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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27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환경부장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
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납부 대상자가 전
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환경부 장관이 
매년 4월 30일까지 납부 통지를 하고 있으나,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
은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대상자에게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납부고
지서를 발급하는 대상에 시행령 개정 따른 부과 대상자도 추가(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1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doli9748@korea.kr
   - 팩스 : (044) 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46, 
팩스 
044-201-7376, 전자우편 : doli974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00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정경훈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7.07.11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6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03.08.13
외국국적취득
서정철
197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서명규
200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서은규
2009.**.**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신상호
2002.**.**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2.10.21
외국국적취득
신애라
200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2.10.21
외국국적취득
정애희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송제민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2.10
외국국적취득
임노수
195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2.10.17
외국국적취득
최숙자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9.25
외국국적취득
유일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09.19
외국국적취득
최민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09.19
외국국적취득
전강산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6.27
외국국적취득
배미진
195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1991.05.14
외국국적취득
고인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12.17
외국국적취득
이해조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4.29
외국국적취득
김동인
197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3.07.28
외국국적취득
지윤구
200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3.05.23
외국국적취득
지민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3.05.23
외국국적취득
석명훈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11.02
외국국적취득
정민희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11.02
외국국적취득
신범진
1972.**.**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3.08.23
외국국적취득
김동우
1984.**.**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3.04.25
외국국적취득
이은경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3.08.23
외국국적취득
전갑수
195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2.04.12
외국국적취득
김선록
1957.**.**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2.04.08
외국국적취득
구현숙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6.26
외국국적취득
강경훈
1976.**.**
남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22.12.13
외국국적취득
김유리
198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6.07.28
외국국적취득
김윤미
198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2.09.07
외국국적취득
오진영
196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3.02.24
외국국적취득
신예준
201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6.06
외국국적취득
니가이리디니콜라
에브나
1976.**.**
여성
우즈베키
스탄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1.06.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명주
1966.**.**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3.10.17
외국국적취득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양순
193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10.24
외국국적취득
서민주
2020.**.**
여성
노르웨이
경기도 오산시 ****
2023.03.14
외국국적취득
이지혁
2020.**.**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3.02.04
외국국적취득
화도화
2020.**.**
여성
덴마크
부산광역시 동구 
****
2022.06.02
외국국적취득
신정자
1962.**.**
여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13.05.10
외국국적취득
김진영
197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6.16
외국국적취득
유학수
1961.**.**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0.09.18
외국국적취득
유한솔
1989.**.**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4.12.20
외국국적취득
유한슬
1991.**.**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4.07.08
외국국적취득
이미나
198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4.10.14
외국국적취득
구현모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0.03.16
외국국적취득
전윤경
1982.**.**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0.11.30
외국국적취득
이정인
197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09.12.04
외국국적취득
한용희
1970.**.**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13.08.13
외국국적취득
이명신
1994.**.**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1.08.18
외국국적취득
이명선
1994.**.**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1.08.18
외국국적취득
손지은
1974.**.**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20.10.08
외국국적취득
홍인구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78.02.22
외국국적취득
정월선
193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1977.11.04
외국국적취득
박희진
1990.**.**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7.05.23
외국국적취득
신지은
1996.**.**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6.04.21
외국국적취득
조상민
2004.**.**
남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23.05.24
외국국적취득
이준승
1999.**.**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2.12.09
외국국적취득
전성채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1966.06.22
외국국적취득
김민철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9.11.20
외국국적취득
홍민지
1998.**.**
여성
미국
경기도 오산시 ****
2022.07.26
외국국적취득
김은아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12.16
외국국적취득
정혜영
198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9.10.24
외국국적취득
박소영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2.03.11
외국국적취득
봉해찬
199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5.15
