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1부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각 1부 또는 행 등록증명원 각 1부 또는
                                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
                                서 1부              의서 1부
                              - 보안측정 신청서 1부     - 보안측정 신청서 1부
                              - 신원진술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관부서 - 정책조정혁신담당관                        - 정책조정담당관

1690000-0020 방산물자 계약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
(방위 사 업청 ) 전 품질보증활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동 승인            별지 제8호 서식       -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제26조
                             - 방산물자 계약전 양산품 품
                               질보증활동 지침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품질확인 요청서’(방위사업 - ‘계약전 품질확인 요청서’
                               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
                               식)                지 제8호의2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생산납품공정계획표 1부                    - 계약전 승인 공문(계약 전
                              - 세부 품목내역 1부                        생산 및 원자재·부품 확보
                              - 각서 1부                             승인 공문)

1690000-0026 국외조달원 등    민원명   - 국내․국외조달원 등록증 발급 - 국외조달원 등록증 발급
(방위사업청)       록증 발급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 지침 제 제15조
                               7조              -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 지침 제
                             - 방위사업청 민원사무 처리 7조
                               규정 제9조 2항       - 방위사업청 민원처리 규정
                                                 제9조 2항

                        소관부서 - 조달기획팀                            - 조달기획과

1690000-0028   국외소재상사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방위사업청)          등록          - ‘국외소재상사 등록신청서’ - ‘국외소재상사등록신청서’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별지서식 1호)         별지서식 1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서(Business Licence - 사업자등록증명서(Business Licence
                                또는         Business Registration 또는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사본 1부               Certificate) 사본 1부
                              - 보안서약서(공증) 원본 1부 - 보안서약서(공증) 원본 1부

                                      68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국외소재상사와 국내소재 - 국외소재상사와 국내소재
                                 상사 간 관계를 증명할 수 상사 간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는 경우에 한함)          하는 경우에 한함)
                               - 업종을 확인 할 수 있는 서 - 업종별 생산여부를 확인
                                 류 원본 1부(제작자 증명서 할 수 있는 서류 원본 1부
                                 혹은 공급자 증명서) 단, 생 - 국외소재상사 등록 신청서
                                 산자 부호가 있어 업종이 상의 입찰 및 계약서상 서
                                 확인되는 업체 제외         명권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 국외소재상사 등록 신청서 1부
                                 상의 입찰 및 계약서상 서
                                 명권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1부

                        소관부서 - 조달기획팀                - 조달기획과

1690000-0030 국내조달 납품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국방전자조달)
(방위 사 업청 )    실적증명서
                        소관부서 - 지출심사팀                - 기반전력사업총괄팀
                발급

1690000-0031    군용총포․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 제53조 제1항     - 방위사업법 제53조 제1항
(방위 사 업청 )     도검․화약류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운반허가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
                               에 관한 고시(제2016-4호)    에 관한 고시(제2019-9호)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
                               반허가 신청서’(방위사업법 시 반허가 신청서’(방위사업법 시
                               행규칙 별지 제14호의7 서식)  행규칙 별지 제14호의9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운반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 운반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물품구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물품구매계약서 등)
                               - 안전 운반․관리계획서 1부  - 안전 운반․관리계획서 1부

1690000-0032   군수품 무역    접수처리 - 접수 : 방위사업청          - 접수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대리업 등록   (기관및기간) - 처리 : 방위사업청(15일)   - 처리 : 방위사업청(30일)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신 -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청서’(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신청서’(방위사업법 시행규
                               별지 제23호 서식)     칙 별지 제23호 서식)

                               1.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1.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사본 1부             사본 1부
                               - 전체 직원 수 및 방위사업 - 전체 직원 수 및 방위사업
                                 관련 직원 수, 성명 등 고용 관련 직원 수 등 고용현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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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라. 과징금 부과를 위한 ‘부적정처리이익’ 산정방법을 규정(안 제19조의 4)
  - 부적정처리이익은       불법수출시에는 국내 적정처리시 소요비용에서 수입자에게 지불한 비용을
    뺀 값으로 하고, 불법수입시에는 수입자가 받은 처리비용과 국내 적정처리시 소요비용의 합으
    로 함
 마. 수출입 허가ㆍ신고 취소절차를 규정(안 제15조의2, 제17조의7)
  - 수출입 허가ㆍ신고를 취소하려면 20일간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토록 하고 허가ㆍ신고를 취소한
    경우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토록 함
 바. 행정처분 확정시 위반사실 공표절차(안 제19조의3)
  - 위반자 성명 및 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등을 환경부 홈페이지 및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공표하도록 함
 사.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 및 운영(안 제19조의7)
  - 한국환경공단을 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하고, 수출입안전과리센터가 관련기관, 폐기물수출
    입자 및 처리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9, FAX : 044-201-7347, 전자우편 : sanghyuka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630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9-99호, '19.6.11)」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20년 5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2020년 5월중 주요 하천 수질 현황

