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2. 피허가자 성명 : 현대건설㈜ 남양주별내지구 특수구조물 설치 및 자연형 하천조성 공사(1공구) 현장
  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113번지
4. 하 천 명 : 용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155-29번지 일원
6. 허 가 량 : 10.6㎥/일
7. 허가면적 : 23㎡
8. 허가기간 : 2012. 7. 25. ~ 2012. 10. 31.
9.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10.6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8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24호
2. 피허가자 성명 : 두산건설㈜ 별내생태하천 조성공사(2공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2195-30번지
4. 하 천 명 : 덕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2063-7번지 일원
6. 허 가 량 : 19㎥/일
7. 허가면적 : 16㎡
8. 허가기간 : 2012. 7. 25. ~ 2013. 4. 30.
9.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5TON살수차(최대적재량 4.758TON)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8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26호
2. 피허가자 성명 : 신동기계산업㈜ 동해항 황산 저장탱크 설치 및 기계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1664번지
4. 하 천 명 : 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동해시 구미동 566번지 일원
6. 허 가 량 : 1,440㎥/일
                              157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45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표준원 원장 서광현
등 4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소 속           기술표준원         직위(직급)    원장         성 명 서광현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신탁여부 신탁금액(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본인       삼성전자       19         매각   23,777     ’12.06.18. 유진투자증권
   본인 삼화콘덴서            206        매각    1,135     ’12.06.18. 유진투자증권
   본인 하이스마텍          212,515      매각       0      ’12.06.15. 유진투자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40         매각   50,038     ’12.06.18. 대신증권
  배우자        NI스틸      450        매각     651      ’12.06.18. 대신증권
 소 속         한국은행      직위(직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성 명 하성근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신탁여부 신탁금액(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본인       롯데삼강         10        매각    5,600     ’12.06.15. 삼성증권
   본인       롯데삼강         15        매각    8,490     ’12.06.18. 미래에셋증권
   본인       롯데삼강          5        매각    2,875     ’12.06.19. 미래에셋증권
 소 속           외교통상부          직위(직급) 통상교섭본부장 성 명 박태호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신탁여부 신탁금액(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본인       삼성전자          61        매각     67,946     ’12.01.27. 삼성증권
 소 속 국제방송교류재단                직위(직급)    사장           성 명 손지애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신탁여부 신탁금액(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배우자       LG전자      200         매각    11,540     ’12.07.18. 삼성증권
 직계비속 LG전자            100         매각    5,770      ’12.07.18. 삼성증권
 직계비속 LG전자            100         매각    5,770      ’12.07.18. 삼성증권
 직계비속 LG전자            100         매각    5,770      ’12.07.18. 삼성증권
 직계비속 LG전자             9          매각      512      ’12.07.23. 삼성증권
 직계비속 LG전자             9          매각      512      ’12.07.23. 삼성증권
                                  162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7. 허가면적 : 0.9㎡
8. 허가기간 : 2012. 7. 25. ~ 2012. 8. 31.
9. 사용목적 : 공업용수(황산저장탱크 누수여부 확인 충수시험용)
10. 공작물 내역 : 송수관로(D150㎜ × 1 × L 6m) 1열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2-59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31일
               강원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     급
                                  업무 해지일 사 유 폐국일
   홍천      홍천모곡 이정숙 모홍천군    서면 필수 2012.8.14 계약만료 2012.8.14
                        곡1리167-17
  ※ 필수업무 :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접수,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3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7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0518 시험방법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기술 검정에 대한   표준안
                        및 판정 기준
2. 개정 사유
  이음 성능 향상 및 강종 수급 문제 해결
3. 주요 개정 내용
  강종 추가 (SD 400, SD 500, SD 600, SD 600W)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9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이정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163
지역별
재산별
용도별
m2당월임대가격(원)
적용기간
기존
변경
마산자유무역지역
건물
o 종업원기숙사
8,279(1실당)
3,015(㎡당)
2012.8.1～2013.7.31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46호
「공무원여비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여비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산소가부족한고산지대근무재외공무원의특수여건을고려하여저지대휴식기회를확대하고, 미
운영중인상시출장공무원을여비지급대상에서삭제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
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지대요양별도실시및횟수확대(안별표6의2)
(1) ‘저지대요양’은고산지대공관에서만예외적으로적용되는특수한제도로전지의료검진과구분
하여별도운영함으로써고산지대근무라는특수여건을반영할필요
(2) 고산병의신체적장애증상은저지대로내려가지않고는치유가어려운점을고려하여그횟수를
확대(연1회→연4회)하여재외공무원의원활한공무수행을지원
나. 상시출장공무원대상제외(안별표8)
교통․통신의발달에따른현실적인여건을고려하여사실상미운영중인산림보호및정부구매물
자가격조사공무원을‘상시출장공무원’에서제외
3. 의견제출
동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2년9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 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행정안전부성과급여기획과
○전화: 02-2100-4478~4479(FAX : 02-2100-4484)
○주소: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중앙청사1316(우편번호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78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78호(2011.7.26) 중마산자유무역지역건물종업원기숙사에대한임대가
격을다음과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2년7월31일
지식경제부장관
자유무역지역국유토지및건물임대가격
부칙
1. (시행일) 이공고는공고일부터시행한다.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15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0518
 철근콘크리트용봉강의가스압접기술검정에대한
시험방법및판정기준
표준안
7. 허가면적: 0.9㎡
8. 허가기간: 2012. 7. 25. ～2012. 8. 31.
