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의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중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의한 국
 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연구기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를 통해 제3조의 평가기준에 부
 합한다고 인정한 기관은 협약 종료 후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자체정산을 실시하고, 따로 연
 구비 사용실적 보고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14조제2항에 의한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제20조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 받
 은 연구책임자가 수행한 과제, 감사원·언론기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에 대한 사
 실이 적발된 과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평가 기준)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능력 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와 각 배
 점은 다음과 같다.
 □평가 영역
1. 내부통제 시스템 [100점]

평가분야(배점)            평가항목(배점)                평가지표(13개)             배점

             1-1
             연구비중앙관리·과제별계 ① 연구비의 중앙관리 및 과제별 계정관리★                 10★
             정관리 설정(10점)

                                   ① 일상감사의 실시의 적정성★               10★
회계·감사통제
  <45점>      1-2                   ② 자체감사(정기(일반)실시의 적정성★          10★
             자체감사의 체계적 실시(35
             점)                    ③ 연구관리부서의 위탁과제 정산 실시★          10★


                                   ④ 피드백 및 재발방지 방안 적정성             5


                                   ① MIS(연구관리)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5
             1-3
             연구비카드시스템의 집행관 ② 연구비카드 운영의 적정성                         5
             리(15점)
  집행관리
                                   ③ 증빙서류 관리 및 보관의 적정성             5
  <40점>

             1-4                   ① 사전통제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          20 ★
             연구비 집행에 대한 사전통
             제시스템(25점)             ② 연구비 집행관리 안내 적정성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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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배점)             평가항목(배점)                  평가지표(13개)                 배점

              1-5
              협약 후, 집행 전 연구비 편 ① 연구관리시스템상의 연구비 검토 적정성                         5
              성 점검 적정성(5점)
  연구관리
              1-6
    절차                              ① 자체 변경사항 및 전문기관 승인사항의
              연구진행 변경사항 관리                                                    5
  <15점>                             적절한 조치
              (5점)
              1-7
                                    ① 잔액확정·이월 절차의 적정성                         5
              연구종료시점의 관리(5점)

<★ : 필수지표>
2. 연구관리 인프라 [100점]

평가분야(배점)        평가항목(배점)                      평가지표(13개)                  배점

             2-1
                                ① 연구관리 관련 부서의 별도 설치·운영★                  10★
             연구관리 조직(10점)

                                ① 연구인력 대비 연구관리인력 비율의 적정성                  5
조직·인력 및
   교육        2-2          ② 연구 기획·예산, 협약·정산, 재무·회계, 구
  <30점>      연구관리 인력 및 교육 매·자산, 성과, 감사부서 직원의 근무연수의 적                      5
             (20점)        정성

                                ③ 직무교육 적정성                                10

                     ① 상위 연구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자체 연
        2-3                                     10★
                     구관리 규정·매뉴얼 구비 및 개정의 적정성★
        연구관리규정·매뉴얼 및
규정 및 정보 위임전결규정(15점)  ② 위임전결 기준의 구체성 및 적정성        5
  활성화
  <25점>      2-4            ① 연구정보 제공방법, 제공내용의 적정성                        5
             연구정보 제공 및 연구자
                            ② 연구자 애로사항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관리부
             애로사항 모니터링(10점)                                               5
                            서 노력의 적정성
                          ① 연구관리시스템 전산화 범위 및 수준 적정성
             2-5                                    10★
                          ★
             연구관리시스템의 전산화
                          ② 연구관리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체계의 적
             (15점)                                   5
                          정성
 기관지원 및
연구관리시스 2-6
   템   연구비 관련 자료의 DB ① 비목별 DB화 적정성★             15★
       (15점)
 <45점>
                     ① 연구공간·연구시설·범용성 기자재 지원 적
                                                 5
       2-7          정성
       연구환경(15점)
                     ②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력 지원의 적정성 10

<★ : 필수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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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비 집행절차 [100점]

