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28
소계
기정
-
473,730.1
297,390.7
134,360.4
41,979.0
-
이전1
기정
전주시덕진구만성동983
31,970.0
-
-
31,970.0
-
국민연금공단
이전2
기정
전주시완산구중동800
29,871.1
29,871.1
-
-
-
대한지적공사
이전4
기정
완주군이서면갈산리666
51,886.2
51,886.2
-
-
-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전5
기정
완주군이서면갈산리703
115,661.0
-
115,661.0
-
-
한국식품연구원
이전6
기정
완주군이서면반교리703
181,794.0
181,794.0
-
-
-
지방행정연수원
이전7
기정
완주군이서면반교리703
52,538.8
33,839.4
18,699.4
-
-
국민연금공단
이전8
기정
전주시덕진구만성동987대
10,009.0
-
-
10,009.0
-
국민연금공단
농업생명
클러스터
기정전주시완산구중동831 일원6,370,793.9
- 6,282,098.9
88,695.0
-
농촌진흥청및
산하기관
한국농수산대학
변경전주시완산구중동831 일원6,370,793.9
- 6,282,098.9
- 88,695.0
구
분
기정(㎡)
변경(㎡)
구성비
(%)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총
면
적
9,852,442.1 2,704,500.0 6,781,679.1
366,263.0 9,852,442.1 2,704,500.0 6,781,679.1
277,568.0 88,695.0
100.0
도
시
용
지
3,481,648.2 2,704,500.0
499,580.2
277,568.0 3,481,648.2 2,704,500.0
499,580.2
277,568.0
- 34.9(100.0)
혁신
클러
스터
용지
소
계
682,485.4
297,390.7
154,610.7
230,484.0
682,485.4
297,390.7
154,610.7
230,484.0
-
6.9(19.6)
이전공공기관용지
473,730.1
297,390.7
134,360.4
41,979.0
473,730.1
297,390.7
134,360.4
41,979.0
-
4.8(13.6)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208,755.3
-
20,250.3
188,505.0
208,755.3
-
20,250.3
188,505.0
-
2.1(6.0)
상업
업무
용지
소
계
126,005.6
90,995.1
35,010.5
-
126,005.6
90,995.1
35,010.5
-
-
1.4(3.6)
상업․업무용지
101,200.3
90,995.1
10,205.2
-
101,200.3
90,995.1
10,205.2
-
-
1.1(2.9)
복합용지
24,805.3
-
24,805.3
-
24,805.3
-
24,805.3
-
-
0.3(0.7)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925,091.8
903,150.3
21,941.5
-
925,091.8
903,150.3
21,941.5
-
-
9.3(26.5)
단독
주택
소
계
302,697.7
286,111.6
16,586.1
-
302,697.7
286,111.6
16,586.1
-
-
3.0(8.7)
필지형
231,211.9
214,625.8
16,586.1
-
231,211.9
214,625.8
16,586.1
-
-
2.3(6.6)
블록형
71,485.8
71,485.8
-
-
71,485.8
71,485.8
-
-
-
0.7(2.1)
공동주택
아파트
579,222.3
579,222.3
-
-
579,222.3
579,222.3
-
-
-
5.9(16.6)
근린생활시설용지
43,171.8
37,816.4
5,355.4
-
43,171.8
37,816.4
5,355.4
-
-
0.4(1.2)
공원
녹지
소
계
828,833.0
643,264.2
180,351.8
5,217.0
828,833.0
643,264.2
180,351.8
5,217.0
-
8.4(23.9)
공원
소
계
571,997.1
428,906.8
143,090.3
-
571,997.1
428,906.8
143,090.3
-
-
5.7(16.5)
근린공원
270,338.1
158,939.9
111,398.2
-
270,338.1
158,939.9
111,398.2
-
-
2.7(7.8)
어린이공원
15,498.3
15,498.3
-
-
15,498.3
15,498.3
-
-
-
0.2(0.4)
소공원
12,292.4
10,782.3
1,510.1
-
12,292.4
10,782.3
1,510.1
-
-
0.1(0.4)
수변공원
191,762.5
161,580.5
30,182.0
-
191,762.5
161,580.5
30,182.0
-
-
1.9(5.5)
문화공원
82,105.8
82,105.8
-
-
82,105.8
82,105.8
-
-
-
0.8(2.4)
녹
지
149,247.7
111,881.1
33,467.6
3,899.0
149,247.7
111,881.1
33,467.6
3,899.0
-
1.5(4.3)
※ 농업생명클러스터: 도로, 하천, 공원, 저수지, 공공공지, 수도부지포함
4. 혁신도시개발사업의시행기간(변경)
가. 사업착수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지정일(2007. 4. 16)
나. 사업준공일
(기정)
