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17호                               관              보                2010. 8. 10.(화요일)
                                             Article 12
     Nothing in this Agreement, nor any activitie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measures taken to implement this Agreement, any activities or measures related to this
Agreement, shall be deemed to prejudic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ussian Federation under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signed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13
1. This Agreement shall be effective from the date of receiving of the last written confirmation
of the Parties on carrying out all the necessary internal procedures for its coming into force.
2. In order to avoid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 befor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each Party shall make every effort to observe the terms of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3. The present Agreement shall be effective for a period of 3 years and shall be automatically
extended for further annual periods, unless either Party notifies in writing to the other Party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at least 6 months prior to its expiring.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at Seoul on 22 of December 2009 in duplicate, each in the Korean, Russ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부                    령
◉지식경제부령 제144호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8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13
제17317호                  관         보             2010. 8. 10.(화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67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재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재허가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청
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대상 사업자
       상호      안동문화방송(주)             자본금        1,200,000,000원
    방송구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사업자      대표자 : 이윤철           허가유효기간 2008. 1. 29~2010.12.31
     (주소지) 경북 안동시 태화동 709-1

   주요주주     (주)문화방송                   해당구역 기존           KBS, 대구방송
                                       사업자 현황

    상호      (주)KNN                    자본금               59,500,000,000원
   방송구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사업자     대표자 : 이만수                    허가유효기간 2008. 6. 25~2010.12.31
   (주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정보타운5로 15

   주요주주     (주)넥센, (주)태영건설, (주)성우하이 해당구역 기존 KBS, 부산MBC
            텍한국주철관공업(주)              사업자 현황

    상호      (주)대구방송                        자본금          45,000,000,000원
   방송구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사업자     대표자 : 이노수                    허가유효기간 2008. 6. 27~2010.12.31
   (주소지)    대구 수성구 두산동 201-9

   주요주주     (주)나노켐, (주)대구백화점, (주)귀뚜 해당구역 기존 KBS, 안동MBC
            라미, 손의호                  사업자 현황
                               360
제17317호                     관      보             2010. 8. 10.(화요일)
     상호     (주)광주방송                     자본금              40,000,000,000원
   방송구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사업자     대표자 : 박흥석                    허가유효기간 2008. 6. 18~2010.12.31
   (주소지)    광주 남구 서동 111-14

   주요주주     (주)럭키산업, (주)서산, 일신방직(주) 해당구역 기존 KBS, 광주MBC
            전방(주)                    사업자 현황
     상호     (주)강원민방                        자본금           16,000,000,000원
   방송구역                             강원도
    사업자     대표자 : 박용수                    허가유효기간 2008. 6. 27~2010.12.31
   (주소지)    강원 춘천시 동면 장학리 635번지

