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현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47호
 관보 제17967호(2013.03.0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42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
예고)중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3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생략)                           가. (좌동)
   나. (생략)                           나. (좌동)
   다.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합리화(안 4-46조) <삭 제>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함에 있
     어 비용, 금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방법으
     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13-49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마트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
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4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스마트로
2.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1 (목동), KT정보전산센터 24층
3. 사업자등록번호 : 217-81-14493
4. 대표이사 : 박춘수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28
6. 등록일 : 2013. 3. 11.
                               38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07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R5061      자동차용 소형 축전지의 충전기          표준안
2. 폐지 사유
   제작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험 방법 또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표준으로 국가표준을 폐지
   하고 단체표준으로 이관
3. 주요 폐지 내용
   자동차의 축전지를 충전하기 위하여 가정용 전원을 사용하는 정격 직류 출력 전류 20A 이하의 소
   형 축전지 충전기에 대한 내용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5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0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도로 차량 ― 협대역의 전자기 에너지 방사에 의한 전기 외란에 표준안
   개정 KSRISO11452-7 대한 부품 시험 방법 ― 제7부: 직접 라디오 주파수 전력 주입
                     도로 차량 ― 협대역의 전자기 에너지 방사에 의한 전기 외란에 표준안
   개정 KSRISO11452-5 대한 부품 시험 방법 ― 제5부: 스트립 라인
                                 34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3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8213
 2-메톡시에틸알콜(시약)
표준안
폐지
KSM8175
 페놀( 시약)
표준안
폐지
KSM8173
 2,6-다이브로모-N-클로로-p-벤조퀴논모노이민(시약)
표준안
폐지
KSM8165
 삼산화안티몬( 시약)
표준안
폐지
KSM8156
 에틸렌글리콜( 시약)
표준안
폐지
KSM8155
 리그로인( 시약)
표준안
폐지
KSM8117
 티오시안산나트륨( 시약)
표준안
폐지
KSM8112
 아황산나트륨(7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107
 산화아연( 시약)
표준안
폐지
KSM8079
 황산마그네슘(7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078
 인산수소이칼륨(시약)
표준안
폐지
KSM8077
 염화.1.10-페난트로리늄(1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076
 아지드화나트륨(시약)
표준안
폐지
KSM8075
 육클로로백금(IV)산칼륨(시약)(염화백금산칼륨)
표준안
폐지
KSM8074
 삼연화요오드(시약)
표준안
폐지
KSM8071
 m-크레졸(시약)
표준안
폐지
KSM8070
 수산화칼슘(시약)
표준안
폐지
KSM8068
 발연황산(시약)
표준안
폐지
KSM8062
 이산화납(시약)
표준안
폐지
KSM8054
 질산비스무트(5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050
 과산화이황산칼륨(시약)
표준안
폐지
KSM8041
 염화철(Ⅱ)(4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040
 염화칼슘(수분측정용)(시약)
표준안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5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양승배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09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3년3월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3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8039
 염화칼슘(건조용)(시약)
표준안
폐지
KSM8038
 염화칼슘( 시약)
표준안
폐지
KSM8037
 염화칼슘(2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036
 아연분말( 시약)
표준안
폐지
KSM8033
 플루오르화수소암모늄( 시약)
표준안
폐지
KSM8509
 아세토니트릴(잔류농약ㆍPCB 시험용)(시약)
표준안
폐지
KSM8488
 L-하이드록시프롤린(시약)
표준안
폐지
KSM8479
 자이레놀오렌지(시약)
표준안
폐지
KSM8476
 N-브로모석신이미드(시약)
표준안
폐지
KSM8475
 메틸티몰블루(시약)
표준안
폐지
KSM8474
 폴리바이닐알코올(시약)
표준안
폐지
KSM8473
 페닐플루오론(시약)
표준안
폐지
KSM8472
 비스(3-메틸-1-페닐-5-피라졸론)(시약)
표준안
폐지
KSM8470
 다이이소프로필에테르(시약)
표준안
폐지
KSM8467
 테트라페닐붕산나트륨(시약)
표준안
폐지
KSM8464
 다이페닐아민-4-술폰산나트륨(시약)
표준안
폐지
KSM8463
 N,N-디에틸디티오카르바미드산은(시약)
표준안
폐지
KSM8462
 테트라히드로푸란(시약)
표준안
폐지
KSM8459
 2,3-인도린디온(시약)
표준안
폐지
KSM8458
 유리솜(시약)
표준안
폐지
KSM8456
 트리클로로아세트산(시약)
표준안
폐지
KSM8455
 과염소산바륨(시약)
표준안
폐지
KSM8453
