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사업재편계획 승인>
 일련번호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승인일자)
                                         ㅇ (필요성) 일반 저압케이블 시장의 과잉공급
                                           개선, 고부가가치 케이블 개발·생산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7년 11월 ~ 2020년 11월
                                         ㅇ (주요내용) ① 일반 저압케이블 생산설비 해외
                                           이전, 보관창고 매각 ② 고부가가치 케이블
    51                       대구광역시 서구      신규 개발, 사업 확대를 위한 관련 설비 매입
(2017.11.30) 고려전선(주)   정용호   국채보상로 71    ㅇ (지원사항) ① 법인세 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제121조의31) ② 정부 R&D
                                            및 연구인력 채용 우대 지원 ③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지원 ④ 고용유지 지원 및
                                            직업능력훈련 우대지원 ⑤ 스마트공장 구축
                                            우대지원 ⑥ 글로벌 강소기업 우대 지원 ⑦
                                            월드챔프 사업 신청자격 부여
                                         ㅇ (필요성) 전자레인지 부품 시장의 과잉공급
                                           개선, 고부가 사업부문 확대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7년 11월 ~ 2020년 11월
                                         ㅇ (주요내용) 전자레인지 부품 생산설비 전환,
    52       (주)한국전자재료 김소웅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2공장       매각, 신규 설비 매입·공장 설립을
                                           통한 전기자동차 부품 제조사업 확대
(2017.11.30)           최병덕   능허대로 690    ㅇ (지원사항) ① 법인세 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제121조의31) ② 정부 R&D
                                            및 연구인력 채용 우대 지원 ③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지원 ④ 직업능력훈련 우대지원
                                            ⑤ 스마트공장 구축 우대지원 ⑥ 월드챔프
                                            사업 신청자격 부여 ⑦ 수출금융 우대지원
                                         ㅇ (필요성) 국내 산업용 테이프 시장의 과잉
                                            공급을 개선하고, 고부가 제품 개발·생산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7년 11월 ~ 2020년 11월
                                         ㅇ (주요내용) ① 용제형 생산설비 매각, 핫멜트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매입 ② 핫멜트 접착
    5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ㅇ 제품  개발·생산으로 사업확대
(2017.11.30) (주)애니테이프 박성호    건배길 26-6      (지원사항) ① 정부 R&D 및 연구인력 채용
                                           우대 지원 ② 스마트공장 구축 우대지원 ③
                                           고용유지 지원 및 직업능력훈련 우대지원
                                           ④사업재편 우대보증(신보, 기보)의 보증요율·
                                           보증비율 우대 및 사업재편 지원자금(산은)의
                                           금리 우대 지원 ⑤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지원 ⑥ 월드챔프 사업 신청자격 부여 ⑦유휴
                                           기계설비 매각 지원
                                    100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ㅇ (필요성) 조선기자재 생산 사업의 과잉공급을
                                         개선하고, 고부가 사업부문 확대로 기업 경
                                         쟁력 제고가 필요함
                                       ㅇ (기간) 2017년 11월 ~ 2020년 11월
                                       ㅇ (주요내용) ①조선기자재 생산 유휴설비 매각,
                                         ②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후 합병으로 인한
    54        (주)한솔테크 이재윤 울산광역시 북구 효산 영업용 자산의 양수·양도, ③생산설비 개조
(2017.11.30)              1길 29          및 공장이전으로 생산비·물류비 절감
                                       ㅇ (지원사항) ① 법인세 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제121조의31), ② 정부 R&D
                                          및 연구인력 채용 우대 지원, ③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우대 지원, ④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지원, ⑤ 글로벌 강소기업 우대 지원
                                          ⑥고용유지 지원 및 직업능력훈련 우대지원
                                       ㅇ (필요성) 국내 열처리 시장의 과잉공급을 개선
                                          하고, 고부가 사업부문 확대와 신제품 개발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
                                       ㅇ (기간) 2017년 11월 ~ 2020년 11월
                                       ㅇ (주요내용) ① 임차 공장 폐쇄 및 여수·당진
                                         지사 매각 ② 신제품(스팀트랩) 개발·생산에
