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15호                     관          보            2011. 5.25.(수요일)
2. 조성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ㅇ 기정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수정동, 덕양리, 주삼동, 호명동, 돌산읍 일원
  ㅇ 변경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수정동, 화치동, 율촌면, 돌산읍,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마동 일원
  나. 면 적 : 2,865,020㎡
        구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1,774,018    2,865,020      증)1,091,002       -
    전시시설, 전시지원           801,023         -               -            -
    시설, 기타시설 등
     종사자 숙박시설            532,595         -               -            -
      (엑스포타운)
       환승주차장             440,400     1,531,402      증)1,091,002       -
  □ 총괄(변경)
    ㅇ 전시시설 등(801,023㎡)+종사자숙박시설(532,595㎡)+환승주차장(1,531,402㎡)
  1)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전시시설, 전시지원시설, 기타시설 등)(변경 없음)
    ㅇ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332-1 번지 일원
    ㅇ 면 적 : 801,023㎡
  2)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종사자 숙박시설)(변경 없음)
    ㅇ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100번지 일원
    ㅇ 면 적 : 532,595㎡(1단계 사업구역 : 378,101㎡,２단계 사업구역 : 154,494㎡）
  3)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환승주차장)(변경)
      기 정
        구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440,400 ◦대형버스12,000대
                                                            ◦승용차
                                                                   700대
     제 1 환승주차장 ◦덕양IC주변                              85,447 ◦승용차 3,000대
     제 2 환승주차장 ◦여수시 주삼동 일원                         153,416 ◦승용차 5,000대
     제 3 환승주차장 ◦       둔덕IC주변
                      ◦호명동일원                       107,123 ◦승용차 4,000대
     제 4 환승주차장 ◦돌산읍 우두리                             94,414 ◦대형버스 700대
     변 경
        구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1,531,402 ◦승용차  33,087대
                                                            ◦대형버스 864 대
               6블럭 ◦여수시 화치동 일원                     319,483 ◦승용차 6,296대
   여수산단 9블럭 ◦여수시 화치동 일원                            670,992 ◦승용차 14,777대
              10블럭 ◦여수시 화치동 일원                     205,136 ◦승용차 4,914대
       여수 율촌          ◦여수시 율촌면 여동리                 109,097 ◦승용차 2,973대
       여수 돌산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84,665 ◦대형버스 778대
      엑스포타운내          ◦여수시 수정동 일원                        - ◦승용차     247대
                                                            ◦대형버스 86대
       순천 신대          ◦순천시 해룡면 일원                   97,523 ◦승용차 2,325대
       광양 마동          ◦광양시 마동 일원                    44,506 ◦승용차 1,555대
    ※엑스포타운 내 환승주차장은 종사자숙박시설 사업면적(532,595㎡)에 포함
                                     51
제17515호                   관        보            2011. 5.25.(수요일)
3.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지정 목적(변경 없음)
  ㅇ 2012여수세계박람회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중장기적으로 여수 및 인근지역이 남해안의 성장거
    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
4. 사업의 시행기간 및 사업방식(변경 없음)
  가. 사업 기간 : 조성사업구역 지정 고시일 ~ 2012년 12월
  나. 사업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41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사자숙박시설(엑스포타운)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82호(’10.04.06) 실시계획 승인․고시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48호
(’10.08.20) 실시계획 승인(변경)․고시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사자 숙박시설(1단계) 사업에 대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
2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실시계획
   가.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나.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다. 사업기간 및 사업 방식(변경없음)
   라. 시행자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마.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
     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아.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자.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변경없음)
   차.「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서(변경없음)
   카. 기타 관계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 게재생략
   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하.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사자 숙박시설(1단계)사업 1,2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변경)
     1) 사업명 :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사자 숙박시설(1단계)사업 1, 2블럭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정자동 217)
     3) 사업위치 : 전남 여수시 덕충동 일원 종사자 숙박시설 사업구역내 1, 2블럭
                                    52
제17515호
관
보
2011. 5.25.(수요일)
6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5월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영진인프라콘동명공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칠곡군동명면봉암리532번지
3. 하
천
명: 팔거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상북도칠곡군동명면봉암리814-1번지외1
5. 점용목적: 공업용수
6. 점용면적: 21㎡
7. 하천수사용량: 20㎥/일
8. 허가기간: 2011. 5. 19. ~ 2013. 2. 28.(65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소방호스(D=40㎜, L=18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49호
하천수사용(연장) 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연장)허가를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5월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제58-2호
2. 피허가자성명: GS건설(주)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공사(제2-2공구) 현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가평군상면덕현리488-1
4. 하천명: 개곡천, 승안천, 조종천, 상천천, 창의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가평군가평읍개곡리999외4개소
6.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7. 허가량: 65㎥/일
8. 허가면적: 20㎡
9. 허가기간: (당초)2010. 10. 5. ～2011. 5. 31.
