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보안림 지정현황
                                  지         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제16795호
      연번 산림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정면적                                                        해제사유 비   고
                                      (㎡)                 종    류    지정일자        고시번호     (㎡)          (㎡)
                                                 (㎡)
           군위군 산성                                         제1종                   군위군고시                       지정요건
      52             산92     임         8,331      8,331            1989. 6.28              8,331       -
           면 백학리                                          수원함양                  제15호                         미달
      53     〃       산93     〃         4,760      4,760       〃        〃          〃        4,760       -     〃

      54     〃       산94     〃         5,554      5,554       〃        〃          〃        5,554       -     〃

      55     〃       산95     〃        12,298     12,298       〃        〃          〃       12,298       -     〃

      56     〃       산97     〃         2,380      2,380       〃        〃          〃        2,380       -     〃

      57     〃      산102-5   〃        33,418     33,418       〃        〃          〃       33,418       -     〃




                                                                                                                         관
      58     〃      산103     〃        21,421     21,421       〃        〃          〃       21,421       -     〃
187




           군위군 산성
      59             산87     임        63,471     63,471       〃        〃          〃       63,471       -     〃
           면 화전리




                                                                                                                         보
      60     〃      산110-1   〃        19,240     19,240       〃        〃          〃       19,240       -     〃

      61     〃      산110-2   〃        27,174     27,174       〃        〃          〃       27,174       -     〃

      62     〃      산111     〃         2,777      2,777       〃        〃          〃        2,777       -     〃

      63     〃      산112     〃          397        397        〃        〃          〃            397     -     〃




                                                                                                                         2008. 7.18. (금요일)
      64     〃      산113     〃         5,950      5,950       〃        〃          〃        5,950       -     〃

      65     〃      산114     〃        47,604     47,604       〃        〃          〃       47,604       -     〃

      66     〃      산115     〃        55,934     55,934       〃        〃          〃       55,934       -     〃

      67     〃      산116     〃        12,298     12,298       〃        〃          〃       12,298       -     〃

      68     〃      산117     〃        26,975     26,975       〃        〃          〃       26,975       -     〃
보안림 지정현황
                                  지         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제16795호
      연번 산림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정면적                                                        해제사유 비   고
                                      (㎡)                 종    류    지정일자        고시번호     (㎡)          (㎡)
                                                 (㎡)
           군위군 산성                                         제1종                   군위군고시                       지정요건
      69            산118     임        20,628     20,628            1989. 6.28             20,628       -
           면 화전리                                          수원함양                  제15호                         미달
      70     〃      산119     〃        14,281     14,281       〃        〃          〃       14,281       -     〃

      71     〃      산120     〃        11,901     11,901       〃        〃          〃       11,901       -     〃

      72     〃      산121-1   〃        15,372     15,372       〃        〃          〃       15,372       -     〃

      73     〃      산121-2   〃         7,636      7,636       〃        〃          〃        7,636       -     〃




                                                                                                                         관
      74     〃      산122-1   〃        53,752     53,752       〃        〃          〃       53,752       -     〃

      75     〃      산122-2   〃         6,942      6,942       〃        〃          〃        6,942       -     〃
188




      76     〃      산123     〃          595        595        〃        〃          〃            595     -     〃




                                                                                                                         보
      77     〃      산124     〃        35,702     35,702       〃        〃          〃       35,702       -     〃

      78     〃      산125     〃         4,760      4,760       〃        〃          〃        4,760       -     〃

      79     〃      산126     〃         1,587      1,587       〃        〃          〃        1,587       -     〃

      80     〃      산127     〃          893        893        〃        〃          〃            893     -     〃




                                                                                                                         2008. 7.18. (금요일)
      81     〃      산128     〃         3,570      3,570       〃        〃          〃        3,570       -     〃

      82     〃      산129     〃        74,976     74,976       〃        〃          〃       74,976       -     〃

      83     〃      산131     〃        17,581     17,581       〃        〃          〃       17,581       -     〃
           군위군 산성
      84            산130     임         4,760      4,760       〃        〃          〃        4,760       -     〃
           면 화본리
제16796호                                 관            보                  2008. 7.21. (월요일)

