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비   고




                                                                                                                제16489호
                                                                     권리
                               공부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구분

     262 신규 도촌동    409    도      32           32           성남시                                          고시누락

     263 신규 도촌동   409-3   전    1,178     1,178             경기도                                          고시누락

     264 신규 도촌동   410-1   천     215        215             경기도                                          고시누락

     265 신규 도촌동   410-3   천     860        860             성남시                                          고시누락

     266 신규 도촌동   410-4   천     148        148             경기도                                          고시누락

     267 신규 도촌동   410-5   도     225        225             성남시                                          고시누락




                                                                                                                관
     268 신규 도촌동 433-12    천     117        117             경기도                                          고시누락
75




     269 신규 도촌동 433-13    천     309        309             경기도                                          고시누락




                                                                                                                보
     270 신규 도촌동 산13-3     도     205        205             성남시                                          고시누락

     271 신규 도촌동 산72-5     임      57           57           성남시                                          고시누락

     272 신규 도촌동 산72-6     임     111        111             성남시                                          고시누락

     273 신규 도촌동 산79-4     도     198        198             성남시                                          고시누락




                                                                                                                2007. 4.23. (월요일)
     274 신규 도촌동 산79-5     임     302        302             성남시                                          고시누락

     275 신규 갈현동 519-11    도     267        267             국(건설부)                                       고시누락

                                                                           서울 마포구 도화동 7
                                                                     가등기                      김병철
                                                                           아파트 5동 103호

     계                                 65,194.0
제16490호                      관              보             2007. 4.24. (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7-94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4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 인증
             인    증   번   호
  제조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일           자)
             제 건재-386호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
  아이템교구                        이덕재                          창 세트[목제창(보통창)].
             (‘07. 4. 19)            리 98-1
             제 건재-387호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도로보수용 상온 역청 혼합
 삼서공업(주)                       나남열
             (‘07. 4. 19)            722-12번지               물(컷백 아스팔트 혼합물)
             제 건재-388호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백곡
서북종합금속(주)                      강상소                          스테인레스 급수대(실외용)
             (‘07. 4. 19)            리 117-2
             제 생활-155호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삼성공업사                        박수진                          운동장용 의자
             (‘07. 4. 19)            100-60
             제 화학-120호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 폴리에틸렌이중벽 및 복층벽
 국제산업(주)                       조복현
             (‘07. 4. 19)            리 402-3                구조 하수도관(복층벽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7-77호                         가. 도축장 HACCP 실시상황평가표 위생관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5항·제44조제1항                       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                    1) 소·돼지 부산물(머리, 내장, 뼈 등)에 대

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국립수의과학                        한 위생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별지 제1호

검역원고시 제2006-6호:2006.11.27.)을 개정                 서식] 도축장 HACCP 실시상황평가표 II.

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도축장별 관리사항 1. 위생관리 평가기준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                     에 부산물 위생관리 항목을 추가하고 오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리도축장의 잔모처리공정(wax의 식품안전

   2007년 4 월24일                                 성 확인 등)에 대하여 위생관리 항목을 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가함.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안)                         2) 오리도축장 미생물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입안예고                                         검사주기, 미생물검사 실행기준을 닭 도축

1. 개정사유                                         장 기준으로 준용토록 추가함.

 조제유류, 염지란, 베이컨에 대하여 HACCP적                   나. 축산물가공품 HACCP 평가기준 개발에 따
 용 품목확대 및 동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                      른 적용품목 확대
 비점 개선보완으로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조제유류, 염지란, 베이컨의 실시상황평가표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함.                           마련

2. 주요내용                                       다. 현행 축산물가공품 및 포장육 HACCP 개

                                       77
제16490호                      관             보           2007. 4.24. (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15호                        직접 조선하면서 선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권고재결공고                                  것이 원인으로 발생 되었기에 유사한 사고가 다

 2007년 3 월22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공고합니다.                                       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2007년 4 월24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어선 93 한남호 좌초 사건                     ⊙전남체신청공고제2007-34호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제2007-8호)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2. 피권고자:장 정 기(1949년 8 월26일생)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 군산시 금광동 159-17번지                            2007년 4 월24일

귀하는 93한남호 소유자로서 선장을 쉬게 할 목                                  전남체신청장

적으로 직접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2006년 7                     공시송달서

월14일 03시 30분경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전파사용료를 3분기 이상 체납 시설자의 소재 불