(변경)2011. 6. 1. ～2011. 7. 29.
10. 공작물내역: 5톤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50호
하천수사용(연장) 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제17515호                  관        보           2011. 5.25.(수요일)
2.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1)공람기간 :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2)공람장소
      - 전라남도청 여수박람회지원관실(☏ 061-286-2422)
      - 여수시청 세계박람회지원단 기반조성과(☏ 061-690-2742)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여수엑스포사업단(☏ 061-653-2051)
  3)공람내용 : 실시계획 승인(변경) 서류 1식(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 변경없음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11-5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5조 제1항의 일부개정(‘10.5.25, ’10.11.26 시행)에 의거 용기등의규격등에관한고
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용기등의규격등에관한고시 개정
용기등의규격등에관한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따로 붙임]
  용기등의규격등에관한고시 1. 용어의 정의 가. 중 “용기등”의 “검인용색소로서”를 “검인용․인쇄용
  색소로서”로 하고, “또는 도축검인용색소”를 “도축검인용색소 또는 난각 인쇄용색소”로 한다.
  용기등의규격등에관한고시 제3. 용기등의 품목별 규격등에 “사. 난각 인쇄용색소, 식품위생법에 따
  라 식품첨가물공전에서 허용한 식용색소를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68호
                        하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조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380호(2010.7.20)호로 고시된 하천
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에 따른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공 사 명 : 낙동강 성주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7. 12. 27. 〜 2011. 11. 14.
3. 사업 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54
제17515호                       관            보                 2011. 5.25.(수요일)
 4) 사업개요
      구분                      1블럭                                2블럭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대지면적(㎡)          101,776.00      101,776.00         21,490.00         21,490.00
   건축면적(㎡)           16,418.29       16,904.75          4,220.83          4,228.01
   연 면 적(㎡)         180,660.29      182,768.00         43,970.81         43,806.27
      아파트            공공분양            공공분양              공공분양              공공분양
    세대수(호)       19개동 1,080호 19개동 1,080호             5개동 362호          5개동 362호
   사업비(천원)          315,538,197     315,538,197       67,151,520        67,151,520
  (국민주택기금)         (41,550,000)    (41,550,000)      (20,170,000)      (20,170,000)
     사업기간        ‘10.05 ~ ’12.03 ‘10.05 ~ ’12.03   ‘10.05 ~ ’12.03   ‘10.05 ~ ’12.03
 5) 세대당 규모(㎡)
                         공급면적                      기 타
   구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공용면적      세대수  비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84.99 84.99 22.61 22.21 107.60 107.20 39.99 41.04   170
          84.30 84.30 22.83 22.56 107.13 106.86 39.66 40.70   175
          84.83 84.78 22.92 22.61 107.75 107.39 39.91 40.94   105
          84.96 84.93 22.76 22.36 107.72 107.29 39.97 41.01   104
         101.48 101.48 25.97 25.50 127.45 126.98 47.75 49.00  144
         101.85 101.85 27.98 27.51 129.83 129.36 47.92 49.18   30
  1블럭 101.63    101.63 27.17 26.70 128.80 128.33 47.82 49.07
         101.90 101.90 26.54 26.15 128.44 128.05 47.94 49.20
                                                              114
                                                               12
         101.69 101.69 25.89 25.42 127.58 127.11 47.84 49.10   12
         118.93 118.93 30.29 29.75 149.22 148.68 55.96 57.43  108
         118.64 118.82 30.77 30.13 149.41 148.95 55.82 57.37   96
         150.73 150.73 37.51 36.82 188.24 187.55 70.92 72.78    6
         150.67 150.09 46.36 45.56 197.02 195.65 70.89 72.47    4
          51.19 51.19 19.53 19.25 70.72 70.44 32.51 32.41      48
