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
     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
     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성명 고지번호 단속지점명 단속일시 위반             차량            주소            납부금액 비고
 1 정중현 01-95-1631-7  단양 매포 2015-06- 전남98 경기도 시흥시 큰솔로7번안길 1,122,000 가산고
       051-8012-120 영천이동단속 19 바****            13-18 , 305호              지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
 2 장정원 01-95-1531-7         2015-05- 경북06                                가산고
                                                               읍

       061-9004-120  단 양영업소
                               30 도****     철 강로71번길 55, 나동      785,400 지서
                                              305호(황금맨션)
                                     76
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1. 공사명칭 : 인천북항 잡화부두 별도 출입문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천북항터미널(주) 대표이사 김명구
  나. 주 소 : 인천시 서구 북항로 16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비규격화물 취급의 용이성을 위한 별도 출입문 설치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 서구 북항로 163
    2) 사 업 비 : 17백만원
    3) 공사내용 : 출입문(8m x 2.4m) 설치 등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44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제2015-61호(2015.7.6)로 고시한 "평택·당진항 LNG 1부두 정박지 및 선회장
유지준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같은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LNG 1부두 정박지 및 선회장 유지준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가스공사 사장 이승훈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남양만로 175-8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여건을 도모하고자 정박지 및 선회장을 유지준설하여 적정수심
    확보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LNG 1부두 전면수역
                                  78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6-21호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따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
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 내용
  가.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 중 ‘알카에다 제재위원회’가 ‘알카에다․ISIL 제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지침에 반영되어 있는 제재위원회 명칭을 변경 (안 제2조제1항제2호)
  나.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31호(2015년)에 의거 이란에 대한 제재위원회는 해체되었지
      만 일부 개인과 기관들은 제재대상자로 계속 지정․관리됨에 따라 금융제재대상자 지정 근거를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서 2231호로 변경 (안 제2조제1항제9호)
  다.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 美國 대통령행정명령 및 유럽연합이사회에서 지명한 자 외에도
      북한의 핵․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 금융제
      재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 (안 제2조제1항제19호)
  라.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금융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그간 이란과의 교역 과정에서 요구되
     었던 한국은행총재 허가를 폐지 (안 제3조제2항 및 제4조)
2. 기타
  가. 개정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
  나. 규정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법령→고시”를 참고
◉기획재정부고시제2016-22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 제2조제1항제15호에 의거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자 중 다음과 같이 삭제․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JIM'ALE, Ahmed Nur Ali (a.k.a. JIMALE, Ahmad Ali; a.k.a. JIM'ALE, Ahmad Nur Ali; a.k.a.
  JIMALE, Ahmed Ali; a.k.a. JIMALE, Shaykh Ahmed Nur; a.k.a. JIMALE, Sheikh Ahmed; a.k.a.
  JUMALE, Ahmed Ali; a.k.a. JUMALE, Ahmed Nur; a.k.a. JUMALI, Ahmed Ali), P.O. Box 3312,
  Dubai, United Arab Emirates; Mogadishu, Somalia; Djibouti, Djibouti; DOB 20 May 1954; POB
  Eilbur, Somalia; nationality Somalia; citizen Somalia; alt. citizen Djibouti; Passport A0181988
  (Somalia) issued 01 Oct 2001 expires 23 Jan 2011; Additional Djiboutian passport issued in 2010
  (individual)
HIMMAT, Ali Ghaleb, Via Posero 2, Compione d'Italia CH-6911, Switzerland; DOB 16 Jun 1938;
  POB Damascus, Syria; citizen Switzerland; alt. citizen Tunisia (individual)
MOHAMED, Daki, Via Melato 11, Reggio Emilia, Italy; DOB 29 Mar 1965; POB Casablanca, Morocco;
   nationality Morocco; arrested 4 Apr 2003 (individual)
                                                   212
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79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85160191980002426
오근
620409-*******
5,000,000
경기도수원시권선구구운로45번길
2
0185160191980002433
최영진
710515-*******
10,000,000
서울시구로구천왕로
3
0185160191980002436
조연우
880828-*******
2,000,000
서울시강남구논현로119길
4
0185160191980002446
김형경
690424-*******
4,000,000
서울시양천구남부순환로
◦총공사비
- 당초: 21,994,859천원
- 변경: 17,860,704천원
◦내
용
- 당초: 전면박지유지준설1,168,728㎥
- 변경: 전면박지유지준설1,217,151㎥
5. 사업시행기간: 2015. 10. 12. ~ 2016. 10. 11(변경없음)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
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7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5일
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
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4, 1707~8)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라집니다.)
