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경숙
196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89.11.08
외국국적취득
최재웅
197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16.07.21
외국국적취득
장은경
197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16.07.21
외국국적취득
강승규
1965.**.**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6.20
외국국적취득
김종현
1963.**.**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22.04.19
외국국적취득
김유민
2004.**.**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포항시 ****
2023.03.07
외국국적취득
유가람
2006.**.**
여성
일본
경상북도 성주군 ****
2020.08.17
외국국적취득
이효숙
195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99.10.27
외국국적취득
서성광
1973.**.**
남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전주시 ****
2019.05.06
외국국적취득
차예린
1998.**.**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3.04.26
외국국적취득
진영삼
1967.**.**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05.08.10
외국국적취득
김주연
1970.**.**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05.08.10
외국국적취득
윤은주
1969.**.**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김해시 ****
2007.05.10
외국국적취득
배홍철
1983.**.**
남성
영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1.12.01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5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12.02
외국국적취득
김종숙
1936.**.**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5.12.05
외국국적취득
정재순
197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7.11.27
외국국적취득
정승훈
196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7.11.27
외국국적취득
정대욱
195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1.06.22
외국국적취득
박찬익
1980.**.**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남구 ****
1998.04.16
외국국적취득
장문호
195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2.07.23
외국국적취득
안탁신
1998.**.**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3.06.15
외국국적취득
이태관
1988.**.**
남성
일본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6.05
외국국적취득
이왕봉
1956.**.**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중구 ****
2009.02.09
외국국적취득
이희순
1955.**.**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중구 ****
2009.02.09
외국국적취득
변영준
1964.**.**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3.07.03
외국국적취득
권정희
1958.**.**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4.11
외국국적취득
권행자
1961.**.**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4.11
외국국적취득
정사현
1988.**.**
남성
일본
충청북도 옥천군 ****
2023.02.01
외국국적취득
김범준
1998.**.**
남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전주시 ****
2022.11.28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7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1.07.06
외국국적취득
이상진
196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1.07.06
외국국적취득
이근대
1979.**.**
남성
인도네시아
경기도 남양주시 ****
2023.07.05
외국국적취득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3-25호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라 2023.12월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사)의 의견
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3.10.30.~2023.10.31.(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3.10.31.까지(청문참석 간주)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심사팀 최현태 주무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3.8월)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80173
강원특별
자치도
문막
100
안*덕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
80174
강원특별
자치도
문막
130
안*덕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
80175
강원특별
자치도
문막
140
안*덕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
80176
강원특별
자치도
문막
149
안*덕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
79476
강원특별
자치도
삼척
115
주식회사삼*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
79508
충청남도
대전
49
주식회사삼*시*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3.8월)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56818
강원특별
자치도
지포리
105
김*미
규석, 장석,
운모
무단채굴중단
2
100246
강원특별
자치도
석병산
100
동*광*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
79509
강원특별
자치도
자은
88
주식회사삼*시*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8
79510
강원특별
자치도
자은
97
주식회사삼*시*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9
79511
강원특별
자치도
자은
98
주식회사삼*시*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0
79512
강원특별
자치도
자은
107
주식회사삼*시*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1
79502
강원특별
자치도
호명
113
주식회사오*스*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철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12
79503
강원특별
자치도
호명
123
주식회사오*스*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철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13
80166
강원특별
자치도
죽변
112
주식회사은*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4
80167
강원특별
자치도
죽변
122
주식회사은*산*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15
80168
강원특별
자치도
죽변
131
주식회사은*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6
80169
강원특별
자치도
죽변
132
주식회사은*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7
80172
경기도
청평
43
주식회사대*자*개*
흑연,
바나듐광,
란타늄
채굴계획미인가
18
79519
전라남도
복내
128
공*숙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9
79536
전라남도
괴목
74
조*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0
