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71호                                                                                                                                                                                                                                                                                                           2003. 4. 14. (월요일)
                                                                               ◉서울중랑소방서공고제2003-2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공고제2003-24호
                                                                                                                                                                                                                                                                                                                                           관인등록공고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평생교육법시행령제20조에따른평생교육시설공
                                                                                        소방법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인(직인)을2003년5 월1 일부터사용하도록등록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사항을같은법시행규칙제61조
                                                                                                                                                                                                                                                                                                                씀기에사무관리규정제4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제5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고합니다.
                                                                                                          2003년4 월14일
                                                                                                                                                                                                                                                                                                                                           2003년 4 월14일
                                                                                                                                                                                  중랑소방서장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 교육장
                                                                               ○등록번호:제서울중랑2003-1호
                                                                                                                                                                                                                                                                                                                -사용개시일자:2003년5 월1 일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교육장지정학력인정평생교육
                                                                               ○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시설수도중학교장인
                                                                               ○상 호:동진전설주식회사
                                                                               ○눀표자:박씁광
                                                                               ○법인(주민)등록번호:
                                                                               ○씁업소재지:서울시중랑구묵동121-128
                                                                               ○등록일자:2003년4 월10일
                                                                                                         기                                                                                                   타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
                                                                                                                                                          ○공                                                   고
                                                                                                                                                                                                                                                                                                                         제486조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2003년 4 월14일
                                                                                        터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장
                                                                                        다.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피의자또는
                                                                               사 건 번 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물                                                                                                                         건                                                    명수 량
                                                                               2003   1065 2003     52 서지원외2명 특 수 절 도 등 불                                                                                                                                                                                                                    상 1 눀림49㏄메시지                                                                                                                                                               1눀
                                                                                                                                                                                                                                                                                                                                                                                       빨간색오토바이
                                                                                                                                                                                                                                                                                                                                                                                       (엔진번호:1013927)
                                                                                                                                                                                                                                                                                                                                           이 유
                                                                                                                                                          ○결                                                   정
                                                                               2002 코 6 형사보상
                                                                                                                                                                                                                                                                                                                1. 형사보상청구권의존부
                                                                               청 구 인 유정석, 학생
                                                                                                                                                                                                                                                                                                                         기록에의하면, ①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
                                                                                                                                     1975년2 월17일생
                                                                                                                                                                                                                                                                                                                         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피
                                                                                                          주 거 인천동구금곡동1의53
                                                                                                                                                                                                                                                                                                                         의사실로2001년 6 월 8 일 체포되어(같은달 9일
                                                                                                                                                       (연안상회내)
                                                                                                          본 적 인천중구선화동21
                                                                                                                                                                                                                                                                                                                         구속) 2001년11월30일제1심인이법원(2001고합
                                                                                                          눀 리 인 변호사박병휴
                                                                                                                                                                                                                                                                                                                         310)에서위피의사실에눀하여징역3년을선고받
                                                                                                          검 사
                                                                                                                                                                                                                                                                                                                         은사실, ②이에눀하여청구인이항소를제기하씀
                                                                                        김 충 한
                                                                                                                                                                                                                                                                                                                         고이에눀하여서울고등법원은2002년4 월2 일
                                                                                                          주 문
                                                                                        국가는청구인에게금14,950,000원을지급한다.
                                                                                                                                                                                                                                                                                                                         청구인에게무죄를선고하씀으며(2001노3141),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