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5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옥천군수
  - 주 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옥천군 청산면 인정리 39
  - 허가량 : 1,6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보청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 827㎡
  - 공작물 설치 명세
    ․ 집수정 : 1개소
    ․ 수평착정공(D65×30m) : 14공
    ․ 취수펌프(18.7KW, 1.2㎥/min) : 2대
    ․ 유량계 :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4. 6. ~ 2020. 4. 5.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한 사항을 하천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 분 피허가자 사용   목적   시설명     하천명      위  치       허가내용 허가기간
                                               (하천수, ㎥/일)
        남원시장    농업 금탄양수장     섬진강  전북 남원  대강 월탄    2,100    ‘15.03.19.
 하천수               (제99-04호) (국가)      634                ~‘17.06.30.
 사용허가 〃 농업 방산양수장 섬진강 전북 남원 대강 생암                  2,877    ‘15.03.19.
                   (제15-09호) (국가)     596-6               ~‘17.06.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2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18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3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정읍시이평면두전리757-4번지, 6-1번지
3. 점용목적: 배수장설치
4. 점용면적: (당초) 4,520㎡
(변경) 4,746㎡
5. 점용개요: 국정양배수장전기실설치에따른진입로설치및관로밸브보호용콘크리트맨홀설치
6. 점용기간: 2013.05.13. ~ 2018.05.12.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정읍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3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남구승촌동등6개동(1,3공구)
3. 점용목적: 배수시설설치
4. 점용면적: (당초) 영구17,444㎡, 임시35,327㎡
(변경) 영구17,444㎡, 임시35,727㎡
5. 점용개요: 배수문(개축2개소, 압입5개소) 및배수로
6. 점용기간: 2014.03.17. ~ 2019.03.16.
(공사기간) (2014.03.17. ~ 2017.12.30.)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광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3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산구신촌동58-2 외80필지
3. 점용목적: 통신관로지중화
4. 점용면적: 영구294.27㎡, 일시1,733.12㎡
5. 점용개요: 관로(FC관∅100*1공), 맨홀
6. 점용기간: 2015.03.17. ～2020.03.16.
(공사기간) (2015.03.17. ～2015.09.12.)
7. 피허가자: 에스케이텔레콤(주)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19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5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3월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옥천군수
- 주소: 충북옥천군옥천읍중앙로99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북옥천군청산면인정리39
- 허가량: 1,6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보청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827㎡
- 공작물설치명세
․ 집수정: 1개소
․ 수평착정공(D65×30m) : 14공
․ 취수펌프(18.7KW, 1.2㎥/min) : 2대
․ 유량계: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 4. 6. ～2020. 4. 5.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0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한사항을하천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
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3월2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분
피허가자
사용
목적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내용
(하천수, ㎥/일)
허가기간
하천수
사용허가
남원시장
농업
금탄양수장
(제99-04호)
섬진강
(국가)
전북남원대강월탄
634
2,100
‘15.03.19.
~‘17.06.30.
〃
농업
방산양수장
(제15-09호)
섬진강
(국가)
전북남원대강생암
596-6
2,877
‘15.03.19.
