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62호                     관         보          2021. 3. 19.(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1/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1-185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발전체계를 빠르게 개편하고 있으며 우
 리나라도 환경친화적인 풍력발전 확대를 통해 조속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이 필요함.
 이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 협의 업무
 를 환경부에서 직접 수행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풍력발전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적인 문제
 점을 꼼꼼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평가협의를 하는 등 기타 법령 개정에 따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조정(안 시행령 제77조제1항
    18호, 별표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호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에너지 개발사업
  에 대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협의등의 권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sabina9@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81, 팩스 044-201-728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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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2호                    관         보           2021. 3. 1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보육실태조사 공표방법 규정(안 제4조)
  보육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 가능하고, 그 결과를 관보
  게재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
나. 어린이집에서 보호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 설명방법과 절차 마련(안 제35조의9)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운영, 학부모 권리, 아동안전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
  하고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함
다.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정지 기준 개정(안 별표 10)
  아동학대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준
  을 정비
라.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 사망 또는 중상해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9, 별표 10)
  어린이통학버스 하차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➊어린이집
  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 ➋원장과 보육교사는 2년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상세히 마련
마. 보육료, 필요경비를 부정수급 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사실 공표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39조의2, 별표 9, 별표 10)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및 필요경비를 부정 수급받거나 보육 목적 외 사용할 경우 ➊공표 대상의
  금액범위(1회 위반, 3백만원 이상)를 정하고, ➋어린이집 원장은 1개월에서 1년까지 자격정지 처
  분토록 하는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처리기한 단축(안 제35조의6)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시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0일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에서
  30일로 단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3층
   보건복지부(별관) 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ksj1017@korea.kr
 ㅇ 팩스: 044-202-3973
                                 158
제19962호                          관         보    2021. 3. 19.(금요일)
  - 전자우편 : skcoporation@korea.kr
  - 팩     스 : 0508-8230-1068
  2)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관련 외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044-202-7925, 팩스 0508-8230-1068) 또는 고용
 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1-12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업상태에 있는 노무제공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을 적
 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58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
 립․소멸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고용보험료 추가 징수 및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특례 등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고자 함.
 아울러,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율을 노무제공자와 같이 인하하고, 보험사무대행지원의 고소득 위임사
 업주 제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율 및 고용보험료 상한(안 제56조의6)
  1)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율을 월평균보수의 1천분의 14로 정함.
  2)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상한을 전전년도 보험가입자의 평균 고용보험료의 10배 이내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함.
 나.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율 인하(안 제56조의5제2항 개정)
  예술인의 경우 7.1. 시행되는 특고와 동일하게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만 적용됨에 따라 보
  험료율을 기존 1.6%에서 1.4%로 인하함.
                                       165
제19962호                           관         보    2021. 3. 19.(금요일)
 다. 보험사무대행지원의 고소득 위임사업주 제외(안 제52조제2항 신설)
  영세소규모사업주 지원을 위한 보험사무대행지원사업에 있어 고소득 위임사업주를 제외할 수 있
  도록 기준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skcorporation@korea.kr
  - 팩     스 : 0508-8230-1068
  2)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관련 외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jh108xx@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044-202-7925, 팩스 0508-8230-1068) 또는 고용
 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1-13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업상태에 있는 노무제공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을 적
 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166
제19962호                    관         보            2021. 3. 19.(금요일)
 보험자격 및 구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노무제공자에게도 적용하고,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
 산･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
 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859호, 2021.1.5. 공포, 7.1.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
 공자의 범위,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지급요건 및 출산전후급여의 지급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아울러, 근로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사항 등을 개선하며,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
 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326호)이 ’20. 5. 26. 공포, ’20. 8. 28 시행됨
 에 따라 정비된 법률용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근로자 및 예술인 피보험단위기간(안 제60조의2 신설, 제
   104조의6제7항 및 제104조의8제2항 개정)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859호, 2021. 1. 5. 공포, 7.1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관련 계약,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방식과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중
  둘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방식을 개편함.
 나.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안 제104조의9제1항‧제2항‧제4항 개정 등)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에 대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859호, 2021. 1. 5. 공포, 7.1 시
  행)됨에 따라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등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 관련 사
  항을 정함.
 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안 제104조의11제1항 및 제2항 신설)
  1)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의 직종을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
    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로 정함.
  2)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 기준을 월 보수 80만원으로 정함.
 라.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안 제104조의12제5항 신설)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
  련 계약, 노무제공계약 중 둘 이상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
  하도록 하는 등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지급요건 등(안 제104조의13 신설)
  1) 소득감소를 이유로 이직한 노무제공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이직할 당시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보수가 전년도 같은 기
    간에 유효한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보수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와 이직일
    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평균보수보다 100분의 30
    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로 정함.
  2)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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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2호                          관         보        2021. 3. 19.(금요일)
     람으로 종사한 경우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의 기여 기간의 비율에 따라 피보험 단위
     기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함.
  3)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을 6만6천원으로 정함.
  4) 노무제공자가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구직급여를 수
    급하는 경우에 대기기간을 소득감소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4주
    로, 100분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2주로 정함.
  5)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을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산
     정하고,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월별 노무제공일수를 더하여 22로
     나눈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정함.
 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지급요건 등(안 제104조의14 신설)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을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더하여 3개월 이상이고,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
  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하며,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
  여 등을 신청하도록 정함.
 사. 법률용어 정비에 따른 용어 정비 등(안 제2조 개정 등)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326
  호)이 ’20. 5. 26. 공포, ’20. 8. 28 시행됨에 따른 법률용어를 정비하고, 「고용보험법」(법률 제
  17859호)이 ’21. 1. 5. 공포, ’21. 7. 1 시행됨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skcoporation@korea.kr
  - 팩     스 : 0508-8230-1068
  2)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관련 외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162
제19962호                    관         보           2021. 3. 19.(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
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044-202-7925, 팩스 0508-8230-1068) 또는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1-128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이 적용되는「고용보험법」(법률 제17859호)이 ’21. 1. 5. 공포, ’21. 7. 1 시
 행) 개정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구직급여의 지급 결정,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무급휴직 및 무급휴직지원금 수
 급자가 휴직기간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시 피보험자격을 상실되거나 지원금이 잘못 지급되는 문
 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우선순위를 정비하며, 고용유지지원금 및 실업
 급여 부정수급 제재조치 등을 개선하고자 함. 또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
 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326호)이 ’20. 5. 26. 공포, ’20. 8. 28 시행에 따라 정비된
 법률용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우선순위(안 제14조제1항제1호 개정)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무급휴직 및 무급휴직지원금 수급자가 휴직기간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
  시 피보험자격을 상실되거나 지원금이 잘못지급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우선순위를 정함.
 나. 자영업자 및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동시 해당시 피보험자격 취득방식 (안 제14조제2항 및 제3
   항 개정)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며,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을 유지 또는 취득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주의 매출액 등 비교시점 변경 근거규정 마련(안 제34조제2항 신설)
  코로나19 등 고용위기 상황이 장기간(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매출액 등 비교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취업의 인정기준(안 제92조제3호 개정, 제92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근로자에게 구직급여 지급시 현재 당연가입 대상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인정 기준이 부재하여 관련 사항을 정함.

