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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20호
　「해운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 
2년간의
(2020.2.21.~2022.2.21.) 사업 수행실적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미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소재불명으로 송달이 불
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3년 02월 1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취소에 대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2. 8. ~ 2. 27. (20일)
3.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내항화물운송사업체 등록 취소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미달 (「해운법」제27조의2 )
5. 처분의 법적근거 : 「해운법」제27조의2
6. 처분의 당사자
구분
업체명
대표자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내용
1
강기심
강기심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미달
「해운법」
제27조의2
등록취소
7.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3. 2. 28. (화) 15:00
  ○ 장소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63-441-2247, FAX063-441-2352)
     -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 (54014)
  ○ 출석시 준비사항 
     - 신분증 및 도장
- 대표자 선정․대리인선임 통지서 등(대리 출석의 경우)
     - 기타 관계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
  
8.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3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경우 
청문에 참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의견제출서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10조 별지 제11호 서식(붙임 참조)에 따라 작성합니
다. 
  ○ 당사자 등은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
다. 
9.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출 후 우리청에 전화로 통보해야 합니다.
  ○ 의견제출서는 청문 당사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
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장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의견제출기한 : 2023. 2. 27. (월) 18:00까지
11. 대표자(대리인)에 관한 사항
  ○ 「행정절차법」제12조에 따라 당사자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 당사자 등이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 변호사
   -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자
   -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 당사자 등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당사자 등이 대표자(대리인)를 선정(선임)하였을 때에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표자 선정․대리인 선임 사실을 지체 없이 우리청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 등이 대표자(대리인)를 해임(변경)하였을 때에도「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자(대리인) 해임(변경) 사실을 지체 없이 우리청에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
우에는 「행정절차법」제35조2항에 따라 청문절차를 종료하고 사업수행 무실적으로 간주하
여 예정된 처분의 내용대로 행정조치(등록취소)하게 되며, 본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당사자는 청문시간 종료시간까지 자진하여 등록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청문 절차가 종료됩니
다.
  ○ 청문에 참석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우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63-441-224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대표자 선정, 대리인 선임) 통지서 1부.
      4.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1부.
      5. [대표자, 대리인 (해임, 변경)] 통지서 1부.  끝.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신자 강기심 귀하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행정처분(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강기심
주 소
소재불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해운법」제27조의2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미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해운법」제27조의2(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 수행실적이 계속
하여 2년 이상 없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문실시
기관명
군산지방해양수산청부서명선원해사안전과
담당자
임미용
주소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
전화번호
063-441-2247
일시
2023년 2월 28일 15시부터 16시까지(1시간)
장소
군산청 
선원해사안전과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운영지원과 행정주사
성명
송현경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28>
［  ］대표자선정
［  ］대리인선임
통지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지
내용
① 대표(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대표자(대리인)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7.28>
［
］대표자
［
］대리인(［］해임［］변경) 통지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지
내용
①대표(대리)한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 등
성명(명칭)
주소
해임(변경)된 대표자
(대리인)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표자(대리인) 
해임(변경) 사유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변경통지의 경우에는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2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결합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 유형에 대해 신고의무를 면제하
고, 기업결합 심사 시 기업이 스스로 경쟁제한성 해소에 유효․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사건처리와 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에 전자심판제
도를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 확대 등(안 제9조제5항, 제11조제1항 및 제3항 개정)
  1)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모자회사 간 합병․영업양수,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임원 총수
의 1/3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 등을 신고면제 대상으로 확대함.
  2) 계열회사 간 합병 시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대상이 되도
록 규정함.
나. 기업결합 심사 시 자진시정방안 제출 및 조건부 승인제도 도입(안 제13조의2 신설)
  1) 경쟁제한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대상회사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시정방안을 평가하여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함
다. 전자심판제도 도입(안 제98조의2 신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당사자등이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각종 서류를 전자문서의 형태
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등 서류를 당사자등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경쟁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 전자우편 : pars@korea.kr
   - 팩스 : 044-200-43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과(전화 044-200-4304) 또는 기업결합
과(기업결합 관련 사항, 044-200-4364), 심판총괄담당관(전자심판 관련 사항, 044-200-417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3-2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온실가
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온실가스 관리업체 지정(환경부
고시 제2022-123호, 제2022-159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체명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4일
            환경부장관
           2022년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기존                    변경              비고
  관리업체 : 이도그린전주(주)        관리업체 : 이도에코전주(주)
  구분 : 제2호(사업장)           구분 : 제2호(사업장)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55            덕진구 원만성로 55
  업종 : 폐기물처리업             업종 : 폐기물처리업              업체명
  관리업체 : 디에스이앤이(주)        관리업체 : 이도에코오산(주)         변경
  구분 : 제2호(사업장)           구분 : 제2호(사업장)
  소재지 : 경기도 오산시 황새로       소재지 : 경기도 오산시 황새로
         149번길 55               149번길 55
  업종 : 폐기물처리업             업종 : 폐기물처리업
1
추자중학교회계출납원의인
추자중학교회계출납원의인
◉추자중학교공고 제2023-4호
  새로 제작한 공인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등록ㆍ폐기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4일
추자중학교장
1. 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23년   2월   7일
2.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 공인
     
  3.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 2023년  2월  3일
  4.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 공인
표지명
위  치
부호
주파수
전력(W)
측
정
구
역
(M)
발사
주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울산신항1호등부표
레이더비콘
 35°22′45.6″N
129°22′45.5″E
X
(-··-)
4M00L1D
9357
9410
9415
9445
3050
X,S
1.0
5
20 on
40 off
2023.
