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물    건     명 규        격   수 량         단위




                                                                                                                                           제16934호
                                                                                성       명           주                           소

      장성군 북하면 덕재리           산51-3 망주석                       2       기           김형길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1-48 중앙하이츠1동607호

      장성군 북하면 덕재리           산51-3 받침석                       2       기           김형길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1-48 중앙하이츠1동607호

      장성군 북하면 덕재리           산51-3 향로석                       1       기           김형길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1-48 중앙하이츠1동607호

      장성군 북하면 덕재리           산51-3 산신제                       1       기           김형길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1-48 중앙하이츠1동607호

      장성군 북하면 덕재리           산51-3 산신제향로석                    1       기           김형길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1-48 중앙하이츠1동607호

      장성군 북하면 덕재리           산51-3 축대            8*0.2       1.6     ㎡           김형길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1-48 중앙하이츠1동607호




                                                                                                                                           관
38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3호
                                                                    토지세목 고시




                                                                                                                                           보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10호(22003. 5. 16.) 및 제2007-166호(2007. 9. 13.)로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 고시한 「금강수계치수사업 적상천 부남제 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9. 2. 9. (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       번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지목              지분 용도지역
            당   초   편입지번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무주군
                                                   보전관리
      무주읍   1495        1495    하천    50   50           김 기 량
                                                    지역
      대차리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09-3호
                            준공확인필증 교부 고시

 「항만공사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한 “인천내항 5,6부두 화장실 신

축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항만명(위치) : 인천내항

2. 공사의 종류 : 건축

3. 공사장소 :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인천내항 제5,6부두 내

4. 공사목적 : 항만이용자 편의증진 및 부두환경 개선을 위해 인천내항에 화장실 신축

5. 공사기간(준공연월일) : 2008년 9월 17월~2008년 12월 23일(2008. 12. 23.)

6. 준공시설(국가귀속여부) : 제5부두 화장실 신축 1동(연면적 36.90㎡)

                       제6부두 화장실 신축 1동(연면적 36.9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6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주)태성종합건설 삽교지구(인주선장제) 하천환경정비사업 현장사무소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426-6

 -성    명 : 현장대리인 김창진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제방 성토시 비산먼지 억제 작업용수 사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372-6

 -허가량 : 54㎥/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무한천(국가하천)

 -점용면적 : 9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9년 2월 13일~2011년 1월 8일

                                   387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3호
                                                             토지세목고시




                                                                                                                                 제16934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6호(2007. 2. 6.)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음성~충주고속도로(대소-노은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음성~충주고속도로(대소~노은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음성~충주고속도로(고속국도 제40호선)

      4. 토 지 세 목:별도 붙임




                                                                                                                                 관
                                                         토   지   세   목   조   서
      ○사업명:음성-충주고속도로(대소-노은간)건설공사
121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자
            소    재   지          지목                                                                                         비 고
      번호                 (당초지번)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인




                                                                                                                                 보
           음성군 대소면 184-10                                                                                                  미곡
       1                           전    177.0    177.0       국       국토해양부
             미곡리   (184-10)                                                                                                124

           음성군 대소면        61-5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미곡
       2                           전   2,140.0   941.0   최동옥
             미곡리         (61-14)                                     172-26                                                154




                                                                                                                                 2009. 2. 9. (월요일)
           음성군 대소면        61-52                                                                                            미곡
       3                           임   1,076.0    36.0       국       국토해양부
             미곡리         (61-28)                                                                                           136

           음성군 대소면        61-32                                                                                            미곡
       4                           전    685.0    685.0       국       국토해양부
             미곡리         (61-32)                                                                                           139

           음성군 대소면        61-33                                                                                            미곡
       5                           전    234.0    234.0       국       국토해양부
             미곡리         (61-33)                                                                                           138
지    번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지목                지분 용도지역




                                                                                                                  제16934호
            당   초   편입지번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무주군
                                               보전관리
      무주읍   1495-3 1495-3 하천      27   27           김 기 량
                                                지역
      대차리
      무주군
                                                               대전 유성구 신성동
      무주읍   1696-5 1496-23 하천    427   13      농림지역 박 세 종
                                                               145-15-401
      대차리
      무주군
                                                               대전 유성구 신성동
      무주읍   1496-5 1496-24 하천    427   16      농림지역 박 세 종
                                                               145-15-401
      대차리
      무주군
                                               보전관리
      무주읍   1499-1 1499-1 하천      4      4          이 태 선




