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75호                    관          보              2007. 4. 3. (화요일)

⊙경기도공고제2007-233호                     주차장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                 -종류 및 방식 : 2단식,승강횡행식 (중렬)18대
조 규정에 의거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형
(자진반납)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명    칭 : DSS-2PD-18C
    2007년 4 월 2 일                    인증일자 : 2007년 3 월28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명화환경산업 (주)
                                     ⊙거제도서관공고제2007-4호
2. 대표자 : 박철수                                  공인등록 및 폐기공고
3.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18             공인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마멸 및 파손에
 명지이스페이스 605호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경상남도교육감및
4. 등록분야 :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제 1호)         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하여 공인 및 전자
5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6. 등록취소(자진반납)일자 : 2007년 3 월28일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
                                     정에 의거, 거제도서관의 공인을 폐기하였으므로
⊙전라북도공고제2007-307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              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질방지시설업             이 공고합니다.
등록을 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3 일
    2007년 4 월 3 일                                        거제도서관장
                전라북도지사               최초사용 및 폐기년월일 : 2007년 3 월27일
1. 업소명 : (유)약수건설                         -공인명 및 인영
2. 대표자 : 임숙현(650407-2******)                        거제도서관장의인
3. 영업소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569-14
4. 업종 및 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제103호)
5. 등록일자 : 2007년 3 월28일



⊙(대구)달서구공고제2007-339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내용 공고                 -전자이미지 공인영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거제도서관장의인

의6의 규정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
증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3 일
                달 서 구 청 장
인증번호 : 달서구 제07-01호
제작자 : (주)덕산시스템 김진의

                                   149
제16475호
관
보
2007. 4. 3. (화요일)
149
⊙경기도공고제2007-23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
조 규정에 의거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자진반납)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2 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명화환경산업 (주)
2. 대표자 : 박철수
3.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18 
명지이스페이스 605호
4. 등록분야 :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제 1호)
5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6. 등록취소(자진반납)일자 : 2007년 3 월28일
⊙전라북도공고제2007-30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3 일
전라북도지사
1. 업소명 : (유)약수건설
2. 대표자 : 임숙현(650407-2******)
3. 영업소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569-14 
4. 업종 및 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제103호)
5. 등록일자 : 2007년 3 월28일 
⊙(대구)달서구공고제2007-339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내용 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의6의 규정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
증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3 일
달 서 구 청 장
ୗ인증번호 : 달서구 제07-01호
ୗ제작자 : (주)덕산시스템 김진의
ୗ주차장치
-종류 및 방식 : 2단식,승강횡행식 (중렬)18대
형
-명   칭 : DSS-2PD-18C
ୗ인증일자 : 2007년 3 월28일
⊙거제도서관공고제2007-4호
공인등록 및 폐기공고
공인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마멸 및 파손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경상남도교육감및
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하여 공인 및 전자
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
정에 의거, 거제도서관의 공인을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3 일
거제도서관장
ୗ최초사용 및 폐기년월일 : 2007년 3 월27일
-공인명 및 인영 
-전자이미지 공인영
거제도서관장의인
거제도서관장의인
제16475호                     관            보          2007. 4. 3. (화요일)
 -폐기공인                                     -전자이미지공인영

             거제도서관장의인                            거제도서관장의인




    인                 사
⊙2007년 4 월 1 일자                        검사에 임함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검       사    이   윤   제(李 潤 濟)                     김   도   엽(金 度 燁)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 검사에 보함                   검사에 임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겸임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단, 본직청 근무를 명함                                          이   응   철(李 應 鐵)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에 임함

     검       사   이    건   종(李 健 鍾)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 보함
                                                       신   동   원(申 東 原)
                                       검사에 임함
공정거래위원회 파견근무를 명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 검사
                                                       하   재   무(河 在 武)
     검       사    정   수   봉(鄭 銖 峯)
                                       검사에 임함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이    재   순(李 在 淳)
                                                       고   권   홍(高 權 汞)
검사에 임함
                                       검사에 임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보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 겸임함
                                                       송   창   현(宋 蒼 炫)
단, 본직청 근무를 명함
                                       검사에 임함
                 김    남   훈(金 南 勳)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검사에 임함                                                 최   명   규(崔 明 奎)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검사에 임함
                 이    준   범(李 俊 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검사에 임함                                                 이   종   민(李 鍾 旻)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검사에 임함
                 김    제   성(金 帝 星)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150
제16476호                        관           보              2007. 4. 4. (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07-158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7년 4 월 4 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북 안동시 와
지순득    1929. 4.19   남   중   국                   지순득   2006.12. 7             재취득
                                룡면 지내리 193



