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div data-bbox="101 484 116 517" data-label="Page-Header">138</div>
<div data-bbox="123 133 242 153" data-label="Section-Header">11) 쓰레기집하시설용지</div>
<div data-bbox="126 170 484 866"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도면<br/>번호</th>
<th>위 치<br/>(가구번호)</th>
<th>구 분</th>
<th>계 획 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1</td>
<td>J</td>
<td>용 도</td>
<td>
<ul>
<li>허용용도
              <ul>
<li>건축법시행령 제18조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제환 용시설</li>
</ul>
</li>
<li>불허용도
              <ul>
<li>허용용도이외의 용도</li>
</ul>
</li>
</ul>
</td>
</tr>
<tr>
<td></td>
<td></td>
<td>건폐율</td>
<td>• 20%이하</td>
</tr>
<tr>
<td></td>
<td></td>
<td>용적률</td>
<td>• 80%이하</td>
</tr>
<tr>
<td></td>
<td></td>
<td>높이</td>
<td></td>
</tr>
<tr>
<td></td>
<td></td>
<td>배 치</td>
<td>• 개별건축계획을 수용</td>
</tr>
<tr>
<td></td>
<td></td>
<td>형 태</td>
<td></td>
</tr>
<tr>
<td></td>
<td></td>
<td>색 채</td>
<td>-</td>
</tr>
<tr>
<td></td>
<td>건축<br/>한계선</td>
<td>건축<br/>한계선</td>
<td>-</td>
</tr>
<tr>
<td></td>
<td>변면<br/>지정선</td>
<td>변면<br/>지정선</td>
<td>-</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505 131 753 153" data-label="Section-Header">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div>
<div data-bbox="508 163 572 184" data-label="Section-Header">1) 경관계획</div>
<div data-bbox="515 195 593 216" data-label="Section-Header">가) 단독주택지</div>
<div data-bbox="527 227 875 476" data-label="List-Group">
<ul>
<li>○원경에서 보았을 때 전원적 분위기 및 통일감 연출을 위해 4층이하, 경사지붕 형태로 계획</li>
<li>○도로와 접한 부지 전면 경계부는 가급적 생물타리, 화단 등의 자연 식재공간으로 유도(단, 접포주택은 녹지공간 조성대상에서 제외)</li>
<li>○도로와 접한 접포주택은 개방감 확보를 위해 투시벽 또는 투시형 서터를 설치 유도</li>
<li>○모든 건축물에 부속시설(FRP물탱크, 냉난방시설 등)의 외부 노출금지로 경관 훼손 방지</li>
</ul>
</div>
<div data-bbox="515 486 583 507" data-label="Section-Header">나) 공동주택</div>
<div data-bbox="525 520 831 672" data-label="List-Group">
<ul>
<li>○다양한 층고의 배치로 자연형 스카이라인 형성</li>
<li>○건축배치시 바람길 및 통풍측 확보 되도록 조성</li>
<li>○관리사무소 옥상층 바닥면적의 50%이상을 나무식재를 통해 녹지경관 확보</li>
<li>○경사지붕 형태를 권장하되 특징적 디자인 유도</li>
</ul>
</div>
<div data-bbox="515 682 603 702" data-label="Section-Header">다) 상업시설용지</div>
<div data-bbox="525 715 856 803" data-label="List-Group">
<ul>
<li>○20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투시벽 또는 투시형 서터 처리를 통해 도시경관 창출</li>
<li>○건축물 외부에 냉난방기 등의 설치를 금지하여 경관 훼손 방지</li>
</ul>
</div>
<div data-bbox="515 811 644 832" data-label="Section-Header">라) 공공청사 및 종교시설</div>
<div data-bbox="525 845 875 866" data-label="List-Group">
<ul>
<li>○담장은 생물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을</li>
</ul>
</div>
<div data-bbox="882 166 902 249" data-label="Page-Footer">제16163호</div>
<div data-bbox="882 434 902 455" data-label="Page-Footer">관</div>
<div data-bbox="882 546 902 566" data-label="Page-Footer">부</div>
<div data-bbox="882 678 902 830" data-label="Page-Footer">2006. 1. 3. (화요일)</div>
<div data-bbox="880 165 897 246" data-label="Page-Header">제116163호</div>
<div data-bbox="880 432 897 452"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880 543 897 563" data-label="Page-Header">부</div>
<div data-bbox="880 677 897 829" data-label="Page-Header">2006. 1. 3. (화요일)</div>
<div data-bbox="101 484 115 514" data-label="Text">140</div>
<div data-bbox="132 129 218 148" data-label="Section-Header">가) 대지내 공지</div>
<div data-bbox="144 169 478 269" data-label="List-Group">
<ul>
<li>○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전면공지에는 담당 설치금지</li>
<li>○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면 전면공지의 바닥은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보도의 높이와 같이 조정</li>
</ul>
</div>
<div data-bbox="135 287 259 307" data-label="Section-Header">나) 주차장에 관한 계획</div>
<div data-bbox="144 327 491 468" data-label="List-Group">
<ul>
<li>○ 주차장의 단독주택지와 인접한 구간에 차폐를 위한 내부조경(폭1m)을 계획</li>
