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27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병식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2004.08.3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
취득
비고
서영희
195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1980.01.10
외국국적취득
　
　
손한열
1951.**.**
남성
스페인
충청남도
금산군
****
1997.09.15
외국국적취득
　
　
이용월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2.03.15
외국국적취득
　
　
나희주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7.05.01
외국국적취득
　
　
최영식
193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97.07.03
외국국적취득
　
　
석금자
1955.**.**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
거창군
****
1995.05.11
외국국적취득
　
　
이승진
1967.**.**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1999.10.20
외국국적취득
　
　
이애주
1954.**.**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01.08.16
외국국적취득
　
　
강영철
1955.**.**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0.12.01
외국국적취득
　
　
강원미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0.07.1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
취득
비고
김율희
1955.**.**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동구
****
1998.05.2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0-50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0년12월17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50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0년12월17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50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0년12월17일
법무부장관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민혁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0.12.11
    이두결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0.12.11
    조상현          200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0.12.11
    권도훈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0.12.11
    이동민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0.12.11
    이혜나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12.11
    서연웅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20.12.11
    박혜진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12.11
    박혜원          201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12.11
    서윤아          2005.**.**    여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20.12.11
    서영재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20.12.11
    최하선          201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0.12.11
    최하명          200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0.12.11
    전병권          2001.**.**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0.12.08
    최성전          2001.**.**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0.12.04
    조성연          2001.**.**    남성     카자흐스탄              충청남도 부여군 ****        2020.12.04


◉법무부고시제2020-524호
관보에 게재되었던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상실일           원인
  내용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김호성     2001.**.**   남                               2001.02.09.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서대문구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상실일           원인

  사항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김호성     2001.**.**   남                               2004.02.09.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서대문구

  비고    관보 제15948호(2005. 3. 21.), 18쪽, 표 14째 줄




◉환경부고시제2020-258호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27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보관하고”를 “전자적으로 보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량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확인서 부본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
 으로 교부할 수 있다.”

                                             29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0-259호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환경부고시 제2019-148호, 2019.08.06)을 다음과 같이 일
부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
 기관에 납품하는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의료
 기기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기를 말한다. 단, 의료기기의 명칭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를 준용한다.
 1. 주사기(A54010.01), 유리주사기(A54010.02), 분사식주사기(A54020.01), 세정용주사기(A54040.01),
  필터주사기(A54060.01), 인슐린주사기(A54070.01)
 2. 수액세트(A79030.01)
 3. 혈관내튜브·카테터(A57130.01)
 4. 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A57250.01)
 5. 의약품직접주입기구(A79160.02), 이식형의약품주입기(A79150.01)
 6. 진공채혈관(A66020.01)
 7. 채혈세트(A66020.01)
 8. 일회용내시경주사침(A31010.37), 일회용내시경투관침(A31010.39), 멸균주사침(A53010.02), 일회용
   담관조용침(A53010.04), 일회용동맥주사침(A53010.06), 헤파린사용독맥주사침(A53010.07), 일회용
   여과기부착침(A53010.09), 일회용안과용침(A53010.10), 치과용주사침(A53010.11), 척수마치용침
   (A53010.12), 경막투여용침(A53910.13), 일회용봉합침(A53020.02), 일회용안과용봉합침(A53020.05)
 9. 1회용 채혈침(A53030.02)
 10. 일회용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A7070.01)
 11. 의료용가이드(A64050.01)
 12. 침습형일회용의료용가이드(A64050.02)

                                    30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13. 단기사용기관·기관지용튜브카테터(A57030.01)
 14. 흡인용튜브카테터(A57090.01)
 15. 마취액주입도구한벌(A79120.01)
 16. 수혈세트(A66030.01)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98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      비축대상토지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면적       세목조서
                                         사업계획승인일
     양산동성당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        439㎡       별첨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일원 4필지
                                          2025.06.07
                                         사업계획승인일
      연제동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        1,068㎡     별첨
소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일원 10필지
                                          2025.06.07
                                         사업계획승인일
     용두중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        453㎡       별첨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일원 8필지
                                          2025.06.07
                                         사업계획승인일
     서영대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        1,605㎡     별첨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일원 7필지
                                          2025.06.07
                                         사업계획승인일
     본촌전화국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        946㎡       별첨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일원 10필지
                                          2021.05.14
                                         사업계획승인일
     완충녹지(7)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        2,711㎡     별첨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일원 4필지
                                          2022.12.16

