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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5호                관        보         2016. 11. 1.(화요일)
 별   사업내용에 따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계상할 수 있다.
 1. 인건비 :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 당해사업 참여율에 따라
    계상함
 2. 직접비 :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기자재구입비, 시약재료구입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등을 계상함
 3. 간접비 : 운영경비 및 기관공통지원경비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성화대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목을 정하여 추가로 지원하거나 특정비목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도 특성화대학원사업비 산정을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특성화대학원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대
  학원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특
  성화대학원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의 사용이 어려운 항목에 한하여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 특성화대학원사업비는 당해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당해연도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지출원인행위라 하더라도 전담기관의 장이 특성화대학원사
  업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특성화대학원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집행하되 최종연도 종료일 이전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고서 인쇄 및 배포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기간 내에 종료일 이후
  집행을 승인한 사항 등은 예외로 한다.
제17조(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연차별 특성화대학원사업비 집행내
  역보고서(이하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라 한다)를 당해연도 사업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
  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년도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되 해당기간
  내에 완료보고서 평가결과를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접수한 후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후 정산결과에 이의에 있을 경
  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 및 환수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추진 상황의 점검 및 평가
제18조(사업추진상황 점검) ①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특성화대학원의 사업계획 추진 현
  황, 기자재 구입 등 연구기반의 구축 정도, 연구 성과물의 관리실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한 협약이 해지된 경우이거나, 제20조 규정에 의한 평가결
  과 "중단"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원 중단, 정밀정산, 제재조치,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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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연차별 추진실적 보고)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매년도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결과보고서(이
  하 "연차보고서"라 하고 3차년도는 "중간보고서"라 한다.) 및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년도 연차보고서는 완료보고서
  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 또는 중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성화대학원사업 사업개요
 2. 특성화대학원사업의 당해연도 추진실적
    가. 전문인력 양성실적
    나. 연구논문 게재 실적
    다. 교과목 개설 운영 성과
 3. 협약기간동안 추진 중인 특성화대학원사업 목표 달성 현황
 4.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한 사항
제20조(연차별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평가 및 완료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33조에 의하여 진도관리평가
  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1차년도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
  서로 갈음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 또는 중간보고서를 평가한 경우 각각의 특성화대학
  원사업에 대하여 "중단", "계속" 및 "조기완료" 등의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특
  성화대학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등급 부여 기준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가. 삭제
    나. 삭제
 ③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 또는 중간보고서 및 다음년도 사업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특성화대학원
  별 예산 차등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대학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또는 중간보고서의 제출을 1개월 이
  상 지체한 경우에는 "중단" 평가를 받은 사업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1조(완료보고서 평가)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총 사업기간 동안의 특성화대학원 운영 결과에 대
  한 완료보고서를 최종년도 협약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특성화대학원 연구의 개요 <전문개정>
 2. 특성화대학원 연구 내용(기술 및 정책 효율성 평가 등) <전문개정>
 3. 특성화대학원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제안
 4. 사업성과 자체평가의견
 5. 사업성과 활용계획
 6.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완료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사업별로 "우수", "보통", "불량"
  등의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평
  가등급 부여 기준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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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대학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완료보고서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불량"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⑤ 삭제
                제6장 사업성과의 활용 및 사업참여기관간 협력
제22조(사업성과의 활용)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보고서 평가결과
  를 통보받은 경우에 평가결과를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50부 제작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배포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성화대학원의 장과 수행책임자는 사업결과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알려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강연 등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 결과물의 소유권) ① 당해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사업 수행결과로 발생한 산업재산
  권, 보고서 판권, 교재 등 무형적 결과물과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특성화대학원의 소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ㆍ무형적 성과물을 전담기관 또는 정부가 지정
  하는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부지원금 총액에 상당하는 부문을 환수하였거나, 정산 시
  불인정하여 상당금액을 회수한 품목은 예외로 한다.
