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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622호                                관                     보            2022. 11. 18.(금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번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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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614-6    614-6     답   답   497           497     국    국토교통부

1615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619-3    619-3     답   답   2,766         2,766   국    국토교통부

1616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619-9    619-9     답   답   257           257     국    국토교통부

1617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619-2    619-2     답   답   384           384     국    국토교통부

1618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641-2    641-2     답   답   107           107     국    국토교통부

1619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641-1    641-1     천   천   815           815     국    국토교통부

1620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639-1    639-1     전   전   545           545     국    국토교통부

1621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639-14   639-14    구   구   361           361     국    농림축산식품부

1622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638-13   638-13    전   전   969           969     국    국토교통부

1623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638-15   638-15    전   전       56         56     국    국토교통부

1624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638-1    638-1     대   대   614           614     국    국토교통부

1625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346        346   전   전   1,796         1,796   국    국토교통부

1626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345-2    345-2     답   답   555           555     국    국토교통부

1627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345-6    345-6     답   답   706           706     공      양주시

1628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345-7    345-7     답   답   217           217     국    국토교통부

1629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345-9    345-9     답   답   124           124     국    국토교통부

1630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337-1    337-1     답   답   2,450         2,450   국    국토교통부

1631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334-4    334-4     답   답   506           506     국    국토교통부

1632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319-4    319-4     답   답   1,059         1,059   국    국토교통부

1633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319-5    319-5     답   답   681           681     국    국토교통부

1634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313        313   답   답   520                   국    국토교통부

1635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312        312   답   답   330           330     국    국토교통부

1636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310        310   답   답   842                   국    국토교통부

1637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310-2    310-2     도   도       94         94     국    국토교통부

1638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309-2    309-2     도   도       15         15     국    국토교통부

1639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349        349   답   답   436           436     국    국토교통부

1640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349-4    349-4     천   천       60         60     공      경기도

1641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346-1    346-1     답   답   218           218     공    양주시 외 1인

1642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346-2    346-2     전   전   119           119     국    국토교통부

1643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337-2    337-2     답   답   1,389         1,389   국    국토교통부

1644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338-2    338-2     답   답   143           143     국    국토교통부

1645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336        336   답   답   193           193     국    국토교통부



                                                     59
제2022-622호                                관                     보             2022. 11. 18.(금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번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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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335        335   답   답       14         14     국     국토교통부

1647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318        318   답   답       28         28     국     국토교통부

1648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311        311   목   목    170          170     국     국토교통부

                                    계       108,173 108,360

1649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95-5    495-7     천   천    157          151     공       양주시

1650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95-4    495-6     제   제    129          127     공       양주시

1651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94-17   494-25    창   창    690          696     국     국토교통부

1652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94-3    494-22    대   대    585          590     국     국토교통부

                                                                        경기도 양주시
1653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94-1    494-21    대   대       38         38     조**   덕정1길 14,
                                                                          3층

1654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94-18   494-26    전   전    384          380     국     국토교통부

1655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94-10   494-24    전   대       83         82     국     국토교통부

1656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94-20   494-27    전   전    297          297     국     국토교통부

1657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86-8    486-23    천   천    341          341     국     국토교통부

1658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96-1    496-6     천   천    297          297     공       양주시

1659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92-18   492-31    제   제    244          244     공       양주시

1660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94-5    494-23    도   도    222          229     국     국토교통부

1661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69-3    469-19    도   도    405          404     국     국토교통부

1662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69-6    469-20    대   대    360          365     국     국토교통부

1663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69-21        대                  77     국     국토교통부

1664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69-1    469-18    대   대    957          956     국     국토교통부

1665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69-8    469-22    대   대    327          254     국     국토교통부

1666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69-15   469-24    답   답       87         89     국     국토교통부

1667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90-6    490-12    대   대    647          647     국     국토교통부

1668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66-2    466-10    도   도    210          210     공       양주시

1669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90-10   490-13    전   전    703          704     국     국토교통부

1670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87-8    487-18    전   전    1,853        1,874   국     국토교통부

1671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69-11   469-23    도   도    168          168     국     국토교통부

1672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83-7    483-17    전   전       11         9      국     국토교통부

