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93호                   관           보              2008. 2.21. (목요일)

⊙팔곡초등학교공고제2008-1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3
월 1일자로 신설하는 팔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1일
                  팔곡초등학교장
○최초 사용년월 : 2008년 2월 14일
 -신규 공인
                         팔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기            타
                             ○공         고
1. 다음 압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8년 2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사 건    압 수 피의자또             피환                 압   수       물   건
                       죄 명
 번 호    번 호 는피고인             부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05-    05-
               김주용외3 특경(횡령)등 불상   12    CD(이성영의 노트북 자료)                     1장
14009   288

                             불상   13    CD(이성영의 노트북 자료)                     1장

 07-    07-
               이흥섭외1 특가(절도)등 불상    1    지하철정액권(일반용10000)                    3매
 5640   188
 07-    07-
               윤용균외6 특가(절도)등 불상   28    베르사체 검정반지갑                          1개
38865   1551

                             불상   38    로렉스 금장 손목시계                         1개

 07-    07-                             흰색으로 자물쇠표시가 된 리모콘이 달
               한봉기   특가(절도)등 불상   3.1                                       1개
41765   1689                            려 있는 자동차 열쇠

                                  402
제16694호(그2)                       관                 보               2008. 2.22. (금요일)


       고               시
⊙건설교통부고시제2008-69호
       금산 개발촉진지구 지정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산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2일
                      건설교통부장관
1. 명   칭:금산 개발촉진지구
2. 위치 및 지정면적:금산군 금산읍외 6개면 일원 142.63㎢

            행정구역                 개     발   촉    진    지   구       편   입   현   황
 구     분                                                                               비     고
            면적(㎢)      편입면적(㎢)                   편   입       행   정   구   역(㎢)

 금산군         576.28        142.63                            32개리

                                       상리(0.9), 신대리(2.82), 아인리(2.05),
 금산읍          21.56            12.57
                                       양지리(5.67), 중도리(1.13)

                                       도곡리(3.98), 상가리(2.71), 양전리(3.54),
 금성면          34.77            18.85
                                       파초리(1.82), 하류리(2.1), 화림리(4.7)

                                       내부리(2.59), 보광리(4.55), 산안리(11.16),
 군북면          58.09            31.46
                                       외부리(5.14), 조정리(4.61), 호티리(3.41)

 남이면          98.19        -                                     -

 남일면          47.15        -                                     -

 복수면          56.22        -                                     -

 부리면          66.43             2.70   창평리(2.7)

                                       구억리(1.41), 명곡리(4.58), 명암리(2.51),
 제원면          64.28            23.62
                                       수당리(3.9), 신안리(11.22)

                                       만악리(6.42), 묵산리(8.01), 부암리(4.24),
 진산면          80.51            23.33
                                       읍내리(4.66)

                                       마전리(6.05), 서대리(5.87), 성당리(7.87),
 추부면          49.08            30.10
                                       용지리(5.18), 장대리(5.13)

3. 지정목적
 ○군 발전 중심축에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파급효과 극대화 및 기존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274
제16694호(그2)               관         보                2008. 2.22. (금요일)
 ○지역적 특색을 살려 산업과 농업이 연계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개발 아이템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지정기간:관보고시일 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5. 지구개발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세   부        사      업       내   용

              -금산 제2지방산업단지         공장용지, 주거용지, 공급시설            등
 정주(생활)
              -물류유통단지              물류시설, 상류시설, 주차장, 녹지 등
환경개선사업
              -동호인마을               전원주택, 편익시설, 공원(녹지) 등

              -한방연구소               연구동, 약초 시험장, 주차장 등

지역특화사업 -인삼약초 전용농공단지                공업용지, 지원시설, 저류지 등

              -한방바이오벨리             약초공원, 건강교실, 주차장, 녹지             등

              -서대산 스포츠 관광지구        골프장, 산악체험장, 체험로드, 주차장 등

문화관광사업 -교육문화체육단지                   교육지원센터, 기숙사, 체육시설 등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홍보관, 야외전시장, 이벤트광장 등