(단위: 원)
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80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5
0185160191980002449 ㈜신창산업개발
(조영광)
140111-0024254
6,750,000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수레로
6
0185160191980002456
주식회사
현명한가치
110111-4681832
6,750,000
서울시강남구강남대로100길
7
0185160191980002458
주식회사
함샘홀딩스
110111-4971853
5,000,000
경기도광명시디지털로33번길
8
0185160191980002463
주시회사
모나컴즈
110111-5133163
5,000,000
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31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2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처분사전통
지서(의견제출통지)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6년8월1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대상무선국에대하여사전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폐업등으로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의견제출
기한
(가)가*
81-2006-70-0000008
전북김제시봉황로
운용정지1개월2016.8.29.
문*
94-2011-70-0000193 문*고창501호
전북고창군고창읍
월곡1길
운용정지1개월2016.8.29.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정기검사불응
4. 처분근거: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5호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서면으로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시할수있으며, 서면으로진술하고자할때에는
의견제출서를작성하시어기한내에전주전파관리소에제출(우편또는FAX 포함)하여야합니다.
나. 위의기한내에정기검사를받지않거나, 의견제출절차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소명의사가없는
것으로간주하여관련규정에따라행정처분(무선국운용정지)을하게됩니다.
다. 기타궁금하신사항이있으면전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063-260-0025, FAX 063-260-0007).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2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처분사전통
지서(의견제출통지)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6년8월1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에대한공시송달>
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
   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하고자 의견제출
                                                   하는 내용 기한
   김*수 94-2011-70-0000157 *수군산501호 전북 군산시 나포면 옥곤리 운용정지2개월 2016.9.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5호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에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기한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3-260-0025, FAX 063-260-0007)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공고제2016-1654호
                         토양정화업의 등록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16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 대 표 자 : 정종화, 김동수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길 19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16-2호
6. 등록일자 : 2016. 8. 5.
7. 전화번호 : 02-6333-3045.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귀속(공매후국고귀속) 또
   는 폐기 됩니다.
    2016년 8월 11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81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212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6-21호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따른「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행을위
한지급및영수허가지침」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12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내용
가.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제재위원회중‘알카에다제재위원회’가‘알카에다․ISIL 제재위원회’로
명칭이변경됨에따라현행지침에반영되어있는제재위원회명칭을변경(안제2조제1항제2호)
나.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결의제2231호(2015년)에의거이란에대한제재위원회는해체되었지
만일부개인과기관들은제재대상자로계속지정․관리됨에따라금융제재대상자지정근거를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결의1718호에서2231호로변경(안제2조제1항제9호)
다.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결의, 美國대통령행정명령및유럽연합이사회에서지명한자외에도
북한의핵․장거리미사일개발등대한민국의안전과국민의생명에위협이되는경우금융제
재대상자를지정할수있는근거를추가(안제2조제1항제19호)
라. 이란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금융제재가해제됨에따라그간이란과의교역과정에서요구되
었던한국은행총재허가를폐지(안제3조제2항및제4조)
2. 기타
가. 개정규정은고시일로부터시행
나. 규정전문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sf.go.kr)의“법령→고시”를참고
◉기획재정부고시제2016-22호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행을위한지급및영수허가지침」제2조제1항제15호에의거
금융제재대상자로지정된자중다음과같이삭제․고시합니다.
2016년8월12일
기획재정부장관
JIM'ALE, Ahmed Nur Ali (a.k.a. JIMALE, Ahmad Ali; a.k.a. JIM'ALE, Ahmad Nur Ali; a.k.a.
