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16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69호(2009.10.08)로 접도구역지
정 및 해제 고시한 진천-증평(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
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2년 8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4호선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범위 내
  접도구역지정 ○위          치
                 - 시 점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627-9 전
                 - 종 점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455-1 천
                ○국도34호선 진천-증평(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위 치
   또는 위치         - 시 점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728-50 도
                 - 종 점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599-6 도
    접도구역        ○국도34호선 진천-증평(제1공구) 도로건설공사로 인하여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단, 도로건설공사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17호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
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지형도면 변경 비고
                                     (km)    고시 이유
                    시점 : 충북 진천군 진천읍
  현구역                    성석리 728-50
                    종점 : 충북 진천군 초평면 7.1 진천-증평(제1공구)
        일반 국도 34호선       용정리 599-6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국도 (당진~영덕) 시점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지형도면(변경) 고시
   변경                   성석리 627-9     7.1 (접도구역선 변경)
   구역               종점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455-1
                               393
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1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 점 : 논산시 부적면
 현                   마구평리 126-4 0.05
구역             종점 : 논산시 부적면
   일반 국도 1호선        마구평리 126-4        -      세목조서상의 토지를
   국도 (목포~신의주) 시점 : 논산시 부적면                  도로구역에서 제외
변경                  마구평리 126-4 0.05
구역             종점 :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126-4
2. 변경 지형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3. 변경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변경 지형도면 등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1-730-5836)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제외할 토지의 세목조서
                           ○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이외의            비고
                                           권 리
                       논산시                       128번지의 126-4번지 합병에
126-4 주 804      1 양현모 부창동                       따라 변경된 126-4번지 전체를
                       396-2                         도로구역에서 제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19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2년 8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94
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320
구분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당초
편입
공부현실
당초
편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당초
204
동면
법기리산172-1 산172-1
임
1,558
1,558
부산기장군기장읍
청강리846 현대아파트
111동802호
배우한
변경
204
동면
법기리산172-1 산172-1
임
1,558
0
부산기장군기장읍
청강리846 현대아파트
111동802호
배우한
<변경>
주요경유지
행정구역상위치
비고
시점(오송역)
충청북도청원군강외면일원
신설(변경없음)
공주역
충청남도공주시이인면일원
신설(변경없음)
익산역
전라북도익산시창안동일원
개량(변경없음)
정읍역
전라북도정읍시연지동일원
신설(변
경)
광주송정역
광주광역시광산구송정동일원
개량(변경없음)
나주역
전남나주시나주역길76 일원
기존역활용
종점[목포역]
전라남도목포시옥암동일원
기존역활용
광주차량기지
광주광역시광산구산정동․장수동일원
신설(변경없음)
※ 역명칭은향후준공시점에서확정할계획이며, 광주송정～목포구간의중간역은신설노선과병행
검토
8. 기타사항
- 기본계획변경노선도: 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16호
도로구역결정에따른토지세목(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0-85호(관보제17195호, 2010. 2. 12)로고시한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에대한세목
고시제2010-551호(관보제17356호, 2010. 10. 7) 중부산시계-웅상1 국도건설공사의편입토지세목
일부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2년8월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부산시계-웅상1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09년4월03일～2015년1월02일
3.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관리국보상과(☎051-660-1057)
부산시계-웅상1 국도건설공사감리단사무실(☎055-365-6638)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 : 붙임과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321
구분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당초
편입
공부현실
당초
편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당초
233
동면
법기리산167-1 산167-5
임
　
145,325 1,947
부산시부산진구부전동
474-80
양희창
　
　
변경
233
동면
법기리산167-5
948-10
임
　
145,325 1,947
1/5
부산시부산진구부전동
474-80
양희창
1/5
부산시부산진구부전동
474-80
여진숙
1/5
부산동래구온천동707
럭키아파트8동605호
김명자
1/5
부산시부산진구부전동
474-80
양현정
1/5
부산동래구온천동707
럭키아파트8동605호
양재원
당초
400
동면
법기리877-10
877-10
답
49
48
법기리928
송인규
변경
400
동면
법기리877-10
877-10
답
49
49
법기리928
송인규
당초
412
동면
법기리1037-40 1037-52
답
1,093
613
경상남도
공
변경
412
동면
법기리1037-40 1037-53
답
1,093
613
경상남도
공
당초
413
동면
법기리1037-44 1037-55
답
2,179
391
부산시사하구하단동
1176 가락타운316동
304호
심우찬
서울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
(주)
가압류
서울마포구
염리동
168-9
국민건강보험
공단
압류
울산남구
신정동
1282-7
김금숙
근저당권
부산영도구
영선동2가
10-4
심성호
근저당권
경남진해시
석동656
최종천
근저당권
변경
413
동면
법기리1037-44 1037-55
답
2,179
1,257
경상남도양산시남부동
608-4양산신도시동원로
얄듀크110-1303
심우찬
서울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
(주)
가압류
울산광역시
울주군
압류
수영세무서
국
압류
울산남구
신정동
1182-7
김금숙
근저당권
부산영도구
영선동2가
10-4
심성호
근저당권
부산중구
영주동
534-241
이민수
근저당권
경남진해시
석동656
최종천
근저당권
당초
416
동면
법기리1037-29 1037-51
전
　
884
797
법기리900
이문희
변경
416
동면
법기리1037-29 1037-52
전
　
884
797
법기리900
이문희
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322
구분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당초
편입
공부현실
당초
편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당초
431
동면
법기리산78-4
산78-4
임
　
171
171
서울중구봉래동2가
122
한국고속
철도건설
공단
변경
431
동면
법기리산78-4
산78-4
임
　
171
0
서울중구봉래동2가
122
한국고속
철도건설
공단
당초
434
동면
법기리산77-7
산77-7
임
　
269
269
서울중구봉래동2가
122
한국고속
철도건설
공단
변경
434
동면
법기리산77-7
산77-7
임
　
269
198
서울중구봉래동2가
122
한국고속
철도건설
공단
당초
436
동면
법기리
857-5
857-5
답
　
104
104
서울중구봉래동2가
122
한국고속
철도건설
