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거 10년간 평균 저수량으로 한다. 다만, 과거 10        여 안전율을 정한다. 다만, 이 고시에 의해 수립
 년간 평균저수량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             되는 오염총량관리계획기간에 적용되는 안전율
 을 경우 가장 인접한 하류지점에서 다음 각호의            은 오염총량관리계획에 관한 조사·연구반의 검
 자료를 고려하여 과거 10년간 평균저수량을 산            토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기준배출부하
 정할 수 있다.                             량의 1할로 한다.
 1. 다른 수계로 또는 다른 수계로부터 물의 유역          1. 오염원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의 불확실성
  변경실태 등 물의 수계간 이동현황                  2. 수질모델링 기법의 불확실성
 2. 하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측정된           ②시장·군수는 안전율 산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유량자료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3. 하천법 제17조와 제20조에 의한 하천정비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안
  본계획상의 하천유수 이용현황과 하천유지유              전율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량의 취수량과 회귀수량                    제11조 (오염원그룹별 할당부하량) ①시장·군수
 ③오염총량관리목표량(이하“관리목표량”이라               는오염총량관리계획에서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한다)은 목표수질이 설정된 관리지점의 경계지             을 오염원그룹별로 할당한다.
 점에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②시장·군수가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오염원
               -3
 Lt=Qi·Ci×10                          그룹별로 할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
 Lt:대상지역의 관리목표량(㎏/일)                  항을 고려하여 할당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Qi:대상하천 관리지점의 기준유량(㎥/일)              1. 오염부하량 삭감의 효율성
 Ci:제4조 규정에 의한 당해 수역의 오염총량관           2. 오염원그룹별 수질오염 기여도 및 지역개발
  리목표수질(㎎/ℓ)                           추진방향
 ④오염부하총량(이하“할당부하량”이라한다)은              3. 오염원그룹간의 형평성
 제1항의 관리목표량을 만족시키기 위한 관리지         제12조 (대상물질 삭감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
 점의 유역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부하총량(이            는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기간 동안에 당해 지
 하“기준배출부하량”이라 한다)을 대상물질의              역에 적용가능하고 실현가능한 삭감방법에 기초
 유달경로를 고려하여 관리지점을 기준으로 소유             하여 대상물질의 삭감목표량 달성을 위한 연차
 역별로 정한 후, 다음의 산식에 의해 소유역별로           별 삭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삭감하여야 할
 산정한다.                                기존오염원의 배출부하량(이하“삭감목표량”이
 소유역별 할당부하량=관리지점별 기준배출부하              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량×(1-제9조1의 규정에 의한 안전율)               삭감목표량=기존오염원의 배출량(총량관리계획
 ③대상물질의 삭감목표량은 대상지역의 목표년              최초 시행당시 오염원이 그 당시에 배출하는
 도 배출부하총량에서 할당부하량 감한 양으로              양)-소유역별 할당부하량+지역개발 할당부하
 한다.                                  량(제10조의1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제10조 (안전율의 적용) ①환경부장관은 조사·연           따른 할당부하량)
 구반의 검토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            ②시장·군수는 당해 지역에 적용가능하고 실현