평가분야(배점)      평가항목(배점)              평가지표(11개)                  배점


           3-1           ① 내부인건비 지급 및 참여연구원 변경절차의 적정성           10
           내부인건비 집행(15
           점)            ② 내부참여인력의 참여율 관리 적정성                   5
  인건비
  <30점>
           3-2           ① 외부인건비 집행 및 참여연구원 변경의 적정성             10
           외부인건비 집행(15
           점)            ② 외부참여인력의 참여율 관리 적정성                   5


           3-3
                         ① 연구장비·재료비 집행의 적정성★                   30★
           연구장비 및 재료비
           집행
                         ② 시험분석 및 전산처리비 기준·절차·방법의 적정성           5
           (35점)


직 접 비 및 위 3-4            ① 국내·외 여비 집행의 적정성                      10
  탁연구      연구활동비 집행(15
  개발비      점)            ② 기술정보활동비 집행 기준·절차·방법의 적정성             5
  <60점>
           3-5
                         ① 연구수당 지급기준·절차, 방법·시기의 적정성             5
           연구수당 집행(5점)
           3-6
           위탁연구개발비 집 ① 위탁연구개발비 지급 시기의 적정성                       5
           행(5점)
  간접비      3-7
                         ① 간접비 집행의 적정성                          10
  <10점>    간접비 집행(10점)

<★ : 필수지표>
제4조(신청 및 평가절차) ①동 기준에 따라 인증 평가를 받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이 매년 별도로 공고하는 절차에 따라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접수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제5조(인증 기준) ① 3개 평가영역 모두 85점 이상 득점하고 필수지표 해당 배점의 60%이상을 득
 점하면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2009년 4월 17일 고시된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162호)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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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평가원장은 기술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발주청 또는 감리자, 구매기관,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참석자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심사비용의 납부) ① 신청인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장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납부를 위하여 평가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 8에 따라 현장심사비용을 납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납부한 금액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청인에게 반환하거나 추심
 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평가원장으로부터 기술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납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평가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평가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 8에 따라 기술심사비용을 납부
 하여야 한다.
 ④ 평가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 비용 및 기술심사 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
 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한 경우에는 그 결
 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평가원장은 현장심사위원회 또는 기술심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이
 미 납부 받은 현장심사비용 또는 기술심사비용의 50%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행정규칙 일몰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70호
               『태백선 증산~고사리간 전철변전설비 개량사업』 준공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09호(2004. 9. 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94호(2005. 9. 22.), 국토
해양부고시 제2009-998호(2009. 10. 14.)로 고시되었던 태백선 증산~고사리간 전철변전설비 개량
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태백선 증산~고사리간 전철변전설비 개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 없음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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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3. 사업의 목적 : 변경 없음
 ○노후된 태백·영동선 변전설비를 개랑하여 철도의 수송능력을 확충하고 운용효율 향상
 ○변전소 수량감소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절감으로 철도경영 개선에 기여
 ○전차선로 급전방식을 변경하여 안정된 전철전원 공급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룡리, 사북읍 사북리, 고한읍 고한리, 태백시 화전동·황지동·
     백산동·통동, 동점동,삼척시 도계읍 심포리·홍전리·도계리·고사리
 ○면    적 : 5,973㎡
5. 사업내용 : 변경 없음
 ○철도연장 : 55.7km
 ○노선형태 : 단선철도 개량
 ○사업비 : 170억원(국고)
6. 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2004년 8월 31일~2009년 12월 31일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토       지   세        목   조   서
                         준     공       전                                준     공     후
번호           지 원명적 편입면                                  소유자           지 원명 편입면 소유자 소유자
      지 번                              소유자주소                    지 번
             목   (㎡)     적(㎡)                           성   명         목 적(㎡) 적(㎡) 주 소       성명

소재지 : 강원도 태백시 통동

 1    181-1 전 3,063      3,063     태백시 통동 186           권영웅 181-1 전 3,063 3,063         국   건교부

 2    181-5 잡    291     291       태백시 통동 225           윤형기 181-5 잡     291   291       국   건교부

                                   서울 강남구 논현동
 3    산 30   임 142,116   696                            정대진 산30-1 임     696   696       국   건교부
                                 277-1 현대빌라402

