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
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취입보
235-2
용수
~ 2030.09.14.
2025-160
판교리5
취입보
순천동천
전라남도순천시서면지본리1027
-46
농업
용수
810
2025.09.15.  
~ 2030.09.14.
2025-161
선평1취
입보
순천동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지본리 
805-1
농업
용수
690
2025.09.15.  
~ 2030.09.14.
2025-162
추동
취입보
순천동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판교리 
471-2
농업
용수
930
2025.09.15.  
~ 2030.09.14.
2025-163
구만리1
취입보
순천서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동산리 
796
농업
용수
920
2025.09.15.  
~ 2030.09.14.
2025-164
구만리2
취입보
순천서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동산리 
523-3
농업
용수
1,160
2025.09.15.  
~ 2030.09.14.
2025-165
구만리3
취입보
순천서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동산리 
501
농업
용수
710
2025.09.15.  
~ 2030.09.14.
2025-166
순천서천
신규1취
입보
순천서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동산리 
346-3
농업
용수
430
2025.09.15.  
~ 2030.09.14.
2025-167
죽평리1
취입보
순천서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동산리 
334-1
농업
용수
7,710
2025.09.15.  
~ 2030.09.14.
2025-168
죽평리4
취입보
순천서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동산리 
2-1
농업
용수
140
2025.09.15.  
~ 2030.09.14.
2025-169
죽평리5
취입보
순천서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선평리 
739-2
농업
용수
620
2025.09.15.  
~ 2030.09.14.
2025-170
학구리11
취입보
순천서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구만리 
269-3
농업
용수
740
2025.09.15.  
~ 2030.09.14.
2025-171
학구리4
취입보
순천서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학구리 
538-13
농업
용수
260
2025.09.15.  
~ 2030.09.14.
2025-172
학구리5
취입보
순천서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학구리 
546
농업
용수
280
2025.09.15.  
~ 2030.09.14.
2025-173
학구리6
취입보
순천서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학구리 
931-45
농업
용수
310
2025.09.15.  
~ 2030.09.14.
2025-174
학구리7
취입보
순천서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구만리 
881
농업
용수
690
2025.09.15.  
~ 2030.09.14.
2025-175
임촌
취입보
순천서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구만리 
1110
농업
용수
500
2025.09.15.  
~ 2030.09.14.
2025-176
외지막취
입보
순천서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선평리 
710-7
농업
용수
710
2025.09.15.  
~ 2030.09.14.
2025-177
삼거동1
취입보
옥천
전라남도 순천시 삼거동 산101
농업
용수
280
2025.09.15.  
~ 2030.09.14.
2025-178
삼거동2
취입보
옥천
전라남도 순천시 와룡동 544
농업
용수
550
2025.09.15.  
~ 2030.09.14.
2025-179
와룡동1
취입보
옥천
전라남도 순천시 와룡동 358
농업
용수
330
2025.09.15.  
~ 2030.09.14.
2025-180
와룡동3
취입보
옥천
전라남도 순천시 와룡동 247
농업
용수
160
2025.09.15.  
~ 2030.09.14.
2025-181
와룡동5
옥천
전라남도 순천시 옥천동 383-1
농업
280
2025.09.15.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
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취입보
용수
~ 2030.09.14.
2025-183
백야
취입보
평곡천
전라남도 순천시 용당동 158-1
농업
용수
240
2025.09.15.  
~ 2030.09.14.
2025-184
압곡리1
취입보
평곡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압곡리 
338-3
농업
용수
400
2025.09.15.  
~ 2030.09.14.
2025-185
솔보
취입보
평곡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압곡리 
390-3
농업
용수
140
2025.09.15.  
~ 2030.09.14.
2025-186
압곡리3
취입보
평곡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압곡리 
420-12
농업
용수
100
2025.09.15.  
~ 2030.09.14.
2025-187
물방아 
취입보
평곡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압곡리 
667-2
농업
용수
160
2025.09.15.  
~ 2030.09.14.
2025-188
압곡리7
취입보
평곡천
전라남도 순천시 용당동143-1
농업
용수
550
2025.09.15.  
~ 2030.09.14.
2025-189
운평리10
취입보
운평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운평리 
산191-2
농업
용수
160
2025.09.15.  
~ 2030.09.14.
2025-190
운평리11
취입보
운평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운평리 
670-1
농업
용수
900
2025.09.15.  
~ 2030.09.14.
2025-191
운평리12
취입보
운평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운평리 
624
농업
용수
620
2025.09.15.  
~ 2030.09.14.
2025-192
운평리13
취입보
운평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운평리 
586
농업
용수
1,110
2025.09.15.  
~ 2030.09.14.
2025-193
운평리14
취입보
운평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운평리 
1162-45
농업
용수
310
2025.09.15.  
~ 2030.09.14.
2025-194
운평리17
취입보
운평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운평리 
1031-1
농업
용수
540
2025.09.15.  
~ 2030.09.14.
2025-195
운평리18
(조산보)
취입보
운평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운평리 
1162-4
농업
용수
780
2025.09.15.  
~ 2030.09.14.
2025-196
운평리19
취입보
운평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운평리 
