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농촌마을종합개발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 476-3 외 6필지
  - 면적 : 79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12.20. ~ 2015. 12.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7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주)풍안건설 대표이사 최형규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555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차집관로 매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711-16
  - 면적 : 129㎡(일시점용 1,504㎡)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12.28. ~ 2015. 12.27.(일시점용 2010.12.28~2011.03.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7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개발사업단장
  ㅇ 주소 :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2-1
                             137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138
하천명
주요지점
유역면적
(km)
연평균강우량
(mm)
수자원총량
(억m³)
유출량
(억m³)
손실량
(억m³)
북한강
청평댐
10,097
1,130.1
114.1
74.0
40.1
의암댐
7,828
1,104.2
86.4
59.7
26.7
춘천댐
4,850
1,105.7
53.6
33.6
20
화천댐
4,073
1,110.5
45.2
29.7
15.5
하천명
산정지점명
유역면적
(km²)
빈도
(년)
목표연도홍수량
(m³/s)
홍수분담(m³/s)
비고
하도
유역
북한강
북한강하구
10,739
100
20,350
20,350
-
청
평
댐
10,097
〃
19,350
19,350
-
홍천강합류전
8,412
〃
16,970
16,970
-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하수관거매설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연기군남면송원리548-2 외74필지
- 면적: 9,454㎡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0. 12.29. ~ 2015. 12.28.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77호
북한강하천기본계획(변경)
국가하천북한강(한강합류점~휴전선, 158.819km)에대하여하천법제25조및동법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의거종합적인하천의이용, 보전및개발등관련된사항을일관성있게조사분석하여하천
기본계획을변경하고그결과를동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월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기본계획변경의목적
북한강은하천기본계획수립후5년이상경과하고, 하천개수사업및하천환경정비사업등으로인
한하도및수문·수리특성변화와4대강살리기사업지구에북한강지역이포함됨에따라사업대상
지구에대한홍수위산정등하천공사에관한사항의변경이필요하게되었다. 이에하천법제25조
및동법시행령제24조규정에의거수계하천구간에대한하천의관리, 이용, 보전, 개발, 치수경
제및하천환경에관련된사항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조사분석하여북한강사업지구에대한기
초자료를제공하는데목적이있다.
2. 연평균강우량및수자원부존량
3. 하천유역의지역별및홍수방어시설별홍수배분계획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139
측점
누가거리(m)
홍수량(m³/s)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비고
기본
계획
0
0
29,632
20,350
29.21
760
10
5,010
〃
〃
30.66
560
시우천합류전
20
9,950
〃
〃
32.42
425
30
15,080
〃
〃
34.89
460
40
20,120
〃
〃
37.20
385
48+270
24,310
28,597
19,350
52.00
465
청평댐
50
25,040
〃
〃
52.00
355
60
30,040
〃
〃
52.58
745
70
35,040
〃
〃
53.41
635
73
36,540
26,619
16,970
53.86
420
홍천강합류전
80
40,040
〃
〃
54.65
420
산유천합류전
90
45,040
〃
〃
55.41
365
100
50,040
〃
〃
56.83
1,010
110
55,040
〃
〃
60.35
435
120
60,040
〃
〃
63.27
375
130
65,040
〃
〃
67.17
250
134+163
67,203
27,852
16,650
73.36
275
의암댐
140
70,040
〃
〃
73.76
1,010
150
75,100
〃
〃
74.47
1,180
151
75,600
18,234
11,960
74.70
1,230
소양강합류전
160
80,045
〃
〃
77.23
350
169+422
84,967
18,133
11,840
104.90
355
춘천댐
170
85,045
〃
〃
104.90
405
180
89,655
〃
〃
104.90
510
190
94,496
〃
〃
104.90
405
196
97,606
〃
〃
104.90
490
200
99,606
〃
〃
104.90
360
210
104,606
〃
〃
106.24
755
220
109,606
〃
〃
108.88
305
230
114,606
〃
〃
113.32
190
238+510
119,116
13,859
7,520
181.00
385
화천댐
240
119,696
〃
〃
181.01
760
250
124,696
〃
〃
181.01
1200
의
암
댐
7,828
200
16,650
16,650
-
소양강합류전
4,911
〃
11,960
11,960
-
춘
천
댐
4,850
〃
11,840
11,840
-
화
천
댐
4,073
〃
7,520
7,520
-
양구서천합류전
3,315
100
5,720
5,720
-
평화의댐
3,208
〃
5,720
5,720
-
4. 주요지점의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140
하천명
순번
구간(No.)
