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신청서의 유효기간, 가능성 확인의 시기, 안내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부
가급여 지급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신청서
    를 제출한 이후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권이 발생한 날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
    으로 봄(영 제9조의2제1항)
 나. 지자체장이 이력관리 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기준액을 고시하는 때와 소득·재산 등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때로 함(영 제9조의2제2항)
 다. 지자체장은 이력관리 대상자에게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전화,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수 있음(영 제9조의2제3항)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력관리 대상자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요청하고 금융회사 등이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영 제10조제1항 및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마.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업무 위탁근거 변경(영 제16조제1항 및 제1항제1호)
 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관한 사무의 수행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영 제17조제4호)
 사. 65세 이상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받는 부가급여액을 기존 28만원에서 “기초급여액에
    8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개정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부가급여 7만원 외에 7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인 사람 외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를
    추가함(영 제6조에 따른 [별표1]).
3. 의견제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우편
               번호 30113)
    - 전자우편 : kimminjoo@korea.kr
    - 팩스 : 044-202-396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1/3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2) 주소 : (우 3006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668호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전화 : 044-201-667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7-7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바람직한 청소년육성사업
2001- 한국청소년 서울특별시 강서 서상기 2001. ․국내회원단체사업과
                                 협조 지원사업
                                            활동에 대한 02-2667- 청소년 변경
  21 단체협의회 구 금낭화로 234    10.26. ․국제 청소년기구활동 및 외국 0475 정책과 등록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지원사업 등
◉국토교통부공고제2017-59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11호, ‘17.3.21. 공포,
’17.6.21. 시행 예정)됨에 따라 재결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위탁기관의 범위, 재결정보
체계 구축·운영의 사무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 재결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안 제24조의2)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재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함.
                               123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1. 개정 사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
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됨에 따라 그
심사대상 절차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등급 재심자 대상자는 장애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으로 함,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은 자, 65세 이상인 사람, 그 밖에 장애등급 변화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
     재심사하지 않을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은 제외함.(영 제30조의
     2제1항 및 제2항)
 나. 지자체장은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의 장애종류 및 정도를 서면으로 심사하여야 함(영 제30조의2제3항)
 다. 장애등급 재심사의 세부적인 방법 및 기준은 장애등급심사규정에 따름(영 제30조의2제4항)
 라. 법 제32조를 제32조의3으로 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반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근거 조항
     변경(안[별표5]제2호의가)
3. 의견제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우편
               번호 30113)
    - 전자우편 : kimminjoo@korea.kr
    - 팩스 : 044-202-396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1/33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7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9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1. 개정이유
  진료정보의 의료기관간 교류, 의료 IT 융합 등의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 2019
  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의료정보정책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4명을
  증원하며, 첨단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실무인력 2명을 증원하고,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입원
  판정 전문인력 16명을 증원하며, 질병관리본부의 신종감염병ㆍ만성질환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시험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획조정부 및 희귀질환
  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을 증원하며, 역학조사관 및 시험연구인력 23명을 증원하고,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감염병 진단ㆍ검사 담당 조직 및 인력을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하여
  감염병분석센터로 설치하는 등 질병관리본부의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건강보험에 관한 분쟁
  을 심판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
  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6명 중 9명은 증원하며 7명은 보건복지부 정원을 재배정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분장
  사무를 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용어 정비 및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 기구 신설 및 증원
    - 보건의료정책실에 성과평가제 한시조직인 의료정보정책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
      급1, 5급1, 6급2)을 증원
    - 첨단의료기기 산업 육성 실무인력 2명(5급1, 6급1) 증원
    -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판정 전문인력 16명(4급16) 증원
  나.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사항 반영
    -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와 면역병리센터를 감염병연구센터로 재편하고 1개 센터를 질병관
      리본부로 이관하여 감염병분석센터 신설
    - 미래질병대응 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한시조직인 기획조정부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1명(고
      위공무원단)을 증원
    - 희귀질환 연구 및 지원 강화를 위해 한시조직인 희귀질환과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4명(5급
      1, 연구관2, 연구사1) 증원
    - 감염병 관련 역학조사 강화를 위해 역학조사관 8명(5급8) 증원
    - 국립보건연구원의 신종 감염병, 백신 등에 대한 시험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연구인력 15명(연
      구관5, 연구사10) 증원
  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
    -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신설
    -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력 16명 중 9명(4급1, 5급1, 6급3, 7급4)은 증원하고, 7명(5급1, 6급2, 7
      급2, 8급1, 9급1)은 복지부 정원 재배정
  라. 기타 정비사항
    - 기초생활보장과장 분장사무 중 “최저생계비”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중위
      소득의 산정”으로 정비
                                120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 장애인자립기반과장 분장사무 중 “장애인보조기구”를 현행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
       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로 정비
    - 질병관리본부 센터장 및 부서장 일부를 기존 단수직에서 복수직(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보임 규정을 완화
    -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와 5급 1명(의료
       기술직↔ 행정·보건·전산직) 상호 이체
    - 보육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구정책실 내 부서간 사무분장 일부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326호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 고시 제2016-134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환경부장관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친환경제품 민간소비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하여 생활밀착형 제품 및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 인증기
  준을 확대하고, 친환경인증이 소비자 등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환경부 인증제도 도안을 통합
  로고로 단일화 하고 환경표지 도안의 표시형태 및 표시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121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123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등록
구분
2001-
21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서울특별시강서
구금낭화로234 서상기
2001.
