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36호                     관            보                    2004. 3. 5. (금요일)

                 ○정     정                          2004년 3 월 5 일
    관보 제15611호(2004. 2. 4.)에 게재된 산업자원                              산업자원부장관
부고시 제2004-12호(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부       분:38~39p.(154㎸문발분기송전선로건설사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업)

○오류사항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 변경명세
                                                                         규         모(㎡)

사      업       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또         는       구      간 당        초 변          경

154㎸ 문발분기       변경 송전설비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845                             408          325
송전선로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772                             272          308
건설사업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당하리 542-1                           314          268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당하리 451                             408          713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당하리 590                             618          519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당하리 산5-81                           429          299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당하리 산5-81                           272          311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당하리 산5-81                           300          238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산36-12                          171          196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산43-8                           230          163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산48-8                           236          53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목동리 산5                              477          308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목동리 447                             329          187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699                             230          250
6. 변경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편입지적(㎡)                   소                 유           자
철탑
번호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비         고
1       845      답    408   300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299                장     석    준    면적감소
2       772      답    325   238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 142-2                  김     영    태    면적감소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당하리

3      542-1     답    272   171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362                홍     대    식    면적감소

5       451      답    308   196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674                문     종    엽    면적감소
6       590      답    314   230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679                파 평 윤 씨 양 평 면적감소
                                                                   공파교하종중
7      산5-81     임    268   163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당하리 219                파 평 윤 씨 양 평 면적감소
                                                                   공파교하종중
8      산5-81     임    408   236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당하리 219                파 평 윤 씨 양 평 면적감소
                                                                   공파교하종중
9      산5-81     임    713   53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당하리 219                파 평 윤 씨 양 평 면적감소
                                                                   공 파 교 하 종 중 면적감소

                                      260
제15636호                       관            보             2004. 3. 5. (금요일)

                      편입지적(㎡)          소            유         자
철탑
번호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비        고
7     산5-81     임      268   163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당하리 219         파 평 윤 씨 정 정 면적감소
                                                             공파교하종중
8     산5-81     임      408   236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당하리 219         파 평 윤 씨 정 정 면적감소
                                                             공파교하종중
9     산5-81     임      713   53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당하리 219         파 평 윤 씨 정 정 면적감소
                                                             공 파 교 하 종 중 면적감소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10    산36-12    임      618   477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당하리 219         파 평 윤 씨 정 정 면적감소
                                                             공파교하종중
11    산43-8     임      519   308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651        최    원    화   면적감소
                                산들마을 208-1901
12    산48-8     임      429   329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1-235          이    수    선   면적감소
15      699     답      311   250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신촌리 307         조    규    호   면적감소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목동리
13      산5      임      299   187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348          서    시    원   면적감소
14      447     답      272   230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7 목동신시가지       박    현    주   면적감소
                                아파트 1317-204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7호                              급보증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제정)을 다음과 같이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 단계로 분류하
공고합니다.                                          고 각각 0.25%, 1%, 20%, 50%, 100% 이상
      2004년 3 월 5 일                             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함.

                      금융감독위원회                 □경영개선지도

1. 제정이유                                        ○금융감독원장은 공사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
                                                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2004. 3. 1. 시행)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공사’라 함)의 채권유
                                                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개선을 지도할 수
     동화 관련업무 등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
                                                있도록 함.
     게 된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사의 위험가중자산에 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한 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
2. 주요골자
                                                우 등에는 재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직운
 □경영지도비율 설정 및 자산건전성 분류
                                                용의 개선, 고정자산 투자 제한 등 필요한 조치
     ○공사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원화유동성비율(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                  □위험관리
      유동성자산 비율)을 각각 8% 및 100%이상으               ○공사는 적절한 내부통제체제와 자산·부채관
      로 유지하도록 함.                                리체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위험관리체제를 구
     ○공사는 주택저당채권, 학자금대출채권, 확정지                  축·운용함으로써 공사가 직면하는 각종 경영

