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88호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6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86호(2016.05.24)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제52조의2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6차) 및 주택지구 밖
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구리시 도시과(031-550-23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031-560-7620)에 비치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3) 면 적 : (기정) 1,433,912㎡
               (변경) 1,433,912㎡ (1단계 : 154,955㎡, 2단계 : 1,278,957㎡)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성 명 : 박 상 우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계분          면 적(㎡)
                     496,289       수용세대(호)
                                    9,912    수용인구(인)
                                             26,516         비고
      단독주택            57,807     233           629
         일반형          57,807     233           629
      공동주택           382,790    8,277        22,349
       60㎡ 이하        120,282    3,471         9,372
      60㎡~85㎡        230,292    4,346        11,735
       85㎡ 초과         32,216     460          1,242
      주상복합            50,348    1,196         3,229
      60㎡~85㎡         20,139     549          1,482
       85㎡ 초과         30,209     647          1,747
     도시형생활주택           5,344     206           309          원룸형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별내변전소에서 지중인입 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주)예스코에서 공급 예정
    ◦ 열 공급계획
      - 별내에너지(주)에서 공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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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 계획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기정 합계 변         경           비고
                                          1단계 2단계
     계     -        -       85,811 85,811 - 85,811
                                                       지방하천,
           1 갈매동 126-21천 일원 46,975 46,975 - 46,975 중복면적(도로:2,509㎡)포함
     하천                                                 소하천,
           2 갈매동 301-3전 일원 38,836 38,836 - 38,836 중복면적(도로:1,565㎡)포함
      ◦ 저류시설 계획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기정 합계 변         경        비고
                                                        1단계 2단계
   계            -             -           18,769 18,769 - 18,769
                1       갈매동 251-2답 일원     13,519 13,519 - 13,519 수변공원 내
 저류시설           2       갈매동 120-2목 일원      2,861 2,861 - 2,861 중복결정
                3       갈매동 6-34천 일원       2,389 2,389 - 2,389
      ◦ 교육시설 계획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기정 합계 변         경       비고
                                                           1단계 2단계
   계            -              -             49,000 49,000 - 49,000
  유치원           -        갈매동 381-1전 일원        2,000 2,000 - 2,000
                1         갈매동 384전 일원        11,000 11,000 - 11,000
 초등학교           2         갈매동 336학 일원        11,500 11,500 - 11,500 갈매2초교
                                                                     (존치)
  중학교           -        갈매동 382-5전 일원       11,500 11,500 - 11,500
 고등학교           -        갈매동 410-2답 일원       13,000 13,000 - 13,000
◦ 사회복지시설 계획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기정 합계 변        경    비고
                                                          1단계 2단계
  계             -              -              3,340 3,340 - 3,340
사회복지시설          -        갈매동 301-6답 일원        3,340 3,340 - 3,340
      ◦ 복합커뮤니티센터 계획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기정 합계 변         경    비고
                                                          1단계 2단계
   계            -             -              6,552 6,552 - 6,552
복합커뮤니티          -       갈매동 301-11답 일원       6,552 6,552 - 6,552
  센터
      ◦ 자족시설 계획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기정 합계 변          경     비고
                                                           1단계 2단계
      계         -             -              53,138 53,138 - 5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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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1   갈매동 38-8전 일원          19,124 19,124   -        19,124
                2   갈매동 24-1목 일원           4,543 4,543    -         4,543
자족시설            3   갈매동 28-7전 일원           6,706 6,706    -         6,706
                4    갈매동 38대 일원           11,151 11,151   -        11,151
                5   갈매동 99-2전 일원           6,161 6,161    -         6,161
                6   갈매동 123-4답 일원          5,453 5,453    -         5,453
     ◦ 자족시설 및 유통판매시설 계획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기정 합계 변    경    비고
                                                  1단계 2단계
  계            -         -            103,464 103,464 - 103,464
자족시설 및         -    갈매동 산50임 일원       103,464 103,464 - 103,464
유통판매시설
     ◦ 주유소 계획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기정 합계 변    경    비고
                                                    1단계 2단계
     계         -           -                4,297 4,297       -    4,297
    주유소        1    갈매동 128-13답 일원          3,340 3,340       -    3,340
               2    갈매동 127-1주 일원            957 957          -     957     존치
     ◦ 종교시설 계획
                                               면 적(㎡)     비                  고
구         분   번호          위 치                      변경
                                          기 정 합 계 1단계 2단계
     계         -           -              9,267 9,267     -       9,267
               1     갈매동 산55과 일원           827 827        -        827
               2     갈매동 56-9목 일원         1,449 1,449     -       1,449
               3    갈매동 395-36답 일원         794 794        -        794
 종교시설          4    갈매동 425-72전 일원        1,202 1,202     -       1,202
               5    갈매동 381-7답 일원          900 900        -        900
               6    갈매동 319-1전 일원         2,474 2,474     -       2,474
               7     갈매동 산55과 일원           827 827        -        827
               8     갈매동 산77임 일원           794 794        -        794
