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32호                       관           보              2011. 1.21.(금요일)
영덕관리소       78,037   20,656   26%   10   46.7   3   10.6      7 36.1 77%
구미관리소       27,895    7,408   27%    6   14.4   5    9.9      1 4.5 31%
울진관리소       48,776   11,318   23%    3   26.4   -     -        3 26.4 100%
양산관리소       21,677    6,352   29%    7   34.3   7   34.3      - - 0%
※ 울진관리소 등산로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입산통제 실시(구제역 종료시 해제)
◉전파연구소고시제2011-2호
  전파법 및「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1일
                 전파연구소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
 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
 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자”라 함은 기자재를 설계하여 직접 제작하거나 상표부착방식에 따라 기기를 공급받는 자
     로서 해당 기기의 설계․제작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 “사후관리”라 함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대로 제조․수입 또는 판매되고
      있는지 법 제71조의2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본모델”이란 방송통신기기 내부의 전기적인 회로․구조․성능이 동일하고 기능이 유사한 제
     품군 중 표본이 되는 기기를 말한다.
 4.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과 전기적인 회로․구조․기능이 유사한 제품군으로 기본모델과 동일한
     적합성평가번호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5.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란 차폐된 함체 또는 칩에 내장된 무선주파수의 발진, 변조 또는 복조,
     증폭부 등과 안테나(안테나 단자 포함)로 구성된 것으로 시스템에 하나의 부품으로 내장되거나
     장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3조(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분류 등) ① 영 제77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는 별표 1과 같다.
                               96
제17432호                    관          보            2011. 1.21.(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8호
 관보제17417호(2010. 12. 31.)에 게재된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0-707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중에 오
기가 있어 정정합니다.
    2011년 1월 21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정정전                   정정후
 표준번호                            KS C ISO 15502        KS C IEC 62552
 KS C 9306(에어컨디셔너)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1일부터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일                         시행한다.                 시행한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9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1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11.1.4)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특별법
   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위원회 구성․운영(제2조, 제3조)
    (1) 6개 중앙부처 차관과 과학기술, 도시개발, 사업화, 문화·예술 분야 등의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2)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기획단 단장이 간사 역
      할 수행
  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제12조)
    (1) 관계기관의 장은 교과부로부터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받은 후 3개월 이내 시행계획을 수립
    (2) 관계기관의 장은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교과부 장관은 이
      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
    (3)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변경시 교과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변경된 시행계획을 위원
      회에 제출
  다. 연구원의 사업계획서 등(제13조)
    (1) 연구원은 사업계획서에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 회계
      연도 개시 전 까지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
    (2) 사업계획서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 시 교과부 장관 제출 및 승인
                               139
제17432호                 관       보           2011. 1.21.(금요일)
    (3) 연구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까지 결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지출 결산서 제출
  라. 외국인 정주여건(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5조)
    (1) 법령 및 안내자료, 문서, 공고, 민원회신 등에 외국어 서비스 제공
    (2) 전체 채널의 100분의 30 이내 외국방송 재송신
    (3) 목욕장, 보양온천,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등을 외국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함
    (4) 외국인전용 약국의 등록 사무를 시․도지사에 위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0일(목) 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과학기획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 코리안리재보험빌딩 401호(110-733)
    ○ 전화 : (02)2100-8667, 팩스 : (02)2100-8665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0호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예규 제311호에 근거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의 전환과, 국가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성장거점 대학으로 육성하기위해 대학별 특성화 분야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반영하고, 고위공무원
   단 인사규칙의 개정에 따른 대학의 개방형․공모직위의 감축 및 국립대학의 일부 직렬․직급을
   조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대학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064, FAX : 02-2100-6048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612호 행정관리담당관실 (우 :
      110-733)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0
제17432호                  관         보           2011. 1.21.(금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1-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88호
2. 단체명칭 : 아이섹어소시에이션코리아
3. 대표자 : 안종원
4.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27-11 참존빌딩 302호
5. 연락처 : 070-4122-1962
6. 주된 사업 : AIESEC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국제후원 및 봉사프로그램
7. 등록연월일 : 2011. 1. 17.
