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1500000-0505 (상업서류 민원사무명 상업서류송달업(변경)신고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
(국토교통부) 송      달업,
             항공운송
                                             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
                                             경신고
             총대리점 근거법령 1. 항공법(제139조)         1. 항공사업법 제52조
             업, 도심       2. 항공법시행규칙(제306조 별 2.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52조 별
             공항터미           지제138호)             지 제27호서식
             널업) 신
             고, 변경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항공청(0일)     - 접수 : 지방항공청(0일)
             신고          - 처리 : 지방항공청(7일)    - 처리 : 지방항공청(7일)
                   구비서류 1. 최초 신고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사업계획서
                         (1) 사업계획서           2.예상 사업수지계산서
                         (2) 예상사업수지계산서       3.외국의 상업서류 송달업체로서 50개
                         (3) 외국의 상업서류송달업체 이상의 대리점망을 가진 상업서류 송
                         로서 50개이상의 대리점망을 달업체와의 계약체결 또는 2개 대륙
                         가진 상업서류송달업체와의 6개국 이상에서의 해외지사 설치를
                         계약체결서 사본 또는 2개 대 증명하는 서류(상업서류 송달업인 경
                         륙, 6개국 이상의 해외지사 설 우에만 제출)
                         치증명서류               4.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항
                         < 공무원확인사항 >           공운송총대리점업의 경우에만 제출)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5.도심공항터미널시설 명세서(도심공항
                         의 경우만 해당)             터미널업인 경우에만 제출)
                                             6.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2. 변경 신고의 경우          사본(도심공항터미널업인 경우에만
                         < 민원인 제출서류 >          제출)
                         (1) 사업계획 변경 내용      7.공항과 도심공항터미널을 왕래하는
                                               교통수단의 확보에 관한 서류(도심공
                                               항터미널업인 경우에만 제출)
                                             8.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
                                               경신고시에만 제출)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
                                             당)
                                             사업자등록증명(개인사업자의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음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상업서류 송달업은 수수료 없음)
1500000-0504 사업폐업 민원사무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사업폐업(노선폐지) 허가신청(신고)
(국토교통부) (노선폐지)
             허가신청
                         항공기취급업, 상업서류송달업,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운송총
             (신고)        대리점업 폐업허가(신고)
                   근거법령 1. 항공법(제128조, 제142조) 1. 항공사업법 제25조제1항․제3
                         2. 항공법시행규칙(제296조, 제 항, 제38조제1항
                            314조 별지제130호)    2.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29조, 제
                                                39조 별지제25호
                                   42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항공청(0일)             (폐업․폐지 허가)
            (기관 및 - 처리 : 지방항공청(5일)           - 접수 :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기간)                             - 처리 :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15일)
                                             (폐업․폐지 신고)
                                             - 접수 :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 처리 :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5일)
1500000-0503 사업휴업 민원사무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사업휴업(노선휴지) 허가신청(신고)
(국토교통부) (노선휴지)
             허가신청
                        항공기취급업, 상업서류송달업,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운송총
             (신고)       대리점업 휴업 허가(신고)
                  근거법령 1. 항공법(제127조, 제134조, 1. 항공사업법 제24조제1항․제3
                           제142조)              항, 제37조제1항
                        2. 항공법시행규칙(제295조, 2.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28조, 제
                           제302조, 제314조 별지제 38조 별지제24호
                           129호)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항공청(0일) (휴업․휴지허가)
                  (기관 및 - 처리 : 지방항공청(5일) - 접수 :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기간)                      - 처리 :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15일)
                                            (휴업․휴지신고)
                                            - 접수 :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 처리 :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5일)
1500000-0502 법인합병 민원사무명 법인합병인가              법인합병 인가신청(신고)
             인가신청
(국토교통부) (신고) 근거법령 1. 항공법(제125조, 제132조, 1.항공사업법 제22조제1항, 제35
                           제134조, 제142조)      조제1항
                        2. 항공법시행규칙(제293조, 2.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제1
                           제302조, 제314조 별지제 항, 제36조제1항 별지제22호
                           127호)
                  접수처리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접수 :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기관 및 - 처리 : 국토교통부(10일) - 처리 :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10일)
                   기간)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합병의 방법과 조건에 관한 1.합병의 방법과 조건에 관한 서류
                          서류                2.당사자가 신청 당시 경영하고 있는
                        2.당사자가 신청당시 경영하고 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
