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7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지휘관숙소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46, 51,42-1,40-2,40
29,256
116.66
116.66
저장시설(B)-1
101.76
101.76
저장시설(B)-2
72.48
72.48
전대본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6,9,15-3,13-2
14,16-3,14-3,14-4,14-7
14-10,14-12,15-7,8,14-2
28,995
578.4
748.06
UPS실
13.44
13.44
해오름관
706.34
1,302.35
통합막사
705.72
1,379.8
샘물관
327.18
327.18
교회
256.03
256.03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7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안보지원대 
병영생활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15-28
6,109
497.58
1,040.99
안보지원대 
체력단련장
207.36
207.36
창고1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847, 848, 847-2, 
847-3, 847-4
10,446
69.20
68
위병소
5.28
5.28
유류저장고
129
129
분리수거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431-19, 431-12, 
431-14, 431-22, 431-16, 
431-17, 431-18, 431-21, 
431-5, 431-15
26,430
81.80
78.11
병영생활관
773.15
2,290.05
보급창고
307.04
307.04
위험물저장소
44.16
44.16
유류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양오리 246-2, 246-3, 245, 
246, 246-1
43,168
93.60
93.60
위병소
8.68
8.68
보급창고1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539-10, 534-1, 540-2, 
531-4, 561-10, 531-2, 541-2
15,980
138.89
139.89
물자창고
69.60
69.60
병영생활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316-5, 316-11, 316-6
23,160
673.10
1,313.40
유류고
90.21
77.60
병영식당
206.64
204
창고
78.30
78.30
◉조달청공고 제2023-408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여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으나, 사후 우편 송달이 완료되어 아래와 같
이 공시송달 관련 사항을 정정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조달청공고 제40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관보 내용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정 공고 전 내용, 제한기간)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천강                   1411110025871    226-81-32869
               최광순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3개월(2023.12.23.~2024.03.22.)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직접생산을 위반하여 제품을
    납품한 업체 12개사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 주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
          조달청공고 제408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정정)관보 내용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정 공고 후 내용, 제한기간)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천강                   1411110025871    226-81-32869
               최광순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3개월(2023.12.07.~2024.03.06.)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직접생산을 위반하여 제품을
    납품한 업체 12개사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 주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
 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
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043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1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의 정의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변경됨(‘24.1.1 시행/게임
산업법)에 따라 시행령 별표 내 청소년이용불가 로고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조직 명칭변경에 따라, 별표 내 조직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이용불가 로고 변경(안 별표3)
ㅇ 청소년 정의 변경(18세 미만인 자→만 19세 미만인 사람)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로고 변경
나. 조직명칭 변경에 따른 별표 내 명칭 수정(안 별표3)
 ㅇ 별표3 내 게임물등급위원회, 지식경제부, 등급위원회를 현행 명칭에 맞게 각각 게임물관리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리위원회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hw727@korea.kr /   - 팩스 :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 203 - 2443, 2444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59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세권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9682호, 2023. 6. 16. 공포·시행)으로,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동의를 받던 것을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도록 본문과 단서 조문이 변경(법 제14조)됨에 따라 이에 맞춰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 허가 사항이 법 제14조제2항의 단서에서 본문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
 칙 조문에서 “단서”를 삭제(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ㅇ 전자우편 : kjd285@korea.kr /      ㅇ 팩스 : 044-201-39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044-201-3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7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누리채(육단리)아
파트 (103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184-1, 307, 307-4
27,327
664.52
3,322.6
여독신자숙소
410.56
1,045.12
누리채(육단리)아
파트 (102동)
578.22
2,891.10
아파트(101동)
522.47
2,612.35
통합막사
강원특병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양지리 산 62
