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88호                 관        보          2014. 6. 19.(목요일)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부를 결정할 것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공통사항       단,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수평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
              고, 건축면적의 60%이상 옥상녹화를 실시할 경우, 최고
              높이에 2m를 가산함.
            - 공공의 이익 및 편의 등을 위한 시설물(도로 및 공원 등)
              및 이에 따르는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
              의를 통해 허용함
- 성곽 내부지역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한함(경사가 10:3 이상)
         평지붕
  2구역 경사지붕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경사가 10:3 이상)
         평지붕
  3구역 경사지붕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경사가 10:3 이상)
               - 건축물 최고높이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기타 이와 유
                 사한 것 포함.
     공통사항        단,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
                 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고, 건축면적의 60%이상 옥상
                 녹화를 실시할 경우, 최고높이에 2m를 가산함.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변경 후>
   - 성곽 외부지역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보존구역
         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0 ~ 4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200m                                              사업시행 전
  이내 5구역 최고높이 47m 이하             최고높이 51m 이하       문화재청의 개별
                                                   심의를 득할 것
         6구역 개별  현상변경신청 구역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승
             인결과에 따라 층수를 허용
         7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8구역 최고높이 29m 이하         최고높이 33m 이하
                                                    사업시행 전
 201 ~ 9구역 최고높이 47m 이하           최고높이 51m 이하       문화재청의 개별
                                                   심의를 득할 것
  500m 10구역 현상변경 기승인 구역 - 기승인 층수를 따름
  이내
        11구역 개별  현상변경신청 구역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승
             인결과에 따라 층수를 허용
        12구역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호 수원향교”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따름
                                112
제18288호                  관         보          2014. 6. 19.(목요일)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변경 시에는 문화재
               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부를 결정할 것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공통사항        단,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수평투
               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
               이고, 건축면적의 60%이상 옥상녹화를 실시할 경우, 최
               고높이에 2m를 가산함.
             - 공공의 이익 및 편의 등을 위한 시설물(도로 및 공원 등) 및
               이에 따르는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함
   - 성곽 내부지역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보존구역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한함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 포함.
      공통사항          단,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고, 건축면적의 60%이상 옥상녹화를
                    실시할 경우, 최고높이에 2m를 가산함.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36.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수원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 전화 031-228-4425.
◉문화재청고시제2014-63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청송군 소재 ‘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과 분가
고택’을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에 따라 전자관보와 지형도면으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9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과 분가 고택’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113
제18288호                관       보          2014. 6. 19.(목요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결제승인번호와 함께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
     ㆍ사업장소재지ㆍ거래일자ㆍ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ㆍ봉사료ㆍ합계금액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
     (이하 구매자 라 한다)의 카드(국가기술표준원이 제정․고시한 국가표준(KS)을 기반으로 제작
     한 QR 코드, 데이터 매트릭스, 선형 심벌로서 국세청장이 제작하여 배포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 중 하나가 기록된 현금영수증을 발
     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기 위하여
     “0100001234”로 발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세액 구분 표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구분표시
     하지 아니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의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현금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
      수증의 결제구분란에 “현금(소득공제)”를 표기하고, 구매자의 사업상 지출증빙을 목적으로 현금결
      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며, 구매자의 현금결제 취소를 목적
      으로 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입력하여 취소하
      고 “현금결제취소”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구를
      현금영수증 하단에 표기하여야 하며, 표기내용은 “현금영수증 문의 ☎126-2”를 기록하고 표기
      내용 변경이 수시로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구매자의 거래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에 카드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
     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가 전부 노출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 카드일련번호 : 1544 2020 * * * * 123456(앞 8자리 이후 4개)
   2. 주민등록번호 : 710011 * * * * * * *
   3. 사업자등록번호 : 12 * ** *1234
   4. 휴대전화번호 : 010 * * * * 1234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1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승인시스템을 갖
      추어야 하며, 현금영수증발급대상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전산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전
      자적 방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단,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결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구매일시, 구매금액 등을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매자가 인터넷뱅킹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은행계좌로
       구매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현금결제로 승인하는 방법
   2. 신용결제와 현금결제가 모두 가능한 단말기를 휴대전화에 부착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3. 휴대전화에 현금영수증발급프로그램을 내장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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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 및 제출)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승인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결
      제건수마다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통보하고 그 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
      에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3개월간 보관하고 3개월 경
      과 후에는 별도 매체에 암호화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아래 전산제출양
      식에 의하여 국세청장과 사전협의하여 통보하되 당일의 결제내역은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전
      송하여야 한다.
   1. 승인번호(9바이트)-현금영수증사업자 고유번호(2바이트), 거래일련번호(7바이트)
   2. 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10바이트)
