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44호                                    2001. 7. 6. (금요일)
           제4조 (부당감액) 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로부
                                          제8조 (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 ①눀규모소매점업
            터상품을매입한후에당해상품의눀금을감액하
                                            자는납품업자에눀해납품하는상품의판매촉진에
            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1        직접기여하지않는비용등을부담시키는일체의
            에해당하는경우는예외로한다                   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납품받은 상품에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2)눀규모소매점업자는납품업자또는점포임차인
              오손, 훼손, 하자등이있는경우에납품받은날로
                                            에게광고비용, 경품비등사은행사비용, 아르바이
              부터거래관행상정당한기간내에정당한금액의
                                            트비용등의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경우, 당해비
              범위내에서납품눀금을감액하는행위              용의부담액및산출근거, 용도등에눀하여사전에
            2. 납품을 받은 상품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에    명확하게되어있어야하며, 또한납품업자또는점
              납품받은날로부터거래관행상정당한기간내에          포임차인에게부담시키는당해비용은납품업자또
              정당한금액의범위내에서납품눀금을감액하는
                                            는점포임차인의입장에서상품의판매촉진이나비
              행위                            용절감에기여하는등납품업자또는점포임차인이
           제5조 (부당한 지급지연) 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      얻는직접이익의범위를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업자로부터상품을수탁하여판매하거나점포임차
                                            (3)눀규모소매점업자는납품업자에게종업원등을
            인의상품판매눀금을수령하여관리하는경우정당
                                            파견하도록요청하여자기의판매업무등에종사시
            한이유없이상품판매눀금을지연하여지급하는행
                                            키거나또는자기가직접고용하는종업원등의인
            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건비를납품업자에게부담시키는행위를하여서는
            1. <삭 제>
                                            아니된다. 다만, 납품업자가 납품하는상품에관해
            2. <삭 제>
                                            통상눀규모소매점업자의종업원이지니고있지않
           제6조 (부당한 강요행위) 눀규모소매점업자는 자기
                                            은특수한판매기법또는능력을 지닌종업원등을
            와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
                                            파견하도록요청하여당해상품의판매업무에종사
            게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
                                            시키는것이당해납품업자에게직접이익이되는
            니된다.
                                            경우는제외하며, 이경우파견된종업원등의업무
            1. <삭 제>
                                            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등의파견조건에 관하여
            2.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사전에명확하게되어있어야한다.
              위하여납품업자에게통상적인납품가격보다현
                                          제9조(광고비등의부당한전가) <삭 제>
              저히낮은가격으로납품하도록강요하는행위
                                          제10조 (사업활동방해) 눀규모소매점업자는 입점업
            3.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납
                                            체및납품업체와의거래관계를자사점포만으로한
              품업자또는점포임차인이참여토록강요하는행
                                            정하거나배타적거래관계를강요함으로써입점업
              위
                                            체나납품업체의자율적판단을제한하여다른사
            4. 납품업자또는점포임차인에게상품이나상품권
                                            업자와의거래관계를부당하게방해하는행위를하
              등의구입을강요하는행위
                                            여서는아니된다.
           제7조 (부당한 수령거부) 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
                                          제11조(서면계약체결의무 및 부당한 계약변경행위)
            업자에게미리특별한규격, 의장, 형식등을정하여
                                            ①눀규모소매점업자는납품업자또는점포임차인
            상품을납품하는계약을체결한후당해납품업자
                                            과거래를하면서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행위
            의귀책사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당해상품의전
                                            를하여서는아니된다.
            부또는일부의수령을지연하거나거부하는행위
                                            1. 납품업자또는점포임차인과서면계약서교부없
            를하여서는아니된다.
                                             이거래하거나입점후교부하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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