1673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83-6    483-16    전   전    444          451     국     국토교통부

1674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86-13   486-30    구   구    495          494     국     국토교통부

1675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85-3    485-5     도   도    216          216     국     국토교통부

1676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84-3    484-31    전   전    1,462        1,121   국     국토교통부


                                                     60
제2022-622호                               관                     보               2022. 11. 18.(금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번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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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94-7    494-7    도   도       17         17      국      국토교통부

1707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69-5    469-5    답   답   118           118      국      국토교통부

1708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69-7    469-7    대   대   982           982      국      국토교통부

1709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90-1    490-1    대   대   849           849      국      국토교통부

1710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90-11   490-11   전   전   989           989      국      국토교통부

1711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87-2    487-2    전   전   2,599         2,599    국      국토교통부

1712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86-16   486-16   도   도       7          7       국      국토교통부

1713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86-15   486-15   전   전   227           227      국      국토교통부

1714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86-1    486-1    대   대   653           653      국      국토교통부

1715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85-1    485-1    전   전   3,483         3,483    국      국토교통부

1716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543-4    543-4    도   도   220           220      국      국토교통부

1717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543-6    543-6    장   장   990           990      국      국토교통부

1718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543-7    543-7    창   창   788           788      국      국토교통부

1719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543-5    543-5    전   장   992           992      국      국토교통부

1720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544-1    544-1    장   장   990           990      국      국토교통부

1721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544-8    544-8    장   장   661           661      국      국토교통부

1722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544-6    544-6    장   장   992           992      국      국토교통부

1723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544-9    544-9    전   전   665           665      국      국토교통부

                                                                        서울시 강남구
                                                                 정**
1724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544-7    544-7    도   도   330           330     외 1인   삼성동 27-25
                                                                          202호

1725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92-6    492-6    답   답   237           237      국      국토교통부

1726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90-4    490-4    전   전   399           399      국      국토교통부

1727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90-5    490-5    도   도       90         90      국      국토교통부

1728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87-5    487-5    대   대   362           362      국      국토교통부


1729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86-17   486-17   전   전   2,001         2,001    국      국토교통부


1730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86-5    486-5    도   도       36         36      국      국토교통부


1731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86-2    486-2    도   도       24         24      공       양주시


1732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85-4    485-4    도   도   100           100      국      국토교통부


1733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85-2    485-2    도   도   248           248      공       양주시


1734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542-1    542-1    전   전   694           694      국      국토교통부


1735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542-4    542-4    도   도   105           105      국      국토교통부



                                                    62
제2022-622호                               관                   보              2022. 11. 18.(금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번호                                                                                              비고
      시군읍면동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736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543-3    543-3    도   도    128        128     국      국토교통부


1737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547-26   547-26   도   도    492        492     국      국토교통부


1738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543-9    543-9    도   도    538        538     공        양주시


1739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547-19   547-19   답   답    629        629     국      국토교통부


1740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544-3       167   도   도   544-3       167     국      국토교통부

1741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547-8       148   도   도   547-8       148     국      국토교통부

1742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545-3       42    도   도   545-3        42     공       양주시

1743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545-7       16    도   도   545-7        16     공       양주시

1744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84-4       219   대   대   484-4       219     국      국토교통부

1745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84-8       194   도   도   484-8       194     국      국토교통부

                                                                     경기도 남양주시
1746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545-6    1,158    임   임   545-6       1,158   홍**      진접읍
                                                                      진벌로273-32

