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88호              관             보           2006. 7. 4. (화요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4.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기타 타기 쉬운 위
제57조 (일반 공중 출입 장소의 전기설비의 지락           험한 물질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장소
 에 대한 보호) 일반 공중이 출입할 우려가 있는      제62조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 부식성 가스
 장소 또는 절연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용액이 발산되는 장소(산류, 알카리류, 염
 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지           소산카리, 표백분, 염료 혹은 인조비료의 제조공
 락이 생겼을 경우에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          장, 동, 아연 등의 제련소, 전기분동소, 전기도금
 도록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의 시설            공장, 개방형 축전지를 설치한 축전지실 또는 이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에 준하는 장소를 말한다)에 시설하는 전기설비
제58조 (고압 이동전선 및 접촉전선에 대한 보호)         는 부식성 가스 또는 용액에 의한 그 전기설비의
 ①이동전선 및 접촉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 이           절연성능 또는 도전성능의 열화에 따른 감전 또
 하 같다)에 고압의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과          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
 전류가 생겼을 경우에 그 이동전선 및 접촉전선           다.
 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       제63조 (화약류 저장소) 조명을 위한 전기설비(개
 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제외한다) 이외의 전기
 ②제1항의 전로에는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감전           설비는 제6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약류 저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전로를 자동적으로            장소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쉽게
 차단하는 장치의 시설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          착화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 화
 여야 한다.                              약류를 보관하는 장소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59조 (다중 이용 시설의 전기설비 시설) 다중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감전, 화       제64조 (특수장소의 특별고압 전기설비) 특별고압
 재 기타 사람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전기설비는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도 불구
 우려가 없도록 설치장소의 환경에 맞는 보호등            하고 제60조 및 제61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장
 급으로 시설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연성 가
제60조 (분진이 많은 장소) 분진이 많은 장소에 시        스 등에 착화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가 강구된 정
 설하는 전기설비는 분진에 의한 그 전기설비의            전도장장치(靜電塗裝裝置) 및 이에 전기를 공급
 절연성능 또는 도전성능의 열화에 따른 감전 또           하는 전기설비를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
 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
제61조 (가연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 다음 각 호    제65조 (특수장소의 접촉전선) ①접촉전선은 제
 의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통상 사용상태            6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조에서 규정하는
 에서 그 전기설비가 점화원이 되어 폭발 또는 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방된
 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장소에서 저압 접촉전선 및 그 주위에 분진이 집
 1. 가연성 가스 또는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새거         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또한
  나 체류하는 장소로 점화원이 있으면 폭발할            면, 마, 견, 그 밖의 타기 쉬운 섬유의 분진이 존
  우려가 있는 장소                          재하는 장소에는 저압 접촉전선과 그 접촉전선
 2. 분진이 있는 곳으로 점화원이 있으면 폭발할          에 접촉되는 집전장치가 사용상태에서 떨어지기
  우려가 있는 장소                          어렵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화약류가 있는 장소                       ②접촉전선은 제6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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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제71조 (특별고압 전기집진 응용장치 등의 시설)
 된다.                                 사용전압이 특별고압의 전기집진장치 정전도장
 ③고압 접촉전선은 제6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치(靜電塗裝裝置)·전기탈수장치·전기 선별
 동조에서 규정하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장치 그 밖의 전기집진 응용장치 및 이에 특별고
 된다.                                 압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는 제50조,
제66조 (전기울타리의 시설) 전기울타리(옥외에서          제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옥측 또는 옥외에
 나전선을 고정하여 시설한 울타리로서 그 나전            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전기설비
 선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는 시설하           의 충전부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감전 또는 화재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논밭, 목장 기타 이와         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
 유사한 장소에서 짐승의 침입 또는 가축의 탈출           니하다.
 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경우로서 절연성        제72조 (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 ①상용전원이
 이 없음을 고려하여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          정전되었을 때 사용하는 비상용 예비전원(수용
 도록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소에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은 상용전원 측의
제67조 (전격살충기, 엑스선 발생장치의 시설) 전         수용장소에 시설하는 전로이외의 전로와 비상용
 격살충기 또는 엑스선 발생장치는 제60조 내지           예비전원이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하
 제62조에서 규정하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여야 한다.
