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6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고(훈련물자)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443, 267, 268-1, 269, 
269-1, 270-1, 270-2, 
270-4, 270-5, 271-1, 
271-12, 271-13, 271-14, 
271-15, 271-16, 271-17, 
271-18, 271-19, 271-20, 
273-2, 278-4, 278-9, 
336-1, 408-4, 417-6, 
418-4, 424-1, 425-3, 
425-9, 429, 430-1, 431, 
431-1, 431-2, 434, 436, 
436-2, 437, 437-1, 437-2, 
439, 440, 440-1, 442, 
442-1, 442-2, 444-1, 448, 
448-1, 448-2, 448-3, 
450-1, 452-1, 452-3, 453, 
453-1, 453-2, 602-5, 
602-6, 602-7, 646-3, 
646-4, 646-5, 646-80, 
646-81, 646-87, 산53-12, 
산55-10, 산79-3, 산79-4, 
산79-5, 산88-1, 산102-5, 
산103-44, 산103-45, 
산104-2, 435, 산62-2, 
산62-3, 일영리 14-4, 
14-26, 14-27, 14-28, 
14-29, 14-30, 14-31, 
14-32, 산19, 산20-3, 
산20-6, 산20-9, 산20-10, 
산21-32, 산21-34, 산21-36, 
산21-44, 산21-47, 산22-2
1,751,614
82.08 
82.08 
건물(숙소)
199.92 
375.24 
저장시설(B)-1
288.00 
288.00 
공구실
25.08 
25.08 
이글루저장시설(B)-1
261.40 
261.40 
저장시설(B)-2
288.00 
288.00 
저장시설(B)-3
288.00 
288.00 
이글루저장시설(B)-2
250.00 
250.00 
저장시설(B)-4
91.64 
91.64 
저장시설(B)-5
91.64 
91.64 
저장시설(B)-6
288.00 
288.00 
저장시설(B)-7
288.00 
288.00 
저장시설(B)-8
288.00 
288.00 
이글루저장시설(B)-3
261.40 
261.40 
저장시설(B)-9
288.00 
288.00 
저장시설(B)-10
288.00 
288.00 
이글루저장시설(B)-4
261.40 
261.40 
이글루저장시설(B)-5
250.00 
250.00 
검사장
89.32 
89.32 
창고-1
17.16 
17.16 
휴게실
20.00 
20.00 
이글루저장시설(B)-6
250.00 
250.00 
창고-2
288.00 
288.00 
이글루저장시설(B)-7
250.00 
250.00 
건물
288.00 
288.00 
저장시설(B)-11
288.00 
288.00 
저장시설(B)-12
288.00 
288.00 
이글루저장시설(B)-8
250.00 
250.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6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138, 141, 146-1, 
153-2, 192, 192-2, 192-3, 
193, 193-2, 194, 197, 
198, 198-4, 199, 199-1, 
200, 202-2, 202-3, 203, 
206, 207, 208, 213-2, 
215, 215-1, 215-4, 215-5, 
215-6, 215-7, 215-8, 217, 
217-1, 218, 219-1, 220-1, 
220-4, 220-5, 221-4, 
221-5, 221-6, 222-1, 
222-2, 222-4, 222-5, 
222-6, 222-7, 222-9, 
222-10, 223, 691-15, 
691-17, 691-21, 696, 698, 
698-1, 699, 산18, 산22, 
산24-1, 산24-3, 산33, 
산38, 원평리 산16-1, 
산16-9, 산16-12
259,136
27.47
27.47
검문초소
13.39
13.39
간부식당
394.75
750.38
오수처리장
166.4
165.62
영내 독신자 숙소1
319.04
309.6
영내 독신자 숙소2
319.04
309.6
성당
328.69
328.69
성당부속실
86.19
86.19
안보지원부대 통합막사
301.36
301.36
정비공장(구)
206.8
206.8
세차장
26.46
26.46
법당
209.07
204.78
법부속실
128.91
128.91
동계물자 창고
117.41
106.82
구 오수정화시설
27.28
27.28
오수정화시설
25.48
25.48
본부 통합막사
443.52
926.1
청룡쉼터
116.02
116.02
분리수거장
53.77
53.77
편성창고1
88.8
88.8
신병 초도보급창고
412.49
412.49
치장창고
116.27
116.27
교육증대 통합생활관
2245.84
8531.64
세탁실
226.3
226.3
저장고(탄1)
91
91
저장고(탄2)
22.44
22.44
저장고(탄3)
22.44
22.44
저장고(탄4)
22.44
22.44
저장고(탄5)
91
91
저장고(탄6)
91
91
가스실습장
58.08
58.08
상록관
161.68
161.68
보일러실