⊙법무부고시제2007-15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7년 4 월 4 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갤리셰                             경북 상주시 모동 갤리셰
       1932. 8.23   남   프 랑 스                         2007. 1.24             재취득
쟝미셸                             면 반계리 641-2 쟝미셀



⊙해양수산부고시제2007-21호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5-81호, 2005.10.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합니다.
     2007년 4 월 4 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폐선”을 각각 “방치선박”으로 하고, 동조제8호의 “폐선소유자등”을 “방치
선박소유자등”으로 한다.
제15조 내지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방치선박의 조사·관리) ①관리청은 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방치
 선박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방치선박이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하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방치선박조사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방치선박으로 판정된 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방치선박처리서를 첨부하여 당해 방치선박을 제거하는 날까지 기록·관리하고 이를 별지 제6호서
 식에 의한 방치선박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방치선박등의 제거) ①관리청은 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방치선박 등의 소
 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하여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거명령을
                                        194
제16476호                           관                 보             2007. 4. 4. (수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비   고

                                        경북 울진군 근남면
     진언순   1979.12.2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진복리 79-1
                                        경기도 수원시 팔달
     김범호   1966.11.20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구 화서동 65-2
 두옹티비                                   강원 춘천시 사농동
           1984. 6.30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츠푸옹                                115
                                        대구 중구 남산동
진꾸이후아 1973. 5.2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700-15



⊙법무부고시제2007-156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거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7년 4 월 4 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비    고

                                        충남 서산시 부석면
     쉔증영   1968.12.2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강당리 751

스마일로바                       카자흐스        충남 연기군 전동면
           1972. 4.16   여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페리자트                           탄       송곡리 75

                                        경남 고성군 고성읍
     김홍매   1979.12.27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죽계리 572

                                        전북 임실군 강진면
     박해연   1975.11.1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학석리 443

 로레나알                                   경남 합천군 쌍책면
           1971. 3.16   여   필 리 핀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게로나                                상포리 555

 우옌어느                                   경남 합천군 가야면
           1979. 2.10   여   몽       골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르자르갈                                   사촌리 980

제이슨에드                                   전북 군산시 조촌동                                      호적상 제이슨
           1969. 6. 5   남   미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워드스                                898-2                                           에드워드캅스

     바이사                                경기 안양시 만안구
           1970. 2.22   여   필 리 핀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비엘마                                안양동 652

                                        전남 곡성군 석곡면
 부이티연      1984. 6. 3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덕흥리 453

                                                189
제16476호                         관                 보            2007. 4. 4. (수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비    고

                                  경기 파주시 적성면
 전소화     1972. 3.1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객현리 523

                                  경북 경주시 건천읍
 최   옥   1971. 1. 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신평리 168

                                  서울 관악구 봉천동
 캉스룽     1993. 8.10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 1항 1호
                                  산11

                                  대전 동구 세천동
 왕위홍     1977.11. 7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240

                                  충남 논산시 부창동
 쒸리화     1979. 5.1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98-5

                                  충남 천안시 구룡동
까오리민     1982.11. 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287

                                  경남 고성군 동해면
 최연화     1976. 5. 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양촌리 434-1

                                  경남 합천군 삼가면
 김진숙     1979.10.1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어전리 167

                                  서울 마포구 토정동
피아오렌춘 1977.10.1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2

                                  경남 합천군 묘산면
판티곡레우 1984.10.17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산제리 38-8

                                  충남 공주시 봉정동
 인화스     1975. 7. 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440

                                  충남 공주시 장기면
 셈흐언     1984. 9.11   여   캄보디아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평기리 177

                                  경남 함안군 군북면
 황인슈     1969. 4.1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월촌리 1687

                                  부산 남구 용호동
 최선자     1983. 3. 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158-23

                                  경북 의성군 다인면
 팜티판     1983. 2. 9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덕지리 777

                                  충북 제천시 백운면
 옌화푸     1976. 9.1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도곡리 636

                                  경북 봉화군 춘양면
 강금영     1978. 5. 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서벽리 693

                                          190
제16476호                       관                 보                 2007. 4. 4. (수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비       고

