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비공개 유형
비공개로 법령상 국방 등 국민의 재판 공정한 개인 법인 등 특정인의
재분류된 비밀ㆍ 국익 생명 등 관련 업무수행 사생활 영업상 이익ㆍ
총 건수 비공개 침해 공익침해 정보 등 지장 등 침해 비밀침해 불이익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1,728,950 337    8,432 8,999 6,273   4  1,700,755 4,150 0
 * ‘비공개 유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임
◉안전행정부공고제2014-34호
                                  기부금품 사용 계획 승인
  기부금품 사용잔액 사용 승인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일
                안전행정부장관
1. 모 집 자 : (재)영산조용기자선재단
2. 모집목적 : 저개발국가 해외의료지원, 소외계층 지원 등
3. 모집기간 : 2013.1.1.~2013.12.31. (사용기한 : 2013.12.31.)
3. 모집목표액 : 3,328백만원
4. 승인내용 (사용계획)
  - 사용용도 : 중증장애인 빨래방 운영 보조금
  - 사용금액 : 기부금품 사용잔액 227,000원
◉안전행정부공고제2014-36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일
              안전행정부장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시적인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인정하는 한시조직 정원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중앙행정
   기관의 소속기관장 직위에 복수직급 정원을 직접 배정하는 등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원감사 결과의 사후조치 절차를 규정하여 각 부처 조직관리의 책임성을 강
   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과현원을 활용한 임시조직 설치 운영 활성화 (안 제17조의4 신설)
    ○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발생하거나 기타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현원을
       활용하여 시급하고 중요한 업무 추진을 위한 임시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한시조직 정원의 설치 운영상 제한 완화 (안 제17조의3)
    ○ 한시적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소속기관에도 한시조직의 설치를 허용하고, 장기적 국가사업의
      안정적 수행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안전행정부와 협의하여 한시조직 정원의 기한을 5년
      이상으로 연장 가능토록 함
                             274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내용
  폐지 KSCIEC60512-11-12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제11-12부 : 기후 시험 - `표준
                       시험 11m : 습열, 주기적
  폐지 KSCIEC60512-11-11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제 11-11부 : 기후 시험 표준
                       - 시험 11k : 낮은 공기압
  폐지 KSCIEC60512-11-10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제11-10부 : 기후 시험 - 표준
                       시험 11j : 냉각
  폐지 KSCIEC60512-11-1 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 - 기본시험 절차 및 측정방법 ― 표준
                       제11부: 내후성시험 ― 제1절: 시험 11a - 기후 연속성
  폐지 KSCIEC60512-1-100 전자기기용
                       적용 규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1-100부 : 일반 -    표준
  폐지 KSCIEC60512-1-1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1-1부: 일반검사 - 표준
                       시험 1a : 육안검사
                       전자기기용 커넥터-기본 시험절차 및 측정방법 - 제10-4부 :
  폐지 KSCIEC60512-10-4 충격시험(유동 부품), 정적부하시험(고정 부품),내구성 시험, 표준
                       과부하 시험 - 시험10d: 전기적 과부하(커넥터)
  폐지 KSCIEC60512-1 전자기기용 커넥터 시험 및 측정-제1부 일반                       표준
  폐지 KSCIEC60512-12-3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12-3부: 납땜 시험 - 표준
                       시험 12c: 납땜성, 땜납의 튐
  폐지 KSCIEC60512-12-2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12-2부: 납땜 시험 - 표준
                       시험 12b: 납땜성, 용융 땜납 젖음, 납땜 인두 방법
  폐지 KSCIEC60512-12-1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12-1부: 납땜 시험 - 표준
                       시험 12a: 땜납성, 습식, 땜납조 방법
  폐지 KSCIEC60512-1-2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1-2부 : 일반검사 - 표준
                       1b 시험 : 치수와 질량 검사
  폐지 KSCIEC60512-11-9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제 11-9부 : 기후 시험 - 표준
