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당초
변경
증감
계
117,722
122,437
4,715
관로시설
∙충남서산시대산읍대죽리, 독곶리일원
41,985
43,047
1,062
해수담수화플랜트
∙충남서산시대산읍대죽리, 기은리일원
75,737
79,390
3,653
6. 급수구역(변경없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임해산업지역
7. 사업시행 기간(변경)
    - (당초) 2019년 ∼ 2024년 → (변경) 2019 ∼ 2025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9. 공시송달(변경없음)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
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
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변경없음)
  가. 토지 관리처분 계획
수도용지
(시설명)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계
122,437.0
-한국수자원공사법제32조의규정에의거
종래의공공시설은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새로이설치된공공시설은
준공후국가에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취득하는수용토지는
국(환경부)에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협의결과에따라관리처분
관로시설
43,047
도수관로
송수관로
방류관로
나.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준공인가 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대산임해해수담수사업단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41-689-0180)
-사업시행으로취득한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수도용지로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29조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2조의2 제2항에의거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국가는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설정
-점용사용토지는사용협의결과에의거
관로폐쇄시까지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편입되어보상이완료된
수용토지가사업구역에서
제외될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및제92조에
의거원소유자에게환매하고, 회수한당해
보상비는총사업비에서차감정산. 단,
준공이후토지를환매하게된경우그
금액은국고로귀속
-일시사용토지는사용기간만료후
원상회복
해수담수화플랜트
79,390
해수담수화플랜트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4-643호
 산업표준화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등에 따라 KS인증기관 지정 품목을 확대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인증기관 지정 품목 확대
1. 지정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기관명                             한국에너지공단

    대표자                                  이상훈
 주 사무소 소재지     (본원)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한국에너지공단)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3, 11층(여의도동, KT여의도타워)
               (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8층 806-809호(우동, 경남정보대학교 및
               동서대학교 센텀산학캠퍼스)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인천 YWCA 빌딩 3층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3층(도룡동, 미래에너지움)
 지방사무소 소재지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수원컨벤션센터)
               (강원)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새마을금고 연합회빌딩 2층
               (충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4층(가경동,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103호(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3, 3층(노형동, 케이티앤지제주본부)

    지정번호                                 제7호

    지 정 일                            2024.12.13.

                                     C분야(1품목)
  인증업무 범위
(지정분야 품목 확대)
                   KSC8569-2




부칙 :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20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
수도(해수담수화)사업(2차) 실시계획 변경(2회) 승인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해수담수화)사업(2차) 실시계획 변경(2회)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해수담수화)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석대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충남서부 대산임해산업지역의 신규산단, 공장증설 등 용수수요 증가로 담수가 부족함에 따라 
항구대책으로 해수담수화 개발
4.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가. 수    원 : 서해(西海)
나. 시 설 개 요 : 취수펌프장(Q=224천m3/일),
                  관로시설(취수·도수·방류관로) 2.71km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취수펌프장
당초
Q=210천m3/일
1개소
신설
변경
Q=224천m3/일
∙관로시설
- 취수관로
당초
D1,000mm×2열
L＝0.22km
신설
변경
D1,200mm×2열
L＝0.28km
- 도수관로
당초
D1,350mm×1열
L＝1.47km
신설
변경
D1,000mm×2열
L＝1.33km
D1,400mm×1열
L＝0.15km
- 방류관로
당초
D1,000mm×1열
L＝0.92km
신설
변경
D1,200mm×1열
L＝0.23km
D1,100mm×1열
L＝0.72k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당초
변경
증감
계
68,974
109,879
40,905
취수펌프장
∙충남서산시대산읍대죽리일원
28,657
43,520
14,863
관로시설
∙충남서산시대산읍대죽리일원
40,317
66,359
26,042
6. 급수구역(변경없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임해산업지역
7. 사업시행 기간(변경)
    - (당초) 2019년 ∼ 2024년 → (변경) 2019 ∼ 2025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9. 공시송달(변경없음)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
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
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변경없음)
  가. 토지 관리처분 계획
수도용지
(시설명)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계
109,879.0
-한국수자원공사법제32조의규정에의거
종래의공공시설은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새로이설치된공공시설은
준공후국가에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취득하는수용토지는
취수펌프장
43,520
취수펌프장
나.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준공인가 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대산임해해수담수사업단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41-689-0180)
국(환경부)에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협의결과에따라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취득한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수도용지로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29조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2조의2 제2항에의거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국가는한국수자원공사에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토지는사용협의결과에의거
관로폐쇄시까지한국수자원공사가점용사용
-사업구역에편입되어보상이완료된
수용토지가사업구역에서
제외될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및제92조에
의거원소유자에게환매하고, 회수한당해
보상비는총사업비에서차감정산. 단,
준공이후토지를환매하게된경우그
금액은국고로귀속
-일시사용토지는사용기간만료후
원상회복
관로시설
66,359
취수관로
도수관로
방류관로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7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및 가상자산 과세 시행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 폐지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를 구체화한 규정을 삭제함.
