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03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07월0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사업의 종류 : 부여동남2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3. 사업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62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소재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
동남리
54-2
답
631
63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2
동남리
54-10
답
166
166
부여군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3
동남리
57
답
575
575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4
동남리
58
답
4108
4108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5
동남리
62-2
답
2321
2321
원윤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124, 
(야탑동,탑마을벽산아
파트) 610동 402호
6
동남리
67-2
답
2195
2195
강태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현중로 33, 
(탄현동,탄현마을2단
지아파트) 201동 
1203호
7
동남리
68-5
답
2588
2588
원태희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20,
19-106(동남아파트)
8
동남리
68-6
답
2060
2060
원태희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20,
19-106(동남아파트)
9
동남리
69-3
답
17
17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19
10
동남리
763-2
도
81
81
국(국토교
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11
동남리
764-5
구
264
264
국(농림축
산식품부)
세종시 다솜2로 94
계
11필지
15,006
15,006
◉경기도공고 제2022-1366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
취소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8일
             경기도지사



 ○ 등록취소 내역

      상 호
                   소 재 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유한회사
                                   수 질
      호 원    경기도 군포시 당정로 58(당정동)           2021-10-13   2022-07-04   자진반납
                                   제187호
     (송재준)
◉통일부공고제2022-125호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2년07월08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직급을상향조정했던통일부정원7명(3급또는4급1명, 4급또는5급6명)
의존속기한이만료됨에따라종전의직급(4급1명, 5급6명)으로환원하고, 한시조직인남북협력지구발
전기획단에두는정원중1명(9급1명)의직급을사무운영서기보에서행정서기보로변경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reum@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02-2100-5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30호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고시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7월0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T13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T13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사유: 고시 개정에 따라 표준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 해소)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9월 0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T1303
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04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07월0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사업의 종류 : 강원고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3. 사업지역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410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소재지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
거진리
399-5
창
333.0 
333.0 
장윤지
강원도 춘천시 우석
로101번길 20 
126/3
33
장근식
강원도 고성군 거진
읍 수외북길 19
207/3
33
2
거진리
399-6
전
415.0 
415.0 
장근식
강원도 고성군 거진
읍 수외북길 19 
3
거진리
399-8
도
12.0 
12.0 
고성군
강원도 고성군 간성
읍 고성중앙길 9 (고
성군청)
4
거진리
400-1
전
31.0 
31.0 
장대운
강원도 춘천시 우석
로85번길 5-17 (석사
동) 301호
5
거진리
400-6
도
216.0 
216.0 
고성군
강원도 고성군 간성
읍 고성중앙길 9 (고
성군청)
6
거진리
400-7
도
260.0 
260.0 
고성군
강원도 고성군 간성
읍 고성중앙길 9 (고
성군청)
7
거진리
400-9
철
6.0 
6.0 
고성군
강원도 고성군 간성
읍 고성중앙길 9 (고
성군청)
8
거진리
400-11
잡
85.0 
85.0 
고성군
강원도 고성군 간성
읍 고성중앙길 9 (고
성군청)
9
거진리
401-1
전
521.0 
521.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
의로 1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0
거진리
401-4
전
107.0 
107.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
의로 19
11
거진리
404-5
대
225.0 
225.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
의로 19
12
거진리
407-9
전
810.0 
81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
의로 19
13
거진리
408-14
전
619.0 
619.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
의로 19
14
거진리
410
대
1,481.0 
1,481.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
의로 19
15
거진리
410-1
대
40.0 
4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
의로 19
16
거진리
411
전
960.0 
96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
의로 19
17
거진리
411-1
전
68.0
68.0
신금숙
강원도 고성군 거진
읍 거진리 404-3
동화물산
유통주식
회사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600
근저
당권
1/3
김경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원로3라길 10 
3층(신림동) 301호
1/3
김지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원로3라길 10 
3층(신림동) 301호
1/3
18
거진리
412
전
1,156.0
1,156.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
의로 19
19
거진리
412-2
도
9.0 
9.0 
고성군
강원도 고성군 간성
읍 고성중앙길 9 (고
성군청)
20
거진리
413-2
전
52.0 
52.0 
고성군
강원도 고성군 간성
읍 고성중앙길 9 (고
성군청)
21
거진리
413-4
도
5.0 
5.0 
고성군
강원도 고성군 간성
읍 고성중앙길 9 (고
성군청)
22
거진리
414
대
805.0 
805.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
의로 19
23
거진리
414-3
전
69.0 
69.0
장문희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851 108동 
602호(정릉동,정릉2차
e-편한세상)
403/1
291
장문영
경기도 남양주시 진
접읍 해밀예당3로 68 
1913동 1501호(금강
펜테리움아파트)
403/1
291
장문정
강원도 춘천시 방송
길 70 101동 1702호
(온의동,온의 롯데캐
슬 스카이클래스)
403/1
291
권동식
강원도 속초시 장사
항해안길 57 
82/12
9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24
거진리
414-5
도
5.0
5.0
고성군
강원도 고성군 간성
읍 고성중앙길 9 (고
성군청)
25
거진리
414-6
도
19.0 
19.0 
고성군
강원도 고성군 간성
읍 고성중앙길 9 (고
성군청)
26
거진리
417-6
도
1.0 
1.0 
고성군
강원도 고성군 간성
읍 고성중앙길 9 (고
성군청)
27
거진리
417-7
도
3.0 
3.0 
고성군
강원도 고성군 간성
읍 고성중앙길 9 (고
성군청)
계
27필지
8,313
8,313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51호
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7월08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탄쭉
2021.**.**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7.01
◉ 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2-248호
관인 등록 및 폐기
우리 청 소속우체국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재
등록 및 폐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 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7월 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 관인 등록
   ○ 등록 관인 최초사용일 : 2022년 7월 1일
세종대왕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세종대왕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세종대왕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세종대왕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 관인 폐기
   ○ 관인 폐기일 연원일 : 2022년 6월 30일
능서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능서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능서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능서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동면초등학교공고제2022-1호
공인(전자이미지공인)등록
경상남도립학교설치조례에의거동면초등학교복교(2022.9.1.자)에따라공인을사용하고자『행정효율
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인등록을공고합니다.
2022년7월8일
동면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22년7월5일
동면초등학교장인
동면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동면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동면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동면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동면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공인)
◉해양수산부고시제2022-41호
항로표지현황변경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
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07월0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변경전
장사항
방파제등대
 
