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279   합천   합천   1364 -73    전 635 635           재무부             국
280   합천   합천   1364 -74    전 407 407           재무부             국
281   합천   합천   1364 -103   제 68 68            재정경제부            국
282   합천   합천   1365 -1     천 337 337          건설교통부            국
283   합천   합천   1365 -2     제 30 30             재무부             국
284   합천   합천   1365 -3     전 188 188           재무부             국
285   합천   합천   1365 -4     전 188 188           재무부             국
286   합천   합천   1365 -5     전 17 17            재정경제부            국
287   합천   합천   1365 -6     제 83 27             재무부             국
288   합천   합천   1365 -10    제 17 17             재무부             국
289   합천   합천   1366        도 645 645           건설부             국
290   율곡   임북    810 -1     천 513,540 513,540   건설부             국
291   합천   영창      1 -1     도 126 126           영창리            이주철
292   합천   영창      1 -2     천 66 66             영창리            이주철
293   합천   영창      1 -3     도 169 169            123           이덕길
294   합천   영창      2        천 506 506           건설부             국
295   합천   영창      3        천 1,114 1,114       건설부             국
296   합천   영창      4        임 1,312 1,312 대구 달서구 송현동 1967-25   이창순
297   합천   영창      5        천 555 555            123           이덕길
298   합천   영창      6 -1     도 3,180 547         건설부             국
299   합천   영창      6 -2     천 457 250           건설부             국
300   합천   영창      6        천 677 677           건설부             국
301   합천   영창      8 -11    제 628 628            180           이점룡
302   합천   영창      9 -1     천 40         8     건설교통부            국
303   합천   영창      9 -2     답 49 20             재무부             국
304   합천   영창      9 -5     천 101 101          건설교통부            국
305   합천   영창      9 -7     천 58 58            건설교통부            국
306   합천   영창      9        천 285 285            180           이점룡
307   합천   영창     10 -2     제 75 75            건설교통부            국
308   합천   영창     10 -3     제 45 45             합천군             국
309   합천   영창     10 -4     제 323 323           건설부             국
310   합천   영창     10        답 643 198           합천군             국
311   합천   영창     13 -4     답 1,624 114        건설교통부            국
312   합천   영창     13 -5     답 511 34           건설교통부            국
313   합천   영창     13 -8     제 703 703          건설교통부            국
314   합천   영창     13 -11    제 9          9      합천군             국
315   합천   영창     13 -16    답 900 25           건설교통부            국
                                      194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표지명             인천북항항만공사준설G호등부표 인천북항항만공사준설H호등부표
      위 치                 N 37° 33′25.6″          N 37° 33′16.3″
    (WGS-84)              E 126° 35′17.6″         E 126° 35′22.9″
      등질                      Fl(4)Y8s                Fl(4)Y8s
            지리                    -                       -
 광달거리       광학                    8                       8
            명목                    6                       6
   도색 및 구조                    황망대형                    황망대형
    신설 년월일                   2010.10.21.                좌동
     기 사                      신 설                       좌동
     설치목적              공사구역 및 오탁방지막 표시                  좌동
   소유자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로 198 정석빌딩 신관
                                       인천항만공사 사장 김종태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66호
                        항로표지 현황(기능)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동부제철(주)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에 따라 고시한다.
   2010년 10월 2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도색 및
 구분 표지명  항로         위치    등질 등고     (마일) 구조․높이 폐지 비고
                              (m) 지리 광학 명목 (m) 년월일
    평택․당진항       N 36° 59′21″
      동부제강       E 126° 44′42″
     A호등부표                       Fl(4) - - 8 6 황망대형      2010.
