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93호                   관              보         2006.12. 5. (화요일)

                         (서울시립대학
권해수     (한성대)      김상주                   김종일 (건국대)        마상영    (단국대)
                         교)
        (한국학중앙연구                                                 (국립중앙박
권희영                김석일   (한국항공대)         김종표 (연세대)        맹영재
        원)                                                       물관)
김갑순     (동국대)      김선진   (법무부)           김종해 (가톨릭대)       모종수    (선관위)

김갑순     (동국대)      김성기   (전남대)           김종호 (경희대)        문명두    (국세청)

김갑식     (문광부)      김성배   (특허청)           김주한 (경원대)        문철영    (단국대)

김   강   (호남대)      김성복   (한국외국어대)        김   준 (상지대)      민병호    (아주대)

김경성     (서울교대)     김성칠   (경기대)           김   준 (상지대)      민병훈    (수원대)

김경수     (국세청)      김성태   (홍익대)           김준연 (건교부)        민수식    (관세청)

김경수     (중앙선관위)    김세신   (국가청렴위)         김준태 (동국대)        민태기    (대구대)

박경완     (서울시립대)    서석주   (노동부)           안홍식 (이화여대)       이경영    (법무부)

박경준     (동국대)      서양곤   (경상대)           양규열 (법무부)        이경철    (노동부)

박경하     (중앙대)      서정호   (해수부)           양민정 (한국외대)       이규훈    (광주대)

박광국     (가톨릭대)     서희열   (강남대)           양병수 (국세청)        이기완    (산림청)

박광민     (성균관대)     석인선   (이화여대)          양영찬 (통일부)        이기헌    (명지대)

박광섭     (충남대)      선규철   (법무부)           양준호 (조달청)        이동수    (충북대)

박광조     (법무부)      선정원   (명지대)           양창호 (재경부)        이만수    (국세청)

박기병     (관동대)      설현수   (중앙대)           엄영호 (울산대)        이만찬    (산자부)

박대효     (한양대)      성낙관   (건교부)           엄태진 (경북대)        이목훈    (호서대)

박만석     (관세청)      손병석   (건교부)           염기성 (교육부)        이문영    (국세청)

박병식     (동국대)      손영애   (인하대)           오규진 (과기부)        이민수    (국세청)

박병진     (관세청)      손종철   (건교부)           오상훈 (국방부)        이방원    (성균관대)

박상열     (광운대)      손창동   (감사원)           오순방 (숭실대)        이병열    (우석대)

박상현     (경남대)      송시윤   (조달청)           오주원 (한남대)        이병철    (경기대)

박상희     (중앙인사위)    송인호   (농림부)           오준근 (경희대)        이병해    (법무부)

박석우     (감사원)      송현호   (아주대)           원동호 (성균관대)       이보영    (호서대)

박수희     (동덕여대)     송홍석   (노동부)           원재환 (세종대)        이봉락    (산자부)

박   영   (단국대)      신광동   (국세청)           유동인 (정통부)        이봉호    (서울여대)

박영규     (경기대)      신동명   (홍익대)           유병찬 (관세청)        이상국    (법무부)

박영숙     (교육부)      신병대   (행자부)           유성로 (정통부)        이상엽    (한서대)

박영준     (법무부)      신복식   (노동부)           유세형 (건교부)        이상은    (숭실대)

박영태     (국세청)      신봉기   (경북대)           유시택 (충남대)        이상혁    (법무부)
박유식     (정통부)      신봉기   (경북대)           유원곤 (식약청)        이상현    (전북대)
박재성     (환경부)      신봉일   (국세심판원)         유재형 (청주대)        이석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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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93호                관              보            2006.12. 5. (화요일)

박정기     (중앙선관위)    신승묘   (인하대)           유진식 (전북대)        이석하   (서울대)

박종구     (법제처)      신영숙   (중앙인사위)         유홍준 (성균관대)       이성미   (여성부)