              -한방연구소 진입도로          L=1.3km, B=20m

              -한방바이오벨리 진입도로        L=2.5km, B=8m

              -서대산스포츠관광지구 진입도로 L=4.1km, B=8m

              -산꽃·벚꽃 농촌마을 진입도로     L=2.1km, B=8m

              -금산 제2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L=1.3km, B=15m
기반시설사업
              -동호인마을 진입도로          L=1.9km, B=8m

              -추부면 외곽순환도로          L=2.2km, B=8m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L=2.7km, B=8m

              -양지~화림간 연결도로         L=6.6km, B=15m

              -아인~도곡간 연결도로         L=1.2km, B=15m

 ※세부사업의 내용은 추후 실시계획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ct.go.kr 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 또는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새로 지정되는 지역. 지구 바로가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건설정책과(042-220-3446), 금산군 도시개발팀(041-750-2751)에 비치
  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면당 단가 8원 41전)                 275
                                 275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신고사유

말나브리고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상월오개리
            1988. 1.15   남   필 리 핀                                                 2008. 1.14   재취득
랄프로르단                                      333번지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남천리 332
     이동매    1986.11.12   여   중        국                                            2008. 1.16   재취득
                                           번지



⊙법무부고시제2008-11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8년 2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 가 일 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응웬티                                  서울 마포구 현석동
       1982.12.22   여    베 트 남                                 2008. 1.18                 재취득
투트랑                                  29
노운칸                                  경상남도 산청군 산
       1984. 5. 9   여    캄보디아                                  2008. 1.22                 재취득
 테이                                  청읍 옥산리 282
                                     서울     강북구           번동                              인지에의한
최한중 2006. 5. 2      남    중   국                                 2008. 1.25 최상욱 관걸
                                     237                                                  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08-11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김차식 1948. 1. 6      남    중       국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240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하봉숙 1948. 8.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31-18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황해연 1936.11.14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495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고영섭 1948. 5.21      남    중       국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962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신효균 1941. 1.30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위중리 603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구춘봉 1942. 2. 7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795

                                                    134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순번 동명       지 번      지목
                           대 장      편 입            주         소        성        명

 25    두동   20-1     묘      163        163     진해시 풍호동 1번지               진해시


 26    〃    22-10    답       59        59              〃                  〃

 27    〃    22-9     임       63        63              〃                  〃

 28    〃        24   답      450        450             〃                  〃

 29    〃    22-1     답      479        479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1     학교법인동아학숙

 30    〃    19-1     답      621        621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1            〃

 31    〃    108-1    답     1,025    1,025      진해시 풍호동 1번지               진해시

 32    〃    15-1     답      129        129             〃                  〃

 33    〃    107-4    답      427        427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1     학교법인동아학숙

 34    〃    107-5    답      158        158             〃                  〃

 35    〃    107-6    답      189        189             〃                  “

 36    〃    106-1    답      773        773     진해시 풍호동 1번지               진해시

 37    〃    103-1    답     1,167    1,167              〃                  〃

 38    〃    102-2    답      344        344             〃                  〃

 39    〃    1245     구    57,839    1,046                             국(농림부)

6. 관련도서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
  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은 진해시 해양레저
  산업담당관실(055-548-4897),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051-979-5262)에서 열람가능



⊙법무부고시제2008-10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133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국적취득후
김춘화 1959. 1.22     여   중   국 경남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928               2005.10.20 외국적 포기
                                                                          불이행
                                                                        국적취득후
최   화 1972.11.16   여   중   국 전남 해남군 송지면 가차리375                1996. 6.18 외국적 포기
                                                                          불이행
                                                                        국적취득후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주연심 1938. 7. 6     여   중   국                                  2006. 5.14 외국적 포기
                               110번지
                                                                          불이행



⊙산업자원부고시제2008-29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업무와 전기공사업 기

업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고시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기

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별표 4의2,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공사업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8년 2월 22일

                   산업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운영요령

1. 개정이유

 ○「전기공사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569호, ‘08.1.29.) 및 시행규칙(산업자원부령 제441호,

    ‘08.2.13)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동 고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가. 기술자 인정에 대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 경력 및 변경인정 신청 등을 위한 제

    출서류, 경력 산정기준, 이의신청 등을 조정

 나. 전기공사기술자 진입교육 신설에 따라 양성교육훈련에 관련한 규정 정리

 다. 기술자 경력심사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력심사위원회와 경력관리위원회를 경력심

    사관리위원회로 통합

 라. 전기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진단기준일, 진단 방법 등을 명확히

    함.

