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87호                      관          보            2016. 1. 26.(화요일)
일련            지번 지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소재지    (원지번) 목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권리  관계
     달성군 239-20 답 805 440 이영수 경북 성주군 벽진면 업협동 대구 달서구 근저   성서농
23 다사읍 세천리 (239-1)                          용암리 320       조합 달구벌대로1288 당권
     달성군 1550-60 구 147
24 다사읍                      70    국       농림축산식품부
       세천리 (1550-1)
     달성군 1540-73 도 210
25 다사읍                      83    국       농림축산식품부
       세천리 (1540-41)
     달성군 239-21 답 1,473 12 이영수 경북 성주군 벽진면 성서농
26 다사읍                                                        대구 달서구 근저
                                                         업협동 달구벌대로1288
       세천리 (239-2)                          용암리 320       조합           당권
     달성군 239-22 제 427
27 다사읍                      53    국         국토교통부
       세천리 (239-8)
     달성군
28 다사읍       243-4
       세천리 (243-4) 제 19     19    국         국토교통부
     달성군
29 다사읍       239-7
       세천리 (239-7) 제 610 610      국         국토교통부
     달성군 1540-72 도 467 100
30 다사읍                            국         국토교통부
       세천리 (1540-16)
   달성군 다사읍   296-2               구을회 대구세천동   달성군 다사면
                                                   126
31 세천리 (296-2) 제 13         13           대구  달성군    다사면
                                 구자두        세천동 928
     달성군 282-13 제 7,309 2,378 국
32 다사읍                                      국토교통부
       세천리 (282-4)
     달성군
33 다사읍       288-2
       세천리 (288-2) 제 691 691      국         국토교통부
     달성군
34 다사읍       282-9 천 8,605 1,509 공             대구
       세천리 (282-2)
     달성군 282-11 천 4,463 1,394 국
35 다사읍                                      국토교통부
       세천리 (282-3)
     달성군 669-30 도 26
36 다사읍                       8    공           달성군
       이천리 (669-11)
     달성군 669-34 도 78
37 다사읍                       8    공           달성군
       이천리 (669-15)
     달성군 669-23 도 836
38 다사읍                      10    국         국토교통부
       이천리 (669-3)
     달성군 669-24 도 836 395
39 다사읍                            국         국토교통부
       이천리 (669-3)
                                 이응창 127대구시  북구 칠성동2가
                                         성광우방타운 106-602
                                 이응권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1가
                                              100-25
40 달성군 다사읍 669-33
     이천리 (669-14) 전 438     29 이응원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816
                                     만촌우방1차타운 106-303
                                      대구시 수성구 신천동로
                                 이창운      320, 8동1407호
                                       (수성동1가,신세계타운)
     달성군 669-36 답 106
41 다사읍                      49    공            대구
       이천리 (669-21)
42 달성군 다사읍 669-31 답 163 109 정도원 대구시          중구 하서동 34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이천리 (669-12)                변희주 367-16   에이동 2층 1호
   달성군 다사읍   669-10              정도원   대구시   중구   하서동 34
43 이천리 (669-10) 도 127 127 변희주 서울 구로구 개봉동
                                      367-16 에이동 2층 1호
                                   47
제18687호                     관         보            2016. 1. 26.(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권리
번호         (원지번) 목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관계
                                 신진철 대구시 서구 평리동 915
                                       대구시 달서구
44 달성군 다사읍 산74-3 임 5,145 186
     이천리 (산74)                   신점철 107동 706호(두류동,54,
                                      야외음악당로39길
                                         삼정그린빌)
     달성군    산74-1
45 다사읍 이천리 (산74-1) 도 152 152      공       달성군
     달성군
46 다사읍      668-2
       이천리 (668-2) 도 13     13    국      국토교통부
     달성군
47 다사읍      668-3 도 71      71 김영혹        매곡동                       미등
       이천리 (668-3)                                                  기
     달성군
48 다사읍      668-4                                                   미등
       이천리 (668-4) 전 51     51 김영혹        매곡동                       기
     달성군
49 다사읍      668-5                                                   미등
       이천리 (668-1) 전 90     28 김영혹        매곡동                       기
     달성군 산73-5 도 120 120
50 다사읍                            공       달성군
       이천리 (산73-5)
   달성군 다사읍  산73-6                김태규 대구매곡리달성군 다사면
                                              737
51 이천리 (산73-1) 임 16,862 84            대구  달성군  다사면
                                 김이규    죽곡리 19-6
