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준공일(1단계) : 2020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보행자전용도로포함)
폭4∼32m, 73개노선
m/㎡
9,982 / 163,745.4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공원
근린공원2개소
㎡
31,478.6
소공원1개소
㎡
1,298.0
수변공원2개소
㎡
26,919.3
문화공원1개소
㎡
8,298.4
녹지
완충녹지5개소
㎡
19,569.2
경관녹지6개소
㎡
12,877.1
연결녹지7개소
㎡
19,686.5
공공공지
16개소
㎡
14,531.0
수도용지
1개소
㎡
4,982.1
상수도
D80∼500mm
m
11,082
소화전
-
개소
38
하수도
오수관
D200∼6000mm
m
7,287
우수관
D450∼1500mm
m
11,240
우수BOX
1.5×1.8∼4.0×1.8
m
1,567
공원
녹지
소
계
134,658.1
12.3
공
원
67,994.3
6.2
근린공원2개소, 소공원1개소,
수변공원2개소, 문화공원1개소
녹
지
52,132.8
4.7
완충녹지5개소, 경관녹지6개소,
연결녹지7개소
공공공지
14,531.0
1.3
16개소
교육
시설
소
계
76,706.3
7.0
학
교
74,743.6
6.8
초등학교3개소, 중학교2개소,
고등학교1개소
유치원
1,962.7
0.2
유치원1개소
열공급설비
723.9
0.1
1개소
수도용지
4,982.1
0.5
1개소
종교시설
7,167.4
0.7
4개소
주차장
9,940.9
0.9
8개소
도로
소
계
163,745.4
14.9
도
로
161,747.3
14.7
53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
1,998.1
0.2
20개노선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1-37호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운용정지 1~2개월, 허가취소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1. 7. 14.(수)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
                 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전파법
 1   81-1981-10-0000063            박*현(수*사)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정기검사 거부   운용정지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파법
 2   81-1992-10-0001077              이*희                      정기검사 거부   운용정지1개월
                                                  왕십리로                            제72조제2항제5호
                                   서**유협동                                            전파법
 3   81-1977-10-0000023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정기검사 거부    운용정지1개월
                                     조합장                                          제72조제2항제5호
                                     세**기        경기도 이천시                             전파법
 4   44-2016-10-0000258 세**부104                               정기검사 거부   운용정지1개월
                                    주식회사        중부대로1195번길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5   42-2018-10-0000077   104광*호     양*수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정기검사 거부   운용정지2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인천광역시 남구                             전파법
 6   81-1990-10-0000061              정*래                      정기검사 거부   운용정지2개월
                                                 독정안길94번길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7   81-2010-10-0000028              유**막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    정기검사 거부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1-38호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 2021. 05. 14.(금)
5. 대 상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
          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 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정기검사불응                 전파법
 1   81-2000-10-0000059   정*덕                             운용정지 1개월
                                     아랫용상1길      (1차위반)              제72조제2항제5호
◉경주시고시 제346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경주시장


1. 지정해제사유 :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지정목적 미달
2. 지정해제일 : 2021. 12. 27. (월)
3. 지정해제 산림보호구역 현황

     임야 소재지                            산 림 보 호 구 역 현 황                     소 유 자
                      지 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읍면     리    지번        (㎡)                                         종 류    주 소      성 명
                                 (㎡)         (㎡)         (㎡)
 계                    155,218 150,036 150,036                  0
                                                                   제1종
 외동 개곡       산1       152,130 149,998 149,998                  0          경주시
                                                                   수원함양
                                                                   제1종
 외동 개곡      산1-1        3,088          38          38          0          경주시
                                                                   수원함양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는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에 따라 보전산지(공익용)으로 구
분되며, 보전산지(공익용산지)의 변경·해제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라 변경 또는 지정해제 할 수 있
음.
◉인사혁신처공고 제2021-345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발생하여,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에게 재산등록의무와 부동산 관련 재산 형성과정 기재 의무를 부과하고,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7989호, 2021. 4. 1. 공포, 2021.
