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주삼동
634-1
도
703
703
여수시
　
주삼동
635
답
2,672
2,672
이*******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로 **-*(주삼동)
주삼동
636
답
519
302
이*******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로 **-*(주삼동)
주삼동
636-1
답
2,245
1,737
이*******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로 **-*(주삼동)
주삼동
636-2
답
112
98
이*******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로 **-*(주삼동)
주삼동
637-1 
잡
1,482
1,479
이*******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로 **-*(주삼동)
주삼동
637-3
장
224
1
이*******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로 **-*(주삼동)
주삼동
638
잡
3,430
3,430
이*******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로 **-*(주삼동)
주삼동
639
답
122
122
이*******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로 **-*(주삼동)
주삼동
640
천
87
87
이*******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로 **-*(주삼동)
주삼동
641 
도
6,118
5,934
여수시
　
주삼동
643 
대
472
472
이*******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로 **-*(주삼동)
주삼동
643-6 
대
226
226
주******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
주삼동
643-10
도
588
461
여수시
　
주삼동
643-14 
도
495
495
이*******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로 **-*(주삼동)
주삼동
643-17 
대
110
110
주******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
주삼동
643-18 
대
63
63
여수시
　
주삼동
643-21 
대
43
43
주**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주삼동)
주삼동
644-3
도
1,586
1,524
여수시
　
주삼동
644-4 
도
345
218
여수시
　
주삼동
644-5 
전
633
347
여수시
　
주삼동
658-1 
도
162
111
여수시
　
월하동
800 
도
1,305
857
여수시
　
월하동
800-1 
도
440
6
여수시
　
월하동
840-18
구
1,266
100
여수시
　
월하동
843-2 
구
8
8
여수시
　
월하동
843-3 
구
202
202
여수시
　
월하동
843-4 
구
112
112
여수시
　
월하동
845-5 
구
214
2
여수시
　
월하동
845-8
잡
26
1
한********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로 **(월하동)
월하동
845-9 
구
152
152
국(국토교통부)
월하동
845-12 
구
341
341
국(국토교통부)
　
월하동
845-13 
구
897
897
여수시
　
주삼동
983
답
220
220
이*******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로 **-*(주삼동)
주삼동
983-5
대
550
550
이*******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로 **-*(주삼동)
주삼동
984
답
651
651
이*******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로 **-*(주삼동)
주삼동
985-1
도
22
7
여수시
　
주삼동
985-3
대
504
504
이*******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로 **-*(주삼동)
주삼동
985-4 
답
681
22
이*******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로 **-*(주삼동)
주삼동
985-5 
도
74
74
이*******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로 **-*(주삼동)
주삼동
986-4 
답
773
298
이*******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로 **-*(주삼동)
주삼동
987-4 
답
740
119
이*******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로 **-*(주삼동)
주삼동
988-13 
답
1,570
1,570
이*******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로 **-*(주삼동)
주삼동
993 
도
194
194
여수시
　
주삼동
995-11
도
30
30
여수시
　
주삼동
995-12 
도
435
435
여수시
　
주삼동
995-15
주
128
128
박**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5길 ** ** ****
(소호동, 금호아파트)
주삼동
995-16 
도
62
61
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주삼동
995-24 
