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5. 위반기간
 가. 영 별표 1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의 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
     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를 정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위반행위 종료일은 아래와
     같다.
  (1) 위반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
      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성격·
      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
      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되,
      이와 같은 복수의 행위 중 가장 나중에 있었던 행위의 종료일을 전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6. 심의일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2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절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7. 법 위반금액의 산정방법
  영 제20조제1항의 “법 위반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
  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8.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Ⅳ.2.나. 관련)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이하 “위반횟수 가중치”라 한다)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한 유형별
  로 다음과 같이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
  치수준에 해당하는 점수를 말한다.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
         시정조치 수준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2.0    2.5    3.0
9. 조사가 개시된 날(Ⅳ.2.나. 관련)
 가. 법 제27조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신고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가 접수된 날을 의미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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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 부과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
 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피해 대리점의 수나 그 피해금액 및 손해의
 정도가 상당한 경우, 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또는 위반행위의 수가 많거나 과거 법위반전력이 많아 향후 법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
 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Ⅳ. 과징금의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기본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
     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
     으로 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의 저해정도, 대리점의 피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기본 산정기준은 법 위반금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도출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0% 이상 8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0% 이상 6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 이상 40% 미만
 다.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
     서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 이상 2억원 미만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1차 조정)
  가.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
   기본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 기간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 위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기본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
       당하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한다.
   (3) 장기 위반행위 :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1) 조사 개시일로부터 과거 3년간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합
       계가 3점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본 산정기준을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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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가중치 합계가 7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이내
    (나) 과거 3년간 3회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가중치 합계가 5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이내
    (다) 과거 3년간 2회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가중치 합계가 3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2) 위 Ⅳ.2.나.(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 및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합계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
       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과 관련된 횟수 및 가중치를 제외한다.
 다. 위 Ⅳ.2.가.,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모두 존재할 경우는 각 사유의 가중비율을 더하여 기본 산정기준
       을 가중하되, 그 가중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반행위의 성격, 자진 시정 등에 따른 조정(2차 조정)
 가. 2차 조정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의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한 비율을 1차 조정기준에 곱하고, 이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1차 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더하거나 빼는
      금액은 1차 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나. 위반사업자가 법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가중
 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가) 대리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대리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액의 50% 이상을 구제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2) 조사에 협력한 경우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며 위법성 판
        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
        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특수한 재정적 사정 또는 시장·경제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 부담
      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비하여
      과중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심의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
       나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등 사업의 계속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과
       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2차 조정기준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인정되며, 과징금납부
