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2. 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5-76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도 서】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Guilt, 길찾기 2015-12-10 간행물윤 1512215 2015-12-18 음란성 2015-12-31
2015-13073 Lucidity Pleasure
                       /이은주                       리위원회
2015-13074 후궁의
           달콤하게밤은녹아 이고루우
                       /이은주 주)서울문화사 2015-12-0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2216 2015-12-18 음란성 2015-12-31
           사랑의     사슬에   세리
                       나리세
2015-13075 얽힌 황궁         /박    주)서울문화사 2015-12-0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2217 2015-12-18 음란성 2015-12-31
                       미카엘라
                       사와키
2015-13076 밀애   은백작의
           신데렐라 /박경진     리호 주)서울문화사 2015-12-0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2218 2015-12-18 음란성 2015-12-31
2015-13077 사로잡힌     포로 하루노
                       야요이      주)넥스콘  2015-11-25 간행물윤
           공주          /김시내      스튜디오             리위원회 1512219 2015-12-18 음란성 2015-12-31
2015-13078 신혼 스토커 사쿠라다   테유
                        /이슬
                                주)넥스콘
                                 스튜디오  2015-11-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2220 2015-12-18 음란성 2015-12-31
2015-13079 브릴리언트 카이 영상출판미디어 2015-11-15 간행물윤 1512221 2015-12-18 음란성 2015-12-31
                                            139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2015-13210 Smart
           (2016.1)   2016.1 寶島社 2015-12-24 간행물윤
                            /교보문고           리위원회 1521739 2015-12-18 음란성 2015-12-31
                             EMAP           간행물윤
2015-13211 ZOO(606)    606 Media/예스북
                            Consumer        리위원회 1521740 2015-12-18 음란성
                                                                    폭력성 2015-12-31
                             EMAP           간행물윤
2015-13212 ZOO(607)    607 Media/예스북
                            Consumer        리위원회 1521741 2015-12-18 음란성
                                                                    폭력성 2015-12-31
◉여성가족부고시제2015-77호
  「청소년복지 지원법」제8조에 의하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1.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제12조제4항에 따른 “건강보
   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소득기준 금액으로 가구 소득
   산정
  - 다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입증이 어려운 경우 급여명세서 등 소득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범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
    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2
3. 재검토 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
                              부칙
 이 고시는 ’16.1.1.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76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제2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
원 중기계획 을 다음과 같이 수립ㆍ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제2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고시
1. 수립배경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공항소음방지와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146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적정성 평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
 빙서류 및 별지 제1호서식의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이유 없이 법 제20조의3에 따른 하도급 제한 범위를 초과하여
 하도급 및 재하도급 승인을 신청한 경우 접수를 반려하거나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하거나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
 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
 급계약서를 활용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하도급계약의 승인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별표1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 및 재하도
 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8조제1항의 준수여부 및 제1항에 따라 하도급 및 재하도급계약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하도급 및 재하도급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
 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의 세
 부 판단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
 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거
 나 통지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재판단의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신청한 하도급 및 재하도급 승인이 거절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거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보완하여 하도급 및 재하
 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판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하여 판단
 한다.
제7조(하도급계약 변경승인신청) ①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도산이나 폐업, 중대한 하자의 발생 등 하도급 및 재하도급 사업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승인받은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상 중요 내용의 변경이 필요
     한 경우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하도급 관리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제출한 소프트웨어사
 업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제한 범위를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전체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과 신기술 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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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재하도급을 할 수 없
     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하도급 및 재하도급계약을 승인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 범위를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방법·절차 및 주기 등을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승인 받은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
 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승인된 하도급계약을 기준으로 제3항에 따른 하도급 계
 약의 준수여부 확인 결과가 미흡하거나 승인 받은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하도급 제한 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급인 및 재하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법 제20조의3을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하
 수급인 및 재하수급인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세부사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은 이 지침의 원활한
 시행·적용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지침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입
 찰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별표 및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537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방부장관
                           25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2) 연령 기준
 ㅇ 만 5세 이하 아동 :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ㅇ 만 12세 미만 아동 :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ㅇ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ㅇ 만 25세 이상 한부모 : 199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3) 중복지급 제한
 ㅇ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
    원하지 않음.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아동양육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추가 아동양육비         ※ 생계급여을 받지 않는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지급 가능
•생활보조금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위탁양육수당
•아동교육지원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학용품비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고등학생 교육비

