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5-8호)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요구항목 확대에 맞춘 시험방법 제정 필요
  -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 2015-8호)” 고시 중 OECD TG 등
    국제적 공인시험법을 제ㆍ개정하지 않고도 국내시험기관이 신규 또는 개정된 국제적 시험법을
    즉시 수행하기 위함
 ○ 동물을 이용한 시험방법에 대한 윤리적, 과학적 재검토를 통하여 척추동물에 대한 과도한 동물실
    험방지를 위한 대체시험법 확대 필요
  - 유럽 등 선진국은 동물대체시험을 확대 중으로, OECD에서도 공인시험법으로 동물대체시험법 29
    개 항목을 채택중(과학원 8개 항목고시)
   ※ 유럽은 2014년 EU regulation 1223/2009(cosmetic regulation)에 따라 화장품 원료 및 제품
      에 대한 동물실험 전면 금지 조치
 ○ 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별표1의 제8호
2. 개정내용
 ○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중 총칙 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5-8호)
  - 현행 과학원 고시에서 다루지 않은 시험방법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정한 시험방법
    (OECD Guidelines for the Testing of Chemicals)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수
    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시된 시험방법으로 인정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6.11.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
   (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6-33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5-21호,
2014. 12. 31, 2015.12.30)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57
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6-410호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수입자
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김윤찬/ ㈜코리아메디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50 분당아파트형공장
    당사자
              가-405
              최강혁/ 쿨펫통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53-19
              최경혜/ ㈜대해양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189-6
    (성명/
              염상열/ 한국통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1동 50-7
    명칭/       윤한일/ ㈜폭시펫/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614-18 에덴빌딩 5층
              이동준/ 모임인터내쇼날/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8동 1499-19
    주소)
              임태희/ ㈜트릭시코리아/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44-3 서운실업
              • 동물용의약품 수입자는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처분의 원인된 사실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15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해당소재지에
              영업소, 창고, 시험실이 없음
                             전 품목 수입 업무 정지 6개월 및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시설 개·보수 명령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Ⅱ.개별기준 제16호가목 (2차)
                           농림축산검역본 부서명 동물약품관 담당자
                    기관명        부           리과             손지현

              제출처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
                                                          3
    의견제출
                                                         054-912-053
                    전자우편       jhsohn@korea.kr      팩스번호  0
                제출기한                   2016 년 11월 30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
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71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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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2016년 11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사유
 ○ 기존 고시*의 노출경로별 노출량 계산식이 위해우려제품에 포함된 다양한 제품의 노출시나리오
    를 반영하는데 제한점이 존재
  - 다양한 제품의 노출평가가 가능하도록 제품 제형별 사용행태에 따른 노출량 계산식을 추가 및
    보완 하는 등 일부 내용 개정이 필요
 ○ ‘16년 다림질보조제, 인쇄용 잉크·토너, 살조제(살생물제품) 3개 품목이 추가*로 환경부 관리대상
    위해우려제품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관련고시**에 해당제품에 대한 노출계수를 추가하고 기존
    노출계수 중 방향제·탈취제 등 일부 내용 개정이 필요함
   *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5-231호)
   **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과학원고시 제2015-21호)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기존 고시품목(8종)        신규 품목(2종) 기존 고시품목(3종) 신규 품목(1종)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다림질 보조제, 인쇄용 방충제, 소독제,    살조제
   섬유유연제방청제, 김서림방지제,      잉크·토너       방부제
     염 탈색체, 문신용 염료
2. 주요 개정 내용
 ○ 노출알고리즘을 시나리오별로 초기평가와 상세평가로 구분하여 제시
  - 보수적인 초기평가 단계를 거친 후 상세평가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서 상세평가 우선물질 판단가
    능(초기평가 시 위해도가 낮으면 상세평가 불필요)
 ○ 노출시나리오 추가반영
  - 흡입경로(표면 휘발), 경피경로(반고상형 접촉, 섬유를 통한 접촉) 추가
 ○ 보완된 노출알고리즘에 따른 일반 노출계수 추가(별표 4 개정)
  - 공기 중 방출비율, 세제 섬유잔류비율, 시나리오별 피부접촉비율 추가
 ○ 기타
  - 노출계수 사용 권고 자료로 과학원에서 올해 새롭게 마련한 어린이 노출계수 핸드북(과학원,
    2016) 추가
  - 기존 고시에서 사용된 용어 일부 수정
 ○ 신규 고시된 다림질보조제 등 3종 품목에 대한 노출계수 추가반영(별표 5 개정)
  - 품목별로 제형(고체형, 분사형(트리거, 스프레이), 비분사형)에 따라 구분한 후 사용횟수, 사용시
    간, 사용량, 분사시간 등에 대해 조사된 노출계수를 추가함
   ※ 신규 품목(3종) : 다림질보조제, 임쇄용 잉크·토너, 살조제
 ○ 기존 고시된 15개 품목 대상 중 최신 노출계수 현행화 등 내용 보완(별표 5 개정)
  - 방향제, 탈취제 제품군에 대한 노출계수 재확보 사업 추진(3000명 대상 소비자 설문 실시, 제품
    사용량 실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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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6-104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254번지 1필지 3,164㎡
를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산양」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ㅇ 소 재 지 :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247번지 등
