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17호                     관          보               2013. 5. 15.(수요일)
 구 분       표시       시 설 명    위치         시 설 면 적(㎡)                  비고
           번호                           부지     건축
운동시설                 소 계                 204.0     -
           A          체육시설               175.7     -
           B          체육시설                14.1     -
           C          체육시설                14.1     -
           ⓐ         배드민턴장                     -              -     1개소
           ⓑ        트윈바디싯업                     -              -     1개소
           ⓒ          트위스트                     -              -     1개소
유희시설                 소 계                    308.3             -
           D        어린이놀이터                  308.3             -
           ⓓ         조합놀이대                     -              -     1개소
           ⓕ         흔들놀이1                     -              -     1개소
           ⓖ         흔들놀이2                     -              -     1개소
           ⓗ         흔들놀이3                     -              -     1개소
           ⓘ         흔들놀이4                     -              -     1개소
관리시설       ⓙ         수목보호대                     -              -     2개소
           ⓚ          볼라드                      -              -     3개소
휴양시설       ⓛ          평의자                      -              -     4개소
           ⓜ          등의자                      -              -    12개소
               녹지                         920.6               -
  - 소공원 총괄
  시설구분          시설내용              시 설 면 적(㎡)          구성비           비고
                                 부지        건축          (%)
         총      계                   599.4 -           100.0
 도로 및 광장        도로 · 광장            141.32 -            23.6
  조경시설          파고라 외 1종            83.35 -            13.9
   녹지             녹지               374.73 -            62.5       녹지율:62.8%
  - 소공원 세부시설조서
 구분        표시     시 설 명      위 치           시 설 면 적(㎡)               비 고
           번호                            부지         건축
              계                           599.4        -
도로및광장              소 계                   141.32        -
            101     연결로1                  98.44        -
            102     연결로2                   5.97        -
            103     연결로3                   3.35        -
            104     연결로4                   9.64        -
            105     연결로5                   9.03        -
            106     연결로6                   7.99        -
            107     연결로7                    6.8        -
                   소 계                    83.35        -
                   휴게쉼터                   83.35        -
                    파고라                         -             -      2개소
                    등의자                         -             -      5개소
             녹지                              374.73           -
                                  75
제18017호                 관          보        2013. 5. 15.(수요일)
   ■ 녹지시설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관리청
               녹지 합계                    30,421.1
 24 녹지     완충녹지        중로 1-37호선변        5,960.1     천안시
 27 녹지     완충녹지        대로 2-3호선변         1,592.6     천안시
171 녹지     완충녹지       근린공원 75 서측변        1,711.3     천안시
173 녹지     완충녹지         유수지 우측부           904.0      천안시
174 녹지     완충녹지      중로 1-131호선 동측변      5,830.5     천안시
175 녹지     완충녹지      소로 1-387호선 종점부        20.9      천안시
176 녹지     완충녹지       이주자택지 우측부          3,721.8     천안시
177 녹지     완충녹지        주차장 78 서측         3,131.8     천안시
178 녹지     연결녹지      하천 178(산동천) 동측      7,548.1     천안시
 ■ 공공공지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관리청
             공공공지 합계                     4,586.1
42 공공공지      공공공지         차암 289답 일원     3,758.6       천안시
43 공공공지      공공공지        차암 325-1도 일원     827.5        천안시
 ■ 하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관리청
 산동천       지방하천      제171호 완충녹지서측~        10,243.3     천안시
                         유수지 좌측부
 ■ 폐수가압장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폐수가압장    폐수가압장         차암 241-1답 일대       487.5        천안시
 ■ 오수가압장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오폐수가압장 오수가압장            차암 299잡 일대        819.7        천안시
 ■ 유수지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유수지       유수지           차암 300답          5,061.5      천안시
                           76
제18018호                   관        보           2013. 5. 16.(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83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