2.8.
2023.
2월중
울산항동방파제
서단등대
레이더비콘
 35°27′59.4″N
129°23′59.6″E
O
(---)
2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S
1.0
6
20 on
40 off
2023.
2.8.
2023.
2월중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9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울산신항1호등부표레이더비콘)
- 1 -
◉고용노동부공고제2023-74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등록 말소 전 처분
내용에 대하여 사전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23년 02월 14일
고용노동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2. 당사자 
법인명
설  립
허가일
대표자
소재지
(사)전국산업재해인협회
‘05.7.25
양동권
서울 노원구 화랑로 449-7,
로우폴리스빌딩 505호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2022년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 최근 1년 이상 공
익활동 실적이 없음, 비영리민간단체 부존재 등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5. 근거법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
6. 공고기간: 2023. 2. 14. ~ 2023. 3. 10. 
7. 송달내역: 붙임 참조
○ <붙임1>처분사전 통지서(청문실시통지), 처분사전 통지서(의견제출통지)  
○ <붙임2>의견제출서(양식)
8. 공고 및 게시장소: 관보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9. 유의사항: 상기 공고문을 보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2.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
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
(담당: 천수아, ☎ 044-202-8836)
- 2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고용노동부
수신자  
양동권
제 목  처분사전 통지서(청문 실시 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사)전국산업재해인협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당사자
성명(명칭)
(사)전국산업재해인협회(대표 양동권)
주 소
서울 노원구 화랑로 449-7, 505호(공릉동, 로우폴리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2년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없음, 비영리민간단체 부존재 등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 
청문실시
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담당자
천수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2층
전화번호
044-202-8836
일시
2023. 3. 13.(월) 14:00
장소
산업안전보건본부
회의실(207호)
주재자
소속 및 직위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사무관
성명
김진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처분과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노동부장관
<붙임1>
- 3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고용노동부
수신자  
양동권
제 목  처분사전 통지서(의견 제출 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사)전국산업재해인협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당사자
성명(명칭)
(사)전국산업재해인협회(대표 양동권)
주 소
서울 노원구 화랑로 449-7, 505호(공릉동, 로우폴리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2년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없음, 비영리민간단체 부존재 등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고용노동부부서명산재보상정책과
담당자
천수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2층
전화번호044-202-8836
전자우편
주소
sua771@korea.kr
팩스번호044-202-8091
제출기한
2023년 3월 10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고용노동부장관
- 4 -
<붙임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2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Ⅰ)공업용수도 시설
보강사업에 대하여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광양1단계 공업용수도 시설보강 사업 준공인가 고시
  1. 사업의 명칭 : 광양(Ⅰ) 공업용수도 시설보강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가. 광양 공업 여수국가산단 용수공급 대책 수립(2018.10)에 따른 광양(Ⅰ단계) 노후관 개량사업 
대체관로에서 제외된 구간에 대해 시설보강(관로설치) 병행추진을 통해 시기별 적정 통수능 
확보 및 남수저수지 매입을 통해 용수공급 안정성 도모
  4. 사업의 개요
    가. 시설개요 
    - 관로 5.2km(D1,650mm), 남수저수지 매입
    나. 급수 대상지역 :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일원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일원
    나. 면적 : 104,916.0㎡
  6. 급수구역 : 전라남도 여수시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등
  7.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첨부 참조
  9.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사업계획처(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78번길 4, 
062-370-126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준공토지 세목조서 [소재지별, 지번순]
연번
소재지
준공 토지
토지소유자
용도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수용
점용
계
61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1134
-
5
도
55.0 
55.0 
　
55.0 
국(환경부)
관로
62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1128
-
0
구
721.0 
　
12.1 
12.1 
국(농림축산식품부)
관로
63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산122
-
25
도
3,656.0 
　
77.0 
77.0 
국(전라남도)
관로
64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산122
-
26
도
3,656.0 
　
74.0 
74.0 
국(전라남도)
관로
65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산122
-
28
도
2,043.0 
　
102.0 
102.0 
국(전라남도)
관로
66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산135
-
5
도
930.0 
　
28.0 
28.0 
국(전라남도)
관로
67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산135
-
6
도
1,670.0 
　
47.0 
47.0 
국(전라남도)
관로
68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산145
-
1
도
127.0 
　
2.0 
2.0 
국(전라남도)
관로
69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산148
-
1
도
1,240.0 
　
345.0 
345.0 
국(전라남도)
관로
7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산151
-
2
수
176.0 
　
21.0 
21.0 
국(환경부)
관로
71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산151
