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해제 현충시설 목록
연변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내용 해제일자
 1 광주학생독립운동   50-1-4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5              광주자연     비석 2010.11.3
   기념비               (광주자연과학고내)                   과학고
 2 팔렬각       16-1-16 강원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592           홍천군     기타 2010.11.3
 3 기미만세동상
   공원
           및 16-1-18 강원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592          홍천군      동상 2010.11.3
 4 순국8열사기념비 16-1-30 강원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592           홍천군      비석 2010.11.3
 5 안동광복지사
   기념비       31-1-06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240          안동시 비석 2010.11.3
 6 안동독립운동
   기념관       31-1-62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240        안동독립운동 기념관 2010.11.3
                                                기념사업회
 7 한용운선생 흉상 16-1-22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690            백담사 동상 2010.11.3
 8 한용운선생기념관 16-1-23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690            백담사      기념관 2010.11.3
 9 백마고지위령비          16-2-71 강원 철원군 철원읍 산명리 산215 제5보병사단 비석 2010.11.3
 10 백마고지전적비         16-2-11 강원 철원군 철원읍 산명리 산215 제5보병사단 비석 2010.11.3
 11 백마고지전적
    기념관             16-2-25 강원 철원군 철원읍 산명리 산215 제5보병사단 기념관 2010.11.3
                               변경 현충시설 목록
□ 국가수호관련 시설
 ○ 명칭 변경
연번             명칭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변경일자
    당초 충혼탑
 1               17-2-6 강원 속초시 장사동 482-3 속초해양경찰서 2010.8.2.
    변경 해양경찰충혼탑
 ○ 관리자 변경
연번      명칭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변경일자
                        충남 아산시    신창면 당초 아산경찰서
 1      충혼탑    23-2-3        57-1                2010.9.14.
                                      변경 경우회아산지회
                            50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0-77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8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사 유
                                              상실일
변희관 1965.03.13 남 일 본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1132 2009.11.13 외국국적취득
김정옥 1972.02.08 여 일 본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1132 2009.11.13 외국국적취득
변리나 1999.10.12 여 일 본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1132 2009.11.13 외국국적취득
변사야 2001.09.10 여 일 본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1132 2009.11.13 외국국적취득
변채채 2001.09.10 여 일 본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1132 2009.11.13 외국국적취득
김성미 1964.01.09 여 일 본 광주광역시 남구 신장동 468       2009.11.13 외국국적취득
김종국 1965.08.03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압사리 1251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이미천서 1968.03.01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압사리 1251 2009.11.13 외국국적취득
김화영 1997.01.12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압사리 1251 2009.11.13 외국국적취득
문지애 1971.12.16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화북1동 1799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추융야 1962.10.25 남 일 본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46        2009.11.13 외국국적취득
강미천지 1940.10.04 여 일 본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46       2009.11.13 외국국적취득
박천혜자 1961.01.07 여 일 본 경남 함안군 함안면 봉성리 997    2009.11.13 외국국적취득
강우혜 1978.10.06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1757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정영자 1960.03.25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영현면 신분리 1134 2009.11.13 외국국적취득
권장휘 1983.11.19 남 일 본 경북 경산시 남천면 신석리 388     2009.11.13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67.03.06 여 일 본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523 2009.11.13 외국국적취득
김하실 1989.07.17 여 일 본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523 2009.11.13 외국국적취득
김황사 1990.11.26 남 일 본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523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정극미 1959.03.09 여 일 본 경북 영천시 화북면 횡계리 375     2009.11.13 외국국적취득
나미사 1984.08.07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727 2009.11.13 외국국적취득
나철화 1986.05.04 남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727 2009.11.13 외국국적취득
한영수 1962.09.25 남 일 본 경북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519     2009.11.13 외국국적취득
문정남 1943.02.23 남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양촌리 450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이미연 1948.03.10 여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양촌리 450               2009.11.13 외국국적취득
문사진 1974.11.20 여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양촌리 450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신행광 1980.06.14 남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고사리 1048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신년승 1947.10.10 남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고사리 1048              2009.11.13 외국국적취득
