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65호
관
보
2016. 10. 18.(화요일)
220
용도(지목)
필지수
면적(㎡)
관리처분계획
계
170
794,824.8
도
로
71
312,916.4
시설물관리청에무상귀속
광
장
7
2,261.5
〃
공
원
13
151,869.5
〃
녹
지
37
199,440.6
〃
공공공지
13
3,030.1
〃
하
천
23
83,364.6
〃
유수지
4
37,337.9
〃
수도공급설비
2
3,706.6
〃
하수종말처리장
-
897.6
〃
(문화공원1,2 일부중복결정)
상수도
D25mm～D500mm, L=23,274.6m
시설물관리청에무상귀속
하수도
우수관: D250～D1,200mm, L=27,956m
오수관: D200～D800mm, L=13,503.8m
우수암거: D1.5×1.5m～D3.0×2.0m, L=3,896m
〃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2단계
사회복지
6,287.8
6,287.8
-
0.4
0.4
-
노인복지시설2, 어린이집2,
사회복지시설1
청소년수련시설
(4,290.0)
(4,290.0)
-
(0.2)
(0.2)
-
공공청사1과중복결정
체육시설
4,051.0
(3,540.9)
4,051.0
(3,540.9)
-
0.2
(0.2)
0.2
(0.2)
-
2개소
(체육시설2는수도1과중복결정)
문화시설
(4,051.0)
(4,051.0)
-
(0.2)
(0.2)
-
1개소(체육시설내중복결정)
자족시설
30,447.8
30,447.8
-
1.7
1.7
-
4개소
주유소
5,710.8
5,710.8
-
0.3
0.3
-
3개소
종교시설
6,007.0
6,007.0
-
0.3
0.3
-
4개소
가스공급설비
12,912.9
12,912.9
-
0.7
0.7
-
1개소(한국가스공사존치),
정압기4개소
전기공급설비
734.1
734.1
-
0.1
0.1
-
케이블헤드고압철탑2개소
수도공급설비
3,706.6
3,706.6
-
0.2
0.2
-
배수지1개소, 가압장1개소
하수종말처리장
897.6
(8,876.7)
897.6
(8,876.7)
-
0.1
(0.5)
0.1
(0.5)
-
1개소
(문화공원1,2와일부중복결정
8,876.7㎡)
공공공지
3,030.1
3,030.1
-
0.2
0.2
-
10개소
※ (
)는중복결정하는시설로서면적산정에서제외
※ 2단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구역(81.333.7㎡, 존치), 서해안고속도로구역(4,858.7㎡, 존치)
5. 준공일(1단계) : 2016년09월30일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1단계)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66호
정보통신분야국가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제정
사유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시행령」제16조및「정보통신표준개발·운영세칙」제2조제3
항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국가표준제정예고
제18865호                    관          보          2016. 10. 18.(화요일)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 및 춘천에너지(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
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
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6년 10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 왕길-양촌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 왕길-양촌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가. 녹지점용 허가 관련 지자체 협의의견 이행에 따른 위치 및 면적 변경
  나. 환경친화 지지물(관형) 설치에 따른 면적변경
  다. 토지소유주 요구에 의한 철탑부지 및 선하지 지적분할
4. 변경내역
  가. 일반사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 업 기 간 ‘14. 11 ~ ’17. 12(38개월) ‘14. 11 ~ ’17. 12(38개월)    변경없음
    선로길이               1.242km               1.230km        0.012km 감소
                   강심알루미늄연선                알루미늄피복
      전 선           (ACSR 410㎟)          강심알루미늄연선           염해오손방지
                                        (ACSR/AW 410㎟)
    철탑기수                  5기                    5기          철탑 → 관형
   사 업    철 탑          1,383 ㎡               1,246 ㎡         137 ㎡ 감소
   면적 계   선하지         18,715 ㎡              18,721 ㎡           6 ㎡ 증가
                      20,098 ㎡              19,967 ㎡         131 ㎡ 감소
 나. 위치 및 면적변경
   ⑴ 철탑부지
철탑            소 재 지                    지목 원지적    편입지적(㎡)
번호                                         (㎡)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1 인천시 서구 오류동 979                     답 2,842 289 0 -289 고시해제
  1 인천시 서구 오류동 979-3                   답 166 0 166 +166 추가고시
  2 인천시 서구 오류동 970                     답 3,650 280 0 -280 고시해제
  2 인천시 서구 오류동 970-3                   답 198 0 198 +198 추가고시
  3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322-47                 답 6,890 234 0 -234 고시해제
  3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322-157                답 234 0 234 +234 추가고시
C/H2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322-20                답 2,500 5 0 -5 고시해제
C/H2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3201                  공 913.7 116 128 +12 면적변경
C/H2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3200                  도 2,686.4 52 58 +6 면적변경
C/H2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3164                  공 7,761.1 83 138 +55 면적변경
               소계                           - 1,059 922 -137
                                  26
제18865호                    관      보       2016. 10. 18.(화요일)
   ⑵ 선하부지