                                                                                            (단위 : mg/L)

 수 계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지 점                                                                                  CN, Cr6+, Hg,
 (35)          중권역명 목표기준 '19평균    ‘19.5     ‘20.4    20.5   '19평균   ‘19.5    ‘20.4   20.5    페놀류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3     0.3      1.5    1.4      1.3    1.4       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1     1.3       1.3     2.2      2.3    2.4      2.2    2.9        〃
           *
  (4) 공지천2      의암댐   Ⅰa   2.5     3.5       1.6     4.5      4.0    4.5      3.1    5.1        〃
        삼봉리     청평댐   Ⅰa   0.9     1.1       1.2     1.1      1.9    1.9      2.0    1.8        〃

                                          149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8   5.8   3.7   5.9   7.0   6.2   5.0   6.2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3.2   5.0   4.3   4.4   5.3   6.8   5.1   5.7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6.5   7.8   7.7   7.3   7.4   9.9   8.3   8.3   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7   2.6   2.9   2.7   3.0   4.0   3.6   3.7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9   3.7   4.8   2.7   6.0   6.9   5.8   5.7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7   4.7   5.7   5.4   4.6   5.5   4.8   5.0   〃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2.0   0.7   5.9   6.9   3.1   2.2   4.7   4.4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1   4.8   7.7   6.9   8.1   7.7   8.9   7.9   〃
 영산강
  (10)
          나주         영산강중류    Ⅲ    4.9   5.8   6.2   5.6   7.6   8.9   7.0   6.5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8   1.9   1.7   1.5   5.4   4.7   4.5   4.9   〃
                *
         황룡강2        황룡강      Ⅱ    1.4   1.4   1.4   2.0   2.6   3.0   2.4   2.4   〃

         황룡강3-1      황룡강      Ⅱ    3.2   3.1   4.8   3.7   5.7   5.6   5.9   5.9   〃

         지석천4        지석천      Ⅱ    2.4   3.1   4.1   2.3   5.0   5.7   5.6   5.1   〃

          적성          순창      Ⅰb   1.2   1.2   0.7   1.2   2.7   3.3   1.9   2.6   불검출
                *
         요천-1         요천      Ⅰb   1.6   3.0   1.8   2.2   4.0   4.9   3.9   5.2   〃

 섬진강     주암댐         주암댐      Ⅰa   0.9   1.0   0.5   0.6   2.5   2.1   2.1   2.0   〃
  (6)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8   0.9   0.7   0.9   2.9   3.9   2.5   3.1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7   0.9   0.9   0.6   2.3   2.7   2.0   2.2   〃

         보성천-1       보성강      Ⅰa   0.5   0.5   0.5   0.6   2.2   3.0   2.0   2.1   〃

 탐진강
  (1)
         탐진강3        탐진강      Ⅰb   2.1   3.3   1.3   1.7   4.4   5.0   3.4   3.7   불검출

 *은 대권역 대표지점 중 도시인접하천으로 일반지점 ‘도시관류’ 측정주기 및 항목에 따름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 문의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73호
「민법」 제38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비
영리 사단법인의 해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151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3. 해당 제조자 외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의 영업
    장에 판매(「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
    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4.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
    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③ <삭제 2015. 3. 2.>

 ④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제조한 주류는 판매전까지 주류의 규격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냉장시설
 등을 이용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비살균 소규모제조 탁주․약주․청주와 비살균 또는 여과하지 아니
 한 소규모맥주는 냉장유통시설(예 : 냉장차)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⑤ 직접 제조한 주류이외에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11조(유흥음식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른다.

제8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에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은 다른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주세납세증명표
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따른다.

제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2020.7.1.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20-17호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국세청고시 제2020-10호(2020. 4. 3.)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신판매”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매”를 말
  한다.

2. “사이버몰”이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97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
  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
  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
  하는 주류

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
  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3.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4. ｢
   제주도개발특별법｣
           에 따라 1999. 2. 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

5.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 6. 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

②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제1항 각 호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전통주제조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승
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1.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 판매금액이 50% 이하인 주류에 한한다)를 배달하는 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2020.7.1. 개정)

2.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주류소매업자

3.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제4조(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
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을 이용한 통신판매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정함)를 이용한 통신판매

3. <삭제, 2017. 6. 30.>

4. <삭제, 2017. 6. 30.>

5. <삭제, 2017. 6. 30.>

6. <삭제, 2017. 6. 30.>

7.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8.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 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인 kmall24(https://www.kmall24.com)를 이
  용한 통신판매

9. <삭제, 2017.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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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
   넷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app)을 이용한 통신판매

11.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무부처
   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2호, 제7호, 제8호, 제10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제5조(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지켜야 한다.

