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26호                         관                 보               2007. 1.22. (월요일)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명 칭: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페로니켈공장 건설사업
 ○개발사업시행자:이상홍(주식회사 에스엔엔씨(SNNC) 대표)

    (주소:전남 광양시 금호동 700번지)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POSCO의 주 생산품목인 스테인레스의 주원료인 니켈의 안정적
     공급 및 대 중국 수출을 위해 페로니켈 공장을 건설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및 경
     제자유구역을 활성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위       치: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지구내 포스코터미널CTS부지
    ○면       적:207,000㎡(62,618평)
 □개발사업의 시행기간:2007년 ~ 2008년

3. 토지이용 및 소요토지 확보계획
 □포스코터미널CTS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총     계                        961,200               100.0

        물 류 용 지                         754,200                78.5

        생 산 용 지                         207,000                21.5

 □소요토지 확보계획:포스코로부터 매입
구        분      면 적(㎡)                               추 진 계 획                           비고

    계              207,000

                             ○현재 포스코터미널CTS부지는 매립지이며 지적도상 공유수면임
○국·공유지
                   207,000 ○향후 부지조성 완료 후 부지조성에 대한 사업시행자인 포스코로
(매립예정지)
                               부터 매입할 계획을 협약하였음

4.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1)투자계획
                              사     업       비
     구         분                                              비                   고
                             U$백만       억       원

     합         계              352           3,425     건조기, 예비환원로, 전기로등

     설   비     비              213           2,069     토건, 기전, 부지조성 등

     공   사     비              108           1,054     설계, 감리, 통관, 운송 등

     간   접     비               31            302

※적용환율:972.98원/U$

                                                72
제16426호                         관             보                 2007. 1.22. (월요일)
 (2)재원조달계획
                                                                               (단위:억원)

                              출                      자
  사     업      비                                                        차            입
                       SMSP            POSCO                  계

       3,425            998               958            1,956               1,469

  (3)연차별 자금투자
                                                                               (단위:억원)

   구     분           사업비          2006년             2007년           2008년       비     고

   합     계           3,425            356            1,217           1,852

   설 비 비             2,069            343             576            1,150

   공 사 비             1,054            -               545             509

   간 접 금               302            13                 96           193

5.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용지의 취득 및 보상계획:포스코와 합작으로 자체 부지 매입
 ○이주대책:해당사항 없음

6. 조성토지처분계획
 ○근거 규정: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준용
 ○조성된 생산부지를 사업시행자 직접사용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해당사항 없음
8.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관계도면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비치)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관계도면 게재생략:관계도면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비치)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계획내용 및 관계도면에 관한 사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061-760-5320)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도서로 갈음



⊙법무부고시제2006-6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22일
                   법 무 부 장 관

                                          73
제16426호                      관                 보                 2007. 1.22. (월요일)
  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즈니스 거점화 필요                                     국비 50%, 지방비 50%로 사업 추진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                        ○소사~녹산간 도로사업:2,050억원(총사업
  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비)
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                        ○의곡~과학산단간 도로사업:808억원(총사
 □소사~녹산 및 의곡교차로~과학산단간 도로                         업비)
  개설사업 사업시행자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변경)
  ○성    명: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                     가. 마천지구 토지이용계획
   장수만                                          ○전체면적:1,886천㎡(571천평) (증감없음)
  ○주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 16                     ○주거 및 지원용지 감소:△ 124천㎡(531
   길 151(송정동 1709-2)                             천㎡ ⇒ 407천㎡)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시행방법·재원조달 등                       ○첨단생산용지 감소:△ 264천㎡(628천㎡
 □개발사업기간:2006~2009(변경없음)                         ⇒ 364천㎡)
 □시행방법:공영개발 (변경없음)                              ○공원,녹지,도로 등 증가:388천㎡(727천㎡

 □재원조달 방법:도로개설사업(변경없음)                           ⇒ 1,115천㎡)

< 마천지구 토지이용계획표 >
                  당        초                 변         경                  증    ·   감
   구     분
                 ㎡             평            ㎡              평          ㎡                평
   합     계     1,886,000   571,000     1,886,000       571,000        -                -

