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85호           관                         보               2014. 1. 17.(금요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4-1호
                황해경제자유구역 현 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 196호(2012.8.13.) 「황해경제자유구역(송 ․포 ․현 지구) 개발계획 변경
                  -                                   악   승     덕

및 지형도면」고시된 내용중 단위개발사업지구인 현 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덕

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3 제1항, 제5항, 제3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8호 내지 제10
호 규정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 현 지구 개발사업시행자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덕

   2014년 1월 17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내용
 구분      사업명               위치           면적      사업시행자 지정일자 변경
 기정 황해경제자유구역
        현 지구
          덕
                  경기도 평택시 포 읍 신영리, 2,318,888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승
                   현 면 장수리, 권관리 일원
                      덕
                                                      ㎡                     -


 변경 황해경제자유구역
        현 지구
          덕
                  경기도 평택시 포 읍 신영리, 2,318,888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 관보
                              승
                   현 면 장수리, 권관리 일원
                      덕
                                                      ㎡
                                                          고시일
□ 변경사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3 9호(2013.11.8.)「황해경제자유구역 현 지구 개발사업
                                  -                                 덕

  시행자 선정 (재)모집 공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선정
   공                  고
◉국가정보원공고제2014-1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렴

   2014년 1월 17일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보원 직원 중 기능직직원과 계약직직원을 각각 일반직직원과 임기제직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정보원직원법」이 개정(법률 제12223호, 2014.1.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일반직직
   원의 직군 및 직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정보원 직원의 진소요최 연수 등 법률에서 위
              렬                                       승         저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 직원중 일반직직원의 직군ㆍ직 ㆍ직급 및 임기제 직원의 근무상한연령 등 법에서 위
                                  렬

    임된 사항을 규정함
  나. 국가정보원 직원중 특정직직원의 진소요최 연수 및 진임용 절차 등 인사운영과 관련된 사항
                          승           저           승