박종보     (한양대)      신영의   (중앙대)           윤기관 (충남대)        이성욱   (한양대)

박주호     (교육부)      신용주   (특허청)           윤명중 (농림부)        이승철   (법무부)

박준완     (전주대)      신용해   (법무부)           윤병만 (명지대)        이승호   (건국대)

박찬정     (청주대)      신인섭   (국조실)           윤상만 (법무부)        이연호   (행복청)

박창표     (국가보훈처)    신재순   (전남대)           윤석조 (국립중앙극장)     이용철   (산자부)

박천만     (관세청)      신종호   (농림부)           윤세영 (상지대)        이욱무   (정통부)

박항섭     (경원대)      신현우   (국세청)           윤영철 (한남대)        이윤석   (서울시립대)

박현숙     (고려대)      신현정   (부산대)           윤용만 (인천대)        이일수   (과기부)

박형정     (노동부)      심경수   (충남대)           윤웅로 (환경부)        이재민   (관동대)

박희서     (조선대)      심기남   (정통부)           윤응진 (정통부)        이재석   (대구대)

배대섭     (국가인권위)    심석무   (한남대)           윤종우 (법무부)        이재연   (목원대)

배상록     (기획예산처)    안동원   (중앙선관위)         윤진환 (건교부)        이재영   (국방부)

배일권     (행자부)      안병규   (중기청)           이강은 (경북대)        이재용   (복지부)

배춘호     (국세청)      안석환   (건교부)           이건상 (행자부)        이재철   (행자부)

배   형   (동국대)      안선국   (문광부)           이건상 (국민대)        이재철   (원광대)

백상용     (전주대)      안용철   (국세청)           이건철 (조달청)        이재호   (통일부)

백윤철     (대구사이버대)   안종만   (순천대)           이경구 (노동부)        이정길   (국세청)

백종성     (산림청)      안종운   (환경부)           이경근 (세종대)        이정원   (경남대)

변해철     (한국외대)     안춘복   (국세청)           이경락 (백석대)        이종호   (정통부)

서동구     (산자부)      안형기   (건국대)           이경렬 (숙명여대)       이지은   (인천대)

이찬기     (관세청)      조경호   (국민대)           최우천 (고려대)

이   천   (인하대)      조광순   (아주대)           최윤수 (법무부)

이철기     (동국대)      조근익   (공정위)           최창규 (서울산업대)

이태원     (법무부)      조기룡   (법무부)           최현석 (노동부)

이향구     (국세청)      조덕주   (건국대)           최효숙 (법무부)

이향범     (숭실대)      조명형   (법무부)           탁덕균 (중앙선관위)

이훈동     (한국외국어대)   조몽환   (국가보훈처)         표재호 (특허청)

이희창     (국세청)      조병우   (중앙선관위)         한광수 (청주대)

임광기     (법무부)      조성래   (문화재청)          한문덕 (복지부)

임기모     (외교부)      조성준   (노동부)           한본우 (법무부)

임동섭     (법무부)      조영기   (병무청)           한상도 (건국대)

임병재     (중기청)      조영길   (특허청)           한상민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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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93호                   관             보            2006.12. 5. (화요일)