     달성군
52 다사읍      667-4
       이천리 (667-1) 전 1,716 80 백대만 대구 달서구 신당동 362
     달성군
53 다사읍      667-2
       이천리 (667-2) 도 228 228      국      국토교통부
     달성군
54 다사읍      728-1
       이천리 (728) 도 506      90    국      국토교통부
     달성군
55 다사읍      728-3
       이천리 (728) 도 506      55    국      국토교통부
     달성군
56 다사읍      728-5 도 506     61    국      국토교통부
       이천리 (728)
     달성군
57 다사읍      667-3
       이천리 (667-3) 도 89     89    공       달성군
     달성군
58 다사읍      669-2
       이천리 (669-2) 도 17     17    국      국토교통부
     달성군
59 다사읍      664-1
       이천리 (664-1) 도 253 253      공       달성군
     달성군
60 다사읍      664-2                     대구 달성군 다사면
       이천리 (664) 답 1,816 483 신상길         매곡리 514
     달성군    산32-3
61 다사읍 이천리 (산32-3) 도 82     82    공       달성군
     달성군
62 다사읍      656-1
       이천리 (656) 도 284      99    공       달성군
     달성군 산32-6 도 733
63 다사읍                      26    공       달성군
       이천리 (산32-2)
                                 김성만 대구 중구 서성로 1가 97
64 달성군 다사읍 산32-4 임 34,392 13,479 김원만 대구 중구 서성로 1가 97
     이천리 (산32)                   김우현 대구 중구 서성로 1가 97
                                 김광윤 대구 중구 남산동 126-9
     달성군    655-2
65 다사읍 이천리 (655-2) 도 40     40 추수구 달성군 다사읍 이천리 677                  미등
                                                                    기
     달성군 산33-3 임 6,942 3,360 이상준 대구 중구 계산동1가 55-1
66 다사읍 이천리 (산33-1)
     달성군 654-10 도 51
67 다사읍                      37    공       달성군
       이천리 (654-5)
                                 48
제18687호                    관         보           2016. 1. 26.(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권리
번호          (원지번) 목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관계
      달성군 669-35 전 726 196
100 다사읍                        공         대구
        이천리 (669-19)
                              동래정씨
      달성군    670-3
101 다사읍 이천리 (670) 전 420   51 주헌공파   대구 달성군 다사면
                              서부실종     문양리 212
                               중
      달성군 669-32 도 214
102 다사읍                   65   공        달성군
        이천리 (669-13)
      달성군
103 다사읍      670-4
        이천리 (670-1) 전 28   9   공        달성군
      달성군 694-105 전 476
104 다사읍                   93   국       기획재정부
        이천리 (694-31)
      달성군 669-17 천 140 140
105 다사읍                        공        달성군
        이천리 (669-17)
      달성군
106 다사읍      663-1
        이천리 (663) 구 274   30   국       기획재정부
      달성군
107 다사읍      657-5
        이천리 (657-5) 도 91  91   공        달성군
                                   대구 달서구 월성동 277
                              신동일 월성보성타운    202동 306호
                              추승연 대구 남구 대명동 605-2
                              신영섭 대구매곡리 달성군 다사면
                                             766
                                   충북 충주시   칠금동
                              신정분 부영아파트 201동 309호1015
108 달성군 다사읍 657-10                 대구 북구 산격동 724-12
      이천리 (657-1) 전 4,557 160 정순선 산격주공아파트 105동
                                        1004호
                              신명희 대구 동구 신암동 130-97
                              신정희 서울 중랑구1137-2
                                              면목동
                                   대구 북구 산격동 724-12
                              신동훈 산격주공아파트 105동
                                        1004호
                              신동일 월성보성타운 월성동
                                   대구 달서구         277
                                            202동 306호
                              추승연 대구 남구 대명동 605-2
                              신영섭 대구매곡리 달성군 다사면
                                             766
                                   충북 충주시   칠금동
                              신정분 부영아파트 201동 309호1015
109 달성군 다사읍 657-11
      이천리 (657-1) 전 4,557 75 정순선 대구   북구 산격동 724-12
                                    산격주공아파트 105동
                                        1004호
                              신명희 대구 동구 신암동 130-97
                              신정희 서울 중랑구1137-2
                                              면목동
                                   대구 북구 산격동 724-12
                              신동훈 산격주공아파트 105동
                                        1004호
      달성군    657-3
110 다사읍 이천리 (657-3) 도 99  99   공        달성군
111 달성군 다사읍 657-4
      이천리 (657-4) 도 66    66   공        달성군
112 달성군 다사읍 726-1 도 1,289 513
      이천리     (726)            국       국토교통부
                                 51
제18687호                     관          보            2016. 1. 26.(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권리
