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644 등 16필지
3. 점용목적: 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토질조사
4. 점용면적: 일시점용 157.5㎡
5. 점용개요: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토질조사 
6. 점용기간: 당초 – 2022.3.14.~2022.4.22.
              변경 – 2022.3.14.~2022.12.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허가번호: 제2002-31호>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153번지~ 예양리 197-1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제방도로 확포장
4. 점용면적: 8,868㎡
5. 점용개요: 제방도로 L=760m, B=14.0m
6. 점용기간: 당초 – 2017.5.15.~2022.5.14.
              변경 – 2022.5.15.~2027.5.14.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허가번호: 제2002-23호>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153-1번지 ~ 건산리 805번지
3. 점용목적: 고무보 및 분수대 설치
4. 점용면적: 8,256㎡
5. 점용개요: 고무보(L=108m, H=1.3m), 분수대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7.5.15.~2022.5.14.
              변경 – 2022.5.15.~2027.5.14.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허가번호: 제2001-39호>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11-3번지 
3. 점용목적: 제방도로
4. 점용면적: 105㎡
5. 점용개요: 콘크리트 포장(L=75m, B=5.8m), 옹벽(L=75m, H=2m)
6. 점용기간: 당초 – 2019.9.1.~2022.5.22.
             변경 – 2022.5.23.~2027.5.22.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로 22)
<허가번호: 제2007-15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 622-3, 태목리 656-3
3. 점용목적: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80㎡
5. 점용개요: 압밀 D=800㎜, L=32m, 수문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7.5.18.~2022.5.17.
             변경 –2022.5.18.~2027.5.17.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전남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7)
<허가번호: 제2002-33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순창군 적성면 내월리 214-22번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32㎡
5. 점용개요: 배수통관 1개소(L=26m, D=800㎜)
6. 점용기간: 당초 – 2017.9.1.~2022.8.31.
             변경 – 2022.9.1.~2027.8.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전북 순창군 순창읍 광암로 13)
<허가번호: 제2020-51호>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659 등 18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659 등 23필지
3. 점용목적: 교통안전시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12.1㎡ 
              변경 - 15.1㎡ 
5. 점용개요: 당초 - U형볼라드 1EA(1개소), 볼라드 5EA(2개소), 반사경22EA(19ROTH), 표지판 
1EA(1개소)
               변경 - U형볼라드 1EA(1개소), 볼라드 5EA(2개소), 반사경22EA(19ROTH), 
                      표지판 1EA(6개소)  
6. 점용기간: 2021.10.30.~2026.10.29.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허가번호: 제2021-71호> 
1. 하 천 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1098-1 등 51필지
              변경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1098-1 등 53필지
3. 점용목적: 편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1230.3㎡ 
             변경 - 1,386.38㎡ 
5. 점용개요: 당초 - 진출입로(A=285㎡), 산책로(L=494m), 가로등 55주
             변경 - 진출입로(A=440㎡), 산책로(L=494m), 가로등 58주
6. 점용기간: 2021.10.20.~2026.9.30.
7. 피허가자(주소): 함평군수(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공고 제2022-28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7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정당업자 제재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 기간 : 2022년 5월 27일 ~ 2022년 6월 8일
2.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명(명칭) 주식회사 성우이엠이 대표 조정환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25번길 100-0(민락동 CY타워)
 처분의 원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되는 사실  - 부천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5개월 이상 ~ 7개월 미만)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조문내용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2)
               기관명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부서명       재무관리과     담당자         김재민
                주소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219           전화번호   032-620-0279
                               2022년 6월 16일(목)
                일시                                     장소     본관1층 소담방
   청문실시                       11시부터 12시까지(1시간)
                       소속 및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장
               주재자      직위
                        성명                       김용연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
  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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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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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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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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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이 될 자의
                       주소
             인적사항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
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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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없 음
                                                                          없 음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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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
                                     청문주재자)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7.28>



                                기피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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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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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없 음

                                    유 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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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28>



                              청문공개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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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이유




「행정절차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문의 공개를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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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주재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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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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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            (행정청)        (행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7.28>



                                [ ]병합
                           청문                 신청서
                                [ ]분리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성명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① 신청대상인 청문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신청내용

          병합(분리)사유




 「행정절차법」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문의 병합(분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문주재자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없 음
                                                                           없 음

