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아산 음봉디지털 일반산업단지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아산 음봉디지털 일반산업단지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저류시설]
        - 명칭 : 아산 음봉디지털 일반산업단지내 도시계획시설사업
      (3) 규모 및 면적 : 「10항 나호 도시계획시설」 규모와 동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아산 음봉디지털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동일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아산 음봉디지털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기간과 동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산업단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참조
      (7) 관계도서 : 게재생략
  나.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다.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제36
    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3.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사항
  ◦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라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아산시             평택052          NJ52-10-13-052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조서
                              소재지                      면 적(㎡)           해제
   연번       변경유형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적 기지정 해제                  사유
                                                                대상
합계 기정
   변경        6-다-3)     -    -     -        -   34,578 34,578 25,456
                                                34,578 34,578
                                                                         -

 1 기정
   변경
            공익용 →
          준보전(공업지역)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180-1임 3,476   3,476 1,423
                                                 3,476 3,476 1,423
                                                                        산업단지
                                                                         지정
 2 기정
   변경
            공익용 →
          준보전(공업지역)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180-2임 4,709   4,709 2,021
                                                 4,709 4,709 2,021
                                                                        산업단지
                                                                         지정
 3 기정
   변경
            공익용 →
          준보전(공업지역)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산12-2임 4,906    4,906 4,906
                                                 4,906 4,906 4,906
                                                                        산업단지
                                                                         지정
 4 기정
   변경
            공익용 →
          준보전(공업지역)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산16-14임 21,487  21,487 17,106
                                                21,487 21,487 18,228
                                                                        산업단지
                                                                         지정
◦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사유서
                                  935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일련    면    리   지번 물건의 종류 규격 수량및                        소 유 자
번호                                     면적 단위 성명            주      소
                     북석 H0.15*D0.2 4 개
                     향로석 0.2*0.2*0.2 2 개
                    일반비석 0.5*0.2*1.0 2 개
                     잔디                 324 m2
                    편백나무 H7.0*R0.2 2 주
                     회향목 H0.6*R0.10 5 주
                      묘                  8 기
                     잔디                 716 m2
MG002 음봉   소동 산81-1                             유명수외3인  평택시 평택읍 동삭리 459
                     회향목 H0.8*R0.10 2 주
                    황금측백 H0.8*R0.10 1 주
                      묘                  6 기
                    사각묘태석 1.8*2.5*0.6 6 개
                     석상 1.1*0.65*0.3 3 개
                     북석 H0.2*D0.3 6 개
                     향로석 0.2*0.2*0.3 3 개
                     망주석 0.25*0.25*1.6 2 개
                    일반비석 0.8*0.2*0.6 3 개
MG003 음봉   소동 산81 돌화병 H0.5*D0.3 6 개 김문경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130
                    봉분바닥 3.5*1.8         1 개
                     잔디                1,043 m2
                    측백나무 H0.5*R0.10 29 주
                    황금측백 H1.0*R0.10 1 주
                     회향목 H0.5*R0.10 7 주
                    철쭉나무 H0.5*R0.10 3 주
                     소나무 H4.0*R0.20 1 주
                      묘                  3 기
                    원형묘태석 H1.2*L15.0 3 개
MG004 음봉   소동 180-2 혼유석 0.9*0.3*0.3 2 개 윤지영외2인 서울시현대아파트    강남구 압구정동
                                                                79-705 456
                     석상 1.5*1.0*0.4 2 개
                     향로석 0.4*0.3*0.5 2 개
                     북석 H0.3*D0.4 4 개
                     망주석 0.95*0.95*2.2 2 개
MG004 음봉   소동 180-2 갓비석 1.0*0.7*3.0 2 개 윤지영외2인 서울시현대아파트    강남구 압구정동
                                                                79-705 456