 나. 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 : 1필지(3,164㎡)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명                    주소
       강원도  양구군
   1    동면 팔랑리 254 전 3,164 3,164 양구군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34-5
        합계                    3,164 3,164
 다. 추가지정 후 면적
 ㅇ 문화재 보호구역 : 207,459㎡(31필지)
                          ‘산양’ 보호구역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지번(㎡) 면적지정(㎡) 성명                      소 유 자
                                                            주소
   1               247 전        22,662 22,662
   2              247-1 전        1,550 1,550
   3               248 대           142      142
   4               250 대           347      347
   5               251 대            69       69
   6               252 전         4,826 4,826 양구군 양구군 양구읍 하리
   7               253 전 12,288 12,288
   8               262 전           912      912
   9               769 답         3,736 3,736
  10               770 답         1,246 1,246
  11 강원도           771 답         3,871 3,871
  12 양구군           772 대           129      129
  13      동면       246 전           479      479 김** 양구군 동면 팔랑리
  14 팔랑리           249 임         4,159 4,159
  15               산16 임 25,415 25,415 양구군 양구군 양구읍 하리
  16             산16-2 임         8,502 8,502
  17               산18 임         7,934 7,934 차** 양구군 양구읍 학조리
  18             산18-1 임         1,983 1,983 국(국방부)
  19               산19 임 16,060 16,060
  20               산20 임 19,736 19,736
  21               234 전         8,172 8,172 양구군 양구군 양구읍 하리
  22               235 대           334      334
  23               236 전         3,468 3,468
  24               237 전 11,465 11,465
                                        110
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지번(㎡) 면적지정(㎡) 성명            소 유 자
                                                                주소
 25                   238 전            2,595 2,595
 26                   239 전            2,142 2,142
 27                   255 전            7,557 7,557
 28                   256 전            1,805 1,805 박** 경기도 안성시 공도면 중복리 499
 29                   260 전            1,653 1,653
 30                  산26 임 29,058 29,058 양구군 양구군 양구읍 하리
 31                   254 전            3,164 3,164
        합계           총31            207,459 207,459
                     필지
 라. 추가 지정 사유
  ㅇ 산양 보호구역 추가지정 지역은 현재 일부가 산양 방사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산양이 서식하
      기 적합한 지형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군유지를 산양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안정된 산양
      증식 및 복원에 활용하기 위함
 마. 관리단체 : 양구군(양구군수)
 바.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양구군 문화체육
    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3,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문화재 관리단체
  ㅇ 주 소 : (우)24522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무전동)
  ㅇ 연락처 : 양구군 문화체육과 033-480-2544 전송 022-480-2325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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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2016년 11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
2. 노선번호 : 제43호
3. 노 선 명 : 연기~고성선
4.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205-1번지~
              오성면 숙성리 25-3번지(L=11.27km, 왕복6차로)
5. 주요통과지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신대리, 도두리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숙성리
6. 사용 개시일 : 2016년 11월 19일 14:00~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16년 11월 ~
 -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Tel : 02-2110-6821)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72호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연기~고성선
                                                       (제43호선)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 4.0미터(도         205-1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구간            ~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고시한 도로의 경우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에는 4.2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25-3
             차량
     기간                              공고일부터 계속
                    이유: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 방지
첨부서류 :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기타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02-2110-6821)으로 문의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75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항 1부두 벨트컨베이
어 설치공사(12번,13번 선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65
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1. 공사의 명칭 : 신항 1부두 벨트컨베이어 설치공사(12,13번 선석)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스코 대표이사 권오준
 나. 주 소 :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벨트컨베이어를 설치하여 하역 생산성 향상 및 부두효율성 제고
 나. 공사개요
   1)위 치
     - 포항 신항 1부두 12,13번 선석
   2)사 업 비
     - 총공사비 : 12,850백만원
    3)공사내용
     - 벨트컨베이어 3Line
     - 전기장치 1식
5. 공사시행기간 : (당초) 착공일로부터 1년 10개월간.
