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
해수면+100)
설정
범위(m)
비고
당초
변경
수용
임대
수용
임대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97
광천읍
옹암리
256-1
답
1,993
　
549
549
　
충청남도홍성군광천읍
옹암2길16
이훈영근저당권
충청남도
홍성군광천읍
광천리171-2
광천농업
협동조합
　
　
　
98
광천읍
옹암리
257-1
답
2,132
　
505
505
　
홍성군광천읍옹암리
276-1
안경수
　
　
　
　
　
　
99
광천읍
옹암리
257-2
도
36
　
36
36
　
국토교통부
국
　
　
　
　
　
　
100
광천읍
옹암리
253-3
철
73
　
73
73
　
국토교통부
국
　
　
　
　
　
　
101
광천읍
옹암리
257-3
철
36
　
36
36
　
국토교통부
국
　
　
　
　
　
　
102
광천읍
옹암리
253-1
철
1,256
838
418
1,256
　
국토교통부
국
　
　
　
　
　
　
103
광천읍
옹암리
638
구
5,265
　
53
53
　
국토교통부
국
　
　
　
　
　
　
104
광천읍
옹암리
640
도
2,220
　
17
17
　
국토교통부
국
　
　
　
　
　
　
105
광천읍
옹암리
246-1
대
324
　
218
218
　
충청남도홍성군광천읍
옹암2길2
신원섭
　
　
　
　
　
　
106
광천읍
옹암리
252-3
임
10
　
10
10
　
노성필
　
　
　
　
　
　
107
광천읍
옹암리
247-2
대
403
　
81
81
　
서울시중구태평로1가
64-8
재단법인
기독교대
한감리회
유지재단
　
　
　
　
　
　
108
광천읍
옹암리
250-1
전
132
　
129
129
　
홍성군광천읍옹암리
246
신원섭
　
　
　
　
　
　
109
광천읍
옹암리
249-1
전
436
　
33
33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
어암리230-10
김유채
　
　
　
　
　
　
110
광천읍
옹암리
638-1
철
93
45
48
93
　
국토교통부
국
　
　
　
　
　
　
111
광천읍
옹암리
246-2
철
1,917
498
1,416
1,914
　
국토교통부
국
　
　
　
　
　
　
112
광천읍
옹암리
산14-1
철
1,586
446
1,082
1,510
18
국토교통부
국
　
　
　
　
　
　
113
광천읍
옹암리
산14-2
임
15,868
　
138
138
　
보령군대천읍동대리
983-34
이완종
　
　
　
　
　
　
대전광역시유성구
배울2로61, 1013동303호
(관평동, 대덕테크로밸리
10단지아파트)
이규원
대전광역시유성구
엑스포로448, 203동
402호(전민동,
엑스포아파트)
이규성
114
광천읍
옹암리
203-2
철
5,349
2,248
157
2,405
　
국토교통부
국
◉서울특별시경찰청공고 제2024-6호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4년 03월 13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주)케이앤존 경비업체 청문 공시 송달


1. 청문일시 및 장소 : 2024. 4. 12. 14:30, 서울경찰청 범예대응과 범죄예방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케이앤존                   (대표 : 문정길)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경찰청장 제3008호(201. 3. 14.)
  라.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청두곶2길 10, 3층(방배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경비업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인
2022. 1. 1.부터 2023. 12. 31.까지 2년간 시설경비 업무에 대한 도급실적이 없는 것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412호) 경위 윤창식(☎ 02-700-2818)
◉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알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 분 내   용: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 분 일 시: 2024. 3. 7.(목)
5. 처분대상 무선국: 9개 시설자(20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씨제○건설(주) 대표이사        94-2012-71-0000092         씨제○장수108호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신고폐지
                   94-2009-71-0001456~1457(2국)   기○군산539~540호
                       94-2007-71-0000731         기○군산518호
     ㈜기○산업                                                      전북 군산시 장산로    신고폐지
                       94-2007-71-0000734         기○군산521호
                   94-2008-71-0001240 (총5국)       기○군산529호
   유한회사 모○산업       94-2018-71-0000479~484(6국)    모○전주501~506호   전북 남원시 보절면    신고폐지
      신○열              42-2017-70-0000103          705대○호       충남 서천군 장항읍    허가취소
      김○남          94-2020-71-0001261~1263(3국)   ○남전주501~503    전주시 덕진구 와룡로   신고폐지
      유○식             42-2016-70-0000128           702세○호       전북 군산시 신촌남길   허가취소
      정○덕             42-2018-70-0000020           700덕○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김○례             42-2017-70-0000070           700흥○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정○용             42-1997-30-0000308           700거○기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
  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21, FAX 063-260-0007). 끝.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3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등
록
번
호
단체명칭
대표자
사무소소재지
등록일
주관과
말소사유
말소일
자
17
선플달기국민
운동본부
민병철
서울특별시성동구
왕십리로222,
322호(사근동)
'09.2.26.
디지털
이용자
기반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23.3.8.
○ 환경부고시제2024-60호(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변경 중 정정)
관보 제20705호(2024. 03. 08.) 에 게재된 환경부고시제2024-55호(동강유역 생태·경
관보전지역 변경)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3월 13일
           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9. 기타                   9. 기타

