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97호                                관                   보                    2007.10. 1. (월요일)

               기             정(A)                 변                       경(B)                증       감(B-A)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송     도     지     구            국제업무단지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구     분
                                                          구성비                      구성비
           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                      (%)

관광·레저          544,622              -       544,622          1.0             -        -           -            -


문화·교육      2,676,816      364,681        2,689,191           5.1      377,056       6.6     증12,375    증12,375


사회복지시설              -               -         12,008         0.0         12,008     0.2     증12,008    증12,008


 의료시설           80,761       80,761           80,761         0.2         80,761     1.4           -            -


 공공시설          123,924       67,958         123,924          0.2         67,958     1.2           -            -


 체육시설      1,835,789      946,852        1,835,789           3.4      946,852      16.5           -            -


복합환승센터              -               -         31,697         0.1         31,697     0.5     증31,697    증31,697


공급처리시설         424,024       20,200         422,855          0.8         19,031     0.3     감1,169      감1,169


수로, 유수지    4,680,432                -    4,665,264           8.8             -        -     감15,168            -

                                         10,744,739          20.2        751,246    13.1       감628        증457
 공    원    10,745,367        750,789
                                        (10,751,039)        (20.2)    (757,546)    (13.2)   (증5,672)    (증6,757)

 녹    지    3,479,873      120,852        3,479,799           6.5      120,778       2.1        감74         감74


 도    로    7,270,165     1,182,462       7,270,165          13.6     1,182,462     20.6           -            -


 광    장         63,888              -         63,888         0.1             -        -           -            -


 유보지                -               -               -           -            -        -           -            -


 주차장           107,426       37,812         106,926          0.2         37,312     0.6       감500        감500


 주유소             2,000              -           2,000           -            -        -           -            -


 항    만    3,369,560                -    3,369,560           6.3             -        -           -            -


 공    항             -               -               -           -            -        -           -            -

 보행자
                47,238        2,955           47,238         0.1          2,955     0.1           -            -
 전용도로

                                                      241
제16597호                                     관                 보                 2007.10. 1. (월요일)

                     기            정(A)               변                      경(B)             증       감(B-A)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송       도   지     구           국제업무단지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구       분
                                                             구성비                    구성비
                 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                    (%)

 공공공지                     -              -               -         -           -      -          -            -

 기타용지                10,294       10,294         10,294        0.0         10,294    0.2         -            -

주1)기정면적(송도지구):재정경제부고시 제2007-40호 (2007. 8.30.)
주2)기정면적(국제업무단지):재정경제부고시 제2006-62호(2007. 1. 4.)
주3)공원의 괄호 안은 도로하부의 입체·중복결정하는 용지를 포함한 면적임(중복면적 6,300㎡)

  ▶변경내용
  ·문화시설용지 확장 및 오수중계펌프장 신설에 따른 국제업무단지 구역계 확장(증16,253㎡)
  ·사회복지시설, 복합환승센터, 오수중계펌프장 등 도시기반시설 신설 및 이로 인한 주거용지
     (공동주택, 주상복합) 및 상업용지 조정
  ·문화시설용지 확장 및 이에 따른 국제업무용지 조정
  ·근린생활시설용지 조정 및 이에 따른 공원·녹지 조정
  ·전기공급설비용지 축소 및 녹지 확대
  ·폐기물처리시설 위치이동 및 면적 증가에 따른 공공주차장 조정 등

 ○송도지구 기반시설계획(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송도지구(변경)
                         -기정:공원 10,745,367㎡, 녹지 3,479,873㎡
     공원녹지                -변경:공원 10,751,039㎡, 녹지 3,479,799㎡
      계획                  ※국제업무단지(변경)
                         -기정:공원 750,789㎡, 녹지 120,852㎡
                         -변경:공원 757,546㎡, 녹지 120,778㎡

                         ○송도지구(변경)
 문화 및 사회                 -송도지구 문화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변경)
 복지시설계획                  -사회복지지설:기정 9,017㎡ 변경 12,008㎡(증2,991㎡)
                         -문화시설용지:기정 53,446㎡ 변경 65,821㎡(증12,375㎡)