                       시험 11i : 건열
  폐지 KSCIEC60512-11-8 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 - 기본 시험 절차 및 측정 방법 표준
                       -제11-8부 : 기후 시험 - 시험 11h : 모래와 먼지
                       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 - 기본 시험 절차 및 측정 방법
  폐지 KSCIEC60512-11-7 -제11-7부 : 기후 시험 - 시험 11g : 유동 혼합 가스 부식      표준
                       시험
  폐지 KSCIEC60512-11-6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제 11-6부 : 기후 시험 - 표준
                       시험 11f : 부식, 염무
  폐지 KSCIEC60512-11-5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제11-5부 : 기후 시험 - 표준
                       시험 11e : 몰드 성장
  폐지 KSCIEC60512-11-4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제11-4부 : 내후성시험-
                       시험 11d : 급속한 온도변화                          표준
  폐지 KSCIEC60512-11-3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제11-3부 : 내후성 시험- 표준
                       시험 11c : 습윤, 정상상태
  폐지 KSCIEC60512-11-2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11-2부: 내후성 시험 표준
                       ― 시험 11b: 조합된/연속적인 냉각, 낮은공기압 및 습열
                       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 - 기본 시험 절차 및 측정 방법
  폐지 KSCIEC60512-11-14 -제11-14부 : 기후 시험 - 시험 11p - 유동 단일가스        표준
                       부식시험
                                     263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내용
폐지 KSCIEC60512 3상 전기 시스템의 위상 도체의 시간 표시에 의한 확인                    표준
폐지 KSCIEC60512-12-4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12-4부: 납땜 시험 - 표준
                     시험 12d: 납땜 열에 대한 저항, 땜납조 방법
폐지 KSCIEC60512-12-5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12-5부: 납땜 시험 - 표준
                     시험 12e: 납땜 열에 대한 저항, 납땜 인두 방법
                     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기본시험절차 및
폐지 KSCIEC60512-12-6 측정방법-제12-6부: 납땜 시험 - 시험 12f - 기계 납땜에서의 표준
                     플럭스 및 세척용제에 대한 밀봉
폐지 KSCIEC60512-12-7 전자기기용       커넥터 -시험 및 측정 -제12-7부: 납땜 시험 - 표준
                     Test 12g : 땜납성, 습식 밸런스 방법
폐지 KSCIEC60512-14-2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14-2부: 밀봉 시험 - 표준
                     시험 14b: 밀봉 - 미세한 공기 누출
폐지 KSCIEC60512-14-4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 14-4부: 밀봉 시험 - 표준
                     시험 14d: 침지 - 방수
폐지 KSCIEC60512-25-7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25-7부: 시험 25g - 표준
                     임피던스, 반사계수 및 정재파비(VSWR)
폐지 KSCIEC60512-9 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 기본 시험절차 및 측정방법
                     -제9부 : 기타시험-0항:일반                           표준
폐지 KSCIEC60512-13-1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제 13 부 : 전자기계적
                     동작시험 -제 1 장: 시험 13a : 장착 및 탈착력              표준
폐지 KSCIEC60512-13-2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13-2부: 기계적 작동 표준
                     시험 - 시험 13b: 삽입 및 인발력
폐지 KSCIEC60512-14-5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14-5부 : 밀봉 시험 - 표준
                     시험 14e: 저기압에서의 침지
폐지 KSCIEC60512-14-6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14-6부: 밀봉 시험 - 표준
                     시험 14f: 계면 밀봉
                     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 - 기본 시험 절차 및 측정 방법
폐지 KSCIEC60512-15-8 -제 15부 : 접촉자와 마감부에 대한 기계적 시험 8장 : 시험 표준
                     15h - 도구적용을 위한 접촉자 유지 시스템 저항-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제 16 부: 접점 및 종단에
폐지 KSCIEC60512-16-20 대한 기계적 시험 - 제 20 장: 시험 16t: 전자기계적 강도        표준
