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 주차시설의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기정
                              「주차장법」, 「당진시 주차장조례」준수
                            • 주차시설의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통
                              「주차장법」, 「당진시 주차장조례」준수
                       변경
                              단,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 인접하는 2개 필지 단위로 공동주차 출입과 공동주차시설 공간
            주차장               확보
            설 치   단독주택
                            • 주차대수 산정은 주거용도는 세대당 1대이상을 설치하도록
                  용  지
                              하고, 점포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용도를 구분하여
                              산정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가능한 부분의 바닥포장을 잔디블럭
                  공동주택        등을 사용한 생태주차장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용  지      • 지하주차장의 비율은 「충청남도 주택조례」등 관련기준에 의함
                            • 공동주택용지내에는 세대당 0.5대 이상의 자전거보관소 설치


     나.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다.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라. 전력․통신․에너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마.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 - 변경없음
      바. 관련계획과의 관계 - 변경없음
      사.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 변경없음
    ※ 상기 명시된 사항 외에는 지구단위계획세부내용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따른다.
[붙임3]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기반시설의 배치 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06호
                  철 도완성차 안전시험 연구시설 구축사업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90호(2017.10.26.)로 고시된 철도완성차 안전시험 연구시설 구축사업의 완
공시설물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
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철도완성차 안전시험 연구시설 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ㅇ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월암동)

                                    105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4. 사 업 비 : 111,863,043 천원 (주택도시기금 24,097,043 천원)
5. 사업기간 : 2014. 11. ~ 2020.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공급과,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하남시청 주택과 및 한
   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031-790-931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2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김포마송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김포마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김포마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김포마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BL
 나. 사 업 면 적 : 40,015.00㎡
 다. 대 지 면 적 : 40,015.00㎡
 라. 연 면 적 : 76,502.2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국민임대 1,088세대, 12~15층) 및 부대 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03,493,882천원 (주택도시기금 53,840,58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0.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김포시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800)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2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정읍첨단 A1-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정읍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A1-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
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정읍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A1-1BL 공공주택건설사업
                              121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14호
「저탄   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 지정·고시한 건물․교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
리업체에 대한 변경내용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변경)

  고시번호            고시날짜        일련               관리업체명                             고
                              번호          기존           변경
                                                                               비

 제2015-401호       ‘15.6.30.    47     프라임산업(주)테크노   강변테크노마트
 제2016-387호       ‘16.6.30.    51         마트21        주식회사
 제2017-419호        ‘17.6.30    40
 제2016-387호       ‘16.6.30.    71       ㈜범한판토스        ㈜판토스
 제2017-419호        ‘17.6.30    87
 제2015-401호       ‘15.6.30.   57,58     서울메트로,
 제2016-387호       ‘16.6.30.   76,77    서울특별시도시       서울교통공사                    합병
 제2017-419호        ‘17.6.30   94,95      철도공사

□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실(총괄): 044-201-3255
        녹색건축과(건물부분): 044-201-4094
        교통정책조정과(교통부문): 044-201-3789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18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남감일지구 A-6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하남시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A-6 블록 공공주
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경기도 하남시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A-6 블록 아파트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현대건설(주) 대표이사 정수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송문선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한창건
                          ㈜태영건설   대표이사 이재규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외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하남시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좌 동
                                내 A-6BL                                        -

  나. 사 업 면 적(㎡)                 22,937.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22,937.00                  좌 동                 -
  라. 연 면 적(㎡)                   36,020.65                 41,108.22        증 5,087.57
  마. 규 모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672세대, 12~21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672세대, 10~18
                       층) 및 부대․복리시설              층) 및 부대․복리시설
                                                                               -


