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99호                   관                보               2004. 9. 17. (금요일)

    2004년 9 월17일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기술표준원장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2004년 9 월17일
1. 제정 규격명                                                     기술표준원장
 정보 기술-홈네트워크-전력선통신-이종모뎀환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경에서 댁내기기 제어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1. 제정 규격명
 위한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명세-제1부 일반요                 ○도로건설 및 유지보수기계-노면파쇄기-용어

 구사항                                         및 상용사양

2. 제정 사유                                    ○토공기계류-보호구조의 시험검사-변형제한 체

 전력선통신(PLC)관련업계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                  적사양토공기계-제동 시스템(브레이크)-휠 형

 제품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정보 기술-홈네트                   식-시스템과 성능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워크-전력선통신-이종모뎀환경에서 댁내기기 제                   ○빌딩 건설 기계 및 설비-용어 및 정의

 어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및                  ○빌딩 건설기계 및 설비-분류

 프로토콜 명세-제1부 일반요구사항}에 대한 한국                 ○도로 건설 및 유지 보수 장치-아스팔트 믹싱 플
                                             랜트-용어 및 상용 사양
 산업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기계-아스팔트 접합제
3. 주요 제정 내용
                                             분사기-용어 및 상용 사양
 댁내 전력선통신(PLC)환경이 이종모뎀환경일 경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기계-토양 스테빌라이
 우에 이종기기간 지능적 제어에 대한 최소한 상호
                                             저-용어 및 상용 사양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와 프로토콜
                                            ○토공기계-가드 및 쉴드-정의 및 시방서
 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토공기계-정비공구-제 1부:일반정비 및 조정
4. 의견제출
                                             공구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토공기계-운전자 시계-제 2부:평가방법
 단체는 2004년11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토공기계-운전자 시계-제 3부:기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토공기계-작동계기
 랍니다.
                                            ○토공기계-윤활 피팅-제 2부:그리스 건 노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토공기계-윤활피팅-제 1부:니플타입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토공기계-윤활 피팅-제 2부:그리스 건 노즐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토공기계-승강식 스크레이퍼-용적 등급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표
                                            ○토공기계- 시트벨트 및 시트벨트 고정장치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토공기계-치수 및 기호의 정의-제 1부:기본
  509-7256~60, FAX:02-507-1924)로 문의          장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기계-작동 및 정비-지침서 형식 및 항목
                                            ○토공기계-파이프레이어-정의 및 상업시방서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24호                          ○토공기계-유압 굴삭기 버켓 및 백호로더 버켓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에 대한 용적등급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토공기계-휠 장비의 회전 치수의 결정