   주요주주     (주)대양, (주)태영건설, 서울전자유통 해당구역 기존 KBS, 춘천MBC
            (주), 조창진, 김종필           사업자 현황
     상호     (주)제주방송                      자본금         14,000,000,000원
   방송구역                            제주도
    사업자     대표자 : 김양수                허가유효기간 2008. 6. 23~2010.12.31
   (주소지)    제주시 오라3동 2750번지
            한주흥산(주), 유성건설(주), 영성토 해당구역 기존
   주요주주     건(주), (주)우리들의 공간사랑, 신언 사업자 현황 KBS, 제주MBC
            식
2. 의견제출기간
  ㅇ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
    (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3. 제출의견
  ㅇ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ㅇ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ㅇ 기타 지상파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 (11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DMB 담당자 앞
                                  361
제17317호                   관         보           2010. 8. 10.(화요일)
  o 팩스 : 02 - 750 - 2469
  o 전자우편 : leolth@kcc.go.kr
  o 문의전화 : 02- 750 - 2454
5. 기 타
o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0-307호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00. 9. 5 정부와 유네스코간 협정에 의거 설립된 아시아ㆍ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협정이 ’10. 8.29 종료될 예정으로 있어 ‘09. 10.21 유네스코 35차 총회에서 채택한 모델협정
   안에 의거 협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동 모델협정안이 교육원의 법률행위능력 수행에 필
   요한 법적 지위 구비를 요구함에 따라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을 개정(제4장 신설)하여 교육원
   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원의 설립 목적과 기능 신설
     (1)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의 문화를 위한 교육의 틀 안에서 국제이해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원 설립
     (2) 국제이해교육의 광범위한 실천과제 기획 및 수행, 교육과정과 교수ㆍ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등 업무 수행
  나. 국가의 지원 조항 신설
     (1)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 가능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원에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
        게 할 수 있음.
  다. 민법의 준용 및 권리와 의무 승계 신설
      (1) 개정법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 규정 준용
      (2) 개정법 시행 전 교육원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교육원 설립 등기일에 승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30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
제17317호              관       보         2010. 8. 10.(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 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국 국제교류협력과
  ◦ 전화 : 02-2100-6774(FAX : 02-2100-6788)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611호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교류협력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31호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개정안 의견 접수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문서시스템 관련 규격 표준이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 사무관리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고 업무관리시스템이 각 기관에 보급․활용됨에
    따라 전자문서 관련 규격 표준을 개정함
2. 주요내용
  ○ 문서 발송 기능 보완
    - 문서 발송 시 처리과의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자만 가능했으나 처리과의 기안자도 발송할
      수 있도록 기능 보완
    ※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26조(시행문의 발송)
  ○ 문서 추가발송 기능 추가
    - 이미 발송한 문서의 수신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다시 발송하는 경우 처리과의 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는 기능 추가
    ※ 사무관리규정 제22조의2(문서의 수신자 변경 및 추가 등)
  ○ 인증절차 생략
    -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부용 표준 전자문서시스템으로서의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증절
      차 규정이 삭제됨
    ※ 사무관리규정 제26조(전자문서의 표준 고시 등)
3. 의견제출
  ○ 기간 : 2010. 8. 30.(월) 18:00까지
  ○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Fax : 02-2100-4259
     - E-mail : oneq@korea.kr
                                 363
제17317호                  관        보          2010. 8. 10.(화요일)
     - 우편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4호
           전자문서시스템 담당자 앞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 되지 아니함
  ○ 의견제출 내용 : 본 규정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4. 기타 참고사항
  ○ 이 표준안 전문 및 의견접수/조정 내용을 표준관리시스템(www.guide.go.kr)의 “최근 제/개정” -
    “제/개정예고”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 (02-2100-3427)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32호
                          『정부전자문서유통 표준』개정안 의견 접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부전자문서유통 표준이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 사무관리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고 업무관리시스템이 각 기관에 보급․활용됨에
    따라 전자문서유통 관련 표준을 개정함
2. 주요내용
  ○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내용 추가
    - 업무관리시스템 용어, 행정정보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 간 문서관리카드의 전자결재 연계 기
      능 등 추가
    - 업무관리시스템일 경우 문서관리카드 형태 생성, 헤더 정보의 <send-gw> 항목에 ON-NARA
      BPS 등 문서중계처리 과정 추가
  ○ 전송용 통합파일의 보관 기간 명확화
    - 전송용 통합파일의 보관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
  ○ 공공기관 조직관리 기능 추가
    - 정부디렉토리시스템에 공공기관(조직명 등) 관리 기능 추가
  ○ 인증시험 내용 삭제
    - 정부용 표준 전자문서시스템으로서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인증실시 부분 삭제
  ○ 비표준 전자문서시스템 사용기관의 전자문서유통 방법 추가
    -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와 협의, 연계 테스트 후 유통서비스
3. 의견제출
  ○ 기간 : 2010. 8. 30.(월) 18:00까지
  ○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Fax : 02-2100-4259
     - E-mail : oneq@korea.kr
                                    364
제17317호                  관        보          2010. 8. 10.(화요일)
     - 우편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4호
           전자문서시스템 담당자 앞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 되지 아니함
  ○ 의견제출 내용 : 본 규정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4. 기타 참고사항
  ○ 이 표준안 전문 및 의견접수/조정 내용을 표준관리시스템(www.guide.go.kr)의 “최근 제/개정” -
    “제/개정예고”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 (02-2100-3427)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33호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개정안 의견 접수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관리시스템 관련 규격 표준이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 사무관리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고 업무관리시스템이 각 기관에 보급․활용됨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 관련 규격 표준을 개정함
2. 주요내용
  ○ 연계본문 중 업무관리시스템의 문서관리카드 정보 확장
    - 연계본문 구성이 결재경로, 본문, 붙임문서에서 열람범위, 열람제한, 공개여부, 과제카드정보, 관
      련정보, 수신처정보, 서식정보 항목을 추가하여 연계 시 미리 입력할 수 있는 문서관리카드 정
      보 확장
  ○ 웹서비스 기술을 적용한 동기식연계방식 추가
    - 행정정보시스템 연계 시 비동기식연계방식만 지원하던 것을 실시간으로 문서관리카드 기안화면
      을 호출 가능한 동기식연계방식도 추가
3. 의견제출
  ○ 기간 : 2010. 8. 30.(월) 18:00까지
  ○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Fax : 02-2100-4259
     - E-mail : oneq@korea.kr
     - 우편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4호
             전자문서시스템 담당자 앞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 되지 아니함
  ○ 의견제출 내용 : 본 규정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365
제17317호                  관        보          2010. 8. 10.(화요일)
4. 기타 참고사항
  ○ 이 표준안 전문 및 의견접수/조정 내용을 표준관리시스템(www.guide.go.kr)의 “최근 제/개정” -
    “제/개정예고”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 (02-2100-3427)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22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쇠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수입쇠고기 이
   력관리에 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내산 쇠고기 이력관리 제도의 미비점
   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311호, 2010. 5. 25.
   공포, 2010. 12. 22. 시행)됨에 따라, 수입쇠고기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
   물판매업자의 범위,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예외,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 보존기간, 수입쇠고기유통
   이력제 시행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등 명시
    (1)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에 필요한 수입유통식별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아니
      하거나 수입유통식별표가 훼손된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또는 수출이 금지되나, 부득이하게 부착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2) 외화획득용․학술연구용․자사제품제조 원료용으로 수입되어 국내 유통 후 판매되지 않는 수
      입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입유통식별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더라도 양도ㆍ양수 또는 수출이 가능
      하도록 함
    (3) 수입되어 국내 유통 후 판매되지 않는 수입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않
      도록 함으로써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입쇠고기 거래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범위
    (1)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쇠고기를 거래하는 모든 식육판매업자 등이 농림
      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업규모가 영세하거나 전자적 처리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면 경영상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신고대상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366
제17317호                  관         보          2010. 8. 10.(화요일)
    (2) 수입쇠고기 거래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를 식품위생법 시
      행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기타 식품판매업(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의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을 운영
      중인 자로 함
    (3) 신고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판매업영업자의 경영상 인적ㆍ물
      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제도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 보존기간 명시
    (1) 수입유통관리대장의 보존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여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사항을 수입신고일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함
    (3) 수입유통관리대장에 대한 보존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자료의 관리 및 이용이 가능하고, 검사ㆍ
      단속 등 업무의 효율성이 기대됨
  라. 수입유통식별정보의 공개 등
    (1) 수입유통관리대장에 기록된 이력정보에 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을 정하
      고,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수입유통관리대장에 기록된 수입유통식별정보에 대한 항목을 정해 소비자 등에게 인터넷 또
      는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3) 수입쇠고기 유통단계 종사자 등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의 이행당사자와 소비자 등의 정보이
      용과 제도 이해를 높여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 시행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구체화
    (1)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를 시행할 때 쇠고기수입업자ㆍ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식육
      부산물판매업자 등이 신고사항이나 장부기록유지 등에 따른 업무처리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경영상 어려움 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함
    (2)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의 시행과정에서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수입유통식별
      표 부착에 소요되는 비용, 수입유통관리대장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구체화함
    (3)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 시행과정에서 수반되는 비용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
      업의 신속한 안정화 및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동물방역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정보농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 동물방역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
    호 427-760, 전화번호 : 02-500-2076, 2077/ 팩스 : 02-504-0908)
                                          367
제17317호           관                     보            2010. 8. 10.(화요일)
◉국립식물검역원공고제2010-25호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중국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 지역 일부
해제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0일
               국립식물검역원장
1. 수입제한 해제지역 및 기주식물
     수입제한 해제지역                              기주식물