9. 사용목적: 공업용수(황산저장탱크누수여부확인충수시험용)
10. 공작물내역: 송수관로(D150㎜× 1 × L 6m) 1열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2-59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
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7월31일
강원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
업무
해지일
사
유
폐국일
홍천
홍천모곡
이정숙
홍천군서면
모곡1리167-17
필수
2012.8.14
계약만료
2012.8.14
※ 필수업무: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우편물접수,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38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2년7월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이음성능향상및강종수급문제해결
3. 주요개정내용
강종추가(SD 400, SD 500, SD 600, SD 600W)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9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이정근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jklee@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2-439호
 식품위생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식품 등 위해평가의 절차상 합리화를 추구하고 주류제조업자를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 간주함에
   따라 주세법과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하고자 함. 그 밖에 식품접객업자에게 옥외 가
   격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집단급식소에 소독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식품 안전 관리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해평가 절차 합리화(시행령 제4조제4항 개정)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주류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의무에 대해 주세법으로 갈음(안 제31조 제5항 신설)
    ○ 주류제조업자의 폐업신고 의무에 대해 주세법으로 갈음(안 제44조)
    ○ 주류제조업자의 품목제조보고 의무에 대해 주세법으로 갈음(안 제45조)
    ○ 주류제조업자의 영업승계신고 의무에 대해 주세법으로 갈음(안 제48조)
    ○ 주류제조업자의 생산실적 보고 의무 제외(안 제56조제1항)
    ○ 주류제조업자는 이물보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제60조)
    ○ 주류제조업자의 원료수불 관계서류 및 거래기록 작성 의무에 대해 주세법으로 갈음(안 제55조
      별표16 제1호 및 제2호 단서 신설)
    ○ 영업 신고 면적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외부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
      하도록 개정(안 제55조 별표16 제1호 및 제2호 단서 신설)
    ○ 집단급식소에 용수저장탱크 설치 의무화(안 제96조 별표 25 제2호 가목 단서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
   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
   호:110-793, 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5, 7790 팩스
    02-2023-77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2-45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단체명 :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
2. 대표자(주민번호) : 김경한(441120-*******)
3.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167번지 대우복합아파트 1506호
4. 주된 사업
  ○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실천기술 연구 및 지원사업
  ○ 노인복지 전문인력 해외연수 지원사업
  ○ 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권리옹호 연구 및 지원사업
  ○ 민간사회복지서비스평가 연구 및 지원사업
  ○ 베트남 쾅남성 탐키시 사회복지 관련 시설 지원사업
  ○ 베트남 쾅남성 탐키시 사회복지 관련 인재양성
  ○ 베트남 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 등
5. 등록연월일 : 2012. 7. 25
◉보건복지부공고제2012-454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등의 제공 및 수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제재 수위가 미약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지
   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등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의료인이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1. 공통기준 라. 4))
  나.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의료인이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게된 경우 가중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공통기준 다, 안 별표 2. 개별기준 가. 16))
                              165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다.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수수액
     기준으로 함(안 별표 2. 개별기준 가. 16))
3. 의견제출
   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의료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일부개정령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자료
   실(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2-2023-7304, 팩스
   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455호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 목적의 금전, 물품 등의 제공 및 수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
   여 관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품목신고 제외 품목의 명확화 (안 제26조제1항)
    1)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품목을 허가 또는 신고
      시 이에 대한 관리의 일원화 필요
  나. 의약품 용기 포장 기재사항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관련 근거규정 명확화 (안 제75조제2항)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바코드 등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함
  다. 의약품판매업자의 소재지 변경업무 명확화 (안 제88조)
    1) 의약품판매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할 행정청을 달리하는 소재지 변경에 대해 명확한 규정
      이 없음
    2) 이에, 관할 행정청을 달리하여 영업소를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 도모
  라. 행정처분 기준 조정(안 별표 8 Ⅰ. 일반기준 제2호 및 제12호, Ⅱ. 개별기준 제35호에 카목 및 타목)
    1)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및 수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
      분 제재 수준이 미약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166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2) 약사 면허정지는 그 기간이 벌금에 연동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형사
      처벌 확정판결 이후에만 처분이 가능하고 반복위반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이 없으며, 제약사 및 도
      매상 업무정지는 1년 이내 동일업체 조사가 어려워 반복위반에 대한 가중처분의 실효성이 낮음
    3) 이에, 법령위반 정도와 행정처분에 대한 비례성 원칙 등을 고려하여 처분의 기준을 조정하고, 위
      반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
   대빌딩 보건복지부, 참조: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61~2/7351,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456호
 「의료기기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등의 제공 및 수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제재 수위가 미약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작용 보고 기한 등 법령 명확화(안 제32조, 별표 3)
    1) 현재 경미한 부작용 보고에 대한 기한을 고시로 운영하고 있어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2) 경미한 부작용 보고 기한 등을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제도 운용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처분 강화(안 별표 7 Ⅰ. 일반기준 제2호가목 및 Ⅱ. 개별기준 제9호 제19호)
