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46호                                     2002.11.11. (월요일)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눀표자 성명),
                                              은2002년12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
              주소및전화번호
                                              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기술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중앙동1, 전화 504-9022~3, 팩스 504-
            ◉건설교통부공고제2002-289호
                                              6127)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그명칭과눀표자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니다.
                2002년11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공고제2002-290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
                입법예고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1. 개정취지
                                            합니다.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과건설신기술지정에관
             한업무수행체계를개선하고, 우수건설업자와우수            2002년11월11일
             건설기술용역업자의지정을취소할수있도록하는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등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나타난일부미비점을
                                                (안)입법예고
             개선·보완하려는것임.
                                            1. 개정취지
            2. 주요내용
                                              2005년 전면시행예정인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수행하고있는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과제선정및건설신기술지정            계(건설CALS/EC)에 눀한 발주청과 건설업체의
              에 관한 심사업무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이용근거등을마련하는한편, 공동이행방식의공
                                              동도급공사에눀한부실벌점부과눀상을합리적으
              의심의를거치도록개선하여객관성과공정성이
                                              로개선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나타난일
              강화될수있도록함.
                                              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나. 우수건설업자및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로지정
              한후부실이발생하거나부정한방법으로지정 2. 주요내용
              받은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할 가. 발주청과건설업체에서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
                                               체계의기술·정보를이용할수있도록하고, 이
              수있도록하여관련제도운씁의형평성을제고
                                               용수수료의징수근거등을마련함.
              함.
                                              나. 공동수급체 눀표에게만 부과한 공동도급공사
             다. 4급이상 공무원에 눀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공동이행방식)의 부실벌점을 공동수급체 모두
              회위원위촉눀상기관을중앙행정기관에서모든
                                               에게출자비율에따라부과하도록개선하고, 일
              행정기관으로확눀하여우수한일선공무원들이
                                               부부실벌점부과절차및기준을정비함.
              심의위원으로위촉될수있도록함.
                                              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긴급점검”의 경우에는
             라.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기한과
              연장신청서에기재할내용을정함으로써관련제             사전통보없이건설공사현장을점검할수있도록
              도운씁상미비점을보완함.                     함.
                                              라. 시공·용역능력평가시감점하는부실벌점을당
              ※자세한개정내용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
                                               해발주청이부과한부실벌점에서모든발주청이
                moct.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
                                               부과한 부실벌점으로 확눀하고, 감점범위도
                시기바랍니다.
                                               0.5~2점에서1~3점으로상향조정함.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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