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사무명 상표권분할이전등록                상표권 분할 이전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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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상표법 제54조               디자인보호법 제46조
                  근거
                        상표법등록령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 상표법 제54조
                  법령
                        호[별지 8]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1430000           접수
                         일)                     일)
-0027     상표권분할   처리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신청>      이전등록
                         처리:특허청(2일)             처리:특허청(2일)
 상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분할이전등록신청서 1부        1. 권리이전등록신청서 1부
                  구비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서류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
                         부                      부

                                               등록번호당 113,000원
                  수수료 등록번호당 113,000원
                                               (등록세 10,800원 별도)

                  사무명 출원사실증명신청                 출원사실증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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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상표법 제87조               특허법 제216조
                        실용신안법 제77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36조
1430000
                  근거    디자인보호법 제76             실용신안법 제44조
-0028     출원사실
                  법령    특허법 제216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신청>      증명신청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27조         디자인보호법 제76조
 출원
                        특허법시행규칙 제36조           상표법 제87조

                        ㅇ방식심사처리기간을 제외한         ㅇ방식심사처리기간을 제외한
                  접수    기간임 계:(1일)             기간임 계:(1일)
                  처리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처리:특허청(1일)             처리:특허청(1일)


                                      55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서류
                         1. 출원사실증명서 1부          1. 증명신청서 1부

                   수수료 건당 500원                  건당 500원


                   사무명 우선권증명신청                  우선권증명신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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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상표법 제20조제4항            특허법 제216조
                         실용신안법 제20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36조
                   근거    디자인보호법 제23조제4항         실용신안법 제44조
                   법령    특허법 제54조제4항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제76조
                                                상표법 제87조

1430000                  ㅇ방식심사처리기간을 제외한         ㅇ방식심사처리기간을 제외한
-0029      우선권     접수    기간임 계:(2일)             기간임 계:(2일)
<신청>      증명신청     처리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출원                       처리:특허청(2일)             처리:특허청(2일)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
                         1. 우선권증명신청서 1부         1. 증명신청서 1부
                   서류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서면:기본료 500원            서면:기본료 500원
                         (가산료 면당 100원)          (가산료 면당 100원)
                   수수료
                         온라인:기본료 500원           온라인:기본료 500원
                         (가산료 없음)               (가산료 면당 100원)


                   사무명 자료 열람(복사)신청              자료 열람(복사)신청


1430000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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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0     자료열람     방법
<신청>      (복사)신청         상표법 제87조               특허법 제216조
 출원                근거    실용신안법 제77조             실용신안법 제44조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76조            디자인보호법 제76조
                         특허법 제216조              상표법 제87조

                                       56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ㅇ방식심사처리기간을 제외한           ㅇ방식심사처리기간을 제외한
                  접수    기간임 계:(2일)               기간임 계:(2일)
                  처리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처리:특허청(2일)               처리:특허청(2일)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서류    1. 서류 등·초본 교부신청서 1부      1. 열람(복사,교부,재교부,정정교부)신
                                                  청서 1부

                  수수료 서면:면당 100원, 온라인:무료         서면:면당 100원, 온라인:무료

                  사무명 출원인정보변경신고                  출원인코드 정보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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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시행규칙 제36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근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2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법령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특허법시행규칙 제9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ㅇ계:즉시                    ㅇ계:즉시
1430000           접수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0031     출원인정보   처리
                         처리:특허청                   처리:특허청
<신고>      변경신고
 출원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출원인정보변경신고서            1. 출원인코드 정보변경(정보경정, 정
                  구비    2. 변경(경정)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    정)신고서 1부
                  서류     부                       2. 변경(경정,정정)사항을 증명하는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서류 1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사무명 출원인코드부여신청                  출원인코드 부여신청

1430000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0032     출원인코드   방법
<신청>      부여신청          상표법 제5조                  특허법 제28조의2
 출원               근거    실용신안법 제4조                실용신안법 제3조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4조               디자인보호법 제4조
                        특허법 제28조의2               상표법 제5조

