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182
방송정책과)으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두곳중아무곳에보내도무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5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hoanyou@korea.kr
- 팩스: 02-2110-0242
○방송통신위원회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방송통신위원회지상파방송정책과
- 전자우편: doktank86@korea.kr
- FAX : 02-2110-013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산업정책과(02-2110-1783) 또는방송통신위
원회지상파방송정책과(02-2110-1426)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안전문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 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또는방송통신위원회홈페
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35호
이동통신(IMT)용주파수할당
전파법제10조및동법시행령제11조에따라3.5㎓대역, 28㎓대역
이동통신(IMT)용주파수할당
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할당대상주파수및대역폭
가. 할당대상주파수
(1) 3.5㎓대역: 3420~3700㎒(280㎒폭)
※ 28개무기명블록
280㎒폭
3420(㎒)
3700(㎒)
(2) 28㎓대역: 26.5~28.9㎓(2400㎒폭)
※ 24개무기명블록
2400㎒폭
26.5(㎓)
28.9(㎓)
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성주군         성주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2018.3.1
             성주가천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성주수륜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성주금수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성주벽진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성주월항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성주선남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2018.4.17
             성주용암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성주대가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성주초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2018.3.1
 군위군         군위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2017.9.1.
             군위효령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군위의흥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군위부계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군위군         군위산성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군위고로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군위우보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군위소보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영양군          영양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영양입암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2018.3.1
             영양석보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영양수비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영양청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영양일월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령군          고령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령덕곡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고령쌍림         미취급         미취급         14:40   14:40
             고령우곡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고령개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고령운수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고령성산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고령다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울릉군         울릉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울릉저동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2018.3.1
             울릉서면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2018.3.1
            울릉천부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2018.3.1
           울릉태하(취)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대구시      대구우편집중국         15:00       10:20       18:00   18:00
 안동시      안동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포항시      포항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나. 배달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o 단,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등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3. 시행일 : 2018년 4월 30일
4.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8-09호(시행일: 2018. 4. 17.)는 폐지한다.
5.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78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18-123호
 조직 명칭 개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법 무 부 장 관
          조직 명칭 개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 예정에 따른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
 무소 등 6개의 출입국관리사무소(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 및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3개의 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남부․김해공
 항․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공항․광주․창원․전주․춘천 및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를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로 조직 명칭 개정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국방부공고제2018-86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4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귀사는 해군작전사령부와 ｢자동점멸기, 반도체형 등 6종｣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
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86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성명                    성명
번호     (원지번)                    면적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성남시
          산41-1                         이은숙     서울 강동구 천호동