안별
지구
구분
연장
(m)
비고
시점
종점
1
0+000
~
5+000
좌
복원
2,530
2
5+000
~
15+000
좌
보전
4,950
3
15+000
~
32+000
좌
복원
8,580
4
32+000
~
48+270
좌
친수
8,250
5
48+270
~
91+000
좌
보전
21,230
북
6
91+000
~
101+420
좌
친수
5,420
7
101+420
~
113+300
좌
복원
5,880
8
113+300
~
116+000
좌
친수
1,200
9
116+000
~
124+303
좌
복원
4,303
10
124+303
~
134+163
좌
보전
4,860
11
134+163
~
159+000
좌
친수
12,342
12
159+000
~
205+000
좌
보전
22,561
13
205+000
~
209+280
좌
복원
2,280
14
209+280
~
217+000
좌
친수
3,720
15
217+000
~
224+350
좌
복원
3,850
16
224+350
~
288+408
좌
보전
32,393
한
17
288+408
~
휴전선
좌
보전
14,470
18
0+000
~
6+000
우
보전
3,030
19
6+000
~
15+000
우
복원
4,450
20
15+000
~
23+000
우
보전
4,040
21
23+000
~
32+000
우
복원
4,540
22
32+000
~
48+270
우
친수
8,250
23
48+270
~
95+000
우
보전
23,230
24
95+000
~
109+000
우
복원
7,000
25
109+000
~
112+000
우
친수
1,500
26
112+000
~
129+000
우
보전
8,500
27
129+000
~
134+163
우
복원
2,663
28
134+163
~
159+000
우
친수
12,342
29
159+000
~
201+300
우
보전
20,861
30
201+300
~
210+000
우
복원
4,200
31
210+000
~
219+000
우
친수
4,500
강
32
219+000
~
224+350
우
복원
2,850
260
129,826
〃
〃
181.01
650
265
132,431
10,568
5,720
181.01
460
양구서천합류전
270
134,801
〃
〃
181.01
315
280
139,881
〃
〃
181.03
380
288+408
144,349
〃
〃
181.09
260
평화의댐
5.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현황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141
33
224+350
~
288+408
우
보전
32,393
34
288+408
~
휴전선
우
보전
14,470
35
142+400
~
144+250
하중도
보전
850
36
210+400
~
212+400
하중도
친수
1,000
6. 하천기본계획의열람에관한사항
「북한강하천기본계획(변경)」에관한상세한내용은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서울지방국토관
리청하천국및관할도시군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10-980호
국가기본도수정계획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13조및동법시행규칙제9조의규정에의하여기본측량성
과수정계획을아래와같이수립하여고시합니다.
2011년1월4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사업명: 국가기본도수정
2. 사업시행자: 국토지리정보원
3. 사업시행기간: 2011.
1. ～2012. 12.
4. 사업내용.
- 항공사진측량등의방법에의한1:5,000 1:25,000 1:50,000 축척지도수정
5. 사업지역: 전국
- 2011년: 서울, 대전, 경기, 충남, 전북및충북등약40,490㎢
- 2012년: 광주, 부산, 대구, 울산, 제주, 강원, 경북, 경남및전남등약54,930㎢
6. 사업지역위치도등세부계획공람기간및장소
-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 장소: 국토해양부국토지리정보원지리정보과(031-210-2721～3)
※ 국토지리정보원홈페이지(www.ngii.go.kr) 참조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0-26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항공법제95조및동법시행령제29조규정에의거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0-22호('10.10.14)로
실시계획고시된『울진공항비행교육훈련원격납고신축공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
니다.
