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 기정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 2호 중 나목 지식
                                 산업센터(어린이집, 기숙사 제외)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3.「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에 한함)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사목, 아목 제외)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목, 마목, 사목, 차목
                                중 장의사, 거목, 더목, 러목 제외)
                        허용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회의장
                        용도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상점에 한함)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용 도
                             ※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하며,
 지식        지식                ※ 4호 내지 1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이 건축연면적의 30% 이하여야 함
13~14     13~14              ※ 무분별한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로
                               사용되는 부분 비율은 지상 건축연면적의 20% 이하이며, 지상 2층 이하에 설
                               치할 수 있음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제6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해
                        불허
                                 불허되는 용도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 지식13,14 : 500퍼센트 이하
                    높 이       ․ 지식13,14 : 8층 이하

   ○ 변경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 2호 중 나목 지식
                                 산업센터(어린이집, 기숙사 제외)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3.「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에 한함)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업무용에 한하여 허용)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사목, 아목 제외)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목, 마목, 사목, 차목 중
                        허용      장의사, 거목, 더목, 러목 제외)
                        용도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회의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상점에 한함)
                  용 도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지식        지식                ※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하며,
13~14     13~14              ※ 6호 내지 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이 건축연면적의 30% 이하여야 함
                             ※ 무분별한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로 사
                               용되는 부분 비율은 지상 건축연면적의 10% 이하 이며, 지상 2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음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제6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해 불허되는
                        불허
                                용도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 지식13,14 : 500퍼센트 이하
                    높 이      ․ 지식13,14 : 8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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