                                오                                                정

번호 구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증감
         지구                지구                             지구               지구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명                 명                              명                  명
24 존치 달아       106,510 달아 106,510                 -       달아   106,510     달아 109,764          3,254

                                     속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4. 용도지구계획
 나. 자연마을지구 결정(변경) 조서
     2) 지구별 세부내역
                                오                                                정

번호 구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지구                지구                     증감      지구                지구                 증감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명                명                               명                 명
 소 계           3,635,890        1,316,890 △2,319,000           3,635,890         1,317,047 △2,318,843

21    존치 상오     39,840     상오       39,840        -       상오      39,840    상오       39,997        157

 다. 밀집마을지구 결정(변경) 조서
     2) 지구별 세부내역
                                오                                                정

번호 구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증감
          지구명 면적(㎡) 지구명 면적(㎡)                             지구명      면적(㎡)         지구명     면적(㎡)

 소 계      3개소 337,560           3개소     337,560       -   3개소      337,560       3개소     338,005     445

 1    변경 쌍곡(1) 96,220          쌍곡(1)     96,220       -   쌍곡(1)     96,220   쌍곡(1)        96,665     445



⊙환경부고시제2008-103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전국 생
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정·보완 고시
1. 대상지역 및 수정·보완 내역

               대상지역                                     변경전                           변경후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괘석리 일대                          생태·자연도 1등급                생태·자연도 1, 2, 3등급

                                                   31
제16796호                       관            보       2008. 7.21. (월요일)
 ※도엽번호:378013
2.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생략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척, 1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경
 정보자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서
 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8-136호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일부 개정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8년 7월 21일
                  노 동 부 장 관
제4조제1항 중 “1억원을”을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장비의 설치·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대(세트)당 500만원 이상”을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
장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에 따라 구입자금을 지원받은 기관의 지원금 한도액)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
 관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을 지원받은 기관이 이 규정에 따라 비용지원
 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 한도액은 제4조제1항 후단의 지원금 한도액에서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받
 은 금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1]
                          자금지원 대상 종목(제5조 관련)

  등 급                                종        목   명

  기능장         【기계】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전자】전자기기 【통신】통신설비 【건축】건축목재시
   (5)        공
              【기계】메카트로닉스, 건설기계, 기계설계, 사출금형설계, 설비보전, 일반기계, 자동차
              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정비, 철도차량, 프레스금형설계, 【금속】 금속(재료분야),
  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
   (47)       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통신】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조선 【토목】건설
              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 【국토개발】지적 【화공】
              화공, 화학분석 【전기】전기철도, 철도신호 【농림】식물보호, 종자 【산업디자인】시각디

                                         32
제16796호               관             보       2008. 7.21. (월요일)

 등 급                          종        목   명

         자인 【해양】수산제조 【전자】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에너지】원자력 【안전관

         리】가스 【환경】대기환경, 수질환경, 생물분류기사(동물), 생물분류기사(식물) 【산업응

         용】광학, 인쇄, 생물공학, 식품
         【기계】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

         차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기계정비, 자동차검사, 농업기계, 전자

         부품장착(SMT), 건설기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철도운송 【통신】정보통신, 통신선

         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전자, 전자계산기, 디지털제어, 반도체설계, 전자회로

 산업기사    설계 【금속】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안
  (51)   전관리】가스 【국토개발】지적 【조선】조선 【토목】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축】건축목공 【환경】대기환경, 수질환경 【산업디자인】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농

         림】식물보호, 종자 【해양】잠수, 수산제조 【산업응용】인쇄, 피아노조율, 식품 【전문사

         무】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사회조사분석사1급, 게임그래픽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회조사분석사2급
         【기계】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

         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천장크레인운전, 쇄석기운전, 양화장치

         운전, 기계정비, 전자부품장착(SMT), 타워크레인운전, 자동차보수도장, 준설선운전,
 기능사
         철도동력차전기정비, 카일렉트로닉스 【전기】철도신호 【항공】항공기관정비, 항공장비
  (34)
         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전자정비 【해양】잠수 【토목】측량 【건축】온수온돌, 건축목공

