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국정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 서 명
발 행 회 사
저  자
정  가
비  고
고등학교
국어 가
㈜미래엔
교육부
6,810
고등학교
국어 나
㈜미래엔
교육부
7,460
고등학교
사회 가
㈜미래엔
교육부
15,540
고등학교
사회 나
㈜미래엔
교육부
5,880
고등학교
수학 가
㈜미래엔
교육부
12,820
고등학교
수학 나
㈜미래엔
교육부
14,310
고등학교
과학 가
㈜미래엔
교육부
6,100
고등학교
과학 나
㈜미래엔
교육부
5,140
고등학교
체육
㈜미래엔
교육부
4,480
고등학교
음악
㈜미래엔
교육부
8,300
고등학교
미술
㈜미래엔
교육부
5,180
고등학교
진로와직업 가
㈜미래엔
교육부
4,790
고등학교
진로와직업 나
㈜미래엔
교육부
5,180
고등학교
재활
㈜미래엔
교육부
10,050
고등학교
여가활용
㈜미래엔
교육부
6,810
고등학교
정보통신활용
㈜미래엔
교육부
6,230
고등학교
생활영어
㈜미래엔
교육부
10,270
고등학교
보건
㈜미래엔
교육부
6,540
소계
18책
　
　
　
(특수교육 공통 교육과정 국정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 서 명
발 행 회 사
저  자
정  가
비  고
초등학교
국어(청각장애1~2학년군)1
㈜미래엔
교육부
8,690
초등학교
국어(청각장애1~2학년군)2
㈜미래엔
교육부
8,960
초등학교
국어 3~4학년군(청각장애) 3-1
㈜미래엔
교육부
6,590
초등학교
국어 3~4학년군(청각장애) 3-2
㈜미래엔
교육부
6,370
초등학교
국어 3~4학년군(청각장애) 4-1
㈜미래엔
교육부
6,320
초등학교
국어 3~4학년군(청각장애) 4-2
㈜미래엔
교육부
6,890
초등학교
국어 5~6학년군(청각장애) 5-1
㈜미래엔
교육부
6,630
초등학교
국어 5~6학년군(청각장애) 5-2
㈜미래엔
교육부
6,720
초등학교
국어 5~6학년군(청각장애) 6-1
㈜미래엔
교육부
6,630
초등학교
국어 5~6학년군(청각장애) 6-2
㈜미래엔
교육부
6,150
소계
10책
　
　
　
(특수교육 선택 교육과정(직업교과) 국정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 서 명
발 행 회 사
저  자
정  가
비  고
고등학교
직업준비
㈜미래엔
교육부
6,720
고등학교
안정된 직업생활
㈜미래엔
교육부
6,940
고등학교
기초작업기술1
㈜미래엔
교육부
6,720
고등학교
기초작업기술2
㈜미래엔
교육부
6,900
고등학교
정보처리
㈜미래엔
교육부
7,290
고등학교
농생명
㈜미래엔
교육부
7,030
고등학교
사무지원
㈜미래엔
교육부
6,590
고등학교
대인서비스
㈜미래엔
교육부
5,800
고등학교
외식서비스
㈜미래엔
교육부
6,230
고등학교
직업현장실습
㈜미래엔
교육부
6,060
고등학교
직업과자립
㈜미래엔
교육부
7,820
소계
11책
　
　
　
(특수교육 선택 교육과정(이료교과) 국정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 서 명
발 행 회 사
저  자
정  가
비  고
고등학교
해부생리
㈜미래엔
교육부
8,690
고등학교
병리
㈜미래엔
교육부
5,840
고등학교
이료보건
㈜미래엔
교육부
5,930
고등학교
안마마사지지압
㈜미래엔
교육부
5,090
고등학교
전기치료
㈜미래엔
교육부
5,660
고등학교
한방
㈜미래엔
교육부
5,140
고등학교
침구
㈜미래엔
교육부
5,750
고등학교
이료임상
㈜미래엔
교육부
7,730
고등학교
진단
㈜미래엔
교육부
6,720
고등학교
이료실기실습
㈜미래엔
교육부
6,540
학교급별
도 서 명
발 행 회 사
저  자
정  가
비  고
고등학교
저시력확대
해부생리
㈜미래엔
교육부
8,690
고등학교
저시력확대
병리
㈜미래엔
교육부
5,840
고등학교
저시력확대
이료보건
㈜미래엔
교육부
5,930
고등학교
저시력확대
안마마사지지압
㈜미래엔
교육부
5,090
고등학교
저시력확대
전기치료
㈜미래엔
교육부
5,660
고등학교
저시력확대
한방
㈜미래엔
교육부
5,140
고등학교
저시력확대
침구
㈜미래엔
교육부
5,750
고등학교
저시력확대
이료임상
㈜미래엔
교육부
7,730
고등학교
저시력확대
진단
㈜미래엔
교육부
6,720
고등학교
저시력확대
이료실기실습
㈜미래엔
교육부
6,540
특수소계
20책
　
　
　
(특수교육 국정 교사용 지도서)          
     (2015 개정 교육과정)
구분
학교급별
도 서 명
발행회사
저자
정가
비고
특수
교육
기본
교육
과정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5,890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6,200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봄, 여름 지도서 ㉮
㈜미래엔
교육부
14,880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봄, 여름 지도서 ㉯
㈜미래엔
교육부
15,940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가을, 겨울 지도서 ㉮
㈜미래엔
교육부
14,710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가을, 겨울 지도서 ㉯
㈜미래엔
교육부
14,970
초등학교
안전한 생활(1~2학년군)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7,510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미래엔
교육부
13,57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봄,여름㉮(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봄,여름㉯(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가을,겨울㉮(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가을,겨울㉯(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초등학교
안전한 생활(1~2학년군)(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초등학교
국어(청각장애1~2학년군)(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초등학교
국어 (3~4학년군)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8,750
초등학교
국어 (3~4학년군)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초등학교
사회 (3~4학년군)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23,360
초등학교
사회 (3~4학년군)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초등학교
수학 (3~4학년군)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5,980
초등학교
수학 (3~4학년군)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초등학교
과학 (3~4학년군)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3,920
초등학교
과학 (3~4학년군)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초등학교
체육 (3~4학년군)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9,570
초등학교
체육 (3~4학년군)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초등학교
음악 (3~4학년군)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2,510
초등학교
음악 (3~4학년군)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초등학교
미술 (3~4학년군)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0,410
초등학교
미술 (3~4학년군)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특수
교육
공통
교육
과정
초등학교
미술 3~4학년군(시각장애)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2,070
초등학교
체육 3~4학년군(시각장애)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9,260
초등학교
체육 3~4학년군(지체장애)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9,040
특수
교육
기본
교육
초등학교
국어 (5~6학년군)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9,980
초등학교