-
3
도
6,472.0 
　
228.0 
228.0 
국(국토교통부)
관로
72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산152
-
4
도
2,146.0 
　
78.0 
78.0 
국(전라남도)
관로
73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41
-
2
전
357.0 
357.0 
　
357.0 
국(환경부)
남수제
74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19
-
0
유
3,074.0 
3,074.0 
　
3,074.0 
국(환경부)
남수제
75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20
-
0
유
129.0 
129.0 
　
129.0 
국(환경부)
남수제
76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22
-
0
유
1,269.0 
1,269.0 
　
1,269.0 
국(환경부)
남수제
77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27
-
0
유
417.0 
417.0 
　
417.0 
국(환경부)
남수제
78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29
-
0
유
66.0 
66.0 
　
66.0 
국(환경부)
남수제
79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33
-
0
유
245.0 
245.0 
　
245.0 
국(환경부)
남수제
80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36
-
0
유
410.0 
410.0 
　
410.0 
국(환경부)
남수제
81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37
-
0
유
159.0 
159.0 
　
159.0 
국(환경부)
남수제
82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38
-
0
유
119.0 
119.0 
　
119.0 
국(환경부)
남수제
83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39
-
0
유
1,154.0 
1,154.0 
　
1,154.0 
국(환경부)
남수제
84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43
-
0
유
102.0 
102.0 
　
102.0 
국(환경부)
남수제
85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44
-
0
유
23,209.0 
23,209.0 
　
23,209.0 
국(환경부)
남수제
86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62
-
3
유
875.0 
875.0 
　
875.0 
국(환경부)
남수제
87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65
-
0
유
11,574.0 
11,574.0 
　
11,574.0 
국(환경부)
남수제
88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68
-
0
유
3,779.0 
3,779.0 
　
3,779.0 
국(환경부)
남수제
89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70
-
0
유
3,876.0 
3,876.0 
　
3,876.0 
국(환경부)
남수제
90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79
-
0
유
2,608.0 
2,608.0 
　
2,608.0 
국(환경부)
남수제
91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81
-
0
유
2,040.0 
2,040.0 
　
2,040.0 
국(환경부)
남수제
92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87
-
0
임
145.0 
145.0 
　
145.0 
국(환경부)
남수제
93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88
-
1
유
3,665.0 
3,665.0 
　
3,665.0 
국(환경부)
남수제
94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89
-
1
임
340.0 
340.0 
　
340.0 
국(환경부)
남수제
95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90
-
2
도
63.0 
63.0 
　
63.0 
국(환경부)
남수제
96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산82
-
0
임
298.0 
298.0 
　
298.0 
국(환경부)
남수제
97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산83
-
0
임
99.0 
99.0 
　
99.0 
국(환경부)
남수제
98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35
-
0
유
1,021.0 
1,021.0 
　
1,021.0 
국(환경부)
남수제
99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57
-
0
유
2,648.0 
2,648.0 
　
2,648.0 
국(환경부)
남수제
100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964
-
0
도
76.0 
76.0 
　
76.0 
국(환경부)
남수제
101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966
-
3
유
12,042.0 
12,042.0 
　
12,042.0 
국(환경부)
남수제
102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974
-
0
도
13.0 
13.0 
　
13.0 
국(환경부)
남수제
103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975
-
0
도
1,329.0 
1,329.0 
　
1,329.0 
국(환경부)
남수제
104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976
-
0
도
26.0 
26.0 
　
26.0 
국(환경부)
남수제
105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977
-
0
도
3,342.0 
3,342.0 
　
3,342.0 
국(환경부)
남수제
106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978
-
0
도
1,847.0 
1,847.0 
　
1,847.0 
국(환경부)
남수제
107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979
-
3
도
73.0 
73.0 
　
73.0 
국(환경부)
남수제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3-0009호
  관보 제20423호(2023. 01. 20.) 에 게재된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03호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2월 14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강서인(2021.**.**)의         강서인(2021.**.**)의
                                                 신고수리일 정정
    신고수리일( 2022.12.29)       신고수리일(2021.11.25)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옥자
195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0.06.01
외국국적취득
정벼리
1985.**.**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1.01.22
외국국적취득
김윤관
1961.**.**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영천시 ****
1996.05.07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5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5.09.05
외국국적취득
김나윤
1979.**.**
여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북구 ****
2005.02.14
외국국적취득
김민석
1994.**.**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8.07.23
외국국적취득
강미나
197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11.07
외국국적취득
구본수
1961.**.**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06.11.13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196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11.10
