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51호                                                                                                                                                                                                                                                                                                           2001. 7. 14. (토요일)
                                                                                                           고                                                                                             시
                                                                                                                                                                                                                                                                                                                         ○최초수입시구비서류
                                                                               ◉산업자원부고시제2001-83호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눀외무역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를 다
                                                                                                                                                                                                                                                                                                                                           의한서류. 다만, 약사법시행규칙 제24조의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규정에의한신고눀상품목의경우에는「의약
                                                                                                          2001년7 월14일
                                                                                                                                                                                                                                                                                                                                           품·의약외품의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
                                                                                                                                                                                  산업자원부장관
                                                                                                                                                                                                                                                                                                                                           고)서검토에관한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중개정고시
                                                                                                                                                                                                                                                                                                                                           서류
                                                                               통합공고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반복수입시구비서류
                                                                               제8조제10호중“가. 수산물을양식, 종묘생산, 시험”
                                                                                                                                                                                                                                                                                                                                   -의약품수입품목허가(신고)증사본
                                                                               을“가. 수산물을 양식·종묘생산, 내수면 낚시터방
                                                                                                                                                                                                                                                                                                                                   -기수입실적이있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류, 시험”으로한다.
                                                                                                                                                                                                                                                                                                                          ○별표5(부속서란에○이표시된조수제외) 및별
                                                                               제8조제10호중 나. 이식승인눀상과 범위는 다음과
                                                                                                                                                                                                                                                                                                                                   표6에게기된품목의가공품을포함하는경우
                                                                               같이한다.
                                                                                                                                                                                                                                                                                                                                   -최초또는반복수입시의구비서류
                                                                                        1)이식승인눀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수출국이 발
                                                                                                 (가)정부기관및공공단체
                                                                                                                                                                                                                                                                                                                                            행한수출증명서
                                                                                                 (나)연구기관및교육기관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다)양식어업을경씁하는자
                                                                                                                                                                                                                                                                                                                                   사용한품목의경우
                                                                                                 (라)종묘생산업을경씁하는자
                                                                                                                                                                                                                                                                                                                                   -최초또는반복수입시의구비서류
                                                                                                 (마)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
                                                                                                                                                                                                                                                                                                                                   -통합공고제35조제12항규정에의한서류1부
                                                                                                          수면에서낚시업(일정한수면을구획하거나그
                                                                                                                                                                                                                                                                                                                 동조동항의〈표〉4. 화장품란의 구비요건을 다음과
                                                                                                          밖에시설을설치하여낚시터를경씁하는자)
                                                                                                                                                                                                                                                                                                                 같이한다.
                                                                                        2)이식승인범위
                                                                                                                                                                                                                                                                                                                          ○최초수입시구비서류
                                                                                                 (가)시험, 연구 및 학습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
                                                                                                                                                                                                                                                                                                                                   -제조및판매증명서
                                                                                                          되는품종
                                                                                                                                                                                                                                                                                                                                   -다만, 화장품법 제4조제1항과 제3항에 해당하
                                                                                                 (나)수산자원조성과 양식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는화장품의경우에는동법시행규칙제6조제1
                                                                                                          품종
                                                                                                                                                                                                                                                                                                                                            항과제2항에의한서류
                                                                                                 (다)농어민소득증눀에기여할수있는품종
                                                                                                                                                                                                                                                                                                                                   -화장품법시행규칙제5조에의한품질관리시설
                                                                                                 (라)낚시터 방류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품
                                                                                                                                                                                                                                                                                                                                            내역서또는위탁계약서1부
                                                                                                          종
                                                                                                                                                                                                                                                                                                                          ○반복수입시구비서류
                                                                               제31조제1항의〈표〉1. 원료의약품란의 구비요건을
                                                                                                                                                                                                                                                                                                                                   -기수입실적이있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다음과같이한다.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의약품제조(소분)품목허가(신고)증
                                                                                                                                                                                                                                                                                                                                   사용한품목의경우
                                                                                        -CITES관련품목에 눀하여는 멸종위기에처한 야
                                                                                                 생동·식물수출국이발행한수출증명서
                                                                                                                                                                                                                                                                                                                                   -최초또는반복수입시의구비서류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통합공고제35조제12항규정에의한서류1부
                                                                                                 사용한품목의경우통합공고제35조제12항규
                                                                                                                                                                                                                                                                                                                 동조동항의〈표〉5. 의료용구란의구비요건을다음과
                                                                                                 정에의한서류1부
                                                                                                                                                                                                                                                                                                                 같이한다.
                                                                               동조동항의〈표〉2. 완제의약품 및 진단의약품란의
                                                                                                                                                                                                                                                                                                                          ○최초수입시구비서류
                                                                               구비요건을다음과같이한다.
                                                                                                                                                                                                                                                                                                                                   -약사법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