                     돌화병 H0.7*D0.3 4 개
                     철쭉 H1.5*R0.10 9 주
MG005 음봉   소동 산94-2 묘                    3 기 김성태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420
                                     941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일련    면    리   지번 물건의 종류 규격 수량및                    소 유 자
번호                                      면적 단위 성명        주        소
                    일반비석 0.1*0.1*1.0 3 개
                     잔디                 377 m2
                     회향목 H1.0*R0.1 3 주
                      묘                  6 기
                    사각묘태석 1.8*2.5*0.6 4 개
                     혼유석 0.35*0.25*0.1 4 개
MG006 음봉   소동 산94-1 석상 1.1*0.75*0.3 4 개 윤병우         서울시삼보아파트
                                                        구로구 개봉동 5-102204-2
                     북석 H0.2*D0.3 8 개
                     향로석 0.25*0.25*0.25 4 개
                     잔디                 423 m2
MG007 음봉   소동 460 잔디  묘                  2 기 박영서     서울시 강동구 102-601
                                                               고덕동 312
                                        135 m2        현대아파트
                      묘                  6 기
                     혼유석 0.4*0.2*0.15 4 개
                     석상 1.2*0.8*0.3 4 개
                     북석 H0.2*D0.2 8 개
MG008 음봉   소동 460-1 향로석    0.4*0.2*0.3 4 개 안영일외2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망주석 0.25*0.25*1.5 4 개                957-19
                    일반비석 0.5*0.4*1.0 4 개
                     돌화병 H0.5*D0.3 8 개
                     잔디                 247 m2
                    황금측백 H1.0*R0.1 2 주
                      묘                  1 기
                    사각묘태석 1.6*2.4*0.6 1 개
                     혼유석 0.4*0.2*0.3 1 개
MG009 음봉   소동 460-2 석상    1.1*0.75*0.3 1 개 안영철
                     북석 H0.2*D0.3 2 개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69-31
                     향로석 0.6*0.2*0.25 1 개
                     망주석 0.25*0.25*1.7 2 개
                    일반비석 0.9*0.3*0.7 1 개
                     돌화병 H0.5*D0.3 2 개
                     잔디                 228 m2
                    황금측백 H1.2*R0.1 4 주
                    편백나무 H5.0*R0.2 2 주
MG009 음봉   소동 460-2 사철나무   H2.0*R0.1 20 주 안영철
                     참나무 H8.0*R0.3 10 주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69-31
                    드릅나무 H1.2*R0.1 20 주
                     소나무 H1.2*R0.1 60 주
                           H3.5*R0.2 13 주
                           H8.0*R0.3 3 주
                      묘                  2 기
                                                    서울시삼보아파트
                                                        구로구 개봉동
MG010 음봉   소동 산96-1 잔디                  248 m2 윤병우              5-102204-2
                    측백나무 H0.6*R0.1 2 주
                                     942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일련    면    리 지번 물건의 종류 규격 수량및                           소     유       자
번호                                   면적 단위        성명              주       소
                  철쭉나무 H0.6*R0.1 13 주
                   회향목 H0.6*R0.1 10 주
                    묘                 8 기
MG011 음봉 소동 산94-3 잔디                 523 m2       이규성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365
                  편백나무 H5.0*R0.2 5 주
                    묘                 5 기
                  원형묘태석 H0.85*L11.0 1 개
                  사각묘태석 1.8*2.5*0.6 3 개
                   혼유석 0.3*0.2*0.1 2 개
                        1.5*1.0*0.4 1 개
                   석상 0.9*0.6*0.2 1 개
                        1.1*0.8*0.25 2 개
                   향로석 0.5*0.3*0.3 2 개
MG012 음봉 소동 산93-1 북석 H0.2*D0.3 6 개                윤병우       서울삼보아파트
                                                               구로구 개봉동  204-2
                                                                    5동102호
                  일반비석 0.45*0.3*0.9 1 개
                   갓비석 0.7*0.7*2.2    1 개
                        1.2*1.4*3.0 1 개
                   망주석 0.3*0.3*1.8 2 개
                   잔디                741 m2
                  황금측백 H0.8*R0.1 12 주
                  철쭉나무 H0.8*R0.1 1 주
                   회향목 H0.6*R0.1 2 주
MG012 음봉 소동 산93-1 사철나무   H1.3*R0.1 2 주
                   청단풍 H3.5*R0.2 1 주              윤병우 서울삼보아파트
                                                         구로구 개봉동
                                                              5동102호
                                                                    204-2
MG013 음봉   소동 산93-3 묘                   1 기 조장현외1인 경기시흥시군자동    606-9 금호연립
                                                          가동 108호
                      묘                 2 기
                    원형묘태석 H0.6*L9.5 2 개
                     혼유석 0.5*0.2*0.1 2 개
                     석상 1.1*0.8*0.3 2 개
MG014 음봉   소동 381-8 향로석 0.3*0.3*0.3 2 개 박주현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가락쌍용아파트         140
                                                                 202-505
