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2. 처분사항
 ○ 품목명 : 자외선조사기(HR-UVD)(제허14-1509호)
 ○ 처분명(처분기간)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15일(2016.8.4.~2016.11.18.)
3. 처분사유
 ○ 「의료기기법」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표시 및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
    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의료기기법」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
 ○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25호가목 및 제26호가목1)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
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관
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63호
                            행정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지산향료     20010288088    강*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2. 처분사항
 o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취소 (2016. 8. 11.자)
3. 처분사유
 o 허가받은 소재지에 관련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o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o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
   준∥. 개별기준 제1호나목 2)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소영 주무관 / 02-2110-8018
                              186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73호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계획
  아래의 전기통신사업자의 선불통화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피해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피해를 입
으신 분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신청대상 : (주)지브로스홀딩스에서 발행한 선불통화서비스 이용 피해자
2. 신청기한 : 2016.9.12.(월)
3. 제출서류(자료)
  가. 이용자피해보상신청서 : 붙임 참조
  나.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카드 등의 실물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다. 선불통화서비스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 공급계약서, 결제금액 입금통장 사본, 입금확인증 등
  라. 피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 명의)
4. 유의사항 : 제출서류 등 피해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 공무집행방해
   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고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자 우편소인분까지 유효)
6. 신 고 처 : 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50 2층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7. 보상계획
  가. 보험금 지급 예정일 : 2016. 12월 예정
  나. 보험금 배분 산정방법
   ｏ 신청접수 완료 후 전체 피해액을 산정하여 보증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ｏ 피해총액이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개인에게 지급될 보험금
      을 산정
  다. 보험금 지급 방법 :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8.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 신청서
1. 선불통화서비스 제공 업체명 :
2. 신고자 인적사항
  가. 성       명:
  나. 주       소:
  다. 연 락 처 : ☎                (휴대폰 :         )
3. 보험금 지급통장(예금주와 신고자가 동일하여야 함)
  가. 은 행 명 :
  나. 예 금 주 :
  다. 계좌번호 :
                                 187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4. 선불통화서비스 내역
     카드번호       액면가(충전액)    구매가    수량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잔액
   (사용자등록번호)


 ※ 접수 시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과 신고서, 구매입증자료(공급계약서, 결제금액 입금통장 사본, 입금
   확인증), 보험금을 입금 받을 통장사본(본인명의)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전방식 등
   실물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자등록 전화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일자 년 월 일
                                               신고인 :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 귀하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0 2층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가산금 5%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전파법 제90조(과태료)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4. 대상자 명단
 순번    성명             주소                    송달번호            반송사유
  1   최미경         광주광역시 북구 면양로          15270-0113-8797     폐문부재
  2   박하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내촌로         15270-0113-8799     폐문부재
  3   박길식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5270-0113-8798    수취인불명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188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명령
4. 청문일(의견제출기한) : 2016. 8. 17.(수)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 대상 무선국중 반송된 우편물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942009510002290~2     ◯◯천안501~3  (주)◯◯일렉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릭
   942015510001616~9    ◯◯천안501~504 (주)◯◯푸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942014510002565~8     ◯◯세종702~5 (주)◯◯종합건        세종 아름동 239 ◯◯◯◯평가원 청사
   942014510002572~3    ◯◯세종709~710      설                신축공사 현장
    422008300000031        201홍주호      권◯◯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942011510000711~2     ◯◯서산501~2      김◯             충청남도 서산시 갓고개길
                                    내포방수자재총
                        ◯◯페인트홍성50 판시공,◯◯페
   942014510003076~8          1~3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백월로
                                     인트대리점
   942014510003071~5     ◯◯아산501~8 민재◯◯◯              충청남도 아산시 온주길26번길
   942013510003724~6
    412015500000066        200고대호      박◯◯          충남 보령시 명천동 주공2차아파트
   942014510000562~5     ◯◯천안501~4     박◯◯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검은들3길
    422013500000151        201알파호      박◯◯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942008510006049~51     ◯◯송산603~5     박◯◯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상거중앙길