          51.19 51.19 19.53 19.25 70.72 70.44 32.51 32.41      48
          59.38 59.38 22.35 22.01 81.73 81.39 37.71 37.60      83
  2블럭 59.22 59.22 23.49 23.12 82.71 82.34 37.61 37.50          55
          59.40 59.40 22.82 22.48 82.22 81.88 37.73 37.61      88
          84.30 84.30 31.82 31.47 116.12 115.77 53.54 53.38    20
          84.96 84.93 31.82 31.33 116.78 116.26 53.96 53.77    20
거.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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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15호                  관         보           2011. 5.25.(수요일)
     2011년 5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제57-2호
2. 피허가자 성명 : GS건설(주)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공사(제2-2공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 156-1
4. 하 천 명 : 왕숙천, 월문천, 맹동천, 묵현천, 사능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514-4(왕숙천)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79-5(월문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187-3(맹동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177-2(묵현천)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129-1(사능천)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7. 허 가 량 : 66㎥/일
8. 허가면적 : 17.5㎡
9. 허가기간 : (당초) 2010. 10. 5. ~ 2011. 5. 30.
            (변경) 2011. 5. 31. ~ 2011. 7. 29.
10. 공작물 내역 : 11톤 살수차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4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동부지방산림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5일
               동부지방산림청장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주요 내용
 ○ 위치 : 정선군 정선읍 고한리 산1-160외 1필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탄광지역개발촉진구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지정해제 고시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임반 (㎡)            (㎡)
                 계          3,062,452 1,002
 강원 정선 고한 고한 산1-160         3,062,323 873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편입부지
 강원 정선 고한 고한 산1-216            129     129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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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15호              관       보         2011. 5.25.(수요일)
                  중: 사내표준을 규정ㆍ준수하고 있고, 표준화 및 품질      3
                    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
                    등이 갖춰져 있으나 사내 표준화 및 품질경영이 품
                    질관리부서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실시 상태
                    가 일부 “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종업원 20명 이하 소기업의 경우 1단계 상향 평가>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0
2) 품질관리부서의 독립적 운영 여 상: 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도입ㆍ실시ㆍ확산을 위하여     5
   부, 사내표준화, 품질경영체제 품질관리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제안활동 등
   전반에 대한 주기적 자체점검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
   여부, 자체점검 결과를 피드백 영체제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1년 이내의 주기로
   하여 공정 및 품질개선에 반 실시하여 그 결과를 품질경영에 적용하며, 공정 및
   영하는지 여부            품질개선 등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
                  중: 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도입ㆍ실시ㆍ확산을 위하여       3
                    노력하고 있으나 품질관리부서를 운영하지 못하거
                    나, 제안활동이 일부 부족하고, 사내표준화와 품질
                    경영체제에 대한 자체평가를 1년 이내의 주기로 실
                    시하여 그 결과를 피드백 하여 공정 및 품질개선
                    등에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시 및 활용 상태가 일
                    부 불충분한 경우
                  <종업원 20명 이하 소기업의 경우 1단계 상향 평가>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0
