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우리 엘 비 서울 종로구
                                                  제칠차유
                                                  동화전문     서린동 33 가압류
                                                  유한회사 영풍빌딩 22층
                                                  근로복지
                                                  공       서울 영등포구
                                                  양지사) 94-2672가 가압류
                                                    단 ( 고 영등포동
                                                  원당
                                                  을금고새 마 고양시
                                                          성사동 덕양구
                                                              696-6 근저당권
                                          서울 성북구
                                  1/3 이교덕 성북동
                                          184-88
논산시                                       서울 영동포구
                    42-4 341.0
벌곡면 산26 임 59,901.0 (산26-1)        1/3 길광섭 여의도동
사정리                                       30-3 삼부@
                                          3-167
                                          서울 강서구
                                  1/3 조공영 내발산동
                                          656-1 주공@
                                          27-463
                                  1/3 이건덕 서울   구로구
                                          개봉동345-41
논산시                 148-1 3.0
벌곡면 산28 임 25,884.0 (산28-1)         1 윤화영 청주시흥덕구
                                          수곡동 645
사정리
논산시 산32                                   논산시
                    574-1 70.0
벌곡면 -1 임 224,628.0 (산32-2)         1 하동정
                                      씨통정 벌곡면
                                      공문중 사정리 304
사정리
논산시                 458-4 165.0           논산시        논산동부 논산시 연산면  근저당권
벌곡면 산50 임 63,979.0 (산50-4)         1 한채련 벌곡면         농업협동  연산리 336  지상권
사정리                                       사정리 457 조합
논산시
벌곡면 26 답 4,625.0 26-1 510.0        1 김종락 대전    서구
                                          우명동 235
신양리
논산시 42                                    논산시
벌곡면 -2 답 1,653.0 42-5 56.0         1 조병석 벌곡면
신양리                                       조동리 135
논산시 42                                    논산시
벌곡면 -2 답 1,653.0 42-6 11.0         1 조병석 벌곡면
신양리                                       조동리 135
논산시 102                                   대전 서구
벌곡면 -1 대 655.0 102-3 4.0           1 김용우 월평동
                                          누리@
                                                 301
신양리                                       101-1105
논산시
벌곡면 104-2 전 294.0 104-3 186.0      1 김용회 대전    서구
                                          산직동 87
신양리
논산시                                       논산시
벌곡면 105 전 463.0 105-1 82.0         1 김익중 벌곡면
신양리                                       신양리 108-1
논산시                                       논산시
벌곡면 144-1 답 1,008.0 144-3 293.0   1/5 안동원 벌곡면
                                          조동리
신양리                                       산31-1
                                      72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논산시
                                1/5 안달문 벌곡면
                                        신양리 181
                                        논산시
                                1/5 안길호 벌곡면
                                        신양리 154
                                1/5 안경헌 대전  서구
                                        월평동 458
                                        논산시
                                1/5 안효성 벌곡면
                                        신양리 154
논산시                                     논산시
벌곡면 144-2 전 698.0 144-4 343.0    1 이정구 벌곡면
신양리                                     신양리 148
논산시                                                     천동면 토지대장
벌곡면 215 답 463.0 215-1 2.0        1 미등기
                                     3          안종길 논산시
                                                      소척리   상
                                                            자 소유
신양리
논산시                                     논산시
벌곡면 216 전 724.0 216-1 27.0      1/5 안동원 벌곡면
                                        조동리
신양리                                     산31-1
                                        논산시
                                1/5 안달문 벌곡면
                                        신양리 181
                                        논산시
                                1/5 안길호 벌곡면
                                        신양리 154
                                1/5 안경헌 대전  서구
                                        월평동 458
                                        논산시
                                1/5 안효성 벌곡면
                                        신양리 154
논산시 233-1                               논산시
벌곡면 5 답 1,729.0 233-21 3.0       1 안재천 벌곡면
신양리                                     조동리 147
논산시 233-1                               논산시
벌곡면 5 답 1,729.0 233-22 2.0       1 안재천 벌곡면
신양리                                     조동리 147
