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비 고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                8,141             8,141           -              -

 나.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구   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           8,141   -           500     -       4,300     -   2,063     -   1,278     -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방법
 - 토지소유자와 보상에 대한 지속적 협의
 -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함
 나. 조성토지의 공급
 -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예산군) 귀속
11.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토지세목조서 [별첨] 참고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
  용의 부담계획
 - 해당사항 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기반시설(공원) 설치사업으로써 사업자체 현물수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기초 생활기반
     시설 확충으로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상대적 낙후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에 따른 편익이 기
     대됨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관련부서 협의 및 위치도, 도면, 지적도, 현황사진 등은 게재생략
15.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1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군 도시재생과(☎041-339-7718)에 비치하고, 지형도
     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면 적(㎡)                     소 유 자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비 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합 계                  50,171        24,760
 1     신가리       20-2    철      1,347         1,347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2     신가리     20-35     철      2,068         1,943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3     신가리     20-36     철           60        15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98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비 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49     신가리   557-4    도    8,285        887           국(농수산부)
 50     신가리   558-1    구    13,708       793       국(농림수산부)
 51     신가리    863     도     26              3     국(건설교통부)
 52     신가리   863-1    철     499         499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53     신가리   863-2    철     119         56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54     신가리   863-3    철     574         574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55     신가리    864     도    1,461        35        국(건설교통부)
 56     신가리   866-7    철      1              1         국(농수산부)
 57     신가리   산36-2    철     397         397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58     신가리   산39-2    철     99          89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59     신가리    20-4    도    1,557        21        국(국토교통부)
 60     신가리   20-23    전     573         12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61     신가리    20-7    전     713         713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62     신가리    20-5    전     295         295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63     신가리   20-24    전     795         795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64     신가리   20-32    전     124         124       국(국토교통부)
 65     신가리   20-38    도     42          42        국(국토교통부)
 66     신가리   20-43    전     120         120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충청남도고시제2019-20호
                      예산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
 예산군 지역개발사업(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
조 및「동법 시행령」제24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동법」제32조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동법」제88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지
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3일
                 충청남도지사
1.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예산군수
 나.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2.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가. 명 칭 :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
 나. 목 적 :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예산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보행자의 이용공간 및 산업단
      지 근로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
 다.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일원
 라. 규 모 : 공원조성 A=24,760㎡

                                                 100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마. 시행기간
  - 당 초 : 2014년 ~ 2018년
  - 변 경 : 2014년 ~ 2019년 (1년 연장)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게재생략(충청남도 예산군 도시재생과에 비치)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게제생략(충청남도 예산군 도시재생과에 비치)
5.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비 고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         8,141         8,141               -            -

 나.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합 계          8,141       500            4,300           2,063        1,278
  국 비          8,141       500            4,300           2,063        1,278
  지방비            -          -               -               -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토지세목조서 [별첨] 참고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에 의한 사항
 가. 군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면 적(㎡)                  최초
 구분            시 설 명               위 치                                                       비고
        표시번호           종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삽교읍                                         충남고
                9호                                                              제381호
 변경      9             근린공원         신가리        23,176    증)10,292   33,468
               근린공원
                                  266-53일원                                     ('09.10.30)

 나. 군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표시번호
                                        예산개발촉진지구 삽교그린나우플라자(9호 근린
              공원면적 확장 및 공원조성계획(변경) 공원, 주차장, 유휴부지, 소공원) 계획에 따른
          9호
  9            - 면적 : 23,176㎡ → 33,468㎡ 기존 9호 근린공원을 확장·변경하여 삽교생활권내
         근린공원
                 (증 10,292㎡)            중심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휴양·휴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한 사항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266-53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9호 근린공원
  - 명    칭 :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
 다. 사업의 규모 : 공원조성 24,760㎡

