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분류필증번호          신청일      발급일        장     르     분류등급        게   임   물   명    신청자(상호)    접수번호




                                                                                                                제17107호
                                                                                         에스케이커뮤니
      245 CC-NP-090930-003 9/21/2009 9/30/2009    교육용       전체이용가    세계 어디까지 가봤니?                   B-09-1049
                                                                                          케이션즈㈜

                                                                                         에스케이커뮤니
      246 CC-NP-090930-004 9/21/2009 9/30/2009    케주얼       전체이용가    Cy AZIT(싸이 아지트)                B-09-1044
                                                                                          케이션즈㈜

      247 CC-NP-090930-005 9/9/2009 9/30/2009    MMORPG     전체이용가    텐비(Tenvi)           ㈜네오위즈게임즈   B-09-1014

                                                                     대한민국 최고의 타짜왕을       에스케이커뮤니
      248 CC-NP-090930-006 9/21/2009 9/30/2009    케주얼       전체이용가                                   B-09-1046
                                                                     찾아라!                 케이션즈㈜




                                                                                                                관
      249 CC-NP-090930-007 9/3/2009 9/30/2009     케주얼      청소년이용불가 퍼니피싱(Funny Fishing)     유진통상     B-09-1004
244




      250 CC-NP-090930-008 9/7/2009 9/30/2009     케주얼       12세이용가   필온라인(FEEL Online)   ㈜에이엔게임즈    B-09-1006




                                                                                                                보
      251 CC-NP-090930-009 9/8/2009 9/30/2009    보드게임      청소년이용불가 뉴하나로게임 맞고             ㈜뉴하나로게임    B-09-1008


      252 CC-NP-090930-010 9/8/2009 9/30/2009    보드게임      청소년이용불가 뉴하나로게임 로우바둑이          ㈜뉴하나로게임    B-09-1009


      253 CC-NP-090930-011 9/8/2009 9/30/2009    보드게임      청소년이용불가 뉴하나로게임 7포커            ㈜뉴하나로게임    B-09-1010




                                                                                                                2009.10.12. (월요일)
      254 CC-NP-090930-012 9/3/2009 9/30/2009    보드게임      청소년이용불가 MONSTER WAR(몬스터 워)       비젼      B-09-1005


      255 CC-NP-090930-013 9/22/2009 9/30/2009    퍼즐        전체이용가    칠교놀이                 ㈜윈디소프트    B-09-1057

                                                                                          넥스텝미디어
      256 CC-NP-090930-014 9/18/2009 9/30/2009    퍼즐        전체이용가    Charm Tale(퍼즐 테일)              B-09-1034
                                                                                           주식회사
제17108호                    관               보           2009.10.13. (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2. 대상내역
 성     명       주           소        예정처분            위   반   내   용        비   고

                                        과태료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1건
 박재복        경남 진해시 안골동 xxx-x
                                        처   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이의제기)

                                        과태료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1건
 강     욱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xxx-x
                                        처   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이의제기)

                                        과태료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1건
 김태준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xxx-x
                                        처   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의견제출)

3. 공고문 제시기간:2009년 10월 8일~10월 22일(15일간)
4. 의견제출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5. 이의제기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60일 이내
6. 의견(이의)제출장소: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부산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 051-
 974-5203~5, 5208, FAX 051-974-5219)】
 ※유의사항
     -기한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 운용정지 1월, 무선국 운용정지 2월, 허가취소(예정)
4. 대   상:붙임참조
5. 의견제출일자:2009년 11월 4일(허가취소에 한함)
6. 장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79, FAX 051-974-5189)
                                        404
제17108호                       관            보                2009.10.13. (화요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
 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령위반무선국 공고내역(2009-64)
순번 시설자명 처분내역 위규내역 근거법규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우편번호                주     소      의견제출

             무선국 정기검사 전파법 42-2008-20 제301             323             경남 사천시
 1     강은경                                                  664-160                 11/4/2009
             허가취소   불응      제72조2항 -0000028     금성호 금성호               벌리동 449-6

