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라.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밀양강(Ⅲ지역)
  2) 계획방류수질
구분
BOD
(㎎/L)
TOC
(㎎/L)
SS
(㎎/L)
T-N
(㎎/L)
T-P
(㎎/L)
총대장균
군수(개/mL)
생태독성
(TU)
계획방류수질
10이하
15이하
10이하
20이하0.35이하3,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질기준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3,000이하
1이하
  3) 방류수역의 수질 예측결과
구
분
(갈수기기준)
밀양강방류
사업전
사업후
하천유량(㎥/sec)
2.225
2.258
하천
수질
(mg/L)
BOD
1.3
1.4
COD
3.6
3.9
T-N
3.124
3.345
T-P
0.058
0.062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밀양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총사업비 : 31,940백만원
구분
단계별사업비(백만원)
소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총사업비(백만원)
31,940
17,311
7,442
3,594
3,593
처리
시설
소계
28,685
14,056
7,442
3,594
3,593
국비
12,182
5,230
3,432
1,760
1,760
원인자
16,503
8,826
4,010
1,834
1,833
방류
관로
소계
3,255
3,255
-
-
-
국비
-
-
-
-
-
원인자
3,255
3,255
-
-
-
    ※ 총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시 확정됨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예정부지(13,574㎡, 10필지)의 토지 매입 
및 수용 완료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남도 밀양시청 나노융합과(055-359-5847)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34. 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2024.3.6. 변경 승인)
가. 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해제
  1) 지역 : 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산319번지 일원)
  2) 면적 : 210,683㎡(당초)
나. 관계서류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남도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055-960-4732)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35. 김해 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에 관한 사항
  1) 지역 : 김해 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500번지 일원)
  2) 면적 : 2,803,758m2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
조업(C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
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창고 및 운송관련 서
비스업(H52), 연구개발(M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M72), 기타전
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3), 교육 서비스업(P8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D35)
  2)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3) 오․폐수 배출량 : 4,524.8㎥/일
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안) : 유입 → 전처리 및 1차 처리시설 → 생물반응조 → 2차 침전지 → 총인
처리시설 → 잔류유기물 및 난분해성물질 제거시설 → 소독시설 → 방류
  2)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3) 처리능력 : 4,600㎥/일(1단계 1,150㎥/일)
  4) 처리시설 소재지(면적) :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785일원(7,599m2), 김해시 대동면 조눌리 
192-13일원(14,071m2)
라.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낙동강(Ⅱ지역)
2) 계획 방류수질
구분
BOD
(㎎/L)
TOC
(㎎/L)
SS
(㎎/L)
T-N
(㎎/L)
T-P
(㎎/L)
총대장균
군수
(개/mL)
생태독성
(TU)
계획방류수질
8이하
12이하
8이하
15이하
0.2이하
3,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질기준
10이하
15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3) 방류수역의 수질 예측결과
구   분
(평수기기준)
방류하천
방류전
방류후
하천유량(㎥/sec)
70,620,077
70,624,677
하천수질
(mg/L)
BOD(mg/L)
2.0
2.0
TOC(mg/L)
4.3
4.3
SS(mg/L)
7.6
7.6
T-N(mg/L)
2.545
2.545
T-P(mg/L)
0.052
0.052
   주) 환경영향평가 자료(BOD, SS, T-P) 및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 수질측정망(금곡
지점) ‘20년 자료(TOC, T-N) 참고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김해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총사업비 : 37,044.3백만원
구분
단계별소요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목표년도
  
