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3.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Party carrying out the exchange may require the
applicant to provide any other documents and pay fee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egislation.
                                              Article 3
     In case of doubts related to the validity or authenticity of a driving licence submitted for
exchange, the competent authority carrying out the exchange may request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o verify the validity or the authenticity of that driving
licence.
                                              Article 4
1. Original driving licences taken for the purposes of exchange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handed over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2. Upon receiving an original driving licence,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ceiving
Contracting Party shall inform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sending Contracting Party of any
inaccuracies or errors concerning its validity or authenticity.
                                              Article 5
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vide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with the following:
     a) full names, addresses, phone and fax numbers and e-mail addresses of their competent
         authorities; and
     b) specimens of their valid driving licences covered by the Annex to this Agreement.
2.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mptly inform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any
changes to their driving licences or any changes or amendments to their national legislation
which may affect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s well as of any changes in the contact
information of their competent authorities.
                                              Article 6
     Communication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in Article 3,
Article 4 and Article 5 of this Agree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shall be carried out in the
English language.
                                              Article 7
1.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arising
from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to which they are party.
2. This Agreement shall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egislation in force of
each Contracting Party.
                                              Article 8
     Any differences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through consultation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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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9
1.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30) days after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last
notification indicating the fulfilment by the Contracting Parties of all domestic requirements for its
entry into force. It shall remain in force for an indefinite period of time.
2. Upon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existing agreement on the mutual
recognition of domestic driving licenses for road vehicles, established on 4 March 2005, shall
cease to be in effect.
3. Either Contracting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giving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ritten notic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n such cas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on the
thirtieth (30th) day following the receipt of the notice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4. This Agreement may be modified or amend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Such modification or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a date mutually
agreed up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e 28th day of November, 2014, in the Korean, Hungar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in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UNGARY
                                                Annex
                                     TABLE OF EQUIVALENCE
1. HUNGARIAN DRIVING LICENCES WHICH MAY BE EXCHANGED FOR KOREAN
DRIVING LICENCES
           Hungarian Driving Licence                   Corresponding Korean Driving Licence
           Category B Driving Licence                  Second Class Ordinary Driving Licence
2. KOREAN DRIVING LICENCES WHICH MAY BE EXCHANGED FOR HUNGARIAN
DRIVING LICENCES
             Korean Driving Licences          Corresponding Hungarian Driving Licence
       First Class Special Driving Licence
       First Class Large Driving Licence
                                                     Category B Driving Licence
      First Class Ordinary Driving Licence
     Second Class Ordinary Driving Li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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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수인증제품”이란 관계법령에서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한 제품 중 2개 이상의 인증을 받
     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2. “일괄인증기관”이란 복수인증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관계 인증의 신청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3. “협조인증기관”이란 복수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행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시험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중복항목”이란 인증을 행하기 위한 제품시험이나 공장심사 등을 위한 세부항목 중에서 시험 또
    는 심사의 방법이 동일한 항목을 말한다.
제4조(복수인증제품의 확인)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복수인증제품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복수인증제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수인증제품으로 확인하고 이 요령에 반영한다.
제5조(인증기관 사이의 협력) ① 복수인증제품의 인증에 참여하는 일괄인증기관과 협조인증기관은 신속
 하고 효율적인 인증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인증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처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 상호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인증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
 되도록 한다.
                     제2장 복수인증제품의 인증방법
                    제1절 일괄인증기관의 지정 및 역할
제6조(일괄인증기관의 선택 등) ① 복수인증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어느 하나의 인증
 기관을 선택하여 일괄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에너지관리공단에는 일괄 신청할 수 없다.
 ② 신청인이 인증을 일괄적으로 신청하지 않고 개별 인증제도에 따라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각 인
 증기관은 신청인에게 복수인증제품에 대한 KC마크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일괄인증기관 등의 역할) ① 일괄인증기관은 고유의 인증업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신청서류와 시료 등(이하 “신청서류 등”이라 한다)을 일괄 접수하고 협조인증기관에 필요한 신청
    서류 등을 송부한다. 이 경우 운송과정에서 신청서류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인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신청인에게 복수인증제품에 대한 KC마크 및 부가내용 표시방법에 대하여 안내한다.
 ② 협조인증기관은 인증을 종료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일괄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인에 대한 정보제공) ① 일괄인증기관은 협조인증기관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고 신청인이 협
 조인증기관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일괄인증기관은 복수인증을 위한 제품시험과 공장심사 등(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에 중복항목
 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기관에서 시험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일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특정한 기관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신청서류 등의 제출 등
제9조(신청서류 등의 접수 및 보완) ① 일괄인증기관은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청서류 등을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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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한 경우 1일 이내에 필요한 신청서류 등을 협조인증기관에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조인증기
 관은 일괄인증기관으로부터 전달받는 신청서류 등을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즉시 접수하여야 한다.
