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85호                       관          보       2014. 1. 17.(금요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지 목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34                 175,849.1
     도로           13                  77,083.2   시설물 관리청에 무상귀속
     하천            7                  19,456.4   시설물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원            6                  44,649.9   시설물 관리청에 무상귀속
    잡종지            7                  27,639.6   시설물 관리청에 무상귀속
    유수지            1                   7,020.0   시설물 관리청에 무상귀속
    상수도           D80~400mm, L=2,724.4m          시설물 관리청에 무상귀속
           오 수 관 : D300~400mm, L=2,867.4m
    하수도    우 수 관 : D450~1,200mm, L=2,288.5m      시설물 관리청에 무상귀속
           BOX 1.5×1.8~2.5×2.0, L=882m
◉국토교통부공고제2014-29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2251호 ‘14.1.14)에 따라
    - 시행령 제명 및 용어 변경(보금자리주택→공공주택)하고,
    -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행복주택건설에 따른 국·공유재산 감면율 및 건축기준 완화
      등 구체적기준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명 및 용어 변경(보금자리주택→공공주택)
  나. 행복주택사업 시 국·공유지 등의 포함 비율 및 구체적인 범위 규정(안 제23조의2 신설)
  다. 행복주택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지의 사용․대부 감면율 등을 규정(안 제23조의3 신설)
  라. 행복주택사업 시 입지적 특성을 감안하여 건축기준을 별도로 정함(안 제23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세종시 도움로6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4508, 팩스 044-201-5659)
                                       216
제18185호                  관        보          2014. 1. 17.(금요일)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 명 칭 : 가칭 강서1초등학교(30학급)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673-1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규모 : 지상4층, 연면적 : 10,179.88㎡
  ○ 대지면적 : 11,991.7㎡
5. 사업시행기간 : 2014.1. ~ 2015. 2.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 적 :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인근아파트 및 주거지역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신설학교 설립
7. 기타 관계서류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 생략
◉양구군고시제2014-2호
                   양구 소도읍 육성사업(시가지 녹지경관 개선) 시행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양구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으로 승인(행정안전
부 고시 제2009-18호, 관보 2009. 4. 2일자)된 사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8조 및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양구군청(도시개발과 480-2324)에 비
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월 17일
                양 구 군 수
1. 개발사업의 시행취지와 목적
  ○ 시행취지와 목적 : 운동․휴양 도시로의 발전과 시가지 녹지경관을 개선하여 깨끗한 도시환경구
                  축과 주민복지 증진
2. 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와 면적
                사업명                      위 치              면적
                 계                                       3,722㎡
      2014년 상리 송청리 정원연립인근           양구읍 상리137-15외 1필지   A=678㎡
              녹지조성사업
        2014년 상리 투가리 감자탕 앞          양구읍 상리227-68외 5필지   A=848㎡
              녹지조성사업
     2014년 상리 목화장여관 주차장 앞           양구읍 상리227-44외 6필지   A=1,258㎡
              녹지조성사업
        2014년 상리 행복나눔센터 옆           양구읍 상리206-97외 8필지   A=938㎡
              녹지조성사업
                                   283
제18185호               관         보       2014. 1. 17.(금요일)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주 소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38
  ○ 성 명 : 양구군청(도시개발과)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과 내용
  ○ 시행기간 : 2014. 1 ~ 2014. 12. 31
  ○ 내 용 : 시가지 녹지경관 개선사업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참조
6. 관계도서 : 게제실음 생략(강원도 양구군청 도시개발과에 비치)
  □ 용지조서(양구 소도읍 육성사업(시가지 녹지경관 개선사업))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일련 토 지 지번 지목 지 적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2014년 상리 송청리 정원연립인근 녹지조성사업
 1 상리 137-15 대 303 303       양구읍 상리 277-86 임현일
 2 “ 137-16 대 381 381         양구읍 장터길 50   강현모
                  2014년 상리 투가리 감자탕 앞 녹지조성사업
 1 상리 227-68 대 98 98         양구읍 상리 227-68 마수봉
 2 “ 227-70 대 165 19         양구읍 상리 227-70 황원중
 3 “ 227-71 대 268 268        양구읍 상리 382-2  김대영
                               신태양빌라 103
 4 “ 227-77 대 182 182         양구읍 사명길 64   김성림
                                           현상대
 5 “ 227-73 대 179 179           상리 227-73  백채연
 6 “ 227-72 대 102 102        서울 성동구 행당동 박민성
                                300-12 옥탑
               2014년 상리 목화장여관 주차장 앞 녹지조성사업
 1 상리 227-44 대 314 314        양구읍 석현리 19 황남부리
 2 “ 227-32 대 76 76          양구읍 상리 227-32 이한억
 3 “ 227-131 대 169 169       양구읍 상리 227-32 이혜진