4,574
600.12
1,221.33
저장시설(B)
16.80
16.80
39연대 통신소초
291.60
291.60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6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내 A-9BL 공공주택건설(신혼
희망)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흥거모 A-9BL)
  1. 사 업 명 : 시흥거모 A-9BL 공동주택 건설사업 (신혼희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지에스건설(주) 
대표 임 병 용
                                     ㈜태영건설
대표 이 재 규
                                     신동아건설(주)
대표 진 현 기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 김 종 흥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청진동, 그랑서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장항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7, 9층 901호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48, 310호(미래타워)
  3.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일원 (시흥거모지구 내 A-9BL)
   ㅇ 사업면적 : 34,761.00㎡
   ㅇ 대지면적 : 34,761.00㎡
   ㅇ 연 면 적 : 107,505.57㎡
   ㅇ 사업규모 : 아파트 8개동(공공분양 580세대, 통합공공임대 290세대, 총 870세대 
지하2~지상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4. 사 업 비 : 209,367,202천원 (주택도시기금 60,824,6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8.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시흥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
지역본부(031-250-843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72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250호(2023.11.30.)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병영생활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211, 211-9
85,755
357.28
710.88
장벽고
49.58
49.58
병영생활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1-1, 374
5,960
647.23
647.23
병영생활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48-2, 45
2,255
357.28
710.88
군수창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서한리 463-1, 463-5
2,683
19
19
생활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1203-2, 1203-4
8,329
791.61
2,178.33
서룡아파트 B동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764-1, 844, 845
5,757
684.72
2,566.40
서룡아파트 A동
513.54
1,924.80
종합창고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212-19
23,874
181.63
181.63
교육생병영생활관
348.92
652.11
병영생활관
309.24
589.68
기지교회 화장실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130-1, 130-2, 934
99,120
7.92
7.92
재활용수집소
24.50
24.50
소방가압장
14.25
14.25
시설창고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315-4
114,790
34.2
34.2
간부숙소
520.89
1,527.57
창고
경기도 양평군 옥천리 486, 
486-3
10,425
27.9
27.9
창고(락커룸)
25.5
25.5
1308창고
(재활용수집소)
48
48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해군 공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70-5
2,237
208.89
286.17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병영생활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211, 211-9
85,755
357.28
710.88
장벽고
49.58
49.58
병영생활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1-1, 374
5,960
647.23
647.23
병영생활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48-2, 45
2,255
357.28
710.88
군수창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서한리 463-1, 463-5
2,683
19
19
생활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1203-2, 1203-4
8,329
791.61
2,178.33
서룡아파트 B동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764-1, 844, 845
5,757
684.72
2,566.40
서룡아파트 A동
513.54
1,924.80
종합창고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212-19
23,874
181.63
181.63
교육생병영생활관
348.92
652.11
병영생활관
309.24
589.68
기지교회 화장실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130-1, 130-2,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934
99,120
7.92
7.92
재활용수집소
24.50
24.50
소방가압장
14.25
14.25
시설창고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315-4
114,790
34.2
34.2
간부숙소
520.89
1,527.57
창고
경기도 양평군 옥천리 486, 
486-3
10,425
27.9
27.9
창고(락커룸)
25.5
25.5
1308창고
(재활용수집소)
48
48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해군 공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70-5
2,237
208.89
371.2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6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내 A-8BL 공공주택건설(신혼
희망)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흥거모 A-8BL)
  1. 사 업 명 : 시흥거모 A-8BL 공동주택 건설사업 (신혼희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지에스건설(주) 
대표 임 병 용
                                     ㈜태영건설
대표 이 재 규
                                     신동아건설(주)
대표 진 현 기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 김 종 흥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청진동, 그랑서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장항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7, 9층 901호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48, 310호(미래타워)
