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주)춘향
이엔지
110111-2
****** 
2000-10-27 
826,210 
전라북도 
완주군 춘향로 
*****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6 
(주)춘향
이엔지
110111-2
****** 
2000-10-27 
786,390 
전라북도 
완주군 춘향로 
*****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7 
(주)춘향
이엔지
110111-2
****** 
2000-10-27 
714,890 
전라북도 
완주군 춘향로 
*****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8 
김경*
780416-1
****** 
2011-05-03 
149,380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로 
*****
도로점용료
수취인불
명 
9 
김경*
780416-1
****** 
2011-05-03 
164,340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로 
*****
도로점용료
수취인불
명 
10 
김병*
460412-1
****** 
2000-10-16 
96,030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도로점용료
이사불명 
11 
김병*
460412-1
****** 
2000-10-16 
85,580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도로점용료
이사불명 
12 
김병*
460412-1
****** 
2000-10-16 
94,160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도로점용료
이사불명 
13 
김봉*
630828-1
****** 
2007-02-14 
430,870 
전라북도 
익산시 배산로 
*****
도로점용료
수취인불
명 
14 
김소*
680414-2
****** 
2009-06-04 
267,410 
전북 부안군 
동진면 
내기*****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15 
김소*
680414-2
****** 
2009-06-04 
243,210 
전북 부안군 
동진면 
내기*****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16 
김소*
680414-2
****** 
2009-06-04 
221,100 
전북 부안군 
동진면 
내기*****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17 
김소*
680414-2
****** 
2009-06-04 
221,430 
전북 부안군 
동진면 
내기*****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18 
김소*
680414-2
****** 
2009-06-04 
243,540 
전북 부안군 
동진면 
내기*****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19 
김소*
680414-2
****** 
2009-06-04 
267,960 
전북 부안군 
동진면 
내기*****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20 
김소*
680414--
****** 
2008-07-18 
1,531,42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
도로점용료
주소불명 
21 
김소*
680414--
****** 
2008-07-18 
1,534,06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
도로점용료
주소불명
22 
김소*
680414--
****** 
2008-07-18 
1,265,55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
도로점용료
주소불명 
23 
김소*
680414--
****** 
2008-07-18 
1,392,16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
도로점용료
주소불명 
24 
김소*
680414--
****** 
2008-07-18 
1,267,86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
도로점용료
주소불명 
25 
김소*
680414--
****** 
2008-07-18 
1,394,58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
도로점용료
주소불명 
26 
김운*
741125-1
****** 
2008-03-20 
443,52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27 
김원*
751223-1
****** 
1995-01-06 
771,650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28 
김원*
751223-1
****** 
1995-01-06 
637,780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29 
김원*
751223-1
****** 
1995-01-06 
701,580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30 
농업회사
법인 
아시아종
묘(주) 
110111-3
****** 
2010-11-19 
102,19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
도로점용료
이사불명 
31 
농업회사
법인 
유한회사 
유림 
158880-0
****** 
2010-01-06 
29,700 
전라북도 
김제시 유강로 
*****
도로점용료
보관기간
경과 
32 
농업회사
법인 
유한회사 
유림 
158880-0
****** 
2010-01-06 
26,950 
전라북도 
김제시 유강로 
*****
도로점용료
보관기간
경과 
33 
농업회사
법인 
유한회사 
유림 
158880-0
****** 
2010-01-06 
32,670 
전라북도 
김제시 유강로 
*****
도로점용료
보관기간
경과 
34 
디엔피에
이엠씨대
부(주) 
214878-8
****** 
2005-12-30 
509,08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
도로점용료
이사불명 
35 
디엔피에
이엠씨대
부(주) 
214878-8
****** 
2005-12-30 
516,78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
도로점용료
이사불명 
36 
마태*
641025-1
****** 
2020-11-12 
37,62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37 
민희*
851020-2
****** 
2005-11-10 
77,22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38 
박규*
580428-1
****** 
2003-06-09 
378,620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3*****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39 
박옥*
581216-2
****** 
2017-08-03 
825,88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40 
박옥*
581216-2
****** 
2017-08-03 
750,7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41 
박옥*
581216-2
****** 
2017-08-03 
682,5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42 
박재*
570406-2
****** 
2000-04-15 
324,280 
전라북도 
완주군 
대둔산로*****
도로점용료
주소불명 
43 
박전*
360425-1
****** 
2000-02-02 
490,050 
고창군 흥덕면 
동사리 1*****
도로점용료
보관기간
경과 
44 
박전*
360425-1
****** 
2000-02-02 
404,910 