국어 (5~6학년군)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초등학교
사회 (5~6학년군)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7,520
과정
초등학교
사회 (5~6학년군)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초등학교
수학 (5~6학년군)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5,810
초등학교
수학 (5~6학년군)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초등학교
과학 (5~6학년군)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6,380
초등학교
과학 (5~6학년군)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초등학교
체육 (5~6학년군)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9,700
초등학교
체육 (5~6학년군)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초등학교
음악 (5~6학년군)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4,970
초등학교
음악 (5~6학년군)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초등학교
미술 (5~6학년군)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7,640
초등학교
미술 (5~6학년군)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초등학교
실과 (5~6학년군)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4,050
초등학교
실과 (5~6학년군)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특수
교육
공통
교육
과정
초등학교
미술 5~6학년군(시각장애)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0,010
초등학교
체육 5~6학년군(시각장애)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7,900
초등학교
체육 5~6학년군(지체장애)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0,230
초등학교
시각장애인자립생활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8,560
초등학교
점자익히기 지도서(초중고)
㈜미래엔
교육부
13,040
초등학교
농인의생활과문화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8,120
특수
교육
기본
교육
과정
중학교
국어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5,460
중학교
국어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중학교
사회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4,660
중학교
사회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중학교
수학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22,570
중학교
수학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중학교
과학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9,710
중학교
과학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중학교
체육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9,880
중학교
체육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중학교
음악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2,290
중학교
음악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중학교
미술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9,000
중학교
미술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중학교
진로와직업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20,420
중학교
진로와직업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중학교
재활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9,840
중학교
재활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중학교
여가활용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6,590
중학교
여가활용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중학교
정보통신활용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1,550
중학교
정보통신활용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중학교
생활영어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8,250
중학교
생활영어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중학교
보건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9,260
중학교
보건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특수
교육
공통
교육
과정
중학교
창의적체험활동 지도서(중․고등학교)
㈜미래엔
교육부
17,170
중학교
시각장애인자립생활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8560
중학교
농인의생활과문화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0,630
특수
교육
기본
교육
과정
고등학교
국어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5,190
고등학교
국어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고등학교
사회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5,760
고등학교
사회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고등학교
수학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22,000
고등학교
수학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고등학교
과학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9,100
고등학교
과학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고등학교
체육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9,310
고등학교
체육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고등학교
음악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3,040
고등학교
음악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고등학교
미술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8,650
고등학교
미술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고등학교
진로와직업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20,720
고등학교
진로와직업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고등학교
재활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9,790
고등학교
재활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고등학교
여가활용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6,590
고등학교
여가활용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고등학교
정보통신활용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9,180