38-13-29.2N
128-35-29.7E
Fl R 5s
10
8
홍·
사각철탑조
·6.5
2022.
7. 5.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변경후
​38-13-28.7N
128-35-30.5E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210호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0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한시조직인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2023년 12월 31일)하
고 일부 정원을 조정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 퇴직 예정인 관리운영직 정원
을 행정직으로 전환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한시조직 존속기한 연장 등 (제49조의2, 별표16의2)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존속기한 1년 5개월 연장(2022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정원 6급 1명 감축
나. 퇴직 관리운영직의 행정직 전환 (별표3, 별표3의2)
   ○ 관리운영직 퇴직 예정에 따라 직군 조정을 통해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국립중앙박물관 사무운
영9급1명 감원, 행정9급1명 증원)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haebi123@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고시 제2022-2호

                                     공공단체 지정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중 공공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8일
                병무청장


1. 관련근거
 ○ 병역법시행령 제47조(공공단체의 범위)
  - 제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병무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제5호 :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공익목적
            의 비영리기관 중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공공단체 지정 변경내역
가. 현 황

            구    분             계       신규   해제      수정     비고

                계              226      1      -    7

   영 제47조            공기업       13       -      -    1    명칭 변경(1)
    제1호             준정부기관      47       -      -    6    명칭 변경(6)

      5호            비영리기관      166      1      -    -     신규(1)



나. 세부 변경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공기업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명칭 변경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준정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명칭 변경
     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비영리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신규
3. 영 제47조 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
가. 공기업

      1      대한석탄공사
      2      부산항만공사
      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      주식회사 에스알
      5      한국부동산원
      6      한국광해광업공단
      7      한국석유공사
      8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9      한국수자원공사
     10      한국전력공사
     11      한국조폐공사
     12      한국철도공사
     13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준정부기관

         1   공무원연금공단
         2   국립공원공단
         3   국립청소년해양센터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국민연금공단
         6   근로복지공단
         7   기술보증기금
         8   농업기술실용화재단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     도로교통공단
      11     독립기념관
      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4     신용보증기금
      1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8   축산물품질평가원
19   한국가스안전공사
20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1   한국고용정보원
22   한국과학창의재단
23   한국관광공사
24   한국광해관리공단
2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6   한국교통안전공단
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8   한국농어촌공사
29   한국디자인진흥원
3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1   한국산업단지공단
3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3   한국산업인력공단
34   한국소비자원
3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36   한국무역보험공사
3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38   국토안전관리원
39   한국에너지공단
40   한국연구재단
41   한국인터넷진흥원
4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4   한국주택금융공사
45   국가철도공단
46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7   한국환경공단
4. 영 제47조 제5호에 따른 공익목적의 비영리기관

