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 허가 의제 사항 확대(안 제14조)
3. 의견제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3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1313호
        지역발전과(TEL. 02-2100-4360, FAX. 02-2100-3759) 전자우편(dream422@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52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입법예고기간 단축에 따른 재공고)
    2016년 6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자격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는 등 관
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958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무자격자를 관광통역에 종사하게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안 별표 2 개정)
   - 등록취소 기준 : 4회 위반 시 → 3회 위반 시로 강화
 ㅇ 자격 없이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안내를 한자 및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고 관광안내를 한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설정(안 별표 5 개정)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사. 법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광통                법 제86조            50        100     100
  역안내를 한 자                         제2항제4의4
아. 법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          법 제86조제2항제4의5           3         3        3
  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
 ㅇ 카지노업의 신규허가 시 공고 규정이 법률에 반영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 조항을 삭제(안 제27조
    제4항)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2016년 6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
                            58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사유 포함)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기획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shvdl@korea.kr - 전화 : 044-203-2866, 팩스 : 044-203-348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77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민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일 시 : 2016년 6월 17일(금) 오전 10:00~12:20
2.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2길 70 The-K Hotel 크리스탈볼룸
3. 일 정
 ㅇ 10:00~10:10 개회
 ㅇ 10:10~10:40 주제발표
 ㅇ 10:50~12:2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4. 주요 논의사항
 ㅇ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주제발표
 ㅇ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단체/협회/업체 및 개인의 의견 청취
    * 패널토론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
5. 참가 신청
 ㅇ 공청회 방청이나 의견제시를 희망하시는 분은 2016년 6월 10일(금)까지 별첨 신청서를 작성하셔
    서 이메일(uoiea@korea.kr)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공청회 참석은 어려우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
    하고자 하시는 분은 별첨 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셔서 이메일(uoiea@korea.kr)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전화: 044-203-5341,
    팩스: 044-203-476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참가신청서 양식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공청회 참가신청서
                                        59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소비자정책과 , 전화 (044) 200-4411, 팩스 (044) 200-4475, 이메일
oak2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7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가칭)씨스퀘어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5.30.
   자산운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가칭)트리니티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5.30.
   자산운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6-82호
  세아창원특수강(주), ㈜세아특수강, 동일제강(주)이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
라 제출한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
재정부령 제370호, 2013.10.1. 공포·시행) 유효기간 종료와 관련된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를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세아창원특수강(주), ㈜세아특수강, 동일제강(주)
  나. 요청일자 : 2016년 3월 29일
  다. 요청대상물품
   -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로서 기획재정부령 제370호(2013.10.1.)에 따라 덤핑
     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51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 사 사 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1) 일본 : Sanyo Special Steel Co., Ltd.(“산요”), Daido Steel Co., Ltd.(”다이도“), Aichi Steel
      Corp.(“아이치“) 등 3개사
  (2) 인도 : Viraj Profiles Ltd.(“비라즈“), Venus Wire Industries Pvt.Ltd(“비너스“), Mukand Ltd.
      (“뮤칸드“), Panchmahal Steel Ltd.(“판츠마할“) 등 4개사
  (3) 스페인 : Acerinox, S.A.(“아세로스“), Roldan, S.A.(“로르단“) 등 2개사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
      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 기간
    -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재심사대상 공급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 2012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6년 6월 3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담당업무
          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덤핑방지조치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변경여부 결정
                                   (FAX) 044-215-8075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산업피해조사팀)                    (전화) 044-203-5865              가능성 조사
                                   (FAX) 044-203-4815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덤핑조사팀)                    (전화) 044-203-5873                조사
                                   (FAX) 044-203-4814
◉기획재정부공고제2016-85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2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2016년 6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립하여 급변하는 소비환경 하에서의 소비자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중인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
이 소비자 지향적 경영을 도입토록 유도함과 동시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함
으로써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며 그밖에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에 대한 해촉 규정 신설 등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안 제32조의2 신설)
  1)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립함.
  2)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추진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
     을 지원할 수 있음.