고등학교
정보통신활용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고등학교
생활영어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8,390
고등학교
생활영어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고등학교
보건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9,620
고등학교
보건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특수
교육
선택
교육
과정
고등학교
시각장애인자립생활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6,630
고등학교
농인의생활과문화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9,700
특수
교육
선택
교육
과정
(직업
교과)
고등학교
직업준비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7,680
고등학교
직업준비(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고등학교
안정된 직업생활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7,900
고등학교
안정된 직업생활(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고등학교
기초작업기술1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8,030
고등학교
기초작업기술1(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고등학교
기초작업기술2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0,360
고등학교
기초작업기술2(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고등학교
정보처리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9,180
고등학교
정보처리(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고등학교
농생명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9,480
고등학교
농생명(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고등학교
사무지원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7,990
고등학교
사무지원(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고등학교
대인서비스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7,240
고등학교
대인서비스(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고등학교
외식서비스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8,650
고등학교
외식서비스(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고등학교
직업현장실습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8,170
고등학교
직업현장실습(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고등학교
직업과자립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3,170
고등학교
직업과자립(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특수
교육
선택
교육
과정
(이료
교과)
고등학교
해부생리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8,120
고등학교
해부생리(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고등학교
병리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5,180
고등학교
병리(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고등학교
이료보건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5,930
고등학교
이료보건(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고등학교
안마마사지지압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5,750
고등학교
안마마사지지압(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고등학교
전기치료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5,930
고등학교
전기치료(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고등학교
한방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6,150
고등학교
한방(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고등학교
침구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6,280
고등학교
침구(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고등학교
이료임상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7,460
고등학교
이료임상(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고등학교
진단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6,410
고등학교
진단(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고등학교
이료실기실습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6,020
고등학교
이료실기실습(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7,790
소계
155책
‘2021년도 우수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세청
김진현
홍조근정훈장
국세청
송바우
홍조근정훈장
국세청
오상휴
근정포장
국세청
강상식
근정포장
국세청
박정열
근정포장
대구지방국세청
김진업
대통령표창
국세청
육규한
대통령표창
국세청
김병철
대통령표창
서울지방국세청
김덕은
대통령표창
광주지방국세청
진남식
대통령표창
국세청
서승희
대통령표창
대전지방국세청
김완구
대통령표창
부산지방국세청
박혜경
대통령표창
서울지방국세청
오성철
대통령표창
국세청
김종수
대통령표창
중부지방국세청
이승규
대통령표창
인천지방국세청
이현범
대통령표창
2021. 12. 31. 수여
대통령
광주지방국세청
박순희
국무총리표창
대구지방국세청
임종철
국무총리표창
국세공무원교육원
김재철
국무총리표창
국세청
이화명
국무총리표창
중부지방국세청
이연선
국무총리표창
부산지방국세청
최강식
국무총리표창
서울지방국세청
박영준
국무총리표창
중부지방국세청
김정현
국무총리표창
부산지방국세청
정상봉
국무총리표창
국세청
박현수
국무총리표창
서울지방국세청
곽종욱
국무총리표창
대전지방국세청
양용산
국무총리표창
인천지방국세청
윤광진
국무총리표창
2021. 12. 31. 수여
국무총리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2월0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장
o 주소: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용곡2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용정리18-6번지외3필지
o 허가량: 27,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곡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4.01.~2027.03.31.
◉해양경찰청공고제2022-14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변경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의3 및같은법시행규칙제72조의8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
형식승인을변경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2월09일
해양경찰청장
변경대상
변 경 내 용
연번
종류
형식
승인번호
(일자)
구분
~을
~으로
1
오일펜스
B형
(UNIBOOM 1100)
제오-32호
(`14.1.24.)
