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21호
관
보
2018. 3. 26.(월요일)
172
순
번
허가번호
체납
금액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처분내용
1
942015710001228
9,450
○연계전501
○연계전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서신동
신고폐지
942015710001229
9,450
○연계전502
○연계전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서신동
신고폐지
942015710001230
9,450
○연계전503
○연계전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서신동
신고폐지
942015710001231
9,450
○연계전504
○연계전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서신동
신고폐지
942015710001232
9,450
○연계전505
○연계전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서신동
신고폐지
2
942016710000427
9,450
○래정읍501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6710000428
9,450
○래정읍502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6710000429
9,450
○래정읍503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6710000430
9,450
○래정읍504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6710000431
9,450
○래정읍505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6710000432
9,450
○래정읍506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6710000433
9,450
○래정읍507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6710000434
9,450
○래정읍508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6710000435
9,450
○래정읍509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6710000436
9,450
○래정읍510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6710000437
9,450
○래정읍511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6710000438
9,450
○래정읍512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6710000439
9,450
○래정읍513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6710000440
9,450
○래정읍514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6710000441
9,450
○래정읍515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6710000442
9,450
○래정읍516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6710000443
9,450
○래정읍517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6710000444
9,450
○래정읍518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6710000445
9,450
○래정읍519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6710000446
9,450
○래정읍520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6710000447
9,450
○래정읍521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6710000756
9,450
○래정읍522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6710000757
9,450
○래정읍523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6710000758
9,450
○래정읍524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6710000759
9,450
○래정읍525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6710001147
9,450
○래정읍526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6710001148
9,450
○래정읍527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6710001149
9,450
○래정읍528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1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2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행정처분
1.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2018. 1. 12. 기준)
3. 처분내용: 무선국허가취소,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18. 3. 7.
5. 대상무선국
제19221호
관
보
2018. 3. 26.(월요일)
173
순
번
허가번호
체납
금액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처분내용
942016710001150
9,450
○래정읍529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6710001151
9,450
○래정읍530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6710001435
9,450
