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고, 고용명령이 보훈특별고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별지 제39호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및 별

 지 제39호의2 취업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를 신설하는 등 관련 규칙을 정비하며, 담보재산을

 대체하는 경우와 채무승계신고의 경우 그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

 해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17-23, FAX:780-9607, e-mail:yjcha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03호
   (경남)창원제일신용협동조합과 경남자동차정비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공고

 금융위원회는 (경남)창원제일신용협동조합과 경남자동차정비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4일

               금 융 위 원 회

가. 합병 조합:(경남)창원제일신용협동조합

 ○설립일:1983년 2월 9일

 ○소재지:경남 창원시 반림동 17-16

 ○이사장:정병탁

나. 합병 조합:경남자동차정비신용협동조합

 ○설립일:1991년 1월 29일

 ○소재지:경남 창원시 중앙동 91-3

 ○이사장:이기섭

다. 합병 후 명칭:(경남)창원제일신용협동조합

 ○소재지:경남 창원시 반림동 17-16

 ○이사장:정병탁
                                 370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04호
    (전북)부안신용협동조합과 (전북)새만금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공고

 금융위원회는 (전북)부안신용협동조합과 (전북)새만금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6월 24일

                  금 융 위 원 회

가. 합병 조합:(전북)부안신용협동조합

 ○설립일:1972년 12월 30일

 ○소재지: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211-1

 ○이사장:장철수

나. 피합병 조합:(전북)새만금신용협동조합

 ○설립일:1972년 12월 30일

 ○소재지:전북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429

 ○이사장:이승종

다. 합병후 명칭:(전북)부안신용협동조합

 ○소재지: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211-1

 ○이사장:장철수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05호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 공고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4일

                  금 융 위 원 회

가. 대상자 및 처분내용

    대   상     자                                              처분하고자
                                     처분 원인 사실                        법적근거
처분대상자       등록번호                                             하는 내용

                       -2007. 12. 3.~2008. 1. 4. 기간 중 보험계약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10022166    자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2,070천원                    제84조,
이   춘   임                                                    등록취소
                        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제86조
                       -2007. 5. 6.~2008. 7. 31. 기간 중 ○○○등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12000138    3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6,665천원을 회사                   제84조,
이   경   숙                                                    등록취소
                        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제86조

                                       371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나.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한 때)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보험과 신종영 주무관(☎ 2156-9837)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0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4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     록     업   무            등   록   일

  Baring Asse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Management (Asia)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09. 6. 18.
    Limited       가. 6-0-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파레토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09. 6. 18.
                  가. 6-0-1 투자일임업



⊙법무부공고제2009-101호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법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2008년 12월 11일 제정된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

 한 법률」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위임사항과 교도작업 및 특별회계의 원활

 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규정

2. 주요내용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가. 현행 「교도작업관용법 시행령」과 「교도작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의 통·폐합

                                   372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1) 「교도작업관용법 시행령」 6개 조문, 「교도작업특별회계법 시행령」 11장 38개 조문을 기

    본골자를 유지하면서 통·폐합하여 7장 28개 조문으로 정비

  나. 교도작업제품 생산계획 및 공고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사항의 규정

   (1) 생산계획 및 제품의 공고를 위한 자료조사 근거 마련

   (2) “수요기관”의 구매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급불능지역 등의 공고

  다. 교도작업제품 판매를 위한 상설전시관의 운영 및 전자상거래 등 근거 마련

  라. 교도작업 특별회계 관련 규정상 관련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및 용어 정비를 통

   한 ‘법규의 선진화’

   (1) 예산 편성, 집행 및 예비비의 사용,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기본법인 「국가재정

    법」과 「국고금관리법」을 따르도록 하여 관련 규정의 간소화

   (2) 유사조항의 삭제, 관련 조항의 통·폐합

   (3) 변경된 회계 관련 용어의 일체 정비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가. 현행 「교도작업관용법 시행규칙」과 「교도작업 특별회계법 시행규칙」의 통·폐합