 철탑            소 재 지             지목 원지적         편입지적(㎡)
 번호                                  (㎡)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C/H1 인천시 서구 오류동 1644-11         공 11,675.7 298 99 -199 면적변경
C/H1-1 인천시 서구 오류동 294-1          임 9,917 1,700 0 -1,700 고시해제
C/H1-1 인천시 서구 오류동 294-2          임 1,700 0 1,700 +1,700 추가고시
C/H1-1 인천시 서구 오류동 1000           답 3,840 304 0 -304 고시해제
C/H1-1 인천시 서구 오류동 1000-2         답 304 0 304 +304 추가고시
C/H1-1 인천시 서구 오류동 992            답 654 146 0 -146 고시해제
C/H1-1 인천시 서구 오류동 992-3          답 146 0 146 +146 추가고시
C/H1-1 인천시 서구 오류동 978            답 5,509 415 0 -415 고시해제
C/H1-1 인천시 서구 오류동 978-3          답 352 0 352 +352 추가고시
   1 인천시 서구 오류동 978-5            답       63 0 63 +63 추가고시
   1 인천시 서구 오류동 979              답 2,842 1,092 0 -1,092 고시해제
  1-2 인천시 서구 오류동 979-2           답 1,215 0 1,215 +1,215 추가고시
  1-2 인천시 서구 오류동 973             답 2,102 656 0 -656 고시해제
  1-2 인천시 서구 오류동 973-2           답 656 0 656 +656 추가고시
  1-2 인천시 서구 오류동 974             답 4,027 838 0 -838 고시해제
  1-2 인천시 서구 오류동 974-1           답 838 0 838 +838 추가고시
   2 인천시 서구 오류동 970              답 3,650 974 0 -974 고시해제
   2 인천시 서구 오류동 970-2            답 1,056 0 1,056 +1,056 추가고시
  2-3 인천시 서구 오류동 946             답 1,308 57 0 -57 고시해제
  2-3 인천시 서구 오류동 946-2           답       57 0 57 +57 추가고시
  2-3 인천시 서구 오류동 955             답 2,471 5 0 -5 고시해제
  2-3 인천시 서구 오류동 955-1           답        5 0 5 +5 추가고시
  2-3 인천시 서구 오류동 952             답 2,711 650 0 -650 고시해제
  2-3 인천시 서구 오류동 952-3           답 650 0 650 +650 추가고시
  2-3 인천시 서구 오류동 951             답 432 188 0 -188 고시해제
  2-3 인천시 서구 오류동 951-6           답 189 0 188 +188 추가고시
  2-3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414            답 4,949 9 0 -9 고시해제
  2-3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414-3          답        9 0 9 +9 추가고시
  2-3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411            답 2,836 1,007 0 -1,007 고시해제
  2-3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411-1          답 1,007 0 1,007 +1,007 추가고시
  2-3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410            답 2,538 23 0 -23 고시해제
  2-3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410-1          답       23 0 23 +23 추가고시
  2-3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322-64         답 9,917 93 0 -93 고시해제
  2-3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322-154        답       93 0 93 +93 추가고시
3-C/H2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322-45        답 6,298 272 0 -272 고시해제
3-C/H2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322-155       답 272 0 272 +272 추가고시
3-C/H2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322-39        답 2,945 947 896 -51 면적변경
3-C/H2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322-126       답 387 0 51 +51 추가고시
3-C/H2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322-33        답 5,167 785 0 -785 고시해제
3-C/H2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322-156       답 338 0 338 +338 추가고시
3-C/H2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322-124       답 1,795 0 447 +447 추가고시
                소계                         10,459 10,465 6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27
제18865호                    관         보          2016. 10. 18.(화요일)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철탑부지                                                     (단위 : ㎡)
     사업명 구분 시설의      위치 또는 구간            규모(면적)             비 고
             세 분                    당초변경 증감
                 인천시 서구 오류동 979       289 0 -289 농림지역
                 인천시 서구 오류동 979-3        0 166 166 농림지역
                 인천시 서구 오류동 970       280 0 -280 농림지역
                 인천시 서구 오류동 970-3        0 198 198 농림지역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322-47 234 0 -234 생산녹지지역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322-157 0 234 234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도시지역,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322-20                     제1종일반주거지역,
                                         5 0 -5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154㎸