 1. 특성화대학원의 불성실 수행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실패한 경우
 2.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3. 사업성과를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이 사업 성과물을 소유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사업참여 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특성화대학원과 당해 대학원 소속 연구원이 특성화대학원사
  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3년 이내에서
  지정신청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사업이 중단한 경우로서 연차 또는 중간보고서가 "중단"으로 평가된 경
    우와 완료보고서 평가 결과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정부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이 규정에서 정한 각종 보고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6.「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7. 그 밖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 관련 기관에 당해 제재사항을 통
  보하여야 한다.
제25조(산ㆍ학ㆍ연 네트워크 설치) ① 전담기관은 통합형 공동 연구와 연구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하
  여 특성화대학원 및 협력기관과 더불어 협약체결을 통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
  라 한다)를 전담기관 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력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항 각호에 관한 공동 연구 및 정보교환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담기관의 장은 협력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기준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
  어 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④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ㆍ정보ㆍ인력의 교류 및 시설의 이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
  하여 협력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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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단락들을 전문의 제2, 제3, 제4번째 문단으로 추가한다.
    “국제수로기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세계적 토대에서 수로
데이터의 생산 및 수로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기준설정을 조정하고 국가 수로서비스의 능력 형성을
촉진하는 충분한 권한이 있는 국제기구임을 고려하고,”
    “국제수로기구의 비전이 모든 연안국 및 관심국가들이 해양안전 및 능률성을 증진할 수 있도
록 적극 노력하고 해양환경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지원하는 권위 있는 범세계적 수로기구가
되는 것임을 고려하며,”
    “국제수로기구의 임무가 국가들이 수로데이터와 제품 및 서비스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이
의 폭넓은 활용을 보장하는 범세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을 고려하고,”
                           제2조
    협약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기구는 자문 및 기술적 성격을 가진다. 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항해안전 및 다른 해양관련 목적을 위한 수로학의 활용 증진과 수로업무의 중
      요성에 대한 범세계적인 인식 제고,
        나. 수로데이터, 정보, 제품 및 서비스의 범세계적 범위와 그 적용성 및 품질의 제
      고 및 그에 대한 접근의 촉진,
        다. 범세계적인 수로역량, 능력, 훈련, 과학 및 기술의 증진,
        라. 수로데이터, 정보, 제품, 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의 제정과 발전 촉
      진 및 이러한 표준 이용에 있어 최대한의 통일성 확보,
        마.    국가들 및 국제기구들에게 모든 수로업무에 대한 권위 있고 시의 적절한 지침
      제공,
        바.    회원국간 수로활동의 조정 촉진,
        사. 지역 단위별로 국가간 수로활동의 협력 증진.”
                           제3조
    협약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기구의 회원국은 이 협약의 당사국이다.”
                           제4조
    협약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총회,
        나. 이사회,
        다. 재정위원회,
        라. 사무국,
        마.    기타 보조기관.”
                           제5조
    협약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총회는 주요기관으로서 이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거나 총회에서 다른 기관에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한 기구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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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총회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다. 총회는 매 3년마다 정기회기로 소집된다. 총회의 특별회기는 회원국 또는 이
    사회, 또는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회원국 과반수의 승인에 의하여 개최된다.
      라. 총회의 정족수는 회원국의 과반수로 한다.
      마.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2) 총회의 의사규칙 및 이사회, 재정위원회, 보조기관의 의사규칙 의결,
           (3) 일반규정에 따른 사무총장과 이사의 선출, 임기 및 근무조건 의결,
           (4) 보조기관 설립,
           (5) 기구의 전반적인 정책, 전략 및 사업계획 결정,
           (6) 이사회가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 검토,
           (7) 회원국, 이사회, 또는 사무총장이 총회에 제출한 관찰보고서 및 권고
      안 검토,
           (8) 회원국, 이사회 또는 사무총장이 총회에 제출한 안건에 대한 결정,
           (9) 기구의 지출 검토, 회계 승인 및 재정계획 의결,
           (10) 기구의 3개년 예산 승인,
           (11) 운영 서비스 결정,
           (12) 기구 영역 내의 기타 사항들에 관한 결정,
           (13) 타당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의 위임.”