  3.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일원 (시흥거모지구 내 A-8BL)
   ㅇ 사업면적 : 21,460.00㎡
   ㅇ 대지면적 : 21,460.00㎡
   ㅇ 연 면 적 : 65,536.61㎡
   ㅇ 사업규모 : 아파트 5개동(공공분양 350세대, 통합공공임대 170세대, 총 520세대 
지하2~지상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4. 사 업 비 : 131,186,466천원 (주택도시기금 36,205,8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8.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시흥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
지역본부(031-250-843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6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신혼
희망)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흥하중 A-1BL)
  1. 사 업 명 : 시흥하중 A-1BL 공동주택 건설사업 (신혼희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일원 (시흥하중지구 내 A-1BL)
   ㅇ 사업면적 : 25,221.00㎡
   ㅇ 대지면적 : 25,221.00㎡
   ㅇ 연 면 적 : 83,727.61㎡
   ㅇ 사업규모 : 아파트 4개동(공공분양 404세대, 행복주택 202세대, 총 606세대 3~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98,346,071천원 (주택도시기금 35,325,356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7.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시흥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
지역본부(031-250-843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6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78호(2014.04.09)로 (변경)승인 고시된 양주신도시(옥정) 택지개발사
업지구 내 A-2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양주옥정 A-22BL)
1. 사 업 명 : 양주신도시(옥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양주시 옥정, 고읍, 회정, 산북동 등 일원 양주신도시(옥정)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A-2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지구계획 변경 및 주택유
           형    변경)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6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양주신도시(옥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2BL 공공
주택건설(분양전환 공공임대)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양주옥정 A-22BL)
  1. 사 업 명 : 양주옥정 A-22BL 공동주택 건설사업 (분양전환 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 경기도 양주시 옥정, 고읍, 회정, 산북동 등 일원 양주신도시(옥정) 택지개발사업지
구내 A-22BL
   ㅇ 사업면적 : 67,939.20㎡
   ㅇ 대지면적 : 67,939.20㎡
   ㅇ 연 면 적 : 163,884.46㎡
   ㅇ 사업규모 : 아파트 13개동(분양전환 공공임대 1,126세대, 15~29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98,482,366천원 (주택도시기금 84,45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7.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양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
본부(02-6908-905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6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6111
휴대용 가스 저장 장치 가역성 금속 수소화합물에 
흡수 저장된 수소
개정
KSBISO19880-8
기체수소 - 충전소 - 제8부: 수소 품질 관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61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9880-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61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9880-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6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R_NEW_2023_0823
도로 차량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엔지니어링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23_082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23_0823 : 전자 제어 유닛과 소프트웨어의 복잡성이 증가해옴에 따라 소프트
웨어 품질, 사이버보안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엔지니어링의 수립과 적
용이 중요해졌다. 이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엔지니어링과 관련한 용어, 목표, 요구사항 및 지
침을 공급망 전체에 걸쳐 공통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로 제공하기 위해 동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자 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7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RISO15765-1
도로 차량 - 제어기 영역 네트워크 기반 진단 통
신(DoCAN) - 제1부: 일반 정보 및 유즈케이스 
정의
폐지
KSR5045
자동차용 담배 라이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RISO15765-1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R5045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부칙: 202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7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SO15765-4
도로 차량 - 제어기 영역 네트워크 기반 진단 통
신(DoCAN) - 제4부: 배출가스 관련 시스템 요
구사항
개정
KSRISO14229-1
도로 차량 - 통합 진단 서비스(UDS) - 제1부: 
응용 계층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RISO15765-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1422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SO15765-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1422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사무국공고 제2023-0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관인 폐기
□ 폐기 사유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사무국의 설치) 등에 따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 존속기간 종료
□ 폐기 연원일 : 2023. 12. 14.
