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티푸스코리아(신동일) ② 쌍용건설(주)(김석준)
                                   ③ 롯데건설(주)(하석주) ④ 생고뱅이소바코리아(주)(이석우)
     나. 전화번호 : ① 031-322-3551 ② 02-3433-7114 ③ 02-3480-9114 ④ 041-351-4101
2. 명칭 : 트러스단열프레임과 무기단열재를 이용한 건식 외단열 시공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단열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아연도금철판을 절곡하여 프레임의 상판 및 하판을 제작하고, 상판과 하판은 스테인
     레스 강선을 트러스 형태로 용접하여 결합시키고, 그 내부를 무기단열재인 그라스울를 충진한 트러
     스단열프레임과 외벽 단열재로도 무기단열재인 그라스울를 이용한 건식 외단열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기존 각 파이프 시공 시 발생되는 열 손실 및 열교 현상을 저감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
     재 안전성과 구조 안정성도 확보한 기술이다
     <범위>
     열교 차단 기능이 있는 트러스단열프레임을 이용하여 외장재의 구조틀을 만들고, 구조틀 사이에 무
     기단열재인 그라스울을 삽입한 후 차수를 위한 외부 투습방수지와 기밀을 위한 내부 방습지를 설
     치하는 건식 외단열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1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의무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한도
     를 상향 조정하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던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한편, 구역 특성에 따라 의무건설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
     에 국민 불편 해소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158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2. 주요내용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도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도록 함 (안 제9조제2호)
ㅇ 건설하는 주택 전체수의 100분의 15 이하로 되어있는 임대주택 건설상한을 100분의 20 이하로
  상향하도록 함 (안 제9조제2호나목)
ㅇ 임대주택 추가 건설비율의 상한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하고, 추가 건설비율의 판
  단 기준에 세입자 수 등을 포함한 주택수급상황을 고려하도록 함 (안 제9조제2호나목)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23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과 그 유자녀, 피부양가족의 생계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현실화하는 한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안 제21조제1항)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생활형편 검토 대상을 본인으로 하여 검토 대상의 폭을 확대하고자 함.
 나. 지원의 기준 및 금액,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안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
  성적요건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장학금 제도를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
  업장려금 제도로 전환하고자 함.
                                        159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다. 심사기관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35조의4제6항)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라. 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의 기준금액(안 별표 4)
  피해자 지원 강화 및 인상 시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재활․피부양보조금을 월 25만원, 자립
  지원금을 월 1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
 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4861, 4872, FAX : 044)201-5587


◉문화재청공고제2019-254호
 문화재보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을 해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옹진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해제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21호 「옹진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
 ㅇ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335 외
 ㅇ 수      량 : 1주(78.3㎡)
나.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 4필지/78.3㎡

                                  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보호
                               지적                        주소              성명
                                      구역
  인천광역시          산44-3    임     1,160    0.5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308    중화동교회
                  산44     임     5,953   30.3             〃               〃
 옹진군 백령면
                  335     대       268   16.8             〃               〃
    연화리          산317     도        99   30.7             -            국(농림수산부)
     계           4필지            7,480   78.3
다. 예고사유
 ㅇ 옹진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는 2012년태풍(볼라벤), 2018년 태풍(솔릭) 피해 이후 급격한 수세약
  화로 고사되어 문화재로서의 학술적·생물학적 가치를 상실하였기에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160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광문화진흥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jdwlgmd78@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 2219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용현동)
 ㅇ 연락처 : 옹진군청 관광문화진흥과 (전화) 032-899-2263, (전송) 032-899-2219
 ㅇ 홈페이지 : http://www.ongjin.go.kr 전자메일 helloyoufo@korea.kr