2. 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부산지방항공청(공항시설국)에비치하고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1년1월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93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 주 소 : 충남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654-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내수면어업)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 613-1
  - 허가량 : 12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연산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 48㎡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01. 01~ 2016. 12.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1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풍림산업(주) 하영권(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452-1
3. 하 천 명 : 화실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1004-52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100㎡
7. 하천수 사용량 : 38㎥/일
8. 허 가 기 간 : 2011.1.20 ~ 2013.12.31(1,077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143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14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93호
하천법제50조및동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1월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성명: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 주소: 충남보령시웅천읍관당리654-4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내수면어업)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남논산시연산면화악리613-1
- 허가량: 125㎥/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연산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48㎡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1. 01. 01～2016. 12.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1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월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풍림산업(주) 하영권(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경주시내남면부지리452-1
3. 하
천
명: 화실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상북도경주시내남면화곡리1004-52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점용면적: 100㎡
7. 하천수사용량: 38㎥/일
8. 허가기간: 2011.1.20 ~ 2013.12.31(1,07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3. 사용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 61-1(섬진강남해 수계 화양천)
5. 허 가 량 : 50(m3/일)
6. 유효기간 : 2010. 12. 30. ~ 2012. 12. 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3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1497-3 (주)정원종합산업
            현장소장 강대신
3. 사용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1409-53(섬진강남해수계 소라천)
5. 허 가 량 : 20(m3/일)
6. 유효기간 : 2010. 12. 30. ~ 2011. 12. 31.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1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
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 지정을 해제하고,「산림보호법」제8조 제4항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해제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비 고
    합 계                     36,220,667   13,360,160   725
 울진군 서면 하원리 산13 임            9,371,874    1,015,596   575
                                                            (
                                                              국 )
                                                             산림청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11 임           26,848,793   12,344,564   150
                                                              국
                                                            (산림청)
2. 해제 년월일 : 2011. 01. 04.
3. 해제사유 :『154kv 봉화분기 송전선로』사업에 따른 송전탑 시설부지에 편입
4. 지형도면 열람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
  도서는 남부지방산림청(054-850-7722) 또는 울진국유림관리소(054-780-3921)에 비치하여 열람 가능
5. 기타사항 :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함.
                                 145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144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1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월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풍림산업(주) 하영권(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경주시내남면부지리452-1
3. 하
천
명: 형산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경상북도경주시내남면이조리1008-161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점용면적: 100㎡
7. 하천수사용량: 38㎥/일
8. 허가기간: 2011.1.20 ~ 2013.12.31(1,07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34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월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전라남도순천시조곡동역전길16 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본부
3. 사용목적및개요: 공업용수
4. 취수지역: 전라북도익산시신용동1277(만경강수계탑천)
5. 허가량: 56.4(m3/일)
6. 유효기간: 2010. 12. 30. ～2013. 4. 23.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35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월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전라남도여수시화양면서촌리61-1 (주)정암이앤씨
화양-나진국가지원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최은상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145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비
고
합
계
36,220,667
13,360,160
725
울진군서면하원리
산13
임
9,371,874
1,015,596
575
국
(산림청)
울진군서면소광리
산11
임
26,848,793
12,344,564
150
국
(산림청)
3. 사용목적및개요: 공업용수
4. 취수지역: 전라남도여수시화양면서촌리61-1(섬진강남해수계화양천)
5. 허가량: 50(m3/일)
6. 유효기간: 2010. 12. 30. ～2012. 12. 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36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월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전라남도여수시소라면대포리1497-3 (주)정원종합산업
현장소장강대신
3. 사용목적및개요: 공업용수
4. 취수지역: 전라남도여수시소라면대포리1409-53(섬진강남해수계소라천)
5. 허가량: 20(m3/일)
6. 유효기간: 2010. 12. 30. ～2011. 12. 31.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12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및지형도면(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및동법시행령제6조제7항제2호규정에의거산림보호
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 지정을해제하고,「산림보호법」제8조제4항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및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1년1월4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해제내역
(단위: ㎡)
2. 해제년월일: 2011. 01. 04.
