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174
2017
-2375
聖なる痴情
阿部摘花
宙出版/예스이
십사
2017-01-11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13
2017-03-10
선정성
※표지포
함
2017-03-27
2017
-2376
鈴木教授は簡
単にイカせて
くれない
山本巳未コスミック出版
/교보문고
2017-02-0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14
2017-03-10
선정성
※표지포
함
2017-03-27
2017
-2377
はぐれアイド
ル地獄変3
高遠るい
日本文芸社/예
스이십사
2016-09-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15
2017-03-10
선정성
※표지포
함
2017-03-27
2017
-2378
はぐれアイド
ル地獄変4
高遠るい
日本文芸社/예
스이십사
2017-01-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16
2017-03-10
선정성
폭력성
※표지포
함
2017-03-27
2017
-2379
女子高生に殺
されたい1
古屋兎丸
新潮社/예스이
십사
2015-02-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17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380
奈落の羊3
きづきあ
きら
双葉社/예스이
십사
2016-11-28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18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381
神さまの怨結
び3
守月史貴
秋田書店/예스
이십사
2016-07-01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19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382
神さまの怨結
び4
守月史貴
秋田書店/예스
이십사
2017-02-01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20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383
年上彼氏のト
リセツ
相葉キョ
ウコ외
ぶんか社/예스
이십사
2016-05-01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21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384
先生、教えて? 山口ねね
외
宙出版/예스이
십사
2016-04-11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22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385
聖なる欲情
阿部摘花
宙出版/예스이
십사
2016-05-31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23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386
キミを甘やか
したいんだ
阿部摘花
宙出版/예스이
십사
2016-01-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24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387
聖なる劣情
阿部摘花
宙出版/예스이
십사
2016-10-01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25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388
親がわりは、父
の親友。…そし
て初恋の人
黒之響
コスミック出版
/교보문고
2017-01-0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26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389
呪われ王子は
蜜惑乙女に恋
をする
星乃ソマ
リ
キルタイムコミ
ュニケーション
/교보문고
2017-02-03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27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390
Powder Snow
Melancholy 2 束原さき
竹書房/예스이
십사
2016-12-01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28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391
クラックスタ
ー
倉橋トモ
竹書房/예스이
십사
2017-03-03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29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392
服従のあと
柏木真
竹書房/예스이
십사
2015-11-13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30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393
歌舞伎町スト
レイフラミン
ゴ
星名あん
じ
竹書房/예스이
십사
2017-02-21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31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394
蝶と花の関係
性
akabeko
竹書房/예스이
십사
2017-02-21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32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395
年下彼氏に迫
られてます。2
相葉キョ
ウコ
KADOKAWA/
예스이십사
2016-06-01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33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396
未来圏で愛を
紡げば
あかねソ
ラ
KADOKAWA/
예스이십사
2017-02-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34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397
溺れるトライ
アングル
白松
KADOKAWA/
예스이십사
2016-05-26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35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398
GUSH peche
VOL.47 特集
白ブリーフ
大月クル
ミ외
海王社/예스이
십사
2017-02-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36
2017-03-10
선정성
2017-03-27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175
2017
-2399
アヒルの王子
様
風緒
海王社/예스이
십사
2017-02-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37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400
孤独な犬の飼
い方
日野ガラ
ス
海王社/예스이
십사
2017-02-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38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401
子作りしまし
ょう
桜井りょ
う
リブレ/예스이
십사
2017-02-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39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402
魅惑仕掛け
甘い罠
ねこ田米
蔵
リブレ/예스이
십사
2017-02-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40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403
エロ猫教育日
誌
灰崎めじ
ろ
サン・メディア
レップ/예스이
십사
2017-02-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41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404
初恋カウンタ
ーアタック
緒花
フロンティアワ
ークス/예스이
십사
2017-02-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42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405
きっとキスを
するとき
神田猫
幻冬舎コミック
ス/예스이십사
2017-01-24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43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406
グレーとブル
ーのあいまで
糸井のぞプランタン出版
/예스이십사
2016-08-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44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407
求ム!