275-1
농업
용수
190
2025.09.15.  
~ 2030.09.14.
2025-197
운평리20
취입보
운평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운평리 
1162-67
농업
용수
400
2025.09.15.  
~ 2030.09.14.
2025-198
운평리22
취입보
운평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운평리 
251-1
농업
용수
280
2025.09.15.  
~ 2030.09.14.
2025-199
운평리3
취입보
운평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운평리 
961
농업
용수
170
2025.09.15.  
~ 2030.09.14.
2025-200
운평리4
취입보
운평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운평리 
954
농업
용수
620
2025.09.15.  
~ 2030.09.14.
2025-201
운평리5
취입보
운평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운평리 
936
농업
용수
190
2025.09.15.  
~ 2030.09.14.
2025-202
운평리6
취입보
운평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운평리 
941
농업
용수
350
2025.09.15.  
~ 2030.09.14.
2025-203
운평리8
취입보
운평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운평리 
698
농업
용수
410
2025.09.15.  
~ 2030.09.14.
2025-204
운평리9
운평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운평리 
농업
280
2025.09.15.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
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취입보
683-3
용수
~ 2030.09.14.
2025-205
갱본
취입보
운평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운평리 
251-2
농업
용수
70
2025.09.15.  
~ 2030.09.14.
◉사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5-13호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독촉장 및 재산 압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6일
사천해양경찰서장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납부 독촉장 등 송달불능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5.9.16. ~ 10.1.(15일간)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4. 공고내용: 본 공고 대상자는 사천해양경찰서 경리계 문의하여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
관에 납부하거나, 사천해양경찰서 과태료 전용계좌로 납부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
우 「질서행위규제법」제24조 및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납부 전용 계좌: 농협은행 301-0308-7918-41(사천해양경찰서)
5. 문의처: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1길 59, 사천해양경찰서
- 경리계: 055-830-2217 FAX: 055-830-2617
성명
생년월일
과목
고지번호
천0 민
77. 6. 17.
과태료
01-12-2202-7704-0000-017
위반법령
주소
미납금액(원)
비고
수상레저안전법
경상남도사천시소재
139,000
-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8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6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예금)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예금)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9. 16. ~ 2025. 9. 29.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
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
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유)석준레저
164214-0000498
채권(예금)
     \700,580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유림길 2,
102호
2
(합)브라보정보미디어
180113-0016192
채권(예금)
  \29,736,000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2가 
16-5, 동남빌딩 503호
3
(합)더원
180113-0016019
채권(예금)
  \29,736,000 부산광역시 중구 대영로 235, 
8층 805호 (영주동, 제일빌딩)
4
곽성화
1979.○.05.
채권(예금)
   \31,860,00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해항
3길 ○○
5
김인숙
1949.○.18.
채권(예금)
   \31,860,000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대학로
75길 ○○
6
배석광
1985.○.27.
채권(예금)
   \47,790,000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
7
양해창
1953.○.22.
채권(예금)
   \47,790,000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19길 ○○
8
김정규
1976.○.17.
채권(예금)
   \31,860,000 
경상북도 영천시 시장2길 ○○
◉경기도교육청공고 제2025-45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 위
반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를 송달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
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6일
            경기도교육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처분내용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및 대표자 (주소)                       처분사유         처분근거        (입찰 참가자격
                   (주민등록번호)
                                                                 제한기간)
  주식회사 동부아이씨티                                                     6개월
                    240-88-000**                 지계법 시행령
     대표 정진욱                           계약 불이행                   (2025.10.1.~
                   (690210-*******)            제92조제2항제2호 가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2028.3.31.)

