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4. 이의제기 안내
  o 이의제기요령 : 동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규정
                에 따라 광주전파관리소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면 동법 제21
                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이의제기 기한 : 공고 게시 기간 만료(공고일로부터 14일) 후 60일 이내
  o 제출 장소 : 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 : 061-330-6854, 정순덕)
    - 우편 : (520-831)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 팩스 : 061-330-6869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7월 2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
            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내용             처분일자
  가가건기 94-2007-70-                       전북 부안군 운용정지 6개월
             0000049 가가부안501호 6012012183 부안읍 (2014.7.3.~2015.1.2) 2014.7.3.
   이금만 94-2007-70-                       전북 부안군 운용정지 6개월
             0000142 금만부안500호 9000010476 부안읍 (2014.7.3.~2015.1.2) 2014.7.3.
   서종국 94-2007-70-                       전북 익산시 운용정지 6개월
             0000164 종국익산501호 8700010906 어양동 (2014.7.3.~2015.1.2) 2014.7.3.
  우리천막 81-2003-70-            6110001742 전북조촌동
                                            군산시 운용정지 6개월 2014.7.3.
  종합상사 0000003                                  (2014.7.3.~2015.1.2)
  (유)금강 94-2001-70- 금강전주500호 6012000631 전주시       운용정지 6개월 2014.7.22.
                                           완산구 (2014.7.22.~2015.1.21)
  기초건설 0000027                           중화산동2가
3.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
     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398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393호
                               치료약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에게 투여할 약물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9일
                법무부장관
1. 치료약물 목록
                구분                                    약물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
                             (MPA, Medroxyprogesterone acetate)
  성호르몬의 생성을 억제ㆍ감소시키는 류프롤리드 아세테이트(Leuprolide acetate)
  약물(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고세렐린 아세테이트(Goserelin acetate)
                             트립토렐린 아세테이트(Triptorelin acetate)
  성호르몬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 사이프로테론 아세테이트
  해하는 약물(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CPA, Cyproterone acetate)
2. 시행 및 재검토 기한
  가. 시행일
    ○ 이 고시는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함
  나. 재검토 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28일까지로 함
◉법무부고시제2014-39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원인
                                         상실년월일        구분
 이경섭 1947.12.20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동면 감정리 337 2001.11.28 외국국적취득
 강본혜 1970.12.14 여 일 본 강원도
                        206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1999.05.10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전라북도 전주시
 정종모 1948.08.09 남 미 국 효자동2가 152  완산구     2011.08.26 외국국적취득
 엄금자 1948.06.10 여 독 일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84     1988.08.29 외국국적취득
 이나라 1985.05.14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214
                             임실군 신덕면 신덕리 2013.11.16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178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31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양혜성
2014.04.01.
남
중국
부산광역시사상구
학장로216번길
50-1
2014.07.22.
양종순
진싱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차이왼
2014.04.12.
여
대만
경상남도창녕군
영산면서리
210번지
2014.07.22.
김성학
리우
바오셩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박선하
2007.01.04.
여
중
국서울특별시도봉구
도봉동568-37
2014.07.21. 박중선
최미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20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43조제4항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시행규칙」제14조제5항에
따른「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인정등에관한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36호)을다음과
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4년7월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인정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제11조(사후관리)를다음과같이한다.
제11조(사후관리) ①과학원장은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에대한측정분석능력의지속성및정확성확인
을위하여, 별표4에따라사후관리를할수있다. 다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18조
의2에따른정도관리에적합판정을받은경우에는현장평가최종일로부터3년의범위내에서사후관
리를받은것으로본다.
