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금회 사업에 한함)
주
소
성
명
비고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82
충청북도지사김영환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314
청주시장이범석
※ 금회 사업지구 외의 기정 사업지구 사업시행자는 변경없음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확장부지에 한함)
가. 지목별 현황
구분
합계
답
대지
도로
하천
구거
유지
공원
잡종지
기타2)
비고
필지수
186
7
39
24
4
5
1
15
1
90
면적(㎡)
205,369.3
2,409.2
129,798.7
26,517.2
2,835.1
2,931.0
4,149.1
26,626.6
371.2
9,731.2
구성비(%)
100.0
1.2
63.2
12.9
1.4
1.4
2.0
13.0
0.2
4.7
주2) 기타는 수도용지, 창고용지의 합계임.
나. 소유자별 현황
구분
계
국·공유지
사유지
소계
국유지
공유지
필지수
186
186
89
97
-
면적(㎡)
205,369.3
205,369.3
9,679.8
195,689.5
-
구성비(%)
100.0
100.0
4.7
95.3
-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없음)
가. 용도지역계획
구분
전체
확장부지
합계
1단계(금회시행)
2단계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부지
조성
공사
등
도
시
지
역4,832,972.1
100.0
205,369.3
100.0
199,027.7
100.0
6,341.6
100.0
주
거
지
역
568,152.0
11.7
11,920.5
5.8
11,920.5
6.1
-
-
일반주거지역
552,027.5
11.4
11,920.5
5.8
11,920.5
6.1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86,945.3
3.8
11,920.5
5.8
11,920.5
6.1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49,006.9
3.1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216,075.3
4.5
-
-
-
-
-
-
준
주
거
지
역
16,124.5
0.3
-
-
-
-
-
-
상
업
지
역
313,339.8
6.5
134,494.0
65.5
134,494.0
67.6
-
-
일반상업지역
309,284.8
6.4
130,439.0
63.5
130,439.0
65.6
-
-
근린상업지역
4,055.0
0.1
4,055.0
2.0
4,055.0
2.0
-
-
녹
지
지
역
790,500.4
16.4
58,954.8
28.7
52,613.2
26.3
6,341.6
100.0
자연녹지지역
790,500.4
16.4
58,954.8
28.7
52,613.2
26.3
6,341.6
100.0
※ 기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48호 (2024년 12월 31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분
전체
확장부지
합계
1단계(금회시행)
2단계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공
업
지
역3,160,979.9
65.4
-
-
-
-
-
-
일반공업지역1,644,431.5
34.0
-
-
-
-
-
-
준
공
업
지
역1,516,548.4
31.4
-
-
-
-
-
-
구분
전체
확장부지
합계
1단계(금회시행)
2단계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합
계
4,832,972.1
100.0
205,369.3
100.0
199,027.7
100.0
6,341.6
100.0
연구시설용지
1,136,898.6
23.5
-
-
-
-
-
-
생산시설용지
1,353,699.3
28.0
-
-
-
-
-
-
학
교
용
지
41,702.3
0.9
-
-
-
-
-
-
유
치
원
2,000.0
0.0
-
-
-
-
-
-
초등학교
13,166.6
0.3
-
-
-
-
-
-
중
학
교
13,228.9
0.3
-
-
-
-
-
-
고등학교
13,306.8
0.3
-
-
-
-
-
-
지원시설용지
220,579.3
4.6
92,263.2
44.9
92,263.2
46.4
-
-
복
합
용
지
9,917.8
0.2
-
-
-
-
-
-
상
업
용
지
91,326.6
1.9
29,939.5
14.6
29,939.5
15.0
-
-
주
거
용
지
353,745.9
7.3
7,562.0
3.7
7,562.0
3.8
-
-
공동주택용지
250,100.8
5.2
-
-
-
-
-
-
단독주택용지
98,566.9
2.0
7,562.0
3.7
7,562.0
3.8
-
-
준주거용지
5,078.2
0.1
-
-
-
-
-
-
공공시설용지
1,625,102.3
33.6
75,604.6
36.8
69,263.0
34.8
6,341.6
100.0
도
로
727,418.5
15.0
34,238.9
16.7
28,007.6
14.1
6,231.3
98.3
공
원
450,216.3
9.3
519.6
0.3
519.6
0.3
-
-
녹
지
255,987.6
5.3
27,092.4
13.1
27,082.4
13.5
10.0
0.1
배
수
지
7,014.7
0.1
-
-
-
-
-
-
가
압
장
1,517.4
0.0
-
-
-
-
-
-
공공공지
1,281.5
0.0
402.1
0.2
402.1
0.2
-
-
주
차
장
27,000.0
0.6
-
-
-
-
-
-
주
유
소
2,390.9
0.0
-
-
-
-
-
-
종교시설
7,380.7
0.2
-
-
-
-
-
-
하
천
55,534.0
1.1
-
-
-
-
-
-
농업용수로
13,899.3
0.3
2,628.7
1.3
2,628.7
1.3
-
-
폐수처리시설
27,697.2
0.6
-
-
-
-
-
-
폐기물처리시설
26,727.9
0.6
-
-
-
-
-
-
전기공급시설
3,850.5
0.1
-
-
-
-
-
-
※ 기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48호 (2024년 12월 31일)
다.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 교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5)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확장부지에 한함)
가. 추정사업비(변경없음)
나. 항목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확장부지에 한함)
재원별
총사업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합계
873
10
-
68
366
207
60
38
57
67
-
-
공사비
197
-
-
-
-
9
48
32
45
63
-
-
보상비
600
-
-
36
359
198
2
1
-
4
-
-
부대비
36
10
-
5
5
-
10
5
1
-
-
-
재세공과금
40
-
-
27
2
-
-
-
11
-
-
-
예비비
-
-
-
-
-
-
-
-
-
-
-
-
※ 2025~2026년에 필요한 재원은 2단계(별도 사업)만 해당되어 연차별 투입금액 없음
1) 공사비 : 부지조성비
구분
금액(억원)
비고
사업비(확장부지에한함)
873
오수펌프장
1,114.8
0.0
371.2
0.2
371.2
0.2
-
-
공공지원시설
4,933.3
0.1
-
-
-
-
-
-
농업용양수장
284.0
0.0
-
-
-
-
-
-
수도시설
6,202.6
0.1
6,202.6
3.0
6,102.3
3.1
100.3
1.6
유
수
지
4,651.1
0.1
4,149.1
2.0
4,149.1
2.1
-
-
2) 부대비 : 설계, 감리, 제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문화재 용역) 등
3) 제세공과금 : 생태계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다. 재원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재원별
