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1) 법 제9조의8제1항에서 규정된 업무 외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
     를 위한 업무(안 제6조)
 2)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등 질병관리청으로 권한 위임(안 제7
     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ayeia@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
 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612/2615,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1-36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피치 못하게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으나 체불 임금등을 청산할 의
 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체불 청산 지원을 위한 융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
 불 해결을 도모해왔으나, 현행 규정상 융자 상한액이 사업주당 총 7,000만원, 근로자 1인당 총 600
 만원으로 많지 않은 편이어서 사업주의 체불 해결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융자 상한액을 사업주당
 총 1억원, 근로자 1인당 총 1,0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로 하여금
 보다 폭넓게 체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익구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136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2. 주요내용
 ㅇ 현행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의 상한액을 사업주당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근로자 1인당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안 제8조의9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oursea@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3, 756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6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을 제공 할 경우, 발코니 이외에 신발장ㆍ붙박이장ㆍ시스템
 냉장고 등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하여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를 허용하는 등의 일괄 공급방식
 을 제한하고,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교란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 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재공급 할 경
 우 분양가격은 당초 취득한 금액 또는 최초 분양가 범위에서 재공급토록 명시하는 한편,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
 인 성년자로 강화하고, 혁신도시 특별공급 신청자격 요건 중          2주택 소유자는 제외하는 등 기타 제
 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가선택품목의 일괄 선택제한 (안20조, 안 21조)
 ㅇ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둘 이상의 품목을 일괄하여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신설(제21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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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담당관
       자치경찰법제계 (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woodywith@police.go.kr
  - 팩스: 02-3150-280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자치경찰담당관(전화 02-3150-0663, 팩스 02-3150-28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1-9호
                                   「공시송달」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3(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방법)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
고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
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제    목: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3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성 명
                                       석진씨앤씨             법인등록번호           110111-*******
                           (상 호)
           체납자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5길 18-9
                           (사업장)              (송파동, 하나그린빌)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잔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납액         최초이행기한          비고
   0162-325701190118394   국유재산임    84,895,210   2013-05-14  기타영업외잡수입
   0162-325701190118395      대     51,023,500        "         가산금
   0120-325717120029392              44,950     2006-11-02
   0120-325717120029394              63,360     2006-07-22
   0120-325717120029395              47,850     2006-07-30
   0120-325717120029396              48,480     2007-05-17    건물대여료
   0120-325717120029397              83,510     2006-06-02     가산금
   0120-325717120029398              46,590     2007-05-17
   0120-325717120029400                 4,803,700        2006-06-15
   0120-325717120029651                 1,549,340        2006-06-15      토지대여료가산금
            계                          142,606,490

                                         141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1-1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구분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경기도 용인시
                                       1          용인수지우체국 지원과          031-270-0571
 재선정         수지구 상현동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1         경기광주우체국 우편물류과         031-799-5112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설치 지역                  행정구역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경기도 용인시               수지방주교회(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150)를
  용인시 상현동
                        수지구 상현동            중심으로 반경 600m 이내(단, 상현동 지역일 것)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우편취급국(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67)을 중심으로 반경 600m 이내

 나.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다.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라.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1. 1. 22.(금) ~   2. 10.(수) 09:00 ~ 18:0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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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안 제20조의4 신설)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사전방문계획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품질점
     검을 요청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품질점검을 하도록 하며, 시․도지사는 해당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사용검
     사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점검계획을 통보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1-24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1년 1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
 이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청장 등” 이라 한다)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
 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규칙【별표 6】중 법무부장관이 청장 등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는 붙임과 같다.
제3조(일부위임 사항의 예외)
 청장 등은 위임사무에 관하여 사안에 따라 허가 여부 등을 판단하기가 곤란하거나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허가 여부 등에 관한 결정을 상신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법무부고시 2020-308(2020. 8. 14.)호는 시행한 날로부터 폐지한다.
                            자격별 권한의 위임범위 내용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단기방문      체류자격        ○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한 단기방문(C-3) 자격 부여
      (C-3)    부  여
                           ○ 무사증 불허국가 국민으로 영주자격 상실 대상자가 최초 입국
                             한 경우 단기방문(C-3) 자격 부여
     단기취업      체류자격외       ○ 아래 대상자로서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C-4)    활동허가          대한 단기취업(C-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소지자중 국내기업(투자기업
                             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하는 자
                           - 전문인력(E-1, E-3~E-5, E-7) 자격소지자

