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2) 전자우편 : hwcafe@korea.kr
 3) 팩스 : (02) 397-731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전화 : (02) 397 - 73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규칙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67호
 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존의 원자로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 기술기준을 준용하던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해 시설 특성에 부
 합하도록 별도의 화재위험도분석 기술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 관련 용어 및 적용범위 등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핵연료주기시설의 건물이나 지역의 건축물 마감재료, 차폐체, 케이블, 방폐물 저장용기 등은 불연
  성물질 또는 난연재료 사용(안 제4조)
 다. 화재방호시설로 인한 안전운영에 필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손상 방지, 공인기관에서 인증된
  화재방호시설 사용 등 소방시설 설계 시 고려사항(안 제5조)
 라. 소화수 저장량 및 공급설비, 소화전 설치 위치,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밀도, 가스계화재방호설비의
  소화약제 저장량 등 소방시설 설계기준(안 제6조)
 마. 주요기능을 수행하는 내화구조물의 내화등급, 피난 및 접근 통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화재위험도분석 주체ㆍ방법 및 보고서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4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105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ㅇ 행정처분일자 및 기간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 때 출국 유예기간 3개월 부여
ㅇ 행정처분내용
 - 병역의무자가 유예기간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 취소, 병역판정검사연기처분 취소,
     병역의무부과
ㅇ 문의처
 -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 (☎ 02-820-4334)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및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
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2020.1.3.까지) 전파사용료를 납부와 과오납금 반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o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o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o 국고금관리법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o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과오납금 반환결정의 통지)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4. 공고 대상자 명단 : [붙임1], [붙임2] 참조
                                   과오납반환결정통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번                                                              과오납금액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주소
호                                                                (원)
     2019250225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1                 1305201411837    최O영    2019-11-11   폐문부재      2,700
       00539                                                                   한진포구길
     2019250225
 2                 1305201413291    최O환    2019-11-26   폐문부재      2,720    충청남도 보령시 남대천로
       00997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번                                                             고지금액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주소
 호                                                              (원)
     20194502000
 1                 1900439345626   김O호    2019-11-19    폐문부재   170,100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3279
     20194501000
 2                 1305201413205   홍O표    2019-11-2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평촌길
         0037
     20193502000
 3                 1305201413205   홍O표    2019-11-25    폐문부재   12,600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평촌길
         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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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2) 전자우편 : hwcafe@korea.kr
 3) 팩스 : (02) 397-731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전화 : (02) 397 - 73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고시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68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화재방호계획 수립의 근거조항을 반영하고 핵연료주기시설에 적합하도록
 일부 보완하는 한편, 소방관계법령의 명칭 변경사항 반영과 해외규정의 반영 및 원자력안전 체계에
 맞는 용어로의 변경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화재방호계획 수립 근거조항을 반영함(안 제1조)
 나. 기존의 「소방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의 명칭 전단에 “화재예방”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3조제8호, 제9조제3항)
 다. 원자력안전법령의 화재관련 규정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함(안 제7조제3항제2호, 제12조제1항제4호)
 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화재방호 관련 규제지침(RG 1.189)을 반영하여 외부소방대와의 협조 및
  화재방호 이행현황점검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원자로 안전정지 및 유지 기능에 방사성물질 누출
  방지 능력을 추가함(안 제16조제4호 및 제18조제2항제1호)
 마. 매년 수행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방호 이행현황 점검시 방사성물질 누출방지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자격을 정함(안 제18조제2항제1호 후단)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106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2) 전자우편 : hwcafe@korea.kr
 3) 팩스 : (02) 397-731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전화 : (02) 397 - 73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고시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9-387호
                          2020년도 제11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2020년도 제11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정
 가. 시험일시
   2020. 8. 1.(토)
 나. 응시자준수사항 등
  구체적 일시, 장소 및 시험 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2020. 7. 17.(금) 관보 및 법무부 홈
  페이지(www.moj.go.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0문항)
3. 시험과목
 ○ 법조윤리
4. 응시자격 및 응시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한
  사람
나. 응시 결격사유
공고된 시험일 기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107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0. 6. 26.(금) 09:00 ~ 7. 1.(수) 24:00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제외)
   ※ 접수된 응시원서는 해당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
      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방법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를 통하여 위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면 됩니다.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응시수수료
   5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 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다.