총사업비~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873
10
30
32
362
189
85
85
70
10
-
-
국비
40
-
-
-
40
-
-
-
-
-
-
-
도비
250
-
-
-
-
40
75
75
60
-
-
-
시비
291.5
10
30
-
161
70.5
5
5
5
5
-
-
기타
(분양수입)
291.5
-
-
32
161
78.5
5
5
5
5
-
-
※ 2025~2026년에 필요한 재원은 2단계(별도 사업)만 해당되어 연차별 투입금액 없음
1) 부지조성 : 2020년 10%, 2021년 31%, 2022년 20%, 2023년 40%, 2024년 준공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해당
없음, 생략)
11.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1)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집단에너지타당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변경, 금회 사업에 한
함)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주거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상업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지원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4
①
용도
(Z12)
기정
⦁건축법시행령별표1의4에따른제2종근린생활시설중다음의용도
- 가. 공연장(500㎡미만)
-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등
(너목또는제17호에해당하는것은제외, 300㎡이상)
- 자. 일반음식점
-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따른기타유원시설업의시설)
(실내낚시터제외, 500㎡미만)
- 하. 금융업소, 사무소, 출판사등일반업무시설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등소개업소제외, 500㎡미만)
⦁건축법시행령별표1의5에따른문화및집회시설중다음의용도
- 나.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제외)
- 라. 전시장
⦁건축법시행령별표1의10에따른교육연구시설
변경
⦁건축법시행령별표1의3에따른제1종근린생활시설중다음의용도
- 가. 소매점(1,000㎡미만)
-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등(300㎡미만)
⦁건축법시행령별표1의4에따른제2종근린생활시설중다음의용도
- 가. 공연장(500㎡미만)
-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등
(너목또는제17호에해당하는것은제외, 300㎡이상)
- 자. 일반음식점
-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따른기타유원시설업의시설)
(실내낚시터제외, 500㎡미만)
- 하. 금융업소, 사무소, 출판사등일반업무시설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등소개업소제외, 500㎡미만)
⦁건축법시행령별표1의5에따른문화및집회시설중다음의용도
- 나.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제외)
-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제외, 관람석바닥
면적1천㎡이상)
- 라. 전시장
⦁건축법시행령별표1의10에따른교육연구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의13에따른운동시설중다음의용도
-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밖에이와비슷한것(실내낚시터제외)
- 나. 체육관등(관람석바닥면적1천㎡미만)
⦁건축법시행령별표1의16에따른위락시설중다음의용도
- 다.
「관광진흥법」에따른유원시설업의시설, 그밖에이와비슷한
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과운동시설에해당하는것은제외)
(단,「청주시도시계획조례」에따른주거지역과의이격거리
50m 이상확보)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000% 이하
높이(층)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5m~10m
라)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 오송생명과학단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게재생략)
15.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기반조성과(043-220-4674), 청주시 미래산
업과(042-201-1415)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합니다.  
지원4
②
용도
(Z13)
⦁건축법시행령별표1의5에따른문화및집회시설중다음의용도
- 나.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제외)
- 라. 전시장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이(층)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3m
지원5
①
용도
(Z14)
⦁건축법시행령별표1의10에따른교육연구시설중다음의용도
- 바. 도서관
⦁건축법시행령별표1의11에따른노유자시설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층)
4층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1m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5-3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 KS I NEW 2025 0970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 KS I NEW 2025 0969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 I NEW 2025 0970 : 이 표준은 섬유 및 가죽 제품에 함유될 수 있는 클로로벤젠류와 클로로
톨루엔류의 함량을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 KS I NEW 2025 0969 : 이 표준은 액상 또는 반고상 제형의 화학제품 중에 함유된 휘발성 방향족
화합물(Volatile aromatic compounds) 측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5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표준연구과 ☏ 032)560-8384, e-mail : candyfro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I NEW 2025 0970
섬유및가죽제품중클로로벤젠류와클로로톨루엔류
함량측정방법
KS I NEW 2025 0969
액상또는반고상화학제품중휘발성방향족화합물
함량측정방법―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81호
 국토교통부장관은「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5-62호, 2025.4.11.)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건물·교통·건설업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2025년도 건물·교통·건설업 부문 목표관리업체 추가 지정고시




