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행정정보 공개

제8조제2항제1호 중 “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3조제1호(성폭력사건 제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23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의 접수ㆍ분류 및 관리

 8의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해외자료 수집

 8의3. 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기록관리단 관련 업무 및 위원회 기록물 관리

제9조제2항제1호 중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 및 제11
호”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 및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법 제3조제2
호, 제8호, 제9호 및 제12호”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조사4과) ① 조사4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4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3조제1조(성폭력사건에 한정), 제3호, 제4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업무 총괄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등에 대한 사실 조사

 4.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5.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등에 대한 실지조사

 6.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7.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 3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기록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을 “행정안전부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명)”으로, “으로 충원할 수 있다.”를 “의 파견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에 두는 과별 공무원 정원배정은 별표 1과 같다.

 ③ 조사1과에 두는 공무원 중 4명은 행정안전부 3명(행정사무관 1명, 사서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2명), 경찰청 1명(경감)의 파견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④ 조사2과에 두는 공무원 중 1명은 경찰청 파견공무원(경감)으로 충원해야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공무원 정원 배정표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경찰


      직급                                                                          행정주사,
           계                                                               행정     전산주사,
                              3급상당                           서기관   서기관
                장관    차관             4급상   5급상   6급상   7급상                사무관     사서주사,
                                                              또는    또는
                               또는                                         또는 전   방송통신주     경감
 부서             (급)   (급)             당     당     당     당     기술    행정
                              4급상당                                          산    사, 기록연구
                                                             서기관   사무관
                                                                          사무관    사 또는 학예
                                                                                   연구사



           72   1         2    1      5     17   17    13     1     1      6       6       2



  위원장      1    1

  부위원장
    겸      1              1
  사무처장


  상임위원     1              1


  보좌관      1                          1


  대외협력
  담 당 관    3                          1     1           1


  조 사
  지원과      11                                                 1     1      5       4


  조사1과     14                  1            4     3     2                  1        2      1



  조사2과     13                         1     4     5     2                                  1



  조사3과     13                         1     4     4     4


  조사4과     14                         1     4     5     4
[별표 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직도




                              장관급
                                             위원장

                              차관급
                                             부위원장
    차관급
                                                                                  4급상당
               상임위원                                                   보좌관

                                             사무처장
                                                             * 부위원장 겸직

                                                                                  4급상당
                                                                   대외협력담당관
                                                                                  1팀 3명


                   4급               3·4급상당            4급상당               4급상당            4급상당
           조             조                     조                 조               조
           사             사                     사                 사               사
           지
           원              1                    2                  3              4
           과             과                     과                 과               과

