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1. 건    명 :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인제군    종합민원과(☎033-430-2031),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8)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함평군 엄다면 학야리 9-14
             변경 – 전남 함평군 엄다면 학야리 9-14
                      전남 함평군 엄다면 학야리 355-56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997-2, 942, 1016-70
3. 점용목적: 배수장 및 토출관로, 배수통문 등
4. 점용면적: 당초 – 1,710㎡
             변경 – 2,120㎡
5. 점용개요: 배수장 648㎡, 토출관로(D=850mm×4개소, L=24m)
             배수통문(2.0×2.0@2련) 등
6. 점용기간: 1996.8.22.~2021.8.2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장(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산길 29-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황룡강·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황룡강)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80-8, 지죽동 243-1(2개소, 0.64㎡)
              (영산강)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동 69-1(1개소, 0.3㎡)
3. 점용목적: 장록습지보호지역 안내판 설치
4. 점용면적: 0.94㎡
5. 점용개요: 안내판 3개소(2.0m×1.0m)
6. 점용기간: 2021.3.12.~2026.3.11.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유역환경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46
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48
표지명
교량등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년월일
기사
임자1대교
교량등
L1
N
35° 05′ 09.5″
E 126° 07′ 37.6″
Iso G 4s
28.9
8
2021.
03. 12.
〇교량표설치
- 중앙표C1, C2
(백색바탕에홍백2줄종선/원형
)
- 좌측단표L1, L2
(백색바탕에녹색/정사각형■)
- 우측단표R1, R2
(백색바탕에홍색/정삼각형▲)
〇명호
- 홀수등: 107°~287°
- 짝수등: 287°~107°
L2
N
35° 05′ 09.1″
E 126° 07′ 37.4″
Iso G 4s
28.9
8
C1
N
35° 05′ 10.2″
E 126° 07′ 34.7″
Iso W 4s
29.8
8
C2
N
35° 05′ 09.8″
E 126° 07′ 34.6″
Iso W 4s
29.8
8
R1
N
35° 05′ 10.5″
E 126° 07′ 31.8″
Iso R 4s
28.9
8
R2
N
35° 05′ 10.9″
E 126° 07′ 31.9″
Iso R 4s
28.9
8
P1
N
35° 05′ 08.3″
E 126° 07′ 42.5″
Iso Y 4s
5.3
8
P2
N
35° 05′ 07.8″
E 126° 07′ 42.3″
Iso Y 4s
5.3
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06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3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광양시태인동산1번지등8필지
3. 점용목적: 망덕포구관광명소화사업시설물설치
4. 점용면적: 당초- 6,662.5㎡
변경- 7,415.5㎡
5. 점용개요: 당초- 보도현수교275m, 인도교295.6m, 데크산책로185.5m
야자매트218m, 호안정비180m, 수목정비및식재1식
변경- 보도현수교275m, 인도교295.6m, 데크산책로185.5m
야자매트218m, 호안정비200m, 수목정비및식재1식
6. 점용기간: 2016.10.25.~2021.10.24.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남광양시시청로33)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4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임자1대교및임자2대교교량등)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3월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0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81-5번지외 38필지 (821.4㎡)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고천리, 용진면 상운리, 삼례읍 신탁리지선)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1가 1036번지외 71필지 (2,457.6㎡)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1가, 전미동2가, 고랑동, 화전동지선)
             변경 – 전북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81-5번지외 38필지 (821.4㎡)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고천리, 용진면 상운리, 삼례읍 신탁리지선)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1가 1036번지외 71필지 (2,457.6㎡)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1가, 전미동2가, 고랑동, 화전동지선)
                  전북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185번지 외 101필지 (2,664㎡)
3. 점용목적: 방류수관로 매설(잠관 및 맨홀 포함)
4. 점용면적: 당초 – 3,279㎡
             변경 – 5,943㎡
5. 점용개요: 당초 – 방류수관로 L=5,788m(D=500㎜, 잠관 L=650m 포함)
                   방류수관로 L=385m(D=1,000㎜), 맨홀 4개소
             변경 – 방류수관로 L=5,788m(D=500㎜, 잠관 L=650m 포함)
                    방류수관로 L=385m(D=1,000㎜),
                   맨홀 4개소
                   방류수관로 L=3,608m(D=600mm)
6. 점용기간: 당초 – 2019.4.28.~2021.3.12.
