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09호               관           보            2010. 7.29.(목요일)
일련 소재지        당초                   변경
번호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2691 운산리                     394   천    176      111        국
2692 운산리                     393   전    44        39       임찬재
2693 운산리                     398   전   1,746     217       미등록
2694 운산리                     382   답   2,271     254       김원구
2695 운산리                     384-1 전    553      373       최봉덕
2696 운산리                     384-3 도    289      100       경기도
2697 운산리                     417   전    391       50       임덕순
2698 운산리                    599-21 구    967       10      국(국토부)
2699 운산리                     411   대    126       17       최상호
2700 운산리                     산139 임    1,635     629       정태은
2701 운산리                     산138 임     496      211     임수빈 외 1인
2702 운산리                     산137 임    3,050     761       윤계자
2703 운산리                     277   전   1,323      70     박덕여 외 4인
2704 운산리                    599-22 구   1,336      88      국(국토부)
2705 운산리                     272-1 대    54        43       윤현순
2706 운산리                     272   대   2,207     148       미등록
2707 운산리                    산66-2 임     690      554       임복호
2708 운산리                     193   전    876      437     임정준 외 4인
2709 운산리                     산65   임   24,956    2,982     임환호
2710 운산리                     197   전    188      171       최현옥
                           191
제17309호               관              보            2010. 7.29.(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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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2711 운산리                     198      전    698      253       최현옥
2712 운산리                     산64      임   2,736     1,503   김용필 외 3인
2713 운산리                     200      전   1,411     495       김용필
2714 운산리                     산61      임   21,221    349     김용필 외 3인
2715 운산리                    산62-2 임       2,470     495      국(기재부)
2716 운산리                     201      전   2,676     588     임신희 외 4인
2717 운산리                     334      전   6,752     145       김용필
2718 운산리                     산85      임   18,643    2,794     김봉열
2719 운산리                     184      잡    74        40       정영희
2720 운산리                     산84      임   15,967    267     최인 외 1인
2721 운산리                     181      전    582      168       정영희
2722 운산리                     180      전   1,626      6        정수용
2723 운산리                     599-8 구      10,210     55        국
2724 운산리                     172-3 전      2,242      42       김순
2725 운산리                         88   임   5,395     342       이경희
2726 운산리                     산91      임   21,263    1,839     이경희
2727 운산리                     산92      임   14,765    2,406    국(기재부)
2728 운산리                         86   임   2,891     1,501      국
2729 운산리                    산101-1 구      1,048     407      국(국토부)
2730 운산리                     산101 임       26,380    223       백영자
                           192
제17309호             관                보                 2010. 7.29.(목요일)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일련 소재지        당초                       변경
번호                                                                   소유자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2731 군탄리                        산171-1 천       367,951      1,351   국(국토부)
2732 군탄리                        1305-8 답        4,408        20     국(국토부)
2733 군탄리                        1305-117 전      267         314      송기태
2734 군탄리                        1305-119 전      179          21      강원도
2735 군탄리                         1740      도    3,064        4      국(농림수산
                                                                     식품부)
2736 군탄리                         1548      대    1,430        9       민을식
2737 군탄리                         1739      구    3,308        30       한국
                                                                    농어촌공사
2738 군탄리                        1739-1 구         58          57     중앙농지
                                                                    개량조합
2739 군탄리                         178       도                743       국
2740 군탄리                        1570-1 답         84          7       유순근
2741 군탄리                         1712      구    958          78       한국
                                                                    농어촌공사
2742 군탄리                        1569-1 답        130          2       안항진
2743 군탄리                         1550      답    5,011        14      백신규
2744 군탄리                         1549      답    660         103      안정집
2745 군탄리                        1305-7 전        230          44      민을식

2746 군탄리                      1305-128 답         94          69      송기태

2747 군탄리                        산165 임                      1,023    미등록
                          193
제17311호                 관        보           2010. 8. 2.(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0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8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멜라루카 오일, 터피넨-4-올 형                      표준안
