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제출서류 <신청서>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의료법 시행규칙」제25조제2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서(별지 제4호서식)
1352000-0034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           우편, 방문
(보건복지부) 사무개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하
                    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별지 5
                       호)
              접수/처리 접수 : 시·군·구(0일)
                    처리 : 시·군·구(10일)
              제출서류 <신청서>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제출) 1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음
               발급물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증(별지 제6호서식)
1352000-0035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고      우편, 방문
(보건복지부)
              사무개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 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한 상담보호센
                    터를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
                    을 갖추어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접수/처리 접수 : 시·군·구(0일)
                    처리 : 시·군·구(10일)
                              9
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제출서류 <신청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고서(별지 제41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1부
                 -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
                   되, 국유 공유의 토지 또는 건물에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
                   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
                   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신고증(별지 제42호서식)
1352000-0036 노숙인시설 변경신고               우편, 방문
(보건복지부) 사무개요 노숙인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
                    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시설유형,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법인대표자, 입소
                    (이용)정원, 인력현황, 시설현황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7
                       조
              접수/처리 접수 : 시·군·구(0일)
                    처리 : 시·군·구(10일)
              제출서류 <신청서>
                    노숙인시설 변경신고서(별지 제43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노숙인시설 지정서 또는 노숙인시설 설치신고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음
              발급물 -
                                 10
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52000-0037 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 및 휴업·폐업 신 방문, 우편, 민원우편
(보건복지부) 고
               사무개요 지정받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중요한 변경사항을 신고하거나 휴업·폐업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서 및 휴업·폐업신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
                      에게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5항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1항, 19조1항(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접수/처리 1. 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
                       접수 : 질병관리본부(0일)
                       처리 : 질병관리본부(7일)
                      2. 배아생성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접수 : 질병관리본부(0일)
                       처리 : 질병관리본부(0일)
               제출서류 1. 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
                      <신청서>
                       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 원본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배아생성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신청서>
                       배아생성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배아 및 생식세포 처리계획서
                       - 배아 및 생식세포 보관 현황
                       -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신청서 원본(폐업하는 경우만 제출)
                수수료 없음
                발급물 1. 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
                       배아생성의료관 변경신고 확인증(별지 제11호서식)
1352000-0038 [배아] [체세포복제아] [단성생식배아] 연 방문, 우편, 민원우편
(보건복지부) 구기관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사무개요 등록된 [배아] [체세포복제아] [단성생식배아] 연구기관이 중요한 변경사항
                      을 신고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서 및 폐업신고서를 질병관리
                      본부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9조, 31조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3항, 제29조2
                      항(별지 제20호, 제22호서식)
              접수/처리 1. 연구기관 변경신고
                       접수 : 질병관리본부(0일)
                       처리 : 질병관리본부(7일)
                      2. 폐업신고
                       접수 : 질병관리본부(0일)
                       처리 : 질병관리본부(0일)
                                  11
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제출서류 1. 연구기관 변경신고
                <신청서>
                 연구기관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연구기관 등록증 원본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연구기관 폐업신고
                    <신청서>
                     연구기관 폐업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잔여배아, 생식세포 및 줄기세포주 처리계획서
                     - 잔여배아, 생식세포 및 줄기세포주 보관현황
                     - 연구기관 등록증 원본
              수수료 없음
              발급물 1. 연구기관 변경신고
                       연구기관 변경신고 확인증(별지 제21호서식)
1352000-0039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 신청         방문, 우편, 민원우편
(보건복지부) 사무개요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
                    하여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은
                    지정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별지 제1호서
                       식)
              접수/처리 접수 : 보건복지부(0일)
                    처리 : 보건복지부(60일)
              제출서류 <신청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인
                      력 보유 현황
                    -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한 실적
              수수료 없음
              발급물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
1352000-0040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신청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보건복지부) 사무개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관이 기관 내에 설치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등
                    록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별지 제4호서
                       식)
                                12
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 접수 : 질병관리본부(0일)
                 처리 : 질병관리본부(30일)
           제출서류 <신청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의 학력ㆍ성별ㆍ전공 분야가 포함된 명단
                  -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지원인력 현황
                  -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표준운영지침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서 사본(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
                    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
                 <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
           수수료 없음
           발급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증(별지 제5호서식)
1352000-0041 [배아] [체세포복재배아] [단성생식배아] 방문, 우편, 민원우편
(보건복지부) 줄기세포주 등록신청
               사무개요 [배아] [체세포복재배아]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를 수립하거나 수
                      입한 자는 그 줄기세포주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기전에 질병관리본부장
                      에게 그 줄기세포주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2항(별지 제27호
                          서식)
               접수/처리 접수 : 질병관리본부(0일)
                      처리 : 질병관리본부(180일)
               제출서류 <신청서>
                      [배아] [체세포복재배아]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수립인 경우
                       - 별지 제28호서식의 줄기세포주 특성 설명서
                       - 줄기세포주의 수립에 사용된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의 연구용 이용에 관
                      한 동의서 사본