외국국적취득
한은경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11.11
외국국적취득
양원석
195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1994.10.21
외국국적취득
이기자
195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2.05.24
외국국적취득
양제인
197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01.09.02
국적선택불이행
임화규
1956.**.**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군 ****
1999.08.19
외국국적취득
지은주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7.23
외국국적취득
이화영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2.11.15
외국국적취득
정윤영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05.18
외국국적취득
정윤경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05.18
외국국적취득
서정연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3.03.11
외국국적취득
임석수
196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3.09.28
외국국적취득
박성혁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1.12.1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기원
198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16.05.18
외국국적취득
임채용
1987.**.**
남성
캐나다
경기도 양평군 ****
2023.03.09
외국국적취득
고선아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07.23
외국국적취득
한성석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6.11.16
외국국적취득
정민수
1972.**.**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예천군 
****
1998.10.02
외국국적취득
반예건
2004.**.**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거제시 
****
2022.11.28
외국국적취득
조옥순
1951.**.**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2.05.21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1950.**.**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1.04.05
외국국적취득
예창오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11.05
외국국적취득
이재영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09.09
외국국적취득
이신아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09.18
외국국적취득
황시온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2.10.06
외국국적취득
한춘희
1976.**.**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15.01.21
외국국적취득
김은실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1.01.03
외국국적취득
함영혁
197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군 ****
2019.05.15
외국국적취득
나대승
196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함평군 
****
2016.01.26
외국국적취득
이유경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10.14
외국국적취득
유호준
201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19.05.30
외국국적취득
하윤주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북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박하승
200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성시 ****
2014.11.20
외국국적취득
김남희
198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여수시 
****
2023.04.20
외국국적취득
최영호
1962.**.**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포항시 
****
2006.03.14
외국국적취득
정명애
1967.**.**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포항시 
****
2006.03.14
외국국적취득
김수경
196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동구 
****
1987.05.08
외국국적취득
박미사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12.07.17
외국국적취득
홍재훈
198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1.03.24
외국국적취득
이상헌
199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3.09.19
외국국적취득
정장수
195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1992.06.26
외국국적취득
송일
197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
2010.11.04
외국국적취득
이주영
197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9.22
외국국적취득
서유리
1984.**.**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3.11.20
외국국적취득
배진형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25
외국국적취득
안정민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7.09.17
외국국적취득
김한나
1989.**.**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3.07.20
외국국적취득
김미령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3.05.26
외국국적취득
정경문
197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92.09.23
외국국적취득
최수호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05.29
외국국적취득
김현석
199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11.19
외국국적취득
이신아
1977.**.**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군 ****
2014.06.16
외국국적취득
오한울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2.02
외국국적취득
임재욱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6.04
외국국적취득
허동욱
1973.**.**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23.09.07
외국국적취득
한명숙
1964.**.**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1998.04.16
외국국적취득
한혜윤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2.23
외국국적취득
정수진
196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7.01.20
외국국적취득
김홍수
1944.**.**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2.05.05
외국국적취득
지혜경
197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3.08.29
외국국적취득
고영희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9.02.2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도일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9.02.24
외국국적취득
장경흠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03.28
외국국적취득
이종란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3.12.01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공고제2024-20호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설･추석연휴 기간에 구성･운영중인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의 근무자 편성 등을 개선･보완하
여 특별교통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 직제를 반영하여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 근무자 편성 등을 개선･보완함
1) 상황요원 근무자 변경(안 제18조)
2) 상황실장 근무자 변경(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교통정책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 팩스 : 044-201-55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전화 044-201-3786, 379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김완
2006.**.**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8.12.10
외국국적취득
한정민
1979.**.**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8.12.10
외국국적취득
원창섭
1995.**.**
남성
독일
인천광역시동구****
2022.07.27
외국국적취득
권루미
1990.**.**
여성
핀란드
경상북도예천군****