                                            120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전라북도 정읍시 신정동 일원 정읍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A1-1BL 공공주택건설사업
  나. 사 업 면 적 : 14,474.00㎡
  다. 대 지 면 적 : 14,474.00㎡
  라. 연 면 적 : 28,013.0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국민임대 380세대,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40,204,426천원 (주택도시기금 17,718,44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1.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230-6273), 전라북도청 건설교통국 주
   택건축과, 정읍시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22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남양뉴타운 A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남양 도시개발구역 A5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구역 A5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신남리 일원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구역 내 A5BL
  나. 사 업 면 적 : 10,405.00㎡
  다. 대 지 면 적 : 10,405.00㎡
  라. 연 면 적 : 24,106.5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410세대, 15~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9,440,447천원 (주택도시기금 16,289,3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0. ~ 2020.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공급과,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화성시청 주택과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615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
   다.
                                     122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장 : 영 제15조 및 규칙 제5조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책임기
술자”라 한다)와 책임기술자 감독 아래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참여기술자”
라 한다)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에 적용한다.
제5장을 제6장으로 하고, 제94조 및 제95조를 각각 제106조 및 제107조로 하며, 제5장(제94조부터 제
   10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지하안전영향평가등 기술자 교육훈련
제94조(교육훈련 과정) ① 교육훈련은 기본교육과정과 전문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교육은 지하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 지하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③ 전문교육은 지하안전 분야의 전문성 확보와 자질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95조(교과내용 및 교육시간) ① 교육훈련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6과 같다.
  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과내용과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
  며, 해당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조정․시행할 수 있다.
제96조(교육훈련 대상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등 기술자의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지하사업개발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지하안전관리업무 종사자
   3.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종사자
   4. 그 밖에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자
제97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제출) ① 제94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등 교육과정을 개설·시행하고
    자 하는 교육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해 실시할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별 주요내용·교육시간 및 강사
   2.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
   3. 교육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규모
   4. 연간 총 수강예상 규모
  ③ 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훈련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교육훈련 실시결과의 제출) ① 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 실시결과
   를 해당 교육과정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명
   2. 교육기간
   3. 피교육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소속
   4. 수료번호
  ③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별 주요내용·교육시간 수 및 강사
   2.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
   3. 교육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인원
                               118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제99조(교육기간) 지하안전영향평가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
   에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등에 관한 신규교육을 70시
   간 이상 이수하고, 신규교육 이수 후 매 3년마다 21시간 이내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00조(교육방법) 교육훈련은 강의, 실습, 분임토의, 시청각교육 등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01조(강사요원 선임 등) 교육기관은 지하안전영향평가등에 관한 교육과정의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훈련 강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1.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2. 지하안전 관련 공무원
  3.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4.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9년 이상 실무경험자
  5.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102조(근태 및 평가관리)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별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7에 따른 근태 및 평가관리기준 표준안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103조(수료) ① 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료증 수여는 교육훈련 총 수업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자로서 최종평가
 결과 100분의 70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한다.
제104조(설문조사)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효과, 교육시설 등 교육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분석하여 차기년도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105조(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영향평가 기술자의 기술력 향상과 효
     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교육내용 및 교육효과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

     상 점검·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우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훈련의 과정과 교과목 내용 등이 지하
 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효과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그 시정을 명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교
 육기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해당 교육과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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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3. 지구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공동주택              20,314.0            800                     1,280
        60㎡이하            20,314.0            800                     1,280                 행복주택
 나.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주)충남도시가스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 집단에너지 타당성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641호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 의 검토기준에 의거하여 집단
       에너지 공급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
 다. 교통에 관한 계획
    ◦ 도로계획 : 5개 노선, 783m
     - 일반도로
       ∙ 5개 노선, 783m
    ◦ 노외주차장 계획
       ∙ 1개소, 600㎡
 라.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     계    별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용지보상(천㎡)       60            -               -               60              -              -
 단지조성(천㎡)       60            -               -             11.2             42.9            5.9



 마.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469.3      -        43.4         316.1        68.3             41.5
       용지비           297.3      -         -           295.7            0.1           1.5
       조성비           172.0      -        43.4         20.4         68.2             40.0
 ※ 상기 사업비는 간접비 제외 금액임


     ◦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4. 사업시행기간
     ◦ 2017년 07월 04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1년 07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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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 공원 계획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            14,727.0
                                                             저류시설
   문화공원        공원1             장대동 232 일원         14,727.0   중복결정
                                                             (598㎡)
   ◦ 공공공지 계획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             1,306.0
   공공공지        공1          장대동 225-9 일원            1,306.0
   ◦ 유수지 계획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             598.0
                                                             문화공원내
   저류시설        저류1             장대동 232 일원           598.0
6.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중복결정



  가. 탄소배출여건 분석
     ◦ 사업지구 온실가스 배출
      - 각 시설물 난방시 가스연료 사용과 전력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있음
     ◦ 사업지구 흡수현황
      - 사업지구내 흡수원은 식재수목 및 자연지반에서 일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음
  나. 탄소감축 목표 설정
     ◦ 공동주택을 통해 최대한의 자연지반 녹지확보
     ◦ 단지 내 녹지 등을 확보하여 탄소 배출량 최소화
  다.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연계되며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구 내 녹지 공간 조성
     ◦ 기존 자연식생구조와 연계된 수종 도입
  라. 탄소감축기반 구축에 관한 계획
     ◦ 환경 친화적 자재 및 고효율 에너지 자제 사용을 적극 권장
7.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계획
  구분      공급대상자           공급          공급가격       공급면적        공급시기
                          방법          결정방법         (㎡)
 공동주택 ◦자체사용                       ◦60㎡이하 :       20,314.0
                      -
                                  조성원가 60%
근린생활시설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2,263.0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국가⋅지방         ◦수의계약       ◦조성원가
        자치단체
도시지원시설 ◦기                                        11,960.0    지구계획
                                                              승인후
          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국가⋅지방         ◦수의계약       ◦조성원가
  주차장
        자치단체                                      600.0
       ◦기타            ◦경쟁입찰       ◦낙찰가격
        실수요자