                                   계       47,247   47,293




                                                  63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2-74호
　「산림보호법」제7조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 지정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 지정예정지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
산림보호구역지정
소유자
면적(㎡)
유형
성명
주소
합계
25필지
4,502,348
4,502,348
1
경북.봉화.재산.갈산
산96
임
1,587
1,587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대전광역시
청사로
2
경북.봉화.재산.갈산
산102
임
34,116
34,116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대전광역시
청사로
3
경북.봉화.재산.갈산
산109
임
2,777
2,777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대전광역시
청사로
4
경북.봉화.재산.갈산
산110
임
3,570
3,570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대전광역시
청사로
5
경북.안동.예안.태곡
산154
임
102,347
102,347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대전광역시
청사로
6
경북.안동.임동.대곡
산64
임
769,587
769,587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대전광역시
청사로
7
경북.안동.임동.대곡
산359
임
35,306
35,306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대전광역시
청사로
8
경북.안동.임동.대곡산351-4
임
109,674
109,67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대전광역시
청사로
9
경북.안동.임동.마령산223-1
임
274,116
274,116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대전광역시
청사로
10
경북.안동.임동,박곡
산566
임
70,612
70,612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대전광역시
청사로
11
경북.안동.임동,박곡
산577
임
312,009
312,009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대전광역시
청사로
12
경북.경주.안강.청령
산60
임
93,148
93,148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대전광역시
청사로
13
경북.경주.안강.청령
산62
임
75,854
75,854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대전광역시
청사로
14
경북.영덕.병곡.영
산60-1
임
85,587
85,587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대전광역시
청사로
15
경북.영양.청기.당
산61
임
420,893
420,89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대전광역시
청사로
16
경북.영천.화산.당지
산104
임
156,694
156,694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대전광역시
청사로
17
경북.영천.임고.수성산204-1
임
121,718
121,718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대전광역시
청사로
18
경북.영천.임고.수성산204-3
임
32,430
32,430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대전광역시
청사로
19
경북.청송.부남.감연
산87
임
59,504
59,50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대전광역시
청사로
20
경북.청송.현서.수락
산16
임
99,418
99,418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대전광역시
청사로
2. 지정사유
-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함양, 홍수의방지나상수원수질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
구역
3. 산림보호구역지정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30일간
- 이건에대하여이의신청을하려는분은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이의를신청(경북안동시솔
밭길28 남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보호팀☎054-850-7721) 할수있습니다.
4. 산림보호구역지정도면: 게재생략
※ 지형도면은남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보호팀( ☎054-850-7721)에서열람가능
21
경북.청송.청송.청운
산84
임
39,669
39,669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대전광역시
청사로
22
경북.청도.매전.장연
산34-1
임
881,157
881,157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대전광역시
청사로
23
경북.청도.매전.장연
산34-2
임
453,719
453,719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대전광역시
청사로
24
경북.울진.매화.기양
산117
임
84,740
84,740
제1종
수원햠양보호구역(국)산림청대전광역시
청사로
25
경북.울진.매화.기양
산119
임
182,116
182,116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대전광역시
청사로
◉속초출장소고시제2022-00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쌍췐
1980.**.**
남성
타이완
강원도 속초시 ****
2002.03.08
국적선택불이행
최윤정
198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1.12.08
외국국적취득
정한수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8.09.07
외국국적취득
김태형
198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3.11.13
외국국적취득
이재태
1955.**.**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북구 ****
2004.05.12
외국국적취득
정성희
1956.**.**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북구 ****
2004.05.12
외국국적취득
부기훈
197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6.30
외국국적취득
서정빈
200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6.02.08
외국국적취득
배동구
1964.**.**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주시 ****
2022.03.04
외국국적취득
권호영
1975.**.**
여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남구 ****
2022.03.24
외국국적취득
이샛별
1989.**.**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22.06.10
외국국적취득
문동현
1990.**.**
남성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
2005.09.12
외국국적취득
문예지
1996.**.**
여성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
2005.09.12
외국국적취득
김병구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7.08.14
외국국적취득
김종진
1954.**.**
남성
캐나다
강원도 횡성군 ****
2022.04.04
외국국적취득
김재경
197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1.07.03
외국국적취득
