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1. 개정이유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예방을 위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안신
 고 및 접수된 사건의 조사와 함께 신고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이에 따른 인권침해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사건의 조사방법ㆍ절차 등
을 규정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권침해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신설(안 제8조제3항, 제5항)
  - 인권침해의 유형별 현황, 피해학생 보호 및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조치 현황,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연구ㆍ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나. 인권침해 사건 조사의 방법, 절차 신설(안 제8조의2)
  -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견 진술, 자료제출 취지와 요구사항 등에 대한 사전 통지
  -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참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2(431-2호)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87
  - 이메일 : ask30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특
 수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5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483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6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1. 개정이유
 직급별로 운영하는 정원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해당 직급에
 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상위직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는 근속승진
 제도를 도입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우정사업 업무생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정우체국 직원 정원의 통합관리 근거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근속승진제도 도입으로 별정우체국 직원의 정원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원을 통합하여 운
 영할 수 있는 근거마련
나. 별정우체국 직원의 근속승진제도 도입(안 제11조의6 신설)
  당해 직급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상위직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
 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의 ‘열린경영- 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화 044-200-8216, 8218,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hazzy8@korea.kr)



◉국방부공고제2020-24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행위가 포함되는 모든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군부대주둔지 안에서 시행하고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인가ㆍ허가사항이 거의 없고, 고시 및 열람을 하여도 제출되는 주
 민의 의견이 없으므로 실시계획 승인 절차의 실효성이 적음.

                                         67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68
일자
전자지문(MD5)
2020-08-03
330fb1573c599aefc648192955badca8
2020-08-04
25ada65a1694eed56c302007dc4c87f6
또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은관할지자체장대신국방부장관에게건축승인및준공검사를받도록
특례로규정하고있으나, 특례가적용되지않는일부시설은국방부장관에게실시계획승인을받고
지자체장에게별도로건축허가를받아야하므로인가ㆍ허가협의, 고시등일부행정절차가중복
됨.
한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참여한업체에의하여군사기밀누설등보안사고가발생하고있으나,
보안사고업체가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지속적으로참여하고있어대책이필요함.
이와같이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등을개선ㆍ보완하기위해개정을추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의실시계획승인을받지않아도되는사업에군부대주둔지안에서시행하는소규모
사업*을추가(안제6조제1항개정)
나. 이법에따라국방부장관에게건축승인및준공검사를받는특례의적용에서제외되는5개시
설은국방부장관의실시계획의승인도받지않도록제외(안제10조개정)
다. 「군사기밀보호법」을위반한업체에대하여벌점을부과하고누적벌점에따라2년이내의
범위에서입찰참가자격을제한할수있도록제재방안을마련(안제16조신설)
3. 의견제출
이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0년9월25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x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국유재산환경과
- 전자우편: navidora@mnd.go.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국유재산환경과(전화02-748-5641, 팩스
02-748-581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38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8월1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69
일자
전자지문(MD5)
2020-08-05
4cd742ed95a7f0678e1cb433f2433c2a
2020-08-06
0f2276c7370f3a999a0c8a18213291b6
2020-08-07
675f99b63049f4571afcadbb0d1a2152
2020-08-08
c9cb2d6f8450abdeed2b3226002a30a5
2020-08-09
f37810b2d6820c28d22be28dcbea4609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방사선사면허취소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고창빈(601103)
면허번호
방사선사제49**호
처분내용
면허취소(2020.9.1.~ )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7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등록하
였음을공고합니다.
2020년8월14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단체명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한국노년유권자연맹
명칭
한국노년유권자연맹
한국노년복지재단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76호
의료기사법위반자에대한방사선사면허취소처분공시송달
「의료기사법」을위반한방사선사에대하여방사선사면허자격취소처분을하고자‘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사유로반송되어송달이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및같은법제15조제3항및같은법제21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8월14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목
방사선사면허취소행정처분
2.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및행정안전부행정절차제도운영지침제5조
3. 공고대상자및내역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o 법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방사선사 고**은 2014.6.4.부터 2016.3. 중순경까지 충북 괴산군 감물면 소
              재, 풍산원영농조합법인의 직원 숙소 안에서, 고**을 비뇨기과 의사로 알
              고 있는 김**, 이**의 성기에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보형제인‘필러’를
 처분의 원인이      주입하는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6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성기확대시술을
  되는 사실
              하고 합계 1,120만원 상당을 받음으로써, 방사선사 고**은 영리를 목적으
              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보건범죄 단속에 관
              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
              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
               하여, 의료기사법 제5조제4호 의료기사 결격사유에 해당함
            o 구 의료기사법 제66조제1항제7호
  처분관련      o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283
  법적근거
              호,2015.1.5.) 2.개별기준 다.05)
            ο 면허취소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합니
  주의사항
             다.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환경부공고제2020-708호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선식품 택배 증가 등으로 아이스팩의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시중에 유통되는 아이스팩의
 80%가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하고 있음. 하지만, 고흡수성수지를 냉매
 로 한 아이스팩은 회수·재활용 체계가 미흡하여 재활용이 어렵고,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므로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음. 이에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아이스팩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그 폐기물처리에 드는 비용인 아이스팩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아이스팩
 냉매를 고흡수성수지를 대체하는 재질로 전환하고 재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제품·포장재를 제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의무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에서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포장재의 양을 감면해주고자 함. 이
 를 통해 폐플라스틱으로 제품·포장재를 생산한 만큼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준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재활용업체는 폐플라스틱의 판매처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재
 활용업체 간 상생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70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단
- 전자우편: songjoohyun@korea.kr
- 팩스: 044) 216-624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단(☎ 044-202-7193, 71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33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국민에게
 2009년부터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는바, 국가가 근로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의 구직
 자에 대해서는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이에,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한 사실 등의 구체적인 기준 및 확인방법(안 제2조)
  1) 취업한 사실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단위기간,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
     의 확인을 받은 기간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하도록 함.
  2)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근로･사업소득을 고용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취업한 기간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나.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안 제3조)
  1) 일반재산,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등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함.

