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②방송국은 제1항에 따라 전파를 발사하는 경우에는 그 전파의 발사직후와 그 발사중 매 10분을
 기준으로 하여 시험전파인 것과 "여기는"(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말)을 먼저
 보내고 행하는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은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을 표시하는 문자에 의한 시각수단을 포함한다)을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방송국의
 방송을 중계하는 방송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방송국에서 시험전파를 발사하는 경우에는 레코드 또는 저주파발진기에 의한 음성출력에 의하
 여 그 전파를 변조할 수 있다.
 ④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이 시험 또는 조정을 위하여 송신하는 영상은 당해 시험 또는 조
 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의 것이어야 한다.
제107조 (통상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 ①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은 옥외 공중선으로 방송전파를 수신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텔레비전수상기에 보
 여지는 화면상태의 등급이 다음 표에 의한 보통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등   급                      평         가       기   준

   우   수     장애를 느낄 수 없음
   양   호     장애를 느낄 수 있으나 시청이 불편하지 않음
   보   통     조금은 불편하지만 시청은 가능함
   불   량     시청이 불편함
   매우불량      시청이 매우 불편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면상태의 등급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다.
                       제7장 아마추어국의 운용
제108조 (발사의 제한 등) ①아마추어국은 그 발사의 점유주파수대폭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전
 파의 발사도 당해 국의 동작허용주파수대 안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②아마추어국은 자국의 발사전파가 다른 무선국 또는 방송의 수신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주파수에 의한 전파의 발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
 제2항제1호에서 제4호에 따라 정한 통신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 (금지하는 통보) 아마추어국이 송신하는 통보는 타인의 의뢰에 의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재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 (호출부호의 전송) 아마추어국이 통신을 행함에 있어 자국과 상대국의 호출부호를 정확하
 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111조 (무선설비의 조작)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의 조작을 행하는 자는 시설자(영 제32조제3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에 한한다.
제112조 (준용규정) 아마추어국의 운용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것 외에 제113조제2항 및 제9
 장(제114조에서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표준주파수국 및 시보국 등의 운용
제113조 (표준주파수국 및 시보국 등의 운용) ①표준주파수국·시보국 및 기상통보, 항행경보 등의

                                  139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특별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은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
 야 한다.
 1. 전파의 발사 또는 통보의 송신을 행하는 시각
 2. 전파의 발사 또는 통보의 송신방법
 3. 기타 당해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고정업무·육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및 간이무선국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제9장 비상통신
제114조 (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해상이동업무국 및 항공무선통신업무국을 제외한 무선국의 비
 상통신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115조 (송신순위) ①비상통신에 있어서 통보의 송신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동일
 순위의 내용일 때에는 접수순 또는 수신순에 의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1. 인명구조에 관한 통보
 2. 천재의 예보에 관한 통보
 3.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통보
 4. 조난자 구조에 관한 통보
 5. 전기통신회선의 복구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통보
 6. 철도 및 도로의 복구, 이재민의 수송, 구호물자의 긴급수송 등에 필요한 통보
 7. 전력설비의 수리, 복구에 관한 통보
 8. 기타 통보
 ②통신의 내용에 의하여 제1항의 송신순위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제1항의 송신순위에 의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도에 따라 송신할 수 있다.
제116조 (비상통신의 사용주파수) 전파형식이 A1A 또는 A1B이고 주파수가 4,555㎑인 전파는 연
 락을 설정할 때에 사용하고, 연락이 설정되면 통상 사용하는 전파에 의하여 통신을 행하여야 한
 다. 다만, 통상 사용하는 전파에 의하여 통신을 행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117조 (비상통신의 부호) 비상통신에 있어서 연락을 설정하기 위한 호출 또는 응답은 호출사항
 또는 응답사항에 "OSO" 3회를 먼저 보내고 행하여야 한다.
