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0호(그3)                        관                 보             2015. 12. 31.(목요일)
    단독주택      50,012.1    50,012.1       -         -          156       400
    공동주택     158,374.8   158,374.8       -         -         1,684     4,700
      아파트    158,374.8   158,374.8       -         -         1,684     4,700
      60㎡이하 15,908.0      15,908.0       -         -          238       660
    60~85㎡이하 92,649.1     92,649.1       -         -         1,006     2,820
      85㎡초과 49,817.7      49,817.7       -         -          440      1,220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재영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없음)
             구분           위     치             면 적(㎡)
                                       계 1단계 2단계 3단계 비 고
  합계           기정           9개소 238,070.0 238,070.0 - -
 국제교류 기정기정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전1
            재외동포재단   이전2     -         -        -     - - 임차청사
 기능군(3) 기정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전3 서호동 1532 대 14,364.0 14,364.0 - -
 교육연수 기정 국세공무원교육원 이전4 서호동 1513 대 120,131.0 120,131.0 - -
 기능군(2) 기정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이전5 서호동 1527 대 58,007.0 58,007.0 - -
        기정 공무원연금공단 이전6 서호동 1530 대 19,560.0 19,560.0 - -
 연수 및 기정 국세청기술연구소 이전7
  서비스 기정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이전8 서호동 1514 대 9,055.0 9,055.0 - -
 기능군(4)
        기정 국립기상과학원 이전9 서호동 1508 대 16,953.0 16,953.0 - -
4.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일 : 2007년 4월 16일(지구지정 고시일)
 나. 사업준공일 - 1단계: 2013년 12월 31일, 2단계: 2014년 12월 31일, 3단계: 2015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135,411.1          1,135,485.3      100     100    증)74.2
  주택    소 계                 208,386.9            208,386.9     18.4    18.4
  건설   단독주택용지                50,012.1             50,012.1       4.4     4.4
  용지    아파트용지               158,374.8            158,374.8     13.9    13.9
        소 계                  64,782.6             64,785.6       5.7     5.7   증)3.0
  상업    상업용지                 11,045.3             11,045.3       1.0     1.0
   ․    업무용지                  1,364.3              1,364.3       0.1     0.1
  업무
      관광숙박시설용지               52,373.0             52,376.0       4.6     4.6   증)3.0
  혁신    소 계                 396,549.0            396,614.0     34.9    34.9    증)65.0
  클러 이전공공기관                 238,070.0            238,070.0     21.0    21.0
  스터
  용지 산 학 연클러스터              158,479.0            158,544.0     14.0    14.0    증)65.0
     공공청사용지                  23,947.0             23,947.0       2.1     2.1
  공원    소 계                 225,237.0            225,237.0     19.8    19.8
   ․     공 원                167,836.7            167,836.7     14.8    14.8
                                             592
제18670호(그3)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구분                                수요추정                             비고
      연간열부하(Gcal/년)                         51,826
      최대열부하(Gcal/h)                          40.4
7. 기타사항(변경없음)
 가.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업비      2,939    1,099 609 257 131 163 232 309 139
  (억 원)
  나. 관계기관 및 관할 시장․구청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ㅇ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 : 게재생략
Ⅲ.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재영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일 : 2007년 4월 16일(지구지정 고시일)
  나. 사업준공일 : 1단계 사업 : 2013년 12월 31일
             2단계 사업 : 2014년 12월 31일
             3단계 사업 : 2015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변경없음) :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 일원
  나. 면적(변경)
      구분                                        면 적(㎡)
                         계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
      기정             1,135,411.1    695,266.7             237,080.4      203,064.0
      변경             1,135,485.3    695,266.7             237,080.4      203,138.2
      증감              증) 74.2           -                     -          증) 74.2
 6.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
    도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비치)
 9.「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나주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도시사업단,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전남개
    발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붙임】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595
제18670호(그3)                      관              보               2015. 12. 31.(목요일)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조서(변경)
   ○ 구역명 :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 치 :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전체
   ○ 면 적 : 기정 - 1,135,411.1㎡ (1단계 : 695,266.7㎡, 2단계 : 237,080.4㎡, 3단계 : 203,064㎡)
          변경 - 1,135,485.3㎡ (1단계 : 695,266.7㎡, 2단계 : 237,080.4㎡, 3단계 : 203,138.2㎡)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변경)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135,411.1 증)74.2 1,135,485.3    100.0
                 소 계               863,366.4     -    863,434.4      76.0
           일반    제1종일반주거지역         111,158.8     -    111,158.8      9.8
  주거지역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268,350.9     -    268,305.9      23.6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185.1     -    200,185,1      17.6
                준주거지역              283,671.6 증)68.0 283,739,6        25.0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86,439.8 증)6.2 86,446.0           7.6
            자연녹지지역                 185,604.9     -    185,604.9      16.4
