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별표2>
                      상시 금지되는 방법(제3조 관련)
M1. 혈액 및 혈액성분의 조작
 다음 사항은 금지된다:
1. 자가혈액, 동종혈액 또는 이종혈액 및 모든 출처의 적혈구 제제를 순환계에 투여 또는 재주입.
2. 산소 섭취, 운반 또는 전달의 인위적 향상.
   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불소치환화합물, efaproxiral(RSR13) 그리고 변형 헤모글로빈 제품류, (예 : 헤모글로빈을 재료로 한
   혈액 대체제, 마이크로캡슐로 된 헤모글로빈 제품), 흡입을 통한 산소보충은 제외.
3. 물리적 또는 화학적 수단을 이용한 혈액 또는 혈액성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혈관 내 조작.
M2. 화학적, 물리적 조작
 다음 사항은 금지된다:
1.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
   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불순물(예: 단백질분해효소) 섞기
2. 6시간 동안 50ml보다 많은 양의 정맥투여 및/또는 정맥주사는 금지된다. 단, 입원, 수술 절차 또는
   임상조사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처치된 경우는 제외된다.
M3. 유전자 도핑
 경기력 향상의 가능성을 가진 다음과 같은 사항은 금지된다:
1. 핵산 고분자 또는 핵산 유사물의 이동
2. 정상 또는 유전적으로 조작된 세포의 사용
<별표3>
                   경기기간 중 금지되는 약물(제4조 관련)
S6. 흥분제
 광학이성질체(예. d-와 l-)를 포함한 모든 흥분제류는 금지된다.
 흥분제 종류는 다음과 같다:
a: 비특정 흥분제:
 Adrafinil;
 Amfepramone;
 Amfetamine;
 Amfetaminil;
 Amiphenazole;
 Benfluorex;
 Benzylpiperazine;
 Bromantan;
 Clobenzorex;
 Cocaine;
 Cropropamide;
 Crotetamide;
 Fencamine;
 Fenetylline;
                             10
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Fenfluramine;
 Fenproporex;
 Fonturacetam[4-phenylpiracetam(carphedon)];
 Furfenorex;
 Lisdexamfetamine;
 Mefenorex;
 Mephentermine;
 Mesocarb;
 Metamfetamine(d-);
 p-Methylamphetamine;
 Modafinil;
 Norfenfluramine;
 Phendimetrazine;
 Phentermine;
 Prenylamine;
 Prolintane.
 이 항목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흥분제는 특정약물이다.
b: 특정 흥분제
 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4-Methylhexan-2-amine (methylhexaneamine);
 Benzfetamine;
 Cathine**;
 Cathinone과 그 유사제들, (예 : mephedrone, methedrone, α-pyrrolidinovalerophenone);
 Dimethylamphetamine;
 Ephedrine***;
 Epinephrine****(adrenaline);
 Etamivan;
 Etilamfetamine;
 Etilefrine;
 Famprofazone;
 Fenbutrazate;
 Fencamfamin;
 Heptaminol;
 Hydroxyamfetamine(parahydroxyamphetamine);
 Isometheptene;
 Levmetamfetamine;
 Meclofenoxate;
 Methylenedioxymethamphetamine;
 Methylephedrine***;
 Methylphenidate;
 Nikethamide;
 Norfenefrine;
 Octopamine;
 Oxilofrine (methylsynephrine);
 Pemoline;
                                             11
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Pentetrazol;
Phenethylamine과 그 유도체;
Phenmetrazine;
Phenpromethamine;
Propylhexedrine;*****
Pseudoephedrine ;
Selegiline;
Sibutramine;
Strychnine;
Tenamfetamine(methylenedioxyamphetamine);
Tuaminoheptane;
그리고 이러한 약물과 화학적 구조 또는 생물학적 효과가 유사한 다른 약물들.
예외:
· Clonidine
· 2017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포함된 흥분제들과 국소적 또는 안과적 치료에 사용되는 Imidazole 유도물.
                                              과
      * Bupropion, caffeine, nicotine, phenylephrine, phenylpropanolamine, pipradrol synephrine:
        이 약물들은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포함되며 금지약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7                                                              .
             그 농도가 소변에 당 마이크로그램 보다 높을 경우 금지된다
     ** Cathine:                     ml 5                                           .
             과           그 농도가 소변에 당 마이크로그램 보다 높을 경우
    *** Ephedrine methylephedrine:                          ml      10
        금지된다     .