고창군 흥덕면 
동사리 1*****
도로점용료
보관기간
경과 
45 
박전*
360425-1
****** 
2000-02-02 
445,500 
고창군 흥덕면 
동사리 1*****
도로점용료
보관기간
경과 
46 
박춘*
421010-2
****** 
2007-03-07 
16,610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로 
*****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47 
박춘*
421010-2
****** 
2007-03-07 
18,260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로 
*****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48 
변동*
621220-1
****** 
2005-12-30 
1,908,720 
전라북도 
익산시 
동천로1*****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49 
변동*
621220-1
****** 
2005-12-30 
1,879,020 
전라북도 
익산시 
동천로1*****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50 
안덕*
520105-1
****** 
2009-08-20 
9,900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5로*****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51 
안향*
460123-2
****** 
2002-11-26 
871,530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2*****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52 
은유*
320602-2
****** 
1996-10-26 
61,380 
정읍시 옹동면 
오성리 9*****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53 
이영*
560814-1
****** 
1995-04-21 
1,051,490 
(위도식품 
젓갈공장) 
0*****
도로점용료
수취인불
명 
54 
이영*
560814-1
****** 
1995-04-21 
938,300 
(위도식품 
젓갈공장) 
0*****
도로점용료
수취인불
명 
55 
이왕*
430608-1
****** 
1996-12-03 
342,760 
전라북도 
진안군 전진로 
*****
도로점용료
이사불명 
56 
이용*
600522-1
****** 
1996-11-05 
119,79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도로점용료
수취인불
명 
57 
이정*
731017-1
****** 
2003-12-30 
272,690 
전라북도 
완주군 
대둔산로*****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58 
이정*
731017-1
****** 
2003-12-30 
191,100 
전라북도 
완주군 
대둔산로*****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59 
이정*
731017-1
****** 
2003-12-30 
226,380 
전라북도 
완주군 
대둔산로*****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60 
이정*
731017-1
****** 
2003-12-30 
248,930 
전라북도 
완주군 
대둔산로*****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61 
이정*
731017-1
****** 
2003-12-30 
267,300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로 
*****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62 
이정*
731017-1
****** 
2003-12-30 
267,300 
전라북도 
완주군 
대둔산로*****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63 
이정*
731017-1
****** 
2003-12-30 
272,600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로 
*****
도로점용료
수취인불
명 
64 
장명*
580210-1
****** 
2001-08-09 
86,680 
전북 고창군 
고수면 
초내*****
도로점용료
이사불명 
65 
전원*
811124-1
****** 
2004-06-30 
963,930 
전라북도 
부안군 청자로 
*****
도로점용료
이사불명 
66 
정광*
640115-1
****** 
2020-03-02 
34,870 
전라북도 
정읍시 
창동주산*****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67 
조강*
740912-1
****** 
2015-03-26 
19,030 
전라북도 
익산시 
배산로1*****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68 
최경*
581222-2
****** 
2006-05-08 
52,690 
전라북도 
완주군 
대둔산로*****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69 
최상*
630504-1
****** 
2003-12-09 
846,12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도로점용료
이사불명 
70 
최영*
640106-2
****** 
2022-09-16 
15,950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로 
*****
도로점용료
보관기간
경과 
71 
최익*
900209-1
****** 
2005-12-13 
22,000 
전라북도 
김제시 
동계1길*****
도로점용료
이사불명 
72 
태극*
110111-0
****** 
2001-09-28 
1,859,220 
전라북도 
김제시 선비로 
*****
도로점용료
이사불명 
73 
황대*
950706-1
****** 
2018-11-05 
262,790 
세종특별자치
시 대학길 
5*****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74 
새고창로
타리클럽
651214-1
****** 
2003-02-25 
90,420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
도로점용료
보관기간
경과
◉조달청공고 제2024-161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예정) 사전 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5월 20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 사 자 : 주식회사 유성건설 대표이사 남동강(641006-*******)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2길 27, OOO동 OOOO호(월성동, 월성화성타운)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 ‘경주
                      양남-감포 국도건설공사’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시설총괄과)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604호
  ○ 전화번호 : 042-724-7342
  ○ 팩스번호 : 0505-480-2030
  ○ 제출기한 : 2024년 5월 31일



붙임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조    달      청

수신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2길 27, OOO동 OOOO호(월성동, 월성화성타운), 주식회사
     유성건설 대표이사 남동강(641006-*******) 귀하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명(명칭)     대표이사 남동강(641006-*******)