논산시 233-1                               논산시
벌곡면 6 답 1,802.0 233-23 45.0     1/3 김광주 벌곡면
신양리                                     신양리 51
                                        논산시
                                1/3 김수경 벌곡면
                                        신양리 51
논산시 233-1                               논산시
벌곡면 7 답 2,060.0 233-24 68.0      1 조남진 벌곡면
신양리                                     조동리 285
논산시 233-1                               논산시
벌곡면 7 답 2,060.0 233-25 10.0      1 조남진 벌곡면
신양리                                     조동리 285
논산시 155                             미등기 논산시         논산시 부적면 토지대장
벌곡면 (미등 천 1,193.0 155-1 275.0    1 4 부적면        유명원 마구평리 상 소유
조동리 기)                                  마구평리                자
                        570.0    1
                                    73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논산시                                     논산시
 벌곡면 156 천 1,772.0 156-1 194.0 1 김종월 벌곡면
 조동리                                     조동리 127
 논산시
 벌곡면 157-1 천 1,074.0 157-6 10.0 1 황금봉 대전      서구
                                         우명동 267
 조동리
 논산시                                     논산시
 벌곡면 216-2 천 969.0 216-3 253.0 1 황택수 벌곡면
 조동리                                     조동리 127
 논산시                                     서울 관악구
 벌곡면 217-1 답 800.0 217-3 453.0 1 장현수 봉천동 635-345
 조동리                                     관악맨숀-301
 논산시                                     서울 관악구
 벌곡면 435-1 답 618.0 435-13 341.0 1 장현수 봉천동635-345
 조동리                                     관악맨숀-301
 논산시                                     대전 동구
가야곡면 2-1 임 3,739.0 2-8 1,112.0 1/4 임승순 삼성동
 병암리                                     427-4
 논산시                                     서울 관악구
가야곡면 2-2 유 16,112.0 2-9 2,286.0 1 임항규 신림동
 병암리                                     1531-3
 논산시
가야곡면 2-3 유 7,548.0 2-10 271.0 1 박확실 대전        서구
                                         복용동 349
 병암리
                      2-11 1,558.0 1 박확실 대전   서구
                                         복용동 349
 논산시
가야곡면 2-6 유 4,189.0 2-12 89.0 1 박확실 대전    복용동
                                              서구
                                                349
 병암리
 논산시
가야곡면 2-6 유 4,189.0 2-13 45.0 1 박확실 대전    복용동
                                              서구
                                                349
 병암리
 논산시                                     당진 송악         서울 강남구 구분
가야곡면 5 임 1,207.0 5-1 629.0 1 최영태 고대 194 한국전력        공사 삼성동 167 지상권
 병암리                                     -1114
                        물건세목조서
○ 사업명 : 금강수계 왕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건수번                                                   물건소유자
 호 소재지       지번       물건        규격       수량    단위
                                                     성명    주소
    논산시
 1 벌곡면
    사정리      406-1   매실나무       :3
                                H        384   주    이금복 논산시 벌곡면
                                                          사정리
    논산시
 2 벌곡면
    사정리      406-4   매실나무       :3
                                H        400   주    이금복 논산시 벌곡면
                                                          사정리
    논산시
 3 벌곡면
    사정리      406-4   오가피                 30    주    이금복 논산시 벌곡면
                                                          사정리
                                    74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서울뉴스(가칭)
       ㈜               서울뉴스(SNN)       이동화        서울신문
    ㈜연합뉴스TV(가칭)         연합뉴스TV         박정찬        연합뉴스
      ㈜HTV(가칭)            HTV
                                       유병창       헤럴드미디어
                                       백세빈
  ※ 승인신청 접수順
2. 의견제출 기간
  ○ 2010. 12. 3.(금) ~ 12. 16.(목)
3. 의견제출 내용
  ○ 승인신청법인의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에 대한 의견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게시판에 게재된 승인신청법인의 요약 사업계획서
     참고
4. 의견제출 방법
  ○ 우편 :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채널정책과(2010.12.16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팩스 : 02-750-2489
  ○ 전자우편 : new_channel@kcc.go.kr
5. 유의사항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견만 접수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2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   피케이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12.3
                       가. 5-0-1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2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83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확인     KSMISO17700   신발 - 갑피, 안감 및 깔개 시험방법 - 마찰견뢰도       표준안
 확인     KSMISO17696   신발 - 갑피, 안감 및 깔개 시험방법 - 인열강도        표준안
 확인     KSMISO17695   신발 - 갑피 시험방법 - 변형성                  표준안
 확인     KSMISO17693   신발 - 갑피 시험방법 - 골씌움 작업시 내손상성         표준안
 확인     KSMISO14931   가죽 - 의류용 가죽 선택 지침서 (모피 제외)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101호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실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 접수 대상
