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업종      업종명             허용기준              소관부처       개방시기
 분류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58121 신문 발행업     허용 (단,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외국인    문화체육관광부
                 투자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 허용)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
      물 발행업     허용
60100 라디오 방송업 <미개방>                       방송통신위원회
60210 지상파 방송업 <미개방>                       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단,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
                 사업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20% 이하
                 인 경우에 허용,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는 외국인투
                 자비율이 10% 이하인 경우에 허용)
                ※ 프로그램공급업은「방송법」의 ‘방
                  송채널사용사업’을 지칭함
                ※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
                  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      미래창조과학부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를 제외한 방     방송통신위원회
                  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대한민국
                  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
                  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방송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의 외국인의제법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함(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
                  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
                종합유선방송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60222 유선방송업     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미래창조과학부
                (단, 중계유선방송사업은 외국인투자비
                 율이 20%이하인 경우에 허용)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단,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
                 송 콘텐츠사업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위성 및 기타 방 20% 이하인 경우에 허용)
60229           ※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     미래창조과학부
      송업          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
                  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를 제외한 인
                  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미래창조과학부장
                            206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업종         업종명           허용기준              소관부처       개방시기
분류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
                  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인터넷 멀
                  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9조 제2항
                  제3호의 외국인 의제법인에 해당하
                  는 자로 보지 아니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외국인의제법인
                 포함)이 소유하는 주식(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한하며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
                 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
                 을 포함)의 합이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허
                 용 (단, 케이티는 외국인 등이 최대주
                 주가 될 수 없으나 주식 소유가 100분
                 의 5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
                ※ 외국인의제법인 : 외국정부나 외국
                   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61210 유선통신업        특수관계인을 포함)이 최대주주인 미래창조과학부
                   법인으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5 이상인 법인
                ※ 다만,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
                   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
                   무역협정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한-EU FTA)의 상대국 외국인
                   의제법인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에 따른 공익성 심사 결과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
                   험이 없다고 판단한 법인은 외국인으
                   로 보지 아니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
61220 무선통신업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미래창조과학부
61230 위성통신업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미래창조과학부
61299 그외
      통신업