 4-메틸-2-펜타논(시약)
표준안
폐지
KSM8452
 2, 2, 2-니토릴로트라이에탄올(시약)
표준안
폐지
KSM8446
 2,2,4-트리메틸펜탄(시약)
표준안
폐지
KSM8445
 디메틸술폭사이드(시약)
표준안
폐지
KSM8440
 황산니켈(Ⅱ)(6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439
 황산사암모늄세륨(Ⅳ)(2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436
 황화철(∥)(시약)
표준안
폐지
KSM8435
 N-1-나프틸에틸렌디아민이염산염(시약)
표준안
폐지
KSM8434
 아황산수소나트륨(시약)
표준안
폐지
KSM8432
 헥사메틸렌테트라민(시약)
표준안
폐지
KSM8431
 1-프로판올(시약)
표준안
폐지
KSM8425
 황화암모늄용액(시약)
표준안
2. 폐지사유
국내생산업체가없는사실상사장된표준
3. 주요폐지내용
국내생산업체가없는사실상사장된표준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5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38
공
고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박현영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zeolite@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3-47호
관보제17967호(2013.03.08) 금융위원회공고제2013-42호(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 입법
예고)중정정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3년3월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2. 주요내용
가. (생략)
나. (생략)
다. 투자자예탁금이용료지급기준합리화(안4-46조)
금융투자업자가투자자예탁금이용료를지급함에있
어비용, 금리수준등을감안하여합리적인방법으
로기준을마련하도록함
2. 주요내용
가. (좌동)
나. (좌동)
<삭제>
◉금융위원회공고제2013-49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스마트로에대하여다음과같이전자
금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3년3월14일
금융위원회
1. 상호: ㈜스마트로
2. 주소: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서로201 (목동), KT정보전산센터24층
3. 사업자등록번호: 217-81-14493
4. 대표이사: 박춘수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2-00028
6. 등록일: 2013. 3. 11.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 철도거리표 중 개정
 ○ 변경 전
 노선 노 선 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사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청량리    淸凉里 Cheongnyangni 0.0  0.0 여객
                ...
               영주      榮 州 Yeongju      2.7  207 여객,화물
               문수      文 殊 Munsu        5.0  212 여객,화물
              (승 문)   (繩 文) (Seungmun)                     임시승강장
               평은      平 恩 Pyeongeun    6.8 218.8 여객    화물취급중지
                                                        (`12.12.1)
               옹천      甕 泉 Ongcheon     6.7 225.5 여객
               마사      麻 仕 Masa         5.2 230.7 여객
               이하      伊 下 Iha          4.4 235.1 여객
               서지      西 枝 Seoji        2.6 237.7             신호장
               안동      安 東 Andong       6.2 243.9 여객,화물
               무릉      武 陵 Mureung      7.4 251.3 화물
               운산      雲 山 Unsan        6.8 258.1 여객    화물취급중지
                                                        (`12.12.1)
               단촌      丹 村 Danchon      5.5 263.6 여객
               업동      業 洞 Eop-dong     4.7 268.3             신호장
 212 중앙선 중앙본선 의비 성봉    義 城 Uiseong
                       飛 鳳 Bibong
                                        4.3 272.6 여객,화물
                                        6.3 278.9             신호장
               탑리      塔 里 Tap-ri       5.4 284.3 여객
               우보      友 保 Ubo          8.6 292.9 여객
               화본      花 本 Hwabon       8.0 300.9 여객
               봉림      鳳 林 Bongnim      5.4 306.3 여객
               갑현      甲 峴 Gaphyeon     4.8 311.1             신호장
               신녕      新 寧 Sinnyeong    5.0 316.1 여객,화물
               화산      花 山 Hwasan       6.4 322.5 여객
              북영천     北永川 Bugyeongcheon 8.1 330.6 여객
               영천      永 川 Yeongcheon   2.5 333.1 여객
               송포      松 浦 Songpo       5.2 338.3             신호장
               임포      林 浦 Impo         4.1 342.4 여객
               아화      阿 火 Ahwa         5.9 348.3 여객
               건천      乾 川 Geoncheon    5.9 354.2 여객
               모량      牟 梁 Moryang      3.9 358.1 여객
               율동      栗 洞 Yuldong      4.6 362.7             신호장
              서경주     西慶州 Seogyeongju   7.6 370.3 여객
               경주      慶 州 Gyeongju     5.1 375.4 여객
 ○ 변경 후
 노선 노 선 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사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청량리    淸凉里 Cheongnyangni 0.0  0.0 여객
 212 중앙선 중앙본선 ...