1단계: 2013년12월31일, 2단계: 2015년03월31일, 3단계: 2015년12월31일
(변경)
1단계: 2013년12월31일, 2단계: 2015년03월31일, 3단계: 2015년12월31일,
4단계:2016년12월31일
5. 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29
구분
폭원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소계
1단계
2단계
3단계
소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
200
49,013
32,963
14,438
1,612
1,002,479.6
651,534.0
316,005.6
34,940.0
농업
생명
클러
스터
도로
포함
일
반
도
로
소계
-
1
1,015
-
1,015
-
13,124.8
-
13,124.8
-
광로
2
50
1
1,015
-
1,015
-
13,124.8
-
13,124.8
-
소계
-
9
12,104
7,093
4,538
473
372,274.0
212,982.0
143,919.0
15,373.0
대로
1
32.5~35
3
5,443
2,054
2,916
473
188,250.0
71,890.0
100,987.0
15,373.0
3
35~28
6
6,661
5,039
1,622
-
184,024.0
141,092.0
42,932.0
-
소계
-
71
23,361
16,282
6,313
766
429,822.0
296,704.0
122,100.0
11,018.0
중로
1
20~23
19
12,024
8,099
3,759
166
280,460.0
186,277.0
90,365.0
3,818.0
2
16.5
9
3,008
2,681
327
-
49,213.0
44,218.0
4,995.0
-
3
12~14
43
8,329
5,502
2,227
600
100,149.0
66,209.0
26,740.0
7,200.0
소계
-
119
12,533
9,588
2,572
373
126,390.0
104,204.0
19,583.0
2,603.0
소로
1
11
65
10,591
9,348
1,172
71
116,453.0
102,828.0
12,844.0
781.0
2
8~-9
7
242
63
9
170
2,035.0
528.0
81.0
1,426.0
3
4~6
47
1,700
177
1,391
132
7,902.0
848.0
6,658.0
396.0
기타면적
-
-
-
-
-
-
60,868.8
37,644.0
17,278.8
5,946.0
주) 1. 도시용지내도로면적합계: 772,011.0㎡
2. 기타면적: 가각, 농로, 버스베이, 가감속차로, 구적오차
구
분
기정(㎡)
변경(㎡)
구성비
(%)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공공공지
151.2
-
151.2
-
151.2
-
151.2
-
-
0.1(0.1)
하
천
42,548.6
42,548.6
-
-
42,548.6
42,548.6
-
-
-
0.4(1.2)
보행자전용도로
60,188.2
55,982.1
2,888.1
1,318.0
60,188.2
55,982.1
2,888.1
1,318.0
-
0.6(1.7)
광
장
4,700.2
3,945.6
754.6
-
4,700.2
3,945.6
754.6
-
-
0.1(0.1)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소
계
919,232.4
769,699.7
107,665.7
41,867.0
919,232.4
769,699.7
107,665.7
41,867.0
-
8.9(26.4)
도
로
772,011.0
651,534.0
86,721.0
33,756.0
772,011.0
651,534.0
86,721.0
33,756.0
-
7.1(22.1)
주차장
25,254.5
23,434.1
1,820.4
-
25,254.5
23,434.1
1,820.4
-
-
0.3(0.7)
전기공급설비
11,175.9
-
11,175.9
-
11,175.9
-
11,175.9
-
-
0.1(0.3)
송유설비
269.5
-
269.5
-
269.5
-
269.5
-
-
0.1(0.1)
주유소
2,887.2
2,887.2
-
-
2,887.2
2,887.2
-
-
-
0.1(0.1)
교육
시설
소
계
70,017.1
70,017.1
-
-
70,017.1
70,017.1
-
-
-
0.8(2.0)
유치원
4,830.3
4,830.3
-
-
4,830.3
4,830.3
-
-
-
0.1(0.1)
초등학교
37,727.0
37,727.0
-
-
37,727.0
37,727.0
-
-
-
0.4(1.1)
중학교
12,457.4
12,457.4
-
-
12,457.4
12,457.4
-
-
-
0.1(0.4)
고등학교
15,002.4
15,002.4
-
-
15,002.4
15,002.4
-
-
-
0.2(0.4)
문화․복지
및교육연구시설
15,571.8
7,460.8
-
8,111.0
15,571.8
7,460.8
-
8,111.0
-
0.2(0.4)
종교시설
12,804.8
12,804.8
-
-
12,804.8
12,804.8
-
-
-
0.1(0.4)
의료시설
9,240.6
1,561.7
7,678.9
-
9,240.6
1,561.7
7,678.9
-
-
0.1(0.3)
유수지
(65,722.6)
(65,722.6)
-
-
(65,722.6)
(65,722.6)
-
-
-
-
환경기초시설
(30,182.0)
-
(30,182.0)
-
(30,182.0)
-
(30,182.0)
-
-
-
농업생명클러스터
6,370,793.9
- 6,282,098.9
88,695.0 6,370,793.9