  ○ 방송법 제9조제5항에 규정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 신청 법인(11개)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명           채널명       대표자         최대주주
        ㈜매일경제티브이          MBS       윤승진       매일경제신문
         ㈜채널에이(가칭)       채널에이       안국정        동아일보사
        ㈜에이치유비(가칭)        HUB       김기웅       한국경제신문
          ㈜케이블연합                    강대인
                          CUN                   태광산업
        종합편성채널(가칭)                  장근복
       ㈜씨에스티브이(가칭)        CSTV      오지철        조선일보사
        ㈜제이티비씨(가칭)        jTBC      남선현     중앙미디어네트워크
  ※ 승인신청 접수順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명                  채널명           대표자       최대주주
     ㈜굿 뉴스(가칭)              뉴스온           김관상      (재)씨비에스
  ㈜머니투데이 보도채널(가칭)          MTNews         최남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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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인큐투자자문주식회사                                 2010.12.3
                    가. 5-0-1 투자자문업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53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행 연공서열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립
   대학 교원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연봉제 적용대상 조정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에 국립대학 교원을 포함
  나. 연봉 한계액 설정
     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연봉 상한액과 하한액을 추가 설정
  다. 신규채용시 연봉책정 방법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재임용 등에 따른 연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승진시 연봉 책정 등
    전임강사인 교원이 대학별 심사를 거쳐 조교수로 직명이 변동 되는 경우에는 147만 4천원을 기본
    연봉에 가산
  마. 교육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
    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바. 국립대학 재직 교원에 대한 연봉제 적용 경과조치
    국립대학에 재직중인 교원 중 비정년교원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정년교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연봉제를 적용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481~82
  ○ 팩 스 : 02) 2100-448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42호
                       CGI센    터권역 투자진흥지구 지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심의결정에 대하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
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공고합
니다.
     2010년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투자진흥지구 명칭 ․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CGI센터권역 투자진흥지구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373-3번지 일원
  다. 면 적 : 15,536㎡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가. 사업 개요
    ￭ 사 업 관 리 : 광주광역시
    ￭ 사 업 기 간 : 2010 ~ 2015년
    ￭ 소요 예산규모 : 7,039백만원(국비2,540 시비2,540 민자1,959)
      - 임대보조금, 상품홍보비용, 공동사무실 설치 등
                            < 연도별 투자소요 총괄표 >
                                 사업비          연도별 투자소요(단위 : 백만원)
             구 분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국 비                     2,540  232     688  463    463 694
   재원별 지방비                         2,540  232     688  463    463 694
   투자소요
           민 자                     1,959  196     392  392    392 587
               합계                  7,039  659 1,768 1,318 1,318 1,976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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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 내용
      - 2011년 완공 예정인 CGI센터 및 향후 건립 예정인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부지를 투자진
        흥지구로 지정하여 첨단방송 및 영상산업 투자유치 및 육성 촉진
  나. 관리방법
    1) 관리 개요
      ￭ 관리권자 : 광주광역시장
      ￭ 관 리 자 :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 관리 방안
      ￭ 직접관리
       - 투자진흥지구 정책목표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출연기관인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책임 관리
      ￭ 발전위원회 구성․운영
       - 발전위원회(산․학․관 및 관련 기업체)를 통해 투자진흥지구 평가 및 자문
      ￭ 운영성과 평가·환류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취지와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운영성과 평가 및 환류 추진
3. 투자진흥지구 내 도시기반시설 조성상황 및 조성계획
  ￭ 본 투자진흥지구의 대상지가 송암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함에 따라 기 설치된 기반시설을 이용하
    며, 추가 기반시설은 설치하지 않음
4. 투자진흥지구 내 투자유치계획의 내용과 규모
  가. 투자유치계획
    ￭ 첨단방송 및 영상산업을 해당지구의 산업특성화 방향으로 설정하여 집중 투자유치
      - 매출액 및 고용인원 규모가 큰 수도권 소재 기업들을 선별, 집중 유치
      - 광주만의 장점을 특화·부각하여 투자기업 유치
      - 비엔날레, ACE Fair 등 대형 행사와 연계한 기업 유치
      - 전략 콘텐츠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 창업 및 판로 확대
  나. 투자유치 규모
    ￭ 2015년까지 첨단방송 및 영상업체 35개 단계별 유치/일자리 775개 창출
  다. 연차별 추진계획
    ￭ CGI센터권역 내 입주가능 공간 6,525.93㎡에 연차별로 35개 업체 투자유치
    ￭ 연차별 기업유치 및 세부 지원계획
          구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업유치목표                 35개         5    7    10    13    -
      임대면적(㎡)             6,525.93㎡    653 1,305 1,305 1,305 1,958
       고용보조금            총 250명 지원       25   50    50    50    75
      지원대상(명)         월 60만원, 12개월
   교육훈련보조금(명)          총160명 지원 월       16   32    32    32    48
                        60만원, 6개월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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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경제적 파급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지출액         국민경제        광주지역