10.26.
․바람직한청소년육성사업
․국내회원단체사업과활동에대한
협조지원사업
․국제청소년기구활동및외국
청소년단체와의교류지원사업등
02-2667-
0475
청소년
정책과
변경
등록
2) 주소: (우30064 )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6
정부세종청사6-3동668호환경부환경기술경제과
3) 팩스: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환경부환경기술경제과(전화: 044-201-6670)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행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7-7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5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
부에변경(대표자)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4월14일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17-59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14711호, ‘17.3.21. 공포,
’17.6.21. 시행예정)됨에따라재결정보체계구축·운영을위탁할수있는위탁기관의범위, 재결정보
체계구축·운영의사무범위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가. 재결정보체계운영업무의위탁(안제24조의2)
법제60조의2제2항에따른재결정보체계의구축·운영업무를「한국감정원법」에따른한국감정원
또는「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위탁하도록규정함.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용도 및 방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환경표지 인증대상에서 제외(안 제4
     조제1항)
    - 폐기물재활용업 제도와 유기적인 연계방안 마련(규제개선 과제)
  나. 환경표지 대상제품 프리미엄 인증기준 마련(안 제4조제4항)
    - 환경표지 인증제품 중 안전성․환경성이 탁월하게 좋은 제품*에 프리미엄 환경표지를 부여하
      여 우수녹색제품 확대 유도
      * 환경표지 인증기준의 정량적 상한기준의 30%이하 제품이 프리미엄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
  다. 환경표지 도안의 표시방법 및 표시형태 변경(안 제6조제1항)
    - 친환경통합로고 플랫폼 적용, 쉬운 표현 등으로 환경표지 로고가 소비자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
  라. 대상제품군별 신규 인증기준 제․개정 등(별표2)
    - (제정) 민간소비확산을 위한 프리미엄․생활체감형, 환경정책연계강화, 외부제안 등을 반영하여
      인증기준 5건* 제정
      * 유아용 보호․이동용품, 디아이와이용 페인트, 가스레인지, 세탁서비스, 적층형 이동식 안전
        작업대
    - (개정) 법령 규제정책과 연계 및 그간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인증기준 강화 및 프리미엄 인
      증기준 마련 등 15건* 개정
      * 문구, 가구, 침대, 유아용 기저귀, 발포합성수지 매트, 토너카트리지, 디지털 프로젝터, 등기구,
        폐인트, 투수콘크리트 제품, 건축용 실링제, 방향제, 탈취제, 블록․타일․판제류
    - (폐지) 절수 관련제품군 중에서 절수성능에 기여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표지 대상제
      품 및 인증기준 폐지(EL224. 양변기용 부속)
  마. 환경표지 도안의 표시방법 및 표시형태 변경(별표4)
    - 친환경통합로고 플랫폼 적용, 쉬운 표현, 표시방법 다양화 등으로 환경표지 로고가 소비자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17년 5월4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o0528@korea.kr
                                 122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가. 재결정보체계의 구축·운영사항 등 (안 제14조의2 신설)
    재결정보체계의 구축·운영사무로 재결정보체계의 개발·유지·보안 및 관리,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컴퓨터·통신설비 등 설치 및 관리, 정보·통계의 수집·생산 및 관리, 사용자교육 등을 규정하고(제1항),
   위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규정(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1, 3406, fax 044-201-5534)
◉국토교통부공고제2017-607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의 일환으로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전환하여 미세먼지를 저
    감시키기 위하여 천연가스에 유가보조금을 지급
2. 주요내용
 가. CNG 연료 보조를 위한 버스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안 제3조제11호)
    기존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에 운송사업자의 주유․충전 내역을 전송하기 위하여 카드
    협약사가 공동으로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운송사업자 및 주유업자에게 주유․충전내
    역과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나. CNG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및 단가 (안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3항)
    노선버스는 천연가스에 대한 과세액 전액을 보조하되 68.5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전세 버스
    는 과세액의 50%를 보조하며, 과세액은 세제곱미터당 관세, 개별소비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세액으로 계산함
 다.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버스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주유 정보(안 제10조2항)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주유 충전량은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된 주유 충전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유종, 주유 충전량, 단가, 주유 충전금액의 정보가 모두 있어야 함
 라. 천연가스(CNG) 충전량 기준(안 제10조제4항)
    천연가스(CNG) 충전량은 세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며, 메가줄(MJ, 106J)로 전송되었을 경우엔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에너지열량환산기준에 따라 세제곱미터(㎥)로 환산하여 산정함
                               124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마. 천연가스(CNG) 거래 결제방법(안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
    천연가스(CNG) 충전소에서 발급받은 RFID TAG를 버스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RFID TAG로 충전한 내역은 버스운송사업자가 버스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함