84
84
통합막사
2130.92
3442.12
병사식당
304.64
304.64
야외취사장
26.46
26.46
병영식당
998.54
998.54
오솔카페
125.68
125.68
정비관(홍태관)
860.86
860.86
치장창고1
85.2
85.2
일반창고(행사)
90
9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51사단 헌병대/
의무대통합막사
1349.1
3920.22
역사관
688.48
917.71
일반창고(훈련물자)
85.4
85.4
일반창고(폐품)
85.4
85.4
치장창고2
169.92
169.92
일반창고(의무1)
85.4
85.4
편성창고2
85.4
85.4
일반창고(의무2)
85.4
85.4
치장창고3
85.4
85.4
수리부속창고
92.8
92.8
일반창고(축성공구)
90.56
90.56
전산실
107.46
107.46
본청
7313.2
15072.84
저장고(무1)
19.2
19.2
저장고(무2)
19.2
19.2
저장고(무3)
18
18
저장고(무4)
19.2
19.2
저장고(무5)
18
18
저장고(무6)
19.2
19.2
군장점
15.84
15.84
당구장
90.08
90.08
법무부
449.08
449.08
발전기실
11.31
11.31
영내독신 1,2호
137.24
137.24
영내독신 3,4호
137.24
137.24
독신숙소2동
137.24
137.24
독신숙소1
137.24
137.24
독신숙소2
137.24
137.24
독신숙소3
137.24
137.24
독신숙소4
129.16
129.16
전승체육관
891.4
928
야외화장실
72.24
72.24
영내관사(기혼)1
129.16
129.16
영내관사(기혼)19,20호
93.83
93.83
영내관사(기혼)2
160.9
160.9
영내관사(기혼)3
129.16
129.16
영내관사(기혼)4
93.83
93.83
전승교회
698.15
674.78
교회행정실
344.37
344.37
소담정
154.35
154.35
영내충성클럽
249.14
249.14
북카페
27
27
화장실1
9.84
9.84
리드관
516.5
723.38
차고지1
244
244
차고지2
492.8
492.8
차고지3
297.36
297.36
차량공장건물
14.76
14.76
운전병휴게실
24.48
17.28
유류탱크시설
22.79
22.79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차고지4
50.4
50.4
나눔정
41.44
38.92
차고지5
210.9
210.9
차고지6
120
120
화장실2
20.47
20.47
화장실3
20.47
20.47
사격장건물
102.84
88.92
차고지7
82.56
73.92
차고지8
43.74
43.74
창고1
20.06
20.06
화장실4
25.88
25.88
테니스장건물
22.91
22.91
행정실건물
24.92
24.92
보행자출입시설
54.91
54.91
창고2
18
18
창고3
7.2
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6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취사식당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356-2, 357-5, 산 24-7
13,117
533.81
511.07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환경부고시제2022-200호
　「자연공원법」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에따라월악산국립공원문경분소신축에대한공원
사업시행계획을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환경부장관
월악산국립공원 문경분소 신축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월악산국립공원문경분소신축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환경부장관
- 위대행자: 국립공원공단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3. 사업시행근거
○ 월악산국립공원계획변경(환경부고시제2022-119호, 2022. 06. 22.)
4. 사업시행지의위치· 면적및규모
○ 위
치: 경북문경시문경읍하리114-2번지일원
○ 부지면적: 2,725㎡
○ 규
모: 관리분소1동(지상3층)
- 건축면적
301.33㎡
- 연면적
547.07㎡
- 건폐율
11.06%
- 용적률
20.08%
- 높
이
12.4m
5. 사업시행기간: 2022년10월∼ 2023년12월
6. 토지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부지면적(㎡)
토지소유자
합계(4필지)
2,725
2,725
-
1
경북문경시문경읍하리
113-2
답
258
258
국(환경부)
2
경북문경시문경읍하리
114-2
답
1,488
1,488
국(환경부)
3
경북문경시문경읍하리
116-4
전
512
512
국(환경부)
4
경북문경시문경읍하리
116-5
전
467
467
국(환경부)
7. 공원시설의배치계획· 기본구조
○ 배치계획: 별첨(도면생략)
○ 기본구조
- 건축물(관리분소) : 철근콘크리트구조
8. 공람및의견서제출
○ 본공원사업시행계획을일반인에게공람하며그내용및관계서류를국립공원공단월악산국립
공원사무소(043-653-3250)에비치하여고시일로부터20일간일반인에게보입니다.
