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3.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 3.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수 있는 서류(산지전용을 하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고자하는 산지의 소유권자가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아닌 경우) 1부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
                                          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
                                          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
                                          니다)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
                     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     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
                     형도 각 1부              도 1부(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국토지
                                          리정보원이 작성한 수치지형
                                          도이어야 합니다)
                    5. 「지적법」 제41조의2의 규정 5.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
                     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       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
                     법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     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
                     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     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
                     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   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
                     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      지실측도 1부
                     도 1부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      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가 조사·작성한 입목축적조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
                     사서(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     한 산림조사서 1부(임종·임
                     에 작성된 것에 한합니다) 1     상·수종·임령·평균수고·
                     부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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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
                                          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작
                                          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7.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7.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      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술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
                     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     칙」 제4조에 따른 산림기사·
                     공학기사·토목기사·측량및        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       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균경사도조사서 1부(제4조제
                                          2항제5호에 따라 표고 및 평
                                          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
                                          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9. 「농 지 법」제51조 의 규 정 에 9. 「농지법」 제51조에 따른 농
                     의한 농지원부 사본 1부(「산     지원부 사본 1부(「산지관리법
                     지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1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
                     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임을      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      는 경우에 한정하며, 축산업
                     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      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
                     인의 경우에는 「축산법」제20     는 「축산법」 제20조에 따른
                     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      축산업등록증명으로 농지원부
                     증명 또는 읍·면·동장이 발      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급하는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
                     원으로 농지원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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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인 제출생략>                인 제출생략>

                          1.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 1.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

                           지의 토지등기부등본(산지전         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

                           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유권자인 경우) 1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

                                                  다)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수목 <삭제>

                           원 소관 국유림의 경우 계:

                           (10일)

                           접수:국립수목원, 국립산림

                            과학원

                           처리:국립수목원, 국립산림

                            과학원(10일)

                          ○산 림 청 소 관 국 유 림 의 경 우 ○산 림 청 소 관 국 유 림 의 경 우
                   접수처리
                           계:(10일)                계:(10일)
1400000-                   접수:국유림관리소              접수:국유림관리소
  0041                     처리:국유림관리소(10일)         처리:국유림관리소(10일)
           산지전용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 이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 이
 <신고>       신고             외의 국유림의 경우 계:(10       외의 국유림의 경우 계:(10
 산림의
                           일)                     일)
  전용
                           접수:시.군.구               접수:시.군.구

                           처리:시.군.구(10일)          처리:시.군.구(10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산지전용신고서 1부          1. 산지전용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 2. 사 업 계 획 서(산 지 전 용 목 적,

                           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구비서류
                           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 계        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

                           획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함되어야 합니다) 1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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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 3.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소 유 권 또 는 사 용·수 익 권
                     수 있는 서류(산지전용을 하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자가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아닌 경우) 1부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
                                          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
                                          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
                                          니다)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
                     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     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
                     형도 각 1부              형도 1부(10만제곱미터 이상
                                          의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국토
                                          지리정보원이 작성한 수치지
                                          형도이어야 합니다)

                    5. 「지적법」 제41조의2의 규정 5.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
                     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       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
                     법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     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
                     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     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
                     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   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
                     분의 1의 산지전용 예정지실      지 실 측 도(「산 지 관 리 법 시 행
                     측도(「산지관리법 시행령」별      령」 별표 3 제1호 가목에 따
                     표 3 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     라 임도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라 조림·육림 및 임산물생산      임도설계도서로, 동호 바목에
                     을 위하여 운재로 또는 작업      따라 조림?육림 및 임산물생
                     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      산을 위하여 운재로 또는 작
                     전용예정지 노선 이 표시된       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
                     임야도 사본으로 갈음할 수       지전용예정지 노선이 표시된
                     있습니다)                임야도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4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6.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6.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

                           는 경우에 한하며, 「산지관리      는 경우에 한정하고, 「산지관

                           법 시행령」별표 3 제1호 바      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목의 규정에 의한 운재로 또       바목에 따른 운재로 또는 작

                           는 작업로를 조림·육림 및        업로를 조림?육림 및 임산물
                           임산물생산을 위하여 설치하        생산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

                           는 경우에는 복구대상산지의        에는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종단도 및 횡단도 제출을 생       및 횡단도 제출을 생략할 수

                           략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인 제출생략>               인 제출생략>

                          1.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 1.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

                           지의 토지등기부등본(산지전        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

                           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유권자인 경우) 1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

                                                 다)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복구의무면제신청서 1부       1. 복구의무면제신청서 1부

                          2. 지적법 제41조의 규정에 따 2.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1400000-                   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

  0044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

           복구의무            측량법 제 2조의 제10호의       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
                   구비서류
 <기타>      면제신청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       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
 산림의                       한 축척 6천분의 1내지 1천2     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
  전용                       백분의 1의 복구의무를 면제       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

                           받고자 하는 산지의 실측도 1      천200분 의 1의 복 구 의 무 를

                           부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실측도
                                                 1부