   수도안전 주식회사        463-88-021**                                  6개월
                                                 지계법 시행령
  대표 윤길영, 남궁찬예     (510213-*******)   계약 불이행                   (2025.10.1.~
                                               제92조제2항제2호 가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880517-*******)                             2028.3.31.)


 □ 안내사항
  제재처분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권리구제의 방법은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


 □ 담당부서/담당자: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김영선 주무관(031-249-0383)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187호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 납부고지서(독촉장 포함) 등을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폐
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
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9월 1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 포함) 공시송달 공고('25.9.16.)
1. 건  명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 포함) 등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 9. 16. ∼ 2025. 9. 30. (15일간)
5. 반환금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합동청사 5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이호재(Tel. 062-975-627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대상자명단 아래 붙임 참조
공 시 송 달 자 명 단
관서：광주지방고용노동청(단위：원)
세 목 코 
드
세 목 명발행번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
번호
사업자등
록번호
서 류 명 
칭
송달불능사유
주 소
계
반환명령
액
가산금
중 가 산금
12-59-5
96
실업급여
이*수
810203-
1******
독촉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
로**, 302호
4,092,000
4,092,000
12-59-5
96
실업급여
신*희
751104-
2******
독촉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
간동로****, 102동201호
1,788,570
1,788,570
12-59-5
96
실업급여
박*수
730212-
1******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화원로**
번길**-*, 301호
1,262,520
1,262,520
12-59-5
96
고용안정
**푸드
383-**-0
0639
납부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전남 함평군 손불면 함평항길
***-**
10,500,00
0
10,500,00
0
전남 함평군 해보면 밀재로
****-*
12-59-5
96
고용안정
**푸드
383-**-0
0639
납부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전남 함평군 손불면 함평항길
***-**
900,000
900,000
전남 함평군 해보면 밀재로
****-*
12-59-5
96
고용안정
**푸드
383-**-0
0639
납부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전남 함평군 손불면 함평항길
***-**
450,000
450,000
전남 함평군 해보면 밀재로
****-*
12-59-5
96
고용안정
**푸드
383-**-0
0639
납부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전남 함평군 손불면 함평항길
***-**
450,000
450,000
전남 함평군 해보면 밀재로
****-*
12-59-5
96
실업급여
임*숙
710307-
2******
납부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수양로
***
1,452,000
1,452,000
12-59-5
96
실업급여
유*
920221-
1******
납부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봉로
***, 104동401호
1,723,900
1,723,900
12-59-5
96
실업급여
강*주
780303-
1******
납부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1,980,000
1,980,000
12-59-5
96
실업급여
정*선
771030-
1******
독촉고지
서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비월*길
**, 302호
1,584,000
1,584,000
12-59-5
96
실업급여
유*진
840820-
1******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운용로*-*
5,300,730
5,300,730
12-59-5
96
실업급여
김*훈
900609-
1******
독촉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 605호
2,316,600
2,316,600
12-59-5
96
실업급여
김*민
970429-
1******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
번길**, 506
5,931,760
5,931,760
12-59-5
96
실업급여
임*호
740916-
1******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동림*지구길**, 
101
198,000
198,000
12-59-5
96
실업급여
이*
871202-
1******
납부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장*길
**, 303호
65,810
65,810
12-59-5
96
실업급여
전*태
860308-
1******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번길**, 221호
315,520
315,520
12-59-5
96
실업급여
박*준
021106-
3******
독촉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길
**, 101호
6,500,000
6,500,000
12-59-5
96
실업급여
김*진
740523-
1******
납부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번
길**, 2층
9,112,040
9,112,040
12-59-5
96
실업급여
정*아
650523-
2******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614호
120,240
120,240
12-59-5
96
실업급여
이*윤
810321-
1******
독촉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 703호
120,240
120,240
12-59-5
96
실업급여
고*훈
941219-
1******
독촉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동로*
길**,나동202호
615,680
615,680
12-59-5
96
직업능력
***도예학
원
736-**-0
0822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번길
**, 103동201호
31,021,15
0
31,021,15
0
12-59-5
96
실업급여
김*섭
621002-
1******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공원로
**번길**
990,000
990,000
12-59-5
96
실업급여
서*호
660705-
1******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번길
*, 202호
908,160
908,160
◉조달청공고 제2025-370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
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6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보보스건설      134811-0333625    323-88-00099
            전정순
   3. 법적 근거 : ｢자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5.10.01.~2026.9.30.)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경기도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수요
      ‘반월도서관 건립공사(건축)’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 체결 후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157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5-178호
　공유재산(폐교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6일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폐교재산((구)삼포초 당무분교장) 매각 계획 공고
1. 매각 재산의 표시
  가.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처분방법
재산구분
전체