제118조 (비상통신을 수신한 경우의 조치) "OSO"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호출을 수신한 무선국은
 응답의 경우외에는 이에 혼신을 줄 우려가 있는 전파의 발사를 정지하고 청취하여야 한다.
제119조 (일괄호출 등) 비상통신에 있어서 각국 앞 또는 특정한 무선국 앞으로 일괄호출 또는 동
 시 송신을 행하는 경우에는 "CQ" 또는 "OSO" 3회를 송신하여야 한다.
제120조 (비상용 전파의 청취) 비상사태가 발생한 인근지역에서 그 사실을 인지한 무선전신국은
 가능한 한 매시 00분과 30분부터 각 10분간 전파형식이 A1A 또는 A1B이고 주파수가 4,555㎑인
 전파에 의하여 청취하여야 한다.
제121조 (통보의 송신방법) 비상통신의 통보를 송신하는 때에는 "비상"(구문인 경우에는 "EXZ")을

                              140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산시설 등 물적설비에 대한 자체점검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다.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허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허가일의 지분을 유지
  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나 기타 유상증자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08-97호
 증권거래법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증권업 허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금 융 위 원 회
○허가일:2008년 7월 25일
○피허가자/위치
 -아이엔지증권중개(주)/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센터 13층
○허가대상업무
 -증권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2호의 영업
○허가조건
 가. 허가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허가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나.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단, 영업개시 전에 증권업 영위에 필요한 전산
  시설 등 물적설비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을 것.
 다.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허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허가일의 지분을 유지
  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나 기타 유상증자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08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 고등교육기관 설립시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소 금액 확보를 요구하고 있어 소규모 외국 고등
 교육기관 유치의 어려움으로 작용함에 따라 최소 금액 확보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
                                    180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외국 고등교육기관 설립기준으로 요구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학설립운영규정」제7조 제1
  항의 단서규정 적용배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대학제도과,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가 77-6, 정부
 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6918~6924, FAX:(02)2100-6925)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est.go.kr정보마당/법률
   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12호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 이공계 인력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산업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에 학
 사과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주과학기술원법」이 공포됨에 따라 법의 시행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교수 임용 자격기준 완화
  (1) 현행 교원의 자격기준(조교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나 교육경력연수가 2년
   이상인 자)으로 인해 타 대학에서 우수인력을 선점하여 교수로 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2) 우수인력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즉시 광주과기원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 우수교원의 조
   교수 임용가능성 제고.
 나. 법에서 학칙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 삭제
  (1) 시행령 제27조에 “원장은 광주과기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박사 또는 석사의 학위를 수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2) 법 제16조에 “원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 및 석사학위를 수여한다”라고 명시하

                                181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여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위임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시행령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동 조항을 삭제함.
 다. 광주과기원 입학자격에 학사과정에 관한 사항 추가
  (1) 학사과정 신설에 따라 광주과학기술원의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를,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외국에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제4호의 고등학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고등학교 2학년 수료예정자
   로서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광주과기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로
   한정함.
  (2) 광주과기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
   도록 함.
 라. 광주과기원 학사과정 입학생에 대한 고등학교 학력인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4호를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 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학연협력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학연협력지원과
  ○전   화:02-2100-6944~6948(FAX:02-2100-6949)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408호
           교육과학기술부 학연협력지원과(우편번호: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13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폭력 정의에 성폭력을 추가하고, 학교폭력대책 기획위원회 위원장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으

                                  182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전화 02-2023-7552, 7543), 팩스 02-2023-755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22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내역
○등록번호:103
○단체명칭:(사)한국자연보호화랑봉사단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34-41(3층)
○대표자 성명:이만수
○등록년월일:2008년 7월 23일
○주된 사업
 -청소년에게 자연보호 필요성에 대한 현장체험 교육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대회
 -자연생태계 관련 학습세미나 등
 -기타 목적 실현을 위한 활동
○연락처:02-928-9383
○주관과:자연정책과
○등록구분:신규등록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39호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고속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심각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지역의 교통량 분산과 부산항 신항 및 항만배후단지 발
 생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구리~포천, 부산신항선 등 2개 고속국도의 노선을 새로 지정
 (68.3킬로미터)하고,
 또한 중부내륙 등 2개 고속국도 노선의 종점을 연장(81.2킬로미터) 지정하고, 주방향의 교통류에
 대한 노선번호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고속국도 제102호선의 노선번호를 변경하려는 것임.
