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65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 등 변경(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010. 9. 17.(금) ~ 2010. 10. 3.(일)
2. 의견 제출
   다음 광역도로망 변경(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광역도로망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 주 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6 정부중앙청사 1413호
      ○ 문의전화 : 행정안전부 02-2100-4058 (FAX : 02-2100-4323)
        - 서울시 : 02-731-6235, 서울시 강동구 : 02-480-1499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인접 시 도 및 시 군 구의 의견서를 첨부하
         여 제출 바랍니다.
3. 도로구간 등의 설정 부여 변경 절차
                                        행안부        의견수렴공        중앙도로명주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소위원회
                                                                         ▶    결정고시
                                        장관           고
주소사용자의                10일 이내      15일 이내      20일 이내        신청일로부터
5분의1 이상                                       14일 이상        60일 이내

4.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변경조서
  □ 도로명 구간 및 도로명 변경(변경전 초광로, 변경후 초광로, 상일로)
    ○변경사유 : 도로폭 상이, 특정지역 도로명 이용에 따른 민원발생
   관리 도로
구분 번호 길이 폭(m) 위계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관할행정구역 기초 기초번호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변경내용
                                              간격 (재시작시점)
      (m)
                                                                 도로가 통과하는 행
현행 025-
   1-1  4,767 8~12 로 경기 하남시 서울 강동구 별첨 서울(강동구) 20m 연속부여
                     광암동 고덕동          경기(하남시)                초광로 정구역의 첫 글자를 도 로 구 간
                                                                 조합하여 도로명 부 및 도로명
                                                                 여
     025- 3,032 10~18 로 경기 하남시 서울 강동구 별첨 서울(강동구) 20m 연속부여    초광로 상동         도로구간
     2-1                광암동 상일동          경기(하남시)                            분절
변경
     025- 1,735 10~18 로 서울 강동구 서울 강동구 별첨 서울 강동구 20m -            상일동 행정구역명 도  로구간
     2-2                상일동 고덕동                              상일로 칭을 이용하여 명명 분절에
                                                                            른 도로명
                                                                                  따
                                                                 함          부여
※ 「별첨」은 새주소홈페이지 : www.jus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33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8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쳐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 6032-3 정보기술 - 모바일 웹 - 제 3부: 응용 요구사항
              X                                         표준안
    제정      KS 6032-1 정보기술 – 모바일 웹 - 제1부: 콘텐츠 저작 가이드
              X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 모바일 웹 – 제2부: CSS 선택자 네이밍 표준안
            KS 6032-2 규칙
              X



    제정      KS 6031-1 정보기술 – 모바일OK - 제1부: 기본서
              X                                         표준안
    제정      KS 6031-2 정보기술 – 모바일OK - 제2부: 요구사항
              X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 모바일OK – 제8부: 단말정보 저장소 요구 표준안
            KS 6031-8 사항
              X



    제정                 정보기술 – 모바일OK – 제6부: 단말 정보 언어 요구 표준안
            KS 6031-6 사항
              X




2. 제정 사유
   스마트 등 휴대 단말기로 부터 인터넷상의 지식, 정보 검색 및 활용이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
      폰


   다양한 모바일 환경(기기, 운영체계 등)으로 부터 원활한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표준기반의 모바
   일 웹 환경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활성화를 위해 동 표준을 제정코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모바일 웹 분 KS 제정안 7종 >
              야


    1.정보기술 - 모바일 웹 - 제1부: 콘텐츠 저작 가이드
    : 이 표준은 현재의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의 기본 환경이라 할 수 있는 TML 4.01, CSS 2.0,
                                                   H


      ECMA S ript, DOM 표준을 기초로 하여,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웹 콘텐트 개발 방법을 기술
          c


      한 문서이다.
    2. 정보기술 – 모바일 웹 - 제2부: CSS 네이밍 규칙
    : 이 표준은 모바일 환경에서 기존 웹 페이지의 TML 소스를 별도의 재 가공 없이 변환하고,
                                 H


      장치간의 더링 차이를 복하기 위한 CSS 네이밍 규칙에 대해 정리한 문서이다.
          렌           극


    3. 정보기술 – 모바일 웹 – 제3부: 응용 요구사항
    : 이 표준은 모바일 웹 2.0 응용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정리하고 있는 문서이다. 모바일 웹 2.0 응
      용이란 웹 기반의 모바일 웹 응용들을 통칭하는 으로 AP 기반의 무선인터넷 환경이 아 ,
                                  것       W                      닌