~‘17.06.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90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 변경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17호선
                - 접도구역  : 신설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접도구역 - 위치 : 시점 -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 768-5도  양측 5m 범위내
     또는위치            종점 -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 728-1답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 위치 : 시점 -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 768-5도
     또는위치
                     종점 -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 728-1답
                - 도로 선형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해제
     접도구역 - 단, 개선사업이 완료되어 공용전까지는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해제사유
                  수 없음
  첨부서류 : 5만분의1이상의 지형도(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91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 변경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26호선
     접도구역 -- 접도구역 위치 : 시점
                         : 신설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m 범위내
                            -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514-4도
     또는위치
                       종점 -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633-9도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 위치 : 시점 -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514-4도
     또는위치
                       종점 -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633-9도
                - 도로 선형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해제
     접도구역 - 단, 개선사업이 완료되어 공용전까지는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해제사유
                  수 없음
  첨부서류 : 5만분의1이상의 지형도(생략)
                                    190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19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90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4년3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변경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17호선
접도구역
또는위치
-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5m 범위내
- 위치: 시점- 완주군용진면용흥리768-5도
종점- 완주군용진면용흥리728-1답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 교통사고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 위치: 시점- 완주군용진면용흥리768-5도
종점- 완주군용진면용흥리728-1답
접도구역
해제사유
- 도로선형개선공사로인하여기존도로의접도구역해제
- 단, 개선사업이완료되어공용전까지는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할
수없음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91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4년3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변경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26호선
접도구역
또는위치
-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5m 범위내
- 위치: 시점- 완주군소양면화심리514-4도
종점- 완주군소양면화심리633-9도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 교통사고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 위치: 시점- 완주군소양면화심리514-4도
종점- 완주군소양면화심리633-9도
접도구역
해제사유
- 도로선형개선공사로인하여기존도로의접도구역해제
- 단, 개선사업이완료되어공용전까지는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할
수없음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2015년 3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34호
2. 피허가자 성명 : ㈜특수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341-4
4. 하 천 명 : 사릉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593번지
            ( 다산신도시 부지조성공사1-2공구)
6. 허 가 량 : 43.4㎥/일
7. 허가기간 : 2015. 3. 19. ~ 2017. 7. 25.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3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35호
2. 피허가자 성명 : 김동영(대민환경)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처인성로185번길 24
4. 하 천 명 : 양지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린동 819-4번지
            (처인구 관내 도로노면 비산먼지제거)
6. 허 가 량 : 40㎥/일
7. 허가기간 : 2015. 3. 19. ~ 2015. 5. 28.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3.3TON살수차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5-10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변경사항
       2015. 03. 18.       33-2010-10-0000004  주파수 추가
                                              (121.175 MHz)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서울지방항공청
                                      193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18호
 「소방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을
     소방공무원과 민간위원 외에 일반직공무원도 임명하도록 하고, 일부 복잡한 조문을 간결하게 하
     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징계위원회 구성(안 제4조 제1항)을 소방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으로 임명하도록(안 제4조 제3항) 개정하려는 것
3. 의견제출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참조 :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
     서울청사 51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전화 : 02-2100-0832,
        팩스 : 02-2100-5481)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령 개정(안)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83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4-203호)」에 따라, 후대교배종 GM 면화 GHB614 x T304-40 x GHB119 x COT102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 GM 면화
 GHB614 x T304-40 x GHB119 x 바이엘크롭사이언스 Bayer CropScience
                                              LP         제2015-6호 2015.3.18.
            COT102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196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ㅇ 보물 제1739호 “창녕 영산 석빙고”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5구역 ㅇ 창녕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13호 영산향교,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09호
  6구역 창녕 영산 교리 신씨 고가,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54호 창녕 교리 신씨
       고가2, 경상남도 기념물 제59호 영산읍 성지의 허용기준에 따름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5-67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
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2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재평가서류 미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성명
             (명칭)                   김 주 일 (한젠)
2. 당사자
             주소                  대전 대덕구 와동 341-1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클록사마스티디씨(제140-008호),
                   암피록사(제140-009호)의 재평가 서류 미제출 (3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해당품목 허가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
                                   제10호 가. 목 해당
                              227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기관명    농림축산 부서명 동물약품관 담 당 자 손지현
                         검역본부              리과
6. 청 문 실 시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 전화번호 031)     467-4320
                  일 시          2015년 4월 10일 9:00부터 10:00까지
                  장 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인천시 수의사회 고문
                           성 명                   이승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23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주)마론코스메틱
  [대표: 안종화,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49길 7, 부강빌딩 5층 (논현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스킨인핸서크림(0.1%트레티노인)’ 재평가자료(문헌) 미
   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 2015.04.13.까지 의약품 문헌 재평가자료 또는 재평가대상 제외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
     품관리총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 예정 (2차, 상기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5. 법적근거
  가.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
      2014-64호] 제5조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9
     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2014. 4. 7.(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상훈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24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28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196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18호
「소방공무원징계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24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징계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에대한징계의객관성과공정성을강화하기위하여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위원을
소방공무원과민간위원외에일반직공무원도임명하도록하고, 일부복잡한조문을간결하게하
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징계위원회구성(안제4조제1항)을소방공무원또는상위직급에있는6급이상의소속공무원
으로임명하도록(안제4조제3항) 개정하려는것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5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민안전처(참조: 소방정책국소방정책과장, 주소: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정부
서울청사511호)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소방정책국소방정책과(전화: 02-2100-0832,
팩스: 02-2100-5481)로문의하여주시고, 동법령개정(안) 전문은국민안전처홈페이지
(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83호
유전자변형식품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4-203호)」에따라, 후대교배종GM 면화GHB614 x T304-40 x GHB119 x COT102의안전성을
심사한결과, 안전성에문제가없어승인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승인품목
1. 승인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GM 면화
GHB614 x T304-40 x GHB119 x
COT102
바이엘크롭사이언스
Bayer CropScience
LP
제2015-6호
2015.3.18.
