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27호
관
보
2015. 6. 8.(월요일)
57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
내용
개정
KSBISO22559-1 엘리베이터의안전요건― 제1부: 세계공통필수안전요건(GESRs)
표준안
개정
KSB6951
승강장도어의내화성시험― 시험방법및평가
표준안
개정
KSB6882
엘리베이터용정전시조명장치
표준안
개정
KSB6827
엘리베이터용권상기도르래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8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6월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o 국제표준부합화및인용표준폐지에다른부속서에내용추가등
3. 주요개정내용
o KSB6827, KSB6882, kSB6951 : 인용표준폐지에다른부속서에내용추가및표준명변경등
o KSBISO22559-1 : 국제표준부합화내용
부칙: 이고시는2015년6월8일부터시행한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25호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57조제3항에따라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6월8일
국민안전처장관
지정번호
(지정일자)
명
칭
대표자
소재지
대행업무
제14호
(2014.6.2.)
국민소방안전㈜
김연이
경기도안성시강변로
157-1(봉산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9조의규정에
의한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29호
방재신기술지정신청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같은법시행령제47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따라방
재신기술신청한건에대하여같은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같은건
의이해관계인으로서신청기술에대하여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5년6월8일
국민안전처장관
제18527호                       관           보             2015. 6. 8.(월요일)
1. 신청인
   성 명              한미기초건설㈜              정완균          월드기초이앤씨(주) ㈜태창기초
                      대표 류희상                         대표 이호상, 추병용     문동춘
    법인번호            110111-******* 470127-******* 110111-******* 160111-*******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서울시 서초구 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
    소 재 지 583 우림블루나인 A동 방배동 735-5 도곡로 13길 28 개포동 1183-4
                        2203호         화련회관 6층 (한성빌딩 3층) 정산빌딩 3층
2. 기술명 : 저유동성 친환경 주입재 자동계량·제어 및 다중분배주입 기법을 이용한 지반 구조물 방재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도심지 지반함몰·구조물 부등침하 구간에 대한 긴급복구 및 보강방재 기술로서, 친환
      경 몰탈, 몰탈 자동정밀 계량장치, 자동제어 주입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방의 지지력 증대 및 환
      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몰탈의 주입량 정밀계측, 주입압을 실시간 제어하고, 다중분배기를 적용하
      여 시공속도 조절과 집중응력 방지 및 응력분산을 실현하여 공기단축과 시공성을 도모하여 제
      품의 품질확보 할 수 있는 기술
4. 기술범위(요약)
   가. 친환경 기능성 혼합재를 이용한 친환경 몰탈 조기강도 증진, 중금속 유출 억제 기술
   나. 열전도식 센서를 이용한 친환경 몰탈 주입량 자동정밀 계량기술
   다. 자동제어 주입시스템을 이용한 친환경 몰탈 주입량, 주입압 제어기술
   라. 다중분배기를 이용한 친환경 몰탈 지중 분배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40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04호 한국방재협회
                                           58
제18527호                    관        보            2015. 6. 8.(월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5-6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공상 상이자의 상이등급 재판정 신체검사 시 상이처의 호전으로 상이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한
  상이자의 경우에 매달 받게 되는 보상금의 대폭 감소로 생계의 불안이 야기되어 그 충격을 완화하
  고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적극적인 재활의지를 도모하는 등 그 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상이처가 호전되어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을 낮추는 판정을 하는 경우에 1회 낮출 수
  있는 상이등급을 3개 등급 이내로 제한하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9,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leonn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32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의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사업에서의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제조합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 정족수, 권한 등과 관련된 내용 신설(안 제48조의 2)
  나. 공제조합 임원의 선임과 관련된 내용 신설(안 제48조의 3)
                             59
제18527호                    관          보            2015. 6. 8.(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특수거래과, 전화 (044) 200-4435, 팩스 (044) 200-4478)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33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이 고시의 존속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고시상 재검토기한(일정기간
  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
  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
  토기한을 설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특수거래과장, 전화 (044) 200-4430 / 팩스 (044) 200-4478)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34호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이 고시의 존속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고시상 재검토기한(일정기간
  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
  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60
제18527호                    관            보         2015. 6. 8.(월요일)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 기업, 대학 등의 유치를 촉진시켜 행복도시를 자족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세제감면 혜택 등이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일부구역을 지정
  ○ BT, ET, IT 중심 첨단업종 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성장거점 구현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 개발기간 : 2015년~2020년
  ○ 개발방법 : 전면매수에 의한 공영개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가. 주요 유치업종
    ○ 첨단산업
    ○ 지식문화산업
     구분                       표준산업분류코드 (중분류)                비고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BT, ET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BT
       첨단산업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IT, ET
 (BT, ET, IT 제조업)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BT, ET
                  28.전기장비 제조업                              IT, ET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IT, ET
                  58.출판업                                  지식산업, IT
                  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지식산업
                  60.방송업                                  지식산업, IT
                  61.통신업                                     IT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IT
                  63.정보서비스업                                  IT
     지식문화산업       69.임대업 ; 부동산 제외                          지식산업
  (IT, 창조기반산업) 70.연구개발업                                    지식산업
                  71.전문서비스업                                지식산업
                  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지식산업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지식산업
                  75.사업지원 서비스업                             지식산업
                  85.교육 서비스업                               지식산업