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6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김윤영 840506-2××××××      부산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98번가길 24-1          300만원
   박창욱 750525-1××××××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25번길 16, 103동 1406호(동부아파트) 300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통지
3. 서류의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확인의무
  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귀하에 대하여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위 1.의 과태료 부
  과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시면 통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
  원회로 이의제기(서면)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본 과
  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를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귀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귀하의 이의제기를 통
  보하여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귀하간에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5%)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시 1월이 경과할
      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56-9820)로,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3-55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은금융지주 대표이사
홍기택 외 2명의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5월 16일
              안전행정부장관
                            26
제18018호                       관           보   2013. 5. 16.(목요일)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가산리 4번지 외 3필지
  - 공작물 설치 명세
    ․양수장 : 1개소
    ․흡입수조(D1,200) : 155m
    ․다회선초음파유량계 : 3EA
    ․취수펌프(D300, 150KW×4P) : 2EA
    ․맨홀(2.0×2.0, 1.5×1.5) 각 1개소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3. 4. 25. ~ 2013. 12. 30.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76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3항 및 제11조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6일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
1. 개정취지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제3조의 [별표 1] 전기차 교류충전기의 강제적용 안전기준을 국
   제표준에 부합화하여 개정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가. K61851-1(전기차 충전시스템-일반)의 7.4항의 AC형 누전차단기를 A형 누전차단기로 변경하여
    IEC 국제표준과 동일하게 보완
  나. K61851-22(교류 충전장치)의 7.4항의 AC형 누전차단기를 A형 누전차단기로 변경하여 IEC 국제
    표준과 동일하게 보완
     ※ 세부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7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PISOTR14569-1 치과 재료 - 마모도 시험 - 제1부: 칫솔질에 의한 마모  표준안
                                 23
제18018호                   관        보           2013. 5. 16.(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F4606            용접용 열간 압연강 널말뚝                 표준
2. 폐지 사유
   KS F 4604(열간 압연강 말뚝)와 KS F 4606(용접용 열간 압연강 말뚝)를 통합하여 KS F 4604로
   개정함에 따라 KS F 4606를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KS F 4604(열간 압연강 말뚝)와 KS F 4606(용접용 열간 압연강 말뚝)를 통합하여 KS F 4604로
   개정함에 따라 KS F 4606를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8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표준안
  개정 KSF2378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반복 휨 피로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356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조건            표준안
  개정 KSF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354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의 아스팔트 함유량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335 빔기구에      의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변형에 의한 저항력 및
                  점착력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기본맨홀과 모양은 같으나 호칭이 다른 제품을 생산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표준명 변경(역청을 아스팔트로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기본맨홀과 모양은 같으나 호칭이 다른 제품을 생산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표준명 변경(역청을 아스팔트로 변경)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5
제18018호               관        보         2013. 5. 16.(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PISOTR13668 구강보건관리용 디지털 부호화                    표준안
개정 KSPISO9917-1 치과 - 수성 시멘트 - 제1부: 분말/액 산 - 염기 시멘트 표준안
개정 KSPISO9687 치과용 장비 - 그래픽 기호                       표준안
개정 KSPISO9333 치과 - 납착 재료                            표준안
개정 KSPISO8282 치과용 장비 - 수은 및 합금 혼합기와 분배기             표준안
개정 KSPISO7551 치근관 흡수 포인트                            표준안
개정 KSPISO7492 치과용 탐침                                표준안
개정 KSPISO7491 치과재료 - 색안정성 측정법                       표준안
개정 KSPISO6877 치과 - 근관 충전 포인트                        표준안
개정 KSPISO6876 치근관 충전재                               표준안
개정 KSPISO4823 치과 - 고무 인상재                           표준안
개정 KSPISO3823-1 치과 회전 기구 - 버 - 제1부: 강철과 카바이드 버      표준안