승인번호
제오-32호
제오-32-1호
업체명
일라스텍마린코리아㈜
(주)엔티케이
대표자
정성일
남상범
2
오일펜스
C형
(UNIBOOM 
NO-800-R)
제오-34호
(`14.1.24.)
승인번호
제오-34호
제오-34-1호
업체명
일라스텍마린코리아㈜
(주)엔티케이
대표자
정성일
남상범
3
오일펜스
C형
(UNIBOOM 
NO-1000-R)
제오-35호
(`14.1.24.)
승인번호
제오-35호
제오-35-1호
업체명
일라스텍마린코리아㈜
(주)엔티케이
대표자
정성일
남상범
4
오일펜스
C형
(UNIBOOM 1800)
제오-47호
(`14.1.24.)
승인번호
제오-47호
제오-47-1호
업체명
일라스텍마린코리아㈜
(주)엔티케이
대표자
정성일
남상범
5
오일펜스
C형
(UNIBOOM 1500)
제오-48호
(`14.1.24.)
승인번호
제오-48호
제오-48-1호
업체명
일라스텍마린코리아㈜
(주)엔티케이
대표자
정성일
남상범
6
오일펜스
B형
(UNIBOOM P-BOOM)
제오-93호
(`14.1.24.)
승인번호
제오-93호
제오-93-1호
업체명
일라스텍마린코리아㈜
(주)엔티케이
대표자
정성일
남상범
7
오일펜스
B형
(Permafence)
제오-106호
(`14.1.24.)
승인번호
제오-106호
제오-106-1호
업체명
일라스텍마린코리아㈜
(주)엔티케이
대표자
정성일
남상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9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0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1호선    노선명     남원~이천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충북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97번지
                   - 종점 : 충북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산21-11번지( 0.40㎞ )

접도구역 지정(변경)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ㅇ 음성군에서 추진하는 리노삼봉산단 조성공사의 토지편입에 따른 용도폐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3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
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0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7호선     노선명      거창~파주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충북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389번지
                    - 종점 : 충북 음성군 근왕읍 정생리 389번지( 0.25 ㎞ )

  접도구역 지정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변경)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ㅇ 도로구역 내 개인사유지 도로구역 제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0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2월0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21호선
남원~
이천선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28,652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97번지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산21-11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0.40
변경
일반
국도
국도21호선
남원~
이천선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26,090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97번지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산21-11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0.40
2. 공사명: 해당없음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공람장소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
도록충주국토관리사무소도로안전운영과(☎043-850-253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
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0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km)
                                                           음성군       음성군
                                   음성군                                         음성군
   일반                  남원~                                 금왕읍       금왕읍
당초           제21호                  금왕읍           28,652                        금왕읍       0.40
   국도                  이천선                                 삼봉리       삼봉리
                                   삼봉리                                         삼봉리
                                                            97      산 21-11
                                                           음성군       음성군
                                   음성군                                         음성군
   일반                  남원~                                 금왕읍       금왕읍
변경           제21호                  금왕읍           26,090                        금왕읍       0.40
   국도                  이천선                                 삼봉리       삼봉리
                                   삼봉리                                         삼봉리
                                                            97      산 21-1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음성군에서 추진하는 리노삼봉산단 조성공사의 토지편입에 따른 용도폐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4. 제외할 토지 세목조서
□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분할전                분할후(제외)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면적                면적                                                     비고
 번호     지목     지번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
                                                       국
  1      도      97     10,977    97-4    623                                                    제외
                                                    (국토교통부)

                                산21-28   1,191         국
  2      도    산21-11   17,380                                                                   “
                                산21-29   620        (국토교통부)

                                                       국
  3      도    산37-10    137     산37-14   128                                                    “
                                                    (국토교통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3-850-2538)
 다.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4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2월0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37호선
거창~
파주선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23,040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389번지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389번지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0.25
변경
일반
국도
국도37호선
거창~
파주선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22,603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389번지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389번지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면
향산리
0.25
2. 공사명 : 해당없음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
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43-850-253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
였음을고시합니다.
