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공동
1~8
대지내
공지
- 간선도로변에면한공동주택용지는간선도로변에수림대
조성을권장한다.
- 단지내녹지는인근공원및녹지를고려하여조경계획이
이루어지도록한다.
- 어린이놀이터의경우다음의사항을준수할것을권장한다.
1) 어린이가가급적단지내간선차도를횡단하지않고안전하게
접근할수있도록한다.
2) 놀이터주변은생명력이강하고관상가치가높은수종으로
화목관목류를밀식한생울타리의설치를권장한다.
3) 동반자를위한휴게공간과광장, 놀이공간등을적절히
구획하고모래판을제외한공간은안전을고려하여
고무매트나고무블록으로포장할것을권장한다.
4) 놀이시설물은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고려하고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설계한다.
5) 동일한단지내2개소이상의어린이놀이터를설치할경우
놀이시설의종류와형태는서로다르게설치할것을
권장한다.
∘단지내녹지는아래에서정한기준에따라식재한다.
- 공공보행통로변의녹지: 관상효과가큰관목류와교목으로
경관식재및유도식재를한다.
- 단지외곽도로경계부녹지: 수관이크고기엽이밀실한
교목과하부식생을조성하여차폐식재를하되, 주변가로와
동일수종을식재하여수목에의한독특한가로경관이창출될
수있도록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변의녹지: 이용자의보행흐름을유도하고
계절감을느낄수있는초화및지피류를선정하여식재하되
보행자전용도로와가능한동일또는유사수종을식재한다.
- 아파트건물주변녹지: 지면을피복하는수목을식재하고,
계절에따라꽃이나단풍등으로계절의특성을나타내는
관목류를중심으로하되, 부분적으로독립수로서교목류를
식재한다.
- 주차장주변녹지: 수엽이치밀하고, 아래가지가잘자라지
않는낙엽수로식재한다.
∘옥외공간계획
- 단지에는지역의특성과주변여건을고려하여휴게및
커뮤니티를위한광장또는테마형녹지공간(테라스가든)을
설치할것을권장한다.
- 테라스가든을설치하는경우영구음영이생기지않는개방된
곳에계획하여야한다.
- 노대(발코니)의난간바깥부분에설치하는간이화단은5층
이하에한하여적용한다.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공동
1~8
차량의
진출입
∘결정도에차량출입불허구간이지정된곳으로차량출입을할수는
없다.
∘차량의진출입은결정도에차량출입불허구간이지정되지않은
곳으로정하되, 위계가낮은도로에차량출입구를설치하여야
한다.
∘단지내차량출입구는단지외곽부와T자형의직각교차를
원칙으로하되, 도로건너편단지의차량출입구로부터30m 이상의
거리를유지하지못하는경우에는출입구의위치를일치시켜
십자형교차로를설치한다.
단지내
도로
∘단지내도로는차량출입구에서단지외곽도로와접할때직각으로
교차되도록한다.
∘단지내부대복리시설중근린생활시설등의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직접적인출입을금지한다.
∘단지출입구를이용하는세대수가1,000세대이상이되고,
출입구에면하여상가가배치될경우단지내도로의기존차선에
추가하여1개차선을상가에면하여설치한다.
주차장
설치
∘공동주택용지내주차장설치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차장법및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등관련법규에
적합하게설치하여야하며교통영향분석및개선대책에의해
산정된주차대수이상의주차시설을설치토록한다.
∘공동주택용지의단지내주차장은지하주차장으로설치하는것을
원칙으로하고, 지상부는비상용및장애자용주차에한하여
허용한다.
∘전용면적60㎡이하국민임대주택용지의경우는지상주차장
설치비율을50%이하범위내에서허용한다.
보행
네트워크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는최소6m이상으로하고, 장애자통행에지장이
없으며, 안전하게이용가능하도록설치한다.
- 보행생태축, 단지내휴게소, 놀이터, 운동장등과연계되도록
설치한다.
- 공공보행통로주변에옥외주차장, 지하주차램프및체육시설
등을설치한경우일정거리이상을이격하여보행시안전성을
확보한다.
∘단지내보행통로
- 단지내보행자통로는단지여건에따라자유롭게조성하되
단지내부대복리시설,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학교
및유치원시설등보행유발요소로의접근성을고려하여
합리적으로설치되도록한다.
