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ㅇ (전략3) 환동해 국제관광 기반 및 융·복합관광 육성
    - 권역별 특화개발을 통해 환동해권 글로벌관광 거점 구축
    - 해양관광자원 이용 효율화 제고를 통한 해양 휴양·레포츠 벨트 구축
    -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융·복합관광 육성
  ㅇ (전략4) 환동해 소통 인프라 확충
    - 동해안권의 해양·대륙 소통 기반 마련
    - 동해안권의 발전축 형성 및 내륙과의 연계 체계 구축
    - 동해안권의 주요 발전 동력 연계·지원 기반 확충
4. 전략별 개발사업 계획
  ㅇ (전략1) 미래 에너지 해양자원 신성장 동력 창출
    - 글로벌 에너지벨트 조성(환동해원자력벨트 조성, 복합에너지 집적단지 구축)
    - 미래 에너지 신산업 거점 조성(첨단 신에너지 연구·생산 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시범지역
      조성)
    - 해양자원 신성장 산업화 거점 구축(해양자원 산업화 기반 조성, 해양교육 기반 조성)
  ㅇ (전략2) 신산업 창출 및 특화산업 기반 구현
    - 융·복합 산업벨트 구축(주력산업 기반 고도화, 신소재·부품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산업 R＆D 기
      반 구축)
    - 산업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산업간 상생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생산 선순환체계구축)
    - 특화농수산물 생산·유통벨트 구축(친환경 농산물 생산 거점 조성, 청정 수산물 R＆D 및 생산
      기반 조성, 지역 특산농수산물 유통체계 확충)
  ㅇ (전략3) 환동해 국제관광 기반 및 융·복합관광 육성
    - 국제관광 거점 조성(설악·강릉권 휴양·레저 관광 거점 육성, 포항·경주권 역사·문화 관광 거점
      구축, 울산권 레저·체험 관광 거점 조성, 울릉 영토관리 및 자연 관광 거점 조성)
    - 해양관광벨트 구축(동해안 마리나 활성화, 해양테마파크 및 해양레포츠 기반 조성, 동해안
      Blue Tour Road, 어촌·어항 관광 기반 조성, 해안경관 보전)
    - 융·복합관광 육성(문화중심의 창조 관광도시 조성, 기족체험 휴양관광벨트 조성, 동해안권 통합
      관광마케팅 시스템 운영,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및 관광상품화)
  ㅇ (전략4) 환동해 소통 인프라 확충
    - 국제 교역 및 협력 기반 구현(국제 해상교역 거점 조성, 특화항만 육성, 환동해권 내·외부 교
      류·협력 활성화)
    - 동해안권 연계교통망 구축(동해안권 내부 연계축 구축, 동해안권 내륙 연계망 조성, 영토관리
      섬(울릉도·독도) 접근성 개선)
    - 발전거점 지원 기반 확충(산업단지 및 물류거점 연계교통망 확충, 항만 연계교통망 확충)
5. 효율적 계획의 집행 및 관리 방안
  ㅇ 계획의 추진을 위한 개발사업은 지역의 잠재력과 특성을 고려하되, 가용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발전 및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ㅇ 가용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고려함과 동시에 타 계획 및 타 법령에 의거한 개발사업은 해당 계
    획의 투자 계획에 부합하는 사업부터 시행
                                   186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ㅇ 계획의 추진을 위해 2020년까지 민자를 포함하여 24.2조원을 투입하며, 개발사업의 추진 시기는
     국내외 여건변화, 재정상황, 정책적 수요, 국가 재정투자계획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결정
  ㅇ 계획의 성공적 추진과 홍보를 위해 동해안권 정체성 및 이미지에 부합하는 통합브랜드를 개발
     하고 홍보·마케팅 추진
6. 기타
  ㅇ 고시문 및 종합계획의 상세한 내용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찾아
    볼 수 있음
  ㅇ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의 관계도서는 계획의 지역적 범위에 속하는 울산광역시·강원도·경
     상북도와 3개시도의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57호
                    판교 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60(2015.11.30)호로 산업단지계획 승인한 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
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
지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0.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대한 각
    호의 사항(변경)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6)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도면                                 계획 내용
번호
       지정 ∙ 민간공모를 통한 창의적 개발을 유도하고, 창조공간 및 산업공간 등과의 교류․소통 중심지로
       목적      형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시설이 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정    ∙ 위치 : 판교 창조경제밸리내 C1, C2 블록
       개요    ∙ 면적 : 32,932㎡(연결브릿지 포함)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광장을 중심으로 컨퍼런스․전시시설, 업무․상업시설, 주거․문화․여가공간을 배치하여
                소통․교류의 중심공간으로 조성한다.