                                 15
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가능한 삭감방법에 기초하여 대상물질의 삭감목          에 화학적산소요구량 또는 총유기탄소 자동측정
 표량 달성을 위한 연차별 삭감계획을 수립하여          기 및 유량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BOD와의 상
 야 하며 삭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계획기간에          관관계를 파악하고, 측정결과 수질에 현저한 변
 소요되는 재원과 재원조달방법을 제시하여야 한          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BOD 농도 및 부하
 다.                                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는 오        ②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하천지점에 수질
 염총량관리계획 시행기간 동안 소유역별로 할당          및 유량측정소를 설치하여 별표 4에 따라 특정
 부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오염원의           요일이 연속되지 않는 7일 이상 간격으로 연간
 자연증가분을 포함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확정          30회 이상 오염부하량 변화에 따른 수질영향을
 된 개발계획에 의하여 추가로 배출할 수 있는 오        파악하여야 한다.
 염물질의 배출량(이하“지역개발 할당부하량”
                       이           1. 관리지점을 포함하여 시·군 지역을 흐르는
 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하천의 유입 및 유출지점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소유역별 할당부하량-삭           2. 기타 환경부장관이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시
 감후 오염부하총량(최초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            지정한 지점
 당시 오염원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삭감계획         ③시장·군수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
 에 의하여 관리계획 종료시 배출하는 오염물질          의 유 출입 지점에 화학적산소요구량 또는 총유
 의 양)                              기탄소 자동측정기 및 유량자동측정기를 설치하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여 BOD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측정결과 수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을 연차별로 배분하여 연차          질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별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BOD농도 및 부하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   칙
제14조 (오염총량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고) ①시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② (기 시행중인 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
 위하여 별표 3의 양식에 따라 오염총량관리대장     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수질오염 총량관리계
 을 작성하여야 한다.                   획을 승인받아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당해 총량
 ②시장·군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및주        관리계획의 종료년도까지는 매년 실시하는 이행평
 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       가 시 종전 고시에 의한 오염부하량 산정방법을 적
 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보고서를 환      용할 수 있다.
 경부장관에게 제출시 오염총량관리대장 사본을       ③(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중인 지역에 대한
 첨부하여야 한다.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고시에 따라 계
제15조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모니터링) ①시장     획을 수립중인 지역은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승
 ·군수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      인신청일을 기준으로 2006년 6 월30일까지는 종
 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      전 고시에 의한 오염부하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수공공처리시설 등 공공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       있다.

                              16
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별표 2〕
                   오·폐수발생량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1. 기본원칙
 1) 오·폐수발생유량 산정시 적용되는 발생원단위는 실측자료를 우선으로 하되 실측자료는 조사 연
  구반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발생원단위를 적용한다.
 2) 발생부하량 산정시 적용되는 발생원단위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실증자료에 의거한 실
  측원단위를 사용한다. 다만, 실측원단위가 없는 경우 이하에서 제시된 발생원단위를 사용한다.
 3)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처리효율은 실측치를 사용한다.
 4)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 등 개별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은 실측
  치를 사용하되, 실측치가 없는 경우 기준처리율, 방류수 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5) 실측치는 처리시설에 따라 실측하도록 규정된 수질측정치의 기준년도 연평균치를 사용한다.
 6) 계획수립 시·군의 오염물질이 한강수계에 속하는 다른 시·군의 환경기초시설로 이송처리 될 경우
  -환경기초시설의 관할 시 군이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거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경우, 관거배
    출부하량만을 산정하고 환경기초시설의 관할 시군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 시 환경기초시설
    의 운영실적을 시 군별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기초시설의 관할 시 군이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거나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수립 시 군 관내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거배출량 및 방류부하량을 포함하여 배출
    부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생활계
  발생부하량2) = 가정인구 발생부하량+영업인구발생부하량
  배출부하량10) = 개별배출부하량5)+관거배출부하량7)+방류부하량8)-직접정화량9)
 1) 생활계 오수발생량 산정
  가. 가정인구 오수발생량
    =가정인구 분뇨 발생유량+가정인구 잡배수 발생유량
     ① 가정인구 분뇨 발생유량
         =가정인구수×가정인구 분뇨발생유량원단위
     ② 가정인구 잡배수 발생유량
         =(가정인구 사용유량 -가정인구분뇨발생유량)×오수전환율
  나. 영업인구 오수발생량
    =영업인구 분뇨 발생유량+영업인구 잡배수 발생유량
     ① 영업인구 분뇨 발생유량
    =영업인구사용유량×영업인구 분뇨발생유량비
     ② 영업인구 잡배수 발생유량
    =(영업인구 사용유량 -영업인구분뇨발생유량)×오수전환율

                            29
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표 1〉생활계 분뇨발생유량원단위, 분뇨발생유량비 및 잡배수오수전환율