□ 폐기대상 관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
위원회사무국장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
위원회지출관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
위원회계약관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
위원회출납공무원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6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3_2531
수소 분리 및 정제를 위한 압력변환흡착(PSA) 시스
템의 안전
제정
KS_B_NEW_2023_2535
수전해를 이용한 수소발생기 - 산업용, 상업용 및 
주택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3_253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3_253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3_2531 : 2017년 제1판으로 발행된 ISO/TS 19883, Safety of pressure 
swing adsorption systems for hydrogen separation and purification를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ㅇ KS_B_NEW_2023_2535 : 2019년 제1판으로 발행된 ISO 22734, Hydrogen generators 
using water electrolysis — Industrial, commercial, and residential applications를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6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솔제지(주) 신탄진공장 대표이사
  o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519번지외 7필지
  o 허가량: 5,63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4.01.01.～2024.12.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9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D1673 : 타 표준(KS D 1673-1~9)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1904 : 타 표준(KS D 1904-1~6)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2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D1673
강의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 방법
폐지
KSD1904
페로실리콘 분석 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9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948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27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3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9488 : 용어 정의 수정 및 추가 등
  ㅇ KSCIEC62270 : 표준명 변경, 용어 정의 및 서식 수정 등 
  ㅇ KSCIEC61362 : 표준명 변경, 부록 추가 등
  ㅇ KSCIEC60041 : KS A 0001에 따른 서식 수정, 오탈자 수정 등
부칙: 202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9488
태양 에너지 — 용어
개정
KSCIEC62270
수력 발전소 자동화를 위한 컴퓨터 기반 제어 지침
개정
KSCIEC61362
수차 제어 시스템 사양 지침
개정
KSCIEC60041
수차, 저장펌프 및 펌프수차의 수력 성능 결정을 
위한 현장 시험방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58호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하나,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로서 널리 인식,
  활용되고 있는 한편,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
  설을 설치하기가 어려워 경로당, 어린이집을 오피스텔 부속용도로 인정함으로서 용도 변경 없이
  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오피스텔에 거주중인 취약계층의 주거 편의를 증진하고자함.
나. 건축법 상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직통계단 보행거리는 16층 이상인 층에 대하여 40미터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20.10월 건축법 시행령)된 반면,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는 16층 이상인 오피
  스텔은 층수와 관계없이 40미터 이하로 설치하게끔 해석될 수 있어, 오피스텔도 공동주택과 같
  이 16층 이상인 층에 대하여만 피난거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로당, 어린이집을 오피스텔 부속용도로 인정함으로서 용도 변경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오피스텔에 거주중인 취약계층의 주거 편의를 증진하고자함.(안 제2조제5호)
나. 오피스텔도 공동주택과 같이 16층 이상인 층에 대하여만 피난거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명확
  화(안 제3조제1호)
3. 기타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
 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0, 3757, 팩
 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3-70호
　『전파법』또는『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12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1. 제목 :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 : 「전파법」제90조(과태료), 「전기통신사업법」제104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대상자 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체납자에게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 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공고문 게시
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
려드립니다.
5. 공고기간 : 2023. 12. 13.～ 2023 12. 26.(공고 게시일로부터 2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
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2-2680-1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대상자 명단
연
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실명번호
최초부과일
체납액
고지주소　
1
01621701919
80001857
장훈건설㈜
110111-2585086
2010-05-27
354,000 
(04096) 서울특별시 마포구 광성로 
***
2
01621701919
80001391
반석토건㈜
110111-1485047
2010-10-20
299,700 
(3115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1길 ***
3
01621701919
