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적
       지번       지목              편입면적(㎡)                                              비고
번호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822   404-5      도       7.0       7.0    최복래      왕림리 148


823   659-1      도      35.0      11.0     국       건설교통부                             미분할


824   658-4      도      84.0      84.0     국       건설교통부


825   290-9      도      40.0      40.0     국       건설교통부


826   290-12     도      84.0      84.0     국         건설부


827   290-13     도      125.0     125.0    국         건설부


828   290-19     대      34.0      34.0     국         건설부


829   290-14     도      66.0      66.0     국       건설교통부


830   290-17     전      14.0      14.0     국         재무부


831   290-11   290-11   92.0      92.0     국       건설교통부


832   290-8      도      23.0      23.0     국         재무부


833   287-2      답       6.0       6.0     국         건설부

                                                 인천 중구 신흥동
834   289-4      답      10.0      10.0    안경규    3가 7-235 안국아파
                                                   트 2동 401호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적
       지번      지목             편입면적(㎡)                                                  비고
번호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835   287-1    도     46.0       46.0      국         건설부

836   288-1    도     44.0       44.0      국         건설부

837   289-10   도     18.0       18.0      국       국토교통부

838   288-2    답      5.0        5.0      국         건설부

839   289-2    답     56.0       56.0      국         건설부

840   289-7    답     15.0       15.0      국         건설부

                                                                                소유권이
841   289-5    도     40.0       40.0     공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전
                                                인천 중구 신흥동
842   289-3    도     28.0       28.0     안경규    3가 7-235 안국아파
                                                 트 2동 401호
                                                인천 중구 신흥동
843   289-6    도    152.0       152.0    안경규    3가 7-235 안국아파
                                                  트 2동 401호

844   286-4    도      4.0        4.0      국         건설부

845   286-5    답      5.0        5.0     국          건설부

846   294-6    도     45.0       45.0     국          건설부

847   294-1    도    268.0       268.0    국        건설교통부

848   653-12   도    1,456.0    1,456.0   국          건설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적
      지번      지목             편입면적(㎡)                                                   비고
번호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234.0                                                  미분할
849   286-3   도     32.0       32.0      국        건설부

850   286-2   도     43.0       43.0      국        건설부

851    655    구    4,112.0     16.9      국        농림부                                  미분할
      166-4                                                                            미분할
852           도    179.0       25.9      국       건설교통부                                 지번오
      116-4
                                                                                       기정정
853   116-2   답     13.0        4.5      국       건설교통부                                 미분할

854   598-2   도    132.0       132.0     국        건설부
                                                안산시 선부동
855   515-8   답    102.0       102.0    전재상         1083
                                                군자주공아파트
                                                1012동 308호
856   598-4   답    101.0       101.0     국        건설부

857   598-3   답    702.0       702.0     국        건설부
                                                                     경기도 화성
858   598-6   답    1,034.0    1,034.0   조규성    향남면 요리 121    발안농업협   시 향남읍 평    근저당권
                                                              동조합
                                                                     리 137-27
859   599-1   답     38.0       38.0      국        건설부

860   598-5   답     43.0       43.0      국       건설교통부

                                               수원시 권선구
861   513-2   답    104.0       104.0    전태종
                                               고색동 886-83
                                               태산1차아파트
                                                101-406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적
      지번      지목           편입면적(㎡)                                                       비고
번호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862   513-5   답    47.0      47.0     국         건설교통부

863   513-3   답    706.0     706.0    국           건설부

864   514-1   답    71.0      71.0     국           건설부

865   514-2   답    72.0      72.0     국         건설교통부
                                                                      경기도 수원
                                     박종엽 외    경기도 화성시 봉       수원화성오
866   514-3   답    758.0     758.0                            산축산업협   시 팔달구 인     근저당권
                                      1인      담읍 주석로 1009      동조합
                                                                      계동 1124-5