     ◦ 전기공급시설 계획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기정 합계 변     경    비고
                                                     1단계 2단계
   계           -          -                 400 400 - 400
전기공급시설         -     갈매동 산68임 일원            400 400 - 400
     ◦ 가스공급설비 계획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기정 합계 변     경    비고
                                                   1단계 2단계
  계            -          -                50 50    -   50
가스공급설비         1    갈매동 301-1답 일원          25 25    -   25
               2    갈매동 470-1잡 일원          25 25    -   25
                                149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 가스판매시설 계획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기정 합계 변     경     비고
                                                  1단계 2단계
   계          -           -              285 285   -   285
가스판매시설        -      갈매동45-2전 일원         285 285   -   285
     ◦ 체육시설 계획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기정 합계 변         경    비고
                                                      1단계 2단계
  계           -            -             3,025 3,025 - 3,025
 체육시설         -      갈매동 319-2전 일원       3,025 3,025 - 3,025
     ◦ 자동차관련시설 계획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기정 합계 변         경    비고
                                                      1단계 2단계
   계           -         -               1,408 1,408 - 1,408
자동차관련시설        -     갈매동 28전 일원          1,408 1,408 - 1,408
     ◦ 하수처리시설 계획
                                                   면 적(㎡)        비고
구      분      번호       위 치                             변
                                         기 정 합 계 1단계 2단계  경
  계            -          -              10,000 10,000 - 10,000
하수처리시설         -    갈매동 27-3전 일원         10,000 10,000 - 10,000 수변공원내
                                                                중복결정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계획
   ◦ 녹지확보
     - 지구내 자연지형을 활용하여 근린공원으로 계획하고, 갈매천과 연결하여 녹지축 확보
   ◦ 바람길 확보
     - 근린공원과 갈매천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형성하여 열섬현상을 저감할 수 있는 바람길 조성
   ◦ 수변공간
     - 지구내 갈매천변에 공원 및 녹지를 계획하여 하천과 연계한 친환경적인 수변공간 창출
 2) 탄소저감계획
   ◦ 에너지 효율화
      - 그린홈(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을도입하며건축물에너지효율화기술도입을통한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 신재생에너지 활용
     - 자연에너지를최대한활용한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등)의적용을적극권장하여지속가능한도시환경조성
   ◦ 녹색교통 활성화
     - 녹색교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를 계획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쾌적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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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로 갈음함.
  타. 관계서류는 구리시청(도시과, 031-550-238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구리갈매사업단,
      031-560-762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주택지구 밖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가. 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사업목적
    ◦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갈매역 보행연결통로(지하보도) 개설로 입주
        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진 및 보행안전성 제고
    2) 사업명 및 내용
    ◦ 사 업 명 :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밖 갈매역 지하보도(중로1-5호선) 개설사업
    ◦ 사업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1류) 1개소 신설
          - 연 장 : 54.7m
          - 폭 원 : 20m
    3) 사업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271-8번지 일원
                     (갈매역 및 갈매지구 내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결되는 국도47호선 지하)
    ◦ 면 적 : 1,870.3㎡ (갈매지구내 : 655.1㎡, 지구 밖 : 1,215.2㎡)
    4) 사업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 ~ 2017년 12월 31일
    5)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 대표자의 성명 : 박 상 우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와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 [붙임 1]
    7)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 : [붙임 2](도면게재생략)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붙임 3](도면게재생략)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10) 관계서류는 구리시청(도시과, 031-550-238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구리갈매사업단,
       031-560-762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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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 12,963 1,215.2      -        -    -      -    -        -
20 갈매동 267-6 전 100 25.3             -       구리시   -      -   지구내       -
21 갈매동 267-13 전 203 112.4           -       구리시   -      -   지구내       -
22 갈매동 267-14 전 133 120.0           -       구리시   -      -   지구내       -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23 갈매동 267-15 전 73 28.1        분당구 돌마로 주택공사 -            -   지구내       -
                                172(정자동)
24 갈매동 269-6 전 128 81.6
                               경기도-성남시 한국토지
                                            구리시   -      -   지구내       -
25 갈매동 270-2 전 216 4.1         분당구 돌마로 주택공사 -            -   지구내       -
                                172(정자동)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26 갈매동 270-9 전 335 11.4 분당구 돌마로 주택공사 -                   -   지구내       -
                                172(정자동)
27 갈매동 270-12 전 96 77.5             -       구리시   -      -   지구내       -
                               경기도 성남시
28 갈매동 270-13 전 134 4.3 분당구 돌마로 한국토지       주택공사 -        -   지구내       -
                                172(정자동)
29 갈매동 270-14 전 299 111.9           -       구리시   -      -   지구내       -
30 갈매동 299-14 구 53 48.3             -    국(국토교통부) -      -   지구내       -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31 갈매동 299-15 구 133 30.2 분당구 돌마로 주택공사 -                  -   지구내       -
                                172(정자동)
    소 계       - 1,903 655.1         -        -    -      -    -        -
    합 계         14,866 1,870.3      -        -    -      -    -        -
[붙임2]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
 1.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
   가.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최초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갈  매  동 갈  매  동             - 갈매지구내 도로(104.2㎡), 공공

