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1. 규제자유특구의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
      1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36-14                     3,276
     2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23-2,3                    61,957
     3 강원도 삼척시 교동 산201, 산209, 산210, 296                        37,120
기존   4    강원도 삼척시 교동 515-1, 38                                  4,318
내용
     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104-9,18, 790-3                      12,809
     6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897, 898                                 66,000
     7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803-2, 810-1, 2                      45,239
     8    강원도 평창군 횡계리 14-276, 277, 279                         20,326
                                 합 계                              251,045

    구분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위치 및 기존 8개 지역                                 251,045
사항  면적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346, 그린에너지관 6층 610호            2,986    특구사업자 추가
    추가 합 계                                       254,031

비고   관보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54호(2020. 7. 28), 193쪽


2.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하이리움산업㈜                  김서영   경기 오산 가장산업서로 61, 1층
    2 ㈜다다코리아강릉지점              손남기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40, 305
    3 ㈜미래기준연구소                 채충근   서울 구로 디지털로26길 111
    4 현대로템(주)                  이용배   경남 창원 의창 창원대로 488
    5 ㈜크라이온                    김재형   강원도 횡성 둔내면 산촌2길 60
    6 디앨㈜                      임근영   경기 화성 서신 제부로722번길 36
    7 ㈜진아스틸                    김두일   강원 동해공단8로 42
    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윤석진    서울 성북 화랑로 14길 5
    9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              박승규    충남 아산 배방읍호서로 79번길 20
   10 (재)강원테크노파크              김성인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40
기존 11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김영규    충북 음성 맹동 원중로 1390
내용 12 ㈜제아이엔지                  박인규    경기 수원 팔달구 향교로 102
   13 넬코리아(주)                  마틴    서울 강남 테헤란로 84길 15
   14 정경테크                    배남열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31
   15 효성중공업(주)                김동우    서울 마포 마포대로 119
   1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11, 3층
   17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고영태    대전 유성 대덕대로 1227
   18 ㈜보고                     전애영    강원 삼척 근덕 본동길 21-196
   19 ㈜빈센                     이칠환    전남 영암 삼호읍 대불주거3로 55
   20 컨텍모빌리티(주)               윤석재    경기 성남 수정구 창업로 42
   21 아이팝                     김동현    전북 전주 완산구 천잠로 303
   22 파셀(주)                   황용신    서울 금천 서부샛길 606
   23 (재)중소조선연구원              강병윤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232로 38-6

                                   150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구분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사유
            정우이앤이 주식회사    이선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61로
                              74번길20

            성우인스트루먼츠(주)   서원식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40
                              동일테크노타운7차 7309호     특구사업 참여를
     사업자
                                                  희망하는 4개사
     추가 강원대학교 삼척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346,
                          김병식                        추가
         산학협력단                그린에너지관 6층 610호
변경          린데코리아 주식회사    성백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8길 8
사항                            코스모대치타워 5층
         호서대학교
                          박승규 충남 아산 배방읍 호서로 79번길 20        특구 내
     사업자 산학협력단
                                                          이전 불가
      해지 한국가스안전공사
                          김영규 충북 음성 맹동 원중로 1390           2개 해지
         가스안전연구원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비고   관보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51호(2020. 7. 28), 194쪽


3.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추가)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강원도 첨단산업국 에너지과에 비치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346




                전라남도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1.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기존    1 ㈜캠시스                박영태    인천시 연수구 벤처로 100번길 26
내용    2 ㈜쎄미시스코              이순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94
      3 마스타자동차관리㈜           장기봉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31길