                                 189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809호
   ○전화/팩스:02-2100-3844/02-2100-4316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12호
 「사무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행정기관간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여 부처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고·협조사무 심사제를 폐지하고, 업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에 따라 규정을 개선·보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보고사무 심사제 폐지 등 보고사무 개선
  (1) 보고사무 심사제는 각 부처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는 규정으로 인식
   되고 있으며, 현재는 개별 법령에 따라 보고·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어 거의 사문화되어 개선
   이 필요함.
  (2)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심사를 받도록 하는 보고사무 심사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보고의 원칙, 보고기
   일 등 보고의 남용 방지를 위한 규정을 보완함.
  (3) 보고사무 심사제 폐지, 보고의 남용 방지 등을 통해 행정기관간 불필요한 내부 규제를 타파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협조사무 심사제 폐지 등 협조사무 개선
  (1) 협조사무 심사제도 보고사무 심사제와 동일하게 불필요한 절차로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으며, 현재는 개별법령에 따라 협조가 이루어짐에 따라 거의 사문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2) 협조의 방법, 협조의 종류, 지정협조의 지정, 협조심사관, 수시협조의 심사 등을 삭제하고,
   협조의 처리기간, 협조의 촉구 등 행정기관간 효율적인 협조를 위한 규정을 보완함.
  (3) 각 부처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협조사무 심사제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업무관리시스템 개선 등에 따른 규정 보완
  (1) 현행 규정에는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본구성요소인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의 개념에

                                185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대한 정의가 없으며, 2008년에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하여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직접 문서를
   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규정 보완이 필요함.
  (2) 과제관리카드와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문서의 발송, 문서의 접수·처리를
   업무관리시스템상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3)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의 근간이 되는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능 개선 등을 규정에 반영하여 행
   정기관 업무처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1)주   소:(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
  (2)연락처:02-2100-3428 (FAX:02-2100-425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13호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행정기관간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여 부처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고·협조사무 심사제를 폐지하고, 업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에 따라 규정을 개선·보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보고사무 심사제 폐지
  (1) 보고사무심사제는 각 부처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는 규정으로 인식되
   고 있으며, 현재는 개별 법령에 따라 보고·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어 거의 사문화되어 개선이
   필요함.
  (2) 사무관리규정에서 보고사무 심사제를 폐지함에 따라, 정기보고의 지정 및 서식승인, 정기보
   고서식의 승인번호, 수시보고 요구의 심사신청 등 보고사무 심사제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삭제함.

                                  186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2) 이에 대해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학생의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 등 비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학생생활지도팀, 전화 02-2100-6704, 팩스 02-2100-6709)
 에게 제출하여 주시거나,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코너의 개정령(안)을 선택한 후 의견 제시란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학생생활지도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11호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시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지정도서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
 하여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 확대유도를 통한 도서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서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사업의 시행자)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지사가 도서개발 사업시행자
 로 지정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 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 제11조(사업시행자의 지정등) 제1
 항 중 제2호 조문을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상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자”에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의 동의를 얻은자”로 개정
3. 의견제출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발전과장

                               184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3) 보고사무 심사제 폐지를 통해 행정기관간 불필요한 내부 규제를 개혁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협조사무 심사제 폐지
  (1) 협조사무 심사제도 보고사무심사제와 동일하게 불필요한 절차로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으며, 현재는 개별법령에 따라 협조가 이루어짐에 따라 거의 사문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2) 사무관리규정에서 협조사무 심사제를 폐지함에 따라, 지정협조의 지정, 분임협조심사관, 수
   시협조문서의 심사 등 협조사무 심사제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각 부처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협조사무 심사제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업무관리시스템 개선 등에 따른 규정 보완
  (1)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직접 문서를 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문서시행 등에 관한 규정을 보
   완할 필요
  (2) 문서관리카드로 기안한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
   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행문의 발송을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정하던 것을 기안자도
   문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함.