  다. 생활계 오수발생량
   =가정인구 오수발생량+영업인구 오수발생량
   =(가정인구 분뇨 발생유량+가정인구 잡배수 발생유량)+(영업인구 분뇨 발생유량+영업인구 잡
    배수 발생유량)
   =분뇨 발생유량+잡배수 발생유량
 2) 생활계 발생부하량
  =가정인구 발생부하량+영업인구 발생부하량
  가. 가정인구 발생부하량
   가정인구 발생부하량=가정인구수×가정인구발생부하원단위
   ① 가정인구 분뇨발생부하량=가정인구발생부하량×분뇨발생부하비
   ② 가정인구 잡배수발생부하량=가정인구발생부하량×(1-분뇨발생부하비)
〈표 2〉생활계 가정인구 발생부하 원단위 및 분뇨발생부하비




  나. 영업인구 발생부하량
   영업인구 발생부하량=영업인구 오수발생유량×영업장 오수발생 표준농도
   ① 영업인구 분뇨발생부하량=분뇨발생부하비×영업인구발생부하량
   ② 영업인구 잡배수발생부하량=(1-분뇨발생부하비)×영업인구 발생부하량
〈표 3〉영업용 업종별 표준발생농도




 3) 생활계 직접이송부하량
  =생활계 직접이송대상부하량××생활계 직접이송부하비
  가. 생활계 직접이송대상부하량
   =합류식인구 직접이송대상부하량+오수처리인구 직접이송대상부하량+단독정화조인구 직접이송
    대상부하량+수거식인구 직접이송대상부하량
    ① 합류식인구 직접이송대상부하량
   =합류식인구 발생부하량×분뇨발생부하비×정화시설처리율/100
    ② 오수처리인구 직접이송대상부하량

                           30
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오수처리인구 발생부하량×기준처리율/100
     ③ 단독정화조인구 직접이송대상부하량
   =단독정화조인구 발생부하량×분뇨발생부하비×기준처리율/100
     ④ 수거식인구 직접이송대상부하량
     =수거식인구 발생부하량×분뇨발생부하비
〈표 4〉기준처리율




 〔비고〕
  1. 수변구역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구
   역임.
  2. 특정지역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 제2호 및 제4
   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임.
   -합류식지역 정화시설(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포함)의 처리효율은 BOD 50%,TN 15%,TP
     15%를 적용함.
  나. 생활계 직접이송부하비
   =분뇨처리시설투입량/직접이송대상부하량
   =(분뇨처리시설 연평균 유입유량×연평균 유입농도)/직접이송대상부하량
 4) 생활계 개별삭감량
  =합류식인구 개별삭감부하량+오수처리인구 개별삭감부하량+단독정화조인구 개별 삭감부하량+
   수거식인구 개별삭감부하량
  ① 합류식인구 개별삭감부하량
   =합류식인구 발생부하량×분뇨발생부하비×정화시설처리율/100-합류식 직접이송부하량
  ② 오수처리인구 개별삭감부하량
   =오수처리인구 발생부하량×기준처리율/100-오수처리인구 직접이송부하량
  ③ 단독정화조인구 개별삭감부하량
   =단독정화조인구 발생부하량×분뇨발생부하비×기준처리율/100-단독정화조인구 직접이송부
     하량
  ④ 수거식인구 개별삭감부하량
   =수거식인구 발생부하량×분뇨발생부하비-수거식인구 직접이송부하량
 5) 생활계 개별배출량
  =오수처리인구 개별배출부하량+단독정화조인구 개별배출부하량+수거식인구 개별배출부하량
  ① 오수처리인구 개별배출부하량