   총지출액(백만원)                               7,039
   생산유발(백만원)                                               12,932   9,236
   부가가치유발(백만원)                                              8,370   5,981
   취업유발(명)                                                    237     183
               고용유발(명)                                        166     130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71      53
   소득유발(백만 원)                                               3,715   2,655
   세수유발(백만 원)                                               1,035     739
              국세(백만원)                                         814     582
              지방세(백만원)                                        221     158
5.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 수용․사용할 토지현황 : 해당 없음
  ■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지권역 지번조서 : 6필지
    남구 송하동 370-2, 373, 373-2, 373-3, 373-4, 373-5
  ■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지권역 건축물현황
     지 번         지목 연면적  (㎡)           층수           주용도       주구조  비고
  남구 송하동 373-3 대                         현재 CGI센터 건립 중
  남구 송하동 370-2 대 1,885.53            지상3          교통민원센터, 철근콘크리트라멘
     외 1필지                                층
                                                  복지자치센터 조, 콘테이너
 ■ 대상지역 위치도(생략)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43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역 투자진흥지구』지정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심의결정에 대하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
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공고합
니다.
                             87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전화 : 02-2110-3945, Fax : 02-502-7355)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제2010-994호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확대되는 등「전자정부법」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2.4 공포,
   2010. 5. 5. 시행)과 '10년 행정안전부의 ‘민원서비스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른 민원 구비서류 감축
   등을 반영하고,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서식설계기준 개선 등「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152호, 2010. 8. 9.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법」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번호 및 별지 서식 변경 등
     ㅇ “제2조제7호”를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2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함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라 첨부서류 변경 및 공시성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절차
      삭제
  나.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한 구비서류 감축
     ㅇ 민원사무 구비서류 감축대상 관련조문 삭제 및 별지 서식 변경
  다.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
     ㅇ 새로운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별지 서식 전부 변경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도는 개인은 2010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양교통시설과(☏ 02-2110-860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97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86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9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09년 3월 25일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에 따라 도입된 관계회사
   제도와 관련하여 2011년 1월 1일 시행에 앞서 일부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하고 오류를 정정하고자
   함.
2.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가. 종속기업을 국내회사(기업)으로 명시함
  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업명단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방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10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 : 정책총괄과장)에게 우편, Fax,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행정정보-법령
   정보-고시/공고/훈령-공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우편번호 302-701)
  ∙ Fax : 042-472-7929
  ∙ 이메일 : aldskor@smba.go.kr 또는 park1207@smba.go.kr
  ∙ 문의전화 : 042-481-4541 또는 042-481-8913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73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1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경기특장개발(주)
2. 대 표 자 : 이 대 규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395 (☏ 031-663-5617)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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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15-2, 33
  동구 충장로3가 1-1, 1-2, 1-4, 1-5, 2-1, 3-1, 3-2, 3-3, 3-4, 4, 5, 6-1, 6-3, 8, 9, 9-1, 9-2, 9-3,
  9-4, 9-6, 9-8, 9-9, 9-10, 9-12, 9-13, 9-14, 9-15, 9-17, 10-1, 10-2, 10-3, 11, 11-1, 11-2, 11-3,
  11-6, 12, 13-1, 13-2, 13-4, 14-2, 15, 43
 ■ 대상지역 위치도(생략)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44호
                               생명빌딩 투자진흥지구』지정
                              『KDB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심의결정에 대하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
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공고합
니다.