1. <삭제, 2016. 7. 29.>

2.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3.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시작일 15일 전까지 주류제
  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
                              주세법｣제23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서
  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가 제4조제7호, 제8
  호, 제10호의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서 판매하는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보관
  및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0.7.1. 개정)

5.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가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
   을 표기하여야 한다.

6. 휴대전화나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여야
  한다. 단, 전통주를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그 배송장소가 해외인 경우에는 성인인증을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
   다.

2. <삭제, 2016. 7. 29.>

3.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에게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제4조제7호, 제8호, 제10호의 사
   업자는 주문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문일자, 상품명, 수량, 주문금액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판
   매주문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주문받은 명세를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서
   비스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4. 제3조의 사업자에게 통신판매 수단(전화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주류 구매자가 휴대전화나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류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휴대전화 앱(app)을
   포함한다)에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등) 제3조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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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으며, 제3조의 사업자 외의 자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1.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제7조(지방자치단체 및 전통주 제조자 협회의 준수사항) 지방자치단체 및 전통주 제조자 협회는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와 구매자에게 제4조제2호, 제7호, 제8호, 제10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
결하는 수단만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2020.7.1.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20-18호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주세법｣제40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7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하
여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제40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7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사항) ①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제조자가 주류를 출고할 때에는 주류의 용기에 주세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
는 주세납세증지를 교부받아 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2020. 7. 1 개정)

1. 직전 주조연도의 연간 탁주 출고량이 10,000킬로리터(KL) 미만인 주류제조자가 생산하는 탁주(2
   리터(ℓ)를 초과하는 판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2. 직전 주조연도의 연간 약주 출고량이 1,000킬로리터(KL) 미만인 주류제조자가 생산하는 약주 (2
   리터 (ℓ)를 초과하는 판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3. 전통주로서 주세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와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의 총 출고
   량이 직전 주조연도에 500킬로리터(KL) 미만인 경우(2020. 7. 1 개정)

4. 전통주로서 주세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와 법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
   정에 따른 주류의 총 출고량이 직전 주조연도에 250킬로리터(KL) 미만인 경우(2020. 7. 1 개정)

5. 위 제3호 또는 제4호의 주류 제조면허를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받아 제조하는 주류

6. 주류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주류(2020. 7. 1 개정)

② 주세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주세납세병마개[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제조한 납세병마개
                                    100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국세청고시제2020-19호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주세법｣제4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7항과 관련하여 납세병마개 또는 면세병마개ㆍ증지
ㆍ증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제4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7항에 따라 납세병마개ㆍ증지ㆍ
증표 또는 면세병마개ㆍ증지ㆍ증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세병마개 또는 면세병마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병마개의 제조장에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고시」에 따른 시설 및 기계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② 병마개는 다음 각 호의 품질을 갖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1. 병마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산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처리하고

2. 병마개를 타전하였을 때 내용물이 외기와 완전히 단절될 수 있도록 하고

3. 병마개에 내용물이 닿았을 경우에 화학적ㆍ물리적으로 이상이 없어야 함

③ 병마개는 위조ㆍ변조 및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
량을 표시하고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에는 표면에 면세용도(예: 주세면세용)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
군 군납주류에는 표면에 “군납”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류에는 수출면세용주류임을 표시하는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맥주․탁주제
조자가 사용하는 병마개의 경우에는 상표명과 규격을 삭제하고 주류 제조자명으로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다.(2020. 7. 1 개정)

④ 병마개제조자는 운영난, 기타 이유로 일방적인 제조 또는 출고를 중단하여서는 안 된다.(2015. 7.
1. 개정)

⑤ ｢
  주세법 시행령｣제57조제5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 단서 규정인 ｢주세법｣제10조제2호ㆍ제
6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 중
｢
주세법｣제10조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 이
내에 흠결을 치유하여야 한다. (2010. 4. 1. 개정)

⑥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제조된 납세병마개를 수불부에 기재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2010. 4. 1. 개정)

⑦ 납세병마개를 반출할 때에는 견고한 포장재로 외포장하고 물품명, 규격, 용량, 수량, 제조연월일
및 검사인을 표시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⑧ 병마개의 사용자로부터 공급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도난ㆍ탈
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장치된 차량으로 운반ㆍ공급하여야 한다.