   당사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2길 27, OOO동 OOOO호(월성동, 월성화성
                주 소
                          타운)

처분의 원인이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 "경주 양남-감포
 되는 사실        국도건설공사"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불이행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하는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법적근거 및
             2호 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13호 나목. 2) 시공에는 참여하였
  조문내용
             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시설총괄과 담당자                 정소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제출처        주소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전화번호 042-724-7342
  의견제출                                 604호
                        전자우편
                         주소         soraj1011@korea.kr        팩스번호 0505-480-2030

                   제출기한                      2024년       5월   31일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0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배띠시아노벤자민
2009.**.**
남성
아르헨티나
대구광역시 북구 ****
2024.01.16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0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신고 수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배정남
1986.**.**
여성
영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3.08.07
외국국적취득
조영희
197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3.06.26
외국국적취득
배본호
196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3.06.26
외국국적취득
엥흐타이반
뭉흐차츠랄
1981.**.**
여성
몽골
경상북도 칠곡군 ****
2023.07.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애진
198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5.03.25
외국국적취득
백경명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03.18
외국국적취득
류재우
196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16.09.30
외국국적취득
이명진
196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16.09.30
외국국적취득
이신우
1948.**.**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02.05.28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7.11
외국국적취득
정윤걸
196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3.05.09
외국국적취득
이풍길
194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08.12.19
외국국적취득
김달우
1949.**.**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9.02.13
외국국적취득
최돈우
194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1983.12.02
외국국적취득
이영해
193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78.06.29
외국국적취득
정경렴
193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78.06.29
외국국적취득
김종순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9.07.07
외국국적취득
변명수
1960.**.**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1.11.07
외국국적취득
이영수
1956.**.**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05.01.11
외국국적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197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10조의2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
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애니메이션업근로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제1조
의2)
나. 임금체불 등에 관한 재정지원 사업 배제 기간을 1년으로 규정(제12조의2)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hhj1225@korea.kr
  - 팩스: (044) 203 - 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7,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4-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0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4. 6. 5.(수)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소송담당 (02-3146-6346)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정재현
98.04.10
170,900
미정산급여
박영돈
95.07.10
265,040
미정산급여
김건우
94.10.06
418,590
미정산급여
장순남
67.12.03
33,810
미정산급여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4-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행정처분(허가 취소)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허가 취소)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1항, 제4항)
  3. 처분내용: 허가 취소 
  4. 허가취소 일자: 2024. 6. 3.(월) 
  5. 대상무선국: <허가 취소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21-50-0000084
242***
신*식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웅천읍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2024년 6월 3일 전에 검
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66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공항물류단지 공원조성공사)’에 대하여 「공항