          5팀 11명        4팀 14명               4팀 13명             4팀 13명          4팀 14명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94호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12일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금요건미충족시등록취소의근거를마련하고, 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신고에대한관할지
방자치단체의처리기한을명시하며, 선불식할부거래업자가선수금관련내용을소비자에게통지할의
무를신설하는등법률의예측가능성을제고하고할부거래분야에서소비자를두텁게보호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자본금요건미충족시등록취소근거마련(안제19조등)
1) 현행법은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을하려는자에대해서만자본금15억원요건을갖추어야할
의무를규정하고있음
2) 이에더하여선불식할부거래업자가등록이후에도자본금15억원을유지하도록하고, 이를위
반할경우관할지자체의장이그등록을취소할수있도록함
나. 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신고에대한처리기한명시(안제18조등)
1) 현행법상선불식할부거래업자는등록사항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을지자체에신고해야하나,
이에대해별도로처리기간을두고있지않음
2) 이에따라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신고에대한관할지자체의처리기간을명시하여민원인의예
측가능성을제고하려는것임
다. 선수금관련내용통지의무신설(안제27조의2 신설등)
선불식할부거래업자가선수금과관련된내용을지급의무자(은행, 공제조합등)의확인을받아소비
자에게통지한후, 통지내역을공정위에제출하도록하며위반시처벌근거를마련함
라. 과징금관련공정거래법준용규정마련(안제47조등)
1) 현행법은과징금연대납부, 결손처분과관련된별도의규정을두지않아과징금을부과받은사업
자가분할하거나, 과징금징수가사실상불가능한경우에대한업무처리방안이불분명함
2) 이에따라공정거래법의과징금연대납부및결손처분규정을준용하여과징금을부과받은사업
자가분할하는경우, 과징금징수가사실상불가능한경우에대한업무처리방안을명확화함
마. 과태료규정신설및정비(안제53조)
1) 현행법상거짓감사보고서제출및거짓공시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조항이부재하고, 조사불출
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대한과태료부과금액·조건이타소비자법(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
과상이함
2) 이에거짓감사보고서제출및거짓공시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근거를신설하고, 조사불출석·
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대한과태료부과금액·조건을타소비자법과유사한수준으로정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21년9월2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공정거래위원장(할부거래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2동3층할부거래과
- 전자우편: s05410@korea.kr
- 팩스: 044-200-482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입법예
고』란을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할부거래과(044-200-482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473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 및 제13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해산명령 행정
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8월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대상 : 한국종이용기공업협동조합 등 6개 조합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
3. 원인이 되는 사실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면조합 지정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활
동재개 미신청
  - 이에, 해산명령 사전통지('21.6.14)를 실시 하였으나,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중소기업협동조
합법 제132조 제2항 및 제133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명함
​
4. 근거법령
조합명
소재지
이사장
설립일자
한국종이용기공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삼사동 
474-38번지, 3층
(공 석)
1988.5.18
한국준공청소공사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6길 48, 202호
윤석붕
2010.12.28.
한국전산자료처리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293-1 대림빌딩 202호
배재철
2005.9.14.
한국상조업협동조합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37길
29, 칠성빌딩 3층
송장우
2009.4.27.
한국아동교육서비스업
협동조합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612,
4층(광장도, 윤이빌딩)
(공 석)
2013.12.27.
한국영화방송제작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2603호
(공 석)
2014.8.12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제132조 제2항 및 제133조 제2항
​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부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
6.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박준희 044-204-7432. 끝.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1-30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 1항에 따라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2회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8월 12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제목: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2.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산출 서식: 연간사용료×부과기간/365×120%
   
4. 공고기간: 2021. 08. 12. ~ 2020. 08. 26.
   
5. 송달내용
  귀하가 위 국유재산을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않고사용ㆍ수익함에따라위와같이변상금을부과
하오니 2021년 9월 11일까지납부해 주시기바랍니다. 만약, 납부기한내에변상금을납부하지않을경우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 징수되오니 이 점을양지하시
기바랍니다.
위 변상금 부과고지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문의 안내
가.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9층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나. 전화 02)6967-9222, 팩스 0505-005-1101
   