      유무선 호환성을 는 차세대 모바일 웹 응용을 의미한다. 본 표준은 이 한 모바일 웹 2.0 환
                  갖                                러


                                   230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경에서의 응용 개발과 상호연동 환경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정리함으로써 모바일 웹 2.0 어              플


    리케이션에 대한 활용성과 이해를 이는 을 목표로 한다.
                        높       것


  4. 정보기술 - 모바일OK - 제1부: 기본서
  : 이 표준은 한국형 모바일OK 1.0 표준 세트를 정의하고, 표준 세트 내에 포함된 표준 문서들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정리하고 있는 문서이다.
  5. 정보기술- 모바일OK - 제2부: 요구사항
  : 이 표준은 모바일 웹의 확산을 위한 표준 인증 제도인 한국형 Mobi eOK 에 대한 개략적인 소
                                             l


    개와 함께 이를 위한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있는 문서이다.
  6. 정보기술 – 모바일OK – 제6부: 단말 정보 언어 요구사항
  : 이 표준에서 정의하는 일반적인 요구사항은 모바일 웹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용자 단말
    과 서비스 사업자, 그리고 콘텐츠 제공자(Contents pro ider) 간 필요한 기본 요구사항이다.
                                    v


  7. 정보기술 – 모바일OK – 제8부: 단말정보 저장소 요구사항
  : 이 표준은 모바일 단말정보 언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 단말정보 저장소가 제공해 하는         야


    기본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이다.
                             부칙
이 고시는 2010. 9. 17.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97호
 광업․제조업조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을 고자 그 개정이유
                                                 견   듣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광업․제조업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광업ㆍ제조업조사 실시 후 조사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경제총조사 실시연
   도에는 광업ㆍ제조업조사를 미실시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임것


2. 주요내용
  가. 광업ㆍ제조업조사 실시 후 조사 유공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규정 신설(안 제16조)
     (1) 광업ㆍ제조업조사 실시 후 조사 유공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함
  나. 경제총조사 실시연도에는 광업ㆍ제조업조사를 미실시한다는 규정 신설(제5조)
  다. 통계자료의 제공에 있어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기초자료를 포함한다)를 무상으로 제공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제13조제2항)
                             231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3. 의 제출
   견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견


   한 의 서를 통계청장(참조 : 산업통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


  가. 예고사항에 대한 반의 ( ·반 여부와 그 이유)
                       찬   견 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 전화 : 042-481-2139
    ○ 스 : 042-481-2467
       팩


    ○ 이메일 : (수신) sbw korea.kr
                           @


    ※ 광업․제조업조사 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0-86호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 을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견   듣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외교통상부장관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2010.5.20)에 따라,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업무 위 , 관련 단체 지원 업무 절차 규정 등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탁


   을 규정하기 위한 임.    것


2. 주요내용
  가.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업무를 재외동포재단에 위
                                     ’                   탁


  나.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과 관련한 절차, 심사 기준, 사후 관리 방법 등을 규정
                                     ’


3. 의 제출
   견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 이 있                 견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  견


   조 : 재외동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 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재외동포과(전화 : 02-2100-7577, 스 :
               f                                                          팩


   02-2100-79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 ․반 여부와 그 이유)
                                   견 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232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2-2023-8204 또는 8195, 전송 02-2023-8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284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
리민간단체 등록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함.
     2010년 9월 17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내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경기도  안양시       2010.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             변경
      한국환경   동안구  관양동       9.10.                031) 국토환경 (주된
  57 기술인회 1488-7      소민섭 (최초 : 평가 관련 정보 및 기술 436-8273 정책과 사무소
             우정타운 3층       (2003. 교환․보급
                            9. 3)                          소재지)