외국국적취득
윤서진
200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11.07
외국국적취득
한상경
196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11.10
외국국적취득
박인숙
1954.**.**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중구 ****
2004.05.03
외국국적취득
이종구
1950.**.**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중구 ****
2004.05.03
외국국적취득
유정화
198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12.13
외국국적취득
김동영
1979.**.**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창원시 ****
2022.12.13
외국국적취득
이제민
1998.**.**
남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전주시 ****
2020.06.22
외국국적취득
우세호
199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12.12
외국국적취득
이민희
1968.**.**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의정부시 ****
2015.08.04
외국국적취득
전용준
199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8.23
외국국적취득
노진영
199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03.22
외국국적취득
장영숙
195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08.11
외국국적취득
이재환
1993.**.**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7.05.01
외국국적취득
손영조
1996.**.**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3.05.29
외국국적취득
오현택
2005.**.**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02.04
외국국적취득
유정은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12.16
외국국적취득
유성만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3.11
외국국적취득
이명철
197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1.09.18
외국국적취득
손보경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8.01.22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5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1998.06.19
외국국적취득
박동준
1998.**.**
남성
영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13.06.12
외국국적취득
조현이
1980.**.**
여성
영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1.06.10
외국국적취득
김상귀
1959.**.**
여성
오스트리아
부산광역시 중구 ****
1994.02.21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0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4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6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을
승인 및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공고
1.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용 IoT 미디어 난간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승인
ㅇ사업내용 : 인천광역시 관내 육교 난간에 교통정보·기상정보·정부시책 등을 표출할 수 있는 디스
플레이가 결합된 뉴미디어글라스 난간 실증
ㅇ 규제특례 :「옥외광고물법」 및 「인천광역시 조례」 관련 ‘광고물의 육교설치 및 전기를 사용한
옥외광고물의 지상 10미터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 허용’에 대해 상업광고 및 동영상 광고 금지, 
신호등 색(적색, 녹색) 사용 금지, 적정 빛밝기 유지 등의 조건으로 특례 허용
ㅇ 실증사업자 : 피투에스지글로벌 컨소시엄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58)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36개월
2.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변경 승인
ㅇ 사업내용 : 계단, 둔턱 등 장애물 극복이 가능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여 음식 및 물품 등을 
아파트 내 거주민에게 배달하는 서비스를 화성시 내 실증지역을 대상으로 실증
   - 변경내용 : 현대자동차의 사내 스타트업인 스마트실증사업자의 분사로 인한 스마트실증사업자 
및 사업예산 계획 변경
ㅇ 규제특례 (변경없음)
  - 「도로교통법」관련 ‘배달로봇의 보도통행 허용’을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 확보, 명확한
실증코스 지정 및 보도 폭 확보, 현장요원 운전자 지정, 안내판 설치 등을 조건으로 특례 허용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관련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제공 허용’을 지자체 
협의, 보도 폭 확보, 안내판 설치, 주행속도 조정, 보험가입, 안전사고 발생 시 실증 중단, 실내
안전성 테스트 검증 실시 등을 조건으로 특례 허용
  -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로봇 주행시 이동형 영상장치 촬영 허용’을 개인정보 비식별처리, 
안내판 설치, 개인정보 활용 후 즉시 삭제, 녹음기능 미사용, 관리 감독체계 마련 등을 조건으로 
특례 허용
ㅇ 실증사업자 : ㈜모빈(변경)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창업보육센터 411호)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변경없음)
3. 경기도 통합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변경 승인
ㅇ 사업내용 : 스마트폰 앱을 통해 생활반경을 기반으로 서비스 지역 내에서 이용자 수요에 따라
전 구간 운행노선을 탄력적으로 제공하고 타 이동수단과 연계하는 근거리 이동 통합 모빌리티 MaaS
(Mobility as a Service) 서비스를 경기도 관내 7개 지자체(수원, 고양, 화성, 안산, 평택, 하남, 
양주)를 대상으로 실증
   - 변경내용 : 추가 발생한 지자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사업지역과 운영시간을 변경하고, 지역 
운송사업자의 역할 및 책임범위 등 명확화
ㅇ 규제특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관련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행 허용지역 한
시적 확대 허용’(변경없음)
ㅇ 실증사업자 : 현대자동차 컨소시엄(변경없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48개월(변경없음)
4. 수요응답형버스(I-MOD) 서비스 스마트실증사업계획 변경 승인
ㅇ 사업내용 : 인천 대중교통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생성하여 운행하는 
버스 모빌리티 서비스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
   - 변경내용 :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실증사업자, 실증지역, 사업예산을 조정하고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책임보험가입 추가
ㅇ 규제특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관련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행 허용지역 한시적 확대 
허용’(변경없음)
  -「옥외광고물법」관련 ‘교통수단을 활용한 옥외광고물 전기사용 조건부 허용’’ 특례 삭제
ㅇ 실증사업자 : ㈜씨엘(변경)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대로 475, 14층)
