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3제6항
                   근거법령
                          행령 제48조의3제6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1410000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및[별지29]
-0261
          산업단지 안          행규칙 제36조의2[별지29]
<신고>산
          에서의 임대
업집적활
          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성화 및
                          1. 임대신고서 1부               1. 임대신고서 1부
공장설립
                          2. 임대계약서 사본 1부            2. 임대계약서 사본 1부
                   구비서류
                          3.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1

                          부                         <공무원 확인사항>

                          4. 임대사유서 1부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1부)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등록신청의 경우에 1. 공장등록신청서 1부

                          한함) 1부

                          2.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사항 2. 사업계획서(등록신청의 경우만을

                          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말합니다) 1부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 그 사실

                          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410000 공장등록·신            1부

-0517     청·등록·등          3. 공장건축물등록의 경우 공장건 3.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등록>외 록변경·부분 구비서류         축물의 건축물대장 사본 1부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국인       등록·건축물                                    또는 임차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

투자촉진 등록                                             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 부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1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1항에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등록 따라 공장의 등록으로 의제처리를

                          으로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허 받고자 하는 허가 등의 명세서 1 부

                          가 등의 명세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등본(공장

                                                    건축물등록인 경우만을 말합니다)(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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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직무범위 중 “그 소속관서역구내 및 열차 안          다.

  에서의 현행범”을 “그 소속관서역구내 및 열                   2007년11월12일

  차 안에서의 범죄”로 변경함으로써 직무범위                                  행정자치부장관

  확대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입안예고

 차. 관세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         1. 제정 표준명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관세사법」등 6개 관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련법률 위반범죄 및 수출입 관련 자본거래에                        NAK-P-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제정
  관한「외국환거래법」위반범죄 등 단속을 추가                        2007-00   -현용·준현용 기록물 용-

 카.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4급 내지 9급         2. 제정이유:기록물이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
  공무원의 직무범위에「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관성있는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환경관              기록관리 표준을 제정함.
  련법률 위반범죄 단속을 추가                   3. 주요제정 내용
 타. 근로감독관의 직무범위 중 “기타 노동관계              가.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법령위반의 죄”로만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최               -현용·준현용 기록물 용-

  저임금법」등 14개 법률 명을 구체적으로 열거             □적용범위:공공기관

  함으로써 직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지방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현용·준현용

  노동청·지방노동사무소”를 “지방노동청·지                     기록물 용-수정안 개발

  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로 표현 변경함.                  -기록관리(ISO 15489) 및 기록 메타데이
3. 의견제출                                          터(ISO 23081-1) 국제표준의 원칙 및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가이드라인 준수
 단체는 2007년12월 3 일까지 법무부 형사기                  -메타데이터 표준과 시스템 구현을 위한
 획과(담당자:검사 송경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내용 분리

 바랍니다.                                       -준현용과 비현용 단계별 요소의 명확한
 -전   화:02-503-7052~3                            구분
 -F A X :02-3480-3099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실정에
 -E-메일:208 -208@hanmail.net                      맞는 메타데이터 상·하위요소 추출 및

                                                 이에 따른 이행여부 설정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80호                           -메타요소를 기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안을                        도록 요소별 예시 기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기관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로컬

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데이터 등 유연성, 확장성 강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메타데이터 표준의 시스템 적용 방안 마련
                                  163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RMS의 중앙부처 확산과 연계 적용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점·방식 검토 및 변경사항 사전 조치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07년 진행 중인 고도화 사업에서 단계            2007년11월12일

       적 적용                                          산업자원부장관

      -메타데이터 표준을 구체화 적용할 수 있             2007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는 ‘장기보존포맷 기술규격’ 별도 제정 등           자금지원지침 개정

4. 의견제출                             1. 개정목적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2007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

 단체, 기관은 2007년12월 3 일까지 다음 사항            금지원지침 중 중소기업, ESCO 및 자발적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국                 협약 체결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최근

 가기록원장,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             의 고유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가기록         2. 개정내용

 원 표준평가팀, 전화:042-481-6253, FAX:         4. 자금지원조건 및 자금지원 대상자의 가. 자

 042-481-62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금지원범위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1)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80%이내로 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다만, 중소기업(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와 그 이유)                                 포함)은 소요자금의 90%이내, 자발적협약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               기업 투자사업은 10% 우대(대기업:80%

