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75호
관
보
2012. 10. 26.(금요일)
154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08-133호
대구YMCA 희망자전거제작소사업단
김경민
대구시중구덕산동116
제2009-063호
대구YMCA 신천에스파스사업단
김경민
대구시중구덕산동116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37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행정처분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11,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12조규정에
의거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행정처분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행정처분
기관명
주
소
처분내용
정지기간
㈜이엠따블유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2로
169-16, (가산동)
전자파흡수율시험업무
정지6개월
2012.10.25.~
2013.04.24.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2-78호
2012년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2년10월2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87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59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동법제101조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
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10월26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2. 10. 25. ~ 2012. 11. 8.(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 도로법101조및같은법시행령제74조에별표5서식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충주시동량면대전리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의견이있을경우위공고기간에의견서를제출(고지)하
여주시기바라며,
과태료처분에대한의견이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따라20%
감경된납부금액을금융기관에납부하시면됩니다. 의견진술이없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보
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의거과태료본고지서가발송됩니다.(아래납부금액은본금액에
서20% 감경된금액입니다.)
제17875호                     관          보          2012. 10. 26.(금요일)
7. 전문시방서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전문시방서는 단위공사 설계 시 해당공사의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한 공사시방서 작성에 활용
    하며,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사업 주관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종전에 적용하
    고 있는 시방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031-371-3246)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홈페이지
    (research.ex.co.kr) 및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2-206호
                            공시송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3조제1항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해산명령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기 위
하여 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중소기업청장
1. 공시송달 대상 조합
         조합명        이사장 설립인가일           소재지          우편물 반송사유
   한국육류 도소매업 김갑수 2009.3.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수취인 불명
        협동조합                   34길 33 (송파동 185-4) 1층
2. 통지문 명칭 : 한국육류도소매업협동조합 행정처분 사전 통보
3. 통지문 내용
  가. 귀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2012.7.27)한 결과 아래의 사항이 지적된 바 있
    습니다.
    ㅇ 최근 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실적 없음
    ㅇ 2011년~2012년 총회 미개최
    ㅇ 2010년~2011년 결산서류 미작성
    ㅇ 주소변경사항 보고 미이행
  나. 이에, 우리 청에서는 귀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3조제2항에 의하여 해산명령을 사전 예고하니,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 청으로 관련 자료를 2012
    년 12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만일, 상기 사항에 대하여 귀 단체에서 요청드린 기한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청문을 거
    쳐 귀 단체에 대한 해산명령 처분이 진행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상기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판로정책과(☏042-481-439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2-2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32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
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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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납부자명 반송사유       위반장소   납기내금액 가산금 결의    차수            납부자주소
25 김대중 폐문부재        단양적성    591,000 91,000 13 (730-922)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13길 38-12, (원평동)
                                             (151-793) 서울특별시 관악구
 26 정병수     폐문부재   제천봉양    591,000 91,000 13 광신길 160, 104동 2103호 (신림동
                                             주공1차아파트)
 27 박현준     폐문부재   제천봉양    591,000 91,000 13 (402-060)
                                             7(도화동)
                                                       인천 남구 석정로326번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2-20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2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2. 11. 13. 16: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더퍼스트클래스에이젼시(대표 김 균)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제2426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라.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 종합운동장 제1수영장 1-2게이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도급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사 이진형(☎ 700-2819)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미이행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자 : 2012. 11. 9.(금)
5. 대        상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44-2007-10- 삼표로지스틱스 삼표광적2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정기검사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
    0001991     (손창갑)              광석리        불응         제72조2항
  81-1992-10- 허동아               서울 중구  인현동1가 정기검사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
    0000072                                   불응         제72조2항
                                   157
제17875호
관
보
2012. 10. 26.(금요일)
158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우편번호
주소
배달결과
1
길남호
1970.02.24.
100-803 서울특별시중구후암로60번길
주소불명
2
김은주
1975.03.13.