理想の年下上
司
多々田ヨ
シオ/芽
獅
東京漫画社/예
스이십사
2017-03-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45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408
モーションエ
モーション
たなと
祥伝社/예스이
십사
2017-01-0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46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409
オトコ専門別
れさせ屋。
柏木真
彗星社/예스이
십사
2017-01-18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47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410
ふたりの五十
嵐先生
こうじま
奈月
芳文社/예스이
십사
2017-02-12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48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411
入室ノックは
忘れずに
黒木えぬ
こ
海王社/(주)알라
딘커뮤니케이션2016-11-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49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412
別冊ストラー
ダsweet 猫BL
ヤスエイ
외
道玄坂書房/(주)
알라딘커뮤니케
이션
2016-12-12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50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413
ゆずくろ
coco
道玄坂書房/(주)
알라딘커뮤니케
이션
2016-11-11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51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414
花咲く明日
美和
道玄坂書房/(주)
알라딘커뮤니케
이션
2016-12-12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52
2017-03-10
선정성
성폭력
2017-03-27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
결정기관심의번호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7
-2415
[피커스] No
알코올.
No
섹스(1)
Glycerin
Takeru
pnp_학산문화사
(판매처:만화365
)
2016-11-24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00
2017-03-10
음란성
2017-04-03
2017
-2416
[피커스]
No
알코올. No
섹스(2)
Glycerin
Takeru
pnp_학산문화사
(판매처:만화365
)
2016-11-24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01
2017-03-10
음란성
2017-04-03
2017
-2417
[피커스]
No
알코올. No
섹스(3)
Glycerin
Takeru
pnp_학산문화사
(판매처:만화365
)
2016-11-24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02
2017-03-10
음란성
2017-04-03
2017
-2418
애오락
공호
러브홀릭(판매
처:교보문고)
2013-05-24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03
2017-03-10
음란성
2017-04-03
2017
-2419
홀인
공호
러브홀릭(판매
처:교보문고)
2013-05-24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04
2017-03-10
음란성
2017-04-03
2017
-2420
울끈불끈
동영상(1)
Merino
블랙스완(판매
처:바로북)
2016-11-14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05
2017-03-10
음란성
2017-03-27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176
2017
-2421
울끈불끈
동영상(2)
Merino
블랙스완(판매
처:바로북)
2016-11-14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06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422
울끈불끈
동영상(3)
Merino
블랙스완(판매
처:바로북)
2016-11-14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07
2017-03-10
혼음조장
2017-03-27
2017
-2423
새신부의
귀축조교(1)
RAYMO
N
넥스큐브(판매
처:짱만화)
2016-06-02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08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424
새신부의
귀축조교(2)
RAYMO
N
넥스큐브(판매
처:짱만화)
2016-06-02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09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425
구남친
구여친의
사정(1)
AA
MEDIA,
도정봉
AA미디어(판매
처:짱만화)
2016-02-19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10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426
구남친
구여친의
사정(2)
AA
MEDIA,
도정봉
AA미디어(판매
처:짱만화)
2016-02-19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11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427
구남친
구여친의
사정(5)
AA
MEDIA,
도정봉
AA미디어(판매
처:짱만화)
2016-03-07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12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428
구남친
구여친의
사정(6)
AA
MEDIA,
도정봉
AA미디어(판매
처:짱만화)
2016-03-14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13
2017-03-10
음란성
2017-03-27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번호
서명
권호수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
결정기관심의번호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7
-2429
ihr HertZ
2016年9月号
75
大洋図書/교보
문고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66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430
月刊
チャンピオン
RED 2017.4
　
秋田書店/동남
도서주식회사
2017-02-19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67
2017-03-10
선정성
폭력성
2017-03-27
2017
-2431
ヤングチャン
ピオン烈
2017.3
849
秋田書店/동남
도서주식회사
2017-02-21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68
2017-03-10
선정성
폭력성
2017-03-27
2017
-2432
weekly
プレイボーイ
No.9
(2017.02.27)
9
集英社/동남도
서주식회사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69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433
weekly
プレイボーイ
No.10
(2017.03.06)
10
集英社/동남도
서주식회사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70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434
FLASH
2017.02.28
1412
光文社/동남도
서주식회사
2017-02-14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71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435
FLASH
2017.03.07
1413
光文社/동남도
서주식회사
2017-02-21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72
2017-03-10
선정성
2017-03-27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7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창원자은3 A-1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에따라창원자은3 공공주택지구내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
경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창원자은3 공공주택지구내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7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창립 1948.01.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194 1981.04.16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1974.12.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도산대로66길13
                             (청담동)         2013.02.13 외국국적취득