<li>○ 지구내 각 시설별 주차장 확보는 주차장법,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li>
</ul>
</div>
<div data-bbox="132 486 276 507" data-label="Section-Header">다) 공원·녹지에 관한 계획</div>
<div data-bbox="144 526 477 746" data-label="List-Group">
<ul>
<li>○ 학교시설 중 공원·녹지 등과 인접하지 않는 부분은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한 내부조경(2m)계획을 권장</li>
<li>○ 내부조경 설치시 차량출입구 부분은 제외</li>
<li>○ 담장은 가급적 설치를 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가로공간의 개방성을 위해 담장의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등으로 설치</li>
</ul>
</div>
<div data-bbox="132 766 275 786" data-label="Section-Header">라) 전력·통신에 관한 계획</div>
<div data-bbox="144 806 493 867" data-label="List-Group">
<ul>
<li>○ 지구내 전기·전화·통신·전력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은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지중화로 계획(기아자동차 전용 송전선로</li>
</ul>
</div>
<div data-bbox="540 130 571 149" data-label="Section-Header">제외)</div>
<div data-bbox="524 173 855 275" data-label="List-Group">
<ul>
<li>○ 지하매설관로(상수도, 하수도, 가스관 등)는 유지보수가 원활하고 위치탐지가 가능하도록 보조장치(자기마커 등)을 부착</li>
<li>마)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li>
</ul>
</div>
<div data-bbox="533 298 867 402" data-label="List-Group">
<ul>
<li>○ 상업용지와 단독주택용지 중 점포주택필지 등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li>
</ul>
</div>
<div data-bbox="533 423 863 527" data-label="List-Group">
<ul>
<li>○ 옥외광고물의 설치 개수는 업소별 설치가능한 간판의 수를 업소당 2개(돌출형 1개, 가로형 1개)까지만 허용하며, 상가의 경우 통합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li>
</ul>
</div>
<div data-bbox="533 549 830 613" data-label="List-Group">
<ul>
<li>○ 옥상간판,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건물기능을 이용한 세로형 간판설치를 금지한다.</li>
</ul>
</div>
<div data-bbox="533 635 874 738" data-label="List-Group">
<ul>
<li>- 건축물 정면의 가로형 간판은 2층이므로 제한하고, 건물1층 가로형 간판은 관류 및 입체형(광고글자 등을 입체화한 간판), 2층에는 입체형으로만 설치 가능.</li>
</ul>
</div>
<div data-bbox="506 759 754 780" data-label="Section-Header">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div>
<div data-bbox="510 801 833 866" data-label="List-Group">
<ul>
<li>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S=1/2,000) : 계재생략</li>
<li>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S=1/2,000) : 계재생략</li>
</ul>
</div>
<div data-bbox="165 101 248 115" data-label="Page-Header">
<p>제16358호</p>
</div>
<div data-bbox="432 100 457 115" data-label="Page-Header">
<p>관</p>
</div>
<div data-bbox="541 100 566 114" data-label="Page-Header">
<p>보</p>
</div>
<div data-bbox="666 101 833 115" data-label="Page-Header">
<p>2006.10.17. (화요일)</p>
</div>
<div data-bbox="157 125 865 463"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도 연 번 호</th>
<th>위 치</th>
<th>구 분</th>
<th>계 획 내 용</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7">1</td>
<td rowspan="7">A1</td>
<td>용적률</td>
<td>• 250%이하</td>
<td rowspan="2">-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을 시행령 제85조<br/>-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86조</td>
</tr>
<tr>
<td>높 이</td>
<td>• 최고 15층 이하</td>
</tr>
<tr>
<td>배 치</td>
<td>• 아파트1동건이는 탑상형과 판상형은 6~7호 연립이 내 권장<br/>• 일조권을 감안 남향배치를 권장</td>
<td></td>
</tr>
<tr>
<td>형 태</td>
<td>• 경사지붕</td>
<td></td>
</tr>
<tr>
<td>색 채</td>
<td>• 주조색 : 밝은색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br/>• 보조색 : 2가지 이내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br/>• 강조색 : 원색 또는 강한색</td>
<td></td>
</tr>
<tr>
<td>건축선</td>
<td>• 건축한계선은 회지경계선으로 함</td>
<td></td>
</tr>
<tr>
<td>담 장</td>
<td>• 투시형 구조토 높이 1.5m이하</td>
<td></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143 470 432 484" data-label="Text">
<p>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p>
</div>
<div data-bbox="143 488 288 502" data-label="Section-Header">
<p>1)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p>
</div>
