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44호                        관            보             2019. 2. 21.(목요일)
 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간사는 수산관계
 법령 위반행위 등 별지 제3호 서식의 포상금 결정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
 고 포상금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02.13>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① 불법어업 신고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불법어업 신고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은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불법어업 신고
 자 등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법어업 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16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의거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의 특구계
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 (변경없음)
○ 위    치 : (종전)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1189외 일원 332필지
          (변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1189외 일원 317필지(감 15필지)
○ 면    적 : (종전) 385,622.71㎡ → (변경) 356,741.71㎡(감 28,881㎡, △7.5%)
2. 특구변경의 목적
○ 진도 울금특구 신규지정(2018. 10. 1)에 따라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에 포함된 울금관련 세부사업
  (울금특산품 개발사업)과 일부 규제특례(농수산물품질관리법) 해제 등을 통해 특구 운영 내실화
  도모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세부사업 변경)
ㅇ 진도민속문화클러스터 거점화 (변경없음)
ㅇ 진도아리랑 글로벌 프런티어 (변경없음)
ㅇ 樂&休민속문화공감프로젝트 (변경없음)
ㅇ 진도민속문화산업화 : (종전) 3개 세부사업 → (변경) 2개 세부사업(울금특구로 변경 : 1개)
                                       15
제19444호                     관        보         2019. 2. 21.(목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9-23호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수산자원관리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선법」, 「내수면어업
 법」 또는 이 법들에 따른 명령(이하 “수산관계법령” 이라 한다)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2.1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법어업 신고자”란 불법어업의 사실관계 및 증거와 불법어업 행위자를 불법어업 신고센터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02.13>
 2. “불법어업 검거공로자”란 불법어업 행위자의 검거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이 현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02.13>
 3. “불법어업 신고자 등”이란 불법어업 신고자와 불법어업 검거공로자를 말한다.
 4. “불법어업 신고센터”란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시ㆍ도, 시ㆍ군ㆍ구)에서 불법어
   업에 관한 신고의 접수ㆍ현장 조사ㆍ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삭제 2019.02.13>
제3조(신고대상 및 방법) ① 불법어업 신고대상은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업자원보호

 법」, 「어선법」, 「내수면어업법」 등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법어업 신고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조업, 어선의 사용제한 위반(공조조업), 조업
 구역 및 금지구역 위반, 어구의 과다사용, 포획금지기간 및 포획금지체장 위반, 불법어획물 유통·판

 매 행위 등을 말한다.

 ③ 불법어업 신고자는 불법어업 신고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그 밖의 편
 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02.13>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제3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불법어업 신고센터는 수산관계법령의 위반 사

 실에 대한 현장 조사ㆍ수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불법어업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
 다. 다만, 관할 지역이 아니거나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불법어업 신고센터 또는 가장 가까운 다른 불법어업 신고센터에 즉시 이를 통보하거나 협조를 요