                                         101
제19427호                             관          보       2019. 1. 24.(목요일)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5호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16~2020) 폐지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16~2020)(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5호)을 폐지한다.
   2019년 1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부칙
이 고시는 괴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8-31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예정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국적취득후
묘진미사꼬    1969.**.**   여       일   본   강원도 홍천군 *****      1998.04.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안희환     195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03.15    외국국적취득
 양성룡     195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03.15    외국국적취득
 조성금     195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5.04.26    외국국적취득
 박정섭     195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9.05.01    외국국적취득
 김병교     1952.**.**   남     캄 보 디 아 경상남도 진주시 *****       2004.01.30    외국국적취득
 유시은     1947.**.**   여     미     국 경기도 화성시 *****        1987.07.09    외국국적취득
 이원갑     195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11.16    외국국적취득
 형봉진     1977.**.**   남     타 이 완 인천광역시 남동구 *****        1999.09.01   국적선택불이행
 신두용     1944.**.**   남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       1981.10.12    외국국적취득
 윤경숙     1952.**.**   여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       1981.11.20    외국국적취득
 임성춘     1959.**.**   남     타 이 완 인천광역시 서구 *****         1981.02.18   국적선택불이행
 서성애     1952.**.**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1981.10.06    외국국적취득
 박희연     1952.**.**   여     아르헨티나 인천광역시 동구 *****         1987.03.06    외국국적취득
 원성구     194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79.07.20    외국국적취득
 김성순     1952.**.**   여     미     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07.04.19   외국국적취득
 김인효     1982.**.**   남     타 이 완 인천광역시 중구 *****         2004.06.17   국적선택불이행
 안화섭     1953.**.**   남     미     국 경기도 부천시 *****        1989.02.24   외국국적취득
 서이란     193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6.06.09   외국국적취득
 박성자     1948.**.**   여     미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1996.03.14   외국국적취득
 윤영남     1948.**.**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8.04.30   외국국적취득
 박선영     195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10.20   외국국적취득
 김상환     1953.**.**   남     캐 나 다 경기도 이천시 *****          2004.08.19   외국국적취득
 이민자     1940.**.**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6.03.24   외국국적취득
 박영하     195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8.01.14   외국국적취득
 박옥조     194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1.01.28   외국국적취득
 홍서순     1930.**.**   여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9.01.26   외국국적취득
 지정수     1952.**.**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98.12.28   외국국적취득

                                          19
제19427호                                    관                보                    2019. 1. 24.(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본적          취득국적      상실사유            국적상실일            호주
     관보
     내용                                        충북 보은군
              이정애     1950. **. **.   여                          미국        귀화            1996. 7. 24.     이정애
                                               보은읍 *****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본적          취득국적      상실사유            국적상실일            호주

     사항                                        충북 보은군
              이정애     1950. **. **.   여                          미국        귀화            1978. 9. 29.     이정애
                                               보은읍 *****

     비고       관보 제14468호(2000. 3. 30.), 51쪽, 표 1번째 줄


                                                                                     한국국적
     관보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호주                            상실사유
                                                                                      상실일
     내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국적
              안평국     1953. **. **.   남       캐나다                         안평국       1984. 1. 15.
                                                        *****                                        취득(귀화)


                                                                                      한국국적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호주                            상실사유
                                                                                       상실일
     사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국적
              안평국     1953. **. **.   남       캐나다                         안평국       1985. 5. 30.
                                                        *****                                           취득(귀화)


     비고       관보 제15700호(2004. 5. 22.), 11쪽, 표 14번째 줄



◉환경부고시제2019-23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경주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
시합니다.
     2019년 1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경주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경주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136.55㎢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62          63         -
 교 통 ‧ 운 수 시 설 소                                계     42          42         -
                          소                     계        2           3          -
 공        공    시     설
                          관       리       분     소        2           3          -                  신설 1개소
 휴 양 및 편 익 시 설 소                                계        16          16         -
 문   화   시   설 소                                계         2          2          -

                                                         40
제19427호                       관                 보             2019. 1. 24.(목요일)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2) 공공시설
     ■ 관리분소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번호          시설명               위치                                       동수         비고
                                          (㎡)             (%)    (m)
                  기정         2개소          3,000            -      -      -
       소계
                  변경         3개소          4,171            -      -      -
                  기정          -             -              -      -      -
 3     건천분소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                                                신설
                  변경                         1,171       60 이하   10     2동
                        402-1번지 일원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 · 이전 · 철거 ·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경주국립공원사무소(054-778-410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환경부고시제2019-27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살생물물질
  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의 고시 시행일의 전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제2조 관련)

 순번                          살생물물질명                                    CAS 번호
  1    젖산(Lactic acid, C3H6O3)                                          50-21-5
  2    아세트산 나트륨(Sodium acetate, C2H3NaO2)                              127-09-3
  3    벤조산 나트륨(Sodium benzoate, C7H5NaO2)                              532-32-1
  4    (+)­타르타르산((+)­Tartaric acid, C4H6O6)                             87-69-4
  5    아세트산(Acetic acid, C2H4O2)                                        64-19-7
  6    프로피온산(Propionic acid, C3H6O2)                                    79-09-4
  7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 C6H8O6)                                    50-81-7

