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8호                                관                보              2020. 7. 7.(화요일)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번호          (원지번)                   면적    성명                           성명             권리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관계
      용인시
      처인구   산44-24
218                   임    11,318   60       공                  용인시
      모현읍   (산44-7)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45-15                                       서울시 강남구
219                   잡    1,027    21       강**
      모현읍   (545-2)                                      테헤란로8길 8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10-11
220         (510-6)   전     754     1        공                  경기도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11-5
221                   전     959     19       공                  경기도
      모현읍    (511)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11-6
222                   천     130     10       공                  경기도
      모현읍   (511-1)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13-13
223                   답     15      5        공                  경기도
      모현읍   (513-3)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13-14
224         (513-7)   답     761     31       공                  경기도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21-4
225                   답    2,322    61       공                  경기도
      모현읍   (521-1)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20-7
226                   전     844     3        공                  경기도
      모현읍   (520-1)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22-2
227                   전     55      1        공                  경기도
      모현읍    (522)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570-6
228         (570-3)   전     100     1        공                  경기도
      모현읍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산89-2
229                   임    3,162    46       공                  경기도
      모현읍   (산89-2)
      매산리




                                                   57
제19788호                              관          보                 2020. 7. 7.(화요일)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번호          (원지번)                면적     성명                      성명                  권리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관계

                                                                      전
                                                                      라
                                                                      남
                                                                      도
                                                               주      순
                                                               식      천
      광주시
            344-3                      주식회사      전라남도 순천시      회      시             근저당
358   오포읍           창    5,239   189
            (344)                      하나**     충효로 144(연향동)                         권
      추자리                                                      사      충
                                                               하*     효
                                                               리*     로
                                                                      144
                                                                      (연
                                                                      향
                                                                      동)
                                                                      전
                                                                      라
                                                                      남
                                                                      도
                                                               주      순
                                                               식      천
      광주시
            344-4                      주식회사      전라남도 순천시      회      시             근저당
359   오포읍           창    2,170   122
            (344)                      하나**     충효로 144(연향동)                         권
      추자리                                                      사      충
                                                               하*     효
                                                               리*     로
                                                                      144
                                                                      (연
                                                                      향
                                                                      동)




                                           70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16조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

  준 다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2020. 8. 3(월 )

나. 대 상: 본인 또는 대리인
다.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

   과

              연락처 : 02-2640-1316 / 팩스 : 02-2640-1360 / email : ljy5235@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
            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 운영지원과(Tel: 02-2640-1316, 이지영 주무관, FAX: 02-2640-1316)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53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업종(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19번길 145
   (주)다건화장품           화장품제조(제267호)    김○진
                                              (목내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54번길 8
   리오앤코스메틱            화장품제조(제2241호)   최○규
                                              2층(고잔동)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46 4호 일부
  이시스인터내셔날            화장품제조(제2555호)   이○광
                                              (정왕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49번길 42 130블럭
   파인펄주식회사            화장품제조(제389호)    이○숙
                                              12로트 101호(고잔동,한신이엘)
   비앤씨코스메틱            화장품제조(제2463호)   이○열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15번길 40 (모곡동)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177번길 67(내동)
   (주)아이코스팩           화장품제조(제66호)     이○정
                                              2층 일부 및 3층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화장품 제조업 허가취소

                                        572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관련 시설이 전혀없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 및 제24조
○「화장품법」제24조(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별
  표7]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바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20. 8. 3.(월) 14:00~16: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 주 재 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2-2110-8012, Fax: 02-2110-0801, e-mail: kyes090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36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우리 청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0. 7. 7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주식회사              식품등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 181-2
 가온시험분석           시험·검사기관        허영환
                                             2.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304번 가길 ***
   센터              제123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시험·검사업무정지 1개월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 전부 멸실
4. 근거법령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5호 규정 위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5] 시험·검사기관등의
행정처분 기준 2. 위반사항별 세부 처분기준 가. 시험·검사기관의 경우 6) 규정에 의한 처분


                                           57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 7. 28.(화)
 나. 주 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층(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라.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행정절차법 제27
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
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5 이지영, Fax :
051-602-6245 이메일:esjiyo@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9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7월 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7. 9. ~ 2020. 7. 2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
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574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단위: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국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임야                          78        78        78
  구래리 산1-93                   (산림청)                                           (상동읍101호선)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640-8520,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팀(033-371-812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909-1)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63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

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 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주식회사 버즈샵             제20160003452호          임*욱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28길4 지하층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20%감경된 24만원 납부
   가능하며, 납입고지서는 서울식약청 운영지원과(02-2640-1316)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적합 수입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로 식품안전교육명령을 받은 후 3개월이내 미이행
* 부적합 제품 정보
            제품명                     부적합 통보일                검사기관        비고
           페탈럼(8%)                     2019.11.5
          파밀리아(3.8%)                   2019.11.5            경인청
                                                         용인수입식품검사소
          아파테이아(5%)                    2019.11.5
          파미에(3.6%)                    2019.11.5