                                      40
2004년9 월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정보기술-홈네트워크-전력선통신-이종모뎀환
경에서댁내기기제어의상호운용성을보장하기
위한인터페이스및프로토콜명세-제1부일반요
구사항
2. 제정사유
전력선통신(PLC)관련업계의경쟁력제고와관련
제품의호환성확보를위하여{정보기술-홈네트
워크-전력선통신-이종모뎀환경에서댁내기기제
어의상호운용성을보장하기위한인터페이스및
프로토콜명세-제1부일반요구사항}에대한한국
산업규격을제정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
댁내전력선통신(PLC)환경이이종모뎀환경일경
우에이종기기간지능적제어에대한최소한상호
운용성을확보하기위한인터페이스와프로토콜
에대한일반요구사항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11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시스템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56~60, FAX：02-507-1924)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24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
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
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9 월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도로건설및유지보수기계-노면파쇄기-용어
및상용사양
○토공기계류-보호구조의시험검사-변형제한체
적사양토공기계-제동시스템(브레이크)-휠형
식-시스템과성능요구사항및시험방법
○빌딩건설기계및설비-용어및정의
○빌딩건설기계및설비-분류
○도로건설및유지보수장치-아스팔트믹싱플
랜트-용어및상용사양
○도로건설및유지보수기계-아스팔트접합제
분사기-용어및상용사양
○도로건설및유지보수기계-토양스테빌라이
저-용어및상용사양
○토공기계-가드및쉴드-정의및시방서
○토공기계-정비공구-제1부：일반정비및조정
공구
○토공기계-운전자시계-제2부：평가방법
○토공기계-운전자시계-제3부：기준
○토공기계-작동계기
○토공기계-윤활피팅-제2부：그리스건노즐
○토공기계-윤활피팅-제1부：니플타입
○토공기계-윤활피팅-제2부：그리스건노즐
○토공기계-승강식스크레이퍼-용적등급
○토공기계- 시트벨트및시트벨트고정장치
○토공기계-치수및기호의정의-제1부：기본
장비
○토공기계-작동및정비-지침서형식및항목
○토공기계-파이프레이어-정의및상업시방서
○토공기계-유압굴삭기버켓및백호로더버켓
에대한용적등급
○토공기계-휠장비의회전치수의결정
제15799호
관
보
2004. 9. 17. (금요일)
40
○토공기계-로더및전방적재굴삭기버켓-용적
등급
○토공기계-플로우볼트머리형상및치수(나산
치수제외)
○토공기계-롤러및다짐기-용어및상용사양
○토공기계-장비생산성-용어, 기호및단위
○토공기계- 무한궤도및휠트랙터도저블레이
드-용적등급
○토공기계-치수, 성능및용량단위및정밀측
정도
○토공기계-제품식별번호시스템
○토공기계- 운전실환경-제1부：일반사항과정
의
○토공기계-운전실환경-제2부：공기정화시
스템
○토공기계- 운전실환경-제3부：운전실가압
(내부순환) 시험방법
○토공기계-운전실환경-제4부：윤전실환기,
난방및에어컨시험방법
○토공기계-점검용장비
○토공기계-운전실환경-제6부：운전실에미치
는태양온도의영향결정
○토공기계-키잠금식시동시스템
○토공기계-무한궤도장비-제동시스템의성능
요구및시험방법
○토공기계-시동보조전기커넥터
○토공기계-운전실및정비영역-모서리가공
○토공기계-트렌처-정의및상업시방서
2. 제정사유
건설기계분야의국제규격부합화및관련산업의
국제경쟁력확보를위하여관련ISO규격을KS규
격으로제정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
토공기계-보호구조의시험검사-변형제한체적사
양등41종에대한ISO규격을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하고자함.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11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산업기기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86~90, FAX：02-509-7423)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25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9 월17일
기술표준원장
제15799호
관
보
2004. 9. 17. (금요일)
41
제정KSAISO13317-2 액상중력침강법에의한입자크기분포측정방법-제2부：고정피펫법
제정KSAISO13318-2 액상원심침강법에의한입자크기분포측정방법-제2부：광원심분리법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제15799호                 관            보              2004. 9. 17.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26호                   ○구 분:폐지
   한국산업규격폐지                          ○규격번호:KSA0509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규격명:피펫법에 의한 분체의 입자지름 분포 측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은
                                      정 방법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규격내용:생략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9 월17일                         부      칙

                  기술표준원장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49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11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
이 자산운용업 허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2004년 9 월17일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이 공고합니다.
○허가일:2004년 9 월10일                       2004년 9 월17일
○피허가자/위치                                               재정경제부장관
 -칸서스자산운용(주)/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23-2 굿모닝신한증권타워 9층
                                        입법예고
○허가대상업무: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4조제2항
                                     1. 개정이유
 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의
○허가 조건
                                      범위를 뉴욕증권거래소,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1)허가일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지분을
                                      에서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유지할 것.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유사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으로 일반화하여 외국
  받은 경우나 유상증자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으
                                      증권시장간의 과세 불형평을 시정하고 국내주권의
  로 불가피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
                                      해외시장에서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려는 것임.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주요내용
 (2)최대주주인 법인 또는 그 대표자가 허가일 이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
  후 1년내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규칙제5
  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간접투자            1조 제3호 규정의“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

  자산운용업법시행령제13조제4항 및 간접투자             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자산운용업감독규정제5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             코스닥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유가증권시

  하고 있는 주요출자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장을 말한다.

  되는 경우 최대주주는 즉시 주주권 행사를 중지          3.의견제출
  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월내에 보유 지분 전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부를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3자            는 개인은 2004년 9년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에게 양도할 것.                           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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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99호                     관              보               2004. 9. 17. (금요일)

