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37호                       관             보        2009. 2.12. (목요일)
 나. 위   치:기장군 기장읍 청강리·신천리 일원
 다. 시행면적:131,442.8㎡
 라. 시행자:청강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송수복)
 마. 기   간
  ┌ 당   초:1996년 7월 24일~2008년 9월 21일
  └ 변   경:1996년 7월 24일~2009년 3월 31일
2. 관계도서:생략
 (부 산 시 청 도 시 정 비 과(051-888-3981), 기 장 군 청 건 설 과(051-709-4721), 동 조 합 사 무 실
 (051-721-1451)에 비치)


⊙경기도공고제2009-504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2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에레드(주)
2. 대표자:홍순명 (630102-1******)
3.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752-1 호수그린 906호
4. 등록분야:수질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경기북부 제29호
6. 등록일자:2006년 7월 21일
7. 전화번호:031) 908-****


⊙(서울)성북구공고제2009-112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2일
                성 북 구 청 장
1. 공고기간:2009년 2월 12일~2009년 8월 12일(6개월간)
2. 신고처:성북구청 재무과(전화 02-920-3072)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재산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비           고

  서울시 안암동5가            103-263       대         5      안암동5가 103-116호 옆

                                         174
제16937호             관            보       2009. 2.12. (목요일)
 ○주요 사업내용
   -사업지역:여수시 일원
   -시설규모:여수처리구역 수정, 연등, 여서, 웅천, 여천, 소호처리분구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총사업비:51,695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추정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40개월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
       정함.
 ○사업계획서 작성:주무관청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보
   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
   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평가항목: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자료열람: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15일간, 여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사전등록: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 09:00~18:00, 여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
   수도과
 ○1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09:00~18:00, 여수시 상하수도사업
   소 하수도과
 ○2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 09:00~18:00, 여수시 상하수도사업
   소 하수도과
4. 사업계획서 접수
 ○일      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18:00
   ※사업계획서 접수일:2009년 5월 12일(화), 09:00~18:00
 ○장      소:여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기    타