○ 사업시행에따른제반민원사항에대하여는사업시행대행자가책임지고처리하여야합니다.
○ 본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고시는자연공원법에관한사항이므로사업시행대행자는다른개별
법에의한인·허가를별도로득한후사업을시행하여야합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2022-41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402-162번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
35조 규정에 따라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장
정릉동 402-162번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 : 서울 성북구 정릉동 402-162번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402-162번지
  ○ 대지면적 : 112.87㎡
  ○ 규    모 : 지상5층, 연면적 : 216.46㎡
  ○ 용    도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4. 사업시행기간 : 2021.05. ~ 2023.07.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2133-7073)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빈집Bank부(☏
6940-862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정릉동402-162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구분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비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402-162
② 대 지 면 적 (㎡)
기정
112.87
변경
112.87
③ 건 축 면 적 (㎡)
67.20
67.20
④ 건축 연면적 (㎡)
220.67
216.46
⑤ 건  폐  율  (%)
59.54
59.54
⑥ 용  적  률  (%)
195.51
191.78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1동, 지상5층
주택
형별
공공임대
(행복주택)
기정
변경
전용 26.26㎡: 
  1가구
전용 25.87㎡: 
1가구
전용 25.07㎡: 
1가구
전용 25.05㎡: 
1가구
전용 31.95㎡: 
1가구
전용 31.95㎡: 
1가구
전용 27.51㎡: 
1가구
전용 26.64㎡: 
1가구
총 4가구
계
⑧ 사 업 기 간
2021.05 ~ 2023.07
⑨ 
부대
복리
시설
옥외주차장
2대
⑩
그 밖에
⑫
단위
세대
면적
공공
임대
주택구분
세대수
전용(㎡)
공용(㎡)
공급(㎡)
기정
국민
1
25.87
15.12
40.99
국민
1
25.05
15.12
40.17
변경
국민
1
31.95
34.56
66.51
국민
1
26.64
26.19
52.83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987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
정령안를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제22조의 별표 4. 제1호가목의 가중처분과 관련하여 위반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을 명확하게 개정하고,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가중처분 차수 적용 규정과 일정기간 이전
에 누적된 위반 차수 규정을 나목에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 명확화(안 별표 4. 제1호가목)
 - 가중처분과 관련하여 위반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과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서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로 명확하게 개정


나.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차수 적용 규정과 누적 차수 적용 규정 신설(안 별표 4. 제1호나목 신설)
 - 가중처분 기준(일반기준 상의 최근 3년)은 있으나, 가중처분을 위한 차수 적용 규정과 일정 기
   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 차수의 적용 규정이 부재하여 관련 근거를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
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ㅇ 전자우편 : tae9313@korea.kr, taejw@korea.kr
 ㅇ 팩스 : 044-200-55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전화 044-200-5565, 044-200-5566, 팩
스 044-200-5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7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야외화장실(영점사격장)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211-1, 210, 211-3, 
211-4, 211-8, 211-9, 
211-10, 211-11, 211-12, 
211-13, 211-14, 211-15, 
216-1, 393-1, 393-3, 
393-4, 393-5, 393-6, 
393-7, 393-8, 393-9, 
393-10, 393-11, 397-2, 
398, 398-1, 398-2, 
398-3, 398-4, 399-1, 
399-5, 400-1, 400-6, 
400-8, 403, 404, 405, 
