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지방항공청공고 제2022-37호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항공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4.1. ~ 2022.4.15.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가.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6층
 나.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항공안전과 (Tel. 032-740-2148)


4. 근거법령 : 「항공안전법」제127조제3항 및 제129조제1항, 같은법제166조제3항제8호·9호


5.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위반법령
순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고지서 납부 번호                   사유          금액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46, 216동 1002호     「항공안전법」      800,000원
  1     이*석       720121
                            납부번호      01-95-2202-1869-0000-116   제127조3항 위반   (팔십만원)
                            경기도 평택시 서밀월로45, 2층(평택에어컨)            「항공안전법」      800,000원
  2     김*수       650601
                            납부번호      01-95-2202-1869-0000-117   제127조3항 위반   (팔십만원)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길 39-10, 옥암베스트빌 301호   「항공안전법」      120,000
  3     권*진       660405
                            납부번호      01-95-2202-1869-0000-118   제129조3항 위반   (십이만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84-1             「항공안전법」      800,000원
  4     김*영       940218
                            납부번호      01-95-2202-1869-0000-098   제127조3항 위반   (팔십만원)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금호강변로 820, 103동 201호    「항공안전법」      800,000원
  5     문*칠       650910
                            납부번호      01-95-2202-1869-0000-097   제127조3항 위반   (팔십만원)
                             경기도 남양주시 소래비로 433번길 33-0            「항공안전법」      800,000원
  6     신*식       710605
                            납부번호      01-95-2202-1869-0000-096   제129조1항 위반   (팔십만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1동 10-17             「항공안전법」      800,000원
  7     김*주       840102
                            납부번호      01-95-2202-1869-0000-095   제129조1항 위반   (팔십만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32번지 510호            「항공안전법」      800,000원
  8     이*규       810102
                            납부번호      01-95-2202-1869-0000-093   제127조3항 위반   (팔십만원)
        Doan                  전라남도 목포시 자유로 134번길 14-1            「항공안전법」      800,000원
  9               970424
       *** Luat             납부번호      01-95-2202-1869-0000-094   제127조3항 위반   (팔십만원)
6. 사전통지 의견진술 및 과태료 감경에 대한 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전 질서위반 행위자의
  성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의견제출 기한 등을 사전통지 합니다.
  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하여 공고기간 종료 후 15일이내에 서울지방항공청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납부할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나. 자진 납부 방법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다. 과태료 감경사항 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할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법령 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 등급 판
    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라. 의견제출 안내
  의견이 있으실 경우 제출 기한까지 아래에 첨부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
 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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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26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우리 부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04월01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64
참여연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진영종,
한상희
‘20.7.1.
- 참여민주사회 건설
을 위한 연구 및 감
시활동
02-723-
5304
민 간
협력과
변경
등록
(대표자)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5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관 내에서 사설항로표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관리업자로 등
록하였기에 「항로표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04월0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비고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제목11호
(주)삼호해양
박영자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아산길 46-7
-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4호
항로표지현황변경(포항신항제1파제제동단등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4월0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목 적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변경전
포항신항
제1파제제
동단등대
 36˚ 01′07.2″N
129˚ 24′31.2″E Fl(3)R7s
12
7
홍팔각
콘크리트조
10
2022.
3.25.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변경후
8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46호
이러닝콘텐츠개발용역표준계약서고시개정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관한 법률 제25조 및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법
률 제25조1항에 따라 이러닝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04월0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現 ‘이러닝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계약서의 계약담당자인 발주자를 
‘갑’으로, 용역수행자를 ‘을’로 하여 계약서의 내용을 정하고 있으나, 계약서 등에서 ‘갑, 을’은 처음에
는 계약당사자를 약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지만 지위의 강약을 내포하는 것으로 보아 계약문서 또는 
공문서에서 ‘갑·을’을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체조항(제1조 ∼제22조)의 ‘갑’, ‘을’ 을 ‘발주처’, ‘계약상대자’로 개정
이러닝콘텐츠개발용역표준계약서(전문)
계약번호 
계약서명
계약금액
금                           원정 (￦                       )
  1. 공    급    가    액 : 금          원정 (￦            )
    ― 부  가  가  치  세 : 금          원정 (￦            )
  2. 제3자 권리 획득비용 : 금          원정 (￦            )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용역수행장소
대금지급
가. 선급금 : 계약체결 후 (   )일 이내, 
             계약금액의 100분의 (         )
나. 중도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         )
다. 잔  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         )
계약보증금
일금                원정 (￦            )
하자담보책임기간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하자보수보증금률
계약금액의 100분의 (     ) 
지체상금률
지체일수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
납품장소
  당사자는 위 내용과 아래의 개발용역 계약조건에 의하여 이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    년     월     일
“발주처”
“계약상대자”
주소 : 
상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소 : 
상호 :
(대표자) 성명 :               (인)
첨부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 
이러닝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본문)
○○○(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이러닝콘텐츠 개발용역
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정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게 이러닝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발주처”는그 
대가로서 용역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등을규정함으로써 상호간의 이
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과업의 내용]
①“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과업내용서로 한다.