<div data-bbox="157 508 865 743"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적 용 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보 행 동 선</td>
<td>
<ul>
<li>• 단지의 남북 및 동서로의 보행축을 설정하고, 단지북동측중앙부와 남동측의 근린생활시설과 연계하여 계획</li>
<li>•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평면적 분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li>
<li>• 보행동선과 녹지공간의 유기적인 연결체계 확보</li>
<li>• 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민들의 집분산이 용이하도록 보행동선상에 어린이공원, 어린이(유아)놀이터, 마을마당, 휴게소 등을 연계하여 계획</li>
</ul>
</td>
</tr>
<tr>
<td rowspan="2">차 량 동 선 및 주 차</td>
<td>차량출입 불허구간</td>
<td>• 대상지 진출입구를 제외한 소로1-4호선, 소로2-52호선과 소로2-54호선 전 구간에 차량출입 원칙적으로 불허</td>
</tr>
<tr>
<td>주 차 장</td>
<td>
<ul>
<li>• 지상의 바닥포장은 가능한 투수성의 재질로 계획</li>
<li>• 장애인 주차장과 접한 부분은 휠체어 등의 접근이 용이도록 계획(낮춤 시공)</li>
</ul>
</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135 750 432 764" data-label="Section-Header">
<p>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p>
</div>
<div data-bbox="141 767 450 781" data-label="Text">
<p>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계재생략</p>
</div>
<div data-bbox="141 784 455 799" data-label="Text">
<p>2) 회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계재생략</p>
</div>
<div data-bbox="131 802 177 816" data-label="Section-Header">
<p>별첨 3.</p>
</div>
<div data-bbox="131 819 351 834" data-label="Section-Header">
<p>□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p>
</div>
<div data-bbox="147 836 549 852" data-label="Text">
<p>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373번지 일원</p>
</div>
<div data-bbox="147 853 732 869" data-label="Text">
<p>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경주시 건천읍 도시계획시설(종로3-7호선, 소로1-4호선 및 어린이공원)공사</p>
</div>
<div data-bbox="485 880 511 894" data-label="Page-Footer">
<p>73</p>
</div>
<div data-bbox="102 489 115 510" data-label="Page-Header">27</div>
<div data-bbox="116 120 879 877"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16 120 500 877">
<p style="text-align: center;">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외국환 거래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거주자와 외국환거래규정 제9장 제2절에 따라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 설립한 현지법인 (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의 북한지역에의 투자 및 북한지역 사무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대북투자 업종이 금융·보험업인 경우는 제외한다.</p>
<p>제4조(투자의 방법) 거주자와 현지법인의 북한지역에의 투자(이하 "대북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ol>
<li>1. 북한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증권 또는 출자지분 등을 취득하는 방법</li>
<li>2. 제1호의 법인에 대하여 투자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상환기간 1년 이상에 한함)을 대부하는 방법</li>
</ol>
</td>
<td data-bbox="500 120 879 877">
<ol>
<li>3. 북한지역에 지점을 설치 또는 확장하기 위하여 그 지점에 자금을 지급하는 방법</li>
<li>4.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북한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는 방법</li>
</ol>
<p>제5조(적용규정) ①제4조제1호, 제2호, 제4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절의 규정을 적용한다.</p>
<p>②제4조제3호의 북한지점 및 북한지역 사무소 (이하 "북한지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절의 규정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법인설립등의 방법에 의한 투자</p>
<p>제6조(투자의 요건)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합치하는지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다.</p>
<ol>
<li>1.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된 자가 아닐것</li>
<li>2. 투자자가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투자수행능력이 있을것</li>
</ol>
<p>②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통일부장</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882 166 898 250" data-label="Page-Footer">제16292호</div>
<div data-bbox="882 435 898 455" data-label="Page-Footer">관</div>
<div data-bbox="882 542 898 563" data-label="Page-Footer">부</div>
<div data-bbox="882 675 898 830" data-label="Page-Footer">2006. 7.10. (월요일)</div>