                                 163
제19962호                 관         보                2021. 3. 19.(금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21-51호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취소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
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게재 공고 취소 후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72호
                  2021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정(정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7항 등에 따라 2021년 표준(단독)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표 준 단 독 주 택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495-4    용도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42-8      용도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43-6      용도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44-13     용도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45-9      용도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46-28     용도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48-21     용도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48-28     용도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48-57     용도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63-7      용도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63-30     용도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63-56     용도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64-26     용도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64-33     용도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65-43     용도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66-10     용도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67-56     용도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68-7      용도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68-41     용도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71-55     용도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74-21     용도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75-4      용도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77-37     용도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78-3      용도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80-16     용도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80-40     용도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81-54     용도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81-69     용도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82-24     용도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83-16     용도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84-9      용도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482-14   공시가격(원)         456,000,000       258,000,000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1365   공시가격(원)         855,000,000       823,000,000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683-2    공시가격(원)         104,000,000        97,900,000

                              168
제19962호                    관         보           2021. 3. 19.(금요일)
 마.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조치 (안 제105조제3항 개정)
  부정수급 횟수에 따른 추가징수액의 기준을 변경하여 추가징수액의 차이 해소하고, 즉시납부 대
  상을 명확히 함.
 바.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휴가급여 보장(안 제121조의3 신설)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 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
  전후휴가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 제76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위임하고 있는
  신청과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정함.
 사.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안 제125조의8, 제125조의9 신설)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
  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노무제공자가 직접 그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예술인․노무
  제공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에 따르도록 함.
 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 결정 등(안 제125조의10 신설)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급자격증, 실
  업 인정의 신청 등은 근로자의 구직급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함.
 자.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ㆍ지급(안 제125조의11, 제125조의12 신설)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는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 신청서
  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에 출산증명서,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지급 신청은 출산전후급
  여 등의 지급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차. 법률용어 정비에 따른 용어 정비 등(안 제2조 개정 등)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326
  호)이 ’20. 5. 26. 공포, ’20. 8. 28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용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카.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1호 개정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 및 민원인의 신청 편의를 위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우편번호 30117
                                 164
제19962호                    관         보            2021. 3. 19.(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73호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도급 제한을 5년 이내에 3회 위반한 경우 제83조에 따라 등록말소하도록 한 규정에 무등록업자
 에게 하도급한 경우를 추가하여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를 조성하는 한편,
 긴급한 재해복구와 사고예방을 위해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하는 경우 견적기간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코로나 등 전염병 발생시 건설업 의무교육을 유예하고,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술인을 다른 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해 처벌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
 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4월 28일 수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
 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김석원,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
 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7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조직문화 확립을 통해 출산율 제고와 건설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하고,
 고용의 안정성 개선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중인 건설기술인을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하고, 건설공사의 시공관리․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현장에 배치한 건설
 기술인이 건설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시공현실을 감안하여 전문공
 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가스시공업(제3종) 업무내용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69
제19962호                           관         보    2021. 3. 19.(금요일)
 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58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
 립․소멸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고용보험료 추가 징수 및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등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자인 보험가입자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안 제7조)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보험관계 성립 또는 소멸을 신고하는 경우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보
  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나.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안 제14조ㆍ제15조)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피보험자의 이름,
  보험료의 내역, 공제 해당월 및 공제연월일, 노무제공계약의 종사 업무 내용을 적은 공제계산서
  를 작성ㆍ발급하여야 함
 다.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안 제25조)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받은 공단은 고용보험료 지원 여부
  를 신청인과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skcorporation@korea.kr
  - 팩     스 : 0508-8230-1068
  2)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관련 외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jh108xx@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044-202-7925, 팩스 0508-8230-1068) 또는 고용
 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제19962호                    관         보            2021. 3. 19.(금요일)
2.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21년 4월 28일 수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
 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

