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1. 도로구역 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중 요 도로구역
 구분 종류         노선명    시점    종점     (m)        경과시 변경이유
            국도19호선 남원 남원시 남원시                 남원시
 당 초 일반
     국도
              목동지구
              위험도로
                      산동면 산동면 L=0.44km
                      목동리 목동리
                                              산동면
                                              목동리 국도19호선 남원
              개량공사 산130-4도 산99-1도              지내   목동지구
            국도19호선 남원 남원시 남원시                 남원시   위험도로
                                              산동면   개량공사
 변 경 일반
     국도
              목동지구
              위험도로
                      산동면 산동면 L=0.44km
                      목동리 목동리                 목동리
              개량공사 산130-4도 산99-1도              지내

2. 사업시행기간 : 2011년 6월 ~ 2013년 7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공고일 ~ 사업시행 기간내
   ○ 공람장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63-620-2953) 및 공사현장
            사무소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할 토지 세목조서
                 분할후 지목 지적 편입면적 용도지역
   소 재 지 분할전 (편입지번)                             소 유 자
                             (㎡) (㎡) 및지구        주 소        성 명
남원.산동.목동 산97-3 산97-16 임야 30,679 82 농업진흥
                                      지역밖                  산림청
남원.산동.목동 산97-3 산97-17 임야 30,679 76 농업진흥
                                      지역밖                  산림청
남원.산동.목동 산99 산99-3 임야 1,289 171 농업진흥  지역밖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279 김쌍철
남원.산동.목동산101-5 산101-5 도로 2,346 2,346 농업진흥
                                      지역밖                  산림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62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7호선
 접 도 해체구역 및 oo해제구역    : 임실군 임실면 운암리 구간중 국도로 사용되지 않는 구간
                  위 치 : 임실군 운암면 운암리 445-2 등 20필지
 구역의 위 치                 (접도구역 해제 대상 토지조서 참조)
 해 제 해제 사유 o 노선변경으로 국도로 사용되지 않음
                               403
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접도구역 해제 대상 토지조서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 적(㎡)    비고
 1          임실군 운암면 운암리        445-2   대       785
 2               〃             445-3   〃       377
 3               〃             467-4   〃        85
 4               〃            467-11   답        44
 5               〃             940-4   도로     2023
 6               〃             470-5   〃        30
 7               〃             470-6   대       153
 8               〃             470-1   유         4
 9               〃             470-7   대       137
10               〃             470-3   도        43
11               〃             469-1   전        60
12               〃             935-5   구거     2262
13               〃             492-4   유지       17
14               〃              491   잡종지      142
15               〃             491-1   〃        10
16               〃             446-6   대         4
17               〃             493-5   전       456
18               〃             493-6   대       595
19               〃             493-7   〃       337
20               〃             493-8   〃       625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5호
                                 산림정화구역 지정
  산림오염방지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아래구역을『산림보호법』제14조 규정에 의해 “산림정화구
역”으로 지정하고『같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일
                  동부지방산림청장
◎ 산림정화구역 및 입산통제구역에서의 금지행위
  o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행위
    (법 제57조 제2항 제1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o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 제4항 제1호,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o 산림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법 제57조 제4항 제2호,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1. 산림정화구역 및 입산통제구역 지정ㆍ 고시 사항
  o 산림정화 보호구역 위치 및 면적 : 붙임 내역과 같음
    ※ 붙임 내역은 아래 인터넷에서, 관련 도서는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할수 있음
       - http://www.forest.go.kr
2. 지정기간 : 2012. 9. 1. ~ 별도 지정해제 시 까지
                                     404
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3. 공고문 게시기간: 2012. 7. 31. ~ 2012. 8. 13.(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의견제출 방법: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
며,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음.
6. 의견제출 장소: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06, FAX : 051-974-5219】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음.