친환경계획
∘자연지반면적률
- 대지면적에대해20% 이상확보하여야한다.
- 산식: 자연지반면적률= (자연지반면적÷대지면적)×100
∘생태면적률
- 대지면적에대해30% 이상확보하여야한다.
- 산식: 생태면적률=(∑(공간유형별면적×가중치)÷대지면적)×100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근린
근생1
~근생19
대지내
공지
∘건축선등의지정으로전면도로경계선과그에면한
건축물외벽선사이에확보된전면공지는해당필지의개발주체가
건축물의신축시이를조성해야한다.
- “보도연접형전면공지”라함은보도에접한전면공지로서
보행자통행이가능한구조로보도로서의기능을담당할수
있도록조성한전면공지를말한다.
- “차도연접형전면공지”라함은보도가없는도로와접한
전면공지로서차량또는보행자통행이원활히될수있는
구조로조성한전면공지를말한다.
∘전면공지의조성기준및방법은다음기준에따라조성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보행지장물’을설치할수없다. 다만, 법정주차장
설치등여건상불가피하다고인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전면공지내폭0.6m 한도내에서보행공간과
어울리는조경공간(관목및초화류등으로단차없이최소폭원
1.2m이상확보) 조성은허용한다.
- 전면공지는연접한보도및도로(보도가없을경우)와높이차가
없이조성하여야한다.
- 공지는보행가로를위한공간으로조성하고, 보도와유사한
재질과형태로포장한다.
차량의
진출입
∘차량의진출입구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지정한차량출입불
허구간이외의구간에설치하여야한다.
∘대지로의차량진출입은그대지가면하고있는도로중위계가
낮은도로에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주차장
설치
∘근린생활시설용지의주차장은주차장법및구미시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에따라설치하여야하며, 하나의대지에는최소1대
이상의주차장을계획하여야한다.
∘주차장의구조및배치
- 옥내주차장을설치할경우에는주차구획과건물내벽사이에
사람이통행할수있는공간을확보하여야한다.
- 주차장바닥은자갈박기나잔디블럭, 점토블럭등친환경적
소재를이용하여조성할것을권장한다.
-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상업
상업1
~상업19
대지내
공지
∘건축선등의지정으로전면도로경계선과그에면한건축물
외벽선사이에확보된전면공지는해당필지의개발주체가
건축물의신축시이를조성해야한다.
∘전면공지에는‘보행지장물’을설치할수없으나, 폭1.2m 한도
내에서보행공간과어울리는조경공간(관목및초화류등) 조성은
허용한다.
∘전면공지는연접한보도와의높이차가없이조성하여야하며, 이
때전면공지와보도에는차량의주정차를금지한다.
∘전면공지는보행가로를위한공간으로조성하고, 보도와유사한
재질과형태로포장하여야한다.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상업
상업1
~상업19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의배치
- 공개공지는시민의이용이편리하고접근이용이한곳에
배치함을권장하며, 다음의상위순으로대지조건에따라배치
: 교차로가각부(2개이상의교차로일때가장넓은교차로
가각부에배치)
: 2개이상의도로와접한경우가장넓은도로쪽부분
: 1개의도로와접한경우도로쪽부분
- 인접대지나도로건너편대지에공개공지가있는경우인접
또는건너편공개공지와연계되게배치
- 1개소로집중배치함을원칙으로하며, 보도와접하는
공개공지의바닥은같은높이로하되부득이하여높이차를
두는경우신체장애인용경사로를설치
∘공개공지조성기준
- 전면도로에접한길이의3분의1이상에서일반인의보행진입이
가능해야하며, 인접한공공공간에서도출입이용이하게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면적의최소폭은5m 이상이어야하며, 주차장과
담장을설치할수없다.
- 공개공지면적의40% 이상을건축법제32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한조경기준에의하여
식재하여야한다. 단, 피로티구조의공개공지는식재된
면적으로인정
- 공개공지50㎡미만은10인이상이앉을수있는벤치를
설치해야하며, 50㎡이상일때에는매10㎡마다1인씩추가
- 식수대는1개소이상설치하여야하며, 조형물등미술장식품
설치권장
- 피로티구조로할경우에는이용및통행에지장이없도록
유효높이5m이상의구조로함
- 공개공지에는휴게시설과경관조성을위한조경시설물및
조명시설물을설치
- 공개공지내에는이용자에게불쾌감을주는환풍기나냉각탑
등의설비시설을설치할수없으며, 공개공지인근에
설비시설을설치할경우에는가리개등의시설을설치
차량의
진출입
∘차량의진출입구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구간에설치하여야한다.