                                    유 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정        è       신청인에게 통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행정청)            (행정청)        (행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62호
사설항로표지폐지및현황변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5월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폐
지
인천항흥우
B호등부표
 37-28-53.6N
126-35-29.0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2.
5.16.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
연
번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현
황
변
경
전인천항흥우
A호등부표
37-28-29.1N
126-35-20.7E
FI(4) Y 8s
7
황
망대형
2025.
5.23.
공사구역
표시
2022.5.23~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있음
('22.8.예정)
특수
표지
후
변경없음
37-29-17.0N
126-35-24.0E
전인천항흥우
C호등부표
37-28-51.5N
126-35-36.5E
후
변경없음
변경없음
전인천항흥우
D호등부표
37-28-27.9N
126-35-28.7E
후인천항흥우
B호등부표
37-29-10.8N
126-35-45.8E
전인천항30호
등부표
37-29-05.0N
126-35-41.0E
FI(2) Y 6s
홍
망대형
항해원조
후
변경없음
37-29-04.3N
126-35-43.8E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24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였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 등을 마약 또는 향정
신성의약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범위 확대(안 별표 2, 3 및 6)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브로르핀(Brorphine) 등 3개 물질을 마약으로,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2시-엔(2C-N) 등 9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
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
-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2-71호
　「민법」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 공지를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5월27일
외교부장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2. 공고기간 : 2022. 5. 25. ~ 2019. 6. 7. (14일간)
  3. 당사자 : 24개 법인
     o 사단법인 G20정상회의국민지원단
     o 사단법인 한미친선우호증진협의회
     o 사단법인 일제강제연행한국생존자협회
     o 사단법인 일제피해자보상연합회
     o 사단법인 한중발전촉진협회
     o 사단법인 한중연구원
     o 사단법인 한중친선교류협회
     o 사단법인 서울타이페이클럽
     o 사단법인 써빙더네이션즈
     o 사단법인 중소이산가족회
     o 사단법인 한민족미래연구소
     o 사단법인 중국조선족장애인후원회
     o 사단법인 고려인돕기운동본부
     o 사단법인 한민족평화포럼
     o 사단법인 중국조선족장애인후원회
     o 사단법인 고려인돕기운동본부
     o 사단법인 한민족평화포럼
     o 사단법인 한민족아리랑
     o 사단법인 해외한민족교육진흥회
     o 재단법인 세계평화협력재단
     o 사단법인 한국국제교육문화원
     o 사단법인 한국동티모르친선협회
o 사단법인 아시아청소년문화교류회
     o 사단법인 세계화교육문화재단
     o 사단법인 에이에프에스한국국제교류회
     o 사단법인 한중일지역경제문화협회
     o 사단법인 한중일교류협회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설립허가조건 위반
     o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o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
여 해산사유 발생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인 설립허가 취소
  6. 법적 근거: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7. 청문 일정: 2022.6.8.(수), 14:00
  8. 청문장소 : 외교부 9층 회의실 
   
  9. 기타사항
     o 청문회 진술자: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표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사 또는 직원 1명을 대리 인으로 선임(대표권에 
관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o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청문회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등
  10. 연락처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종합청사 별관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02-2100-8328)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2-27호
유해간행물심의목록고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동법제19
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5월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등의수거또는폐기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300만원이하
의과태료를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
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정신파괴(4)
불기재
불기재(판매
처:미소설)
　
간행물
윤리위
원회
22400
06
2022-
05-13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2
정신파괴(5)
불기재
불기재(판매
처:미소설)
　
간행물
윤리위
원회
22400
07
2022-
05-13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44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광학기능사 등 3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폐지하고, 설비보전기능사
등 3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통합하며,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축로기능사 등 82개 자격 종목의 명
칭,   시험과목 등을 산업현장의 직무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방식 다양화(안 제30조 및 별지 제15호서식)

 1)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 신청 시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자파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

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 및 통합(안 별표 2, 별표 8, 별표 14 등)

 1) 광학기능사, 원형기능사 및 광고도장기능사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
     라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폐지함.

 2)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직무 유사성 등 고려하여 설비보전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및 공유압기능사
     를 설비보전기능사로 통합함.

다.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및 시험과목 변경 등(안 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9 등)

 1) 웹디자인기능사를 웹디자인개발기능사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을 변경하고, 해당 종목의 필
     기 시험과목을 디자인일반, 인터넷일반, 웹그래픽디자인에서 웹디자인 구현, 웹페이지 제작으로
     변경하며, 실기 시험과목을 웹디자인 실무 작업에서 웹디자인 실무로 변경하는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및 시험과목을 변경함.

 2) 인쇄기사, 인쇄산업기사 및 인쇄기능사의 소관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
     함.