    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전화 : 2202 8611, FAX : 2187 0386)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니다.
                          -                   -                         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1
제18185호
관
보
2014. 1. 17.(금요일)
198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M)
도색및
구조
설치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기사
압해운남
연륙교
교량등
L1
N
34° 54' 47.1"
E 126° 20' 11.4"
FG
29
8
회전
파이프식
교량
표시
‘13.12.23 ~
폐지시까지
(이동없음)
교량표(■)
좌측단등
L2
N
34° 54' 43.7"
E 126° 20' 11.6"
FG
29
8
교량표(■)
좌측단등
C1
N
34° 54' 45.4"
E 126° 20' 11.3"
FW
29
8
교량표(
)
중앙등
C2
N
34° 54' 45.1"
E 126° 20' 11.8"
FW
29
7
교량표(
)
중앙등
R1
N
34° 54' 44.2"
E 126° 20' 11.0"
FR
29
8
교량표(▲)
우측단등
R2
N
34° 54' 46.4"
E 126° 20' 12.0"
FR
29
8
교량표(▲)
우측단등
3. 사업의목적및내용
가. 목적
- 장비보관차고부족으로청소차및각종유지보수장비가장시간외부
환경에노출되어변색,
부식등이발생됨에따라, 장비보관차고를신축하여
장비의내구성증대및장비운용의효율
성을도모하기위함
나. 사업의개요
ㅇ사업명: “김포공항장비보관차고신축공사”
ㅇ위치: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882-2번지일원
ㅇ사업기간: (당초)2013. 8 ～2013. 12. →(변경)2013. 8. ~ 2014. 5.
ㅇ총사업비: 861백만원(부가세제외)
ㅇ사업규모: 938.86㎡(지상1층철골조)
4. 사업시행의기간및방법
가. 사업시행의기간(공사기간) : 2013. 08～2014.05
나. 사업시행의방법: 자체예산
5. 사용할토지, 지장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기타의권리에관한명세
가. 소재지: 서울시강서구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소유자
비고
공항동
882-2
잡
18,153
한국공항공사
계
1필지
18,153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
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8),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공항건축팀(02-2660-4168)로연락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교량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1월17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185호
관
보
2014. 1. 17.(금요일)
199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M)
도색및
구조
설치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기사
P1
N
34° 54' 56.5"
E 126° 20' 13.4"
FY
8
7
선반식
교각등
P2
N
34° 54' 56.6"
E 126° 20' 14.0"
FY
8
7
교각등
P3
N
34° 54' 54.7"
E 126° 20' 13.1"
FY
8
7
교각등
P4
N
34° 54' 54.5"
E 126° 20' 13.7"
FY
8
7
교각등
P5
N
34° 54' 52.9"
E 126° 20' 12.7"
FY
8
7
교각등
P6
N
34° 54' 52.4"
E 126° 20' 13.2"
FY
8
7
교각등
P7
N
34° 00' 50.8"
E 126° 20' 12.2"
FY
8
7
교각등
P8
N
34° 54' 50.5"
E 126° 20' 12.9"
FY
8
7
교각등
P9
N
34° 54' 48.1"
E 126° 20' 11.6"
FY
8
7
교각등
P10
N
34° 54' 47.4"
E 126° 20' 12.2"
FY
8
7
교각등
P11
N
34° 54' 43.2"
E 126° 20' 10.8"
FY
8
7
교각등
P12
N
34° 54' 43.1"
E 126° 20' 11.3"
FY
8
7
교각등
P13
N
34° 54' 40.4"
E 126° 20' 10.3"
FY
8
7
교각등
P14
N
34° 54' 40.2"
E 126° 20' 10.7"
FY
8
7
교각등
P15
N
34° 54' 38.5"
E 126° 20' 09.9"
FY
8
7
교각등
P16
N
34° 54' 38.5"
E 126° 20' 10.4"
FY
8
7
교각등
P17
N
34° 54' 36.6"
E 126° 20' 09.5"
FY
8
7
교각등
P18
N
34° 54' 36.4"
E 126° 20' 09.9"
FY
8
7
교각등
P19
N
34° 54' 34.6"
E 126° 20' 09.2"
FY
8
7
교각등
P20
N
34° 54' 34.7"
E 126° 20' 09.6"
FY
8
7
교각등
S1
N
34° 54' 55.9"
E 126° 20' 13.2"
FY
28
7
회전
파이프식
경간등
S2
N
34° 54' 55.3"
E 126° 20' 13.8"
FY
28
7
경간등
S3
N
34° 54' 53.8"
E 126° 20' 12.8"
FY
28
7
경간등
S4
N
34° 54' 53.5"
E 126° 20' 13.7"
FY
28
7
경간등
제18185호
관
보
2014. 1. 17.(금요일)
200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M)
도색및
구조