 바. RFID시스템 또는 거래카드 사용자의 서면신청을 온라인 신청으로 전환(안 제16조제3항, 제18조
    제1항제1호)자가 및 보관주유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서면신청 없이 버스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
    스템의 거래카드 및 RFID TAG의 주유내역을 기준으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고, 관할관청은 유
    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함.
3. 의견제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7년 5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25, 팩스:
           044-201-5582)
◉국토교통부공고제2017-630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차고를 설치하여야 하나, 최근 도심지역의 지가 상승, 주차요금 인상 및 차고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 등으로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부담 완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설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설치 가능지역을 현행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위치한 행정구역에서
     인접한 행정구역까지 확대(안 별표6)
  나. 장기 임대한 자동차의 비율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면적기준 감면 상한을 현행
     70%에서 90%로 상향 조정(안 [별표 6])
                                125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로 2017년 5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3821, fax 044-201-5579)
◉국토교통부공고제2017-638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29호
2. 노 선 명 : 세종~포천선(구리~포천)
3.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시도17호선 및 덕송-내각 고속화도로와의 접속부 연결로)
4. 중요 경과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 전 용 구 간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7. 4. 14.(금) 00: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서울북부고속도로(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7-459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인화점액체, 가연성물질 등에 대한 정의 개정, 순화약질량 용어를 신설하는 등「국제해상위험물
규칙」(IMDG CODE)의 개정내용을 수용하고, 현행 고시에서 정한 위험물검사원의 선임인가 취소 직
무정지 요청사항을 상위법령에 규정하는 한편, 위험물 안전운송을 위하여 송하인에게 정보제공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위험물 하역작업 전 정전기로 인한 스파크 방지 등을 위하여 전기적 절연하도록 현
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여 위험물 안전운송을 도모하고자 함
                             126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개정 및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1호 다. 3), 라. 1), 사, 14호)
     「국제해상위험물규칙」개정 등에 따라 가연성물질, 방사성물질, 컨테이너 용어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고 순화약질량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위험물 정보 공유근거 규정 신설(안 제34조의2)
     유관기관간 위험물 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위하여 송하인에게 위험물 적재차량의 차량번호, 위치
    정보 제공, 운전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공 근거를 규정함
 다. 위험물 검사원 자격기준 개선(안 제212조 제2항, 제3항)
  1)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한 때
      에는 그의 선임인가를 취소하거나 지정검사기관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정지를 요
      청할 수 있도록 함
  2) 지정검사기관이 선임인가 취소나 직무정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라. 위험물 하역작업 개선(안 제159조)
     국제해사기구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위험물 하역전 정전기로 인한 스파크 발생 방지 등을 위하
    여 인화성액체류를 하역할 경우 유탱커의 화물유관과 육상유관간 “전기적 절연”되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전자우편 : jo9057@korea.kr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6, 팩스 044-200-5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7-111호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산림청장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7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지대상을 해당 산림에 대해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국유림 및
    공유림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았거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 등으로 확대하
    고,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권이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산림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산림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환경보호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246, FAX: 042-471-1445, 전자우편: lhd3577@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042-481-4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7-29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어반환경
2. 대 표 자 : 김원주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7길 22, 201호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7-4호
6. 지 정 일 자 : 2017. 4. 7.