점유자
점유지
점유면적
연간사용료
부과기간
변상금 
예정금액
정치화
서울시 서초구 반포
대로
99, 5층
214.0㎡
38,092,000원
2020.07.15. ~
2021.05.24.(314일)
39,323,460원
83.98㎡
14,948,000원
15,431,250원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81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신화물청사 등 변전실 개량 및 전기차 충전기 설치공사”
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포공항 신화물청사 등 변전실 개량 및 전기차 충전기 설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3 외 1필지, 593.1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노후된 김포공항 신화물청사 및 공항경찰대 변전실을 적기에 개량하여 전원공급 신뢰성
을 향상하고, 정부 뉴딜정책과 연계하여 신규 도입하는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 구축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신화물청사 및 공항경찰대 변전실 전력공급시설 등 개량 1식
* 수배전시설 17 면, 변압기 4 대, 발전기 1 대, 전력제어시스템 개량, 신화물청사 건축시설 개량 및 부
대공사 1 식
- 전기차 충전기 설치 3 기(신설 2 기, 이설 1 기) 및 부대공사 1 식
5. 사업시행기간 : 2021. 8. ～ 2021.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1,763,787,000원(금십칠억육천삼백칠십팔만칠천원, 부가세제외), 한국공
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전력시설부(☏02-2660-419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사용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3
잡
597103.3
528.8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274
한국공항공사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676
잡
115639.2
64.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274
한국공항공사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4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1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보관시설 등 6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보관시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402
2,165
2,165
고시일
∼ 
2021.12.31.
신축
차양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350-2
7,799
700
보관시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227-2
76,737
51
증축
저장시설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400-16
13,247
250
차양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652-10
27,880
700
정비실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산49
166,928
166
고시일 
~
2022.02.28.
신축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59호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를하
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
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6.17. 
~ 7.27.) 중 발생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입법예고함
2. 주요내용
가. 주요 국제행사 추가(안 별표 2)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요 국제행사로 
추가
나. 과태료 감액 기준 마련(안 별표 8)
  위반 행위자가 사회적 약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미성년자) 또는 국가유공자에 해
당하는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위
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해소한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643호
   - 전자우편 : oska91@korea.kr
   - 팩스 : 044-204-8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44-205-3541, 
팩스 
044-204-8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41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8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G3129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지민호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94, email : mhje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G3129
가벼운 등산화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40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8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G34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87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185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8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29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25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G3405
구두용 구두골
개정
KSKISO10874
탄성, 텍스타일 및 적층 바닥재 ― 분류
개정
KSKISO11858
텍스타일 바닥재 ― 부착된 폼의 파손도 측정
개정
KSKISO11861
텍스타일 바닥재－코이어 매트－유형 및 기준
개정
KSKISO12951
텍스타일 바닥재－리쏜 트레트라드 시험기를 사용한 
질량 손실, 섬유 바인드 및 계단코 외관변화 측정
개정
KSKISO2551
텍스타일 바닥재 및 타일형 텍스타일 바닥재－습도와 
열에 의한 치수변화율 및 수직방향 뒤틀림 측정
개정
KSKISO25620
적층 바닥재－기계적으로 조립된 패널에 대한 긴 변
의 마찰력 측정
개정
KSKISO8543
텍스타일 바닥재－질량 측정 방법
개정
KSMISO17700
신발 ― 갑피 구성요소와 깔개의 시험방법 ― 마찰 
견뢰도 및 블리딩
개정
KSMISO17707
신발 ㅡ 겉창 시험방법 ㅡ 내굴곡성
개정
KSKISO11638
탄성 바닥재－폼이 있는 혼합질 폴리염화비닐 바닥재 
－기준
개정
KSKISO20326
탄성 바닥재－절연공법을 위한 바닥 패널/어셈블리 기
준
