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09호            관         보          2008. 8. 7.(목요일)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거 수입실적이나 생산능력,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일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
 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단,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
 관에 한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중 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출
 의무는 면제한다.
제5조(추천서의 유효기간 등)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다
 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
 으로 본다. 다만, 2008.12.2. 이후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2008.12.31.까지로 한
 다.
 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 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3
 호 서식)에 당초 발급된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효기간연장신청서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30
 일 내에서 당초 발급된 추천서의 유효기간만료일을 연장·정정할 수 있다.
제6조(추천의 분할) ①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
 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
 환하여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추천서의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
 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할당관세적용추천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추천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가
 족부장관과 사전 협의한 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공고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191
제16809호                      관           보                 2008. 8. 7.(목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신 청 서

        업 체 명                                    업 체 명

①       주    소                         ②         주       소

신                                      수
    성명(대표자명)               (인)               성명(대표자명)                 (인)
청                                      입
    사업자등록번
인                                      자 사업자등록번호
    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③ 신청내용


 HS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수입선             수입일자           용   도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대통령령 제20952
호) 및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258호(2008. 8. 7.)에 의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고자 신
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월       일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 ① 선하증권사본 1통
                                                                                수수료
             ② 입항예정통보서 사본 1부
             ③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 한함)                                                     없   음

             ④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192
제16809호                      관          보         2008. 8. 7.(목요일)
(별지 제2-1호 서식)

추천번호 :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추천내용

                                                     수입예정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선                   용   도
                                                     일       자




○유효기간 만료일 : 2008.   .    . 까지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대통령령 제20952
호) 및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258호(2008. 8. 7.)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08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



                                     193
제16809호                    관            보              2008. 8. 7.(목요일)
(별지 제2-2호 서식)
                         할당관세적용 추천서(전산용)
※추천번호 :
 1. 신청인(납세의무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2. 수입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무역업등록번호 :
 3. 추천내역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추천조건 :
 ※유효기간 :     년    월   일까지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대통령령 제20952호)
및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258호(2008. 8. 7.)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08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

                                  194
제16809호                     관           보             2008. 8. 7.(목요일)
(별지 제3호 서식)

 접수번호 :                                                              처리기간

                                                                     즉       시



                    할당관세적용 추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

                                                     수입예정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선                       용       도
                                                     일       자




○유효기간 연장신청내용 :
○유효기간 연장신청사유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8-258호(2008. 8. 7.)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 유
   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연장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월   일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 당초 할당관세 적용추천서 원본

                                                                         없   음


                                     195
제16809호                     관                   보                   2008. 8. 7.(목요일)
(별지 제4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신청서

      ① 성      명
        (대표자명)                                                     (인)
 신
 청    ② 주      소
 인
      ③ 업 체 명


 ④ 신청내용

                   ⑦추천서     ⑧당   초
 ⑤ HS     ⑥품명                                                ⑨ 추천수량의 분할내용
                    번   호    추천량

                                             1                 2         3       4           5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258호(2008. 8. 7.)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의 분할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분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사유 :


                                     2008.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 당초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 원본
                                                                                         없       음


                                      196
제16809호                     관               보                 2008. 8. 7.(목요일)
(별지 제5호 서식)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



 ① 추천번호



 ② 성     명(대표자명)



 ③ 주     소



 ④ 업 체 명



 ⑤ 추천내용


                    도입   당   초
 HS    품명     도입선                                      추천수량의 분할
                    일자   추천량


                                      1            2         3         4        5




○유효기간 만료일 : 2008.    .   .까지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258호(2008. 8. 7.)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 추천합니다.


                                   2008.   .       .


                         추천기관의 장                       (인)



                                     197
제16809호              관             보                      2008. 8. 7.(목요일)
(별지 제6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2008.   .     .


받    음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발신                (인)


제    목 : 할당관세 추천실적보고(   분기)


(단위 : 톤, $)


                             추천실적                     통관실적(B)
                 한계수량                                                     비 고
    품   명(HS)
                  (A)                                                     (A-B)
                        당분기         누 계           당분기             누 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2. 한계수량 미소진(A-B) 사유
3. 할당관세 운영상의 문제점
4. 개선방안

                               198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관세율표
                                                 세율
 번         호        품    명          규격 등               추 천 기 관      추천대상자
                                                 (%)
 호     소호

