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아) 종교시설

                                획                  지                 비               고(㎡)
도면       가구
               면적(㎡)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홍           성       예      산

     계           10,953 -                              10,953             7,160            3,793

종1       -        2,626 삽교읍 신리 294-10번지 일원              2,626                    -         2,626

종2       -        1,167 삽교읍 목리 282-1번지 일원               1,167                    -         1,167

종3       -        3,056 홍북면 신경리 331-4번지 일원              3,056             3,056                 -

종4       -        4,104 홍북면 신경리 336-3번지 일원              4,104             4,104                 -


     자) 종합의료시설

                                획                  지                 비               고(㎡)
도면       가구
               면적(㎡)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홍           성       예      산

     계           32,816 -                              32,816            32,816                 -

의1       -       32,816 홍북면 신경리 297-6번지 일원             32,816            32,816                 -

     차) 공급처리시설(환경클러스터)

                                획                 지                  비               고(㎡)
도면       가구
               면적(㎡)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홍       성           예      산

     계          129,001 -                          129,001           2,206               126,795

열1       -       57,400 삽교읍 목리 111-38번지 일원            57,400         2,206                55,194

하1       -       50,000 삽교읍 목리 134번지 일원               50,000                 -            50,000

폐1       -       21,601 삽교읍 목리 134번지 일원               21,601                 -            21,601

     카) 수도시설(배수지)

                                획                  지                     비           고(㎡)
도면       가구
               면적(㎡)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홍       성       예       산

     계           11,929 -                               11,929           11,929                 -

배1       -       11,929 홍북면 신경리 510-21번지 일원             11,929           11,929                 -

                                        646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도면        가구                      획                 지                  비                고(㎡)
                   면적(㎡)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홍        성           예      산

              계       8,088 -                             8,088         4,764                3,324

주유1            -      1,564 삽교읍 신리 산31-2번지 일원             1,564                 -            1,564

주유2            -      1,760 삽교읍 신리 산47-4번지 일원             1,760                 -            1,760

주유3            -      2,400 홍북면 상하리 1번지 일원                2,400         2,400                      -

주유4            -      2,364 홍북면 대동리 363-23번지 일원           2,364         2,364                      -

     파)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도면        가구                      획                 지                  비                고(㎡)
                   면적(㎡)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홍        성          예      산

      계            60,356 -                               60,356           15,664           44,692

주1        -          807 삽교읍 목리 678-18번지 일원                  807                    -          807

주2        -         1,367 삽교읍 목리 393-1번지 일원                1,367                    -        1,367

주3        -         1,079 삽교읍 목리 303-6번지 일원                1,079                    -        1,079

주4                  1,138 삽교읍 목리 290-2번지 일원                1,138                    -        1,138

주5        -          904 삽교읍 목리 270번지 일원                     904                    -          904

주6        -         1,053 삽교읍 목리 4-1번지 일원                  1,053                    -        1,053

주7        -          896 삽교읍 목리 178-3번지 일원                   896                    -          896

주8        -         1,074 삽교읍 목리 6-27번지 일원                 1,074                    -        1,074

주9        -         2,258 삽교읍 목리 499-1번지 일원                2,258                    -        2,258

주10       -          428 삽교읍 목리 471-4번지 일원                   428                    -          428

주11       -          292 삽교읍 목리 470-4번지 일원                   292                    -          292

주12       -          330 삽교읍 목리 471-3번지 일원                   330                    -          330

주13       -          344 삽교읍 목리 473-2번지 일원                   344                    -          344

주14       -          337 삽교읍 목리 473-4번지 일원                   337                    -          337

주15       -          338 삽교읍 목리 산114-8번지 일원                  338                    -          338

                                          647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도면    가구               획                   지              비            고(㎡)
           면적(㎡)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홍    성       예      산

