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게이트홀딩스
18
CC-NP-231012-004
Banishers: Ghosts of New 
Eden (배니셔: 고스트 오브 
뉴 에덴)
(주)에이치투인터
렉티브
2023-09-21
2023-10-12
청소년이용불가
DG-NP-23-00167
19
CC-NV-231012-001
Avatar Frontier of Pandora 
(아바타 프론티어 오브 판도
라) PS5
유비소프트엔터테
인먼트
2023-09-18
2023-10-12
15세이용가
DG-NV-23-00020
20
CC-NV-231012-002
[PS5] 용과 같이8
주식회사 세가퍼
블리싱코리아
2023-09-18
2023-10-12
청소년이용불가
DG-NV-23-00021
21
CC-OM-231012-001
와우포커 홀덤
주식회사 티케이
씨소프트
2023-09-07
2023-10-12
청소년이용불가
DG-OM-23-00133
22
CC-OM-231012-002
와우포커 바카라
주식회사 티케이
씨소프트
2023-09-07
2023-10-12
청소년이용불가
DG-OM-23-00134
23
CC-OP-231012-001
Alone in the Dark (2024)
THQ Nordic 
GmbH
2023-09-06
2023-10-12
청소년이용불가
DG-OP-23-00025
24
CC-OP-231012-002
Station to Station
Prismatika
2023-09-18
2023-10-12
전체이용가
DG-OP-23-00027
25
CC-OV-231012-001
네모난 지구에 또다시 적이 
나타났다고!? 디지복셀 지구방
위군 2
Clouded Leopard 
Entertainment 
Inc.
2023-09-20
2023-10-12
12세이용가
DG-OV-23-00022
26
CC-OM-231019-001
레이븐2
넷마블 주식회사
2023-08-28
2023-10-19
청소년이용불가
DG-OM-23-00127
27
CC-OM-231019-002
Merge Cooking:Theme 
Restaurant
HAPPIBITS 
TECHNOLOGIES 
PTE. LTD.
2023-09-13
2023-10-19
전체이용가
DG-OM-23-00135
28
CC-OM-231019-003
AA M모바일홀덤
위닝소프트
2023-09-20
2023-10-19
청소년이용불가
DG-OM-23-00145
29
CC-OP-231019-001
Arashi: Castles of Sin - 
Final Cut
Skydance 
Interactive
2023-10-06
2023-10-19
청소년이용불가
DG-OP-23-00028
30
CC-OV-231019-001
CUSTOM MECH WARS -커
스텀 메카 워즈-
Clouded Leopard 
Entertainment 
Inc.
2023-10-04
2023-10-19
12세이용가
DG-OV-23-00023
31
CC-NA-231019-001
Lucky Star SD
펏스원
2023-08-23
2023-10-19
전체이용가
DG-NA-23-00074
32
CC-NP-231019-001
眞천외천 (眞.天外天)
주식회사 팀퀘스
트(TestQueat)
2023-09-20
2023-10-19
청소년이용불가
DG-NP-23-00165
33
CC-NP-231019-002
미스터손시리즈
세종전자
2023-09-22
2023-10-19
청소년이용불가
DG-NP-23-00174
34
CC-NP-231019-003
메모리얼 서킷
주식회사 스마일
게이트홀딩스
2023-09-27
2023-10-19
청소년이용불가
DG-NP-23-00178
35
CC-NP-231019-004
Dungeons 4 (던전스 4)
(주)에이치투인터
렉티브
2023-09-27
2023-10-19
청소년이용불가
DG-NP-23-00180
36
CC-NP-231019-005 Dragon＇s Dogma 2 (드래곤
즈 도그마 2)
게임피아(주)
2023-10-06
2023-10-19
청소년이용불가
DG-NP-23-00183
37
CC-NV-231019-001
초탐정사건부 레인코드
대원미디어(주)
2023-09-26
2023-10-19
청소년이용불가
DG-NV-23-00022
◉산림청고시제2023-111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 임업용)산지로 지
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지정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ㆍ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충청남도
계룡시
공주089
NJ52-13-19-089
공익용산지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006
NI52-1-17-006
공익용산지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고양시일산동구
서울014
NJ52-9-11-014
임업용산지
◉산림청고시제2023-113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지정해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해제 관계 도ㆍ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024
NJ52-9-13-024
준보전산지
경기도
하남시
성동088
NJ52-9-12-088
준보전산지
경기도
화성시
대부040
NJ52-9-24-040
준보전산지
경기도
화성시
대부050
NJ52-9-24-050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보은092
NJ52-13-21-09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31
NJ52-13-24-03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34
NJ52-13-24-03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012
NI52-2-19-012
준보전산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068
NI52-9-24-068
준보전산지
◉산림청고시제2023-112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 변경지정(공익용↔임업용)하고「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006
NI52-1-17-006
공익용산지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067
NI52-2-4-067
임업용산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077
NI52-2-4-077
임업용산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078
NI52-2-4-078
임업용산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창녕039
NI52-2-10-039
임업용산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창녕049
NI52-2-10-049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도암057
NJ52-10-11-057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도암058
NJ52-10-11-058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044
NJ52-5-27-04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31
NJ52-13-24-031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34
NJ52-13-24-03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36
NJ52-13-24-036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37
NJ52-13-24-03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40
