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인가번호: 제2020-143호>
1. 하천공사의 명칭: 광주천 하천(점용)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광주도시철도 지하터널(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 개착터널(RC BOX) 7.56×4.315m, L=130.6m, NATM 터널 53.0m
4. 하천공사의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322 외 3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2019. 3. 25.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m2)
편입면적(m2)
소 유 자
영구
일시
성명
주소
1
광주 서구 유촌동
322
천
94,358.0
1,553
6,885
국토해양부
2
광주 남구 방림동
509
천
27,157.0
415 
-
국토해양부
3
광주 동구 학동
988
천
7,553.7
7 
-
국토해양부
4
광주 동구 학동
1003-1
천
51,874.0
276 
26
국토해양부
<인가번호: 제2014-8호>
1. 하천공사의 명칭: 영산강 하천(점용)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담양군수
   - 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보행로 설치
국수거리 : 평상 156개소, 탁자 7개소, 화단 1개소, 데크쉼터 1개소, 계단 3개소, 볼라드 13개, 공
원등 16개, 차량차단기 2개소, 화강석 판석포장 A=2,412㎡
시장거리 : 데크 보행로 L=151m, 계단 3개소, 정자 2개소,  화강석 판석 포장 A=1,572㎡, 미끄럼
방지 포장 A=2,296㎡, 파라펫 60m, 공원등 17개, 등의자 7개소, 우수관(D250) 
L=439.0m
4. 하천공사의 위치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175-13번지 외 30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2024. 6. 28. ~ 2025. 6. 27.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2)
편입면적(m2)
소유자
영구
일시
성명
주소
1
담양읍 객사리
1-3
도
258
50
50
국토부
2
담양읍 객사리
1-4
제
1051
379
379
담양군
3
담양읍 객사리
1-5
도
86
2
2
담양군
4
담양읍 객사리
175-1
천
235
8
8
국토해양부
5
담양읍 객사리
175-2
천
36
13
13
국토해양부
6
담양읍 객사리
175-4
제
612
606
606
환경부
7
담양읍 객사리
175-5
제
30
28
28
환경부
8
담양읍 객사리
175-6
천
4393
4
4
국토해양부
9
담양읍 객사리
175-7
제
73
47
47
환경부
10
담양읍 객사리
175-8
제
248
183
183
환경부
11
담양읍 객사리
175-9
천
162
18
18
국토해양부
12
담양읍 객사리
175-10
제
740
544
544
환경부
13
담양읍 객사리
175-13
제
479
405
405
환경부
14
담양읍 객사리
175-15
제
20
19
19
환경부
15
담양읍 객사리
175-16
제
238
134
134
환경부
16
담양읍 객사리
187-1
제
122
121
121
환경부
17
담양읍 객사리
188-1
제
33
19
19
환경부
18
담양읍 객사리
210
제
89
66
66
환경부
19
담양읍 객사리
211-2
제
119
35
35
환경부
20
담양읍 객사리
211-3
제
179
47
47
환경부
21
담양읍 객사리
285
천
36678
180
180
국토부
22
담양읍 객사리
286
도
4783
429
429
국토부
23
담양읍 객사리
1-1
도
85
3
3
담양군
24
담양읍 객사리
7
대
1151
35
35
담양군
25
담양읍 객사리
17-39
제
2831
1794
1794
환경부
26
담양읍 객사리
17-47
대
185
5
5
담양군
27
담양읍 객사리
18-4
제
337
132
132
환경부
28
담양읍 객사리
127-2
제
324
85
85
환경부
29
담양읍 객사리
130-2
제
59
14
14
환경부
30
담양읍 객사리
136-1
도
1379
855
855
환경부
31
담양읍 객사리
138
도
3452
1193
1193
국토부
32
담양읍 객사리
1-4
제
1051
379
379
담양군
33
담양읍 객사리
285
천
36678
180
180
담양군
34
담양읍 객사리
286
도
4783
421
421
담양군
35
담양읍 객사리
211-3
제
179
47
47
국토해양부
36
담양읍 객사리
210
제
89
66
66
국토해양부
37
담양읍 객사리
211-2
제
119
35
35
환경부
38
담양읍 객사리
175-1
천
235
8
8
환경부
39
담양읍 객사리
175-2
천
36
13
13
국토해양부
40
담양읍 객사리
175-9
천
162
18
18