ㅇ KSKISO256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85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770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77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63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2032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G34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87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185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8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29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25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256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85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770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77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63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2032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지민호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94, email : mhje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4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8월1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통제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175
12,909
8.00 
14.84 
저장고(무1)
6.60 
6.60 
저장고(무2)
21.42 
21.42 
저장고(무3)
17.39 
17.39 
저장고(무4)
16.92 
16.92 
저장고(무5)
14.40 
14.40 
저장고(무6)
25.81 
25.81 
저장고(무7)
37.44 
37.4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4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8월1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오수처리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1, 
2, 9, 10, 12, 14, 15, 15-1, 19, 
21, 21-1, 21-2, 21-3, 26, 34, 
35-2, 36, 39-1, 41, 42, 47, 
48-1, 49, 50, 51-1, 56, 59, 
61, 63-1, 66, 69, 75, 76, 79, 
80, 85, 86, 87-1, 87-2, 89, 
89-1, 90-11, 95-1, 95-2, 
96-1, 96-2, 96-3, 96-5, 96-6, 
164-1, 189, 190, 191, 197, 
198-1, 198-2, 199, 498, 499, 
500, 501, 502, 503, 504, 산1, 
산7, 산22, 산27-1, 산27-2, 
산27-3, 산29, 산30, 산32-1,
산34-1, 산36-11, 산36-12, 
산36-13, 산42-2, 산42-3, 
산42-6, 산86, 산87, 산91, 산95
벽제동 13-1, 산38-4, 산71-1, 
산71-2, 산71-3
1,972,319
60.50 
121.50 
독신숙소(선유하우스)
418.42 
1,670.30 
갈릴리교회
284.97 
275.54 
미군사무실(16병기)
102.24 
102.24 
물자창고
124.54 
123.54 
저장고(탄1)
243.08 
243.08 
탄약관리부
153.34 
153.34 
요사체
81.62 
81.62 
정비공장사무실
82.36 
82.36 
정비공장온풍기실
96.90 
96.90 
탄약정비공장
549.10 
542.50 
폐수처리시설
17.16 
17.16 
저장고(탄2)
213.68 
213.68 
구.대대장실
123.54 
123.54 
저장고(탄3)
213.68 
213.68 
저장고(탄4)
213.68 
213.68 
저장고(탄5)
302.40 
302.40 
수송부(정비고)
202.68 
202.68 
저장고(탄6)
213.68 
213.68 
저장고(탄7)
213.68 
213.68 
(구)대대장관사
137.26 
137.26 
저장고(탄8)
243.08 
243.08 
저장고(탄9)
213.68 
213.68 
저장고(탄10)
258.96 
258.96 
목재창고
140.36 
140.36 
저장고(탄11)
243.08 
243.08 
구.방공진지막사
97.46 
97.46 
저장고(탄12)
243.08 
243.08 
저장고(탄13)
213.68 
213.68 
저장고(탄14)
258.96 
258.96 
저장고(탄15)
213.68 
213.68 
정비공장페인트창고
74.36 
61.16 
저장고(탄16)
243.08 
243.08 
저장고(탄17)
213.68 
213.68 
저장고(탄18)
258.96 
258.96 
저장고(탄19)
213.68 
213.68 
목암소초 식당
52.51 
52.51 
저장고(탄20)
258.96 
258.96 
저장고(탄21)
258.96 
258.96 
저장고(탄22)
213.68 
213.68 
저장고(탄23)
213.68 
213.68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탄24)
55.12 
55.12 
저장고(탄25)
258.96 
258.96 
저장고(탄26)
213.68 
213.68 
저장고(탄27)
302.40 
302.40 
저장고(탄28)
213.68 
213.68 
저장고(탄29)
213.68 
213.68 
저장고(탄30)
243.08 
243.08 
저장고(탄31)
213.68 
213.68 
저장고(탄32)
258.96 
258.96 
저장고(탄33)
258.96 
258.96 
저장고(탄34)
258.96 
258.96 
관리부창고(구.관리부)
95.91 
95.91 
저장고(탄35)
258.96 
258.96 
저장고(탄36)
213.68 
213.68 
저장고(탄37)
258.96 
258.96 
저장고(탄38)
213.68 
213.68 
저장고(탄39)
258.96 
258.96 
저장고(탄40)
258.96 
258.96 
저장고(탄41)
258.96 
258.96 
저장고(탄42)
243.08 
243.08 
저장고(탄43)
213.68 
213.68 
저장고(탄44)
213.68 
213.68 
저장고(탄45)
213.68 
213.68 
저장고(탄46)
213.68 
213.68 
저장고(탄47)
258.96 
258.96 
저장고(탄48)
258.96 
258.96 
저장고(탄49)
213.68 
213.68 
구.목암소초체력단련장
85.12 
85.12 
저장고(탄50)
258.96 
258.96 
저장고(탄51)
258.96 
258.96 
저장고(탄52)
258.96 
258.96 
저장고(탄53)
258.96 
258.96 
저장고(탄54)
213.68 
213.68 
저장고(탄55)
243.08 
243.08 
저장고(탄56)
243.08 
243.08 
저장고(탄57)
213.68 
213.68 
저장고(탄58)
258.96 
258.96 
저장고(탄59)
213.68 
213.68 
저장고(탄60)
213.68 
213.68 
저장고(탄61)
258.96 
258.96 
저장고(탄62)
258.96 
258.96 
저장고(탄63)
213.68 
213.68 
저장고(탄64)
213.68 
213.68 
저장고(탄65)
213.68 
213.68 
저장고(탄66)
243.08 
243.08 
저장고(탄67)
258.96 
258.96 
저장고(탄68)
243.08 
243.08 
저장고(탄69)
258.96 
258.96 
저장고(탄70)
258.96 
258.96 
저장고(탄71)
213.68 
213.68 
저장고(탄72)
258.96 
258.9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고가초소(23초소)-1
3.60 
3.60 
고가초소(23초소)-2
3.60 
3.60 
고가초소(33초소)-1
3.60 
3.60 
저장고(탄75)
14.40 
14.40 
저장고(탄76)
18.00 
18.00 
통합막사(고양진지)
95.04 
93.84 
화장실
13.70 
13.70 
발칸포상1
3.73 
3.73 
발칸포상2
16.95 
16.95 
소방차정비고
57.12 
57.12
저장고(탄73)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589-1, 산81-1, 산102, 삼상리 
산112-2
425,262
50.76 
50.76 
저장고(탄74)
24.00 
24.00 
고가초소(33초소)-2
3.60 
3.60 
고가초소(23초소)-3
3.60 
3.60 
저장고(탄77)
213.68 