- 6,282,098.9
- 88,695.0
65.1
※ 농업생명클러스터: 도로, 하천, 공원, 저수지, 공공공지, 수도부지포함
유수지, 환경기초시설: 공원과중복결정
6. 도로, 상․하수도등주요기반시설의설치계획(변경없음)
가. 지구내도로계획(변경없음)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30
구분
변압기설비용량
최대전력수요예측
비고
기정
132,125kVA
118,912kW
-
구분
도시가스사용량
비고
기정
2.343천㎥/년
-
구분
연간열부하
최대열부하
비고
기정
334,276Gcal/년
201.4Gcal/h
-
구분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비(억원)
시행시기
시행주체
비고
기정
제1하수처리장(전주측)
9,600㎥/일
309
사업기간내
사업시행자
지구내
구분
사업규모
사업비
(억원)
부담주체
시행주체
연장
(km)
폭원/차로수
합계
6.99
-
1,152
대로1-7호선~북측
1.38
27m/2→4차로(확장)
230
국고
전라북도
지방도716~전주방향
1.01
27m/2→4차로(확장)
218
국고
전라북도
지방도716~서전주IC측
0.72
29m/2→4차로(확장)
지방도716개태사거리∼지방도713돌꼭지사거리
0.58
12m/2차로(개량)
지방도716~남서측
0.2
27m/4차로신설
22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대로1-16호선서부우회도로
~지방도716호선
3.1
서부우회도로~사업지경계
(6차로신설,
연장1.7km)
492
전주시
전주시
사업지경계~지방도716호선
(6차로신설,
연장1.4km)
190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비(억원)
시행시기
부담주체
시행주체
비고
합
계
-
106
소계1
-
39
인입
관로
생활용수(전주측)
D500mm L=3.0km
17
사업
기간내
국고
지자체
지구외
생활용수(완주측)
D250m L=1.8km
9
농업용수
D350mm L=3.0km
13
소계2
67
배수지
생활용수(전주측)
V=5,500㎥/일
33
사업
기간내
국고
지자체
지구외
생활용수(완주측)
V=1,000㎥/일
6
농업용수
V=4,500㎥/일
28
나. 지구외도로계획(변경없음)
다. 상수도(변경없음)
라. 하수도(변경없음)
마.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바. 도시가스공급계획(변경없음)
사. 열공급계획(변경없음)
7. 기타사항(변경없음)
가.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자체재원, 국고및지방자치단체지원
나. 관계기관및관할시장․구청장의의견과이에대한반영여부에관한사항
ㅇ개발계획변경승인서와같음: 게재생략
Ⅱ. 전북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ㅇ전북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31
구
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9,852,442.1
2,704,500.0
6,781,679.1
366,263.0
-
변경
9,852,442.1
2,704,500.0
6,781,679.1
277,568.0
88,695.0
구분
시행자Ⅰ
시행자Ⅱ
사업시행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중동로63
대표자성명
이재영
홍성춘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
가. 위치(변경없음) : 전북전주시만성동․중동, 완주군이서면갈산리․반교리일원
나. 면적(변경)
(단위: ㎡)
3.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4.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사업착수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지정일(2007. 4. 16)
나. 사업준공일
(기정)
1단계: 2013년12월31일, 2단계: 2015년03월31일, 3단계: 2015년12월31일
(변정)
1단계: 2013년12월31일, 2단계: 2015년03월31일, 3단계: 2015년12월31일,
4단계:2016년12월31일
5. 지구단위계획의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59호
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
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개발사업에대하여「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
관한특별법」제11조및제12조의규정에따른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을승인하고, 국토교통부고
시제2015-704호(2015.9.25)호로고시된내용중일부착오부분을정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충청북도(043-220-4682), 진천군(043-539-3982), 음성군(043-871-3562) 및한국토지주택공
사충북혁신도시사업단(043-873-9512)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관계도면등게재생략).