 김재연 1984.02.18 남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954 2015.12.08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85.06.06 여 캐나다 울산광역시 울주군188 두동면 월평리 2015.12.08 외국국적취득
마쯔다준꼬 1966.04.30 여 일 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53-1 상북면 천전길 1998.04.08 외국적포기불이행
                                                        국적취득후
 정영희 1968.04.04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1061
                                  양북면 어일리 2016.09.28 외국국적취득
 한영일 1955.07.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23 1985.11.14 외국국적취득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7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사영    1994.08.29    여   일     본 서울특별시서대문구모래내
                                    로24길13 (홍제동)     1996.01.17   외국국적취득
 이해란    1975.03.08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45   2016.06.29   외국국적취득
 김강현    1989.05.07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102관악구 봉천동   2013.07.31   외국국적취득
 김광섭    1963.03.14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300도봉구 창동     2016.09.29   외국국적취득
 주미경    1966.02.23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300도봉구 창동     2016.09.29   외국국적취득
 김재원    1993.12.09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300도봉구 창동     2016.09.29   외국국적취득
 김재이    2001.06.22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300도봉구 창동     2016.09.29   외국국적취득
황보재호    1992.12.09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310중구 중림동     2016.03.08   외국국적취득
 김근형    1989.08.14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6.11.17   외국국적취득
                                      용산동2가 산 2
 이용진    1991.01.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016.05.12   외국국적취득
                                         535-2
 국인석    1962.12.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20-269     2015.04.23   외국국적취득
 조현주    1964.07.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5.04.23   외국국적취득
                                     이문동 220-269
 국동호    1992.07.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20-269     2013.03.22   외국국적취득
 국유진    1995.03.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20-269     2015.04.23   외국국적취득
 이호준    1999.01.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능동로43
                                    길38-5 (중곡동)      2014.09.15   외국국적취득
 홍승원    1997.10.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감이남로
                                       1 (마천동)       2010.05.25   외국국적취득
 김성광    1973.12.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
                                     72길13 (시흥동)     2016.09.19   외국국적취득
 박제현    1992.11.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구로구우마2가       2014.08.13   외국국적취득
                                     길30 (가리봉동)
                                  201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지후   1990.11.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58성북구 돈암동     2016.05.18   외국국적취득
홍현종   1986.01.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2016.02.23   외국국적취득
                                       683
김우성   1982.07.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43길3
                                5-4 (청파동3가)        2002.06.14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건호   1991.09.03 남   미   국              5 대방동 산    2016.02.23   외국국적취득
김순덕   1963.06.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706-3
                                       양천구 신월동     2002.04.18   외국국적취득
변조학   1965.01.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로15        1996.05.16   외국국적취득
                                길1 (동소문동6가)
정수민   1992.05.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610-29
                                       성북구 길음동     2007.03.09   외국국적취득
강형모   1990.03.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동 3       2016.10.18   외국국적취득
김용진   1971.02.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로23길2       2013.09.17   외국국적취득
                                 5-16 (성북동)
김규우   1994.05.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왕십리로6길        2016.10.18   외국국적취득
                                 34 (성수동1가)
이광희   1952.03.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동교로51안
                                  길11 (연남동)        1987.04.29   외국국적취득
변종실   1957.07.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58종로구 홍파동     1977.09.28   외국국적취득
신상훈   1967.09.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답십리로6        2002.09.15   외국국적취득
                                4길104 (장안동)
이진수   2000.12.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2014.08.27   외국국적취득
                                     70-169
이채리   1988.12.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70-169
                                      서대문구 신촌동     2014.08.27   외국국적취득
이동옥   1945.03.16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하왕십리동 성동구  35-50   2011.05.31   외국국적취득
성희경   1959.01.17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2007.09.17   외국국적취득
                                       277
박광일   1989.01.11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2007.09.17   외국국적취득
                                       277
윤지훈   2009.07.05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53      2015.05.11   외국국적취득
윤석홍   1961.06.16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로18길4
                                 4-54 (화곡동)        2007.11.15   외국국적취득
