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2013-3-55-2-2500014 1900391189210   주식회사 피원    56,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2013-3-55-2-2500015 1900391185498   (주)가나오엠    45,36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4동
2013-3-55-2-2500020 1900391189222     윤부혁      45,360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 고
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57번길30. ☎043­261­5814)
4. 공고 대상자 명단: “별지” 참조
[별지]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
  수합니다.
                                                                 (단위: 원)
 과태료 금액(원) 가산금(원) 납부자명 최초결의일자                          납부자_주소
    9,720,000 486,000      권오현 2012-12-2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장전로 11
                                            408동 502호
   27,000,000 1,350,000 (주)로하스개발 2012-12-21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현대
                                            1차아파트 103동 1306호
    9,720,000 486,000      권오현 2013-03-2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장전로 11
                                             408동 502호
   21,600,000 1,080,000 송형진 2013-03-20 충북   3층호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17
   24,000,000 1,200,000 고광익 2013-05-29 충북   301호
                                                 청주시 흥덕구 장구봉로 47-1
   21,600,000 1,080,000 권오현 2013-06-28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장전로 11
                                            408동 502호
                                     177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연번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          주소
                                                  금액
475 2013-3-10-2-0013844 1900391184163     최정호     3,150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476 2013-3-10-2-0013862 1900391184268     황대훈     3,150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477 2013-3-10-2-0013885 1900391188782 한국소나무산악회
                                          강성태     6,300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478 2013-3-10-2-0013897 1900391182452     황진기     3,15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479 2013-3-10-2-0013914 1900391185786     황인석     9,45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480 2013-3-10-2-0013916 1900391184621     홍대원     9,450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481 2013-3-10-2-0013925 1900391185629     한영보    34,650 경기도 안산시 본오1동
482 2013-3-10-2-0013926 1900391185630     한영보     9,450 경기도 안산시 본오1동
483 2013-3-10-2-2500006 1900391184957     박감독    22,68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484 2013-3-10-2-2500015 1900391185324 민산건설중기
                                          김석봉    22,680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485 2013-3-10-2-2500060 1900391184250 선경산업기계 34,020 경기도 화성시 북양동
486 2013-3-10-2-2500195 1900391184704 (주)나모스텔레콤 34,020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
487 2013-3-10-2-2500213 1900391185252 (주)브랜드인덱스 90,72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2동
488 2013-3-10-2-2500217 1900391184643 (주)희광전기 22,680 경기도 성남시 동원동
489 2013-3-10-2-2500225 1900391184406     박홍진    22,680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8동
490 2013-3-10-2-2500227 1900391182686     김경순    11,340 경기도 시흥시 정왕3동
491 2013-3-10-2-2500246 1900391185866 이재익(삼정이엔지) 22,680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492 2013-3-10-2-2500252 1900391182687     황용철    11,340 경기도 시흥시 정왕3동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2013년 2분기 전파사용료 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4. 공고 대상자 명단: “별지” 참조
[별지]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72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단위: 원)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 소
2013-3-50-2-0000025 1900391188134 피자헛천안쌍용점 18,900 충청남도 천안시 쌍용1동
2013-3-50-2-0000066 1900391188140    한국크레인       6,300 충청남도 천안시 성정1동
2013-3-50-2-0000067 1900391188853    형제스카이       9,450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2동
2013-3-50-2-0000109 1900391188874   승산개발(주)     18,900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2013-3-50-2-0000111 1900391188188 동덕이엔지산업(주) 15,750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2013-3-50-2-0000165 1900391188923 반석종합건설(주) 31,500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013-3-50-2-0000227 1900391189235 신한건영(주) 대표이사 12,600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2013-3-50-2-0000228 1900391188211   (주)동영건설      6,300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2013-3-50-2-0000240 1900391188795     (주)한웅     18,9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2013-3-50-2-0000288 1900391188967   한동건설(주)     12,600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2013-3-50-2-0000299 1900391188929    SJ인테리어      6,300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2013-3-50-2-0000339 1900391188244 (주)아이제이건설 12,600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2013-3-50-2-0000540 1900391187025 (주)운주산업개발 12,600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2013-3-50-2-0000551 1900391188847   (주)화성산업     22,050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2013-3-50-2-0000585 1900391189536     (주)승주     44,100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2013-3-50-2-0001135 1900391188864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31,500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2013-3-50-2-0001151 1900391188141 소산엔지니어링 15,750 충청남도 천안시 백석동