임봉기   (법무부)     조영석     (동국대)           한상암 (원광대)
임성빈   (국세청)     조용을     (국세청)           한상현 (남서울대)
임재표   (법무부)     조욱형     (행자부)           한영석 (수원대)
임충연   (국무조정실)   조은영     (특허청)           한정길 (한국교원대)
임호영   (정통부)     조천환     (특허청)           함동석 (해수부)
임호철   (행자부)     조춘연     (국세청)           허명재 (국세청)
장복수   (정통부)     조한국     (인천대)           허은숙 (건양대)
장영택   (법무부)     조현욱     (영산대)           허종렬 (서울교대)
전기정   (해수부)     조   훈   (중앙선관위)         허혜경 (경원대)
전동흔   (행자부)     조희송     (환경부)           현재빈 (국세청)
전용운   (중소기업청)   주종완     (건교부)           홍광훈 (서울여대)
전진석   (교육부)     주중철     (외교부)           홍원표 (중앙대)
전진재   (덕성여대)    지상연     (법무부)           홍일승 (방위사업청)
전태영   (경상대)     지정수     (법무부)           홍찬식 (숙명여대)
전태영   (경상대)     차기선     (국세청)           황미옥 (인천대)
정건용   (기획예산처)   차동욱     (국세청)           황용자 (노동부)
정경수   (전남대)     차재도     (법무부)           황재한 (경기대)
정달성   (국세청)     채영근     (인하대)           황정숙 (대전대)
정동일   (한림대)     채형복     (경북대)           황철호 (단국대)
정락훈   (산자부)     천도정     (전북대)            총   470명
정명자   (건국대)     최강주     (법무부)
정범채   (정통부)     최   균   (한림대)
정복철   (해수부)     최기봉     (경원대)
      (한국정보통
정양헌             최병호     (선관위)
      신대)
정연주   (성신여대)    최병휘     (방위사업청)

정영상   (강원대)     최복수     (소방방재청)
                        (한국예술종합
정영식   (인천대)     최상현
                        학교)
정영화   (서경대)     최석범     (중앙대학교)
정원섭   (법무부)     최석칠     (국세청)
정의경   (건교부)     최승복     (인하대)
정의방   (법제처)     최승훈     (덕성여대)
정이종   (국세청)     최연옥     (통계청)
정진혁   (해수부)     최영호     (복지부)
정형우   (노동부)     최영회     (국세청)

                                 1178
제16393호
관
보
2006.12. 5.(화요일)
1192
14 : 00~17 : 00까지
-접수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www.sen.go.kr)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접속방법 : 서울시교육청→기관안내→기구표
→교육시설과→공지사항
⊙아산시고시제2006-12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안림 해제결정지로 고시함.
2006년12월 5 일
아  산  시  장
1. 해제사유 :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군도24호(신
휴-쌍용) 확·포장 공사 구간 내 편입되는 공
익용산지(제1종 수원함양보안림)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시
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 추진을 위
하여 보안림 편입면적 해제.
2. 해제 결정지 내역
(단위 : ㎡)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지정면적해제면적소유자
음봉면 
쌍용리
8필지
4,655
4,655
4,655
아산시
119-2
임
809
809
809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지정면적해제면적소유자
119-3
임
12
12
12
125-10 임2,288
2,288
2,288
125-9
임
86
86
86
133-5
임
45
45
45
133-6
임
330
330
330
133-7
임
73
73
73
205-10 임1,012
1,012
1,012
3. 해제결정 년월일 : 2006년11월30일
⊙해룡유치원공고제2006-1호
관인등록공고
해룡유치원 관인(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12월 5 일
해룡유치원장
○등록년월일 : 2006년11월27일
-등록 관인(공인)명 및 인영
해룡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06년12얼 5 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 의 자
죄      명
피환
부인
증제
번호압      수      물      건
수  량
06  16604
06  313
이백규외4
특수절도등
불상1
오토바이 
(대림씨티100)
1
기
타
제16394호                관        보   2006.12. 6. (수요일)

   ≪지시사항≫
  ○제도개선 중심으로 반부패정책 추진하는 수준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조직관리기법
   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수준으로 심화, 확산할 것(검토이행사항:정부혁신위, 청렴
   위)
   -정부혁신위에서 청렴위와 협조하여 정부혁신과정의 한부분으로 투명성제고를 위
    한 투명성혁신기법 확산 추진할 것

 5-4. 민간영역의 투명성 제고 관련
   ≪지시사항≫
  ○민간영역의 투명성 제고 관련, 민간이 공직사회를 적극 유혹하여 부패행위를 유도
   했을 경우 적극 처벌하는 등 관행 정립 필요
   -민간영역 중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윤리경영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과 정책적
    지원 대책을 관계기관에서 적극 검토할 것(검토이행:청렴위, 재경부)