80001441
이성*
690905-*******
2013-06-19
265,500 
(11777)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 ***동 ***호
4
01621701919
80001471
기야건설㈜ 최호*
131111-0040821
2013-08-26
531,000 
(1697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
5
01621701919
80004055
지앤티건설㈜
161511-0044845
2016-06-07
531,000 
(18434)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송2길 
*** 
6
01621701919
80000004
㈜아이지케이디펜스
121111-0212167
2017-07-31
244,460 
(14721)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
7
01621701919
80007655
㈜비온네트웍스
110111-5861863
2017-07-05
4,593,750 (08584)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
8
01621801919
80003074
푸르메종합건설㈜
210111-0060170
2018-06-19
525,000 
(2218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중로30번길 ***
9
01621801919
80000015
㈜비온네트웍스
110111-5861863
2018-01-05
12,250,000 (08584)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
10 01621801919
80002492
㈜퍼니뱅크-정영*
131111-0299709
2018-05-17
3,062,500 (0580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길 *** 
11 01621801919
80004522
㈜위드디스크
110111-6512192
2018-10-05
6,125,000 (08584)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
12 01621901919
80000439
청진건설㈜
120111-0363408
2019-03-27
503,400 
(2157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
13 01622001919
80000632
㈜텔리클럽
110111-2302232
2020-05-07
5,327,000 (12722)경기도광주시곤지암읍광여로 
***
14 01622001919
80000826
㈜엠티티텔레콤
110111-3282102
2020-06-25
5,083,550 (44696)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195번길 ***
15 01622001919
80001150
㈜엠티티텔레콤
110111-3282102
2020-10-20
10,150,000 (44696)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195번길 ***
16 01622001919
80001151
㈜엠티티텔레콤
110111-3282102
2020-10-20
14,500,000 (44696)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195번길 ***
17 01622101919
80000958
주식회사 
니즈원소프트
141111-0056024
2021-09-01
18,620,000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
18 01622201919
80000136
한성*
711020-*******
2022-02-24
740,400 
(21544) 인천시 남동구 
용천로153번길 ***
19 01622201919
80001171
㈜프라이머리넷
110111-2712845
2022-10-14
3,941,000 (1462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33번길 **, ***** ***호
20 01622201919
80001357
라이브통신
139-30-*****
2022-12-14
5,630,000 (08390)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 ***호
21 01622301919
80000910
주식회사 코엔 
121111-0377911
2022-12-14
30,184,000 (14633)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362번길 * ,***-*호
22 01622201919
80001354
주식회사 
하이정보통신
280211-*******
2022-12-14
5,690,000 (11650)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157번길 **, *층 ***호
23 01622301919
80000100
주식회사 완큐 
110111-7762548
2023-01-31
3,815,000 (08859)서울시 관악구 난향길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8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면서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
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1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 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1_404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IEC 61757-5-1:2021) 
  ㅇ KS_C_NEW_2022_421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IEC 61757-2-1:2021)
  ㅇ KS_C_NEW_2023_439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IEC TS 63102:2021)
  ㅇ KS_C_NEW_2023_441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IEC 61757-3-2:2022)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1_4042 : 기울기에 따라 소자의 인장력이 변화하도록 구성하여, 반사 브래그 
파장 측정으로 기울기를 측정할 수 있는 광섬유 브래그 격자 기반 기울기 센서에 관한 표준
  ㅇ KS_C_NEW_2022_4217 : 격자 온도 변화에 따라 브래그 파장이 변화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설계한 광섬유 브래그 격자 기반 온도 센서에 관한 표준
  ㅇ KS_C_NEW_2023_4393 :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 계통 연계 시 그리드 코드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그리드 코드는 송배전 계통의 접속, 관리, 계획, 개발, 유지 관리, 조정, 계량 등에 대한 것임
  ㅇ KS_C_NEW_2023_4415 : 연속 감지 요소를 통해 특정 영역에서 공간적으로 분해된 측정값을 제공하
는 분포형 광섬유 센서를 통해 음향이나 진동에 의한 교란을 감지하는 분포형 음향 감지 시스템을 설명함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1_4042
광섬유 센서 ─ 제5-1부: 기울기 측정 ─ 광섬유 브
래그 격자 기반의 기울기 센서
제정
KS_C_NEW_2022_4217
광섬유 센서 ─ 제2-1부: 온도 측정 ─ 광섬유 브래
그 격자 기반의 온도 센서
제정
KS_C_NEW_2023_4393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의 계통 연계를 위한 그리드 
코드 적합성 평가 방법
제정
KS_C_NEW_2023_4415
광섬유 센서 ─ 제3-2부:음향 감지 및 진동 측정 ─ 
분포형 센싱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9, E-MAIL: xieaqur571@korea.kr)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