               영주     榮 州 Yeongju       2.7  207 여객,화물
                               30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3-58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의해 다음과 같이 UN안
보리 제2094호 관련 금융제재대상자 명단 및 정보를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 2개 단체 】
1. SECOND ACADEMY OF NATURAL SCIENCES
  (a) Description: The Second Academy of Natural Sciences is a national-level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DPRK’s advanced weapons systems,
       including missiles and probably nuclear weapons. The Second Academy of Natural Sciences
       uses a number of subordinate organizations to obtain technology, equipment, and
       information from overseas, including Tangun Trading Corporation, for use in the DPRK’s
       missile and probably nuclear weapons programmes. Tangun Trading Corporation was
       designated by the Committee in July 2009 and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procurement
       of commodities and technologies to support DPRK’s def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m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delivery
       system programmes and procurement, including materials that are controlled or prohibited
       under relevant multilateral control regimes.
  (b) AKA: 2ND ACADEMY OF NATURAL SCIENCES; CHE 2 CHAYON KWAHAKWON;
       ACADEMY OF NATURAL SCIENCES; CHAYON KWAHAK-WON; NATIONAL
       DEFENSE ACADEMY; KUKPANG KWAHAK-WON; SECOND ACADEMY OF
       NATURAL SCIENCES RESEARCH INSTITUTE; SANSRI
  (c) Location: Pyongyang, DPRK
2. KOREA COMPLEX EQUIPMENT IMPORT CORPORATION
  (a) Description: 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is the parent company of Korea Complex
     Equipment Import Corporation. 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was designated by the
     Committee in April 2009 and is a defence conglomerate specializing in acquisition for DPRK
     defence industries and support to that country’s military-related sales.
  (b) Location: Rakwon-dong, Pothonggang District, Pyongyang, DPRK
【 3명 개인 】
1. YO’N CHO’NG NAM
  (a) Description: Chief Representative for the Korea Mining Development Trading Corporation
       (KOMID). The KOMID was designated by the Committee in April 2009 and is the DPRK’s
       primary arms dealer and main exporter of goods and equipment related to ballistic missiles
       and conventional weapons.
                                                  39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2. KO CH’O’L-CHAE
  (a) Description: Deputy Chief Representative for the Korea Mining Development Trading
       Corporation (KOMID). The KOMID was designated by the Committee in April 2009 and is
       the DPRK’s primary arms dealer and main exporter of goods and equipment related to
       ballistic missiles and conventional weapons.
3. MUN CHO’NG-CH’O’L
  (a) Description: Mun Cho’ng-Ch’o’l is a TCB official. In this capacity he has facilitated
     transactions for TCB. Tanchon was designated by the Committee in April 2009 and is the
     main DPRK financial entity for sales of conventional arms, ballistic missiles, and goods
     related to the assembly and manufacture of such weapons.
◉기획재정부공고제2013-59호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렴계약,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1547호, 2012.12.18. 공포)됨에 따라 청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감
   사원 등 관련 기관의 제도 개선 요청을 수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계약상대
   자의 계약 이행 성실도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렴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반시 제재 조치 신설(시행령 안 제12조의 2, 3)
    1) 금품 수수ㆍ담합 행위 금지 등 청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청렴계약을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함
    2) 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국가가 입을 손해 등을 감안하여 계약을 계속 이행하게 하는 경우 기
      획재정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
  나.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과 절차 신설(시행령 안 제76조의 2 내지 4)
    1)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전반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찰 담합ㆍ뇌
      물 제공ㆍ서류 위조 등 계약 제도를 심대하게 저해한 행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2) 과징금이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거나 중소기업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
      할 경우 납부기간 연장(기한으로부터 1년) 또는 분할 납부(3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과징금 제도
      의 실효성을 제고
                              40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2. 주요 내용
  가. 회의 심의 대상 규정 추가 (안 제2조 제4호 신설)
    (1) 대외경제 관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각 부처의 법령 재개정안 또는 이에 근거한 중장기계획
  나. 회의 개최 횟수 확대 (안 제3조 제2항 개정)
  다. 위원 확대 (안 제4조 제1항 개정)
  라. 의장의 안건 직권상정권 도입 (안 제4조 제4항 신설)
  마. 의사 정족수 변경 (안 제6조 제1항 개정)
  바. 화상회의 규정 신설 (안 제8조 제3항 신설)
  아. 실무조정회의 심의 대상 변경 (안 제9조 제2항 개정)
    (1) 회의의 협의안건과 관련하여 사전실무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2) 협의안건과 관련하여 회의가 위임한 사항
    (3) 기타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자. 실무조정회의 구성 변경 (안 제9조 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대외경제총괄과 사무관, 전화: 044-215-7612, 팩스: 044-215-8147) 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주소: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