867   513-4   답    329.0     329.0    국         건설교통부

                                              수원시 권선구 고
868   513-6   답    357.0     357.0   전태종      색동 886-83 태산1
                                              차아파트 101-406

869   512-5   답    204.0     204.0    국           건설부


870   512-1   답    116.0     116.0    국         건설교통부

871   375-7   도    47.0      47.0     공           화성군

872   375-9   도    82.0      82.0     국         건설교통부

873   375-5   도    54.0      54.0     공           화성군

874   374-6   도    21.0      21.0     공           화성군

875   375-6   전    658.0     658.0    국           건설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적
      지번      지목           편입면적(㎡)                                              비고
번호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876   375-8   전    671.0     671.0    국       건설교통부

877   375-1   전    417.0     417.0    국       국토교통부
                                            부천시 오정구 삼
878   374-5   전    127.0     127.0   장영남
                                              정동 292-4
879   374-7   도    311.0     311.0   국        국토교통부

880   375-2   전    13.0      13.0    국        재정경제원

                                                                         소유권이
881   378-5   창    314.0     314.0   공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전

882   378-2   답    111.0     111.0    국       건설교통부

883   378-1   답    71.0      71.0    국         건설부

884   377-1   답    68.0      68.0    국         건설부

885   377-2   답    59.0      59.0    국        건설교통부

886   377-5   답    79.0      79.0    국        국토교통부


887   382-4   답    94.0      94.0    국        국토교통부


888   382-1   답    184.0     184.0   국         건설부

889   384-2   전    72.0      72.0    국         건설부

890   384-5   도    126.0     126.0   국         건설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적
      지번      지목           편입면적(㎡)                                       비고
번호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891   384-4   도    50.0      50.0    국       국토교통부

892   383-1   답    522.0     522.0   국        건설부

893   383-2   답    832.0     832.0   국        건설부

894   383-4   답    28.0      28.0    국       국토교통부

895   385-1   답    106.0     106.0   국        건설부

896   385-3   도    23.0      23.0    국       국토교통부

897   385-4   도    41.0      41.0    국        건설부

898   385-5   답    75.0      75.0    국        건설부

899   391-3   도    60.0      60.0    국       국토교통부

900   391-4   도    77.0      77.0    국        건설부

901   391-6   전    167.0     167.0   국        건설부

902   390-3   도    46.0      46.0    국       국토교통부

903   390-5   도    100.0     100.0   국        건설부

904   390-7   전    219.0     219.0   국        건설부


905   389-7   전    132.0     132.0   국        건설부

906   389-6   도    73.0      73.0    국        건설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적
       지번      지목             편입면적(㎡)                                            비고
번호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907   389-4    도     20.0       20.0     국       건설교통부

908   644-21   구    652.0       652.0    국       건설교통부

909   398-4    전     39.0       39.0     국        건설부

910   398-1    도     54.0       54.0     국        건설부


911   398-3    전    519.0       519.0    국        건설부


912   398-8    전    930.0       930.0    국       건설교통부


913   653-11   도    1,276.0    1,276.0   국        건설부


914   398-7    전    333.0       333.0    국       국토교통부

                                                                          소유권이
915   400-5    전     44.0       44.0     공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전
                                                                          소유권이
916   400-6    전    119.0       119.0    공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전

917   402-4    전    209.0       209.0    국        건설부

918   402-3    도    453.0       453.0    국        건설부

919   402-6    전     94.0       94.0     국        건설부

                                                                          소유권이
920   402-12   전     49.0       49.0     공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전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적
       지번      지목           편입면적(㎡)                                                         비고
번호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921   402-5    전    559.0     559.0    국           건설부


922   402-7    전    52.0      52.0     국           건설부


923   402-10   전    133.0     133.0    국           건설부


924   403-7    도    222.0     222.0    국           건설부

                                                                                     소유권이
925   403-3    전    33.0      33.0     공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전