      1    4.19민주혁명회
      2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3    강원대학교병원
      4    강원도재활병원
      5    경기도교육연구원
      6    경기도청소년야영장
      7    경북대학교병원
      8    경북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9    경산중앙유치원
      10   경상대학교병원
      11   경상북도경제진흥원
      12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13   광주과학기술원
      14   광복회
      15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16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7   국립부산과학관
      18   국립중앙의료원
      19   국방과학연구소
      20   금융감독원
      21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22   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3   당진시자원봉사센터
      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5   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
      26   대한민국독립유공자 추모 기념사업회
      27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28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29   대한법률구조공단
      30   대한적십자사
      31   대한체육회
      32   도봉문화재단
      33   동작문화재단
34   물망초학교
35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36   방송문화진흥회
3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8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39   부산대학교병원
40   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41   상지유치원(점촌동)
42   서산시자원봉사센터
43   새마을운동중앙회
44   소프트웨어공제조합
45   서울대학교병원
46   서울보라매병원
47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
48   서울시중부기술교육원
49   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50   서울장애인치과병원
51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센터
52   세한스포츠클럽
53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54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
55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56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57   아동권리보장원
58   안성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59   안양문화예술재단
60   안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61   양천문화재단
62   여수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6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64   영광스포츠클럽
65   영등포구스포츠클럽
66   영등포문화재단
67   예술의전당
68   오산물향기스포츠클럽
69    울산과학기술원
70    울산장애인재활협회
7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72    의료법인석천재단 고창병원
73    인구보건복지협회광주전남지회
74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75    인천문화재단
76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77    장애인야학협의회
78    전남대학교병원
79    전남여성플라자
80    전북대학교병원
 81   전쟁기념사업회
 8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83   정부법무공단
 84   제주권역재활병원
 85   제주대학교병원
 86   종로문화재단
 87   주택관리공단
 88   진주스포츠클럽
 89   중소기업중앙회
 90   중앙치매센터
 91   춘천스포츠클럽
 92   충남대학교병원
 93   충북대학교병원
 94   통일연구원
 95   포항문화재단
 96   푸른천안21실천협의회
 97   학교밖청소년배움공동체디딤돌
 98   한국고전번역원
 99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0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1   한국과학기술원
10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0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04   한국교육방송공사
105   한국교통연구원
106   한국국방연구원
107   한국국제교류재단
108   한국국제협력단
109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10   한국기계연구원
11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12   한국노동연구원
1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15   한국도량형박물관
116   한국무용협회
1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18   한국문화원연합회
119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20   한국법제연구원
1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2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123   한국사학진흥재단
12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2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2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27   한국세라믹기술원
128   한국식품연구원
12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30   한국어촌어항협회
131   한국에너지재단
13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3   한국원자력연구원
134   한국원자력의학원
135   한국인성예절원전북지부어울림힐링학교
136   한국자유총연맹
137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138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39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140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41   한국전기연구원
     142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4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44   한국조세연구원
     14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46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4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48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4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5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51   한국학중앙연구원
     152   한국학호남진흥원
     153   한국한센복지협회
     154   한국한의학연구원
     15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5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7   한국해운조합
     158   한국행정연구원
     15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0   한국화학연구원
     16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62   한국희귀의약품센터
     163   한국천문연구원
     164   한국패션산업연구원
     165   한마음혈액원
     166   효성병원(정산의료재단)
     167   홍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5. 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3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변경없음)


 m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59호선 정선3교 도로개설공사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            사업연장      주요통과지          비고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정선군
                                                  594-4전                      정선읍
         일반          국도       광양~
  -                                                 ~             0.74km      덕송리
         국도         59호선      양양선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봉양리
                                               415-147도                       애산리



2.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m 도로 결정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20                  제2호광장
                            주간선                     덕송리 구역계 일반               건고313호
당초 중로     1     1     ~           1,957    봉양리                        정선역
                            도 로                          565-1   도로           (73.7.25)
                      29                   34-11도
                      20                  제2호광장
                            주간선                     덕송리 구역계 일반               건고313호
변경 중로     1     1     ~           1,957    봉양리                        정선역
                            도 로                          565-1   도로           (73.7.25)
                      29                   34-11도
                                           소로1-6
                             집산                          덕송리     일반         원주국토청고시
당초 소로     2     10    8.5         260      덕송리                         -
                             도로                         594-3대   도로         108호(09.6.2)
                                          산174-1도
                                           소로1-6
                             집산                          덕송리     일반         원주국토청고시
변경 소로     2     10    8.5         260      덕송리                         -
                             도로                         594-3대   도로         108호(09.6.2)
                                          산174-1도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 정 일
     등급   류별    번호
                     (m)

                                      중로1-1     중로2-3
                           국지                           일반          강고15호
당초 소로     2     2    8          967    애산리      봉양리          조양강변
                           도로                           도로          (92.2.13)
                                      415-91임   60-2도