                       - 별지 제29호서식의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 이용 목록
                       2. 수입인 경우
                       - 별지 제28호서식의 줄기세포주 특성 설명서
                       - 줄기세포주의 분양기관이 발급한 서류(물질양도 협약서 등)
                수수료 없음
                발급물 줄기세포주 등록증(별지 제30호서식)
                                   13
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52000-0042 완화의료전문기관 변경 사항 통보      방문, 우편
(보건복지부) 사무개요 완화의료전문기관이 인력·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한 경우 완화의료전
                    문기관 변경 사항 통보서와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관할 시·도
                    지사에게 제출하는 절차임
              근거법령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0호
              접수/처리 접수 : 시·도(0일)
                     처리 : 시·도(15일)
              제출서류 <신청서>
                     완화의료전문기관 변경 사항 통보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신규 완화의료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신규 인력의 채용 관계 증명 서류 및 교육이수증
              수수료 없음
 - 식품의약품안전처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71000-0001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수입관리자)         인터넷, 방문, 우편
(식품의약품안전처) 폐지신고
                 근거법령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1조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기관 및 - 처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1조제3항
                           별지 서식53((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수입관리자)폐지신고
                        서)
                        <민원인 제출서류>
                        -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수입관리자)폐지신고서
                        - 허가증 또는 신고증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4
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 변경등록 : 49종(교육부 2, 문화체육관광부 3, 보건복지부 13, 국토교통부 4, 환경부 1, 식품의약품안
 전처 16, 방위사업청 10)
 - 교육부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41000-0005 평생교육사 자 접수/처리기 <양성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양성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교육부) 격증   신청
                 (재)발급 관     처리 : 평생교육진흥원,     처리 : 평생교육진흥원
                                  교육과학기술부
                                              <양성기관에서 발급받은 경우>
                           <양성기관에서 발급받은 경우>   처리 : 평생교육진흥원
                           처리 : 평생교육진흥원,
                                교육과학기술부
 1341000-0009 검정고시   민원사무명    검정고시 응시 신청         검정고시 응시 신청
   (교육부) 응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인터넷
                     근거법령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제6조             규칙 제6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규칙 제11조
                     접수처리 접수 : 시·도교육청(즉시)      접수 : 시·도교육청(즉시)
                     (기관 및 처리 : 시·도교육청(즉시)     처리 : 시·도교육청(즉시)
                     기간)
                     구비서류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의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의
                           경우                    경우
                           <신청서>              <신청서>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원서               응시원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졸업(예정)증명서, 최종    서류[졸업(예정)증명서, 최종
                            학교 제적증명서, 입학자격      학교 제적증명서 등]
                            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 등]   - 과목합격증명서
                           - 과목합격증명서          - 면제신청 과목에 관한 학습과정
                           - 면제신청 과목에 관한 학습과정 이수증명서
                           이수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등본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등본   -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증
                                                서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경우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신청서>                 경우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신청서>
                             응시원서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민원인 제출서류>           응시원서
                           -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민원인 제출서류>
                            서류[졸업(예정)증명서, 수료  -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서류[졸업(예정)증명서, 수료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증서      증명서,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등]
                            사본 등]             - 과목합격증명서
                           - 과목합격증명서          - 면제신청 과목에 관한 학습과정
                           - 면제신청 과목에 관한 학습과정 이수증명서
                           이수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등본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등본   - 장애인 등록증
                           - 장애인 등록증          -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증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
                                                증서


                                    15
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 문화체육관광부 : 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70000-0020   도서관등록   사무명    도서관 등록             도서관 등록ㆍ변경등록 신청
(문화체육관광부)
                           근거법령 도서관법 제31조 제1항 및 제40 도서관법 제31조 제1항 및 제40조 제2
                                조 제2항               항
                                                    도서관법 제31조제2항 및 제40조제3항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
                                도서관 등록 신청서           도서관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1370000-0018 도서관 폐관신고   처리기간 즉시                   10일
(문화체육관광부)
                           근거법령 도서관법 제31조제3항 및 제40 도서관법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제4항
                                조제3항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별지제15호서식의 도서관 등 (1)도서관 등록증 원본(별지제15호서
                                록증                 식)
                                                   (2)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한 경
                                                   우만 해당)
                                                   (3)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양수한 경우만 해당)
   1370000-0124 사서자격증발급    사무명   사서자격증발급 신청          사서자격증 발급ㆍ재발급ㆍ기재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변경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사서자격증발급 신청서         사서자격증 발급ㆍ재발급ㆍ기재 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 신청서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외 < 민원인 제출서류 >
                                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 ㅇ 발급신청이 경우
                                명서)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외국인의
                                (2)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제2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2)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따른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ㅇ 기재사항 변경 신청이 경우
                                                    (1) 사서자격증
                                                    (2)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6
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 보건복지부 : 1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60000-0368 배아생성의료 사무명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신청
 (보건복지부) 기관 지정       사무개요   인공수태시술을 위하여 정자 또는 체외수정시술을 위하여 정자 또는 난
                            난자를 채취·보관하거나, 이를 수정 자를 채취·보관하거나, 이를 수정시켜
                            시켜 배아를 생성하고자 하는 의료 배아를 생성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기관은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질병관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지정을 신 본부장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입
                            청하는 민원입니다.             니다.