                              51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강혜자 1952.11.18 여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고사리 1048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신봉가 1974.10.17 여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고사리 1048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신진미 1978.01.03 여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고사리 1048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신천청 1982.05.06 여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고사리 1048               2009.11.13 외국국적취득
김홍혜 1974.07.22 여 일    본 경남 창녕군 남지읍 학계리 988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우가미 1971.06.16 여 일    본 경북 예천군 호명면 종산리 269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양나미 1979.04.22 여 일    본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리 1524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이성자 1971.04.28 여 일    본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용곡리 1123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이도자 1977.09.28 여 일    본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용곡리 1123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이직자 1974.04.01 여 일    본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용곡리 1123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정현석 1972.01.23 남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용흥리 197 2009.11.13 외국국적취득
박정일 1980.02.21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641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장철우 1963.11.16 남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938 2009.11.13 외국국적취득
김화미 1968.07.04 여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938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장황일 1996.08.15 남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938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정굉미 1976.11.18 여 일    본 경북 군위군 소보면 송원리 668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이원영 1949.04.03 남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영오면 양산리 66 2009.11.13 외국국적취득
박서지 1954.09.01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영오면 양산리 66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이경자 1981.01.07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영오면 양산리 66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이우가자 1983.02.24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영오면 양산리 66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조추대 1974.09.15 여 일    본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391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정영봉 1956.02.29 남 일    본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420        2009.11.13 외국국적취득
강귀지 1972.05.06 남 일    본 경남 의령군 칠곡면 외조리 222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조애자 1979.07.09 여 일    본 경남 합천군 봉산면 김봉리 139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양화광 1968.03.21 남 일    본 경남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186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이춘애 1974.01.21 여 일    본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368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양진덕 2000.06.27 남 일    본 경남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186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양대성 2003.08.21 남 일    본 경남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186     2009.11.13 외국국적취득
김양자 1959.08.18 여 일    본 경남 밀양시 내일동 350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서도웅 1959.10.12 남 일    본 경상남도
                        209-7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2009.11.13 외국국적취득
하송혜 1953.05.25 여 일    본 경상남도
                        209-7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서유기 1986.03.25 남 일    본 경상남도
                        209-7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2009.11.13 외국국적취득
                                52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서일기 1989.08.18 남 일    본 경상남도
                        209-7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이영차 1977.01.02 남 일    본 경북 영천시 자양면 성곡리 1016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최명희 1970.06.28 여 일    본 경남 고성군 대가면 유흥리 960    2009.11.13 외국국적취득
박종철 1953.05.15 남 일    본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원정리 632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최순호 1975.06.27 남 일    본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72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신화자 1955.07.25 여 일    본 경남 진주시 대곡면 와룡리 845    2009.11.13 외국국적취득
권삼홍 1970.03.29 남 일    본 전남 영암군 학산면 신덕리 109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여창의 1955.12.30 남 일    본 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256-3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조진징 1958.06.10 여 일    본 경북 청도군 화양읍 송금리 181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이진웅 1952.02.06 남 일    본 경남 의령군 칠곡면 산남리 769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위등지자 1955.08.09 여 일   본 경남 의령군 칠곡면 산남리 769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이구방 1979.12.21 남 일    본 경남 의령군 칠곡면 산남리 769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이양미 1972.07.23 여 일    본 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445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최가나 2000.12.18 여 일    본 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445    2009.11.13 외국국적취득
