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91호                      관            보               2004. 5.12. (수요일)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4-52호                        ⊙관세청고시제2004-2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
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하고,             인방법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03-17호, 2003.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5. 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합니다.
                                             2004년 5 월12일
   2004년 5 월12일
                                                            관 세 청 장
                  산업자원부장관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
   전력신기술지정
                                             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중개정
1. 신기술명:전선로 가지지 장치를 이용한 직선주
                                         제 5 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무정전 교체공법
                                         별표1의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중
 ○지정번호:제18호
 ○신기술개발자                                  (1)”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공고 해당물품중 수

  -회사명:(합)대광전기, 한국전력공사                    출 자율규제대상 직물류”와“해당승인기관의 장
  -대표자:하성환, 한준호                           이 발행한 수출승인서”
                                                     를 삭제한다.
  -법인등록번호:181213-0000390                 별표1의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중
              114671-0001456              (7)”수산업법 해당물품”과“국립수산과학원장의
  -주    소: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568-1               수산 동식물 이식(국외반출)승인서”
                                                            를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별표2의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중
  -전화번호:052-273-6961, 02-3456-4424        (1)”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공고, 수출입 별도
 ○신기술 내용 및 범위                             공고 해당물품”과“해당 승인기관의 장이 발행한
  -전선로 가지지 장치를 이용한 직선주 무정전
                                          수입승인서”
                                               를 삭제한다.
   교체공법
                                         별표2의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중
 ○신기술 보호내용
                                          (15)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해당물품“(가)유독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
                                          관찰물질”과“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유독물
   조의4 규정에 의한 보호
                                          (관찰물질) 수입신고필증”및“(나)신규화학물질”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과“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화학물질확인증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명”
                                           을 삭제하고,“(다)취급제한유독물”
                                                             과“취급제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한유독물허가증”및“(라)수입금지물품”
                                                             과“수입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
                                          금지(동법 제11조)를 신설한다.
       물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
                                         별표2의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중
       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21)”지방세법 해당물품중 제조담배”와“주사무
       참여하게 할 수 있음 등
                                          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의 담배소비세 납세담
 ○신기술 보호기간: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2.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보확인서”를 삭제한다.

 (02-2274-1661~5)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별표2의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중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6)”
                                              종자산업법 해당물품 중 식량작물종자, 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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