                  90.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문화산업
 나. 배치계획
  ○ 유치업종 배치계획
     구분                      유치업종             면적(㎡)          비율(%)
                  합 계                         339,502         100
                  BT, IT, ET제조업, 지식문화산업        63,203         18.6
    첨단산업           BT, IT제조업, 지식문화산업           38,738         11.4
    업무용지           BT, ET제조업, 지식문화산업           46,852         13.8
                           BT, IT제조업           35,565         10.5
                           BT, ET제조업           32,923          9.7
   연구시설용지                   연구개발업             122,221         36.0
                                 11
제18527호                      관         보                 2015. 6. 8.(월요일)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용도지역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751,533           100.0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29,199            70.4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22,334            29.6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 적 (㎡)           구 성 비 (%)                비고
          합 계                 751,533            100.0
        산업시설용지                339,502             45.2
         첨단산업업무               217,281             28.9
           연구시설               122,221             16.3
        공공시설용지                410,089             54.6
            도로                 82,739             11.0
           주차장                  6,223              0.8
           공원녹지                94,611             12.6                광장, 공공공지,
                                                                     저류지, 하천 포함
            대학                212,126             28.2
           공공청사                14,009              1.9
         오수중계펌프장                 381               0.1
        지원시설용지                  1,942              0.2
           주유소                  1,942              0.2
 다. 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
    ① 도로계획
     ∘가로망 총괄표
 구분        류별        노선수         폭원          연장             면적            비고
                    (개 노선)       (m)          (m)           (㎡)
       계              12          -          4,338         82,739
      대로      소계       1          -           267           7,343
              3류       1         27.5         267           7,343
 일반           소계      11          -          4,071          74,482
 도로 중로        1류       2          20         1,187         23,740
              2류       2          15          390           5,850
                       7          18         2,494         44,892
        기타             -          -            -             914
 ∘도로계획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비고
                                                               형태
          (m)
   합 계              5,385
                 - (4,338)
대로 3 4005 27.5 보조간선 1,252 (금남면 대로2-4002
                도로 (267)       집현리 785-548구)     광로3-4001
                                               (반곡동 63-15답)    일반
                                                               도로
중로 1 4001 20 집산도로 900 (금남면중로1-4003
                                집현리 790-5전) (금남면대로3-4002
                                                  집현리 1012-2답) 일반
                                                               도로
                     349
중로 1 4002 20 집산도로 (287)        광로3-4001          중로1-4001      일반
                           (금남면 집현리 790-5전) (금남면 집현리 700대) 도로
중로 2 4008 18 국지도로 247 (금남면중로1-4008
                                집현리 785-94학) 금남면 집현리 785-175전 일반
                                                               도로
중로 2 4009 18 국지도로 212 (금남면대로3-4005
                                집현리 산173임) (금남면중로1-4001
                                                  집현리 산171임) 일반도로
                                    12
제18527호                  관        보           2015. 6. 8.(월요일)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비고
                                                            형태
          (m)
중로 2 4049 18 국지도로 164 (금남면중로1-4001
                            집현리 781-2전) (금남면중로2-4056
                                               집현리 산132임) 일반도로
중로 2 4052 15 국지도로 212 (금남면중로1-4002            대로3-4002
                             집현리 820답) (금남면 집현리 1065구) 도로
                                                            일반
중로 2 4054 18 국지도로 144 (금남면중로1-4001
                            집현리 산46임) (금남면중로2-4056
                                               집현리 776답) 일반 도로
중로 2 4056 18 국지도로 894 (금남면중로1-4001            중로2-4009
                             집현리 701대) (금남면 집현리 산171임) 도로
                                                            일반
중로 2 4057 18 국지도로 460 (금남면 중로1-4008
                           집현리 785-116답) (금남면 중로2-4008
                                              집현리 785-180전) 일반
                                                            도로
중로 2 4058 18 국지도로 373 (금남면 중로2-4008           중로1-4008      일반
                           집현리 785-182전) (금남면 집현리 883-87답) 도로
중로 2 4059 15 국지도로 178 (금남면중로2-4056
                            집현리 산174임) (금남면중로2-4049
                                               집현리 산131임) 일반도로
※( )안은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연장임
   ② 주차장계획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 고
 번호
 85  주차장 노외주차장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73임 일원              2,813 주4-9
 86  주차장 노외주차장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189전 일원           3,410 주4-10
  2) 공간시설
    ① 광장계획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번 호
  31 광장   일반광장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350전 일원      4,054            일4-3
  32 광장   일반광장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47임 일원      1,202            일4-4
  33 광장   일반광장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0답 일원      1,195            일4-5
  34 광장   일반광장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7전 일원    1,199            일4-6
  35 광장   일반광장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121전 일원 1,500             일4-7
  36 광장   일반광장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156전 일원 1,203             일4-8
  37 광장   일반광장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189전 일원 1,197             일4-9