 ② 협조인증기관은 일괄인증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신청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신청서류 등을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인증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인증비용의 납부) 복수인증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복수인증에 소용되
 는 모든 비용을 일괄인증기관에 일괄 납부하거나 각각의 인증기관에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신청서류의 중복 최소화) ① 복수인증을 위한 신청서류에 중복이 있는 경우 일괄인증기관은 중
 복된 서류를 최소화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신청서류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할 수 있다.
제12조(신청서류 등의 전달에 소요되는 비용) ① 신청인이 신청서류 등을 일괄인증기관에 일괄 제출한
 경우 일괄인증기관이 협조인증기관에 신청서류 등을 전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② 일괄인증기관은 제1항의 전달방법 및 비용을 신청인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신
 속하고 비용부담이 적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3절 인증절차에서의 중복 배제
제13조(중복항목의 확인) ① 복수인증제품의 시험 등의 중복항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에서 정한 이외에 추가로 중복항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련 부처
 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복항목으로 확인하고 이 고시에 반영한다.
제14조(중복항목의 상호인정) ① 인증기관은 복수인증제품을 인증함에 있어서 중복항목이 있는 경우 동
 등이상인 시험 등의 결과를 개별 인증제도의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호인정 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상호인정에 따라 시험 등을 수행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
 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5조(중복항목 시험 등의 수행기관) 중복항목의 시험 등을 수행할 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험 등의 방법은 동일하나 시료 수가 다른 중복항목의 경우에는 시료 수가 많은 인증제도에 따
    라 시험 등을 수행할 것.
 2. 절차에 따라 먼저 시험 등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인증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제도
    에 따라 시험 등을 수행할 것.
 3. 복수인증제품의 해당 인증제도 운영법령에서 중복항목의 시험 등을 인정하지 않는 인증제도에
    따라 시험 등을 수행할 것.
제16조(공장심사 등의 동시 수행) ① 인증기관은 복수인증제품의 인증을 위한 공장심사 또는 사후관리
 를 위한 정기검사 등의 업무를 신청인이 요구할 경우 동시에 수행하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이 요령 실시 이후에 최초로 동시에 실시하는 정기검사는 개별 법령에 들어맞는 범위에서 늦게
 도래하는 정기검사 일정에 맞추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인증기관이 제2항과 다르게 정기검사 시기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인과 협의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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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일부 인증에 대한 조치) 신청인이 복수인증제품에 대하여 일부의 인증만을 신청한 경우 인증기
  관은 해당 인증제도의 절차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되, 필요한 모든 인증을 받기 전에는 KC마크를 부
  착하여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3장 KC마크와 부가내용의 표시 방법
제18조(KC마크의 표시 방법) ① 복수인증제품에 대한 KC마크 표시방법은 별표 3에서 정한 방법에 따
  른다.
  ② 별표 3에서 정한 이외에 추가로 복수인증제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 인증제도의 법령에서 정한 KC마크 표시방법에 들어맞는 범위에서
  별도로 KC마크 표시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③ 인증마크를 운용하지 않는 인증제도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9조(부가내용의 표시 방법) ① 인증기업은 개별 인증제도의 법령에서 표기를 의무화한 부가적인 내
  용 중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중복하여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인증기업은 부가적인 내용에 가급적 취득한 인증에 대한 법령명, 인증제도명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06월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 복수인증제품의 개정규정 중 1번의
  전기레인지와 셋톱박스 관련 부분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복수인증제품(제4조 관련)
 번호       인증제도명          관계 제품수             복수인증제품 명
                         부처 (개)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산업통상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
                        자원부        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산업통상 25 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어댑터, 충전
                                   기, 전기냉난방기, 상업용전기냉장고, 변압기,
     신고                 자원부        텔레비전수상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멀티
                                   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제습기, 전기레인지, 셋톱
                                   박스
     가스용품의 검사          산업통상
  2                     자원부 1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스미터)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산업통상        냉난방복합기(전기냉방기+가스난방기), 복합가스
  3                     자원부
     가스용품의 검사          산업통상 3 레인지(전자레인지+가스레인지),
                                   균건조기+가스레인지)
                                                      전기소독기(살
                        자원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고 자원부산업통상
  4                    산업통상    2 가정용가스보일러(연소기), 가스온수기(연소기)
     가스용품의 검사           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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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번호     인증제도명       관계 제품수       복수인증제품 명
                   부처 (개)
   전기용품안전인증      산업통상
                  자원부
 5 정수기의 검사 및 신고   환경부 2 전기냉온정수기, 냉장고정수기(냉장고+정수기)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산업통상
                  자원부
   전기용품안전인증      산업통상
 6                자원부 1         일반전기정수기
   정수기의 검사 및 신고   환경부
                 산업통상
 7 전기용품안전인증       자원부 1 비디오폰(간이형수신기 내장형)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국민안전처
[별표 2]
              복수인증제품의 시험등의 중복항목(제13조 관련)
  번호       제품명          적용인증제도              중복시험항목
   1 백열전구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초특성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고
   2 안정기 내장형램프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램프소비전력, 광속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고
   3 형광램프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램프소비전력, 광속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고
   4 형광램프용안정기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입력전력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고
   5 전기스토브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소비전력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고
   6 제습기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측정소비전력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고
   7 가정용가스보일러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고      측정난방열효율, 가스소비
     (연소기)         가스용품 검사             량, 난방출력
 비고1 : 전기용품안전인증 등은 전기용품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신고를 말한다.