②과업내용서에는 반드시 아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작 분량, 미디어 품질, 제작언어 등 상세한 ‘계약상대자’의 과업 내역
  2. 검사기준, 검사책임자, 검사비용 부담주체
  3. 지식재산권 확보 내역 및 확보주체
  4. 기본 가이드 정보의 제공시기 및 내역
  5. 기타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 [대금산정 및 지급방법]
①“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에 대한 대금(이하 ‘공급가액’이라 함)은 사양, 납기, 품질, 
작업물량, 인건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산정한다.
②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차시별 과업수행기간과 발주처의 차시별 중
간검사일정을 고려하여, 실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일정을 계약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대금산정에 반영해야 한다.
③계약금액 산정 시 제3자 권리 획득비용은 용역 공급가액과 별도로산정하여 지급한다.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대금의 지급은 선급금·중도금·잔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잔금이 전체
대금의  30/100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계약내용 등의 변경]
①“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 내지 과업의 내용을 변경·추가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
해 해당 내용을 변경·추가하여야 한다.
②“발주처”의 요구로 설계, 사양, 작업기간, 작업물량 등 과업내용이 변경되어 계약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은 협의하여추가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제5조 [“발주처”의 의무]
①“발주처”는 이 계약서와 과업내용서에 따라 이러닝콘텐츠를 검사하고, “계약상대자”에
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기본 가이드 및 정보를 제공하여
야 한다.
③“발주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
생한 경우 “발주처”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④“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제6조 제1항의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발주처”
는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내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상대자”의 의무]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서와 부속서에 따라 성실히 이러닝콘텐츠를 개발하여 정하여
진 절차와 시기에 “발주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증하기 위
하여 “발주처”에게 보증서 내지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약정기간 내에 이러닝콘텐츠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정해진 범
위 내에서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증하기 위하
여 “발주처”에게 보증서 내지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
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7조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과업의 일
부에 대하여 하도급을 줄 수 있다. 
제8조 [하자보증]
①하자보수 보증기간은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이다.
②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기간 내라고 할지라도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의 
수준을 초과하여 납품한 이러닝콘텐츠의 내용 및 품질의 개선·개량을 요구하는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
처”는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관리계약의 체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하자보수와 별도로 유상의 유지관리 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허락의 확보]
①“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가 확보해야 할 지식재산권의 종류 및 이용허락 기간 등
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서에 정해야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권리를 획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에서 정한 제3자 권리 획득비용을 초과하여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것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납품한 이러닝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
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가 획득하고, 제3항의 보증을 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제3자가 지식재
산권 주장․이의제기 또는 소제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는 이로 인한 민·형사상
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이와관련하여 “발주처”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처”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11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①이 계약에 따른 과업수행을 통하여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계약상대자”에게귀속된다.
②“계약상대자”의 지식재산권을 “발주처”에게 양도하는 경우 유상으로 양도하며, 양도할 
지식재산권의범위는 과업내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예: 완성된 편집 저작물로서
의 콘텐츠, 콘텐츠 개발 소스, 소스 내포함된 각종 클립·미디어·캐릭터 등 개체 콘텐
츠, 2차 저작물 작성권 등)
③지식재산권 양도대금 산정 시 과업내용서에 명시한 양도 항목별로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양도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요청할 수 있으
며, “발주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
제12조 [검사기준 및 비용부담]
①검사기간은 계약기간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 검사비용은 “발주처”가 부담한다.
②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에 관한 객관적이고 공
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기간·방법 등을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여야한다.
③검사대상은 과업내용서에 정한 범위로 한정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을 이유로 검사를 지연 또는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 [검사절차]
①“계약상대자”는 이러닝콘텐츠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처”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이러닝콘텐츠를 수령한 경우 즉시 수령증명서를 “계약
상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발주처”는 중간검사의 경우 이러닝콘텐츠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최종검사의 
경우 이러닝콘텐츠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합격한 것으로 본
다.
