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77호                          관               보                2015. 8. 18.(화요일)
23        가포동     산209       1           구       639        639        639
24        가포동     산210       1           구     1,233      1,233      1,233
25        가포동     산211       1           도       485        485        485
26        가포동     산213                   구       451        451        451
◦ 해양수산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본번 부번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총계                                          87     87 87
1         가포동      186       8           유        43        43         43 186-3에서 분할
2         가포동      186       9           도        44        44         44 186-6에서 분할
◦ 기획재정부
                   지번                               면적(㎡)
연번        소재지                    지목                                            비고
                 본번 부번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총계                                         463    463 89
     1     가포동     345       1           답       463       463         89
◦ 경상남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본번 부번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총계                                         700    700 54
1         가포동    422     1           답           700       700         54    지분27/727
◦ 창원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본번 부번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총계                                        15,298     15,297 13,572
 1        가포동     29                 도            136        136    136
 2        가포동     29    5            도            785        785    785
 3        가포동     29    6            도            505        505    505
 4        가포동    135                 대            347       347      68
 5        가포동    139     3           도             40         40     40
 6        가포동    140     2           도          2,032      2,032  2,032
 7        가포동    141     3           도            288        288    288
 8        가포동    146     3           도            336        336    336
 9        가포동    164     1           도            953       953     953
10        가포동    166     1           도              6          6      6
11        가포동    204     2           도             13         13     13
12        가포동    204     3           도            104        104    104
13        가포동    205     7           도            130       130     130 지분 58/130
14        가포동    206     4           도            266        266    266
15        가포동    207     1           도             32         32     32
16        가포동    235     1           도            106        106    106
17        가포동    236     1           도            185        185    185
18        가포동    240     1           도             73         73     73
19        가포동    240     2           전              2          2      2
20        가포동    240     4           도            259        259    259
21        가포동    253     1           도            327       327     327
                                         93
제18577호                   관          보     2015. 8. 18.(화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소계          4개소           11,252
                   1     가포동 418번지 일원       2,856
어린이    기정          2    가포동 산150-2번지 일원     1,575
 공원                3     가포동 산136번지 일원      1,512
                   4     가포동 산112번지 일원      5,309
       변경         소계          1개소            1,500
                   -     가포동 344-3번지 일원      1,500
                  소계           2개소           4,429
소공원    신설          1     가포동 산137-1번지 일원    3,979
                   2      가포동 34-1번지 일원       450
 다) 녹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22개소         102,514
         변경         -          19개소          95,471
                   소계          12개소          30,113
                    1      가포동 418번지 일원      4,374
                    2      가포동 435번지 일원       356
                    3      가포동 340번지 일원       552
                    4      가포동 335번지 일원       729
                    5    가포동 164-2번지 일원      1,143
             기정     6    가포동 253-1번지 일원      1,375
                    7      가포동 186번지 일원      3,158
완충녹지                8    가포동 산75-1번지 일원       689
                    9     가포동 34-1번지 일원      9,852
                   10     가포동 96-3번지 일원      6,684
                   11      가포동 279번지 일원       672
                   12     가포동 산115번지 일원       529
                   소계           3개소          39,547
             변경     1    가포동 437-6번지 일원      2,978
                    2    가포동 249-1번지 일원      30,017
                    3     가포동 96-1번지 일원      6,552
                   소계          10개소          72,401
                    1      가포동 549번지 일원      10,334
                    2      가포동 411번지 일원      1,042
                    3    가포동 산56-3번지 일원      4,195
                    4    가포동 344-1번지 일원      1,676
             기정     5      가포동 343번지 일원      2,499
                    6      가포동 369번지 일원      11,590
                    7      가포동 33번지 일원        195
                    8    가포동 산141-2번지 일원     38,254
                    9      가포동 242번지 일원       825
                   10      가포동 274번지 일원      1,791
                   소계          16개소          55,924
경관녹지                1      가포동 548번지 일원      8,705
                    2      가포동 369번지 일원      9,818
                    3    가포동 산141-5번지 일원     3,722
                    4    가포동 290-6번지 일원      9,722
                    5    가포동 269-2번지 일원      3,665
                                95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성폭력ㆍ성희롱 및 음주운전 등 비위에
 대한 처리기준을 강화하고, 직무와 관련된 부정부패에 대한 신고ㆍ고발 의무의 불이행과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
 정(총리령 제1189호, 2015. 8.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공무원 비위사건 등
 의 처리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性) 관련 비위 처리기준 강화 및 세분화(안 별표 1)
  성폭력 비위의 유형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을 추가하고, 성 관련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대한 처리기준을 강화하며, 성희롱ㆍ성매매를 각각 구분
  하여 처리기준을 정함.
