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2. 위 치 : (당초)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53-1번지 등 12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53-1번지 등 20필지
3. 점용목적 : 「장록교~중보교 황룡강변 산책로 조성공사」
4. 점용면적 : (당초) 영구 682㎡
          (변경) 영구 1,268㎡
5. 점용개요 : (당초) 생태탐방로(산책로) 데크 L=315m, B=2m
          (변경) 생태탐방로(산책로) 데크 L=595m, B=2m ※ 증 L=280m
6. 점용기간 : 2016.11.15. ~ 2021.11.14. (5년)
7. 공사기간 : (당초) 2016.11.15. ~ 2017.5.31.
          (변경) 2016.11.15. ~ 2018.12.31.
8.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09호
                         도로구역 결정 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2017년 1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④                   ⑦    ⑧     ⑨ 주요      ⑩
  구분 종류 ③노선번호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기점 종점          통과지 총연장(㎞)
                                                     전북 김제시
                          전북                          명덕동,
                         김제시              전북 전북 신곡동,  복죽동,
       일반          강진-   명덕동                            갈공동
  신설   국도   23호선   천안      ~    826,437㎡ 김제시   김제시 흥사동,
                                         명덕동 흥사동 백산면        10.32
                          전북             350-4 87-19 하정리,
                         김제시
                         흥사동                          하서리,
                                                      상정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기간 연장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당초 : 2009년 06월 29일 ~ 2017년 12월 31일
   변경 : 2009년 06월 29일 ~ 2020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변경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24) 및 ‘흥사- 연정 도
    로건설공사’ 현장사무실(063-547-7920)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중 일반인 공람 가능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변경없음)
                                      676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7-2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항로표
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위   치             광달          신 설 목적 설치기간, 비 고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도 색,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장죽수도조류 N 34° 18′53.0″ Fl(5)Y20s 6 황, 망대형 2017. (조류         설치목적
                                                      潮流) 소멸시까지, ODAS
 관측등부표 E 126° 05′26.0″                       12. 20. 관측용  이동없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9호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2. 사용자,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 전라남도 나주시 영나로 2418
    · 사업명 : 월송양수장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허가량 면적 허가기간(사업기간)
                                  목적 (㎥/일) (㎡)
     월송양수장 영산강 전남 나주 동강 월송 626 농업 5,400 139 ‘17.12.22.〜’18.02.28.
     (제17-08호) (국가)
     동강양수장 〃 전남 나주 동강 옥정 599-7 농업 278,600 3,000 ‘17.12.22.〜’20.06.30.
     (제85-19호)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36호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
역 해제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해제사유 :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목적달성에 따른 해제
2. 해제 연월일 : 2017. 12. 28.
3. 해제대상지의 지번 지목 면적
  연번 시·도 시·군·구소 재읍·지면 동·리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소유자
                                                              (㎡)
   계           북부지방산림청             2필지             6,727,327 2,229,600
  소계          춘천국유림관리소             2필지             6,727,327 2,229,600
   1 강원 화천 간동 간척 산151-1 임야                         3,287,190 1,120,000 국(산림청)
   2 강원 화천 간동 간척 산152-4 임야                         3,440,137 1,109,600 국(산림청)
4.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지역은 아래와 같이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서 방문 열람가능
         시ㆍ군              지역산사태예방기관        연락처                  비 고(연번)
      강원도 화천군             춘천국유림관리소      033)240-9960                1~2
                                    729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ㅇ 청주국제공항의 공항표고: 58m
 ㅇ 청주국제공항의 공항표점의 좌표
  - 위도: 36°42′59″N
  - 경도: 127°29′57″E
9.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3,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7-60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부산항공무선표지소 발전기 구매설치 및 부대 전기공사”에 대하
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 부산항공무선표지소
  ㅇ 공항의 위치 : 부산시 서구 꽃마을로 163번길 233-109(서대신동 3가)
  ㅇ 공항의 면적 : 31.2 m2 (부산항공무선표지소 발전실)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장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부산항공무선표지소의 노후 발전설비에 대한 개량으로 양질의 예비전원 확보로 전원
    공급의 신뢰성을 향상
 ㅇ 사업내용
   - 비상발전기 교체(3상 380/220V 50kW) 1대
   - G1-G3 ATS반 제작 설치 1면
   - 기타공사(케이블 교체 등) 1식
   - 철거공사(발전기, ATS반, G2 운전반 등)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7. 11. 17.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7. 12. 22.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 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727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       변경    지목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비고