406, 406-1, 408, 409, 
409-1, 409-2, 산26-3, 
산27-4, 419, 광적면 
효촌리 425-2, 425-7
217,589
24.80 
24.80 
창고-1
25.60 
25.60 
샤워실
45.76 
45.76 
생활관(분교)
432.88 
432.88 
비룡정사
327.74 
327.74 
신병물자창고(요한성당)
218.44 
218.44 
2종창고(비2)
52.00 
52.00 
2종창고(비1)
88.80 
88.80 
저장시설(B)(보충)
22.44 
22.44 
저장시설(B)(210)
43.20 
43.20 
저장시설(B)(208)
43.20 
43.20 
신병물자창고2
91.20 
91.20 
신병물자창고
397.06 
397.06 
창고-2
214.76 
214.76 
상승관
816.20 
865.08 
사랑의 교회
421.50 
421.50 
대형세탁장
80.60 
80.60 
오수처리시설
26.24 
26.24 
신병물자보관소(치장)
331.72 
331.72 
격리실
(보충중대통합생활관)
414.54 
414.54 
창고(훈련물자)
523.68 
523.68 
창고(물창고)
10.18 
10.18 
창고-3
21.28 
21.28 
창고-4
21.28 
21.28 
가스실
(화생방야외화장실)
24.80 
24.8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7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면회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82-6, 82-19, 도내동 853-1, 
852-1, 853, 853-6, 854-2, 
904, 853-4, 853-5
82,030
65.87 
65.87 
보급치장창고
45.00 
45.00 
창고1(휴생창고)
28.80 
28.80 
테니스장 라커룸
24.36 
24.36 
장교숙소1(구 관사)
162.32 
162.32 
장교숙소2
132.96 
132.96 
장교숙소3
160.00 
160.00 
차양대1(차량차양대)
189.00 
189.00 
차양대2(차량차양대)
108.36 
108.36 
차양대3(차량차양대)
234.00 
234.00 
취사장
(용사/간부식당)
345.10 
345.10 
2중대생활관
659.53 
659.53 
본부중대생활관
392.26 
392.26 
대대본청
통합사무실
489.68 
1,439.56 
P.X(충성클럽)
228.31 
228.31 
창고3(본부중대 
위장망창고)
123.48 
123.48 
발칸포상1
35.02 
35.02 
발칸포상2
35.02 
35.02 
교회식당
86.80 
86.80 
교회 
157.80 
157.80 
정자(야외휴게실)
17.64 
17.64 
위병소
9.02 
9.02 
컨테이너1
(2중대창고)
18.00 
18.00 
창고4(2중대 
보급/정비창고)
93.60 
93.60 
발칸차양대(발칸교육
화포훈련장)
110.40 
110.40 
쓰레기장1
(분리수거장)
67.20 
67.20 
컨테이너2
(2중대 행정창고)
18.00 
18.00 
차양대4(차량차양대)
135.00 
135.00 
컨테이너4
(수송부 간부휴게실)
18.00 
18.00 
저장시설(B)2
20.64 
20.64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 휴샘저장시설B)
폐유보관시설
15.90 
15.90 
창고5(5중대 창고)
33.25 
33.25 
컨테이너5
(오리콘 교관연구실)
27.00 
27.00 
컨테이너6
(오리콘 노래방)
36.72 
36.72 
컨테이너7
(오리콘 사지방)
18.00 
18.00 
컨테이너8
(오리콘 정비사무실)
27.00 
27.00 
컨테이너9
(오리콘 게임방)
27.00 
27.00 
컨테이너10
(오리콘 독서카페)
27.00 
27.00 
컨테이너12
(5중대 행정관실)
27.60 
27.60 
사열대
92.79 
92.79 
컨테이너13
(5중대 창고)
18.00 
18.00 
컨테이너14(창고)
27.00 
27.00 
컨테이너15(창고)
18.00 
18.00 
컨테이너17(창고)
16.80 
16.80 
컨테이너18(창고)
18.00 
18.00 
컨테이너19(창고)
27.00 
27.00 
컨테이너20
(5중대 창고)
27.00 
27.00 
컨테이너21
(본부 노래방)
10.40 
10.40 
체력단련장
(본부 체력단련장실)
52.20 
52.20 
건조장
(본부 야외건조장)
32.00 
32.00 
컨테이너22(창고)
27.00 
27.00 
컨테이너23(창고)
18.00 
18.00 
컨테이너26 
(저장시설B)
14.40 
14.40 
컨테이너27
(저장시설B)
14.40 
14.40 
컨테이너28
(저장시설B)
14.40 
14.40 
컨테이너29
(저장시설B)
14.40 
14.40 
컨테이너30
(저장시설B)
7.50 
7.50 
컨테이너31
(저장시설B)
14.40 
14.40 
컨테이너32
(저장시설B)
14.40 
14.4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컨테이너33
(저장시설B)
7.50 
7.50 
컨테이너34
(저장시설B)
28.80 
28.80 
대대 영점사격장
88.04 
88.04 
컨테이너35
(남군휴게실)
27.00 
27.00 
여군휴게실
19.32 
19.32 
창고8(본부 
분리수거장 및 
시설창고)
24.64 
24.64 
컨테어너35 
(인사창고)
11.20 
11.20 
컨테이너(창고)
27.00 
27.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7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훈련물자창고3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암리 
137-1, 137-3, 137-5, 
137-6, 139-9, 142-1, 
142-2, 146-4, 146-5, 
147-1, 148-2, 149, 149-1, 
149-8, 149-9, 149-10, 
150-5, 150-6, 150-9, 
150-2
49,869
62.40 
62.40 
물자창고
66.96 
66.96 
본부중대 생활관 및
의무중대진료실
460.86 
460.86 