6.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가. 발표일시
   2020. 9. 16.(수)
 나. 발표방법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시
7. 법조윤리과목 이수 소명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2020. 6. 26.(금) 09:00 ~ 7. 1.(수) 24:00(원서접수기간 내 제출)
 나.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합니다.(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다. 제출방법
 ○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2020. 7. 1.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법무정책서비스｣> ｢시험정보｣> ｢법조윤리시험｣> ｢
      법조윤리 이수자 확인｣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8.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가.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시험일 2주 전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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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나. 시험장 등 확인
  ○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를 확인합니다.
  ○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 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합니다.
  ○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합
    니다.
9. 기타 사항
 가.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등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편의 제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여부선택｣란에 등록하고, 2020. 7. 6.(월)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
   조인력과(02-2110-3876)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진단서 1부 등 증빙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0. 7. 6.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으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필수 기재사항
     ①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시각 장애 : 양안의 교정시력 및 시야각
      - 뇌병변․지체 장애 : 상지 또는 하지 장애 여부 필수 포함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편의제공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나 인터넷 원서접
     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나. 문의전화 : 시험 집행(02-2110-3397), 문제 출제(02-2110-3241),
   소명서류․채점․합격자 발표․답안지 열람(02-2110-3238)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조인력과(우 : 13809)


◉보건복지부공고제2019-91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2개 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는 내
 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12.   . 공포ㆍ시행)됨
 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내 출입관리시스템 관리 운영
 을 담당할 통신직렬 신설 필요에 따라 기존 8급 복수직 정원 6명을 활용하여 방송통신직렬을 추가
 신설하고, 국립소록도병원의 조제 및 투약 업무를 담당하는 약무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2명(6
 급 1명, 7급 1명)에 대한 임기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타 업무현실을 반영한 부서간 업무조정
 및 일부 용어 정비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09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별표 10)
  - 2019년 3차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담당관 및 위기분석국제협
    력과의 평가기간 1년 연장 반영
나. 직렬 조정(별표 5의2)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복수직 정원(8급 6명) 직렬 확대 조정(방송통신직렬 추가, 정원 증
    원 없음)
다. 임기제 임용 근거 마련(안 제 36조)
  - 국립소록도병원 조제 및 투약업무를 담당하는 약무직렬 2명(6급1, 7급1)에 대한 임기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함
라.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안 제 3조의2, 제4조, 제11조, 제13조)
  - 기획조정실, 감사관,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소관 일부 부서간 업무조정 및 일부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90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 돌발적 상황에 대한 대처, 일시적 업무량의 폭증 등의 사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을 법정 기준보다 늘려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근로기준법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1주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추가함으로써 현장
 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승인을 할 경우 그 기간은 필요 최소한의 기간
 으로 하고, 대상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함

                                   110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전자우편: jekjekjek@korea.kr
  - 팩스: 044) 202-7917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9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티에스테크(마상준)                      ② ㈜한국해외기술공사(이길용)
                                ③ 케이에스엠기술㈜(홍현표) ④ ㈜건화(최진상)
                                ⑤ 남광토건㈜(김근영)               ⑥ 금광기업㈜(이동학)
                                ⑦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승헌)
 나. 전화번호 : ① 031-910-0222 ② 031-8086-5500 ③ 031-420-8487 ④ 02-6938-7114
             ⑤ 02-3011-0114 ⑥ 062-239-8100    ⑦ 031-910-0114
2. 명칭 : 강관내부에 콘크리트가 충전된 CFT구조의 터널용 강지보재 제작 및 시공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 보강 안정
                                        111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기술의 요지>
     제안 신기술은 터널 갱구부, 일반부, 수직구 시공에 적용하는 강지보재에 관한 것으로, 자동화설비
     를 이용하여 강관을 밴딩한 후 강관내부에 경량콘크리트를 충전하여 제작된 CFT구조의 강관지보
     에 강성 및 작업성이 향상되도록 보강철근을 추가하여 고성능 강관지보를 제작하고, 제작된 고성능
     강관지보를 사용하여 상반지보간 연결체결부는 소켓삽입방식으로 시공하고, 상하반지보간 연결체결