◉외교통상부공고제2011-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14호
2. 단체명칭 : 위드어스
3. 대표자 : 우수미
4.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13 서원빌딩 4층 402호
5. 주된 사업 : 재외입양동포 및 차세대 재외동포의 국내외 자원봉사 연결, 한국정착 지원, 국제교류사업 등
6. 등록연월일 : 2011. 1. 17.
◉통일부공고제2011-3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10년 1월 21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제101호      민간차원의         동영진         서울 구로구
  통일소망자립센터                   북한이탈주민
                  (‘11.1.18) 정착지원       (1953. 5. 28.) 개봉동 118-26

◉행정안전부공고제2011-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1
제17432호
관
보
2011. 1.21.(금요일)
141
◉외교통상부공고제2011-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월21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통상부제88호
2. 단체명칭: 아이섹어소시에이션코리아
3. 대표자: 안종원
4. 소재지: 서울시강남구논현1동127-11 참존빌딩302호
5. 연락처: 070-4122-1962
6. 주된사업: AIESEC 해외인턴십프로그램, 국제후원및봉사프로그램
7. 등록연월일: 2011. 1. 17.
◉외교통상부공고제2011-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신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월21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통상부제114호
2. 단체명칭: 위드어스
3. 대표자: 우수미
4. 소재지: 서울시마포구서교동395-13 서원빌딩4층402호
5. 주된사업: 재외입양동포및차세대재외동포의국내외자원봉사연결, 한국정착지원, 국제교류사업등
6. 등록연월일: 2011. 1. 17.
◉통일부공고제2011-3호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따라아래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을공
고합니다.
2010년1월21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통일소망자립센터
제101호
(‘11.1.18)
민간차원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동영진
(1953. 5. 28.)
서울구로구
개봉동118-26
◉행정안전부공고제2011-9호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
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월2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7431호                관         보             2011. 1.20.(목요일)
   대구일과학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장인                대구일과학고등학교 출납원인




◉동탄국제고등학교공고제2011-1호
 사무관리규정 제 40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 관인규칙 제 9조에 의거 2011년 3월 1일자로 개교하는
동탄국제고등학교의 신규 조각한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0일
                 동탄국제고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1.01.11.
○ 신규관인
  동탄국제고등학교장인          동탄국제고등학교 동탄국제고등학교        동탄국제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인   분임징수관인          분임경리관인




  동탄국제고등학교       동탄국제고등학교   동탄국제고등학교           동탄국제고등학교
   물품관리관인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수입금출납원인




 동탄국제고등학교학교      동탄국제고등학교         동탄국제고등학교     동탄국제고등학교
   회계출납원인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일상경비출납원인      물품출납원인



 동탄국제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24
제17432호                  관         보           2011. 1.21.(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 등 선진 행정서비스에 대한 개발도상국 정책자문 및 수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인
   력을 활용한 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전략실
   등 일부 기구의 차관 간 소속을 변경하는 동시에 부서 간 기능 조정에 따라 기업협력지원관 폐지
   등 하부조직이 신설ㆍ폐지되며,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 분석ㆍ관리 및 지방공기업 관리
   ㆍ감독 강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실시를 위한 인력 18명(4급 이하 18명)을 증원하는 내
   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세제국에 재정관리과를 신
   설하며,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행정관리담당관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15호
     ○ 전화 : 02-2100-4365. FAX : 02-2100-4085
     ○ 전자우편 : shinkun@korea.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2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1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한폐기물산업의  발전을 위
             서 울특 별시                 지도 및 조사․연구
     한국폐기
 139 물협회 강서구 등촌3 남재우 2010.       - 력폐기물관련  국제교류․협 02)786- 자원순환 신규
                            1.18     및 홍보․교육       1144 정책과
            동 681-1 KT           - 로폐기물과  관련된 사업으
            가양지사 5층                  국가나등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6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2
제17432호               관       보         2011. 1.21.(금요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1-4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1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다올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이중헌, 남현범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317-3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 록 번 호 : 제 8 호
6. 등 록 일 자 : 2011. 1. 17.