계룡마트(충성클럽)
206.94 
206.94 
통신/의무중대
행정반및생활관
479.58 
479.58 
생활관(아랫막사)
970.11 
970.11 
일반물류창고4
50.16 
50.16 
일반물류창고2
65.10 
65.10 
취사식당
264.43 
264.43 
락커룸
47.31 
47.31 
정비고
202.50 
202.50 
일반물자창고
48.96 
48.96 
수송중대 행정반
114.66 
114.66 
기계실
22.68 
22.68 
위병소
62.94 
62.94 
북카페
108.00 
108.00 
체력단련실
140.88 
140.88 
본청 및 참모부 
사무실
693.00 
693.00 
사이버지식정보방
(컨테이너)
47.42 
47.42 
세탁실
21.60 
21.6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2-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2022년도 3분기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반송내역 공시송달
2022년도 3분기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제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064-740-2879)
4. 공시송달대상자 : 제주건기 등 109개 시설자(붙임참조)
공시송달대상자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1
2022-3-80-2-0000008
1900465051446
제주건기
6,300
제주시 애월읍 광성로
2
2022-3-80-2-0000013
1900465051563
동남크레인
12,600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
2022-3-80-2-0000036
1900465051531
오조크레인(박광국)
9,450
제주시 월산남길 
4
2022-3-80-2-0000040
1900465051458
성원건기 고봉효
6,300
서귀포시 하신상로427번길
5
2022-3-80-2-0000043
1900465051548
Eye To Eye 양정환
31,500
제주시 삼무로1길
6
2022-3-80-2-0000199
1900465051565
동주방재(주)
9,450
제주시 관덕로8길
7
2022-3-80-2-0000206
1900465048637
(주)장인건설
9,450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8
2022-3-80-2-0000233
1900465049861
주식회사 나래해운
3,150
전남 광양시 광양읍 호북길
9
2022-3-80-2-0000268
1900465051460
대산(주)
12,600
서귀포시 막동산로
10
2022-3-80-2-0000339
1900465052448
주식회사 제이에스에스
94,500
제주시 신대로22길
11
2022-3-80-2-0000354
1900465045487
청양해운 주식회사
3,150
부산시 해운대구 APEC로
12
2022-3-80-2-0000355
1900465045488
청양해운 주식회사
21,000
부산시 해운대구 APEC로
13
2022-3-80-2-0000362
1900465051445
(주)아온건설
18,900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14
2022-3-80-2-0000369
1900465043885
주식회사 에이스마린
3,15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
15
2022-3-80-2-0000496
1900465051551
제주특별자치도탁구협회
15,750
제주시 서광로2길
16
2022-3-80-2-0000533
1900465051440
고창범
3,150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
17
2022-3-80-2-0000534
1900465051441
고창범
3,150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
18
2022-3-80-2-0000543
1900465046847
고형림
3,150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로
19
2022-3-80-2-0000550
1900465046807
고법성
3,150
서귀포시 동홍로162번길
20
2022-3-80-2-0000571
1900465046806
윤태호
3,150
서귀포시 동홍로99번길
21
2022-3-80-2-0000581
1900465051433
오미라
3,150
제주시 한경면 조수6길
22
2022-3-80-2-0000582
1900465046765
오미라
3,150
제주시 한경면 조수6길
23
2022-3-80-2-0000597
1900465046816
이경환
3,150
서귀포시 대포로
24
2022-3-80-2-0000600
1900465046868
조중란
3,150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로54번길
25
2022-3-80-2-0000601
1900465046869
조중란
3,150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로54번길
26
2022-3-80-2-0000609
1900465046834
강화영
3,150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27
2022-3-80-2-0000610
1900465046748
고동삼
3,150
제주시 한림읍 대림4길
28
2022-3-80-2-0000613
1900465051420
손주익
3,150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29
2022-3-80-2-0000616
1900465046902
한은희
3,150
제주시 노연로
30
2022-3-80-2-0000665
1900465046832
구낙회
3,150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임중로7번길
31
2022-3-80-2-0000682
1900465046764