   (1) 「교도작업 관용법 시행규칙」 6개 조문, 「교도작업 특별회계법 시행규칙」 8장 61개 조문

    을 기본골자를 유지하면서 통·폐합하여 8장 35개 조문으로 정비

  나. 민간기업의 교도작업 참여 절차의 구체화

   (1) 참여 기본요건, 참여 결정을 위한 심사자료의 요구 등을 명문화하여 안정적인 교도작업의

    운영 기반 마련

   (2) 기업이 제공한 시설·장비 등에 대한 참여기업의 관리 책임 규정으로 참여기업의 참여 유

    도

  다. 교도작업 제품 전시 및 판매 시설인 전시관의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 운영 관련 사항의

   구체화

3. 의견제출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4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 법무부 직업훈련과, 전화:02-2110-3401, 팩스:

 02-502-062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moj.go.kr)〔법무지식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3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0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

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등록번호:제130호

2. 단체명:사단법인 해냄복지회

3. 대표자(주민번호):인명진(460601-1******)

4. 등록년월일:2009년 6월 16일

5.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52-2 대우아이빌 406호

6. 설립목적:중증 발달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

 에 선진장애복지정책을 연구하여, 한국에 맞는 복지모형의 정착화

7. 근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



⊙노동부공고제2009-162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4일

                노 동 부 장 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가 개정되어(법률 제9698호, 2009년 8월 22일 시행), 「질

 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이 되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아울러 형사처

 벌 규정의 일부가 과태료 규정으로 전환된 바, 이에 맞추어 시행령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정비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가 개정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이 되는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이 삭제된 바, 이에 맞추어 시행령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법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7조 중 「질서위반행

    위규제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1) 법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제1항의 위반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

                                   37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나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다시~왕곡)건설공사




                                                                                                                                 제17030호
                           당    초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분                                                         비 고
                       지   번    지적(㎡)        지   번 지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광주시 남구 백운동
                                                                                                             금천면 오강리
      1    나주시 오량동     167-14    18     답    167-14     18           김시묵         26-5 벽산아파트 102     금천농협                  근저당권
                                                                                                             222-22
                                                                                 동 1603호
                                                                                 나주시 송월동 1122
      2    나주시 진포동     153-16    69     답    153-16     69           나광철         부영2차아파트 205동
                                                                                 1001호




                                                                                                                                 관
                                                                                 나주시 송월동 1122
      3    나주시 진포동     153-17    120    답    153-17    120           나광철         부영2차아파트 205동
360




                                                                                 1001호

      4    나주시 오량동     155-22    78     답    155-22     78           나종우         나주시 오량동 82




                                                                                                                                 보
                                                                    나주나씨
      5    나주시 오량동     155-23    102    답    155-23    102                       나주시 송월동 493
                                                                    전서공종중

      6    나주시 오량동     155-21    32     답    155-21     32           박기남         나주시 오량동 76




                                                                                                                                 2009. 6.24. (수요일)
      7    나주시 오량동     160-15       4   답    160-15        4         이정순         나주시 오량동 78-16

                                                                                 나주시 송월동 660
      8    나주시 진포동     153-18    135    답    153-18    135           한상만         송월주공아파트 101동
                                                                                 406호

      9    나주시 동수동     219-12    214    답    219-12    214           강봉선         나주시 동수동 33
당    초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분                                                     비 고




                                                                                                                              제17030호
                       지   번    지적(㎡)         지   번 지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광주시 서구 금호동
      21 나주시 동수동       15-4      336     전    15-40     75           나양성         805 남양파크아파트102
                                                                                 동 1902호
                                                                                 광주시 서구 금호동
      22 나주시 동수동       15-27    1,350    전    15-27    1,350         나양성         805 남양파크아파트102
                                                                                 동 1902호

      23 나주시 동수동       산69-1     6,904   임    산69-5    174     1/3   박상익         나주시 동수동 산69-1




                                                                                                                              관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24 나주시 동수동       산69-1     6,904   임    산69-5    174     2/3   박장준         453 대원칸타빌아파트
362




                                                                                 101-701




                                                                                                                              보
      25 나주시 동수동       산69-1     6,904   임    산69-6    671     1/3   박상익         나주시 동수동 산69-1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26 나주시 동수동       산69-1     6,904   임    산69-6    671     2/3   박장준         453 대원칸타빌아파트
                                                                                 101-701




                                                                                                                              2009. 6.24. (수요일)
      27 나주시 동수동       219-13    467     답    219-13   467     1/2   양광옥         나주시 동수동 31-14


