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소재지          지목 지번면적면적(㎡지정
                               )               소유자              성명
 읍ㆍ면/리      지번                     면적           주소
구좌읍 덕천리     1089   목장  7,527    5,693                        제주특별자치도
구좌읍 덕천리     1090   임야 8,549     8,549        제주시 일도이동         한** 외 1
구좌읍 덕천리     1091    전  2,016    1,856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손*

구좌읍 덕천리     1092   목장  10,443 10,443                         제주특별자치도
구좌읍 덕천리     1093    전  2,212     61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김**

구좌읍 덕천리     1094    전  4,721    1,44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김**

구좌읍 덕천리     1104   임야 6,241      59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김**

구좌읍 덕천리     1105   목장  8,873    8,873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 외 3(합유)
구좌읍 덕천리     1106   목장  1,081    1,081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 외 3(합유)
구좌읍 덕천리     1107   목장  10,906 10,906                    제주특별자치도
구좌읍 덕천리     1108   목장  3,848    3,848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 외 3(합유)
구좌읍 덕천리     1109   임야 6,774     5,633      서울 동작구 대방동     김** 외 2

구좌읍 덕천리     1110   목장  4,416    4,416      서울 마포구 아현동       김**

구좌읍 덕천리     1111   목장  6,621    3,890                   제주특별자치도
구좌읍 덕천리     1117    전  6,010    6,010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정**
구좌읍 덕천리     1118    전  5,170    5,170       제주시 일도이동        임**
구좌읍 덕천리     1119   임야 2,178     2,178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이**
구좌읍 덕천리     1120   잡종지 4,380    4,134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김**

구좌읍 덕천리     1121   임야 1,623      829       경북 구미시 형곡동       김**

구좌읍 덕천리     1122   목장  3,441    2,765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한** 외 3
구좌읍 덕천리     1128   임야 5,290     5,290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송** 외 1

구좌읍 덕천리     1130   임야 1,514     1,514      경기 양평군 강상면       이**
구좌읍 덕천리     1131   임야 3,417      871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유**
구좌읍 덕천리     1138   임야 3,312       3      제주시 구좌읍 중산간동로      정**
구좌읍 덕천리     1139    림  3,851    2,263    제주시 구좌읍 중산간동로      정**
구좌읍 덕천리     1140   임야 2,013     2,013        제주시 건입동        김*

구좌읍 덕천리     1141   잡종지 2,562    2,562      경북 상주시 신봉동       김**

구좌읍 덕천리     1142   목장  2,932    2,809                   제주특별자치도
구좌읍 덕천리     1143   임야 3,312     3,312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천**

구좌읍 덕천리     1144   목장  3,815    2,606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천**

구좌읍 덕천리     1145   임야 3,669      289      서울 종로구 명륜3가   학교법인 *****
구좌읍 덕천리     1366   임야 2,476      872
구좌읍 덕천리     1367   임야 2,119     2,119       서울 송파구 송파동          김**

구좌읍 덕천리     1371   임야 2,536      947         제주시 2도1동        (재)******재단
구좌읍 덕천리     1372   임야 3,018     3,018        제주시 2도1동        (재)******재단
구좌읍 덕천리     1373   임야 1,636     1,636
구좌읍 덕천리     1382   임야 3,740      719        경북 경산시 삼풍동         김** 외   7
구좌읍 덕천리     1383   임야 2,479     2,479
                                189
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소재지           지목 지번면적면적(㎡지정  )                소유자             성명
 읍ㆍ면/리     지번                          면적            주소
구좌읍 덕천리 1384        임야 1,130        1,130       서울 성북구 보문동6가      황** 외   3
구좌읍 덕천리 1385        임야 2,155        2,155
구좌읍 덕천리 1804        도로    63         63                              국
구좌읍 덕천리 1123-3      임야 1,653         19         제주시 원당로16길          정**
구좌읍 덕천리 1123-4      임야 2,215         134        서울 중랑구 신내동          차**
구좌읍 덕천리 1130-1      도로    970        970        서울 성동구 금호로          고**
구좌읍 덕천리 1130-2      임야    50         50         서울 성동구 금호로          고**
구좌읍 덕천리 1130-3      임야    783        783        제주시 고마로11길          이**
구좌읍 덕천리 1130-4      도로     5          5                              국
구좌읍 덕천리 1131-1      도로    838        398                             국
구좌읍 덕천리 1131-2      임야    64         49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
구좌읍 덕천리 1131-3      도로    232        45                              국
구좌읍 덕천리 1141-1     잡종지   2,228      2,228   미합중국 91011 캘리포니아주       박**
구좌읍 덕천리 1374-2      임야 5,197        3,128      제주시 이도일동         (재)******재단
구좌읍 덕천리 1382-1 임    임야 3,738         573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김** 외 8