○래정읍531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6710001436
9,450
○래정읍532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6710001437
9,450
○래정읍533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6710001438
9,450
○래정읍534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6710001439
9,450
○래정읍535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6710001440
9,450
○래정읍536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6710001441
9,450
○래정읍537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6710001442
9,450
○래정읍538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6710001443
9,450
○래정읍539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6710001444
9,450
○래정읍540호
(유)○래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3
942001700040142
11,340
○토군산500호
(주)○화토건
전라북도
군산시조촌안2길
신고폐지
942001700040143
11,340
○토군산501호
(주)○화토건
전라북도
군산시조촌안2길
신고폐지
942001700040144
11,340
○토군산502호
(주)○화토건
전라북도
군산시조촌안2길
신고폐지
942001700040145
11,340
○토군산503호
(주)○화토건
전라북도
군산시조촌안2길
신고폐지
942011710001245
11,340
○토군산515호
(주)○화토건
전라북도
군산시조촌안2길
신고폐지
942011710001246
11,340
○토군산516호
(주)○화토건
전라북도
군산시조촌안2길
신고폐지
942011710001247
11,340
○토군산517호
(주)○화토건
전라북도
군산시조촌안2길
신고폐지
942011710001248
11,340
○토군산518호
(주)○화토건
전라북도
군산시조촌안2길
신고폐지
942011710001519
11,340
○토군산519호
(주)○화토건
전라북도
군산시조촌안2길
신고폐지
942011710001520
11,340
○토군산520호
(주)○화토건
전라북도
군산시조촌안2길
신고폐지
942011710001521
11,340
○토군산521호
(주)○화토건
전라북도
군산시조촌안2길
신고폐지
942011710001522
11,340
○토군산522호
(주)○화토건
전라북도
군산시조촌안2길
신고폐지
4
942007710001721
11,340
○아익산501호
○아산업
전라북도
익산시인북로32길
신고폐지
942007710001722
11,340
○아익산502호
○아산업
전라북도
익산시인북로32길
신고폐지
942007710001723
11,340
○아익산503호
○아산업
전라북도
익산시인북로32길
신고폐지
942007710001724
11,340
○아익산504호
○아산업
전라북도
익산시인북로32길
신고폐지
5
942009710000924
9,450
○희군산501호
(유)○희
전라북도
군산시임피면탑천로
신고폐지
942009710000925
9,450
○희군산502호
(유)○희
전라북도
군산시임피면탑천로
신고폐지
6
942016710001346
11,340
양○전주501호
김○천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팽나무2길
신고폐지
7
942008710000165
11,340
성○군산501호
임○택
전라북도
군산시칠성안5길
신고폐지
942008710000166
11,340
성○군산502호
임○택
전라북도
군산시칠성안5길
신고폐지
942008710000167
11,340
성○군산503호
임○택
전라북도
군산시칠성안5길
신고폐지
8
942010710001372
11,340
병○전주501호
정○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0710001373
11,340
병○전주502호
정○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0710001374
11,340
병○전주503호
정○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
422002500000113
11,340
705광영호
강○술
전라북도
군산시미룡로
허가취소
10
422015700000007
9,450
701금영호
김○자
전라북도
부안군부안읍오리정로
허가취소
11
422016700000106
9,450
700마리나호
오○웅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솔내로
허가취소
12
422016700000052
9,450
700해광호
이○경
전라북도
군산시백토로
허가취소
13
422007700000009
11,340
741진성호
장○항
전라북도
군산시월명로
허가취소
14
412014700000010
9,450
700수성호
조○연
전라북도
부안군변산면도유로
허가취소
15
422006200000342
11,340
DSUA
㈜○스지마린
전라북도
군산시구영4길
허가취소
<유의사항>
1. 허가취소ㆍ신고폐지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
고불법으로운용할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따라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221호                     관          보         2018. 3. 26.(월요일)
◉강원도공고제2018-414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
납)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6일
               강 원 도 지 사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
 1. 상 호 : ㈜에코데이
 2. 대표자 : 정창기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05 홀트회관 5층
 4. 업종(등록번호) : 수질환경전문공사업(제2017-001호)
 5.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 : 2018. 3. 20.