                                      57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ㅇ계:즉시                  ㅇ계:즉시
                   접수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처리
                          처리:특허청                 처리:특허청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출원인코드부여 신청서 1부      1. 출원인코드부여 신청서 1부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구비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
                          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출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전산호적 1. 출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전산호적
                          정보)                    정보(호적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사무명 전자문서이용신고                 전자문서 이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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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 제5조                특허법 제28조의4
                   근거    실용신안법 제4조              실용신안법 제3조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4조             디자인보호법 제4조
                         특허법 제28조의4             상표법 제5조
1430000
-0033      전자문서          ㅇ계:즉시                  ㅇ계:즉시
                   접수
<신고>       이용신고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처리
 출원                       처리:특허청                 처리:특허청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
                         1. 신청서 1부              1. 전자문서 이용신고서 1부
                   서류
                         2. 신고인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 2. 신고인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는 증명서류 1부              있는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심판청구사실         심판청구사실(심결확정사실, 심결문등 심판청구사실(심결확정사실, 심결문등
1430000            사무명
          (심결확정사         본송달)증명신청               본송달)증명신청
-0034
          실,심결문등
<신청>
          본송달)증명   신청
 심판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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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상표법 제87조               특허법 제216조
                         실용신안법 제77조             실용신안법 제44조
                         디자인보호법 제76조            디자인보호법 제76조
                   근거    특허법 제216조              상표법 제87조
                   법령    상표법시행규칙 제36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27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
                         특허법시행규칙 제120조

                         ㅇ계:(2일)                ㅇ계:(2일)
                   접수
                          접수:특심판원                접수:특심판원
                   처리
                          처리:특허심판원(2일)           처리:특허심판원(2일)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서류    1. 심판청구사실(심결확정사실,심결문 1. 증명신청서 1부
                          등본송달)증명신청서 1부

                   수수료 건당 500원                  건당 500원

                   사무명 심판에 관한 서류복사신청서           심판에 관한 서류복사신청서

                   신청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방법

                         상표법 제87조               특허법 제216조
                         실용신안법 제77조             실용신안법 제44조
                         디자인보호법 제76조            디자인보호법 제76조
                   근거    특허법 제216조              상표법 제87조
                   법령    상표법시행규칙 제36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27조
1430000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
          심판에 관한
-0035                    특허법시행규칙 제120조
          서류복사
<신청>                     ㅇ계:(2일)                ㅇ계:(2일)
           신청      접수
 심판                       접수:특허심판원               접수:특허심판원
                   처리
                          처리:특허심판원(2일)           처리:특허심판원(2일)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    1. 심판에관한서류복사신청서 1부     1. 열람(복사, 교부, 재교부, 정정교
                   서류    2. 이해관계인인경우 이해관계인임을     부)신청서 1부
                          증명하는 서류 1부            2. 이해관계인인경우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서면:매건 100원, 모사전송:매면    서면:매건 100원, 모사전송:매면
                   수수료
                         300원, 온라인:무료           300원, 온라인:무료

                                       59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사무명 변리사실무수습신청                변리사실무수습신청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방법

                        변리사법시행령 제12조           변리사법시행령 제12조
                  근거    변리사법시행규칙 제7조, 제8조제2항   변리사법시행규칙 제7조, 제8조제2항
                  법령    변리사실무수습규정 제4조[별지1]     변리사실무수습규정 제4조[별지1]

1430000
-0036     변리사실무         ㅇ계:(1일)                ㅇ계:(1일)
                  접수
<신청>      수습신청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처리
변리사                      처리:특허청(1일)             처리:특허청(1일)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서류    1. 변리사실무수습신청서 1        1. 변리사실무수습신청서 1부
                        2. 사진(반명함판) 1부         2. 사진(반명함판)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사무명 변리사자격증교부신청               변리사자격증교부신청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방법


                  근거    변리사법 제3조               변리사법 제3조
                  법령    변리사법시행규칙제2조[별지2][별지3]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ㅇ계:(7일)                ㅇ계:(7일)
                  접수
1430000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처리
-0037     변리사자격          처리:특허청(7일)             처리:특허청(7일)

<신청>      증교부신청
변리사                     1. 필수적 첨부서류            1. 필수적 첨부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변리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가. 변리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구비     나. 사진(반명함판) 3부         나. 사진(반명함판) 3부
                  서류    2. 필요시 첨부서류            2. 필요시 첨부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가.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나. 재교부 사유서 1부          나. 재교부 사유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60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사무명 변리사등록신청                  변리사등록신청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방법

                        변리사법 제5조, 제6조          변리사법 제5조, 제6조
                  근거
                        변리사법시행령 제10조           변리사법시행령 제10조
                  법령
                        변리사법시행규칙 제6조[별지5]      변리사법시행규칙 제6조[별지5]

                        ㅇ계:(7일)                ㅇ계:(7일)
                  접수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처리
1430000                  처리:특허청(7일)             처리:특허청(7일)
-0038     변리사등록
<신청>       신청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변리사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변리사 등록신청서 1부        1. 변리사 등록신청서 1부
                        2. 변리사(변호사)자격증을 증명하는 2. 변리사(변호사)자격증을 증명하는
                  구비     서류 1부                  서류 1부
                  서류    3. 실무수습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 3. 실무수습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
                         류 1부                   류 1부
                        4. 이력서 1부              4. 이력서 1부
                        5. 사진(반명함판) 2부         5. 사진(반명함판) 2부
                        6. 인감신고서 1부            6. 인감신고서 1부


