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35호                  관              보            2007. 2. 2. (금요일)
 거로 신청인은 조사신청물품의 덤핑으로 인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본 조사신청이 기각사
 하여 국내생산품의 판매는 적정판매가격보다                  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04년에는 xx천원, ’05년에는 xx천원만큼         4. 무역위원회의 결정내용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무역위원회는 2007년 1 월22일 미국·캐나
 로 인하여 ’04년부터 ’06년 상반기까지 국              다·뉴질랜드산 “라이너지”에 대하여 덤핑수입
 내생산품의 가격인상억제 및 고객 상실로 총                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
 xx,xxx백만원의 수입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세법시행령 제60조 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정에 따라 미국·캐나다·뉴질랜드산 “라이너
 무역위원회는 상기자료와 함께, 국내산업의                 지”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
 생산량, 판매, 재고,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투자, 고용 및 임금, 제조원가, 생산성, 주요         5. 향후 조사계획
 원자재 가격,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에서의 가                가. 조사일정
 격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인                 (1)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이 조사 신청물품의 덤핑수입사실과 이로 인                 (2)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공고의 관보게
 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충분                  재일로부터 3월 이내
 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한다.                    (3)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
다. 기타 조사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신 청 인 은 공 급 국 의 덤 핑 률 이 11.38%~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
 26.35%로서 미소덤핑마진 기준인 2% 이상                   연장할 수 있음
 이고, 공급국의 총수입대비 조사신청물품 수                나. 조사절차
 입비중이 ’05년 상반기 기준 미국 44.7%,              (1)질의서조사
 캐나다 24.4%, 뉴질랜드 24.1%로서 미소수              (가)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
 입물량 기준인 3%이상이며, 국내생산품의                      업피해사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
 국내소비 점유율이 ’03년 89.8%에서 ’04년                 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즉시 파악된
 88.5%로 하락하였고 조사신청물품의 덤핑                     이해관계인 및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
 수입으로 인하여 ’04년부터 ’06년 상반기까                   서를 송부함
 지 총 xx,xxx백만원의 수입손실이 발생하여                (나)특히, 외국의 공급자에 대하여는 관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법령에 따라 최소 40일간의 답변 기한을
 또한 산업자원부(바이오나노팀)에 “산업지원                     부여함
 관계법령에 따른 당해 산업에 대한 지원여                  (2)현지조사
 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국내산업은 산업자                 (가)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
 원부로부터 당해 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
 전자상거래 및 RFID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                    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본 조사개시를 부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정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위원회                  (나)외국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당해 업체
 는 판단한다.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
                                   67
제16436호                  관              보          2007. 2. 5. (월요일)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7-10호                          되는 자에 대한 제재) 및 동 결의와 관련하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행을위한지급및                     여 제재기한 연장등을 위한 동 이사회 결의
영수허가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2007년 2 월 5 일                        이사회 결의 제1572호(2004)에 의하여 구성

                 재정경제부장관                   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행을위한                  3.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 1591호

      지급및영수허가지침                            (2005:수단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

제1조    목   적                               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 및 동                 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91호

 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 대한민국이 국                 (2005)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제사회의 일원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4.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37호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과                   (2006:이란의 핵확산 민감 활동 또는 핵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 운반체계 개발 관계자등에 대한 제재)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한 금융제재대상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

 자 등에 대한 지급 및 영수의 제한에 관한 사                 사회 결의 제1737호(2006)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지급 및 영수의 허가
제2조    적용범위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금융제재대상자등에게
 이 지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개인 및
                                          지급하고자 하거나 금융제재대상자등으로부터
 단체등(이 지침에서 “금융제재대상자등”이라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금융제재대상자등의 예
 한다)과 거주자 및 비거주자간의 지급 및 영수
                                          금·신탁 및 금전대차 등 자본거래와 관련하
 에 대하여 적용한다.
                                          여 발생하는 금융기관과의 지급 및 영수를 포
 1. 국 제 연 합 안 전 보 장 이 사 회 결 의 1267
                                          함한다) 및 금융제재대상자등이 국내에서 외국
  호(1999:탈 리 반 관 계 자 등 에 대 한 제            에 지급하고자 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영수하고
  재)·1333호(2000:알카에다 관계자등에 대              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도 불구하
  한 제재)·1373호(2001:테러리스트 일반에              고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한 제재)·1483호(2003:후세인 정권 관                부   칙
  계자등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              ①동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1267호            ②재정경제부고시 제2003-72호(탈리반관계자등
  (1999)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Security        에대한지급및영수허가지침) 및 재정경제부고시
  Council Committee)가 지명하거나 미합중       제2006-10호(코트디부아르 관계자등에 대한 지
  국이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13224     급 및 영수 허가 지침)는 이를 폐지한다.
  호(2001)에 따라 지명한 자                   ③종전의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72호(탈리반관
 2.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72호            계자등에대한지급및영수허가지침) 및 재정경제부
  (2004:코트디부아르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고시 제2006-10호(코트디부아르 관계자등에 대