    부, 우편번호 339-012)
◉국방부공고제2013-53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4일
               국방부장관
ㅇ 등록번호 : 28
ㅇ 단체명칭 : (사)전쟁과평화연구소
ㅇ 소재지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430-1호실
ㅇ 대표자 성명 : 최 용 호
ㅇ 등록일자 : 2013년 3월 11일
ㅇ 주된사업 : 국가안보 및 전쟁의 역사 등과 관련된 학술연구 및 교육, 관련 자료 출판․보급, 봉사활동 등
ㅇ 연락처 : 02)748-6235
ㅇ 주관과 : 기본정책과
ㅇ 등록구분 : 신 규
                             42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다.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근거 마련(시행령 안 제76조의 5 내지 9)
    1)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 하고, 관계부처 고위 공무원과 민
      간전문가 등 총 15인으로 구성
    2) 공사 분야와 물품ㆍ용역 분야의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
  라. 입ㆍ낙찰 과정에서 입은 불이익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확대(시행령 안 제111조, 제112조)
    1) 이의신청 대상 금액을 공사는 70억원 이상으로, 물품ㆍ용역은 1.5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
    2) 이의신청 대상 확대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 기구의 명칭을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
  마.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 정비 등
    1) 철·궤도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을 인정(신설)하고, 부당 또는 부정한 공사에 대한 감리의
      책임 규정을 신설(규칙 안 제72조)
    2) 군 급식업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시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규칙 안 제76조)
3. 의견제출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5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leina@mosf.go.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3-61호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부조직개편 취지에 맞춰 대외경제정책 관련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간 논의를 활성화하
   고 대외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회의 운영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41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3-11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4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사)특전사   서울 서대문구       2011. -전국 주요 강 하천에 02- 물환경 변경
 142 환경연합회 연희동 121-6 김석훈 4. 6.       대한 수중청소,   376-2119 정책과 (명칭
               중앙빌딩 201호             수질오염예방 등                변경)
 ※변경사항 : 명칭변경(사단법인 특전사환경전우회→사단법인 특전사환경연합회)
◉소방방재청공고제2013-37호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4일
                소방방재청장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장비관리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호흡보호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고시로 이관하고, 소방
   공무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지원과 건강위해 요인에 대한 개선 등 호흡보호 장비 관리․운영 체계
   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호흡보호 장비 관리기준에 대한 위임규정 및 적용범위 제시(안 제1조)
  ○ 호흡보호 정비실 운영에 관한사항 변경제시(안 제7조)
  ○ 공기호흡기 용기의 안전검사 방법 변경제시(안 제9조)
  ○ 호흡보호 정비실내 부대시설 설치기준 변경제시(안 제10조)
  ○ 호흡보호 장비의 기록관리 방법 등 변경제시(안 제13조)
  ○ 호흡용 공기의 성분분석 및 위생검사 방법 등의 변경제시(제14조)
  ○ 호흡보호 장비의 전담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보유기준 변경제시(안 제15조)
  ○ 공기호흡기 용기 등의 유지 및 관리기준 변경제시(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3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4(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rescue119@nema.go.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3-38호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4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장비의 사용과 관리환경 변화에 따라 기동장비(소방자동차) 및 개인안전장비에 대한 현실적인
   사용연한을 제시하고 소방장비 관리․운영 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 소방공무원의 건강 및 위생관리 체계 개선 기대 등
2. 주요내용
  ○ 내용연수 경과 소방차에 대한 연장사용 규정 제시(안 제4조 1호, 2호)
 ○ 소방자동차의 차종별 내용연수의 새로운 기준마련(안 별표 1)
   ○ 구조장비 관리기준 별도 제정에 따라 해당 장비 삭제(안 별표 1)
  ○ 신규장비 추가 및 소모품 대상 새로운 지정 및 삭제 등(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4(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rescue119@nema.go.kr
                                      44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20호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 독촉에 대한 공시송달
   목포항 항만시설의 사용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가 미납된 체납자에게 항만법 제30조제6항 및 국
유재산법 제73조제2항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4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고사유 : 체납된 사용료 납부 독촉장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3.14. ~ 2013.3.28.(15일)
3. 처분내용 :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각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의 처분을 받게 되오니 미납 사용료를 즉시 납부조치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지방해양항만
  청 항만물류과 ☎ 061-280-17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자 -
 구분 납부자명 체납액           (원)     대표자       납부자
                                        실명번호           납부자주소
   1 한양애드컴 28,970 양재봉 590602-*******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화원월드빌 501
   2 (주)금수마린 757,400 강인수 180111-*******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8-20
   3 (유)유진산업 3,304,690 이재웅 201114-******* 전남 목포시 옥암동 1095-7(2층)
   4 삼양산업(주) 69,280 한영희 120111-*******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82-18
   5 유진건설(주) 65,490 박상술 201111-*******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 194-27
   6 (유)삼육종합강건 2,382,270 김은수 201114-*******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714-1
