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권리자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100)
설정범위(m)
비고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권리
종류
주소
성명
수용
구분
지상권
사용
수용
구분
지상권
사용
경상북도포항시남구지곡로260, 10
4동1303호( 지곡동, 효자그린아
파트)
전양수
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540, 110
4호(광장동,상록타워)
전재욱
서울특별시송파구잠실로62, 318동
1003호(잠실동, 트리지움)
정경진
경기도구리시아차산로487번길10, 1
02동604호(교문동, 금호어울림아파트)
정삼권
경기도안산시상록구본오로9안길5
-1(본오동)
정성일
서울특별시광진구광나루로56길29,3
동102호(구의동,현대프라임아파트)
정운태
서울특별시서초구서리풀4길43,101
동107호(서초동,서초극동스타클래스1
아파트)
정유경
서울특별시구로구경인로35길64_29
(개봉동)
정재윤
서울특별시성북구오패산로46, 105
동1902호(하월곡동,월곡두산위브아파
트)
정진수
서울특별시중구만리재로33길21, 10
1동501호(만리동1가,엘아이지서울역리
가)
정현우
전라남도광양시금호로73, 7동1503
호(금호동,사랑아파트)
정훤우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35길104,
23동911호(신천동,장미아파트)
조경석
전라남도광양시폭포사랑길96, 9동
404호( 금호동, 장미아파트)
조병용
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508, 803
동104호(광장동,현대아파트)
조원제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로47길10, 60
2호(봉천동, 유앤미스페이스)
조윤현
부산광역시중구보동길28(보수동1
가)
조응래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새터로95,10
7동1504호(서신동, 동아한일아파
트)
조진희
경기도구리시동구릉로53번길42, 10
7동1504호(인창동, 인창동원베네스트)
지용태
서울특별시관악구쑥고개로54(봉천
동)
천두환
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544, 나
동1107호(광장동,삼성아파트)
최명호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73길23,
101동112호(삼성동,삼성동한일아파트)
최민석
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552,9동
604호( 광장동, 광장극동아파트)
최병우
경기도구리시인창2로21(인창동)
포스코제1직
장주택조합
경기도구리시장자대로37번길55,105
동1201호(교문동,덕현아파트)
하대용
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540, 180
6호(광장동,상록타워)
한상욱
일련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권리자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100)
설정범위(m)
비고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권리
종류
주소
성명
수용
구분
지상권
사용
수용
구분
지상권
사용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로31다길9, 1
02동603호(화곡동, 우공팰리스)
한영환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212, 17동
817호(대치동,은마아파트)
한정대
경기도여주시현암로54, 202동1303
호(죽전동, 대지마을2차현대홈타운)
허종열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212, 10동
1004호(대치동,은마아파트)
황경호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로20, 116
동503호(야탑동, 탑마을)
황명학
경기도구리시장자대로111번길56,50
2동1402호(토평동,상록아파트)
황영근
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540, 170
8호(광장동,상록타워)
황창호
인창동
713
대
12,751.1
3.5
372.0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로23길35, 20
7동904호(종암동,래미안세레니티)
박인경외11
6인
추가편
입
인창동
713-4
대
14.5
14.5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로23길35, 20
7동904호(종암동,래미안세레니티)
박인경외11
6인
추가편
입
39
인창동
619-90
대
800.0
169.0
776.0
619-99
대
169.0
169.0
145.0
경기도구리시한다리길4번길68-13,2
층201호(교문동)
김선영
분할
인창동
619-90
대
631.0
631.0
경기도구리시한다리길4번길68-13,2
층201호(교문동)
김선영
분할
40
인창동
619-33
대
154.0
48.0
61.0
619-33
대
48.0
48.0
국토교통부
국
분할
인창동
619-96
대
106.0
61.0
국토교통부
국
분할
41
인창동
619-27
대
534.0
441.0
72.0
619-27
대
441.0
441.0
국토교통부
국
분할
인창동
619-94
대
93.0
72.0
국토교통부
국
분할
42
인창동
619-1
대
660.0
278.0
384.0
619-93
대
278.0
278.0
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599,105
동202호(광장동,광장동신동아파밀리에)
이산우
분할
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599,105
동202호(광장동,광장동신동아파밀리에)
윤복기
인창동
619-1
대
382.0
382.0
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599,105
동202호(광장동,광장동신동아파밀리에)
이산우
분할
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599,105
동202호(광장동,광장동신동아파밀리에)
윤복기
43
인창동
619-88
임
281.0
145.0
619-88
임
281.0
145.0
구리시
공
44
인창동
619-39
대
1.0
1.0
619-39
대
1.0
1.0
경기도남양주시가운로3-10, 비동3
01호(가운동, 삼화연립)
김선영
45
인창동
619-36
임
12.0
12.0
619-36
임
12.0
12.0
기획재정부
국
46
인창동
산12-163
임
455.0
270.0
산12-163
임
455.0
270.0
구리시
공
47
인창동
619-12
대
164.0
164.0
619-12
대
164.0
164.0
국토교통부
국
48
인창동
619-32
대
151.0
151.0
619-32
대
151.0
151.0
국토교통부
국
49
인창동
713-1
도
3,188.4
362.7
1,623.0
713-5
도
362.7
362.7
구리시
공
분할
인창동
713-1
도
2,825.7
1,623.0
구리시
공
분할
50
인창동
546-9
학
21,110.0
52.0
39.0
546-72
학
45.0
45.0
경기도
공
분할
인창동
546-73
학
7.0
7.0
경기도
공
분할
인창동
546-9
학
21,058.0
39.0
경기도
공
분할
일련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권리자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100)
설정범위(m)
비고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권리
종류
주소
성명
수용
구분
지상권
사용
수용
구분
지상권
사용
51
인창동
619-83
대
11.0
11.0
619-83
대
11.0
11.0
서울특별시강동구아리수로50길50,
112동303호(고덕동,래미안힐스테이트
고덕)
박준현
대구광역시수성구동대구로240, 102
동907호(범어동,범어청구푸른마을)
박희종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로411,104동
1710호(수성동4가, 화성쌍용타운)
박희천
서울특별시강북구삼산각로143-1, 1
3동1305호(수유동,수유벽산아파트)
