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ㅇ 주차장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용도 허용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노래연습장은 제외)
         주차1             ※ 주차장 이외의 시설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
 PA1   (1265-6)            적의 70%이상이어야 함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주차2
       (1277-4)   용도 허용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노래연습장은 제외)
                           주차장 이외의 시설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
                           적의 70%이상이어야 함
 PA2     주차3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1275-2)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400%이하
           주차6                           별도 제한없음
                    높이 ∙단, 주차2 및 주차3은 인근 군사시설입지에 따른 고도제한을 적용 받
                          으므로 건축행위시 관할부대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함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주차4          허용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노래연습장은 제외)
                  용도     ※ 주차장 이외의 시설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
       (1299-3)
 PA3                       적의 70%이상이어야 함
           주차5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4층이하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92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ㅇ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허용 ∙종교집회장(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종교집회장 포함)과 부속 복지시설
         종교1 용도
       (1297-2)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RF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종교2     높이                    4층이하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ㅇ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주유소
                         ∙제1종근린생활시설
         주유1          허용 ∙제2종근린생활시설
       (1280-2)   용도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운동시설
 HW      주유2             ∙관광휴게시설
        (획지2)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1265-4)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80%이하
                     높이                   4층이하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1종근린생활시설
                      허용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용도
         주유2             ∙운동시설
 HW     (획지1)            ∙관광휴게시설
       (1265-3)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80%이하
                     높이                   4층이하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93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ㅇ 창고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허용 ∙창고시설
                용도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SF        창고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80%이하
                  높이                     4층이하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ㅇ 군사시설용지(신설)
도면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지정 ∙군사시설
                용도
                    불허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MT        군사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80%이하
                  높이                    4층이하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ㅇ 유보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허용 ∙불허 용도이외의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포함)
                용도
                    불허 ∙의료시설
                       ∙창고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RE     유보지
       (1278-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이                  별도제한없음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94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기정                                변경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3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제3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④ 본 지침에서 서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규 ④ 본 지침에서 서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규
  제가 강한 기준을 따른다. 특히, 건축물의 최고높 제가 강한 기준을 따른다. 특히, 건축물의 최고높
  이기준은 국방부 및 군부대 협의결과와 본 지침 이기준은 인천국제공항 비행고도제한, 국방부 및
  에서 정한 기준 중 규제가 강한 기준을 따른다.    군부대 협의결과와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 중 규
                                제가 강한 기준을 따른다.
                              ⑤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 지역은 군사시설보호
                                구역 입지에 따른 고도제한(해발 150m 이하)을
                                적용 받으므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최고 높이
                                는 구역별로 별도의 최고높이를 설정하거나 제한
                                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도제한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으며, 이 중 군사시설(운북동 199-45
                                일원) 반경 700m 이내에 저촉되는 지역(위락1, 업
                                무1~4, 숙박3, 공동3, 일상9~11, 주상3, 주차장2~3)
                                은 건축물 신축시 반드시 관할부대와 협의하여야
                                한다. 단, 새로이 이전되는 군사시설 인근에 위치
                                한 지역(문화2, 숙박2)은 군보심의 결과에 따라
                                이전되는 군사시설 진지의 바닥기준 지반고 이하
                                로 고도를 제한받으므로 건축물 신축시 관할부대
                                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단독주택용지                     제2장 단독주택용지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
제10조 (획지내 차량출입)                제10조 (획지내 차량출입)
② 차량출입구는 획지당 1면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획 ② 차량출입구는 획지당 1면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획
  지의 합병 등으로 추가설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 지의 합병 등으로 추가설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건축위
  예외로 한다.                        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95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제3장 근린생활시설 및 준주거용지             제3장 근린생활시설 및 준주거용지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
제18조 (획지내 차량출입)                제18조 (획지내 차량출입)
② 차량출입구는 획지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단, ② 차량출입구는 획지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단,
   획지의 합병 등으로 추가설치가 필요할 경우 해 획지의 합병 등으로 추가설치가 필요할 경우 해
   당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 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우는 예외로 한다.                     (통합심의시 건축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장 주상복합용지                     제5장 주상복합용지
<대지에 관한 사항>                    <대지에 관한 사항>
제26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제26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주상복합용지 중 ‘주상3, 주상4’는 연접한 토지이 ① 주상복합용지 중 ‘주상2, 주상3’은 연접한 토지이
   용에 한하여 합병이 가능하다.               용에 한하여 합병이 가능하다.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
제32조 (획지내 차량출입)                제32조 (획지내 차량출입)
② 차량출입구는 획지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단, ② 차량출입구는 획지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단,
   획지의 합병 등으로 추가설치가 필요할 경우 해 획지의 합병 등으로 추가설치가 필요할 경우 해
   당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 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우는 예외로 한다.                     (통합심의시 건축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➄ ‘주상2’ 블록과 ‘일상12’ 블록 간 공동진출입구를
                                  조성할 수 있다.