8    중원구           임   13,785   6,123
          (산41)                          외 6        424-2
     갈현동
     성남시
          산36-5
9    중원구           임   2,932    1,734    공           성남시
         (산36-2)
     갈현동
     성남시
          산40-1                         이은숙     서울 강동구 천호동
10   중원구           임   15,174   3,220
          (산40)                          외 6       424-2
     갈현동
     성남시
          산36-1
11   중원구           임    591     591      국          국토교통부
         (산36-1)
     갈현동
     성남시
            5-3
12   중원구           도    612     337      국          국토교통부
           (5-1)
     갈현동
     성남시
            6-4
13   중원구           전   5,583    437      국          국토교통부
             (6)
     갈현동
     성남시
            6-5
14   중원구           임   45,196   572      공           성남시
           (6-1)
     갈현동
     성남시
            7-6
15   중원구           답    935     935      국          국토교통부
           (7-6)
     갈현동
     성남시
          산36-4
16   중원구           임    270     265      국          국토교통부
          (산36)
     갈현동
     성남시
           10-6
17   중원구           도    272     248      국          국토교통부
          (10-2)
     갈현동
     성남시
            7-5
18   중원구           전    304     304      국          국토교통부
           (7-5)
     갈현동
     성남시
           10-5
19   중원구           임   2,678    371      국          기획재정부
            (10)
     갈현동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7-4
20   중원구           임   4,212    4,212   염부덕     산성대로
           (7-4)
     갈현동                                    295번길 14-1(신흥동)
     성남시
              9
21   중원구           전    783     783      국          기획재정부
             (9)
     갈현동
     성남시
            5-2
22   중원구           전    615      1       국          국토교통부
             (5)
     갈현동
     성남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7-7                         이규화
23   중원구           임   1,626    179            주엽동 128 문촌마을
           (7-1)                         외 5
     갈현동                                          1807-1201
     성남시
            7-3
24   중원구           답    387     387      국          기획재정부
           (7-3)
     갈현동


                                               64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성명                       성명
번호     (원지번)                        면적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서울시
             442-2
653 강동구                답     6       6       공            서울특별시
            (442-2)
    고덕동
    서울시
              443
654 강동구                제    64       64      공            서울특별시
             (443)
    고덕동
                                                                           서울 중구
    서울시                                                  서울특별시 중구
             445-3                                                   주식회사 소공로51(회현 근저당권
655 강동구                전    50       50     이안방           퇴계로6가길
            (445-3)                                                  우리은행 동1가)(신당역 , 지상권
    고덕동                                                    26(남창동)
                                                                            지점)
      서울시
             442-4
656   강동구              답    81       81      공            서울특별시
            (442-4)
      고덕동
      서울시
             산80-7
657   강동구              도   1,384    1,384    공            서울특별시
            (산80-7)
      고덕동
      서울시
             445-2
658   강동구              제    62       62      공            서울특별시
            (445-2)
      고덕동
      서울시
             445-4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
659   강동구              천    42       40     김양배
             (445)                                     동221-37
      고덕동
      서울시
             442-8
660   강동구              답    201      56      공            서울특별시
            (442-3)
      고덕동
      서울시
             442-7
661   강동구              천    641     621      공            서울특별시
            (442-1)
      고덕동
      서울시
            산80-19
662   강동구              제   3,968    1,072    공            서울특별시
            (산80-5)
      고덕동
      서울시
             393-5
663   강동구              제   1,293     74      공            서울특별시
             (393)
      고덕동
      서울시
             388-19
664   강동구              전     4       4       국            국토교통부
            (388-19)
      고덕동
      서울시
             393-6
665   강동구              천    35       21      공            서울특별시
            (393-3)
      고덕동
      서울시
             388-17
666   강동구              천     5       5       국            국토교통부
            (388-17)
      고덕동
      서울시
             393-7
667   강동구              제   2,198     23      공            서울특별시
            (393-4)
      고덕동
      서울시
             390-9
668   강동구              천   10,480   9,524    공            서울특별시
            (390-1)
      고덕동
    서울시
             392-3
669 강동구                전    121     121      공            서울특별시
            (392-3)
    고덕동

                                                   110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성명                       성명