2013-3-50-2-0001153 1900391188216 (주)세원엘리베이터 15,750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2013-3-50-2-0001182 1900391188117 (주)벤트코리아       6,300 충청남도 천안시 성정동
2013-3-50-2-0001183 1900391188872 (주)벤트코리아      18,900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2013-3-50-2-0001261 1900391188194     서해자원       3,150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2013-3-50-2-0001399 1900391188128     LKENG      9,450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읍
2013-3-50-2-0001416 1900391186327 (주)제케이씨엔이 44,100 경기도 고양시 화정2동
2013-3-50-2-0001443 1900391188799 엘에스항공정밀        3,15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013-3-50-2-0001486 1900391188848   (주)금산압입     12,600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2013-3-50-2-0001506 1900391188214 웅진산업개발(주) 9,450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2013-3-50-2-0001509 1900391188818   (주)럭키크린     12,6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2013-3-50-2-0001534 1900391188759 백천산업개발(주) 12,600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2013-3-50-2-0001564 1900391188909 엠제이건설(주)       6,300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2013-3-50-2-0001565 1900391188910 엠제이건설(주)       9,450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2013-3-50-2-0001608 1900391188157    (주)아이텍     15,750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2013-3-50-2-0001652 1900391188899      계성길       6,300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2동
2013-3-50-2-0001654 1900391188169      곽규호       6,300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2013-3-50-2-0001665 1900391188867 공주덕성산악회        9,450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2013-3-50-2-0001695 1900391187401      안인규       3,15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2동
2013-3-50-2-0001708 1900391188858      이우근       9,450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
2013-3-50-2-0001710 1900391188139      유경숙      12,600 충청남도 천안시 성정1동
2013-3-50-2-0001712 1900391188760       최규       9,450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2013-3-50-2-0001718 1900391183538      이수식       3,150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2013-3-50-2-0001722 1900391183805      한만석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내항동
                                        173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 소
2013-3-50-2-0001728 1900391188201     유승열           3,150 충청남도 당진시 읍내동
2013-3-50-2-0001742 1900391188933     김병석           9,450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2동
2013-3-50-2-0001746 1900391188844     박영진          12,600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동
2013-3-50-2-0001749 1900391188915     김병삼           6,300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013-3-50-2-0001753 1900391188947     정구복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2013-3-50-2-0001754 1900391188826     남고균           6,300 충청남도 논산시 화지동
2013-3-50-2-0001755 1900391188099     황재병           9,450 충청남도 천안시 청당동
2013-3-50-2-0001761 1900391188980     박기춘           3,150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2013-3-50-2-0001767 1900391188226     유재창           3,150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동
2013-3-50-2-0001789 1900391188258     정용수           3,150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2013-3-50-2-0001794 1900391188142     허병길           9,450 충청남도 천안시 성정1동
2013-3-50-2-0001798 1900391183755     한양우           3,150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2013-3-50-2-0001801 1900391188970     양옥기           3,150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2013-3-50-2-0001819 1900391188894     김기동           3,150 대전광역시 중구 호동
2013-3-50-2-0001866 1900391183741     남수하           3,150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2013-3-50-2-0001870 1900391188913     박장현          31,500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2013-3-50-2-0001871 1900391188914     박장현          12,600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2013-3-50-2-0001872 1900391186851     김현순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3동
2013-3-50-2-0001875 1900391183455     최정미           3,150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읍
2013-3-50-2-0001880 1900391188112     손기원           6,300 충청남도 천안시 구성동