설치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기사
S5
N
34° 54' 51.9"
E 126° 20' 12.4"
FY
28
7
경간등
S6
N
34° 54' 51.4"
E 126° 20' 13.1"
FY
28
7
경간등
S7
N
34° 54' 49.6"
E 126° 20' 11.7"
FY
28
7
경간등
S8
N
34° 54' 49.1"
E 126° 20' 12.7"
FY
28
7
경간등
S9
N
34° 54' 41.7"
E 126° 20' 10.3"
FY
28
7
경간등
S10
N
34° 54' 41.7"
E 126° 20' 11.2"
FY
28
7
경간등
S11
N
34° 54' 39.5"
E 126° 20' 09.9"
FY
28
7
경간등
S12
N
34° 54' 39.3"
E 126° 20' 10.6"
FY
28
7
경간등
S13
N
34° 54' 37.5"
E 126° 20' 09.6"
FY
28
7
경간등
S14
N
34° 54' 37.2"
E 126° 20' 10.2"
FY
28
7
경간등
S15
N
34° 54' 35.7"
E 126° 20' 09.2"
FY
28
7
경간등
S16
N
34° 54' 35.5"
E 126° 20' 09.9"
FY
28
7
경간등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월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36-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현동만(동보섬유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양주시은현면은현로459-28
4. 하천명: 상패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양주시남면한산리317-25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150톤/일
8. 허가기간
당초: 2009. 1. 1. ∼2013. 12. 31.(60개월간)
변경: 2014. 1. 1. ∼2018. 12. 31.(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D1,000㎜) 1개소
ㅇ취수관(D50㎜×L52.0m)
ㅇ취수펌프(10HP) 1대
제18185호
관
보
2014. 1. 17.(금요일)
201
공
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4-1호
황해경제자유구역현덕지구개발사업시행자지정(변경)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96호(2012.8.13.) 「황해경제자유구역(송악․포승․현덕지구) 개발계획변경
및지형도면」고시된내용중단위개발사업지구인현덕지구에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
에관한특별법」제8조의3 제1항, 제5항, 제30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31조제3항제8호내지제10
호규정에따라황해경제자유구역현덕지구개발사업시행자변경지정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월17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내용
구분
사업명
위치
면적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일자
기정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경기도평택시포승읍신영리,
현덕면장수리, 권관리일원
2,318,888㎡
황해경제자유구역청
-
변경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경기도평택시포승읍신영리,
현덕면장수리, 권관리일원
2,318,888㎡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
관보
고시일
□변경사유: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공고제2013-9호(2013.11.8.)「황해경제자유구역현덕지구개발사업
시행자선정(재)모집공고」에따른개발사업시행자선정
◉국가정보원공고제2014-1호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
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월17일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보원직원중기능직직원과계약직직원을각각일반직직원과임기제직원으로전환하는등의
내용으로「국가정보원직원법」이개정(법률제12223호, 2014.1.7. 공포ㆍ시행)됨에따라, 일반직직
원의직군및직렬등관련규정을정비하고국가정보원직원의승진소요최저연수등법률에서위
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직원중일반직직원의직군ㆍ직렬ㆍ직급및임기제직원의근무상한연령등법에서위
임된사항을규정함
나. 국가정보원직원중특정직직원의승진소요최저연수및승진임용절차등인사운영과관련된사항
을규정함
3. 의견제출
위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4년2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가정보원(전화: 2202- 8611, FAX : 2187-0386)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8185호                                        관             보       2014. 1. 17.(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O Hi P ne s, In .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ld   ll   art         r     c                    2014.01.14.
                          가. 5 2 2 투자자문업         - -