7. 전 화 번 호 : 053-246-981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7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2. 노 선 명 : 대로3-39호
3. 사용개시구간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까지 (L=0.57km:6차로)
   사용폐지구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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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 요 경 과 지 : -
5. 전 용 구 간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까지 (L=0.57km)
  ※ 첨단교는 광주첨단(2단계)과학산업단지개발사업 조성공사의 도로(대로3-39호선) 준공시기에 맞추
    어 도로사용개시
6. 중 용 구 간 : -
7. 개 시 일 시 : 2011년 01월 01일 00:00
8. 비       고:
  -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063-850-9262) 및 공사현장사무실(☏ 062-972-8390)에 비
    치되어 있음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7호
                              시정권고 재결
  2010년 12월 14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컨테이너선 퍼스오션․컨테이너선 시엠에이 시지엠 라마틴 충돌사건
            (부해심 제2010-78호)
2. 피 요 청 자 : 윤 예 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387번지
                            [권 고 서]
  귀하는 컨테이너선 퍼스오션의 안전관리요원으로서 퍼스오션이 2010년 2월 11일 07시 42분경 부산
남외항 제5정박지에 정박 중 시엠에이 시지엠 라마틴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퍼스오션과 시엠에이 시지엠 라마틴이 장기계선 중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악천후 상
태에서 선박소유자 및 선박관리자의 안전관리 소홀과 귀하의 부적절한 안전조치로 인하여 닻이 끌려
발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귀하는 앞으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정박당직 중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선박이 강한 풍
파의 영향을 받을 경우 신속히 선박소유자에게 알리고, 당직을 강화하며, 주묘에 대비하여 사전에 선
박평형수를 적재하거나 이묘박을 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귀하의 당직근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
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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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32호                관       보          2011. 1.21.(금요일)
1. 개정이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을 개선하는 등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 개선(안 제13조 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 제15조 제3항제5호 개정)
     (1) 중개사무소 개설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
       어 가설건축물은 제외되나 명문화되지 않아 일부 혼선이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등 일부의 경
       우 정비사업 등의 완료 후 건축물대장 작성에 수개월이 소요되어 적기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는 애로 발생
     (2)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에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제한을 명문화 하고, 건축물의 건축공사 또는
       정비사업 등이 완료되었으나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인가증등에 기
       재된 건물을 기준으로 중개사무소 확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3) 가설건축물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제한을 명확히 하고, 건축물의 건축공사 또는 정비사업 등
       의 완료 후에는 입주 시기에 맞추어 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
  나. 타법 개정에 따른 정정(안 제2조 제2호 개정)
     (1)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과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
       재단”이 포함 되어 있으나, 두 법률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법률 및
       재단 명칭의 정정 필요
     (2) 「광업재단저당법」 및 「공장저당법」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으로, “광업재단” 및
       “공장재단”을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으로 통합 정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부
   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287, 팩스 : 02-503-7397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7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43
제17432호                 관         보          2011. 1.21.(금요일)
   2011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개업자의 사용인 신고기간 조정 및 중개사무소의 신고서식 변경 등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개업자의 사용인 신고제도 개선(안 제8조 개정)
     (1)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용 후 10일 전이라는 사유를 들어 상당기간 신고를 기피하
       는 등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원인 제공
     (2)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고용일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개선
  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신고 구비서류 개선(안 제4조 제1항제5호 및 제11조 제1항제2호 개
     정, 별지 제5호, 제9호 및 제12호 서식 개정)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또는 이전 신고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개정 시행령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상 가설건축물에는 개설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건
       축물의 건축공사 또는 정비사업 등의 완료 후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공검
       사․인가증등에 기재된 건물을 기준으로 중개사무소 확보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정되므로 시행규
       칙의 사무소 확보 요건도 일치시킬 필요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또는 이전 신고시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인가증등에 기재된 건물을 기준으로 중개사무소 확보 여부를 판단
