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3호                  관                   보     2007. 6.26. (화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6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건설교통부      이      용        섭
                 장   관

⊙대통령령 제20110호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제지 명령 등 위반자의 통보) 공항시설관리자는 법 제106의2제2항에 따른 제지 또는 퇴

 거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제63

 조제3항제32호에 따라 그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위반행위의 내

 용 등을 통보할 수 있다.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

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항공기 소음감시를 위한 소음감시·측정시스템의 설치·운영. 다만, 「소음·진동 규제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을 이용하여 항공기 소음영향도 측정 및 저소음운항절차 위반여부

  를 감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을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41조에 따라 지

 정·고시된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에 「건축법」에 따라 시설물 설치를 허가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소음피해방지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을 공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로 하고, 같은 항에 제31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의7. 법 제112조의2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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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3호              관          보         2007. 6.26. (화요일)
로 하고, 같은 항에 제28호의4부터 제28호의7까지 및 제3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의4. 법 제132조에 따른 부정기운송사업(고정익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부정기운송

  사업을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부정기운송사업의 등록

  나.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9조의2에 따른 항공기사고지원계획서의 수리, 내

   용 보완 및 변경명령

  다.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5조에 따른 운항연기승인

  라.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5조의2에 따른 운항증명, 운영기준의 변경, 안전

   운항체계에 대한 검사, 긴급운항정지 및 항공종사자 업무정지명령

  마.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6조에 따른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신고 및 인

   가

  바.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0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 및 신고

  사.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1조에 따른 운수협정 및 제휴협정의 인가 및 신

   고

  아.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개선명령

  자.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 신고

  차.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

  카.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속신고

  타.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허가 또는 신고

  파.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승인 또는 신고

  하.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거.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

 28의5. 법 제13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나.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5조에 따른 운항연기승인

  다.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5조의2에 따른 운항증명, 운영기준의 변경, 안전

   운항체계에 대한 검사, 긴급운항정지 및 항공종사자 업무정지명령

  라.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6조에 따른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신고 및 인

   가

  마.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0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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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같은 조 제2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개선명령

  사.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사

   업 양도·양수 신고

  아.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

  자.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속신고

  차.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승인 또는 신고

  카.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타.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

  파. 법 제134조제4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휴업신고

 28의6. 법 제137조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나.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다.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 신고

  라.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

  마.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에 따른 상속신고

  바.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신고

  사.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신고

  아.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자.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

 28의7. 법 제139조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항공운송총대리점업(航空運送總代理店業) 및 도심공

  항터미널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

   의 신고

  나.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다.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신고

  라.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신고

  마.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바.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

 32. 법 제1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182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3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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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3호                  관        보    2007. 6.26. (화요일)
후단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항공지도의 발간

별표 1의 항공등화의 종류란 중 “착지대등”을 “접지구역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 6 월29일부터 시행한다.

                     ◇항공법 시행령 개정이유

  항공기 소음방지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개발사업시행자 및 공항시설관리자에게

공항주변지역에 항공기 소음감시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고, 항공기사용사업 및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지방항

공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항 주변 소음피해 방지대책 관리 강화(영 제40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2조제3항 신설)

  (1) 항공기의 저소음운항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공항주변 소음피해방지대책의 원활

   한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항공기 소음 감시 측정시스템을 구비

   하고, 공항 소음피해지역 등에 새로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2) 공항개발사업시행자 및 공항시설관리자가 수립하는 소음대책에 항공기 소음감시 측정시스

   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은 공항 소음피해지역 및

   소음피해예상지역에서 시설물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을 공항개발사업시행자 또

   는 공항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3) 공항 소음피해지역 및 소음피해예상지역의 시설물 설치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밀한 소

   음 영향도 분석에 기초하여 소음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음대책의 효율성을 높이

   고 공항 주변 주민의 소음피해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항공 관련 등록 등에 관한 업무의 위임(영 제63조제3항제28호의4부터 제28호의7까지 신설)