          기타 전기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단, 부가통신업은 제한이 없음)         미래창조과학부
63910 뉴스 제공업    외국인투자비율이 25% 미만인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
                허용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 농림축산식품부
64121 국내은행      회(금융)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해양수산부
                의한 수협중앙회(금융)을 제외하고 허 금융위원회
                용
                               207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별표4] 외국인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 권한 수탁기관 (제15조 관련)
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B. 외국환은행
 가. 국내은행
 1. 한국산업은행                                9. 대구은행
 2. 기업은행                                 10. 부산은행
 3. 국민은행                                 11. 광주은행
 4.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12. 제주은행
 5. 우리은행                                 13. 전북은행
 6. KEB 하나은행                             14. 경남은행
 7. 신한은행                                 15. 농협은행
 8. 한국씨티은행                               1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외국은행 국내지점
  1.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Bank of America, N.A. Seoul Branch)
  2. 뉴욕멜론은행 서울지점(The Bank of New York Mellon, Seoul Branch)
  3. 미쓰비시도쿄UFJ은행 서울지점(The Bank of Tokyo-Mitsubishi UFJ, Ltd. Seoul Branch)
  4.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서울지점(Mizuho Corporate Bank, Ltd., Seoul Branch)
  5.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Seoul Branch)
  6. 야마구찌은행 부산지점(The Yamaguchi Bank Ltd., Pusan Branch)
  7. 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뱅크 서울지점(Credit Agricole Corporate &
      Investment Bank, Seoul Branch)
  8.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BNP Paribas, Seoul Branch)
  9.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Societe Generale, Seoul Branch)
  10. 아이엔지은행(ING) 서울지점(ING Bank N.V., Seoul Branch)
  11. 싱가포르개발은행(DBS) 서울지점(DBS Bank Ltd., Seoul Branch)
  12. 도이치은행 서울지점(Deutsche Bank AG, Seoul Branch)
  13. 홍콩상하이은행(HSBC) 서울지점(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td., Seoul
       Branch)
  14. 중국은행 서울지점(Bank of China, Seoul Branch)
  15. 알비에스은행 서울지점(The Royal Bank of Scotland N.V., Seoul Branch)
  16.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JP Morgan Chase Bank, Seoul Branch)
  17. 바덴뷔르템베르크주립은행 서울지점(Landesbank Baden-Württemberg, Seoul Branch)
  18. 바클레이즈은행 서울지점(Barclays Bank PLC, Seoul Branch)
  19.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China Construction Bank Corp, Seoul Branch)
  20.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Seoul Branch)
  21. 교통은행 서울지점(Bank of Communications Co.,Ltd, Seoul Branch)
  22.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Limited, Seoul
       Branch)
                                      208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224
구분
위치
면적(㎢)
비고
위도
경도
3I
34° 12‘ 00“
34° 12‘ 00“
34° 11‘ 00“
34° 11‘ 00“
128° 24‘ 00”
128° 25‘ 00“
128° 25‘ 00“
128° 24‘ 00“
2.74
4D
34° 11‘ 00“
34° 11‘ 00“
34° 10‘ 00“
34° 10‘ 00“
128° 19‘ 00”
128° 20‘ 00“
128° 20‘ 00“
128° 19‘ 00“
2.74
4E
34° 11‘ 00“
34° 11‘ 00“
34° 10‘ 00“
34° 10‘ 00“
128° 20‘ 00”
128° 21‘ 00“
128° 21‘ 00“
128° 20‘ 00“
2.74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22호
남해배타적경제수역내골재채취단지변경지정
『골재채취법』제34조에의하여남해배타적경제수역내에골재채취단지를변경지정하였기에『골재
채취법』제34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3조의3제6항에따라이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6년9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골재채취단지의명칭: 남해배타적경제수역골재채취단지
2. 골재채취단지관리자: 한국수자원공사
3. 골재채취단지의위치및면적
 변경전
구분
위치
면적(㎢)
비고
위도
경도
3H
34° 12‘ 00“
34° 12‘ 00“
34° 11‘ 00“
34° 11‘ 00“
128° 23‘ 00”
128° 24‘ 00“
128° 24‘ 00“
128° 23‘ 00“
2.74
3I
34° 12‘ 00“
34° 12‘ 00“
34° 11‘ 00“
34° 11‘ 00“
128° 24‘ 00”
128° 25‘ 00“
128° 25‘ 00“
128° 24‘ 00“
2.74
4E
34° 11‘ 00“
34° 11‘ 00“
34° 10‘ 00“
34° 10‘ 00“
128° 20‘ 00”
128° 21‘ 00“
128° 21‘ 00“
128° 20‘ 00“
2.74
4G
34° 11‘ 00“
34° 11‘ 00“
34° 10‘ 00“
34° 10‘ 00“
128° 22‘ 00”
128° 23‘ 00“
128° 23‘ 00“
128° 22‘ 00“
2.74
 변경후: 6개광구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225
구분
위치
면적(㎢)
비고
위도
경도
4G
34° 11‘ 00“
34° 11‘ 00“
34° 10‘ 00“
34° 10‘ 00“
128° 22‘ 00”
128° 23‘ 00“
128° 23‘ 00“
128° 22‘ 00“
