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75호                     관                  보             2010. 6.11. (금요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5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02호(관보 제16513호, 2007. 5. 28.), 제2008-283호(관보 제
16899호, 2009. 12. 16), 제2009-193호(관보 제17045호, 2009. 7. 15.), 제2010-146호(관보 제
17269호, 2010. 6. 3.)로 관보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24조
및 제49조 제2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 및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지정)하여 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6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노선                    총연장 도로폭                                   구역결정
구분 종류               구   간                                중요경과지
           명                     (km)       (m)                           (변경)이유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도로구역(변경)
                시점:경기도 연천군
                                                      장탄리,              으로 인한 도
     일반             청산면 장탄리
도로         37                      7.56     20        전곡읍 은대리, 군남면 로구역, 접도구
     국도         종점:경기도 연천군
                                                      황지리,              역, 지형도면
                    군남면 남계리
                                                      군남면 남계리           변경

접도구역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4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
또는 위치     터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

접도구역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지정목적

2. 사업시행기간:2009년 2월 17일~2017년 2월 16일
3. 사업명:적성~전곡 도로건설공사(1공구)
4.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나. 장     소: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서울특별시 중국 정동길 18(정동28),
   TEL:02-2125-262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 게재 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의 변경내용

                                      124
【토지세목조서】

                                 당            초                                        변            경




                                                                                                                                 제17275호
      소재지                    지       적               소   유     자                      지      적          소    유       자   비   고
                     지목                                                       지목
            지 번                                                        지 번
                     공부상   공부        편입      성명또는                             공부상   공부      편입      성명또는
                                                           주       소                                             주   소
                           (㎡)       (㎡)     명       칭                              (㎡)     (㎡)     명   칭
                                             경주김씨
      청산면                                                부천군 영종면 중
            산81-8     임    3,448     3,448   계성군파                                                                        취 소
      장탄리                                                산리 342
                                             영종문중회
      청산면
            산82-5     도    1,378     1,378       국       건설부                                                             취 소
      장탄리




                                                                                                                                 관
                                                         인천 부평구 산곡
      청산면
            산48-7     임     47        47      홍석태        동 산37-4 현대                                                      취 소
      장탄리
125




                                                         @ 308-1402
      청산면
             643      답    1,138     1,138    김학선        장탄리 509-1                                                       취 소
      장탄리




                                                                                                                                 보
      전곡읍
            422-5     도    486       486     국외1인        건설교통부                                                           취 소
      은대리
      전곡읍
             1518     답    1,211     1,211    서무정        은대리 696-10    1582    답    1,211   1,211   서무정     은대리 696-10   지번변경
      은대리
      군남면




                                                                                                                                 2010. 6.11. (금요일)
            142-11    구                       이준기        남계리 46                                                          취 소
      황지리
                                                         고양시 일산구 마
      군남면                                     강인경
            268-47    답                                  두동 794 강촌마                                                      취 소
      남계리                                    외 3인
                                                         을 807-1902
      군남면
            59-7      전    256       256      석변근        남계리 62-1                                                        취 소
      남계리
제17275호                     관            보                2010. 6.11. (금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보령047     NJ52-13-17-04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85     NJ52-13-17-08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86     NJ52-13-17-08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서천022     NJ52-13-24-02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산시        영천023         NI52-2-5-02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포항067     NJ52-14-28-06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
  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
 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8-5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6. 거창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거창일반산업단지 및 거창승강기
 공동처리구역        거창일반산업단지 내 745,433㎡                                        변경
                                         전문농공단지 내 1,065,713㎡

                                   122
제17275호                           관            보                 2010. 6.11. (금요일)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시설용량                    2,000㎥/일                         2,600㎥/일                   변경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오·폐수를 인근 거창일반지방산업단지
 내      용        폐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하여 통합운영을 추진함에 따라 공동처
                 리구역과 시설용량을 변경함.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식료품, 금속가공제품, 목재 및 나무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전기장비 제조업
     2) 오·폐수발생량

     공장폐수량                 생활오수량                  지하수유입량                    침출수량

     2,032 ㎥/일             434 ㎥/일                123 ㎥/일                   30 ㎥/일

(주) 지하수량 산정 시, 계획 일최대 오·폐수량의 5% 적용
     3) 계획 유입수질

 구     분       BOD(㎎/L)   COD(㎎/L)      SS(㎎/L)      T-N(㎎/L)      T-P(㎎/L)   대장균군수

