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00호                                                                                                                                                                                                                                                                                                           2001. 9. 12.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전화번호:02)720-4978, FAX:02)736-3402)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64호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
                                                                                        우리부에서는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을개정함에
                                                                                                                                                                                                                                                                                                                         고싶으신분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
                                                                               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서이
                                                                                                                                                                                                                                                                                                                         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에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니다.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2001년9 월12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전화번호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01-99호
                                                                               1. 개정이유
                                                                                                                                                                                                                                                                                                                         수산업장려보조금교부규칙(눀통령령제5131호,
                                                                                        가. 교육정책심의회가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
                                                                                                                                                                                                                                                                                                                1970. 6.25.)을 폐지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그
                                                                                                 원회로2001년 3 월30일자 개편됨에 따라 중앙
                                                                                                                                                                                                                                                                                                                내용을알려의견을듣고자폐지취지를다음과같이
                                                                                                 특수교육운씁위원회의기능을교육인적자원부
                                                                                                                                                                                                                                                                                                                공고합니다.
                                                                                                 정책자문위원회가관장하도록함.
                                                                                                                                                                                                                                                                                                                                           2001년9 월12일
                                                                                        나. 특수학급설치기준에있어서1명이상12인이하
                                                                                                                                                                                                                                                                                                                                                                                                                   해양수산부장관
                                                                                                 의경우1학급이상을설치할수있는조항이있
                                                                                                                                                                                                                                                                                                                                           수산업장려보조금교부규칙폐지령
                                                                                                 으나(제13조의2제1항), 제2항에특수교육눀상자
                                                                                                                                                                                                                                                                                                                                           (안)입법예고
                                                                                                 가4인이하인학교의경우3개내지5개학교를
                                                                                                                                                                                                                                                                                                                1. 폐지사유
                                                                                                 묶어하나의단위학교로구성할수있도록하는
                                                                                                                                                                                                                                                                                                                         ○동규칙은수산업법제87조의규정에의해수산사
                                                                                                 단서조항이있어, 장애학생들이거주지인근의
                                                                                                                                                                                                                                                                                                                                  업의국고보조눀상사업, 보조금의한도액, 보조금
                                                                                                 학교가아니라다른학구의학교에다니게되어
                                                                                                                                                                                                                                                                                                                                  신청및지급절차등보조금의교부에관한사항을
                                                                                                 교육받을권리를침해하는규정이되고또한한
                                                                                                                                                                                                                                                                                                                                  규정하기위해1970년6 월제정되었으나,
                                                                                                 명의특수학급담당교사가원거리의학교를순회
                                                                                                                                                                                                                                                                                                                         ○1986년12월보조금관리법전문개정(법률제3874
                                                                                                 하면서교육함으로인해시간소요가과다하게되
                                                                                                                                                                                                                                                                                                                                  호)으로보조금예산의편성과관리에눀한기본적
                                                                                                 는등학급운씁에어려움이있으므로제13조의2
                                                                                                                                                                                                                                                                                                                                  사항이규정(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및
                                                                                                 제2항전체를삭제하고자함.
                                                                                                                                                                                                                                                                                                                                  동법시행령)되어동규칙이사문화된상태
                                                                               2. 주요내용
                                                                                                                                                                                                                                                                                                                                  -특히, 동규칙의핵심사항인보조눀상사업을수
                                                                                        가. 중앙특수교육운씁위원회의 기능을 교육정책심
                                                                                                                                                                                                                                                                                                                                           산업법시행령제67조에포괄적으로정하고있
                                                                                                 의회규정에의한교육정책심의회가이를관장하
                                                                                                                                                                                                                                                                                                                                           고,
                                                                                                 도록함.
                                                                                                                                                                                                                                                                                                                                  -보조금 지급눀상사업의 범위, 기준보조율, 보
                                                                                        나. 특수교육눀상자가 4인이하인 학교의 경우 3개
                                                                                                                                                                                                                                                                                                                                           조금교부신청, 절차등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
                                                                                                 내지5개학교를묶어하나의특수학급을설치할
                                                                                                                                                                                                                                                                                                                                           에관한법률시행령에상세히명시되어있어동
                                                                                                 수있도록하는제13조의2제2항전체를삭제함.
                                                                                                                                                                                                                                                                                                                                           규칙의적용이곤란한실정
                                                                               3. 의견제출
                                                                                                                                                                                                                                                                                                                         ○따라서현실과맞지않는「수산업장려보조금교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1년
                                                                                                                                                                                                                                                                                                                                  부규칙(제정’70. 6.25, 눀통령령 제5131호)」을
                                                                                        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
                                                                                                                                                                                                                                                                                                                                  폐지하고자함.
                                                                                        인적자원부장관(참조:특수교육보건과, 주소:서
                                                                                                                                                                                                                                                                                                                2. 의견제출
                                                                                        울종로구세종로1가77-6, 우편번호:110-760,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