 5-5. 각종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관련
   ≪지시사항≫
  ○감독기관의 부당한 영향력행사 차단 관련한 부분 중 공무원의 관련 위원회 의사결
   정 참여 문제와 취업제한 문제는 논란이 있는 부분이므로 신중히 검토할 것(검토이
   행사항, 행자부, 청렴위)
   -전·현직 공무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차단을 위해 업무가 공정히 처리되었는지
    특별감사를 하는 등 사후적 수단도 검토할 것

 5-6. 보고사항 관련 사후조치 최선 다해 추진할 것
   ≪지시사항≫
  ○오늘 보고한 사항은 청렴위를 중심으로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무추진팀을 구성하여
   추진, 점검할 것(검토이행, 청렴위, 정부혁신위)
   -다음 회의에는 보고사항의 추진현황을 표로 정리하여 보고할 것
   -정부혁신위에서도 추진상황을 함께 점검할 것


    고             시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6-41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 6 일
              국가청소년위원회

                             10
제16394호                    관               보           2006.12. 6. (수요일)
 2006년11월 6 일과 2006년11월21일에 유네               아·태평양지역의 무형유산 보호를 목적으로
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각서교환되어 2006                   한 시범사업 개발과 수행에 의하여 협약의 이
년 11월 21일    발효된 “「UNESCO/대한민국 아             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태지역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신탁기금 협정」의                2. 대한민국 정부(이하 ‘기부국’이라 한다)는 미
체결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화 20만불을 다음의 유네스코 계좌에 예치하
    2006년12월 6 일                             여야 한다.

                외교통상부장관                  계좌번호:949-1-191558
                                         J.P Morgan Chase Bank
⊙외교통상부고시제2006-594호
    「UNESCO/대한민국 아태지역 무형                 (Swift:CHASUS 33-ABA No. 0210-0002-1)