2024년
실 입주율 및 처리시설 가동율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
-
총사업비(백만원)
37,044.3
19,004.3
7,431.0
5,763.0
4,846.0
-
처리
시설
국비
7,353.1
3,573.8
1,556.8
1,207.3
1,015.2
19.8%
지방비
-
-
-
-
-
-
원인자
29,691.2
15,430.5
5,874.2
4,555.7
3,830.8
80.2%
    ※ 총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시 확정됨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예정부지(29,269㎡, 28개 지번) 매수(협
의)완료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개발과(055-330-6853)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36. 사천 축동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2023.3.8. 승인)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축동 일반산업단지(면적 : 248,498㎡) 및 대
동 일반산업단지(면적 : 102,469㎡)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 (축동)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
타 운송장비 제조업,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 (대동)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 오․폐수 배출량 : 205.3㎥/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1차처리(현탁물질 및 부유물질) → 2차처리(생물처리) → 고도처리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21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1) 방류수역 : 대축천(낙동강 Ⅳ지역) → 남해 
    2) 계획방류수질
    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구분
BOD
(mg/L)
TOC
(mg/L)
SS
(mg/L)
T-N
(mg/L)
T-P
(mg/L)
대장균
(개/mL)
생태독성
(TU)
계획
수질
유입
120
110
225
60
8.0
100,000
-
방류
5
10
10
7
1.0
3,000
1
법적기준
(Ⅳ지역)
10
25
10
20
2.0
3,000
1
구분
대축천
방류전
방류후
하천유량
갈수기(m3/sec)
0.011
0.013
하천수질
BOD(mg/L)
0.7
1.5
TOC(mg/L)
3.364
4.543
SS(mg/L)
0.8
2.4
T-N(mg/L)
2.0
2.89
T-P(mg/L)
0.026
0.199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장원(사업시행자)․사천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 2,007백만원(국고 69.57%, 1,396.1백만원)
     ※ 생산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생활오수 처리비용을 원인자부담으로 제외 후 국고를 산
정하였으며, 총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시 확정
    2) 분야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금회기본계획
2,007
1,691
131
43
142
  아.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부지(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26-10, 
1,550㎡)의 토지 매입 및 수용 완료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사천시 투자유치산단과(055-831-3460)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37. 함안 군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2023.7. . 승인)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지역 : 함안 군북일반산업단지(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1429-1번지 일원)
   2) 면적 : 818,215m2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 식료품 제조업(C10),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1차금속 제조업(C24), 금속가
공제품 제조업(C2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조
절 공급업(D35)
    2) 오․폐수 배출량 : 440.6㎥/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1차처리(필요시) → 2차처리(고도처리) → 3차처리 → 소독 → 방류     
※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처리공법 선정
    2) 처리능력 : 450㎥/일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1) 방류수역 : 유현천 → 석교천 → 남강 → 남해
    2) 계획방류수질
구분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생태독성
계획유입수질
170.0
140.0
250.0
42.0
9.0
180,000
-
방
류
수
질
법적기준(Ⅳ지역) 10 이하25 이하10 이하20 이하
2 이하
3,000 이하
1 이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8 이하
10 이하
8 이하
15 이하0.2 이하
3,000 이하
1 이하
계획방류수질
8 이하
10 이하
8 이하
15 이하0.2 이하
3,000 이하
1 이하
    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구분
석교천
방류전
방류후
하천유량
갈수기(m3/sec)
0.145
0.151
하천수질
(mg/ℓ)
BOD
2.8
3.0
TOC
3.6
3.8
SS
-
-
T-N
2.464
2.83
T-P
0.063
0.07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함안군(사업시행자 : 경남개발공사)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 11,31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1단계
2단계
총사업비
11,312
(100%)
9,176
2,136
국고
6,668
(58.95%)
5,409
1,259
원인자
4,644
(41.05%)
3,767
877
     ※ 생산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생활오수 처리비용을 원인자부담으로 제외 후 국고를 산
정하였으며, 총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시 확정
    2) 분야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금회기본계획
11,312
9,541
621
1,126
24
  아.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부지(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1428 등 8
필지)의 토지 매입 및 수용 완료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함안군 경제기업과(055-580-2664)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4-8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03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누엔녹짬
2008.**.**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인천해양경찰서고시 제2024-01호
 이곳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
음을 알립니다.
      2024년 03월 12일
               인천해양경찰서장
                   인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연번       구역(위치)                         세부 구역(위치)                               금지대상     설정 기간
 1      을왕 해수욕장
 2      왕산 해수욕장                                   모터보트,
 3      이일레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해상 및 외측 20m이내 해상
                                                 수상오토바이 등                                 해수욕장
                   ※ 수영금지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해수욕장은 해안선으로
 4      서포리 해수욕장                                   동력수상                                  개장 기간 내
                   부터 50m이내 해상
 5      장경리 해수욕장                                   레저기구
 6      십리포 해수욕장
                   잠진-대무의도 선착장 양 끝단을 잇는 직선을 기준으로
                                                       모든
 7      무의-잠진 수로   좌․우측 각 200m 해상. 단,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                                       연중
                                                     수상레저기구
                   로를 출입항 할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제외

                  제1호 배수갑문부터 방아머리 선착장 방향 육상 500m지점
       시화호 배수갑문 앞                                       모든
 8                및 제방방향 육상 340m 지점과 직선으로 37°17′540″N                                      연중
           해상                                         수상레저기구
                  -126°34′400″E해점을 연결한 내측해역