번호           (원지번) 목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관계
      달성군 산25-27 임 100,564 108 달성서씨
136 다사읍                             현감공파 대구 북구 산격동 913
        이천리 (산25-3)                   종중
      달성군    산25-15
137 다사읍 이천리 (산25-15) 도 102 102        공      달성군
      달성군 산25-10
138 다사읍 (산25-10)     임 2,025 2,025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이천리
      달성군    산25-29                 달성서씨
139 다사읍 이천리 (산25-6) 도 1,159 723 현감공파 대구 북구 산격동 913
                                      종중
140 다사읍 이천리 (648-11) 대 145 145 추교경 대구이천리
      달성군     648-11                         달성군 다사읍
                                                500
      달성군    산25-21
141 다사읍 이천리 (산25-2) 임 469,268 33,314 공       달성군
      달성군 산25-24 임 469,268 8
142 다사읍                               공      달성군
        이천리 (산25-2)
      달성군 산25-33 도 131
143 다사읍                         67    공      달성군
        이천리 (산25-13)
      달성군
144 다사읍       274-6
        이천리 (274-3) 전 75        65    국     국토교통부
      달성군
145 다사읍       272-3
        이천리 (272-1) 도 170       83    공      달성군
      달성군
146 다사읍       274-5
        이천리 (274-2) 도 152 120         공      달성군
      달성군
147 다사읍       707-3 도 459 427         국     국토교통부
        이천리 (707)
      달성군
148 다사읍       295-2
        이천리 (295) 천 21,847 2,406 국         농림축산식품부
      달성군
149 다사읍       295-4
        이천리 (295) 천 21,847 3,074 국         농림축산식품부
      달성군
150 다사읍        78-2
        이천리 (78-1) 구 1,935 188        국    농림축산식품부
      달성군
151 다사읍        78-3
        이천리 (78-1) 구 1,935 27         국    농림축산식품부
      달성군
152 다사읍       273-4
        이천리 (273-4) 도 266 266         공      달성군
      달성군
153 다사읍       279-1
        이천리 (279-1) 도 84        84    공      달성군
      달성군 산26-1 묘 3,669 1,276 공
154 다사읍                                      달성군
        이천리 (산26)
      달성군
155 다사읍       279-3
        이천리 (279-2) 도 114       28    공      달성군
      달성군 산25-30 도 629              달성서씨
156 다사읍 이천리 (산25-7)             75  현감공파 대구 북구 산격동 913
                                      종중
      달성군     280-3
157 다사읍 이천리 (280-1) 도 46         7    공      달성군
      달성군 산25-34 도 1,030 2
158 다사읍                               공      달성군
        이천리 (산25-17)
      달성군 산25-35 도 1,030 34
159 다사읍                               공      달성군
        이천리 (산25-17)
    달성군 다사읍     165                  구본일 대구이천리
                                             달성군 다사읍
                                                564
160 이천리        (165) 답 882 882 구본용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다사로71길 44
                                  53
제18687호                   관         보           2016. 1. 26.(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목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권리   관계
    칠곡군 지천면  190-3
561 오산리 (190-3) 답 13       13 차창규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오산동 488
      칠곡군
562 지천면      106-7 답 391 113 조옥수 경북 칠곡군 지천면 대한송         서울 동작구 지상
                                                   유관공 사당동
        오산리 (106-2)                     오산리 92      사      1049-1 권
      칠곡군
563 지천면      113-3         14 한국농어
        오산리 (113-1) 구 23        촌공사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칠곡군
564 지천면      114-4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오산리 (114-1) 전 264 240 손명수       오산리 111
      칠곡군    115-1
565 지천면 오산리 (115-1) 대 50   50 이성화        오산동                      미등
                                                                  기
      칠곡군    116-2
566 지천면 오산리 (116-2) 전 3     3 최진태                                 미등
                                                                  기
      칠곡군    산12-2
567 지천면 오산리 (산12) 임 4,710 1,863 차재훈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호리 418
      칠곡군    133-3
568 지천면 오산리 (133-3) 천 496 496 칠곡군        칠곡군
      칠곡군
569 지천면      132-5
        오산리 (132-3) 전 76   56 칠곡군        칠곡군
      칠곡군 153-41 답 184
570 지천면                    92 칠곡군        칠곡군
        오산리 (153-25)
      칠곡군 153-37 답 1,581 112 정은표 경북 칠곡군 지천면
571 지천면 오산리 (153-10)                    용산동 585
      칠곡군    153-39
572 지천면 오산리 (153-12) 답 342 103 소병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용산동 373
      칠곡군 153-40 답 930 832 조응제 경북 칠곡군 지천면
573 지천면 오산리 (153-13)                    오산리 254
    칠곡군 지천면   71-1
574 오산리 (71-1) 답 241 241         국      국토교통부
      칠곡군
575 지천면       78-2 전 30    30    국      국토교통부
        오산리 (78-2)
      칠곡군
576 지천면       75-1
        오산리 (75-1) 천 63    63    국      국토교통부
      칠곡군
577 지천면       77-2
