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24호                         관           보             2021. 1. 21.(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6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일성건설(주)(유필상)                ② 신동아건설(주)(이인찬)
                               ③ ㈜세진에스엠씨(최경식) ④ ㈜화성개발(도훈찬)
 나. 전화번호 : ① 02-3271-6201 ② 02-748-8850 ③ 02-784-1451 ④ 053-760-3737
2. 명칭 : 순환 구조형 실시간 다항목 수질 자동 계측 시스템을 적용한 내진 구조형 항균 SMC 물탱크
        공법(HIGH CLEAN WATER TANK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 건설기계 / 건축기계설비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150℃ 이상의 고온에서 유압 Press에 의해 균질한 형태로 생산된 고강도의 SMC 패널을
 활용한 기술로 소재 특성에 따른 내진 성능 확보 및 내부 수질 상태의 실시간 검측 및 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다항목(수소이온 농도, 잔류염소, 탁도, 전기전도도, 수온) 수질 자동 계측 시스템을 개발
 및 적용하여, 수질 오염 방지 및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내진 구조형 항균 SMC 물탱크(HIGH
 CLEAN WATER TANK 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고강도 SMC 패널과 수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검측 및 관리가 가능한 다항목(수소이온 농도, 잔류염소,
 탁도, 전기전도도, 수온) 수질 자동 계측 시스템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수질 및 구조적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한 내진 구조형 항균 SMC 물탱크 공법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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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4호                          관            보    2021. 1. 21.(목요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64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그간 한국부동산원에 포괄적으로 위탁되어 온 신고내용 조사업무 중 위탁을 통한 업무수행이 필
요한 업무를 명확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내용 조사권 위탁범위 명확화(안 제19조의4)
신고내용 조사업무 중 조사 대상자 선정, 보안요구 및 접수, 제출 자료의 적정성 확인 등만 위탁범위
에 포함
3. 의견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clubj@korea.kr
  - 연 락 처 : ☏ 044-201-3402, 3407, FAX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201-3402, 3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6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93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신일에코텍(주)(주상대) ②우영환경개발(주)(주상현)
 나. 전화번호 : ①02-453-2857 ②02-571-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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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4호                                관          보           2021. 1. 21.(목요일)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21-03호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 1. 21.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기관명                                                 반납
  지정번호                                      소재지            반납사유
                      (대표자명)                                               수리일자
                       주식회사
                                          부산 금정구
 제2012-031호           해피앤드림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         2021.1.14.
                                         금강로 641, 4층
                       (임현정)


◉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2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 02­2680­1705, 1709 (주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4. 공시송달 대상자 : 천지스카이 등 859건
                                            공시송달 대상자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가산금 5%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번호       등기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1    1900447788401    202041020000172       천지스카이         6,3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2    1900447788524    202041020000202       국화리마을회        3,150     경기도 화성시 국화길

 3    1900447787684    202041020000220       서광플랜트         9,450    인천광역시 동구 안송로


                                                  89
제19924호                                관              보            2021. 1. 21.(목요일)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93호
3. 명칭 : 비탈면 및 하천호안에 셀룰로오스와 네트화이버 부산물을 활용한 녹화토 취부기술
           (SUPERGEL SYSTEM)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조경 / 사면녹화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천연토양과 식물조직상의 셀룰로오스 분말 및 네트화이버 부산물을 활용한 침식방지제를
 주재료로 한 생육보조재와 식생기반재를 네트화하는 기술로써, 이들과 액상고분자화합물을 철망이나
 네트류의 보조재료없이 하천호안 및 경사도 60도 이내의 암비탈면에서 두께 7cm까지 내침식성과
 수질안정성을 지닌 식생기반을 조성하는 기술
 <범위>
 천연토양과 셀룰로오스분말 및 네트화이버 부산물을 활용하여 보조재료(PVC 코팅망, 천연섬유네트
 등)없이 하천호안 및 경사도 60도 이내의 암비탈면에서 두께 7cm까지 식생기반을 조성하는 기술
5. 보호기간 : 2013.03.27. ~ 2021.03.26.(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1–18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3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 1. 2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취소일                소재지             등록취소 사유
                                                                     舊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윈브릿지캐피탈                                                           2016.11.30.] [법률 제14273호,
                     2010-230        2021.1.15        테헤란로 223, 5층
  (김동현, 김정국)                                                            2016.5.29.., 일부개정]
                                                       502호(역삼동)
                                                                         제43조제1항제5호


◉병무청 공고 제2021-2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68호 2020. 4. 1.)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병        무    청      장