       개발    ∙ 광장과 보행축을 디지털도서관, 음악창작소, 문예회관 등 복합 문화공간과 카페․레스토랑․
       방향       바(Bar) 등을 배치하여 공연과 전시, 휴식이 가능한 젊은 감각의 공간으로 조성한다.
             ∙ 보행로-차도분리, 차도위 공중가로, 건물간 브릿지 연결 등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주요 동선에
                소광장․광장, 카페․식당․회의실 등 만남의 공간으로 조성한다.
 특1 도입시설 ∙∙ 컨퍼런스,       전시시설 ∙ 숙박시설 ∙ 업무시설
                문화 및 여가시설 ∙ 오피스텔 ∙ 광장 및 보행축
                                                     ∙ 상업시설
      건폐율                          60%(기정) ⇒ 70%(변경)
      용적률                                 600%
                                        10층이하
      높 이 ∙ 단, 지정된 최고층수의 해발높이가 ‘최고높이제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10조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보다 높은 경우에는‘최고높이제한’을 따른다.
    배치및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건축물의색채,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3장 색채경관”에 따른다.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7장 옥외광고물 경관”에 따른다.
      야간경관 ∙ 건축물의 야간경관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8장 야간경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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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6-42호
                        ‘의병장 유인석 심의’ 문화재 등록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의병장 유인석 심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내용
  ㅇ 등록문화재 대상
    - 등록 대상 개요
   등록번호 명 칭 수량              규격         제작연대 재질 소유자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등록문화재 의병장  유인석  1건 3점
                        심의-길이 128.2cm, 1900년대
                        복건-길이 74.8cm,         직물 류〇〇 봉양읍 의암로
   제661호 심의             대대-길이 390cm      추정      (개인) 566-7 제천의병전
                                                      시관
  ㅇ 등록 사유
    - 한국근대사와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인물인 의병장 유인석이 평소 착용한 심의이다.
    - 이 심의는 조선시대 말(1870년대 이후) 통용된 심의로서 복식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이며 착용자
      유인석은 독립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등 역사적 인물사적 가치가 높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
      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
     보-문화재알기-종류-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6-44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제151호「강진 백련사 동백나무 숲」의 문화재
구역 정정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강진 백련사 동백나무 숲 문화재구역 정정
2. 고시내용
  가. 정정사항
    ㅇ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51호「강진 백련사 동백나무 숲」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산55-1번지 등
    ㅇ 정정내용
      - 당초 :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산55-1번지 등 2필지 51,915㎡
      - 변경 :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산55-1번지 등 2필지 49,886㎡
      * 토지분할(‘04.12.16)로 산55-2번지 지적면적 축소(당초 20,740㎡ → 변경 18,711㎡/감 2,029㎡)
                                    189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대지내 ∙ 공공보행통로,
             판교 창조경제밸리의 유기적 보행동선 구축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코리더 조성계획에 따라
                     공중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여야 한다.
     공지에관한 ∙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며 조성기준 및 방법은 ‘시행지침 제Ⅰ편 제2장
        사항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에 따라 조성토록 한다.
      기타사항 ∙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건축물의
             신축 등의 행위시 철도안전법에 따라야 한다.
