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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8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험 관리가 어려운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
 면서 G20 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보고․관리하도록 하는 거래정보저장소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보고의 주체, 대상, 방법 및 보고의무 위반 시 제재처분의 근거를 마련
 하고,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증거금교환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 보고의무 부과(안 제166조의4 신설)
  금융투자업자 등이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에 관한 정보, 세부 계약조
  건, 가치평가 방법 등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보고업무
  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교환의무 부과(안 제166조의5 신설)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금융기관이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당사자 간에 증거금을 교환하도록 함.
 다. 거래정보저장업에 대한 인가 근거 마련(안 제323조의21부터 제323조의23까지 신설)
  거래정보저장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기자
  본, 임원과 대주주의 자격 등 인가 요청 시 갖추어야 하는 요건과 인가의 신청 및 심사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라. 거래정보저장소 임원 자격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안 제323조의25 신설)
  거래정보저장소 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거래정보저장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험․이해상충 등
  의 관리를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
  할 것을 의무화함.
 마. 거래정보저장소의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범위(안 제323조의26 신설)
  이 법 및 대통령령에서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로 규정하는 업무를 겸영업무로 하고, 장외파생상
  품의 거래당사자 간 세부 거래내용을 확인하는 업무 등을 부수업무로 하는 등 겸영업무와 부수
  업무의 범위를 정함.
 바.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규정(안 제323조의27 신설)
  거래정보저장소는 보고대상이 되는 거래 및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사항, 거래정보의 관리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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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사. 거래정보저장소의 거래정보 제공․공시․보관 의무(안 제323조의28 신설)
  거래정보저장소는 보고받은 거래정보를 금융위원회 등에 제공하고, 거래정보 관련 통계정보를 인
  터넷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하며, 일정기간 거래정보를 보관하도록 함.
 아. 거래정보저장소의 인가 취소 및 업무 정지 등 운영 관련 조치 근거 및 기준(안 제323조의31 및
   별표 8의3 신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등 거래정보저장소에 대한 인가의 취소, 업무 정지
  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위법행위를 한 거래정보저장소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직무정지
  등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의 근거와 그 기준을 마련함.
 자. 증권금융회사의 사채발행한도 폐지(안 제329조제1항, 현행 제329조제2항 삭제)
  주식회사의 사채발행한도를 폐지한 「상법」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기존에는 자본금과 준비금 합
  계액의 20배 이내이던 증권금융회사의 사채발행한도를 폐지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43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heos131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84호
「보험업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보험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겸영․부수업무와 관련하여 신
 고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고, 공제업(共濟業)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금융위원회와의 공동검
 사 협의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회사 등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
 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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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85호
「보험업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6년부터 전부처 차원에서 추진중인 「신고제도 합리화」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험업법상 신고제도
 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고제도 정비(안 제11조의2, 제115조, 제127조, 제176조)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함
3. 의견제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jieun8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8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등 특별자산과 관련된 금전의
 차입 및 대여를 허용하고,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간 손익을 차등하여 분배할 수 있도록 하며, 존속
 기간이 없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무집행사원이 등록
 사항 변경을 보고한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사항 변경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 보
 고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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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2 주요 내용
 가.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 부담 완화(안 제11조, 안 제11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추가에 따른 신고 부담 경감을 위하여 인가․허가 등이 필요한 금융
  업무를 겸영하거나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한 부수업무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그 겸영․부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승인 절차 간소화(안 제115조)
  자회사 소유 관련 중복승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회사 설립 근거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
  로부터 주식의 소유에 관한 사항을 요건으로 설립 허가․인가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승인
  을 받은 것으로 보고, 신속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자산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는 일
  정 기간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함.
 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관련 외부검증 의무화(안 제120조의2 신설)
  안정적인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종목의 특성 또는 총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
  상의 보험회사는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업자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검증받도
  록 함.
 라. 보험계약 이전 결의 시 보험계약자 통지의무 신설(안 제141조제1항)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계약 이전을 결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보험회사가
  계약 이전의 요지 등을 공고하는 것 외에 개별 보험계약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마. 공제업 관련 협의 범위 확대 및 공동검사 협의 요구 근거 마련(안 제193조제1항, 안 제193조제3
   항 신설)
  공제업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공제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무건전
  성 관련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제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바. 보험회사 등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제20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보험계약의 중복체결 확인 의무 관련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보험회사 등이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그 확인한 내
  용을 즉시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 그 임직원 및 그 밖의 모집종사자에 대하여 각각 5천만
  원, 2천만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jieun8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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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2. 주요내용
 가. 특별자산에 대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특례 도입(안 제94조제1항 및 제2항)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으로 사회기반시설
  등 특별자산을 취득하거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 금
  전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 및 특별자산과 관련된 사
  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금전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
 나. 집합투자기구의 손익 분배 등 차등화 허용(안 제187조의2 신설)
  투자자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ㆍ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집합투자업자 등이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은 집합투자규
  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범위의 확대(안 제230조제1항)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ㆍ설립할 수 있도록 함.
 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보고부담 완화(안 제249조의15제8항부터 제10항
   까지 신설)
  1) 현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시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보고를 하도록 함
    에 따라, 복수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된 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각각 변경보고를 하여야 함.

