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외교부고시제2019-924호
 2019년 9월 5일 비엔티안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Saleumxay KOMMASITH 라오스 외교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9년 9월 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7일
                    외 교 부 장 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하 “라오스 정부”라
한다)는,
        1997년 10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라오스 정부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라오
인민민주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 약
정금액이 미화 오억 달러(US$ 5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라오스 정부에
공여된다.
               가.   한국 정부와 라오스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   라오스 정부는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을 공여할 것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요청된 사업을 심사 후 그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공여하기로 결
             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결정을 라오스 정부에 통지한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라오스 정부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
             되고 차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
계약에 명시된다.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라오스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컨설턴트가 한국 기업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컨설팅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라오스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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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 규     모
   - 건축면적 : 557.67㎡
   - 연 면 적 : 783.42㎡(지상 1층 285.96㎡, 지상 2층 447.73㎡, 지하 49.73㎡)
   - 건 폐 율 : 18.5%(용적율 24.33%)
   - 높    이 : 9m
   - 동    수 : 1동(지상 2층, 지하 1층)
5. 사업시행기간 : 2019년 9월 ~ 2020년 12월
6.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계               2필지                   -     3,015   3,015      -
   1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464    답        123     123
                                                              국(환경부)
   2            〃                465    전       2,892   2,892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
    공원사무소(전화 : 063-322-3174)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19-169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태안해안국립공원 몽산포 자연학습장 조성
사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태안해안국립공원 몽산포 자연학습장 조성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태안해안국립공원 몽산포 자연학습장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9-136호, '19.7.29.)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355번지 일원
 ○ 부지면적 :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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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 규     모
   - 건축면적 : 917.54㎡
   - 연 면 적 : 2,035.85㎡(지상1층 904.05㎡, 지상2층 836.89㎡, 지하1층 294.91㎡)
   - 건 폐 율 : 19.95%(용적율 37.85%)
   - 높   이 : 9m
   - 동   수 : 1동(지상 2층, 지하 1층)
5. 사업시행기간 : 2019년 9월 ~ 2020년 12월
6.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계              2필지                    -     8,801   4,600.00      -
   1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355     차       7,801   3,626.57
                                                                 국(환경부)
   2           〃              355-59    차       1,000    973.43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태안해안국
    립공원사무소(전화 : 041-672-9738)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19-170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금오도분소 신축사업
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금오도분소 신축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금오도분소 신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9-137호, '19.7.29.)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전남 여수시 남면 우학리 산46-7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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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 규      모
   - 건축면적 : 266.49㎡
   - 연 면 적 : 266.49㎡
   - 건 폐 율 : 13.54%(용적율 13.54%)
   - 높이 : 5.4m
   - 동수 : 1동(지상 1층)
5. 사업시행기간 : 2019년 9월 ~ 2020년 12월
6.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계                    1필지                 -          1,968         1,968          -
    1     전남 여수시 남면 우학리             산46-7    임             1,968        1,968   여수시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
     공원사무소(전화 : 061-550-0931)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9-119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
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제5호        명예보유자        남봉화
                                       여     1935. 9. 2.        수궁가      서울 서초구 새정3길
   판소리           인정        (南蓬花)

2. 인 정 일 : 2019. 9. 9.
3. 인정 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제51호 판소리 보유자 남봉화는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
  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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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9-120호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
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명칭
   제41호            이양교
                              남     1928. 8. 28.       가사   서울 은평구 응암로20길
    가사            (李良敎)

2. 해제일 : 2019. 9. 9.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7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7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7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제상     1991.**.**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구리시 *****    2018.09.04   외국국적취득
 박선미     1976.**.**    여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동구 *****    2014.05.21   외국국적취득
 나유진     2008.**.**    여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동구 *****    2014.05.21   외국국적취득
 나연주     2011.**.**    여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동구 *****    2014.05.21   외국국적취득
윌리암준
         2003.**.**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3.12.30   외국국적취득
에트우드
정재민      2001.**.**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7.05.08   외국국적취득
한재학      1963.**.**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파주시 *****     2019.04.03   외국국적취득
이수민      1967.**.**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파주시 *****     2019.04.03   외국국적취득
한승연      2001.**.**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파주시 *****     2019.04.03   외국국적취득
 한종윤     2007.**.**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파주시 *****    2019.04.03   외국국적취득
 정혜인     1995.**.**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12.03.29   외국국적취득
 이현아     1976.**.**    여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청양군 *****    2014.03.07   외국국적취득
 장훈아     1971.**.**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정제이     2000.**.**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제영주     1969.**.**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06.03.08   외국국적취득