    상                 훈
‘기상업무 발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세계기상기구 농업기상위원회                     이 병 열         국민훈장동백장
           서울대학교                        손 병 주          홍조근정훈장
        (주)지비엠아이엔씨                      방 기 석           국민포장
             중부대학교                      이 주 헌            근정포장
           이화여자대학교                      한 종 수               대통령표창
            부경대학교                       한 경 수               대통령표창
           울산과학기술원                      이 명 인               대통령표창
            공군기상단                       김 기 남               대통령표창
                                                2018. 3. 23. 수여
                                                대통령
            서울대학교                       김 상 우          국무총리표창
           울산과학기술원                      차 동 현          국무총리표창
            인제대학교                       정 우 식          국무총리표창
            경희대학교                       홍 아 름          국무총리표창
                                                        2018. 3. 23. 수여
                                                                국무총리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8년 3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181
제19221호                       관          보             2018. 3. 26.(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의정부시고시제2018-66호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의정부경전철 민간투
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6일
             의 정 부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 본 사업은 건설이 완료된 운영 단계의 사업임
 ○ 사업구간 : 의정부시 신곡동(발곡역)~고산동(차량기지)
  - 본선 11.076km, 정거장 15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42년 6월까지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 내용
 ○ 사업 추진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6호에 따라 실제 운영수입이 사업운영비(투자원리
    금과 운영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해당 차액을 보전하는 최소비용보전
    (MCC : Minimum Cost Compensation) 방식으로 함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이어야 함
  -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기설립 집합투자기구는 기약정 미인출 잔액이 본 사업 투자예
    정액 이상이어야 하며, 설립예정 집합투자기구는 본 사업 투자예정액 이상의 투자의향서를 제
    출하여야 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6호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등’ 및 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5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법인이 재무적투자자가 되는 경우는 재무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사업 참여조건
  - 민간투자비 : 2,000억원에 대한 조달계획 및 수익률 제시
  - 운영비 : 23.5년간(2019.1.~2042.6.) 5,199억원(2017.12.31. 불변가격) 이내에서 제시
  - 주무관청의 실시협약(안)에 대한 수정의견 제시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42년 6월 말까지
 ○ 평가방법 및 배점
  - 평가방법 : 1단계 평가(사전적격성심사)와 2단계 평가(기술, 운영능력, 재무 부문 평가)를 통합
    하여 실시함
  - 평가배점 : 사업제안자격 부합여부 평가 후, 자금조달부문(70점)과 운영능력부문(30점)으로 구
    분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수행함
                                    174
제19221호                              관             보                2018. 3. 26.(월요일)
3. 사업계획서 제출
  ○ 접수마감
    - 1단계(사업참여의향서) 접수 : 본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익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10:00~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10:00~18:00)
    - 2단계(사업계획서) 접수 : 본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익일로부터 95일째 되는 날 10:00~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10:00~18:00)
  ○ 제출 장소 : 의정부시청 경전철사업과(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 우편(택배 포함)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 평가자료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의정부시 경전철사업과(031-828-4903)로 문의
4. 사업안내
  ○ 본 사업에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자는 고시일 익일부터 30일간 의정부경전철 차량기지(문의
     : 031-850-5852)에서 본 사업의 현장실사 및 관련도서 열람이 가능함
  ○ 사업제안을 위한 현장설명회는 2018년 4월 12일(목요일) 14:00 의정부경전철 차량기지(주소 : 경
     기도 의정부시 고산로 27) 홍보관에서 실시함(일시 및 장소 변경 시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게시)
5.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시일 익일로부터 18일 이내에 의정부시장
     (경전철사업과, 031-828-4903, sucestar@korea.kr)에게 서면(전자우편 가능)으로 질의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서 접수마감 익일부터 7일째 되는 날 일괄 답변함(전자우
     편 회신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게시)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세부내용은 의정부시 홈페이지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
     재할 예정이며, 그밖에 본 고시와 관련된 사항은 의정부시 경전철사업과(031-828-4903)로 문의
Public Notice of Uijeongbu City: No. 2018-66.
   Public-Private Partnership Investment Project and Infrastructure Project Framework Plan for
                                  Uijeongbu Light Rail Transit
Pursuant to Article 10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and Article 10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Investment Project and Infrastructure Project Framework Plan for
Uijeongbu Light Rail Transit is announced as below.
                                         March 26, 2018
                                    Mayor of Uijeongbu City
1. Project Outline
  ○ Project Name : Public-Private Partnership Investment Project for Uijeongbu Light Rail
                       Transit
     ※ The construction has been completed and the Uijeongbu Light Rail Transit is currently
        under operation.
  ○ Scope of Operations: Shingok-dong, Uijeongbu City(Balgok Station)~Gosan-dong(car depot)
    - Main line 11.076km, 15 stations, 1 car depot
  ○ Duration of Business: Execution date of Concession Agreement until June, 2042
                                               175
제19221호                                 관              보                 2018. 3. 26.(월요일)
2. Material Terms of Infrastructure Project Framework Plan
  ○ Method of Business Implementation
    - Pursuant to Article 4 Sub-paragraph 6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in the event the actual operation revenue fails to cover the business
       operation costs (sum of investment amount, certain profits thereof and operation expenses),
       Uijeongbu City reimburses the shortfall amount (MCC : the Minimum Cost Compensation
       Method).
  ○ Qualification for Applicants
    - A corporate entity which either exists or to be established
    - If an applicant consist of five (5) equity investors or more, the shareholding ratio of the
      largest investor must be equal to or greater than 25%.
    - If an applicant is a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the unutilized commitment amount of an
      existing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must exceed the total investment amount for the
      project, and if a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is to be established, the applicant must
      submit a letter of intent evidencing a commitment amount which exceeds the total
      investment amount for the project.
    - If a financial investor is a “financial institution, etc.“ as defined in Article 2 Sub-paragraph
      16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or an ”institutional fund