유문진
광주광역시광산구풍영로170번길39
-26, 502동1203호(장덕동, 성덕마을
대방노블랜드5차)
조윤호
52
인창동
산12-157
철
1,147.0
912.0
223.0
622-55
철
1,013.0
1,013.0
국토교통부
국
분할
인창동
622-48
철
236.0
209.0
국토교통부
국
분할
인창동
622-56
철
17.0
9.0
국토교통부
국
분할
인창동
622-57
철
7.0
7.0
국토교통부
국
분할
53
인창동
619-84
대
5.0
5.0
619-84
대
5.0
5.0
서울특별시강동구아리수로50길50,
112동303호(고덕동,래미안힐스테이트
고덕)
박준현
대구광역시수성구동대구로240, 102
동907호(범어동,범어청구푸른마을)
박희종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로411,104동
1710호(수성동4가, 화성쌍용타운)
박희천
서울특별시강북구삼산각로143-1, 1
3동1305호(수유동,수유벽산아파트)
유문진
광주광역시광산구풍영로170번길39
-26, 502동1203호(장덕동, 성덕마을
대방노블랜드5차)
조윤호
54
인창동
619-34
대
47.0
27.0
18.0
619-97
대
27.0
27.0
국토교통부
국
분할
인창동
619-98
대
18.0
16.0
국토교통부
국
분할
인창동
619-34
대
2.0
2.0
국토교통부
국
분할
55
인창동
619-29
대
221.0
5.0
139.0
619-95
대
5.0
5.0
국토교통부
국
분할
인창동
619-29
대
216.0
139.0
국토교통부
국
분할
56
인창동
557-12
철
1,377.0
889.0
155.0
557-20
철
889.0
889.0
국토교통부
국
분할
인창동
557-12
철
146.0
9.0
국토교통부
국
분할
인창동
557-22
철
329.0
146.0
국토교통부
국
분할
57
인창동
557-10
철
61.0
17.0
557-17
철
17.0
17.0
국토교통부
국
분할
58
인창동
557-11
임
178.0
99.0
557-18
임
99.0
99.0
국토교통부
국
분할
59
인창동
559-4
대
448.0
42.0
559-7
대
42.0
42.0
국토교통부
국
분할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39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김재영,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남부관광로 1814-5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20-817
호
회천새우
양식장
회천천
(지방)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남부관광로 376
농업
용수
216
2025.07.03.~2030.07.02.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2일
양주출입국관리소장
국적 상실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정재윤
1975.**.**
남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5.02.26
외국국적취득
박경숙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0.08.20
외국국적취득
박성진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0.08.11
외국국적취득
김건근
194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2023.03.17
외국국적취득
안정은
1972.**.**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5.02.26
외국국적취득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27호
　우리 청 관내 부도항로표지관리소의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인근
을 운항하는 선박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9월 0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통보[부도등대 해양기상신호표지 및 AIS 기능복구]
○ 해양기상신호표지/ AIS
표지명
위  치
(WGS-84)
MMSI
번 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해양
기상
정보
비고
부도해양기상
신호표지 및
AtoN AIS
37-08-59.60 N
126-20-51.10 E
994401014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3분
2025. 
8.25.
2025. 
8.28.
풍향
풍속
기압
기온
습도
  끝.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 제2025-52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내
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2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73조 제2항 내지 제3항 및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위촉한다.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제4호 중 “연소”를 “청소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 사유
   ㅇ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을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개정사항을 위원회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위원의 구성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위원회 규정에 반영(안 제3조)
   ㅇ 상위법령상 근거가 미비한 보궐위원 위촉기한 삭제 등(안 제4조)
   ㅇ 그밖에 오기사항(오탈자) 정비 등 현행 규정 내 일부 미비점 보완(안 제13조의2)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 개정된「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전문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 > 열린경
 영 > 경영공시 > 알리오 통합공시 상세보기 > 2. 내부규정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5-977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만금신항은 2010년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라 신항만으로 지정·고시된 후 2019년 제2차 신항
만건설기본계획에 따라 잡화부두 2선석의 개발이 진행되어 2026년 준공될 예정임에 따라, 국제항해선
박이 출입하거나 수입·수출 화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으로서의 지정이 필요하
고, 나아가, 최근 ｢항만법｣에 따라 관계부처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을 통합한 새만금항을 항만으로 지정하고, 항만의 명칭은 새만금항(Saemangeum 
Port), 그리고 각 항만은 군산항(Gunsan Port), 새만금항 신항(Saemangeum New Port)으로 정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새만금항의 항만 구분·명칭·위치 및 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
하여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만의 구분·세분·명칭·위치 및 구역 변경(안 제3조 별표 1·2 개정)
   종전 군산항에 관한 항만의 구분·세분·명칭·위치 및 수상구역에 새만금신항을 포함하여 새만금항
으로 변경 및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orry99@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팩스 : 044-2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전화 044-200-5921)로 문의하거나 해양수
