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20호
관
보
2017. 10. 30.(월요일)
6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2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0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완주군삼례읍하리846-5번지외10필지
3. 점용목적: 배수로설치
4. 점용면적: 영구1,533㎡
5. 점용개요: 수로관(L=280m, B=1.2m, H=0.8m)
6. 점용기간: (당초) 2012.11.7. ∼2017.11.6. (5년)
(연장) 2017.11.7. ∼2022.11.6. (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전주·완주·임실지사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3호
항로표지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10월3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설
년월일목적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
안흥내항인도교교량등L1등
36-40-37.6N
126-09-15.1E
FG
/
14m
7
회전식
`17.
10.12.
교량
표지
목적종료시
까지/
이동없음
좌측단등
(사각형,녹색,■)
안흥내항인도교교량등L2등
36-40-37.9N
126-09-15.0E
안흥내항인도교교량등C1등
36-40-37.9N
126-09-16.2E
FW
/
14m
중앙등
(원형,홍색종선,
)
안흥내항인도교교량등C2등
36-40-38.1N
126-09-16.1E
안흥내항인도교교량등R1등
36-40-38.3N
126-09-17.3E
FR
/
14m
우측단등
(삼각형,홍색,▲)
안흥내항인도교교량등R2등
36-40-38.5N
126-09-17.1E
안흥내항인도교교량등P1등
36-40-37.2N
126-09-14.8E
FY
/
14m
안흥내항인도교교량등P2등
36-40-37.8N
126-09-14.6E
안흥내항인도교교량등P3등
36-40-39.1N
126-09-18.7E
안흥내항인도교교량등P4등
36-40-39.5N
126-09-18.3E
제19120호
관
보
2017. 10. 30.(월요일)
63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동부저수지
충청남도서천군마산면이사리산1-2
356,680
길산천(지방하천)
2
신성2양수장
충청남도서천군한산면신성리45-1
76,240
원산천(지방하천)
3
시음취입보
충청남도부여군양화면시음리677-3
4,320
원산천(지방하천)
4
토산양수장
충청남도부여군양화면상촌리610
22,460
원산천(지방하천)
5
동지취입보
충청남도부여군양화면수원리663
5,320
원산천(지방하천)
6
수원양수장
충청남도부여군양화면수원리669
13,390
원산천(지방하천)
7
덕용저수지
충청남도부여군양화면송정리산47-4
154,220
원산천(지방하천)
8
축동저수지
충청남도서천군한산면축동리179-2
53,280
단상천(지방하천)
9
완포양수장
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완포리392
7,200
광암천(지방하천)
10
금당양수장
충청남도서천군기산면내동리259
10,080
화산천(지방하천)
11
문산저수지
충청남도서천군문산면신농리1-9
37,580
도마천(지방하천)
12
길산양수장
충청남도서천군서천읍두왕리16-9
51,120
직천(지방하천)
13
두왕취입보
충청남도서천군서천읍두왕리15-25
1,670
직천(지방하천)
14
당선취입보
충청남도서천군마서면당선리706
39,160
송내천(지방하천)
15
송내양수장
충청남도서천군서천읍송내리708
12,960
송내천(지방하천)
16
신송취입보
충청남도서천군서천읍신송리784-14
2,880
판교천(지방하천)
17
사곡취입보
충청남도서천군서천읍구암리28-6
4,320
판교천(지방하천)
18
서부저수지
충청남도서천군종천면석촌리580-4
234,280
판교천(지방하천)
19
종천2취입보
충청남도서천군종천면종천리610-22
860
종천천(지방하천)
20
다리안취입보
충청남도서천군종천면종천리396-1
5,090
종천천(지방하천)
21
방아취입보
충청남도서천군종천면랑평리380-15
27,500
종천천(지방하천)
22
대취입보
충청남도서천군종천면량평리380-1
980
종천천(지방하천)
23
종천저수지
충청남도서천군판교면상좌리산2-3
55,440
종천천(지방하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3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10월3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복
구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울진해양과학기술원
해양관측등부표
N 37˚ 05′
03.3″
E 129˚ 31′ 19.0″
Fl(5) Y20s
5
황․망대
형
(비표준)
2017.
