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30호                   관              보               2009.11.12. (목요일)
응 시 번 호 성      명    응 시 번 호    성   명     응 시 번 호      성   명     응 시 번 호     성     명

41225012   김세경      41229012   백기중       41229036     홍영섭        41237002   김도완

41258002   최홍용      41266016   윤주희       41279014     신수환        41279051   이진은

계 : 32명

▣직   렬 : 감사(장애인)                        ▣지   역 : 전국

41300022 41300028   41379002   계 : 3명

▣직   렬 : 외무영사(일반)▣지     역 : 전국

42000003   박하영      42000104   배주영       42000137     한주희        42000229   정민석

42000271   손성희      42000317   강은혜       42000337     정진주        42000611   문준식

42000656   성은지      42000706   김재우       42000739     박인영        42000780   김진호

42000800   김예형      42000906   남현주       42000960     이주은        42029035   박기연

42066080   이상원      계 : 17명

▣직   렬 : 외무영사(장애인)                      ▣지   역 : 전국

42100005 42100023   42100026   계 : 3명

▣직   렬 : 행정(우정사업본부전국 : 일반)▣지           역 : 전국

42200017   이정호      42200076   정만용       42200184     김건우        42249019   선승원

42266008   이은경      42266054   김동섭       42276001     신동우        42279028   최상윤

 2293007   최현진       계 : 9명

▣직   렬 : 행정(우정사업본부전국 : 장애인)            ▣지    역 : 전국

계 : 0명

▣직   렬 : 교정(분류)                         ▣지   역 : 전국

45400017   최충민      45400026   박영식       45400139     서동인        45449001    송강

45466024   류경태      45466096   윤여성       45466115     조용진         계 : 7명

▣직   렬 : 검찰사무(검찰사무                     )▣지   역 : 전국

46200145   손준영      46200284   윤초희       46200760     전우진        46200921   김흥원

46200936   최용석      46200977   나성일       46201082     이고석        46201267   남형석

46249107   백경헌      46279120   김일섭       계 : 10명

▣직   렬 : 출입국관리                          ▣지   역 : 전국

46400074   임연주      46400100   최웅석       46400126     이재인        46400147   정도산

46400283   최형섭      46400342   최현규       46400347     염기동        46400361   홍성욱

46466043   이재륜      46466070   김희동       46479053     이남규        계 : 11명

                                       300
제17130호                  관                보               2009.11.12. (목요일)
▣직   렬 : 공업(일반기계 : 일반)                  ▣지     역 : 전국

응 시 번 호 성      명   응 시 번 호    성    명     응 시 번 호       성   명     응 시 번 호     성     명