926   291-3    대    17.0      17.0     국          국토교통부


927   291-1    전    15.0      15.0     국           건설부


928   290-18   대    113.0     113.0    국           건설부



929   290-32   대    42.0      42.0     국           건설부

                                               경기도 수원시 권
                                                                         서울특별시
                                      정진석 외    선구 권선로436번길       주식회사하
930   290-31   대     5.0       5.0                                나은행    중구 을지로      근저당권
                                       1인      21, 108동 502호(평
                                                                         66(을지로2가)
                                                동, 동남아파트)

931   290-20   대    173.0     173.0    국           건설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적
       지번      지목              편입면적(㎡)                                                       비고
번호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932   290-33   대     57.0        57.0     국         건설부


933   290-28   대     11.0         8.4     국        국토교통부                                     미분할


934   290-21   잡      7.0         7.0     국         건설부


935   290-27   잡     13.0        13.0     국        국토교통부

                                                경기도 수원시 권
                                                                          서울특별시
                                                선구 권선로436번길       주식회사하
936   290-30   잡     18.0        18.0    정봉모                              중구 을지로      근저당권
                                                21, 108동 502호(평    나은행
                                                                          66(을지로2가)
                                                 동, 동남아파트)

937   290-16   잡     171.0       171.0    국         건설부


938   290-10   도     199.0       199.0    국        건설교통부


939   290-7    도     20.0        20.0     국        건설교통부


940   294-5    도     735.0       735.0    국         건설부


941   294-7    답     670.0       670.0    국         건설부


942   294-3    도     195.0       195.0    국         건설부


943    644     구    12,458.0     324.1    국         농림부                                      미분할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적
      지번      지목             편입면적(㎡)                                      비고
번호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944   118-1   도      6.0        6.0    국        건설부


945   111-1   도    1,983.0     145.7   국        건설부                       미분할


946   112-4   답    1,641.0     235.2   국        건설부                       미분할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4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목포상락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통합공공임대)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목포상락)
1. 사 업 명 : 목포상락 공공주택 건설사업 (통합공공임대)
2. 공동사업시행자(변경없음)
   ㅇ 공동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전라남도 목포시 시장 박홍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용당동)
3. 사업개요(변경없음)
   ㅇ 대 지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상락동1가 10-13, 10-4번지
   ㅇ 사 업 면 적 : 1,847.90㎡
   ㅇ 대 지 면 적 : 1,847.90㎡
   ㅇ 연  면  적: 6,871.58㎡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통합공공임대 60세대/공공편익시설(업무시설,1층))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상4∼9층)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지하2∼지상3층)
4. 사 업 비(변경없음) : 19,380,335천원 (주택도시기금 3,753,948천원)
5. 사업기간 : (종전) 사업승인 고시일 ～ 2025. 3. → (변경) 사업승인 고시일 ～ 2025.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목포시청 건축행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
남지역본부(062-672-982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5-7호
　우체국 개축공사기간 변경에 따라 업무중지기간 변경사항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기간 변경
1. 업무중지기간 변경내역
2. 존속 기한: 이 고시는 ’25. 5. 30.까지 유효
총괄국
대상국
업무중지기간
업무개시일
당초
변경
서울성북
서울장위동
'23. 1. 1~'25. 3. 31
'23. 1. 1 ~ '25. 5. 30.
'25. 6. 2.(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41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0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 규정에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함께 서명토록 하여 책
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사유 중 “보증회사 가입 거
절” 항목을 삭제하고 관련 안내사항을 강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기등록임대 복원에 따라 임차인 모집 및 선정방법 등 관련 규정과 등록신청·변경신고·공급신
   고 등 서식 정비(안 제14조의3제3항 및 제14조의4제1항제2호 개정, 별지 제1호·제4호·제18
   호의8서식 개정)
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 규정 명확화(안 제18조 개정)
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소속공인중개사 서명란 추가, 보증회사가입거절란 삭제, 임차인 퇴거시 원상
  복구 대상 및 산출근거 제시, 보증회사 개인정보 이용근거 마련 등 필요사항 추가(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전자우편 : jaeeun12@korea.kr
  - 팩스 : 044-201-56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
책과(전화 044-201-41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41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하
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사
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0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해당 임대사업자가 관련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부기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법원에 부기등기 말소를 촉탁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는 개시
  일을 규정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예외적 양도허용 요건에 경매 및 공매를 추가(안 제34조
  제1항제4호 및 제34조제3항제8호 신설)
다.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예외적 보증가입 가능 사유 및 식별정보 공유범위·절차 등 규정(안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정보체계에 임대차계약 신고 및 전세보증
   자료 이용근거 마련(안 제49조제2항제6호 개정 및 제10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7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검사불응) 행정처분 청문 통지 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예정처분내역: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2025. 4. 7. (월) 10:00
5. 청문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울산전파관리소 회의실
6.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0-20-0000352   314광성호   임○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7.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TEL 051-440-1005)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44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2025년 03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ㆍ안전조치
                                     지정 사유                  비고
                                                 에 관한 사항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금왕꽃동네    충북 음성군 금왕
      IC1교    읍 삼봉리 97