②과학원장은제1항의경우에도불구하고과학원의「환경시험·검사기관정도관리운영등에관한
규정」제18조의숙련도시험결과가부적합으로평가된경우, 또는당해년도현장평가에서80점미
만을취득한경우는제1항의단서조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4년7월23일부터시행한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7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7월29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34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7월29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3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56호
 “2단계로 확장되는 앵커체를 이용한 암반정착 앵커 공법 (EJP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
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장평건설(대표자 이종수)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38-84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61, 4층(석촌동, 튤립빌딩)
            전화번호         02-2202-9900           팩스번호        02-2202-6969
          법인명(성명)                          ㈜삼안(대표자 황태현)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427-707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3로 5(별양동)
 신청인 법인명(성명)전화번호         02-3424-7481           팩스번호        02-3424-7507
                                        ㈜포스코건설(대표자 김치현)
        법인번호(주민번호)                           174611-*******
            주 소            (우) 137-07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괴동동)
            전화번호          032-200-2212          팩스번호        032-200-2253
          법인명(성명)                     한국건설관리공사(대표자 정장원)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35-739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전화번호         02-3440-8931           팩스번호        02-3440-895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37 호
  ㅇ 명 칭:2단계로 확장되는 앵커체를 이용한 암반정착 앵커 공법 (EJP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토질 및 기초 / 사면관리 및 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인장재 선단에 장착된 확장형 앵커체를 코일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 천공홀에 밀착
    시킨 후 인장재를 긴장하여 천공홀 주변 암반에 압력을 가하면서 정착시켜 초기 인발저항력을
    확보한 다음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것으로, 2단계로 작동되는 확장형 앵커체가 초기 슬립을 방지
    하고, 지반 천공홀 내에 인발력에 상응하는 확장압이 작용되어 정착됨으로써 인장재에 긴장력이
    유지되어 불안정한 사면활동 외측에서 저항하여 사면의 안정성을 증대시키고, 무그라우팅 상태에
    서 초기 인발성능을 확보하여 급속시공이 가능한 앵커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코일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 1단계로 록커블럭이 확장되고, 인장재를 긴장함에 따라 록커블럭이
    이동블럭의 경사면을 따라 이동하면서 2단계로 확장되어 천공홀 주변에 압력을 가하면서 밀착되
    는 확장형 앵커체를 정착한 후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연암 이상의 강도를 갖는 암반정착 앵커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213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천공 및 보강재 삽입 → 인장 → 그라우팅
   주요공정
           1. 천공 및 보강재 삽입
              ☞ 표준품셈 [토목 5-3-4 어스앵커 공법에 의한 흙막이판 버팀/ 2.작업능력/3.천
                공 및 강선삽입] 참조
           2. 인장
              ☞ 표준품셈 [토목 5-3-4 어스앵커 공법에 의한 흙막이판 버팀 5.인장] 참고
   신기술 품        [주] ① 본 품은 좌대 및 지압판 설치, 웨지조립 및 인장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좌대는 기성제품 사용을 기준한 것이다.
                    ② 좌대 설치가 불필요한 경우 철공 및 보통인부 0.41인을 제외한다.
           3. 그라우팅
             ☞ 표준품셈 [토목 5-3-4 어스앵커 공법에 의한 흙막이판 버팀 4.그라우팅] 참조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4-82호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수익형 민자사업(BTO)」민간투자사업 지정 취소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8조의2에 의거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해양수산부 고시 제
2013-197호, 2013.08.13)되었던「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수익형 민자사업(BTO)」를 같은 법 제50
조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8조 및 제56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2014.7.22)를