최경식   1987.07.18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6 창신동 산    2004.08.02   외국국적취득
김화숙   1952.03.05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가        1997.12.09   외국국적취득
                                       219
방광운   1950.11.27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가        1999.07.16   외국국적취득
                                       219
김미선   1962.09.12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2가       2006.12.07   외국국적취득
                                     414-20
                             서울특별시강서구금낭화로24
강재민 1987.10.18 여     뉴질랜드       나길14-9
                                 뉴월드타운2차) (방화동,    2006.12.07   외국국적취득
김형진 1999.01.12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로31길6
                                  9 (삼선동3가,        2015.11.16   외국국적취득
                                 원흥하이츠빌라)
조병철 1995.07.06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8       2000.07.18   외국국적취득
                                 196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20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창립
1948.01.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동194
1981.04.16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1974.12.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도산대로66길13
(청담동)
2013.02.13
외국국적취득
김재연
1984.02.18
남
캐나다
부산광역시동구초량동954
2015.12.08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85.06.06
여
캐나다
울산광역시울주군두동면월평리
188
2015.12.08
외국국적취득
마쯔다준꼬
1966.04.30
여
일
본
울산광역시울주군상북면천전길
53-1
1998.04.08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정영희
1968.04.04
여
미
국
경상북도경주시양북면어일리
1061
2016.09.28
외국국적취득
한영일
1955.07.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123
1985.11.14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사영
1994.08.29
여
일
본
서울특별시서대문구모래내
로24길13
(홍제동)
1996.01.17
외국국적취득
이해란
1975.03.08
여
일
본
서울특별시종로구혜화동45
2016.06.29
외국국적취득
김강현
1989.05.07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
102
2013.07.31
외국국적취득
김광섭
1963.03.14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도봉구창동
300
2016.09.29
외국국적취득
주미경
1966.02.23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도봉구창동
300
2016.09.29
외국국적취득
김재원
1993.12.09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도봉구창동
300
2016.09.29
외국국적취득
김재이
2001.06.22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도봉구창동
300
2016.09.29
외국국적취득
황보재호
1992.12.09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중구중림동
310
2016.03.08
외국국적취득
김근형
1989.08.14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용산구
용산동2가산2
2016.11.17
외국국적취득
이용진
1991.01.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염창동
535-2
2016.05.12
외국국적취득
국인석
1962.12.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이문동
220-269
2015.04.23
외국국적취득
조현주
1964.07.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이문동
220-269
2015.04.23
외국국적취득
국동호
1992.07.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이문동
220-269
2013.03.22
외국국적취득
국유진
1995.03.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이문동
220-269
2015.04.23
외국국적취득
이호준
1999.01.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능동로43
길38-5
(중곡동)
2014.09.15
외국국적취득
홍승원
1997.10.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감이남로
1
(마천동)
2010.05.25
외국국적취득
김성광
1973.12.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
72길13
(시흥동)
2016.09.19
외국국적취득
박제현
1992.11.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구로구우마2가
길30
(가리봉동)
2014.08.13
외국국적취득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3월27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3월27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ㅇ 사업목적(변경없음)
  - 창고보관 및 관리 서비스와 특수 화물 취급 등 물류 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고자 함
 ㅇ 사업개요(변경없음)
  - 물류창고 2동(지상3층), 경비동 1동(지상1층)
    (건축면적 7,945.60㎡, 연면적 10,828.00㎡, 최고높이 14.20M)
 ㅇ 총사업비(변경없음)
  - 72억원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변경없음)
 ㅇ 장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170-8 외 2355필지(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물류단지 C7블록)
 ㅇ 부지면적: 16,321.50㎡
5. 사업시행기간
 ㅇ 당초: 2015. 11. ~ 2016. 4.
 ㅇ 변경: 2015. 12. ~ 2017. 5.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9,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9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및 구 조 설 치           폐지      비고
                (WGS-84)                  (해리)         연월일           연월일
    평택당진항      36-56-26.0 N
  해경부두A호등부표   126-51-00.0 E
    평택당진항      36-56-26.0 N   Fl(3)Y7s    7       황망대형      2014.    2017.   해상공사
  해경부두B호등부표   126-51-14.0 E                       (LS-24)   11.21.   3.17.    완료
    평택당진항      36-56-16.0 N
  해경부두C호등부표   126-51-06.0 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206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204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7-2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23조제1항규정에의하여「2017년연간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27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2017년연간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
[시행2017. 3. 27.] [2017. 3. 27, 제정]
제1조(목적) 이고시는자동차판매자가「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하"영"이
라한다) 제2조의규정에의한대기관리권역에서연간보급하여야할저공해자동차의보급비율, 보
급비율산정방법등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저공해자동차”라함은「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6호
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제1종, 제2종, 제3종저공해자동차를말한다.
