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구분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법 제27조제4항, 제35조제1항 및 제2 법 제27조제4항, 제35조제1항 및 제2 법 제27조제4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근거   항, 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항, 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 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제7호 및 별표7            30조제8호 및 별표7의2          제8호 및 별표7의3
  요건   ① 「산집법」제2조제18호에 의한 입주 ① 「산집법」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① 「산집법」제2조제18호에 의한 입주기
           기업체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업체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
           설치하는 건축물(산집법 제2조 13호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과 같은 법            하는 건축물
           의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제2조제17호     및   제44조   제1항의 ② 「산집법」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②     개발된        지구의   산업단지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리기본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관리 및 입주기업의 지원 사업을             설치하는 건축물과 같은 법 제2조 제17호
           내용 중 산업시설 용지에 규정된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및 그에 준하는 건축물          ② 개발된 지구의 산업단지            관리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③ 「산집법」제2조제17호 및 제44조제          기본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입주기업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시설 용지에 규정된 건축물 및            설치하는 건축물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의            그에 준하는 건축물                   ③ 개발된 지구의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③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또는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산업시설
           건축물                       ④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용지에 규정된 건축물 및 그에 준하는
       ④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건축물
           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만 ④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해당한다)                         ⑤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경우만 해당한다)                                                  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한 지구와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개발된 지구 중 지구단위계획이 미 수립된
  지구의 일관된 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개발계획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별지5에 따라 관리함
(4) 기타 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본
  관리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산업단지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관리함
(5) 입주기관 등은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처분 하려고 할 때는 「산집법」 제39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처분신청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매매 또는 매각 목적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의 입주신청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심사위원회 또는 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3) 입주기관 현황자료의 작성 및 통계
 ① 관리기관은 특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황자료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입주 기관의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신청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가. 입주기관․기업 현황(기관명, 위치, 종사자 수, 연혁 등)
 나.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내역
 다. 토지 및 건축물 현황
 라. 주요 사업분야 (연구분야, 업종, 생산품목 등)
 ② 특구내 입주기관 및 기업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확보,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은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주기관 및 기업은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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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구내 신축 건물에 대한 설계심사
 (1) 목적 : 특구 안에 건축되는 건축물이 특구의 당초 조성목적 및 구역별 관리방침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 보완사항의 제시 등 설계 관련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
 (2) 소위원회의 설치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31조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설계를 심사하기 위해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아래 “연구개발특구
   설계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① 설계심사대상 건축물 : 산업시설구역 및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외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6층 이상의 건축물
  ② 심사 시 주요 검토 사항
  가. 단지 내 기반시설 수용능력 범위내의 시설인지 여부
  나. 주변 시설과의 균형 및 단지 전체와의 조화 여부
  다. 인근 입주기관의 교육․연구․사업화에 미치는 영향
  라. 영 제33조제2항에 의한 특구 입주기관심의회의 심의․의결로 입주승인을 받은 시설일 경우
    승인사항과의 일치 여부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계심사 결과 등 주요 심의 내용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제3장 녹지 및 연구환경의 보전
1. 기본방침
1) 쾌적한 교육․연구 및 사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구 내 각종 공원을 중심으로 한 녹지축을 조성함
2) 특구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각종 소음․진동 규제 및
  대기․수질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2. 녹지환경의 보전
1)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 및 공원은 가능하면 원형대로 보전함
2) 각 주거지 내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의 녹지환경을 유지․보전함
3)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 원형지를 지정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함
4) 녹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기관 및 기업에 인접한 사유 녹지는 인접기관이나
  기업에서 우선 매입토록 유도하고, 기타 녹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구발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연차적으로 매입․관리할 수 있음
3. 연구 및 주거환경의 보전
1) 소음․진동규제
 (1) 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쾌적한 연구 및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구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음
 (2) 간선도로 주변의 소음공해 방지를 위해 방음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3) 연구 및 주거환경의 훼손이 우려되는 기업 및 시설(단란주점, 공장 등)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함
 (4) 소음, 진동, 악취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예상되는 연구기관 및 기업의 입주를 억제하여야 함
2) 교통환경 보전
교통혼잡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특구 내에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할 시․도지사에게 교통영향분석ㆍ개선
대책을 작성하여 협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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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번호: 제2014-64-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장암면장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석동로 15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연꽃단지 조성 및 진입로 포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457-1번지 등 11필지
나. 면적: 9,007㎡
6. 점용기간: 2019. 12. 16.~2024. 12. 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1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2019-10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금강유역환경청장(수생태관리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국가수질자동측정소(W12.0m×B5.0m×H3.58m)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23-5번지 외 4필지
나. 면적: 217.5㎡(영구), 150.6㎡(일시)
6. 점용기간: 2019. 12. 12.~2024. 12.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1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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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687-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안전총괄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왕포 배수펌프장(토출관로, 배수문)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39-36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4,912㎡
6. 점용기간: 2018. 11. 5.~2023. 11. 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20호
                               하천공사 준공(소양강 신북지구)
「하천법」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공사 준공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소양강 신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치수 안정성 및 하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하천환경정비 시행
 나. 개요
  - 하천환경정비 A=58,800㎡, 자전거도로 L=6.76km, 교량공 1개소(L=260m)
  - 접속도로공 L=0.372km,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가. 좌안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 소양로 1가(좌안 1지구, 좌안 2지구)
 나. 우안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일원(우안 1지구)
 다. 소양7교 신설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 동면 지내리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나.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가. 착수 : 2015.03.13.
 나. 준공 : 2019.12.05.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토지 세목조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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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Ⅱ.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Ⅲ.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용도지역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Ⅳ.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1 편 총 론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2 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 변경
 제 1 장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2 장 준주거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3 장 공동주택용지 : 변경
   제 1 조 (필지의 분할과 합병)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2 조 (건축물의 용도)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3 조 (주택 유형의 지정)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4 조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 변경

