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및신고폐지
5. 청문일자: 2021. 10. 1.(금) 10:00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105
942018610001959
○섭경산505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06
942018610001956
○섭경산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07
942018610001955
○섭경산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08
942018610001957
○섭경산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09
한○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
미로
422018600000191
512덕○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110
남○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
룡포길101번길
422019600000007
500영○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111
이○영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942019610001217
○영명덕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12
942019610001218
○영명덕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13
정○동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병로
412014600000009
500소○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114
박○복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척사길
422019600000154
512명○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115
안구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
422019600000156
501하은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116
예○수(경북
금천면임당
2리마을이
장)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명포길
942015600000061
금○임당2마을
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117
박○남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62번길
422017600000127
504칠○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118
김○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동로
422019600000057
500세븐○대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119
손○규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제장로
412019600000028
500M.R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120
김○숙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해안길73
번길
422018200000042
300알○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121
이○렬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95길
942008610004872
○렬북대구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22
정○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412003600000033
500성○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6.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시수성구동원로90)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구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3-749-2833)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2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
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9월0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인가심사 중단 최대기간을 설정하고 회계연도 결산시기를 자율화하며 ETN 적시공급 체
계를 마련하여 금융회사 및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가심사 중단 최대기간 설정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심사중단 건에 대해 심사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판단하고 검토주기 도래 전이라도 필요시 심사를 재개
  나. 금융투자업자의 회계연도 결산시기 자율화 (안 제6조)  
     금융투자업자가 외감법에 따라 회계연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다. ETN 적시공급 체계 마련 (안 제12조제3항)  
     시황 급변 등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ETN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시기를 3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2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dapasj@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51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9월0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마련하고, 도시관
리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 공고할 수 있는 매체를 확대하며, 지구단위계획을 심의
하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정원을 도시계획위원회 수준으로 확대하고,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
을 수 있는 경미한 변경 대상을 추가하며, 지자체가 조례로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을, 생산관리
지역에 소규모 농기계수리점 등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에서 기
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특례를 ‘25년까지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의 주민제안시 동의요건 신설(안 제19조의2제2항)
주민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입안권자에게 제안하려면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의 동의를 받도록 함
나. 도시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 입안 주민공고 매체 확대(안 제22조제2항, 제70조의13제1항)
도시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 공고할 수 있는 매체로 2 이상의 
일간신문 외 지자체의 공보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정원 확대(안 제25조제2항)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정원을 기존 25명 이내에서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
라.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추가(안 제52조제1항)
토석채취량이 5퍼센트 이하 축소된 경우를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경미한 변경으로 추가
마. 녹지지역·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 연장(안 제84조의2제1항, 제93조의2)
녹지지역·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최대 40%) 특례기간을 기존 ‘20년에서 ‘25년까지 연장
바.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건축 허용(안 별표17)
지자체가 조례로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사. 생산관리지역 내 입주업종 확대(안 별표19)
지자체가 조례로 생산관리지역에 소규모 농기계수리점(2종근린생활시설), 천연식물보호제(천연농약류)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을 환경관리 조건으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ㅇ 전자우편 : boromier@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49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상향하고 다가구 주택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
 택할 수 있도록 완화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조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조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