                    접수/처리   접수:보건복지부(0일)           접수:질병관리본부(0일)
                            처리:보건복지부(30일)          처리:질병관리본부(30일)
                    근거법령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제14조 제1항)             22조제1항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
                            시행규칙(제4조 제2항 별지 제1호) 행규칙 제17조제2항(별지 제8호서식)
                    제출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신청서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1)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을 기 서류
                            재한 서류                  (2)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2)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협약서
                            및 운영 사항을 기재한 서류 또는 (3) 해당 기관에서 시술 가능한 체외
                            기관위원회 협약서              수정방법을 적은 서류
                            (3) 인공수태시술 방법 및 시술 건 < 공무원확인사항 >
                            수 현황을 기재한 서류           (4) 의료기관 개설신고 확인증 또는
                            (4) 잔여배아 보관 및 제공 현황을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기재한 서류                 (5) 의사면허증
                            < 공무원확인사항 >
                            (5)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6)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1460000-0369 배아연구기관등 사무명    배아연구기관등록              [배아] [체세포복제아] [단성생식배아]
(보건복지부) 록                                         연구기관 등록신청
                     사무개요   잔여배아를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기 잔여배아 및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
                            관은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 보 식배아를 연구하고자 하는 기관은 시
                            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 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질병관리본부
                            하는 민원입니다.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처리    접수:보건복지부(0일)          접수:질병관리본부(0일)
                            처리:보건복지부(30일)         처리:질병관리본부(30일)
                   근거법령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18조)                  29조, 제31조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
                            시행규칙(제7조 제2항 별지 제6호) 행규칙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별지
                                                  제18호서식)
                                   17
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공무원확인사항 >            <신청서>
                           (5) 법인(의료법인 포함)의 경우 법 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서
                           인등기사항증명서               <민원인 제출서류>
                           (6)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 등록 (1) 유전자치료기관 신고확인증 원본
                           증명원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의료인의 경우 의사면허증
                           (8)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9)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전자치료기관신고필증 원본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1460000-0376 유전자은행 개 사무명   유전자은행 개설허가(변경신고)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
(보건복지부) 고)   설허가(변경신
                     사무개요 유전자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보건복 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질병
                           지가족부장관에게 유전자은행 개설 관리본부장에게 인체유래물은행 개설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유전자은행이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기관장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중
                           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전자은행허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
                           다.
                     접수/처리 1. 개설허가의 경우            접수:질병관리본부(0일)
                           접수:보건복지부(0일)           처리:질병관리본부(30일)
                           처리:보건복지부(30일)
                           2. 변경신고의 경우
                           접수:보건복지부(0일)
                           처리:보건복지부(7일)
                     근거법령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1항 ,3항)           41조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
                           시행규칙(제22조 제1항 별지 제24호, 행규칙 제37조제1항(별지 제36호서식)
                           제23조 제1항 별지제26호)
                     제출서류 < 신청서 >                 <신청서>
                           유전자은행 개설허가 신청서, 유전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서
                           자은행 허가변경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유개설허가의 경우           (1) 시설ㆍ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
                           < 민원인 제출서류 >           류
                           (1) 법인의 경우(의료법인의 경우 제 (2)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
                           출생략)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을 적은 서류 또는 기관위원회 협약서
                           (2)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계획서 (3) 보관 중인 인체유래물등의 현황을
                           (3)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을 기재 적은 서류
                           한 서류                   (4) 인체유래물등 제공 및 인체유래물
                           (4)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기증자의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
                           및 운영사항을 기재한 서류 또는 기
                           관위원회 협약서               (5) 정관 1부(법인의 경우)
                           (5) 보관중인 검사대상물, 유전자, (6) 사업계획서 1부
                           유전정보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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