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 제2022-352호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16992호(2009.04.30.)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9-26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8월 08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992호(2009.04. 30.),
국적상실일: 2005.11.28.    국적상실일: 2005.03.03.   343쪽, 표 16째 줄, 한국명 신
                                           영애
◉문화재청고시제2022-92호
국가등록문화재등록고시(일제강점기이충무공묘소보존과현충사중건민족성금편지및자료)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및 제53조, 제59조 제1항에 따라 「일제강점기 이충무공 묘소 보존과 현충사 중건 민족성
금 편지 및 자료」에 대하여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을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8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
수량
규격
(세로×가로)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일제강점기이충무공묘소보존과
현충사중건민족성금편지및자료
8건
4,254점
27.8
×21.2cm
1931
~1942년
문화재청장
(충청남도아산시염치읍
현충사길48 현충사관리소)
나. 등록 사유
  ㅇ 「일제강점기 이충무공 묘소 보존과 현충사 중건 민족성금 편지 및 자료」는 1931년 5월 충남 
아산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묘소와 위토(位土)가 경매로 팔릴 위기에 처하자, 국내와 
해외동포로부터 민족 성금이 답지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편지와 기록물이다. 성금은 1932년 3
월까지 1년여 동안 1만 6천원이 모금되었고, 국내․외 2만 여명과 400여 단체가 동참한 민족
운동의 성격으로 일제강점기 이순신 장군에 대한 우리 민족의 감정과 역사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이충무공 유족보존회 성금대장
편지(황영소·영희남매)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
    「문화재검색-문화재종목별검색-국가등록문화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16호
한국산업표준제정고시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TR62824
전기전자제품의 환경친화설계에서 물질 효율성 
고려사항에 대한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TR6282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TR6282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부칙: 2022년 08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 제2022-353호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14701호(2001.01.1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0-4999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8월 08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701호(2001.01. 11.),
국적상실일: 2000.04.06.    국적상실일: 2000.02.04.   7쪽, 표 1째 줄, 한국명 김성
                                           웅
◉법무부고시 제2022-354호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215호(2022.03.2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2-9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8월 08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215호(2022.03. 25.),
국적상실일: 2018.05.01.    국적상실일: 2008.01.31.   87쪽, 표 2째 줄, 한국명 정동
                                           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793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를 설
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 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법률 제18863호, 2022. 6. 10. 공포, 2022.12.1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자문사항 및 회의의 소집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정책방향, 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비 등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
  치단체별 업무 수행에 관련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자문사항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함을 규정
  함
나.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의3)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지명 및 위촉, 위원의 해
  촉,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과학기술전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 전자우편 : flying2@korea.kr
  - 팩스 : 044-202-6046
◉성동구공고제2022-1198호
　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6 규정에따라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2년08월08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1
성동제8-7호
(2022년)
엘*킹(주)
(강 *, 변 * 
목)
LMT-6HS-6L-318
-AR-R
평면왕복식 6단 운반식 (종식) 318대형
[중량 2200kg]
【수용차량: 중량 2200kg,
길이 5.2m, 높이 1.85m, 폭 2.15m이하】
2022.
07. 27.
◉문화재청공고제2022-290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사적 「울주 언양읍성」의 문화재구
역추가 지정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0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울주 언양읍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울주 언양읍성」
2)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안2길 55-8 (언양읍)
3) 추가지정 내용
ㅇ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3필지 453㎡ 추가 (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지정사유: 문화재 추가지정 구역은 연접한 부지가 발굴조사를 통해 체성, 해자 등이 확인된
지점으로 체성부나 내탁부의 일관된 구역 확보를 위해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음
나. 관리단체 : 울산광역시 울주군(울주군수)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
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체육과: 전화 052-204-0322 / 팩스 052-204-0319
- 주 소 : (우 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 홈페이지 : http://www.ulju.ulsan.kr
붙임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1부.
[붙임]
『울주 언양읍성』 문화재구역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문화재구역 : 3필지 / 45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성명
주 소
1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239-4
도
185
185 조ㅇ홍
2
240-4
도
126
126 김ㅇ하, 김ㅇ선
3
241-33
도
142
142 국(기획재정부)
계
-
-
-
453
453 -
-
◉환경부고시제2022-149호
특정하천유역(창원천) 치수계획고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창원천 유역의 홍수예방을 위한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8일
환경부장관
1.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의 목적 및 범위
1.1 목적
  ㅇ 창원천은 경상남도 창원시 일원에 위치하는 유역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수해가 빈발하고 하천변 
도시화로 인해 피해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을 수립하여 홍수피해를 방
지하고자 함.