 된다.                                 ②비상용 예비전원으로 발전기를 시설하는 공간
제68조 (파이프라인 등에 전열장치의 시설) 파이          에는 환기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프라인 등(도관 및 기타 시설물에 의하여 액체를            제3장 발전용 화력설비
 수송하는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에 시설하는 전            제1절 보일러, 압력용기, 배관 및 부속설비
 열장치는 제60조 내지 제62조에서 규정하는 장      제73조 (보일러, 압력용기, 배관 및 부속설비의 재
 소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감전, 폭         료) 보일러, 독립과열기(화기, 연소가스 그 외의
 발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          고온가스 또는 전기에 의해 증기를 과열시키는
 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치), 증기 저장기, 압력용기, 배관 및 부속설비
제69조 (전기욕기, 은 이온 살균장치의 시설) 전기        (펌프 및 압축기는 제외한다)의 압력을 받는 부
 욕기(욕조의 양단에 전극을 설치하여 그 전극 상          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해당기기의 최고사용온도
 호간에 미약한 교류전압을 가하여 입욕자에게             에서 안전한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강도를 가지
 전기적 자극을 주는 장치를 말한다) 또는 은 이          는 것이어야 한다.
 온 살균장치(욕조 내에 전극을 가지는 이온발생       제74조 (보일러, 압력용기, 배관 및 부속설비의 구
 기를 설치하여 그 전극 상호간에 미약한 직류전           조) 보일러, 압력용기, 배관 및 부속설비의 압력
 압을 가하여 은 이온을 발생시켜서 이것으로 살           을 받는 부분의 구조는 최대허용사용압력 또는
 균하는 장치를 말한다)는 제53조의 규정에도 불          최고 사용온도에서 발생하는 최대응력에 대해
 구하고 감전에 의한 사람의 위해 또는 화재의 우          안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력을 받는 부분에
 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발생하는 응력은 사용하는 재료의 최대허용응력
제70조 (전기부식방지설비의 시설) 전기부식방지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설비는 다른 시설물에 전기부식작용에 의한 장        제75조 (안전밸브) 보일러, 압력용기, 배관 및 그
 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부속설비에는 과도한 압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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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압력을 방출하기 위한 적당         여야 한다.
 한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밸          제2절 증기터빈 및 부속설비
 브는 작동시 부속설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       제81조 (증기터빈 및 부속설비의 재료) 증기터빈
 록 시설하여야 한다.                        및 부속설비(펌프 및 압축기는 제외한다)에 속하
제76조 (급수장치) ①보일러에는 최대 연속 증발         는 용기 및 관의 압력을 받는 부분에 사용하는
 시 열적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을 공급할 수         재료는 최고 사용온도에서 안전한 화학적 성분
 있는 급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및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설비의 이상 등에 의해 순환 보일러의 수위 또     제82조 (증기터빈 및 부속설비의 구조) ①증기터
 는 관류 보일러의 급수 유량이 현저하게 저하 했         빈은 비상 조속장치가 작동했을 때 도달하는 회
 을 때 급속히 연료의 공급이 차단되어도 계속해          전속도에 대하여 구조상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서 보일러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열이 잔존하는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보일러에 손상이 발생되           ②증기터빈은 베어링 또는 축에 발생할 수 있는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최대의 진동에 대해서 구조상 충분한 기계적 강
제77조 (증기 및 급수의 차단) ①보일러의 증기출        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구(안전밸브로부터의 증기출구 및 재열기로부터           ③증기터빈의 베어링은 운전 하중을 안정하게
 의 증기출구는 제외한다)는 증기의 유출을 차단          지지할 수 있고 또한 이상마모, 변형 및 과열이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증기터빈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입구에 차단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단밸브           ④증기터빈 및 발전기 그 외의 회전체를 동일한
 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축으로 결합하였을 때(회전체를 동일한 축으로
 ②보일러 급수의 입구는 급수의 유로를 신속하           결합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증기터빈)의 위
 게 자동으로 또한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구조         험속도는 조속장치에 의해 조정 할 수 있는 회전
 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일러마다 급수장치를          속도 중 최소의 것으로부터 비상조속장치가 작
 설치할 때 보일러에 가장 가까운 급수가열기의           동했을 때에 도달하는 회전속도까지의 사이에
 출구 또는 급수펌프장치의 출구에 급수의 유로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험속도에서의 진동
 를 신속하게 자동으로 확실히 차단할 수 있는 구         이 당해 증기터빈의 운전에 지장을 미치는 일이
 조로 한 경우에는 차단밸브의 설치를 생략할 수          없게 충분한 대책을 강구했을 경우에는 그러하
 있다.                                지 아니하다.
