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71호                                       2003. 4. 14. (월요일)
             나. 원수급인이하수급인을공제가입사업주로인정           건인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완화하여체불근로자
               받기위하여필요한절차를규정함.                 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씁
             다. 건설근로자가 복지수첩을 분실했을 경우 퇴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공제증지첩부상황을원활하게확인받을수있도
                                               는것임.
                                             2. 주요골자
               록사업주에게증지첩부관리눀장을작성하여보
                                               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사업이 폐지과정에
               관토록함.
                                                있다고볼수있는경우를신설하고, 사업재개가
            3. 의견제출
                                                능성이없어야하는요건은삭제하며, 사업주가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임금등을지급하는것이현저히곤란하다고볼
             2003년 5 월 6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수있는사유를구체적으로정함.
             를노동부장관(참조:임금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
                                               나. 체당금 지급눀상이되는근로자의범위가종전
             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
                                                에는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의6월전이되는날
             분은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이후2년이내에퇴직하는근로자씀으나, 앞으로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는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의1년전이되는날이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
                                                후3년이내에퇴직한근로자로확눀함.
               와그이유)
                                               다.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사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눀
                                                업계속기간이종전에는1년이상이었으나앞으로
               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는 6월이상으로 단축하여 빈번한 개·폐업으로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
                                                인하여사업계속기간이짧아체당금혜택을받지
               부과천청사 노동부 임금정책과(전화:503-
                                                못하씀던중소씁세기업근로자의수혜기회를확
               9732〜3, 팩스:503-6692)
                                                눀함.
                                             3. 의견제출
            ◉노동부공고제2003-49호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
                                               2003년 5 월 6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
                                               를노동부장관(참조:임금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
            니다.
                                               분은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lab.go.kr)
                2003년 4 월14일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노동부장관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중개정령(안)
                                                와그이유)
                입법예고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눀
            1. 개정이유
                                                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
             금등을지급받지못한경우에국가가이를임금채
                                                부과천청사 노동부 임금정책과(전화:503-
             권보장기금에서 눀신 지급하는 체당금의 수혜요
                                                9732〜3, 팩스:503-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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