 나.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비위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리기준 신설(안 별표 1)
  처리기준 중 성실의무 위반 유형의 하나로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
  을 신설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른 처리기준을 마련함.
 다. 음주운전 처리기준 강화 및 세분화(안 별표 3)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리기준을 각각 정하고, 운전 업무 관련 공무
  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설하며, 음주운전 유형별로 처리기준의 순서를 체계화함.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5-143호
 「수도법」제26조에 따라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129호,
2014.8.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9일
                 환경부장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세부내용은 별지와 같다.(전문개정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
(고시/훈령/예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144호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13-12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9일
                환경부장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78
제18577호                          관           보               2015. 8. 18.(화요일)
                                       442-1   교사동    330.02
                                       442-1   교사동    164.99
                      삼척시 도계읍 점리       442-1    관사    28.06
            건물                         442-1    관사    28.08     19,787
                                       442-1    창고    24.00
                                       442-1   화장실    12.95
                          소계                          588.1
          입목죽         삼척시 도계읍 점리       442-1   향나무      4        200
                          소계                            4
                 합계                                             62,435
 ⋇ 학교용지인 국유재산(삼척시 도계읍 점리 442-1)은 교육부 소관의 재산으로 추후 국유재산 총괄청
    으로 인수인계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및 매각 예정임.
2. 매각사유
  가. 2003.03.01일자로 폐교된 (구)도계초 점리분교는 도계초등학교와 통폐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학
    교임.
  나. 현재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해 재 개교 가능성이 없으며, 인구 유입 등으로 학생수가 다소 증
     가하더라도 인근에 도계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학생 수용에는 문제점이 없으며, 향후 교육
     행정 목적으로 다시 활용할 계획이 없음.
  다. 점리마을회에서 주민소득증대시설(신주 빚기, 포도주 만들기, 전통 발효주 만들기 등) 및 농·특산
     물가공 시설부지로 활용하고자 매수 신청 하였기에 수의계약으로 점리마을회에 매각하고자 함.
3. 공고목적 : 공유재산(폐교)의 매각에 대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매각예정시기 : 2015년 하반기
5. 공고기간 : 2015. 8.13 ~ 2015. 9.11(30일간)
6. 매각가격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평
  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감정평가 및 경계측량 시 소요된 비용 포함)
7. 매각관련 법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8. 폐교 매각 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기타사항
  가.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부서로 의견
     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처(보낼 곳) :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 3길 32(교동)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계
                     담당자 (전화 033-570-5175, 팩스 033-572-7802)
   기                   타
                                  ㅇ공           고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내지 폐기됩니다.
      2015년 8월 18일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      압수 피의자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압 수 물 건
   번호      번호 피고인                       번호               물건명               수량
2015형제1 2015압제5 백국진        절도 등    성명불상 19             목걸이(14K),            1
  5294호 93호                                          보증서(행운열쇠24K)
                                   성명불상 21            엔나비 네비게이션             1
                                   성명불상 22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
                                   성명불상 23             DVD플레이어              1
                                       121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87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4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통정책조정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
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10, 2014.8.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 시 명 :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2. 고시내용
 가. 관리기준
   (1)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평가 그룹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한다.
