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20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내에서 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신고 시
  대학 사업자등록증 또는 대학과 체결한 대학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내 음식판매자동차를 통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허용함으로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91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6일
               금융위원회
                              66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당 초                   변 경               소유자        관계인
일련                  편입                    편입
번호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성명
                                     (㎡) (㎡)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6 4-2 도 499 499 4-2 도 499 499 국                      국토교통부
 7 4-5 도 665 665 4-5 도 665 665 국                      국토교통부
 8 4-6 도 1,017 1,017 4-6 도 1,017 1,017 국              국토교통부
 9 4-7 도 279 279 4-7 도 279 279 국                      국토교통부
 10 4-8 도 97 97 4-8 도 97 97 국                         국토교통부
 11 4-9 도 1,112 1,112 4-9 도 1,112 245 국               국토교통부
 12 6-2 도 410 410 6-2 도 410 410 국                     국토교통부
 13 6-4 도 7 7 6-4 도 7 7 국                             국토교통부
 14 89-5 구 301 146 89-5 구 301 146 국 농림축산식품부
 15 89-6 구 160 160 89-6 구 160 160 국 농림축산식품부
 16 211-137 도 260 133 211-137 도 260 133 국 농림축산식품부
 17 211-155 도 77 77 211-155 도 77 77 국 농림축산식품부
 18 211-156 도 1,367 1,367 211-156 도 1,367 1,367 국     국토교통부
 19 211-157 답 26 26 211-157 답 26 26 국                 국토교통부
 20 211-169 도 657 657 211-169 도 657 657 국             국토교통부
 21 211-174 도 5 5 211-174 도 5 5 국 농림축산식품부
 22 211-175 도 482 482 211-175 도 482 482 국             국토교통부
 23 211-179 도 86 86 211-179 도 86 86 국                 국토교통부
 24 산45-3 임 402 402 산45-3 임 402 145 국                 국토교통부
 25 산45-4 도 1,312 1,312 산45-4 도 1,312 58 국            국토교통부
 26 산46-3 도 12 12                              한국토지  성남시 분당구
                                               주택공사 정자동 217
 27 산46-4 도 276 276                             국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4호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결정(변경) 내용
   ①구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⑥중요경 ⑦구역결정
    분                   시점         종점       (km) 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 가평군 설악면 가평군 설악면 0.06 설악면 낙석산사태   가평군
          국도 37호선      회곡리        회곡리            회곡리  정비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4년 9월 ~ 2015년 7월
3. 사 업 명 : 국도37호선 양평 옥천 신복16지구 등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4. 사업시행자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장소
  - 공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Tel : 031-820-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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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편입토지조서
□ 사업명 : 국도37호선 양평 옥천 신복16지구 등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토지소재지                   지 적 (㎡)        소유자          관계인
           지번           공부       편입
일련 군(시),     분할후 지목                  지분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비고
번호 면, 리 분할전 (편입      당 초 변 경 당 초변 경
             부지)
                                             경기도
                                            남양주시 농협 서울특별시
   가평군                                      천마산로
 1 설악면 242-7 242-8 임 7060 6755 - 305 1 김순영 65, 111동 은행
                                                    주식
                                                       중구 통일로 지상
                                                         120     권
   회곡리                                       1903호 회사 (충정로   1가)
                                            (호평동,
                                           호평파라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75(2015. 2.26)호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고현-하동IC(3)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고현-하동IC(3)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09. 3. 31. ~ 2016. 12. 31.