   ※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고내용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보통
      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
◉기술표준원공고제2012-294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C7501 백열 전구 ( 일반 조명용 )               심사기준
   개정       KSC4204 일반용 단상 유도 전동기                  심사기준
   개정       KSC8109 메탈헬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심사기준
   개정       KSC8108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심사기준
   개정       KSC8100 형광 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심사기준
   개정       KSC7716 LED 터널등기구                      심사기준
   개정       KSC7712 LED 투광 등기구                     심사기준
   개정       KSC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심사기준
   개정       KSC7657 LED 센서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심사기준
   개정       KSC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심사기준
   개정       KSC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심사기준
   개정       KSC7652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심사기준
   개정       KSC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심사기준
   개정       KSC7621 안정기 내장형 램프                     심사기준
   개정       KSC7607 메탈핼라이드 램프                      심사기준
   개정       KSC7601 형광 램프 (일반 조명용)                 심사기준
   개정       KSC7528 LED 교통 신호등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KS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중복품목간의 중복시험면제
3. 주요 개정 내용
  중복시험 면제 문구 추가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419
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4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 C IEC 61892-4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 - 전기설비 - 제4부 : 케이블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표준의 국가표준도입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4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6867 건설중장비-운전자의 신체치수와 운전자를 위한 최소 공간 범위 표준안
   폐지 KSB6866 건설중장비-편의 영역과 조종장치 도달영역                                           표준안
   폐지 KSB6865 건설중장비-운전자의 조종장치                                                  표준안
   폐지 KSB6864 건설중장비-시험실에서의 운전석 진동평가                                            표준안
   폐지 KSB6863 건설중장비-접근시스템                                                      표준안
2. 폐지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중복 표준
3. 주요 폐지 내용
  건설중장비 조종장치, 운전석 진동평가 등 운전자 안전을 위한 기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0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한상훤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hs9811@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406
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산림정화구역 및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내역
구역        개 소                        구 간
번호                     대상지역 시 점        종 점       면적(연장) 지정(통제)사유 지정기간 관리자
합계                      6개소                       5,967ha
                                                 (33.6km)
소계                      3개소                       4,886ha
                                                 (22.7km)
    영월군     수주면     두산리    산1                      829ha  산림오염방지 2012.09.01
                                                                     ~
 1           (6~10임반)           뱀골계곡 계곡 입구 계곡끝 (6.5km)       및   지정해제
                                                          자연환경보전 시 까지 영월국유림
 2 영월군     하동면 와석리 산1-1 미사리 〃
       (107,108,110~113임반)       계곡
                                                  1,200ha
                                           젓동개 (6.2km)       〃      〃
                                                                            관리소장
     영월군 하동면 내리 산1 내리계곡 〃
 3 (89~92,95~98,101,105,106임반)             조 제    2,857ha
                                                  (10km)     〃      〃

소계                               1개소               832ha
                                                  (6.0km)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산1, 수이동 중동계곡                              산림오염방지 2012.09.01
 4 131,135,145,151,187,295                        832 ha
                                          강릉시 경계 (6.0km)     및       ~ 정선국유림
           (3~5, 12임반)           계곡    입구                 자연환경보전 시 까지 관리소장
                                                                 지정해제
소계                               2개소               249ha
                                                  (4.9km)
      동해시     신흥동    산287-1     서학골   서학골  삼흥동     236ha  산림오염방지 2012.09.01
                                                                     ~
 5             (8임반)             계곡 중간 상월산 정상 (2.4km) 자연환경보전 및   지정해제 삼척국유림
                                                                  시 까지 관리소장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산322,      이천3리  이천3리
 6 (123~126, 139, 140임반) 물골계곡 마을입구 수곡분교 위 (2.5km)   13ha     〃      〃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4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IEC60092-306 선박용 전기설비 -제306부:기기-조명 및 부속품      표준안
   개정 KSCIEC61892-1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전기설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및 조건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IEC 표준 최신판과 부합화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405
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40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 C IEC 61892-4 이동식및고정식해양구조물- 전기설비- 제4부: 케이블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6867
 건설중장비-운전자의신체치수와운전자를위한최소공간범위
표준안
폐지
KSB6866
 건설중장비-편의영역과조종장치도달영역
표준안
폐지
KSB6865
 건설중장비-운전자의조종장치
표준안
폐지
KSB6864
 건설중장비-시험실에서의운전석진동평가
표준안
폐지
KSB6863
 건설중장비-접근시스템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4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8월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국제표준부합화
3. 주요제정내용
국제표준의국가표준도입
부칙
이고시는2012년8월3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48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8월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중복표준
3. 주요폐지내용
건설중장비조종장치, 운전석진동평가등운전자안전을위한기준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10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한상훤사무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hs9811@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51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쿠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
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쿠콘
2.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4층(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
3. 사업자등록번호 : 107-86-85702
4. 대표이사 : 김종현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75