         , 플라스틱창호, 거푸집, 비계 【안전관리】가스 【농림】종자 【산업응용】사진 【공예】보

         석감정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27호
   토지세목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490호(2007. 11. 7.)로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된 “호남고속도로 설해
취약지점(못재, 장성고개) 선형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호남고속도로 설해취약지점(못재, 장성고개) 선형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고속국도 제25호선 (호남고속도로)
4. 토지세목: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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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96호                        관               보               2008. 7.21.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도로명자료 이용신청                    방문, 우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
              근거법령
                        항
 1311000
                        ○계:20일
     -0004
              접수처리       -접수:시·군·구, 시·도, 행정안전부
  <신청>
                         -처리:시·군·구, 시·도, 행정안전부(20일)
     지적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도로명자료 이용신청서

                수수료     행정안전부 고시




⊙환경부고시제2008-102호
       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정정

 환경부고시 제2003-50호(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2003. 3. 8.), 제2003-136호(경주국립

공원계획 변경 결정, 2003. 8. 30.), 제2003-137호(계룡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2003. 8. 30.),

제2003-138호(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2003. 8. 30.), 제2003-140호(속리산국립공원계

획 변경 결정, 2003. 8. 30.) 중 일부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4. 용도지구계획

 나. 마을지구 결정(변경) 조서

     2) 지구별 세부내역

       가) 자연마을지구

                         오                                            정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증감
       지구명 면적(㎡) 지구명 면적(㎡)                         지구명    면적(㎡)     지구명    면적(㎡)


소계            622,725         156,725 △466,000            622,725          156,845 △465,880


 8     우이동2 42,540 우이동2 42,540           -         우이동2   42,540    우이동2   42,660    120


                                              28
제16796호                                  관                보                   2008. 7.21. (월요일)
 다. 집단시설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총괄
                                                                                                  (단위:㎡)
                                      오                                       정
번호        지구명                                                                                        비    고
                      기정(A)         변경(B)         증감(B-A)      기정(A)       변경(B)      증감(B-A)

           계          749,192      749,192           -         749,192     749,090       △102

 2     원도봉산           66,246        66,246           -         66,246      66,222         △24

 3        송 추         314,352      314,352           -         314,352     314,274        △78

     2) 집단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나) 원도봉산 집단시설지구
                                                                                                  (단위:㎡)
                               오                                          정
구 분                                                                                                  비 고
           기정(A)           변경(B)         증감(B-A)           기정(A)         변경(B)       증감(B-A)

녹     지      26,474        26,474             -            26,474        26,450          △24

      다) 송추 집단시설지구
                                                                                                  (단위:㎡)
                                     오                                        정
 구        분                                                                                          비 고
                 기정(A)             변경(B)       증감(B-A)         기정(A)        변경(B)     증감(B-A)

      계          314,352           314,352          -          314,352     314,274        △78

 기타시설지           173,908           169,448         4,460       173,908     169,448        4,538

     주 차 장       24,898            15,487         △9,411       24,898       15,409       △9,489

                                         경주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4. 용도지구계획
 나. 취락지구 결정(변경) 조서
     2) 지구별 세부내역
      □밀집취락지구

                                     오                                               정

번호 구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증감
               지구명 면적(㎡) 지구명 면적(㎡)                             지구명 면적(㎡) 지구명 면적(㎡)

    소 계                238,730               238,730       -             238,730           238,751       21

 2     존치 대본 2 82,030 대본 2 82,030                          -   대본 2      82,030    대본 2    82,051        21

                                                         29
제16796호                                     관                 보                   2008. 7.21. (월요일)
                                            계룡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4. 용도지구계획
 다. 밀집마을지구 결정(변경) 조서
     2) 지구별 세부내역

                                        오                                                   정

번호 구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증감
              지구명 면적(㎡) 지구명 면적(㎡)                                지구명 면적(㎡) 지구명 면적(㎡)

     계            -         -       1개소 575,800 575,800            -           -       1개소 576,044 576,044

 1       신설       -         -       학 봉 575,800 575,800            -           -       학 봉 576,044 576,044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4. 용도지구계획
 가. 총 괄
                                                                                                         (단위:㎢)

                                        오                                          정
     구    분                                                                                               비 고
                      기정(A)        변경(B)       증감(B-A)         기정(A)          변경(B)         증감(B-A)

