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95호                                      관             보                2011. 9. 20.(화요일)
 유․출입에 대한 현 분 이다.     금흐름      석


제23조(할인 ) ① 할인 이 미 의 현 을 현재가치로 전 할 때 사용되는 원 을 한다.
          율           율    란       래        금흐름                   환                   환   율       말


 ② 기술가치평가에 적용 할인 추정에서 기술과 시장에 관련된 위험수준이 되어야 한다.
                          될        율                                               반영


제24조(기술기여도) ① 기술기여도 기술사업화로 인한 발생 것으로 상되는 경제적 이 의 출에
                                   란                         될        예                       익       창


 기여한 유․무형자산 중 기술자산이 이 출에 기여한 상대적인 공 도를 한다.  익창                        헌        말


 ② 기술기여도 추정방법은 기술요 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소


제25조(원가 근법) ① 원가(비용) 근법은 대체의 경제원리에 기초를 고 동일한 경제적 효 을 가지
          접                        접                                  두                       익


 고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구입하는 원가를 추정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② 원가 근법을 적용할 경우 기술개발비용, 재생산원가, 대체원가 등 상세한 원가 정보가 필요하
          접


 다.
제26조(로 공제법) ① 로 공제법은 제3자로부터 라이 되 다면 지급하여야 하는 로 를 기
         열티                열티                                센스   었                           열티


 술 유자가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절 된 로 지 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산하는 방법이다.
  소                                    감           열티   불액                            환


 ② 로 공제법을 적용할 경우 평가대상 기술과 비교할 만한 자위험과 수 성을 가지는 라이
         열티                                                       투               익                       센


 스  거 를 선 하여 그 로 을 하여야 한다.
      래       택            열티율         반영


제27조(평가 근법의 선 과 적용) ① 평가시 현재 동질성 있는 기술에 대한 가격을 시장에서 관 할
          접           택                            점                                                   찰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장 근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접


 ②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 근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가치평가 입변수의 견
                                        접                                                 투


 고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평가 근법이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접


 ③ 사용된 평가 근법이나 방법 및 그것 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유 은 평가보고서에 문서화
                  접                            들                          들


 되어야 한다.
제28조( 수의 평가 근법과 방법의 사용) 가치추정치에 근하기 위하여 수의 평가 근법이나 방법
      복           접                                      접                복               접


 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용된 평가 근법을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의 방법을 적
                                               접


 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절 기술평가의 입정보                      투


제29조( 입정보의 의의) ① 입정보 기술평가 수행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술 및 시장의 최신자료와
      투                       투        란


 정보를 한다. 말


 ②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를 위해 수 한 기초자료의 합리성․ 당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적정한
                                           집                      타


 경우에만 수 한 기초자료를 평가의 입정보로 이용해야 한다.
              집                            투


제30조( 입정보의 용) ① 기술평가 시 가정 또는 전제 상황을 설정하거나 평가방법에 적용할 변수를
      투           활


 추정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설정근거, 추정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② 입정보는 최근 기술 및 시장자료와 정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 되어야 하고, 자료와 정보가
     투                                                                택


 미 할 경우에는 전문가 관 에서 가공 또는 추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가공 또는 추
  흡                           점


 정된 자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 표시하여야 한다.       히


 ③ 입정보는 최신성과 공신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최근 시장자료에서 수 된 자료 및 정보, 공신
     투                                                                        집


 력 있는 기관에서 발간된 자료 및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