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 PⅠ-1
           ∙ PⅠ-1A : 공사착수일로부터 59개월('06.3.31까지)
           ∙ PⅠ-1B : 공사착수일로부터 86개월('08.6.30까지)
        - PⅠ-2
           ∙ P1-2A : 공사착수일로부터 68개월('06.12.31까지)
           ∙ P1-2B : 공사착수일로부터 80개월('08.6.30까지)
     ◦ PⅡ : 공사착수일로부터 116개월
           ∙ PⅡ-1A : 공사착수일로부터 101개월(‘09.09.30까지)
           ∙ PⅡ-1B : 공사착수일로부터 116개월(‘10.12.31까지)(당초)
           ∙ PⅡ-1B : 공사착수일로부터 122개월(‘11. 6.30까지)(변경)
           ∙ PⅡ-2 : 공사착수일로부터 116개월('10.12.31까지)(당초)
           ∙ PⅡ-2 : 공사착수일로부터 122개월(‘11. 6.30까지)(변경)
     ◦ PⅢ : 공사착수일로부터 116개월('10.12.31까지)(당초)
           ∙ PⅢ-1 : 공사착수일로부터 119개월(‘11. 3.31까지)(변경)
           ∙ PⅢ-2 : 공사착수일로부터 128개월(‘11.12.31까지)(변경)
     ◦ PⅣ : 공사착수일로부터 153개월('14.2.17까지)(당초)
           ∙ PⅣ : 공사착수일로부터 122개월(‘11. 6.30까지)(변경)
  2) 운영기간 : 1-1단계 시설 준공후 50년간
아. 배후부지 물류용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계         3,083,454  100.0 3,083,454    100.0            -
   항만물류      1,205,650.5   39.1 1,205,117.3   39.1      감 533.2
   주 거           319,205   10.3     319,205   10.3            -
   상 업           116,067    3.8     116,067    3.8            -
   업 무           135,677    4.4     135,677    4.4            -
   전 시           107,561    3.5     107,561    3.5            -
   교 육            51,151    1.6      51,151    1.6            -
   문 화            11,899    0.4      11,899    0.4            -
   공공청사            4,601    0.1       4,601    0.1            -
   공 원            85,200    2.8      85,200    2.8            -
   녹 지         342,237.1   11.1 342,237.1     11.1            -
   공공공지           51,345    1.7      51,345    1.7            -
   배수지             4,663    0.2       4,663    0.2            -
   펌프장             3,145    0.1       3,145    0.1            -
   변전소             4,000    0.1       4,000    0.1            -
   주차장            20,350    0.7      20,350    0.7            -
   보전용도로
     행자           41,953    1.3      41,953    1.3            -
  도 로          570,077.4   18.5 570,610.6     18.5      증 533.2
  철 도              8,447    0.3       8,447    0.3            -
  (후항만시설
      도 등)           225    0.0         225    0.0            -
자. 관계도서 : 게재생략(위 장소 보관 도서와 같음)
                            257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ㅇ 천연기념물 제410호「거창 당산리 당송」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층 이하)
  3구역 ㅇ 거창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193호「제주 천지연 담팔수 자생지」
   - 천연기념물 제379호「제주 천지연 난대림」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용
 ㅇ 천연기념물 제517호「제주 물장오리 오름」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ㅇ 허용기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주변 현상변경
                   적용
  제2구역 ㅇ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문화재청고시제2010-14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식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03호 「보은 속리 정이품송」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천연기념물 보은 속리 정이품송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241
     제103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283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1호, 제3항 및 제79조 제6항 행위
     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구분                        허용기준                     당초    조정
           ◦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보호구역 보호구역
    제1구역 - 3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축사·창 ~200m             ~100m
             고·공장은 영향검토 시행                              이내    이내
    제2구역 ◦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     -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4988, 전자메일 eibbi@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북 보은군청 문화관광과(전화)043-540-3377 (전송)043-540-3379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0-51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 2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
관을 인정․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신규인정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정분야
(유)와이에스산업       전북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989         윤현숙       제 62호 - (PCBs분야)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84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6. 보물 제1213호 “밀양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천황사 경내는 제외)