                                                 73
제19924호                                  관              보            2021. 1. 21.(목요일)
◉광업등록사무소 공고 제2021-44호
                          공익상 이유에 따른 광구의 감소등록 통지
 광업법 제34조(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의 규정에 따라 「창원안골일반산업단지 조성사
업」에 포함되는 광업권 제74748호 설정구역 중 일부가 감소처분 되었음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창원시 도시계획과-4185(2020. 10. 8.)호 「공익상 이유에 따른 광업권 감구신청」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광업법 제34조(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에 따라 「창원안골일반산업단지 조
성사업」에 포함되는 광업권 등록 제74748호 설정 구역의 공익상 지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같
은법 같은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광구감소, 분할 등록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단위 : 헥타르)

                                                                   잔구면적 78 (78.2)
    등록번호                원구면적               감구면적
                                                                갑구              을구
                          100                    22              65
    제74748호                                                                       -
                        (100.8)                (22.6)          (65.4)
                                                                                 12
    제80247호               -                      -               -
                                                                               (12.8)
                                   대상 광업권 및 공고 당사자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당사자         광종          행정처분
 제74748호       경남                                                               공익상
                          가덕         125         김*남(저당권자)         고령토
 제80247호      진해시                                                             광구 감소처분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1-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의 MRA업무 폐지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
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
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시험기관의 베트남 MRA분야 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소재지                                   폐지내용                      폐지일자
  (지정번호)
                                  ㅇ 베트남 MRA분야 폐지(7개 시험항목)
                                  - TCVN 7317:2003
              경기도       용인시 - TCVN 7189:2009
  ㈜엘티에이       처인구       양지면 - TCVN 7600:2010
                                                                                  2021.1.15.
(KR0049, 경기 용인) 송주로 236번길 - QCVN 18:2014/BTTTT
              4(주북리)              - QCVN 54:2011/BTTTT
                                  - QCVN 55:2011/BTTTT
                                  - QCVN 118:2018/BTTTT

                                                  88
제19924호
관
보
2021. 1. 21.(목요일)
89
번호
등기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1
1900447788401
202041020000172 
천지스카이
6,3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2
1900447788524
202041020000202 
국화리마을회
3,150
경기도 화성시 국화길
3
1900447787684
202041020000220 
서광플랜트
9,450
인천광역시 동구 안송로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공고제2021-03호
2021년사회적기업인증반납수리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반납을
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1. 1. 21.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
수리일자
제2012-031호
주식회사
해피앤드림
(임현정)
부산금정구
금강로641, 4층
경영악화에따른폐업
2021.1.14.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1-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월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자에
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전파사용료담당자
☏02­2680­1705, 1709 (주소: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4. 공시송달대상자: 천지스카이등859건
공시송달대상자
※ 수입근거: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 산출근거: 전파법시행령제90조(전파사용료의산정기준등)
※ 전파사용료(가산금5%포함)를납부하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
강제징수합니다.
(단위: 원)
제19924호                                관         보   2021. 1. 21.(목요일)
5. 위탁 검진 기간 : ‘21. 1. 1. ~ ‘21. 12. 31.
6. 검진단가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 드                분류                   단가*
                              결핵 관련 증상 및 과거력 등 사전조사, 대상자
 설문조사 등        -        -                                           1,550
                              홍보 및 교육
  검체수거         -        -     검체(재가 객담) 수거비                         10,390
             다121가    G2101   흉부[직접]chest 1매                         6,480
   흉부X선
                              흉부[직접]chest 1매
     검사        -        -                                           16,780
                              (Portable 장비, 재가와상 대상자용)
             누600다   D6003001 항산성 집균도말검사(형광염색)                       8,480
            누601가(1) D6011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고체배지                      15,360
            누601가(2) D6012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액체배지                      21,050
             누604나   D604201A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54,920
   결핵균
             누604나   D604203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피신)                    54,920
    (객담)
             누604나   D604204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아이나)                     54,920
     검사     누601나(1) D6013001 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10종목이상)                    41,800
                              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항결핵약제 내성
             누604다   D604301A                                       71,200
                              결핵균 검사(리팜핀)
             누604가   D604102A 균동정검사                                 45,440
*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의료보험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인천광역시공고제2021-89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고
       1) 업 체     명 : (주)삼화이엔지
       2) 대 표     자 : 조규섭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34번길 10-10(가좌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136호
       6) 등 록 일 자 : 2020. 9. 24.
       7)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8) 취 소 일 자 : 2021. 1. 15.


