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30호                 관          보           2008. 4.15. (화요일)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B4309      목공 띠톱 기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규격안


개정 KSB4410      밴드 건조기의 시험 및 검사 방법                              규격안

개정 KSBISO7006   둥근톱 부착부의 주축 지름                                  규격안

개정 KSBISO7008   테이블식 편날 둥근톱기계의 용어 및 정밀도 검사                      규격안

개정 KSBISO7958   강목 및 패널의 세로켜기식 편날 둥근톱 기계-용어 및 정밀도 검사 규격안

개정 KSB4414      모떼기 선반 구조의 안전 기준                                규격안

개정 KSB4501      목공 기계용 회전 커터블록                                  규격안


2. 개정 사유

 -오자, 탈자 발견

 -일부 인용된 규격의 폐지

3. 주요 개정 내용

 -오자, 탈자 수정 및 용어 통일화

 -인용된 규격의 폐지에 따라 인용 규격의 목록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63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5일

                기술표준원장
                                56
제16730호                 관        보      2008. 4.15. (화요일)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제정     KSW0680                인공위성용 방열판의 방열능력 평가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4월1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8-10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직접 규제방식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시장에 의한 자율감시 기능이 보
 다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대규모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일방적인 시정조치 외에 피심인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법위반상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기업들의 기업결합 신고의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
 고자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신고기한을 폐지하고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안 제10조 삭제) 및 공시제도의 도입
  (1) 기업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여 투자의욕을 고취하려는 차원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
      하도록 함
  (2) 정부의 직접적 사전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후적 시장자율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규
      모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나. 지주회사 규제의 완화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제한(200%) 및 비계열사 주식보
      유제한(5%)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지주회사 행위제한요건에 대한 유예기간을
      최대 4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며, 손자회사의 지분율 30% 이상인 공동출자법인 소유를
      허용하도록 함

                                  57
제16730호                 관          보      2008. 4.15. (화요일)
 다. 동의명령제도 도입

  ○공정위의 일방적인 시정조치 외에 피심인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법위반상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하고 동의명령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동의명령에 대한

   이행확보를 위해 동의명령 내용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기업결합 사전신고 기한 폐지

  ○기업들의 기업결합 신고의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계약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신고기한을 폐지하여 기업결합 완료 이전에는 언제

   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 경쟁정책총괄과장, 전화 (02)2023-4215~6, 팩스

 (02)2023-4222)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08-30호
 소년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소년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년법·소년원법 개정으로 검사결정전조사제 도입, 출원제도 변경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체계적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수용소년에 대한 인권보호, 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조사

 기능의 전문성 신장 등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한 내실 있는 운영체계 구축 및 불필요한 일 없애기,

 절차 간소화를 통한 효율적 조직운영 도모 등 입법취지에 부합한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신 소년

 보호제도 이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

 ※소년법·소년원법 개정 : 2007년 12월 21일 공포 / 2008년 6월 22일발효

 ※소년원법은「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소년원법 시행령 개정과 동시 추진

2. 주요내용

 가. 소년법·소년원법·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58
제16730호                   관          보     2008. 4.15. (화요일)
  (1) 시행규칙 명칭 변경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8호·9호·10호처분으로 처분 다양화 및 검사결정전조사제 도입 등에 따라 관련 세칙 마련

 나. 처우관련 인권보호 강화

  (1) 보안장비 종류, 사용방법, 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

  (2) 징계체계 정비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3) 유치대상자 인계인수를 확인하는 절차규정 신설

  (4) 신입처우와 재처우의 개념 구분을 폐지하고 처우심사로 용어정비

  (5) 출원심사기구가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세부운영 규정 정비

 다. 조사기능의 전문성 제고

  (1) 소년분류심사원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분류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처우심사위원

   회로 통합

  (2) 분류심사·상담조사·검사결정전조사 등 각 조사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 규정

 라.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법령체계 정비

  (1) A·B·C 과정 폐지 등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2) 소년원학생 교정성적평가제도 개선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마. 기타 법률개정에 따른 법령체계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따른 용어체계 정

  비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소년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소년보호과(주소 :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0, 전

  화 02-503-7074, 팩스 02-507-6531)