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975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업종 신설 등 법 개정 완료로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설에 따른 조항, 용어 등 정비(안 제22조, 제44조제2항·3항)
나. 해양심층수 관련업자 행정처분 권한의 위임 조항에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추가(안 제45조
  제2항제3호)
 ㅇ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먹는해양심층수 관련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의 대상에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를 포함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추가(안 제46조[별표2])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mkkim1876@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1 -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5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세청고시제2025-21호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3항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전자
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9월 02일
국세청장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개정 이유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경과하여 고시 개정
□주요 개정내용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의 재검토 
기한* 경과로 인한 고시 개정
    * (당초) 2025.5.26. →(개정) 2025. 8.26.기준 3년이 되는 시점(2028.8.26.)
붙임
신‧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제4조 [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5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5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발
령 및 관리에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8월 26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 
등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세청고시제2025-22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9 제2항･제4항의 위임에 따라 보
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와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9월 02일
국세청장
입국경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및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 개정
□개정 이유
○｢입국경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및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경과하여 
고시 개정
□주요 개정내용
○｢입국경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및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의 재검토 기한* 경과로 인
한 고시 개정
    * (당초) 2025.5.26. →(개정) 2025. 8.26.기준 3년이 되는 시점(2028.8.26.)
붙임
신‧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제4조 [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따라 2022년 5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5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8월 26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 
등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5-27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승인 등)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2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1공구 
지반조사)
1. 점용‧사용 협의 기관
  ㅇ 기관명 : 롯데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박현철)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4길 29(잠원동)
2. 공사내용
  ㅇ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1공구) 지반조사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 고시일
  ㅇ 준공예정일 : 2025. 10. 
4.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일
  ㅇ 2025. 9. 2.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976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업종 신설 등 법 개정 완료로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를 위한 절차와 각종 서식 개정 및 신설(안 제25조,
  제26조 개정,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 신설)
나.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을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에도 적용하여 법적 효력 확보
   (안 제25조의2제2항)
다.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승계하려는 자에게 영업 승계 증명 서류를 신고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안 제29조제1항)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mkkim1876@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1 -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5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세청고시 제2025-23호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
청구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2일
             국세청장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개정
□ 개정 이유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경과하여 고시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의 재검토 기한* 경과로 인한 고시 개
  정

