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4.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접수기관

가. 전문연구요원(자연계 연구기관)

             분 야 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기업부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학원
                                 한국연구재단            교육부장관
                    대학부설
    대    학
                    기초과학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역혁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공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부출연
                    특정기관
    공공법인            공익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공공기관
                    의료연구
             방위산업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장

나. 산업기능요원(산업체)
   분야별          업 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철강,기계,전기,
              전자,화학,섬유,
              신발,생활용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신기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
               시멘트‧요업
               정보처리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의료의약                                보건복지부장관
   공 업                      한국제약협회, 한국화장품협회
                식품음료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약품           한국동물약품협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물가공           한국식품산업협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              시, 도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가공             산림청                 산림청장
              게임S/W제작,
              영상게임기제작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애니메이션제작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해운․          해 운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운조합
   수산
                수 산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광     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에 너 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     설                                   국토교통부장관
                            대한설비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방위산업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 해운․수산분야는 보충역만 인원배정

                                   141
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다. 승선근무예비역(해운․수산업체)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기관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선주협회,
          해운․수산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양수산부장관
                               수협중앙회


5. 유의사항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은 인력지원 규모와 복무관리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신청한 모든 업체가 선정되거나 인원배정이 되는 것은 아님
 ❍ 우선 인원배정 대상이라도 전체 인력지원 규모에 따른 업체별 배정 상한인원 범위를 초과하거나
   업체가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인원배정이 제한되는 경우 인원배정이 안될 수 있음
 ❍ 기간산업체는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이 신청 가능하므로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도
   동일법인 내 다른 공장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음.

6. 향후 추진일정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 접수 : ’19. 6. 1. ~ 6. 30.(접수부처‧기관 별도공지)
 ❍ 병역지정업체 선정/인원배정 실태조사              : ’19년 9 ~ 10월
   (단, 산업기능요원 1차 선정제외 업체는 실태조사 전 사전 공지)
 ❍ 병역지정업체 선정 결과 공지                  : ’19년 10 ~ 11월
   - 전문연구요원 : 10 ~ 11월
   - 산업기능요원 : 11월
 ❍ 인원배정 결과 공지                       : ’19년 11 ~ 12월
   - 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 : 11 ~ 12월
   - 산업기능요원 : 12월


◉문화재청고시제2019-64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 및 제2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 제428호「부여
관북리유적」보호구역을 지정[관보 제19485호(문화재청 고시 제2019-50호, 2019.4.19)] 고시한 사항과
관련,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부여 관북리유적 보호구역 지정 정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28호 「부여 관북리유적」
  ㅇ 소재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33번지 외
 나. 정정 내용 : 고시 도면 기준 지번별 면적조서 오류 정정
  ㅇ 당초 고시 : 보호구역 지정 463필지 183,232㎡
  ㅇ 정정 고시 : 보호구역 지정 459필지 164,852㎡(감 18,380㎡)
  ※ 문화재구역은 변동이 없으나 필지 누락 및 합병 등 필지 조정사항 고시
   - 당초 310필지 131,467㎡, 변동 249필지 131,483㎡(증 16㎡)
                                   142
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9-1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결정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메이지
2019-     가르쳐 줘요,                                    간행물윤리
                    예이츠/윤     주)신영미디어   2019-04-10         1910602 2019-04-26   선정성   2019-05-27
 2886      카우보이                                       위원회
                      재승
        고집스러운
         첫사랑의
                       야마우치
2019-   왕자님에게                 영상출판미디어                간행물윤리
                        에이/             2019-03-29         1910603 2019-04-26   선정성   2019-05-27
 2887  붙잡혔습니다                    (주)                  위원회
                        반기모
      -내 연인은 슈퍼
         히어로?!-
       공작님은 달콤
        달달 과보호      시로가네
2019-                         영상출판미디어                간행물윤리
       -영애는 너무      아로하/김               2019-03-29         1910604 2019-04-26   선정성   2019-05-27
 2888                            (주)                  위원회
         사랑받아        지윤
        곤란합니다
        공작님의 새
2019- 신부는 지나치게      키사라기/     영상출판미디어                간행물윤리
                                        2019-01-30         1910605 2019-04-26   선정성   2019-05-27
 2889 사랑받아서 조금       반기모         (주)                  위원회
        곤란합니다
                    시로가네
2019-     국왕 폐하의              영상출판미디어                간행물윤리
                    아로하/김               2019-02-28         1910606 2019-04-26   선정성   2019-05-27
 2890     달아난 신부                 (주)                  위원회
                     지윤


