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6호                    관        보            2015. 2. 6.(금요일)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유)우창         42-1997-20-0000444 600우창2호  전남 목포시 평화로
       ㈜청해진해운           42-2002-10-0000186 600오가고호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로
           김남주          42-2012-30-0000201  600동일호 전남 여수시 봉강서1길
           강용안          42-2012-30-0000211  600해광호   전남 여수시 국동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5. 2. 23.(월) 18:00까지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4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유)세원산업      42-2013-30-0000243 600세원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강남해안로
         이준호       42-2012-30-0000200 620해운호        전남 여수시 여서로
         나윤식       42-2012-30-0000074 620접도피싱호      전남 진도군 의신면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5. 1. 23. ~ 2015. 2. 22.)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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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6호               관        보          2015. 2. 6.(금요일)
   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5-3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법」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①「민법」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
 "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
 원회(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법
 인설립을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
    을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제3조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이
 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
 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관련 보고 등)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재
 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허가를 받은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나 금융회
 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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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인은 「민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하였
 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
 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서류·장부나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
 속 공무원에게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
 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청산인은
 「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해산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
 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민법」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
 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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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서식 및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5-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충청남도
김알버트 1997.01.10 남 미 국 690         서산시 성연면 명천리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장우혁 1996.01.22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일동 30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전라북도
 임준성 1997.06.15 남 미 국 199         김제시 봉남면 신호리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김효주 2010.01.14 여 중 국 경기도
                        1018-62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손브라이언 1997.11.0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41-47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박지민 2005.10.08 여 중 국 전라남도
                        121
                                  장성군 장성읍 덕진리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박찬형 2002.02.28 남 미 국 경기도
                        111-6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정지열 1999.02.25 남 미 국 전라북도
                        경원동3가 1-10
                                  전주시 완산구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김이삭 2005.12.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77-1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주크리스틴 1992.04.13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341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한원석 1998.10.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47-2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이현엽 1997.1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31-69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유크리 1989.11.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12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스티나
 이지성 1999.11.24 남 미 국 경상북도
                        113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정종우 2000.05.05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594-2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정종원데릭 1998.04.26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594-2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박인수 1997.11.16 남 미 국 충청남도
                        259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정호영 2001.05.04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66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경상북도
 최채월 2004.02.23 여 일 본 687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이서희 1993.12.16 여 일 본 전라북도
                        396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손유림 1995.11.09 여 일 본 충청남도
                        409
                                  논산시 강경읍 채산리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이우진 2002.08.06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269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성연혁 1999.11.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376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최혜민 1993.06.22 여 미 국 부산광역시
                        427-23
                                   수영구 망미동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최성우 1998.01.17 남 미 국 경상남도
                        2473-1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37
제18446호                   관         보           2015. 2. 6.(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최성인    1998.01.17 남 미 국 경상남도
                           2473-1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성지인    1995.03.01 여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333
                                       금남면 달전리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진세민    1998.10.26 남 리아 서울특별시
                     오스트레일
                           한강맨숀 31동
                                    용산구 이촌로 248,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노승효    1997.08.0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38-182
                                    용산구 용문동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홍원경    1997.11.2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11-2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엄태호    1998.02.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1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우상아    2001.12.08 여 미 국 경기도
                           897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서승현    1996.03.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104-4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서승하    1998.06.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104-4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주진우    2003.08.21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105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주은혜    2006.05.17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105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이용진    1998.03.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21-28
                                    구로구 가리봉동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이승훈    1997.10.22 남 미 국 경상북도
                           572
                                   울릉군 북면 현포리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김재원    1992.01.28 여 미 국 경상남도
                           378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김재은    1992.01.28 여 미 국 경상남도
                           378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2015.02.02 외국국적 선택

◉환경부고시제2015-14호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
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4.4.1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2월 6일
              환경부장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를 “2015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15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32호, 2014.12.30)을 다음과 같
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2월 6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8
제18446호                 관         보          2015. 2. 6.(금요일)
제2조의 제10호 다목 “별표 1”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로 한다.
제2조의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흑연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이외의 폐흑연가루(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
    집된 것과 별도로 분리·회수한 것을 포함한다)를 제품 제조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흑연가루에는 이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흑연 성분이 99%이상인 것에 한한다.
  나. 운반·보관 등의 과정에서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벌크
     백을 포함한다)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
제2조의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폐패각을 가공하여 생산한 소성 패각 분말을 황토포장, 황토미장, 황토블록 등 시멘트 대체용 경
    화제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가공된 소성 패각 분말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이 지정·고시한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 및 수소이온농도 시험결과와 토양
       오염 공정시험기준의 함량시험 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납·구리·비소·수은·카드뮴·6가크롬·시안화합물 :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
        질 기준 이내
     2) 납·구리·비소·수은·카드뮴·6가크롬·시안화합물 : 별표5의2 35항의 바닥재를 이용한 요업제품
        의 중금속 등 함량기준 이내
     3) 수소이온농도(pH)는 12.4이하이어야 한다.