신설중로 1 5 20 특   로
                  수 도54.7 502-38전267-14전 지하도로 - -       공지(550.9㎡) 일부와 중복결정


                          (갈매역) (갈매지구)
                                                      - 지구밖 대1-3호선(753.1㎡), 철도
                                                        1호선(418.0㎡) 일부와 중복결정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시행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 에 의한 주택지구 밖의 사업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구리시장
4.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최초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갈매동     갈매동                  - 갈매지구내 도로(104.2㎡), 공공

신설중로 1 5 20 특수도 로 54.7 502-38전 267-14전 지하도로   -  -      공지(550.9㎡) 일부와 중복결정


                       (갈매역) (갈매지구)
                                                    - 지구밖 대1-3호선(753.1㎡), 철도
                                                       1호선(418.0㎡) 일부와 중복결정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접의 지장유무 : 없음
6.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상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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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개 소(개)               면 적(㎡)                 비 고
                                              1,870.3㎡
     도로(지하보도)             1                - 지구내 655.1㎡
                                          - 지구외 1,215.2㎡
   나. 시설의 이용계획
    1) 도 로 : 갈매역과 갈매지구를 연결하는 보행연결통로(지하보도)로 이용
[붙임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최초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갈매동     갈매동                  - 갈매지구내 도로(104.2㎡), 공공