2.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변경)
     도로 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연장
       노선수 (m)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 노선수 (m) (㎡) 노선수 (m) (㎡) 노선수 (m) (㎡)
     합계 40 10,440.0 170,718,8 4 751.0 13,961.1 28 5,859.0 82,891.7 8 3,830.0 73,866.0
일반 대로 2 2,086.0 56,265.2                                           2 2,086.0 56,265.2
도로 중로 19 5,899.0 92,100.2 1 480.0 10,676.0 12 3,675.0 63,823.4 6 1,744.0 17,600.8
     소로 19 2,455.0 22,353.4 3 271.0 3,285.1 16 2,184.0 19,068.3
특수 합계 8 585.5 4,669.1 2 245.0 2,509.3 4 83.5 675.7                 2 257.0 1,484.1
도로 소로 8 585.5 4,669.1 2 245.0 2,509.3 4 83.5 675.7                 2 257.0 1,484.1
   기타   -     -      4,176.7
연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결정일         비
번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고
 1  기정 대로 3 5 25 주간선도로 1,509 서호동732-6과 서호동732-6과 일반도로 ('2002.4.24)  제고 제2002-8호
 2  기정 대로 3 11 25 주간선도로 577 서호동 1583 도 서호동 1583 도 일반도로 제고('97.제11.97-7호     5)
 3  기정 중로 1 2 21 보조간선도로 480 서호동 1589 도 서호동 1589 도 일반도로 건고 제2007-344호
                                         596
제18670호(그3)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구분    도면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     비 고
     표시번호          세 분
   소계         -     -                -             42,015.4   1개소
기정     1     공원   체육공원         서귀포시 서호동 1602 공     42,015.4 삼다체육공원
   소계         -     -                -             9,599.4    3개소
기정     1     공원   어린이공원       서귀포시 서호동 1507-9 공    1,465.1  바당어린이공원
기정     2     공원   어린이공원        서귀포시 서호동 1533 공     4,194.4  오름어린이공원
기정     3     공원   어린이공원        서귀포시 서호동 1543 공     3,939.9 송이마당어린이공원
2) 녹지(변경없음)
  녹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구분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     비 고
                  세 분
  합 계         -                      -             56,507.6   28개소
   소계         -   완충녹지               -             35,597.6   23개소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500-1 공       1,565.6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499 공        3,207.4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498 공        1,607.5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500-8 공        515.1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503-1 공        606.7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503-19 공       515.7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507-1 공        788.9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511 공        1,979.0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510 공        1,019.9
기정     10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516-1 공       1,858.1
기정     12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521-1 공        564.2
기정     13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521-7 공        124.4
기정     14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535 공        1,088.2
기정     15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539 공        2,924.1
기정     16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611 공        1,340.0
기정     17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542 공        2,062.0
기정     18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546 공        4,215.8
기정     19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548 공        3,996.2
기정     20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554-12 공       701.4
기정     21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659 공        2,431.6
기정     22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612 공         983.9
기정     23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554-13 공      1,070.8
기정     24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523-1 공        481.0
   소계         -   경관녹지               -             8,214.1    3개소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서호동 1526 공        5,666.7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서호동 1529 공        1,098.8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서호동 1531 공        1,448.6
   소계         -   연결녹지               -             12,646.0   2개소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서호동 1536 공        5,626.0
기정      2    녹지   연결녹지           서호동 1547 공        7,020.0
3) 광장(변경없음)
  광장 결정(변경)조서
    도면
구분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     비 고
                  세 분

                              599
제18670호(그3)                 관              보       2015. 12. 31.(목요일)
     도면
구분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     비 고
                     세 분
  합 계          -                            -         614.4     1개소
기정    1        광장   근린광장           서호동 1552-1 공       614.4
 4) 공공공지(변경없음)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구분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     비 고
                     세 분
  합 계        -                         -              892.7     3개소
기정    1    공공공지       -            서호동 1522-4 도       295.8
기정    2    공공공지       -            서호동 1523-2 도       106.3
기정    3    공공공지       -             서호동 1574 도        490.6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변경없음)
   학교 결정(변경)조서
     도면
구분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     비 고
                     세 분
  합 계        -                            -           901.4     1개소
기정    1     학교       유치원               서호동 1538 대     901.4
 2) 문화시설(변경없음)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면
구분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     비 고
                     세 분
  합 계        -                            -          11,819.2   1개소
