)
176.57
392.29
176.57
392.29
변경없음
포항급전구분소
(지상3층)
295.80
581.20
295.80
581.20
변경없음
흥해보조급전구분소
(지상3층)
176.57
392.29
176.57
392.29
변경없음
창평보조급전구분소
(지상3층)
191.92
385.51
191.92
385.51
변경없음
입실급전구분소
(지상3층)
285.61
563.06
285.61
563.06
변경없음
명계보조급전구분소
(지상4층)
191.92
559.40
191.92
559.40
변경없음
화곡보조급전구분소
(지상3층)
191.92
385.51
191.92
385.51
변경없음
전차선로
354km
354km
변경없음
전력설비
93km
93km
변경없음
4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2009년 4월 17일 ∼ 2025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09년 4월 17일 ∼ 2026년 12월 31일 (증 12개월)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변경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
없음)  
7.「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ㆍ이관
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변경없음)
8.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051-664-507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64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위태준
2025.**.**
남성
타이
대전광역시동구****
2025.11.27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530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접 생산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농업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에 관한 정보 중 품목별 판매처와
그 비율은 민감한 영업정보로서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완화
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접 생산 활동이 없는 농업법인의 유통·가공에 관한 정보 중 품목별 판매처와 그 비율은 해
    당 농업법인이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공익직접지불금 및 보조금 신청정보가 등록대상 정보에서 삭제됨(대통령령 제34186호, 2024.2.
   6.)에 따라 변경 등록대상 정보에서도 삭제함(안 제3조의3제2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정보
            통계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hakukim@korea.kr
  - 팩스 : 044-868-14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전화 044-201-1410, 141
6, 팩스 044-868-14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
부 누리집(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67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32호(2005.11.0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24호(2011.12.0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64호(2015.12.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04호(2016.12.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23호
(2017.08.0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72호(2018.03.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61호(2020.08.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38호(2021.01.0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36호(2021.12.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60호(2022.05.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15호(2024.03.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7호
(2024.09.23.)로 고시된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전선을 개량하고 경부선(동해남부선), 호남선과 미연결 부분을 연결하여 남해안 동서축 간선
철도망을구축
  - 남해안 동남부 지역개발 촉진 및 선로용량 증가로 물류비용 절감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연
장
82㎞523(단선)
82㎞523(단선)
변경없음
면적
수용
2,782,005.8㎡
2,782,005.8㎡
변경없음
사용
　335,400.3㎡
　335,400.3㎡
변경없음
노반
토
공
41,340.17m
41,340.17m
변경없음
교
량
11,857.16m(37개소)
11,857.16m(37개소)
변경없음
터
널
29,325.67m(25개소)
29,325.67m(25개소)
변경없음
정거장
7개소
7개소
변경없음
사
갱
1개소
1개소
변경없음
궤
도
본선및역1식
본선및역1식
변경없음
역
사
7동(신보성, 장동,
전남장흥, 강진, 해남,
영암, 임성리)
7동(신보성, 장동,
전남장흥, 강진, 해남,
영암, 임성리)
변경없음
운전
보안시설
신호소
1동(미력)
1동(미력)
변경없음
변전건물
9개소(전철변전소1개소,
급전구분소1개소,
보조급전구분소5개소,
단말보조급전구분소1개소
비상급전설비1개소)
9개소(전철변전소1개소,
급전구분소1개소,
보조급전구분소5개소,
단말보조급전구분소1개소
비상급전설비1개소)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전기설비