2023.08.01
외국국적취득
최용호
1975.**.**
남성
독일
경상북도안동시****
2019.11.07
외국국적취득
최노엘
2008.**.**
남성
독일
경상북도안동시****
2019.11.07
외국국적취득
최노아
2006.**.**
남성
독일
경상북도안동시****
2019.11.07
외국국적취득
전선영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1.03.10
외국국적취득
최순희
1949.**.**
여성
미국
경기도안양시****
2013.11.13
외국국적취득
지양순
195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춘천
시****
2006.10.18
외국국적취득
강성호
196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동구****
1991.05.30
외국국적취득
양명준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1.09.06
외국국적취득
정창숙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1.07.13
외국국적취득
양지훈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1.07.13
외국국적취득
양지은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1.07.13
외국국적취득
네메트클
라라
2010.**.**
여성
독일
대구광역시남구****
2023.02.06
외국국적취득
강경아
1974.**.**
여성
독일
충청남도보령시****
2023.09.14
외국국적취득
엄금석
195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영월
군****
1996.06.26
외국국적취득
정동국
1967.**.**
남성
미국
경기도안성시****
1996.10.09
외국국적취득
이다니엘
1998.**.**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성북구
****
2006.06.24
외국국적취득
권해광
196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북구****
1983.07.27
외국국적취득
강윤옥
1959.**.**
남성
미국
전라북도순창군****
2022.08.11
외국국적취득
강희승
196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동구****
1993.12.15
외국국적취득
김한상
1969.**.**
남성
미국
경기도광명시****
1999.04.20
외국국적취득
정옥난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05.04.28
외국국적취득
여규한
1976.**.**
남성
미국
전라남도담양군****
1996.11.16
외국국적취득
김은하
1974.**.**
여성
미국
경기도파주시****
2023.07.12
외국국적취득
김용범
1973.**.**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서산시****
2019.09.26
외국국적취득
송영임
1973.**.**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서산시****
2019.09.26
외국국적취득
박하빈
199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중구****
2023.02.22
외국국적취득
고명준
1991.**.**
남성
미국
충청남도예산군****
2019.02.25
외국국적취득
김휘연
1967.**.**
여성
미국
경기도시흥시****
2012.12.12
외국국적취득
김수민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12.12.12
외국국적취득
김형중
1971.**.**
남성
미국
충청남도논산시****
2023.04.14
외국국적취득
박진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논산시****
2023.07.31
외국국적취득
김옥희
195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화천
군****
2017.06.21
외국국적취득
탁건호
2006.**.**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서구****
2019.09.24
외국국적취득
이명순
1971.**.**
여성
핀란드
경기도부천시****
2013.08.12
외국국적취득
김서유
2006.**.**
남성
핀란드
경기도부천시****
2013.08.12
외국국적취득
김예서
2001.**.**
여성
핀란드
경기도부천시****
2013.08.12
외국국적취득
송영자
1961.**.**
여성
일본
경상북도김천시****
1996.08.21
외국국적취득
송완섭
1930.**.**
남성
일본
경상북도김천시****
1962.09.25
외국국적취득
박지성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5.01.28
외국국적취득
최은희
1957.**.**
여성
미국
전라북도익산시****
1988.09.30
외국국적취득
김효중
2004.**.**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서산시****
2019.09.26
외국국적취득
김지수
2008.**.**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서산시****
2019.09.26
외국국적취득
함태영
2002.**.**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특별자치도춘천
시****
2018.05.25
외국국적취득
최미경
1980.**.**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창녕군****
2020.08.19
외국국적취득
박동훈
1999.**.**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특별자치도평창
군****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제이든마
이카클리
어리
2006.**.**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
****
2006.03.02
외국국적취득
고석환
1985.**.**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부안군****
2021.05.06
외국국적취득
유현승
1995.**.**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함안군****
2015.02.11
외국국적취득
최재혁
199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동구****
2023.03.08
외국국적취득
장은주
1982.**.**
여성
미국
경상남도고성군****
2019.01.16
외국국적취득
진현철
1976.**.**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3.07.22
외국국적취득
김아노
2008.**.**
남성
프랑스
부산광역시동래구
****
2022.02.10
외국국적취득
이광자
1957.**.**
여성
일본
경상북도상주시****
1984.11.29
외국국적취득
김태강
1967.**.**
여성
일본
전라남도나주시****
2023.09.12
외국국적취득
임영주
196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계양구
****
2008.05.22
외국국적취득
김병관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1995.12.06
외국국적취득
이정노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3.06.06
외국국적취득
김용배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랑구
****
1985.05.08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랑구
****
1986.08.29
외국국적취득
최은정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17.09.15
외국국적취득
안홍민
1968.**.**
남성
미국
전라남도보성군****
2023.04.12
외국국적취득
심순이
1973.**.**
여성
미국
전라남도보성군****
2023.04.12
외국국적취득
박성민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3.06.22
외국국적취득
조민재
2001.**.**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남구****
2021.03.17
외국국적취득
조예은
2004.**.**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남구****
2022.01.18
외국국적취득
박현권
1955.**.**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성북구
****
1988.04.14
외국국적취득
김범준
1974.**.**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
시****
2023.09.21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금천구
****
1999.10.28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23.05.10
외국국적취득
최엘리
1982.**.**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전주시****
2013.03.28
외국국적취득
박정우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23.05.10
외국국적취득
선창희
1979.**.**
남성
미국
전라북도김제시****
2022.08.20
외국국적취득
이연희
1979.**.**
여성
미국
전라북도김제시****
2022.07.13
외국국적취득
김민재
200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
2023.10.04
외국국적취득
전다영
199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동구
****
2003.09.08
외국국적취득
김도현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2022.10.17
외국국적취득
전누리
2004.**.**
남성
캐나다
경기도과천시****
2022.11.28
외국국적취득
이종희
1961.**.**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완주군****
2023.09.01
외국국적취득
고훈
1983.**.**
남성
미국
전라북도전주시****
2001.02.27
외국국적취득
김효신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20.10.01
외국국적취득
오주희
196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
1995.12.13
외국국적취득
이경훈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1987.07.08