   3. 거래일자(12바이트)-연, 월, 일, 시, 분, 초(각각 2바이트)
   4.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9바이트)
   5. 부가가치세(9바이트)
   6. 봉사료(9바이트)
   7. 거래금액 총합계(9바이트)
   8. 거래자구분(1바이트)-소비자(0), 사업자(1)로 구분
   9. 거래구분(1바이트)-승인거래(0), 취소거래(1)로 구분
   10. 신분확인(20바이트)
   11. 수기입력여부(1바이트)
   12. 주민번호(13바이트)-적립카드사 경우만 해당
   13. 결제내역확인여부(1바이트)
   14. 당초승인번호(9바이트)
   15. 당초거래일자(6바이트)
   16. 취소사유(1바이트)-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
   17.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자 일련번호(4바이트)
   18. 대중교통여부(1바이트)-대중교통 이용내역일 경우 “Y 로 표시하고, 아닐 경우 “ ”(빈칸)으로
        표시
   19. 예비(4바이트)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에 전송한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이 파일레이아웃․승인번호․거래일자
      오류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 오류통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익익월 5일까지 반
      송된 자료의 조치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오류자료 처리결과 관리부(별지 제5호 서식) 및 현금영수증 오류자료 처리 세부내역(별지 제5-1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국세청 미전송, 거짓발급, 임의삭제, 수정, 파기 등을 해
      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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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이 철회되거나 현금영수증사업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개별안내 한 후 즉시 시스템
     을 폐쇄조치하여야 하며, 발급 후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현금영수증 결제내역 자료는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고, 보관․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폐기처분하여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양도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4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관리)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
     에게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보급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의 인적사항,
     발급장치 설치일과 해지일을 그 설치·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8항제1호의 적용을 받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는 수동방식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의 입력과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를 사용
      한 카드일련번호와 무기명 발급시 “0100001234”의 입력이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규정한 가맹점증표를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수 없다.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음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5조(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 등)
 ① 현금영수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현금영수증사업
     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제11호 및 제12호의 서류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
     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현금영수증사업자 운영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5.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영업현황 및 전산시스템 구성도
   7.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
   8. 현금결제건당 원가분석표
   9. 신용카드단말기 기종별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서
   10. 적립식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카드회원 현황 및 현금결제 현황
 11. 현금영수증시스템 보안계획서(서버,인력,PC,문서 등)
 12. 대표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동 고시의 위반 사항에 대해 통보 받은 경우 위반한 사
 항에 대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치결과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
   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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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88호                관       보          2014. 6. 19.(목요일)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철회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현금
     영수증가맹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포기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이 철회될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서를 국세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현금영수증사업자 공제금액 등)
①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3조제8항제1호에 의한 금액은
     17,500원으로 한다.
 ②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의3조제8항제2호에 의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각 호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 18.7원
  2. 종이발급이 없는 현금영수증 13.2원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
        영수증 13.2원
 ③ 제2항제1호의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현금영수증을 출력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제3호의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한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이용자의 보호)
 ⓛ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개인정보항목(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
     폰번호, 카드번호)에 대하여 암호화 등 보안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
     함)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이행상황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을 세무공무원이 직무수행 상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
     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현금영수증사업 승인철회)
 ①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1.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위반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3회 이상 통보를 받은
       경우
  2. 현금영수증사업자로서 재정 현황 등이 열악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폐업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운영업무를 종료했음에도 제5조의 승인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3항에 따라 승인이 철회된 사업자는 승인철회
 로부터 2년 이내에는 승인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
 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7년 6월 1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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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88호                         관           보             2014. 6. 19.(목요일)
2. 고시내용
  가. 지정내용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                               비고
                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과    분가   고택
   중요민속문화재 (靑松 平山申氏 判事公派 宗宅과 分家 古宅, Head House and Historic
      제282호     House of Pansa Branch of the Pyeongsan Sin Clan in Cheongsong)
   중요민속문화재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平山申氏 判事公派 宗宅, Head House of Pansa
     제282-1호 Branch of the Pyeongsan Sin Clan)
   중요민속문화재 서벽 고택(棲碧古宅, Seobyeok Historic House)
     제282-2호
   중요민속문화재 사남 고택(泗南古宅, Sanam Historic House)
     제282-3호
   ○ 소 재 지 : 경북 청송군 파천면 중평리 376 외
     ※ 도로명주소 : 경북 청송군 파천면 중들2길 16(중평리) 외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유 자 : 평산신씨풍호파종중 외
   ○ 수 량 : 일곽(건물 10동, 토지 5,575㎡<5필지>)
     - 건축물 지정 : 10동
        명 칭             시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비고
    평산신씨 본채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128.07㎡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               (1705) 정면7칸×측면5칸, ㅁ자형                           풍호파종중
               별채     조선시대             목구조    5량가,
      〃
                       (1784) 정면5칸×측면3칸, ㅡ자형 66.12㎡                        〃