      28 나주시 동수동       219-13    467     답    219-13   467     1/2   천종식         나주시 동수동 33

                                                                                                           광주시 동구
                                                                                                   ㈜광주                가압류
      29 나주시 동수동       219-16    371     답    219-16   371     1/2   양광옥         나주시 동수동 31-14             금남로3가
                                                                                                   은행                 (김홍조)
                                                                                                           1-11
당    초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분                                                     비 고




                                                                                                                            제17030호
                       지   번    지적(㎡)        지   번 지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나주시 이창동
      38 나주시 오량동       219-5    2,964   답    219-15    97          양점동         나주시 동수동 108-30 남부농협                   근저당권
                                                                                                         506

      39 나주시 동수동       209-2    1,635   답    209-11   257          양   현       나주시 동수동 67-1

      40 나주시 동수동       209-3     86     답    209-3     86          양   현       나주시 동수동 67-1

      41 나주시 동수동       209-8    1,106   답    209-14   734          양   현       나주시 동수동 67-1

      42 나주시 동수동       213-8     915    답    213-23   279          양   현       나주시 동수동 67-1




                                                                                                                            관
      43 나주시 동수동       213-9    2,805   답    213-24       8        양   현       나주시 동수동 67-1
364




      44 나주시 동수동       213-17   1,686   답    213-26   824          양희술         나주시 동수동 93-4

                                                                                                         나주시 이창동
      45 나주시 오량동       214-7    2,300   답    214-7    2,300        양희술         나주시 동수동 93-4     남부농협                 근저당권




                                                                                                                            보
                                                                                                         189-2

      46 나주시 동수동       211-1    2,670   답    211-15   1,501        양희평         나주시 동수동 108-18

      47 나주시 오량동       164-13    387    답    164-13   387          양희평         나주시 동수동 108-18

      48 나주시 오량동       164-7    2,613   답    164-7    2,613        양희평         나주시 동수동 108-18




                                                                                                                            2009. 6.24. (수요일)
      49 나주시 오량동       164-8    1,000   답    164-15   592          양희평         나주시 동수동 108-18

      50 나주시 동수동       138-1     660    전    138-8    262          임윤택         나주시 동수동 92

      51 나주시 동수동       213-16    549    답    213-25    50          장재우         나주시 동수동 108-43

      52 나주시 동수동       212-14   1,241   답    212-22   1,073        정병교         나주시 동수동 95-5
당   초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분                                                  비 고




                                                                                                                         제17030호
                       지   번   지적(㎡)         지   번 지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53 나주시 동수동       212-2   1,112    답    212-18    712           정병교         나주시 동수동 95-5

      54 나주시 동수동       212-3    290     답     212-3    290           정병교         나주시 동수동 95-5

                                                                                 광주시 북구 두암동
      55 나주시 오량동       214-6   1,230    답     214-6    1,230         정병하
                                                                                 326 동산훼밀리 1-602

      56 나주시 동수동       211-2   2,985    답    211-16    449           정용면         나주시 동수동 93-6

      57 나주시 동수동       213-5   1,486    답    213-21    1,158         정용면         나주시 동수동 93-6




                                                                                                                         관
      58 나주시 오량동       215-4   1,920    답    215-12    388           정용면         나주시 동수동 93-6

      59 나주시 오량동       219-6   1,527    답     219-6    1,527         정용면         나주시 동수동 93-6
365




                                                                    파주염씨진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60 나주시 동수동 산102-6        12,054   임    산102-10 1,346
                                                                    사공파종중 124-6




                                                                                                                         보
                                                                    파주염씨진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61 나주시 동수동 산102-6        12,054   임    산102-13 5,672
                                                                    사공파종중 124-6
                                                                    파주염씨진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62 나주시 동수동 산102-15        141     임    산102-15   141
                                                                    사공파종중 124-6




                                                                                                                         2009. 6.24. (수요일)
                                                                    파주염씨진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63 나주시 동수동 산102-4         521     임    산102-9     92
                                                                    사공파종중 124-6
                                                                    파주염씨진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64 나주시 동수동 산102-5                 임    산102-5    234
                                                                    사공파종중 124-6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65 나주시 동수동       17-1     777     전     17-7      28           한석순
                                                                                 357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으므로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할 필요