        <기정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택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분양형태
  단지              획지면적       세대수     인구수          평균규모       최고    건폐율    용적률
         주택유형                                                                    비   고
  번호                (㎡)       (호)     (인)          (㎡)       층수     (%)    (%)
  A-1    60㎡이하    34,586.3    782    2,033          79        25     30    150   국민임대
  A-2    60㎡이하    35,899.1   1,022   2,657          79        25     30    150   국민임대
  A-3    60㎡이하    37,637.1    876    2,277          79        25     30    150   국민임대
  A-4    60㎡이하    25,236.4    499    1,297          79        20     30    160    임대
  A-5    60㎡이하    10,409.9    410     656           47        20     30    185   행복주택
         60초과 -
  B-1             51,231.7    813    2,113         106       25     30    195    분양
         85㎡이하
         60초과 -
  B-2             24,950.4    460    1,196         106       25     30    195    분양
         85㎡이하
         60초과 -
  B-3             21,771.2    398    1,034         106       25     30    195    분양
         85㎡이하
         60초과 -
  B-4             37,773.0    673    1,749         106       35     30    195    분양
         85㎡이하
         60초과 -
  B-5             48,103.4    727    1,890         106       15     30    160    분양
         85㎡이하
         60초과 -
  B-6             32,704.6    489    1,272         106       15     30    160    임대
         85㎡이하
         60초과 -
  B-7             63,753.1   1,175   3,055         106       25     30    195    분양
         85㎡이하
         60초과 -
  B-8             46,505.1    857    2,228         106       20     30    195    분양
         85㎡이하
         60초과 -
  B-9             24,728.2    456    1,186         106       20     30    195    임대
         8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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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획지면적       세대수    인구수     평균규모   최고   건폐율     용적률
       주택유형                                                            비 고
번호               (㎡)        (호)    (인)     (㎡)   층수    (%)     (%)
       60초과 -
B-15            43,125.1   734    1,907    106   25    30      180     분양
       85㎡이하
       60초과 -
B-16            35,252.0   600    1,559    106   25    30      180     분양
       85㎡이하
C-1    85㎡초과    22,303.5   328    852      126   25    30      185     분양
C-2    85㎡초과    25,352.3   383    995      126   25    30      190     분양
주1) 평균규모는 세대수 산출을 위한 기준임
주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주3)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에 따른 근로자주택 허용 블록 : B1, B4, B5, B7, B8, B12 ~ B16
 제 5 조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등)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6 조 (건축물의 최고높이제한)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7 조 (최고층 배치구간)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8 조 (중층(15층~9층) 배치구간)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9 조 (연도형아파트 배치구간) (권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10 조 (탑상형아파트 배치구간)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11 조 (건축물 직각배치구간)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11 조의 2 (건축물의 배치)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12 조 (입면차폐도 적용구간)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13 조 (건축한계선)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14 조 (1층 벽면지정선) (권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15 조 (주거동의 길이제한 및 층수변화)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16 조 (주거동의 입면적)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17 조 (입면의 구성)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18 조 (융통형 구조)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19 조 (지붕형태, 옥탑 등 천공부구조물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20 조 (담장, 계단, 피로티)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21 조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22 조 (중심지 랜드마크 아파트)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23 조 (공개공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24 조 (공공조경)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25 조 (공공보행통로)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26 조 (차폐조경)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27 조 (대지내 차량출입)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28 조 (대지내 차량동선)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30 조 (주차장의 설치)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31 조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32 조 (생태면적률) : 변경없음–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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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3 조 (녹지공간률) (권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34 조 (우수활용시설) (권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35 조 (환경 친화적 자재사용) (권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36 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권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37 조 (단지내 조경)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38 조 (단지내 도로포장) (권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39 조 (단지내 보도포장) (권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40 조 (기타사항)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41 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4 장 상업․업무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4-1 장 유통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5 장 도시지원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6 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3 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 변경없음–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5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경산하양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경산하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
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경산하양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가. 대지위치          경산하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좌 동
                            A-3BL
  나. 사업면적(㎡)               17,932.00            17,135.73       감 796.27
  다. 대지면적(㎡)               17,932.00            17,135.73       감 796.27
  라. 연 면 적(㎡)              42,612.99            46,378.86      감 3,765.87
                  아파트 5개동 (행복주택 797세대, 아파트 4개동 (행복주택 765세대,   감 아파트1개동
  마. 사업규모
                    9~24층) 및 부대‧복리시설    13~24층) 및 부대‧복리시설       감 54세대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구조형식변경