  (1)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등에 대한 등록·확인 업무 등을 지방항공청에서 처리할 수

   없어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고정익항공기를 사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 대한 등록·확인

   업무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항공 관련 등록·확인 등의 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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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3호                 관        보      2007. 6.26. (화요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에”를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부동산”을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
항 중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을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으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관”을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제38조제4항 전단 중 “제3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
51조제2항 또는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원, 법 제51조제3항 위반의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법 제51조제
2항 또는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원, 법 제51조제3항 위반의 경우에
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위반행위란의 나목 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를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로,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
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자”로 하며, 같은 란의 바목 중 “제35조제3항의 규정”
을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1. 법 제51조제1항 관련 사항
                                                        과태료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부과기준
가.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법 제51조제1항제1호        400만원
 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
 정보망을 운영한 자
나.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 내에 부동산 법 제51조제1항제2호
 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
  한 기간(이하 이 목에서 “해태기간”이라 한다)이 1개월 이하
  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25만원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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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3호               관         보       2007. 6.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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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부과기준
 (2) 해태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5만원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00만원
 (3)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400만원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00만원
 다. 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로 하여 금 부동산거 법 제51조제1항제3호      400만원
  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라.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 법 제51조제1항제4호      500만원
  짓으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마.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 법 제51조제1항제5호    200만원

  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
  업자

 바.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 법 제51조제1항제6호       300만원

  지 아니한 자

 사.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1항제7호    400만원

 아.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 법 제51조제1항제8호    200만원

  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비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그 사유가 존재하
 고 있는 기간을 제1호나목에 따른 해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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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3호                  관        보           2007. 6.26. (화요일)
별표 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51조제3항 관련 사항

              위 반 행 위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취득세의 1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신고한 경우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

                                     의 1/100)

 (2)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 취득세의 1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

                                     의 2/100)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 취득세의 2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

                                     의 4/100)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 취득세의 3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

                                     의 5/100




   부     칙

이 영은 2007년 6 월29일부터 시행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거래 신고의 대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하고,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의 보완 및 사실확인을 위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 등에 대하여 과

태료를 부과하며, 부동산거래 신고의 해태(懈怠)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는 내용으로 「공

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20호, 2006.12.28. 공포,

2007. 6.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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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어장관리법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6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강   무        현
                장   관

⊙대통령령 제20107호
                      어장관리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어장관리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장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장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해양수산
 부장관으로부터 어장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
 관의 장은 그 자료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어장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립수산과
 학원장(소속 수산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소속 해양수산사무소장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어장관리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야 한다.
제4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대상)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어장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나친 어장개발로 인하여 해당 어장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어장

 2. 지나친 어장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어장에서의 분쟁이 예상되는 어장

 3. 해당 어장에서의 장기간의 양식(養殖)으로 인하여 병해 발생이 잦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어장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어장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어장
제5조(어장환경조사의내용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 어장의 분포·면적 등 현황
 2. 어장의 환경오염과 오염물질의 발생·유입 현황
 3. 그 밖에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어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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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으로 어장환경조사를 실시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조사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요청기관에게 조

 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으로 어장환경조사를 실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요청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

 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정확성과 통일을 위하여 「해양오

 염방지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6조(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

 라 어장관리특별해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2. 어장관리특별해역의 범위

 3.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어업 종류별 어장의 건수·면적 및 어장구역도

 4.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어업 생산실적

 5. 그 밖에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일자

 2. 어장관리특별해역의 면적 및 범위(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인 지도에 표시하고 좌표를 기재

  한 것을 말한다)

 3. 어장관리특별해역에 있는 어장의 현황(면허어업·허가어업의 종류와 면허·허가의 건수 및 어

  장별 면적 등을 말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관할 지역의 읍·면·동사

 무소 및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보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면허·허가동시갱신의 절차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면허·허가동