                   김포~강화도 간 초지대교 북쪽해역 및 강화도 최서단                                   모든
 9      강화도 주변해역                                                                           연중
                   죽도에서 석모도 최남단을 연결한 북쪽해역                                       수상레저기구
                   ① 주문도 최남단에서
                   ② 석모도 최남단
                   ③ 37-30.10.07N, 126-15.52.67E(동경측지계37-30N 126-16E)
                   ④ 37-20.00.40N, 125-59.52.77E(동경측지계37-20N 126-00E)
                                                                                  모든
 10     영종도 서쪽해역   ⑤ 37-30.10.07N, 125-59.52.76E(동경측지계37-30N 126-00E)                      연중
                                                                                수상레저기구
                   ⑥ 37-31.31.06N, 126-02.52.74E(동경측지계37-31-21N 126-03E)
                   ⑦ 37-34.40.04N, 126-02.52.74E(동경측지계37-34-30N 126-03E)
                   ⑧ 37-34.40.04N, 126-09.31.70E(동경측지계37-34-30N 126-09-39E)
                     를 연결한 내측 해역

                      ① 37-18.48.0N, 126-36.27.0E ② 37-18.52.9N, 126-36.22.7E
                      ③ 37-19.01.2N, 126-36.25.9E ④ 37-19.13.5N, 126-36.24.5E
       시화호 조력발전소                                                                  모든
 11                   ⑤ 37-19.17.2N, 126-36.33.7E ⑥ 37-19.11.8N, 126-36.41.5E              연중
         앞 해상                                                                   수상레저기구
                      ⑦ 37-19.05.1N, 126-36.46.8E ⑧ 37-18.56.0N, 126-36.51.6E
                       를 연결한 내측 해역




          서해5도
                                                                                  모든
 12      조업한계선        ① 다음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연중
                                                                                수상레저기구
        이북지역 해상
1       37-42-55N         126-06-33E
                 2       37-39-40N         126-00-53E
                 3       37-40-10N         125-58-30E
                 4       37-43-03N         125-44-53E
                 5       37-41-40N         125-41-45E
                 6       37-41-35N         125-39-53E
                 7       37-41-05N         125-30-53E
                 8       37-35-10N         125-14-23E
                 9       37-38-25N         125-02-43E
                 10      37-46-10N         124-51-53E
                 11      38-00-10N         124-50-53E
                 12      38-03-10N         124-37-53E
               ② 38-03-10N, 124-37-53E에서 270도 방향의 연장선
               ③ 다음 각 목의 점 및 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1      37-42-55N          126-06-33E
                 2     37-41-14.82N       126-07-15.90E
                 3     37-40-55.19N       126-08-39.13E
                 4     37-40-36.42N       126-09-16.49E
                 5     37-39-19.38N       126-12-28.79E
                 6     37-39-14.28N       126-13-22.98E
                 7     37-37-30.18N       126-15-43.60E
                 8      37-34-30N          126-09-39E
                 9      37-34-30N          126-03-00E
                 10     37-31-21N          126-03-00E
                 11    37-30-10.07N       126-00-22.40E
                 12    37-30-10.07N        125-51-25E
                 13     37-32-00N          125-54-30E
                 14     37-38-00N          125-45-58E
                 15     37-38-00N          125-44-25E
                 16    37-40-29.87N       125-43-02.93E
                 17    37-40-31.92N       125-40-35.06E
                 18    37-38-00.01N       125-39-57.86E
                 19    37-32-35.04N       125-29-52.92E
                 20    37-30-10.06N       125-24-52.95E
                 21    37-25-10.09N        125-10-00E
                 22    37-25-10.09N        125-00-00E
                 23     37-35-00N          124-48-30E
                 24    37-43-09.96N        124-48-30E
                 25    37-43-09.96N       124-47-20.15E
                 26   소청도의 최동단 정동해상 1해리의 점
                 27   백령도 최동단 정동해상 800미터의 점
                      백령도 최동단 정동해상 800미터의 점에서 북위 37
                 28   도 59분 09.84초, 동경 124도 39분 53.18초의 점에
                      이르는 백령도 북동쪽 해안선으로부터 800미터의 선
                 29    37-59-39.84N       124-39-53.18E
                 30     37-59-40N          124-20-00E
                 31     37-55-00N          124-20-00E
                 32     37-55-00N          124-00-00E
               ④ 37-55-00N, 124-00-00E에서 270도 방향의 연장선