구좌읍 덕천리 1382-2 임    임야 1,868          1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오**

구좌읍 덕천리 1796도       도로 358,667 7,123                                 국
구좌읍 덕천리 산69         임야 357,757 3,478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새마 을회
구좌읍 덕천리 산74         임야 1,983        1,034                       제주특별자치도
구좌읍 덕천리 산75         임야 8,529        8,390                          제주특별
                                                                   자치도
구좌읍 덕천리 산127        임야 6,703         508                             국
구좌읍 덕천리 산82-2       목장   2,763      2,921                       제주특별자치도
구좌읍 덕천리 산82-3       도로 2,360        2,152                       제주특별자치도
구좌읍 덕천리 산82목        목장 1,026,810 208,331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새마을회

               면 적     1,997,311 382,182
              필 지 수             72
     총계




<대림굴>
      소재지           지목         면   적(㎡)             소유자             성명
 읍ㆍ면/리     지번              지번면적 지정면적                주소
구좌읍 덕천리 산118        도로      25,484     2,699                         국
구좌읍 덕천리    산59      임야     139,437 8,435       원주시 관부면 서곡리         박**외 7
구좌읍 덕천리 산59-14 임    임야      13,300      663     경북 영주시 영주동        김** 외 33

구좌읍 덕천리 산59-16 임    임야        992       500     서울 양천구 신정동        여** 외 1
구좌읍 덕천리 산59-17 임    임야       1,742     1,742    서울 종로구 평창동          정**
구좌읍 덕천리 산59-18 임    임야        760        84  전북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         서**
구좌읍 덕천리 산59-19 임    임야        661       21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김**

                                   190
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소재지            지목       면    적(㎡)             소유자           성명
  읍ㆍ면/리     지번             지번면적 지정면적                 주소
 구좌읍 덕천리 산59-20 임     임야      860         6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황**