       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 및 구비서류도 이에 맞게 개정
3. 참고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부
   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287, 팩스 : 02-503-7397
◉병무청공고제2011-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1월 21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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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32호          관                     보            2011. 1.21.(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시행령 제118조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준공기한 경과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10. 12. 30.(목)
5. 대      상 : 붙임(통지대상 무선국내역)참조
6. 참고사항
  가. 무선국 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65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국수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
 1 32-2006-10-
     0002599   일출산업㈜ 대표이사     (413-811)경기파주시 1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2010.12.30
                               월롱면덕은리151-4           체납
                           (404-170)인천서구경서동
 2 41-2007-10-
     0000036       이광재       25브럭5루트 경서타운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2010.12.30
                                     203호
                          (403-010)인천부평구부평동 전파사용료
 3 42-1997-30-
     0000477       이영경      17/4신성미소지움아파트 1 체납 허가취소 2010.12.30
                                  104동1301호
                서울현대자동차
 4 44-2001-10-
     0000603     운전전문학원       (423-060)경기광명시 1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2010.12.30
                                    하안동24            체납
                   윤광식
   44-2001-10-  서울현대자동차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2010.12.30
     0000604     운전전문학원     경기     광명시   하안동 24  1   체납
                   윤광식
   44-2001-10-  서울현대자동차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2010.12.30
     0000605     운전전문학원     경기     광명시   하안동 24  1   체납
                   윤광식
   44-2001-10-  서울현대자동차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2010.12.30
     0000606     운전전문학원     경기     광명시   하안동 24  1   체납
                   윤광식
   44-2001-10-  서울현대자동차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2010.12.30
     0000607     운전전문학원     경기     광명시   하안동 24  1   체납
                   윤광식
   44-2001-10-  서울현대자동차
     0000608     운전전문학원     경기 광명시 하안동 24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2010.12.30
                   윤광식
   44-2001-10-  서울현대자동차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2010.12.30
     0000609     운전전문학원     경기     광명시   하안동 24  1   체납
                   윤광식
                                  162
제17432호                  관         보          2011. 1.21.(금요일)
 44-2001-10-   서울현대자동차
   0000610      운전전문학원   경기 광명시 하안동 24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2010.12.30
                  윤광식
 44-2001-10-   서울현대자동차
   0000611      운전전문학원   경기 광명시 하안동 24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2010.12.30
                  윤광식
 44-2001-10-   서울현대자동차
   0000612      운전전문학원   경기 광명시 하안동 24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2010.12.30
                  윤광식
 44-2001-10-   서울현대자동차
   0000613      운전전문학원   경기 광명시 하안동 24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2010.12.30
                  윤광식
 44-2001-10-   서울현대자동차
   0000614      운전전문학원   경기 광명시 하안동 24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2010.12.30
                  윤광식
 44-2001-10-   서울현대자동차
   0000618      운전전문학원   경기 광명시 하안동 24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2010.12.30
                  윤광식
 44-2001-10-   서울현대자동차
   0000619      운전전문학원   경기 광명시 하안동 24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2010.12.30
                  윤광식
 44-2001-10-   서울현대자동차
   0000620      운전전문학원   경기 광명시 하안동 24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2010.12.30
                  윤광식
 44-2001-10-   서울현대자동차
   0000621      운전전문학원   경기 광명시 하안동 24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2010.12.30
                  윤광식
 44-2001-10-   서울현대자동차
   0000622      운전전문학원   경기 광명시 하안동 24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2010.12.30
                  윤광식
 44-2002-10-   서울현대자동차
   0003618      운전전문학원   경기 광명시 하안동 24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2010.12.30
                  윤광식
 44-2002-10-   서울현대자동차
   0003619      운전전문학원   경기 광명시 하안동 24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2010.12.30
                  윤광식
 44-2002-10-   서울현대자동차
   0003621      운전전문학원   경기 광명시 하안동 24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2010.12.30
                  윤광식
 44-2002-10-   서울현대자동차
   0003622      운전전문학원   경기 광명시 하안동 24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2010.12.30
                  윤광식