3. 사 업 시 행 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8)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붙임과 같음
                                       토지세목조서
○ 고현-하동IC(3) 국도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번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1 남해군고현면
    대사리 1269-3 1269-3 답 전 173 173
                                                  경남 남해군   고현면
                                             김홍운 남해대로 3627-11
 2 남해군고현면
    대사리 1270-4 1270-4 전 전 96 96              고금룡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1053번지
 3 남해군고현면
    대사리 1270-5 1270-5 전 전 837 837
                                                  경남 남해군 고현면
                                             최윤지 남해대로  3628번길 12
 4 남해군고현면                임야
    대사리 1272-1 1272-6 임야 전 2,374 171         김봉관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1284
 5 남해군고현면
    대사리 1272-1 1272-7 임야 임야 2,374 218        김봉관 경남대사리
                                                     남해군 고현면
                                                         1284
 6 남해군고현면
    대사리 1272-1 1272-8 임야 임야 2,374 5          김봉관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1284
 7 남해군고현면
    대사리 1271 1271 전 전 282 282                김봉관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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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조효순              710221-2******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정장환              720212-1******      경기 양주시 고암길
      윤혜정              640402-2******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이진원              801012-1******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
      조대호              770311-1******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김태연              820105-1******      광주 서구 경열로
      정미숙              631119-2******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2.10.1.~2013.9.30. 기간 중 모집한 39건의 손해보험계약 보험업법
   조효순 (보험료         3백만원)을 아이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 제97조,
          계사인 백○○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 제209조                과태료 1천만원
          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2012.10.1.~2013.9.30. 기간 중 모집한 49건의 손해보험계약 보험업법
   정장환 (보험료        11백만원)을 아이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 제97조,
          계사인 김○○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 제209조                과태료 1천만원
          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2012.10.1.~2013.9.30. 기간 중 모집한 30건의 보험계약(보험 보험업법
   윤혜정 료     8.6백만원)을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제97조,
          인 김○○ 및 하○○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 제209조               과태료 1천만원
          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5.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2012.10.1.~2013.9.30. 기간 중 모집한 130건의 손해보험
          계약(보험료 84백만원)을 아이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업법
   이진원 보험설계사인 이○○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아이엠 제97조,                    과태료 1천만원
          에셋㈜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8.3백만원을 지 제209조
          급받은 사실
          2012.10.1.~2013.9.30. 기간 중 교보생명보험㈜ 소속 보험설
          계사로 근무하면서 모집한 13건의 보험계약(보험료 1.8백 보험업법
   조대호 만원)을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하○ 제97조,                   과태료 1천만원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제209조
          모집수수료 8.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2012.10.1.~2013.5.21.0 기간 중 ㈜일플러스일에셋 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모집한 32건의 보험업법
   김태연 보험계약(보험료              8.9백만원)을 아이엠에셋㈜ 보험대리점 제97조,
          소속 보험설계사인 박○○, 김○○ 및 이○○이 모집한 제209조                과태료 1천만원
          것으로 처리하고 아이엠에셋㈜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
          집수수료 1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2012.10.1.~2013.9.30. 기간 중 ㈜미래총괄인스 보험대리
          점 대표이사 겸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모집한 보험업법
   정미숙 115건의        보험계약(보험료 52백만원)을 아이엠에셋㈜ 보험 제97조,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김○○, 송○○ 및 이○○이 제209조                과태료 1천만원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
          수료 1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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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관보 공
     고일로부터 24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
     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
     액이 확정됩니다.
   □ 관보 공고일로부터 24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
     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92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7조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업무정지)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6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김남훈             650303-1******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김선태             670904-1****** 경기 파주시 교하읍 금바위로
         서민화             570805-2******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삼로
         유지연             760225-2******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처분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2012.10.1.~2013.9.30. 기간 중 571건의 보험계약                업무정지 60일
     김남훈 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김○ 보험업법 제86조, (손해보험              신계약
              ○ 등 총 98명에게 8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 제99조                    모집업무에 한함)
              게 지급한 사실
              2012.10.1.~2013.9.30. 기간 중 680건의 보험계약을               업무정지 60일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김선태 등 총 30명에게 9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제99조        아닌 양○○ 보험업법 제86조, (손해보험 신계약
              지급한 사실                                              모집업무에 한함)
                                             68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68
처분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김남훈
2012.10.1.～2013.9.30. 기간중571건의보험계약
을모집함에있어, 소속보험설계사가아닌김○
○등총98명에게83백만원의수수료를부당하
게지급한사실
보험업법제86조,
제99조
업무정지60일
(손해보험신계약
모집업무에한함)
김선태
2012.10.1.～2013.9.30. 기간중680건의보험계약을
모집함에있어, 소속보험설계사가아닌양○○
등총30명에게96백만원의수수료를부당하게
지급한사실
보험업법제86조,
제99조
업무정지60일
(손해보험신계약
모집업무에한함)
나. 유의사항
□위반사실, 과태료부과금액등에관하여서면또는구두로의견을제출할수있는바, 관보공
고일로부터24일까지금융위원회보험과로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기일까지의
견제출이없는경우에는과태료부과처분에관하여의견이없는것으로보며, 과태료부과금
액이확정됩니다.
□관보공고일로부터24일까지과태료를자진납부하는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에따라부과금액의20%를감경받을수있으나, 납부기한이경과할경우감경된과태료를납
부할수없습니다.