                                                                                                                  관
                                                지역
      대차리
      무주군
385




                                               보전관리
      무주읍   1499-2 1499-2 하천      8      8          이 태 선
                                                지역
      대차리
      무주군




                                                                                                                  보
                                               보전관리
      무주읍   1499-3 1499-3 하천      64   64           이 태 선
                                                지역
      대차리
      무주군
                                               보전관리
      무주읍   1526    1526-10 하천   142     5          김 동 섭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872
                                                지역
      대차리




                                                                                                                  2009. 2. 9. (월요일)
      무주군
                                               보전관리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무주읍   1527    1527-5 하천    942     6          성 광 수
                                                지역        1470-1
      대차리
      무주군
                                               보전관리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무주읍   1533-1 1533-3 전      308 308            김 인 기                          진안세무서                    압류
                                                지역        445-1
      대차리
                                                                                           순천시 덕암동
                                                                                   ㈜대광석유                   임의경매
                                                                                           207-1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387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09-3호
준공확인필증 교부 고시
「항만공사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한 “인천내항 5,6부두 화장실 신
축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항만명(위치) : 인천내항
2. 공사의 종류 : 건축
3. 공사장소 :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인천내항 제5,6부두 내
4. 공사목적 : 항만이용자 편의증진 및 부두환경 개선을 위해 인천내항에 화장실 신축
5. 공사기간(준공연월일) : 2008년 9월 17월~2008년 12월 23일(2008. 12. 23.)
6. 준공시설(국가귀속여부) : 제5부두 화장실 신축 1동(연면적 36.90㎡)
                           제6부두 화장실 신축 1동(연면적 36.9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6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주)태성종합건설 삽교지구(인주선장제) 하천환경정비사업 현장사무소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426-6
-성  명 : 현장대리인 김창진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제방 성토시 비산먼지 억제 작업용수 사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372-6
-허가량 : 54㎥/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무한천(국가하천)
-점용면적 : 9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9년 2월 13일~2011년 1월 8일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2호
                        하천수사용(변경) 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439번지(수도산1길 12)
3. 하천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 경상북도 달성군 다사면 문산리 796번지 일원
5. 점용목적 : 생활용수, 농업용수
6. 점용면적 : 27,766㎡
7. 유수허가량 : 423,639㎥/일
8. 허가기간 : 2009년1월 1일~2009년 6월 30일(18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펌프 : 200A×2.80㎥/min×40m(30㎾) 2대
 ○유량계 : 초음파(D200㎜) 1대
 ○농업용수 관로 : D=100~200㎜, L=2,355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5호
                          하천수사용 (연장)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 : 임진강(국가)
2. 피허가자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68번지
3. 성 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
4.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909번지
5. 허가목적 : 농업용수
6. 허가량 : 64,540㎥/일
7. 공작물내역 :
 ○양수장(21m×8.9m) : 1동
 ○펌프 및 전동기
  -Φ500mm×250HP : 2대

                                    388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Φ350mm×350HP : 1대
  -Φ250mm×250HP : 1대
 ○집수암거(1.5m×1.5m) : 100m
 ○집수조(11.7m×4m) : 1조
 ○송수관로 : 1,910m
8. 허가면적 : 349.5㎡
9. 허가기간 : 2009년 2월 4일~2014년 2월 3일(60개월간)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KISO8937           캐러밴용 천막 -요구 기능과 시험법                     표준안

개정 KSKISO7152           아영용 텐트와 캐러밴용 천막 -용어 및 유사어 목록            표준안

개정 KSKISO105-Z10        염료 용액의 상대 색 강도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ISO105-Z09        섬유-염색견뢰도-수용성 염료의 찬물에서의 용해도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ISO105-Z07        섬유-염색견뢰도-수용성 염료의 용해도와 용해안정도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ISO105-X13 모 섬유의 크리징,플리팅 및 세팅공정에 대한 염색견뢰도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ISO105-X10 섬유착색제의 폴리염화비닐 코팅에 대한 이염 시험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개정
 ○인용표준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개정 내용
 ○인용표준의 최신판 적용
 ○일부 문구 수정
                                     389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3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최근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81, FAX : 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CIEC60664-1       저압기기의 절연협조-제1부:원칙, 요구사항, 시험                규격안
                       인력-기계 인터페이스, 마킹과 식별자를 위한 안전 원리-색
개정 KSCIEC60446                                                    규격안
                       이나 수에 의한 도체의 식별자
                       저전압 퓨즈 -제3부: 비전문가용 퓨즈의 추가요구사항(가정용
개정 KSCIEC60269-3                                                  규격안
                       및 유사용도의)
개정 KSCIEC60269-2       저전압 퓨즈-제2부: 전문가용 퓨즈의 추가요구사항(산업용)           규격안