  3) 기금을 통해 소비자 교육 정보제공 사업, 소비자문제 상담․분쟁조정․소송 등의 피해구제 사업,
     소비자단체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나. 소비자중심경영인증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5 신설)
  1)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을 하는 사업자에게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부여할 수 있음.
  2) 사업자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거나, 유효기간 연장을 받기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함.
  3)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필요한 지원 및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4)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경
     우 등은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다. 분쟁조정기간 단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 증원(안 제61조 및 제63조 개정)
   소비자 분쟁조정사건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내 상임위원을
   현재 2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비상임위원도 48명에서 145명으로 증원함.
 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공개(안 제67조의2 신설)
  1)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로서 분쟁조정
     가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자명을 포함한 분쟁조정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
  2) 구체적인 공개 요건, 공개 내용 및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마.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 신설(안 제24조 제6항 신설)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품위 손상・그 밖의 사유
   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50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2016년 6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고, 중장기 성장세 둔화가 현실화 되는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 시
행규칙」 등 3개의 기획재정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업자의 국고금 출납 사무 취급 허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이 국고금 출납 사무 대리점 지정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신설
 나. 공공기관 처분 부동산 매각 시 감정평가 주체 확대
   공공기관의 처분 부동산 매각 시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
   를 포함하는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함
 다.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행주체 확대
   현재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여 감정평가사의
   시장참여 확대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4)215-2571, 팩스 (044)215-8031, 이메일
kjyoung8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16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3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초․중등교육법」제28조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 연수 이수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습부진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 제28조 제1항 각 호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 (제54조 제1항 개정)
  나.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시책 사업에 학습지원 부분을 추가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 (제54조 제3항 제2호 개정)
  다. 법 제28조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 연수 관
       련 조항 신설 (제54조 제7~8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6. 23.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 우
        301-19)
     - 전자우편 : okyks@moe.go.kr - 팩스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입법예고 게시판 안내를 참조하시
거나,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전화 044-203-6866, 팩스 044-203-65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163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6월 3일
                교육부장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특수외국어의 법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944
호, 2016.2.3. 공포, 2016.8.4. 시행 예정)됨에 따라 특수외국어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전문교육
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54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가. 특수외국어의 정의(제2조 별표)
    ○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제2조 별표의 외국어를 특수외국어로 정의
 나. 계획 수립 시 포함사항 및 실태조사 대상 등(제3조~제5조)
    ○ 기본계획 수립시 필요할 경우 민간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주요 사업별 추진
        방향 등 포함
    ○ 전문 인력 현황, 교육․연구기관 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와 통계의 작성․관리를 전문성 있
       는 기관․법인 등에 의뢰 가능
 다.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경비의 지원(제6조~제7조)
    ○ 전문교육기관의 신청, 지정 요건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
    ○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제8조~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대학정책과
  - 전자우편 : les1122@moe.go.kr
  - 팩스 : 044-203-666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정책과(전화 044-203-6664, 6921, 팩스 044-203-6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164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교육부장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상 개념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다른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 적용상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개발사업자 등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55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가. 학교용지법 적용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 명확화
    ‘개발사업’의 정의에 종전 개념과 함께, 법률 제정 취지 및 법 해석례·판례 등에 따라 “다른 법률
    에서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허가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변경·승인을 의제하
    는 사업”을 명시함 (안 제2조제2호)
 나.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를 대신한 증축비용 부담 근거 명시
  (1)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를 개발ㆍ확보하지 않을 수 있게 함 (안 제3
       조제4항)
  (2) 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감
       의 의견을 들어 사업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5항)
 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기 전출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회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제5조제1항)
 라. 학교용지부담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요율 인하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가산금의 부과요율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
    록 함 (안 제5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7. 14.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44-203-6529, 팩스 044-203-6687)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14동 431-2호,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6-106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국방부장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6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1. 개정이유
    장병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위험근무수당 대상을 확대 및 인상,
    특수임무수행을 위하여 야외 출동하는 兵에게 가산금 지급 신설,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에 대한 함정근무수당(갑)1호와 항공수당
    (갑)1호 및 잠수함 함정출동 가산금을 인상하였으며, 함정 근무수당
    (을)1호와 군인장려수당 5호에 대한 지급대상을 추가하였음.