4. 처분내용등과관련한문의는금융위원회보험과(2156-9838)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92호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처분결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제86조및제194조등에의하여보험협회의장을통해보험업법제97조등위반자에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업무정지)를당사자에게통지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
반송되어통지가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16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김남훈
650303-1******
경남창원시의창구도계로
김선태
670904-1******
경기파주시교하읍금바위로
서민화
570805-2******
경기안산시상록구본삼로
유지연
760225-2******
전남화순군화순읍광덕로
2. 서류의명칭: 보험업법위반자처분결과통지
3. 서류의내용:
(1) 귀하의보험업법위반행위에대하여다음과같은내용의처분이결정되었습니다.
(2)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에는동처분의고지를받은날로부터1월이내에재심을청구할
수있으며, 90일이내에행정심판및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 다
음-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69
처분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서민화
2012.10.1.～2013.9.30. 기간중모집한379건의손
해보험계약(보험료256백만원)을㈜위홀딩스보험대
리점소속보험설계사인이○○및이○○이모집한
것으로처리하고㈜위홀딩스보험대리점으로부터모
집수수료49백만원을지급받은사실
보험업법제86조,
제97조
업무정지30일
(손해보험신계약
모집업무에한함)
유지연
2012.10.1.～2013.9.30. 기간중흥국생명보험㈜및흥
국화재보험㈜소속보험설계사로근무하면서모
집한69건의보험계약(보험료27백만원)을아이엠
에셋㈜보험대리점소속보험설계사인박○○및
이○○이모집한것으로처리하고아이엠에셋㈜보
험대리점으로부터모집수수료37백만원을지급받은
사실
보험업법제86조,
제97조
업무정지30일
(생명보험신계약
모집업무에한함)
4. 처분내용과관련한문의는금융위원회보험과(2156-9838)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76호
「국가재정법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그개정
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1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관서의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을인터넷홈페이지공개하고, 국회가요구할경우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dBrain) 등정보통신매체및프로그램으로산출한재정정보를의무적으로제공할것을
법률에규정하는등「국가재정법」이일부개정(법률제12861호, 2014.12.30일공포)됨에따라동
법률에서대통령령에위임한재정정보제공의범위, 절차및방법등을시행령에서규정하고자하
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의공개기준마련(시행령안제5조제4항, 제5항)
ㅇ「국가재정법」제9조제3항에서각중앙관서의장은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을인터넷홈페
이지에공개하도록하고있으므로‘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의기준을아래와같이규정
-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을「국가재정법」상유사개념인세입징수상황및세출예산집행상
황으로규정하고, 동법개정의취지를반영하여기금운용상황을포함
- 공개범위는「국가재정법」상‘세항’에해당하는단위사업까지이며, 공개주기는원칙적으로
월간단위로하고연단위생성정보의경우연간단위로공개하여재정정보의대국민접근
성확대하고자함
나. 재정정보의국회제공범위, 절차및방법규정(시행령안제53조의2)
ㅇ국회에대한재정정보의제공범위는「국가재정법」제9조제3항의‘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
으로정하고, 그기준을정한동법시행령개정안제5조제4항각호의사항으로규정
ㅇ재정정보제공절차는국회전문위원및본회의의자료제출요구와관련된절차를규정한
「국회법」제42조제5항및제128조제1항의규정을준용하여국회에대한재정정보제공관
련절차를명확히하고자함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처분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2012.10.1.~2013.9.30. 기간 중 모집한 379건의 손
         해보험계약(보험료 256백만원)을 ㈜위홀딩스 보험대 보험업법 제86조, 업무정지 30일
    서민화 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및 이○○이 모집한 제97조              (손해보험 신계약
         것으로 처리하고 ㈜위홀딩스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                   모집업무에 한함)
         집수수료 4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2012.10.1.~2013.9.30. 기간 중 흥국생명보험㈜ 및 흥
         국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모
         집한 69건의 보험계약(보험료 27백만원)을 아이엠 보험업법 제86조, 업무정지 30일
    유지연 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박○○ 및 제97조                (생명보험 신계약
         이○○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아이엠에셋㈜ 보                   모집업무에 한함)
         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3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4.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76호
 「국가재정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관서의 세입 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하고, 국회가 요구할 경우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dBrain) 등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재정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것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 「국가재정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 12861호, 2014.12.30일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재정정보 제공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하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입 세출예산 운용상황의 공개 기준 마련(시행령 안 제5조 제4항, 제5항)
    ㅇ 「국가재정법」제 9조 제3항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입 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입 세출예산 운용상황’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
     - ‘세입 세출예산 운용상황’을 「국가재정법」상 유사개념인 세입징수상황 및 세출예산집행상
       황으로 규정하고, 동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상황을 포함