도
65
65
여수시
　
주삼동
996-2 
도
73
73
여수시
　
주삼동
996-4 
도
211
211
여수시
　
주삼동
997-12
구
678
678
국(국토교통부)
　
주삼동
997-27 
구
507
6
여수시
　
주삼동
997-32 
구
381
364
여수시
　
주삼동
997-38 
구
236
236
국(국토교통부)
　
주삼동
997-44 
구
67
67
국(국토교통부)
　
주삼동
997-45 
구
340
340
국(국토교통부)
　
주삼동
998 
도
43
37
여수시
　
주삼동
999-5
도
185
38
국(건설부)
　
주삼동
999-6
도
150
150
여수시
　
주삼동
999-9 
도
336
336
이*******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로 **-*(주삼동)
주삼동
1020 
차
45,759.9 45,759.9
여수시
주삼동
1021 
도
2,782.9 2,782.9
여수시
　
주삼동
1022 
도
1,102.9 1,102.9
여수시
　
주삼동
1026 
차
6,027.1 6,027.1
여수시
　
주삼동
1028 
유
3,370.4 3,370.4
여수시
　
주삼동
1029-1 
장
6,501.8 6,501.8
흰*******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
(월하동)
주삼동
1029-2 
장
5,938.7 5,938.7
주********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
(월하동)
주삼동
1029-3 
장
6,034
6,034
한*********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성안동)
주삼동
1029-4 
장
4,543
4,543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역삼동)
99/
100
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팔용동)
1/100
주삼동
1030-1 
장
3,686.6 3,686.6
동*******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2길 **(주삼동)
주삼동
1030-2 
장
3,964.6 3,964.6 주**********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2길 **(주삼동)
주삼동
1031-1 
장
3,700.1 3,700.1
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
(가산동)
주삼동
1031-2 
장
5,012.9 5,012.9
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
(가산동)
주삼동
1032-1 
창
3,533.9 3,533.9
주*********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동 ***-*
주삼동
1032-2 
장
4,722.1 4,722.1
여수시
　
주삼동
1032-3 
장
4,637.8 4,637.8
주********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2길 **(주삼동)
박**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 **** 
****(덕충동, 엑스포힐스테이트1단지)
주삼동
1032-4 
장
4,743.2 4,743.2 재**********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
주삼동
1032-5 
장
4,726
4,726
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
(가산동)
주삼동
1032-6 
차
4,664.4 4,664.4
여수시
　
주삼동
1032-7 
장
4,677.7 4,677.7
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장동)
주삼동
1032-8 
장
5,170.6 5,170.6
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장동)
주삼동
1032-9 
장
6,385.2 6,385.2
여수시
　
주삼동
1033-1 
대
338.4
338.4
이**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백학로 ***-**
주삼동
1033-2 
대
329.8
329.8
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17번길 **, **** *****
(영통동, 벽적골태영아파트)
주삼동
1033-3 
대
329.8
329.8
노**
전라남도 여수시 도원로 ***, **** 
*****(안산동, 부영아파트)
주삼동
1033-4 
대
329.6
329.6
노**
전라남도 여수시 도원로 ***, **** 
*****(안산동, 부영아파트)
주삼동
1034-1 
대
329.6
329.6
유*******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평
여동)
주삼동
1034-2 
대
329.4
329.4
신**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3길 *(만흥동)
1/2
황**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1길
1/2
주삼동
1034-3 
대
329.3
329.3
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 **** 
****(왕지동, 두산위브아파트)
주삼동
1034-4 
대
338.1
338.1
김**
전라남도 여수시 도원로 ***, **** 
*****(안산동, 부영아파트)
주삼동
1035-1 
대
689.8
689.8
이**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백학로 ***-**
