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54호                                      2001. 7. 19. (목요일)
               조절장치와소독등에필요한장비를갖추고있 발견할경우와수출국정부가봉인한컨테이너봉
               어야한다.
                                               인이탈락파손된것을발견할경우에는수출조사
             4.2. 처리시설은 원료반입부터 컨테이너 적재까지
                                               료를반송또는폐기처분할수있다.
               한방향으로일관된작업을할수있도록설비되
                                             8. 눀한민국정부는 본 수입위생조건의 시행 및 적용
               어야한다.                           과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정부수의
             4.3. 처리시설의 원료처리·소독처리·소독처리         관을일정기간동안수출국현지에파견할수있으
               종료후및보관작업공정을위한작업장은별도 며, 수출국정부는현지에파견된눀한민국정부수
               로분리되어야하며이들각각의작업장은별도 의관의현지조사를위한사항에적극협조하여야
               의출입구, 갱의실, 화장실등의설비를갖추고있
                                               한다.
               어야한다.
                                                 부 칙
             4.4. 처리시설의 바닥, 벽, 천장은 청소가 용이하도
                                             이고시는2001년7 월28일부터시행한다.
               록설비되어야하며바닥은불침투성재질을사               <덧붙임목록:조사료수입위생조건적용
               용한시설과배수시설을갖추고있어세척·소독              제외눀상국>
               이용이하여야한다.                     1.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적용 제외 눀상국가는 다음
             4.5. 처리시설 및 보관 시설은 수출국 정부기관이      과같다.
               지정한시설로서눀한민국정부에사전통보되어
                                               호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카나다, 덴마
               야하고, 이통보된시설은눀한민국수의관의현
                                               크, 핀란드, 스웨덴, 독일, 헝가리, 폴란드, 우크라
               지점검또는기타의방법을통해승인을받아야
                                               이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멕시코,
               한다                              미국(본토, 알라스카주및하와이주에한함), 일본
            5.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조사료의선적전다음 2.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적용 제외눀상국 목록에 등
             의각사항을한관또는씁문으로상세히기재한수 재되기위하여는OIE에서인증한구제역예방접종
             출동물검역증명서를발행하거나또는수출식물위             을실시하지않는비발생국으로눀한민국으로의우
             생증명서에동내용을부기하여발행하여야한다.
                                               제류동물또는그생산물의수입이허용된경우이
             (1)상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가, 나 및 다에 명
                                               거나, 동 목록에 등재되기위한별도의수입위험분
               시된사항
                                               석절차를밟아야한다. 한편, 눀한민국으로의우제
             (2)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및중량              류동물및그생산물이수입이금지되는경우에는
             (3)생산지역, 처리시설, 보관시설의명칭, 주소        목록에서자동적으로삭제된다.
             (4)열처리및소독처리연월일, 처리방법, 컨테이너
               봉인번호                          ◉보건복지부고시제2001-39호
             (5)선(기)명, 선적일자및선적지명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2조제6항의규정에의
             (6)송하인및수하인의주소와성명(회사명)
                                             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
             (7)검역증명서발행일자, 발행장소, 발행자의소속, 세서서식및작성요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00-76호,
               직책, 성명및서명                     2000.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6. 눀한민국 정부수의관은 건초 생산지눀 및 수출관         2001년7 월19일
             련시설에눀한현지점검및생산기록원부를조사                           보건복지부장관
             할권한을가지며, 수입위생조건과일치하지않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
             사항을발견할시에는눀한민국으로의조사료수출
                                                 ·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개정
             을중지시킬수있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
            7. 눀한민국정부수의관은수출조사료에눀한검역중 서식및작성요령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눀한민국정부의수입위생조건에부적합한사항을 제6조제2항중“의약품”을“의약품및치료재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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