                          있는 사업의 개요서        3.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
                        3.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로 설립되는 법인이「항공사업법」제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 8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항공사
                          인이 「항공법」제113조제1 업법」제30조제2항의 기준에 충족함
                          항제3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와 「항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및 공사업법」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항공법」제114조의 결격사 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 4.합병계약서
                          명하는 서류            5.합병에관한의사결정을증명하는서류
                                 43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4.합병계약서
                          5.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 <공무원 확인사항>
                            명하는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합병당사자가 법
                                                 인인 경우만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합병 당사자의 법인 등기부 등
                          본(법인의 경우만 해당)
1500000-0501 사 업 양 민원사무명 사업양도․양수 인가              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신고)
             도․양수
(국토교통부) (인가신청, 근거법령 1. 항공법(제124조, 제132조, 제 1.항공사업법 제21조제1항, 제34
             신고)             134조, 제142조)          조제1항
                          2. 항공법시행규칙(제292조, 제 2.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제1
                             302조, 제314조 별지제126호) 항, 제33조제1 별지제21호
                    접수처리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접수 :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기관 및 - 처리 : 국토교통부(10일) - 처리 :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10일)
                     기간)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양도․양수 후 해당 노선에 1.양도․양수 후 해당 노선에 대한 사
                            대한 사업계획서               업계획서
                          2.양수인이「항공법」제113조 2.양수인이 「항공사업법」제8조제1항
                            제1항제3호의 기준에 적합 제3호․제4호 또는「항공사업법」제
                            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30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
                            서류 및「항공법」제114조 거나 설명하는 서류와「항공사업법」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증명하는 서류
                          3.양도․양수계약서             3.양도․양수 계약서의 사본
                          4.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의사 4.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인 증명하는 서류(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법 경우만 해당)
                          인의 경우만 해당)
                     수수료 10,000원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1500000-0499 (소형항공 민원사무명 소형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국토교통부) 운송사업,             사업) 등록                 등록신청
             항공기사용 근거법령 1. 항공법(제132조, 제134조) 1.항공사업법 제10조제1항, 제30
             사업) 등록       2. 항공법시행규칙(제298조 별 조제1항
             신청              지제131호)             2.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제1
                                                    항, 제32조제1항 별지제8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항공법」제132조제2항 또는 1.「항공사업법」제10조제2항 또
                            제13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 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
                            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44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2.「항공법시행규칙」 제298조 2.「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제1항제2호 및 제32조제1항제2호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
                         3.운항하려는 공항 또는 비행 획서
                           장시설의 이용이 가능함을 3.운항하려는 공항 또는 비행장시
                           증명하는 서류            설의 이용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4.「항공법」제49조의2제1항에 서류
                           따른 항공기사고지원계획서 4.「항공사업법」제11조에 따른 항공
                           (소헝항공운송사업의 경우만 기사고 시 지원계획서(소형항공운
                           해당)                송사업의 경우만 해당)
                         5.해당 사업의 경영을 위해 항공 5.해당 사업의 경영을 위해 항공종
                           종사자 또는 항공기정비업자, 사자 또는 항공기정비업자, 공항
                           공항 또는 비행자 시설․설비 또는 비행장 시설․설비의 소유자
                           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헬기 또는 운영자, 헬기장 및 관련 시
                           장 및 관련 시설의 소유자 또 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항공
                           는 운영자, 항공기의 소유자등 기의 소유자 등과 계약한 서류
                           과 계약한 서류 사본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경우만 해당)            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0,000원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1500000-0496 (국내항공 민원사무명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
(국토교통부) 운송사업,국제항공 근거법령 1. 항공법(제112조)
                                            업) 면허신청
             운송사업)                          1. 항공사업법(제7조제1항)
             면허신청        2. 항공법시행규칙(제278조 별 2. 항공사업법시행규칙(제8조제1
                            지제101호)            항 별지제1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해당 신청이「항공법」제113 1.「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
                           조에 따른 면허기준에 적합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