매각(예정)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1128
학
4,866
4,866
일반입찰
(공개경쟁)
일반재산
  나. 공작물
소재지
지번
용도
구조 및 규격
수량
처분방법
재산구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1128
안내판
400mm*600mm
1개
일반입찰
(공개경쟁)
일반재산
2. 매각 사유
  가. 폐교재산[(구)삼포초 당무분교장]은 2013년 3월 22일 대부계약 해지 이후 약 12년간 미활용 
중이며, 대부 및 활용 수요가 없음
  나. 교육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계획이 없으며,
  다. 해당 토지로 가는 진입로가 좁아 차량 진입이 어렵고, 사유지를 통해 진입이 가능하여 접근성
이 떨어짐
  라. 장기간 미활용에 따른 관리 부담을 해소하고, 유휴재산의 효율적 처분을 위해 활용 수요가 없
음에 따라 적극적인 매각 추진 필요
3. 공고목적 :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공고기간 : 2025. 9. 16.(화) ~ 2025. 10. 17.(금)
5. 매각 예정시기 :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6. 매각금액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금액을 결정함.
  (감정평가 시 소요된 비용 포함)
7. 매각 방법 : 일반입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
항)
8. 기타사항 
가. 매각 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으로 하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으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 우)25134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95(신장대리)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폐교업무담당자
                           (연락처 ☎ 033-430-1175, FAX 033-430-1108)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8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일시철거(부산항신항2호등부표)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일시철거(부산항신항2호등부표)
   끝.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철  거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 고
부산항신항
2호등부표
34-58-59.3N
128-49-10.6E
Fl(4)R
8s
7
홍
망대형
2025.
9. 9.
2025.
9.19.
항해
원조
위치이탈로
일시철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07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도20호선 방리 단구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20호선
산 청
~
포 항
경  남
창녕군
성산면
방리
83,836m2
경  남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107-6
경  남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22-1
경  남
창녕군
성산면
방리
1.57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0호선 방리 단구간 확장공사에 따른 토지편입 및 사업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당 초 2023년 07월 17일 ~ 2026년 07월 16일         
                                   변 경 2023년 07월 17일 ~ 2027년 01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아래와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주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055-340-6652)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공고제2025-10호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및 연체료 등을 미납한 아래 체납자에게 등기우
편으로 수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반송되었고,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확인을 통
해서도 체납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9월 16일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미납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1. 공고제목 : 미납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
2. 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3. 공시송달 대상
4. 공고내용 : 회차별 미납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연체료 및 납부정보
5. 납부기한 : 2025. 9. 30.
1
상    호
㈜아이제이피에스
대표자명
이ㅇ자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9월 기준)
33,573,460원
주    소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처용산업3길31
2
상    호
㈜태극엔터프라이즈
대표자명
이ㅇ무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9월 기준)
402,380,790원
주    소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처용산업5길8
3
상    호
㈜코비코
대표자명
이ㅇ복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9월 기준)
8,194,270원
주    소
경기도성남시중원구둔춘대로388, 1211호(상대원동, 크란츠테크노)
4
상    호
피앤아이㈜
대표자명
장ㅇ호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9월 기준)
10,041,200원
주    소
경상남도김해시장유면계동로233, 301호(마루애빌딩)
6. 공고기간 : 2025. 9. 16. ~ 2025. 9. 30. (15일간)
7. 게시장소 : 전자관보,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1층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motie.go.kr/ftz/ulsan/ulsanMain.jsp)
8. 유의사항
  가. 채무자께서는 우리원 관리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기한 내 은행에 납부하시거나 
우리원의 금융계좌(경남은행 207-0137-1680-08, 예금주명 :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같은 금액을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위 미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9. 납부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리과 (☎052-240-6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78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성포항조광A호등부표 외 1기]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설치 기간
비고
성포항조광
A호등부표
34-55-21.20 N
128-31-22.00 E
Fl(4)Y8s
7
황/
망대형
공사용
'25.9.8.~
목적 소멸시까
지
성포항조광
B호등부표
  34-55-25.10 N
128-31-27.80 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77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동호항덕일A호등부표)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
리)
도색/
구조
목 적
설치 기간
비고
동호항덕
일
A호등부표
변경 
전
34-50-34.20 
N
128-26-11.50 
E
Fl(4)Y8
s
7
황/
망대형
공사
용
'25.9.8.~
목적 소멸시까
지
변경 
후
34-50-33.70 
N
128-26-10.60 
E
◉소방청공고 제2025-150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6일
              소방청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 증축 등의 소방시설 특례 적용을 위한 방화문 인정기준을 건축법령의 특별피난계단
방화문 기준을 준용하고, 화재 발생으로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대상의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정비하며, 아파트 등 입주민이 세대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
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부분과 증축되는 부분이 60분+방화문으로 구획될 경우 증측 부분만 현행기준을 적용토록 특례
  하던 것을 60분 방화문으로 구획될 경우도 인정 (안 제15조. 별표2)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강화(안 별표4)