                            31
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오수처리인구 발생부하량×(1-기준처리율/100)
  ② 단독정화조인구 개별배출부하량
    =단독정화조인구 발생부하량 분뇨발생부하비×(1-기준처리율/100)+단독정화조인구 발생부하
     량×(1-분뇨발생부하비)
  ③ 수거식인구 개별배출부하량
    =수거식인구 발생부하량×(1-분뇨발생부하비)
 6) 생활계 관거유입부하량
  =분류식인구 관거유입부하량+합류식인구 관거유입부하량
  ① 분류식인구 관거유입부하량
    =분류식인구 발생부하량
    ② 합류식인구 관거유입부하량
  =합류식인구 발생부하량×분뇨발생부하비×(1-정화시설처리율/100)+합류식인구 발생부하량×
    (1-분뇨발생부하비)
 7) 생활계 관거배출량
  =관거유입부하량×관거배출부하비
    여기서, 관거배출부하비는「8. 환경기초시설 분석」
                              을 참조
 8) 생활계 환경기초시설 방류부하량
  =분뇨처리장 방류부하량+하수처리장 방류부하량
  가. 분뇨처리장 방류부하량
    =분뇨처리장 방류유량×방류수질×생활계 방류유량비
  나. 하수처리장 방류부하량
    =환경기초시설 방류유량×방류수질×생활계 방류유량비
             환경기초시설 생활계(관거이송유량+직접이송유량)
  ○생활계 방류유량비=
                  환경기초시설 총 유입유량
 9) 생활계 직접정화부하량
  =직접정화시설 유입량-직접정화시설 방류량
    여기서, 직접정화부하량은 인공습지, 자갈접촉산화 등의 직접정화시설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오염
    물질의 양을 말함.
 10) 생활계 배출부하량
  =개별배출부하량+관거배출부하량+방류부하량-직접정화부하량
3. 축산계
 1) 축산계 발생유량 산정
  =축산계 폐수발생유량+축산계 고형물발생유량
  ① 축산계 폐수발생유량
    =축종별 사육두수×축종별 폐수발생원단위
  ② 축산계 고형물발생유량
    =축종별 사육두수×축종별 고형물발생원단위

                            32
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표 5〉축종별 발생유량 원단위
                                               (단위:㎥/두/일)




 2) 축산계 발생부하량
  =축종별 사육두수×축종별 발생원단위
〈표 6〉축산분뇨 발생부하원단위
                                                (단위:g/두/일)




 3) 축산계 직접이송부하량
  =축산계 직접이송대상부하량×축산계 직접이송부하비
  가. 축산계 직접이송대상부하량
   =(젖소, 한우, 말, 돼지) 폐수발생부하량의 합
   =젖소 폐수발생부하량+한우 폐수발생부하량+말 폐수발생부하량+돼지 폐수발생부하량
  나. 축산계 직접이송부하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유입유량×유입농도)/직접이송대상부하량
   ※유입유량은 연평균 유입유량이며 유입농도는 연평균 유량가중농도
 4) 축산계 개별삭감부하량
  =축산폐수 자원화시설 삭감량+축산폐수 개별처리시설 삭감량+고형물 자원화시설 삭감량+축산계
   농지삭감량
  가. 축산폐수 자원화시설 삭감량:축산폐수 발생부하량 중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직접이송이나
   개별처리되지 않고 자원화시설을 이용하여 자원화하는 부하량
   =축산폐수 자원화 대상량 ×축산폐수자원화시설 처리율/100
     ·축산폐수 자원화 대상량
   = 축산폐수발생부하량×(1-축산계 직접이송부하비)
  나. 축산폐수 개별처리시설 삭감량:축산폐수 발생부하량 중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직접이송이

                             33
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나 자원화되지 않고 개별처리되는 부하량
   = 축산폐수개별처리대상량×축산폐수개별처리율/100×(1-슬러지배출계수)
   ·축산폐수 개별처리 대상량
   = 축산폐수발생부하량×(1-축산계 직접이송부하비)
〈표 7〉슬러지 배출계수




〈표 8〉축산폐수배출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단위:g/㎥)




비고:1. 소규모시설은 각목에 해당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가. 돼지사육시설:면적 50㎡ 이상 140㎡ 미만
     나. 소(젓소 제외) 사육시설:면적 100㎡ 이상 200㎡ 미만
     다. 젓소 사육시설:축사면적 100㎡ 이상 200㎡ 미만 또는 운동장면적 300㎡ 이상 600㎡ 미만
     라. 말 사육시설:면적 100㎡ 이상 200㎡ 미만
     마. 닭·오리·양 사육시설:면적 150㎡ 이상 500㎡ 미만
     바. 사슴 사육시설:면적 500㎡ 이상
   2. 처리수 농도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TN, TP 처리효율을 고려하여 계산된 값임
  다. 축산고형물 자원화삭감량
   =축산고형물 발생부하량×축산고형물자원화시설 처리율/100
 마. 축산계 농지삭감량:축산계 자원화를 통하여 생산된 비료, 퇴비 등의 부산물과 폐수개별배출시설