개정 KSPISO3107 치과 - 산화아연/유지놀 및 산화아연/비유지놀 시멘트         표준안
개정 KSPISO22803 치과    - 구강악 안면 수술에서 사용하는 조직 유도재생용 막 표준안
                  재료 - 기술문서의 내용
개정 KSPISO15854 치과 - 주조용 왁스와 베이스플레이트 왁스              표준안
개정 KSPISO14801 치과 - 임플란트 - 골내 임플란트의 피로시험            표준안
개정 KSPISO/TR15599 치과기공 절차의 디지털 체계화                  표준안
개정 KSPISO/TR15300 치과
                  적용
                     - 치과용품 코드화와 분류에 대한 OSI 임상체계화   표준안
2. 개정 사유
   치과용 의료기기 국가표준을 국제표준 부합화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민 보건건강을 위한
   안전관리 및 수출입 의료기기제품의 품질관리에 활용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5년도래 표준으로서 국제표준 개정사항,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및 서식체제 등 수정에
   따른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7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24
제18018호                관        보         2013. 5. 16.(목요일)
 소 속     산은금융지주       직위(직급)  대표이사          성 명           홍기택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본인   기업은행     196      매각     2,480    2013. 4.29.   우리투자증권
   본인  LG유플러스     58      매각      573     2013. 4.29.   우리투자증권
   본인  삼성중공업       9      매각      295     2013. 4.23.   신한금융투자
   본인   롯데쇼핑      48      매각    19,248    2013. 4.23.   신한금융투자
   본인   삼성생명      43      매각     4,472    2013. 4.23.   신한금융투자
   본인 KPX그린케미칼 680        매각     3,383    2013. 4.23.   신한금융투자
   본인    KB금융    600      매각    21,120    2013. 4.23.   신한금융투자
   본인    이마트      59      매각    11,800    2013. 4.23.   신한금융투자
 소 속 산업통상자원부          직위(직급) 통상교섭실장         성 명           우태희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배우자   삼성전자      20      매각    30,800    2013. 4.30.    삼성증권
 소 속      부산대학교       직위(직급)   부총장          성 명           전호환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본인    아메스    13,750    매각     6,875    2013. 5. 7.     개인
   본인    아메스    13,750    매각     6,875    2013. 5. 6.     개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등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일                                구분
               서울시         ㅇ음악인재 발굴 및 양성, 교육사업
        (사)부 종로구           ㅇ농어촌 도서 벽지 및 교정,의료,보
                            육 사회복지시설무료 위문 공연 02-391 공연전통
 2013 암뮤직 자하문로 신형금 ’13.5 ㅇ새로운
 -11 소사이 242 부암                 클래식 음악 문화 창출 -9631 예술과 신규
         어티 아트빌딩            및 보급사업
                5층         ㅇ취약계층 음악문화 무료보급 및
                            일자리 제공
                             27
제18018호                   관         보           2013. 5. 16.(목요일)
    국내 석유제품시장 경쟁 촉진 및 시장가격의 투명성제고 차원에서 도입된 전자상거래시장의 활성
    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대상에 국내 정제업자 생산제품을 포함
  나. 석유판매업자의 가격표시판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상 제한내용중 일부를 적
    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42조의2제5항 신설)
    석유판매업자가 설치하는 가격표시판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상 간판수량
    제한에 불구하고 2개 이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을 표시할 수 없는 제한 등을
    받지 않도록 함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3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정보 → 법
   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110-5452
     ㅇ 팩스 : 02-503-9649
     ㅇ 이메일 : atticos@motie.go.kr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8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예비전력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소규모의 수력발전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범위를 일부 완화하는
   한편, 대행수용가에 대한 책임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대행수용가를 통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및 변경 신고 또는 증명서를 발 급 하는 경우 전자문서도 포함함(안
    제45조, 제45조의2)
  나. 출력 1천킬로와트 미만의 수력발전소에 대한 토목 분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제외함(안 별표 12
    비고 4호 가목)
  다.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소속 기술인력의 가중치를 통괄하는 대행범위 내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전력 5백킬로와트 미만의 저압수용설비에 대한 대행범위를 세분화함(안 별표 13)
                             29
제18018호                  관         보          2013. 5. 16.(목요일)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2-2110-544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주소:(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팩스 : 02-503-9632
◉보건복지부공고제2013-25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중 대표자를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1. 등록번호 : 제15호
2. 단체명칭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3. 대표자 : 변승일
4.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8길 39-62, 2층동 302호(양재동)
5. 주된사업 :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협력․교류 및 연대사업
6. 등록연월일 : 2013년 5월 9일(*신규등록 : 2000. 5. 26.)