             (변경) 착공일로부터 2년 8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44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업(제3145호)        ㈜라인스메디칼   오윤*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6길 20, 401호
  수입업(제2610호)         와이제이메드    최영*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32길 6, 안산맨션1층 105호
2. 처분 사항
 ○ 경고(2016.12.02.)
                                   166
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바목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2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화장품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주식회사상신바이 제6034호             장*량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경일대학교
        오                                    R&DB센터 204호
2. 처분사항
 ○ 판매업무정지 3개월
3. 처분사유
 ○ 등록된 소재지에 해당 업체 없음
4.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다목 위반
 ○ 「화장품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라목2)다) 규정에 의한 처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 11. 24.(목)까지
 나. 접 수 처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05)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라.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
    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
                                    167
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16-119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한수테크니칼서비스㈜ 박경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44, C동
                       802호(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유독물
                                             (제14호) 2016.11.04.

◉경기도공고제2016-1198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명현건설㈜         박명균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59,    수질
                       306호(관양동, 부흥빌딩)   (제419호) 2016.11.04.

◉경기도공고제2016-1199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경기도지사
 ○ 등록취소 내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에치투엘㈜ 양익배 경수대로721번길안양시 동안구           수질 1991.02.01. 2016.11.04. 자진반납
                          44-41, 2층 (제35호)
                                 174
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174
◉경기도공고제2016-1197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10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한수테크니칼서비스㈜
박경진
성남시분당구판교로744, C동
802호(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유독물
(제14호)
2016.11.04.
◉경기도공고제2016-1198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10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명현건설㈜
박명균
안양시동안구관악대로359,
306호(관양동, 부흥빌딩)
수질
(제419호)
2016.11.04.
◉경기도공고제2016-1199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10일
경기도지사
○등록취소내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에치투엘㈜
양익배
안양시동안구
경수대로721번길44-41, 2층
수질
(제35호)
1991.02.01. 2016.11.04. 자진반납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
쟁 조정법」이 개정(법률 제13602호, 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됨에 따라, 중재신청서,
중재 변경신청서, 중재의결서 등 중재 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6-22호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4호)을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ㆍ제3조ㆍ제4조를 각각 제3조ㆍ제4조ㆍ제2조로 하고, 제3조(종전의 제2조)제2호 중 “기기의 경우”
 를 “기기. 이 경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방사선발생장치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방사선발생장치
제26조제2호 중 “1~3”을 “1~4”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4: 방사선발생장치의 연구개발 목적 사용
제29조 각 호 이외의 본문을 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작국가로부터 법 제60조에 준하는 설계승인을 받은 방사선기기를 수입하
 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의 설계도 등 설계에 관한 세
 부사항을 설계자료에 적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방사선기기가 제작국가로부터 법 제60조에 준하는 설계승인을 받은 것을 증빙하는 서류
 2. 기술유출 방지, 제작국 법령상의 제한에 따른 제작사의 자료제공 거부 등 설계에 관한 세부사항
    을 설계자료에 적기 어려운 구체적 사유와 이를 증빙하는 서류
제31조 중 “위원회고시 제 2013-25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방사성동위원소등
    의 생산에 관한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원자력안전법」”을 “법”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6-328호
 국적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사람들에게 국적선택명령을 합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
은 사람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대한
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국
적선택을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6년 11월 11일
              법무부장관
                            13
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42-1998-50-0000012   205○○호    박○○   충남 보령시 대천항중앙길
    2       42-2006-50-0000051   203○○호    박○○     충남 태안군 이원면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
    (운용정지 2개월)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6-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354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부곡초등학교 교사개축공사) 시행계획을
위한 협의가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의제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1월 10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초등학교, 부곡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354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학교)시설사업
  - 명칭 : 부곡초등학교 교사개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 부지면적 : 16,106.0㎡
  - 건축면적 : 4,118.59㎡, 연면적 : 9,411.97㎡(지하 1층, 지상 4층)
 ㅇ 사업재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 2016. 12월 ~ 2018. 9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학교시설물 노후로 인한 교사 개축
                                       172
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ㅇ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초등학교 개축
6.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ㅇ 학교(부곡초등학교)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종류          위치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학교    초등학교 금정구  부곡동
                          354번지 일원           -      증)16,106 16,106     -    -
ㅇ 결정사유서
  도면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표시번호
  신설           학교    ∘신설(면적 : 16,106㎡)    노후 교사를 개축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학교)을 결정코자 함.