번호     (원지번)                       면적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서울시
            390-14
711   강동구             천    812     767      공           서울특별시
            (390-4)
      고덕동
      서울시
            388-21
712   강동구             제   4,113    1,625    공           서울특별시
            (388-4)
      고덕동
      서울시
            388-22
713   강동구             제   4,113     19      공           서울특별시
            (388-4)
      고덕동
      서울시
            387-11
714   강동구             제    691     172      공           서울특별시
            (387-1)
      고덕동
      서울시
             391-4
715   강동구             천   2,866    505      공           서울특별시
            (391-1)
      고덕동
      서울시
             392-4
716   강동구             천   5,519    2,367    국           국토교통부
            (392-1)
      고덕동
      서울시
             391-3
717   강동구             전    710     544      국           국토교통부
             (391)
      고덕동
      서울시
             680-2
718   강동구             천   74,797   7,752    국           국토교통부
             (680)
      고덕동
      서울시
             685-1
719   강동구             천   15,319    61      국           국토교통부
             (685)
      고덕동
      서울시
            산93-27
720   강동구             제   7,740    1,053    공           서울특별시
            (산93-5)
      고덕동
      서울시
            산93-28
721   강동구             제   7,740    961      공           서울특별시
            (산93-5)
      고덕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신언식
                                                    아리수로 61길 105
    서울시
        산93-29                                     서울서대문구 연희로
722 강동구               임    571     228
        (산93-7)                                       26나길 21, A동
    고덕동                                    신혜진
                                                   301호(동도아카데미하
                                                         우스)
    서울시
         산93-17
723 강동구          임         262     262      공           서울특별시
        (산93-17)
    고덕동
    서울시
         산93-16
724 강동구          임         101     101      공           서울특별시
        (산93-16)
    고덕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신언식
                                                    아리수로 61길 105
    서울시
        산93-24                                     서울서대문구 연희로
725 강동구               임   11,122   563
        (산93-3)                                       26나길 21, A동
    고덕동                                    신혜진
                                                   301호(동도아카데미하
                                                         우스)


                                                  115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성명                      성명
번호     (원지번)                        면적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서울시
             360-2
835   강동구              잡   13,707   2,150    공            강동구
             (360)
      고덕동
      서울시
             364-3
836   강동구              제    415     415      공           서울특별시
            (364-3)
      고덕동
      서울시
            358-15
837   강동구              천   5,814    508      공           서울특별시
            (358-4)
      고덕동
      서울시
             359-22
838   강동구              천    114     107      국           국토교통부
            (359-11)
      고덕동
      서울시
            359-21
839   강동구              천   2,139     44      공           서울특별시
            (359-5)
      고덕동
      서울시
             359-16
840   강동구              잡    28       28      공           서울특별시
            (359-16)
      고덕동
      서울시
             359-24
841   강동구              잡    213      7       공            강동구
            (359-14)
      고덕동
      서울시
             359-23
842   강동구              잡    175     170      공           서울특별시
            (359-12)
      고덕동
      서울시
            359-20                          서울주택     서울특별시 강남구
843   강동구              잡   7,604     24
            (359-4)                         도시공사     개포로 621(개포동)
      고덕동
      서울시
             359-26
844   강동구              잡    140     124      공           서울특별시
            (359-19)
      고덕동
      서울시
             359-25
845   강동구              잡    805      10      국           국토교통부
            (359-18)
      고덕동
      서울시
             80-48
846   강동구              제    694     390      국           국토교통부
            (80-33)
      고덕동
      서울시
             72-12
847   강동구              도   4,917    1,057    국           국토교통부
             (72-8)
      고덕동
      서울시
             456-4
848   강동구              천    15       15      공           서울특별시
            (456-4)
      고덕동
      서울시
             산83-3
849   강동구              임   10,248   4,576    국           국토교통부
            (산83-1)
      고덕동
      서울시
            390-15
850   강동구              천   3,870    158      공           서울특별시
            (390-8)
      고덕동
      서울시
            390-17
851   강동구              천   3,870    156      공           서울특별시
            (390-8)
      고덕동


                                                   124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성명                   성명