◉해양경찰청공고제2019-88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종류         형식 및 제품명       승인번호       일자         비고
           나노실코리아                                                           신규
            에이치씨(주)                     형립식 B형
  1                        오일펜스                       오-161호    ‘19.8.29.   발급
          부산시 강서구 맥도길                   (글로브붐)
             377번길 148                                                      (수입품)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84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영업 직권말소 통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89번길 12
 제이투인터내셔날                                  최*희
                     [제19990208437호]                      (원창동,2동 1층)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2019. 9. 23.자)
                                         161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160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보호
구역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옹진군백령면
연화리
산44-3
임
1,160
0.5
옹진군백령면연화리308
중화동교회
산44
임
5,953
30.3
〃
〃
335
대
268
16.8
〃
〃
산317
도
99
30.7
-
국(농림수산부)
계
4필지
7,480
78.3
다. 심사기관의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안제35조의4제6항)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기관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원활한
업무처리를위해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근거를신설하고자함.
라. 유자녀등에대한지원의기준금액(안별표4)
피해자지원강화및인상시기, 물가상승률등을고려해재활․피부양보조금을월25만원, 자립
지원금을월10만원으로인상하고자함.
3. 의견제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9년10
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
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우편번호30103)
- 전화번호: 044)201-4861, 4872, FAX : 044)201-5587
◉문화재청공고제2019-254호
문화재보호법제3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따라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을해제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19년9월4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옹진백령도연화리무궁화」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해제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제521호「옹진백령도연화리무궁화」
ㅇ소재지: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연화리335 외
ㅇ수
량: 1주(78.3㎡)
나. 문화재보호구역해제: 4필지/78.3㎡
다. 예고사유
ㅇ옹진백령도연화리무궁화는2012년태풍(볼라벤), 2018년 태풍(솔릭) 피해이후급격한수세약
화로고사되어문화재로서의학술적·생물학적가치를상실하였기에문화재지정을해제하고자함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161
3. 예고일: 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5. 특기사항: 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부터30일이내에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옹진군관광문화진흥과) 또는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ㅇ연락처: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전화) 042-481-4988(전송) 042-481-4999
ㅇ홈페이지: http://www.cha.go.kr, 전자메일wjdwlgmd78@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주
소: (우22193) 인천광역시미추홀구매소홀로120(용현동)
ㅇ연락처: 옹진군청관광문화진흥과(전화) 032-899-2263, (전송) 032-899-2219
ㅇ홈페이지: http://www.ongjin.go.kr 전자메일helloyoufo@korea.kr
◉해양경찰청공고제2019-88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
재․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4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종류
형식및제품명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나노실코리아
에이치씨(주)
부산시강서구맥도길
377번길148
오일펜스
형립식B형
(글로브붐)
오-161호
‘19.8.29.
신규
발급
(수입품)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84호
수입식품등수입판매영업직권말소통지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등록사항직권말소를당사자에게통지하고자하나, 동내용을송달할
수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제이투인터내셔날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19990208437호]
최*희
인천광역시서구원창로89번길12
(원창동,2동1층)
2. 처분하고자하는사항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등록사항직권말소(2019. 9. 23.자)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62호
                             시정권고 재결
 2019년 8월 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종진호ㆍ어선 덕산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19-011호)
2. 피 요 청 자 : 최**(충청남도 보령시 시영길 **)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고 있던 어선 덕산호는 2018. 10. 8. 05:45경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에 위
치한 대길산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65도 방향, 약 2.7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어선 종진호와 충돌하였습
니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종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해하던 중 정박하여 작업 중
이던 덕산호를 피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나, 덕산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고 피항협력동작을 뒤늦게 취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향후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귀하에게 선박 운항 시에는 항상 경계를 철저히 하고, 피항협력
동작을 적기에 취하도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
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63호
                             시정권고 재결
2019년 8월 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종진호ㆍ어선 덕산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19-011호)
2. 피 요 청 자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이연승)(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
                             권   고     서
 귀 공단이 도면승인 및 선박검사를 하였던 종진호와 덕산호가 2018. 10. 8. 05:45경 충청남도 보령
시 오천면에 위치한 대길산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65도 방향, 약 2.7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 발생 당시 종진호와 덕산호의 등화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좁은 간격으
로 낮게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박의 등화는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해 관련 규정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귀 공단에서 향
후 선박의 도면승인 및 선박검사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을 시행하고 현행 어선의 등화관련 규
정의 현실 적합성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협의할 것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3.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번호 : 122-03-21475
 * 사업자등록 폐업일 : 2018. 01. 31.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4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우제용 02-2110-8024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9-43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경상남도에서 신청한 “경상남도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신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경상남도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신축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경상남도지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공사목적 : ‘활어 해상운송용 특수컨테이너’ 수용이 가능한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건립으
   로 수산물 수출 확대
 나. 공사개요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90-1
  ○ 내용 : 수출입화물 보관창고 1동(지하 1층, 지상 2층 / 연면적 1648.3 ㎡)
  ○ 사업비(변경)
  - (당초) : 49억 8728만 원 → (변경) 50억 8317만 원
5. 공사 시행기간(변경)
 - (당초) 착공일로부터 12 개월 → (변경) 착공일로부터 14.5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62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준공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4의2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1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19. 9.26.(목) 14:00
5.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비 고
        94-1996-50-0022052   안○괴산581
  1                                      이○○     충북 괴산 청안읍내로
        94-1996-50-0022053   안○괴산582
                                       일○구구석○
  2     94-1997-50-0006144   일○구구505             충북 충주 상방10길
                                        (정○○)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9-418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9월 4일
                 울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조합장
 ○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1동길 55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
 ○ 명 칭 : 복산초등학교(이설)

