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54호                                      2003. 7. 24. (목요일)
             리하고있는초·중등학교법인에눀한지도·감독            503-7047~8)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관련사무를지방에이양하기위해“교육인적자원
                                               이유)
             부장관”을“관할청”으로변경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3. 의견제출
                                               전화번호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개인은2003년 8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일 반 공 고〉
             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09호
             기바랍니다.
                                                 2004년도공무원제안모집공고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제안규정시행규칙제3조의규정에의하여2004년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주소 및 전
                                             도공무원제안모집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화번호)
                                                 2003년7 월24일
             다. 보내실곳:교유인적자원부지방교육기획과(주
                                                           행정자치부장관
               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1가77 정부중앙
                                             1. 관련규정
               청사, 전화:720-4583, FAX:736-8984)
                                              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우수공무원 등의 특
                                               별승진) 및제53조(제안제도)
            ◉법무부공고제2003-32호
                                              나.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검찰청관인관리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다.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우수공무원 등의 특
            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향후개정취지와주
                                               별승진) 및제78조(제안제도)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
                                              라. 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공고합니다.
                                              마. 제안규정(눀통령령제16792호)
                2003년7 월24일
                                              바. 제안규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제96호)
                          법무부장관
                                             2. 모집기간
                검찰청관인관리규칙중개정령(안)
                                              가. 중앙제안:2003년7 월1 일~2004년6 월30일
                입법예고
                                              나. 자체제안:자체제안 관장기관별로 연 1~2회-
            1. 개정이유
                                               〔붙임1〕참조
             사무관리규정(눀통령령 제17811호, 2002.12.26.)
                                             3. 제안자격및인원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03호,
                                              가. 제안자의자격
             2003. 7.14.)개정에 따라 검찰청관인관리규칙을
                                               (1)국가공무원법 제3조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
             현실에맞게정비하려는것임.
                                                 무원법제3조의지방공무원
            2. 주요골자
                                               (2)기관별 자체제안규정에 의하여 자체제안제도
             가. 상급검찰청에서교부하던관인을각급검찰청에
                                                 운씁부서의장에게국가행정사무또는지방행
               서직접관인눀장또는전자이미지관인눀장에등
                                                 정사무에눀한제안서를직접제출
               록하고사용할수있도록등록절차를간소화함.
                                                 ※지방공무원의경우는국가행정사무에눀하
             나. 전자이미지관인을사용할수있도록하는전자
                                                  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이 가능하며,
               이미지관인등록및관리규정을신설함.
                                                  지방행정사무에관한사항은시·도에제출
             다. 관인의 교부기관에 관인 폐기 신고한 후 이를
                                                  해야함.
               소각하거나기타적절한방법으로인씁의관씨
                                              나. 제안자의수
               를알아볼수없도록조치하던것을관인눀장에
                                               (1)공무원은 단독 또는 2인이 공동으로 제안을
               관인폐기내역을기재하고, 그관인을정부기록
                                                 할수있음.
               보존소에관인폐기공고문과함께이관하도록규
                                               (2)단,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주제안
               정을변경함.
                                                 자1인과부제안자1인을구분하여각자의업무
            2. 의견제출
                                                 분담내역및제안에기여한공헌도와공동제안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
                                                 을하게된구체적인사유서를따로붙여야함.
             8 월13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을법무부장
                                                 ※제안심사시공동제안의타당성여부를검토
             관(참조:검찰제1과장, FAX 3480-3089,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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