50000056   이재덕     50000058   박노성        50000083      정치영        50000124   이동석

50000143   이찬양     50025012   옥종윤        50029003      노원균        50029012   이수준

50029043   박준일     50037006   이윤호        50037013      김   휘      50049019   이형한

50079013   김성진     50079053   허일록        50093010      감성욱        계 : 15명

▣직   렬 : 공업(일반기계 : 장애인)                 ▣지     역 : 전국

계 : 0명

▣직   렬 : 공업(전기 : 일반)▣지    역 : 전국

50200008   이은영     50200070   김정호        50200129      이석호        50200190   이한배

50200212   유현석     50200239   김진표        50200246      박영수        50229024   김봉준

50229054   안재준     50266003   임지연        50293021      이승훈        계 : 11명

▣직   렬 : 공업(전기 : 장애인)                  ▣지     역 : 전국

계 : 0명

▣직   렬 : 공업(화공 : 일반)▣지    역 : 전국

50400027   이배화     50400045   송현경        50400097      박소현        50400150   오예리

50400175   문성조     50400198   김태현        50425022      기광용        50437008   최인태

50446003   이청수     50446004   김용철        계 : 10명

▣직   렬 : 공업(화공 : 장애인)                   ▣지     역 : 전국

계 : 0명

▣직   렬 : 농업(일반농업 : 일반)                  ▣지     역 : 전국

50600022   진정화     50600066   정인화        50600076      박춘민        50625005   문창주

50660020   이아름     50693027   이효근            계 : 6명

▣직   렬 : 농업(일반농업 : 장애인)                 ▣지     역 : 전국

50737003 계 : 1명

▣직   렬 : 임업(산림자원 : 일반)▣지      역 : 전국

50800043   전계정     50800044   정지철        50800067      신혜경        50800111   김소선

50849009   나경인     50849031   마윤호        50849038      강성오        50866095   이지현

50890006   이승란      계 : 9명

▣직   렬 : 임업(산림자원 : 장애인)                 ▣지     역 : 전국

계 : 0명

                                       301
제17130호                  관               보               2009.11.12. (목요일)
▣직   렬 : 시설(일반토목 : 일반)                 ▣지     역 : 전국

응 시 번 호 성      명   응 시 번 호    성   명     응 시 번 호       성   명     응 시 번 호     성     명

51400008    박강수    51400020   은준기       51400030      한상호        51400045   이철민

51400055    김만호    51400065   임정근       51400161      양승원        51400165   김성현

51400174    배상한    51400199   김용주       51400223      박동준        51400224   정우영

51400254    맹일영    51400268   이대진       51400299      유준형        51400348   이영섭

51400350    박춘기    51425011   백해종       51425034      오승준        51449039   이현호

51466043    이준희    51466089   황상원       51479045      정상인        계 : 23명

▣직   렬 : 시설(일반토목 : 장애인)               ▣지     역 : 전국

계 : 0명

▣직   렬 : 시설(건축 : 일반)▣지   역 : 전국

51600056    박소은    51600088   정진욱       51600093      신동희        51600217   배수현

51600234    신영선    51600271   최윤식       51625023      권영수        51666057   민지안

51666072    조은영    51698002   고재형       계 : 10명

▣직   렬 : 시설(건축 : 장애인)                 ▣지     역 : 전국

계 : 0명

▣직   렬 : 전산(전산개발 : 일반)▣지      역 : 전국

51800017    사의경    51800058   전영수       51800118      김경수        51800149   임수희

51800168    이경환    51800272   정우희       51800295      김진수        51800308   안태완

51800386    주유나    51800457   박영민       51800544      박충식        51800566   박유성

51825013    백대길    51829012   정회성       51829056      유주영        51846018   김은경

51860003    길종환    51879028   전승열       계 : 18명

▣직   렬 : 전산(전산개발 : 장애인)                ▣지      역 : 전국

52000023 계 : 1명

▣직   렬 : 방송통신(전송기술 : 일반)              ▣지     역 : 전국

52400071    신민엽    52425013   오승교       52429013      박민규        52437013   최병권

52449012    김동현    52466014   전기태           계 : 6명

▣직   렬 : 방송통신(전송기술 : 장애인)              ▣지     역 : 전국

계 : 0명

총계 : 591명

                                      302
제17130호                   관                 보         2009.11.12. (목요일)
                           2009년도 7급 시험위원 명단

연        번    시     험      위       원         연   번    시    험       위      원

    1        감경윤 (인제대학교)                     180     서수현 (공주교육대학교)

    2        강남호 (원광대학교)                     181     서용원 (고려대학교)

    3        강동욱 (동국대학교)                     182     서정범 (경찰대학교)

    4        강동희 (군산대학교)                     183     성병창 (부산교육대학교)

    5        강만철 (목포대학교)                     184     성선제 (한남대학교)

    6        강병근 (고려대학교)                     185     성원기 (강원대학교)

    7        강병삼 (교육과학기술부)                   186     성하경 (국세청)

    8        강석근 (원광대학교)                     187     손진상 (안동대학교)

    9        강석근 (원광대학교)                     188     손호준 (보건복지가족부)