       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법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55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심의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 등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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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의 조정 사유는 위
        반 사업자의 사업규모 및 구조적인 특징, 실질적 지급 능력, 위반행위의 전후사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때 1 2차 조정 등 앞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며, 2차 조정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사업자는 2차 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
        인 자료 등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
        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 유형별로 이 고시
        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
        되, 각 행위 유형별 부과과징금 한도는 법률상 상한액인 법 위반금액 또는 5억원으로 한다.
        다만, 각 유형별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법 조문에 위반될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각 법 조문별
       로 산정된 부과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라. 2차 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
       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법 위반금액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
       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
       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
       한다.
Ⅴ.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2월 23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1. 점수 산정방식
  각 참작사항별 점수에 해당 참작사항의 비중치를 곱한 점수를 더하여 중대성 점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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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작사항별 점수 및 비중치
             부과점수
       참작사항 비중           3점(상)            2점(중)        1점(하)
       위반행위 0.4 ․행위의 의도 목적, 당해 ․행위의 의도 목적, 당해 ․행위의 의도 목적, 당해
        부당성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 정도가 고려할 때 부당성 정도가 고려할 때 부당성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보통인 경우        경미한 경우
    대리점이 입은 0.2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피해 정도          입은 대리점이 도산하는 입은대리점의 당기순이익․ 입은 대리점의 경영상황
                     등 대리점의 경영상황을 영업수익률 악화 등 악화정도가 경미한 경우
                     현저히 악화시킨 일이 대리점의 경영상황을
                     발생하는 경우         상당히 악화시킨 일이
                                     발생하는 경우
       위반 법 0.2 ․동시에 3개 이상의 법 ․동시에 2개의 법 조문을 ․1개의법조문을위반한경우
      조문*의 수         조문을 위반한 경우 위반한 경우
    피해 대리점의 0.2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비율          있는 전체 대리점 중 위 있는 전체 대리점 중 위 있는 전체 대리점 중
                     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의 비율이 70% 이 대리점의 비율이 30% 이 대리점의 비율이 30% 미
                     상인 경우           상 70% 미만인 경우  만인 경우
    * 법 제6조 내지 제12조 중 사업자가 동시에 위반한 조문의 수를 말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29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미래창조
과학부고시 제2016-6호)」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개항목”이란 검색 등을 통해 정보 조회가 가능한 세부항목을 말하며,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필
    요한 경우는 ‘동의’, 별도의 권한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승인’으로 구분한다.
 9. “개방항목”이란 원시 자료형태로 정보 제공이 가능한 세부항목을 말하며, 원시 자료형태로 내려받
    기 등이 가능한 항목은 ‘개방’, 개방형연결데이터(LOD, Linked Open Service) 서비스를 통해 개방
    되는 항목은 ‘LOD’로 구분한다.
 10. “관리항목”이란 정보 시스템 연계 등 시스템 운영과 관리 목적에 따라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세부
    항목을 말한다.
 11. “보안과제”란 영 제24조의4의 보안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말하며, “일반
    과제”는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를 말한다.
 12. “성과정보 비공개 세부항목”은 이 영 제18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라 비공개로 정한 연구개발
    성과의 세부항목를 말한다.
 13. “집합정보”란 2개 이상의 정보항목이 합해 모여진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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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246호
                           김포도시철도 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49호(2014.3.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03호(2014.8.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65호(2014.11.4.), 경기도고시 제2015-300호(2016.01.04.)로 고시되었던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
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
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
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경기도지사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 변 경
  가. 위 치:김포 한강신도시~북변 걸포동~사우지역~풍무동~고촌지역~김포공항
  나. 규 모:기정) 23.63㎞(도시철도, 정거장 9개소, 차량기지 1개소)
            변경) 23.67㎞(도시철도, 정거장 10개소, 차량기지 1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 없음
  가. 종 류:도시철도사업
  나. 명 칭: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 변경 없음
  가. 주 소: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성 명:김포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18년 12월 (변경 없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
   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
   면 고시 사항 : 변 경(별항1)
  가. 결정취지 : 변경 없음
    김포 도시철도 건설사업 건설구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항1)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S=1:5,000) : 게제 생략
  라. 지형도면 고시도:지형도면 고시도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관계인 주소·
   성명:변 경(별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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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32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5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삼차
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부터 제10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폐업신고)에 따른 삼차원프린팅
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000호, 2016.12.23.)을 다음과 같이 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
                                    "   "

