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91호                         관        보         2019. 4. 29.(월요일)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차양대 신축                                      4,812         4,812
                            353-2, 358-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4.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0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00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353-19 ,
     00부대 00시설                                    116,567       2,000
                           마산리 633-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0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00시설
                                       17
제19491호                        관        보        2019. 4. 29.(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53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결정(‘13.12월 의결)에 따라 2016년부터 사회보장사업의 선정기준을 전
 국가구평균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어 기존 ‘전국가구평균소득’을 ‘기준중
 위소득’으로 변경하고,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으로               ‘기본급여’와 ‘추가급여’
 가 ‘활동지원급여’로 통합됨에 따라 본인부담율을 조정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고, ‘기본급여’와 ‘추가급여’가 ‘활동지원급여’
      인 단일서비스로 통합됨에 따라 본인부담율 조정(안 별표6)
 나.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 개선(안 별지 제5의2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
 복지부장관(참조: 장애인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ksy1021@korea.kr
  - 팩스 : 044-202-3963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45,   팩스
 044-202-3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298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5
제19491호
관
보
2019. 4. 29.(월요일)
18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00시설
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죽평리168-3
195,852
2,000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0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4월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차양대신축6공구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및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신축6공구
경기도파주시탄현면금승리산1-1
55,736
66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20.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713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1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4월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병영생활관신축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및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병영생활관신축
경기도파주시군내면읍내리산142
393,204
4,980
제19491호                             관               보          2019. 4. 29.(월요일)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3. 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전곡~영중 도로건설공사(1공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40호(관보 제18067호,2013.7.26) 및 제2013-359호(관보 제18142호, 2013.11.18.) 및 제
2014-332호(관보 제18421호, 2015.1.2.) 및 제2016-199호(관보 제18766호, 2016.5.25.) 및 제2016-51호
(관보 제18817호, 2016.8.4.) 및 제2016-483호(관보 제18920호, 2017.1.3.) 및 제2018-177호(관보 제
19295호, 2018.7.12.) 및 제2019-34호(관보 제19460호,(2019.3.18.)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 역 결 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 사유
                                                                  전곡-영중 도로 건설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경기도포
       일반     거창-파주선                                              공사(1공구) 영평
 신설                             ~                6.6       천시영중
       국도     (국도37호선)                                            교차로 개선에 따른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면창수면
                                                                  도로구역 변경(추가)

2. 사업명 : 전곡-영중 도로건설공사(1공구)
3. 사업시행기간
 - 2009년 02월 09일 ~ 2020년 04월 18일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5.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02-2110-6805)
6.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참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도면게재 생략)
7.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19
제19460호                           관                보               2019. 3. 18.(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전곡~영중 도로건설공사(1공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40호(관보 제18067호,2013.7.26) 및 제2013-359호(관보 제18142호, 2013.11.18.) 및 제
2014-332호(관보 제18421호, 2015.1.2.) 및 제2016-199호(관보 제18766호, 2016.5.25.) 및 제2016-51호
(관보 제18817호, 2016.8.4.) 및 제2016-483호(관보 제18920호, 2017.1.3.) 및 제2018-177호(관보 제
19295호, 2018.7.12.)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 역 결 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 사유
                                                                         전곡-영중 도로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건설공사(1공구)
         일반     거창-파주선                                           포천시
 신설                               ~                      6.6              영평교차로
         국도     (국도37호선)                                         영중면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개선에 따른
                                                                 창수면
                                                                         도로구역 변경

2. 사업명 : 전곡-영중 도로건설공사(1공구)
3. 사업시행기간
 - 2009년 2월 9일 ~ 2020년 4월 18일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5.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02-2110-6805)
6.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참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도면게재 생략)
7.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지세목조서
                                  [도로구역 추가 편입 용지 조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연번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 현실      당초         분할 편입         주    소        성 명

                            216     전    전               1,000   -    경기 동두천 생연
  1    포천 영중 영평      216                      1,089                             김숙자
                                                                        613-102
                           216-5    전    도               89      89
                            211     대    대               289     -     경기 포천 영중
  2    포천 영중 영평      211                          337                             엄기섭
                           211-2    대    도               48      48      영평 395