         변경 – 2021.3.13.~2026.3.12.
7. 피허가자(주소): 하이트진로(주) 전주공장 대표이사 김인규(전북 완주군 용진읍 신지송광로 25-3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0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2274번지 외 15필지
             전남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2094번지 외 19필지
3. 점용목적: 쉼터 조성
4. 점용면적: 14,817㎡
5. 점용개요: 당초-(수변쉼터1)관목 등 식재, 정자형쉼터 1개소, 야자매트(418㎡) 등
                (수변쉼터2)관목 등 식재, 정자형쉼터 1개소, 야자매트(1,987㎡) 등
             변경-(수변쉼터1)관목 등 식재, 정자형쉼터 1개소, 야자매트(349㎡) 등
              (수변쉼터2)관목 등 식재, 정자형쉼터 1개소, 야자매트(1,196㎡) 등
6. 점용기간: 2020. 6. 3. ~ 2025. 6. 2.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47
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공                  고
◉외교부공고제2020-3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                                                                    변경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한국공적원조의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                               국제적모델 구축                  법인 대표자
 104              권혁주    관악구 관악로 1,                   02-880-6994               2010.04.27.
       학회                                 및 국제사회에서                  변경(김성규)
                          101동 608호
                                          한국 위상 제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68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지정 기관
   연번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문용식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53               053-230-1114
    2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대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01              02-2031-9100
2. 지정 일자 : 2021년 3월 12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69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1-03-08                 2b4ce59d270927a9c0d882772852719a
       2021-03-09                  e09d7c5a9838f38ad5e5d9889097f49d
       2021-03-10                 4e07904b96a8e7683ad6dbeb39e3e1fc
       2021-03-11                  4c2479fdeeaaf1835a60497abc322474
       2021-03-12                  3ea2516ca2b3b1e702ba88de0f57c079
       2021-03-13                  dc40cae99722922abc5c85fd85f7d7b1
       2021-03-14                 55dbfd4bb1ee73599ec6a89fa2d4d96b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51
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51
공
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104
국제개발협력
학회
권혁주
서울특별시
관악구관악로1,
101동608호
한국공적원조의
국제적모델구축
및국제사회에서
한국위상제고
02-880-6994
법인대표자
변경(김성규)
2010.04.27.
연번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문용식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53
053-230-1114
2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대범
서울특별시마포구성암로301
02-2031-9100
일자
전자지문(MD5)
2021-03-08
2b4ce59d270927a9c0d882772852719a
2021-03-09
e09d7c5a9838f38ad5e5d9889097f49d
2021-03-10
4e07904b96a8e7683ad6dbeb39e3e1fc
2021-03-11
4c2479fdeeaaf1835a60497abc322474
2021-03-12
3ea2516ca2b3b1e702ba88de0f57c079
2021-03-13
dc40cae99722922abc5c85fd85f7d7b1
2021-03-14
55dbfd4bb1ee73599ec6a89fa2d4d96b
◉외교부공고제2020-3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우리부에등록한비영리민간단
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3월18일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68호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법률」제21조및같은법시행령제20조에따라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하여공고합니다.