송전선로
4,040m
4,040m
변경없음
변전설비
9개소(전철변전소1개소,
급전구분소1개소,
보조급전구분소5개소,
단말보조급전구분소1개소
비상급전설비1개소)
9개소(전철변전소1개소,
급전구분소1개소,
보조급전구분소5개소,
단말보조급전구분소1개소
비상급전설비1개소)
변경없음
전차선로
204.080km
204.080km
변경없음
전력설비
495.755km
495.755km
변경없음
신호설비
ATP
82.5km
82.5km
변경없음
통신설비
광케이블
165.0km
165.0km
변경없음
ㅇ 역사 : 7동 (변경없음)
건물명
위
치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구조및규모
비고
합
계
7동
신보성역사
전남보성군보성읍
우산리83 일대
9,320.00
1,354.20
1,995.37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변경없음
장동역사
전남장흥군장동면
배산리601-5 일대
4,935.00
532.83
719.66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변경없음
전남장흥역사
전남장흥군장흥읍
평화리153-30 일대
4,650.00
1,009.00
1,210.56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변경없음
강진역사
전남강진군강진읍
목리124-14 일대
6,333.00
1,248.97
2,122.34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변경없음
해남역사
전남해남군계곡면
반계리177 일대
5,933.90
1,352.06
1,305.71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
변경없음
영암역사
전남영암군학산면
은곡리235-15 일대
7,249.00
1,243.78
1,982.37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변경없음
임성리역사
전남목포시
옥암동759-111 일대
5,987.25
724.09
724.09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
변경없음
ㅇ 운전보안시설 (변경없음)
  - 신호소 : 1동
건물명
위
치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구조및규모
비고
미력신호소
전남보성군미력면
초당리730-1
447.00
150.50
221.10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변경없음
- 변전건물 : 9개소
건물명
위
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및규모
비고
합
계
9개소
보성단말보조
급전구분소
전남보성군보성읍
우산리57 일대
251.60
68.69
68.69
컨테이너
변경없음
장동보조
급전구분소
전남장흥군장동면
배산리296-2 일대
1,715.00
178.09
389.76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변경없음
장흥
전철변전소
전남장흥군장흥읍
해당리667-2 일대
6,785.30
923.54
1,988.32
철근콘크리트
지상4층,지하1층
변경없음
군동보조
급전구분소
전남강진군군동면
금강리869-11 일대
1,555.00
178.09
389.76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변경없음
강진보조
급전구분소
전남강진군강진읍
임천리528 일대
1,084.00
178.09
389.76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변경없음
해남
급전구분소
전남해남군계곡면
여수리1326 일대
2,042.40
282.28
509.88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변경없음
영암보조
급전구분소
전남영암군삼호읍
서창리518-1 일대
1,456.00
178.09
389.76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변경없음
삼향로보조
급전구분소
전남무안군삼향읍
임성리144 일대
1,439.00
178.09
389.76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변경없음
목포비상
급전설비
전남목포시호남동
1-864 일대
805.10
360.06
358.95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지하1층
변경없음
ㅇ 총 사업비 (변경없음)
  - 16,459 억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전남 보성군 미력면(초당리), 보성읍(옥평리·우산리·원봉리·대야리)
  - 전남 장흥군 장동면(배산리·조양리·북교리·하산리·용곡리),
장흥읍(금산리·삼산리·향양리·우산리·건산리·평화리·남외리·순지리·영전리·송암리
      ·관덕리·축내리·상리·해당리)
  - 전남 강진군 군동면(풍동리·용소리·금강리·석교리·라천리·호계리·삼신리),
강진읍(목리·남포리·학명리·임천리·영파리), 도암면(덕년리)
  - 전남 해남군 계곡면(황죽리·신평리·성진리·덕정리·반계리·방춘리·여수리·가학리·잠두리),
옥천면(팔산리·신죽리)
  - 전남 영암군 미암면(남산리·춘동리·호포리·신포리·신한리), 삼호읍(서창리·동호리), 
학산면(신덕리·은곡리·매월리)
  - 전남 무안군 일로읍(청호리·죽산리), 삼향읍(용포리·남악리·임성리)
  - 전남 목포시 옥암동, 석현동, 호남동, 산정동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2005년 11월 02일 ∼ 2025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05년 11월 02일 ∼ 2026년 12월 31일 (증 12개월)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062-602-533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4호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부록 3과 부록 5”를 “부록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부록 1 및 부록 2”를
“부록 1, 부록 2 및 부록4”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총량관리사업장”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명칭                          관할구역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관제센터