1/2
위**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5번길 **, 
** ***(오금동, 현대아파트)
1/2
주삼동
1035-2 
대
715
715
이**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2로 **, ** ****
(여서동, 금호아파트)
주삼동
1035-3 
대
729.4
729.4
이**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2로 **, ** ****
(여서동, 금호아파트)
주삼동
1035-4 
대
665.3
665.3
김**
전라남도 여수시 오림1길 *(오림동)
주삼동
1036-1 
대
704.1
704.1
서**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중앙로 **, **** 
*****(웅천동, 웅천지웰아파트)
주삼동
1036-2 
답
701.8
701.8
김**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 **** 
*****(신월동, 대주아파트)
주삼동
1036-3 
답
676.1
676.1
김**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 **** 
****(문수동, 세종캐슬하임아파트)
1/2
김**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 *** 
****(하월곡동, 동일하이빌뉴시티)
1/2
주삼동
1036-4 
대
717.4
717.4
조**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만흥동)
1/2
이*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로 ***, *** ****
(웅천동)
1/2
주삼동
1037-1 
장
1,726.7 1,726.7
황**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 
**** ****(신기동, 우림필유)
1160/1
726.7
손**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지봉로 ***-*
*** ****(신원아르시스아파트)
283.35/
1726.7
백*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안애가꿈꾸는집)
283.35/
1726.7
주삼동
1037-2 
장
1,946.3 1,946.3
대*********
전라남도 여수시 성산로 **(화장동)
주삼동
1037-3 
장
1,728.1 1,728.1
한*******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3길 *(주삼동)
주삼동
1038-1 
대
2,517.9 2,517.9
여수시
　
주삼동
1038-2 
대
1,750.7 1,750.7
전*********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용봉동)
주삼동
1039-1 
대
3,380.9 3,380.9
여수시
　
주삼동
1039-2 
대
3,906.8 3,906.8
여수시
　
주삼동
1039-3 
대
4,077.7 4,077.7
국(교육부)
　
주삼동
1039-4 
대
4,086.8 4,086.8
한*******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신서동)
주삼동
1040-1 
대
2,144.3 2,144.3
여수시
　
주삼동
1040-2 
대
2,203
2,203
여수시
　
주삼동
1040-3 
대
2,204
2,204
여수시
주삼동
1040-4 
대
1,918.2 1,918.2
여수시
　
주삼동
1041 
공
2,200.8 2,200.8
여수시
　
주삼동
1042 
공
2,094.7 2,094.7
여수시
　
주삼동
1043 
공
1,243.4 1,243.4
여수시
　
주삼동
1044 
공
1,185.5 1,185.5
여수시
　
주삼동
1045 
공
13,844.6 13,844.6
여수시
　
주삼동
1046 
도
13,980.8 13,980.8
여수시
　
주삼동
1047 
도
3,576.5 3,576.5
여수시
　
주삼동
1048 
도
4,247.1 4,247.1
여수시
　
주삼동
1049 
도
5,415.7 5,415.7
여수시
　
주삼동
1050 
도
1,554.1 1,554.1
여수시
　
주삼동
1051 
도
1,106.7 1,106.7
여수시
　
주삼동
1052 
도
3,076.3 3,076.3
여수시
　
주삼동
1053 
도
453.6
453.6
여수시
　
주삼동
1054 
도
510.6
510.6
여수시
　
주삼동
1055 
도
355.4
355.4
여수시
　
주삼동
1056 
도
301.2
301.2
여수시
　
주삼동
1057 
도
119.8
119.8
여수시
　
월하동
1143 
임
3,347.3
31
한******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 *-*
기정
1143 
임
3,347.3
0
한******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 *-*
변경
1143-2 
임
6
6
여수시
변경
1143-3
임
25
25
여수시
변경
월하동
1143-1 
도
34.2
2
여수시
　
주삼동
산79-4
임
694
694
여수시
　
주삼동
산81 
임
158
2
여수시
　
98/
298
최**
전라남도 여수시 도원로 ***,*** ***
(안산동 부영아파트)
200/
298
주삼동
산81-1 
임
98
98
여수시
　
98/
298
최**
전라남도 여수시 도원로 ***,*** ***
(안산동 부영아파트)
200/
298
주삼동
산82-6
도
96
96
여수시
　
주삼동
산82-7 
도
381
381
여수시
주삼동
산82-8 
도
56
56
여수시
　
월하동
산85
임
1,406
5
김**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7길 **(선원동)