      management company” as defined in Article 56-2 of Enforcement Regulation to the

      Corporate Tax Act, such financial investor’s financial capacity is deemed qualified.
  ○ Requirements for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 Project costs to be funded by private parties: Applicant to propose the funding plans for

      KRW 200 billion including rate of return
    - Operation costs: Applicant to propose the amount which should not exceed KRW 519.9

      billion for a duration of 23.5 years (January, 2019 ~ June, 2042) (December 31, 2017

      constant price)
    - Applicant to submit its feedback on Uijeongbu City’s draft concession agreement

  ○ Period during which the concession right is granted to concessionaire: From the operation

     commencement date to end of June, 2042
  ○ Evaluation and Scoring
    - Evaluation: Phase 1 evaluation (pre-qualification review) and phase 2 evaluation (technical,
      operation capacity and financial part) will be jointly held.
    - Scoring:    Upon reviewing of whether an applicant satisfies the project proposal qualification
      criteria, scores will be given based on funding plan (70 points) and operation capacity (30
      points) (out of 100 points).

                                                 176
제19221호                               관              보                 2018. 3. 26.(월요일)
3. Submission of Business Plan Proposal
  ○ Deadline
    - Phase 1 (Letter of Intent to participate) Submission: It must be submitted at the address
      below on or prior to the date falling 15 days from the succeeding date of the date hereof
      between 10:00 – 18:00 (if it is not a business day, between 10:00 – 18:00 on the
      immediately following business day).
    - Phase 2 (Business Plan Proposal) Submission: The proposal must be submitted at the
       address below on or prior to the date falling 95 days from the succeeding date of the date
       hereof between 10:00 – 18:00 (if it is not a business day, between 10:00 – 18:00 on the
       immediately following business day).
  ○ Submission Location: Light Rail Transit Department, Uijeongbu City office (address: 1
      Simin-ro, Uijeongbu-si, Gyeonggi-do)
    ※ Submission by mail (including courier service) will not be accepted.
  ○ For information on submission, please contact Light Rail Transit Department, Uijeongbu City
     (031-828-4903).
4. Project Information
  ○ Site due diligence and materials related to the project will be available at Uijeongbu Light
     Rail Transit Car Depot (contact number: 031-850-5852) to an applicant which has submitted

     its letter of intent to participate for 30 days from the succeeding date of the date hereof.

  ○ An on-site presentation for the business plan proposal will take place at 14:00, April 12,
     2018, at Uijeongbu Light Rail Transit Car Depot PR center (address: 27 Gosan-ro,

     Uijeongbu-si, Gyeonggi-do) (any change to the date or venue will be published on the

     website of Uijeongbu City).
5. Others

  ○ Any questions concerning proposal preparation to be submitted to Uijeongbu City (Light Rail

     Transit Department, 031-828-4903, sucestar@korea.kr) in written format (including an email
     format) within 18 days from the succeeding date of the date hereof.          Responses to the

     questions will be provided on the 7th day from the following day of the last day of the

     question submission (responses will be individually provided via email and also published on
     the website of Uijeongbu City).

  ○ Detailed information regarding this public notice on the infrastructure project framework plan
     will be posted on the website of Uijeongbu City and Korea Development Institute's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PIMAC) website. On other
     questions concerning this public notice, please contact Light Rail Transit Department,
     Uijeongbu City (031-828-4903).