3)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상: 사내표준에 따라 계층별ㆍ분야별로 연간 교육계획       6
  연간 교육ㆍ훈련 계획의 수립 을 적절하게 수립ㆍ관리하고 있고, 경영책임자가
  여부, 경영책임자 및 경영간부 산업표준화에 관한 교육,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 및
  (최소 단위부서장)의 표준화 협회에서 정한 교육 중 하나를 최근 3년 이내에 받
  전문교육기관 교육 이수 여 았으며, 경영간부의 50% 이상이 산업표준화에 관
  부, 전 종업원 대상 교육ㆍ훈 한 교육,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 및 협회에서 정한
  련 실시 여부           교육 중 하나를 최근 3년 이내에 받고, 종업원에
                    대한 사내ㆍ사외 교육ㆍ훈련을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는 경우
                          41
제17515호       관        보         2011. 5.25.(수요일)
          중상: 사내표준에 따라 계층별ㆍ분야별로 연간 교육계 4.5
           획을 적절하게 수립ㆍ관리하고 있고, 경영책임자가
           산업표준화에 관한 교육,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 및
           협회에서 정한 교육 중 하나를 최근 3년 이내에 받
           았으며, 경영간부의 30% 이상이 산업표준화에 관
           한 교육,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 및 협회에서 정한
           교육 중 하나를 최근 3년 이내에 받고, 종업원에
           대한 사내ㆍ사외 교육ㆍ훈련을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는 경우
          <종업원 20명 이하 소기업의 경우 1단계 상향 평가>
          중: 사내표준에 따라 계층별ㆍ분야별로 연간 교육계획        3
            을 적절하게 수립ㆍ관리하고 있고, 경영책임자가
            산업표준화에 관한 교육,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 및
            협회에서 정한 교육 중 하나를 최근 3년 이내에 받
            았으며, 경영간부의 30% 이상이 산업표준화에 관
            한 교육,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 및 협회에서 정한
            교육 중 하나를 최근 3년 이내에 받고, 종업원에
            대한 사내ㆍ사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
            부 불충분한 경우
          <종업원 20명 이하 소기업의 경우 1단계 상향 평가>
          중하: 사내표준에 따라 계층별ㆍ분야별로 연간 교육계 1.5
            획을 적절하게 수립ㆍ관리하고 있고, 경영책임자가
            산업표준화에 관한 교육,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 및
            협회에서 정한 교육 중 하나를 최근 3년 이내에 받
            았으며, 경영간부의 20% 이상이 산업표준화에 관
            한 교육,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 및 협회에서 정한
            교육 중 하나를 최근 3년 이내에 받고, 종업원에
            대한 사내ㆍ사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
            시 상태가 불충분한 경우
          <종업원 20명 이하 소기업의 경우 1단계 상향 평가>
          하: “중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0
                  42
제17515호              관        보        2011. 5.25.(수요일)
4) 업종 및 규모에 맞는 표준화 상: 재직경력 12개월 이상 되는 품질관리담당자가 품     7
  및 품질목표의 달성 여부, 품 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하고
  질관리 담당자의 업무수행 능 독립적이며 적절하게 표준화 및 품질 관련 직무를
  력                  수행하고 있고, 담당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경우
                   중상: 재직 경력이 9개월 이상 되는 품질관리 담당자     5
                     가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이수
                     하고 독립적이며 적절하게 표준화 및 품질 관련 직
                     무를 수행하고 있고, 담당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우
                     수한 경우
                  중: 재직 경력이 6개월 이상 되는 품질관리 담당자가 3.5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하고
                    독립적이며 적절하게 표준화와 품질 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담당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경우
                  중하: 재직 경력이 3개월 이상 되는 품질관리 담당자      2
                   가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이수
                   하고 독립적이며 적절하게 표준화와 품질 관련 직
                   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담당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일부 부족한 경우
                   하: “중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0
5) 소비자불만 처리 및 피해보상 상: 소비자불만 처리를 위해 접수부터 조치까지의 처      4
   제도 규정 여부, 소비자불만 리 절차와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불만내용