                     북석 H0.2*D0.3 4 개
                     망주석 0.25*0.25*1.4 4 개
                     잔디                296 m2
                     회향목 H1.2*R0.1 4 주
MG015 음봉   소동 산88 잔디  묘                 6 기 동래정씨
                                       291 m2 도암공파종중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337
                      묘                 2 기
                     혼유석 0.35*0.2*0.2 1 개
                     석 상 1.1*0.75*0.35 1 개
MG016 음봉   소동 463-1                            황경례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492-3
                     북 석 H0.2*D0.3 2 개
                     향로석 0.3*0.2*0.3 1 개
                    일반비석 0.35*0.15*1.2 1 개
                                    943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일련   면     리   지번 물건의 종류 규격 수량및                        소 유 자
 번호                                      면적 단위 성명            주     소
                      망주석 0.25*0.25*1.3 2 개
                      돌화병 H0.3*D0.2 1 개
                      잔디                  168 m2
                       묘                   1 기
MG017 음봉    소동 472 잔디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216-201
                                          80 m2 이계영외2인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89
                     편백나무 H4.0*R0.2 2 주
MG018 음봉    소동 472-3 잔디묘                   2 기 이계영외2인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216-201
                                                                       89
                                          292 m2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묘                   2 기
MIG019 음봉   소동 산85 잔디                     96 m2 서정희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95
                      회양목                  2 주
                       묘                   1 기
                     원형묘태석 H0.8*L11.5 1 개
MG020 음봉    소동 산86 혼유석 0.8*0.3*0.2 1 개 이계영외2인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216-201
                                                                       89
                      석상 1.5*1.05*0.4 1 개
                      북석 H0.25*D0.3 2 개
                      향로석 0.3*0.3*0.3 1 개
MG020 음봉    소동 산86 갓비석     0.75*0.45*1.8 1 개 이계영외2인
                      망주석 0.25*0.25*1.6 2 개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216-201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89
                      잔디                  206 m2
MG021 음봉    소동 472-4 잔디묘                   1 기 국(국토해양부)
                                          92 m2
                       묘                  22 기
                     원형묘태석 H0.6*L10.0 4 개
                     사각묘태석 2.6*2.0*0.7 7 개
                      혼유석 0.5*0.2*0.2 9 개
                      석상 1.2*0.8*0.3 9 개
                      북석 H0.25*D0.3 18 개
                      향로석 0.6*0.3*0.3 9 개
MG022 음봉              갓비석 0.9*0.6*1.8 8 개 우봉이씨청백
            소동 산87-1 일반비석   0.4*0.2*1.2 4 개 리공아산파소종중
                                                          아산시 음봉면 신정리 417
                      돌화병 H0.5*D0.3 3 개
                      망주석 0.25*0.25*1.6 10 개
                      잔디                 2403 m2
                     철쯕나무 H0.5*R0.10 15 주
                     황금측백 H1.5*R0.10 4 주
                     측백나무 H0.6*R0.10 4 주
                      회향목 H1.2*R0.10 1 주
4. 지장물건조서(수목)
일련 면 리 지번 물건의 용도 규격 수량및 단위                              소   유 자
번호                종류               면적     성명                 주    소
S001 음봉 소동 산93-1 사과나무 유실수 2.5H*25R 258 주 윤병우             서울 구로구 개봉동 204-2
                                                          삼보아파트 5동102호
                                      944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일련 면 리 지번        물건의 용도      규격      수량및 단위            소   유 자
번호                종류                  면적        성명          주     소
S002 음봉 소동 385-1 사과나무 유실수 2.5H*25R   73      주 윤병우      서울 구로구 개봉동 204-2
                                                          삼보아파트 5동102호
S003 음봉 소동 383 사과나무 유실수 2.5H*25R     170     주 윤병우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383
S004 음봉 소동 361 사과나무 유실수 2.0H*20R     36      주 김문수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873
                                                       성지새말아파트1단지 106-1304
S005 음봉 원남 95-8 향나무 조경수 2.0H*10R      4      주 기독교대한
                                               감리회재단     서울중구 태평로1가 64-8
S006 음봉 원남 95-8 측백나무 조경수 1.2H*10R     8      주 기독교대한
                                               감리회재단       서울중구 태평로1가 64-8
5. 지장물건조서(전주조서)
번호 위치(STA) 소재지 지 번 방 향   전 주 번 호       소관청                         비 고
EJ001     음봉면원남리 산18-2 소동선117H1쌍룡선99H1 한국전력                         가로등
EJ002     음봉면원남리 산18-2    쌍룡99H1L1     한국전력                         가로등
EJ003     음봉면원남리 산18-2      무번호        한국전력                         가로등
EJ004     음봉면소동리 390-1      무번호        한국전력                         가로등
