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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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특구개발사업의 실시

 계획(
   이하 “
      특구실시계획”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구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0조(
    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① 도지사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
 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특구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은 특구개발사

 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
                                       7조 또는 제7
                                              8조에도 불구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2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실시계획에

 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3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
                                                 주차

 장과 운동장을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

 를 준용한다.이 경우 행정청으로 보는 특구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제54조(
    국유지․공유지의 처분제한)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특구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55조(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 내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이하

 “
 조성토지”
     라 한다)
         를 특구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특구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

 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사용의무기간의 준수,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

 급할 수 있고,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특구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 절차ㆍ방법,가격기준,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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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개발이익의 재투자)① 특구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해당 특구의 산업ㆍ유통 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② 특구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

 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
                                                  이

 하 “
   허가등”
      이라 한다)
           을 받은 것으로 보며,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
                            조제1
                              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4.「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5.「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

  장설립 등의 승인

 7.「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8.「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같은 법 제1

  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

  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9.「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설치의 인가

 10.「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1.「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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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4.「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

 성계획의 승인

15.「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

 행의 허가,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56

 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7.「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고시

18.「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19.「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0.「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

 의 인가,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등

21.「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23.「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4.「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5.「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

 사허가,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6.「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27.「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8.「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9.「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0.「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사

 실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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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4.「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5.「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

  행자 지정,같은 법 제38조의5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6.「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② 도지사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

 여야 하며,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

 리(
  이하 “
     토지등”
        이라 한다)
             를 수용(
                 사용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할 수 있다.

 ② 제50조제1항에 따른 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50조제1항에 따른 특구실시계획에

 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다만,특구종합계획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특구종합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며,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특구종합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본다.

 ④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9조(
    특구개발사업의 준공검사)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친 때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특구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57조제1항 각 호의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다만,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5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특구실시

 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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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특구개발사업의 비용의 부담)①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특구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일

 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구 내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및 관광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구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

 을 우선적으로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3절 특구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제61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사업시행자 및 특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
                                       이하 “
                                          입주기업”
                                              이라 한

 다)
  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특구의 회원제 골프장 등 중과세 물건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특구의 콘도미니엄이나 호텔,빌라를 매입

 한 법인에 대하여는 매입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사

 방지 비용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

제62조(
    지역기업의 우대)대회관련시설사업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63조(
    입주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게 용지매입비의 융자

 와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그 밖의 특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게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의 편의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

 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절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

제64조(
    시설지원)①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도로․용수시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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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

 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지원규모,지원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65조(
    지역주민 우선고용)특구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은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특구 내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제66조(
    건축경관의 형성)① 특구의 아름다운 건축경관을 형성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구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에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가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

 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 불량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학교ㆍ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① 특구에서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종합계획에 따라 인력

 양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5

 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② 특구에서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종합계획에 따라 의료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

 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7조를 준용한다.

제68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① 특구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이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

 하려는 경우나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의료기관이 교원ㆍ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위

 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건설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특구에서 입주기업의 종사자 또는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ㆍ의료기관의 교원ㆍ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공급 대상자에게는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

 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5절 관광․문화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지원

제69조(
    특구 관광개발계획)도지사는 특구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구 관광개발계획을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구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수립

 하여야 한다.

 1.관광 여건과 동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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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ㆍ정비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5.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0조(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

 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특구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ㆍ고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특구의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2.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3.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5.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확충

 6.국제협력의 촉진

 7.전자국제회의기반 확충

 8.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1조(
    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여행객이 특

 구에서 구입ㆍ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ㆍ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제72조(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소

 재하는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농어

 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특구에 소재하는 골프장(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부가금을 면제한다.

제73조(
    교육ㆍ문화ㆍ관광 시설 등 지원)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종합계획에 따라 각급 학교ㆍ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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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관광ㆍ숙박ㆍ위락 시설 및 체육시설이 우선 설치․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4조(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① 도지사는 특구의 관광사업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

 하여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5조(
    레저산업 등의 진흥)① 도지사는 레저산업 및 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레저산업 및 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76조(
    지역문화예술의 진흥)① 도지사는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전통문화예술 계승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중기ㆍ장기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3.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문화예술의 교류증진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

 당 사업자에게 국유ㆍ공유 재산 등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6절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개선 등

제77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 중 외국인투자기업(
                                        이하 “
                                           입주외국인투자

 기업”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특구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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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매각할 수 있다.