      가) “가”그룹 : 특별시 및 광역시
      나) “나”그룹 :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도농복합시가 아닌 도시
      다) “다”그룹 :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도농복합시
      라) “라”그룹 : 인구 10만 이상~30만 미만인 도시
                 단, 세종특별자치시는 도시 특성 상 인구 10만이상~30만 미만(‘라’그룹)에 포함
                 시킨다.
   (2)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은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를 조사․평가한
       결과 상위 100분의 95로한다.
 나. 관리기준의 적용
    교통물류권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를 조사․평가한 결과, 3회 연속하여 관리기준(상위
    100분의 95)이내에 들지 못하는 경우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교통물류권역
    을 녹색교통개선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다.
 다. 특별대책지역 지정기한
    녹색교통개선 특별대책지역 지정기한은 그룹별로 4년의 범위 이내에서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
    성 조사․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 지정 시 설정한다.
 라. 특별종합대책 수립시기
    녹색교통개선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대책지역으
    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
    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81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1. 개정 이유
  ○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15~’24)에서 질소산화물(NOX) 저감을 위한 자동차 분야의
     주요 대책으로 삼원촉매 교체사업,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이 반영됨
  ○ 이에 따라 상기 장치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인증을 받기 위
     하여 그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개정시킬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가. 고시명 및 신규장치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안 제목, 제2조 개정)
    ○ 삼원촉매장치 및 선택적촉매환원(SCR) 장치 추가에 대하여 고시명을 “운행경유차”에서 “운행
      차”로 개정 및 용어의 정의도 추가
  나. 신규장치에 대한 인증시험 및 시험방법 등 추가(안 제5~8조 개정)
  다. 형식승인 및 관련고시 조항에 대한 현행화
    ○ 형식승인규정 명칭 및 제작자동차 인증고시(‘13년 개정)등에 대한 조항 현행화
  라. 교체용 삼원촉매장치 시험방법 신설 및 선택적 촉매환원(SCR) 장치에 대한 요구조건 개정(안
     별표3의1 신설, 별표4 개정)
    ○ 교체용 삼원촉매장치 시험방법에 대한 내용 신설과 SCR장치의 요소수 주입량 확인 및 이
      를 강제하기 위한 사후관리 방법 등
 마. 저감장치 보증에 대한 내용 명확화(안 서식7 신설)
 바. 기타 개정내용
  ○ 시험차량 선정기준 수정, 시범사업 결과 활용, 오류 및 조문내용 명확화
  ※ 고시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147호
 「건설기술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5항에 따라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9일
                환경부장관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m 국내 물기업 기술 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주기(Life cycle) 지원 인프라 구축
    - 물산업진흥시설(건축물) 및 실증화시설(테스트베드) 조성
  m 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전자·통신, 첨단기계, 신재생에너지)과 협업을 통해 물, 에너지, 환
     경을 접목하는 복합 클러스터로 발전기반 마련
2. 공사 개요
  m 공간적 범위
    ­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 (사업면적) 145,209㎡(기업집적단지 및 공업용수정수장 별도)
                                 79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m    시간적 범위
    ­ (목표연도) 2018년(계획 기준년도 2015년)
  m 내용적 범위
    ­ (대상시설) 물산업진흥시설 및 실증화시설(테스트베드)
3. 공사 내용
       구분                 규 모                     세부내용
       물산업      ž 연면적 : 42,046m2  ž 물융합연구동, 워터캠퍼스, 글로벌비지니스센터 조성
       진흥시설
      실증화시설 ž 총시설용량 : 12,000m3/일 ž 정수, 하수, 폐수, 재이용 등 물분야별 테스트 베드
     (테스트베드)
m 총사업비(예정) : 2,523억원
   ž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확보
4. 시 행 자 : 환경부장관
5. 공사수행계획 :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에 따라 수행
6. 연차별 재원조달 및 시행계획
  m 재원조달 : 국고
  m 연차별 투자 및 시행계획
    ž 사업시행기간의 예산범위에 따라 연차별 시행
7. 시설물 유지·운영관리 계획
  m 물산업 진흥시설과 실증화시설의 유기적인 연계 및 통합 운영, ICT 인프라 및 전문조직을 활용
      해 효율성 제고
8. 환경보전계획
  m 본 사업은 대구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부지내 시설로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물산업 클러스
      터가 포함된 환경보전방안이 기수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9. 관련자료의 공람기간 및 장소
  m 관련자료 : 물산업 클러스터 기본계획
  m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m 공람장소 :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수도정책과(☎044-201-7117)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85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5제9호,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0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5-1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
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횡성 우천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횡성 우천일반산업단
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2,3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횡성 우천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BOD                 820
   폐수를 전량 횡성 우천일반산업단지                    COD                1,230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2,300㎥/일)로                SS                 393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0