공단
변경
436
동면
법기리
857-5
857-5
답
　
104
0
서울중구봉래동2가
122
한국고속
철도건설
공단
당초
437
동면
법기리
858-1
858-1
답
　
493
493
서울중구봉래동2가
122
한국고속
철도건설
공단
변경
437
동면
법기리
858-1
858-1
답
　
493
0
서울중구봉래동2가
122
한국고속
철도건설
공단
당초
524 정관면
임곡리
산50
산50
임
　
3,967
3,967
임곡리222
성용주
변경
524 정관면
임곡리
산50
산50-1
임
　
3,967
2,676
임곡리222
성용주
추가
776 정관면
임곡리
산53-2
임
　
112
부산시기장군정관면
임곡리산53
감성목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구분
지상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
지
소
유
자
당초
편입
시
읍
리
본번
부번
본번
부번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또는
명칭
주
소
1
진주시금산면중천리
928
5
928
22
임
전/임
20,208
944
허권희외3인
진주시강남로45,104동2001호
(주약동, 금호석류마을)
2
진주시금산면중천리
947
947
전
전
3,858
3,858
김상봉
진주시금산면
청천길24번길3-4
3
진주시금산면중천리
946
946
1
전
전
2,545
279
정연승
진주시초전북로
154-7 (초전동)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19호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에따른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제2011-515(2011.12. 1)호로고시된남강댐직하류중천지구하천정비공사에편
입된토지세목(분할후)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8월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11. 12. ~ 2013. 7.(20개월)
2. 사업의명칭: 남강댐직하류중천지구하천정비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장)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별지와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9호선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위시 점치 : 충남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126-4 주
            - 종 점 : 충남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126-4 주
           ○ 지정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지정 ○-위시 점치 : 충남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126-4 주
            - 종 점 : 충남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126-4 주
 접도구역 해제사유 ○ 세목조서상의 토지를 도로구역에서 제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20호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변경)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총연장    지형도면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km)    변경            비고
                                             고시 이유
                     시점 : 논산시 부적면
  현                      마구평리 126-4   0.05
 구역                  종점 : 논산시 부적면
      일반    국도 1호선       마구평리 126-4            -        세목조서상의 토지를
      국도    (목포~신의주) 시점 : 논산시 부적면                        도로구역에서 제외
 변경                      마구평리 126-4   0.05
 구역                  종점 :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126-4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국토해양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2-670-355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2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3-60호(1993.08.13.)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호선 충주시 수안보 원통교-마당바위주유소 삼거리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의 도로구역
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95
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충주시 수안보면
    현                     수회리 846도
  구역                 종점: 충주시 수안보면                국도3호선 충주시 수안보
       일반 국도3호선           수회리 736-3도 1.21 - 원통교-마당바위주유소
       국도 (보령~울진) 시점: 충주시 수안보면                    삼거리간 자전거도로
  변경                      수회리 846도                    설치공사
  구역                 종점: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736-3도
2. 사업시행기간 : 2011. 6. ~ 2011. 9.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3-850-254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3호선 충주시 수안보 원통교~마당바위주유소 삼거리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지내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 리
 산37-4 임 104 산37-9 16 류인우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776
 산37-6 임 113 산37-10 81 김동기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32
                                사당동롯데낙천대ⓐ 107
 산37-8 임 602 산37-11 88 류인우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776
   778 전 1,712 778-3 6 김동기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32
                                사당동롯데낙천대ⓐ 10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22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
시계획구역은 제외)
   2012년 8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호선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위치
                  - 시점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산37-9임
                  - 종점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산37-5도
                               396
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             토 지 소 유 자
일련               당초    편입
번호 시 읍 리 본번 부번 본번 부번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또는   주         소
                                                                      명칭
82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985 1 985 1 천 천                      69           69 국(건설부)
83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986 4 986 4 천 천                      17           17 국(건설부)
 84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986 1 986 1 천                 천    119         119   노영호      진주시 금산면
                                                                             청천길24번길 9
 85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986    3   986    3   천       천    131         131   노영호      진주시 금산면
                                                                             청천길24번길 9
 86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986    5   986    5   천       천      94          94 국(건설부)
 87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987    2   987    2   천       천     849        849 국(건설부)
 88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1052   1   1052   1   천       천   1,075         936 국(건설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1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68호(2009.10.08.)로 도로구역결정(변