2021년3월1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지정기관
2. 지정일자: 2021년3월12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69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3월1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89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87호)」이 2020.5.19. 제정되어
 2021.5.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조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 및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요건을 정함(안 제2~4조)
 (1) 후계농어업인은 50세 미만의 자로, 영농·영어경력이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함
 (2) 청년농어업인은 40세 미만의 자로 함
 (3) 후계농어업인단체는 후계농어업인의 생산력 제고,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
    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 함
나. 법 제6조에 따라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시 법에 규정사항 외에 이전
   기본계획 평가 및 기관 간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함(안 제5조)
다. 법 제7조에 따라 후계농어업인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주기,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후계농어업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 제
  공 요청 근거를 마련(안 제7조)
마.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전자우편 : serenejun@korea.kr, kwak0529@korea.kr
  - 팩스 : 044-868-7217
                                         52
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전화 044-201-1532, 153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90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데에 있어, 그 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87호)」이 2020.5.19. 제정되어
 2021.5.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후계농어업경영인등 선정 시 여성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5분의 1 이상 선정하도록 규정(안 제2조)
○ 후계농어업인등의 선정요건 등 실제 사업 수행 시 필요한 기본 조건 규정(안 제3조)
○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요건, 선정 예외 사유 및 시·도 지사의선정 권한 등 규정(안
  제4조)
○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은 청년농어업인이 안정적인 영농영어활동을 위해 농어가경영비 및 일반가계
  자금으로만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5조)
○ 청년창업형 영농정착지원금(해수부:청년어촌정착지원금)의 사용 용도, 의무사항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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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 전자우편 : serenejun@korea.kr, kwak0529@korea.kr
  - 팩스 : 044-868-721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전화 044-201-1532, 153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53호
「철도차량 운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운전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제39조에 의해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2005년 「철도차량 운전규칙」제정 이후 단편적 개정만 이루어
 져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신호방식 및 용어 등 규칙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
이에 현장에서 쓰이지 각종 용어 및 어순을 정리하고, 기술발전 추세반영 및 변화된 운전환경을 반
영하여 철도차량 운전에 혼선없이 안전한 차량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발전에 따른 기준 마련 (제6조, 제35조, 제46조, 제65조~제69조, 제94조의2, 제101조)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열차제어장치를 현행화하고, 원격제어 입환 관련 규정, 열차 무선방호
  규정 및 무인운전 차량의 수동운전 시 제한속도 마련
 나. 변화된 운전환경 반영(제4조, 제8조, 제50조, 제64조의2, 제94조~제96조)
  변화된 운전환경에 따라 업무규정 제·개정 시 공용/연결운행 기관간 협의를 의무화하고, 화물 적
  재제한 세부 관리기준 및 지령식 근거 마련
 다. 폭음신호·화염신호 삭제(제35조, 제36조, 제94조~제96조)
 라. 운전취급책임자 및 차량운전취급책임자를 운전취급담당자로 통일(제31조, 제45조, 제56조, 제58
    조, 제73조, 제74조)
 마. 열차폐색구간에 있음/없음’을 ‘폐색구간에 열차 있음/없음’으로 변경(제52조, 제5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우편번호 30103
                                         54
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55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국토교
통부 고시 제2019-16호)”에 따라, 2021년 전환교통지원사업 협약사업자를 공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 2021년 전환교통지원사업 협약사업자 공모 】
Ⅰ. 전환교통 지원 목적
□ 저탄소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로의 운송전환과 철도물류 신규창출을 촉진하여 사회·환경적 비용의
  절감 및 지속가능한 물류의 실현
Ⅱ. 사업기간 및 보조금 산정
□ 사업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12개월)
□ 보조금 산정 : 협약사업자의 보조금 신청액과 운송수단 전환에 따른 사회·환경적 절감비용의
  30% 중에 작은 값으로 산정
□ 보조금 총액 : 28.8억 원(위탁운영비 포함)
Ⅲ. 협약사업자 신청자격 및 협약대상
□ 신청자격 : 운영사업자(철도공사) 또는 운영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 자(철도물류사업
  자, 화주 등), 공동협약사업자
□ 협약대상 : 기존에 도로로 운송되던 화물을 철도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철도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ㅇ 품목 및 구간 : 제한 없음
 ㅇ 협약물량 : 협약기관과 협약사업자가 협약기간 동안 전환교통의 목표치로 합의하여 협약서에 명
   시한 물량
Ⅳ. 협약사업자 선정 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ㅇ 협약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평가단이 평가
□ 평가기준
 ㅇ 사업수행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나, 사업효과(보조금 대비 사회·환경적비용 절감효과) 부
   분을 중점적으로 반영 평가
【평가 항목】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 점

                    ○ 일반현황                                      2
                    ○ 조직인력현황                                    2
    사업수행능력
                    ○ 경영성적 : 신용평가 등급                            2
      (10)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2
                    ○ 주요사업 부문 등                                 2

                    ○ 사회 ․   환경적 비용 절감효과
        사업효과
                               사회 ․환경적 절감비용 × 30%              50
         (50)       ※ 산정방식 =
                                   총 보조금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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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6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조합원
   운영위원 선출방법, 정수 및 구성을 변경하고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협회장 및 이사장 제외, 정부 위
   촉 운영위원 정수 축소, 안건상정 절차, 운영위원회 위원 제척 규정, 이사장의 운영위원회 참석 및 의
   견제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원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직접‧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종전 13명에서 9명으로 축소
  나. 조합원 운영위원을 직접·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므로 조합원인 협회장도 투표로 선출하기 위해 당연
    직에서 제외
  다. 협회장이 당연직에서 제외됨에 따라 균형을 위해 이사장도 당연직에서 제외
 라. 효율적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정부 위촉 운영위원 수를 종전 13명에서 9명으로 축소
 마. 보다 많은 조합원과 전문가에게 조합경영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위원 임기를 3년에
  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토록 함
 바. 운영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사. 운영위원회의 안건이 해당 위원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도록 함
 아. 공제조합 이사장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22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염광은,   전화    :     044-201-3512,   팩스    044-201-5546,   이메일