 첨부 전기공사업운영요령 개정 전문 1부.

    ※이 고시는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의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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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재정경제부고시제2008-7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문화지구(1단계) 실시계획 승인고시
 재정경제부는 2008년 1월 18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산·진해경제자유구
역 문화지구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는 바, 이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2일
                      재정경제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고시할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개발사업의 명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문화지구 1단계
 □개발사업시행자 : 진해시장 이재복(주 소 : 경남 진해시 시청로 1)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1997년 1월 30일 경상남도 지방기념물 제160호로 지정된 웅천 도요지를 복원·정비하여 과
      거 우리 도공들이 지닌 문화유산을 보존·전 승시키고, 외국인관광객 유치 등 문화관광 자원
      으로 활용
 나. 소요토지 확보계획

 구 분     필지수 면적(㎡)               추           진              계             획      비      고

  계         39      24,412

사 유 지       18      10,756 •유상매입                                                 동아학숙

국 유 지       2        1,057 •재경부 1필 11㎡ 유상매입·농림부 1필 1,046㎡ 무상사용

공 유 지       19      12,599 •무상사용(기 매수 토지)                                         진해시

 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시      설       내   용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24,412       100.0   자연녹지

     전 시 관             2층 연면적1,015㎡                 2,456        10.1

     체험공방                 4동 연면적182㎡                1,368         5.6

      도 로                 폭9m, 길이230m               3,177        13.0

     주 차 장                   17대                     809          3.3

      녹 지                                          16,602        68.0   도요지 2,544㎡포함

                                             130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라. 재원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비 고

         계                  8,300               5,762               470       2,068

     국비(균특)                 3,900               2,870               235        795

     지 방 비                  4,400               2,892               235       1,273

 마. 연차별 투자·수입계획
     1) 투자계획

 구                    분      금               액(백만원)                  비                      고

             계                         8,300

     부 지 매 입                           1,500

     공 사 비 용                           6,170                    전시관, 체험공방, 진입도로, 조경공사

     부 대 비 용                              630                   발굴비, 설계비 등

     2) 수입계획 : 해당사항 없음(공영개발)
3.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위      치 : 경상남도 진해시 두동 산147번지 일원
 □면      적 : 24,412㎡(7,360평)
4. 개발사업 시행기간
 □문화지구(웅천도요지복원사업) 사업기간 : 2008년~2009년
 □준공예정일 : 2009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면         적(㎡)                      소    유       자
순번 동명             지 번     지목
                                     대 장         편 입            주              소       성         명

     계               39필지           81,205      24,412

 1    두동 산146-2             임        1,079       1,079      진해시 풍호동 1번지                    진해시

 2       〃       산142-1     임        1,945       1,945                    〃                 〃

 3       〃        29-1      임         344           344                   〃                 〃

 4       〃       산147-2     임        4,248       4,248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1           학교법인동아학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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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소     유       자
순번 동명       지 번     지목
                         대 장      편 입             주         소        성        명

5     두동 산144-2     임    1,179    1,179       진해시 풍호동 1번지               진해시


6      〃   산144-1   임      58         58              〃                  〃


7      〃    28-1    임    1,084    1,084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1     학교법인동아학숙


8      〃       29   답     360         360             〃                  〃


9      〃       30   답     241         241             〃                  〃


10     〃   31-10    답     642         642             〃                  〃


11     〃    28-2    답     377         377             〃                  〃


12     〃    9-1     답      81         81              〃                  〃


13     〃    11-1    답      38         38              〃                  〃


14     〃    12-1    답      72         72              〃                  〃


15     〃       27   답    1,329    1,329       진해시 풍호동 1번지               진해시


16     〃    31-1    답    1,821    1,821               〃                  〃


17     〃       26   임     565         565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1     학교법인동아학숙


18     〃    25-1    임     231         231     진해시 풍호동 1번지               진해시


19     〃    25-2    전     291         291             〃                  〃


20     〃    31-9    임      11         11                             (국)재무부


21     〃   31-11    답     118         118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1     학교법인동아학숙