2013-3-50-2-0001981 1900391183511     김종령           3,150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2013-3-50-2-0001994 1900391183795     김춘몽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2013-3-50-2-0002029 1900391188102     김하일          12,600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읍
2013-3-50-2-0002040 1900391188109   천안대동산악회         9,450 충청남도 천안시 원성1동
2013-3-50-2-0002068 1900391188190     박이덕           9,450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2013-3-50-2-0002071 1900391188177     박양묵           9,450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2013-3-50-2-0002076 1900391188843     백성현           6,300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2013-3-50-2-0002092 1900391188132     박영환          12,600 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2013-3-50-2-0002103 1900391183751     백영근           3,150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2013-3-50-2-0002118 1900391183513      박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2013-3-50-2-0002122 1900391188944     박종훈           9,450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2013-3-50-2-0002131 1900391183867     심재완           3,150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2013-3-50-2-0002148 1900391188133     심명석           6,300 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2013-3-50-2-0002154 1900391188208     신현봉           3,150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2013-3-50-2-0002160 1900391188868     송연식          22,050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013-3-50-2-0002169 1900391188775     서창식           9,450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2013-3-50-2-0002178 1900391183572     오정환           3,150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2013-3-50-2-0002210 1900391183856     유광배           3,150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2013-3-50-2-0002288 1900391182479     이영수           3,150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2013-3-50-2-0002289 1900391188097     이환훈           6,300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읍
2013-3-50-2-0002311 1900391188130     이월용           6,300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읍
                                       174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번지(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 장래 물부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역량 강화 및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 하천 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수상레저 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및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나. 사업의 개요
   ◦ 전체
         공종                      내 용              비고
                        당 초                변 경
        사업연장             8.74㎞              8.74㎞
        하도정비           11.4백만㎥           11.4백만㎥
        생태하천           1식(4개소)           1식(4개소)
       자전거도로             11.0㎞              11.0㎞
   제방보강(완경사제방)          11.74㎞             11.74㎞
         배수장                -                 1식
  ◦ 금회 실시계획 변경(4차)
    - 당초
          공종                      내 용             비고
         사업연장                      8.74㎞
         하도정비                    11.4백만㎥
         생태하천                    1식(4개소)
        자전거도로                      11.0㎞
    제방보강(완경사제방)                   11.74㎞
    - 변경
          공종                      내 용             비고
         사업연장                      8.74㎞
         하도정비                    11.4백만㎥
         생태하천                    1식(4개소)
        자전거도로                      11.0㎞
    제방보강(완경사제방)                   11.74㎞
          배수장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연장)
  가. 위치
   ◦ 전체과업(변경없음)
     - 좌안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일원
     - 우안 :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덕산리 ~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일원
                               31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나. 면적(연장)
    ◦ 전체과업 : 8.74㎞ (변경없음)
    ◦ 금회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신청분
     - [당초] 7,225천㎡
     - [변경] 7,229천㎡
5. 사업시행기간(변경)
   - 2010년 1월 ~ 2013년 6월
   - 2010년 1월 ~ 2013년 12월
6.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에 대
      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은 중앙과 당해지방의 일간신문에 게재 공고하고, 토지 또는 건물 등이
      있는 관할시, 군, 구,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첨
8. 기타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명세서와 지적도는 경상북도 구미시청, 칠곡군청 및 한국수
      자원공사 4대강관리처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보이게 합니다.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변경없음)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에 의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전부 국가로
      무상귀속하고, 신규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귀속되며, 종래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관리주체에게 무상귀속된다.