제78조 (보일러 수 배출장치) 순환 보일러에는 보        ⑤증기터빈 및 부속설비의 압력을 받는 부분의
 일러 수의 농축을 방지하고 또 수위를 조정하기          구조는 최대허용사용압력 또는 최고사용온도에
 위해서 보일러 수를 배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서 발생하는 최대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이어
 하여야 한다.                            야 한다. 이 경우 압력을 받는 부분에 발생하는
제79조 (계측장치) 보일러에는 설비의 손상을 방         응력은 해당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최대허용
 지하기 위하여 운전상태를 계측하는 장치를 설           응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치하여야 한다.                       제83조 (조속장치) 증기터빈에는 부하가 변동할
제80조 (개폐표시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및 배관        때에도 그 속도 및 출력이 지속적으로 동요하지
 의 설비에 부착된 중요밸브, 공기댐퍼 및 가스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증기터빈에 유입되는
 댐퍼는 그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           증기를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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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이 경우, 증기터빈에 유입되는 증기를 자        ②가스터빈의 베어링은 운전 하중을 안정하게
 동적으로 조정하는 장치는 정격부하를 차단한           지지할 수 있고 또한 이상마모, 변형 및 과열이
 때에 도달하는 속도를 비상조속장치가 작동하는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회전속도 미만으로 제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          ③가스터빈 및 발전기와 그 외의 회전체를 동일
 다. 다만, 증기터빈에 유도발전기를 결합하는 경        한 축으로 결합한 것(가스터빈 및 발전기와 그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의 회전체를 동일한 축으로 결합하지 않는 경
제84조 (경보 및 비상정지 장치) ①증기터빈에는        우에 있어서는 가스터빈)의 위험속도는 조속장
 운전 중에 진동을 검지하여 경보하는 장치를 설         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는 회전속도 중 최소의 것
 치하여야 한다.                          으로부터 비상조속장치가 작동했을 때에 도달하
 ②증기터빈에는 운전 중에 일어나는 과속도 및          는 회전속도까지의 사이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 이외의 이상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다만, 위험속도에 있어서의 진동이 해당 가스터
 위하여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증기터빈에 유입          빈의 운전에 지장을 미치는 일이 없게 충분한 대
 하는 증기를 자동적으로 신속하게 차단하는 비          책을 강구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조속장치와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가스터빈 및 그 부속설비 압력을 받는 부분의
제85조 (과압방지장치) 증기터빈 및 부속설비에는        구조는 최대허용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에
 과도한 압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서 발생하는 최대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이어
 는 그 압력을 분출할 수 있는 적당한 과압방지장        야 한다. 이 경우 압력을 받는 부분에 발생하는
 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응력은 해당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최대허용
제86조 (윤활유장치) 증기터빈에는 윤활유장치를         응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시에도 윤활유 공급이 유      제90조 (조속장치) 가스터빈에는 부하가 변동할
 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때에도 그 회전속도 및 출력이 지속적으로 동요
제87조 (계측장치) 증기터빈에는 설비의 손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연료의 유입을 자동적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상태를 계측하는 장치를           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하여야 한다.                         에 연료의 유입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장치는
  제3절 가스터빈 및 부속설비                  정격부하를 차단하였을 때에 도달하는 회전속도
제88조 (가스터빈 및 부속설비의 재료) 가스터빈        를 비상조속장치가 작동하는 회전속도 미만으로
 및 부속설비(펌프 및 압축기는 제외한다)에 속하        제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가스터빈에
 는 용기 및 관의 압력을 받는 부분에 사용하는         유도발전기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재료는 최고 사용온도에서 안전한 화학적 성분          하다
 및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91조 (비상정지장치) 가스터빈에는 운전중에 일
제89조 (가스터빈 및 부속설비의 구조) ①가스터        어나는 과속도 및 그 이외의 이상에 의한 위험의
 빈은 비상조속장치가 작동 했을 때에 도달하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회전속도 및 가스의 온도가 현저하게 상승하여          가스터빈에 유입되는 연료를 자동적으로 신속하
 연료의 유입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작          게 차단하는 비상조속장치와 비상정지장치를 설
 동했을 때의 가스온도에 대해서도 구조상 충분          치하여야 한다.