    유산 보호를 위한 신탁기금 협정」의                  국제 통화이전과, 메트로테크 센터
                                         브룩클린, 뉴욕, N.Y 11245 U.S.A
    체결을 위한 교환각서
                                         SWIFT:CHASUS 33-ABA No.0210-0002-1
         (유네스코측 제안각서)
                                         SIRET:775-665-789-00019
                      주철기 대사 각하
                                         APE:9901
                   주유네스코 한국대표부
                                             이 금액은 프로젝트의 직접경비와 프로젝트 직
                       유네스코 하우스
                                         접경비의 13%의 비율로 프로젝트에 대한 유네
                        1 rue Miollis
                                         스코의 기술적, 행정적 관리 경비에 사용될 것이
                            75015 파리
                                         다.
                      2006년11월 6 일
                                         3. 유네스코는 프로젝트의 직접경비와 위에서 언
관련:ERC/CFS/BLT/HC/06/1045
                                             급된 간접경비를 위하여 예치된 금액을 인출할
주제:UNESCO/대한민국 아태지역 무형유산 보
                                             수 있다.
 호를 위한 신탁기금 협정
                                         4. 유네스코는 언제든지 일시적 잉여자금을 단기
 각하,                                         이자부 은행계좌에 예치할 수 있다. 증식된 이
 신규 유네스코/대한민국 아태지역 무형문화유
                                             자의 2/3는 본래의 계좌에 산입되며, 1/3은 유
산 보호를 위한 신탁기금의 위탁조건에 대한 귀
                                             네스코의 규정에 따라 유네스코 행정관리 커미
정부의 원칙적 동의와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가
                                             션에 산입된다.
유네스코에 동 신탁기금 하에 미화 20만불의 금
                                         5. 상기 2항에 언급된 금액을 수령한 후 유네스
액을 지원하기로 한 의사를 표명한 2006년 3 월                 코는 동 재정 지원을 수용할 “일반 기금”을 설
16일자 각하의 편지에 대하여 답신하게 됨을 영                   립하여야 한다.
광으로 생각합니다.                               6. 유네스코는 이후 기부국과 긴밀한 협력 하에
저는 더 나아가 유네스코를 대표하여 동 신탁기                    동 신탁기금 하에 운용될 프로젝트의 선정/개
금을 위한 다음의 사항들을 제안하게 된 것을 영                   괄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광으로 여깁니다.                                    프로젝트에는 분야간 전문가 그룹에 의한 예비
1. 이 신탁기금의 목적은 (1)특히 2006년 4월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가 그룹은 유네
 20일 발효된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증진을 통하                    스코에 의하여 조정되며, 기부국과의 협의 하
 여 아태지역 회원국들의 무형유산 보호를 촉                     에 구성되고, 아·태무형유산 센터의 한국 내
 진하고 (2)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적용과 다양                   설치, 신탁기금의 최적의 사용방안 및 향후 관
 한 분야의 접근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서, 아시                   리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당국의 실행 요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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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제2006-507호                   료 산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철도사업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에 의한다.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제4조 (점용료 산출) ①영 제14조의 규정에 따
   2006년12월 6 일                      른 점용료는 재산료와 영업료로 구분하여 산출
              건설교통부장관                한다.
   철도시설의점용료산정기준                      ②점용료는 재산료와 영업료를 합한 금액을 산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이하 “법”          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그 산출된 금액이 재
 이라 한다) 제42조 및 제44조, 철도사업법시행         산료에 미달할 때에는 재산료를 점용료로 한
 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 철도사업법         다.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8조의 규         ③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받은 자가 지역
 정에 따라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따른 효            을 달리하여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
 율적인 업무처리와 점용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            는 사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다.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점용허가 받은 자에게 공사기간중 점용허가
제2조 (정의 등)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를 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실제 점유면적 등을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기준에 있는            감안하여 5단계 이내에서 점용료를 구분?조정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역세권개발사업
 한다.                                 등 대규모 출자사업에 대하여는 5단계 이상으
 1. “점용료”라 함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로 할 수 있다.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4조의 규정에       제5조 (재산료 산출) ①재산료의 단위(㎡)당 가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철도시설             액은 점용허가 부지의 총재산가액을 전체면적
  의 사용료를 말한다.                        으로 나눈 평균가액으로 하여 재산료 산출의
 2. “점용허가 받은 자”라 함은 법 제42조(철도        기초로 한다.
  건설법 제23조제3항을 포함한다)에서 규정하           ②제1항의 재산가액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
  는 바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자를 말한다.                            ③재산료는 단위(㎡)당 가액에 별표1의 재산료
 3. “영업시설”이라 함은 점용허가 받은 자가           요율표에 의한 용도별 면적(이 경우 동일 건물
  영업을 하고 있거나 영업을 할 시설을 말한            을 수인이 구분 소유할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
  다.                                 에 점유비율을, 공동 소유할 경우에는 용도별
 4. “재산료”라 함은 점용허가 받은 자에게 점          면적에 소유지분비율을 각각 곱한 값)과 그에
  용허가를 한 철도시설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            해당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모두
  출한 금액을    말한다.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영업료”라 함은 점용허가 받은 자가 점용          ④제3항의 점유비율은 건물소유 연면적을 건

  허가를 받아서 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물 연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하고, 소숫점 아

  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말한다.                               ⑤건축면적 중 지상건축면적은 지상건물의 수
제3조 (적용범위)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및 점용           평투영면적의 지적범위로 하고, 선상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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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선로위 공간에 축조한 건물의 수평투영면적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로서 국세청장이 정하
 의 지적범위로 하며, 지하시설 부지면적은 지           는 율을 말한다.
 상 및 선상 건축면적 이외의 부지 지하에 축조      제7조 (점용료 납부고지) ①점용료는 매년 1월
 한 시설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으로 한다.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단위로 연액으로 산

 ⑥별표1의 부지용도가 중첩되었을 때에는 적            출하되, 점용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사항이 변

 용요율이 높은 것을 재산료의 산출대상으로 한           경되거나 기타 연액으로 산출할 수 없을 때에

 다.                                 는 일할 계산한다.