월하동
산85-2
임
1,583
3
김**
여수시 중흥동 ***-*
월하동
산87
임
16,562
2
이**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 **** 
****(안산동, 부영아파트)
주삼동
산87-6 
도
121
121
여수시
　
주삼동
산87-7 
도
290
290
여수시
　
월하동
산91-3 
도
13,279 11,271
여수시
　
월하동
산95-4 
도
60
60
여수시
　
월하동
산98-4
임
2,800
2,459
최**
여수시 문수동 **-*
10917/
12893
여수시
1976/
12893
월하동
산100-1 
도
172
118
여수시
　
월하동
산101-1 
도
1,051
660
여수시
　
월하동
산104-3
임
10,031
281
김**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로 **, ** ****
(금호동, 사랑아파트)
월하동
산104-5 
도
4,112
3,610
여수시
　
월하동
산106-1 
도
495
18
여수시
　
주삼동
산117-1
임
198
2
여수시
　
주삼동
산118-4
도
939
500
여수시
　
주삼동
산118-5
도
3,475
3,310
여수시
　
주삼동
산118-8 
도
4,758
879
여수시
　
주삼동
산119
도
198
198
여수시
　
주삼동
산120-7
도
61
39
여수시
　
주삼동
산120-8
도
1,307
1,244
여수시
　
주삼동
산120-9
도
3,840
3,705
여수시
　
주삼동
산120-10 도
61
61
여수시
　
주삼동
산124 
도
3,828
494
여수시
　
주삼동
산124-1
도
61
61
여수시
　
주삼동
산125-3
도
694
20
여수시
　
주삼동
산125-4
도
595
224
여수시
　
주삼동
산125-13
도
3,920
3,758
여수시
　
주삼동
산125-17 임
1,899
1,899
백**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 
**** ****(중흥에스-클래스 8단지)
주삼동
산125-21 도
12
12
여수시
ㅇ 소제지구(변경없음) : 게재 생략
9.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관계도서를 여
수시 공영개발과(061-659-458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관계도서 게재생략)
주삼동
산128-7
임
793
793
이*******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로 **-*(주삼동)
주삼동
산128-12 도
1,712
149
여수시
　
주삼동
산128-13
임
1,310
1,310
이*******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로 **-*(주삼동)
주삼동
산128-21 도
868
868
이*******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로 **-*(주삼동)
주삼동
산130-3
임
350
350
이*******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로 **-*(주삼동)
주삼동
산130-25
임
219
219
이*******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로 **-*(주삼동)
◉국가유산청고시제2026-0043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매장유산 보존조치의 고시 등)에 따라 
매장유산 보존조치 및 해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7일
국가유산청장
매장유산 보존조치 및 해제 고시
1. 대상유적 목록
연번
유적명
발굴 
허가번호
조치
연도
보존유형
비고
1
남원 향교동(69-2번지) 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2020-1598
2026
현지보존
이전보존
보존조치
(총 5건)
2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부지 내 유적
2023-1426
2026
현지보존
3
용인 서리(330-13번지 일원) 단독주택사업부지 내 유적
2024-0120
2026
이전보존
4
안동 용상-남선 신석 간 교량가설공사부지 내 유적
2024-1669
2026
현지보존
5
경주 황오동(198번지) 관광숙박업(호스텔업) 신축부지 내 유적 
2025-2716
2026
현지보존
6
부산 기장 교리 160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2012-0186
2012
현지보존
해제
(총 2건)
7
북제주 국도12호선(함덕~성산간) 확포장공사부지내 유적
2000-0102
2000
현지보존
2. 고시내용
○ 보존조치(총 5건)
유 적 명
(허가번호)
남원 향교동(69-2번지) 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제2020-1598호)
보존조치
(면적 및 수량)
현지보존(27,328㎡), 이전보존(고려 건물지 1기, 통일신라 건물지 2기)
소재지(지번)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향교동 100번지 일원
보존조치 구역:  51필지 / 27,32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향교동
77
답
1,064
94
박금남
2
78
답
2,393
130
최순임
3
89
답
3,873
136
김경수 외 
1인
4
92
답
656
233
이정임 외 
1인
5
92-1
답
1,488
126
이정임 외 
1인
6
92-6
답
802
55
남원시
7
92-7
답
158
158
남원시
8
93
답
1,144
1,144
김종규
9
93-1
답
1,698
543
김종규
