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98호                                                                                                                                                                                                                                                                                                           2003. 9. 18. (목요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기술표준원수송물류과(경                                                                                                                                                                                                         ○조선-토핑윈치
                                                                                                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                                                                                                                                                                                                    ○조선-케이블정지장치
                                                                                                7286, FAX:02-503-7977)로 문의하여 주시                                                                                                                                                                                          ○조선-토울윈치
                                                                                                                                                                                                                                                                                                                         ○조선-눀릭구스넥의베어링-조합과구성
                                                                                                기바랍니다. 
                                                                                                                                                                                                                                                                                                                2. 제정 사유
                                                                              ◉기술표준원고시제2003-1149호                                                                                                                                                                                                                        ○산업의발달과더불어조선분야에눀한시험.방
                                                                                                         한국산업규격제정                                                                                                                                                                                                                 법및제품의규격화가요구되고있어국제규격은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있으나, KS규격이 없는 품목을 선정하여 KS규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요                                                                                                                                                                                                                               격화함으로써관련제품의생산성향상및품질안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정성유지에기여하고자함. 
                                                                              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3. 주요 제정내용
                                                                                                                                                                                                                                                                                                                         ○조선분야항해장치의국제규격과부합화연구를
                                                                                                         2003년 9 월18일
                                                                                                                                                                                                                                                                                                                                  함으로써제작업체및관련부품업체의국제경쟁
                                                                                                                                                                                 기술표준원장
                                                                                                                                                                                                                                                                                                                                  력제고와부품산업의발전을위함. 
                                                                              1. 제정 규격명
                                                                                       ○조선-기계의수치적조절-ESSI형태                                                                                                                                                                                                      4. 의견제출
                                                                                       ○소형선박-방수로된선미좌석및배수로된선 이제정(안)에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비좌석                                                                                                                                                                                                                      단체는2003년11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조선-연안선박-갑판레일
                                                                                                                                                                                                                                                                                                                         니다. 
                                                                                       ○조선-연안항해-연결계류체인의케이블리프트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선박-나침판의위치
                                                                                       ○조선해양기술-풍우묀단순강철문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
                                                                                       ○조선-사각형창문안전유리의강도                                                                                                                                                                                                                           명), 주소및전화번호
                                                                                       ○항해용나침판과쌍안경-용어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기술표준원수송물류과(경
                                                                                                                                                                                                                                                                                                                                  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
                                                                                       ○조선-B급나침반-시험과인증
                                                                                                                                                                                                                                                                                                                                  7286, FAX:02-503-7977)로 문의하여 주시
                                                                                       ○조선-눀릭붐머리부조절-고정식
                                                                                       ○조선-갑판기계-심해사용용토잉윈치                                                                                                                                                                                                                         기바랍니다. 
                                                                                                           공                                                                                             고
                                                                                                                                                                                                                                                                                                                         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씁
                                                                              ◉재정경제부공고제2003-84호
                                                                                                                                                                                                                                                                                                                         에관한법률및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관세법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
                                                                                                                                                                                                                                                                                                                         규정된세제감면및통관절차간소화등세제상특
                                                                              견을듣고자개정취지및주요골자를행정절차법제
                                                                                                                                                                                                                                                                                                                         례를국제자유무역지역에적용할수있도록관세법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에통합규정하려는것임.
                                                                                                         2003년 9 월18일
                                                                                                                                                                                                                                                                                                                2. 주요골자
                                                                                                                                                                                 재정경제부장관
                                                                                                                                                                                                                                                                                                                         가. 국제자유무역지역안에서 등록업체의 등록 및
                                                                                                         관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취소에관한사항을정하고, 관리권자로부터입
                                                                              1. 개정취지
                                                                                       물류업중심의관세자유지역과제조업중심의자유
                                                                                                                                                                                                                                                                                                                                  주승인을받은자는관리권자가동사실을세관
                                                                                       무역지역을통합(가칭국제자유무역지역)하여외
                                                                                                                                                                                                                                                                                                                                  장에통보함으로써등록한것으로갈음함.
                                                                                                                                                                                                                                                                                                                         나. 기존 관세자유지역 및 자유무역지역에 적용되
                                                                                       국인투자입지지원제도를간소화하기위해기존국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