◉환경부공고제2010-285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환경부장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에 포함하고, 먹는물관련영업자의 확대 및 부적합한 먹는샘물등에 관한 공표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154호, 2010. 3. 22. 공포, 2011. 3. 23. 시
   행)됨에 따라, 염지하수 관리구역 지정ㆍ고시, 염지하수 개발 환경영향조사,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자
   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부적합 먹는샘물등의 공표 등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샘물개발 허가 및 환경영향조사 대상에 염지하수 개발 추가
    (1) 무분별한 염지하수의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염지하수 개발을 할 경우에 개발허가, 환경영향조
      사 및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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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설치
    (1) 기본방향,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할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를 두고, 장애인단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
      공기관(이하 “서비스제공기관”이라한다), 의료계, 학계 또는 연구계 등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12
      인 이상 1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본방향 등을 심의하도록 함
    (3)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 등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이해관계자 및 전문지식을 가진 자
      를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인활동지원의 신청 자격
    (1)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자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
      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 이상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 등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 함
    (3)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다.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1)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지원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기타재가급여로 세분화함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를 구분하고 급여를 선택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수급자의 상태와 가족
      상황 등에 따른 적절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
  라.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등
    (1)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1) 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도록 함
    (2-2) 서비스제공기관이 휴․폐업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
      도록 하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서비스제공기관의 설치․운영과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서비스제공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급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활동보조인의 요건
    (1) 수급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보조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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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등에 관해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보조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도록 함
    (3) 활동보조인의 자격요건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질을 담보하
      고 적정한 제도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바.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
    (1)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급자는 당해 활동지원급여비용의 100분의15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 부담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를 부담하
      지 아니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정액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3)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급여 이용의 효율성을 제
      고하고, 부담능력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화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사. 권한의 위임․위탁 등
    (1)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동 사업을 관리․운영할 기관을 정할 필
      요가 있음
    (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활동지원신청의 조사, 장애
      인활동지원 자격심의에 관한 업무, 이의신청에 관한 업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음
    (3) 필요 시 신청자에 대한 조사 및 자격심의 등 전문적이고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야 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적정한 관리․운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아. 비용의 부담
    (1) 활동지원사업의 비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
      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가 분담하도록 함
    (3)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부양가족의 부
      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10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
   번호 110-793, 참조 :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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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발허가, 환경영향조사 및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에 염지하수 개발을 포함시킴.
 (3)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염지하수 개발이 이루어질 것임.
나. 염지하수 관리구역 지정ㆍ고시 절차 등
 (1) 염지하수 관리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안에서만 염지하수 개발을 하도록 함에 따라 염지
   하수 관리구역 지정ㆍ고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시·도지사는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염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환경영향조사를 실시
   하고, 지방환경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내용을 관보 등에 고시토록 함.
 (3) 무분별한 염지하수 개발을 방지하여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염지하수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임.
다. 먹는샘물 등의 회수ㆍ폐기처분 기준
 (1) 유통중인 먹는샘물 등으로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환경부장
   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련영업자에게 회수·폐기 처분을 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먹는샘물등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그 용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
   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회수ㆍ폐기처분을 하도록 함.
 (3) 부적합한 먹는샘물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국민건강이 증진
   될 것임.
라. 먹는샘물등의 기준ㆍ규격 및 표시기준 위반사실, 행정처분 공표방법 등
 (1)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먹는샘물등의 기준ㆍ규격 및 표시기준
   위반사실, 행정처분내용 등을 공표토록 함에 따라 구체적 공표방법ㆍ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위반업체에게 업체ㆍ제품명, 제조ㆍ유통기한 및 위반내용과 행정처분 내용 등을 일간신문에
   공표하거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함.
 (3) 부적합한 먹는샘물등에 대해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 관련영
   업자도 경각심을 갖게 되어 해당 제품의 질이 향상될 것임.
마. 검사기관에 관한 과징금 산정기준
 (1) 검사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에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도록 함에 따라 구
   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검사기관에 관한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함.
 (3) 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바. 권한 위임 및 위탁
 (1) 환경부장관 권한 중에 집행적 성격의 권한을 관련기관에 위임할 필요가 있으며, 시ㆍ도지사로
   이양된 권한에 대한 위임규정 정비가 필요함.
 (2) 환경부장관의 먹는샘물등의 자가기준과 규격인정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
   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된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 및 먹는샘물등의 수출ㆍ입신고 수리 권
   한을 삭제함.
 (3) 해당 사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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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685,7686), FAX(02-507-6282), 전자우편(bsl87@korea.kr)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286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환경부장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에 포함하고, 먹는물관련영업자의 확대 및 부적합한 먹는샘물등의 회수ㆍ폐