 중부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관제센터                  전북특별자치도(총량관리사업장)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총량관리사업장 이외),
 관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동남권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관제센터



제5조제1항제1호 중 “부록3과 부록5”를 “부록2와 부록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동측정
시스템”을 “영 제21조에 따라 자동측정시스템”으로, “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의 통보(다만
사업장이 연간유지관리계획서를 관제센터에 사전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1일 이내의 정기점검은 제외한
다)를 받아”를 “보수 계획을 통보 하는 경우,”로, “보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을 “보수가 가능하도
록”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일 이내의 정기점검 또는 1시간 이내의 자동청소ㆍ교정 등은 사업장으로부터 연간유지관리계
 획서를 사전에 일괄 통보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중 “부록3, 부록5”를 “부록3”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시ㆍ도지
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제센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및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합시험ㆍ정도확인시험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발생으로 배출시설의 가동이 중단된 경우
 2. 태풍, 호우, 한파, 폭염, 폭설 등 재난 발생으로 측정시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측정작업대 및 승강시설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지 아니하는 등 측정작업자의 안전 및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
제7조 중 “비정상자료”를 “비정상자료 수신기간, 배출시설의 가동중지 기간 등 유효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권역별로”를 “위하여”로, “수”를 “수 있으며, 각 권역별
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별도의 심의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
호 중 “10”을 “5인 이상 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심의회”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심의회”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자가 맡는다”를 “내부직원으로 간사를 둔
다”로 한다.


제12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하고 “6월 30일까지”를 “12월 31까지”
로 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무효자료 선별기준 및 대체자료 생성기준(제7조 관련)

     구 분       선 별 기 준            대체 자료         무효화 처리기간

1.    자동측정 가.「대기환경보전법」    제                    ◦ 자동측정기기의 결함
기기 개선기 32조 제5항에 따라 조치                          발생이 확인된 날부터
간          명령을 받은 자동측정기기                       개선완료 일까지
            ◦ 개선계획서 미제출       ◦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
                              근 3개월간 30분 평균자
                              료 중 최대값 (영 21조
            ◦ 개선계획서 제출        제2항의 1호)
                              ◦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
                              근 3개월간 30분 평균자
           나.「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료(영 29조제3항)
           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동 근 3개월간 30분 평균자
           측정기기               료(영 29조제3항)
구 분        선 별 기 준           대체 자료            무효화 처리기간

2.   정도검사 가.「환경분야    시험ㆍ검사 ◦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 ◦ 정도검사 시작일로부
기간 및 불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근 1개월간 30분 평균자 터 완료된 날까지
합격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료                     ◦    불합격된   정도검사
미수검        정도검사 수검기간 및 정                       시작일 부터 차후 합격
           도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한 날까지 또는 교체ㆍ
           받거나 수검을 받지 아니                       개선 등으로 정상가동
           한 측정기기                              이 확인된 날까지
                                              ◦ 정도검사 미수검 자
                                               동측정기기는 정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차후 수검하여
                                               합격한 날까지

3.   상대정확 가.   관제센터에서     실시한 ◦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 ◦ 상대정확도 부적합일
도     시험의 상대정확도시험에        부적합 근 1개월간 30분 평균자 로부터 차후 합격한 날
부적합 기간 판정을 받은 자동측정기기 료                         까지

4.    비정상 가.   관제센터에서     확인된 ◦ 정상 자료 중 최근   30 ◦ 측정기기 및 전송기
측 정 자 료 비정상 측정자료 또는 기 분 평균자료                   기가 비정상 가동된 기
발생기간       술검토심의회 등에서 비정                       간
           상 측정값으로 판단한 자
           료

5. 장비 점검 가. 장비점검, 테스트 실시 ◦ 정상 자료 중 최근 30 ◦ 장비점검 및 확인검
기간         기간을 사전에 통보한 사 분 평균자료                사 등을 실시한 기간
           업장의 경우
           나. 관할행정기관 및 관제
           센터에서 측정기기를 점검
           하는 경우
구 분         선 별 기 준               대체 자료       무효화 처리기간

6.   상태표시 가.     측정기기(‘교정중’, ◦ 정상 자료 중 최근 30 ◦     상태표시가   나타난
발생기간       ‘동작불량’,      ‘전원단 분 평균자료            시간의 자료
           절’,    ‘보수중’)   또는
           전송기기(‘비정상’,
           ‘전원단절’) 등의 상태
           가 표시된 자료
           ※ 수동전송 명령을 통해
           측정값 확보가 가능한 중
           간자료수집기 상태표시 제
           외

