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41호                               관             보              2005. 7.13. (수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서산~운산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소재지:서산 운산 갈산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현실이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적(㎡) 용상황 성 명 주                                소
1    725-4       답       2,010    725-17         212    답     김기동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 769-8
                                                                    서정운산마을A 102-603
2    725-15      답        888     725-18         564    답     김응남 서산시 운산면 용장리 440-1
                                                                    운산빌라 가-104
3    732         답       2,069    732-2          38.0   답     이시연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77-1
                           (안종례 근저당권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1341-29 대성로얄맨션 씨-30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98호                               설치공사”에 수용할 토지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국도7호선 강릉~양양간 18.6km~19.6km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
    주문진입체교차로 설치공사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00호(2004.
                                                        2005년 7 월13일
9.18.)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국도7호선
강릉~양양간 18.6km~19.6km 주문진입체교차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비       고
1      350-8         전       145          145 조 대 근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348
     (350-2)
                    (주문진농업협동조합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178-9 근저당, 지상권)
2      349-3         전       143          143 조 대 근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348
     (349-1)
                    (주문진농업협동조합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178-9 근저당, 지상권)
3      350-7        대지       154          154 조 대 근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348
     (350-1)
4      347-5        임야           36        36       〃           〃
     (347-1)
5      350-9        도로           19        19       〃           〃                  지분3/10
     (350-3)
                                                김 주 영           〃                  지분3/10
                                                조 형 근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645              지분2/10
                                                            현대홈타운@ 102-2602

                                                190
제16041호               관          보               2005. 7.13. (수요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760)                             바. 개인의 인권보호와 명확한 심의를 위해 소명
  ※이 입법예고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
   //www.mofe.go.kr법령⇒입법예고)에서도     사. 장관급장교 선발시 후보자 선발근거를 마련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
                                   아. 후보자의 자격 및 지위에 관한 근거를 신설
⊙국방부공고제2005-32호                     함.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자.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육아휴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직의 적용제외 사항을 정함.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3. 의견제출
공고합니다.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2005년 7 월13일                    개인은 2005년 8 월 2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국방부장관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인사국장, 용산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입법예고                            140-701, 전화:02-748-5113)에게 제출하여
1. 개정이유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제청심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요건 정비, 보직해임심          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의 및 보직해임사유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규정, 합동참모의장 인사참여권 보강 근거 마련,        바랍니다.
 장관급 장교 선발시 후보자 선발근거 마련 등 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그 사유)
 보완하려는 것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2. 주요내용                             소 및 전화번호
 가. 제청심의위원회 위원을 5인 이상 7인 이내로
  확대하며, 위원요건을 장관급 장교외에 국방        ⊙국방부공고제2005-33호
  부내 차관보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함.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나. 합동참모의장 인사참여권 보강을 위한 근거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마련                             이 공고합니다.
 다. 국방부 제청심의 결과 부적절하다고 인정되           2005년 7 월13일
  는 자가 발생시 후보자로 교체하여 심의할 수                      국방부장관
  있도록 함.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라.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법예고
  미리 조치한 후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심의        1. 개정이유
  를 거치는 불가피한 보직해임사유를 정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군인사
 마.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심의 등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진급후보자 선발 등에 관