④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발주처”는 검사결과 통지 시 반드시 불합격 사유를 명
시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발주처”에게 불합격 사유에 대해소명 
및 이의신청(재검사 요청)을 할 수 있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이와같은 요청이 
있은 후 14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대금지급 시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합격한 때에 “발주처”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발주처”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는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금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부당반품의 금지]
①“발주처”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이러닝콘텐츠를 납품받은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
는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한다)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처”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이러닝콘텐츠를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이러닝콘텐츠를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발주처”가 공급하는 설비, 제5조 제2항 상의 기본 가이드 및 정보 등“발주처”의 의무
지연으로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이러닝콘텐츠를 반품
하는 행위
제16조 [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가 계약 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발주처”는지체
일수에 용역대금의 2.5/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용역대금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용
역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한한다.
제17조 [지체일수의 산정]
①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기간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2.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한 경우라도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아 계약기간 
이후에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
터 최종검사에합격한 날까지의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이 경우 “계약상대
자”의 이의신청으로인해지연된 기간은 2회에 한해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용역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간다음 날부터 검사(수
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②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아니한다.
  1.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처”가 이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발주처”의 책임으로 용역
수행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된 경우
  3. “발주처”가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의된 검사기간을 초과하여 과업수행이 
지연된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8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이 계약
을 해제 또는해지할 수 있다.
  5.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6. 당사자 일방이 부도․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을 이유로 하여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7. 당사자 일방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이 서면으로그 이행을 최고하였
으나,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콘텐츠가 일련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확정되어 계약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이 조에 따른 해제·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조 [손해배상]
①“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이 계
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다.
②“발주처”의 협력이 필요한 용역에서 “발주처”의 협력의무 해태 등으로 인하여 “계약
상대자”의 이러닝콘텐츠 제작이 지연된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한 추
가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러닝콘텐츠를 납품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발주처”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다
만, “계약상대자”가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얻은 때에는 이를 “발주처”에게 상환
하여야 한다.
제20조 [불가항력]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폭동,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로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의무불이행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비밀유지]
①"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지득한 상대방의 업무와 기술상의기밀을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이 계약의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 3년 간 유효하다.
제22조 [분쟁의 해결]
①이 계약의 당사자는 이 계약의 해석 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화와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제1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제30조에 따라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
할 수 있다.
③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0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허가번호: 제2019-41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북구 용강동 644-3 등 4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북구 용강동 644-3 등 7필지 
3. 점용목적: 방범용 CCTV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5.68㎡
              변경 - 8.68㎡
5. 점용개요: 당초 - CCTV 4개소
              변경 - CCTV 7개소
6. 점용기간: 2019.8.29.~2024.4.18.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
<허가번호: 제1992-27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349번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120㎡
5. 점용개요: 흄관 L=15m
6. 점용기간: 당초 – 2017.5.26.~2022.5.25.
              변경 – 2022.5.26.~2027.5.12.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대로 1371)
<허가번호: 제1997-33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담양군 수북면 풍수리 254-3번지 외 9필지
3. 점용목적: 제방도로 포장
4. 점용면적: 3,218㎡
5. 점용개요: 제방도로 L=640m
6. 점용기간: 당초 – 2017.5.13.~2022.5.12.
              변경 – 2022.5.13.~2027.5.12.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대로 1371)
<허가번호: 제2012-24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610-7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685㎡
5. 점용개요: 배수암거 L=130m(2m*1m*2련)
6. 점용기간: 당초 – 2017.5.23.~2022.5.22.
             변경 – 2022.5.23.~2027.5.12.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대로 1371)
<허가번호: 제1998-40호>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873-1번지 등 7필지
3. 점용목적: 배수펌프 및 배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1,211㎡, 일시점용 3,465㎡
5. 점용개요: 배수펌프장, 방류관로, 방류수로(기존 펌프장)
            유수지 증설(6,000㎡) 및 방류수로(80m)(신설)
6. 점용기간: 2008.6.1.~2023.5.31.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20-175호> 
1. 하 천 명: 영산강 (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토계동 671-2, 673, 185, 686, 687
3. 점용목적: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토출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2,767.7㎡, 일시점용 125㎡
5. 점용개요: 송월배수장 토출관(Φ1200×4련) 13.6m, 배수로 84.3m
            삼도배수장 토출관(Φ1800×2련) 17.4m, 배수로 84.3m  
6. 점용기간: 2020.6.10.~2025.6.9.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12-9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285번지 외 10필지
3. 점용목적: 가스관 매설
4. 점용면적: 84㎡
5. 점용개요: 도시가스관로 D=300㎜, L=133m 
6. 점용기간: 당초 – 2017.3.28.~2022.3.27.