 한 기계적강도 및 열적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제92조 (과압방지장치) 가스터빈 및 그 부속설비
 한다.                               에서 과도한 압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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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는 그 압력을 방출하기 위한 적당한 과압방         차단하는 비상조속장치와 비상정지장치를 설치
 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제93조 (계측장치) 가스터빈에는 설비의 손상을     제98조 (과압방지장치) 내연기관 및 그 부속 설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상태를 계측하는 장치를           에서 과도한 압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
 설치하여야 한다.                         해서는 그 압력을 방출하기 위한 적당한 과압방
  제4절 내연기관 및 부속설비                  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4조 (내연기관 및 부속설비의 재료) 내연기관    제99조 (계측장치) 내연기관에는 설비의 손상을
 의 부속설비(펌프 및 압축기는 제외한다)에 속하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 상태를 계측하는 장치를
 는 용기 및 관의 압력을 받는 부분에 사용하는         설치하여야 한다.
 재료는 최고 사용온도에서 안전한 화학적 성분           제5절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
 및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100조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의 재료) ①액화
제95조 (내연기관 및 부속설비의 구조) ①내연기        가스 연료연소설비(펌프 및 압축기는 제외한다)
 관은 비상 조속장치가 작동했을 때에 도달하는          에 속하는 용기 및 관의 압력을 받는 부분에 사
 회전 속도에 대해서 구조상 충분한 기계적 강도         용하는 재료는 최고 사용온도 및 최저 사용온도
 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에서 안전한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강도를 갖고
 ②내연기관의 베어링은 운전 하중을 안정하게           또한 난연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지지할 수 있고 또한 이상마모, 변형 및 과열이        ②배관 지지물의 재료는 사용하중에 대해 충분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한 화학적성분 및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
 ③내연기관 및 부속설비의 압력을 받는 부분의          야 한다.
 구조는 최대허용사용압력 또는 최고사용온도에       제101조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의 구조) 액화가
 서 발생하는 최대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이어          스 연료연소설비의 내압부분 또는 도관과 관련
 야 한다. 이 경우 압력을 받는 부분에 발생하는        되는 지지물과 기초 구조는 최대허용사용압력과
 응력은 해당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최대허용          최고사용온도 또는 최저사용 온도에서 발생하는
 응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최대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
제96조 (조속장치) 유도 발전기와 결합하는 내연        우 각각의 부분에 발생하는 응력은 해당 부분에
 기관 이외의 내연기관에는 그 회전속도 및 출력         사용하는 재료의 최대허용응력을 초과하여서는
 이 부하의 변동시에도 지속적으로 동요하는 것          아니 된다.
 을 방지하기 위해 내연기관에 유입하는 연료를      제102조 (안전밸브)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에 속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조속장치를 설치하여야 한          하는 용기 및 배관에는 과도한 압력을 방지하기
 다. 이 경우 조속장치는 정격 부하를 차단했을         위한 적당한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
 경우에 도달하는 회전속도를 비상 조속장치가           우 해당 안전밸브는 작동시 안전밸브로부터 방
 작동하는 회전속도 미만으로 제어하는 능력을           출되는 가스에 의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설하여야 한다.