 여 중개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중개보수 협상 강화 등
나.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다. 확인설명서 권리관계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다가구주택 정보제공 동의여부’를 신설하고 계약기간·보증금
액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함
라. 비선호시설 범위 명확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비선호시설인지 설명이 가능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방
 법’에 대표적인 경우를 명시함
마. 도로점용료 승계신고 여부 등을 확인·설명(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개정)
 도로의 점용허가 여부 및 권리·의무 승계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부동산세 및 바
 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와 개별공급인 경우 사용연한 표시 등에 대해서도 확인·설명을 추가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ㅇ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044-201-3413, 341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5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계획시설 명칭 변경을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이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으로
추가하고, 기반시설 중 마을상수도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
로 추가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서 건축물 면적을 50제곱미터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
실시계획 인가 절차가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으로 추가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서식을
신설하며,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서식에 개발행위허가 신청 결과의 이메일 통지에 대한 사전동의 기입란
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경미한 변경 추가(안 제3조제1항)
도시계획시설 명칭 변경을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이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으로
 추가
나. 기반시설 중 마을상수도를 임의시설에 포함(안 제6조제1항)
마을상수도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설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서식 신설(안 제14조제1항, 별지 제9호서식)
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추가(안 제16조제1항)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서 건축물 면적을 50제곱미터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 실시계획 인
 가 절차가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으로 추가
마.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서식 보완(안 별지 제5호서식)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 확인 및 전자 우편 주소 기입란을 추가하는 등 신청서 양
 식을 보완


3.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ㅇ 전자우편 : boromier@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2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1년9월0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내외 경영환경도 급변하면서 기업･투자자간 소통채널로서 기업공
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투자판단에 필요한 공시를 확대하여 공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공시의무 
위반시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공시의무를 완화함으로써 기업부담을 경감
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 보고의무 과징금 현실화 (안 제429조제4항)
     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시 과징금 부과한도를 높여(시가총액 10만분의 1 → 1
만분의 1)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나. 사모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공시 강화 (안 제161조제2항)
     사모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의 경우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주요
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다. 신규 상장법인에 분･반기 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안 제160조제2항)
     신규 상장기업의 경우 상장 직후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의무와 동일하게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함
  라. 사업보고서 등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안 제429조제3항)
     소규모 상장법인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비상장법인은 하향함으로써
(20억원→10억원)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마.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부과대상 명확화 (안 제429조제1항)
제출되지 않은 증권신고서에 대한 확인자 등은 있을 수 없으므로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부
과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81
     ◦ 팩스 : 02-2100-2678
     ◦ 이메일 : youngsmile@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87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9월0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거제동방기상
비교관측A호등부표
34°45'47.1”N
128°53'48.2”E
Fl(5)Y20s
7
황‧망대형
2021.
8.31.
해양자료
수집
2021.8.31.~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거제동방기상
비교관측B호등부표
34°46'09.3”N
128°53'43.7”E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19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항만법」 제10조에 의거 「영림목재㈜ 인천북항 배후부지(북측) 공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
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9월0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영림목재㈜ 인천북항 배후부지(북측) 공장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치)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영림목재㈜ 대표이사 이경호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63(고잔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북항[북항(북측) 항만배후단지]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목재(원자재) 화물 물동량 처리를 위한 공장 및 창고 운영
나. 공사개요
1)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5-1번지
2) 공 사 비 : 금14,7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건축물 연면적 22,038.64㎡(A동 7,529.46㎡, B동 12,040.91㎡, C동 2,167.89㎡, D
동 24.84㎡, E, F동 99.54㎡(2개동×49.77㎡), G~J동 176㎡(4개동×44.00㎡)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배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34호
항로표지기능정지(부산항유도등부표레이더비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
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9월0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비고
부산항유도
등부표
레이더비콘
35-03-59.1 N
129-07-51.8 E
G
(－－ㆍ)
2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0.6
S-Band
0.6
5
24시간발사
30초 on,
30초 off
2021.
8. 31.