 ⑦재산료의 산출기간은 시설물의 공사 착공일            ②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

 부터 준공일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하고, 준공일           부장관은 매년 4월말까지 연간 점용료를 산출

 다음날부터는 영업기간으로 한다.                  하여 납부고지 하며, 분할 납부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
 ⑧공사착공일은 공사착공신고서에 기재된 착공
                                    을 준용한다.
 일로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
                                    ③점용허가 받은 자가 시설물의 설치공사를 착
 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한 때의 납부고지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60
 ⑨시설물의 준공일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일이내에 한다.
 의한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④점용료를 납부고지하거나 수납한 이후에 계
 을 말한다.
                                    산 또는 기준적용 등의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제6조 (영업료의 산출) ①영업료는 전년도 손익
                                    이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계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별표2의 사업별로
                                제8조 (점용료 면제) ①점용허가 받은 자가 국가
 구분하여 요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에 귀속하는 별동의 건물부지 및 국가에 제공
 한다. 이 경우 연간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한 건물부지 또는 시설부지에는 점용료를 면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한다.
 ②점용허가 받은 자의 임대운영 영업시설에 대
                                    ②제1항의 건물 및 시설을 임시로 설치한 경
 하여는 점용허가 받은 자의 연간수입액을 다음
                                    우와 공사기간의 점용부지에 대해서도 점용료
 각호와 같이 산출하여 매출액으로 간주하고,
                                    를 면제한다.
 별표2의 사무실 등 임대사업 요율을 적용한다.
                                제9조 (업무의 대행)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산
 1. 월세임대의 경우                        업발전기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월임대료×12월)+(임대보증금×전년도 1년          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 및 점용료부과와 관
  제 정기예금이자율)                        련한 업무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대
 2. 전세임대의 경우                        행하게 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전년도 1년제 정기예금이자율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근거에 의하여
 3. 장기임대의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선수임대료총액-경과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년수임대료총액)×전년도 1년제 정기예금이            ③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제1항의 근거에 따라
  자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
 ③제2항의 “1년제 정기예금이자율”은 부가가           하는 점용허가 업무처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
 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시에 적용하는 계약기간            며 점용허가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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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변경, 시설물의 관리 등 관련 업무를 효율                     제출하여야 한다.
 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이                          부   칙
 기준 시행 후 6월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산료 요율표(제5조제3항및제6항관련)
                 용                                 도                  요       율
  ○지상건축부지                                                                 50/1000
  ○선상건축부지
   -토지이용율 500％미만                                                          25/1000
   -토지이용율 500％이상                                                          35/1000
  ○지하시설부지                                                                 25/1000
  ○주차장부지
   -지상주차장                                                                 50/1000
   -공영주차장(도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에 한함)                                              25/1000
   -주차장 진입 지상통로 부지                                                        25/1000
  ○건물시설외 영업시설부지                                                           50/1000
  ○기타부지(조경, 선로전용 등)                                                        3/1000
  ○공사기간중 부지                                                               20/1000

[별표 2]
                          영업료 요율표(제6조제1항및제2항관련)
  사    업   명                  용       도   및    구   조                      요    율

                -물품판매:의류, 식료품, 의약품, 전기 제품 및 기타 물품의 판매
 ○판매사업                                                                     1/100
                -식품판매:음식, 다과 및 기타 공중접객

 ○임대사업          -사무실, 창고, 예식장, 연회장, 의료시설 등                                10/100

 ○호텔사업          -숙   박                                                     3/100

                -입체식                                                       3/100
 ○터미널사업
                -지평식                                                       8/100

 ○주차장사업         -입체식, 지평식                                                 10/100

 ○기타사업          -기타 매출액                                                    1/100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08호                             되었음을 고시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49호(관보 제16295                      2006년12월 6 일
호, 2006. 7.13.)로 고시되었던 전라선 복선전철                               건설교통부장관
화사업(전기부문)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1. 사업의 명칭:전라선 복선전철화사업(전기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문)(변경없음)

