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번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익산시
664 금마면 176-7    도    84    18    공         익산시
   동고도리
    익산시
665 금마면 176-28 전      48    48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익산시                                  광주 서구 화정동
666 금마면 176-19 전      530   104   심**   라인동산아파트 ***동
   동고도리                                     ****호
    익산시
667 금마면 179-1    도    168   168   국        국토교통부
   동고도리
    익산시
668 금마면 178-3    전    119   119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익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669 금마면 178-1    잡 1,488    212   김**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신전주
                                         봉동로 ***  ***금고     완산구 난전들로      근저당권
   동고도리                                                     *** (삼천동*가)
    익산시
670 금마면 1131-58 도     7     7     국        국토교통부
   동고도리
    익산시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신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671 금마면 1131-57 잡     79    4     김**                       완산구 난전들로      근저당권
                                           봉동로 ***  ***금고
   동고도리                                                     *** (삼천동*가)
    익산시
                                  김** 익산군 금마면
                                               동고도리
672 금마면 932-11 구      27    4
                                           ***
   동고도리
    익산시
673 금마면 932-18 구      14    14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익산시
674 금마면 927-19 구      689   103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촌공사      ***
   동고도리
    익산시
675 금마면 932-13 구      3     3     국        국토교통부
   동고도리
    익산시
676 금마면 932-6    답    271   21    오** 익산시 금마면
                                           ***
                                               동고도리
   동고도리
    익산시
677 금마면 927-18 구      306   306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서울특별시 중구
    익산시
678 금마면 931-1    답 1,256    253   김**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주식회사        남대문로       근저당권
                                         무왕로 ****  **은행      **(을지로*가)     지상권
   동고도리                                                      ( 영등동지점 )
    익산시
679 금마면    931   답    216   216   김**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무왕로 ****
   동고도리
    익산시
680 금마면 931-3    답    433   433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익산시
681 금마면 931-2    도    177   177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익산시
682 금마면 932-7    도    880   880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익산시
683 금마면 1131-56 도     909   28    국        국토교통부
   동고도리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번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익산시
684 금마면 938-13 도       8     8     강**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무왕로 ****
   동고도리
    익산시
685 금마면 1131-52 도      148   148   국        국토교통부
   동고도리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686 금마면 938-5     대    670   670   강**      무왕로 ****
   동고도리
    익산시
687 금마면 938-6     전    159   159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익산시
688 금마면 938-11 전       417   417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익산시
689 금마면 950-11 도 1,299       21    국        국토교통부
   동고도리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익산시                                       ****    익산**협     전라북도 익산시      근저당권
690 금마면    947    전 1,712    250   김**    익산*차부영아파트    동조합      인화동*가 **-*     지상권
   동고도리                                     ***-****
    익산시
691 금마면 산 57-4 도 1,321       143   국        국토교통부
   동고도리
                                                                서울특별시 중구
    익산시                          농업회사
692 금마면    945    장 2,642    135 ******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은행주
                                           무왕로 ****   식회사
                                                                    통일로
                                                                ***(충정로*가)
                                                                              근저당권
   동고도리                            ***                          ( 익산시지부 )
    익산시
693 금마면 945-2     장    72    72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익산시
694 금마면 944-7     도    128   128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익산시
695 금마면 952-9     도 3,180 1,083    국        국토교통부
   동고도리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길 **, ***동 주식회사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덕진구 백제대로
696 금마면 945-1     대 1,479    36    전**        ***호                            근저당권
   동고도리                                  (어양동,어양이편한세상 **은행      *** (금암동) (
                                                                  지곡지점 )
                                              아파트)
    익산시
697 금마면 945-3     장    23    23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익산시