2. "자동차판매자”라함은자동차를제작또는수입하여영제26조의규정에서정하는수량이상을
대기관리권역에서판매(위탁등을하여판매하는자를포함한다)하는자를말한다.
제3조(보급비율) 자동차판매자가보급하여야할저공해자동차의보급비율은별표1과같다.
제4조(산정방법) 저공해자동차보급비율의산정방법은별표2와같다.
제5조(보급대수연도별정산) ①자동차판매자가제3조의규정에의한당해연도저공해자동차보급
비율을초과하여저공해자동차를보급한경우에는
초과보급대수의120%를다음연도의보급대수로
인정한다.
②자동차판매자가제3조의규정에의한당해연도저공해자동차보급비율을달성하지못한경우
에는미달보급대수의120%를다음연도에보급하여야할저공해자동차보급대수에추가한다.
③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저공해자동차보급대수는소수점첫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산정한다.
부
칙
이고시는2017년도저공해자동차보급비율을산정할때적용한다.
[별표1]
저공해자동차보급비율(제3조관련)
연도
2017년
2018년
보급비율
9.5%
10.0%
비고. 2018년도보급비율은잠정치이며, 확정보급비율은고시로다시정한다.
[별표2]
저공해자동차보급비율산정방법(제4조관련)
1. 저공해자동차보급비율의산정방법
저공해자동차보급비율은아래식에의하여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산정한다.
보급비율(%) =
[A1×(C1+D1)×E1] + [A2×(C2+D2)×E2)+…
×100
B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205
- A1, A2 : 대기관리권역내저공해자동차종류별판매량
- C1, C2 : 저공해자동차종류별환산비율
- D1, D2 :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따른환산비율
- E1, E2 : 차종별환산비율
- B : 해당연도이전최근3년간대기관리권역내평균자동차판매량(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
하여산정한값으로한다.)
2. 저공해자동차종류별환산비율
가. 저공해자동차의종류별환산비율은다음과같다.(C1, C2․․․)
저공해자동차종류
동력원
환산비율
제1종저공해자동차
전기, 연료전지, 태양광등
3.0
제2종저공해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2.0
휘발유, 경유, 가스, 하이브리드
1.5
제3종저공해자동차
휘발유, 경유, 가스
1.0
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따른환산비율은다음과같다.(D1, D2․․․)
구
분
(1등급)이산화탄소배출량
(2등급)이산화탄소배출량
모든연료
120g/㎞이하
120g/㎞초과
130g/㎞이하
환산비율
0.5
0.3
비고. 이산화탄소배출량은“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및기준의적용·
관리등에관한고시”에따른복합모드의온실가스배출량을말한다.