계획유입수질           226.5      246.8        214.5        47.168        9.823

 다.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최종방류구 → 황강
     2) 계획 방류수역 수질

 구         분     BOD(㎎/L) COD(㎎/L)      SS(㎎/L)      T-N(㎎/L)      T-P(㎎/L)    대장균군수

법적 방류수수질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5 이하      3,000
(2013년부터)

환경영향평가
                  5 이하       10 이하       5 이하         10 이하         1.2 이하
 협의기준

계획방류수질            5 이하       10 이하       5 이하         10 이하         0.5 이하      3,000

 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거창군수
 마. 기타사항
     1)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열람장소:거창군청 1010추진단 (Tel. 055-940-3415)
      ○열람기간: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123
제17275호                               관                    보                 2010. 6.11. (금요일)
     →치수적 안정성 확보(하도정비를 통한 유수소통개선, 하양시 내수배제 및 침수피해 경감)
3.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금호강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시에서 열람가능 함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8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변 경
  구 분        표지명                        등 질                                                           기사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구조      년월일

                      N 35°02' 45.1"                                                           "부산신항 방파
     변경전
현황         부산신항삼성 E 128°47’ 08.8”       Fl(4)                                    황망      2010. 제 보강공사"에
                                                     -         -       8    6
변경         제A호등부표     N 35°02' 41.0"       Y8s                                   대형      6.4     따른 항로표지
     변경후
                     E 128°47’ 11.7”                                                             이설
                      N 35°03' 00.7"
     변경전
현황         부산신항삼성 E 128°47’ 08.8”       Fl(4)                                    황망      2010. 운영예정기간 :
                                                     -         -       8    6
변경         제B호등부표     N 35°02' 41.0"       Y8s                                   대형       6.4 2010.5.31
     변경후                                                                                         ~ 6.30
                     E 128°47’ 35.4”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8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인양점검으로 아래와 같이 일시철거 되
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NM)              도색·구조 인      양 복        구
  표지명                         등질                                                                      비 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년월일 예정일
월정해양방류 N       33° 34′33.0″ Fl(4)                                                2010.   2010.
                                       -         -         9       6    황망대형
관A호등부표 E 126° 46′40.8″ Y8s                                                        6.7    7.12      정기 인양
월정해양방류 N       33° 34′26.5″ Fl(4)                                                2010.   2010.        점검
                                       -         -         9       6    황망대형
관B호등부표 E 126° 46′41.1″ Y8s                                                        6.7    7.12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8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127
제17275호
관
보
2010. 6.11. (금요일)
127
→치수적 안정성 확보(하도정비를 통한 유수소통개선, 하양시 내수배제 및 침수피해 경감)
3.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금호강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시에서 열람가능 함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8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기사
지리
광학
명목
현황
변경
변경전
부산신항삼성
제A호등부표
 N  35°02' 45.1"
E 128°47’ 08.8”
Fl(4) 
Y8s
-
-
8
6
황망
대형
 2010.
6.4
"부산신항 방파
제 보강공사"에 
따른 항로표지 
이설
운영예정기간 : 
2010.5.31
~ 6.30
변경후
 N  35°02' 41.0"
E 128°47’ 11.7”
현황
변경
변경전
부산신항삼성
제B호등부표
 N  35°03' 00.7"
E 128°47’ 08.8”
Fl(4) 
Y8s
-
-
8
6
황망
대형
 2010.
6.4
변경후
 N  35°02' 41.0"
E 128°47’ 35.4”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8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인양점검으로 아래와 같이 일시철거 되
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NM)
도색·구조
·높이(m)
인  양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월정해양방류
관A호등부표
N  33° 34′33.0″
E 126° 46′40.8″
Fl(4) 
Y8s
-
-
9
6
황망대형
2010.
6.7
2010.
7.12
정기 인양
점검
월정해양방류
관B호등부표
N  33° 34′26.5″
E 126° 46′41.1″
Fl(4) 
Y8s
-
-
9
6
황망대형
2010.
6.7
2010.
7.12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8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제17275호                             관            보             2010. 6.11. (금요일)
   2010년 6월 1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NM)
                 위      치              등고                    도색·구조· 변     경
구 분   표지명                      등질                                                   비 고
                 (WGS-84)              (m)                    높이(m)    년월일
                                             지리    광학 명목

