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20000-0090 외국인선원 고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해양수산부) 용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인선원 고용승인 신 (1) 외국인선원 고용승인 신청서
                          청서                (2) 선원이 승무할 선박 및 승하
                          (2) 선원이 승무할 선박 및 선 외국인 선원 명단
                          승하선 외국인 선원 명단 (3) 고용계약서
                          (3) 고용계약서         (4) 노사합의서
                          (4) 노사합의서         (5) 운항사업면허증 또는 어업허
                          (5) 운항사업면허증 또는 어 가증
                          업허가증
                          (6) 국적증서 사본
1520000-0354 포획․채취금 신청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 지 해제허가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어선등록필증 사본 (행정 (1)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선박국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적증서 또는 선박증서 확인 (별표1에 따라 작성)
                          가능시에는 제출 생략)      (2)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2) 어선검사증서 사본(총톤 받으려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
                          수 2톤미만의 동력선 및 총 가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톤수 5톤미만 무동력선 제외)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
                          (3) 다른사람 소유의 어선인 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
                          선박등기부등본(20톤 미만 어 를 받은 자의 동의서
                          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또는 정부의
                          어선용선허가증 사본
                          (4) 허가를 받고자하는 수면
                          의 위치 및 구역도
                          (5) 허가를 받고자하는 수역
                          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
                          호구역과 중복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중복
                          될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
                          는 허가받는 자의 동의서
                          < 공무원확인사항 >
                          (6) 선박국적증서, 선박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 사본

                              211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20000-0041 해상여객운송 신청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 해
(해양수산부) 사업 면허             서 해운법 시행규칙 : 별지서 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식 1호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용할 선박의 선박국적 (1) 사업계획서
                           증서와 선박검사증서의 사본 (2) 정관(법인인 경우)
                           (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에 한함)            (1) 사용할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2) 사업계획서        와 선박검사증서의 사본(사용할
                           (3) 정관(법인인 경우)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등기부등본
1520000-0340 어장시설물 철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2일)    1. 유형없음(총 60일)
(해양수산부) 거의무 면제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연장) 승인       *처리:시.군.구(2일)    *처리:시.군.구(60일)
1520000-0322 어업면허 우선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21일)      1. 유형없음(총 20일)
(해양수산부) 순위결정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21일)      *처리:시.군.구(20일)
                     신청서 어업면허우선순위결정신청서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서 어업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규칙 : 별지서식 6호        별지서식 6호)
1520000-0184 어선등록사항 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어선법 시행 변경등록신청서 어선법 시행규
(해양수산부) 변경등록               규칙 : 별지서식 31호       칙: 별지서식 27호
1520000-0180 어선총톤수(측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해양수산부) 정,개측)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도면(길이 24m이상 어선) (1) 도면(길이 24m이상 어선)
             서             가. 일반재치도, 나. 선체선도, 가. 일반재치도, 나. 선체선도,
                           다. 중앙횡단면도, 라. 강재배 다. 중앙횡단면도, 라. 강재배치
                           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마. 도 또는 재료배치도, 마. 상부구
                           상부구조도, 바. 총톤수계산 조도, 바. 총톤수계산서(제16조에
                           서(제16조에 따라 총톤수의 따라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받은
                           부분측정을 받은 어선으로 어선으로 한정), 사. 그 밖에 해
                           한정), 사. 그 밖에 농림수산 양수산부장관이 총톤수측정에 필
                           식품부장관이 총톤수측정에 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조선지, 조선자, 진수일 및
                           (2) 조선지, 조선자, 진수일 선박의 원명을 증빙하는 서류(필
                           및 선박의 원명을 증빙하는 요시에만 제출)