환경부
41
담양읍 객사리
175-10
제
740
544
544
환경부
42
담양읍 객사리
175-7
제
73
47
47
국토해양부
43
담양읍 객사리
175-13
제
479
405
405
환경부
44
담양읍 객사리
175-8
제
248
183
183
환경부
45
담양읍 객사리
175-4
제
612
601
601
환경부
46
담양읍 객사리
175-6
천
4393
4
4
환경부
47
담양읍 객사리
175-15
제
20
19
19
환경부
48
담양읍 객사리
175-16
제
238
134
134
환경부
49
담양읍 객사리
175-5
제
30
28
28
환경부
50
담양읍 객사리
187-1
제
122
121
121
환경부
51
담양읍 객사리
188-1
제
33
19
19
환경부
52
담양읍 객사리
17-39
제
2831
1794
1794
국토부
53
담양읍 객사리
17-47
대
185
5
5
국토부
54
담양읍 객사리
136-1
도
1379
855
855
담양군
55
담양읍 객사리
138
도
3452
959
959
담양군
56
담양읍 객사리
127-2
제
324
85
85
환경부
57
담양읍 객사리
18-4
제
337
132
132
담양군
58
담양읍 객사리
130-2
제
59
14
14
환경부
<인가번호: 제2003-8호>
1. 하천공사의 명칭: 섬진강 하천(점용)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광양시장
   - 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행정2길 5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제방도로 진출입부 정비
제방도로 1공구 296m(B=4m), 2공구 1,998m(B=8~19m), 3공구  411.8m(B=3.25~12.5m)
* 2공구: 보차도+가로수길 893m(B=13~19m), 보차도길 1,105m(B=8m)
* 3공구: 기존 제방도로 선형개량 218m(B=7~10.25m), 기존 제방도로 접속 137m(B=12.5m), 감
속차로 56.8m(B=3.25~5.0m)
4. 하천공사의 위치 :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543-1 등 23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2024. 9. 4. ~ 2025. 1. 3.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m2)
편입면적(m2)
소 유 자
영구
일시
성명
주소
1
광양 다압 신원
541-3
제
250
28
국
건설부
2
광양 다압 신원
540-2
구
218
219
국
건설교통부
3
광양 다압 신원
541-2
구
711
149
국
건설부
4
광양 다압 신원
540-4
제
866
648
국
건설교통부
5
광양 다압 신원
554-1
제
420
0
국
건설부
6
광양 다압 신원
555-3
제
1,227
841
국
건설부
7
광양 다압 신원
556-4
제
1,197
711
국
건설부
8
광양 다압 신원
557-1
제
1,269
523
국
건설부
9
광양 다압 신원
558-1
제
428
428
국
건설부
10
광양 다압 신원
560
제
1,946
1,044
국
건설부
11
광양 다압 신원
561-3
천
948
0
국
건설부
12
광양 다압 신원
574-3
제
1,078
326
국
건설부
13
광양 다압 신원
575-11
제
11,378
6,361
국
건설부
14
광양 다압 신원
575-9
제
6,072
3,591
국
건설부
15
광양 다압 신원
575-7
제
3,568
2,634
국
건설부
16
광양 다압 신원
1492-1
천
22,929
22,929
국
건설부
17
광양 다압 신원
1642-1
천
541,563
5,892
국
건설부
18
광양 다압 신원
74-2
제
248
6
국
건설교통부
19
광양 다압 신원
1428-2
구
1,651
134
국
건설부
20
광양 다압 신원
65-2
천
192
142
국
건설교통부
21
광양 다압 신원
1424
도
5,759
96
국
건설부
22
광양 다압 신원
61-2
천
717
209
국
건설교통부
23
광양 다압 신원
1455
천
923,203
7,608
국
건설부
<인가번호: 제2024-42호>
1. 하천공사의 명칭: 영산강 하천(점용)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 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7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담양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
  - 강쟁2 배수문 : 강관*(D1200㎜) L=29m, 흄관(D1500㎜) L=94m, 상부보호공(0.3 ~ 5.0㎥
급) A=150㎡, 제방 지반보강 그라우팅 L=30m
4. 하천공사의 위치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1448-6번지 등 5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2024. 9. 9. ~ 2029. 9. 8.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m2)