○ 편입토지 조서에 등재된 지번이 합쳐 ○ 편입토지 조서에 등재된 지번이 합쳐
  지거나 분할될 경우 동 지번도 습지     지거나 분할될 경우 동 지번도 생태·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4-4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중앙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
업(BTL)』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4년 03월 13일
대전광역시교육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전중앙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고시
1. 사업명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전중앙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 : 대전교육사랑3차(주) 대표이사 윤길호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 14층(탄방동)
3. 사업의 개요 : 대전중앙초 외 1교 증·개축 및 유지관리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5. 사업기간
  가. 공사기간 : 2024년 3월 ∼ 2025월 8월
  나.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건물명
연면적(㎡)
구분
비
고
사업전
사업후
대전중앙초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로 43번길99
25,680
본동
1,925
4,876
개축
대전성남초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로 32번길 5
25,213
2동
2,624
4,131
개축
계
50,893
4,549
9,00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29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신설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9686호, 2023. 8. 16., 일부
 개정,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기준과 검사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하는 한편, 기계식주차장 이용 확대를 위한 기계식주차장에 수용 가능한 차량
 제원 기준 상향과 이에 따른 주차구획 크기 등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변경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강
 도 계산 시 적용되는 자동차의 중량을 정하고, 사용검사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계식주차장 강도 계산 시 적용되는 자동차의 중량, 사용검사 기준 정비(안 제9조, 제11조, 제12
  조, 별표 1)
  기계식주차장 수용 가능한 차량 제원 기준 상향과 주차구획 크기 등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상향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강도 계산 시 적용되는 자동차의 중량을 규정하고, 사용검사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