                           서류(필요시에만 제출)
                                  212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20000-0173 어선(건조,건 접수/처리 1. 연안,근해어업어선(총 3일) 1. 연안,근해어업어선(총 3일)
(해양수산부) 조발주,개조,개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조발주)허가사       *처리:시.군.구(3일)       *처리:시.군.구(3일)
             항 변경허가신       2. 원양어업, 해상화물운송사 2. 원양어업, 해상화물운송사업수
             청             업수산물운반어선(총 4일) 산물운반어선(총 4일)
                           *접수:국토교통부(0일)       *접수:해양수산부(0일)
                           *처리:국토교통부(4일)       *처리:해양수산부(4일)
1520000-0172 어선(개조,개 접수/처리 1. 연안,근해어업어선(총 3일) 1. 연안,근해어업어선(총 3일)
(해양수산부) 조발주)허가             *접수:시.군.구, 해양수산부(0 *접수:시.군.구, 해양수산부(0일):
                           일)                  *처리:시.군.구, 해양수산부(3일)
                           *처리:시.군.구, 해양수산부(3 2. 원양어업, 해상화물운송사업수
                           일)                  산물운반선(총 4일)
                           2. 원양어업, 해상화물운송사 *접수:해양수산부(0일)
                           업수산물운반선(총 4일)       *처리:해양수산부(4일)
                           *접수:국토교통부(0일)
                           *처리:국토교통부(4일)
1520000-0171 어선(건조,건 접수/처리 1. 연안,근해어업어선(총 6일) 1. 연안,근해어업어선(총 6일)
(해양수산부) 조발주)허가             *접수:시.군.구, 해양수산부(3 *접수:시.군.구, 해양수산부(3일)
                           일)                  *처리:시.군.구, 해양수산부(3일)
                           *처리:시.군.구, 해양수산부(3 2. 원양어업. 해상화물운송수산물
                           일)                  운반선(총 4일)
                           2. 원양어업. 해상화물운송수 *접수:해양수산부(0일)
                           산물운반선(총 4일)         *처리:해양수산부(4일)
                           *접수:국토교통부(0일)
                           *처리:국토교통부(4일)
1520000-0431 항로표지 장 수수료내역 등명기(소형 : 468,240원, 중 등명기 정기검사 기준(소형 :
(해양수산부) 비·용품검사             형 : 523,802원)       154,883~729,760원, 중형 :
             신청                                309,851~1,282,315원)
                     접수/처리 1.유형없음(총30일)        1.유형없음(총25일)
                           *접수:검사대행기관(항로표지 *접수:검사대행기관(항로표지기
                           기술협회)(0일)           술협회)(0일)
                           *처리:검사대행기관(항로표지 *처리:검사대행기관(항로표지기
                           기술협회)(30일)          술협회)(25일)
                                 213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20000-0430 사설항로표지 접수/처리 1.유형없음(총12일)      1.유형없음(총10일)
(해양수산부) 준공확인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12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10일)
                    구비서류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항로표지의설치,관리에필 (1)항로표지의설치,관리에필요한
                          요한장비,용품에대한검사결과 장비,용품에대한검사결과서(광도
                          서(광도산출서포함)        산출서포함)
                          (2)측량성과표1부        (2)측량성과표1부
                          (3)예비용항로표지용품현황1 (3)예비용항로표지용품현황1부
                          부                 (4)준공전후사진 2매
                          (4)준공사진
                          (127mm*178mm)2매
1520000-0427 사설항로표지 접수/처리 1.특수항로표지(조류신호,선박 1.특수항로표지(조류신호,선박통
(해양수산부) 설치(현황변            통항신호,기상신호표지제외) 항신호,기상신호표지제외)(총15
             경) 허가        (총17일)            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17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15일)
                    구비서류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설치(현황변경)사유서 (1)항로표지현황조서및항로표지
                          (2)항로표지현황조서및항로표 설치위치도각1부
                          지설치위치도각1부         (2)항로표지에관한구조물의안전
                          (3)항로표지에관한구조물의안 계산이포함된설계도서
                          전계산이포함된설계도서
1520000-0485 선박보안계획 구비서류 1.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신청 1.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신청의
(해양수산부) 서 승인(변경           의 경우              경우
             승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박보안평가 결과서 1부
                          (1) 선박보안평가 결과서 1부 (2) 선박보안계획서 2부
                          (2) 선박보안계획서 1부    2. 선박보안계획서 변경 승인 신
                          < 민원인 제출서류 >      청의 경우
                          2. 선박보안계획서 변경 승인 (1) 변경하려는 선박보안계획서
                          신청의 경우            2부
                          (1) 변경하려는 선박보안계획 (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서 1부              1부
                          (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
                          류 1부
                              214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20000-0483 선박보안심사 신청자 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
(해양수산부) 재심사         격
                    구비서류 -                   사유서