2022년2월0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37호선
거창~
파주선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23,040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389번지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389번지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0.25
변경
일반
국도
국도37호선
거창~
파주선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22,603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389번지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389번지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면
향산리
0.2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도로구역 내 개인사유지 도로구역 제외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해당없음
4. 제외할 토지의 세목
  □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일련번호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1
319
전
437
-
송*탁
음성군
금왕읍
생음대로
1296-**
제외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3-850-2538)
  다.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법무부고시제2022-18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2월0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은례
1941.**.**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1980.05.01
외국국적취득
응웬티니우
198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나주시 
****
2013.10.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안서윤소피아
2019.**.**
여성
영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0.12.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전진순
193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9.17
외국국적취득
고준기
194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3.26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1986.06.04
외국국적취득
정찬신
195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01.04.18
외국국적취득
조태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01.11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공고 제2022-77호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09일
             환경부장관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고시의 근거 규정을 정비
하는 한편,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지침 근거 법령 및 용어 정비(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에서 제34조까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3호
   서식까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침의 근거 규정 정비 및
    에너지 사용량 등 관련 용어 정비
나. 헌법기관의 이행실적, 실적공개 등 절차 준용 규정 마련(안 제20조제4항, 제21조제7항, 제30조부
  터 제33조까지)
 - 헌법재판소, 법원 등 자발적 감축기관의 이행실적 통보, 이행실적에 대한 검토 및 공개 등에 대
   한 세부사항을 공공부문의 절차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재생에너지 감축실적 사용 한도 제한(안 제31조제1항제3호 신설)
 -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기준배출량 중 전력사용량의 100분의 20 이내로 제한
라. 재검토기한 정비(안 제34조)
 -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기한을 '22.7.1일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하도록 규정
마.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 등 정비(안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
 - 태양광 소형풍력 전력 이용률, 친환경 자동차 배출계수 등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전략과
 ㅇ 전자우편 : blueapple75@korea.kr
 ㅇ 팩스 : 044-201-66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전략과(전화 044-201-6650, 팩스 044-201-665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19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고시(김포공항계류장관제지원시스템구축사업)
　「공항시설법」제2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김포공항계류장관제지원시스템구
축사업" 준공확인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2월0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김포공항 계류장관제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한국공항공사 본사 및 김포공
항 계류장관제탑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대표: 손창완)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과해동)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목적: 계류장 관제 업무 인수에 따른 이동지역 시간정보 관리, 항공기 이동상황 파악 및 통제에 
대한 지원
ㅇ 사업규모
  - 사업내용: 계류장관제 지원시스템 구축(HW구축 및 SW개발)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1.12.
6.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예정)일: 2022.6.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해당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해당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문의가 
있으신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032-740-2205) 또는 한국공항공사(스마트공항추진
실, 02-2660-277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18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고시(김포공항계류장관제소항행시설구축사업)
　「공항시설법」제2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김포공항계류장관제소
구축사업)" 준
공확인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2월0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김포국제공항 계류장 관제소 항행시설 구축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김포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대표: 손창완)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과해동)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목적: 김포공항 계류장관제탑 신설 및 인수운영(`22.4월 예정)을 추진하여 항공교통 안전강화 
일원으로 공항 이동지역 내 항공교통 혼잡도 개선 및 관제업무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ㅇ 사업규모
  - 구 관제탑 시설개선 공사기간 중 비상관제탑(소방구조대) 임시 이전 공사 등
  - 단거리이동통신시설, 비상송·수신기(VHF Radio, 3채널) 구매설치 등 
  - 운영단말기(ATIS, FDT 등) 및 음성통신제어시설(VCCS/EVCS) 단말기 구매설치 등 
5. 해당사업의완료일: 2021.12.
6. 해당시설의사용개시(예정)일: 2022.6.