                                     17
제16436호                     관           보       2007. 2. 5. (월요일)
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에 근거하여 이미 지정된 제재대상자는 동 지침에 따라 금융제재대상자
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07-7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
표(행정자치부고시 제2005-19호, 2005.12.30. 관보 제16160호 그2)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7년 2 월 5 일
                  행정자치부장관
□산업자원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기술인증신청서 1부       1. 신기술인증신청서 1부
                          2. 개발된기술설명서 1부       2. 개발된기술설명서 1부
                          3. 국가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3. 국가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1410000 신기술인증
                  구비서류     평가서 사본 1부             평가서 사본 1부
 -0235     신청
                          4. 공장등록증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   출생략>
                          출생략>                 1. 사업자등록증명원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공장등록증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신청 1.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신청
                            서 1부                 서 1부
                          2. 신청한 제품의 개발기술등에 2. 신청한 제품의 개발기술등에 관
                           관한 설명서 1부            한 설명서 1부
                          3. 공인규격에 따른 인증 및 공인 3. 공인규격에 따른 인증 및 공인
          우수재활용            기관의 인증, 특허 등을 획득     기관의 인증 등을 획득한 경우
1410000
          제품인증    구비서류     한 경우 그 증빙서류 1부       그 증빙서류 1부
 -0487
           신청             4.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4. 신청제품 매출실적, 약정서 등
                           사본 각 1부              증빙서류 1부
                          5. 신청제품 매출실적, 약정서 등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
                           증빙서류 1부             출생략>
                                               1. 공장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
                                               3. 특허등록원부


                                     18
제16436호                        관          보              2007. 2. 5.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7 생략                     1~7 생략
                          8. 해당 인증마크의 소유권 입증 8. 해당 인증마크의 소유권 입증자
          공인 제품                자료 (예:특허청장이 발급한        료 1부
1410000
          인증기관    구비서류         상표등록증 등) 1부           9~20 생략
 -0533
          인정신청            9~20 생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         출생략>
                          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2. 상표등록원부
                  사무명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검사신청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검사신청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9조 제2항                   제29조 제2항
          액화석유    근거법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가스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2항 별지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제2항
1410000
          특정사용            31                         별지31
 -0101
           시설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검사신청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검사신          1.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
                  구비서류     청서 1부                      사신청서 1부
                          2. 시설의 위치 및 도면(완전검사 2. 시설의 위치 및 도면(완전검사
                           에 한함) 1부                   에 한함) 1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8호                           수출입은행의 수출입금융 지원대상을 확대하
 한국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는 가운데, 지원방식도 다양화함으로써 우리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기업의 해외진출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것임.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7년 2 월 5 일
                                            가. 신성장 동력산업인 금융, 문화컨텐츠 등
                  재정경제부장관
                                             서비스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물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품·무체물·용역까지 수출입금융 지원대상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을 확대하여 명확히 함.

 우리 경제의 수출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한국                    나. 중소 수출협력기업의 매출채권을 수출입은

                                      19
제16436호                   관            보          2007. 2. 5. (월요일)
       (주시안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374-1번지
                                    ○인증년월일:2007년 1 월30일



                                    ⊙농림부공고제2007-24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주이스탄불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니다.
                                          2007년 2 월 5 일
                                                     농 림 부 장 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30호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외교통상부 관인-영사서비스과)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미성식품(주)
                                        (대표:김혁구)
                                    ○소 재 지:강 원 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2885-1번지
                                    ○인증년월일:2007년 1 월30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4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부공고제2007-23호                           2007년 2 월 5 일

      전통식품 품질인증                                      보건복지부장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1. 등록번호:보건복지부 제107호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2. 단체의 명칭:국제가족한국총연합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3. 대표자:배기철

니다.                                 4. 소재지: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660-3번지