                     (무연 결선 방식의 와이어드 종단)
폐지 KSCIEC60512-19-3 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 - 기본 시험 절차 및 측정 방법 표준
                     -제19-3부 : 화학 저항 시험 - 시험 19c - 유체 저항
                     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 - 기본시험 절차 및 측정 방법
폐지 KSCIEC60512-2 -제2부 : 일반 검사, 전기적 연속성 및 접촉저항 시험절연               표준
                     시험 및 전압 응력 시험
폐지 KSCIEC60512-20-2 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 - 기본 시험 절차 및 측정 방법 표준
                     -제20-2부 : 시험 20b- 가연성 시험 - 내화성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2-1부 : 전기적
폐지 KSCIEC60512-2-1 연속성 및 접촉저항시험 - 시험 2a :접촉저항 - 밀리볼트급 표준
                     방법
                     전자기기용 커넥터- 시험 및 측정 - 제2-2부: 전기적 연속성
폐지 KSCIEC60512-2-2 및 접촉저항시험 - 시험2b: 접촉저항 - 규정된 전류 시험             표준
                     방법
                                    264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내용
폐지 KSCIEC60512-2-3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 - 제2-3부 : 전기적 연속성 표준
                    및 접촉저항시험 - 시험 2c : 접촉저항 변화
폐지 KSCIEC60512-23-3 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 - 기본 시험 절차 및 측정 방법 표준
                    -제23-3부 : 시험 23c : 커넥터 및 부속품의 차폐효과
폐지 KSCIEC60512-23-4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제 23-4부 : 스크리닝 및 표준
                    필터링 시험 23d: 시간영역에서 전송선 반사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23-7부:스크리닝 및 표준
폐지 KSCIEC60512-23-7 필터링   시험 - 시험 23G:커넥터의 유효 전달 임피던스
폐지 KSCIEC60512-25-1 전자기기용
                    누화율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25-1부 : 시험 25a - 표준
폐지 KSCIEC60512-25-2 전자기기용
                    감쇠(삽입손실)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제25-2부 : 시험 25b :   표준
폐지 KSCIEC60512-25-3 전자기기용
                    상승시간 열화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제25-3부 : 시험 25c :   표준
폐지 KSCIEC60512-25-4 전자기기용
                    전달지연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제25-4부 : 시험 25d : 표준
폐지 KSCIEC60512-25-5 전자기기용
                    반사 손실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25-5부: 시험 25e - 표준
폐지 KSCIEC60512-25-6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25-6부: 시험
                    25f:아이패턴과 지터                               표준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2-6부 : 전기적
폐지 KSCIEC60512-2-6 연속성 및 접촉저항시험 - 시험 2f : 하우징(외피)의 전기적 표준
                    연속성
폐지 KSCIEC60512-3 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 - 기본시험절차 및 측정방법 ― 표준
                    제3부: 전류전송 용량 시험
폐지 KSCIEC60512-3-1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3-1부: 절연시험 ― 표준
                    시험3a : 절연저항
폐지 KSCIEC60512-4 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 - 기본시험절차 및 측정방법
                    ―제4부: 동적응력시험                               표준
폐지 KSCIEC60512-4-1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제 4-1 부: 전압 스트레스 표준
                    시험 -시험 4a: 내전압
폐지 KSCIEC60512-4-2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 Part 4-2:
                    전압응력시험 ― 시험 4b : 부분방전                      표준
폐지 KSCIEC60512-4-3 전자기기용     커넥터 ― 제4-3부: 전압응력시험 ― 시험 4c : 선 표준
                    절연된 압착 배럴의 내전압
                    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 - 기본시험 절차 및 측정방법 -
폐지 KSCIEC60512-5 제5부 : 충격 시험(유동 부품), 정적부하 시험(고정                표준
                    부품),내구성 시험 및 과부하 시험