 폐지                              Y 8s                    10.26
    평택․당진항       N 36° 59′09″
      동부제강       E 126° 45′38″
     C호등부표
                                     203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7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상주시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남성동 140-3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도남동 702-2번지선
5. 점 용 목 적 :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 3,198㎡
7. 하천수 사용량 : 30,000㎥/일
8. 허 가 기 간 : 2010.10.26 ~ 2015.08.31(1,771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 취수장 1동
                  - 집수정 1기(D=8m, H=10m)
                  - 도수관(흄관,φ1,000㎜, L=101.3m)
                  - 접합정 6기(φ3,000㎜×2기,φ1,500㎜×4기)
                  - 집수매거(유공흄관,φ1,350㎜, L=308m)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6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8992 건패스너 - 볼트, 스크류, 스터드 및 너트에 대한 일반요 표준안
  확인 KSBISO7090 모따기한 평와샤 - 보통형 - 부품등급 A                표준안
  확인 KSBISO7089 플레인 와셔 - 보통형 - 부품등급A                   표준안
  확인       KSAISO255 -벨트 구동 - V-벨트용 풀리(데이타폭에 근거한 시스템) 표준안
                       홈의 기하학적 검사
  확인       KSAISO254 벨트 구동 - 풀리 - 품질, 마무리 및 균형         표준안
  확인 KSAISO252-1 1부:  직물 컨베이어 벨트 - 구성 요소 간의 접합 강도 - 제 표준안
                      벨트시험 방법 - 구성요소간의 층접합시험방법 및 최소
                         컨베이어
  확인       KSAISO252 요구사항                              표준안
                                 204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94호
                              항로표지 신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인천북항항만공사오탁A호등부표」외 13기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0년 10월 2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인천북항항만공사오탁A호등부표 인천북항항만공사오탁B호등부표
        위 치             NE 126°
                            37° 35′11.0″
                                30′51.2″ NE 126°
                                             37° 35′39.5″
                                                 30′51.3″
       (WGS-84)
      등질                Fl(4)Y8s                Fl(4)Y8s
          지리                -                       -
 광달거리     광학                8                       8
          명목                6                       6
   도색 및 구조              황망대형                    황망대형
    신설 년월일             2010.10.21.                좌동
     기 사                신 설                       좌동
     설치목적         공사구역 및 오탁방지막 표시                 좌동
   소유자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로 198 정석빌딩 신관
                                  인천항만공사 사장 김종태
       표지명        인천북항항만공사오탁C호등부표 인천북항항만공사오탁D호등부표
       위 치            N 37° 31′01.1″           N 37° 34′06.8″
     (WGS-84)         E 126° 35′51.6″          E 126° 34′26.1″
       등질                 Fl(4)Y8s                 Fl(4)Y8s
             지리               -                        -
  광달거리       광학               8                        8
             명목               6                        6
    도색 및 구조               황망대형                     황망대형
     신설 년월일              2010.10.21.                 좌동
      기 사                 신 설                        좌동
      설치목적         공사구역 및 오탁방지막 표시                   좌동
   소유자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로 198 정석빌딩 신관
                                    인천항만공사 사장 김종태
                                200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표지명        인천북항항만공사오탁E호등부표 인천북항항만공사오탁F호등부표
     위 치            N 37° 34′06.8″          N 37° 34′06.9″
   (WGS-84)         E 126° 34′36.3″         E 126° 34′56.7″
     등질                 Fl(4)Y8s                Fl(4)Y8s
           지리               -                       -
광달거리       광학               8                       8
           명목               6                       6
  도색 및 구조               황망대형                    황망대형
   신설 년월일              2010.10.21.                좌동
    기 사                 신 설                       좌동
    설치목적         공사구역 및 오탁방지막 표시                  좌동
 소유자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로 198 정석빌딩 신관
                                 인천항만공사 사장 김종태

     표지명        인천북항항만공사준설A호등부표 인천북항항만공사준설B호등부표
     위 치           N 37° 31′32.9″  N 37° 32′07.5″
   (WGS-84)        E 126° 35′26.9″ E 126° 35′09.4″
     등질                Fl(4)Y8s        Fl(4)Y8s
           지리              -               -
광달거리       광학              8               8
           명목              6               6
  도색 및 구조              황망대형            황망대형
   신설 년월일             2010.10.21.        좌동
    기 사                신 설               좌동