미정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43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9월0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성명
주소
위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
(㎥/일)
하천수사용허가
유효기간
영동군
(상수도사업
소)
충북영동군
심천면금강로
2962번지
충북영동군심천면
금정리856번지외2필지
생활
용수
461
22,500
2021.10.01.～
2026.09.30.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09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0832-1
활선 작업 ― 절연스틱 및 탈부착 장치 ― 제1부: 절
연스틱
확인
KSCIEC61235
활선 작업 ― 전기용 절연 중공관
확인
KSCIEC60832-2
활선 작업 ― 절연스틱 및 탈부착 장치 ― 제2부: 탈
부착 장치
확인
KSCIEC61481-1
활선 작업 ― 위상 비교기 ― 제1부: 교류 1 kV 초과
의 용량성 방식
확인
KSCIEC62271-3
고압 개폐장치와 제어장치 제3부: KS C IEC 61850 
기반의 디지털 인터페이스
확인
KSC8326
주택용 분전반
확인
KSCIEC60947-4-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4-1부: 접촉기 및 
모터기동기 ― 전자식 접촉기 및 모터기동기
확인
KSC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확인
KSC8464
케이블 트레이
확인
KSCIEC61243-2
활선 작업 ― 검전기 ― 제2부: 교류 1 kV에서 36 
kV까지의 저항성 방식
확인
KSCIEC61243-1
활선 작업 ― 검전기 ― 제1부: 교류 1 kV 초과의 용
량성 방식
확인
KSCIEC60439-4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 제4부: 건설
현장에 사용하는 부속품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8401
강제 전선관
확인
KSC4522
기계식 타이머
확인
KSC4532
일반용 직류 솔레노이드
확인
KSCIEC61481-2
활선 작업 ― 위상 비교기 ― 제2부: 교류 1 kV에서 
36 kV까지의 저항성 방식
확인
KSCIEC61236
활선 작업 ― 새들, 스틱 클램프 및 부속품
확인
KSC4531
일반용 교류 솔레노이드
확인
KSC4515
올 커버 스위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9월 06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C4530
솔레노이드 통칙
확인
KSC2620
동선용 압착 단자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10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50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50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1년 09월 06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502-2
정격 전압 1 kV∼30 kV 압출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2부: 케이블(6 kV∼30 kV)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11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695-1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695-2-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89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482-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695-1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695-2-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89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482-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남효재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FAX: 043-870-5669, E-MAIL: hyojae33@korea.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695-10-2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내화성시험-볼프레셔시험
개정
KSCIEC60695-2-10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내화성시험-글로와이어시험
방법통칙
개정
KSCIEC60895
활선작업 ─ 도전복
개정
KSCIEC61482-1-1
활선 작업 ─ 전기 아크의 열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한 보호복 ─ 제1-1부: 시험 방법 ─ 방법 1: 의류에 
대한 내염 재료의 아크 등급(ATPV 또는 EBT50)의 
결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13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9월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F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확인
KSF2315
흙의 원심 함수 당량 시험 방법
확인
KSF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확인
KSF2342
점성토의 현장 베인 전단 시험 방법
확인
KSF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확인
KSF2597
압력하에서 콘크리트의 물 침투 깊이 시험 방법
확인
KSF4301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말뚝
확인
KSF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확인
KSF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질량방법)
확인
KSF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확인
KSF2308
흙입자 밀도 시험 방법
확인
KSF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확인
KSF2430
관능검사에 의한 흙의 분류 방법
확인
KSF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확인
KSF4011
철근 콘크리트 케이블 트로프
확인
KSF4019
철근 콘크리트 조립 흙막이
확인
KSF2471
콘크리트의 신축 이음에 쓰이는 미리 성형된 채움
재의 시험 방법(비압출 탄성형식)
확인
KSF2348
링 배럴에 의한 흙 채취 방법
확인
KSF2598
콘크리트 전염소 이온 분포의 측정 방법
확인
KSF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방법
확인
KSF4303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PC 말뚝
확인
KSF2319
오거 보링에 의한 토질 조사 및 시료 채취 방법
확인
KSF2317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 채취 방법
확인
KSF2490
연소법을 이용한 아스팔트 함량 결정방법
확인
KSF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확인
KSF2445
말뚝의 압축 정재하 시험방법
확인
KSF7003
대구경 현장타설말뚝의 양방향 재하시험
확인
KSF2369
도로 보수용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
확인
