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11호(별권)                   관           보   2020. 8. 7.(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ron1003@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법무부공고제2020-242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법 무 부 장 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
 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
 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
    요한 경우 수사, 기소, 재판 관련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제1항, 제2항)
  2)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이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
    건 등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사건 송치 전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 대상, 법령의 적
    용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3)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나 사건의 송치, 송부 등에 관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고, 상호 의견
    을 제시·교환한 중요사건에 관하여 이견이 있거나,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나 사법
    경찰관의 재수사 결과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협의를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협
    의하도록 규정(안 제8조)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고, 장시간 조사 시 조사받는 사람에게 충분한 휴식 기회를
    보장(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

                                     97
제19811호(별권)                      관          보                2020. 8. 7.(금요일)
  3) 검사의 재수사요청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는 재수
      사요청을 1회만 할 수 있도록 하되, 관련 법리에 반하거나 명백히 채증법칙에 위반되는 경우
      또는 공소시효나 소추요건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제64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FAX 02-3480-3119, 전화 02-2110–3561)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 전화번호 : 02) 2110–3561 / 팩스 : 02) 3480–3119


◉법무부공고제2020-243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법 무 부 장 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및 개정 검찰청법(법률 제16908호, 2020. 2. 4.
 공포) 부칙에 명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여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안의 시행일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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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1호(별권)                    관           보    2020. 8. 7.(금요일)
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FAX 02-3480-3119, 전화 02-2110–3561)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 전화번호 : 02) 2110–3561 / 팩스 : 02) 3480–3119




                                     100
제19811호(별권)              관        보        2020. 8. 7.(금요일)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
    의 청구 또는 신청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즉시 입건하도록 함(안
    제16조 제1항)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
    을 개시하거나 수사 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6조 제2항)
 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시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도록 하고, 피압수자, 참여인,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안 제41조, 제42
   조)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
    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시정조치,
    사건송치, 해당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2) 이에 따라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및 사건송치요구 방법, 사법경찰관의 시정조치 및 송치요구
    이행방법, 시정조치·사건송치 이행 기한 등의 절차를 규정(안 제45조, 제46조, 제47조)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수사대상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선후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
    48조 제1항)
  2) 영장의 청구·신청의 선후는 검사의 영장청구서나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서가 각각 법원과 검
    찰청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안 제48조 제2항)
 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나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9조 제2항,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항)
  2)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이행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때에는 불송치
    결정을, 피의자나 주요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으나 소재불명인 때에는 수사중
    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0조 제4항)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에는 90
    일이 지난 이후에도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3조 제1항)
  2)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따라 재수사한 경우 범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
    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64조 제1항)
                               98
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2. 지정해제 3(출자기관 2, 출연기관 1)
  ◯ 출자기관
      양주역세권개발자산관리주식회사, 증평이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 출연기관
      재단법인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3. 변경지정 9(출연기관 9)
  ◯ 출연기관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재단법인 인천광역시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진흥원, 재단법인 대전디자인진흥원,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
      단, 재단법인 울산연구원,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재단법인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0-33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서명         저자                                                                 효력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발생일

  1      우리 엄마는       gon   루비출판(판    2020-02-       간행물윤리위   2040027   2020-07   선정성   관보게재일
         친구 노예(1)           매처:판무림)      05            원회                 -24     성폭력

        우리 엄마는 친구           루비출판(판    2020-02-       간행물윤리위             2020-07   선정성
  2        노예(2)      gon   매처:판무림)      05            원회     2040028     -24     성폭력   관보게재일


  3     우리 엄마는 친구     gon   루비출판(판    2020-02-       간행물윤리위   2040029   2020-07   선정성   관보게재일
           노예(3)            매처:판무림)      05             원회                -24     성폭력
        우리 엄마는 친구           루비출판(판    2020-02-       간행물윤리위             2020-07   선정성
  4        노예(4)      gon   매처:판무림)      05          원회       2040030     -24     성폭력   관보게재일

  5     우리 엄마는 친구     gon   루비출판(판    2020-02-       간행물윤리위   2040031   2020-07   선정성   관보게재일
           노예(5)            매처:판무림)      05          원회                   -24     성폭력
                            (판매처:하이   2020-03-       간행물윤리위             2020-07   선정성
  6       치부(2)      판다스틱      북)        07             원회    2040032     -24     성폭력   관보게재일
                            (판매처:하이   2020-03-       간행물윤리위             2020-07
  7       치부(7)      판다스틱                                     2040033             선정성   관보게재일
                               북)        07             원회                -24
  8       캐스팅(7)     나봉 /   (판매처:미소                  간행물윤리위   2040034   2020-07   선정성   관보게재일
                     하수오       설)                       원회                -24