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과세 시행과 관련된 세부규정들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653
  - 전자우편 : pplong@korea.kr
  - 팩스 : 044-215-8065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75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
지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
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과세 시행과 관련하여 상위법
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계산,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등 금융투
자소득세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을 삭제함.
나.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국외주식 등의 범위, 파생상품등의 범위 등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
계 유지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비함.
다.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환매 등에 따른 이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현행 집
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의 이익에 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비함.
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함.
마. 가상자산 소득 과세시점이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됨에 따라 의제 취득가액 
계산시점을 2025년 1월 1일 0시에서 2027년 1월 1일 0시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상자산소
득의 과세에 관한 세부규정들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금융투자소득
금융양도소득
금융세제과
044-215-4231,6
044-215-8067 gwl9021@korea.kr
기타소득
소득세제과
044-215-4212
044-215-8066 suzylee@korea.kr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653
044-215-8065
pplong@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7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
지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
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 및 가상자산 과세 시
행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금융투자자산의 범위,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등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관련 서식 규정을 삭제함.
나.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를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
한 세부 사항을 정비함.
다.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환매 등에 따른 이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현행 집
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비함.
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함.
마. 가상자산 소득 과세시점이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됨에 따라 가상자산소득의 
과세에 관한 서식 등 세부규정들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금융투자소득
금융양도소득
금융세제과
044-215-4231,6
044-215-8067 gwl9021@korea.kr
기타소득
소득세제과
044-215-4212
044-215-8066 suzylee@korea.kr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653
044-215-8065
pplong@korea.kr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6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유한회사 떼제베레저
  o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생활 및 공업용수
4.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내역(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하천명
(등급)
사용용도
취수위치
허가량
(㎥/일)
허가기간
유한회사
떼제베레저
충청북도충주시
금가면*길*
병천천(지방)
생활및
공업용수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옥산면환희리530번지일원
2,022
2025.01.01.~
2027.12.31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7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
지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고, 이에 맞추어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도 정
비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관련한 조세특례 제도의 시행을 위
하여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주식 등에 대한 현
행 양도소득세 체계에 맞게 정비함.
나. 조세특례 신청 서식 등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서식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gwl9021@korea.kr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1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60249-2-11
인쇄 회로 기판 재료 — 제2부: 규격 — 제11장: 다층 
인쇄 회로 기판 제조용 일반 등급의 박막 에폭시 유리 
섬유 직물 동 입힘 적층판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08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KSCIEC60249-2-11 : 원 IEC 국제표준 폐지
     * 대체표준: KSCIEC61249-2-21 
부칙: 202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4-24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 국가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3350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무선 통신기기의 전자파흡수율(SAR) 
평가를 위한 측정 절차
2. 제정 사유
ㅇ 인체의 머리 또는 몸통 근처에서 사용되는 무선 통신기기의 전자파흡수율 측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보통신 국가표준으로 제정
3. 주요 내용
ㅇ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를 포함한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무선통신기기(4MHz~10GHz)의 전자파
흡수율(SAR) 측정을 위하여, 측정시스템 규격, SAR 평가절차 및 측정보고서 항목 등을 규정
부칙 : 202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tandard.go.kr)」을 통해 전문 보기가 가능하며,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7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
지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고, 이에 맞추어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도 정
비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 관련한 조세특례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중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규
정을 삭제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로 운영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비함.
나. 기업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중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규정을 삭
제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로 운영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비함.