  1) 모든 지하주차장은 화재조기경보와 신속진압 가능토록 소방시설 개선
       ↳ 200㎡이상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 200㎡미만 연결살수․비상경보․단독경보형 감지기

  2) 공장 중 리튬1차 전지공장 시각경보기 설치

  3)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4) 도로터널의 연결송수관설비 설치기준 강화(1천m이상→500m이상)

다. 자체점검 준수사항(현행)에서 아파트 등 세대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를 별도 세분화하여 과태료 예외
  기준 마련(안 별표 10)

   *    (현행) 자체점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00만원)

        (개선) 아파트 등 세대별 점검방법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50만원)

라. 명확한 법령해석․적용을 위한 정비(안 제7조제1항․제2항, 제37조제6호, 제46조, 별표2, 별표4, 별표
  9)

 1)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하고, 동의대상 제외여부 명확화

  ↳ 모든 주차장을 동의대상 확대, 비상조명등은 동의대상 제외

 2) 소방설비산업기사 및 소방공무원 등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명확화

  ↳ 실무경력 적용기준 분리(제6호 → 제6호, 제7호)
3)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구분을 명확화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관리해야 하는 대상의 명확화

 5)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의 주된기술인력․보조기술인력 구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ljw86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 205 - 752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고시제2025-2호
　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330-3번지 일원의 수원제일중학교 신축이전공사에 대하여 학교
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제
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9월 16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수원제일중학교 신축이전공사)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1. 시행계획내용
가.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1)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2) 성명: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중학교
    2) 명칭: 수원제일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330-3번지 일원(수원당수공공주택)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1) 면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2,754.00㎡  
     - 사업시행면적: 12,754.00㎡  
    2) 규모
     - 건축면적: 3,758.15㎡
     - 건축연면적: 9,893.87㎡
    3) 재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4) 사업 시행기간: 사업승인일 ~ 2027. 12. 3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적: 관내 중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2)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치(신축)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   치
구   분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사업시행
면 적
소유자
비 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330-3번지 일원
중학교
(중1)
12,754.00
12,754.00
한국토지
주택공사
(수원당수공공
주택지구 내 
중학교1용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031-250-1450)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48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국도3호선 성남-장호원(6-1공구) 
도로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일반
국도
국도3
호선
남해~
초산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
전체구간
(당초: 421,692.3㎡
  변경: 421,868.3㎡)
여주시 구간
(당초: 161,025.2㎡
  변경: 161,025.2㎡)
이천시 구간
(당초: 260,667.1㎡
  변경: 260,843.1㎡)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
6.1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여주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중로
1
3
20
주간선
도로
2,360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 734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산140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21-224
호
(2021.06.16)
변경중로
1
3
20
주간선
도로
2,360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 734-1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413-21
일반
도로
   - 이천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중로
1
45
20
주간선
도로
3,740
이천시 대월면 
송라리 
산32-11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411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21-224