10
94
답
1,583
957
김해김씨
삼현파
구암종중
11
95
답
886
886
김영주
12
96
답
4,078
3,007
김종현 외 
1인
13
96-1
답
253
253
김종현
14
97
답
1,726
1,726
김영주
15
98
답
2,043
974
김종식
16
99
답
2,017
1,870
김동수
17
100
답
2,139
2,139
김경수 외 
1인
18
101-1
답
1,217
1,217
곽옥순
19
102
답
1,409
1,409
조정란
20
103
답
1,124
1,124
박종원
21
104-1
답
2,443
506
정만균 외 
1인
22
109-1
답
1,299
138
송희자 외 
2인
23
109-3
답
949
724
김덕수
24
110-3
답
645
635
정창균
25
111
답
479
275
최윤식
26
112-1
답
704
54
김동기
27
114-1
답
2,982
50
김길선 외 
2인
28
115
답
1,514
1,450
신택균
29
115-1
답
170
147
박종원
30
116-2
답
805
800
강성근
31
116-3
답
494
485
강옥례
32
117
답
760
760
김강영
33
118
답
1,372
1,372
최성근
34
119-18
답
364
364
박영희
35
119-19
대
186
186
강성철
36
120-19
답
1
1
서철웅
37
123-3
도
13
7
남원시
38
123-4
대
149
1
윤진호
39
123-26
대
62
14
남원시
40
123-32
도
1
1
남원시
41
123-33
대
53
53
남원시
42
124-20
답
1,865
11
남원시
43
124-22
답
7
7
남원시
44
989-4
도
600
193
국토부
45
989-5
도
118
108
국토부
46
989-6
도
77
8
국토부
47
375-4
도
34
34
남원시
48
377-5
답
229
229
송영순
49
378-6
도
11
11
남원시 외 
4인
50
378-8
전
966
520
정헌길 외 
6인
51
379-9
도
3
3
남원시
합계
51,106
27,328
유 적 명
(허가번호)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부지 내 유적(제2023-1426호)
보존조치
(면적)
현지보존(345㎡)
소재지(지번)
울산광역시 동구 미포동 234-3번지 일원
보존조치 구역:  2필지 / 34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1
울산광역시 동구 
미포동
234-3
임
34,229
286.7
울산
도시공사
2
227-2
도
3,780
58.3
울산
도시공사
합계
38,009
345
유 적 명
(허가번호)
「용인 서리(330-13번지 일원) 단독주택사업부지 내 유적(제2024-0120호)
보존조치
(수량)
이전보존(묘역식 분묘 1기)
소재지(지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서리 330-13번지
유 적 명
(허가번호)
안동 용상-남선 신석 간 교량가설공사부지 내 유적(제2024-1669호)
보존조치
(면적)
현지보존(2,556㎡)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518-65번지
보존조치 구역: 1필지 / 2,556㎡
유 적 명
(허가번호)
경주 황오동(198번지) 관광숙박업(호스텔업) 신축부지 내 유적(제2025-2716호)
보존조치
(면적)
현지보존(294㎡)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황오동 198번지
보존조치 구역:  1필지 / 29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1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518-65
제
21,712
2,556
안동시
합계
2,55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1
경상북도 경주시 
황오동
198
대
294
294
주식회사 
미드웨이
합계
294
○ 해제(총 2건)
유 적 명
(허가번호)
부산 기장 교리 160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제2012-0186호)
보존조치
현지보존
소재지(지번)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리 160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북제주 국도12호선(함덕~성산간) 확포장공사부지 내 유적(제2000-0102호)
보존조치
현지보존
소재지(지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1838-3번지 외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6-1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7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심의․결정   심의                결정    고시의
  번호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2026- 퇴마사 전생    1  코미야지                           간행물윤리 2610341 2026-04-10 선정성 2026-04-27
  917               치지/박정 (주)소미미디어 2026-01-15       위원회     4
       폭유들에게
       추방당했지
           만
 2026- 돌아오라고     2  하야호시/ (주)소미미디어 2026-03-15      간행물윤리 2610341 2026-04-10 선정성 2026-04-27
  918   해도 이미        손종근                            위원회     5
         늦......
       돌아갈게요
         오오!