79537
전라남도
괴목
83
조*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1
79483
전라북도
용담
139
장*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2
79484
전라북도
용담
149
장*석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3
79485
전라북도
용담
149
장*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4
79527
충청남도
아산
10
김*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5
80165
충청남도
서산
63
윤*석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6
80164
충청남도
홍성
125
장*윤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7
80171
충청북도
목계
145
권*훈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8
80177
충청북도
충주
135
김*웅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29
79543
충청북도
미원
80
상*마*닝주식회사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30
79544
충청북도
충주
77
상*마*닝주식회사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31
80163
충청북도
충주
14
송*현
활석
채굴계획미인가
32
79516
충청북도
영춘
19
제*엠*업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3
79517
충청북도
영춘
20
제*엠*업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4
79507
충청북도
황강리
136
주식회사이*에*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조달청공고제2023-327호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
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조달청장
무주부동산 공고
1. 공고기간: 2023. 9. 26. ~ 2024. 3. 26. (6개월) 
2. 신 고 처: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 (042-724-6407)
3. 신고사항: 정당한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를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판결문 등)
4.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산205
임야
9719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1146-11
구거
6026
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온의동
410
임야
708
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온의동
405
묘지
84
5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마산리
823
도로
1564
6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62-8
전
528
7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574
도로
914
8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
산277-1
도로
866
9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
529-103
도로
510
10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43-1
도로
7
11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955-1
도로
36
12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왕창리
424
하천
912
13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산91-2
임야
21
14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410-3
도로
10
15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372-2
도로
43
16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674-2
도로
7
17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
361
전
572
18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306-3
도로
99
19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75-2
도로
466
20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305-2
도로
10
21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75-3
도로
36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22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75-4
도로
73
23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287-1
도로
43
24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720-7
도로
166
25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쌍학리
832
도로
2117
26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359-2
도로
192
27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484-4
하천
149
28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산33-3
도로
198
29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243-1
도로
86
30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383-3
도로
20
31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385-2
도로
13
32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603-4
구거
1182
33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1106-2
도로
119
34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중원리
233
답
489
35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중원리
235
임야
2212
36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
206-3
도로
704
37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
194
도로
188
38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421-1
도로
333
39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25-1
철도용지
109
40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1151-5
도로
309
41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1151-2
도로
58
42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546-1
도로
52
43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360-6
답
6
44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360-4
전
129
45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63-7
도로
285
46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62-3
도로
303
47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덕리
237-14
도로
45
48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1051-5
도로
50
49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덕다리
528-11
임야
414
50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786-9
도로
111
51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가수리
산154-1
구거
595
52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