                             194
제16041호                    관           보            2005. 7.13.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비       고
                                   조 유 미 용인시 고림동 264-8              지분2/10
                                               인정피렌체@ 106-1401
6        365-3   도로     76     76 조 영 욱 강릉시 남문동 36
       (365-3)
7        365-1   도로    119     119 조 영 욱 강릉시 남문동 36
       (365-1)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91호                       ○규격명:정보기술-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MPEG-21)-제9부 MPEG-21 파일 형식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규격명:정보기술-오디오 및 비디오의 객체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부호화(MPEG-4)-제19부 합성 텍스쳐 스트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림
니다.                                      ○규격명:정보기술-멀티미디어 컨텐츠서술 인
      2005년 7 월13일                        터페이스(MPEG-7)-제9부 프로파일 및 단계
                 기술표준원장                  ○규격명:정보기술-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MPEG-21)-제12부 MPEG-21 자원배달을
1. 제정 규격명
                                          위한 테스트 베드
 ○규격명:정보기술-오디오 및 비디오의 객체
                                         ○규격명:정보기술-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
    부호화(MPEG-4)-제11부 장면서술자 및 응
                                          (MPEG-21)-제7부 디지털 아이템 적응
    용엔진
                                         ○규격명:정보기술-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
 ○규격명:정보기술-오디오 및 비디오의 객체
                                          (MPEG-21)-제8부 참조 소프트웨어
    부호화(MPEG-4)-제18부 폰트 압축 및 스트
                                      2. 제정사유:한국산업규격을 국제규격과 일치화
    리밍
                                      3. 주요제정 내용:정보기술-오디오 및 비디오의
 ○규격명:정보기술-오디오 및 비디오의 객체
                                         객체 부호화(MPEG-4)-제8부 IP네트워크상의
    부호화(MPEG-4)-제8부 IP네트워크상의
                                         KS X ISO/IEC 14496 컨텐츠운송 등 13종의
    KS X ISO/IEC 14496 컨텐츠운송
                                         국제규격을 국가규격으로 제정
 ○규격명:정보기술-오디오 및 비디오의 객체
                                      4. 의견제출
    부호화(MPEG-4)-제9부 참조 하드웨어 서술
 ○규격명:정보기술-멀티미디어컨텐츠 서술 인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터페이스(MPEG-7)-제10부 스키마 정의             단체는 2005년 9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규격명:정보기술-오디오 및 비디오의 객체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보호화(MPEG-4)-제13부 지적재산권 관리            바랍니다.

    및 보호(IPMP)확장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규격명:정보기술-오디오 및 비디오의 객체 보                유)
    호화(MPEG-4)-제17부 스트리밍 문자 형식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191
제16041호                 관           보           2005. 7.13. (수요일)

 한 세부내용을 정하기 위함.                      기에 위탁운영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및 실적
2. 주요내용                               등을 평가하여 위탁운영기관을 재선정할 수
 가. 진급후보자 명단은 진급추천자와 별도로 작            있음)
  성, 제출토록 함.                         다. 위탁내용
 나. 참모총장이 장관급 장교의 진급을 위하여 후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백업, 장
  보자를 추천시 서열부여 등에 관한 규정을 신             애관리 등 운영관리
  설함.                                 ○정보자료의 수집·가공 및 분석정보 제공
 다. 제출된 후보자 명단은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복지정보시스템의 광고, 캠페인 기획 및 시
  한해 제청심의위원회에 제공 및 공개되며, 후             행
  보자로 교체시에는 서열순으로 교체하는 것에             ○복지정보시스템의 활성화 방안 수립
  대해 규정을 신설함.                         ○사회복지시설 관리자의 사용자 계정 등 관
3. 의견제출                                리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사용자 전산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은 2005년 8 월 2 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         ○복지관련 컨텐츠 발굴 및 서비스 방안 개발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인사국장, 용산             ○컨텐츠 정확성, 공정성, 공공성 제공을 위한
 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계획 수립 및 시행
 140-701, 전화:02-748-5113)에게 제출하여      ○컨텐츠 자문단 운영 및 컨텐츠 제공자 관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컨텐츠 품질 기준 정립 및 평가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커뮤니티의 개설 및 활성화
 www.mnd.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정보기술 기반구조 구축방향 및 실행방안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설정
 바랍니다.                                ○정보보안 대책 강구 및 보안관리 실무업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수행 등
  그 사유)                              라. 예산지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2005년도 지원액:259백만원
  소 및 전화번호                            ○지원내용:국가복지정보센터의 운영에 소
                                       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11호                 2. 신청서 제출
 국가복지정보센터 운영업무를 위탁하고자 다음             가. 제출서류
과 같이 위탁운영기관을 공모하니 전문기관의 적             ○위탁사업 신청서 1부
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운영계획서 1부
   2005년 7 월13일                       ○양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보건복지부장관                 go.kr) 참조
   국가복지정보센터 위탁운영기관 공모                나. 제출기한:2005년 7 월25일(월) 18:00
1. 위탁사업                              다. 접수방법:방문, 우편, 팩스 접수
 가. 위탁업무:국가복지정보센터 운영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
 나. 위탁기간:2008년12월31일까지(매년 하반           청사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실(우 427-