  942013510002448~53    ◯◯금산701~12 ◯◯건설(주)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오리정1길
 942013510003699~3704
    422015500000082       225발키리호      이◯◯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412015500000010        200선민호      이◯◯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용도로
   942015510001666~7     ◯◯천안501~2     이◯◯              충청남도 천안시 두정동
  942015510001318~22    서산◯◯501~11  ◯◯니트종합건             충청남도 서산시 충의로
   942014510004861~6                   설(주)
    422013500000004        206대광호      전◯◯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7길
    422013500000082        223경진호      전◯◯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구매길
  942014510004073~80     ◯◯아산901~8 주식회사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암로
  942015510002348~50     ◯◯아산501~3    주식회사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남로
                                      ◯◯건설
   942014510004515~6     ◯◯비래501~2     주◯◯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로
   942015510001844~5     ◯◯당진501~2      최◯              충청남도 당진시 아미로
    422012500000009        203전자호      최◯◯              충청남도 보령시 강당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89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자 : 2016. 8. 26.(금)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스틸        81-2005-50-0000005   공업용고주파       충남 당진시
7. 참고사항
 가. 귀하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허가취소 될 예정이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
    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 2016. 8. 23.(화)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김○○        42-2012-50-0000039   200해진호      충남 보령시
     박○○        42-2009-50-0000022   209재성호      전북 군산시
     박○○        42-1998-50-0000012   205동남호      충남보령시
     박○○        42-2006-50-0000051   203풍년호      충남 태안군
     이○○        42-2010-50-0000056   210예건호     대전 중구 태평로
     최○○        42-2010-50-0000014   201삼성호      충남 보령시
     편○○        42-2014-50-0000139   200성신호      충남 보령시
     하○○        42-1996-30-0000626   212산정호      충남 서천군
     홍○○        42-2013-20-0000250   200영광호      충남 보령시
     홍○○        42-1994-30-0000293   204동운호      충남 보령시
7. 참고사항
 가. 무선국 처분기간 동안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제86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
    을 받게 됩니다.
 나. 청문 진행 중에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90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6-235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동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1. 신규등록 관인
   ○ 일반관인
   -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16. 7. 18.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관인명             등록사유          최초사용(예정)일     인영
       고용노동부          지역발전특별회계 내
                     제주특별자치시계정/세
     지역발전특별회계 종특별자치시계정/생활
          본부                            2016. 7. 18.
       세입징수관             기반계정
                        신규 반영

 ○ 전자이미지 관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16. 7. 18.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관인명          등록사유                최초사용(예정)일            인영
     고용노동부      지역발전특별회계 내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시계정/세
               종특별자치시계정/생활              2016. 7. 18.
       본부          기반계정
     세입징수관         신규 반영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42호
                           관인등록 및 폐기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부령 제67호, 2016. 5. 10, 일부개정)으로 관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 및 폐기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하여 관보에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5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물품운용관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국립전파연구원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226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년 7월 2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유한회사뜰**종합건설 94-2015-71-0000643        뜰안에고창505호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신고폐지
   유한회사뜰**종합건설 94-2015-71-0000642        뜰안에고창504호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신고폐지
   유한회사뜰**종합건설 94-2015-71-0000639        뜰안에고창501호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신고폐지
   유한회사뜰**종합건설 94-2015-71-0000640        뜰안에고창502호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신고폐지
   유한회사뜰**종합건설 94-2015-71-0000641        뜰안에고창503호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신고폐지
   윙**공업주식회사 94-2012-71-0001499           윙*군산501호  군산시 자유무역1길 신고폐지
   윙**공업주식회사 94-2012-71-0001504           윙*군산506호  군산시 자유무역1길 신고폐지
   윙**공업주식회사 94-2012-71-0001503           윙*군산505호  군산시 자유무역1길 신고폐지
   윙**공업주식회사 94-2012-71-0001502           윙*군산504호  군산시 자유무역1길 신고폐지
   윙**공업주식회사 42-2011-70-0000029 701WING****WSH-500  군산시 자유무역1길 허가취소
   윙**공업주식회사 94-2012-71-0001500           윙*군산502호  군산시 자유무역1길 신고폐지
   윙**공업주식회사 94-2012-71-0001501           윙*군산503호  군산시 자유무역1길 신고폐지
    (유)제**스자원       94-2013-70-0000270  제**스정읍511호 정읍시 옹동면 상산리 허가취소
    (유)제**스자원       94-2013-71-0000904  제**스정읍501호 정읍시 옹동면 상산리 신고폐지
    (유)제**스자원       94-2013-71-0000905  제**스정읍502호 정읍시 옹동면 상산리 신고폐지
    (유)제**스자원       94-2013-71-0000906  제**스정읍503호 정읍시 옹동면 상산리 신고폐지
    (유)제**스자원       94-2013-71-0000907  제**스정읍504호 정읍시 옹동면 상산리 신고폐지