<div data-bbox="102 488 116 509" data-label="Page-Header">28</div>
<div data-bbox="134 129 493 190" data-label="Text">
<p>관은 협력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다.</p>
</div>
<div data-bbox="134 208 493 269" data-label="Text">
<p>1. 시설투자의 금액, 부동산취득, 소요운전자금등 자금운용계획과 소요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p>
</div>
<div data-bbox="134 286 484 309" data-label="Text">
<p>2. 생산 및 매출계획이 시설규모와 시장수요등에 비추어 적정할 것</p>
</div>
<div data-bbox="134 327 462 350" data-label="Text">
<p>3. 투자원금 및 과실의 회수가 가능하고 이익계획이 적정할 것</p>
</div>
<div data-bbox="124 367 493 550" data-label="Text">
<p>제7조(투자의 신고)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현지법인의 경우에는 그 현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협력사업승인을 받은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div>
<div data-bbox="134 567 491 667" data-label="Text">
<p>②현지법인의 대북투자의 경우, 신고를 받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최초 해외투자시 허가등을 한 기관에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134 685 491 787" data-label="Text">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북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북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134 806 491 866" data-label="Text">
<p>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서 사본</p>
</div>
<div data-bbox="514 129 876 189" data-label="Text">
<p>2. 투자에 관한 최종합의서 사본 다만, 외국환은행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14 205 876 264" data-label="Text">
<p>3.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부속명세서가 있는 경우 그 부속명세서)</p>
</div>
<div data-bbox="514 281 876 339" data-label="Text">
<p>4.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변경승인서 사본</p>
</div>
<div data-bbox="514 356 876 490" data-label="Text">
<p>④신고의무자가 대북투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투자를 한 후 자진신고를 통해 관련기관의 확인 등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경우 신고기관의 장은 당해투자에 대하여 사후에 신고를 받을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03 506 876 605" data-label="Text">
<p>제8조(의견요청) 제6조제2항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시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은행의 장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03 620 876 754" data-label="Text">
<p>제9조(투자금의 송금등) ①대북투자신고를 한 자(이하 "대북투자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바에 따라 투자를 실행하기 위하여 북한에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div>
<div data-bbox="511 770 876 866" data-label="Text">
<p>②대북투자자가 현물로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내용에 따라 물자를 반출한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883 168 900 250" data-label="Page-Header">제16292호</div>
<div data-bbox="883 434 900 454" data-label="Page-Header">부</div>
<div data-bbox="883 544 900 564" data-label="Page-Header">부</div>
<div data-bbox="883 677 900 832" data-label="Page-Header">2006. 7.10. (월요일)</div>
<div data-bbox="885 166 902 250" data-label="Page-Header"><p>제16292호</p></div>
<div data-bbox="885 435 902 455"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885 545 902 565" data-label="Page-Header"><p>부</p></div>
<div data-bbox="885 675 902 830" data-label="Page-Header"><p>2006. 7.10. (월요일)</p></div>
<div data-bbox="125 125 495 275" data-label="Text"><p>제10조(투자금등의 회수) ①대북투자자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당해 투자자의 원금 또는 과실을 현금 또는 현물로 납한에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과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p></div>
<div data-bbox="135 285 495 395" data-label="Text"><p>②대북투자자가 신고한 사업을 청산하거나 투자금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135 405 495 475" data-label="Text"><p>③대북투자자는 협력사업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당해 투자사업을 즉시 청산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135 485 495 595" data-label="Text"><p>④대북투자자가 투자금액을 감액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투자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감액한 투자금 또는 잔여재산을 즉시 납한에 회수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135 605 395 795"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기간의 종료</li>
