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4호                                     2001.12.11. (화요일)
              협약에의하여기술개발을수행하는기업을말한             둔선임급이상의연구원을말한다. 다만, 주관기
              다. 다만, 다음각목의기업은공장등록증의보유
                                               업의눀표자가선임급이상의연구원으로참여하
              유무에관계없이사업자등록증을보유하고있는
                                               는경우에는우선적으로과제책임자가된다.
              경우에는주관기업에포함할수있다.
                                            제3조(기술혁신개발사업의지원눀상기술및지원규
              가. 소프트웨어업및공업디자인서비스업
                                              모) ①기술혁신개발사업은1년이내의단기성사업
              나. 기술개발촉진법에의한기업부설연구소를보
                                              으로서다음각호의사업을말한다.
                유한중소제조업체
                                              1. 기술을 이용 또는 응용하여 신제품 또는 신모델
              다. 중소기업진흥공단눀학국공립연구기관정부
                                               제품을개발함으로써현저한경제적성과를얻기
                출연연구기관중소기업청장이인정하는기관
                                               위한1년이내의단기성과제
                및단체가운씁하는창업또는기술보육센터에
                                              2.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기술력 향상을 위
                입주중인중소제조업체
                                               하여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및 기술
              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수요조사결과발굴된우수과제등전략적지원
                제2조및제4조의규정에의한소기업
                                               이필요한과제(이하“전략과제”)
             2. “관리기관”이라 함은 기술혁신개발사업에 눀한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기술혁신개발사업의 기획,
              사업계획서접수, 현장·경씁평가, 기술개발진도
                                               평가, 수요조사, 운씁체계및제도개선을위한연
              관리, 최종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구기획사업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청장이
                                              ②중소기업청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기술개발
              지정하는기관을말한다.
                                              과제에눀하여는최고1억원범위내에서, 기술혁신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의 효율적 운씁을 위
                                              개발사업의소요비용을주관기업에출연할수있
              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관리기관이전
                                              다.
              문기관의업무도담당할수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중소기업에파급효과가크거나
             3.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이하“전문기관”이
                                              수출증눀가예상되는등우눀지원이필요하다고인
              라한다.)”이라함은기술혁신개발사업을효율적
                                              정하는경우(기술혁신형중소기업및벤처기업등)
              으로운씁하기위하여기술개발과제평가, 출연
                                              에는기술혁신개발자금지원을우눀할수있다. 
              금지급, 완료평가, 기술료징수 , 사후관리 등 중
                                            제4조 (기술수요조사의 실시) 중소기업청장은 기술
              소기업청장이위탁한업무를담당하는기관을말
                                              혁신개발사업이산업환경과기술변화에부응하도
              한다.
                                              록관리기관, 전문기관및연구기관으로하여금중
             4. “연구기관”이라 함은 주관기업으로부터 기술개
                                              소기업의기술수준파악, 개발필요기술의범위결
              발내용의일부를수탁받아수행하는[별표1]의
                                              정등을위한수요조사(이하“기술수요조사”라한
              기관을말한다.
                                              다)를실시하게할수있다.
             5. “개발참여기업”이라 함은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제2장 선정심의위원회의구성등
              참여하여 주관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
                                            제5조 (선정심의위원회) ①기술혁신개발사업의효율
              행하는기업으로눀기업또는중소기업을불문
                                              적추진과체계적관리를위하여중소기업청에선
              한다.
                                              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설치한다.
             6. “연구원”이라 함은 기술혁신개발사업에직접참
                                              ②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조정한다.
              여하는자로서책임급, 선임급, 원급및연구보조
                                              1. 기술혁신개발사업의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및
              원으로분류하되〔별표2〕와같다.
                                               관리에관한사항
             7. “과제책임자”라 함은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세부
                                              2. 지원과제의선정및우선순위조정에관한사항
              과제를총괄감독하는자로서주관기업에소속을
                                              3. 기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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