22     〃    23-1    답     668         668             〃                  〃


23     〃   22-11    답     388         388             〃                  〃


24     〃    22-7    답     149         149     진해시 풍호동 1번지               진해시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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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배연호 1943. 9.15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백자리 372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창걸 1942. 3. 5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임당동 601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천정숙 1947. 8.22   여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지산리 605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창순 1937. 1.18   여   중   국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 362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정재순 1916.12.25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971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홍홍분 1938.12.13   여   중   국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방학리 667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홍용기 1936. 6. 3   여   중   국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 354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지수리
유승자 1944. 3.1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733-6

이복남 1936. 2. 7   여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모계리 623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화진 1938. 6.27   여   중   국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신석리 50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순애 1949. 2.21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위중리 914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45.10. 8   여   중   국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동양리 391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정귀옥 1937. 5.13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이상리 130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임옥녀 1939.10. 1   여   중   국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하천리 738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
김성용 1948.12.26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345

한위분 1928. 9.21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매곡리 435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병선 1932.11. 4   여   중   국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삼합리 468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병인 1929. 5. 8   여   중   국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삼합리 468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판식 1937.12. 5   남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상현리 292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지보갑 1941. 2.13   남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원리 355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최상연 1944. 9.24   남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봉정리 540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정영호 1949. 8. 3   남   중   국 경상남도 진해시 행암동 159                    1949.10. 1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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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8-30호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4대 보험(고용보
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8년 2월 22일
                  산업자원부장관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보험료 요율
     공사금액                330억원이상         170억원이상   110억원이상
               550억원이상                                        110억원미만
 (계약금액)                  550억원미만         330억원미만   170억원미만

     요 율         1.17       0.85           0.71      0.69         0.67


     ○적용대상
      -모든 전기공사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보험료 요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
     ○적용대상
      -모든 전기공사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
      함)×율
     ○보험료 요율 : 2.43%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
      함)×율
     ○보험료 요율 : 1.49%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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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2. 적용방법

 ○전기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

3. 적용시기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전기공사부터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08-36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에 따른 추가 징수비용 등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징수비용을 추가 교부할 수 있는 징수율의 범위·조건 및 징수비용의 규모에 관한 사
 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 징수비용”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추가 징수비용”이라 함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한 징수율 이상으로 부담금을 징수한 시
  ·도지사에게 기본 징수비용 이외 추가로 교부하는 징수비용을 말한다.
 3. “부담금 징수율”(이하 “징수율”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
  라 산정된 부담금의 현년도와 과년도 징수결정 합산금액에 대한 실제 징수금액의 비율을 말한
  다.
 4. “부담금 기본 징수율”(이하 “기본 징수율”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현년도와 과년도 징수결정 합산금액에 대한 실제 징수금액의 비
  율로서 제3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5. “부담금 초과 징수율”(이하 “초과 징수율”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본 징수율을 초과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기본 징수율) 본 고시에 따른 기본 징수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4조(기본 징수율의 조정) 환경부장관은 부담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시·도의 징수율 추이에 따라 기본 징수율을 상향조정 할 수 있다.
제5조(추가 징수비용 교부대상) 환경부장관은 영 제11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기본 징수율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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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송창기 1942.11.26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절강리 575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정금자 1935. 1. 8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어은리 416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상해 1943. 3.22   남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도리 472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성기 1945. 6.27   남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 산북리 798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박석순 1930. 2.27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355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태기 1930.10. 5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용전리 748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최정의 1943.12.24   남   중   국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1130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오덕
이원택 1943.12.2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198

윤복한 1938.11. 5   남   중   국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163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교동리
우차랑 1940. 8.28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33번지

유천식 1946. 2. 7   남   중   국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454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조무영 1939. 4.26   남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돈산리 255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장전숙 1945. 2.23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대곡리 186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태조 1933.11. 5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 1096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정도원 1928.10.21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녹전동 887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박상임 1944. 7. 7   여   중   국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322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엄태화 1939. 3.30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도암리 224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평촌리
윤윤희 1943.12.2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574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광덕리
박남수 1949. 6.18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296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