경) 고시한 진천-증평(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진천군 진천읍             충북
   현                     성석리 728-50 7.1 진천읍 진천군
  구역                종점 : 진천군 초평면            성석리,
                         용정리 599-6          삼덕리, 진천-증평(제1공구)
        일반 국도 34호선                          문백면
        국도 (당진~영덕)                          구곡리,  도로건설공사
                    시점 : 진천군 진천읍            초평면
  변경                    성석리 627-9       7.1 중석리,
  구역                종점 : 진천군 초평면            오갑리,
                        용정리 455-1           용정리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4월 9일 ~ 2018년 2월 2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진천-증평(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
   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326
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국도3호선 충주시 수안보 원통교~마당바위주유소 삼거리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접도구역 지정목적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3-850-2540)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산37-5도
                 - 종점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산37-5도
                 -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해제사유      - 단,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의 준공으로 인한 개․폐지 공고시 까지는 기존 국
                    도에서의 접도구역 지정이 유효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23호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
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2년 8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지형도면 변경
                                                 고시 이유     비고
                     시점: 충주시 수안보면
 현구역                      수회리 산37-5(도) 1.21
                     종점: 충주시 수안보면            국도3호선 충주시 수안보
        일반   국도3호선       수회리 산37-5(도)        원통교~마당바위주유소
        국도 (남해~초산) 시점: 충주시 수안보면
 변   경                   수회리 산37-9(임) 1.21 삼거리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구 역                 종점: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산37-5(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
   소 보수과(☏043-850-2540)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2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3-60호(1993.08.13.)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호선 중산1지구 등 3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
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97
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1. 9. ~ 2011.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3-850-253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5호선 상시리지내 등 2개소 도로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지내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지분 성명
                         (㎡)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
    274 잡 2,708 274-14 11 - 단양군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00
                 274-15 1 - 〃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00
  274-11 도 683 274-16 60 - 〃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00
  274-13 임 720 274-17 258 - 〃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00
                 274-18 2 - 〃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00
                 274-19 4 - 〃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00
 산31-13 임 871 산31-23 149 - 〃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0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28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
계획구역은 제외)
   2012년 8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위치     시점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274잡
               - 종점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산31-13임
              ◦ 국도5호선 상시리지내 등 2개소 도로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274잡
               - 종점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산31-13임
              ◦ 국도5호선 상시리지내 등 2개소 도로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 단, 도로개선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행위는
               규제됨.
                                400
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충주시 수안보면
   현                      중산리 산41-5도
  구역                 종점: 충주시 수안보면                       국도3호선
       일반 국도3호선           중산리    산41-5도    0.12    -  중산1지구 등 3개소
       국도 (남해~초산) 시점: 충주시 수안보면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변경                      중산리 산41-15임                    정비공사
  구역                 종점: 충주시 수안보면
                          중산리 산41-5도
2. 사업시행기간 : 2011. 9. ~ 2011.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3-850-253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3호선 중산1지구 등 3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주시 수안보면 중산리 지내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외의  권 리
 산41-14 임 373 산41-15 147 김진석 충주시 수안보면 중산리 47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25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
시계획구역은 제외)
   2012년 8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6호선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위치   - 시점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중산리 산41-15임
               - 종점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중산리 산41-14도
              ∘국도3호선 중산1지구 등 3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충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43-850-2540)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중산리 산41-14도
               - 종점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중산리 산41-14도
               -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해제사유 - 단,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의 준공으로 인한 개․폐지 공고시 까지는 기존
                  국도에서의 접도구역 지정이 유효함.