   ② 공원계획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 고
번 호
  12 공원   수변공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86임 일원             37,147
                                                   (3,732) 수4-4
  13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29임 일원             11,741 문화4-1
   ③ 녹지계획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번 호
  93 녹지   완충녹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83임 일원              5,099   완4-4
  94 녹지   완충녹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78임 일원              3,969   완4-5
  95 녹지   완충녹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19전 일원              18,625   완4-6
                               13
제18527호                관        보              2015. 6. 8.(월요일)
   ④ 공공공지계획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 고
   번호
   246       공공공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55임 일원      3,409 공4-13
   330       공공공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5전 일원     697  공4-20
   253       공공공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1012-1답 일원   3,034 공4-22
   331       공공공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1010-2답 일원   2,615 공4-23
   333       공공공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1008-1답 일원   2,720 공4-29
   335       공공공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548구 일원 1,104 공4-31
   336       공공공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5전 일원     776  공4-32
   337       공공공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128전 일원   927  공4-33
  3) 방재시설
    ① 하천계획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번호
   7          하천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1047구 일원         23,828   천4-2
                                                    (6,460)
   ② 유수지계획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번호
   19        유수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221전 일원      18,153   저4-6
  4) 환경기초시설
    ① 하수도계획
     ∘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오․폐수는 행복도시 3-1생활권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임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 고
  번호
   7         하수도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1012-1답 일원       381 오수4-2
  5) 용수공급계획
    가) 용수공급계획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정수장 및 송수관을 통해 사업지구 내 공급
    나) 수도공급설비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수도공급설비를 통해 사업지구 내 급수
  6) 오․폐수처리계획
    가) 오․폐수처리계획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오․폐수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나) 하수도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환경기초시설(수질복원센터, 오수중계펌프장 등)을 통해 처리
7.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 본 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예정지역 내 일부 구역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정
     함에 따라 별도의 주요시설지원계획은 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첨
                            14
제18527호                  관         보           2015. 6. 8.(월요일)
9.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 지구 등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751,533㎡
      도시첨단산업단지        집현리 일원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게재생략)
10. 재원조달계획
   가. 추정사업비
    ○ 본 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예정지역 내 일부 구역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
       정함에 따라 사업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사업비에 포함
   나. 자금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11. 관련도서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유치과(044-300-4134) 및 한국토지주
  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1부(044-860-7967)에 열람
                           토지세목조서
연번      행정구역                 공부 편입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면적(㎡)
 1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257 전 397     39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258 전 1,547 1,54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259 전 2,053 1,87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261 전 972     73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262 전 1,365 11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263 전 367     32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7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264 답 936      8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8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264-1 전 2,083 1,51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9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349 전 1,235 1,23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0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350 전 1,088 1,07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351 전 397     15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2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352-1 전 764    2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352-2 묘 1,177 84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4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362 답 1,921 47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5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370 대 515     32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6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371 대 27       2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7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371-1 대 429    4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8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372 대 354     35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9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373 대 446     44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0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374 대 271     27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1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374-1 도 43      4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2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374-2 대 155    15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375 대 251     25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4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376 대 291     29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5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377 대 423     25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6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378 대 546     24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7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378-1 도 26      2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8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379-1 도 44      44     연기군