   기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먹는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154호, 2010. 3. 22. 공포, 2011. 3. 23.
   시행)됨에 따라, 염지하수의 범위, 염지하수 개발 환경영향조사 방법,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자 시설
   기준 및 먹는샘물등의 회수ㆍ폐기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변경등록, 정수기 품질관리인 교육 완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염지하수의 범위 설정
    (1)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하기 위해 원수(原水)로 사용되는 염지하수의 범위를 설정토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염지하수에 해당되는 범위를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2,000㎖/L 이상인 경우로 설정함.
    (3) 샘물과 염지하수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먹는염지하수 제조를 위한 원수(原水) 수질기준 설정
      등 염지하수 관리를 위한 기준이 될 것임.
  나.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 기준 마련
    (1) 다중이용시설에 냉ㆍ온수기를 설치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위생적 관
      리를 의무화함에 따른 설치신고 절차 및 위생적 관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냉ㆍ온수기의 설치 신고절차, 설치 금지장소 및 설치ㆍ관리자가 준수해야하는 위생적 관리방
      법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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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냉ㆍ온수기의 위생적 관리가 이루어져 냉ㆍ온수기의 음용수 수질이 개선됨에 따라 국민의 건
   강 증진에 기여할 것임.
다. 샘물등의 개발 허가 및 가허가 변경신고 절차 규정
 (1) 샘물등의 개발 허가 및 가허가에 따른 변경신고가 신설됨에 따라 변경신고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변경신고 대상, 신고 기한 및 신고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샘물등의 개발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것임.
라. 샘물등의 환경영향조사 방법 개선 및 추가
 (1) 샘물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방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염지하수 개발이 추가됨에 따라 환
   경영향조사 방법을 새로이 정하려는 것임.
 (2) 샘물개발 환경영향조사 방법 중 관측정 설치기준 및 양수시험 방법을 보완하고, 염지하수의
   부존 및 수질특성에 맞추어 환경영향조사 방법을 정함.
 (3) 환경영향조사 방법의 개선 등으로 적정 취수량 파악이 정확해지는 등 환경피해 저감과 불합
   리한 규제가 개선됨에 따른 샘물 개발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임.
마. 먹는물관련영업의 확대에 따른 시설기준 마련
 (1) 먹는염지하수 제조업,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설에 따른 영업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먹는염지하수 제조업 및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구체적 시설기준을 정함.
바.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및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 절차 등 규정
 (1)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른 신고 절차를 정하고,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정
   수기 품질검사 신청절차를 환경부령으로 상향하여 정하려는 것임.
 (2)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절차, 변경등록 요건 및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절차를 정
   함.
사.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및 정수기 과대 표시ㆍ광고 금지
 (1)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및 정수기를 광고함에 있어 체험사례 등과 유사한 내용의 표현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
 (2) 체험사례 등과 유사한 내용의 표현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거짓 또
   는 과대의 표시ㆍ광고에 포함시켜 금지함.
 (3) 거짓 또는 과대의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먹는샘물등의 회수ㆍ폐기 절차 규정
 (1) 부적합한 먹는샘물등의 유통으로 국민건강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시ㆍ도지사 등이 회
   수ㆍ폐기를 명하도록 함에 따라 회수ㆍ폐기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회수ㆍ폐기 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해당 영업자에게 이행계획서 제출 명령 및 이행완료
   보고 등의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3) 부적합한 먹는샘물등의 유통을 방지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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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행정처분기준
    (1) 먹는물관련영업자의 확대, 먹는물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행정
      처분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자,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자 및 먹는물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및 세부기준을 정하여 추가함.
    (3) 관련영업자의 위법행위를 줄일 수 있음에 따라 먹는물 수질개선이 이루어지고 국민건강 증진
      에 기여할 것임.
3. 의견 제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685,7686), FAX(02-507-6282), 전자우편(bsl87@korea.kr)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0-67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의 비합리적인 학력요건 및 경력요건을 개선하여 경력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고, 분류체계를 노동시장에 맞게 개편하는 한편, 국가기술자
   격법 개정(2010.5.31. 법률 제10336호), 정부조직법 개정(2010.1.18. 법률 제9932호),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2010.1.6. 대통령령 제21987호)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국가기술자격 응시요건의 비합리적인 학력우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1) 기술ㆍ기능분야 전 등급의 응시자격 중 비관련학과 대학졸업자를 우대하여 응시자격을 부여
      하고 있는 규정 삭제하고,
    (2) 기술사ㆍ기능장 응시자격 중 경력요건을 현행보다 1~2년 완화하여 학력의 가치를 낮추고 경
      력의 가치를 제고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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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종목개발시 표준의 활용을 제고하는 등 신설 및 기준절차 변경
    (1)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국가기술자격 운영분야가 설정됨에 따라 신설시 이를 반영하도록
      기준 변경
    (2) 종목개발시 해당 직무분석 및 출제기준 마련 등에 있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도록 함으
      로써 시간 및 비용 절감
  다. 국가기술자격 분류체계 개편 및 종목정비를 반영하여 개정
    (1) 기초사무분야 워드프로세서 2급, 3급 및 컴퓨터활용능력 3급 등 산업적 수요보다는 국민의 기
      초소양에 해당하는 종목을 폐지
    (2) 국가기술자격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서비스분야 기초사무분야와 전문사무분야 구별이 없어짐
      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라. 국가기술자격 시험면제 제도 정비
    (1)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간 협약에 의하여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특정국가(미국,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일방적으로 시험을 면제
      하여 상호주의에 위배되고, 국내 응시자의 상대적 불평등 논란 제기
    (2) 이에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2010.5.31. 법률 제10336호)하여 위에 대한 근거규정이 삭제
      되었기에 하위규정의 관련 시행령을 삭제하고자 함
    (3) 또한,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험면제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다른 면제 유형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비
  마. 「행정권한의 위임위임위탁에 관한 규정」개정(2010.1.6. 대통령령 제21987호)에 따라 관련 주무부
    장관의 국가기술자격 일부 권한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
    (1) 경찰청 소방방재청,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의 일부
      권한을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위임하고, 위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
    (2) 이에따라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부처를 포함한 주무부처의 행정권한
      위임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그 수임기관을 규정할 필요
  바. 「국가기술자격법」 개정(2010.5.31. 법률 제10336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방지를 위
    해 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거부 방해자에게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사. 기타사항
    (1) 「정부조직법」개정(2010.1.18. 법률 제9932호)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조직
      명칭 변경 및 부처간 업무이관으로 인한 주무부처 검정분야 조정(안 제13조 관련 별표 2)
    (2) 교과부 전문계고 현장실습과정 폐지에 따른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제도 삭제(안 제14조제5항)
    (3) 자격취득자가 국가기술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고서도
      재발급 받을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등 편의 제공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자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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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
 용노동부 자격정책과(☎02-2110-72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양식
         현행                   개정안                    의견