나.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제도 신설에 따른 수시검사 기준, 수시검사 방법 등 규정(안 제1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별표4, 별지 제1호의1)
  수시검사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수시검사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044-201-3811, 3814 / 팩스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11, 381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호진희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1.10.09
외국국적취득
지혜림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윤수인
1992.**.**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4.04.17
외국국적취득
배상희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5.09.15
외국국적취득
이현랑
1988.**.**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경주시 ****
2023.07.12
외국국적취득
윤여영
1981.**.**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01.26
외국국적취득
장진호
199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3.10.05
외국국적취득
차순남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9.28
외국국적취득
이명수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2.10.24
외국국적취득
김태민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9.19
외국국적취득
임동진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00.11.15
외국국적취득
박용규
195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1985.11.14
외국국적취득
정준우
2000.**.**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23.06.22
외국국적취득
김수정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3.02.16
외국국적취득
송영자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79.06.22
외국국적취득
강소현
199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3.07.17
외국국적취득
박묘숙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01.20
외국국적취득
김윤철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8.06.10
외국국적취득
조동원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4.05.25
외국국적취득
양정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4.11.30
외국국적취득
최길란
1958.**.**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1.26
외국국적취득
강태훈
1979.**.**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23.10.17
외국국적취득
신수일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3.22
외국국적취득
서만수
197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6.02.03
외국국적취득
최영자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3.03.20
외국국적취득
강민수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9.03.25
외국국적취득
이의신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10.24
외국국적취득
문현정
196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1988.10.21
외국국적취득
김경목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7.30
외국국적취득
정갑순
1969.**.**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1.08.25
외국국적취득
이영순
1970.**.**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1.08.25
외국국적취득
오천국
1971.**.**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8.06.22
외국국적취득
최하민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5.23
외국국적취득
이은혜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8.04.02
외국국적취득
허산욱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05.18
외국국적취득
안은영
1974.**.**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김민욱
200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3.02.02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5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1.09.16
외국국적취득
김상덕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5.11.22
외국국적취득
정지혜
1996.**.**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1.07.13
외국국적취득
선우혜림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김형석
1999.**.**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20.12.1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수영
194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3.09.29
외국국적취득
신동훈
199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1.02.08
외국국적취득
임승민
194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1979.06.22
외국국적취득
이정임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9.13
외국국적취득
송연심
195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3.10.11
외국국적취득
이채은
2005.**.**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양동현
1941.**.**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81.02.02
외국국적취득
남화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5.11.15
외국국적취득
이철우
196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3.01.31
외국국적취득
최건찬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3.03.31
외국국적취득
한성라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3.10.03
외국국적취득
강경란
199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1.11.23
외국국적취득
한지영
197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3.05.24
외국국적취득
김은영
1986.**.**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3.05.24
외국국적취득
임경민
1973.**.**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3.05.24
외국국적취득
임승리
200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3.05.24
외국국적취득
임승준
2011.**.**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3.05.24
외국국적취득
양하영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7.19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7.24
외국국적취득
박춘식
1966.**.**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14.01.17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1958.**.**
여성
타이
경기도 용인시 ****
2024.02.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연자
1955.**.**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
1990.11.30
외국국적취득
김경연
199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3.01
외국국적취득
김호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9.05.05
외국국적취득
김융분
1961.**.**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2013.01.23
외국국적취득
정진원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1993.06.17
외국국적취득
정순희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2.08.23
외국국적취득
유영택
1994.**.**
남성
영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2.02.16
외국국적취득
양승안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3.08.22
외국국적취득
한창엽
1966.**.**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1999.01.14
외국국적취득
지승규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1.28
외국국적취득
정다운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6.02.03
외국국적취득
박흥식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6.10.04
외국국적취득
김성민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3.23
외국국적취득
최소연
1983.**.**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2.02.24
외국국적취득
권옥녀
1940.**.**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08.06.11
외국국적취득
조영란
196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8.08.13
외국국적취득
최은용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3.09.27
외국국적취득
이금자
1966.**.**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03.02.19
외국국적취득
오유순
195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1981.04.30
외국국적취득
김유정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9.11
외국국적취득
정정자
194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1985.03.05
외국국적취득
한강희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10.07
외국국적취득
김남이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2.10.24
외국국적취득
조경환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2.10.24
외국국적취득
정자경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10.31
외국국적취득
박성우
197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3.08.16
외국국적취득
김인경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7.04.2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배은경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9.11.01
외국국적취득
문정현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1.22
외국국적취득
이상헌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0.09.24
외국국적취득
윤푸름
200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2.20
외국국적취득
박금녀
1918.**.**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1998.04.17
외국국적취득
김선경
1982.**.**
여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23.05.23
외국국적취득
김영신
1935.**.**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1966.05.06
외국국적취득
조월호
1947.**.**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1984.05.01
외국국적취득
송자경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0.12.14
외국국적취득
장소연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8.18
외국국적취득
-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23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국립과천과학관 천문우주분야 천문관측 업무의 안정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연구
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
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joengown@korea.kr / 팩스: 044 - 202 - 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2-4445, 팩
스 044 - 202 - 6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32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업무 주체 변경,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보험 가입 의무 신설 등 기계식주
 차장의 안전을 강화,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관리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9686호, 2023. 8. 16., 일부개정, 2024. 8. 17. 시행, 법률 제19983
 호, 2024. 1. 9., 일부개정,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안전도인증 업무 담당기관을 지정 전문기
 관으로 변경하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관련한 세부사항 및 법률에서 위임
 한 장기 방치 차량 강제 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도인증 업무 주체 변경에 따른 안전도인증 신청업무 처리기관 변경, 안전도인증 업무 대행기관
  지정요건 규정(안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4제1항 내지 제4항, 별표2)
  안전도인증 신청서 접수기관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문
  기관(지정인증기관)으로 변경하고, 인증업무 대행기관 지정요건 등을 규정


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보험 가입 의무 신설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 보험 보상한도 기준, 보험가입
  시기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12조의7제1항‧제4항‧제5항‧제6항 신설, 같은 조제2항 내지 제3항)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 가입 대상 기계식주차장치의 규모, 보험 보상한도 기준,
  보험가입시기, 보험계약 체결 거부 예외 사유 등을 규정