 ※ 향후 특별계획구역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관련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58호
 “안전시설이 조합된 작업틀을 이용한 건축물 외벽마감 적층 가설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
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콘솔에스더블유씨 (대표자 김화열)
   신청인       주 소           (우)06777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16 (양재동, 재연빌딩 3층)
             전화번호             02-3462-9866      팩스번호       02-3462-9867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26호
  ㅇ 명 칭:안전시설이 조합된 작업틀을 이용한 건축물 외벽마감 적층 가설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가설시설물 / 안전가시설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선행 골조공사 작업층의 2~3개층 하부 위치에서 안전시설(작업발판,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난간대, 낙하물방호선반)이 조합된 작업틀(Safety Working Cage)에 체결된 가이드레
   일을 슬래브 또는 벽체의 브라켓에 고정한 후, 기계식 인양장치를 이용하여 한층씩 상승시키면서
   외벽마감을 적층식으로 연속 시공하는 건축물 외벽마감용 가설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선행 골조공사 작업층의 2~3개층 하부 위치에서 안전시설이 조합된 작업틀(Safety Working
    Cage)에 체결된 가이드레일을 슬래브 또는 벽체의 브라켓에 고정한 후, 기계식 인양장치를 이용
    하여 한층씩 상승시키면서 외벽마감을 적층식으로 연속 시공하는 건축물 외벽마감용 가설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1. 6. 29. ~ 2023. 6. 28.(12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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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나. 정정사유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문화재구역 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시(2008.12.15 /
      문화재청 고시 제2008-158호) 면적 표기 오류 정정
  다. 관리단체 : 전라남도 강진군(강진군수)
3. 정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
    기념물과와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강진군 문화관광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0 / 팩스 (042)481-4999
      - 주소(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1)286-5445 / 팩스 (061)286-4772
      - 주소(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ㅇ 강진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430-3321 / 팩스 (061)430-3319
      - 주소(우 59228)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강진 백련사 동백나무 숲’ 문화재구역 정정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    (㎡)     성명       주소
 1 전라남도
   만덕리
        강진군 도암면 산55-1 임야 31,175 31,175 대한불교조계종 전라남도 강진군
                                         백련사   도암면 만덕리 11
 2 전라남도
   만덕리
        강진군 도암면 산55-2 임야 18,711 18,711 대한불교조계종 전라남도 강진군
                                         백련사   도암면 만덕리 11
         계      2필지      49,886 49,886
◉산림청고시제2016-59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공익용)산지로 지
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031     NJ52-9-13-031 공익용산지
                               190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1. 개정 배경
  ㅇ 한국 GM ‘쉐보레 볼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환친차 고시*상의 요건을 만족함에 따라
     고시를 개정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2. 주요 골자
  ㅇ 고시 개정을 통해 同 모델을 반영
                         <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⑦ 제3조 및 제6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플러그인 ⑦ 제3조 및 제6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쏘나타 2.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 현대자동차 쏘나타 2.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2. 기아자동차 K5 2.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2. 기아자동차 K5 2.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3. 신설                      3. 한국GM 쉐보레 볼트 플러그인하이브리드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6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28호, 2016. 2. 22.)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영 제28조제2항제1호가목”을 “영 제25조제2항제1호가목․나목”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착공전 설계도 검토)”를 “(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
 과 같다.
제9조제5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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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에 의하여 작성된 서식은 이 고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84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072    NJ52-14-6-07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017    NJ52-10-29-01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035    NJ52-10-29-03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두미022    NI52-6-12-022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6-60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
니다.
     2016년 6월 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영월군      예미080      NJ52-10-25-080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58      NJ52-9-9-058  임업용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59      NJ52-9-9-059  임업용산지
    경기도          시흥시       안양034     NJ52-9-18-034  임업용산지
    경기도          김포시       김포023     NJ52-9-10-023  임업용산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045     NJ52-9-25-045  임업용산지
    경기도          여주시      장호원020     NJ52-9-28-020  임업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어론033     NJ52-10-2-033  임업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어론044     NJ52-10-2-044  임업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어론051     NJ52-10-2-051  임업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어론062     NJ52-10-2-062  임업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어론087     NJ52-10-2-087  임업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어론096     NJ52-10-2-096  임업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청일008     NJ52-10-9-008  임업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청일037     NJ52-10-9-037  임업용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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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홍천군            용두018    NJ52-9-14-01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회천049     NI52-6-8-04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김천시            가야005     NI52-2-2-00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예천002    NJ52-14-10-00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덕산075    NJ52-14-2-07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덕산076    NJ52-14-2-07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덕산077    NJ52-14-2-07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덕산078    NJ52-14-2-07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덕산079    NJ52-14-2-07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덕산089    NJ52-14-2-08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덕산090    NJ52-14-2-09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단양052    NJ52-14-3-05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단양071    NJ52-14-3-07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단양073    NJ52-14-3-07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단양081    NJ52-14-3-08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단양082    NJ52-14-3-08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단양083    NJ52-14-3-08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속리028    NJ52-14-8-02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56    NJ52-14-9-056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6-61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60     NJ52-9-9-060 준보전산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098    NI52-2-13-098 준보전산지
     경기도          시흥시      안양014    NJ52-9-18-014 준보전산지
     경기도          시흥시      안양024    NJ52-9-18-024 준보전산지
     경기도          시흥시      안양034    NJ52-9-18-034 준보전산지
     경기도          시흥시      안양035    NJ52-9-18-035 준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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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시흥시     안양045    NJ52-9-18-045     준보전산지
 경기도     김포시     김포023    NJ52-9-10-023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평군     원주032    NJ52-10-15-032    준보전산지
 강원도     속초시     설악030    NJ52-6-24-030     준보전산지
 강원도     속초시     속초012    NJ52-6-25-012     준보전산지