                                            57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
            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가를 제외한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사.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 기업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각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율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 및 컨설턴트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부가가치세,
            내국소비세 및 수입관세는 면제되거나 라오스 정부가 부담한다. 단, 법인세와 소득세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제3조제1항에 언급된 원칙에 대한 수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동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라오스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라오스 정부에게 또는 라오스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차관계
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1.     라오스 정부는 은행이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내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
다)를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상주대표(이하 “대표”라 한다)와 EDCF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이 약정 하의 차관과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2.     라오스 정부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
여한다.
              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1)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모든 보수 혹은 수당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
              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와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2)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와 개인적 용도만을 위한 그 밖의 품목
              을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보관ㆍ운
              송ㆍ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및 수입허가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의 면제
                    3)   라오인민민주공화국에 어떠한 차량도 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구
              매하는 경우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4)   위의 2)목과 3)목에 언급된 차량에 대한 등록수수료의 면제
                    5)   현지 파견기간 동안 라오인민민주공화국으로의 입국, 그로부터의 출국
              및 체류의 허가, 외국인 등록절차의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 그리고 영사수수료의 면제
                    6)   대표 및 직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라오스 정부기관의

                                   43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협력을 보장하는 신분증의 발급
                 7)   EDCF 사절단을 영송하기 위하여 공항 내 여권심사 영역 너머로 들어
            갈 수 있는 신분증과 특별 출입증의 발급, 그리고
                 8)   신속하고 원활한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나.   사무소에 대해서는,
                 1)   텔렉스 기기를 포함하여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사무소 장비 및 그 밖
            의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 조세 및 보관ㆍ운송ㆍ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
            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및 수입허가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의 면제
                 2)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차량을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 간 합의된 수량
            으로 관세 없이 수입하거나 라오인민민주공화국에서 면세로 구입, 그리고
                 3)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사무소 비용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
            되는 소득세와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그리고
            다.   대표, 직원 및 사무소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조치
      3.    제6조제2항에 언급된 차량이 관세와 조세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부여받지 아니
한 개인이나 기관에게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내에서 추후 매각되거나 양도되는 경우 관세와 조세를 지
불하여야 한다.
      4.    제6조제2항의가호 및 나호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
제받은 물품을 수입하는 대표, 직원, 그 가족 및 사무소는 수입과 재수출 절차를 돕기 위하여 라오스
정부 관계 당국에 그러한 물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한다.
      5.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대표, 직원, 그 가족 및 사무소는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수입 물품을 라오스 정부의 승인 하에 재수출하거나, 라오
인민민주공화국 내에서 매도 또는 라오스 정부에 공여한다.
      6.    라오스 정부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의 집행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그 대표, 직원, 그 가족 및 사무소에게 부여되는 것보다도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대표, 직원, 그 가족 및 사무소에 부여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이 약정에 따라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
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국 정부
가 합의한 날에 발효한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의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 협상을 통하여 우호
적으로 해결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라오스 정부가 각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 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44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
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3.       2015년    12월    14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은 이 약정이 발효되는 날에 종료하며 이 약정
으로 대체된다.
       4.       2015년 12월 14일에 서명된 기존 기본약정(2016~2019년)이 종료되더라도, 문화유적지
소방방재시스템 개선사업과 참파삭 및 사라반주 상수도 공급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
원은 2019년에 차관 신청이 된 점을 고려하여 기존 기본약정에서 공여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9월 5일 비엔티안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20 THROUGH 202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ao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October 8, 1997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Lao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 maximum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Five Hundred Million US
dollars (US$500,000,000) for the years 2020 through 2023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in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Article 2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shall be
extended to the Lao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Lao Government shall identify potential projects and
       shall endeavor to execute the project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b) The Lao Government shall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extend a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45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5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제상
1991.**.**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구리시*****
2018.09.04
외국국적취득
박선미
1976.**.**
여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동구*****
2014.05.21
외국국적취득
나유진
2008.**.**
여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동구*****
2014.05.21
외국국적취득
나연주
2011.**.**
여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동구*****
2014.05.21
외국국적취득
윌리암준
에트우드2003.**.**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구로구*****
2003.12.30
외국국적취득
정재민
2001.**.**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강남구*****
2007.05.08
외국국적취득
한재학
1963.**.**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파주시*****
2019.04.03
외국국적취득
이수민
1967.**.**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파주시*****
2019.04.03
외국국적취득
한승연
2001.**.**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파주시*****
2019.04.03
외국국적취득
한종윤
2007.**.**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파주시*****
2019.04.03
외국국적취득
정혜인
1995.**.**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수원시*****
2012.03.29
외국국적취득
이현아
1976.**.**
여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청양군*****
2014.03.07
외국국적취득
장훈아
1971.**.**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성남시*****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정제이
2000.**.**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성남시*****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제영주
1969.**.**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창원시*****
2006.03.08
외국국적취득
◉문화재청고시제2019-120호
국가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해제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에따라국가무형문
화재명예보유자인정을해제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17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해제
1. 인정해제고시내용
지정번호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41호
가사
이양교
(李良敎)
남
1928. 8. 28.
가사
서울은평구응암로20길
2. 해제일: 2019. 9. 9.
3. 해제사유: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7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7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9월17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19. 10. 14.(월) 14:00~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1층)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 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81-1991-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1                     김**
         0000106                            중앙로48길       불이행(2차위반) 2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 준공검사 및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19. 8. 19.(월)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또는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또는 제86조 규정에 의
       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81-2008-1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준공검사 수검     허가취소               전파법
 1                       정**
         0000020                             안양로       불이행      (2019.8.19.)      제72조제2항
       42-2006-20-                 106해광마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기검사불응(1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2                       김**
         0000358                     린호      포구로       차위반)  (2019.8.19.~9.18.) 제72조제2항제5호

