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98호                                                  관                      보                       2015. 9. 16.(수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는 개인 2015년 10월 8일(목) 지 다음 사항을 기            또              은                                까

재한 의견서를 국 안전처장관( 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민                      참                                                          바랍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 의견( ․반 의견과 그 이유)            별         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 번호                                            화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 시 로구 로1길 42(수송동 146-1) 이  906호 국 안전처
                                               특별       종            종                                       마빌딩                     민

     소방산업과
  ○ 전 번호 : 02-2100-0879( 번호 : 02-2100-5485)
        화                                      팩스

  ○ 이 일 : 3095 e .
         메              yun         @kor a kr

4. 기 타
  자세한 내용 국 신문고 이지( :// .e e e. . ) 정 토 →전자공청 →행정/자치/
                    은         민                홈페        http    www          p opl     go kr        책   론                   회

안전예고 을 고하시거나, 국 안전처 이지( :// .m . . ) 정 자 →법 정보→입
            란       참                          민             홈페              http     www       pss go kr        책       료       령

법․행정예고 을 고하여 주시기 니다.
                 란        참                         바랍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35호
 「   방 제의 우수 인증 기 기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지 내용을 국 에게 리
        염                 품질                   술   준」  이에                                취      와                민       미           알려

대한 의견을 고자 행정절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듣        「                차   」

       2015년 9월 16일
                   국 안전처장관             민

                    방 제의 우수 인증 기 기 제정(안) 입안예고
                                       염                품질               술      준

1. 제정이유
 화   재 등 재난이나 그 의 위급한 상 으로부터 국 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
                                   밖                    황                     민

시설 등에 사용되고 있는 방 제에 대해 방 성 확보라는 본연의 역 을 분 하고 있으나, 방
                                           염                 염       능                               할      충    히                           염

제를 생산함에 있어 제 의 제조 과정이나 소비자가 사용하는 단계에서 생하는 유해 학물 등
                                  품                                                                       발                      화       질

환  경 오 물 에 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이를 제재하기 위한 장치가 절실 요구되어 국내의 경
         염      질        무                                                                                   히                            환

표지대상제 및 인증기 ( 경부 고시)을 도입함으로
             품                       경적인 소방용 을 보급하기 위해 방
                                   준 환                                        써     친환                       품                               염

제의 우수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품질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지 및 목적을 일반국 이 이해하기 게 도입 (안 제1조)
                              취                              민                        쉽

 나. 이 고시가 적용되는 위 및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제3조) 범

   방 제 중 방 도 에 한해 적용하 , 성유기 합물( O ) 및 성 방
     염                    염     료                      수소   며    휘발                 화           V   Cs         휘발            향족탄화

   ( A ), 유성 및 수계 도 등에 대한 의 를 명확 함
    V   Cs                                 료                     미             히

 다. 방 도 제조공정의 경성 정 기 도입 (안 제4조)
        염       료                      친환           측        준

   방 제의 성 기 을 제정함에 있어 방 도 제조공정에서의 경성을 확인 수 있는 시 방
     염               능      준                                염   료                                  친환               할                    험

   법을 도입 필요가 있으 로, 제조과정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학물 ( , 6가크로 , 유기주석
                 할                         므                                                    화        질 납                 뮴               화

   합물, 로    할     수소, 포 데 , 암 니 (3 량 ), 로 합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겐화탄화                       름알   히드           모       아      질       %       할   겐화

   를 정함 측

 라. 방 도 사용단계의 경성 정 기 도입 (안 제5조)
        염       료                      친환           측        준

   방 제의 성 기 을 제정함에 있어 방 도 사용단계에서의 경성을 확인 수 있는 시 방
     염               능      준                                염   료                                  친환               할                    험

   법을 도입 필요가 있으 로, 방 도 사용단계에서 배출되는 오 물 의 함량을 정하는 기
                 할                         므        염    료                                           염    질                  측               준

   이 되는 O , A , V    Cs , 포 데 등에 대한 기 을 정함
                          V       Cs   톨루엔          름알       히드                             준

마  . 이 기 에서 정하지 사항 다 기 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사항 도로 정함 (안 제6조,
             준                         않은           은    른       준                                          은 별

     제7조)
바  .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토하여 재 토기한을 3년으로 함 (안 제8조)                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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