변경전                                                11   8
             N   33° 47′ 51.8″ Fl(2)                         흑홍흑자켓강 2010          등명기 교체
      중뢰등표                             26    15
             E 126° 19′ 20.8″ W5s                             관조(39)   6. 7       250→300㎜
변경후                                                17   12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3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내용변경) 고시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내용변경)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변경 내용

                   당                   초                     변                경

           ○평택(아산)항 동부두 제5선석 액체화 ○평택·당진항 동부두 제5선석                                 액체화물 하
사업의 명칭
            물 하역배관 시설공사           역배관 시설공사
           ○성명 : 애경화학(주) 대표이사 임성 ○성명 : 동해화학(주) 대표이사 박종규
시행자의 성
            주 외 2개사                ○주 소 : 경 기 도 용 인 시 기 흥 구 상하동
명 및 주소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106-3 228-1

  항만명      평택(아산)항                                 평택·당진항

           ○유류이송배관 : 11 Line(8″×11Line ○유류이송배관 : 10˝×2 Line, 8˝×6 Line
            ×444m)                      ×1,294.3m
 공사내용
           ○부대시설 : 2˝×2 Line×444m(AIR ○부대시설 : 2˝×2 Line×1,294.3m(AIR 및
            및 WATER), 맨홀 1식             WATER), 맨홀 1식

 공사금액      4,258백만원                                3,133백만원


2. 변경사유 : 사업시행자, 공사내용, 공사금액 변경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45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되었음을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80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137호(2004. 6. 2.), 제2006-59호(2006. 6. 5.), 제2007-21호(2007. 2. 14.), 제2008-149호(2008. 8.




                                                                                                                   제17265호
      28.) 및 제2009-475호(2009. 12. 28.)로 고시한 바 있는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사업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변경없음):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나.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관
      3. 사업목적(변경없음)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일원 상수도의 질적향상을 기하고 급증하는 용수수요에 대처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
107




      4. 사업개요
       가. 수원(변경없음):대청댐 조정지




                                                                                                                   보
       나. 시설용량(변경없음):Q=163.0천㎥/일
       다. 목표연도(변경없음):2011년
       라. 시설개요

                                                          수     량




                                                                                                                   2010. 5.27. (목요일)
              시   설   명           규   격                                                    비   고
                                                  당   초          변   경

      ·정   수      장

       -공주계획정수장                  Q=30천㎥/일         1개소               좌동

       -부여석성정수장                 Q=103.6천㎥/일       1개소               좌동
수   량
             시       설   명           규   격                                           비    고




                                                                                                            제17265호
                                                    당   초         변   경

      ·도 수 시 설


       -관        로               D=600~1,200㎜   L=75.054㎞       L=75.837㎞        증 0.783㎞

       -도수1가압장                    Q=163천㎥/일         1개소             좌동
       -도수2가압장                   Q=103.6천㎥/일        1개소             좌동


      ·송 수 시 설                   D=450~1,000㎜   L=23.428㎞       L=23.330㎞        감 0.098㎞




                                                                                                            관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면 적 (㎡)
108




             구       분                          위           치
                                                                             당       초             변   경




                                                                                                            보
             총       계                                                      898,110.6          743,039.1

      ·정    수    장                                                          69,074.0               69,274

        -공주계획정수장             ·충남 공주시 월송동 일원                                 69,074.0               69,274




                                                                                                            2010. 5.27. (목요일)
        -부여석성정수장             ·충남 부여군 석성면 정각리 일원                                  -                  좌동

      ·도송수시설                                                                829,036.6          673,765.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동, 금고동, 신동
        -관      로            ·충청북도                                          822,877.6          667,373.1
                              -청원군 현도면
면 적 (㎡)
            구    분                        위     치




                                                                                                      제17265호
                                                                        당   초               변   경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남면-공주시 월송동, 소학동, 옥룡동, 신기동, 장기면, 계
                           룡면, 탄천면
                         -논산시 부창동, 등화동, 강산동, 상월면, 노성면, 광석면, 성동면, 채운면,
                           강경읍
                         -부여군 부여읍, 초촌면, 석성면

        -도수1가압장         ·충남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 일원                              2,495.0             2,728.0