    55                    울산광역시    남구    필요한 설비 매입 ③ 고부가 열처리 사업부문
(2017.11.30) (주)삼영이엔지 박옥실 처용로 487번길 32 ㅇ 확대와   스팀트랩 매출 창출
                                          (지원사항) ① 법인세 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제121조의31), ② 정부 R&D
                                          및 연구인력 채용 우대 지원, ③ R&D 사업화
                                          저리융자 사업 신청자격 부여, ④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지원, ⑤ 글로벌 강소기업 우대
                                          지원 ⑥스마트공장 구축 우대지원 ⑦고용유지
                                          지원 및 직업능력훈련 우대지원
                                       ㅇ (필요성) 조선기자재 시장의 과잉공급 개선,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생산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7년 11월 ~ 2020년 11월
                                       ㅇ (주요내용) ① 조선기자재 생산 설비, 공장
    56          현성(주) 나효순 경상북도 경주시       매각 ② 중장비 부품, 습식 공기청정기 관련
(2017.11.30)              외동읍 냉천공단길 86 공장·설비 매입
                                       ㅇ (지원사항) ① 법인세 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제121조의31) ② 정부 R&D
                                          및 연구인력 채용 우대 지원 ③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지원 ④ 스마트공장 구축
                                          우대지원
                                 101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ㅇ (필요성) 조선기자재 생산 사업의 과잉공급을
                                         개선하고, 고부가 사업부문 확대로 기업 경쟁력
                                         제고가 필요함
                                       ㅇ (기간) 2017년 11월 ~ 2020년 11월
                                       ㅇ (주요내용) ①조선기자재 생산설비 매각 및
                                         포장 자동화 시스템 생산설비 매입, ② 조선
                                         기자재 사업을 축소하고 CD Bar 포장 자동화
    57       (주)한서중공업 김영훈 경남 함안군 군북면 시스템 개발·생산
(2017.11.30)              석교천길 223     ㅇ (지원사항) ① 정부 R&D 및 연구인력 채용
                                         우대 지원, ② R&D 사업화 저리융자 사업
                                         신청자격 부여 및 지식재산 인수보증 우대,
                                         ③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우대 지원, ④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지원, ⑤ 글로벌 강소기업 우대
                                         지원 ⑥고용유지 지원 및 직업능력훈련 우대
                                         지원, ⑦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⑧ 월드챔프
                                         사업 신청자격 부여, 수출기업화 우대 지원
                                       ㅇ (필요성) 조선기자재 시장의 공급과잉을 개선
                                         하고, 고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을 공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ㅇ (기간) 2017년 11월 ~ 2020년 11월
                                       ㅇ (주요내용) ① 다대포 공장 매각 후 녹산공장
                                         으로 통합 ②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설비 매입
                                         및 개조 ③ 마찰교반용접(FSW)을 활용한
    58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업부문을 확대
(2017.11.30) (주)성부    이태중 다산로 105번길 20 ㅇ (지원사항) ① 법인세 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제121조의31), ② 정부 R&D
                                          및 연구인력 채용 우대 지원, ③ R&D 사업화
                                          저리융자 사업 신청자격 부여, ④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지원, ⑤ 글로벌 강소기업 우대
                                          지원 ⑥중소기업맞춤형 컨설팅, ⑦고용유지
                                          지원 및 직업능력훈련 우대지원, ⑧사업재편
                                          우대보증(기보)의 보증요율·보증비율 우대 및
                                          사업재편 지원자금(산은)의 금리 우대 지원
 ※ 사업재편계획 승인관련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481호의 일련번호 오류를 다음과 같이 수
   정합니다.
        기업명       당초(공고 제2017-481호) 일련번호 수정 일련번호
 (주)보광, (주)에코프론텍스            52             47
    씨앤아이전선(주)                53             48
       (주)화인                 54             49
      (주)나브텍                 55             50
                            102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1. 개정이유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형 택시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공공형 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 지역에도 13인승까지의 택시운송사업을 허용하기 위함임.