◉경기도공고 제2021-89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118
제19924호                   관         보    2021. 1. 21.(목요일)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제주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064-800-5911)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처 제주우
체국 우편물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기존 우편취급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7] 양식작성)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515호
「결핵예방법」제3조(국가·지방자체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21년 노인 결핵검진사업」의 검진
위탁기관, 위탁업무 및 검진 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위탁사업명 : 2021년 노인 결핵검진사업
2. 위탁사업비 : 일금일십일억육천이백만원정(1,162,000,000원)*
       * 국비 50%, 지방비 50%
3. 위탁기관명 : (사)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
4. 위탁 업무범위
○ 활동성 결핵검진*
   - 검진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 노인 및 재가와상노인 등
   - 검진지역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 검진내용 : 대상자 설문조사, 흉부X선 검사(실시간 판독 및 결과 통보), 결핵균검사(당일, 익
일), 대상자 개별 검진결과 통보, 대상자 홍보 및 교육
        * 세부적인 내용은 「‘21년 국가결핵관리지침」참고
○ 재가와상노인 유소견자 추구검진 실시
   - 검진주기 :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검진방법 : 흉부X선 촬영
○ 설문조사·검진결과(추구검진 포함) 정보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입력처리 및 결과 분석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결핵관련 사업


                                 117
제19924호                  관           보              2021. 1. 21.(목요일)
○ 신규등록 내역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내역
                                           (등록번호)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1442-27,        수질환경
  경기환경개발                                              2021. 1. 18.   신규등록
                     3층(쌍령동)                (제178호)



   상             훈
‘박물관·미술관 발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장경수                   대통령표창
                                                             2021. 1. 21. 수여
                                                                 대 통 령
            우종미술관                      우영인                 국무총리표창
            경기도박물관                     김성환                 국무총리표창
                                                 2021. 1. 21. 수여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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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4호                         관         보           2021. 1. 21.(목요일)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우정청 공고 제2021-3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1. 1. 21.
                제 주 지 방 우 정 청 장
1. 수탁 지역

       수탁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제주시 아라동               1     제주우체국 우편물류과           070)5074-8776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제주지방우정청의 승인을 받은 자)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115
제19924호                              관              보   2021. 1. 21.(목요일)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간: 2021. 1.20. (수) ~   2. 8. (월) 09:00 ~ 18:00
 나. 교부장소
  - 제주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제주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jj)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간: 2021. 2. 5. (금) ~ 2. 8. (월) 09:00 ~ 18:00
 나. 장     소: 제주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
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
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 기
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제주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
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평
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
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제주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1. 2. 19. 공고(예정)한다.
                                             116
제19924호                                  관           보               2021. 1. 21.(목요일)

 번호        등기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845    1900447762011   201641020012871         심중섭           28,350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846    1900447761966   201641020012922         오재춘           9,450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847    1900447762046   201611020013023         유태봉           63,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42가길

 848    1900447762029   201621020012784         유영호           50,400      경기도 시흥시 복지로

 849    1900447762283   201641010000116         이영민           9,450       경기도 여주시 설가로

 850    1900447762164   201621020012925         이재호           25,2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851    1900447762060   201621020012991         전인준           6,300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852    1900447762069   201641020013184         정진우           18,900     경기도 동두천시 어수로

 853    1900447762076   201641020013210         정진섭           18,9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854    1900447762154   201611020013379         천오백           37,8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안길

 855    1900447762008   201611020013393         최종환           25,200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856    1900447761600   201641020013372         함성옥           3,1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857    1143801926445   202041030000002         신태용           3,150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858    1143803532649   202041010000007    (주)부성국제로직스         22,050   인천광역시 남구 아암대로29번길

 859    1143803532127   202031010000096     (주)토다이코리아         12,6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1.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1. 2. 19.(금)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6-30-0000561           우리호          610우리호       이*정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42-2016-30-0000454           남해호          620남해호       안*옥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41-2016-30-0000412           청수호          600청수호       김*식              향화로1길
 42-2014-30-0000215           만광호          601만광호       김*봉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3길
 42-2016-30-0000468           대아호          600대아호       이*춘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219번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42-2018-30-0000820        주도낚시호          600주도낚시호      김*
                                                                        청해진남로59번길

                                                 114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조               약
 2021년 1월 5일 제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년 1월 5일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

가 완료되었음을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2021년 1월 5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21년 1월 22일

              국무총리         정 세   균

                   국무위원
                            강 경      화
                   외교부장관

◉조약 제2467호
(한글번역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대한민국 양허표의 수정과 조정에 대한 인증서

     「1947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체약당사자단이 「관세양허표의 수정과 조정

절차에 대한 결정」(BISD 27S/25)을 1980년 3월 26일에 채택하였고,

     앞서 언급된 결정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양허표의 수정과 조정을 포함하는 초안이 2014년

9월 30일에 문서 G/MA/TAR/RS/396으로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전달되었으며,

     이에 대한민국 양허표의 수정과 조정은 앞서 언급된 결정과 합치하여 이루어졌음을 증명한다.

     부속된 양허표의 수정과 조정은 대한민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그 발효를 위하여 송부한 통보에 따라 발효된다.

     이에 본인은 세계무역기구의 각 회원국에 앞서 언급된 수정과 조정에 대한 인증 등본을
제공한다. 이 인증서는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된다.

     2020년 1월 21일 제네바에서 작성되었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사무총장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