 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김석원,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7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 실적 증명시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민간발주자로부터 증명서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이

 과다하여 건설사업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국세청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로 갈음하도록 하는 한

 편,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해 직접시공 실적가산 확대 및 신인도 항목을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21년 4월 28일 수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

 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

 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김석원,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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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2호                    관         보           2021. 3. 19.(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1-574호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어촌에 대한 기초조사 시 어촌의 교통환경 변화에 관한 사

 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어촌·어항발전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시 어촌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어촌·어항법」이 일부개정(시행

 2021.6.23., 법률 제17749호, 2020.12.22.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촌의 교통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을 기초조사 항목에 추가(안 제3조제1항제10호)

 - 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도서지역 여객선 통항 등 교통여건에 관한 사항을 기초

  조사 항목에 추가

나. 어항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편익 증진사항을 어항개발계획에 추가(안 제20조제7항)

 - 어촌지역 교통편익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시설 관련 내용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전자우편 : miniak@korea.kr

  - 팩스 : (044) 200 - 56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전화 (044) 200 - 5652, 팩스 (044) 200 -

 56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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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2호                        관                보          2021. 3. 19.(금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175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
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솔트룩스벤처스       2021-354   2021.3.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38, 3층(역삼동)



◉병무청공고제2021-36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하여 입영일 직전에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7684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의3)
 법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송달기한을 달리 정하는 대상
 에 입영판정검사통지서를 추가함.
나. 입영판정검사 병역처분 및 재신체검사 근거 마련(안 제17조)
 입영판정검사를 한 날에 병역처분하도록 하고, 신체등급 7급자에 대해 1개월 이내 재신체검사 실시
 하도록 함.
다. 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자의 재병역판정검사 기산시점 명확화(안 제18조의2)
 입영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한 재병역판정검사 실시 기산시점을 명확히 함.
라. 병역자원별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기한 설정 등(안 제18조의3)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및 군사교육소집 통지자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자원구분에 따라 정상
 자원은 검사일 30일전 별도자원은 3일전까지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영판정검사가 연기된 사람
 에 대해 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입영부대 신체검사 실시 근거 마련 등(안 제18조의4)
 입영판정검사 시기, 입영판정검사 실시 곤란사유 등 법(제14조의3 제1항 및 제7항)에서 위임한 사
 항을 반영하고, 입영판정검사 제외자 중 희망자 검사 실시 근거 및 입영부대 신체검사 실시 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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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2호                         관          보   2021. 3. 19.(금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입법․행정예고


◉병무청공고제2021-37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영판정검사 도입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희망자 신청절차 및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서식 등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영판정검사 제외자 중 검사희망자 신청절차 및 서식 신설(안 제15조의4 및 별지 제103호서식)
 입영판정검사 제외자가 입영판정검사를 희망할 경우 입영판정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영 제18조의4
 신설)에 따라 신청서 서식을 마련함.
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서식 신설(안 제13조의2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입영판정검사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영 제18조의3 신설)에 따라 통지서 서식을 마련함.
다. 재신체검사 통지대상에 입영판정검사 7급자 추가 및 서식 개선(안 제21조,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
 귀가증 교부 및 재신체검사 통지 대상자에 입영판정검사 신체등급 7급자 등을 추가하고 관련 서식
 을 정비함.
라. 입영판정검사 병역처분 사항 통보서식 지정 및 서식 개선(안 제15조의3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현재의 병역처분 통보서를 활용하여 입영판정검사 병역처분 결과 및 신체검사 사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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