   왕길-양촌                                                  완충녹지
    송전선로 변경 고압선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3201 116 128 12 일반공업지역,대로3    도시지역,
    건설사업                                                 류, 완충녹지,
                                                          도시지역,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3200       52 58 6 대로3류,   일반공업지역,
                                                              소로3류,
                                                          완충녹지,
                                                         전기공급설비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3164       83 138 55 대로3류,       소로3류,
                                                          완충녹지,
                                                        전기공급설비,
                                                           중로2류
     소계                             1,059 922 -137
2. 선하부지                                                      (단위 : ㎡)
     사업명 구분 시설의      위치 또는 구간             규모(면적)            비 고
             세 분                    당초 변경 증감
                                                         일반공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시 서구 오류동 1644-11 298 99 -199 대로3류, 완충녹지,
                                                            중로2류
                 인천시 서구 오류동 294-1 1,700 0 -1,700 자연녹지지역
                 인천시 서구 오류동 294-2         0 1,700 1,700 자연녹지지역
                 인천시 서구 오류동 1000        304 0 -304 농림지역
                 인천시 서구 오류동 1000-2        0 304 304 농림지역
     154㎸        인천시 서구 오류동  992        146     0 -146 농림지역
   왕길-양촌         인천시 서구 오류동 992-3         0 146 146 농림지역
    송전선로  변경 고압선 인천시 서구 오류동  978        415     0 -415 농림지역
    건설사업         인천시 서구 오류동 978-3         0 352 352 농림지역
                 인천시 서구 오류동 978-5         0 63 63 농림지역
                 인천시 서구 오류동 979       1,092 0 -1,092 농림지역
                 인천시 서구 오류동 979-2         0 1,215 1,215 농림지역
                 인천시 서구 오류동 973         656 0 -656 농림지역
                 인천시 서구 오류동 973-2         0 656 656 농림지역
                 인천시 서구 오류동 974         838 0 -838 농림지역
                 인천시 서구 오류동 974-1         0 838 838 농림지역
                 인천시 서구 오류동 970         974 0 -974 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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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⑵ 선하부지
철탑            소 재 지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번호                                        (㎡)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10 양구군 남면 원리 산1-1                   임 5,834,380 12,829 18,884 +6,055 면적변경
11~12 양구군 남면 원리 산81                   임 2,952 361 0 -361 고시해제
11~12 양구군 남면 원리 산80                   임 27,994 1,797 0 -1,797 고시해제
11~12 양구군 남면 원리 산79                   임 1,468 0 147 +147 추가고시
12~13 양구군 남면 명곶리 46-1                 전 9,828 600 0 -600 고시해제
12~13 양구군 남면 명곶리 185                  구 35,102 153 0 -153 고시해제
13~14 양구군 남면 명곶리 185                  구 35,102 0 365 +365 추가고시
12~13 양구군 남면 명곶리 46-2                 전 3,491 815 0 -815 고시해제
  12 양구군 남면 명곶리 산1-1                  임 8,555,504 47,802 0 -47,802 고시해제
  13 양구군 남면 명곶리 산1-1                  임 8,555,504 0 44,120 +44,120 추가고시
13~14 양구군 남면 명곶리 44                   전 2,198 0 185 +185 추가고시
13~14 양구군 남면 명곶리 41                   전 15,481 0 693 +693 추가고시
13~14 양구군 남면 명곶리 산15                  임 12,893 0 1,735 +1,735 추가고시
13~14 양구군 남면 명곶리 36                   전 6,545 0 1,036 +1,036 추가고시
             소       계                            64,357 67,165 +2,808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철탑부지
                                                              (단위 : ㎡)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 분       위치 또는 구간                  규 모(면적)
                                            당초 변경 증감            비고
   154㎸         양구군 남면 원리 산1-1                                 농림지역
                                              395 946 +551 자연환경보전지역
   양구-
 화천수력 변경 고압선                                                   농림지역