             무선국 정기검사 전파법 42-2003-20 제11              307             경남 남해군 미조
 2     홍영규                                                  668-830                 11/4/2009
             허가취소   불응      제72조2항 -0000439     금화호 금화호               면 미조리 164-2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박봉준     42-2007-70-0000012      708경양호          8500003149        전북 군산시 수송동

3. 처분내용: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처분일자:2009년 9월 28일자
6. 운용정지기간:2009년 10월 1일~11월 30일(2개월)
                                        <유의사항>
가. 귀하의 무선국은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으로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며, 무
 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에 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
 -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05
제17108호                     관                   보             2009.10.13. (화요일)

⊙인천부평경찰서공고제2009-1호
                                 관인신규조각공고
 인천부평경찰서 파출소 신설승인에 따른 관인을 신규조각, 2009년 10월 7일부터 사용함을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인천부평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10월 7일
 -신규관인
      인천부평경찰서부평2파출소장인                           인천부평경찰서부평2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09-250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대전광역시장
                                     -아         래-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분내용       처 분 사 유      처분근거

                                 유성구 도룡동 399-8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로영 주택법
     대전-주택
 1               ㈜애니유저택    박상준 첨단유통상가 나동                 (2009.10.13) 업정지(3월)처분   제13조
     2001-0011
                                 201호, 202호                        을 받은 후 영업
                                                                   정지기간이 종료
     대전-주택                       유성구 봉명동 537-6
 2                용마산업㈜    박동수                                     되는 날까지 이를
     2002-0018                   대양오피스텔517호
                                                                   보완하지 아니함
     대전-주택
 3               장운종합건설㈜ 서일교 서구 괴정동80-6
     2002-0029

     대전-주택                       유성구 장대동357-6
 4                 ㈜도솔     박선용
     2003-0025                   장대시티빌아파트1층

     대전-주택        ㈜대전타워          유성구 봉명동551-7
 5                         이수기
     2003-0073     팰리스           한진오피스텔203호

                                          406
제17108호                         관              보                2009.10.13. (화요일)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분내용        처 분 사 유       처분근거

     대전-주택                           동구 가양동 50-31,
6                ㈜성화주택건설 이중성
     2003-0075                       3층
     대전-주택                           동구 가양동 440-55,
7                도암종합건설㈜ 장영미
     2004-0027                       2층
     대전-주택        ㈜뉴코리아        김경태 중구 오류동 154-4
8
     2004-0034    종합건설         탁충열 센트리아오피스텔20층
     대전-주택                           서구 둔산동 1380-1
9                 ㈜좋은집         이갑동
     2005-0004                       아너스빌 826호
     대전-주택                           대덕구 대화동243-2,
10               (유)뉴명가건설 구연일
     2005-0011                       201호
     대전-대지        ㈜도원씨빌
11                             여평구 동구 낭월동29-1
     2005-0029     이앤지
     대전-주택                           유성구 봉명동 551-7
12                 영빈㈜         조기현
     2005-0034                       한진오피스텔 201호
     대전-주택                           중구 문화동 1-135
13               ㈜꿈꾸는나무        최재성
     2005-0036                       하우스토리1차1층111호
     대전-대지                           중구 대흥동407-12,
14               ㈜안흥에스앤디 이기정
     2006-0017                       3층
     대전-주택                           대덕구 중리동504-2,
15               젤로산업개발㈜ 이성우
     2007-0005                       202호
     대전-주택                           서구 둔산동 1412
16               ㈜더블유에스씨 박철희
     2007-0026                       센티온빌딩8층811호
                                     서구 만년동 381
     대전-주택        ㈜서희주택
17                             신남진 엑스포 오피스텔 10
     2008-0002    에스에스
                                     층 1010호



⊙강원도고시제2009-317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등록말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강 원 도 지 사
○행정처분내역
 1. 처분대상업체
연번       등   록    번   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285
 1    강원-주택 2004-0009           ㈜건우디앤씨          한관수
                                                        춘천로데오 비동 203호

                                              407
제17108호                   관          보         2009.10.13. (화요일)

연번       등    록   번   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151-1
 2    강원-주택 2007-0009      광일건설㈜      임상운
                                            하늘애빌딩 7층