◉국방부공고제2008-23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9
제16730호               관         보         2008. 4.15. (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8584호, ’07.8.3.)됨에 따라 법 제8조 제6항에서 위임된 교수 재임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우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

 원로 22번지, 전화 : 02-748-51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6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법률 제8737호, 2007. 12. 21)으로 각종 특별법령에 의해 추진되어

 오던 국제행사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으로 통합·일원화됨에 따라, 기

 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과 수익금의 배분대상·비율·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 개정에 따

 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행사 및 광고물정비 등을 위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재개되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의 광고물 설치기준과 수익금의 배분기준 등을 마련함

 나.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물

  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마련함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운영함에 있어 시·도지사와 사전협의하

  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절차를 개선함

 라.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옥외광고정책위원회와 시·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조직·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60
제16730호                  관          보            2008. 4.15. (화요일)
 마.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 연장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고, 서류 제출기한을 기간만료일

  전후 30일로 조정하는 등 절차를 개선함

 바. 건축법에 따라 옥상에 설치하는 종교시설물에 대하여 광고물 표시의 예외를 인정함

 사. 전주에 부착된 무분별한 광고물 범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

  물 중 전주를 삭제함

 아. 전광판을 이용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의 표출비율을 15%로 조정하고, 운영방법을 개선함

 자.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및 불법입간판 등에 대한 과태료가 3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상

  향조정 됨에 따라 위반유형별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구체화 함

 차. 광역단위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l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따른 허가·신고절차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생활공간개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생활공간개선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

  사 808호,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2813 팩스 2100-1749)



⊙지식경제부공고제2008-38호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법률 제8761호, 2007.12.21)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맹사업 기본·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안 제2조 및 안 제3조)

  1)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시, 종합적·체계적 의견수렴절

                                  61
제16729호                    관           보                 2008. 4.14. (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80호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86호(2005. 5. 3.)로 분리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안산신
 도시2단계 5차지역 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사본은 경기도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및 시화호조력발전소건설단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4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안산신도시2단계 5차지역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
 ○당    초: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안산신도시2단계 5차지역 건설사업
 ○변    경: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안산신도시2단계 5차지역 건설사업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안산신도시2단계 6차지역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변경없음)
 ○주    소: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560(연축동 산6-2)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곽결호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본 사업구역은 홍수시 안산시의 유수지 기능을 부여하였으나, 시화방조제 축조로 그 기능이 상실,
 효율적인 토지이용 필요성이 발생되어 현재의 용도로 방치함에 따른 불법건축 등 무질서한 개발
 을 방지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따른 지역주민의 개발민원을 해소하여 사회적 물의를 방지하며,
 공장근로자들의 사택 및 임대주택지를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통한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본 지역을 일단의 주거지로 개발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통한 신도
 시로서의 면모구비 및 서해안 개발시대의 거점도시로서의 성장에 기여코자 함.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
 1)위   치: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상록구 사동·이동 일원
 2)면   적
  ○기    정:1,312,006.2㎡
  ○변    경:5차지역:872,227.8㎡
           6차지역:441,316.8㎡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1992년 3월 11일~2008년 12월 31일
6. 토지이용계획(변경)
                              토 지 이 용 계 획
                                                                           (단위:㎡)
                                                        변              경
구분 용도지역별 용도지구별           이 용 계 획   당       초
                                                    계          5차지역        6차지역

                          합   계    1,312,006.2 1,313,544.6    872,227.8 441,316.8

                                   250
제16729호                  관            보                 2008. 4.14. (월요일)

                                                         변                경
구분 용도지역별 용도지구별      이 용 계 획       당         초
                                                     계         5차지역           6차지역

     조성지역                 계       1,034,282.2 1,035,820.6     872,227.8 163,592.8

                   1. 이용면적         599,641.0      599,654.5   599,654.5

                   가. 일반주거지        294,034.0      294,138.7   294,138.7          -

                    1)단독주택                   -           -           -           -

기정 일반주거 도시설계지구                               -           -           -           -

                    2)공동주택         256,715.0      256,786.6   256,786.6          -

기정 일반주거 도시설계지구                     256,715.0      256,786.6   256,786.6          -