                           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 운영계획서
                           류                2.해당 신청이 「항공사업법」제8조에
                         2.신청인이「항공법」제114조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나 설명하는 서류로서「항공사업법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는 서류               서류를 포함하는 서류
                         3.「항공법 시행규칙」제278조 3.신청인이「항공사업법」제9조 각 호
                           제1항제4호 각 목의 사항을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증명하는 서류
                         4.「항공법」제49조의2제1항에 4.「항공사업법」제11조제1항에 따른
                           따른 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
                         경우만 해당)            당)
                    수수료 10,000원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45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1500000-0462 (항공기정 민원사무명 항공기취급업(정비업) 등록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
(국토교통부) 비업,      항공
             기취급업,
                                           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
                                           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
             항공기대
             여업, 초경 근거법령 1. 항공법(제137조)     1. 항공사업법 제42조제1항, 제44조제
             량비행장        2. 항공법시행규칙(제304조 별 1항
             치사용사           지제135호)        2.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제1항,
             업, 항공레                           제43조제1항 별지제26호
             저스포츠
             사업) 등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록신청         1.해당 신청이「항공법」제137 1.「항공사업법」 제42조, 제44조,
                         조2항, 제137의2제2항에 따른 제46조,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른 등록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
                         설명하는 서류             거나 설명하는 서류
                         2.사업계획서           2.다음 사항(자본금, 상호ㆍ대표자
                         3.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 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
                         우에는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 재지, 해당 사업의 취급 예정 수
                         음을 증명하는 서류          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
                                             수지계산서, 필요한 자금 및 조
                         <공무원 확인사항>          달방법, 사용시설ㆍ설비 및 장비
                         1.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개요, 종사자의 수 , 사업 개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예정일)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이 경우만 해당)         3.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
                                              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
                                              다)
                                           4. 영업구역 범위 및 영업시간, 탑
                                             승료ㆍ대여료 등 이용요금, 항공
                                             레저 활동의 안전 및 이용자 편
                                             의를 위한 안전 관리대책(항공레
                                             저스포츠사업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우만 해당)
                                           2.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타인의 부
                                           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수수료 10,000원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1500000-0461 운항 개시 근거법령 1. 항공법(제115조, 제132조, 제 1. 항공사업법 제19조제3항, 제
(국토교통부) 예정일      연
             기승인 신
                           134조)                  31조
                        2. 항공법시행규칙(제279조, 제 2.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청             302조 별지제108호)          제33조제1항 별지제11호
                   수수료 1,000원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46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1500000-0459 (소형항공 민원사무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취급업, 초
(국토교통부) 운송사업,항공기취
                         사업,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 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정비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급업, 초경                            등록사항 변경신고
             량비행장 근거법령 1. 항공법(제132조, 제137조, 제 1. 항공사업법 제10조, 제42조, 제
             치사용사           137조의2)               44조
             업, 항공기      2.항공법시행규칙(제300조,    제 2.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제
             정비업, 항        304조의2 별지제134호)       42조, 제44조 별지제13호
             공기대여
             업, 항공레 접수처리 (소형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저스포츠 (기관 및 -접수
                         -처리
                                : 지방항공청(0일)
                                : 지방항공청(20일)
                                               - 접수 : 지방항공청(0일)
                                               - 처리 : 지방항공청(20일)
             사업) 등   기간) (항공기취급업     등)
             록사항 변       - 접수 : 지방항공청(0일)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
             경신고         - 처리 : 지방항공청(14일)     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
                                               공레저스포츠사업)
                                               - 접수 : 지방항공청(0일)
                                               - 처리 : 지방항공청(14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변경사실[자본금의 변경, 사업
