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도면      가구
번호      획지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



                         ∘ 허용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70조~72조에 의한 가스공급설비 중 「도시가스사업법」
                    용도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가스공급설 건폐율 ∘ 20% 이하
   -
              비
       공-1 (자연녹지지   용적률 ∘ 60% 이하
              역)    높 이 ∘-
                    건축선 ∘ 도로접면부(중로3-1호선)에 건축한계선 3m를 지정한다.
                         ∘ 시설물의 차폐가 가능한 수목을 식재하고, 시설물에 유지관
                             리를 위한 진출입로로 사용가능하도록 한다
                    전면 ∘ 보도와 접하는 전면 공지는 바닥은 기존보도의 높이와 같
                    공지 ∘ 보행자의게 하여야 한다.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애물을 설치 하지 아
                             니한다.
4)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 단지내의 미려한 가로경관을 위해 지역특성 및 계절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수종으로
                   선택하여 특징적 경관을 연출하도록 식재한다.
 단지내             ◦ 차도로부터 최소 0.5m, 건물외벽으로부터 2~3m이상 이격하여 식재한다.
 도로         식재   ◦ 가로수의 식재간격은 6~10m를 기준으로 하고 수종 및 주변여건, 도로폭에 따라 조
                   정한다.
                 ◦ 도로 교차점 주변은 운전자의 가시거리 확보를 위해 좌우 20m의 구간내에 수목의
                   식재를 금지한다.
                 ◦ 가로등 : 도로의 교통량, 도로폭, 바닥포장의 재질(반사정도) 등을 고려하여 높이,
            조명     위치, 밝기 등을 조절한다.
            시설   ◦ 보행등 : 연속적으로 일정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가급적 보도폭 전체에 빛이
 단지내               닿도록 설치한다.
 도로              ◦ 계단, 경사로의 설치 및 조명시설, 옥외 가로시설물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
            기타     항은 제반 관련 법규 및 규정의 기준을 준용토록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도로구조령의도로 조명시설기
                   준, 옥외광고물관리법 등)
  담장 및 울타리       ◦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1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한다.
  자전거 보관대        ◦ 건축물별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고 잠금장치 및 캐노피 지붕 등을 설치를 권장한
                   다.
                 ◦ 건축물 외부 및 수목의 야간조명 설치를 권장한다.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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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 획 내 용
            ◦ 차폐식재
             - 단지내 화물적재, 쓰레기 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
    조경         면 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 2m 이상
               의 폭으로 높이 1m 이상의 관목을 밀식 식재한다.
            ◦ 단지내에 보행자를 위한 주보행통로를 조성하여 동선의 원만한 소통을 위하여 주동
              의 피로티 및 부대시설 및 옥외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한다.
   보행동선     ◦ 단지내 주도로와 연접하여 보행통로를 함께 마련한다.
            ◦ 보도와 차도의 단차는 10㎝ 이내로 하고, 단지내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
              도를 일체화한 평탄형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
   주차시설     ◦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한다.
            ◦ 주차장 포장은 투수성 포장재료를 권장한다.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가급적 억제하되, 필요시 1개 판매시설 당 1개 이내로 제한한
   옥외광고물      다.
            ◦ 광고물의 바탕색은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단, 널리 통용되어지는 광고물일 경우 예외로 함)

            ◦ 설치 간격은 차량이 일정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50m의 범위내에서 적정한 간격
              으로 설치한다.
            ◦ 교차로 부근, 특정건축물의 부지 출입구, 급경사구간의 정상부분 등 차량의 주행속
              도가 자연히 감소될 수 있는 구간에는 가급적 설치하지 아니한다.
    과속      ◦ 설치위치는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건축물의 환경 유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변도로
   방지시설       에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의 주변 도로, 기
              타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구간에
              설치한다.
            ◦ 과속방지시설의 설치 시 차량 진출입구로부터 일정거리(20m 내외)내에는 진․출입
              차량의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설치를 배제한다.