1071-14
도로
331
53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15-3
전
167
54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15-4
도로
411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55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455-3
대
56
56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271-1
전
198
57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267-1
답
493
58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267-5
답
559
59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
1160
임야
621
60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모서리
902-3
구거
136
61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오금리
990
하천
1924
62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산26-2
임야
3
63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455
유지
1769
64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234-2
묘지
76
65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95-2
유지
2
66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신평리
2110-5
도로
106
67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신평리
834-3
답
1200
68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186-6
답
212
69
경상북도 경주시 도지동
150-1
도로
43
70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976-97
도로
38
71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동산리
792-7
도로
180
72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31-1
답
13
73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송산리
7
전
1993
74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송산리
14-3
유지
532
75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임천리
973-2
답
214
76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임천리
298-3
도로
7
77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임천리
973-4
답
1
78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내고리
295-2
임야
20
79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
81-1
도로
66
80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화조리
32-4
전
146
81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화조리
32-2
전
1016
82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화조리
32-3
전
531
83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화조리
407-5
전
337
84
경상북도 구미시 양호동
226-2
도로
294
85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농소리
499-4
도로
248
86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산촌리
산206
임야
496
87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하장리
973-3
도로
195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88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하장리
973-2
도로
40
89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월호리
383-2
도로
73
90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839
전
67
91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838
임야
456
92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덕암리
395
도로
65
93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삼호리
355-1
구거
30
94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직천리
173-2
도로
271
95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도천리
133-3
답
12
96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도천리
133-8
답
110
97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용계리
800
구거
381
98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용계리
117
유지
645
99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859-2
도로
545
100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매호리
1033
도로
20
101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사리
1279
구거
167
102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966
구거
215
103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황강리
454
공장용지
30
104
경상북도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2861
구거
1251
105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금호리
1241
도로
37
106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금호리
1243
도로
22
107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공덕리
486
전
926
108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
2592
도로
25
109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정각리
1772
도로
173
110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95-1
도로
339
111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연계리
763
도로
309
112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143-5
종교용지
20
113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143-3
도로
27
114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143-4
임야
410
115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서릉리
200-8
대
291
116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성암리
315-3
대
291
117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
1542
도로
299
118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동
240-2
구거
54
119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정동
1112-4
도로
7
120
광주광역시 남구 신장동
434-2
도로
7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21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성면 백학리
491-1
대
72
122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성면 백학리
1236-1
임야
4325
123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 서경리
771
도로
717
124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탄동
566
도로
509