                                172
제16937호
관
보
2009. 2.12. (목요일)
174
나. 위  치：기장군 기장읍 청강리·신천리 일원
다. 시행면적：131,442.8㎡
라. 시행자：청강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송수복)
마. 기  간
┌ 당  초：1996년 7월 24일∼2008년 9월 21일
└ 변  경：1996년 7월 24일∼2009년 3월 31일
2. 관계도서：생략
(부산시청 도시정비과(051-888-3981), 기장군청 건설과(051-709-4721), 동 조합사무실
(051-721-1451)에 비치)
⊙경기도공고제2009-504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2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에레드(주)
2. 대표자：홍순명 (630102-1******)
3.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752-1 호수그린 906호
4. 등록분야：수질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경기북부 제29호
6. 등록일자：2006년 7월 21일
7. 전화번호：031) 908-****
⊙(서울)성북구공고제2009-112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2일
성 북 구 청 장
1. 공고기간：2009년 2월 12일~2009년 8월 12일(6개월간)
2. 신고처：성북구청 재무과(전화 02-920-3072)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재산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비            고
서울시 안암동5가
103-263
대
5
안암동5가 103-116호 옆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고                 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09-30호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제30조에 따라 인천로봇랜드 조성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
니다.
      2009년 2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인천로봇랜드 조성지역 지정 고시
 가. 명     칭 : 인천로봇랜드 조성지역
 나. 위     치 : 인천 서구 원창동 440-1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5BL)
 다. 면     적 : 767,286㎡
 라.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
 마. 조성기간 : 2009년 1월~2013년 12일(5년)
 바. 관계도서 : 지식경제부(로봇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노동부고시제2009-3호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일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4에 따라 『작업
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7-45호, 2007.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다.
      2009년 2월 13일
                   노 동 부 장 관
○제1조(목적) 중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2, 제42조”로,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3 내지 제32조의6”을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의3부터 제32조의6까지”으로, “동법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3조 내지 제97조의3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이하 ”측정“이라 한
 다)”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93조부터 제97조의3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의 측정(이하 ”측정“이라 한다) 및 노출 농도 측정”으로 한다.
○“제43조의2(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39조의2, 영
 제31조 및 규칙 제81조의4에 따라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 방법에 따른다.”를 신설한다.
○“[별표 2]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 방법(제43조의2 관련)”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 방법(제43조의2 관련)은 노동부 홈
     페이지(www.molab.go.kr)의 법령마당에서 훈령·예규·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14
ሱ지식경제부고시제2009-30호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제30조에 따라 인천로봇랜드 조성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
니다.
2009년 2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인천로봇랜드 조성지역 지정 고시
가. 명  칭 : 인천로봇랜드 조성지역
나. 위  치 : 인천 서구 원창동 440-1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5BL)
다. 면  적 : 767,286㎡
라.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
마. 조성기간 : 2009년 1월~2013년 12일(5년)
바. 관계도서 : 지식경제부(로봇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ሱ노동부고시제2009-3호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일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4에 따라 『작업
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7-45호, 2007.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다.
2009년 2월 13일
노 동 부 장 관
○제1조(목적) 중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2, 제42조”로,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3 내지 제32조의6”을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의3부터 제32조의6까지”으로, “동법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3조 내지 제97조의3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이하 ”측정“이라 한
다)”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93조부터 제97조의3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의 측정(이하 ”측정“이라 한다) 및 노출 농도 측정”으로 한다.
○“제43조의2(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39조의2, 영 
제31조 및 규칙 제81조의4에 따라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 방법에 따른다.”를 신설한다.
○“[별표 2]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 방법(제43조의2 관련)”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 방법(제43조의2 관련)은 노동부 홈
페이지(www.molab.go.kr)의 법령마당에서 훈령·예규·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
시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71호
 호남선 송정리 역명 변경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거리표 중 개정
<변경 전>

노선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노선명                                                                     기 사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하 남       河 南    Hanam                6.5        181.2    화물

                북송정       北松汀    Buksongjeong         2.8        184.0           신호소
204 호남선 호남본선
                송정리       松汀里    Songjeong-ri         1.7        185.7 여객,화물

                노 안       老 安    Noan                 9.3        195.0 여객,화물

<변경 후>

노선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노선명                                                                     기 사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하 남    河 南     Hanam                  6.5   181.2     화물

                    북송정    北松汀 Buksongjeong               2.8   184.0            신호소
204 호남선 호남본선
                광주송정 光州松汀 Gwangjusongjeong                1.7   185.7    여객,화물

                    노 안    老 安     Noan                   9.3   195.0    여객,화물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09-4호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4-1호, 2004.1.5)는「법인세법시행령」제42
조의 2 삭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3일
                국 세 청 장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4-1호, 2004.1.5)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적용례 :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23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23
ሱ국토해양부고시제2009-71호
호남선 송정리 역명 변경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거리표 중 개정
<변경 전>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종 류
기 사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204
호남선호남본선
하 남
河 南
Hanam
6.5
181.2
화물
북송정
北松汀
Buksongjeong
2.8
184.0
신호소
송정리
松汀里
Songjeong-ri
1.7
185.7 여객,화물
노 안
老 安
Noan
9.3
195.0 여객,화물
<변경 후>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종 류
기 사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누 계
204 호남선호남본선
하 남
河 南
Hanam
6.5
181.2
화물
북송정
北松汀
Buksongjeong
2.8
184.0
신호소
광주송정光州松汀Gwangjusongjeong
1.7
185.7
여객,화물
노 안
老 安
Noan
9.3
195.0
여객,화물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ሱ국세청고시제2009-4호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4-1호, 2004.1.5)는「법인세법시행령」제42
조의 2 삭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3일
국 세 청 장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4-1호, 2004.1.5)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적용례 :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처리기준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3조(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서식) ① 법 제63조제1항 및 영 제48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실
 태조사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64조·제68조 및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행정처분기록부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④ 법 제66조 및 영 제5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자 행정처분기록부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제14조(현황보고 서식) 법 제72조의2제2항·제3항 및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현황보고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제15조(과태료 서식) ① 법 제78조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대상자 통지서는 별지 제
 40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8조 및 영 제5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처분대장은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법령정보/고시 란을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경미한공사의 범위(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08-7호, 2008. 5. 1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경미한공사의 범위
1.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차량용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 제3조와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
  파 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형식등록을 받은 단말기의 설치 또는 증
  설
 나. 「방송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설비의
  개대체(주전송장치 및 수신공중선계, 전송선로설비, 인입선을 포함한 구내전송선로설비 제외)
 다. 개인용컴퓨터 및 프린터기등 주변기기의 설치 또는 증설
 라. 차량용전화기 및 부대설비의 설치 또는 증설
2. 무선통신설비의 이전·변경·증설 또는 대체 등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방송국연주소 조정장치의 변경
 나. 방송국에 부수된 고정국 및 기지국의 무선기기의 대체