                                             32
제19491호                            관               보                 2019. 4. 29.(월요일)
ㅇ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결정(변경) 사유
 도로명      도로명
  김포       김포   ◦도로 법면부지 변경                     ◦향산IC 도로구역 변경 및 기존 도로구역과 도시
대로3-10   대로3-10                                  계획시설 선형이 부합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ㅇ 송수관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km) (㎡)                  결정일
                  고촌읍 풍곡리       김포시
   수도공급설비                                   국도48호선                     김포시 고시 제2011-168호
기정                   221        운양동                      8.5   7,688      (2011.11.24..)
                                                                                            -
    (송수관로)                                   우회도로
                  (고촌정수장)       126-4
                  고촌읍 풍곡리       김포시
   수도공급설비                                   국도48호선
변경                   221        운양동                      8.5   7,954           -            -
    (송수관로)                                   우회도로
                  (고촌정수장)       126-4

ㅇ 송수관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결정(변경) 사유
◦송수관로 면적 변경                              ◦향산IC 강화방향 개설에 따른 송수관로 일부 선형 변경
 7,688㎡⇒7954㎡, 증) 266㎡

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사항
가. 사업시행자의 위치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89-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로공사/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2) 명칭 : 국도 48호선 김포 향산IC 건설공사
다. 사업규모
 1) 연장 : 강화방면 - L=320m(램프 2개소 신설)
         서울방면 - 기 개설된 부분 일부 보수(램프 2개소)
 2) 도로폭원 : B = 27.9m
 3) 주요시설 : 교량 1개소/210m(향산2교 교량확장), U-TYPE 1개소
 4) 송수관로 이설 및 철거 : L=328m

         규   모                                              주요
                               연장                        사용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경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결정일
              (m)                                           지
                         주간선       교통광장          걸포동     일반             경기도 고시 제2011-391호
결정 대로    3   10   27         5,848                                -                             -
                          도로        8호           34-1    도로                (2011.12.23.)
                         주간선         향산리         향산리     일반                                 일부
시행 대로    3   10   27           320                                -                -
                          도로         139-12      892-1   도로                                 시행

라.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1)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종합청사 2동 (우) 13809
 2) 사업시행자의 명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1
제19491호                       관         보         2019. 4. 29.(월요일)
2. 공사명 : 울주 범서 굴화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진
 영국토관리 사무소 구조물과(☎055-340-6656)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지형도면: 게재 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7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2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장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전주(H=20m, 2본) 및 기초대(6m×3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리 461-3번지
나. 면적: 1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4. 23.~2024. 4.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7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2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부여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25
제19491호                           관         보     2019. 4. 29.(월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식물의 식재
나. 개요: 왕벚나무(H3.5m×B8.0m) 63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외리 74-23번지 일원
나. 면적: 25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4. 23.~2024. 4.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7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2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전기주 등 2인
나.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로 2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주택 진·출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암수리 40-4, 산42-6
나. 면적: 4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4. 23.~2024. 4. 22.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1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인천북항 배후단지 태양광발전
장치 및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 제조구매 설치”에 대하여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4월 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6
제19491호                         관          보            2019. 4. 29.(월요일)
1. 공사명칭 : 인천북항 배후단지 태양광발전장치 및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 제조구매 설치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목         적 : 태양광을 이용해 신재생에너지를 발전 및 공급

나. 공사개요 (변경)

 ◦ 위         치 : 인천북항 서구 원창동 437 [인천북항(남측) 배후단지 내]
 ◦ 사 업 비 : [당초] 3,295 / [변경] 2,648백만원

 ◦ 공사내용 : 태양광발전시스템 0.95MW, ESS 1.9968MWh

       * [당초] 태양광 모듈 2,646장(952.56kW) / [변경] 태양광 모듈 2,610장(952.65kW)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2019.04.26. 준공예정)
6.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2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GS칼텍스 인천물류센터 돌핀 부두 유지･준설공사
3. 공사시행목적 : GS칼텍스 인천물류센터 돌핀 부두 최초 계획수심을 유지
4. 공사시행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182 인천물류센터 돌핀부두 전면해상
5. 공 사 개 요 : 유지준설 6,800㎥(준설면적 : 6,612㎡)
                * 계획수심 : DL(기본수준면/Datum Level). (-)8.00m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금 560,000,000(금오억육천만원)
                             (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8. 공 사 시행자 : GS칼텍스(주) 대표이사 허세홍