◉고용노동부공고제2010-68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인노무사법 개정(‘10.5.25)에 따라, 공인노무사 보수교육 시행에 필요한 교육내용과 지정교육기관
   지정기준 등을 정하고, 공인노무사회의 자율성과 회원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공인노
   무사 등록 및 폐업 등의 사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하는 한편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
   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
   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노무사 보수교육 도입
    (1) 개정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에 대한 전문성 및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교육 제도
      를 신설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교육내용과 지정교육기관 지정기준 등을 정함
    (2) 공인노무사 보수교육 시간은 1년에 8시간으로 하고, 보수교육은 전문교육과 윤리교육으로 하
      며, 지정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시설․인력․교육실적 등의 요건을 정함
  나. 공인노무사 등록 및 폐업업무 등 위탁
    (1) 개정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회의 자율성과 회원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담당하고 있는 공인노무사 등록 및 폐업업무 등을 공인노무사회에 위
      탁할 수 있도록 함
    (2) 공인노무사 등록 및 폐업, 등록취소, 합동사무소 신고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함
  다. 공인노무사 직무범위 확대
    (1) 공인노무사 직무범위에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을 포함하여 중소규모사업장에서의 4
      대 사회보험 사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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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라. 과태료 부과 기준의 정비
    (1) 과태료 부과금액을 그간의 화폐가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위반행위 동기, 내용, 횟수 등에 따
      라 부과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근로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02-2110-7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과
    ○ 팩 스 : 02) 503-7392
◉고용노동부공고제2010-69호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노무사법 개정(‘10.5.25)에 따라 공인노무사 보수교육, 직무개시등록 및 폐업 등 신고, 사회취약
   계층 지원대상 업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노무사 보수교육 도입
    (1) 지정교육기관은 매년 보수교육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수교육
      을 실시하도록 함
    (2) 공인노무사가 질병·휴업·고령 등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공인노무사회에 면
      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공인노무사 합동사무소 설치 및 폐업신고
    (1)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던 합동사무소 신고서를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도록 함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던 폐업 신고서를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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