                         서류                     소의 신설 또는 변경, 대표자
                                                변경,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공무원 확인사항>             그 제한의 변경, 상호의 변경,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사업 범위의 변경, 항공기 등록
                         경우만 해당)                대수의 변경(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인 경우에만 제
                                                출합니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
                                               당)
1500000-0457 상속인의 민원사무명 상속인의 사업승계 신고           상속인의 지위승계 신고
(국토교통부) 지위승계 신고     근거법령 1. 항공법(제126조, 제132조, 1. 항공사업법(제23조제2항, 제36
                            제134조, 제142조)         조제2항)
                         2. 항공법시행규칙(제294조, 2. 항공사업법시행규칙(제27조, 제
                             제302조, 제314조 별지제 37조 별지제23호)
                             128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가족관계등록부             1.가족관계등록부
                         2.신고인이 법 제113조제1항제 2.신고인이 「항공사업법」제8조제1항
                           3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제3호,․제4호 또는「항공사업법」제
                           또는 설명하는 서류와 법 제 30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
                           1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 거나 설명하는 서류와「항공사업법」
                           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 증명하는 서류
                           항공운송사업의 경우만 해
                           당)
                                    47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3.신고인이 법 제132조제2항의 3.신고인의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
                       기준에 적합함을 증영 또는 사용사업 승계에 대한 다른 상속인의
                       설명하는 서류와 법 제114조 동의서(2명 이상의 상속인인 있는 경
                       의 결결사유에 해당하지 아 우만 해당)
                       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소형
                       항공운송사업의 경우에만 해
                       당)
                     4.신고인이 법 제134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항공기사용사
                       업의 경우에만 해당)
                     5.신고인이 법 제137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와 같은 조 제
                       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항
                       공기취급업의 경우에만 해
                       당)
                     6.신고인이 법 제137조의2제2
                       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항
                       공기정비업의 경우에만 해
                       당)
                     7.신고인의 사업승계에 대한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2명이
                       상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만 해당)
                 수수료 10,000원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1500000-0456 [사업(국 민원사무명 국내,국제,소형항공운송사업, 항 [사업(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
(국토교통부) 내항공운 송사업¸
                         공기사용사업 계획변경 인가신 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청                 항공기사용사업)¸ 운항(정기편노
             국제항공                          선¸ 부정기편)] 사업계획 변경인
             운송사업¸                         가 신청서
             소형항공
             운송사업¸
             항공기사 근거법령 1. 항공법(제120조제2항)    1. 항공사업법 제12조제3항,
             용사업)¸       2. 항공법시행규칙(제289조 별 제32조제2항
             운항(정기          지제121호)        2. 항공사업법시행규칙(제17조제1
             편노선¸                             항, 제34조제2항 별지제14호)
             부정기
             편)] 사업 접수처리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접수 :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
             계획 변 (기관 및 - 처리 : 국토교통부(25일)    일)
             경 인 가 기간)                     - 처리 :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25
             신청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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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 폐 지 : 23종
- 국토교통부 : 1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공항시설법 부칙에 따라 법률「수도권신
1500000-0707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준공 전 사용허가     공항건설 촉진법」폐지(2016.3.29. 공포,
(국토교통부)                               2017.3.30. 시행)
                                     - 공항시설법에 통합
                                      공항시설법 부칙에 따라 법률「수도권신
1500000-0706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준공 확인         공항건설 촉진법」폐지(2016.3.29. 공포,
(국토교통부)                               2017.3.30. 시행)
                                     - 공항시설법에 통합
                                      공항시설법 부칙에 따라 법률「수도권신
1500000-0705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항건설 촉진법」폐지(2016.3.29. 공포,
(국토교통부)                               2017.3.30. 시행)
                                     - 공항시설법에 통합
                                      공항시설법 부칙에 따라 법률「수도권신
1500000-0704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        공항건설 촉진법」폐지(2016.3.29. 공포,
(국토교통부)                               2017.3.30. 시행)
                                     - 공항시설법에 통합
                                      공항시설법 부칙에 따라 법률「수도권신
1500000-0703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시행자지정 신청      공항건설 촉진법」폐지(2016.3.29. 공포,
(국토교통부)                               2017.3.30. 시행)
                                     - 공항시설법에 통합
1500000-0478 공항 이동지역 차량 및 장비 등록      공항시설관리규칙 폐지
                                     -공항시설법에 통합(2017.3.30.)