1.2 치수계획 수립 대상 하천유역 개요
  ㅇ 대상하천
하천명
등급
유역면적
(㎢)
하천연장
(㎞)
비고
하천명
등급
유역면적
(㎢)
하천연장
(㎞)
비고
창원천
지방
43.34
7.90
내동천
지방
16.02
5.25
봉림천
지방
2.58
1.48
소계천
지방
3.93
2.78
하남천
지방
6.10
3.20
2.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홍수량 및 홍수량배분에 관한 사항
하천명
홍수량산정지점
부호
목표연도홍수량
(㎥/s)
하도분담량
(㎥/s)
유역분담량
(㎥/s)
비고
창원천
창원천종점
CW000
623
623
-
내동천합류후
CW011
599
599
-
내동천합류전
CW010
375
375
-
하남천합류후
CW021
368
368
-
하남천합류전
CW020
262
262
-
봉림천합류후
CW031
196
196
-
봉림천합류전
CW030
156
156
-
퇴촌교지점
CW040
111
111
-
퇴촌4교지점
CW050
77
77
-
용추저수지
CW060
59
59
-
봉림천
봉림천종점
BR000
54
54
-
　
봉림6교지점
BR010
54
54
-
　
셋독천합류전
BR020
32
32
-
　
태백천합류전
BR030
16
16
-
　
절천합류전
BR040
13
13
-
하남천
하남천종점
HN000
133
115
18
　
명곡교하류지점
HN010
125
107
18
　
서곡천합류전
HN020
88
73
15
　
남상교하류지점
HN030
77
67
10
　
도계3무명교지점
HN040
56
50
6
　
도계9무명교지점
HN050
32
32
-
내동천
내동천종점
ND000
294
294
-
　
차룡8교지점
ND010
284
284
-
　
소계천합류후
ND021
284
284
-
　
소계천합류전
ND020
184
184
-
　
제1지류합류전
ND030
113
113
-
소계천
소계천종점
SG000
94
94
-
　
소계2교지점
SG010
89
89
-
　
소계시장지점
SG020
82
82
-
　
복개지점
SG030
54
54
-
3. 하천유역 주요 구역별 치수안전도
하천명
홍수량산정지점
부호
유역면적
(㎢)
유로연장
(㎞)
외수치수안전도
(빈도, 년)
내수치수안전도
(강우량, mm/h)
현재
목표
창원천
창원천종점
CW000
43.34
11.4
50년
100년
95.0
내동천합류전
CW010
24.42
10.9
20년
〃
〃
하남천합류전
CW020
16.05
8.9
100년
〃
〃
봉림천합류전
CW030
8.90
7.2
20년
〃
〃
퇴촌교지점
CW040
5.68
5.6
100년이상
〃
〃
퇴촌4교지점
CW050
3.75
4.8
100년이상
〃
〃
봉림천
봉림천종점
BR000
2.58
2.3
20년
100년
95.0
　
봉림6교지점
BR010
2.40
1.8
100년이상
〃
〃
　
셋독천합류전
BR020
1.56
1.6
100년이상
〃
〃
　
태백천합류전
BR030
0.82
1.2
100년이상
〃
〃
　
절천합류전
BR040
0.66
1.1
100년이상
〃
〃
하남천
하남천종점
HN000
6.10
4.8
20년
100년
95.0
　
명곡교하류지점
HN010
5.47
3.9
20년
〃
〃
　
서곡천합류전
HN020
3.76
3.4
20년
〃
〃
　
남상교하류지점
HN030
3.01
2.8
70년
〃
〃
　
도계3무명교지점
HN040
2.22
2.3
20년
〃
〃
내동천
내동천종점
ND000
16.02
7.0
20년
100년
95.0
　
차룡8교지점
ND010
12.85
5.5
10년
〃
〃
　
소계천합류전
ND020
7.22
3.8
80년
〃
〃
　
제1지류합류전
ND030
4.14
2.9
40년
〃
〃
소계천
소계천종점
SG000
3.93
5.0
100년이상
100년
95.0
　
소계2교지점
SG010
3.27
3.4
20년
〃
〃
　
소계시장지점
SG020
2.93
2.7
100년
〃
〃
　
복개지점
SG030
1.81
2.3
10년
〃
〃
4.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ㅇ 특정하천유역(창원천) 치수계획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환경부 수자원관리과(044-201-7655), 창원시
하천과(055-225-464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끝.