698 금마면 943-6     도    27    27    공          익산시
   동고도리
    익산시
699 금마면 938-7     도 1,126 1,126    국        국토교통부
   동고도리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시                                  동서로**길 **, ***동
                       278   43    전**        ***호       북익산** 전라북도 익산시 근저당권
700 금마면 943-2     대                                      협동조합 함열읍 함열*길 ** 지상권
   동고도리                                  (어양동,어양이편한세상
                                              아파트)
    익산시
701 금마면 943-9     대    73    73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익산시
702 금마면    99-4   도 4,192 4,192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번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익산시
703 금마면 943-10 전     214   214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시                                동서로**길 **, ***동 북익산** 전라북도 익산시 근저당권
704 금마면 943-7   전    246   59    전**        ***호       협동조합 함열읍 함열*길 ** 지상권
   동고도리                                (어양동,어양이편한세상
                                            아파트)
    익산시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705 금마면 112-10 전     10    10    양*         **
   동고도리
    익산시
706 금마면 952-12 전     100   64    국        국토교통부
   동고도리
    익산시
707 금마면 112-24 전     188   188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익산시
708 금마면 산 64-3 도 2,855     582   국        국토교통부
   동고도리
    익산시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709 금마면 112-1   대    269   218   양*
                                            **
   동고도리
    익산시
710 금마면 112-20 대     728   728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익산시
711 금마면 산64-1 임 1,361      208   국          산림청
   동고도리
    익산시
712 금마면 112-11 도     132   132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시                                무왕로**길 **, ***동
713 금마면 111-5   전 2,633    32    김**
                                         ***호(부송동,
   동고도리                                 부송동제일아파트)
    익산시                                 익산시 영등동***       익산***   전라북도 익산시
714 금마면 111-42 전 2,179 1,907     우**    라인아파트 ***동       *협동조        평동로      지상권
   동고도리                                   ****호            합     ***(인화동*가)
    익산시
715 금마면 111-45 전     32    32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시                                무왕로**길 **, ***동
716 금마면 산67-1 임      187   71    김**
                                         ***호(부송동,
   동고도리                                 부송동제일아파트)
    익산시
717 금마면 산65-5 임 1,983 1,224      강** 익산시 금마면
                                          ***
                                              동고도리
   동고도리

                                 강**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

                                 강** 익산시 금마면
                                          ***
                                              동고도리


                                 강**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강**        ***

                                 강** 익산시 금마면
                                          ***
                                              동고도리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강**        ***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번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익산시
749 금마면 95-11   전    528   528   이** 익산시 금마면
                                          ***
                                              동고도리
   동고도리
    익산시
750 금마면 95-25   전    280   280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익산시
751 금마면 95-18   도    8     8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익산시
752 금마면 95-12   도 3,056 3,056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익산시
753 금마면    92   도 24,328 4,376   국        국토교통부
   동고도리
    익산시
754 금마면 94-1    도 2,731 2,731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익산시
                                 지**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755 금마면 85-17   도    317   317
                                          ***
   동고도리
    익산시
756 금마면 180-5   전    23    6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익산시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757 금마면 85-14   도    5     5     임**        **
   동고도리
    익산시
758 금마면 180-6   도    9     4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익산시
759 금마면 1131-42 도    120   116   국        국토교통부
   동고도리
    익산시
760 금마면 181-7   도    11    8     국        국토교통부
   동고도리
    익산시
761 금마면 181-10 도     15    8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익산시
762 금마면 181-9   전    154   65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익산시
763 금마면 181-4   도    209   209   국        국토교통부
   동고도리
    익산시
764 금마면 181-6   도    139   139   국        국토교통부
   동고도리
    익산시
765 금마면 179-3   도    466   466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익산시
766 금마면 181-11 전     20    2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익산시
767 금마면 1131-44 도    138   121   국        국토교통부
   동고도리
    익산시