   제정 장미 오일                                   표준안
   제정 레몬 페티트그레인 오일                            표준안
   제정 만다린 페티트그레인 오일                           표준안
   제정 시트로넬라 오일, 자바형                           표준안
   제정 샌달우드(백단향) 오일                            표준안
   제정 에니시드 오일                                 표준안
   제정 카시아 오일, 중국형                             표준안
   제정 검은 후추 오일                                표준안
   제정 스피어민트 오일 - 제 4부: 스코틀랜드형                 표준안
   제정 스피어민트 오일 - 제 3부: 인도형, 재 증류 오일           표준안
   제정 류스피어민트
        오일
             오일 - 제 2부: 중국형(80 % 및 60 %), 재 증 표준안
   제정 오스트레일리아산 샌달우드 오일                        표준안
   제정 윈터그린 오일, 재 증류한 중국형                      표준안
   제정 세다우드 오일, 중국형                            표준안
   제정 쿠민 열매 오일                                표준안
   제정 라반딘 그로소 오일, 프랑스형                        표준안
2. 제정 사유
   향장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교역에 적용되는 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하여 정유
   제품(Essential oils)류의 품질향상과 관련 산업분야에 활용토록하기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천연물로부터 얻어지는 정유류(장미 오일, 카시아 오일, 스피어민트 오일 등 17종)에 대하여 이화학
   적 품질특성(색상, 냄새, 굴절률, 크로마토그램 등)을 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0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168
제17311호                            관             보                2010. 8. 2.(월요일)
여 향후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결과 등을 확인한 후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63호
  (주)대동산업, (주)대보세라믹스, (주)한보요업, 성일요업(주)가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산 도자기질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0
호, 2008.12.23)의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
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주)대동산업, (주)대보세라믹스, (주)한보요업, 성일요업(주)
  나. 요청일자 : 2010년 6월 18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40호(2008.12.23)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 사 사 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 중국의 “상원(Foshan Chancheng Shangyuan Oulian Construction Ceramic Limited)”, “신중원
      (New Zhong Yuan Ceramics Co., Ltd. of Guangdong, Foshan New Zhongyuan Ceramics Co.,
      Ltd., Heyuan Wanfeng Ceramics Co., Ltd., Qingyuan Southern Building Materials and
      Sanitary Ware Co., Ltd., Sichuan New Zhongyuan Ceramics Co., Ltd., Sichuan Xin
      Yuezhong Ceramics Co., Ltd., New Zhong Yuan Ceramics Import & Export Co., Ltd. of
      Guangdong, Foshan San De Bo Ceramics Co., Ltd., Foshan Lungo Ceramics Co., Ltd.), "허메
      이(Foshan Hemei Ceramics Co., Ltd.)", "샹시(Foshan Shuangxi Ceramics Co., Ltd.)", "신종웨
      이(Foshan Xinzhongwei Economic and Trade Co., Ltd.)", "하오홍(Foshan Haohong Ceramics
      Co., Ltd.)", "광동홍토우(Guangdong Winto Ceramics Co., Ltd.)", ”시완이글(Foshan Shiwan
      Eagle Brand Ceramics Co., Ltd.)", "상해 ASA(Sanghai ASA Ceramics Co., Ltd.)", "달리안
                                             172
제17311호                  관        보           2010. 8. 2.(월요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금존치 평가 결과, 국가장학기금이 폐지가 결정(국무회의 의결, ‘10.5.25)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
   른 후속조치로, 국가장학기금의 근거법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기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한국장학재단내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및
   학자금 지원계정을 신설하여 기존에 국가장학기금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계속 수행토록 하며,
   기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임명권자, 학자금대출계정의 조성방법, 자료제공 요청의 범위 등을 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자금대출 신용보증사업을 재단 사업 내용에 추가
  나. 재단의 각 계정별 여유자금의 관리 규정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도록 함
  다. 학자금대출계정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의 보전의무 신설
  라. 학자금 대출계정의 조성에 기업어음증권의 발행을 추가
  마. 국가장학기금 관련 규정 삭제
     (1) 국가장학기금 설치, 관리․운용규정, 이익금과 손실금 처리조항 등 삭제
     (2) 기금운용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바. 장학재단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및 학자금 지원계정 설치
  사. 대학생인 미성년자가 재단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
     금관련사업을 통하여 학자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함
  아. 자료제공의 요청의 목적을 학자금 지원업무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업무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대학장학지원과장, 전화번호 : 02-2100-6284, FAX :
   02-2100-62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선진화정책관 대학장학지원과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705호(110-760)】
◉통일부공고제2010-6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4조(등록의 말소)에 따라
통일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를 말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일
              통일부장관
                         174
제17311호                      관          보         2010. 8. 2.(월요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1. 단체 현황
     등록번호
    (등록일자)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제57호
   (‘05.8.19)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김승교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85-7
2. 말소 사유
  o 공익활동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함.
