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3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대상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하고, 인증심사의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
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3520호, 2015. 12. 1. 일부개정, 2016. 6. 2. 시행)됨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
계 인증의무 대상에 대한 기준,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기준·절차·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 인증심사 일부 생략을 위한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시행령안 제49조)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연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등에 따른 정
   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시행령안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3조의4)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은 인증심사원 5명 이상 보유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으로 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
   사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등 지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
 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시행규칙안 제9조의3)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을 위한 전제 조건은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통신기
   반 보호법」에 따른 취약점의 분석․평가로 하고,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을 위한 제출서류 등 절차
   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동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6년 3월 1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사이버침해대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소: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사이버침해대응과
  (전화 02-2110-2979, 2922 이메일: smwckim@msip.go.kr jjongman99@msip.go.kr)
    ※ 의견 제출 후 접수 여부 확인 요망
                                      410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409
성명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성○○
8392
직무정지9월및
과태료4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6.3.1.~
2016.11.30.
최○○
31679
“징계곤란”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임○○
2655
직무정지1년및
과태료7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6.3.1.~
2017.2.28.
김○○
88211
직무정지5월및
과태료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6.3.1.~
2016.7.31.
최○○
31111
과태료2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조○○
14126
과태료12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서○○
10287
“견책”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최○○
18088
과태료7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오○○
20301
과태료6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신○○
11815
등록거부2월
「세무사법」제12조의4(사무직원) 및
제12조의2(탈세상담등의금지)규정을위반
2016.3.1.~
2016.4.30.
문○○
18607
과태료4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최○○
9506
과태료2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최○○
16298
과태료2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김○○
13733
과태료12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정○○
7198
과태료2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김○○
12567
“견책”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최○○
32836
과태료4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이○○
4241
과태료17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김○○
31491
과태료62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최○○
31247
“견책”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 표준설계인가신청시제출해야하는서류중비상운전절차서작성계획서를사고관리계획서작성계
획서로변경(시행규칙안제9조제3항제4호)
3) 비상운전절차서작성계획서를경미한사항의변경신고대상에서삭제(시행규칙안제12조제1항제
2호)
4) 사고관리계획서에기재하여야할사항을규정(시행규칙안제16조제4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6년3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전화02-397-7267, 팩스02-397-7272, 주소아래참고)로제출
하여주시기바라며, 아울러입법예고(안) 전문은원자력안전위원회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또는단체인경우기관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등
다. 보내실곳: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주소: (03154)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178 KT광화문빌딩13층)
◉기획재정부공고제2016-8호
「세무사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제96차세무사징계위원회(2016.1.22.)에서의결된내용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3일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세무사징계의결내용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4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행정자치부장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천안함 피격,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도발 등 6·25전쟁 이후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고, 국민의
     힘을 결집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서해수호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신설
 ○ 금융개혁, 기술금융, 서민금융 등에 대한 국민적 인식 및 관심을 제고하고 범금융인의 자긍심 고
     취·장려하기 위해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로 명칭 변경
2. 주요내용
  가. 별표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 “서해수호의 날” 지정
  나. 별표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로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
     ○ 전화 : 02-2100-3079 (FAX : 02-2100-3019)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17호(우편번호 03171)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30호
                   비영리민간단체(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을 비영리민간단체로 변경(대표자)등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등록번호 : 제3호
2. 법 인 명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1길 125 2층
4. 대 표 자 : 김 순 애
5. 설립목적
 ◦ 여성농민의 전국적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여성농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과 민족자주,
    민주사회, 조국통일실현을 통한 여성농민의 인간다운 삶 실현
                              411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411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4호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3일　
행정자치부장관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천안함피격, 제2연평해전, 연평도포격도발등6·25전쟁이후북한의도발을상기하고, 국민의
힘을결집해튼튼한안보를바탕으로한반도통일시대의기반구축에기여하고자「서해수호의
날」을법정기념일로신설
○금융개혁, 기술금융, 서민금융등에대한국민적인식및관심을제고하고범금융인의자긍심고
취·장려하기위해‘저축의날’을‘금융의날’로명칭변경
2. 주요내용
가. 별표각종기념일(제2조제1항관련)에“서해수호의날” 지정
나. 별표각종기념일(제2조제1항관련)에“저축의날”을“금융의날”로명칭변경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2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행정자치부의정담당관
○전화: 02-2100-3079 (FAX : 02-2100-3019)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1917호(우편번호03171)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30호
비영리민간단체(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따라`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을비영리민간단체로변경(대표자)등록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2월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등록번호: 제3호