7. 전 화 번 호 : 02-400-2336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17-38호
                  과태료 독촉 및 가산(중가산) 공시송달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세 독촉장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당해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납입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129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1. 개정이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수행하던 임업시험에 관한 내용이 한국임업진흥원 설립(’12.1.26)에 따라 한국
임업진흥원으로 이관되었으나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국립산림과학원을 임업시험 기관에서 삭제하여
임업시험의 실시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업시험의 의뢰 기관에 국립산림과학원 삭제(안 제1조, 제2조)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수행하던 임업시험 관련 내용이 한국임업진흥원 설립(’12.1.26)으로 업무가
        이관됨
  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함(안 제1조의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기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하는 산림용 종자 시험에 관한 내용 등을 명확히 함
  다. 수수료 결정 절차 등의 업무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하도록 함(안 제8조의2)
     - 산림용 종자 시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수수료 결정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정책과
    - 전자우편 : lygbn3@korea.kr
    - 팩스 : 042-481-41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4136, 팩스 042-481-4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7-116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지대상을 산림소유자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산림소유자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광업법」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519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한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지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128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2017년 4월 1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관련법령 : 공항시설법 제6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제46조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과태료 경감 및 가산금 부과, 체납처분 안내
                         자진납부 시            가산금           중가산금       중가산금최고액
    구분      과태료           감경20%             (5%)        (매월1.2%)     (최대60개월)
                       (의견진술기한내)
  1차 위반       500,000원        400,000원       525,000원 매월 6,000원 가산 최대 885,000원
  2차 위반     2,500,000원      2,000,000원     2,625,000원 매월 30,000원 가산 최대 4,425,000원
 3차이상위반     5,000,000원      4,000,000원     5,250,000원 매월 60,000원 가산 최대 8,850,000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신
     용정보제공,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가 가능하기에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경우 최대 50%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과태료가 경감되지 않습니다.
  ◉ 우리 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0조)
5. 서울지방항공청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
   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납부기한 :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7. 관련사항 문의 :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운영지원과(☎032-740-2208)
             (우)22382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6층
[붙임]
                            과태료 처분 내역
                                                  (단위 : 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과태료금액
  1   김*해   1977.12.28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95                         537,000
  2   김*모   1972.10.05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465                        3,675,000
  3   신*진   1972.05.16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77                        3,222,000
  4   이*성   1971.10.06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로128번길                       12,987,000
  5   이*수   1964.10.12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27번길 40                      1,587,000
  6   이*주   1960.09.14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60                         2,625,000
  7   최*성   1963.08.17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7,4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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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과태료금액
  8   최*현   1962.10.16      인천광역시 중구 흰바위로 45                1,050,000
  9   조*종   1970.09.06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3로안길 9                420,000
 10   임*택   1976.01.03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29번길 2                876,560
 11   조*선   1968.08.04     인천광역시 서구 가남로291번길 4              1,050,000
 12   장*수   1960.10.09     인천광역시 계양구 벌말로609번길                525,000
 13   이*합   1960.03.02   인천광역시 남구 토금중로51번길 8-22              735,000
 14   박*철   1969.05.11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로                  6,897,000
 15   김*철   1959.02.05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420번길 163            1,050,000
 16   김*무   1950.08.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69가길 8              4,725,000
 17   원*만   1957.02.27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11길 57               525,000
 18   채*정   1962.09.09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41길 44               537,000
 19   허*필   1967.07.29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27길                2,625,000
 20   김*일   1970.10.2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11번길 58-8            420,000
 21   김*숙   1963.07.02      경기도 광명시 목감로228번길                 262,500
 22   김*철   1976.02.1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1길 6-1             2,509,400
 23   안*숙   1960.11.2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3길 15              420,000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6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중가산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중가산)
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중가산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77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공고기간 : 2017. 04. 14. ~ 04. 28. (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8, 6519)로 연락하여 독촉
      (중가산)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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