                       국소투약은 금지되지 않는다 예 코 눈 또는 국소마취제의
   **** Epinephrine (adrenaline):                                 . ( .    ,
        복합투여     )
                  그 농도가 소변에 당 마이크로그램 보다 높을 경우 금지된다
  ***** Pseudoephedrine:                      ml      150                                     .


S7. 마약류
 금지: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amorphine (heroin);
 Fentanyl과 그 유도체;
 hydromorphone;
 methadone;
 morphine;
 Licomorphine;
 oxycodone;
 oxymorphone;
 pentazocine;
 pethidine.
S8. 카나비노이드
 금지:
 · 천연(예 : 대마초, 해시시, 마리화나) 또는 합성 델타9-tetrahydrocannabinol(synthetic
   Δ9-tetrahydrocannabinol, THC)
 · 유사 대마초 (예) “Spice”, JWH-018, JWH-073, HU-210
S9. 글루코코르티코이드
경구복용, 정맥주사, 근육주사 또는 좌약형태로 투여하는 모든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금지된다.
                                      12
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별표4>
                    특정종목에서 금지되는 약물(제5조 관련)
P1. 알코올(ALCOHOL)
 알코올(ethanol)은 다음 종목에서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된다. 검사는 호흡 및/또는 혈액분석을 통하여
 시행된다. 도핑위반 한계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 g/L에 해당된다.
 · 항공스포츠 (국제항공스포츠연맹 : FAI)
 · 양궁 (국제양궁연맹 : WA)
 · 자동차경주 (국제자동차연맹 : FIA)
 · 모터보트 (국제모터보트연맹 : UIM)
P2. 베타차단제류(BETA-BLOCKERS)
 베타차단제류는 다음 종목에서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며, 표시되어 있는 경우 경기기간 외에도 금
 지된다.
 · 양궁 (국제양궁연맹 : WA)*
 · 자동차경주 (국제자동차연맹 : FIA)
 · 당구 (모든 세부종목) (국제당구연맹 : WCBS)
 · 다트 (국제다트연맹 : WDF)
 · 골프 (국제골프연맹 : IGF)
 · 사격 (국제사격연맹 : ISSF,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 IPC)*
 · 스키/스노우보드 (국제스키연맹 : FIS) 스키점프, 프리스타일 에어리얼/하프파이프,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빅에어
 · 수중 (세계수중연맹 : CMAS) 핀 착용 또는 미착용 콘스탄트웨이트 애프니아, 핀 착용 또는 미착용
   다이나믹 애프니아, 프리이머전 애프니아, 점프블루 애프니아, 스피어피싱, 스태틱 애프니아, 목표물
   사격과 베리어블웨이트 애프니아.
 * 경기기간 외에도 금지
 다음 약물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
  Acebutolol;                       Labetalol;
  Alprenolol;                        e obunolol;
                                    Lv
  Atenolol;                         Metipranolol;
  Betaxolol;                        Metoprolol;
  Bisoprolol;                       Nadolol;
  Bunolol;                          Oxprenolol;
  Carteolol;                        Pindolol;
  Carvedilol;                       Propranolol;
  Celiprolol;                       Sotalol;
  Esmolol;                          Timolol.
<별표5>
                           특정약물(제6조 관련)
 세계 도핑방지규약 제4.2.2.항에 따라, S1, S2, S4.4, S4.5, S6.a로 분류되는 약물 그리고 M1, M2 및
 M3의 금지방법 이외의 모든 금지약물은 “특정약물”로 간주된다.
                                   13
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이찬 1997.05.19 남 캐 나 다           서울삼특별시  강남구
                                      성로 212        2012.04.27 외국국적취득
                                                                 (귀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통과지 총연장(㎞)
                                       거창군        주상면 주상면 거창군
   변경 일반   국도        국도3호선       거창~김천 주상면 1,722㎡ 성기리 성기리 주상면    0.145
                                       성기리        산225 산225 성기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용도폐지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7년 1월(1개월)
  나.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 055-941-0670)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            통과지 총연장(㎞)
                                       거창군          주상면 주상면 거창군
   변경 일반     국도        국도3호선     거창~김천 주상면 1,722㎡ 성기리 성기리 주상면      0.145
                                       성기리          산225 산225 성기리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 055-941-0670),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함.
                                           38
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재난 예․경보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515-5번지 등 2필지, 흑석동 738번지
 나. 면적 : 0.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1. 06. ~ 2022. 01. 0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일원(양각교~담양교 우안)
3. 점용목적 : 제방도로 포장
4. 점용면적 : 3,046㎡
5. 점용개요 : 제방도로(L=600m, B=3~6m)
6. 점용기간 : (당초) 2012.1.21. ~ 2017.1.20.