◉환경부고시제2022-150호
특정하천유역(감천) 치수계획고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감천 유역의 홍수예방을 위한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8일
환경부장관
1.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의 목적 및 범위
1.1 목적
  ㅇ 감천은 경상북도 김천시, 구미시 일원에 위치하는 유역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수해가 빈발하고 
하천변 도시화로 인해 피해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지
역에 대한 홍수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1.2 치수계획 수립 대상 하천유역 개요
  ㅇ 대상하천: 감천수계2개하천
유역명
하천명
등급
유역면적
(km2)
하천연장
(km)
비고
감천
감천
국가
577.93
(1,005.29)
11.54
(67.50)
시점~ 직지사천 합류점
(  ) : 전체
직지사천
지방
129.23
17.00
합  계
707.16
28.54
2.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할당된 계획홍수량
하천명
홍수량
산정지점
부호
기본홍수량
(㎥/s)
하도분담량
(㎥/s)
유역분담량
(㎥/s)
비고
감천
감천(국가) 종점
GC00
3,950
3,708
241
100년
선산수위표
GC01
3,936
3,693
243
〃
대천 합류후
GC02
3,924
3,676
247
〃
대천 합류전
GC03
3,703
3,452
251
〃
외현천 합류후
GC04
3,658
3,392
265
〃
외현천 합류전
GC05
3,577
3,312
265
〃
아천율곡천 합류후
GC06
3,511
3,239
272
〃
아천율곡천 합류전
GC07
2,968
2,691
277
〃
직지사천 합류후
GC08
2,940
2,651
288
〃
직지사천 합류전
GC09
2,380
2,077
304
〃
김천수위표
GC10
2,380
2,077
304
〃
양감교 지점
GC11
2,360
2,360
-
〃
대방천 합류후
GC12
2,213
2,213
-
〃
대방천 합류전
GC13
2,023
2,023
-
〃
국가하천 기점
GC14
1,956
1,956
-
〃
직지
직지사천 하구
JJ01
914
914
-
100년
사천
교동교지점
JJ02
914
914
-
〃
문당천합류후
JJ03
914
914
-
〃
문당천합류전
JJ04
856
856
-
〃
다수천합류후
JJ05
856
856
-
〃
다수천합류전
JJ06
810
810
-
〃
봉계천합류후
JJ07
801
801
-
〃
봉계천합류전
JJ08
711
711
-
〃
용복천합류후
JJ09
709
709
-
〃
용복천합류전
JJ10
630
630
-
〃
백운천합류후
JJ11
606
606
-
〃
백운천합류전
JJ12
357
357
-
〃
금화천합류후
JJ13
357
357
-
〃
금화천합류전
JJ14
283
283
-
〃
고도암천합류후
JJ15
251
251
-
〃
고도암천합류전
JJ16
225
225
-
〃
가성천합류후
JJ17
221
221
-
〃
가성천합류전
JJ18
187
187
-
〃
고속도로교
JJ19
158
158
-
〃
3. 하천유역 주요 구역별 치수안전도
하천명
홍수량 산정지점
부호
유역면적
(㎢)
유로연장
(㎞)
외수치수안전도
(빈도, 년)
내수치수안전도
(강우량, mm/h)
현재
목표
감천
직지사천 합류후
GC08
577.93
45.22
100
200
65
직지사천 합류전
GC09
448.70
45.22
”
”
”
김천수위표
GC10
448.13
44.47
50
”
”
양감교 지점
GC11
437.19
41.89
”
100
”
대방천 합류후
GC12
395.69
36.23
100
”
”
대방천 합류전
GC13
356.86
36.23
”
”
”
국가하천 기점
GC14
328.70
32.84
”
”
”
직지
직지사천 하구
JJ01
129.23
18.11
100
100
65
사천
교동교지점
JJ02
119.78
15.09
”
”
”
문당천합류후
JJ03
116.34
13.73
”
”
”
문당천합류전
JJ04
108.07
13.73
”
”
”
다수천합류후
JJ05
107.42
13.20
”
”
”
다수천합류전
JJ06
100.86
13.20
”
”
”
봉계천합류후
JJ07
95.93
11.56
30
”
”
봉계천합류전
JJ08
84.34
11.56
”
”
”
용복천합류후
JJ09
82.41
10.74
50
”
”
용복천합류전
JJ10
72.90
10.74
”
”
”
백운천합류후
JJ11
66.80
8.90
100
”
”
백운천합류전
JJ12
37.94
8.90
”
”
”
금화천합류후
JJ13
35.71
7.06
”
”
”
금화천합류전
JJ14
25.83
7.06
”
”
”
고도암천합류후
JJ15
20.86
4.92
30
”
”
고도암천합류전
JJ16
18.77
4.92
”
”
”
가성천합류후
JJ17
17.73
4.17
”
”
”
가성천합류전
JJ18
15.18
4.17
”
”
”
고속도로교
JJ19
12.04
2.77
”
”
”
4.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ㅇ 특정하천유역(감천) 치수계획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환경부 수자원관리과(044-201-7659), 김천시 
안전재난과(054-420-628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끝.
◉환경부고시제2022-151호
특정하천유역(공지천) 치수계획고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공지천 유역의 홍수예방을 위한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8일
환경부장관
1.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의 목적 및 범위
1.1 목적
  ㅇ 공지천은 강원도 춘천시 일원에 위치하는 유역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수해가 빈발하고 하천변 
도시화로 인해 피해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을 수립하여 홍수피해를 방
지하고자 함.