10. 2.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에 대해 퇴직 후 취업심사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 관련 업
무 공직자의 공직윤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를 정함(제3조제4항 신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에서 전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
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적용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
금개발공사 및 부동산 개발을 전담하는 지방공사 등을 정함
나.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되는 부동산 관련 특정 분야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을 정함(제3조
제5항 제11호의2 및 제20호 신설, 제3조제6항 개정, 제3조제7항 신설)
 1) 제3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관 외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도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함
 2) 부동산 관련 업무의 유형을 열거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이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하도록 하되, 등록기관의 장이 해당 부서를 정하도록 함
다. 부동산 형성과정 기재 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을 정함(제4조제7
항 신설)
 법에서 부동산 형성과정 기재 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재산 형성과정 기재 의무자의 범위를 정함
라. 부동산의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와 관할 및 취득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를 정함(제27조의
14 신설)
 1) 부동산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를 개정안 제3조제5항제11호의2에서 정한 업무로 명시하
는 등 업무와 관할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정함
 2) 부동산 취득 제한 부서 및 제한 범위, 제한 부동산 취득 확인방안, 신고방법, 징계 등 조치방안 등
각 기관의 장이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도 운영 시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을 정함
마. 예외적으로 부동산을 신규취득 할 때 전산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제36조의2제1항제7호
신설)
 취득이 제한된 부동산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하는 경우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바. 취업심사대상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급 이상 직원을 포함(제31조제1항제26호 신설)하고, 기관업
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1급 이상 직원을 포함함(제32조제3항제8호 신설)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퇴직 후 취업심사 대상을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
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빌딩 6층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leesangpil@korea.kr
  - 팩스 : 044-201-8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 201 - 8502, 팩스 044-201-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1-111호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6월17일
소방청장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무수행능력이인정되는피한정후견인의직업의자유등기본권보장을강화하기위해화재위험평가
대행자결격사유중“피한정후견인”을삭제함에따라그에따른후속조치로화재위험평가대행업무를
하려는자는병력신고및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제출토록규정하고, 이에따라같은법시행령에서결
격사유해당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근거를명확히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화재위험평가대행자결격사유(정신적제약이있는자) 확인을위해고유식별정보의처리에「개인정
보호법」제23조에따른‘건강에관한정보’를추가(안제22조의2)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6월2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소
방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219, 408호(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yun0735@korea.kr
- 팩스: 044-715-7621(문의전화: 044-205-7453)
4. 그밖의사항
자세한내용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참고하시거나, 소방청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2021-168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서울 국제교류복합지
구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코자 제3자의 제안과 최초제안자의 
변경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6월17일
서울특별시장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잠실스포츠·MICE 복합공간조성민간투자사업
제3자제안공고
1. 제안요청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이하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이라 함)
  나.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운동장 일대
  다. 부지면적 : 357,576.2㎡ (수상 면적 포함)
  라. 사업규모 
     - 본시설 : 전시·컨벤션(전용 12만㎡ 내외), 야구장(3.5만석 내외), 스포츠콤플렉스(1.1만석 
내외), 수영장(2급 공인 이상, 관람석 3천석 이상), 수상레저시설(수상계류장 14척 
내외(32ft 이하))
     - 부속시설 : 호텔 900실 내외, 문화·상업시설, 업무시설 
     ※ 사업의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2개월
  바. 추정총사업비 : 2,167,249백만원 (2016년 1월 1일 불변가격)
  사. 추진방식 : BTO (Build-Transfer-Operate)
  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40년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가. 제 안 자 : (가칭)글로벌복합마이스(주)
  나. 사업규모
    - 본시설 : 전시컨벤션(전용 12만㎡), 스포츠콤플렉스(1.1만석), 야구장(3.5만석), 수영장(200석), 
수상레저시설(수상요트계류장 70척)
     ※ 수영장 및 수상레저시설은 준공시 서울시에 귀속되고 서울시가 운영
    - 부속시설 : 호텔 900실, 업무시설, 문화·상업시설 등
3. 주요 사업시행조건
  가.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나.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 이하 같음.)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다.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대상시설물 건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40년을 원칙으로 하되, 총사업비 및 사용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해 결정함
  바. 사업제안자는 공고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사. 재정지원 및 최소운영수입 보장 없음
  아. 최초 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율 : 없음