      2007년 2 월 5 일                 5. 주된사업:6.25 전후 피해 당사자 및 자녀들

                 농 림 부 장 관              의 환경개선을 위한 복지사업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29호                    6. 등록연월일:2007년 1 월30일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경기식품공업(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44호
 (대표:김영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
○소 재 지:경 기 도 고 양 시 일 산 동 구 지 영 동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21
제16436호
관
보
2007. 2. 5. (월요일)
21
(주시안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주이스탄불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외교통상부 관인-영사서비스과)
⊙농림부공고제2007-23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니다.
2007년 2 월 5 일
농 림 부 장 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29호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경기식품공업(주)
(대표：김영준)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374-1번지
○인증년월일：2007년 1 월30일
⊙농림부공고제2007-24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니다.
2007년 2 월 5 일
농 림 부 장 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30호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미성식품(주)
(대표：김혁구)
○소재지：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2885-1번지
○인증년월일：2007년 1 월30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4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5 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보건복지부 제107호
2. 단체의 명칭：국제가족한국총연합
3. 대표자：배기철
4. 소재지：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660-3번지
5. 주된사업：6.25 전후 피해 당사자 및 자녀들
의 환경개선을 위한 복지사업
6. 등록연월일：2007년 1 월30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44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제16436호                 관              보           2007. 2. 5. (월요일)
  행이 무소구조건으로 매입(Factoring)하도록        ⊙외교통상부공고제2007-9호
  함으로써 신용·담보부족, BIS 비율 유지 등                관인등록공고
  의 사유로 상업금융기관이 지원을 기피하는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
  거래에 대한 금융지원을 보완함.                  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다. 외국정부·외국인앞 구매자신용에 대한 수            공고합니다.
  은의 채무보증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대규
                                           2007년 2 월 5 일
  모 자본재 거래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을 활
                                                      외교통상부장관
  성화함.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7년 2월 1일
 라. 주요자원개발 및 대개도국 경제협력사업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의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요자원개발사
                                          (주슬로바키아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의인)
  업 지원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한 외국
  법인까지 확대하며, 대외경제협력사업에 외
  국정부 등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보증업무를
  추가함.
 마. 대형 플랜트수출, 자원개발 등 25년을 초
  과하는 금융지원 수요에 대비하여 최장 신용
  공여기간 제한을 30년으로 연장함.
 바. 수출입은행의 지속적인 자기자본 확충을                 (주슬로바키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통해 수출입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정적립율을 상향 조정하고, 현
  물배당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사. 수출입은행의 등기관련 사항을 수출입은행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법체계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07년 2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개발협력
 과, 전화 2150-2651, 팩스 503-9077)에 제         (주포르투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
  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
제16436호               관                 보       2007. 2. 5. (월요일)
   수당”을 지급하며,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함.         2. 주요내용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후 협의하여 결정하              가. 모·부자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며, 별도 지급되는 연봉외 급여는 공무원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외국인에 대한 특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규정에               례 대상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한
   따라 지급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함.
9. 기타 사항                              나.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1) 보호의 기간을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및 모·부자 공동생활가정은 1년 이내, 미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혼모 공동생활가정은 2년 이내로 정함.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혁신인사기               (2)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모·부자 공동

  획팀(전화 02-2110-6063·4)으로 문의하거             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

  나, 우리부 홈페이지(www.mohw,go,kr)및             유형별 최소면적 및 거실, 사무실, 상담실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등 설비시설 기준을 정함.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모·부자 공동
                                           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시설 유
                                           형별 종사자 배치기준을 정함.
⊙여성가족부공고제2007-8호
 「모·부자복지법 시행령」 및 「모·부자복지법              (4) 모·부자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                  정함.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3. 의견제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모·부자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과 같이 공고합니다.                           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 5 일                      2007년 2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여성가족부장관                 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가족지원팀장)에

   모·부자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1. 개정이유                                사유)

 모·부 자 복 지 법 이 개 정(법 률 제8119호,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2006.12.28. 공포)되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다. 기타 참고사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도 보호대상자         4. 기     타

 범위에 포함되고, 종전 미혼모시설이 미혼모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시설로 변경되며,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미             (www.mogef.go.kr) 정책자료실 ‘입법예고’를

 혼모자 가정, 모·부자가정 및 미혼모 등의 지            참조하거나 가족지원팀(전화 02-2100 -6795,

 원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설치 규정이 신설됨에             팩스 02-2100-66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다.