 4 “ 227-42 대 116 116        양구읍 상리 산11-7 김동민
                              교보타운 105-101
 5 “ 227-135 대 430 408 양구읍 비봉로 40-12 김성준
 6 “ 227-115 전 78 78          양구읍 석현리 19 황남부리
                                           김성준
 7 “ 227-116 대 198 97        양구읍 상리 227-16 김연옥
                                           양구군
                   2014년 상리 행복나눔센터 옆 녹지조성사업
 1 상리 206-97 대 62 62         양구읍 새싹로 31-12 박철수
 2 “ 202-11 대 132 132 양구읍 새싹로 31-12 박철수
                            284
제18185호                      관         보           2014. 1. 17.(금요일)
3     “   206-96   대 32     32   춘천시 우두동1068-1   김범림
                                   동부@101-402
4     “   202-10   대 93     93   춘천시 우두동1068-1   김범림
                                   동부@101-402
5     “    202-9   대 54     54   양구읍 상리 225-7    김영민
6     “   202-12   대 146   146   양구읍새싹로 39-21    고이화
7     “   202-13   대 149   149   양구읍 상리 202-13   이정순
8     “    202-5   대 188   188   양구읍 새싹로 39-29   박상림
9     “    201-7   대 82     82   양구읍 상리 201-7    윤태성
□ 지장물조서(양구 소도읍 육성사업(시가지 녹지경관 개선사업))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일련 소재지 지 번 물건의      구조 및 규격 수 량 성 명 소 유주 자 소                          비고
번호          종류
                   2014년 상리 투가리 감자탕 앞 녹지조성사업
 1 양구읍
    상리 227-68 가옥     슬래브(2층), 156.6㎡ 마수봉
                      콘크리트                   양구읍 사명길 74-10
 2 “ 227-73 가옥 슬래브(2층),기와,
                      콘크리트     120.38㎡ 백채연  양구읍 해시계로 17-7
 3 “ 227-72 가옥 슬래브(3층),
                      콘크리트     253.26㎡ 박민성  양구읍 해시계로 17-9
 4 “ 227-74 가옥 함석,기와,스레트,
                       시멘트       80.4㎡ 권금자  양구읍 해시계로 17-5
                 2014년 상리 목화장여관 주차장 앞 녹지조성사업
 5 “ 227-43 가옥 기와,시멘트 73.85㎡ 이기순             양구읍 해시계로 7-7
 6 “ 227-116 가옥 스레트,흙벽돌,
                       시멘트      72.67㎡ 김연옥   양구읍 해시계로 5-6
 7 “ 227-135 가옥 기와,함석,조립식,
                       시멘트      189.0㎡ 김성준   양구읍 비봉로 40-12
 8 “ 227-44 가옥 기와,스레트,흙벽돌,
                       시멘트      93.65㎡ 황남부리  양구읍해시계로 7-9
 9 “ 227-32 가옥 기와,시멘트 36.90㎡ 이한억             양구읍 해시계로 7-8
10 “ 227-131 가옥 기와,시멘트 116.34㎡ 이혜진           양구읍 해시계로 7-6
                    2014년 상리 행복나눔센터 옆 녹지조성사업
11 “ 202-9 창고         경량철골      54.33㎡ 김영민    양구읍 상리 255-7
12 “ 202-10 가옥 슬래브,콘크리트 76.06㎡ 김범림            춘천시 우두동1068
                                               동부@101-402
13 “ 202-11 가옥 기와,조립식,시멘트 101.46㎡ 박철수        양구읍 새싹로 31-12
14 “ 202-5 가옥 함석,기와,스레트,
                     조적,시멘트 94.94㎡ 박상림       양구읍 새싹로 39-29
15 “ 201-7 가옥 기와,시멘트 53.28㎡ 윤태성              양구읍 새싹로 39-35
16 “ 202-12 가옥 함석,기와,조적 61.25㎡ 고이화           양구읍 새싹로 39-21
17 “ 202-13 가옥 함석,기와,시멘트 106.47㎡ 이정순         양구읍 새싹로 39-19
18 “ 206-98 가옥 기와,함석,흙벽돌,
                       시멘트     118.69㎡ 김훈     양구읍 새싹로 33
                                     285
제18185호                 관        보          2014. 1. 17.(금요일)
   시 설 구 분         규 격 연장(m) 면적(㎡)               관리처분계획
       계                        600,664.0
        근린공원      2개소     -      88,188.7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원    수변공원      4개소     -      54,008.8           〃
       어린이공원 6개소          -      12,046.0           〃

  녹지    완충녹지      2개소     -      24,767.7           〃
        경관녹지      7개소     -      94,677.0           〃
     공공공지        20개소     -      33,557.2           〃
      하천          1개소            24,591.4           〃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         121.9           〃
     배수시설         1개소     -       3,926.0           〃

         도로    폭 8~30m 13,003 259,887.1
  도로           (44개 노선)                             〃
                 폭 6m
      보행자전용 도로 (15개         817   4,892.2
                    노선)                             〃

       우 수 암 거 D2.0×2.0~
                D2.5×2.0m 3,275                     〃
                 D250 ~ 17,801
 하수도 우 수 관 D1200mm                                  〃
                  D300~ 13,713
       오 수 관 D800mm                                 〃

    상 수 도         D100~
                 D600mm 20,836                      〃


◉국토교통부공고제2014-26호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준공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48(‘13.12.27)호로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제2항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주택과(전화 : 02-3423-606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강남사업단(전
화 : 02-560-502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4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2. 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번지)
