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95호                       관          보        2012. 7. 3.(화요일)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비
      시·군 구·읍 리·동 당초 분할        지적 편입              주소         성명    고
728   대구시 북 구 침산동 964       천 592 592            재무부
729   대구시 북 구 침산동 965       천 641 641           국토해양부
730   대구시 북 구 침산동 966       천 539 539            재무부
731   대구시 북 구 침산동 967-1     천 945 945           국토해양부
732   대구시 북 구 침산동 967-2     천 337 337           국토해양부
733   대구시 북 구 침산동 968       천 939 939           국토해양부
734   대구시 북 구 침산동 969       천 826 826            재무부
735   대구시 북 구 침산동 970       천 817 817           국토해양부
736   대구시 북 구 침산동 971       천 701 701           국토해양부
737   대구시 북 구 침산동 972       천 764 764           국토해양부
738   대구시 북 구 침산동 973       천 1,144 1,144       국토해양부
739   대구시 북 구 침산동 974       천 1,534 1,534       국토해양부
740   대구시 북 구 침산동 975       천 664 664           국토해양부
741   대구시 북 구 침산동 976-1     천 879 879           국토해양부
742   대구시 북 구 침산동 976-2     천 1,008 1,008       국토해양부
743   대구시 북 구 침산동 978-1     천 638 638           국토해양부
744   대구시 북 구 침산동 979       천 1,349 1,349       국토해양부
745   대구시 북 구 침산동 980       천 1,048 1,048       국토해양부
746   대구시 북 구 침산동 988-1     천 1,960 1,960       국토해양부
747   대구시 북 구 침산동 989-1     천 625 625           국토해양부
748   대구시 북 구 침산동 991-1     천 420 420           국토해양부
749   대구시 북 구 침산동 992-1     천 473 473           국토해양부
750   대구시 북 구 침산동 993-1     천 539 539           국토해양부
751   대구시 북 구 침산동 994-1     천 638 638           국토해양부
752   대구시 북 구 침산동 1662-1    구 180,475 180,475    농림부
753   대구시 북 구 침산동 1663-116  구 2,003 2,003        농림부
754   대구시 북 구 침산동 1684-1    도 1,316 1,316       국토해양부
755   대구시 북 구 침산동 1711-1    도 261 261           국토해양부
756   대구시 북 구 노원동3 1161     전 169 169           국토해양부
757   대구시 북 구 노원동3 1180     전 602 602           국토해양부
758   대구시 북 구 노곡동 1507-1    도 1,058 1,058       국토해양부
759   대구시 북 구 노곡동 863-1     답 919 919           국토해양부
760   대구시 북 구 침산동 1663-1    구 3,256 3,256       국토해양부
761   대구시 북 구 금호동 610-15    도 27        27      국토해양부
762   대구시 북 구 금호동 564-1     전 350 350           국토해양부
763   대구시 북 구 서변동 1630-157  제 73        73      국토해양부
764   대구시 북 구 팔달동 299-4     제 268 268           국토해양부
765   대구시 북 구 팔달동 299-3     제 139 139           국토해양부
766   대구시 북 구 팔달동 322-5     제 330 330           국토해양부
767   대구시 북 구 팔달동 321-5     제 187 187           국토해양부
768   대구시 북 구 팔달동 320-8     제 144 144           국토해양부
769   대구시 북 구 팔달동 311-4     제 209 209           국토해양부
770   대구시 북 구 팔달동 311-3     제 93        93      국토해양부
771   대구시 북 구 팔달동 312-3     제 224 224           국토해양부
772   대구시 북 구 팔달동 312-4     도 78        78      국토해양부
                                    109
제17795호                관          보             2012. 7. 3.(화요일)
순번       소재지          지번        면적(m2)               소유자         비
      시·군 구·읍 리·동 당초 분할 지목   지적 편입               주소        성명    고
773   대구시 북 구 팔달동 314-12 제    143 143          국토해양부
774   대구시 북 구 팔달동 314-8  제    156 156          국토해양부
775   대구시 북 구 팔달동 314-7  제    372 372          국토해양부
776   대구시 북 구 팔달동 316-3  제    109 109          국토해양부
777   대구시 북 구 팔달동 314-6  제    66     66        국토해양부
778   대구시 북 구 팔달동 315-5  제    149 149          국토해양부
779   대구시 북 구 팔달동 315-4  제     1      1        국토해양부
780   대구시 북 구 팔달동 248-2  전     1      1        대구광역시
781   대구시 북 구 팔달동 265-41 제    470 470          국토해양부
782   대구시 북 구 팔달동 265-40 제    193 193          국토해양부
783   대구시 북 구 팔달동 246-2  제    322 322          국토해양부
784   대구시 북 구 팔달동 265-39 제    96     96        국토해양부
785   대구시 북 구 팔달동 244-4  제    296 296          국토해양부
786   대구시 북 구 팔달동 244-5  제    29     29        국토해양부
787   대구시 북 구 팔달동 227-6  전    116 116           건설부
788   대구시 북 구 팔달동 176-9  제    15     15        국토해양부
789   대구시 북 구 사수동 1      임   2,655 2,655   달서구이곡동1300-1    정연식
790   대구시 북 구 사수동 3      전   2,291 2,291      북구동천동950     김상길
791   대구시 북 구 사수동 14-2   전    131 131         금호동 183      이만득
792   대구시 북 구 사수동 18-3   전     1      1       금호동 178      이덕남
793   대구시 북 구 사수동 29-3   전    299 299          사수동518      이대진
794   대구시 북 구 사수동 29-4   전    520 520          사수동518      이대진
795   대구시 북 구 사수동 30-1   전    37     37    다사읍 서재리 402-1   이석건
796   대구시 북 구 사수동 33     천    383 383           사수동        한우렬
797   대구시 북 구 사수동 34-1   전    156 156     달성군 다사면 가천동      류흥수
798   대구시 북 구 사수동 34-2   임    331 331     달성군 다사면 가천동      류흥수
799   대구시 북 구 사수동 34-3   전    46     46   달성군 다사면 가천동      류흥수
800   대구시 북 구 사수동 37-1   전    16     16    대구달성구월성동270     류재천
801   대구시 북 구 사수동 37-4   전    383 383    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김준규
                                                 795
802   대구시 북 구 사수동 38-2   천    218 218         달성동 304      신옥모
803   대구시 북 구 사수동 657    천    198 198       북구 사수동 368     한경석
804   대구시 북 구 사수동 658    천    73     73     북구 사수동 368     한경석
805   대구시 북 구 사수동 660    천    112 112        북구 사수동152     김종규
806   대구시 북 구 사수동 662-2  천    258 258       북구 사수동662-2    류기창
807   대구시 북 구 사수동 662-4  전    146 146       북구 사수동662-4    류기창
808   대구시 북 구 사수동 662-5  천   1,200 1,200    북구 사수동662-5    류기창
809   대구시 북 구 사수동 662-6  천    37     37     북구 사수동662-6    류기창
810   대구시 북 구 사수동 662-8  천    12     12     북구 사수동662-8    류기창
811   대구시 북 구 사수동 663    천    245 245          북구사수동       조원석
812   대구시 북 구 사수동 665    임   1,342 1,342    북구 사수동 665     구곤이
813   대구시 북 구 사수동 666    천    182 182       북구 사수동 666     류인표
814   대구시 북 구 사수동 667    천   2,559 2,559    북구 사수동 667     류흥우
