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94호                              관              보             2019. 9. 26.(목요일)
3. 사업목적 :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예규 제2019-268호)에 따른 대구부산고속
 도로의 졸음쉼터 설치
4.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관련 업무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 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계                 2019년             2020년           비고
       보상비                   2                   2                 -
       공사비                   17                  5                 12
        계                    19                  7                 12

6. 공사시행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도로법 ,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관련 제반 법령에 따라
    시행 함.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 본 사업의 실시협약에 의하여 주무관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에 따라 소요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함.
8. 도로부속시설 및 부대사업 시행계획 : 해당사항 없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10.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공람장소 :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및 부산지방국토관리
    청 도로공사1과에 비치함
     -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산외로 42-57 ☎ 055-350-2654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 051-660-1126
11. 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12. 도로구역 결정(변경)사항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     ②    ③노선                                                                   ⑩총연장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번호                                                                    (㎞)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시    경상남도
      고속             중앙선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산시,
기정          제55호                           6,481,690㎡    동구     김해시                   82.05
      국도           (대구-부산)    경남 김해시                                  청도군, 밀양시,
                                                        용계동     대동면
                                                                        김해시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시    경상남도
      고속             중앙선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산시,
변경          제55호                           6,484,288㎡    동구     김해시                   82.05
      국도           (대구-부산)    경남 김해시                                  청도군, 밀양시,
                                                        용계동     대동면
                                                                        김해시

 나.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졸음쉼터 설치를 위한 편입 부지 도로구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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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9-1459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록 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296,         유독물
  ㈜청정엔비텍                                                2019. 9. 23.   자진반납
                       대우테크노피아 628호             (제7호)

   인                     사
                                    이상철(李相喆)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임함
          (2019.9.19.~2022.9.18.)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장
            소방감                         김홍필(金烘必)
   소방정감에 임함
   소방청 차장에 보함
            2019.9.23.
   전라남도 소방본부장
            소방감                         변수남(邊壽男)
   소방정감에 임함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에 보함
            2019.9.23.
                                    김미경(金美京)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 보함
            2019.9.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국 방송산업정책과장
            부이사관                        김정기(金正起)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근무를 명함
            2019.9.1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실 지역문화정책과장
            부이사관                        김도형(金度亨)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에 보함
            2019.9.16.
                                        121
제19594호                            관           보              2019. 9. 26.(목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13호
 충청북도 단양군 지방상수도 노후정수장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단양군 수도사업 변경인가
1. 사업명칭 : 단양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단양군수
○ 주      소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3. 사업의 개요
○ 목      적 : 노후화된 기존 단양정수장을 신규 정수장으로 전면 개량(신설)하고, 막여과(NF) 도입
   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수처리 공정 최적화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함
○ 내      용
  - 수        원 : 남한강 복류수
  - 시설내역

        구    분                                 시설물 개요
                      - 취수용량 증설(2,800㎥/일) : Q=22,000㎥/일 ⇒ 24,800㎥/일
        취 수 장
                      - 집수매거 증설 : D1200mm, L=100m
        정 수 장         - Q=20,000㎥/일 이전 신설
        도수관로          - D600mm, L=3.0km 신설
        송수관로          - D350mm~D500mm, L=2.4km 신설

4.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산 24 일원
○ 수용 토지면적 : 45,315㎡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급수구역 : 단양군 단양읍·매포읍·단성면·대강면·가곡면·어상천면·적성면 급수구역
○ 급수인구 : 25,397인
○ 1인 1일 급수량 : 466L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 예정일(금회 변경)
○ 사업시행기간 : 2017년 1월 ~ 2021년 12월
○ 급수개시 예정일 : 2022년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18호(2018.10.2.)와 같습니다.
8. 기타
○ 관계 도서는 충북 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043-420-3161), 한국수자원공사 단양현대화사업소
   (☏ 043-420-235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85
제19594호                        관           보       2019. 9. 26.(목요일)
 차.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외대상 명확화(안 제20조제1항제2호)
     사전검토 제외대상을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의 타당성 조사 수행대상 사
     업으로 명확화
 카. 사업계획 재검토 대상(안 제20조의2)
     사업부지 위치 변경 및 공사비 예산 30퍼센트 이상 증감, 주 용도 변경 등 사업계획 재검토 대상
     규정
 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안 제21조의2)
     지역 공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승인 요건, 승인 재요청 기준, 운영실태 평가, 사전검토 결과 통
     보, 지자체 위임사항 등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ㅇ 전화번호 : 044-201-3779, 팩스 :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12호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 택배 운송사업자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택배 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명단(18개 업체)
No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1      건영화물㈜            석만석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공원로 14
 2      경동물류㈜          백영길, 백문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229
 3      ㈜고려택배            이창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42-25
 4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오흥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5      ㈜동진특송            윤순상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69길 15, 3층
 6        로젠㈜            최정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1층
 7      로지스링크㈜           김대웅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덕평로 566
 8    롯데글로벌로지스㈜          박찬복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10~12층
 9     성화기업택배㈜         이성화, 이수근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215
                         박근태,
10     씨제이대한통운㈜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53
                       박근희, 김춘학
11        용마로지스㈜         금중식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78, 2동