2. 법인명: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3.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관악구행운1길125 2층
4. 대표자: 김순애
5. 설립목적
◦여성농민의전국적단결된힘을바탕으로여성농민의정치, 경제, 사회적지위향상과민족자주,
민주사회, 조국통일실현을통한여성농민의인간다운삶실현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31호
                    비영리민간단체 (주소 및 주된 사업)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변경 등
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등록번호 : 제4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3. 사무소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213
4. 대 표 자 : 나 종 근
5. 설립목적
 ◦ 농어민의 질 좋은 삶의 영위를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하며, 농어민을 위한 복지 및 계몽, 마을산
    업 육성과 정책 연구개발 및 홍보와 농식품 브랜드 사업, 유통구조 개선 및 시장개척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활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32호
                      비영리민간단체 (주된 사업)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재단법인 일가재단`을 비영리민간단체로 변경 등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등록번호 : 제32호
2. 법 인 명 : 재단법인 일가재단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0, 601호(대치동, 총회회관)
4. 대 표 자 : 손 봉 호
5. 설립목적
 ◦ 가나안농군학교 창설자인 일가 김용기 선생의 사상과 생애에서 그 본을 보인 바와 같은, 인류 보
    편 가치로서 정신과 물질생활에서 개척정신으로 빈곤퇴치와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복된 가정과
    삶을 확산시키고 나아가 세계화하여 인류 공동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16-72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난자채취 빈도의 제한을 시
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법 제28조 항 신설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 관련 조문을
                            412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412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31호
비영리민간단체(주소및주된사업)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따라`재단법인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를비영리민간단체로변경등
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2월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등록번호: 제4호
2. 법인명: 사단법인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3. 사무소소재지: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장승배기로213
4. 대표자: 나종근
5. 설립목적
◦농어민의질좋은삶의영위를위한제반사업을추진하며, 농어민을위한복지및계몽, 마을산
업육성과정책연구개발및홍보와농식품브랜드사업, 유통구조개선및시장개척사업등을
통해지역사회의활력제고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32호
비영리민간단체(주된사업)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따라`재단법인일가재단`을비영리민간단체로변경등록하였기에
이를공고합니다.
2016년2월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등록번호: 제32호
2. 법인명: 재단법인일가재단
3.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330, 601호(대치동, 총회회관)
4. 대표자: 손봉호
5. 설립목적
◦가나안농군학교창설자인일가김용기선생의사상과생애에서그본을보인바와같은, 인류보
편가치로서정신과물질생활에서개척정신으로빈곤퇴치와지속가능한개발및복된가정과
삶을확산시키고나아가세계화하여인류공동번영과발전에이바지할것을목적으로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16-72호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
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3일　
보건복지부장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27조및시행령제11조에규정된난자채취빈도의제한을시
행규칙에구체적으로규정하는한편, 법제28조항신설개정사항을반영하여시행규칙관련조문을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조정하고, 법 제33조에 따른 배아줄기세포주 등록 시 각 유형의 개체식별 및 검증이 어려워 과학적
항목과 서식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제한된 빈도 이상의 난자를 채취하지 않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이력 조회
     및 결과 보고 의무화 (안 제2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생명윤리법 조항신설 개정을 반영하여 시행규칙 연관 조항 수정 (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다. 배아줄기세포주 수립방법의 윤리적 검증 및 과학적 특성검증 기준 명확화 (안 제30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세종시도움4로 13 보건복
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우편번호 30113)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51, 전송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4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환경부에 물산업 육성 및 물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과 생물자원보
전기관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국가철새연구센터의 건립을 위한 생물자
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을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각각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
력 6명(4․5급 2명, 5급 2명, 6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국립환경과학원에 환경위성탑재체 개
발사업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 유역 및 지방환경청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
7명(6급 7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16. 2.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공무원의 정책역량
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급 중 4급 1명을 3급 또는 4급으로, 5
급 4명을 4급 또는 5급으로, 6급 2명을 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13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gov.epeople.go.kr) →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환경부 창조행정담
당관(전화 044-201-6359, 팩스 044-201-63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9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33호선(고성-구미)
3. 사용개시구간 : -
  사용폐지구간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수륜면 계정리(L=8.3km)
4. 주요통과지 : -
5. 폐지일 : 2016년 12월 22일 15시부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부터 한달간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전화번호 : 051-660-1154)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0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 식       증서번호           비 고
기름배출감시제어    ㈜마르센    부산광역시 강서구    ODM-2000   제2016-001호   시험유 성능추가
   장치                 새진목길5
2. 근거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6. 01. 28.
                             414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414
2. 의견제출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
2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 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한사항
3. 기
타
자세한사항은국민신문고(www.gov.epeople.go.kr) →전자공청회를참조하거나환경부창조행정담
당관(전화044-201-6359, 팩스044-201-6362)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9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 노선번호및노선명: 국도33호선(고성-구미)
3. 사용개시구간: -
사용폐지구간: 경북고령군대가야읍쾌빈리~수륜면계정리(L=8.3km)
4. 주요통과지:
-
5. 폐지일: 2016년12월22일15시부터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공고일부터한달간
나. 열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2과(전화번호: 051-660-1154)
7. 그밖에필요한사항
*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0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
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
식
증서번호
비
고
기름배출감시제어
장치
㈜마르센
부산광역시강서구
새진목길5
ODM-2000
제2016-001호
시험유성능추가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2016. 01. 28.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6호
                            개선권고 재결
  2015년 12월 3일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삼정호․모터보트 뉴-두일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5-044호)