 구좌읍 덕천리 산59-21 임     임야     1,061       610     서울 강남구 삼성동        김**

 구좌읍 덕천리    산60       임야     1,909      1,909                   제주특별자치도
 구좌읍 덕천리 산60-1        도로     3,931      1,054                   제주특별자치도
 구좌읍 덕천리 산60-2        임야     3,931      1,597                   제주특별자치도
 구좌읍 덕천리    산61       임야     5,007      4,813   부산 해운대구 반여로        권**
 구좌읍 덕천리 산61-1        임야      219        217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김**
 구좌읍 덕천리 산61-2도       도로      676        676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외 1
 구좌읍 덕천리 산61-3임       임야     5,007      4,730    부산 해운대구 좌동        김**
 구좌읍 덕천리 산62-1        임야    17,491      3,250    경남 김해시 외동       신** 외 2
 구좌읍 덕천리 산62-10       임야     3,306       111  경기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      최**
 구좌읍 덕천리 산62-11       임야     3,306      3,306   미합중국 메릴랜드주        이**
 구좌읍 덕천리 산62-12       임야     3,306      1,243 경기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      최**
 구좌읍 덕천리 산62-13       임야      992        99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권**
 구좌읍 덕천리 산62-16 임     임야     3,306      3,306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이** 외 7
 구좌읍 덕천리 산62-17 임     임야     4,267      4,267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김** 외 10
 구좌읍 덕천리 산62-18 임     임야     3,306      3,306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한** 외 10
 구좌읍 덕천리 산62-19 임     임야     3,306      3,306     광주 서구 금호동      김** 외 5
 구좌읍 덕천리 산62-2        도로     2,308       990                    제주특별자치도
 구좌읍 덕천리 산62-4        임야     2,314      1,957    서울 강서구 가양동        윤**
 구좌읍 덕천리 산62-9        임야     4,959      3,467    대구 수성구 시지동        지**
 구좌읍 덕천리 산63-1        임야      199        199     서울 강동구 잠실동      연** 외 4
 구좌읍 덕천리 산63-2        도로      399        399     서울 강동구 잠실동      연** 외 4
 구좌읍 덕천리 산63-4        임야    20,597      2,189     제주시 일도일동       고** 외 8
 구좌읍 덕천리 산63-5        임야    20,597      1,427     제주시 일도일동       고** 외 8
 구좌읍 덕천리 산64-1        임야   1,179,050 281         서울 서초구 잠원동      최** 외 23
              면  적         1,477,986 64,007
              필 지 수                 33
   총계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6-293호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수질 - 이온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 용존된 불화물, 염화물, 아질산염,
개정 KSIISO10304-1 오르토인산염, 브롬화물, 질산염과 황산염 이온의 측정 - 제1부 : 오염이 적은 표준안
                 물에 대한 방법
개정 KSIISO5667-1 수질 - 시료채취 - 제 1부 : 시료채취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지침        표준안
개정 KSIISO5667-11 수질 - 시료채취 - 제11부 : 지하수의 시료채취에 대한 지침          표준안
                                   191
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2. 주요 개정 내용
 - KSIISO1030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현 KSIISO 10304-1은 원국제표준 ISO 10304-1의 제1판 (1992년) 번역본으로 표준의 부합화에 따
 라 2007년 제2판으로 개정된 원국제표준에 맞춰 개정이 필요함
 - KSIISO566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현 KSIISO 5667-1은 원국제표준 ISO 5667-1의 제1판 (1980년) 번역본으로 표준의 부합화에 따라
 2006년 제2판으로 개정된 원국제표준에 맞춰 개정이 필요함
 - KSIISO5667-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현 KSIISO 5667-11은 원국제표준 ISO 5667-11의 제1판 (1993년) 번역본으로 표준의 부합화에 따
 라 2009년 제2판으로 개정된 원국제표준에 맞춰 개정이 필요함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물환경공학연구과 ☏032)560-74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6-294호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
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IISO5667-2        수질 - 시료채취 - 제2부 : 시료채취 방법에 관한 지침           표준
페지 KSIISO5667-18 수질 - 시료채취 - 제18부 : 오염 지역 지하수의 시료채취에 관한 지침서       표준
2. 폐지 사유
 - KSIISO5667-2 : 원국제표준 ISO 5667-2가 5667-1로 통합되어 폐지됨에 따라 KSIISO 5667-2를
   폐지함
 - KSIISO5667-18 : 원국제표준 ISO 5667-18이 5667-11로 통합되어 폐지됨에 따라 KSIISO