815   대구시 북 구 사수동 712    천   1,470 1,470 달성군 다사면 방천동       류흥한
                              110
제17795호                     관         보       2012. 7. 3.(화요일)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비
      시·군 구·읍 리·동 당초 분할      지적 편입            주소         성명    고
858   대구시 북 구 침산동 990     천 159 159          조야동        김문수
859   대구시 서 구 상리동 649-2   천 24,532 24,532   국토해양부
860   대구시 서 구 상리동 649-8   천 6,698 6,698     대구광역시
861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555-1  도 344 344         국토해양부
862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555-2  천 1,096 1,096     국토해양부
863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556-1  천 946 946         국토해양부
864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557    천 1,141 1,141     국토해양부
865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558-1  천 20       20     국토해양부
866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560-2  도 2,404 2,404     국토해양부
867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55    제 995 995         국토해양부
868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55-1  도 2,235 2,235     국토해양부
869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56    제 979 979         국토해양부
870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57    제 1,051 1,051     국토해양부
871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58    천 893 893         국토해양부
872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59    천 939 939         국토해양부
873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60    천 1,554 1,554     국토해양부
874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61    천 1,716 1,716     국토해양부
875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62    천 1,557 1,557     국토해양부
876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63    천 4,324 4,324     국토해양부
877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64    천 1,752 1,752     국토해양부
878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65-1  천 558 558         국토해양부
879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66-1  천 1,433 1,433     국토해양부
880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67-1  천 1,137 1,137     국토해양부
881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68-1  천 780 780         국토해양부
882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69-1  천 235 235         국토해양부
883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78-1  천 572 572         국토해양부
884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79    천 1,560 1,560     국토해양부
885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80-1  천 2,010 2,010     국토해양부
886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80-2  천 1,250 1,250     국토해양부
887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81    천 3,134 3,134     국토해양부
888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82    천 1,537 1,537     국토해양부
889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83    천 1,488 1,488     국토해양부
890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84    천 2,307 2,307     국토해양부
891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85-1  천 1,266 1,266     국토해양부
892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85-2  제 1,289 1,289     국토해양부
893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85-3  천 171 171         국토해양부
894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85-4  천 170 170         국토해양부
895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86    천 1,590 1,590     국토해양부
896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86-1  천 103 103         국토해양부
897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86-2  천 145 145         국토해양부
898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87    천 1,987 1,987     국토해양부
899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87-1  천 176 176         국토해양부
900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87-2  천 703 703         국토해양부
901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88    천 1,108 1,108     국토해양부
902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88-1  천 105 105         국토해양부
903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88-2  천 612 612         국토해양부
                                  112
제17795호                      관         보        2012. 7. 3.(화요일)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비
      시·군 구·읍 리·동 당초 분할      지적 편입              주소         성명    고
904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89    천 1,178 1,178       국토해양부
905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89-1  천 99        99      국토해양부
906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89-2  천 617 617           국토해양부
907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90    천 1,068 1,068       국토해양부
908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90-1  천 108 108           국토해양부
909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90-2  천 738 738           국토해양부
910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91    천 1,033 1,033       국토해양부
911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91-1  천 196 196           국토해양부
912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91-2  천 1,240 1,240       국토해양부
913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92-1  천 2,069 2,069       국토해양부
914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92-3  천 110 110           국토해양부
915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92-4  천 9          9      국토해양부