4. 제3자 제안공고의 열람
  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 서울시 :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list/1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https://pimac.kdi.re.kr/notice/accept_list.jsp
  나. 본 공고문은 요약본이므로 제3자 제안 희망자는 제3자 제안공고 전문을 반드시 열람하여야 함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 및 답변
  가. 질의기간 : 1, 2단계 평가서류 작성에 대해 구분하여 질의  
    - 1차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 서면 질의서 제출
    - 2차 : 1단계 평가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서면 질의서 제출
  나. 질의답변 : 질의내용에 대한 1차 답변은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  2차 답변은 
질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답변내용을 게재함
6. 사업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한
    - 1단계 평가서류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18시까지
    - 2단계 평가서류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20일이 되는 날 18시까지
    ※ 접수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우편제출 불가)
  나.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6층 동남권사업과 
민자개발팀(☏02-2133-8272) 
7.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가. 평가방법 : 1단계 ‘사전적격성평가’와 2단계 ‘기술 부문’, ‘가격 및 공익성 부문’ 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 평가에서는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설계, 시공, 운영, 재무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통과’ 또는 ‘탈락’을 구분함
    - 2단계 평가는 ‘기술 부문’, ‘가격 및 공익성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함
  나. 2단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대상자로 지정함
8. 기타사항
  가. 사업제안서 제출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나. 기타 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남권사업과(☏02-2133 –8272)로 문의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Announcement No. 2021-1686
Announcement of Third-Party PPP Project Proposal for Jamsil Sports–MICE Complex in 
Seoul International Distri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and 
Article 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hereby announces the detailed requirements necessary for a third-party to submit its 
proposal as well as a modified proposal of the initial proponent in regard to the “Jamsil 
Sports–MICE Complex in Seoul International District.” The requirements are as follows.
                                                                  JUNE 17, 2021
                                                                 Mayor of Seoul
1. Project Proposal Overview
  A. Title: PPP Project for Jamsil Sports–MICE Complex in Seoul International District
  B. Location: 25, Olympic-ro, Songpa-gu, Seoul
  C. Area: 357,576.2 m2 (including water area)
  D. Scale
    - Main facilities: Exhibition & convention (approx. 120,000 m2 for exclusive use); 
Baseball stadium (approx. 35,000 seats); Sports complex (approx. 11,000 seats); 
Swimming pool (certification of class 2 or higher; more than 3,000 seats), Water 
leisure facility (mooring for approx. 14 vessels (32 ft or under))
    - Supplementary facilities: Hotel (approx. 900 rooms); Cultural & commercial facility; 
Business facility
     ※ Refer to the details of this announcement for more information on the project.
  E. Construction work period: 72 months from the commencement date of construction
  F. Total estimated cost: KRW 2,167,249 million (fixed price as of Jan 1, 2016)
  G. Implementation method: Build–Transfer–Operate (BTO)
  H. Valid period of management and operation rights: 40 years from commencement of 
operation
2. Initial Proponent's Proposal Details
  A. Proponent: Global Complex MICE Co., Ltd. (alias)
  B. Scale
    - Main facilities: Exhibition & convention (approx. 120,000 m2 for exclusive use), 
Baseball stadium (approx. 35,000 seats); Sports complex (approx. 11,000 seats); 
Swimming pool (approx. 200 seats); Water leisure facility (mooring for 70 vessels)
※ Swimming pool and water leisure facility are attributed to the SMG at the time of 
completion and operated by the SMG.
    - Supplementary facilities: Hotel (approx. 900 rooms); Cultural and & commercial 
facility; Business facility; etc.
3. Conditions for Project Implementation
  A. The proponent shall be a corporation either already established or to be established.
  B. If a project proponent comprises five or more investors (including prospective 
investors;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the sum of top three investors' shares of 
equity shall not be less than 50 percent, and the largest investor's share of equity 
shall not be less than 25 percent.
  C. In order to ensure and maintain the safety of the construction of the relevant facilities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the proponent is required to maintain an equity ratio not 
less than 15/100 of the total private project cost.
  D. The valid period for management and operation rights shall be, in principle, 40 years 
from the commencement date of operation, bu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 
considering the levels of the total project cost and the usage fee.
