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866-3번지 등 70필지
3. 점용목적: 제방둑마루 포장
4. 점용면적: 15,867㎡
5. 점용개요: 아스콘포장 B=5m, L=3,095m
6. 점용기간: 당초 – 2005.5.3.~2010.5.2.
             변경 – 2010.5.3.~2015.5.2.
                   2015.5.3.~2020.5.2.
                   2020.5.3.~2022.10.30.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 덕진구청장(전북 김제시 덕진구 벚꽃길 2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9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 487-24
3. 점용목적:     진출입로 설치
4. 점용면적: 1,212㎡
5. 점용개요: 콘크리트포장 B=3m, L=404m
6. 점용기간: 당초 – 2007.10.31.~2012.10.30.
             변경 – 2012.10.31.~2017.10.30.
                   2017.10.31.~2022.10.30.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 덕진구청장(전북 김제시 덕진구 벚꽃길 2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9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09-3 일원
3. 점용목적: 상수도관로 매설
4. 점용면적: 182.5㎡
5. 점용개요: 상수도관(Ø350m/m, L=270m)

                                                 421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422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축산항KBI
D호등부표
36°30′36.3″N
129°26′58.5″E
Fl(4)Y8s
7
황․
망대형
‘20.4.8.
‘20.9.28
공사용
현황
변경
(폐지)
축산항KBI
E호등부표
36°30′35.2″N
129°26′56.7″E
6. 점용기간: 당초– 2003.12.16.~2013.12.15.
변경– 2013.12.16.~2018.12.15.
2018.12.16.~2023.12.15.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나주시시청로2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95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0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남평읍남평리211-3번지
3. 점용목적: 제방도로
4. 점용면적: 105㎡
5. 점용개요: 콘크리트포장(L=75m, B=5.8m), 옹벽(L=75m, H=2m)
6. 점용기간: 당초– 2006.9.1.~2009.8.31.
변경– 2009.9.1.~2014.8.31.
2014.9.1.~2019.8.31.
2019.9.1.~2022.5.22.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나주시시청로22)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19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10월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96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인천공항4단계정보통신관로선로공사(Ⅱ)”사업의실시계획을승
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0월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423
1. 사업의명칭: 인천공항4단계정보통신관로선로공사(Ⅱ)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3233-33번지외21개소
3. 사업시행자의성명(법인명) 및주소:
ㅇ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ㅇ주소: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ㅇ목적
- 인천국제공항4단계건설사업관련신규부대시설신설등에따라정보통신관로선로기반을구축
ㅇ사업규모: 인천공항4단계건설사업중에어사이드(airside) 및랜드사이드(landside) 부대건물
신설에따른정보통신관로·선로설비및기타부대시설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42개월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금6,512,564,920원(금육십오억일천이백오십육만사천구백이십원)
(재원조달계획) 인천국제공항공사자체예산
7.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사업과관련하여관계도서열람또는의견․ 문의사항이있으신
분께서는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Tel. 032-740-2205) 또는인천국제공항공사(전기통신처Tel.
032-741-6327)로연락하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61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의규정에따라｢사천공항영상감시장치
(CCTV) 추가구매·설치｣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0월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사천공항영상감시장치(CCTV) 추가구매·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
ㅇ위
치: 경남사천시사천읍사천대로1971(사천공항여객청사, 계류장초소, 청사옥상, 대합실,
관리동, 동력동)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
명: 한국공항공사사천공항장
ㅇ주
소: 경남사천시사천읍사천대로1971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ㅇ사업목적: 노후된CCTV 교체및신규설치를통해사각지역해소및종합상황실감시시스템
개선목적
ㅇ사업개요:
- CCTV 카메라23대(신규14대, 교체9대) 설치
- 저장장치(72TB) 주·예비각1식설치
- DID 모니터(46인치) 12개설치
- 기타네트워크장비1식등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354
◉환경부고시제2020-196호
환경부제2019-208(2019.11.28.)로고시한충주다목적댐건설기본계획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등에관한법률」제7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0년10월7일
환경부장관
1. 건설의목적(변경없음)
가. 댐저수지에홍수조절용량6억1,600만m3를두어하류홍수피해를경감하고, 수도권을포함한
댐하류지역의생활･공업및농업용수를연간33억8,000만m3 공급하며, 시설용량41만7,000
kW(조정지댐1만7,000 kW 포함)의수력발전소를건설하여연간8억5,560만kWh(조정지댐
9,100만kWh 포함)의전력을생산하기위함
나. 댐상류의상습침수지역(충청북도단양군가곡면가대리및사평리일원)을댐저수구역으로
편입하여저수구역조정
다. 가능최대홍수량유입시댐체의수문학적안정성확보를위한보조여수로신설
2. 위치및명칭(변경없음)
가. 위치
◦좌안: 충청북도충주시종민동
◦우안: 충청북도중원군동량면조동리
나. 명칭: 충주다목적댐
3. 규모및형식(변경)
가. 규모(변경없음)
◦총저수용량
: 27억5,000만m3
◦유효저수용량: 17억8,900만m3
◦계획홍수위:
EL. 145.0 m
◦상시만수위: EL. 141.0 m
◦저수위: EL. 110.0 m
◦댐높이: 97.5 m
◦댐길이: 447 m
나. 댐형식: 콘크리트중력식(변경없음)
다. 보조여수로(변경없음)
◦규모: 터널D 16.3 m × 3련
◦수문: 폭10.0 m × 높이19.8 m × 6문
라. 단양수중보(변경)
◦단양수중보건설
- 명칭: 단양수중보
- 위치: 충청북도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 적성면하진리
- 형식: 콘크리트중력식
- 규모: 높이25 m, 길이328 m
- 사업비: 61,192백만원
- 사업기간: (당초) 2006년~ 2020년
(변경) 2006년~ 2021년
- 사업시행자: 환경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5. 사업시행기간 : 2020. 10. ~ 2020. 11. (계약일로부터 60일)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163,080천원(금일억육천삼백팔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부담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9.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0.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관계도서는 공항공사 사천지사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항공사 사천지사 시설팀(담당자 최건호, Tel : 055-831-93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0-506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
사위원회 이종협 상임위원 등 4명(5건)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10월 7일
               인사혁신처장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
   소    속                              직    위    상임위원             성     명      이종협
                  사위원회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관  계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발 행        인                        (천원)
                               (주)
    배우자            SK우           38        매각          8,854   2020. 7. 24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KG케미컬           1,761       매각         35,861    2020.8.10.    대신증권
                                                                  ~8.13