황소연
1979.**.**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청양군 ****
2013.09.18
외국국적취득
채송화
1973.**.**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3.12.19
외국국적취득
장승호
196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1.01.11
외국국적취득
유현경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6.02.02
외국국적취득
김수현
199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7.24
외국국적취득
김석현
199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7.24
외국국적취득
이상미
196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8.09.11
외국국적취득
양수산
199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8.09.11
외국국적취득
박기철
197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11.24
외국국적취득
박건희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3.08
외국국적취득
최예찬
200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3.30
외국국적취득
최주찬
201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3.30
외국국적취득
조영국
198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9.12
외국국적취득
이언희
196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22.08.22
외국국적취득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6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강구항삼건사1호등부표)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 적
비 고
강구항삼건사
1호등부표
 36°21′13.8″N
129°23′28.0″E
Fl G 5s
8
녹
망대형
(LS-24)
2022.
11.15.
2022.
11월 중
공사용
유실
◉산림청고시제2022-103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정·고시한다.
2022년 11월 21일
산림청장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규정은「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제22조의2 및같은법시행규칙제11조의2에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평가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평가대상및시기등) ①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산림복지전문업으로등록한자에대하여3년마
다1회이상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산림복지전문업으로등록한지3년이경과되지않은산
림복지전문업은제외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산림복지전문업에대한평가는당해평가연도를기준으로직전3년간의실적을평가
한다.
제3조(평가항목등) ①산림복지전문업의평가항목및항목별가중치는다음각호와같다.
1. 산림복지전문업의업무범위(20%)
2. 산림복지전문업의자격요건(20%)
3. 산림복지전문업의경영역량(30%)
4. 산림복지서비스제공의적절성및만족도(30%)
②제1항에따른산림복지전문업의평가항목별평가지표는별표와같다.
제4조(산림복지전문업평가심의회) ①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산림복지전문업평가를심의하기위해
별도의산림복지전문업평가심의회를구성․운영할수있다.
②제1항의산림복지전문업평가심의회의구성․수당지급등필요한사항은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별도로정한다.
제5조(현장평가)「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1조의2제2항에따른평가과정에서별도
의현장조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현장평가를진행할수있다.
제6조(평가결과) ①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산림복지전문업의평가를완료한때에는평가점수별로다음
각호와같이구분하고, 구분된결과를평가대상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1. 90점이상100점이하: 우수
2. 60점이상90점미만: 보통
3. 60점미만: 미흡
②평가결과는한국산림복지진흥원홈페이지또는산림복지정보체계를통하여공개하여야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제6조에따라통보된평가결과에이의가있는평가대상자는한국산림복지진흥원
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이의신청은평가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14일이내에하여야한다.
③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제1항에따른이의신청을받으면그신청을받은날부터14일이내에제4조
에따른산림복지전문업평가심의회의심의를거쳐그결과를평가대상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8조(평가결과활용) ①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산림복지전문업평가결과‘우수전문업'으로평가된산
림복지전문업에포상을할수있으며,‘미흡또는보통전문업으로평가된산림복지전문업중에서희
망하는전문업을대상으로컨설팅을실시할수있다.
②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산림복지전문업평가결과를산림복지서비스제공과관련된교육과훈련의
계획을수립하기위한자료로활용할수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
라2023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
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
이고시는2022년11월21일부터시행한다.
〔별표〕
산림복지전문업평가지표(제3조제2항관련)
❍ 평가지표체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지표및배점
업무범위
업무범위(업종)
사업운영
w
운영실적
충족여부
(연도별차등반영)
- 운영실적1차년도(20%)
20
- 운영실적2차년도(30%)
- 운영실적3차년도(50%)
자격요건
자격기준준수
w
법적인력
요건준수
(연도별차등반영)
- 전문인력준수1차년도(20%)
20
- 전문인력준수2차년도(30%)
- 전문인력준수3차년도(50%)
경영역량
평균매출액
w
3년평균
매출액
- 사업실적현황(1차～3차년도)
10
일자리창출
노력
w
직원확보
- 정규직직원채용규모
10
직원교육훈련
참여시간
w
교육시간
- 직원교육시간
10
산림복지
서비스제공
적절성및
만족도
우수고객
서비스제공
w
만족도제고
- 고객만족도조사
30
- 프로그램진단및개선
- 신규고객발굴및맞춤형서비스
총계
100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429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사육제한·폐쇄 명령의 세부 절차·기준을 마
련하여 사육제한·폐쇄 명령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육제한 명령으로 손실
을 입은 농가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 마련(안 제6조 개정 및 별표 1의2 신설)
  1) 현행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이 불명확함에 따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처분 시 청문의 절차와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행정처분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
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안 제11조 및 별표2 개정)