 송전선로           양구군 남면 명곶리 산1-1               853 792 -61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설사업                                                        수산자원보호지역
       소   계                                1,248 1,738 +490
2. 선하부지
                                                                  (단위 : ㎡)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 분       위치 또는 구간                  규 모(면적)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양구군 남면 원리 산1-1                                     농림지역
                                            12,829 18,884 +6,055 자연환경보전지역
   154㎸
   양구-          양구군 남면 원리 산81                  361 0 -361 농림지역
 화천수력           양구군 남면 원리 산80                1,797 0 -1,797 농림지역
 송전선로           양구군 남면 원리 산79                    0 147 +147 농림지역
 건설사업                                                              농림지역
         변경 고압선 양구군 남면 명곶리 산1-1             47,802 44,120 -3,682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지역
                양구군 남면 명곶리 46-1                600 0 -600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양구군 남면 명곶리 185                  153 365 +212 자연환경보전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40
제18865호                     관         보          2016. 10. 18.(화요일)
[별항]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제사항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전기공급설비(간선시설)
        도면                  위 치              연장(km)     면적(㎡) 최 초
 구 분 표시 시설명                        주 요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결정일 비 고
        번호           기 점 종 점 경과지
                    춘천시 춘천시
                    동산면 동산면
  변경 - 송전선로 (154kV) 군자리
                                                               2015. -
                            봉명리 - 4.856 4.804 79,880 79,418 12.18
                     산330 산173-3
                     일원 일원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송전선로 신설                 • 154kV 춘천 집단에너지 송전선로 건
           송전선로       - 연장
      -    (154kV) [당초:4.856㎞,   변경:4.804㎞]     사업에 따른 토지소유주 협의에 의한
                      - 면적                       송전선로 철탑위치 변경
                    [당초:79,880㎡, 변경:79,418㎡]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조양리, 봉명리 일원 (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154kV 춘천 집단에너지 송전선로 건설사업
 다. 면적 또는 규모 (변경있음)
   ① 면 적 : (당초) 79,880㎡
           (변경) 79,418㎡
   ②규 모
     - 선로길이 :당초(4.856km), 변경(4.804km)(가공선로)
     - 철 탑 : 15기 (4CCT 15기)
     - 전 선 : ACSR 410㎟ × 2B × 4C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① 성 명 : 춘천에너지(주) 대표이사 윤화식
   ②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택지길 93-16, 3층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① 착수예정일 : 2015년 11월
   ② 준공예정일 : 2017년 12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별항 참조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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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6-12호
                      학교(군산은파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가칭”군산은파초등학교 신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0월 18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 전북 군산시 지곡동 151-16번지 일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초등학교
  ○ 명칭 : 군산은파초등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 성명 :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 부지조성 : 10,521 ㎡(부지정지, 우·오수처리시설, 구조물, 포장 등)
  ○ 건물신축
         시설명        구조             층수       건물면적(㎡)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본관동        철근           지하1층 3,510.44   8,895.32
                   콘크리트          지상4층
  ○ 기 타 : 구내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마. 재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17. 1. ~ 2019. 2. 28
사. 사업 목적 : 군산시 지곡동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 시설 확보
    및 개발지역 인근학교(지곡초, 당북초)의 과밀 학급 해소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토지소재지           공부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번호 시 동 지번 지목 면 적 편입면적                                            성 명 비고
