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0,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4-231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국방부장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수품 무상대여 조건에 수출이 해당함을 구체화하고 방산수출 증진을 위해 무상대여 품목에 탄약
  을 추가하며, 아울러 임무수행이 제한된 군견 등 동물을 무상양도 가능 품목에 포함하는 등 군수품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무상대여 조건 및 품목 명확화(안 제28조)
    ㅇ 수출 및 수출을 위한 시연 등이 무상대여 조건에 해당함을 명시
    ㅇ 수출용 군수품 무상대여 가능품목에 탄약 추가
       - 탄약 자체를 수출하는 경우와 장비 수출시 시범사격용으로 대여하는 탄약의 경우 무상대여
          할 수 있도록 탄약을 무상대여 가능 품목으로 추가 규정
  나. 임무수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군견 등 군 보유 동물을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군수기획관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서울특별시 용
  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711, Fax : 02-748-56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77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1. 개정 이유
  학교관리자의 역사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감자격연수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인증을 받거나 60시간 이상의 한국사 관련 연수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교감 및 원감자격연수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할 때에는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 교원의 주요
  비위 관련 여부 등 교(원)감으로 부적격 사유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지명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할 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인증 또는 60시간
     이상의 한국사 관련 연수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나. 교감과정 및 원감과정 연수대상자를 지명할 때에는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 학교관리능력상
     의 결함 유무, 교원의 주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관련 여
     부, 그 밖에 교(원)감으로 부적격 사유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지명하도록 함(안 제4조제9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복지연수과, 전화 044-203-6478, 팩스 044-203-6390)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339-012)
◉국방부공고제2014-230호
 국군재정관리단령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국방부장관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군복지단이 수행하던 군인복지기금 중 학자금 대부 업무 및 상환업무를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수
  행하기로 함에 따른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제2조(기능)에 학자금 대부업무와 관련한 조항을 추가함.
    4. 「군인복지기금법」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 대부계정에 관한 사항
  나. 제5조(업무분장) 제2항에 다음과 같이 학자금 대부업무에 관련한 문구를 추가함.
    “급여연금처의 장은 보수․연금 등의 지급 및 지급 청구, 학자금 대부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76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4-232호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국방부장관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기부 대 양여사업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물품들이 대체시설 완공시점에 접수받을 수 있도록
      군수품 획득 수단에 포함
  나. 불용 대여군수품 반납조건을 완화하여 피대여기관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
2. 주요내용
  가. 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 중 대체시설에 포함되어 획득하는 물품을 군수품의 구매 외 획득 방법
      으로 추가 (안 제13조)
  나. 피대여기관에 대한 불용 대여군수품 반납조건을 완화하여 피대여기관의 부담을 경감(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군수기획관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서울특별시 용
  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711, Fax : 02-748-56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4-23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방위사업법 개정(´14. 11. 10. 시행)에 따른 기능이관 사항을 반영하고, 시험평가 업무 수행을 위
  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 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법 개정(´14. 11. 10. 시행)에 따른 기능이관 사항을 반영하고, 시험평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
  나. 창조행정담당관, 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정신전력과의 누락업무 및 과 간 업무조정
     사항 반영
                                  78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다. 정신전력과, 인력관리과의 부서명칭을 소관기능에 부합하도록 정신전력정책과, 인력정책과로 변경
  라. 방재안전 업무 강화를 위해 방재안전 직렬 채용이 가능하도록 [별표1]과 [별표1의2] 에 방재안
     전 직렬을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4,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4-235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국방부장관
               합동참모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법 개정(´14. 11. 10. 시행)에 따른 기능이관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4,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00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
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안전행정부장관
    구 분                  당초                             변경
   모 집 자 사단법인 나라[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모집기간 2014. 5. 1. ~ 2014. 10. 31.     2014. 5. 1. ~ 2015. 6. 30.
  ※ 기타 모집목적, 모집목표액 등에 대한 내용은 안전행정부공고 제2014-87호(2014.3.13.)와 동일함
                                    79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79
다. 정신전력과, 인력관리과의부서명칭을소관기능에부합하도록정신전력정책과, 인력정책과로변경
라. 방재안전업무강화를위해방재안전직렬채용이가능하도록
[별표1]과[별표1의2] 에방재안
전직렬을반영
3. 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10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
가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 02-748-6554, Fax : 02-748-045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
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4-235호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13일
국방부장관
합동참모본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및주요내용
방위사업법
개정(´14. 11. 10. 시행)에따른기능이관사항을반영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10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
가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 02-748-6554, Fax : 02-748-045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
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00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변
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4년10월13일
안전행정부장관
구
분
당초
변경
모집자
사단법인나라[독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모집기간
2014. 5. 1. ~ 2014. 10. 31.
2014. 5. 1. ~ 2015. 6. 30.