5) 경관계획 (변경없음)
 ○ 기본방향
   - 자연경관요소와 인공경관요소의 조화를 통해 계획적이며 자연스러운 도시경관을 연출
   - 자연과 어울리면서 주변 자연환경으로의 통경이 가능하고 기존 시가지와 조화되는 형태적으로
     아름다운 주거지 경관을 조성
   - 장소별 특징적 경관을 조성하여 신개발지로서의 도시이미지 제고
   - 생활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적 가로경관을 중시하고, 단지 내ㆍ외부 경관이 연속적인 조
     화를 이루도록 계획
   - 가로시설물과 도시색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로 도시경관과 조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
     경 연출
 ○ 도시경관 특화방안
   - 도시적 이미지 창출 방안
    ․ 주요 도시경관축과 통경축을 중심으로 시야개방 및 경관차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치 유도
    ․ 중층의 조화로운 배치를 통한 도시미를 창출한다.
   - 도시의 상징성 확보방안
    ․ 주요 조망축 및 통경축을 고려한 아파트를 배치하여 상징성 및 인지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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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경관조성 방안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조성되는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하여 보행환경의 개선과 가로경관의 향
      상 도모
○ 가로경관 특화방안
  - 계획과제
   ․ 가로장치물 배치에 있어 이용자의 활동특성을 면밀히 예측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설을
      도입
   ․ 시설의 형태, 구조, 재료 등에 있어 신도시의 독자성과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형적
     측면을 고려하며, 가능한 시설의 통합화를 도모한다.
   - 가로장치물 유형별 조성기본방향
  [ 포장 ]
    ․ 가로시설물의 배치, 가로수 식재 등의 모듈을 기초로 포장패턴이 도입되도록 하며, 빗물의
       배수처리와 자전거의 병행통행 등을 고려한 재료의 사용을 모색 한다.
   ․ 특정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턱없는 경계선, 맹인용점자블록 등을 확보하여 안전성과 편의성
      을 확보하며, 가로위계별·장소별 특화를 도모한다.
  [ 휴게·편익시설]
   ․ 주요 보행결절점 및 보행량이 많은 지점에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가로경관
      을 향상시킨다.
   ․ 가로장치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지 않도록 가급적 복합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가로환경의 즉
      지적 상황을 고려하여 배치의 융통성을 확보한다.
  [조명시설]
   ․ 일반도로의 노선별, 장소별로 충분한 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명계획을 수립하며, 가로등
      은 가급적 신호등, 도로표지, 교통안내표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등 보행활동공간에 충분한 양의 보행 등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방지와
      방범효과를 도모한다.
  [경계시설]
   ․ 오픈스페이스 요소간에는 경계시설을 배제하고 개방적으로 처리하며, 가급적 담장보다 생울
      타리 식재를 활용하여 신도시의 풍부한 녹음을 확보한다.
6) 색채계획 (변경없음)
  ○ 색채계획 목표
    - 심미적 도시경관 창출
    - 다양한 도시환경 창출
    - 자율적 색채계획 보장
  ○색채계획 기본방향
    - 도시분위기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 색채선정은 신도시 주변경관 등의 자연환경색채를 기본으로 하되 주민을 위한 도시의 정주
      환경에 초점을 맞춰 색채선정
    - 도시공간구조와 주변환경요소를 특성별로 집단화하여 단지별로 특성을 구체화 하고 이를 생
     활권 개념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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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색채디자인 원칙
    - 자극적인 원색의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환경색채를 통해 지구내 타 환경
      과 조화로운 경관을 유지
    - 고정시설인 경우에는 저채도를 유지하고, 한시적이고 유동적인 경우 고채도를 사용하여 전체
      적인 경관지향목표를 명확히 하며, 한시적인 시설의 경우 자극의 강도만큼 재질과 색면을 집
      약 단축하여 부분적인 점경요소로만 활용
    - 건축물의 1층 외벽과 건축물 중 외벽의 70% 이상이 유리로 이용될 경우 색채 규제 배제
7)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 광주광역시 도시기본계획상의 기 계획된 가로망 및 주변개발계획상의 도로계획과 부합되는
     계획을 수립토록하며,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도로기능을 제고한 위계별 가로망 배치 및
     지구 외곽간선 도로변으로의 접속부분을 최소화하고, 주변도로 진출입로와 연계하는 동선체계
     를 수립하여 동선의 단절을 방지
  ○ 도로는 토지이용계획을 기초로 도로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상위 접근 기능을 갖는
     도로는 이동성을 주기능으로 하고, 하위 접근 기능을 갖는 도로는 접근성을 주기능으로 하여
     도로망을 계획
  ○ 즉, 구역외 주간선도로에서는 구역내 주간선 및 보조간선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
     고 집․분산도로는 구역내 보조간선도로를 통하여 이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함
8) 공개공지⋅공공보행통로 및 대지 내 공지⋅담장 등에 관한 계획 (변경)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공동주택지내 지정된 보행동선은 건축배치시 조정 및 피로티 구조로 조성 가능
            ◦ 공동주택단지의 담장은 생울타리 조성을 원칙으로 하되 방음벽/옹벽 등 불가피
        1-1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담장이 필요한 곳은 가급적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한
              다. 다만 방음벽/옹벽 등에는 입면녹화를 실시하고 방음벽 내/외, 옹벽 상단, 투
              시형 담장 등에는 생울타리 조성 병행 가능
공개          ◦ 일반인이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전면폭과 깊이
공지            를 가로에 면하는 전면폭이 더 크게 조성
            ◦ 공개공지의 위치는 별도로 정하지는 않지만 공개공지 조성위치는 당해 대지와