소재지 :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4    63-19 철 1,113      1,113             국            건교부 63-19 철 1,113 1,113         국   건교부

소재지 :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5   산 12-2 철 4,975      810               국            건교부 산12-2 철 4,975     810       국   건교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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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2까지“를 ”제124조의2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규정”을 “고시”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중 “법”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
라 한다)”로 하고, “영”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중 “규칙 제120조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동항동호가목 중 “용해용량의 증가, 열원의 종류 또는 내화물 등 내부구조를 교체·변경
하는 경우”를 “용해용량을 증가 시키거나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동항동호라목
중 “용량의 증가”를 “용량을 증가시키거나”로 하고, 동조동항동호마목 중 “후드형식, 덕트형식,”을
“후드, 덕트,”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 중 “공사시작”을 “공사의 시작”으로 하고, 동조동항제5호 중
“설치”를 “설치가”로 하고, 동조동항제6호 중 “설치하여”를 “이용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 중 “법·
영·규칙·「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을 “법·영·규칙 및 「산업안
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라 한다)”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관리절차를 규정하고”를 “관리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로 한다.
제4조 중 “제120조제3항”을 “제12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호 중 “제120조제3항제1호”를 “제
120조제1항제1호”로 하고, “금속(철) 또는 비금속 광물을 해당물질”을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
당물질의”로 하고, “로로 용량”을 “노(爐)로 용량이”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제120조제3항제2호”를
“제120조제1항제2호”로 하고, “양이 안전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을 “양(안전규칙 별표 1의 위험
물질에 한정한다)이”로 하고, “양이 안전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안전규칙 별표 3의3 기준량 이
상인 경우(영 제33조의5제2항에서 정한 설비는 제외한다)”를 “양(안전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한
정한다)이 안전규칙 별표 3의3 기준량 이상일 것. 다만, 영 제33조의6제2항에서 정한 설비는 제외
한다.”로 하고, 동조제3호 중 “제120조제3항제3호”를 “제120조제1항제3호”로 하고, “최대사용량이
매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고, 전열의 경우 매 시간당 5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로 열원을 직접 이
용하는 설비로서”를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
상인 설비로서”로 하고, 동조동호가목 중 “포함되는 수분, 용제를”을 “포함된 용제를”로 하고, 동조
동호나목 중 “가연성 가스를”을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로 하고, 동조제4호 중 “제120조제3항제4호”
를 “제120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가스집합장치(소형 용기 또는 저장탱크 등)가 있고”를 “가스집합
장치(소형 용기 또는 저장탱크 등)로”로 하고, “1000”을 “1,000”으로 하고, 동조제5호 중 “제120조
제3항제5호”를 “제120조제1항제5호”로 하고, “관련설비(이하 “국소배기장치”라 한다)는 후드, 덕트,
배풍기, 공기정화장치를 포함하며, 유해물질 또는 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
동식은 제외한다)로 다음 각 목과 같다“를 ”관련 설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소
배기장치일 것. 다만, 이동식은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동호가목 중 ”법 제36조 및 영 제28조의3제
7호에 따른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
표 1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다만, 배풍량의 합이 분당
6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로 하고, 동조동호나목 중 ”물질 및 보건규칙 별표1의 분진작
업에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의 경우 배풍량의 합이 분당 15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을 ”허가대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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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관리대상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국소배기장치와 보건규칙 별표 1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한
국소배기장치. 다만, 배풍량의 합이 분당 15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5조 중 “제33조의2 및”을 “제33조의2와”로 하고, “도면 및”을 “도면과”로 하고, “한한다”를 “한
정한다”로 한다.
제6조 중 “사업주가”를 “공단은 사업주가”로 하고, “새로이”를 “새로”로 하고, “경우”를 “경우에”로
하고, “때에는 공단은 그 내용에 한하여”를 “때에는 그 내용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7조 중 “제120조제3항”을 “제120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고서를 작성할 때”를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로 하고, “자”를 “사람”으로 하고,
“자”를 “사람”으로 하고, 제5호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이공계 학과에 한정한다)
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
학(이공계 학과에 한정한다)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같
이 신설하고, 동조동항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하고, “자”를 “사람”으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 중 “자
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하고,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심사해야”를 “심사하여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제4호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해당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 2와 같고,”를 “별표 2의 계획서 세부 심사기준과 같으며,”로 하고, “보고서”를 “계
획서”로 하고, “자”를 “사람”으로 하고, “보고서”를 “계획서”로 하고, “사실에 대하여는”을 “사실을”
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동
조동항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
로 한다.
제11조 중 “함에 있어”를 “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48조제5항 및”을 “제48조제5항과”로 하고, “최초 계획서 제출시 선정한 확인
일자”를 “최초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선정한 확인 일자를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접수일로
부터”를 “접수일부터”로 한다.
제15조 중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증빙서류를 계획서에 첨부해야 한다.”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2012년 9월 24일까지”를 “2013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을 “부칙”으로 한다.
부칙을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의 개정내
용과 고시 전문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법령마당」에서 “훈령·예규·고시”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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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국세청고시제2010-6호
 국세청고시 제2009-25호(2009. 7. 1.)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