※ 기타모집목적, 모집목표액등에대한내용은안전행정부공고제2014-87호(2014.3.13.)와동일함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21호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이 ‘14.8.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사무 수행시 이와 관련한 주민
  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야 함.
  이에, 각종 행정사무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미비한 법령을 일괄정비
  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 정비
    - 법령상 결격사유 확인, 각종 인·허가·등록·신고 사무 등 각종 사무 수행시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 마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4종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미디어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38 정부세종
  청사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4, 팩스 044-203-3493, 전자우편 jina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30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 지급 시,
  각 주체별 지급 비율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80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23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4. 8. 26.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74건) : 별첨
                         2014.8월 취소 광업권 현황('14.8.26)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8009   강원도   죽변 132      강직수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 078060   강원도   죽변 091      강직수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3 078061   강원도   죽변 091      강직수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4 078063   강원도   임원진 139     강직수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5 077956   강원도   북분리 082     박공수           철광       탐광실적미인정
  6 077609   강원도   영월 134      안일섭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7 078046   강원도   하진부 116     유세종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8 078026   강원도   김화 019      이범삼           운모       탐광실적미인정
  9 078043   강원도   풍암 067      이범삼           운모       탐광실적미인정
 10 078064   강원도   문막 057      임상덕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1 074766   강원도   설악산 132     임준빈        금광, 은광      채광계획미인가
 12 078011   강원도   임원진 108 제이앤에이자원주식회사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3 078012   강원도   임원진 119 제이앤에이자원주식회사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4 078013   강원도   임원진 138 제이앤에이자원주식회사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5 077957   강원도   북분리 093 주식회사 엘앤피마인        철광       탐광실적미인정
 16 077958   강원도   북분리 094 주식회사 엘앤피마인        철광       탐광실적미인정
 17 077959   강원도   북분리 104 주식회사 엘앤피마인        철광       탐광실적미인정
 18 078032   강원도   북분리 083 주식회사 엘앤피마인     몰리브덴광       탐광실적미인정
 19 078033   강원도   북분리 145 주식회사 엘앤피마인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20 077969   강원도   화천 115      지무하       금광, 은광, 동광   탐광실적미인정
 21 077970   강원도   화천 125      지무하       금광, 은광, 동광   탐광실적미인정
 22 077770   경기도   용두리 009     권진귀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3 077685   경기도   문산 070      박영옥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4 078077   경기도   연천 073      이홍무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5 078078   경기도   연천 083      이홍무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6 077632   경기도   지포리 118     장성순       규석, 텅스텐광     탐광실적미인정
 27 077879   경기도   지포리 035     장성순         우라늄광       탐광실적미인정
                              107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시·도와 시·군·구의 살처분보상금 분담비율 규정(안 제11조)
    ○ 법 제4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 지급 시, 각 주체별
      지급 비율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bangyok@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44-201-23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21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실용신안 출원 명세서 등을 국어 이외에 외국어(영어)로도 기재할 수 있는 외국어 특허·실용
  신안출원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법률 제12753호, 2014. 6. 11. 공포, 2015. 1. 1.
  시행), 「실용신안법」(법률 제12752호, 2014. 6. 11. 공포, 2015.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디자인 심사등록출원 시에도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가능하고, 복수디자
  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도 등록결정을 할 수 있어 디자인마다 등록원부가
  생성되는 등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법률 제11848호,
  2013. 5. 28. 공포, 2014.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표등록출원제도 개선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81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2. 의견제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정보고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195, Fax: (042)472-3460
      이메일: jung20@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26호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사 인증제도의 통합을 통한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 등 규제개혁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심사의 실
  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재검토 조항을 신설하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절차
  및 관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9월3일부터 10월13일까지 의견조회 중에 있으나, 로봇산업정책실무협의회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
    하게 되어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2. 주요내용
  가. 로봇산업정책실무협의회 근거 마련(안 제3조의4)
    로봇산업정책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할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근거를 마련
  나. 지능형 로봇제품 품질인증 제도 폐지(안 제6조~제15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
    ‘지능형 로봇제품 품질인증’ 제도를 산업표준화법의 KS인증 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지
    능형 로봇제품 품질인증’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
  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등 구체화(안 제29조의2)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절차 및 관리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가 재정운
    영의 적정성을 확보(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사항(2013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 ’14.7월)
    반영)
라. 규제 재검토 조항 신설(안 제33조의2)
   규제의 목적달성 여부 및 존속이유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규제심사를 내실화할 필요
                             82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3. 의견 제출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로 제출하
   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
   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314
    ㅇ 팩스 : 044-203-4731
    ㅇ 이메일 : skyjet@korea.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6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는 자 중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의 범위를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장기요양 인정신청 관련 국민의 불편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의 범위를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전체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83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67호