                         제6조
  협약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회원국의 4분의1, 최소 30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이사회의 의석을 가지며, 우
    선적으로 그 중 3분의2는 지역기반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3분의1은 일반규정에서 명시한
    수로적 중요도를 기반으로 선출한다.
      나. 이사회 구성을 위한 원칙은 일반규정에서 정의한다.
      다. 이사국은 차기 정기총회 폐회 시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라. 이사회의 정족수는 이사국의 3분의2로 한다.
      마.   이사회는 최소한 일년에 한 번 소집된다.
      바.   이사국이 아닌 회원국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갖지 못한다.
      사.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의장과 부의장 선출(이들은 차기 정기총회의 폐회 시까지 임
      무를 수행한다),
           (2) 총회로부터 이사회에 위임된 책임의 수행,
           (3) 총회와 총회사이 기간 중에는 총회에서 결정된 전략과 사업계획 및
      재정계획의 틀 내에서 기구 활동의 조정,
           (4) 매 정기회기마다 총회에 기구의 활동 보고,
           (5) 사무총장의 지원을 받아, 총회에서 채택될 전반적인 전략과 사업계획
      에 관한 제안서의 준비,
           (6) 사무총장이 작성한 재무제표 및 예산안의 검토, 총회에 사업별 예산
      배정에 대한 의견과 권고사항의 제출 및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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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보조기관이 이사회에 제출한 안건의 심의와 동 안건의 다음과 같은
          이송
                     -회의 결정이 필요한 모든 문제는 총회에 송부한다,
                         총
                -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조기관에 재 송부한다,
                -   채택을 위하여 회원국에 서면으로 송부한다,
            (8) 총회에 보조기관 설치 제안,
            (9) 기구와 타 기구간 협정안의 검토 및 총회에 대한 승인의 요청.”
                         제7조
  협약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재정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에 개방되며 각 회원국은 한 표의 투표권을 갖는
    다.
       나. 재정위원회는 총회의 정기회기와 병행하여 소집되며 적절한 경우 추가로 소집
    될 수 있다.
       다. 재정위원회의 기능은 사무총장이 작성한 재무제표, 예산안 및 행정사항에 관
    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에 관한 의견과 권고사항을 총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라. 재정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제8조
  협약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사무국은 사무총장, 이사 및 기구가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된다.
       나. 사무총장은 기구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록을 보관하
    며, 필요한 문건을 작성, 수집, 회람시킨다.
       다. 사무총장은 기구의 행정책임자가 된다.
       라. 사무총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연간 재무제표 및 연도별로 각각 계산한 3개년 예산안을 작성하여 재
       정위원회와 이사회에 제출,
            (2) 기구의 활동을 회원국에 통보.
       마.   사무총장은 이 협약과 총회, 또는 이사회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
       바.   사무총장과 이사 및 직원들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회원국이나 기
    구 밖의 다른 외부권한으로부터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이들은 국제기구의 직원
    으로서 그 지위에 부합하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각 회원국은 사무총
    장과 이사 및 직원의 책임이 전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고 그들의
    책임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협약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합의에 의해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회원국은 한 표의 투표권을 갖는
    다.
       나. 사무총장 및 이사 선출을 위하여 각 회원국은 자국의 보유 선박 톤수를 감안
    하여 산정된 수만큼 투표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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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은 참석하여 투표한 회원국
      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라. 일반규정 및 재정규정 개정을 포함하여 기구의 정책 또는 재정 관련 문제에
      대한 결정은 참석하여 투표한 회원국 3분의2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다.