  주거 및 지원        531,000   161,000         407,590     123,790     감)123,410       감) 37,210

    주거용지         410,000   124,000         255,180      77,190     감)154,820       감) 46,810
    상업용지          40,000    12,000          71,410      21,600     증) 31,410        증) 9,600

   공공시설용지         81,000    25,000          81,000      25,000        -                -

  첨 단 생 산        628,000   189,000         363,670     110,010     감)264,330       감) 78,990
   첨단생산용지        602,000   182,000         343,760     103,990     감)258,240       감) 78,010
   지원시설용지         26,000       7,000        19,910         6,020    감) 6,090           감) 980
   기     타       727,000   220,000     1,114,740       337,200     증)387,740       증)117,200

  공원·녹지·하천       314,000    95,000         703,850     212,910     증)389,850       증)117,910

    도    로       413,000   125,000         398,730     120,610     감) 14,270        감) 4,390
    주 차 장         -            -            12,160         3,680   증) 12,160        증) 3,680

 나. 두동지구 토지이용계획
  ○전체면적:1,521천㎡(460천평) (증감없음)
  ○주거 및 지원용지 감소:△83천㎡(586천㎡ ⇒ 503천㎡)
  ○첨단생산용지 감소:△47천㎡(364천㎡ ⇒ 317천㎡)
  ○공원, 녹지, 도로 등 증가:130천㎡(571천㎡ ⇒ 701천㎡)

                                       
제16426호                   관               보   2007. 1.22. (월요일)

         전체 블록수                     진단대상 블록수             비          고

          701~1,000                     14 이상

         1,001~1,500                    17 이상

         1,501~2,000                    20 이상

           2,001~                       22 이상

 ※진단대상 블록은 수도사업자가 조정할 수 있다.


⊙환경부고시제2007-12호
 “2006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07년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환경부 고시 제2006-128호,
2006.12.28.)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22일
                    환 경 부 장 관
□정정고시 내용

 ○2006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07년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 본문 중 “배출부과금 명칭”을 정정

          당         초               변        경          관       보


         수질배출부과금                    배출부과금
                                                    16409호(2006.12.28.)
         대기배출부과금                대기기본배출부과금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5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02호(2005. 9.28.)로 고시된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실시
계획 내용 중 편입토지에 대한 지적분할 측량 결과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과 협
의기관 의견 반영 및 공사시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법 변경 등과 이에 따른 편입토지 세목조서
변경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
니다.
      2007년 1 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개요: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변경없음
5.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세목 및 그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별첨
6. 관계도서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 (02-2077-5743)에 비치하
 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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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26호                         관         보                   2007. 1.22. (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오산세교 A-2블럭 국민임대주
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오산세교지구 A-2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용락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오산세교
가. 대지위치                                              좌   동                    -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A-2블럭

나. 대지면적(㎡)                48,473                     좌   동                    -

다. 건축연면적(㎡)            107,861.715               108,955.034          증 1,093.319