        2-1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 또는 당해도로 가각부 주요 보행 결절점 주변
              에 배치하는 원칙으로 함
            ◦ 조경, 벤치, 파고라, 분수 등 다중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 가능함
            ◦ 대지소유자가 조경식재 및 관리 함

            ◦ 전면공지가 보도로 이용될 경우 보행자 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보도로서
              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전면공지에 대한 관리는 대지소유주가 시행
              함
            ◦ 단처리 :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대지내 공지는 접한
전면 공-1 보도와 높이차이가 없어야 함
공지          ◦ 포장 ․ 식재 : 포장패턴 조성시 공공부문의 보도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인접지역
              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통행 방해물을 설치할 수 없음. 식재시
              시설물의 차폐가 가능하도록 식재하며, 인근지역의 공원 및 가로수 등과 조화
              를 이루도록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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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공동주택지내 지정된 보행동선은 건축배치시 조정 및 피로티 구조로 조성 가능
               ◦ 공동주택단지의 담장은 생울타리 조성을 원칙으로 하되 방음벽/옹벽 등 불가피
          1-1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담장이 필요한 곳은 가급적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한
                 다. 다만 방음벽/옹벽 등에는 입면녹화를 실시하고 방음벽 내/외, 옹벽 상단, 투
                 시형 담장 등에는 생울타리 조성 병행 가능
    공개         ◦ 일반인이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전면폭과 깊이
    공지           를 가로에 면하는 전면폭이 더 크게 조성
               ◦ 공개공지의 위치는 별도로 정하지는 않지만 공개공지 조성위치는 당해 대지와
         2-1~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 또는 당해도로 가각부 주요 보행 결절점 주변
         2-10
                 에 배치하는 원칙으로 함
               ◦ 조경, 벤치, 파고라, 분수 등 다중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 가능함
               ◦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조성하고 관리함
               ◦ 전면공지가 보도로 이용될 경우 보행자 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보도로서
                 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전면공지에 대한 관리는 대지소유주가 시행
                 함
               ◦ 단처리 :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대지내 공지는 접한
         공-1     보도와 높이차이가 없어야 함
               ◦ 포장 ․ 식재 : 포장패턴 조성시 공공부문의 보도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인접지역
                 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통행 방해물을 설치할 수 없음. 식재시
                 시설물의 차폐가 가능하도록 식재하며, 인근지역의 공원 및 가로수 등과 조화
                 를 이루도록 식재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지상 부분이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음
               ◦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기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대지내           일체의 시설물 설치 불허
    공지         ◦ 전면공지 조성(대로1-4호선변)
   (건축선   2-1   - 전면공지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식재시 도로전면부로부터 2m후퇴한 곳
    포함)    ~       에 설치하고 인근지역의 공원 및 가로수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녹지를 조성,
          2-5      이에 대한 관리는 대지소유주가 시행함(녹지로 조성시 조경면적에 산입)
                - 대로1-4호변에 접하는 건축한계선 중 폭2m 구간은 원활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공지 형태의 보행공간으로 계획
                  ․ 조성시 바닥은 전면도로의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
                    도록 설치하고, 바닥의 포장패턴은 보도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설치
               ◦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조성하고 관리함
               ◦ 벽면지정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지상 부분이 벽면지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음
         2-6~ ◦ 공동주택과 건축물 간 차폐가 가능하도록 조경수목(대나무 권장) 식재(조경면
         2-10    적 산입)
               ◦ 도로와 높이차가 없도록 조성
               ◦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조성하고 관리함
9.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관계도서 :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고시 도서(게재생략 공람장소 비치)
  ○ 공람기간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과 (☎ 062 - 608 - 2762)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
                                   97
제18471호
관
보
2015. 3. 18.(수요일)
17
나. 대표자: 한인권
다. 소재지: 서울특별시강서구개화동로8길38