     부는 돌출형 이음부를 볼트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터널용 강지보재를 시공하는 방법이다
     <범위>
     강관내부에 콘크리트를 충전하여 CFT구조의 고성능 강관지보를 제작하고 제작된 고성능 강관지보
     를 사용하여 터널 갱구부, 일반부, 수직구 등의 공사에 강지보재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9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세종이엔씨(민경남)                 ② ㈜다우컨설턴트(연제문)
                                    ③ ㈜서현기술단(안명숙)          ④ 금호산업㈜(서재환)
                                    ⑤ 대전도시공사(유영균)          ⑥ 계룡건설산업㈜(이승찬)
     나. 전화번호 : ① 042-719-8860 ② 042-520-2300 ③ 031-425-2100 ④ 02-6303-0959
                 ⑤ 042-530-9340 ⑥ 042-480-7114
2. 명칭 : 경량 패널을 이용한 원지반 부착방식의 네일형 절토부 옹벽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옹벽(보강토 옹벽 포함)
                                            112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패널을 적층하기 위한 뒤채움 없이 패널의 높이만큼 원지반을 수직굴착한 후 경량 패
     널과 시멘트 몰탈 충전을 통해 원지반에 부착하는 방식의 패널 설치가 가능한 네일형 절토부 옹벽
     으로 패널의 적층을 위한 기초블록 및 배면 뒤채움 공종이 간소화되어 시공성이 개선되고 단계별
     Top-Down 시공에 의해 시공중 안전성이 향상되며 시멘트 몰탈을 이용한 패널과 원지반 사이의
     속채움은 원지반의 이완 및 풍화를 방지하여 유지관리를 편리하게 한 시공기술임
     <범위>
     절토비탈면에서 Top-Down 시공에 의해 원지반을 수직굴착하고 원지반 부착이 가능하도록 경량화
     시킨 프리캐스트 패널과 시멘트 몰탈 충전방식으로 원지반과 패널이 일체화 되는 원지반 부착방식
     의 네일형 절토부 옹벽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06호
 「건축법」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작성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인정(변경) 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략)
         2019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서(변경)

 번호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          도서종류
               저에너지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1         최소규모       지상1층    경량목구조             40.20
                                                                    소방
                 생활형
                저에너지
     2                    지상1층    경량목구조             63.83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2인 가족형-1
               저에너지                조적조+
     3                    지상1층                      66.29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2인 가족형-2            경량목구조
               저에너지
     4                    지상1층    경량목구조             97.85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전원생활형-1
               저에너지                조적조+
     5                    지상1층                      98.69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전원생활형-2             경량목구조

                                            113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07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에는 건축물의 기초공사로 시공하는 ‘콘크리트파일 공사비’를 기본형건축비로 반영하여 일률적
 으로 적용하였으나, 개별 사업지구마다 실제 공사비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건축물의 기초공사
 로 시공하는 ‘말뚝공사비’에 포함시켜 공공택지 공급가격에 비용으로 가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
 본형건축비에 반영된 콘크리트파일 공사비로는 기초공사가 곤란한 경우 이를 보강하기 위해 추가
 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하였던 ‘연약지반공사비’는 ‘말뚝공사비’로 포함시키는 한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주택 수
 분양자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jdh7999@korea.kr
  - 팩스 : 044-201-55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4089, 3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28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승인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
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승인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15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번호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             도서종류
      저에너지
6               지상1층    경량목구조           86.22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사랑방형-1
      저에너지               조적조+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7               지상1층                    90.88
     사랑방형-2             경량목구조                              소방
                       경량목구조(본채)        125.2
      저에너지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8               지상1층   조적조+경량목        (본채:99.29/
     사랑방형-3                                                소방
                        구조(별채)        별채25.91)
      저에너지
9               지상1층    경량목구조           91.16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친환경주택-1
      저에너지
10              지상1층    경량목구조           110.42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친환경주택-2
                                        111.59
       고령자
11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주택:84.64/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농업가구형-1
                                      창고:26.95)
                                       95.80
       고령자
12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주택:66.64/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농업가구형-2
                                      창고:29.16)
       고령자