문부자 1977.02.07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974    2009.11.16 외국국적취득
문리혜 1978.02.22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974    2009.11.16 외국국적취득
문성부 1980.03.30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974    2009.11.16 외국국적취득
신 조 1944.07.14 남 일    본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774    2009.11.16 외국국적취득
박정란 1950.11.08 여 일    본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774    2009.11.16 외국국적취득
신행웅 1975.11.07 남 일    본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774    2009.11.16 외국국적취득
천엽효자 1940.01.12 여 일   본 경북 상주시 외서면 봉강리 912    2009.11.16 외국국적취득
박만유 1986.05.26 남 일    본 충북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585    2009.11.16 외국국적취득
피기영 1964.01.28 남 일    본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242 2009.11.16 외국국적취득
오계신 1981.08.03 남 일    본 부산 기장군 일광면 청광리 73     2009.11.16 외국국적취득
채상홍 1977.06.07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100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2009.11.16 외국국적취득
김수지 1981.02.25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보목동 572 2009.11.16 외국국적취득
박척세 1980.12.10 남 일    본 충북 영동군 심천면 마곡리 915-5 2009.11.16 외국국적취득
이행자 1979.03.01 여 일    본 경북 청도군 매전면 하평리 108    2009.11.16 외국국적취득
이화강 1971.04.05 여 일    본 경북 청도군 매전면 하평리 108    2009.11.16 외국국적취득
이화자 1944.12.05 여 일    본 충남 공주시 의당면 용현리 107    2009.11.16 외국국적취득
정미내자 1968.10.11 여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1 2009.11.16 외국국적취득
이길광 1962.06.19 남 일    본 부산 중구 보수동2가 7         2009.11.16 외국국적취득
정가오루 1968.05.22 여 일   본 부산 중구 보수동2가 7         2009.11.16 외국국적취득
이미몽 1995.08.19 여 일    본 부산 중구 보수동2가 7         2009.11.16 외국국적취득
                               53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이애미 1997.12.11 여 일   본 부산 중구 보수동2가 7         2009.11.16 외국국적취득
정진윤 1983.01.26 남 일   본 울산 울주군 상북면 지내리 990    2009.11.16 외국국적취득
고효치 1983.10.17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도련1동 2227      2009.11.16 외국국적취득
박화지 1961.06.30 여 일   본 울산 북구 신현동 215         2009.11.16 외국국적취득
강유향 1969.07.28 여 일   본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38    2009.11.1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0-77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8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 실 사 유
나진유미 1967.06.20 여 일 본 대구 달성군 옥포면 간경리 907 2009.11.16 외국국적취득
 조철수 1962.12.22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월평동 470      2009.11.16 외국국적취득
 정미화 1967.03.20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월평동 470      2009.11.16 외국국적취득
 황귀미 1965.10.11 여 일 본 경북 상주시 중동면 회상리 551 2009.11.16 외국국적취득
 정완일 1964.05.04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050 2009.11.16 외국국적취득
 고경웅 1951.09.03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4149 2009.11.16 외국국적취득
 신명자 1952.10.03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4149 2009.11.16 외국국적취득
 고무홍 1986.11.20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4149 2009.11.16 외국국적취득
 고홍지 1988.04.25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4149 2009.11.16 외국국적취득
 김유리 1973.11.22 여 일 본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498 2009.11.16 외국국적취득
 현정자 1948.06.25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하귀2리 1778
                                제주시 애월읍    2009.11.16 외국국적취득
 조창미 1983.03.23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하귀2리 1778
                                제주시 애월읍    2009.11.16 외국국적취득
 정곡자 1953.12.31 여 일 본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좌리 647 2009.11.16 외국국적취득
 신용해 1950.12.13 남 일 본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좌리 647 2009.11.16 외국국적취득
 이안자 1956.09.28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애월읍 3135      2009.11.16 외국국적취득
 김명자 1987.07.11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내도동 503       2009.11.16 외국국적취득
 김용혜 1967.03.02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영현면 연화리 152 2009.11.16 외국국적취득
 이영호 1965.05.14 남 일 본 전라북도
                      1036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2009.11.16 외국국적취득
 이행자 1972.10.27 여 일 본 전라북도
                      1036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2009.11.16 외국국적취득
 강예자 1965.09.12 여 일 본 경남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 1132 2009.11.16 외국국적취득
 현리전 1953.02.21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함덕리 3110
                                제주시 조천읍    2009.11.16 외국국적취득
                            54
제17399호                        관          보              2010.12. 7.(화요일)
                                       ◇제정이유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요
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피해구제법」(법률
제10155호, 2010. 3. 22. 공포, 2011.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00호, 2010. 11.