                         ○송도지구(변경)
                         -수산정수장에서 푸른송도배수지를 통해 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
  상수도계획                  -계획용수량:기정255,556㎥/일 변경:254,603㎥/일
                          ※국제업무단지(변경)
                         -계획용수량:기정 92,369㎥/일 변경 91,416㎥/일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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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주           요       내   용

              ○송도지구(변경)
               -오수처리계획:계획지구내 통합배치
               -우수처리계획:자연유하로 남북측 유수지를 통해 해안 방류
  하수도계획
               -계획오수량:기정 212,887㎥/일 변경 212,100㎥/일
                ※국제업무단지(변경)
               -계획오수량:기정 77,077㎥/일 변경 76,290㎥/일

 ○주요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송도지구 인구수용계획(변경)
  -송도지구 전체인구(252,500인) 및 국제업무단지 계획인구(61,500인)는 변경없음.
  -국제업무단지내 생활권별 계획인구의 일부 이동
   ·제Ⅲ생활권:43,600→45,280인(증1,680)
      (국제업무단지:31,700→33,380인)
   ·제Ⅳ생활권:24,600→22,920(감1,680)
      (국제업무단지:24,600→22,920인)
 ○송도지구 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
  -송도지구 전체주거(97,460호) 및 국제업무단지 주거(22,660호)는 변경없음
  -국제업무단지내 공동주택용지 및 주상복합용지 일부 감소
   ·공동주택용지:780,566㎡→768,558㎡(감12,008)
   ·주상복합용지:428,757㎡→414,040㎡(감14,717)
7. 외국인의 투자 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
  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032-453-7572)에서 열람 가능

⊙재정경제부고시제2007-49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1-②단계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재정경제부는 2007년 9 월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1-②단계 국제업단지 실시계획 변
경’을 승인하였는 바, 이를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 1 일
                재정경제부장관
                                      243
제16597호                       관         보       2007.10. 1. (월요일)


        고             시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7-46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 1 일
                  국가청소년위원회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
 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제17조).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1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1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 련                                                           고 시 의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번 호                                                           효력발생일

2007-                                                  선정성
        나만의스타6화       무선인터넷 ㈜와우플러스 783164 2007. 9. 7          2007.10. 1
20074                                                  자율표시

2007-                                                  선정성
        나만의스타7화       무선인터넷 ㈜와우플러스 783165 2007. 9. 6          2007.10. 1
20075                                                  자율표시

2007-                                                  선정성
        나만의스타8화       무선인터넷 ㈜와우플러스 783166 2007. 9. 7          2007.10. 1
20076                                                  자율표시

2007-                                                  선정성
        나만의스타9화       무선인터넷 ㈜와우플러스 783168 2007. 9. 7          2007.10. 1
20077                                                  자율표시

2007-                                                  선정성
        짜릿짜릿★첫만남6화    무선인터넷 ㈜와우플러스 783169 2007. 9. 7          2007.10. 1
20078                                                  자율표시

2007-                                                  선정성
        짜릿짜릿★첫만남7화    무선인터넷 ㈜와우플러스 783170 2007. 9. 7          2007.10. 1
20079                                                  자율표시

2007-                                                  선정성
        짜릿짜릿★첫만남8화    무선인터넷 ㈜와우플러스 783171 2007. 9. 7          2007.10. 1
20080                                                  자율표시

                                     234
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94호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변경없음):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사업
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중부복합물류(주) 대표이사 김종호
 나. 주   소: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116번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변경없음):충북 청원군 부용면 갈산리 및 충남 연기군 동면 응암리 일원
 나. 면적(변경)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478,635㎡                    480,736㎡              증 2,101㎡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2005년 3 월~2008년12월
5. 시설개요(변경없음)
 가. 기간시설(정부에서 시행)
   구     분                      사       업         규       모               비         고
•진입도로                    -L=0.5km, B=20m(왕복4차선)
•인입철도                    -L=2.9km(부강역~사업부지내), 복선
•인입상수도                   -L=11km

 나. 민간투자시설
                 동              명                             연     면   적(㎡)

                          화물취급장 4개동                                            22,798.00

  창고시설                     배송센터 4개동                                            77,789.28