         이세계         카미즈
 2026-   안락한     1  호타미/변 (주)소미미디어 2026-02-15      간행물윤리 2610341 2026-04-10 선정성 2026-04-27
  919    무인도          성은                            위원회     6
         라이프
       GRAVITYL
                                                                            선정성
 2026-
  920
          ESS
       熊田曜子写        熊田曜子 双葉社/(주)알라딘 2026-03-18     간행물윤리 2620120 2026-04-10 (표지포 2026-04-27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함)
          真集
 2026-   Donna       Donna APE/(주)알라딘 2024-04-01   간행물윤리 2620121 2026-04-10 선정성 2026-04-27
  921   Trope -      Trope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1013    ジン     03.02.            스                 위원회                     폭력성
2026-   FLASH   2026.         光文社/네픽티앤에 2026-03-10 간행물윤리 2620127 2026-04-10 선정성
 1014           03.03.            스                 위원회                         2026-04-27
◉소방청공고제2026-76호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7일
소방청장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 신기술 인정품(송풍기일체형 댐퍼)의 도입에 따라 송풍기일체형 댐퍼의 성능 확보를 위한 기
술기준을 마련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압급기댐퍼 및 송풍기일체형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송풍기일체형 송풍기 사용전원 및 필수 구조를 정함(안 제3조)
  다. 송풍기일체형에 부착된 송풍기 재질의 불연성 규정(안 제4조)
  라. 송풍기일체형 작동시험 방법을 규정(안 제5조)
  마. 송풍기일체형 제외시험 및 추가시험 항목을 정함(안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5) 
    - 제외시험항목 : 누설량 시험, 개폐작동 성능시험
    - 추가시험항목 : 송풍기 내구성능
  바. 송풍기일체형 필수 표시사항 규정(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2025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소방산업진흥정책과(전화 (044) 205 - 75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6-27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헤리티지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2026.4.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0476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7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안내 공시송달 공고
1. 사업자명 및 주소
구분
사업자명
주소
1
쓰리디엔진 북스
서울 강서구 화곡로 274, 303호
2
(주)센트롤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78, 1413, 1513~1517호(가산동)
3
(주)끄레아레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현무2길 25, 304호 (경원동 3가, 전
라북도 정보산업지원센터)
4
메이킹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517번길 27, 3층 302호 (선화동)
5
주식회사 놀만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517번길 27, 4층 (선화동)
6
3.3 3D플레이그라운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과상미로 9번길 105, 2층 (봉명동)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 처분의 제목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대상
(사업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쓰리디엔진 북스
ㅇ 삼차원프린팅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시정명령
을 부과(‘25.3.27.) 및 공시
송달을 
진행(’25.4.18.)
하였고, 이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25.6.25.)하였
으나 등기가 반송됨
- 이후 공시송달을 진행
(‘25.7.16.)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5.8.19.
까지 과태료를 사전납부
납부하지 않음
  
- 과태료 본처분 부과 공시
송달(’25.11.24)하였으
나 납부하지 않음  
o「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안전교육), 제21조
(시정명령), 제23조(과태료)
o「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ㅇ 과태료 부과(30만원*)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라목의 3)에 근거
ㅇ가산금(9,000원) 및 중
가산금* 부과(7,200원) 
  * ‘26. 4. 27.기준 산정금액
(주)끄레아레
메이킹협동조합
주식회사 놀만
3.3 3D플레이
그라운드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제18조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및 삼차원프린팅
장비·소재 등을 사용하여조형물을 제작하는종업원은 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고(시정명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가산금은 과태료 납부기한('26.2.13) 기준 매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가 발생하며, 징수기간은60개월을초과하지 못합니다.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ㅇ (명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바이스AX혁신팀
5.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기한)'26. 7. 15.(수)
ㅇ (납부방법) 고지서 발급에 따른 납부
ㅇ (수납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징수관
대상
(사업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주)센트롤
ㅇ 삼차원프린팅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시정명령
을 부과(‘25.3.27.) 및 공시
송달을 
진행(’25.4.18.)