                                   「시설물 안전법     「시설물 안전법」
              충북 충주시 신니    충주국토
     서충주IC교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면 대화리 67-1   관리사무소
                                   제5조제2항 제1호    안전점검의 실시




              충북 단양군 매포
     동평교(상)     읍 안동리
                335-2
주3)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자동차의 개폐, 알림, 시동 또는 주차 장치에 한함


제7조제3항제8호 단서 중 “단”을 “단, 화재경보장치”로 한다.


제7조제6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테나공급전력
 용 도    주파수      밀도 또는             비   고
                  전계강도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7호에 의
                         한 전기통신역무의 전파음영지역 해
                         소를 위한 중계를 목적으로 하는 다
                         음의 무선국
                          가. 지하, 터널, 기내, 선실 또는 건
                             물 내에 설치되는 무선기기(기간
                 10 ㎽/㎒
                             통신사업자 외의 자가 설치하는
                   이하
     전기통신역무용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의 기간
              (단, 점유주파수
전기통신 으로 허가된                  통신사업자와 사전에 합의한 것
               대역폭이 1 ㎒
 역무용  것과 동일한                 에 한한다.)
                  미만인
       주파수                나. 기간통신사업자가 가목 이외의
              경우에는 10 ㎽/
                             장소에 기지국과 육상이동국간에
                채널 이하)
                             설치하는 것으로 육상이동국 방
                             향의 안테나 절대 이득이 6 ㏈
                             이하인 것(다만, 설치지역 내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 다른 기간통
                             신사업자의 무선기기에 혼신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전파법시행령」제28조에 의한 방송
   디
                         업무의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
   지
                         계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무선국
   털
                          가. 지하, 터널, 기내, 선실 또는 건
   멀 동일한 방송구역
방 티 내에서 허가된                  물 내에 설치되는 무선기기
                 10 ㎽/㎒
송 미                       나. 방송사업자가 가목 이외의 장소
      것과 동일한       이하
중 디                          에 설치하는 특정소출력 중계용
       주파수
계 어                          무선기기의 안테나 절대 이득이
업 방                          6 ㏈ 이하인 것(다만, 타 무선기
무 송                          기에 혼신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용                            것에 한한다.)
   지 동일한 방송구역              「전파법시행령」제28조에 의한 방송
   상 내에서 허가된      10 ㎽/㎒   업무의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
   파  것과 동일한        이하     계를 목적으로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
   디   주파수                 사업자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특정소
안테나공급전력
 용 도    주파수      밀도 또는              비   고
                  전계강도
   지
                           출력 중계용 무선기기의 안테나 절대
   털
                           이득이 6 ㏈ 이하인 무선기기(다만,
   텔
                           타 무선기기에 혼신을 유발하지 아니
   레
                           하는 것에 한하며, 방송사업자 이외의
   비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전
                           내의 방송사업자와 사전에 합의하여
   방
                           야 한다)
   송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5호에 의
                           한 자가전기통신설비로서 주파수공용
     주파수공용통신
                           통신방식을 사용하는 300 ㎒ 대역 무
주파수공 용으로 허가된     10 ㎽/채널
                           선설비를 허가받은 시설자가 전파음
용통신용 것과 동일한         이하
                           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를 목적으로
       주파수
                           지하, 터널, 기내, 선실 또는 건물 내
                           에 설치하는 무선기기에 한함
시설자가 무선국의 서비스
 지역 내에서 단순 중계
  목적으로 지하, 터널,
  기내, 선실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무선설비
       (다만,    10 ㎷/m@10m
                          단향방식 무선기기에 한함
  지상파방송중계업무에       이하
  대해서는 허가된 것과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할
        것)
   위성방송국 중계용
      무선설비
    소방업무 중계용
(소방업무로 허가된 것과   10mW/채널 무선통신보조설비로서 의무적으로 설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할      이하     치해야 하는 무선중계기에 한함
        것)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9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위한 선순위
유족 지정”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거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7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무공수훈)유족 등록 결정을 위한 선순위 지정 안내(故 이성○)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883호, 2021.1.5., 타법개정」제4조(적용대
    상),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380호, 2021.1.5., 타법개정」제8조(등
    록신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77호, 2021.4.7., 일부개정」제3조
    (등록신청)