 세제과, 503-9221~2, FAX:503-9223, e-        2. 재심사의 주요사항
 mail:master@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가. 조사대상물품:요청대상물품과 동일
 기 바랍니다.                                      나. 조사사항: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로 인한 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핑의 재발우려(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여부
    소 및 전화번호                                  다. 조사대상범위:“후지”,“폴리크롬”및 기타
 다. 기타 참고사항                                    공급업체
                                              라. 조사기관:무역위원회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12호                            마. 조사대상 기간
 한국아그파산업(주)가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                    -덤핑의 재발가능성 조사:2003년 4 월 1 일~
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일본산 인쇄제판용평면상사
                                                2004년 3 월31일 의 기간으로 하되, 추후 자
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제정경제부령
                                                료취득 가능성 및 수출자의 회계기간을 고려
제250호, ’02. 3.14.) 종료에 따른 재심사요청에 대
                                                하여 조정
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2001년 1 월 1 일부터 정보 이용이 가능한 기간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2004년 9 월17일
                                              가. 재심사 개시일:2004년 9 월16일
                    재정경제부장관
                                              나. 조사기간:재심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관세
     일본산인쇄제판용평면상사진플레이트
                                               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
     덤핑방지관세부과종료에대한재심사개시
                                               서 연장 가능)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한국아그파산업(주)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여부 결정:무역

 나. 요청일자:2004년 7월 16일                          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월이내(관세법

 다. 요청대상물품                                     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20일의 범위내에서

    -일본산 인쇄제판용평면상사진플레이트(관세                     연장 가능)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율표번호:3701.30.9100)으로서 현재 재정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
     경제부령 제250호에 의해 덤핑방지관세부과                   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중인 물품                                     효력은 계속됨.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4. 기타행정사항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로 인한 덤핑 및 국내                  -금번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
     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우려                         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     련       기      관 연             락              처 담    당       업      무 비       고
재정경제부(관세제도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덤핑방지조치
                       전화 503-9232                   변경여부 결정
                       FAX 503-9233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덤핑률 및
                       전화 2110-5563                  산업피해 조사
                       FAX 504-4817

                                         43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26호
한국산업규격폐지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폐지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9 월17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폐지
○규격번호：KSA0509
○규격명：피펫법에의한분체의입자지름분포측
정방법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799호
관
보
2004. 9. 17. (금요일)
42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49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4조제1항에의거다음과같
이자산운용업허가를하였기에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04년9 월17일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허가일：2004년9 월10일
○피허가자/위치
-칸서스자산운용(주)/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23-2 굿모닝신한증권타워9층
○허가대상업무：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4조제2항
에서정하고있는업무
○허가조건
(1)허가일부터3년간최대주주의지위와지분을
유지할것.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의사전승인을
받은경우나유상증자및법령상의무이행등으
로불가피하다고금융감독원장이인정하는경
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2)최대주주인법인또는그대표자가허가일이
후1년내에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규칙제5
조제4항에서규정하는사유로인하여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시행령제13조제4항및간접투자
자산운용업감독규정제5조제2항의규정에서정
하고있는주요출자자요건을충족하지못하게
되는경우최대주주는즉시주주권행사를중지
하고그사유발생일부터6월내에보유지분전
부를금융감독위원회의사전승인을받아제3자
에게양도할것.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11호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
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9 월17일
재정경제부장관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증권거래세가비과세되는외국의유가증권시장의
범위를뉴욕증권거래소,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에서우리나라유가증권시장또는코스닥시장과
유사한외국의유가증권시장으로일반화하여외국
증권시장간의과세불형평을시정하고국내주권의
해외시장에서의원활한유통을지원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증권거래세가비과세되는증권거래세법시행령제
1조제3호규정의“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시장”
이라함은증권거래법에의한유가증권시장또는
코스닥시장과기능이유사한외국의유가증권시
장을말한다.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
는개인은2004년9년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A4종)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재산
공
고
제15799호                   관        보         2004. 9. 17. (금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04-23호                          주핀란드공화국대한민국
                                           대사관특명전권대사인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제40조에 의거, 주피지

대사관외 23개 재외공관장의 공관장 직인(총 24개

직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 월17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사유:재외공관 한글명칭 변경에 따른 재교부
2. 등록년월일:2004년 9 월10일                       주체코공화국대한민국
                                            대사관특명전권대사인
3. 등록관인 최초사용일:2004년 9 월22일
4. 등록관인 인영

         주피지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인




                                            주터키공화국대한민국
                                            대사관특명전권대사인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
          대사관특명전권대사인


                                            주에티오피아대한민국
                                            대사관특명전권대사인




          주덴마크왕국대한민국
          대사관특명전권대사인
                                          주코트디부아르공화국대한민국
                                            대사관특명전권대사인




                                 44
제15799호              관        보       2004. 9. 17. (금요일)

    주파푸아뉴기니대한민국                   주요코하마대한민국
     대사관특명전권대사인                   총영사관총영사인




          주니카타대한민국                 주칭다오대한민국
          총영사관총영사인                 총영사관총영사인




          주상하이대한민국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
          총영사관총영사인                 총영사관총영사인