2941       90   │               │
3402       13   │               │
3804       00   │               │
3808       50   │               │
3808       91   │               │
3808       92   │               │
3908       93   │               │
3824       90   ┘               ┘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88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
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1. (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952호)
 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지식경제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관세할당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천기관 및 한계수량)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 및 한계수량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
 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3. (신청자격)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할당 추천신청을 할 수 있다.
     (1) 당해물품의 실수요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2) 당해물품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3) 대외무역법상의 무역업자로서 상기 (1), (2)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2) 추천기관의 장은 중소 수요업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수입물량의 확보 또는 억
     제가 수급안정에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전항의 신청자격별
     추천물량을 배정할 수 있다.
4. (추천신청 및 추천서교부) 1) 관세할당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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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관세할당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2) 선하증권 사본 1통.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2)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할당의 신청이 해당품목의 할당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세할당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
  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교부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단,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관
  에 한한다.
 4)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중 (2)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
  출의무는 면제한다.
5. (추천의 유효기간 등) 1) 추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
 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2)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
  서를 첨부하여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추천기관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
  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4)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항의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적용기간 만료일을 경
  과할 수 없다.
6. (추천의 분할) 1)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분할추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관세 할당 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7. (추천서의 반납) 관세할당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 없
 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서상의 할당수량 또는 그 잔량(할당수량에서 통관된 수입수량을 공제한 수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세부사항 승인) 추천기관의 장은 이 공고가 정한 범위 내에서 추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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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정하여 공고 후 10일 이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9. (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매분기 관세할당 추천실적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후 10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추천업무 확인) 지식경제부 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천기
 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서류 또는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대통령령 제20952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이전의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 - 35호에 의하여                추천받은 경우에는
 이 공고에 의거 추천 받은 것으로 본다
3) (적용례) 별표의 규정은 이 공고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하되, 별표의 한계
 수량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공고내용이 대통령령 제20952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과 상이할
 때는 동 대통령령을 우선 적용한다.
4) (다른 공고의 폐지) 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35호는 폐지한다.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
     보>고시/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   표]
                    2008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지경부소관)
 관세율표
                                                   세율                  추천
 번         호            품     명             규격 등          한계수량
                                                   (%)                 기관
 호     소호

1507       10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바이오디젤용의      0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것만 해당한다.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로
                서 조유[검(gum)질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한국
                                                            30만5천
1507       90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바이오
                                                           메트릭톤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디젤협회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로
                서 기타의 것

                1. 정제유                바이오디젤용의      0
                                      것만 해당한다.

                                      174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관세율표
                                                  세율                  추천
번      호          품      명              규격 등             한계수량
                                                  (%)                 기관
 호     소호

2704   00   코크스와 반성코크스(석탄ㆍ
            갈탄 또는 토탄으로 제조한
            것만 해당하며, 응결한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레
            토르트 카본
            1. 코크스

            가. 석탄에서 제조한 것        주물용, 내화물         0
                                 제조용 또는 합
                                 금철용의        것만
                                 해당한다.
            나. 기타                주물용, 내화물         0
                                 제조용 또는 합
                                 금철용의        것만
                                 해당한다.                      60만       한국
            2. 반성코크스             주물용, 내화물         0        메트릭톤     철강협회
                                 제조용 또는 합
                                 금철용의        것만
                                 해당한다.
            3. 레토르트 카본           주물용, 내화물         0
                                 제조용 또는 합
                                 금철용의        것만
                                 해당한다.
2709   00   석유 및 역청유(원유만 해당       다음 각 호의 것
            한다)                   만 해당한다.
                                 1. 나 프 타 제 조 에   0     1억7천7백만       대한
                                  소요되는 원유                  배럴       석유협회
3903   11   폴리스티렌으로서 발포성의                         4       22만4천     한국프라
            것                                            메트릭톤       스틱공업
                                                                    협동조합
                                                                     연합회
3903   19   폴리스티렌으로서 기타의 것                        4       20만1천     한국프라
                                                         메트릭톤       스틱공업
                                                                    협동조합
                                                                     연합회

                                  175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관세율표
                                                세율                  추천
번      호            품    명               규격 등          한계수량
                                                (%)                 기관
 호     소호

4411        섬유판(목재 또는 기타의 목
            질재료의 것만 해당하며, 수
            지 또는 기타의 유기물질로서
            접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
4411   1    중밀도 섬유판(MDF)

4411   12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가구제조용만 해     5
                                   당한다.
                                                           9만     대한가구산
4411   13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9밀리       가구제조용만 해     5
                                                         세제곱      업협동조합
            미터 이하인 것               당한다.
                                                          미터       연합회
4411   14   두께가 9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가구제조용만 해     5
            것                      당한다.
5002   00   생사(꼰 것은 제외한다)

            1. 백잠사

             가. 20데시텍스 이하인 것                    0

             나. 20데시텍스 초과 25.56데                0                 한국섬유

                시텍스 이하인 것                                         직물수출
             다.   25.56데시텍스   초과                0                  입조합
                28.89데시텍스 이하인 것                          2천2백     대한직물공
             라.   28.89데시텍스   초과                0       메트릭톤      업협동조합
                36.67데시텍스 이하인 것                                    연합회
                마. 36.67데시텍스를 초과                0
                                                                  한국생사수
                  하는 것
                                                                  출입조합
            2. 옥사                               0