 44-2002-10-   서울현대자동차
   0003623      운전전문학원   경기 광명시 하안동 24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2010.12.30
                  윤광식
 44-2002-10-   서울현대자동차
   0003624      운전전문학원   경기 광명시 하안동 24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2010.12.30
                  윤광식
 44-2006-10-   서울현대자동차
   0005851      운전전문학원   경기 광명시 하안동 24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2010.12.30
                  윤광식
 44-2006-10-   서울현대자동차
   0005852      운전전문학원   경기 광명시 하안동 24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2010.12.30
                  윤광식
                             163
제17432호                  관         보            2011. 1.21.(금요일)
   44-2006-10-  서울현대자동차
     0005853     운전전문학원    경기 광명시 하안동 24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2010.12.30
                   윤광식
   44-2006-10-  서울현대자동차
     0005854     운전전문학원    경기 광명시 하안동 24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2010.12.30
                   윤광식
   44-2007-10-  서울현대자동차
     0001640     운전전문학원    경기 광명시 하안동 24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2010.12.30
                   윤광식
   44-2007-10-  서울현대자동차
     0001641     운전전문학원    경기 광명시 하안동 24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2010.12.30
                   윤광식
   44-2007-10-
 5 0000649     (주)한국호안산업    (487-822)경기포천시   1 전파사용료
                  대표이사       소흘읍무봉리154-1         체납 허가취소 2010.12.30
   44-2007-10- (주)한국호안산업    (487-822)경기포천시   1 전파사용료
     0000650      대표이사       소흘읍무봉리154-1         체납 허가취소 2010.12.30
                            (435-010)경기군포시
 6 72-2000-10-
     0000028 세광텔레콤(주) 대표이사 당동39-3신라테크노빌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2010.12.30
                                 가동 B02호
                            (405-224)인천남동구
 7 42-2003-10-
     0000153       강현회        구월4동1231-12    1 변경검사
                                                불응
                                                    변경허가 2010.12.30
                                                     취소
                             덕우빌라C동402호
 8 42-2007-10-
     0000069       안종래      (402-022)인천 남구
                               용현2동488-23    1 변경검사
                                                불응
                                                    변경허가 2010.12.30
                                                     취소
                             (400-037)인천중구
 9 42-2009-10-
     0000002       강영근         항동7가27-10     1 변경검사
                                                불응
                                                    변경허가 2010.12.30
                                                     취소
                              비취맨션8/907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3호·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준공기한 경과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4. 청 문 일 시 : 2010. 2. 15.(화)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사무실
              【서울시 구로구 궁동 6길 7-3】
6. 대      상 : 붙임(통지대상 무선국내역)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 문의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65
                                           164
제17432호          관               보           2011. 1.21.(금요일)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1-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
기 위해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처분 대상자(피신고인)
         업 체 명                       주      소       스팸번호
          (대표자)                                     (신고인)
     주식회사 하울 제로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240-46 070-7884-4159
          (손보람)                                  (신고인 52명)
2. 위반내역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4. 예정처분내용 : 30,000,000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
5. 의견제출 안내
  o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
    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의견서에 서명날인)
  o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10일간
  o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o 의견제출 장소 : 강릉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우편 : 강원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방내리 산 106번지)
    - 전화 : 033-660-2852 / 팩스 : 033-660-2859
6.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o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
    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이사 및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월 2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내용   주 소 청문일시           청문장소
                             무선국     제주도
  양덕홍 41-1997-80-  999 전파사용료 허가폐지 제주시 2011.02.07 제주전파관리소
          0000072 나영호 체납             애월읍     14:00(월) 소회의실(2층)
                              (취소) 하귀1리526-1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