                                                   571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
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
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
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
(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
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
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
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75
570
대상업무(유료우편물에한함)
위탁수수료
가. 월접수
3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18 상당액
나. 월접수
300만원초과분부터1,0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10 상당액
다. 월접수
1,000만원초과분부터3,0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5 상당액
라. 월접수
3,000만원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100분의0.5 상당액
* 기본수수료: 업무일과취급시간에비례하여지급하되, 천재지변, 감염병예방, 접수시스템정지등
불가피한사유로지방우정청장이판단한경우전액지급가능
* 등기취급수수료: 국내통상우편요금및우편이용에관한수수료기준
* 수납금액: 우표로납부･첩부된우편요금및수수료를제외한금액
- 다만, 일반통상인터넷우표로첩부된우편요금은수납급액에포함
금융업무
대상업무
위탁수수료
1. 우편환
월1통이상접수실적이있는경우에한함
가. 우편환발행
우편환요금수납액(온라인환의경우전신요금제외)의
100분의80상당액
나. 우편환지급
건당100원
2. 국고금및공과금수납
건당90원
3. 수입인지판매
4%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농어촌지역전환시범대상국
1) 우편보조수수료: 매월200,000원
2) 금융보조수수료: 매월300,000원(현금입출금기를설치한경우)
* 농어촌지역전환시범대상국: 2020년도에한정하여면지역소재우체국에서전환되는우편취급국
중지방우정청에서시범대상국으로선정한국(지방자치단체제외)
부
칙
1. 이고시는2020년4월1일부터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고시의재검토기한은2018년1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
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으로한다.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46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
「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2와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2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을공고합니다.
2020년7월7일
동부지방산림청장
571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1-93
임야
국
(산림청)
78
78
78
농어촌도로노선지정
(상동읍101호선)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
(단위: ㎡)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 해당산림에직접이해관계가있으신분은지정해제
예정공고일로부터10일이내에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33-640-8520, 강원도강릉시종합운동장길57-14)
- 영월국유림관리소보호팀(033-371-8120, 강원도영월군영월읍영월로1909-1)
*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제출
3. 지정해제고시: 이의신청이없거나이의신청이이유가없다고인정되면별도지정해제고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63호
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 제22조규정에의거우리청식품위생법위반업체에대한행
정처분에앞서아래와같이처분사전통지내용을공고합니다. 
2020년7월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주식회사버즈샵
제20160003452호
임*욱서울시송파구송이로28길4 지하층
2. 처분하고자하는사항
- 과태료30만원부과
   (* 의견제출기한이내에자진납부하는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규정에의해20%감경된24만원납부
       가능하며, 납입고지서는서울식약청운영지원과(02-2640-1316)에서발부받아납부하시기바랍니다.)
3. 처분원인이되는사실
- 부적합수입식품등을수입한영업자로식품안전교육명령을받은후3개월이내미이행
* 부적합제품정보
제품명
부적합 통보일
검사기관
비고
페탈럼(8%)
2019.11.5
경인청 
용인수입식품검사소
파밀리아(3.8%)
2019.11.5
아파테이아(5%)
2019.11.5
파미에(3.6%)
2019.11.5
577
65.1Km
월보
관)
12 이남*
01-95-2
031-704
0-3004-
120
고지서전
송  
경기
89바
768
2020
-04-
03
충주지사 괴산영
업소 고속도로 
중부내륙선 창원
방향  301.71Km
경기도 포천시 
왕방로118번길
보관
기일
경과
반송
700
000
0
0
13 장은*
01-95-2
031-705
0-6003-
120
고지서전
송  
제주
96아
374
2020
-05-
06
제천지사 남제천
영업소 고속도로 
중앙선 부산방향 
273Km
제주특별자치
도 제주시 연
북로
수취
인불
명
100
000
0
0
0
14 박태*
01-95-2
031-705
1-3006-
120
고지서전
송  
강원
06모
543
2020
-05-
13
제천송학무도
충청북도 제천
시 용두천로
폐문
부재
100
000
0
0
0
15 이동*
01-95-2
031-705
2-7002-
110
사전통지
서전송  
부산
99사
100
2020
-05-
27
충주지사 충주영
업소 고속도로 
중부내륙선 창원
방향  224.6Km
부산광역시 해
운대구 우동1
로85번길
폐문
부재
400
000
0
0
16 김창*
01-95-2
031-705
2-9004-
110
사전통지
서전송  
전남
06사
690
2020
-05-
29
제천지사 남제천
영업소 고속도로 
중앙선 부산방향 
273Km
광주광역시 광
산구 목련로
수취
인부
재
400
000
0
0
17 이두*
01-95-2
031-706
0-3005-
110
사전통지
서전송  
강원
06로
687
2020
-06-
03
제천송학무도
강원도 태백시 
서학1길
폐문
부재
400
000
0
0
18 이승*
01-95-2
031-706
0-4003-
110
사전통지
서전송  
부산
99바
728
2020
-06-
04
제천백운소월
전라북도 전주
시 덕진구 솔
내6길
수취
인불
명
800
000
0
0
19 김성*
01-95-2
031-706
0-6001-
110
사전통지
서전송  
경북
99아
122
2020
-06-
06
제천지사 북단양
영업소 고속도로 
중앙선 부산방향  
261.4Km
경상북도 구미
시 인동20길
수취
거절
560
000
0
0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97호
과태료체납에따른압류예고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압류예고통지서를배달증명(등기)우편으
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에따
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7월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운행제한위반압류예고통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7. 9. ~ 2020. 7. 23.(15일)
578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도로법』1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05조별표7서식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충주시동량면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의견이있을경우위공고기간에의견서를제출(고지)
