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변 경            당 초
    소관부처
    (      )

                      예정공정표     2.       예정 공정표                                                         2.
                                         매립공사의 공정이 「공유수면                                                3.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 조에 해당함을 증                                                                               63
                                         명하는 서류 「공유수면 관리                                                                                    (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조                                                                                                                 53
                                         제 항에 따라 효력을 회복하려                                                         3
                                         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유수면매립공 근거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 조․제 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제 항․제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법률 제 조제 항․제 항․제
1520000-0014                                                              25                   38
국토해양부 사 준공검사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              )                     3                5       ,                                                               35            3                5                 45


                    제 조제 항․제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제
                                19            1                                                              ,                                              50            1


                                       항․제 항
                                     7        1                   2                                                                                                  32        1
                                                                                                                      2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신청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신청서
                                <                 >                                                     <                 >


                     민원인 제출서류            기본서류
                      준공조서 준공설계도서 및 준 민원인 제출서류
                                <                                     >                                 1.


                      공사진을 포함합니다         준공조서 준공설계도서 및 준
                                1.                        (                                             <                                           >


                      지적관계 법령에 의하여 소관 공사진을 포함합니다
                                                                               )                        1.                         (


                      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
                                2.                                                                                                                           )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 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2.


                      립지의 지목 및 내역서 「공유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3.


                      수면매립법」 제 조제 항제 지목 및 명세서 「공유수면 관
                                                                                       (                3.


                      호의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를 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26               1        3                                               (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매립면
                      자 하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 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
                                                                                                             46           1             3


                      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
                      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면적을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
                      다                  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매립지의 감정평가서 「부동산 매립지의 감정평가서 「부동산
                                         )                                                                                                                                     )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4.                                             (                        4.                                                   (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총사업비 정산서류 증명서류를 증명서류를 포함한 총사업비
                                                                                   )                                                                             )


                      포함합니다              정산서류 법 제 조제 항에 따
                                5.                                         (                            5.


                                         라 국가등이 시행하는 경우는
                                                              )                                                                (                    35           1


                                         제외한다
                                       ※ 신청인이 인 이상인 경우에는
                                                                                                                               )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
                                                                                                                                       2


                                         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
                                         니다                                                                           .



      공유수면관리법 사무명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원상 공유수면원상회복 의무면제
                    회복 의무면제
1520000-0448
국토해양부 상 공유수면원상
(              )
      회복 의무면제 근거법령 공유수면관리법 제 조제 항 단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법률 제 조제 항
                                1.                                (   12           1                ) 1.


                      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2.                                                     (       10                     (       21                4       )


                                         법률 시행규칙 제 조제 항 별
                                         2)                                                             2.


                                         지제 호
                                                                                                                                                (       19           1
                                                                                                                          19       )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