편입면적(m2)
소 유 자
영구
일시
성명
주소
1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1448-6
천
151,637
493
국(국토부)
2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1367
천
869
66
국(국토부)
3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1381
천
4,149
192
국(국토부)
4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1382-1
천
1,286
515
국(국토부)
5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1382-3
제
3,002
113
국(국토부)
<인가번호: 제2015-76호>
1. 하천공사의 명칭: 섬진강 하천(점용)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하동군수
   - 주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생활체육시설 설치
(당초) 야구장, 농구장, 잔디광장 등 생활체육시설 1식
(변경) 야구장, 농구장,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 1식
4. 하천공사의 위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52-3번지 일원
5. 하천공사의 기간: 2022. 12. 11. ~ 2027. 12. 10.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m2)
편입면적(m2)
소 유 자
영구
일시
성명
주소
1
하동읍 광평리
136
전
421
103
국(국토부)
2
하동읍 광평리
451-7
도
686
447
국(국토부)
3
하동읍 광평리
65-2
전
1142
1037
국(국토부)
4
하동읍 광평리
64-1
전
615
588
국(국토부)
5
하동읍 광평리
67-3
전
179
486
국(국토부)
6
하동읍 광평리
68-5
전
1657
94
국(국토부)
7
하동읍 광평리
63-2
전
526
1594
국(국토부)
8
하동읍 광평리
63-3
전
1033
459
국(국토부)
9
하동읍 광평리
62-3
전
2076
699
국(국토부)
10
하동읍 광평리
55
전
2076
2042
국(국토부)
11
하동읍 광평리
54-3
전
742
506
국(국토부)
12
하동읍 광평리
25-5
전
45
1
국(국토부)
13
하동읍 광평리
53-2
전
681
502
국(국토부)
14
하동읍 광평리
52-1
전
2149
1705
국(국토부)
15
하동읍 광평리
26-3
전
1265
994
국(국토부)
16
하동읍 광평리
26-6
전
638
635
국(국토부)
17
하동읍 광평리
27-8
전
334
224
국(국토부)
18
하동읍 광평리
27-3
전
749
739
국(국토부)
19
하동읍 광평리
28-3
전
429
321
국(국토부)
20
하동읍 광평리
29-5
전
846
264
국(국토부)
21
하동읍 광평리
30-3
전
747
410
국(국토부)
22
하동읍 광평리
30-4
전
754
272
국(국토부)
23
하동읍 광평리
30-6
전
185
185
국(국토부)
24
하동읍 광평리
31-1
전
569
6
국(국토부)
25
하동읍 광평리
31-2
전
569
568
국(국토부)
26
하동읍 광평리
36
전
1722
1
국(국토부)
27
하동읍 광평리
35-2
전
922
395
국(국토부)
28
하동읍 광평리
30-5
전
185
185
국(국토부)
29
하동읍 광평리
49
전
1666
715
국(국토부)
30
하동읍 광평리
26-7
전
261
261
국(국토부)
31
하동읍 광평리
52-10
전
369
116
국(국토부)
32
하동읍 광평리
52-9
전
612
368
국(국토부)
33
하동읍 광평리
52-6
전
480
430
국(국토부)
34
하동읍 광평리
52-2
전
502
340
국(환경부)
35
하동읍 광평리
53-3
전
420
420
국(국토부)
36
하동읍 광평리
53-4
전
529
529
국(국토부)
37
하동읍 광평리
52-4
전
274
153
국(국토부)
38
하동읍 광평리
56
전
1590
1221
국(국토부)
39
하동읍 광평리
59-1
전
949
317
국(국토부)
40
하동읍 광평리
61
전
1107
1107
국(국토부)
41
하동읍 광평리
59
전
949
372
국(국토부)
42
하동읍 광평리
64-2
전
288
288
국(국토부)
43
하동읍 광평리
60-1
전
321
321
국(국토부)
44
하동읍 광평리
64-3
전
902
902
국(국토부)
45
하동읍 광평리
60-2
전
612
612
국(국토부)
46
하동읍 광평리
198-2
전
162
162
국(환경부)
47
하동읍 광평리
198-16
도
147
135
국(국토부)
48
하동읍 광평리
198-3
임
883
435
국(환경부)
49
하동읍 광평리
143
전
324
324
국(국토부)
50
하동읍 광평리