  중국 해남성, 광서성, 광동성 아보카도ㆍ파인애플ㆍ여지ㆍIndigofera             hirsutaㆍ테다소나무ㆍPinus
  (광주․무명․심천시 이외지 elliottiiㆍ강낭콩ㆍ오크라ㆍ수박ㆍ무ㆍ여주ㆍ고추ㆍ토마토ㆍ호박ㆍ멜론ㆍ부
  역)                  추ㆍ치자ㆍ칸나ㆍ차나무ㆍ커피ㆍ생강ㆍ알파파ㆍ후추ㆍ고구마ㆍ사탕
                      수수ㆍ대두ㆍ옥수수ㆍ땅콩(땅콩의 껍질이 없는 종자는 제외한다)ㆍ빈
                      랑ㆍ코코넛야자ㆍCurcuma longaㆍ당근ㆍ까마중 생식물의 지하부, 파초속
                      식물ㆍ운향과식물ㆍCalathea spp.ㆍ안스륨속식물ㆍ근대속식물ㆍ
                      Dioscorea spp.ㆍ배나무속식물ㆍPhilodendron속ㆍMaranta속ㆍ
                      Stromanthe속ㆍCtenonthe속ㆍPersea속ㆍStrelitzia속ㆍ쟈스민속ㆍ
                      Rhapis속ㆍHeliconia속․Anubias속의 생식물의 지하부
  ○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원산지란에 원산지(성 단위). 다만, 광동성은 시단위를 부기하여 수입
    하여야 함
  ※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에 상기 원산지 기재가 없는 경우 식물방역법 제16조제1항제5호(수입제한
    위반)에 따라 폐기․반송
2. 수입제한 해제 적용시점
  ○ 2010년 8월 5일 선적분부터 적용
◉국립식물검역원공고제2010-26호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칠레 지중해과실파리 발생 지역에 대한 과실류 수입제한 해제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0일
              국립식물검역원장
     수입제한 해제지역               해제 대상식물             해제 사유          해제일자