   (2)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전부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그 일부를 서면으로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3동 고용차별개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법령마

 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전화 02-2110-7409, 팩

 스 02-503-9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38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6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계획에 의해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서 지방 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세부 권한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양수·합병시 신고, 휴지·폐지 신고 등에 관한 권한을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이양

 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접수를 동시에 처리한

   경우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관한 내용을 관할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통지

                                375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및 사업의 폐지·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처분에

    관한 권한을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이양

 라. 지방 자치단체장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처분 업무 현황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Ⅲ. 의견제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02-750-2771번, 팩스:02-750-2789번)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전화:02-750-2771번)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공고제2009-2호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명단 공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의거 제265~273차 본위원회에서 민주

화운동관련자 인정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4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홍혜숙     1966.02.02. 명예회복   최저생계비 쟁취, 광주학살 진상규명 시위(‘86)

                                                           (제265차 1명)

장   초   1955.10.03. 명예회복   노동쟁의 행위로 인해 해직(‘91)

김민주     1965.09.15. 명예회복   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관련 ○○대 점거농성(‘86)

김진철     1959.04.20. 명예회복   전국민주학생연맹 등 단체구성 및 활동(‘81~’90)

이수원     1960.11.01. 명예회복   인천지역 노동운동관련 활동(‘86)

김잠운     1961.04.28. 명예회복   ○○㈜ 노동조합 설립이유로 해고, 복직투쟁(‘88)

안수균     1967.11.22. 명예회복   전교조 사수, 국가보안법 철폐 시위 참가(‘89)

김창현     1962.07.15. 명예회복   위장취업 등을 통한 노동현장 활동(‘86~’87)
                                   376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54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59(2002. 8. 9.)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

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

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2년 8월 9일

2. 등록번호:제2008-59호

3. 전문분야:토목

4. 업무범위: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

 시험)

5. 대표자:강승희

6. 상호변경:미래이엔씨(주) → (주)한국건설품질기술원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09-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

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4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공고 대상자(행정처분 현황):배명식 외 53명(붙임 참조)

3. 이의제기 기한: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 게시 일부터 14일 경과]이후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 시에는 관할법원으로 이관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며, 기한 내 이의제기가

  없으면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발부됨.

4. 이의제기 장소:서울북부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주    소:우) 480-824 경기도 의정부시 버들개길 180(녹양동 70-31)

 ○전    화:031­849­5851,5854 / 팩   스:031­849­5859
                                        380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업체명                                         과태료처분내역      스팸번호
순번                    주          소         위반사항
          (성명)                                        (단위:만원)       (URL)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주)기프츠                         전화광고 전송 시
49                69-75번지 유니온빌딩                         2,400     1544-8143
          (계성원)                       사전 동의의무 위반
                  40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주)새티스파이                        전화광고 전송 시
50                346-29번지 문영빌딩 2층                      2,400   010-5517-1666
          (윤성민)                       사전 동의의무 위반
                  207호

      (주)매디퍼센트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전화광고 전송 시
51                                                      3,000     wow5cn.com
          (김석호)   88-9 B1-102호        사전 동의의무 위반

     유한회사 로한디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전화광고 전송 시
52     브디소프트      16-49번지 삼구빌딩 1619                     3,000   010-5713-3312
                                      사전 동의의무 위반
          (손태영)   호

     (주)해피글로리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전화광고 전송 시
53                                                      3,000     z3game.com
          (최상훈)   733-1 광일빌딩 402호     사전 동의의무 위반

     유한회사 로하니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전화광고 전송 시                  www.bmwwz3.
54        소프트                                           3,000
                  8-41 이화빌딩 705호      사전 동의의무 위반                     com
          (손상운)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5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성    명                   주                       소                  비      고

 안기훈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303, 우성해오름(아) 102-1004호                  대출광고

 권영덕        전북 김제시 백산면 상리 606(15/3)                                 의약품광고

 허종만        전북 김제시 공덕면 제말리 666(24/6)                                 게임광고

 조정기        전북 고창군 아산면 목동리 31-4(3/3)                                 게임광고

1. 처분대상(피신고인)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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