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소재지              지목




                                                                                                     제16582호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 적 면 적
                 416-6
      163 월운리             잡     443   443    전영혜         춘천시 약사동 130-66
                 (416)
                 244-1
      164 월운리             전     508   508        국       재무부
                 (244)
                 187-5
      165 월운리             전      65     65   임종호
                (187-1)
                 188-1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166 월운리             답      90     90   박영옥
                 (188)                                   283-22




                                                                                                     관
                 187-9
      167 월운리             임     166   166        국       건설교통부
407




                (187-9)
                 189-1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168 월운리             답     525   525    박영옥
                 (189)                                   283-22




                                                                                                     보
                 187-7
      169 월운리             임     306   306        국       건설교통부
                (187-7)
                 192-2
      170 월운리             전     172   172        국       재무부
                (192-2)




                                                                                                     2007. 9. 5. (수요일)
                 576-8
      171 월운리             구      90     90       국       농림수산부
                (576-8)
                 192-4
      172 월운리             전     156   156        국       재무부
                (192-1)
                576-16
      173 월운리             구     143   143        국       농림수산부
                (576-3)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소재지               지목




                                                                                                         제16582호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 적 면 적
                 195-3
      174 월운리              전     268     268        국       재무부
                 (195)
                 198-7
      175 월운리              전      23      23    김석래         임당리 380-4
                 (198)
                 198-6
      176 월운리              전    1,324   1,324   김석래         임당리 380-4
                 (198)
                 198-5
      177 월운리              도      38      38        국       농림수산부
                (198-5)
                 576-7




                                                                                                         관
      178 월운리              구      61      61        국       농림수산부
                (576-7)
408




                 198-8
      179 월운리              도      22      22        국       농림수산부
                (198-1)
                576-15




                                                                                                         보
      180 월운리              구      43      43        국       농림수산부
                (576-3)
                 199-5                                      서울 성북구 종암동 49-2
      181 월운리              전     734     734 정금숙 외3인
                 (199)                                      엘지연립 302
                576-14
      182 월운리              구     104     104        국       농림수산부




                                                                                                         2007. 9. 5. (수요일)
                (576-3)
                 576-6
      183 월운리              구     144     144        국       농림수산부
                (576-6)
                233-18
      184 월운리              답     270     270        국       건설교통부
                (233-14)
                233-12
      185 월운리              답     709     709        국       건설교통부
                (233-12)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소재지               지목




                                                                                                        제16582호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 적 면 적
                233-15
      186 월운리              답     650   650    이기철         임당리 386-1
                (233-5)
                 230-6
      187 월운리              도     138   138        국       건설교통부
                (230-1)
                233-16
      188 월운리              답     244   244    이기철         임당리 386-1
                (233-8)
                 230-2
      189 월운리              잡      2      2        국       국방부
                (230-2)
                233-13




                                                                                                        관
      190 월운리              답      6      6    이기철         임당리 386-1
                (233-13)
409




                 230-3
      191 월운리              잡     216   216        국       국방부
                 (230)
                  417




                                                                                                        보
      192 월운리              대      25     25   양구군
                 (417)
                 416-4
      193 월운리              잡      82     82       국       국방부
                (416-4)
                 235-1
      194 월운리              답      30     30       국       건설교통부




                                                                                                        2007. 9. 5. (수요일)
                (235-1)
                 235-2
      195 월운리              답     748   748    이기철         임당리 386-1
                 (235)
                 237-3                                    서울 서초구 방배동 770-1
      196 월운리              답     603   603    안명호
                 (237)                                    삼호아파트 2-202
                 243-2                                    서울 강남구 역삼동 95-5
      197 월운리              잡     203   203    김진수
                 (243)                                    삼성가든맨숀 가-306호
제16582호
관
보
2007. 9. 5. (수요일)
444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31호선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위치
〈국도31호선 내덕4지구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정비공사〉
-시점：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산25-6번지
-종점：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산25-9번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 위치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치
〈국도31호선 내덕4지구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정비공사〉
-시점：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산25-6번지
-종점：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산25-6번지
접도구역
해제사유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도로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4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 5 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 고
당초
일반
국도
31호선시점：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314-3번지
종점：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산64-1번지
0.3
-
국도31호선 내덕3지구 
낙석·산사태위험구간 
정비공사 시행으로 인함
변경
일반
국도
31호선시점：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315-6번지
종점：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산64-3번지
0.3
-
국도31호선 내덕3지구 
낙석·산사태위험구간 
정비공사 시행으로 인함
2. 사업시행기간：2007년 5 월   일∼2008년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관계도면은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033-563-0752)에 비치하고 관계인
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제16582호
관
보
2007. 9. 5. (수요일)
44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붙임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붙임
토 지 세 목 고 시 조 서
공사명：국도31호선 내덕3지구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정비공사
일련
번로
소재지
지 번
(당초
지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상
면적(㎡)
편    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
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546
3,546
1
영월 상동 
내덕
315-6
전
133
133
김창익
광주시 동구 
산수동386-3
2
〃
315-5
대
125
125
〃
〃
3
〃
325-3
전
565
565
임용주
내덕리 54
조선맥
주(주)
서울 영등포
구 영등포동 
640
근저당
지상권
4
〃
산64-3
임
2,227
2,227
이상갑
내덕리 500
5
〃
산65
임
496
496
〃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47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7년 9 월 5 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31호선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위치
〈국도31호선 내덕3지구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정비공사〉
-시점：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315-6번지
-종점：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산64-3번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 위치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치
〈국도31호선 내덕3지구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정비공사〉
-시점：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314-3번지
-종점：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산64-1번지
접도구역
해제사유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도로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53호
          토지세목