2. 주요내용
  가.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위험근무수당(을)호 대상의 분리(안 별표 1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의 비고 신설)와 각 군의 현장 감식 전문수사관 병종 신설, 특수임무수행 병 위험근무수
       당 가산금 신설(안 별표 1)
  나. 잠수함 승조 함정근무수당 (갑)1호 인상 및 잠수함 출동가산금을 인상하고, 함정에 탑재되는 회전
       익 항공기 정비사 함정근무수당(을) 1호 신설, 전투기 조종사 항공수당 (갑)1호 인상(안 별표 2)
  다. 해군 군수사 기술연구소 근무자 군인장려수당 5호 신설(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13, Fax : 02-748-6629, Mail : pshkeh@mnd.go.kr)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68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행정자치부장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장관급으로 구성(위원장 : 국무총리) 되어 안건심의가 장기간
    소요되고, 신속한 대책 수립 및 협의가 지연되는 등 애로사항이 많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실무
    위원회를 두고,
 ○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허가 의제 사항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안 제9조제3항)
                             57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앞 6자리
       주 소
       연락처                       - 휴대전화 또는 사무실 :
                                      - 이메일 :
    직장명 및 직위
    소속단체/협회                 * 개인자격 참가자는 ‘개인’으로 기재
                        방청 ( ), 발표 ( ), 질의 ( ), 서면의견제출 ( )
       구 분                        * 희망하는 란에 O 표시
                     * 서면의견은 별지에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발표요지             * 별지에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질의요지             * 별지에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7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장의 부대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협의 간주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공장 내 부대시설로서 제품전시장 내 전시범위 확대(안 제2조제8호)
  - 기존에는 공장 내 부대시설로서 제품전시장에는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만 전시가 가능
    이에 더하여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부품으로 하는 반제품 및 완제품까지 전시가 가능하
    도록 하여 기업의 외부 고객 응대, 제품 홍보의 편의향상을 기대
 나. 협의 간주제도 도입(안 제31조제2항)
  -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함
  - 이때 2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
    는 협의 간주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의 신속성 향상을 기대
 다. 분양 후 잔여 산업용지의 분할면적기준 완화(안 제39조의3제1항)
  - 산업단지 준공 후 분양시에는 1,650㎡이하로 분양이 가능하나, 분양 후 관리권자․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잔여 산업용지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1,650㎡
    이하로 분할 불가능
  -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이용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중소업
    체의 경우 소필지 분할을 통한 입주수요를 지속적으로 제기
  - 이에,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양 후 잔여용지의 소필지 분할을 허용하
    여, 영세업체의 소필지 입주 수요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60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58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사. 법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광통
역안내를 한 자
법 제86조
제2항제4의4
50
100
100
아. 법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
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
법 제86조제2항제4의5
3
3
3
나. 신속한사업추진을위하여인허가의제사항확대(안제14조)
3. 의견제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7월13일까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역발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유무와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과주소
다. 보내실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행정자치부1313호
지역발전과(TEL. 02-2100-4360, FAX. 02-2100-3759)
전자우편(dream422@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과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mogaha.go.kr)를참고하
시기바랍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52호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입법예고기간단축에따른재공고)
2016년6월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통역안내사자격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해무자격자에대한과태료규정이신설되는등관
광진흥법이개정(법률제13958호)됨에따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등제도를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무자격자를관광통역에종사하게한자에대한행정처분강화(안별표2 개정)
- 등록취소기준: 4회위반시→3회위반시로강화
ㅇ자격없이외국인관광객대상관광안내를한자및자격증을패용하지않고관광안내를한자에
대한과태료기준설정(안별표5 개정)
ㅇ카지노업의신규허가시공고규정이법률에반영됨에따라, 시행령관련조항을삭제(안제27조
제4항)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2016년6월28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내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59
용은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사유포함)
나. 제출자성명(법인, 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기획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shvdl@korea.kr
- 전화: 044-203-2866, 팩스: 044-203-348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77호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안)에대한공청회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6조에따른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하여, 국민여론과이해관계자및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다음과같이공청회를개최할
예정임을공고합니다.