    (유)제**스자원       94-2013-71-0000908  제**스정읍505호 정읍시 옹동면 상산리 신고폐지
    (유)제**스자원       94-2013-71-0000909  제**스정읍506호 정읍시 옹동면 상산리 신고폐지
    (유)제**스자원       94-2013-71-0000910  제**스정읍507호 정읍시 옹동면 상산리 신고폐지
    (유)제**스자원       94-2013-71-0000911  제**스정읍508호 정읍시 옹동면 상산리 신고폐지
    (유)제**스자원       94-2013-71-0000912  제**스정읍509호 정읍시 옹동면 상산리 신고폐지
    (유)제**스자원       94-2013-71-0000913  제**스정읍510호 정읍시 옹동면 상산리 신고폐지
      ㈜한**설         94-2014-71-0001033    한*익산507호  익산시 선화로6길  신고폐지
      ㈜한**설         94-2014-71-0001027    한*익산501호  익산시 선화로6길  신고폐지
      ㈜한**설         94-2014-71-0001028    한*익산502호  익산시 선화로6길  신고폐지
      ㈜한**설         94-2014-71-0001029    한*익산503호  익산시 선화로6길  신고폐지
      ㈜한**설         94-2014-71-0001030    한*익산504호  익산시 선화로6길  신고폐지
      ㈜한**설         94-2014-71-0001031    한*익산505호  익산시 선화로6길  신고폐지
      ㈜한**설         94-2014-71-0001032    한*익산506호  익산시 선화로6길  신고폐지
       장*필         94-2011-71-0002140 *필김제101호 전주시 완산구 구룡2길 신고폐지
       장*필         94-2011-71-0002141 *필김제102호 전주시 완산구 구룡2길 신고폐지
3. 청문일시 : 2016. 8. 17.(수) 10:00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67조 및 동법 제72조제2항8호[전파사용료 체납에 따른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유 의 사 항>
                                           191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가. 귀 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하게 됩니다.
 라.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3-260-0025, FAX 063-260-0007)
    법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322 도로법위반
피 고 인 계명상운 주식회사 (144811-*******)
                소재지 김제시 복죽로 381 (복죽동)
                대표이사 송보근
검         사 오원근(기소), 우만우(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9. 10. 6.자 99고약19888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6. 7.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및 특수화물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경기 91아7549호 화물차량
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운전자 김탁성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3. 4. 15:12경 경기도 이천에서 위 화물차량에 화물을 적재하고 청주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중
부고속도로 일죽영업소에서 그 곳 운행제한기준인 각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화물차량 제2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게 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
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4조 제1호]의 규
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
                                    192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5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인증제도과물품운용관           인증제도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국립전파연구원인증제도과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남부산우체국공고제2016-8호
                           관인등록 및 폐기
 부산용호동우체국 기존관인의 마멸에 따라 신규관인을 조각하고 기존 관인을 폐기함에 따라 이를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남부산우체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7월 22일
           부산용호동우체국장인              부산용호동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7월 22일
        부산용호동우체국장인                부산용호동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청주우체국공고제2016-1호
 청주우체국 관내 청주율량동우체국이 폐국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동 시행규칙 제56조에 의거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청주우체국장
○ 폐기일자 : 2016년 6월 27일
           청주율량동우체국장인               청주율량동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27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6-215호
 서울특별시는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시행하는 마천지구 3단지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동법시행
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198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2016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장
                  마천지구 3단지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 사업계획변경승인
1. 사 업 명 : 마천지구 3단지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
2.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변 창 흠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마천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시형생활주택용지
4. 사업기간 : 붙임
5.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 붙임
6.「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4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번호 : 02-2133-7079) 및 에스에이치공사 건축설계부(전화
번호 : 02-3410-796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마천지구 3단지 도시형생활주택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사 업 계 획 승인 내 역
      구     분                                                             비고
                              변경전                      변경후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마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시형생활주택용지
 ② 대 지 면 적 (㎡)                           3118.10
 ③ 건 축 면 적 (㎡)               1,076.05             1,081.15
 ④ 건축 연면적 (㎡)                8,057.43             8,091.75
 ⑤ 건 폐 율 (%)                  34.51                34.67
 ⑥ 용 적 률 (%)                  183.46               184.64
        동수 및 층수                 아파트 3동 148세대 (지하1, 지상7층)
                         전용21㎡A형 : 106세대
  ⑦               도시형
 주택    주택        생활주택    전용31㎡A형 : 27세대
 규모             (행복주택)
       형별                전용31㎡AS형 : 15세대
                  계                        총 148세대
 ⑧ 사 업 기 간                2015.04. ~ 2016.07.   2015.11.02.~2017.03.31.