   소    속          부산대학교               직    위    의무부총장            성     명      김건일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관  계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발 행        인                        (천원)
                               (주)
       본인     바이오녹스           20,000       매각        200,000   2020. 8. 14.   000등 9인


                                           424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431호
                              행정처분 통지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어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처분하고자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약사법｣제34조제7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제1항제10호
                        경상북도 안동시
                                        위반
 ㈜한국전통의학                풍산읍 산업단지2길 5
                  최건섭                   : ｢
                                          약사법｣제76조, ｢의약품    경고, 1차
   연구소                  (약용작물 개발센터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2층)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5호바목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임상시험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평위산의 투여 후 용량반응 및 유효성
   과 안전성 평가를 위한 4주 무작위배정, 양측 눈가림, 위약대조, 병행, 다기관 제2상 임상시
   험)을 실시하면서,

  - ｢약사법｣제34조제7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2019년
    실시한 임상시험에 대한 실시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처
 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432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을 하려는 사람이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면서 검사실을 갖춘 경우 건강기능
 식품 품질관리실을 별도로 갖추지 않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전문판매업자가 해당 제
 품을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의 보관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26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외교부공고제2020-105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0년 9월 28일 승인되고 동 9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서울 소재 미
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
                     13.7299                                   13.1318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9월 28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September, 2020)
                 13.7299                                   13.1318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8
September, 2020.


◉외교부공고제2020-106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0년 9월 28일 승인되고 동 9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대구 소재 미
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431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면서 검사실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에
  품질관리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1)
 나.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1)
 다.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충분한 창고 등 보관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 같은 영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보관시설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제품을 제조 의뢰하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보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시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변경신고서에 그 사유
  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도록 함(안 별지 제13호서식)
 마.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함(안 별표 1 및 별표 1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2호
  ㅇ 전화 : 043-719-2454, 팩스 : 043-719-2450
      이메일 : cej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68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태왕파트너스
                      11011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보험대리점
       최영은            520518-*******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64번길
       어성례            601011-*******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 134번길
       민한나            79070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8나길