3. 차종별환산비율(E1, E2․․․)
구분
경차
승용차
화물차
소형
중형
대형및
초대형
소형
중형
대형및
초대형
환산
비율
1.0
1.0
3.0
5.0
2.0
6.0
10.0
비고. 차종구분은「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7조별표5의규정을따른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25호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
글로지스㈜에서시행중인신공항건설사업(글로지스물류센터건설사업) 실시계획에대하여「수도
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7조에따라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8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3월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글로지스물류센터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ㆍ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ㆍ주소및대표자의성명ㆍ주소)
ㅇ명칭
-당초: 아이앤지일심로지스틱스㈜(대표: 김백호)
-변경: 글로지스(주)(대표: 김백호)
ㅇ주소: 인천광역시중구공항동로296번길171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라. 명세서 수정·제출 지연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세서 수정·제출 방식 명확화(제29조)
   1) 권리와 의무 승계 후 과거 명세서 재제출 대상 명확화(제29조제2항)
   2) 명세서 수정·제출시 적합성 평가 및 인증결과 반영을 위한 명세서의 시정·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제29조제2항제5호)
  마.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명세서 및 관련 자료의
      최종 보고 대상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로 되어 있어 이를 수정(제33조)
  바. 적합성 평가내용 및 방법의 구체화(제34조)
    1) 적합성 평가업무 수행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제34조제1항)
    2) 적합성 평가기관이 산정과정의 오류 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제34조제1항제1호)
  사. 적합성 평가결과 보고의 구체화(제35조)
    1) 행정행위의 간소화 및 이력관리를 위해 적합성 평가 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지체 없이 보고
       하도록 규정(제35조제1항)
    2) 적합성 평가 기관의 적합·부적합 판정근거를 평가 항목의 검토 결과로 명시하였으며, 평가 결
       과로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시하도록 규정(제35조제2항)
  아. 적합성 평가결과의 환경부 의견청취를 위한 협의요청 기한 규정 명시 및 검토업무 위탁기관의
      운영기준 삭제(제36조)
    1)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환경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경우 모든 업체의 적합성 평가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송부하도록 규정(제36조제2항)
    2) 환경부장관의 적합성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에 대한 운영규정 삭제(기존
       지침 제17조제4항)
  자. 인증결과 통보날짜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보양식을 개선하여 추가하였으며, 적합성 평가 결과의
      전자적 이력관리를 규정(제37조제4항 및 제5항)
차.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별표 23)
3. 세부개정 내용의 확인
  별표 및 별지서식, 고시전문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
   방법은 2017년 명세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제31조제4항의 규정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4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2. 호출명칭, 설치장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설치장소                     비고
  33-1999-10-0000003   인천국제공항송신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295번길 124,
                                                   인천국제공항관제송신소(운서동)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주파수 공급전           비고
                                                               대역폭 력
                       121.400 MHz, 124.200 MHz
                       125.150 MHz, 121.350 MHz
                       119.750 MHz, 128.400 MHz
                       128.200 MHz, 121.500 MHz      6K00A3EJN 6 kHz   50 W 118.750 MHz
                       293.300 MHz, 305.700 MHz                                 삭제,
  33-1999-10-0000003   353.200 MHz, 230.250 MHz
                              243.000 MHz                                   121.925 MHz
                       118.200 MHz, 118.275 MHz                                 추가
                       121.750 MHz, 121.925 MHz
                       231.800 MHz, 121.625 MHz      6K00A3EJN 6 kHz   25 W
                       121.875 MHz, 121.800 MHz
                       121.825 MHz, 269.200 MHz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17호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을 제정함
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사목 4)*에서 위임한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별표 4] 제5호 사목 4)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
    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이 경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
    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주요내용
  행위주체 및 상대방 규정(안 제2조)
 ○ 행위주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임
 ○ 상대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의 전기통신역무(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전기통신
    역무(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임
                           212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 부당한 행위 여부 판단기준 규정(안 제3조)
○ 부당한 행위 여부는 ①행위주체와 관련한 요소 ②해당 서비스 시장과 관련한 요소 ③행위로 인
  한 영향과 관련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부당한 행위 여부 판단 고려요소 >
 1. 행위주체와 관련한 요소
   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한 목적이나 의도
   나. 행위주체(특수관계인 포함)가 거래상대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쟁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
 2. 해당 서비스 시장과 관련한 요소
   가. 해당 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과 행위주체의 거래상 지위의 우위 여부
   나. 해당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 제공의 필수적인 요소인지 여부
   다. 해당 서비스의 대체 가능 여부
   라. 해당 서비스 및 다른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의 유무
 3. 행위로 인한 영향과 관련한 요소
   가. 이용약관 등을 통한 이용자 고지 여부 및 해당 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 정도
   나. 해당 서비스 및 다른 서비스 혁신의 저해 여부
   다.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불이익 발생 여부
 ○ 다만, ①실질적인 이용자의 이익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②전체 이용자의 편익이나 후생증대
    가 큰 경우 ③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한 경우 ④행위주체의 정당한 이익
    을 보호하는 경우 ⑤해당 전기통신 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경우 ⑥신규서비스 출
    시를 위한 불가피한 조건 또는 제한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부당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513, FAX : 02-2110-0140, 전
자우편 : butand@kcc.go.kr, jihyuni@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체납자에게 납부 독
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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