  다. 대표자의 성명 : 이 재 영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역의 면적(1단계) : 916,582.6㎡
                                       212
제18185호                          관            보         2014. 1. 17.(금요일)
5. 준공일(1단계) : 2013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1단계)
     지 목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72               381,671.5
      도로                   26               128,593.9   시설물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원                   14               161,815.5   시설물 관리청에 무상귀속
     잡종지                   24                54,718.6   시설물 관리청에 무상귀속
      하천                     4               25,162.4   시설물 관리청에 무상귀속
    수도용지                     1                  150.0   시설물 관리청에 무상귀속
      유지                     3               11,231.1   시설물 관리청에 무상귀속
    상수도              D80~700mm, L=12,705m               시설물 관리청에 무상귀속
               오 수 관 : D300mm~400mm, L=5,656m
    하수도        우 수 관 : D450~1,200mm, L=6,075m           시설물 관리청에 무상귀속
               BOX 1.5×1.8~2.5×2.5, L=3,239m
◉국토교통부공고제2014-27호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준공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49(‘13.12.27)호로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전화 : 02-2155-6792),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강남사업
단(전화 : 02-560-502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4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2. 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번지)
  다. 대표자의 성명 : 이 재 영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역의 면적 : 361,948.7㎡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361,948.7     100.0
 보금               합 계           322,998.7 89.2 (100.0)
                                          214
제18185호                 관        보          2014. 1. 17.(금요일)
연 납부자 납부자 주 소 과태료금액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     비고
번 명                                                  유
         경기도 시흥시                            북단양영업소
 9 박순영 오이도 중앙로3번길 1,000,000 2013-
                               11-11 04:31 고속도로 중앙선 주소
                                             부산방향    불명  본고지
         8 505호(정왕동                          261.4km
         경기도 시흥시                            북단양영업소
10 박순영 오이도 중앙로3번길 1,000,000 2013-
                               11-12 04:44 고속도로 중앙선 주소
                                             부산방향    불명  본고지
         8 505호(정왕동                          261.4km
         강원도 삼척시
11 윤해용 도계우회로86-0- 5,000,000 2012-
                               05-02 19:04 1제천봉양장평 폐문 판결에 따른
                                             (검문소)   부재 고지서 전송
        중앙강철남선샷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2013-       충주국토사무소 수취
12 박영선 의창대로856-0102동 2,400,000 12-18 10:57 1음성생극차평 거절 사전고지
             201호                              이동
        원창호수아파트
                                            북충주영업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3-         고속도로 수취인
13 이명섭 비류대로331번길8-0 400,000 12-12 20:20 중부내륙선 불명 사전고지
         ,204호(연수동)                          마산방향
                                             233.8km
                                            단양영업소
14 이철환 충청북도      충주시 500,000 2013- 21:25 고속도로 중앙선 이사감 본고지
         충청대로 2300             11-14         부산방향
                                             247.3km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
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납부최고)
2. 공고기간 : 2014.01.15. ~ 2014.01.24. (10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224
제18185호                   관         보           2014. 1. 17.(금요일)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
     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
                                        225
제18185호                   관         보           2014. 1. 17.(금요일)
   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1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납부최고)
                                                              (단위:원)
연 납부자 납부자 주 소 과태료금액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비고
번 명
        경북 포항시 북구                          단양영업소 고속도로 이사
           아치로53
1 우창호 조양전원타운                   2013-
                       543,000 02-15 16:00 중앙선 부산방향 불명
            1102호                                247.3km
         강원도 원주시                           제천영업소 고속도로 수취인
            봉산동                2012-