                                  23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9.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3] (도면생략)
10.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면적(㎢)
 구분              구역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변경         개발제한구역                                                         304.822   감)0.06          304.762
                                            232번지 일원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7-179호(2017.11.27.) 기준

      ◦ 해제사유
       - 집단화된 국유지를 활용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충남대 등 인접 수요와 연계하여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행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32번지 일원
  다. 해제면적 : 0.06㎢
11.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4]
1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1]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갈음함
14.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건설사업단 (전화 : 042-470-0312) 및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전화 : 042-270-6373), 유성구청 도시과(042-611-2455)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대전광역시)
연번                지번      지목                                                                                       비고
     시/구   동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   유성구   노은동    23      전    2,440.5   2,440.5     국(교육부)

 2   유성구   노은동   23-14    임     268.0       268.0    국(교육부)

 3   유성구   노은동   23-18    임      14.0        14.0    국(교육부)

 4   유성구   장대동   225-9    전    5,803.6   5,803.6    국(기획재정부)

 5   유성구   장대동   225-27   도      53.0         3.0    국(국토부)

 6   유성구   장대동   225-44   천      23.0        22.2    국(국토부)

 7   유성구   장대동   225-46   도       7.0         7.0    공(대전시)

 8   유성구   장대동   225-76   전     327.4       327.4    국(교육부)

 9   유성구   장대동   225-77   도     413.1        69.9    국(국토부)

10   유성구   장대동   225-83   도     148.0       148.0    공(대전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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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비 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대전장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설         -                                          -     증) 59,835.4   59,835.4
                지구단위계획구역          장대동 232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대전장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 59,835.4㎡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주택건설용지
      가) 공동주택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 치         면 적(㎡)
     총계           -          20,314.0        -           20,314.0
      -          공동1         20,314.0        -           20,314.0

     나) 근린생활시설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 치         면 적(㎡)
      총계          -          2,263.0         -           2,263.0
       -         근생1          850.0          -            850.0
                                             1            709.5
      -          근생2         1,413.0
                                             2            703.5


  2) 공공시설용지
    가) 도시지원시설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 치         면 적(㎡)
     총계           -         11,960.0         -          11,960.0
      -          지원1         2,819.0         -           2,819.0
                                             1           5,056.0
      -          지원2         8,467.3         2           1,791.0
                                             3           1,620.3
      -          지원3          673.7          -            673.7

                                            29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나) 주차장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 치        면 적(㎡)
     계           -       600.0          -          600.0
     -           주1      600.0          -          600.0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조서
 1) 주택건설용지
   가) 공동주택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허용용도
           용도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규모    용적률    ◦ 190% 이하
                  높이    ◦ 20층 이하

-    공동1      주택규모 및    ◦ 규모 : 60㎡이하 (행복주택)
               세대수      ◦ 세대수 : 800호 이하
                  배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배치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건축
                 건축선
                          조례」별표3(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한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나) 근린생활시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용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근생1         불허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근생2         건폐율    ◦ 60% 이하
           규모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배치
                 건축선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별표3(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30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2) 공공시설용지
   가) 도시지원시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대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와
                           부대시설 및 부속용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에 해당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
                           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단, 관람장, 동물원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단, 격리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주용   제외)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연구소, 직업훈련소,
                           학원에 한함). 단, 교육원 및 연구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만 한하여 허용한다.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허용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용도         로써 동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용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
                           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지원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
                           당하는 시설로써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
                           당하는 것
-    지원2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소음·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상인 것
     지원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가목, 나목의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및 그 부대시설(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 주용도는 전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으로 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
                           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설소,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바닥면적 합계 3천㎡ 미만의 상점
                      부용   에 한함)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부용도는 전체 건축연면적의 30%이하로 하며, 주용도(지식산업센터 등)
                            의 지원시설 용도가 부용도와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지원시설의 연면
                            적은 부용도의 연면적에 포함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규모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7층 이하
                 배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배치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건축선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별표3(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