   7 (주)동방조선 49,580 고흥석 160111-*******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689-19
   8     문정희         196,410 문정희 630801-******* 전남 목포시 용당로 57(산정동)
   9     주송배         476,550 주송배 690210-******* 전남 목포시 온금길 21번길 4(온금동)
  10 (주)해진마린 679,390 한성현 180111-*******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467
  11 챔프해운(주) 46,780 박건영 180111-*******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57-8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2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한국동서발전(주)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 예정인 “당진화력 연료하역부두(제3부두) 축조공
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3월 14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45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당진화력 연료하역부두(제3부두) 축조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동서발전(주) 대표이사 장주옥
   나. 주 소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1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대산항 당진화력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당진화력 발전소 전력생산 재료인 유연탄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접안시설(돌핀)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당진화력 전면해상
    ◦ 사 업 비 : 121,847백만원
    ◦ 공사내용 : 접안시설(돌핀) 1선석(20만톤급), 전기 및 조명설비 1식, 기자재 설치 1식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7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1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3월 14일
              서울지방병무청장
                              공시송달서
 아래 업체는 병역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병역 지정업체 선정취소 대상 업체임을 사전에 알리기
위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아래 사항을 알립니다.
                             처분사전통지서
 귀 업체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않아 지정업체 선
정취소 대상임을 사전통지하오니 선정취소 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13.3.25.까지 서울지방병무청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선정취소 대상업체 명단
    처분내용                        병역 지정업체 선정취소
    처분원인 정업체   2년 이상 계속하여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않아 지
                    선정취소
     업체명              업체 소재지        업체장         우편교부 반송내역
  아이티비엠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서성호 2013.2.15.              업체주소 반송
                                         2013.2.21. 업체장주소 반송
   기술연구소          306 우진빌딩 지하1층          2013.3.5. 업체주소 반송
                                 46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41 42-2005-50-0000001    207부창호       최은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94-2011-51-0001475   덕무당진501
42 94-2011-51-0001476
   94-2011-51-0001477
                        덕무당진502
                        덕무당진503       허덕무    충남 당진시 읍내동 ***
   94-2011-51-0001478   덕무당진504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
의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3월 1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예 정 : 무선국의 개설 허가 취소
4. 처 분 일 자 : 2013. 3. 22. (금)
5. 대         상 : 2개시설자 2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94-2007-40-     일동홍천      용일동  강원 홍천군 홍천읍 정기검사 허가취소
      0000128        101호             장전평리     불응
    94-2007-40-     진수홍천      지진수  강원 홍천군 홍천읍 정기검사 허가취소
      0000134        101호             갈마곡리     불응
◉군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3-1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3년 3월 14일
                군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씨그린텍
  나. 대 표 자 : 박 완 수
  다. 소 재 지 :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865-7번지(☎ 063-468-1521)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 록 일 : 2013. 3. 8.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청소업         군산제02호 ▪부영호(유조선,   75톤, KSR-120042)
                         ▪길창호(유조부선, 189톤, KSB-661448)  -
                                51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51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41
42-2005-50-0000001
207부창호
최은경
서울강서구내발산동***
42
94-2011-51-0001475
덕무당진501
허덕무
충남당진시읍내동***
94-2011-51-0001476
덕무당진502
94-2011-51-0001477
덕무당진503
94-2011-51-0001478
덕무당진504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94-2007-40-
0000128
일동홍천
101호
용일동
강원홍천군홍천읍
장전평리
정기검사
불응
허가취소
94-2007-40-
0000134
진수홍천
101호
지진수
강원홍천군홍천읍
갈마곡리
정기검사
불응
허가취소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3-3호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
의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1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
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기준)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
예정: 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
4. 처분
일자: 2013. 3. 22. (금)
5. 대
상: 2개시설자2국
◉군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3-1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36조의규정에따라해양환경관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3년3월14일
군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 씨그린텍
나. 대표자: 박
완
수
다. 소재지: 전북군산시오식도동865-7번지(☎063-468-1521)
라. 사업의종류: 유창청소업(선박의유창을청소하거나오염물질을수거하는사업)
마. 등록일: 2013. 3. 8.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청소업
군산제02호
▪부영호(유조선, 75톤, KSR-120042)
▪길창호(유조부선, 189톤, KSB-6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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