                                        262
제15636호                        관            보                 2004. 3. 5. (금요일)

  으로 하되, 자율적인 제재능력이 미흡한 금융                       특별이익 제공시 과징금 부과기준은 일부 조정
  기관이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은 제외                        ○개인 업무집행정지(정직) 대상분야를‘업무의
□경영진에 대한 경영책임 부과 강화                           전부 또는 일부’로 구분운용
 ○‘주의적경고’및‘기관경고’누적시 가중제재                     ○검사결과‘현지조치사항’에 경미한 개선사항
  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 제고                             도 포함.
  -임원(미등기임원 포함)이 문책경고 또는 2회                  ○문책조치 정리기한 확대(1개월 2개월)
   이상의 주의적경고를 받고도 3년내에 다시                    ○불필요한 규정 등 일부 삭제 및 조문정비 등
  ‘주의적경고’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                 3. 세부개정내용
   우 1단계 가중조치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기관이 최근 3년이내에‘기관경고’
                      를 3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
   회이상 받게되는 경우‘(영업점)영업일부정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지’또는‘영업점폐쇄’등으로 가중조치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제재의제 제도 폐지에 따른 감독책임 근거 명                    독원(www.fss.or.kr) 금융감독법규 최근제개
  시등                                          정규정
  -임직원의 문책사유에‘직무상 감독의무 위반
   책임’과‘보고서 허위제출’등을 포함.                   ⊙재정경제부공고제2004-36호
  -제재구분의 실익이 없는‘문책기관경고’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
  ‘주의적기관경고’를‘기관경고’로 일원화                   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검사결과 도출된 경영상 취약점 등에 대해 임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원 또는 이사회로부터 확약서 징구 또는 양해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각서 체결 활성화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확약서(Commitment letter):비교적 경미              2004년 3 월 5 일
   한 사안으로 임원명의로 징구                                            재정경제부장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중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
   한 사안으로 이사회 전원의 서명을 받아 체결                   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
□금융사고 및 부실여신 관련‘기관경고’제재기준                     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을‘문책기관경고’수준으로 상향조정                           시행규칙(안)입법예고
 ○중대한 금융사고 또는 여신 건전성의 급격한 악               1. 개정취지
  화시 금액(비율)기준에 관계없이 기관경고 조치                 농·어민이 면세석유류를 구입시에 사용하는 면세
 ○금융사고 관련 제재기준중‘손실금액’기준을                    석유류 구매전용카드를 발급함에 있어 직불카드를
  금융기관 규모 차이를 감안하여 다단계화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발급하
  -100억원 초과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100억                도록 하고, 유종별·월별·지역별 유류 사용내역의
   원~500억원 초과로 확대                           통보절차 등을 정함.
□제재의 투명성 확보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                 2. 주요내용
 ○제재심의회 개최전 제재대상자에게 제재 예정                   가. 농·어민이 면세석유류를 구입시에 사용하는
  내용의 사전통지 의무화                               면세석유류 구매전용카드를 발급함에 있어 직불
 ○사전통지업무 등 실무적 절차를 감독원장이 수                   카드를 원칙으로 하되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
  행할 수 있도록 위임조항 신설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용카
□기 타                                         드를 발급하도록 함.
 ○증권·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나. 직불카드 등을 발급받은 농·어민의 면세석유
  -금융지주회사(은행)기준을 준용하되 보험사의                   류 사용시한은 구입한도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2

                                      264
제15636호                   관           보               2004. 3. 5. (금요일)