 시갱신을 하려는 경우에는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잔여기간, 양식기간, 양식물의 상태 및 포

 획·채취시기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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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면허·허가동시갱신에 따라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면허기간

 이나 어업허가기간의 종료시점이 일치되게 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허가동시갱신을 하는 해역 및 어장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고시하

 고 해당 해역 및 어장에서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

 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고시와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면허·허가동시갱신의 사유

 2. 면허·허가동시갱신을 한 어장관리해역의 범위 및 면적

 3. 면허·허가동시갱신의 대상이 되는 어업면허·어업허가의 내용

 4. 면허·허가동시갱신의 개시시기

 5. 면허·허가동시갱신을 한 해역의 어장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제8조(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해역의 양식기간, 양식물의 상태 및 포획·채취시기 등을 고려하

 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휴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어장에서 가능하

 면 어장들이 동시에 휴식이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고시 내용을 관할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및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보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어장휴식의 사유

 2.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해역의 범위 및 면적

 3.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어장별 현황(어업의 종류, 어장면적, 어업면허 번호, 어업면허를 받은 자

  의 주소·성명 등) 및 어장별 휴식기간
 4. 어장휴식기간 중에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

 ④법 제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이란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하였거나 해양

 여건의 변화로 환경이 개선되어 어장휴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어장을 말한다.

제9조(어장면적의 조정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어장환경의 보전·개

 선을 위하여 어장면적 및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조사의 결과 어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어장에 해

  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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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11조에 따른 어장환경기준 중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는 어장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어장에 해당하는 경우
 ②법 제10조제2항에서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자정능력의 한계를 넘었다고 인정되는 어장관리해

 역”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어장환경기준 등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금지하는 어장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어장관리해역을 말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어장의 면적 및 위치를 조정하거나 새

 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금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

 다.

 1. 어장 면적 및 위치를 조정하려는 경우 어업종류별 조정비율

 2.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금지하려는 어장의 환경 실태

 3.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금지하려는 어장 위치의 변동 전후를 나타내는 어장구역도

 4.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금지하려는 수역을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어장정화·정비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설정·고시하는 어장환경기

 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수질과 퇴적물 등의 세부항목별 어장환경기준

 2.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금지하는 시기와 기간에 관한 기준

 3. 그 밖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거

 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해당 어장에 대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의 제한이나 금지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

 라야 한다.

제11조(수산종묘의 살포 등) ①「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12

 조제1항에 따라 면허받은 어장에서 생산되는 패류·해조류 등 정착성 수산동식물 중 종묘의 살포

 가 가능한 품종의 수산종묘(水産種苗)를 살포하여야 한다.

 ②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해당 어장에 수산종묘를 살포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산종묘의 살포 주기를 포함한 살포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수면을 관

 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산종묘의 살포계획을 제출받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

 여금 수산종묘 살포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어업인이 종묘의 구입증명서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산종묘 살포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

 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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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살포하는 수산종묘의 세부 종류, 수산종묘의 살포 절차 및

 살포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어장청소 등) ①「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

 은 자와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수산업법 시행

 령」 제29조제2호에 따른 이동성구획어업을 제외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어업면허 또

 는 어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하여야 하고,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어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

 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어장의 오염도 및 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어장청소의 주기 3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장청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장청소의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어장청소계획을 제출받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

 장청소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어업인이 어장

 청소사진과 폐기물처리증명서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어장청소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

 니할 수 있다.