거쳐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 지정 취소된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사업명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사업위치           평택․당진항 동부두 #17,#18(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신영리 일원)
     사업규모           여객부두 3만톤급 4선석, 여객터미널 1동,
                    부지조성 297천㎡(항만부지 130천㎡, 배후부지 167천㎡)
     총사업비           1,591억원(‘12.1.1 불변, 국가귀속시설 기준)
                                          214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215
지번
당초면적(㎡)
변경후면적(㎡)
증감
비고
계
56,355
56,358
증3
-
287-2전
330
243
감87
287-7로분할
287-7도
-　
87
증87
287-2에서분할됨
293-1대
4,540
4,530
감10
293-7로분할
293-7도
-　
10
증10
293-1에서분할됨
304-2잡
1,030
731
감299
304-3, 304-4로분할
304-3도
-　
255
증255
304-2에서분할됨
304-4잡
-　
44
증44
304-2에서분할됨
333-7창
3,670
969
감2,701
333-10로분할
333-9대
133
-
감133
333-7로합필되어말소
333-10전
-　
2,834
증2,834
333-7에서분할됨
344-1전
202
1,834
증1,632
1680에서분할됨
1680-3이합병됨
567대
481
480
감1
오기에따른편입면적정정
575-3대
3,106
264
감2,842
575-4, 575-5로분할
575-4대
-　
480
증480
575-3에서분할됨
575-5전
-　
2,362
증2,362
575-3에서분할됨
576-5대
1,020
1,020
-
지목변경
586-7답
355
345
감10
586-10로분할
586-10도
-　
10
증10
586-7에서분할됨
588-2전
1,070
1,080
증10
588-6 합병
588-3대
108
83
감25
588-7로분할
588-4도
213
187
감26
588-8로분할
◉중소기업청고시제2014-44호
「인제용대황태산업특구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에따라,「인제용대황태산업특구」계획을변경
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7월29일
중소기업청장
『인제용대황태산업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명
칭: 인제용대황태산업특구
○위
치: 강원도인제북면용대리일원
○면
적: (당초) 1,324,167.8㎡→(변경) 1,324,170.8㎡(增3㎡)
2. 특구계획변경목적
○특구편입토지의지적분할및합필에따른특구면적변경
3. 특구계획변경내용
구분
전체특구면적
전체필지수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인제용대
황태산업특구
1,324,167.8㎡
1,324,170.8㎡
(증3㎡)
1,635
1,664
(증29)
< 지번별토지이동및면적증감현황>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216
지번
당초면적(㎡)
변경후면적(㎡)
증감
비고
588-6전
144
-
감144
588-10로
분할되어
588-2에합병되어말소
588-7도
-　
25
증25
588-3에서분할됨
588-8대
-　
-
감26
588-10에합병되어말소
588-10도
-　
134
증134
588-6에서분할됨
588대
339
365
증26
588-8 합병
1107-3창
2,872
2,872
-
전에서창으로지목변경
1351-9답
-　
1,649
증1,649
1351에서분할됨
1351대
2,649
1,000
감1,649
1351-9로분할
1624-3전
991
763
감228
1624-12로분할
1624-5대
414
316
감98
1624-13로분할
1624-6대
155
131
감24
1624-14로분할
1624-7전
176
146
감30
1624-15로분할
1624-11전
992
735
감257
1624-16로분할
1624-12도
-　
228
증228
1624-3에서분할됨
1624-13도
-　
98
증98
1624-5에서분할됨
1624-14도
-　
24
증24
1624-6에서분할됨
1624-15도
-　
30
증30
1624-7에서분할됨
1624-16도
-　
257
증257
1624-11에서분할됨
1625-1도
-　
520
증520
1625에서분할됨
1625도
529
9
감520
1625-1로분할
1627-5도
-　
59
증59
1627에서분할됨
1627대
1,035
976
감59
1627-5로분할
1628-1도
-　
51
증51
1628에서분할됨
1628도
60
9
감51
1628-1로분할
1633-3도
-　
4
증4
1633에서분할됨
1633대
1,028
1,024
감4
1633-3로분할
1636-1도
-　
96
증96
1636에서분할됨
1636답
142
46
감96
1636-1로분할
1637-1도
-　
81
증81
1637에서분할됨
1637답
185
104
감81
1637-1로분할
1642-1창
527
522
감5
1642-3로분할
1642-2도
-　
25
증25
1642에서분할됨
1642-3도
-　
5
증5
1642-1에서분할됨
1642전
1,652
1,627
감25
1642-2로분할
1644-1도
-　
570
증570
1644에서분할됨
1644도
786
216
감570
1644-1로분할
1645-1답
99
71
감28
1645-2로분할
1645-2도
-　
116
증116
1645에서분할됨
1645-3도
-　
28
증28
1645-1에서분할됨
1645창
820
704
감116
1645-2로분할
1646-1도
-　
376
증376
1646에서분할됨
1646답
1,289
913
감376
1646-1로분할
1647-1도
-　
21
증21
1647에서분할됨
1647구
829
812
감17
부분편입에서
완전편입
으로정정됨
1672-3전
827
1,632
증805
1672-4, 1672-5 합필
1672-4전
486
감486
1672-3으로합필되어말소
1672-5전
319
-
감319
1672-3으로합필되어말소
1680전
3,360
1,728
감1,632
1680-3
로
분할되어
344-1로합병됨
1681-10전
-
2,077
증2,077
1681에서분할됨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217
지번
당초면적(㎡)
변경후면적(㎡)
증감
비고
1681창
3,127
1,050
감2,077
1681-10로분할
1717-16천
1,413
1,097
감316
1717-20로분할
1717-18천
-
915
증915
1717에서분할됨
1717-19도
-　
331
증331
1717에서분할됨
1717-20도
-
316
증316
1717-16에서분할됨
1717천
12,852
11,606
감1,246
1717-18,
1717-19로
분
할(-1,246㎡)
등록사항정정및경계정정
으로공부상면적정정
4. 특화사업(자), 재원조달및시행방법, 규제특례: 변경없음
5. 관련자료의열람방법
○관련자료는중소기업청지역특구과(Tel : 042-481-1608,
Fax : 042-481-1620) 또는강원도인제
군인제읍인제로187번길8 지역경제과(033-460-2381, Fax: 033-460-2389)에서열람할수있음.