500-130 광주광역시북구대천로
폐문부재
3
이현숙
1980.12.12.
550-802 전라남도여수시광무북4길
폐문부재
4
이재귀
1982.11.14.
548-884 전라남도고흥군포두면오취길
이사감
5
한대운
1958.07.24.
540-290 전라남도순천시순천만길
폐문부재
6
장진호
1972.12.30.
515-805 전라남도장성군장성읍영천로
이사감
7
조성영
1953.11.10.
503-050 광주광역시남구방림로20번길
수취인미거주
8
이기상
1986.01.26.
545-783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호북길
폐문부재
9
최종범
1954.01.02.
500-808 광주광역시북구군왕로142번길
폐문부재
10
오인숙
1956.07.01.
515-852 전라남도장성군북하면성암리
이사감
11
한희숙
1974.01.22.
550-779 전라남도여수시여서2로
폐문부재
12
하종호
1967.08.15.
506-824 광주광역시광산구
첨단중앙로47번길
폐문부재
13
김금호
1972.04.24.
529-881 전라남도장흥군회진면신상1길
수취인불명
(가족거절)
14
박현인
1967.03.30.
506-835 광주광역시광산구
신창로161번길
폐문부재
15
장권식
1964.10.02.
502-832 광주광역시서구풍암신흥안길
주소불명
16
폴라란디
205511-0028200
520-080 전라남도나주시남내동
수취인불명
6. 참고사항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의견진술을
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74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7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과태료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서가폐문부재, 이사감등으로인해반송된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신용정보의제공) 및동법시행령제12조(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과태료)
2. 신용정보제공내용
제공일자
제공받은자
제공목적
제공정보내용
2012.09.24.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과태료체납자의불법스팸
재전송방지
불법스팸전송관련
과태료체납자료
3. 대상자: 붙임참조
4. 관련사항문의: 광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061-330-6815)
대상자명단
제17875호
관
보
2012. 10. 26.(금요일)
159
법
원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우편번호
주소
배달결과
17
(주)아이저텔레콤
200111-0287841
500-050 광주광역시북구금남로115번길
수취인불명
18
(주)온누리에스엠[구.
(주)온누리]
135811-0137282
153-857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
수취인불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B7505
소형다단원심펌프
심사기준
폐지
KSB6319
수봉식진공펌프
심사기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45호
공익으로인한탐사권설정출원불허가통보(장고항지적1호)
1. 2012.6.21. 탐사권설정출원한장고항지적제1호(출원번호: 2012-1322호) 고령토광에대하여경기도화
성시및한국농촌공사와공익협의한결과, 시료채취지점및출원구역의전부가공익지역인“화옹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구역”에저촉되어광업법제24조제1항에의하여불허가처분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2.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하거나(처분이있음
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 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행정소
송을제기할수(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있음을알
려드립니다.
2012년10월2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구근서귀하(우442-851 경기수원시팔달구매산로78-11, 청보해피홈C동202호(매산로3가))
◉기술표준원공고제2012-397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4조및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인증대상품목지정을
취소하고인증심사기준을폐지공고합니다.
2012년10월26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품목지정및인증심사기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업체의수요가없어인증심사기준을폐지함
3. 주요폐지내용
시중에제작및판매되는제품은있으나인증수요는없는표준으로인증심사기준을폐지함
부칙
이공고는2012년10월26일부터시행한다.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2-117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前대구고등법원법원장김수학외7명의재산등록(변
동)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2년10월26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제17875호                    관         보          2012. 10. 26.(금요일)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
    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55
제17875호                     관         보           2012. 10. 26.(금요일)
라. 사업시행의 개요
 ○부지 면적 : 12,447 ㎡
 ○건물연면적: 12,810.76 ㎡
 ○재 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마. 사업시행기간 : 2012.12 ~ 2014. 07.