2.74
5G
34° 10‘ 00“
34° 10‘ 00“
34° 09‘ 00“
34° 09‘ 00“
128° 22‘ 00”
128° 23‘ 00“
128° 23‘ 00“
128° 22‘ 00“
2.74
5H
34° 10‘ 00“
34° 10‘ 00“
34° 09‘ 00“
34° 09‘ 00“
128° 23‘ 00”
128° 24‘ 00“
128° 24‘ 00“
128° 23‘ 00“
2.74
4. 골재의부존량
(단위: 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부존량
채취가능량
부존량
채취가능량
합
계
82,710
60,021
128,757
94,797
5. 연도별채취예정물량
 변경전
(단위: 천㎥)
합계
‘08년9월~
’09년8월
‘09년9월~
’10년8월
‘10년9월~
’12년12월
2013
2014
2015
1~8월
‘15년9월~
’16년8월
58,957
5,453
6,140
10,845
9,274
8,802
6,636
11,807
* 지정만료전(‘16.8) 채취예정물량소진으로경미한변경(증1,807천㎥) 실시
 변경후
(단위: 천㎥)
합계
‘08년9월~
’09년8월
‘09년9월~
’10년8월
‘10년9월~
’12년12월
2013
2014
2015
1~8월
‘15년9월~
’16년8월
‘16년9월~
’16년12월
62,357
5,453
6,140
10,845
9,274
8,802
6,636
11,807
3,400
6. 골재채취단지지정기간
변경전
변경후
2008. 09월～2016. 8월(8년간)
2008. 09월～2016. 12월(8년4개월간)
◉문화재청고시제2016-83호
국가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해제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에따라국가무형문
화재명예보유자인정을해제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22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해제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구분                            위치                          면적(㎢)          비고
                        위도                   경도
                     34° 11‘ 00“         128° 22‘ 00”
      4G             34° 11‘ 00“         128° 23‘ 00“            2.74
                     34° 10‘ 00“         128° 23‘ 00“
                     34° 10‘ 00“         128° 22‘ 00“
                     34° 10‘ 00“         128° 22‘ 00”
      5G             34° 10‘ 00“         128° 23‘ 00“            2.74
                     34° 09‘ 00“         128° 23‘ 00“
                     34° 09‘ 00“         128° 22‘ 00“
                     34° 10‘ 00“         128° 23‘ 00”
      5H             34° 10‘ 00“         128° 24‘ 00“            2.74
                     34° 09‘ 00“         128° 24‘ 00“
                     34° 09‘ 00“         128° 23‘ 00“
4. 골재의 부존량
                                                                          (단위 : 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부존량             채취가능량            부존량            채취가능량
        합 계              82,710            60,021         128,757          94,797
5.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 변경 전                                                                  (단위 : 천㎥)
    합계 ‘08년         9월~ ‘09년 9월~ ‘10년 9월~ 2013 2014 2015 ‘15년 9월~
              ’09년 8월 ’10년 8월 ’12년 12월                               1~8월 ’16년 8월
   58,957        5,453       6,140         10,845 9,274 8,802 6,636            11,807
   * 지정 만료전(‘16.8) 채취예정물량 소진으로 경미한 변경(증 1,807천㎥) 실시
   변경 후                                                                   (단위 : 천㎥)
   합계 ‘08년       9월~ ‘09년 9월~ ‘10년 9월~ 2013 2014 2015 ‘15년 9월~ ‘16년 9월~
           ’09년 8월 ’10년 8월 ’12년 12월                        1~8월 ’16년 8월 ’16년 12월
  62,357 5,453           6,140       10,845 9,274 8,802 6,636 11,807            3,400
6.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변경전                                        변경후
          2008. 09월 ~ 2016. 8월(8년간)               2008. 09월 ~ 2016. 12월(8년4개월간)

◉문화재청고시제2016-83호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
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25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 소수력발전
     ․용량 : 2,400kW(800kW×3기)
     ․사업비 : 10,519백만원(K-water 부담)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13. 기타 댐건설(보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보상물건 조서 및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충북 충주시 용탄동 305, 전화번
     호:043-840-1204)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면적(㎡)
                                산 본번 부번 지목 공부 편입 비고
  1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3 5  잡 2,564        22
  2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32                 1 임    274     274
  3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31                 5 임 1,659 1,344
  4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1  잡 1,565 1,565
  5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2  잡    584     563
  6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5  잡 2,576 2,576