등대에서 약 105도 약 0.4마일 해상의 암초에                  명에 따라 우편송달이 불가능함으로 다음과 같이

좌초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시송달서를 공고합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선장을 쉬게 한다고 마음대로                    1. 행정처분 대상:3시설자 3국


순번     허   가       번   호   시설자명       호 출 명 칭       주       소     반송사유      비고

 1    94-2005-30-0000496   김근호    근호광양500호          전남 광양시 광양동    이사감       체납


 2    94-2004-30-0000842   이수정    양촌북광주700          광주 북구 두암동     이사감       체납

 3    94-2004-30-0002664   김영섭    입술북광주900          광주 북구 운암동    수취인미거주     체납

               계           3시설자         3국


2. 법령위반내용: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행정처분내용: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취소일자:2007년 4 월20일자

5. 행정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

 -전파법시행규칙 제60조.

                                         79
제16490호                             관                보                  2007. 4.24. (화요일)
  별평가기준 개정
                                                      입안예고(안)                검토의견(안)      사      유
 품목별 평가기준에 대한 용어통일, 유사 제품
  의 공통관리사항에 대한 동일한 평가내용을
  적용토록 개정
 라. “HACCP 적용작업장(업소) 표시간판”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49호
  담당기관명 추가                                                 아산국가산업단지(충남 부곡지구)내
  농림부로부터 HACCP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도로개설사업 준공인가
  HACCP 적용작업장 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                            대 전 지 방 국 토 관 리 청 고 시 제2006-118호
  으므로 [별표4] HACCP 적용작업장(업소) 표                     (2006.10.19.)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한 아산국가
  시간판에 담당기관명(축산물 HACCP 기준                         산업단지(충남 부곡지구)내 도로개설사업이 준공
  원) 추가                                           되었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개정안 등 세부적인 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

  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에 등재되                   이 공고합니다.

  어 있음.                                                    2007년 4 월24일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 의견제출                                           1. 사업의 명칭:아산국가산업단지(충남 부곡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구)내 도로개설사업
 인은 2007년 5 월14일까지 아래 서식에 의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거 한 의 견 서 를 국 립 수 의 과 학 검 역 원 장(우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430-82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번지, FAX 031-467-1974)에게 제출하여 주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시기 바랍니다.
                                                      -사업위치:충남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 569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지
  와 그 사유)                                             -면      적:303,643.1㎡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                        4. 준공인가 연월일:2007년 4 월18일
  명), 전화번호 및 주소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가. 토     지
 구        분       면      적(㎡)                 관       리    처   분    사    항               비       고

      계           303,643.1

 산업시설용지           288,598.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 처분

  도       로           15,045.0      당진군

 나. 공공시설
     구        분         규         모(m)       관리처분사항                  비                       고
     도        로             754               당진군
     하수도시설                  2,317                 〃                가로등, 가로수, 신호등 시설 등 포함
     상수도시설                  3,000                 〃

                                              78
제16490호
관
보
2007. 4.24. (화요일)
79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15호
권고재결공고
2007년 3 월22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어선 93 한남호 좌초 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제2007-8호)
2. 피권고자：장 정 기(1949년 8 월26일생)
전북 군산시 금광동 159-17번지
귀하는 93한남호 소유자로서 선장을 쉬게 할 목
적으로 직접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2006년 7 
월14일 03시 30분경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등대에서 약 105도 약 0.4마일 해상의 암초에 
좌초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선장을 쉬게 한다고 마음대로 
직접 조선하면서 선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으로 발생 되었기에 유사한 사고가 다
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체신청공고제2007-34호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4일
전남체신청장
공시송달서
전파사용료를 3분기 이상 체납 시설자의 소재 불
명에 따라 우편송달이 불가능함으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서를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대상：3시설자 3국
순번
허    가    번    호
시설자명
호 출 명 칭
주           소
반송사유
비고
1
94-2005-30-0000496
김근호
근호광양500호
 전남 광양시 광양동
이사감
체납
2
94-2004-30-0000842
이수정
양촌북광주700
 광주 북구 두암동
이사감
체납
3
94-2004-30-0002664
김영섭
입술북광주900
 광주 북구 운암동
수취인미거주
체납
계
3시설자
3국
2. 법령위반내용：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행정처분내용：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취소일자：2007년 4 월20일자
5. 행정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
-전파법시행규칙 제60조.
제16490호              관              보           2007. 4.24. (화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46호              2. 명      칭:시민당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3. 변경사항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              ○구 분:사무소 소재지
다.                                     ○변경전: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92-5호
     2007년 4 월24일                      ○변경후: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116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영빌딩 1층
1. 등록번호:제111호                      4. 변경등록연월일:2007년 4 월16일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목포교육청고시제2007-3호                    마. 시행기간:2007년 4 월~2008년 2 월
     학교시설사업(가칭“사랑초등학교”) 시행              바. 설계도서:생략
     계획                                5. 학교시설사업의 실시 목적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옥암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칭“사랑초등학교”의 시               입학생 수용