          주오사카대한민국                 주보스턴대한민국
          총영사관총영사인                 총영사관총영사인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                   주밴쿠버대한민국
      고오베출장소인                      총영사관총영사인




                         45
제15799호              관         보               2004. 9. 17. (금요일)

      주상파울루대한민국                         주선양대한민국
       총영사관총영사인                        총영사관총영사인




      주호놀룰루대한민국           ⊙농림부공고제2004-106호
       총영사관총영사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
                          35조 규정에 따라“북한산가금육반입위생조건”을
                          제정·고시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 월17일

   주호놀룰루대한민국총영사관                               농림부장관
     하갓냐출장소장인
                                북한산가금육반입위생조건(안)입안예고
                          Ⅰ. 입안취지
                              북한으로부터 수입되는 가금육에 의한 가축질병
                              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조건을 제정하
                              고자 함.
                          Ⅱ. 주요내용
                              1. 이 위생조건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출되는 신
          주광저우대한민국
          총영사관총영사인             선·냉장·냉동 가금육(이하“가금육”이라 한
                               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때 가금이라 함은 사
                               육하는 닭·오리를 말한다.
                              2. 가금육의 생산에 제공되는 가금은 부화·사
                               육·도축·가공이 같은 구역안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3. 가축전염병에 대한 비발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주애틀란타대한민국
       총영사관총영사인                가. 북한에는 가금육의 선적전 과거 3년간 고병

                                원성가금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HPAI)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HPAI에 대한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고 남한당국이 인정하는 경우

                         46
제15799호                        관              보               2004. 9. 17. (금요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9 월17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문화재청장
     그 이유)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지정예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가. 기 지정예고내용(2004. 8.27.)
     및 전화번호                                       ○지정종별:사적
    다. 보내실 곳                                      ○문화재명:아차산일대보루군
     ○주 소:302-701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소재지:서울특별시 광진구·중랑구·노원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                            구 및 경기도 구리시 일대
     ○전 화:042-481-4477                            ○지정예고대상(17개):홍련봉1·2보루, 아차
     ○팩 스:042-472-3293                              산 1·2·3·4·5보루, 용마산 1·2·3·4
     ○이메일:leeis@smba.go.kr                          ·5·6·7보루, 시루봉보루, 망우산1보루,
                                                    수락산보루
⊙문화재청공고제2004-137호                                 ○지정면적:66필지 875,706㎡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의 2                     -아차산5보루에 대한 지정면적은 별도 예고
에 의거하여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을 위해 지정                    나. 추가예고내용
예고한“아차산일대보루군”
            에 대하여 그 명칭의 한                         ○명칭의 한자표기:阿且山一帶堡壘群
자표기 및 범위 추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아차산5보루 지정면적:2필지 48,893㎡

                                                           토     지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서울 광진구 중곡동          산1     임야   805,008        12,033 서울 종로구 삼청동63-10           정 해 성
경기 구리시 아천동          산49-1 임야    408,597        36,860                           국(산 림 청)
       계            2필지                        48,893
문화재 총면적             66필지                   924,599

    다. 문화재관리단체 관리면적 조정                            랍니다.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장):651,031㎡                    ○연락처
      (변동없음)                                      -서울특별시 문화재과:전화 02-3707-9444/
     ○경기도 구리시(구리시장):273,568㎡
                                                    팩스 02-3707-9449
      (증 48,893㎡)
                                                  -경기도 구리시 문화공보과:전화 031-550-
2. 지정예고일자:관보공고일
                                                    2069/팩스 031-550-2803
3.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간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4. 특기사항
                                                    ·전 화:042-481-4847, 4849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팩 스:042-481-4859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경기도 구리시 문화공보                      ·주 소(우 302-701) 대전 서구 둔산동 920

     과) 및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지정·재산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계, 담당 이종희, 송민선)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                        지정·재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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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99호                    관              보          2004. 9. 17. (금요일)

  에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따라 그 기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