ㅇ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비고
     부곡초등학교          60% 이하           200% 이하         5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0% 이하            80% 이하         5층 이하             자연녹지지역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        성명         주소
            8필지         239,718.6 16,106.0
 1      부산광역시 241-1 학 6,296.5 6,144.0 부산광역시교육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정구 부곡동                                          양정동 455-1
 2      부산광역시                       10.0 부산광역시교육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정구 부곡동 331-28 도   362                           양정동 455-1
 3      부산광역시 351-3 학     628       45.0   부산광역시교육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정구 부곡동                                          양정동 455-1
 4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정구 부곡동 354 학 10,315.0 8,824.0 부산광역시교육감 양정동 455-1
 5      부산광역시                      275.0 부산광역시교육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정구 부곡동 354-3 학 275.0                            양정동 455-1
 6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구 부곡동 398 도 219.346.1 1.0 부산광역시금정구              부곡동 78
 7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913-3 구 1,348.0 462.0         국(교육부)        -
 8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914-1 구 1,148.0 345.0 국(국토교통부)              -
8.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10.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
    항 : 상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와 같음
                              173
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No.      과태료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고지번호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2    0185160191980    조영호      690223-*******       2,700,0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전로
         003854
13    0185160191980    조영호      690223-*******         243,0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전로
         003855
14    0185160191980    김동환      821013-*******       3,500,000   경기도 동두천시 쇠목길26번길
         003862
15    0185160191980    김성주      681116-*******       4,00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171번길
         003863
16    0185160191980    김종필      710505-*******       5,56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1037번
         003865                                                          길
17    0185160191980    김종필      710505-*******       3,281,04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1037번
         003866                                                          길
18    0185160191980    황경숙      650404-*******      12,600,000   인천광역시 남구 신기길30번길
         002117
19    0185160191980    최용상      591211-*******       1,56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004044
20    0185160191980    김채희      790611-*******       1,340,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평촌2로1번길
         004045
21    0185160191980    정동영      690817-*******       2,43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004050
22    0185160191980    최윤교      750801-*******       7,560,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51길
         004051
23    0185160191980 주식회사 강북가     210-81-54795        5,000,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43길
         004056      로수 [장석교]
24    0185160191980    신동민      801209-*******   7,5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0길
         001640
25    0185160191980    트라이      110111-5781285   7,50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001656
26    0185160191980    조연우      880828-*******   15,0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19길
         001678
27    0185160191980    최병성      770203-*******   3,750,000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로10번길
         001685
28    0185160191980    현종일      680806-*******   7,50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22번길
         001705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8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청문2차 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 2016. 12. 9.(금), 14:00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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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 및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
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
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고지번호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85160191980     정윤혁     820615-*******   5,00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48길
         003821
 2    0185160191980     김성환     691027-******* 15,00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일로
         000125
 3    0185160191980   (주) 엘케이   110111-5084118   3,75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66길
         001192        커뮤니티
 4    0185160191980     최준혁     871102-*******   3,75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30가길
         001197
 5    0185160191980     김영을     650713-*******   3,7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향교로
         001199
 6    0185160191980     송기호     721120-*******   3,75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29길
         001200
 7    0185160191980     권종욱     630912-*******   3,75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47길
         001214
 8    0185160191980    주식회사     121111-0283829   7,500,000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001215        엘지레저
 9    0185160191980     김지호     640530-*******   3,75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7길
         001218
10    0185160191980    ㈜히어로     120111-0726078   7,50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001222        트레이드
11    0185160191980     하정완     821007-*******   3,750,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19가길
         001227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