1.2 치수계획 수립 대상 하천유역 개요
  ㅇ 대상하천
하천명
등 급
유역면적(km2)
하천연장(km)
비 고
공지천
지방
55.93
5.60
퇴계천
지방
8.59
4.60
학곡천
지방
14.44
3.60
2.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할당된 계획홍수량
하천명
홍수량
산정지점
부호
기본홍수량
(㎥/s)
하도분담량
(㎥/s)
유역분담량
(㎥/s)
비고
공지천
공지천 하류
GJ00
647
570
77
호반교 지천합류후
GJ01
644
559
85
공지교하류지천합류후
GJ02
628
537
91
공지교하류지천합류전
GJ03
609
514
95
퇴계천 합류후
GJ04
609
497
112
퇴계천 합류전
GJ05
497
395
102
후하천 합류후
GJ06
483
373
110
후하천 합류전
GJ07
440
326
114
신촌천 합류후
GJ08
440
316
124
신촌천 합류전
GJ09
244
175
69
퇴계천
공지천 합류점
TG00
124
107
17
복개구간 시점
TG01
123
106
17
소바리천 합류전
TG02
84
63
21
신트랑천 합류전
TG03
67
44
23
고창말천 합류전
TG04
61
37
24
사자우천 합류전
TG05
12
12
-
학곡천
공지천 합류점
HG00
218
116
102
갈길천 합류전
HG01
166
166
-
암실천 합류전
HG02
97
97
-
사래울천 합류전
HG03
66
66
-
회관천 합류전
HG04
57
57
-
선제골천 합류전
HG05
41
41
-
산자천 합류전
HG06
36
36
-
신학곡천 합류전
HG07
18
18
-
3. 하천유역 주요 구역별 치수안전도
하천명
홍수량 산정지점
부호
유역면적
(㎢)
유로연장
(㎞)
외수치수안전도
(빈도, 년)
내수치수안전도
(강우량, mm/h)
현재
목표
공지천
공지천 하류
GJ0
55.82 
11.89 
200
200
70.0
호반교 지천 합류후
GJ1
53.09 
10.78 
〃
〃
〃
공지교하류 지천합류후
GJ2
50.22 
10.20 
〃
〃
〃
공지교하류 지천합류전
GJ3
48.14 
10.20 
〃
〃
〃
퇴계천 합류후
GJ4
43.40 
8.18 
〃
〃
〃
퇴계천 합류전
GJ5
34.23 
8.18 
〃
〃
〃
후하천 합류후
GJ6
32.23 
7.33 
〃
〃
〃
후하천 합류전
GJ7
27.60 
7.33 
〃
〃
〃
신촌천 합류후
GJ8
26.60 
6.30 
〃
〃
〃
신촌천 합류전
GJ9
14.46 
5.08 
〃
〃
〃
퇴계천
공지천 합류점
TG0
9.13 
5.93 
100
100
〃
복개구간 시점
TG1
8.95 
5.64 
〃
〃
〃
소바리천 합류전
TG2
5.61 
4.46 
〃
〃
〃
신트랑천 합류전
TG3
4.22 
4.00 
〃
〃
〃
고창말천 합류전
TG4
3.71 
3.65 
〃
〃
〃
사자우천 합류전
TG5
0.67 
2.92 
〃
〃
〃
학곡천
공지천 합류점
HG0
14.46 
5.08 
80
80
〃
갈길천 합류전
HG1
9.72 
4.13 
〃
〃
〃
암실천 합류전
HG2
5.56 
3.81 
〃
〃
〃
사래울천 합류전
HG3
3.65 
3.35 
〃
〃
〃
회관천 합류전
HG4
2.94 
2.34 
〃
〃
〃
선제골천 합류전
HG5
2.15 
2.11 
〃
〃
〃
산자천 합류전
HG6
1.82 
1.71 
〃
〃
〃
신학곡천 합류전
HG7
0.57 
1.40 
〃
〃
〃
4.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ㅇ 특정하천유역(공지천) 치수계획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환경부 수자원관리과(044-201-7659), 춘천시
건설과(033-250-349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끝.
◉환경부고시제2022-152호
특정하천유역(서낙동강) 치수계획고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서낙동강 유역의 홍수예방을 위한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8일
환경부장관
1.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의 목적 및 범위
1.1 목적
  ㅇ 서낙동강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김해시 일원에 위치하는 유역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수해가 빈발
하고 하천변 도시화로 인해 피해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을 수립하여 도
시지역에 대한 홍수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1.2 치수계획 수립 대상 하천유역 개요
  ㅇ 대상하천 : 서낙동강 수계 5개 하천
유역명
하천명
등급
유역면적(㎢)
하천연장(km)
비고
서낙동강
서낙동강
국가
304.74
18.55
평강천
〃
41.03
12.54
맥도강
〃
14.78
7.84
조만강
지방
133.99
16.30
신어천
〃
11.37
5.10
합   계
304.74
60.33
2.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할당된 계획홍수량
하천명
홍수량
산정지점
부호
기본홍수량
(㎥/s)
하도분담량
(㎥/s)
유역분담량
(㎥/s)
비고
서낙동강
서낙동강하구
SN001
2,032
2,032
-
200년
(국가)
조만강합류후
SN011
1,880
1,880
-
〃
서낙동강교지점
SN021
878
878
-
〃
강동교지점
SN031
848
848
-
〃
신어천합류후
SN041
650
650
-
〃
신어천합류전
SN040
419
419
-
〃
주중천합류후
SN051
364
364
-
〃
주중천합류전
SN050
299