바. 토지조서 : 생략
사. 건물조서
   시설명 지하층 1 층                  금 회 시 설 면 적(㎡)
                                2층    3층      4층       5층         계 비고
   본관동 345.57 3,005.62 3,073.13 2,259.77 2,037.08 2,039.59 12,810.76
    계     345.57 3,005.62 3,073.13 2,259.77 2,037.08 2,039.59 12,810.76
◉전라남도공고제2012-704호
                     수질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이
다음과 같이 지정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지정번호)
 지정취소 (주)유성 오균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최행용 천년로 12길 31
                                      수질 환경관리
                                     대행기관(제14호) 2012. 10. 22.
◉경산시공고제2012-864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서 교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경 산 시 장
  인증번호 (대표자) 제작자    사업장        종류 및 방식            명 칭 교부일
                    소재지
경북 경산시 (주)서명 경북 경산시 수직순환식         하부승입식 12대형 SMP-
                           (수용차량 : 중량1850kg, MR12R 2012.10.22
 제2012-4호 최유복 와촌면 새터길 93 길이5.05m,높이1.55m, 폭1.85m)
    인               사
        국토해양부
             부이사관              김동호(金東鎬)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2012.10.22
                                  187
제17875호                     관          보           2012. 10. 26.(금요일)
  1. 명칭 및 번호 : 경기 358
  2. 소 재 지 :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777번지
  3.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 중부원점
  4. 설 치 일 : 2012. 9. 18.
  5. 표지의 재질 : 표 석
  6. 평면직각종횡선수치, 경위도 및 표고
      구분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고                         경위도
                X(m)      Y(m) (m)        경도(L)            위도(B)
   동경측지계 500535.414 191876.671 22.45 126° 54′ 26.987″ 38° 00′ 17.236″
    (Bessel)
   세계측지계 600841.722 191948.085 22.45 126° 54′ 29.941″ 38° 00′ 27.171″
    (GRS80)
  7. 측량성과 보관 장소 :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주택과

  1. 명칭 및 번호 : 경기 361
  2. 소 재 지 :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삼화리 149-1번지
  3.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 중부원점
  4. 설 치 일 : 2012. 9. 18.
  5. 표지의 재질 : 표 석
  6. 평면직각종횡선수치, 경위도 및 표고
       구분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고                        경위도
                X(m)      Y(m) (m)        경도(L)            위도(B)
   동경측지계 501093.655 197575.000 35.93 126° 58′ 20.581″ 38° 00′ 35.463″
     (Bessel)
   세계측지계 601400.053 197646.358 35.93 126° 58′ 23.514″ 38° 00′ 45.398″
     (GRS80)
  7. 측량성과 보관 장소 :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주택과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2-10호
                   전주도시계획시설(전북혁신중)사업 시행계획
 건교부고시 제2007-342호(07.09.04)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된 전주도시
계획시설(전북혁신중)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 179-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립중학교)사업
 ○명칭 : 전북혁신중 신축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성명 : 전라북도교육감
                                 186
제17875호                    관         보          2012. 10. 26.(금요일)
                            ◇개정이유
  평정제도 개선에 따라 일부 규정과 서식을 보완하는 한편,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축소와 부합하
 게 경력평정점 등을 조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에서 직무수행태도 삭제(안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등)
 나. 시·도위원회에 두는 7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위원 임명에서 소속 4·5급 공
  무원이 부족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안 제5조제5항)
 다.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점 비율을 조정하고, 확인자의 평정점 반영비율 삭제(안 제9조제3항)
 라. 승진소요최저연수의 단축에 따라 경력평정가능기간과 특수지근무경력 평정기간을 축소하고, 계급별
  월경력평정점을 조정 (안 제15조제1항, 제23조제1항, 별표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2-332호
                                지적삼각점 성과
 경기도 내 지적삼각점 망실로 인하여 재설치한 지적삼각점 7점에 대하여「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오니 관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26일
               경기도지사
  1. 명칭 및 번호 : 경기 331
  2. 소 재 지 :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곶리 302번지
  3.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 중부원점
  4. 설 치 일 : 2012. 9. 18.