  H Ves P ne s 「자본시장과
    arbour        t
                    따른 다음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등록
                          art
                               업무단위
                                r
                                                     2014.01.14.
         L.P.             가. 6 2 2 투자일임업         - -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알 트투자자문 따른 다음의가.등록6 2업무단위
         펜루
                                 1 투자일임업         - -
                                                     2014.01.14.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1호
『각종 기 일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고자 그
              념                      』                                             듣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7일
              안전행정부장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제주4 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기본 목적인 화해와 상생을 통한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기 일로 지정                         념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국경일 등 각종 정부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
2. 주요내용
  ○ 「4․3희생자 추 일」 신규 제정          념

  ○ 개인정보처리관련 조항 추가(안 제4조제2항 신설)
    - 국경일 등 각종 정부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의 참석자 및 관계자 등의 출입조치에 관한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니다.                         랍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 안전행정부 의정담당관실
                      곳

    ○ 전화 : 02 2100 3149(FAX : 02 2100 4091)
                      -         -            -   -

    ○ 주소 : 서 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917호(우편번호 110 760)
                      울                                                 -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더                         싶

      (h :     . s . . )를 참고하시기 바 니다.
         ttp //www mo pa go kr                         랍

                                          202
제18185호
관
보
2014. 1. 17.(금요일)
202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Old Hill Partners, Inc.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2014.01.14.
HarbourVest Partners
L.P.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2 투자일임업
2014.01.14.
주식회사
알펜루트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4.01.14.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1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1호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
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월17일
안전행정부장관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제주4 3사건희생자를위령하고유족을위로하며,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의기본목적인화해와상생을통한국민대통합을도모하기위해기념일로지정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따라국경일등각종정부행사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개인정보처리에
관한조항을신설
2. 주요내용
○「4․3희생자추념일」신규제정
○개인정보처리관련조항추가(안제4조제2항신설)
- 국경일등각종정부행사나이에준하는행사의참석자및관계자등의출입조치에관한업무
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음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4년2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안전행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안전행정부의정담당관실
○전화: 02-2100-3149(FAX : 02-2100-4091)
○주소: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중앙청사1917호(우편번호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8185호          관                   보           2014. 1. 17.(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9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정과제에「밭직불제 확대」가 포함되어 있어 연차적 이행을 위하여 ‘14년부터 동계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밭작물 지원을 추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미 지난 ‘13년11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의견조회 한 바 있으나 겨울철 이모작으로 논에 사
     료·식량작물 재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상한을 농업인은 30
     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50만제곱미터로 수정․추가하게 되어 재입법예고
     를 실시함
2. 개정 주요내용
  가. 영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식량작물”을 정의(안 제1조2 2호
      신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식량작물”이란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
       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
       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를 말한다.
  나. 겨울철 논에 사료작물 등을 재배 시 추가 지원(안 제18조 ② 신설)
    1) 시행규칙 제18조(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농지)제2항을 신설하여 겨울철 이모작 논에 사
       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는 밭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함
      * 현재, 밭직불금 지급대상농지 중「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고정직
        접지불금을 받는 농지는 제외하고 있음(시행규칙 제18조)
    2) 겨울철 이모작으로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상한
       을 달리 정함(제26조 관련 별표 2 개정)
      ❍ 겨울철 이모작으로 논에 사료·식량작물 재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상한을 농업인은 30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50만제곱미터
         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203
제18185호                 관        보          2014. 1. 17.(금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im10250@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3) 팩스 : 044-868-94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전화 044 -201-177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
    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10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등록신청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4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등록신청
1.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
     는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
  ○ 다만,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2013)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 등은 제외
2. 신청기간 : 2014. 2. 1 ~ 6. 15
  *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음
3.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 ‘14년부터 쌀․밭․조건불리 직불사업과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이 통합됨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를 통해서도 등록 신청 가능
4.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 또는 2건”이상 제출
    *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①같은 시․군․구내 농지 1만㎡ 이상 경작 증명서,
       ②농산물을 연간 9백만원 이상 판매 증명서, ③해당 시․구에 2년이상 거주/직불금 대상농지 1
       천㎡이상 경작 증명서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 그 동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외에 다음 서류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204
제18185호                관       보          2014. 1. 17.(금요일)
  -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 증명서, 사망승계한 증명서, 2년이상 연속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법인 5만㎡) 이상 경작 증명서 또는 지급대상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 9백
    만원(법인 4천5백만원) 이상 증명서
  ※ 다만, 전년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제외한 관련서류 제출이 생략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콜센터(1670-8002)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81)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8호