7.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
◉환경부공고제2013-264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6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서울특별시
  13 정의 마포구 성산 강철규 2000.5.9 -- 환경정책
      (사)환경                         대안 개발과 제시 02-743 환경 대표자
                               환경관계 조사 연구활동 -4747 협력과 변경
             1동 249-10
                              30
제18018호
관
보
2013. 5. 16.(목요일)
30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13
(사)환경
정의
서울특별시
마포구성산
1동249-10
강철규2000.5.9
- 환경정책대안개발과제시
- 환경관계조사연구활동
02-743
-4747
환경
협력과
대표자
변경
3. 의견제출
동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3년6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전화02-2110-5442)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자세한
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법령→입법예고)를참고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법인·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보내실곳
ㅇ주소：(427-700)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ㅇ팩스:
02-503-9632
◉보건복지부공고제2013-25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중대표자를변경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5월16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1. 등록번호: 제15호
2. 단체명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3. 대표자: 변승일
4. 사무소소재지: 서울시서초구강남대로8길39-62, 2층동302호(양재동)
5. 주된사업: 장애인복지단체지원, 협력․교류및연대사업
6. 등록연월일: 2013년5월9일(*신규등록: 2000. 5. 26.)
7. 근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1항의규정
◉환경부공고제2013-26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16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제18018호                   관         보           2013. 5. 16.(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3-125호
                            2013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13.5.8.)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32개 기관을 2013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3-034호        사단법인 다솜            김목겸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274 (신사동,
                  다솜장애인재활시설               1층)
 제2013-035호 사단법인 부암뮤직소사이어티 신형금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208-71
 제2013-036호         (주)헤드플로           전하상 서울특별시
                                          링컨하우스 3층
                                                    서초구 방배1동 908-21
 제2013-037호       주식회사 래그랜느           남기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644-2 지층
 제2013-038호          (주)온바로           전명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3길 72 (하월곡동, 1층4호)
 제2013-039호 사단법인 빅이슈코리아 안기성 서울특별시         1(당산동1가)
                                                    영등포구 영신로37길
 제2013-040호 주식회사 늘사랑회디앤씨 김선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52가길
                                      김영신 20-4(도봉동)
 제2013-041호       하남크린 주식회사           전난순 경기도
                                          35(덕풍동)
                                                 하남시 대성로 261번길
 제2013-042호       주식회사 행복나눔           차옥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76,
                                          501(정자동, 일봉빌딩)
 제2013-043호          반올림(주)           김현주 경기도    시흥시 봉우재로 23-21,
                                          101(정왕동)
 제2013-044호        (주)예술무대산           조현산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132
                                          양주시설관리공단
 제2013-045호 사회복지법인    예림일터
                          손과손 사업단 김병관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1동 169-1
                                          ㈜창보빌딩 1층 101호
 제2013-046호 주식회사 에스에스스포츠 김준수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185번길 16-20
 제2013-047호 강화꿈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박남희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411-22
 제2013-048호 사단법인 전국독서새물결모임 임영규 강원도        210호
                                                 원주시 우산동 상지대학교 다산관
                  사회복지법인 내원
 제2013-049호       부산서구시니어클럽           김정년 부산광역시
                                          (서대신동3가)
                                                    서구 엄광산로 40번길 80
                  Halmae's구멍가게
 제2013-050호        사복)신애재활원           안명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로62번길 40
                   신애직업재활원                (초읍동)
 제2013-051호 부산YWCA브라스밴드               안세윤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8 (초량동)
 제2013-052호 (사)대한자립회 복지사업단 김석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반송로102
                                          209-105(반송동,삼한그린타운2차)
                                      31
제18018호                   관         보          2013. 5. 16.(목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3-053호  (사)부산YWCA새터민       김관숙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미로50번길 19
                지원센터 떡담은             (수영동,나동2층)
 제2013-054호   사단법인 행복발전소        김남인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2길 13-1(호계동)
              조물조물에코체험단
 제2013-055호      사단법인 청산        안태진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637-12
 제2013-056호  유한회사 거창행복나눔        정원희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 115
                  복지센터
 제2013-057호        (주)누리        강은정  경상남도 진주시 봉곡동 445-10
 제2013-058호      (주)편안한집        윤기덕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재첩길 5-6