제2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폐분말소화기의 분말소화약제를 이용하여 분말소화약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원료로 제공할 수 있는 분말소화약제는 BC용 분말 및 ABC용 분말에 한하며 다른 물질과 혼합
     되거나 고화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분리된 소화약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한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분말소화약제)에 적합
     해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1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2014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5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6일
                환경부장관
                 2014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5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2014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045으로 하고, 2015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는 1.1640으로 한다. 다만
담배 품목의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를 1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9
제18446호                  관        보           2015. 2. 6.(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8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2. 구 분 : 부분개정
3. 개정목적
  ◦ 2012년 1월 제정된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의 오류 사항을 개선하고 기술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와 문장의 의미를 명확히 함.
  ◦ 장경간 케이블 교량의 특수성을 고려한 설계를 위하여 초장대교량사업단의 성과를 반영한 한계
    상태설계법 기반 기준 추가
4.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개정)내용
                       - 용어의 혼동을 방지하고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의
    제1장           총칙     영문표기를 병기
                       -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장 일부를 수정
                       - 오탈자 수정
    제2장          설계개요  - 다리밑공간 규정에 하천상 교량을 추가
                       -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장 일부를 수정
                       -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어, 문장, 오탈자를 수정
                       - 케이블교량편(잠정 안)과의 일관성 유지와 도로의 폭 규정
                         에 따른 합리성 확보를 위하여 재하차로(설계차로)의 수를
    제3장           하중     정하는 방법을 수정
                       - 케이블교량편(잠정 안)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표준차
                         로하중의 크기와 피로트럭모형을 수정
                       - 콘크리트부재의 설계에 사용되는 지속하중조합 추가
                       - 4.5.1 절에서 구조해석을 수행하는 경우에 지반여건과 경계
                         조건을 고려하도록 관련내용 추가 (AASHTO 2012 참조)
                       - 4.6.1.2 절에서 현장타설 박스거더 곡선교의 구조해석에 관
                         한 관련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함 (2012 AASHTO 개
                         정내용 참조)
    제4장          구조해석  -  4.6.3 절에서 도로교설계기준 3.6.1.2과 AASHTO LRFD
                         3.6.1.1.2의 활하중 동시재하계수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적용한 수정계수 부분 수정(삭제 또는 추가)
                       - 당초 4.6.7.2 강거더교는 도로교설계기준(2010)의 강교의 유
                         효폭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AASHTO LRFD를
                         기준으로 하는 여러 설계사례를 조사한 결과 4.6.7.1으로 당
                         초 4.6.7.2 강거더교를 대체할 수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함
                       - 5.6.6.1 “모멘트확대계수 1.4” 규정을 콘크리트구조기준
    제5장         콘크리트교    (2012)에 따라 추가함
                       - 5.8.3.3 (8) 스트럿-타이 모델... 은 혼란을 피하고자 삭제함
                       - 5.10.1 환경노출에 따른 최소 콘크리트강도 규정을 수정함
                       - 6.6.2 인성요구조건의 표 6.6.6에서 온도구역 I과 II에서 경
    제6장           강교     상북도 지역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최저 공용온도에
                         대한 주석 내용 추가
                       - 상기 이외에는 단순 오타 수정
                                   40
제18446호                       관           보             2015. 2. 6.(금요일)
             구분                                        주요(개정)내용
                            - 실내시험 및 현장시험에서 기 제시된 시험법을 해당 국내
                              규격(KS)으로 수정하여 제시
                            - 타입말뚝에서 국내 적용성이 낮은 콘 관입시헙(CPT)을 활
    제7장             하부구조      용한 지지력 평가법 삭제
                            - 전체내용에서 동일한 용어가 다르게 표기된 부분을 통일하
                              여 표기하였고, 일부 오탈자를 수정하여 표기
                            - 전체내용에서 인용문헌의 영어표기를 한국어로 수정하여
                              표기
                            - 절번호를 다른 장들과 형식 통일을 위해 수정
                            - 8.6.9 지반의 액상화 평가- 액상화 평가 기준 및 방법을 현
                              재 지반 분야에서 통용되는 내용으로 수정
                            - 8.10.2.4 교각의 설계휨강도- 제5장 콘크리트교 개정내용
                              반영
                            - 8.10.2.5 교각의 최대 소성힌지력- 제5장 콘크리트교 개정
    제8장             내진설계      내용 반영
                            - 8.10.3.5 심부구속 횡방향철근상세- 설계 및 시공 실무의
                              현실적인 부분과 사례를 반영하여 수정
                            - 8.10.4 벽식 교각- 제5장 콘크리트교 개정내용 반영
                            - 8.10.5 중공원형 교각- 중공 원형 교각에 대한 소성설계 규
                              정 추가
                            - 8.10.6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연성도 내진설계- 제5장 콘크
                              리트교 개정내용 반영