                                                                                                            제16582호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78(2004. 3.13.)호로 도로구역 변경 고시한 벌교-주암1 도로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구 토지수용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07년 9 월 5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벌교주암1공구 세목고시목록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외서면 쌍율리    1016-2    답    46     최창근
                                               55-13번지 6통 6반




                                                                                                            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외서면 쌍율리    1017-4    답    38     최창근
446




                                               55-13번지 6통 6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외서면 쌍율리    1017-5    답     3     최창근
                                                55-13번지 6통 6반




                                                                                                            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외서면 쌍율리    1022-4    답    32     최창근
                                                55-13번지 6통 6반
      외서면 쌍율리    1054-4    답    16     박병권     전남 순천시 외서면 금성리 537
                    산                          전남 순천시 낙안면 목촌리
      외서면 쌍율리              임    552    박순덕




                                                                                                            2007. 9. 5. (수요일)
                 117-12                        555-1
                                      보성선씨수사
      외서면 쌍율리 산119-2       임    39             전남 순천시 외서면 화전리 451
                                      공파화전문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외서면 장산리     158-8    전    20     박용태량                             문의순                         가압류
                                                459-3                          459-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 5가
                                                                        김은순                         가압류
                                                                               127번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제16582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서승종    서울 종로구 혜화동 109-1     근저당권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하정로 145       압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압류

                                                                         국(청량리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압류
                                                                             무소)    235-5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87
      외서면 장산리      산91-8      임   3,236    선경식
                                                  주공아파크 506동 110호




                                                                                                                      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외서면 장산리      산91-9      임      3     박일심
                                                  1649-12 신영연립-12
447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외서면 화전리       산1-1      임   7,166    배동하
                                                  798-13   대준아트빌 2-401




                                                                                                                      보
                                                  전남 순천시 용당동 191-1
      외서면 화전리          산2     임    298     선병수
                                                  현대아파트 102-1102

            합계     12필지




                                                                                                                      2007. 9. 5. (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54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0-198(2000. 9.28.)호로 도로구역 변경 고시한 광양시국도대체우회도로 월전-세풍간
      도로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구 토지수용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세목고시 합
      니다.
            2007년 9 월 5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6582호
관
보
2007. 9. 5. (수요일)
462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7-15호
항행안전시설의 폐지
항공법 제7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2조(항행
안전시설의 휴지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김
해국제공항 구 접근관제레이더시설(ASR/SSR)의 
폐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 5 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가)성  명：부산지방항공청장
나)주  소：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2347번지
2. 항행안전시설의 종류 및 명칭
가)종  류：항행안전무선시설
나)명  칭：접근관제레이더시설(ASR/SSR)
3. 항행안전시설의 위치와 소재지
가)위  치：35°10′05.2035″N,  
          128°56′48.3992″E
나)소재지：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2347번지
4. 폐지예정일：2007년 9 월 3 일 00：00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
  고시제2007-1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공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공
사가 시행하는 “아암물류단지(제2투기장) 기반시
설 조성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 5 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아암물류단지(제2투기장) 기반시설 
조성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인천항만공사 사장 서정호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7-241 정석빌딩 신관
3. 항만명 및 공사종류
가. 항 만 명：인천항
나. 공사종류：토목,건축, 기계,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인천항의 급증하는 물동량을 원활
하게 처리하고 물류부가가치 증대 기여
나. 공사개요
1)위  치：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69-2번지
2)사업비：6,104백만원
3)공사내용：도로 1,170m, 급·배수공 1식, 
전기 1식, 기타 1식 등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16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
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86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
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
고 같은법 제 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 5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개정 
KSMISO
2878 
가황 고무 - 대전방지 및 전도성제품 
- 전기 저항 측정 방법 
개정 
KSMISO
3384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상온 및 
고온에서 응력완화 측정 방법 
개정 
KSMISO
4648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시험편 및 
시험 제품의 치수 측정 방법 
개정 
KSMISO
1407 
고무 - 용매 추출물 측정 방법 
개정 
KSMISO
6101-2 
고무의 납 분석방법-원자흡수분광법 
개정 
KSMISO
2007 
미가황 고무 - 가소도 측정 방법 - 고
속 가소도계 시험 
개정 
KSMISO
1856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영구압축률 
측정 방법 
개정 
KSMISO
1798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인장강도 및 
신장률 측정 방법 
개정 
KSMISO
248 
원료 고무 - 휘발분 측정 방법 
개정 
KSMISO
1795 
천연 및 합성 원료 고무 - 시료 채취 
및 처리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9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제16582호              관           보            2007. 9. 5. (수요일)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7-74호                    인은 2007년 9 월2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            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외교사료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담당관, 주소: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렴동 95-1, 정부중앙청사 별관)에게 제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9 월 5 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외교통상부장관              이유)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안) 입법예고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1. 개정이유                           4. 기   타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등의 개정·            자 세 한 사 항 은 외 교 사 료 담 당 관 실(전 화:
 시행(2007. 7.19.)에 따른 하부조직의 명칭 등      571-1097, FA X:577-9213, 전 자 우 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외교문서공개심의             archives@mofat.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회가 병행하고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을             랍니다.
 삭제함으로써 향후 훈령 제정을 통해 외교통상
 부 정보공개심의회를 별도 구성하고자 하는 것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08호
 임.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2. 주요 개정내용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외교문서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심의회”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기능 동시 수행 조항 삭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심의회 위원 중 “외교정책실장”을 “다자외교               2007년 9 월 5 일
  실장”으로 수정                                          산업자원부장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회의 소집 조항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삭제                              1. 제안이유
 ○심의회 간사를 30년 경과 외교문서공개 업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동
  무담당 과(팀)의 장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
  정                                  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외교문서공개예비심사관 인원을 “3인”에서             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1인”으로 수정                       2. 주요내용