125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죽촌리
550-7
전
4171
126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
산29-4
임야
1465
127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295-2
도로
3
128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광암리
446-2
구거
69
129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852-3
도로
413
130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815-15
도로
2209
131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율포리
476-46
도로
51
132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율포리
476-45
도로
122
133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1410-2
대
215
134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1410-1
대
173
135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덕산리
138-39
대
210
136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덕산리
142-13
대
53
137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덕산리
138-41
잡종지
55
138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덕산리
138-40
대
76
139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덕산리
142-15
잡종지
47
140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덕산리
138-38
잡종지
107
141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덕산리
142-14
대
150
142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수치리
841-1
잡종지
1872
143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수치리
841-2
잡종지
3403
144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
928-35
도로
205
145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
928-32
잡종지
491
146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
928-33
잡종지
134
147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
928-34
임야
1275
148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
928-36
잡종지
912
149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삼두리
1590-1
잡종지
3836
150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 오음리
907-17
도로
354
151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 오음리
907-18
잡종지
66
152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 오음리
907-20
도로
60
153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 오음리
907-21
양어장
45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54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 오음리
907-19
유지
951
155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729-3
도로
122
156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729-4
잡종지
119
157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수리
122-4
잡종지
1795
158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수리
122-5
잡종지
3667
159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오리
215-10
잡종지
1086
160
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동
27-33
도로
519
16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494-1
도로
22
162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145-31
도로
78
163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봉명리
665-20
잡종지
866
164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1199-3
도로
132
165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
622-24
도로
113
166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건동리
129-1
전
998
167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군유리
265-3
대
7
168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
695-2
도로
116
169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대장리
356-2
도로
165
170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대장리
370-2
도로
288
171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장호리
724-3
대
26
172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장호리
724-2
도로
159
173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신월리
711-2
구거
126
174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신월리
711-12
구거
75
175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송내리
135
유지
112
176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송내리
135-1
유지
731
177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연산리
356
대
271
178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영동리
280-1
유지
1087
179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 봉대리
624-3
도로
3
180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242-4
도로
86
181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242-3
도로
23
182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취암리
172-4
도로
10
183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취암리
172-2
도로
39
184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813
도로
6326
185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
1604
전
1169
186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480-2
도로
3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8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494-3
도로
22.9
188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예덕리
796-2
도로
112
189
전라북도 정읍시 삼산동
614-2
도로
770
190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보화리
247-2
도로
63
191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보화리
241-2
도로
7
192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보화리
247-3
도로
43
193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595-2
도로
7
194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595-3
도로
3