                                                177
제19221호
관
보
2018. 3. 26.(월요일)
179
구
분
공종
사
업
비(천원)
계
구획정리사업
보조금
기정
변경
총
사
업
비
-
28,400,000
11,650,000
11,650,000
1. 공
사
비
-
-
7,782,163
7,782,163
1 )토
공
-
2,441,450
2,441,450
2 ) 상
수
도
공
-
76,556
76,556
3 ) 하
수
도
공
-
831,710
831,710
4 ) 포
장
공
-
1,061,500
1,061,500
5 ) 구
조
물
공
-
102,850
102,850
6 ) 전
기
공
-
431,325
431,325
7 ) 어린이공원
-
759,000
759,000
8 ) 경관녹지조성
-
726,000
726,000
9 ) 부대및기타
-
901,772
901,772
10)폐기물처리용역
-
450,000
450,000
5-1. 불로1지구
❍수입내역(변경)
구
분
금
액(백만원)
비고
기정
변경
토지구획
정리사업
합
계
67,829
39,429
보
조
금
2,723
2,723
보조금(시비)
2,723
2,723
구획정리사업비
65,106
36,706
체비지매각대
65,106
36,706
❍지출내역(변경)
구
분
사
업
비(백만원)
기
정
변
경
계
보조금
특별회계
계
보조금
특별회계
총
사
업
비
67,829
2,723
65,106
39,429
2,723
36,706
1.
공
사
비
18,627
2,723
15,904
18,627
2,723
15,904
2.
보
상
비
10,663
-
10,663
10,663
-
10,663
3.
용
역
비(업무비)
2,266
-
2,266
2,266
-
2,266
4.
예
비
비
-
-
-
-
-
-
5.
감
리
비
1,230
-
1,230
1,230
-
1,230
6.
부
담
금
4,127
-
4,127
4,127
-
4,127
7.
시
설
부
대
비
및
기
타
경
비
2,516
-
2,516
2,516
-
2,516
8.
향
후
사
업
비
(불
로
2
공
구)
28,400
-
28,400
-
-
-
5-2. 불로2지구
❍수입내역(변경)
구
분
금
액(천원)
비고
기정
변경
토지구획
정리사업
합
계
28,400,000
11,650,000
보
조
금
-
-
보조금(시비)
-
-
구획정리사업비
-
11,650,000
체비지매각대
-
11,650,000
❍지출내역(변경)
제19221호
관
보
2018. 3. 26.(월요일)
180
2. 업
무
비
-
319,462
319,462
1 ) 평
가
비
-
32,000
32,000
2 ) 용
역
비
-
275,000
275,000
3 ) 기타사무비
-
12,462
12,462
3. 보
상
비
-
1,760,000
1,760,000
1)지
장
물
-
850,000
850,000
2)이주대책비
-
340,000
340,000
3)영업보상비
-
570,000
570,000
4 . 대체조성비
및전용부담금
농지, 산지, 생태계
보
전
-
1,788,375
1,788,375
5 . 하수시설
부
담
금
-
0
0
면제
6.
사
업
기
간( 변경없음) :
2001. 1. 29. ~ 2020. 12. 31.
7.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8.
시행( 변경)
인가
년월일:
관보게재일
9. 사업계획(변경)
○토지이용계획(불로2지구)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합
계
75,119.0
75,119.0
-
100.0
100.0
　
1 . 주
거
용
지
64,666.0
51,557.0
감)13,109.0
86.1
68.7
　
　
단
독
주
택
64,666.0
12,706.8
감)51,959.2
86.1
16.9
　
　
공
동
주
택
-
36,170.7
증)36,170.7
-
48.2
　
근린생활시설
-
2,679.5
증) 2,679.5
-
3.6
　
2 . 종
교
시
설
-
661.2
증)
661.2
-
0.9
　
3 . 주
차
장
-
709.7
증)
709.7
-
0.9
　
4 . 공
공
용
지
10,453.0
22,191.1
증)11,738.1
13.9
29.5
　
공
원
-
2,369.1
증) 2,369.1
-
3.1
　
녹
지
-
7,875.6
증) 7,875.6
-
10.5
　
도
로
10,453.0
11,946.4
증) 1,493.4
13.9
15.9
주) 인천광역시고시제2017-161호(2017.7.3) 불로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
계획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반영사항
10. 관계도서: 게재생략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개발계획과,
☎
032-440-4653)
및
종합건설본부(토목부,
☎
032-440-5183) 에갖추고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에게보입니다.
◉경기도공고제2018-147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26일
경기도지사
업체명
사업장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주식회사한국환경연구소
(홍인규)
경기도용인시수지구대지로58,
204호(죽전동, 선진포리스트)
수질
(제145호)
2018.3.20.
제19222호                          관         보      2018. 3. 27.(화요일)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및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변경) 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
          기타 사항               ▶ 관계도면과 토지세목조서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유지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 가능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 2018년 5월
 나. 열람장소 :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산외로 42-57, 전화 055-350-2656)
 다.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78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시흥장현 A-7블럭)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시흥장현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A-7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A-7블럭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공
