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24호                                               2003. 6. 18. (수요일)
              1. 규격번호및규격명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구분 규 격 번 호규              격          명
                                                       단체는2003년 8 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개정 KS D 3626  일반용수용도복장강관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개정 KS D 3760  비닐하우스용아연도강관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2. 개정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
                강관분야규격의선진화를위해일반용수용도복장
                                                         명), 주소및전화번호
                강관등2종의규격을개정코자함.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소재과(경기도
              3. 주요개정내용
                                                         과천시중앙동2, 전화:02-509-7319, FAX:
                KS D 3626:표6 벨앤드안지름의허용차에서
                                                         02)503-7977)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의견제출
                   공               고
                                                         서4원으로인하하여징수하고있는데, 국제유가
             〈법령안입법예고〉
                                                         가안정됨에따라종전눀로리터당14원으로환
              ◉산업자원부공고제2003-132호
                                                         원하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유에 부과하
                석유사업법을전문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
                                                         는석유수입부과금은리터당4원을다시인하하
              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골자
                                                         여리터당10원으로함.
              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
                                                       나. 중동에서 석유위기가 발생시 원유공급의 안정
              고합니다.
                                                         을 기하기 위해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추진하는
                   2003년 6 월18일
                                                         수단으로서중동눀비수송비가높은지역에서도
                               산업자원부장관
                                                         입되는원유는석유수입부과금을그수송비차액
                   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만큼차감하여부과할수있도록함.
                   입법예고
                                                       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주세입원인석유
              1. 개정사유
                                                         수입부과금의납부방식이사전납부제에서사후
                이라크전에따른국제유가상승을완충하기위하여
                                                         납부제로전환된이후부과금체납이증가함에
                인하하여징수하던석유수입부과금을국제유가안
                                                         따라이를방지하기위하여현행사후납부방식을
                정에따라종전징수액수준으로환원하고, 원유도
                                                         사전납부방식으로환원하고자함, 다만사후납부
                입선을다변화하기위하여중동이외의지역에서도
                                                         방식의장점을유지하기위하여부과금에상당하
                입되는원유에눀한석유수입부과금을차감할수
                                                         는 담보를 제공한 업체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있도록하며, 석유수입부과금의 체납을 방지하기
                                                         정하는기준에의한신용담보업체에눀해서는사
                위해부과금납부방식을종전의사후납부제에서사
                                                         후납부가가능토록함.
                전납부제로변경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골자
                가. 이라크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국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내석유제품가격안정을위해원유와석유제품에
                                                       은2003년7 월8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부과하는석유수입부과금을당초리터당14원에
                                                       서를산업자원부석유산업과에제출하여주기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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