195
전라북도 정읍시 송산동
109-2
도로
50
196
전라북도 정읍시 송산동
109-3
도로
23
197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451-4
구거
23
198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275-3
도로
258
199
전라북도 정읍시 신월동
720-2
도로
63
200
전라북도 정읍시 영원면 풍월리
659-2
도로
53
201
전라북도 정읍시 영원면 풍월리
658-2
도로
33
202
전라북도 정읍시 옹동면 오성리
810-2
도로
13
203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오금리
678-2
도로
112
204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창동리
528-7
도로
8
205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창동리
528-2
도로
244
206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팔선리
48
대
469
207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팔선리
50
대
737
208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427
전
1226
209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신면리
471-36
구거
13
210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연월리
592
답
304
211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 대사리
532-4
도로
175
212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 대사리
532-3
도로
33
213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 산북리
580-2
도로
43
2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산141
도로
1052
215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송전리
10-5
답
21
216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송전리
10-7
전
201
217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송전리
10-8
전
84
218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송전리
10-3
전
73
219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1081-99
임야
149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220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1081-101
임야
79
221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1081-102
답
171
222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영천리
273-93
임야
173
223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영천리
273-92
전
86
224
충청남도 당진시 읍내동
산21-6
임야
893
225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승산리
8-18
임야
178
226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신시리
376-1
도로
135
227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양항리
150-16
전
476
228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양항리
150-18
도로
12
229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양항리
150-17
도로
10
230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
247-5
도로
105
231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
247-7
도로
24
232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마정리
791-1
대
9
233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마정리
689-2
도로
40
234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193-8
도로
145
235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저석리
16-8
제방
182
236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천당리
855
대
310
237
충청남도 서산시 장동
149-6
답
306
238
충청남도 서산시 장동
149-7
도로
12
239
충청남도 서산시 장동
149-5
전
518
240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161-38
임야
621
241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의식리
21-13
과수원
864
242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의식리
21-14
도로
574
24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578-3
임야
439
24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호당리
산22-4
도로
2115
245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39
도로
165
246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13-1
하천
232
247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13-7
하천
37
248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용두리
24
하천
2481
249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1024
답
21.6
250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456-4
도로
545
251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41-1
제방
20
252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507-2
도로
64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253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1924-1
도로
262
254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209-680
임야
92
255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
1092
구거
251
256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유전리
461-2
도로
350
257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구방리
257-3
대
436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3-27호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
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3.8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23.8월)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3.8월)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80214
전라남도
거금도
115
정*호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
80218
전라북도
남원
95
박*민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692
강원특별
자치도
서벽
82
주식회사주*석*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60971
강원특별
자치도
옥동
62
주식회사휴*콘*롤*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한*광*관*공*
3
55910
강원특별
자치도
평창
54
황*규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조광권[3926:
주식회사마*]
압류:
근*복*공*영*지*
장,영*세*서*
근저당:
박*만,주식회사
에*엠*이*
4
100699
경기도
안성
114
백*식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700
경기도
기산
118
주식회사가*산*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유*륜