198-22
도
155
34
국(국토부)
51
하동읍 광평리
142
전
136
136
국(환경부)
52
하동읍 광평리
140
전
119
119
국(국토부)
53
하동읍 광평리
141
전
142
95
국(국토부)
54
하동읍 광평리
139
전
172
172
국(국토부)
55
하동읍 광평리
138
전
132
26
국(국토부)
56
하동읍 광평리
137
전
238
113
국(국토부)
57
하동읍 광평리
46
천
1593
287
국(기재부)
58
하동읍 광평리
35-1
전
582
582
국(국토부)
59
하동읍 광평리
30-2
전
1303
1127
국(국토부)
60
하동읍 광평리
32
전
952
952
국(국토부)
61
하동읍 광평리
33
전
307
307
국(국토부)
62
하동읍 광평리
34
전
1626
1626
국(국토부)
63
하동읍 광평리
37-1
전
486
486
국(국토부)
64
하동읍 광평리
37-2
전
559
559
국(국토부)
65
하동읍 광평리
37-3
전
506
506
국(국토부)
66
하동읍 광평리
37-4
전
304
304
국(국토부)
67
하동읍 광평리
37-5
천
846
435
국(국토부)
68
하동읍 광평리
38
천
1517
37
국(국토부)
69
하동읍 광평리
880-20
도
7930
227
국(국토부)
70
하동읍 광평리
856-2
전
231
156
국(국토부)
71
하동읍 광평리
859-3
전
554
554
국(국토부)
72
하동읍 광평리
857-3
전
21
21
국(환경부)
73
하동읍 광평리
857-4
제
105
22
국(국토부)
74
하동읍 광평리
859-5
제
5
4
국(국토부)
75
하동읍 광평리
860-2
전
764
764
국(국토부)
76
하동읍 광평리
861-2
전
850
850
국(국토부)
77
하동읍 광평리
865-5
전
1213
1213
국(국토부)
78
하동읍 광평리
865-2
천
1646
260
국(환경부)
79
하동읍 광평리
128-6
잡
1675
1474
국(국방부)
80
하동읍 광평리
859-4
제
254
79
국(국방부)
81
하동읍 광평리
852-8
제
122
31
국(국방부)
82
하동읍 광평리
862-3
제
135
50
국(국방부)
83
하동읍 광평리
851-5
제
197
54
국(국방부)
84
하동읍 광평리
863-4
제
313
115
국(국방부)
85
하동읍 광평리
850-5
제
164
55
국(국방부)
86
하동읍 광평리
849-3
제
33
2
국(국토부)
87
하동읍 광평리
139-7
제
75
65
국(국방부)
88
하동읍 광평리
139-4
제
166
51
국(환경부)
89
하동읍 광평리
135-1
제
197
180
국(환경부)
90
하동읍 광평리
135-3
제
170
37
국(국방부)
91
하동읍 광평리
138-4
제
141
12
국(환경부)
92
하동읍 광평리
865-3
전
500
500
국(국토부)
93
하동읍 광평리
865-6
전
555
555
국(국토부)
94
하동읍 광평리
865-4
전
1124
1091
국(국토부)
95
하동읍 광평리
867-1
전
2033
617
국(국토부)
96
하동읍 광평리
863-3
전
30
30
국(국토부)
97
하동읍 광평리
864-2
전
410
410
국(국토부)
98
하동읍 광평리
60-4
전
344
36
국(국토부)
99
하동읍 광평리
60-3
전
691
103
국(환경부)
100
하동읍 광평리
52-3
전
1370
68
국(환경부)
◉환경부공고제2025-71호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4일
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4.10.22.)됨에 따라, 저공해운행지
역 운행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저공해운행지역 운행 가능 자동차 외 긴급자동차 등 운행 제한 제
외 자동차를 규정 (안 제3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thwjd812@korea.kr
   - 팩스 : 044-601-6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 
201 
- 
6929, 
팩스 
044-601-6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경찰청공고제2025-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4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에 교육감 및 교육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와 교육
감 및 교육장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mprosecutor@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13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청국장 제조업｣을 다음과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한다.
