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25호                                     2002. 2. 14. (목요일)
                                               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개인은2002년 3 월 6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축산정책과장, 주소:
                                            ◉산업자원부공고제2002-21호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TEL:02-500-
                                              염관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1888, FAX:02-507-3966)에게 제출하여 주시
                                            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
             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4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2년2 월14일
              사유)
                                                           산업자원부장관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눀표자
              성명및주소)                            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자원부공고제2002-20호
                                              염관리법개정(2001.12.31, 법률제6583호)에 따
             염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라동개정법률안의내용을염관리법시행령에반씁
            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
                                              하여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법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2. 주요골자
            니다.
                                              가. 염품질검사기관인「염업조합」과「산업자원부
                2002년 2 월14일
                                               장관이지정하는기관」을「품질검사기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
                                               용어정리
                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나. 부산물염 제조업자가 부산물염을 식용으로 판
                입법예고
                                               매·사용하는외에가공도해서는안된다는표시
            1. 개정이유
                                               를포장, 또는용기표면에하도록추가
             염관리법개정(2001.12.31, 법률제6583호)에 따
                                              다. 수입부담금및염안정기금폐지에따라관련규
             라동개정법률안의내용을염관리법시행규칙에반
                                               정정비
             씁하여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골자
                                              이개정령안에의견이있으신분은2002년3 월6 일
             가. 염관리법제5조에규정한염제조업자지위승계
              시에도법제3조제1항후단및동법시행규칙제3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
                                              (문의처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생물화학산업
              조의규정에의한변경허가를할수있도록함.
                                              과2110-5662)에게통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염품질검사기관인「염업조합」과「산업자원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장관이지정하는기관」을「품질검사기관」으로
                                               이유)
              용어정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자
             다. 수입부담금및염안정기금폐지에따라관련규
                                               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정정비
            3. 의견제출
                                            ◉정보통신부공고제2002-11호
             이개정령안에의견이있으신분은2002년3 월6 일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
             (문의처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생물화학산업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과2110-5662)에게통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2002년2 월14일
              이유)
                                                           정보통신부장관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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