6
100701
경기도
기산
119
주식회사가*산*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유*륜
7
47006
경상북도
죽변
124
주식회사울*산*개*
고령토, 장석
무단채굴중단
가압류: 이*환
가등록: 박*상
근저당: 조*일
8
100691
경상북도
상금곡
148
지*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9
78636
경상북도
청송
60
청*군*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3.8월)
  
연
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232
강원특별
자치도
평창
65
이*영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1413
강원특별
자치도
호명
25
정*태
철광
탐사계획미신고
3
201415
강원특별
자치도
평창
89
지*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4
201416
강원특별
자치도
평창
90
지*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5
201417
강원특별
자치도
평창
99
지*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6
201412
경기도
포천
61
김*남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7
201217
경상남도
거창
63
김*태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8
201227
경상남도
운봉
1
안*선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9
201414
경상남도
충무
136
한*금*자*주식회
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계획미신고
10
201411
경상북도
영덕
128
크*월*마*닝주식
회사
은광, 연광,
아연광
탐사계획미신고
11
201216
전라남도
복내
134
한*수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2
201215
충청북도
영동
145
한*수
형석
탐사실적미제출
10
100362
전라남도
망운
127
주식회사미*알*디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11
100693
전라남도
신흥
89
주식회사영*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2
76870
전라북도
남원
63
주식회사진*
장석
무단채굴중단
13
76871
전라북도
남원
72
주식회사진*
장석
무단채굴중단
14
78203
전라북도
남원
63
주식회사진*
장석
무단채굴중단
15
78204
전라북도
남원
73
주식회사진*
장석
무단채굴중단
16
100316
충청남도
당진
58
주식회사대*산*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7
40660
충청북도
설천
54
박*효
규석
무단채굴중단
18
100694
충청북도
황강리
17
효*광*주식회사
연옥
채굴계획미인가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3-645호
　  「기초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계획 수립 시 국민연금법 제122조의2에 따라 국
민연금공단이 수립한 연간조사계획과 그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확인조사 대상자 
선정 등 조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제재 가중 처분 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기초연금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 확인조사 계획 및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5조 개정)
  나. 행정제재 가중 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회차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일정기간 이전 누적된 제재처분 
적용 기간을 명확히 규정(안 별표 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전자우편 : sce0314@korea.kr
     ○ 팩스 : (044) 202 – 39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전화 (044) 202 - 3678, 팩스 (044) 202 
- 39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5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78호(2018. 7. 2)로공공주택지구로지정되고국토교통부고시제2022-621
호(2022. 11. 07)로변경승인된부천원종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17조, 같은법
시행령제17조제6항에따라지구계획을승인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
도면등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계양부천사업본부
(전화: 032-721-2043) 및경기도부천시도시전략과(전화: 032-625-4908)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
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3년 0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3차)승인
1. 지구계획의개요(변경)
가.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1) 명
칭: 부천원종공공주택지구
2) 위
치: 경기도부천시원종동일원
3) 면
적: 144,442㎡
나.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1)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성
명: (기정) 직무대행이정관→(변경) 이한준
다. 사업시행기간(변경)
기정: 2018년07월02일(지구지정고시일) ～2023년09월30일
변경: 2018년07월02일(지구지정고시일) ～2024년12월31일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44,442
-
144,442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66,502
-
66,502
46.1
공동주택
56,743
-
56,743
39.3
주상복합
5,061
-
5,061
3.5
근린생활시설
4,698
-
4,698
3.3
공공
시설
용지
소계
77,940
-
77,940
53.9
도시
지원
시설
소계
3,482
-
3,482
2.4
공공청사
3,482
-
3,482
2.4
공원
녹지
소계
29,453
-
29,209
20.2
공원
19,253
-
19,253
13.3
유수지중복결정(3,629㎥)
완충녹지
9,208
감)9,208
-
-
연결녹지
-
증)8,964
8,964
6.2
경관녹지
992
-
992
0.7
(유수지)
(3,629)
-
(3,629)
(2.5)
중복결정
기타
소계
16,528
-
16,528
11.4
유치원
-
-
-
-
초등학교
13,481
-
13,481
9.3
1개소존치
주차장
3,047
-
3,047
2.1
도로
28,477
증)244
28,721
19.9
3. 인구및주택수용계획(변경없음)
가. 인구계획(변경없음)
○공동주택: 4,136인(인구밀도286인/ha)
※ 행복주택블록(A1, A2), 주상복합(C1)은세대당인구는1.6인/세대적용
※ 민간분양(B1), 소셜믹스(B2)블록은2030년부천도시기본계획상2025년지표(2.4인/세대) 적용
나.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공동주택
61,804
2,129
4,136
60㎡이하
61,804
1,428
2,453
공공임대(주상복합포함)
419
1,006
공공분양
282
677
민간분양
다. 주택용지계획(변경없음)
1)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구분
면적
(㎡)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비고
합계
61,804
2,129
4,136
-
A1
(60㎡이하)
행복주택
9,951
423
677
200
세대당1.6인
A2
(60㎡이하)
행복주택
11,083
472
755
세대당1.6인
B1
(60㎡이하)
민간분양
10,557
282
677
세대당2.4인
B2
(60㎡이하)
행복주택
8,384
210
504
소셜믹스세대당2.4인
공공분양
16,768
419
1,006
C1
(60㎡이하)
행복주택
(주상복합)
5,061
323
517
300
주상복합세대당1.6인
용적률은주거부분임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4,698
근린생활시설
근생1
원종동118-8 일원
4,698
4.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등을포함한기반시설설치계획(변경)
○도로계획(변경)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기정
5
2,206
(2,021)
31,366
(28,477)
2
1,045
(860)
19,441
(16,552)