299
-
〃
예안천합류후
SN061
278
278
-
〃
예안천합류전
SN060
165
165
-
〃
평강천
순아수로하구
PG000
213
213
-
200년
(국가)
맥도강합류후
PG011
211
211
-
〃
맥도강합류전
PG010
203
203
-
〃
울만수로합류전
PG020
201
201
-
〃
설만수로합류전
PG030
199
199
-
〃
칠점수로합류전
PG040
135
135
-
〃
맥도강
평강천합류점
MD000
56
56
-
200년
(국가)
영강수로합류점
MD010
97
97
-
〃
조만강
서낙동강합류점
JM000
1,528
1,528
-
100년
(지방)
해반천 합류후
JM011
1,528
1,528
-
〃
해반천 합류전
JM010
1,190
1,190
-
〃
율하천 합류후
JM021
1,190
1,190
-
〃
율하천 합류전
JM020
996
996
-
〃
대청천 합류후
JM031
996
996
-
〃
대청천 합류전
JM030
673
673
-
〃
유하천 합류후
JM041
673
673
-
〃
유하천 합류전
JM040
382
382
-
〃
남해고속도로지점
JM050
342
342
-
80년
용덕교지점
JM060
307
307
-
〃
천곡교 지점
JM070
302
302
-
〃
원지천 합류후
JM081
287
287
-
〃
원지천 합류전
JM080
180
180
-
〃
국계소하천 합류후
JM091
180
180
-
〃
국계소하천 합류전
JM090
161
161
-
〃
옥천소하천 합류후
JM101
150
150
-
〃
옥천소하천 합류전
JM100
125
125
-
〃
점골소하천 합류후
JM111
125
125
-
〃
점골소하천 합류전
JM110
62
62
-
〃
덕암2소하천 합류후
JM121
61
61
-
〃
덕암2소하천 합류전
JM120
55
55
-
〃
하천명
홍수량
산정지점
부호
기본홍수량
(㎥/s)
하도분담량
(㎥/s)
유역분담량
(㎥/s)
비고
신어천
신어천하구
SE000
250
250
-
100년
(지방)
신어교지점
SE010
250
250
-
〃
신어제3낙차공지점
SE020
228
228
-
〃
신어제11낙차공지점
SE030
199
199
-
〃
삼방저수지지점
SE040
106
106
-
〃
3. 하천유역 주요 구역별 치수안전도
하천명
홍수량 산정지점
부호
유역면적
(㎢)
유로연장
(㎞)
외수치수안전도
(빈도, 년)
내수치수안전도
(강우량, mm/h)
현재
목표
서낙동강
서낙동강하구
SN001
304.74
24.89
200
200
95
(국가)
조만강합류후
SN011
259.18
23.27
〃
〃
〃
서낙동강교지점
SN021
85.97
19.90
50이하
〃
〃
강동교지점
SN031
81.38
16.75
〃
〃
〃
신어천합류후
SN041
63.15
13.70
〃
〃
〃
신어천합류전
SN040
51.78
13.70
200
〃
〃
주중천합류후
SN051
43.96
10.84
〃
〃
〃
주중천합류전
SN050
35.30
10.84
50이하
〃
〃
예안천합류후
SN061
29.31
7.87
〃
〃
〃
예안천합류전
SN060
18.21
1.90
50이하
〃
〃
평강천
순아수로하구
PG000
41.03
15.08
200
200
95
(국가)
맥도강합류후
PG011
40.43
13.91
〃
〃
〃
맥도강합류전
PG010
25.65
13.91
〃
〃
〃
울만수로합류전
PG020
21.54
11.14
50이하
〃
〃
설만수로합류전
PG030
17.54
8.30
〃
〃
〃
칠점수로합류전
PG040
9.10
6.04
〃
〃
〃
맥도강
평강천합류점
MD000
14.78
12.24
200, 
50이하
200
95
(국가)
영강수로합류점
MD010
12.49
9.88
50이하
〃
〃
조만강
서낙동강합류점
JM000
133.99
18.39
50이하
100
95
(지방)
해반천 합류후
JM011
119.73
14.58
〃
〃
〃
해반천 합류전
JM010
90.66
14.58
〃
〃
〃
율하천 합류후
JM021
84.86
12.60
〃
〃
〃
율하천 합류전
JM020
68.33
12.60
〃
〃
〃
대청천 합류후
JM031
65.26
10.76
〃
〃
〃
대청천 합류전
JM030
42.09
10.76
〃
〃
〃
유하천 합류후
JM041
40.80
9.46
〃
〃
〃
유하천 합류전
JM040
21.78
9.46
〃
〃
〃
하천명
홍수량 산정지점
부호
유역면적
(㎢)
유로연장
(㎞)
외수치수안전도
(빈도, 년)
내수치수안전도
(강우량, mm/h)
현재
목표
조만강
남해고속도로지점
JM050
18.39
7.40
50
80
95
(지방)
용덕교지점
JM060
15.05
6.02
200이상
〃
〃
천곡교 지점
JM070
14.04
5.29
〃
〃
〃
원지천 합류후
JM081
12.10
4.17
〃
〃
〃
원지천 합류전
JM080
7.34
4.17
100
〃
〃
국계소하천 합류후JM091
7.11
3.64
〃
〃
〃
국계소하천 합류전JM090
5.97
3.64
100
〃
〃
옥천소하천 합류후JM101
5.02
2.69
〃
〃
〃
옥천소하천 합류전JM100
4.14
2.69
200이상
〃
〃
점골소하천 합류후JM111
4.05
2.52
〃
〃
〃
점골소하천 합류전JM110
2.07
2.52
50이하
〃
〃
덕암2소하천 합류후JM121
2.01
2.30
〃
〃
〃
덕암2소하천 합류전JM120
1.77
2.30
〃
〃
〃
신어천
신어천하구
SE000
11.37
7.46
50
100
95
(지방)
신어교지점
SE010
11.27
5.96
100
〃
〃
신어제3낙차공지점SE020
8.42
4.04
200이상
〃
〃
신어제11낙차공지점SE030
7.02
3.45
50
〃
〃
삼방저수지지점
SE040
3.55
2.42
200이상
〃
〃
4.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ㅇ 특정하천유역(서낙동강) 치수계획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환경부 수자원관리과(044-201-7659), 부산