                              34
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발생 슬러지가 농지로 환원되어 삭감된 부하량
  =축산계 자원화 부산물 농지삭감량+폐수개별배출시설 발생 슬러지 농지삭감량
  ① 축산계 자원화 부산물 농지삭감량
    ={축산폐수자원화 대상량×(1-축산폐수자원화시설처리율/100)+축산고형물발생부하량×(1-
     축산계고형물자원화시설 처리율/100)}×{(1-농지배출계수)+농지배출계수×(1-비점오염원
     배출계수)}
  ② 폐수개별배출시설 발생 슬러지 농지삭감량
    =축산폐수개별처리대상량×축산폐수개별처리율/100×슬러지배출계수×{(1-농지배출계수)+
     농지배출계수×(1-비점오염원배출계수)}
 5) 축산계 개별배출부하량
  =축산폐수 개별배출부하량+축산자원화량 비점배출부하량
  가. 축산폐수 개별배출부하량
    =처리시설 방류량×방류수 평균수질
    =축산폐수발생부하량×(1-축산계 직접이송부하비)×(1-축산폐수개별처리율)
  나. 축산자원화량 비점배출부하량
    =축산자원화량 농지배출부하량+축산폐수슬러지 비점배출부하량
    ① 축산자원화량 농지배출부하량
     ={(축산고형물발생부하량×(1-자원화시설처리율)+축산폐수자원화대상량×(1-축산폐수자원
      화시설처리율/100)}×농지배출계수×비점오염원배출계수
    ② 축산폐수슬러지 비점배출부하량
     =축산폐수개별처리대상량×축산폐수개별처리율/100×슬러지배출계수×농지배출계수×비점
      오염원배출계수
〈표 9〉축산 자원화 시설 처리율 및 농지배출계수




                              35
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6) 축산계 관거유입부하량
  가. 자체처리 후 관거이송 할 경우
    =처리시설 방류량×방류수 평균수질
  나. 자체처리 하지 않고 관거이송 할 경우
    =축산폐수발생량×(1-축산계 직접이송부하비)
 7) 축산계 관거배출부하량
  =축산계 관거유입부하량×관거배출부하비
 8) 축산계 환경기초시설 방류부하량
  =환경기초시설 방류유량×방류수 평균수질×축산계 방류비
              환경기초시설 축산계(관거이송유량+직접이송유량)
    축산계 방류유량비=
                    환경기초시설 총 유입유량
 9) 축산계 직접정화부하량
  =직접정화시설 유입량-직접정화시설 방류량
    여기서, 직접정화부하량은 인공습지, 자갈접촉산화 등의 직접정화시설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오염
    물질의 양을 말함.
 10) 축산계 배출부하량
  =개별배출부하량+관거배출부하량+방류부하량-직접정화부하량
4. 산업계
  발생부하량2)=업종별폐수발생유량 업종별폐수발생농도
  배출부하량10)=개별배출부하량5)+관거배출부하량7)+방류부하량8)-직접정화량9)
 1) 산업계 폐수발생유량 산정
  =산업계 오염원 조사의 폐수발생유량
 2) 산업계 발생부하량 산정
  =업종별폐수발생유량 업종별폐수발생농도
 3) 산업계 직접이송부하량
  산업시설에서 수거차량을 이용하여 직접이송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정수장 폐액, 슬러
  지 및 역세수, 위탁폐수 등)
  =직접이송대상부하량×직접이송비
  가. 직접이송대상부하량
    = 산업계 발생부하량 중 직접이송처리되는 부하량
  나. 직접이송비
    =(연평균 환경기초시설 산업계 직접이송부하량)/직접이송대상부하량
 4) 산업계 개별 삭감부하량:산업시설의 자체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오염부하량
  =자체처리시설 유입유량×유입농도-자체처리시설 배출유량×배출농도