                                           49
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윤한상      1953.**.**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09.11.20   외국국적취득
  김현성      1960.**.**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95.11.02   외국국적취득
  한순애      1951.**.**    여      미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8.11.15   외국국적취득
  손호균      1957.**.**    남      미     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02.11.13   외국국적취득
  김민진      1997.**.**    여      미     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08.07.21   외국국적취득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3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7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윤솔찬       2019.**.**   남           베트남         경상북도 영주시 *****           2019.04.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2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5-29-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아산시장(안전총괄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수중펌프 집수정 보강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88-3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 54.8㎡(영구), 24.0㎡(일시)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5. 7. 23.~2020. 7. 22.

                                           160
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16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한상
1953.**.**
남
미
국
광주광역시북구*****
2009.11.20
외국국적취득
김현성
1960.**.**
남
미
국
전라북도군산시*****
1995.11.02
외국국적취득
한순애
1951.**.**
여
미
국광주광역시광산구*****
2018.11.15
외국국적취득
손호균
1957.**.**
남
미
국
전라남도완도군*****
2002.11.13
외국국적취득
김민진
1997.**.**
여
미
국
전라남도광양시*****
2008.07.2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윤솔찬
2019.**.**
남
베트남
경상북도영주시*****
2019.04.16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5월2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3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5월27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2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5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5-29-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아산시장(안전총괄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아산시시민로456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수중펌프집수정보강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아산시염치읍석정리88-3번지등6필지
나. 면적: 54.8㎡(영구), 24.0㎡(일시)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5. 7. 23.∼2020. 7. 22.
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ㅇ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ㅇ 위치
                    〈국도31호선 합강교 노후교량 개축공사〉
     접도구역변경
                      - 당초 : 시점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679-3
      또는 위치
                                  종점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664-1
                      - 변경 : 시점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676-4
                                  종점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664-1
                   ㅇ 교량개축으로 인한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함
      접도구역
                   ㅇ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변경사유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06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합강교 노후교량 개축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2)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26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54(2019.3.15.)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진-우아1)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
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 합니다.
     2019년 5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연번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종류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전라북도 전주시
 1                306-2   306-2   답    답   469    469      516, 602동   송경관
      덕진구 산정동
                                                         1007호(개포동,
                                                          주공아파트)


                                                 163
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지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정(㎡)
                      목    (㎡)                  성명                   주소
429    쌍북리   643-3    대    162       162       신중현               서울관악구신림동488-4
430    쌍북리   644-2    도    582       582      국토교통부
431    쌍북리   644-3    대    354       354       김경수               부여군부여읍부소로50
432    쌍북리   644-4    답    569       569       부여군
433    쌍북리   644-6    대    154       154       김일수              부여군부여읍쌍북리644-6
434    쌍북리   644-7    대    141       141      박종선외1인            부여군부여읍쌍북리644-7
435    쌍북리   644-9    대    361       361       김순복              부여군부여읍성왕로269-8
436    쌍북리   644-10   답     96       96        부여군
437    쌍북리   644-11   대    291       291       정옥희              부여군부여읍성왕로267-1
438    쌍북리   644-13   대     90       90        박종선              부여군부여읍쌍북리644-7
439    쌍북리   644-16   대    205       205       유미옥          부여군부여읍쌍북리113주공아파트103-103
440    쌍북리   644-17   대     34       34       부여군외1인
441    쌍북리   644-18   답     7         7        부여군
442    쌍북리   645-1    대    167       167       김승태          부여군부여읍쌍북리645-1
443    쌍북리   645-5    대    195       195       황혜선           부여군부여읍부소로52
444    쌍북리   645-10   대     13       13        유정길           부여군부여읍쌍북리640
445    쌍북리   645-11   대     46       46        신중현           서울관악구신림동488-4
446    쌍북리   645-15   대    225       225       송필현      규암면반산리307대동황토방아파트102-1501
447    쌍북리   645-16   대    158       158       김우태          부여군부여읍쌍북리645-16
448    쌍북리   645-17   대     93       93        유정길           부여군부여읍쌍북리640
449    쌍북리   645-18   대    165       165       조정례               부여군충화면만지리520
450    쌍북리   645-19   대    205       205       이인원              부여군부여읍관북리109-2
451    쌍북리   645-20   대     96       96        이용석               부여군부여읍관북리18
452    쌍북리   645-21   도    149       149       부여군
453    쌍북리   645-22   도     22       22        부여군
454    쌍북리   645-23   도     6         6        부여군
455    쌍북리   645-26   대    296       296      인순준외1인           부여군규암면백제문로133-9
456    쌍북리   645-27   도     59       59        김승태          부여군부여읍쌍북리113주공아파트108-504
457    쌍북리   645-28   도     7         7        송필현              부여군부여읍쌍북리641-7
458    쌍북리 645-29     대      7         7       김우태              부여군부여읍쌍북리645-16
459    쌍북리   711      도    1,339      532     국토교통부
         합계               311,073   164,852