         마.  동 조의 제다항 및 제라항과 제21조 제나항의 “참석하여 투표한 회원국” 이라
      함은 “참석하여 찬성 또는 반대에 투표한 회원국”을 말한다. 투표에 기권한 회원국은 투
      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바.  협약 제6조 제사항 (7)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에 안건이 제출된 경우, 결정은
      투표한 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되며 찬성투표수는 적어도 전체 회원국수의 3분의
      1이 되어야 한다.”
                           제10조
    협약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기구는 기구 범위내의 문제와 관련하여 기구의 목표에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계되는 활동을
하는 다른 국제기구들과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
    협약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기구의 기능은 이 협약에 부속된 일반규정 및 재정규정에서 상세히 규정하나 일반규정 및
재정규정은 이 협약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협약과 일반규정 및 재정규정이 불일치
하는 경우 이 협약이 우선한다.”
                           제12조
    협약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기구는 법인격을 갖는다. 기구는 관련 회원국의 동의에 의거하여 각 회원국 영토 내에서 기
능을 행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13조
    가. 협약 제14조 제가항중 “회원국 정부”를 “회원국”으로 한다.
    나. 협약 제14조 제나항중 “재정위원회”를 "총회"로 한다.
                           제14조
    협약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분담금을 2년간 체납한 회원국은 연체 분담금을 납입할 때까지 이 협약 및 제규정에 따라
회원국에 부여되는 모든 투표권과 이익이 박탈된다.”
                           제15조
    협약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모나코공국 정부는 기탁처가 된다.
         나. 이 협약 원본은 기탁처에서 보관하며, 기탁처는 협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
      든 회원국에 협약 인증사본을 제공한다.
         다. 기탁처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협약 제20조 제나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접수된 가입신청서를
         사무총장과 모든 회원국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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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무총장 및 이 협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회원국에게 다음 사항
        을 통보한다.
                  -    해당날짜와 함께 신규서명 또는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문서의 기탁,
                  -    이 협약 또는 협약 개정의 발효일자,
                  -    폐기문서의 접수날짜 및 폐기 발효일자와 함께 폐기문서의 기탁.
    기탁처는 이 협약의 개정사항이 발효되는 즉시 이를 공포하고,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약 제17조 중 "집행 위원회"를 “기구의 사무총장”으로 한다.
                           제17조
    협약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이 협약은 모든 국제연합회원국에게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약은 그
      러한 국가가 가입 문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날짜에 당해 국가에 대하여 발효되며, 기탁처
      는 사무총장과 모든 회원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국제연합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기탁처에 가입을 신청하고 회원국 3분의2 이상
      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이 협약은 그러한 국가가 가입 문서를 기탁처
      에 기탁한 날짜에 당해 국가에 대하여 발효되며, 기탁처는 사무총장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협약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회원국은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제안은 적어도 다음 총회회기
       시작 6개월 전에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나. 총회는 협약 개정제안을 검토하고, 참석하여 투표한 회원국 3분의2의 다수결
       로 이를 결정한다. 사무총장은 제안된 협약 개정사항이 총회에서 승인되면 기탁처로 하여
       금 이를 모든 회원국에 제출토록 요청한다.
          다. 협약 개정안은 회원국 3분의2의 동의통보가 기탁처에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19조
     협약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체약 당사국은 이 협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최소 일년 전에 기탁처
에 통보함으로써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통보를 한 다음해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탈퇴
를 한 국가는 기구의 회원국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여야 한다.”