    5667-18를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 KSIISO5667-2 : 이 규격은 수질 관리, 수질 특성 및 수질 오염원 파악을 위한 분석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샘플링 기법에 관한 지침에 대하여 규정한다.
 - KSIISO5667-18 : 이 규격은 잠재적인 오염이 의심되는 지역의 지하수 시료채취 방법에 적용된다.
                                     192
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물환경공학연구과 ☏032)560-74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6-29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IISO11264 토양의 질-제초제 측정방법-UV검출기를 이용한 HPLC 방법            표준안
개정 KSIISO11271 토양의 질-산화 환원 전위의 측정 (현장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IISO14154 토   양의 질-클로로페놀류의 측정방법-전자포획검출기를 이용한 가스크로마토
                 그래프 방법                                     표준안
개정 KSIISO14256-2 토 양의 질-현장 습윤토양에서 염화칼륨 용액으로 추출한 질산성, 아질산성,
                 암모니아성 질소 측정방법-제2부: 분절흐름을 이용한 자동분석방법
                                                            표준안
개정 KSIISO17126 토   양의 질-오염물질이 토양식물상에 미치는 영향 측정방법-상추(Lactuca
                 sativa L.) 종자 발아율을 이용한 선별방법                표준안
개정 KSIISO17312 토   양의 질-고정벽체 투과측정계를 이용한 포화된 다공성 물질의 수리전도도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IISO22030 토양의 질-생물학적 방법-고등식물의 만성 독성                    표준안
개정 KSIISO22155 토   양의 질-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방법을 이용한 휘발성 방향족 및 할로겐화
                 탄화수소와 에테르화합물의 정량적 측정방법-헤드스페이스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IISO1126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IISO1127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IISO1415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IISO1425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IISO171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IISO173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IISO220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IISO2215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IISO11264 : 표준의 해석시 문제 없도록 표현 및 용어등의 재검토
 - KSIISO11271 : 표준의 해석시 문제 없도록 표현 및 용어등의 재검토
                                       193
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 KSIISO14154 : 표준의 해석시 문제 없도록 표현 및 용어등의 재검토
 - KSIISO14256-2 : 표준의 해석시 문제 없도록 표현 및 용어등의 재검토
 - KSIISO17126 : 표준의 해석시 문제 없도록 표현 및 용어등의 재검토
 - KSIISO17312 : 표준의 해석시 문제 없도록 표현 및 용어등의 재검토
 - KSIISO22030 : 표준의 해석시 문제 없도록 표현 및 용어등의 재검토
 - KSIISO2215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0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토양지하수연구과 ☏ 032-560-8374, FAX 032-563-41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26호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우리청 관리대상인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하고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등기)하였
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통지내용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     변상금 납부 독촉
    박**   700302-*******          (코오롱타운)               (납입고지서)
❏ 내용
 가. 「국유재산법」제7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2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변상
    금을 부과하고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나. 체납된 변상금을 납부하시려면 낙동강유역환경청 총무과로 연락하시어 변상금 고지서를 발급받
   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가산금(60개월)이 추가 부과되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과금액 : 1,992,350원(변상금 : 1,989,740원, 연체료 : 2,610원)
   - 납부기한 : 2016년 10월 7일
❏ 문의사항 : 낙동강유역환경청 총무과 (우) 641-72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5,
          ☎ 055-211-1316, 팩스 : 055-211-1309
                                       194
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27호
                  국유지상 지장물 재 이전 조치 요구 공시송달
 우리청 관리대상인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지장물에 대하여 재 이전 조치 요구를 송달(등기)하
였으나 ‘수취거절’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대상자