   공통사항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문화재청고시제2010-14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식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64호 「영동 매천리 미선나무 자생지」 등 13건
  지정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제364호 영동 매천리 미선나무 자생지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산4-7
   제518호 보은 용곡리 고욤나무              충북 보은군 회인면 용곡리 736 외
   제387호 임실 덕천리 가침박달나무군락          전북 임실군 관촌면 덕천리 산37 외
   제388호 임실 덕천리 산개나리군락                          〃

   제318호 월성 육통리 회화나무              경북 경주시 안강읍 육통1리 1428 외
   제476호 영양주사골의시무나무와비술나무숲         경북 영양군 석보면 주남리 산82-1 외
   제519호 영양 무창리 산돌배               경북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372
   제192호 청송 신기리 느티나무              경북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 1079 외
   제344호 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         경남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 203 외
   제345호 통영 추도 후박나무               경남 통영시 산양읍 추도리 508 외
   제410호 거창 당산리 당송                경남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 331 외
   제163호 제주 천지연 담팥수 자생지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2565
   제517호 제주 물장오리오름 늪지             제주 제주시 봉개동 산78-38 외
                              279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1호, 제3항 및 제79조 제6항 행위
      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4988, 전자메일 eibbi@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북 영동군청 문화체육과 (전화)043-740-3203 (전송)043-740-3209
    ㅇ 충북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전화)043-540-3377 (전송)043-540-3379
    ㅇ 전북 임실군청 문화관광과 (전화)063-640-2641 (전송)063-640-+2638
    ㅇ 경북 경주시청 문화재과            (전화)054-779-6061 (전송)054-779-6069
    ㅇ 경북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전화)054-680-6068 (전송)054-680-6049
    ㅇ 경북 청송군청 문화관광과 (전화)054-870-6245 (전송)054-870-6269
    ㅇ 경남 통영시청 문화예술과 (전화)055-650-4525 (전송)055-650-4599
    ㅇ 경남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전화)055-940-3433 (전송)055-940-3209
    ㅇ 제주 서귀포시청 문화예술과 (전화)064-760-2505 (전송)064-760-2489
    ㅇ 제주 제주시청 문화체육과 (전화)064-728-2733 (전송)064-728-2719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364호「영동 매천리 미선나무 자생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기존규모 재·개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층 이하)    17m 이하          ㅇ 건축물이하)
                                          (5층   최고높이 21m 이하
    4구역 ㅇ 영동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건축물 포함한 최고높이는
                   높이로 한다.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280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ㅇ 천연기념물 제518호「보은 용곡리 고욤나무」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기존규모 재·개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1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3구역 ㅇ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건축물
         포함한 최고높이는
              높이로 한다.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ㅇ 천연기념물 제387,388호 임실 덕천리 가침박달나무군락, 산개나리 군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5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5층 이하)
 제3구역 ㅇ 임실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318호「월성 육통리 회화나무」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1층 이하)                  ㅇ (1층
                                   건축물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ㅇ (2층
                                   건축물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사적 제30호 신라흥덕왕릉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4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건축물
         포함한 최고높이는
                높이로 한다.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ㅇ 천연기념물 제476호「영양 주사골 시무나무와 비술나무 숲」
  구분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기존규모 재·개축 허용
  2구역 ㅇ 영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281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ㅇ 천연기념물 제519호「영양 무창리 산돌배」
  구분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기존규모 재·개축 허용