  (3) 업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업무처리를 위한 규정을 명확
   히 하고, 시행문을 발송할 수 있는 자에 기안자도 포함시켜 업무처리 능률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1)주   소:(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
  (2)연락처:02-2100-3428 (FAX:02-2100-425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63호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하는 시험의 절차와 그 처리에 관하여 시험의뢰서의 명
                                  187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로 하며, 시·도에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에 관한 법률」(법률 제8887호, 2008. 3.14. 공포, 2008. 9.15. 시행)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위원회의 구성, 회의운영 등
  (1) 학교폭력 문제는 일반적으로 개인·가정·학교·사회·문화의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학교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2)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시·도의 시장 또는 도지사 소속 하에 두도록 하고 위원장은
   시·도의 부단체장이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3) 학교폭력 문제를 학생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환경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범사회적으로 해결
   하려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
 나.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1)지역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일반 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상호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므로,
  (2)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위원회를 두는 때에는 7인 이내의 관련 업무 실무자 및
   민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
 다. 전담부서의 구성 등
  (1) 학교폭력의 정의에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를 포함하는 등 범위가 확
   대되고 있어 전담부서 구성 범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 바,
  (2) 전담부서의 구성에 있어서 장학관 1인, 초등·중등 장학사 각 1인 외 기타 교육감 소속 공
   무원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라. 자치위원회의 구성, 회의운영 등
  (1) 현행 시행령은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을 학교의 장이 담당하고 있으나, 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및 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서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의무를 부과하도
   록 하고 있어 법체계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2)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단위 학교 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수립하
   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마.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등
  (1)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
   요하므로,
  (2)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도 별도로 교육함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을 실시
   하도록 규정함
 바. 비밀의 범위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내용에 대해 비밀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의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필요

                               183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칭을 변경하여 시험의뢰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서식 중 불필요한 기재 항목의 삭제·민원처
 리기간의 단축·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의뢰서의 명칭을 「가검물시험의뢰서」에서 「검체시험의뢰서」로 변경
  (1) 「가검물」은 ‘병균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거두는 물질’로 정의되어, 제4조제7호에 따라 가
   검물뿐만 아니라 혈액·곤충·기생충·그 밖의 검사대상물(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을
   규정하는 용어로는 적당하지 않기에 이를 정확한 용어로 변경하여 법령의 통일성, 명확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혼동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제3조제2항제2호에 국한된 용어인 「가검물」을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전체 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인「검체」로 변경
  (3) 용어 변경을 통해 법령의 통일성, 명확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혼동 예방 기대
 나. 시험의뢰서 서식 개선
  (1) 시험의뢰서 서식 중 일부 항목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서식 작성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시험의뢰서 서식 중 환자의 주소, 직업 등 시험과의 상관성이 떨어지는 항목을 삭제하고 의
   뢰기관의 팩스 번호를 추가
  (3) 환자의 주소, 직업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팩스를 통해 의뢰기관에 대한
   원활한 민원 서비스 제공 기대
 다. 개인정보의 보호 강화
  (1) 시험의뢰서 서식 중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항목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보호책 마련 필요
  (2)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항목을 삭제하고 생년월일과 성별 항목을 신설
  (3)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통한 국민 권익 증진 기대
 라. 시험의뢰서 처리기간 단축(별지 제7호서식)
  (1) 시험의뢰서 접수부서인「총무혁신팀」의 문서수발 업무 과다로 인해 2~3일 정도의 접수기간
   이 소요되어 민원 불편 초래
  (2) 시험의뢰서 접수부서를「총무혁신팀」에서 「연구지원팀」으로 변경
  (3) 시험의뢰서 처리기간 단축으로 인한 민원 편의 도모 기대
3. 의견제출
 이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 종로
 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88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고속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로 2008년 8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전화:02-2110
  -6439, 6440, 팩스 02-502-0340)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40호
 「일반국도노선지정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일반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형성하는 일반국도노선 중 간선기능이 강한 도로는 국도로 승
 격하고, 간선기능이 약한 국도는 지방도 등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총 10개 노선 315.1킬로미터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간선기능을 보완하는 2개 노선 58.3킬로미터를 일반국도 노선으로 조정 지정함.