     - 공개 범위는「국가재정법」상 ‘세항’에 해당하는 단위사업까지이며, 공개주기는 원칙적으로
       월간 단위로 하고 연 단위 생성정보의 경우 연간 단위로 공개하여 재정정보의 대국민 접근
       성 확대하고자 함
  나. 재정정보의 국회제공 범위, 절차 및 방법 규정(시행령 안 제53조의2)
    ㅇ 국회에 대한 재정정보의 제공 범위는 「국가재정법」제9조 제3항의 ‘세입 세출예산운용상황’
      으로 정하고, 그 기준을 정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 제5조 제4항 각호의 사항으로 규정
    ㅇ 재정정보 제공 절차는 국회 전문위원 및 본회의의 자료제출요구와 관련된 절차를 규정한
      「국회법」제42조 제5항 및 제12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회에 대한 재정정보 제공 관
      련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69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ㅇ 국회 제공 정보가 dBrain 등 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해 산출되는 재정정보임을 감안하여 전자
      문서 등 전자적 형태 또는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
      개 시스템 등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 : 재정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040)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로 13 영덕빌딩 6층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
   ㅇ 전화 및 팩스 : 02-6908-8722, Fax 02-6908-8708
   ㅇ 이메일 : esther0420@korea.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79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외수입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세외수입’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세외수입금’에 과태료 및
  변상금을 추가하며, 납부형평성 강화를 위해 체납징수 수단인 관허사업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지방세외수입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의 정의 및 적용범위 확대
    (1) 지방세외수입’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을 그 중 일부로 규정(안 제2조제1호)
    (2) 지방세외수입금에 과태료, 변상금 등을 추가하여 체납징수의 실효성 증대(안 제2조제2호)
  나.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징수 강화
    (1) 금융거래정보 요청, 관허사업 제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실효성 높은 제재수단 신설
        (안 제6조, 제9조, 제10조)
  다. 불명확한 규정의 명확화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 보완
    (1)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있을 때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위
        탁제 도입(안 제11조)
    (2) 연속체납 발생시 반복압류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후행 체납에 대한 선행 압류
        의 효력연장 신설(안 제18조)
    (3) 추가체납이 발생한 경우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어도 압류 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등(안 제19조)
                               70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번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76 남해군고현면                   답,도
     대사리 1310 1310-5 답 로 690 155
                                                     경남  남해군    고현면
                                                정주천 남해대로 3667번길 57
77 남해군고현면         산26-1
     차면리 산26-1 6 임야 임야 10,259 53                김종성 경남차면리남해군 고현면
                                                               601
                                                     부산 수영구 광안동
78 남해군고현면                   과수
     차면리 산19-1 산19-5 임야 원 2,944 565             구해림 1278-3 그랜드빌리지
                                                           502호
79 남해군고현면
     차면리 산18-6 산18-6 임야 임야 728 728              김우길  경남  진주시
                                                          1031-9
                                                                상봉동
80 남해군고현면
     차면리 530 530 전 묵전 455 455                   김우길 경남 진주시1031-9
                                                                상봉동
81 남해군고현면
     오곡리
           1793-2 1793-2 대 대 191 191
              1      1                           국      기획재정부
    남해군고현면
82 오곡리     1793-2 1793-2
              2      2 답 답 23 23                 국      기획재정부
83 남해군고현면
     오곡리 1793-5 1793-5 도로 도로 31 31               국      기획재정부
84 남해군고현면
     오곡리 1510 1510-4 구 구 2,593 29                국     농림축산식품부
85 남해군고현면
     대사리 1393 1393-2 구 구 265 100                 국     농림축산식품부
86 남해군고현면
     대사리 1272-3 1272-3 도로 도로 132 132             국      국토교통부
87 남해군고현면
     대사리
           1273-1 1273-1 도로 도로 34 34
              2      2                           국      국토교통부
    남해군고현면
88 대사리 1275-1 1275-1 도로 도로 62 62                 국      국토교통부
89 남해군고현면
     대사리 1276-3 1276-3 도로 도로 235 235             국      국토교통부
90 남해군고현면
     대사리
           산143- 산143- 도로 도로 4,226 4,226
              6      6                           국      국토교통부
    남해군고현면
91 대사리     산140-  산140-
              2      2 도로 도로 2,114 2,114         국      국토교통부
92 남해군고현면
     차면리 817-2 817-2 도로 도로 163 163               국      국토교통부
93 남해군고현면
     차면리 817-8 817-8 도로 도로 13 13                 국      기획재정부
94 남해군고현면
     차면리 산18-1 산18-1 도로 도로 96 96                 공        남해군