신설중로 1 5 20 특수도 로 54.7 502-38전 267-14전 지하도로   -  -      공지(550.9㎡) 일부와 중복결정


                       (갈매역) (갈매지구)
                                                    - 지구밖 대1-3호선(753.1㎡), 철도
                                                       1호선(418.0㎡) 일부와 중복결정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도로 신설                   ○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
-             중로1-5호선    - 연장 : 54.7m               개선대책에 따른 지하보도 신설
                         - 폭원 : 20m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89호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2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67(2015.10.30)호에 따라 지구계획변경 승인된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에 대
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변경(2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완주군청 도시개발과(063-290-2872),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완주삼봉PM팀
(063-263-882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봉동읍 고천리 일원
    다) 면 적 : 91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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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영상신호”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을 전송하기 위하여 주사에 따라 발생되는 직
접적인 전기적 변화를 말한다.
6.“음성신호”란 음성 또는 기타 음향을 전송하기 위하여 음성 또는 기타 음향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
적인 전기적 변화를 말한다.
7.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이란 디지털 컬러 동화상 및 음성 신호의 압축·부호화 방
법 및 부호화된 신호를 다중화 하는 방법의 국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는 그룹을 말하며, 이 그룹에
서 정하는 국제표준을 MPEG 표준이라 부른다.
8. “AC-3”란 영화나 HDTV 등에서 사용하는 음성 압축 기술 및 음성부호화 방식으로 북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표준 개발 위원회(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ATSC)의 A/52인
Digital Audio Compression Standard(AC-3, E-AC-3) Revision B의 규격을 말한다.
9. “멀티캐스트(Multicast)”란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인터넷상에서 특정 다수에게 동일한 데이터
를 전송할 수 있는 방식으로써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을 희망하는 이용자에게 선별적으로 전송
하는 방식을 말한다.
10. “불법복제방지”란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복제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
다.
11. "제한수신"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의 시청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함을 의미한다.
12. "프로토콜(Protocol)"이란 정보기기 사이 즉 컴퓨터 간 또는 컴퓨터와 단말기 사이 등에서 정보교
환이 필요한 경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접속이나 절단방식, 통신방식, 주고받을 자료
의 형식, 오류검출방식, 코드변환방식, 전송속도 등 여러 가지 통신규칙과 방법에 대해 약속한 통신규
약을 말한다.
13. "인터넷 프로토콜(IP : Internet Protocol)”이란 OSI(Open Systems Interconnection) 모델의 제3계
층(네트워크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로 패킷의 전송·경로제어를 위한 규약을 말한다.
14. "패킷(Packet)"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전송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의
전송 단위를 말한다.
15. "패킷 전달 지연(IP packet transfer delay)”이란 송신지점과 수신지점간의 시간차이를 말한다.
16. "패킷 손실률(IP packet loss ratio)”이란 패킷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되는 동안에 손실되는 비
율을 말한다.
17. "패킷 지연 편차(IP packet delay variation)”란 임의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 변위로서 전송되
는 패킷 상호간의 시간 차이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핵심설비의 관리 등)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핵심설비의 고장 등 이상발생
시 교체 및 절체를 위한 예비설비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국사 내에 갖추어야 하며 핵심설비의 운
용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용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핵심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운용되는지
를 매월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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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원설비) 핵심설비 등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국사에는
상용전원설비와 상용전원의 정전 등 이상 발생 시에 대비한 예비전원설비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다.
제6조(보호기 및 접지) 과전압·과전류 및 벼락 등 전기적 이상으로부터 이용자·운용자 및 설비 보호
를 위한 보호기 및 접지설비의 설치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를 따른다.
제7조(망 접속 규격) 가입자 단말장치의 물리적인 망 접속은 미국전기전자학회(IEEE)의 802.3i 또는
802.3u 또는 802.3ab Ethernet(10 Mbps 또는 100 Mbps 또는 1000 Mbps) 규격을 따르며, 무선접속방
식이 추가로 탑재된 경우에 적용 규격은 무선설비규칙 제29조제5항 또는 제7항을 따른다.
제8조(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 및 시
스템 정보와 관련된 사항들은 동일한 형식으로 제공 한다.
  1. 방송서비스 이름
  2. 방송채널 번호
  3. 서비스 ID
  4. 멀티캐스트 주소 및 포트 번호
  5. 프로그램 제목
  6. 프로그램 시작시간
  7. 프로그램 상영시간
  8. 프로그램 시청등급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에 대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IPTV 서비스 탐색
및 전송방식(TTAK.KO-08.0027/R3)"과 "IPTV 콘텐츠 가이드 정보 및 전송방식
(TTAK.KO-08.0028/R2)" 표준을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이 개정된 경우에는 해당 표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조(멀티캐스트 채널 전환 규격) 가입자 단말장치의 멀티캐스트 채널 전환 방식은 인터넷 엔지니어
링 태스크포스(IETF)의 RFC 2236 IGMP 규격 또는 RFC 3810 MLD 규격을 따른다.
제10조(음성신호 압축 및 복호화 규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설비와 가입자 단말장치
의 음성신호 압축 및 복호화는 ISO/IEC 13818-7 Advanced Audio Coding(AAC) 및 AC-3의 형식을
따른다.
제11조(영상신호 압축 및 복호화 규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설비와 가입자 단말장치
의 영상신호 압축 및 복호화는 ITU-T H.264(ISO/IEC 14496-10 Advanced Video Coding(AVC)) 또
는 ITU-T H.265 (ISO/IEC 23008-2 High Efficiency Video Coding(HEVC)) 형식을 따른다.
제12조(전송스트림 다중화 및 역다중화 규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설비와 가입자 단
말장치의 전송스트림 다중화 및 역다중화는 ISO/IEC 13818-1의 MPEG-2 전송스트림 형식을 따른다.
제13조(제한수신)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설비와 가입자 단말장치는 콘텐츠의 시청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수신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② 가입자 제한수신 모듈은 가입자 단말장치와 분리되거나 교환될 수 있어야 하고 상호호환이 가능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한수신 모듈의 분리 또는 교환과 상호호환에 대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의 ”IPTV용 교환 가능한 CAS(iCAS) (TTAK.KO-08.0023/R2)” 표준을 따른다.
                                           392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이 개정된 경우에는 해당 표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콘텐츠 보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설비 및 가입자 단말장치는 보안이 요구되
는 콘텐츠에 대한 불법복제방지 기능을 지원 한다.
제15조(네트워크 품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설비의 품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패킷 전달 지연 : 100 ms이하
 2. 패킷 손실률 : 10-3이하
 3. 패킷 지연 편차 : 50 ms이하
보 칙
제16조(재검토기한) 국립전파연구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28호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을 폐지
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IISO5667-18   수질 - 시료채취 - 제18부 : 오염 지역 지하수의 시료채취에 관한 지침서
   폐지    KSIISO5667-2    수질 - 시료채취 - 제2부 : 시료채취 방법에 관한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 KSIISO5667-18 : 원국제표준 ISO 5667-18이 5667-11로 통합되어 폐지되었으며, 통합된 ISO
    5667-11을 번역하여 KSIISO 5667-11의 전면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KSIISO 5667-18을 폐지함
  ○ KSIISO5667-2 : 원국제표준 ISO 5667-2가 5667-1로 통합되어 폐지되었으며, 통합된 ISO 5667-1을
    번역하여 KSIISO 5667-1의 전면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KSIISO5667-2를 폐지함
부칙: 201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0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34-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393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가. 성명 : 예산군수
나.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배수펌프장 진출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예산군 삽교읍 두리 785-2번지 등 13필지
나. 면적 : 2,26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12. 20. ~ 2021. 12. 1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98호
                도로구역변경, 접도구역변경,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56호(2008.1.4)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23호선(강진~천안)중 영광-대산간 도로확장공사 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세목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토지세목 변경고시
 구분 토지소재지 당초지번지번편입지번 지목 공부상면적편입             성명
                                                     소유자
                                                        주소
     영광군 83-20   83-65 답 1452 176
 당초
     영광 읍
 변경 무령리 83-20    83-65 답 1452 115          이오순 전남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26-4 영진
                                               근로복지아파트 902
 당초  영광군 83-53   83-68 주  924 865
     영광 읍
 변경 무령리 83-53    83-68 주  924 724          이오순           〃