개정 KSCIEC60269-1       저전압 퓨즈-제1부: 일반요구사항                         규격안

개정 KSC9101             전기 진공 청소기                                  규격안

개정 KSCIEC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제845장: 조명                             규격안

개정 KSCIEC60050-815 국제전기기술용어-제815부: 초전도                            규격안

개정 KSCIEC60050-722 국제전기기술용어-제722장 : 전화                            규격안

                       전기기술분야에 사용되는 기호-제4부: 회전기기에 사용되는
개정 KSCIEC60027-4                                                  규격안
                       양의 기호

개정 KSCIEC60027-3       전기기술분야에 사용되는 기호-제3부 : 로그양 및 단위             규격안

개정 KSCIEC60027-2       전기기술분야에 사용되는 기호-제2부 : 통신 및 전자              규격안

개정 KSCIEC60027-1       전기기술분야에 사용되는 기호-제1부 : 일반                   규격안

                                   390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2. 개정 사유
 민원인 개정 요청사항 및 IEC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일치화
3. 주요 개정 내용
 적용범위, 용어와 정의, 시험항목 등을 IEC 국제표준과 일치화하여 반영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동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
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             록             업          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등록유지요건
                       및 제18조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는 금융
                       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에 따른 등록 업무단위)
  Goldman Sachs       가. 5-0-1 투자자문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009.2.4
    (Asia) L.L.C       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자문업의
                       영위에 한함)
                      나. 6-0-2 투자일임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일임업의
                       영위에 한함)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상동                                               2009.2.4
   International
  Deutsche Asset
Management (Asia) 상동                                               2009.2.4
       Limited
Schroder Investment
                      상동                                           2009.2.4
 Management Ltd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Hong 상동                                                2009.2.4
  Kong) Limited

                                         391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상              호    등             록             업          무    등록일

       JF Asset
                      상동                                          2009.2.4
Management Limite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등록유지요건
                       및 제18조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는 금융
                       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에 따른 등록 업무단위)
    J.P. Morgan
                      가. 5-0-2 투자자문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Investment                                                    2009.2.4
                       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자문업의
 Management Inc.
                       영위에 한함)
                      나. 6-0-2 투자일임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일임업의
                       영위에 한함)
The Putnam Advisory
                      상동                                          2009.2.4
  Company, LL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등록유지요건
                       및 제18조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는 금융
    글로벌리더스             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2009.2.4
       투자자문㈜           에 따른 등록 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액츠투자자문㈜            상동                                          2009.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등록유지요건
                       및 제18조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는 금융
    ㈜제로인펀드             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2009.2.4
       투자자문            에 따른 등록 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등록유지요건
                       및 제18조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는 금융
    ㈜골든브릿지             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2009.2.4
       투자증권            에 따른 등록 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392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상         호     등            록             업          무     등록일

  하이투자증권㈜        상동                                          2009.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등록요건을 충
                  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는 금융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
 솔로몬투자증권㈜                                                    2009.2.4
                  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등록 업무단위)
                 가. 6-0-1 투자일임업