                                                                                                      관
        -도수2가압장         ·충남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일원                              3,664.0              좌동

      6. 급수구역 및 급수량(변경없음)
109




       가. 급수구역: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일원

       나. 급수량:163.0천㎥/일




                                                                                                      보
      7. 사업시행 기간(변경)

       가. 당     초:1999년~2009년 12월

       나. 변     경:1999년~2010년 6월




                                                                                                      2010. 5.27. (목요일)
      8.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다.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붙임

       실시계획 변경(4차)으로 인해 사업대상지역에 추가, 제외 또는 면적의 변동이 발생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10. 관계도서(지적도,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수도관리단(☎ 041-850-2720~1)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한다.
제17275호                        관                보               2010. 6.11. (금요일)


                                            광달거리(M)
                                                              도색· 복   구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비         고
                                                              구조   년월일
                                            지리 광학 명목

기능      울산항     N    35° 30′ 37.0″E Fl(2)                     홍망   2010. ○LL-24
                                                  9       7
복구 제12호등부표          129° 23′ 34.0″    R6s                     대형   6. 7. ○기능정지: ‘08. 1. 7.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50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변경) 허가 및 실
시계획(변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
니다.
      2010년 6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 : 황구지천
2. 피허가자주소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46번지
3. 성명(법인명) : 평택시장
4. 사용장소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19-108번지외 9필지
5. 허가면적 : 영구 199㎡ (일시 10,707㎡)
6. 허가목적    : 농업용수(용수공급)
7. 허가량 : 9,331㎥/일(0.108㎥/sec)
8. 공작물내역 :
 ○집수암거(D=1200mm) 1개소
 ○송수관로(D200mm×342m) 1개소
 ○송수관로(D150mm×200m) 1개소
 ○양수기(60HP) 1대
9. 허가기간 : 2004년 9월 26일~2014년 9월 25일(10년간)
10. 인가기간 : 2010년 6월 7일~2010년 9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51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29
제17275호                         관         보   2010. 6.11. (금요일)
1. 하천명칭 : 한강 제26-1호
2. 피허가자주소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736-1번지
3.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4.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447-3번지
5. 허가면적 : 영구 107㎡
6. 허가목적    : 농업용수
7. 허가량 : 166,700㎥/일(1.9294㎥/sec)
8. 공작물내역 :
 ○취수암거(H=1.5m×L=36.5m) : 2개
 ○펌프전동기(175HP) : 2대
 ○양수기(700mm) : 2대
9. 허가기간 : 2010년 6월 1일~2015년 5월 31일(5년간)



⊙전파연구소고시제2010-24호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8-46호, 2008. 10.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니다.
      2010년 6월 11일
                 전파연구소장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중 개정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장제1절제8호 통신망의 비밀보호 및 신뢰성 제고 등 중 “2300~2400MHz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휴대인터넷망의 경우 다음의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 초기 접속시 IC카드와 결
합된 단말기와 망 사이의 상호인증 기능 및 주기적인 재인증 기능”을 “2300 ~ 2400MHz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휴대인터넷망의 경우 다음의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 초기 접속시, 다음의 방
식 중 하나 이상의 방식에 기반한 단말기와 망 사이의 상호인증 기능 및 주기적인 재인증 기능 (1)
IC카드, (2) 기기 인증서, (3) 기기 인증서 및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9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1일
                 기술표준원장

                                       130
제17275호                    관         보        2010. 6.11. (금요일)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제정         KSF4938       인공지반녹화용 방수 및 방근 재료의 방근성능 시험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옥상녹화 등에 주로 사용되는 방수 및 방근재료에 대한 방근성능을 신뢰성있게 평가할 수 있는
 시험방법의 표준화가 필요함
3. 주요 제정 내용
 옥외 사용환경을 촉진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환경, 설비, 시험 식물, 시험 방법, 결과 보고 등을
 표준화 함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9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6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명                 비 고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 기기 - 변위 측정 레이저 간섭계의 시험방법 - 제 2 부 :
제정                                                            표준안
      레이저 간섭계의 시험 방법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 기기 - 변위 측정 레이저 간섭계의 시험방법 - 제 1 부 :
제정                                                            표준안
      주파수가 안정된 연속파 레이저의 파장 시험 방법

2. 제정 사유
 현재 동 표준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이 없어 동 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현재 동 표준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이 없어 동 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도입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8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