                               195
제16041호                     관           보               2005. 7.13. (수요일)

   721)                                ○등록번호:78
  ○전      화:02) 503-7526~7, 팩스:02)     ○단체명칭:환경감시중앙회
   503-6493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5
  ○우편 및 팩스 접수시 반드시 전화로 확인요망              용비어천가오피스텔 726호
3. 수탁기관 선정                             ○대표자 성명:임종국
 ○선정기준:사업운영계획서의 적정성, 인력확               ○등록년월일:2005년 7 월 7 일
  보 능력, 업무능력, 기술능력 등                   ○주된사업
 ○선정결과 발표:최종 선정된 기관은 홈페이지                -환경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자문, 지원
  게재 및 개별 통보                             -환경친화적인 지역환경사업에 대한 연구
4. 행정사항                                  -환경교육자료의개발과 환경의식 고양사업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연락처:02)732-0995
 ○문의처: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실(전화                 ○주관과:민간환경 협력과
  02-503-7526~7)                       ○등록구분:신규


⊙환경부공고제2005-169호                       ⊙노동부공고제2005-18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1항 및 동법시행령                   합격취소품 공고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취소된 보호구의 명

   2005년 7 월13일                        단 등 그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부장관                    2005년 7 월13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수리 내역                                      노동부장관

○합격취소품 현황
    제 조 형 식
제품명 (모 델 명) 합 격 번 호 사 업 장 명 대표자 소 재            지 합격취소일자 합격취소사유 비               고
정전기 보통작업용       정안제19호 (주)풋가드 이덕순 경기 김포시 2005. 7. 1.          재검정결과      관할:
안전화 (중단화),                               대곶면 초원               불합격        부천지
    1종(D2051)                            지리 262-2                        방노동
정전기 보통작업용       정안제20호     〃       〃       〃        〃             〃      사무소
안전화 (장화),
    1종(D2081)
가죽제 보통작업용       가안제616호    〃       〃       〃        〃             〃
안전화 (단화)
    (SPG-03)
가죽제 보통작업용       가안제617호    〃       〃       〃        〃             〃
안전화 (중단화)
    (SPG-05)