7.   보정항목 가. 환산 또는 보정식에 관 ◦ 1~6목에 해당하는 자료 ◦ 환산 또는 보정하는
무효화 기간 계하는 온도, 산소, 수분 생성                       측정값이 무효화 처리
           등의    측정값이   무효자료 (다른 모든 측정기기는 정 된 기간
           선별기준에 의하여 무효화 상이고 산소, 온도 등 보
           처리됨으로 인하여 환산ㆍ 정항목이 비정상 또는 무
           보정을 받는 항목도 무효 효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화 되는 경우

8.   배출시설 가. 배출시설이 가동중지된 ◦ 해당기간의 자료는 0으 ◦ 가동 중지기간
가 동 중 지 기 경우                    로 처리
간

9. 공기비 3 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 ◦ 해당 30분 평균자료를 ◦ 실연소 공기비가       표
배     이상인 규칙」별표8 제3호 다목 그대로 적용                 준산소농도에 의한      공
기간         의 3)에 해당하는 경우                       기비의 3배 이상에 해
                                               당되는 기간

10. 측정자료 가. 측정기기 및 자료수집 ◦ 정상 자료 중 최근 30 ◦ 측정자료 미수신 기
미수신        기 등으로부터 자료가 미 분 평균자료                간
           수신 된 경우
구 분           선 별 기 준                  대체 자료      무효화 처리기간

11. 기타 관 가. 사업장 등의 부득이한                            ◦ 관할행정기관에서 문
할 행 정 기 관 사유로    측정기기의    정상                       서로서 인정한 기간
인정기간     측정이 중단됨을 관할 행
         정기관에     통보하여 인정
         받은 경우                 ◦ 정상 자료 중 최근 30
         ◦ 24시간 미만인 경우         분 평균자료
                               ◦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
         ◦ 24시간 이상인 경우         근 1개월간 30분 평균자
                               료



비 고

1. “공기비 3배”란 표준산소농도를 적용받는 시설에 한하여 배출가스 중의 산소농도를 (21-표준
  산소농도)÷(21-측정산소농도)로 계산한 값이 3인 경우를 말한다.

2. 배출시설에 대한 자동측정자료가 없거나 측정기기 개선계획 기간 중 오염도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를 관할행정기관에서 인정한 경우 대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최근 또는 이전기간 동안의 대체할 자료가 없거나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정상 가동된 해당 월의
 최근 1주일간 30분 평균자료로 대체자료를 생성한다.

4. 공기비 3배 이상인 기간에 상태표시가 발생된 경우,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자료로 그 값을
 대체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
◉공무원연금공단고시제2025-3호
　공무원연금법 제37조에 따라 퇴직급여 환수금의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고지서가 송
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퇴직급여환수금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7조에 의한 급여환수 대상자로서 환수금 납부고지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 다     음 ▶
   ○ 공무원연금법 제37조에 의한 급여의 환수 대상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밖의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88조에 의한 시효연장 및 공무원연금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급여환수 대상자의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므로, 납부 전에 반드시 공무원
연금공단 관할지부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순번성명
생년월일환수원금
연체료 등환수고지액
주민등록지
관할지부
1
김*찬
81.05.19
20,577,220 
      -   20,577,220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경인강원지부
2
오*민
75.04..04
73,958,560 
      -   73,958,560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경인강원지부
3
이*영
69.12.09
91,985,060 
       -   91,985,060 
강원도 동해시 만우동
경인강원지부
4
최*철
69.09.08
3,536,000 
      -    3,536,000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경인강원지부
5
김*근
78.11.27
41,165,700 
3,840,390   45,006,090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대구지부
6
신*제
79.01.12
    209,740 
  23,410 
233,150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동
대구지부
7
서*수
70.03.03
34,690,720 
63,721,990 
98,412,710 대구광역시 북구 북현동
대구지부
8
한*희
73.11.10
3,812,362 
12,925,310 
16,737,672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월동
대구지부
9
이*육
74.04.12
10,811,090   9,425,590   20,236,680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대구지부
10
조*제
67.09.12
14,472,540
4,209,660
18,682,200
부산광역시 진구 개금동
부산지부
11
조*나
74.09.05
2,005,210
90,540
2,095,750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동
부산지부
12
심*용
69.05.02
11,277,560 
- 
11,277,560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세종대전지부
13
진*진
32.09.30
2,592,930 
250,910 
2,843,840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세종대전지부
14
진*
60.08.18
2,592,930 
250,910 
2,843,840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세종대전지부
15
조*수
66.04.29
2,592,930 
250,910 
2,843,840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세종대전지부
16
진*평
64.02.05
2,592,930 
250,910 
2,843,840 
경기도 고양시 덕이동
세종대전지부
17
진*민
71.08.05
2,592,930 
250,910 
2,843,840 충청북도 청주시 율량동
세종대전지부
(단위 : 원) 
     