2. 승인조건
○인체건강상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
경우다시심사를받아야합니다.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5-23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2015.1.1.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보조금 지원가능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
     비의 지방보조금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국가유공자 단체 보조금 지원항목의 구체적 명시(안 제13조)
    - 국가유공자단체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와 그 밖의 경비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국가보훈처장(단체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보내실 곳]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
    〔참조 : 단체협력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전화 : 044-202-5471, FAX : 044-202-5499, e-mail : ss303@korea.kr〕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5-28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본식 법령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는 한편, 2015.1.1.부터 법령에 명시
  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가능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비의 지방보조금 지원
  이 지속 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197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 종별 : 항공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2010-10-0000004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서지항김포건셋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공중선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18.0500 MHz
                       118.1000 MHz
                       121.5000 MHz
                       121.9000 MHz
   33-2010-10-0000004 121.9500 MHz 6K00A3EJN   6 kHz      10 W
                       121.9750 MHz
                       125.8500 MHz
                       240.9000 MHz
                       243.0000 MHz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9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물-공기 지열원 멀티형 열펌프 유닛                         표준안
   제정 물-공기 지열원 열펌프 유닛                             표준안
   제정 물-물 지열원 열펌프 유닛                              표준안
   제정 해상용 중대형 풍력터빈 설계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육상용 중대형 풍력터빈 설계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모니터링설비                                      표준안
   제정 소형풍력터빈용 인버터                                 표준안
   제정 소형풍력터빈                                      표준안
   제정 태양열 온수기 (자연순환식, 강제순환식, 진공관일체형)              표준안
   제정 태양열 집열기 (평판형, 진공관형, 고정집광형)                  표준안
2. 제정 사유
        표준명                       제정 사유
물-공기 지열원 멀티형 열펌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의 KS 인증 전환을 위한 표준 제정
        프 유닛
물-공기 지열원 열펌프 유닛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의 KS 인증 전환을 위한 표준 제정
   물-물 지열원 열펌프 유닛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의 KS 인증 전환을 위한 표준 제정
                           194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표준명                                      제정 사유
 해상용 중대형 풍력터빈 설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의 KS 인증 전환을 위한 표준 제정
        계 요구사항
 육상용 중대형 풍력터빈 설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의 KS 인증 전환을 위한 표준 제정
        계 요구사항
        모니터링설비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의 KS 인증 전환을 위한 표준 제정
   소형풍력터빈용 인버터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의 KS 인증 전환을 위한 표준 제정
        소형풍력터빈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의 KS 인증 전환을 위한 표준 제정
 태양열 온수기 (자연순환식, 강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의 KS 인증 전환을 위한 표준 제정
    제순환식, 진공관일체형)
태양열 집열기 (평판형, 진공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의 KS 인증 전환을 위한 표준 제정
      관형, 고정집광형)
3. 주요 제정 내용
          표준명                                      제정 내용
                        주거용    또는
물-공기 지열원 멀티형 열펌 작되는 증기 압축식 물-공기 또는 상업용     및 산업용     건물의 냉․난방을 위해 공장에서 제
         프 유닛                                          브라인-공기 멀티형 열펌프의 정
                        격 용량 산정 그리고 성능시험 등에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
                        주거용 또는 상업용 건물의 냉․난방을 위해 공장에서 제작되는 증기
물-공기 지열원 열펌프 유닛 압축식 물-공기 또는 브라인-공기 열펌프의 정격 용량 산정 그리고
                        성능시험 등에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
                        주거용 또는 상업용 건물의 냉․난방을 위해 공장에서 제작되는 증기
   물-물 지열원 열펌프 유닛 압축식 물-물 또는 브라인-물 열펌프의 정격 용량 산정 그리고 성능
                        시험 등에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
 해상용 중대형 풍력터빈 설 해상용            중대형 풍력터빈이 설치될 사이트에서 외부조건의 평가에 대
                        한 추가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해상용 풍력터빈의 기술적 건전성을
        계 요구사항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 설계 요구사항을 규정
 육상용 중대형 풍력터빈 설 육상용     다루며,
                               중대형 풍력터빈의 안전 철학, 품질 보증 및 기술적 완전성을
                                설계, 설치, 유지보수 및 특정 환경 조건하에서의 운전을 포
