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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25-487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8일
환경부장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을 담당하는 인증기관을 현행화하고, 고시발령 후 법령,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을검토하도록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기관 현행화(안 제3조 개정)
  ◦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기관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
기술인증원으로 현행화
나. 재검토기한(안 제18조 신설)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개정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존속 기한을 정함
3. 의견 제출
  ◦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s://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eoqkd99@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021, 7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5-101호

 「환경영향평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처분 대상에 해당되며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처분대
상과 유선연락이 닿지않아 「행정절차법」 제21조및 같은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환경영향평가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환경영향평가업 행정처분을 위한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7.28. ~ 2025.8.11. (14일간)
3. 당사자 및 처분내용

                       평가업                          위반행위
연번          사업자명                    주소                            처분내용
                      등록번호                         (위반법규)
                                                 계속하여 2년이상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환경영향평가
                               광교중앙로 338, A동
 1         (주)사구와로    제한-144                      대행실적이 없음       등록취소(2차)
                                 415호 (상현동,
                                                (「환경영향평가법」제58조
                                 광교우미뉴브)
                                                   제1항제4호)

                                                 계속하여 2년이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환경영향평가
        (주)우주엔지니
 2                    제서-239   흥안대로 427번길 38,     대행실적이 없음        경고(1차)
             어링
                                    508호        (「환경영향평가법」제58조
                                                   제1항제4호)



4. 처분일자 : 2025.8.11.(월)


5. 공고내용(효과)
 가. 공고기간 동안 본 서류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
      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031-790-28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958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업무를 법 제19조의4에 따른 스마
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에 위탁하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3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의 제2호에 “법 제29조제
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위탁
업무를 신설하고, 해당 호의 “위탁 대상기관‧단체의 범위”를 “지원기관”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 전자우편 : zeusblue@korea.kr
  -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전화   044-201-4973,   팩스
044-201-55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959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안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스마
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요건,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에 필요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
히 하여 특화단지를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산업 생태계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지침의 목적과 적용범위,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국토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특화단지의 요건과 특화단지 지정 등에 필요한 각종 제출서류를 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릴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특화단지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관리권자의 역할과 책임, 관리지침의 수립 및 관리업무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마. 관리권자는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
과 민간의 협력을 위한 운영협의회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특화단지가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관리권자가 시행계획
의 이행 및 운영성과 등에 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8월 
1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붙임 양식 활용)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zeusblue@korea.kr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1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경제과
  3) 팩스 : (044) 201 – 5569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전화 : (044) 201-49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25-19호
　「음주운전 방지장치 경찰청 규격」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8일
경찰청장
음주운전 방지장치 경찰청 규격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도로교통법」제50조의3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는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음주운전 방지장치), 제33조의4(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기준)
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세부장치와 기능에 대한 세부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
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Ⅰ.)
- 본 규격은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성능 및 기능, 설치 및 등록, 시험 및 검사, 교정 등의 기준을 정
함으로써 성능 및 기능이 검증된 제품의 설치를 통해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판매자․구매자․이용자 등
에게 정보를 제공함이 목적이라는 점을 규정
나. 용어의 정의 (안 Ⅱ.)
-  음주운전 방지장치,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 교정, 보정 등 규격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
다. 적용 범위 (안 Ⅲ.)
- 규격의 적용범위를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용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사업용 자동차에 
설치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로 규정
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구성, 기능, 형식 및 특성 (안 Ⅳ.) 
- 운전자의 호흡을 통해 시료를 채취하고, 시료에 포함된 알코올 농도를 분석하여 측정값이 법정 
허용값 미만(통과) 또는 이상(실패)인지를 표시하며, 시동을 차단 또는 비차단할 수 있어야 하는 등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품에 요구되는 형식과 음주호흡 분석기, 제어장치, 운행기록 저장부, 카메라 등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품이 갖추어야 할 기능 등을 규정 
마.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성능기준 (안 Ⅴ.) 
-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구성하는 음주호흡 분석기, 제어장치, 운행기록 저장부, 카메라의 기능 및 
성능기준을 규정
바. 설치기준 및 방법 등 (안 Ⅵ.)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9에서 정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사. 운행기록 제출 (안 Ⅶ.) 
- 운행기록은 경찰청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한 인력과 장소를 통해 수거하되, 수거 즉시 
경찰청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서버에 저장하도록 하며, 운행기록이 서버에 저장이 완료된 것이 확인
된 후, 운행기록 저장부를 초기화하여 다음 제출 기간까지의 운행기록 저장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
아. 인증 (안 Ⅷ.)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인증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며, 인증 조건, 시험항목 및 주기를 규
정
자. 유지보수, 검사 및 교정 (안 Ⅸ.) 
- 운영기관, 유지보수, 검사 종류 및 항목, 음주호흡 분석기의 교정, 교정 종류 및 방법을 규정
차. 통신 (안 Ⅹ.) 
- 정보전송 절차도 및 통신 프로토콜 규정
카. 부록 (안 별표 1.부터 별표 3.) 
- 운행기록, 운영기준 예시, 용어추가 설명에 대해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생활안전교통국 교통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acepollej@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경
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315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서류 중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민원처리기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의 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근거 신설(안 제8조)
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서식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설(안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의약품안전평가과
    - 전자우편 : summer0808@korea.kr
  - 팩스 : 043-719-2700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
     (www.mfds.go.kr)의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317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7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개발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질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해 허가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의료기기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이전에 체외진단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이 확인된 경우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는 한편, 개인용혈당검사지
의 외장 등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개발체외진단의료기기 수수료 현실화(안 제41조, 별표3)
 신개발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수수료 감면 근거 등을 신설함.
나. 품질책임자 재취업 시 자격요건 증빙자료 면제 근거 신설(안 제4조제1항제3호, 제24조2항)
 체외진단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이직 시 제출해야 하는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증명자료의 반복 제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개봉 후 사용기간 추가(안 제36조제1항)
 개인용혈당검사지의 용기나 외장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도록 함.
라. 1등급 신고체계로 일원화 및 신고 처리기간 명확화(안 제5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허가와 신고로 나누어진 1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리 체계를 신고로 일원화하고 민원처리기간을 5
일로 정함.