1536 진안군 진안읍 280-62 280-62 전 91.00 91.00
       운산리                                        국(국토해양부)
1537 진안군 진안읍 930-30 930-30 전 170.00 170.00
       운산리                                        국(국토해양부)
1538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1162-182 1162-182 하천 5335.00 2894.52    국(건설부)
1539 진안군 진안읍 932-2
       운산리            932-2 도로 2.00       2.00    국(국토해양부)
1540 진안군 진안읍 932-4
       운산리            932-4 수도용
                             지 6.00       6.00    국(국토해양부)
1541 진안군 진안읍 932-3
       운산리            932-3  전 299.00 299.00      국(국토해양부)
1542 진안군 진안읍 957-8
       운산리            957-8 도로 259.00 259.00      국(건설교통부)
1543 진안군 진안읍 936-6
       운산리            936-6  대 623.00 623.00      국(국토해양부)
1544 진안군 진안읍 937-1
       운산리            937-1  대 340.00 340.00      국(국토해양부)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134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청주국제공항 주차빌딩 신축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
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청주국제공항 주차빌딩 신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88번지 일원, 청주국제공항 내
 ㅇ 사업시행면적: 643,62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청주지사장: 이종명)
 ㅇ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980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급증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차빌딩을
    건설하고자 함
 ㅇ 사업개요: 주차빌딩(26,340㎡) 및 캐노피(1,006㎡)
5. 사업시행기간
 ㅇ 2017. 12. ~ 2018.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262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88외 -                   총 643,626     한국공항공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입상리     151필지                                              내수읍 오창대로980
                                         726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32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복구)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ㆍ구조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비고
                                       (해리)
변경 전 경인항            일시철거         Fl(2)G 8 녹망대형 항행              원위치
                 N 37 ° 33′38.0″
변경 후 제19호등부표 E 126° 35′37.7″ 6s             LL-26(M) 원조   영구    이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신 설             설치기간/
 표 지 명       위   치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나진엠에스엘 34-42-30.0N                            2017. 12.     2018.5월까지/ ㈜엠에스엘
                    Fl(4)Y8s     7    황망대형              시험용
  등부표  127-37-25.0E                              22           해당없음     테크놀로지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임원항방파제등대레이콘이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주파수      전력       측정        발사
구분     표지명                     부호                      구역              목 적 비고
                 (WGS-84)             (㎒)     (W)      (NM)      주기

                                     2M10L1X          X-Band
 변                                    9375   X-Band     5.4
 경                                    9410
                                      9415     1.0    S-Band
 전
                                      9445             미발사
     임원항방파제 N 37° 13′ 29.5″   G                                 20초 on 항해
     등대레이콘 E 129° 20′ 42.7″ (--ㆍ) 4M00L1D                       40초 off 원조용
                                    9375     X-Band   X-Band
 변
                                    9410       1.0      10
 경                                  9415     S-Band   S-Band
 후                                  9445       0.5      10
                                    3050

                                      728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72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계
북부지방산림청
2필지
6,727,327
2,229,600
소계
춘천국유림관리소
2필지
6,727,327
2,229,600
1
강원
화천
간동
간척
산151-1
임야
3,287,190
1,120,000 국(산림청)
2
강원
화천
간동
간척
산152-4
임야
3,440,137
1,109,600 국(산림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7-2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 아래와같이「항로표
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12월2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장죽수도조류
관측등부표
N
34° 18′53.0″
E 126° 05′26.0″ Fl(5)Y20s
6
황, 망대형
2017.
12. 20.
조류
(潮流)
관측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ODAS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9호
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2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2. 사용자,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허가기간
- 한국농어촌공사나주지사장: 전라남도나주시영나로2418
· 사업명: 월송양수장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사업기간)
월송양수장
(제17-08호)
영산강
(국가)
전남나주동강월송626
농업
5,400
139
‘17.12.22.〜’18.02.28.
동강양수장
(제85-19호)
〃
전남나주동강옥정599-7
농업
278,600
3,000
‘17.12.22.〜’20.06.30.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36호
산사태취약지역해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의3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사태취약지
역해제사항을고시합니다.