                                   196
제16041호                관          보               2005. 7.13. (수요일)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비즈니스표준          -7271~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5-31호                 바. 주의사항
   제39회 외무고등고시 최종합격자 발표              등록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2005년도 시행 제39회 외무고등고시 최종합격          필기구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등록하시기
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바라며 본인이 직접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05년 7 월13일                      대리인에 의한 대리등록이 가능하나 보완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 이를 조속히 보완할 수
1. 최종합격자 명단:붙임                       있어야 함.
2. 채용후보자 등록                           제39회 외무고등고시 최종 합격자 명단
 가. 등록대상:2005년도 시행 제39회 외무고등 〈외교통상:18명〉
  고시 최종합격자 전원                     응 시번호 성        명 응 시번호 성               명
 나. 등록일시:2005년 7 월18일(월) 14:00~   03000069 여창훈 呂昌勳 03000075 서광현 徐廣賢
  18:00(당일 13:50까지 입실)            03000093 배현진 裵賢振 03000150 장영재 張永宰
 다. 등록장소:중앙인사위원회 7층 대회의실(서        03000197 정경화 鄭慶和 03000247 천미성 千美誠
  울 중구 무교동 96번지)                  03000329 이수철 李秀哲 03000361 김혜진 金惠珍
  *지하철 2호선 시청역(4번출구) 또는 5호선       03000437 허인선 許仁瑄 03000505 장형욱 張亨旭
   광화문역(5번출구) 하차                  03000509 한은실 韓恩實 03000518 유경진 柳景珍
 라. 제출서류                          03000692 김동준 金東俊 03000732 서은영 徐銀英
  1)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원(부)본 각 1부        03000796 장혜정 張惠靜 03000812 이주원 李周原
  2) 채용후보자 등록통지서 1부 * 서식          03000859 양서진 梁瑞鎭 03001014 이지훈 李志勳
  3) 신원진술서 4부                     〈외교통상(영어능통자):1명〉
  4) 호적등본 1부(신원조회용)               05000029 정수현 鄭琇鉉
  5) 호적초본 1부(인사부서 보관용)                                       (합격자:19명)
  6) 주민등록초본 1부(호봉획정시 참고용)
  7) 최종학력증명서 1부                   ⊙재정경제부공고제2005-99호
  8)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
  9)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            법(률)」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최근 6월이내) 1      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마. 채용후보자등록원서 및 신원진술서 작성              2005년 7 월13일
  채용후보자 등록원서의 안쪽「채용후보자 등록                        재정경제부장관
  요령」5항 기재요령을 2~3회 숙지 후 정확히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
  작성.                                 특례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192
721)
○전
화：02) 503-7526~7, 팩스：02)
503-6493
○우편및팩스접수시반드시전화로확인요망
3. 수탁기관선정
○선정기준：사업운영계획서의적정성, 인력확
보능력, 업무능력, 기술능력등
○선정결과발표：최종선정된기관은홈페이지
게재및개별통보
4. 행정사항
○접수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음.
○문의처：보건복지부정보화담당관실(전화
02-503-7526~7)
⊙환경부공고제2005-16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1항및동법시행령
제3조1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5년7 월13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수리내역
○등록번호：78
○단체명칭：환경감시중앙회
○사무소소재지：서울시종로구내수동75
용비어천가오피스텔726호
○대표자성명：임종국
○등록년월일：2005년7 월7 일
○주된사업
-환경문제에관한조사, 연구, 자문, 지원
-환경친화적인지역환경사업에대한연구
-환경교육자료의개발과환경의식고양사업
○연락처：02)732-0995
○주관과：민간환경협력과
○등록구분：신규
⊙노동부공고제2005-187호
합격취소품공고
산업안전보건법제35조제3항및동법시행규칙
제69조의규정에의하여합격취소된보호구의명
단등그현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13일
노동부장관
제16041호
관
보
2005. 7.13. (수요일)
196
○합격취소품현황
제조형식
제품명(모델
명) 합격번호사업장명대표자소
재
지합격취소일자합격취소사유비
고
정전기보통작업용
정안제19호(주)풋가드이덕순경기김포시2005. 7. 1.
재검정결과
관할：
안전화(중단화),
대곶면초원
불합격
부천지
1종(D2051)
지리262-2
방노동
정전기보통작업용
정안제20호
〃
〃
〃
〃
〃
사무소
안전화(장화),
1종(D2081)
가죽제보통작업용
가안제616호
〃
〃
〃
〃
〃
안전화(단화)
(SPG-03)
가죽제보통작업용
가안제617호
〃
〃
〃
〃
〃
안전화(중단화)
(SPG-05)
제16041호             관            보           2005. 7.13. (수요일)