213.68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37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8월12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양국주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2.05.15
외국국적취득
신동현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7.27
외국국적취득
유형용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4.04.26
외국국적취득
김옥경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0.05.08
외국국적취득
박주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8.24
외국국적취득
공복자
1971.**.**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1981.08.21
외국국적취득
김용훈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10.23
외국국적취득
우하나
197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02.02.13
외국국적취득
김원재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2.12.09
외국국적취득
민경기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2.12.09
외국국적취득
탁윤자
196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1995.05.24
외국국적취득
천영록
193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0.04.12
외국국적취득
김옥녀
193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06.16
외국국적취득
전인준
200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9.10.18
외국국적취득
김지원
1998.**.**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8.11.15
외국국적취득
강선용
199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12.10
외국국적취득
에싼클로
바카밀라
1983.**.**
여성우즈베키스
탄
경기도 여주시 ****
2010.04.11
외국국적취득
김형기
194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19.03.29
외국국적취득
서옥자
195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19.03.29
외국국적취득
박춘자
195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1990.11.30
외국국적취득
하미연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9.12.02
외국국적취득
박성혜
1965.**.**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1.04.02
외국국적취득
이윤주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7.09.14
외국국적취득
전금례
195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1984.04.18
외국국적취득
강미자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7.07.26
외국국적취득
김준후
2015.**.**
남성
필리핀
경상북도 김천시 ****
2021.01.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창숙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9.02.11
외국국적취득
강은진
196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2.03.22
외국국적취득
강은영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4.11.20
국적선택불이
행
김명희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0.04.14
외국국적취득
정홍관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5.09.16
외국국적취득
이보순
1957.**.**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09.04.17
외국국적취득
박태성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4.16
외국국적취득
전소영
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7.02.21
외국국적취득
김애니루
시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7.06.10
국적선택불이
행
허슬기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5.08.19
외국국적취득
이진혁
2001.**.**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0.12.28
외국국적취득
오봉섭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4.30
외국국적취득
박순옥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4.30
외국국적취득
강은주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09.28
외국국적취득
이종국
1954.**.**
남성
캐나다
경기도 양주시 ****
2015.06.19
외국국적취득
임희옥
1959.**.**
여성
캐나다
경기도 양주시 ****
2015.06.1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승원
199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3.06.14
외국국적취득
최영미
1978.**.**
여성
캐나다
강원도 영월군 ****
2012.01.26
외국국적취득
서정봉
196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0.09.09
외국국적취득
원정민
1957.**.**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의령군 ****
1995.03.10
외국국적취득
김석현
196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7.01
외국국적취득
최정민
198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1.10.20
외국국적취득
전현진
199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8.04.11
외국국적취득
노정연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8.04.11
외국국적취득
전진배
196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0.12.21
외국국적취득
길명희
1959.**.**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1981.11.25
외국국적취득
홍현석
2010.**.**
남성
타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2.07.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차승희
196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4.05.29
외국국적취득
유춘수
1965.**.**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4.19
외국국적취득
최정안
198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6.11
외국국적취득
최미라
1962.**.**
여성
캐나다
강원도 횡성군 ****
2019.10.31
외국국적취득
김정현
199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7.11.27
외국국적취득
김연희
1958.**.**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09.07.09
외국국적취득
이순호
1970.**.**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서구 ****
