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20호                    관         보                     화요일)
                                                  2017. 1. 3.(
< 별표 2 > 전면공지, 공개공지, 보도연계형공지, 공공조경, 조성기준
 구분                                 조성기준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
         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 보도연계형공지 ․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획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
         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

 전면 - 경계부  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지             처리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
            공지와 보도에는 주 ․ 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 포장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
            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 위의 조성방법에 의해 조성된 전면공지가 건축법 및 양산시 건축조례 등에 부합할 경우 건축법 제43
         조의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
         을 말한다.
       ∙ “공개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 진입부의 설치
           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공개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공지 - 공개공지는설치하여야
           경사로를          한다.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우선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타 공개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건축법 제43조 등 관렵법규 및 규정 등에 따른다.
       ∙ 시설기준
         - 공개공지에는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식재 및 시설물의 기준은 양산시 건축조례를 준용한다.
         - 기타 시설기준은 건축법 제43조 등 관렵법규 및 규정 등에 따른다.
       ∙ “보도연계형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대지안의 공지로서 생활가로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자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보도연계형공지’는
         해당 획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 “보도연계형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보도 - 건축물의        가각부 등에 지정된 보도연계형공지는 공개공지개념으로 확보하고 보도 및 기타 대지내공
 연계형 - 보도연계형공지에는보행공간을
           지  등과 연계하여         조성한다.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
 공지         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보도연계형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보도연계형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를 금지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 위의 조성방법에 의해 조성된 보도연계형공지가 건축법 및 양산시 건축조례 등에 부합할 경우 건축법
         제43조의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
           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획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공공 - 건축물의조성기준
       ∙ “공공조경
                  가각부
                      및 방법”
                      등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공개공지개념으로 확보하고 완충녹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조경        휴게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규정과 양산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 지침을 준용하
           여 파고라, 벤치, 조명시설, 조형물등 미술장식품, 식수대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위의 조성방법에 맞게 조성된 조경면적의 3분의 2의 공공조경은 건축법 및 양산시 건축조례 등에 부
         합할 경우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볼 수 있다.
주1)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주2) 보행 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
    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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