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인천국제공항 공항물류단지 공원조성공사)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ㅇ 면적: 56,668,000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공항물류단지 내 미개발 녹지를 공원(수목, 쉼터 등)으로 조성하여 친환경 인프라 확
충 및 입주기업 근로자의 편의 증진
ㅇ 사업내용 
   - 교목 512주, 관목 7,687주, 지피류 14,660본, 잔디 8,742㎡ 및 배수설비 1식, 휴게시설 1식
(등의자36EA, 앉음벽 54m, 파고라2EA), 주차장 49면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4년 5월 12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4년 5월 13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59호
     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909호)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82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건설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건설공사

                    당초                          변 경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면적(㎡)                        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 소               주 소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명칭)                   (명칭)           관계

     광주광역시                                                                    인천세
                                                                신**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인천 동구
 1    광산구 산39   임        37   37    산39-2   임     37      37                   무서        압류
                                                                외 2명 용정공원로          우각
      산막동
                                                                              외 1명
     광주광역시
                                                                이** 경기도 광주시
 2    광산구 산33   임    472      472   산33-4   임     472     472
                                                                외 1명 곤지암읍 곤지암로
      고룡동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4-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0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4. 6. 5.(수)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압류담당 (02-3146-6351)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강태욱
91.11.28
  272,830 
미정산급여
박용현
92.10.23
    65,960 
미정산급여
박민영
81.11.13
  370,840 
미정산급여
김정환
93.12.03
  144,310 
미정산급여
조마루
96.11.17
  300,000 
미정산급여
김철기
87.03.27
  176,090 
미정산급여
백두선
72.04.01
  138,950 
미정산급여
문상욱
93.09.26
    13,520 
미정산급여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4-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0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4. 6. 5.(수)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일반회계수입징수담당 (02-3146-6343)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김동욱
91.10.17.
156,320
미정산급여
한희규
89.06.24.
178,780
미정산급여
권혁진
96.05.19.
176,180
미정산급여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23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엠아이피엘에이
(MiPLA, N-Methyl-N-isopropyl lysergamide)’(붙임1. 연번 101)를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
하고자 함.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제
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2017-104호, 제2017-209호, 제2017-328
호, 
제2017-437호, 
제2018-187호, 
제2018-380호, 
제2018-479호, 
제2019-248호, 
제
2019-306호, 제2019-361호, 제2019-417호, 제2019-505호, 제2019-567호, 제2020-96호, 
제2020-153호, 제2020-203호, 제2020-401호, 제2020-530호, 제2021-99호, 제2021-287호, 
제2021-433호, 제2022-016호, 제2022-99호, 제2022-174호, 제2022-281호, 제2022-381호, 
제2022-421호, 제2022-460호, 제2022-552호, 제2022-583호, 제2023-078호, 제2023-195
호, 
제2023-229호, 
제2023-257호, 
제2023-289호, 
제2023-416호, 
제2023-430호, 
제
2023-530호, 제2023-566호, 제2023-587호, 제2024-003호, 제2024-013호, 제2024-117호, 
제2024-210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다. 해당물질에 대한 유해성은 알려진 바 없으나 NBOMe 계열 물질은 전반
적으로 구토, 어지러움, 설사, 두통, 신체 통증, 우울증, 혼란 및 환각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 (Class A(α-methylphenethylamine derivative)), 일본 (지정약물
(‘17.12.29.)) 규제
98
t-BOC-methamph
etamine
tert-butyl methyl(1-phenylpropan-2-yl) 
carbamat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해당물질에 대한 약리작용은 보고된 바 없으나 phenethyl amine계열 물
질의 carbamate 유도체는 모 화합물의 전구체로 작용한다는 보고가 있음
다. 해당 물질에 대한 유해성은 보고된 바 없으나 methamphe tamine의 
유해성이 나타날 것으로 사료됨
라. 정보없음
마. 일본(지정약물(‘17.12.29.)) 규제
99
3F-phenetrazine
(3-FPE)
3-ethyl-2-(3-fluorophenyl)morphol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동물실험에서 도파민 농도와 세로토닌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