                                        108
제19594호                     관         보          2019. 9. 26.(목요일)
No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12     ㈜일양로지스           김기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28-1
13      ㈜천일택배         강인도, 박재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17, 5층
14     ㈜프레시솔루션          강성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5, F동 308호
15    한국택배업협동조합         박흥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402호
16     ㈜한샘서비스원          최진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2로 144         조건부 인정
17       ㈜한진          서용원, 류경표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
18      합동물류㈜         백영창, 백순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229
* 표기순서는 가나다 順
** (조건부 인정내용) 가구의 완제품이 아닌 조립 전 부속품 상태의 물품만 운송할 것


◉조달청공고제2019-166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동법 시행
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대상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
지서(의견제출통지)를         우편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26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남천콘크리트 주식회사(126-81-83184)
 ○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중부대로2000번길 69-0(부발읍)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계약번호 : 121710542-01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76
조 제1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8733)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조달청빌딩)
  ○ 모사전송 : 0505-480-1664
  ○ 기     한 : 2019년 10월 21일(월) 18:00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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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
가. 신규허가 신청인 경우
 1) 일반사항
 ㅇ「건축법」등에 따른 건축물의 개축, 재축 행위
 ㅇ「건축법」등에 따른 대수선, 수선 행위
 ㅇ「사방사업법」등에 따른 사방시설 설치・보수(천연기념물 중 지질·지형문화재 제외)
 ㅇ「도로법」등에 따른 도로사면 정비공사(단, 전통방식으로 석축 설치에 한함)
 ㅇ「농어촌도로정비법」등에 따른 농도(農道) 개설‧정비(천연기념물 중 지질·지형문화재 제외)
 ㅇ「농어촌정비법」등에 따른 농업용 용‧배수로 정비
 ㅇ 기존 도로, 철도, 항만, 교량의 개·보수 등 행위
 ㅇ「전기공사업법」등에 따른 전기관로 매설・정비(천연기념물 중 지질·지형문화재 제외)
 ㅇ「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통신관로 매설・정비(천연기념물 중 지질·지형문화재 제외)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따른 재난방지(방재)시스템 구축(CCTV 설치 포함)
 ㅇ「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유지・안
  전관리(천연기념물 중 지질·지형문화재 제외)
 ㅇ「도시가스사업법」등에 따른 도시가스배관시설의 매설・정비(천연기념물 중 지질·지형문화재 제외)
 ㅇ「수도법」, 「하수도법」등에 따른 상수도관로 및 하수(오・폐수)관로, 우수관로 매설‧정비(천연
  기념물 중 지질·지형문화재 제외)
 ㅇ「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증축(천연기념물 중 지질·지형문화재 제외)
 ㅇ 3,000제곱미터 미만의 수목 식재(명승·천연기념물 제외)
 ㅇ「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고사목, 피해목 제거
 ㅇ「건축법」등에 따른 석축 보강
 ㅇ 재해복구사업
 ㅇ「농지법」등에 따른 농지 조성을 위한 흙쌓기(천연기념물 제외)
  - 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 및 높이 2미터 이내
 ㅇ「지하수법」등에 따른 생업용 지하수 개발(천연기념물 제외)
  - 관정지름 150밀리미터 내
 ㅇ 경미한 행위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유물산포지) 내에서 할 경우 별도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절차 이행
 ◦ 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위해 존치기간 90일 범위에서 땅깍기·흙쌓기 등 없이 가
  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제곱미터 미만의 매표소·안내소
 - 가설건축물(행사용천막 등)
 - 행사종료 후 가설건축물 등 즉시 철거
 * 적용제외
 - 종묘·왕릉·궁궐(터) 등 주변에서 음주가무·유흥행위 등 경건한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또는 격식
   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문화재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수립·
   시행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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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를 확장하는 행위 중 기존 도로의 폭을 포함하여 전체 도로 폭이 6미터 이하일 경우로서 문
  화재 경계로부터 200미터 바깥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한함(천연기념물 중 지질·지형문화재 제외)
 - 높이 증·감 50센티미터 이내
◦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20센티미터 이내의 땅깎기·흙쌓기·정지(포장은 제외하며, 주거
  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하는
  경우(천연기념물 제외)
2) 허용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지역