19. 공포, 201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석면피해인정ㆍ특별유족인정의 신청 방법,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및 석면피해신고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면피해인정의 신청 방법(안 제3조)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석면피해인정 신청서에 석면피해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석면질병 종류별 검사 서류,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신청인의 주민등록
  표 등본 등을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나. 석면피해의료수첩의 교부, 재교부, 등록ㆍ관리(안 제5조, 제7조 및 제8조)
  공단은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에게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도록 하고,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수첩을 분실한
  경우, 수첩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받아 재교부하도록 하며, 수첩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 등에는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도록 함.
다.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한 건강검진 방법 등 규정(안 제15조)
  1) 대통령령에서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을 위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도
    록 위임하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석면피해신고센터에서 진찰ㆍ검사, 처치ㆍ수술 등의 정기적인 건
    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강검진의 시기는 석면피해신고센터의 전문의가 판단하여 정하도
    록 하며, 건강검진의 비용은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석면피해구제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함.
라. 특별유족인정의 신청 방법(안 제16조)
  특별유족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에 특별유족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석면
  질병 종류별 검사 서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과 사
  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도록 함.
마. 석면피해신고센터의 지정 방법ㆍ지원조건 등 규정(안 제34조)
  1) 법률에서 석면피해신고센터의 지정 방법ㆍ지원조건 등을 위임하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
    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은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건강영향조사 및 건강검진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석면피해신고센터를 시ㆍ도별로 1개소 이상 지정ㆍ운
    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석면피해신고센터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 용도 등 규정(안 제35조 및 제37조)
  1) 법률에서 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 용도 등을 위임하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
    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또는 건강영향조사 결과 석면폐증의 병형이 의
    심형인 사람 등에게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도록 하고,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석면피해신고센터에서 그 수첩을 제시하고 진찰ㆍ검사, 처치ㆍ수술 등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환경부 제공>
                                         168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문행자 1977.09.05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949 2009.11.16 외국국적취득
 이인지 1984.12.24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화북1동 1473      2009.11.16 외국국적취득
 이마야 1981.04.03 여 일   본 경남 밀양시 초동면 대곡리 306 2009.11.16 외국국적취득
이지강미 1973.08.07 여 일   본 경남 밀양시 초동면 대곡리 306 2009.11.16 외국국적취득
 윤종순 1957.02.02 여 일   본 전남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1094-1 2009.11.16 외국국적취득
 강귀옥 1953.07.25 여 일   본 서울 종로구 관철동 86         2009.11.16 외국국적취득
 김행수 1970.01.07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무릉리 3269
                                 서귀포시 대정읍 2009.11.16 외국국적취득
 성건사 1983.03.03 남 일   본 경남 함안군 군북면 모로리 85     2009.11.16 외국국적취득
 성무웅 1978.08.04 남 일   본 경남 함안군 군북면 모로리 85     2009.11.16 외국국적취득
 정화애 1983.04.26 여 일   본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311 2009.11.16 외국국적취득
 김해수 1949.09.20 남 일   본 대구 중구 봉산동 160         2009.11.16 외국국적취득
 박봉선 1948.09.03 여 일   본 대구 중구 봉산동 160         2009.11.16 외국국적취득
 김창재 1980.07.07 남 일   본 대구 중구 봉산동 160         2009.11.16 외국국적취득