 청하여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13>
 ② 제1항에 따라 현장 조사ㆍ수사업무를 협조요청 받은 불법어업 신고센터는 요청받은 신고사항에
 대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불법어업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13>
 ③ 제3조제3항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불법어업 신고센터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불법어업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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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4호                  관         보          2019. 2. 21.(목요일)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을 모두 소진 시 불법어업
 신고센터는 포상금 지급 불가 사실을 불법어업 신고자에게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13>
제6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불법어업 신고센터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맞는지 포상금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은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02.1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어업 신고센터의 장이 제출한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서에 따라
 별표의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9.02.13>
 ③ 신고 포상금의 지급은 제1항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 대상자에게 지연사유와 예
 정기간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은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은행계좌 입금을 원
 칙으로 한다. <개정 2019.02.13>
 ⑤ 제1항에 따라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작성하는 불법어업 신고센터는 신고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13>
제7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①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수산관계법령이 적용된 경우,               포
 상금액이 많은 수산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한다.
 ② 같은 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같은 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한 사항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
 급하지 아니 한다.
 ⑤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을 1인당 월 1회로 제한 한다. 다만, 2가지 이상 위
 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판결일자가 빠른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판결일자
 가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높은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9.02.13>
제8조(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불법어업 신고센터에
 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
 원은 5급 또는 6급(시·군·구)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④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별표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해당 내용 및 금액이 명확히 규
 정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심사위원회
 회의 시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14
제19444호                         관             보          2019. 2. 21.(목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훈련시설 신축                                              48,029       48,029
                      174-3, 175, 174, 172-2, 174-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2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통합정비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통합정비고 신축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1680                 60,719       4,98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3. 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생활관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17
제19444호                         관          보         2019. 2. 21.(목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시험동 신축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산 353-2         363,653      1,99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3.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담당(☎ 042-821-390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행정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행정시설 신축         123-1, 123-2, 123-4, 123-8,     38,869        5,402
                            126-5, 산30-9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7-682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20
제19444호                    관         보           2019. 2. 21.(목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생활관 신축                                     9,292         2,795
                         189-5, 190, 189-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시설본부 고시제2018-207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간부 숙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간부숙소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산명리 1346-2          10,708       500
 간부숙소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홍원리 710           8,205        680
 간부숙소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외촌리 305           4,846        600
 간부숙소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강산리 795-2, 791-1      1,774        400
 간부숙소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강산리 570           24,962       600
 간부숙소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983           4,380        650
 간부숙소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강산리 984, 984-3       41,853       800
 간부숙소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산211          247,863       350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간부숙소 신축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산명리 1346-2           10,708       500
 간부숙소 신축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홍원리 710            8,205        680
 간부숙소 신축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외촌리 305            4,846       4,846
 간부숙소 신축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강산리 795-2, 791-1      1,774       1,774
 간부숙소 신축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강산리 570            24,962       600
 간부숙소 신축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983            4,380       4,380
 간부숙소 신축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강산리 984, 984-3        41,853       800
 간부숙소 신축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산211           247,863       350

                                  18
제19444호                       관          보            2019. 2. 21.(목요일)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 고시일 ~ 2018. 12. 31.
  ◦ 변경 : 고시일 ~ 2019.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 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종합창고 및 예비군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종합창고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566             56,440       2,89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969, 975, 976,
  예비군식당 신축                                           7,745        3,855
                             97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시험동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기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19
제19444호
관
보
2019. 2. 21.(목요일)
2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시험동신축
전라남도신안군임자면재원리산353-2
363,653
1,997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행정시설신축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동
123-1, 123-2, 123-4, 123-8,
126-5, 산30-9
38,869
5,402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3.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과학연구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유성구북유성대로488번길160 유성우체국사서함35호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과학연구소사업담당(☎042-821-390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2월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행정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1.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93)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7-682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
라다음과같이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2월21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9444호                        관        보            2019. 2. 21.(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차량유개호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00부대 차량유개호 신축                                   72,351           600
                          608-2, 산3-120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00부대 차량유개호 신축                                    600             600
                          608-13, 608-16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 고시일 ~ 2017. 12. 31.
  ◦ 변경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1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정비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정비고 신축                                       1,917            1,917
                              18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41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제19444호
관
보
2019. 2. 21.(목요일)
21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정비고신축
경기도김포시하성면가금리
182
1,917
1,917
1. 사업의명칭: 00부대차량유개호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차량유개호신축
인천광역시옹진군연평면연평리
608-2, 산3-120
72,351
600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차량유개호신축
인천광역시옹진군연평면연평리
608-13, 608-16
600
600
4. 사업시행기간
◦당초: 고시일~ 2017. 12. 31.
◦변경: 고시일~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131)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2월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정비고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41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444호                                  관                보           2019. 2. 21.(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8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7-154호(2007.8.16.)로 최초, 제2018-302호(2018.12.7.)로 변경승인 고시 및
제2018-138호(2018.12.26.)로 준공인가 고시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
성사업(5차 지역)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5차지역 지형도면
1. 사업의 명칭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5차지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일원
ㅇ 면적 : 89,647.7㎡
4. 지형도면 승인 고시 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별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적(㎡) / 구성비(%)
                     합     계                                        89,647.7           100.0
  주 거 지 역                                                                 -               -
               제 1     종   전 용 주 거                 지 역                    -               -
               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               -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               -
  상 업 지 역                                                                 -               -
               일     반         상       업       지        역                  -               -
  공 업 지 역                                                           84,355.7            94.1
               일     반         공       업    지           역           80,763.4            90.1
               준      공            업       지            역            3,592.3             4.0
  녹 지 지 역                                                            5,292.0             5.9
               자     연         녹       지       지        역            5,292.0             5.9
               보     전         녹       지       지        역                  -               -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 도로시설계획
  - 도로총괄표