  2구역 ㅇ 영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천연기념물 제192호「청송 신기리 느티나무」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1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3구역 ㅇ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344호「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기존규모 재·개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3구역 ㅇ 통영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345호「통영 추도 후박나무」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기존규모 재·개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2층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층 이하)
  4구역 ㅇ 통영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282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당       초                 변 경             소유자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공부        수용 점용 사용          공부 수용 점용 사용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625 도     7,003.6        713.0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산9-9 임    6,266.0        350.0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산9-11 임   7,883.0         6.0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산9-29 임   1,132.0         10.0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산9-33 임    277.0          19.0                      구미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2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 정읍시 공평동 ~ 하모동 구간
3. 점용목적 : 송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4,653㎡
5. 점용개요 : HI-3P(D400mm, L=2,145m
6. 점용기간 : 2010. 12. 20. ~ 2015. 12. 19.(5년간)
7. 피허가자 : 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2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무안군 몽탄면 당호리 875번지외 3필지
3. 점용목적 : 신몽탄대교 가설(일로~몽탄간 도로확장공사)
4. 점용면적 : 29,886㎡
5. 점용개요 : L=761.5m, B=21.0m, 교각 13개소
6. 점용기간 : 2010. 12. 28. ~ 영구
7. 피허가자 : 전라남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2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92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292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공부
수용
점용
사용
공부
수용
점용
사용
경상북도
구미시봉곡동
625
도
7,003.6
713.0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봉곡동
산9-9
임
6,266.0
350.0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봉곡동산9-11
임
7,883.0
6.0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봉곡동산9-29
임
1,132.0
10.0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봉곡동산9-33
임
277.0
19.0
구미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2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정읍시공평동~ 하모동구간
3.
점용목적: 송수관로매설
4.
점용면적: 4,653㎡
5.
점용개요: HI-3P(D400mm, L=2,145m
6.
점용기간: 2010. 12. 20. ～2015.
12.
19.(5년간)
7.
피허가자: 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2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무안군몽탄면당호리875번지외3필지
3.
점용목적: 신몽탄대교가설(일로~몽탄간도로확장공사)
4.
점용면적: 29,886㎡
5.
점용개요:
L=761.5m, B=21.0m, 교각13개소
6.
점용기간: 2010. 12. 28.
～영구
7.
피허가자: 전라남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2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당초 나주시 삼도동 713-3번지, 함평군 엄다면 학야리 38-3번지
            변경 나주시 삼도동 913 천 외 2필지(나주대교 지점)
3. 점용목적 : 광역상수도 관로이설
4. 점용면적 : 당초 1,199㎡
           변경 1,375㎡
5. 점용개요 : 당초 D=1,200mm, L=745m
           변경 D=1,200mm, L=285m
6. 점용기간 : 2010.05.31 ~ 2015.05.30(5년간)
7. 피허가자 : 완주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2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당초 나주시 삼도동 713-3번지, 함평군 엄다면 학야리 38-3번지
             변경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1192-2
3. 점용목적 : 가스관로 이설
4. 점용면적 : 일시점용 당초 3,085㎡
           일시점용 변경 678㎡
5. 점용개요 : 관로이설 220m
6. 점용기간 : 2007.08.13 ~ 2012.08.12(5년간)
7. 피허가자 : SK텔레콤(주) 서부네트워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3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275-5외 3필지~북구 오룡동 1118번지
3. 점용목적 : 관로매설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148.3㎡
5. 점용개요 : 관로매설 L=424m, D=400mm
6. 점용기간 : 2010.07.24 ~ 2015.07.23.(5년)
7. 피허가자 : SK브로드밴드(주) 박인식
                                       293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28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324호('08. 1. 4), 제2010-104호(‘10. 2. 16)로 고시한 바 있는 낙동
강중부권급수체계구축사업 실시계획의 변경(2차) 승인 신청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
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낙동강중부권급수체계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연축동 산 6-2)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구미시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지방상수도시설과 연계이용을 통한 상시 용수공급체계
   구축