  * (당초) 2024.8.23. → (개정) 2025. 8.26.기준 3년이 되는 시점(2028.8.26.)




  붙임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제3조 [재검토기한]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8월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하는 기한은 202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세청고시제2025-24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제2조에 따라 축산업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확인서 교부절차와 각종 서식에 관한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2일
국세청장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개정
□개정 이유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경과하여 고시 개정
□주요 개정내용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의 재검토 기한* 경과로 인한 고시 개정
    * (당초) 2025.5.26. →(개정) 2025. 8.26.기준 3년이 되는 시점(2028.8.26.)
붙임
신‧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제7조 [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5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5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8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세청고시 제2025-25호
 「부가가치세법」제57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6호의 위임에 따라 최종소비
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업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2일
             국세청장
  음식,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 개정


□ 개정 이유

○ ｢음식ㆍ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경
  과하여 고시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음식ㆍ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의 재검토 기한* 경과
  로 인한 고시 개정

  * (당초) 2024.8.23. → (개정) 2025. 8.26.기준 3년이 되는 시점(2028.8.26.)




  붙임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제3조 [재검토기한]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6일
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8월 26일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202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612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위반 시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안전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006호, 2025. 7. 2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에 대한 가중기준 및 감경기준을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임

 아울러, 방탈출카페업, 키즈ㆍ만화카페업을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의 전기설비를 응급조치 수혜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전기안전관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체계적인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및 만화카페업을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추가(안 제7조제4항)

 나. 임산부와 다자녀가구(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전기설비를 전기안전 응급조치 지원대상으로

   확대 (안 제8조제1항)

 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0만원 부과를 규정

   하고, 과태료 일반기준의 가중기준 및 감경기준을 명확화하여 규정(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jjangone@korea.kr