             2025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일련                                                     적용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번호                                                     기준

   1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건물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화양동)     제1호

                       교통
   2        ㈜금남고속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429       제2호
                       (여객)
                       교통
   3        ㈜전북고속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0      제2호
                       (여객)
                       교통
   4        ㈜천일고속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68       제2호
                       (여객)
                       교통
   5        ㈜충남고속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35-14    제2호
                       (여객)
                       교통
   6        강원고속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41       제2호
                       (여객)
                       교통
   7      경진여객운수㈜                 경기도 화성시 안녕길 58         제2호
                       (여객)
                       교통
   8        김포운수㈜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향동로 20       제2호
                       (여객)
                       교통
   9        대창운수㈜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40       제2호
                       (여객)
                       교통
   10       삼영운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일직로 119      제2호
                       (여객)
                       교통
   11       선진버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로 2600     제2호
                       (여객)
                       교통
   12    소신여객자동차㈜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90      제2호
                       (여객)
                       교통
   13     수원여객운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60번길 22-2   제2호
                       (여객)
                       교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06번길
   14       신분당선㈜                                        제2호
                       (여객)              33
일련                                                   적용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번호                                                   기준
                       교통
   15      용남고속㈜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88      제2호
                       (여객)
                       교통
   16      도명특송㈜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393번길 36   제2호
                       (화물)
                       교통
   17    주식회사금강고속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487번길 34     제2호
                       (여객)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5-26호, ’25.4.11.) 제21조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5호 서식에 따라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총괄): 044-201-3256
         녹색건축과(건물부문): 044-201-4091
         교통정책총괄과(교통부문): 044-201-3794
         건설산업과(건설업부문): 044-201-3540
◉법무부고시 제2025-353호
 관보 제15621호(2004.02.1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4-45호(귀화허가) 중 아래 대상자에
대해 귀화허가 처분을 취소합니다.
   2025년 09월 10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 취소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성   명
               국적취득일         취소연월일            취소원인

