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92호                                                     관                   보                        2016. 11. 24.(목요일)
  가. 고 사항에 대한 성 또는 반대 의 (반대 시 이유 명시)
        예                           찬                        견

 나 . 성명(단 의 경우 단 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체               체       과

  다. 의 참고 사항 등
        그 밖

  ※ 제 의 보내실
        출       견               곳

   - 일반우 : 서울특별시 로구 대로 209 17 , 참조 : 여성정 장
                 편                          종           세종                   층                          책과

   - 전자우 : 11    편    .  grace      @korea kr

   - 스 : 02-2100-6482
        팩

4. 의 사항
    그 밖

  개정 에 대한 자 한 사항은 여성가 부 이지( .m . . ) 정보공개(법령정보/ 법 고)를
        안                   세                           족    홈페             www         ogef go kr                                   입   예

  참조하거 여성가 부 여성정 (전화 02-2100-6149, 스 02-2100-6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나           족                   책과                                  팩                                                        바랍

  니다.
◉국세청공고제2016-37호
 「국 청 소 기관 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에 어 개정이유와 내용 국 에 미리
        세       과 그         속           직                    을                  함       있    그                            을      민       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고자 행정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같이 공고합니다.
                            견을 듣                    절차                                      과

    2016년 11월 24일
               국 청 장                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 제․ 업 제 등의 진에 필요한 인력 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 청 소 기관의 인력 189
        과           협   과               추                           으                                   세    과 그         속

  명(5 4명, 6 46명, 7 43명, 8 52명, 9 44명)
        급           급               급      하는 내용 로 「국 청 소 기관
                                                    급            급          을 감축                     으            세      과 그         속       직

  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00.00. 공포․시행) 에 따라 되는 인력의 별 정원                          됨                감축                       직급             을

  반영하는 한 ,          편

  업무 성 강화를 위해 송무 , 영지원 중부지방국 청 조사4국에 각각 신설하고, 광고․
        효율                              징세          팀 운              팀을                      세

  홍보 강화를 위한 인력 1명(7 1명) 국 청에, 조            소송 대 강화를 위한 인력 2명(6 2명)
                                            급           을    세              세불복                     응                                    급

 을   지방국 청에 각각 원하는 내용이 가
                세                   증   인건비제가 시행 에 따라 신설되는 조 의 업무
                                                             추   된 총액                                됨                               직

  분장 원 및 조정되는 인력 반영하고, 주 정 의위원 를 지하는 내용 로 「주 법」이
        과 증                                     을                    류판         심           회        폐                   으               세

  개정(법 제14051호, 2016. 3. 2. 공포 시행) 에 따라, 국 청 주 면허지원 터의 기 조정하 ,
            률                                           ㆍ        됨                   세           류               센            능을             며

 효율   적인 인력 영 위하여 국 청 정원 5명(4·5 2명, 5 1명, 7 1명, 8 1명) 지방 무관서
                        운       을               세                        급              급            급           급           을           세

  로, 지방 무관서 정원 4명(6 3명, 9 1명) 국 청 로, 국 청 정원 1명(3·4 1명) 국 공무원
            세                               급           급        을       세      으           세                        급           을       세

  교 원 로, 국 공무원교 원 정원 1명(4 ) 국 청 로, 지방 무관서 정원 3명(6 1명, 7 1명,
    육       으           세               육                    급 을         세      으               세                            급           급

  8 1명) 국 공무원교 원 로, 국 공무원교 원 정원 1명(9 1명) 지방 무관서로 각각
    급       을           세               육   으           세               육                       급        을           세                       재배

  정하고, 지방 무관서에 무 22명(5 2명, 6 10명, 7 5명, 8 5명) 수 로, 관리 영 군
                    세               세       직           급            급              급            급          을 복      직렬                  운   직

  정원 00명(0 0명) 행정 군 정원 00명(0 0명) 기 군 정원 2명(9 2명) 로 각각 전환하 ,
                    급       을           직                        급          과       술직                       급        으                      며

  국 공무원교 원의 기획 기 강화하기 위해 지원 를 교 지원 로, 영 를 교 기획 로 변경
    세                육                      능을                                  과        육          과       운    과           육       과

  하고, 경기도 하남시 인구 가 현황 반영하여 중부지방국 청 경기광주 무서 하남지서의 관 구
                                        증               을                                세                   세                               할

  역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영상 타 일부 미비점 개선 보 하려는 임.
    을                                           운           나    난                      을           ㆍ    완            것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