                            - 9.6.4 지진격리받침의 성능확인을 위한 검사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품질시험에서는 전수시험 혹은 전수검사를 실시
                              하도록 규정
                            - 9.6.5 기존의 9.6.4절을 전수시험 혹은 전수검사의 취지에
                신축이음,  받침 및   맞게 문구 수정하고 절번호를 수정하여 9.6.5로 규정
    제9장            방호울타리    - 9.4.3.1, 9.4.3.2, 9.4.5.3, 9.4.6.3에서 기존에 공통편을 참조하
                              도록 한 것을 설계기준의 체계에 맞도록 제3장 하중편을
                              참조하도록 문구 수정
                            - 9.6.3.4 지진격리받침의 좌굴검토시 사용하는 계수가 상시
                              에 1.5, 지진시에 2.5로 잘못 표기된 것을 상시에 2.5, 지진
                              시에 1.5로 바로잡음
     별권                     - 장경간 케이블 교량의 특수성을 고려한 설계를 위하여 초
    [추가]          케이블교량편      장대교량사업단의 성과를 반영한 한계상태설계법 기반 기
                              준(잠정 안) 제시
5. 관련단체 : (사)한국도로교통협회(☏ 02-3490-1000)
6.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부분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설계기준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대해 적용한다.
  ※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부분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협회(☏
      02-3490-1000)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9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터널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41
제18446호                 관         보          2015. 2. 6.(금요일)
1. 기준명 : 터널표준시방서
2. 구 분 : 전면개정
3. 개정목적
  ㅇ 터널공사의 기술·환경성 향상 및 품질확보를 위한 기술여건 변화 등에 따른 합리적 터널표준시
     방서 개정
  ㅇ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터널 굴착현장 붕괴사고 방지를 위한 관련 시방기준의 재정립
  ㅇ 타 기준과 상충된 내용에 대한 정비
  ㅇ 최근 연구수행 완료된 국가연구과제의 연구성과를 반영한 터널표준시방서 보완
4.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개정)내용
                            - 2014년 현재 최신법규명 반영
                      -- 불필요한
                          용어  통일  용어
                                   및   삭제 및 신설용어
                                      이해하기  쉽도록   추가병기
                                                 원어
    제1장        총칙      -- 기술변화에      따른환경관리’는
                                        신규용어 ‘11장
                                              추가 작업환경’으로 이동하고 내
                          ‘안전관리
                          용 추가     및
                        - 능동태로 수정하여 수행주체 명확화
    제2장       시공계획      - NATM 과 TBM 시공계획 내용 제2장에 통합 기술
                        - 용어 및 문구의 의미 명확하게 수정
                        - 시방기준 선진화에 맞게 간략화, 명확화
    제3장     조사 및 측량 - 세부항목 하위규정으로 이전
                        - TBM 관련 조사 및 측량규정 추가
                        - 기계굴착은 브레이커, 굴착기 등과 함께 TBM 내용 포함
                        - 막장 관찰방법, 결과정리,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 추가 제시
    제4장        굴착       - 낙반시 안전대책 수립 및 과다여굴 현황 및 처리내용 기록
                        - 터널내 사고방지를 위하여 비전기식 뇌관 사용을 원칙으로
                          기술
                        - 지보재 관련규정 통합기술로 시방서 체계를 정리하여 사용
                          자편의성 향상
                        - 지보재 재료 적용기준을 정립하여 시공성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
    제5장      터널지보재      - 취약구간에 대한 지보재 설치규정을 추가 보완하여 시공성
                          및 안정성 향상
                        - 숏크리트 부착강도 및 록볼트 인발내력기준 보완으로 성능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시공성, 품질관리 및 사용자 편의
                          성 향상
                        - 터널 라이닝편으로 통합 서술
                        - 시험 명칭 오류 수정
    제6장      터널라이닝        (예)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공기
                          량 시험
                        - 정량적 수치 배제로 현장여건 반영토록 계획
                        - 방배수관련 내용 통합하여 체계 일원화(TBM등)
    제7장      배수및방수      - 배수재 겹이음 길이를 성능기준으로 변경
                        - 방수막 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제시
                        - 상업적 요소 배제
                        - 5장(지보재)와 중복되는 사항은 5장으로 이관(8장에서 삭제)
    제8장       보조공법      - 지하수위 대책공법을 지하수위 저하와 차수공법으로 구분하
                          여 기술
                        - 각부보강공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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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주요(개정)내용
                      - 해저터널, 하저터널 등을 고려한 새로운 계측항목에 대한 시
                        방내용 추가
    제9장        계측     - 터널설계기준(2007), 전문시방서 계측내용과 상호 불일치하
                        는 내용정리
                      - 터널 시공시 사고예방을 위한 기준강화와 시방내용 중 불명
                        확한 기준정리
                      - NATM과 중복되는 요소 정리를 통하여 TBM관련 내용만
                        정리
                      - 장비발주 단계부터 요구사항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
                      - TBM 요소에 대한 심화 기술 (TBM 장비구조, 굴착, 추진
   제10장        TBM      등)
                      - 추진시 링별 굴진기록부 작성을 통하여 기술 축적될 수 있
                        도록 유도
                      - TBM 시공단계에서의 안전 및 환경성 제고
                        (커터교체시 안전성 확보, 버력처리시 페기물 검토 등)
                      - 총칙규정을 ‘제11장 작업환경’으로 신설하여 작업자의 안전
   제11장       작업환경      및 환경 강조
                      - 굴착면 관찰 등을 고려 노동부기준보다 상위기준 계속 유지
                      - 소음 및 진동 신설(우선, 정성규정 도입)
5. 관련단체 : (사)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02-3465-3663)
