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00호               관        보          2010. 7.16.(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80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실 산재보험과
 ○ 팩 스 : 02) 507-3734

◉고용노동부공고제2010-13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진폐관리구분판정 대상자에서 이직자를 제외하고,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를 집행ㆍ시행하기 위하여 건강진단 실시 절차와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진폐위로금의
   신청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진폐전문기관 지정요건을 확대하고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
   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대상 합리적 조정
    1) 제2차 정밀검사항목과 대상이 과거의 기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현대적 의학기준으로 변경하
      여 진폐관리구분 판정 및 진폐판정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제2차 정밀검사항목을 폐기능검사와 합병증별 검사로 구분하고, 검사대상 및 세부검사항목은
      별표 2에 따라 현실에 맞게 수정함. 다만,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나. 건강진단의 절차․방법 등 간소화
    1) 제1차 건강진단 실시 후 제2차 건강진단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제2차 건강진단을 받고 있는 등 건강진단과 관련된 절차 및 방법이 현실성이 떨
      어지는 측면이 있음
    2) 제1차 건강진단 실시 후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근로자를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이 판단토록 하고, 관련 통지도 건강진단기관이 대상자에게 직접하며, 건강진단기
      관이 제2차 건강진단 실시를 위해 공단에 제출하였던 각종 서류를 폐지함
  다. 진폐전문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 등 합리화
    1) 현행 법령에서 진페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이 건강진
      단기관으로 한정됨에 따라 지정된 사례가 없어 지정요건을 현실화하는 한편 관련 절차를 정비
                                645
제17300호               관       보           2010. 7.16.(금요일)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두호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10-516호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
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16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주)공 영
2. 대 표 자 : 강 훈 철
3. 영 업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1084-697번지
            우림빌딩 3층(☎ 053-556-8200)
4.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 제66호
5. 등록일자 : 2010년 7월 13일
   인            사
       통계청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문 창 용(文 昌 用)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기획관에 보함
             2010.7.13.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0년 7월 1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719
제17300호                      관         보             2010. 7.16.(금요일)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5. 청문일시 : 2010. 8. 5.(목) 9 : 00~18 : 00
6. 장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청문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894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남양운수
         소재지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434
         대표이사 김창욱
검          사 홍승표
판 결 선 고 2010. 6.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정벽모가 2006. 12. 15. 19:15경 전남 구례군 용방면 신도리에 있는 국도
   19호선상 건설교통부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 이동과적검문소(광양-전주 방면) 앞 도로에서 피고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전북 99사1707호 스카니아 트레일러 차량에 제한축중 10톤,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축하중이 제2축 14.10톤, 제3축 14.50톤, 제4축 15.15톤, 제5축 15.25톤, 총중량이 66.30톤에
   이르도록 포크레인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
   하였다(당초 약식명령 : 전주지방법원 2007고약5422).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두호
                                   689
제17300호                   관        보            2010. 7.16.(금요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내권총사격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업소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
   기 위해 실내권총사격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다중이용업으로 정하여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영업장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와 권총사격장에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실내권총사격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다중이용업으로 정함.
    -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대상을 확대함.
    - 영업장이 지하층(무창층 포함)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와 권총사격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fireyun1@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0-1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김명진 등 22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7월 1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647
제17301호                  관        보           2010. 7.19.(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0-68호
 문화재보호법 제4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260호 「평창
백룡동굴」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제한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9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개방제한 해제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평창백룡동굴(천연기념물 제260호)
    ㅇ 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산1외
  나. 공개해제 지역
    ㅇ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산1임
    ㅇ 강원도 정선군 신동면 덕천리 산146임
  다. 공개해제 사유
    ㅇ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천연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체
     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라. 관리단체 : 강원도 평창군(평창군수)
3. 해제 일자 : 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1/전송 042-481-49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
       연기념물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평창군 문화예술과 : 전화 033-330-2722/전송 033-330-2256
    ㅇ 평창군 관광경제과 : 전화 033-330-2542/전송 033-330-2592
    ㅇ 백룡동굴 생태체험관 : 전화 033-330-2137/ 전송 033-334-1178
      - 주소(우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하리 210-2)
붙임 : 개방제한 해제 지역 세부내역 1부.
