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45호                                 관            보                  2005.12. 9. (금요일)

         (가)연차별 투자계획(변경없음)
                                         년 차 별 계 획(억원)
구       분     계          기투자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비                                    고

    계            2,412     5       513     824     589   323      158
용지보상             1,325     -       500     645     173    -        7
조성공사              678      -       -       96      243   243      96
기       타         409      5       13      83      173   80       55
         (나)재원조달계획:광주광역시 택지특별재원 및 택지 분양금
        (12)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기존공공시설과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
         획:덧붙임(게재 생략)
        (13)조건
         (가)실시설계시 제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무부서 협의내용 이행
         (나)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민원발생시 책임처리
            할것
        (14)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청 건축주택과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업1팀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광주광역시청 건축주택과:062-613-4843,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업1팀 062-600-6691).
                                            예정지구지정 변경
1. 변경 조서
                                                              면        적(㎡)
위                                            치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정·흑석동일원                               985,734       988,641      증)2,907
         ※변경내역 및 사유
구                   분 변 경 내 역 변                          경                    사                 유
총                   계 증)2,907㎡           ·버스베이 누락으로 1개소 추가
                                         ·도로법면 토지사용 미승락으로 지구내 추가 편입
편           입 소 계        증)2,907㎡
              ①          134.2           버스 Bay 1개소 추가(대로2류)
              ②          2,667.7         도로법면 토지사용 미승락토지 추가편입(대1류)
              ③
              ④
              ⑤          105.1           도로법면 토지사용 미승락토지 추가편입(대3류)
2. 추진경위
 ○1999년 7 월27일: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242호)
 ○2001년10월31일: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132호)
 ○2004년 3 월29일: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승인 및 택지공급승인(광
    주광역시고시 제200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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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수용인구:기정:18,711인, 변경:18,681인(3.0인/가구)
        ○수용호수:기정:6,237호, 변경:6,227호
        ○블록형단독주택을 종교용지로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1)공공·편익시설계획(변경)
         가)종교시설계획(변경)
          ○기존 종교용지(하남교회) 민원에 의거 존치:종교시설 1개소 신설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구 성 비(%) 비            고

합         계          6,207     12,207
종교시설          1      4,371         4,371
종교시설          2      1,836         1,836
종교시설          3         -          6,000 신설
          ○종교시설용지 변경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종교시설 블럭형단독택지를 종교용지로변경 집단민원으로 기존 종교시설(하남교회)을 종교용
                                                     지로 변경
        2)기타사항 변경없음
 다.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1)도로계획(변경)
         -고시문 참고
        2)기타사항 변경없음
4. 개발기간 (변경없음)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고시문 참고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위 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하남동, 흑석동 일원
 ○면 적
 ○기 정:985,734㎡
 ○변 경:98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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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2. 사업 시행지(변경)
 가. 위 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하남동, 흑석동 일원
 나. 면 적
         ○당 초:985,734m(298,185평)
         ○변 경:988,641㎡(299,063평)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4.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5.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
6. 자금 계획서(변경없음)
7. 사업의 개요 및 사업시행방법
 가. 토지이용현황(변경)
     -고시문 참고
 나. 사업의 개요(변경)
     1)인구 및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주택건설계획
         -6,227호(단독주택:176 호, 공동주택:6,051호)
                     면 적(㎡)           수용세대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변      경 비                고

     계          307,612    301,612     6,237     6,227      18,711   18,681 단독:공동=13.7:86.3

단독주택             47,194     41,194      186          176      558      528 -

공동주택            260,418    260,418     6,051     6,051      18,153   18,153 60㎡이하:60~85㎡:

    60㎡이하        55,101     55,101     1,757     1,757       5,271   5,271 85㎡초과=21.2 %:

    60㎡~85㎡ 169,560        169,560     3,714     3,714      11,142   11,142 65.1%:13.7%

    85㎡ 초과       35,757     35,757      580          580     1,740   1,740

     2)토지이용계획(변경)

         -고시문 참고

     3)공공시설에 관한 계획

         가)종교용지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2,207

종교용지        1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95과 일원                                  4,371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산21-2임 일원                               1,836