6. 등록일 : 2012. 7. 27.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34호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88호, 2012.5.7) 후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전한 의료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의 인가요건
   을 상향 조정하고, 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자의 보건․의료 서
   비스 이용범위 등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가. 사회적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시 인가요건 추가(안 제11조)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 개설시, 다른 사업을 영위할 경우와 달리 강화된 요건*을 갖추어 인
    가를 받아야 함
    * 최소조합원수 500인, 최저출자금 1억원, 1인당 최저출자금 5만원, 1인당 최고출자금은 총 출자
      금의 10% 이내로 제한 등
  나. 조합원이 아닌 자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범위 변경(안 제9조)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한 비조합원의 범위를 기존 입법예고
    안에서 변경하여 규정함
    * 기존 입법예고안: 응급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사업구역 내 주민 등
      재입법예고안: 응급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사업
      구역 내 주민(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 등
                                407
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6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
    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2. 6. 27.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
  인www.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43건) : 별첨
                           2012.6월 취소 광업권 현황('12.6.27)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8443  강원도             김덕용           석회석    사업미개시
      2           078444  강원도             김덕용           석회석    사업미개시
      3           076268  강원도             박민규            운모 탐광실적미인정
      4           078472  강원도        주식회사 금산산업          석회석    사업미개시
      5           076288  강원도       주식회사 이지에스개발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6           078494  강원도             홍광년           금, 은   사업미개시
      7           075495  경기도             김종길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8           075496  경기도             김종길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9           075919  경기도             박영옥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0           076188  경기도       혁존산업개발주식회사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1           076189  경기도       혁존산업개발주식회사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2           078473 경상남도             김정옥           금, 은   사업미개시
     13           078474 경상남도             김정옥           금, 은   사업미개시
     14           078475 경상남도             김정옥           금, 은   사업미개시
     15           078481 경상남도             서기성          금, 은, 연 사업미개시
     16           069659 경상남도             하상기            사금 채광계획미인가
     17           069660 경상남도             하상기            사금 채광계획미인가
     18           076088 경상북도             금석두          연, 아연 탐광실적미인정
     19           076116 경상북도             노병희            수정 탐광실적미인정
     20           076117 경상북도             노병희            수정 탐광실적미인정
     21           077516 경상북도             양규석           고령토    사업미개시
                                       420
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22       077517  경상북도            양규석             고령토     사업미개시
   23       077987  경상북도        정옥산업주식회사            석회석     사업미개시
   24       076324 부산광역시            박용태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25       076129 부산광역시            이관구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6       076008 울산광역시            염재복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7       076120  전라남도            권진귀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8       076179  전라남도            심준보              납석    탐광실적미인정
   29       077929  전라남도            이정홍             고령토     사업미개시
   30       076264  전라남도            정경호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31       078461  전라남도 주식회사 신화종합건설                금, 은    사업미개시
   32       076136  전라북도       유한회사 신세계개발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33       075965  충청남도            김영주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34       077975  충청남도            전해용              장석     사업미개시
   35       077976  충청남도            전해용              장석     사업미개시
   36       076130  충청북도       대성엠디아이주식회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37       076357  충청북도            이종금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38       076226  충청북도        한원광업주식회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012.6월 취소 채굴권 현황('12.6.27)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3734   경기도       원탑산업개발주식회사           규석       무단휴지
   2        070716 전라남도             정연규             규사       무단휴지
   3        070717 전라남도             정연규             규사       무단휴지
   4        075677 전라북도             현영미             사금     생산실적미인정
   5        075678 전라북도             현영미             사금     생산실적미인정
   법                 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23 도로법위반
피 고 인 금재종합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 587-4 연산동에스케이뷰 102동 304호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12층
         대표이사 이장수
검     사 이윤종(기소), 강현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재심대상약식명령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2. 10. 9.자 2002고약5885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2. 7.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21
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협동조합법준비기획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획단
    ㅇ 전화 : 02-2150-5912
    ㅇ 팩스 : 02-3418-1148
    ㅇ 이메일 : younjung@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2-180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8월 3일
              법무부장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죄단체 조직, 뇌물 수수 등의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은닉ㆍ가장(假裝)되어 축적되거나 다른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고자나 몰수ㆍ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제도
   를 도입하는 한편, 유사석유제품의 제조ㆍ유통,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불법영업, 법정최고금리를
   위반한 불법 사금융 등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 중 폐해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
   익의 은닉ㆍ가장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도 몰수ㆍ추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죄수익 환수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13조 신설)
    1) 범죄수익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은닉되거나 합법적인 수입으로 탈바꿈하여 축적됨으로써 거
      래 질서와 경제 정의를 왜곡시키고, 다른 범죄자금으로 사용되어 범죄를 확대재생산하고 있으
      므로 이를 적극 추적하여 환수하여야 하나, 수사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음.