  1)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
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11조제5항)
  2)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별표2)하여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
선하여 정책 협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
과
  - 전자우편 : phsk@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 201-2519∼20, 팩스 
044-868-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2-104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정·고시한다.
2022년 11월 21일
산림청장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규정은「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제1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에따른산림복
지서비스제공자평가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평가대상및시기등) ①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등록한자에대하여3
년마다1회이상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등록한지3년이경과되지
않은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제외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대한평가는당해평가연도를기준으로직전3년간의실적
을평가한다.
제3조(평가항목등) ①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평가항목및항목별가중치는다음각호와같다.
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기관운영의합리성(40%)
2. 산림복지서비스제공의적절성(30%)
3.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만족도(20%)
4.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평가그룹별개별지표(10%)
②제1항에따른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평가항목별평가지표는별표와같다.
제4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평가심의회) ①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평가를심
의하기위해별도의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평가심의회를구성․운영할수있다.
②제1항의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평가심의회의구성․수당지급등필요한사항은한국산림복지진흥
원이별도로정한다.
제5조(평가결과) ①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평가를완료한때에는평가점수별
로다음각호와같이구분하고, 구분된결과를평가대상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1. 90점이상100점이하: 우수
2. 70점이상90점미만: 보통
3. 70점미만: 미흡
②평가결과는한국산림복지진흥원홈페이지또는산림복지정보체계를통하여공개하여야한다.
제6조(이의신청) ①제5조에따라통보된평가결과에이의가있는평가대상자는한국산림복지진흥원
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이의신청은평가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14일이내에하여야한다.
③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제1항에따른이의신청을받으면그신청을받은날부터14일이내에제4조
에따른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평가심의회의심의를거쳐그결과를평가대상자에게통보하여야한
다.
제7조(평가결과활용) ①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평가결과‘우수제공자’로평가
된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게포상을할수있으며, '미흡또는보통제공자'로평가된산림복지서비
스제공자중에서희망하는제공자를대상으로컨설팅을실시할수있다.
②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평가결과를산림복지서비스제공과관련된교육과
훈련의계획을수립하기위한자료로활용할수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
라2023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
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
이고시는2022년11월21일부터시행한다.
〔별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평가지표(제3조제2항관련)
❍ 공통지표
❍ 개별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지표및배점
공
통
지
표
기관운영의
합리성
인력및시설관리
인력확보계획
10
사회적약자배려
10
시설안전관리
10
위생안전관리
10
서비스제공의
적절성
서비스활성화
홍보서비스및마케팅노력
15
산림복지프로그램
산림복지프로그램개발및운영실적
15
서비스이용자
만족도
고객만족도
만족도제고노력
10
서비스제공자로서발전노력
10
공통지표소계
90
개별지표
w
평가그룹별특성에맞는개별지표
10
개별지표소계
10
총계
100
구분
세부지표
점수
국·공립자연휴양림
우선예약객실운영
10
산림복지프로그램인증실적
사립자연휴양림
이용권자의편의증진을위한노력
10
산림복지프로그램인증실적
산림교육센터
산림치유원
생애주기별특성에부합하는맞춤형교육프로그램및사회적약자를
위한프로그램의적정성
10
산림복지프로그램인증실적
치유의숲
프로그램효과성분석을위한참가자의변화및개선도분석활동
10
산림욕장
산림욕장주변환경에부합된시설의적절성
10
유아숲체험원
유아안전을고려한시설의적절성
10
수목원
이용권자를위한수목에대한해설표지및안내노력
10
정원
이용권자를위한정원이용이동동선안내표지판설치
10
숲속야영장
야영장특성을반영한안전관리의적절성
10
산림레포츠시설
안전요원배치등이용권자의안전을고려한안전관리의적절성
10
개별지표총점
각10점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1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논산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3-1973-00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금강(강경)양배수장 배수관)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북옥리 지내
나. 면적: 27,568㎡
6. 점용기간: 2022. 01. 08. ~ 2027. 01. 0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01. 08. ~ 2022. 01. 07.
2022. 01. 08. ~ 2027. 01. 07.
◉국세청공고제2022-63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국세청장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계획 공고
□ 신청기간 : 2022. 11. 21.(월) ∼ 12. 2.(금)
○ 지정 여부 확인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에 관한 국세청 고시｣ 개정 공고 (’23년 1월 예정)
□ 제출서류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
○ 직전 3년 이상 병마개 제조 공급실적
○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
○ 직전 과세연도 세무조정계산서 및 재무제표 
□ 신청서 접수장소
○ 신청인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소비세팀
□ 신청자격
○ (시설기준) 신청일 현재 국세청 고시 2021-27호(’21.05.14.)｢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고
시｣에 규정한 아래 시설을 갖춘 자
  