        칠레 M구역           칠레산 과실류(수입 허용된 지중해과실파리                 '10.8.5일
     (Santiago지방전체)      포도, 키위, 오렌지, 레몬)  박멸                  선적분부터
                                                                  적용
                                   402
제17317호
관
보
2010. 8. 10.(화요일)
402
◉국립식물검역원공고제2010-25호
식물방역법제11조제1항에따라중국산바나나뿌리썩이선충기주식물에대한수입제한지역일부
해제조치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8월10일
국립식물검역원장
1. 수입제한해제지역및기주식물
수입제한해제지역
기주식물
중국해남성, 광서성, 광동성
(광주․무명․심천시
이외지
역)
아보카도ㆍ파인애플ㆍ여지ㆍIndigofera
hirsutaㆍ테다소나무ㆍPinus
elliottiiㆍ강낭콩ㆍ오크라ㆍ수박ㆍ무ㆍ여주ㆍ고추ㆍ토마토ㆍ호박ㆍ멜론ㆍ부
추ㆍ치자ㆍ칸나ㆍ차나무ㆍ커피ㆍ생강ㆍ알파파ㆍ후추ㆍ고구마ㆍ사탕
수수ㆍ대두ㆍ옥수수ㆍ땅콩(땅콩의껍질이없는종자는제외한다)ㆍ빈
랑ㆍ코코넛야자ㆍCurcuma longaㆍ당근ㆍ까마중생식물의지하부, 파초속
식물ㆍ운향과식물ㆍCalathea
spp.ㆍ안스륨속식물ㆍ근대속식물ㆍ
Dioscorea
spp.ㆍ배나무속식물ㆍPhilodendron속ㆍMaranta속ㆍ
Stromanthe속ㆍCtenonthe속ㆍPersea속ㆍStrelitzia속ㆍ쟈스민속ㆍ
Rhapis속ㆍHeliconia속․Anubias속의생식물의지하부
○수출국식물검역증명서원산지란에원산지(성단위). 다만, 광동성은시단위를부기하여수입
하여야함
※ 수출국식물검역증명서에상기원산지기재가없는경우식물방역법제16조제1항제5호(수입제한
위반)에따라폐기․반송
2. 수입제한해제적용시점
○2010년8월5일선적분부터적용
◉국립식물검역원공고제2010-26호
식물방역법제11조제1항에따라칠레지중해과실파리발생지역에대한과실류수입제한해제조치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8월10일
국립식물검역원장
수입제한해제지역
해제대상식물
해제사유
해제일자
칠레M구역
(Santiago지방전체)
칠레산과실류(수입허용된
포도, 키위, 오렌지, 레몬)
지중해과실파리
박멸
'10.8.5일
선적분부터
적용
제17317호                  관         보          2010. 8. 10.(화요일)
    (3) 신고, 통지 등의 업무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력추적이
      용이하고 거래의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자.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등
    (1) 위해쇠고기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영업장에 대하여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을 하여 문제발생 쇠고기에 대한 즉각적인 회수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증부여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인증부여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
      하도록 함
    (3)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업소를 인증함으로써 위해쇠고기 발생시 즉각적인 회수조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동물방역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정보농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 동물방역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
    호 427-760, 전화번호 : 02-500-2076, 2077/ 팩스 : 02-504-0908)