  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90%, 중소기업:90%→100%) 한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표준평                [별표] 「자금지원 세부내역」중 집단에너지공급

  가팀(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               사업 비고난의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자금지

  전청사 2동 406호, 전화:042-481-6253,         원은 집단에너지사업 예산으로만 지원함“ 에 ”

  FAX:042-481-62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다만,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발

  바랍니다.                                 생된 잉여열이나 공정발생열을 회수하여 집단

 라.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원문은 국가기              에너지공급시설에 공급받는 시설의 경우에는

  록원 홈페이지-뉴스-국가기록원 소식(http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예산으로 지원할 수

  ://www.archives.go.kr) 참조             있음“ 의 단서를 신설한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60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07-37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 집단에너지사업법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

제8조, 전기사업법 제49조 및 에너지및자원사업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하는 「2007년도          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164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공            고
⊙법무부공고제2007-129호                     립산림과학원 및 그 연구소와 국립수목원”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으로 표현 변경

에 관한 법률 중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다. 정보통신부 소속의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           등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 공무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원에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 관한 법률」중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관

   2007년11월12일                       한 범죄 등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

              법 무 부 장 관             라. 문화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저작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침해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 공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무원에게「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권 침해에

   (안) 입법예고                          관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

1. 제안이유                             마.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의 인
 문화관광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삼 단속 및 양곡 관리사무에 종사하는 4급
 정보통신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방자             내지 9급 공무원에게「인삼산업법」및 「양곡
 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저작권 침해사범 단속            관리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등 소관사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            부여
 권을 신규로 부여하여 범죄단속의 실효성을 제           바.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개발제
 고하고,                                한구역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
 이미 사법경찰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부, 환            공무원에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경부, 건설교통부, 식품의약청, 관세청 및 지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
 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합리적             법경찰권을 부여
 으로 확대 조정함으로써 관련 범죄 단속업무의           사.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해양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경관련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
2.주요내용                               공무원에게「해양환경관리법」등 해양환경관련

 가. 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           법률에 규정된 각종 오염행위 등의 범죄에

  의 국가공무원의 직무범위에 출입국관리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형법」 제           아. 식품의약청, 지방자치단체 소속 4급 내지

  225조 내지 제240조 위반범죄·「여권법」위          9급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건강기능식품에

  반범죄·「밀항단속법」 위반범죄 단속을 추가            관한 법률」위반범죄 단속을 추가

 나. “지방산림관리청 및 그 국유림관리소, 국          자. 건설교통부 소속 4급 내지 9급 공무원의
                              162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165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7년11월12일
보건복지부장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8610 
호, 2007. 8. 3.)이 제정됨에 따라 효행장려기
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효문화진흥
원이 아닌 자가 당해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한 때 과태료부과·징수절차를 정함
으로써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내용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
와 사유),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
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및 기타 효행장려 및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등 
2)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
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나. 의견제출 방법 및 관련자료
1)제출기간：2007년11월12일(월)부터 2007
년12월 3 일(월)까지
2)제출방법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07년12월 3 일(월)까지 의
견제출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
지부장관(참조：노인정책팀장, 전화：
031-440-9613, 전송：031-440-9617, 
전자우편：K8519@mohw.go.kr, 주소：
(431-050)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2-1 안양건설타워 3층)에게 제출
3)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에 게
시되어 있음.
⊙보건복지부공고제2007-374호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11월12일
보건복지부장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8610
호, 2007. 8. 3.)이 제정되어 부모 등 부양가
정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조사
내용 및 방법을 정하고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효문화진흥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내용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166
와 사유),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
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및 기타 효행장려 및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등 
2)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
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나. 의견제출 방법 및 관련자료
1)제출기간：2007년11월12일(월)부터 2007
년12월 3 일(월)까지
2)제출방법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 3 일(월)까지 
의견제출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
복지부장관(참조：노인정책팀장, 전화：
031-440-9613, 전송：031-440-9617, 
전자우편：K8519@mohw.go.kr, 주소：
(431-050)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2-1 안양건설타워 3층)에게 제출
3)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에 게
시되어 있음.
⊙환경부공고제2007-38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2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
를 받은 석산에서 골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분토를 자체 적지복구용으로 재활
용 할 경우 토사 확보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석분토의 재활용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을 높이기 위하여 석분토의 보관기간을 합리적
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채석허
가를 받은 석산에서 골재를 생산하는 과정에
서 발생되는 석분토에 대한 보관기간을 현실
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별표 5 제3호다
목3)의 단서조항에 석분토를 추가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년12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참조：산업폐기물과장, 경기
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
업폐기물과(전화：02-2110-6941, FAX：
02-502-4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는 개인은 2007년12월 3 일(월)까지 의