 최휘현 1982.01.05 남 일   본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상시동리 160 2009.09.03 외국국적취득
 최신범 1977.07.25 남 일   본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상시동리 160 2009.09.03 외국국적취득
 최붕대 1979.12.08 여 일   본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상시동리 160 2009.09.03 외국국적취득
 권유지 1972.04.04 남 일   본 경북 영양군 석보면 원리리 127 2009.09.03 외국국적취득
 이종자 1936.05.20 여 일   본 충남 금산군 남이면 석동리 1      2009.09.03 외국국적취득
 김지용 1978.01.27 남 일   본 경남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719 2009.09.03 외국국적취득
 김천행 1967.07.27 여 일   본 경북 청송군 부동면 하의리 175 2009.09.03 외국국적취득
민마의자 1980.07.05 여 일   본 전남 해남군 마산면 학의리 1240 2009.09.03 외국국적취득
 이진수 1969.01.03 여 일   본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신당리 404 2009.09.03 외국국적취득
 이성도 1940.09.09 남 일   본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신당리 404 2009.09.03 외국국적취득
 이영자 1945.09.30 여 일   본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신당리 404 2009.09.03 외국국적취득
 이수수 1971.12.07 남 일   본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신당리 404 2009.09.03 외국국적취득
 구귀자 1981.04.15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송산리 444 2009.09.03 외국국적취득
 김남호 1971.02.02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조천리 2742
                                 제주시 조천읍      2009.09.03 외국국적취득
 문공자 1970.04.05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448 2009.09.03 외국국적취득
 김리혜 1977.05.01 여 일   본 전북 순창군 금과면 매우리 55     2009.09.03 외국국적취득
황보유자 1961.05.14 여 일   본 울산 북구 효문동 474         2009.09.03 외국국적취득
 조순자 1983.09.05 여 일   본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221       2009.09.03 외국국적취득
 김능자 1986.01.16 여 일   본 경남 산청군 신안면 소이리 314 2009.09.03 외국국적취득
 권순미 1983.03.21 여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추산동 41 2009.09.03 외국국적취득
 심순보 1970.06.23 여 일   본 충북 영동군 용화면 용화리 892 2009.09.03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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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성윤이 1952.07.15 여 일   본 경남 의령군 궁류면 계현리 84    2009.09.03 외국국적취득
 성영자 1997.07.26 여 일   본 경남 의령군 궁류면 계현리 84    2009.09.03 외국국적취득
 이정미 1976.03.22 여 일   본 경북 경산시 용성면 송림리 320 2009.09.03 외국국적취득
 이창헌 1976.10.07 남 일   본 경남 사천시 사남면 초전리 867 2009.09.03 외국국적취득
 이등지 1955.10.09 여 일   본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월봉리 341 2009.09.03 외국국적취득
 이현일 1980.11.12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삼양1동 1794     2009.09.03 외국국적취득
 박유자 1980.08.22 여 일   본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이두리 583 2009.09.03 외국국적취득
 신효호 1952.05.31 남 일   본 경남 고성군 마암면 보전리 441 2009.09.03 외국국적취득
 이수미 1955.04.15 여 일   본 경남 고성군 마암면 보전리 441 2009.09.03 외국국적취득
 신용희 1980.09.12 여 일   본 경남 고성군 마암면 보전리 441 2009.09.03 외국국적취득
 신용철 1982.07.16 남 일   본 경남 고성군 마암면 보전리 441 2009.09.03 외국국적취득
 이효철 1974.04.04 남 일   본 대전 대덕구 비래동 278       2009.09.03 외국국적취득
 조성경 1981.08.06 남 일   본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303 2009.09.03 외국국적취득
이유미지 1978.02.06 여 일   본 경북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1257 2009.09.03 외국국적취득
 박경숙 1973.04.30 여 일   본 경북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 285 2009.09.03 외국국적취득
 나마앙 2003.05.20 여 일   본 경북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 285 2009.09.03 외국국적취득
 나리앙 2006.03.22 여 일   본 경북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 285 2009.09.03 외국국적취득
 나만리 2008.05.10 여 일   본 경북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 285 2009.09.03 외국국적취득
 장신자 1954.01.13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금능리 1374
                                 제주시 한림읍     2009.09.03 외국국적취득
 박정강 1956.02.25 여 일   본 경북 문경시 점촌동 402-9     2009.09.03 외국국적취득
 조양강 1975.04.25 여 일   본 경상남도
                        1000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2009.09.03 외국국적취득
 김양자 1970.01.06 여 일   본 울산광역시