2. 안전관리체계대상
ㅇ철도운영및철도시설관리(도시철도분야)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52호
용인경량전철㈜철도안전관리체계승인
「철도안전법」제7조에따라용인경량전철㈜철도안전관리체계를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5년3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안전관리체계신청인
가. 회사명: 용인경량전철㈜
나. 대표자: 김재권
다. 소재지: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074(삼가동)
2. 안전관리체계대상
ㅇ철도운영및철도시설관리(도시철도분야)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53호
의정부경전철㈜철도안전관리체계승인
「철도안전법」제7조에따라의정부경전철㈜철도안전관리체계를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5년3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안전관리체계신청인
가. 회사명: 의정부경전철㈜
나. 대표자: 김정현
다. 소재지: 경기도의정부시고산동656-6
2. 안전관리체계대상
ㅇ철도운영및철도시설관리(도시철도분야)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제18471호                  관         보          2015. 3. 18.(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55호
◉환경부고시제2015-36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40조,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20호, 환경부고시 제2014-114호)을 다
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주요 유치업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을 선택하거나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14.12.16)됨에 따라 인접지역 특성 또는 업종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도의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의 10배를 초과하더라도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정책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전체를 사용하거나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산업입지법 외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연평균 수요면적
    10배를 초과하더라도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정계획 수립 기준을 완화(제9조의2제3항)
  나.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유치업종을 계획하는 경우에 주거지와 인접하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업종에 한해서만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비용절감 및 행정절차 간소화(제13조제1항)
  다.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중 시설별 전체면적 대비 10%이상이 변경된 경우에만 중요사항으로 규
    정하여 세부 용도별 변경을 자유롭게 허용(제13조제4항)
3. 기타 : 신.구 대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의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 참조
◉문화재청고시제2015-31호
  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문화재청고시 제2014-24호. 2014.03.2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5년 3월 18일
                문화재청장
1. 개정이유
  ㅇ 법제처 개선의견에 따라 지위의 강약을 내포하는 의미로 통용되는 ‘갑·을’ 용어를 다른 적절한
    용어로 대체
  ㅇ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ㅇ 한글맞춤법에 맞춘 오탈자 및 용어 정비
                             18
제18471호
관
보
2015. 3. 18.(수요일)
18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55호
◉환경부고시제2015-36호
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일부개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5조및제40조,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및제11조에따라
「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14-420호, 환경부고시제2014-114호)을다
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3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산업단지개발계획에주요유치업종을계획하는경우에는유치업종의배치계획또는유치업종별
공급면적을선택하거나혼용하여사용할수있도록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14.12.16)됨에따라인접지역특성또는업종에따라배치계획을수립해야하는경우에대한
기준을마련하고,
시․도의산업시설용지연평균수요면적의10배를초과하더라도실수요사업시행자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경우와다른법률에따라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책적으로산업단지를조성할필요가
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심의를거쳐산업단지지정계획에반영할수있도
록하는등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가산업시설용지전체를사용하거나중앙행정기관의장이국가의정책적인목적을
이루기위해산업입지법외에다른법률에따라산업단지를지정하는경우에는연평균수요면적
10배를초과하더라도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심의를거쳐산업단지지정계획에반영할수있도록
지정계획수립기준을완화(제9조의2제3항)
나. 산업단지를개발할때유치업종을계획하는경우에주거지와인접하거나위험물질을취급하는
업종에한해서만배치계획을수립하도록함으로써, 비용절감및행정절차간소화(제13조제1항)
다. 산업단지토지이용계획중시설별전체면적대비10%이상이변경된경우에만중요사항으로규
정하여세부용도별변경을자유롭게허용(제13조제4항)
3. 기타: 신.구대조문대비표등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 환경부홈페
이지(www.me.go.kr)의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
참조
◉문화재청고시제2015-31호
민간문화재수리표준도급계약서(문화재청고시제2014-24호. 2014.03.21)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
합니다.
