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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38호
                                         공시송달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인해 부과(처분)된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국
세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제     목 : 과징금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3. 처분근거 : 「원자력안전법」제59조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국세기본법」제11조,「국
  세징수법」제23조
4. 송달대상 : 과징금 독촉장 반송 1건(1개 소)

 연번         업소명         대표자     체납액(원)          위반법명            체납자 주소
            주식회사                                             부상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1                     진○선     1억2천만원         원자력안전법
          엔에스아이티                                                 39(엄궁동, 대동로 77)

5. 송달내용 : 과징금 체납사실 및 체납액에 대한 납부 독촉
6. 공고기간 : 2018. 9. 14. ~ 2018. 9. 28.(15일 간)
7. 유의사항
 ‧ 과징금은 납부되지 않을 시 원자력안전법 제57조,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제24조 규정에 따라 체
      납액 징수를 위한 미수납채권 위탁 및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 가능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02-397-73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24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교도소 및 구치소에 과밀수용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수용자 계호 인력 30명(6급 2명, 7급 3명, 8급
 12명, 9급 13명)을 증원하는 한편,
 불법환승객 등의 관리와 출입국심사장 밀입국 예방을 위하여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지원국 보
 안관리과(평가기한 2018. 10. 10.)를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에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분
 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7급 1명, 9급 3명)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106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angori80@korea.kr
  ㅇ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48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09-03                        ddfbb82967bd37c4e7998dff6ecf71b5
          2018-09-04                        f39a5b0fdf6a5aebf3c27fd7e9b2d676
          2018-09-05                       ab003201b36424a053e0bf671ecb5d5e
          2018-09-06                       224a3d92a10b3e4d271cd6e004cc803a
          2018-09-07                        6613cdef31474f3fb80c38a6d42c596f
          2018-09-08                        f95202b57a98bfb0dd02e7f7d2ce9424
          2018-09-0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60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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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연가사용촉진제 위임규정 마련 및 권장연가제 대상 명확화(제16조의 2 제1항, 제2항)
   - 연가사용촉진제 적용대상에 현업직을 포함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속기관
    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장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 활성화
   - 권장연가제의 적용대상에 현업직을 포함하여 연가활성화 지원
 나. 검역법상 감염병 예방접종을 공가 사유에 포함(안 제19조의 제12호)
   - 검역법 제5조 제1항의 ‘오염지역’, 제5조의 2 제1항의 ‘오염인근지역’에 공무국외출장, 파견, 교육
    훈련을 수행하기 전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보건예방 이행
 다. 난임치료 시술휴가 대상 범위 명확화(안 제20조의 제11항)
   - 난자 채취 시술 대상은 생물학적 여상만이 가능함을 고려, 난임치료 시술 특별휴가의 취지에
    맞도록 여성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
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lansh@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444~8446 / 팩스 : 044-201-844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55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03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1. 개정취지
 휴식 있는 삶을 위하여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연가 당겨쓰기 등을 도입하여 연가사용 활성
 화를 촉진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기존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자녀돌봄휴가·배우자출산휴가를
 확대하여 출산･육아부담을 완화하며, 그밖의 기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휴식있는 삶을 위한 연가사용 활성화
  1)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제7조제1항)
   저연차공무원의 경우 연가일수가 부족하여 하계휴가 및 경미한 병원진료에 필요한 연가 사용
   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 조정
  2) 연가일수 산정방법 명확화(제7조제2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연가일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의 계산 방법을 연월일수(年月日
   數)로 명확하게 규정
  3) 연가일수공제 제도 개선(제7조의2 신설)
   연가일수 공제의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상향하
   여 조항을 신설하고,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가일수 공제하도록 하
   는 등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화 및 형평성 확보
  4) 연가 당겨쓰기 도입(제7조의3 신설)
   탄력적인 연가사용을 위하여, 차년도 연가를 자유롭게 당겨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연가범위를 규정
  5) 권장연가일수 및 연가사용촉진 도입(제7조의4 신설)
   연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소속 직원이 당해연도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는 권장연가일수를 정하여 공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권장연가일수의 사용을 촉구
   하고 사용시기를 통보한 경우 소속 직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연가보상비 지급 의무
   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 규정 완화
  1) 난임치료휴가 명칭 변경(제8조의2제5항)
   명칭이 주는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기존 ‘불임치료시술휴가’를 ‘난임치료시술휴가’로 변경
  2) 모성보호시간 확대(제8조의2제6항)
   모체와 태아의 건강보호는 특정시기에 한정되지 않고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임신 전체 기간에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사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위임근거 마련
  3) 육아시간 확대(제8조의2제7항)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사용시간을 확대
  4) 자녀돌봄휴가 확대(제8조의2제8항)