2017년12월2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해제사유: 사방사업법에따른사방사업의시행등으로인하여목적달성에따른해제
2. 해제연월일: 2017. 12. 28.
3. 해제대상지의지번지목면적
4. 산사태취약지역해제지역은아래와같이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서방문열람가능
시ㆍ군
지역산사태예방기관
연락처
비고(연번)
강원도화천군
춘천국유림관리소
033)240-9960
1∼2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728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32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복구)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2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경인항
제19호등부표
일시철거
Fl(2)G
6s
8
녹망대형
LL-26(M)
항행
원조
영구
원위치
이동
변경후
N
37° 33′38.0″
E 126° 35′37.7″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12월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나진엠에스엘
등부표
 34-42-30.0N
127-37-25.0E Fl(4)Y8s
7
황망대형2017. 12. 
22
시험용2018.5월까지/
해당없음
㈜엠에스엘
테크놀로지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임원항방파제등대레이콘이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1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17년12월2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
전력
(W)
측정
구역
(NM)
발 사
주 기
목  적비고
변
경
전
임원항방파제
등대레이콘
N  37° 13′ 29.5″
E 129° 20′ 42.7″
G
(－－ㆍ)
 2M10L1X
9375
9410
9415
9445
X-Band
1.0
X-Band
5.4
S-Band
미발사
20초 on
40초 off
항해
원조용
변
경
후
4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5
X-Band
10
S-Band
10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7-9호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고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안전성 평가”라 함은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별표 5의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
    게 적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평가를 말한다.
 2. “안전성 평가서”라 함은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가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작성·제출하는 서류 일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규칙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
  물질 취급시설로서 규칙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기 위한 사업장의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여 대규모 이설이 불가피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규칙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하는 과정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급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규칙 별표 5 제2호 라목 7)항의 방류벽 등
 2. 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 5)항의 방류벽 등
 3. 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11)항의 방지턱 등
 4. 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10)항의 집수설비
 5. 규칙 별표 5 제2호 가목 6)항의 집수설비
 6. 규칙 별표 5 제6호 라목 5)항의 긴급차단밸브
                      제2장 안전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제4조(평가의 신청) ① 안전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33호
  의5 서식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적용대상 취급시설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성 평가
  서 3부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하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2. 취급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3. 취급시설 공정개요
 4. 다음 각 목에 따른 취급시설에 관한 도면
    가. 설비배치도
    나. 공정배관계장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730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5. 안전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취급시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를 입증하는 자료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취급시설(단, 긴급차단밸브는 제외)
    나. 규칙 별표 5의 기준 적용이 어려운 사유
 6. 규칙 별표 5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한 것임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방법으로 입증하는 근거 자료
    가. 공학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
    나. 국내 또는 국외 유사 분야 공인 기준의 비교·분석
    다. 그 밖의 안전성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7. 조건부 승인일로부터 대체방안에 대한 시설개선 완료 기간(월)
 8. 그 밖에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
 ② 신청인은 제7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취급시설에 대해 구조·시스템 변경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2.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취급시설이 노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사양으로 교체되
    는 경우
제5조(평가의 방법) ① 안전성 평가는 제2항에 따른 서면평가와 제3항에 따른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7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안전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안전성 평가서를 검토하여 규칙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유 및 규칙 별표 5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평가(이하 “서면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서면평가 후 취급시설의 설치 조건 및 안전성 확보 수준이 서면평가
 결과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취급시설이 설치·운영 중인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이하
 “현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④ 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제3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문계획 등을 15일 전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방문일자, 방문인원 등
 2. 서면평가 결과(제3항에 따른 현장평가의 경우에 한한다)
 ⑤ 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서면평가를 실시할 때 안전성 평가서의 내용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
 에는 신청인 또는 해당 사업장 관계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보완 등) ① 안전원장은 규칙 별표 5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상세내역 및 제출기한을 기입하여 신청인에게 보
  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만, 안전원장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③ 안전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내용을 포함한 안전성 평가
                                731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승인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결과 및 처리) ① 안전성 평가결과는「안전성 평가의 평가절차 및 세부지침」의 평가기준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1. 승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서면평가에서 시설개선 없이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나. 현장평가에서 해당 취급시설의 설치 조건 및 안전성 확보 수준이 서면평가 결과와 일치하는
       경우
 2. 조건부 승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서면평가에서 대체방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간 내에
      시설 개선을 완료하기로 한 경우