자연환경지구                480. 13     525.226        45.213        480. 13     525.223              45.210

밀집취락지구                 8.524       5.812         △2.712         8.524         5.815             △2.709

 다. 밀집마을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총괄
                                  오                                           정
 구 분                                                                                                      비고
              기정(A)            변경(B)        증감(B-A)       기정(A)          변경(B)             증감(B-A)

면적(㎢)         8.524             5.812        △2.712        8.524          5.815             △2.709

     2) 지구별 세부내역
         □지구별:통영한산지구

                                        오                                                   정

번호 구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증감
           지구                     지구                             지구                    지구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명                   명                                명                   명

     계                8,523,733         5,811,733 △2,712,000            8,523,733           5,814,987 △2,708,746

 소계                   3,786,570         2,036,570 △1,750,000            3,786,570           2,039,824 △1,746,746

                                                          30
제16796호                   관            보       2008. 7.21. (월요일)
<기관명:보건복지가족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계:5일                ○계:즉시
                  접수·
                          접수:시·군·구청            접수:시·군·구청
                  처리기관
                          처리:시·군·구청(즉시)        처리:시·군·구청(즉시)
                         1.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근거법령 2.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 2.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

                          조제1항                 조제1항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460000
                         1. 영업신고서 1부          1. 영업신고서 1부
 -0292    공중위생영
 (신고)     업의 신고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공중위생                     3.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3.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1부           경우에만 해당함) 1부
                  구비서류
                         4. 면허증 원본(이용업, 미용업 4. 면허증 원본(이용업, 미용업

                          의 경우에 한함) 1부         의 경우에만 해당함)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관명> 외교통상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260000 일반여권      근거법령 1.여권법 제5조              1.여권법 제9조
 -0001    발급신청           2.여권법시행령 제5조         2.여권법시행령 제5조, 제38조,
 <교부>                    3.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6    제39조
 여권
                          조, 제7조, 제12조, 제16조의 3.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4

                          2, 제27조              조, 제6조, 제7조, 제12조, 제

                                               19조
1260000 거주여권      근거법령 1.여권법 제5조              1.여권법 제9조
 -0002    발급신청           2.여권법시행령 제5조         2.여권법시행령 제5조, 제38조,
 <교부>                    3.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6    제39조
 여권
                          조, 제7조, 제12조, 제16조의 3.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4

                          2, 제27조              조, 제6조, 제7조, 제12조, 제

                                               19조

                                    21
제16796호                     관          보          2008. 7.21.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계:8일                 ○계:8일

                          접수:외교통상부, 재외공관        접수:외교통상부, 재외공관,
                  접수·
                                                 광역시·도, 시·군·구
                  처리
                          처리:외교통상부(8일)          처리:외교통상부, 광역시·도

                                                 (8일)
                         1.여권법 제5조             1.여권법 제9조

                         2.여권법시행령 제7조, 제8조, 2.여권법시행령 제7조, 제8조,

                  근거법령    제11조, 제12조, 제1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

                         3.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7     조

                          조 및(별지1)             3.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1260000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관용.외교
-0003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관여권 발
<교부>                     2. 관계기관 공문 1부         2. 관계기관 공문 1부
          급신청
 여권                      3.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3.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1부

                         4. 공무원증(대리신청시 본인의 4. 공무원증

                          위임장, 공무원증 사본 및 대 5. 여권용사진 1부
                  구비서류
                          리인의 주민등록증) 1부        6.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

                         5. 여권용사진 2부            서(만 18세 미만자) 1부

                         6.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

                          서(만 18세 미만자)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부                     부
1260000                  1.여권법 제6조             2.여권법시행령 제38조, 제39
          일반여권
-0004                    2.여권법시행령 제6조           조, 부칙 제2조
          유효기간    근거법령
<승인>                     3.여권법 시행규칙 제10조,제15
          연장신청
 여권                       조, 제27조
1260000                  1.여권법 제6조             1.여권법시행령 제38조, 제39
          거주여권
-0005                    2.여권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조, 부칙 제2조
          유효기간    근거법령
<승인>                      제27조
          연장신청
 여권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