제97조 (비상정지장치) 내연기관에는 운전 중에     제103조 (가스의 누설 대책) 액화가스 연료연소설
 일어나는 과속도 및 그 이외의 이상에 의한 위험        비는 해당 설비로부터 가스 또는 액화가스가 누
 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내연         설 했을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
 기관에 유입되는 연료를 자동적으로 신속하게           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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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정전기 제거) 액화가스가 통과하는 설비         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안전밸브는 작동시 안
 에는 해당 설비에서 발생하는 정전기에 의해 인           전밸브로부터 방출되는 가스에 의한 위험이 발
 화 할 우려가 없도록 정전기 제거 조치를 하여야          생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사용
 한다.                                 압력이 0.1MPa 미만의 것에 있어서는 그 압력
제105조 (경보 및 비상정지장치) ①액화가스 연료         을 낮추기 위한 적당한 과압방지 장치로 대신할
 연소설비에는 가스나 액화가스 및 제어용 기기            수 있다.
 의 사용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검지      제1121조 (가스의 누설 대책) 연료가스를 통하는
 해서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연료전지 설비에는 해당 설비로부터의 연료 가
 ②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에는 사용 중 이상에             스 누설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나 액           강구하여야 한다.
 화가스의 유출 및 유입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장       제113조 (비상정지장치) 연료전지 설비에는 운전
 치를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중에 일어나는 이상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
제106조 (차단장치)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의 가          하기 위해 해당 설비를 자동적이고 신속하게 정
 스출구 및 입구에는 가스나 액화가스의 유출 및           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4조 (연료가스의 치환) 연료전지 설비의 연료
제107조 (가스의 치환)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의 액        가스를 통하는 부분은 불활성 가스등으로 연료가
 화가스가 통하는 부분은 불활성 가스등으로 가스           스를 안전하게 치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를 안전하게 치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115조 (공기 계통 설비의 시설) 연료전지 설비
제108조 (표시)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의 액화가          의 공기압축기 및 보조 연소기에는 해당 기기에
 스가 통과하는 부분은 외부에서 쉽게 구분이 가           이상이 발생 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할 수 있
 능하도록 표식을 하여야 한다.                    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절 연료전지설비                              제4장 발전용 수력설비
제109조 (연료전지 설비의 재료) 연료전지설비(펌          제1절 댐 및 저수지
 프 및 압축기 제외한다)에 속하는 용기 및 관의      제116조 (댐의 종류) 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
 압력을 받는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고 사용           다.
 온도에서 안전한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강도를           1. 콘크리트 중력댐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2. 아치댐
제110조 (연료전지 설비의 구조) 연료전지설비의          3. 필 댐
 압력을 받는 부분중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     제117조 (제체에 작용하는 하중) ①댐의 제체에
 상 부분의 구조는 최대허용사용압력 또는 최고            작용하는 하중은 다음 표와 같다.
 사용온도에서 발생하는 최대응력에 대하여 안전
 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압력을 받는 부분에
 발생하는 응력은 해당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최대허용응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1조 (안전밸브) 연료전지설비(액화가스 설비
 는 제외한다)의 압력을 받는 부분에는 과도한 압          ②제1항의 경우에 극한지에서 대안거리가 짧아
 력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안전밸브를 설치하            큰 빙압이 가하여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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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수위인 경우의 하중에 빙압을 가산하여야 한             우려가 없도록 할 것
 다.                                  ②제1항의 여수로 수문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제118조 (비월류부 마루의 높이) 댐의 비월류부          시설하여야 한다.