    10       강성 (전주대학교)                      189     손홍기 (법무부)

    11       강성은 (서남대학교)                     190     송현배 (경기대학교)


    12       강영규 (기획재정부)                     191     신기룡 (중소기업청)


    13       강영철 (단국대학교)                     192     신수원 (국세청)

    14       강영하 (공주교육대학교)                   193     신태철 (농촌진흥청)

    15       강용 (충남대학교)                      194     안경환 (수원대학교)

    16       강욱모 (경상대학교)                     195     안근영 (방송통신위원회)

    17       강춘형 (전남대학교)                     196     안문철 (관세청)

    18       강태서 (문화체육관광부)                   197     안세진 (지식경제부)

    19       강흥중 (건국대학교)                     198     안옥자 (국세청)

    20       계정민 (계명대학교)                     199     안태봉 (우송대학교)

    21       고광남 (국세청)                       200     양계화 (외교통상부)


                                       303
제17130호                    관                 보         2009.11.12. (목요일)

연        번    시     험      위       원         연   번    시    험       위       원

    22       고광노 (교육과학기술부)                   201     양동모 (방송통신위원회)

    23       고기동 (행정안전부)                     202     양용준 (상명대학교)

    24       고기연 (산림청)                       203     양창모 (청주교육대학교)

    25       고영건 (고려대학교)                     204     양판승 (국토해양부)

    26       고창수 (한성대학교)                     205     연창흠 (조달청)

    27       고형화 (광운대학교)                     206     오윤석 (노동부)

    28       공정식 (경기대학교)                     207     오일영 (환경부)

    29       구본열 (충북대학교)                     208     오장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0       국용인 (순천대학교)                     209     오홍균 (법무부)

    31       권건보 (아주대학교)                     210     왕수균 (부경대학교)

    32       권기훈 (경상대학교)                     211     우영운 (동의대학교)

    33       권선필 (목원대학교)                     212     유국현 (동국대학교)

    34       권오 (한성대학교)                      213     유대선 (방송통신위원회)

    35       권준범 (세종대학교)                     214     유병호 (감사원)

    36       권헌영 (광운대학교)                     215     유제란 (국세청)

    37       권현호 (성신여자대학교)                   216     유진상 (창원대학교)

    38       권형둔 (공주대학교)                     217     유홍준 (성균관대학교)

    39       김경태 (경원대학교)                     218     육재림 (방송통신위원회)

    40       김경훈 (창원대학교)                     219     윤도영 (광운대학교)

    41       김고응 (환경부)                       220     윤명현 (환경부)

    42       김광철 (국세청)                       221     윤봉환 (국세청)

    43       김근중 (강릉대학교)                     222     윤석헌 (경상대학교)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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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김기선 (군산대학교)                     223     윤충원 (공주대학교)

    45       김기순 (보건복지가족부)                   224     윤현중 (통일부)

    46       김기원 (행정안전부)                     225     윤화영 (동국대학교)

    47       김남영 (지식경제부)                     226     은성호 (보건복지가족부)

    48       김남철 (부산대학교)                     227     이강국 (한국외국어대학교)

    49       김대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8     이경 (통일부)

    50       김대호 (건국대학교)                     229     이경규 (동의대학교)

    51       김덕수 (한밭대학교)                     230     이경락 (백석대학교)

    52       김도협 (대진대학교)                     231     이경열 (숙명여자대학교)

    53       김민배 (인하대학교)                     232     이규대 (공주대학교)

    54       김민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33     이규홍 (국방부)

    55       김범일 (국민권익위원회)                   234     이기세 (대전대학교)

    56       김병록 (조선대학교)                     235     이명규 (전주대학교)

    57       김병탁 (부경대학교)                     236     이명현 (국가보훈처)

    58       김복환 (국토해양부)                     237     이문희 (병무청)

    59       김상욱 (문화체육관광부)                   238     이민재 (노동부)

