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18호                     관         보            2013. 5. 16.(목요일)
  (나) 규모
    ○ 도로개설 : 1구간(연장 : 4.011km, 폭 : 23.5m), 2구간(연장 : 4.857km, 폭 : 35.0m)
    ○ 가교 확장 : 연장 94.0m
    ○ 평면교차로 7개소, 부대공 1식
  (다) 기간 : 착공일로부터 19개월간
  (라) 방법 : 도급시행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개발과(032-880-633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46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인천항 접근항로 준설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5월 1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365-1(항동7가1-17)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준설공(토목)
3. 공사의 목적 : 인천항 항로일원의 계획수심(-14.0m) 확보로 선박통항 안전성 확보 및 항만기능 활성화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방법
   (가)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인천항 서수도(출항로) 저수심구간
   (나) 규모
     ○ 그래브준설 435천㎥
     ○ 부대공 1식
   (다) 기간 : 착공일로부터 13개월간
   (라) 방법 : 도급시행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개발과(032-880-633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4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주)케이원임산 북항 공장 및 물류창고 신축공사”에 대하
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주)케이원임산 북항 공장 및 물류창고 신축공사
                              35
제18018호                관        보         2013. 5. 16.(목요일)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주)케이원임산 대표 김장수
  나. 주 소 : 인천시 동구 보세로 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수출상품 포장용 목재제품의 일괄생산체제 구축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시 서구 원창동 437번지 D블럭(인천북항 배후단지 內)
    2) 사 업 비 : 3,722백만원
    3) 공사내용 : 공장 및 물류창고 1동(4,896.98㎡), 부대시설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4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주)청라목재 북항 공장 및 물류창고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주)청라목재 북항 공장 및 물류창고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주)청라목재 대표이사 김창환
  나. 주 소 : 인천시 서구 길무로 20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목재 제조기업간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상호 유기적인 생산 흐름을 구현하고 물류 및
    제조 공정의 공동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 확보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시 서구 원창동 437번지 C블럭(인천북항 배후단지 內)
    2) 사 업 비 : 7,124백만원
    3) 공사내용 : 공장 및 창고 4동(16,303.72㎡), 부대시설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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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18호           관             보         2013. 5. 16.(목요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13.04.10.)한 “여남항, 두호항, 임곡리항 어항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6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여남항, 두호항, 임곡리항 어항시설사업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포항시장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여남항, 두호항, 임곡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 어선의 안전정박, 어가 피해방지, 어민 소득증대
5. 관련내용
       구 분        여남항 어항시설사업 두호항 어항시설사업 임곡리항 어항시설사업
    ○ 공사위치        포항시 북구 환여동      포항시 북구 두호동   포항시 남구 임곡리
    ○ 공사내용         방사제축조 50.3m     방파제축조 20m    방파제축조 14m
    ○공사비            385,270천원       192,700천원    192,700천원
    ○ 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6. 기타사항 : 관련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18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홈인솔루션 (제조 제2961호)
  (대표 : 박남수,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20길 4-11 가람빌딩 지층(개포동))
2. 처분사항
  o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013.5.30.일자)
3. 처분사유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o 의료기기법 제36조 1항 제22호, 동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행정처분기준 II.개별기준 제34호
                                  37
제18018호                 관         보          2013. 5. 16.(목요일)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
  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19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아우디보청기(주) (제조 제1274호)
   (대표 : 장상원, 소재지 :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824 신성빌딩 5층(중화동))
2. 처분사항
   o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013.5.30.일자)
3. 처분사유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o ‘보청기(제허02-168호)’의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 경과시까지 정기갱신심사 미이행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13조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6호
  o 의료기기법 제36조 1항 제22호, 동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행정처분기준 II.개별기준 제8호 자목,
     제34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
  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3-3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3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3. 05. 30. 16: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주)코데코개발 (대표 한종덕)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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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18호                  관        보          2013. 5. 16.(목요일)
  다. 허가번호 : 제2354호(‘08.02.04), 서울지방경찰청장
  라.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682—2, 202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도급계약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조종진(☎ 700-2818)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0재노79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위반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
     1. 박석률 (481116-*******), 출판인
        주거 서울 강북구 수유동 560 환경빌라 402호
        등록기준지 광주 동구 계림로 20번길 3-1
     2. 권오성 (530222-*******), 목사
        주거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45길 22 (동작동, 이수교 KCC스위첸아파트 103동 201호)
        등록기준지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평리 43
     3. 박준엽 (530220-*******), 초빙교수
        주거 서울 강남구 세곡동 418-1
        등록기준지 상주시 냉림동 328
     4. 임상우 (530131-*******), 교수
        주거 서울 마포구 와우산길5길 13 B02호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익선동 154
항 소 인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들
검      사 이규명(기소), 고경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평(피고인 겸 재심청구인들 모두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박연철, 임재철, 정양현, 이종건, 박성철, 김인중, 이수현, 이수정, 최환석, 류권영,
               백은성, 임성택, 황다연, 안지훈
     법무법인 동서남북(피고인 겸 재심청구인들 모두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장유식
재심대상판결 1974. 1. 8.자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3.