2. 문 의 처: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032-650-2251)
3.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인천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22-01호 ‘서해5도 조업한계선 이북지역 해상’은 폐지한다.
3. 종전의 인천해양경찰서 11개소*의 금지구역 공고를 폐지한다.
 * 해수욕장 6개소(을왕, 왕산, 이일레, 서포리, 장경리, 십리포), 무의-잠진 도선항로, 시화호 배
   수갑문 앞 해상, 강화도 주변해역, 영종도 서쪽해역, 시화호 조력발전소 앞 해상
별 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수역도




                        1. 을왕 해수욕장


                        2. 왕산 해수욕장




                        3. 이일레




                        4. 서포리
1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공고 제2024-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3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공인)등록/폐기사유
- 2024.3.1.자 조직개편에 따라 학교시설관리센터에서 학교시설개선과로 부서 명칭 변경
□ 최초사용 연월일 : 2024. 3. 1.
□ 등록관인(공인)내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일상경비출납원
□ 폐기 연월일 : 2024. 2. 29.   
□ 폐기관인(공인)내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학교시설관리센터 일상경비출납원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24-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시험림 지정 상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3일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시험림 지정 내역
          (단위: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계 : 1필지
1,760
1,760
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223-12
답
1,760
1,760
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2.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 (도면게재 생략)
3. 
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s://www.eum.go.kr)에서 누구든지 열람 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 도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055-760-5050) 또는 사천시 녹지공원과 (☎ 055-831-3412)에 비치
하여 일반인이 열람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4-0014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
번호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
발생일
1
ALIVE
2023년 
11월호
편집부
프리즌미디어
2023-
09-20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40
008
2024-
02-23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49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와이비소프트 주식회사     유*배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화합로 278, D동
  (제5913호)



2. 처분사항
○ 경고 (2024. 4. 10.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및「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
  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품질책임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50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와이비소프트 주식회사     유*배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화합로 278, D동
  (제5913호)



2. 처분사항
○ 경고 (2024. 4. 10.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및「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
  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품질책임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환경부고시 제2024-15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저탄소제품 기준」(환경부고시 제
2020-180호, 2020.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4년 03월 13일
            환경부장관
                     저탄소제품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근거법령 명칭을 반영하고, 동종
제품 평균 보다 탄소배출량이 낮은 제품이 저탄소제품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저탄소제품 인증기준을
개정함


2. 주요내용
ㅇ (제2조, 정의) 최소탄소감축률의 근거법령 개정‧시행에 따른 법률 명칭 수정


ㅇ (제3조, 인증기준) 저탄소제품 기준 적용 시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우선 적용 및 종전 최대허용탄
   소배출량 기준 값이 증가하지 않도록 개정


