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68호                 관        보         2013. 12. 24.(화요일)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064, FAX : 02-2100-6066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교육부 1612호 창조행정담당관실
             (우 : 110-760)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66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 종 등 2명의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안전행정부장관
 소 속 문화체육관광부               직위(직급)  제2차관       성 명         김종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천원)
  본인        종로기업     7,500     매각   300,000 2013.10.28.   개인
 소 속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직위(직급)               원장        성 명         김규한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천원)
  본인        신한지주      340      매각    15,481 2013.10.15. 신한금융투자
                                                          증권
  본인       한화케미칼      500      매각    10,962 2013.11.26. 신한금융투자
                                                          증권
  본인 LG디스플레이          800      매각    18,610 2013.11.26. 신한금융투자
                                                          증권
  본인        삼성물산      500      매각    32,950 2013.10.08. 대신증권
  본인       삼성중공업     1,000     매각    44,600 2013.10.15. 대신증권
  본인       비트컴퓨터     6,000     매각    23,750 2013.11.26. 대신증권
  본인       한화케미칼      500      매각    11,075 2013.11.26. 대신증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207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96
제18168호                      관          보           2013. 12. 24.(화요일)
    2013년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노래연습장 업계의 생활기반 보호를 위해 주류판매 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권한을 국가(대통령령)에서 시도(조례)로 이양하여
  지방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안 제11조 1항 개정)
    노래연습장업은 자치단체별로 신규등록업자수(음산법 제11조 상 의무교육대상자)의 격차가 큰
    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관련 권한을 국가(대통령령)에서 시도(조례)로 이양함
  나. 과징금 부과(안 제28조 3호 신설)
    노래연습장업자의 생활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업소 내 주류판매시 제재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38 정부세
  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7, 팩스 : 044-203-3465, 전자우편 park86868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208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법 상 노래연습장업의 시설 및 행정처분 기준이, 타 법에 비해 과중하거나 업계의 현실과 괴리
  된 조항이 일부 존재하는 바, 이를 개선․보완하여 노래연습장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고 규제의 실효
  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시행규칙 별표 1)
                           397
제18168호                       관          보            2013. 12. 24.(화요일)
    1) 노래연습장업 시설기준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법’)이 최
      우선 적용되는 바, 향후 불필요한 법 개정을 줄이고자 다중법 연동 규정을 신설함
    2) 다중법 시설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조항을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
    3) 미러볼의 생산 감소에 따라 관련 생산 장비의 규제조항을 완화
    4) 연습실 내 잠금장치 설치 금지 조항 신설을 통해 노래연습장 변칙 영업을 사전 차단
  나. 행정처분의 기준(별표2)
    1) 위반 유형을 상태책임과 행위책임으로 구분, 상태책임의 경우 행정처분 이전의 모든 위반행위
      를 통합처분으로 완화함
    2) 마이크 이 외 시설기준 위반 또는 주류 반입 묵인 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38 정부세
  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7, 팩스 : 044-203-3465, 전자우편 park86868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환경부공고제2013-649호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환경부장관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고시(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회수․재활용량의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을 규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고시」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
  용과(전화 : 044-201-7381, FAX : 044-201-7412, 전자우편 : ljy010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98
제18168호                   관        보          2013. 12. 24.(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3-65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를 제작·수입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제작차 차기(‘16~’25) 배출허용기준 설정(안 별표 17)
    1)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평균 배출허용기준(Fleet Average System) 적용기준이 ‘15년 만료됨
      에 따라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정함
    2) 인증시험 시 기존 시험모드(CVS-75)에 실도로 주행조건을 반영한 시험모드(SFTP, HWFET
      모드)를 추가하여 인증 조건을 강화함
    3)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전 차종으로 확대함
  나.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산정방법을 차기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조정함(안 제71조
    의3, 별표 19의2, 별표 19의3)
    1) ‘16~’25년까지의 연도별 평균 배출허용기준 및 산정방법을 정함
    2)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연도별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미국 규제 수준으로 강화함에 따라 평균
     배출량 산정 시 차이분 및 초과분의 이월 및 상환 기간을 조정함
  다.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확대(안 별표 18)
    자동차 사용기간 증가, 제작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기술력 향상 및 내구성 강화 등을 고
    려하여 차기 기준 적용 시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확대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
  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환경과[전화 : 044-201-6925, FAX : 044-201-6934, 전자우편 :
  gksmf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
  책→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99
제18168호                   관         보         2013. 12. 24.(화요일)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및 『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4년 2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 044-201-3370, 팩스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068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리모델링 사업의 세대수 증가범위를 확대하면서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공동주택성
  능등급을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하고,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시행에 관한 근거
  를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적용 대상 및 인증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규정(안 제7조제11항 신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에는 소음 등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되, 별동 증축이나 수직증축 부분은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나.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안 제58조 신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의무
    적으로 표시해야 하도록 규정함.