 3    강원-주택 2006-0027     ㈜원구개발씨앤씨 최남순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705-13 1층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 160-8
 4    강원-주택 2006-0008     지인엔지니어링㈜ 엄정용
                                            철인빌딩 4층

 5    강원-주택 2007-0006      ㈜도심속자연     김동렬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125-13 2층


 6    강원-주택 2006-0016      ㈜바울산업      이상천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212-11 4층


 7    강원-주택 2006-0014     ㈜새일산업개발     최정자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212-11 4층


 8    강원-주택 2007-0010      ㈜세영지에스     전세목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 495-9


 9    강원-주택 2007-0008     다손산업개발㈜     김병준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055


10    강원-주택 2006-0020      ㈜삼나코리아     정춘국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50-19 2층


11    강원-주택 1995-0001      ㈜세영주택      권달성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39-8


12    강원-주택 2005-0018 에스.엘.에스건설㈜ 서순희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50-8


13    강원-주택 1997-0005     ㈜선명종합건설     김민호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8-73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344-3
14    강원-주택 2007-0007     써미트종합건설㈜ 이순복
                                            금강프라자 401호

15    강원-주택 2006-0007      ㈜프라임시티     이원준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1-14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16    강원-주택 2007-0004     덕성종합건설㈜     이경순
                                            305-1 2층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17    강원-주택 2004-0020     ㈜유진종합건설     유명희
                                            217-4 2층

2. 행정처분사항:등록말소(처분일자 2009.10. 9.)
3. 행정처분사유:등록기준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기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보완
4. 법적근거: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08
제17108호                관           보   2009.10.13. (화요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9-24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가칭)청라고등학교의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0월 13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구월동 1137)
 ○성   명:인천광역시 교육감
나.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도시계획시설(학교)
 ○명   칭:가칭)청라고등학교
다.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18-1 학교용지(청라지구 고2)
라.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12,000㎡(사업시행 대지면적)
 2) 체육장면적:5,730㎡
 3) 녹지면적: 1,811.8㎡
 4) 건축면적: 3,176.6㎡
 5) 건축연면적:11,811.2㎡
 6) 사업시행기간:2009년 11월~2011년 3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신설학교 설립으로 학생수용 및 교육여건 개선 발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지번과 지목. 지적. 소유권 이전의 권리명세(생략)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9-243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1. 가칭)초은고등학교의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0월 13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구월동 1137)
 ○성   명:인천광역시 교육감
                                409
제17108호                      관         보   2009.10.13. (화요일)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도시계획시설(학교)
 ○명   칭:가칭)초은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66 학교용지(청라지구 고3)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12,000㎡(사업시행 대지면적)
 2) 체육장면적:5,731.5㎡
 3) 녹지면적: 1,845.21㎡
 4) 건축면적: 3,543.94㎡
 5) 건축연면적:12,078.29㎡
 6) 사업시행기간:2009년 11월~2011년 3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신설학교 설립으로 학생수용 및 교육여건 개선 발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지번과 지목. 지적. 소유권 이전의 권리명세(생략)



⊙철원군고시제2009-75호
                        갈말소도읍육성 개발사업 시행 고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갈말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승인(행정자치부고시
2005-17호, 2005.12.28.)된 갈말소도읍 육성사업(텃골 병영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7
조 및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철    원   군   수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와 면적에 관한 사항
 ○명   칭:갈말소도읍 종합육성사업(텃골 병영체험장 조성사업)
 ○위   치: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29번지 일원
 ○면   적:A=53,155㎡
2. 개발사업의 시행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
 ○시행취지 및 목적:최전방에 위치한 철원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민(民)과 군(軍)이 하나되는
  화합의 장을 조성하여 안보·체험관광의 거점으로 성장
3.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주   소: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649번지
 ○성   명:철원군수
4. 개발사업 시행기간: 2009년10월~2010년12월31일
5.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 세목조서:별항
6. 관계도서는 철원군청 건설과(☏ 033·450-540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410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9-389-1호
                                      정정고시
 다음 사람에 대하여 귀화허가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귀화허가일        정정사유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관호
 전성학    1985. 3. 3   남    중   국                           2009. 7. 3   성별 정정
                                  리 74-10