                                       45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3. 산지관리법 제39조의 제2항 3.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가      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있는 서류 1부            1부
                          4. 복구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4.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      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서류(복구의무면     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제를 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     부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
                           유권자가 아닌 경우) 1부      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인 제출생략>             인 제출생략>
                          1. 복구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1.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
                           산지의 토지등기부등본(복구      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산지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의 소유권자인 경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
                                               다)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용도변경승인신청서 1부     1. 용도변경승인신청서 1부
                          2. 용도변경의 목적등을 기재한 2.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
1400000-                   사업계획서 1부            한 사업계획서 1부
  0078                    3. 지적법 제41조의 규정에 따 3.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용도변경            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
                   구비서류
 <승인>        승인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
 산림의                       측량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    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
  전용                       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
                           축척6천분의 1내지 1천2백분    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
                           의 1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     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
                           시된 실측도(산지전용허가 또     천200분의 1의 용도변경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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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는 산지전용신고시에 제출한              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의 축척              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산지            시에 제출한 산지전용예정지
                           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              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
                           신고를 한 산지와 용도변경예             로 하되, 산지전용허가를 받
                           정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             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와 용도변경예정지가 동일한
                           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 4.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
                           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              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
                           유출.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유출·폐수배출 또는 악취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합니             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
                           다) 1부                       정합니다)

                          ○산지전용면적 100ha이상, 보 ○산지전용면적 200ha이상, 보
                           전산지 20ha이상의 산지전용            전산지 50ha이상의 산지전용
                           계:(10일)                     계:(10일)
                           접수:산림청                      접수:산림청
                           처리:산림청(10일)                 처리:산림청(10일)
                          ○산지전용면적 100ha미만, 보 ○산지전용면적 200ha미만, 보
                           전산지 20ha미만의 국립산림            전산지 50ha미만의 국립산림
                           과학원 및 국립수목원 소관              과학원 및 국립수목원 소관
1400000-
                           국유림의 산지전용 계:(10             국유림의 산지전용 계:(10
  0079     대체산림
                           일)                          일)
           자원조성비
                   접수처리    접수:국립수목원, 국립산림              접수:국립수목원, 국립산림
 <승인>      납부기간
                            과학원                          과학원
 산림의        연장             처리:국립수목원, 국립산림              처리:국립수목원, 국립산림
  전용                        과학원(10일)                     과학원(10일)
                          ○산 지 전 용 면 적       20h a 이 상 ○산 지 전 용 면 적    50h a 이 상
                           100ha미만, 보전산지 1ha이          200ha미만, 보전산지 3ha이
                           상 20ha미만의 산림청소관             상 50ha미만의 산림청소관
                           국유림의 산지전용 계:(10             국유림의 산지전용 계:(10
                           일)                          일)
                           접수:지방산림청                    접수:지방산림청
                           처리:지방산림청(10일)               처리:지방산림청(10일)

                                        47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산지전용면적 20ha미만, 보 ○산지전용면적 50ha미만, 보
                         전산지 1ha미만의 산림청소              전산지 3ha미만의 산림청소
                         관 국유림의 산지전용:계(10             관 국유림의 산지전용 계:
                         일)                           (10일)
                         접수:국유림관리소                    접수:국유림관리소
                         처리:국유림관리소(10일)               처리:국유림관리소(10일)
                        ○산 지 전 용 면 적       20h a 이 상 ○산 지 전 용 면 적   50h a 이 상
                         100ha미만, 보전산지 1ha이           200ha미만, 보전산지 3ha이
                         상 20ha미만의 공.사유림 및            상 50ha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 이외의             국유림의   산림청소관 이외의         국유림의
                         산지전용 계:(10일)                 산지전용 계:(10일)
                         접수:특별시.광역시.도                 접수:특별시.광역시.도
                         처리:특별시.광역시.도(10일)            처리:특별시.광역시.도(10일)

                        ○산지전용면적 20ha미만, 보 ○산지전용면적 50ha미만, 보
                         전산지 1ha미만의 공.사유림             전산지 3ha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이외의 국유림               및 산림청소관이외의 국유림
                         의 산지전용 계:(10일)               의 산지전용 계:(10일)
                         접수:시.군.구                     접수:시.군.구
                         처리:시.군.구(10일)                처리:시.군.구(10일)

                        ○산지전용면적 100ha이상, 보 ○산지전용면적 200ha이상, 보
                         전산지 20ha이상 산지전용의             전산지 50ha이상 산지전용의
                         경우 계 (10일)                   경우 계 (10일)
                         접수:산림청                       접수:산림청
1400000-                 처리:산림청(10일)                  처리:산림청(10일)
  0080                  ○산지전용면적 100ha미만, 보 ○산지전용면적 200ha미만, 보
           대제산림
                         전산지 20ha미만의 국립산              전산지 50ha미만의 국립산
           자원조성비 접수처리
 <승인>                    림과학원 및 국립수목원 소               림과학원 및 국립수목원 소
           분할납부
 산림의                     관 국유림의 산지전용의 경우              관 국유림의 산지전용의 경우
  전용                     계:(10일)                      계:(10일)
                         접수:국립수목원, 국립산림               접수:국립수목원, 국립산림
                          과학원                          과학원
                         처리:국립수목원, 국립산림               처리:국립수목원, 국립산림
                          과학원(10일)                     과학원(10일)