  2) 이와 같은 보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내용 및 매 사업
    연도의 재무제표를 한 번만 보고하도록 하고, 이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시 보고사항의 변경보고를 한 것으로 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61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asset1234@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6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8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투자운용인력의 운용 성과
 및 보상체계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창업 후 7년이 지난 중소기업도 온라인소액투자중
 개 발행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투자일임업자는 별도의 등록 없이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발행인 범위의 확대(안 제9조제27항제1호)
  현재 창업 후 7년 이내인 창업기업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나, 업
  력(業歷)과 무관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자
  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발행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시장
  으로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함.
 나.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 없이 허용(안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0조 후단 신설)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
  성격상 투자자문업의 내용을 포섭하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한 자는 투자자문업을 별도로 등록
  하지 아니하고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을 함께 영위하는 자가 투자일
  임업에 대한 등록요건을 유지하면 투자자문업에 대한 등록요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봄.
 다.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공시(안 제91조제4항 신설, 안 별표 1 제102호)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
  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투자운용인력의 운용 성과 및 보상체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 방법 및 주기에 따라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함.
 라. 창업투자회사의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ㆍ운용 허용(현행 제249조의
   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삭제)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
  업투자회사도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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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61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asset1234@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88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위원 본인은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임원 선임절차의 공정성을 개선하고, 감사위원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명시하는 등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직무 전념성을 강화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총액, 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시하도록 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수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표이사 등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영향력 제한(안 제17조제2항 및 제5항, 안 제17조제6
   항 신설)
  금융회사의 주요 임원 추천 과정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
  성하도록 하고, 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위원 본인의 참석
  과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며,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대표이사의 참석과 의결권 행사를 금지함.
 나.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직무전념성 강화(안 제19조제10항, 안 제19조제11항ㆍ제12항, 제
   2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7항 신설)
  1)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동
    일 금융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상근
    감사 및 감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및 보수위원회
    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
  2)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보좌하여 금융회사의 상시적인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내부감사책임자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내부감사책임
    자가 경영진으로부터 직무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신분을 준법감시인에 준하여 보장함.
                                    38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수투명성 강화(안 제22조제5항, 안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수령하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총액과 그 구
  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통하여 공시하고, 자산총액이 일정 규
  모 이상인 상장 금융회사의 경우 개별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 설명하도록 함.
 라.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 의무 명확화(안 제24조제4항, 제27조제4항 및 별표 제25호
    의2ㆍ제29호의2 신설)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의 대표자 및 준법감시인이나 위험관리책임자에
  게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등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임원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just20min@korea.kr
  - 전화 : 02-2100-2833
  - 팩스 : 02-2100-2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41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반부패 개혁 및 국민권익 구제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을 재편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명칭을 반부패총괄기구에 부합되도록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며, 국민권
    익위원회의 부패방지 기능, 고충처리 기능, 행정심판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등 국
    민권익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려는 것임.
                                    39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나.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가인권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추가하고,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
   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의 보조금 관련 회계 사무 처리를 추가하는 등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에 대하여 이첩 또는 고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범위에서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의 처리기능을 보완하고, 부패방지 정책
   에 대한 국민 참여의 활성화 및 공공부문ㆍ기업부문ㆍ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
 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담당: 이하윤 주무관, 전화: 044-200-7145,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
 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 (우) 30102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42호
 행정심판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을 반부패ㆍ청렴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
 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장이 위원장을 맡는 등 법제처에서 행정
 심판 관련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40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심판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
 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담당: 이철민 주무관, 전화: 044-200-7817, 팩스: 044-200-7951)로 문의하
 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우) 30102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43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및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
 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및 조치(안 제5조, 제6조)
 나.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7조)
 다.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안 제8조)
 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안 제9조)
 마.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의 가족 채용 제한(안 제10조)
 바. 고위공직자와 계약업무 담당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11조)
 사.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안 제12조)
 아.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안 제13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동강령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