NJ52-13-24-040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44
NJ52-13-24-04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46
NJ52-13-24-046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47
NJ52-13-24-04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48
NJ52-13-24-048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49
NJ52-13-24-049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50
NJ52-13-24-050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ㆍ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산림청 산지관리부서에 비치
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55
NJ52-13-24-055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57
NJ52-13-24-05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58
NJ52-13-24-058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59
NJ52-13-24-059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76
NJ52-13-24-076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031
NJ52-13-25-031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032
NJ52-13-25-032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041
NJ52-13-25-041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042
NJ52-13-25-042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052
NJ52-13-25-052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053
NJ52-13-25-053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062
NJ52-13-25-06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058
NJ52-14-24-05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059
NJ52-14-24-05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068
NJ52-14-24-06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069
NJ52-14-24-06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칠곡군
군위074
NJ52-14-25-074
임업용산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시몬
2011.**.**
남성
필리핀
경기도 의정부시 ****
2023.10.19
정시영
2014.**.**
남성
필리핀
경기도 의정부시 ****
2023.10.19
◉포항지청공고제2023-54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반납 수리되었음을 공고합니
다.
2023년 11월 2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신청
수리일자
농업회사법인
꿀벌과피아노
주식회사
(제2019-006호)
박현석
경북 경주시 강동면 동
해대로 166-11, 108동
 105호(위덕삼성타운)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
(폐업일: 2023.08.24.)
2023.11.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96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정원 2명(5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balko@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135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가 시행한 “인천공항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1단계)”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 확인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53,166,768.4㎡)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인천공항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1단계)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5-74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대표: 첸 시)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5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호텔, 카지노, 공연장 등 복합리조트 개발을 통한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공항 주
변 개발 및 관광 경쟁력 제고
ㅇ 사업내용: 호텔, 공연장,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건설(연면적 352,814.38㎡)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3년 11월 21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3년 11월 22일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치(필요시):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0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국제조세규범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국고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조달정책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
무를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3월 31일까지
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
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기획재정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
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정원 10명(5급 6명, 6
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issuesan@korea.kr
- 전화 : 044-205-2317 (FAX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 
044-205-2317, 
FAX 
: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박사랑
2013.**.**
여성
캄보디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23.09.25