제6장 상업∙업무용지                    제6장 상업∙업무용지
<대지에 관한 사항>                    <대지에 관한 사항>
제38조 (건축물의 외관 및 형태)            제38조 (건축물의 외관 및 형태)
③ 건축물의 외벽면                     ③ 건축물의 외벽면
2. 개구부없는 외벽면의 처리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가각부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 2.간선도로가
                                 개구부없는 외벽면의 처리
                                         교차하는 가각부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
는 벽면을 간선도로변으로 노출하여서는 안된다. 다 는 벽면을 간선도로변으로         노출하여서는 안된다. 다
만, 조경, 벽화 등 장식적 처리를 하여 해당 도시계획 만, 조경, 벽화 등 장식적 처리를   하여 해당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             로 한다.
제41조 (획지내 차량출입)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
-                              제41조 (획지내 차량출입)
                               ➆ ‘일상9’ 블록과 ‘일상11’ 불록 간, ‘일상12’ 블록과
                                   ‘주상2’ 블록 간 공동진출입구를 조성할 수 있다.
제8장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제8장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
제54조 (획지내 차량출입)                제54조 (획지내 차량출입)
② 차량출입구는 획지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단, ② 차량출입구는 획지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단,
   획지의 합병 등으로 추가설치가 필요할 경우 해 획지의 합병 등으로 추가설치가 필요할 경우 해
   당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 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우는 예외로 한다.                     (통합심의시 건축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행지침 중 건축물에 관한사항 등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은 게재생략
                         96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2016년 6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근거 법률명칭을 수정하고,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
    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7조)
3. 의견제출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28일 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
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임순재,
전화 : 044-204-6199)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14호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근거 법률명칭을 수정하고,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
    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23조)
3. 의견제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151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152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알펜루트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6.1.
(가칭)메리츠부동산
자산운용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6.1.
(가칭)주식회사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6.1.
(가칭)아샘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6.1.
(가칭)제이에스
자산운용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6.1.
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6년6월28일화요일까지국민안전처장관(참조: 소방
산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내용은국민안전처소방산업과(담당자: 임순
재, 전화: 044-204-6199)로문의하시거나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ㅇ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노을4로10(나성동SM타워) 503호국민안전처소방산업과((우) 30129)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5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1항에의하여다음과같이등록되었음
을공고한다.
2016년6월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등록
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
분
2016-2
(사)금융
소비자원
서울시영등포구
63로32,
1118호(여의도동,
라이프콤비빌딩)
조남희
2016.6.1.
소비자권익보호및
지원사업
02-786
-2238
공정위
소비자
정책과
신규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7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
실을공고합니다.