 keyum7@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
 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17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
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42,
 ㈜제이커브인베스트먼트         2021-353   2021.3.12
                                                            5층(서초동)

                                     58
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조달청공고제2021-47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
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21년 3월 18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주식회사 아티스타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320, 1108호(역삼동, 황화빌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립민속박물관 수요 ‘상설전시관2 개편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 설치
 (계약번호 : 12202053400)’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장비구매과(02-590-8684)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조달청빌딩)
 ○모사전송 : 0505-480-1630
 ○기      한 : 2021년 3월 31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21-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68호 2020. 4. 1.)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3월 18일
               병 무   청 장

                                      59
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1. 하천공사의 명칭 : 함안천 가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ㅇ 목적 : 함안천(가야지구)을 4대강 본류수준으로 치수안전도를 확보하여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이상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하천을 생태, 문화, 여가공간이자
  지역명소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ㅇ 개요(당초)
   · 제방보축 : 4,379km                · 보개량 : 11개소
   · 하천환경정비 : 3개소, 0.199㎢          · 초지조성 : 2개소, 0.047㎢
   · 교량가설 : 3개소                    · 자전거길 : 8.940km 등
ㅇ 개요(변경)
   · 제방보축 : 4,379km                · 보개량 : 9개소
   · 하천환경정비 : 3개소, 0.199㎢          · 초지조성 : 2개소, 0.047㎢
   · 교량가설 : 3개소                    · 자전거길 : 7.558km 등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ㅇ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대산리 ~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 일원
   (함안천 하천기본계획 측점 No.0+000~No.46+151, L=9.32km)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백야리 ~ 의령군 지정면 두곡리 일원
   (남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1+000~No.17+000, L=11.02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ㅇ 명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초량2동 29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변경없음)
ㅇ 2018. 03. 28. ~ 2023. 03. 01.(착수일로부터 6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설계도서(변경)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및 함안천 가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현장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변경없음)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유지․보수
ㅇ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제 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ㅇ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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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장관정책보좌관
 소속    행정안전부                               직급   별정직 고위공무원                     성명   오윤경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오윤경       1979.02.07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장관정책보좌관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이은정
                                           직급   별정3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본인         이은정       1975.04.29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이사장                           성명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특수전문요원
                                        ③ 계급 : 소위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0(보병)
      본인         송형근       1965.01.02   ⑤ 임관일자 : 19910209             ⑥ 전역(해제)일자 : 19910209
                                        ⑦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17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지정시험기관의 MRA시험분야 폐지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
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
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지정시험기관의 베트남 MRA시험분야 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3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소재지                             폐지내용                         폐지일자
      (지정번호)

(재)한국기계전기전                                ㅇ 베트남 MRA시험분야(무선, EMC) 폐지(3개 시
           자              경기도 군포시 험항목)
      시험연구원               흥안대로 27번길        - TCVN 7317:2003
     (KR0006, 경기               22          - TCVN 7189:2009
           군포)                             - QCVN 54:2011/BTTTT
                                          ㅇ 베트남 MRA시험분야(무선, EMC) 폐지(4개 시                 2021.3.11.
 (재)한국화학융합                                험항목)
                          경기도 과천시
      시험연구원                                - TCVN 7317:2003
                            교육원로
     (KR0030, 경기                           - TCVN 7189:2009
                           98(중앙동)
           과천)                             - QCVN 18:2014/BTTTT
                                           - QCVN 54:2011/BTTTT


                                                      111
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제2021-2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자격취소 처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2. 법적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대상자 및 처분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조 ○ 호 (81년생)
   당사자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7.01.02.)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11305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정 ○ 태 (68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경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경주지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2018.11.22.)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36837),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복싱, 16062)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용 (72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영덕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되는 사실      선고받음 (2018.11.29.)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태권도, 28662)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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