외국국적취득
신혜정
1979.**.**
여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2004.07.15
외국국적취득
조윤기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23.08.12
외국국적취득
정진형
197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2000.03.10
외국국적취득
이승훈
1980.**.**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김천시****
2003.04.08
외국국적취득
박희진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
****
2006.05.25
외국국적취득
지현서
1989.**.**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서산시****
2023.11.21
외국국적취득
임현택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
2020.01.28
외국국적취득
연명상
1996.**.**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증평군****
2023.06.29
외국국적취득
이민진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2.11.28
외국국적취득
손에스더
지혜
198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서구****
2009.09.20
국적선택불이행
김영준
199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서구
****
2023.11.08
외국국적취득
안치헌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
2021.10.26
외국국적취득
장지혜
199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4.03.05
외국국적취득
신혜온
196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8.01.03
외국국적취득
김태훈
1989.**.**
남성
캐나다
경기도성남시****
2023.10.23
외국국적취득
조은성
196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1991.10.25
외국국적취득
한길진
193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3.10.07
외국국적취득
윤명수
1962.**.**
남성
일본
경상북도의성군****
2023.10.25
외국국적취득
김선미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남해군****
2022.12.22
외국국적취득
오예진
1995.**.**
여성
미국
경기도동두천시****
2022.10.12
외국국적취득
박연우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23.05.10
외국국적취득
오재훈
1995.**.**
남성
미국
경상북도의성군****
2020.05.22
외국국적취득
이선희
1977.**.**
여성
미국
경기도포천시****
2017.02.23
외국국적취득
노남형
196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2007.06.06
외국국적취득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4호
　“군산저유소부두 보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군산저유소부두 보수공사)
  1. 공사명칭 : 군산저유소부두 보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주 영 민
    나. 주  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군산항
    나. 공사의 종류 : 보수공사
  4. 공사의 목적 : 현대오일돌핀 PTS-5 보수공사를 통한 구조물의 안정성 및 운용 효율성 확보
  5. 공사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북 군산시 소룡동 1581-6 전면해상
    나. 공사의 규모 : 슬래브 보강 62.5㎡ 등 PTS-5 보수공사 1식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처분내용
1
주식회사
보O건설
대구 수성구
942022610003566
보OO산58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2
942022610003567
보OO산584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3
신O산업
주식회사
경주시
외동읍
942021610001567
신OO동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4
942021610001568
신OO동50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5
지OO건설
산업(주)
광주 서구
942021610004051
지OO북구
524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6
942021610004797
지OO북구
525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7
942021610004798
지OO북구
526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8
942021610004799
지OO북구
527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9
942021610004800
지OO북구
528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10
942021610005860
지OO북구
529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11
942021610005861
지OO북구
530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12
942021610005862
지OO북구
53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13
942022610002867
지OO북구
53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14
942022610002868
지OO북구
53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15
942022610002869
지OO북구
534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16
942022610002870
지OO북구
535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17
942022610002871
지OO북구
536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18
942022610002872
지OO북구
537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19
942022610002873
지OO북구
538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20
942022610002874
지OO북구
전파사용료 3분기 
무선국 신고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처분내용
539
이상 체납
폐지
21
942022610002875
지OO북구
540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22
942022610002876
지OO북구
54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23
942022610002877
지OO북구
54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24
942022610002878
지OO북구
54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25
942022610002879
지OO북구
544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26
942021610002793
지OO북구
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27
942021610002794
지OO북구
50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28
942021610002795
지OO북구
50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29
942021610002796
지OO북구
504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30
942021610002797
지OO북구
505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31
942021610003494
지OO북구
506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32
942021610003495
지OO북구
507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33
942021610003496
지OO북구
508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34
942021610003497
지OO북구
509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35
942021610003498
지OO북구
510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36
942021610003787
지OO북구
51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37
942021610003788
지OO북구
51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38
942021610003789
지OO북구
51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39
942021610003790
지OO북구
514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40
942021610004042
지OO북구
515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41
942021610004043
지OO북구
516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42
942021610004044
지OO북구
517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43
942021610004045
지OO북구