                                            427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지니인슈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9.2.18.~
           2019.5.30. 기간 중 □□□□□□보험㈜의 ‘◇◇◇◇◇◇◇◇           보험업법
 ㈜지니인슈     ◇◇◇◇◇◇◇◇◇◇◇’ 등 총 25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               제88조     등록취소
 보험대리점     보험료 28.5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              제99조
           니거나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 등 6명에게 모집수수
           료 114.1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2007.11.15.~2018.5.9.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7명의      보험업법
  장화식      보험계약(20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             제84조     등록취소
           계약대출을 신청하여 수령한 보험계약대출금 및 해약환급금                 제86조
           등 총 2384백만원을 유용한 사실
           2017.9.5.~2018.3.14. 기간 중 보험계약자로부터 ㈜□□□□□      보험업법
  김선우      보험 자동차보험 모집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험료 23백만원                제84조     등록취소
           (보험계약 15건)을 유용한 사실                             제86조
           2017.10.16.~2018.3.21. 기간 중 □□□□□□보험㈜ 및 ㈜□     보험업법
  윤영란      □□□□보험 자동차보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제97조     등록취소
           수령한 보험료 33백만원(보험계약 22건)을 유용한 사실                제98조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0. 11. 3(화) 14:00~16: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회의실
  □ 청문주재자 : 법무법인 태평양 권기순 전문위원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
    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
    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
    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게재생략>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7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스프랏코리아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9.29.
   자산운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430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September, 2020)
                 14.1213                                   13.5232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8
September, 2020.


◉외교부공고제2020-108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0년 9월 28일 승인되고 동 9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
             14.4068                         13.8087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7월 27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September, 2020)
                 14.4068                                   13.8087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8
September, 2020.


◉외교부공고제2020-109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0년 9월 28일 승인되고 동 9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외 교 부 장 관

                                             433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
                     14.1460                                      13.5479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9월 28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September, 2020)
                     14.1460                                         13.5479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8
September, 2020.


◉외교부공고제2020-107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0년 9월 28일 승인되고 동 9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
                    14.1213                                       13.5232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9월 28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432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윤에덴            801001-*******                 인천광역시 검암동
     손이정            770613-*******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오원길            531102-*******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이선민            611212-*******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임대규            830122-*******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정승아            760302-*******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김대성            81031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1로
    ㈜지니인슈
                 11011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보험대리점
      장화식        490726-*******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김선우        801015-*******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93번길
      윤영란        780419-*******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1. 가. ㈜태왕파트너스 소속 보험설계사 □□□ 등 54명은
           2018.1.3.~2019.5.3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보험㈜의 ‘◇◇◇◇◇◇◇◇◇◇◇◇◇◇◇◇◇◇◇보험’
           등 391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527백만원)을 ㈜□□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2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066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과
            나. ㈜태왕파트너스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명은               보험업법
            2019.2.18.~2019.5.3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보험㈜의 ‘◇◇◇◇◇◇◇◇◇◇◇◇◇◇◇◇◇◇◇보험’                제88조
            등 22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백만원)을 ㈜□□□□            제97조
㈜태왕파트너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00백만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제98조       등록취소
 보험대리점
        2. ㈜태왕파트너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8.1.3. ~         제99조
           2019.5.31. 기간 중 ☆☆☆☆☆☆보험㈜의 ‘▼▼▼▼▼▼▼▼
           보험’ 등 1775건(초회보험료 297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           제134조
           여 보험모집자격이 없거나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                제136조
           사가 아닌 고영자 등 63명에게 총 1,45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3.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4명은 2018.1.1.~2019.6.30. 기간 중 ▽▽▽▽▽▽▽보험
            ‘(무) ▲▲▲ ▲▲▲▲▲▲▲▲보험(Ⅱ) 1709(1종)’ 등 4,366
            건(초회보험료 507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1726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1. 가. 2018.5.4.~2019.5.1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보험주식회사의 '◇◇◇◇◇◇◇◇◇◇◇◇◇◇◇◇◇◇
           ◇(1804.20)' 등 331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41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6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나. 2019.2.18.~2019.5.3.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업무정지 30일
           □□보험주식회사의 '♤♤♤♤♤♤♤♤♤보험유병장수플러스                보험업법    (생명보험 모집업무 限)
  최영은      (1901.2)재가입형1종(유병자형)' 등 45건의 보험계약(초회보        제97조
           험료 4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제98조      업무정지 90일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9                      (손해보험 모집업무 限)
           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 2018.3.1. ~2019.5.31. 기간 중 ▽▽▽▽▽▽▽보험주식회사
           '(무) ♧♧♧♧♧♧♧♧♧♧♧♧♧♧보험1808(1종)' 등 312
           건(초회보험료 38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
           ♣♣ 등 120명의 계약자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6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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