10.24.
해양자료
수집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정
지
년월일
2017.
9.4.
울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관측등부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9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서천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서천군서천읍화금서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11.01.～2019.08.31.
제19120호            관                        보             2017. 10. 30.(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6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0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230-1     공작기계 시험방법 통칙 ― 제1부:무부하 또는 정삭조건 하에서 작동
                      하는 기계의 기하학적 정밀도
   개정 KSBISO230-3     공작기계 시험 방법 ― 제3부 : 열적 효과 결정
   개정 KSBISO230-4     공작기계 시험방법 ― 제4부:수치제어 공작기계의 원운동 시험
   개정 KSBISO230-5     공작기계 시험방법 ― 제5부: 소음 측정
   개정 KSBISO230-6     공작기계 시험방법 ― 6부: 입체 및 면 대각선에 대한 위치 결정
                      정밀도 측정(대각선 변위 시험)
   개정 KSTISO10327     항공 화물 인증 컨테이너의 규격과 시험
   개정 KSTISO11242     항공 화물 컨테이너의 균압 요구 조건
                      항공 우주 ― 정상 높이와 맞변을 가진 6각 홈붙이(캐슬형) 너트, MJ 나
                      사, 등급: 600 MPa(주위 온도)/(120 ℃), 600 MPa(주위 온도)/(235 ℃),
   개정 KSW0935         900 MPa(주위 온도)/(425 ℃), 1100 MPa(주위 온도)/(235 ℃), 1100 MPa
                      (주위 온도)/(315 ℃), 1100 MPa(주위 온도)/(650 ℃), 1210 MPa(주위 온
                      도)/(730 ℃), 1250 MPa(주위 온도)/(235 ℃), 1550 MPa(주위 온도)/(600 ℃)
                      ― 치수
   개정 KSW1502         항공 우주 ― 내열성 저합금강 볼트
   개정 KSW1507         항공 우주 ― 전단 볼트
   개정 KSW1508         항공 우주 ― 합금강 볼트
   개정 KSW1556         항공기 덕트 및 파이프 ― V 밴드 커플링의 플랜지 형상 치수
   개정 KSW1831         항공 우주 ― 유압 계통 ― 항공기용 고압 유압 호스의 끝이음
   개정 KSW1833         항공 우주 ― 항공기용 합성 고무 호스 어셈블리 ― 유압, 연료,
                      윤활유용
   개정 KSW1835         항공 우주 ― 항공기용 중간 압력 호스 어셈블리 ― 유압, 연료,
                      윤활유용
   개정 KSWISO15395     우주 자료 및 정보전송 시스템 ― 표준 포맷 자료 단위 ― 관리 권
                      한 자료 구조
   개정 KSWISO2669      항공기용 장비 한경시험 ― 정상상태 가속
   개정 KSWISO268       항공기 ― 기계식 및 전자기계식 지시계 ―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WISO2685      항공기 ― 탑재장비의 환경시험절차 ― 지정화재 구역의 내화성
   개정 KSWISO5843-6 항공우주 ─ 항공용어―제6부 : 표준대기
   개정 KSWISO7137      항공기 ― 항공기용 장비 환경조건 및 시험절차
   개정 KSWISO7689      항공우주 ― 강도 등급이 1 100 MPa인 MJ 나사산 합금강 볼트
                      ― 조달 규격
   개정 KSWISO7913      항공우주 ― 볼트 및 나사 ― 형상 및 위치공차
   개정 KSWISO7961      항공우주 ― 볼트 ― 시험방법
   개정 KSWISO9662      항공기 장비 ― 항공기 탑재 장비의 환경 및 작동 조건 ― 습도, 온
                      도 및 압력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64
제19120호                        관           보            2017. 10. 30.(월요일)
2. 개정 사유
  ㅇ KSBISO230-1, KSBISO230-3, KSBISO230-4, KSBISO230-5, KSBISO230-6, KSTISO10327,
     KSTISO11242, KSW0935, KSW1502, KSW1507, KSW1508, KSW1556, KSW1831, KSW1833,
     KSW1835, KSWISO15395, KSWISO2669, KSWISO268, KSWISO2685, KSWISO5843-6,
     KSWISO7137, KSWISO7689, KSWISO7913, KSWISO7961, KSWISO96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230-1 : ‘가법성(additive)'을 ‘가법성(additive properite)'으로 수정, ‘진진도'를 ‘진직도'
     로 수정, ‘5 운동축'을 '운동의 5개의 축'으로 수정, ‘볼 배열”을 '볼 어레이(ball array)'로 수정
  ㅇ KSBISO230-3 : 3.2항의 ‘길이 측정자(scale) 길이의 미소 변화의 비’를 ‘길이 측정 장치의 스케
     일의 미소 변화의 비’로 수정, ‘선형 축’을 ‘직선축’으로 수정
  ㅇ KSBISO230-4 : ‘진원도’를 ‘원호 편차’로 수정, ‘부의 피크’를 ‘음의 피크’로 수정
  ㅇ KSBISO230-6 : ‘공간 성능’을 ‘체적 성능’으로 수정, ‘Z축 음(-)의 방향’을 ‘Z축 양(+)의 방향’으
     로 수정
  ㅇ KSTISO10327 : 항공우주 분야에 맞게 'KSTISO10327'를 ‘KSWISO10327'로 부문기호 수정
  ㅇ KSTISO11242 : 항공우주 분야에 맞게 'KSTISO11242'를 ‘KSWISO11242'로 부문기호 수정
  ㅇ KSW1507 : ‘이중전단'을 ‘이중전단(dual shear)'으로 영문 추가
  ㅇ KSW1835 : ‘습기의 위킹을 방지'를 '습기에 의한 약화(weakening) 방지'로 수정
  ㅇ KSWISO7689 : ‘단류선'을 ‘단류선(grain flow)'으로 영문 추가
  ㅇ KSBISO230-5, KSW0935, KSW1502, KSW1508, KSW1556, KSW1831, KSW1833,
    KSWISO15395, KSWISO2669, KSWISO268, KSWISO2685, KSWISO5843-6, KSWISO7137,
    KSWISO7913, KSWISO7961, KSWISO9662 : KSA0001에 맞춰 서식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남상현(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nsh135@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7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였
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신청자 : 더함투자자문(주)
 ◦ 승인일 : 2017년 10월 23일