  7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10 잡 1,351 1,351
  8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68    임 2,019 361
  9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69 1  도      4        4
 10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4  도    315     215
 11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8  도    199     199
 12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69    천    442     442
 13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3  천     45       45
 14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7  천     24       24
 15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9  천 2,126 1,846
 16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1 1  천 13,761 1,042
 17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1 13 천 17,578 247
 18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1 14 천     87       87
 19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3 1  천 2,763 447
 20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1  구    939     206
 21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7  구    230     230
 22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8  구    156     156
 23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9  구    158       40
 24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11 구    118       14
 25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12 구     34       34
 26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13 구     36       36
 27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14 구 2,167 248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21호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
 「골재채취법」제34조의2 제2항 및 제6항에 의하여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의 단지관
리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골재채취법』제34조의2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221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 :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2. 골재채취단지 관리자 : 한국수자원공사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 변경 전 : 4개 광구

     구분                      위치                면적(㎢)       비고
                     위도             경도
                 34° 12‘ 00“    128° 23‘ 00”
     3H          34° 12‘ 00“    128° 24‘ 00“    2.74
                 34° 11‘ 00“    128° 24‘ 00“
                 34° 11‘ 00“    128° 23‘ 00“
                 34° 12‘ 00“    128° 24‘ 00”
      3I         34° 12‘ 00“    128° 25‘ 00“    2.74
                 34° 11‘ 00“    128° 25‘ 00“
                 34° 11‘ 00“    128° 24‘ 00“
                 34° 11‘ 00“    128° 20‘ 00”
     4E          34° 11‘ 00“    128° 21‘ 00“    2.74
                 34° 10‘ 00“    128° 21‘ 00“
                 34° 10‘ 00“    128° 20‘ 00“
                 34° 11‘ 00“    128° 22‘ 00”
     4G          34° 11‘ 00“    128° 23‘ 00“    2.74
                 34° 10‘ 00“    128° 23‘ 00“
                 34° 10‘ 00“    128° 22‘ 00“
   변경 후 : 6개 광구

     구분                      위치                면적(㎢)       비고
                     위도             경도
                 34° 12‘ 00“    128° 24‘ 00”
      3I         34° 12‘ 00“    128° 25‘ 00“    2.74
                 34° 11‘ 00“    128° 25‘ 00“
                 34° 11‘ 00“    128° 24‘ 00“
                 34° 11‘ 00“    128° 19‘ 00”
     4D          34° 11‘ 00“    128° 20‘ 00“    2.74
                 34° 10‘ 00“    128° 20‘ 00“
                 34° 10‘ 00“    128° 19‘ 00“
                 34° 11‘ 00“    128° 20‘ 00”
     4E          34° 11‘ 00“    128° 21‘ 00“    2.74
                 34° 10‘ 00“    128° 21‘ 00“
                 34° 10‘ 00“    128° 20‘ 00“
                 34° 11‘ 00“    128° 22‘ 00”
     4G          34° 11‘ 00“    128° 23‘ 00“    2.74
                 34° 10‘ 00“    128° 23‘ 00“
                 34° 10‘ 00“    128° 22‘ 00“
                 34° 10‘ 00“    128° 22‘ 00”
     5G          34° 10‘ 00“    128° 23‘ 00“    2.74
                 34° 09‘ 00“    128° 23‘ 00“
                 34° 09‘ 00“    128° 22‘ 00“
                 34° 10‘ 00“    128° 23‘ 00”
     5H          34° 10‘ 00“    128° 24‘ 00“    2.74
                 34° 09‘ 00“    128° 24‘ 00“
                 34° 09‘ 00“    128° 23‘ 00“
