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항공기 소음기준 수수료 항공기등에관한수수료 항공안 항공기등에관한수수료 국토해양
1500000-0531                                                                     (                                                               (

국토해양부 적합증명
(          )
                   전본부고시제
                   함
                               호 에 의 부고시제     호 에 의함         2008-78                 )                           2010-223                )



               근거 항공법 제 조   1.        항공법 제 조    (       16          )                            1.             (       16          )
               법령     항공법 시행규칙 제 조 항공법 시행규칙 제 조 제
                            2.                                                   (       27   , 2.                                           (       27      ,
                     제 조 제 조 제 조        조 제 조 제 조 별지제
                                       28        ,               29      ,               30   ,         28   ,       29          ,       30          ,
                     별지                 호서식 5)                                                          11               )


               구비 신청서       <         신청서            >                                            <                  >
               서류 소음기준적합증명신청서 소음기준적합증명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당해 항공기의 비행교범 해당 항공기의 비행교범
                            (1)                                                                   (1)
                      당해 항공기가 소음기준 해당 항공기가 소음기준에
                            (2)                                                                   (2)
                     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명할 수 있는 서류       수 있는 서류 해당 항공기를                                                                                (
                      수리개조에 관한 기술사 제작 또는 등록한 국가나 항
                            (3)
                     항의 기록            공기 제작기술을 제공한 국
                                      가가 소음기준에 적합하다고
                                      증명한 항공기만 해당                                                                                                        )
                                       수리 또는 개조에 관한 기술                                            (3)
                                      사항을 적은 서류
      항공기 감항증명 수수료 항공기등에관한수수료 항공안 항공기등에관한수수료 국토해양
1500000-0530                                                                     (                                                               (

국토해양부              전본부고시제      호 에 의 부고시제     호 에 의함         2008-78                 )                           2010-223                )
(          )
                   함
               구비 신청서       <         신청서            >                                            <                  >
               서류 항공기감항증명신청서         항공기감항증명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비행교범 신규 감항검사시 비행교범
                            (1)                      (                                            (1)
                     제출                정비교범 )                                                     (2)
                     사양서 신규 감항검사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
                            (2)                 (                                                 (3)
                     제출               시하는 감항증명의 종류별
                                            )
                     정비 또는 개조에 관한 서류 신청서류 항공기기술기준
                            (3)                                                                                              (
                     제작계획서 신규 감항검사
                            (4)             부록               (                                          PART 21                          A)
                     시제출                         )
                     정비방식을 기재한 서류
                            (5)
                      신규감항검사시 제출   (                                                     )
                     설계계획서 신규감항검사
                            (6 )                                 (
                     시 제출                            )
                     설계서 신규감항검사시 제
                            (7)                 (
                     출                 )
                     설계도면 신규감항검사시
                            (8 )                         (
                     제출                     )
                     부품표 신규감항검사시 제
                            (9)                 (
                     출                 )
                      기타 참고서류
                            (10)
                      사용중지중의 보관상황을
                            (11)
                     기재한 서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