다.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신설에 따른 인근 주차장 확보 통지 방법, 주차장 확보비용 납부 통지
  방법 등 규정(안 제12조의17)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에 따른 인근 주차장 확보 통지 방법 및 주
  차장 확보비용 납부 통지 방법 등을 규정


라.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차량 관리 근거 신설에 따른 차량 방치기간 규정(안 제3조 신설)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동명령, 직접 이동이 가능한 기준일이 되는 차량 방
  치기간을 1개월로 규정


마. 수시검사 신청기한 규정(안 제12조의3제7항)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제도 신설에 따라 수시검사 신청기한을 30일로 규정


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안전관리 관련 의무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안 별표6)
  보험가입, 안전･보수교육 이수 및 자체점검 실시 등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의무 신설에 따른 이
  행력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


사. 사고조사판정위원회 명칭 변경 및 인용규정 정비(안 제12조의12제1항‧제3항‧제7항 개정, 제12조의
  14제3호‧제12조의18제1항‧제12조의19‧제12조의20제1항)
  법령 개정에 따라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사고조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
  른 임기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044-201-3811, 3814 / 팩스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11, 381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21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
정(법률 제19847호, 2023.12.26. 공포, 2024.4.27. 시행)됨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행위허가
신고,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총괄사업관리자 신청, 비용지원 신청, 토지등소유자 동의 등 법령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2조).
나. 특별정비구역 내 행위허가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특별정비구역의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서식을 규
  정함(안 제6조).
바. 특별정비구역 지정·변경·해제, 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선도지구 지정 등을 위해 토지
  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3 6층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 전자우편 : tryjyk@korea.kr
  - 팩스 : 044-201-5910



                                - 1 -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전화   044-201-4927,   팩스
044-201-59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31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및 자체점검 제도 신설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9686
 호, 2023. 8. 16., 일부개정,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대상을 구체화하
 고 자체점검 항목 및 점검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기계식주차장 이
 용 확대를 위해 기계식주차장에 수용 가능한 차량 제원 기준 상향 및 이에 따라 주차구획 크기 등 기
 계식주차장 설치기준도 상향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계식주차장 수용 가능한 차량 제원 기준 상향, 주차구획 등 설치기준 상향(안 제16조의2, 제16조
  의5)
 기계식주차장 이용 확대를 위해 수용 가능한 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하고, 이에 따라 주차구획 크기 등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상향하여 규정


나.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제도 신설에 따른 수시검사 대상 구체화, 수시검사 신청 구비서류, 검사기간
  등 규정(안 제16조의8, 제16조의9, 별지 제8호의8ㆍ제8호의9ㆍ제8호의10 서식 개정)
  수시검사의 대상을 구체화하하고, 수시검사 신청 구비서류, 검사기간(30일) 등을 규정


다. 기계식주차장 자체점검 제도 신설에 따른 자체점검 항목 및 점검방법 등 규정(안 제16조의15, 별지
  제15호의4 서식)
 자체점검 항목 및 점검방법 등을 규정


라. 보수원 안전교육제도 신설에 따른 안전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6조의12, 별지 제15호
  의5･제15호의6･제15호의7 서식, 별표 1)
  보수원 안전교육에 필요한 안전교육 주기(1년), 교육내용, 교육시간(6시간) 등을 규정


마.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안전관리교육 신설에 따른 안전관리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
  정(안 제16조의15, 제16조의16, 제16조의17, 제16조의18)
  안전관리교육에 필요한 안전교육 주기(3년), 교육내용, 교육시간(4시간) 등을 규정
바. 안전도인증 업무 주체 변경에 따른 안전도인증 신청업무 처리기관 변경 등 안전도인증 업무에 필요
  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10, 별지 제8호의2, 제8호의5, 제8호의6 서
  식)
  안전도인증 업무 신청서 접수기관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지정인증기관)으로 변경하고, 지정인증기관 지정 신청 근거 등을 규정


사. 보수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강화에 따른 보수업 변경신고 기한, 대상 등을 규정(안 제16조의12, 제1
  6조의13, 제16조의14, 별지 제17호 서식)
  보수업 변경신고 기한을 30일로 규정하고, 변경 신고 대상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
  편, 보수업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기록･관리하도록 규정


아. 지자체장의 기계식주차장 운행중지명령 신설에 따른 운행중지 표지 발급, 표지 부착 방법 등을 규정
  (안 제16조의24, 별지 제15호의8서식)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운행중지를 명할 때에는 운행중지 표지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운행중지
  표지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운행중지를 명했을 경우 그 사항을 기
  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규정