                                       164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596-9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학교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조경면적         주차대수
 복산초등학교              12,508㎡          3,022.84㎡         9,997.67㎡       2,054.73㎡      54대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 기부채납(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조합)
 ○ 사업시행기간 : 2019.09.01.~2021.11.30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기존 복산초등학교가 위치한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571번지 일원을 포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복산초
   등학교를 철거하고, 본 사업부지로 이전 설치코자 함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이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 해당사항 없음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9년 9월 4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압수물건
 사건         압제       피의자
                                 죄명        환부인          증제                                 금액
 번호         번호       피고인                                                물 건 명
                                                        번호                                (수량)
2019형제 2019압제                                                    오토바이(CT ACE 110CC) 1대
              김0태외1         특수절도등          성명불상         1                                150,000원
 19644호  593호                                                         대가보관금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
 됩니다.
   2019년 9월 4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피         증제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압수물건              수량
                                                  환부인        번호
 19-27054    19-1029       김○형        사기          김○형         1          ForceRecon          1
                                                                     라스베기스 Glass LED
    〃            〃          〃         〃            〃         2                               1
                                                                      광고사업투자 설명서
    〃            〃          〃         〃            〃         3           투자약정서               23
                                                                    FABULOUS PARTNERS
    〃            〃          〃         〃            〃         4                               1
                                                                         광고유인물

                                                  165
제19581호
관
보
2019. 9. 5.(목요일)
6
고
시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계
259필
246,948
1
양과동
174-1
전
570
570
광주광역시
　
2
양과동
174
전
1,192
1,192
광주광역시
　
3
양과동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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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1,055
광주광역시
　
4
양과동
176
전
904
904
광주광역시
　
5
양과동
179-2
답
1,042
1,042
광주광역시
　
6
양과동
179
답
118
118
광주광역시
　
7
양과동
180-2
답
1,744
1,744
광주광역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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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답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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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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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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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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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답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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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11
양과동
182-1
답
510
510
광주광역시
　
12
양과동
182
답
310
310
광주광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9-17호
「원자력이용시설해체계획서등의작성에관한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2018-10호)을다음과
같이일부개정하고고시합니다.
2019년9월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이용시설해체계획서등의작성에관한규정」일부개정
1. 주요내용
가. 「원자력이용시설해체계획서등의작성에관한규정」일부개정
1) 원자력안전법제103조제2항에따라의견을수렴해야하는주민의범위를해당시설의비상계획구
역내의주민과비상계획구역경계를포함하는읍·면·동의주민으로함(제3조제1항제7호신설)
※ 자세한사항은원자력안전위원회홈페이지(http://www.nssc.go.kr)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64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0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사업인
정하였기에같은법제22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9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광주광역시장
2. 사업의종류: 광주시립수목원건립사업
3. 사업지역: 광주광역시남구양과동189번지일원
4.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의세목
◇소재지: 광주광역시남구
제19581호                            관           보          2019. 9. 5.(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9-11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포천 초과리 오리나
무」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
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5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ㅇ 문화재 명칭 : (한글)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
            (한문) 抱川 初果里 五里木
            (영문) Alder Tree of Chogwa-ri, Pocheon
ㅇ 지정종별 및 번호 : 천연기념물 제555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664번지
ㅇ 규   모 : 1주, 수령 230년(추정), 수고 21.7m, 가슴높이 둘레 3.4m, 근원(지표면) 둘레 3.93m
ㅇ 문화재구역(지정면적) : 11필지 9,885.7㎡