◉고용노동부공고제2010-9호
 「고용보험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출산ㆍ양육부담이 가중되는 취업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
   하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육아기 근
   로시간단축 급여”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그간 고용보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안정사업 또는 다른 지원금․장려금간 중복수급 방지 등 근거 마련
                             370
제17317호                 관        보          2010. 8. 10.(화요일)
     (1)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일 근로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의 고용관련 지원금, 장려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수급을 방지하거나 상호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정 기준 변경
     (1) 피보험자가 된 날이 피보험자격이 확인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인
       경우, 그 확인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도입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신설하여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을 지원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30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2110-7204, 고
   용보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07호
  「건설업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제5장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업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09.11.10)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인정에 따른 기준 반영과 건
    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에 대한 실질자본금의 심사기준 강화 및 건설업자의 제재처분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등 그 동안 지침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371
제17317호                 관         보          2010. 8. 10.(화요일)
2. 주요내용
  ㅇ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받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중
    기술자의 이중취업의 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류를 원칙적으로 제출토록 보완함
  ㅇ 건설업 등록신청시 제출하는 재무제표상 예금 등의 계속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주기적 신고 이후의
    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토록 하여 실질자본금의 심사를 강화함
  ㅇ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인정 특례적용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ㅇ 건설업자의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따른 사무실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다시 적합한 사무
    실로 이전한 경우 최종 변경된 영업소소재지 사무실을 기준으로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
    도록 함
  ㅇ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통보양식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처분이행결과를 건설산업
    종합정보망(KISCON)에 입력토록 하여 건설업체의 처분이행관리를 강화함
  ㅇ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영업정지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지자체에서 확인토록 함
  ㅇ 건설업자의 기업진단과 관련하여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 회계장부외 금융기관의 부채누락 여부 등
    을 확인토록 하고 재진단 제한 및 부실자산에 대한 평가기준을 보완함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건설경제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경제과
    -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 전화/ 팩스 : 02-2110-6289, 6290 / 02-503-6439