니다.                                          견제출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

      2007년11월12일                            지 부 장 관(참 조:노 인 정 책 팀 장, 전 화:

                보건복지부장관                      031-440-9613, 전송:031-440-9617,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자우편:K8519@mohw.go.kr, 주소: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431-050)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1112-1 안양건설타워 3층)에게 제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8610         3)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호, 2007. 8. 3.)이 제정됨에 따라 효행장려기          홈페이지(http://www.mohw.go.kr)에 게

 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보건복지부                 시되어 있음.

 장관은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효문화진흥         ⊙보건복지부공고제2007-374호
 원이 아닌 자가 당해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칭을 사용한 때 과태료부과·징수절차를 정함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으로써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2. 의견제출                           합니다.
 가. 의견제출 내용                              2007년11월12일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                             보건복지부장관
      와 사유),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바꿀 수 있는 표현 및 기타 효행장려 및      1.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등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8610

  2)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           호, 2007. 8. 3.)이 제정되어 부모 등 부양가

      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정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조사

      주소 등                          내용 및 방법을 정하고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나. 의견제출 방법 및 관련자료                  위임된 효문화진흥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

  1)제출기간:2007년11월12일(월)부터 2007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

      년12월 3 일(월)까지                 임.

  2)제출방법                          2. 의견제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의견제출 내용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

                              165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와 사유),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안) 입법예고
   바꿀 수 있는 표현 및 기타 효행장려 및            1. 개정이유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등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

  2)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              를 받은 석산에서 골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발생되는 석분토를 자체 적지복구용으로 재활

   주소 등                                용 할 경우 토사 확보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일

 나. 의견제출 방법 및 관련자료                     수 있어 석분토의 재활용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1)제출기간:2007년11월12일(월)부터 2007         을 높이기 위하여 석분토의 보관기간을 합리적

   년12월 3 일(월)까지                       으로 개선하고자 함.

  2)제출방법                             2. 주요내용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채석허
    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가를 받은 석산에서 골재를 생산하는 과정에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 3 일(월)까지            서 발생되는 석분토에 대한 보관기간을 현실
    의견제출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                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별표 5 제3호다
    복지부장관(참조:노인정책팀장, 전화:                목3)의 단서조항에 석분토를 추가
    031-440-9613, 전송:031-440-9617,   3. 의견제출
    전자우편:K8519@mohw.go.kr, 주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
    (431-050)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1112-1 안양건설타워 3층)에게 제출             년12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3)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서를 환경부장관(참조:산업폐기물과장, 경기
   홈페이지(http://www.mohw.go.kr)에 게      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
   시되어 있음.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

                                       업 폐 기 물 과(전 화:02-2110-6941, FA X:

⊙환경부공고제2007-380호                       02-502-4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여부와 그 이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7년11월12일                         다. 기타 필요사항
              환 경 부 장 관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166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www.me.go.kr⇒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02)2110-6865, 6869

                                       FAX:02)507-2456

⊙환경부공고제2007-382호                       E-mail:gidalim@me.go.kr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

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41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합니다.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2007년11월12일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환 경 부 장 관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2007년11월12일
   입법예고                                              건설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 점을 개선하여 재량행위의 요건을 투명화하
                                    1. 개정이유
 기 위함.
                                      기반시설부담금의 경감 및 면제대상을 확대
2. 주요골자
                                      하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개정(2007.
 가.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에 대한 판단기
                                      10.17.)으로 부담금 납부시기가 변경됨에 따른
  준을 구체화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 함.
                                      납부방법을 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
3. 의견제출
                                      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2. 주요내용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 3 일
                                      가. 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가 건축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는 건축물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참조:수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에 추가함.
 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
                                      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제주첨단과학기술
 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단지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지구등으로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함.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다.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
  여부와 그 이유)                            설 및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마목 및 제6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목의 종교집회장)을 부담금 50%경감대상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으로 추가함.

                                167
제16625호                                관               보                  2007.11. 9.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92호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81호(2007. 7.10.)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 승인된 인천

 서창(2)지구에 대하여 구(舊)「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의거 택지개발예

 정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구(舊)「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택지개

 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주택건축과(전화 : 032-440-3652), 남동구청 도시개발과(전화 :

 032-453-2992),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전화 : 032-450-818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이고 있습니다.