916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93-1  천 165 165           국토해양부
917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95-1  천 255 255           국토해양부
918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61-2  도 1,358 1,358       국토해양부
919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62-1  천 2,242 2,242       국토해양부
920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63-1  천 505 505           국토해양부
921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75-1  천 1,015 1,015       국토해양부
922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76    천 1,458 1,458       국토해양부
923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77    천 1,061 1,061       국토해양부
924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78    천 3,431 3,431       국토해양부
925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79    천 3,061 3,061       국토해양부
926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80    천 1,779 1,779       국토해양부
927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81    천 2,017 2,017       국토해양부
928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82    천 1,203 1,203       국토해양부
929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83    천 1,755 1,755       국토해양부
930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84    천 2,585 2,585       국토해양부
931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85    천 3,696 3,696       국토해양부
932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86    천 2,512 2,512       국토해양부
933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87-1  천 1,590 1,590       국토해양부
934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87-2  천 1,617 1,617       국토해양부
935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88-1  천 2,350 2,350       국토해양부
936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89    천 939 939           국토해양부
937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89-1  천 1,078 1,078       국토해양부
938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90    천 1,514 1,514       국토해양부
939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91    천 2,102 2,102       국토해양부
940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92    천 5,088 5,088       국토해양부
941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121-1  도 5,382 5,382       국토해양부
942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121-5  도 40        40      국토해양부
943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127    천 197,203 197,203   국토해양부
944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920    천 2,187 2,187       국토해양부
945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920-1  천 7          7      국토해양부
946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920-2  천 14        14      국토해양부
947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921    천 840 840           국토해양부
948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921-1  천 113 113           국토해양부
949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921-2  천 2,699 2,699       국토해양부
                                   113
제17795호                     관        보        2012. 7. 3.(화요일)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비
      시·군 구·읍 리·동 당초 분할      지적 편입            주소         성명    고
950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922-1  천 536 536         국토해양부
951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936    구 146 146         국토해양부
952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936-2  구 58       58     국토해양부
953   대구시 서 구 비산동 3442    천 14,322 14,322   국토해양부
954   대구시 서 구 비산동 3442-2  천 5,224 5,224     국토해양부
955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926    천 458 458         국토해양부
956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61-6  도 10       10     국토해양부
957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60-4  천 32       32     국토해양부
958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60-1  천 13       13     국토해양부
959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61-5  도 9,720 9,720     대구광역시
960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63-2  도 3,033 3,033     국토해양부
961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93-2  도 530 530         국토해양부
962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93-3  도 2         2     국토해양부
963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94-2  도 8         8     국토해양부
964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92-5  도 91       91     국토해양부
965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92-2  도 742 742         국토해양부
966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78-3  도 741 741         국토해양부
967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55-4  도 546 546         국토해양부
968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55-5  도 6,597 6,597     국토해양부
969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69-4  천 5         5     국토해양부
970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54-4  천 26       26     국토해양부
971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54-1  천 54       54     국토해양부
972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554-2  도 3,098 3,098     국토해양부
973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555-3  도 1,165 1,165     국토해양부
974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32-1    천 2,414 2,414     국토해양부
975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633-8   천 96,254 96,254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60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 살리기 45-3공구 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좌안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동 ~ 북구 서변동