        (강원도 횡성군)                        T-P                  35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5-1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릉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15-10호, ‘15.8.3.)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2. 강릉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1)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황리 일원(290,828㎡)
                구분                                     처리 대상 지역
                            1단계                      주문진 제1농공단지
     강릉주문진              (2,600㎥/일)
    폐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주문진 제1농공단지내 할복장
                          (1,500㎥)                   주문진 제2농공단지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 대상지역내 발생하는 모든 하·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3,980.6㎥/일
   ※ 1단계 2,542.6㎥/일, 2단계 1,438㎥/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 : 1차 처리 ⇒ 생물학적 고도처리 ⇒ 소독
 2) 처리능력 : 4,100m3/일(1단계 2,600m3/일, 2단계 1,500m3/일)
라.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신리천 → 동해
                                      91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고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04호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
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김현수            64051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최용배            601106-*******                서울 금천구 가산동
 ㈜유앤비파트너스            201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김선희            710717-*******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노성수            851016-*******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김부영            830325-*******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최민정            801012-*******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군마을길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2.11.5.~2012.11.12. 기간 중 신한생명㈜의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김현수 걸쳐 총 1.7백만원 상당의 차량용41건의
     ‘무배당신한Big플러스저축보험’                     보험계약에 대해 41회에 제86조
                                        블랙박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제98조 제2항, (생명보험 신계약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제1호 모집업무에 한함)
      2012.4.9.~2013.3.8. 기간 중 1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심○○ 등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최용배 보험계약자 19명에게 총 1.5백만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 등 제86조 제2항, (생명보험 신계약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제98조 제1호 모집업무에 한함)
㈜유앤 2012.12.4.~2013.4.18. 기간 중 173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업법 업무정지 60일
비파트 보험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무기장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제86조 제2항, (생명보험 신계약
 너스 방법으로 총 173회에 걸쳐 15.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제98조 제1호 모집업무에 한함)
                                        99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보험업법
김선희 2013.2.19.~2013.10.17.보험료
                            기간 중 보험계약자 김○○로부터 수령한 제84조
                               900만원을 유용                제2항,   등록취소
                                                   제86조 제1항
     2014.1.27.~2014.3.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유○○으로부터 수령한  보험업법
노성수                        보험료 230만원을 유용           제84조 제2항,   등록취소
                                                   제86조 제1항
                                                    보험업법
김부영 2014.9.22. 보험계약자 윤○○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4만원을 유용 제84조 제2항,        등록취소
                                                   제86조 제1항
                                                    보험업법
최민정 2012.7.30.~2013.8.30. 보험료
                           기간 중 보험계약자 최○○으로부터 수령한 제84조
                               250만원을 유용                제2항,   등록취소
                                                   제86조 제1항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금융위원회 보험과
   □ 열람․확인 기간 : 2015년 8월 26일(금) 까지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05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
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병용              661018-*******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27길
       조영묵              711206-*******       경기 김포시 김포대로 1216번길
  보험대리점 하니비(심성희)        540410-*******           서울 중구 소공로
  보험대리점 카네기(서정욱)        711230-*******         서울 마포구 성산로8길
   보험대리점 수완(정득남)        620508-*******          경기 파주시 동산7길
 보험대리점 라이프에코(조명순)       691119-*******         서울 양천구 중앙로33길
       오후원              670617-*******          경기 광명시 안현로
       김춘란              750325-*******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
       조윤회              610116-*******          광주 광산구 신창로