                    아파트 13~20층 14개동
라. 규    모                                            좌   동                    -
                   1,26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156,159,130천원(국민주택기금 31,203,62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9년 7 월
6.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제15조(가설건축물 축조신고)
7. 기타 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경기도청 신도시개발지원단, 오산시청 건
 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오산세교A-3블럭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오산세교지구 A-3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용락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168
제16426호              관            보            2007. 1.22. (월요일)
 5. “전문 기술진단”이란 관망의 적정구성, 관          료가 정비되어 있어 관망구축이 양호하다고
  로용량의 적정성 및 블록 내의 수압의 균등            판단되는 수도시설에 대하여는 일반현황조사
  성과 관로시설물의 적정배치 등을 서류 및             를 생략할 수 있다.
  자료와 현장조사 등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2. 일반현황조사에 의해 분석된 자료를 이용하
  정밀하게 평가하고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여 관망의 적정구성, 관로용량의 적정성, 블
 6. “노후관”이란 회주철관, 아연도 강관, 비내         록내 수압의 균등성과 관로 시설물의 적정배
  식성관으로 누수가 잦은 관, 구조적 강도가            치 여부에 대한 개략적인 진단 및 평가를 실
  저하된 관 및 관내부에 녹이 발생하여 녹물            시한다.
  이 많이 나오는 관 등 수도관으로서의 제 기          ②제1항의 일반현황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
  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관을 말한다.               항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기술진단의 전제 조건) 기술진단시 관망          1. 블록별 관망현황
 도 작성 및 블록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            가. 배수구역별 및 블록별 관망도
 며, 관망도 작성 및 블록구축이 안된 경우에는           나. 배관의 연장, 재질, 구경, 매설년도, 밸
 단계적 작성 및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브 등
제4조 (기술진단의 주체)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다. 수도계량기, 소화전 등의 설치 현황
 은 원칙적으로 당해 수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라. 배수지의 용량, 저류시간, 유량계, 수위
 수도사업자가 기술진단을 시행하는 주체이다.              계, 표고 등 시설 현황
 다만, 이를 전문 진단업체에 부분 또는 전부를           마. 가압장의 펌프, 유량계, 수압, 표고 등
 위탁할 수 있다.                            시설 현황
제5조 (기술진단의 대상시설) 기술진단의 대상시           바. 배수지와 주요계통 급수전의 수질 현황
 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설 또는 개          사. 급수구역별 수압 및 표고
 량 후 5년미만의 수도관, 정수장기술진단시 진
                                    2. 블록시스템 구축사항
 단한 도수관 및 직전의 기술진단시 별표 1에            가. 대블록, 중블록 및 소블록별 규모
 따라 평가하여 양호 이상의 등급으로 판정된             나. 블록의 고립 여부
 블록의 수도관은 제외할 수 있다.                  다. 블록내외의 정체부 존재 여부
 1.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의 도수관로와 이의           3. 유수율 관리현황
  부속설비.                              가. 수계별, 배수지별 또는 블록별 유수율
 2. 정수장 이후 송수관, 배수관 및 이들의 부          나. 유량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속설비인 밸브류 등                         다. 누수추정량(야간최소유량) 측정시설 설치
 3. 배수관의 급수분기점으로부터 계량기까지              현황
  급수시설                               라. 급수구역별 연간 누수 발생 현황 및 누
 4. 배수지, 가압장 등                        수발생관의 재질, 구경, 매설년도
제6조 (일반기술진단의 시행방법) ①일반기술진
                                    4. 노후관 개량에 대한 실적 및 계획
 단은 수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관망도 등의
                                    5. 출수불량, 수질, 단수 및 누수 등 발생원인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별 민원발생건수 및 처리 내역
 1. 급수구역내 상수도관망에 대한 일반현황 조      제7조 (일반기술진단 결과) ①수도사업자가 일반
  사를 실시한다. 다만, 상수도관망에 대한 자          기술진단을 시행한 후에는 별표 1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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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따라 블록내 상수도관망에 대한 등급을 판                       이상 채취하여 노후도 및 상태를 분석한다.
 정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한다.                             배관상태 분석시에는 누수복구 상황의 기록

 ②제1항의 개선방안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                        내 용, 관개량시 샘플 및 사진 등을 활용할

 여야 한다.                                         수 있다.

 1. 노후관망에 대한 원인 분석                             5. 단수구역 최소화를 위한 블록구축 및 밸브

 2. 불량 및 심각한 블록에 대한 개량 방안                       설치여부와 단수시 우회 하여 공급할 수 있
                                                는 배관망 구성 등을 조사한다.
 3. 상수도관망에 대한 종합적인 구축방안
제8조 (전문기술진단의 시행방법) ①전문기술진                      6. 소블록에서 심야시간대(00:00~04:00)