                                   73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2)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채는 재
     산의 가액에서 공제함.
 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안 제8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 일경험 습득 및 경력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심리안정 프로그램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라.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안 제9조)
  알선지원 또는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수급자에 대한 동행면접,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지원
  등 구직능력향상 지원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마. 구인정보의 제공 등 사후관리의 기간(안 제11조)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
  록 함.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의 취업능력, 취업장애요인 등을 고려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시행규칙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단
- 전자우편: songjoohyun@korea.kr
- 팩스: 044) 216-624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단(☎ 044-202-7193, 71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0-318호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산 림    청 장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 사항(고시)｣제정(안) 행정예고

                                   74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 부과(안 제10조 및 별표2)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하는 아이스팩에 대해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kg 당 313원의 폐기물부담
  금을 부과하되, 물·전분 등 소재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한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함
 나. 재활용 원료 사용시 재활용의무량 경감(안 제22조 및 제23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제품·포장재를 제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의무생산
  자의 재활용의무량에서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포장재의 양을 감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whisika@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9, 7384, 팩스 044-201-739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32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국민에게

 2009년부터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는바, 국가가 근로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의 구직

 자에 대해서는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이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71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에 대한 구체적 범위와 산정기준(안 제2조)
  1) “가구단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신청인 본인, 배우자, 1촌이내 직계혈족으로
    하되,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
    도로 정할 수 있음.
  2) 월평균 총소득의 범위는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으로 하되, 소득자료의 반영 시기 등 소득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나.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에 대한 구체적 범위(안 제3조)
  1)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
    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으로 함.
  2)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재산의 합계액”은 3억원으로 함. 다만, 법 제6조제1항제3호단서의 요건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함.
  3)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취업한 기간”은 통산하여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으로 함.
  4) 법 제7조제4항의 “재산의 합계액”은 일반재산,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승용자동차 등의 재
    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다.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 및 확인방법(안 제6조)
  1) 직업능력개발 훈련, 심리상담, 취업진로상담, 사회봉사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종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 및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한 제반 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을 인정함.
  2) 각 활동의 확인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라.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중에 신고하는 소득의 범위(안 제7조)
  1)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중 수급자는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신고해야 함.
  2) 다만,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급주기에 발생한 소득이
    시간 단위 최저임금에 60시간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 등에는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함.
 마.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안 제9조)
  1)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필요
    하나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등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음.
  2)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한 횟수가 3회가 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회차의 지급을 중단한 날
    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나머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권은 소멸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시행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20-102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법상 임시운항 관련 규정이 없어 신규검사 전 동력수상레저기구 시험운전을 하기 위해 「선박안