  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시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합격표시는 사전에
 나. 가금육 생산시설과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반                   남한당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경 10km 이내의 지역에는 도축전 과거 2월간                다. 가금육은 남한당국이 식품공전(식품의약품
  뉴캣슬병(Viscerotropic Velogenic ND:           안전청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공중위생상 위
  VVND)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항생물질, 합성항균
 다. 가금육 생산시설에는 도축전 과거 12월간                   제, 농약, 방사능 등)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가금콜레라·추백리·가금티푸스·전염성 F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낭병·Marek병·Duck Virus hepatitis(오리         라. 가금육에는 가금육의 성상·육질 및 지방에
  육에 한함)·Duck Virus enteritis(오리육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온화방사선 또는 자
  한함)·뉴캣슬병(lentogenic ND) 및 그 밖의             외선 처리가 되어서는 아니되고, 연육소 같은
  가금 전염성 질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성분이 투입되어서는 아니된다.
4. 북한당국은 HPAI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반출                마. 가금육은 머리·발·모이주머니·허파·식
 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모사전송·우편·전자                    도·기도·내장·외모 및 잔모 등이 깨끗이
 메일 등을 이용하여 남한당국에 통보하여야 하                    제거되어야 하고, 도체에 상처가 없어야 한다.
 며, 반출재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남한당국과                  7. 북한당국은 가금전염병 방역프로그램·잔류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질 검사사항 및 가금용 동물의약품 판매 등에
5. 가금육을 생산하는 시설(도축장·가공장 및 보                 대한 남한당국의 자료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관장을 말하며, 이하“작업장”이라 한다)은 다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8. 가금육의 포장지는 북한당국이 허가한 것으로
 가. 작업장은 북한당국이 선정하여 남한당국에                   서 인체에 해가 없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

  통보하고, 이들중 남한당국의 현지점검을 거                   하는 재질이어야 한다.

  쳐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한다.                        9. 가금육은 북한으로부터 남한에 도착시까지 전

 나. 작업장은 가금육을 생산하는 동안에는 남한                  염성 가축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거나, 변질·

  당국이 가금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생

  있는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 및 그 생산물 또는                 산·보관·수송되어야 하며, 수송중에는 남한

  이러한 국가를 경유한 가금 및 그 생산물을 취                 당국이 가금 또는 그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있는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

6. 가금육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해·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기항하는 경우는 예

 가. 가금육은 남한당국이 승인한 시설에서 생산                  외로 하되,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의 오염우려가

  되어야 하며, 북한당국 수의사가 실시한 생체                  없어야 한다.

  및 해체검사 결과 가축전염성 질병의 징후가                  10. 북한당국은 가금육의 수송 선박·항공기의 냉

  없어야 한다.                                   장실·냉동실 또는 수송 컨테이너를 봉인하여

 나. 가금육의 내용물 또는 포장에는 공중위생상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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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북한 수의당국은 가금육의 반출시 다음 각 사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한 검역증명서를                그 사유)
  발행하여 남한 검역당국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한다.                                     및 전화번호
  (1)상기 2.·3.·6. 및 8.에 명시된 사항

  (2)품명·포장형태·포장수량 및 순중량(N/W)         ⊙산업자원부공고제2004-205호
  (3)작업장의 명칭·주소 및 승인번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

  (4)지 육:도축기간, 정육:도축기간 및 가공기간        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5)컨테이너 번호 및 컨테이너에 부착된 봉인번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하여

  (6)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항명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반출자 및 반입자의 주소, 성명 및 회사명
                                           2004년 9 월17일
  (8)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 발급자
                                                          산업자원부장관
      소속·성명 및 서명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12. 남한당국은 작업장에 대한 현지 위생점검과
                                           관한법률개정(안)입법예고
  생산기록을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위생점검결
                                     1. 제안이유
  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에서 처리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가금육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제9조의2 규정에 의해 운영하여온 단체수의계
 13. 남한당국은 가금육에 대한 반입검역중 이 위
                                          약제도를 중소기업간경쟁제도로 전환하고,
  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간경쟁체제로의 전환시 나타날 수 있
  가금육의 소유자에 대해 반송 또는 폐기토록 명
                                          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와 영세소기
  령할 수 있으며, 해당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할
                                          업의 판로축소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자의 수주
  수 있다.
                                          기회 확대, 신기술개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
 14. 남한당국이 실시한 가금육에 대한 정밀검사결
                                          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자 함.
  과,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검출되
                                     2. 주요골자
  는 때에는 가금육의 반입을 금지하고, 반입된
                                         가. 중소기업자 및 제품의 정의 보완
  가금육을 반송하거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제품의 범위에 중소기업자가 직접
        부   칙                              생산 제공 또는 완성하여 제공하는 공사를 포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하여 중소기업 판로지원 정책대상에 용역
Ⅲ. 의견제출                                    서비스등 3차산업 영위 중소기업까지 포함하
 이 공고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도록 하며,
 10월 7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단
 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500-1937, 모사전            서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특별법인,
 송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보훈 복지단체 등을 이 법률을 적용받는 중소

 다.                                        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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