 「아동복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품에 대한 압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64조의 내용이 「사
  회복지사업법」 제48조와 중복되어 「아동복지법」 제64조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자 하는 것이고,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2호 및 제71조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
  설금지, 벌칙조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누설금지 조항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아동복지법」 제65조 및 제71조 제2항 제6호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품에 대한 압류 금지 조항 삭제(제64조 삭제)
    「사회복지사업법」 제48조와 내용이 중복되는 규정 폐지
  나. 비밀 유지의 의무 조항 삭제(제65조 삭제)
    「개인정보보호법」제59조 2호 제71조 5호 및 「사회복지사업법」제47조와 내용이 중복되는 규
    정 폐지
  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벌금부과 규정 삭제(제71조제2항6호삭제)
    비밀유지의무 규정 삭제에 따른 벌칙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417 또는 3421,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68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4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1. 개정이유
  의료인의 주기적 면허신고제를 통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신고를 반
  려함과 동시에 면허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의료인의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수교육 미이수 시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의료인을 제외하고 간호조무사, 의료
  유사업자 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에서 의료인을 제외(안 별표)
    1) 의료인의 주기적 면허신고제를 통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신고
       반려와 동시에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중복적인 행정제재
       처분을 기할 필요성이 적어짐
    2) 보수교육 미 이수시의 행정처분대상에서 의료인을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
  사 10동 4층,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사유) : 검토양식 별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3, 2462,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69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4.8.7. 시행)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
  위를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포함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립중앙의료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조항 신설(안 제4조 신설)
                                85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 339-012, 참조 : 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전화 044-202-2531, 2538 팩스 044-202-3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70호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공동생활가정과 유사한 형태인 주거제공시설을 공동생활가정으로 통합하고, 새로운 지역사회 정
     신재활수요에 맞게 전환지원시설을 신설하는 한편, 사회복귀시설 시설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
     여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신질환자 공동생활가정 유형정비 및 기준개선
    ○ (취지) 소방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공동생활가정에는 적용하지 않아, 유사한 주거제공
      시설도 규제완화차원에서 공동생활가정 유형으로 통합하고, 시설·인력기준 개선
    ○ (주요내용) 기존의 주거제공시설(10인이하)과 공동생활가정(4인)을 공동생활가정(4~6인)으로
       통합하고, 1실당 인원제한 기준 신설(정원 4인시설 1실당 2인이하, 정원 5-6인시설 1실당 3
       인이하)
    * 기존 주거제공시설의 1실당 인원제한 기준은 시행일로부터 유예기간 3년 설정
  나. 사회복귀시설 종류 중 전환지원시설 신설
    ○ (취지) 퇴원환자를 일시보호하면서 적합한 시설·기관으로 연계하는 시설 필요
    ○ (주요내용)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세부유형으로 전환지원시설(halfway house, 30일이
      하 거주)을 신설하고, 인력·시설기준 마련
  다. 사회복귀시설 시설장 자격기준 강화
    ○ (취지)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은 사례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므로 정신질환자 특성을 잘 이해하
      고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자격기준 강화
    ○ (주요내용)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자격기준을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에서 정신보건전
      문요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사회복귀시설 시설장 자격기준에서 법인대표는 삭제
    * 시행일을 ‘15. 6. 1일로 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시설장은 해당 시설 퇴직 시까지 계속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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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3. 의견제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
  동 3층, (우)339-012, 참조 : 정신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69 / 팩스 044-202-3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4-580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산업 재활용업계 및 관계부처에서 재활용 기술개발, 다양화 등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확대 및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관련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확대 개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재 가공공정에서 발생된 폐석재․폐석분토사를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
     움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0호 개정)
  나. 규소철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실리카퓸)을 콘크리트용 혼화재로 사용 가능토록 재활용
      용도 방법에 추가(안 제14호)
  다. 폐유기용제를 재활용한 재생유기용제의 중금속 시험방법을 추가(안 제6호 개정)
3. 의견제출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
   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
   활용과(전화 : 044-201-7391,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gunzet@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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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4-581호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환 경 부 장 관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산업업계에서 재활용 기술개발, 다양화 등으로 석탄재의 재활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관련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재활용 용도를 확대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탄재를 고무․플라스틱 충전재, 도료․연마재․단열재 원료, 제출제강 원료 및 상토비료원료
     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제10조 제1항 [별표 1] 제2호 개정)
  나. 위 재활용 용도 확대에 따른 규격 및 지침을 정함(제10호 제3항 [별표 4] 개정)
3. 의견제출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
   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91,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gunzet@korea.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583호
 「환경정책기본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환경부장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토-환경계획 연동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으
  로 연동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연동의 책무 부여 등(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국토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토록 국가 및 지자체에 책무를 부여하고,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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