                             개방 제한 해제 지역 세부내역
                                   지적        지정 내용       소유자 비고
  종별 지정번호 지번 및 지목                  (㎡) 지정구역      보호구역 성명 주소 (전필,
                                           (㎡)    (㎡)        일부)
                평창 미탄면
  천연 260 마하리 산1임 5,669,777 644,035                    국(산림청) 일부
 기념물            정선 신동면
               덕천리 산146임 1,016,434 312,398            국(산림청) 일부
                     계                   956,433
                                       278
제17301호                      관           보                2010. 7.19.(월요일)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 도로
            도로   도로      연장     폭       면적                 구 간
  사업명       종류   번호      (m)   (m)      (㎡)                                비 고
                                                  시 점             종 점
도로포장개
 설          중로   2-347   152       15    2,357   중로1-117         소로2-다58
도로포장개
 설          소로   1-다26    16       10    162     중로2-347         소로3-다85
도로포장개
 설          소로   2-다58   108        8   1,041    중로1-117     소로23-다89
도로포장개
 설          중로   3-325    56       12    669     소로1-다 19    서재리 1069
  도로포장개
    설    소로 2-다79 125     8  1,080               서재리 1069        소로3-다89
   용지기부                      1,541
  (도로용지)
    소계                       6,850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비고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구분          주소      성명
 다사읍 1090-5 천 1,410 1,390      -        국토부        -         -        -
 서재리
  계               1410 1,390

◉국세청고시제2010-31호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전부개정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
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9일
              국 세 청 장
                            276
제17301호               관       보          2010. 7.19.(월요일)
제1조(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방법) ①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부
 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자 미등록 통신판매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 등록번호란에는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되, 비고란에 최초 등록아이디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③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민등록번호 발행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조(통신판매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행) ① 통신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
 몰을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를 해당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
 에는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를 갈음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대행할 수 있다.
 ②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서버(또는 고객서버) 및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쇼핑몰을 구축
 임대하거나 이를 유지․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쇼핑몰 운영자가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발
 급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갈음하여 발급 대행하는 현금영수증에는 해당 통신판매업자
 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대가가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최초 등록아이디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의 보관․관리․제출) ① 부가통신사업자는 각 통신판매업자별 세금계산서 교부명세 및 신용
 카드 결제(대행)명세, 현금영수증 발급(대행)명세 등 판매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건수․금액․거래연월
 등 통신판매업자의 분기별 매출명세를 전자적 방법으로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가통신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1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를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승인번호․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통신판매업자 월별 현금영수증 발급대행명세를 전자적 방법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관
 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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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01호                관       보          2010. 7.19.(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9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 서재지구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 서재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 (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좌동
                       서재리 489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44,761.00     44,760.00  감1
    다. 대 지 면 적(㎡)           25,410.00    좌동
    라. 연 면 적(㎡)             57,518.522   좌동

      마. 규 모           아파트 8개동(757세대,    좌동
                    11~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80,987,057천원(국민주택기금 24,154,330천원)
5. 사업기간 : 2005. 12. ~ 2010. 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2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 별첨3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개발과,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달성
  군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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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비고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1 서재리 기정        481-1   답   100       1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
                                                  정자동 217  주택공사
  2   “     기정   481-2   ″      4         4         ″        ″
  3   “     기정   482-2   답    158       158         ″        ″
  4   “     기정   482-3   ″     86        86         ″        ″
  5   “     기정   484-1   전    655       655         ″        ″
  6   “     기정   484-2   유     10        10         ″        ″
  7   “     기정    485    대   1,283     1,283        ″        ″
  8   “     기정    486    전   1,468     1,468        ″        ″
  9   “     기정    487    전   1,851     1,851        ″        ″