다. 동물시험에서 의존성 유발(약물구별시험 등) 가능성 및 중추신경계 작용
(운동성 증가)이 관찰되었음
라. 정보없음 
마. 일본(지정약물(‘17.8.30.)) 규제
100
Butonitazene
N,N-Diethyl-2-[(4-butoxyphenyl)methy
l]-5-nitro-1H-benzimidazole-1-ethana
mine
1
가. (구조) 기타, (효과) opioid
나. 중추신경계 작용(μ-오피오이드 수용체 작용하여 모르핀과 유사한 결합 
친화력이 나타남)
다. 동물실험에서 펜타닐보다 약하지만 모르핀보다는 강한 효과가 나타
나 남용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며, 부토니타젠 복용 후 진통증, 행복함, 
졸음, 구토, 호흡억제와 같은 전형적인 아편유사체 효과가 보고 됨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Ⅰ, Temporary listing of substances subject to emergency 
scheduling), 영국(Class A, fentanyl derivatives), 독일(NpSG 7, Von 
Benzimidazol abgeleitete Verbindungen), 호주(Schedule 8, Controlled drugs 
(BUTONITAZENE)) 규제
‘24.4.30~
’27.4.29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101
MiPLA
N-Methyl-N-isopropyl lysergamide
1
가. (구조) ergoline, (효과) hallucinogen
나. in vivo 연구에서 환각 효과를 중재하는 5-HT2A 수용체에 영향을 주는 
결과가 관찰됨
다. 랫드로 평가한 약물 구별(Drug discrimination)연구에서 LSD와 유사한 
효과가 관찰됨
라. 정보없음
마. 영국(Schedule 2, Class A), 독일(NpSG 5.2 Δ9,10-Ergolene으로부터 
유도된 물질), 일본(designated substances) 규제
‘24.5.17~
’27.5.16
◉환경부공고 제2024-323호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5월 20일
             환경부장관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9제3호가목7)마)에 따라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
여 선별시설의 지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관시설 내 유출방지시설, 소방시설 설치 등 규정(안 제3조)
 나. 선별시설의 지하 설치 시 침수 방지 및 근로자 장해 방지 등을 위한 조치 규정(안 제4조)
 다. 선별시설 지하 설치의 예외 사유 규정(안 제5조)
 라. 선별 효율화를 위한 광학선별기 설치의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jsh1207@korea.kr
   - 팩스 : 044-201-74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044-201-7422, 742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당초                          변 경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면적(㎡)                        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 소           주 소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명칭)                  (명칭)           관계

     경상북도
     포항시
31    북구  491-3   답    688     128   491-5    답     688     128    국      국토교통부
     송라면
     방석리
     경상북도
     포항시
32    북구  490-2   전    188     30    490-8    전     188     30     국      국토교통부
     송라면
     방석리
     경상북도
     포항시
33    북구  490-1   답    309     35    490-7    답     309     35     국      국토교통부
     송라면
     방석리
     경상북도
     포항시
34    북구  487-2   임    485     141   487-6    임     485     141    국      국토교통부
     송라면
     방석리
     경상북도
     포항시
35    북구   486    답    204     38    486-4    답     204     38     국      국토교통부
     송라면
     방석리
     경상북도
     포항시
36    북구  산19-4   임    120      4    산19-6    임     120      4     국      국토교통부
     송라면
     화진리
     경상북도
     포항시
37    북구  산17-8   임    115     10    산17-15   임     115     10     국      국토교통부
     송라면
     화진리
     경상북도
     포항시                                                                  전라남도
                                                                  *****
38    북구  산17-7   임    181     15    산17-13   임     181     15            나주시
                                                                   공사
     송라면                                                                  그린로
     화진리
     경상북도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군
39    북구 산20-7    임    100     10    산20-9    임     100     10    김**
                                                                           송라면
     송라면
                                                                           화진리
     화진리
     경상북도
     포항시
40    북구 산21-2    도    1,549   10    산21-3    도     1,549   10     국      국토교통부
     송라면
     화진리
     경상북도
     포항시
41    북구   산45    도    2,149   47    산45-1    도     2,149   47     국      국토교통부
     송라면
     화진리
     경상북도
     포항시                                                                  전라남도
                                                                  *****
42    북구  742-2   구    136      7    742-8    구     136     12            나주시
                                                                   공사
     송라면                                                                  그린로
     화진리
     경상북도
     포항시
43    북구   742    답    119      5    742-4    답     119      5    미등기       -
     송라면
     화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