 비고2 : 복수인증제품의 시험 등의 중복항목은 인증기관 간 상호인정을 하여야 하며, 중복항목에 대하
  여 적용 인증제도 간에 시료 수가 다른 경우에는 시료 수가 많은 인증제도의 시험결과를 인정하도
  록 한다.
 비고3 : ‘전기스토브’의 중복시험항목 ‘소비전력’은 전기용품안전인증의 경우 ‘입력 및 전류’ 시험항목
  을 말한다.
 비고4 : ‘제습기’의 중복시험항목 ‘측정소비전력’은 전기용품안전인증의 경우 ‘입력 및 전류’ 시험항목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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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복수의무인증제품의 KC마크 및 부가내용 표시 방법(제18조 관련)
  번호      복수의무인증제도명               KC마크 및 부가내용 표시 방법
   1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용품안전인증 등에 따른
                           KC마크와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각각 표시
   2 계량기의   형식승인/검정     - 계량기의  형식승인/검정 및 가스용품의 검사에 따른 KC
       가스용품의 검사            마크를 해당 인증기관(검사기관)에서 각각 표시 가능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용품안전인증 등에 따른
   3                       KC마크를 표시
       가스용품의 검사         - 가스용품의 검사에 따른 KC마크는 해당 인증기관(검사기
                           관)에서 별도로 표시 가능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표시
   4 가스용품의 검사           - 가스용품의 검사에 따른 KC마크는 해당 인증기관(검사기
                           관)에서 별도로 표시 가능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용품안전인증 등에 따른
   5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KC마크와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각각 표시
       정수기의 검사 및 신고     - “정수기의 검사 및 신고”에 따른 KC마크는 해당 인증
                           기관(검사기관)에서 별도로 표시 가능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용품안전인증 등에 따른
   6                       KC마크를 표시
       정수기의 검사 및 신고     - “정수기의 검사 및 신고”에 따른 KC마크는 해당 인증
                           기관(검사기관)에서 별도로 표시 가능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용품안전인증 등에 따른
   7                       KC마크를 표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에 따른 KC마크는 해당인증기관
                           에서 별도로 표시 가능
 비고 : 전기용품안전인증 등은 전기용품안전인증, 안전확인 신고를 말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75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9-163호(2009.4.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35호(2010.12.31.), 국토해양부고
시 제2011-224호(2011.5.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78호(2012.12.13.)로 고시되었던 “경부고속철도 동
대구역(2단계)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경부고속철도 동대구역(2단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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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6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중정정
 관보 제18489호(2015. 4. 13.)로 고시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5호(도로구역결정<변경>
에 따른 토지세목)의 고시 내용중 오류사항이 있어 정정합니다.