  또한, 고급․승합 택시운송사업이 신설됨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역이 시․군 단위로 제한됨에 따라
  해당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따라, 고급․승합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승합 택시운송사업을 군 지역에도 허용함(현행 제9조제4호 단서 삭제)
  나. 승합․고급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기존 시․군에서 시․도 단위로 광역화함(안 제10조제1
     항 단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신교통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ㅇ 전자우편 : swh7455@korea.kr
    ㅇ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4756 또는 4772, 팩스
  044-201-5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공고제2017-121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임기제공무원 정원 중 근무기간 만료로 퇴직한 1명(6급1명)의 정원을 줄이
  고, 존속기간 만료 예정인 2명(6급1명, 7급1명)의 존속기한을 2020. 12. 31까지 연장하고, 총액인건
  비제로 직급상향한 6급 정원 45명을 환원하는 한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해 세관관서 정원 중 위생서기보 2명을 조리서기보로 전환하려는 것임
                               106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임기제공무원 정원 등 정비
   - 근무기간 만료로 퇴직한 임기제공무원 6급 1명 정원 감축
   - 존속기간 만료예정인 2명(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간을 2020.12.31.까지 3년 연장
 나. 총액인건비제로 직급 상향한 6급 정원 환원
   - 총액인건비제로 직급 상향한 6급 45명을 8급 22명과 9급 23명으로 환원
 다. 위생․조리직 정원 조정
  - 조리직 채용을 위하여 위생직 정원을 감축(9급 △2명)하고 조리직 정원을 증원(9급 +2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051002@customs.go.kr
    - 팩스 042-481-7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입안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7-304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산 림 청 장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용 확대를 위해 국유림 태양광 설치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서명의 보편화 추
  세에 부응하고 인감증명제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17.7.26)」이 정하는 서류로 변경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형식, 근거규정, 잘못된 문장 삭제(안 제5조제2항제2호 나목)
  나. 수상태양광 송․변전 시설 설치 규정 완화(안 제5조제2항제2의2호)
  다. 사유입목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변경(안 제30조제2항)
                                 107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국유림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ㅇ 전자우편 : kja777@korea.kr
    ㅇ 팩스 : 042-472-3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
  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042-481-40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7호
                                행정처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정처분서가 반송되
어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업종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해초식품 (HACCP식품제조가공업 제19900533065호 이*덕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적용업체)                        34-3
2. 처분사항
 ○ 2017. 12. 16.자로 시정을 명함
  - 적용식품: 두부(판두부제외)[제2015-656호(2015.6.2.)]
3. 처분사유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준수(1차 부적합)
   - 적용식품: 두부(판두부제외)[제2015-656호(2015.6.2.)]
     * 선행요건 관리기준 및 HACCP 관리기준 65%
     ※ 적합기준: 선행요건 관리기준 및 HACCP 관리기준 85% 이상
4.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48조제8항제1호 위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7조제2항 관련 [별표 20]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인증취
    소 등의 기준 제1호사목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에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서가희 주무관(053-589-2707)
                                  108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7-86호
 「개스킷 선정·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지침」(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4-4호, 2015.1.7.)를 개정함
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화학물질안전원장
             「개스킷 선정·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고시에 재검토기한이 설정되지 않아, 기타 사항에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4-4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장
                                   제6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
                                   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개스킷 선정·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지침」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
 관, 단체(협회)는 2017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
 예방심사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과(전화 : 042-605-7042, FAX : 042-605-7065, 전자우편 :
 naminsu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7-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 의견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
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6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
   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식회사 피알디(대표자: 박영진)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41-1(합정동) 정일빌딩 502호
                              109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7-285호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비공개기간 연장 현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4항에 따라 2017년 재분류 결과 비공개기간이 연장된 기
록물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비공개기간 연장 현황〉
   기간 연장된 비공개 총 건수                비 공 개 유 형
                                  개인의 사생활침해(6호)
           154건                        154건
 ※ ‘비공개 유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임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7-381호
                   학교[신리고(구. 화성동탄(2) 제3고등학교)]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6-297호(2016.01.29)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가칭)화성동탄(2) 제3
   고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2월 6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227-2(충의로 19)
  (2)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고등학교(공립)
  (2) 명 칭 : 신리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목리 350(전)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고5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면 적: 시설결정면적: 13,137.00㎡
            사업시행면적: 13,137.00㎡
  (2) 규 모: 건 축 면 적: 3,550.69㎡
            건축 연면적: 14,366.07㎡
  (3) 재 원: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LH공사) 부담금
  (4) 사업시행기간: 2016년 2월 05일 ~ 2017년 2월 23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 적 :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고등학생 교육을 위한 학교신설
  (2) 구 분 : 설치
                                     112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110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
41-2012-30-0000016
610옥춘호
구*순
전남
영광군법성면진굴비길
2
42-2009-30-0000218
653동방호
한*
전남
영광군낙월면낙월길2길
3
41-2015-30-0000033
601첨단호
김*선
전남
장흥군회진면가학회진로
4
42-2016-30-0000045
616왕성호
배*섭
전남
여수시군자길
5
42-2016-30-0000327
600동강2호
강*례
전남
고흥군도양읍
6
41-2015-30-0000238
617한성호
최*오
전남
순천시해룡면
7
42-2015-30-0000152
607은혜호
김*원
전남
고흥군도화면
8
42-2015-30-0000244
600승규호
김*진
전남
여수시삼산면
9
42-2012-30-0000076
632우리호
강*일
전남
여수시돌산읍강남4길
10
42-2014-30-0000078
601해양1호
김*화
전남
순천시별량면
11
41-2016-30-0000489
615경부호
송*현
전남
고흥군대서면송림로
12
41-2016-70-0000008
600나폴레옹호
이*민
전남
신안군압해읍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수요‘농업부문기후변화대응사업홍보마케팅지
원사업’건에대하여정당한이유없이계약불이행(계약번호:22173-1244-00)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및
동법시행령제76조제1항
6. 의견제출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070-4056-7779)
○주
소: 인천광역시중구아암대로90 (신흥동3가7-254번지)
○모사전송: 0505-489-2380
○기
한: 2017년12월14일(목) 까지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앞쪽의사항에대하여구술․정보통신망또는별지제11호서식에
의한서면으로의견
제출을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
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
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행정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주
십시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0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17. 12. 28.