                         컨테이너화물 조작장                                             3,783.00

                     소      계                                                 104,370.28

                            운영동(C.Y)                                             378.90

  관리시설                     관리편익동(IFT)                                           1,872.78

                            관리동(ICD)                                              588.42

                     소      계                                                   2,840.10

                                            130
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동                 명                                 연    면     적(㎡)

                           차량정비소                                                   1,203.62

                               세차장                                                    92.82

                               주유소                                                  380.06

  부대시설                         전기실                                                  455.83

                               경비실                                                    34.50

                           차량관제소                                                       8.50

                          GATE HOUSE                                                111.10

                  소        계                                                       2,286.43

                  합        계                                                    109,496.81

5. 토지이용계획(변경):붙임 1
6. 실시계획 서류 열람장소
 가. 중부복합물류(주):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451 관리동4층(031-460-2055)
 나. 현장사무소:충북 청원군 부용면 갈산리 258-1 진명건설내 사무실
7. 토지세목조서:붙임 2(별첨)
〈붙임 1>
                                   토   지   이   용   계    획

                                                   면             적(㎡)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합        계                            478,635           480,736       증 2,101

                       소           계               274,746           276,177       증 1,431

                      컨테이너정착장                          62,427         62,427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                         5,596          5,596

                      운영동(CY)                            676              676

내륙컨테이너기지              Gate-House                            52            52

                      관리동(ICD)                           236              236

                   컨테이너정비야드                             1,354          1,354

                       샤시장치장                            1,498          1,498

                          야 적 장                        19,339         19,339

                                           131
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면           적(㎡)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차량관제소                       28             28

             철       도              22,477          22,477

             주 차 장                  13,193          13,193

             유 수 지                     3,880         3,880

             녹       지              63,259          64,690     증 1,431

             공       원                 6,349         6,349

             도       로              74,382          74,382

             소       계             203,889         204,559        증 670

             화물취급장                  30,784          30,784

             배송센터                   47,558          47,558

             야 적 장                     4,054         4,054

           관리·편익동(IFT)                 1,730         1,730

             차량관제소                        7              7

             차량정비소                     2,830         2,830

             경 비 실                       37             37

             주 유 소                     2,842         2,842
복합화물터미널
             세 차 장                     1,422         1,422

            쓰레기집하장                      537            537

             전 기 실                      758            758

           오·폐수처리장                     1,218         1,218

             유 수 지                     2,478         2,478

             주 차 장                  21,246          21,246

             공       원                 9,120         9,120

             녹       지              29,610          30,280        증 670

             도       로              47,658          47,658

                             132
제16597호                        관                 보           2007.10. 1. (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07-70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허가를 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7년10월 1 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안금여    1961. 8.2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00-135                   국적법 제6조

남춘옥    1973. 2. 4   여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홍원리 593                    국적법 제7조

마덕철    1953. 6. 4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기구리 367                    국적법 제6조

김오복    1944.11.24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310                    국적법 제6조

이규순    1943. 6.13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703                    국적법 제6조

장춘옥    1954. 3.26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630                    국적법 제6조

장성옥    1950. 2.25   여   중   국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자풍리 652                    국적법 제6조

한문자    1950. 6.17   여   중   국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 176                    국적법 제6조

전춘자    1946. 6.20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와릉면 오천리 350                    국적법 제6조

김성길    1959. 6.27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185-21                    국적법 제6조

김수산    1956.10. 1   남   중   국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삼계리 215                    국적법 제7조

다음기    1996. 5.17   남   중   국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삼계리 215                    국적법 제8조

장성숙    1947. 4. 7   여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1295                   국적법 제6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장리
송경옥    1944. 3.1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47

정신숙    1951.12. 5   여   중   국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호계리 47                     국적법 제6조

정창길    1956.10.15   남   중   국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211                    국적법 제6조

김동민    1968. 3.27   남   중   국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882                    국적법 제7조

조덕호    1952.10.16   남   중   국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궁양리 453                    국적법 제6조

강순화    1974. 1.28   여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송산리 176                    국적법 제6조

김순석    1960. 4.29   남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신촌리 161                    국적법 제6조

김대수    1970.12.19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86                     국적법 제7조

맹광복    1961. 6.15   남   중   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248                     국적법 제6조