3. 해제사유:『154kv 봉화분기송전선로』사업에따른송전탑시설부지에편입
4. 지형도면열람: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하며이를포함한관련
도서는남부지방산림청(054-850-7722) 또는울진국유림관리소(054-780-3921)에비치하여열람가능
5. 기타사항: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해제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함.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1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풍림산업(주) 하영권(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452-1
3. 하 천 명 : 형산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1008-161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100㎡
7. 하천수 사용량 : 38㎥/일
8. 허 가 기 간 : 2011.1.20 ~ 2013.12.31(1,077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3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라남도 순천시 조곡동 역전길 16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3. 사용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1277(만경강수계 탑천)
5. 허 가 량 : 56.4(m3/일)
6. 유효기간 : 2010. 12. 30. ~ 2013. 4. 23.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3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 61-1 (주)정암이앤씨
            화양-나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현장소장 최 은 상
                              144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공              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6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
록(단체 소재지)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내용≫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부서 변경등록
 번호                         등록일                      구분
                서울 서초구            다문화사회
2009-1 미래를여는                       문화적 02-780 문화예술 단체소재지
                 방배동 강용수 09.2.18 소외계층
        사람들 809-1번지                   대상 -7105 교육과 변경
                     3층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공고제2011-2호
 전염병 예방 손실 보상금 평가위원회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전염병 예방 손실 보상금 평가위원회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당해 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전
   염병 예방 손실 보상금 평가위원회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전염병 예방 손실 보상금 평가위원회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
   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2-2023-7552 또는 7543, 팩스 02-2023-7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49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147
제정
인쇄회로기판및기타상호접속구조용재료― 제4-17부: 다층기판용무동박
프리프레그재료에대한부분표준- 난연등급(수직연소시험)의무연공정용유리섬유
직조비할로겐에폭시프리프레그
표준안
제정
인쇄회로기판― 제4부: 층간연결의경성다층인쇄회로기판- 부분표준
표준안
제정
인쇄회로기판― 제4-1부: 층간연결의경성다층인쇄회로기판- 부분규격:
성능수준A, B, C
표준안
제정
인쇄회로기판― 제1부: 일반표준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CISPR14-1
가정용전기기기, 전동공구및유사기기의요구조건― 제1부:
방출
표준안
개정
KS C
CISPR16-1-1
무선방해및내성측정장비와측정방법에대한규정― 제1-1부:
무선방해및내성측정장비- 측정장비
표준안
개정
KS C
CISPR16-1-2
무선방해및내성측정장비와측정방법에대한규정― 제1-2부:
무선방해및내성측정장비- 보조장비- 전도방해
표준안
개정
KS C CISPR22 정보기술기기- 무선방해특성- 측정한계값과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 C CISPR25 차량과보트및내연기관장치- 무선방해특성- 장착된수신기
보호를위한측정한계값과측정방법
표준안
2. 제정사유
 ㅇPCB 기판의소재인동박적층판의기초원자재의원천기술확보를도모하고향후차세대기판및
소재에대한글로벌경쟁력확보를강화
3. 주요제정내용
 ㅇ동박적층판재료의시험평가및에폭시수지/동박접착제특성등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03월01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김태완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번지
전화: 02-509-7294, FAX : 02-509-7416, E-MAIL : crisando@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725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월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ㅇ부합화대상국제표준(IEC)의개정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14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MISO10475
튜브리스타이어용밸브및튜브용밸브ㅡ밸브와그구성요소에
대한식별체계
표준
폐지
KSMISO583-1
섬유카카스컨베이어벨트ㅡ전체두께와구성요소의두께ㅡ
제1부: 시험방법
표준
폐지
KSMISO471
고무ㅡ전처리와시험을위한온도, 습도및시간
표준
폐지
KSMISO4661-1 가황또는열가소성고무ㅡ시료와시험편준비ㅡ제1부: 물리
시험
표준
폐지
KSMISO4648
가황또는열가소성고무ㅡ시험편및시험제품의치수측정방법
표준
폐지
KSMISO3383
고무ㅡ고온또는표준이하온도에서시험을위한일반사항
표준
폐지
KSMISO283-1
섬유컨베이어벨트ㅡ전체두께에서의인장시험ㅡ제1부: 규정
하중에서의신장률, 파단신장률과인장강도측정방법
표준
폐지
KSMISO703-1
컨베이어벨트ㅡ폭방향유연성과트로프성ㅡ제1부: 시험방법
표준
3. 주요개정내용
  ㅇ전자파장해측정방법추가및변경등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03월01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김태완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번지
전화: 02-509-7294, FAX : 02-509-7416, E-MAIL : crisando@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월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국제표준표준통폐합에따라한국산업표준의대체표준을제정후관련표준폐지
3. 주요폐지내용
국제표준을부합화한KS의대상국제표준이폐지되고대체국제표준이제정되어, 이에대한KS
표준부합화가완료된표준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5일부터시행한다.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149
공
고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소재지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부서
변경등록
구분
2009-1 미래를여는
사람들
서울서초구
방배동
809-1번지3층
강용수
09.2.18
다문화사회
문화적
소외계층대상
지원사업
02-780
-7105
문화예술
교육과
단체소재지
변경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6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등
록(단체소재지)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1월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공고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11-2호
전염병예방손실보상금평가위원회규정을폐지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
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월4일
보건복지부장관
전염병예방손실보상금평가위원회규정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전염병예방법시행령」전부개정으로당해위원회에대한설치근거규정이삭제됨에따라「전
염병예방손실보상금평가위원회규정」을폐지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전염병예방손실보상금평가위원회폐지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
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종로구율곡로75 현대빌딩
8층질병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3. 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전화02-2023-7552 또는7543, 팩스02-2023-755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0-38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4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경기도  안산시           - 강, 호소, 하천의 수질오염
     전국수질 단원구 고잔동                원인조사 및 예방활동
 137 환경운동 729-7 씨티프라 박경훈 2010. - 강, 호소, 하천의 수중 침 070-4131 물환경 신규
                         12.29 전물조사 활동             -2323 정책과
     본부 자 106호                 - 수중 쓰레기청소 등 수질
                                 정화활동

◉환경부공고제2010-386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
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
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4일
                 환경부장관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1. 대상지역 : 3개 시(市)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도면은 붙임 참조)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당초     수정·보완 비 고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추동리          광동378124   1등급     1, 2등급
         산114-1번지 일원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동          동두천377011   1등급      2등급
        산236, 239번지 일원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속초388151   1등급     1, 2등급
          산85번지 일원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적, 5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
   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14일간(공휴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 합니
   다.