설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
도서는 전라남도목포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여                ⊙충청남도공고제2007-224호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휴면조합
     2007년 4 월24일                         지정 공고
               전라남도목포교육청 교육장            「충남석유류판매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중소기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업협동조합법 제99조의 2(휴면조합·단체)의 규

 가. 주     소: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29-11        정에 의거 휴면조합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

     번지                                합니다
                                          2007년 4 월24일
 나. 사업시행자:(가칭)남도배움터(주) 대표 김
                                                     충청남도지사
     창남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휴면조합 지정 내역

 가. 종     류:공립초등학교                      ○조합명:충남석유류판매업협동조합
 나. 명     칭:가칭“사랑초등학교”                  ○소재지:충남 보령시 명천동 751-3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전남 목포시 옥암동               ○대표자:강윤구
 29-6번지(옥암택지개발지구내)                      ○지정사유
4. 사업개요                                  -최근 5년간 정기총회 미개최
 가. 대지면적:12,023.10㎡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미이행
 나. 건축면적:3,824.82㎡                       -이사장등 임직원 및 사무실 부재

 다. 건축연면적:12,749.74㎡                    ○근거법령: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9조의2
 라. 재 원:민간투자사업비                        나. 휴면조합 지정일자:2007년 4 월20일
                                  80
제16490호
관
보
2007. 4.24. (화요일)
8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46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
다.
2007년 4 월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11호
2. 명  칭：시민당
3. 변경사항
○구  분：사무소 소재지
○변경전：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92-5호
○변경후：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116번지
   신영빌딩 1층
4. 변경등록연월일：2007년 4 월16일
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목포교육청고시제2007-3호
학교시설사업(가칭“사랑초등학교”) 시행
계획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칭“사랑초등학교”의 시
설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
도서는 전라남도목포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4 월24일
전라남도목포교육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29-11
번지
나. 사업시행자：(가칭)남도배움터(주) 대표 김
창남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공립초등학교
나. 명  칭：가칭“사랑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전남 목포시 옥암동 
29-6번지(옥암택지개발지구내)
4. 사업개요
가. 대지면적：12,023.10㎡
나. 건축면적：3,824.82㎡
다. 건축연면적：12,749.74㎡
라. 재 원：민간투자사업비
마. 시행기간：2007년 4 월~2008년 2 월
바. 설계도서：생략
5. 학교시설사업의 실시 목적
옥암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
입학생 수용
⊙충청남도공고제2007-22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휴면조합
지정 공고
「충남석유류판매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중소기
업협동조합법 제99조의 2(휴면조합·단체)의 규
정에 의거 휴면조합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4 월24일
충청남도지사
가. 휴면조합 지정 내역
○조합명：충남석유류판매업협동조합
○소재지：충남 보령시 명천동 751-3
○대표자：강윤구
○지정사유
-최근 5년간 정기총회 미개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미이행
-이사장등 임직원 및 사무실 부재
○근거법령：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9조의2
나. 휴면조합 지정일자：2007년 4 월20일
지방자치단체
제16490호                             관               보                  2007. 4.24. (화요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기업지원과(☎                           ○신규등록공인 사용개시일: 2007년 4 월19일
  042-220-33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청사이전추진위원회위원장인


⊙예산군공고제2007-279호
 예산군공인조례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
거 신규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4 월24일
                   예   산   군       수



       기               타
                                           ○공          고
1. 별첨한 물건에 대하여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귀속 됩니다.
   2007년 4 월24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       명       환부받을자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7년     2007년     조아연                                        효성스즈끼 쎈스 50씨씨 오토바
                           특수절도등               성명불상        1                                      1대
형제2379호 압제75호        외1명                                        이(차대번호 KM4CA13A7VI)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우리청에 환부청구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됩니다.
   2007년 4 월24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장

                       피의자 및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피   고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3형제
           2003-77     서   영   례           사    기     이승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
  2484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 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81
제16491호                             관               보               2007. 4.25. (수요일)