KSF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F2360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입자 피막 정도 시험방법
확인
KSF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
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확인
KSF2488
개질 아스팔트의 파악력 및 점결력 시험방법
확인
KSF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 관
확인
KSF4307
프리텐션방식 진동 PC 말뚝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1-52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부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0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사업폐지)
1. 처분대상: 미리넷 등 43개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 대상자 명단 참고)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시정명령(변경, 폐지) 미이행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및 제92조
5. 처분일자 : 2021.8.13.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
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이 
폐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 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
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예정처분내용
1
1768
미리넷
이O철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2
15
엘지정보통신
서O원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3
2149
현영씨스템즈
김O진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4
248
아남에스엔티
김O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5
9105
배진산업
주O수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6
3804
현대디지털엔터
테인먼트
전O수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7
1662
유니씨엔티
백O호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8
2845
윤익씨엔씨
최O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9
70
자네트시스템
고O연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10
7451
우호테크놀로지
이O범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11
538
대청정보시스템
김O규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12
118
인텍크산업
홍O남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13
6481
미예랑
최O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14
4490
현대제이피씨
최O형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15
354
휴먼컴
에OOOOOOO팽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16
2092
엘렉스테크
김O욱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17
9808
코리아리크루트
김O윤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18
612
레이시스템
한O진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19
2752
알파전산
한O진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20
212
토미스정보통신
진O돈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21
355
한국컴퓨그래피
안O식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22
240
로이터코리아
최O동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23
6321
네스테크
김O호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24
12277
디지탈퍼스트
김O기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25
3757
링크트레이딩
박O식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26
17226
태성바인텍
김O복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27
8368
금산양행
신O순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28
12662
성연통상
박O석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29
5418
마패정보
이O대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30
585
조우니컴퓨터
이O백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31
376
연희정보통신
박O규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32
278
차림
공O상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33
8259
표준켐크리트
이O준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34
529
비손텍
서O태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35
362
솔빛조선미디어
박O제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36
3404
일흥어페럴
유O원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37
5367
지에스북
이O산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38
1018
씨엔지시스템
김O환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39
20484
공간사
이O림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40
21379
고제
설O원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41
21911
대한이동통신
김O수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42
21915
스타막스인터내숀얼
이O희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43
20809
네프터
허O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1-51호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부가통신사업자
의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0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1. 사   유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시정명령 불이행)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통지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능
2. 대상사업자 : 미리넷 등 43개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 대상자 명단 참고)
3. 처분 내용: 부가통신사업 폐지