 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에 사용하는 블록유입량을 계 측하여야 하
                                                며, 계측유량계는 데이터 저장이나 원격전송
 1. 제6조에 관한 사항
                                                이 가능한 유량계를 사용한다. 이 경우 야간
 2. 일반기술진단 결과 불량으로 판정된 블록
                                                최소유량이 허용누수량(1.0㎥/hr-㎞)의 기준
  중 수도사업자가 별표 3에 따라 선정한 전문
                                                이상일 경우에는 누수탐사작업을 실시하여
  기술 진단대상 블록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통
                                                누수를 복구한 다음 다시 측정한다.
  해 다음 사항을 정밀하게 진단한다.
                                           제9조 (전문기술진단 결과) ①수도사업자가 전문
  가. 블록의 고립여부
                                               기술진단을 시행한 후에는 별표1 및 별표2에
  나. 블록의 적정구축 여부
  다. 급수상태                                      따라 블록내의 상수도관망에 대한 등급을 판정

  라. 최소유량측정 시설에 의하여 누수유무                       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및 누수량의 다소 등                                ②제1항의 개선방안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

 ②제1항의 현장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여야 한다.

 1. 블록내의 수압을 측정하여 수압 편차의 적                     1. 상수도관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성을 분석한다.                                     종합적인 관망구축방안

 2. 배수관에서 시간최대사용량을 고려하여 적                      2. 불량 블록에 대한 원인분석
  정배수관경 및 적정공급 여부를 분석한다.                       3. 노후관 총연장 및 개량계획
 3. 블록의 내외에서 정체수역 발생여부를 조사                     4. 급수구역 및 블록별 사업의 우선순위
  하되, 특히 소블록의 정체수역 발생여부 및                      5. 블록별 개략공사비 산출
  구간을 확인한다.                                      부       칙
 4. 정밀진단 대상 블록별로 배관의 샘플을 1개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블록의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배   점            평    가    세    부   기   준(지   표)             점수

       블록의 크기                ○기준 이내                                               5
   (배수관 연장 2.5               ○(기준±20)% 이내                                         4
                     5점
  -3.0km 또는 500~             ○(기준±50)% 이내                                         3
  700개 수도계량기                 ○(기준±50)% 초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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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배   점            평    가   세   부   기   준(지   표)         점수

블록의 구성상태                ○망목상으로 구성                                          10
                10점
 (망목상 관망)               ○수지상(블록유량계설치블록 포함)으로 구성                            8

                        ○수압편차가 200㎪ 이내                                     10
 블록 내의 수압
                10점     ○수압편차가 300㎪ 이내                                     9
(수압편차의 균등)
                        ○수압편차가 300㎪ 초과                                     8

                        ○정체부가 없음                                           5
                        ○정체부가 1개소                                          4
블록 내외의 정체부      5점      ○정체부가 3개소 이내                                       3
                        ○정체부가 5개소 이내                                       2
                        ○정체부가 5개소 초과                                       1

                        ○야간최소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분기관을 설치                         10
                          (관경 40-65mm)
블록내의 누수량
                10점     ○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야간최소유량을 측정할 수 있음.                     9
    측정시설
                        ○블록유량계로 측정                                         8
                        ○측정시설 없음                                           6

                        ○정기적으로 누수량을 측정                                     10
                        ○계획적으로 누수다발지역 누수탐사                                 9
누수량 측정관리        10점     ○누수신고 또는 출수불량 신고시에만 누수탐사                           8
                        ○블록유량계의 상태로 누수판단과 누수탐사                             7
                        ○누수탐사를 시행하지 않음                                     5

                        ○년 8회/10km 이하                                      10
                        ○년 10회/10km 이하                                     9
    누수 발생       10점     ○년 12회/10km 이하                                     8
                        ○년 15회/10km 이하                                     7
                        ○년 15회/10km 이상                                     5

                        ○녹물 발생이 없음                                         10
                        ○녹물발생이 거의 없음                                       9
    녹물 발생       10점     ○녹물발생이 약간 있음                                       8
                        ○녹물 자주 발생                                          6
                        ○녹물이 많이 발생                                         4

                        ○스케일 부착이 없음                                        10
                        ○스케일 부착이 거의 없음                                     9
관의 스케일 부착       10점     ○스케일 부착이 약간 있음                                     8
                        ○통수 단면적 30% 감소                                     6
                        ○통수 단면적 50% 감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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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가       항   목       배   점             평    가     세    부   기   준(지   표)           점수