                                                 5
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20-172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95호(2008.1.4.)로 고시한 감포댐 건설 기본계획을「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
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상습 가뭄지역인 경주시 감포읍, 양북면, 양남면 및 포항시 장기면 지역에 생활‧공업용수를 안정적
으로 공급하기 위함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감포댐
나. 위 치 : 경북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오류천)
다. 면 적 : 32만 7378 ㎡
3. 규모 및 형식(변경없음)
가. 댐규모 : 댐높이 35 m, 댐길이 108 m
나. 댐형식 : 중심코아형 석괴댐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240만 ㎥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생‧공용수 : 200만 ㎥/년
5.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건설비용
  ‧ 당   초 : 297억 7200만원
  ‧ 변   경 : 315억 9200만원
 ◦댐 건설 : 297억 7200만원(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사업 : 18억 2000만원(추가)
나. 건설비용의 부담
 ◦댐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공사비), 경주시(보상비)(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사업 : 국가(추가)
6. 댐건설사업시행자
◦댐 건설 : 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사업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추가)
7. 사업기간
◦댐 건설 : 2002년~2008년 6월(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사업 : 2020년 8월 ~ 2024년 12월(추가)
8.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6
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부              령
◉여성가족부령 제154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8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국 가구평균소득의 100분의 150 미만”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5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00분의 150 미만인 경우에 우선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
 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5 이하인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그 지원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양육비 이행확보 우선 지원제도를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
 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20-41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15개 기관을 지방출자․출연기관으
로 신규지정 하고, 기존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3개 기관을 지정해제하며, 9개 기관을 변경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규지정 15(출자기관 2, 출연기관 13)
  ◯ 출자기관
    주식회사 강원수출,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 출연기관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재단법
    인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재단법인 울산일자리재단, 재단법인 강원도일자리재단, 재단법인 춘천
    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재단법인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재단법인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재단
    법인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재단법인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재단
    법인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4
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댐 건설(변경없음)

                                                                                            (단위 : ㎡)
                                                댐하류        전망대        수 중            간접지
 구 분      수몰지        댐부지 진입도로 이설도로                                                              계
                                                하 천        (공원)       폭기실            및 기타
 면 적     20만 2269 2만 6816 2만 5109 5만 5560       4418       1582           4052       7572    32만 7378

◦댐 안전성강화 : 토지세목조서 참조(추가)
9.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게재 생략(감포댐 사업환경성 검토보고서)
10.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추가)
◦금회 댐 안전성강화와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지사(주소 : 경북 포
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길 129번길 105, 전화번호 : 054-230-4743)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토 지 세 목 조 서(추가)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비고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안전성
 1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산16-6   유     1617       14           국(환경부)                    국
                                                                                              강화시설
                                                                                               안전성
 2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1267   유     2708       30           국(환경부)                    국
                                                                                              강화시설
                                                                                               안전성
 3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155    유     1177       60           국(환경부)                    국
                                                                                              강화시설
           합 계                                  104




◉환경부고시제2020-173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10호(2008.6.9.)로 고시한 광동댐 건설 기본계획을「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
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가. 태백 광산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도시별 자체 수원확보가 곤란한 태백시, 사북읍, 도계
     읍, 상동읍 및 정선군 남면의 급수난을 해결하고 급증하는 용수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광
     동댐을 수원으로 하는 태백권 광역상수도 사업 시행
2. 위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위 치
 ◦좌 안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우 안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나. 수 계 : 한강 제2지류 골지천
다. 명 칭 : 광동댐


                                            7
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댐 : 1985년 ~ 1987년(변경없음)
◦치수능력증대사업 : 2004년 9월 ~ 2007년 12월(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사업 : 2020년 8월 ~ 2024년 12월(추가)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변경)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4조(협의내용 변경)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저감
     방안을 강구하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음 1986년 7월 16일:태백권 광역상수도사업 환경영
     향평가 완료
11.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해당없음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금회 댐 안전성강화와 관련된 보상 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태백권지사(주소 : 강원도
     태백시 구와우길 66, 전화번호 : 033-550-1215)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토 지 세 목 조 서(추가)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비고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안전성
 1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산90-4   도    4874         83        국(국토교통부)          국
                                                                                   강화시설
                                                                                   안전성
 2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69-3    도     663         42        국(국토교통부)          국
                                                                                   강화시설
                                                                                   안전성
 3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69     전    5019        350        국(국토교통부)          국
                                                                                   강화시설
                                                                                   안전성
 4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264    구     950         28        국(국토교통부)          국
                                                                                   강화시설
                                                                                   안전성
 5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64     전    18312       1243        국(환경부)           국
                                                                                   강화시설
                                                                                   안전성
 6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산91-7   도    14778        74         국(환경부)           국
                                                                                   강화시설
                                                                                   안전성
 7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66-3    대     364        136         국(환경부)           국
                                                                                   강화시설
            합 계                                 1956