   2015년 5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정정사항
               변경전                             변경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4-549(2014.12.3.)호       고시제2010-190(2010.03.29.)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5-3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울산항 9부두 모래하역 자동화설비 설치 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울산항 9부두에서 수양해운(주) 모래적치장까지 모래이송 자동화설비 설치
4. 공사 시행장소 : 울산항 9부두(남구 매암동 139-45)
5. 공사의 개요
     구 분           수 량                   세부내역
      건축물           2동    • 컨베이어 전기실 및 제어실(267.75㎡)
                          • 컨베이어 기계실(129.79㎡)
                             • 모래적치장-1(360㎡)
    공작물            3기        • 모래적치장-2(360㎡)
  (모래적치장)                    • BELT CONVEYOR(내부시설, 분배형)
                              - W=1.2m, 구간길이 37.4m, 면적 98.3㎡
                             • HOPPER 및 지하 CONVEYOR PIT
                              - W=1.2m, 구간길이 106.17m, 면적 325.13㎡
     공작물           3기        • CYLINDERICAL BELT CONVEYOR
(CONVEYOR)                    - W=1.2m, 구간길이 56.7m, 면적 72.38㎡
                             • BELT CONVEYOR(분배형)
                              - W=1.2m, 구간길이 102.7m, 면적 351.25㎡
     기타설비          1식        • 전기설비, 통신설비, 기타 철구조물 등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4,0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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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로 389
  ○ 성명 : 수양해운(주) 대표이사 곽문엽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인 수
    양해운(주)(052-261-313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고시제2015-1호
                              해기사면허증무효
 다음 증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임을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증서의 종류 : 해기사면허증
○ 면허증소지자 : 이 성 수
○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212번길
○ 면허의 종류 및 번호 : 3급항해사(BS-D3-12-0653)
○ 면허교부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면허교부일 : 2012. 9. 4.
○ 무효선언일 : 2015. 4. 29.
○ 무효기간(업무정지기간) : 2015. 4. 29. ~ 2015. 9. 28.(5개월간)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3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우석건설 진안-적상 도로확장공사(1공구) 현장사무소
  - 주소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물곡로 382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206-3천
  - 허가량 : 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진안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4. 29. ~ 201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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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목적
  ㅇ 대도시간 거점수송 및 장거리 교통축 구축에 따른 시간 단축으로 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형성하
     고 국토균형개발 및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 촉진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사업위치
    - 동대구역사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294번지 일원
    - 만촌치안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370-6번지
  ㅇ 대지면적 : 동대구역사 62,307.56㎡, 만촌치안센터 331.21㎡
5. 사업의 내용
  ㅇ 사업비 : 278억원
  ㅇ 시설규모
         구 분                      전체             1단계           2단계
                                             (기 준공고시)
              대지면적           153,427.56㎡      91,120.00㎡   62,307.56㎡
              건축면적            26,356.97㎡      17,474.30㎡    8,882.67㎡
                  소계          38,636.16㎡      27,476.37㎡   11,159.79㎡
    동           역 사           31,747.48㎡      26,794.64㎡    4,952.84㎡
    대    연 변 전 소                681.73㎡        681.73㎡           -
    구    면 건축사업소통합사업소          2,020.29㎡           -        2,020.29㎡
         적 기계관리반                642.63㎡            -         642.63㎡
    역                           191.08㎡            -         191.08㎡
                주 차 장          3,352.95㎡           -        3,352.95㎡
              홈지붕             20,715.36㎡      10,952.60㎡    9,762.76㎡
   만촌         대지면적              331.21㎡            -         331.21㎡
   치안         건축면적               97.56㎡            -          97.56㎡
   센터          연면적              195.12㎡            -         195.12㎡
6. 사업 완료일(사업기간) : 2009년 4월 10일 ~ 2013년 12월 31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 제6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철도건설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귀속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
   서 및 관계 도면
  ㅇ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기존 공공시설 부지
                                    편입         소유자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귀속전          귀속후      비고
                                    (㎡)
   1 수성구대구광역시 389-24 잡 82 국(경찰청) 한국철도 만촌치안센터
             만촌동                                      시설공단     기존부지
        대구광역시
   2 수성구 만촌동 389-55 잡 14 국(경찰청) 시설공단                  한국철도 만촌치안센터
                                                               기존부지
   3 수성구대구광역시 389-51 잡 44 국(경찰청) 한국철도 만촌치안센터
             만촌동                                      시설공단     기존부지
   4 수성구대구광역시 389-41 도 25 국(경찰청) 한국철도 만촌치안센터
             만촌동                                      시설공단     기존부지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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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                     소유자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귀속전          귀속후      비고
                     (㎡)
     대구광역시
  5 수성구 만촌동 389-48 대 93              국(경찰청)       한국철도    만촌치안센터
                                                  시설공단     기존부지
     대구광역시 389-57 대 11