                          65
제19120호                    관          보              2017. 10. 30.(월요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500,000주
 - 자본감소 방법 : 무상감자
 - 자본금 변동 내용
       구분             감자전(A)                감자후(B)          증감(B-A)
     주당 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600,000주            100,000주       △500,000주
       자본금             3,000,000,000원        500,000,000원   △2,500,000,000원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79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롯데멤버스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롯데멤버스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2길 16, 14층
3. 사업자등록번호 : 104-86-58491
4. 대표이사 : 강승하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15
6. 등록일 : 2017. 10. 23
◉국방부공고제2017-26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하는 국군재정관리단과 관제레이더 장애징후분석 및 원격감시체계구축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
호가목(구법시행령제76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
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
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사이모빌 주식회사
  ○ 대표자 : 정**
  ○ 최종주소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
                              66
제19120호                관        보         2017. 10. 30.(월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11월 24일
◉국방부공고제2017-263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하는 국군재정관리단과 17-체력단련장 골프카트 배터리 구매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
시행령제76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
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서울이앤피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11월 24일
◉국방부공고제2017-264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67
제19120호                 관       보         2017. 10. 30.(월요일)
 귀하는 육군종합정비창의 수축튜브 등 74종 구매 입찰건에 참여한 1순위 업체로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능력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제1항1호마목(구법시행령제76조제1항14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
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
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
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스타시스템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비야들길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능력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마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11월 24일
◉국방부공고제2017-2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0월 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시나브로강
  ○ 대표자 : 강**
  ○ 최종주소 : 서울 중랑구 면목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11. 14. ~ '18. 5. 13.)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의「물류작업복, 하계 T형 등 3종제조 / 교구잡낭 제조 / K-3
   기관총 탄피받이 구매 / 훈련(영화)용 피복류 18종 구매 / 생도피복(운동복 등 3종) 구매 / 생도피
   복(방한복)제조」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7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68
제19120호               관        보        2017. 10. 30.(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7-2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2017년 10월 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티지이엔지주식회사
  ○ 대표자 : 박**
  ○ 최종주소 :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11. 14. ~ '18. 5. 13.)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군수사령부와「발전기 등 35종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2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0월 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라일락
  ○ 대표자 : 조**
  ○ 최종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돌곶이로***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11. 14. ~ '18. 8. 13.)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본부와「수사관 외투 등 6종 제조」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2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0월 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69
제19120호
관
보
2017. 10. 30.(월요일)
69
◉국방부공고제2017-26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2017년10월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티지이엔지주식회사
○대표자: 박**
○최종주소: 경기도시흥시중심상가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7. 11. 14. ～'18. 5. 13.)