                              - 1 -
라.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및 시험위원 자격 명확화(안 별표 11의4, 별표 16)

 1) 서비스 분야 임상심리사 응시자격 중 실무경력의 경우 학위취득 전 실무경력과 실습수련 기간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응시자격에 명시

 2) 출제위원 등 시험위원 자격 중 실무경력의 경우 학위 또는 자격 취득 전에 실무에서 쌓은 경력
   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험위원 자격에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
                과

- 전자우편: 43kangtaekt@korea.kr

- 팩스: 044-202-803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고용노동부공고제2022-243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5월27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을 위해 개명·사망 여부 등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정보를 현행화하여 
관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의 전산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유식별정보 전산자료 이용의 법적 
근거를마련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의 조사와 연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명칭 변경,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종목 신설 사항 등을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
과
- 전자우편 : 43kangtaekt@korea.kr 
- 팩스: 044-202-803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23호
사설항로표지기능정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기능정지(유실) 되어,「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5월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유실)
표지명
위  치
(WGS-84)
도색·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  적
비  고
남성 백일 한광본 
B호부표
 34°18′36.4″N
126°35′29.6″E
황색
·U-17S(P)
2022.
5. 24.
2022.
6. 30.
시설물
보호
유실
(수색 중)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공고제2022-124호
　부전초등학교다목적강당및급식실증축건축설계공모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27일
교육장
부전초등학교다목적강당및급식실증축건축설계공모
1. 공 모 명: 부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 450-1
  나. 계획규모
    ㆍ 대지면적: 12,120㎡
    ㆍ 증축건물연면적: 지상3층, 건축연면적 1,986㎡, 
       (1층: 필로티, 2층: 급식실 및 식당, 3층: 다목적강당)
  다. 예정공사비: 금7,353,46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계용역비: 금258,596,39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설계하며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3공, 에너지절약계획서, 장애인편의시설관련 설계 적합성 자문, 
설계안전성평가,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3. 설계공모 목적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
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사용목적에 부합된 설계(안)을 제출
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창의융합교육 문화 공
간 구축에 그 목적이 있다.
4. 설계공모방법: 일반공개공모(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
를 필 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6. 설계공모 일정
일정
년 월 일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공고
2022. 5. 20.(금)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참가신청
(등록)
2022. 5. 30.(월) ~ 
5. 31.(화)
16:00까지
이메일접수(kdyoung07@korea.kr)후 
유선접수확인
*시설1팀 담당자 김대영: 051-640-0375
현장설명
2022. 5. 30.(월)
*생략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nambu.pen.go.kr)→과홈페이지→
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질의
접수
2022. 6. 7.(화) ~ 
6. 8.(수)
17:00까지
서면질의 서식사용 1회한정 질의가능, 
e-mail로 접수(e-mail: kdyoung07@korea.kr)후 
유선연락(051-640-0375)하여 접수확인
회신
2022. 6. 14.(화)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홈페이지
(http://nambu.pen.go.kr)→과홈페이지→
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모든 참가 등록자에게 이메일 통보
공모안 
제출 
2022. 7. 18.(월)
(13:30~16:00)
방문제출: 남부교육지원청 3층 시설과 
          (감사담당공무원 입회)
기술검토
2022. 7. 25.(월)
법규 및 공모지침위반 검토
심사
2022. 7. 29.(금)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2층 회의실(예정)
결과
발표
2022. 8. 3.(수)
(예정)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nambu.pen.go.kr)→과홈페이지→
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표 1 공모일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참가신청(등록)
  가. 등록일시: 2022. 5. 30.(월) ~ 2022. 5. 31.(화) 16시까지
  나. 등록방법: 전자우편 주소(kdyoung07@korea.kr)로 제출서류 스캔본제출
    * 자료 전송 후 접수 사실을 반드시 유선(시설과 시설1팀 김대영, 연락처 051-640-0375)로  확인
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방문접수는 불가
  다. 구비서류
    1) 건축설계공모 참가신청서 [서식1]
    2)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2]
    3) 공동응모협정서(공동 참가시) [서식3]
    4) 대표자선임계(공동 참가시) [서식4]
    5) 사업자등록증(참여회사 전체)
    6) 건축사자격증(국외 건축사자격증인 경우 한글번역본 추가제출)
    7) 건축사사무소등록증 
     ※ 5), 6), 7) 항목은 공동참가시 참가회사 각각 제출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2022. 5. 30.(월) 
  나. 게시장소: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nambu.pen.go.kr) → 과홈페이지 → 시설과 
→ 공개자료실 게시
  다. 제공자료: 위치도, 대지조건, 기존 건축물 현황도면(캐드파일) 등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방역대책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관련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
하는 것으로 대체함
※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현장방문가능 일시와 담당자 연락처 개별 전달