768 금마면 182-15 전     488   6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익산시
769 금마면 183-4   도    185   185   국        국토교통부
   동고도리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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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익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770 금마면 182-2     전    560   175   김**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신전주
                                          봉동로 ***  ***금고        완산구 난전들로      근저당권
   동고도리                                                         *** (삼천동*가)
    익산시
771 금마면 182-14 전       228   228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익산시
772 금마면 182-13 전       175   175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시                                동천로*길  **-*, ***동
773 금마면 182-1     전    610   104   임**      ***호
   동고도리                                (동산동,비사벌아파트)
    익산시
774 금마면 183-6     답    145   145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익산시
775 금마면    183    답    122   47    심** 익산시 금마면
                                            ***
                                                동고도리
   동고도리
    익산시
776 금마면 1131-46 도      107   38    국        국토교통부
   동고도리
    익산시
777 금마면 1131-45 도      124   10    국        국토교통부
   동고도리
    익산시
778 금마면 69-18     답    120   120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익산시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779 금마면    69-6   답    84    33    김**
                                              ***
   동고도리
    익산시
                                   송**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780 금마면    69-4   전    32    17
                                          신흥*길 *-*
   동고도리
                                            전북 익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근저당권
                                   곽**   부송*로**,***-****( 주식회사   덕진구 금암동
                                         어양동,어양주공5단지)     **은행 ***-* (원광지점) , 지상권
    익산시
781 금마면    68-6   답    209   209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익산시
782 금마면 1131-47 도      32    32    국        국토교통부
   동고도리
    익산시
783 금마면 186-3     답    101   101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익산시
784 금마면 186-1     전 3,915    145   송**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신흥*길 *-*
   동고도리
                                            전북 익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곽**   부송*로**,***-****( 주식회사
                                                          **은행   덕진구 금암동    근저당권
                                         어양동,어양주공5단지)          ***-* (원광지점) , 지상권
    익산시
785 금마면 188-5     답    292   292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익산시
786 금마면 1131-60 도      22    21    국        국토교통부
   동고도리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787 금마면    188    전    281   27    송**      신흥*길 *-*
   동고도리
면적(㎡)              소유자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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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익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곽**   부송*로**,***-****( 주식회사
                                                        **은행   덕진구 금암동    근저당권
                                       어양동,어양주공5단지)          ***-* (원광지점) , 지상권
    익산시
788 금마면 1133-3 구     210   72    국        국토교통부
   동고도리
    익산시
789 금마면 189-1   답    142   32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익산시
790 금마면 183-5   도    201   116   국        국토교통부
   동고도리
    익산시
791 금마면 182-8   도    552   388   국        국토교통부
   동고도리
    익산시
792 금마면 182-5   도 1,273 1,062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익산시
793 금마면 188-1   도 2,636 1,386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익산시
794 금마면 202-3   도 4,861    266   공         전라북도
   동고도리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2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915호>
1. 하 천 명: 섬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문막리 일원
3. 점용목적: 배수로 및 농로 설치
4. 점용면적: 4,513㎡ (임시: 3,337㎡)
5. 점용개요: 배수로 L=1,368m, 농로 L=361m
6. 점용기간: 2022.2.21. ~ 2027.2.20.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9)
◉국군재정관리단고시제2022-2호
공시송달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24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및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의하여지급된급여가잘못지급되었거나지급사유
가소급하여소멸된경우그급여를환수하도록되어있습니다. 공시송달대상자의경우기지급
된
급여를국가채권관리법에의거환수하는것입니다.
2. 채권발생사유에대한문의사항은국군재정관리단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시국가채권관리법제15조「강제이행의청구등」에따라지급명령등집행권원소송을취할
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이결정에이의가있을경우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이결정이있었던날로부터1
년이내, 이결정을안날(통보받은날)로부터90일이내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
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2. 03. 31.(목)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일반회계수입징수담당 (02-3146-6343)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최현우
96.02.23.