1. 제정이유                            하여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 자유            하여금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검증
 무역협정을 비롯한 향후 체결되는 모든 자유무          을 요청하거나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
 역협정(이하“협정”
          이라 함)의 효과적인 이행을          산자 등에 대하여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함.
 확보하기 위하여 대다수의 협정에 포함되어 있         사. 수출입업자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조사에
 는 관세관련 보편적인 내용을 국내법 체계로 수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원산
 용하는 한편,                           지가 사실과 다르거나 세관장의 원산지조사를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특혜세           거부하거나 수출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
 율, 국내산업피해 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 원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혜관세의
 산지검증절차 및 국가간 관세협력에 관한 사항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아. 체약상대국 관세당국과 정보교환·원산지검
 으로써 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체약상대국과의           증지원 등 상호협력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
 교역활동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                고, 필요할 경우 양국 관세당국간 관세협의기
2. 주요내용                            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가. 협정에서 합의된 관세인하·철폐계획에 맞         자.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이 체약상대국에서 협
  춰 품목별·연도별 관세양허세율표 작성에 필          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은 경
  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우에는 수출기업의 신청을 받아 재정경제부장
 나. 싱가포르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       관이 양국 관세당국간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산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 산업          마련함.
  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협정에 따       차. 원산지증빙서류를 허위로 신청·발급받은
  른 세율의 인하조치를 중단하거나 일정한 범          자,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원
  위 안에서 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산지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마련함.                             나 세관장의 원산지조사를 거부·기피하는 자
 다.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에서 실질적으로 제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
  조·가공 또는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      3. 의견제출
  를 인정하는 등 특혜관세의 적용 및 우회수출        위「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입여부 판단에 필요한 특혜원산지기준을 마련         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함.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 월22일까지 다음 사
 라.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하게 하고, 부득         세제도과장, 전화:2110-2218, FAX 503-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후 1        9233, kimso@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년까지 특혜관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기 바랍니다.
 마. 특혜관세 신청대상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의문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이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사 결과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하도록 함.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바. 특혜관세 심사 및 우회수출입여부 확인을 위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주소:

                            193
제16041호                  관           보             2005. 7.13. (수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20호                    라우팅으로 증가된 인발저항력은 네일링의 소요
       신기술지정신청건 공고                    개소를 감소시켜 경제성을 향상시켰으며, 그라우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팅 작업을 1회로 단순화하여 공기단축 및 시공성
정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을 개선하였다. 압력식 쏘일네일링은 정착부를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밀폐한 상태로 그라우팅하여 그라우트재의 유출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을 최소화함으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였다.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기술범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그라우팅 두부에 설치한 패커에 급결성 발포우
바랍니다.                                 레탄 약액을 주입하여 네일정착부를 완전히 밀
       2005년 7 월13일                   폐하고 네일 정착부에 압력 그라우팅(5~10kgf/
                  건설교통부장관             ㎠)으로 유효경 및 인발저항력을 증가시킨 압력
1. 신청인                                식 쏘일네일링 공법
 가. 성명(법인명)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①(주)도담이앤씨                          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
   ②(주)공인기술                           화: 031-389-6481~7), 신청인 [(주)도담이앤
   ③천병식                               씨 이명재 대표이사, 전화:031-420-4440]에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110111-1439359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②160111-0147185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 범위
   ③481023-*******                       및 주요 내용
 다. 주소(소재지)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①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                  인 내용
       안양메가밸리 306, 317호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②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54-4
   ③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44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58호
2. 명    칭:발포우레탄 패커를 이용한 압력식 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네일링 공법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3. 구 분:토질 및 기초                    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 내용요약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내용〉                                   2005년 7 월13일
 본 기술은 쏘일네일링 두부에 설치한 급결성 발                            해양수산부장관
 포우레탄 패커로 네일링 정착부를 밀폐하고 압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력 그라우팅으로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을 개선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한 흙막이 구조물 및 사면 보강공법이다. 또한,       1. 제정이유
 압력식 쏘일네일링 공법은 기존 공법의 그라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
 팅 충진불량을 해소하였고, 유효직경 및 인발저            7497호, 2005. 5.18. 공포, 2005.11.19. 시행)
 항력을 증가시켜 안전성을 개선하였다. 압력 그            에 의하여 설치되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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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41호                관          보               2005. 7.13. (수요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독도의 지속가능         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www.momaf.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
 연구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동 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2. 주요내용                              그 이유)
 가.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구성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1)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 공무원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환경          다. 보내실 곳
   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차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관 및 문화재청장으로 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우편번호 110-793)
 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           ○전 화:02)3674-6513
  스의 구축·운영                           ○팩 스:02)3674-6516
  (1)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대상이 되는 지식정          ○전자우편:seung93@momaf.go.kr
   보는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이용
   을 위한 연구·조사 결과, 독도 생태계 및 해      ⊙중소기업청공고제2005-82호
   양수산 자원정보, 독도 및 독도주변해역의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
   지형·지질 및 조석·수온 등 해양정보 등으        령(중소기업청고시 제1999-22호, 1999.11. 9.)
   로 함.                           제17조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는 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 및 국립환경과학             2005년 7 월13일