9. 질의 및 답변
  가. 질 의
    1) 질의접수: 2022. 6. 7.(화) ~ 2022. 6. 8.(수) 17:00 까지
    2) 접수처: 전자우편 주소(kdyoung07@korea.kr)로 제출
    3)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 서면질의 접수 가능
                [서식 5]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활용
  나. 답 변 
    1) 질의답변: 2022. 6. 14.(화)
    2) 회신방법: 부산광역시남부지원청 페이지(http://nambu.pen.go.kr) → 과홈페이지 → 시설과 → 
공개자료실 게시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이메일 통보
3) 유의사항
      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질의답
변 미열람에 대한 책임은 공모 응모자에게 있다.
      나)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거나 질의서 서식이 
상이한 경우 답변하지 않는다.
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2022. 7. 18.(월) 13:30 ~ 16:00
  나. 제출장소: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3층, 시설과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출서 [서식6]
    2) 사용인감계 1부 [서식7]
    3) 인감증명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5) 청렴서약서 [서식8]
    6)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9]
    7) 접수일 기준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 공동참가시 참가회사 각각 제출
    8)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10]
    9) 참가등록시 이메일로 제출한 스캔본의 원본 서류 각 1부
    10)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각 1부
  마. 제출도서 종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10부(보관용 1부, 심사용 9부)
    2) 배치도, 조감도 각 1매(심사시 게시용으로 별도 제출)
    3) CD 또는 DVD 2매(제출서류일체,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수록)
11. 심사 및 당선작 선정
  가. 심사일정: 2022. 7. 29.(금)
  나. 심사장소: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2층 회의실
※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자들에게 일괄 통보한다.
  다. 심사위원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비    고
라. 발표일시: 2022. 8. 3.(수)
  마. 발표방법: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nambu.pen.go.kr) → 과홈페이지 → 시설과 
→ 공개자료실 게시
  바. 제안보상
    1) 당선작 1점: 설계용역권 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설계용역비의 8% 범
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12.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설과 김대영 주무관(051-640-03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박창배
부산대 건축학과
위원장
2
송세길
건축사사무소 일원
위원
3
정진호
A.D 종합건축사사무소
위원
4
조윤경
건축사사무소 짓다
위원
5
윤지영
동서대 디자인학부
위원
6
최영준
건축사사무소 아키텍톤
기술심사위원
7
정민교
㈜에스티에이 건축사사무소
예비위원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23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KSMISO 18512 등1종폐지)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
정사유와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 제1항및같은법시
행령제16조(산업표준제정등의예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예고고시합니다.
2022년05월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 사유
3. 의견 제출
이폐지(안)에대해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2년7월
2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토양지하수연구과☏032)560-8374, e-mail : qwer177@korea.kr)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부칙: 이고시는고시된날부터60일동안시행한다.
연번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폐지
KS M ISO 18512
토양의질— 토양시료의장·단기보관지침
ㅇKS M ISO 18512
: 코드를M에서I로변경하여토양분야(TC190) 소관
KS를환경분야(I)로통일하고자기존표준폐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24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KS_I_NEW_2022_0760 등1종제정)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 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산업표
준제정등의예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예고고시합니다.
2022년05월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 표준번호는임시번호이며기술심의회이후정식으로부여될예정임
2. 제정및사유
3. 주요제정내용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2년7월
2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토양지하수연구과
☏032)560-8374, e-mail : qwer177@korea.kr)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부칙: 이고시는고시된날부터60일동안시행한다.
연번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KS_I_NEW_2022_0760
토양의질— 토양시료의장·단기보관지침
ㅇKS_I_NEW_2021_0760
: 국제표준(ISO 18512) 부합화에따른표준제정
ㅇKS_I_NEW_2021_0760
기존의
코드를
M에서
I로
변경하여
토양분야
(TC190) 소관KS를환경분야(I)로통일하고자제정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72호
　방재신기술지정신청에따른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동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술에대하
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
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05월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주식회사봉황씨원(대표채동환)
법인등록번호
205511-*******
소
재
지
전라남도나주시봉황면봉황농공단지길118-3
2. 기술명: 블록과고정프레임을이용한빗물침투․저류기술
3. 기술내용(요약)
○블록과투수기능을구비한고정프레임을이용하여도시열섬및저류공간을통한도시침수저감
과지하수함양을통한부동침하및싱크홀방지기술
4. 기술범위
○블록과다공성고정프레임을이용하여우수를침투저류시킴으로써도시열섬현상을완화시키고,
도시침수를예방하며, 지하수함양을통한부동침하및씽크홀을방지하고, 시공성, 유지관리편
리성및공사기간을단축하여경제성을확보한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연구기술실(☎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