 10   “     기정    488    전    807       807         ″        ″
 11   “     기정    489    전   2,182     2,182        ″        ″
 12   “     기정   490-1   ″   4,192     4,192        ″        ″
 13   “     기정   492-2   전    459       459         ″        ″
 14   “     기정    493    전   2,053     2,053        ″        ″
 15   “     기정    494    임    998       998         ″        ″
 16   “     기정    495    전    522       522         ″        ″
 17   “     기정   496-1   ″   2,018     2,018        ″        ″
 18   “     기정   497-1   유   3,653     3,653        ″        ″
 19   “     기정   497-2   전    175       175         ″        ″
 20   “     기정   498-1   전    152       152         ″        ″
 21   “     기정   498-2   유     99        99         ″        ″
 22   “     기정   499-1   전    119       119         ″        ″
 23   “     기정   499-2   유    486       486         ″        ″
 24   “     기정   500-1   대   1,103     1,103        ″        ″
 25   “     기정   500-2   유     46        46         ″        ″
 26   “     기정   500-4   대    379       3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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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기정   500-6 도      27        27                   대구
                                                            광역시
28   “     기정   501-2 유     129       12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
                                                 정자동 217   주택공사
29   “     기정   501-3   전   307       307          ″         ″
30   “     기정   501-5   도   23         23          ″         ″
31   “     기정   502-2   유   172       172          ″         ″
32   “     기정   502-3   전   726       726          ″         ″
33   “     기정   502-6   도    2          2          ″         ″
34   “     기정   502-7   도    4          4          ″         ″
35   “     기정   503-2   답   655       655          ″         ″
36   “     기정   503-4   도   19         19                  대구광역
                                                             시
37   “     기정   514-5   답    58        5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
                                                 정자동 217   주택공사
38   “     기정   911-1 도      18        18                    국
                                                          (농수산부)
39   “     기정 1066-3 전       83        8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
                                                 정자동 217   주택공사
40   “     기정 1067-2 장        50        50         ″         ″
41   “     기정 1068-15 전       25        25         ″         ″
42   “     기정 1068-44 전       40        40         ″         ″
43   “     기정   1069 전       162       162         ″         ″
44   “     기정   1070 전      1,640     1,640        ″         ″
45   “     기정 1071-1 전      2,216     2,216        ″         ″
46   “     기정 1072-1 전      1,101     1,101        ″         ″
47   “     기정 1073-1 대      1,399     1,399        ″         ″
48   “     기정 1074-4 임       971       971         ″         ″
           기정 1090-11 천     1,380     1,380               국(건설부)
49   “        1090-11 천     1,379     1,379               국(건설부)
           변경
              1090-20 천        1         1                국(건설부)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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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기정   1090-12 천
                        1,390 1,390             국(건설부)
 51     “   기정   1090-13 도18    18              국(건설부)
 52     “   기정   산27-5 임4,906 4,906 경기도정자동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
                                           217   주택공사
 53     “   기정   산27-2 임 183 183         ″         ″
 54     “   기정   산27-3 임 353 353         ″         ″
 55     “   기정   산27-4 임 358 358         ″         ″
 56     “   기정 산42-1 구 1,288 1,288                 국
                                                (농수산부)
            기정 56필지    44,761 44,761
 계
            변경 56필지    44,760 44,760
[별첨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대구서재지구 제1종 다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 서재리 489번지 44,761 감)1 44,760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원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면 적(㎡)             결정사유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사업부지에 일부 편입된
    변경                      44,760     소하천정비구역(1㎡) 제척에 따른
           서재리 489번지 일원                      사업면적 감소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지정내역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44,761   감)1   44,760 100.0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44,761         감)1   44,76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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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형 용태 주경과지요 최결정일초 비 고
             (m)
 기정 중로 2 347 15 국지      중로2-347
                 도로 152 서재리1090
                                    중로2-347
                                    서재리514 일반
                                            도로     -     -
 변경 중로 2 347 15 국지       중로2-
                 도로 152 서재리1090
                                    중로2-347
                                    서재리514 일반도
                                             로     -     -   도로면적
                                                             1㎡감소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사업부지에 일부 편입된
   중로2-347 중로2-347        도로면적 1㎡감소    소하천정비구역(1㎡) 제척에 따른
                                              사업면적 감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면적(㎡)                획 지
                       획지               면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위 치    기정 변경