                    3)학   교           34,886.0     35,075.9    35,075.9          -

기정 일반주거 도시설계지구                        34,886.0     35,075.9    35,075.9          -

                    4)공공청사              1,448.0      727.7        727.7          -

기정 일반주거 도시설계지구                          1,448.0      727.7        727.7          -

                    5)종합의료시설                 -           -           -           -

기정 일반주거        -                             -           -           -           -

                    6)종교시설               985.0       886.1        886.1          -

기정 일반주거 도시설계지구                           985.0       886.1        886.1          -

                    7)운동시설                   -       662.4        662.4          -

기정 일반주거 도시설계지구                               -           -           -           -

변경 일반주거 도시설계지구                               -       662.4        662.4

                   나. 준주거지         303,807.0      303,715.8   303,715.8          -

                    1)준주거용지                  -           -           -           -

기정    준주거 도시설계지구                             -           -           -           -

                    2)유통업무설비       267,126.0      267,010.3   267,010.3          -

                                  251
제16729호                       관            보                 2008. 4.14. (월요일)

                                                              변                 경
구분 용도지역별 용도지구별           이 용 계 획       당         초
                                                          계          5차지역           6차지역

기정    준주거 도시설계지구                        267,126.0      267,010.3    267,010.3          -

                         3)주차장             13,168.0     13,139.9     13,139.9          -

기정    준주거 도시설계지구                           13,168.0     13,139.9     13,139.9          -

                         4)종교시설                   -           -            -           -

기정    준주거 도시설계지구                                  -           -            -           -

                         5)공공청사              1,354.0     1,381.6      1,381.6          -

기정    준주거 도시설계지구                             1,354.0     1,381.6      1,381.6          -

                         6)업무시설            22,159.0     22,184.0     22,184.0          -

기정    준주거 도시설계지구                           22,159.0     22,184.0     22,184.0          -

                        다. 자연녹지              1,800.0     1,800.0      1,800.0          -


                         1)주유소               1,800.0     1,800.0      1,800.0          -


기정 자연녹지 도시설계지구                               1,800.0     1,800.0      1,800.0          -

                        2. 공공시설및기타      434,641.2      436,166.1    272,573.3 163,592.8

                        가. 도   로           87,255.0     92,954.2     92,954.2          -

기정 일반주거 도시설계지구                             25,727.5     28,858.1     28,858.1          -

기정    준주거      도시설계지구                        3,665.0     3,636.0      3,636.0          -

기정 자연녹지 도시설계지구                             57,862.5     60,460.1     60,460.1          -

                        나. 근린공원         196,374.0      196,384.3     32,791.5 163,592.8

기정 자연녹지 도시설계지구                          196,374.0      196,384.3     32,791.5 163,592.8

                        다. 광   장           22,100.0     22,104.2     22,104.2          -

기정 일반주거 도시설계지구                                    -           -            -           -

기정    준주거      도시설계지구                      22,100.0     22,104.2     22,104.2          -

                                       252
제16729호                                   관                   보                        2008. 4.14. (월요일)

                                                                                      변                  경
구분 용도지역별 용도지구별                   이 용 계 획             당           초
                                                                                  계         5차지역             6차지역

기정 자연녹지 도시설계지구                                                     -                  -              -                -

                               라. 녹      지            119,130.2                113,849.7   113,849.7                  -

기정 일반주거 도시설계지구                                           19,754.2               17,658.0    17,658.0                  -

기정 자연녹지 도시설계지구                                           99,376.0               96,191.7    96,191.7                  -

                               마. 공공공지                     9,782.0              10,873.7    10,873.7                  -

기정 일반주거 도시설계지구                                                     -                  -              -                -

기정 자연녹지 도시설계지구                                             9,782.0              10,873.7    10,873.7                  -

  토취장지역                               계               277,724.0                277,724.0             - 277,724.0

기정 자연녹지 (자연공원)                 토취장                    277,724.0                277,724.0             - 277,724.0

7. 기반시설계획(변경)
       도 로 상수도 하수도 하 천 지하차도 교량        공원 보행육교 하천횡단교                                                               광장
 구 분
       (km) (km) (km) (km)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당 초       5.1       3.9   6.2       -           -           -             2          1          -                -