            구분                                     노선수                         연장(m)
                   계                                            6                         1,192
    일반                     계                                    6                         1,192
    도로       중로          1류                                     4                              962
                         3류                                     2                              230

                                                   22
제19444호                                 관                보              2019. 2. 21.(목요일)
  - 도로조서

                  규모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합계               6개소                   1,192
 기정 중로        1      53   21    집산도로       142 중로 1-50    대로 3-2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4   21    집산도로       147 중로 1-50    중로 1-5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86   21    집산도로       305 중로 1-53    중로1-54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15   21    집산도로       368 지구계(북측)    중로 1-53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65    12    국지도로       121 중 로 1-86   중 로 1-5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68   12    국지도로       109 중 로 1-86   중 로 1-50   일반도로
  소계               6개소                   1,192

 2) 주차장

              도면표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번호
         합계                      1개소                  -                3,322.8
  변경              19            노외주차장             첨단기계산업지구내            3,322.8          시흥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6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하천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445호(2018. 10. 11.)로 고시한 하
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사유
 - 사업계획 변경(편입토지 합병)에 따른 토지세목조서 변경
2. 하천공사의 명칭 : 금강하류 대동제 등 4개소 하천정비사업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금강 하류 대동제 등 4개소에 하천제방 축조 등을 통하여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나. 개 요 :
  - 제방축조 : 3.018km, 교량재가설 : 3개소, 홍수방어벽 : 0.077km
  - 배수구조물 : 17개소, 부체도로 15개소, 부대공 1식
4.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동 일원(대동제)
 - 충북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 일원(장수평제)
 - 충남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일원(옥룡제)
 -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양지리 일원(양지제)
5.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23
제19444호                      관         보   2019. 2. 21.(목요일)
1. 비행장의 명칭: 청심병원 옥상헬기장
2. 위치: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산72번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재단법인 효정글로벌통일재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4(도화동)
4. 폐지사유: 보유헬기 매각 이후 헬기장 시설 사용 없음
5. 폐지일: 2019.2.18.
6.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가평청심병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청심병원(☎031-585-9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22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가 시행한“김포공항 국제선 여객청
사 변전실 개량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김포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ㅇ 공항 면적 : 8,440,923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3.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노후화된 수배전설비에 대한 적기개량 및 전력계통 재구성으로 전원공급 신뢰성 향상

   및 무중단 전력공급 인프라를 확보하자 함

ㅇ 사업내용 :
    - 변압기 6대, 배전반 43면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9. 2. 15.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9. 2. 16.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없음

                                     38
제19444호                               관              보              2019. 2. 21.(목요일)
                                  당 초                                 변 경
번호        소재지                         면적(㎡)                               면적(㎡)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청주시 서원구
322                  253-2   전      1,139        14    253-2     전      1,139   14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23                  253-2   전      1,139         6    253-2     전      1,139    6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24                  274-1   대      569          36    274-1     대      569     36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25                  274-3   전      493           7    274-3     전      493      7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26                  274-3   전      493          31    274-3     전      493     31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27                   275    답      1,516        87        275   답      1,516   87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28                   276    답      1,930        81        276   답      1,930   81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29                   336    대      327          25        336   대      327     25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30                  337-2   답      193          193   337-2     답      193     193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31                  341-1   천       79          79    341-1     천       79     79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32                  341-2   대      202          45    341-2     대      202     45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33                  345-1   답       58          58    345-1     답       58     58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34                  345-2   답      159          85    345-2     답      159     85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35                   346    전      364          15        346   전      364     15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36                   398    구      1,107        11        398   구      1,107   11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37                  229-1   전      632          632   229-1     전      632     632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38                  394-5   도      246          246   394-5     도      246     246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39                   234    답       48          48        234   답       48     48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40                  394-3   도       45          20    394-3     도       45     20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41                  230-7   전      142          142   230-7     전      142     142
       현도면 양지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21호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폐지
「공항시설법」제33조 제3항에 따라 “가평 청심병원 옥상헬기장”의 시설 폐지룰 승인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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