폐지 KSCIEC60512-5-1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제5-1부 : 전류-전송 용량 표준
                    시험 -시험 5a : 온도상승
폐지 KSCIEC60512-5-2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Part 5-2 : 전류전송
                    용량시험-시험 5b : 전류-온도 감쇠                      표준
폐지 KSCIEC60512-6 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 - 기본 시험 절차 및 측정 방법 - 표준
                    제6부 : 기후시험 및 납땜시험
폐지 KSCIEC60512-6-1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제6-1부 : 동적응력시험- 표준
                    시험 6a : 가속, 정상상태
                                 265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내용
폐지 KSCIEC60512-6-2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제6-2부 : 동적 응력 시험- 표준
                   시험 6b : 충돌
폐지 KSCIEC60512-6-3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6-3부: 동적응력시험 표준
                   ― 시험 6c : 충격
폐지 KSCIEC60512-6-4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제6-4부 : 동적응력시험- 표준
                   시험 6c : 진동(정현파)
폐지 KSCIEC60512-6-5 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 - 기본 시험 절차 및 측정방법 ― 표준
                   제6부: 동적응력시험 ― 제5절: 시험 6e : 불규칙 진동
                   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 - 기본 시험 절차 및 측정 방법 -
폐지 KSCIEC60512-8 제8부 : 커넥터(기계적)시험 및 접촉자와 마감부에 대한                표준
                   기계적 시험
폐지 KSCIEC60565 수중청음기의 교정                                        표준
폐지 KSCIEC60565A 하이드로폰의 교정(첫 보충자료)                               표준
폐지 KSCIEC60603-7-1 전자장비용    커넥터 - 제7-1부: 공통특성, 평가품질을 가진
                   8-전송로 차폐 유동 커넥터와 고정 커넥터에 대한 개별규격 표준
                   전자기기용 커넥터-제7-7부: 600 MHz(카테고리 7, 차폐) 이하
폐지 KSCIEC60603-7-7 주파수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8방향 차폐 자유 커넥터와 고정 표준
                   커넥터에 대한 개별 규격
                   인쇄기판에 사용하는 3 MHz 미만 주파수용 커넥터- 제8부:
폐지 KSCIEC60603-8 0.63 mm x 0.63 mm의 사각 수접점이 있는 2.54 mm (0.1 in) 표준
                   기본 그리드용 인쇄기판용 암`수 커넥터
폐지 KSCIEC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표준
폐지 KSCIEC60614-2-1 전선관 제2-1부: 금속제 전선관의 개별규정                     표준
폐지 KSCIEC60614-2-2 전선관 제2-2부: 경질 전선관의 개별규정                      표준
폐지 KSCIEC60614-2-3 전선관 제2-3부 :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의 개별규정               표준
폐지 KSCIEC60614-2-6 전선관 제2-6부 : 금속 및 복합 재료 가요 전선관의 개별규정 표준
폐지 KSCIEC60620 단일구멍, 부싱실장, 스핀들 작동 전자부품의 실장치수                    표준
폐지 KSCIEC60645-1 청력계-제1부:순음 청력계                                 표준
폐지 KSCIEC60645-2 청력계-제2부:언어음 청각 검사에 사용하는 기기                     표준
폐지 KSCIEC60645-3 청력계    ― 제3부: 청각검사 및 신경이과학적 목적의 단기 지속 표준
                   청각 검사 신호
폐지 KSCIEC60645-4 청력계
                   기기
                        ― 제4부 : 확장된 고주파수 영역의 청력측정을 위한 표준
폐지 KSCIEC60645-5 청각측정용
                   측정기기
                            장비 ― 제5부: 청각 음향 임피던스/어드미턴스 표준
폐지 KSCIEC60655 1감도   인치 표준 콘덴서 마이크로폰의 자유음장 감도레벨과 압력 표준
                      레벨 간의 차이 값
폐지 KSCIEC60664-2-1 저압 기기의 절연 협조 - 제2-1부 : 응용 가이드 - 워크시트 표준
                   절차 설계 및 예시 설계
폐지 KSCIEC60664-2-2 저압 기기의 절연 협조 - 제2-2부 : 응용 가이드 -
                   인터페이스 고찰                                     표준
폐지 KSCIEC60664-3 저압기기의
                   코팅
                            절연협조 - 제3부 인쇄기판 조립품의 절연협조용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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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내용
폐지 KSCIEC60670-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전기설비용 부속품의
                    박스와 외함 ― 제1부: 일반요구사항                   표준