  6 수성구                              국(경찰청)       한국철도    만촌치안센터
        만촌동                                       시설공단     기존부지
     대구광역시 389-53 대 36
  7 수성구                              국(경찰청)       한국철도    만촌치안센터
        만촌동                                       시설공단     기존부지
    합 계              305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는 공공시설 부지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편입면적         (㎡)         양여전
                                                  소유자
                                                         양여후      비고
   1 수성구대구광역시 370-6 대         331.21 국(국토교통             국(경찰청) 만촌치안센터
           만촌동                              부)                   이전부지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는 공공시설
   구분      시설명       연면적(㎡)                   소유자                 비고
                                         양여전            양여후
    1     만촌치안센터       195.12
                     (지상 2층) 국(국토교통부) 국(경찰청)
9.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ㅇ동대구역사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면 적(㎡)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동구 대구광역시
            신암동 294      철 115,122.10 33,722.21 국(철도청)
   기정 동구 대구광역시 294-2 철            1,891.80        1.06      한국철도
            신암동                                               공사
   기정 동구 대구광역시
            신암동 295      철 63,035.90 16,013.73 국(철도청)
   기정 동구 대구광역시
            신암동 296      철 34,034.30           5,216.55 국(철도청)
   기정 동구 대구광역시 296-1 철            7,023.30     4,415.51 국(철도청)
            신암동
   기정 동구 대구광역시 296-2 철            2,938.50      2,938.5    국(철도청)
            신암동
 ㅇ만촌치안센터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면 적(㎡)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수성구대구광역시 370-6 대      331.21       331.21    국
            만촌동                                 (국토교통부)
10.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64-523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109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417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주소: 울산광역시남구장생포로389
○성명: 수양해운(주) 대표이사곽문엽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인수
양해운(주)(052-261-3131)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고시제2015-1호
해기사면허증무효
다음증서는「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82조의규정에의하여무효임을고시합니다.
2015년5월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증서의종류: 해기사면허증
○면허증소지자: 이성수
○주
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반로212번길
○면허의종류및번호: 3급항해사(BS-D3-12-0653)
○면허교부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면허교부일: 2012. 9. 4.
○무효선언일: 2015. 4. 29.
○무효기간(업무정지기간) : 2015. 4. 29. ～2015. 9. 28.(5개월간)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8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5월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37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주)우석건설진안-적상도로확장공사(1공구) 현장사무소
- 주소: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물곡로382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군상리206-3천
- 허가량: 2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진안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 4. 29. ∼2016. 2. 24.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중소기업청고시제2015-22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중소기업청장은 2015년 4월 24일 제33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지역특
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제1항, 제5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를 하며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6일
                  중소기업청장
                            금산ㆍ추부 깻잎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금산·추부 깻잎특구」
   ○ 위 치 : 충청남도 금산군 일원 2,215필지
   ○ 면 적 : 2,810,828.4㎡
2. 특구의 지정목적
   ○ 금산군은 전국 최대·최고 품질의 깻잎 주산지로 식량작물, 축산, 과수 등에 비해 금산 농업생산
      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고부가가치를 지니고 있음
   ○ 특구지정을 통한 각종 특화사업 추진으로 금산군 깻잎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전략적 홍보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 생산기반강화 : 깻잎의 안정생산 기반구축, 깻잎 품질향상 및 친환경실천지원, 깻잎생산 농업인
     역량강화, 깻잎생산 인력난해소
   ○ 유통가공활성화 : 로컬푸드활성화를 통한 깻잎판로확대, 깻잎규격출하 및 공동선별·출하조직육성
     지원, 깻잎 수출활성화 지원, 깻잎 가공 지원
   ○ 마케팅 및 관광체험연계 : 금산·추부 깻잎 마케팅 지원, 공동브랜드 활용 및 홍보, 깻잎 축제활
      성화 지원 및 깻잎 체험프로그램 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충청남도 금산군수
   ○ 주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상리 25-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5 ~ 2019년(5년간)
   ○ 재원조달방법 : 320억원(국비 61억, 지방비 148억, 민자 111억)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금산군수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금산·추부 깻잎축제 시 , 도로의 차량을 통제함으로써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이동로 확보를 위
      하여 도로의 차량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적용
   ○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광고물을 설치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조
      례로 정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적용
   ○ 농지의 위탁경영기준을 완화하여 깻잎 생산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법 제2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적용
   ○ 금산·추부 깻잎축제 시, 원활한 행사운영을 위해 도로점용을 할 수 있도록 법 제33조(「도로
      법」에 관한 특례) 적용
   ○ 특화사업을 통한 각종 상품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 제36조의 8(「특허
     법」에 관한 특례) 적용
   ○ 특화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에 대해 차별화된 상품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 제43조(「식
      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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