                                        41
제       호                         관                보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1, 46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2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 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단 체 명 : (사)한국정보교육문화협회, (사)한국웹에이전시협회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사)한국정보교육문      제2016-31-0001호
                                        2019.4.25.   대표자         김영분         민건동
       화협회         (2016. 5. 16.)
                                                                             서울시
                                                                             금천구
                                                               서울시 구로구
  (사)한국웹에이전시      제2016-31-0002호                                            가산디지털1
                                        2019.4.25.   소재지      디지털로26길 61,
       협회          (2016. 12. 8.)                                            로 226,
                                                              1302호(구로동)
                                                                             1701호
                                                                            (가산동)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19
제19427호
관
보
2019. 1. 24.(목요일)
41
순번
살생물물질명
CAS 번호
1
젖산(Lactic acid, C3H6O3)
50-21-5
2
아세트산나트륨(Sodium acetate, C2H3NaO2)
127-09-3
3
벤조산나트륨(Sodium benzoate, C7H5NaO2)
532-32-1
4
(+)­타르타르산((+)­Tartaric acid, C4H6O6)
87-69-4
5
아세트산(Acetic acid, C2H4O2)
64-19-7
6
프로피온산(Propionic acid, C3H6O2)
79-09-4
7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 C6H8O6)
50-81-7
나. 금회변경되는공원시설개요
2) 공공시설
■관리분소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계
기정
2개소
3,000
-
-
-
변경
3개소
4,171
-
-
-
3
건천분소
기정
-
-
-
-
-
신설
변경
경주시건천읍천포리
402-1번지일원
1,171
60 이하
10
2동
< 공원계획변경조건>
- 관계기관협의결과를준수할것
6. 기존시설의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도면생략
9. 기타: 관계도서를경주국립공원사무소(054-778-4100)에비치하여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
니다.
◉환경부고시제2019-27호
위해성이낮은살생물물질
위해성이낮은살생물물질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24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고시는「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에따른위해성이낮은살생물물질을지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위해성이낮은살생물물질) 법제12조제1항제1호에따라위해성이낮다고인정되는살생물물질
은별표와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시행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
의고시시행일의전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 위해성이낮은살생물물질(제2조관련)
제19427호
관
보
2019. 1. 24.(목요일)
42
8
린시드오일또는아마씨유(Linseed oil)
8001-26-1
9
라벤더오일(Lavender oil)
8000-28-0
10
페퍼민트오일(Peppermint oil)
8006-90-4
11
1-옥텐-3-올(1-Octen-3-ol 또는Oct-1-en-3-ol, C8H16O)
3391-86-4
12
옷좀나방페로몬(Webbing clothes moths pheromone)
13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CO2)
124-38-9
14
질소(Nitrogen, N2)
7727-37-9
15
(Z,E)-테트라데카-9,12-다이에닐아세테이트
((Z,E)-Tetradeca-9,12-dienyl acetate, C16H28O2)
31654-77-0
16
바큘로바이러스(Baculovirus)
17
벤토나이트(Bentonite)
1302-78-9
18
시트로넬랄(Citronellal, C10H18O)
106-23-0
19
황산철(II)(Iron(II) sulphate)
7720-78-7
7782-63-0
13463-43-9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출판연월일심의․
결정기관
심의번
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9-
156
나의아름다운
선
조강은
파란미디어
2018-10-11 간행물윤
리위원회1910001 2019-01-04
선정성
2019-01-31
2019-
157
꽃눈이
지다(상)
무연
주)로크미디어2018-12-20 간행물윤
리위원회1910002 2019-01-04
선정성
2019-01-24
2019-
158
꽃눈이
지다(하)
무연
주)로크미디어2018-12-20 간행물윤
리위원회1910003 2019-01-04
선정성
2019-01-24
◉여성가족부고시제2019-3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간행물윤리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조
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2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이행
하여야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4조포장의무를이행하여야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6조에따라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
청․관람․이용하도록제공하려는자는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7조제1항에따라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유통이허용된매체물과구분·격리하지아니하고서는판매나대여를위하여전시하
거나진열을하지않아야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동법제59조제1호)
나. 포장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동법제59조제2호)
다. 판매금지등의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동법제58조제1호)
라. 구분․격리등의위반: 100만원이하의과태료(동법제64조제2호)
제19427호                             관              보              2019. 1. 24.(목요일)
      (2018.11.26)
        weekly
2019- プレイボーイ                集英社/동남도               간행물윤
                      49                               1920038 2019-01-04   선정성   2019-01-24
 261     No.49               서주식회사                리위원회
      (2018.11.03)
        weekly
2019- プレイボーイ                集英社/동남도               간행물윤
 262     No.50        50     서주식회사                리위원회 1920039 2019-01-04   선정성   2019-01-24
      (2018.12.10)
        weekly
2019- プレイボーイ                集英社/동남도               간행물윤
                      51                               1920040 2019-01-04   선정성   2019-01-24
 263     No.51               서주식회사                리위원회
      (2018.12.17)
2019-   FLASH               光文社/동남도           간행물윤
 264   2018.11.27    1492    서주식회사 2018-11-13 리위원회 1920041 2019-01-04       선정성   2019-01-24

