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06. 보물 제10호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보물 제615호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사항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84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07. 보물 제17호 “충주 정토사지 법경대사탑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사항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85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08. 보물 제51호 “문경 내화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기존 건축 범위 개축, 재축 가능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
 제3구역
         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
         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사항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86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09. 보물 제251호 “칠곡 선봉사 대각국사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
 제2구역
         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
         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사항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87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10. 보물 제267호 “임실 진구사지 석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사항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88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11. 보물 제234호 “군산 발산리 석등”,   보물 제276호 “군산 발산리 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6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9m 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사항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89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12. 보물 제298호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313호 “강진 월남사지 진각국사비”         주변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사항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90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13. 보물 제99호 “천안 천흥사지 당간지주”,   보물 제354호 “천안 천흥사지 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터파기시 관계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전문가 입회
 제4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사항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91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15. 보물 제435호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제5구역 ㅇ 최고높이 32m 미만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6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제5구역 제외)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사항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92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16. 보물 제538호 “홍성 오관리 당간지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터파기시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시행
제3구역 ㅇ 사적 “홍성 홍주읍성” 및 “홍성 홍주의사총” 허용기준에 따름.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사항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93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17. 보물 제539호 “달성 용연사 금강계단”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
제2구역
        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
        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사항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94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18. 보물 제565호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
제4구역
        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
        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사항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95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19. 보물 제795호 “전주 풍남문”, 보물 제583호 “전주 풍패지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유구조사 선행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제5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제6구역 ㅇ 사적 제339호 전주 경기전 등 타 문화재 허용기준에 따름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7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사항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96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20. 보물 제795호 “장흥 천관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사항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97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21. 보물 제1309호 “영암 엄길리 암각 매향명”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농가주택, 창고시설에 한함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사항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98
제19359호                         관            보         2018. 10. 18.(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87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지정해제 의제
 2018. 12. 31일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대상이 되는 지구의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명    칭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2.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단봉동, 구호동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1,572,585㎡(일부해제)
4. 지정 해제 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
    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ㅇ 최초 지정일 : 2013. 2. 14.(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35호)
ㅇ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18. 10. 19.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ㅇ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
    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동해안
    권경제자유구역청 북평옥계사업부(033-539-7635)에서 열람가능
8. 지정해제 의제 이후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현황
1) 명     칭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2)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단봉동, 구호동 일원
3) 면     적 : 507,099㎡(기정 2,079,684㎡, 지정 해제 1,572,585㎡)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ㅇ 지역의 풍부한 부존자원을 특화하여 경쟁력 있는 첨단 소재부품산업 육성
 ㅇ 환동해 경제권의 물류․비즈니스 및 소재산업 중심지로 조성
5) 개발사업시행(예정)자 : 미지정
6) 개발사업기간 : 2013~2024년
7) 재원조달계획
 ㅇ 사업비 내역
                            사업비(억원)
            구 분                                구성비(%)     증감         비고
                         기정       변경
          용 지 비          2,455     395            36.5   △2,060
          조 성 비          2,415     389             36    △2,026
          기타비용            707       26            2.4    △681
          각종부담금           36       272            25.1    236
            계            5,613    1,082          100.0   △4,531

                                          51
제19359호                       관              보                 2018. 10. 18.(목요일)
ㅇ 재원조달방안

                       사업비(억원)
      구 분                                  구성비(%)               증감              비고
                   기정        변경
    중앙정부            422       270               25             △152
   지방자치단체           422       270               25             △152
   사업시행자           4,769      542               50             △4,227
      계            5,613     1,082             100.0           △4,531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ㅇ 토지이용계획

                                면적(㎡)
         구 분                                       구성비(%)               증감       비고
                          기정           변경
    산업․유통시설용지          1,145,267     378,534            74.6       △766,733
    상업업무시설용지             82,609       33,304            6.6         △49,305
     공공시설용지             851,808       95,261            18.8       △756,547
        계              2,079,684     507,099           100.0       △1,572,585

 ㅇ 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 없음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ㅇ 인구수용계획 : 망상지구 주거시설(23,790명/9,515세대)에 수용할 계획임.
 ㅇ 주거시설 조성계획 : 없음
10)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 계획 : 변경 없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88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85호(2015.9.4.)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및 영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지의 관리)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
 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때까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동향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부동산 투기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
 조하여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2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0. 20. ~ 2018. 11. 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