        오산리 (77-1) 답 413   15    국      국토교통부
      칠곡군
578 지천면      132-4
        오산리 (132-2) 임 96   83    공       칠곡군
      칠곡군
579 지천면      133-4
        오산리 (133-4) 전 56   56    공       칠곡군
      칠곡군
580 지천면      136-2
        오산리 (136-2) 천 813 813    국      국토교통부
      칠곡군 153-26 답 45
581 지천면                    45    공       칠곡군
        오산리 (153-26)
      칠곡군 153-27 답 142 142
582 지천면                          공       칠곡군
        오산리 (153-27)
      칠곡군
583 지천면      102-4
        오산리 (102-4) 구 20   20    국      국토교통부
      칠곡군
584 지천면      135-2
        오산리 (135-2) 임 268 268    공       칠곡군
      칠곡군 153-28 답 154 154
585 지천면                          공       칠곡군
        오산리 (153-28)
      칠곡군 153-34 답 34
586 지천면                    34    공       칠곡군
        오산리 (153-34)
      칠곡군 153-35 답 39
587 지천면                    39    공       칠곡군
        오산리 (153-35)
      칠곡군 153-14 답 111 111 조응제 경북 칠곡군 지천면
588 지천면 오산리 (153-14)                    오산리 254
                                 73
제18687호                   관         보           2016. 1. 26.(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3호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5.12. 29공포, ’16.3.30.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불필요하게 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한센인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위로지원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중 “피해자생활지원”을
     “피해자 지원”으로 변경
 나. 위원의 해임 및 해촉기준 마련
  ○ 실무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 및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를 위한 기준 마련
 다. 피해자 신고서 등 서식 정비
  ○ 피해자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사유서(별지 제2호서식), 피해사실 확인 보증서(별지 제3호서
     식),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결정통지서(별지 제5호서식),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명부(별지 제6
     호서식)
3. 의견제출
  이「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9 또는 2511,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2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6일
                환경부장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9
제18687호                     관          보            2016. 1. 26.(화요일)
1. 개정 이유
  환경부장관이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대상시설 등의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토양환경보전법」(제
13533호, ‘15.12.1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 대상, 절차,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2. 주요내용
  〇 조사 방법, 조사 대상, 자료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
   ․ 조사방법 : 조사대상시설 분류, 자료조사, 청문조사 등을 실시
   ․ 조사대상 : 기본 정보(상호명, 소재지 등), 현황 정보(취급물질, 용량 등), 토양오염조사․정화
      관련 정보 등
   ․ 자료관리 : 조사 결과는 토양지하수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
   ․ 기 타 : 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 및 절차 등은 고시
3. 의견 제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78), FAX(044-201-7189), 전자우편(bod1mg@korea.kr)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통계자료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2018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노동시장조사과를 신설하고, 고용노동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필요
한 인력 1명(4.5급)과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제도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고용노동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6명(6급 6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를 반영하고,
  고객상담센터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800호, 2015. 12. 30. 공포, 2016. 3. 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150
제18687호                    관         보           2016. 1. 26.(화요일)
  제주지역 근로감독 기능의 독립적 수행을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제주근로개선지도과를 제
주근로개선지도관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창조행정담당관 (우편번
     호 30117)
   - 전화 : 044-202-7050
3.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미등록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2016. 2.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의 하나로 야영장 시설이 도입될
예정임에 따라 야영장 시설에 대한 입지 가능 여부를 용도지역별로 규정하여 원활한 야영장 시설의
설치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야영장 시설에 대한 입지 규정(안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부터 별표 9까지, 별표 11, 별
    표 13, 별표 15부터 별표 19까지, 별표 21, 별표 23)
    야영장 시설에 대한 건축물 용도가 신설될 예정임에 따라 야영장 시설이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
    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을 받아 야영장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