  E. The proponent shall not propose a project that costs more than the total project cost.
  F. There will be no financial support or minimum revenue guarantee (MRG).
  G. There will be no percentage of preference points given to the initial proponent.
4. Third-Party Proposal Announcement
  A. Published: On the SMG or KDI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PIMAC) website.
    - SMG: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notice.jsp#list/1
    - KDI PIMAC: http://pimac.kdi.re.kr/notice/accept_list.jsp
  B. As this announcement is a summary, those who want to submit a third-party proposal 
must read the entire third-party proposal announcement.
5. Inquiries and Responses Concerning Proposal Drafting
  A. Inquiries: Separate inquiries shall be submitted for drafting the primary and secondary 
evaluation documents.
    - Primary: Written inquiries shall be submitted within 10 days following this public 
announcement.
    - Secondary: Written inquiries shall be submitted within 20 days from the day of 
notification of primary document evaluation.
  B. Responses: Individual responses will be posted on the SMG website; those to the first
stage of submitted inquiries will be posted on the 15th day from the day following this 
announcement, and those to the second stage of submitted inquiries will be posted 
within 10 days of the inquiry deadline.
6. Submission and Evaluation of Project Proposals
  A. Submission:
    - Primary evaluation documents: By 6 PM on the 30th day following the announcement
    - Secondary evaluation documents: By 6 PM on the 120th day following the 
announcement
     ※ If the submission deadline falls on a weekend or public holiday, the submission date 
will be extended to the next business day (postal submissions will not be accepted).
  B. Reception: 
    - Department: Private Investment Development Team, Southeast Region Project Division
    - Address: 6F, 124, Seosomun-ro, Jung-gu, Seoul, 04514, Republic of Korea
    - Contact: +82-2-2133-8272
7. Evaluation of Project Proposal and Designation of Negotiators  
  A. The evaluation of project proposals shall be conducted in two stages: (1) 
“Prequalification examination,” and (2) “Technical factors, cost and public interest.” 
Only project proponents who successfully pass the primary evaluation shall be eligible 
for the secondary evaluation.
    - The primary evaluation assesses submitted documents and capacity to execute the 
project (design, construction, operation, and finance) of the proponent and accordingly 
each proposal shall be graded either “Pass” or “Fail.”
    - The secondary evaluation shall review in two parts: (1) technical factors; (2) cost and 
public interest—a total of 1,000 points.
  B.  Negotiators are designated in order of high score of the secondary evaluation.
8. Other
  A. ID card and certificate of employment are required to submit a project proposal.
  B. For further inquiries related to this announcement, contact the SMG's Southeast Region 
Project Division (+82-2-2133-827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13호
접도구역지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
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06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1호선
노선명
남원~이천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지정구간 :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0.84km)
◦ 위치
- 시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314-1
- 종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368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 도로의 미관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접도구역 지정 사유
국도21호선 목천IC 교차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국방부고시제2021-33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변경승인
　국방부고시제2020-43호(2020. 12. 31.)에따라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국방·군사시설사
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라변경승인하였기에같은법제4
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6월1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정비창 수집대 일부시설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창원시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육군 종합정비창 수집대 일부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기정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남산리 2017-1번지 등 29필지 / 18,934㎡
  ◦변경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남산리 2017-1번지 등 30필지 / 19,967㎡
  ◦사유 : 소유권 이전, 분할 및 지적측량 등으로 인한 토지 세목 변경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9. 12. 31.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창원시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연 락 처 : 055 - 225 - 2114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번호소재지지번
지
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
분할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기정
29필지
293,297
18,934
변경
30필지
19,967
1
기정
창원시
의창구
동읍
남산리
207-1 과
314
6
과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도로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동읍남산리3**
허**
변경
창원시
공
2
기정
〃
209-3
답
256
220
과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도로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동읍남산리3**
송**
변경
209-5
220
창원시
공
3
기정
〃
209-2 답
258
258
과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동읍남산리3**
송**
변경
창원시
공
일련번호소재지지번
지
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
분할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4
기정
〃
210-2 답
18
18
