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A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94, 스 (044)215-8079, 이메일
                      :FT                                   팩

   6      . .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 xpjrq@mosf go 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환경부공고제2014-74호
 「 는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먹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듣

   2014년 2월 24일
              환경부장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먹   는 물등의 증명표지 제도 폐지 등의 내용으로 「 는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318호, 2014.
      샘                                         먹

  1.21. 공포, 2014. 7.22. 시행)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됨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는물관련영업자의 규정 (수질기준 등)위반사실 공표 전 해당 영업자에게 의견제출 기회 부여
      먹

    (안 제17조의3, 제19조의2)
     - 침익적 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는물관련영업자의 위반사실 공  먹

       표 전 의견제출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함
  나. 수질개선부담금 이의신청 관련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0조)
  다. 과태료 부과기준 중 위반 수 산정기준, 과태료 금액을 가감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 (안 별표2)
                        횟

  라. 증명표지 제도 관련 규정 정비(제16조 삭제)
3. 의견 제출
 먹   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 . . .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http    www me go kr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움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88), A (044-201-7189), 전자우편(
                                        F   X               . )으로
                                                                sanghyukan@korea kr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6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4-58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듣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로아티아의 유 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 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
 크         럽                             럽

   협정의 추가의정서」가 2013년 11월 8일 가서명 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대한민국과
                                 됨

 콜롬    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2013년 2월 21일 정식서명 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 원
                                                 됨

   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및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안이 2013년 2월 5일 합의 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수입신
                                     됨

   고수리 전 협정관세 심사물품을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아공화국과의 협정 발효에 따라 비아공화국의 영역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콜롬                     콜롬

  나. 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
     콜롬

    자적 방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함.
  다.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 제출요건을 증명서발급기관이 해당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명확히 함.
  라. 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신설함.
     콜롬

  마. 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면세규정을 정함.
     콜롬

  바. 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신설함.
     콜롬

  사. 대한상의가 법정 수수료(건당 7천원) 범위내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아.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심사물품에서 제외함.
  자. 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라 비아공화국산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추가함.
     콜롬                콜롬

  차. 조사대상자가 원산지 현지조사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해당 사실의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함.
  카. 비아공화국 원산지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비아공화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콜롬                                      콜롬

    조사를 요청한 경우 회신 기한을 150일 이내로 정함.
  타. 비아공화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 중 수입신고를 생 할 수 있는 물품의 가격을 미화
     콜롬                                      략

    100달러 이하로 정함.
  파. 유 연합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에 로아티아공화국어 문안을 추가함.
      럽                              크

  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
    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안」에 맞추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개정함.
                               65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4-75호
「 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
  먹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듣

   2014년 2월 24일
              환경부장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먹  는 물등의 증명표지 제도 폐지,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해 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 보
      샘                                               먹

  고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 는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318호, 2014. 1.21. 공포, 2014. 7.22. 시
                       먹

  행)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됨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 보고절차 마련 (안 제2조7항)
      먹

  나. 환경영향조사서 및 기초자료(이하 조사서 등)의 보존기간을 물등의 개발 허가 또는 연장 허가일
                                                      샘

    로 부터 5년으로 정함 (안 제8조의2제1항)
  다.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거나, 주요 조사내용을 누락하는 등의 경우, 조사서등을 거 ㆍ부실                 짓

    하게 작성한 것으로 간주 (안 제8조의2제3항)
  라. 인터넷을 활용한 품질관리교육과정 개설 근거 마련 (안 제18조제3항)
  마. 는 물등의 자발적 회수절차 규정 (안 제38조의3)
      먹   샘

  바.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 구체화(안 별표9)
  사. 증명표지 제도 관련 규정 정비(제28조, 제29조, 제39조 삭제)
3. 의견 제출
 먹  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 . . .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http   www me go kr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움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88), A (044-201-7189), 전자우편(
                                     F   X                     . )으로
                                                          sanghyukan@korea kr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68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듣

   2014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7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1. 제안이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른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복합시설사업시
   행자 지정 신청서류 중 하나인 토지소유권증명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주한미군 시설사업 시행
   협약서 로 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갈

2. 주요내용
  가. 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요건의 완화(안 제23조제1항제4호)
    1)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
       설조성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지정신청서에 토지소유권
       증명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변경하여 국방부와 한국토지주
       택공사가 체결한 주한미군 시설사업 시행 협약서 로 토지소유권증명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를 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정 신청요건을 완화함
        갈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기획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 . . )의 (법령․자
                                          htt   www molit go kr