3. 처분의원인사실: 공군군수사령부와「발전기등35종구매」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
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26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10월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주식회사라일락
○대표자: 조**
○최종주소: 서울시성북구돌곶이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7. 11. 14. ～'18. 8. 13.)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본부와「수사관외투등6종제조」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
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26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10월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제19120호                    관         보          2017. 10. 30.(월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대원이엔지 주식회사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두장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11. 14. ~ '18. 2. 13.)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교육사령부와「16-3차원 전신스캐너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269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과장급 직위 90개 중, 25개 직위에만 행정·전산·방송통신 또는 의
  료기술 직렬을 과장으로 보할 수 있는데, 복수직렬 과장을 38개로 확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mycorea@korea.kr
    - 전화 : 02-748-6555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55, 팩스 02-748-607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
제19120호                     관          보          2017. 10. 30.(월요일)
나) 공간시설(광장)
 ◦ 상주시 도시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종류
               시설의 위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최초
                       낙동면
  - 15 교통광장 교차점        상촌리
                광장 1046 일원   309,726     -    309,726   2010.6.24   낙동
                                                                    JCT
 ◦ 구미시 도시계획
 구분 도면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 적(㎡)              최 초 비고
    시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도개면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18 광장 교통광장 월림리 58,525              -     58,525 제2012-163 도개IC
                   산19 일원                              (2012.4.4)
                     도개면                                           분할지번
 변경 18 광장 교통광장 월림리 58,525              -     58,525                 으로
                  산19-2 일원                                          정정
                     장천면                              국토교통부고시
  - 19 광장 교통광장 오로리 21,320              -     21,320 제2012-163 군위
                  산51-2 일원                             (2012.4.4) JCT
 ◦ 군위군 도시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종류
              시설의 위치
                            기정
                                     면 적(㎡)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최초
                     효령면                              국토교통부고시
  - 효1 광장 교통광장 내리리 79,075              -     79,075 제2012-163 군위
                   866 일원                              (2012.4.4) JCT
                     효령면                              국토교통부고시
  - 효2 광장 교통광장 내리리 106,509             -     106,509 제2012-163 군위
                    82 일원                              (2012.4.4) JCT
                     부계면                              국토교통부고시
  - 부1 광장 교통광장 창평리 40,089              -     40,089 제2012-163 동군위
                   1058 일원                             (2012.4.4) IC
                     소보면                              국토교통부고시 서군위
  - 소1 광장 교통광장 신계리 33,666              -     33,666 제2016-163 하이패스
                   산17 일원                              (2016.4.6) IC
 ◦ 영천시 도시계획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위치
               종류            기정
                                      면 적(㎡)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신녕면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3 광장 교통광장 연정리 98,365                -      98,365 제2012-163 신녕IC
                   산110 일원                              (2012.4.4)
                     신녕면                                           분할지번
 변경 3 광장 교통광장 연정리 98,365                -      98,365                으로
                  산110-5 일원                                          정정
                     화산면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4 광장 교통광장 가상리 69,354                -      69,354 제2012-163 화산JCT
                   산104 일원                              (2012.4.4)
                             23