 ○30년 경과 외교문서는 마이크로필름으로 공            (1)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한다는 “공개방법” 근거 조항 신설                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손해배상책임보험
3. 의견제출                                  가입보험금액 기준 신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연간 배상한도액

                               463
제16582호                  관           보           2007. 9. 5. (수요일)
     20억원이상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하고, 잔여 배상한도액이 10억원이상 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되도록 함.                           2007년 9 월 5 일
 (2)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장관
  가. 전자화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
   전자화문서의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              (안) 입안예고
   비에 대한 인증의 구체적 내용 신설             1. 제정이유
  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시설 또는 장비에            「전염병예방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07. 1.
   대한 정기점검 및 변경·승계에 따른 점검            1. 시행)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예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 신설                   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영업을 양도 또             함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계약
   는 합병할 경우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영           체결·해지, 수가산정 및 비용상환 절차 등 세
   업을 승계하였을 경우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부 운영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지정기관에 신고사항 신설                   2. 주요내용
  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영업을 폐지할 경            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및 해지 등
   우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다른 공인전자             에 관한 절차를 정함.
   문서보관소로 보관문서 등의 인계가 불가             나. 예방접종수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예방접
   능한 경우 신고 사항 신설                     종수가조정위원회”를 설치함.
3. 의견제출                              다. 예방접종 비용상환에 관한 세부 절차를 정함.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3.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27        이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부장관(참조:디지털혁신팀, 전화 2110-5153,        년 9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팩스 503-600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             구 달안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질병정
 페이지(http://www.mocie.go.kr→행정정보     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           다. 기타 참고사항

  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다.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mohw.go.k r)→법 령 모 음 집→입 법 예 고 를 참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97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 병 정 책 팀(전 화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제정함에 있어 국            031-440-9115~6), 팩스 031-440-9119)으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4
제16582호                관          보          2007. 9. 5. (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07-321호                        (1)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관할
 물의순환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지역 내의 물순환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2)수도정비기본계획 또는 하수도정비기본계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물순환이
      2007년 9 월 5 일                      용관리계획의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환 경 부 장 관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
      물의순환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                   한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물순환이용관
      입법예고                               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1. 제정이유                                다. 물순환이용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불투수면의 증가로 강우                물순환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 빗물의 지하침투→ 증발의 자연적인 물 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환경부차관)을 포
 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하수 고갈, 도심하천                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물순환
 의 건천화, 도시침수 및 하천수질오염 유발 등               이용정책위원회를 두기로 함.

 도시생태계 전반에 걸쳐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              라. 빗물의 관리
 음.                                     (1)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 지
 아울러,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활동의 증가에                붕면적이 넓은 시설물을 신축하고자 하
 따라 물 사용량은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수자               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원으로 인하여 향후 지역적인 물 부족 현상이                함.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일정 규

 이에 따라 기존 수자원의 의존도를 줄이는 대                모이상의 시설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신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과 하수처리수 등의                 에 빗물저류·침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신규 물 산업으로 육성하              마. 중수도시설의 설치·운영 등
 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물               건축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업, 목

 순환의 균형을 꾀하면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욕장업 시설물 등을 신축하거나 위 개발사업

 를 조성하고자 함.                             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2. 주요내용                                 사용수량의 100분의 10이상을 재이용할 수

 가. 물순환이용기본계획의 수립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다만, 하
  (1)환경부장관은 국가 물 순환이용정책의 체              수처리수 재이용수를 공급받을 경우에는 설
      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 마다 물의 순환           치하지 아니하여도 됨.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           바.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획을 수립하도록 함.                       (1)시장·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
  (2)수도법에 의한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수립                를 그대로 또는 재처리하여 공급하는 시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물순환이용기본계획              을 설치하여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이를
      의 관련내용을 반영하도록 함.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함.
 나. 물순환이용관리계획의 수립                       (2)재이용수로 이용 또는 공급하여야 하는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