                                    31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1. 사 업 명 : 수원당수 A-4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당수동 일원
 가. 대지위치(㎡)                                                         좌동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내 A-4BL)
 나. 사업면적(㎡)          28,788.00                                      좌동
 다. 대지면적(㎡)          28,788.00                                      좌동
 라. 연 면 적(㎡)         74,661.63                                    74,541.57
             아파트 8개동(신혼희망타운 610세대,
                15~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마. 사업규모                                                            좌동
                총 610세대(공공분양 406세대,
                행복주택 204세대)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 : 195,060,018천원 (주택도시기금 37,169,792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 07.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동주택과, 수원시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49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5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65호(2016.08.31.) 제2017-581호(2017.09.12.) 제2019-853호(2019.12.30.)로 도
로구역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700호 대구외곽순환선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700호 대구외곽순환선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700호 대구외곽순환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700호 대구외곽순환선 건설공사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번호              (원지번)        면적               성명                        성명                   권리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관계
        대구 북구   산57-13                                대구광역시 달서구
 1                        임   11,990   106    이**
         관음동    (산57-1)                               서당로 46(신당동)
        대구 북구    산94-2                       능성**불*                  한국전력 서울특별시 강남구
 2                        임    208     208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53                구분지상권
         서변동    (산94-2)                       *종중                     공사    삼성동 16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 동구    산57-2
 3                        임   2,504    123    서**      내정로 10, 701동
         도동     (산57-1)
                                                    302호(정자동, 정든마을)

                                                    232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충청북도고시제2020-400호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충청북도 고시 제2016-113호(2016. 5. 18.)로 산업단지계획 승인된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일반산
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충청북도지사
■ 개발계획 변경
□. 주요변경사유
 가. 기정 주요유치업종인 항공기부품 제조에서 항공 운수업과 전자부품제조업 등의 업종을 추가하
    고 유치업종 분류를 세분류에서 중분류 단위로 조정
 나. 구역계 정형화 및 입지수요를 반영한 산업시설용지 확대
 다. 경제자유구역내 이주수요를 반영한 이주자 택지 조성
1. 산업단지의 명칭 ․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충북경제자유구역 에어로폴리스 2지구
 나. 위 치 : 청주시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신안리 일원
 다. 면 적 : (기정)320,627㎡ → (변경)411,152㎡ (증 90,525㎡)
2. 산업단지 지정목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시행기간 : 2013년 ~ 2020년 → 2013년 ~ 2022년(2년 연장)
나. 시행방법 : 공영개발 (변경없음)
다. 재원조달방법 (변경)
◦ 사업비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조성비              보상비               기타비용                비고
    기 정            111,700            96,800           14,900              -                  -
    변 경            102,500            67,600           34,900

◦ 연도별 투입계획
  -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충청북도와 청주시 공동개발에 따른
    구체적 연도별 투입계획 수립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기 정    111,700    1,950     10,050     46,925     52,775         -        -         -          -

 변 경    102,500    1,950     8,850       7,856     20,259       15,285   11,616    36,684       -


                                                 371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 재원조달방법
  -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비 및 시비에 의한 재원조달계획 수립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민자
    기 정          111,700        40,700          35,500     35,500       -
    변 경          102,500        19,900          42,400     40,200       -
    증 감          감) 9,200      감) 20,800       증) 6,900   증) 4,700      -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가. 유치업종 선정
◦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주력발전분야로서 항공기계부품 관련산업을 주요 유치업종으로 선정
◦ 유치업종의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단위로 조정하여 유치업종의 유연성과 탄력성
   을 부여하여 입주기업 유치 시 항공정비를 비롯하여 입주수요를 고려한 연관업종 배치계획을 통
   해 본 사업지구의 목적을 유지하도록 함
◦ 지역발전을 위하여 입주희망 및 연관기업의 MOU체결 현황 반영

                     항공정비 유치산업 선정 배경 및 세부 내용
  분야      세부산업          선정 배경                               내용
                  ‧ 지역 특화로서 항공정비유관 산
          항공정비                                 ‧ 반도체 기반 IT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항공기
 주력발전              업을 기반으로한 성장 가능성 높
          부품산업                                  계부품(전장부품)산업 육성 추진
                   음
                                               ‧ 공항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기장비 및 기타 운
          기타장비    ‧ 기 조성된 항공 인프라를 활용
 연계발전                                           송·기계 장비 제조산업 육성으로 에어로폴리
          제조산업     및 항공연관업종 유치
                                                스 2지구를 조기 활성화 도모

                               < 유치업종 (기정) >
 구 분                   업 종                                 세부업종
                                     (31310)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항공기, 우주선 및
         헬기관련 부품산업                   (31321)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부품제조업         (31322)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기 정      및 항공기관련
                   (521)보관 및 창고업     (52109)기타 보관 및 창고업
            부품산업                     (52939)기타 항공 운송지원서비스업
                   (529)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41)항공 및 육상화물 취급업

                                < 유치업종 (변경) >

   구 분                               업 종                              비 고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핵심 항공정비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부품산업          (51)항공 운송업                                 -
   변 경                      (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28)전기장비 제조업                               -
           기타장비 제조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 KSIC 1digit, 2di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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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4) 하수처리계획(변경)
가) 처리계통
     ◦ 개별 산업시설에서 1차처리 후 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압송하여 재처리
나) 오‧폐수량 산정

                         생활 오수량                폐수량                합계
         구분                                                                                    비고
                          (㎥/일)                (㎥/일)             (㎥/일)