령위임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제10호 중 “게기하는”을 “열거하는”으로 한다.

제11호중 “납세증명표지를 첩부하는 약주 제외”를 “수출하는 주류 및 납세증명표지를 첩부하는 약

주 제외”로 하고, “2L미만의”를 “2L이하의”로 한다.

제16호 중 “2012년 6월 30일”을 “2013년 3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10-7호
 국세청고시 제2009-40호(2009. 7. 1.)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중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제3호라목으로 “주류 또는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를 신설 한다.

제4호 중 “2012년 8월 31일”을 “2013년 3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10-8호
 국세청고시 제2009-24호(2009. 7. 1.) 「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제1호다목 중 “(6) 탁주와 약주 제조자는 탁주와 약주를 판매할 수 있는 주류판매면허자 및 실수요

자에게 판매하여야 합니다”를 “(6)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주류 및 조미용주류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 유흥음식업자, 주류소매업자, 의제판

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

자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7)과 (8)을 삭제한다. 마목 중 “탁주, 약주, 소규모

제조맥주 및 주정을 제외한 주류운반용 소유화물차량에 대하여는”을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농

                                      49
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49
⊙국세청고시제2010-6호
국세청고시 제2009-25호(2009. 7. 1.)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
령위임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제10호 중 “게기하는”을 “열거하는”으로 한다.
제11호중 “납세증명표지를 첩부하는 약주 제외”를 “수출하는 주류 및 납세증명표지를 첩부하는 약
주 제외”로 하고, “2L미만의”를 “2L이하의”로 한다.
제16호 중 “2012년 6월 30일”을 “2013년 3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10-7호
국세청고시 제2009-40호(2009. 7. 1.)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중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제3호라목으로 “주류 또는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를 신설 한다.
제4호 중 “2012년 8월 31일”을 “2013년 3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10-8호
국세청고시 제2009-24호(2009. 7. 1.) 「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제1호다목 중 “(6) 탁주와 약주 제조자는 탁주와 약주를 판매할 수 있는 주류판매면허자 및 실수요
자에게 판매하여야 합니다”를 “(6)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주류 및 조미용주류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 유흥음식업자, 주류소매업자, 의제판
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
자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7)과 (8)을 삭제한다. 마목 중 “탁주, 약주, 소규모
제조맥주 및 주정을 제외한 주류운반용 소유화물차량에 대하여는”을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농
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민·생산자단체 주류, 조미용 주류, 소규모제조맥주 및 주정을 제외한 주류 운반용 소유화물차량에

는”으로 하고, 바목 중 “면세주류를”을 “면세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로 하고, “비치”를 “보관”으로 한다.

제2호, 제3호, 제8호, 제10호 중 “농민·생산자단체주류는”을 “농민·생산자단체주류, 조미용주류

는”으로 한다.