1500000-0587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국토교통부)                              별지서식과 통합(1500000-0582)
                                     항공사업법(’17.3.30. 시행)
1500000-0455 국내, 국제, 소형항공운송사업 정기편 노선 분류번호 1500000-0583과 동일한 민원서
(국토교통부) 허가 신청                         식으로 삭제 (‘17.3.30. 시행)
1500000-0460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변경)신고         분류번호 1500000-0505와 동일한 별지제
(국토교통부)                               27호 서식으로 통합 (‘17.3.30. 시행)
1500000-0454 도심공항터미널업 (변경)신고          분류번호 1500000-0505와 동일한 별지제
(국토교통부)                               27호 서식으로 통합 (‘17.3.30. 시행)
1500000-0497 사업폐업, 노선폐지 허가신청(신고)      분류번호 1500000-0504와 동일한 별지제
(국토교통부)                               25호 서식으로 통합 (‘17.3.30. 시행)
1500000-0458 항공운송사업 휴업허가 및 노선휴지 신고 분류번호 1500000-0503과 동일한 별지제
(국토교통부)                               24호 서식으로 통합 (‘17.3.30. 시행)
                                 49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 농촌진흥청 : 1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유기농자제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
1390000-0143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신청     기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
(농촌진흥청)                             2016-59호, ‘16.12.30)제정으로 업무이관
                                     * 농촌진흥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자제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
1390000-0156 유기농업자재제품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기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
(농촌진흥청) 지정(갱신) 신청                   2016-59호, ‘16.12.30)제정으로 업무이관
                                     * 농촌진흥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자제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
1390000-0157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기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
(농촌진흥청) 승계신고                        2016-59호, ‘16.12.30)제정으로 업무이관
                                     * 농촌진흥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자제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
1390000-0158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승계신고 기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
(농촌진흥청)                             2016-59호, ‘16.12.30)제정으로 업무이관
                                     * 농촌진흥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자제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
1390000-0159 유기농업자재 제품 공시(품질인증)     기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
(농촌진흥청) 변경승인 신청                     2016-59호, ‘16.12.30)제정으로 업무이관
                                     * 농촌진흥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자제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
1390000-0160 유기농업자재 제품 공시(품질인증) 재심사 기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
(농촌진흥청) 신청                          2016-59호, ‘16.12.30)제정으로 업무이관
                                     * 농촌진흥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자제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
1390000-0161 유기농업자재 제품 공시(품질인증) 갱신 기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
(농촌진흥청) 신청                          2016-59호, ‘16.12.30)제정으로 업무이관
                                     * 농촌진흥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
1390000-0164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     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
(농촌진흥청)                             2016-59호, ‘16.12.30)제정으로 업무이관
                                     * 농촌진흥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
1390000-0165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
(농촌진흥청) 변경신고서                       2016-59호, ‘16.12.30)제정으로 업무이관
                                     * 농촌진흥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자제공시 및 품징인증 기관 지정
1390000-0166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기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
(농촌진흥청)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변경승인 신청서)        2016-59호, ‘16.12.30)제정으로 업무이관
                                     * 농촌진흥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자제공시 및 품징인증 기관 지정
1390000-0167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기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
(농촌진흥청) 휴업(폐업) 신고서                  2016-59호, ‘16.12.30)제정으로 업무이관
                                     * 농촌진흥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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