3. 의견제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8일까지 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


                              - 1 -
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soohyun22@korea.kr
 - 팩스 : 043-719-373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35, 팩스 : 043-719-373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5-341호
　1. 경기도 화성동탄2지구 내 학교(가칭: 동탄11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를 마치고「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 학교신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7월 28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동탄11고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내삼미동)
   나.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고등학교
   나. 명  칭 : (가칭)동탄11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화성동탄2지구 내 6고부지(경기도 화성시 신동 264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6,113.00㎡
                 사업시행면적 – 16,113.00㎡
   나. 규   모 : 교사용 대지면적 – 11,624.57㎡
                 주차장면적 – 3,628.27㎡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조경면적– 4,023.31㎡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체육장 부지면적 – 4,488.43㎡
                              계 – 16,113.00㎡
                  건 축 면 적 – 4,914.40㎡   
                 건축연면적 – 19,396.84㎡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7.03.01.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관내 고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신설(설치)
- 1 -
◉교육부공고제2025-255호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들에게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에 대한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
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시행하는 전 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자료
의 개발 및 보급, 예방교육 전문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 시기(안 제22조의 4 제1항)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시행 전년
도 12월 31일까지 수립
나.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내용(안 제22조의 4 제3항)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에는 학년별 주요 교육내용,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예방교육 전문가 지원, 교육 담당 교원 연수계획 등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todosepas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 044-203-6540, 6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5-342호
　1. 경기도 화성동탄2지구 내 학교(가칭: 동탄13중학교) 설립을 위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를 마치고「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 학교신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7월 28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동탄13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내삼미동)
   나.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학교
   나. 명  칭 : (가칭)동탄13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화성동탄2지구 내 13중부지(경기도 화성시 장지동 920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3,548.00㎡
                 사업시행면적 – 13,548.00㎡
   나. 규   모 : 교사용 대지면적 – 9,820.48㎡
                 주차장면적 – 3,042.64㎡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조경면적– 2,953.18㎡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체육장 부지면적 – 3,727.52㎡
                              계 – 13,548.00㎡
                  건 축 면 적 – 3,839.77㎡   
                 건축연면적 – 15,947.43㎡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7.03.01.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관내 중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신설(설치)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5-343호
　1. 경기도 화성봉담2지구 내 학교(가칭: 봉담2-1초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
은 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 학교신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7월 28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봉담2-1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내삼미동)
   나.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봉담2-1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화성봉담2지구 내 1초부지(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677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3,000.00㎡
                 사업시행면적 – 13,000.00㎡
   나. 규   모 : 교사용 대지면적 – 10,663.89㎡
                 주차장면적 – 739.02㎡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조경면적– 2,866.18㎡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체육장 부지면적 – 2,336.11㎡
                              계 – 13,000.00㎡
                  건 축 면 적 – 3,884.79㎡   
                 건축연면적 – 10,585.38㎡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7.03.01.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관내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신설(설치)
- 1 -
◉교육부공고제2025-256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들에게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학
교의 장은 동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의 장은 마약중독예방교육을 매 년 마다 실시하되, 수업, 교내외 
체험교육 또는 현장학습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 시기(안 제10조의3제1항)
   학교의 장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중독예방교육을 매 년 마다 실시
나.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 방법(안 제10조의3 제2항)
   마약중독예방교육은 교과 또는 창의적체험활동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및 관
계기관에서 지원하는 마약중독예방교육 전문가에게 요청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todosepas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 044-203-6540, 6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서울지방보훈청 
진형석
모범공무원
부산지방보훈청
하해점
모범공무원
대전지방보훈청
김병남
모범공무원
대구지방보훈청
김동혁
모범공무원
서울북부보훈지청
정영미
모범공무원
전북동부보훈지청
진승현
모범공무원
경기북부보훈지청
강웅모
모범공무원
국가보훈부
민정
모범공무원
국가보훈부
이국성
모범공무원
2025. 6. 30.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146호
  일자리안정자금 환수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환수금 납입고지서(독촉장)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미납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국세
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년 07월 2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납입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납입고지서(독촉장)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 7. 28.(월) ∼ 2025. 8. 12.(화) (15일간)
5. 반환금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종합청사 5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입고지서(독촉장)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담당자(Tel. 062-975-6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대 상 자 명 단
세목코
드
세목명
발행번
호
대표자
상호
주민(법인)등록
번호
사업자등록
번호
서류명
칭
송달불능
사유
주소
계
   