∘대지로의차량진출입은그대지가면하고있는도로중위계가
낮은도로에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주차장
설치
∘주차장은‘주차장법’ 및‘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건축물부설주차장을설치토록한다.
∘차량출입시운전자측에서도로쪽으로확보되어야할
안전시계구간내에는시선에장애가되는어떠한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출입구에는도로교통의
안전에필요한경보장치또는신호등등이안전시설을설치하여야
한다.
∘주차공간은건축물후면또는측면부에배치되며, 포장은
친환경재료사용을권장한다.
∘차량20대이상의주차를위한지상주차장을설치할경우에는
지상주차장과도로또는대지내보행통로와의사이공간에다음의
기준에따라주차장조경을설치하도록하며, 그면적은
조경면적으로설치되어야한다. 또한20대미만의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경우에는도로또는대지내보행자통로와의경계부에는
다음의기준에따라주차장조경을조성하거나차량출입구부분을
제외한경계선에1.5m 간격으로단주를설치하여야한다.
- 폭1m 이상, 높이0.5m 내지0.6m의식수대를도로를따라
설치하고수고3m 이상,
수관폭1.5m 이상의교목을대상면적에
대하여0.1본/㎡을식재
- 식수대는분리할수있되차량진출입구를제외하고는분리된
식수대의폭이1m 이하가되도록설치
- 공공및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
-
대지내
공지
∘대지경계부의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불가하며필요시
녹지공간, 수공간을두어담장의역할을대신하도록한다.
∘대형시설은야간활동지원및주요공간의장소성강화를위해
독특한소재, 형태, 광원을지닌밝은조명등을설치하여야
한다
∘유통시설의경우건축선의지정으로인한전면도로경계선과
그에면한건축물외벽선사이에확보된대지안의공지는
공공조경을조성하여야하며그조성방법은공동주택용지의
공공조경조성방법을따른다.
∘건축한계선에의한전면공지는보행가로를위한공간으로
우선조성하되, 휴식ㆍ모임ㆍ문화공간등을조성하여
가로공원화할수있도록조성한다. 단, 업무시설용지는폭
1.2m 한도내에서보행공간과어울리는조경공간(관목및
초화류등) 조성은허용한다. (공공시설용지, 도서관및
학교용지등공공시설의경우제외)
차량의
진출입
∘차량의진출입구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구간에설치하여야한다.
∘대지로의차량진출입은그대지가면하고있는도로중
위계가낮은도로에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주차장
설치
∘주차장은‘주차장법’ 및‘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건축물부설주차장을설치토록한다.
∘차량출입시운전자측에서도로쪽으로확보되어야할
안전시계구간내에는시선에장애가되는어떠한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출입구에는도로교통의
안전에필요한경보장치또는신호등등이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주차장은가급적지하화하고, 지상주차장은오픈스페이스로
활용하는것을권장한다.
∘지상주차장은친환경적이미지를위해잔디블럭또는
자갈박기를통해조성할것을권장한다.
∘차량20대이상의주차를위한지상주차장을설치할
경우에는지상주차장과도로또는대지내보행통로와의
사이공간에다음의기준에따라주차장조경을설치하도록
하며, 그면적은조경면적으로설치되어야한다.
∘20대미만의지상주차장이설치되는경우에는도로또는
대지내보행자통로와의경계부에는다음의기준에따라
주차장조경을조성하거나차량출입구부분을제외한
경계선에1.5m 간격으로단주를설치하여야한다.