4. 처분 일시: 2021.8.13. 
5. 근거법령 
o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제92조(시정명령)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6. 유의사항
○ 귀하(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변경·폐지 신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도 응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부가통신사업 폐지)을 하였
습니다.  
○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2680-1757)
                          행정처분(사업폐지) 공시송달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예정처분내용
1
1768
미리넷
이O철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2
15
엘지정보통신
서O원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3
2149
현영씨스템즈
김O진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4
248
아남에스엔티
김O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5
9105
배진산업
주O수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6
3804
현대디지털엔터
테인먼트
전O수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7
1662
유니씨엔티
백O호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8
2845
윤익씨엔씨
최O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9
70
자네트시스템
고O연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10
7451
우호테크놀로지
이O범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11
538
대청정보시스템
김O규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12
118
인텍크산업
홍O남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13
6481
미예랑
최O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14
4490
현대제이피씨
최O형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15
354
휴먼컴
에OOOOOOO팽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16
2092
엘렉스테크
김O욱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17
9808
코리아리크루트
김O윤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18
612
레이시스템
한O진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19
2752
알파전산
한O진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20
212
토미스정보통신
진O돈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21
355
한국컴퓨그래피
안O식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22
240
로이터코리아
최O동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23
6321
네스테크
김O호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24
12277
디지탈퍼스트
김O기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25
3757
링크트레이딩
박O식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26
17226
태성바인텍
김O복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27
8368
금산양행
신O순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28
12662
성연통상
박O석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29
5418
마패정보
이O대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30
585
조우니컴퓨터
이O백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31
376
연희정보통신
박O규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32
278
차림
공O상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33
8259
표준켐크리트
이O준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34
529
비손텍
서O태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35
362
솔빛조선미디어
박O제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36
3404
일흥어페럴
유O원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37
5367
지에스북
이O산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38
1018
씨엔지시스템
김O환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39
20484
공간사
이O림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40
21379
고제
설O원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41
21911
대한이동통신
김O수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42
21915
스타막스인터내숀얼
이O희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43
20809
네프터
허O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2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09월0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로켓티어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8.31
㈜웨스트리버파트너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8.31
㈜열림파트너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8.31
Carlyle CLO
Management L.L.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8.31
㈜딥트레이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1.8.31
㈜마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1.8.31
㈜씨에스파트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8.31
페이스인베스트먼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8.31
◉환경부공고제2021-627호
　「물환경보전법」제9조및「물환경측정망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21-1호, '21.1.5)」에따라한강
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21년7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06일
환경부장관
2021년7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20평균
‘20.7
‘21.6
21.7
'20평균
‘20.7
‘21.6