                                 41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원회 행동강령과(담당: 이덕희 서기관, 전화: 044-200-7672, 팩스: 044-200-7942)로 문의하시거나 국
 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우) 30102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33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5월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에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물질을 수출하는 등 핵물질의 국제운송이 증가
 함에 따라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계획에 대한 승인 및 국제운송방호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사업자’의 정의 중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와 운
      영허가를 받은 자를 별개 항목으로 분리(안 제2조)
      ※「원자력안전법」에서 제30조 및 제30조의2로 분리 규정한 내용을 반영
 나.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의 기준,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중요도에
      따라 대통령령과 총리령에 각각 위임하는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다. 핵물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국제운송방호계획을 원안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그 이행의 적절성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3조, 제13조의2)
 라. 물리적방호 훈련계획 및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에 관련된 심사업무와 국제운송방호 검사 업
      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추가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수탁업무
      처리규정을 정하여 원안위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5조)
 마. 운송방호계획 승인, 운송방호 검사 등 국제운송방호와 관련한 의무의 법적 구속력 확보를 위해
      벌칙 및 과태료 부과(안 제49조, 제50조, 제52조)


                                  42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West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원자력안보팀)
  - 전자우편 : swgwon@korea.kr
  - 팩스 : (02) 397-73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원자력안보팀)(전화 (02) 397-7353,
 팩스 (02) 397-7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176호
「유아교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교 육 부 장 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한 결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와 다른 정교사(1급) 자격기준의 서술방식이 상이하여 해석상 혼란이 야
 기되므로 법령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석사학위 취득 요건과 교육경력 요건 사이에 시간적 선후 관계가 필요 없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규정 신설(안 제19조의5제3항, 제4항 신설)
  ◦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결
    격사유 및 당연퇴직과 동일하게 정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의5제3항)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
     연히 퇴직하도록 함(안 제19조의5제4항)
                                   43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나. 유치원 교사자격기준의 서술방식 정비(안 [별표 2] 개정)
  ◦ 별표 2의 정교사(1급)란 제1호,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함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
      은 사람
   2.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1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
      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아교육 전공으로 취득한 석사학위를 갖춘 사람
  ◦ 별표 2의 정교사(2급)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함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
     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를 받은 사람
   4. 유치원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별표 2의 준교사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함
    1.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leejoy2020@moe.go.kr
 - 팩스 : 044-203-64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
 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7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177호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교 육 부 장 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44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1. 개정이유
 교원자격 간 자격기준의 서술 방식을 통일하여 교원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경력과 석사학위 선후관계가 없는 경우 선후관계가 없음을 명확화
나. 교육경력과 석사학위 선후관계가 있는 경우 선후관계가 있음을 명확화
다. 서술 방식 일관성 있게 통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ndh0109@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원양성연수과(전화 : 044-203-64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178호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교 육 부 장 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23조의2 신설)
  1)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2)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수립 의무 부과
  3) 방과후학교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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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inkandaejinak@mail.go.kr
  - 팩스 : 044-203-69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방
 과후돌봄정책과(전화 : 044-203-6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179호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교 육 부 장 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위법․부당한 경영을 할 경우 주무관청이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제재할 수단
 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바, 시정조치․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제회 운영의 합리성․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운영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교육부장
   관은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나. 교육부장관은 공제회의 임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4 신설)
 다. 교육부장관은 임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5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6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전 청문 실시 /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20. 5. 26.(화) 14:00 /   2020. 6. 8.(월) 14:00
5. 대상무선국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7)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허가취소 전 청문(2020. 5.26.)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7-50-0000160 281○○호       김○○     정기검사불응 충남 보령 오천면 도미항로

                                                              충남 보령 주교면
       2    41-2009-50-0000056 209○○호       김○○     정기검사불응
                                                               계리궁아난길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2020. 6. 8.)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대사
       1    94-2015-50-0000377              오○○      정기검사불응   대전 중구 대사동
                                  501

                                 ○○세종
       2    94-2015-50-0000293              유○○      정기검사불응   세종 연서면 도원로
                                  501

                                                                충남 천안시
       3    42-2019-50-0000211 205○○호       문○○      정기검사불응
                                                               서북구 번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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