ㅇ 실증사업 기간 : 48개월(변경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
인증을 발급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고시
1. 준공검사 신청자 
- 성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광주전남건설지사장)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4
2. 공사내용 : 광양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해룡~율촌)
- 전력구 5기 중 2기 공사 완료(기존 3기 준공, 2023.1.18.)함에 따라 일부 준공함
3.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자 : 2023년 2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04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단체정보 현행화가 필요한
단체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정보 현행화 요청
1. 등록정보 현행화 필요 단체
o 유선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현장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는 단체
  - 단체명 : 전국주부극단연합회
  - 대표자 : 정명순
  - 등록일 : 2001. 6. 29.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1, 서울벤쳐빌딩 15층
2. 문의처 및 회신기한
o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지원영(044-203-2737, ysoo9432@korea.kr)
o (회신기한) 2023. 3. 3.(금)
3. 별도 연락 및 회신이 없는 경우,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 절차 이행 예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8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익산 제3 일반산단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에 대하
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1차)변경승인 (익산 제3일반산단)
1. 사 업 명 : 익산 제3일반산단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공동시행자)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사업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익산시청
좌
동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전라북도익산시인북로길32길1
좌
동
대표자성명
김현준
정헌율
이한준
좌동
  3. 사업개요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대지위치
전라북도익산시낭산면용기리
1953번지일원
전라북도익산시낭산면용기리
1953-1,2번지
사업면적
9,248.00㎡
9,247.90㎡
감0.1㎡
대지면적
9,248.00㎡
9,247.90㎡
감0.1㎡
연면적
11,524.04㎡
11,467.59㎡
감56.45㎡
사업규모
아파트3개동
(200세대, 지상7층～10층)
아파트3개동
(200세대, 지상8층～10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사업비
32,142,017천원
(주택도시기금12,975,600천원)
30,699,651천원
(주택도시기금12,975,600천원)
감1,442,366천원
(주택도시기금-)
사업기간
2021.12(사업승인고시일) ～
2024.12.
2021.12(사업승인고시일) ～
2025.12.
증1년
  4.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익산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025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①154kV 양북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154kV 신청주-문백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9호(’21. 9. 3)로 고시
한 바 있는 ③345kV 신청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및 전력구공사를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동법 제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
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
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
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3년 0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154kV 양북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양북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기설 154kV 양북S/S 단일계통 보강을 통한 동경주 지역 광역정전 예방 및 전력공
             급 신뢰도 향상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2.599 ㎞
 나. 지 지 물 : 철탑 11기(2회선)
 다. 전     선 : ACSR/AW 410㎟ × 단도체(S) × 2회선
5. 사업시행기간 : 2021년 3월 ~ 2025년 6월 (52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두산리 일원
 나. 면   적 : 39,164㎡(철탑부지 : 3,561㎡, 선하지 : 35,603㎡)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1. 철탑부지
                                                         (단위 : ㎡)

                                              규 모
           시설의                                (면적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또는
                                              연장)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산176        544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산177        430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산186         32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산185        235   계획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산115        260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두산리 산1          322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154kV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산104        364   보전관리지역
양북분기
         신설 고압선
송전선로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986         169   생산관리지역
건설사업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982          57   생산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442         112   생산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산100-1      169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두산리 산40         409   보전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두산리 산39-1       450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산99          8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소     계(㎡)                                 3,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