4. 사 업 비 : 84,755,579천원 (주택도시기금 30,393,450천원)
5. 사업기간 : 2016.09 ~ 2021.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북도청 건축디자인과, 경산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
  본부(053-603-26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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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류                                   내   용                                  비고

            송전선로                            지중선로 5.10km
        송변전
         설비 운전보안              곤지암SS, 판교SP, 광주・신둔・부발・여주SSP
             시설
            전차선로                                 289km
        전차선
  전         급전선로                                 233km
        설비
  기          전철주                                 1,296본
             배전선로                                57km
        전력   터널설비                                33.7km
        설비
                        판교, 이매, 삼동, 경기광주, 초월, 곤지암, 신둔도예촌, 이천, 부발,
                 전기실
                                       세종대왕릉, 여주
                        판교, 이매, 삼동, 경기광주, 초월, 곤지암, 신둔도예촌, 이천, 부발,
            연동장치
                                       세종대왕릉, 여주
  신
  호      열차제어설비                                  57km
            관제설비                                 57km
            통신설비                                 57km
  통
  신                     판교, 이매, 삼동, 경기광주, 초월, 곤지암, 신둔도예촌, 이천, 부발,
         역사통신설비
                                       세종대왕릉, 여주


<역사별 건물조서>

                                                                 건축면적          연면적
번호          건물명                 위치                        규모                             비고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       판교역사                                             지하4층    -             14,672.86 지하역사
                           판교동 19-2번지 일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       이매역사                                             지하3층    -             10,288.06 지하역사
                             이매동 일원

 3       삼동역사          경기도 광주시 순암로 449번길 6 일대             지상1층    1,882.31      1,357.61 선하역사

                            경기도 광주시 역동
 4      경기광주역사                                            지상2층    3,069.61      3,793.50 선하역사
                              176-13 일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5       초월역사                                             지상1층    2,359.02      2,225.09 지상역사
                           쌍동리 213-15번지 일대

 6       곤지암역사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일대               지상1층    2,658.32      2,658.32 선하역사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7      신둔도예촌역사                                           지상2층    1,511.08      1,905.45 선상역사
                           원적로 116번길 30일대
                           경기도 이천시 율현동
 8       이천역사                                             지상2층    1,726.29      1,668.03 지상역사
                             435번지 일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9       부발역사                                             지상2층    1,489.60      1,846.13 지상역사
                           아미리 505-7번지 일대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10     세종대왕릉역사                                           지상2층        807.67     870.60 지상역사
                             신지리 일원

 11      여주역사          경기도 여주시 교동 403-1번지 일대              지상2층    1,386.04      1,943.35 지상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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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보안시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 물 명         위        치                                              구조 및 규모   비고
                                    (㎡)            (㎡)         (㎡)
  광주 보조급전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철근콘크리트
                                         928.00     182.09     393.26
    구분소          496-7번지 일원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곤지암 전철변전소                           6,395.00      1,018.10   2,162.03    지하1층
                  520번지 일원
                                                                          지상4층
  신둔 보조급전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철근콘크리트
                                     2,679.60       182.09     393.26
    구분소          754-2번지 일원                                               지상3층
  부발 보조급전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철근콘크리트
                                     1,674.04       182.09     406.13
    구분소          232-3번지 일원                                               지상3층
  여주 보조급전    경기도 여주시 교동 131-49번지                                         철근콘크리트
                                     1,114.19       176.91     377.72
    구분소             일원                                                    지상3층