                                          19
제16394호                             관                 보             2006.12. 6.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구분지상권
구분 소재지      지번                   편입                                 권리       권리자
                   목   원면적                주            소       성명                        설정범위
                                 면적                                 종류   주   소     성 명

변경 동산리     55-7    철   191        6     순천시

추가 동산리     890-1   구     41       41    순천시

추가 동산리     894-1   구     39       39    순천시

추가 동산리     51-11   대     57       57    국(교육인적자원부)

추가 동산리     840-10 구      93       93    국(건설부)

추가 동산리     55-10   잡   2,397    2,397 국(재정경제부)

추가 동산리     840-11 구      84       84    국(건설교통부)

추가 동산리     66-15   잡     66       66    국(재정경제부)

기정                              1,707

변경                              2,783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09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12월 6 일
                   건설교통부장관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
순번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구분          일자
                          접착절연레일
 1   KRS TR 0004-06(R)                                                       개정      2006.11.6
                          Insulated Rails
                          신축이음매(목침목용)
 2   KRS TR 0006-06(R)                                                       개정      2006.11.6
                          Rail Expansion Joint(Wooden Sleeper Type)
                          목침목
 3   KRS TR 0007-06(R)                                                       개정      2006.11.6
                          Wooden Sleeper
                              PC침목
 4   KRS TR 0008-06(R)                                                       개정      2006.11.6
                              Prestressed Concrete Sleeper
                              RC침목
 5   KRS TR 0009-06(R)                                                       개정      2006.11.6
                              Reinforced Concrete Sleeper
                          레일체결장치(e-크립용)
 6   KRS TR 0010-06(R)                                                       개정      2006.11.6
                          Rail Fastening Device(e-Clip Type)
                          레일체결장치(이음매 PC침목용)
 7   KRS TR 0011-06(R)        Rail Fastening Device(Joint PC Sleeper         개정      2006.11.6
                              Type)

 ※규격내용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제16394호                    관           보              2006.12. 6.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10호                       로를 설치함으로써 바닥열을 이용해 별도의
 “공동주택의 바닥열을 이용한 급기시스템 ”을                장치 없이 외부공기를 실내공기와 유사한 온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도로 변환하여 공급하는 급기 시스템
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니다.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2006년12월 6 일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건설교통부장관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
1. 신기술개발자                                  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신청인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법인명(성명):(주)그렉스전자                        용을 권고함
  -법인번호(주민번호):110111-1183865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주     소:462-12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상대원동 223-12 현대I밸리 611,612호           권고할 수 있음
  -전화번호:031-737-9255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팩스번호:031-737-9021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2. 신기술의 개요                                 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지정번호: 제 514호                      4. 기      타

 ○명    칭: 공동주택의 바닥열을 이용한 급기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
  시스템                                    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기술분야:건축기계설비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
 ○내용요약                                   다.
  이 신기술은 공동주택의 바닥 모르타르층 하
  부에 급기관로를 설치함으로써 바닥열을 이            ⊙해양수산부고시제2006-83호
  용해 별도의 장치 없이 외부공기를 실내공기               연안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사
  와 유사한 온도로 변환하여 공급하는 급기            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시스템이다.                            고시합니다.
  기술의 범위 다음과 같다.                           2006년12월 6 일
  공동주택의 바닥 모르타르층 하부에 급기관                                 해양수산부장관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승인
                                                  사업    사업비
사업명칭 사업종류        시행자       사업시행장소                                  사업기간
                                                  규모   (백만원)

친수연안      부산광역시
     친수연안       중구 남포동 자갈치 주변                 L=770m   6,000   2006. 11~2009. 12
 조성        중구청장

                 제주특별
연안보전
     침식방지         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L=233m    500    2006. 11~2007. 5
 사업
                서귀포시장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