 당초  영광군   99-5  90-10 답  502 241
     영광
 변경 무령리 읍
           99-5  90-10 답  502 196          이오순             〃

 당초  영광군 108-4   108-9 전  269 116
     영광 읍
 변경 무령리 108-4    108-9 전  269 41           심기중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129
 당초  영광군 108-5   108-10 도 248 178
     영광 읍
 변경 무령리 108-5    108-10 도 248 101          심기중             〃

 당초  영광군 114-6   114-6 답  158 158
     영광 읍
 변경 무령리 114-6    114-6 답  158 31           심기중             〃

 당초  영광군 114-7   114-7 도   80 80
     영광 읍
 변경 무령리 114-7    114-7 도   80 31           심기중             〃

 당초  영광군 114-8   114-8 답  100 100
     영광 읍
 변경 무령리 114-8    114-8 답  100 59           심기중             〃

 당초  영광군 114-1   114-9 잡 1685 248
     영광 읍
 변경 무령리 114-1    114-9 잡 1685   -          심기중             〃

 당초  영광 군  115-4 115-5 도  334 257
     영광 읍
 변경 무령리 115-4    115-5 도  334 108          심기중             〃


                               394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ㅇ 일반국도
   접도구역 위치       ㅇ 위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일대
   지정구역(범위)      ㅇ 위 도로구역 변경에 따라 새로 생성된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5m 범위 내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기타사항        ㅇ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따
                   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국도23호선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일대      도로구역 변경, 접도구역 변경
4. 지형도면 열람방법
  ○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32)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비치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76호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에서 신청한 신공항건설사업(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사양관리품 소독시설 증축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7조에 따라 승인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사양관리품 소독시설 증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 명칭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 사업목적 : 수입 중 대동물(소, 말, 돼지 등)의 사양관리 물품(사료, 톱밥, 건초 등)을 비화학적
방법으로 소독하기 위한 소독설비 설치
  ○ 사업개요 : 사양관리물품 소독실 1동 증축(연면적 130.9㎡)
  ○ 총사업비 : 1억 2천만 원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933-1번지
  ○ 사업시행면적 : 134,808㎡
5. 사업시행기간
  ○ 2016. 12. ~ 2017. 2.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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