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3차)
3. 처분내용(기간) :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 2019. 8. 23.
5. 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이성욱              94-2013-70-0000101        O욱부안501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ㆍ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
     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천군고시제2019-42호
                                  산림보호구역(구 보안림) 지정 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구 보안림) 지정 해제
를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9일
                    예 천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내역                                                                                 (단위 : ㎡)
     지정해제          임야소재지                      지정         지정해제             잔여                산림소유자
                                   종류
      사유      면      리  지번                    면적          면적              면적               주소               성명
                        12필


                                   제2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황** 외
              효자    보곡     산10                49,379         1,407       47,972
                                  수원함양                                                   우동 894              1

     산림보호법
                            산      제2종                                                   경상북도 예천군
      제11조    효자    보곡                        14,678         248         14,430                             임**
                           11-1   수원함양                                                  상리면 보곡리 426
 1제1항 제1호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다목                      산      제1종                                                                      박**
              효자    보곡                        18,645         866         17,779             443
 (공공용시설)                   12-2   수원함양                                                                      박**
                                                                                    서울시 서대문구 불광동 17
                                   제1종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    보곡     산13                96,000         313         95,687                             김**
                                  수원함양                                                  상리면 보곡리 492
                            산      제1종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효자    보곡                    100,364            235         100,129                            도**
                           14-1   수원함양                                              580 시지청솔타운 215-105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