95 남해군설쳔면
     덕신리 1778-3 1778-3 도로 도로 545 545             국      국토교통부
96 남해군설쳔면
     덕신리
           산315- 산315- 도로 도로 220 220
              4      4                           공        남해군
97 남해군설쳔면
     덕신리 1778-1 1778-1 도로 도로 927 927             국       국토교통부
98 남해군설쳔면
     덕신리 1500-3 1500-3 도로 도로 78 78               국       국토교통부
99 남해군설쳔면
     덕신리 1778 1778 도로 도로 354 354                 국       국토교통부
100 남해군설쳔면
     덕신리
           산310- 산310- 도로 도로 156 156
              1      1                           국       국토교통부
101 남해군설쳔면
     덕신리 1523 1523 도로 도로 1,125 1,125             국       국토교통부
102 남해군설쳔면
     덕신리 1524 1524 도로 도로 992 992                 국       국토교통부
                                           64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3. 제출의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입정보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세입정보과 (T.02-2100-1426,
      1423, FAX. 02-2100-1439, E-mail. seovely@korea.kr)
◉행정자치부공고제2015-81호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의
  무한상상실 운영을 위한 인력 1명(6급 1명)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 감정 및 법의부검 인
  력 13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연구관 3명, 연구사 3명) 등 13개 책임운영기관의 인력 33명(4 5
  급 1명, 5급 2명, 6급 5명, 7급 7명, 연구관 8명, 연구사 9명, 전문경력관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 인력 증원 세부내역 >
       기관명                   증원 사유                     증원 내역
     국립중앙과학관               무한상상실 운영                   1명(6급 1명)
                          교통사고 감정 강화                1명(연구관 1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365일 법의부검 실시         12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연구관 2명, 연구사 3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자율비행로봇(UAV) 운영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한국정책방송원             조정실 조명 등 운영                  2명(7급 2명)
      국립중앙극장             공연관람객 안전관리              1명(전문경력관 다군 1명)
     국립생물자원관              철새이동경로 연구                 1명(연구관 1명)
     국토지리정보원           실내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1명(6급 1명)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사고 예방                   1명(7급 1명)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조사선 운영                 1명(연구사 1명)
                           원양어업의 연구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경인지방통계청           지자체의 지역공공데이터                  1명(4·5급 1명)
                              활용지원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 훼손방지 및 안전관리               3명(연구사 3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아세안산림휴양단지(신설)
                       휴양림 시설물의 안전관리
                                        운영            1명(7급 1명)
                                                      1명(7급 1명)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관복원     사막화방지   연구          1명(연구관    1명)
                      바이오에너지 산림자원 연구                1명(연구관 1명)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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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moga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0호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2962
    ○ 팩 스 : 02) 2100-419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7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소재지, 대표자, 주된 사업)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변경등록
 번호             소재지         등록일                             구분
               (변경 전)              ○문화공간 환경 연구,
                 서울시 (변경 전)          문화예술진흥 정책
                 종로구                 연구, 지역문화 정책
               삼봉로 81 김정란            연구, 문화예술 운동
              두산위브파빌                 론 연구, 통일문화 정
                리온 426               책연구 등 각 분야 문
                                     화정책 연구 및 연구
                                     프로젝트 수주를 통
                                     한 사업 수행
                                   ○문화정책 현안에 대 02- 문화 ○소재지 변경
2005- 한국문화정                 2005. 한 공론의 장 마련 730- 여가 ○대표자 변경
  14 책연구소 (변경 후)             4. 6. ○중앙 • 지방정부 및 0751 정책과 ○주된사업 변경
                                     문화예술단체 등의
                서울시 (변경 후)           문화정책 연구 및 전
                종로구                  문 컨설팅
              필운대로 43 정희섭          ○각종 간행물 및 자료
               태평타운                  발간
                 302호              ○국제 문화·학술교류
                                     및 매개사업 (추가)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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