1520000-0482 보안심사대행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31일)     1. 유형없음(총 30일)
(해양수산부) 기관 지정             *접수:해양수산부(1일)      *접수:해양수산부(0일)
                          *처리:해양수산부(30일)     *처리:해양수산부(30일)
1520000-0481 보안교육기관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31일)     1. 유형없음(총 30일)
(해양수산부) 지정                *접수:해양수산부(1일)      *접수:해양수산부(0일)
                          *처리:해양수산부(30일)     *처리:해양수산부(30일)
1541000-0057 해저 퇴적물 수수료내역 강열감량 1000원, 화학적 산 총유기탄소(TOC)․총질소(TN)
(해양수산부)                   소요구량 7300원, 산휘발성 18,300,
                          황하물 5400원, 총유기탄소 카드늄․구리․아연․납      13,300,
                          및 총질소 10600원, 카드뮴· 수은 22,900
                          아연·구리·납 10600원, 수은
                          18300원
1520000-0150 국제협약검사 구비서류 1.증서교부              1.증서교부
(해양수산부) 신청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선박검사증서또는임시항해 (1)선박검사증서또는임시항해검
                          검사증서               사증서
                          (2)전파법에따른무선검사필증 (2)전파법에따른무선검사필증(여
                          (여객선안전증서,원자력여객 객선안전증서,원자력여객선안전
                          선안전증서,화물선안전무선증 증서,화물선안전무선증서또는원
                          서또는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 자력화물선안전증서의교부를받을
                          의교부를받을경우)          경우)
                          (3)해당국제협약에서규정하는 (3)해당국제협약에서규정하는구
                          구조및설비를확인할수있는도 조및설비를확인할수있는도면및자
                          면및자료(면제증서또는국제만 료(면제증서또는국제만재홀수선
                          재홀수선면제증서의교부를받 면제증서의교부를받을경우는제외
                          을경우)               (4)소지하고있는해당국제협약검
                                             사증서(최초로국제협약검사증서
                                             발급하는경우제외)
1520000-0167 위험물운송적 접수/처리 1.유형없음(총3일)     1.유형없음(총3일)
(해양수산부) 합증 교부(재           *접수:선박검사기술협회,한국 *접수: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선급
             교부)          선급(0일)          (0일)
                          *처리:선박검사기술협회,한국 *처리: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선급
                          선급(3일)          (3일)
                               215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20000-0433 컨테이너 정기 신청자 자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해양수산부) (계속)점검방 격
             법승인     구비서류 1.기본서류            1.정기점검방법승인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정관(법인인경우에한한다) (1)컨테이너종류별,규격별보유현
                           (2)타인소유의등록된선박을임 황
                           차한경우임차권을증명하는선 (2)정기점검계획(조직,실시요령포
                           박등기부등본           함)2부
                           (3)장비명세서         (3)정기점검기준(점검항목및판정
                           (4)자본금현황증명서      기준)2부
                           <공무원확인사항>        (4)정기점검기록,정기점검에필요
                           (5)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 한컨테이너구조;강도등에관한서
                           우에한한다)           류관리방법등2부
                           (6)기술자격증명서       2.계속점검방법승인시
                           (7)선박원부          <민원인제출서류>
                           (8)선박검사증서사본      (1)컨테이너종류별,규격별보유현
                                            황
                                            (2)계속점검계획(조직,실시요령포
                                            함)2부
                                            (3)계속점검기준(점검항목및판정
                                            기준)2부
                                            (4)계속점검기록,계속점검에필요
                                            한컨테이너의구조,강도등에관한
                                            서류관리방법2부
- 국세청 : 6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210000-0253 과세전
             사청구   적부심
                   승계신  신청방법 방문, 팩스        방문, 팩스, 인터넷
  (국세청 청 )

1210000-0252 과세전 적부심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국세청)      사청구
             용)  ( 국세청
1210000-0250 과세전 적부심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국세청)      사청구  세무서
             지방국세청용)
                (     ·


1210000-0018 납세사실증명 민원사무          납세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국세청)                   명
                                   216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접수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인터넷 , 민원우편,
                                                    무인발급기
                     근거법령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34조                제33조