            3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30-12종 일원                               6,00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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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타사항 변경없음
     4)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8. 토지 등의 매입 및 보상계획서(변경)
 가.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방법(변경없음)
 나. 용지의 취득 및 보상추진계획(변경)
                            수                    량
                 필지수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추           진           계             획
1. 사유지           761   766        855,754.3       858,527.1 ·협의 매수
                                                               ·협의 불성립 토지는 공용수용

2. 국·공유지         155   160        129,979.7       130,113.9 ·사업준공과 동시 관리청에 무상귀속조치

    ○무상귀속        124   125        119,661.7       119,676.3 ·협의 매수

    ○유상귀속         31       35        10,318         10,437.6

3. 지 장 물                   1식                                  ·협의 보상

 다.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9.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10.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11.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

 리자의 성명, 주소

 ○토지 및 권리자조서(추가분)
       토지소재지                                                        소           유        자
                              편   입 실재토지
번호     동    지     번 지목 지 적(㎡) 면 적(㎡) 이용현황 주                                          소 성          명
계                                             2,907.0

 1    하남동 139-1        답         673.0         219.5      답     광산 월계 756-3 첨단선경           이선아

 2    하남동 159          답         524.0          65.6      답     북구 중흥 345-8                이한묵

 3    하남동 161          답         916.0          43.8      답     북구 중흥 345-8                이한묵

 4    하남동 산34-1        임        6,992.0       2,388.9     임     광산 소촌 라인A106-308        이홍일외9

 5    산정동 산68-1        임        2,140.0         55.0      임     서구 유덕동 518                 정성채

                                                                                           (종중)

 6    산정동 890-1        도         159.5          14.6      도                             국(건교부)

 7    산정동 472          철         456.0          17.0      철                             국(철도청)

 8    산정동 477-2        철        1,359.0         11.0      철                             국(철도청)

 9    산정동 479-2        철         284.0          90.6      철                             국(철도청)

10    산정동 480-2        철          13.0            1.0     철                             국(철도청)

                                                    229
제16145호                               관            보                2005.12. 9. (금요일)

                            광주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조서
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서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조서
                                                                                      면     적(㎡)
구                   역            명 위                                        치기         정변          경
광주하남2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ㆍ흑석ㆍ산정동 일원                                           985,734     988,641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                   역               명 변 경 면 적 변                   경               사                유
광주하남2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988,641㎡ ·블럭형단독주택용지를 종교용지로 변경
                                                    ·버스Bay 누락으로 1개소 추가
                                                    ·도로법면 토지사용 미승락으로 지구내 편입
3. 해당구역의 위치와 범위가 표시된 도면:게재생략
Ⅱ.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조서
     ○광주하남2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 성 비(%) 비                고

총                               계      985,734        2,907       988,641         100.0
일       반       상   업       지   역         70,934          -        70,934             7.2
주           거           지       역
    소                           계      689,719            62      689,781          69.7
    제1종 일 반 주 거 지 역                       34,444          -        34,444             3.5
    제2종 일 반 주 거 지 역                    153,003            -       153,003          15.5
    제3종 일 반 주 거 지 역                    379,810            62      379,872          38.4
    준       주       거       지   역      122,462            -       122,462          12.3
녹           지           지       역
    소                           계      225,081        2,845       227,926          23.1
    생    산      녹       지   지   역             -           -             -              -
    자    연      녹       지   지   역      225,081        2,845       227,926          23.1
     ○용도지역 결정 사유서
                                용 도 지 역
도면표
시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면적(㎡) 결          정(변            경)사         유

 -       광주광역시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62 ·버스Bay 1개소 증가로 인한 자연녹지

         광산구                                                      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면