   1,511,200
과오급여
◉관세청고시제2022-10호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일부개정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관세청고시제2021-70호, 2021.12.28.)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2022년02월24일
관세청장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의별표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관세청고시제2022-10호(2022.2.24.)>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22년2월24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 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은별표각물품별시행일에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460
2022-10호('22.2.24)
LIQUID MILK3
564
461
2022-10호('22.2.24)
SUPPORT STRINTEX K TYPE
등2건
565
462
2022-10호('22.2.24)
Fish Sauce 등3건
566
463
2022-10호('22.2.24)
EJECTOR PIN
567
464
2022-10호('22.2.24)
VHF RECEIVER
568
465
2022-10호('22.2.24)
WEAR RING
569
466
2022-10호('22.2.24)
BAll CAGE
570
467
2022-10호('22.2.24)
BUMPER STOOL MAT 등2건
571
460. LIQUID MILK3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10호
(2022.2.24)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원유43%, 탈지유30%, 정제수19.2%, 덱스트린4.6%, 갈락토올리고당1.36%, 식물유, 레시틴, 미
네랄, 비타민등을혼합하여조제한12~36개월영유아용밀크조제식(내용량: 200ml)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0402.99-9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1901.10-1090호
ㅇ변경사유
- 영유아의성장기용밀크조제식료품으로제1901.10-1090호로분류(제2022년제1회관세품목분류위
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Milk,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GROWING UP LIQUID
MILK3(200ml)
품목분류2과-1834
(2020.03.05)
461. SUPPORT STRINTEX TAPE 등2건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10호
(2022.2.24)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탄성을이용하여운동시근육의피로도나부상방지등의목적으로사용하는직물제테이프로한
면에접착성물질이도포되어있음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6307.90-9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5903.90-0000호
ㅇ변경사유
-
단순히
긴
것을
절단하여
플라스틱
점착성
물질을
도포한
직사각형의
직물제이므로
제
5903.90-0000호로분류(제2022년제1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①HADA PATCH ROLL; 25mm*4m
②BIO-SKIN PRO ; 80mm*2m
③ULTRA BIO-SKIN ; 80mm*2m
④NT50 ; 50mm*4.5m
품목분류과-103603
(2005.03.30.)
2
Support tape; LP SUPPORT STRINTEX
K TYPE; 669
품목분류과-102339
(2004.12.08.)
462. Fish Sauce 등3건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10호
(2022.2.24)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멸치에소금을혼합하여발효숙성여과한액젓(70%)에설탕등을첨가하여만든적갈색소스(내
용량700mL)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1603.00-3000호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2103.90-9090호
ㅇ변경사유
- 어류에식염을혼합하여발효과정을통해얻어진짠맛과어취를가진어육소스(fish souce)이므로
제2103.90-9090호로분류(제2022년제1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Fish extract powder; SH-761; PR.CHNA
품목분류2과-2690
(2004.04.16.)
2
Fish juice; 하선정까나리액젓
품목분류2과-6495
(2013.8.28)
3
Fish juice Super Fish Sauce
분석47260-1145
(1996.7.5.)
463. EJECTOR PIN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10호
(2022.2.24)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플라스틱사출성형기에부착하여최종성형제품을주형밖으로밀어내기위해사용하는금속재질
의핀형상의물품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8480.71-0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8477.90-0000호
ㅇ변경사유
- 플라스틱사출성형기에부착하여사용하는주요부품이므로제8477.90-0000호에분류(제2022년제
1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Ejector Pin(EPH3-100)
품목분류4과-6259
(2018.12.28.)
464. VHF RECEIVER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10호
(2022.2.24)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공항관제탑에서관제사와조종사간에음성으로항공교통업무에관한정보를받기위한VHF 무
선수신장치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8526.91-201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8517.62-9030호
ㅇ변경사유
- 음성정보를수신받기위한기기로, 항공기의위치정보등을수신하는항행용무선기기(radio
navigational aid equipment) 기능은없으므로제8517.62-9030호로분류(제2022년제1회관세품목
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VHF RECEIVER ; RE9000-2G
품목분류3과-861
(2014.3.24.)
465. WEAR RING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10호
(2022.2.24)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직물에페놀수지가함침된링형상의물품으로유압실린더에서피스톤과실린더사이의마찰력을
감소시키는역할수행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3926.90-1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8483.30-9000호
ㅇ변경사유
- 축의회전시금속간의마찰력을감소하기위한베어링의기능을수행하므로제8483.30-9000호로
분류(제2022년제1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WEAR RING; CN10, CM20, RS40
품목분류2과-1692
(2011.6.9.)