- 폭1m 이상, 높이0.5m 내지0.6m의식수대를도로를따라
설치하고수고3m 이상,
수관폭1.5m 이상의교목을
대상면적에대하여0.1본/㎡을식재
- 식수대는분리할수있되차량진출입구를제외하고는
분리된식수대의폭이1m 이하가되도록설치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결정도그밖의계획내용은구미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참조: 게재생략
7.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관련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경상북도구미시및사업시행자
현장사무소에비치하여열람가능합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2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2.7.4. 고시한 수
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재고시)


1. 사업개요
 ㅇ 사업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ㅇ 사업구간 및 규모
  - 설계 및 시공 범위
      · 본 사업 신설구간 : 인천광역시 인천대입구역 ~ 서울특별시 용산역(약 40km)
      · 기존선 공용구간 : 서울특별시 상봉역(경춘선 접속부) ~ 경기도 마석역(약 23km)
  - 운영 범위 : 인천대입구역 ~ 마석역
 ㅇ 추정 총사업비 : 38,421억원(2020년 12월 31일 기준 불변가격)
 ㅇ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72개월(용지보상 및 시운전기간 포함)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 내용
 ㅇ 사업 추진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 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함
 ㅇ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이어야 함
  -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
      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2021년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액(대한건설협회)” 토목건축공사업 부문 상위 10위 이내 업
      체 중 6개업체 이상은 하나의 사업신청자(법인)에 동시에 출자할 수 없음
 ㅇ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40년
 ㅇ 평가방법 및 배점
  - 평가방법 : 2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1단계 평가(사전적격성심사)를 통과한 사업신청자에 한
             하여 2단계 평가(기술부문, 교통수요부문, 재무부문, 가점 평가) 실시
  - 1단계 평가 :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자자의 자격 및 대표자 요건, 재무능력(F), 시공능력
               (B), 설계능력(D), 운영능력(O)에 대하여 평가하고, 통과 또는 탈락으로만 구분
               하며 2단계 평가 점수와 연계하지 않음(1단계 평가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해 개
               별 통보)
  - 2단계 평가 : 기술부문(550점)과 교통수요부문(150점), 재무부문(300점), 가점(50점)으로 구분하
여 평가를 수행하며, 만점은 가점(50점)을 제외하고 총 1,000점임
3. 사업신청서 제출
  ㅇ 1단계 평가(사전적격성심사) 자료와 2단계 평가(기술부문, 교통수요부문, 재무부문, 가점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본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10:00~15:00까지 제
     출하여야 함(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10:00~15:00)
  ㅇ 제출 장소 : 국가철도공단 본사 3층 대회의실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 우편(택배 포함)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ㅇ 평가자료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철도공단 본사 광역민자철도처(042-607-4023, 4024)로 문의
4. 사업안내
  ㅇ 사전검토용역 결과 등 참고용 도서 열람은 재고시일 익일부터 30일간 국가철도공단 본사 18층
      광역민자철도처(042-607-4023, 4024)에서 열람 가능함
5. 기타사항
  ㅇ 사업신청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재고시일 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
     부장관(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044-201-4024)에게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서 접수마감 익일부터 7일째 되는 날 일괄 답변함(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
     시)
  ㅇ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기타 본 재고시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044-201-4024)로
     문의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tice No. 2022-627
     Public Re-Notice on the Master Plan for the Seoul Metropolitan Area Great Train
     eXpress (GTX) Railway Line B Public-Private Partnership Infrastructure Project
Notice is hereby given to re-announce the Master Plan o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Great
Train eXpress (GTX) Railway Line B project, which was announced under Article 10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hereinafter "PPP Act") and Article 10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on July 04, 2022, and re-make a Request for Proposals for
this infrastructure project.
                                                                                 November 04, 2022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 Overview
  ㅇ Project Title : The Seoul Metropolitan Area Great Train eXpress (GTX) Railway Line B
                       Public-Private Partnership Infrastructure Project
  ㅇ Project Section and Scope
    - Design and Construction Sections:
Newly Constructed Sec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Station, Incheon ~ Yongsan
                                      Station, Seoul (approx. 40km)
       Joint-use Section of Existing Line: Sangbong Station, Seoul (Gyeongchun Line transition
                                                   zone) ~ Maseok Station, Gyeonggi province
                                                   (approx. 23km)
    - Operation Area : Incheon National University Station ~ Maseok Station
  ㅇ Estimated Budget : KRW 3,842.1 billion (at constant prices at the end of 2020)
  ㅇ Construction Period : Seventy-two (72) months from the commencement date of the
                              construction work (land compensation and test-run period included)


2. Main Contents of the Master Plan for the Infrastructure Project
  ㅇ Project Type
   - Under Subparagraph 1 Article 4 of the PPP Act and Article 3 (1) 1 of the Master Plan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this infrastructure project shall be conducted in the
     form of Build-Transfer-Operate (BTO), in which a private sector business entity carries
     out the construction with private funds and retrieves investment after the construction
     through operating revenue.
