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10호                                                                                                                                                                                                                                                                                                           2002. 1. 24.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사하여보존및관리를위한눀책을강구하도록
                                                                               ◉국가보훈처공고제2002-6호
                                                                                                                                                                                                                                                                                                                                  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은 자료수집, 정보제공 등
                                                                                        현충시설관리규정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필요한조치를하도록함.
                                                                               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주요내
                                                                                                                                                                                                                                                                                                                3. 의견제출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현충시설관리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또
                                                                               공고합니다.
                                                                                                                                                                                                                                                                                                                         는단체·개인은2002년2 월14일까지다음사항
                                                                                                          2002년1 월24일
                                                                                                                                                                                                                                                                                                                         을기재한의견서를국가보훈처장(참조:선양정책
                                                                                                                                                                                  국가보훈처장
                                                                                                                                                                                                                                                                                                                         과780-9493, fax 780-9806 정순태)에게 제출하
                                                                                                          현충시설관리규정(안)입법예고
                                                                                                                                                                                                                                                                                                                         여주시기바랍니다.
                                                                               1. 제안이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
                                                                                        전국에산재해있는각종현충시설을 종합적·체
                                                                                                                                                                                                                                                                                                                         나. 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주소, 전화번호
                                                                                        계적으로관리하기위한법적근거를국가유공자등
                                                                                                                                                                                                                                                                                                                         다. 기타참고사항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마련함에따라동법에서
                                                                                        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
                                                                                                                                                                                                                                                                                                                ◉국가보훈처공고제2002-7호
                                                                                        하려는것임.
                                                                                                                                                                                                                                                                                                                         현충시설관리규정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국민
                                                                               2. 주요골자
                                                                                                                                                                                                                                                                                                                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
                                                                                        가. 현충시설에 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번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
                                                                                                 호를부여하여관리하며, 효과적활용방안을강
                                                                                                                                                                                                                                                                                                                음과같이공고합니다.
                                                                                                 구·추진하는기본원칙을정함.
                                                                                                                                                                                                                                                                                                                                           2002년 1 월24일
                                                                                        나. 현충시설의 범위를 독립운동관련 시설과 국가
                                                                                                                                                                                                                                                                                                                                                                                                                   국가보훈처장
                                                                                                 수호관련시설로구분하여구체적으로정하되묘
                                                                                                                                                                                                                                                                                                                                           현충시설관리규정시행규칙(안)
                                                                                                 지와이에부속한시설을제외하도록함.
                                                                                                                                                                                                                                                                                                                                           입법예고
                                                                                        다. 현충시설을지정함에있어서는역사적의의, 보
                                                                                                                                                                                                                                                                                                                1. 제안이유
                                                                                                 존상태, 활용의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고,
                                                                                                                                                                                                                                                                                                                         전국에산재해있는각종현충시설을 종합적·체
                                                                                                 현충시설의소재지관할지방자치단체등과협의
                                                                                                                                                                                                                                                                                                                         계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하되필요시관계전문가의자문또는심의를거
                                                                                                                                                                                                                                                                                                                         원에관한법률을개정하고, 현충시설관리규정을제
                                                                                                 칠수있도록함.
                                                                                                                                                                                                                                                                                                                         정시행함에따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
                                                                                        라. 현충시설 관리자는 현충시설의 소유자 등으로
                                                                                                                                                                                                                                                                                                                         정하려는것임.
                                                                                                 서현충시설의지정을신청한자를원칙으로하
                                                                                                                                                                                                                                                                                                                2. 주요골자
                                                                                                 고, 관리자는현충시설의보존, 주변정화및안내
                                                                                                                                                                                                                                                                                                                         가. 국가보훈처장이 현충시설관리눀장을 기록유지
                                                                                                 홍보등의사무를수행토록함.
                                                                                                                                                                                                                                                                                                                                  토록함.
                                                                                        마. 현충시설의관리에눀한비용보조의범위는시
                                                                                                                                                                                                                                                                                                                         나. 현충시설에눀한실태조사시기를정하고서식
                                                                                                 설의보수및보호시설의설치에소요되는비용,
                                                                                                                                                                                                                                                                                                                                  은처장이정하도록함.
                                                                                                 안내판설치에소요되는비용등으로정함.
                                                                                                                                                                                                                                                                                                                         다. 현충시설지정의신청및지정의서식을정함.
                                                                                        바. 현충시설의 건립지원시에는 역사적의의, 지역
                                                                                                                                                                                                                                                                                                                         라. 현충시설의 지정 또는 해제시 고시 및 통지의
                                                                                                 별분포, 사업주체의능력등을고려하여결정하
                                                                                                                                                                                                                                                                                                                                  내용을정함.
                                                                                                 도록함.
                                                                                                                                                                                                                                                                                                                         마. 현충시설에 눀한 실태조사시 조사원이 제시하
                                                                                                                                                                                                                                                                                                                                  는증표는공무원증으로하도록함.
                                                                                        사. 국가보훈처장은 국외에 산재한 현충시설을 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