구 분
시설구분(기계장치)
제조
설비
크라운 캡
(Crown Cap)
성형기(프레스), 라이닝기, 자동계수기
필퍼프룹 캡
(PP Cap)
성형기(프레스) 4대, 라이닝기 3대, 패킹기, 자동계수기 4대
플라스틱 캡
(Plastic Cap)
성형기(압출기ㆍ사출기), 곡면인쇄기, 자동계수기, 
인쇄원판제조설비
공통시설
(CrownㆍPP
Cap에 한함)
자동식판기, 자동카메라, 자동현상기, 금속도장설비,
금속인쇄설비
기본
설비
실험기계ㆍ기구
산화지속력측정기(CrownㆍPP Cap에 한함), 순간압력측정기,
지속압력측정기, 세균검사설비
건 물 구 성
원료 및 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시험실, 
판매실, 사무실, 수위실 또는 무인경비시스템, 탈의실 등
※ 위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를 우선 지정하며,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가 없는 경우 크라운캡, 
필퍼프룹 캡, 플라스틱 캡 제조설비 중 1가지 이상과 기본설비를 갖춘 경우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받을 수 있음
○ (제한사유) 신청인이 뺷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뺸제7조 제2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그 임원 중 같은 법 제7조 제2호, 제9호, 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포함)에는 지정 제외됨
□ 기타 사항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기간은 5년입니다.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서 수령증과 지정조건에 대한 승낙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소비세과(☏044-204-338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신청서
근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신
청
인
성 명
법인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번호
주 소
제조장위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병마
개 제조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 세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 
- 최근 3년 병마개 제조ㆍ공급실적
-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
- 직전과세연도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
(붙임2)
(단위 : 백만개/백만원)
최근 3년 병마개 제조ㆍ공급 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소계
납세
일반
Crown Cap
소계
납세
일반
PP Cap
소계
납세
일반
플라스틱 Cap
소계
납세
일반
소계
납세
일반
소계
납세
일반
(붙임3)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설비별 구입일자ㆍ제원 포함)
(단위 : 대, 원)
구분
시설구분
시설
기준
보유
대수
취득가액
취득연월일
잔존가
설비제원
속도ㆍ성능
모델명
제조
설비
Crown
Cap
성형기(프레스)
1
라이닝기
1
자동계수기
1
PP
Cap
성형기(프레스)
4
라이닝기
3
패킹기
1
자동계수기
4
플라스틱
Cap
성형기( 압ㆍ사출
기)
1
곡면인쇄기
1
자동계수기
1
인쇄원판제조설비
1
공통시설
( C r o wn
ㆍ
P
P 
Cap에 한
함)
자동식판기
1
자동카메라
1
자동현상기
1
금속도장설비
1
금속인쇄설비
1
실험기계 ㆍ기구
산화지속력측정기
(Crown․PP Cap
에한함)
1
순간압력측정기
1
지속압력측정기
1
세균검사설비
1
건물구성
원료 및 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시험실, 판매실, 사무
실, 수위실 또는 무인경비시스템, 탈의실 등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4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7-4-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어진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오수관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23-247번지 등 20필지
나. 면적: 677㎡
6. 점용기간: 2022. 01. 20. ~ 2027. 01. 1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01. 20. ~ 2022. 01. 19.
2022. 01. 20. ~ 2027. 01. 1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0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5-48-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치수방재과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하천보수원 사무소)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7-18번지 외 1필지
나. 면적: 178㎡
6. 점용기간: 2020.10.29. ~ 2025.10.2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면적
73㎡
 178㎡
점용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18번지 외 1필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7-18번
지 외 1필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3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349-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시설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허만석로 98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상수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문주리 947번지 등 13필지
나. 면적: 2,214㎡
6. 점용기간: 2022. 04. 17. ~ 2027. 04. 1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04. 17. ~ 2022. 04. 16.
2022. 04. 17. ~ 2027. 0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