                           제20조
     협약 제21조 제다항의 규정에 따라 아직 발효되지 않은 제13차 및 제15차 회의에서 채택된
개정안은 이후에도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국제수로기구에 관한 협약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앞에서 언급한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의 개정안은 회원국 3분의2의 승인통보가 기탁처에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모든 체약 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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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col of Amendments to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Article 1
1. The Heading of the Preamble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The States P arties to this Convention”
2. The following paragraphs are added as the new second, third and fourth paragraphs of
the Preamble:
        “CONSIDE RIN G that the I 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s a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as referred to in the U 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 a, which coor d inate s on a worldwid e basi s the setting of standar ds for the production of
hydrographic data and the provision of hydrographic services and which facilitates capacity
building of national hydrographic services;
        “CONSIDE RIN G that the vision of the I 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s to be
the authoritative worldwide hydrographic body which actively engages all coastal and interested
State s to ad vance maritime safety and efficiency and which supports the protection and
sustainable use of the marine environment;
        “CONSIDE RIN G that the mission of the I 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s to
create a global environment in which States provide adequate and timely hydrographic data,
products and services and ensure their widest possible use; and”
                                          Article 2
       Article Ⅱ of the Convention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The Organization shall have a consultative and technical nature. I t shall be the object of
the Organization:
       (a) To promote the use of hydrography for the safety of navigation and all other
       marine purposes and to raise global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hydrography;
       (b) To improve global coverage, availability and quality of hydrographic data,
       information, products and services and to facilitate access to such data, information,
       products and services;
       (c) To improve global hydrographic capability, capacity, training, science and
       techniques;
       (d) To establish and enhance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for
       hydrographic data, information, products, services and techniques and to achieve the
       gre ate st possible uniformity in the use of the se standards;
       (e) To give authoritative and timely guidance on all hydrographic matters to States
       and international or gani zations;
       (f) To facilitate coordination of hydrographic activities among the M ember States;
       and
       (g) To enhance cooperation on hydrographic activities among States on a regional
       basis.”
                                          Article 3
       Article Ⅲ of the Convention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The M ember States of the Organization are the States P arties to thi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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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4
  Article Ⅳ of the Convention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The Organization shall comprise:
  (a) The Assembly;
  (b) The Council;
  (c) The F inance Committee;
  (d) The Secretariat; and
  (e) Any subsidiary organs.”
                                     Article 5
  Article Ⅴ of the Convention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a) “The Assembly is the principal organ and shall have all the powers of the
  O r gani zation unle ss otherwi se re gulate d by the Convention or dele gate d by the Assembly
  to other organs.
  (b) The Assembly shall be composed of all M ember States.
  (c) The Assembly shall meet in ordinary session every three years. Extraordinary
  se ssions of the Assembly may be held at the re que st of a M ember State or of the
  C ouncil or of the Secretar y-General,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majority of the
  M ember State s.
  (d) A majority of the M ember States shall constitute a quorum for the meetings of
  the Assembly.
  (e) The functions of the Assembly shall be to:
  (ⅰ) E lect its Chair and Vice-Chair;
  (ⅱ) D etermine its own rules of procedure and those of the Council, the F inance
        Committee and any subsid iar y or gan of the O r ganization;
  (ⅲ) I 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Regulations, elect the Secretary-General and the
        D irector s and d etermine the terms and cond itions of their service ;
  (ⅳ) Establish subsidiary organs;
  (ⅴ) D ecide the overall policy, strategy and work programme of the Organization;
  (ⅵ) Consider reports put to it by the Council;
  (ⅶ) Consider the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put to it by any M ember State, the
        Council or the Secretary-Gener al;
  (ⅷ) D ecide on any proposals put to it by any M ember State, the Council or the
        Secretary-Gener al;
  (ⅸ) Review the expenditures, approve the accounts and determine the financial
        arr angements of the O r gani zation;
  (x) Approve the three-year budget of the Organization;
  (xi) D ecide on operational services;
  (xii) D ecide on any other matters within the scope of the Organization; and
  (xiii)D elegate, where appropriate and necessary, responsibilities to th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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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6
  Article Ⅵ of the Convention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a) “One-fourth of, but not less than thirty, M ember States shall take seats in the
  C ouncil, the fir st two-thir ds of whom shall take their se ats on a re gional basi s and the
  remaining one-third on the basis of hydrographic interests, which shall be defined in the
  General Regulations.
  (b) The principles for the composition of the Council shall be laid down in the
  General Regulations.
  (c) M embers of the Council shall hold office until the end of the next ordinary
  se ssion of the Assembly.