466. BAll CAGE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10호
(2022.2.24)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구름운동을안내하는볼케이지(cage)에마찰을감소시키는볼(ball)로구성된원통모양의볼베어
링(내접원경: 32mm)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8482.10-9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8482.10-2000호
ㅇ변경사유
- 내접원경이32mm인원통형의볼베어링이므로제8482.10-
2000호로분류(제2022년제1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Ball bearings; ball cages(볼베어링); Euro
A; R.KOREA
품목분류4과-4928
(2018.11.16.)
467. BUMPER STOOL MAT 등2건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10호
(2022.2.24)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바닥깔개기능과놀이기능두가지를모두갖춘접이식의유아용놀이매트(PE 충진재형태)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3918.90-0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9503.00-3919호
ㅇ변경사유
- 바닥깔개기능과놀이기능중본질적특성에따라품목분류를판단할수없으므로관세율표통칙
제3호다목에따라최종호인제9503.00-3919호로분류(제2022년제1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
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BUMPER
STOOL
MAT
F/SET
;
B01-07-00
품목분류3과-1075
(2015.4.16.)
2
MP05-HOUSTOOL135
품목분류3과-1626
(2014.7.17.)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2-8호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처분통지송달불능내역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2년02월24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2. 2.7.(월)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따라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
받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구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서○민
41-2014-60-0000021
(501멋○○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022.2.7.~2022.3.6.)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2-6호
전파법위반(준공검사기한경과) 무선국처분사전통지송달불능내역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24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잘차), 제22조(주파수사용승인및무선국개설허
가의유효기간),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제77조(청문),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
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22. 3. 14.(월)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유○훈
42-2014-60-0000039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무선국
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2-7호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처분사전통지송달불능내역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2년02월24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22. 3. 28.(월)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김○출
41-2016-60-0000007
(501태○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이○만
42-2019-60-0000022
(500보○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제주대학교공고 제2022-23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우리 대학교 조직 개편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제주대학교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2월  16일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부설 
제주유산균연구센터장인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부설 
제주유산균연구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86호

 「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2에 따라 제3차 금융위원회(2022.2.16.)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02월 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공인회계사 징계의결내용

  성명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직무정지                           2022.3.1.~
  김영수     제2229호                「공인회계사법」제48조제1항 위반
                       1년                             2023.2.28.


                      직무정지                           2022.3.1.~
  이도건     제18221호               「공인회계사법」제48조제1항 위반
                       6월                             2022.8.31.
◉문화재청고시제2022-22호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형
문화재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24일
문화재청장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2. 해제일 : 2022. 2. 16.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7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지정명칭
성명
기ㆍ예능
주소
진주삼천포농악
박염
(朴稔)
수장고
경남 진주시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공고제2022-59호
　공유재산(폐교)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5항규정에따라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
[(구)인구초임호분교장] 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24일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구)인구초임호분교장]
1. 매각 재산의 표시
                                         (단위 : ㎡)
폐  교  명
폐교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 및 종류
면적 (㎡)
비고
(매각방법)
(구)인구초
임호분교장
2021.03.01.
양양군 
현남면
임호정리
258-2
토지
학, 대, 전
10,714
(5필지)
수의
(양양군)
건물
시멘트벽돌조
965.37
(7개동)
공작물 
정문 외 11
12종
입목죽
희말라야시다
1종
※ 학교 내 위치한 국유재산(양양군 현남면 임호정리 255-2, 348-1)은 교육부 소관 재산으로 공
유재산 매각 완료 후, 국유재산 총괄청에 인계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 완료 예정임.
2. 매각 사유
  가. 2021.3.1.자로 폐교 된 (구)인구초 임호분교장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폐지된 학교임.
  나.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일반재산(폐교)을 매각하여 교육재정 수입을 확충하고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3. 매각재산의 활용용도 한정
  매각재산은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거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
안하여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활용용도를 한정
함.
4. 공고목적 : 공유재산(폐교)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5. 공고기간 : 2022. 2. 24 ~ 2022. 3. 25(30일간)
6. 매수자(계약예정자) : 양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