    나. 현장평가에서 해당 취급시설의 설치 조건 및 안전성 확보 수준이 서면평가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불승인 : 서면평가에서 해당 취급시설의 안전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② 안전원장은 안전성 평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평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건부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장평가 결과를 별지 제3호서
 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안전성 평가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5조제3항에 따른 현장평가에서 승인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시설 개선 후 안전원장
 에게 현장평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현장평가를 재신청하지 않는 경우 규칙 제22조에 따른 검사기관
 이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실시할 때 제5조제3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실시하고,「안
 전성 평가의 평가절차 및 세부지침」에 따라 그 결과를 안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규칙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
 거나 다르게 적용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승인 통보를 받은 안전성 평가 결과서를 지방환경관서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승인 통보를 받은 안
 전성 평가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규칙 제54조에 따라 출입·검사할 때 규칙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안전성 평가결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안전성 평가결과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원장은 안전성 평가결과의 타당성 심의를 위한 안
  전성 평가결과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원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732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화학안전과장
    나.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장
    다. 규칙 제22조에 따른 검사기관 본부 또는 본사의 취급시설 검사업무 담당 팀장 또는 부장
 2. 위촉직 위원은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전문가 중에서 안전원장이 위촉
    한다.
    가. 환경, 화학, 기계, 금속, 토목, 건축, 전기, 소방 관련 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 기술사 또는 박
       사로서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상당한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이하 “심의회의”라 한다)는 안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안전원장은 심의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일시, 장소 및 안건을 7일 전에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③ 심의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 경우 당
 연직 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화학물질안전원 담당 연구관이 된
 다.
 ⑤ 위촉직 위원을 심의회의에 참여시킨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서 제척된다.
 1. 심의위원이 해당 안건의 신청인과 그 임직원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
   속·비속, 형제·자매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
    다)
 3.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공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② 심의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이를 안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원장에게 해
 당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결정내용을 알려야 하며, 안전원장은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 그
 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에라도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733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3.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4.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자격이 상실된 경우
 6. 그밖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4장 전문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전문가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안전원장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기 위한 전문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안전원장
 이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안전원 담당 연구관 및 소속 공무원
 2.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3.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는 안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
 다. 이 경우 실무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실무회
 의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일시, 장소 및 안건을 7일 전에 실무위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실무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⑦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화학물질안전원 담당 연구자가 된
 다.
 ⑧ 민간위원을 회의에 참여시킨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실무위원의 제척·회피 등에 관하여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검사기관과의 협조
제12조(검사기관과의 협조) ① 안전원장은 제4조에 따라 접수한 안전성 평가서가 다른 신청인이 제출
    한 안전성 평가서와 동일한 범주 및 평가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성 평
    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5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처리기
 한 10일 이전에「안전성 평가의 평가절차 및 세부지침」에 따라 그 결과를 안전원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제6장 기타 사항
제13조(재검토기한) 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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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안전성 평가가 진행 중인 취급시설에 대한 유예조치)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건부 승인을
  받은 취급시설이 대체방안에 대한 시설개선이 완료되기 전에 규칙 부칙<제583호, 2014.12.24.> 제
  13조에 따른 유예기간이 도래한 경우 당해 정기검사는 유예하고 차기 정기검사로 이월한다.
제2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7-10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스킷"이란 플랜지와 플랜지를 체결할 때 접합부에서 유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
    용되는 것을 말한다.
 2. "밸브 등"이란 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 그 조작스위치를 말한
   다.
 3. "주입호스"란 운반설비로부터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다른 설비로 물질을 공급하는 호스를
    말한다.
 4. "이송기지"란 펌프에 의하여 물질을 보내거나 받는 작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5. "배관 등"이란 배관·관이음쇠 및 밸브를 말한다.
 6. "시험 생산용 설비"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연구실에 포함되는 부
    속시설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 단위설비의 규모가 회분식은 1회 처리용량이 100kg 이상, 연속식은 시간당 처리용량이 10kg
      이상인 경우
    나. 단위설비의 운영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7.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령·규칙과 관련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기준
제3조(개스킷 세부기준 등) 규칙 별표 5 제1호 나목 4)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개스킷의 재
  질, 두께, 종류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별도의 개스킷 선정·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4조(사고예방 조치가 필요한 밸브등) 규칙 별표 5 제1호 나목 6)항에 따른 밸브등은 각 호의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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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고의 우려가 높은 밸브등을 말한다.