JIMALE, Ahmed Ali; a.k.a. JIMALE, Shaykh Ahmed Nur; a.k.a. JIMALE, Sheikh Ahmed; a.k.a.
JUMALE, Ahmed Ali; a.k.a. JUMALE, Ahmed Nur; a.k.a. JUMALI, Ahmed Ali), P.O. Box 3312,
Dubai, United Arab Emirates; Mogadishu, Somalia; Djibouti, Djibouti; DOB 20 May 1954; POB
Eilbur, Somalia; nationality Somalia; citizen Somalia; alt. citizen Djibouti; Passport A0181988
(Somalia) issued 01 Oct 2001 expires 23 Jan 2011; Additional Djiboutian passport issued in 2010
(individual)
HIMMAT, Ali Ghaleb, Via Posero 2, Compione d'Italia CH-6911, Switzerland; DOB 16 Jun 1938;
POB Damascus, Syria; citizen Switzerland; alt. citizen Tunisia (individual)
MOHAMED, Daki, Via Melato 11, Reggio Emilia, Italy; DOB 29 Mar 1965; POB Casablanca, Morocco;
nationality Morocco; arrested 4 Apr 2003 (individual)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교육부고시제2016-248호
 『전남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남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
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교육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전남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 사업위치 및 규모
    구분                예정지           부지면적         연면적    수용인원 비고
                                       (㎡)        (㎡)     (명)
   전남대학교 전라176-5  남도 화순군 읍 일심리
                     번지 외 29필지       118,970 6,300㎡이상 350이상
 ○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분           사업내용          총사업비 운영비             공사   착공      준공
                               (백만원) (백만원) 기간 예정일 예정일
  전남대학교 수용인원 연면적 6,300㎡ 이상
                    350명 이상 12,497         3,660   450일 2017.10 2018.12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재무수준평가 490점(공익성 50점, 가격부문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
     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6. 8. 18(목) 14:00
  • 장 소 :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1층 세미나실
                                   213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 질의 및 답변
  • 1차 질의 마감 : 2016. 8. 25(목) 17시까지
    1차 질의 답변 : 2016. 9. 5(월)
  • 2차 질의 마감 : 2016. 9. 19(월) 17시까지
    2차 질의 답변 : 2016. 9. 29(목)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6. 9. 19(월) 13:00 - 17:00
  • 접수처 :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시설과
     ※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6. 11. 8(화) 13:00 - 17:00
  • 접수처 :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시설과
     ※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전남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 (전남대학
    교 시설과 박선영 주무관, ☎062-530-122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6-23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8월 12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일 : 2016. 8. 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선우브렌다백 1948.02.13 여 미       제주  특 별자  치
                         국 7길5 (초록마을아파트)도제주시한   림읍귀덕      국적법
                                                        제7조1항2호
  강금희 1981.04.30 여 중        경기도
                         국 (역동)   광 주시중앙로83-18            국적법         수반취득
                                                        제7조1항2호       (김동걸)
  김동걸 2014.11.24 남 중     국 경기도
                            (역동)
                                  광주시중앙로83-18           국적법 제8조 강 금희의
                                                                수반취득
  강남규 1950.03.02 남 중     국 경기도
                            (역동)
                                  광주시중앙로83-18             국적법
                                                        제7조1항2호
  신광주 1953.12.18 남 중        경기도시
                         국 (정왕동)    흥 시 큰솔 로22 번길 13-12   국적법
                                                        제7조1항2호
  신광주 1938.01.23 남 중        경기도시
                         국 (정왕동)    흥 시 큰솔 로22 번길 13-12   국적법
                                                        제7조1항2호
  최빅토르 1974.07.11 남 러시아(연방) 서 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19길17-3 국적법
                            (이화동)                       제7조1항2호
                            서 울특  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70
키가이이고리 1962.05.19 남 러시아(연방) 12 (여의도동)                 길   국적법
                                                        제7조1항2호
                            서 울특  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70
 키가이안나 1991.04.07 여 러시아(연방) 12 (여의도동)                 길   국적법
                                                        제7조1항2호
  김윤생 1949.11.25 남 중     국 경상북도
                            278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국적법
                                                        제7조1항2호
                                    214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15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방송통신표준화지침」(국립
전파연구원고시 제2015-17호, 2015.8.1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화지침」일부개정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Standard”를 “Standards”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 등)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국가표준안에 대하여 표준서식과의 적합성 및 다른 표준과의 중복성
 여부 등의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인과 필요한
 경우 국가표준 개정안 개발을”을 “확인결과, 국가표준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로 하며, 같은 조 제
 4항 전단 중 “국가표준을”을 “국가표준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16호