                            36
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표 10〉업종별 산업폐수 표준발생농도




                            37
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표 11〉폐수배출허용기준농도(g/㎥)




 주 1)‘청정지역’에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당된다.
  2) 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지 아니하거나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
    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3)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시키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이를 배출허용기준으로 적용한다.
  4) 정상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별도
    의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의 배출허용기준은‘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5)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개별배출시설의 배출허
    용기준은 실측농도가 없는 경우 발생농도를 적용한다.
  6)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개별배출시설의 배출
    허용기준은 실측농도가 없는 경우 발생농도를 적용한다.
 5) 산업계 개별배출부하량:산업시설에서 자체처리 후 개별 배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산업계 개별배출유량×배출농도
 6) 산업계 관거유입부하량:산업시설에서 자체처리 후 관로를 이용하여 환경기초시설로 유입처리 할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산업계 관거유입유량×관거유입농도
 7) 산업계 관거배출부하량
  =관거유입부하량×관거배출부하비
    여기서, 관거배출부하비는「8.환경기초시설 분석」참조
 8) 산업계 환경기초시설 방류부하량
  =산업계 방류유량×방류농도×산업계 방류유량비
             환경기초시설 산업계 (관거이송유량+직접이송유량)
  ○산업계 방류유량비=
                  환경기초시설 총 유입유량}
 9) 산업계 직접정화부하량
  =시설별 직접정화유입부하량-시설별 직접정화방류부하량
    여기서, 직접정화부하량은 인공습지, 자갈접촉산화 등의 직접정화시설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오염
    물질의 양을 말함.
 10) 산업계 배출부하량
  =개별배출부하량+관거배출부하량+방류부하량-직접정화부하량

                            41
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5. 매립계
  발생부하량2) = 침출수발생유량 침출수 발생농도
  배출부하량10) = 개별배출부하량5)+관거배출부하량7)+방류부하량8)-직접정화량9)
 1) 매립계 발생유량
  =매립계 침출수 발생유량
 2) 매립계 발생부하량
  =침출수발생유량×침출수 발생농도
 3) 매립계 직접이송부하량
  =매립계 직접이송대상부하량×매립계 직접이송부하비
  가. 매립계 직접이송대상부하량
    =매립계 발생부하량×(1-침출수처리장 처리율/100)
  나. 매립계 직접이송부하비
    =연평균 환경기초시설 침출수 직접이송부하량/직접이송대상부하량
 4) 매립계 개별삭감부하량
  =매립계 발생부하량×침출수처리장 처리율/100
              유입유량×유입농도-배출유량×배출농도
  ○침출수처리장 처리율=                    ×100
                  유입유량×유입농도
 5) 매립계 개별배출부하량: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자체 처리 후 개별배출 할 경우
  =매립계 발생부하량×(1-침출수처리장 처리율/100)
 6) 매립계 관거유입부하량
  =매립계 발생부하량×(1-침출수처리장 처리율/100)
 7) 관거배출부하량
  =관거유입부하량×관거배출부하비
 8) 매립계 환경기초시설 방류부하량
  =매립계 방류비×하수처리장 방류부하량
             환경기초시설 매립계(관거이송유량+직접이송유량)
  ○매립계 방류유량비=
                  환경기초시설 총 유입유량
 9) 매립계 직접정화량
  =시설별 직접정화유입부하량-시설별 직접정화방류부하량
    여기서, 직접정화부하량은 인공습지, 자갈접촉산화 등의 직접정화시설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오염
    물질의 양을 말함.
 10) 매립계 배출부하량
  =개별배출부하량+관거배출부하량+방류부하량-직접정화부하량
6. 양식계
 발생부하량2)=일평균 사료투여량 발생부하비 또는 =양식장 수면적 발생부하원단위
 배출부하량6)=개별배출부하량4)-직접정화량5)

                           42
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1) 양식계 발생유량

  =양식장 방류유량

 2) 양식계 발생부하량:발생부하량 산정은 사료투여량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사료투

  여량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양식장 수면적으로 산정함.