                                                 132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6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7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9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7-91-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사장(중부건설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변동중로39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송전철탑건설을위한부대시설진입도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아산시인주면금성리499-1번지등8필지
나. 면적: 733㎡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10. 6.∼2021. 12. 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38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9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임실군덕치면천담리89-10번지
3. 점용목적: 다목적광장조성
4. 점용면적: 616 ㎡
5. 점용개요: 부지성토, 조경식재(줄떼, 철쭉등)
6. 점용기간: 당초- 2014. 9. 11. ∼2019. 9. 10. (5 년)
변경- 2019. 9. 11. ∼2024. 9. 10. (5 년)
7. 피허가자: 임실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39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9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인경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4.01.29   외국국적취득
안정욱   1961.**.**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서구 *****  1987.06.30   외국국적취득
이순녀   1952.**.**   여     미   국    경상북도 군위군 *****  1980.04.14   외국국적취득
이유라   198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3.19   외국국적취득
배선영   1969.**.**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0.08.23   외국국적취득
최동천   1972.**.**   남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2.11.16   외국국적취득
박대선   1977.**.**   남     미   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16.11.08   외국국적취득
윤정미   1977.**.**   여     캐 나 다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 2000.08.28   외국국적취득
이규성   1971.**.**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3.04.29   외국국적취득
이찬호   1963.**.**   남     미   국     경기도 오산시 *****  2012.11.09   외국국적취득
이국현   198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8.29   외국국적취득
김지윤   1967.**.**   여     미   국     경기도 오산시 *****  2013.06.07   외국국적취득
조광진   1981.**.**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김포시 *****  2009.08.17   외국국적취득
김승권   197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6.05.20    외국국적취득
이정옥   197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6.05.20    외국국적취득
 김준   20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6.05.20    외국국적취득
장기범   199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98.04.28   외국국적취득
강태석   1966.**.**   남     미   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15.05.04   외국국적취득
조정현   198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2.14   외국국적취득
김현미   1966.**.**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96.10.21   외국국적취득
박호필   1959.**.**   남     미   국     경기도 고양시 *****  2011.06.01   외국국적취득
장동진   198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4.06.01   외국국적취득
박성진   1994.**.**   남     미   국    전라북도 순창군 *****  2018.10.11   외국국적취득
서현준   199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9.03.26   외국국적취득
정흥순   196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05.22   외국국적취득
이광렬   197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1987.09.10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74호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다.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3. 사업목적(변경없음)
 - 21세기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성장 선도사업으로 육성하
  여 선진국과 경쟁우위의 보건의료 과학기술 수준을 확보
 -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관련기능의 집중배치와 시설의 공동 활용, 인력 및 보건의료 기술정보의
  상호교류 증대 등 산ㆍ학ㆍ연ㆍ관간 공동연구체계도입
 - 국가병원체 자원은행 신축부지내 건축적 맹지를 해결하기 위한 차량출입불허구간 및 가감속차
   로 변경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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