다.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중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규정을 삭제
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로 운영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gwl9021@korea.kr
  - 팩스 : 044-215-80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044-215-42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4-213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폐국 관련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경북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폐국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별정우체국법 제3조(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규정에 의거 별정우체국을 폐국하려는 것임
2. 추진 대상국
총괄국명
폐국 관서명
관서급
위  치
폐국일
영덕
영덕달산
별정국
영덕군 달산면 팔각산로 1825
(영덕군 달산면 대지리 412)
2024. 2. 28.(금)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6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keh0716@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
0-1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1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고시(KSC7109 등 8종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09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 KSC7109 : 대체표준 부합화(KSCIEC 61869-2)에 따른 폐지
- KSC7108 : 대체표준 부합화(KSCIEC 61869-2)에 따른 폐지
- 
KSCIEC60614-2-3-A 
: 
원문표준 
폐지 
및 
대체표준(IEC 
61386-22) 
부합화
(KSCIEC61386-22)에 따른 폐지
- 
KSCIEC60614-2-4-A 
: 
원문표준 
폐지 
및 
대체표준(IEC 
61386-22) 
부합화
(KSCIEC61386-22)에 따른 폐지
- 
KSCIEC60614-2-6-A 
: 
원문표준 
폐지 
및 
대체표준(IEC 
61386-22) 
부합화
(KSCIEC61386-22)에 따른 폐지 
- 
KSCIEC60614-2-5-A 
: 
원문표준 
폐지 
및 
대체표준(IEC 
61386-23) 
부합화
(KSCIEC61386-23)에 따른 폐지
- 
KSCIEC60614-2-1-A 
: 
원문표준 
폐지 
및 
대체표준(IEC 
61386-1) 
부합화
(KSCIEC61386-1)에 따른 폐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7109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 소음 측정방법
폐지
KSC7108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 육안 품질 측정방법
폐지
KSCIEC60614-2-3-A
전선관 제2-3부: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의 개별규정
폐지
KSCIEC60614-2-4-A
전선관 제2-4부: 합성수지제 가요 자기복원형 전선관의 개별규정
폐지
KSCIEC60614-2-6-A
전선관 제2-6부 : 금속 및 복합 재료 가요 전선관의 개별규정
폐지
KSCIEC60614-2-5-A
전선관 제2-5부: 가요 전선관(플렉시블)의 개별규정
폐지
KSCIEC60614-2-1-A
전선관 ― 제2-1부: 금속제 전선관의 개별규정
폐지
KSCIEC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 KSCIEC60614-1-A : 원문표준 폐지 및 대체표준(IEC 61386-1) 부합화(KSCIEC61386-1)
에 따른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 KSC7109 :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모듈의 소음을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 규정
- KSC7108 :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모듈의 육안 품질을 측정, 평가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
해 규정
- KSCIEC60614-2-3-A : 절연 재료로 된 가요성 있고 내염성(내화성)이 있는 평활 전선관과 
파부 전선관의 요구사항
- KSCIEC60614-2-4-A : 절연 재료로 된 가요성 있고 자기복원형 평활 전선관 및 파부 전선관
의 요구사항
- KSCIEC60614-2-6-A : 전기설비에 사용되는 도선이나 케이블의 보호에 사용되는 금속이나 
복합 재료로 만든 전선관의 요구사항
- KSCIEC60614-2-5-A : 전기설비에 사용되는 도선이나 케이블의 보호에 사용되는 금속이나 
복합 재료로 만든 가요(플렉시블) 전선관의 요구사항
- KSCIEC60614-2-1-A : 나사형 및 비나사형 평면 경질 금속제 전선관의 요구사항
- KSCIEC60614-1-A : 전기설비의 도체와(또는) 전선 보호용 원형 전선관에 대한 요구사항
부칙: 202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4-40호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우체국출장소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경북지방우정청
우체국 출장소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에 관한 고시
1. 조정사항
총괄국명
출장소명
창구업무 취급시간
시행일
비고
조정 전(~에서)
조정 후(~으로)
예천우체국
제322군사
우편출장소
13:00~15:30
(2시간30분)
13:00~15:00
(2시간)
2025. 1. 2.(목)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5. 1. 3.(금)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2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KSCIEC61643-331 등 4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10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CIEC61854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표준 최신화
  ㅇ KSCIEC61466-2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표준 최신화
  ㅇ KSCIEC61643-331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표준 최신화
  ㅇ KSCIEC62262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표준 최신화 (IEC 62262:2002-AMD1:2021 
CSV 개정 내용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1854 : 1.0판이 취소되며 2.0판으로 기술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다수의 시험규정이 