                                                  157
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연번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종류 고
                                                             전라북도            전라북도
                                                   1,796 전주시 덕진구             전주시
                                        3,455×                                       노송신
     전라북도 전주시                                       ×       안덕원3길10,         덕진구           근저당권
 2              193-2   193-5   답   답   1722.5/                        최병례           용협동
      덕진구 산정동                                     1722.5/    1동 101호         무삼지로          지상권
                                         3445                                        조합
                                                   3445     (우아동3가,럭         85(인후
                                                             키우아@)           동1가)

                                                            경기도 용인시
                                                   1,796      수지구
                                        3,455×
     전라북도 전주시                                       ×        대지로19,
 3              193-2   193-5   답   답   1722.5/                        최병림
      덕진구 산정동                                     1722.5/ 103동1505호
                                         3445
                                                   3445     (죽전동 수지
                                                            1차길훈@)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20호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1. 개정이유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은 2004년 전부개정된 이후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일부개정만 이루
 어져서 법령체계가 일반 국민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부산항 북항 재개발에 따른 부산항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동 규칙을 전부개정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변화한 부산항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여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선박의 안전통항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적용대상을 명확화(안 제2조)

나. 항법을 부산항 전체와 부산항 내 각 항구별로 분리하여 규정하여 항만이용자가 이해하기 용이하
     도록 법령 체계 정비하고, 특히 신항의 경우 안전을 위해 모든 선박이 부산신항 해상교통관제센

     터의 지시에 따라 운항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12조까지)

다. 부산항 북항 환경변화에 따라 북항에서 유선 운항 허용하고 영도 연안 유선운항구역과 남외항
     정박지(N-1, N-3, N-5)가 겹치지 않도록 조정(안 제13조)

라. 해상사고 방지를 위해 잔교 하부 진입 금지 명문화(안 제16조)
마. 해양사고 발생시 선장에게 위험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고 발생 사
     실 신고를 의무화(안 제18조)
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150호에 의해 별도 규정되었던 가덕수로를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는 항로에 포함하여 항계 내에 전 구역에 동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가덕
     수로에 동 규칙 적용 가부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여 항만이용자의 혼란 방지(안 별표3)