◉여성가족부고시제2015-75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의 규정에 따른「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기준 및 지원 금액」(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14호,
2015.4.7. 제정 및 시행)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기준 및 지원 금액」
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 및 금액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
  1.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국민기초생
      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서 양육비 채권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
      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원칙
       - 다만,「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138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   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42호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55호(2014.9.23)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에 대
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
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324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28-0163)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구포리 일원
  3) 면 적
   - 기정 : 863,306㎡
   - 변경 : 862,784㎡(감 522㎡)
 나. 주택지구(변경) 지정일자 : 관보개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성 명 : 이 재 영
 라. 사업의 종류 :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붙임3]
 바.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화성시 지역개발과
    (031-369-324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28-0163)에 비치
2. 지구계획(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구포리 일원
  3) 면 적 :
   - 기정 : 863,306㎡
   - 변경 : 862,784㎡(감 522㎡)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성 명 : 이 재 영

                                 489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    수요일)
    ○ 학교용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              (5개소)                   41,962
                    소계              (2개소)                    5,039
유       치       원   유1         비봉면 삼화리 296전 일원               2,533
                    유2        비봉면 삼화리 514-2전 일원              2,506
                    소계              (2개소)                   24,359
초 등 학 교             초1        비봉면 삼화리 420-4전 일원             12,164
                    초2        비봉면 구포리 1000답 일원              12,195
                    소계              (1개소)                   12,564
중       학       교
                    중1         비봉면 삼화리 425답 일원              12,564
    ○ 공공청사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             (2개소)                    2,972
                    청1        비봉면 구포리 853임 일원               1,650
공 공 청 사
                    청2        비봉면 구포리 854임 일원               1,322
    ○ 종교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              (3개소)                     6,405
                    종1        비봉면 삼화리 381-1답 일원               2,159
종 교 시 설             종2         비봉면 삼화리 478답 일원                2,811
                    종3         비봉면 구포리 882임 일원                1,435
    ○ 도시지원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             (2개소)                    17,839
                    도지1       비봉면 구포리 1002답 일원              15,710
도시지원시설
                    도지2       비봉면 구포리 986전 일원                2,129
    ○ 주유소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             (1개소)                    1,959
주       유       소   주유1       비봉면 구포리 982전 일원               1,959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계획
    ○ 자연지형 및 토양특성 분석
    - 토지의 절․성토량을 최소화하고 토양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생태환경의 질적 상
        태 유지 및 주변 생태자원들의 높은 질 유지
    ○ 주변 산세를 반영한 Green-Network구성
    - 기존의 문화재 등을 보호하고, 공원 및 녹지와 연계하여 경관 자원으로 활용
    - 지구내 녹지네트워크와 함께 수자원, 비오톱 등을 연계하여 기존 자연과 새로 조성                      되는 계획
                          루
        녹지공간이 조화를 이 도록 유기적으로 계획
    ○ 적정 밀도의 산정
    - 기존 생태자원의 용량산정을 기반으로 대상지가 감당할 수 있는 개발 도를 산정        밀
    - 일조․자연채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단지배치 구축
    - 화석연료의 최소사용을 위해 일조․채광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
    - 신재생에너지 생산효율성을 위해 각 주동이 서로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 단지내 모든 주호에
                                       495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   수요일)
    서 냉난방, 조명으로 화석연료의 사용 최소화
  ○ 미기후 활용을 위한 주동 형태 및 배치 도입
   - 냉난방을 줄이기 위해 통풍이 잘 되는 바람길 조성 및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주동배치
 2) 녹색단지 실현방안
  ○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지구내 탄소흡수율 향상 : 지구내외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공간
     을 확보하고, 지구내 공공건축물 및 상업․업무용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적극 유도
  ○ 녹색교통이용 활성화 유도
   - 단지내외부의 양호한 자연환경과 연결될 수 있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상지내의 자전
     거도로망을 구축하여 차량통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녹색교통이용 활성화를 유도하여 탄소배출
    량 저감 유도
                  심      혹
                         심
   - 도로를차량중 에서보행자 은자전거중 으로전환하여   쾌적한주거환경을제공하는도로공간조성
   - 보행 교통수요가 많은 근린생활권의 녹색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차량통행을 억제하고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의 편의성을 개선
   - 지구 내 통행을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혹은 자전거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쾌적한 도로공
    간조성을 통한 보행환경 계획
  ○ 에너지 절약형 단지 건설
  - 저에너지 친환경 그린홈(Green Home) 건설 : 외부환경개선, 건물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 항 : [붙임 1] (도면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3]
[붙임 1]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                     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화성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화성시 서부총괄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비 고