폐지 KSCIEC60670-2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전기설비용 부속품의 박스
                    및 외함 제22부 : 접속박스 및 외함의 개별요구사항          표준
폐지 KSCIEC60711 귀삽입기로모의기
                             귀와 연결되는 이어폰의 측정을 위한 폐쇄귀       표준
폐지 KSCIEC60730-2-1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 제2-18부 : 유량
                    제어장치의 개별요구사항                           표준
폐지 KSCIEC60760 평판, 퀵-접속 단자                                 표준
폐지 KSCIEC60781 저전압  지침
                         래디얼 시스템에서 단락회로 전류 계산을 위한 적용       표준
폐지 KSCIEC60782 초음파 자왜형 변환기의 측정                             표준
폐지 KSCIEC60854 초음파 펄스-반향 진단장치의 성능 측정방법                     표준
폐지 KSCIEC60865-1 단락회로 전류 - 결과 계산 - Part1: 정의 및 계산방법        표준
폐지 KSCIEC60866 0.5MHz
                    특성과 교정
                          ~ 15MHz 주파수 영역에서 작동하는 수중청음기의     표준
폐지 KSCIEC60906-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IEC표준 플러그와 콘센트
                    제3부 : SELV 플러그 및 콘센트                   표준
폐지 KSCIEC60959 공기   모의기
                        전도 보청기의 음향 측정을 위한 잠정적 머리 및 몸통      표준
폐지 KSCIEC60981 초중량 강제전선관                                   표준
폐지 KSCIEC60998-2-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 ―
                    제2-1부: 나사형 전선 커넥터의 개별요구사항              표준
폐지 KSCIEC60999-1 접속기구      - 동선용 - 나사형 및 꽂음형 전선커넥터의
                    안전요구사항 제1부: 0.2mm2 에서 35mm2의 전선커넥터     표준
폐지 KSCIEC61012 초음파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가청음을 측정하기 위한 필터              표준
폐지 KSCIEC61020-1 전자기기의
                    품목규격
                             사용을 위한 전기기계식 개폐기 ― 제1부:       표준
폐지 KSCIEC61020-2-1 전자기기용     전자기계식 스위치 - 제2부 : 로터리 스위치의
                    품종규격 - 제1절 : 개별규격지침                    표준
                    전자기기용 전자기계식 스위치 - 제2부 : 로터리 스위치의
폐지 KSCIEC61020-2-2 품종규격 - 제 2절 :지름17mm, 12접점, 중앙설치형 로터리    표준
                    스위치의 개별규격
폐지 KSCIEC61020-3 전자기기용
                    스위치의 품종규격
                             전자기계식 스위치 - 제3부 : 인라인 패키지     표준
                    전자장치에서의 사용을 위한 전자기계적 스위치들- 제3부 :
폐지 KSCIEC61020-3-2 인라인패키지 스위치의 부분규격 - 제2절 : 2중 인-라인        표준
                    패키지 스위치(DIP)의 세부 규격
폐지 KSCIEC61020-4-1 전자   기기용 전자 기계식 스위치-제4부:레버(토글)스위치의
                    품종 규격-제1절:개별 규격 지침                     표준
폐지 KSCIEC61020-5-1 전자   기기용 전자 기계식 스위치-제5부:푸시 버튼 스위치의
                    품종 규격-제1절:개별 규격 지침                     표준
폐지 KSCIEC61020-6-1 전자   기기용 전자 기계식 스위치-제6부:마이크로 스위치의
                    품종 규격-제1절:개별 규격 지침                     표준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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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내용
                      전자기기용 전자기계식 스위치 - 제6부 : 마이크로 스위치의
  폐지 KSCIEC61020-6-2 품종규격 - 제 2절 : 소형 마이크로 스위치의 개별규격(정격 표준
                      250V, 5A 이하의 단극 비밀폐형)
  폐지 KSCIEC61035-2-1 전선관용
                      개별규정
                               부속품 제2-1부 :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의      표준
  폐지 KSCIEC61035-2-2 전선관용
                      개별규정
                               부속품 - 제2-2부 : 절연 전선관용 부속품의     표준
  폐지 KSCIEC61035-2-3 전선관용
                      부속품의 개별규정
                               부속품 - 제2-3부 : 금속 및 절연 가요 전선관용  표준
  폐지 KSCIEC61043 음향        인텐시티 측정을 위한 기기 ― 한 쌍의 압력 감지
                      마이크로폰을 이용한 측정                           표준
  폐지 KSCIEC61074 시차열량분석법(DSC)에
                      온도측정
                                          의한 전기절연재료의 용점 및 결정화 표준