박다라
2016.**.**
여성
캄보디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23.09.25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33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국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11월 2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국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국도항
   나.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토목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남해동부 해양영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경선 접안이 가능한 외곽시
설 축조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산 198 일원
   나. 규 모 : 동방파제 113m(내측 해경부두 110m 겸용), 부대공 1식
   다. 기 간 : 착공일부터 36개월
   라. 방 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5. 항만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련도서 등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55-981-523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열람이 가능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6.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한사항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ㅇ 항만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6
항만
(국도항)
항만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산 198 
일원
-
증) 1,896
1,896
-
해면부
ㅇ 항만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26
항만
(국도항)
․ 항만시설 신설(접안시설) : 1,896㎡
․ 기본시설(방파제) 신설 113m
․ 기본시설(안벽) 신설 110m
․  남해동부 영토수호 및 영해관리를 위한 해경의
안정적인 활동보장 및 기능 극대화를 위해 해
경선 접안이 가능한 동방파제를 건설하고자함
     ㅇ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분
세부
시설명
번
호
면적(㎡)
규모
형식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본
시설
외곽
시설방파제
1
-
증) 1,896 1,896
-
-
-
-
계류시설
(1,000GT급) 
포함 
합계
-
증) 1,896 1,896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05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
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5
명(5급 1명, 6급 17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3명, 학예연구사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
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
기획과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tigercastle@korea.kr
- 전화 : 044-205-2308,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8, 팩스 044-204-89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409호
　「한국 점자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 점자 규정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현행 규정이 한글·수학·과학 영역 간 같은 기호를 다른 점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점자 사용에 
혼란이 생김에 따라 한글 점자 기준으로 점형을 개정하여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ㅇ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일영어점자규정’에 맞추어 로마자·그리스문자 점자 규정을 개정하고 
컴퓨터 점자 규정은 폐지하며, 국제음성기호 점자를 신설하여 국제 사회에서 점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ㅇ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쓰이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미비한 기호들에 대한 규정을 신설
하고, 모호한 조문을 정비하고, 예시를 보완하는 등 점자 규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 점자 표기의 기본 원칙
  ㅇ수학, 과학, 한국음악 점자는 한글 점자 규정을 고려하여 일관성 유지함을 명시
  ㅇ 한글 점자 이외의 점자는 ‘통일영어점자규정’에 따라 표기함을 명시
  ㅇ 점자의 물리적 규격 중 점 높이 최솟값을 완화하고, 물리적 규격에 대해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함.
나. 한글 점자
  ㅇ 단독으로 쓰인 자음자가 단어에 붙어 나올 때 표기 규정
  ㅇ ㅃ 점형에 맞춰 ㅹ 점형 개정
  ㅇ 로마자, 그리스문자 표기, 컴퓨터 점자를 ‘통일영어점자규정’에 따르도록 규정
  ㅇ 국제음성기호 점자 표기 규정 및 묶음 기호 신설
  ㅇ 한글, 수학 영역 간 점자 표기 일관성을 위해 연산기호, 분수표, 소수점, 위∙아래첨자, 단위기호 
표기 규정 신설
  ㅇ 문장 부호 통합 설명 및 물결표, 화살괄호 점형 개정
  ㅇ 굵은글자 강조 글자체표 및 점역자 주 글자체표 신설
  ㅇ 별표와 참고표 점형 변경, 화폐 기호 점형 신설
  ㅇ 어문자료에 자주 쓰는 @, ^, #, & 등 기호, 글머리 기호 신설
다. 수학 점자
  ㅇ 숫자 및 단위 표기는 한글 점자를 따르도록 규정
  ㅇ 수식 및 수학적 표기 규정 신설
ㅇ 그리스문자, 로마 숫자 표기는 한글 점자를 따르도록 규정
  ㅇ 일부 연산기호, 집합 기호(공집합, 여집합) 점형 신설
  ㅇ 로그 표기 규정 구체화(밑이 분수, 소수인 경우) 
라. 과학 점자
  ㅇ 원소기호는 한글 점자를 따르도록 규정
  ㅇ 국어 문장 중 연산기호, 관계 기호, 화살표 포함 식의 표기 규정
  ㅇ 화학식의 강조문자나 숫자 첨자 뒤 종료표 표기는 ‘통일영어점자규정’, 한글 점자를 따르도록 신설
  ㅇ 구조식의 결합 형태 표기 형식(기호 표기, 공간 표기) 신설
  ㅇ 사슬 화합물의 결합선 점형 개정, 공간 표기 형식 신설 
  ㅇ 고리 화합물의 공간 표기 형식 신설
  ㅇ 전자점식의 기호 표기 형식 및 공간 표기 형식 신설
  ㅇ 암수기호, 유전자 및 염기서열, 가계도 표기 규정 변경, 신설
  ㅇ 단위, 수식은 한글점자를 따르도록, 대문자 구절표와 종료표 사이의 기호는 ‘통일영어점자규정’을
따르도록 규정
마. 컴퓨터 점자: 폐지
바. 한국 음악 점자
  ㅇ 12율명 점형을 4점 점형으로 체계화하여 개정
  ㅇ 빠르기, 대분박, 소분박, 장, 각, 대강 등 정간보 규정 신설
  ㅇ 정간보 점역 시, 기호 표기 순서 신설
  ㅇ 한배, 반복, 강약, 음길이, 농현 점형 및 표기 규정 변경, 신설
  ㅇ 정간보에서의 악기별 기호별 점형 및 표기 규정 변경, 신설
  ㅇ 가사와 말붙임새 점형 및 표기 규정 신설