3. 말소일자 : 2010. 7. 28.
4.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통일부공고제2010-6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10년 8월 2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단법인 평화문제연구소
2. 변경내용 :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등록번호         변경일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대표자          현경대              신영석
      제11호                         (390221-1******) (370915-1******)
     (’00.5.16)  ’10.7.28                              서울 은평구
                           소재지        서울   은평구        녹번동 161-5
                                     갈현동 321-89       역촌빌딩 5층

◉국방부공고제2010-120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일
              국방부장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5
제17311호                 관       보           2010. 8. 2.(월요일)
1. 개정이유
   특수임무와 관련되어 교육훈련을 받던 중 교육과정을 완수하지 못하고 중간에 도태한 현역 또는
   후보생들의 보상신청에 대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기각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고, 시행령 제5조는 제4조가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특수임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현역 또는 후보생의 경우에는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
   훈련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판단한다는 규정(제4조 제1항 제3호)을 신설함으로써
   보상금 지급 명분이 희박한 교육훈련 도태자들의 보상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제5조(근무기간의 계산)는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로 인정된 자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훈련 도태자들이 제5조만을 근거로
   도태되기 전까지의 교육훈련 기간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남발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특
   수임무수행자처리T/F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처리T/F장 (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7174), FAX(02-748-7175)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0-98호
 국어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개정 이유
  한국어 세계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 교육기관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는 세
  종학당의 한국어 보급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세종학당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
  는 것임
                          176
제17311호                     관         보            2010. 8. 2.(월요일)
2.주요 내용
  가. 세종학당과 누리­세종학당의 정의 규정
  나. 세종학당재단의 설립
   (1)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여 세종학당 설치 지원, 누리-세종학당 개발 운영, 세종학당 표준 교재
     및 교육과정 보급, 세종학당 한국어교원 양성 및 수급 지원 등 한국어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동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 및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어 세계화에 기여하도록 함
3.의견 제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2010년 8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국어민족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어민족문화과(담당사무관 : 설영권,
  전화:3704-9432, 팩스: 3704-942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
  료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서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 (우편번호 :
     110-703)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16호
 「광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정된 광업법에서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 정비하
   고, 외국인의 범위 명시, 단위면적이 필요하지 않는 광물의 종류 조정, 조광료율 상한제 적용대상
   확대, 광업기본계획에 광업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포함, 과태료 부과 기준의 세분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광업법에서 위임한 “외국인의 범위” 규정 신설
    ㅇ 법 제10조의2에서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상호주의로 개선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상호주의 채택한 「외국인토지법」 상의 외국인의 정의를 준용
                             177
제17311호                관        보          2010. 8. 2.(월요일)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총괄과 광물자원팀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23)
   - 전화 : 02-2110-5437, 전송 : 02-503-0178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19호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광업법 및 광업등록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멸실원부의 작성 절차 신설
    ㅇ 멸실된 광업원부ㆍ광업조광원부ㆍ광업신탁원부 및 광구도 대장의 작성에 관한 절차는 법 제10
     조에 따라 「부동산등기법」을 준용
    나. 광구도의 기재사항 추가
    ㅇ 광구도 기재사항(광업권의 등록번호, 광종명, 광구소재지, 광업지적, 광구면적, 광업권의 존속기
     간)에 광업권의 종류를 추가함
3. 의견 제출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3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자원개발총괄과 광물자원팀)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총괄과 광물자원팀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23)
    - 전화 : 02-2110-5437, 전송 : 02-503-0178
◉환경부공고제2010-23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09-60호,
’09. 4.20.)」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0. 6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일
                  환경부장관
                                182
제17311호                 관       보           2010. 8. 2.(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0-21호