    60       김상호 (환경부)                       239     이병관 (광운대학교)

    61       김석규 (국방부)                       240     이병무 (동국대학교)

    62       김석주 (선문대학교)                     241     이봉락 (지식경제부)

    63       김선민 (서울산업대학교)                   242     이상헌 (국토해양부)

    64       김선옥 (보건복지가족부)                   243     이상희 (보건복지가족부)

    65       김성우 (경기대학교)                     244     이세용 (가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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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김성준 (국세청)                       245     이수연 (감사원)

    67       김성진 (덕성여자대학교)                   246     이영규 (외교통상부)

    68       김세빈 (충남대학교)                     247     이영모 (국세청)

    69       김수갑 (충북대학교)                     248     이영열 (지식경제부)

    70       김수진 (청운대학교)                     249     이익형 (감사원)

    71       김순식 (명지대학교)                     250     이재관 (법무부)

    72       김영도 (통일부)                       251     이재달 (교육과학기술부)

    73       김영미 (노동부)                       252     이재룡 (교육과학기술부)

    74       김영수 (국세청)                       253     이재목 (기획재정부)

    75       김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54     이재성 (행정안전부)

    76       김영조 (상명대학교)                     255     이재연 (목원대학교)

    77       김영헌 (법무부)                       256     이재혁 (서강대학교)

    78       김용섭 (전북대학교)                     257     이정희 (경희대학교)

    79       김용은 (충북대학교)                     258     이종철 (외교통상부)

    80       김용찬 (대구가톨릭대학교)                  259     이종훈 (기획재정부)

    81       김우성 (부산외국어대학교)                  260     이중재 (통일부)

    82       김윤호 (목원대학교)                     261     이진호 (전북대학교)

    83       김응택 (노동부)                       262     이창덕 (경인교육대학교)

    84       김의용 (서울시립대학교)                   263     이창무 (한남대학교)

    85       김익로 (교육과학기술부)                   264     이채은 (환경부)

    86       김인호 (동의대학교)                     265     이철응 (강원대학교)

    87       김일환 (교육과학기술부)                   266     이철조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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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김재석 (환경부)                        267     이춘식 (농림수산식품부)

    89       김재식 (서원대학교)                      268     이태원 (금오공과대학교)

    90       김재한 (한림대학교)                      269     이한수 (노동부)

    91       김정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70     이현철 (법무부)

    92       김정구 (부산대학교)                      271     이현호 (동양대학교)

    93       김정민 (청주대학교)                      272     이호재 (농림수산식품부)

    94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273     이호주 (노동부)

    95       김종길 (덕성여자대학교)                    274     이희두 (감사원)

    96       김종범 (국민대학교)                      275     임경희 (순천대학교)

    97       김주한 (경원대학교)                      276     임덕용 (공정거래위원회)

    98       김준 (상지대학교)                       277     임병갑 (국방부)

    99       김준연 (국토해양부)                      278     임상규 (경북대학교)

100          김지태 (국토해양부)                      279     임성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1          김진태 (노동부)                        280     임우영 (한국외국어대학교)

102          김찬수 (지식경제부)                      281     임은호 (산림청)

103          김창봉 (중앙대학교)                      282     임을기 (보건복지가족부)

104          김창석 (공주대학교)                      283     임인택 (전남대학교)

105          김철 (농림수산식품부)                     284     임채록 (농림수산식품부)

106          김태오 (국토해양부)                      285     임칠성 (전남대학교)

107          김평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86     임현 (단국대학교)

108          김한실 (울산대학교)                      287     임형철 (기획재정부)

109          김한용 (전남대학교)                      288     장갑수 (영남대학교)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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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김현국 (감사원)                        289     장경세 (통계청)

111      김현지 (경기대학교)                      290     장세근 (법무부)

112      김형호 (경상대학교)                      291     장영일 (인제대학교)

113      김홍률 (동서대학교)                      292     장완호 (특허청)