하여주시기바라며,
과태료처분에대한의견이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따라
20% 감경된납부금액을금융기관에납부하시면됩니다. 의견진술이없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의거과태료본고지서가발송됩니다.
나. 의견제출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 의견진술서내에는
회신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의견진술내
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
보호대상자, 3급이상장애인및상이유공자, 미성년자중체납과태료가없는자) 자에한에의견진
술기간안에관련자료를제출하시어부과금액의50% 감경을받으시기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이의가있을경우공고일로부터60일이내에이의제기
서를제출(고지)하여주시기바라며, 지정된기일까지이의제기를하지않을경우이의가없는것으
로간주되며, 향우이의제기를하실수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 진술서내에는회
신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이의제기내용
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정
에따라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7%의가산금이부
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신용
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및중가산금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따라납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
첫째달에3% 가산금을합산하여고지징수하고, 체납과태료를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납부기한
이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체납과태료의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추가고지징수하게됩니다.
나. 중가산금은60개월까지매월부과하게되며, 가산금3%와중가산금을합하여최고77%에달할
때까지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납부치않을경우가산금과함께독촉장이발부되며, 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의거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기한내에특별한사유없이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할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제54조까지의규정에따라(1) 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가신용정보기관에제공될수있고, (2)
579
구
분
체납
자명
차량
번호
납부고지서
위반장소
주소
미납합계
금액
1
고민* 
충북
06노
597
0195113170915002120
&885000&20200722
0195143171009004120
&753000&20200722
북충주영업소
충청북도 충주시 상방5
길
1,638,0
00
2
고주* 
충북
06노
613
0195113170601005120
&1239000&20200715
1제천봉양장평(검문소)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로
1,239,0
00
3
김대* 
충북
06고
660
0195113170310003120
&1239000&20200722
1제천봉양장평(검문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대룡산길
1,239,0
00
4
김병* 
충북
98바
668
0195193170704002120
&551000&20200708
제천지사 남제천영업소 
고속도로 중앙선 부산방
향 273Km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거산3거리길
551,00
0
5
김상* 
충북
98바
505
0195193171022002120
&527000&20200715
제천지사 단양영업소 고
속도로 중앙선 부산방향 
247.3Km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
로4길
527,00
0
6
김일* 
경기
92자
671
0195113170503006120
&1770000&20200715
1음성원남하당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3로
1,770,0
00
7
김진* 
충남
99사
817
0195193171011002120
&1054000&20200708
괴산청안청룡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예전길
1,054,0
00
8
김형* 
경북
06로
0195193170926009120
&746200&20200722
제천지사 단양영업소 고
속도로 중앙선 부산방향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창흥로35번길
746,20
0
과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합계가500만원
이상인경우에는관허사업의제한을받을수있으며, (3) 과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
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합계가1,000만원이상인경우에는법원의결정으로감치
(監置)에처해질수있습니다.
마.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정에
따라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7%의가산금이부과
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신용정
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공고기한일로부터납부기한내에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방문하여납부하거나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할수있습
니다.
(우) 27442 충북충주시충원대로1332(충주시동량면대전리1651)
기타문의사항에대하여는충주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043-850-2517)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압류예고통지반송에따른공시송달내역
580
776
247.3Km
9
나현* 
경북
81아
296
0195183170304005120
&897400&20200708
고속국도 55 (단양영업소)
경상북도 영주시 향교길
897,40
0
10
신현* 
충북
98바
558
0195193170920001120
&527000&20200708
제천지사 제천영업소 고
속도로 중앙선 부산방향 
282.5Km
충청북도 제천시 소새로
7길
527,00
0
11
양창* 
충북
98바
248
0195193171022003120
&1686400&20200701
충주주덕신중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686,4
00
12
유철* 
충북
06도
579
0195193171016003120
&737800&20200708
제천송학무도
충청북도 제천시 죽하로
737,80
0
13
이문* 
서울
83바
219
0195193170308005160
&1686400&20200715
제천지사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중앙선 부산방
향  261.4Km
충청남도 보령시 고잠2
길
1,686,4
00
14
이준* 
경북
06도
567
0195113170720002120
&885000&20200722
0195113171001005120
&1239000&20200722
0195113171128004120
&1734000&20200722
0195123170630005120