                                        27
제19491호                          관               보         2019. 4. 29.(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7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구 분        표지명                     등질                                       목적
                     (WGS-84)               (m)     (해리)    높이(m)   연월일
                                                            백ㆍ원형
변경 전                                        15             콘크리트조
       방어진항남방       35°28′48.5″N    FIG                       11     2019.   항행
                                                       9
        파제등대       129°25′43.7″E     5s                     백ㆍ사각     4.23.   원조
변경 후                                        10.5             철탑조
                                                              6.5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0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항만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당진항 도선정계지 남방파
제 축조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시행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
2. 항만명 : 평택·당진항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 : 평택·당진항 도선정계지 남방파제 축조공사
 나. 공사장소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일원
4.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 평택·당진항의 도선정계지 항내정온 확보를 위한 남방파제 축조
 나. 공사내용 : 남방파제 95m, 부대공 1식 등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7,548백만원(부가세 포함)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1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28
제19491호
관
보
2019. 4. 29.(월요일)
28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변경전
방어진항남방
파제등대
35°28′48.5″N
129°25′43.7″E
FIG
5s
15
9
백ㆍ원형
콘크리트조
11
2019.
4.23.
항행
원조
변경후
10.5
백ㆍ사각
철탑조
6.5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7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4월2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0호
「항만법」제9조제6항및「항만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따라“평택·당진항도선정계지남방파
제축조공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항만공사시행고시합니다.
2019년4월2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시행
1.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
명: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평택항만길116
2. 항만명: 평택·당진항
가. 항만명: 평택·당진항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공사명칭: 평택·당진항도선정계지남방파제축조공사
나. 공사장소: 경기도화성시서신면궁평리일원
4. 공사의개요
가. 공사목적: 평택·당진항의도선정계지항내정온확보를위한남방파제축조
나. 공사내용: 남방파제95m, 부대공1식등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18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7,548백만원(부가세포함)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1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4월2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491호                         관            보             2019. 4. 29.(월요일)
                                        광달
                      위치                         변 경    설치기간및이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연월일      동여부
                                       (해리)
              35°59′02.1″ N
 전                                                                 설치목적
      군산항한신공 126°33′50.7″ E                     황․      2019.            위치
                            Fl(4)Y8s       7                  공사용 소멸시까지/
      영A호등부표 36°58′27.6″ N                     망대형      4.22.            이동
 후                                                                5월이동예정
             126°31′13.3″ 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8호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19년 4월 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씨앤아이레저산업)
3. 공사 장소 : 광양시 황길동 1412번지(㈜지성 창고 지붕 위)
4. 공사개요 :224.64kWp 규모 태양광발전설비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이내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365,200,000(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씨앤아이레저산업㈜ 대표이사 허훈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신평로 28(유천동).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10호
​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 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화천군
                           국                                        보호구역
 하남면      산22-3     임야            11,313       11,313    11,205
                         (산림청)                                    지정목적 달성
 논미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29
제19491호
관
보
2019. 4. 29.(월요일)
29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변  경
연월일
목적설치기간및이
동여부
비고
전
군산항한신공
영A호등부표
 35°59′02.1″ N
126°33′50.7″ E
Fl(4)Y8s
7
황․
망대형
2019.
4.22.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5월이동예정
위치
이동
후
 36°58′27.6″ N
126°31′13.3″ E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하였기에이를고
시합니다.
2019년4월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광양항서측배후단지태양광발전설비설치공사(씨앤아이레저산업)
3. 공사장소: 광양시황길동1412번지(㈜지성창고지붕위)
4. 공사개요:224.64kWp 규모태양광발전설비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5개월이내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365,200,000(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씨앤아이레저산업㈜대표이사허훈
- 주소: 경기도평택시신평로28(유천동).
​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10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가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9년4월2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화천군
하남면
논미리
산22-3
임야
국
(산림청)
11,313
11,313
11,205
보호구역
지정목적달성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9491호                     관           보            2019. 4. 29.(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71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0630호('15.12.29.)중 1종의 표준명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준명 정정