  (d) Two-thirds of the members of the Council shall constitute a quorum.
  (e) The Council shall meet at least once a year.
  (f) M ember States not being members of the Council may participate in Council
  meetings but shall not be entitled to vote.
  (g) The functions of the Council shall be to:
  (ⅰ) E lect its Chair and Vice-Chair, each of whom shall hold office until the end of the
        next ordinary session of the Assembly;
  (ⅱ) Exercise such responsibilities as may be delegated to it by the Assembly;
  (ⅲ) Co-ordinate, during the inter-Assembly period, the activities of the Organization
        within the frame work of the str ate gy, work programme and financial arrangements,
        as deci de d by the Assembly;
  (ⅳ) Report to the Assembly at each ordinary session on the work of the Organization;
  (ⅴ) P repare, with the support of the Secretary-General, proposals concerning the overall
        str ate gy and the work progr amme to be adopte d by the Assembly;
  (ⅵ) Consider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budget estimates prepared by the
        Secretary-Gener al and submit them for approval to the Assembly with comments
        and recommendations re gard ing progr ammatic allocations of the budget e stimate s;
  (ⅶ) Review proposals submitted to it by subsidiary organs and refer them:
        ․ To the Assembly for all matter s re quiring deci sions by the Assembly;
        ․ Back to the subsid iar y or gan if consid ere d nece ssary; or
        ․ To the M ember State s for ad option, through corre spond ence ;
  (ⅷ) P ropose to the Assembly the establishment of subsidiary organs; and
  (ⅸ) Review draft agreements between the Organization and other organizations, and
        submit them to the Assembly for approval.”
                                     Article 7
  Article Ⅶ of the Convention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a) “The F inance Committee shall be open to all M ember States. Each M ember
  State shall have one vote.
  (b) The F inance Committee shall normally be convened in conjunction with each
  ordinary session of the Assembly and may convene additional meetings as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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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The functions of the F inance Committee shall be to review the financial
  statements, budget e stimate s and reports on ad ministrative matters prepare d by the
  Secretar y-General and to pre sent its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thereon to the
  Assembly.
  (d) The F inance Committee shall elect its Chair and Vice-Chair”.
                                     Article 8
  Article Ⅷ of the Convention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a) “The Secretariat shall comprise a Secretary-General, D irectors and such other
  personnel as the Organization may require.
  (b) The Secretary-General shall maintain all such records as may be necessary for
  the efficient discharge of the work of the Organization and shall prepare, collect, and
  circulate any documentation that may be required.
  (c) The Secretary-General shall be the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of the
  O r gani zation.
  (d) The Secretary-General shall:
  (ⅰ) P repare and submit to the F inance Committee and the Council the financial
        statements for e ach ye ar and budget e stimate s on a three -ye ar basis, with the
        estimates for each year shown separately; and
  (ⅱ) Keep M ember States informed with respect to the activities of the Organization.
  (e) The Secretary-General shall perform such other tasks as may be assigned by the
  C onvention, the Assembly or the Council.
  (f) I 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the Secretary-General, the D irectors and the
  personnel shall not seek or receive instructions from any M ember State or from any
  authority e xternal to the O r ganization. The y shall refr ain from any action that may be
  incompatible with their positions as international officials. Each M ember State on its part
  undertakes to respect the exclusively international character of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ecretar y-General, the D irector s and the per sonnel and not see k to influence them in the
  d ischarge of their re sponsibilitie s.”
                                     Article 9
  Article Ⅸ of the Convention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Where decisions cannot be reached by consensus,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a)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Convention, each M ember State shall have
  one vote.
  (b) F or the election of the Secretary-General and the D irectors, each M ember State
  shall have a number of vote s d etermine d by a scale e stabli she d in relation to the
  tonnage of their fleets.
  (c)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Convention, decisions shall be taken by a
  simple majority of M ember State s pre sent and voting, and if the vote s are tie d the Chair
  shall d ecid e.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