                                26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다. 육상이동국의 기기의 대체 또는 이전
 라. 항공기국의 설비대체 또는 이전
 마. 송신기의 주파수 변경 또는 주파수 추가(회로정수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바. 초단파대 이상의 공중선의 대체(이동하는 무선국의 공중선에 한함)
3.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공사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의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여 자기의 정보통신설비
  를 유지·보수하는 경우
 나. 「전파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배치하여 자기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공
  사하는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9-1호
 「약사법」 제52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5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공정서”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3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동물용의약품 공정서
동물용의약품 공정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물용의약품공정서
붙임 1. 통칙
   2. 제제총칙
   3. 의약품각조
   4. 일반시험법
   5. 항생물질의 분류
   6. 찾아보기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동물용의약품공정서
                            제 5 개정
                   동물용의약품공정서 제5개정 요지
<동물용의약품공정서 제5개정>의 기재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용의약품공정서(제5개정)에는, 일반약품제제와 항생물질제제를 함께 수재하였다.
2. 수재순서는, 통칙, 제제총칙, 의약품각조, 일반시험법 및 찾아보기로 하였다.
3. 제제총칙, 의약품각조 및 일반시험법의 배열순서는 원칙적으로 가나다 순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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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97호,
2008. 8.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리원의 인정신청관련 서식) ① 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감
 리원인정(등급변경, 경력인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조제1항제3호·제2항제1호·제3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8조제5항 및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⑥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감리원경력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3조(감리결과 통보서식 등) ① 용역업자는 법 제1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감리결과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결과보고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3.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4.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② 용역업자가 통보한 감리결과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이 미비해 발주자의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용역업자는 7일 이내에 보완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재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업의 등록 및 등록기준 신고관련 서식)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은 별지 제12호 및 제1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교부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⑥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5조(공사업의 양도 등 관련 서식)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
 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8조·제19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23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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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제6조(상속관련 변경신고 처리)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상속인이 공사업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계속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23조에 따라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들간의 재산분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상속인의 동의서 등)
 3.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률행위를 보완하는 서류(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등)
제7조(공사업의 정보관리관련 서식)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사실적증명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8조(하도급관련 서식) 법 제31조제3항 및 영 제31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하도급·재하도급계약
 승낙신청(승낙)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제9조(착공전 설계도 검토)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착공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
 출하는 설계도는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허가시 제출하는 설계도로 제출을 갈음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따른 설계도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설계도가 영 제5조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계도를 검토한 결과를 별지 제25호서식에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에 기록하여 보관·교부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설계도확인결과통보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
 의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계도를 검토한 결과 그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미달하
 는 등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토의견에 보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감리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감리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전검사관련 서식) ① 법 제36조 및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은 별지 제
 2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필증은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사용전검사필증 교부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제11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관련 서식) ①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인정(등급변경, 경력인정) 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9조제1항제3호·제2항제1호·제3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는 제2조제2항 서식과 같다.
 ③ 법 제39조제3항 및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은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⑥ 영 제39조제7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제12조(위탁업무 세부처리기준 등의 승인) ① 법 제69조제2항·제3항 및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는 위탁업무별 세부처리기준, 절차, 방법 등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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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노동부고시제2009-5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실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3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실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및 「고용