                       번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업부지에 일부
    A    44,761 44,760 1    다사읍 서재리 44,761 44,760 편제입된 소하천정비구역
                                                    척에 따른 사업면적
                            489번지 일원                    감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48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달성군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및 학교용지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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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 ㎡)
                                           도시계획시설                    기 타
  구분         계       공동주택
                                  소계         도로         초등학교       도로용지기부
    기정       44,761      25,410      17,810       5,310      12,500      1,541
    변경       44,760      25,410      17,809       5,309      12,500      1,54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달성군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및 학교용지조성)공사
  ◦ 사업목적 : 대구서재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 및 학교용지조성을 통한 쾌적
    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489번지 일원
  ◦ 사업면적
     - 기정 : 44,761㎡ 중 17,810㎡
     - 변경 : 44,760㎡ 중 17,809㎡
   ◦ 사업방법 : 대구서재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05. 12 ~ 2010. 5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시설명         위 치        연장
                          (m)   (폭m)         면적     사업비
                                             (㎡) (백만원)     사업기간         비 고
  중로2-347 다사읍 서재리 152           15          2,357 2,135  ‘05.12~’10.05  무상귀속
  소로1-다26        〃         16   10           162     147 ‘05.12~’10.05    〃
  소로2-다58        〃        108   8           1,041    942 ‘05.12~’10.05    〃
  중로3-325        〃         56   12           669     606 ‘05.12~’10.05    〃
  소로2-다79        〃        125   8           1,080    979 ‘05.12~’10.05    〃
    소 계                                     5,310 4,809
    학 교 다사읍 서재리                            12,500 9,205  ‘05.12~’10.05 조성후매각
     계                                     17,809 1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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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10-7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9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명승)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예천 회룡포 등 10개소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재지
      명승 제16호        예천 회룡포      경북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등
      명승 제40호        담양 소쇄원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123번지 등
      명승 제57호       담양 식영정 일원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75-1번지 등
      명승 제58호       담양 명옥헌 원림 전남 담양군 고서면 산덕리 511번지 등
      명승 제61호      속리산 법주사 일원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번지 등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번지 등
      명승 제64호      지리산 화엄사 일원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번지 등
      명승 제68호        양양 하조대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산3번지 등
      명승 제70호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산189-2 등
   천연기념물 제422호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산34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1호,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79조
     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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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4993, 전자메일 hyj7@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전화 064-710-3428, 전송 064-710-3419
    ㅇ 춘천시 문화예술과 전화 033-250-3086, 전송 033-250-3646
    ㅇ 예천군 문화관광과 전화 054-650-6902, 전송 054-650-6399
    ㅇ 담양군 문화관광과 전화 061-380-3156, 전송 061-380-3579
    ㅇ 보은군 문화관광과 전화 043-540-3377, 전송 043-540-3379
    ㅇ 합천군 문화공보과 전화 055-930-3177, 전송 055-930-3169
    ㅇ 구례군 문화관광과 전화 061-780-2430, 전송 061-780-2577
    ㅇ 양양군 문화관광과 전화 033-670-2730, 전송 033-670-2733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명승 제16호 예천 회룡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기존 규모 재․개축 허용
     2구역 ◦ 기존 규모 재․개축                  ㅇ 신축 2층 이하(12m 이하)
     3구역 ㅇ 신축 2층 이하(8m 이하)             ㅇ 신축 2층 이하(12m 이하)
     4구역 ㅇ 예천군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원지형 보전, 시설물제한(소음, 진동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
   공통사항 ◦ 건시설,     분뇨시설 등)
               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명승 제40호 담양 소쇄원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담  양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다만, 임야의 형질변경 시 별도 심의토록 함.
                                     280
제17301호                 관        보          2010. 7.19.(월요일)
ㅇ 명승 제57호 담양 식영정 일원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담 양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다만, 임야의 형질변경 시 별도 심의토록 함.
ㅇ 명승 제58호 담양 명옥헌 원림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ㅇ 신축 5m 이하            ㅇ 신축 7.5m 이하
         (1층 이하)              (1층 이하)
 1구역 ※ 건물 외관, 지붕, 형태 등은 자치단체의 검토 받아 시행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2구역 ㅇ 담   양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다만, 임야의 형질변경 시 별도 심의토록 함.
ㅇ 명승 제61호 속리산 법주사 일원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합천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ㅇ 명승 제64호 지리산 화엄사 일원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구례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ㅇ 명승 제68호 양양 하조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양양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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