    설치목적        공사구역 및 오탁방지막 표시                좌동
 소유자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로 198 정석빌딩 신관
                           인천항만공사 사장 김종태
                           201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표지명        인천북항항만공사준설C호등부표 인천북항항만공사준설D호등부표
     위 치            N 37° 32′11.2″          N 37° 31′36.6″
   (WGS-84)         E 126° 35′20.8″         E 126° 35′38.3″
     등질                 Fl(4)Y8s                Fl(4)Y8s
           지리               -                       -
광달거리       광학               8                       8
           명목               6                       6
  도색 및 구조               황망대형                    황망대형
   신설 년월일              2010.10.21.                좌동
    기 사                 신 설                       좌동
    설치목적         공사구역 및 오탁방지막 표시                  좌동
 소유자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로 198 정석빌딩 신관
                                 인천항만공사 사장 김종태

     표지명        인천북항항만공사준설E호등부표 인천북항항만공사준설F호등부표
     위 치            N 37° 33′04.5″          N 37° 33′18.9″
   (WGS-84)         E 126° 34′52.7″         E 126° 34′59.1″
     등질                 Fl(4)Y8s                Fl(4)Y8s
           지리               -                       -
광달거리       광학               8                       8
           명목               6                       6
  도색 및 구조               황망대형                    황망대형
   신설 년월일              2010.10.21.                좌동
    기 사                 신 설                       좌동
    설치목적         공사구역 및 오탁방지막 표시                  좌동
 소유자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로 198 정석빌딩 신관
                                 인천항만공사 사장 김종태
                           202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확인     KSAISO155 벨트 구동 - 풀리 - 중심 조절에 대한 제한 값         표준안
  확인     KSBISO4348 컨베이어용 플렛-톱 체인 및 관련 체인 스프로킷         표준안
  확인     KSBISO1977 컨베이어체인, 부착물 및 스프로킷                 표준안
  확인     KSBISO9980 한벨트 구동 - V 벨트용 홈붙이 풀리(유효 너비를 기초로
                      시스템)-홈의 기하학적 검사                  표준안
  확인      KSB2048 구름 베어링용 빼내기 슬리브 및 너트                 표준안
  확인      KSB2027 테이퍼 로울러 베어링                          표준안
  확인      KSB2022 평면자리 스러스트 볼 베어링                      표준안
  확인      KSB2015 구름 베어링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B2819 세트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표준안
  확인                 금속분말 소결함침 베어링의 지름 방향 압괴 강도 상수
          KSB2104 결정방법                                 표준안
  확인      KSB2055 직선운동 베어링 성능평가 방법                     표준안
  확인      KSB2051 구름 베어링의 부착 관계 치수 및 끼워 맞춤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6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10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제과•제빵용 프리믹스               표준안
   제정                      유과류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무조정실 식품안전T/F 권고사항인 식품공전 품질기준의 KS 표준화와 관련하여 제과 제빵용 프
   라믹스 및 유과류를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하고자함.
3. 주요 제정 내용
  제과 제빵용 프리믹스
    - 발효용 프리믹스, 비발효용 프리믹스
  유과류
    - 강정, 산자
                           205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송주영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02-507-1922, E-MAIL : songjy@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7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10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H2142 밀감 통조림                        표준안
   개정       KSH2130 포도 통조림                        표준안
   개정       KSH2123 과실 통조림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H2106 면실유                           표준안
   개정       KSH2105 쇼트닝                           표준안
   개정       KSH2014 액상과당                          표준안
   개정       KSH2013 지방 스프레드                       표준안
   개정       KSH2001 가용성 사카린                       표준안
   개정       KSH3114 식육 패티                         표준안
   개정       KSH3012 액란                            표준안
   개정       KSH3010 발효유                           표준안
   개정       KSH3007 버터                            표준안
   개정       KSH2502 메주                            표준안
   개정       KSH2174 혼합양념소스                        표준안
   개정       KSH2169 김치류                           표준안
   개정       KSH2163 과실 통조림                        표준안
   개정       KSH2144 토마토 케첩                        표준안
                              207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2. 개정 사유
   5년도래 표준으로서 서식 체제정비 및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의 서식변경, 내용 중의 인용표준 및 국제단위(SI) 등 정비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02-507-1922, E-MAIL : ybbae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7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10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T2010      물류센터의 시설 기준         표준안