  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기획총괄과(                        ☎

  02-3483-65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137-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5 (반포동 520-3)
                                                    층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기획총괄과
  ㅇ 팩 스 : 02-3483-6531, 전화 : 02-3483-6505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69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4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68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영광기제(주) (대표이사 송 석 영)
                ② 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정 용 찬)
                  ㈜

   나. 전화번호 : ①031-498-1789, ②031-552-6080
2. 명칭 : 리에
        폴   틸렌 코팅    철판을 이용한 리트 수조 접착식 라이 공법
                                         콘크                         닝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용융압출과정을 통해 강판 또는 스테인레스판에 리에 이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 리에 폴     틸렌                         폴       틸

  렌 코팅     판 을 접착제를 이용하여 판 의 전면에 쳐 리트 수조의 면에 부착하는 라이
            넬                            넬          걸     콘크             벽                  닝

     시공방법
   <범위>
     강판 또는 스테인레스 판에 리에 이 된 P 판 을 이용한 리트 수조 라이 공법
                             폴      틸렌       코팅     E코팅     넬           콘크           닝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 중에 있는 경우                 쟁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 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70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4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아하방수 (주) (대표이사 안 동 수)
                        텍

   나. 전화번호 : 031-777-5401
2. 명칭 : 공장 생산된 박막형 점착 복합 방수시트와         간 재료적 일체성을 확보한 건식화
                                                  Fresh Concrete

  방수시공기술(   Dry WaterproofS )    ystem

                                 69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의 내용은 박막형 점착 복합시트(단면, 양면 , 이하 드라이 점착 복합시트)와 점       Type

    착 유연형 재(이하, 드라이 )의 제조 및 생산과정에서 아스팔트 수지(AP-3)를 기본으로 한
                 씰                 씰

    컴파운드에 프로세스 오일( 30S), 고무(S S 501) 등을 170~180℃ 고 에서 1,200~1,300
                                 KDN             B                                 온

     P 속도로 약 90분간 융해한 후 개량 아스팔트 시트의 하단부와 상단부에 박막형태로 점착
    R M                                                                                            층

    을 형성할 수 있는 기술,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제조 및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
    에서 완전한 건식화 시공을 구현할 수 있는 시공기술, 리트           구조물이 형성되기 전 양 콘크          BOX

    면 타입의 박막형 점착 복합시트를 버림 리트에 포설한 후 구 린 보호재 설치, 점착 유
                                         콘크                              멍 뚫

    연형 재 도포, 부직포 포설한 후 현장 타설된
            씰                             또는 성형된 리트 박스 구조
                                                     Fresh Concrete                콘크

    물을 안착하여 방수 과 구조물이 재료적 일체성을 가지는 역방수 개 의 지하 외방수 건식화
                         층                                                     념

    시공기술(          S )에 관한 것이다.
                Dry Waterproof   ystem

  <범위>
    본 신청기술의 범위는 지하 공동구 및 구조물의 외방수에 적용되는 기술로써, 방수 을 형성하는                                 층

    재료(박막형 점착 복합시트, 점착 유연형 )의 환경 제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제), 박막 형태
                                             씰       친

    의 생산 시스템 도입과 전 시공과정에서 현장 배합, 프라이 , 접착제, 기계식 고정 등을 완전 배     머

    제하여, 별도의 가사시간이 없는 완전한 건식화 시공기술 개발, 구조물 하부에 양면 타입의 박막
    형 점착 복합시트, 구 린 보호재, 점착 유연형 재, 부직포로 구성되는 방수 과 구조물간
                          멍 뚫                            씰                              층

    재료적 일체성 확보 기술개발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 중에 있는 경우                       쟁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 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



◉해양수산부공고제2014-107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2014년도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를
공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2014년도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 공모
Ⅰ. 전환교통 지원 목적
 ㅇ 친  환경운송수단인 연안해운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 교통물류체계 구축에 기여                      색

    하고자 함
                                70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Ⅱ. 전환교통 대상 분야
 ㅇ  기존에 도로로 운송되던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운송수단을 전환하는 경우
 ㅇ  신규로 연안해운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Ⅲ. 협약 대상자 선정기준
 ㅇ  전환교통 협약대상자가 제시한 사업수행 능력, 사업효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관리 및 지속
    가능성 등을 심사해 선정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해운조합( .               . . ) 공고 참조
                        www haewoon or kr

Ⅳ.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ㅇ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전환교통 사업계획 포함 사항
   - 교통현황 및 여건 전망
   - 전환교통 대상사업의 개요
   - 전환교통 대상 및 경로
   - 전환교통 목표량 및 추진전 략