                                222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4. 골재채취단지의 면적 : 16.44㎢ (6개광구)
5. 골재의 부존량
                                                                         (단위 : 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부존량        채취가능량                       부존량             채취가능량
     합 계      82,710      60,021                     128,757          94,797
6.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 변경 전
                                                                           (단위 : 천㎥)
    합계 ‘08년          9월~ ‘09년 9월~ ‘10년 9월~ 2013 2014 2015 ‘15년 9월~
               ’09년 8월 ’10년 8월 ’12년 12월                              1~8월 ’16년 8월
   58,957         5,453       6,140        10,845 9,274 8,802 6,636          11,807
   * 지정 만료전(‘16.8) 채취예정물량 소진으로 경미한 변경(증 1,807천㎥) 실시
   변경 후                                                                  (단위 : 천㎥)
   합계 ‘08년       9월~ ‘09년 9월~ ‘10년 9월~                    2015 ‘15년 9월~ ‘16년 9월~
            ’09년 8월 ’10년 8월 ’12년 12월 2013 2014 1~8월 ’16년 8월 ’16년 12월
  62,357 5,453           6,140       10,845 9,274 8,802 6,636 11,807          3,400
7. 골재채취허가계획
 □ 변경 전                                                                   (단위 : 천㎥)
                구분                  채취예정량                        비고
         ‘08년 9월~’09년 8월               5,453        3F~4G(5개) 광구중 2개 광구 운영
         ‘09년 9월~’10년 8월               6,140                       “
         ‘10년 9월~’12년12월              10,845                       “
         ‘13년 1월~’13년12월               9,274               3H, 3I 광구 운영
         ‘14년 1월~’14년12월               8,802               4E, 4G 광구 운영
         ‘15년 1월~’15년10월               8,836               3H, 3I 광구 운영
        ‘15년 10월~’15년12월                                   4E, 4G 광구 운영
         ‘16년 1월~’16년 8월               9,607               4E, 4G 광구 운영
                합계                    58,957
 □ 변경 후                                                                  (단위 : 천㎥)
                구분                  채취예정량                        비고
         ‘08년 9월~’09년 8월               5,453        3F~4G(5개) 광구중 2개 광구 운영
         ‘09년 9월~’10년 8월               6,140                       “
         ‘10년 9월~’12년12월              10,845                       “
         ‘13년 1월~’13년12월               9,274               3H, 3I 광구 운영
         ‘14년 1월~’14년12월               8,802               4E, 4G 광구 운영
         ‘15년 1월~’15년10월               8,836               3H, 3I 광구 운영
        ‘15년 10월~’15년12월                                   4E, 4G 광구 운영
         ‘16년 1월~’16년 8월               9,607               4E, 4G 광구 운영
        ‘16년 9월~’16년 12월               3,400             4D, 5G, 5H 광구 운영
                합계                    62,357
  ※ 총 채취량 범위 내에서 연도별 채취량을 변경·운영할 수 있으며 광구별 연간 채취량은 500만㎥
      이내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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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의 목적
  가. 댐저수지에 홍수조절용량 616백만㎥를 두어 하류 홍수피해를 경감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댐하
     류지역의 생활․공업 및 관개용수 연간 3,380백만㎥공급하며, 시설용량417,000㎾(조정지댐
     17,000㎾ 포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연간 855.6백만㎾h(조정지댐 91.0백만㎾h포함)의 전력
     을 생산하기 위함
  나. 댐상류 상습 침수지역(충북 단양군 가곡면 가대리 및 사평리 일원)을 댐저수구역 으로 편입하
     여 저수구역 조정
  다.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조여수로 신설
2. 위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위치
    ◦ 좌안 : 충북 충주시 종민동
    ◦ 우안 : 충북 중원군 동량면 조동리
  나. 명칭 : 충주다목적댐
3. 규모 및 형식 (변경없음)
  가. 규 모
    ◦ 총 저수용량 :2,750백만㎥
    ◦ 유효저수용량:1,789백만㎥
    ◦ 홍 수 위 :EL.145.0m
    ◦ 저 수 위 :EL.110.0m
    ◦ 상시만수위 :EL.141.0m
    ◦ 댐 높 이 :97.5m
    ◦ 댐 길 이 :447m
  나. 댐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
  다. 보조여수로
    ◦ 규 모 : 터널 D16.3m×3련
    ◦ 수 문 : 폭10.0m×높이19.8m×6문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2,750백만㎥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 용수공급 3,380백만㎥/년
     - 생공용수 : 2,731백만㎥/년
     - 농업용수 : 315백만㎥/년
     - 하천유지용수 : 334백만㎥/년
5. 댐사용권자 (변경없음)
  ◦ 국가 : 홍수 및 관개용수부문
  ◦ 한국수자원공사 : 발전 및 생공용수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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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사항