     2007년11월 9 일

                         건설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인천서창(2) 택지개발예정지구

    2)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운연동, 논현동 일원

    3) 면   적 : 2,099,858.6㎡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대한주택공사 사장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3길(구미동 175번지)

    3) 대표자의 성명 : 박세흠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평균평       용적률(%)
구          분                                                                                          비   고
               기   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형(㎡)      기정     변경

                                                                                                      2.71
     계         824,053 800,164 14,900 14,345 감)555 40,379 38,874 감)1,505       -        -       -
                                                                                                      인/호

 단 독 주 택        43,169   44,437    167    168   증)1     453    455     증)2     -        -       -

                                                                                        평균
 공 동 주 택       780,884 755,727 14,733 14,177 감)556 39,926 38,419 감)1,507       -              평균180
                                                                                        180

 -60㎡ 미만       273,547 266,027    7,453 7,192 감)261 20,198 19,490     감)708        62   170     170


 -60㎡~85㎡ 196,018 192,059         3,348 3,232 감)116   9,073   8,758   감)315    106      180     180


 -85㎡ 초과       311,319 297,641    3,932 3,753 감)179 10,653 10,171     감)482    149      190     190


                                                  330
제16625호                          관                  보                  2007.11. 9. (금요일)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본 사업지구 내부 변전소로부터 지중 인입
     ○연료공급계획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결과 인천논현지구 집단에너지 시설에서 연계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
     ○지구내 도로계획
      -일반 도로
        •기      정 : 39개 노선, 11,497m
        •변      경 : 43개 노선, 12,704m
      -보행자 도로
        •기      정 : 18개 노선, 1,995m
        •변      경 : 14개 노선, 702m
      ○노외주차장
        -기      정 : 9개소, 12,826㎡
        -변      경 : 7개소, 15,076㎡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구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비   고

용지보상     2,100     1,260     840          -          -              -          -          -

대지조성     2,100          -        -    420          420           420        420        420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기정) (단위 : 억원)

구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비   고

 계     11,212     1,808     1,206     500     2,000          1,600      1,600      2,498

용지비     3,014     1,808     1,206         -         -             -

조성비     8,198           -        -    500     2,000          1,600      1,600      2,498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변경) (단위 : 억원)

구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비   고

 계     10,786     1,808     1,458     500     2,000          1,600      1,600      1,820

용지비     3,266     1,808     1,458     -        -             -          -          -

조성비     7,520       -        -        500     2,000          1,600      1,600      1,820

                                              331
제16625호                     관               보                     2007.11. 9. (금요일)
     ○재원조달계획 : 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6)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은 개발계획(변경) 승인서와 같음(게재생략)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06년11월 3 일~2012년12월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총   괄

                        기         정             변         경
 구              분                 구성비                     구성비          증       감   비    고
                      면적(㎡)                   면적(㎡)
                                  (%)                         (%)

합 계                 2,099,858.6   100.0     2,099,858.6   100.0            -

      소 계              850,174     40.5        821,431        39.1    -28,743

주택
      단 독 주 택           43,169        2.1       44,437         2.1         1,268
건설
      공 동 주 택          780,884     37.2        754,212        36.0    -26,672
용지

      근린생활시설            26,121        1.2       22,782         1.1     -3,339


상업    소 계               49,026        2.2       47,999         2.3     -1,027

용지    일반상업용지            49,026        2.2       47,999         2.3     -1,027

      소 계           1,200,658.6    57.3     1,230,428.6       58.5     29,770

      도 로            220,577.6     10.4      258,164.6        12.2     37,587      가각포함

      보 행 자 도 로         14,546        0.7         4,201        0.2    -10,345

      근 린 공 원          404,258     19.3        434,388        20.7     28,760

      수 변 공 원           46,728        2.2       50,567         2.4         3,839

공공
      소공원                2,534        0.1         2,535        0.1             1
시설
      어 린 이 공 원         12,178        0.6       11,565         0.6         -613

                                                                                   완충녹지,
      녹 지              253,290     12.1        229,069        10.9    -24,221
                                                                                   경관녹지

      하 천               31,169        1.5       27,495         1.3     -3,674

      광 장                7,402        0.4             -         -

      공공공지              26,832        1.3       33,754         1.6         6,922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