  5. 표지의 재질 : 표 석
  6. 평면직각종횡선수치, 경위도 및 표고
      구분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고                 경위도
                X(m)       Y(m)    (m)      경도(L)          위도(B)
   동경측지계 514738.649 201636.017 51.15 127° 01′ 07.185″ 38° 07′ 58.066″
    (Bessel)
   세계측지계 615045.003 201707.115 51.15 127° 01′ 10.099″ 38° 08′ 07.950″
    (GRS80)
  7. 측량성과 보관 장소 :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주택과
  1. 명칭 및 번호 : 경기 333
  2. 소 재 지 : 경기도 연천군 중면 횡산리 293번지
  3.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 중부원점
  4. 설 치 일 : 2012. 9. 18.
  5. 표지의 재질 : 표 석
  6. 평면직각종횡선수치, 경위도 및 표고
      구분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고                         경위도
                X(m)      Y(m) (m)        경도(L)            위도(B)
   동경측지계 511974.337 198602.130 50.36 126° 59′ 02.614″ 38° 06′ 28.403″
    (Bessel)
   세계측지계 612280.662 198673.300 50.36 126° 59′ 05.540″ 38° 06′ 38.297″
    (GRS80)
  7. 측량성과 보관 장소 :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주택과
                                   184
제17875호                     관          보          2012. 10. 26.(금요일)
1. 명칭 및 번호 : 경기 337
2. 소 재 지 :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산38번지
3.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 중부원점
4. 설 치 일 : 2012. 9. 18.
5. 표지의 재질 : 표 석
6. 평면직각종횡선수치, 경위도 및 표고
     구분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고                         경위도
              X(m)      Y(m) (m)        경도(L)            위도(B)
 동경측지계 506762.097 200866.632 76.01 127° 00′ 35.554″ 38° 03′ 39.339″
   (Bessel)
 세계측지계 607068.501 200937.871 76.01 127° 00‘ 38.474″ 38° 03′ 49.253″
   (GRS80)
7. 측량성과 보관 장소 :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주택과

1. 명칭 및 번호 : 경기 339
2. 소 재 지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62-7번지
3.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 중부원점
4. 설 치 일 : 2012. 9. 18.
5. 표지의 재질 : 표 석
6. 평면직각종횡선수치, 경위도 및 표고
     구분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고                         경위도
              X(m)      Y(m) (m)        경도(L)            위도(B)
 동경측지계 505100.650 209513.123 86.54 127° 06′ 30.206″ 38° 02′ 45.269″
   (Bessel)
 세계측지계 605407.213 209584.320 86.54 127° 06′ 33.094″ 38° 02′ 55.191″
   (GRS80)
7. 측량성과 보관 장소 :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주택과

1. 명칭 및 번호 : 경기 356
2. 소 재 지 :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 산8번지
3.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 중부원점
4. 설 치 일 : 2012. 9. 18.
5. 표지의 재질 : 표 석
6. 평면직각종횡선수치, 경위도 및 표고
     구분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고                         경위도
              X(m)      Y(m) (m)        경도(L)            위도(B)
 동경측지계 499232.111 196135.228 56.65 126° 57′ 21.590″ 37° 59′ 35.062″
   (Bessel)
 세계측지계 599538.499 196206.630 56.65 126° 57′ 24.529″ 37° 59′ 45.003″
   (GRS80)
7. 측량성과 보관 장소 :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주택과
                                185
제17875호
관
보
2012. 10. 26.(금요일)
187
인
사
시설명
금
회
시설
면
적(㎡)
비고
지하층
1 층
2 층
3 층
4 층
5 층
계
본관동
345.57
3,005.62
3,073.13
2,259.77
2,037.08
2,039.59
12,810.76
계
345.57
3,005.62
3,073.13
2,259.77
2,037.08
2,039.59
12,810.76
라. 사업시행의개요
○부지면적:
12,447
㎡
○건물연면적:
12,810.76 ㎡
○재
원: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마. 사업시행기간: 2012.12 ～2014. 07.