   위험(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만기전 상환위험,             독원(www.fss.or.kr) 금융감독법규 최근제개
   이자율위험, 자산·부채 만기불일치로 인한 손              정규정
   실위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3. 세부제정내용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9호
 □세부제정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            은행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          니다.
                                         2004년 3 월 5 일
  정규정’을 참조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1. 제안이유
   독원(www.fss.or.kr) 금융감독법규 최근제개
                                       □기업회계기준의 유가증권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규정                                  규정 정비
                                   2. 주요골자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8호                     □기업회계기준의 유가증권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               규정 정비
이 공고합니다.                                ○은행업감독규정〈별표1〉기본자본, 보완자본,
                                         공제항목의 범위 및
                                                  〈별표3〉신용공여의 범위중
   2004년 3 월 5 일
                                         유가증권관련 용어 변경
                   금융감독위원회
                                   3. 세부개정내용
1. 제안이유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
  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록 위임한 채권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등의 기재방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독원(www.fss.or.kr) 금융감독법규 최근제개
2. 주요골자
                                         정규정
 □주택저당채권등의 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등의 기
  재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 일반 자산의 유동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10호
  화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
 ○주택저당증권등은 기본적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의
                                   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 유형이므로 주택저당채권등의 유동화계획등
                                         2004년 3 월 5 일
  록신청서등에 관한 업무처리도 일반 자산의 유동
                                                         금융감독위원회
  화 절차를 준용함.
                                   1. 제안이유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등을 실사하고 보
                                       □직원제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되 경영진 및
  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감독원장의 주택저당채권
                                        기관에 대한 경영책임 부과는 강화
  등의 확인의무를 면제함.
                                       □제재반복 임원 및 기관에 대한 가중제재 등을 통
 □양도등록사실확인서의 발급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해당 주택저당채권의 등               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            □확약서 징구·양해각서 체결을 활성화함으로써

   청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지체없이 발             검사업무의 경영지도 기능 제고
   급하여야 함.                             □제재의 투명성 확보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
3. 세부개정내용                          2. 주요골자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직원문책은 원칙적으로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 일임.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               ○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당해 금융기관의 장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에게 통지하여 자율조치토록 의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내부통제 체제가 잘 갖추어진 금융회사를 대상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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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골자                                   2004년 3 월 5 일
 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유무역협                               정보통신부장관
  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게 경영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소                입법예고
  득보전직접지불제도를 이 영 시행일부터 2010년          1. 개정취지
  12월31일까지 시행하도록 하고, 소득보전직접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공익성 확보를 위한 공익성
                                        심사제도, 주식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의
  불금의 지급대상품목 선정기준·지급요건·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신설 등을
  방법 및 지급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공
 나.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유무역협
                                        포(2004. 2. 9 법률 제7165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폐업하는 농어업인 등에
                                        위임한 공익성 심사사유 및 심사대상, 공익성심사
  대하여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폐업지원제도를
                                        위원회 조직·운영,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환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 시행하           급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도록 하고,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품목 선정기            2. 주요내용
  준·지급기준·지급요건·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가. 중요통신의 효율적 수행과 관련한 사항, 영업의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양도·양수 등을 공익성 심사사유 및 심사대상
 다.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               등으로 규정함.
  한 사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도록 함.              나.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을 공익
 라.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 및 자유무역협정               성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그 밖에 회의개최,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의 조직
  사항을 정함.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마. 농림부장관의 수입이익금 또는 공매납입금의              다. 이행강제금의 부과시 참작사유, 절차 및 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징수에 관한 수납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3. 의견제출
  대행하도록 하고, 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원금에 관한 지급업무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는 개인은 2004년 3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의 구청장에게 위임함.
                                        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신진흥
3. 의견제출
                                        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통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신센타빌딩 12층, ☎ 02-750-1314·1325, FAX
 인은 2004년 3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02-750-13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유통정책과장, 전화번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호:02-500-1821, fax:507-3965)에게 제출하      와 그 이유)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소 및 전화번호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다. 기타 참고사항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환경부공고제2004-20호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한 한강
⊙정보통신부공고제2004-6호
                                      등 전국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오염도 현황(2004. 1)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취지          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2004년 3 월 5 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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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36호                   관          보           2004. 3. 5. (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4-30호                      법률 제7146호)이 공포됨에 따라 요양급여의 범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              급여비용, 예탁방법 등을 정하고, 본인부담액보상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금제를 확대ㆍ보완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을 개선ㆍ보완하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동법
   2004년 3 월 5 일                       시행규칙을 동 개정법률 내용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보건복지부장관             것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및시행규칙                 2. 주요골자
   개정령(안)입법예고                          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1. 개정사유                                 1)현행 본인부담액보상금제를 확대ㆍ보완하여 고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액ㆍ중증질환자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2004.1.29,          2)병역의무자의 요양급여범위를 법 제3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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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36호               관          보                 2004. 3. 5. (금요일)