          선고 74비고군항 제22호 판결
원 심 판 결 1974. 1. 8.자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8. 선
          고 74비보군형공 제22호 판결
판 결 선 고 2013. 5. 10.
                                    39
제18018호                     관          보           2013. 5. 16.(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3-149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천왕지구 7단지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장
                    천왕지구 7단지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1. 사 업 명 : 천왕지구 7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이종수
   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변경승인 개요
       구 분                         승인내역                     비고
                              변경전                변경후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도시개발사업지구내 7단지               변경없음
 나. 사업면적(㎡) 10,827                    10,827              변경없음
 다. 대지면적(㎡) 10,827                    10,827              변경없음
 라. 연 면 적(㎡) 26,806.76                26,809.88           증)3.12㎡
 마. 규 모           아파트 5개동 (국민임대주택 374세대, 10~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없음
 바. 사 업 비         55,403,772천원        55,403,772천원        변경없음
 사. 사업기간          2013. 3월~2015.1월    2013. 6월~2015. 6월
    - 변경사유 : 보육시설 평면계획 변경 및 복도면적 변경에 따른 세대면적 변경 등
4. 의제처리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5.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2133-7063)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임대건설1팀(☏3410-8523)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대구광역시고시제2013-83호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 사업에 따른 토지세목 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66호(2009. 5. 28), 대구광역시고시2010-128호(2010. 9. 28)로 고시된 대구도
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중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변경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6일
                대구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변경없음)
  가. 위 치 : 대구시 북구 동호동 ~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나. 규 모 : 본선 L=23.95㎞, 정거장 30개역
                                    46
제18018호                      관          보            2013. 5. 16.(목요일)
                    공부 편입                               소유권이외의 용도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면적                        소유자          권리명세서 지역 비고
      구 동 지번        (㎡) (㎡)              주소         성명 권리 성명 주소
                                                                  본선,
   기정 북구 동천동 656 하천 869.0 703.0         동천동        우만동    미등기      305
                                                                  정거장
209                                  경기 남양주시
                                        진전읍                       본선,
    변경         656-2 하천 497.0 497.0 해당예당1로 66 우정호          등기      305
                                    1201동604호(신안                  정거장
       북구 동천동                        인스빌 아파트)
                                     경기 남양주시
209 변경                                  진전읍                       본선,
-1             656-3 하천 187.0 187.0  해당예당1로     66 우정호     등기      305
                                    1201동604호(신안                  정거장
                                     인스빌 아파트)
233 변경 북구 태전동 630-2 하천 191.0 191.0 대구부 수정
    기정 북구 태전동   630  하천 1,538 193.0  대구부        47 배진하
                                           수정 47 배진하
                                                          미등기
                                                          미등기
                                                                  본선
                                                                  본선
    기정 북구 태전동 528 하천 271.0 65.0 대구광역시   태전동
                                              북구 서태례      미등기     본선
245
    변경 북구 태전동 528-1 하천 67.0 67.0 대구광역시  태전동
                                              북구 서태례      미등기     본선
    기정 북구 팔달동 174-2 도로 602.0 154.0 달성군     수성면 달산순자
                                      대명동 2658             등기     본선
378
    변경 북구 팔달동 174-13 도로 160.0 160.0 달성군    수성면
                                      대명동 2658 달산순자        등기     본선
    기정 북구 팔달동 174-3 도로 469.0 153.0 달성군대명동
                                           수성면 달산순자
                                            2658           등기     본선
379
    변경 북구 팔달동 174-15 도로 155.0 155.0 달성군    수성면
                                      대명동 2658 달산순자        등기     본선
    기정 북구 팔달동 174-7 하천 223.0 2.0 달성군       수성면 달산순자
                                      대명동 2658             등기     본선
380
    변경 북구 팔달동 174-17 하천 2.0 2.0 달성군        수성면
                                      대명동 2658 달산순자        등기     본선

◉(서울)강남구공고제2013-729호
