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4호                                       2003.12.30. (화요일)
                                               마.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환경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경우는단체명, 대표자성
               명및주소)
                                               보전협회또는교육을실시할능력이있다고인정
             다. 기타필요한사항
                                               하는기관에위탁함.
                                             3. 의견제출
            ⊙환경부공고제2003-159호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2004년 1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
                                               를환경부장관(참조:생활공해과장, 경기도과천시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전화 02-2110-
            이공고합니다. 
                                               6818, 팩스 02-504-5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2003년12월30일
                                               바라며, 더자세히알고싶은분은환경부홈페이지
                           환경부장관
                                               (http://www.m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
                                               기바랍니다.
                개정령(안)입법예고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1. 개정이유
                                                이유)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전면개정(2003. 5.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29, 법률 제6911호)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주소및전화번호
             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 그밖에
             현행규정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환경부공고제2003-160호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
             보완하려는것임.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
            2. 주요골자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가. 이 시행령의 제명을“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
                                             같이공고합니다. 
               법시행령”에서“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
                                                 2003년12월30일
               리법시행령”으로변경함.
                                                            환경부장관
             나. 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록한다중이용시설의규모는모든지하역사, 연
                                                 개정령(안)입법예고
               면적2천제곱미터이상인지하도상가·여객자동
                                             1. 개정이유
               차터미널의대합실·공항시설중여객터미널·항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 전면개정(2003.
               만시설중대합실·도서관·박물관·미술관·의
                                               5.29, 법률 제6911호)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
               료기관(병상수100개이상포함)·실내주차장(공
                                               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 그밖
               동주택부설제외)·철도역사의대합실로함.
                                               에현행규정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다. 법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선·보완하려는것임.
               도록한시설로는연면적1천제곱미터이상인장
                                             2. 주요골자
               례식장·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 연면적3천제
                                               가. 이 시행규칙의 제명을“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
               곱미터이상인업무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
                                                리법시행규칙”에서“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
               상인2이상용도건축물, 객석수1천석이상의공
                                                질관리법시행규칙”으로변경함.
               연장,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상점
                                               나. 실내공간오염물질로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
               가·혼인예식장, 대규모점포, 관람석 1천석이상
                                                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
               의실내체육시설로함.
                                                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등10
                                                종을규정함.
             라. 법 제3조제2항의규정에의거하여정하도록한
                                               다. 다중이용시설별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
               공동주택의규모는100세대로함.
                                                고기준을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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