변경되었기에 변경된 국제표준 적용
  ㅇ KSCIEC61466-2 : 복합 애자련의 국제표준이 개정본이 발행되면서 초고압 제품까지 확대
  ㅇ KSCIEC61643-331 : IEC 61643-11 표준의 시험방법을 준용하여 개정
  ㅇ KSCIEC62262 : IEC 원문에서 삭제, 추가 및 변경된 내용의 부합화, 기타 오류 및 오탈자 수정
   
부칙: 202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1854
   가공선로 — 스페이서의 요구사항 및 시험
개정
KSCIEC61466-2
공칭전압 1000 V 초과 가공선로용 복합 연용애자 단위체 — 
제2부: 치수 및 전기적 특성
개정
KSCIEC61643-331
저압 서지 보호 장치의 부품 ― 제331부: 산화 금속 바리스
터(MOV)의 성능요구조건 및 시험방법
개정
KSCIEC62262
외부 기계적 충격에 대한 전기기기용 외함의 보호 등급 
(IK 코드)
◉해양수산부고시제2024-132호
　「항만법」제44조 및 제48조에 따라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변경)」 
및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1.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 변경 사유
ㅇ인천남항 2단계 내 군부대시설 신축 위치 변경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상 토지이용계획
계획 및 기반시설 수요량 등 변경
□ 주요 변경내용
  ㅇ 토지이용계획 변경
   - 인천남항 2단계 항만배후단지 토지이용계획 중 군부대(6,000㎡) 용지를 복합물류·제조시설
(5,600㎡) 및 녹지(400㎡) 용지로 변경
시설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3,312,951
3,312,951
100.00
1종
항만
배후
단지
1. 복합물류및제조시설
1,145,664
1,151,264
34.75
2. 업무·편의시설
32,741
32,741
0.99
3. 공공시설
1,371,609
1,372,009
41.41
ㅇ 도로
637,391
637,391
19.24
ㅇ 녹지
727,762
728,162
21.98
ㅇ 기타공공시설
6,456
6,456
0.19
4. 군부대
6,000
-
-
2종항만배후단지
756,937
756,937
22.85
  ㅇ  기반시설 수요량 변경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상수도, 오·폐수, 전력공급, 통신시설, 에너지공급 및 폐
기물처리) 계획 변경
2.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ㅇ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변경)」 및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의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뉴스”- “알림”- 
“공지사항”란에 게재하며,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항만건설
과)에서 열람할 수 있음
3. 시행일자 : 변경고시일
  ㅇ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14호, 2023. 7. 19.)」 및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
2022-194호, 2022. 12. 16.)」은 변경됨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하랑
2024.**.**
여성
중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24.11.18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1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QISO10014
품질경영시스템 — 양질의 결과를 위한 조직 관리 — 재무적 및 
경제적 이득 실현 가이던스
개정
KSQISO55002
자산관리 — 경영시스템 — KS Q ISO 55001 적용 가이드라인
개정
KSSISO18513
관광 서비스 ─ 호텔 및 숙박 시설 ─ 용어
개정
KSSISO24803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서비스 —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제공자에 
대한 요구사항
개정
KSSISO24801-1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서비스 — 레크리에이션 스쿠버 다이버 교
육을 위한 요구사항 — 제1부: 1급 — 초급 다이버
개정
KSSISO24801-2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서비스 — 레크리에이션 스쿠버 다이버 교
육을 위한 요구사항 — 제2부: 2급 — 중급 다이버
개정
KSSISO24801-3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서비스 — 레크리에이션 스쿠버 다이버 교
육을 위한 요구사항 — 제3부: 3급 — 상급 다이버
개정
KSSISO24802-1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서비스 — 스쿠버 강사 교육을 위한 요구
사항 — 제1부: 1급
개정
KSSISO24802-2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서비스 — 스쿠버 강사 교육을 위한 요구
사항 — 제2부: 2급
개정
KSS1011-1
기간제 근로자 아웃소싱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개정
KSS1011-2
기간제 근로자 아웃소싱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개정
KSS2001
수학여행 서비스
개정
KSS2006-1
국내 여행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개정
KSS2006-2
국내 여행 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개정
KSS2035-2
영화관 서비스 ㅡ 제2부: 기반구조
개정
KSS3004-1
텔레마케팅 서비스 ㅡ 제1부: 프로세스
개정
KSS3004-2
텔레마케팅 서비스 ㅡ 제2부: 기반구조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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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사유