      유화증권㈜      상동                                          2009.2.4

 이트레이드증권㈜        상동                                          2009.2.4

 토러스투자증권(주)      상동                                          2009.2.4

 흥국증권중개(주)       상동                                          2009.2.4

아이엔지증권중개(주) 상동                                               2009.2.4

 케이비투자증권㈜        상동                                          2009.2.4

      부은선물㈜      상동                                          2009.2.4

      외환선물㈜      상동                                          2009.2.4

      우리선물㈜      상동                                          2009.2.4

  유진투자선물㈜        상동                                          2009.2.4

      한맥선물㈜      상동                                          2009.2.4

      현대선물㈜      상동                                          2009.2.4

  케이비선물㈜         상동                                          2009.2.4

  케이알선물㈜         상동                                          2009.2.4

 엔에이치투자선물㈜       상동                                          2009.2.4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36호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393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다수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벼·옥수수·
 고구마·마늘·매실을 추가하고,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벼·옥수수·고구마·마늘 및 매실 추가
  (1) 벼·옥수수·고구마·마늘·매실은 재배농가수, 전업화 수준 및 보험가입 의사가 크게 늘어
   나고 있고, 손해평가 및 보험요율 산정에 있어 다른 품목에 비하여 보험화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벼·옥수수·고구마·마늘 및 매실을 추가함.
 나. 농작물재해보험의 추가 대상농작물에 대하여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 규정
  (1) 농작물재해보험에 추가되는 벼·옥수수·고구마·마늘 및 매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자연재해
   의 범위를 농업인의 대상재해 확대 요구와 보험상품 다양화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옥수수·고구마·마늘 및 매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를 참다래·감자·콩 등
   과 같이 호우피해·태풍피해·우박피해·동상해·강풍피해·한해(旱害)·냉해(冷害)·조해(潮
   害)·설해와 그 밖에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
   해로 하고, 벼에 대하여는 그 외 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 등 병충해 및 조수해
   (鳥獸害)까지 확대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농업금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을 참
 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상단의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고 개정법률안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농업금융과(전화 02-500-17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과(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9, FAX 02-503-5467, 이메일: junhans@mifaff.go.kr)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38호
 「종돈장방역관리요령(농림부고시 제2007-60호, 2007.9.5)」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94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2009년 2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종돈장방역관리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종돈장에 대한 가축전염병 검사 및 절차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위생적인 종돈 공급을 통해 양
 돈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일정기간 검사수수료를 면제하여 종돈장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종돈장 방역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종돈장의 적용범위 확대
  종돈장의 적용범위를 현행 종돈장 및 정액등처리업체에서 대한양돈협회의 검정소까지 확대 적
  용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토록 함.
 나. 검사대상 가축전염병 확대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항체 검사를 추가하여 종돈장 방역관리 상황 파악을 용이하도록 함.
 다. 검사주기·두수 통일 등
  번식돈군 등 검사주기·두수 통일 및 우수종돈장 등 연 1회 검사
 라. 시료채취시 가축방역관 등의 입회 의무화
  검사시료 채취 등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소속 가축방역
  관 등으로 하여금 시료채취 과정 입회 및 임상관찰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함.
 마. 검사수수료 부담 면제
  종돈장 방역관리 강화 차원에서 2012년까지 검사수수료를 면제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팀, 전화 02-500-2127,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종돈장방역관리요령 개정(안)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
  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39호
 「위생·방역관리우수종돈장인증요령(농림부고시 제1999-32호, 1999. 6. 17.)」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395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위생·방역관리우수종돈장인증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위생·방역관리우수종돈장 인증 검사대상 전염병을 확대하고, 우수종돈장 등급기준 명칭을 변경
 하여 종돈장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한편, 사후관리를 완화를 통해 자율방역 체계를 강화하고자 위
 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요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검사기관의 명칭 변경
  우수종돈장 인증을 위한 검사기관을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별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 변경하여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나. 검사대상 가축전염병 확대
  현행 검사대상 가축전염병중 돼지적리는 삭제하고, 구제역·돼지열병·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
  군(항원)·살모넬라병·흉막폐렴 및 돼지써코바이러스 검사를 확대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다. 우수종돈장 등급 명칭 변경
  우수종돈장 등급을 1등급과 2등급에서 최우수·우수등급으로 변경하고, 10종·8종 이상이 각각
  발생하지 않는 농장을 인증토록 하여 종돈장의 참여를 확대 할 수 있도록 함.
 라. 사후관리 완화
  검사대상 가축전염병 재검사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하여 종돈장에서 자율방역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함.
 마. 경과조치
  우수종돈장으로 인정받은 종돈장은 1년 이내에 추가되는 전염병 검사를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팀, 전화 02-500-2127,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위생·방역관리우수종돈장인증요령 개정(안)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
  mifaff.go.kr)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지식경제부공고제2009-37호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의한 2009년도 국가생산성혁신대회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2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