    1) 법 제13조제3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및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 채
      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등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행정제재
      수준이 미약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
                               167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2-1호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1일
              소청심사위원회
제목 : 소청사건 심사결과 통지
이름 : 안준호
주소 :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복운리 1-253
결정주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25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7943호)」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영화 및 비디
오물 등급분류 기준」등 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1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일부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예고편 영화의 상영등급은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라 분류한다.
 ③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항제1호에 한하여 분류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등급분류기준) ①전체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
   하지 않는 것
 가.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알려주는 내용인 것
 나. 아동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없는 것
 2. 선정성: 성적 내용이나 신체 노출에 있어 선정성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성적 내용과 무관한 자연스러운 신체 노출만이 표현된 것
 나. 성적 접촉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의 수위를 넘지 않은 것
 다. 성적 내용의 언급이 표현되지 않은 것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물리적 폭력 및 학대행위가 없거나 거의 표현되지 않은 것
 나. 상해, 선혈 등 신체 손괴의 묘사가 없는 것
 다. 성적 폭력이 표현되지 않은 것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효과가 거의 없는 것
 4. 대사: 저속한 언어, 비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욕설․은어․비속어(성적인 언어 포함)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언어 폭력적 요소가 없
   는것
 나. 아동의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346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2)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여부는 다른 위반사항에 비하여 조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1년내 동
      일업체 조사가 어려우므로 1년내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처분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3) 이에, 법령위반 정도와 처분 수준 간 비례성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3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
   건복지부, 참조: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3,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2-394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 고시 2011-164호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전면 개정․시행(2012.7.22)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의거 설정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근거법령 및 용어를 정리하
   고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제명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골프장의 중점 환경영
   향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으로 개정
   제1조 중「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으로 제8조제3항을 제2조제3항으
   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검토를 평가로 개정.
   제2조 중 검토를 평가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개정.
   제3조 중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재설정.
                              168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현     행                        개 정 안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 평가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조성 령」 제2조제3항의-------------------
  계획(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
  같다)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는 경우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검토항목 및 검토 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 중점적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로 평가하여야 할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
  다.                            에 관한 ------------------------
제2조(중점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 ①환경부 제2조(중점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 ①환경
  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부장관․유역환경청장-----------------
  “협의기관”이라 한다)은 골프장조성계획에 관 -----------------------관한 전략환경
  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는 경우 「체육시 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경
  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우---------------------------------
  12조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
  장관이 고시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 -----------------------------------
  보전 등에 관한 규정」(문화관광부 고시)에 -----------------------------------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 -----------------------------------
  다.                            -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이외에 협의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이외에 협의기
  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는 경우 중점적으 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
  로 검토하여야 할 검토항목․검토방법 및 검 평가를 하는 경우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토사항은 별표와 같다.                  할 평가항목․평가방법 및 평가사항은 별표
                                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 제 3 조 ( 재 검 토 기 한 ) 「 훈 령 ․ 예 규
  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 -----------------------------------
  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
  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 ----------------------은 2015년 7월
  일까지로 한다.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별표”
중점 검토항목․검토방법 및 검토사항(제2조제2 중점 평가항목․평가방법 및 평가사항(제2조
  항 관련)                         제2항 관련)
 중점 검토항목       검토방법 및 검토사항             중점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평가사항
 1. -----      가.----, 나.----          1. -----   가.----, 나.----
               가.---,   나.---,                    가.---,  나.---,
 2. -----                              2. -----
               다.---                              다.---
 .             .                       .          .