2016년6월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외교부공고제2016-5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외교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등록연월일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 한국과 아프리카 간
              서울시 금천구 의     경제, 사회, 체육, 문          주소 2016.05.30
 177 교류협회 양재택 디지털로 130, 차원의제교류와
     한아프리카                화 등   분야에서 민간 (02)539-    지
              15층 1504-1호 통해 상호 이익과협력을이해
                                           4400    변경 (2014.08.19)
                          및 관계 증진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72호
 농어촌도로 정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행정자치부장관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농어촌도로 정비법은 농어촌 지역 주민에 대한 교통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을 향상시켜 농
    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 운용되어 왔으며,
 ○ 도로정비계획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법령 운용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농어촌도로의
    정비 및 관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상 “군수”의 표현을 “시장·군수 등” 으로 변경 (안 제3조 등)
  나.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구간에 대하여 구조개선 등 안전사업에 소요되는 국·도비지
     원 근거 마련 (안 제5조)
  다. 시·도지사의 기본계획, 사업계획 승인권한 폐지 (안 제6조, 제8조)
  라. 토지 등의 수용기간을 늘려 사업 추진의 유연성 확보 (안 제13조)
  마.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 규정 신설 (안 제18조의2)
  바. 기부채납 부지의 점용료 감면 조항 신설 (안 제19조의2)
3. 의견제출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153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지역발전과
  ○ 전화 : 02-2100-4221(FAX : 02-2100-3759), 전자우편(hithit3@korea.kr)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3호(우편번호 03171)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www.lawmaking.go.kr)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73호
 주민등록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행정자치부장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관리 방법 마련 등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체류자의 주소(안 제10조제3항)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때에는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를 주소로 신고할 수 있고, 어느 세
   대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중 신고 등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금형을 상향 조정함(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2011. 1. 1. 개정) 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과
      전화 : 02-2100-3833, FAX : 02-2100-4297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7호(우편번호 : 03171)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4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75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행정자치부장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법」 개정(2015.1.22.시행)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개정
(2014.6.19.시행)으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가 폐지되고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이 가능해 짐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외국인등록자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을 동 주민센터 등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 대상자 조정(안 제5조제1항)
  1)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가 폐지되고,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이 가능하도
     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인에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를 제외함
    1.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재외국민을 포함)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국민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3. 「재외동포의 출입국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삭제)
 나. 제․개정 내용
   ○ ‘외국인등록자’와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 확대(주민등록자
       의 발급기관과 동일하게 조정)
     ※ (현행) 시 구 읍 면 → (개정) 시 군 구, 읍 면 동, 출장소
        구분                 현행                       개정
   주민등록자(제5조제1항)         시 군 구,             시 군 구, 읍 면 동, 출장소
                       읍 면 동, 출장소
   외국인 등(제5조제2항)        구시읍면                시 군 구, 읍 면 동, 출장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과
     전화 : 02-2100-3839, FAX : 02-2100-4297 email : nanhoda@korea.kr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7호(우편번호 : 03171)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5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2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khj2682@korea.kr - 팩스 : 044-203-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
시거나,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 (전화 044-203-2450,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59호
  「저작권법」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와 관련하여 「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
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 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ㅇ 콘도미니엄에서 판매용 음반을 공연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
    로써 공연보상금의 징수를 원활히 하고 저작인접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 관련 법령 :「저작권법」제76조 제3항 및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
2. 주요개정내용
 ㅇ 적용기간 :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ㅇ 보상금 기준 : 객실수에 따른 월정액 명시
 ㅇ 기타사항 : 보상금수령단체 명시
3. 의견제출
  「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
(참조 저작권산업과장) 또는 이메일(남우현 주무관, nw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 시 기재사항>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면: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우편번호 : 30119)
   - 이메일 : nwh@korea.kr(저작권산업과 남우현 주무관)
                                  157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58호
 문화콘텐츠 산업의 신성장동력인 융합콘텐츠 활성화의 본격 추진과 구체적인 지원 근거 마련을 위
해 융합콘텐츠 활성화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2조에 규정된 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시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그 대상을 명
확히 하고, 기획 제작 유통으로 이어지는 융합콘텐츠 선순환 생태계의 주요 단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책 수립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융합콘텐츠 활성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전문 수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이에 필요한 예
산 지원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융합콘텐츠 활성화 시책의 실질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융합콘텐츠’의 정의 조항 신설(안 제12조제1항)
    융합콘텐츠의 정의를 통해 정부 시책의 수립 시행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융합콘텐츠의 ‘기획’에 관한 시책 조항 명시(안 제12조제2항제2호)
    융합콘텐츠 선순환 생태계의 첫 번째 단계인 기획에 관한 근거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융합콘텐츠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다. 콘텐츠의 ‘소비 구현’을 위한 유통 확대 조항 명시(안 제12조제2항제3호)
    융합콘텐츠의 유통 확대 시책과 관련된 기존 조항을 ‘소비 구현’을 위한 유통 확대로 명시함으로
    써 구체성을 확보하고자 함.