     2010년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투자진흥지구 명칭 ․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KDB생명빌딩 투자진흥지구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60-37번지
  다. 연면적 : 83,489㎡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가. 사업 개요
    ￭ 사 업 관 리 : 광주광역시
    ￭ 사 업 기 간 : 2010 ~ 2015년
    ￭ 소요 예산규모 : 18,789백만원(국비7,194 시비7,194 민자4,401)
      - 건물 리모델링비, 임대보조금, 상품홍보비용, 공동사무실 설치 등
                            < 연도별 투자소요 총괄표 >
                                             연도별 투자소요(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2011     2012    2013    2014    2015
            국비                 7,194     744    1,539   1,414   1,414   2,083
    재원별 지방비                    7,194     744    1,539   1,414   1,414   2,083
   투자소요
            민자                 4,401     440      880     880     880   1,321
           합 계                18,789   1,929    3,957   3,707   3,707   5,486
    ￭ 개발 내용
     -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 글로벌CGI제작센터, 문화콘텐츠제작
       업체가 집적화 되어 있는 KDB 빌딩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캐릭터/애니메이션, 게임/콘
       텐츠, 웹/IT/SW 산업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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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리방법
    1) 관리 개요
       ￭ 관리권자 : 광주광역시장
       ￭ 관 리 자 :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 관리 방안
       ￭ 직접관리
      - 투자진흥지구 정책목표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출연기관인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책임 관리
       ￭ 발전위원회 구성․운영
        - 발전위원회(산․학․관 및 관련 기업체)를 통해 투자진흥지구 평가 및 자문
       ￭ 운영성과 평가·환류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취지와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운영성과 평가 및 환류 추진
3. 투자진흥지구 내 도시기반시설 조성상황 및 조성계획
  ￭ KDB생명빌딩은 문화콘텐츠 지원시설 및 다양한 지원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어 추가적인 기반시설
    은 설치하지 않음
4. 투자진흥지구 내 투자유치계획의 내용과 규모
  가. 투자유치계획
    ￭ 캐릭터/애니메이션, 게임/콘텐츠, 웹/IT/SW 관련 산업을 해당지구의 산업특성화 방향으로 설
      정하여 집중 투자유치
       - 매출액 및 고용인원 규모가 큰 수도권 소재 기업들을 선별, 집중 유치
       - 광주만의 장점을 특화·부각하여 투자 기업 유치
       - 비엔날레, ACE Fair 등 대형 행사와 연계한 기업 유치
       - 전략 콘텐츠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 창업 및 판로 확대
  나. 투자유치 규모
    ￭ 2015년까지 캐릭터/애니메이션, 게임/콘텐츠, 웹/IT/SW 관련업체 115개 단계별 유치/일자리
      1,825개 창출
  다. 연차별 추진계획
    ￭ KDB생명빌딩 내 입주가능 공간 22,004.89㎡에 연차별로 115개 업체 투자 유치
    ￭ 연차별 기업유치 및 세부 지원계획
           구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업유치목표                 115개            6    18    23    30    38
   임대 및 리모델링(㎡)             22,004㎡       2,197 4,402 4,402 4,402 6,601
        고용보조금            총 600명 지원          60   120   120   120   180
       지원대상(명)          월 60만원, 12개월
   교육훈련보조금(명) 총350명 지원       6개월
                                  월 60만원, 35      70    70    70   105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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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경제적 파급효과
  ￭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지출액        국민경제          광주지역
   총지출액(백만원)                   18,789
   생산유발(백만원)                              34,507                              24,651
   부가가치유발(백만원)                            22,334                              15,953
   취업유발(명)                                   638                                 492
            고용유발(명)                          444                                 342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                    194                                 150
           자
   소득유발(백만원)                               9,928                               7,091
   세수유발(백만원)                               2,762                               1,973
           국세(백만원)                         2,171                               1,551
           지방세(백만원)                          591                                 422
5.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 수용․사용할 토지현황 : 해당 없음
  ■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지권역 지번조서 : 1필지
    지 번              지목     부지면적(㎡)           소유자        용도지역           비 고
  서구 양동 60-37         대        7,524.7        사유지       중심상업지역
 ■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지권역 건축물현황
    지 번          지목        연면적          수             주용도    주구조              비고
                            (㎡)           층


  서구 양동 60-37    대        83,489.81   지하1층/          업무시설, 철근콘크리트조
                                      지상30층         근린생활시설
 ■ 대상지역 위치도(생략)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65호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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