6. 터널표준시방서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터널표준시방서 발간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
     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 터널표준시방서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02-3465-3663)로 문의
     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1호
                       반월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2호(2015. 01. 22.)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
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반월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 성곡동, 신길동, 목내동, 초지동 일원
  다. 면 적 : 14.64㎢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수도권내 산재되어 있는 이전대상업체 유치 및 지역 내 신․증설공장을 수용하여 지역개발 활
     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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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통관예정세관의 변경) ① 신청인은 선박, 항공기 등의 도착지 변경, 보세운송 및 기타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에 기재된 통관예정세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통관예정지 세관장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물품과 수입신고된 물품이 같
 은 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설명자료를 분류원장이나 당초 통관예정지 세
 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분류원장이나 당초 통관예정지 세관장은 해당 자료를 요청한 세관장
 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전산수정등록)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관세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고시 또는 통지한 경우 그 내용을 품목분류-분석정보시스템에 수정등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견본의 반환)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견본은 분류원장이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를 통
 지할 때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의뢰된 물품은 분석소장이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분석 등의 결과로 상품가치가 없어 신청인이 반환을 원하지 않
 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이 고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별지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통계청고시제2015-26호
                     국가주요지표 DB 품질관리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국가주요지표 DB 품질관리를 위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6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85
  - 대표자명: 제정본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 위탁업무: 국가주요지표 DB 품질관리
  - 처리내용
    ․지표 DB의 정확정 검토와 보정
    ․주요지표, 보조지표 및 국제비교지표 DB의 최신 업데이트
    ․주요지표, 보조지표 및 국제비교지표 과거시계열 통계 수집․작성
    ․국가주요지표와 연계된 e-나라지표 비교 점검
    ․국가주요지표 서비스 자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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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기간: 고시일로부터 별도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4. 통계청 고시 제2014-69호는 본 고시 시행으로 폐지함
◉산림청고시제2015-12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19조 및 제26조 규정에 따라「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5년 2월 6일
               산 림 청 장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
 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이하 “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6조에서 산림청장
 에게 위임된 임업용 면세유류(이하 “면세유류”라 한다)를 공급함에 있어 임업기계별 면세유류 공급기
 준량 산정 및 공급방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세유류와 적용범위) ①면세유류라 함은「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표1의 임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휘발유, 경유 및 윤활유를 말한다.
 ②면세유류 공급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인)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인은 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제14조제2
 호에 의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개인
 2.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제4조(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기계)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기계는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별표1의 임업
 기계로서「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제1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임업기계를 말한다.
제5조(임업기계 등의 재신고) ①임업인은「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제1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임업기계에 대하여 3년마다 임업기계의 보유현황을 당해 조합에 재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기간은 11.1부터 12.31까지로 하고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와 면세유류관리기관
 인 조합(이하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신고 기간내 신고가 되도록 홍보 등의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③신고 기간내 재신고하지 않은 임업기계는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 되며, 질병, 해외여행, 사
 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신고하지 못할 경우 조합의 현지조사 또는 리․통장의 확인을 거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구제할 수 있다.
제6조(면세유류 공급기준량) ①임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연간공급기준량은 별표2의 기종별, 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별표3의 기종별 연간 기계 사용시간을 곱하여 산출하되, 임가별 면세유류 공급
 은 기획재정부에서 배정한 유종별 연간 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공급한다.
 ②윤활유의 연간 공급기준량은 기종별 주연료 공급기준량의 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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