            (연장) 2017.1.21. ~ 2022.1.20.
7. 피허가자 : 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39
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3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이찬
1997.05.1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로212
2012.04.27
외국국적취득
(귀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7년1월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3호선
거창~김천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1,722㎡
주상면
성기리
산225
주상면
성기리
산225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0.145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용도폐지에따른도로구역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2017년1월(1개월)
나.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055-941-0670)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일반인의열람이가능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구분②종류
③노선번호④노선명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⑧종점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3호선
거창~김천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1,722㎡
주상면
성기리
산225
주상면
성기리
산225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0.145
2. 공사명: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
055-941-0670),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일반인의열람이가능함.
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2017년 1월 1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제1928호
  ㅇ 문화재명 :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慶州 味呑寺址 三層石塔)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433-4 외 2필지
    - 양 식 : 삼층석탑
    - 수 량 : 1기
    - 조성연대 : 신라시대
    - 소유자(관리자) : 국유
    - 지정면적 : 171.88㎡
          소재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연번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구황경동주433-4
             시 사적지 614           2.35 경주시 양경 주시         경주시
                                           정로 260 경주시 양정로 260
   2 구황경동주436-3
             시 사적지 617          58.13 경주시 양경 주시         경주시
                                           정로 260 경주시 양정로 260
   3 구황경주    시
            동 441 사적지 919       111.4 경주시 양경 주시         경주시
                                           정로 260 경주시 양정로 260
  계                      2,150 171.88
  - 보호구역 : 32,955㎡ (경북 경주시 구황동 )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자
                                           소유            관리자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구북황동경주431시 답 3,732        3,732   경주시 양경주시
                                           정로 260    경주시 양경   주시
                                                            정로 260
 2 구경황북동경432-1
          주시
                 답      536    536    경주시 양경주시
                                           정로 260    경주시 양경   주시
                                                            정로 260
 3 구경황북동경432-2
          주시
                 답      469    469    경주시 양경주시
                                           정로 260    경주시 양경   주시
                                                            정로 260
 4 구경황북동경433-1
          주시
                 답     2,074  2,074   경주시 양경주시
                                           정로 260    경주시 양경   주시
                                                            정로 260
 5 구경황북동경433-2
          주시
                 답     1,795  1,795   경주시 양경주시
                                           정로 260    경주시 양경   주시
                                                            정로 260
 6 구경황북동경433-3
          주시
                 답     2,053  2,053   경주시 양경주시
                                           정로 260    경주시 양경   주시
                                                            정로 260
 7 경구북황동경주434시 답 1,428        1,428   경주시 양경주시
                                           정로 260    경주시 양경   주시
                                                            정로 260
 8 경구북황동경주435시 답        625    625    경주시 양경주시
                                           정로 260    경주시 양경   주시
                                                            정로 260
                                 23
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ㅇ 이 탑이 위치하고 있는 미탄사지는 통일신라시대 왕경 내에 형성된 도시가람으로 지리적 입지 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찰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왕경의 중심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고 문헌자료
  와 발굴된 유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발굴조사과정을 통해 「味呑」명 기와가 수습됨으로써 『삼
  국유사』에 기록된 미탄사가 이곳임이 밝혀졌고, 추정 금당지 및 강당지를 비롯해 남문지등 사역
  의 일단이 확인된 바 있다.
ㅇ 미탄사지 삼층석탑은 6.12m의 규모로, 총 35매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다. 1980년 이전까지는 도괴
  로 인하여 기단부와 탑신부의 일부 부재가 소실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으나 1980년에 남은 부재들
  을 모아 복원을 하였으며, 소실된 부재는 새로운 부재를 치석하여 조립하였다. 이때, 신라석탑 기
  초부의 형식 등이 파악되어 아직까지 신라석탑의 기초부를 논 할 때 이를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ㅇ 비록 파손 및 결손된 부재를 신재로 보강 및 보충하여 신재와 구재 간 이질감이 있지만, 이 탑은
  신라 왕경 내에 현존하는 유일한 석탑이자 최초로 기초부 조사를 실시한 석탑이며 또한, 그 형태
  가 정연하고 적절한 비례감을 지니고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
ㅇ 또한 이 석탑은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석탑양식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과도기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석탑이다. 이 석탑이 제작된 것으로 짐작되는 9세기 혹은 10세기 초에는 앞 시대에 비하여
  석탑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흐름과는 달리 비슷한 시기의 작품에 비해 드물게
  규모가 큰 작품이어서 가치가 주목된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중기단으로 체감률의 비례가 적절하여
  장중한 느낌이 드는 우수한 작품이다.