2015년3월18일
문화재청장
1. 개정이유
ㅇ법제처개선의견에따라지위의강약을내포하는의미로통용되는‘갑·을’ 용어를다른적절한
용어로대체
ㅇ법제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정비
ㅇ한글맞춤법에맞춘오탈자및용어정비
제18471호                 관         보          2015. 3. 18.(수요일)
2. 주요 개정내용
  ㅇ ‘갑·을’ 용어를 ‘발주자·수급인’으로 변경
  ㅇ ‘준공’을 ‘완료’로 변경
  ㅇ 재검토기한 신설
3. 개정전문
  ㅇ 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전문과 함께 게
    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문화재청 수리기술과(042-481-4868)로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5-32호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문화재청고시 제2014-23호. 2014.03.2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8일
                문화재청장
1. 개정이유
  ㅇ 법제처 개선의견에 따라 지위의 강약을 내포하는 의미로 통용되는 ‘갑·을’ 용어를 다른 적절한
    용어로 대체
  ㅇ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ㅇ 한글맞춤법에 맞춘 오탈자 및 용어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ㅇ ‘갑·을’ 용어를 ‘발주자·수급인’으로 변경
  ㅇ 재검토기한 신설
3. 개정전문
  ㅇ 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전문과 함께 게
    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문화재청 수리기술과(042-481-4868)로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8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상남도 남해군 2015. 1. 2. 김완수 엄향화 인지에 의한
 김도원 2014. 10. 19. 남 중 국 창선면 지족리 133                     국적취득
 이은아 2013. 2. 16. 여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인지에 의한
                          용문면 선리 191 2015. 1. 9. 이동윤 펑푸메 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8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19
제18471호                          관            보             2015. 3. 18.(수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5-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심 의․ 심의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폭군용을  이누카이                       간행물윤                    음란성
 2015-2201 길들여라 노노 이미지프레임 2015-01-30 리위원회 1510320 2015-02-26 성행위 2015-03-18
                                                                      조장
 2015-2202 파더 피겨 나르키소                         간행물윤
                      스 이미지프레임 2015-01-30 리위원회 1510321 2015-02-26 음란성 2015-03-18
                    A.Satok 주)현대지능 2015-02-25 간행물윤 1510322 2015-02-26 음란성 2015-03-18
 2015-2203 신들의 혼인 o/김서윤       개발사             리위원회
 2015-2204 사랑에  대한 Y.Nagira 주)현대지능 2015-02-25 간행물윤 1510323 2015-02-26 음란성 2015-03-18
              이야기 /김로빈 개발사                    리위원회
             은닉수사 C.Fujimo 주)현대지능 2015-02-25 간행물윤 1510324 2015-02-26 음란성 2015-03-18
 2015-2205 ~비밀의족쇄~ ri/김로빈 개발사                 리위원회
             사로잡힌
             신데렐라 미즈시마
 2015-2206 고독한 시노부 주)서울문화사 2015-02-0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0325 2015-02-26 음란성 2015-03-18
              공작은 /이경
           사랑을 알고
             S집사와 미카즈키
 2015-2207 메이드아가씨 코우게츠 주)서울문화사 2015-02-05 간행물윤리위원회 1510326 2015-02-26 음란성 2015-03-18
             의파랑새 /이은주
                    마루키
 2015-2208 귀신의 사랑 분게 주)서울문화사 2015-02-0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0327 2015-02-26 음란성
                                                                      포악성 2015-03-18