<li>2. 협력사업 승인의 취소</li>
<li>3. 증권, 지분 및 사업등의 양도</li>
<li>4. 제4조제4호의 경우 사업목적의 달성등</li>
<li>5. 기타 사유로 인하여 투자사업을 청산하는 경우</li>
</ul>
</div>
<div data-bbox="125 805 495 875" data-label="Text"><p>제11조(대북투자의 사후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 하여금 대북투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북투자사업 실적</p></div>
<div data-bbox="515 125 885 195" data-label="Text"><p>을 분석·검토하며 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게 하는등 대북투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515 205 885 305" data-label="Text"><p>제12조(보고서의 제출등) ①대북투자자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일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515 315 885 495"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증권, 지분, 대부채권의 취득 및 변동보고서 : 취득 또는 변동후 1월이내</li>
<li>2.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후 5월이내</li>
<li>3. 대부원리금 회수보고서 : 즉시</li>
<li>4. 청산보고서 : 청산후 2월이내</li>
</ul>
</div>
<div data-bbox="515 505 885 605" data-label="Text"><p>②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대북투자의 사후관리등을 위하여 대북투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515 615 885 645" data-label="Text"><p>제13조(대북투자에 대한 필요조치의 시행) ① 삭 제</p></div>
<div data-bbox="515 655 885 795" data-label="Text"><p>② 삭 제<br/>③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대북투자사업의 분석결과 경영이 부실한 대북투자자에 대하여는 신규 대북투자의 승인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재정경제부장관을 경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615 805 775 835" data-label="Text"><p>제2-1절 지급 등에 대한 방법</p></div>
<div data-bbox="515 845 885 875" data-label="Text"><p>제13-1조 (제3차 지급에 대한 특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 등을</p></div>
<div data-bbox="100 485 115 515" data-label="Page-Footer"><p>29</p></div>
<div data-bbox="135 131 491 271" data-label="Text"><p>할 목적으로 북한지역에서 영업 중인 외국환은행 북한지점이 개설한 대외계정으로 지급 등을 하는 경우, 인정된 거래에 한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에 불구하고 한국은행총재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p></div><div data-bbox="125 289 491 390" data-label="Text"><p>제13-2조 (외국환은행 북한지점 대외계정의 예치) 외국환은행 북한지점의 대외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외지급수단으로 한다.</p></div><div data-bbox="135 407 491 508" data-label="Text"><p>1. 거주자가 제4조의 방법으로 설립된 현지법인 또는 북한지사에 지급할 대외지급수단 및 이에 파견 또는 채용된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할 대외지급수단</p></div><div data-bbox="135 525 491 626" data-label="Text"><p>2. 거주자가 제4조의 방법으로 설립된 현지법인 또는 북한지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기업에서 파견된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할 대외지급수단</p></div><div data-bbox="135 644 491 745" data-label="Text"><p>3. 거주자가 대북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투자관리기관 또는 정부기구에 지급할 대외지급수단 및 이에 파견 또는 채용된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할 대외지급수단</p></div><div data-bbox="135 762 491 825" data-label="Text"><p>4.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 제9-26조에 따라 설립한 외국환은행 북한지점에 영업기금을 지급하기 위한 대외지급수단</p></div><div data-bbox="135 843 404 864" data-label="Text"><p>5. 본인명의 대외계정에 이체되어은 대외지급수단</p></div><div data-bbox="505 131 875 232" data-label="Text"><p>6. 북한으로부터 송금(휴대반입을 포함한다) 되어 온 대외지급수단<br/>제13-3조 (외국환은행 북한지점 대외계정의 처분) 외국환은행 북한지점의 대외계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처분할 수 있다.</p></div><div data-bbox="515 249 875 310" data-label="Text"><p>1. 비거주자의 외국환은행 북한지점에 개설된 본인명의 계정의 이체를 위한 대외지급수단으로의 인출</p></div><div data-bbox="515 327 875 389" data-label="Text"><p>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인정된 거래에 따른 자금결제를 위하여 거주자의 외화에금계정 및 외화신탁계정의 이체</p></div><div data-bbox="515 407 875 468" data-label="Text"><p>3. 