              대문채 조선시대 정면5칸×측면1칸,      목구조 3량가,
      〃
                                                  ㅡ자형 26.50㎡               〃

               사당 조선시대 정면3칸×측면1칸,      목구조 3량가,
      〃
                                                  ㅡ자형 16.38㎡               〃

               서당 조선시대 정면3칸×측면2칸,      목구조 3량가,
      〃
                                                  ㅡ자형 46.75㎡               〃

              영정각 조선시대 정면1칸×측면1.5칸,    목구조 3량가,
      〃
                                                   ㅡ자형 7.28㎡               〃

              아래채         -          목구조 3량가, 초가,
      〃
                                   정면1칸×측면1.5칸, ㅡ자형 34.65㎡                 〃

   서벽 고택 본채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1739) 정면6칸×측면4칸, ㅁ자형 105.60㎡ 신효승
   사남 고택 본채 조선시대 정면5칸×측면4칸,            목구조 3량가,
                                                  ㅁ자형 114.40㎡ 신재명
              헛간채         -          목구조 3량가, 초가
      〃
                                   정면3칸×측면1칸, ㅡ자형 29.16㎡                   〃


     - 토지 지정 면적 : 5,575㎡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비고
   청송군                                                                    지정구역
   파천면 산4 임 58,932㎡                      387㎡         신지선 외 1 (평산신씨 판사공파
   중평리                                                                      종택)
    〃       376 대           3,514㎡      3,514㎡ 평산신씨풍호파종중                     〃
    〃      376-1 대           316㎡        316㎡         신지선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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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비고
    〃      378 대           651㎡         512㎡  신효승 지정구역(서벽 고택)
    〃     395-1 대          846㎡         846㎡  신영석 지정구역(사남 고택)
          계               64,259㎡      5,575㎡
  나. 지정사유
    ○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과 서벽고택 및 사남고택은 종택을 중심으로 종법적 질서 규범에 따
      라 서측으로 차례로 자리한 배치유형을 통해 분가시 터를 잡는 방법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 세 가옥의 건축평면 구성은 지역적 특성과 각자 나름의 독자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대
      지의 형상에 따른 건축구조 수법과 지붕구성 방법도 지역의 건축특성을 잘 보여줌
    ○ 지역 사대부 저택의 대표적 주거문화유산으로 물촌(勿村) 신종위(申從胃, 1501~1583) 선생 영
      정, 사남문집, 시헌서 등 기탁한 유물은 조선시대 예학과 사회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임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상북도 문화재과” 및 “청송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재청 근대문화재
     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950-3314
    ○ 청송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4-870-6246.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17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4-14호, 2014.5.16)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중 개정규정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유                                         화학물질명(CAS No.)
  번호                      현행(~을)                                           개정(~으로)
98-3-10 [총칭명]Bis(alkaryl)phosphinodithioicacidzincsalts Bis(alkyl(C=10~16)phenyl)phosphinodithioicacid,zin
   91                                                   csalts(CASNo.부여안됨)
                                                        Dodecyl2-methyl-2-propenoatepolymerwith2-ethyl
                                                        hexyl2-methyl-2-propenoate,hexadecyl2-methyl-2
98-3-10 [총칭명]Polyalkylmethacrylate                      -propenoate,methyl2-methyl-2-propenoate,pentade
   99                                                   cyl2-methyl-2-propenoate,tetradecyl2-methyl-2-p
                                                        ropenoateandtridecyl2-methyl-2-propenoate(CASN
                                                        o.부여안됨)
                                                  115
제18288호                     관         보            2014. 6. 19.(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국적취득후
김금숙 1946.11.07 여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61-35 2013.04.06 외국적포기불이행
심대섭 1945.07.10 남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61-35 1989.07.12 외국국적취득
조영 1979.05.05 여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41-71 2014.03.11 외국국적취득
홍금선 1947.07.18 여 미국 충청남도
                       153
                            당진시 송산면 도문리 2013.12.20 외국국적취득
허형신 1947.07.05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1가 1-1 1981.06.19 외국국적취득
민병혁 1968.06.06 남 캐나다 충청남도
                       607
                            서산시 고북면 가구리 2014.04.22 외국국적취득
허금휘 1996.09.17 남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2012.08.01 국적취득후
                       도림리 259                      외국적포기불이행
박태종 1953.08.10 남 캐나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2가 247 2003.07.03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56.06.16 여 캐나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2가 247 2003.07.03 외국국적취득
변경희 1955.03.29 여 오스트레일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2001.09.13 외국국적취득
                   리아 144
장영옥 1959.12.14 여 미국 충청북도
                       228
                            옥천군 청산면 하서리 2005.11.22 외국국적취득
이복규 1949.02.20 남 캐나다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24     2009.11.26 외국국적취득