주16   -      346 삽교읍 목리 472-5번지 일원                 346             -       346

주17   -      334 삽교읍 목리 473-5번지 일원                 334             -       334

주18   -      346 삽교읍 목리 산114-8번지 일원                346             -       346

주19   -      354 삽교읍 목리 산113-1번지 일원                354             -       354

주20   -      337 삽교읍 목리 476-6번지 일원                 337             -       337

주21   -     1,571 홍북면 신경리 377-1번지 일원              1,571       1,571           -

주22   -     2,271 홍북면 신경리 25-2번지 일원               2,271       2,271           -

주23   -      366 홍북면 신경리 375-5번지 일원                366         366            -

주24   -      593 삽교읍 목리 산117-1번지 일원                593             -       593

주25   -      356 삽교읍 목리 115-10번지 일원                356             -       356

주26   -      353 삽교읍 목리 산120-1번지 일원                353             -       353

주27   -      357 홍북면 신경리 산150-1번지 일원               357         357            -

주28   -      360 홍북면 신경리 산155-1번지 일원               360         360            -

주29   -      361 홍북면 신경리 374-20번지 일원               361         361            -

주30   -      347 홍북면 신경리 산155-1번지 일원               347         347            -

주31   -      349 홍북면 신경리 15-20번지 일원                349         349            -

주32   -      375 홍북면 신경리 15-17번지 일원                375         375            -

주33   -      364 홍북면 신경리 산153-5번지 일원               364         364            -

주34   -      356 홍북면 신경리 산154번지 일원                 356         356            -

주35   -      357 홍북면 신경리 42-8번지 일원                 357         357            -

주36   -      356 홍북면 신경리 42-1번지 일원                 356         356            -

주37   -      355 홍북면 신경리 42-4번지 일원                 355         355            -

주38   -      337 홍북면 신경리 42-7번지 일원                 337         337            -

주39   -      356 홍북면 신경리 45-1번지 일원                 356         356            -

                               648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도면           가구                   획                 지                  비           고(㎡)
                   면적(㎡)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홍       성      예      산

주40           -       364 홍북면 신경리 41-1번지 일원                 364             364               -

주41           -       379 홍북면 신경리 45-2번지 일원                 379             379               -

주42           -       364 홍북면 신경리 46-3번지 일원                 364             364               -

주43           -      1,225 홍북면 신경리 336-4번지 일원              1,225           1,225              -

주44           -      1,714 홍북면 대동리 427-5번지 일원              1,714           1,714              -

주45           -       856 홍북면 대동리 489-23번지 일원               856             856               -

주46           -      1,918 홍북면 신경리 산49-2번지 일원              1,918           1,918              -

주47           -      1,918 홍북면 신경리 산50-6번지 일원              1,918           1,918              -

주48           -      1,364 홍북면 대동리 산122번지 일원               1,364           1,364              -

주49           -      1,155 홍북면 대동리 386-1번지 일원              1,155           1,155              -

주50           -      1,141 홍북면 대동리 496-4번지 일원              1,141           1,141              -

주51           -       739 홍북면 대동리 380-10번지 일원               739             739               -

주52           -       586 홍북면 대동리 380-15번지 일원               586             586               -

주53           -       764 홍북면 대동리 373-9번지 일원                764             764               -

주54           -      3,084 홍북면 신경리 산56-1번지 일원              3,084           3,084              -

주55           -      1,151 홍북면 봉신리 115-3번지 일원              1,151           1,151              -

주56           -      3,515 홍북면 봉신리 112-3번지 일원              3,515           3,515              -

주57           -      3,964 홍북면 봉신리 129-16번지 일원             3,964           3,964              -

주58           -      4,994 홍북면 봉신리 2번지 일원                  4,994           4,994              -

주59           -      4,659 홍북면 대동리 448-1번지 일원              4,659           4,659              -

     하) 유보지

                                  획                 지                  비           고(㎡)
도면       가구
                  면적(㎡)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홍       성       예      산

     계             80,387 -                              80,387        80,387                 -

유1       -         80,387 홍북면 대동리 산117-1번지 일원            80,387        80,387                 -

                                          64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9-3호            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         2009년 3월 27일




                                                                                   제16968호(그2)
      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관
661




                                                                                   보
                                                                                   2009. 3.27. (금요일)
                                       회
                                       원
                                       위
                                       리
                                       관
                                       거
                                       선
                                       앙
                                       중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는 경우 심사불개시가 가능하도록 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2-2023-40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4호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6-9호)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제명 “가맹사업거래상담사자격제도의운영에관한규정”을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으로 한다.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수수료 반환, 제30조1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거래사 실

 무수습의 기간,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2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및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장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제2조(응시수수료 반환) ①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

 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②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가맹거래사 실무수습의 시행 및 관리

제3조(실무수습) ①실무수습은 가맹거래사로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실무적인 지식, 기법 및 직업윤

 리 등을 습득하는 것으로 한다.

 ②실무수습의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실무수습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40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제4조(실무수습의 시행회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거래사의 실무

 수습을 연1회 실시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험합격인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수습의 시행회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제4장   증서의 교부 및 등록

제5조(합격증의 교부) 영 제2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의 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가맹거래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사의 자

 격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

 거래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전항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기 전에 자격증 교부 대상자가 법 제2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

 여는 결격사유가 해소되기까지 자격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이를 재교부 받

 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

 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맹거래사자격증 또는 합격증서 사본 1부

 2. 실무수습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진 2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제7조(가맹거래사등록 등) ①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거래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1. 가맹거래사자격증 사본 1부.

 2. 사진 2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거래사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가맹거래사등록

 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가맹거래사등록의 갱신)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9호서식의 가맹거래사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30일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맹거래사등록증 1부

 2. 사진 2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갱신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거래사등록부에 기재하고 가맹거래사

                              41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한다.

제9조(가맹거래사의 보수교육)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 자격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보수교육 내용은 제1항에서 지정된 교육기관이 별표 1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가 가맹거래사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가맹거래사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맹거래사등록증 1부

 2. 보수교육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진 2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부    칙

①이 고시는 공포 즉시 시행한다.