 보험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66조·제68조에 따라 직

 업능력개발계좌제의 시범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 이라 한다)이 필

  요한 자에게 상담을 거쳐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고, 훈련이력의 통합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란 노동부장관이 구직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개인별 훈련비용 지원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와 사용내역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가상의 계좌

  를 말한다.

 3. “적합훈련과정”이란 계좌를 사용하여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으로 훈련기관이 신청한 훈련과

  정 중 적합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한 것을 말한다.

 4. “제휴금융기관”이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계좌의 사용을 위한 카드(이하 “계좌카드”라 한다)의

  발급과 훈련비용 정산·지급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소정훈련일수”란 전체 훈련기간 동안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훈련일수를 말한다.

 6.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한다.

 7. “단위기간 출석률”이란 단위기간 실제 출석일수를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 값을 말한다.

 8. “수료”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훈련기간이 종료한 경우를 말한다.

 9. “훈련분야”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상 소분류를 말한다.

제3조(훈련기관과 훈련생의 책무) ① 훈련기관은 훈련수료 후 훈련생이 관련 분야에 취업할 수 있

 도록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훈련생은 훈련을 성실히 수강하여야 하고, 훈련 수료 후 조속한 취업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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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③ 훈련생은 훈련을 수료하거나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그 날의 10일 전부터 기산하여 30일 내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하여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2장 대상 및 지원수준 등

제4조(계좌 발급대상) ①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규칙 제3조제1항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

 자 중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제13조의 절차에 따른 상담을 거쳐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16조제4항이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종료 후 6개월이 지날 것

 2.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및 영 제11

  조에 따른 우선선정직종훈련(이하 “기존훈련”이라 한다) 중 수강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는 포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것

 3.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180일 이상 취업한 경우로 한정한다)시

  까지 기존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법 제16조제4항이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와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1회 수강한 것으로 본다)이 없을 것

 4. 규칙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을 수강 중에 있

  는 자가 아닐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저소득층이나 청년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이나 「청년층 뉴스타트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훈련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계좌를 우선발급할 수 있다.

제5조(기존훈련과의 관계와 수강횟수 산정) ① 계좌를 발급받은 자는 기존훈련과 계좌를 사용한 훈

 련을 동시에 수강할 수 없으며, 양자를 합하여 3회 이상 수강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훈련에 대한 수강횟수 산정시 계좌를 사용한 훈련의 경우 수강한 훈련과정의 수와 관

 계없이 1회로 산정한다.

 ③ 계좌를 발급받은 자가 계좌의 잔액이 남은 상태에서 기존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까

 지 계좌를 사용한 훈련은 수강한 훈련과정의 수와 관계없이 1회로 산정하고, 계좌의 사용이 정지

 된다. 다만, 계좌의 사용이 정지되는 경우에도 계좌 지원한도의 유효기간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④ 계좌를 발급받은 자가 기존훈련 수강 후 다시 계좌를 사용한 훈련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계좌 잔액의 범위에서 수강할 수 있다.

제6조(지원한도 등) ① 계좌 지원한도는 1인당 200만원으로 한다.

 ② 계좌 지원한도의 유효기간은 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계좌 지원한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유효기간 내 취업하는 경우에는 계좌의 잔액은 소멸
                            16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된다.

 ④ 계좌를 발급받은 자가 180일 이상 취업하였다가 실직한 경우에는 제4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

 라 계좌 지원한도를 다시 부여받을 수 있다.