ㅇ 특히, 일반적인 석탑의 판축기법과 달리 잡석과 진흙을 다져 불을 지피는 방식으로 한 단이 완성
  될 때마다 굳히면서 쌓아나가는 기초부의 판축 축조방식이나 기단부 적심 내의 지진구 출토 등에
  있어서 특이하고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새로운 자료를 지니고 있어서 한국석탑에 관한 연구에 실
  증적 자료로서 그 가치가 더욱 크다.
                              25
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3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1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7-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서구청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서로10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재난예․경보시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서구괴곡동515-5번지등2필지, 흑석동738번지
나. 면적: 0.6㎡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1. 06. ~
2022. 01. 0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담양군담양읍양각리일원(양각교∼담양교우안)
3. 점용목적: 제방도로포장
4. 점용면적: 3,046㎡
5. 점용개요: 제방도로(L=600m, B=3∼6m)
6. 점용기간: (당초) 2012.1.21. ∼2017.1.20.
(연장) 2017.1.21. ∼2022.1.20.
7. 피허가자: 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7년1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4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장수군번암면죽산리
1093
구
408
225
농림축산식품부
2
장수군번암면죽산리320-15
답
37
37
문상열
장수군번암면죽산리154
3
장수군번암면죽산리320-14
전
26
26
문상열
장수군번암면죽산리154
4
장수군번암면죽산리318-2
답
86
86
이희자
전주시완산구어은로30
5
장수군번암면죽산리174-2
답
33
33
이희자
전주시완산구어은로30
6
장수군번암면죽산리875-4
도
1,920
5
국토교통부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제19호남해-홍천장수군
번암면
-
장수군번암면
죽산리산24-1
장수군번암면
죽산리323-2
-
0.30
변경
-
장수군번암면
죽산리산24-1
장수군번암면
죽산리323-2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19호선장수번암죽산삼거리교차로개선공사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7년
1월~ 2019년12월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과같음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사업시행기간내
나. 열람장소: 남원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63-620-2952)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7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1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9호
노선명
남해-홍천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지정구간: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기점: 장수군번암면죽산리산24-1
- 종점: 장수군번암면죽산리323-2
(0.30㎞)
접도구역지정목적○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사고위험방지
비고
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당진시공고제2017-30호
                     당진 송악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부분준공)
  충청남도 고시 제2011-215호(2011.7.20.)로 실시계획 인가되고, 충청남도 고시 제2016-471호
(2016.12.31.)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득하여 사업 시행한 “당진 송악지구 도시개
발사업”에 대하여 구역내 사업이 실시계획 대로 완료 되었기에 『도시개발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부분준공)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1일
                 당 진 시 장
1. 사업의 명칭: 당진 송악지구 도시개발사업
2. 시 행 자: ㈜앰아이앰건설 대표이사 강현식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132-2번지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구역내)
 ◦ 사업시행지의 면적: 240,890.4㎡
 ◦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계                           240,890.4                  100.0
                   소 계                    163,193.1                   67.8
   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                      9,919.4                    4.1
                공동주택용지                    153,273.7                   63.7
                   소 계                     74,240.2                   30.7
                   도 로                     45,102.0                   18.7
                   주차장                      1,646.4                    0.7
                 어린이공원                      5,142.5                    2.1
   기반시설           수변공원                      1,821.8                    0.7
    용지            소공원                         755.3                    0.3
                  완충녹지                     13,366.7                    5.6
                  연결녹지                      2,513.0                    1.0
                  경관녹지                      2,095.8                    0.9
                  저류시설                      1,796.7                    0.7
   기타시설            소계                       3,457.1                    1.5
    용지            근생용지                      2,844.1                    1.2
                 유치원용지                        613.0                    0.3
   ※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대로3-2호선, 송악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 제외
5. 준공일자: 2017. 1. 5.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용지(도로, 공원, 녹지, 저류지)는 『도시개발법』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당진시 무상귀속
   상             훈
‘2016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가인권위원회                            문은현                 근정포장
                                                         2016. 12. 31.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57
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16.12.28)으로 수입인지 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이 대통령령
에 위임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수입인지 판매자는 전자수입인지 판매시 필요한 공인인증서, 컴퓨터 등 장비를 갖추어 두고, 주소
및 성명을 변경하거나 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 또는 한국은행
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정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판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고과