2025년 02월 0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청국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1. 지정 기간: 2025. 2. 1. ~ 2030. 1. 31., 5년간
2. 업종·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청국장 제조업｣ : 장류제조업(표준산업분류 11차, 10833) 중 식품공전(｢식품위생법｣ 제14조)
에 따른 ‘혼합장’, ‘소스류’ 등의 품목을 제외한 ‘청국장’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산
업활동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은 ｢청국장 제조업｣ 중 낫토*를 제외한 청국장 제
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
    * (낫토) 증자 대두에 단일균주인 Bacillus subtilis(natto)를 사용하여 충전·포장 과정 이후에 
발효, 다시 숙성 과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생산되며, 즉시 섭취할 수 있는 제품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 대기업등(｢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청국장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
서는 아니된다. 
1) 인수 :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
배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개시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확장 : 대기업등이 사업장·시설의 증가와 관계없이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판
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최대 연간 출하량’은 최근 5년 중(2020 ∼ 2024) 직접생산 출하량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
(이하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
    * 출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정
   ※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중 1), 3)」 에 해당하는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1)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의 경우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수출을 위한 생산·판매
  나.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또는 학교급식* 등의 사업체로 선정되어 
납품을 위한 생산·판매
    * 정부조직법(제2조), 지방자치법(제2조), 공공기관운영법(제2조), 지방공기업법(제2조), 방위사
업관리규정(제2조),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납품
  다. 혼합장, 소스류, 가정간편식(HMR; 기타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간편 조리 및 섭취가 가능한 
품목) 등의 생산을 위한 중간 원료로서 대량으로 생산·판매
  라. 동일법인 내에서 자체 수급*을 위한 생산‧판매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원료 
또는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동일법인 내 자체 수급으로 간주
  마. 소비자 등에게 제품의 홍보를 목적으로 생산·판매
2) 대기업등의 연간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까지 허용한다.
  - 이때, 직접생산 연간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 해당 연도의 직접생산 출하량의 110%까지 
허용한다.
3)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OEM에 대해서는 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5. 지정일 이후 기업규모 변동에 따른 특례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을 포함)이 대기업
등으로 변동된 경우, 변동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
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는다.
  - 이때, 해당 기업의 ‘최대 연간 출하량’은 변동된 연도 기준으로 최근 5년중 직접생산 출하량
과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
◦ 대기업등(A)에 OEM 납품하던 중소기업(B)이 대기업등으로 변동된 후 대기업등(A)과의 거래를 
유지하는 경우, 대기업등(A)의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 시 중소기업(B)이 대기업등으로 변동
된 연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연 단위 납품받은 출하량 중 최대치의 110%까지는 포함하지 아
니한다.
◦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그 변동일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
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13호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25.6.4. 시행)되어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개별
재화 가격상한이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법 다단계판매
조직에 대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을 구분하는 개별재화 가격상한 상향(개정안 제2조 제2항 4. (4))
   1)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이란‘판매가격이 2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고가상품을 
판매한다.’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
정책과
   - 전자우편 : nyongj@korea.kr
   - 팩스 : 044-200-4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3, 팩스 
044-200-4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해양경찰청
김지현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김충렬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윤정순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이영정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하동열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김지훈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김재유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배진연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남용재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김진국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이규재
모범공무원
해양경찰교육원
남상길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정비창
조창석
모범공무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곽윤승
모범공무원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창준
모범공무원
울진해양경찰서
김경년
모범공무원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김응수
모범공무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안혜승
모범공무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김영범
모범공무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주상훈
모범공무원
보령해양경찰서
양유선
모범공무원
태안해양경찰서
신동성
모범공무원
평택해양경찰서
김진섭
모범공무원
인천해양경찰서
민경수
모범공무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송정호
모범공무원
여수해양경찰서
박종유
모범공무원
완도해양경찰서
신현주
모범공무원
군산해양경찰서
김창권
모범공무원
부안해양경찰서
정종영
모범공무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최현호
모범공무원
울산해양경찰서
박찬혁
모범공무원
부산해양경찰서
박상대
모범공무원
창원해양경찰서
양이철
모범공무원
통영해양경찰서
이대윤
모범공무원
속초해양경찰서
최석중
모범공무원
동해해양경찰서
최영신
모범공무원
포항해양경찰서
김인수
모범공무원
제주해양경찰서
강임형
모범공무원
서귀포해양경찰서
오창범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김태규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김주화
모범공무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박대수
모범공무원
사천해양경찰서
황호동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장철우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이상진
모범공무원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5-11호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황룡강 황룡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
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에 관
한 사항을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25년 02월 0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황룡강 황룡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황룡강 황룡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사호동 ~ 등임동 일원
  다. 사 업 량 : 65,353㎡
  라. 사업기간 : 2024년 10월 ~ 2027년 10월
  마. 사업시행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2. 보상대상 : 붙임의 편입 토지 및 물건조서(열람장소 비치 및 소유자 개별 통지)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5.  2.  1. ∼ 2. 15.(15일간)
  나. 장    소
  - (사업시행자)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062-410-5838) 
   - (현장대리인) (주)호남토지보상(☎063-635-0068 / 전남 나주시 우정로 72)
  라.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제출
4. 보상 시기, 방법 및 절차
가. 보상 시기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보상협의 예정
나. 보상 방법 : 개인별 현금 보상(계좌 입금)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 공고(통지)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1) 보상협의 성립시 ⇒ 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 보상금 지급
    2) 보상협의 불성립시 ⇒ 수용재결 ⇒ 보상금 공탁 및 수용
5. 보상협의에 관한 사항
  가. 보상금의 산정 : 3인(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어
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
의 산술평균치
  나. 감정평가법인 추천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열람장소로 제출
6. 기타사항
  가. 상기의 보상계획은 추후 사업계획의 변경,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편입 토지 및 물건의 내역은 본 공고와 별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
지할 예정이나 송달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로서 송달을 갈음합니다.