◉환경부고시제2020-174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00호(2008.12.8.)로 고시한 평림댐 건설 기본계획을「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상습적 물부족 지역인 전남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 등 전남서부권지역에 생활·공업용수를 안정적으

                                            9
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로 공급하여 지역개발촉진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남서부권광역상수도의 수원시설로
평림댐을 건설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변경없음)
가. 사업의 명칭:평림댐 건설사업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위 치: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일원
 ○면 적:172만 1076.8 ㎡
3. 규모 및 형식(변경없음)
가. 댐규모 : 댐높이 37.3 m, 댐길이 390.5 m
나. 댐형식 : 중심코아형 석괴댐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850만 ㎥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생‧공용수 : 880만 ㎥/년
 ◦농업용수 : 170만 ㎥/년
 ◦유지용수 : 130만 ㎥/년
5. 댐사용권 설정예정자(변경없음)
전남서부권광역상수도의 수원시설로서 수도시설 관리권으로 취득 예정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건설비용
  ‧ 당   초 : 1151억원
  ‧ 변   경 : 1195억 6300만원
 ◦댐 : 1151 억원(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사업 : 44억 6300만원(추가)
나. 건설비용의 부담
 ◦댐 : 한국수자원공사(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사업 : 국가(추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
◦댐 : 한국수자원공사(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사업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추가)
8. 사업기간
◦댐 : 2001년~2009년(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사업 : 2020년 8월 ~ 2024년 12월(추가)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변경)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11. 댐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수변휴게시설
○생태체험시설
○친환경유기농 기반시설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추가)
◦금회 댐 안전성강화와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전남북부권지사(주소 :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산214-2, 전화번호 : 061-390-8211)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토 지 세 목 조 서(추가)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비고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안전성
 1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849-3   답    627          116       국(환경부)           환경부
                                                                                         강화시설
                                                                                         안전성
 2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840-3   답    1337         115       국(환경부)           환경부
                                                                                         강화시설
             합 계                                        231




◉환경부고시제2020-175호
 환경부 제2020-153(2020.7.7)로 고시한 바 있는 성덕다목적댐 건설기본계획 변경(12차)을 법정단위
국가표준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낙동강 길안천유역의 홍수피해경감과 경북내륙지역(경산시, 영천시, 청송군)에 생활․공업․농업용
 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성덕다목적댐
     나. 위 치 : 경북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보현천)
     다. 면 적 : 2,081,973㎡ (정정: 208만 1973 ㎡)
3. 규모 및 형식(변경없음)
     가. 댐 규 모 : 댐높이 58.5m, 댐길이 274m (정정: 댐높이 58.5 m, 댐길이 274 m)
     나. 댐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
     다. 이설도로 : 7.82km (정정: 7.82 km)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27.9백만㎥ (정정: 2790만 ㎥)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 홍수조절용량            :   4.2백만㎥(최대홍수조절용량 26.1백만㎥)
                              (정정: 420만 ㎥(최대홍수조절용량 26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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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및 공업용수 : 15.4백만㎥/년 (정정: 1540만 ㎥/년)
   - 농업용수             : 3.1백만㎥/년 (정정: 310만 ㎥/년)
   - 유지용수             : 2.1백만㎥/년 (정정: 210만 ㎥/년)
   - 발 전 량            : 1,653MWh/년 (시설용량 230kW)
                      (정정: 1653 MW·h/년 (시설사용량 230 kW))
  다. 취수지점 :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일원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예정)의 내용(변경없음)
  가. 국가 :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댐건설비용 : 2,696억원 (정정: 2696 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ㅇ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8. 사업기간(변경)
◦ 2006년 ~ 2021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없음)
                                                                                  (단위 : ㎡)

                                                                        생공용수      홍수
  구 분     수몰지         댐부지       공사용지 진입도로 기상관측 이설도로
                                                                        도수관로      예경보

  당 초     1,542,450    14,817        -    61,318         -    257,922         -     2,326

 (정 정)   154만 2450 1만 4817           - 6만 1318           - 25만 7922           -     2326



         생공용수         소수력       댐관리
  구 분                                하류하천          공 원       간접보상       기 타        계
         취수시설         발전소       시설부지