  하 영 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삼차
   "   "                                    "   "

  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의 신고를 위해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   "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분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의 삼차원프린팅을 통해 출력물을 제작․공급하는
      사업
  2. 법 제2조제1호의 삼차원프린팅을 통해 출력물을 제작한 후 이용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해당
      출력물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
제3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사실 및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신고자 등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서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기 위
 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영업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
 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삼차원프
  린팅서비스사업자는 그 신고한 사항 중 법 제15조제1항 후단 및 영 제9조제2항의 중요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
  다.
제5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의 직권말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0조제
  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없는 때에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
  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
  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 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할 것
                                  넷 홈

제6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의 발급 사실의 기록·열람)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이를 기록하고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 발급된 신고증의 말
  소사실을 기록하고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증의 효력) ①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신고증은 발급일로부터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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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신고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1. 제4조에 따라 신고증이 재발급된 경우 기 발급된 신고증
  2. 신고증의 분실· 실 등의 사유로 신고증을 재발급한 경우 기 발급된 신고증
            멸

  3. 허위로 신고하여 발급받은 신고증
  4. 법 제16조에 따른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업자가 발급받은 신고증
제8조(신고 및 발급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전자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수리
  2. 신고증의 발급 및 관리
  3. 신고사항의 사실여부 확인 요청
  4. 제6조에 따른 신고증 발급사실의 기록 및 열람
제9조(정보보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발급업무 등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보안 강화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
  정에 대하여 2016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33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9조(이용자보호)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
침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000호, 2016.12.23.)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1장 목적 및 구성 등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
  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
  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구성) ① 이 지침은 법령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지 및 이용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
  을 제시하고 약관과 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 “제2장 계약체결 및 약관제공 등
  에 관한 사항”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이용할 수 있
  도록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제3장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이용시 안전에 관한 사
  항”,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과 법적 분쟁 발생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4장 기타”로 구성된
  다.
②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이 이 지침에서 규정된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사업자는 다 게        르

  정한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기 게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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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증심사”란 신청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인증심사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서면심사
  및 전문가심사와 사용자심사 또는 현장 방문심사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공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웹 접근
  성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미리 접수신청기간과 신청요령 등을 정하여 미래창
  조과학부 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홈

제4조(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업무에 필요한 세부기준) ①영 제31조의제2제1호에 따른 웹 접근성 품
  질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은 전문가 평가 및 사용자 평가를 수행할 전문인력(이하 “인증심사원”이
  라 한다)을 보유하여야 하며 필요한 인력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영 제31조의2제2호에 따른 웹 접근성 품질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
  경조건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
  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 또는 작업반을 별도로 구
  성할 수 있다.
 1. 규칙 제3조의3제2항의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2. 별표 2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 및 별표 3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설비 및 환경 심사
 3. 별표 4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심사의 세부평가기준 심사
 4. 품질인증기관 지정의 적합성 결정
 5. 그 밖에 지정심사와 관련되는 업무
 ②심사위원회는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웹 접근성 전문가, 회계사, 기술사,
  변호사 등 업무수행능력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
  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
  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미래창조과
  학부장관에게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8조(업무수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영 제31조의2에 따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의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수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 4에 따라 실시하는 심사에서 100점 만점 중 70
  점 이상의 경우 적정 수준을 갖추었다고 본다.
제9조(웹 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 영 제31조의3제항2항에 따라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인증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웹 접근성을 개선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은 운영하는 웹사이트 특성상 인증신청인이 신청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
  범위만을 심사할 수 없는 경우, 인증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표준지침에 따라 인증의 범
  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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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웹 접근성 품질인증의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영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방법에 대한 세
  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관은 품질인증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서면심사, 기술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서면심사는 자가진단 결과와 서류심사로 진행되며, 규칙 제3조의4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
  한지 확인 여부는 별표 5에서 정한 항목을 자동평가도구를 사용하여 평가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서면심사를 통과한 경우 전문가심사 및 사용자심사로 구성된 기술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가심
  사의 경우 영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심사하고, 필요시 현장방문이 필요한 경우 인증신청인과 협
  의하여 현장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4. 사용자심사는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사용자평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1조(품질인증의 변경) ①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을 받은 웹사이트에서 중대한 변경(사이트 개편,
  주요 서비스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변경된 내용
  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취득한 자로부터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
  한 품질인증 표준지침의 기준에 따라 인증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①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은 인증을 취득한 자가 웹 접근성을 지속적
  으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영 제31조의4에 따른 유효기간 중 웹 접근성 품질인증심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반기에 한번 사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한 결과 웹 접근성 수준이 품질인증 심사기준
  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인증은 취득한 자에게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할 것을 통보한다.
 ③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는데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법 제32
  조의5에 따라 웹 접근성 품질인증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
  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인증심사원 직무교육) 제5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4조(웹 접근성 품질인증의 수수료 기준) 웹 접근성 품질인증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
  하여 산정한다.
 1. 「 지니어 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른 지니어 사업의 대가의 기준
    엔       링               엔    링