⊙법무부고시제2009-424-1호
                                      정정고시
 다음 사람에 대하여 귀화허가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귀화허가일         정정사유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 금계
 박용해    1983. 9. 7   남    중   국                          2009. 7.16    성별 정정
                                  리 376



⊙법무부고시제2009-481-1호
                                      정정고시
 다음 사람에 대하여 귀화허가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귀화허가일        정정사유

테레쉔코라리사                       키르키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
             1980. 3. 4   여                               2009. 8.10   성별 정정
 니콜라예브나                       스       탄 진동 52-39



⊙법무부고시제2009-412-1호
                                      정정고시
 다음 사람에 대하여 귀화허가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2009년 10
월 12일에 게재된 정정고시는 편집오류로 취소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35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35
⊙법무부고시제2009-389-1호
정정고시
다음 사람에 대하여 귀화허가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귀화허가일
정정사유
전성학
1985. 3. 3
남
중    국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관호
리 74-10
2009. 7. 3
성별 정정
⊙법무부고시제2009-424-1호
정정고시
다음 사람에 대하여 귀화허가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귀화허가일
정정사유
박용해
1983. 9. 7
남
중    국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 금계
리 376
2009. 7.16
성별 정정
⊙법무부고시제2009-481-1호
정정고시
다음 사람에 대하여 귀화허가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귀화허가일
정정사유
테레쉔코라리사
니콜라예브나
1980. 3. 4
여
키르키스
스    탄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
진동 52-39
2009. 8.10
성별 정정
⊙법무부고시제2009-412-1호
정정고시
다음 사람에 대하여 귀화허가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2009년 10
월 12일에 게재된 정정고시는 편집오류로 취소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고
시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귀화허가일     정정사유

잘럴로트피 1969. 5.10 여 이     란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449-33 2009. 7.13          성별 변경




⊙행정안전부고시제2009-61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신규등록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국내조달 납품실적 증명서 발급                      방문,우편,인터넷

                근거법령     -방위사업민원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3항

1690000-0030    접수처리     -접수 : 방위사업청(0일)
 (방위사업청)       (기관 및 기간) -처리 : 방위사업청(2일)

                구비서류     1. 납품실적 발급 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내용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현       행        변      경
  (소관기관)

1310000-0016     전입신고     신청방법          방문               방문, 인터넷
 (행정안전부)                                                 <인터넷 신청방법>
                                                         전자민원 G4C (http://
                                                         www. egov.go.kr)로 접
                                                         속하여 전입 신고 민원을
                                                         검색한 후 신청

1690000-0010   군용총포·도검      사무명         군용총포·도검·화약류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방위사업청)       ·화약류관련시                  관련시설(제조공실·저      제조시설 등의 신축(변
               설(제조공실·                  장소·시험장·폐기장)      경)허가
               저장소·시험장                  신축(변경)허가
               ·폐기장)신축
                (변경)허가

                                        36
제17108호                          관             보                 2009.10.13. (화요일)

일련                          편입예정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위치 지목 면적(㎡)
번호                          면적(㎡)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문혜리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
16           전      2,003       318   전            318 서상례외1인
       23                                                            리 248-8

      문혜리                                                  제주고씨
17           전      3,796       120   전            120               근남면 육단리 404
      67-3                                                  종중

(지장물조서)

일련번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 량       소     유       자

                                           목재스레트지붕
 1     갈말읍 문혜리         24-3     김치독창고                              1 식 박철원 갈말읍 문혜리 24
                                                 (3×2)

 2     갈말읍 문혜리         24-3     벚나무         H=7m, R20              1 주 박철원 갈말읍 문혜리 24

 3     갈말읍 문혜리         24-3     자두나무        H=5m, R10              3 주 박철원 갈말읍 문혜리 24

 4     갈말읍 문혜리         24-3      꽃나무         H=5m, R5              1 주 박철원 갈말읍 문혜리 24

 5     갈말읍 문혜리         24-3      관상수                               2 식 박철원 갈말읍 문혜리 24

                                           비닐하우스(파이
 6     갈말읍 문혜리         24-3      차고                             15 ㎡ 박철원 갈말읍 문혜리 24
                                            프/보온덮개)