                                                  164
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나. 수소법원의 원인재정 촉탁에 따른 자료제출 및 재정서 송부 (안 제48조의2 및 제48조의2 및 제
    48조의3 신설 )
   ”수소법원의 촉탁에 따른 원인재정이 신청될 경우 사건에 관한 설명 및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인재정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조정위원회는 수소법원에게 재정서 원본을 송부“하는
    수소법원에 의한 원인재정에 관한 절차마련
 다. 원인재정 수수료의 설정(별표1 개정)
  책임재정의 경우 신청인이 신청한 조정가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으나, 원인재정은 환
  경피해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므로 신청인의 수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납부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전자우편 : winky73@korea.kr
  - 팩스 : 044-201-79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전화 044-201-7950, 팩스
 044-201-79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361호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당사자 합의에 기초한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인 조정절차의 개선과 원인재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공포(‘18.10.16.)됨에 따라 원인재정신청서, 원인재정 변경신청
 서, 조정결정 등 원인재정 및 조정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원인재정, 조정결정 등 문서의 서식 신설 및 개정(안 제3조 개정)
  원인재정 및 조정결정 등의 문서서식 중 출석요구서(제5호의2), 불출석사유서(제5호의3호), 조정결정
  (제7호의2), 원인재정(제13호의3), 원인재정신청서(제15의3호)를 신설하고, 책임재정(제13호), 책임재
  정신청서(제15호), 알선·조정·책임재정·원인재정·중재 변경신청서(제17호)의 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180
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전자우편 : winky73@korea.kr
  - 팩스 : 044-201-79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전화 044-201-7950, 팩스
 044-201-79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99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광역교통 업무분야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wskim987@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4~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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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7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도색/         변   경
 구    분       표지명           위   치                                목 적          비고
                                             구조       연월일
                     34-27-53.6 N
 변경전
                    127-25-22.1 E                     2019.     해저케이블
          나로도JNB호부표                      황원추형                           임시위치변경
                    34-27-54.2 N                      5.17.      보호용
 변경후
                        127-25-19.5 E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1호
                                    항로표지 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설치기간
                                                                 신 설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목 적      /
                                                                 년월일
                                               (해리)       ․높이                  이동여부
     보령항GS 북위 36도 25분 37.0초
     A호등부표 동경 126도 29분 19.4초
신                                                                     특수목 목적종료
     보령항GS 북위 36도 25분 31.8초
                             FI(4) Y 8s           7   황‧망대형 20190521   적   시까지 /
     B호등부표 동경 126도 29분 26.0초
설                                                                    (공사용) 이동없음
     보령항GS 북위 36도 25분 27.1초
     C호등부표 동경 126도 29분 29.4초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9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4-0019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칠서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공단북길 134-18

                                         165
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16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7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5월2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나로도JNB호부표
34-27-53.6 N
127-25-22.1 E
황원추형
2019.
5.17.
해저케이블
보호용
임시위치변경
변경후
34-27-54.2 N
127-25-19.5 E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1호
항로표지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5월2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신
설
보령항GS
A호등부표
북위36도25분37.0초
동경126도29분19.4초
FI(4) Y 8s
7
황‧망대형20190521
특수목
적
(공사용)
목적종료
시까지/
이동없음
보령항GS
B호등부표
북위36도25분31.8초
동경126도29분26.0초
보령항GS
C호등부표
북위36도25분27.1초
동경126도29분29.4초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9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9년5월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1994-00197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칠서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 주소: 경상남도함안군칠서면공단북길134-18
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부목리 292-2번지 일원(칠서일반산단취수장)
- 허가량 : 13,180㎥/일(댐용수: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670㎡
ㅇ 도수관로(흄관 D800㎜) L=22m
ㅇ 취수펌프장 250HP 4대 1식
ㅇ 취수펌프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 1. ~ 2019. 12. 31.(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0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8-0019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하아리 379-1번지 일원(안동하천실험센터)
- 허가량 : (당초) 5,000㎥/일, (변경) 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9,392㎡
ㅇ 집수정 1개소
ㅇ 유입관로(암거 2.2m×2.2m) L=177.8m
ㅇ 유출관로(암거 2.2m×2.2m) L=188.14m
ㅇ 사석부설 H=0.78m, L=15.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6. 1. ~ 2023. 5. 31.(1,826일간)
                                      166
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0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120080-2019-0019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경주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원효로 18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도리 901-1번지 일원(심곡2관정)
- 허가량 : 3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심곡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10㎡
ㅇ 양수장옥 1개소
ㅇ 수중모터펌프 15HP
ㅇ 우물자재(D150㎜) PVC 무공관 80m, 유공관 20m
ㅇ 압력계, 유량계, 출수장치, 수위측정관 등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5. 21. ~ 2024. 5. 20.(1,827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0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120080-2019-0020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경주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원효로 18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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