기정    1    문화시설     문화체육시설             서호동 1604 대    11,819.2
 3)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면
구분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     비 고
                     세 분
  합 계      -                           -             3,335.0    2개소
기정    1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서호동 1512 대       1,335.0
기정    2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법환동 1666-2 대      2,000.0
 4) 공공청사(변경없음)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도면
구분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     비 고
                     세 분
  합 계        -                            -          23,947.0   1개소
기정    1    공공청사     공공청사               서호동 1528 대    23,947.0
라. 방재시설(변경없음)
 1) 유수지(변경없음)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600
제18670호(그3)                      관             보            2015. 12. 31.(목요일)
  A3      A3     50,790.0     서호동 1545 대         50,790.0    부대복리시설은 대지분할 가능)
나.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1) 상업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1              서호동 1524-7     1,525.0
                  -2              서호동 1524-6      591.9
       1  4,301.2 -3              서호동 1524-5      570.9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4              서호동 1524-3      525.4         (필지분할 불허)
                  -5              서호동 1524-2      560.0
 근상1              -6              서호동 1524-1      528.0
                  -1              서호동 1525-5      549.6
                  -2              서호동 1525-4      569.0
       2  2,719.1 -3              서호동 1525-3      551.0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필지분할 불허)
                  -4              서호동 1525-2      541.0
                  -5              서호동 1525-1      508.5
 근상2   1  2,550.0 -1              서호동 1522-1     1,286.0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2              서호동 1522-2     1,264.0
 근상3   1  1,475.0 -1              서호동 1521-13     722.0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2              서호동 1521-14     753.0
 2) 업무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업무1   -  1,364.3            서호동 1522-3 대        1,364.3       공공업무시설에 한함
 3) 관광숙박시설용지(변경)
   도면                             획지
구분 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숙1 -    52,376.0 서호동 1616 대 52,373.0 증) 3.0 52,376.0     대지분할선에 따른 필지분할 허용
다. 혁신클러스터용지
 1) 이전공공기관 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           위치               면적(㎡)
 이전1      이전1       -            -                  -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차청사
 이전2      이전2                                                재외동포재단
 이전3      이전3    14,364       서호동 1532 대         14,364.0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전4     이전4-1   120,131      서호동 1513 대         92,762.6       국세공무원교육원
         이전4-2                서호동 1515 대         27,368.4
 이전5      이전5    58,007       서호동 1527 대         58,007.0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이전6      이전6    19,560       서호동 1530 대         19,560.0        공무원연금공단
 이전7      이전7     9,055       서호동 1514 대         9,055.0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605
제18670호(그3)               관         보          2015. 12. 31.(목요일)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2개                             3,335.0
 2) 문화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문1    -  11,813.0    서호동 1604 대     11,813.0      문화체육시설
      1개                             11,813.0
 3)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종1    -  1,150.6     서호동 1537 대     1,150.6
      1개                             1,150.6
 4) 오수처리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종1    -   500.0      서호동 1544 수      500.0       오수중계펌프장
      1개                              500.0
 5) 위험물저장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위1    -  1,006.8     서호동 1549 주     1,006.8         주유소
      1개                             1,006.8
 6)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주1    -  2,568.0    서호동 1521-12 차   2,568.0        노외주차장
 주2    -  5,849.0     서호동 1603 차     5,849.0        노외주차장
 주3    -   645.0     서호동 1522-8 차     645.0         노외주차장
      3개                             9,062.0
 7) 방재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저1    -  8,561.0     서호동 1541 유     8,561.0
 저2    -  11,948.0    서호동 1609 공     11,948.0    중복결정(공원내설치)
      2개                             20,509.0
바.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위1    -  1,006.8     서호동 1549 주     1,006.8         주유소
      1개                             1,006.8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서귀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에서 열람
                          607
제18670호(그4)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부당한 압력을 거부하고 사사로운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다.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여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한다.
 ∙절차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공명정대하게 업무에 임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창의적 사고와 도전 정신으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한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전념한다.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높인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이 있음을 인정하고 배려한다.
 ∙특혜와 차별을 철폐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자유로운 참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협력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소중히 여기고 지킨다.