                               398
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26호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
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2년 8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지형도면  변경    비고
                                       (km)       고시 이유
                     시점: 충주시 수안보면
 현구역                      중산리 산41-5(도) 0.12
                     종점: 충주시 수안보면             국도3호선 중산1지구 등
        일반   국도3호선        중산리 산41-5(도)      3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국도 (남해~초산) 시점: 충주시 수안보면                   정비공사
 변   경                   중산리 산41-15(임) 0.12
 구 역                 종점: 충주시 수안보면
                         중산리 산41-5(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
   소 보수과(☏043-850-2530)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2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6-139호(1996.11.11.)로 도로구역결정(변
경) 고시한 국도5호선 상시리 지내 등 2개소 도로개선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
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단양군 단양읍
   현                      상진리 274잡
  구역                 종점 : 단양군 단양읍
         일반 국도5호선         상진리 산31-13임            국도5호선상시리지내
                                        0.1 - 등2개소도로개선공사
         국도 (마산~중강진) 시점 : 단양군 단양읍
  변경                      상진리 274잡
  구역                 종점 :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산31-13임
                                 399
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400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호선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 시점: 충북단양군단양읍상진리274잡
- 종점: 충북단양군단양읍상진리산31-13임
접도구역지정목적
◦국도5호선상시리지내등2개소도로개선공사에따른변경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위치
- 시점: 충북단양군단양읍상진리274잡
- 종점: 충북단양군단양읍상진리산31-13임
접도구역
해제사유
◦국도5호선상시리지내등2개소도로개선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을해제함
◦단, 도로개선공사가완료되어공용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행위는
규제됨.
2. 사업시행기간: 2011. 9. ～2011.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충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43-850-2534)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과같음
국도5호선상시리지내등2개소도로개선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
및권리의명세를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지역: 충청북도단양군단양읍상진리지내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274
잡
2,708
274-14
11
-
단양군
단양군단양읍별곡리300
274-15
1
-
〃
단양군단양읍별곡리300
274-11
도
683
274-16
60
-
〃
단양군단양읍별곡리300
274-13
임
720
274-17
258
-
〃
단양군단양읍별곡리300
274-18
2
-
〃
단양군단양읍별곡리300
274-19
4
-
〃
단양군단양읍별곡리300
산31-13
임
871
산31-23
149
-
〃
단양군단양읍별곡리30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28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 도시
계획구역은제외)
2012년8월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29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2008.12.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단양군 단양읍
   현                      상진리 274잡
  구역                 종점 : 단양군 단양읍
       일반 국도5호선           상진리 산31-13임      0.1  - 국도5호선상시리지내
       국도 (마산~중강진) 시점 : 단양군 단양읍                   등2개소도로개선공사
  변경                      상진리 274잡
  구역                 종점 :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산31-13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
   소 보수과(☏043-850-253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3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북
                          주포리제천시  봉양읍
                              219-5
   현
  구역                 종점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제천시 국도5호선 주포교차로
         일반   국도5호선       주포리 237-8
         국도 (거제~중강진) 시점 : 충북 제천시 봉양읍 0.28 봉양읍 설치공사
  변경                      주포리 219-5        장평리
  구역                 종점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 237-8
                                  401
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2. 03월 ~ 2014. 03월(24개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850-2567)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5호선 주포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
   (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
   219-5 답 457 219-5 457            국 건설교통부
   219-8 답 581 219-8 581            국 건설부
    17-5 도 75 17-5 75               국 건설교통부
    17-7 도 1,111 17-7 1,111         국 건설교통부
  산20-2 임 1,331 산20-2 1,331         국 건설부
  산20-3 임 1,774 산20-3 1,774         국 건설부
   277-1 도 877 277-1 877            국 건설부
   226-4 전 175 226-4 175            국 건설교통부
   226-1 도 4,127 226-1 4,127        국 건설부
   239-3 과 535 239-3 535            국 건설부
   237-5 전 118 237-5 118          박기양 충북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
                                        152-12                  미등기
   238-2 전 88 238-2 88              국 건설부
  235-12 도 3,380 235-12 3,380       국 제천시
     239 과 17,056 239 16,839      이경기 충북 제천시 중1가 82-2           미등기
     239 과 17,056 239-11 3          국 국토해양부
     239 과 17,056 239-12 214        국 국토해양부
   237-8 도 661 237-8 661            국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6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