                    (㎡) (㎡)        주 소            성명      주 소
 1 군산 지곡동 132-45 답 19    19                      전라북도
                                                  교육감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34
                                      102동304호  추미정
                                  (서신동,비사벌아파트)                       근저
                                 전주시 덕진구 두간6길 9       전주시 덕진구        당설
 2 군산 지곡동 134-1 답 1,001              101동 1501호
                          1,001 (송천1가,케이제이라미안아  박 경 희 백제대로  566 주식회사 정
                                                        (금암동 전북은행 지상
                                         파트)           남문지점)         권설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545                      정
                                     102동 303호  허현진
                                 (효자3가,서곡현대아파트)
                                   224
제18865호                             관        보          2016. 10. 18.(화요일)
   토지소재지     공부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번호 시 동 지번 지목 면 적 편입면적                                                 성 명 비고
              (㎡) (㎡)                      주 소        성명     주 소
                                        군산시 수송동로 91
                                          108동 1202호 이 애 란 전주시 덕진구
 3 군산 지곡동 135-4 답 1,002      1,002    (수송동,수송아이파크)         금암동 669-2 주식회사 근저
                                         군산시 용둔길 12        (서나운지점)   전북은행 당설
                                                                          정
                                          102동 202호  채성희
                                      (미룡동,금광베네스타)
                                        군산시 백토로 242
 4 군산 지곡동 143-6 답 2,766      2,766        301동 1103호 강겸석
                                       (나운동, 롯데아파트)
                                       군산시 지곡동 158-1                 전북지리 근저
 5 군산 지곡동 148-2 답 1,503      1,503        104동 503호  고 영 선 28(금동) 산낙농농
                                                           남원시 의총로
                                                                     협협동조 당설
                                         은파코아루아파트                      합 정
 6 군산 지곡동 148-4 답 1,241      1,241                   전라북도
                                                      교육감
                                                     전라북도
 7 군산 지곡동 149-20 답    327     327       군산시 지곡동 29-1 군산의료
                                                       원
                                                                          근저
                                                           전주시 완산구        당설
                                       군산시 지곡동 158-1             232 전주농업 정
 8 군산 지곡동 149-28 답 1,028     1,028        104동 503호  고 영 선 기린대로
                                                            (서노송동 협동조합 지상
                                         은파코아루아파트           신성지점)         권설
                                                                          정
                                       군산시 나운동 155-6
 9 군산 지곡동 151-15 답 1,603     1,603        301동 1403호 김무상
                                           롯데아파트
 10 군산 지곡동 151-16 답 31         31                    전라북도
                                                      교육감
      합 계           10,521   10,521
자.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조서 : 없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고시제2016-3호
                   학교(중앙기독초ㆍ중앙기독중)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73-6번지 외 54필지 일원의 중앙기독초ㆍ중앙기독중학교 시설사업
   을 변경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및 학교법인 중앙학원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0월 18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1) 주소
      (당초)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73-6번지
      (변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70
                               225
제18865호                   관        보          2016. 10. 18.(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전기자기적합성(EMC)
   1 KS C IEC 62233 유사기기의 전기자기장측정 방법         - 인체노출을 고려한 가전제품 및 개정