                                     62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 아래 대상자로 90일 이내 계절근로 단기취업(C-4) 체류자격외 활
                      동허가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에 해당되는 체류자격(F-1-5) 소지자
                    -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에 해당되는 체류자격(F-1-9) 소지자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 단기취업(C-4) 자격 소지자가 유사 첨단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
          추가 허가       우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체류자격     ○ 노벨수상자 또는 저명인사의 강의․강연활동에 대한 단기취업
           변경허가       (C-4) 체류자격 변경허가
                    ○ 입단 테스트 등을 받기 위해 입국한 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 및
                      상금이 걸린 국제대회 참가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국익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무사증(B-1, B-2자격) 또는 단
                      기사증(C-3자격) 입국자에 대한 단기취업(C-4) 체류자격 변경허가
문화예술       체류자격     ○ 해외입양으로 외국적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
(D-1)      변경허가       고자 하는 경우 소지 자격에 관계없이 문화예술(D-1) 체류
                      자격 변경허가
                    ○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가 국민에 대한 문화예술
                      (D-1) 체류자격 변경허가

유학         체류자격     ○ 비유학자격 소지자에 대한 유학(D-2) 체류자격 변경허가
(D-2)      변경허가      〔단,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
                      (G-1) 및 순수관광(C-3-2)․단체관광(C-3-2)·의료관광(C-3-3) 사
                      증소지자는 제외〕

일반연수       체류자격     ○ 해외입양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서 한국어 연수 등
(D-4)      변경허가       일반연수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
                      허가
                    ○ 유학(D-2)자격에서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국내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유학목적 이외의 교육 또는 연수
                      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허가
                    ○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 순수관광(C-3-2)․단체관광(C-3-2)·의료관광(C-3-3) 및 관
                       광통과(B-2) 자격으로 입국한 자는 제외〕
                    ○ 국적 신청하여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 중 귀화허가 불허된 자에
                      대한 어학연수(D-4-1) 체류자격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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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 비연수자격 소지자에 대한 일반연수(D-4-1)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및 기
                    타(G-1) 자격 소지자 / 순수관광(C-3-2)·의료관광(C-3-3) 사
                    증소지자 / 단체관광(C-3-2) 사증 소지 중국인 / 일본․호주․
                    미국인을 제외한 관광·통과(B-2)자격으로 입국한 자는 제외〕
취재        체류자격    ○ 일시취재(C-1) 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국내 장기취재 필요성이 입증될 경
(D-5)     변경허가      우 장기 취재(D-5) 체류자격 변경허가

종교        체류자격외   ○ 외교(A-1), 공무(A-2)자격 소지자에 대한 종교(D-6) 체류자격외활
(D-6)     활동허가      동 허가
                  ○ 동일 종교재단 산하기관 근무자의 종교(D-6), 교수(E-1) 상호간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체류자격    ○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가 국민에 대한 종교(D-6) 체류
          변경허가      자격 변경허가
주재        체류자격외   ○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에 대한 주재(D-7) 체류자격외 활동 허
(D-7)     활동허가      가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체류자격    ○ 기업투자(D-8)자격자가 동일계열 외국기업의 주재(D-7) 체류자
          변경허가       격 변경허가
                  ○ 단기상용(C-3-4)으로 입국한 칠레 국민 중 관리자나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전문지식과 관련된 자격으로 기업에 고용되어 그 기업, 자회
                    사 또는 계열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주재
                    (D-7) 체류자격 변경허가
무역경영      체류자격    ○ 단기상용(C-3-4)자격을 소지한 칠레 국민이 관리자나 임원자격으로
(D-9)     변경허가      또는 핵심적 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상당한 자본을 투자했거나
                    실질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에 조사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
                    (D-9) 체류자격 변경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B-1) 또는 단기사증을 소지하고 입국
                    한 외국인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 산업설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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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수 등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
                       류자격 변경허가