 나. 국가공단·지정항만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거나, 인근에 국도급 도로가 없는 지역의
  교통편의 등을 위해 4개 노선의 기·종점을 조정하여 70.3킬로미터의 일반국도를 추가함.
 다. 기존국도가 인접하여 간선기능이 약하고 국민여가활동 지원구간 등 활용도가 낮은 4개 노선
  의 기·종점 등을 조정하여 186.5킬로미터를 일반국도에서 제외함.
 라. 기타 행정구역 명칭 개편 및 경과지 오류 등에 따른 행정구역 일부를 정정함.
3. 의견제출
 이 「일반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로 2008년 8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전화:02-2110
  -6439, 6440, 팩스 02-502-0340)
                                     190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41호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해 지방도나 군도 중에서 주요기능을
 담당하는 총 10개 노선 327.9km를 국가지원지방도로 신설하거나 기·종점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지역 등 간선도로망이 없는 지역의 교통편의 등을 위해 2개 노선 136.2킬로미터를 국가
  지원지방도 노선으로 신규 지정함.
 나. 공단·국책사업 지원·고속도로와 연결·국도노선과 연결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는
  6개 노선 111.5킬로미터의 기·종점 등을 조정함.
 다. 일부구간이 국도로 전환과 도시내 도로로 기능이 상실된 2개 노선 80.2킬로미터를 국가지원
  지방도에서 제외함.
 라. 기타 행정구역 명칭 개편 및 경과지 오류 등에 따른 행정구역 일부를 정정함.
3. 의견제출
 이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로 2008년 8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전화:02-2110
  -6439, 6440, 팩스 02-502-0340)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43호
   건설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191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가. 성명(법인명):①(주)이산(대표이사 이원찬), ②(주)청수환경(대표이사 홍계운)
 나. 전화번호:031-389-0157
2. 명   칭:A.F.장치와 각도 검출장치가 구비된 고무-철판 복합 공압식 가동보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고무-철판 복합 공압식 가동보에 다양한 목적에 따라 수위조절이 가능한 각도검
 출장치와 가동보 상류측의 저층수를 배출할 수 있으며 이에 이물질이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막힘
 방지장치가 구비된 A.F.(Automatic shut-down and Downstream elimination Facility) 장치를
 설치한 공법이다.