   
금액(원)
가산금중가산금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윤병*
대우**
59***********
409******* 독촉장
   
광주 북구 황계로
300,000
   
   
30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유*
광산******
46***********
410******* 독촉장
   
광주 광산구 도산로
870,000
   
   
87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상*
주식회사 **
20***********
412******* 독촉장
   
광주 서구 풍금로
390,000
   
   
39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박태*
평화****
20***********
410******* 독촉장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굴
비로
390,000
   
   
39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강기*
단풍**
31***********
409******* 독촉장
   
전남 순천시 왕궁길
126,000
   
   
126,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주태*
초성******
20***********
412******* 독촉장
   
전라남도 나주시 원곡길
563,030
   
   
563,03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성*
(주)에****
20***********
409******* 독촉장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번
창길
385,360
   
   
385,36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장*
영농********
20***********
410******* 독촉장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주
전길
300,000
   
   
30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문용*
선린*****
20***********
412******* 독촉장
   
   
90,000
   
   
9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고종*
삼성**
62***********
410******* 독촉장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7
521,310
   
   
521,310
길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홍종*
산약****
66***********
410******* 독촉장
   
광주 광산구 송도로
450,000
   
   
45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이명*
아큐**
86***********
485******* 독촉장
   
   
502,660
   
   
502,66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영*
가*
79***********
302******* 독촉장
   
광주 서구 광천효광길
108,300
   
   
108,3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영*
가*
79***********
302******* 독촉장
   
광주 서구 광천효광길
433,300
   
   
433,3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영*
가*
79***********
302******* 독촉장
   
광주 서구 광천효광길
625,000
   
   
625,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최형*
(주)토***
20***********
408******* 독촉장
   
광주 남구 월산로
301,390
   
   
301,39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박창*
농업************
20***********
408******* 독촉장
   
광주 남구 대남대로
141,420
   
   
141,42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양대*
주식회사고*****
20***********
409******* 독촉장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12,340
   
   
212,34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이종*
산전***
87***********
409******* 독촉장
   
   
130,000
   
   
13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이혜*
창조*
51***********
569******* 독촉장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130,000
   
   
13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오대*
(주)신***
20***********
439******* 독촉장
   
광주 북구 임동로
650,000
   
   
65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정락*
금하******
20***********
189******* 독촉장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
650,000
   
   
65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이창*
신야**
72***********
410******* 독촉장
   
광주 서구 금화로
300,000
   
   
30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이혜*
달*
63***********
410******* 독촉장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205,000
   
   
205,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오경*
사단***************
20***********
409******* 독촉장
   
전남 장성군 남면 시목1길
2,010,000
   
   
2,01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용*
(주)아**
20***********
410******* 독촉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1,211,640
   