                                           파이프조 스레트
 7     갈말읍 문혜리 산26-1             견사                                3 ㎡ 김선태 갈말읍 문혜리 5/5
                                                  지붕

                                           벽돌조 슬래브
 8     갈말읍 문혜리 산26-1             화장실                               1 식 김선태 갈말읍 문혜리 5/5
                                             지붕(2×4)

 9     갈말읍 문혜리 산26-1 간판및지주대                      5×1.2             1 식 김선태 갈말읍 문혜리 5/5


 10    갈말읍 문혜리 산26-1             벽담장       블록조(H=1m)            10 m 김선태 갈말읍 문혜리 5/5

                                           파이프조 스레트
 11    갈말읍 문혜리 산26-1             창고                                1 식 김선태 갈말읍 문혜리 5/5
                                             지붕(2×1)

                                           파이프조 철망
 12    갈말읍 문혜리 산26-1             울타리                           10.5 ㎡ 김선태 갈말읍 문혜리 5/5
                                                 (7×1.5)

 13    갈말읍 문혜리 산26-1            콘테이너              6×3              1 식 김선태 갈말읍 문혜리 5/5

                                           파이프조 스레트
 14    갈말읍 문혜리 산26-1             가추                             18 ㎡ 김선태 갈말읍 문혜리 5/5
                                                  지붕

                                           412
제17108호                         관                  보              2009.10.13. (화요일)

일련번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 량     소     유        자


 15    갈말읍 문혜리 산26-1           선반              철재구조             1 식 김선태 갈말읍 문혜리 5/5


 16    갈말읍 문혜리 산26-1 장독대(포장포함)                                  1 식 김선태 갈말읍 문혜리 5/5


 17    갈말읍 문혜리 산26-1           밤나무          H=7m, R40           2 주 김선태 갈말읍 문혜리 5/5


 18    갈말읍 문혜리 산26-1          은행나무          H=5m, R20           1 주 김선태 갈말읍 문혜리 5/5


 19    갈말읍 문혜리 산26-1           배나무               H=0.5          1 주 김선태 갈말읍 문혜리 5/5


 20    갈말읍 문혜리 산26-1          단풍나무               H=1m           1 주 김선태 갈말읍 문혜리 5/5


 21    갈말읍 문혜리 산26-1           향나무               H=1.5m         1 주 김선태 갈말읍 문혜리 5/5


 22    갈말읍 문혜리 산26-1          가시오가피                           150 주 김선태 갈말읍 문혜리 5/5


 23    갈말읍 문혜리 산26-1           뽕나무                              1 주 김선태 갈말읍 문혜리 5/5

                                                                     서상례 연천군 연천읍 통
 24    갈말읍 문혜리        23      복숭아나무          H=4m, R5           5주
                                                                     외1    현리 248-8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개월이내 우리청에 환부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됩니다.

      2009년 10월 13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09-2998    09-156     김진호       절      도          불   상   5     10위안(중국화폐)            1매


09-2998    09-156     김진호       절      도          불   상   6     100페소 필리핀화폐           1매


09-2425    09-129     이분순       절      도          불   상   10    검정색바지(G9A6 진)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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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지침의 폐지) 종전의 광산보안업무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서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18호
 골재채취법 제2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설정 구역내의 골재채취 가능여부에 대한 지
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조사기관 및 조사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광업권설정구역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골재채취법 제22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설정 구역내에서 골재
 채취 가능여부에 대한 조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조사기관) 골재채취법 제2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전
 문조사기관은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광업법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상설명서의 작성자(이하 전문기관 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조사신청) 골재채취를 하고자 하는 구역이 광업권 설정구역과 중복되어 전문기관의 조사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4조(출석요청) ①전문기관이 실시조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사일시, 출석장소와 조사사항 등을
 정하여 조사신청인 및 이해관계가 있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
 다. 다만, 조사일시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예정일시를 조사자의 지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
 다.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실지조사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당해 조사결과에 이
 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조사의 실시) ①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골재채취를 하고자 하는 구역에서의 광물채굴이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
 2. 광물채굴과 골재채취가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
 ② 시료채취는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구역에서 같은 간격으로 3개 이상의 충분한 시료를 채취
 하고 그 조사지점을 위치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은 광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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