2014.04.29
외국국적취득
이로사
2000.**.**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14.11.24
외국국적취득
최명희
1960.**.**
여성
캐나다
경기도 파주시 ****
2007.05.17
외국국적취득
김대연
1957.**.**
남성
캐나다
경기도 파주시 ****
2006.07.07
외국국적취득
윤흥섭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12.08
외국국적취득
임혜경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12.08
외국국적취득
주재철
1948.**.**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홍성군 ****
1979.04.25
외국국적취득
조동득
195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10.11
외국국적취득
박창준
198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8.05.27
외국국적취득
주이삭
2002.**.**
남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5.05
외국국적취득
임정삼
1985.**.**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11.02.07
외국국적취득
문선희
197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4.10.21
외국국적취득
이화원
1961.**.**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07.01.03
외국국적취득
이재학
1957.**.**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07.01.03
외국국적취득
허은
1962.**.**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김해시 ****
2008.08.28
외국국적취득
이정인
199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12.12
외국국적취득
윤점례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6.12.19
외국국적취득
오승한
198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2.02.29
외국국적취득
오기열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2.02.29
외국국적취득
김미옥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11.08
외국국적취득
오승우
199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2.02.29
외국국적취득
임맹수
193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2.06.14
외국국적취득
김경현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6.29
외국국적취득
이보람
1979.**.**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20.12.03
외국국적취득
박영주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12.03
외국국적취득
박윤자
192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2.07.26
외국국적취득
백혜진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8.09.20
외국국적취득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3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8월12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보람
1988.**.**
여성
뉴질랜드
울산광역시 중구 ****
2007.02.28
외국국적취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2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20-32호>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226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운동기구 설치 
4. 점용면적: 53.92㎡
5. 점용개요: 운동기구 9기(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21.1.1.~2021.9.30. 
             변경 – 2021.10.1.~2026.9.30.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7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8월12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상화
1988.**.**
남성
오스트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이정현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성주군 ****
2018.04.23
외국국적취득
우민정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성주군 ****
2019.10.30
외국국적취득
이동원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성주군 ****
2018.04.23
외국국적취득
이명원
201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성주군 ****
2018.04.23
외국국적취득
김기연
196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목혜진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1.03.29
외국국적취득
유낙환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당진시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김재경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최희선
196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김유빈
200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남택준
197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이해나
1992.**.**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광명시 ****
2007.10.05
외국국적취득
김현진
197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1.07.14
외국국적취득
남소희
198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영동군 ****
2007.11.28
외국국적취득
임수길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옥천군 ****
2019.09.10
외국국적취득
임준성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서구 ****
2019.09.10
외국국적취득
송미루
198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10.14
외국국적취득
류희민
1996.**.**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4.07.21
외국국적취득
정상호
196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17.07.25
외국국적취득
이기연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17.07.25
외국국적취득
정가인
200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17.07.25
외국국적취득
정가을
200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17.07.25
외국국적취득
윤정민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김천시 ****
2020.10.22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