                    /도노랑
 2015-2209 너에게                                간행물윤
              물들다 김준휘 예원북스 2015-01-26 리위원회 1510328 2015-02-26 음란성 2015-03-18
 2015-2210 운한(1) 소하 예원북스 2015-01-31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0329 2015-02-26 음란성 2015-03-18
 2015-2211 운한(2) 소하 예원북스 2015-01-31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0330 2015-02-26 음란성 2015-03-18
                                         5
제18471호                          관           보              2015. 3. 18.(수요일)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심 의․ 심의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5-2231 惡魔伯爵の      月森 リブレ出版                간행물윤
              花嫁 あいら /예스이십사 2014-10-14 리위원회 1520275 2015-02-26 음란성 2015-03-18
2015-2232 あの日  、校舍         心交社               간행물윤                    음란성
            の階段で 佐田三季 /고성도서유통 2013-09-20 리위원회 1520276 2015-02-26 성폭력 2015-03-18
             極ㆍ犬          笠倉出版社 2013-10-23 간행물윤 1520277 2015-02-26 음란성 2015-03-18
2015-2233 -極上な犬は 日向唯稀 /고성도서유통                리위원회
           刑事に懷く-
             おやじ
2015-2234 ~兄弟屋顚末 夏乃穗足 プランタン出版
           貸します!?                            간행물윤
                         /예스이십사 2015-01-25 리위원회 1520278 2015-02-26 음란성 2015-03-18
              記~
                           幻冬舍
2015-2235 カデンツァ
           ~靑の軌跡~
                  4 久能千明 コミックス    2015-01-31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0279 2015-02-26 음란성 2015-03-18
                         /예스이십사
          大富豪の花嫁           講談社 2014-12-24 간행물윤 1520280 2015-02-26 음란성 2015-03-18
2015-2236 ~三兄弟のプ 水瀨結月 /예스이십사                 리위원회
            ロポ-ズ~
                          イ-ストㆍ
2015-2237 鳳凰の愛妾 鹿能リコ プレス 2015-01-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0281 2015-02-26 음란성 2015-03-18
                         /예스이십사
2015-2238 妖ノ宴 丸木文華 KADOKAWA                  간행물윤
                         /예스이십사 2014-12-01 리위원회 1520282 2015-02-26 음란성 2015-03-18
            太陽の標           幻冬舍
             星の劍 水壬楓子 コミックス
2015-2239 ~コルセ-ア                  2015-01-31 간행물윤
                         /예스이십사              리위원회 1520283 2015-02-26 음란성 2015-03-18
             外傳~
          學園潛入して
            みました           講談社 2015-02-03 간행물윤 1520284 2015-02-26 음란성 2015-03-18
2015-2240 ~フェロモン 丸木文華 /예스이십사                 리위원회
          探偵さらなる
           受難の日日~
           フロ-ㆍセッ
2015-2241 に學ぶ安らぎと 瀨尾港二 アスペクト
          クス―中醫學                             간행물윤
                          /교보문고 2012-11-06 리위원회 1520285 2015-02-26 음란성 2015-03-18
          幸福の性愛術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결정기관 번호                     효력발생일
             그녀의 Tanig 루트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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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18471호
관
보
2015. 3. 18.(수요일)
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모성명
신고사유
김도원
2014. 10. 19.
남
중
국
경상남도남해군
창선면지족리133 2015. 1. 2. 김완수엄향화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은아
2013. 2. 16.
