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60호                                               관                 보                   2017. 3. 3.(금요일)
1. 개정이유
  수입물품의 가 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의 정상가 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관계
                   격                                        국세            격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잠정가 으로 신고할 수 있는 요건 등을 정하고, 관 급 가산금 등의
                                                격                                                세환

  이 을 근 시중금리 인하 를 반영하여 연 1.8%에서 연 1.6%로 인하하며, 2017 피 20 월
  율       최                                추세                                                             파       세

 드  컵의 성공적인 개 를 지원하기 위해 대회 관련 물품에 대한 관 를 면제하고, 라우 컴퓨팅
                            최                                                         세               클       드

  등 정보기술 경 변화를 반영하여 전자 서중계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설비 기준을 합리화하는
                   환                                    문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잠정가 신고 요건 및 신청서 서식 규정(안 제3조 및 별지 제1호의5서식 신설)
              격

    수입물품의 가 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의 정상가 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관
                       격                                    국세                격

    계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잠정가 으로 신고할 수 있는 요건과 신청서 서식을 정 .  격                                                 함

  나. 관 급 가산금 등의 이 인하(안 제9조의3)
      세환                                   율

    관 급 가산금 등의 이 을 근 시중금리 인하 를 반영하여 연 1.8%에서 연 1.6%로 인하 .
      세환                              율        최                     추세                                               함

  다. 관 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경기대회에 2017 피 20 월 컵을 가(안 제43조)
      세                                    국                          파       세   드       추

    2017 피 20 월 컵의 성공적인 개 를 지원하기 위해 대회 관련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 를
              파    세           드                        최                                                         세

    면제 .
       함

  라. 과 자료 제출서식 규정(안 제 79조의4 및 별지서식 제36호․제37호․제51호부터 제55호까지)
      세

    과 자료 제출대상의 확대에 따라 과 자료 제출기관이 제출하는 서식을 개정․신설 .
      세                                             세                                                     함

  마. 전자 서중계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설비 기준 완화(안 제85조)
          문

  클   라우 컴퓨팅 등 정보기술 경 변화를 반영하여 전자 서중계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설비
           드                                   환                              문

    기준을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 터  체                                                         센

  (h :       .law ak g.g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ttp //opinion            m    in     o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랍니다.                                바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 의 경우 기관․단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체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 : 종특별자치시 로 477, 정부 종청사 4동
               편       세                       갈매                세

                기획재정부 제실 관 제도과         세            세

  -   전자우 : g@k r a.kr
               편       mein          o e

  -   팩스 : 044 215 8075
                   -       -




◉법무부공고제2017-55호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개정하는 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에게 미리             데                                      국민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일
              법무부장관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