                  수수료 200,000원                 200,000원


                  사무명 변리사등록사항변경신고              변리사등록사항변경신고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방법

                        변리사법 제6조의2 제2항         변리사법 제6조의2 제2항
                  근거
                        변리사법시행령 제10조제3항        변리사법시행령 제10조제3항
1430000           법령
          변리사등록         변리사법시행규칙 제11조[별지8]     변리사법시행규칙 제11조[별지8]
-0039
          사항변경
<신고>                    ㅇ계:(1일)                ㅇ계:(1일)
           신고     접수
변리사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처리
                         처리:특허청(1일)             처리:특허청(1일)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서류
                        1. 변리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1부     1. 변리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61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사무명 발명장려보조금교부신청              발명장려보조금지급신청

                  신청
                        방문, 우편                 방문, 우편
                  방법

                  근거    특허법 제27조               발명진흥법시행령 제2조의2
                  법령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 제5조[별지1] [별지서식0]

                        ㅇ계:(30일)               ㅇ계:(30일)
                  접수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처리
1430000                  처리:특허청(30일)            처리:특허청(30일)
          발명장려
-0040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보조금
<승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교부신청
발명정책                    1. 발명장려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1. 발명장려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구비
                        3. 수지예산서 1부            3. 수지예산서 1부
                  서류
                        4. 보조금교부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 4. 보조금교부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류 1부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사무명 국유특허권수의계약신청              국유특허권수의계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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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
                  근거    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8조[별지4]     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8조[별지4]
                  법령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
                        에관한규정 제11조             에관한규정 제11조
                        ㅇ계:(30일)               ㅇ계:(30일)
                  접수
1430000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국유특허권   처리
-0041                    처리:특허청(30일)            처리:특허청(30일)
          수의계약
<승인>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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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정책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수의계약신청서 1부          1. 수의계약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2. 국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
                  구비
                        3. 실시료 견적서 1부           획서 1부
                  서류
                                               3.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
                                                적서 1부
                                               4.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그 사유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62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사무명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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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근거    특허법시행규칙 제22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22조
                   법령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5조

                         ㅇ계:(2일)                ㅇ계:(2일)
                   접수
1430000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미생물수탁    처리
-0044                     처리:특허청(2일)             처리:특허청(2일)
          번호 변경
<신고>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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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 1부    1.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 1부
                   구비
                         2. 새로운 수탁번호를 증명하는 서류 2. 새로운 수탁번호를 증명하는 서류
                   서류
                          1부                     1부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사무명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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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특허법시행령 제4조제2항          특허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근거    특허법시행규칙 제23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23조
                   법령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6조

                         ㅇ계:(2일)                ㅇ계:(2일)
                   접수
1430000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미생물 분양   처리
-0045                     처리:특허청(2일)             처리:특허청(2일)
          자격 증명
<신청>
           신청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출원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서 1부   1.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서 1부
                         2. 기탁기관에 제출할 분양신청서 1 2. 기탁기관에 제출할 분양신청서 1
                   구비
                          부                      부
                   서류
                         3. 특허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해당 3. 특허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해당
                          함을 소명하는 서류 1부          함을 소명하는 서류 1부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63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사무명 출원인변경신고                   출원인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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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상표법 제12조제1항             특허법 제38조제4항
                  근거    실용신안 제20조               실용신안법 제11조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24조             디자인보호법 제24조
                        특허법 제38조제4항             상표법 제12조제1항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수수료납부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수수료납부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접수
                         일)                      일)
                  처리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처리:특허청(2일)              처리:특허청(2일)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출원인 명의변경신고서 1부       1.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1부
1430000
                        2. 명의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
-0046     출원인변경
                         1부                      류 1부
<신고>       신고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
 출원
                         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받았음을 증      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받았음을 증
                  구비     명하는 서류 1부               명하는 서류 1부
                  서류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출원인변경원인이 증여·상속 등
                                                 에 의한때(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
                                                 본)
                                                2. 법인의 분할·합병에 의한 때(법인
                                                 등기부등본)

                        매건 13,000원(상속 및 회사의 분   매건 13,000원(상속, 법인의 분할·
                        할·합병의 경우 6,500원)        합병 및「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수수료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 양도의 경우
                                                6,500원)

1430000
          반도체배치   사무명 반도체배치설계설정등록신청             반도체배치설계설정등록신청
-0047
          설계설정
<등록>              신청
          등록신청          방문, 우편                  방문, 우편
 기타               방법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