  ㅇ 오선보에서의 한국음악 기호 신설
  ㅇ 오선보에서의 악기별 기호별 점형 및 표기 규정 신설
사. 역점역 점자: 폐지
아. 외국어 점자
  ㅇ 일본어 종료표 점형 개정
  ㅇ 외국어 점역 시 점역자 주 규정 신설
자. 국제 음성 기호 점자
  ㅇ 자음과 모음 점형 신설
  ㅇ 비결합형 구별 기호 및 기타 기호 점형 신설
  ㅇ 결합형 구별 기호 점형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2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2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우
편번호 30119)
  ㅇ 전자우편 : tjsqls1993@korea.kr
  ㅇ 팩스 : 044-203-3467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044-203-2538, 2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5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서망항토화
북방파제등대
34-21-56.3N
126-07-49.2E
Fl G 6s
11
7
백원형
강관
6.6m
2023.
11. 17.
공사구역
표시및
항행원조
공사완료시
까지·
이동없음
​
서망항토화
남방파제등대
34-21-54.4N
126-07-53.1N
Fl R 6s
11
7
홍원형
강관
6.6m
2023.
11. 17.
공사구역
표시및
항행원조
공사완료시
까지·
이동없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06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에 교권 회복 및 보호 지원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체계적 평생교육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추진을 위해 교육부에 둔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대학 자율성 제고 및 교육부 주요 현안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부 본부 내 대학규제혁신국을 폐지
하고 학생건강정책관 및 교원학부모지원관을 신설하고, 책임교육정책실장을 보좌하는 교육복지돌봄지
원관을 독립국으로 분리하는 등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9급 
1명, 교육연구사 1명), 소속기관의 정원 3명(9급 1명, 교육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1명)을 각각 감축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
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
기획과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tigercastle@korea.kr
- 전화 : 044-205-2308,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8, 팩스 044-204-89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02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 소속기관에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약물 농도 검사 장비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
명, 7급 1명)과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병무청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 정원 11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6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병무청으로 이체하여 활용하며, 입영동원국에서 수행하던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에 관한 업무를 병역자원국으로 이관하고, 병역판정검사 중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
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9명(8급 6명, 9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
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군복무 설계 및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5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5일까
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병무청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 16명(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9급 5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yoonjj@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조직진단과(전화 (044) 205 - 2332, 팩스 044-204-8
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51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로
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함양-밀양)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수동면, 안의면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신원면
                             경상남도
                              함양군     당초 :                         경상남도 합천군
                              지곡면 6,086,885.1㎡                     대병면, 용주면,
                                               경상남도 경상남도           대양면, 초계면
               함양울산선          마산리
       고속                             변경 :      함양군 밀양시
  변경      제14호 (함양-밀양)         ~                                                  99.47km
       국도                         6,048,826.1㎡ 지곡면  산외면            경상남도 의령군
                건설공사         경상남도                                  부림면, 낙서면
                                                마산리 남기리
                              밀양시     증감:
                              산외면 감)38,059.0㎡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장마면,
                             남기리
                                                                   계성면, 양산면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부북면,
                                                                   상도면, 산외면