  ㅇ Requirements for Project Applicants
   - A corporate entity which either exists or will be established
   - In case where a project applicant is a consortium that consists of five (5) investors or
     more, the aggregate percentage of shares of the top three (3) major investors shall be equal
     to or greater than 50% and the percentage of shares of the one (1) largest investor shall be
     equal to or greater than 25%.
   - One consortium cannot have six (6) or more construction companies which are in the list of
     the top ten (10) constructors in the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section of the 2021
     comprehensive construction capacity evaluation by the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ㅇ Concession Term: The concessionaire shall retain the right of operation and maintenance for
                             forty (40) years from the commencement date of operation.
  ㅇ Proposal Evaluation and Scoring
   - Evaluation Method: The evaluation process comprises of two phases. The phase 2 evaluation
                            (technical, traffic demand, financial assessments, and additional points)
                            will be conducted only for project applicants who passed the phase 1
                            evaluation (pre-qualification).
   - Phase 1: Investors' qualification, requirements of the representative, financial capability (F),
                   building capability (B), design capability (D) and operation capability (O) will
be evaluated based on evaluation criteria and standards. This phase only
                      determines whether a particular applicant has passed or failed, and the result
                      shall not be reflected on the phase 2 evaluation score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hase 1 evaluation, only successful applicants will be individually notified.)
   - Phase 2: Evaluation will be done on technical capacity (550 points), traffic demand (150
                    points), and financial capacity (300 points), making the full score 1000 points.
                    Additional points of up to 50 points may be added.
3. Proposal Submission
  ㅇ Proposal documents for the phase 1 evaluation (pre-qualification) and phase 2 evaluation
      (technical,    traffic   demand,   financial   assessment   and    additional   points)   shall   be
      hand-delivered together between the hours of 10:00 and 15:00 until the 45th day from the
      following day of the date of this public notice (in case of a national holiday or weekend,
      between 10:00 and 15:00 of the next business day).
  ㅇ Submission Location: The Main Conference Room (3rd floor), Head Office, Korea National
                                Railway (Address : 242, Jungang-ro, Dong-gu, Daejeon, Republic of
                                Korea)
    ※ Submission by mail (including parcel delivery service) will not be accepted.
  ㅇ For information on the proposal submission, contact Intercity Railways &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Division, Korea National Railway (Tel: +82-42-607-4023, 4024)
4. Project Information
  ㅇ Details of preliminary review of the project and references are available at Intercity
     Railways &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Division (18th floor) of the Head Office of
     Korea National Railway (Tel: +82-42-607-4023, 4024) for thirty (30) days from the following
     day of the date of this public notice.
 5. Others
  ㅇ Questions concerning proposal preparation shall be submitted in writing addressed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apital Region Express Railway Division,
     Tel: +82-44-201-4024) within fourteen (14) days from the following day of the date of this
     public notice. Answers to all questions received will be provided on the 7th day from the
     following day of the last day of the question submission (answers will be posted at
     http://www.molit.go.kr).
  ㅇ Detailed information regarding the public notice on the master plan for the infrastructure
      project will be posted at http://www.molit.go.kr and Korea Development Institute's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PIMAC) website. In case of any
      other questions concerning this public notice, please contact the Capital Region Express
Railway   Division   a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el:
+82-44-201-4024).