  다.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적용대상 등(안 제66조 신설)
    1)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의 등급은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의 4개 등급으로 규정함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주체는 장수명 주택 인증등급 중 일반 이상의 등
     급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함.
   3) 일정 이상의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에
    서 적용되는 용적률․건폐율의 100분의 110의 범위에서 해당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02
제18168호                 관       보         2013. 12. 24.(화요일)
1. 개정이유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하고,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방법, 장
  수명 주택 인증제도 기준․절차․수수료 및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인증등급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성능등급의 표시방법(안 제12조의2 및 별지 제1호서식 신설)
    사업주체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규정함.
  나.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 절차 및 수수료(안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신설)
    1) 장수명 주택 인증 시에는 콘크리트 품질, 철근의 두께 등 내구성, 벽체재료, 배관․기둥의 배
      치 등 가변성,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을 평가하는 수리 용이성 등의 건설기준에 따라 심사하
      도록 규정함.
    2) 사업주체는 장수명 주택 성능평가서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인증기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처리를 하고,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함.
    3) 사업주체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인증 수수료의 환불사유, 반환
      범위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
  다. 장수명 주택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안 제19조 신설)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 중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
    폐율․용적률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4년 2
  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 044-201-3370, 팩스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069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403
제18168호           관            보         2013. 12. 24.(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067호
 『주택법 시행령』및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리모델링 사업의 세대수 증가범위를 확대하면서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전자입찰 및 전자투표 실시 근거
  를 마련하며,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세부 허용기준과 안전진단 실시기관 지정, 전자투표제
  의 방법과 절차,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공동결정 사항․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
  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직증축 리모델링 세부허용기준 등(안 제4조의2, 제47조의2 신설)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
    되, 신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한 경우에 한정하며, 2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요건(안 제14조의2 신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기술 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
    망․실종 또는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의 경우 등은 주택건설사업자
    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리모델링 안전진단 실시기관 등 안전관련 절차보완(안 제47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관으로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
    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규정하고, 허가 전 안전진단 실시를 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해서
    는 허가 후 실시하는 안전진단 참여를 일부 제한하고, 안전성 검토기간을 30일로 정하는 등 안전
    진단 실시기관 및 절차에 대한 세부규정을 정함.
  라.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대상 제외 등(안 제47조의5 신설)
    리모델링 일시집중 등의 우려가 적은 경우 특별시․광역시는 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
    치고, 대도시는 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
    정한 경우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항목으로 경관
    관리방안,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함.
  마.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공동결정 사항 등(안 제52조의2 신설)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주택관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등을 규정하고, 양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
    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결정사항 별로 정해진 공급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결정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인 결정 방법 및 절차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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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전자투표 방법 및 절차 등(안 제56조의2 신설)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또는 그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및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하며, 그
  절차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투표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
 사. 회계감사 규정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규정(안 별표13 개정)
  외부 회계감사 및 회계서류 보관 등이 의무화되고 과태료 규정이 주택법에 신설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위반횟수별 세부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또는 개정함.
 아. 그 밖에 개정사항
  자가용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 위탁 또는 대행 시 사업자 선정주체 변경, 주민운동시설 외부위탁
  요건 완화, 층간소음 종류 규정, 금치산자․한정치산자 관련 규정 정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규
  정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리모델링 사업의 세대수 증가범위를 확대하면서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소장의 교육 강화,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및 조정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기준 및
  리모델링 시기조정 방법,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 공사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대상(안 제13조의2 신설)
    철거 또는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기술사의 협력사항을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등 주
    요 구조부에 대한 철거범위 및 공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요 구조부재의 시공방법이나 재료
    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규정함.
  나.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기준 및 리모델링 시기조정 방법(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
    3 신설)
    1)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및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구
     조안전성에 대한 상세확인 결과 및 구조설계의 변경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
    2)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기조정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 등에 관한 조치계획 등을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조정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
  다. 관리사무소장의 교육강화 및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 제26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 신설)
    1) 관리사무소장은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리사무소장의 교육 시기를 조정함.