   
1,211,64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윤성*
(주)극****
20***********
409******* 독촉장
   
   
440,000
   
   
44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주두*
(주)예****
20***********
411******* 독촉장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신
흥동길
70,000
   
   
7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서수*
발대*
80***********
120******* 독촉장
   
광주 북구 연양로
14,200
   
   
14,2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문용*
현대*******
64***********
410******* 독촉장
   
광주 북구 북문대로
431,930
   
   
431,93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우*
금*
73***********
409******* 독촉장
   
전남 나주시 이창1길
124,200
   
   
124,2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유봉*
협동******
20***********
410******* 독촉장
   
광주 광산구 풍영로
110,000
   
   
11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최창*
라*
88***********
410******* 독촉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56,000
   
   
56,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윤준*
(주)스****
20***********
640******* 독촉장
   
광주 광산구 풍영철길로
352,260
   
   
352,26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조성*
(주)금***
20***********
574******* 독촉장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동
함평산단길
210,000
   
   
21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윤미*
아딸*******
73***********
434******* 독촉장
   
전남 목포시 용해지구로
40,000
   
   
4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최정*
(주)대***
20***********
792******* 독촉장
   
광주 광산구 평동로
20,000
   
   
2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최정*
(주)대***
20***********
792******* 독촉장
   
광주 광산구 평동로
40,000
   
   
4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전호*
진언********
20***********
653******* 독촉장
   
광주 광산구 소촌로
176,140
   
   
176,14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승*
주식회사케****
20***********
189******* 독촉장
   
광주 광산구 월전로
803,870
   
   
803,87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손희*
주식회사대***
20***********
880******* 독촉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로
88,070
   
   
88,07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상*
김에*********
74***********
195******
독촉장
   
광주 광산구 우산로
280,000
   
   
28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장형*
쌍암**
69***********
329******* 독촉장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27,100
   
   
27,1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이기*
호남*********
55***********
267******* 독촉장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3
로
50,330
   
   
50,33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오세*
유한********
20***********
126******* 독촉장
   
광주 광산구 사암로
748,400
   
   
748,4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박상*
주식회사 *****
20***********
179******
독촉장
   
전남 나주시 상야4길
150,000
   
   
15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유이*
주식회사건***
20***********
375******* 독촉장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10번
로
164,520
   
   
164,52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장은*
대명****************
20***********
494******* 독촉장
   
   
164,520
   
   
164,52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한덕*
유한*****
20***********
751******* 독촉장
   
광주 광산구 사암로
290,000
   
   
29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형*
주)**
20***********
608******* 독촉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반
월로
83,880
   
   
83,88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미*
이뻐**
82***********
359******* 독촉장
   
광주 광산구 여대길
374,840
   
   
374,84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장준*
인근****
91***********
391******* 독촉장
   
광주 광산구 수완로
300,000
   
   
30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병*
은주***
70***********
894******* 독촉장
   
   
150,000
   
   
15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박영*
만주******
79***********
338******* 독촉장
   
경기 부천시 정주로
120,000
   
   
12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오희*
유로***
79***********
808******* 독촉장
   
광주 광산구 장덕로
130,000
   
   
13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홍종*
주식회사제
*************************
20***********
622******* 독촉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
1로
145,000
   
   
145,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박광*
주식회사선***
20***********
478******* 독촉장
   
광주 광산구 월곡중앙로
293,540
   
   
293,54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봉*
대패**
88***********
306******* 독촉장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40,000
   
   
14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봉*
대패**
88***********
306******* 독촉장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0,000
   
   
1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주정*
천명***
74***********
410******* 독촉장
   
광주 광산구 풍영로
80,000
   
   
8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최소*
일품*
89***********
410******* 독촉장
   
광주 광산구 첨단내촌로
19,360
   
   
19,36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성종*
(주)은*
20***********
489******* 독촉장
   
   
150,000
   
   
15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선*
한성**
79***********
691******* 독촉장
   
전남 곡성군 고달면 사동길
111,300
   
   
111,3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나하*
클린*******
85***********
362******* 독촉장
   
광주 광산구 우산로
110,000
   
   
11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종*
주식회사효*****
20***********
114******* 독촉장
   
전남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
1로
125,360
   
   
125,36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이유*
닭코**********
92***********
691******* 독촉장
   
   
78,070
   
   
78,07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이향*
미스*
67***********
716******* 독촉장
   
제주 제주시 일주서로
1,560,000
   
   
1,5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