장운희
3,150
제주시 한경면 성굴로1길
32
2022-3-80-2-0000683
1900465051530
홍성숙
6,300
제주시 해안마을서4길
33
2022-3-80-2-0000684
1900465051529
홍성숙
3,150
제주시 해안마을서4길
34
2022-3-80-2-0000691
1900465051520
권창선
6,300
제주시 연삼로
35
2022-3-80-2-0000697
1900465051426
김선희
3,150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36
2022-3-80-2-0000703
1900465046862
박용준
3,150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등용로
37
2022-3-80-2-0000722
1900465046905
박광국
3,150
제주시 월산남길
38
2022-3-80-2-0000723
1900465046872
고성윤
3,150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39
2022-3-80-2-0000734
1900465046820
이송하
3,150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109번길
40
2022-3-80-2-0000766
1900465051422
김주열
12,600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41
2022-3-80-2-0000767
1900465046745
김주열
3,150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42
2022-3-80-2-0000809
1900465051514
조영근
6,300
제주시 신설동길
43
2022-3-80-2-0000825
1900465051434
권병욱
3,150
제주시 한경면 조수6길
44
2022-3-80-2-0000834
1900465051439
양승길
3,150
제주시 애월읍 번드르길
45
2022-3-80-2-0000845
1900465051534
김현철
3,150
제주시 월랑로10길
46
2022-3-80-2-0000858
1900465046813
김병준
3,150
서귀포시 속골로
47
2022-3-80-2-0000868
1900465046785
장유정
3,150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48
2022-3-80-2-0000895
1900465051415
한성홍
6,300
제주시 구좌읍 하도9길
49
2022-3-80-2-0000905
1900465051567
이종선
3,150
제주시 조천읍 신흥남4길
50
2022-3-80-2-0000912
1900465051505
곽지만
3,150
제주시 도련안길
51
2022-3-80-2-0000966
1900465051424
홍성민
3,150
제주시 구산로
52
2022-3-80-2-0000973
1900465046926
박은경
3,150
제주시 조천읍 신촌11길
53
2022-3-80-2-0001002
1900465051429
김성화
3,150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3길
54
2022-3-80-2-0001003
1900465046812
이동원
3,150
서귀포시 장수로
55
2022-3-80-2-0001011
1900465046782
강경오
3,150
제주시 애월읍 장유길
56
2022-3-80-2-0001026
1900465046904
표연봉
3,150
제주시 해안마을7길
57
2022-3-80-2-0001029
1900465051488
강정임
3,150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하동로82번길
58
2022-3-80-2-0001031
1900465051414
부경환
3,150
제주시 구좌읍 하도5길
59
2022-3-80-2-0001039
1900465046888
고효정
3,150
제주시 건주로6길
60
2022-3-80-2-0001041
1900465046776
정근태
3,150
제주시 애월읍 가문동길
61
2022-3-80-2-0001050
1900465046744
김희경
3,150
제주시 한림읍 한수풀로
62
2022-3-80-2-0001060
1900465046768
김광옥
3,150
제주시 한경면 칠전로
63
2022-3-80-2-0001061
1900465051544
송시택
9,450
제주시 신대로
64
2022-3-80-2-0001064
1900465051523
한동인
9,450
제주시 번영로
65
2022-3-80-2-0001066
1900465046898
신효정
3,150
제주시 선사로2길
66
2022-3-80-2-0001073
1900465046783
송두한(수산리장)
3,150
제주시 애월읍 엄수로
67
2022-3-80-2-0001075
1900465046826
최승민
3,150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50번길
68
2022-3-80-2-0001076
1900465046739
이진석
3,150
제주시 한림읍 명월성로
69
2022-3-80-2-0001080
1900465051478
강윤철
3,150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중앙로246번길
70
2022-3-80-2-0001088
1900465046723
김용필
3,150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71
2022-3-80-2-0001104
1900465046932
이승현
3,150
제주시 조천읍 북촌9길
72
2022-3-80-2-0001105
1900465051546
최중식
6,300
제주시 종천길
73
2022-3-80-2-0001135
1900465051459
김민수
18,900
서귀포시 동홍북로35번길
74
2022-3-80-2-0001158
1900465051448
원용부
3,150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
75
2022-3-80-2-0001159
1900465046774
고상종
3,150
제주시 애월읍 고내로7길
76
2022-3-80-2-0001163