◉병무청공고제2010-29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8월 10일
             병 무 청 장
                          372
제17317호            관              보          2010. 8. 10.(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23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쇠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수입쇠고기 이
   력관리에 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내산 쇠고기 이력관리 제도의 미비점
   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311호, 2010. 5. 25.
   공포, 2010. 12. 22. 시행)됨에 따라, 동 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생 등 신고기한 및 귀표부착기한 단축
    (1) 생후 5~7일 만에 중간상인을 통해 전문사육농장으로 이동하는 육우 초유떼기 거래 관행상
      신속한 귀표부착 및 전산등록이 필요하나, 소 출생 등 신고기한 및 귀표부착을 사유 발생일로
      부터 30일로 정하고 있어, 귀표 미부착 또는 이력시스템 미등록소의 거래를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2)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을 30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육우의 귀표부착기한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함
    (3) 질병발생시 이력시스템을 통해 소의 이동상황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방역
      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방법과 절차 및 통보
    (1) 쇠고기 수입업자는 쇠고기의 효율적인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쇠고기를 수입하는 경우에 수
      입유통식별번호를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쇠고기 수입업자가 쇠고기를 수입하는 경우 검역원장에게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수입유통식별
      번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부여 및 통보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하 “수입이
      력시스템”으로 한다)에 의하도록 함
    (3)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 정하게 됨에 따라 쇠고기 수입
      업자의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해를 높이고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다. 거래 신고의 방법과 절차, 기한 등
    (1)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을 위하여 쇠고기 수입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
      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368
제17317호             관       보         2010. 8. 10.(화요일)
 (2) 쇠고기 수입업자 등이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신고의 기한 및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3) 거래 신고의 기한 및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쇠고기 수입업자 등이 신고의무
   를 이행하여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가 원활히 시행되고 자료 등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라. 수입유통관리대장의 작성 등
 (1)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에
   서 정한 사항 외에 수입유통관리대장에 작성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수입유통관리대장에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하증권번호, 축산물수입신고필증번호, 검사장소
   및 입고일자, 검사결과 및 검사일자, 냉장제품 냉동전환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함
 (3)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를 원활히 시행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용이하게 제공함으로써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거래명세서 교부 대상자 지정
 (1)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입쇠고기를 판매하는 영업자가 수입유통식별번
   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을 소비자까지 교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소비자
   까지 교부토록 하면 경영상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교부대상을 한정하여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입쇠고기 판매시 쇠고기수입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
   자는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식품접
   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등에게 교부토록
   함
 (3) 거래명세서 교부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입쇠고기 유통영업자의 경영상 인적ㆍ물적 부
   담을 줄임으로써 제도운영의 공적인 목적성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1)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및 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거래내용을 기록하여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
   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포장처리실적과 거래내역 등을 날짜별로 구분하여 기록관리 하도록 함
 (3) 수입신고 이후 수입유통식별쇠고기 거래실적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이력추적이 용이하고 거
   래의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수입이력시스템의 구축 등
 (1)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정보의 신고, 기록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입유통식별번호의 신청, 거래신고, 수입유통관리대장의 작성 등의 업무를 수입쇠고기 이력
   관리시스템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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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17호           관               보          2010. 8. 10.(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76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9-22(2009. 7. 15.)호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
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 등록년월일 : 2001년 4월 13일
3. 등 록 번 호 : 제2010-17호
4. 전 문 분 야 : 종 합
5. 업 무 범 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
  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6. 변경사항(상호 및 대표자) :
   가. 상호 : (재)한국화학시험연구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나. 대표자 : 정해주 → 조기성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실효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결과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
  이 불가함
2. 처분대상 : 붙임참조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실효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동법시행령 제36조(무
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38조(재허가)
5. 처분일자 : 2010년 7월 1일자
                             <유 의 사 항>
1. 귀 사(하)에서는 개설허가 없이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제90조(과태료)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전파관리소 인천사무소(☏032-427-8669(8660), FAX
  032-427-86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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