    성명           생 년월일                 소재지                           통지내용
    이*도       380215-*******    경남 창녕군 이방면 옥천리 ***번지           국유지상 지장물 재 이전 조치
                                                                 요구(2016.11.30까지)
❏ 내용
 가.「국유재산법」제7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국유지상 지장물 재 이전 조치 요구 공문
   을 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 거절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나. 2016.11.30까지 지장물을 이전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규정에 의거 부당이득
    반환 및 국유지상의 나무수거(가건물포함)를 위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낙동강유역환경청 총무과 (우)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5 ☎
              055-211-1316, 팩스 : 055-211-1309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71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통지서 공시송달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업체폐업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6년 9월 2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기간: 2016.09.28. ~ 2016.10.11.(14일간)
2. 처리현황: 2016.09.09.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09.20. 반송됨
3. 위반사항: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7조, 제11조에 따라
   고지된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
4. 법적근거: 「항만법」 제30조 및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7조, 제11조,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5. 문의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31-680-7264)
6. 위탁내용
                 성 호)
                 (상 명            용호건설(주)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605-81-54993
    체납자          주 소
                (사업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63, 현대베네시티아파트 103동 1001호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납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0196131473160000045    항 만 시설사용료     17,586,470      2011.12.19.
    0196131473160000045       가산금         2,562,410      2011.12.19.
                                           195
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195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통지내용
이*도
380215-*******
경남창녕군이방면옥천리***번지
국유지상지장물재이전조치
요구(2016.11.30까지)
체납자
성
명
(상호)
용호건설(주)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605-81-54993
주
소
(사업장)
부산광역시해운대구해운대해변로63, 현대베네시티아파트103동1001호
위탁과관계된체납액의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납액
최초이행기한
비
고
0196131473160000045
항만시설사용료
1 7 ,5 8 6 ,4 7 0
2 0 1 1 .1 2 .1 9 .
0196131473160000045
가산금
2 ,5 6 2 ,4 1 0
2 0 1 1 .1 2 .1 9 .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27호
국유지상지장물재이전조치요구공시송달
우리청관리대상인국유재산무단점유에따른지장물에대하여재이전조치요구를송달(등기)하
였으나‘수취거절’ 사유로송달이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6년9월2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대상자
❏ 내용
가.「국유재산법」제7조제1항규정을위반한자에대하여국유지상지장물재이전조치요구공문
을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거절사유로송달이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하오니,
나. 2016.11.30까지지장물을이전하고원상회복을요구하니처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 위기한까지이행하지아니할경우, 「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내용) 규정에의거부당이득
반환및국유지상의나무수거(가건물포함)를위한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낙동강유역환경청총무과(우) 51439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50번길5 ☎
055-211-1316, 팩스: 055-211-1309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71호
한국자산관리공사위탁통지서공시송달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의2에따라한국자산관리공사위탁통지서를송부하였으나업체폐업등
의사유로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6년9월2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기간: 2016.09.28. ~ 2016.10.11.(14일간)
2. 처리현황: 2016.09.09. 한국자산관리공사위탁통지서를송부하였으나09.20. 반송됨
3. 위반사항: 「무역항등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제3조및제7조, 제11조에따라
고지된항만시설사용료미납
4. 법적근거: 「항만법」제30조및「무역항등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제3조및
제7조, 제11조,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의2 및동법시행령제14조의3 제3항
5. 문의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31-680-7264)
6. 위탁내용
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196
체납자
성
명
(상호)
오영근
((유)영남해운)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411-81-39079
주
소
(사업장)
전라남도영암군학산면용소길29
위탁과관계된체납액의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납액
최초이행기한
비
고
0196031180100006614외71
건별도첨부
항만시설사용료
1 ,7 6 9 ,3 1 0
2010.10.17.
0196031180100006614외71
건별도첨부
가산금
1 ,2 8 5 ,3 2 0
2012.04.27.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72호
한국자산관리공사위탁통지서공시송달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의2에따라한국자산관리공사위탁통지서를송부하였으나업체폐업등
의사유로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6년9월2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기간: 2016.09.28. ~ 2016.10.11.(14일간)
2. 처리현황: 2016.09.09. 한국자산관리공사위탁통지서를송부하였으나09.20. 반송됨
3. 위반사항: 「무역항등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제3조및제7조, 제11조에따라
고지된항만시설사용료미납
4. 법적근거: 「항만법」제30조및「무역항등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제3조및
제7조, 제11조,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의2 및동법시행령제14조의3 제3항
5. 문의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31-680-7264)
6. 위탁내용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73호
한국자산관리공사위탁통지서공시송달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의2에따라한국자산관리공사위탁통지서를송부하였으나업체폐업등
의사유로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6년9월2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기간: 2016.09.28. ~ 2016.10.11.(14일간)
2. 처리현황: 2016.09.09. 한국자산관리공사위탁통지서를송부하였으나09.20. 반송됨
3. 위반사항: 「무역항등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제3조및제7조, 제11조에따라