       유지연              760225-*******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김태연              820105-*******         광주 서구 경열로65번길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00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2) 처리수질 조사
     구분             유량        BOD        COD      SS         T-N          T-P
                  (㎥/일)      (㎎/L)      (㎎/L)    (㎎/L)      (㎎/L)        (㎎/L)
       현재수질        17,625      3.2        3.8     3.4         1.8         0.1
 신리천   방류수질         4,100       8         30       8          16          1.6
       예측결과        21.725      4.1        8.7     4.3         4.5         0.4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자 : 강릉시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1)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단계[2,600㎥/일]                2단계[1,500㎥/일]
           총사업비                19,020                       13,751
  시설        설계비                  620                          429
  설치비       감리비                 1,100                         786
            공사비                17,200                       12,465
            기타                   100                           71
     연간 유지관리비                   1,221                        1,150
※ 2단계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확정됨
 2) 자금조달계획(2단계)
   - 시설설치비 : 13,751백만원
    ․표준사업비 : 12,751백만원(국고 70%, 원인자 등 30%)
    ․추가공사비 : 1,000백만원(원인자 등)
   - 유지관리비 : 처리시설에 하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3) 사업기간(2단계) : 2017년까지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 1단계 시설부지 : 강릉시 소유
 2) 2단계 시설부지 : 국토교통부 소유, 강릉시가 착공 전 무상귀속 받을 계획
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강릉시 경영사업과(033-640-5567)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09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 총연장(Km)                    ⑥중요        ⑦구역결정(변경)이유
                                                경과지
 도로 일반국도 국도42호선 시점: 466-3
                 종점: 679  0.17                   -         비관리청 준공에 따른
                                                             결정(변경)고시
                                 92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88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4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관리하기 위한 지표(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국토교
통부 고시 제2014-611호, 2014.10.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 시 명 :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2. 고시내용
 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설정
   (1)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에 근거하여 조사·평가한다.
   (2)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는 현황과 정책부문으로 구분하고, 환경·사회·경제 3개 부문 12개 평가항
       목, 24개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2.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
                                    국토계수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경        쾌적한          3. GRDP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적      공기의 질 확보       4. 인구당 도로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사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5. 인구당·자동차 대수 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현황 회                          6. 교통문화지수
   평가 적 생활밀착형 교통체계 7. 대중교통 인프라 접근성
                     구축          8. 그린교통(자전거+보행)수송분담률
           경 교통부문 사회적비용 9. 인구당 도로교통혼잡비용
           제         감소          10.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11. 인구당 평균 통근시간
           적 교통체계의 경쟁력 강화 12. 대중교통시책평가(만족도조사)
           환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 13.        기존 차량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
                                 14. 전기차 등 친환경 신규 교통수단 보급 노력
           경                     15. 승용차 이용 수요를 대중교통 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정
           적     교통수요관리     강화       책적 노력
                                 16. 주차수요관리를 위한 노력
           사        교통의          17.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적 노력
           회       형평성  제고       18.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
   정책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19. 보행자 중심의 정책 평가
   평가      적        활성화          20. 자전거 중심의 정책 평가
           정                     21. 교통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통한 대중교통 경쟁력
                  교통인프라   개선         확보
           책                     22. 교통환승요금(카드연계), 교통정보제공 제도 시행
           평                         노력
                                 23. 환승센터 등 연계교통망 구축 노력
           가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 24. 협의      교통관련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및 인접 시군과의
                                        노력 등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