   내용 원인 분석 및 조치 여 등의 로트(lot)를 추적하여 단계별로 원인을 분석한
   부                 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계획 및 규정
                     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적절하게 변상
                     ㆍ교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중: 소비자불만 처리를 위한 절차 및 책임이 규정되어      2
                    있고 불만내용 등의 단계별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변상ㆍ교환 등의 조치가 일부 불충분
                    한 경우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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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친환경적 경영, 안전관리 및 상: 친환경 경영, 작업환경 개선, 청정활동(청소, 정리,       4
   종업원 복지에 관한 사내표 정돈 등) 및 종업원 안전ㆍ복지를 사내표준에 규정
   준 설정 여부, 사내표준 설정 하고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개선하고 있으
   기준에 따른 전사적ㆍ지속적 며 각종 환경 관련 규정에 따라 전사적ㆍ지속적으
   실시 여부             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
                     중: 친환경 경영, 작업환경 개선, 청정활동(청소, 정리,     2
                       정돈 등) 및 종업원 안전ㆍ복지를 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전사적ㆍ지속적인 활동 및 개선상태가 일부
                       불충분한 경우
                     <종업원 20명 이하 소기업의 경우 1단계 상향 평가>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0
 나. 자재관리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
1) 자재표준 등 자재품질 보증에 상: 자재의 품질이 사내표준에서 정한 사항을 만족하 4
   관한 사내표준 규정 여부     고 회사 실정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중: 사내표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하나 회사 실 2
                     정에 맞지 않은 경우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0
2) 적절한 자재의 사용 여부 및 상: 사내표준에서 정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 자 6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검사방법 재별 검사규정은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검사방법(로
  에 따른 검사 실시 여부, 사내 트의 구성방법, 샘플링 검사방법 및 조건, 시료채취
  표준에서 정한 자재운반 및 보 방법, 각 검사항목별 시험 방법, 로트 및 시료의 합
  관에 관한 관리 여부        격 판정기준, 판정방법, 합격 및 불합격 로트의 처
                     리방법, 검사 결과의 기록 보관 및 활용방법 등)과
                     자재 운반ㆍ보관 방법 등이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내용을 토대로 회사 실정 및 자재의 특성에 맞게
                     규정되어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자재 운반ㆍ보관
                     도 양호하며, 자재 관리자가 자재검사규정을 충분
                     히 숙지하여 규정대로 검사하고 자재검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제품의 설계ㆍ생산 등 제품의
                     품질 유지에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경우
                   중상: “상”에 해당하나 검사 결과의 활용정도가 일부 4.5
                     불충분한 경우
                   중: “상”에 해당하나 자재 운반ㆍ검사ㆍ보관 및 검사 3
                     결과의 활용정도가 일부 불충분한 경우
                            44
제17515호               관       보          2011. 5.25.(수요일)
                   중하: “상”의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나, 각 자재별 검사 1.5
                     규정이 일부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자재 운
                     반ㆍ검사ㆍ보관 및 검사 결과의 활용정도가 불충분
                     한 경우
                   하: “중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0
 다. 공정관리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
1) 회사 실정에 맞는 공정별 관리 상: 각 공정별 관리규정(공정별 관리 항목에 대한 관 5
  규정(외주 공정관리가 있는 경 리 방법, 관리 주기, 관리 기준, 관리 결과의 해석,
  우에는 이의 관리사항을 포함 관리 데이터의 활용방법 등)을 사내표준 및 회사
  한다) 여부              실정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정관리
                      를 하고 있는 경우
                    중상: 각 공정별 관리규정이 사내표준 및 회사 실정에 4
                      맞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규정이 회사 실정에
                      적합하나, 그 실시 내용이 일부 불충분한 경우
                    중: 각 공정별 관리규정이 사내표준에 맞지만, 회사 실 2.5