 마루의 높이는 최고수위 또는 설계홍수위에 여            1. 수밀성을 가질 것
 유고를 더한 값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개폐가 쉽고 확실할 것
제119조 (기초지반) 댐의 기초지반은 댐의 안정에         3. 사용하는 재료는 필요한 화학적 성분 및 기계
 필요한 강도 및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적 성능을 가질 것
제120조 (댐 콘크리트의 재료) 댐에 사용하는 콘         4. 자중, 정수압, 동수압, 퇴사압, 지진력, 양압
 크리트의 재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력, 개폐력 및 빙압에 의한 응력은 사용하는
 1. 시멘트는 그 품질에 따라 적절하게 응결하고           재료의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을 것
  소요강도를 낼 수 있을 것                     5. 개폐시 위험한 진동이 없을 것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적당한 입          6. 좌굴 하지 않는 구조일 것
  도를 가질 것                            7. 작용하는 하중을 제체 등에 안전하게 전달하
 3. 골재, 물 또는 혼화재료는 콘크리트의 응결을          는 구조일 것
  방해하고 철근을 현저히 녹슬게 하거나 콘크        제124조 (여수로 이외의 방류설비) 여수로 이외의
  리트와 철근과의 부착을 방해하는 산, 염, 유          방류설비는 댐 및 그 부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
  기물 또는 진흙을 함유하지 않을 것                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121조 (누수의 방지) 제체 및 제체와 그 기초지    제125조 (저수지 및 조정지) 저수지 및 조정지는
 반과의 접촉부는 위험한 누수가 생기지 않아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한다.                                 1. 토사의 유실로 인하여 인가, 논밭 및 도로 등
제122조 (감시 장치) 높이가 15미터 이상의 댐에         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을 것
 는 댐의 건전성을 감시하기 위한 장치를 시설하           2. 토사의 퇴적에 의하여 댐에 위험을 주거나 이
 여야 한다.                               상 수위상승이 없을 것
제123조 (여수로) ①제체 또는 그 부근에는 홍수     제126조 (콘크리트 중력댐 제체의 강도) ①콘크리
 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의하여 여          트 중력댐의 제체에서 발생되는 압축응력은 사
 수로를 시설하여야 한다.                       용하는 재료의 허용압축응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1. 필댐에는 제체의 부근에, 기타 댐에서는 제체         한다.
  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②콘크리트 중력댐의 제체에서 발생되는 인장응
 2. 여수로 구조물은 각종 작용하중과 설계홍수           력은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인장응력을 초과하지
  위 또는 최고수위 상태에서 저수지로부터 방            않아야 한다.
  류되는 유량에 의한 하중에 대하여 안전할 것           ③콘크리트 중력댐의 제체는 그 상류단에서 연
 3. 설계홍수위 또는 최고수위 상태에서 유수를           직방향의 인장응력이 발생되어서는 아니 된다.
  안전하게 유하할 수 있고 방류되는 유량으로            ④제체의 월류부 부근에서 발생되는 인장응력에
  인하여 댐 및 그 부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대하여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
  록할것                                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여수로의 기능에 지장을 줄 부유물이 유입할      제127조 (콘크리트 중력댐 제체 및 기초지반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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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콘크리트 중력댐의 제체 및 제체와 기초지          3. 묽은 진흙으로 되지 않을 것
 반과의 접촉부에서는 활동에 대해 안정되도록             4.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광물성분은 불용
 적절한 전단마찰 안전율을 가져야 한다.                성일 것
제128조 (콘크리트 중력댐 제체의 시설) 콘크리트         ②필댐의 제체에 사용하는 토질재료 이외의 재
 중력댐의 제체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            료는 댐의 안정에 필요한 강도, 투수성 및 내구
 야 한다.                               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콘크리트에 유해한 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133조 (필댐 제체의 안정도) 필댐은 제체의 사
  할것                                 면활동에 대해 안정되도록 적절한 안전율을 가
 2. 과대한 양압력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져야 한다.