    2)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
     치고 장기수선계획 조정 이유와 필요성 등을 보관하도록 하는 등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방법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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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2002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감정평가 수수료 중 기본수수료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
  실화하고, 조문상 내용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혼란 또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한 수정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수수료 현실화(안 제3조제1항 개정)
    현행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하 ‘보수기준’이라 함)상 기본수수료는 15만원이나,
    이는 지난 2002년 개정시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어, 소비자물가상
    승률 등을 고려하여 20만원으로 인상
  나. 할인율 적용 대상물건 추가(안 제3조제4항제2호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제2항제12호에 따라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 및 건축제한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 산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전․후 감정평가의 경우에도 수수료 할인을 적용 중인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와 유사
    하므로 감정평가수수료를 할인하도록 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
  다. 할증 대상 물건 포함시 감정평가수수료 산정 방법 개선(안 제3조제5항 후단 신설)
    할증대상인 단일물건을 평가할 때보다 할증대상이 포함된 복수물건을 평가할 때의 수수료가 더
    낮아지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어, 감정평가수수료 산정의 불합리성을 개선
  라. 보상평가 수수료 산정시 토지의 특수유형 할증률 개선(안 제4조제2항제2호다목 삭제)
    현행 보수기준상 사용료 또는 환매토지의 경우 종량제 적용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사용료 또
    는 환매토지의 경우 종가제로만 수수료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삭제
  마. 보수특약 의미의 명확화(안 제8조제1항 개정)
    현행 보수기준 제8조제1항에서는 보수산정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어 부당한 경우 당사자 사이
    의 합의에 따라 별도로 보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유로는 국외 소재 하는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어업권 등 무형자산, 특수한 평가목적이나 평가조건을 규정하고 있어 높은 보수
    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규정에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의미가 모호하여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화
  바. 기타(제3조제제2항제1호가목 등)
    2012년 8월 2일에 개정 시행되고 있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가격시점이라는 용어가 기준시
    점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보수기준상 문구를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 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ㅇ 팩스 : 044-201-5536, 전화 : 044-201-3430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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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공고제2013-62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조 달 청 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 고위공무원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사무관리운영직공
  무원을 행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조달청 조직 및 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조달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70-4056-7228, 팩스 : 042-472-2351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뉴스 / 공지사항”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통계청공고제2013-115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처 및 청의 별정직국가공무원인 차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
  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계청의 별정직고위공무원 차장을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사무직
  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
  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통계청 소속의 사무운영직공무원 2
  명을 일반직공무원 2명(행정주사보 2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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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통계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공고제2013-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에이시에이서울(사업등록번호 : 220-86-54477)
  ○ 대표자 : 안리차드영(710402-*******)
  ○ 최종주소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24 우성캐릭터 199 오피스텔2215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2013. 12. 31. ~ 2014. 9. 30.)
3. 처분의 원인 사실
  가. 계약번호 / 건명 : KD11ED08E29('11.9.30) / 오리콘부속 / 일반장비 부속
  나. 구체적 제재사유 : 업체 이행능력 부족으로 계약불이행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담당자 최영민, ☎02-2079-4116)
◉경찰청공고제2013-3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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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의 조직․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반행정직 전환시험에 합격한 일반직 사무운
  영직렬 공무원 83명(사무운영서기보 83명)을 감축하고, 행정직렬 일반직 공무원 83명(행정주사보 19
  명, 행정서기 53명, 행정서기보 11명)을 증원하며, 신임경찰 교육생의 효율적인 인성관리를 위해 경
  찰교육기관에서 심리상담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서기보 정원 4명에 해당하는 정원을 임기제공무원으
  로 충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로명주소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시행)에
  따라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151, FAX 02-3150-3784, e-mail : polpark32@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85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수중 모터펌프의 역회전감지센서 및 방지 브
레이크 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내용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수중 모터펌프의 역회전 감지센서 및 방지 브레이크 기술
  ◦ 지정번호 : 제58호
2. 신기술 보유자
       회사명           (주)대진정공(대표 이응수)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 이윤한)
    법인등록번호               120111-*******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시응시 정왕동 2097-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38
3. 신기술 내용(범위)
  ○ 수중 모터펌프의 역회전 감지 엔코더센서 및 수중 모터펌프의 역회전 방지 마그네틱 브레이크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407
제18168호           관               보         2013. 12. 24.(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73호