◉중소기업청고시제2014-45호
지역특화발전특구지형도면등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９조의규정에따라지정한지역특화발전특구의지형도면
등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８조및동법시행령제７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7월29일
중소기업청장
특구명
(지정․변경고시일)
위
치
면
적
(㎡)
홈페이지
비치장소
인제용대황태산업특구
(변경고시‘14. 7.
.)
강원도인제군북면
용대리일원
1,324,170.8㎡
www.inje.go.kr
강원도인제군
지역경제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4-223호
인천경제자유구역청라국제도시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2-②, 2-③단계) 변경승인및지형도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3-217호(2013. 8. 12), 제2014-109호(2014. 4. 14.) 및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4-80호(2014. 5. 16)로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된인천경제자유구역청라국제
도시개발계획및실시계획(2-②, 2-③단계)을「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
제9조에의거변경승인하고, 같은법제10조, 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과「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제32조, 같은법시행령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
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7월2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Ⅰ. 인천경제자유구역청라국제도시개발계획변경
◈변경사유
○친환경복합단지교통영향개선대책반영, 국제업무단지등투자유치지역의계획조정등을위한
2-①단계사업기간연장및주거여건개선을위한주택계획변경등경미한개발계획변경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2014- Bizness                                       유통사: 청소년보
                                          Nick MUSICARO
 5371                     Bizness       Catchdubs MA 호위원회 14282 2014-07-21 비속어 2014-08-05
2014- Bizness
      (Astronomar         Bizness
                                                    유통사: 청소년보
                                          Nick MUSICARO
 5372 Remix)                            Catchdubs MA 호위원회 14282 2014-07-21 비속어 2014-08-05
2014- Bizness                                       유통사: 청소년보
                                          Nick MUSICARO
 5373 (ETC!ETC! Remix)    Bizness       Catchdubs MA 호위원회 14282 2014-07-21 비속어 2014-08-05
2014- Secondary                                     유통사: 청소년보
 5374                   High  Beams     RL  Grime  MUSICARO   14283 2014-07-21 비속어 2014-08-05
                                                     MA 호위원회
2014- Fu Up                                         유통사: 청소년보
 5375                  Attack  Soldier Hypomaniacs MUSICARO   14284 2014-07-21 비속어 2014-08-05
                                                     MA 호위원회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50호
                    경북선 예천~어등간 철도이설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철도건설법」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북선 예천~어등간 철도이설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북선 예천~어등간 철도이설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사업목적
    - 경북도청이전신도시와 주변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경북도청이전신도시진입도로 건설사업」관
      련 일부 저촉되는 기존 경북선 구간(예천~어등)의철도이설
  ○ 사업시행 장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청복리 일원
  ○ 사업내용
    - 노선연장 : 1,214.11m
    - 노반형식(토공) : 1,214.11m
    - 궤도부설 : 본선 1식
  ○면 적
    - 27,499㎡(55필지)
  ○사업비
   - 108억원
3. 사업의 시행기간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15년 8월까지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209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경상북도 예천군 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철 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면적 최 초
                              (m)  (m2)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경고 경고제2001-21호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지내리    청복리 한천 5,010 82,679 제43호
               구역계 구역계                   (1985.3.15) (2001.1.20)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지내리    청복리
               구역계 구역계 한천 4,836 67,822
   2. 공간시설
     가) 녹 지
    도면                            면 적 (m2)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남본리                                    경고 경고제243호
 폐지 3 녹지 완충녹지      259-4 일원 6,300 감)6,300   -             제256호 (1991.7.5)
                    (철도변)                               (1981.11.25) B=10m
                     청복리                                    경고 경고제243호