호
(2021.06.16)
변경중로
1
45
20
주간선
도로
3,740
이천시 대월면 
송라리 
산32-17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411
일반
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내용
- 여주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결정중로
1
3
20
주간선
도로
2,360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 734-1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413-21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21-224
호
(2021.06.16)
금회
시행중로
1
3
20
주간선
도로
2,360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 734-1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413-21
일반
도로
   - 이천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결정중로
1
45
20
주간선
도로
3,740
이천시 대월면 
송라리 
산32-17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411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21-224
호
(2021.06.16)
금회
시행중로
1
45
20
주간선
도로
3,740
이천시 대월면 
송라리 
산32-17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411
일반
도로
  3.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호선
노선명
남해~초산
접도구역의 지정 
구간 및 범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이내
여주시(L=2.63km)
  -시점 :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413-21
  -종점 :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 734-1
이천시(L=3.74km)
  -시점 :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411
  -종점 : 이천시 대월면 송라리 산32-17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보존
○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
비 고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호선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6-1공구)
    - 연결도로(리도204호선) 지적분할측량 및 편입용지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결정 변경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시행 기간
    - 2021년 6월 ~ 2027년 12월 31일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종합청사 2동 3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 가능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개제는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여주시)
순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1
대신리
413-
13
413-
30
임
임
944.0  
944.0  
944.0  
　
여주시
　
　
　
　
　
2
대신리
413-
11
413-
25
임
임
574.0  
574.0  
574.0  
　
국
　
　
　
　
　
3
대신리
413-
5
413-
21
도
도
3,738.0  
3,738.0  
3,738.0  
  
경기도
　
　
　
　
　
4
대신리
413-
14
413-
31
임
임
288.0  
288.0  
288.0  
　
여주시
　
　
　
　
　
5
대신리
413-
12
413-
29
임
임
13,122.0  13,122.0  13,122.0  
　
정**
서울특별시송파구양
재대로
　
　
　
　
6
대신리
413-
10
413-
24
임
임
2,403.0  
2,403.0  
2,403.0  
　
김**  
외 3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7
대신리
413-
1
413-
17
전
전
3,228.0  
3,228.0  
3,228.0  
황**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8
대신리
　
413-
18
　
전
22.0  
22.0 　
22.0  
황**
서울특별시송파구오
금로
　
　
　
　
9
대신리
413-
2
413-
19
전
전
87.0  
87.0  
87.0  
황**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10
대신리
413-
7
413-
22
임
임
126.0  
126.0  
126.0  
　
국
(국토교통부)
　
　
　
　
11
대신리
413-
8
413-
23
임
임
43.0  
43.0  
43.0  
　
김** 
외19인
전남  영암군 
영암읍 웃시암 리길 
　
　
　
　
12
대신리
412-
2
412-
7
임
임
15,261.0  15,261.0  15,261.0  
은**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13
대신리
산
16-4
산
16-4
임
임
198.0  
198.0  
198.0  
　
은**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14
대신리
산
16-5
412-
4
임
임
40.0  
41.0  
40.0  
은**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15
대신리
산17
385-
13
임
임
344.0  
343.0  
344.0  
은**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16
대신리
산
18-7
385-
14
임
임
78.0  
79.0  
78.0  
국
(국토교통부)
　
　
　
　
17
대신리
385-
1
385-
8
전
전
509.0  
2,786.0  
509.0  
국
(국토교통부)
　
　
　
　
18
대신리
　
385-
9
　
전
2,281.0  
　
2,281.0  
국
(국토교통부)
　
　
　
　
19
대신리
385-
4
385-
12
전
전
950.0  
952.0  
950.0  
유** 외 
3인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