2016년6월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일시: 2016년6월17일(금) 오전10:00~12:20
2. 장소: 서울시서초구바우뫼로12길70 The-K Hotel 크리스탈볼룸
3. 일정
ㅇ10:00~10:10 개회
ㅇ10:10~10:40 주제발표
ㅇ10:50~12:20 종합토론및질의응답
4. 주요논의사항
ㅇ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안) 주제발표
ㅇ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안)에대한단체/협회/업체및개인의의견청취
* 패널토론자는공청회의공정성확보를위해관련전문가로구성
5. 참가신청
ㅇ공청회방청이나의견제시를희망하시는분은2016년6월10일(금)까지별첨신청서를작성하셔
서이메일(uoiea@korea.kr)을통해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또한, 공청회참석은어려우나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수립과관련하여의견을개진
하고자하시는분은별첨신청서에의견을첨부하셔서이메일(uoiea@korea.kr)을통해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기타문의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전화: 044-203-5341,
팩스: 044-203-4768)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공청회참가신청서양식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안) 공청회참가신청서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bengsam2@korea.kr - 전자우편 : bengsam2@gmail.com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전화 044-203-4455, 팩스 044-203-473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85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저장능력 증가 없이 교체, 설치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고압가스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면제하
도록 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저장능력 증가 없이 교체, 설치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변경허
    가 사항에서 제외하고 완성검사로 대체함. (안 제4조제1항, 제28조제3항)
 나. 고압가스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면제함.(안 제7조제3항제4항)
 다.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에 가연성가스 용기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안에 보관 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8 제2호)
 라. 독성가스 시설 전문교육 이수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및「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른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전문교육을 면제하도록 함. (안 별표 31제4호)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년 6월 2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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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5, 팩스:044-203-4759)로 문
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47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환경 R&D 주요 사항을「과학기술기본법」에 합치되도록 조정
 ○ 환경표지 사용료 폐지 등 규제 개선 과제 이행
 ○ 환경산업체 실적 관리 기반 마련으로 기업 지원 확대
2. 주요내용
 가. 환경 R&D 사업 관리 강화
  ○ 연구기관등이 소유하고 있는 성과를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함 (제5조제6항)
  ※ 정부출연금을 받은 연구기관이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연구성과를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전문기관이 해당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한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관련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함
 ○ 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
    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제5조의2 등) * 기존 5년 ⇒ 10년
 ○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
    수할 수 있도록 규정 (제5조의2제6항)
  ※ (관련규정)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⑦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
     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제5조의2제7항)
  ※ (관련규정)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⑧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
     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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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에 따른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과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을
     통합 (제3조제1항)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정비방안(2015.7.7)에 따라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과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을 통합
 나. 환경표지 사용료 폐지 등 인증 제도 개선
 ○ 환경표지 사용료 폐지 (제25조) * 국조실 규제개선 과제 이행
     ※ (기존) 신청수수료 + 사용료 ⇒ (변경) 신청수수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제품의 환경성 개선 지원, 환경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련 인증”을 추가 (제5조의3)
 다. 환경산업체 실적 관리 기반 마련
 ○ 환경부는 환경산업체의 사업수행실적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지원 확대
     (제9조의3)
 ○ 환경산업협회가 환경산업체의 국내 외 실적 관리 및 환경산업에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수행하도록 함 (제11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8호 환경기술경제과
    - 전자우편 : microgreen@korea.kr - 팩스 : 044-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전화 044-201-6661, 팩스 044-201-666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47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 양서․파충류 조사 및 서
     한국양서파충 서울특별시             식환경 보존 지원        02-381- 생물다 신규
 183 류보존네트워 은평구 한봉호 2016.05.30 ○ 자연생태교육
        크   은평로 245            ○ 국내․외 정보교류 및 보 9410 양성과
                              호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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