    도록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3, FAX 044)201-5569, 주
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51
제18687호                       관         보         2016. 1. 26.(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참조.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6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6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부산조선공업(주)           의약품 제조            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330
                  [의료용고압가스]제1584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약품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1조제1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3조제1항 규정 위반
 ○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
    11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6. 2. 22.(월) 14시
 나. 장 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세미나실(부산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누리엔빌딩14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
    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1,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        (


                 주 소
                    명칭)




 3. 의 견
                                         152
제18687호                                        관            보           2016. 1. 26.(화요일)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
                     27           1   (   31     3   )


       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고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 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7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6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삼익무역           의약품 수입                    조**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1 썬프라자 633호
                      제4210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약품 수입업 허가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42조제3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6조제1항 규정 위반
 ○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
11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6. 2. 22.(월) 15시
 나. 장 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세미나실(부산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누리엔빌딩14층)
                               153
제18687호
관
보
2016. 1. 26.(화요일)
156
응시번호
응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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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번호
100104
101971
60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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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20
6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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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12
600146
600290
101376
6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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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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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20
6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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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22
600022
600154
600301
101492
600033
600155
6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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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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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42
600157
600318
101684
600043
600160
600319
101713
600053
600162
(이상121명)
101753
600057
600165
101785
600060
600187
1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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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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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194
101951
600073
600195
101968
600075
600200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16-9호
제21회법무사제3차시험합격자가결정되었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26일
법원행정처장
1. 합격자
덧붙임과같음
2. 합격증서교부
가. 일시: 2016. 1. 27.(수) ～2. 2.(화)
나. 장소: 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부동산등기과(동관434호실)
다. 지참물: 주민등록증및도장, 사진2매(가로3㎝× 세로4㎝)
(대리인인경우: 위임장, 본인인감증명, 대리인주민등록증)
라. 연락처: 02 - 3480 - 1397～8
제21회법무사제3차시험합격자
(응시번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