◉대구광역시고시 제2022-295호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대구광역시장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업체명                                     처분내용            처분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대표자)                                   (처분일자)           근거
                                                                    주택법」제8조,
            ㈜에스앤씨컨설팅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1       대표자 변경      경고          「주택법시행령」
대구-주택
                                                                      제18조 및
2021-0065   (정기조, 이창환)   로37길 13, 1층(삼덕동)   신고 지연    (22. 11. 4.)   [별표1] 제2호
                                                                       카목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0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720020-2017-0060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이수산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청안로 4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314-23번지 일원(경이수산취수시설)
- 허가량 : 15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대장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3,830.00㎡
ㅇ PE 수도관 Φ65㎜×3Line, L=1,586m
ㅇ 수도관(Φ65㎜, 3EA)
ㅇ 관정 3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10. 16. ∼ 2027. 10. 15.(1,826일간)
- 1 -
◉환경부공고제2022-603호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환경부장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포장재의재질ㆍ구조를재활용이쉽게유도하기위하여재활용이용이한대체재질이존재하는포
장재를평가결과표시의적용예외대상에서제외하여재활용성제고를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평가결과표시의적용예외대상에서‘종이팩중알루미늄박이부착된종이팩’ 삭제
3. 의견제출
본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22년11월23일까지온라인으로의견을제
출하시거나, 환경부자원재활용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86, 3층환경부자원재활용과
- e-mail : seong78@korea.kr
- 연락처: 044-201-7381, 7389, 팩스: 044-201-7394
4. 그밖의사항
그밖에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행정예고란)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2-109호
　농림수산부고시
제92-9호(1992.1.25.)
및
농림부고시
제2005-79호(2005.12.8.),
농림수산식품
부고시
제2010-71호(2010.8.18.),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11호(2015.9.8.),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22호(2018.03.23.),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15호(2020.2.11.)로
사업시행인가
및사업시행계획변경고시한홍보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편입또는사용되는토지(토지상의물
건포함)의세목및권리를「농어촌정비법」제9조, 제110조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
에관한법률」제19조, 제2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1. 사업명: 홍보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수자원확보및농업기반조성
3. 사업구역
○충청남도
- 홍성군홍성·광천읍, 서부·결성·구항·장곡·은하·홍동·갈산면
- 보령시오천·천북·주포·주교·청소면
4. 개발면적: 8,100ha
5.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천수만사업단장)
6. 사업기간: 1991년～2025년(35개년)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별항
8. 기타사항
○본사업에대한자세한사항은한국농어촌공사천수만사업단(우32226, 충남홍성군홍성읍월산로
58, 전화041-630-5817)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홍보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세목고시총괄내역서
□홍보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총괄
홍보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세목고시총괄내역서
□홍보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총괄
(단위:m2)
지목
보상
구분
계
전
답
임
도
구거
기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계
10,485 2,407,410
925
220,580 6,476 1,718,041
447
203,073 1,229
81,855
832
89,019
576
94,842
용지매수
944
59,104
104
3,105
500
9,544
67
27,248
97
2,779
125
2,562
51
13,866
구분지상
4,220 183,519
316
16,113
2,744 135,964
138
11,533
512
7,994
327
6,822
183
5,093
토지사용
5,321 2,164,787
505
201,362 3,232 1,572,533
242
164,292
620
71,082
380
79,635
342
75,883
□홍보지구천북공구
(단위:m2)
지목
보상
구분
계
전
답
임
도
구거
기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계
2,634 755,567
328
93,476
1,574 465,806
188
110,184
242
17,646
139
19,499
163
48,956
용지매수
332
40,566
36
1,063
201
4,577
32
19,112
21
1,945
22
446
20
13,423
구분지상
962
45,340
111
5,778
579
29,581
57
4,925
105
1,579
53
1,321
57
2,156
토지사용
1,340 669,661
181
86,635
794
431,648
99
86,147
116
14,122
64
17,732
86
33,377
□홍보지구은하공구
(단위:m2)
지목
보상
구분
계
전
답
임
도
구거
기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계
7,851 1,651,843 597
127,104 4,902 1,252,235 259
92,889
987
64,209
693
69,520
413
45,886