    2) 법무부장관은 범죄수익 등이 몰수ㆍ추징되어 국고로 귀속된 경우에는 신고자나 몰수ㆍ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공무원이나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국민들의 신고 의욕을 제고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받아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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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대범죄 추가(안 별표 제1호하목, 안 별표 제29호부터 제33호까지 신설)
     1) 부정 청탁, 유사석유제품의 제조ㆍ유통, 청소년ㆍ아동을 이용한 불법영업, 법정최고금리를 위반
       한 불법 사금융 등 재산상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로서 그 폐해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는 이 법에 따른 중대범죄로 구분하여 범죄수익의 은닉ㆍ가장ㆍ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
       을 철저히 환수할 필요가 있음.
     2) 「형법」에 따른 배임수증재(背任收贈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유사석유
       제품 제조 및 유통행위,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란물 유통행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 위반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3) 중대범죄의 범행 동기가 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
       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국제형사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국제형사과(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293, 팩스 02-3480-3113)
◉국방부공고제2012-176호
 방위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 원가관리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방위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원가에 대한 검증을 용이하게 하고 원가부정행위에 대하여 강
   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방위사업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국가예산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
   행하고자 함.
  ※ 부패영향평가결과 및 입법예고기간(5.31 ~ 7.10) 중 접수된 의견들 중 일부를 반영한 수정안에 대하
    여 입법예고 재실시
2. 주요 수정사항
  가. ‘원가관리관 및 전문기관 처벌규정 적용시 공무원 의제’ 추가(안 제26조)
    1) 전문기관 대표자(법인인 경우 임원)․직원 및 원가관리관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
      누설죄) 및 제129 ~ 제132조(수뢰죄 등)과 관련하여 법률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
    2) 원가부정행위에 대한 뇌물죄 적용 및 영업상 비밀이나 군사기밀 누설시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
      용이 가능토록 하여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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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가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준용’ 추가(안 부칙 제2조)
    1)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침해대상 법률’에 방위사업 원가관리 공정화에 관한 법
      률 을 포함
    2) 원가부정행위 신고자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을 준용시킴으로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기
      반 마련
  다. 과징금 감면을 위한 자진신고 기간 확대 (안 제14조)
    1) “원가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1년”
                 ⇒ “원가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2) 업체에게 적정한 자진신고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자진신고 유도
  라. 기타 자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 수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52호
  온천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전문검사기관등록
1. 상호 또는 명칭 : (주)옥수개발
2. 대표자 성명 : 이 영 일
3. 영업소 소재지 :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18길 28-1 수성빌딩 4층
4. 영업소 연락처 : 02)1577-1940
5. 영업의 종류 : 온천전문검사
6. 등록일자: 2012. 7. 23.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53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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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사회적으로 요구가 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신설하여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현행
   법률체계를 개편하고,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변경하여 등록에 있어서의 예측가능
   성을 높이는 한편, 기부금품의 사용기한 설정, 사용명세 공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추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부문화 활성화(안 제2조제1호,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 신설)
    1) 제명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 모집ㆍ
      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되는 사회적 분
      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3)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념일로 나눔의 날을 정하되, 시간ㆍ노력의 기부행위인 자원봉사활
      동과의 연계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날인 매년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하고, 이 날부터 1주
      간을 ‘나눔 주간’으로 함.
    4)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고 자긍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모범 기부자에 대해서는 포상, 공공시설
      이용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기부금품 사용기한의 제한(안 제4조제1항제3호 후단 및 제10조제1항제8호의2 신설)
    1) 현재 기부금품의 사용기한을 법적으로 규율하지 아니함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을 기부자의
      의사에 따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보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기부금품의 사용기한을 2년으로 설정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 승인 없이 사용기한이
      지나도록 기부금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청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원칙허용 방식으로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기준 도입(안 제4조제2항)
    1) 현재 국제구제사업, 재난구휼사업 등 11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만 모집등록이 가능하도록 되
      어 있음.
    2) 앞으로는 목적사업이 영리ㆍ정치ㆍ종교 활동을 위한 사업, 법령위반 등 불법행위를 위한 사업
      등의 금지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도록 원칙 허용의 체계로 변경함.
    3) 등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등록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화(안 제14조제2항)
    모집자는 기부금품 사용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모집금품의 사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민간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314호,
    우편번호 : 110-760, 전화 : 02-2100-3884, 팩스 : 02-2100-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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