                      정에 일부 맞지 않고 그 실시 내용도 일부 불충분
                      한 경우
                    중하: 각 공정별 관리규정이 사내표준에 맞지만, 회사 1
                      실정에 맞지 않고 그 실시 내용도 불충분한 경우
                    하: “중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0
2) 공정별 작업표준을 규정하여 상: 공정별 작업표준(작업내용, 작업방법, 이상 발생 5
  작업 현장에 비치ㆍ게시하고 시 조치사항, 작업교대 시 인수인계 사항 등)을 작
  있는지 여부, 작업자의 작업표 업현장에 갖추어 두고 게시하여 작업을 하고 있으
  준 이해 및 실시 여부, 부적합 며, 각 공정별로 품질 검증이 될 때까지 다음 공정
  품의 관리 여부            으로 이동하지 않는 체제로 운영하며, 부적합품을
                      식별 관리하고 있는 경우
                   중상: 공정별로 작업표준이 규정되어 있고 작업표준을 4
                     작업현장에 갖추어 두고 게시하여 작업표준대로 작
                     업하고 있으며 부적합품을 식별ㆍ관리하고 있으나
                     작업표준의 이해 또는 게시상태가 일부 불충분한
                     경우
                   중: 공정별로 작업표준이 규정되어 있고 작업표준을 2.5
                     작업현장에 갖추어 두고 게시하여 작업표준대로 작
                     업하고 있으나 부적합품의 식별ㆍ관리가 일부 불충
                     분하고 작업표준의 이해 또는 게시상태가 일부 불
                     충분한 경우
                           45
제17515호               관        보          2011. 5.25.(수요일)
                   중하: 작업표준과 실제 작업이 일치하지 않거나 작업         1
                    표준의 이해 및 비치ㆍ게시 상태가불충분하고, 부
                    적합품이 차기 공정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있는 경
                    우
                   하: “중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0
3) 공정관리 및 공정별 중간검사 상: 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이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5
  이행 여부, 공정관리자의 공정 공정관리자가 각 규정(공정관리규정, 중간검사방법,
  관리 각 규정 및 작업표준 숙 작업표준 등)에서 정한 내용(검사주기, 기준 등)을
  지 및 실시 여부          이해하여 중간검사를 합리적으로 실시ㆍ관리하고
                     있는 경우
                   중상: 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이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으         4
                    며, 공정관리자가 각 규정에 따라 공정별 중간검사
                    를 하고 있으나 규정의 이해상태 또는 기록 관리가
                    일부 불충분한 경우
                   중: 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이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2.5
                     공정관리자가 각 규정에 따라 공정별 중간검사를
                     하고 있으나 규정의 숙지상태 및 기록 관리가 일부
                     불충분한 경우
                   중하: 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이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으         1
                    나, 공정관리자가 각 규정에 따라 공정별 중간검사
                    상태가 불충분하며, 규정에 대한 이해상태 및 기록
                    관리가 불충분한 경우
                   하: “중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0
라. 제품의 품질 관리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
1) 제품 품질 및 검사방법에 대 상: 제품의 품질은 항목별로 사내표준을 충족하고 제 4
  한 적합 여부, 품질보증을 위 품 검사방법(로트의 구성방법, 샘플링 검사방법 및
  한 제품의 표시사항 등에 관한 조건, 시료 채취방법, 해당 품목의 시험방법, 로트
  합리적 규정 유무          (lot) 및 시료의 합격 판정기준, 불합격품 관리, 검
                     사 결과의 기록 및 데이터 활용방법 등)에 대한 내
                     용을 제품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ㆍ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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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15호               관        보         2011. 5.25.(수요일)
                   중: 제품의 품질은 항목별로 사내표준을 충족하고 검        2
                     사방법은 “상”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
                     실정으로 보아 일부 항목이 합리적ㆍ구체적이지 못
                     한 경우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0
2) 제품검사 여부 및 검사기록 상: 제품검사는 제품 검사방법에 따라 하여 그 기록을        8
  보존 여부, 주요 품질항목에 보존하고 있으며, 주요 품질항목에 대해 주기를 정
  대한 평균값, 표준편차, 불량률 하여 평균값, 표준편차, 불량률 등에 대해 통계적으
  등 통계적 분석 여부, 통계분 로 분석한 결과를 원자재ㆍ부자재 선정, 제품설계
  석 결과를 사내표준화 및 품질 ㆍ생산 등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체제 개선 등에