하였고, 이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25.6.25.)하였
으나 등기가 반송됨
- 이후 공시송달을 진행
(‘25.7.16.)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5.8.19.
까지 과태료를 사전납부
납부하지 않음
  
- 과태료 본처분 부과 공시
송달(’25.11.24)하였으
나 납부하지 않음  
o「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안전교육), 제21조
(시정명령), 제23조(과태료)
o「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ㅇ 과태료 부과(30만원*)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라목의 3)에 근거
ㅇ가산금(9,000원) 및 중
가산금* 부과(7,200원) 
  * ‘26. 4. 27.기준 산정금액
· 본 공시송달은 2026. 2. 13.자 가산금 및 중가산금 과태료 부과처분을 송달하기 위한 것임
· 공시송달 효력발생일(2026. 5. 12.)을 기준으로 이의제기 기간(60일)을 계산하여 납부기한을 조정하였음
· 조정된 납부기한은 2026. 7. 11. 이후의 적절한 날짜로 설정함
6. 과태료 미납부 시의 불이익 조치 및 그 요건
ㅇ (조치1)「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
< 법적 근거 및 요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한다. <개정 2016. 12. 2.>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삭제 <2018. 12. 18.>
ㅇ (조치2)「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법적 근거 및 요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행정청은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②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해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을 취소하거나 주무관청에 대하여 
그 요구를 한 후 당해 과태료를 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나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조치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법적 근거 및 요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①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
징수법」 제110조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징수법」 제110조를 준용할 때 “체납자”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로, “체납자료”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로 본다. <개정 2009. 4. 1., 2018. 12. 18., 2020. 2. 4., 2020. 12. 29.>
②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1항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4. 1., 2020. 2. 4.>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ㅇ (조치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법적 근거 및 요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54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
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②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과태료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참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3조(감치기준) ① 법 제54조제1항제1호의 “횟수”와 “금액”은 각각 “3회”와 “1천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 체납 횟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ㅇ (조치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법적 근거 및 요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행정청은 「자동차관리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ㆍ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②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2. 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요건ㆍ방법ㆍ절차, 영치 해제의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영치 일시 해제의 기간ㆍ요건ㆍ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ㅇ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
으로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바이스AX혁신팀 이선우
주무관(seonu80@korea.kr)에게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을 참조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8. 기타 안내사항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주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바이스AX혁신팀 이선우 주무관(seonu80@korea.kr / 044-202-6257)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온디바이스AI팀 신미선 수석(june01@nipa.kr / 043-931-5486)
ㅇ 과태료 납부 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사업체 또는 대표자명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고시 제2026-0045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
속문화유산 「충주 윤양계 고택」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7일
             국가유산청장
「충주 윤양계 고택」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 시 명 : 국가민속문화유산 「충주 윤양계 고택」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유산

  연번      지정종목        문화유산명                   소재지            비고
   1   국가민속문화유산     충주 윤양계 고택         충북 충주시 엄정면 미내리 133

 나.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국가지정문화유산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참
   조
 ㅇ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ㅇ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 > 고시이력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민속유산팀 : 전화 042-481-4946 / 팩스 042-481-4953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3) 220-3852 / 팩스 (043) 220-6119
     - 주소 (우 285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ㅇ 충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43) 850-5984 / 팩스 (043) 850-5999
     - 주소 : (우 2733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금릉동)




붙임    국가민속문화유산 「충주 윤양계 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1부
1. 국가민속문화유산 「충주 윤양계 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공통
  사항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27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송포항어울림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송포항어울림
등부표
35-40-42.16N
126-31-34.57E
Fl(4) Y 8s
3
황
원추형
(LB-160)
2026.
4.20.
공사용
'26.4.6~
공사완료 시까지
('26.12.31. 예정)
/해당없음
  끝.
◉대통령공고제2026-371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공고
2026년 4월 10일 제434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2026년 04월 22일
대 통 령   이  재  명쁄
                   
국무총리    김  민  석
                       국무위원
                       기획예산처     박  홍  근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