                                         공시송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동법 시행
규칙 제32조에 의거 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3년 5월 16일
                강남구청장
1. 공고제목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2. 공고기간 : 2013. 5. 10. ~ 2013. 5. 25.(15일간)
3. 공고방법 : 안전행정부 관보, 게시판, 인터넷
4. 등록내역
   등록       업종              업소명
   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리내용 등록일
   수질        수질
  제2013 환경전문 (주)에스코알티에스(110111-*******)   조영철  강남구 테헤란로7길 7 신규등록 2013.5.10
                                                 (역삼동 649-5)
  -002호 공사업
                                            48
제18019호                 관        보           2013. 5. 20.(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귀화허가일 수반취득 비고
 김호출 1953.07.06 여 중 국 경북
                      193
                           의성군 안평면 금곡리 2013.05.13
 남춘선 1966.11.15 여 중 국 경기
                      318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2013.05.13
 임상식 1963.06.20 남 중 국 경북
                      110
                           의성군 안사면 안사리 2013.05.13
 노춘애 1975.02.28 여 중 국 경남 거제시 문동동 613    2013.05.13
 고영순 1964.09.21 여 중 국 충남 연기군 서면 국촌리 269 2013.05.13
장티앤미 1996.05.02 여 중 국 경기
                      992-2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2013.05.13
 윤종만 1953.09.10 남 중 국 경북
                      108-1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2013.05.13
 김해영 1973.02.09 여 중 국 경북
                      142
                           의성군 단밀면 주선리 2013.05.13
쪼우예쭌 1970.06.03 남 타이완 서울 성북구 정릉동 4      2013.05.13        수반취득
                                                         (쪼우찡민)
쪼우찡민 1998.04.17 남 타이완 서울 성북구 정릉동 4      2013.05.13 쪼우예쭌의
                                                    수반취득
 김영철 1962.11.29 남 중 국 경남 김해시 봉황동 384    2013.05.13
 강정철 1955.04.07 남 중 국 경북
                      631
                           예천군 풍양면 와룡리 2013.05.13
 우병도 1954.02.24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상아동 187-2 2013.05.13
 정옥순 1951.05.14 여 중 국 전북
                      993
                           임실군 오수면 오암리 2013.05.13
 고문광 1992.04.21 남 중 국 경기
                      24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2013.05.13
 췐시잉 1963.08.06 여 타이완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46-65 2013.05.13
 신철용 1982.01.06 남 중 국 서울 광진구 구의동 210-35 2013.05.13
 신철남 1979.01.06 남 중 국 서울 광진구 구의동 210-35 2013.05.13
 짱웬화 1974.01.15 남 타이완 대전 중구 부사동 141-5 2013.05.13          수반취득
                                                         (짱찌웨린)
                                                    짱웬화의
짱찌웨린 2008.09.22 여 타이완 대전 중구 부사동 141-5 2013.05.13 수반취득
 이종대 1969.08.03 남 중 국 울산
                      126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2013.05.13

◉법무부고시제2013-20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국적보유
                                                  판정일
 김춘욱 1960.12.10 남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41     2013.05.14
 류금녀 1934.07.05 여       경상북도 구미시 상사동로2길 9-22    2013.05.14
                           20
제18018호                  관        보          2013. 5. 16.(목요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철도사업
   나. 명 칭 :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동인동 1가 1)
   나. 성 명 : 대구광역시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14년 7월 31일(변경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5호의 관계인 주소․성명 : 별항(변경)
                    대구도시철도 3호선 편입토지조서(변경분)
         토지소재지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용도
연번 구분               지목 면적 면적                       권리명세서 지역 비고
       구 동 지번          (㎡) (㎡)        주소      성명 권리 성명 주소
    기정 북구 동천동 564 하천 1,755.0 882.0 대구부 수정 47 배진하    미등기      304
172                                                         정거장
    변경 북구 동천동 564-1 하천 887.0 887.0 대구부 수정 47 배진하    미등기      304
                                                            정거장
    기정 북구 동천동 563 하천 129.0 70.0      동천동     우정하    미등기      304
175                                                         정거장
    변경 북구 동천동 563-2 하천 77.0 77.0     동천동     우정하    미등기      304
                                                            정거장
    기정 북구 동천동 558-2 하천 89.0 53.0 대구부 수정 56 곽재헌      미등기      304
177                                                         정거장
    변경 북구 동천동 558-4 하천 62.0 62.0 대구부 수정 56 곽재현      미등기      304
                                                            정거장
    기정 북구 동천동 571 임야 1,580.0 198.0 달성군 해안면   류진위    미등기      304
178                                   부동                    정거장
    변경 북구 동천동 571-1 임야 196.0 196.0 달성군 해안면   류진위    미등기      304
                                      부동                    정거장
    기정 북구 동천동 559 하천 261.0 234.0     동천동     우하효    미등기      304