        합        계       465,211,507         -       465,211,507    100.0
         소        계      373,843,897         -       373,843,897     80.3
             소     계     159,563,050         -       159,563,050     34.3
              소     계    18,228,233          -        18,228,233      3.9
            제1종전용주거지역     2,112,855          -         2,112,855      0.4
     주
            제2종전용주거지역      163,870           -          163,870      0.04
     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6,298,847          -         6,298,847      1.4
   도 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4,286,088          -         4,286,088      0.9
   시 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4,444,291          -         4,444,291      1.0
   지
             준 주 거 지 역     922,282           -          922,282       0.2
   역
              소     계     2,555,959          -         2,555,959      0.5
     상
     업
              심
              중 상업지역       143,275           -          143,275      0.03
              일반상업지역      2,275,970          -         2,275,970      0.5
     지
              근린상업지역       136,714           -          136,714      0.03
     역
              유통상업지역          -              -             -           -

                                       496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   수요일)
도면표                      획지                       면적
      가구번호      면적(㎡)                   위치                      비고
시번호                      번호                       (㎡)
                                                        ∙획지의분할및
                                                         합병불허
      단3   기정    2,914   1    비봉면삼화리303-1전일원      235

                         2    비봉면삼화리303-1전일원      243
                         3    비봉면삼화리303-1전일원      249
                         4    비봉면삼화리300전일원        241
                         5    비봉면삼화리300전일원        232
                         6    비봉면삼화리300전일원        231
                         7    비봉면삼화리303-1전일원      237
                         8    비봉면삼화리303-1전일원      243
                         9    비봉면삼화리304-1답일원      256
                         10   비봉면삼화리307답일원        236
                         11   비봉면삼화리307답일원        257
                         12   비봉면삼화리308답일원        254
      단4   기정    1,190   1    비봉면삼화리310답일원        242
                         2    비봉면삼화리310답일원        235
                         3    비봉면삼화리310답일원        240
                         4    비봉면삼화리310답일원        234
                         5    비봉면삼화리311답일원        239
      단5   기정    1,111   1    비봉면삼화리312-2답일원      276
단독1                      2    비봉면삼화리312-2답일원      275
                         3    비봉면삼화리312-2답일원      280
                         4    비봉면삼화리312-2답일원      280
      단6   기정    725     1    비봉면삼화리303-1전일원      243
                         2    비봉면삼화리303-1전일원      243
                         3    비봉면삼화리304답일원        239
      단7   기정    971     1    비봉면삼화리304답일원        242
                         2    비봉면삼화리307답일원        246
                         3    비봉면삼화리307답일원        243
                         4    비봉면삼화리307답일원        240
      단8   기정    993     1    비봉면삼화리315전일원        254
                         2    비봉면삼화리315전일원        230
                         3    비봉면삼화리315전일원        265
                         4    비봉면삼화리315전일원        244
      단9   기정    3,022   1    비봉면삼화리315전일원        233
                         2    비봉면삼화리315전일원        234
                         3    비봉면삼화리315전일원        263
                         4    비봉면삼화리314-1답일원      239
                         5    비봉면삼화리314-2답일원      260

                                  505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   수요일)
도면표                       획지                       면적
      가구번호       면적(㎡)                   위치                      비고
시번호                       번호                       (㎡)
                                                         ∙획지의분할및
                                                          합병불허
      단9    기정    3,022   6    비봉면삼화리314-2답일원      237