   병원진료의 경우에도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유 확대
  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별표 1)
   부부 공동육아 문화를 확산과 통상의 산후조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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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타 제도 개선
  1) 유연근무 실시 근거 마련(제3조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유연근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연근무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연
    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함
  2) 공휴일 범위 명확화(제4조제1항)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시행(’18.7.10.)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의 공휴일의 범위
    에 지방공휴일이 포함되도록 규정
  3) 대체휴무 사용시기 제한(제4조제2항)
    다음 정상근무일에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 한정
  4) 공가 사유 확대(제8조)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검진 등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 공가 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
    던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 검진 등과, ｢검역법｣에 따른 검역·감염병 예방접종 등을 공가 사
    유에 추가
  5) 시간선택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대체휴무 인정 범위 확대(별표 2 제5호 신설)
    시간선택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본인의 정상근무일이 아닌 평일에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한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88~9,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61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9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1. 개정이유
 지방재정 건전성 종합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원화된 재정분석과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
 를 강화하고, 재정주의단체 지정 및 해제 근거규정 마련 등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제
 고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법률 제15528호, 2018. 3. 27)됨에 따라 재
 정위험수준 점검 항목 명문화, 재정주의단체 지정기준 및 재정건전화계획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신고센터 기능 및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에 관한 사안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자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
   을 국가와 동일하게 상향(1억원→2억원) 하도록 함(제37조의7)
 나. 자치단체의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 등에 대한 제안 및 주민감시 등을 통한 예산낭비신고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관
   련 조항 신설(제54조의2)
 다. 재정분석 및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 강화(제65조)
  1) 채무비율 과다, 세입실적 현저히 감소, 경상비성격 과다 등 포괄적 의미 등 해석이 모호한 부진
    단체 선정기준을 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분야별(건전, 효율 등) 최하위 등급으로 명확히 규정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수준 점검 근거가 법(제55조제2항)으로 상향되어, 재정위험수준 판단
    을 위한 점검 항목을 신설함
  3)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 규정인 “지방재정분석진단실시규정(훈령)”
    폐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라.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위탁에 대한 중복규정 중 시행령 제62조의2를 삭제하고, 시행령 제65조
   제3항 위탁기관의 기준을 재정분석의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분야 전문기관으로
   명확히 함(제65조)
 마. 재정분석결과 부진단체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 후 재정위험수준에 따
   라 정상․주의․위기 단체로 지정, 부진단체 중 재정위기 또는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된 경우에
   만 재정건전화계획 등 이행규정을 이행토록 명확히 함(제65조)
 바. 재정위기단체 및 재정주의단체 지정 시 재정위험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지정 기준 세부항목 중
   지방세 누적 징수액(과오납환급금을 차감한 실제 누적 징수액을 말한다)이 음의 값인 경우를
   지방세 누적 징수율(과오납환급금(과년도 제외)을 차감한 실제 누적 징수율을 말한다)이 70%
   미만인 경우로 변경하도록 함.(제65조의2)
 사. 재정위기단체 및 재정주의단체의 지정․해제 관련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신설함(안 제65조의2,
   제65조의3)
  1)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근거가 법(제55조2)으로 상향되어, 재정주의단체 지정 관
    련 점검기준을 신설하고, 재정위기․주의단체 지정사유 해소 세부기준을 명확히 함
  2) 재정위험수준에 대한 점검 근거가 법(제55조제2항)으로 상향되어, 재정위험수준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규정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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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3) 재정주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등 관리방안이 법(제55조의3제8항)으로 상향되어 삭제
    하고, 재정주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절차 및 이행결과 평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아. 재정분석 결과 부진단체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위험수준에 따라 재정위
   기․주의단체 등을 지정하여야 하나, 재정분석(전년도 결산자료)과 재정위험수준 점검(현년도 분
   기별)의 분석시점이 상이하므로 부진단체에 대한 재정위험수준 점검 시기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
   원회 심의 시점에 시행하도록 규정함(제65조의2)
 자.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신설함( 제
   66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① 주요내용 중 가(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향), 나(주민감시기구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신설)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5호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전자우편 : global@korea.kr
  - 팩스 : 02-2100-3502
  ② 주요내용 중 다 ~ 자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16호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 전자우편 : gypark24@korea.kr
  - 팩스 : 02-2100-3470
4. 그 밖의 사항
 「지방재정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
 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 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
 정정책과(전화      02-2100-3515,   팩스   02-2100-3502),   재정협력과(전화   02-2100-3548,   팩스
 02-2100-3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73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1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1. 개정이유