     표준번호               표준명(정정 전)                   표준명(정정 후)
                   기하학적 제품시방(GPS)-좌표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측정기(CMM)에 대한 합격판정          좌표측정기(CMM)의 인수시험과
   KSBISO10360-7
                   시험과 재검증 시험 - 제2부 :         재검증시험 — 제7부: 이미지 프로빙
                   치수측정용 좌표 측정기(CMM)          시스템을 갖춘 좌표측정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72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0508호('18.12.17.)중 1종의 표준번호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준번호 정정
          표준명                          표준번호(정정 전)        표준번호(정정 후)
폐도관에서의 유체 흐름 측정 ― 유속계 또는
피토 튜브를 이용한 원형도관에서 소용돌이 혹
                                        KSEISO7194-1      KSBISO7194-1
은 비대칭 흐름 조건에 있는 흐름측정의 속도
― 면적 방법


   공                 고
◉외교부공고제2019-58호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9일
              외 교 부 장 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교관후보자 선발제도의 변경(‘17.12.30,「외무공무원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의 일부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2. 주요내용
 가. 학업 사유의 입교 유예 허용
  - 입교 유예 사유에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포함
 나.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 이수 중 연기
  -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 이수 중 연기 관련 규정 및 사유의 예시를 명기
                                  30
제19491호
관
보
2019. 4. 29.(월요일)
30
공
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71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0630호('15.12.29.)중1종의표준명을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9년4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준명정정
표준번호
표준명(정정전)
표준명(정정후)
KSBISO10360-7
기하학적제품시방(GPS)-좌표
측정기(CMM)에대한합격판정
시험과재검증시험- 제2부:
치수측정용좌표측정기(CMM)
제품의형상명세(GPS) —
좌표측정기(CMM)의인수시험과
재검증시험— 제7부: 이미지프로빙
시스템을갖춘좌표측정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72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0508호('18.12.17.)중1종의표준번호를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9년4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준번호정정
표준명
표준번호(정정전)
표준번호(정정후)
폐도관에서의유체흐름측정― 유속계또는
피토튜브를이용한원형도관에서소용돌이혹
은비대칭흐름조건에있는흐름측정의속도
― 면적방법
KSEISO7194-1
KSBISO7194-1
◉외교부공고제2019-58호
「국립외교원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29일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교관후보자선발제도의변경(‘17.12.30,「외무공무원법」개정) 사항을반영하여,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의일부관련조항을개정한다.
2. 주요내용
가. 학업사유의입교유예허용
- 입교유예사유에‘학업을계속하는경우’를포함
나. 외교관후보자교육과정이수중연기
- 외교관후보자교육과정이수중연기관련규정및사유의예시를명기
제19491호                       관        보         2019. 4. 29.(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평가팀
  - 전자우편 : perseva@mofa.go.kr
  - 팩스 : 02-2100-79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제도평가팀(전화 02-2100-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방부공고제2019-91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2018. 10. 1.부)에 따라 병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군 특성을 고
 려하여 병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은
 ‘중학교 이상 졸업생 등의 조기진급’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등병·일등병·상등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고 국방부장관 승인하 각군
   참모총장이 병 계급별 인력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최저복무기간을 1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32조 제2항)
  1)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기간을 보장하여 군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병 ~ 상병
       의 복무기간을 각 1개월 단축
  2) 군별 상이한 병 복무기간 고려,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장관 승
   인하 1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
 나. 조기진급을 위한 ‘상등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하고 현재 시행하지 않는 ‘중학교
   이상 졸업생 등의 조기진급’ 관련 조문 삭제(제32조 제3항)
  1) 병 진급 최저복무기간 조정으로 조기진급제도의 상병 최저복무기간이 정규진급과 동일하게 되
       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개월 단축(現 6개월 → 5개월)
  2)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체계의 신뢰성 보장을 위해 ‘중학교 이상 졸업
       생 등의 조기진급제도’ 폐지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