7.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 해당없음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에따라새로설치된공공시설또는종래의공공시
설의귀속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 해당없음
9.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해당사업과관련하여관계도서열람또는의견·문의가있으신
분께서는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032-740-2205) 또는한국공항공사(레이더관제부, 02-2660-4833)
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119호
　중소벤처기업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0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시조직인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해당 조직 및 소속 정원의 존속기한
을 연장(3개월)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22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s://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 및 단체의 경우 기관 및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yumm@korea.kr
- 팩스 : 044-204-7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4-7345, 팩스 044-20
4-7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2-10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0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인정보 파기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여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와 제재의 실효성이 약한 경우 과징금ㆍ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기준마련과 함께 전문기관에 대한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기술 특성에 따른 파기 방법 규정 개선(안 제16조제1항제1호 개정)
   블록체인 등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추가함

  나. 출연사업 위탁근거 정비(안 제62조제3항 개정)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출연하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탁 근거를 정비하
   고, 전문기관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고시에 위임근거를 마련함

  다. 과징금ㆍ과태료 제재기준 정비(안 별표1ㆍ별표1의3ㆍ별표1의5ㆍ별표2 개정)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정도,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현행 과징금 산정절
   차에 ‘부과과징금 결정’ 절차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일부 법정고지사항 누락 등 경미
   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참조 :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209호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전자우편 : jzoos77@korea.kr

  - 팩스 : (02) 2100 - 30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전화 (02) 2100 - 3057, 팩스
(02) 2100 - 30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2-27호
　「정치자금법」제25조(보조금의 계상) 및「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제30조(보조금 계상단가의 공고)
에 따라 국고보조금 계상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0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고보조금계상단가
1. 국고보조금 계상단가 : 1,085원
2. 적 용 기 간 : 2023년도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6호
사설항로표지신설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
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2월0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신  설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신설난지대교 
교량표지
L1
37-02-33.9N
126-27-00.6E
F G
24
7
2022.
2.3.
특수
목적
(교량등)
목적종료시
까지
/이동없음
좌측단등
(사각형, 녹색,
)
L2
37-02-34.0N
126-27-01.0E
좌측단등
(사각형, 녹색,
)
C1
37-02-33.0N
126-27-01.0E
F W
24
7
중앙등
(원형, 홍백종선,
)
C2
37-02-33.1N
126-27-01.3E
중앙등
(원형, 홍백종선,
)
R1
37-02-32.1N
126-27-01.4E
F R
24
8
우측단등
(삼각형, 홍색, 
)
R2
37-02-32.2N
126-27-01.8E
우측단등
(삼각형, 홍색, 
)
S1
37-02-30.1N
126-27-02.3E
F Y
23
7
경간등
S2
37-02-30.2N
126-27-02.6E
S3
37-02-36.0N
126-26-59.7E
S4
37-02-36.1N
126-27-00.1E
P1
37-02-31.6N
126-27-00.6E
F Y
19
7
교각등
P2
37-02-31.6N
126-27-02.1E
P3
37-02-34.4N
126-27-00.4E
P4
37-02-34.5N
126-27-00.8E
T1
37-02-31.3N
126-27-01.6E
Fㅣ Y 4s
7.0
3
교각기초표시등
T2
37-02-31.4N
126-27-02.1E
T3
37-02-31.7N
126-27-01.4E
T4
37-02-31.8N
126-27-01.9E
T5
37-02-34.2N
126-27-00.3E
T6
37-02-34.3N
126-27-00.9E
T7
37-02-34.6N
126-27-00.0E
T8
37-02-34.8N
126-27-00.7E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67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식품위생법
제18조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안전성심사등에관한규정
에따라
후대교배종유전자변형
면화GHB811×T304-40×GHB119×COT102×MON88701의안전성을심사한결과, 안전성에문제가없어승
인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0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승인품목
1. 승인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유전자변형면화
GHB811×T304-40×GHB119×CO
T102×MON88701
한국바스프(주)
BASF Agricultural
Solutions Seed US LLC
제2022-1호
2022.2.3.
2. 승인조건
ㅇ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경우다시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6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2월09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성하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18.10.03
외국국적취득
이혜선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단양군 ****
2015.08.12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4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2월0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시연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김준형
1995.**.**
남성
일본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김장덕
1987.**.**
남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20.07.14
외국국적취득
허진영
197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1.04.06
외국국적취득
유희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1.04.06
외국국적취득
최성준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6.02
외국국적취득
고재민
1996.**.**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9.10.15
외국국적취득
김양은
1994.**.**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4.09.17
외국국적취득
홍석주
1949.**.**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6.07.20
외국국적취득
유정임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12.05.24
외국국적취득
전행자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5.06.21
외국국적취득
홍성종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3.11.15
외국국적취득
정영삼
195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03.11
외국국적취득
장세정
195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08.13
외국국적취득
이지원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8.08.28
외국국적취득
유용준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6.16
외국국적취득
김절자
1950.**.**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오경실
1991.**.**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1.03.01
외국국적취득
이우자
1968.**.**
여성
일본
충청남도 공주시 ****
2021.07.29
외국국적취득
백만일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7.11
외국국적취득
구관서
197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1.03.09
외국국적취득
강신애
1964.**.**
여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09.12.02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