                                  151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4 ㈜케이에스티플레이스       김형일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5 ㈜시엔케이            이용우   경북 칠곡군 기산면 주산로 837
      6 ㈜그린모빌리티          오승호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DGIST
      7 ㈜비엠모터스           김진억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4길
      8 ㈜한중모터스           강영권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220
      9 ㈜대풍EV자동차         백옥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199
     10 ㈜성지기업            이명숙   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342-22
     11 ㈜에이치비            김민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118
     12 ㈜에스티             정창훈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1로 199-4
     13 ㈜코리아이브이          조송래   경북 구미시 옥계2공단로 34
     14 ㈜리콘하이테크          이효근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5 ㈜모토벨로            이종호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756
     16 케이제이(K.J)모터스     김종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6가길
     17 ㈜에코아이            양해룡   경기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76
     18 ㈜유테크             최효성   인천시 남동구 앵고개로815번길
     19 ㈜유신픽스            정희숙   대구시 남구 성당로60길 10
     20 ㈜미니모터스           정창현   경기 파주시 탄현면 축현산단로 88-12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변경   구분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사유
사항   사업자 주식회사
                          김형일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사업참여 포기
     해 지 케이에스티플레이스
비고   관보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41호(2019. 8. 9), 115~116쪽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1.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49 2층
      1   엘아이지넥스원㈜     김지찬
                              경남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40
      2   ㈜수상에스티       이성종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로봇랜드로 33
      3   ㈜우남마린        김한준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473번길 14-23
      4   대원기전         박원철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림로65번길 20
      5   영풍전자㈜        류하열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죽전로 82번길 31
      6   새론에스엔아이(주)   배일용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162번길 74, 2층 207호
      7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여준구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12(장동)
      8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부기
기존                            경남 거제시 거제북로 1350
내용    9   ㈜세이프텍리서치     공인영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84번길 28, 제3동 208호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4길 61(본사)
     10 범한산업㈜          정영식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4길 62(2공장)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주남로503번길 116 (3공장)
     11 한화시스템㈜         김연철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49 5층
                       김용민,
     12 퍼스텍㈜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8
                       손경석
     13 (재)경남테크노파크     안완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22
     14 중소조선연구원        강병윤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32로 38-6
     15 한국선급           이정기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36


                                  152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구분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사유
변경
     사업자
사항       소나테크 주식회사 박승수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 353번길 9-37 무인선박 플랫폼(D)
      추가                                          실증 참여
비고 관보 중소벤처기업부제2019-62호(2019. 12. 6), 80~ 81쪽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1.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메티스정보(주)        김봉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 55
      2    (주)에바            이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3    오토플러스(주)        김득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300
      4    (주)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이규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5    (주)지니           최선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14길 21
      6    (주)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이무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 55
      7    (주)퀀텀솔루션        장태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8    (주)타디스테크놀로지     이용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기존    9    (주)휴렘           강성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내용
      10   (주)데일리블록체인      김남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53-32
      11   (주)민테크          홍영진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6로 36
      12   (주)시그넷에너지       이해옥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49
      13   (주)시그넷이브이       황호철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49
      14   (주)차지인          최영석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32
      15   (재)제주테크노파크      태성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9F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
       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구분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사유
     사업자                                                기업경영상
변경       오토플러스(주)       김득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300
     해 지                                               특구사업 전담할
사항
     사업자 전기차평가연구소                                      별도법인 설립에
                        김득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4길 24   따른 사업자변경
     추 가 주식회사


     관보 중소벤처기업부제2019-62호(2019. 12. 6), 84쪽
비고
     관보 중소벤처기업부제2020-61호(2020. 8. 21), 22쪽


                                   153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KS I ISO 10390    토양의 질 — pH 측정
                                       토양의 질 — 불포화대에서의 수분 함량 측정
  2                  KS I ISO 10573
                                       방법(중성자 수분 측정법
                                       토양의 질 — 토양 오염물에 의한
  3                  KS I ISO 11267
         토양                            Collembola(Folsomia candida)생식 저해
                                       토양의 질 — 지렁이에 미치는 오염 물질의 영향 —
  4                 KS I ISO 11268-3
                                       제3부: 현장 상황에서의 영향 측정 지침
                                       토양의 질-Enchytraeidae(Enchytraeus sp.)에 대한
  5                  KS I ISO 16387
                         오염 물질의 영향-번식과 생존에 대한 영향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 확인 내용
 5년이 도래한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에 대해 기술적 내용 변경 없이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
 성방법, ‘15.9.30 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확인 고시하고자 함.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21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영동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
설(Q=1,0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L)
                                                 BOD              230(600)
 영동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1)
                                                 COD              270(800)
 통하여 폐수를 전량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                       TOC
                                                     2)
                                                                  150(445)
 설(Q=1,0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SS              240(800)
                                                 T-N               55(120)
            (충청북도 영동군)
                                                  T-P               9(25)