   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함.                             중소기업청장

  (3)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을 위탁한 경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등을 지원        ○인증번호:제1-04-4-1059호

   할 수 있음.                        ○업체명:(주)아이비기술

 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기관의        ○소재지: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680-9

  설립 또는 지정 등                      ○인증등급:싱글PPM
  (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기관       ○인증품목:폴더 어셈블리
   의 지정 대상은 국립수산과학원 및 국립환경
   과학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함.           ⊙중소기업청공고제2005-83호
  (2)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운영하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와 연구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비등을 지원할 수 있음.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3. 의견제출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 2 일까지 다음 사       2005년 7 월13일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                         중소기업청장
 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                      우수제품마크 인증

                              198
제16041호                    관            보             2005. 7.13. (수요일)

제조업체명 인증번호(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베데코(주) 제 전기-124호 존 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99 자외선 살균 소독장치
         ‘
         ( 05. 7. 7)   셸로만
동영오에이 제 생활-95호         배준규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목제 사무용 책상 및 테이블,
퍼니처(주) ‘
       ( 05. 7. 7)           717-13                    학교용 가구(학생용 사물함)
(주)지케이 제 생활-96호        염규선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가정용 주방용구(물버림대,
산업       ‘
         ( 05. 7. 7)         614-5                      조리대, 가스대, 코너대)
(주)지암메 제 기기-216호 전소연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541                 엘리베이터(기계실 없는 엘리베
디테크      ‘
         ( 05. 7. 7)         대덕테크노밸리                   이터, 유압식 엘리베이터, 수직
                                                       형휠체어 리프트)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138호                    3. 지정내역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형식승인                     ○기관명칭 :(주)영웅광주환경생명연구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대표자:김영국
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동법                   ○사무실 소재지: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952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39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실험실 소재지: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952
     2005년 7 월13일                            -39
                   국립환경연구원장             4. 검사대상 및 범위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형식승인내역                   ○대     상: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번 호:1                                       지하수, 수처리제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범     위:먹는물(먹는샘물) 수질기준 및 수처
 -명 칭:탁도연속자동측정기                              리제 규격기준 전항목
 -형식(Model):7082TURB
 -제작국 및 제작회사:(주)동신아이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5-103호
○형식승인번호:제DWMS-TM-2005-5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공고
○승인일:2005년 7 월 6 일                          도로법 제5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2 규
○비 고:신규                                 정에 의하여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139호                          2005년 7 월13일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공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먹는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일반국도 19호선(충주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을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 구 간
     2005년 7 월13일                           -시 점:충북 충주시 용두동
                   국립환경연구원장                 -종 점:충북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1. 지정번호:제50호                                -연 장:10.8km(4차로)
2. 지정일자:2005년 7 월 6 일                   3. 통행의 방법:누구든지 자동차(2륜자동차는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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