②가맹사업거래상담사자격시험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4-3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가맹거래사 실무수습 내용(시행령 제31조 제2항 관련)

○시장경제와 경쟁정책

○가맹거래사 직업윤리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해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이해

○가맹계약법의 이해

○정보공개서 작성·수정 및 검토 기법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기법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 및 검토 기법

○가맹점 개설 전략의 이해

○가맹본부 경영관리의 이해

○가맹점 운영·관리 기법

○가맹사업의 금융·세무·회계

○가맹사업관련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의 이해

○권리구제, 분쟁조정 기법

○상담 기법

                            42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가 맹 거 래 사 합 격 증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 회 가맹거
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인]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43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가 맹 거 래 사 자 격 증




성   명:

                                                 사   진
                                              (3cm×4cm)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맹거래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인]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44
[별지 제3호서식]
                                      가맹거래사자격증교부대장




                                                                                        제16968호
                              성            명
       교부일자       자격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시험합격   실무수습     비   고
                          한       글    한       문




                                                                                        관
45




                                                                                        보
                                                                                        2009. 3.27. (금요일)
                                                                          297mm×210mm
                                                                          일반용지 60g/㎡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별지 제4호서식]



                   가 맹 거 래 사 자 격 증 재 교 부 신 청 서



                 (한글)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한문)
신청인

        주    소
                                               (전화:                   )


   시험합격                      제   회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합격



   실무수습                      제   회    가맹거래사 실무수습 수료



   재교부사유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1. 가맹거래사자격증 또는 합격증서 사본 1부.
 2. 실무수습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진 2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210mm×297mm
                                                       일반용지 60g/㎡

                                 46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별지 제5호서식]


                       가맹거래사등록신청서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
              (한자)

신청인      주소

              자   택:
        연락처                             전자메일
              휴대폰:

 자격증서번호                             제           호


 사무소명칭


 사무소소재지                                             (전화:                    )


 개업예정일                         년        월           일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 및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맹거래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가맹거래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1. 가맹거래사자격증 사본 1부.
 2. 사진 2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210㎜×297㎜
                                                               일반용지 60g/㎡
                               47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등록번호     제    호




                        가 맹 거 래 사 등 록 증




성   명:

                                                                  사진
                                                               (3cm×4cm)
주민등록번호:




유효기간:         .   .   . ~       .        .       .




 위 사람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맹거래사 자격이 있는
자로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48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뒤 쪽)



※등록자 유의사항

1. 본 등록의 유효기간은 앞쪽의 표기된 바와 같으며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등록갱신을 신

 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거래사의 직무수행 중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49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별지 제7호서식]

                     가맹거래사등록부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사진
  성   명              주민등록번호
                                             (3cm×4cm)


  주   소


             (자 택)
  연 락 처      (사무소)            전자메일
             (휴대폰)


  사무소명


  소 재 지


  시험합격


  실무수습


  신원조회                            결과        적 정


 갱신년월일




  비   고




                                              210㎜×297㎜
                                             일반용지 60g/㎡
                         50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별지 제8호서식]

                가 맹 거 래 사 등 록 증 재 교 부 신 청 서



      사무소명                    등 록 번 호          제        호


        사무소
신청인
        소재지                                   (전화:                )


        성   명                                 (한자:                )



   재교부사유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1. 가맹거래사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51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별지 제9호서식]


                     가 맹 거 래 사 등 록 갱 신 신 청 서


                     (한글)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한자)

             주   소                                        (전화:              )


  가맹거래사등록번호                               제         호


       사무소명칭

                                                        (전화:                )
    사무소소재지
                                                         (Fax:              )

       등록연월일                년   월   일    최근등록갱신연월일                년   월     일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맹거래사 등록갱신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1. 가맹거래사등록증 사본 1부.
 2. 사진 2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210㎜×297㎜
                                                              일반용지 60g/㎡

                                    52
제16968호(그2)      관          보       2009. 3.27. (금요일)
(면당 단가 8원 41전)       1027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2. 자동차판매자가 위 차종구분에 의한 1개의 차종만을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차
 종별 환산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9호
 건축사법 제19조의3 규정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1. 제정이유
 「건축사법」 개정(’08.12.26)에 따라 현행「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에서 민간부문을 제외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사업에 적용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행「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의 용역대가 등 주요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
  축법 등 관련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개선
 ○건축사 업무대가의 조정은 물가변동, 계약내용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건축설계 업무는 현행대로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등으로 구분하되, 다만 각 단계별 설
  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등
3. 시행 일자
 이 기준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며, 현행의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건설교통부 공고
 제2002-270호, 2002.10.15)”은 이를 폐지합니다.
 ※제정 고시전문(별표 포함)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법령자료-행정규칙-훈령·지침·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1호
 고속도로의 효율적인 교통관리 및 국민들의 도로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
로 민간투자사업 운영설비 구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5조 제4항과 동법시행
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운영설비 구축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