29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406-1 대 123     8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0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407 대 413     24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5
제18527호                    관         보            2015. 6. 8.(월요일)
2. 주요내용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
  토기한을 설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특수거래과장, 전화 (044) 200-4430 / 팩스 (044) 200-4478)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35호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
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이 고시의 존속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고시상 재검토기한(일정기간
  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
  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
  토기한을 설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특수거래과장, 전화 (044) 200-4430 / 팩스 (044) 200-4478)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36호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이 고시의 존속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고시상 재검토기한(일정기간
  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
  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61
제18527호                        관           보              2015. 6. 8.(월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비고
                                   (km)               경과지   이유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강원도 국도6호선
  기정 국도 (인천~강릉선) 장평리
      일반  국도6호선       산160임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7.587                    평창군 장평-간평1
                 이목정리 181-1구                              도로건설공사
  변경                          변경없음
2. 평창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내용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주요 최 초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 고
                          30,101                              원주지방국토
기정 중로 2               주간선 (장평-
            1 11.5~65 도로 간평1 진조리 서측구역계 진부면 상진부리 일반             관리청고시
                                      산80-9   654-2    도로     제2013-119호
                          7,587)
변경                                      변경없음
                      보조         장평취락지구                       원주지방국토 중로3-2
기정 소로 1                          동측구역계
            3 11~25 간선 1,998 용평면장평리         평창군 용평면 일반         관리청고시
                      도로                    용전리 308-3도 도로     제2013-119호 호선변경
                                  683-1구
변경                                      변경없음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주요 최 초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 고
                      보조        평창군 용평면 평창군 용평면 일반            원주지방국토
기정 소로 3     1     7   간선   271 용전리 284-4 전 용전리 산81임 도로         관리청고시
                      도로                                      제2013-119호
변경                                    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년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33-749-8267)
5. 사업명 : 국도6호선 장평~간평1 도로건설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는 생
   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http://luris.mltm.go.kr/web/index.jsp)에서 열람이 가능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6호선 장평-간평1 도로건설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일원
일련 소 재 지                    지적                                              소유권
번호              지번 지 목 당초 ㎡ 편입
                           (   )        소 유 자               관 계 인           이외의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평창군
 1 용평면          산160 임 10,810 1,134 이영래   장평리 443
   장평리
                                      30
제18527호                            관            보        2015. 6. 8.(월요일)
일련 소 재 지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지번 지 목 당초 ㎡ 편입
                      (   )                                            이외의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평창군
 2 용평면     산152 임 18,843 2,147 심재욱 원주시 일산동 247-162
                                     국제(아) 103-507
   장평리
   평창군
 3 용평면     163-7 전 3,161 831 조성구               백옥포리 150
   장평리
   평창군
 4 용평면      162   전 1,035     49 최순옥 강원도진등길
                                         평창군 용평면
                                            156
   장평리
   평창군
 5 용평면      676   천 325,950 1,261   국          국토해양부
   장평리
   평창군
 6 용평면      682   구 294       32    국          국토해양부
   장평리
   평창군
 7 용평면      161   전 116       2     국          기획재정부
   장평리
   평창군
 8 용평면     171-6 도 175        14    국          국토해양부
   장평리
   평창군
 9 용평면     402-1 천 149,541 1,923    국
   용전리
   평창군
10 용평면     397-4 천 547       308    국          국토해양부
   용전리
   평창군
11 용평면     397-3 제 1,446 479        국          국토해양부
   용전리
   평창군
12 용평면     397-1 전 544        45 김진영           용전리 284
   용전리
   평창군
13 용평면     398-1 전 169        25 김진영           용전리 284
   용전리
   평창군
14 용평면     399-3 도 216       176    국          국토해양부
   용전리
   평창군
15 용평면     산86-2 임 2,680      84    국
                                 국토해양부
   용전리
   평창군                         경남 창녕군 남지읍     부산 수영구 광안동
16 용평면     산86 임 48,573 40 조재현
                           외1   남지리 988-2 조수현  529 도시광안 공유
   용전리                          레민다주택 404       (아)106-201
   평창군
17 용평면     285 전 775 281 신숙희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109-5
   용전리
   평창군
18 용평면     284 전 149 71 신숙희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109-5
   용전리
   평창군
19 용평면     399-1 전 1,772      4     김진영        용전리 284
   용전리
   평창군
20 용평면     285-1 구 1,149      86    국          국토해양부
   용전리
   평창군
21 용평면     400-1 도 740       153    국          국토해양부
   용전리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