1210000-0286 확정일자 신청 구비서류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원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원본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원본
                     근거법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관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확정일자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 농촌진흥청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항목                      당초                변경
1390000-0151 농약(농약활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농촌진흥청) 용기자재ㆍ원                제조증명서 발급신청      농약(농약활용기자재,원제) 제조
             제)제조증명           <민원인 제출서류>      증명서 발급신청서
             서 발급신청           (1) 제조능력을 증명하는 <민원인   제출서류>
                                              (1) 제조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1
                              서류 1부
                              (2) 수출국등록증(수출국에 부
                              등록된 경우에 한함) 1부 (2)  수출국등록증(수출국에 등록
                                              된 경우에 한함) 1부

- 중소기업청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420000-0069 장애인기업 접수처리     <접수>            <접수>
(중소기업청) 확인서                 지방중소기업청, 제주특별 지방중소기업청, 제주특별자치
                            자치도(0일)         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
             발급 신청          <처리>            역센터(0일)
                            지방중소기업청, 제주특별 <처리>
                            자치도(0일)         지방중소기업청, 제주특별자치
                                            도(7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 1.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
                               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이행상황신고서(매월 근로
                               (매월 근로자 확인이 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원
                               가능한 서류) 원본 1부 본 1부(지점자료 포함)
                               (사본은 세무사 등 적 2. 대표자의 장애인등록증 사
                               격자의 원본대조필 확 본 또는 국가유공자등록증
                               인)             사본 1부(등록증상 유효기간
                               - 지점자료 포함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대표
                                   217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2. 직전 3개사업연도 감사 자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
                      보고서(재무제표 또는 유공자확인원 첨부)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 3. 장애종업원 현황 1부(소기업
                      부 1부) 원본 1부(사본 은 제외)
                      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개인별 장애인 및 유공자
                      원본대조필 확인) - 등록증상 유효기간 확인이
                      단, 개인사업자 및 다른 불가능한 경우 장애인증명서
                      기업과 출자관계가 없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첨
                      는 직전사업연도 매출 부)
                      액 1,000억원 미만 법인 4.사업자 등록증(개인기업에 한
                      은 직전사업연도 자료 함)
                      만 제출            5.직전 3개사업연도 재무제표
                   3. 주주명부 1부(법인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
                      한함)-사본은 원본대조 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
                      필 확인              입금액증명 으로 대처가능)
                   4. 대표자 장애인등록증 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
                      사본 또는 대표자 국가 부 원본 1부(개인기업에 한
                      유공자등록증 사본 1부. 함)
                   5. 장애종업원 현황 1부 6.부가가치세 신고서 원본 1부
                    (소기업은 제외)            (개인기업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 7.공동대표의 경우 동업계약
                    는 국가유공자등록증 사 서 사본 1부(개인기업에 한
                    본)                   함)
                   6. 연결재무제표 및 지분 8.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
                      관계에 포함된 모든 기 기업에 한함)
                      업의 1. 2. 3에 해당하 9.직전 3개사업연도 감사보고
                      는 서류              서(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
                   7. 지분관계도 1부(법인에 하는 회계장부 1부) 원본 1
                      한함)               부(법인기업에 한함)
                   ※ 2호 서류 제출시 국세 10.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변
                      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 동상황명세서 1부(법인기업
                      해 발급된 서류는 원본 에 한함)
                      대조필 생략          11. 최근 3개사업연도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 1부(법인
                   <담당공무원확인사항>            기업에 한함)
                   1. 사업자등록증          12. 연결재무제표 및 지분관
                   2. 법인등기부등본           계에 포함된 모든 기업의 2.