1900465051469
김석준
3,150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항구로
77
2022-3-80-2-0001175
1900465051442
임정호
6,300
제주시 애월읍 가문동길
78
2022-3-80-2-0001202
1900465046908
고복녀
3,150
제주시 우정로
79
2022-3-80-2-0001212
1900465046746
김효정
3,150
제주시 한림읍 명랑남동길
80
2022-3-80-2-0001215
1900465046730
김형주
3,150
제주시 구좌읍 평대5길
81
2022-3-80-2-0001230
1900465046866
김세범
3,150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등용로
82
2022-3-80-2-0001242
1900465051564
김영식
3,150
제주시 남성로25길
83
2022-3-80-2-0001254
1900465046853
김성태
3,150
서귀포시 성산읍 산성효자로
84
2022-3-80-2-0001290
1900465046855
김찬호
3,150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중앙로
85
2022-3-80-2-0001310
1900465046787
문석민
3,150
제주시 애월읍 하소로
86
2022-3-80-2-0001323
1900465046856
박성현
3,150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중앙로
87
2022-3-80-2-0001332
1900465046811
박창수
3,150
서귀포시 분토왓로
88
2022-3-80-2-0001338
1900465046731
백조환
3,150
제주시 구좌읍 평대5길
89
2022-3-80-2-0001355
1900465051438
신응기
6,300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13길
90
2022-3-80-2-0001402
1900465046830
유운길
3,150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남로
91
2022-3-80-2-0001404
1900465046800
유장성
3,150
서귀포시 서귀동
92
2022-3-80-2-0001406
1900465051428
윤종원
3,150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93
2022-3-80-2-0001414
1900465046747
윤명자
3,150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94
2022-3-80-2-0001478
1900465051413
임채훈
3,150
제주시 구좌읍 세화3길
95
2022-3-80-2-0001479
1900465046726
임채훈
3,150
제주시 구좌읍 세화3길
96
2022-3-80-2-0001494
1900465051536
정성수
3,150
제주시 정존11길
97
2022-3-80-2-2500006
1900465051452
대영건업 장재영
45,360
서귀포시 일주서로
98
2022-3-80-2-2500007
1900465051554
제주케빈컴퍼니
45,360
제주시 항골남길
99
2022-3-80-2-2500048
1900465046857
곽순용
11,340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동서로
100
2022-3-80-2-2500085
1900465046878
김민석
11,340
제주시 임항로
101
2022-3-80-2-2500094
1900465046752
박용준
11,340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102
2022-3-80-2-2500098
1900465046858
김지혜
11,340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103
2022-3-80-2-2500102
1900465046809
진옥진
19,840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104
2022-3-80-2-2500107
1900465046922
장순희
11,340
제주시 서해안로
105
2022-3-80-2-2500118
1900465045147
이효성
11,340
전남 광양시 광장로
106
2022-3-80-2-2500126
1900465046879
김철민
11,340
제주시 연무정길
107
2022-3-80-2-2500140
1900465046836
오창배
11,340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108
2022-3-80-2-2500155
1900465046810
이성기
11,340
서귀포시 일주동로
109
2022-3-80-2-2500156
1900465046803
이양곤
11,340
서귀포시 서귀동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7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439-2, 442, 442-2, 442-3, 
442-4, 442-5, 443-1, 447, 
456-3, 456-6, 456-5, 459-6, 
459-9, 460-6, 460-11, 461-5, 
720, 721-22, 산65-7
452,096
13.00 
13.00 
건물(차고지)-1
722.40 
722.40 
건물(무벽사)-1
181.44 
181.44 
건물(차고지)-2
722.40 
722.40 
건물(무벽사)-2
39.60 
39.60 
건물(차고지)-3
226.80 
226.80 
컨테이너
27.52 
27.52 
건물(차고지)-4
175.00 
175.00 
건물(무벽사)-3
211.68 
211.68 
초소-1
3.24 
3.24 
정보보안건물
47.42 
47.42 
분리수거장
47.42 
47.42 
화생방교육장
46.00 
46.00 
초소-2
3.24 
3.24 
관리실(테니스장)
21.60 
21.60 
건물
73.28 