&1686000&20200722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중앙선 부산방향 261.4km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 
금당로
5,544,0
00
15
전정* 
경북
98사
302
0195193171007005120
&3162000&20200708
충주지사 괴산영업소 고
속도로 중부내륙선 창원
방향  301.7Km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장곡길
3,162,0
00
16
최전* 
충북
06도
601
0195183170220003160
&182980&20200708
고속국도 40 (음성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장락로
182,98
0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98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
사유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0년7월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운행제한위반과태료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등) 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7. 10. ~ 2020. 7. 24.(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도로법』1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05조별표7서식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충주시동량면충원대로
581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의견이있을경우위공고기간에의견서를제출(고지)
하여주시기바라며,
과태료처분에대한의견이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따라
20% 감경된납부금액을금융기관에납부하시면됩니다. 의견진술이없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의거과태료본고지서가발송됩니다.
나. 의견제출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 의견진술서내에는
회신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의견진술내
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
보호대상자, 3급이상장애인및상이유공자, 미성년자중체납과태료가없는자) 자에한에의견진
술기간안에관련자료를제출하시어부과금액의50% 감경을받으시기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이의가있을경우공고일로부터60일이내에이의제기
서를제출(고지)하여주시기바라며, 지정된기일까지이의제기를하지않을경우이의가없는것으
로간주되며, 향우이의제기를하실수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 진술서내에는회
신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이의제기내용
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정
에따라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7%의가산금이부
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신용
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및중가산금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따라납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
첫째달에3% 가산금을합산하여고지징수하고, 체납과태료를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납부기한
이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체납과태료의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추가고지징수하게됩니다.
나. 중가산금은60개월까지매월부과하게되며, 가산금3%와중가산금을합하여최고77%에달할
때까지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납부치않을경우가산금과함께독촉장이발부되며, 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의거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기한내에특별한사유없이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할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제54조까지의규정에따라(1) 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가신용정보기관에제공될수있고, (2)
과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합계가500만원
이상인경우에는관허사업의제한을받을수있으며, (3) 과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
582
구
분
납부
자명
고지번호
고지서
위반
차량
적발
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
사유
과태료
가산
금
중가
산금
1
최성
*
01-95-14
31-7071-
1001-12
0
압류상
태가산
금전송 
(45회)
충북
06노
829
2014-
07-11
단양영업소 고
속도로 중앙선 
부산방향 
247.3km
경기도 안성
시 공도읍 
진사길
폐문
부재
795,00
0
25,0
00
270,0
00
2
정치
*
01-95-18
31-7053-
1002-12
0
압류상
태가산
금전송 
(16회)
경북
99아
788
2018-
05-31
괴산괴산대사
경상북도 문
경시 문경읍 
오서길
폐문
부재
2,688,
400
66,0
00
422,4
00
3
이창
*
01-95-20
31-7061-
1001-11
0
사전통
지서전
송 
충남
06로
729
2020-
06-11
엄정지사 서충
주영업소 고속
도로 평택제천
선 평택방향  
77.8Km
충청남도 당
진시 우두1
로
폐문
부재
560,00
0
-
-
4
최인
*
01-95-20
31-7061-
2002-11
0
사전통
지서전
송 
충북
06도
788
2020-
06-12
일반국도 5 단
양읍-제천시 
(제천검문소)
충청북도 제
천시 학사촌
길
폐문
부재
560,00
0
-
-
5
유만
*
01-95-20
31-7061-
5003-11
0
사전통
지서전
송 
경북
99아
263
2020-
06-15
일반국도 34 
괴산괴산대사
경상북도 칠
곡군 약목면 
관호8길
보관
기간
경과
800,00
0
-
-
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합계가1,000만원이상인경우에는법원의결정으로감치
(監置)에처해질수있습니다.
마.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정에
따라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7%의가산금이부과
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신용정
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공고기한일로부터납부기한내에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방문하여납부하거나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할수있습
니다.
(우) 27442 충북충주시충원대로1332(충주시동량면대전리1651)
기타문의사항에대하여는충주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043-850-2517)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내역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99호
과태료체납에따른압류예고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압류예고통지서를배달증명(등기)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