 「근로감독관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감독관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개정에 따라「근로감독관규정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에 고용노동부 당연직 근로감독관 배치부서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배치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2. 의견제출
   이 영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근로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
   부과천청사 제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384, FAX 503-669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0-201호
  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전남 화순군 이양면 증리 919번지 등 38필지 36,386㎡
를 사적 제485호 “쌍산의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0년 8월 2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85호 쌍산의소
    ㅇ 소재지 : 전남 화순군 이양면 증리 일원
  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내용(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기 지정면적 : 7필지 87,550㎡
    ㅇ 보호구역 지정예고면적 : 38필지 36,386㎡
    ㅇ 지정 후 총 면적 : 45필지 123,936㎡(문화재 87,550㎡, 보호구역 36,386㎡)
  다. 보호구역 지정사유
    ㅇ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예고 지역은 이격된 사적지(모의장소 및 대장간터 사이)의 효율적인 관리
                                  185
제17311호                  관         보        2010. 8. 2.(월요일)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총괄과 광물자원팀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23)
   - 전화 : 02-2110-5437, 전송 : 02-503-0178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18호
 「광업등록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광업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정 광업법에서 광업권의 이원화(탐사권ㆍ채굴권)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광업원부를 광업탐사원부
   와 광업채굴원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계속작업권제도, 지정광구제도의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비와 미비한 등록사무의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조문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함으로써 광업
   등록 제도의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광업원부를 광업탐사원부와 광업채굴원부로 분리ㆍ운영
    ㅇ 광업탐사원부와 광업채굴원부는 각각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
  나. 광업관련 법령 제도의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
    ㅇ 「석탄개발임시조치법」의 폐지에 따른 계속작업권제도 관련 규정 및 구 광업법에서 폐지한
      지정광구제도 관련 조항 삭제
  다. 등록사무 중 미비한 법적 근거조항 마련
    ㅇ 등록접수부의 접수번호를 1년마다 새로 부여
    ㅇ 채굴권설정 등록시 탐사권의 직권소멸 등록
    ㅇ 추가저당권설정등록 신청서에 전저당권의 목적이 된 채굴권의 등록번호와 광구소재지 기재
    ㅇ 전산광업원부의 서식 신설 (탐사권,채굴권,조광권 전산원부)
    ㅇ 전산광업원부 등본의 말소 방법 신설
    - 전산광업원부의 등본에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함에 있어서 말소와 관계되는 사항에 실선을 그어
      말소의 취지를 기록하는 방법에 의함
3. 의견 제출
   「광업등록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3일까지 다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자원개발총괄과 광물자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181
제17311호               관       보          2010. 8. 2.(월요일)
나. 탐사권, 채굴권에 대한 존속기간 신설
 ㅇ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 단, 사광상인 경우 7년으로 정함
다. 국가기준측지계 변경에 따른 광구 단위구역 설정기준 변경
 ㅇ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09. 12)됨에 따라 위ㆍ경도 기준이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경
 ㅇ 이에 따라 광구의 단위구역을 설정하는 기준을 일치시키고자 함.
라. 광상설명서 작성자의 결격사유 요건 신설
 ㅇ 부실한 광상에 관한 설명서 작성을 방지하고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광상설명서를
   작성할 수 없음
마. 채굴권 설정허가를 받기 위한 탐사실적 인정기준 신설
 ㅇ 탐사실적의 인정은 고시에서 정한 매장량의 확보를 기준으로 함
바. 채굴권 등록 후 채굴계획의 인가 기간 연장 사유 신설
 ㅇ 법 제42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채굴을 시
   작할 수 없을 때로 정함
사. 채굴의 중단 인가 및 재개신고 등의 규정 개정
 ㅇ 채굴의 중단인가 사유는 채굴중단인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한 3년간의 생산실적이 [별표 2]의
   기준 이상인 경우, 소급한 3년간의 광업투자실적이 [별표 3]의 기준 이상인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경우에 일반광 6년, 사광상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굴의 중단인
   가를 할 수 있도록 함
 ㅇ 채굴권자가 중단한 채굴을 다시 시작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채굴재개신고서를 제출하
   여야 함
아. 채굴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
 ㅇ 채굴계획인가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인가받은 채굴계획의 이행 여부, 생산보고서의 적
   정성, 채굴계획인가 조건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2년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
자. 일반광에 대한 조광료율 제한
 ㅇ 직접 광산을 개발하는 조광권자 보호를 위해 석탄광의 조광료율을 일반광에 확대 적용하고 이
   면계약 방지를 위한 일부 무효규정 신설
 ㅇ 조광권자는 조광료율을 초과하는 조건으로 채굴권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의 조광료
   율은 해당 조광구에서 생산한 광산물 생산액의 5%로 본다
차. 광업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추가
 ㅇ 중장기 광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광업기본계획에 전략광물의 지정과 확보에 관한 사항, 광업
   기술인력 양성 및 광업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추가
                           178
제17311호                 관       보           2010. 8. 2.(월요일)
  카. 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 범위 확대
    ㅇ 광물자원 가공사업의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가공기술의 향상을 위해 지원사업 범위를 가공사
     업, 유통사업, 비축사업 등으로 확대
  타. 권한의 위임사무 조정
    ㅇ 효율적인 광업법 운용을 위해 탐사 및 채굴에 대한 권리 부여, 탐사실적 인정 등은 중앙정부