  당 초          830      2,708    10,738   15,499   41,141     114,516    17,708 2,081,973

 (정 정)         830      2708    1만 738 1만 5499 4만 1141 11만 4516 1만 7708 208만 1973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성덕다목적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성덕댐 이설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11. 댐주변지역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의 설치 :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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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20-176호
「소음 ․ 진동관리법」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의 측정, 피
해사례 조사 및 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
 원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위·아래층 등 인접한 세대 간에 발생한 소음을 말하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서 정한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
  한다.
 2. “전문기관”이란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위하여 영 제3조제1
  항에서 정한 기관 및 제4조 단서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의 각 목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을 말한다.
 5. “신청세대”란 층간소음을 상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방문상담 또는 소음측정을 신청한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6. “상대세대”란 신청세대의 상대가 될 수 있는 세대를 말한다.
 7.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8. “전화상담”이란 전문기관이 입주자등과 층간소음을 상담하기 위하여 전화로 실시하는 상담을 말
  한다.
 9. “방문상담”이란 전문기관이 층간소음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위하여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세대 및 상대세대 등과 실시하는 상담을 말한다.
 10. “소음측정”이란 전문기관이「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직
   접충격 소음 및 공기전달 소음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층간소음정보관리시스템”이란 전문기관이 체계적이고 원활한 층간소음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
   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2. “피해사례조사”란 전문기관이 신청세대 및 상대세대의 거주환경, 층간소음 현황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3. “피해조정지원”이란 전문기관이 피해사례조사 결과를 기초로 층간소음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
  여 신청세대와 상대세대에게 층간소음 저감방법 및 생활수칙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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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모 및 형식(변경없음)
가. 댐
 ◦유역면적 : 125.0 ㎢
 ◦댐 길 이 : 292.0 m
 ◦댐 높 이 : 39.5 m
 ◦댐 형 식 : 중앙차수벽형 사력댐
 ◦댐 체 적 : 61만 6000 ㎥
나. 여 수 로
 ◦형 식 : 자유월류부+수문조절부 복합여수로
 ◦규 모 :
  -월류웨어폭 : 자유월류부(10.0 m) + 수문조절부(34.0 m)
  -월류웨어고 : 자유월류부 : EL.672.00m
              수문조절부 : EL.666.70m
  -수 문:Radial Gate(8.5m(B)9.5m(H)4문)
  -PMF시 방류량 : 2,140 ㎥/s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저수량
 ◦총저수용량 : 1100만 ㎥
 ◦유효저수용량 : 800만 ㎥
 ◦홍수조절량 : 370만 ㎥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용수공급 : 7만 ㎥/d
5. 수도 사업자 : 한국수자원공사(변경없음)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건설비용
  ‧ 당   초 : 326억 9800만원
  ‧ 변   경 : 339억 1300만원
 ◦댐 건설비용 : 136억 9800만원(변경없음)
 ◦치수능력증대사업 : 190억원(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사업 : 12억 1500만원(추가)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변경없음)
7. 댐건설사업시행자
◦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변경없음)
◦치수능력증대사업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사업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추가)
8.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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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과「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층간소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전문기관의 역할) 전문기관은 입주자등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음측
 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구(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가 이를 우선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전화상담) ① 입주자등이 층간소음을 상담하기 위하여 전화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담할 수 있다.
 1. 층간소음 저감방법 및 대응요령
 2. 층간소음 관련 규정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전화상담과정에서 신청인이 방문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방문상담을 신청받을 수 있다.
 1. 신청세대 및 상대세대 현황
 2. 공동주택 현황
 3. 층간소음 현황
③ 전문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내용을 녹음하고 보관할 수 있다. 또한 상담내용은 층간
소음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보관할 수 있다.
제6조(방문상담) ① 입주자등은 제5조제2항 또는 층간소음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신
 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신청인이 층간소음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방문상담 신청이 제3조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복하여 신청된 경우 신청
일로부터 5일이내에 신청인에게 방문상담의 대상이 아님을 통지한다.
③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방문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관리주체에게 우선 상담을 실시하도록 요
청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
서에 층간소음 중재상담 보고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방문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항 전단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였음에도 층간소음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2. 상대세대가 관리주체의 상담에 참여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청세대가
  전문기관의 방문상담을 원하는 경우
⑤ 전문기관은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따라 방문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상담 일정을 협의한 후 층
간소음 현장에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청세대 및 상대세대 현황
 2. 공동주택 현황
 3. 층간소음 현황
 4. 거주자 생활 형태 등 거주환경
 5. 다른 기관의 중재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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