               1975.**.**.       남         경상북도 상주시 ***
   김진호
               2004.02.11.   2025.08.29.   귀화허가에 중대한 하자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27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0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당응웬
2024.**.**
남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2025.07.16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08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면적의 국ㆍ공유림 또는 자연공원 
부지를대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기존 국ㆍ공유림 또는 자연공원에 대한 규제와 개발제한
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ㆍ공유림 또는 자연공원 부지가 대체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국ㆍ공유림 또는 자연공원에 적용되는 행위제한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으로새롭게 적용되는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7, 374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5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금진항영린A·B호등부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금진항영린
A호등부표
37-38-46.00N
129-02-57.58E
Fl(4) Y 8s
8
황·망대형
(LS-24)
'25.9.3.
공사
구역
표시
'25.9.3.~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신설
금진항영린
B호등부표
37-38-47.00N
129-03-03.63E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6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9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SO22241-4
디젤 엔진 ─ NOx 환원제 AUS 32 ─ 제4부: 리필링 인
터페이스
개정
KSRISO19438
내연 기관용 디젤 연료 및 가솔린 필터 ― 입자 계수를 
이용한 여과 효율 및 오염 물질 보유 능력
개정
KSRISO12103-1
도로 차량 - 필터 평가용 시험 오염 물질 - 제1부 : 애
리조나 시험 먼지
개정
KSRISO6621-4
내연 기관 ─ 피스톤 링 ─ 제4부 : 일반 제원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61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RISO2224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1943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1210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662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SO2224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1943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1210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662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4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0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00010-1976-000516호)
2. 사용자의성명: 한국농어촌공사충주·제천·단양지사장
3. 사용자의주소: 충청북도충주시목행산단7로45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북도충주시중앙탑면장천리1137-7
- 허가량: 22,900㎥/일(충주댐용수)
- 하천의명칭및등급: 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10.26.∼2030.10.25.
2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00870-1985-000517호)
2. 사용자의성명: 한국농어촌공사충주·제천·단양지사장
3. 사용자의주소: 충청북도충주시목행산단7로45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북도충주시풍동산11-4
- 허가량: 18,3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달천(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10.26.∼2030.10.25.
3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26430-2010-000518호)
2. 사용자의성명: 이◯◯
3. 사용자의주소: 경기도양주시**면**로**-**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기도양주시**면**리**-**
- 허가량: 1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신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9.27.∼2030.9.26.
4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00010-2010-000519호)
2. 사용자의성명: 한국농어촌공사충주·제천·단양지사장
3. 사용자의주소: 충청북도충주시목행산단7로45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북도충주시소태면양촌리641-20
- 허가량: 2,998㎥/일(충주댐용수)
- 하천의명칭및등급: 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11.29.∼2030.11.28.
5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06430-2015-000520호)
2. 사용자의성명: ㈜대흥섬유대표이사
3. 사용자의주소: 경기도양주시은현면강변서로59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기도양주시은현면용암리1-1, 5
- 허가량: 5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신천(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9.16.∼2030.9.15.
6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100010-2017-000521호)
2. 사용자의성명: 한국농어촌공사안성지사장
3. 사용자의주소: 경기도안성시실왕길5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기도평택시팽성읍평궁리383
- 허가량: 17,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안성천(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9.18.∼2030.9.17.
7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00010-2020-000522호)
2. 사용자의성명: 여주시장
3. 사용자의주소: 경기도여주시세종로1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기도여주시강천면가야리779-5
- 허가량: 4,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7.27.∼2030.7.26.
끝.
8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00010-2020-000523호)
2. 사용자의성명: 여주시장
3. 사용자의주소: 경기도여주시세종로1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기도여주시강천면이호리564-41
- 허가량: 3,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7.27.∼2030.7.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255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5년 09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과태료 부과 금액

      이○연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이하 생략)               250,000원

      이○규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이하 생략)                 250,000원