  가. 사료투여량 확보시

    = 일평균 사료투여량×발생부하비

〈표 12〉양식장 사료투여량 대비 발생부하비
                                      (단위:g/사료투여량kg/일)




  나. 사료투여량 자료 미확보시
    =양식장 수면적×발생부하원단위
〈표 13〉양식장 발생부하 원단위
                                               (단위:g/㎡/일)




 3) 양식계 개별삭감부하량
  =양식계발생부하량×개별처리시설 처리율/100
              유입유량×유입농도-배출유량×배출농도
  ○개별처리시설 처리율=                    ×100
                 유입유량 유입농도
 4) 양식계 개별배출부하량
  =양식계 발생부하량×(1-개별처리시설 처리율/100)
 5) 양식계 직접정화량
  =직접정화시설 유입부하량-직접정화시설 방류부하량
 6) 양식계 배출부하량
  =개별배출부하량-직접정화부하량
7. 토지계
  발생부하량2) = 토지이용면적 발생원단위
  배출부하량5) = 개별배출부하량3)-직접정화량4)
 1) 토지계 발생부하량
  =토지이용면적×발생원단위
 2) 토지계 개별삭감량

                            43
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발생부하량×(1-비점오염원유출계수)
 3) 토지계 개별배출부하량
  =발생부하량×비점오염원유출계수
〈표 14〉토지이용별 발생원단위
                                                     (단위:㎏/㎢/일)




 주 1) 전은 지목별 면적 중 전(밭)과 과수원을 포함한다.
   2) 대지는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체육용지(골프장제외),유원지, 종교용지, 사
   적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를 포함한다.
   3) 기타에는 광천지, 염전,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 묘지, 잡종지, 하천, 양어장을 포함한
   다.
〈표 15〉비점오염원 유출계수




 4) 토지계 직접정화량
  =직접정화시설 유입부하량-직접정화시설 방류부하량
 5) 토지계 배출부하량
  =개별배출부하량-직접정화량
8. 환경기초시설분석:환경기초시설분석은 건기시 환경기초시설 운영실적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건기시라함은 유효강우가 10mm/일 이하인 기간을 말한다.
 1) 폐·하수관거유입량
  가. 폐·하수관거유입유량=오염원별 관거유입유량의 합
  나. 폐·하수관거유입부하량=오염원별 관거유입부하량의 합
 2) 총 관거유입량 산정
  가. 총 관거유입유량=폐·하수 관거유입유량+불명수유입유량
  나. 총 관거유입부하량=폐·하수관거유입부하량+불명수유입부하량

                               44
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다. 총 관거유입농도=총 관거유입부하량/총 관거유입유량
3) 관거이송량 산정
 가. 관거이송유량=환경기초시설 총 유입유량-직접이송유량
 나. 관거이송부하량=환경기초시설 총 유입부하량-직접이송부하량
 다. 관거이송농도=관거이송부하량/관거유입유량
4) 관거이송비
 가. 관거이송유량비=관거이송유량/총 관거유입유량
 나. 관거이송부하비=관거이송부하량/총 관거유입부하량
 다. 관거이송농도비=관거이송농도/총 관거유입농도
5) 관거저류비
 =(1+관거이송유량비)×(1-관거이송농도비)/2
6) 관거저류부하량
 =총 관거유입부하량×관거저류부하비
7) 관거배출부하비
 =1-관거이송부하비-관거저류변화비
8) 관거배출부하량
 =총 관거유입부하량×관거배출부하비
9) 방류부하량:환경기초시설의 방류부하량은 연간 환경기초시설운영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다.
 가. 오염원별 방류부하량=환경기초시설 방류부하량×오염원별방류비
 나. 환경기초시설방류부하량=환경기초시설 방류유량×방류수질
               환경기초시설오염원별(관거이송유량+직접이송유량)
 다. 오염원별 방류유량비=
                    환경기초시설 총유입유량
 여기서,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질은 기준배출수질을 적용하며 기준배출수질은 다음과 같은 식에 따
 라 산정한다.
 ○기준배출수질
       (변환배출수수질평균+1.645×변환배출수수질표준편차)
  =exp
 ○변환배출수수질평균
      log(배출수수질)+log(배출수수질)+···
  =
                측정횟수
 ○변환배출수수질표준편차
                          2
  = 〔(log(배출수수질)-변환배출수수질평균〕 +···
                    측정횟수-1
※비 고
 1. 최종방류구별 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2. 기준배출수질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3. 변환배출수수질평균과 변환배출수수질표준편차 산식의 log는 자연대수를 말한다.