2019-    FLASH       1493   光文社/동남도 2018-11-19 간행물윤 1920042 2019-01-04      선정성   2019-01-24
 265    2018.12.04           서주식회사             리위원회
2019-    FLASH              光文社/동남도            간행물윤
                     1494           2018-11-27      1920043 2019-01-04      선정성   2019-01-24
 266    2018.12.11           서주식회사             리위원회
2019-    FLASH              光文社/동남도            간행물윤
                     1495           2018-12-04      1920044 2019-01-04      선정성   2019-01-24
 267    2018.12.18           서주식회사             리위원회


◉통계청고시제2019-6호
                             2019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2019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
함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4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 주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 612(삼성동) 한일빌딩 6층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 위탁업무 : 2019년 정기통계품질진단(120종)
 - 처리내용
  ▪통계정보보고서 작성 지도
  ▪통계정보보고서를 활용한 품질진단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진단
  ▪표본전문가에 의한 표본설계 진단
  ▪자료수집 체계 점검
  ▪진단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 작성 및 제출
  ▪국가통계품질관리 매뉴얼 개선 등
3.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2019.11.30.)까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 폐지) 통계청 고시 제2018-18호(2018.01.24.)는 본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48
제19427호
관
보
2019. 1. 24.(목요일)
49
◉소방청고시제2019-10호
감지기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7-5호, 2017.12.6.) 일부를다음과같
이개정합니다.
2019년1월24일
소
방
청
장
감지기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
감지기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
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제40조를삭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11호
소화기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7-1호, 2017.7.26.) 일부를다음과같
이개정합니다.
2019년1월24일
소
방
청
장
소화기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
소화기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0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
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제41조를삭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12호
지시압력계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8-29호, 2018.12.14.) 일부를다음
과같이개정합니다.
2019년1월24일
소
방
청
장
지시압력계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
지시압력계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를삭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427호
관
보
2019. 1. 24.(목요일)
5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혁준옹2018.**.**
남
필리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8.12.28
이정필
옹조이스카
바튜란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구명우
1998.**.**.
남
미국
대구달서구**********
2018.02.13.
외국국적취득
이송은
1971.**.**.
여
미국
대구달서구**********
2018.06.20.
외국국적취득
구교성
1971.**.**.
남
미국
대구달서구**********
2018.06.20.
외국국적취득
함성민
1998.**.**.
남
미국
서울동작구**********
2018.07.26.
외국국적취득
이다경
1993.**.*.
여
미국
서울마포구**********
2017.05.30.
외국국적취득
모승환
1970.**.**.
남
미국
서울종로구**********
2004.08.20.
외국국적취득
조수영
1977.**.**.
여
미국
광주동구**********
2007.06.14.
외국국적취득
윤준식
1969.**.**.
남
미국
서울영등포구*********
2000.12.05.
외국국적취득
이승준
1997.**.**.
남
미국
충남천안시**********
2018.04.12.
외국국적취득
이형섭
1986.**.**.
남
미국
경기도화성시**********
2018.09.27.
외국국적취득
마주훈
1992.**.**.
남
미국
인천시부평구**********
2011.12.22.
외국국적취득
이규범
1994.**.**.
남
미국
서울종로구**********
2013.10.17.
외국국적취득
서준혁
1972.**.**.
남
뉴질랜드
대구중구**********
2003.07.10.
외국국적취득
황유경
1961.**.**.
여
뉴질랜드
부산영도구**********
2007.02.19.
외국국적취득
조현재
1994.**.**.
여
뉴질랜드
서울광진구**********
2005.11.10.
외국국적취득
정굉미
1975.**.**.
여
일본
충남천안시**********
2018.09.10.
외국국적취득
소림천지자1955.**.**.
여
일본
제주도제주시**********
2018.10.02.
외국국적취득
◉소방청고시제2019-13호
소방용품의견품수량및수출용합격표시등에관한규정(소방청고시제2017-10호, 2017.12.28.) 일
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9년1월24일
소
방
청
장
소방용품의견품수량및수출용합격표시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소방용품의견품수량및수출용합격표시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를삭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4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월2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1월2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