                                     경기 파주시 파주읍
     리광영   1978.10.29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파주리 432

                                     경북 봉화군 소천면
     권설영   1973.10.27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분천리 1820

                                     경북 의성군 비안면
     허설비   1972. 3.27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도암리 532

                                     충북 괴산군 감물면
     유미옥   1973. 1. 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오창리 533

                                     서울 종로구 소격동
     췐샹화   1967.12. 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21

                                     경북 영천시 금호읍
 팜티투하      1976. 6.23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교대리 267

                                     경북 포항시 북구
     방선화   1978. 5.1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덕산동 111-56



⊙법무부고시제2007-157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거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7년 4 월 4 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비   고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
 김미란       1977.12.2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삼덕리 187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아밀쉐쟈드 1975. 1. 1        남   파키스탄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대야리 861

 라피까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1976.10.13   남   파키스탄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트알리                                717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갈다니       1979. 3.1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왕신리 638

텍버하두르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보
           1966. 3.10   남   네   팔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타파머거르                               림리 646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사랑토야      1972. 8.21   여   몽   골                                  국적법 제6조 2항 1호
                                    346-1

                                            191
제16476호                       관             보            2007. 4. 4. (수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비     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이정화      1982. 6.1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산1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시방홍      1963. 5. 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내덕동 684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마남금      1979. 4.2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형천리 439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방연       1973.11.27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호형리 607

                                  전라북도 김제시 성덕면
이경옥      1979. 3.2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석동리 40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이춘희      1979. 3.1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128-21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
싱회잉      1975.10.1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산리 199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김춘매      1979. 2. 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인정리 547-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신선희      1979. 4.27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642-9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김정화      1976.11. 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건천리 164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진    염   1982. 4.2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장고항리 776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주상란      1968. 3.1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금곡리 153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방
김옥화      1983. 6.2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천리 72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조옥란      1977. 3. 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532-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능엔티엔     1983. 6.25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6조 2항 1호
                                  317-66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1
취엔잉지     1968. 4.2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가 119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찐슈화      1976. 2.1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1-148

                                          192
제16476호                      관             보            2007. 4. 4. (수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비     고

모하마드                     방 글 라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1969. 3.15   남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마문                      데   시 306-1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
김봉옥     1963. 4.2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축동 419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김   필   1979. 8.26   남   중   국                         국적법 제 7조 1항 1호
                                 입암리 166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김성애     1979. 6.1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논리 380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김설연     1982.10.2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광금리 226-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
진메이누    1966. 1. 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곡동 83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리꾸어화    1977.10. 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승언리 1740-2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윤설화     1980.12.2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황룡리 558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배영화     1979. 8.2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월송리 822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권홍영     1974. 1.1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덕촌리 543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동
조여정     1982. 4.2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320-2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이성욱     1974. 5. 1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47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박광성     1978.11.14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276
랜디디                              경상북도 구미시 사곡동
        1977.10.23   남   필 리 핀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캄포스                              220-1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황은희     1980. 3. 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백련리 396-1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진샹즈     1980. 2.2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구덕리 산28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김청매     1974. 7.1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13-15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오혜인     1980. 6.2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지당리 140

                                         193
제16476호                    관         보      2007. 4. 4. (수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07-22호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6-87호, 2006.12.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4 월 4 일
                 해양수산부장관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에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다만, 허가대상 시설의 명칭, 면적 및 위치 등을 명확히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 등 증빙서
 류를 첨부하되,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정보를 확
 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2. 항만시설사용료의 산정기준 가. 선박료 (1) 선박입출항료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고, 나. 화물료 (1) 화물입출항료에       (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에서는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선박입출항료(항로
  표지사용료는 제외)에 외곽시설 및 항행보조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아)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에서는 항만공사가 화물입출항료를 징수하되,
  임항교통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4 월 5 일부터 시행하며, 2007년 4 월 5 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
한다.


⊙노동부고시제2007-16호
 「고용보험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4제2항·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11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노동부고시 제2005-71호, 2005.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4 월 4 일
                 노 동 부 장 관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
1.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제외 대상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4제2항 관련):「소득
 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갑종근로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으로 산정한 연간 임금액이
 57,6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
 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 이상인 자
2.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4제3항 관련)
 가.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피크임금에 임금피크제의 적용 이후의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
  한 금액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지급액은 연간
  6,0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
  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함. 다만 당해연도 임금과 지급액의 합이 57,600,000원
  (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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