4. 사업개요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당 초              변 경
  가. 수 원                            낙동강
                                 (기존구미광역)             좌동
  나. 목표년도                           2011년            2016년
  다. 시설용량                           35,500㎥/일        13,600㎥/일
   1) 선산계통                          11,200㎥/일        11,600㎥/일
   2) 해평계통                           1,800㎥/일         2,000㎥/일
   3) 봉곡계통                          22,500㎥/일          -
  라. 시설개요
                   D=200~600㎜      L=22.4㎞              -
   1) 관 로          D=200~400㎜          -           L=19.5㎞         봉곡계통(L=2.9km)
                                                                        삭제
   2) 가 압 장        Q=11,200㎥/일       1개소              좌동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           비고
                                                 당 초           변 경
       총 계                                       80,966.6 67,591.6 감 13,375
                ∙구미시
                - 봉곡계통 : 고아읍 원호리, 도량동,
                            봉곡동 일원               79,412.6        -
                - 선산계통 : 고아읍, 선산읍 일원
                - 해평계통 : 해평면 문양리, 해평리,
  가. 관 로                    낙성리 일원
                ∙구미시
                - 선산계통 : 고아읍, 선산읍 일원                 -        66,037.6 봉곡계통 제
                - 해평계통 : 해평면 문양리, 해평리,                                 외에따른 감소
                            낙성리 일원
  나. 가 압 장 ∙구미시 선산읍 생곡리 산100번지 일원                 1,554.0      좌동
                                      285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6. 사업시행 방법 및 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시행 방법 : 공사(도급시행), 보상(자체보상)
   나)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7.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
   시송달 방법에 의합니다.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9. 관계도서 사본(지적도, 토지세목조서)은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054) 450-4265~6)에 비치하
  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당     초                                   변    경                      소유자
   소재지                              면적(㎡)                                     면적(㎡)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공부        사용                               공부        사용
 경상북도 구미시     370     도       1,927.0     3.0            370        도    1,927.0        국(농림수산식품부)
 고아읍 봉한리
 경상북도 구미시     371     구       22,364.0    11.0           371        구    22,364.0       국(농림수산식품부)
 고아읍 봉한리
 경상북도 구미시     424     도        334.0      10.0           424        도      334.0        국(농림수산식품부)
 고아읍 항곡리
 경상북도 구미시     427     도        483.0      18.0           427        도      483.0        국(농림수산식품부)
 고아읍 항곡리
 경상북도 구미시     428     도        648.0      15.0           428        도      648.0        국(농림수산식품부)
 고아읍 항곡리
 경상북도 구미시   456-1     구       59,950.0    179.0         456-1       구    59,950.0            국(농림수산식품부)
 고아읍 항곡리
 경상북도 구미시   628-3     도         522.0      1.0          628-3       도        522.0            국(국토해양부)
 고아읍 항곡리
 경상북도 구미시     526     도         579.0     17.0           526        도        579.0           국(농림수산식품부)
 고아읍 예강리
 경상북도 구미시     527     구         387.0     12.0           527        구        387.0           국(농림수산식품부)
 고아읍 예강리
 경상북도 구미시   832-1     도        6,292.0    65.0          832-1       도        6,292.0          국(국토해양부)
 고아읍 관심리
 경상북도 구미시   1111-10   도         946.0     11.0      1111-10         도        946.0           국(농림수산식품부)
  선산읍 원리
 경상북도 구미시   1111-11   구         727.0      9.0      1111-11         구      727.0             국(농림수산식품부)
  선산읍 원리
 경상북도 구미시   1114-7    도         912.0      2.0       1114-7         도      912.0             국(농림수산식품부)
  선산읍 원리
 경상북도 구미시    906-1    도        9,580.0    11.0       906-1          도     9,580.0             국(국토해양부)
 선산읍 생곡리
 경상북도 구미시    930-1    구       46,437.0    59.0       930-1          구    46,437.0             국(국토해양부)
 선산읍 생곡리
 경상북도 구미시     937     도         585.0      5.0         937          도      585.0              국(국토해양부)
 선산읍 생곡리
 경상북도 구미시   670-17    도         162.0      3.0       670-17         도      162.0              국(국토해양부)
 해평면 문량리
 경상북도 구미시   679-57    과        1,094.0    16.0      679-57          과        1,094.0          국(국토해양부)
 해평면 문량리