  나. 우안 :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 북구 산격동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생태환경개선 및 치수안정성 확보
  나. 개 요
    - 하천환경정비 22.5km(공항교 상·하류 저지대 정비 추가 포함)
                               114
제17796호              관        보         2012. 7. 4.(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데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
 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
 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2개 환경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2-51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훈련단 시설공사
2. 사업의 개요 : 00훈련단 부지 확장에 따른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도 인제군 남면 및 상남면 일원
  나. 면 적 : 317,268㎡
4. 사업의 시행기간 : '12. 6. 28. ~ '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19
◉국방부고시제2012-52호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공군 수원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
(BTL)』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명 : 공군 수원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일원
    - 충청북도 청원군 원통리 일원
    - 강원도 원주시 의관리 일원
                             328
제17795호                관       보          2012. 7. 3.(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15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는 등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증액 시 청약제한 기간 완화(안 제5조의5 제2항 및 제3항)
    입주자저축의 가입자가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예치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액을
    증액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그 증액한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었으나 가입자
    의 불편을 고려하여 3개월로 단축하고자 함
  나. 주택 당첨자 명단 일간신문 공고 의무 개선(안 제10조제4항)
    입주자저축을 취급하는 은행이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 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입주자 및 예비입
    주자를 선정한 경우 당첨자 명단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경직되게 운영하고 있으
    나, 앞으로는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인터넷 홈
    페이지,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함
  다. 외국인의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에게도 주택을 특별공급(안 제19조의2 신설)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일정 물량을 시․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
    하기 위하여 특별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특별공급
    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세대주 요건을 배제하고 주택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
    써 무주택자인 외국인에게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라.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안 제23조제1항)
    현재는 재당첨 제한 규제가 비인기 지역에 대한 고려없이 전국에 걸쳐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률
    제고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투기과열지구가 아
    닌 곳에서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를 포함)에만 재당첨 제한을 적용함으로써 투기과
    열지구가 아닌 곳에서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재당첨 제한을 폐지함
  마.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가능 기간 확대 등(안 제26조제4항제2호, 안 부칙 제498호 제3항)
    주택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에는 10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기간 전이라도 계약체결을 허용함으로써 입주
    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그 밖에 청약저축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알기 쉽도록 보완함
                              201
제17795호                  관         보           2012. 7. 3.(화요일)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로 2012년 8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전화 :
    02-2110-8260~2, 팩스 : 02-504-6128)
◉문화재청공고제2012-186호
「무력충돌시 문화재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7월 3일
              문화재청장
             무력충돌시 문화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ㅇ「헤이그 협약」(1954년 무력충돌시 문화재보 보호를 위한 헤이그협약 및 시행규칙, 제1의정서) 가
    입 추진에 따라 협약의 국내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에 대한 이행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국내 법률에 전시 또는 무력충돌시의 문화재 보호와 관련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국가간 피점령지의 문화재 반출억제 및 보호 등의 관
      한 의무를 규정하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1954년 헤이그 협약」가입과 이에
      따른 이행법률 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전시 보호대상 문화재의 정의(제1조)
    ㅇ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한 지정문화재와 박물관 대형도서관 및 기록보관소와 같이 협약에서 규
      정한 문화재를 보존․전시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 비상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이동․
      매몰하는 보호․대피시설 포함
  나. 특별보호하의 문화재 등재(제3조)
    ㅇ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부동산 문화재와 문화재 보존․전시 건물 및 보
      호․대피 시설, 집중구역 등에 대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 ‘특별보호하의 문
      화재’로 등재 신청
  다. 피점령지역유출문화재 지정(제4조)
    ㅇ 외교통상부장관이 문화재청장에게 제1의정서체약국문화재를 관리할 것을 요청할 경우 문화재
      청장은 유출된 제1의정서체약국의 문화재를 피점령지역유출문화재로 지정 관리
                              202
제17796호                   관        보          2012. 7. 4.(수요일)
  ◦ 사업규모
    - 관사 26동(504세대), 간부숙소 10동(980실)
  ◦ 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646일 이내
3. 사업시행자 : 창공수호 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전화 (02) 748-5853]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3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공급설비(문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문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문발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번지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338번지 (3,325㎡)