                                     ○90% 이상                                                20
                                     ○85% 이상                                                17
       유수율 실적                20점     ○80% 이상                                                15
                                     ○70% 이상                                                12
                                     ○70% 이하                                                10

             계               100점

 ※수도사업자별로 수도관의 상태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누수발생은 지상누수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상수도 관망의 블록별 판정 등급
         판    정      등   급                     평   가    점     수              비            고

                 우   수                             90점 이상

                 양   호                             80~89점

                 보   통                             70~79점

                 불   량                             60~69점

                 심   각                             59점 이하

[별표 3]
                                       진단대상 소블록 선정기준
                                                                                     (단위:개소)

             전체 블록수                            진단대상 블록수                          비    고

              10 이하                                1 이상

                 11~30                             2 이상

                 31~50                             3 이상

                 51~80                             4 이상

              81~100                               5 이상

              101~150                              6 이상

              151~200                              7 이상

              201~300                              8 이상

              301~400                              9 이상

              401~500                              10 이상

              501~700                              12 이상

                                                   85
제16426호                           관          보                    2007. 1.22. (월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오산세교
가. 대지위치                                                 좌   동                     -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A-3블럭

나. 대지면적(㎡)                43,972                        32,244                 감11,728

다. 건축연면적(㎡)              98,303.86                  73,297.131              감25,006.729

                   아파트 10~20층 13개동              아파트 13~20층 10개동
라. 규    모                                                                     감 308세대
                 1,14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83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115,849,490천원(국민주택기금 20,845,60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2월~ 2009년 6 일
6.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제15조(가설건축물 축조신고)
7. 기타 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경기도청 신도시개발지원단, 오산시청 건
 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 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오산세교A-4블럭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오산세교지구 A-4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용락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오산세교
가. 대지위치                                                 좌   동                     -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A-4블럭

나. 사업면적(㎡)                44,347                        45,170                  증 823

다. 대지면적(㎡)                44,347                        45,170                  증 823

라. 건축연면적(㎡)              99,833.83                  100,964.984             증1,131.154

                  아파트 11~20층 13개동               아파트 15~20층 13개동
마. 규    모                                                                     증 11세대
                 1,15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16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69
제16426호                           관          보                2007. 1.22. (월요일)
4. 사업비:157,054,293천원(국민주택기금 29,019,40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9년 7 일
6.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제15조(가설건축물 축조신고)
7. 기타 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경기도청 신도시개발지원단, 오산시청 건
 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오산세교A-5블럭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오산세교지구 A-5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용락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오산세교
가. 대지위치                                                 좌   동                  -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A-5블럭

나. 대지면적(㎡)               41,157                         좌   동                  -


다. 건축연면적(㎡)             92,402.378                  92,404.384             증 2.006

                   아파트 13~20층 12개동             아파트 13~20층 12개동
라. 규 모                                                                         -
               1,07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07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135,443,245천원(국민주택기금 26,731,44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9년 7 월

6.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제15조(가설건축물 축조신고)

7. 기타 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경기도청 신도시개발지원단, 오산시청 건

 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70
제16426호                         관                보           2007. 1.22. (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오산누읍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오산누읍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용락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사업개요
                         당               초
 구       분                                                   변      경        비        고
                   1블   럭                 2블   럭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438,
대지위치                                                          좌     동
                             318번지 일원

사업면적(㎡)                        125,805                        125,731            감75

대지면적(㎡)            25,642                 26,588               50,613         감1,617

건축연면적(㎡)          49,345.516             52,286.849          97,565.147     감4,067.218

               아파트7개동(578호,15 아파트7개동(618호,15              아파트14개동(1,179호,
규    모
               층) 및 부대·복리시설 층) 및 부대·복리시설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137,697,827천원(국민주택기금 29,198,42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0월~2009년12일
6. 기타 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경기도청 주택과, 오산시 건축과 및 대한
 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용인흥덕Aa1+2BL 국민임대주

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용인흥덕지구 Aa1+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용락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