  폐지 KSCIEC61084-1 KSCIEC61084-1
                      제1부:일반요구사항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시스템    표준
                      KSCIEC61084-2-1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시스템
  폐지 KSCIEC61084-2-1 제2부: 개별요구사항 제1장:천정 또는 벽면 설치용 케이블         표준
                      트렁킹 및 덕트시스템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제2-2부:
  폐지 KSCIEC61084-2-2 바닥설치용 케이블 트렁킹 및 케이블 덕트 시스템의              표준
                      개별요구사항
  폐지 KSCIEC61084-2-4 C제2-4부
                        IEC 61084-2-4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표준
                              : 서비스폴의 개별요구사항
  폐지 KSCIEC61094-1 측정용 마이크로폰 - 제1부: 시험실용 표준마이크로폰의 규격 표준
  폐지 KSCIEC61094-2 측정용       마이크로폰 - 제2부: 가역기술에 의한 시험실용
                      표준마이크로폰의 압력교정 기본방법                      표준
  폐지 KSCIEC61094-3 측정용       마이크로폰 - 제3부: 가역기술에 의한 시험실용 표준 표준
                      마이크로폰의 자유음장 교정 기본방법
  폐지 KSCIEC61094-4 측정용 마이크로폰 - 제4부: 작업용 표준 마이크로폰의 규격 표준
  폐지 KSCIEC61094-5 측정용       마이크로폰 ― 제5부: 작업용 표준 마이크로폰의 압력 표준
                      교정을 위한 비교 측정
  폐지 KSCIEC61094-6 측정용       마이크로폰 ― 제6부 : 주파수 응답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
                      정전기 액츄에이터
  폐지 KSCIEC61101 0.5MHz       ~ 15MHz 주파수 영역에서 평면주사기법을 이용한 표준
                      수중청음기의 절대교정
                      전자기기용 전자기계식 스위치 - 제4부 : 레버(토글) 스위치의
  폐지 KSCIEC61020-4-2 품종규격 - 제 2절 : 레버(토글) 스위치의 개별규격(20A 이하 표준
                      AC 277V 및 DC 30V 이하의 1·2·4극 밀폐형)
2. 폐지 사유
   최근 3년간 활용실적 및 판매실적이 저조한 표준
3. 주요 폐지 내용
   최근 3년간 활용실적 및 판매실적이 저조한 표준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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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의 문화영향위원회 설립, 위원장 1인(문화체육관광부차관)을 포함한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자체 평가 실시하고 문체부
       장관은 평가지침 제공
    3)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와 위원회에서 평가하기로 심의한
       경우 평가시행 근거 마련
    4)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평가기관을 지정,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영향평가에 필요한 교육을 실
       시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5조~제6조)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통보, 전문연
       구기관에 조사․연구 의뢰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부문별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 통보(11
       월),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안 제출(1월), 확정된 계획에 대한 통보(4월말) 근거 마련
  다. 조사․연구․개발 및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의 지정(안 제7조)
    1) 조사․연구․개발 전담기관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지정하고, 문화진흥사업 지원, 조사․
       연구업무, 정책정보 생산․분석․서비스 등을 주요업무로 규정
    2)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한국문화정보센터’를 지정하고, 정보화 사업 및 전문기술 지원, 공동
       이용을 위한 시스템 운영,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주요 업무로 규정
    3) 경비충당을 위해 연구원과 센터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 제출
  이 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문화여가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여가정책과(전화 044-203-2513, 팩스 044-203-3467, 전자
  우편 r2dru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주)희민테크코리아(대표 : 김용민)
                              276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ㅇ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ㅇ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6-71 진우빌딩 3층
2. 신청기술명 : 스마트마커와 탐지기를 이용한 지중 전력시설물 관리기술 (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지중 전력시설물에 설치된 스마트마커를 스마트마커 탐지기를 통하여 지중 전력시설물의 위치