⑨ 자동계수기는 병마개의 제조수량을 누적하여 계산할 수 있고 계수시작점은 매년 초로 하여 1년 단위
로 관리하여야 하며 5년간 가동상황기록부를 비치ㆍ보관하고 매월의 계수현황은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3. 8. 1. 개정)

⑩ 납세병마개를 반출하였을 때에는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 수량, 사용자, 반출연월일 등 반


                                    104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출사실을 다음 달 20일까지 사용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병마개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과 불량품 등으로 회수된 병마개는 구분 보관하고 분기별 다
음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폐기 신청하고 폐기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조과정에서 발생
한 불량품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있다.(2013. 8. 1. 개정)

⑫ 병마개제조자는 수요의 급증, 시설의 교체 및 제조장의 사고 등으로 병마개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대책을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납세증지 또는 면세증지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증지의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
계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증지의 용지에 대하여 제2항의 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실험할 수 있는 실험실 및 실험기구( 단, 국
  가공인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용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

2. 위조[증지]ㆍ변조증지를 감별할 수 있는 감식기

3. 증지의 도난ㆍ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 및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통제장치

4. 파지ㆍ설물 및 불용증지를 잘게 자르거나 녹이거나 태울 수 수 있는 폐기처리장

5. 증지의 운반과정에서 도난ㆍ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차량

② 증지는 다음 각 호의 품질을 갖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1. 특수한 지질과 잉크를 사용하여 위조증지ㆍ변조증지와 쉽게 식별되도록 하고, 탈색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함

2. 증지에 습기가 접촉되었을 때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함

3. 증지에 검인을 하는 경우 검인용 잉크가 번지지 않아야 함

③ 증지의 모형ㆍ색체 및 기입사항 등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하여야 한다.

④ 증지를 포장할 때에는 견고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포장에 물품명, 증지의 종류, 수량 및 제
조연월일을 표시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⑤ 증지를 제조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청까지 제1항제5호에 따른 차량 등
을 이용하여 제조자의 소속 직원 1명 이상이 호송ㆍ운반하여야 한다.

⑥ 증지는 주류별, 용량별, 규격별로 이월ㆍ생산ㆍ출고ㆍ재고ㆍ반품ㆍ발생파지의 수불상황과 생산작
업일지 등을 각각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원판의 입ㆍ출사항과 불량품 등의 파지는 발생시간대별로 원인과 수량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기별로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납세증표 또는 면세증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납세증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제조 관
리하여야 하며 납세증표와 납세증지는 구분하여 장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② 납세증표의 제조 및 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에 대한 수불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납세증
표 실적을 제조일련번호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쇄석판과 필름원판, 입출 사항을 기록한 장부와 불량품 등을 폐기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
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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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④ 증표는 위조ㆍ변조 및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
을 표시하고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에는 표면에 면세용도(예: 주세면세용)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군 군납주류에는 표면에 “군납”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류에는 수출면세용주류임을 표시하는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맥주․탁주제
조자가 사용하는 증표의 경우에는 상표명과 규격을 삭제하고 주류 제조자명으로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다.(2020. 7. 1 개정)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2020. 7. 1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20-20호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국세청 고시 제2019-24호(2019. 11. 15.)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주류나 주문량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여서는 안 된다.

2. <삭제, 2019.11.15.>

3. 주류거래 약정, 거래약정서 발급 또는 거래를 조건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주류 판매대금이나 그 밖
   의 채권과 관련되지 않은 금품이나 시설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2020.7.1. 개정)

4. 세무서장이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제조자‧수입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해 공급물량의 감량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세무서장이 일시보관한 무자료 주류 등을 해당 주류 제조자‧수입업자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및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7. 다른 법령에서 거래시기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주류의 거래시기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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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2020.7.1. 개정)

8.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 홍보를 위하여 출시일(수입주류는 업체별
     로 최초 수입 후 판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개봉 상태로 제공하는 시음주, 기한에 관계없이 개
     봉 후 잔에 따라 제공하는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9. <삭제, 2019.11.15.>

10. 주류 경품은 직전연도 주종별 주세 과세표준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주류 소매 면허장소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10%를 초과하
     는 소비자경품(주류 보냉가방 제외)을 제공하여 판매하거나 병마개 또는 상표를 이용하여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주류 경품의 가액은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11. 주류 또는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2020.7.1. 신설)

제3조(주류 도매업자 및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
업자 및 주류중개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
다.

1. 거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주류나 주문량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여서는 안 된다.

2. <삭제, 2019.11.15.>

3.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및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다른 법령에서 거래시기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주류의 거래시기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
     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2020.7.1. 개정)

제4조(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 유흥음식업자, 의제소매업자, 전문소매업자 및 기타소매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
     품(대여금 제외) 및 주류를 제공받음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주류 경품은 직전연도 주종별 주류 매출액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면허장소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주류 보
     냉가방 제외)을 제공하여 판매하거나 주류를 실제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품질
     저하, 라벨 및 병마개 손상 등으로 부득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주류
     경품의 가액은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3. 다른 법령에서 거래시기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주류의 거래시기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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