일 련                                   출 판 사/       심 의       결 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 호                                   수 입 자        번 호       사 유 효력발생일

2007- 【혈풍도검록】              야설록/         ㈜지디                                       선정성
                                                   2006. 4.18 072310 2007. 4.12         2007. 5. 2
13790 血風刀劒錄(21)        야설록 프로         엔터테인먼트                                      포악성

2007- 【흑도백도】                            ㈜지디
                           야설록                     2006. 3.23 072303 2007. 4.12 선정성 2007. 5. 2
13791 黑道白道(5)                         엔터테인먼트

2007- 【흑도백도】                            ㈜지디                                       선정성
                           야설록                     2006. 3.27 072304 2007. 4.12         2007. 5. 2
13792 黑道白道(14)                        엔터테인먼트                                      포악성

2007-
        러버스 포지션        M.Masara       대원씨아이㈜ 2007. 4.15 072264 2007. 4.12 선정성 2007. 5. 2
13793

【만화잡지】

일 련                                   출 판 사/       심 의       결 정 고 시 의
         서        명    권    호   수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 호                                   수 입 자        번 호       사 유 효력발생일

2007- コミック ヴァルキ            격월간                                                    선정성
                                      고성하이테크 2007. 5. 1 075324 2007. 4.10               2007. 5. 2
13794 リ-VOLUME. 05        2007. 5                                                 폭력성

2007- HEAVY METAL          격월간                                                    선정성
                                      월드매거진         2007. 5 075329 2007. 4.10           2007. 5. 2
13795 USA                 2007. 5                                                 폭력성

 ○심의·결정기관: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행정자치부고시제2007-22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고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5-19호, 2005.12.30. 관보 제16160호(그2))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 4 월25일
                      행정자치부장관
1. 문화관광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계:(7일)                       ○계:(7일)
1370000
                      접수처리       접수:문화관광부                      접수:영화진흥위원회
 -0061
                                 처리:문화관광부(7일)                  처리:영화진흥위원회(7일)
 〈신고〉        영화업
                                영화진흥법 제4조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영화·음         신고
                                영화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률 제26조 제1항
반·비디                  근거법령
                                영화진흥법시행규칙 제2조 제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오·게임
                                항 및[별지1]                      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111
제16491호                     관               보         2007. 4.25. (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영화업신고서 1부              1. 영화업신고서 1부
                         2. 단체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
                          (법인 아닌 경우) 1부             합니다.) 1부
                         3. 대표자 이력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인 경우 정관 또는 규약
                 구비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
                          증 1부

                 수수료     20,000원                   영화진흥위원회가 정한 금액

                         ○계:(3일)                   ○계:(3일)
                 접수처리    접수:문화관광부                  접수:영화진흥위원회
                         처리:문화관광부(3일)              처리:영화진흥위원회(3일)

                         영화진흥법 제4조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영화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률 제26조 제1항
                 근거법령
                         영화진흥법시행규칙 제2조 제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항 및[별지2]                  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1370000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62                    1. 영화업변경신고서 1부
                                                   1. 영화업변경신고서 1부
〈신고〉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신고증 1부
          영화업
영화·음                       (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제출
          변경신고
반·비디
                          생략) 1부
오·게임
                         3. 신고증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4. 대표자 이력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
                          증 1부

                 수수료     10,000원                   영화진흥위원회가 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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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91호                      관                보          2007. 4.25. (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사무명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신청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영화진흥법 제26조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영화진흥법시행령 제11조 제1 률 제36조 제1항
                           항
                   근거법령 영화진흥법시행규칙 제8조의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별지15호의2                   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1.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
                            신청서 1부                    1부
                           2. 시설설치내역서(영화진흥법 2.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
                            시행규칙 제8조의3의 시설기           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70000
                            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
-0171
          영화상영관             기재합니다) 1부                 는 사항을 적습니다) 1부
〈등록〉
           등록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영화·음
          (변경등록)            부
반·비디
                           4.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 4.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오·게임
                            부분의 사진 각 1부               사진 각 1매
                   구비서류
                           5.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5.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
                            수 있는 서류(소유권자가 아           는 서류(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1
                            닌 경우) 1부                  부
                                                     6. 영화상영관 등록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제출생략>                     생략>
                           1.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1.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            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
                            본, 토지등기부등본) 1부            부등본) 1부


                           20,000원의 범위안에서 시군구
                   수수료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의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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