 제2013-059호      (사)대구국제        손영균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15
               오페라오케스트라              (칠성동2가,대구오페스트라하우스지하1층)
 제2013-060호   주식회사 사람앤기술        윤병덕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산학연교육연구관 707호
 제2013-061호    에덴영농 주식회사        박양순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선도리 103-10
 제2013-062호     주식회사 한세움        곽상민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70
                                     (쌍암동, 5층)
 제2013-063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예담모시송편    남궁경문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51
 제2013-064호 (사)진도민속문화예술단         조오환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해창길 39
 제2013-065호 유한회사 상우인테리어          송수웅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1길 54(요촌동)
◉해양수산부공고제2013-71호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항만에서 화물의 제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비관리청이 항만공사시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1594호, 2012.12. 18.
   공포, 2013.6.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시설 설치를 위한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 신청 요건 신설(안 제10조제4항 신설)
    1) 화물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이 항만시설에 포함(2009.12.10. 법률 제9773호로 항만법 일부 개정)됨
      에 따라 제조 시설이 항만에 입지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비관리청이 항만에 제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항만공사 허가를 신청하려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과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제품 원료나
      제조한 화물을 운송하는 비율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32
제18018호                   관         보           2013. 5. 16.(목요일)
    3) 항만 내 제조시설의 입지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한 행정처리와 기업 물류비용 절감 및 항만 활
      성화를 도모함.
  나. 항만공사실시계획 변경 공고 제외 대상 구체화 (안 제12조제3항 신설)
    1) 항만공사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사항은 공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됨
    2) 공사 시행자의 성명과 주소의 변경, 100분의 5의 범위에서의 총사업비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 사
      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함
  다.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 신청과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업대상 확대(안 제13조
    제4항)
    1)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한 후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전용으로 사용하는 항만시설 또는
      토지에 지원시설(화물 집배송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를 받은 후 실시
      계획 승인을 따로 받도록 하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불편을 겪고 있음
    2)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에 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관리청항만공사 허
      가 신청과 실시계획 승인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비관리청의 신속한 사업 추진 및 편의를 도모함
  라. 위탁 업무의 구체화(안 제92조)
    1)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항만협회 및 한국해운조합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불분명하
      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이 마련되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항만공사의 시행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항만대장의 작성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항
      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항만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에서
      설치한 여객터미널 및 부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해운조합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항만 및 항만시설에 관한 전문적 인력 및 기술을 보유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
      로 정하여 항만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항만의 명칭 변경(별표1, 별표2의2)
    1) 국가관리연안항 중 “대흑산도항”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명(흑산도)과 맞지 않
      아 “흑산도항”으로 항만의 명칭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로 2013년 5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0-5920, Fax 044-200-5929
◉산림청공고제2013-46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6일
              산 림 청 장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3
제18018호                 관        보          2013. 5. 16.(목요일)
1. 개정이유
  가.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대시설은
    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로 허용되는 시설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규
    정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작업장을 부대시설의 종류에 추가하여 법 집행에 있어 혼란을 방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대시설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작업장을 추가하여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yeseul@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3) 팩 스 : 042-481-8890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전화 042-481-8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45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인천신항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5월 1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365-1(항동7가1-17)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신항
  (나) 공사의 종류 : 도로공(토목)
3. 공사의 목적 : 인천신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한 진입도로 개설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방법
  (가)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신도시 남측해역 진입도로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