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민원사무명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1500000-0078
             가설건축물
  국토교통부 간 연장신고        존치기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1. 건축법(제20조제2항)         1. 건축법(제20조제2항)
 (        )

                            근거법령 2. 건축법시행령(제15조의2) 2. 건축법시행령(제15조의2)
                                  3. 건축법시행규칙()            3. 건축법시행규칙(제13조)
                                                          1. 유형없음
                            접수처리 1. 유형없음                   - 접수 : 특별자치시·특별자
                            (기관 및 - 접수 : 시·군·구(0일)        치도, 시·군·구(0일)
                             기간) - 처리 : 시·군·구(3일)          - 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
                                                          치도, 시·군·구(3일)
                                    신청서>
                            구비서류 <가설건축물                   <신청서>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민원사무명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1500000-0077
 (국토교통부)
             가 설 건 축 물 축 조  신청방법       방문 ,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신고                   1. 건축법(제20조제2항)         1. 건축법(제20조제2항)
                                  2. 건축법시행령               2. 건축법시행령
                            근거법령 (제15조제10항)                  (제15조제10항)
                                  3. 건축법시행규칙              3.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 별지8)              (제13조, 별지제8호)
                                                          1. 유형없음
                            접수처리 1. 유형없음                   - 접수 : 특별자치시·특별자
                            (기관 및 - 접수 : 시·군·구(0일)        치도, 시·군·구(0일)
                             기간) - 처리 : 시·군·구(3일)          - 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
                                                          치도, 시·군·구(3일)
                                  1. 기본서류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2) 배치도                  (1) 배치도
                                  (3) 평면도                 (2) 평면도
                                  (4) 대지사용 승낙서(타인 소유 (3) 대지사용 승낙서(타인 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민원사무명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1500000-0076
 (국토교통부)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방법       방문 ,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신고                                           1. 건축법
                                  1. 건축법(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제1항, 제
                                  2. 건축법시행령(제14조)           19조, 제20조제1항)
                            근거법령 3. 건축법시행규칙               2. 건축법시행령(제14조)
                                     (제12조, 제12조의2, 별지 3. 건축법시행규칙
                                   제6호, 별지제1호의3서식) (제12조, 제12조의2, 별지제6호, 별지
                                                            제1호의4)
                                  1. 유형없음                 1. 허가의 경우(특별시·광역시)
                                   - 접수 : 시·군·구(0일)        - 접수 : 특별시·광역시(0일)
                                   - 처리 : 시·군·구(5일)        - 처리 : 특별시·광역시(50일)
                            접수처리                          2. 허가의 경우(특별자치시·특별
                            (기관 및
                                                               자치도, 시·군·구)
                                                           - 접수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기간)                              시·군·구(0일)
                                                           - 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15일)
                                                             * 도지사 사전승인대상 : 70일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