2015년11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
1. 개발계획의명칭및개요(변경)
가. 명칭(변경없음) : 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개발사업
나. 위치(변경없음) : 충북진천군덕산면, 음성군맹동면일원
다. 면적(변경)
- 기정: 6,899,525.5㎡[1단계: 5,442,826.6㎡, 2단계: 1,456,698.9㎡]
- 변경: 6,899,525.5㎡[1단계: 5,442,826.6㎡, 2단계: 932,653.7㎡, 3단계: 524,045.2㎡]
라. 인구수용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기정: 39,476인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62호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
에 관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이하 “공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
 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취급업”이란 항공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6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항공기정비업”이란 법 제2조제37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대상지역에 관한 세부기준) ①대상지역은 항공법 시행령 제4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1등급 공
 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이 아닌 공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항이어야 한다.
 1.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을 하는 공항
 2. 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
 3. 법 제29조의3에 따른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
 4. 최근 3년 동안 활주로의 활용률(1년간 해당 공항의 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총 편수
    에 대한 해당 연도에 실제 활주로를 이용한 항공기의 총 편수의 비율을 말한다)의 평균 및 여객
    터미널 활용률(1년간 해당 공항의 여객터미널이 수용할 수 있는 여객의 총수에 대한 해당연도에
    실제 이용 여객의 총수의 비율을 말한다)의 평균이 각각 50퍼센트 미만인 공항
 5. 그 밖에 국토부교통장관이 항공안전 등을 위하여 공사의 운항지원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공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과 국토교통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 대상공
 항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상공항을 선정하며, 평가기준 및 방법에 관
 한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사업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항공기취급업 : 항공기 출․도착 시 운항지원에 필요한 업무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항공기 유도, 인터폰서비스, 항공기 이동, 객실청소, 음용수 공급, 기내오물처리, 스텝․램프버스
    서비스, 전원공급, 항공기 시동, 객실 냉난방, 제․방빙, 탑승수속, 출․도착 승객안내 및 방송, 수
    하물안내 등 지상조업사업
 나. 화물․수하물 분류, 이동, 하역 등 항공기하역업
 다. 항공유 급유 및 배유 등 항공기급유업
 2. 항공기정비업 : 특수한 장비 또는 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체․부품․보조 기계류에 대한 육
    안검사, 운항종료 후 제작사 기준에 따른 동체검사, 윤활유 보충 등 일상적이고 간단한 정비업무
                               37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제6조(사업방법) 공사의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은 민간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고 위
 탁이 곤란할 경우에 한해 공사에서 직접 경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종료)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공항이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공사의 의견을 들어 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종료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6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94호(2014.8.22)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화도
-양평) 신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화도-양평) 신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400호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화도-양평)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화도-양평) 신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       (명칭)                (명칭)              관계
                                                                서울송파구
                                 해동기기 서울 종로구 인사동 정상진 오금로35길       28동
                                                                      17,
                                                                          근저당
                                 주식회사       194-27            1101호(오금동,
                                                               현대아파트)
                                         서울 송파구
                                  김인향 오금로35길     17, 28동
                                        1101호(오금동,
   양평군 산19-29                            현대아파트)
 1 양서면 (산19-1) 임 240,189   630           서울 송파구
   목왕리                                 마천로7길 4, 7동
                                  김인방       1108호
                                           (오금동,
                                         대림아파트)
                                         서울 강북구
                                       오현로31길 85-7,
                                  김경순    102동 505호
                                            (번동,
                                       번동금호어울림)
                                       38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권정민 1984.12.10 여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2013.04.16 외국국적취득
                        목천읍 동리 121                    (귀화)
 이승원 1964.12.08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2008.08.21 외국국적취득
                        상당로81번길 58-2                  (귀화)
                        경기도
 이선미 1968.01.11 여 미 국 삼가동 249용인시 처인구    2005.02.11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김경순 1961.06.05 여 미 국 신도림동 428 구로구      2002.02.12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한국국적 취득후