여
중
국
경상북도예천군
용문면선리191
2015. 1. 9. 이동윤펑푸메인지에의한
국적취득
2. 주요개정내용
ㅇ‘갑·을’ 용어를‘발주자·수급인’으로변경
ㅇ‘준공’을‘완료’로변경
ㅇ재검토기한신설
3. 개정전문
ㅇ개정된내용은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전문과함께게
재되어있으니참고하시기바라며, 문의는문화재청수리기술과(042-481-4868)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5-32호
민간문화재수리설계용역표준계약서(문화재청고시제2014-23호. 2014.03.21)를다음과같이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3월18일
문화재청장
1. 개정이유
ㅇ법제처개선의견에따라지위의강약을내포하는의미로통용되는‘갑·을’ 용어를다른적절한
용어로대체
ㅇ법제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정비
ㅇ한글맞춤법에맞춘오탈자및용어정비
2. 주요개정내용
ㅇ‘갑·을’ 용어를‘발주자·수급인’으로변경
ㅇ재검토기한신설
3. 개정전문
ㅇ개정된내용은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전문과함께게
재되어있으니참고하시기바라며, 문의는문화재청수리기술과(042-481-4868)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3월18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3월18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471호                 관         보          2015. 3. 18.(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황우정 1991. 10. 13. 여 오스트레
                      일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2010. 11. 10. 외국국적취득
                             부곡리 283
찐응우옌 2007. 5. 25.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2013. 11. 10. 국적취득 후 외국적
아인즈엉                         대성동 393                   포기 불이행
 박종숙 1954. 2. 26. 여 미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2005. 5.26. 외국국적취득
                             도천동 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9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3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49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전파기지국(주)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78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IP 전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시 중구 태평동 513-13번지 등 2필지
  - 면적 : 2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3. 23. ~ 2020. 3.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0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3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49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전파기지국(주)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78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IP 전주
                              20
제18471호                 관          보      2015. 3. 18.(수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567번지 등 2필지
  - 면적 : 2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3. 23. ~ 2020. 3.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06호
                2014년도 국도 ITS 구축 및 노후장비 개선사업 실시계획(변경)
  2014년도 국도 ITS 구축 및 노후장비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
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4년도 국도 ITS 구축 및 노후장
비 개선 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2014년도 국도 ITS 구축 및 노후장비 개선
2. 사업시행자의 주소
  □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300-723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도로교통정보센터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내 도로교통정보센터
  □ 현장 사업구간
    ○ 국도 ITS 구축
        노 선                  구 간           연장(km)     비 고
          계                                  29.7
      국도 1호선            반포교차로 - 세종시계         10.4     당초
      국도 43호선            세종시계 - 정안IC         15.5     당초
      국도 34호선           수헐교차로 - 북천안IC         3.8     추가
    ○ 신규구축구간 개황도




                    <국도34호선 수헐교차로~북천안IC>
                              21
제18471호                관        보         2015. 3. 18.(수요일)
    □ 센터 설비
     ▷ 센터설비의 단종 및 유지관리 종료에 따른 노후장비 교체
       : IPS, 방화벽, 백업시스템, 스토리지
     ▷ 연계영상 관리를 위한 디지털 매트릭스 및 영상 채널관리용 장비 도입
       : 디지털 매트릭스, 영상 채널관리를 위한 릴레이
     ▷ RFID 기반 시설물 관리 시스템을 위한 장비 도입
       : 운영서버, 노트북, RFID 리더기, QR CODE 리더기
    □ 소프트웨어
     ▷ 노후장비 교체 및 추가 설치에 따른 소프트웨어 수정 및 보완
     ▷ 교통정보 품질관리 프로그램 개발
       : 교통기본도 및 교통통계집 생성 및 관리 프로그램 구현
     ▷ 교통네트워크 현행화를 위한 기반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개발
     ▷ RFID 기반의 설비관리 프로그램 개발
       : C/S 기반의 설비관리 프로그램 구현
     ▷ 터널 돌발상황 모니터링시스템의 VDS자료 연계 프로그램 개발
       : 터널 VDS 30초 주기데이터 연계 프로그램 구현
     ▷ DB장애 시 수집자료 복구 시스템 개발
       : 수집/가공/통계 프로그램 개선 구현
    □ 자가통신망
     ▷ 반포교차로 ~ 세종시계 구간은 한전주 및 IP주를 이용하여 자가통신망 구축(TCP/IP 방식)
     ▷ 세종시계 ~ 정안IC 구간은 기설 관로를 활용하여 자가통신망 구축(TCP/IP 방식)
6. 사업시행기간
  □ 2014년 9월 ~ 2014년 12월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4,867,625천원(변경없음)
    ※ 당초 총사업비 내에서 추가사업 시행
  □ 전액 국고 조달(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 첨단도로교통체계 민간이전)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0-006호)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계룡건설산업(주) 인포-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장계길 34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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