 경상북도 구미시   679-152   과         246.0     93.0      679-152         과        246.0            국(국토해양부)
 해평면 문량리
 경상북도 구미시    131-5    답         837.0     36.0       131-5          답        837.0            국(국토해양부)
 해평면 해평리
                                                  286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당      초                 변 경                 소유자
  소재지                    면적(㎡)                      면적(㎡)
         지 번 지목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지 번 지목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성 명 주 소
경상북도 구미시 393-1 답 1,458.0       176.0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경상북도 구미시 394-1 답 478.0         46.0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경상북도 구미시 395-1 답 909.0         60.0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경상북도 구미시 397-2 답 494.0         36.0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경상북도 구미시 399-2 답 453.0         52.0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경상북도 구미시 400-2 답 393.0         28.0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경상북도 구미시 401 전 121.0           47.0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경상북도 구미시 401-1 전   7.0          5.0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경상북도 구미시 401-2 전   7.0          6.0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경상북도 구미시 402-2 답 1,026.0       114.0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경상북도 구미시 404-2 답 1,360.0       146.0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경상북도 구미시 406-3 답 932.0         16.0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경상북도 구미시 407 전 167.0           83.0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경상북도 구미시                             462 도 17,311.0     25.0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경상북도 구미시 466 도 13,620.2        85.0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경상북도 구미시 467 도 4,770.0         19.0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경상북도 구미시 472 공 4,442.4         61.0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경상북도 구미시 473 공 1,812.1         17.0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경상북도 구미시 474 공 2,858.9          3.0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경상북도 구미시 산42-3 임 808.0         136.0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경상북도 구미시 산42-5 임 513.0         24.0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경상북도 구미시 1-1 전 519.0           11.0                          구미시
  도량동
경상북도 구미시 1-2 전 216.0           48.0                          구미시
  도량동
경상북도 구미시 4-3 답 1,537.0         149.0                         구미시
  도량동
경상북도 구미시 5-2 답 1,020.0         78.0                          구미시
  도량동
경상북도 구미시 산48-1 임 902.0         147.0                         구미시
  도량동
경상북도 구미시 산48-8 도 2,024.0       247.0                         구미시
  도량동
경상북도 구미시 산49-1 임 3,133.0       120.0                         구미시
  도량동
경상북도 구미시 542-8 대 1,473.4       95.0                          구미시
  봉곡동
경상북도 구미시 574 도 55,475.0      1,200.0                         구미시
  봉곡동
경상북도 구미시 584 도 7,306.2         808.0                         구미시
  봉곡동
경상북도 구미시 585 도 14,298.3        823.0                         구미시
  봉곡동
경상북도 구미시 587 도 10,110.9        798.0                         구미시
  봉곡동
경상북도 구미시 589 도 10,393.6        966.0                         구미시
  봉곡동
                                291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293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나주시삼도동713-3번지, 함평군엄다면학야리38-3번지
변경나주시삼도동913 천외2필지(나주대교지점)
3.
점용목적: 광역상수도관로이설
4.
점용면적: 당초1,199㎡
변경1,375㎡
5.
점용개요: 당초D=1,200mm, L=745m
변경D=1,200mm, L=285m
6.
점용기간:
2010.05.31 ～2015.05.30(5년간)
7.
피허가자: 완주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2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나주시삼도동713-3번지, 함평군엄다면학야리38-3번지
변경광주시광산구도산동1192-2
3.
점용목적: 가스관로이설
4.
점용면적: 일시점용당초3,085㎡
일시점용변경678㎡
5.
점용개요: 관로이설220m
6.
점용기간:
2007.08.13 ～2012.08.12(5년간)
7.
피허가자: SK텔레콤(주) 서부네트워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3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신용동275-5외3필지~북구오룡동1118번지
3.
점용목적: 관로매설계속사용
4.
점용면적: 148.3㎡
5.
점용개요: 관로매설L=424m, D=400mm
6.
점용기간: 2010.07.24 ～2015.07.23.(5년)
7.
피허가자: SK브로드밴드(주) 박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