2. 피 요 청 자 : 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
                              권고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뉴-두일호는 2015년 3월 2일 10시 36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
읍 소재 샛기청산(성산암) 북동방향, 약 9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삼정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
습니다.
이 사건은 항행 중이던 삼정호가 고속으로 항해하며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조기에 뉴-두일호를 발
견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나, 정박 중이던 뉴-두일호가 주간에 둥근꼴의 형상물
1개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뉴-두일호가 정박하고 있는 경우 주간에 가장 잘 보
이는 곳에 둥근꼴의 형상물 1개를 표시하고,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만약 형상물을 비치하고 있
지 아니한 경우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주변 경계를
보다 철저히 하는 등 귀하의 정박당직업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위 사항을
준수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7호
                            개선권고 재결
  2015년 12월 3일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삼정호․모터보트 뉴-두일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5-044호)
2. 피 요 청 자 : 홍**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로 ***
                              권고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삼정호는 2015년 3월 2일 10시 36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샛기청산(성산암) 북동방향, 약 9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뉴-두일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
습니다.
이 사건은 삼정호가 선수가 들리며 전방경계가 일부 제한되도록 고속으로 항해한 것과 선장이 조타
실을 떠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뉴-두일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
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삼정호를 운항하는 경우 선수가 들리지 않도록 안전
한 속력으로 운항하고, 항해당직 중 조타실을 떠나지 아니하며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
                               415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는 등 귀하의 항해당직업무에 대한 개선
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위 사항을
준수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3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화장품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본스킨코스메틱      제308호     박태중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율마로223번길 61
             <화장품 제조업>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o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등록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o 화장품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o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사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6. 3. 3.(목) 15:00~16: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
     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
     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
   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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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16-15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
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인천광역시장
   등록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 사업       주관
  (등록일자)            변경전 변경후                                  부서
제2005-0-인천 (사)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     ○ 수석자원  보호 및 자연보호
 광역시-14호 수석인총연합회 안이근 김기환 도원로8번길
                             (신흥동
                                  46, 212호 ○ 수석취미의 향상보급을 문 화
                                  3가,        위한 연구           예술과
(2016.1.28변경)               신흥공구상가빌딩) ○ 수석전시회 개최 등
◉경기도공고제2016-100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등록번호)
  ㈜동남이엔지 이현숙       화성시 동탄면  동탄산단6길 15-40,    수질
                       301호(청도프라자)         (제115호) 2016.01.27
◉경기도공고제2016-103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센텍㈜        권용석 군포시 고산로148번길 17, ,B동  제72호 2016.01.28
                   1208호(당정동, 군포아이티밸리)
◉전라남도공고제2016-113호
                     대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전라남도지사
                             433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69 41-2005-10-
     0000006     임**  106만선호 인천 강화군 내가면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70 41-2012-10-
     0000008     최**   101소항 경기 광명시 하안로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
                                                    허가 취소 제2항제8호
   32-1999-10- 경기개인택시                     전파사용료
71 0002683 운송사업조합 개인택가평 경기 가평군 가평읍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가평군조합장
   32-1990-10- 경기개인택시                     전파사용료
72 0000090 운송사업조합 청평개인 경기 가평군 가평읍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가평군조합장
   85-2003-10- 경기개인택시                     전파사용료
73 0001296 운송사업조합 개인청평 경기 가평군 가평읍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가평군조합장
               남서울자동차
74 32-2011-10- 운전전문학원
     0000119 (주)대표이사   용인운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75 32-2014-10-
     0000057
               씨크리트서비 씨크기흥
                 스(주)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정기검사
76 42-2003-30-
     0000023     김**  101영성호    인천 중구
                               신도시북로      수검불이행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2개월 제2항제5호
                                          (2차위반)
                                          정기검사
 77 42-2008-10-
      0000079     박**   101서광호 경기 안산시
                                  선감동
                                      단원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2개월 제2항제5호
                                          (2차위반)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3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실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붙 임 참 조
3. 사 유 : 허가유효기간(2015.12.31.) 만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동법 시행령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5. 실효일자 : 2016. 1. 1.자
                              <유의사항>
1. 귀 사(하)에서는 실효된 무선국을 무선국 개설 등의 적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
   칙) 및 제90조(과태료)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효무선국(허가기간만료)
                                 420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0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2015.12.31.)으로 회계관계공무원 특수관인(출납공무원)
을 신규 등록하였으므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특수관인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월 25일
                     금융위원회사무처금융정책국구조개선
                      정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외교부공고제2016-2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외교부장관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6년 1월 15일
         주알마티대한민국총영사 인             주알마티대한민국총영사관 인