  다. 보상대상 내역은 추후 측량 및 계획변경, 기타 등의 사유로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으며, 열람 
및 이의신청,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062-410-58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의신청서 및 감정평가법인 추천서 각 1부.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1부.  끝.
[붙임]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또는 명칭                                     (인)
주          소
연    락    처
사업명칭
황룡강 송정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대상
소재지 및 종류
이의신청
사유 및 내용
              
【황룡강 송정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상기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붙임]
감정평가법인 추천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황룡강 송정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합니다.
□ 대상토지 및 소유자
□ 추천 감정평가법인
2025년    월    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장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
다.
<붙임2> 토지조서
토지소재지
및지번
편입면적
(㎡)
소유자
확인란
연락처
(휴대전화)
비고
성명
주소
법인명
수행지사
연락처
비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지분
소유자
관계인
시
구/면
동/리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1
광주광
역시
광산구
산막동
산48 
미분할
9,282
336
임
1/6
조*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75길*  *동 *
호 (염창동, 현대아
파트)
　
　
　
1-2
광주광
역시
광산구
산막동
산48 
미분할
　
　
임
1/6
조*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4길 *, *동
*호 (서초동, 월드메
르디앙오페라하우스)
　
　
　
1-3
광주광
역시
광산구
산막동
산48 
미분할
　
　
임
3/6
조*현
서울시 마포구 신수
동 *
　
　
　
1-4
광주광
역시
광산구
산막동
산48 
미분할
　
　
임
1/6
조*심
서울특별시 관악구 
솔밭로7길 *, *동 *
호 (봉천동, 낙성대
현대홈타운)
　
　
　
2
광주광
역시
광산구
산막동
797
미분할
6,241
4,237
전
1/1
광주광역시
　
　
　
　
3
광주광
역시
광산구
산막동
798
미분할
2,063
1,046
전
1/1
양*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정길 *(등임동)
　
　
　
4
광주광
역시
광산구
산막동
799
미분할
2,324
540
전
1/1
광주광역시
　
　
　
　
5
광주광
역시
광산구
산막동
820-5
820-5
2,403
2,403
전
1/1
광주광역시
　
　
　
　
6
광주광
역시
광산구
산막동
820-4
820-4
194
194
전
1/1
광주광역시
　
　
　
　
7
광주광
역시
광산구
산막동
820-2
820-2
2,016
2,016
전
1/1
광주광역시
　
　
　
　
8-1
광주광
역시
광산구
산막동
820 
미분할
11,919
2,323
전
1/2
송*영
광주광역시 서구 화
운로*번길 *(화정동)
　
　
　
8-2
광주광
역시
광산구
산막동
820 
미분할
　
　
전
1/2
송*철
광주광역시 서구 마
재로 65, *동 *호
(금호동,송촌파인힐
아파트(마재마을))
　
　
　
9
광주광
역시
광산구
산막동
825-2
미분할
2,529
691
전
1/1
문*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로 *(월곡동)
　
　
　
10
광주광
역시
광산구
산막동
800-2
미분할
833
43
전
1/1
송*영
광주광역시 서구 화
운로*번길 *(화정동)
　
　
　
11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491-8 
미분할
255
44
전
1/1
국(환경부)
　
　
　
　
12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491-1 
미분할
2,222
621
전
1/1
박*심
광주광역시 북구 첨
단연신로133번길 *, 
*동 *호 (신용동, 광
주첨단2지구 호반베
르디움 1단지)
　
　
　
13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491-6 
미분할
7,383
193
전
1/1
국(환경부)
　
　
　
　
14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493-12 
미분할
3,199
438
답
1/1
국(환경부)
　
　
　
　
15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493-13 
미분할
169
133
답
1/1
국(환경부)
　
　
　
　
16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496-4 
496-4 
55
55
답
1/1
국(환경부)
　
　
　
　
17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496 
미분할
3,770
282
답
1/1
양*림
전라남도 화순군 이
양면 품평리 *
　
　
　
18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493-14
493-14
119
119
답
1/1
양*림
전라남도 화순군 이
양면 품평리 *
　
　
　
19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496-1
미분할
4,209
629
답
1/1