                                                                                          지하수량 14㎥/
         기정                 142                 205                  347
                                                                                            일 포함

         변경                 209                 224                  433

    ※ 기정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18호(2014.7.8.)에 의함
나) 수질오염방지시설계획

   도면                                                            면         적(㎡)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종류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3,004     증) 619         3,623        -

              수질오염                        입동리 145 일원
변경       4              폐수종말처리시설                         3,004     증) 619         3,623        -
              방지시설                      → 입동리 177 일원

5) 유수지계획(변경)
     ◦ 단지 내 유수지(근린공원 내)에서 집수 후 계획관거를 통해 충북선 측면배수로로 인입하여 미
         호천으로 방류

             구분                   위 치                  면 적(㎡)                             비고
             합계                    -                    4,658                              -
             저류지           입동리 157번지 일원                 1,749                     공원 내 중복결정
             저류지           입동리 178번지 일원                 2,909                     공원 내 중복결정

6) 전력공급계획(변경)
나) 전력공급계획
     ◦ 사업지구 전력사용량은 산업시설이 60,633MWh/년, 연구시설 등이 28,747MWh/년으로 총
         89,380MWh/년으로 예측됨
     ◦ 산업시설

                                                        전력원단위                       전력사용량
             유치업종                  부지면적(㎡)
                                                       (kWh/㎡.년)                    (MWh/년)
      핵심 항공정비 부품산업                  191,640              225.0                        43,119

         기타장비 제조산업                  89,356                 196                        17,514

              합계                    280,996                -                          60,633

※    주   : 제조업       원단위는     해당    제조업의       평균원단위 적용(주력업종                  : C26,C31         연관업종    :
     C24,C28,C29)

                                                376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상             훈
‘콘텐츠·대중문화발전 유공(대중문화예술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윤항기                은관문화훈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30길              고두심                은관문화훈장
       ㈜에스더블유엠피                  변인철                은관문화훈장
      ㈜웰스엔터테인먼트                  임한용                보관문화훈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송도순                보관문화훈장
      경기도 파주시 희동길                송지나                보관문화훈장

                                          2020. 10. 28. 수여
                                           대 통 령
      ㈜YG엔터테인먼트                  김희애                 대통령표창
      ㈜제이와이드 컴퍼니                 천호진                 대통령표창
       ㈜브이에이에스티                  김태평                 대통령표창
     ㈜에스엠 컬처앤콘텐츠                 강호동                 대통령표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김성철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김은희                 대통령표창

                                          2020. 10. 28. 수여
                                           대 통 령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세븐틴                국무총리표창
      ㈜티에이치컴퍼니                   김하늘                국무총리표창
      ㈜숲엔터테인먼트                   공효진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윤유선                국무총리표창
      ㈜큐브엔터테인먼트                  박미선                국무총리표창
       (사)한국성우협회                 김용식                국무총리표창
        탐진어라운드                   최영준                국무총리표창
        오디컴퍼니(주)                 신춘수                국무총리표창

                                       2020.10. 28. 수여
                                          국무총리


‘콘텐츠·대중문화발전 유공(콘텐츠대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스마일게이트홀딩스                권혁빈                보관문화훈장
                                                     2020. 12. 8. 수여
                                                             대 통 령
        바른손이앤에이                  곽신애                 대통령표창
            카카오게임즈               남궁훈                 대통령표창
            ㈜더블유씨지               서태건                 대통령표창
        ㈜씨제이이엔엠                  신원호                 대통령표창
         ㈜에이스토리                  이상백                 대통령표창
         한국방송공사                  최필곤                 대통령표창
                                                     2020. 12. 8. 수여
                                                             대 통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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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38호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15차) 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97(2020.07.08.)호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14차) 승인 고
  시된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
  획(15차)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공동주택과(02-3423-6054)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
  (02-3410-75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
 3) 면 적 : 770,488.1㎡ ( 1공구 : 594,720.7㎡, 2공구 : 25,206.0㎡, 3공구 : 150,561.4㎡ )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김 세 용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 1공구 준공완료(2020.04.20)
 ◦기 정 : 2공구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03일) ~ 2020년 12월 31일
           3공구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03일) ~ 2021년 12월 31일
 ◦변 경 : 2공구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03일) ~ 2021년 06월 30일
           3공구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03일) ~ 2021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총괄 : 게재생략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 게재생략
 3) 업무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준주거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 게재생략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 게재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 게재생략
 자.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제9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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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4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화성향남2 A2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향남2지구 내 A21BL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향남2 A2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1494 일원

 ㅇ 사 업 면 적 : 26,912.00㎡

 ㅇ 대 지 면 적 : 26,912.00㎡

 ㅇ 연     면   적 : 41,863.04㎡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605세대 2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03,537,531천원 (주택도시기금 37,387,790천원)

5. 사업기간 : ‘20.12(착공예정) ~ ’23. 05.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1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8. 기 타: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화성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380)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Ⅱ.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
      음–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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