                                       45
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그램
  이유)                                   ※경상비 및 연구목적 사업은 제외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사업추진기간:2006년 5 월~12월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제출서류(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www.moe.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주소:              go.kr)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사본) 및 단체 자기소

  760)                                  개서

  ※이 입법예고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www.mofe.go.kr 법령⇒입법예고)에서도    □신청기간 및 장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2006년 5 월 9 일(화)~17일(수),
                                        근무시간내
                                       ○신청방법:직접 또는 우편(5.17.(수) 근무시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50호
                                        간 내 도착분까지 유효)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민간
                                       ○신청장소:(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단체 지원사업 공고
                                        77 정부중앙청사(1705호)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자기주도적 학습공간으
                                        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
로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 02-2100-6555
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학교도서관 활성화 종
                                   □심사 및 통보
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학교도서관 구성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
및 운영에 학부모 등 민간의 참여와 협력의 폭을
                                        ·선정
넓히고자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
체 지원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 등에서 지원 받은 경우 심사 제외
   2006년 5 월11일
                                       ○선정기준:추진의지 및 역량, 사업추진 기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의 타당성, 계획의 적절성, 추진실적 평가, 현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장실사(필요시) 등
 ○신청자격: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
                                       ○결과통보:개별통지
  정에 의하여 주무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도교육감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기관: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                 ○사업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지원사업 내용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학교도서관 및 독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기 타
  있는 프로그램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
 ○학부모 사서 도우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교              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육·연수 프로그램                             보조금을 환수
 ○자료 수집을 위한 정보 제공에 효과성이 있다             ○최근 2년내 학교도서관 지원 또는 독서진흥을
  고 판단되는 프로그램                           위한 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단체에 대해 우선
 ○기타 학교도서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               지원

                                  63
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06-39호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여권                     다. 기타 필요사항
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자치부공고제2006-72호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진재해경감대책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

공고합니다.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2006년 5 월11일                          같이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

                 외교통상부장관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2006년 5 월11일

    위한 여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장관

    (안) 입법예고                                   『지진재해경감대책법』제정법률(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법예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1. 제정이유
                                              ○지진재해는 태풍, 호우 등 풍수해와는 달리 사
 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
                                               전예측이 불가능하고,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
 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생하는 특성이 있으나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지진관련 사항이 내
 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진설계기준 설정 등 3개 조항에 불과하여 지진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왔던 24종의 행정정보
                                               재해에대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
 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그 제출을
                                               비·대응·복구 등의 대책 수립이 어렵고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지진관측·통보, 시설물 내진대책, 지진재해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여권법 시행규칙
                                               대책 및 지진관련 연구 등 지진관련 업무가 각
 등 2개의 외교통상부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부처에 기능별로 분산되어 범정부 차원의 종
2. 의견제출
                                               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진방재종합대책 추진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여권
                                               미흡하여
 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관련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예방,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1 일
                                               지진관측·통보, 신속대응, 긴급지원 등에 대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
                                               한 세부적인 사항을 법제화하여, 국민의 생명
 장관(참조:국제법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경감하는 등 국가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                     의 책무를 이행코자「지진재해경감대책법」을
 지(http://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            제정코자함.
 고 하 시 거 나 , 국 제 법 규 과 (전 화 : 02-2100-    2. 주요골자
 7535, 팩스:02-2100-7967)로 문의하시기 바          □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랍니다.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및 재난관리기관의 책무를 명시하고, 지진재
  부와 그 이유)                                     해경감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필요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