바. 토지조서: 생략
사. 건물조서
◉전라남도공고제2012-704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이
다음과같이지정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10월26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지정번호)
비
고
지정취소
(주)유성
오균재
최행용
전남영광군영광읍
천년로12길31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제14호)
2012. 10. 22.
◉경산시공고제2012-864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에따라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인증서교부
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26일
경
산
시
장
인증번호
제작자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종류및방식
명
칭
교부일
경북경산시
제2012-4호
(주)서명
최유복
경북경산시
와촌면새터길93
수직순환식하부승입식12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높이1.55m, 폭1.85m)
SMP-
MR12R
2012.10.22
국토해양부
부이사관
김동호(金東鎬)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2012.10.22
제17876호                관       보         2012. 10. 29.(월요일)
                             ◇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741호, 2012. 4.
 20. 공포, 6. 1. 시행)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치되는 외국의료기관의 허가절차, 인력구성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절차 (안 제2조 및 제3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건물평
   면도 및 구조설명서,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
   록 하고,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의료기관 설립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개설허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구체화 (안 제4조)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외국의료기
   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진료관련 의사결정기구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는 등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외국의료기관으로서
   의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함.
 다.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의 비율 등 (안 제5조)
   외국면허소지자 비율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등 외국면허자 배치가
   필요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의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외국면허소지자를 각각 1명 이상 두도
   록 함으로써 외국인 환자 친화적인 의료서비스 제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26호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일부개정
 「대학설립․운영 규정」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11-6호 / 2011.1.2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2조 “(연차별 교원확보율 기준)연차별 교원확보율은 통⋅폐합 시기 이후부터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
  로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를 “(교원확보율 기준) 교원의 확보율 개선 여부는 편제완성연도까지 확인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4년 9월 22일까지로 한다.
                                    63
제17876호                 관       보         2012. 10. 29.(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2-116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
이 승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강릉비행단 간부숙소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미혼간부들에게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노후·협소숙소 개선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월호평동 317-3/4/6/11, 324-11, 336-2, 337-1/2/3
  나. 면적 : 4,582(공부상 분할면적 6,87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0. 22. ~ 2013.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로3가 1번지)[☎ 02) 748-4339]
◉국방부고시제2012-117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
이 승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간부숙소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미혼간부들에게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노후·협소숙소 개선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79-1, 79-5, 79-15, 80, 80-2
  나. 면적 : 1,926㎡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0. 22. ~ 2013.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로3가 1번지)[☎ 02) 748-4339]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57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64
제17876호
관
보
2012. 10. 29.(월요일)
64
◉국방부고시제2012-116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
이승인하였기에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0월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강릉비행단간부숙소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미혼간부들에게안락하고편리한생활환경제공을위한노후·협소숙소개선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강원도강릉시월호평동317-3/4/6/11, 324-11, 336-2, 337-1/2/3
나. 면적: 4,582(공부상분할면적6,874㎡)
4. 사업의시행기간: 2012. 10. 22. ~ 2013. 3.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용산로3가1번지)[☎02) 748-4339]
◉국방부고시제2012-117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
이승인하였기에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0월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간부숙소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미혼간부들에게안락하고편리한생활환경제공을위한노후·협소숙소개선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경기도김포시양촌읍학운리79-1, 79-5, 79-15, 80, 80-2
나. 면적: 1,926㎡
4. 사업의시행기간: 2012. 10. 22. ~ 2013. 3.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용산로3가1번지)[☎02) 748-4339]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57호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6에따라다음과같이전력신기술보호기간
연장을고시합니다.