5. 사업시행기간 : 2012. 7. ~ 2014. 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문발관리소>
번 소재지 지번 지 공부상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편입
          목 면적 면적 (명칭) 주성 명             성명
                                     소 (명칭)     주   소 내용 비고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83번지
1 파주시 338 답 3,325 3,325 이재달 팜스프링아파트
  문발동                        101동 706호
   합 계      3,325 3,325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4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공급설비(백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29
제17795호                  관         보          2012. 7. 3.(화요일)
  라. 식별표장의 사용(제7조)
     ㅇ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은 무력충돌시
      부동산 문화재 또는 문화재의 수송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 및 기타 수송수단을 식별하기 위해
      식별표장 사용
  마. 군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평시조치(제8조)
     ㅇ 군사의 교육 및 훈련과정에 헤이그협약의 정신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군대 구성원들
      의 문화재에 대한 존중 정신을 함양 방안 마련
  바. 벌 칙(제9조)
     ㅇ 전시에 문화재 및 특별보호하의 문화재, 피점령지역유출문화재를 훼손․폐기․양도 하는 자,
      식별표장 무단사용자 등에 대한 벌칙조항 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 국제교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국제교류과(전화:
   042-481-4731<최재혁> / 팩스: 042-481-4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국제교류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46호
   수입금 납부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 체납수입금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대 상 자 : 공고내역 참조
3. 납부기한 : 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
4. 납부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서울 중구 정동 정동길 18, TEL 02-2125-2536)
5. 납부방법 : 체납수입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
  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수 납 기 관 : 은행(제1금융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공시송달 공고 세부목록>
연번 예산과목 미수납금액 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등             송달주소        수입고지 산정근거
 1 기타경상
   이전수입 763,000 최용철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선지급 보상액 환수
 2 기타경상
   이전수입 298,090 구묵회 260503-*******   경기 파주시 아동동     선지급 보상액 환수
                               203
제17795호                    관        보            2012. 7. 3.(화요일)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 등으
  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박수옥        42-1997-30-0000220       601현봉호 전남 목포시 죽교동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2. 7. 13(금)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예 정 :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4. 의견제출기한 : 2012. 7. 31.(화)
5. 처 분 대 상
  가. 시설자명 : 세원천막
  나. 허가번호 : 81-2007-20-0000015
6. 참고사항
  가.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에
    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다.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울산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 문의 :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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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95호                  관         보             2012. 7. 3.(화요일)
연번 예산과목 미수납금액 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등                  송달주소      수입고지 산정근거
1220 점용료 등 437,500 예명운수(주)                 경기 이천시 율면   도로점용료 등 체납
1221 점용료 등 1,152,060 효봉산업(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도로점용료 등 체납
1222 점용료 등 317,300 (주)대화
                      권경화                 경기 용인시 마평동 도로점용료 등 체납
1223 점용료 등 100,060 아진냉장(주)                경기 용인시 백암면 도로점용료 등 체납
1224 점용료 등 596,300 영신공업㈜
                      임경례                 경기 연천군 전곡읍 도로점용료 등 체납
1225 점용료 등 3,611,630 김상문 500216-*******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도로점용료 등 체납
1226 벌금및
      과료 200,000      이상태 570115-******* 경기 용인시 백암면      도로법 위반
1227 변상금 399,030      이병화 590122-******* 경기 이천시 신둔면      도로법 위반
      기타 35,320,790 김화섭 541126-******* 서울 광진구 광장동
1228 잡수입                                                소송이자 수입
      기타 30,992,010 이기용 430327-*******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과다실농보상금 환수
1229 잡수입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47호
  국고금 횡령에 따른 변상책임자(유춘열)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해 감사원법 제31조제4항 및 변상판
정집행절차에관한규칙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 국고금 횡령에 따른 변상책임자(유춘열)의 거소불명에 따른 공시송달
2. 대 상 자 : 공고내역 참조
3. 납부기한 :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4. 납부안내 : 남양주시 세입징수관(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1037, 031-592-490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세입징수관(서울 중구 정동 정동길 18, 02-2125-2536)
5. 수 납 기 관 : 은행(제1금융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공시송달 공고 세부내역>
연번 예산과목 미수납금액(원) 변제의무자 주민등록번호        송달주소            수입고지 산정근거
                                                       감사원판결
                        531127- 서울 강남구 학동로20길 25
 1 변상금 482,487,910 유춘열 1******                       제3호(1989.4.4) 등
                                 - 거주불명 등록자 -        (감사원 특수관리
                                                       0154-708)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45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7월 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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