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과(051-970-4641),  김해시 하천과(055-330-4821)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
다.  끝.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2-839호
　관상어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08일
해양수산부장관
관상어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권익위 권고사항(’21.3월)을 이행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보완·개선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제재 가중처분 위반차수 적용 기준 마련(안 별표)
  ○ 일정기간 내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위반횟수로 위반차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처분 받은 
날 차수의 다음 차수를 적용하도록 기준 마련
나. 행정제재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기간 명확화(안 별표)
  ○ 일정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적발된날부터 그 이전의 처분은 가중
처분 차수에 미반영 하도록 규정 명확화
    * 기존 가중 적용기간 연수 보다 짧을 수 없고, 그 기간과 같거나 길어야 가중처분 취지 반영
3. 의견제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22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
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이메일) : jinbae7@korea.kr, ajsdir50@korea.kr
- 2 -
  - 전화번호 : 044-200-5683, 5642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83, 5642)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2-842호
　어장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08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장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의행정제재가중처분기준명확화등제도개선을통해국민권익침해를방지하고, 행정의적정성
확보를위해권익위권고사항(’21.3월)을이행하는등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가중처분적용여부기준일명확화(안별표2)
○가중처분적용여부를계산하기위한기준일을명확히규정
    * 기준일: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
나. 행정제재가중처분위반차수적용기준마련(안별표2)
○일정기간내같은위반행위를반복할경우위반횟수로위반차수를적용하는것이아닌처분받은
날차수의다음차수를적용하도록기준마련
다. 행정제재가중처분누적회차적용기간명확화(안별표2)
○일정기간이전에누적된위반차수적용기간을2년으로하고, 적발된날부터그이전의처분은가중
처분차수에미반영하도록규정명확화
    * 기존 가중 적용기간 연수 보다 짧을 수 없고, 그 기간과 같거나 길어야 가중처분 취지 반영
라. 과태료체납시부당한감경방지(안별표2)
○과태료감경시체납된과태료가있는경우감경할수없도록규정
3. 의견제출
「어장관리법시행령」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9월19일까지국민참
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제출의견보내실곳)
- 주소: 세종시다솜2로94,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우편번호: 30110)
- 2 -
- 전자우편(이메일): kimjh7708@korea.kr, lifeissocool@korea.kr
- 전화번호: 044-200-5623, 5624 / 팩스: 044-861-9436
4. 그밖의사항
그밖의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전화044-200-5623, 5624)로직접문의하거나해양
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2-153호
특정하천유역(전주천) 치수계획고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전주천 유역의 홍수예방을 위한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8일
환경부장관
1.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의 목적 및 범위
1.1 목적
  ㅇ 전주천은 전라북도 전주시 일원에 위치하는 유역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수해가 빈발하고 하천변 
도시화로 인해 피해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을 수립하여 홍수피해를 방
지하고자 함.
1.2 치수계획 수립 대상 하천유역 개요
  ㅇ 대상하천
하천명
등급
유역면적
(㎢)
하천연장
(㎞)
비고
하천명
등급
유역면적
(㎢)
하천연장
(㎞)
비고
전주천
국가
272.47
6.88
평덕천
지방
9.21
6.00
전주천
지방
101.55
25.00