                                        경미한 행위의 범위
  용도지역     이격거리별
                               건축행위                  조경 시설물․조형물
            50m 초과   ∘건축면적 85㎡ 이내             ∘최고높이 5m 이내 보수‧설치
           100m 이내   ∘최고높이 5m 이내(경사지붕 7.5m)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     100m 초과   ∘건축면적 255㎡ 이내            ∘최고높이 11m 이내 보수‧설치
           200m 이내   ∘최고높이 11m 이내(경사지붕 15m)
 공업지역
           200m 초과   ∘건축면적 425㎡ 이내            ∘최고높이 17m 이내 보수‧설치
           500m 이내   ∘최고높이 17m 이내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200m 초과
                     ∘ 건축면적 85㎡ 이내,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내(경사지붕 7.5m)
관리·농림·자연   500m 이내
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름.

                     ∘이격거리는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신청위치까지의 최단 직선거
                      리를 말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적용범위 및 용어해설
                     ∘경사지붕의 경사비율은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
                      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조경시설물은 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말함.
                     ∘조형물은 조각작품, 기념탑, 기념비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물을
                      말함.

나. 변경허가 신청인 경우
1) 허가받은 자의 변경, 허가기간 연장
2) 건축물의 규모(높이, 동수) 또는 건축면적·연면적 합계가 최초 허가보다 감소하는 경우
3) 건축물의 규모(높이, 동수)는 동일하면서 연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한도 내에서 증가하는 경우
4) 연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은 동일한 규모(높이, 동수)로 하되, 최초 허가된 연
  면적 합계의 10분의 1까지 증가하는 경우(단,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건축법」등에 따른 허용오차 범위 이내
5) 건축물이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최초 허가된 위치에서 5미터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건축법」등에 따른 허용오차 범위 이내
6)「건축법」등에 따른 건축물 개축, 재축의 경우
7)「건축법」등에 따른 건축물 대수선, 수선의 경우
8) 시설물 등(도로 건설, 석축 정비, 배수로 정비, 하천정비, 골재채취, 주차장 조성, 수목벌채 등)의
  설계 형태는 동일하면서 물량·면적·규모가 최초 허가보다 감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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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9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7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SK텔레콤(주)대표
나.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6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이동통신중계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04번지
나. 면적: 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9. 20.~2024. 9. 1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5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노선                                                   ⑨주요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번호                                                   통과지     (㎞)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순천시      순천시     봉산리
          일반                     전남                  송광면      주암면     신평리
  변경             27호선 고흥~군산            874,714.6㎡                            13.26
          국도                    순천시                  이읍리      요곡리     신흥리
                                                    567-9답   162-6답   오봉리
                                                                      주암면
                                                                      문길리
                                                                      요곡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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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05.01.~2027.06.16..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도면과 같이 열람 가능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63-850-9256)
             순천 벌교~주암(3-1공구) 도로확장공사 감리단 사무실(☎061-4162-0398)
             순천 벌교~주암(3-2공구) 도로확장공사 감리단 사무실(☎061-723-8126)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7   노선명     고흥~군산
  접도구역의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로부터 양측 5.0m 범위 내
  지정구간 및      ◦ 위  치 :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봉산리, 신평리, 신흥리, 오봉리,
    범위                     주암면 문길리, 요곡리일원(13.26km)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상기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68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공항개발사업(양양공항 고가도로 등 2개소 내진보강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
조 제3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양양공항 고가도로 등 2개소 내진보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563-3 등 3필지
나. 사업시행면적: 44,985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가. 성명: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장
나. 주소: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 양양공항 고가도로 및 손양IC교의 성능향상을 위한 내진보강공사를 통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나. 사업규모: 고가도로 등 2개소 내진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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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4호                        관        보   2019. 9. 26.(목요일)
5. 사업시행기간: 2019. 9. ~ 2019.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금328백만 원(금삼억이천팔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세목조서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고
  1             563-3  도로     34,524.0
        동호리                            한국공항공사
  2             563-4  도로    10,461.0
  3    하왕도리     116-2  도로        -       국토부
             합 계               44,985
8. 관계도서 열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032-740-2355),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033-670-7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69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공항 내부 연결도로 공사(전기,통
신부야) 및 22.9kV 배전선로 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공항 내부 연결도로 공사(전기,통신부야) 및 22.9kV
  배전선로 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7번지 일원
ㅇ 면적 : 283,530.1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대표 : 구본환)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운서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T1-T2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전력․통신시설 구축 및 오성산항행동에 이중화 전원
   공급으로 전력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ㅇ 사업규모
  - 22.9 kV 배전선로 관로 및 케이블 공사
   ․ 전선관 : L=6.947 km(9공 파상형 폴리에틸렌전선관 175 Φ)
   ․ 케이블 : L=7.307 km(CNCE 60 ㎟ / 1Cx3)
  - 전력시설 : 개폐기 7EA, 변압기반 6EA, 가로등 185EA
  - 지능형교통시스템 : 안내전광판 1개소, CCTV 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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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취급지역           위탁업무        수탁자           설치장소              비고
                                                               대구 북구 대학로80
북대구      경북대학교          대학교 구내            필수        권영대
                                                              경북대학교 복지관1층