2 이승은 삼광1길37-4(산대월 179,930 02-17 11:04 중앙선 부산방향 불명
       리396-5) (봉산동 )                            282.5km
                                              북단양영업소
3 조희관 의림대로27길 40 573,000 05-11 04:22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
         충청북도   제천시            2012-
                                            부산방향 261.4km 부재
                                              북단양영업소
4 조희관 의림대로27길 40 760,200 03-02 06:07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
         충청북도   제천시            2013-
                                            부산방향 261.4km 부재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4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
 항로표지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7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비고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주)삼덕건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22
      제포 3호          대표 원진환
                                226
제18185호               관       보         2014. 1. 17.(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4-16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촌은 WTO-DDA 협상, FTA 체결 등으로 인해 시장개방 압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대내
  적으로도 인구감소, 고령화, 소득정체 등으로 어촌의 활력이 저하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어촌의 자생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은 각 어촌의 자원을 활용하고 도시와 어촌을 연계하는 주민주도의 ‘상향식’ 자율적 어촌발전을 유
  도하고 있음.
  그러나 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제조 가공 유통 관광 등 타 산
  업과 연계하여 산업의 규모화, 시장의 범위확대 등을 도모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을 통해 어촌의 내생적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최근 국내외 지역정책에서는 지역농수산물을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 판매하는 활동을 6
  차산업이라 지칭하고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어촌에서 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
  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현행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어촌특화의 핵심 개념이었던 주민주도의 마을사업(재개
  발, 경관관리, 도어교류 등)에 어촌자원을 기반으로 사업의 다각화, 고도화, 융 복합을 통한 고부가
  가치화 등 어촌의 6차산업화를 추가하여 어촌특화발전의 개념을 확장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어촌의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켜 어촌의 활력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어촌특화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어업
     인과 어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어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어촌특화발전이란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어촌특화발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주민주도의 마을정비와 어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의 다각화 및 고도화,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어촌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어촌자원 현황과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파악
     하여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음. 다만,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 시․
     도지사가 수립․변경토록 함(안 제8조)
  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촌특화발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사업의 사업내용과 성격에 따라 직접 시행하거나 어촌특화
                              217
제18185호                    관        보           2014. 1. 17.(금요일)
      발전사업 시행자 또는 어촌특화발전사업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안 제15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특화발전구역 내 어촌특화발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음(안 제31조)
  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특화발전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촌특화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
      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3. 의견제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어촌어항과장, 주소 : 세종특
     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전화 044-200-5657 / FAX : 044-200-5669, 담당
      사무관 남우진<E-mail : wjna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법령바다/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7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7일
              소방방재청장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선사업의 정의 명확화, 적용배제에「해운법」관련 행위 추가, 면허(신고확인)조건 규정 마련,「관
  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유람선업 등록의제, 사업의 승계규정 명확화, 안전협의회 구성·운영 근거 마
  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선사업의 정의 명확화 및 사업범위 확대(안 제2조)
    (1) 현행 유선사업의 정의에 ‘고기잡이’로 단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어류·폐류·갑각류 등을 낚는
        행위’로 명확히 함.