      조○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홍도로 (이하 생략)                250,000원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42-670-323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
   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23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4항 및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
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34종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행정규칙 용어 정비(안) 반영 등을 통해 전기용품 안전기준 사용 이해당사자(기업, 인증기관 등)
의 이해도 제고 필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0335-2-1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0부:
마루 청소기 및 물걸레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2
KC 60335-2-1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6부: 
음식물쓰레기처리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2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21부: 전기온수기
의 개별 요구사항
3
4
KC 60335-2-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4부:
전기 냉장고, 아이스크림 기기 및 제빙기의 개별 요구사항
5
KC 60335-2-2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8부: 
전기재봉기의 개별 요구사항
6
KC 60335-2-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9부: 배터리 
충전기의 개별요구사항
7
KC 60335-2-3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35부: 순간온수기
의 개별 요구사항
8
KC 60335-2-3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37부: 상업용 전
기 튀김기의 개별 요구사항
9
KC 60335-2-3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38부: 상업용 전
기 그리들 및 그리들 그릴의 개별 요구사항
10
KC 60335-2-3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39부: 상업용 전
순번
구분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기 다목적 조리팬의 개별 요구사항
11
KC 60335-2-4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1부: 전기 
펌프의 개별 요구사항
12
KC 60335-2-4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42부: 상업용 전
기 강제 대류식 오븐, 스팀형 조리기 및 스팀 대류형 오븐의 개
별 요구사항
13
KC 60335-2-4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47부:
상업용 전기 끓임 팬의 개별 요구사항
14
KC 60335-2-4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48부:
상업용 전기그릴과 토스트기의 개별 요구사항
15
KC 60335-2-4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9부: 상업용 
전기 보온찬장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5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9부: 
전기살충기의 개별 요구사항
16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17
18
KC 60335-2-6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5부: 
공기청정기의 개별 요구사항
19
KC 60335-2-6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8부: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 분무기의 개별 요구사항
20
KC 60335-2-6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9부: 파워 
브러시가 부착된 공업용 및 상업용 건식·습식 전기 
진공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21
KC 60335-2-7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2부: 상업용 
및 산업용 바닥처리 자동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22
KC 60335-2-7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78부: 야외용 전
기바비큐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23
KC 60335-2-9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98부:
전기 가습기의 개별 요구사항
24
KC 60598-1
등기구 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25
KC 61199
이중캡 형광램프 – 안전 요구사항
26
KC 62031
일반 조명용 LED 모듈 – 안전 요구사항
27
KC 60884-2-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2-2부: 기기용 콘센트의 개별요구사항
28
KC 60884-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2-3부: 
고정배선용 인터록이 없는 스위치형 콘센트의 개별요구사항
29
KC 60884-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2-5부: 어댑터의 개별요구사항
30
KC 60884-2-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2-6부:
2) 주요 개정 내용
ㅇ 법제처 행정규칙 용어 정비(안) 반영 및 일부 오기 정정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5년 10월 10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
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2~6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ocwon10@korea.kr
순번
구분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고정배선용 인터록 스위치형 콘센트의 개별 요구사항
31
KC 62133-2
휴대기기용 밀폐 리튬이차전지 안전
32
KC 62196-2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전기자동차의 전도성 충전 제2부: 교류 핀과 접촉 튜브 
부속품에 대한 치수 적합성 및 상호 호환성 요구사항
33
KC 62368-1
오디오/비디오 및 정보통신기술기기
제1부 : 안전 요구 사항
34
KC 10031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을 위한 리튬이차전지의 안전 요구사항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7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청문 실시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2025. 9. 29.(월) 14:0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22-50-0000101   222가*호    이*영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대교길
  2     42-2023-50-0000146   227빅**호   나*훈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주공로


 6.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나. 청문일 이전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검사
       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댐지사고시제2025-21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0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5-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법인명) : 청주시 서원구청장
나. 주소 : 청주시 서원군 사직대로 227(사직동)
4. 점용의 목적 : 대청교 보도신설 및 경관개선사업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25.06.25.부터 영구(시설물 존치 시 까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점용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하석리
584-0
도로
2,648
17.5
소관청 및 재산관리기관 정비대상
585-0
하천
50,417
167.5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711-0
하천
257,490
185
   
746-0
하천
199,300
49
   
계
509,855
419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77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방오시스템)을 
형식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고시
□ 형식승인 사항
품명
제작자및주소
형식
형식승인번호
비고
방오시스템
(Anti Fouling
System)
(주)조광요턴
(부산시강서구
과학산단1로96)
AF Max Guard
제2025-001호
신규
◉대청댐지사고시제2025-23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0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5-2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법인명) : 옥천군수(환경과 담당 어태성)
나.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4. 점용의 목적 :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사업 선박 전원 공급함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25.07.01.부터 2030.06.30.까지(5년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점용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산1-2
유지
3,669
3.01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716-1
유지
1,182,254
57.66
   
합 계
1,185,923
60.67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53호
　「원자로시설 기술기준등의 대체적용등 인정에 관한 규정」을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시설 기술기준등의 대체적용등 인정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1조제2항 및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
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데에 필요한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kmj12345@korea.kr
   - 팩스 : 02-6273-7809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선진원자로안전과(전화 (02) 397-7278, 팩스 
(02) 6273-7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274호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제4조에 따라 아래의 박인로 및 이승휴 영정을 정부표준
영정으로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부표준영정 지정 공고(박인로, 이승휴)
    1. 지정내용
   
지정번호
영정명
규  격
제작작가제작기관
소장처
103호
박인로
가로 110㎝
세로 180㎝
윤원선
영천시
영천시립박물관
(‘26년 개관)
* 임고서원 수장고 임시보관
104호
이승휴
가로 90㎝
세로 160㎝
조용진
삼척시
삼척시립박물관
    2. 지정일자 : 2025. 9. 10. 
2025 년  9 월  10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