ㅇ KSQISO10014: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QISO55002: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SISO18513: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SISO24803: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SISO24801-1: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SISO24801-2: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SISO24801-3: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SISO24802-1: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SISO24802-2: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S1011-1: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S1011-2: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S2001: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S2006-1: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S2006-2: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S2035-2: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S3004-1: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S3004-2: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QISO10014: 품질경영원칙, 이론적 근거 및 개념의 변경사항 통합, 최고경영자의 이해를 높
이기 위해 용어 및 구조 관련 표준내용 단순화 등 
ㅇ KSQISO55002:  KS Q ISO 55001의 요구사항을 자산관리 경영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국제 
표준 최신 부합화 
ㅇ KSSISO18513:  호텔 산업 관련 법령, 행정 용어 및 관련 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을 고려해 
정합성 있는 용어 체계 정비
ㅇ KSSISO24803: 레크리에이션 스쿠버 다이빙 및 스노클링 체험 제공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요구사항 최신 부합화
ㅇ KSSISO24801-1: 1급(초급)의 스쿠버 다이버의 인증 교육기준 충족 증명, 인증 획득 능력 및 
기술평가 방법 등에 대한 최신 국제표준 부합화
ㅇ KSSISO24801-2: 2급(중급)의 스쿠버 다이버의 인증 교육기준 충족 증명, 인증 획득 능력 및 
기술평가 방법 등에 대한 최신 국제표준 부합화
ㅇ KSSISO24801-3: 3급(상급)의 스쿠버 다이버의 인증 교육기준 충족 증명, 인증 획득 능력 및 
기술평가 방법 등에 대한 최신 국제표준 부합화
ㅇ KSSISO24802-1: 스쿠버 강사 1급에 대한 인증 교육기준 충족 증명, 인증 획득 능력 및 기술
평가 방법 등 최신 국제표준 부합화
ㅇ KSSISO24802-2: 스쿠버 강사 2급에 대한 인증 교육기준 충족 증명, 인증 획득 능력 및 기술
평가 방법 등 최신 국제표준 부합화 
ㅇ KSS1011-1: 서비스 표준 KS 프레임워크(프로세스, 기반구조)에 따라 목차 및 본문 내용 체계 
변경 및 용어 현행화, 구체화 등 정비
ㅇ KSS1011-2: 서비스 표준 KS 프레임워크(프로세스, 기반구조)에 따라 목차 및 본문 내용 체계 
변경 및 용어 현행화, 구체화 등 정비 
ㅇ KSS2001: 용어 정비 및 통일화, 전염성 질병 등에 대한 방역지침 이행 및 관리 조건, 디지털화 
추세에 따른 숙박 서비스 설비 등 추가
ㅇ KSS2006-1: 최근 여행산업 환경·추세 등을 고려하여 용어 정비, 여행상품 유형, 관광 방법, 
숙박 시설 제공 서비스 등에 대해 구체화
ㅇ KSS2006-2: 최근 여행산업 환경·추세 등을 고려하여 용어 정비, 여행상품 유형, 관광 방법, 
숙박 시설 제공 서비스 등에 대해 구체화
ㅇ KSS2035-2: 영화관 내 시설의 소독 및 청결 유지, 감염병 유행 시 대응체계 등 영화 관람객들
의 위생·안전을 위한 요건 등 제시 
ㅇ KSS3004-1: 통신기술 발전 추세에 따른 용어 정비, 텔레마케팅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위한 
일반 요건 등 정비
ㅇ KSS3004-2: 통신기술 발전 추세에 따른 용어 정비, 텔레마케팅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위한 
일반 요건 등 정비
   
부칙: 202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한
198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7.05.11
외국국적취득
◉무역위원회공고 제2024-19호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태국산 파티클보드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청인 : 사단법인 한국합판보드협회
나. 신청일자 : 2024년 10월 18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ㅇ 품명 : 파티클보드 (Particle board)
 - 조사범위 : 각종 목재를 미세하게 파쇄한 칩(Chip) 등에 접착제를 첨가하여, 성형·열압한 판
   (보드) 또는 성형·열압한 후 연마가공 이하 수준으로 가공한 판(보드)
 - 관세품목분류 : HSK 4410.11.100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
    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ㅇ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고 조사대상물품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자
 (1)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ㅇ 조사대상공급자 : (태국) METRO INDUSTRIAL PARK CO., LTD., METRO PARTICLE
                   CO., LTD., GREEN RIVER PANELS TRANG THAILAND CO., LTD.,
                   VANACHAI GROUP PUBLIC CO., LTD.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
     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
     는 무역 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
     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별
     덤핑률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공급자인「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사
    대상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ㅇ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ㅇ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2020년 1월 1일 ~ 2024년 6월 30일
 ㅇ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6항에 따라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될 수 있으며,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8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조사 기간은
   추가로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
     된 이해관계인,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게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관보
    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 회의 :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