【별첨】낙동강살리기25공구(칠곡2․구미1지구) 사업 실시계획 변경(4차)편입 토지조서
                             당초                        변경
         소재지                                                                   소유자
연번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목                         지목
     도 시,군 동,면 리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1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공단동 343 18 제 31,256 1,137      343 18 제 31,256 1,137       국     국토교통부
 2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공단동 343 22 제 50        50      343 22 제 50        50       국     국토교통부
 3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공단동 343 23 제 585 585           343 23 제 585 585            국     국토교통부
 4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공단동 343 24 제 100,261 100,261   343 24 제 100,261 100,261    국     국토교통부
 5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공단동 343 25 천 21,298 21,298     343 25 천 21,298 21,298      국     국토교통부
 6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공단동 343 26 제 1,306 1,306       343 26 제 1,306 1,306        국     국토교통부
 7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공단동 343 27 제 3,446 3,446       343 27 제 3,446 3,446        국     국토교통부
 8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공단동 343 28 제 26        26      343 28 제 26        26       국     국토교통부
 9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공단동 343 29 제 334 334           343 29 제 334 334            국     국토교통부
10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공단동 343 30 제 192 192           343 30 제 192 192            국     국토교통부
11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공단동 343 31 제 65        65      343 31 제 65        65       국     국토교통부
12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공단동 343 32 제 261 261           343 32 제 261 261            국     국토교통부
13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공단동 343 33 제 1,201 1,201       343 33 제 1,201 1,201        국     국토교통부
14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공단동 343 34 제 331 331           343 34 제 331 331            국     국토교통부
15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공단동 343 35 제 377 377           343 35 제 377 377            국     국토교통부
16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공단동 343 36 제 129 129           343 36 제 129 129            국     국토교통부
                                         32
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가오티녹
1990.06.08
여
베
트
남강원도평창군진부면가내골길54
(진부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엔깜투이
1986.12.11
여
베
트
남강원도홍천군남면봉상촌길49
(남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셔릴에프시선
1983.08.24
여
필
리
핀강원도영월군영월읍봉래산로90-
12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나
1986.10.09
여
중
국강원도춘천시동면지내리44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인티니
1982.08.16
여
베
트
남강원도원주시소초면교항리
44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금화
1980.07.26
여
중
국전남강진군강진읍덕남리103
국적법
제6조2항1호
　
　
딘티튀
1990.06.04
여
베
트
남전라북도진안군부귀면거석리
1207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화
1985.07.04
여
베
트
남전라북도남원시인월면서무리
845
국적법
제6조2항1호
　
　
순헤
1979.01.08
여
중
국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송천리
617
국적법
제6조2항1호
　
　
담티탄숸
1988.03.03
여
베
트
남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바구멀2길
27-6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리리
1982.03.06
여
중
국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장기리
549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팡
1976.03.29
여
중
국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보목로
43
국적법
제6조2항1호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3-18호
방송법
제69조의2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52조의3에따른「시청점유울산정등에관한기준」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104호, 2012. 12. 24.)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3년10월1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시청점유율산정등에관한기준일부개정
시청점유율산정등에관한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3조중“2013년9월30일”을“2016년9월30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3-36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3년10월17일
법무부장관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연번        지역               지정번호                        지정명
    11       전남             보물 제313호               강진 월남사지 진각국사비
    12       전남             보물 제509호                구례 논곡리 삼층석탑
    13       충북              국보 제6호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14       충북             보물 제16호               충주 억정사지 대지국사탑비
    15       충북             보물 제94호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16       충북             국보 제205호                   충주 고구려비
    17       충북             보물 제459호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나. 사 유
    ㅇ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운영함에 있어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정하고자 함
  다. 조정내용 : 붙임 참고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14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
    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4914~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
                          01. 보물 제9호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1m(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5m(3층) 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공통사항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
            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142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2. 국보 제77호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이하     유구조사 선행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등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
        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
       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공통사항 ㅇ색위험물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3. 보물 제323호 청도 석빙고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등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
        토록 함.
                                143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
        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4. 보물 제465호 영천 신월리 삼층석탑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
       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공통사항 ㅇ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5. 보물 제609호 영양 화천리 삼층석탑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144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등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
      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6. 보물 제610호 영양 현리 삼층석탑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
      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