 .             .                       .          .
 .             .                       .          .


                                 169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3. 의견제출
   환경부 고시 2011-164호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국토환경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 02-2110-7621, FAX : 02-507-6309, 전
   자우편 : ryh951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43호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공사완료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사업(1단계)이 공사완료 되었기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0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도서는 충주시 기업지원과(☎ 043-850-6084) 및 충주기업도시(주)(☎ 043-911-2007)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2년 7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발계획의 명칭
  • 명 칭 :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개발사업(1단계)
2.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시행자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충주기업도시(주) 대표 소기석
  • 주 소 :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408-1번지
3.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대소원면, 가금면 일원
  • 면 적 : 6,623,387.4 ㎡
4. 준공일자 : 2012. 6. 30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사용이나 처분계획
  가.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
    • 공공용지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사항
                        대로     연장(㎡)    L=6,613(205,859.6)
         도로             중로     연장(㎡)    L=11,221(199,724.2)
                        소로     연장(㎡)     L=2,170(14,491.1)  충주시 귀속
         광장            일반광장    개소(㎡)       6개소(7,275.7)
         공원            근린공원    개소(㎡)     5개소(1,067,506.0)
                      어린이공원    개소(㎡)       1개소(2,117.3)
                       경관녹지    개소(㎡)     7개소(1,602,507.8)
         녹지            완충녹지    개소(㎡)      9개소(93,320.6)     충주시 귀속
                       연결녹지    개소(㎡)      2개소(86,7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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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하도록 관련 조문 정비
    (3) 지자체 교통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교통관련 위원회 통합 목
      적 달성
3. 의견제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종합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과(우편번호
      427-712)
    - 전화번호: 02)2110-8655(6413), FAX: 02)504-9199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4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 지역의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을 도입하고,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자동차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대여가맹사업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이양 확정사무를 이행하는 한편, 기타 운
   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도입(안 제3조제1항제3호 신설)
    1) 농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교통수요 감소, 운행 기피 등의 악순
      환으로 교통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함
    2) 농어촌 지역의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객의 수요에 따라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도를 도입함.
  나.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의 제한적 허용(안 제18조)
    1) 고속버스의 경우 우편물․신문 등의 운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당일 배송이 필요한 혈
      액․생화 등 소화물 운송이 성행하고 있음
    2) 우편물ㆍ신문 이외에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의 고속버스 운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하
      되, 운송질서 확립 등을 위해 소화물 운송 범위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다. 운송비용의 운전자 부담 금지(안 제21조제2항 신설)
    1) 운수종사자에게 주유비․세차비 등 운송비용을 부담시킴에 따라 과속․난폭운전, 승차거부, 불친
      절 운행 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운송 서비스 제고,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시키
      는 행위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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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자 알선을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1) 자동차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국인ㆍ장애인 등에 한해 제한
      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2) 자동차대여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제한적 허용에
      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되, 불법행위 방지․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대여사업자 및 알선 운전자
      준수사항을 부과함
  마. 자동차대여가맹사업 제도의 도입(안 제49조의9 내지 제49조의15 신설)
    1)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 직영 영업소 운영만 가능하여 신규․중소업체는 전국 영업망 형성이 어
      려워 대형 사업자와의 경쟁에 한계가 있음
    2) 신규․중소 업체의 전국 영업망 형성을 유도하여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자동
      차대여가맹사업 제도를 도입함.
  바. 운수종사자 관리 전산망 설치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1) 여객 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과 부적격 운전자의 승무예방 등에 활용되고 있는 운수종사자 관리
      전산망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사. 공영차고지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안 제49조제3항 신설)
    1) 지자체에서 건설ㆍ운영 중인 공영차고지의 수수료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공유재
    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함에 따라 차고지별로 수수료가 상이함
    2) 앞으로 동일 지자체에서 건설한 공영차고지에 대한 수수료를 동일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공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적용을 배제함.
  자. 임원의 결격사유 개선(안 제6조)
    1) 「민법」개정(‘11.3.7 공포)으로 금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됨.
    2) 인․허가 시 임원의 결격사유로 적용하고 있는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고, 한정
    치산자는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
   해양부 대중교통과로 2012년 9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6422, 팩스: 02-504-9148)
◉병무청공고제2012-32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17)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7월 31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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