5. 처분대상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111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3
42-2016-30-0000252
615네바다호
이*조
전남
목포시청호로
14
41-2016-30-0000739
600승미호
정*미
전남
영암군삼호읍
15
42-2016-30-0000267
617금강호
하*자
전남
고흥군도양읍
16
42-2016-30-0000260
625성덕호
이*화
전남
신안군흑산면흑산읍동길
17
41-2012-30-0000086
610나비호
김*성
광주광역시
광산구수완동
18
42-2016-30-0000298
600뉴한려피싱호
신*식
전남
여수시신월동
19
42-2016-30-0000310
601동영20호
장*환
전남
진도군의신면
20
42-2016-30-0000319
615신화호
안*율
전남
여수시미평11길
21
42-2016-30-0000324
625진흥호
박*숙
전남
여수시국동
22
42-2016-30-0000396
615성은호
김*완
전남
목포시연산백련로21번길
23
42-2014-30-0000213
600무궁화2호
김*제
전남
장흥군안양면
24
42-2016-30-0000388
627제일호
유*민
전북
군산시부원로
25
42-2012-30-0000184
600보택호
이*오
전남
여수시화양면
26
42-2013-30-0000003
688장미호
장*용
전남
신안군임자면
27
42-1999-80-0000003
607정인호
정*자
전남
영광군낙월면
28
41-2015-30-0000320
603태평양호
장*수
전남
진도군진도읍
29
42-2016-30-0000357
637광성호
진*래
전남
무안군청계면복길2길
6. 유의사항
가. 허가취소일이전에체납된전파사용료를납부할경우처분이면제되며, 만약귀하께서전파사
용료납부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거불이익처
분을받게됨을알려드립니다.
나.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라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서면으로청구하거나또는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법원
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공고제2017-1호
재활용부과금체납에따른재산압류통지공시송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9조에의거재활용부과금체납액징수를위하여체납처
분(재산압류)을하고재산압류통지문을발송하여야하나사업장폐업으로송달받을자의주소등이
불분명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12월6일
한국환경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장
1. 근거법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9조(재활용부과금의징수등) 및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2. 송달대상자
업체명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체납액(원)
㈜코멕스라텍스최운찬
514-81-35083
170111-*******
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
과학동로42길32
222,867,990
3. 압류재산: 16개시중은행예금압류및자동차10대압류
4. 체납처분: 공고후14일경과추심실시
5. 문
의: 한국환경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자원순환관리처제도운영팀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로40, 전화053-580-7541)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113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사업의목적(변경없음):
도시기반시설확충및쾌적한도시환경조성
3.
사업위치(변경없음):
인천광역시서구오류동·왕길동일원
4.
사업면적(변경없음):
668,369.4㎡
5.
사
업
비(변경):
(기정) 91,816 백만원, (변경) 95,810 백만원
6.
사업기간(변경없음):
2006. 2. 24. ~ 2017. 12. 31.
7.
사업시행자(변경없음):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8.