3. 참고사항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환경법령” → “고시․훈령․예규”를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 1 -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5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3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고성군
현내면
마달리
산1
임야
국
(산림청) 9,278,120 9,143,251
5,628 9,137,623
군사시설 설치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고시정보에서 열람 가능
◉환경부공고제2024-163호
　  「하수도법」제34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인원 산정방법」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3일
환경부장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표본조사 등을 통해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 오수발생량 산정기
준을 현실화 하고, 
○ 합리적 규제 완화, 고시 적용 기준의 구체화·명확화 등을 통한 규제 현장의 문제점과 갈등을 완
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현실화 : 종합병원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변경(40L/㎡ → 20L/㎡),  군대
숙소의 오수량 산정기준을 인원 기준으로 변경(7.5L/㎡ → 300L/인) 등
○ 규제 완화 :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으로 폐수 발생이 없는 경우 공장의 
용도를 적용(15L/㎡ → 5L/㎡), 건축물 공간 중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기계실, 공조실 등의 면
적은 오수발생량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
○ 기타 고시 적용 기준 구체화, 타 법과의 일치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pss282@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6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3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영월군
영월읍
흥월리
산174
임야
국
(산림청)
68,152
68,152
8
68,144
소하천정비사업
(흥월1천)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고시정보에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39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독산13(광명
하안13)고령자복지주택(영구,행복)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서울독산13(광명하안13)고령자복지주택)
  1. 사 업 명 : 서울독산13(광명하안13)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 (영구,행복)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기존) 김현준 → (변경)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서울시금천구한내로
69-15(독산LH13단지내)
좌동
나. 사업면적(㎡)
100,920.70㎡
좌동
다. 대지면적(㎡)
100,920.70㎡
좌동
라. 연면적(㎡)
174,430.62㎡
좌동
마. 사업규모
- 기존: 아파트20개동
(영구임대3,292세대)
- 증축: 1개동(7층) 및
부대·복리시설
(영구임대6세대, 행복주택4세대)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일부라멘구조)
좌동
  4. 사 업 비 : 9,963,302천원 (주택도시기금 203,720천원, 정부재정지원금 3,341,932천원)
  5. 사업기간 : (기존)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03.
               (변경) 사업승인 고시일 ～ 2025. 1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서울시청 공공주택과 , 금천구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
지역본부(031-250-843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40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옥천삼양 A-1BL 등 2개블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사업시행자 대표자명, 사업기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옥천삼양 A-1BL 등 2개블럭, 행복주택)
1. 사업개요
※ 변경내역 : 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및 사업기간 변경.  끝.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사업시행기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옥천삼양
A-1BL 아파트
건설공사
(행복주택)
충청북도옥천군
옥천읍삼양리
232-2번지일원
7,095.00
7,095.00
아파트2개동
(행복200호) 및
부대복리시설
LH
김현준
LH
이한준
사업승인
고시일~
`24.03.
사업승인
고시일~
`24.07.
대구대명
공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
대구광역시남구
대명동930 일원
2,508.50
2,508.50
아파트1개동
(행복90호) 및
부대복리시설
LH
김현준
LH
이한준
사업승인
고시일∼
`24.12.
사업승인
고시일∼
`26.12.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4-18호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에서 신청한 “감천항 서방파제 안벽 보안울타리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3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감천항 서방파제 안벽 보안울타리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귀동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405번길 4(구평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감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선박 수리전용시설로써 보안구역 지정에 따른 보안 울타리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99(감천항 서방파제)
     ○ 내    용 : 보안울타리 547m[비귀속, 비보전]
     ○ 총사업비 : 169,240천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75일간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19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
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 중지 및 폐지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신청내용
비고
㈜비 더블유 에스 텍
(KR0017, 경기 용인)
o 전자파흡수율분야 시험업무 중지(전체 시험항목) 
  - 505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 506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 507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 508 900MHz 대의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 51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 513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 51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 시스템용 
        5GHz 대역)
  - 51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2.4GHz 대역)
  - 51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5GHz 대역)
  - 516 RFID/USN용 무선설비(900MHz 대역)
  - 52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GHz 대역)
(중지기간)
‘24.3.7.
~
`24.8.7.
ㅇ 미국MRA 시험업무 일부 폐지(1개 시험항목)
  - RF Exposure with IEEE Std 1528TM-2013
(폐지일자)
`24.3.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36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5호선
노선명
거제-증강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
ㅇ 위치 
- 시점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 종점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 0.08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접도구역 지정(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23호) 오류에 따른 접도
구역 해제
비고
ㅇ 접도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토지
- 1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211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스 상세기준(KGS 코드) 개정사항 승인
상세기준(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3983)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0, 1322, 13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상세기준
전면개편
AA320
액화석유가스자동차용용기밸브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AC415
액화석유가스용복합재료용기재검사기준
개정
AC418
고압가스용비금속라이너복합재료용기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A534
가스용염화비닐호스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 2 -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상세기준
전면개편
ㅇ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상세기준(KGS Code) 문화 정착을 위한 문구·용어
전면개편
- 어문 규범의 오류(한글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띄어쓰기 등) 수정
- 문법적 오류(호응 관계, 피동과 사동 표현 등) 수정
- 의미적 오류(의미의 중복, 복잡한 문장 등) 수정
- 기타(오×탈자, 번역투 문장 등) 수정
총4종
AA320
AC415
AC418
AA534
◉부산광역시고시제2024-62호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 10. 30.)로 지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187호(2017. 12. 26.)로 개발계획 승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225호(2019. 08. 16.),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96호(2019. 12. 26.),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281호(2020. 07. 
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180호(2022. 05. 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79호
(2023. 09. 20.)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국제산업물류지구에 대하여 「경
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3일
부산광역시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국제산업물류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 변경사유
ㅇ 국제산업물류지구 신발산업집적화 단지에 관련 물류활동을 지원하는 기능(H52)을 추가해 개별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물류 운영 편의성을 도모하여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3. 개발사업 시행자 :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 : 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7.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용수 : 변경
1) 용수공급계획
구분
지역
지구
급수량(㎥/일)
비고
공업용수량
생활용수량
기정
지사지역
국제산업물류지구
26,022
19,546
6,476
변경
지사지역
국제산업물류지구
25,570
19,073
6,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