                                      150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내
   (공휴일 제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전화 02-2110-6745, 팩스 02-504-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2부)
     ※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10-160호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위탁기관 변경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
경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1> 국가기술자격 14개 종목에 대한 검정업무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한다.
  자격 주무부처              자격 종목                위탁기관           위탁기간
             자원관리기술사, 광산보안기사, 광산보안산업      한국산업인력공단        ‘11년까지
   지식경제부     기사, 광산보안기능사(채광),
             광산보안기능사(기계), 광산보안기능사(전기),    한국광해관리공단          ‘12년
             시추기능사 (7종목)
          정보통신기술사, 통신설비기능장,정보통신           한국산업인력공단        ‘11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 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통신선로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7종목)          한국전파진흥원           ‘12년
<2> 주무부처가 다음 해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다른 기관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지 않
 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위탁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56호
 관보 제17415호(2010. 12. 29.)자에 게재된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1042호(「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1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51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8일까지 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
 양부장관(참조 : 철도기술안전과, 주소: 양부장관(참조 : 철도기술안전과, 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 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 관보
 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46쪽 제14행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58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
   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
   여하기 위한「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2010년 12월 29일)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수구역의 범위를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100분의
    50 이상을 포함하여 지정된 구역으로 함 (안 제2조)
  나. 친수구역의 규모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낙후지역 또는 소규모 난개발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경우에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
    조)
  다.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지정제안서를 국토
    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안 제4조)
  라. 100분의 10이상 친수구역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그 절차를 규
    정(안 제7조)
                              152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24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1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 소 명 : ㈜그린텍
2. 대 표 자 : 김자연
3.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 공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13호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9호
6. 취소사유 : 자진반납
7. 취소일자 : 2010년 12월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3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취
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삼한엔지니어링
2. 대표자 : 박 노 주
3.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609-12 (051-208-6805)
4. 지정분야 및 번호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제21호
5. 지정일자 : 2002년 6월 19일
6. 취소일자 : 2010년 12월 30일
7. 취소사유 : 지정서 자진 반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200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21호선(남원~이천)
3. 사용폐지구간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223-11(도)부터
               충남 아산시 배방면 구령리 186-1(답)까지 (11.5km)
4. 중 요 경 과 지 :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득산동, 권곡동, 남동
                                154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154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24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3조의11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월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 ㈜그린텍
2. 대표자: 김자연
3. 소재지: 충남공주시신관동182 공주대학교창업보육센터213호
4. 업
종: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제9호
6. 취소사유: 자진반납
7. 취소일자: 2010년12월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3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제5항의규정에따라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
소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월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삼한엔지니어링
2. 대표자: 박노주
3. 영업소소재지(전화번호) :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동609-12 (051-208-6805)
4. 지정분야및번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21호
5. 지정일자:
2002년6월19일
6. 취소일자:
2010년12월30일
7. 취소사유: 지정서자진반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200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월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21호선(남원～이천)
3. 사용폐지구간: 충남아산시신창면읍내리223-11(도)부터
충남아산시배방면구령리186-1(답)까지
(11.5km)
4. 중요경과지: 아산시신창면읍내리, 득산동, 권곡동, 남동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내부관리계획”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개인
 정보보호 조직의 구성,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규정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조직을 구
 성․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로 한다.
제3조제3항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세부 계획,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보호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
 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출력․복사 기록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갖추어야 한다.”로 하고, 각 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제4
항 및 [별표 8]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
 64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의2제4항 및 [별표 8]에 따른 과징금 부
 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