   - 전환교통 행실적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집

   -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 추진체계
   - 위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 달성에 필요한 사항
Ⅴ. 협약대상자에 대한 지원
 ㅇ  협약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원
   - 보조금 단가는 화물별․노선별로 구분하여 협상하여 정함
Ⅵ. 협약대상자 선정 일정
 ㅇ  협약대상자 공모 : 2014. 2. 24(목) 3. 5(수)
                          ~

 ㅇ  협약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 2014. 3. 12(수)
 ㅇ  사업규모, 보조금 등 협상 : 2014. 3.13(목) 3. 19(수)
                                  ~

 ㅇ  협약 체결 : 2014. 3. 24.(월)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기타세부사항은 한국해운조합( . 02-6096-2033~4, :// .
                                        Tel      http     .. )
                                                        www haewoon or kr

     공고 참조
◉해양수산부공고제2014-108호
 2014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시행조건 및 사업
신청서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2014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선정 추가공모
                                71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조달청공고제2014-17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듣

   2014년 2월 24일
              조 달 청 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설계변경 사전 단가검토와 공공조달 통계 개발·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 8명(5급 1명, 6급 4명, 7급 3
   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에 따라 조달업무의 효율적 행
                                                  됨                  집

   을 위해 조달청에 조달회계 및 조달등록 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우수한 공공조달 인력 양성을
                   팀          팀

   위해 조달교육담당관을 폐지하고 소속기관으로 조달교육원을 신설하며 조달교육담당관 정원 8명(4
   급1, 5급2, 6급3, 7급1, 8급1)을 조달교육원으로 이체하며, 당해 교육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
   명)을 증원하는 한편,
  정부조달 품질관리의 신뢰확보 및 기능 고도화를 위해 품질관리단을 조달품질원으로 변경하고, 유
  사기능이 재된 부서를 심기능 위주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혼           핵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조달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70-4056-7228, 스 : 042-472-2351
                       팩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조달청 홈페이지( :// . . . ) “조달뉴스 / 공지사항”란을 참조하시
                           http   www pps go kr

  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40호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듣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사상 기밀보호 등의 이유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전 협의기관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협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91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1. 사업목적
 ㅇ   노후화된 연안선박을 대체하거나 신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
     율 중 정부에서 3%를 지원함으로써 선박현대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
     ※ 근거 :「해운법」제39조
2. 신청기간 : 2014년 2월 24일(월) 2014년 3월 10일(월) 18:00까지
                    ~

3. 신청자격
 ㅇ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객

 ㅇ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4.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ㅇ   지원대상 : 2014년도에 국내 조선소와 신규 건조(기존 선박 대체건조시도 가능) 계약체결 예정
     인 연안선박
    ※ 현재 건조 중이며 2014. 4. 1.이후 진수 예정인 선박 포함
 ㅇ   대출 가용액 : 평균 대출잔액 기준 161.9 원 규모( 14.2.17 기준)
                         억      ‘

    ※ 대출가용액은 제1차 이차보전 사업후보자 대출 가능 여부에 따라 일부 확대 가능함
 ㅇ   이차보전 기간 : 8년(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ㅇ   대출취급 금융기관 : 수협은행
5. 이차보전액 산출방법
 ㅇ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3%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6. 이차보전사업 최종 선정업체(실수요자) 의무사항
 ㅇ   사업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통보서에 지정된 날까지 수협은행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을 실시
    하여 대출 가능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ㅇ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여야 한다.
 ㅇ   실수요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박건조 착수(다만, 특수선박 건조 등에 따른 국내 조
    선소 일정 조율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ㅇ   선박 건조후「선박법」제8조에 따른 선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은 내항 여 또는 화물 운송
                                                객

    사업 용도로만 활용(다만,「해운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외항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는 경우
    는 허용)하여야 한다.
7. 이차보전사업 최종 선정업체(실수요자) 선정 취소 사유
 ㅇ   사업후보자로 선정된 후 선정통보서에서 정한 날까지 대출취급 금융기관인 수협은행과 대출 약정
    을 위한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
 ㅇ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지 않는 경우
 ㅇ   실수요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박건조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
 ㅇ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8. 이차보전액 환수 및 지급중단 사유
 ㅇ   선박 건조 후 선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안에 내항여 또는 내항화물 운송사업 용도외 타 용도
                                    객