 변경   4   녹지 완충녹지 877-3 일원 11,100 감)2,587 8,513           제256호 (1991.7.5)
                 (경북선이설철도변)                             (1981.11.25) B=10m
                     청복리                                    경고
 변경   6   녹지 완충녹지 877-9 일원 11,007 감)1,700 9,307         제2001-21호
                 (경북선이설철도변)                              (2001.1.20)
  ○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열람
    ※ 지형고시도(S=1:1,200) : 게재 생략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일반철도처(042-607-3913)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토지세목조서
                편입면적(㎡)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원면적                소유 자                     권리 자
                     수용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 명
   예천읍
 1 남본리 102-1 전 2,463 48    경북  문경시   호계면 박중규
                             가도리 475-2
 2 예천읍
   남본리 103-1 도 2,297 590        예천군       공
 3 예천읍
   남본리 105-5 구 2,615 77     농림축산식품부       국
                           경북 예천군 예천읍 김학동
 4 예천읍
   남본리   111 답 2,208  121 백전리 52번지 영남아파트 외 4인
                                111호
                                  210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원면적편입면적(㎡)               소유 자              권리 자
                       수용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 명
    예천읍
 31 남본리 275-3 답 33        2     경북   예천군    예천읍   윤삼록
                                   동본리 553        외 1인
    예천읍
 32 남본리 276-2 철 1,038 618          국토교통부           국
 33 예천읍
    남본리 287 구 1,438 170          농림축산식품부           국
 34 예천읍
    남본리 288-1 답 1,041 872
                              대구 수성구 황금동 113 이원희
                                경남타운 9동 803호
    예천읍
 35 남본리 288-2 답 1,180 3         경북   예천군 예천읍 김옥녀
                                   남본리 79-7
 36 예천읍
    남본리 306-2 도 7,412 245          국토교통부           국
 37 예천읍
    남본리 311-6 구 109 60           농림축산식품부           국
  남본리 계 37 필지 85,322 17,547
  1 예천읍
    청복리 728-2 철 4,275 245          국토교통부           국
  2 예천읍
    청복리 755-1 도 2,348 123            예천군           공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3 예천읍
    청복리   758  전 1,964   225      23길 47,907호     배세기
                               (당주동,광화문아파트)
  4 예천읍
    청복리 761-2 철 5,279 712          국토교통부           국
  5 예천읍
    청복리   762  답 2,711  1,297   경북 예천군 예천읍 장수성
                                   청복리 371
    예천읍
  6 청복리 763 답 5,926 708       경북   안동시    용상동 600 김명석
                                현대아파트 209-501
    예천읍
  7 청복리 769-3 전 306 123         경북   예천군 예천읍 안병석
                                   청복리 813
  8 예천읍
    청복리 770-3 전 129 119
                                경북 예천군 예천읍 박원섭
                                   청복리 816
    예천읍
  9 청복리 771-5 전 1,630 813       경북   예천군 예천읍 엄재순 근저당 경북 예천군 예천읍 예천군새
                                 도립대학길29-22            권 남본리 222 마을금고
    예천읍
 10 청복리 876-10 대 506      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최덕규
                                   청복리 780
 11 예천읍
    청복리 876-11 대 280 13
                                경북 예천군 예천읍 강신덕
                                  청복리 876-11
    예천읍
 12 청복리 877-1 전 5,025 80        경북   예천군 예천읍 박정희
                                   청복리 780
    예천읍
 13 청복리 877-2 임 5,560 1,690     서울   송파구 잠실동 김광일
                                   300-17,-402
 14 예천읍
    청복리 877-3 전 2,526 1,115
                                경북 예천군 예천읍 강신덕
                                  청복리 876-1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5 예천읍
    청복리  877-8 전 1,636   393      23길 47,907호     배세기
                               (당주동,광화문아파트)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6 예천읍
    청복리  877-9 임 3,319  2,064     23길 47,907호     배세기
                               (당주동,광화문아파트)
 17 예천읍
    청복리 1023-1 구 2,151 203       농림축산식품부           국
 18 예천읍
    청복리 1031 도 1,031 23            국토교통부           국
  청복리 계 18 필지 46,602 9,952
  전체 합계 55 필지 131,924 27,499
                                 212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3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피야오
쓰메이2006.03.05.