 ⑤ 계좌를 발급받은 자가 계좌 지원한도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해서 180일 이상 실업상태

 에 있거나, 180일 미만 취업하였다가 실직하고 계좌 지원한도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때에는 제4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1회로 제한하여 계좌 지원한도를 다시 부여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계좌 지원한도는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조(지원대상 훈련과정) 계좌를 사용하여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제11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공고하는 적합훈련과정목록에 등록된 과정이어야 한다.

                제3장 적합훈련과정 심사 및 인정 절차 등

제8조(적합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노동부장관은 적합훈련과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사하기 위하여 「적합훈련과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

 다.

 1. 훈련기관이 신청한 훈련과정의 취업관련성과 내용적합성 등에 관한 사항

 2. 훈련기관이 제출한 상세 훈련정보의 검증과 보완요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하는 사항

 ② 노동부장관은 심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한다.

제9조(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훈련분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과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각 분과는 5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신청 훈련과정과 관련된 이해관계

 자는 제외한다.

 1.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기능장 보유자로서 최근 5년 이내에 2년 이상 해

  당 분야의 현장실무 경력이 있는 자

 2. 최근 10년 이상 해당 분야의 현장실무 경력이 있는 자

 ③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심사신청 대상기관) 적합훈련과정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훈련기관은 영 제22조제1항제2호

 (사목을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이어야 한다.

제11조(심사 및 인정절차) ① 훈련기관이 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하여 적합훈련과정 심사를 신청

 하여야 한다.
                            17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적합훈련과정 심사 신청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훈

 련과정의 취업관련성, 내용적합성 등에 관한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③ 적합훈련과정 심사를 신청한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

 원회에서 해당 훈련과정이 적합하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기관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적합훈련과정 심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종합하여 지체 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적합훈련과정 심사결과를 토대로 적합훈련과정을 인정하고, 그 목

 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훈련기관은 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변경심사를 받아야 한다.

 1. 훈련교·강사

 2. 훈련장비와 훈련시설

 3. 훈련시간과 훈련내용

제12조(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 및 운영) ① 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제11조제5항에 따라 적합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날부터 1년(2008년도에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009년 12월 31

 일까지)으로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시범실시 중 산업의 인력수요에 비해 훈련이 지나치게 과

 잉공급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등의 자문을 얻어 해당 분야 적합훈련과정

 의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훈련기관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별도로 요청하는 기간에 분기별 훈련과정 개시시기 등 상세

 정보를 확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력한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개시 3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직업

 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적합훈련과정은 계좌를 발급받은 자 이외의 자와 합반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기존훈련의

 훈련과정과는 합반하여 운영할 수 없다.

                      제4장 계좌 발급 등

제13조(훈련상담)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의 직업경력, 직업능력수준, 취업희

 망분야 등을 참조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좌를 사용한 훈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을 통하여 훈련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좌 발급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상담을 종료한다. 다만, 실업자가 훈련의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에 대하여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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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하거나, 훈련분야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임자를 지정하여 추가적인 상담을 실시할 수 있

 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계좌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해

 당 취업지원서비스를 거친 경우에는 훈련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4조(계좌 등록 및 훈련과정 선택)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계좌를 발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직

 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에 계좌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가 등록되면 제휴금융기관은 계좌 발급대상자의 경제여건, 신용도 등을 고

 려하여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의 계좌카드를 발급한다.

 ③ 계좌카드를 수령한 자는 적합훈련과정목록 중에서 개인훈련계획서에서 약정한 훈련분야에 해

 당되는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다만, 개인훈련계획서에서 약정한 훈련분야와 다른

 훈련분야나 적합훈련과정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에는 계좌를 사용할 수 없

 다.

 ④ 훈련기관은 수강등록에 앞서 계좌카드와 신분증을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계좌카드를 수령한 자가 계좌 지원한도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

 지 않을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정지되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발급한 지방노동관서

 에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장 훈련비와 교통비·식비 등

제15조(훈련비) ① 훈련비는 훈련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훈련기관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훈련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훈련기관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적합훈련과정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련생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훈련비

 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훈련기관이 훈련생 또는 수료생에게 장학금(현물 포함) 등 유사

 한 명목으로 훈련비 중 일부를 감해 주거나 환불해 주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제

 1항에 따른 훈련비로 본다.