 2. 「소프트 어산업진흥법시행령」제16조에 따른 소프트 어기술자 등급별 임단가
        웨                            웨         노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련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 니다.
                      홈                  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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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31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안전교육),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안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
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
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000호, 2016.12.23.)을 다음과 같이 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
  적인 절차·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 제18조, 영 제11조 및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
  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교육대상의 예외)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 중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
                              "

  이 지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4조(유해위험요인의 조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유해위험요인을 조사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 분석 결과를 안전교육 표준교재의 개발 보급 및 이 고시의 개
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2장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제5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삼
  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별표 1의 인력 및 장비구비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공모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
  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운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
  며, 안전교육기관의 운영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운영 실적 등을 참고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변경 신청) ① 안전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
  우 그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 원본을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2.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3. 기관 또는 단체의 소재지 및 연 처
                       락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변경신청 내용이 적합한 경우 지정서 면의 변경사항 란에 변경승
                                              뒷

  인 내역을 기재하고 업무담당자의 날인을 받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변경 신청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기관의 평가·관리 등) ①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 까지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1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기관의 운영
  현황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안전교육 등 지정된 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교육기관이 영 제11조제1항 및 별표 1의 인력 및 장비구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교육기관
  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 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짓

   2. 자진하여 지정 취소를 신청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교육시간을 거 으로 산정하여 인정한 경
                                           짓

  우
                      제3장 안전교육의 내용 방법 등
제8조(안전교육의 내용) ①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과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다
  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의 세부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2. 삼차원프린터의 종류, 특성 및 제작공정상의 위험성 및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3. 소재 및 소재별 출력물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유형에 따른 보호구 용에 관한 사항
                    착

  5. 근로자의 건강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6. 비상대 방법에 관한 사항
        응

  7.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② 대표자에 대한 교육내용에는 제1항의 교육내용 외에 안전한 작업환경의 제공을 위한 대표자의
  역할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세부적인 교과별 교육시간은 별표2를 따른다.
제9조(표준교재의 개발·보급)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안전교육에 필요한 표준교재 및 강사용 지침서
  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새로운 유해
  위험요인 및 안전관리방안 등을 반영하여 제1항의 표준교재 등을 개정·보급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교육의 방법 등) ①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구체적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교육기관의 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2.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업무장소에서 안전교육기관의 전문강사가 실시하는 현장교육
   3.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방법
 ②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대표자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 개시를 신고
  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삼차원프
  린팅서비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최초 업무배치 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에 대한 신규교육은 제10조제1
  항 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업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대표자의 요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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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라 제1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안전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인원을 50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
 ⑥ 제1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현장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
 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안전교육의 운영
제11조(안전교육 운영 계획) ①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간 교육일정표
  2. 교육장소
  3. 교육비 산출내역서(근거자료 포함)
  4.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시간 및 내용
  5. 안전교육 강사의 현황
  6. 그 밖에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운영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 보완
  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교육과정 및 일정 안내)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일 30일 전까지 안전교육의 일시 과목 등
  을 안전교육기관의 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교육기관의 페이지가 별도로 없는 경우
            홈                           홈

  에는 교육실시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교육일정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수강신청) ①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교육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통지서에 교육
 일시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의 연기)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하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
  업의 대표자 및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교
  육 이수 연기원에 교육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의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이수 연기원을 제출하는 자는 교육연기 사유를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안전교육 이수 연기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장이나 출입국관리출장소장이 발급하는 출
  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2.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 수ㆍ구청장 또는 ㆍ면장이 발행하는 피해사
                             군          읍

  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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