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분류번호 민원 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
                                        15조의3제2항에    따른운반로서류
                                        (작업로   및  임산물
                                        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
                                        며, 설치 및 합니다)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5.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
                                        권   또는수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
                                        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
                                        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6.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
                                        림사업비의
                                        여  산림청장이  보조와
                                                    고시하는관련하서
                                        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사업을 하는 경우만포함한다) 해당합
                                        니다]
                                     <임산물
                                       의 경우>굴취·채취 허가신청
                                     1. 굴취·채취
                                        6천분의 1부터 예정구역도(축척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채
                                        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치(GPS)를 또는
                                                 이용한위성항법장
                                                       실측도 1
                                        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
                                        라 작성된 굴취·채취예정수
                                     3. 량조사서
                                        복구계획서1부1부
                                     4. 굴취·채취를
                                        소유권 또는 하려는      산림의
                                                   사용권·수익권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
                                        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
                                        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수익권의    범위와     사용권·
                                                       존속기간
                                        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
                                     5. 다) 1부
                                        사업계획서(굴취
                                        의 목적, 사업기간,또는임산물  채취
                                        의  활용계획,합니다)
                                        포함되어야     조림계획1부등이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
                                        15조의3제2항에
                                        (작업로   및  임산물따른운반로서류
                                        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
                                        며, 설치 및 합니다)
                                        포함되어야    복구 계획 등이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1.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입목벌채
                                        취·채취 허가증  또는 임산물 굴
               담당연락처 -               042-481-8881
               담 당공무원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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