    (2) 유선사업의 범위에 “스킨스쿠버다이빙” 행위를 추가하고 탐사․연구․장사(葬事) 등으로 확대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제22회, ‘13. 6. 18.) 시 ’스킨스쿠버다이빙’을 유선사업의
         영업형태로 법령해석
  나. 적용배제에「해운법」관련 행위 추가(안 제2조의2)
    (1) 현행 적용배제는「수상레저안전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낚시 관리 및
        육성법」등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218
제18185호                  관         보          2014. 1. 17.(금요일)
    (2) 「해운법」에 따른 해운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배제
        에 추가
  다. ‘면허조건’ 규정 마련(안 제3조)
    (1) 면허(신고) 시 승객에 대한 안전강화 및 편의시설 확보 등에 국한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개선
  라.「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유람선업 등록의제 마련(안 제3조의2)
    (1) 유선사업자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유람선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유선사업 면허 후 추
        가로 등록, 불편초래
    (2) 유선사업 면허 시 관계기관 간 협의에 의해 등록의제토록 개선
  마. ‘사업의 승계’ 규정 명확화(안 제3조의3)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국세
        징수법」·「관세법」 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시 유·도선사업(면허, 신
        고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토록 개선
  바.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규정 삭제(안 제5조)
    (1) 제도 시행의 실효성이 없으며, 하천·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기간 등과 상이하여 적용에 혼란초래
  사. 사업의 휴업·폐업·운항중단의 적용기준 명확화(안 제7조)
    (1) 휴업·폐업·운항중단에 대한 개별적 상황 적용기준이 모호하여 어느 경우에 휴업이고, 운항중
        단인지 혼란초래
    (2) 유·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휴업에 대한 초과 상한기한(도선 6개월, 유선 1년) 설정
  아. 법령의 헌법합치성 관련 개선권고사항 반영(안 제8조, 제12조)
    (1) ‘영업시간의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야간운항 기준’은 일정한 안전기준 이므로 현행 시
        행령에서 법령의 영업시간 규정으로 상향 규정(안 제8조,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2) ‘말이나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감염병환자‘에 대한 적용이 명확하지 않으므
        로 삭제(안 제12조, 명확성의 원칙)
  자. ‘유․도선안전협의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1) 유·도선 안전관리 및 유․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문․협의하기
        위한,
    (2) 유․도선 또는 내수면․해수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협의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차.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명령’ 개선(안 제27조)
    (1) 현행,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를 ‘사업개선 명령’으로 하여 안전사고 억지력을 사전에 확보
    (2) 사업개선 명령에 ‘면허(신고)조건 위반’, ‘휴업기간 초과’, ‘보험 등에의 가입’, ‘기타 안전을 위
        해 필요한 사항’ 추가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19
제18185호                  관        보          2014. 1. 17.(금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7호
            소방방재청 재난대비과
   - 전화번호 : 02-2100-5263(팩스번호 : 02-2100-5269)
   - 이 메 일 : zhdch0419@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4-3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행기관 지정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상레저
기구 안전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7일
               해양경찰청장
1. 상 호 : 사단법인 한국선급
2. 대표자 : 전 영 기
3.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36
4. 지정업종 :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행기관(20톤미만 동력요트의 안전검사)
5. 지정번호 : 제2013-1호
6. 지정일자 : 2013년 12월 27일
7. 전화번호 : 070-8799-7114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폐지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
5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폐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폐지 내용                  일자
  한국정보통신 o<무선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폐지
                     분야 중 아래의 시험종목 폐지>
    기술협회         234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2014.1.17.
   (지정번호 :       236 무선CATV용 무선설비의 기기(18, 26GHz 대역)
    KR0149)      252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220
제18185호
관
보
2014. 1. 17.(금요일)
220
기관명
폐지내용
일자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지정번호:
KR0149)
o 지정시험기관시험업무일부폐지
<무선분야중아래의시험종목폐지>
234
가입자회선용무선설비의기기
236
무선CATV용무선설비의기기(18, 26GHz 대역)
252
체내이식무선의료기기
2014.1.17.
다. 기타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주
소: (110-755)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길42 이마빌딩1107호
소방방재청재난대비과
- 전화번호: 02-2100-5263(팩스번호: 02-2100-5269)
- 이메일: zhdch0419@korea.kr
4. 기타
자세한내용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4-3호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
「수상레저안전법」제38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의거다음과같이수상레저
기구안전검사대행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4년1월17일
해양경찰청장
1. 상
호: 사단법인한국선급
2. 대표자: 전영기
3. 소재지: 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오션시티9로36
4. 지정업종: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대행기관(20톤미만동력요트의안전검사)
5. 지정번호: 제2013-1호
6. 지정일자: 2013년12월27일
7. 전화번호: 070-8799-7114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시험업무일부폐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제
5항,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9조(업무의중지및폐지신청등)의
규정에따라지정시험기관의시험업무폐지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월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