                        931-1
                               울주군 서생면 위양리 2009.09.03 외국국적취득
 김범수 1984.06.25 남 일   본 경북 칠곡군 약목면 남계리 89    2009.09.03 외국국적취득
  김훈 1975.08.19 남 일   본 경북 청도군 풍각면 차산리 232-1 2009.09.03 외국국적취득
 김영순 1949.07.20 여 일   본 경남 창녕군 대합면 평지리 328 2009.09.03 외국국적취득
 김신개 1973.02.06 남 일   본 경남 창녕군 대합면 평지리 328 2009.09.03 외국국적취득
 김호이 1972.03.19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신천리 317
                                 서귀포시 성산읍 2009.09.03 외국국적취득
이미유수 1976.10.04 여 일   본 경남 창녕군 고암면 감리 1180   2009.09.03 외국국적취득
 김정대 1955.02.08 여 일   본 경북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 1418 2009.09.03 외국국적취득
 정초혜 1971.07.11 여 일   본 부산 동래구 온천동 212       2009.09.03 외국국적취득
 이석봉 1951.04.26 남 일   본 경북 영천시 금호읍 냉천리 718 2009.09.03 외국국적취득
 신붕자 1954.04.02 여 일   본 경북 영천시 금호읍 냉천리 718 2009.09.03 외국국적취득
 이숭원 1981.04.20 남 일   본 경북 영천시 금호읍 냉천리 718 2009.09.03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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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수 1981.06.02 남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2009.09.03 외국국적취득
                       진동리 244-1
박청일 1954.12.06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21     2009.09.03 외국국적취득
고영혜 1978.03.17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월평동 1109      2009.09.03 외국국적취득
오실혜 1976.03.06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372 2009.09.03 외국국적취득
김태막 1935.03.01 여 일   본 경남 창녕군 계성면 광계리 857 2009.09.03 외국국적취득
황승이 1959.08.28 남 일   본 경남 창녕군 계성면 광계리 857 2009.09.03 외국국적취득
이영강 1958.08.01 여 일   본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용곡리 249 2009.09.03 외국국적취득
김광강 1954.08.26 여 일   본 경북 영천시 범어동 418       2009.09.02 외국국적취득
이수웅 1980.08.31 남 일   본 경북 영천시 범어동 418       2009.09.02 외국국적취득
이충양 1987.07.30 남 일   본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 509 2009.09.02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0-77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8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수남 1959.11.17 남 일 본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정상리 581 2009.09.02 외국국적취득
 권명미 1960.05.21 여 일 본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정상리 581 2009.09.02 외국국적취득
 김공전 1987.02.13 남 일 본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정상리 581 2009.09.02 외국국적취득
 김황대 1989.03.22 남 일 본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정상리 581 2009.09.02 외국국적취득
 김성오 1992.12.04 남 일 본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정상리 581 2009.09.02 외국국적취득
 강정남 1981.12.11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433 2009.09.02 외국국적취득
 문신희 1959.03.28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구엄리 1189
                               제주시 애월읍     2009.09.02 외국국적취득
 임소자 1960.10.04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구엄리 1189
                               제주시 애월읍     2009.09.02 외국국적취득
 문우귀 1989.08.21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구엄리 1189
                               제주시 애월읍     2009.09.02 외국국적취득
 문달야 1991.10.11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구엄리 1189
                               제주시 애월읍     2009.09.02 외국국적취득
 문륭세 1993.07.06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구엄리 1189
                               제주시 애월읍     2009.09.02 외국국적취득
 한규정 1970.10.17 남 일 본 부산 서구 아미동2가 10       2009.09.02 외국국적취득
 정진전 1978.04.08 남 일 본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661 2009.09.02 외국국적취득
 박명효 1965.11.25 여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신호리 77 2009.09.02 외국국적취득
 위호일 1988.08.11 남 일 본 경북 영천시 문외동 42        2009.09.02 외국국적취득
 위릉향 1989.10.28 여 일 본 경북 영천시 문외동 42        2009.09.02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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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김용현 1983.04.05 남 미      국 충남 청양군 청남면 천내리 653 2010.09.30