  경영체제 개선 등에 반영 하고 반영하고 있는 경우
  있는지 여부
                   중상: 제품검사는 적절하게 하고 있으나, 통계적 분석       6
                     또는 검사기록의 보존상태가 일부 불충분한 경우
                   중: 제품검사는 적절하게 하고 있으나 통계적 분석, 검      4
                     사기록의 보존상태가 일부 불충분하고 검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체제 개선 등에 반영한 실적이 다소 불충분한 경우
                   중하: 제품검사는 하고 있으나, 일부 검사를 빠뜨렸거       2
                    나 통계적 분석, 검사기록의 보존, 불합격품에 대한
                    시정조치, 재발방지대책이 불충분한 경우
                   하: “중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0
3) 품질시험검사자가 품질 및 시 상: 시험검사자가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 규정(사내표       8
  험검사 관련 규정 을 숙지하고 준, 검사방법, 적합 여부 식별방법 등)을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내표준에 맞는 있고 숙련된 시험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기록하
  시험검사 및 결과치 관리 여부 고 있고, 현장시험 결과가 사내표준을 충족하면서
                     각 시험항목 중 주요 품질 특성이 최근 3개월(다만,
                     정기심사의 경우에는 최근 1년) 평균값과 비교해
                     볼 때 ±5퍼센트의 허용값 한계 내에 있는 경우

                   중상: 시험검사자가 제품의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 규       6
                    정을 이해하고 시험기기 조작과 시험을 할 수 있으
                    며, 그 결과가 사내표준을 충족하고 각 시험항목별
                    최근 3개월(다만, 정기심사의 경우에는 최근 1년)
                    평균값과 비교하여 볼 때 ±5퍼센트의 허용값 한계
                    내에 있으나 시험검사자의 숙련도가 일부 미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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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15호              관        보        2011. 5.25.(수요일)
                  중: 시험검사자가 제품의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 규정      4
                    을 이해하고 시험기기 조작과 시험이 숙련되어 있
                    으나, “상”의 시험결과가 ±5퍼센트의 허용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중하: 시험ㆍ검사자가 제품의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       2
                   규정을 이해하고 시험기기 조작과 시험을 할 수 있
                   으나 숙련도가 일부 미흡고, “상”의 시험 결과가
                   ±5퍼센트의 허용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하: “중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0
 마. 제조설비의 관리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
1) 사내표준에 따른 제조설비의 상: 사내표준에 따라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 5
  보유 및 점검 기록부 비치 여 조 공정별로 설비 배치가 양호하고 안전수칙 등을
  부, 안전수칙(운전 시 유의사 정하여 일상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항, 인수 인계사항, 주요 확인
  사항)을 정하여 일상관리 하고 중상: 사내표준에 따라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4
  있는지 여부              배치 상태가 양호하며 일상관리하고 있으나 안전수
                      칙 게시 상태가 불충분한 경우
                    중: 사내표준에 따라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 3
                      상관리하고 있으나 안전수칙 게시 및 설비 배치상
                      태가 불충분한 경우
                    중하: 사내표준에 따라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2
                      일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설비 배치 및 안전
                      수칙 규정이 불충분한 경우
                    하: “중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0
2) 설비관리에 대한 규정 및 기 상: 설비관리에 대한 규정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력ㆍ 5
  준(설비관리자, 점검 항목, 점 제원카드 및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있으며 현장
  검 기준, 점검 주기, 점검 방 에 설비별 표준을 갖추어 두고 규정과 기준에 따라
  법, 이상 시 조치 및 교체 절 주기적으로 점검ㆍ기록ㆍ관리하고 있는 경우
  차, 설비 표준과 방법 등) 의
  설정 여부, 이력ㆍ제원카드, 중상: “상”에 해당하는 규정과 기준의 설정, 이력ㆍ제 4
  관리대장의 비치 및 설비의 원카드, 관리대장, 설비표준을 갖추어 두고 예방ㆍ
  성능 유지를 위한 점검ㆍ기록 보전에 활용하고 있으나 주기적인 점검ㆍ기록ㆍ실
  여부                  시사항이 일부 불충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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