5004   00   견사(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                    0        5백       대한직물공
            와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메트릭톤       업협동조합
                                                                   연합회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
            인 것만 해당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176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관세율표
                                                세율                  추천
번      호           품      명              규격 등          한계수량
                                                (%)                 기관
 호     소호

5205   1    단사(코움하지 아니한

            섬유의 것만 해당한다)
5205   12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1.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

             니한 것
             가. 370.37데시텍스 이하                   0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

               식 번수 27수 이상 43수 이

               하)의 것. 다만, 오픈ㆍ엔드

               사는 제외한다.
5205   3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                                         대한

            사(코움하지 아니한 섬유의                                        방직협회

            것만 해당한다)                                              한국타올공
5205   3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                                     업협동조합

            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2만 메트    대한직물공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                               릭톤      업협동조합

            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연합회
                                                                  대한니트공
            1.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
                                                                  업협동조합
             니한 것
                                                                    연합회
            가. 370.37데시텍스 이하                    0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

               식 번수 27수 이상 43수

               이하)의 것. 다만, 오픈ㆍ

               엔드사는 제외한다.

5403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재
            봉사 및 소매용의 것은 제외하
            며, 67데시텍스 미만의 재생 또
            는 반합성의 모노필라멘트를 포
            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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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관세율표
                                                     세율                  추천
번      호           품       명                  규격 등          한계수량
                                                     (%)                 기관
 호     소호

5403   10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의 것                           0
            만 해당한다)
5403   3    기타의 사(단사)

5403   31   비스코스레이온의 것(꼬임이                           0
            없거나, 꼬임이 미터당 120회
                                                                       대한직물공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6천
5403   32   비스코스레이온의 것(꼬임이                           0                 업협동조합
                                                             메트릭톤
            미터당 120회 초과인 것만                                             연합회
            해당한다)
5403   4    기타의 사[복합사(연합사) 또
            는 케이블사]
5403   41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0

7002   20   유리제의 봉(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1.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쿼츠                         0
               웨어 제조에 사용되는 것
7002   31   석영유리제의 관(가공하지 아
            니한 것만 해당한다)
            1.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쿼츠                         0
                                                                8백     한국반도체
               웨어 제조에 사용되는 것
                                                             메트릭톤      산업협회
7020   00   유리제의 기타 제품

            1. 공업용의 것

            가. 석영유리제의 것

               (3) 반 도 체 제 조 용 으 로 서                 0
                 쿼츠웨어 제조에 사용되
                 는 것
7202   30   페로실리코망간                                  0        4만         한국
                                                            메트릭톤       철강협회
7410   11   동의 박(뒷면을 붙이지 아니            리드프레임의 기능     0       6백만       한국반도체
            한 것으로서 정제한 동의 것)           을 가진 인쇄회로기           제곱미터       산업협회
                                       판 제조용의 것으로
                                       서 두께가 0.15밀
                                       리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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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관세율표
                                                세율                  추천
번      호        품       명              규격 등            한계수량
                                                (%)                 기관
 호     소호

7410   21   동의 박(뒷면을 붙인 것으로     리드프레임의 기능       0        2백만        한국

            서 정제한 동의 것)         을 가진 인쇄회로기             제곱미터        반도체

                                판 제조용의 것으                          산업협

                                로서 두께(보강재의                           회

                                두께는 제외한다)

                                가 0.15밀리미터 이

                                하인 동의 박에 폴

                                리이미드필름 또는

                                유리섬유를 클래드

                                (clad) 또는 라미네

                                이트(laminate)한

                                것만 해당한다.
7411   10   정제한 동제의 관                           0       1만1천        한국

                                                       메트릭톤        동공업

                                                                  협동조합


7607   20   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 또     알루미늄의 함유        0         7천      한국비철

            는 지ㆍ판지ㆍ플라스틱 또는      량이 전중량의                메트릭톤       금속협회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100분의 99.99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이상인 것은 제

            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외한다.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

            한다] 중에서 뒷면을 붙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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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관 세 할 당     추 천 신 청 서



        성    명                             ②       성   명
 ①                          (인)                                               (인)
        (대표자명)                             실       (대표자명)
 신
                                           수
 청      주    소                                     주   소
                                           요
 인
        업 체 명                              자       업 체 명


 ③ 신청내용


  H S            품   명   수량 및 단위           도 입 선       도입일자               용   도




 관세법 제71조 동법시행령 제92조 및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18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할
당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       .
                                신 청 인                       (인)


                           귀하




 구비서류 : ① 선하증권사본 1통                                                               수수료
            ② 수입대행계약서사본 1통(단, 수입대행의 경우에 한함)
                                                                                  없     음
            ③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