              변경 – 2022.3.28.~2027.3.27. 
7. 피허가자(주소): ㈜**에너지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번길 **)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0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허가번호: 제2012-12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1432-2번지 외 16필지
3. 점용목적: 제방 연결도로(농어촌도로 102호선)
4. 점용면적: 4,808㎡
5. 점용개요:  - 도로 확포장 개설 L=340m(B=10.85m)
             - 자전거도로  L=220m
6. 점용기간:  당초-2017.4.6.∼ 2022.4.5
              변경-2022.4.6.~ 2027.4.5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라남도 광양시 행정2길 5, 5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2-50호
　도로법제48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47조규정에따라자동차전용도로를다음과같이지정하
였음을공고합니다.
2022년04월0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및노선명: 일반국도7호선
2. 구
간
- 시
점: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문죽리
- 종
점: 울산광역시남구옥동
- 연
장: 1.59km
3. 통행의방법: 누구든지자동차(2륜자동차는긴급자동차에한한다)를사용하는이외의방법으로통
행하거나출입하지못함.
4. 지정이유: 원활한교통소통확보
5. 당해구간을연결하는일반교통용다른도로:
- 대복교차로(국도7호선)⟷문죽교차로(국도14호선)⟷갈티교차로(울산남부순환도로)⟷울산광역시이
예로(국도7호선) 연결
6. 기
타
- 이자동차전용도로에허가없이다른도로, 통로, 기타시설을연결한자또는자동차를사용하
는이외의방법으로통행하거나출입한자는도로법제114조및제115조의규정에의하여처벌
받습니다.
- 이외의자세한사항은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051-660-1108)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75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도록 하
고,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2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에 대한 절차, 이행기간, 시ㆍ도지사의 명령서 교부 의무, 관련 서식 등을
규정하는 한편,
 건설기계 소유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기 어
려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령 이행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와 관련 서식을 규정하며,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정비 명령 시 함께 명령할 수 있는 건설기계 사용ㆍ운행 중지 대상의
범위와 절차,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설기
계관리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시검사 명령 통지방법 확대 (안 제26조)
 1) 수시검사 명령 시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직접 교부해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어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
 2)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더라도 명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검사대행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함.
나. 정기검사 최고제도 폐지 및 정기검사 명령 도입 (안 제30조)
 1)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소유자에게 최고하는 절차를 폐지
   하고 명령을 도입
 2) 시ㆍ도지사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 정
   기검사명령서를 교부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가 검사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명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3) 정기검사 명령을 받은 건설기계 소유자가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검사신청 등 절차를 규정하며, 검
   사를 받은 건설기계가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가 건설기계검사증에
정기검사일 등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도록 함.
 4) 시ㆍ도지사가 정기검사를 명령할 때, 건설기계 소유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되며, 등록번호표가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
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등의 명령이행기간 연장 절차 마련 (안 제31조의2 신설)
 1) 건설기계 소유자가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1일 이내의 범위에서 명령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건설기계 소유자가 명령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시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명령이행기간 연장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며, 시ㆍ도지사는 5일 이내에 명령이행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토록 함.
 3) 검사대행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계 소유자가 명령이행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검사
   대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명령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토록 하여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
라. 건설기계 사용 운행중지명령 대상 기준 및 절차 마련 (안 제31조의3 신설)
 1) 시ㆍ도지사가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과 함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 하거나 주요구조를 임의 변경ㆍ개조하여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ㆍ운행중지
   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지사가 사용ㆍ운행중지 명령을 하는 경우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처분사실을 기재하고 경찰청
   장에게 해당 건설기계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절차를 마련함.
 3)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기검사 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 즉시 사용ㆍ운행중지 명령을 해제하며 그 사실
   을 경찰청장에게 제공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4) 검사대행자가 임시운행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기검사 명령 등을 이행하기
   위해 임시로 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함.