 전기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관리기
 관을 정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576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

 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의 지급기준 등 규정(안 제12조의5 신설)

 “출연금의 지급기준으로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업무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해 지급방식을 정하도록
 함. 또한 출연금은 별도관리 및 관리업무에 한정해서 사용토록 하고 용도 이외 사용하는 경우 회수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김종현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spademan72@naver.com

  - 팩스 : 044-203-47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전화 044-203-5243, 팩스 044-203-476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88호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의료법」,「약사법」및「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하
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의료법 위반자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시송달
                                       112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대상자       처분내용    면허취소(2018.12.1.~)
                           o 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치과기공사 김*중은 2010.11.경 리0사이드 모텔
                             308호에서 모텔 주인의 틀니의 닳은 부분을 갈아
                             주고 덧씌워주는 방법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였고,
                   위반사항
  김*중(560127-1)              2011.2.경 신0아파트에서 왼쪽 윗니 및 오른쪽 아랫니에
    치과기공사                    인공치아 4개를 심어주고 그 대가로 150만원을 교부 받는
    제2039호                   등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치과의료
                             행위를 업으로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2년 및 벌금
                              500만원형이 확정됨.

                           의료기사법 제21조제1항제1호
                  근거법령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기준
                           2. 개별기준 다. 5)
※ 주의사항
 - 의료인 등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의료봉사포함) 수행불가 (대진의 최대 6개월간
  사용가능) 다만, 의료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기간동안 의료업을 할 수 없음(대진의도 사용불가)
 - 동 처분의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중
  앙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가능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
  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문의처
 의료인, 약사 및 의료기사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와 관련된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69)로 연락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698호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화하고,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
 지하는 대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환경교육사업의 일관성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환
 경교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661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15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정부위원 감축 및 민간위원 확대(안 제5조)
  1) 환경교육에 대한 민간의 다양한 의견반영과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위원을 감축(11
    →8명)하고 민간위원을 확대(8→11명)
 나. 환경교육진흥위원회에 환경교육진흥실무위원회 신설(안 제6조)
  1) 중앙부처 등 실무 담당자간 논의를 활성화하고,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
    하여 환경교육진흥실무위원회 설치
 다.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위촉위원 해촉규정 신설(안 제9조)
  1)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
 라.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안 제11조)
  1)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위한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지정
    심사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두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교육팀(30103)
  - 전자우편 : k1007@korea.kr
  - 팩스 : 044-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교육팀(전화 044-201-6532, 팩스 044-201-669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699호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화하고,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