   내지제3호 및 제5호로 규정 함.              정부과천청사, 참조: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3)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환경변화 및 병원화보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인 보건의료원을‘요양기관업무정지 처분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과징금부과 기준’에 있어서 의료기관과 동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일기준으로 적용하고자 함.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피부양자의 자격취득시기를 현재 신고한 날을
                                 4. 기 타
   원칙으로 하되,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때에만 소급인정 했
                                   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
   던 것을 30일을 초과하여 신고하더라도 정당
   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피부양자로 될 수 있       정책과(전화 02·503-7570, 팩스507-6420)로

   었던 날로 소급하도록 확대하여 인정 함.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본인부담액보상금의 청구ㆍ심사ㆍ지급 등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청구방법등을 명확히      ⊙병무청공고제2004-9호
   하고자 함.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
3. 의견제출                          5989호 1999. 5.2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중개정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 변동내용을 다음과
 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   같이 공개합니다.
 년 3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        2004년 3 월 5 일
 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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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36호                      관            보                  2004. 3. 5. (금요일)

⊙병무청공고제2004-10호                             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국세기본
      공시송달                                  법제11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의거
 국외여행 미귀국 병역의무자의 귀국보증인에 대하                  이에 공고합니다.
여 병역법제9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2004년 3 월 5 일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                                      병 무 청 장

    주민등록                                      고 지 서 공시 미 귀       국
성 명 번  호 주                         소 과 태 료(원) 발 부 일 자 내용 병 역 의 무 자 납 부 기 한
이승남 450515-       대구 수성구 신매동601,       47,500,000 2004. 2.16. 고지     이훈식          2004. 3.27.
       1806427
       *******    24/5 시지보성서한타운                                    (’79. 6.29.)
                  263-1701호
최석영 540212-       전남 나주 다시 동당 732      45,000,000 2004. 2.16. 고지     최상선          2004. 3.27.
    1654910
    ******* (10/3)                          (’
                                             85. 1.31.)
 ※납부고지서는 병무청수입징수관(☎042-481~2854)에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04-14호                           ○최초사용 연월일:2004년 2 월20일
      관인등록공고                                              해양경찰학교장인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2004. 1.29. 개정 대
통령령 제18260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
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해양경찰학교의 관인을 사무관
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이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4년 3 월 5 일
                      해양경찰청장
○최초사용 연월일:2004년 2 월2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11호
                 해양경찰학교장인
                                                 특수관인(선원업무용및해기사면허용)
                                                 등록공고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18254
                                            호, 2004. 1.29. 공포)개정으로 신설되는 해양수산사
                                            무소 특수관인(선원업무용 및 해기사면허용)을 사무
                                            관리규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 월 5 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04-15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용관인 용도:선원업무용 특수관인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2004. 1.29. 개정 대
                                            ○관인사용개시일:2004년 3 월 2 일
통령령 제18260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
                                                 마산지방해양수산청통영해양수산사무소
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해양경찰학교의 관인을 사무관
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이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4년 3 월 5 일
                      해양경찰청장

                                         276
제15636호               관          보                 2004. 3. 5. (금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거제해양수산사무소          호, 2004. 1.29. 공포)개정으로 폐기되는 출장소 특