EJ005     음봉면소동리 산96-1      무번호        한국전력                         가로등
EJ006     음봉면소동리 388        무번호        한국전력                         가로등
EJ007     음봉면소동리 386-4      무번호        한국전력                         가로등
EJ008     음봉면소동리 460-2  쌍룡선122L18L13L1 한국전력                         가로등
EJ009     음봉면소동리 470      쌍룡선103L6     한국전력                         가로등
EJ010     음봉면소동리 469-2    쌍룡선103L7     한국전력                         가로등
EJ011     음봉면소동리 469-2    쌍룡선103L8     한국전력                         가로등
EJ012     음봉면소동리 463-2    쌍룡선103L9     한국전력                         가로등
EJ013     음봉면소동리 392        무번호        한국전력                         가로등
EJ014     음봉면소동리 459-1   쌍룡선122L18L12  한국전력                         가로등
EJ015     음봉면소동리 459-2   쌍룡선122L18L13  한국전력                         가로등
EJ016     음봉면소동리 457-1  쌍룡선122L18L14R1 한국전력                         가로등
EJ017     음봉면소동리 459-2   쌍룡선122L18L14  한국전력                         반사경
EJ018     음봉면소동리 산95     쌍룡선122L18L15  한국전력                         반사경
EJ019     음봉면소동리 457-5   쌍룡선122L18L16  한국전력                         반사경
EJ020     음봉면소동리 457-5   쌍룡선122L18L17  한국전력                        가드레일
TJ001     음봉면원남리 95-13     원남4좌6        KT                         가드레일
TJ002     음봉면원남리 95-13     원남4좌7        KT                         가드레일
6. 지장물건조서(안전시설물)
 번호 위치(STA) 소재지 지 번 방 향                    표 지 번 호      소관청          비 고
 IJ001     음봉면원남리 산18-2
SND001     음봉면원남리 산18-2
                                     945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다. 특별관리대상 승강기 제도 폐지(안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1) 법률 개정에 따라 특별관리대상 승강기 지정 및 관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
  /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고시제2014-31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등에 따라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
의 일부면제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44호, 2006. 5. 1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다.
     2014년 7월 1일
                안전행정부장관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의 일부면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개편되었
   으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1343호, 공포 2012. 2. 22. 시행 2013. 2. 23.)이 개정됨에 따
   라 관련 고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관 부처 변경(안 제2조 등)
    1)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에 따라 소관부처를 행정안전부에서 안
       전행정부로 수정함
  나. 법령 용어 변경(안 제6조 등)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공포 2012. 2. 22. 시행 2013. 2. 23.)에 따라 “보수”를 “유지관리”로
       변경하는 등 현행 법령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수정함
  다. 특별관리대상 승강기 제도 폐지(안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1) 법률 개정에 따라 특별관리대상 승강기 지정 및 관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
  /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고시제2014-32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의2, 제17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4조의4, 제25조 등에 따라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과
교육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360호, 2008. 6.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안전행정부장관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과 교육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13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 3. 23.)에 따라 소관부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
   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1343호, 공포 2012. 2. 22. 시행 2013. 2. 23.)이 개정되어 정기
   검사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법령 용어 변경(안 제2조 등)
    1) 제명을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과 교육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에서 “승강기
       제조·수입·유지관리업의 등록과 교육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산정에 관한 고시”로 변경함
    2) 법률 개정(공포 2012. 2. 22. 시행 2013. 2. 23.)에 따라 개정된 법 조항 및 용어를 관련 고시에
       반영하여 정비함
  나. 승강기 제조업 및 수입업 등록 세부절차 규정(안 제2조 등)
    1) 법률 개정(공포 2012. 2. 22. 시행 2013. 2. 23.)에 따라 승강기 제조업 및 수입업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등록 세부절차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함
  다. 소관부처 변경(안 제3조제2항)
    1)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 3. 23.)에 따라 소관부처 명칭을 “행정안전부”
       에서 “안전행정부”로 변경함
  라.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1) 법률 개정(공포 2012. 2. 22. 시행 2013. 2. 23.)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
       고 차등검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정기검사
       유효기간 산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
  /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고시제2014-33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6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등에 따라 승강기 보수품질 우수
업체 선정 운용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05-0978호, 2005. 1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안전행정부장관