마. 건설기계 검사명령서 개선 (안 별지 제20호의3서식)
 1) 건설기계 검사명령서에 정기검사 명령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
바. 건설기계 사용ㆍ운행중지명령서 신설(안 별지 제20호의5서식 신설)
 1) 시ㆍ도지사가 건설기계에 대해 사용ㆍ운행중지를 명령할 경우 그 사실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통
   보할 수 있도록 교부하는 명령서를 신설
사. 건설기계 임시운행확인서 신설 (안 별지 제20호의6서식 신설)
 1) 건설기계 소유자가 사용ㆍ운행중지 명령을 받은 건설기계를 검사 또는 정비를 위해 임시로 운행할
   경우 해당 건설기계가 임시운행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대행자가 발급하는 확인서를 신설
아. 검사연기ㆍ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서 개선 (안 별지 제21호서식)
 1)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명령이행기간 내 이
   행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qscqs1234@korea.go.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4, 3537,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8호
사방지지정고시
　「사방사업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규정에의하여사방지를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22년04월0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사방지지정내역
2. 지정년월일: 2022. 4. 1.
3. 관계도면: 도면게재생략
o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4. 사방지관계대장은북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33-738-6231∼2)에비치하여일반인열람이
가능합니다.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지정사유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합계
북부지방산림청
17필지
6,857
소계
관리기관: 춘천국유림관리소
17필지
6,857
1
경기
가평
상면
임초
산223-1
임
3,400,017
144야계사방(계류보전)
2
강원
화천
상서
다목
산1-1
임
25,543,576
808야계사방(사방댐및
계류보전)
3
강원
철원
철원
율이
430
전
1,984
552
야계사방(사방댐
4
강원
철원
철원
율이
430-1
잡
1,630
26
야계사방(사방댐
5
강원
철원
철원
율이
432
전
7,312
69
야계사방(사방댐
6
강원
철원
철원
율이
435
전
12,694
448
야계사방(사방댐
7
강원
춘천
북산
추곡
산259
임
1,584,579
302야계사방(계류보전)
8
강원
춘천
북산
추곡
산259-5
임
5,090,353
138야계사방(계류보전)
9
강원
철원
철원
율이
429
전
4,860
210야계사방(계류보전)
10
강원
철원
철원
율이
432
전
7,312
791야계사방(계류보전)
11
강원
철원
철원
율이
430-1
잡
1,630
112야계사방(계류보전)
12
강원
철원
철원
율이
431
대
1,584
186야계사방(계류보전)
13
강원
철원
철원
율이
431-1
잡
148
47야계사방(계류보전)
14
강원
철원
철원
율이
435
전
12,694
719야계사방(계류보전)
15
강원
철원
철원
율이
433
전
8,430
121야계사방(계류보전)
16
강원
화천
상서
봉오
산225
임
1,471,439
1,294야계사방(계류보전)
17
강원
화천
상서
마현
산117
임
103,197
890야계사방(계류보전)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65호
철도거리표변경고시
　중앙선(도담~경주), 동해선 및 중부내륙선(이천~충주) 등에 대하여 「철도사업법」 제4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및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4조 제4항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04월01일
국토교통부장관
□ 중앙선(도담~경주) (변경)
<당 초>
<변 경>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 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종 류
비 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312
중앙선
(도담～
경주)
본선
도담
嶋潭
Dodam
0.0
148.5
화물
청량리 기점
단양
丹陽
Danyang
6.0
154.5
여객
풍기
豊基
Punggi
21.4
175.9
여객
영주
榮州
Yeongju
12.4
188.3
여객,화물
옹천
甕泉
Ongcheon
17.8
206.1
-
신호장
안동
安東
Andong
13.3
219.4
여객
망호
望湖
Mangho
12.8
232.2
-
신호장
업동
業洞
Eop-dong
8.9
241.1
-
신호장
의성
義城
Uiseong
4.3
245.4
여객
비봉
飛鳳
Bibong
6.3
251.7