        주민공동시설
          (회의실)                81.42㎡                   84.56㎡
      경비실(1,2),방재실             35.77㎡                   39.89㎡
            MDF실               12.88㎡                    12.38㎡

  ⑨     통신실(1,2,3)             27.02㎡                    31.40㎡
 부대          휀룸                13.85㎡                    13.56㎡
 복리         전기실                77.69㎡                    58.51㎡
 시설
            발전기실                  -                      27.48㎡
 현황
            기계실                263.34㎡                  248.89㎡
          우수관리실                22.62㎡                      -
             창고                   -                      22.62㎡
          지하주차장          82대(지하:51대, 지상:31대)     81대(지하:51대,지상:30대)
 ⑩ 공동저수시설(TON)            156TON(소화용수 포함)         148TON(소화용수 포함)

                                      199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204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변경전
변경후
①대지위치
강서구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내
10-1단지
강서구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내
10-1단지
②대지면적
(㎡)
23,212.00
23,212.00
변경없음
③건축면적
(㎡)
6,897.04
6,902.84
증) 5.8
④건축연면적
(㎡)
84,067.61
83,643.44
감) 424.17
⑤건
폐
율
(%)
29.71
29.74
증) 0.03
⑥용
적
률
(%)
236.12
236.01
감) 0.11
⑦
주택
규모
동수및층수
아파트8동550세대
(지하2층, 지상16층)
아파트8동550세대
(지하2층, 지상16층)
변경없음
주택
형별
국민
임대
59㎡A : 102세대
59㎡A-S : 4세대
59㎡B2 : 11세대
59㎡E :
56세대
59㎡A : 102세대
59㎡A-S : 4세대
59㎡B2 : 11세대
59㎡E :
56세대
변경없음
공공
임대
59㎡A : 120세대
59㎡A-S : 6세대
59㎡B2 : 42세대
59㎡B2-S : 2세대
59㎡E :
112세대
59㎡E-S :
6세대
59㎡F :
27세대
59㎡F-S :
4세대
59㎡A : 120세대
59㎡A-S : 6세대
59㎡B2 : 42세대
59㎡B2-S : 2세대
59㎡E :
112세대
59㎡E-S :
6세대
59㎡F :
27세대
59㎡F-S :
4세대
변경없음
◉서울특별시고시제2016-218호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에서시행하는마곡지구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하여주택법제16조, 동
법시행령제15조, 제17조및동법시행규칙제9조및11조의규정에의하여변경승인하고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7월28일
서울특별시장
마곡지구10-1단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1. 사업명: 마곡지구10-1단지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
사장
변창흠(서울시강남구개포로621)
3. 사업위치: 서울특별시강서구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4. 사업기간: 붙임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붙임
6.「주택법」제17조1항에의한의제처리사항
○「건축법」제11조에의한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임대주택과(전화번호: 2133-7079) 및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마곡위
례사업단(전화번호: 3410-7718)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10-1단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205
공공
분양
84㎡C : 58세대
84㎡C : 58세대
변경없음
계
550세대
550세대
변경없음
⑧사업기간
2013. 09. 30 ～2016. 06. 11
2013. 09. 30 ～2016. 06. 11
변경없음
⑨
부대
복리
시설
현황
(㎡)
경로당
151.19
151.19
변경없음
관리사무소
364.22
339.31
감) 24.91
보육시설
271.88
271.88
변경없음
작은도서관
117.01
124.69
증)
7.68
주민공동시설
262.85
280.08
증)
7.23
경비실
28.88
28.88
변경없음
어린이놀이터
979.61
979.61
변경없음
주민운동시설
550.66
550.66
변경없음
기계,전기,
발전기실
738.98
738.98
변경없음
통신실
221.98
221.98
변경없음
주차장
654대
(아파트570대: 23,187.11㎡,
업무시설70대: 2,432.85㎡,
판매시설14대: 449.08㎡)
주차장전체면적: 26,069.04(㎡)
654대
(아파트570대: 23,187.11㎡,
업무시설70대: 2,432.85㎡,
판매시설14대: 449.08㎡)
주차장전체면적:
26,069.04(㎡)
변경없음
판매시설
1,659.53