                                    당초 : 0㎡
                                                 거창군      거창군
                             거창군      변경 :
       지방            지방도                         신원면      신원면      경상남도 거창군
  변경      1034호              신원면    38,059.0㎡                                     0.86km
       도             1034호                       과정리      과정리       신원면 과정리
                             과정리
                                      증감:        산105-8   355-3
                                   증)38,059.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국도 제14호선과 지방도 1034호와의 분리 고시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 2026년


                                          1
4.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 경상남도 거창군 도시·군 계획시설(도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주간선                   신원덕산            신원     거고43호
기정   중로   2     65    15          6,250   중2-53            일반도로                        -
                             도로                   1477-7          과정    (‘08.9.25)

                                                                                     고속국도와
                            주간선                   신원덕산            신원     거고43호
변경   중로   2     65    15          6,250   중2-53            일반도로                       지방도
                             도로                   1477-7          과정    (‘08.9.25)
                                                                                     분리 고시




5. 실시계획인가 내용

◦ 경상남도 거창군 실시계획인가(도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주간선                   신원덕산            신원     거고43호
기정   중로   2     65    15          6,250   중2-53            일반도로                        -
                             도로                   1477-7          과정    (‘08.9.25)

                                                                                     고속국도와
금회                          주간선                   신원덕산            신원     거고43호
     중로   2     65    15          6,250   중2-53            일반도로                       지방도
실행                           도로                   1477-7          과정    (‘08.9.25)
                                                                                     분리 고시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 간 명                      기 점              종 점


          함양울산선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남도 밀양시
제14호      (함양-밀양)                   ~
                                                           지곡면 마산리           산외면 남기리
           건설공사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지방도           지방도                                          거창군 신원면           거창군 신원면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1034호         1034호                                        과정리 산105-8        과정리 355-3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2017년~2026년)


                                            2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5)

 - 한국도로공사 함양합천 건설사업단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876, 전화번호 : 054-808-5341)

 - 거창군 도시건축과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전화번호 : 055-940-3584)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수용할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참조




                               3
◉게임물관리위원회고시제2023-13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11월 24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23년 10월)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 (기간: 2023. 10. 1. - 10.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OM(CC-OM, CC-OP, CC-OV ): 오픈마켓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송달결과
1
CC-NP-230615-002
팬텀솔져 오마하 
홀덤 
(PHANTOMSOLDIER 
Omaha Holdem)
카고
청소년이용불가
2023-08-31
2023-10-12
등급분류취소
(확정)
2023-10-18
(수취인불명)
일정기간소명
미제출
2
CC-NP-220602-002
팬텀솔져 맞고
(PHANTOMSOLDIER 
Matgo)
카고
청소년이용불가
2023-08-03
2023-10-12
등급분류취소
(확정)
2023-10-18
(수취인불명)
일정기간소명
미제출
3
CC-NP-220602-003
팬텀솔져 바둑이
(PHANTOMSOLDIER 
Baduki)
카고
청소년이용불가
2023-08-03
2023-10-12
등급분류취소
(확정)
2023-10-18
(수취인불명)
일정기간소명
미제출
4
CC-NP-220602-005
팬텀솔져 홀덤
(PHANTOMSOLDIER 
Holdem)
카고
청소년이용불가
2023-08-03
2023-10-12
등급분류취소
(확정)
2023-10-18
(수취인불명)
일정기간소명
미제출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5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세헌건설(주) 및 ㈜서해디앤씨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폐지
□ 신설
□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대산항
서해디앤씨
A호등부표
37-02-17.1N
126-23-12.0E
FI(4)
Y 8s
7
황 망대
형
2023.11.14.
특수목적
(공사용)
공사완료에 
따른 설치
목적 소멸
대산항
서해디앤씨B
호등부표
37-02-10.9N
126-23-19.2E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황도항세헌
A호등부표
36-36-03.0N
126-23-14.6E
Fl(4)Y 8s
7
황
망대형
2023.10.4.
공사
구역
표시
2023.10.4.~
설치목적
종료 시까지
/이동없음
특수
표지
황도항세헌
B호등부표
36-35-55.6N
126-23-08.1E
황도항세헌
C호등부표
36-35-51.4N
126-22-26.9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