과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도로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팔용동1**-1*
최**
변경
창원시
공
5
〃
219
전
104
104
전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창원시
공
6
〃
219-2 전
67
67
과/
전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도로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창원시
공
7
〃
220
전
83
83
과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동읍남산리2**
공**
서울시관악구
봉천동1*1-*
***아파트1**동
6**호
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범천동8**-12*
임**
8
〃
220-2 전
84
84
과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도로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동읍남산리2**
공**
서울시관악구
봉천동1**-*
***아파트1**동
6**호
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범천동8**-1**
임**
9
기정
〃
221-1 묘
284
284
묘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회원구회성동*길
*(회성동)
강**
경상남도창원시
소계동4*8-7
박**
변경
창원시
공
10
〃
221-2 전
119
119
과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창원시
공
11
〃
221-4 전
142
142
과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도로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창원시
공
12
〃
222
전
73
73
과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동읍남산리3**
최**
13
기정
〃
223
전
2,231
2,231
과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
반송로6*번길
**-*(반지동)
이**
서울시중구통일로
120(충정로1가)
(창원상남지점)
농협
은행
주식
회사
변경
창원시
공
14
〃
224
묘
426
426
묘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동읍용전리2**
정**
일련번호소재지지번
지
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
분할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5 기정
〃
233
전
598
598
과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도계동3**-*
**팔레스-1**
배**
변경
창원시
공
16
〃
234
전
926
926×(1/2)
/ 463
과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동읍남산리
3**
박**
926×(1/2)
/ 463
경상남도마산시월포동
1-* ***아파트1**-6**
박**
17
기정
〃
235
묘
169
169
묘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동읍용잠리2**-*
박**
변경
창원시
공
18
기정
〃
236-1 전
529
529
과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동읍남산리3**
박**
변경
창원시
공
19
기정
〃
236-2 전
450
450
과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동읍남산리3**
박**
변경
창원시
공
20
〃
237
묘
777
777×(1/4)
/ 194.25
묘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경상남도마산시합포구
월영동
6**-2**
박**
777×(1/2)
/ 388.5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동읍남산리3**
박**
777×(1/4)
/ 194.25
경상남도마산시합포구
자산동3** **아파트
*동5**호
박**
21
기정
〃
238-1
전
912
276
과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동읍남산리3**
박**
변경
238-3
278
278
22 기정
〃
239
전
671
34
과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대야남로5*번길
2**(여좌동)
백**
변경
239-1
34
34
창원시
공
23
기정
〃
256-2
답
477
54
과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동읍남산리2**
박**
경상남도창원시
의창구동읍용잠로
43
동면
농업
협동
조합
변경
256-5
53
53
창원시
공
24
기정
〃
439
구
2,767
1,109
구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도로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국
변경
439-4
280
280
25 신규
〃
439-5 구
802
802
구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도로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국
26
기정
〃
440
도
377
287
도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국토교통부
국
변경
440-1
287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담당자(☎ 055 - 225 - 4403)에게, 국방․군사시설
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소재지지번
지
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
분할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27
〃
산6
임27,989
118
전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군
동읍용남길10번길74 남산리
28
기정
〃
2
잡119,503
9,116
잡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하천구역
국방부
국
변경
10,175
29
〃
436-13 천28,476
16
천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농업진흥구역
도로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하천구역
국토교통부
국
30
〃
산1
임104,217
360
임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배출시설설치
테한지역
국방부
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314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km)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남원                      동남구     동남구
당초 일반
   국도    제21호      ~    동남구
                        목천읍     218,682   목천읍     목천읍    동남구
                                                         목천읍    0.84
                  이천    운전리               운전리     운전리    운전리
                                          314-1    368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남원                      동남구     동남구
변경 일반    제21호      ~    동남구     243,194   목천읍     목천읍    동남구    0.84
   국도             이천    목천읍               운전리     운전리    목천읍
                        운전리                              운전리
                                          314-1    368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및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330-6654) 에서 열람이 가능합
   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1-39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준공 공고
경상남도에서 시행 완료한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 연안해수 취수관 매설공사”에 대하여「항
만법」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7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 연안해수 취수관 매설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경상남도지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연안해수 취수를 위한 취수관 매설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1190-번지 외 1필지
   ○ 내 용 : 취수관 매설 75.9m, 펌프실 23㎡
   ○ 총사업비 : 1100만 원
5. 항만개발사업 기간 : 2021. 3. 24 ~ 2021. 6. 3.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
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