 김성진 1986.03.17 남 미 국 42-507            2015.05.17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5-35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조, 제7조제4항,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심
사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5-22호, 2015.8.2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제4항, 제
  16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 또는 수입품목(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신청서에 첨부
  하는 기술문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분품”이란 동물용의료기기의 본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말한다.
  2. “시험규격”이란 당해 제품의 안전성 및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시험항목,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을 말한다.
  3. “신구조”란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동물용의료기기와 형상, 원자재 또는 작용원리가 본질적
     으로 다른 것을 말한다.
  4. “신성능”이란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동물용의료기기와 물리적․기계적 기능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말한다.
  5. “신사용목적”이란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동물용의료기기와 적응증, 효능․효과 등이 본질적
     으로 다른 것을 말한다.
  6. “신개발 동물용의료기기”란 신구조 및 신성능이 모두 적용되는 동물용의료기기를 말한다.
  7. “임상데이터”란 심사의뢰한 동물용의료기기와 원자재․구조․성능 및 사용목적 등 기술적 특성이 동
     등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동물용의료기기의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SCI 논문, 문헌 등)를
     말한다. 단, 전기를 사용하는 동물용의료기기의 경우, 원자재, 전기회로도 및 소프트웨어 등은 일부
     다를 수 있다.
제3조(심사대상 등) ① 기술문서에 관한 자료의 심사는 취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동물용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150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o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및 제36조 제1항 제22호
 o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5. 12. 22.(화) 14:00~16: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세청공고제2015-13호
                             공시송달
  공무원징계령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서울지방국세청장
1. 징계혐의자 : 중부세무서 세무주사보 심진택
 ○ 서울청보통징계위원회 출석일시 : 2015. 12. 16.(수) 15시 10분(14시 50분까지 도착)
 ○ 적용법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위반
                           출석통지서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9.5>



                                                             소   속 : 중부세무서
            성명    심진 택
 인적사항                                                        직위(직급) : 세무주사보
           주소 : 서울 관악구 장군봉길 20 2층
 출석 이유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
 출석 일시     2015년 12월 16일(수) 15시 10분 (14시 50분까지 도착)
 출석 장소     서울지방국세청 7층 대회의실
                              유 의사 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서울지방국세청보통징계위원회
  심 진 택    귀하
                                     자 르 는      선
                                     진술권 포기서
                                                    소속
             성명
 인적사항                                               직위(직급)
         주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국세청보통징계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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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17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면적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임야           국                                                농어촌도로
  매곡리 산41              (산림청)    110,876         110,876    1,418       [동매선 리도202호선
                                                                         확 포장공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고시제2015-2호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 폐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 폐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고시 제 2015-02호, 2015.11.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3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10625             방제기 - 분무기 노즐 - 식별용 색코드                          표준안
  개정     KSBISO789-3     농업용 트랙터 - 시험절차 - 제3부: 선회 지름 및 외측선회지름                    표준안
  개정     KSBISO789-9       농업용 트랙터 - 시험절차 - 제9부: 견인 출력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789-1   농업용 트랙터 - 시험절차 - 제1부: 동력 취출장치(PTO) 출력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번호
       KSBISO10625                                   개정 사유
       KSBISO789-3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BISO789-9
       KSBISO789-1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번호                                  개정 내용
       KSBISO10625
                          표준명 및 GPS를 활용한 트랙터 선회지름 및색코드를
                               표준명  및 분무기 노즐의 식별용       구체화한시험방법을
                                                             부합화개정추가한 내용
       KSBISO789-3                                  외측선회지름
                                              부합화 개정
       KSBISO789-9
       KSBISO789-1            표준명
                              표준명 및 트랙터 시험에 사용되는 용어
                                   및 트랙터 시험에 사용되는  용어 등을
                                                      등을 현실화한
                                                         현실화한 부합화개정
                                                              부합화개정