    를 탐사하고 스마트마커의 내장 입력된 데이터를 각종 주변장치와 각종 프로그램들 이용하여
    유지보수 관리, 재해시 응급대응 관리 등을 수행함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1) 스마트마커, 2) 스마트 마커 탐지기, 3) 단말장치, 4) 프로그램, 5) 스마트마커 설치 시공법,
    상기 장비들을 이용한 지하 전력시설물의 6) 위치탐지기술, 지하 전력시설물의 7) 정보관리기술,
    이들의 기술을 이용한 8) 유지보수 관리기술, 재해시 9) 응급대응 관리공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
    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18호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일
                환경부장관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시행(2014.1.17)됨에 따라 「환경보건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환경유해인자를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ES 12000), 정도보증/정도관리(ES 12001)
    (1)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규정,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등 공정시험기준
        의 용어정의, 적용범위 및 표시방법, 시험기구 및 시험기기 등에 대해 규정함
    (2) 검정곡선 작성, 검출한계 등에 대해 규정함
  나.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규정 측정방법(ES12300 ~ ES12323)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프탈레이트류, 트리페닐포스페이트, 비스페놀 A, 노닐페놀, 스티렌, 아크릴
    아마이드, 유기주석화합물, 비스트리부틸틴옥사이드 등의 측정을 위한 분석기기, 측정조건, 시약
    및 표준용액, 분석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측정방법(ES12701 ~ ES12323)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 및 바니시 등의 납․카드뮴․수은․6가크로뮴, 방부목재, 기생충
    (란), 폼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측정을 위한 분석기기, 측정조건, 시약 및 표준용액, 분
    석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277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다. 소속기관장의 복수직급 배정 확대 (안 제23조의2제1항,제3항)
    ○ 3 4급 또는 4 5급의 복수직급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장 직위에 직접 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
      하고, 직접배정된 3 4급 소속기관장 밑에 4급 기구, 4 5급 기관장 밑에 5급 기구를 설치 가능
      토록 함
  라. 정원을 대체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용근거 마련 (제24조제5항)
    ○ 정원을 대체하여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의무직렬 등 직무상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는 예외적으로 임용조건이 보다 탄력적인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
      능하도록 함
  마. 직제시행규칙을 두지 않는 기관의 직제상 정원표 간소화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2항)
    ○ 총리령 부령의 직제시행규칙을 발하지 못하는 기관은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을 직제에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동일 계급 내에서의 직렬조정까지도 직제를 개정하게 되어 절차적 비
      효율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제시행규칙을 발하지 못하는 기
      관의 직제에는 공무원의 종류별 계급별 정원만 규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훈령 예규 등으로 정
      하도록 함
  바. 정원감사의 실효성 확보 (안 제28조)
    ○ 정원감사 결과에 따른 안정행정부장관의 각 행정기관에 대한 시정 개선 조치 요구권 및 피감
      기관의 조치사항 등을 명시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조직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우편번호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8호,
            안전행정부 조직기획과(전화 : 02-2100-3492, 팩스 : 02-2100-419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3호
 「문화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영향평가제도,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 및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 등을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문화기본법」이 제정(법률 12134호, 2013.12.30. 공포, 2014.3.3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운영방안 (안 제1조~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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