                         전기자기적합성(EMC) - 휴대용, 인체부착형 무선통신기기의
   2 KS C IEC 62209-1 무선전자기장 인체조사량 측정 절차 및 측정기기                 개정
                         - 제1부: 휴대용기기의 전자파 흡수율(SAR) 측정결과
2. 개정 사유
  o (KS C IEC 62233) 전자파 인체안전(EMF) 분야 전자파강도 고시(2014-2호)와 국가표준의 내용
    을 일치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전파법」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가전기기 및 유사기기의
    자기장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
  o (KS C IEC 62209-1) 전자파 인체안전(EMF) 분야 전자파흡수율 고시(2015-23호)와 국가표준의
   내용을 일치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전파법」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인체에 근접하여 사
   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의 전자파 흡수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
3. 주요 내용
  o (KS C IEC 62233) 본 표준은 400 kHz 이하의 가전제품 및 유사기기의 및 측정 조건에 대해 규
    정하고 있으며, 측정 방법은 시간영역평가 방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절차는 일반 사항과 세
    부 측정 방법으로 구성. 각각의 조건을 규정한다. 그리고 측정 불확도 기준 및 측정 결과를 작성
    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측정 대상기기의 위치 표현 및 인용 표준등 전자파 인체 노출량의 적용범위, 측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개정
  o (KS C IEC 62209-1) 본 표준은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무선설비 중 귀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기기에 대한 전자파 흡수율 측정 방법에 대한 절차 및 규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그리고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존 고시양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부분을 국가 표준에 맞는 양식 및 용어로 개정
4. 의견 제출
  o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e나라표준인
    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3, 팩스 : 061-338-4419
    ※ 홈페이지(http://standard.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표준→표준화활동→KS예고고시
                                           222
제18865호            관                          보            2016. 10. 18.(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0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 : 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85160191980003806    ㈜레더스      110111-5311496 3,0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31길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6-25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8일
              충청북도지사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말소일)
 충북-주택                          충북 청주시 청원구 등록말소 영업정지종료시까지 주택법시행령
 2012-0031    호건설㈜        김일호   공항로 73 (내덕동), (2016.10.13. ) 등록기준(기술자) 제18조제1항 별표1
                                     201호                       미보완     제2호 나목, 2)
 충북-주대                          충북 충주시 안림로 등록말소 영업정지종료시까지                주택법시행령
 2007-0017 영동건설(주) 김인식           66-3 ,(안림동) (2016. 10.13.)  등록기준(기술자)
                                                                미보완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2)
                                         223
제18865호
관
보
2016. 10. 18.(화요일)
223
지방자치단체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85160191980003806
㈜레더스
110111-5311496
3,000,000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131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0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
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4, 1707~8)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
(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라집니다.)
(단위: 원)
◉충청북도고시제2016-258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우리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등록기준미달업체에대하여주택법제8조및같은법시행
령제1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행정처분하고그내용을고시합니다.
2016년10월18일
충청북도지사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말소일)
처분사유
처분근거
충북-주택
2012-0031
호건설㈜
김일호
충북청주시청원구
공항로73 (내덕동),
201호
등록말소
(2016.10.13. )
영업정지종료시까지
등록기준(기술자)
미보완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별표1
제2호나목, 2)
충북-주대
2007-0017
영동건설(주)
김인식
충북충주시안림로
66-3 ,(안림동)
등록말소
(2016. 10.13.)
영업정지종료시까지
등록기준(기술자)
미보완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별표1
제2호나목,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