여
중
국
서울특별시관악구
신림동1576-24
2014.04.08.
박만석
석동매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피야오
쓰야
2009.03.07.
여
중
국
서울특별시관악구
신림동1576-24
2014.04.08.
박만석
석동매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윤아2012.07.20.
여
중
국
충청북도충주시
노은면가신리257
2014.05.15.
김영근
방신복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최혜나2014.02.27.
여
타
이경기도파주시파주읍
봉서리456
2014.06.10.
최근원
　완나
룸삼롱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최민찬2011.08.25.
남
중
국강원도정선군화암면
화암리840
2014.06.13.
최종필
쟝옌팡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남궁미2006.08.15.
여
무국적
충청남도부여군
석성면비당리531
2014.07.21.
남궁웅
판리샤인지에의한
국적취득
①구분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km)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⑧비고
도로
일반
국도
국도45호선
시점: 이천시부발읍가좌리
322-1답
종점: 이천시부발읍가좌리
322-1답
0.01
-
용도폐지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당초
제외
모번
제외
지분
성명
주소
1
이천시부발읍
가좌리
322
322-1
도
25,103
61
1/1
국(국토교통부)
-
2014년7월29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09호
도로구역및지형도면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하여도로구역및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결정
(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4년7월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고시내용: 도로구역에서제외되는토지세목고시
3. 제외되는토지의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고시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효력은고시일로부터발생한다.
- 관계도면은국토교통부수원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31-218-1747〉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
열람토록한다.
[붙임]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2014년 7월 29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피야오 2006.03.0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4.04.08. 박만석 석동매 인지에 의한
쓰메이                      신림동 1576-24                    국적취득
피야오 2009.03.0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4.04.08. 박만석 석동매 인지에 의한
 쓰야                      신림동 1576-24                    국적취득
김윤아 2012.07.20. 여 중 국 노은면충청북도 충주시 2014.05.15. 김영근 방신복 인지에 의한
                            가신리 257                     국적취득
최혜나 2014.02.27. 여 타 이 경기도봉서리
                           파주시 파주읍 2014.06.10. 최근원 완나 인지에 의한
                               456                 룸삼롱 국적취득
최민찬 2011.08.25. 남 중 국 강원도화암리
                           정선군 화암면 2014.06.13. 최종필 쟝옌팡 인지에 의한
                               840                      국적취득
                         충청남도 부여군 2014.07.21. 남궁웅 판리샤 인지에 의한
남궁미 2006.08.15. 여 무 국 적 석성면 비당리 531                     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09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 연장 ⑥중 요 ⑦구역결정 ⑧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이천시 부발읍 가좌리
  도로 일반                322-1답
         국도 국도45호선 종점: 이천시 부발읍 가좌리 0.01      - 용도폐지
                       322-1답
2. 고시내용 :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세목 고시
3. 제외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고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당초 제외          모번 제외 지분      성명     주소
   1 이천시    부발읍 322 322-1 도 25,103 61 1/1 국(국토교통부)
          가좌리                                          -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1-218-174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붙임]
                                319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 지형도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7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에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의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4년 7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비고
                                           (km) 경과지    이유
                                                청주시
                     시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구
  현                    강내면 탑연리 294-3(도) 3.68 강내면,
 구역                  종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오송~청주
                            수의동 521-1(도)        흥덕구 도로확장공사
      일반 국도36호선                                 석소동  (변경사유)
      국도 (보령-울진)                                청주시  도로확장공사
                     시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구    시행
 변경                   강내면 탑연리 294-3(도) 3.68 강내면,
 구역                  종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수의동 521-1(도)        흥덕구
                                                석소동
2. 사업시행기간 : 2014. 4. 28. ~ 2018. 2. 5.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