안설연 1977.06.15 여 영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272 2014.02.21 외국국적취득
조정자 1943.03.27 여 미국 인천광역시
                       22-1
                               계양구 방축동 산 1999.02.19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7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91호(관보 제16991호 2009.
04.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195호(관보 제17048호,2009.7.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81호(관보 제17234호,2010.4.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145호(관보 제17752호,
2012.5.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52호(관보 제17959호, 2013.02.25.)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용인시(삼가~대촌)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 : 토지 세목의 변경 고시
4. 사업기간 : 2009. 3. 3. ~ 2017. 1. 20.
5. 수용할 토지의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 : 별항
6.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토지세목(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당초지번편입 지목 모번                   지적(㎡)    소유자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인 비고
   1 추가 남동  용인시 처인구    329-7 329-7 답 8 8 1 공 용인시
   2 추가 용인시남동처인구 329-9 329-9 도 119 119 1 공 교통부           국토
                                         123
제18288호                        관       보            2014. 6. 19.(목요일)
일련 당초 변경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번 지번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비고
158 347-6 347-6 답 248    227      국        국토교통부
159 347-5 347-5 답 95      86      국        국토교통부
160 372-1 372-1 도 1,642 1,642     국         건설부
161 347-4 347-4 답 161    142      국        국토교통부
162 779 779-1 구 314       31      국        농립수산부
163 339-10 339-10 답 129  129      국        국토교통부
164 339-4 339-11 답 829    29     이창영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278
165 339-9 339-9 답 227    210      국        국토교통부
166 339-5 339-5 도 1,978 1,978     국        건설교통부
167 339-8 339-8 답 171    141      국        국토교통부
168 790 790 구 60          60      국        농림수산부
169 386-2 386-2 도 26      26     김병갑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397
170 387-1 387-1 도 962      9      국         건설부
계                       99,00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08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6호선
                                             (보령~울진)
             ㅇ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ㅇ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36호선 보령~청양(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 1구간
   또는 위치       - 시점 : 충남 보령시 화산동 525-5임
               - 종점 : 충남 보령시 청라면 내현리 608-5도
              <국도36호선 보령~청양(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 2구간
               - 시점 : 충남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491-4구
               - 종점 :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387-1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ㅇ 위치
 접도구역 해제 <국도36호선 보령~청양(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 1구간
   또는 위치       - 시점 : 충남 보령시 화산동 525-5임
               - 종점 : 충남 보령시 청라면 내현리 608-5도
              <국도36호선 보령~청양(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 2구간
               - 시점 : 충남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491-4구
               - 종점 :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387-1도
             ◦위험도로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선형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는 할 수 없음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
    비 고
                               162
제18288호           관               보          2014. 6. 19.(목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4-14호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사업으로 인해 포항공항 민항시설(계류장 제외)은『항공법』제7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1조 규정에 따라 사용 휴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포항공항 민항시설(계류장 제외) 사용의 휴지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설 치 자 : 부산지방항공청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대저2동)
2. 비행장의 명칭 및 위치
  ㅇ 명 칭 : 포항공항(비행장)
  ㅇ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로 18 포항공항
  ㅇ 표 점 : 동경 129° - 25´ - 07˝, 북위 35° - 59´ - 16˝
3. 휴지 기간 : 2014. 7. 1. ~ 2015. 12. 3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시설과(051 - 974 - 21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1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설 치 설 치 설치기간
                 (WGS-84)      거리 도색․구조 년월일 목 적 /이동여부 비고
 화순항동서건설 N 33° 13′ 59.5″ FlY4s 7 황망대형 2014. 공사구역 ‘14.6.~'18.1.
   A호등부표 E 126° 19′ 01.4″                6.13. 표시 /이동없음
 화순항동서건설 N 33° 14′ 15.3″ FlY4s 7 황망대형 2014. 공사구역 ‘14.6.~'18.1./
   B호등부표 E 126° 19′ 47.0″                6.13. 표시 이동없음
    서귀포항 N 33° 14′ 24.3″ Fl(4)     황구형 2014. 공사구역 ‘14.6.~'14.8./
   금전등부표 E 126° 33′ 35.1″ Y8s 3 (비표준형) 6.13. 표시 이동없음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99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고시합니다.
    ※ 본 사업은 항만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동시에 하므로 항만법
      제10조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공고를 포함합니다.
     2014년 6월 1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 만 명 : 경인항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