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71호                              관             보             2018. 11. 5.(월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                                위반차                                                           중가산
      납부자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분                                 량                                                             금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01-95-1131   압류상태
 1    강우섭                        부산95    북단양영업소       문덕로24번길      보관기간    819,000    25,000   294,000
            -7022-1015   가산금전
                                 아5936                 9-5, 202호   경과반송
               -120        송
                                                      (남광하이츠)
                                         제천영업소
                                                        인천광역시
                                          고속도로
            01-95-1331   압류상태                        부평구 청중로 81
 2    박재범                        경기80      중앙선                     수취인불    747,000    25,000   222,000
            -7020-1006   가산금전                         307호(청천동,
                                 바9126    부산방향                       명
               -120        송                           영진아파트)
                                          282.5km
                                         북단양영업소
                                                      경기도 시흥시
                                          고속도로
            01-95-1331   압류상태                        오이도중앙로3번
 3    박순영                        전남06      중앙선                     이사불명               50,000   348,000
            -7021-9005   가산금전                         길 8, 505호           1,398,000
                                 바7586    부산방향
               -120        송                           (정왕동)
                                          261.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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