  가. 건설비용
    ◦ 댐건설 : 581,498백만원
    ◦ 저수구역조정 : 4,000백만원
    ◦ 보조여수로건설 : 233,646백만원
    ◦ 충주3수력건설 : 22,063백만원
  나. 건설비부담
    ◦ 댐건설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 저수구역조정 : 한국수자원공사
    ◦ 보조여수로건설 : 국가
    ◦ 충주3수력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7. 댐건설사업시행자
  ◦ 댐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 저수구역조정 : 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 보조여수로 건설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 충주3수력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8. 사업기간
  ◦ 댐건설
  ◦ 저수구역조정 : 2004년1월 ~ 2006년12월
  ◦ 보조여수로건설 : 2013년 ~ 2018년
  ◦ 층주3수력건설 : 2016년 ~ 2018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 충주3수력건설에 사용될 토지조서 : 별첨자료(토지세목조서)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 개제 생략
11.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법적근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부칙 제4조에 근거
  ◦ 소요재원 : 300억원(댐사용권자 : 90%, 지자체 : 10%)
  ◦ 사업시행수립권자 : 충북도지사
12.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단양수중보 건설
    - 명칭 : 단양수중보
    - 위치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적성면 하진리
    - 형식 : 콘크리트 중력식
    - 규모 : 높이 25m, 길이 328m
    - 사업비 : 60,290백만원
    - 사업기간 : 2006년~2018년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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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포상(A동) 신축 강원도 강릉시 청량동 382              317,278    550
    포상(B동) 신축 강원도 강릉시 남항진동 113-2           840,576    550
   견인차 주차고 신축 강원도 강릉시 월호평동 311             230,104    550
4. 사업시행기간 : 2016. 07. 01.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8-71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6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해병00사단 00연대 00대대 차량정비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군사시설의 설치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해병 00사단 00연대
  00대대 차량정비고 신축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상도리 179-12            3,372    3,372
4. 사업시행기간 : 2016. 11. 1. ~ 2017. 5. 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6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신궁포상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군사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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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경춘선 금곡~춘천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선로용량증가(30회→101회/일, 편도)
  ㅇ 수도권 인구분산 기여
  ㅇ 경춘간의 관광개발 추진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위 치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호평동, 화도읍․묵현리․녹촌리․마석우리․월산리․답내리․구암리 일원
    -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청평리․하천리․상천리, 가평읍 상색리․하색리․달전리․대곡
      리․읍내리 일원
    - 강원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강촌리․방곡리, 신동면 팔미리․증리․정족리, 퇴계동, 온의동,
      근화동 일원
  ㅇ면 적
    - 2,150,684.7㎡
5. 사업의 내용
  ㅇ 철도연장 : 64.539km
  ㅇ 시설내용
        구분                        사업내용                                    비고
             토 공                    18.570㎞
             교 량                    15.479㎞
   노반        터 널                    30.490㎞
             정거장   천마산, 백양리, 강촌, 남춘천, 평내호평, 마석, 대성리, 청평,
                          상천, 가평, 굴봉산, 김유정, 춘천
   궤도        부 설               본선 및 정거장 1식
             분기기               본선 및 정거장 1식
             역사명   천마산, 백양리, 강촌, 남춘천, 평내호평, 마석, 대성리, 청평,
   건축                     상천, 가평, 굴봉산, 김유정, 춘천
             연면적                  24,606.631㎡
6. 사업완료일(사업기간)
  ㅇ 2002년 2월 18일 ~ 2016년 6월 30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ㅇ 남양주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조서
    - 교통시설(철도)
   도면                   위 치                 연장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기점      종점        주요       (m)     (㎡)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남양주시 남양주시        평내역
기정 1 철도 (경춘선) 평내동 화도읍
           일반철도                   묵현역       14,438 404,013 건고2001-100호
                 498-21 구암리
                         1-33     마석역                       (20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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