용지매수
612
18,538
68
2,042
299
4,967
35
8,136
76
834
103
2,116
31
443
구분지상
3,258 138,179
205
10,335
2,165 106,383
81
6,608
407
6,415
274
5,501
126
2,937
토지사용
3,981 1,495,126
324
114,727 2,438 1,140,885
143
78,145
504
56,960
316
61,903
256
42,506
홍보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세목고시토지조서
□홍보지구천북공구
ㅇ용지매수
NO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 소재지 :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궁포리
1
139-2
전
1,226
16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화곡2길 50
최동조
　
2
140
답
436
26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화곡2길 50
최동조
3
141-1
전
2,250
9
보령군 천북면 궁포리 327
강천례
　
4
50-3
답
2,489
50
보령군 천북면 궁포리 86
최광태
　
5
48-7
답
1,968
22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세편길 44-8
한인회
　
근저당권설정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보령지사)
한국농어촌공사
　
6
47-6
답
3,240
25
보령시 천북면 궁포리 115
최창오
　
7
47-2
답
3,443
35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세편길 44-8
한인회
　
8
1127-4
답
2,372
28
보령시 천북면 궁포리 산82
김흥용
NO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근저당권설정 : 보령군 천북면 하만리 146-7
천북단위농업협동조합
　
○ 소재지 :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낙동리
9
12-15
답
4,563
25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18-10
캐슬아파트 303호
최기홍
10
13-1
답
2,572
25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구둥굴길54
김정유
11
13-9
답
2,549
13
홍성군은하면덕실리94
박월분
12
25-3
답
1,554
13
홍성군광천읍광천리198
이장옥
13
25-13
답
2,838
32
보령군천북면신덕리206
최영기
14
298
도
195
2
보령군천북면낙동리345
윤용민
15
299-1
전
2,274
23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구둥굴길20-9
김진옥
근저당권설정: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
하궁길29-1
천북농업협동조
합
16
301-1
전
1,957
42
보령시천북면낙동리386
윤용철
근저당권설정: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
하만리146-7
천북농업협동조
합
17
307-1
전
4,509
19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로407,
104동1106호(상도동, 삼호아파트)
박시내
18
산24-9
임
225
3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295
이상용
19
307
전
625
3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로407,
104동1106호(상도동, 삼호아파트)
박시내
20
350-6
답
1,887
36
보령군천북면낙동리327
최재선
21
350-7
답
2,033
20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동막원안길13-5
최재선
22
350-10
답
2,468
12
보령시천북면낙동리342
정성섭
23
350-11
답
2,056
13
보령군천북면낙동리324
정성섭
24
352
답
2,177
31
보령군천북면신덕리568
유동종
25
361-4
답
2,241
3
충청남도홍성군광천읍충서로357-21
이순남
26
361-10
답
1,747
25
보령시천북면신덕리555
유용종
근저당권설정: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하궁길
29-1
천북농업협동조
합
27
361-14
답
25
25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362 601동 501호
(장기동, 청송마을중흥에스클래스아파트)
유승연
28
489
대
660
2
충남보령시천북면낙동리산88-16
박병화
29
489-2
답
1,579
34
충남보령시천북면낙동리산88-16
박병화
30
490-3
답
4,326
23
보령군천북면낙동리709
최석재
31
560-3
전
3,030
25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심박동길 39
최인신
NO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32
712
전
2,294
25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송현길33
최동식
근저당권설정: 보령시천북면하만리146-7
천북농업협동조
합
33
795-5
전
5,682
25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화곡1길12-27
최영재
34
797-19
전
25
25
보령시
35
797-1
전
1,180
13
보령시
36
797-2
전
476
12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화곡1길57-9
고정란
37
850-80
구
882
134
국(농림축산식품
부)
38
860
전
317
17
보령시천북면낙동리910
김응삼
근저당권설정: 보령시천북면하만리146-7
천북농업협동조
합
39
861-7
전
5,814
5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화곡2길72
최동조
근저당권설정: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오관리
366-9
홍성낙농협동조
합
지상권설정: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오관리
366-9
홍성낙농협동조
합
40
864-10
목
11,294
1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화곡2길96
하동영
근저당권설정: 충청남도보령시주공로52-1
(명천동)
보령축산업협동
조합
근저당권설정: 인천광역시중구월미로181
(북성동1가)
티에스사료주식
회사
41
877-2
답
1,513
25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하만리305-1
김선동
42
877-3
답
3,939
25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홍보로515-19
원은성
근저당권설정: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
홍보로515-19
보령축산업협동
조합
43
877-8
답
2,461
25
보령군천북면하만리258
김정삼
44
878-7
답
1,282
42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동산동길39
최성준
45
880-6
답
973
23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낙동리866
최정태
근저당권설정: 보령군천북면하만리146-7
천북농업협동조
합
근저당권설정: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
오관리366-9
홍성낙농협동조
합
46
880-7