임*희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297번길 * *
동 * 호 (산정동 어
등산 대방노블랜드아
파트)
　
　
　
20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493-10
미분할
1,680
115
전
1/1
최*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산18길 *, *호(대
흥동)
　
　
　
21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493-11
미분할
2,338
142
전
1/1
임*석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임동 *
임곡농업
협동조합
광주광역
시 광산
구 임곡
동 *
근저당권
22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493-7
미분할
71
31
전
1/1
임*석
광주 북구 임동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지분
소유자
관계인
시
구/면
동/리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23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493-8
미분할
329
138
대
1/1
임*석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임동 *
임곡농업
협동조합
광주광역
시 광산
구 임곡
동 *
근저당권
24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493-9
미분할
439
48
전
1/1
임*석
광주 광산구 등임동 
*
　
　
　
25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499-1
미분할
259
195
전
1/1
정*승
광산군 임곡면 등임
리 *
　
　
　
26-1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501-1
미분할
1,165
241
답
1/3
권*용
서울 용산구 서계동 
*
국민건강
보험공단
서울특별
시 
마포구 
독막로 
311(염
리동168
-9)(중구
지사)
압류
26-2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501-1
미분할
　
　
　
　
권*용
서울 용산구 서계동 
*
국민건강
보험공단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
동)(중구
지사)
압류
26-3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501-1
미분할
　
　
　
　
권*용
서울 용산구 서계동 
*
중부세무
서
　
압류
26-4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501-1
미분할
　
　
　
　
권*용
서울 용산구 서계동 
*
용산세무
서
　
압류
26-5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501-1
미분할
　
　
　
　
권*용
서울 용산구 서계동 
*
용산구
(서울특
별시)
　
압류
26-6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501-1
미분할
　
　
답
1/3
권*송
서울 노원구 월계동 
*
　
　
　
26-7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501-1
미분할
　
　
답
1/3
권*정
서울 노원구 상계동 
751-1 주공아파트 *
단지 *동 *호
　
　
　
27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501-9
미분할
1,435
28
답
1/1
이*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호등임로 * (등임
동)
　
　
　
28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501-13
미분할
802
51
답
1/1
임*희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등길 *
　
　
　
29
광주광
역시
광산구
산막동
840-20
미분할
30,426
5,987
천
1/1
국(환경부)
　
　
　
　
30
광주광
역시
광산구
산막동
846-2 
미분할
167
30
구
1/1
국(농림축산
식품부)
　
　
　
　
31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640 
미분할
81
12
구
1/1
국(환경부)
　
　
　
　
32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492-3
492-3
770
770
제
1/1
광주광역시
　
　
　
　
33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492-4
492-4
811
811
천
1/1
광주광역시
　
　
　
　
34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641
미분할
15,408
4,924
천
1/1
국(환경부)
　
　
　
　
35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493-4
493-4
402
402
천
1/1
광주광역시
　
　
　
　
36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493-3
493-3
450
450
제
1/1
광주광역시
　
　
　
　
37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494-5
494-5
317
317
천
1/1
광주광역시
　
　
　
　
38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494-7
494-7
481
481
제
1/1
광주광역시
　
　
　
　
39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494-8
494-8
311
311
천
1/1
광주광역시
　
　
　
　
40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498-5
498-5
2,382
2,382
천
1/1
광주광역시
　
　
　
　
41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498-4