         하남동, 일원                                                  적증가

                                                    230
⊙문화관광부고시제2005-26호
관광진흥법제31조제1항, 동법시행령제63조제
1항제3호, 3의2호및시행규칙제64조의4의규정
에따라유기시설·유기기구안전성검사기관을
다음과같이지정하여고시합니다.
2005년12월12일
문화관광부장관
1. 유기시설·유기기구안전성검사수탁기관
가. 기관명칭：사단법인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나. 주
소：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2동24 신
영빌딩4층(02-419-6894~4)
다. 대표자：이조삼
2. 위탁사항：관광진흥법제31조제1항및동법시
행령제63조제1항제3호, 3의2호의규정에의한
안전성검사의권한
3. 위탁기간：2006년12월31일까지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5-104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통상산업부고시제1996-398호(’96.12.11.), 산
업자원부고시제2003-84호(2003.12.18.), 제
2004-12호(2004. 2. 4.), 제2005-51호(2005.
5. 9.)로고시한바있는345㎸신안성-신성남송
전선로건설사업을위한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하
여변경된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12일
산업자원부장관
345㎸신안성-신성남송전선로건설사업
1. 사업의명칭：345kV 신안성-신성남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한국전력공사사
장한준호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67번지
3. 변경사유：사업여건변동에따른사업기간변
경
4. 변경내용
○사업기간
-변경전：1997년1 월∼2005년9 월
-변경후：1997년1 월∼2006년3 월
-비
고：6개월증가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명세：해
당사항없음
6. 변경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해당사항
없음
⊙산업자원부고시제2005-107호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4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동해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05년12월12일
산업자원부장관
동해자유무역지역지정
1. 명
칭：동해자유무역지역
2. 위
치：강원도동해시구호동일원
3. 경
계：동해북평국가산업단지8블럭으로서
외곽휀스를경계
4. 면
적：247,734㎡(75천평)
5. 토지이용계획
○공장용지：218,006㎡
○도
로：29,728㎡
6. 위치도：붙임(생략)
6. 관리권자：산업자원부장관
7. 지정일자：2005년12월12일
8. 기
타
○관계도면및서류는산업자원부(지역투자입지
담당관실) 또는강원도청(기업유치과)에서열
람가능
제16146호
관
보
2005.12.12. (월요일)
8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5-108호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4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율촌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05년12월12일
산업자원부장관
율촌자유무역지역지정
1. 명
칭：율촌자유무역지역
2. 위
치：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해면일원
3. 경
계：전남율촌제1지방산업단지7블럭으로
서외곽휀스를경계
4. 면
적：343,623㎡(104천평)
5. 토지이용계획
○공장용지：263,140㎡
○도로등지원시설용지：80,483㎡
6. 위치도：붙임(생략)
6. 관리권자：산업자원부장관
7. 지정일자：2005년12월12일
8. 기
타
○관계도면및서류는산업자원부(지역투자입지
담당관실) 또는전라남도청(관광레저도시추진
기획단투자유치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단지조성과)에서열람가능
⊙산업자원부고시제2005-109호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4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마산자유무역지역을
변경지정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05년12월12일
산업자원부장관
마산자유무역지역변경(축소)지정
1. 명
칭：마산자유무역지역
2. 위
치：경상남도봉암동, 양덕동일원
3. 경
계：기지정된한진중공업부지(141,930
㎡) 제외
4. 면
적
○기존1,095,507㎡(331.4천평)을953,557㎡
(288.5천평)으로변경(141,930㎡축소)
5. 위치도：붙임(생략)
6. 관리권자：산업자원부장관
7. 지정일자：2005년12월12일
8. 기
타
○관계도면및서류사본은산업자원부마산자
유무역지역관리원(수출산업과) 또는경상남도
청(국제통상과)에서열람가능
⊙산업자원부고시제2005-110호
자유무역지역의운영및물품관리에관한통합고시
를다음과같이개정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05년12월12일
산업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
제1조(목
적) 이고시는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
운영에관한법률(이하“자유무역지역법”이라한
다) 및동법시행령(이하“자유무역지역법시행
령”이라한다)에서산업자원부장관에게위임된
사항과자유무역지역법령에의하여자유무역지
역의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
적으로한다.
제2조(자유무역지역위원회심의생략) 자유무역지
역법제4조제3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다음각
호의경우에는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심의를거
치지아니한다.
1.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지정당시와동일한계
획, 동일한내용으로자유무역지역으로지정
하고자할경우
2. 자유무역지역에인접한지역을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지정한후개발을완료하고그
예정지역당시와동일한계획, 동일한내용으
로자유무역지역으로지정하고자할경우
제3조(자유무역지역지정·개발에대한정부지
원) 자유무역지역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자
제16146호
관
보
2005.12.12. (월요일)
9
제16146호                  관              보           2005.12.12. (월요일)

 유무역지역으로 지정·개발할 경우 다음 각호에               1. 외국인투자기업 및 제5조제1항의 업체와 협
 따라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조제1            력관계에 있거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
 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항 및 배후지, 동호 다              률의 규정에 의한 수급관계에 있는 업체
 목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동호 라목의 규정에             2. 기타 자유무역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한 화물터미널, 동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항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및 배후지의 경우는 각 개발계획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제조업체가 자유무