 변 경       3.6       3.0   8.0       -           -           -             3          1          -                1

5차지역       3.6       3.0   8.0       -           -           -             2          -          -                1

6차지역       -         -     -         -           -           -             1          1          -                -

8.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안산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45,141,178              증)1,538           145,142,716             100.00

   주 거 지 역                     21,191,072            증)1,023               21,192,095           14.60

  일 반 주 거 지 역                    2,715,459                     -               2,715,459         1.87

  제1종일반주거지역                      5,239,812                     -               5,239,812         3.61

                                                     253
제16729호                                관                 보                   2008. 4.14. (월요일)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제2종일반주거지역                10,653,655                      -        10,653,655           7.34

 제3종일반주거지역                 1,630,946            증)1,139             1,632,085           1.12

  준 주 거 지 역                   951,200            감)116                 951,084          0.66

     상 업 지 역               2,500,121                      -         2,500,121           1.72

 일 반 상 업 지 역               2,500,121                      -         2,500,121           1.72

     공 업 지 역              14,288,189                      -        14,288,189           9.84

 일 반 공 업 지 역              14,002,434                      -        14,002,434           9.65

  준 공 업 지 역                   285,755                     -            285,755          0.20

     녹 지 지 역          107,161,796                증)515           107,162,311           73.83


 보 전 녹 지 지 역              16,683,462                      -        16,683,462          11.49


 생 산 녹 지 지 역               6,883,039                      -         6,883,039           4.74

 자 연 녹 지 지 역              83,595,295             증)515             83,595,810          57.60

2)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안산신도시 2단계)
                                        면                                           적(㎡)

  구               분                                                      변                   경
                          기      정            증 (감)
                                                                   계               5차지역          6차지역

          계           1,312,006.2           증)1,538.40        1,313,544.60       872,227.8     441,316.8

▷ 조 성 지 역             1,034,282.2           증)1,538.40        1,035,820.60       872,227.8     163,592.8

           소 계            669,087.7         증)1,023.10         670,110.80        670,110.8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
주거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339,515.7         증)1,139.10         340,654.80        340,654.8            -

         준 주 거 지 역        329,572.0         감)116.00           329,456.00        329,456.0            -

                                                254
제16729호                                  관                보                       2008. 4.14. (월요일)

                                              면                                           적(㎡)

    구             분                                                       변                       경
                                기     정              증 (감)
                                                                      계                 5차지역          6차지역

          소       계             365,194.5         증)515.30        365,709.80          202,117.0   163,592.8
녹지
         자연녹지지역                 365,194.5         증)515.30        365,709.80          202,117.0   163,592.8
지역
         보전녹지지역                          -            -                       -              -            -

▷ 토취장 지역                        277,724.0             -           277,724.00                 -    277,724.0

녹지
         자연녹지지역                 277,724.0             -           277,724.00                 -    277,724.0
지역

3)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결정조서
              규            모
구    분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5차 대로      2       19       30   보조간선도로                  264 광3-8 대2-20               일반도로

변경 5차 대로      2       19       30   보조간선도로                  262 광3-8 대2-20               일반도로

변경 6차    -    -       -        -          -                  -    -           -             -

기정 5차 대로      2       20       30   보조간선도로                2,835 광3-8 대3-25               일반도로

변경 5차 대로      2       20       30   보조간선도로                1,150 광3-8 대3-25               일반도로

변경 6차    -    -       -        -          -                  -    -           -             -

기정 5차 대로      3       25       25   보조간선도로                  497 광3-8 대2-20               일반도로

변경 5차 대로      3       25       25   보조간선도로                  499 광3-8 대2-20               일반도로

변경 6차    -    -       -        -          -                  -    -           -             -

기정 5차 대로      3       26       25   보조간선도로                  589 광3-8 대2-20               일반도로

변경 5차 대로      3       26       25   보조간선도로                  601 광3-8 대2-20               일반도로

변경 6차    -    -       -        -          -                  -    -           -             -

기정 5차 중로      1   104          20    집산도로                   346 대3-25 대3-26              일반도로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