498-4
1,117
1,117
제
1/1
광주광역시
　
　
　
　
42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498-3
미분할
116
44
도
1/1
임*환
광산군 임곡면 등림
리 *
　
　
　
43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499-2
499-2
100
100
제
1/1
정*승
광산군 임곡면 등임
리 *
　
　
　
44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499-3
499-3
199
199
제
1/1
정*승
광산군 임곡면 등임
리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지분
소유자
관계인
시
구/면
동/리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5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499-4
499-4
15
15
천
1/1
정*승
광산군 임곡면 등임
리 *
　
　
　
46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499-5
499-5
555
555
천
1/1
정*승
광산군 임곡면 등임
리 *
　
　
　
47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500-9
500-9
101
101
천
1/1
광주광역시
　
　
　
　
48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500-8
500-8
459
459
제
1/1
광주광역시
　
　
　
　
49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500-7
500-7
1,636
1,636
천
1/1
광주광역시
　
　
　
　
50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500-3
500-3
63
63
제
1/1
광주광역시
　
　
　
　
51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632-12
미분할
492
96
도
1/1
국(환경부)
　
　
　
　
52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501-5
501-5
227
227
제
1/1
광주광역시
　
　
　
　
53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501-6
501-6
214
214
천
1/1
광주광역시
　
　
　
　
54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633
미분할
342
121
구
1/1
국(농림축산
식품부)
　
　
　
　
55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501-7
미분할
350
91
구
1/1
국(환경부)
　
　
　
　
56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501-8
미분할
473
352
천
1/1
광주광역시
　
　
　
　
57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617-1
미분할
54,112
3,323
천
1/1
국(환경부)
　
　
　
　
58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501-10
미분할
645
262
천
1/1
광주광역시
　
　
　
　
59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501-11
미분할
387
135
천
1/1
국(환경부)
　
　
　
　
60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501-15
미분할
734
67
천
1/1
광주광역시
　
　
　
　
61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501-12
미분할
313
19
답
1/1
이*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호등임로 * (등임
동)
　
　
　
62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500-5
미분할
264
27
도
1/1
임*일
광산군 임곡면 등림
리 *
　
　
　
63
광주광
역시
광산구
등임동
493-5
미분할
591
26
답
1/1
양*림
전라남도 화순군 이
양면 품평리 *
　
　
　
64
광주광
역시
광산구
임곡동
산97
미분할
10,016
128
임
1/1
희롱정*씨종
중
광산군 임곡면 임곡
리 *
　
　
　
65
광주광
역시
광산구
임곡동
산100
미분할
69,722
18
임
1/1
안동*파종중
광주 광산구 임곡동 
*
한국전력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
람동)
지상권
66
광주광
역시
광산구
임곡동
83-1
미분할
357
117
대
1/1
양*순
광주 광산구 임곡동 
*
　
　
　
67
광주광
역시
광산구
임곡동
83-2
미분할
294
23
대
1/1
안동*파종중
광주 광산구 임곡동 
*
　
　
　
68
광주광
역시
광산구
임곡동
906-3
미분할
79
7
도
1/1
국(환경부)
　
　
　
　
69
광주광
역시
광산구
임곡동
914-4
미분할
354
114
구
1/1
국(농림축산
식품부)
　
　
　
　
70
광주광
역시
광산구
임곡동
893
미분할
288
33
도
1/1
국(환경부)
　
　
　
　
71
광주광
역시
광산구
임곡동
914-5
미분할
1,327
686
구
1/1
국(농림축산
식품부)
　
　
　
　
72-1
광주광
역시
광산구
선동
302-5
미분할
2,724
423
천
1/2
류*우
광주광역시 남구 제
석로80번안길 *, *
동 *호(봉선동, 한국
아델리움아파트)
　
　
　
72-2
광주광
역시
광산구
선동
302-5
미분할
　
　
천
1/2
주*중
광주광역시 남구 제
석로80번안길 *, *
동 *호(봉선동, 한국
아델리움아파트)
광주광역
시축산업
협동조합
광주광역
시 광산
구 상무
대로 *
(신촌동)
근저당
권,지상
권
73
광주광
역시
광산구
선동
666-17
미분할
4,188
148
구
1/1
국(농림축산
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