                                         437
제16597호                      관                 보               2007.10. 1. (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맹창민     1995. 6.20   남   중   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248                        국적법 제8조

맹소영     2003. 3.26   여   중   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248                        국적법 제8조

이성철     1948.11.15   남   중   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73-18                    국적법 제7조1항2호

김송림     1952. 6.26   여   중   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73-18                    국적법 제7조1항2호




⊙법무부고시제2007-70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허가를 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7년10월 1 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권춘화     1950.11.24   여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동 476                            국적법 제7조

김옥자     1968.10.21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무곡리 273                        국적법 제6조

황경희     1962. 2. 6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932                        국적법 제6조

김상영     1974. 2.20   남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385                     국적법 제7조

황광철     1964. 4.21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900                        국적법 제7조

배채진     1963.11.17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삼분리 1124                       국적법 제6조

김영혜     1970. 7.24   여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덕성리 503                        국적법 제7조

임정규     1967. 2.16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776                        국적법 제7조

임현규     1969. 3. 2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776                        국적법 제7조

한석인     1961. 8.19   남   중   국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134                            국적법 제7조

박명희     1971. 7.17   여   중   국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629                        국적법 제7조

조   성   1966. 4.15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황보리 676                        국적법 제7조

황기해     1963. 3.10   여   중   국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210                        국적법 제7조

박봉란     1952. 4.12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금봉리 157                        국적법 제7조

김련식     1959. 1.12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528                        국적법 제7조

김인선     1958. 4. 3   여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941                        국적법 제6조

기성숙     1952.12.18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조전리 233                        국적법 제6조

                                         438
제16597호                    관         보   2007.10. 1. (월요일)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전부개정고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기오염 공정시험 방법

세부내용은 별지와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항목별 시험방법 중 6.0 정도보증/정도관리(QA/

QC)는 2010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7-146호
 먹는물관리법 제6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4-88호, 2004. 6.22.)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0월 1 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전부개정고시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먹는물 수질공정시험 방법

세부내용은 별지와 같다.(전문개정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마당(고시·

훈령·예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항목별 시험방법 중 6.0 정도보증/정도관리(QA/

QC)는 2010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95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

대상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 1 일

                  건설교통부장관

1. 매입대상주택:경상북도 청송 진우하이츠 등 7개 단지 917호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붙임

2. 주택매입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440
제16597호                           관           보             2007.10. 1. (월요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환연립주택
 ○단지명:신환연립주택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보목동 881-12
 ○매입대상주택:2호
  동      호수             동           호수
  1         101         1           201



⊙해양수산부고시제2007-72호
 연안관리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0월 1 일
                  해양수산부장관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 및 승인
                                                                    사업비
사업구분 시설구분         시행자           사업시행장소               사업규모                   사업기간
                                                                   (백만원)
                                                                            '06.12 -
                            경북 경주시 감포읍 당초 호안시설 L=250m                400
                   경북                                                       ‘07.12
연안보전   호안 및                 나정1리
                  경주시장                               호안시설 L=360m
 사업    친수공간                 경북 경주시 감포읍                                      '06.12 -
                                                변경     부지정지         5,000
                            나정1리                                            ‘11.12
                                                      A=24,571㎡
연안보전               전남       전남 보성군 회천면                                      '07.10 -
       침식방지                                     데크산책로 L=403m         500
 사업               보성군수 벽교리 벽교지구                                             ‘09.12
연안보전                        전남 보성군 회천면                                      '07.10 -
       호안정비        〃                            데크산책로 L=306m         500
 사업                         전일리 군학지구                                        ‘08.12
연안보전               경남       경남 남해군 고현면                                      '07.10 -
       호안정비                                          L=485m          420
 사업               남해군수 차면리                                                  ‘08. 5
연안보전                        경남 남해군 설천면                                      '07.10 -
       호안정비        〃                                 L=140m          258
 사업                         문항리                                             ‘08. 5
연안보전               전남       전남 영광군 염산면                                      '07.10 -
       침식방지                                          L=538m          876
 사업               영광군수 옥실리 향화도                                              ‘08. 3



⊙관세청고시제2007-32호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 1 일
                  관    세    청   장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무역선(원양어업선박 포함)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유류 등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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