제4조의 방법으로 설립된 현지법인 또는 북한지사가 개설한 대외계정의 이체를 위한 대외지급수단으로의 인출</p></div><div data-bbox="515 485 875 546" data-label="Text"><p>4. 외국환은행의 북한에서의 영업활동을 위한 대외지급수단으로의 인출</p></div><div data-bbox="515 564 679 585" data-label="Text"><p>5. 본인명의 대외계정의 이체</p></div><div data-bbox="633 604 737 625" data-label="Section-Header"><h4>2-2절 자본 거래</h4></div><div data-bbox="505 644 875 784" data-label="Text"><p>제13-4조 (신고의 예외거래) 거주자가 대북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투자관리기관과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에 불구하고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p></div><div data-bbox="633 802 740 823" data-label="Section-Header"><h4>제3절 북한지사</h4></div><div data-bbox="505 843 846 864" data-label="Text"><p>제14조(북한지사의 구분) 북한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p></div><div data-bbox="102 488 117 508" data-label="Page-Footer"><p>30</p></div><div data-bbox="885 169 903 250" data-label="Page-Footer"><p>제16292호</p></div><div data-bbox="885 434 903 454" data-label="Page-Footer"><p>관</p></div><div data-bbox="885 544 903 564" data-label="Page-Footer"><p>부</p></div><div data-bbox="885 676 903 831" data-label="Page-Footer"><p>2006. 7.10. (월요일)</p></div>
<div data-bbox="880 166 898 248" data-label="Page-Header">제16292호</div>
<div data-bbox="880 434 898 454"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880 544 898 564" data-label="Page-Header">부</div>
<div data-bbox="880 674 898 830" data-label="Page-Header">2006. 7.10. (월요일)</div>
<div data-bbox="135 131 491 192" data-label="Text">
<p>1. 북한의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설치하는 "북한 지점"</p>
</div>
<div data-bbox="135 210 491 271" data-label="Text">
<p>2. 북한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북한사무소"</p>
</div>
<div data-bbox="124 288 491 391" data-label="Text">
<p>제15조(북한지사의 설치)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은 북한지사 설치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다.</p>
</div>
<div data-bbox="135 408 491 510" data-label="Text">
<p>②북한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승인을 받은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div>
<div data-bbox="124 526 491 709" data-label="Text">
<p>제16조(북한지점의 영업기금) ①북한지점을 설치한 자가 협력사업승인을 받은 바에 따라 북한지점에 영업기금(당해 북한지점의 설치비·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포함하고 현지 금융차입에 의한 자금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div>
<div data-bbox="135 726 491 866" data-label="Text">
<p>②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독립재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북한지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 대신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12 131 875 192" data-label="Text">
<p>③북한지점의 영업기금은 당해 지점의 인정된 영업활동을 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04 210 875 271" data-label="Text">
<p>제17조(북한사무소의 설치비) ①북한사무소의 설치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p>
</div>
<div data-bbox="512 288 875 351" data-label="Text">
<p>②북한사무소의 설치비는 북한사무소의 설치 또는 확장에 따르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p>
</div>
<div data-bbox="512 368 875 470" data-label="Text">
<p>1.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 북한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구입비 또는 임차료(장기임대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지불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p>
</div>
<div data-bbox="512 487 812 510" data-label="Text">
<p>2. 동산집기류(자동차를 포함한다)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p>
</div>
<div data-bbox="512 526 812 550" data-label="Text">
<p>3. 영선비(사무소의 수리비 또는 원상복구비를 포함한다)</p>
</div>
<div data-bbox="512 567 699 590" data-label="Text">
<p>4. 전화, 텔렉스등 통신관계 설치비</p>