13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83.76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비농업가구형
      젊은세대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14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84.32
     비농업가구형                                                소방
                                        121.24
      젊은세대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15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주택:84.79/
     농업가구형-1                                               소방
                                      창고:36.45)
                                       100.71
      젊은세대
16              지상1층     조적조          (주택:66.69/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농업가구형-2
                                      창고:34.02)
      독신가구
17              지상1층    보강블록조           74.34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계절특화형
      독신가구
18              지상1층    경량철골조           41.14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조립식공법형
      최소주택
19              지상1층    경골목구조           41.92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보급형
      최소주택
20              지상1층    경골목구조           41.92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고급형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21   비농업 보급형    지상1층    경골목구조           55.21
                                                           소방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22   비농업 고급형    지상1층    경골목구조           57.65
                                                           소방
23   농업 보급형-1   지상1층    경골목구조           70.4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24   농업 고급형-1   지상1층    경골목구조           70.72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25   농업 보급형-2   지상1층    경골목구조           88.77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106.40
26   농업 고급형-2   지상1층    경골목구조         (주택:87.84,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창고:18.56)

                                114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시험기관명                                                                지정일자
                               지정사항 변경내용                       승인기관
   (지정번호, 소재지)                                                           (승인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엔트리연구원                                                     베트남       2019.10.22.
                     ㅇ 베트남MRA분야(EMC) 시험항목(1개)
  (KR0157, 경기 수원)                                             정보통신부      (2019.11.27.)
                      - QCVN 118:2018/BTTTT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주식회사 엔씨티                                                    베트남       2019.10.22.
                     ㅇ 베트남MRA분야(무선) 시험항목(1개)
  (KR0166, 경기 화성)                                             정보통신부      (2019.11.27.)
                      - QCVN 54:2011/BTTTT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넴코코리아                                                     베트남       2019.11.04.
                     ㅇ 베트남MRA분야(EMC) 시험항목(1개)
  (KR0026, 경기 용인)                                             정보통신부      (2019.11.27.)
                      - QCVN 118:2018/BTTTT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9-60호
「하수도법」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동해남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수립 권역
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동해남부 단위유역(울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하수도법」제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동
  해남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 계획」을 수립(‘18.12.)하고,
ㅇ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기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된 단위유역의 중권역별
  목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인(T-P)]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해남부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BOD, T-P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실무협의 완료하였음.
2. 주요내용
가.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나. 대상시설 : 울산광역시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라. 적용기간 : 고시일 ~ ’35.12.31.
마. 수질기준
                    < 동해남부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공공하수     시설용량                           방류수 수질기준(mg/L)
  지역명                                 BOD                T-P
          처리시설명     (천㎥/일)                                           적용기간
                               현행           강화      현행       강화
            회야         32      10.0          6.0     2.0     0.900 고시일 ~ ’35.12.31.
울산광역시       굴화         47      10.0          9.0     2.0     0.200 고시일 ~ ’35.12.31.
            언양         60      10.0         10.0     2.0     0.450 고시일 ~ ’3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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