고지된항만시설사용료미납
4. 법적근거: 「항만법」제30조및「무역항등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제3조및
제7조, 제11조,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의2 및동법시행령제14조의3 제3항
5. 문의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31-680-7264)
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197
체납자
성
명
(상호)
김석수
((유)새부산종합상사)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650508
주
소
(사업장)
전라남도목포시평화로107번길9, 201호(상동, 미래오피스텔)
위탁과관계된체납액의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납액
최초이행기한
비
고
0196031180008002582
항만시설사용료
3 ,0 0 0
2008. 06. 09.
0196031180008002582
가산금
9 0
2008. 06. 19.
0196031180008003647
항만시설사용료
7 1 9 ,5 3 0
2008. 08. 13.
0196031180008003647
가산금
2 1 ,5 8 0
2008. 08. 28.
체납자
성
명
(상호)
김영남
(영해운(주))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51305
주
소
(사업장)
인천광역시남구아암대로109, 청솔프라자410호(용현동)
위탁과관계된체납액의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납액
최초이행기한
비
고
0196031180011006040
항만시설사용료
7 ,5 5 4 ,9 4 0
2 0 1 1 . 0 8 . 1 8 .
0196031180011006040
가산금
5 ,5 8 8 ,5 8 0
2 0 1 2 . 1 2 . 0 9 .
0196031180011006531
항만시설사용료
4 ,2 2 4 ,6 8 0
2 0 1 1 . 0 9 . 0 5 .
0196031180011006531
가산금
3 ,1 0 2 ,5 3 0
2 0 1 2 . 1 2 . 0 5 .
0196031180011007989
항만시설사용료
8 ,7 7 6 ,9 3 0
2 0 1 1 . 1 0 . 2 7 .
0196031180011007989
가산금
6 ,2 5 8 ,0 7 0
2 0 1 2 . 1 1 . 2 7 .
0196031180011008989
항만시설사용료
1 0 ,3 3 3 ,8 8 0
2 0 1 1 . 1 2 . 0 8 .
6. 위탁내용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74호
한국자산관리공사위탁통지서공시송달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의2에따라한국자산관리공사위탁통지서를송부하였으나업체폐업등
의사유로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6년9월2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기간: 2016.09.28. ~ 2016.10.11.(14일간)
2. 처리현황: 2016.09.09. 한국자산관리공사위탁통지서를송부하였으나09.20. 반송됨
3. 위반사항: 「무역항등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제3조및제7조, 제11조에따라
고지된항만시설사용료미납
4. 법적근거: 「항만법」제30조및「무역항등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제3조및
제7조, 제11조,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의2 및동법시행령제14조의3 제3항
5. 문의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31-680-7264)
6. 위탁내용
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0196031180011008989     가산금          7,189,830   2012. 12. 08.
 0196031180011009849   항만시설사용료        4,099,220   2012. 01. 05.
 0196031180011009849     가산금          2,804,870   2012. 12. 05.
 0196031180011009872   항만시설사용료        8,553,020   2012. 01. 11.
 0196031180011009872     가산금          5,831,280   2012. 12. 09.
 0196031180011009874   항만시설사용료        4,059,480   2012. 01. 10.
 0196031180011009874     가산금          2,769,340   2012. 12. 09.
 0196031180012000279   항만시설사용료        8,140,380   2012. 01. 20.
 0196031180012000279     가산금          5,519,840   2012. 12. 09.
 0196031180012001490   항만시설사용료        7,879,160   2012. 03. 14.
 0196031180012001490     가산금          5,167,860   2012. 12. 09.
 0196031180012001902   항만시설사용료        9,215,540   2012. 03. 25.
 0196031180012001902     가산금          6,002,720   2012. 11. 25.
 0196031180012002238   항만시설사용료        8,818,150   2012. 04. 10.
 0196031180012002238     가산금          5,685,890   2012. 12. 09.
 0196031180012002757   항만시설사용료        7,132,000   2012. 04. 19.
 0196031180012002757     가산금          4,572,290   2012. 12. 09.
 0196031180012003420   항만시설사용료        8,428,580   2012. 05. 11.
 0196031180012003420     가산금          5,327,320   2012. 12. 09.
 0196031180012004020   항만시설사용료        9,209,230   2012. 05. 31.
 0196031180012004020     가산금          5,745,040   2012. 12. 09.
 0196031180012004378   항만시설사용료        9,933,720   2012. 06. 12.
 0196031180012004378     가산금          6,148,020   2012. 12. 09.
 0196031180012004540   항만시설사용료        9,928,010   2012. 06. 16.
 0196031180012004540     가산금          6,128,160   2012. 12. 09.
 0196031180012005534   항만시설사용료       10,286,170   2012. 07. 17.
 0196031180012005534     가산금          6,218,200   2012. 12. 09.
 0196031180012007803   항만시설사용료        9,337,110   2012. 10. 03.
 0196031180012007803     가산금          5,345,170   2012. 12. 03.
 0196031180012008246   항만시설사용료        5,227,350   2012. 10. 18.
 0196031180012008246     가산금          1,417,050   2012. 12. 09.
 0196031180012008297   항만시설사용료        3,630,200   2012. 10. 19.
 0196031180012008297     가산금          2,054,290   2012. 12. 09.
 0196031180012008354   항만시설사용료        6,242,810   2012. 10. 19.
 0196031180012008354     가산금          3,532,740   2012. 12. 09.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56호
                 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98
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199
번
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1-2006-20-0000035
311금진호
박**
정기검사불응
경남통영시도산면분지포길
청문일자
2016.10.26.(수)
2
42-1994-80-0000057
319안성호
노**
정기검사불응
경남진주시호탄길
청문일자
2016.10.26.(수)
3
42-1992-20-0000146
301미선호
백**
정기검사불응
경남통영시항남동
청문일자
2016.10.26.(수)
4
42-2007-20-0000407
300백두산호
주식회사
신아에스비
정기검사불응
경남통영시도남로
청문일자
2016.10.26.(수)
5
42-1994-20-0000171
300로얄
훼리호
서경해운
정기검사불응
부산시중구대교로
청문일자
2016.10.26.(수)
6
42-2009-20-0000030
300시드니호
김**
정기재검사불응
경남거제시거제대로
청문일자
2016.10.26.(수)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화천군화천읍
풍산리산269번지
임야
국
(산림청)
53,766,412
53,249,523
400
공익목적을위하여
지정해제불가피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6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개월처분예정)
3. 의견제출기한: 2016.10.26.(수)
4. 송달대상및내역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6.10.26.(수), 14:00에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
제출하실수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