가동천
지방
1.97
2.60
수원천
지방
28.91
8.00
작지천
지방
2.68
2.15
원당천
지방
2.02
1.50
독배천
지방
15.90
5.72
산성천
지방
1.15
2.00
덕전천
지방
4.37
1.50
건산천
지방
8.55
5.34
중복천
지방
7.91
3.45
삼천
지방
151.56
26.26
조경천
지방
4.87
0.72
광곡천
지방
24.12
7.00
금학천
지방
4.28
2.22
2.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홍수량 및 홍수량배분에 관한 사항
하천명
홍수량산정지점
부호
목표연도홍수량
(㎥/s)
하도분담량
(㎥/s)
유역분담량
(㎥/s)
비고
전주천
전주천하구
JJ0
2,996
2,557
439
200년
전주천
삼천합류전
JJ1
1,435
1,247
188
〃
건산천합류전
JJ2
1,347
1,162
185
〃
구화천합류전
JJ3
1,315
1,113
202
〃
남고보지점
JJ4
1,150
891
259
100년
색장교지점
JJ5
1,080
841
239
〃
수원천합류전
JJ6
439
439
-
80년
공기1천합류전
JJ7
338
338
-
〃
금계천합류전
JJ8
258
258
-
〃
마자천합류전
JJ9
129
129
-
50년
용암1천합류전
JJ10
75
75
-
〃
수원천
수원천하구
SW0
439
300
139
80년
상관저수지유출부
SW1
380
250
130
50년
상관저수지유입부
SW2
206
206
-
〃
의암4천합류전
SW3
146
146
-
〃
계월천합류전
SW4
96
96
-
〃
무명천합류점
SW5
74
74
-
〃
원당천
원당천하구
WD0
50
50
-
80년
원당10낙차공지점
WD1
22
22
-
〃
산성천
산청천하구
SS0
27
27
-
80년
동서학제1보지점
SS1
15
15
-
〃
건산천
건산천하구
GS0
154
154
-
80년
복개종점부
GS1
141
141
-
〃
기린교지점
GS2
77
77
-
〃
작은모래내교지점
GS3
61
61
-
〃
인후교지점
GS4
35
35
-
〃
삼천
삼천하구
SC0
1,416
1,236
180
100년
동거천합류전
SC1
1,385
1,205
180
〃
중복천합류전
SC2
1,320
1,136
184
〃
독배천합류전
SC3
1,033
858
175
80년
하천명
홍수량산정지점
부호
목표연도홍수량
(㎥/s)
하도분담량
(㎥/s)
유역분담량
(㎥/s)
비고
삼천
광곡천합류전
SC4
664
518
146
50년
구이저수지유출부
SC5
629
488
141
〃
구이저수지유입부
SC6
561
561
-
〃
동성천합류전
SC7
553
553
-
〃
교동교지점
SC8
553
553
-
〃
계월천합류전
SC9
261
261
-
〃
정자천합류전
SC10
183
183
-
〃
호동천합류전
SC11
99
99
-
〃
광곡천
광곡천하구
GG0
347
347
-
50년
평덕천합류전
GG1
216
216
-
〃
지천1 합류전
GG2
171
171
-
〃
지천2 합류전
GG3
137
137
-
〃
광곡저수지유출부
GG4
104
104
-
〃
평덕천
평덕천하구
PD0
137
137
-
50년
태실교지점
PD1
120
120
-
〃
지천3 합류전
PD2
98
98
-
〃
가동천
가동천하구
GD0
49
49
-
80년
지류합류점
GD1
43
43
-
〃
작지천
작지천하구
JG0
55
55
-
50년
지류합류전
JG1
45
45
-
〃
복개암거지점
JG2
27
27
-
〃
독배천
독배천하구
DB0
254
254
-
80년
중인천합류전
DB1
130
130
-
〃
황소교지점
DB2
102
102
-
80년
독배7무명교지점
DB3
82
82
-
〃
독배9무명교지점
DB4
41
41
-
〃
덕적천
덕적천하구
DJ0
104
104
-
80년
지류1 합류전
DJ1
104
104
-
〃
지류2 합류전
DJ3
85
85
-
〃
하천명
홍수량산정지점
부호
목표연도홍수량
(㎥/s)
하도분담량
(㎥/s)
유역분담량
(㎥/s)
비고
중복천
중복천하구
JB0
133
133
-
80년
지류합류점
JB1
103
103
-
〃
호남1교(기존)지점
JB2
95
95
-
〃
삼천1교지점
JB3
93
93
-
〃
삼천2교지점
JB4
70
70
-
〃
연수요양병원지점
JB5
56
56
-
〃
조경천
조경천하구
JK0
98
98
-
80년
송천교지점
JK1
87
87
-
〃
금학천
금학천하구
GH0
43
43
-
80년
신북로교차지점
GH1
43
43
-
〃
기린대교교차지점
GH2
36
36
-
〃
3. 하천유역 주요 구역별 치수안전도
하천명
홍수량산정지점
부호
유역면적
(㎢)
유로연장
(㎞)
외수치수안전도
(빈도, 년)
내수치수안전도
(강우량, mm/h)
현재
목표
전주천
전주천하구
JJ0
272.47
31.99
200년
200년
45
전주천
삼천합류전
JJ1
101.55
24.99
〃
〃
45
건산천합류전
JJ2
91.48
23.02
〃
〃
〃
구화천합류전
JJ3
84.43
19.36
〃
〃
〃
남고보지점
JJ4
82.36
17.76
100년
100년
〃
색장교지점
JJ5
75.74
15.53
〃
〃
〃
수원천합류전
JJ6
31.64
10.24
80년
80년
〃
공기1천합류전
JJ7
21.94
8.29
〃
〃
〃
금계천합류전
JJ8
15.00
6.49
〃
〃
〃
마자천합류전
JJ9
7.38
4.84
50년
50년
〃
용암1천합류전
JJ10
3.32
2.89
〃
〃
〃
수원천
수원천하구
SW0
28.91
10.01
80년
80년
45
상관저수지유출부
SW1
25.99
8.16
50년
50년
〃
상관저수지유입부
SW2
12.38
7.12
〃
〃
〃
의암4천합류전
SW3
7.51
5.59
〃
〃
〃
계월천합류전
SW4
4.05
3.95
〃
〃
〃
무명천합류점
SW5
2.62
2.69
〃
〃
〃
원당천
원당천하구
WD0
2.02
2.61
80년
80년
45
원당10낙차공지점
WD1
0.71
1.39
〃
〃
〃
하천명
홍수량산정지점
부호
유역면적
(㎢)
유로연장
(㎞)
외수치수안전도
(빈도, 년)
내수치수안전도
(강우량, mm/h)