</div>
<div data-bbox="512 607 875 668" data-label="Text">
<p>5. 기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본적 지출비용</p>
</div>
<div data-bbox="512 686 875 868" data-label="Text">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 지급을 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에 의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북한사무소의 설치계획서에 의하여 사전 개산 지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치비 지급인증일로부터 3월내에 당해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101 488 116 508" data-label="Page-Footer">31</div>
<div data-bbox="133 127 490 268" data-label="Text"><p>④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의 정산 결과 미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18조의 유지활동비로 전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용금액은 당해 사무소의 유지활동비 지급인증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p></div><div data-bbox="124 286 490 389" data-label="Text"><p>제18조(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 ①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북한사무소의 활동 및 유지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를 말한다)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p></div><div data-bbox="133 404 465 428" data-label="Text"><p>②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는 기본경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한다.</p></div><div data-bbox="133 444 490 546" data-label="Text"><p>③기본경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실제 소요되는 경비전액을 지급하되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p></div><div data-bbox="133 564 260 587" data-label="Text"><p>1. 전기, 가스 및 수도료</p></div><div data-bbox="133 604 208 626" data-label="Text"><p>2. 전신전화료</p></div><div data-bbox="133 644 488 745" data-label="Text"><p>3. 동산입자료, 부동산 사용료 및 주택수당을 받지 않는 주재원의 주거용 주택입자료(기간단위로 지급하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p></div><div data-bbox="133 764 208 786" data-label="Text"><p>4. 제세공과금</p></div><div data-bbox="133 804 301 825" data-label="Text"><p>5. 현지인력의 고용에 따른 보수</p></div><div data-bbox="133 844 488 866" data-label="Text"><p>6. 기타 북한사무소의 운영에 정기적, 필수적으로 소요된다고 지정</p></div><div data-bbox="522 127 727 150" data-label="Text"><p>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비</p></div><div data-bbox="512 167 876 270" data-label="Text"><p>④기타경비는 제3항의 기본경비 이외의 경비로서 그 지급한도는 사무소당 월 미화 2만불 및 주재원 1인당 월 미화 1만불로 하며 경비 용도에 관한 확인 및 사후관리를 요하지 아니한다.</p></div><div data-bbox="512 286 876 349" data-label="Text"><p>⑤제4항의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기타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div><div data-bbox="512 365 876 548" data-label="Text"><p>⑥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활동비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중일부터 180일내에 당해 지급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기타경비 지급을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한다.</p></div><div data-bbox="502 564 876 750" data-label="Text"><p>제19조(북한지점의 결산 순이익금의 처분등) ①북한지점을 설치한 자(독립재산제의 예외적용을 받는 북한지점은 제외한다)는 당해 거주자의 매 회계기간별로 북한지점의 결산제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와 결산결과 발생할 순이익금의 처분내역을 그 결산일부터 5월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p></div><div data-bbox="512 764 876 826" data-label="Text"><p>②제1항의 결산순이익금의 처분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p></div><div data-bbox="512 844 656 866" data-label="Text"><p>1. 전기이월 결손예의 충당</p></div><div data-bbox="885 168 903 250" data-label="Text"><p>제16292호</p></div><div data-bbox="885 433 903 455" data-label="Text"><p>관</p></div><div data-bbox="885 543 903 564" data-label="Text"><p>부</p></div><div data-bbox="885 676 903 831" data-label="Text"><p>2006. 7.10. (월요일)</p></div><div data-bbox="102 487 117 508" data-label="Page-Footer"><p>32</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