                               수관인(선원업무용)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4년 3 월 5 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사천해양수산사무소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2004년 3 월 2 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통영출장소




   마산지방해양수산청남해해양수산사무소


                                        마산지방해양수산청거제출장소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성해양수산사무소

                                        마산지방해양수산청삼천포출장소




○사용관인 용도:해기사면허용 특수관인
○관인사용개시일:2004년 3 월 2 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남해해양수산사무소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공고제2004-1호
                                     관인등록공고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사
                               용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검찰청관인관리규칙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성해양수산사무소          제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공고합니다.
                                     2004년 3 월 5 일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장
                               ○최조사용년월일:2004년 1 월 2 일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12호
   특수관인(선원업무용)폐기공고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18254

                             277
○사용관인용도：해기사면허용특수관인
○관인사용개시일：2004년3 월2 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12호
특수관인(선원업무용)폐기공고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제18254
호, 2004. 1.29. 공포)개정으로폐기되는출장소특
수관인(선원업무용)을사무관리규정제40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5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4년3 월5 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폐기관인의폐기연월일：2004년3 월2 일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공고제2004-1호
관인등록공고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전자이미지관인의등록사
용을사무관리규정제40조및검찰청관인관리규칙
제8조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이를공고합니다.
2004년3 월5 일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장
○최조사용년월일：2004년1 월2 일
제15636호
관
보
2004. 3. 5. (금요일)
277
마산지방해양수산청거제해양수산사무소
마산지방해양수산청사천해양수산사무소
마산지방해양수산청남해해양수산사무소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성해양수산사무소
마산지방해양수산청남해해양수산사무소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성해양수산사무소
마산지방해양수산청통영출장소
마산지방해양수산청거제출장소
마산지방해양수산청삼천포출장소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병무청공고제2004-10호
공시송달
국외여행미귀국병역의무자의귀국보증인에대하
여병역법제95조및같은법시행령제171조의규정에
따라과태료납부고지서를송달하였으나송달이불가
능하므로다음과같이납부기한을변경하여국세기본
법제11조및병역법시행령제171조의규정에의거
이에공고합니다.
2004년3 월5 일
병
무
청
장
제15636호
관
보
2004. 3. 5. (금요일)
276
주민등록
고
지
서공시미
귀
국
성
명번
호주
소과태료(원) 발부일자내용병역의무자납부기한
이승남450515-
대구수성구신매동601,
47,500,000 2004. 2.16. 고지
이훈식
2004. 3.27.
1806427
24/5 시지보성서한타운
(’79. 6.29.)
263-1701호
최석영540212-
전남나주다시동당732
45,000,000 2004. 2.16. 고지
최상선
2004. 3.27.
1654910
(10/3)
(’85. 1.31.)
※납부고지서는병무청수입징수관(☎042-481∼2854)에게수령하시기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04-14호
관인등록공고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2004. 1.29. 개정대
통령령제18260호) 제2조의규정에의하여해양경찰
학교가신설됨에따라해양경찰학교의관인을사무관
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이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3 월5 일
해양경찰청장
○최초사용연월일：2004년2 월25일
해양경찰학교장인
⊙해양경찰청공고제2004-15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2004. 1.29. 개정대
통령령제18260호) 제2조의규정에의하여해양경찰
학교가신설됨에따라해양경찰학교의관인을사무관
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이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3 월5 일
해양경찰청장
○최초사용연월일：2004년2 월20일
해양경찰학교장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11호
특수관인(선원업무용및해기사면허용)
등록공고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제18254
호, 2004. 1.29. 공포)개정으로신설되는해양수산사
무소특수관인(선원업무용및해기사면허용)을사무
관리규정제4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8조의규정
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5 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용관인용도：선원업무용특수관인
○관인사용개시일：2004년3 월2 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통영해양수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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