 신주용 1987.02.21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효제동 54      2010.11.19
이아이린 1984.02.01 여 미      국 대구 남구 봉덕동 702-2    2010.09.30 이상환 최성재
 이혜원 1986.11.22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남영동 98      2010.06.11 이재환 허숙경
 이영혜 1986.06.26 여 미      국 경상북도
                           주택
                                영천시 창구동 12 2010.06.14 이원돈 채희정
 정유석 1980.04.02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정릉동 189-7 2010.09.16 정어지루 김성희
 문가훈 1985.06.29 여 미      국 서울 성동구 행당동 309-41 2010.09.13 문경환 김자희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20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군포 청소년교육특구계획을 변경하였
기에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변경없음)
  ㅇ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산본동․당동 일원 (변경없음)
  ㅇ 면 적 : 105,847㎡ (변경없음)
2. 특구계획 변경목적
  ㅇ 군포시 소재 학교에 대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 공교육 지원을 위한 특화사업 시행기간 연장
  ㅇ 원어민 보조교사는 E-2 비자로 입국하므로 활용이 불가한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의 적용 해
    제
3. 특구계획 변경내용
  가. 특화사업 시행기간 연장
    ㅇ 당 초 : ‘05. 12. 6 ~ ’10. 12. 5 ⇒ 변 경 : ‘05. 12. 6 ~ ’14. 12. 31
    ㅇ 변경사유
     - 택지개발지구(부곡, 송정, 당동1․2) 등 인구유입으로 인한 학교 수 증가로 교육수요 확대, 공
       교육 보완 등 특화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
     - 사교육비 절감 및 영어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설립한 “군포국제교육센터”의 지속 운영 필요
  나. 규제특례 적용 해제
    ㅇ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0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적용 해제
    ㅇ 해제사유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0조는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
       (E5), 특정활동(E7)의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 상한을 1회에 한하여 5년으로 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은 원어민 보조교사의 체류자격을 E2, 체류기간을 2년
                                       71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으로 규정함에 따라 규제특례 활용 불가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7.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당초 관계행정기관의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78, 4968, Fax : 02-503-9194)
    또는 경기도 군포시청 청소년교육체육과(Tel : 031-390-0782, Fax : 031-390-0695)에서 열람할 수
    있음.
◉환경부고시제2010-164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전국 생태․자연도(환경
부고시 제2007-67호) 중 일부 오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8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중정정
1. 오류 정정 사항 : 총88건(71개 도엽)
2. 생태·자연도 도엽별 정정 내역
   연번 도엽명 도엽번호                       생태·자연도 정정 내역         비고
                             당초 고시(‘07.4.11)    정정 고시
     1      추자      336021   자연경관 기호 5개      자연경관 기호 5개 위치수정
     2      귀일
            오라      336064
                    336073   생태·자연도 1등급      생태·자연도 2,3등급
     3      오라      336073    자연경관(점, 선)       자연경관(면)
     4      오라      336073   생태·자연도 1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5      오라      366073     자연경관(선)         자연경관(면)
     6 한라산          336112     자연경관(선)         자연경관(면)
     7      서귀      336114   자연경관 기호 4개      자연경관 기호 5개
     8      비금      345044   자연경관 기호 1개        자연경관 없음
     9      눌옥
            거차      345124
                    345162   자연경관 기호 4개      자연경관 기호 5개
    10      벌교      347023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11      쌍봉      347034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12      서상      347043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13 내라노          347064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14      학림      348012   자연경관 기호 4개      자연경관 기호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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