 전법」의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국민편의를 위해 임시운항허가 제도를 신설하

 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332호, 2020. 5. 26. 공포, 2020. 11. 27.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면제교육기관에서 사
 용하는 교육교재에 대한 감수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임시운항허가의 세부 절차 마련 (제27조의2 신설)

  법률의 개정으로 임시운항허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운항거리, 운항기간 등 임시운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허가의 신청 및 허가증 반납절차 등 제반사항을 정함
 ○ 면제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육교재에 대한 감수 규정 마련 (별표3)

  표준 강의안 또는 교재 부재로 기관별 강의 수준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의 내실화를 위

  한 교육 교재 감수제도 도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baby7028@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835-2351, 팩스 032-835-295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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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20-103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록의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제한하고, 고위
 험 신종레저기구인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블롭점프ㆍ워터파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의 준
 수사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국민편의를 위해 임시운항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
 로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332호, 2020. 5.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인명안전장비의 기준에서 구명슈트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육교재에 대한 감수 규정 마련 (제5조)
  표준 강의안 또는 교재 부재로 기관별 강의 수준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의 내실화를 위
  한 교육 교재 감수제도 도입
 ○ 인명안전장비의 기준에서 구명슈트를 삭제(제14조)
  구명조끼의 대체수단으로 명시되어있는 구명슈트에 대해, 부력이 낮아 구명조끼를 대체할 수 없
  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를 삭제함
 ○ 등록 대상이 아닌 레저기구 원거리활동의 예외 허용 조건 명시(제19조)
  등록 대상이 아닌 레저기구 원거리활동 금지에 대해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및 선단의 구성의 경
  우 제한적으로 원거리활동을 허용하도록 단서조항이 추가되어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관리
  선박의 제원ㆍ동행요건 및 선단 구성 기준 등 위임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
 ○ 임시운항허가의 세부 절차 마련 (제29조의2 신설)
  법률의 개정으로 임시운항허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임시운항 신청서 및 임시운항허가서 등 서
  식을 정하고, 허가 신청시 필요한 장비를 규정
 ○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블롭점프)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의 준수사항 마련(제43조의2, 별표
   15 신설)
  법률의 개정으로 블롭점프 등을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임에 의한 조문신설(제43조의2)과 준수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별표 15)
 ○ 공기주입형 고정식튜브(블롭점프ㆍ워터파크) 등록 기준 마련(별표 10)
  블롭점프ㆍ워터파크의 사업등록을 위한 기구 설치기준, 인명구조요원 배치 기준 등 세부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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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1. 제정이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에서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사
 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에서 제2조)
  - 본 고시의 제정 목적과 적용할 범위,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 계획 수립 및 통보에 관한 세부사
   항 마련
 나.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계획 수립 등 교육ㆍ훈련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제10조)
  -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 계획 수립 및 통보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다. 산림기술자 교육이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제12조)
  - 산림기술자는 교육‧훈련의 교육아수 방법, 교육분야, 교육ㆍ훈련 시기, 교육대상자 등에 관한 사
   항
 라. 교육‧훈련의 면제 및 연기 절차 등(안 제9조)
  - 산림기술자가 질병, 입대, 해외연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때 등 세부사항
   마련
 마. 교육ㆍ훈련의 교육이수 시간 인정기준(안 제11조)
  -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의 교육이수 시간에 대한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마련
 바.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3조)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산림일자리창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 전자우편 : kof27608@korea.kr
  - 팩스 : 042-472-799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전화 042-481-88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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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baby7028@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835-2351, 팩스 032-835-295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138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8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5호선
3. 사용개시(폐지) 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시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 400-1
 국도       개시                                                    신설
                                                       3.8
 5호선      구간                                                  (4차로 )
                종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난포리 722