 나. 계약기간 : 2019. 11. 1. ~ 2022. 10. 31.
 다. 업무개시일 : 2019. 11. 1.
 라.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19.11.2.)까지 유효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9-12호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무선측위국)을 개설허가 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명칭 및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명칭        무선국 종별          비고
 2019. 09. 10.   55-2019-10-0000001     ㈜동아지질             -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55-2019-10-000000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86                           동아지질송도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비고
                                                                             공급전력
 55-2019-10-0000001    457.175000 MHz       8K50G1D           8.5 KHz         2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6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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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079-0         폭발성 분위기 ― 제0부: 기기 - 일반 요구사항
                                        폭발성 분위기 ― 제15부: 비점화 방폭구조 “n”에
  개정          KS C IEC 60079-15
                                        의한 기기 보호
                                        폭발성 분위기 ― 제18부: 몰드 방폭구조“m”에 의한
  개정          KS C IEC 60079-18
                                        기기 보호
                                        폭발성 분위기 ― 제31부: 용기“t”에 의한 기기의
  개정          KS C IEC 60079-31
                                        분진 점화 보호
                                        작업장 분위기 ― 제1부: 가스 검지기 ― 독성 가스용
  개정         KS C ISO/IEC 62990-1
                            검지기의 성능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0079-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079-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079-1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079-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SO/IEC 6299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079-0 : 현재 KS C IEC 60079-0:2007을 2017년 제7판으로 발행된 IEC 60079-0,
   Explosive atmospheres ― Part 0: Equipment ― General requirements과 부합화 하기 위해 개
   정 작업을 실시함
 ㅇ KS C IEC 60079-15 : 현재 KS C IEC 60079-15:2007을 2017년 제5판으로 발행된 IEC
   60079-15, Explosive atmospheres ― Part 15: Equipment protection by type of protection “n”
   과 부합화 하기 위해 개정을 실시함
 ㅇ KS C IEC 60079-18 : 현재 KS C IEC 60079-18:2007을 2014년 제4판으로 발행된 IEC
   60079-18, Explosive atmospheres ― Part 18: Equipment protection by encapsulation “m” 및
   AMENDMENT 1(2017)과 Corrigendum 1(2018)을 기초로 부합화 하기 위해 개정을 실시함
 ㅇ KS C IEC 60079-31 : 현재 KS C IEC 60079-31:2012를 2013년 제2판으로 발행된 IEC
   60079-31, Explosive atmospheres ― Part 31: Equipment dust ignition protection by
   enclosure “t”과 부합화 하기 위해 개정을 실시함
 ㅇ KS C ISO/IEC 62990-1 : 이 표준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IEC 62990-1(Edition 1.0),
   Workplace Atmospheres ― Part 1: Gas detectors ― Performance requirements of detectors for
   toxic gases을 제정함에 따라 기존의 표준인 KS C ISO/IEC 62990-1:2018을 국제표준에 부합화하
   기 위해 해당 표준의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개정한 표준이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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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9-609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인사혁신처장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공무원 우대를 위한 승진 규정 개정(안 제22조)
  1)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 수상자의 특별승진임용은 결원 없이도 가
       능하도록 초과현원을 인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syss07@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317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8317, 팩스 044-201-831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56호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9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97
제19594호
관
보
2019. 9. 26.(목요일)
93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종류/
주기
리듬
음달
거리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호미곶등대
무신호
36°04′39.7″N
129°34′08.4″E
Siren/
60s
취명
4초
정명56초
5
2019.
9.19.
항해
원조
음달거
리변경
후
2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원료부두내포스코CSU 수리데크및수세장설치공사
3. 공사장소: 광양항원료부두및배면수역
4. 공사개요: 수리데크시설1식(10 m×12 m), 수세장3개소(16 m×6.2 m×2 m)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8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금1,979,154,1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포스코대표이사최정우
- 주소: 경남포항시남구동해안로6261(괴동동).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1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9월2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8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보령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보령시죽성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번호
시설명
목적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노천양수장
농업용수
충청남도보령시웅천읍노천리
534-1번지외2필지
6,480
웅천천(지방하천)
2
해창양수장
농업용수
충청남도보령시주교면주교리
1072번지
3,000
봉당천(지방하천)
3
대천동양수장
농업용수
충청남도보령시대천동724-2번지외
2필지
2,400
신대천(지방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