-
신호장
탑리
塔里
Tap-ri
5.4
257.1
여객
우보
友保
Ubo
8.6
265.7
여객
화본
花本
Hwabon
8.0
273.7
여객
봉림
鳳林
Bongnim
5.4
279.1
여객
갑현
甲峴
Gaphyeon
4.8
283.9
-
신호장
신녕
新寧
Sinnyeong
5.0
288.9
여객,화물
화산
花山
Hwasan
6.4
295.3
여객
북영천
北永川
Bugyeongcheo
n
8.1
303.4
여객
영천
永川
Yeongcheon
2.5
306.0
여객
아화
阿火
Ahwa
15.1
320.1
여객
모량
牟梁
Moryang
11.2
331.3
-
신호장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 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종 류
비 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312
중앙선
본선
도담
嶋潭
Dodam
0.0
148.5
화물
청량리 기점
□ 동해선 (변경)
<당 초>
(도담～
경주)
단양
丹陽
Danyang
6.0
154.5
여객
풍기
豊基
Punggi
21.4
175.9
여객
영주
榮州
Yeongju
12.4
188.3
여객,화물
옹천
甕泉
Ongcheon
17.8
206.1
-
신호장
안동
安東
Andong
13.3
219.4
여객
망호
望湖
Mangho
12.8
232.2
-
신호장
업동
業洞
Eop-dong
8.9
241.1
-
신호장
의성
義城
Uiseong
4.3
245.4
여객
비봉
飛鳳
Bibong
6.3
251.7
-
신호장
탑리
塔里
Tap-ri
5.4
257.1
여객
우보
友保
Ubo
8.6
265.7
여객
화본
花本
Hwabon
8.0
273.7
여객
봉림
鳳林
Bongnim
5.4
279.1
여객
갑현
甲峴
Gaphyeon
4.8
283.9
-
신호장
신녕
新寧
Sinnyeong
5.0
288.9
여객,화물
화산
花山
Hwasan
6.4
295.3
여객
북영천
北永川
Bugyeongcheo
n
8.1
303.4
여객
영천
永川
Yeongcheon
2.5
305.9
여객
아화
阿火
Ahwa
15.1
321.0
여객
모량
牟梁
Moryang
11.2
332.2
-
신호장
노선번
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 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종 류
비 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311
동해선
본선
부산진
釜山鎭
Busanjin
0.0
0.0
화물
광역전철
(부산진～태화
강)
범일
凡一
Beomil
2.1
2.1
여객
부전
釜田
Bujeon
2.5
4.6
여객
거제해맞
이
巨堤해맞
이
Geojehaemaji
2.3
6.9
여객
거제
巨堤
Geoje
1.0
7.9
여객
교대
敎大
BusanNat’l
Univ.ofEdu
0.7
8.6
여객
동래
東萊
Dongnae
1.2
9.8
여객
안락
安樂
Allak
0.9
10.7
여객
<변 경>
부산원동
釜山院洞
Busanwondong
1.3
12.0
여객
재송
裁松
Jaesong
1.0
13.0
여객
센텀
-
Centum
1.0
14.0
여객
벡스코
-
BEXCO
1.4
15.4
여객
신해운대
新海雲臺
Sinhaeundae
4.5
19.9
여객
송정
松亭
Songjeong
2.9
22.8
여객
오시리아
-
OSIRIA
1.1
23.9
여객
기장
機張
Gijang
5.7
29.6
여객
일광
日光
Ilgwang
3
32.6
여객
좌천
佐川
Jwacheon
5.1
37.7
여객
월내
月內
Wollae
3.5
41.2
여객
서생
西生
Seosaeng
2.6
43.8
여객
남창
南倉
Namchang
8.4
52.2
여객
망양
望陽
Mangyang
4.4
56.6
여객
덕하
德下
Deokha
4.5
61.1
여객
개운포
開雲浦
Gaeunpo
2.4
63.5
여객
태화강
太和江
Taehwagang
4.9
68.4
여객,화물
북울산
北蔚山
Bugulsan
9.7
78.1
여객
외동
外東
Oedong
11.7
89.8
-
신호장
신경주
新慶州
Singyeongju
20.5
110.3
여객
모량
牟梁
Moryang
4.4
114.7
-
신호장
서경주
西慶州
Seogyeongju
8.2
122.9
여객,화물
안강
安康
Angang
10.8
133.7
여객
부조
扶助
Bujo
5.8
139.5
-
신호장
포항
浦項
Pohang
10.2
149.7
여객,화물
월포
月浦
Wolpo
15.3
165.0
여객
장사
長沙
Jangsa
9.1
174.1
여객
강구
江口
Ganggu
7.6
181.7
여객
영덕
盈德
Yeongdeok
6.6
188.3
여객
(종점)
-
-
0.6
188.9
노선번
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 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종 류
비 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311
동해선
본선
부산진
釜山鎭
Busanjin
0.0
0.0
화물
광역전철
(부산진～태화
강)
범일
凡一
Beomil
2.1
2.1
여객
부전
釜田
Bujeon
2.5
4.6
여객
거제해맞
이
巨堤해맞
이
Geojehaemaji
2.3
6.9
여객
거제
巨堤
Geoje
1.0
7.9
여객
교대
敎大
BusanNat’l
Univ.ofEdu
0.7
8.6
여객
동래
東萊
Dongnae
1.2
9.8
여객
안락
安樂
Allak
0.9
10.7
여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