시행(변경) 인가년월일:
관보게재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668,369.4
668,369.4
100.0
100.0
주거용지
372,154.4
370,970.4
55.6
55.4
단독주택용지
164,041.9
157,100.3
24.5
23.4
공동주택용지
187,394.7
193,152.3
28.0
28.9
준주거용지
20,717.8
20,717.8
3.1
3.1
상업용지
22,724.5
22,724.5
3.4
3.4
근린생활시설
8,032.3
9,032.3
1.2
1.4
◉서울특별시공고제2017-2411호
토양정화업의등록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의등록되었음을공고
합니다.
2017년12월6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다산티앤씨
2. 대표자: 이승원
3. 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은행로37, 기계산업진흥회본관3층
4. 등록업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2017-2호
6. 등록일: 2017. 11. 28.
7. 전화번호: (02)785-7135.
◉인천광역시공고제2017-1492호
인천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 및환지계획(변경) 인가
인천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을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 제32조, 제34조및
같은법시행령제12조에따라사업시행(변경) 인가하고, 같은법제47조및제55조에따라환지계획
(변경) 인가합니다.
2017년12월6일
인천광역시장
9. 사업계획(변경)
○토지이용계획(변경)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112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7-285호
30년경과비공개기록물비공개기간연장현황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35조제4항에따라2017년재분류결과비공개기간이연장된기
록물현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30년경과비공개기록물비공개기간연장현황〉
기간연장된비공개총건수
비
공
개
유
형
개인의사생활침해(6호)
154건
154건
※ ‘비공개유형’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각호에따른것임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7-381호
학교[신리고(구. 화성동탄(2) 제3고등학교)] 시설사업준공
1.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6-297호(2016.01.29)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한(가칭)화성동탄(2) 제3
고등학교시설사업이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2항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교육청행정국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7년12월6일
경기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1)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무공동227-2(충의로19)
(2)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
류: 고등학교(공립)
(2) 명
칭: 신리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경기도화성시동탄면목리350(전)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고5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면적: 시설결정면적: 13,137.00㎡
사업시행면적: 13,137.00㎡
(2) 규모: 건축
면적:
3,550.69㎡
건축
연면적: 14,366.07㎡
(3) 재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및개발사업자(LH공사) 부담금
(4) 사업시행기간: 2016년2월05일~ 2017년
2월
23일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1) 목적: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고등학생교육을위한학교신설
(2) 구분: 설치
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성영희 1971.08.07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선소리 109 제7조1항1호
 주광덕 1963.08.23 남 중    국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73길17-3
                         (삼성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덕광 1980.11.08 남 중    국 경기도 오산시 벌음동 168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동매 1998.01.21 여 중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공항로387번길1
                       국 2 (오동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윤옥순 1967.03.09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1992 제7조1항1호
 김석인 1980.05.12 남 중    국 서울특별시구로구개봉로15길28-14
                         (개봉동, 보라맨션2차)
                                                   국적법
                                                  제7조1항1호
프라산숙차 1997.04.10 여 타   이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1467  국적법
  리타                                              제7조1항1호
  최영 1994.06.09 남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금봉리 581 제7조1항1호
응웬반러이 1999.02.04 남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41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티미찌 2000.03.20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77-11 제7조1항1호국적법
 왕즈린 1999.07.09 여 중    국 충청남도아산시염치읍석정길60-8
                         (삼성맨션)
                                                   국적법
                                                  제7조1항1호
 오련화 1974.04.23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상부리 120 제7조1항1호
 량즈위 2000.03.10 여 중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61번길 국적법
                         8-7, 사동 (성사동)            제7조1항1호
 박성신 1984.09.04 여 중      대전광역시유성구대학로159번길2
                       국 (궁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곽운호 1985.02.24 남 중    국 경기도고양시덕양구원당로135번길53
                         (주교동, 대당빌라)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선희 1988.04.09 여 중                                국적법
                       국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달빛길 150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우가혜)
 우가혜 2014.06.20 여 중    국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달빛길 150       국적법    조선희의
                                                    제8조 수반취득
 박애순 1968.09.13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특리 245 제7조1항1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74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55호, ’17.11.13)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 중 아래 할당대상업
체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존                          변경           비고
     · 업종 : 반도체
     · 업체명 :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 업종 : 반도체
 정정
 이전 ·· 소재지:경기도이천시부발읍아미리산136-1
       업종 : 반도체                    · 업체명 :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 흡 수 합 병
     · 업체명 :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 ·소재지:경기도이천시부발읍경충대로2091
     ·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정정
 이후                                 삭제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