                     - 수주선박 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 ｢외국환관리규정｣
                              에 따라 3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 투자기
                      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
                        (G-1), 순수관광(C-3-2) 및 단체관광(C-3-2), 의료관광(C-3-3),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자격은 제외〕

                       * 관광취업(H-1)은 협정에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국민에 대해서만 자격변경 불허
                    ○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교수        체류자격외     ○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
(E-1)      활동허가       력이 유사첨단 기술분야 교수(E-1)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대학교원으로 임용되는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의 교수
                      (E-1)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 교수(E-1)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근무처변경․추
           추가 신고      가 신고
           체류자격     ○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교수(E-1)자격 변경 허가
           변경허가     ○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교수(E-1)자격 변경 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외
                      국고급인력에 대한 교수(E-1)자격변경허가 및 교수(E-1)·연구
                      (E-3)자격 상호간 변경 허가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6(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
                      (F-3)에 대한 교수(E-1) 변경 허가
회화지도      체류자격외     ○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A-3 포함)에 대한 회
(E-2)     활동 허가       화지도(E-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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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체류자격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시․도 교육감) 초청 원어민 외국인 보조교사로
          변경허가      채용되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소지한 자격에 상관없이 회화지도(E-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A-3 포함)에 대한 회
                    화지도(E-2) 체류자격 변경허가
연구        체류자격외   ○ 외교(A-1), 공무(A-2)자격 소지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외
(E-3)     활동허가      활동 허가

                  ○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
                    사첨단 기술분야 연구(E-3)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교수(E-1)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과학 기술인력에 대한 연구
                    (E-3)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
                    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특정활동(E-7)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연구(E-3) 자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연구
                     (E-3)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추가 ○ 연구(E-3)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근무처변경․추
           신고       가 신고
          체류자격    ○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변경허가    ○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외국고급인
                    력에 대한 연구(E-3)자격변경허가와 교수(E-1)․연구(E-3) 자격 소
                    지자 상호간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자
                    로서 아래 단체에 근무예정인 연구원에 대하여는 소지자격에 관계없이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 특정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
                    사하는 과학기술자
                  -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과학기술자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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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F-3)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술지도      체류자격외   ○ 협정(A-3)자격 소지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 활동 허
(E-4)     활동허가      가
                  ○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
                    력이 유사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 활
                    동 허가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특정활동(E-7)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기술지도(E-4) 자격
                    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기술
                    지도(E-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추가 ○ 기술지도(E-4)자격자가 유사 첨단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체류자격    ○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 변경 허가
          변경허가    ○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 변경허가
                  ○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
                    술을 제공하려는 아래 기술자에 대하여는 소지자격에 관계없이
                    기술지도(E-4) 체류자격 변경허가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
                    (F-3)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 변경허가
전문직업    체류자격외 활동 ○ 협정(A-3)자격 소지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외 활동 허
(E-5)      허가       가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
                    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특정활동(E-7)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전문직업(E-5) 자
                    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전
                    문직업(E-5)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추가 ○ 전문직업(E-5)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근무처변
           신고       경․추가 신고
          체류자격    ○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 변경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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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변경허가       가
                   ○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 변경허가
예술흥행      체류자격외    ○ 등록외국인(외국인등록면제자포함) 중 방송, 영화, 모델활동에
(E-6)     활동허가       출연 하는 자에 대한 흥행예술(E-6) 체류자격외 활동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외 활동 허
                     가
                   ○ 특정활동(E-7)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예술흥행(E-6)* 자
                     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예술
                     흥행(E-6)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E-6-2)는 제외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추가 ○ E-6-1, E-6-3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합법체류 중인 상
          허가(신고)      태에서 근무처를 변경․추가 신고
                   ○ 세부자격 약호가 E-6-2인 호텔 등 관광유흥업소 종사 연예인으
                     로서 소속된 공연기획사 등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고용주 변
                     동이 있는 경우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체류자격     ○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
                     가
          변경허가
                   ○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F-3)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
                   ○ 입단 테스트 등을 받기 위해 입국한 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 및
                     상금이 걸린 국제대회 참가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국익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무사증(B-1, B-2자격) 또는 단
                     기사증(C-3자격) 입국자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
특정활동      체류자격외    ○ 외교(A-1), 공무(A-2)자격 소지자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
(E-7)     활동허가        활동 허가