 「산업표준화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21호, 2015.10.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표준 개발 운영 지침」일부개정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제18조제1항제1호”를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제21조”를 “제25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업진도보고서”를 “사업진도보고서”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활동”을 “활동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27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국립수목원고시제2016-1호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아래 기관을 산림청 소관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다음
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국립수목원장
일련 관리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지정연월일 관리기관 보존자원
번호
 1 서울대공원식물원 대공원     경기도 과천시 송천헌 2016.08.02       끈끈이주걱 등
                      광장로 102               (영양체 122분류군, 2,549점)
 2      고운식물원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이광용 2016.08.02       새우난초 등
                   식물원길 398-23                 (영양체 350분류군)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4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2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그레츠 2002. 여 러시아 경기도 시흥시 2016. 승일주 그레츠코타 인지에 의한
 코넬리 03.28             동서로 1262 08.08    치야나   국적취득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2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황정하 1987.12.27 여 오스트레
                    리아
                       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603-35 2008.10.17 외국국적취득
김나연 1972.03.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13      2005.02.11 외국국적취득
바트수흐 1992.02.18 여 몽    골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2016.05.29 국적취득후외국적
델게르체                     383                             포기불이행
김동현 1993.11.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산 36 2015.08.06 외국국적취득
문양자 1963.06.29 여 캐 나 다 충   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2016.04.19 외국국적취득
                         309-4
노정희 1986.03.3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4 2013.07.30 외국국적취득
박옥순 1966.08.04 여 미     국충  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2015.11.06 외국국적취득
                         1037
박샘별 1985.07.28 여 미     국서  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150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2014.04.23 외국국적취득
                                231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하심도  구분지상권
                                                                               (m)   설정범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평균해수면기준 비고
                              터널    개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터널 개착 ()~(()m
                                                                                        +100)
                                                                                            까지
     [서초구]

 1   잠원동   87 도 14,349.10     -     175.89 서울특별시        공
 2   잠원동 87-1 도 14,349.10     -     448.37 서울특별시        공
  잠원동계     2 필지 28,698.20     -     624.26
 1 반포1동 749-18 도 19,659.30    -     354.32 서울특별시        공
  반포1동계    1 필지 19,659.30     -     354.32
 1 서초4동 1373 도 19,749.80      -     391.36 서울특별시        공
 2 서초4동 1413 도 5,328.20       -      9.53    서울특별시      공
 3 서초4동 1303-44 대 59.50       -                       교보생명보
                                     1.21 종로구 종로1가1 주식회사험
 4 서초4동 1303-22 대 4,882.90    -     33.26 종로구 종로1가1 교보생명보
                                                       주식회사
                                                            험

                                             서울특별시
 5 서초4동 1303-31 대    535.30   -             강남구 역삼동 주식회사코람
                                    11.01 736-1 캐피탈타워 코자산신탁
                                                14층
 6 서초4동 1303-32 대 506.20      -      6.35 종로구 종로1가1 교보생명보
                                                       주식회사
                                                            험

 7 서초4동 1303-34 대 2,000.00    -      4.16     1303-34  백암산업
                                                       주식회사
  서초4동계    7 필지 33,061.90     -     456.88
 서초구합계 10 필지 81,419.40        -    1,435.46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42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1. 인정업체 및 대표자 : ㈜해냄씨앤디 대표자 이명수
2. 공장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제석사지로 345
3. 제품명 : 세이브라인(SAVE-LINE)
4. 대피시설 형식 : 탈출형 대피시설
5. 유 효 기 간 : 2016년 8월 8일 부터 2019년 8월 7일 까지
6. 기 타
  ㅇ 본 제품의 설계도서 등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http://www..molit.go.kr)에 등록되
     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대피시설 성능인정 등에 관한 지침」 제3장 대피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미준수시 인
     정 취소될 수 있음
◉관세청고시제2016-47호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23호, 2015. 7. 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관 세 청 장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19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231
일련
번호
관리기관명칭
주소
대표자
지정연월일
관리기관보존자원
1
서울대공원식물원
경기도과천시
대공원광장로102
송천헌
2016.08.02
끈끈이주걱등
(영양체122분류군, 2,549점)
2
고운식물원
충남청양군청양읍
식물원길398-23
이광용
2016.08.02
새우난초등
(영양체350분류군)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그레츠
코넬리
2002.