 1. 단위기간 출석률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단위기간 훈련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

  액

 2. 단위기간 출석률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단위기간 훈련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

  액에 단위기간 출석률을 곱한 금액

 ④ 제1항에 따른 훈련비 중 훈련생이 부담하는 금액은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만, 훈련비가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훈련생이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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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인력수요에 비하여 훈련이 과잉공급되는 분야 등에 대해

 서는 별표에 따라 그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계좌 발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와 「청년층 뉴스타트 지원사업」 참여자 중 위기청소년

  의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비 전액

 2. 「청년층 뉴스타트 지원사업」 참여자(위기청소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비 전액

 ⑦ 훈련기관이 제11조에 따른 적합훈련과정 심사를 신청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훈련생 또

 는 수료생에게 장학금(현물 포함) 등 유사한 명목으로 훈련비 중 일부를 감해 주거나 환불해 주는

 사실을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의 적합훈련

 과정 인정을 취소한다.

 ⑧ 훈련생이 훈련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중도에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수강을 포기하는 날이

 속하는 단위기간 훈련비 중 훈련생이 부담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⑨ 훈련생이 훈련 중 취업한 이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까지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교통비·식비) ① 교통비는 1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50,000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② 식비는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며, 1일 기준액 3,000원에 단위기간 중 출

 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월 60,000

 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③ 복수의 훈련과정을 동시에 수강하여 훈련수강일이 겹치는 날의 교통비 또는 식비는 1일 기준

 액만 지급한다.

제17조(훈련비와 및 교통비·식비의 지급) ① 단위기간의 훈련비와 교통비·식비는 단위기간 훈련

 시작일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5일에 마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위기간 훈련시작일이 매월 6

 일 이후인 경우에는 단위기간 훈련시작일이 속한 달의 그 다음다음 달 5일에 마감하여 산정한다.

 ② 훈련기관과 훈련생은 매월 7일부터 9일까지(9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직업능력개

 발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해 제1항에 따른 훈련비와 교통비·식비 산정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단위기간의 훈련비와 교통비·식비가 확정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단위기간의 훈련비는 제휴금융기관이 훈련기관에, 단위기간의

 교통비·식비는 해당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생에게 단위기간 훈련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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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20일까지 각각 지급한다. 다만, 단위기간 훈련시작일이 매월 6일 이

 후인 경우에는 단위기간 훈련시작일이 속한 달의 그 다음다음 달 20일까지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수료한 날이나 수강을 포기한 날이 속한 단위기간의 교통비·식

 비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제3조제3항에 따른 훈련생의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 입력여부

 를 확인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른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수료나 수강을 포기한 날이 속한 단위기간의 교통비나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훈련 관리

제18조(훈련생의 출결관리 등) ① 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제휴금융기관과 연계된 단

 거리주파수통신(RF) 방식의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결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훈련생은 훈련일마다 훈련과정 시작과 종료시에 계좌카드를 사용하여 출석체크를 하여야 한다.

 ③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계좌카드 분실·훼손,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의 그 다음 날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휴금융기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이를 처리

 한다. 다만, 훈련생의 부주의 등으로 계좌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는 출석입력 요청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

                        제7장 지도·점검

제19조(훈련실시상황 점검) 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마다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이나

 부실훈련 등의 소지가 있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제20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점검결과, 훈련기관이나 훈련생

 의 부정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25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 내용을 직업능력

 개발훈련정보망(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에 따른 점검결과, 훈련기관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의 해당연

 도 적합훈련과정 인정을 취소한다. 다만, 훈련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까지 훈련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훈련생이 훈련기관과 공모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부정한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계좌의 잔액을 소멸시킨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련비 차등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훈련과

 정을 수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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