현재
목표
산성천
산청천하구
SS0
1.15
2.78
80년
80년
45
동서학제1보지점
SS1
0.46
1.18
〃
〃
〃
건산천
건산천하구
GS0
8.55
5.65
80년
80년
〃
복개종점부
GS1
7.36
4.78
〃
〃
45
기린교지점
GS2
3.82
4.33
〃
〃
〃
작은모래내교지점
GS3
2.61
3.45-
〃
〃
〃
인후교지점
GS4
1.20
2.34
〃
〃
〃
삼천
삼천하구
SC0
151.56
28.75
100년
100년
45
동거천합류전
SC1
144.87
27.65
〃
〃
〃
중복천합류전
SC2
130.23
24.59
〃
〃
〃
독배천합류전
SC3
98.28
21.65
80년
80년
〃
광곡천합류전
SC4
64.61
17.96
50년
50년
45
구이저수지유출부
SC5
60.16
15.92
〃
〃
〃
구이저수지유입부
SC6
47.81
12.75
〃
〃
〃
동성천합류전
SC7
43.13
11.13
〃
〃
〃
교동교지점
SC8
41.00
9.32
〃
〃
〃
계월천합류전
SC9
15.38
6.16
〃
〃
〃
정자천합류전
SC10
9.15
4.96
〃
〃
〃
호동천합류전
SC11
4.24
3.80
〃
〃
〃
광곡천
광곡천하구
GG0
24.12
8.61
50년
50년
45
평덕천합류전
GG1
13.54
6.84
〃
〃
〃
지천1 합류전
GG2
9.92
5.31
〃
〃
〃
지천2 합류전
GG3
6.62
3.66
〃
〃
〃
광곡저수지유출부
GG4
3.93
2.51
〃
〃
〃
평덕천
평덕천하구
PD0
9.21
7.06
50년
50년
45
태실교지점
PD1
7.34
5.19
〃
〃
〃
지천3 합류전
PD2
4.67
3.36
〃
〃
〃
가동천
가동천하구
GD0
1.97
3.57
80년
80년
45
지류합류점
GD1
1.17
1.51
〃
〃
〃
작지천
작지천하구
JG0
2.68
4.44
50년
50년
45
지류합류전
JG1
1.88
3.54
〃
〃
〃
복개암거지점
JG2
0.93
2.23
〃
〃
〃
독배천
독배천하구
DB0
15.90
6.97
80년
80년
45
4.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ㅇ 특정하천유역(전주천) 치수계획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환경부 수자원관리과(044-201-7655), 전주시
걷고싶은도시과(063-281-2876)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끝.
하천명
홍수량산정지점
부호
유역면적
(㎢)
유로연장
(㎞)
외수치수안전도
(빈도, 년)
내수치수안전도
(강우량, mm/h)
현재
목표
중인천합류전
DB1
7.92
5.93
〃
〃
〃
황소교지점
DB2
5.78
4.77
〃
〃
〃
독배7무명교지점
DB3
4.25
3.59
〃
〃
〃
독배9무명교지점
DB4
1.59
2.24
〃
〃
〃
덕적천
덕적천하구
DJ0
4.37
4.51
80년
80년
45
지류1 합류전
DJ1
4.24
3.83
〃
〃
〃
지류2 합류전
DJ3
3.13
3.44
〃
〃
〃
중복천
중복천하구
JB0
7.91
5.82
80년
80년
45
지류합류점
JB1
5.89
4.86
〃
〃
〃
호남1교(기존)지점
JB2
5.02
3.87
〃
〃
〃
삼천1교지점
JB3
4.38
3.46
〃
〃
〃
삼천2교지점
JB4
3.15
3.07
〃
〃
〃
연수요양병원지점
JB5
2.18
2.36
〃
〃
〃
조경천
조경천하구
JK0
4.87
4.87
80년
80년
45
송천교지점
JK1
4.06
4.38
〃
〃
〃
금학천
금학천하구
GH0
1.93
4.01
80년
80년
45
신북로교차지점
GH1
1.68
3.26
〃
〃
〃
기린대교교차지점
GH2
1.26
2.52
〃
〃
〃
◉환경부고시제2022-154호
특정하천유역(신기천) 치수계획고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신기천 유역의 홍수예방을 위한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8일
환경부장관
1.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의 목적 및 범위
1.1 목적
  ㅇ 신기천은 전라북도 부안군 일원에 위치하는 유역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수해가 빈발하고 하천변 
도시화로 인해 피해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을 수립하여 홍수피해를 방
지하고자 함.
1.2 치수계획 수립 대상 하천유역 개요
  ㅇ 대상하천
하천명
등급
유역면적(㎢)
하천연장(㎞)
비고
신기천
지방
7.95
4.50
2.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홍수량 및 홍수량배분에 관한 사항
하천명
홍수량산정지점
부호
목표연도홍수량
(㎥/s)
하도분담량
(㎥/s)
유역분담량
(㎥/s)
비고
신기천
신기천하구
SK00
126
126
-
행안중앙로BOX교
SK01
123
123
-
순제천(소) 합류점
SK02
65
65
-
3. 하천유역 주요 구역별 치수안전도
하천명
홍수량산정지점
부호
유역면적
(㎢)
유로연장
(㎞)
외수치수안전도
(빈도, 년)
내수치수안전도
(강우량, mm/h)
현재
목표
신기천
신기천하구
SK00
7.95
6.51
50년
50년
47.0
행안중앙로BOX교
SK01
5.65
3.91
〃
〃
〃
순제천(소) 합류점
SK02
2.34
2.46
〃
〃
〃
4.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ㅇ 특정하천유역(신기천) 치수계획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환경부 수자원관리과(044-201-7655), 부안군
안전총괄과(063-580-4530)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