03.28
여
러시아
경기도시흥시
동서로1262
2016.
08.08
승일주
그레츠코타
치야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황정하1987.12.27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동603-35 2008.10.17
외국국적취득
김나연1972.03.01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무교동13
2005.02.11
외국국적취득
바트수흐
델게르체1992.02.18
여
몽
골전라북도군산시임피면술산리
383
2016.05.2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동현1993.11.20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산36
2015.08.06
외국국적취득
문양자1963.06.29
여
캐
나
다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초중리
309-4
2016.04.19
외국국적취득
노정희1986.03.31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동2가4
2013.07.30
외국국적취득
박옥순1966.08.04
여
미
국충청북도제천시송학면시곡리
1037
2015.11.06
외국국적취득
박샘별1985.07.28
여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150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2014.04.23
외국국적취득
◉국립수목원고시제2016-1호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지정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10조제5항
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제2항에따라아래기관을산림청소관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다음
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6년8월12일
국립수목원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4호
다음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8월12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8월12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정블라디미르 2003.02.21 남 러시아(연방) 서 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70길 국적법
                            12 (여의도동)          제7조1항2호
                            서 울특 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70
 정비탈리 2013.03.17 남 러시아(연방) 12 (여의도동)         길   국적법
                                               제7조1항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4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신분
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시·
군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Ÿ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Ÿ 명 칭 : 새서울철도 주식회사
  Ÿ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49 진우빌딩3층
  Ÿ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토지보상 및 용지확보에 한함)
  Ÿ 주 소 :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
  Ÿ 용산, 강남 등의 서울 도심과 신분당선(강남~광교) 구간과의 광역철도망 구축
  Ÿ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수도권의 광역철도망 구축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Ÿ 서울특별시 강남구(신사동, 논현1동, 역삼1동), 서초구(잠원동, 반포1동, 서초4동)
5. 사업면적
        구분                  수용                     사용
        면적              47,388.06㎡              2,579.46㎡
6. 사업내용
   Ÿ 사업규모 : 복선전철 2㎞529.63 건설 및 운영(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일원)

        구분              내용                      비고
       총연장              2,529.63m ㆍ용기(현)5km264.95(하)~7Km.794.58(하)
       개 착                477.96m ㆍ본선, 환기구, 정거장, 보조급전구분소
       터 널              1,932.27m ㆍ본선(보조급전구분소 30.4m중복)
      비개착 터널               69.35m ㆍ  신사정거장 37.7m(3호선 하부통과)
                                   ㆍ본선 31.65m(9호선 하부통과, 본선개착 0.85m중복)
      기시공구조물               81.30m ㆍ7호선 논현역 하부통과
       환기구                  7개소
       정거장                  3개소 ㆍ신사(3호선환승), 논현(7호선환승),신논현(9호선환승)
      궤도부설                 4,867m ㆍ본선 및 정거장 1식
  ※ 전기(변전·전차선·전력설비)·기계설비·신호·통신공사 1식, 운영설비비 1식
 Ÿ 총민간투자비 : 6,264억원(총민간사업비 2,791억원, 예비비 1,666억원, 건설기간중 이자 1,807억원)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