1,235.36
감)
424.17
업무시설
9,073.23
9,073.23
변경없음
⑩공동저수시설
854(t)
854(t)
변경없음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⑪
단위
세대
면적
임대
59A
222
59.79
23.82
83.61
44.25
127.86
변경
없음
59A-S
10
59.97
23.86
83.83
44.40
128.23
59B2
53
59.97
23.48
83.45
44.40
127.85
59B2-S
2
59.97
23.48
83.45
44.40
127.85
59E
168
59.87
23.72
83.59
44.32
127.91
59E-S
6
59.87
23.72
83.59
44.32
127.91
59F
27
59.99
23.37
83.36
44.41
127.77
59F-S
4
59.99
23.37
83.36
44.41
127.77
분양
84C
58
84.89
31.89
116.78
62.84
179.62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공고제2016-168호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출석통지
「공무원징계령」제23조제4항및제10조제6항에따라직권면직대상자에대하여2016. 8.12.(금) 개
최예정인인사위원회에출석할것을통지합니다.
2016년7월28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  직권면직대상자현황
소속
직급
성명
비고
김해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행정지원과
지방시설관리서기
박광의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200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변경전
변경후
①대지위치
서울시강서구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내
9단지
서울시강서구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내9단지
②대지면적(㎡)
69,122.00
69,122.00
③건축면적(㎡)
17,938.30
20,231.97
④건축연면적(㎡)
231.089.22
243,306.27
⑤건
폐
율
(%)
25.95
29.27
⑥용
적
률
(%)
221.54
219.78
⑦
주택
규모
동수및층수
아파트15동, 1,239세대
(지하2층, 지상14~16층)
아파트19동, 1,529세대
(지하2층, 지상12~16층)
주택
형별
국민
임대
59㎡K형: 22세대/ 59㎡K-S형:
4세대
59㎡L형: 48세대/ 59㎡M형: 48세대
59㎡M-S형: 6세대
49㎡A형: 448세대/ 49㎡A-S형:
64세대
공공
임대
59㎡A형: 68세대/ 59㎡F형: 14세대
84㎡N형: 36세대/ 84㎡N-S형: 6세대
84㎡O형: 20세대/ 84㎡O-S형:
4세대
101㎡A형: 3세대
59㎡A형: 53세대/ 59㎡A-S형:
2세대
⑪단위세대면적변경내역
구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21A
21.81
21.92
11.95
12.07
33.76
33.99
14.54
14.55
48.30
48.54
31A
31.91
31.98
16.76
16.91
48.67
48.89
21.27
21.24
69.94
70.13
31AS
31.91
31.98
16.76
16.91
48.67
48.89
21.27
21.24
69.94
70.13
◉서울특별시고시제2016-216호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에서시행하는마곡지구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하여주택법제16조규
정에의하여변경승인하고동법시행령제17조제5항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7월28일
서울특별시장
마곡지구9단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1. 사업명: 마곡지구9단지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
사장
변창흠(서울시강남구개포로621)
3. 사업위치: 서울특별시강서구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4. 사업기간: 붙임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붙임
6.「주택법」제17조1항에의한의제처리사항
○「건축법」제11조에의한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임대주택과(전화번호: 2133-7079) 및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건축설
계부(전화번호: 3410-7962)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9단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201
공공
분양
59㎡A형: 44세대/ 59㎡N형: 56세대
59㎡O형: 63세대
84㎡A형: 56세대/ 84㎡B형: 238세대
84㎡D형: 45세대/ 84㎡E형: 42세대
84㎡U형: 42세대/ 84㎡V형: 14세대
114㎡A1형: 84세대/ 114㎡B형
: 228세대
114㎡B2형: 48세대
59㎡A형: 328세대/ 59㎡B형: 11세대
59㎡C형: 17세대/ 59㎡C2형: 30세대
59㎡D형: 17세대/ 59㎡D2형: 30세대
84㎡A형: 86세대/ 84㎡B형: 12세대
84㎡C형: 60세대/ 84㎡D형: 214세대
84㎡D2형: 26세대/ 84㎡E형: 78세대
84㎡F 형: 25세대/ 84㎡G형: 28세대
계
1,239세대
1,529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165실)
29㎡A형: 65실/ 29㎡B형: 20실
43㎡형
: 11실/ 59㎡형
: 69실
⑧사업기간
2011.02.28.