    개정          KST1021    저온 유통용 포장 상자 및 용기     표준안
2. 개정 사유
  물류분야 및 현장에 필요한 기준을 반영하여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T 2010(보관창고의 시설기준)의 표준명 개정 및 물류센터에 필요한 차량출입구 등의 세부기준
   등을 추가, KST 1021(저온 유통용 포장상자 및 용기)의 별표1 재질기준 삭제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한상훤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3, FAX : 02-503-7357, E-MAIL : hs9811@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02-507-1922, E-MAIL : ybbae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7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10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J0050-4 기생충 생물 산업 - 병원체의 목록 및 안전성 등급 분류 - 제4부: 표준안
   개정 KSJ0050-3 진균  생물 산업 - 병원체의 목록 및 안전성 등급 분류 - 제3부: 표준안
   개정 KSJ0050-2 세균  생물 산업 - 병원체의 목록 및 안전성 등급 분류 - 제2부: 표준안
   개정 KSJ0050-1 바이러스생물 산업 - 병원체의 목록 및 안전성 등급 분류 - 제1부: 표준안
   개정     KSI0001 생물 산업 - 용어                           표준안
   개정     KSJ0014 생물 산업 - 공정의 표준 작업 절차서 작성 및 시행        표준안
   개정     KSJ0012 클래스 Ⅱ (층류) 생물안전작업대                   표준안

2. 개정 사유
  o 5년 도래 생물산업 분야 KS표준 분류기호 및 서식변경과 양과 단위 수정 등을 위하여 KSI0001(생
    물산업-용어) 등 7종의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자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 생물산업분야의 국가산업표준 분류기호 변경으로 표준서식 체제정비 및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등 정비
                             206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99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령안 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 보험료율을 인상함으로써 저축은행 계정의 누적적자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저축은행 보험료율 인상
     (1) 상호저축은행권 부실로 인하여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계정의 적자가 지속 누적되고 있
       는 상황
     (2) 2011년 1월 1일부터 상호저축은행 보험료율을 0.35%에서 0.40%로 인상
     (3) 상호저축은행권 보험료 인상시 추가 보험료 수입으로 상호저축은행계정의 적자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국 금융소비자과, TEL : 02-2156-9772, FAX : 2156-9769,
   e-mail : kjmfsc@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11호
 코스모화학(주)가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
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
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
                           209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20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H2142
밀감통조림
표준안
개정
KSH2130
포도통조림
표준안
개정
KSH2123
과실통조림의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H2106
면실유
표준안
개정
KSH2105
쇼트닝
표준안
개정
KSH2014
액상과당
표준안
개정
KSH2013
지방스프레드
표준안
개정
KSH2001
가용성사카린
표준안
개정
KSH3114
식육패티
표준안
개정
KSH3012
액란
표준안
개정
KSH3010
발효유
표준안
개정
KSH3007
버터
표준안
개정
KSH2502
메주
표준안
개정
KSH2174
혼합양념소스
표준안
개정
KSH2169
김치류
표준안
개정
KSH2163
과실통조림
표준안
개정
KSH2144
토마토케첩
표준안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0년11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바이오환경표준과송주영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
번지전화: 02-509-7266~69, FAX : 02-507-1922, E-MAIL : songjy@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71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0년10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20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T2010
 물류센터의시설기준
표준안
개정
KST1021
 저온유통용포장상자및용기
표준안
2. 개정사유
5년도래표준으로서서식체제정비및내용중의용어, 인용표준, SI단위등오탈자를수정에따른
개정
3. 주요개정내용
표준의서식변경, 내용중의인용표준및국제단위(SI) 등정비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0년11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바이오환경표준과백영봉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
번지전화: 02-509-7266~69, FAX : 02-507-1922, E-MAIL : ybbaek@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77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0년10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물류분야및현장에필요한기준을반영하여개정
3. 주요개정내용
KST 2010(보관창고의시설기준)의표준명개정및물류센터에필요한차량출입구등의세부기준
등을추가, KST 1021(저온유통용포장상자및용기)의별표1 재질기준삭제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0년11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물류표준과한상훤사무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
번지전화: 02-509-7270~73, FAX : 02-503-7357, E-MAIL : hs9811@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03호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입안예고
  기록물관리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NAK/S 17:2007(v1.0)   공공기관 유형별 기록관리 지침
2. 개정 이유
   기록관리 표준 서식 및 작성 방식 표준화에 따라 서술 방식을 변경하고, 정부산하공공기관의 처리
   과․기록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내용과 절차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전부 개