180                                                         정거장
    변경 북구 동천동 559-1 하천 255.0 255.0   동천동     우하효    미등기      304
                                                            정거장
    기정 북구 동천동 572 하천 879.0 340.0 대구부 수정 47 배진하      미등기      304
181                                                         정거장
    변경 북구 동천동 572-1 하천 345.0 345.0 대구부 수정 47 배진하    미등기      304
                                                            정거장
    기정 북구 동천동 578 하천 56.0 19.0       동천동     우정하    미등기      304
188                                                         정거장
    변경 북구 동천동 578-1 하천 19.0 19.0     동천동     우정하    미등기      304
                                                            정거장
    기정 북구 동천동 585 하천 132.0 46.0      동천동     배익태    미등기      304
190                                                         정거장
    변경 북구 동천동 585-1 하천 47.0 47.0     동천동     배익태    미등기      304
                                                            정거장
    기정 북구 동천동 586 하천 79.0 12.0       동천동     배익무    미등기      304
197                                                         정거장
    변경 북구 동천동 586-1 하천 13.0 13.0     동천동     배익무    미등기      304
                                                            정거장
                               47
제18019호             관       보        2013. 5. 20.(월요일)
 사. 인증 수수료(안 제13조)
  건축주 등은 인증 신청이나 예비인증 신청 시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 대상 건축물의 면적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 제605호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3년 5월 20일
             국 무 총 리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조정위원회는 동아시아지역 등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대응 지원사업
 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위원회 설치 당시 수립한 5개년 사
 업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19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5월 2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귀화허가일 수반취득 비고
 이순옥 1953.06.26 여 중 국 전남
                      91
                           영광군 묘량면 삼효리 2013.05.13
나리타보 1986.12.23 여 일 본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37 2013.05.13
  나애
 쉬더원 1976.02.02 남 타이완 인천 중구 북성동2가 5-1 2013.05.13
 쉬더화 1974.03.10 남 타이완 인천 중구 북성동2가 5-1 2013.05.13
 이송철 1996.03.05 남 중 국 경남
                      473-1
                           산청군 시천면 동당리 2013.05.13
                              18
제18019호                  관        보           2013. 5. 20.(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귀화허가일 수반취득 비고
함은령 1991.02.28 여 중 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2013.05.13
                       326-31
김송춘 1960.03.07 여 중 국 전남358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2013.05.13
박향실 1974.04.06 여 중 국 강원42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2013.05.13        수반취득
                                                          (장재원)
장재원 2005.03.04 남 중 국 강원42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2013.05.13 박향실의
                                                     수반취득
조춘월 1981.08.15 여 중 국 인천 동구 송림동 340        2013.05.13
방홍길 1969.11.13 남 중 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839-347 2013.05.13
김홍길 1982.04.07 남 중 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2013.05.13
                       801-15
정경양 1963.09.26 여 중 국 경남309-3
                            함양군 백전면 구산리 2013.05.13
김영자 1957.02.20 여 중 국 경북210
                            문경시 산북면 회룡리 2013.05.13
탄따이 1981.07.05 여 타이완 인천 남구 용현동 647        2013.05.13
장위신 1984.03.24 남 중 국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 2013.05.13
                       70-5 101동
김해자 1971.06.16 여 중 국 경북450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2013.05.13
주정희 1958.04.04 여 중 국 경남 거제시 문동동 93        2013.05.13
이미홍 1983.08.08 여 중 국 경남14
                            하동군 옥종면 문암리 2013.05.13
지명학 1985.06.05 남 중 국 서울 중랑구 중화동 299-150 2013.05.13
고택천 1965.10.10 남 중 국 경남111
                            창녕군 대지면 창산리 2013.05.13
이금화 1965.08.03 여 중 국 경북140
                            의성군 금성면 산운리 2013.05.13        수반취득
                                                          (이성애)
이성애 1992.05.29 여 중 국 경북140
                            의성군 금성면 산운리 2013.05.13 이금화의
                                                     수반취득
차선자 1964.09.16 여 중 국 전북1240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2013.05.13
배경호 1962.02.21 남 중 국 경남 사천시 노룡동 275       2013.05.13
라경철 1972.05.01 남 중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563-77 2013.05.13
배명옥 1967.08.17 여 중 국 경기13
                            광주시 초월읍 늑현리 2013.05.13
르엉득 1985.05.16 남 베 트 남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2013.05.13
 느한                    817-4
김호중 1957.11.24 남 중 국 경북152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2013.05.13