  - 전화 : 044-203-3982,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ㆍ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2, 팩스 044-203-4766)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5-10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1호의
 영월군
        산            국                                            전원설비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동읍          임야         12,090,414 12,089,370     298 12,089,072
       53-1        (산림청)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내덕리
                                                                      (철탑부지 No.133)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
  kr) 고시정보에서 열람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863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소용비용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
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한 건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비용 납부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1. 공고내용: 소송비용 납부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09.03.~2025.09.17.(15일간)
3. 대상자 및 납부금액
4. 유의사항
가. 납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044-202-4131)로 연락하여고지
서를 발부받아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
로 간주됩니다.
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체납액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압류 등의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담당부서
ㅇ 기관명 /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044-202-4417 / ssy9401@korea.kr
대상자
실명번호
부과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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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3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9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TISO18613
물류용 파렛트 ─ 목제 평파렛트의 보수
개정
KSTISO18334
신규 목제 평파렛트 조립품의 품질
개정
KSTISO18333
신규 목제 평파렛트 구성재의 품질
개정
KSTISO12777-3
파렛트 접합부 시험방법 ─ 제3부: 파렛트 접합부 강도 
측정밥법
개정
KSTISO12777-2
파렛트 접합부 시험방법 ─ 제2부: 파렛트 못, 스테이플의 
뽑기 저항 및 못의 머리 뽑기 저항 측정방법
개정
KST4002
파렛트 표준 바코드 가이드라인
개정
KST2051
일관수송용 상자형 파렛트의 시험 방법
개정
KST2043
테일게이트 리프트
개정
KST2035
표준 파렛트 시스템 설계 기준
개정
KST2030
저온 롤컨테이너
개정
KST2012
파렛트화물적재기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55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TISO186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ISO183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ISO183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ISO1277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ISO1277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40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20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204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20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20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20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TISO18613 : 인용표준명 변경, 용어 변경, 표준명 변경
  ㅇ KSTISO18334 : 인용표준명 변경, 용어 변경, 표준명 변경
  ㅇ KSTISO18333 : 인용표준명 변경, 용어 변경, 표준명 변경
  ㅇ KSTISO12777-3 : 인용표준명 변경, 용어 변경, 표준명 변경
  ㅇ KSTISO12777-2 : 인용표준명 변경, 용어 변경, 표준명 변경
  ㅇ KST4002 : 인용표준명 변경, 용어 변경, 표준명 변경
  ㅇ KST2051 : 인용표준명 변경, 용어 변경, 표준명 변경
  ㅇ KST2043 : 인용표준명 변경, 용어 변경, 표준명 변경
  ㅇ KST2035 : 인용표준명 변경, 용어 변경, 표준명 변경
  ㅇ KST2030 : 인용표준명 변경, 용어 변경, 표준명 변경
  ㅇ KST2012 : 인용표준명 변경, 용어 변경, 표준명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4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9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5_2645
로봇 — 서비스 로봇의 모듈화 — 제202부: 소프트웨어 모
듈용 정보 모델
제정
KS_B_NEW_2025_2643
로봇 — 서비스 로봇의 모듈화 — 제201부: 모듈용 공통 
정보 모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57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5_264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5_264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5_2645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5_2643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4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9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KS B 1334 등 11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1334
손잡이
개정
KSB0405
주조품의 둥글기
개정
KSB0399
원뿔 끼워맞춤
개정
KSB0134
금전 등록기 용어
개정
KSB0130
복사기 용어
개정
KSB0112
사무 기계 — 용어
개정
KSB0074
원뿔 용어
개정
KSA3003
운영 리서치 용어
개정
KSA0201
활자의 호칭 치수
개정
KSBISO5458
제품의 기하 형상 명세(GPS) — 기하 공차 기입 — 패턴
과 복합 기하 형상 명세
개정
KSBISO286-2
제품의 기하 형상  명세(GPS) — 선형  치수의 공차에 
대한 ISO 코드 시스템 —  제2부: 구멍과 축에 대한 기준 
공차 등급과  한계 편차표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56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13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4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39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1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1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1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07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30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02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545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8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1334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B0405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B0399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B0134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B0130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B0112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B0074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A3003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A0201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BISO5458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BISO286-2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무부고시 제2025-335호
 관보 제14199호(1999.05.10)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1999-119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199호(1999.05.10)
   국적상실일 : 1993.03.22   국적상실일 : 1999.06.18
                                             105쪽, 표 107번째 줄, 성명 이정복
◉법무부고시 제2025-337호
 관보 제12618호(1994.01.1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1993-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2618호(1994.01.15) 55쪽,
   국적상실일 : 1993.07.21   국적상실일 : 1993.08.11
                                              표 4번째 줄, 성명 도변오십령
◉법무부고시 제2025-336호
 관보 제15925호(2005.02.2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5-47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925호(2005.02.21) 81쪽,
   국적상실일 : 2003.04.10   국적상실일 : 2003.03.21
                                                표 8번째 줄, 성명 최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