                   승강기 보수품질 우수업체 선정 운용요령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개편되었
   으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1343호, 공포 2012. 2. 22. 시행 2013. 2. 23.)이 개정됨에 따
   라 관련 고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법령 용어 변경(제명 및 안 제2조 등)
    1) 제명을 “승강기 보수품질 우수업체 선정 운용요령”에서 “승강기 유지관리품질 우수업체 선정
       운용요령”으로 변경함
                                 114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1.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비축사업기간                사업 면적          비축대상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토지(변경) 사 유
                            당초 변경 당 초 변 경 세목조서
 장흥송추우회 경기도       고양시 '09.8.3
 도로사업용지 덕양구       벽제동 ~               변경 224,542㎡ 228,447㎡ 별첨
   비축사업 4-15      등의 '15.12.31 없음
              444필지                                                      설계변경으로
            경기도   고양시                                                   인한 사업면적
   덕양-용미 덕양구 벽제동 '10.12.17 변경                                              변경
 도로사업용지 447-4 등의             ~        없음 113,436㎡ 117,292㎡ 별첨
   비축사업       307필지       '14.12.31
    빛그린 광주시    덕림동
                  광산구 ‘09.10.20 '09.10.20
                                                        4,068,219. 별첨
   산업단지 16-4등의               ~         ~
                   3,729 '14.12.31 '18.12.31 4,081,466㎡    6㎡            설계변경으로
   비축사업         필지                                                      인한 사업기간
 포항블루밸리 남구   경북 포항시 ‘09.10.20 '09.10.20                                  및 사업면적
   산업단지 구평리구룡포읍              ~         ~     6,202,758㎡ 6,119,465 별첨       변경
   비축사업 등의 4,627필지518-2 '13.12.31 '19.12.31                 ㎡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장흥송추우회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05.1.24 ~ '15.12.31             서울지방
        도로건설사업                         울대리 일원                            국토관리청
        (국도39호선)
      덕양-용미 도로           경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 '07.12.13 ~ '14.12.11
     확·포장 건설공사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일원                         경기도
      (국지도 78호선)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빛그린 산업단지          덕림동, 동호동 일원 및 '09.9.30 ~ '18.12.31               한국토지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영                                   주택공사
                        월리, 외치리, 월야리 일원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 ‘09.9.30 ~ ’19.12.31
                        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한국토지
                                                                         주택공사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의 관리조치가 필요
     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478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2) 법률 개정(공포 2012. 2. 22. 시행 2013. 2. 23.)에 따라 개정된 법 조항 및 용어를 관련 고시에
       반영하여 정비함
  나. 소관 부처 변경(안 제2조 등)
    1)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에 따라 소관부처 명칭을 “행정안전부”
       에서 “안전행정부”로 변경함
  다. 우수업체의 선정 취소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1) 우수업체 선정 취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유지관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유지관리 부실로 인
       해 중대사고를 발생시키는 등의 경우 우수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
  /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산자원부고시제2014-109호
 「전기사업법」제73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
임․해임 신고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1. 수행기관
  가. 기관명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나. 대표자 : 유 상 봉
  다. 법인등록번호 : 120-82-02744
  라.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40 (남현동)
2. 신고 및 위탁업무의 내용
  (1)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의 접수
  (2) 법 제7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3)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4) 법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견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12호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115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13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17호에 의거하여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17호에 의거하여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이라
 한다) 관련 공직유관단체 중 재산등록 대상 기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원자력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
 로 적용한다.
제3조(대상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직유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력원자력
 2. 한국전력기술
 3. 한전원자력연료
 4. 한전KPS
 5. 한국전력공사
 6. 한국원자력환경공단
 ② 다만, 제1항제4호,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원자력 발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4-99호
 「의료법」제3조의4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6호, 2011.4.29.)를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개정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