제19120호                    관             보          2017. 10. 30.(월요일)
구분 도면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 적(㎡)            최초      비고
   시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화산면                                        분할지번
변경 4           광장   교통광장 가상리         69,354       -   69,354           으로
                         산104-1 일원                                     정정
                           화산면                               국토교통부고시
 -      5      광장   교통광장 암기리         78,529       -   78,529 제2012-163 화산
                          산70 일원                              (2012.4.4) JCT
                           신기동                               국토교통부고시 동영천
 -      6      광장   교통광장 산4-9  일원    73,836       -   73,836 제2012-163 IC
                                                              (2012.4.4)
                           북안면                               국토교통부고시
 -      7      광장   교통광장 임포리         63,748       -   63,748 제2012-163 영천
                         산30-4 일원                             (2012.4.4) JCT
                           북안면                               국토교통부고시 북안
 -      8      광장   교통광장 반계리         12,821       -   12,821 제2016-163 하이패스
                          산2-2 일원                             (2016.4.6) IC
7.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301호        노선명           상주-영천선
    접도구역의 ○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
               위 치
    지정구간 및    - 시점: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범위     - 종점: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 도로의
            ○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전체구간(상주시, 의성군, 구미시, 군위군, 영천시) 변경
     접도구역 ○ 법면부 경사완화(암선재판정 및 사면붕괴부 법면정비), 부체도로 설치, 잔여
     변경사유      지 매수토지 도로구역 제척 및 주변지형 여건 변화(지적분할측량결과 반영,
               등록사항정정 등)에 따른 도로구역의 변경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
               조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비 고      051-660-1238), 상주영천고속도로(주)(☎054-536-0880), 상주시청 건설과
               (☎054-537-7547), 의성군청 건설도시과(☎054-830-6337) 구미시청 도로과(☎
               054-480-5462), 군위군청 안전건설과(☎054-380-6392), 영천시청 건설과(☎
               054-330-6339),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당초            변경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면적 지목 지번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                                     종류
      경상북도
 1    상주시 산120-2 52   임 산120-3 52   국   국토교통부
      낙동면
      상촌리
                                     24
제19120호                            관               보               2017. 10. 30.(월요일)
일련                당초                     변경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면적  지목               편입면적
                                       지번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종류
      경상북도
2     상주시       산96       182     임     -        -      윤**     ***-*
      낙동면
      상촌리
      경상북도
3     상주시      산8-2      3,795    임   산58-2    3,795    국      국토교통부
      낙동면
      상촌리
      경상북도
4     상주시      806-18     19.9    구   806-18    4.9     국     농림축산식품부
      낙동면
      구잠리
      경상북도
5     상주시        -         -      구   806-28    15      국     농림축산식품부
      낙동면
      구잠리
      경상북도
6     상주시       산161      28      구   산161      21      국      국토교통부
      낙동면
      구잠리
      경상북도
7     상주시      1152-12 1,024      도 1152-12 1,025       국      국토교통부
      낙동면
      낙동리
      경상북도
8     상주시      1060-3     489     도   1060-3    379     공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경상북도
9     상주시      1038-15    328     도 1038-15     201     국      국토교통부
      낙동면
      낙동리
      경상북도
10    상주시       1195      39.4    도    1195     32      국     농림축산식품부
      낙동면
      낙동리
      경상북도
11    상주시       1194      20.9    구    1194     17      국     농림축산식품부
      낙동면
      낙동리
      경상북도
12    상주시      1060-2     372     답   1060-2    281     국      국토교통부
      낙동면
      낙동리
      경상북도
13    상주시      1060-4     13      답   1060-4     8      국      국토교통부
      낙동면
      낙동리
      경상북도
14    의성군      산1-4      15,492   임   산1-4     14,335   국      국토교통부
      단밀면
      낙정리
      경상북도
15    의성군        -         -      임   산1-7      626     국      국토교통부
      단밀면
      낙정리
      경상북도
16    의성군        산4      1,048    임   산4-6      964     국      국토교통부
      단밀면
      낙정리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