                             개선권고 재결
  2013년 11월 19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어선 순광호․어선 제2태양호 충돌사건(동해해심 제2013-15호)
2. 피 요 청 자 : 김 봉 길(생년월일 : 1940. 11. 2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권고서
귀하는 제2태양호 선장으로 승선 중 제2태양호가 2013년 4월 9일 08시 40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호미곶등대로부터 약 012도 방향, 약 3.4마일 해상에서 순광호와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순광호가 경계소홀로 조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
생하였으나, 제2태양호가 양망작업에 전념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
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행 중뿐만 아니라 조업 중에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이 접근할 경우 경고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도
록 귀하의 항해당직업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
한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9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역
                                                 처분내용 처분일자
    이춘수 94-2013-30-0000119        춘수광주1호
               94-2013-30-0000120 춘수광주2호 광산구
                                            광주
                                             월전동
                                                  무선국 2013.12.11
                                                 허가취소
2. 위 반 내 용 :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5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9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 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11
제18168호                       관           보           2013. 12. 24.(화요일)
     2013년 12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이형기 간이무선국 94-2008-30-0000020    형기보성1호 전남 보성군 겸백면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5. 의견제출기한 : 2014. 1. 2.(목), 15:00까지
<유의사항>
  ◦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
    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5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폐문부재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
에 대한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무선국 및 처분사전통지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용           예정          의견제출      의견제출         의견제출
                                              기한       장소           방법
  무릉가스 44-1994-8 무릉대정 운용정지     무선국 ‘13.12.31(화) 제주전파관리소 전화(064-740-2817)
                                                             fax(064-740-2820)
   김준석 0-0000185 1호              2월           18:00 방송통신서비스과       전자우편
                                                             niceje2@msip.go.kr
2. 공고문 게시기간 : 2013. 12. 18. ~ 2013. 12. 31.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전파법 제24조)
4. 처분근거 :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제주본부(064-752-0386)에 문의하여 검사를 이
    행하시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
    은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2
제18168호
관
보
2013. 12. 24.(화요일)
40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267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3년12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3호선(남해~초산)
3. 사용개시구간: 경북김천시농소면월곡리부터김천시어모면옥율리까지(12.78km)
4. 중요경과지: 경북김천시농소면월곡리,
경북김천시남면옥산리, 용전리초곡리,
경북김천시개령면서부리, 덕촌리,
경북김천시어모면다남리, 남산리, 옥율리
5. 전용구간: 경북김천시농소면월곡리부터김천시어모면옥율리까지(12.78km)
6. 중용구간: 해당없음
7. 개시일시: 2013년12월24일15:00
8. 비
고: 국도3호선
“김천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농소-어모) 건설공사구간의(12.78km) 국도사
용을개시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268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27조에따라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3년12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3호선(남해~초산)
3. 사용폐지구간: 경북김천시양천동부터김천시어모면옥율리까지(8.5km)
4. 중요경과지: 경상북도김천시양천동, 황금동, 모암동, 신음동, 응명동, 어모면옥율리
5. 전용구간:
해당없음
6. 중용구간:
해당없음
7. 개시일시:
2013년12월24일15:00
8. 비
고: “김천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농소-어모) 건설공사구간의(12.78km) 국도사용개시에
따라구국도구간의(L=8.5km) 일반국도로서의사용을폐지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120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원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관설-봉산)
제18168호           관             보         2013. 12. 24.(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267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호선(남해~초산)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부터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까지(12.78km)
4. 중요경과지 : 경북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경북 김천시 남면 옥산리, 용전리 초곡리,
            경북 김천시 개령면 서부리, 덕촌리,
            경북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남산리, 옥율리
5. 전용구간 : 경북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부터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까지(12.78km)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일시 : 2013년 12월 24일 15:00
8. 비 고 : 국도3호선 “김천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농소-어모) 건설공사 구간의(12.78km) 국도 사
          용을 개시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268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호선(남해~초산)
3. 사용폐지구간 : 경북 김천시 양천동부터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까지(8.5km)
4. 중요경과지 : 경상북도 김천시 양천동, 황금동, 모암동, 신음동, 응명동, 어모면 옥율리
5. 전용구간 : 해당없음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일시 : 2013년 12월 24일 15:00
8. 비 고 : “김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농소-어모) 건설 공사 구간의(12.78km) 국도 사용 개시에
          따라 구국도 구간의(L=8.5km)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120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원주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관설-봉산)
                             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