 1. 2006년 1 월 1 일 이후 신규 지정하는 자유무        역지역안의 국유토지 및 국유공장(국유공장은

  역지역은 조성사업비의 3/4 범위내에서 국비              연면적으로 환산한다)에 입주하는 경우에 그 입

  를 지원할 수 있다.                           주면적은 전체 국유토지의 100분의 30을 넘지

 2. 조성사업비중 토지매입비는 기업입주 실적에              못한다.

  비례하여 지원한다. 이 때 기업입주 실적이라          제7조 (수급기업체 등) ①제6조제1항제2호의 규

  함은 전체 입주대상면적 대비 입주허가 면적               정에 의한 수급관계에 있는 업체(이하“수급기

  을 말한다.                                업체”라 한다.)는 당초 하도급을 계약한 입주기

제4조 (자유무역지역기본계획중 생략) 자유무역지              업체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

 역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입              자 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1항
 지개발에관한법률,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등 개별법에 의해 개발이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받아야 한다.
 산업단지 또는 항만 및 배후지역 등을 자유무역              ②입주기업체와 수급기업체의 관리에 관하여 이
 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도급거래공정
 자 하는 경우로서 이미 환경·교통·재해등에관               화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를 마친 경우 자유무           제8조 (기타 지원업종)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제7
 역지역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 자료를 생              조제2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할 수 있는
 략한다.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은 다음 각
제5조 (입주자격) ①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             호와 같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1. 체인화 편의점
 제조업이라 함은 매출액의 50% 이상을 수출하              2.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는 것을 말한다.                              3. 문구용품 소매업
 ②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1항제2호의 규정에 의              4. 자동판매기 운영업
 한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을 영               5. 기타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
 위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총거래물량중 50% 이             6. 인력공급업
 상의 수출입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7. 경비업
제6조 (기타 제조업체의 입주기준) ①자유무역지              8. 경보시스템 서비스업
 역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              9. 소독 및 구충 서비스업
 역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              10.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한 제조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체(이하“기타 기               11.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업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            12. 당구장 운영업
 를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3.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10
제16146호                  관          보           2005.12.12. (월요일)

 14.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수리업                    총 투 자 금 액 총 투자액 대비 외국인투자액 비중
 15. 자동차 수리업                            3천만불 이상          20%이상
제9조 (입주우선순위기준) ①자유무역지역법 제               2천만불 이상          25%이상
 11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4항의              1천만불 이상          30%이상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입주허가를 하는 경               5백만불 이상          35%이상
 우 그 우선순위기준은 별표1을 적용하며, 외국              1백만불 이상          50%이상
 인투자금액과 그 비율이 경합하는 경우 외국인               1백만불 미만          60%이상
 투자금액을 우선한다.                        [별표 2]
 ②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                     우선적 입주허가대상 기준표
 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수출주목적시)
 입주허가를 하는 경우 그 우선순위기준은 별표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를 적용하며, 수출액과 그 비율이 경합하는 경우         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수출액을 우선한다.                         의한 우선적 입주허가시 우선순위기준은 다음과
 ③별표1과 별표2의 기준이 경합하는 경우, 관리         같다.
 권자가 외국인투자금액과 수출금액 등을 고려하               연 간 총 수 출 액 연간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여 입주우선순위를 결정한다.                         5천만불이상           51%이상
제10조 (입주제한업종) 제주도에 지정되는 자유무              3천만불 이상          55%이상
 역지역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4조제2                2천만불 이상          60%이상
 항에 의하여 제8조의 입주우선업종에 해당하더                1천만불이상           65%이상
 라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종의 입주를 허가                5백만불이상           75%이상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백만불미만           90%이상
      부     칙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04호
의 규정에 의해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제2조제2항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제10의 자료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환경·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507번지 일원 안동송현
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1]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국
관련규정 개정이후에 적용한다.                    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
②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산업자원부고시 제             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0-126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33호는 이            2005년12월12일
를 폐지한다.                                              건설교통부장관
[별표 1]                              1. 사업명:안동송현지구 주공국민임대주택 건설
           우선적 입주허가대상 기준표               사업
          (외국인투자금액과 그 비율 기준)        2. 사업시행자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사 사장 한행수
의한 우선적 입주허가시 우선순위기준은 다음과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같다.                                       번지