                          7    비봉면삼화리314-2답일원      267
                          8    비봉면삼화리314-2답일원      249
                          9    비봉면삼화리317전일원        263
                          10   비봉면삼화리317전일원        263
                          11   비봉면삼화리317전일원        257
                          12   비봉면삼화리317전일원        257
      단10   기정    561     1    비봉면삼화리319전일원        285
                          2    비봉면삼화리322-3임일원      276
      단11   기정    1,096   1    비봉면삼화리322-3임일원      286
단독1                       2    비봉면삼화리318전일원        271
                          3    비봉면삼화리322-3임일원      275
                          4    비봉면삼화리322-3임일원      264
      단12   기정    1,910   1    비봉면삼화리316답일원        260
                          2    비봉면삼화리316답일원        234
                          3    비봉면삼화리316답일원        238
                          4    비봉면삼화리316답일원        243
                          5    비봉면삼화리318전일원        238
                          6    비봉면삼화리318전일원        236
                          7    비봉면삼화리318전일원        232
                          8    비봉면삼화리318전일원        229
      단1    기정    1,429   1    비봉면삼화리322-3임일원      262
                          2    비봉면삼화리322-3임일원      233
                          3    비봉면삼화리322-3임일원      233
                          4    비봉면삼화리322-3임일원      233
                          5    비봉면삼화리322-3임일원      233
                          6    비봉면삼화리322-3임일원      235
      단2    기정    714     1    비봉면삼화리322-3임일원      230
                          2    비봉면삼화리322-3임일원      244
단독2
                          3    비봉면삼화리322-3임일원      240
      단3    기정    543     1    비봉면삼화리322-3임일원      271
                          2    비봉면삼화리322-3임일원      272
      단4    기정    1,707   1    비봉면삼화리322-3임일원      243
                          2    비봉면삼화리356-4임일원      243
                          3    비봉면삼화리356-4전일원      243
                          4    비봉면삼화리355-3대일원      243
                          5    비봉면삼화리354-4대일원      243

                                   506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   수요일)
도면표                      획지                       면적
      가구번호      면적(㎡)                   위치                      비고
시번호                      번호                       (㎡)
                                                        ∙획지의분할및
                                                         합병불허
      단4   기정    1,707   6    비봉면삼화리354-4대일원      242

                         7    비봉면삼화리352전일원        250
      단5   기정    2,520   1               창
                              비봉면삼화리323-5 일원      246
                         2    비봉면삼화리323-4창일원      270
                         3    비봉면삼화리323-2전일원      247
                         4    비봉면삼화리323-2전일원      245
                         5    비봉면삼화리330-2전일원      240
                         6    비봉면삼화리330-2전일원      245
                         7    비봉면삼화리330-2전일원      256
                         8    비봉면삼화리330-2전일원      259
                         9    비봉면삼화리330-2전일원      244
                         10   비봉면삼화리330-2전일원      268
      단6   기정    1,582   1    비봉면삼화리323-7임일원      267
                         2    비봉면삼화리323-7임일원      270
                         3    비봉면삼화리323-7임일원      254
                         4    비봉면삼화리323-2전일원      267
                         5    비봉면삼화리323-7임일원      270
                         6    비봉면삼화리323-7임일원      254
단독2   단7   기정    1,609   1    비봉면삼화리323-6도일원      258
                         2    비봉면삼화리323-6도일원      275
                         3    비봉면삼화리323-6도일원      271
                         4    비봉면삼화리323-3전일원      259
                         5    비봉면삼화리323-3전일원      275
                         6    비봉면삼화리356-2대일원      271
      단8   기정    2,585   1    비봉면삼화리322-2대일원      255
                         2    비봉면삼화리322-2대일원      256
                         3    비봉면삼화리356-9전일원      261
                         4    비봉면삼화리356-9전일원      261
                         5    비봉면삼화리356-9전일원      261
                         6    비봉면삼화리356-9전일원      261
                         7    비봉면삼화리356-9전일원      261
                         8    비봉면삼화리356-9전일원      261
                         9    비봉면삼화리350-1대일원      254
                         10   비봉면삼화리350-1대일원      254
      단9   기정    1,592   1    비봉면삼화리325전일원        269
                         2    비봉면삼화리325전일원        272
                         3    비봉면삼화리323-1임일원      255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