       <기술범위>
 철판 패널에 설치된 각도검출장치와 막힘방지장치가 포함된 저층수배출장치가 구비된 고무-철판
 복합 공압식 가동보 설치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
 64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44호
       건설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수자원기술주식회사(대표이사 전제상)
 나. 전화번호:02-480-5347
2. 명   칭:부단수 장치를 이용한 상수관로 밸브 유지관리 기술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부단수 밸브 패킹 교체 장치는 밸브의 패킹이 열화되어 누수가 발생 하거나 누수 우려가 있는 밸
                                    192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9. 토지세목(게재 생략) 등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지역본부(주소:경남 창원시 반림동 25
 번지, 전화번호:055-268-7206)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8-9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아 경비업 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8년 8월 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412호)
2. 당사자
 ○법인명:(주)도림코아씨스템
 ○대표자:곽호순
 ○소재지:서울 은평구 구산동 199-4, 3층
3. 처분의 원인된 사실:1년이내 시설 경비업무 도급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 허가취소
5. 법적근거:경비업법 제19조제4호(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서울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하승용(☎ 738-481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8-10호
   경비업체 허가취소(지방세 체납)청문통지 공시송달
 지방세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아 경비업 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8년 8월 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412호)
2. 당사자
 ○법인명:(주)가드플래너
 ○대표자:백재철
 ○소재지:서울 양천구 목동 917-9 현대41타워 619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2007년 4월 이후 지방세 3회 이상 체납(119,990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 허가 취소
5. 법적근거:지방세법 제40조제2항 및 제169조(면허의 취소)
6. 담당부서:서울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하승용(☎ 738-4819)
                               195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브의 패킹을 단수 없이 상용압력하에서 교체 하는 장치로써 유도판으로 용수의 흐름을 차단하고
 커플링 형식으로 된 패킹가이드안에 패킹을 장착하여 외부 지그의 힘에 의해 패킹을 삽입하는 장치
 부단수 밸브 스케일 제거 장치는 노후된 상수관로 내 부식의 진행이 빠른 종관부 및 공기 밸브
 에 생성된 슬라임 및 스케일을 물공급의 중단 없이 제거하는 장치로써 외부 동력에 의해 회전하
 는 브러쉬 및 커터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슬라임 및 스케일을 제거하며, 제거된 녹물은 관압에 의
 해 자동으로 배출되는 장치
 부단수 밸브 교체 장치는 노후되어 누수 발생 혹은 작동불량 상태의 물빼기 밸브를 포함한 종관
 부 밸브를 단수 없이 교체하는 장치로써 차수 라바를 밸브 안쪽으로 삽입하고 외부의 축을 돌려
 압축판으로 라바를 압축/팽창시켜 차수한 후 밸브를 교체하는 장치
   <기술범위>
 열화되어 누수되는 밸브의 패킹을 유도판 및 패킹 가이드를 이용하여 외부지그의 힘에 의해 패킹
 을 교체하는 부단수 밸브 패킹 교체 장치, 관로상 공기 밸브 및 종관부에 고착된 스케일이나 이
 물질을 브러쉬의 회전으로 제거하는 부단수 밸브 스케일 제거 장치, 노후되거나 파손된 물빼기
 밸브를 라바의 팽창으로 용수를 차단하여 새로운 밸브로 교체하는 부단수 밸브 교체 장치를 이
 용하여 상수관로상 밸브의 사고 예방 및 사고 대처를 위해 단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밸브 패킹
 교체, 밸브 스케일 제거, 밸브 교체 등을 시공하는 밸브 유지관리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
 -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3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지정사항
 1. 업체명:(주)한서엔텍
 2. 대표자:김미원
 3. 영업소 소재지: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129-14
 4. 업종 및 지정번호: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 제17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제40호
 5. 지정일자:2008년 7월 23일
                             193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195
9. 토지세목(게재 생략) 등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지역본부(주소：경남 창원시 반림동 25
번지, 전화번호：055-268-7206)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8-9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아 경비업 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8년 8월 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412호) 
2. 당사자
○법인명：(주)도림코아씨스템
○대표자：곽호순
○소재지：서울 은평구 구산동 199-4, 3층
3. 처분의 원인된 사실：1년이내 시설 경비업무 도급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 허가취소
5. 법적근거：경비업법 제19조제4호(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서울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하승용(☎ 738-481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8-10호
경비업체 허가취소(지방세 체납)청문통지 공시송달
지방세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아 경비업 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8년 8월 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412호) 
2. 당사자
○법인명：(주)가드플래너
○대표자：백재철
○소재지：서울 양천구 목동 917-9 현대41타워 619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2007년 4월 이후 지방세 3회 이상 체납(119,990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 허가 취소
5. 법적근거：지방세법 제40조제2항 및 제169조(면허의 취소) 
6. 담당부서：서울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하승용(☎ 738-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