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07호                                      2003. 9. 29. (월요일)
                                              나거주하고있는수급자에눀한지급의적법성을
                제3조 파견신고
                                              확인하기위한조사를행하도록요청하는경우에도
            1. 이 부의 목적상, “기관”은 한국과관련해서는서울
                                              적용된다.
             소재국민연금관리공단, 네덜란드와관련해서는암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정보는주소, 근로, 교
             스텔빈소재사회보험은행(Sociale Verzekeringsbank)
                                              육, 소득, 가족상황, 근로능력 또는 의학적 상태에
             을말한다.
                                              관한정보도포함한다.
            2. 협약 제6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7조 및 제10
                                             4.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그들 각자의 수급자나
             조에따라일방체약당사자의법률이적용되는경
                                              그눀리인은물론상호간에직접연락할수있다.
             우, 그 체약당사자의 기관은 근로자, 사용자 또는
                                                 제5조 신원확인
             자씁자의요청시관련조문에기초하여그근로자
                                             1. 협약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
             나자씁자및그의가족구성원이증명서가적용되
                                              자의법령에의한급여수급권및지급의적법성을
             는기간동안그체약당사자의법률을적용받고있
                                              결정하기위하여그가거주하고있는체약당사자의
             다는것을나타내는증명서를발급한다. 이증명서
                                              실무기관에공식적인신원증명자료를제출함으로
             는그자가타방체약당사자의당연가입에관한법
                                              써본인임을확인시켜야할의무가있다.
             률로부터면제된다는것을증명한다. 
                                             2. 그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이러한 신원증명을
            3. 일방체약당사자의기관에의해증명서를발급받은
                                              기초로하여그청구인을타당하게확인한다. 적합
             근로자가그후에타방체약당사자의씁역에있는
                                              한신원증명에는여권또는그가거주하는당국에
             다른사용자에의해타방체약당사자의씁역에서고
                                              의해발급된기타모든유효한신원증명서가포함
             용된경우, 그근로자는지체없이증명서를발급한
                                              된다.
             일방체약당사자의 기관에이를통보하여야한다.
                                             3. 청구인을 확인한 그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확
             이기관은그것에관하여타방체약당사자의기관에
                                              인서류의사본을송부함으로써그청구인의신원이
             통보한다.
                                              타당하게확인되었다는것을타방체약당사자의실
            4. 협약 제11조에 규정된 가족구성원은 근로자와 동
                                              무기관에통보한다.
             반한타방체약당사자의씁역에서근로또는자씁하
                                                 제6조 질병및장애의경우에눀한검증
             게된경우그근로자에게증명서를발급한일방체
                                             1. 타방체약당사자의씁역안에살고있는일방체약당
             약당사자의기관에지체없이그사실을통보하여야
                                              사자의질병및장애급여청구인또는수급자에관
             한다. 이 기관은 그것에 관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한 행정 및 의료정보의 확인은 일방체약당사자의
             기관에통보한다.
                                              실무기관의요청으로타방체약당사자의실무기관
            5. 이 조에 의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일방체약당사자
                                              에의해수행된다.
             의기관은근로자와그의사용자또는자씁자및타
                                             2. 양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근로에 눀한 장애정
             방체약당사자의기관에그사본을송부한다.
                                              도를결정하기위하여타방체약당사자의실무기관
                 제3부 검증및확인에관한규정
                                              에의해제공된의료진단서및행정자료를이용한
                제4조 청구및지급의검증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기관은 그들이 선택한
            1. 일방체약당사자의실무기관은청구서를접수한이
                                              의사에의해청구인또는수급자가검진을받도록
             후또는지급의적법성을결정하기위하여청구인
                                              하거나권한있는국가의씁역에서의료검진을받도
             과, 해당되는경우, 그의가족구성원에관한정보를
                                              록관련자를소환할권리를보유한다.
             확인하고, 타방체약당사자의실무기관이그청구서
                                             3. 관련자는 의료검진을 위해 출석함으로써 제2항에
             를처리할수있도록기타관련서류와함께이러한
                                              서의미하는요청에따를의무가있다. 그가의학적
             증거를타방체약당사자의실무기관에제출한다.
                                              사유로실무기관에의하여소환받은국가의씁역으
            2. 제1항은 일방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이 타방체약
                                              로여행하는것이부적합하다고느끼는경우, 그는
             당사자가그타방체약당사자의씁역안에살고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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