 라. 전문 수행기관 지정 운영 근거 신설(안 제12조제3항, 제5항)
    융합콘텐츠 활성화 시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의 지정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획 제작 유통으로 이어지는 융합콘텐츠 생태계의 원활한 구축 운영을 가능하게 함.
 마. 공간조성 운영 등의 사업 수행 및 전문 수행기관의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근거 조항 신설(안
      제12조제4항)
 안. 제12조제2항 각호에 따른 공간조성 운영 등의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 및 안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 수행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56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60호
  「저작권법」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와 관련하여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
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 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ㅇ 스키장에서 판매용 음반을 공연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공연보상금의 징수를 원활히 하고 저작인접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 관련 법령 :「저작권법」제76조 제3항 및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
2. 주요개정내용
 ㅇ 적용기간 : 2009년~2010년 시즌부터 2015년~2016년 시즌까지
 ㅇ 보상금 기준 : 개장기간 중 수입총액에 따른 보상금 기준 명시
 ㅇ 기타사항 : 보상금수령단체 명시
3. 의견제출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참
조 저작권산업과장) 또는 이메일(남우현 주무관, nw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
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 시 기재사항>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면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우편번호 : 30119)
   - 이메일 : nwh@korea.kr(저작권산업과 남우현 주무관)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74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58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혈액원으로 하여금 부적격혈액(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이 출고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수혈받은 환
자에게 통보 의무 및 특정수혈부작용자 및 채혈부작용자에 대한 보상금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
확히 하기 위해 혈액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012호, 2016.2.3. 개정, 2016.8.4. 시행)됨에 따라 부적격혈
액 정보 안내 방법,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부적격 혈액 출고 시 처리절차와 부적격혈액이 수혈된 경우 수혈자에 대한 안내기준 및 방법 등
     을 정함(안 제10조의2)
 ○ 채혈부작용자 및 특정수혈부작용자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정함(안 제13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jaehuekang@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46, 팩스 044-202-394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489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환경부장관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고, 중장기 성장세 둔
화가 현실화 되는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개선
하거나 유예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등 4개
의 환경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159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원료․연료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자가측정 결과 값이 불검출로 나와 발생 예측이 어려운 신
     규 대기오염물질의 변경신고는 벌칙 적용 제외(안 제27조제2항, 제3항 개정)
  -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한 연구 시설로서 관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기
     배출시설에서 제외(안 별표3 개정)
  - 환경청과 협의 시 비산배출시설 누출점검 난해시설의 비율 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선(안 별표10
     의2 개정)
 나. 상수원관리규칙
  - 상수원보호구역 내 이용 가능한 전기동력선의 마력제한을 폐지하여 어로행위의 편의 도모(안 제
     11조제2항 개정)
  - 태양에너지설비 장소를 옥상 또는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등으
     로 확대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불편 해소(안 제12조제7호 개정)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폐촉매의 재활용을 위한 보관기간을 180일로 연장(안 제31조제1항제3호 개정, 제3호의2 신설)
  - 고철의 품질기준 강화 규정에 대한 유예를 ‘16년에서 ’18년까지 2년 연장(안 별표5의2 개정)
  - 폐기물처리업자 중 곤충(동애등에)을 사육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1일분 이상의
     보관시설로 설치기준 완화(안 별표7 개정)
  -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시 운반차량 적재능력 규정을 한시적으로 2년간 적용하지 않음
     (안 별표7 개정)
  - 동일법인인 여러 사업장이 동일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별 필수차량 1대 이외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공동이용 허용(안 별표7 개정)
 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 환경전문공사업체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의 교육 의무 폐지(안 제46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youditi@korea.kr - 팩스 : 044-201-63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6396, 팩스 044-201-63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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