    로 사용하는 경우
                                   72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ㅇ   「해운법」제19조 및 제32조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ㅇ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ㅇ   연안선박 현대화 건조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ㅇ   실수요자가 이차보전액을 지원받아 건조된 선박을 이차보전 지원 기간 중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9. 신청 방법
 ㅇ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 . , 소식바다 → 공지),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
                 www mof go kr                              . . ,
                                                     www haewoon or kr

    조합소식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실
    - 주소 : (우 157-033)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등촌 3동 660-10)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실 경영지원1
                                         팀

    - 전화 : 02) 6096-2031, 2037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다만,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 - )으로는 접수 받지
                                                e mail

      않 니다.
         습

10. 제출 서류
  ①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계획서 1부.
  ③ 내항여 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1부.
             객

     ※ 면허 또는 등록 선박현황 첨부
  ④ 법인등기부등본(신청업체가 법인일 경우)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해당사항 서류만 제출)
    - 결산보고서(회계법인의 재무상태표 확인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S 신용평가모형 결과 반영시 미제출 : 한국해운조합 문의)
                   KI

    - 내항여 (화물)운송사업 계속 영위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각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의 확인
             객

      서류 등)
    - 최근 10년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한 실적 증빙서류(선박원부 또는 국적증서 사본)
    - 기존선박 대체 건조 증빙서류(해외매각 계약서, 선박 해체증명서 등)
    - 가점 부여 관련 증빙서류(저선령 선박 도입 서류, 장기운송계약서, 신규항로 면허증 등)
      ※ 증빙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1 (02-6096-2037)으로 연락
                                               팀

        하시기 바랍니다.
11.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ㅇ   심사기준 : 실수요자 심사기준 참조(해양수산부 또는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게시)
 ㅇ   선정결과 발표 : 2014년 3월 14일 이후 해양수산부 및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공고, 업체 개별통보
12. 기타 사항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73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업체의
  책임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 . . ) 또는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http   www mof go kr

  ( ://
     http  . . )를 확인하시고,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5 5736) 또는 한국해운
            haewoon or kr                          ☎              ~

  조합 경영지원1 ( 02-6096-2031, 20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팀 ☎




◉조달청공고제2014-13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본 공고기간 내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득하게 을 공고합니다.
       됨

     2014년 2월 24일
                조 달 청 장
1. 공고기간 : 2014. 2. 24. 2014. 8. 23.(6개월)
                            ~

2. 신 고 처 : 조달청 국유재산기획조사과 (070-4056-6415)
3. 신고사항 :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
    1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상리                      1009-14  종지 2,439.00
                                                           잡

    2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상리                      1009-15  전   265.00
    3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1491-9  답   211.00
    4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지석리                       903-13  종지 2,265.00
                                                           잡

    5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지석리                       903-14  전   137.00
    6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4-12  대   281.00
    7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4-13  종지  347.00
                                                           잡
    8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7-41  대    49.00
    9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7-42  전    55.00
   10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141-5  대   268.00
   11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1224-2  답   842.00
   12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1223-3  대    93.00
   13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1223-4  전   490.00
   14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704-2  전   197.00
   15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706-1  전   158.00
   16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355-46  대   765.00
   17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355-47  전  1,117.00
   18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67-20 임야  2,434.00
   19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판부리                           846  종지 2,453.00
                                                           잡

   20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판부리                           861  종지 3,111.00
                                                           잡
   21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판부리                           862  종지 5,831.00
                                                           잡
   22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판부리                           863  종지 4,106.00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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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이 기밀보호 등의 이유로 협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전 협의기관 명확화(안 제5
     조제2항제2호)
  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 이행 후 사업을 실시토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3. 의견제출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재해영향분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
                싶                              . . )정책토론→전자공청회
                                            http   www epeople go 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 :// . . . 정보공개마   http   www nema go kr

     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 1207호 소방방재청 재해영향분석과
                                                   빌딩

     - 전화번호 및 스번호 : 02-2100-5228, ( 스 5489)
                    팩                   팩



◉문화재청공고제2014-50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 리 1054번지 등 20필         곳

지 7,894 를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강화 외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ㅇ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20필지 7,894 (지번별 면적조서 임)
                                        ㎡                붙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굴발 조사 결과 강화 외성 성 과 진해루지 유구가 확인된 지역 및 유구 잔존 추정지역으로
                               벽

       향후 강화 외성 보존관리 및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으로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인천광역시 강화군(강화군수)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인천광역시 문화재과, 강화군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
     화재청 홈페이지( . . . ) 의 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www cha go kr   새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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