2. 관련사항 문의 :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02-3019-2350)



3. 공고기간 : ‘25. 3. 27. ~ ’25. 4. 10.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4.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수훈자
  보훈관서
  서울남부       이동신      1956년 10월 3일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거주 불명   故 이성영
  서울남부       이동화      1963년 7월 28일    일본 거주 추정     거주 불명   故 이성영


5. 서류의 명칭 : 선순위 유족 지정을 위한 안내



6. 서류의 내용
가. 상기 이동신님, 이동화님의 부친이신 故 이성영 님의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유족 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관련 규정 및 제출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고인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무공수훈자)로, 고인의 유족을 같은 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로 결정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고인의 자녀 중 1인의 선순위유족 지정하여 등록하는 바 귀하께 다음 사항을 안
   내드립니다.

          《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유족(수권자) 지정 규정 》

 ①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지정한 사람 1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연장자

 ※ 1순위: 협의에 의한 자 / 2순위 :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 3순위 : 연장자



○ 위 규정에 따른 각각의 사례별 제출서류

 ㉠ 같은 순위 유족간의 전원 협의에 의하여 수권자를 직접 지정할 경우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의 서식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에 협의자(같은 순위 자녀 전원)의 인감도
     장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첨부 후 제출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이 있는 사람(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 부양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시 : 국가유공자 주민등록초본, 병원비 지급 영수증 등)

  - 주로 부양 신청 본인 진술서

  - 같은 순위 유족들의 동의진술서 또는 부양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분의 인우보증서 등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 인정여부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1년 소요)

 ㉢ 같은 순위 유족 중 소재파악이 되는 자녀 중 연장자(출가녀 포함)를 수권자로 지정하는 경우

  - 아래 제출 기일까지 ㉠ 또는 ㉡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소재파악이 되는 자녀 중
     연장자가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됨

 ㉣ 서류 제출 기일 : 2025. 3. 27. ~ 4. 10.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 02-3019-2350, 담당 송성훈)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법무부고시제2025-84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7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고시
순번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246호
임형선
(Hyung Sun Lim)
1988. 9. 15.
여
잉글랜드&웨일스주
(영국)
247호
이미영
(Miyoung Audrey Lee)
1982. 11. 18.
여
뉴욕주(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