        계 요구사항          함한 안전성에 관계되는 요구사항을 규정
        모니터링설비          발전설비, 태양열설비 및 지열설비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전송장치를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설비에 대한 규정
                        정격출력 회전자면적 200m2 미만(정격전압 AC 1,000V 또는 DC
   소형풍력터빈용 인버터 1,500V 미만)인 소형풍력터빈용 인버터의 시험 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해 규정
        소형풍력터빈          날개의 회전면적이 200㎡미만, 정격전압이 AC 1000V 또는 DC
                        1500V 미만인 풍력터빈에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
 태양열 온수기 (자연순환식, 강 저탕용량 600 L 이하의 가정용 태양열온수기의 성능 및 내구성 평가
    제순환식, 진공관일체형) 를 위한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태양열 집열기 (평판형, 진공 태양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액체식
                        (상변환식 포함) 태양열집열기 중 평판형, 진공관형 및 고정집광형 집
      관형, 고정집광형)        열기에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5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해범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parkhp74@korea.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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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2. 주요내용
  ㅇ 일본식 법령용어 정비(안 제5조)
    선(腺)은 일본에서 만든 한자로서 이에 대응하는 우리말 ‘샘’으로 순화할 필요에 따라 “갑상선기
    능저하증”을 “갑상샘기능저하증”으로 질병명 변경
      * 법제처 일본식 법령정비 협조요청(‘14.8.1.)
  ㅇ 고엽제전우회 보조금 지원항목의 구체적 명시(안 제20조)
    -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와 그 밖의 경비에 보조금을 지
      원할 수 있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 - 202 - 5647,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799, e-mail : gooooo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 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77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말소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에 따라 2015년 3월 18일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을 말소하
였습니다.
   2015년 3월 24일
              금융위원회
◦ 회사명 : ㈜인터레드캐피탈
◦ 소재지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50 골든브릿지빌딩 6층
◦ 등록말소 대상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71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이익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872
  호, 2014. 12. 30. 공포, 2015. 12. 31. 시행)됨에 따라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조합원의 책임 한도를 개
  정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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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2. 주요내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조합원의 책임 한도를 이익 또는 결손이 반영된 지분가액으로 규정함(제25조제4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전화 :
  02-2110-1838, 팩스 : 02-2110-027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95호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10호
 유료방송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통해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료방송시장에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의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
  송사업법」으로 이원화된 법체계를 통합하여 방송사업의 분류체계를 재정립하고, 유료방송산업 활
  성화를 위하여 보도·홈쇼핑 채널 이외 비실시간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에 대한 진입규제를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채널간 양도·양수를 허용하여 규제를 완화하며,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유료방송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적극적 대응이 용이하도록 유료방송의 각종 규제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국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료방송사업’ 개념 신설 등 방송사업의 정의를 새롭게 마련하여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일
      관된 규제틀을 적용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조제2호)
  나. 보도·홈쇼핑 채널 이외 비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진입규
     제를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안 제9조제6항)
  다. 방송채널사업자간 채널별 양도·양수를 허용하되, 등록 방송채널사업자(종편·보도·홈쇼핑 등 승
     인채널은 제외)에 한해 변경 등록으로 처리하는 근거 마련(안 제15조제4항)
                              199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2. 제출의견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전화
     : 02-2110-3328, FAX : 02-2110-03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5-7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법무부장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에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2889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표기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제출의견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전화
     : 02-2110-3330, FAX : 02-2110-03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5-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법무부장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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