  ※ 위 금액은 2025. 12. 23.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납부기한 : 2026. 1. 22.
     - 납부계좌 : 국민은행 360-01-0026-311(예금주: 공무원연금공단)
                  NH농협은행 011-01-435898(예금주: 공무원연금공단)
                     ※CMS 코드란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 공무원연금공단 지부
  
지    부
주    소
연 락 처
서울지부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서울상록회관 6층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
02-560-2710
경인강원지부(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서울상록회관 6층 공무원연금공단 경인강원지부
02-560-2926
부산지부
(48745)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공원로 23(범일동) 
KT범일타워 6층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 
051-630-6852
세종대전지부(30103)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어진동)
청암홈빌딩 7층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 
044-410-1337
광주전북지부
(61932)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52(농성동)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12층 
공무원연금공단 광주전북지부
062-350-5086
대구지부
(41950)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오피스텔)
센트로팰리스 108동 3층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
053-715-5435
제주지부
(6309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3, 
현대해상 12층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지부
064-720-1606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은지
2023.**.**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5.11.26
이소연카니테스
2024.**.**
여성
필리핀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5.11.26
전예슬
2022.**.**
여성
필리핀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5.11.27
천지호디와
2021.**.**
남성
필리핀
경상북도 구미시 ****
2025.12.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5-94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및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명(4급 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
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4명(5급 2명, 6급 2명)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기 위
하여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28일까지에
서 2028년 1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신설되는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정원으로 통합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디지털 중심 홍보 전환 및 업무량 확대를 고려하여 디지털 홍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6일까지에서 2027
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0일까지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1, FAX: 
044-200-3069, Email : ksub122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naacc.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49호(국적상실신고 수리 중 정정)
관보 제21069호(2025. 09. 02.) 에 게재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36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1069호(2025.09.02.)
                                        대구출입국·사무소고시
  성명: 이미유, 성별: 남성   성명: 이미유, 성별: 여성
                                      제2025-36호 2페이지 5번째줄
                                       이미유 성별(남 → 여) 정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7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695-2-20
화재 위험성 시험 - 제2-20부 : 글로우 / 핫 와이어 시
험 방법 - 재료에 대한 핫 와이어 코일 발화성 시험
개정
KSCIEC60695-5-2
화재 위험성 시험 — 제5-2부: 화재 방출물에 의해 발생
하는 부식 손상의 평가 — 개요 및 시험 방법의 연관성
개정
KSCIEC60695-11-4
화재 위험성 시험 — 제11-4부: 시험 불꽃 — 50W 불꽃 
— 설비 및 적합한 시험 방법
개정
KSCIEC60695-11-3
화재 위험성 시험 — 제11-3부: 시험 불꽃 — 500W 불
꽃 — 설비 및 적합한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7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CIEC60695-2-20 등 4종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695-2-20 : 표준번호, 표준명, 적용범위, 인용표준, 용어·정의, 항목명(원칙 등), 
조항번호(시험절차 등), 세부요구사항의 추가 및 변경
  ㅇ KSCIEC60695-5-2 : 표준번호, 인용표준, 용어·정의, 항목명(물리적 화재 모델 등), 조항번호
(시험방법과 데이터 연관성의 개요 등), 세부 요구사항의 추가 및 변경, 시험방법(정적, 이동식 
전기로)의 삭제 등
  ㅇ KSCIEC60695-11-4 : 적용범위, 인용표준, 용어·정의, 항목명(공칭시험 불꽃의 생성 등), 조
항번호(분류 및 지정 등), 세부 요구사항의 추가 및 변경, 시험방법(B,C)의 삭제 등
  ㅇ KSCIEC60695-11-3 : 적용범위, 인용표준, 용어·정의, 항목명(시험 불꽃의 생성 등), 조항번호
(유량계 등), 세부 요구사항의 추가 및 변경, 시험방법(B,D)의 삭제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