한영옥 1971.01.17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2013.05.13        수반취득
                       649                                 (류암)
                       경북
 류암 2006.10.24 남 중 국 649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한영옥의
                                          2013.05.13 수반취득
채경국 1973.10.12 남 중 국 경북     청도군 이서면 칠엽리 2013.05.13        수반취득
                       493                                (채동욱)
                       경북
채동욱 2010.11.26 남 중 국 493    청도군   이서면 칠엽리            채경국의
                                          2013.05.13 수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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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19호           관            보          2013. 5. 20.(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25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2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5조제2항, 제
26조제4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업무 위탁, 품질기
  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및 검사소요경비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검사업무 위탁) 법 제4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업무는 한국석유관리원(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3조(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4조(품질검사 제외)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대상 중 다
  음 각호의 액화석유가스는 제외한다.
  1.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는 액화석유가스
  2. 배관에 의하여 판매 또는 인도되는 석유화학공업원료용 액화석유가스
  3. 군납물량의 액화석유가스
제5조(품질시험장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검사기관
  이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시험은 검사기관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시험장비로 품질시험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품질시
  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시료채취 및 보관)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이하 "검사의뢰
  자"라 한다.)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의 검사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 각각 4ℓ이하를 채취한
  다.
  ②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가스유통
   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의 검사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 각각 2ℓ이하를
   채취한다.
  ③ 보관용 시료는 검사기관이 봉인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법 시행규칙 별표2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서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2호 겨
   울용의 경우에는 검사의뢰자가 지정한 충전소에서 시료채취한다. 다만, 지정충전소가 없거나 지정
   충전소에서 시료채취가 어려울 경우에는 생산공장 내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서 시료채취할 수
   있다.
                               21
제18019호              관        보        2013. 5. 20.(월요일)
제7조(품질시험 결과판정) 검사기관은 품질시험결과를 판정하는 경우 시험결과의 수치를 별표의 액화
 석유가스 품질기준 각 항목별 수치와 같은 자리수로 수치맺음하여 판정한다.
제8조(검사결과 통지 등) ① 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당해 검사의뢰자 또는 가스유
 통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결
 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가스유통사업자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를 당해 사업소가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시험) ① 검사의뢰자 또는 가스유통사업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품질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할 행정기
 관에 이의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시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검사기관에서 보관중인
 보관용 검사시료를 사용하여 이의시험을 실시한다.
 ③ 검사기관은 이의시험 신청자가 시료 보관 상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확인시켜준 후 시험하여야 하며, 당해 검사시료의 최초 시험항목을 담당했던 자는 이의시험에서 동
 일 항목을 시험할 수 없다.
제10조(검사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수수료는 국내판매물량 기준 킬
 로그램당 0.027원으로 한다.
 ② 검사의뢰자는 매월 25일까지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수급통계자료에 의한 전월의 국내판매물량(제4
 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물량, 석유화학공업원료용 및 군납물량을 제외한 물량을 말한다.)에 해당하
 는 품질검사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납부액에 대하여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수급통계자료 또는
 검사의뢰자가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는 석유수급상황기록부에 의한 판매물량으로 검정하여 다음달
 수수료 납부시 이를 정산한다.
 ④ 검사수수료를 징수한 검사기관은 동 수수료를 법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소요비
 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비용 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은 검사기관이 분기별 품질 검사실적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매분기가 끝난 후 다음달 15일까지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검사기관이 신청한 품질검사 소요경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토록 조치한다.
제12조(기타사항) 이 고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검사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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