     (광업등록사무소장)에 권한을 위임하고, 실제 광산개발에 관한 사항 및 채굴계획인가의 사후관
     리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도록 위임사무 일부 조정
  파.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규정을 따르고, 사안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기 위하여 사안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별표 5]
  하. 타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정리 및 운영상 미비사항 정비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술사 또는 지구물리기술사를 국토개발분야 지질 및 지반기
     술사
    ㅇ 광업업무처리지침에 있던 동일광상에 묻혀있는 광물의 종류[별표 4]를 시행령으로 옮김
    ㅇ 구역도 제출은 광상설명서에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광상설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ㅇ 공업단지와 고속도로를 산업단지와 고속국도로 변경
    ㅇ 광업업무처리지침에 있던 광물의 생산실적[별표 2], 투자실적[별표 3]기준을 시행령으로 옮김(
    ㅇ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 사유 중 탐사수행 실적이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비
     추어 총계획의 2분의 1을 넘을 때로 변경
3. 의견 제출
   「광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자원개발총괄과 광물자원팀)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총괄과 광물자원팀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23)
                    - 전화 : 02-2110-5437, 전송 : 02-503-0178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17호
「 광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179
제17311호                 관       보           2010. 8. 2.(월요일)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광업법, 광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타법의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
   고,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광업권설정 출원하는 외국인이 광업권 인정 상호주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의무화
    ㅇ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광업권
      을 갖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광상설명서 작성자의 결격사유 신설
    ㅇ 현장조사 결과 광상설명서상 출원광물이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연 3회 이상인 경우
    ㅇ 현장조사 결과 광상설명서상 출원광종이 아닌 경우가 연 3회 이상인 경우
  다. 광업등록소장의 관리의무 신설
    ㅇ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측량업체의 지정ㆍ선정 및 공정 이행의무
    ㅇ 광업등록사무소장이 광구 경계측량업체를 지정ㆍ선정하는 현실과 일치시키면서 근거를 부여하
      기 위함
  마. 탐사실적 인정 신청시 필요서류 신설
    ㅇ 탐사실적 인정 신청시 채굴권 출원으로 간주함에 따라 채굴권 출원에 필요한 매장량보고서,
      광상설명서, 광구도(굴진탐사일 경우)를 제출
  바. 타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등
    ㅇ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도시첨단사업단지개발 실시계획에 따른 도시
      첨단산업단지 추가(제11조제1항)
    ㅇ 「호적법」이 폐지되고(‘08.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제출서
      류 변경
      - 호적등본을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로 변경
      - 호적초본을 기본증명서로 변경
      - 호적제적등본을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로 변경
3. 의견 제출
   「광업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3일까
   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자원개발총괄과 광물자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80
제17311호                      관           보             2010. 8. 2.(월요일)
      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 및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화순군(화순군수)
2. 지정예고일 : 관보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 :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화순군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
      책과
    ㅇ 화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370-1226/팩스 061-370-1277
                             “쌍산의소” 지적별 면적조서(예고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            편입면적                  소유자 현황          비고
 연번                    적 계 지정구역 보호구역 성명                         주소
      증리 45필         249,369 123,936 87,550 36,386 -             -         -
   1 〃 산12 임 68,826 68,826 68,826                    산림청                기존
                                                                        문화재구역
   2 〃 산13 임 15,273 15,273 15,273                    정영현 화순읍 벽라리 502-8 〃
   3 〃 산33 임 11,207 1,000 1,000                      양달승 보성군
                                                         12
                                                               득량면 오봉리 〃

   4 〃 산172 임 22,512 1,000 1,000                     양성영 광주시   서구 쌍촌동시 〃
                                                         영A 303-131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5 〃        60 대 486 486 486                       양시민 은행동 1146 영일빌라 〃
                                                         -지1
   6 〃        70 대 658 658 658                       화순군                   〃

   7 〃        71 대 307 307 307                       화순군                   〃

   8 〃 919 구 35,831 7,000                      7,000 건설부                보호구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9 〃        81 전 2,972 2,972                 2,972 양시민 은행동 1146 영일빌라 - 〃
                                                         지1
  10 〃 315-2 묘 552 552                           552 김재국                   〃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