답
785
13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화곡2길69
최원호
근저당권설정: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
홍학로93
홍성낙농협동조
합
47
914-1
답
22
22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662-78
최용구(1/3)
NO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서울관악구신림동1646 강남(아) 11동69
호
최석구(1/3)
서울도봉구쌍문동484-12
최충구(1/3)
48
922-1
답
2,122
22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화곡2길138-9
이원관
근저당권설정: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
하궁길29-1
천북농업협동조
합
49
925-10
답
2,068
25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홍보로515-21
김정백
50
934-2
답
696
36
서울강남구신사동648-4
최영재
51
939-33
임
6,709
1,639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낙동리945
이정호
52
1094
유
1,752
21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천광로356-92
이진민
53
1141
제
3,868
4
국(국토교통부)
54
1338-7
답
1,643
9
보령시천북면낙동리141
김진호
55
1348-4
답
1,882
23
평택시 고덕면 궁리 75 태평(아) 201-905
김대환
56
1351-1
답
4,490
15
보령시 천북면 낙동리 524
이정구
57
1353-1
답
4,297
29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홍남서로 886번길 
187-35
조병조
58
1354-4
답
3,924
25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홍남서로 886번길 
206
이종복
근저당권설정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131-1
홍성축산업협동조합
지상권설정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35-8
홍성축산업협동조합
59
1355-7
답
2,535
36
충청남도 홍숭군 은하면 홍남서로 886번길 
183-6
이병옥
근저당권설정 :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은하로 252
은하농업협동조합
60
1358-9
답
3,408
25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179
김여준
61
1361-2
답
2,852
25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구둥굴길 82-19
이명분
62
1424-1
답
3,046
15
보령시
63
1424-3
답
2,575
13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22-4
강명호
압류 : 징수부-2383, 서울시 마포구 독막길 
24 (염리동 168-9) (안산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64
1424-4
답
2,918
20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심박동길 76-11 
권영수
근저당권설정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광천지점)
농협은행주식회사
65
1425-2
답
1,642
36
충청남보 보령시 천북면 송현길 65-5
최경돈
66
1425-4
답
1,291
21
보령군 천북면 낙동리 705-1(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송현길 79)
전주최씨경절공파천
북종중
NO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대표자:최원규)
67
1446-1
답
2,687
9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천광로 414-34
윤자
68
1446-8
답
7,675
14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낙동리 286-2
이기수
근저당권설정 :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146-7
천북농업협동조합
69
1447-2
답
1,317
28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969, 103동 
1501호(두정동, 두정역코아루스위트)
김영만
70
1447-3
답
1,514
11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천광로 394-13
최상기
71
1454-6
답
4,584
31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천광로 384-14
황두선
72
1455-10
답
116
116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낙동리 286-2
이기수
73
1456-8
답
145
145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낙동리 286-2
이기수
74
1465
구
12,096
11
충청남도
75
1468-1
답
1,226
4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화곡2길 131
이정자
76
1468-3
답
2,319
25
보령시 천북면 낙동리 867
전병문
근저당권설정 :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146-7
천북농업협동조합
77
1479-1
답
5,171
41
보령군 천북면 낙동리 868
나능순
임차권설정 : 의왕시 포일동 487 (보령시지부)
농어촌진흥공사
78
1480-3
답
1,136
24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화곡2길 96
하동영
근저당권설정 : 보령시 대천동 438-2
보령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설정 :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52-1 
(명천동)
보령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설정 :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181
(북성동1가)
티에스사료주식회사
79
1482
구
11,605
42
국(농림축산식품부)
80
1486
구
2,323
5
국(농림축산식품부)
81
1489
도
4,098
1
국(농림축산식품부)
82
1495-1
답
953
4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화곡1길 39
최재소
　
　
근저당권설정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1가 75
농업은행
83
1495-2
답
1,293
32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12-9 현대빌라 다
-202
최재한
84
1507-1
답
6,038
3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송현길 51-13
최철규
85
1511-3
답
5,040
25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72-3 꽃동산 가
-102 
정인길
　
　
근저당권설정 : 평택시 서정동 333-8 (진위지
점)
송탄농업협동조합
86
1512-3
답
5,019
25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