제2호나목 및 제6호나목 중 “기장하여야”를 “기재하여야”로 하고, “비치”를 “보관”으로 한다.

제9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를 “식품위생법 제21조“로 한다.

제11호다목 중 “내역”을 “명세”로 한다.

제12호중 “2012년 6월 30일”을 “2013년 3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10-9호
 국세청고시 제2009-23호(2009. 7. 1.)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중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제3호 중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변경하려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4호 중 “제(6호)호 내지 제(9)호의”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로 하고 “(10)품질유지기한(맥

주에 한함)”을 “(10)품질유지기한(맥주, 비살균 탁·약주에 한함)”으로 한다.

제10호 중 “(맥주에 한함)”을 “(맥주, 비살균 탁·약주에 한함)”라고 한다.

제11호 중 “보존기간”을 “품질유지기한”으로 한다.

제12호중 “2012년 6월 30일”을 “2013년 3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비살균 탁·약주에 대한 ‘품질유지기한’ 표시에 관한

규정은 2010. 7. 1.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10-10호
 국세청고시 제2009-26호(2009. 7. 1.)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중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0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   고




                                                                                                                                제17226호
      번호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울산시 남구 야음동 863-52
                                                 이문규                                                                   1/6지분
                                                             진주@ 108호

                                                 이용규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477                                          1/6지분

                                                 이영규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93-6                                         1/6지분

                                                 이서규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66-16                                        1/6지분

                                                 한순희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103-3                                        3/48지분




                                                                                                                                관
                                                 이길현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103-3                                        3/48지분
655




                                                 이승희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103-3                                        2/48지분

           부안군 계화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739 효성
      19            산36-1   임   5,559    5,559   정의경




                                                                                                                                보
           면 의복리                                             하이타운 101-809
           부안군 계화
      20            산36-3   임    193      193        도                   전라북도
           면 의복리
           부안군 계화
      21            산38-2   임   7,438    7,438   최계순         경남 진주시 상대동 311-15
           면 의복리
           부안군 계화




                                                                                                                                2010. 3.31. (수요일)
      22             산39    임    397      397    주공선         전북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미등기>
           면 의복리
           부안군 계화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23             산40    임    298      298    김원철
           면 의복리                                             102-7
           부안군 계화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24            산41-5   임   2,342    2,342   김원철
           면 의복리                                             102-7
           부안군 계화                                            전북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25            산41-10 임    3,578    3,578   박춘엽
           면 의복리                                             3703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   고




                                                                                                                               제17226호
      번호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계화·하서도로(동진1공구)

           부안군 하서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74            산264    임 16,188 16,188        이귀덕
           면 장신리                                              555-18-503
           부안군 하서                                 지파경달공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612
      75            산264-1 임     786       786
           면 장신리                                   파문중        (전주이씨경영군)
           부안군 하서
      76            산264-2 임    1,080     1,080    이호근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369
           면 장신리
           부안군 하서
      77            산264-4 임        19      19        도                 전라북도




                                                                                                                               관
           면 장신리
           부안군 하서                                 학교법인        전북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산
      78            산265    임   2,986     2,986
661




           면 장신리                                  백암학원        30
           부안군 하서
      79            산265-2 임    1,686     1,686       도                 전라북도
           면 장신리




                                                                                                                               보
           부안군 하서                                 학교법인        전북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산
      80            산265-3 임    6,626     6,626
           면 장신리                                  백암학원        30
           부안군 하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03
      81            산266    임   2,257      215     김찬영
           면 장신리                                              개포1차 우성@ 6-1003
           부안군 하서
      82            산266-1 임        78      78        도                 전라북도




                                                                                                                               2010. 3.31. (수요일)
           면 장신리
           부안군 하서
      83            산271    임    595       595        도                 전라북도
           면 장신리
           부안군 하서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775-1
      84             1786   답    327       327     금경수
           면 장신리                                              롯데캐슬비치 3106
           부안군 하서                                                                    서울
      85             1788   답       24      24     전계안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1642                                   압류
           면 장신리                                                                    (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