73.2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7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본부대 올림픽회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85-8, 33-1, 
45-4, 45-5, 45-6, 53, 
53-1, 54, 55, 57, 58, 
59, 60-2, 63-1, 63-2, 
66-1, 66-3, 67, 69, 
71, 72, 72-1, 73, 74, 
75, 76, 76-1, 77, 78, 
81, 81-1, 82, 83, 84, 
85,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9, 85-10, 
86, 87, 88, 88-1, 89, 
89-2, 89-3, 90, 90-2, 
90-3, 201-2, 201-3, 
222-1, 225-1, 225-2, 
226-1, 227, 227-1, 
228-3, 228-4, 
228-10, 228-11, 
229-1, 231-5, 
231-10, 232-1, 
232-4, 232-9, 
232-11, 232-12, 233, 
233-1, 233-2, 233-3, 
234-25, 85-11, 
85-12, 85-13, 85-14, 
85-15, 85-16, 85-17, 
85-18, 85-19, 85-20, 
85-21, 산19-1, 53-2, 
53-3
617,781
492.76 
993.99 
사단교회
228.44 
287.89 
사단 교회 창고
9.52 
9.52 
사단 교회 화장실
34.32 
34.32 
직할대 저장시설(B)
285.60 
285.60 
본부대 저장시설(B)
25.81 
25.81 
포병여단 517대대 
저장시설(B)
285.60 
285.60 
포병여단 518대대 
저장시설(B)
285.60 
285.60 
포병여단 623대대 
저장시설(B)
285.60 
285.60 
본부대 저장시설(A)
17.82 
17.82 
포병여단 516대대 
저장시설(B)
285.60 
285.60 
201여단 저장시설(B) 창고
12.76 
12.76 
공병대대 목욕탕
19.80 
19.80 
공병대대 전시물자 보관소
92.16 
92.16 
정보통신대대 TPI
12.00 
12.00 
정보통신대대 통신정비반
120.56 
120.56 
본부대 사단사령부
531.68 
1,014.34 
본부대 목욕탕
331.08 
331.08 
정보통신대대 암호실
67.48 
67.48 
본부대 재정부
134.40 
134.40 
본부대 정보처
97.24 
97.24 
사단 본청 발전기실
12.46 
12.46 
본부대 감찰, 공보정훈부
273.36 
273.36 
본부대 공관 창고
72.00 
72.00 
본부대 공관
380.04 
380.04 
본부대 테니스장 락카룸
149.13 
149.13 
사단 전투지휘훈련장
336.20 
635.56 
올림픽레스텔 (독신간부숙소)
350.83 
349.87 
오봉레스텔 (독신간부숙소)
473.24 
468.64 
사단 영내 충성마트
650.97 
650.97 
본부대 구)이발소
126.87 
163.65 
퀘렌시아 도서관
(컨테이너)
17.11 
17.11 
퀘렌시아 통합생활관
1,168.56 
3,452.40 
퀘렌시아 창고
117.30 
117.30 
퀘렌시아 분리수거장
90.00 
90.00 
사단 통합 인화물질 창고
54.00 
54.0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201여단 창고-1
30.00 
30.00 
공병대대 공관 발전기실
15.45 
15.45 
사단 분리수거장
31.96 
31.96 
군수지원대대 세탁실
410.75 
410.75 
201여단 창고-2
45.00 
45.00 
201여단 창고-3
45.00 
45.00 
201여단 창고-4
45.00 
45.00 
201여단 창고-5
45.00 
45.00 
201여단 창고-6
45.00 
45.00 
전우사격장 차양대
82.80 
82.80 
본부대 단독관사(1호)
107.15 
107.15 
본부대 단독관사(2호)
100.50 
100.50 
본부대 단독관사 창고
30.00 
30.00 
본부대 단독관사(2,5호)
122.93 
122.93 
본부대 단독관사(30,31호)
115.62 
115.62 
본부대 단독관사(28,29호)
119.72 
119.72 
본부대 단독관사(6,7호)
132.72 
132.72 
본부대 단독관사(8,9호)
122.40 
122.40 
본부대 단독관사(26,27호)
119.72 
119.72 
본부대 단독관사(23,25호)
115.62 
115.62 
본부대 단독관사(10,11호)
138.44 
138.44 
포병여단 단독관사(12,13호)
122.40 
122.40 
포병여단 단독관사(15,16호)
122.40 
122.40 
포병여단 단독관사(20,21호)
115.62 
115.62 
본부중대 연대장관사(19호)
135.31 
135.31 
포병여단 단독관사(17,18호)
115.62 
115.62 
본부대 지휘관관사(22호)
132.44 
132.44 
200여단 연대장관사(32호)
110.19 
110.19 
창고-1
26.68 
26.68 
창고-2
25.20 
25.20 
포병여단 연대장관사
120.71 
120.71 
포병여단 관사 차양대-1
704.00 
704.00 
포병여단 관사 차양대-2
880.00 
880.00 
창고(차양망)-1
25.81 
25.81 
창고(차양망)-2
25.81 
25.81 
창고(화포)-1
25.81 
25.81 
창고(화포)-2
25.81 
25.81 
창고(컨테이너)-1
25.81 
25.81 
창고(컨테이너)-2
25.81 
25.81 
창고(컨테이너)-3
25.81 
25.81 
창고(컨테이너)-4
25.81 
25.81 
포병여단 화포 차양대-1
704.00 
704.00 
포병여단 화포 차양대-2
880.00 
880.00 
창고(화포)-3
25.81 
25.81 
창고(화포)-4
25.81 
25.81 
창고(화포)-5
25.81 
25.81 
창고(화포)-6
25.81 
25.81 
창고(컨테이너)-5
25.81 
25.81 
창고(컨테이너)-7
25.81 
25.81 
창고(컨테이너)-8
25.81 
25.81 
포병여단 화포 차양대-3
704.00 
7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