자. 법령 개정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 명칭 변경, 인용 규정 정비(안 1조의2, 제16조의16‧17, 제16
  조의20‧21, 제16조의25 내지 27)
  사고조사판정위원회 명칭을 사고조사위원회로 규정하고, 인용 규정 정비


차.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제외 대상 규정(안 제16조의22)
  각종 안전장치의 손상이 없는 경우 및 기계식주차장치의 변형이 없는 경우 등을 기계식주차장 정밀
  안전검사 수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33호

 「약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03월 13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장애인문화예술판사이영판]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과태료 부과


2. 당사자
○ 성명(명칭) : 장애인문화예술판사이영판 제조관리자 노○석
○ 업종 : 의약외품 제조업(제441호)
○ 주소 : (우54325)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자유무역길 195-XX, B동 2층 일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최초(6개월 이내) 교육미이수(이수기한 : 2021. 9. 15.)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5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50만원)의 20%를 감경하여 납부(40만원) 할 수 있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약사법」제37조의2(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4조(제
  조관리자 교육의 내용·시간·방법 등) 위반
 -「약사법」제98조제1항제4의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3] 2. 개별기준 차목에 근거하여 처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6. 의견제출처처
○ 기관명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부서명 : 운영지원과
○ 담당자 : 이유리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 39
○ 전화번호 : 062-602-1311
○ 전자우편주소 : dewnsea@korea.kr
○ 팩스번호 : 062-602-1400
○ 제출기한 : 2024년 4월 9일(화)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32호

 「약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03월 13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주식회사 더블유코스메틱]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과태료 부과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식회사 더블유코스메틱 제조관리자 오○면
○ 업종 : 의약외품 제조업(제5684호)
○ 주소 : (우56137)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3산단4길 XX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최초(6개월 이내) 교육미이수(이수기한 : 2023. 2. 19.)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5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50만원)의 20%를 감경하여 납부(40만원) 할 수 있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약사법」제37조의2(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4조(제
  조관리자 교육의 내용·시간·방법 등) 위반
 -「약사법」제98조제1항제4의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3] 2. 개별기준 차목에 근거하여 처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6. 의견제출처처
○ 기관명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부서명 : 운영지원과
○ 담당자 : 이유리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 39
○ 전화번호 : 062-602-1311
○ 전자우편주소 : dewnsea@korea.kr
○ 팩스번호 : 062-602-1400
○ 제출기한 : 2024년 4월 9일(화)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
 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지환
1991.**.**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8.17
외국국적취득
송여진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18.09.22
외국국적취득
오도용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0.10
외국국적취득
황인숙
196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2004.11.05
외국국적취득
김준구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6.27
외국국적취득
장병권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2.10.22
외국국적취득
황현순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2.10.22
외국국적취득
최덕규
193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79.02.23
외국국적취득
강민수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10.13
외국국적취득
유영희
1968.**.**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08.08.28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2.14
외국국적취득
곽춘식
1967.**.**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4.08.01
외국국적취득
박은영
1978.**.**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10.07.20
외국국적취득
임기수
1949.**.**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 1984.06.28
외국국적취득
정지운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3.14
외국국적취득
박현경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9.10.29
외국국적취득
양태철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6.23
외국국적취득
전혜원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7.03.27
외국국적취득
장정미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5.30
외국국적취득
최인락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5.02.11
외국국적취득
김정림
195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3.11.13
외국국적취득
이희경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6.06
외국국적취득
정재환
1996.**.**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1.08.25
외국국적취득
정재은
2003.**.**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1.08.25
외국국적취득
서유진
198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9.10.18
외국국적취득
최복련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8.09.14
외국국적취득
이병찬
195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1.07.29
외국국적취득
김지원
199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1.12.15
외국국적취득
신범철
199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3.08.16
외국국적취득
이가온
1999.**.**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정혜경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3.09.17
외국국적취득
김형진
1992.**.**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1.03.16
외국국적취득
허영희
196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1.02.11
외국국적취득
이충남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8.05.24
외국국적취득
이경화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11.27
외국국적취득
임지연
1974.**.**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송주영
197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7.08.31
외국국적취득
이정운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0.09.24
외국국적취득
이용권
196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3.05.24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69.**.**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4.01.17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2.02
외국국적취득
신경화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11.08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