 3. 제체의 내부에 설치하는 점검통로, 방류설비,     제134조 (필댐 제체의 시설) 필댐의 제체는 다음
  수압관로 등의 개구부 주변부분은 응력집중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및 온도응력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할 것              1. 침윤선이 제체의 하류법면과 엇갈리지 않도
제129조 (아치댐 제체의 강도) ①아치댐의 제체에          록할것
 서 발생되는 압축응력은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            2. 상류측 비탈면은 파랑 및 수위의 급강하시 침
 압축응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식되거나 제체재료가 유실되지 않도록 할 것
 ②아치댐의 제체에서 발생되는 인장응력은 사용            3. 하류측 비탈면은 강우로 인하여 침식되지 않
 하는 재료의 허용인장응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도록 할 것
 한다.                             제135조 (필댐 차수벽) 필댐의 차수벽은 다음 각
제130조 (아치댐 제체 및 기초지반의 안정도) 아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치댐의 제체 및 제체와 기초지반과의 접촉부에            1. 차수벽의 재료는 토질재료, 콘크리트, 아스팔
 서는 활동에 대해 안정되도록 적절한 전단마찰             트 등일 것
 안전율을 가져야 한다.                        2. 차수벽의 재료가 토질재료인 경우에는 차수
제131조 (아치댐 제체의 시설) 아치댐의 제체는           벽의 상류면 및 하류면으로 그 재료가 유출되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지 않도록 보호할 것
 1. 콘크리트에 유해한 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3. 차수벽의 재료가 토질재료 이외의 재료인 경
  할것                                  우에는 댐의 안정에 필요한 수밀성, 강도 및
 2. 단면이 갑자기 변화하는 부분 및 제체의 내부          내구성이 있을 것
  에 설치하는 점검통로, 방류설비, 수압관로 등          4. 차수벽의 마루의 높이는 최고수위 또는 설계
  의 개구부 주변부분은 응력집중 및 온도응력             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한 값 중 큰 값 이상일
  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할 것                     것
제132조 (필댐 축제재료) ①필댐의 제체에 사용하         5. 변형 또는 균열에 의하여 차수 기능을 상실하
 는 토질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            지 않도록 할 것
 다.                                  6. 차수벽 및 차수벽과 기초지반과의 접촉부에
 1. 댐의 안정에 필요한 강도 및 수밀성이 있을 것         파이핑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2. 댐의 안정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팽창성 또는     제136조 (필댐 방류설비) 차수벽을 제체의 상류측
  수축성이 없을 것                          의 표면에 설치하는 필댐에는 차수벽의 점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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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보수를 위하여 댐의 수위를 저하시킬 수 있도            1. 자중, 수압, 지진력 및 토압에 대하여 안정되
 록 방류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고 또한 구조상 안전할 것
제137조 (필댐 방류설비 등의 시설제한) 필댐의            2. 하류의 수로 및 수차에 현저히 손상을 줄 우려
 제체에는 방류설비 또는 수로를 시설하여서는                가 있는 토사를 침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설할 경우에는              것
 충분한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3. 침전된 토사의 배제가 쉬운 구조일 것
  제2절 수 로                          제141조 (도수로) 도수로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제138조 (설계일반) 수로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시설하여야 한다.                             1. 도수로는 자중, 물의 중량, 수압, 지진력, 토
 1. 홍수, 산사태, 눈사태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           압, 재하중, 설하중, 풍하중, 온도하중 및 기타
  을 우려가 없을 것                            외압에 대하여 안정되고 또한 구조상 안전할
 2. 설계수량을 안전하게 배수할 수 있을 것               것
 3. 유목, 쓰레기, 토사 등의 유입에 의하여 현저          2. 누수에 의하여 인가, 논밭, 도로 등에 피해를
  히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을 것                     줄 우려가 없을 것
 4. 수로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는 제120조           3. 터널 또는 개수로인 경우에는 낙석 또는 암석
  의 규정에 준할 것                            부스러기 등에 의하여 수로 및 수차에 현저히
 5. 수로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이외의 재료는 수             손상을 줄 우려가 없을 것
  로에 필요한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능을 가            4. 압력도수로는 다음에 의할 것
  질것                                    가. 취수설비 및 서지탱크는 수위가 최저인 경
 6. 수문 또는 조절밸브를 만드는 경우에는 제               우의 동수경사선 이하에 위치할 것
  123조 제2항 각호에 준할 것                     나. 압력도수로에 하천취수 등을 합류시키는
제139조 (취수설비) 취수설비는 다음 각 호에 의             경우에는 공기의 유입에 의하여 수로 및 수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차에 현저히 손상을 줄 우려가 없을 것
 1. 자중, 정수압, 동수압, 퇴사압, 지진력, 양압력         다. 충수할 때에 공기의 배출과 배수할 때에
  및 토압에 대하여 안정되고 또한 구조상 안전               공기의 유입이 쉽고 확실한 구조일 것
  할 것.                             제142조 (헤드탱크) 헤드탱크는 다음 각호에 의하
 2. 취수설비가 압력도수로 또는 수압관로의 관             여 시설하여야 한다.