 지하는 대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환경교육사업의 일관성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환
 경교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661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16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8-321호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임대형 민간
투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부산광역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주요 사업내용
 - 대상지역 : 부산광역시 일원
 - 대상기관 : 부산시 총387개 행정기관(시․구․군, 사업소,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
 - 사업범위 : 행정망 및 서비스(방범CCTV)망 고도화
 - 주요시설 : 광케이블 포설 42Km, 전송장비 655식, 네트워크장비 578대,
            망관리시스템 1식, 망운영센터 리모델링 1식 등
 - 총사업비 : 17,751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개월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이어야 하며, 최소 자기자본비율 5%이상, 최상위출
   자자 지분율 25%이상, 지역업체 시공참여 비율이 49% 이상이어야 함
○ 사업추진 방식
 - 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에 기부채납하고 부산광역시로부터 시설임대료 및 운영
   비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10년으로 함
○ 정부(부산광역시)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 :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
 - 정부지급금 : 매분기말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일괄 지급
 - 시설임대료 : 총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분할 지급
 - 운영비용     : 운영기간 중 유지․보수, 개량, 수선 등 투입되는 비용에 물가 변동비를 반영하여
   산정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방법 : 2단계 구분 평가, 1단계를 통과한 사업신청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 실시
  ┌ 1단계 : 사업신청자의 사전자격심사(PQ)․평가
  └ 2단계 : 기술능력 및 가격부문 심사․평가
 - 평가항목 : 사업계획(350점), 운영계획(170점), 공익성(60점), 정부지급금(420점)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 지정
                                 183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 자료열람 : 관보 재고시일 익일로부터 7일간
○ 사전등록 : 관보 재고시일 익일로부터 15일째 되는날, 09:00~18:00
○ 질의접수 : 관보 재고시일 익일로부터 15일째 되는날, 09:00~18:00
○ 열람・등록・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미래산업국 스마트시티추진과(6층)
4.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접수 : 관보 재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날, 09:00~18:00
     (※ 사전등록 또는 사업계획서의 단독제안 경우에도 평가・협상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미래산업국 스마트시티추진과(6층) (※우편 제출서류 미접수)
5. 시설사업기본계획 설명회
○ 1번의 질의・응답 기회가 있으므로 별도의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6. 기타사항
○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기한으로 함.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스마트시티추진과(051-888-4602)로 문의.
붙임 : 시설사업기본계획(RFP) 1부(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경기도고시제2018-249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주택법 제8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경 기 도 지 사
1. 처분의 원인 :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및 지방세체납
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1] 2. 개별기준 카목 2) (2차)
 - 지방세징수법 제7조 제2항 및 제5항
3. 행정처분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용
                      상 호                                처분내용 및
연번 등록번호        업 종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명(대표)                                처분기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영업정지 1년
      경기-주택 주택건설 ㈜비케이건설       중앙로 645, 2층   영업실적 미제출
 1                                                      (18.11.07. ~
      2013-0128 사업자 (장병관)      203호(토당동,     제방세 체납
                                                         19.11.06.)
                                 그린빌딩)
4.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9조(등
      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고양시장이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
      구를 철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체납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은 철회하고,
      「주택법」에 따른 처분만 유지됨