                                 25
제16436호              관              보            2007. 2. 5. (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7-19호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전지변형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및 표시요령                  여부와 그 이유)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품
니다.                                       질 위 생 팀(전 화 02-3674-6922, FA X:
      2007년 2 월 5 일                       02-3674-6919)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
                 해양수산부장관                  적인 요령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및                  홈페이지(www.momaf.go.kr)를 참고하여
      표시요령중 개정(안) 입안예고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0호
 자변형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을 확대하여 시행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을 개정함에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수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보를 제공토록 하고, 동법 시행령 개정(대통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령 제18968호, ‘05. 7.27.)에 따른 표시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07년 2 월 5 일
2.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
 가.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대상 품목에 관상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중 개정
  용 유전자변형 어류를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안) 입안예고
  유전자변형수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
                                     1. 개정이유
  공토록 함.
                                         수산물 안전성조사에 참여한 이해관계인 등이
 나.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
                                         그 결과를 광고 또는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18968호, 2005. 7.27.)에 따른 유전자변형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 참여자에 대한 인센
  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수산
                                         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물에 대한 세부 표시방법을 규정함.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2. 주요내용
  동 요령의 시행일을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가. 수산물 안전성조사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함.
3. 의견제출                                   를 관할 시·도지사 및 당해 수산물의 이해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및 표시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령중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                나.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한 해당 어업인에 대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26일까지 다음 사             한 시·도지사의 계도 방법 변경.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다. 수산물 안전성조사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
 품질위생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를 통보 받은 자가 이를 광고 또는 용기·포
 140-2, 우편번호:110-793)에게 제출하여 주            장 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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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36호                    관                 보           2007. 2. 5. (월요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수질기준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을 정하도록 하고, 수질조사결과 해수욕 활                      및 해수욕장의 발전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
 동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위해생                       여 해수욕장평가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물의 출현 등의 경우 해당 해수욕장에서의                       있도록 함.
 해수욕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자. 연안환경보전 및 이용객의 건강보호를 위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해 백사장에 보충되는 모래는 일정기준에 적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26일까지 다음 사항

 합하여야 하며, 백사장의 청결한 관리를 위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

 하여 환경위생처리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도                      양정책국 연안계획과, 주소:서울시 중구 계동

 록 함.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해수욕장 시설사업은 원칙적으로 관리청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시행하도록 하고, 비관리청의 경우 수탁기관                      와 그 사유)
 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비관리청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의 시행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해수욕장                       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시설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시설 외에는 관                     다.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해 양 수 산 부 연 안
 리청에 귀속하도록 함.                                 계 획 과(전 화:02-3674-6571, 팩 스:
카. 해수욕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객의 편                      02-3674-6575, 이메일 sunbong@momaf.
 의증진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법
 의 관리운영, 수질, 환경, 안전 및 시설관리                    률(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
타. 자율적인 해수욕장 관리체제 구축을 유도                      기 바랍니다.
 하고 해수욕장의 기능개선 및 쾌적한 환경조
 성 등을 위하여 해수욕장 평가결과를 바탕으                  ⊙중소기업청공고제2007-30호
 로 해수욕장 인증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
 며, 필요한 경우 인증제 실시와 관련한 업무                 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
 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품마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파. 해수욕장의 평가 및 인증 등에 관한 사항                 10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수욕장평가위원회를                         2007년 2 월 5 일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설치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 인증
  제조업체명      인증번호(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제 건재-379호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운암리 경계석(보차도 경계석,
  운암산업                      이익규
             (‘07. 1.30.)         317-1                    도로경계석)
             제 화학-116호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포월리 수도용폴리에틸렌관(2종
한신인더스트리(주)                  이권발
             (‘07. 1.30.)         253                      단층관, 2종 2층관)
             제 생활-142호            충북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한국사진앨범                     성철현                            앨범
             (‘07. 1.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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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36호                  관              보           2007. 2. 5. (월요일)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연도에            Ⅱ. 주요내용
   성과 연봉을 지급함.                           가. 축산물의 성분규격 중 일반규격의 “이물”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에 대한 정의를 금속과 비금속으로 세분화하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고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이물에 대한 내용
   지급                                     추가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나. 버터오일의 성상을 제품의 특성에 맞도록
      월 50만원을 가산                          개정
10. 기   타                                다. 조제분유 중 탄화물에 대한 규정 신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라. 축산물의 시험방법 중 이물에 관한 일반시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험법의 일부 개정과 품목별시험법 중 새로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는 경우                   추가되는 탄화물에 대한 검사기준을 신설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착색료 시험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불필요
 ○기타 상세한 내용은 특허청 인재개발팀(☎                  한 검사를 생략하게 하고, 항생제 잔류검사
   481-5100)으로 문의하거나, 특허청(www.            법에 직접법을 추가
   kipo.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www.csc.    Ⅲ. 의견제출

   go.kr)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
                                         는 단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7-11호                    2007년 2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견서를 첨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참조:

제정 시행중인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축산물규격과, 전화:031-467-1992, 전송: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7-1호, 2007. 1.          031-467-198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9.)”을 부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립수의과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

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2007년 2 월 5 일                       와 그 사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중 개정                  주소 및 전화번호

      (안) 입안예고
Ⅰ. 입안취지                              ⊙순천대학교공고제2007-5호
 축산물의 이물에 대한 정의를 좀더 세분화 하                  체육·문화공간 조성 조경설계 공고

 여 위해성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고 조제분유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

 탄화물에 대한 기준 및 시험법과 축산물 개별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품의 성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정을 마                  2007년 2 월 5 일

 련하고자 함.                                               순천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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