  본체에 직접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수설              1. 자중, 수압, 지진력 및 토압에 대하여 안정되
  비로 유수가 원활하게 유입되어야 하며 또한               고 또한 구조상 안전할 것
  수로, 수차 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구            2. 수압관로의 관본체 입구는 유입수가 원활하
  조일 것                                  게 유입되어야 하며, 또한 수압관로 및 수차
 3. 취수설비에는 수문 또는 조절밸브를 설치할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
  것. 다만, 수로로부터의 유입량이 구조물의 설        제143조 (서지탱크) 서지탱크는 다음 각 호에 의
  계수량 이상이 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하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취수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중, 물의 중량, 수압, 지진력, 토압, 풍하중
제140조 (침사지) 침사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및 온도하중에 대하여 안정되고 또한 구조상
 시설하여야 한다.                              안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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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위변동이 가속되지 아니하고 단시간에 평                축관에 작용하는 수압에 의한 힘, 지진력, 재
  형상태로 회복될 것                              하중, 설하중, 풍하중 및 온도하중에 대하여
 3.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 각각 정하는 조도계수               안정되고 또한 구조상 안전할 것
  를 사용하여 계산한 수위 변동에 의하여 다른           6. 받침대는 다음에 의할 것
  시설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을 것                  가. 받침대는 자중, 관본체와 그 부속설비 및
  가. 취수설비의 수위가 최고인 경우에 전 부하               관내 물의 중량, 지진력, 재하중, 설하중 및
   가 차단될 때                                풍하중에 대하여 안정되고 또한 구조상 안전
  나. 취수설비의 수위가 최저인 경우에 부하가                할것
   반부하로부터 전부하로 급증할 때                  나. 받침대의 받침부는 관본체가 신축할 때에
  다. 양수식 수력발전소에 있어서는 상부의 저                관본체가 안전하고 또한 원활하게 이동될 수
   수지 또는 조정지의 수위가 최저이고 양수량                있는 구조일 것
   이 최대인 경우에 전원이 차단될 때           제145조 (방수로) ①제141조(제1호, 제4호“가”
 4. 주파수 조정용 수력발전소의 서지탱크는 주           및“나”를 제외한다. )의 규정을 방수로에 준용
  파수 변동에 의한 수위의 변동에 의하여 다른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141조 중“도수로”는
  시설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을 것                 “방수로”로,“압력도수로”는“압력방수로”로 본
제144조 (수압관로) 수압관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         다.
 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방수로는 자중, 정수압, 동수압, 지진력, 양압
 1. 아래표의 하중에 의한 응력은 사용하는 재료          력 및 토압에 대해 안정되고 또한 구조상 안전하
  의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을 것                  여야 한다.
                                     ③압력방수로에 서지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4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3절 수차 및 기타설비
                                 제146조 (수차 및 양수용 펌프) ①수차 또는 양수
                                     식 수력발전소의 양수용 펌프는 다음 각호에 의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부유물 및 토사 등의 유입에 따른 피해를 현저
                                      하게 받지 않을 것
 2. 관본체는 진동, 좌굴 및 부식에 대해 안전할         2. 수압을 받는 부분은 부하 또는 입력이 차단되
  것                                   었을 때 최대수압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할 것
 3. 헤드탱크 또는 서지탱크(이들이 없는 경우는          3. 회전부는 부하 또는 입력이 차단되었을 때 최
  취수설비)의 수위가 최저의 경우 최저동수경             대속도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할 것
  사선 이하로 위치 할 것                      4. 운전 중에 수차 또는 양수용 펌프에 손상을 주
 4. 위험한 누수가 없을 것                      는 진동이 없을 것
 5. 앵커블럭은 다음에 의할 것                   5. 물의 유입 또는 유출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시
  가. 수압관로 본체를 확실히 고정할 것               설을 수차 또는 양수용 펌프에 설치할 것. 다
  나. 앵커블럭은 자중, 관본체와 그 부속설비            만, 해당 시설을 수로에 설치할 경우 또는 수
   및 관내 물의 중량, 관내 유수에 의한 힘, 점         차의 무구속회전이 정지될 때까지 회전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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