2012년10월29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보호기간연장
제17876호                     관         보           2012. 10. 29.(월요일)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자기마커와 자기탐지기를 이용한 지하 전력시설물 위치 탐지 및 유지관리
  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74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60호, 2009.11.17)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이우티이씨
     - 대표자 : 김평
     - 법인등록번호 : 130111-xxxxxxx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116-2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자기마커와 자기탐지기를 이용한 지하 전력시설물 위치 탐지 및 유지관리 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2. 11. 17부터 4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지급청구
    - 발주자는 신기술을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 신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과 관련
      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2-210호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환경부장관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녹색소비를 통한 녹색생
 산을 유도하고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하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57조
 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환경성
 정보 중 지구 온난화 정보의 표지에 필요한 탄소성적표지제도의 운영 및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성적표지제도”란 공인된 인증기관이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재료와 제품의 생산단계, 유
   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 대한 지구온난화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도록 인증하
   는 체계로 탄소배출량인증과 저탄소제품인증을 포함한다.
 2. “탄소배출량인증”이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등이 작성지침에 따라 적
   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심사하여 제7조에 의한 탄소배출량인증 표지를 사용하도록 승인하는 과정
   을 말한다.
                             65
제17876호                 관         보         2012. 10. 29.(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2-213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01호, 2012.6.13)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한다.
    2012년 10월 29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 제46호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 제46호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용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폐석고를 파쇄․건조․탈수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다음 기준에 맞게 시멘트 응결 지연제로 제조
   하는 경우
   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정시험
     기준, 한국산업규격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무수황산 : 무게비율 38.0퍼센트 이상
     2) 수용성 인산 : 무게비율 0.1퍼센트 미만
     3)「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의 유해물질 기준 이내
 2. 폐촉매를 반응․분쇄․용해 등의 방법을 거쳐 산화물인 오산화바나듐(V2O₅), 삼산화몰리브덴
   (MoO3)을 제조하는 경우
   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정시험
     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산화물 중 오산화바나듐(V2O₅)의 경우
       가) 바나듐 : 무게비율 15.0퍼센트 이상
       나) 기름성분 : 불검출
     2) 산화물 중 삼산화몰리브덴(MoO3)의 경우
       가) 몰리브덴 : 무게비율 30.0퍼센트 이상
       나) 기름성분 : 불검출
 3. 동물성잔재물 중 패분(패화석)을 「비료관리법」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에 맞게 비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69
제17876호                관       보         2012. 10. 29.(월요일)
 3. “저탄소제품인증”이란 제5호에 따른 탄소배출량 인증 제품이 공정·연료효율 개선 등을 통해 종전보
   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경우 저탄소제품 인증지침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제7조에 의한 탄소
   성적표지 저탄소제품인증 표지를 사용하도록 승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이란 동일한 기능을 갖는 다 품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신청인이 자사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과 조직 등의 체계를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구축한 경우,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을 말
   한다.
 5.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이란 제품 전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
   는 지침으로 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6. “저탄소제품 인증지침”(이하 “인증지침”이라 한다)이란 제6조의 1 제2항에 의한 탄소배출량과 탄소
   감축율을 말한다.
 7.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지침”이란 제품군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 및 관리할 수 있는 지
   침으로 인증기관이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8. “사후관리”란 인증을 받은 제품의 인증 유지상태 확인, 탄소성적표지 무단사용 사례조사 및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조사 등을 말한다.
 9. “온실가스”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조제9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탄소성적표지 제도의 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탄소성적표지제도 인증 등의 업무를 법 제18조제
 1항에 의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인증 등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③ 환경부 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탄소성적표지 제도운영
 2.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 및 인증지침의 개발
 3. 탄소성적표지의 보급․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탄소성적표지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5. 탄소성적표지 제도에 관한 국제협력
 6.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 및 인증 수수료 등 탄소성적표지 인증지원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인증기관) ①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 및 인증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탄소성적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
 3. 탄소성적표지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
 4.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의 등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탄소성적표지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기업의 등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탄소성적표지제도 및 인증제품의 홍보
 7. 탄소성적표지제도와 관련된 교육․연구 등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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