1) 기존 배출시설에 적용(2021년 12월 31까지)
2) 신규 배출시설(2020년 1월 1일부터) 및 기존 배출시설(2022년 1월 1일부터)에 적용
※ ()는 식료품 제조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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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3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5-0039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칠곡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 9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240-4번지 외 6필지 일원(왜관양수장)
- 허가량 : 8,6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439.00㎡
ㅇ 양수장 1개소(375HP×250㎜×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2. 1. ~ 2025. 11. 3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3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5-0039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칠곡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 9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120-5번지 일원(노석양수장)
- 허가량 : 7,000㎥/일(수원: 안동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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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광학 및 광학 기구 ─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비 ─
  확인          KSBISO11551
                              레이저 부품의 흡수율 측정 방법
                              광학 및 광학 기기 - 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
  확인         KSBISO10110-14
                              작성 - 14부: 파면 변형 공차
                              광학 및 광학기기 -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기기 -
  확인          KSBISO13694
                              레이저 에너지 밀도 시험방법
                              광학 및 광학기구 ─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비 ─
  확인          KSBISO11554     레이저 빔 출력, 에너지 및 시간 특성에 관한
                              시험방법
                              광학 및 광학기기 -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장비 -
  확인          KSBISO11149
                              통신 이외의 레이저 응용을 위한 광섬유 연결기
  확인            KSB5606       갈릴레이 쌍안경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비 ─ 표준 광 부품-제2부:
  확인         KSBISO11151-2
                              적외선 스펙트럼 대역의 부품
                              안광학 - 콘택트렌즈 관리제품 - 유효기간 결정에
  확인          KSBISO13212
                              대한 지침
                              안광학-콘택트렌즈 및 콘택트렌즈 관리 제품-기본
  확인          KSBISO14534
                              요구 사항
  확인         KSBISO21927-2    제연설비 성능시험 방법 - 제2부 : 배연창
                              안광학 - 콘택트렌즈 및 콘택트렌즈 관리 제품 -
  확인          KSBISO11978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비 ─ 표준 광부품-제1부:
  확인         KSBISO11151-1
                              자외선, 가시광 및 근적외선 스펙트럼 대역의 부품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비 - 광학 표면의 레이저
  확인         KSBISO11254-1
                              유도 손상 문턱값 결정 - 제1부: 1 대 1 시험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기기 - 변위 측정 레이저
  확인           KSB8400-2      간섭계의 시험방법 - 제2부: 레이저 간섭계의 시험
                              방법
  확인            KSB6266       제연설비 성능시험 방법 - 제3부 : 방연댐퍼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비 - 레이저빔 파라미터
  확인          KSBISO11146
                              시험방법 - 빔 폭, 발산각 및 전파계수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기기-레이저로야기되는
  확인         KSBISO11254-2
                              광학표면의 손상 문턱값-제2부:S-on-1 시험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기기 - 변위 측정 레이저
  확인           KSB8400-1      간섭계의 시험방법 - 제1부: 주파수가 안정된 연속파
                              레이저의 파장 시험 방법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비 - 레이저 장치 - 기계적
  확인          KSBISO11253
                              인터페이스
  확인         KSB5605         액침계 렌즈용 생물 현미경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61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FAX 02-3480-3119, 전화 02-2110–3712)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4. 그 밖의 사항
 이 제정(안)은 법무부 공고(제2018-128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2018. 5. 10.
 부터 2018. 6. 19.까지 입법예고된 바 있으나,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재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상세
 수정 내용은 조문별제정이유서 참조).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86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11-16                       bf7f1de2b3e950cb66c4d793fc8161a2
          2020-11-17                       e232ba5385c9511fd274d02c46b23d42
          2020-11-18                       060b3b21f5d2ddcf249bcd7d648753e1
          2020-11-19                       2cb1aafa7e328c7f25c1b81845032f63
          2020-11-20                       7447607c049d514731c00f19c71cfb09
          2020-11-2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0-11-2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362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87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에코스 (대표 김광순, 배윤호)
       법인번호         134511-*******
       소 재 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동막골길 294