 1. 각목의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에 사용한 밸브등을 말한다.
    가. 인화성 액체
    나. 인화성 가스
 2. 각목의 건강 유해성이 있는 물질에 사용한 밸브등을 말한다.
    가. 급성독성 물질
 3. 각목의 부식성이 있는 물질에 사용한 밸브등을 말한다.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나. 부식성 염기류
    1)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의 부식성을 가지
       는 염기류
제5조(감지·경보 설비 또는 CCTV 설치 취급시설의 규모) 규칙 별표 5 제1호 다목 24항)사)의 규정에
  따른 취급시설의 규모는 규칙 제19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폭발성, 인화성, 급성독성
  유해화학물질에 한한다) 소량 기준 이상을 취급하는 취급시설로 하되, 그 설치 장소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이 경우 가스감지기 등 감지·경보 설비 또는 CCTV를 설치하여 외부로 누출을 감지하여
  야 한다.
 1.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및 배관 연결부위 등 사고 우려가 있는 부속설비 주변지역
 2. 저장용기, 펌프 등 균열 또는 파열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3. 고온, 고압 등으로 인한 운전 이상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4. 그 밖에 설비의 이상 운전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주요 설비
                    제3장 실내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제6조(사고예방에 대한 세부기준) 실내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의 배기시설·설비에 필요한 세부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별표 5 제2호 다목 17)의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보관시설은 다음 각목의 유
     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다음의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
    1) 인화성 액체
    2) 인화성 가스
    나. 다음의 건강 유해성이 있는 물질
    1) 급성독성 물질
    2) 발암성 물질
 2. 규칙 별표 5 제2호 다목 37)가)의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저장 설비에 설치된 통기관은 인
     화점이 40℃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저장설비에 설치된 통기관을 말한다.
제6조의2(방류벽 설치 예외 기준) 규칙 별표 5 제2호 라목 7)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벽 설치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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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로 인정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한한다.
 1. 건축물 벽체로 인한 공간 부족
 2. 인접설비로 인한 공간 부족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제4장 실외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제7조(피해저감에 대한 세부기준) 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실외 저장·보관 시설 및 설
  비의 피해저감을 위한 방류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 5)라)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목의 유해화학물질은 방류벽 내에 설치하
는 저장설비의 수를 10개 이하로 아니할 수 있다.
    가.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유해화학물질
   나. 설치하는 모든 시설의 용량이 20만L 이하이고,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2. 규칙 별표5 제3호 라목 5)라)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방류벽 내에 2개 이상 물질의 저장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와 산화성 액체, 부식성 산과 염기의 혼용으로 발열 반응
    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의 저장설비를 혼합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 5)바)에 따른 방류벽은 저장설비의 직경과 높이를 고려하여 외부로 유
    출이 없도록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옆판으로부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최소 1.5 m 이상
    나. 탱크 직경이 15 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의 거리
    다. 탱크 직경이 15 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거리
 4. 규칙 별표5 제3호 라목 5)바)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된 2개 이상의 저장
    설비가 하나의 방류벽 내에 설치된 경우로서 저장설비 상호간에 방류벽과 동등 이상 규격 및 재
    질의 격벽을 설치하고, 저장설비와 격벽 사이에 0.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도 불구하고 혼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5장 차량 운반 시설 및 설비 기준
제8조(배관밸브의 주입호스 및 결합금속구의 규격 등) 규칙 별표 5 제5호 나목 4)의 규정에 따른 액
  체 물질의 운반설비 주입호스의 재질과 규격 및 결합금속구의 규격 등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주입호스의 재질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재질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과 반응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할 것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중의 가해지는 응력에 충분히 견뎌내는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할 것
    다. 내경 및 두께는 균등해야 하며, 균열·손상이 없는 것으로 할 것
    라.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 등으로 할 것
 2. 주입호스는 내경이 23㎜ 이상이고, 0.3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며, 필요 이상
    으로 길게 하지 않는다. 필요시 주입호스 처짐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주입호스에 부착한 결합금속구의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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