번호     (원지번)                       면적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서울시
            390-18
852   강동구             천   3870      289      공           서울특별시
            (390-8)
      고덕동
      서울시
             384-7
853   강동구             천    766      367      공           서울특별시
            (384-3)
      고덕동
      서울시
            365-14
854   강동구             제    143      143      공           서울특별시
           (365-14)
      고덕동
      서울시
            358-19
855   강동구             도    882      16       공            강동구
           (358-14)
      고덕동
      서울시
            산7-11
856   강동구             임    822      149      국           국토교통부
            (산7-7)
      암사동
      서울시
            산7-12
857   강동구             임    81        1       국           국토교통부
            (산7-8)
      암사동
      서울시
            산1-16
858   강동구             제   33,384    771      공           서울특별시
            (산1-2)
      암사동
      서울시
            산1-17
859   강동구             제   33,384    767      공           서울특별시
            (산1-2)
      암사동
      서울시
             산8-4
860   강동구             제    295      22       공           서울특별시
            (산8-3)
      암사동
      구리시 473-74
861                   임   12,995   1236      국           국토교통부
      토평동 (473-22)
      구리시 480-37
862                   천   1,002     11       국           국토교통부
      토평동 (480-7)
      구리시 465-351
863                   임   6,403     193      국           국토교통부
      토평동 (465-113)
      구리시 465-352
864                   임   6,403    1,819     국           국토교통부
      토평동 (465-113)
      구리시 480-43
865                   천   11,569   10,171    국           국토교통부
      토평동 (480-19)
      구리시 480-40
866                   천   4,579    3510      국           국토교통부
      토평동 (480-13)
      구리시 481-1
867                   전    899      17       국           국토교통부
      토평동    (481)
      구리시 480-39
868                   임   5,207    3,612     국           국토교통부
      토평동 (480-10)
      구리시 465-365
869                   전   3,116     894      국           국토교통부
      토평동 (465-198)
      구리시 480-44
870                   천    656      615      국           국토교통부
      토평동 (480-20)
      구리시 480-41
871                   천    511      433      국           국토교통부
      토평동 (480-15)
      구리시     477
872                   천    905      905      국           국토교통부
      토평동    (477)

                                                   125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성명                   성명
번호     (원지번)                      면적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구리시    478
873                   천   707     707      국           국토교통부
      토평동   (478)
      구리시 479-1
874                   전   1,924   866      국           국토교통부
      토평동   (479)
      구리시 480-9
875                   임   1,276   1,276    국           국토교통부
      토평동 (480-9)
      구리시 488-1
876                   전   2,053   1,337    국           국토교통부
      토평동   (488)
      구리시 489-2
877                   전   2,908   1,805    국           국토교통부
      토평동   (489)
      구리시 492-6
878                   전   1,629   749      국           국토교통부
      토평동 (492-2)
      구리시 493-1
879                   임   4,271   2,327    국           국토교통부
      토평동   (493)
      구리시 842-1
880                   임   2,073    11      국           국토교통부
      토평동   (842)
      구리시 494-13
881                   전   1,252   1,190    국           국토교통부
      토평동 (494-4)
      구리시 841-1
882                   전   8,440   398      국           국토교통부
      토평동   (841)
      구리시 494-12
883                   전   460     410      국           국토교통부
      토평동 (494-3)
      구리시 494-2
884                   전   149     149      국           국토교통부
      토평동 (494-2)
      구리시 840-1
885                   전   2,965   126      국           국토교통부
      토평동   (840)
      구리시 494-11
886                   잡   1,074    8       국           국토교통부
      토평동 (494-1)
      구리시 839-11
887                   전   1,770   417      국           국토교통부
      토평동 (839-4)
      구리시 839-10
888                   전   930     340      국           국토교통부
      토평동 (839-3)
      구리시 839-9
889                   전   1,109   565      국           국토교통부
      토평동 (839-1)
      구리시 838-2
890                   잡   702     702      국           국토교통부
      토평동 (838-2)
      구리시 826-5
891                   도   1,152    86      국           국토교통부
      토평동 (826-3)
      구리시 827-8
892                   전   119      98      국           국토교통부
      토평동 (827-1)
      구리시 827-9
893                   전   4,097   1,686    국           국토교통부
      토평동 (827-2)
      구리시 836-4
894                   전   1,213   395      국           국토교통부
      토평동 (836-2)
      구리시 465-182
895                   전    36      36      국           국토교통부
      토평동 (465-182)
      구리시 465-184
896                   전    93      93      국           국토교통부
      토평동 (465-184)
      구리시 465-369
897                   전   479     419      국           국토교통부
      토평동 (465-209)
      구리시 465-350
898                   전   2,883    37      국           국토교통부
      토평동 (465-110)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