~
2013.05.31.
2016.12.31.
~
2019.06.30.
⑨
부대
복리
시설
현황
경로당
162.04(㎡)
546.82(㎡)
관리사무소
245.83(㎡)
477.44(㎡)
어린이집
520.43(㎡)
806.33(㎡)
작은도서관
192.03㎡
442.27㎡
주민공동시설
1,058.12㎡
650.84㎡
경비실
93.84(㎡)
47.52(㎡)
어린이놀이터
1,779.77(㎡)
1,611.54(㎡)
주민운동시설
1,030.61(㎡)
1,687.68(㎡)
(실외: 1,134.19(㎡), 실내: 553.49(㎡))
기계,전기,발전기실
3,570.59(㎡)
3,500.06(㎡)
통신실
442.79(㎡)
651.92(㎡)
주차장
1,812대
면적71,383.41(㎡)
(아파트1,615대, 오피스텔133대, 판매시설64대)
2,007대
면적84,239.57(㎡)
(아파트1,789대, 업무시설130대, 판매시설88대)
업무시설(오피스텔)
10,945.24(㎡)
업무시설(오피스)
15,679.98(㎡)
판매시설
5,030.08(㎡)
8,689.41(㎡)
⑩공동저수시설
2,657.00(t)
1,309.00(t)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⑪
단위
세대
면적
변경
당
초
임대
59㎡A
68
59.79
18.37
78.16
38.63
116.79
59㎡F
14
59.99
18.15
78.14
38.76
116.90
59㎡K
22
59.85
18.91
78.76
38.67
117.43
59㎡K-S
4
59.85
18.88
78.73
38.67
117.40
59㎡L
48
59.63
18.14
77.77
38.54
116.31
59㎡M
48
59.57
17.91
77.48
.38.49
115.97
59㎡M-S
6
59.57
17.88
77.45
38.49
115.94
84㎡N
36
84.72
25.52
110.24
54.75
164.99
84㎡N-S
6
84.72
25.52
110.24
54.75
164.99
84㎡O
20
84.66
24.63
109.29
54.71
164.00
84㎡O-S
4
84.66
24.63
109.29
54.71
164.00
101㎡A
3
101.82
31.33
133.15
65.79
198.94
분양
59㎡A
44
59.79
18.37
78.16
38.63
116.79
59㎡N
56
59.52
18.56
78.08
38.46
116.54
59㎡O
63
59.93
17.98
77.91
38.73
116.64
84㎡A
56
84.64
24.27
108.91
54.70
163.61
84㎡B
238
84.89
24.29
109.18
54.85
164.03
84㎡D
45
84.88
24.68
109.56
54.84
164.40
84㎡E
42
84.50
24.47
108.97
54.60
163.57
84㎡U
42
84.56
24.66
109.22
54.63
163.85
84㎡V
14
84.62
24.15
108.77
54.69
163.46
114㎡A1
84
114.69
32.43
147.12
74.11
221.23
114㎡B
228
114.90
32.40
147.30
74.24
221.54
114㎡B2
48
114.90
32.10
147.00
74.24
221.24
⑫
단위
당
분양
29㎡A
65
29.71
14.61
44.32
26.39
70.71
29㎡B
20
29.89
14.70
44.59
26.55
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