                                          164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70호
                                   하천공사준공
  곡교천 아산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준공내용을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곡교천 아산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본 사업은 아산시 권곡동 온양천 합류부에서 신창면 와천 합류부까지 위치한 국가하천
      인 곡교천에 대하여 시민의 정서함양 및 하천문화를 위한 공간계획, 생태환경개선 및 자정력
      증대와 수질개선을 위한 계획, 하천의 환경보전과 치수안정성을 확보하여 농토 및 인가를 홍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생물에게는 친근하면서 인간에게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나. 개요 : 축제 L=12,878m, 호안 L=12,894m, 가동보 1개소, 세월교 4개소,
           배수통문 6개소, 자전거도로 L=14,210m, 산책로 L=5,712m 조경공 1식,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시점 :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온양천 합류점
  - 종점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와천 합류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가. 착수 : 2009. 02. 26.
  나. 준공 : 2015. 11. 10.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게재 생략
  (사유 : 편입토지는 매입하여 국유화 하였으므로 게재 생략)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1,5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 도면 : 게재 생략
  (열람 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충청남도 치수방재과)
8. 폐천부지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8조 및 제27조 5항에 의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99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만경강 마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57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홍수에 안전하고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 재창출을 위한 하도정비를 통한 홍수소
    통능력 증대 및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수변생태공간 조성
  - 개 요 : 제방보축 6.34km, 하도정비 4.46km, 자전거도로 6.45km, 하천환경정비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만경강 :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 전북 김제시 백구면 마산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15. 12. ~ 2020. 12. (6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문의바랍니다.
     ｏ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 063-850-9383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5-74호
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 중인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에 따
   라 변경 승인되었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1월 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및 T2 전면시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변경 없음
  가. 명칭: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표자: 박완수)
  나. 주소: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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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     (명칭)                    (명칭)             관계
    양평군 239-27                            양평군 양서면
 69 양서면 (239-7) 임 3,545    642     박기호        목왕로
    목왕리                                        688
                                       인천 부평구 수변로
                                            334, 314동
                                   이영희 503호(삼산동,
                                       푸른솔마을신성미소
                                           지움아파트)
                                           서울 용산구
                                   이기철 소월로38가길
                                          38(이태원동)
                                       전북 군산시 축동로
                                        80, 318호(수송동,
                                   차왕준 오씨아이주식회사
                                         군산공장기숙사
                                              제1동)
                                          영주시 백석읍
                                   이재득 꿈나무로      325, 601동
                                       1202호(백석동화6차
                                             아파트)
                                           서울 성동구
   양평군 239-25                      박미경 둘레19길      5, 101동
                                        1502호(성수동2가,
70 양서면 (239-4) 임   3,284   1,514         강변임광아파트)
   목왕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8길
                                   최원범 101동 402호(가락동,  27,
                                         송파성원상떼빌)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48길40,
                                   이정진        216동
                                       707호(방화동,도시개
                                          발공사아파트)
                                           서울 강서구
                                   최재분 양천로14가길
                                            12(방화동)
                                           서울 관악구
                                   이건실 호암로18가길 28,
                                          203호(신림동)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34길
                                   방봉남 101동 702호(방화동,  88,
                                       마곡푸르지오아파트)
   양평군 239-23                             양평군 양서면
71 양서면 (239-2) 임   3,293   1,087   박기호        목왕로
   목왕리                                         688

◉해양수산부고시제2015-179호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혼획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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