                                 184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117
2. 주요내용
가. 환경교육진흥실무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안제2조)
1)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효율적운영을지원하기위한환경교육진흥실무위원회위원의구성과
운영사항을새로이규정
나.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을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지정으로변경(안제6조)
1) 법개정으로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제가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지정제로변경됨에따른용어
변경
다.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표시및인증심사위원회명칭변경(안제7조, 제8조)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인증을환경교육프로그램의지정으로명칭변경
2)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지정심사위원회로명칭변경
라. 기타별표, 별지서식등정비
1)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표시를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지정표시로변경(안별표2)
2)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신청서를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지정신청서로변경(안별지제6호서식)
3)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서를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지정서로변경(안별지제7호서식)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10월24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환경부환경교육팀(30103)
- 전자우편: k1007@korea.kr
- 팩스: 044-201-669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환경교육팀(전화044-201-6532, 팩스044-201-6691)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703호
현행｢폐기물매립시설내진설계기준｣을｢지진･화산재해대책법｣및행정안전부“내진설계기준공통
적용사항”에부합하도록재정비하여환경부고시로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1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매립시설내진설계기준등에관한고시안제정(안) 행정예고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118
연번
성명
주소
청소년지도사자격번호
1
안**
대전광역시유성구봉명로**
(2급) 2006-2-03**
(3급) 2001-3-2**
2
최**
경기도양주시옥정동로1길**
(2급) 2011-2-20**
1. 제정이유
현행폐기물매립시설내진설계기준을｢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및행정안전부“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부합하도록재정비하고, 집행의실효성확보를위해｢폐기물매립시설내진설계기
준｣을환경부고시로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내진등급은기존과같이II등급을유지하되, I등급적용대상을상수원보호구역등에설치되는
폐기물매립시설로구체화함
나. 내진성능수준은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붕괴방지4가지중“붕괴방지수준”을
우선고려하여적용함
다. 내진설계적용대상시설을다음과같이확대함
○기존폐기물성토제체및사면, 폐기물저류시설, 기초지반및차수시설, 매설관로이외침출수
처리시설, 매립가스저장시설, 관리사무소등추가
3. 의견제출
｢폐기물매립시설내진설계기준등에관한고시(안)｣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는개인은2018년10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6, FAX: 044-201-737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란)를참고하시
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8-175호
처분사전통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
청소년지도사자격취소처분대상자에대하여처분사전통지서를2018.8.31. 등기로발송하였으나수
취인불명사유등으로반송됨에따라동내용을송달할수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1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예정된처분의제목: 청소년지도사자격취소
2. 당사자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1. 제 목
 의료인, 약사 및 의료기사 면허 자격정지·취소 등의 처분 알림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3. 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역

         대상자        처분내용    면허취소(2018.12.1.~)
                            o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 의사 차*덕은 2008.7.2.~2012.10.까지 비의료인 윤*석에게
                   위반사항
   차*덕(460801-1)              남양주시 도농동 OO프라자 상가 403 호 소재‘00중앙의원’
      의사                      운영에 필요한 개설자금을 투자하게 하고, 매월 450만원의
     제11957호                  대여료를 받고 본인의 의사면허를 대여함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근거법령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기준
                          2. 개별기준 가. 30).
         대상자        처분내용     자격정지 1개월 (2018.12.1. ~ 2018.12.31.)
                            o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2014.9.1.경 폐업시 제출하였던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와
                   위반사항
    임*(460313-1)              달리 진료기록부 일부와 방사선 사진 전부를 보존하지
       의사                     아니 하였음.
     제15933호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 및 제22조제2항
                   근거법령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기준
                          2. 개별기준 가.15)
         대상자        처분내용    자격정지 1개월 15일 (2018.12.1. ~ 2019.1.15.)
                            o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2011.12.12.경 00치과의원에서 환자 김*옥에 대한 치경부마
                   위반사항
   김*주(660216-1)              모증 치료 및 진료기록부 기록 등을 치과의사가 시행
     치과의사                     하여야 하나 의료인이 아닌 치과위생사에게 시행하게
    제12005호                   하였음
                          의료법 제66조제1항제5호
                   근거법령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기준
                          1. 공통기준 라. 1) 및 2. 개별기준 가. 19)
         대상자        처분내용    자격정지 3개월(2018.12.1. ~ 2019.2.28.)
                            o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
                              를 한 경우

                            - 한의사 김*주는 한의사가 아닌 김*성으로부터 매월 800만원의 월급을 받
   김*주(670202-1)    위반사항
                              기로 하고 ‘안산시 상*구 소재 명0한의원’을 개설하여, 2012.11.1.
         한의사                 경부터 2013.3.29.까지 위 한의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상대
                             로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
         제6439호
                             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음

                   근거법령 및   의료법 제66조제1항제2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기준     2.개별기준 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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