                                        3. 및 공통 1에 해당하는 서
                                        류(법인기업에 한함)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3. 장애인증명서
                                      4. 국가유공자확인원

                        218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 기상청 : 5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360000-0012 기상 예보사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기상청)      (감정사)  면허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진 3*4cm(최근 6개월 (1)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찍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 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5cm,
                               2장                  세로 4.5cm인 것을 말합니다)
                            (2) 기상관련분야 경력증명        2장
                               서(해당하는 사람만 제출) (2) 기상관련분야 경력증명서(해
                               1부                  당하는 사람만 제출) 1부
                            (3) 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 (3) 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과정의
                               과정의 이수 증명서(해당 이수 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하는 사람만 제출) 1부       제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4)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 (4)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확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 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
                               면 신청인이 그 사본을 이 그 사본을 첨부)
                               첨부)
1360000-0011 기상    예보사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인터넷
  (기상청)      (감정사) 면허
             증 재발급 신청 구비서류 1.< 민원인
                               기본서류
                                    제출서류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1)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서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 3.5cm, 세로 4.5cm인 것을
                               센티미터인 것을 말합니 말합니다)
                               다) 2장            (2) 면허증(해당하는 사람만 제
                            (2) 면허증(해당하는 사람만       출)
                               제출)              (3)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3) 면허증의 기재사항의 변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
                               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 출)
                               류 1부(해당하는 사람만
                               제출)
1360000-0010 기상사업 변경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기상청)      등록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기상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근거법령 1. 기상산업진흥법(제6조 제 1. 기상산업진흥법(제6조 제2항)
                               2항)              2.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3
                            2.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조, 제4조)
                               ( 제3조 및 제4조)

1360000-0004 기상사업 등록 구비서류   1. 기상사업 변경등록신청 1. 기본서류
  (기상청)      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서류 1부
                               있는 서류 1부
                                   219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기상사업등록 구비서류
1360000-0003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기상청)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력과 시설의 확보 현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황 1부.            수 있는 서류 1부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
                               사업계획서            계획서 1부
                            (3) 관측시설명세서 1부.  (3) 관측시설명세서 1부(관측을
                            < 공무원확인사항 >         하는 경우에만 해당)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 공무원확인사항 >
                               경우만 해당) 사업자등록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 경우만 해당), 사업자등록증명
                               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그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
                               사본을 첨부)          으면 신청인이 그 사본을 첨
                                                부)
○ 폐 지 : 12종
- 고용노동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490000-0507                             2014.1.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 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여성고용친화시
                                          설 설치비 융자로 민원통합
- 국토교통부 : 10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1500000-0250 측량업(수로사업) 양도 양수 신고           지적측량업(양도, 양수, 상속, 법인합병) 신고를
 (국토교통부)                                  “측량업(양도, 양수, 상속, 법인합병)”으로 민원
                                          사무명 변경하고, 측량업(수로사업) 양도양수신
                                          고는 중복되어 폐지
1500000-0253 측량업 폐업 신고                    지적측량업 휴․폐업 재개신고를 “측량업 휴․
(국토교통부)                                   폐업 재개신고”로 민원사무변경하고, 측량업 폐
                                          업 신고는 중복되어 폐지
1310000-0236 지적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재발급          지적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재발급 신청은
(국토교통부)                                   “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에서 신청할
                                          수 있어 폐지
1310000-0235 지적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적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측량업 등록
(국토교통부)                                   사항 변경신고”에서 신청할 수 있어 폐지
1310000-0234 지적측량업등록 신청                   지적측량업등록 신청은 “측량업 등록”에서 신청
(국토교통부)                                   할 수 있어 폐지
1310000-0036 지적측량기준점 이전신청                 지적측량기준점 이전신청은 “측량기준점표지의
(국토교통부)                                   이전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어 폐지
1310000-0028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 등본발급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 등본발급 “지적공부, 부
(국토교통부)                                   동산종합공부 열람, 발급”에서 신청할 수 있어
                                          폐지
1310000-0027 지적도(임야도)등본 발급 및 열람           지적도(임야도)등본 발급 및 열람은 “지적공부,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발급”에서 신청할 수 있
                                          어 폐지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