2. 기술명 : 배전반의 내진성능 유지와 자동소화 및 화재확산방지 기능을 탑재한 재해예방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전력을 공급하는 수배전반에 내진기능 유지를 위한 면진장치를 탑재하여 지진에 대응하고, 화재
      가 예상되는 지점에 자동소화용구를 설치, 화재 시 발화점을 자동으로 소화하고, 소화절연테이
      프를 채용하여 화재가 케이블을 타고 옆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등으로 재난안전사
      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술임.
4. 기술범위
     ○ 수배전반의 내진기능 유지를 위해 면진장치를 탑재하여 지진에 대응하는 기술
     ○ 화재가 예상되는 지점에 자동소화용구를 설치, 화재 시 발화점을 자동으로 소화하며, 소화절연
      테이프를 채용하여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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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25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 개정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영산강유역환경
청고시 제2020-04호, 2020.02.0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1. 화순 동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 1994.12월 처리시설 준공, 기본계획 변경
   2018.6.4
가. 처리대상 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1) 위 치 : 화순 동면농공단지 및 동면제2농공단지
  2) 면 적 : 405,512.4㎡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 : 694.8㎥/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표준활성슬러지+MTBF→고도처리+MTBF
  2) 처리능력 : 700㎥/일
라. 처리된 방류수질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화순천→영산강
  2) 계획 방류수질

                                    수질 (mg/L, 개/㎖, TU)
       구 분
                  BOD      TOC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설계방류수질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질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Ⅲ지역)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화순군
바. 공공페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4,268백만원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변경은 추후 협의 후 결정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화순군청 상하수도사업소(061-379-3871)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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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335.00㎡
ㅇ 흡입집수조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2. 1. ~ 2025. 11. 3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3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7450-2015-0039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김해·양산·부산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893-2번지 일원(화제양배수장)
- 허가량 : 28,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화제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297.00㎡
ㅇ 유입조(수문) (B)1.5m×(H)1.5m×2련
ㅇ 암거 (B)1.5m×(H)1.5m×34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2. 1. ~ 2025. 11. 3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3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6-0039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김해·양산·부산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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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86-5번지 일원(서룡양수장)
- 허가량 : 1,8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71.00㎡
ㅇ 집수맨홀(2.0m×1.5m×6.0m) 1개소
ㅇ 제수변실(2.0m×1.5m×1.0m) 1개소
ㅇ 유입수로(Φ1,000㎜) L=25m
ㅇ 압송관로(Φ150㎜) L=83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2. 1. ~ 2025. 11. 30.(1,826일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제2020-8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2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           제2019-4호(2019.12.30.),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       제2020-2호
(2020.5.29.)로 고시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라 변경 승
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철도법
｣제1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1. 사업 명칭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 목적(변경없음)

ㅇ 경기도 북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 및 서울지역으로서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교통편익

   증진
3. 사업의 시행 및 운영(변경없음)

ㅇ 시 행

 - 명 칭 : 경기도지사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매산로3가) 경기도청

ㅇ 운 영

 - 명 칭 : 의정부시장, 양주시장
 -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1(의정부동) 의정부시청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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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94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의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9번 국도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59         노선명
                                                                         (광양~양양)
               ㆍ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ㆍ위    치
  지정구간 및
                 - 시점: 경남 산청군 삼장면 홍계리
    범위
                 - 종점: 경남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
               ㆍ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ㆍ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ㆍ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고        삼장-산청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43) 또는 현
  장사무실(경남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        2182-47,   ☎055-973-266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 첨부서류 : 1/50,000 위치도<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95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
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점                       종점

     59호선            광양~양양           경남 산청군 삼장면 홍계리               경남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

2. 공사명 : 국도59호선 삼장-산청 국도건설공사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도시관리계획(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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