       주알마티대한민국총영사관 인                  주알마티대한민국총영사관 인




  주마다가스카르공화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인           주마다가스카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인




                             437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433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16-154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비영
리민간단체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2월3일
인천광역시장
등록번호
(등록일자)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주관
부서
변경전
변경후
제2005-0-인천
광역시-14호
(2016.1.28변경)
(사)인천광역시
수석인총연합회안이근
김기환
인천광역시중구
도원로8번길46, 212호
(신흥동3가,
신흥공구상가빌딩)
○수석자원보호및자연보호
○수석취미의향상보급을
위한연구
○수석전시회개최등
문
화
예술과
◉경기도공고제2016-100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3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동남이엔지
이현숙
화성시동탄면동탄산단6길15-40,
301호(청도프라자)
수질
(제115호)
2016.01.27
◉경기도공고제2016-103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3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센텍㈜
권용석
군포시고산로148번길17, ,B동
1208호(당정동, 군포아이티밸리)
제72호
2016.01.28
◉전라남도공고제2016-113호
대기,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의규정에의거대기, 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다음과같이
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6년2월3일
전라남도지사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주마다가스카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외교부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계약관 인




◉외교부공고제2016-3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외교부장관
□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6년 1월 13일
     외교부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단계약관인            외교부지역경제외교국계약관의인



       다자경제외교국분임계약관




◉외교부공고제2016-10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외교부장관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월 30일
        주타이뻬이대한민국대표부 관인            주타이뻬이대한민국대표부 관인




                            438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438
주마다가스카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인
외교부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계약관인
◉외교부공고제2016-3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에따라폐기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3일
외교부장관
□등록관인의폐기연월일: 2016년1월13일
외교부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단계약관인
외교부지역경제외교국계약관의인
다자경제외교국분임계약관
◉외교부공고제2016-10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3일
외교부장관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6년1월30일
주타이뻬이대한민국대표부관인
주타이뻬이대한민국대표부관인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대기환경 전문공사업
 등록 ㈜주원이테크 나현정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1로 19-67
                                       (제24호)
                                    수질환경 전문공사업 2016. 1. 29.
                                       (제90호)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16-17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실시계획 승인한『성산포수협 산지가공시설내 비가
림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2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승인내용
  가. 사업의 명칭 : 성산포수협 산지가공시설내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나.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명(또는 명칭) :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계호)
    2)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등용로 4
  다.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 : 성산포항
    2) 공사의 종류 : 건축공사(비가림 시설)
  라.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 적 : 성산포수협 사지가공시설내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
       제 활성화 기여
    2)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등용로 107-10번지
      ○ 사업비 : ￦666,065천원
      ○ 공사규모
        - 비가림 시설 1,184.43㎡
  마.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바. 방 법 :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
  사.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 및 성산포수협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관계인은 관련법령
      에 의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
   됩니다.
    2016년 2월 3일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