                                   11
제16146호                         관                  보               2005.12.12. (월요일)

3. 사업개요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와 소유권이외의 권
 가. 대지위치: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507번지                      리명세서:별첨
    일원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붙임
 나. 사업지면적:38,416㎡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다. 대지면적:35,060㎡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라. 건축연면적:57,142.409㎡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
 마. 규 모:아파트 13~14층 9개동 794세대 및
                                                8. 기       타: 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건설기획단, 경상북도청 주택지적과, 안동시청

4. 사 업 비 : 66,954,052천 원 (국 민 주 택 기 금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25,989,320천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
5. 사업기간:2005년10월~2009년 5 월                       게 보이게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면         적(㎡)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안동송현지구 제1종              안동시 송현동 507         -          38,416       38,416
지구단위 계획구역               번지 일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 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 설 안동시 송현동 507번지 일원                38,416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
                                                 획구역 신설

 2⃞제1종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획지 계획조서
                                    획                        지

가구번호 사업면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A          38,416     1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507번지 일원                          35,060 공동주택용지
                              상         동                                    3,356 도       로
    4.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507번지 일원              용        도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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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최고 15층 이하
    5. 기타사항에 관한계획
        (1)건축물에 대한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담장에 관한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권       장          사            항)
배           치 ·아파트1동길이는 판상형은 5 9호 연립이내 권장
                ·일조권을 감안 아파트 배치는 판상형은 남향, 탑상형은 남동, 남서향 배치를 권장
형           태 ·경사지붕
색           채 ·주조색:밝은색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보조색:2가지 이내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강조색:원색 또는 강한색
건 축 선 ·건축한계선은 획지경계선으로 함
담           장 ·투시형 구조로 높이 1.5m이하
    (2)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보       행    동     선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평면적 분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보행동선과 녹지공간의 유기적인 연결체계 확보
                    ·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민들의 집분산이 용이하도록 보행동선상에 어린
                         이놀이터, 복지관, 마을마당, 휴게소 등을 연계하여 계획
차량동선 및 주차
    차량출입불허구간 ·대상지 진출입구를 제외한 대로1-6호선, 전 구간에 차량출입 원칙적으로 불허
    주       차     장 ·다목적주차장(3개소)은 환경친화형재질로 계획
                    ·지상의 바닥포장은 가능한 투수성의 재질로 계획
                    ·장애인 주차장과 접한 부분은 휠체어 등의 접근이 용이토록 계획(낮춤 시공)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50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안동송현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계:38,416㎡
    ○공동주택
        -아파트:35,060㎡
    ○도시기반시설
        -계:3,356㎡
        -도시계획도로: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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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
    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사업명칭:안동송현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사업목적:안동송현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 진입도로 개설
    ○사업위치: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507번지 일원
    ○사업면적:38,416㎡중 3,356㎡
    ○시행방법:안동송현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시행기간:2005년12월~2009년 3 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사업비
시 설 명 위               치 연장(m) 폭(m) 면적(㎡) (백만원) 사                     업    기    간 비            고
소로1-13 안동시 송현동                190    10       1,948   641       2005.10.~2009. 5. ·무 상 귀 속
소로2-34            〃            70        8    1,408   463       2005.10.~2009. 5. ·무 상 귀 속
                                                                                 (가, 감속차선 포함)
    계                                         3,356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할 공공시설
                                                            구             간
      도로
사 업 명 종류 도로번호 연장(m) 폭(m) 면적(㎡) 시                                    점 종        점 비            고
도 로 포 장 소로        1-13        190    10       1,948 송현동 526-5 송현동
                                                                     산105-12
             소로   2-34         70        8    1,408 송현동 507-7 송현동 507-9 (가, 감속차선 포함)
소        계                                    3,356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없음
                                    토 지 세 목 조 서
○사업지구:안동송현지구
소재지:안동시 송현동
                          면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1        507      전      11,981     11,776 조 재 철 외 1인 안동시 옥동 618-4 삼성2아파트
                                                                201동 1303호
                                                      (공유자 홍이남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200-17)
2       507-1     도        247               13 국(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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