518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44
942021610004046
지OO북구
519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처분내용
45
942021610004047
지OO북구
520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46
942021610004048
지OO북구
52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47
942021610004049
지OO북구
52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48
942021610004050
지OO북구
52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49
㈜태O개발
포항시 남구
942019610004217
태OO내505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50
942019610004216
태OO내504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51
942019610004215
태OO내50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52
942019610004214
태OO내50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53
942019610004213
태OO내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54
소OO켓인
대구춤판
협동조합
대구 중구
942022610001486
소OO산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55
942022610001487
소OO산50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56
권O태
안동시
길안면
942014610005371
영OO동
501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57
김O철
포항시 남구
422017600000165
500억O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58
김O호
포항시 남구
422020600000058
502대O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59
김O호
영천시
942022610003697
관OO천50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60
942022610003696
관OO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61
942022610003698
관OO천50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62
도O열
대구 서구
942022610003578
성OO산50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63
942022610003577
성OO산50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64
942022610003576
성OO산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65
최O석
대구 북구
942022610004307
우OO단510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66
942022610004308
우OO단51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67
942022610004309
우OO단51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68
942022610004310
우OO단51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69
942022610004298
우OO단501
전파사용료 3분기 
무선국 신고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처분일자: 2023. 12. 19.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허가취소(신고폐지) 처분된 무선국을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처분내용
이상 체납
폐지
70
942022610004299
우OO단50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71
942022610004300
우OO단50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72
942022610004301
우OO단504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73
942022610004302
우OO단505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74
942022610004303
우OO단506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75
942022610004304
우OO단507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76
942022610004305
우OO단508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77
942022610004306
우OO단509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6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중 정정)
 관보 제20627호(2023. 11. 17.) 에 게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65호(「화학물질
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가. 유독물질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화학물질의 CAS번                                                      M계 UN
     고유번호                                                       신호 유해․위
            명칭   호                       항목           구분 그림문자             수   No.
                                                                 어 험문구
관보                                                                   H301
                                  급성독성-경구(3.1)          3
                                                                     H331
내용                                급성독성-흡입(3.1)          3 GHS05
                                                                     H318
                  비소        7440- 발암성(3.6)             1A GHS06
     97-1-119                                                   위험 H350    - 1558
                [Arsenic]   38-2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3.9) 1 GHS08
                                                                     H372
                                  수생환경 유해성(4.1) 급성 1 GHS09
                                                                     H400
                                  수생환경 유해성(4.1) 만성 1
                                                                     H410
     가. 유독물질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화학물질의 CAS번                                                       M계 UN
     고유번호                                                        신호 유해․위
            명칭   호                       항목            구분 그림문자             수   No.
                                                                  어 험문구
                                  급성독성-경구(3.1)           3            H301
정정
                                  급성독성-흡입(3.1)           3            H331
                                                           GHS05
사항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3) 1                H318
                  비소        7440-                          GHS06
     97-1-119                     발암성(3.6)              1A       위험 H350    - 1558
                [Arsenic]   38-2                           GHS08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3.9) 1             H372
                                                           GHS09
                                  수생환경 유해성(4.1) 급성 1                  H400
                                  수생환경 유해성(4.1) 만성 1                  H410


     관보 제20627호(2023. 11. 17.) 4쪽, 표 6번째 행, 고유번호 97-1-119란 비소[Arsenic]의 유해성
비고
     분류(Code) 항목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3)”과 구분 “1” (누락된 내용)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