2
548
8,843
1
613
3,082
변경
5
2,255
(2,070)
31,610
(28,721)
2
1,045
(860)
19,441
(16,552)
2
548
8,843
1
662
3,326
중
로
기정
3
1,221
(1,036)
24,496
(21,607)
1
673
(488)
15,653
(12,764)
2
548
8,843
-
-
-
변경
3
1,221
(1,036)
24,496
(21,607)
1
673
(488)
15,653
(12,764)
2
548
8,843
-
-
-
소
로
기정
2
985
6,870
1
372
3,788
-
-
-
1
613
3,082
변경
2
1,034
7,114
1
372
3,788
-
-
-
1
662
3,326
주1) ( )는지구내면적임
주2) 합계면적(28,721)은가각및가감속차로포함면적임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
3,047
주차장
182
원종동118-4 일원
3,047
○공원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
19,253
근린공원
314
원종동102-2 일원
6,123
어린이공원
315
원종동105-2 일원
5,132
소공원
316
원종동119-2 일원
7,998
저류시설18호중복결정
○녹지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계
-
-
10,200
9,956
완충녹지
290
원종동117-4 일원
6,270
-
291
원종동64-4 일원
2,938
-
연결녹지
290
원종동117-4 일원
-
6,026
291
원종동64-4 일원
-
2,938
경관녹지
292
원종동22-31 일원
499
499
293
원종동118-18 일원
493
493
○학교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
13,481
초등학교
129
원종동104-3 일원
13,481
존치
○공공청사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
3,482
공공청사
76
원종동119-35 일원
3,482
○유수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
3,629
저류시설
18
원종동119-2 일원
3,629
소공원316호중복결정
5.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변경없음)
가. 녹색도시기반조성계획
○녹지확보
- 생태환경과공원녹지의접목을기반으로녹지축을설정하고광역녹지축과연계하여단지내
Eco시스템이단절되지않도록계획
- 기존공원녹지시설등생태및자연자원들의Network 체계구축
- 공원, 가로수, 녹지를연결하는계획을통해다양한식물서식공간창출
○바람길확보
- 건축물의배치시바람의흐름을고려하여배치
- 자연적으로생성된신선한공기를유입하고더운공기를배출하여사업지구내대기질
순환과열섬현상을방지
○우수의저류및침투를위한시설확대
- 오염물질을함유한초기빗물유출수에대한정화를위해비점오염원방지시설의설치
- 원지반유지, 투수성포장확대를통해토양의수원함양제고및우수배제원활화
나. 탄소감축기반조성계획
○에너지효율화
- 고효율조명기기사용, 단열강화등건축물에너지효율화기술도입을통한탄소감축조성
○신재생에너지활용
- 자연에너지를최대한활용한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등)의적용을적극권장하여
지속가능한도시환경조성
○저탄소・에너지절약형지속가능한교통체계구축
- 대중교통중심의체계적인교통인프라구축을우선고려
6. 조성된토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구분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공급면적
(㎡)
공급
시기
공동주택
자체사용
-
◦공공임대: 조성원가60%
◦공공분양: 감정가격
46,186
지구계획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10,557
주상복합
자체사용
-
◦주거부문: 조성원가60%
◦비주거부문: 감정가격
5,061
근린생활
시설
생활대책
수의계약◦감정가격
4,698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낙찰가격
공공청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조성원가
3,482
주차장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조성원가
3,047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낙찰가격
7.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 : [붙임2] (도면생략)
8. 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 : [붙임3] (도면생략)
9. 개발제한구역의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없음)
가. 개발제한구역의해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기정
개발제한구역
경기도부천시일원
15.952107
-
15.952107
-
나. 위치: 경기도부천시원종동일원
다. 해제면적: 141,998㎡
10.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
가. 연차별자금투자계획(변경)
○기정
(단위: 억원)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1,032
7
260
485
89
140
51
용지비
513
-
187
304
4
8
10
조성비
519
7
73
181
85
132
41
○변경
(단위: 억원)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1,147
7
32
514
59
65
221
249
용지비
628
2
26
511
23
18
32
16
조성비
519
5
6
3
36
47
189
233
나. 재원조달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변경)
○기정
(단위: 억원)
구
분
금
액(억원)
구성비(%)
비
고
계
1,032
100.00
용지비
513
49.71
조성비
519
50.29
○변경
(단위: 억원)
구
분
금
액(억원)
구성비(%)
비
고
계
1,147
100.00
용지비
628
54.75
조성비
519
45.25
11.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가.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와협의하여전력공급예정
나. 도시가스공급계획: 삼천리도시가스와협의하여공급예정
다. 지역난방(열공급)계획: GS파워와협의하여공급예정
12. 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붙임4]
13.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
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없음) : [붙임1]
1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제5항및「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
별조치법」제9조에따라지형도면을따로작성하지아니하고고시를갈음함
15. 관계서류의열람방법
- 도면등관계서류는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계양부천사업본부(전화: 032-721-2043) 및
경기도부천시도시전략과(전화: 032-625-4908)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
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붙임1]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변경없음)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구
동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
기정부천시원종동
22-14
구
2,045
2,045
농림축산식품부
-
1/1
　
　
　
2
기정부천시원종동
22-19
도
2,103
2,103
농림축산식품부
-
1/1
　
　
　
3
기정부천시원종동
22-26
구
12
12
농림축산식품부
-
1/1
　
　
　
4
기정부천시원종동
22-27
구
54
54
농림축산식품부
-
1/1
　
　
　
5
기정부천시원종동
22-28
구
459
459
농림축산식품부
-
1/1
　
　
　
6
기정부천시원종동
22-29
구
1,318
1,318
농림축산식품부
-
1/1
　
　
　
7
기정부천시원종동
22-30
구
1,913
1,913
농림축산식품부
-
1/1
　
　
　
8
기정부천시원종동
22-31
구
207
207
농림축산식품부
-
1/1
　
　
　
9
기정부천시원종동
22-32
도
944
944
농림축산식품부
-
1/1
　
　
　
10
기정부천시원종동
22-34
도
1,976
1,854
농림축산식품부
-
1/1
　
　
　
11
기정부천시원종동
22-35
구
1,304
1,304
농림축산식품부
-
1/1
　
　
　
12
기정부천시원종동
22-36
구
763
763
농림축산식품부
-
1/1
　
　
　
13
기정부천시원종동
22-37
구
90
90
농림축산식품부
-
1/1
　
　
　
14
기정부천시원종동
22-42
구
516
516
농림축산식품부
-
1/1
　
　
　
15
기정부천시원종동
22-43
구
314
314
농림축산식품부
-
1/1
　
　
　
16
기정부천시원종동
22-48
구
868
98
농림축산식품부
-
1/1
　
　
　
17
기정부천시원종동
22-49
구
139
40
농림축산식품부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