 강원도     속초시     속초013    NJ52-6-25-013     준보전산지
 강원도     속초시     속초024    NJ52-6-25-024     준보전산지
 강원도     속초시     속초032    NJ52-6-25-032     준보전산지
 강원도     속초시     속초033    NJ52-6-25-033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어론033    NJ52-10-2-033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어론044    NJ52-10-2-044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어론051    NJ52-10-2-051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어론052    NJ52-10-2-052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어론053    NJ52-10-2-053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현리066    NJ52-10-3-066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현리074    NJ52-10-3-074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현리085    NJ52-10-3-085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현리086    NJ52-10-3-086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현리094    NJ52-10-3-094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현리095    NJ52-10-3-095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63    NJ52-10-8-063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인제060    NJ52-6-23-060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100    NJ52-6-17-100     준보전산지
 강원도     양양군     속초045    NJ52-6-25-045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주시서원구    청주090    NJ52-13-13-09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087    NJ52-13-4-087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평택051    NJ52-13-5-05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평택052    NJ52-13-5-052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남원시     함양085    NI52-1-14-085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남원시     순창060    NI52-1-19-060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006    NI52-1-20-006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015    NI52-1-20-015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017    NI52-1-20-017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019    NI52-1-20-019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025    NI52-1-20-025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026    NI52-1-20-026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028    NI52-1-20-028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029    NI52-1-20-029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039    NI52-1-20-039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041    NI52-1-20-041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050    NI52-1-20-050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052    NI52-1-20-052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056    NI52-1-20-056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057    NI52-1-20-057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062    NI52-1-20-062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066    NI52-1-20-066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006    NI52-1-21-006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014    NI52-1-21-014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021    NI52-1-21-021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027    NI52-1-21-027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031    NI52-1-21-031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041    NI52-1-21-041     준보전산지
                    196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044    NI52-1-21-044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045    NI52-1-21-045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053    NI52-1-21-053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054    NI52-1-21-054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055    NI52-1-21-055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064    NI52-1-21-064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074    NI52-1-21-074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039     NI52-6-2-039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049     NI52-6-2-049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회천049     NI52-6-8-04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예천011    NJ52-14-10-01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예천012    NJ52-14-10-01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예천014    NJ52-14-10-01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예천022    NJ52-14-10-02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예천033    NJ52-14-10-03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예천034    NJ52-14-10-03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예천062    NJ52-14-10-06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덕산087    NJ52-14-2-08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덕산094    NJ52-14-2-09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단양074    NJ52-14-3-07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단양085    NJ52-14-3-085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단양093    NJ52-14-3-09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속리060    NJ52-14-8-06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19    NJ52-14-9-01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22    NJ52-14-9-02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26    NJ52-14-9-02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30    NJ52-14-9-03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42    NJ52-14-9-04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47    NJ52-14-9-04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49    NJ52-14-9-04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52    NJ52-14-9-05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57    NJ52-14-9-05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61    NJ52-14-9-06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62    NJ52-14-9-06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71    NJ52-14-9-07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73    NJ52-14-9-07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90    NJ52-14-9-09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창원089    NI52-2-18-08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창원090    NI52-2-18-09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창원099    NI52-2-18-09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창원100    NI52-2-18-10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44    NI52-2-19-04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45    NI52-2-19-04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53    NI52-2-19-05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54    NI52-2-19-054     준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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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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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82        NI52-2-19-08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83        NI52-2-19-083     준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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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95        NI52-2-19-09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96        NI52-2-19-09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97        NI52-2-19-09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99        NI52-2-19-09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100        NI52-2-19-100     준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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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마산020        NI52-2-25-02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001        NI52-2-26-001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002        NI52-2-26-002     준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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