ㅇ 사업비(변경)
 - 당초 : 1조 9,485억원
 - 변경 : 1조 9,036억원
 * 변경사유 : 총사업비 조정결과 결과 반영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구        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이매동, 야탑동, 삼평동, 백현동
                        - 직동, 삼동, 중대동, 탄벌동, 장지동, 역동, 쌍령동
                오포읍     - 양벌리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 대쌍령리, 쌍동리, 용수리, 늑현리
               곤지암읍     - 신대리, 곤지암리, 열미리, 수양리, 신촌리
                        - 사음동, 관고동, 증일동, 율현동, 진리동
                신둔면     - 남정리, 수광리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 장암리, 목리
                부발읍     - 가좌리, 신하리, 아미리, 죽당리
                능서면     - 용은리, 신지리, 번도리, 왕대리
  경기도 여주시
                        - 월송동, 교동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08년 1월 22일 ~ 2019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33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남양주시 금곡동 687-16 일원
     나. 사 업 면 적 : 13,520.70㎡
     다. 대 지 면 적 :        7,859.00㎡
     라. 연 면     적 : 37,510.11㎡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행복352세대, 9층) 및 부대․복리시설, 공공청사
     바. 사 업     비 : 52,994,071천원(주택도시기금 16,786,880천원)
4.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06.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1]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2 ] (도면생략)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붙임3]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남양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주택사업처(02-3416-374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소재지 : 남양주시 금곡동 687-16 일원
                     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비고
                     목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지분   권리부분      주소    성명
 1    금곡동   685-1    도   4,207.0   2,128.9                  국토교통부
 2    금곡동   685-11   대    162.0    162.0                    남양주시
 3    금곡동   685-28   도    224.0    213.0                    국토교통부
 4    금곡동   685-44   도    250.0     96.0                    남양주시
 5    금곡동   685-45   도    315.0    115.2                    남양주시
 6    금곡동   685-5    도    816.0    660.5                    남양주시
 7    금곡동   685-50   도    592.0    117.6                    남양주시
                                               대전서구선사로
 8    금곡동   687-12   철    37.0      37.0                    한국철도공사
                                             139경부대전청사2동
                                               대전서구선사로
 9    금곡동   687-6    철   1,513.0     0.5                    한국철도공사
                                             139경부대전청사2동
                                               대전서구선사로
 10   금곡동   688-1    철    197.0    197.0                    한국철도공사
                                             139경부대전청사2동
 11   금곡동   688-4    도    390.0    390.0                    국토교통부
 12   금곡동   689-2    도    23.0      23.0                    국토교통부

 13   금곡동   690-10   도   1,630.0   632.5                    기획 재정부

 14   금곡동   690-11   도   1,611.0   455.9                      건설부
 15   금곡동   690-12   도    94.0      18.4                      재무부
 16   금곡동   690-13   도    14.0      14.0                      재무부
 17   금곡동   690-14   도    13.0      13.0                    남양주시

 18   금곡동   690-15   도    742.0     71.4                    남양주시

 19   금곡동   690-7    도    301.0    214.5                      재무부
 20   금곡동 산67-19     도    239.0    101.3                    국토교통부
 21   금곡동 산67-32     철    11.0      11.0                    건설교통부


                                                       38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국우동 일원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국우동 일원
 가. 대지위치                                                                       -
                    (대구도남지구 내 A-1BL)            (대구도남지구 내 A-1BL)
 나. 사업면적(㎡)               22,221.00                   22,221.00                -
 다. 대지면적(㎡)               22,221.00                   22,221.00                -
 라. 연 면 적(㎡)              51,202.55                   55,796.29            증 4,593.74
                   아파트 3개동(854세대, 20~25층)     아파트 3개동(820세대, 20~25층)
 마. 사업규모                                                                   감 3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13,256,315천원 (주택도시기금 32,280,38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6.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6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5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부산기장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부산기장 A3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행복주택)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부산기장 A3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일원 (부산기장
 가. 대지위치                                            좌 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A3BL)
 나. 사업면적(㎡)                 3,320.00               3,320.00
 다. 대지면적(㎡)                 3,320.00               3,320.00
 라. 연 면 적(㎡)                8,340.54               8,444.06          증 103.52㎡
                        아파트 1개동(130세대,
 마.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14층) 및               좌 동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19,932,027천원(주택도시기금 6,019,000천원)
5. 사업기간 : 2018. 10. ~ 2022. 07.
6. 기 타: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강서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
  부(051-460-540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