제78조(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외국인이 특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투

 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거주의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79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① 도지사는 특구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

 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
 1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특구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
                    조제1
                      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2조(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해당 특구에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②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10년이 지

 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③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임차인의 선정방

 법,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

 하여는 「임대주택법」,「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제6장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 등

제83조(
    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를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4조(
    남북 체육교류 증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 체육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시

 행할 수 있다.

제85조(
    남북단일팀 구성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3조에 따른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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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을 위하여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관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86조(
    퇴출업종등의 고시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구의 운영목적에 비추어 특구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
                                              이하 이 조

 에서 “
    퇴출업종등”이라 한다)
               을 고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퇴출업종등이 특구에 입주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

 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특구에 입주한 자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고시일 현재 해당 특구에 이미 존재하는 퇴출업종 등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7조(
    권한의 위임)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도

 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

 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89조(
    벌칙)제25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
    벌칙)제32조 또는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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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科)한다.다만,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

 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92조(
    과태료)① 제24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

 7조제3항,제8조제4항,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13조제3항,제17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 한한다)
      ,제25조,제26조제5항,제27조제5항 및 제6항,제28조제2항 및 제5항,제30조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2항,제31조제1항,제38조제2항,제40조제3항 및 제4항,제41조제1항제13호 및 제2항,

 제42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제43조제9호,제45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한다)
                                                   ,제48

 조,제49조제1항,제51조,제55조제2항 및 제3항,제56조제1항,제59조제1항 및 제3항,제60조제1항,

 제62조,제64조,제66조제3항,제77조제1항,제78조,제80조제2항,제81조,제82조제3항,제86조제1

 항,제87조,제92조제2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제5조부터 제39조까지,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제88조,제90조,제92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
 조(조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
                                    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

 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2
               개월 이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③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조직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모든 권

 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임직원으로 보며,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
   조직위원회에 출연된 재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국가․지방자치단체․개인․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출연․보조․기부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보조금 또는 기부

 금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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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국가․지방자치단

 체․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제6조(
   특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제26조에 따른 지원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은 지원위원회가

 제42조에 따른 특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
   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27조제1항,제33조제1항제35호 및 제57조제1항제16호 중

 “
 도시․군관리계획”
         은 2012년 4월 14일까지는 “
                           도시관리계획”
                                 으로 보고,제57조제1항제16호 중 “
                                                     도

 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는 2012년 4월 14일까지는 “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로 본다.

제8조(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경과조치)제33조제1항제34호는 2012년 7월 21일까지는 다음과 같이 본
 다.

 34.「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5및 24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
      245
            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지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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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구역

                         ◇제정이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다른 국
 제대회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민간 주도의 동계올림픽대회 개최 및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조
 직위원회를 설립하고,조직위원회에 대한 국유․공유재산의 사용 등을 보장함은 물론 기념주화
 발행,방송사업 및 광고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가 일회성 국제행사
 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보전과 대회 개최에 필요한 개발이 조화를 이루어 지
 역의 균형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계올림픽특구를 지정․운영하도록 하
 며,동계올림픽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각종 특례,허가 등의 의제,비용 지원,조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관광․문화․스포츠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가 환경․문화 올림

  픽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장

  애인에 대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안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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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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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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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

나.대회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
 직위원회를 설립하고,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및 제6조)
             .
다.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회기금을 설치하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
 직원회로 하여금 국유․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및 제9조)
      .
라.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휘장사업,공식기념메달사
 업,방송권사업,택지 등 분양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안 제12조)
                                       .
마.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
 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26조)
                                  .
바.강원도지사는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안 제27조)
                .
사.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축․보수에 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안 제28조)
                   .
아.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경
 우에는 「초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대회 관련 시설에 관하여
 「산림보호법」상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정해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보조율 등에 대한 특례를 둠(
                       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
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강원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계올림픽특구를 지정하고,동계올림픽특구가 지정․고시된 경우 특구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이 있은 것으로 봄(
                       안 제40조 및 제44조)
                                    .
차.동계올림픽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
 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안 제51조,제52조 및 제57조)
                                    .
카.특구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은 특구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구에서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 및 관광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구사업시
 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0조)
            .
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사업시
 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
 계 법률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사방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사방지 비용 변상을 면제할 수
 있음(
   안 제61조)
         .
파.대회 관련 시설사업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음(
                               안 제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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