                           부 칙
이 훈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 시대 상황과 행정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공무원윤리헌장」이 「공무원 헌장」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헌장」의 실천을 위한 세부적인 행동기준인 「공무원윤리헌장실천강령」
 의 제명을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으로 개정하고, 그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            시
◉행정자치부고시제2015-53호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평가기관 지정 및 지정취
소) 및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
2012-59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이유
  행정규칙 일몰제(2015.12.31. 限) 및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
  법」 및 「안전성확보조치 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함
                                 301
제18670호(그4)                     관           보            2015. 12. 31.(목요일)
2. 주요내용
  o 영향평가기관 지정 기준 객관성 제고 및 평가 사업 활성화 유도
    - 신규 심사기준의 정량평가 배점 상향 조정 및 갱신 심사기준 신설
    - 영향평가기관 지정 유효기간 2년 명문화
  o 영향평가 품질 향상 및 평가결과 이행력 제고
    - 공공기관이 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이행사항을 행자부에 제출 의무화
    - 개인정보 처리단계에 포함되었던 「기술적 보호조치」평가 분야 신설
  o 법적 준거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고시 개정사항을 반영
    - 주민번호 암호화, 접근기록 정기점검 등의 세부분야 평가항목 신설
    - 유사·중복되거나 지엽적인 평가항목을 통합
3. 시행일 :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4. 세부내역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전문은「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i.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게시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85호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46호(관보제17517호, 2011.5.27.), 제2011-746호(관보제17650호, 2011.12.7.),
제2012-345호(관보제17791호, 2012.6.27.), 제2012-772호(관보제17887호, 2012.11.13.), 제2013-244호(관
보제18022호, 2013.5.23.), 제2013-649호(관보제18139호, 2013.11.13.), 제2014-375호(관보제18294호,
2014.6.27.) 및 제2015-130호(관보제18294호, 2015.3.10.)로 고시된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
(노반․궤도분야) 사업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제3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이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의 명 칭 :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변경없음)
  ㅇ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동시 추진에 따른 고속철도 전용선 확보로 잠재 수요 창출
  ㅇ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전라선 연계로 한반도 고속철도 X망 네트 워크 구축
  ㅇ 서울시 강남, 강동, 수도권 동남부 지역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
 나. 사 업 내 용
  ㅇ 연장 및 시행면적 (변경)
             구간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연장             61.119㎞      61.119㎞         변경없음
            수서~평택               계      1,995,761.1㎡ 1,987,509.7㎡ 감 8,251.4㎡
                        면 적 수 용 1,601,518.3㎡ 1,599,661.9㎡ 감 1,856.4㎡
                               사 용 394,242.8㎡         387,847.8㎡ 감 6,395.0㎡
                                         302
제18670호(그3)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82호
               충북진천 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북진천 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충청북도(043-220-4682), 진천군(043-539-3982), 음성군(043-871-356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혁신도시사업단(043-873-95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충북진천 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명칭(변경없음) : 충북 진천 음성 혁신도시개발사업
 나. 위치(변경없음)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다. 면적(변경)
  - 기정 : 6,899,525.5㎡ [1단계 : 5,442,826.6㎡, 2단계 : 932,653.7㎡, 3단계 : 524,045.2㎡]
  - 변경 : 6,899,525.5㎡ [1단계 : 5,442,826.6㎡, 2단계 : 932,654.4㎡, 3단계 : 524,044.5㎡]
 라.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기정 : 39,476인
 마.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 15,184호
                           면적           구성비      평균평형      인구수       세대수
            구분                                                                     비고
                           (㎡)           (%)      (㎡)       (인)      (호)
                     기정   1,200,977.6    100.0       -      39,476     15,184
       합계
                     변경   1,200,987.5    100.0       -      39,476     15,184
                     기정    360,692.2      30.0     330       2,912         1,120
            소계
                     변경    360,702.1      30.0     330       2,912         1,120
 단독
 주택
                     기정    360,692.2      30.0     330       2,912         1,120
        일반단독
                     변경    360,702.1      30.0     330       2,912         1,120
          소계         기정    840,285.4      70.0     -        36,564     14,064
        60㎡이하        기정    160,802.3      13.4   85~87       8,129      3,127
 공동
        60㎡초과
 주택                  기정    483,034.1      40.2     109      20,718         7,969
        85㎡이하
        85㎡초과        기정    196,449.0      16.4   114~134     7,717         2,968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
 구분         이전공공기관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1,040.656.5
                 계                       -                                    11개소
 변경                                                          1,040,656.8
 기정       기술표준원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038대                70,000.0
 기정      한국가스안전공사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347대                5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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