21.7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3
0.3
1.6
1.7
1.4
1.4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2
1.6
1.6
1.1
2.2
2.5
2.4
2.5
〃
공지천2*
의암댐
Ⅰa
2.3
3.1
2.4
1.8
3.4
3.9
4.1
4.0
〃
삼봉리
청평댐
Ⅰa
0.9
0.9
1.0
1.2
1.8
1.9
1.6
1.9
〃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1
1.6
1.1
1.6
2.5
3.4
2.9
2.9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9
1.2
1.2
1.0
2.4
2.7
2.5
2.3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0.9
0.8
1.1
1.0
2.1
2.3
2.0
2.7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0.9
0.5
0.8
0.9
2.1
2.3
2.2
3.0
〃
달천4
달천
Ⅰb
1.1
0.9
1.4
1.3
3.1
4.0
3.6
3.7
〃
섬강4-1
섬강
Ⅰb
1.2
1.6
1.5
1.0
2.5
2.9
3.0
2.6
〃
경안천5
경안천
Ⅱ
1.3
1.0
1.7
1.6
2.5
2.7
2.3
2.3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1
1.0
1.5
1.2
2.2
2.5
2.1
2.6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1.7
1.6
1.6
1.4
2.6
2.6
2.2
2.7
〃
가양
한강고양
Ⅲ
1.5
1.7
1.9
1.8
2.4
2.5
1.9
2.2
〃
굴포천2*
한강고양
Ⅲ
2.5
4.1
2.3
3.6
4.5
4.5
4.3
4.7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1
1.0
1.4
2.0
2.4
2.7
1.5
2.4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4.8
4.4
6.0
3.9
4.8
4.8
5.7
4.8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0.9
0.7
1.0
0.8
2.3
2.5
1.8
2.0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1.2
0.9
0.4
0.6
3.2
4.1
3.0
3.0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1.1
1.5
0.6
0.8
3.8
5.1
3.2
3.6
〃
상주3
구미보
Ⅰa
1.5
1.2
1.7
1.5
4.5
6.2
3.5
3.5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2.0
1.7
2.6
1.7
4.9
6.3
4.7
4.7
〃
고령
창녕합천보
Ⅱ
2.1
1.9
2.3
2.4
3.9
4.9
4.2
4.4
〃
남지
낙동밀양
Ⅰb
1.6
1.1
2.2
1.6
3.0
3.6
3.3
4.0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1.7
2.0
2.3
2.3
4.4
5.6
4.5
4.9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6
1.3
2.7
1.7
3.2
3.7
3.4
3.9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0
1.0
1.1
1.1
5.3
5.6
3.8
4.5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8
0.7
0.6
0.6
2.7
3.2
2.5
4.0
〃
금호강3*
금호강
Ⅱ
2.0
1.7
2.0
2.8
4.2
5.0
4.3
6.3
〃
금호강6
금호강
Ⅱ
2.3
2.3
3.2
3.5
5.9
6.9
6.0
6.6
〃
남강4-1
남강
Ⅰb
1.9
1.5
3.4
2.0
3.5
4.2
4.1
4.3
〃
형산강
(1)
형산강4
형산강
Ⅱ
1.5
1.4
2.5
1.6
2.7
3.3
4.6
3.6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7
1.0
3.3
2.2
2.2
3.1
2.4
2.6
불검출
회야·수영
(2)
회야강3*
회야강
Ⅲ
2.2
2.7
1.5
3.1
3.0
4.5
2.9
2.7
불검출
수영강5*
수영강
Ⅰb
2.5
2.5
4.9
1.6
3.0
3.7
3.2
2.7
〃
2021년7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계속)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0평균
‘20.7
‘21.6
21.7
'20평균
‘20.7
‘21.6
21.7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2
1.2
1.0
0.8
2.4
3.3
2.2
2.6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9
1.2
0.9
1.3
2.9
3.0
2.6
3.2
〃
청원-1
대청댐하류
Ⅰb
1.3
1.5
1.3
1.3
3.6
3.4
3.3
3.7
〃
공주1
금강공주
Ⅱ
2.5
1.7
4.4
3.4
4.2
3.8
5.9
5.5
〃
부여1
금강공주
Ⅱ
2.4
1.7
2.7
2.7
3.2
3.4
4.2
3.7
〃
갑천2*
갑천
Ⅲ
1.1
0.6
1.3
1.2
2.2
2.3
2.6
3.1
〃
갑천5-1
갑천
Ⅲ
3.0
3.0
2.6
1.7
5.3
3.6
5.6
4.6
〃
미호천6-1
미호천
Ⅱ
3.9
4.4
5.2
5.1
5.2
4.9
7.8
6.6
〃
논산천4
논산천
Ⅰb
3.8
3.3
5.1
3.3
4.8
4.7
7.1
5.1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7
3.4
5.2
3.5
5.6
4.0
6.2
5.1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9
2.8
3.6
3.4
4.6
5.3
6.7
6.4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5.8
3.9
7.4
5.9
6.0
5.1
8.7
6.9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1.5
1.2
1.0
1.0
2.6
2.8
3.0
2.6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3
1.3
2.9
3.0
4.3
4.6
6.3
5.4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6
1.1
2.9
3.0
3.9
3.5
5.3
4.6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4.1
2.4
5.5
2.9
3.2
2.6
3.6
3.2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4
4.3
5.8
5.7
6.2
5.4
7.6
6.1
〃
나주
영산강중류
Ⅲ
5.1
4.2
6.4
5.6
5.8
5.0
7.7
6.0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5
1.2
1.7
1.7
4.4
5.9
5.5
5.3
〃
황룡강2*
황룡강
Ⅱ
1.4
1.4
1.8
2.0
2.5
4.0
4.0
4.4
〃
황룡강3-1
황룡강
Ⅱ
3.1
1.5
4.3
4.3
4.5
4.3
6.7
5.9
〃
지석천4
지석천
Ⅱ
2.6
1.6
2.9
2.1
4.4
4.5
7.5
5.0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0.8
1.1
2.6
1.6
2.3
2.7
4.2
3.2
불검출
요천-1*
요천
Ⅰb
1.3
1.1
2.7
1.8
3.3
3.6
5.3
4.0
〃
주암댐
주암댐
Ⅰa
0.8
1.1
1.0
1.4
2.2
2.5
2.5
2.4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9
0.6
0.9
0.7
2.5
2.6
4.2
3.1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5
0.6
0.6
2.2
2.5
3.1
2.4
〃
보성천-1
보성강
Ⅰa
0.6
0.5
0.5
0.5
2.0
2.2
2.5
2.4
〃
탐진강
(1)
탐진강3
탐진강
Ⅰb
1.4
0.8
2.5
2.0
3.1
3.4
5.8
4.4
불검출
*은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으로일반지점‘도시관류’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5)로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