   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기록관리 표준의 서식과 작성 방법」표준에 따라 각 조항의 번호를 일괄 정리하고 서식을 통
      일
    ○ 표준 제목을 업무내용 및 적용범위를 반영하여 “NAK/S 17:2010(v2.0)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
      관리 지침”으로 변경
    ○ 정부산하공공기관 현장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기록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서식 및 구체적 사례를 부속서로 첨부하여 실제 업무에서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확보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0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국가기록원장,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
    청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 전화:042-481-6265, FAX: 042-481-6234)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전화:042-481-6265, FAX: 042-481-6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뉴스 - 국가기록원 소식
    (http://www.archives.go.kr)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13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관련기관                연락처               담당업무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기획재정부           (전화) 02-2150-4414     덤핑방지조치
      (관세제도과)          (FAX) 02-503-9233     변경여부 결정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무역위원회           (전화) 02-2110-4954     산업피해 조사
     (산업피해조사팀)         (FAX) 02-504-640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무역위원회           (전화) 02-2110-5572     덤핑수입 조사
      (덤핑조사팀)          (FAX) 02-504-4817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02호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입안예고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제정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NAK/S 19:2010(v1.0)       공공기록물의 공개관리 업무
                             제1부: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v1.0)
  NAK/S 20:2010(v1.0)       비밀기록물 관리(v1.0)
  NAK/S 5-2:2010(v1.0)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2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v1.0)
NAK/TS 5:2010(v1.0)   전자기록물 온라인 이관을 위한 전송 기술규격(v1.0)
2. 제정 이유
   비밀․비공개 기록물의 올바른 공개와 관리를 위한 업무절차를 표준화하고 전자기록물의 원활한
   온라인 이관을 위한 기술규격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물의 평가․폐기 업무에 대한 통일성 있
   는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는 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공공기록물의 공개관리 업무-제1부 :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기록물 공개 부분
     에 대한 두 법령의 관계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기관 업무 담당자별 역할․의무를 명확화
                             211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 처리과의 기록물 공개업무를 생산단계, 정리단계, 이관단계, 정보공개 청구단계별로 구분하여
      업무절차․내용을 구체화
    ○ 기록관에서의 주기적 공개재분류 업무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 시 공개재분류 업무에 대한
      상세 설명
  나. 비밀기록물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보안업무규정과 연계하여 비밀기록물의 생산․해제․관리
      까지 구체적인 처리절차와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
    ○ 비밀기록물 관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고, 비밀기록물 생산현황통보,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관리에 대한 설명
    ○ 비밀기록물을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 기록관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시 필요한 업
      무 단계별 절차 및 내용 제시
  다.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제2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업무절차 및 세부내용을 마
      련
    ○ 기록물 평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평가정책과 기준을 수립 운영하도록 원
      칙 제시
    ○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대상기록물별 기록물 평가, 기록물 폐기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절
      차 설명
  라. 전자기록물 온라인 이관을 위한 전송 기술규격
    ○ 다양한 송․수신 기술 및 제품을 수용할 수 있는 범용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대용량 전자기록
      물 이관 기본 기능 및 기술에 대한 기준 마련
    ○ 전자기록물을 시스템 간에 온라인으로 이관하기 위해 필수적인 송수신 소프트웨어 기능과 상
      호 인터페이스 규격 정의
    ○ 전자기록물의 진본성․무결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송수신 소프트웨어 기능(사용자 인증, 시점
      확인, 무결성 정보 검증, 재전송 등)을 구체화 하고, 온라인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간 상호 인터
      페이스 규격(목록 구조 정의, 송수신 동작 절차, 메시지 포맷 등) 제시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0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국가기록원장,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
    청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 전화:042-481-6265, FAX: 042-481-6234)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전화:042-481-6265, FAX: 042-481-6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뉴스 - 국가기록원 소식
    (http://www.archives.go.kr)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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