    공주택지구 내 A-7블럭
 나. 사 업 면 적 : 31,548.00㎡
 다. 대 지 면 적 : 31,548.00㎡
 라. 연    면   적 : 67,585.1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공공분양 614세대, 11~21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57,512,819천원 (주택도시기금 33,77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9. 11. ~ 2021.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분양사업처 분양주택계획부(055-922-5605) 경기도 공
  공주택과, 시흥시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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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2호                                관                   보                    2018. 3. 27.(화요일)
◉소방청고시제2018-5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1호, 2017.7.26.)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3월 27일
                 소 방      청 장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2 제11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11. 미국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e)
  12. 미국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제135조제1호다목 중 “헵타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27ea”라 한다.)“을 ”헵타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27ea”라 한다.), 도데카플루오로-2-메틸펜탄-3-원(이하 “FK-5-1-12”라 한다.)“로 한다.
제135조제1호라목, 같은 조 제2호 각 목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가목 세목 외의 부분․(4), 같은
조 제4호나목․파목 단서․더목(2)․머목 표 소화약제 종류란․버목 및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HFC-125 또는 HFC-227ea”을 각각 “HFC-125, HFC-227ea 또는 FK-5-1-12 ”로 한다.
제135조제3호가목(4) 표 HFC-227ea란 다음에 FK-5-1-1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FK-5-1-12                              0.84
제135조제4호다목 중 “HFC-23 및 HFC-125는 1.2 이상 1.5 이하”를 “HFC-23 및 HFC-125는 1.2 이
상 1.5 이하, FK-5-1-12는 0.7이상 1.6 이하”로 한다.
제135조제4호마목 중 “하론 1301 또는 HFC-227ea”을 “하론1301, HFC-227ea 또는 FK-5-1-12”로,
“가압”을 “축압”으로 한다.
제135조제4호아목(2) 중 “HFC-23 또는 HFC-125”를 “HFC-23, HFC-125 또는 FK-5-1-12”로 한다.
제153조의 제목을 “(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안전점검)”을 “(특정‧준특정옥외탱크의 구조안전점검)”으
로 한다.
제161조제1호나목 하단 표 “1,000 이상 3,000 미만란” 이전에 “500 이상 1,000 미만란”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500 이상 1,000 미만                        0.37                      0.16                 0.4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중 할로겐화물란 중 HFC-227ea란 다음에 FK-5-1-1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위험물의 종류에 대한 가스계 및 분말 소화약제의 계수(제134조․제135조 및 제136조관련)
                                                              할로겐화물                          분   말
      소화약제의 종별
                   이산화                                                            FK-5
                       IG-100   IG-55 IG-541   하론      하론     HFC   HFC HFC
                   탄 소                                                            -1-12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위험물의 종류                                       1301    1211   -23   -125 -227ea
 아크릴로니트릴            1.2   1.2    1.2    1.2    1.4     1.2    1.4   1.4     1.4   1.4   1.2   1.2     1.2   1.2
 아세트알데히드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     -       -     -
 아세트니트릴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아세톤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아닐린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0   1.0     1.0   1.0
 이소옥탄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이소프렌               1.0   1.0    1.0    1.0    1.2     1.0    1.2   1.2     1.2   1.2   1.1   1.1     1.1   1.1
 이소프로필아민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이소프로필에테르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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