                   ○ 협정(A-3)․문화예술(D-1)․일반연수(D-4)․취재(D-5)․종교 (D-6)․
                      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교수(E-1)․회화지도
                      (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
                      (E-6)* 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및 그 동반 배우
                      자(F-3)자격 소지자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E-6-2)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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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
                       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에 대한 외국인학교 교사
                       (E-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방문동거(F-1) 또는 동반(F-3) 자격소지자로서 국가기관 및 공공
                       단체(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 체
                       류자격외 활동 허가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 및 국제학교 교사
                       등의 배우자, 본교 졸업생 등이 제주영어교육 도시 내 국제학교
                       및 상업시설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특정
                       활동(E-7)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체류자격     ○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첨단기술
          변경허가         분야 외국 우수인력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
                   ○ 외국인학교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밟고 있는 합법
                       체류자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
                       (F-3)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취업 중이며, 연령, 학력, 자격증 또는 임금
                       요건 등을 모두 갖춘 숙련기능공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
                       격 변경허가
                   ○   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취재(D-5)․종교(D-6)․
                       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구직(D-10)․교수
                       (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
                       (E-5)․예술흥행(E-6)* 체류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
                       국인 및 그 동반 배우자(F-3)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E-6-2)는 제외
비전문취업     근무처변경·   ○ 비전문취업(E-9)자격자의 근무처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노
 (E-9)    추가 허가        동부의 고용허가서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무처변경 허가
          체류자격     ○ 기타(G-1)자격 소지자로서 질병치료 또는 재판을 마친 경우 직전
          변경허가         비전문취업(E-9)자격의 국내체류기간 상한이 도래하지 않은 자에
                       대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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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체류자격 외   ○ 선원취업(E-10)자격 소지자로서 원래 부여된 체류자격의 활동을
          활동허가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육상근무활동 허용 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선원취업      근무처변경    ○ 사업장의 휴폐업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

          ·추가 허가     수협중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근무처변경 신청을 한 경우(횟수
(E-10)
                     제한 없음)

                   ○ 고용해지 등 신고 이후 3개월 이내 수협중앙회로부터 고용추천서
                     를 받아 근무처변경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 다
                     만, 업무상 재해나 질병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근무처변
                     경 허가 가능

                   ○ 기타(G-1)자격 소지자로서 질병치료, 산재 또는 재판을 마친 경우
                     직전 선원취업(E-10)자격의 국내체류기간 상한이 도래하지 않은 자에
                     대한 비전문취업(E-10) 체류자격 변경허가
방문동거      체류자격     ○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 국가 국민에 대한 방문동거
          변경허가       (F-1) 체류자격 변경허가
(F-1)
                   ○ 우리나라 국적취득절차(국적회복, 귀화, 국적판정)를 밟고 있는 외국
                     인에 대해서는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방문동거(F-1-7) 체류자격
                     변경허가
                   ○ 단기방문(C-3)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중국동포 1세 등에 대
                     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주한 외국공관 등에 주재 근무하는 자의 동반가족 및 가사보조
                     인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거주(F-2)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난민인정자(F-2-4)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외국국적동포의 만19세 미만의 자녀(부 또는 모가 취업할 수 있는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재외동포(F-4) 자격소지자의 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
                     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국민(국적취득한 중국동포)의 부모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
                     격 변경허가

                   ○ 결혼이민자의 부모․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 허가
                   ○ 단기사증 소지자로서 투자대상 체류시설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미화 10만불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투자한 자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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