                                 면적(㎡)                     소유자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주소             성명
      계                     29,625.4 9,885.7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664   도     684.6       684.6                          농림부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662   답    1,838.3      1,190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251    서수원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663   답    4,235.7      2,502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251    서수원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북원로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669   답    5,193.1      2,430                          임승길
                                                       641번길 88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670   답     4,518       963      경기도 포천시 신읍1길 6-18     정귀화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 729번길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671   답    5,446.9      784                            정혜순
                                                      74-31(상패동)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북원로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147-2      답     5,683       599                            임헌권
                                                      618번길 41-1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554-5      구      13          13                            국토부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554-6      구      31          31                            국토부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554-7      구     82.5         7.6                           국토부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661   구    1,889.3      681.5                          농림부
ㅇ 지정사유
  - 초과리 오리나무는 수고, 근원둘레, 수관 폭, 수령 등 규격적인 측면에서 희귀성이 높을 뿐만 아
  니라 고유의 수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마을주민들의 쉼터로서 정자목과 같은 역할을 해오고
  있는 등 자연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높음
  - 오리나무는 전통 혼례식 때 존안례(尊雁禮)를 위하여 신랑이 가지고 가는 나무기러기, 하회탈,
   나막신, 칠기의 목심(木心) 등 우리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ㅇ 문화재 관리단체 : 경기도 포천시
ㅇ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지정일 : 관보 고시일

                                          80
제19581호                         관        보         2019. 9. 5.(목요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
 정보망(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
 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8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포천시 한탄강사업소 : 전화 031-538-2312 / 팩스 031-538-3090
  - 주소 : (우11108)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비둘기낭길 55,(대회산로), 포천시 한탄강사업소
  - 홈페이지 : http://www.pocheon.go.kr
<지형도면>




◉문화재청고시제2019-11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5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
 형도면
                                      81
제19581호                        관              보              2019. 9. 5.(목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41185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 (신암동)
 ㅇ 연락처 : 대구광역시 동구청 문화관광과(전화) 053-662-2363, (전송) 053-662-2159
 ㅇ 홈페이지 : http://www.dong.daegu.kr, 전자메일 sw618@korea.kr
<지형도면>




◉문화재청고시제2019-116호
 관보 제19578호(2019.9.2.)에 게재된 “문화재청 제2019-109호(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
체 인정)”의 보유단체의 주소 중 아래 단체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9월 5일
                 문 화 재 청 장

        종목 지정
                    구분       보유단체명      설립연월일           기ㆍ예능        주소
관보       명칭
                                                        악기연주·
        제11-8호   종목 지정 및     남원농악                               전북 남원시 술미안길
내용                                      1997.11.16.   판굿·개인놀이·부
        남원농악     보유단체 인정      보존회                                   14-19
                                                       들상모제작

        종목 지정
                    구분       보유단체명      설립연월일           기ㆍ예능        주소
정정       명칭
                                                        악기연주·
        제11-8호   종목 지정 및     남원농악                               전북 남원시 술미안길
사항                                      1997.11.16.   판굿·개인놀이·부
        남원농악     보유단체 인정      보존회                                   14-21
                                                       들상모제작

비고     관보 제19578호(2019.9.2.), 210쪽 표의 세 번째 줄/ 여섯 번째 칸의 내용

                                      83
제19581호                        관           보              2019. 9. 5.(목요일)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호「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
     ㅇ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산180번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허용기준(안)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ㅇ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1~3구역 적용)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1~3구역 적용)
      공통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문화재구역 경계로
      사항
                   부터 반경 100m 1, 2구역 적용)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
       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천연기념물 제1호「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
      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jdwlgmd7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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