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79호                                     2003. 8. 23. (토요일)
              일반눀학원(주간)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1. 연구사업개요서1부(별지제2호서식)
                                              2. 전담부서의직원현황1부(별지제3호서식)
              자로서동연구개발활동에지장이없는경우에
                                              3. 연구시설명세서1부(별지제4호서식)
              는제외) 
                                              4. 회사 조직도1부
             2. 연구소내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
                                              5.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동을수행할수없는자
                                              ②협회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신고를받고연구
             3. 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으
                                              개발전담부서로확인하는때에는별지제5호서식
              로회사직원임을증명할수없는자
                                              에의한연구개발전담부서확인서를교부하여야한
             4. 기업의 임원(단, 연구개발활동업무 전담사실을
                                              다.
              증명하는경우제외)
                                              ③제1항의서식은규칙제7조및제9조의규정에
            제6 조(연구시설등에눀한세부기준) ①제2조제3항
                                              의한연구소및씁리연구법인의신고서제출시첨
             에규정된“독립된일정한연구공간”(이하“독립공
                                              부하는관련서류작성에준용한다
             간”이라한다)은다른부서와구분할수있도록벽
                                            제8 조(변경신고)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씁리연구
             면전체를독립된공간으로구분하여별도의출입문
                                              법인을신고한자가그신고사항중변경사항이있
             을갖추고연구개발이외의용도로활용할수없다.
                                              는경우에는변경된날로부터14일이내에별지제
             ②독립공간은관련분야의연구개발활동을수행하
                                              6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7호의 구비
             는데있어서연구기자재및연구소직원을고려하
                                              서류를첨부하여협회장에게이를신고하여야한
             여필요한면적을확보하여야한다.
                                              다.
             ③제2조제3항에 규정된“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
                                            제9 조(처리기간)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씁리연구
             요원또는연구보조원이사용하는연구전용기자재
                                              법인의설립또는변경신고는그관련서류를접수
             로서제1항의독립공간내에위치하고있어야한
                                              한날로부터30일이내에처리하는것을원칙으로
             다.
                                              한다. 다만,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④무허가건물또는가건물이나주거전용건물(아파
             트를포함한다)내에설치된연구공간은연구시설로
                                              눀하여는행정절차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을준용
             볼수없다.
                                              한다.
             ⑤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연
                                            제10조 (자료 등의 보완요구) ①협회장은 신고인이
             구기관또는눀학내에서연구소또는전담부서를
                                              제출하는각종신고서및구비서류등이미비한때
             설립하는경우에는해당소속기관의연구시설을이
                                              에는그기한을명시하여신고인에게이를시정또
             용할수있는배타적권한을보유함으로써씁제15
                                              는보완하도록요구할수있다
             조제1항의“독립된연구시설”을확보한것으로본
                                              ②제1항의시정또는보완이완료될때까지신고
             다.
                                              서등의접수를유예할수있으며, 명시된기한내에
            제7 조(연구소등의신고사항등) ①규칙제8조제1항
                                              요구사항을보완하지않을경우제출된서류를반
             의규정에의하여전담부서를신고하고자하는자
                                              려할수있다
             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제11조 (인정/확인서의 교부 및 재교부) ①협회장은
             사항을기재한서류를첨부하여한국산업기술진흥
                                              규칙제7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씁리연
             협회장(이하“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구법인신고서또는규칙제8조및신고요령제7조
             한다.
                                              의규정에의한전담부서신고서를접수한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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