                                      중로1-1     중로2-3
                           국지                           일반          강고15호
변경 소로     2     2    8          967    애산리      봉양리          조양강변
                           도로                           도로          (92.2.13)
                                      415-91임   60-2도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18년 5월 ~ 2021년 12월
 - 변경 : 2018년 5월 ~ 2022년 7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첨 참조


5. 지형도면 고시 :
※ 지형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m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m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 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59호선 정선3교 도로개설공사
□ 사 업 지 역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봉양리, 애산리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권리   비고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면적                                관계

     정선군 정선읍
 1              919     천    693,261   2,079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정선군 정선읍
 2             594-6    전     149      149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정선읍
 3              594     도     639      472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정선읍
 4             594-7    도     148      148     국      국토해양부
      덕송리

     정선군 정선읍
 5             594-8    도     575      575     국      국토해양부
      덕송리

     정선군 정선읍
 6             605-3    전     645      645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정선읍
 7             605-5    도     210      210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정선읍
 8             606-2    전     783      783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정선읍
 9             608-4    천    50,444    1,480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정선읍
10             609-8    도     114      114     국      국토해양부
      덕송리

     정선군 정선읍
11             609-9    도     1,654    1,654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정선읍
12             609-1    전     1,227    1,227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정선읍
13             610-11   전     563      563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정선읍
14             610-12   전      8        8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정선읍
15             610-8    도      13       13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정선읍
16             610-7    도     168      168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정선읍
17             610-15   도    898      898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정선읍
18             610-16   도    823      823     국   국토해양부
      덕송리

     정선군 정선읍
19             610-14   도     77       77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정선읍
20             610-13   전    207      207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정선읍
21             610-10   도    195      195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정선읍
22             612-8    도     42       42     국    건설부
      덕송리

     정선군 정선읍
23             612-9    도     87       87     국    건설부
      덕송리

     정선군 정선읍
24             산175-1   도    360      360     국   국토해양부
      덕송리

     정선군 정선읍
25             355-19   철    116      116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26             383-1    천   192,037   5,484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27             386-20   철     36       36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28             386-21   도    209      209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29             388-3    전    116      116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30             389-6    전    231      231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31             389-7    대     82       82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32             389-5    제     63       63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33             393-13   철    104      104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34             393-14   제     90       90     국   기획재정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35             393-2    임     37       37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36             393-11   제     6        6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37             393-9     대   500     500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38             393-12    대    17      17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39             393-8     임   354     354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40             413-42    철   296     296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41             413-25    잡    92      92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42             415-109   전    10      10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43             415-12    대   281     281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44             415-155   대   302     302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45             415-48    도   142     142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46             415-3     도    56      56     공    정선군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47             415-72    대   144     144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48             415-73    대   160     160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49             415-74    대   162     162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50             415-75    대   172     172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51             415-145   대    19      19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52             415-146   대   218     218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53             415-76    대   213     213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54             415-147   도   1,058   1,058   공    정선군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55             415-148   대   135     135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56             415-150   대    44      44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57             415-151   대    58       58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58             415-152   전    68       68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59             415-153   대    58       58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60             415-154   도    42       42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61             415-156   전    31       31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62             415-157   대    135     135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63             415-158   전    169     169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64             415-159   전    68       68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65             415-160   전    39       39     공    정선군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66             415-161   전    43       43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67             415-163   제   1,689    1,689   공    강원도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68             415-13    대    114     114     공    정선군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69             415-101   전    364     364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70             415-115   대    187     187     공    정선군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71             415-1     도   2,982    2,706   공    정선군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72             415-104   도    49       49     공    정선군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73             415-114   전     7       7      공    정선군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74             415-105   도    332     332     공    정선군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75             415-54    대    172     172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76             415-83    대    160     160     국   국토교통부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77             432-1     도   11,799   240     공    정선군
      애산리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22-87호
　   남한강상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법｣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7월 08일
원주지방환경청장
남한강상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m 계 획 명 : 남한강상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m 계획수립자 : 원주지방환경청장
m 계획범위 : 남한강상류 단위유역
2. 공개방법
m 공개기간 : 2022년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
m 공개장소 :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wonju)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의견제출
m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m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원주지방환경청 기획재정과 제출(FAX. 033-761-4247,
E-mail. inhaven9@korea.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지방환경청 기획재정과(TEL. 033-760-60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민의견 제출서(양식) 1부.
주민의견 제출서
계 획 명
남한강상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위    치
남한강상류 단위유역
계획수립자
원주지방환경청장
의견제출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전략환경영향
평가 내용에 
관한 의견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의2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 공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원주지방환경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