                                      48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산 지 전 용 면 적       20h a 이 상 ○산 지 전 용 면 적     50h a 이 상
                           100h a 미 만, 보 전 산 지 1h a     200h a 미 만, 보 전 산 지 3h a
                           이상 20ha미만의 산림청소              이상 50ha미만의 산림청소
                           관 국유림의 산지전용의 경우              관 국유림의 산지전용의 경우
                           계:(10일)                      계:(10일)
                           접수:지방산림청                     접수:지방산림청
                           처리:지방산림청(10일)                처리:지방산림청(10일)

                          ○산지전용면적 20ha미만, 보 ○산지전용면적 50ha미만, 보
                           전산지 1ha미만의 산림청소              전산지 3ha미만의 산림청소
                           관 국유림의 산지전용의 경우              관 국유림의 산지전용의 경우
                           계:(10일)                      계:(10일)
                           접수:국유림관리소                    접수:국유림관리소
                           처리:국유림관리소(10일)               처리:국유림관리소(10일)
                          ○산 지 전 용 면 적       20h a 이 상 ○산 지 전 용 면 적     50h a 이 상
                           100ha미만, 보전산지 1ha이           200ha미만, 보전산지 3ha이
                           상 20ha미만의 공.사유림 및            상 50ha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 이외의             국유림의   산림청소관 이외의           국유림의
                           산지전용의 경우 계:(10일)             산지전용의 경우 계:(10일)
                           접수:특별시.광역시.도                 접수:특별시.광역시.도
                           처리:특별시.광역시.도(10일)            처리:특별시.광역시.도(10일)
                          ○산지전용면적 20ha미만, 보 ○산지전용면적 50ha미만, 보
                           전산지 1ha미만의 공.사유림             전산지 3ha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이외의 국유림               및 산림청소관이외의 국유림
                           의 산지전용의 경우 계:(10             의 산지전용의 경우 계:(10
                           일)                           일)
                           접수:시.군.구                     접수:시.군.구
                           처리:시.군.구(10일)                처리:시.군.구(10일)
1400000-                  ○산지전용면적 100ha이상, 보 ○산지전용면적 200ha이상, 보
  0088                     전산지 20ha이상 허가에 대             전산지 50ha이상 허가에 대
           산지전용
                           한 기간연장허가의 경우 계:              한 기간연장허가의 경우 계:
           기간 연장   접수처리
 <허가>                      (5일)                         (5일)
            허가
 산림의                       접수:산림청                       접수:산림청
  전용                       처리:산림청(5일)                   처리:산림청(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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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산지전용면적 100ha미만, 보 ○산지전용면적 200ha미만, 보

                     전산지 20ha미만의 국립산림           전산지 50ha미만의 국립산림

                     과학원 및 국립수목원 소관             과학원 및 국립수목원 소관

                     국유림의 허가에 대한 기간연            국유림의 허가에 대한 기간연

                     장허가의 경우 계:(5일)             장허가의 경우 계:(5일)

                     접수:국립수목원, 국립산림             접수:국립수목원, 국립산림

                      과학원                        과학원

                     처리:국립수목원, 국립산림             처리:국립수목원, 국립산림

                      과학원(5일)                    과학원(5일)

                    ○산 지 전 용 면 적     20h a 이 상 ○산 지 전 용 면 적   50h a 이 상

                     100ha미만, 보전산지 1ha이         200ha미만, 보전산지 3ha이

                     상 20ha미만의 산림청소관            상 50ha미만의 산림청소관

                     국유림의 허가에 대한 기간연            국유림의 허가에 대한 기간연

                     장허가의 경우 계:(5일)             장허가의 경우 계:(5일)

                     접수:지방산림청                   접수:지방산림청

                     처리:지방산림청(5일)               처리:지방산림청(5일)

                    ○산지전용면적 20ha미만, 보 ○산지전용면적 50ha미만, 보

                     전산지 1ha미만의 산림청소            전산지 3ha미만의 산림청소

                     관 국유림의 허가에 대한 기            관 국유림의 허가에 대한 기

                     간연장허가의 경우 계:(5일)           간연장허가의 경우 계:(5일)

                     접수:국유림관리소                  접수:국유림관리소

                     처리:국유림관리소(5일)              처리:국유림관리소(5일)

                    ○산 지 전 용 면 적     20h a 이 상 ○산 지 전 용 면 적   50h a 이 상

                     100ha미만, 보전산지 1ha이         200ha미만, 보전산지 3ha이

                     상 20ha미만의 공.사유림 및          상 50ha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 이외의           국유림의   산림청소관 이외의         국유림의

                     허가에 대한 기간연장허가의             허가에 대한 기간연장허가의

                     경우 계:(5일)                  경우 계:(5일)

                     접수:특별시.광역시.도               접수:특별시.광역시.도

                     처리:특별시.광역시.도(5일)           처리:특별시.광역시.도(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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