  - 전자우편 : leemisuk@korea.kr
  - 팩스 : 044-215-81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고과(전화 044-215-5117, 팩스 044-215-81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1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3
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1. 개정이유
  현행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하한과
상한만을 규정하고 특정되어 있지 않아 처분권자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한 측면이 있으므로 위반행
위별 부과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부과금액을 특정함으로써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2)
     현행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이 하한과 상한으로 규정(예 :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된 것을 위반기간 또는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 금액 특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jookkk06@korea.kr
  - 팩스 02-2110-03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전화 02-2110-4116, 팩스 02-2110-41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4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월 11일
              법무부장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시행령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하한과
상한만을 규정하고 특정되어 있지 않아 처분권자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한 측면이 있으므로 위반행
위별 부과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부과금액을 특정함으로써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44
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이 하한과 상한으로
  규정(예 :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된 것을 위반기간 또는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 금액 특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jookkk06@korea.kr
  - 팩스 02-2110-03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전화 02-2110-4116, 팩스 02-2110-41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5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1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시행규칙 별표7 및 별표8에 규정되어 있는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른 범칙금액이
하한과 상한만을 규정하고 특정되어 있지 않아 처분권자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한 측면이 있으므로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부과금액을 특정함으로써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양정기준 정비(안 별표7, 별표8)
    현행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별 범칙금액이 하한과 상한으로 규정(예 :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된 것을 위반 인원․횟수․기간 등을 기준으로 범칙금액 특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45
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4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G 7002
승차용눈보호구
개정
KS K 0818
카펫의시험방법
개정
KS K ISO 11058
지오텍스타일및관련제품― 수직투수성측정
개정
KS K ISO 11379
텍스타일바닥재― 시험실에서의분무추출을사용한세척절차
개정
KS K ISO 12958
지오텍스타일및관련제품― 수평투수량측정
개정
KS K ISO 13433
지오신세틱스― 동적천공시험(콘낙하시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남구화장동698-11번지외2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설치
4. 점용면적: 영구0.38㎡
5. 점용개요: 영산강하천감시용CCTV 전기공급을위한한전주3본(H=16m)
6. 점용기간: (당초) 2011.12.29. ∼2016.12.29.
(연장) 2016.12.29. ∼2021.12.28.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서광주지사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동해항두산A호등부표외1기가아래와같이페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1월1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
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폐지
동해항두산
A호등부표
N
37° 29′41.1″
E 129° 08′00.3″
Fl(4)Y8
s
7
황망대형
2017.
1. 4.
공사용
○설치기간: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동해항두산
B호등부표
N
37° 29′38.4″
E 129° 07′54.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23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1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K ISO 17491-3 보호복     ― 화학 약품에 대한 보호복 시험방법 ― 제3부: 액체 분출에
                       의한 침투 저항성 측정(분출 시험)
  개정 KS K ISO 17504 텍스타일 바닥재 ― 마모시험기를 이용한 모섬유의 유지 상태 측정
  개정 KS K ISO 3018 직사각형 텍스타일 바닥재 ― 치수의 측정
  개정 KS K ISO 4918 탄성, 텍스타일 및 적층 바닥재 ― 캐스터 의자 시험
  개정 KS K ISO 6347 섬유바닥재 ― 소비자 정보
  개정 KS K ISO 6942 보호복        ― 열 및 불에 대한 보호 ― 시험방법: 복사 열원 노출 시 재료
                       및 재료 구성품 평가
  개정 KS K ISO 8543 텍스타일 바닥재 ― 질량 측정 방법
  개정 KS K12960
            ISO TR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 액체저항성 평가를 위한 스크리닝
                       시험법
  개정 KS K ISO TR 2801 열   및 불꽃에 대한 보호복 ― 보호복의 선택, 취급,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권고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산업계 등의 수요를 반영한 개정안을 예고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 산업계 등의 수요를 반영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3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윤근(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1, E-MAIL: qcat610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44호(한국산업표준 개정)중정정
 관보 제18913호(2016. 12. 23.)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44호(한국산업표준 개정)”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1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비고 : 관보 490쪽 표 6번째
 - 정정전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방사선 방호기기
 개정 KS C IEC 61577-2 대한 특수 요건 ― 라돈 및 라돈 붕괴 생성물 측정기기 ― 제2부: 222Rn 및 220Rn 측정기기에


 - 정정후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1577-2 방사선 방호기기 ― 라돈 및 라돈 붕괴 생성물 측정기기 ― 제2부: 222Rn 및 220Rn 측정
                       기기에 대한 특수 요건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