 상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전문조사기관의 지정이 용이하도록 지정에 필요한 인적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문조사기관의 인력기준인 10명이상 기준을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특허법․디자인보호법과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요건을 통일화함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상표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377, Fax: (042)472-3468
     이메일: hwon88@kipo.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9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5
제18185호                  관         보          2014. 1. 17.(금요일)
   2014년 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권보정제도를 도입하여 권리자의 권리등록 절차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개선하고,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직권보정제도 도입(안 제29조의2 신설)
    1) 오기재 등이 첨부서류를 통해 명백히 확인될 수 있는 경우 등 분쟁소지가 없는 최소한의 범의
       에서 직권 정정
  나.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반영
    1) 등록원부 등록사항에 국제등록디자인권을 추가(안 제3조제3항제6호 신설)
    2) 등록원부 폐쇄 대상에 국제등록디자인권을 추가(안 제12조제1항)
    3) 직권에 의한 등록사항에 국제등록디자인권을 추가(안 제14조제1항제7호 신설, 안 제14조제4항
       신설)
    4) 등록관련신청서에 국제등록번호 사용 및 물품명칭과 물품류를 기재하도록 반영(안 제20조제2
       항1호, 안 제20조제4항 신설)
    5) 납부순서에 따른 등록의 순서에서 국제등록디자인권을 제외(안 제28조 제3항)
    6) 통지에 의한 경정 대상에 국제등록디자인권을 추가(안 제33조제1항 신설)
    7)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조문 반영(안 제2조, 제3조제3항, 제6조제3항, 제16조, 제26
       조제2항제3호, 제40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정보고객지원국 등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
  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705호(우 302-701)
      전화 : (042)481-5244, Fax : (042)472-3467
      전자우편 : mnmn1412@kipo.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21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6
제18185호                 관         보          2014. 1. 17.(금요일)
   2014년 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출원의 심사에 활용되는 선행기술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
  우에는 심사순위를 조정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
                            (우 302-701)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hyewoong@korea.kr
◉환경부공고제2014-4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7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 수질 및 생태계
                                 조사․연구 및
              대전광역시              개선대책 수립
                대덕구           -  환경지킴이 조직 및
     (사)대청호 대청로                  감시활동 전개                  변경
                        2004. -  환경강사
  62 보전운동 618-136, 정상철 7.16. 교육활동 전개   양성 및   042-   물환경 (대표자
        본부 2층(미호동                           930-7340 정책과  변경)
               ,대청물문          -  수질보전을  위한
                 화관)             홍보․의식개혁․실천
                                 운동 전개
                              - 지역주민 참여방안 및
                                 협력사업 추진 등
                                207
제18185호                 관         보          2014. 1. 17.(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4-10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7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의 개정(’13.7.16)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 서식을 추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 서식 추가(별지 제1호서식)
    -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당해연도 일시납부고지서 서식을 추가하고 분납고지서의 유
      의사항에 안내·혜택문구를 기재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 : 044) 201-6661
                             FAX : 044) 201-6666
                            e-mail : nhchoi@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8호
                   2014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20% 상향 업종 및 지역
  제1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사항('13.12.20.)과 관련하여 2014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20% 상향
업종 및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1. 2014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20% 상향 업종
  ○ ’13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등 21개 업종
      을 20% 상향 업종으로 결정(아래표)
     * 다만, 산업통상부 산하 “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산업증명서 를 제출할 경우, 위의
       21개 업종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0% 상향 인정
                                 208
제18185호                   관        보           2014. 1. 17.(금요일)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제조업 세부업종명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4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7                           기타 식품 제조업
               133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제조업
               162                            나무제품 제조업
               172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211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21                            고무제품 제조업
               22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43                             금속 주조업
               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9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72         측정,시험,항해,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광학기기 제외)
               284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31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2. 2014년 사업장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20% 상향 지역
  ○ ‘13.12월말 기준 안정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결과, 서울·인천을 제외한 지역을 20% 상향 지
      역으로 하되, 다만 경기도는 아래 지역에 대해서만 20% 상향 지역으로 결정
     * 경기도 내 인구 20만 미만 시․군('13.12): 연천군, 가평군, 과천시,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하남시, 포천시, 의왕시, 안성시, 구리시, 양주시
3. 기타사항
  ○ 20% 상향 업종 및 지역 변경으로 총 고용허용인원이 줄어 초과인원이 발생한 경우, 기 고용인
      원에 대한 계약 유지는 물론 계약 연장 갱신 및 재고용을 허용
4. 시행일 : 2014. 1. 17.(금)
5. 문의처
  ○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1588-1919)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1544-1350)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6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9
제18185호                    관        보           2014. 1. 17.(금요일)
   2014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운영직 공무원 5명(사무운영9급 5명)을 감축하여
  행정직(7급 2명, 8급 1명, 9급 2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로 11 6동-555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44-201-3215, FAX 044-201-5516,
     E-mail : lyj174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8호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83호(2013.11.19)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
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1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032-440-4673), 남동구청 도시
관리과(032-453-2985)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서창사업단(070-8680-7181)에 비치하였
습니다.
     2014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이 재 영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630,440.2㎡ (1단계)
  나. 용도별 면적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