4. 주요 통과지
ㅇ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 용호리, 난포리
5. 전용구간
ㅇ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 400-1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난포리 722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사용개시일 : 2020년 08월   13일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8)
9.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 첨부서류 : 위치도(5만분의 1)<게재생략>
                                  78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0-50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팬스타신항국제물류센터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팬스타신항국제물류센터 옥내·외 위험물 저
장소 및 항온·항습창고 등 건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팬스타신항국제물류센터 옥내·외 위험물 저장소 및 항온·항습창고 등
 건축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팬스타신항국제물류센터 대표이사 류익현, 곽인섭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7로 56(남문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고부가가치 화물 유치를 위한 보관·저장시설 확충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89번지
   ○ 내    용 : 옥내 위험물저장소 증축(990 m2), 옥외 위험물 저장소 신축(300 m2), 항온·항습창
    고(435.49 m2), 휴게실(12.88 m2) 및 경비실 증축(27.54 m2), 기타(주차장 설치변경 및 '컨'야
    적장 위치 변경)
   ○ 총사업비 : 12억 700만 원(VAT 별도)
5. 공사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신고폐지)

                                 79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0. 9. 3. ~ 2020. 11. 2.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정**           41-2015-30-0000275       600환희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남외길
       서**           42-2016-30-0000476       600나눔호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20-34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고덕강일지구 7단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6호(2017. 3. 7.)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4
호(2019. 1. 11.)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된 고덕강일지구 7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고덕강일지구 7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
                                              82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예정

 23          장O진           942013110027887   장O진김포101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신고폐지
                               등 2국            등 2국           ***

 24     정석건업(주) 대표이사       942006110008127    정석상일104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      신고폐지
                               등 4국            등 4국
                           942018110027482    라임서초104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5     주식회사 라임픽쳐스             등 6국            등 6국            ***            신고폐지
                           942016110050462   유민동대문1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26      주식회사 유민건설             등 2국            등 2국            ***            신고폐지
                           942018110033308   휴먼여의1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      주식회사 휴먼링크                                                            신고폐지
                               등 4국            등 4국        국제금융로8길 **
                           942016110035673   한O희수원1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28          한O희                                                              신고폐지
                               등 2국            등 2국        당진로14번길 **
                           942019110011195   현우건설127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29         현우건설                                                              신고폐지
                               등 8국            등 8국            ***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0. 9. 3. ~ 2020. 10. 2.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김**         42-2013-30-0000037     629유진호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송도2길
       이**         42-2002-30-0000442     600덕명호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진길
       최**         42-2018-30-0000010     670승원호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굴비로4길
       정**         42-2018-30-0000818     605승운호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영대로
       서**         41-2015-30-0000217     600화진호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발막금길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1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69호
                             관인등록 및 폐기
 국토교통부 특수관인(회계직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등록하고, 같
은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8월 5일
    국토교통부교통정책총괄과관서운영경비             국토교통부종합교통정책관교통정책총괄과특별회계
             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인폐기
 국토교통부 특수관인(회계직인)을「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폐기하
였기에 같은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폐기일 : 2020년 8월 5일


    국토교통부교통정책조정과관서운영경비             국토교통부종합교통정책관교통정책조정과특별회계관서
          출납공무원인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병무청공고제2020-81호
                         관인등록
병무청 창설 50주년을 맞이하여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장 직인을 교체하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관인 신규 등록사항을 공고합
니다.
    2020년 8월 14일
                  병 무 청 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8월 20일
             병무청장의인                         병무청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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