제13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권한의 위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위임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기간,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

 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

 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 또는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6 월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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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어장청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산업법」에 따른 어

 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별

 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등    록   기    준


                어장에 침적(沈積)된 폐어구·어망·오물 등을 수거·인양 및 운반 할 수 있
1. 선박
                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1척 및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 1척 이상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양직무분야의 해양·해양환경·
2. 기술인력         해양자원개발·해양공학 또는 해양조사 종목 중 1개 이상 종목의 국가기술자
                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3. 자본금          2억원 이상

4. 시설·장비        ○ 인양장비:선박일체형 1톤 이상의 크레인 및 5톤 이상의 윈치
                ○ 기타:잠수장비, 수중촬영장비 각 1개 이상



비   고

1. 어장정화·정비업으로 등록한 자가 어장정화·정비를 대행하려는 경우 제1호의 등록기준에서 정

 한 선박 외의 선박을 사용하려면 그 규모에 관계 없이 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등록기준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 선박등기부상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제1호의 등록기준에서 해당 선박이 어장정화·정비의 용도에 적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제4호의

 등록기준에 정한 기본장비 등을 갖추고 사단법인 한국선급 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확인을 받아

 야 한다.

4. 제2호의 등록기준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자를 제외한다.

5. 제3호의 등록기준에서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으로 본다. 다만, 개인회사

 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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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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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사항               관련 규정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법 제33조제1항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아니하는 물품을 사용한 자              제1호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법 제33조제1항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아니한 자                       제2호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영업승계의         법 제33조제1항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장에의 출입, 조사시료의 채취        법 제33조제1항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또는 시설물의 사용·제거를 방해하거         제4호
 나 거부한 자

비고:부과권자는 과태료처분 대상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어장관리법시행령 개정이유
  어장의 효과적인 보전·이용 및 관리를 통한 어업생산성의 증대와 어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어장환경개선 및 어장관리를 강화하고 어장정화·정비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것
 을 내용으로 하는 「어장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130호, 2006.12.28. 공포, 2007. 6.29. 시행)됨
 에 따라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 및 어장면적·위치의 조정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어장청소 및 수산종묘의 살포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며,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는 자
 가 갖추어야 하는 선박·기술인력·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영 제6조)

  (1) 어장환경의 조사결과에 따라 오염의 정도가 심하여 어장휴식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어
    장에 대하여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어장관리특별해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어장관리특별해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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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3호                 관        보   2007. 6.26. (화요일)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
  당 지역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3)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을 통한
  어장환경개선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어장 면적의 조정 등(영 제9조)

 (1)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난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
  가를 하는 경우 어장환경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어장 면적과 위치 등을 조정할 수 있게 됨
  에 따라 그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어장환경조사의 결과 어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어장 및 어장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어장에 대하여 그 어장의 면적 및 위치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어장환경조사의 결과 어장의
  면적 및 위치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3) 어장의 면적 및 위치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고시방법을 정함으로써 어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영 제10조)

 (1)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금지할 수
  있는 어장환경기준을 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기준설정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정·고시하는 어장환경기준에는 수산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수질과
  퇴적물 등의 세부항목별 어장환경기준 및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금지
  하는 시기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
  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3) 전문기관과의 상호협조를 통하여 어장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어장환경기준에 대
  한 투명성 및 과학적인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라. 수산종묘의 살포 및 어장청소 등(영 제11조 및 제12조)

 (1)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수산종묘
  (水産種苗)를 살포하거나 어장청소를 하도록 함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마을어업의 어업면허를 받은 자는 패류·해조류 등 정착성 수산동식물 등 종묘살포가 가능
  한 품종의 수산종묘를 살포하도록 하고, 어장청소는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되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어장청소를 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종묘의 살포와 어장청소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3) 수산종묘의 살포와 어장청소 등 어장의 관리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개
  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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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6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변       재        진
                  장   관

⊙대통령령 제20106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노인을 위한 의약품·화장품

 2. 노인의 이동에 적합한 교통수단·교통시설 및 그 서비스

 3.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

제3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사업 대행기관)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표준화사업을 주된 업무로 할 것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출 것

 3. 표준화사업 추진 실적이 있을 것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표준화사업 대행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표준화사업 대행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표준화사업 분야 및 품목

 3. 표준화사업계획

제4조(국제협력 등의 사업대행자)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이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고령친화관련기관과 제5조에 따라 지정받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말한다.

제5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고령친화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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