114      김희상 (교육과학기술부)                    293     장인출 (감사원)

115      김희순 (국민권익위원회)                    294     장호득 (단국대학교)

116      김희원 (교육과학기술부)                    295     전광춘 (감사원)

117      김희준 (한양대학교)                      296     전승민 (외교통상부)

118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297     전인철 (관세청)

119      나종화 (한국항공대학교)                    298     전제철 (국방부)

120      남병덕 (조달청)                        299     정세웅 (문화체육관광부)

121      남종호 (가톨릭대학교)                     300     정승도 (행정안전부)

122      노기종 (국방부)                        301     정영선 (전북대학교)

123      노기호 (군산대)                        302     정영희 (국방부)

124      노승백 (계명대학교)                      303     정운용 (고려대학교)

125      노재익 (교육과학기술부)                    304     정유수 (통일부)

126      노진철 (경북대학교)                      305     정의동 (행정안전부)

127      도재경 (문화체육관광부)                    306     정하용 (경희대학교)

128      류계근 (방위사업청)                      307     정화영 (경희대학교)

129      명재진 (충남대학교)                      308     정흥수 (보건복지가족부)

130      모세종 (인하대학교)                      309     정흥진 (전주대학교)

131      문진웅 (보건복지가족부)                    310     정희상 (국세청)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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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문현식 (경상대학교)                      311     조대성 (행정안전부)

133      민갑석 (소방방재청)                      312     조동호 (감사원)

134      민경설 (기획재정부)                      313     조명연 (건양대학교)

135      민병로 (전남대학교)                      314     조세형 (서울시립대학교)

136      민병준 (인천대학교)                      315     조소영 (부산대학교)

137      민철기 (기획재정부)                      316     조신희 (농림수산식품부)

138      민철기 (아주대학교)                      317     조재현 (동아대학교)

139      민택기 (충남대학교)                      318     조정환 (법무부)

140      박웅 (환경부)                         319     좌동경 (아주대학교)

141      박갑용 (남서울대학교)                     320     주경희 (세종대학교)

142      박갑용 (남서울대학교)                     321     주은우 (중앙대학교)

143      박경철 (강남대학교)                      322     지성철 (단국대학교)

144      박광희 (강남대학교)                      323     차인수 (동신대학교)

145      박동일 (지식경제부)                      324     차형우 (청주대학교)

146      박만 (경북대학교)                       325     천종철 (서원대학교)

147      박명순 (문화체육관광부)                    326     최금석 (관세청)

148      박명주 (국토해양부)                      327     최대희 (외교통상부)

149      박묵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28     최병각 (동아대학교)

150      박민 (국민대학교)                       329     최성휴 (법무부)

151      박민영 (동국대학교)                      330     최승복 (인하대학교)

152      박병규 (주성대학)                       331     최용석 (통일부)

153      박병도 (건국대학교)                      332     최용호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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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박성우 (농림수산식품부)                    333     최우정 (계명대학교)

155      박성익 (감사원)                        334     최원영 (중소기업청)

156      박연수 (전남대학교)                      335     최월영 (지식경제부)

157      박영수 (국토해양부)                      336     최응렬 (동국대학교)

158      박용복 (공주대학교)                      337     최재연 (남서울대학교)

159      박용욱 (남서울대학교)                     338     최정석 (법무부)

160      박용택 (국민권익위원회)                    339     최종진 (법제처)

161      박우열 (안동대학교)                      340     한귀현 (순천대학교)

162      박우창 (덕성여자대학교)                    341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163      박원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42     한상도 (건국대학교)

164      박윤우 (서경대학교)                      343     한종철 (국방부)

165      박정주 (행정안전부)                      344     허근영 (진주산업대학교)

166      박제화 (행정안전부)                      345     홍권표 (지식경제부)

167      박종갑 (문화재청)                       346     홍성민 (동아대학교)

168      박종관 (서울산업대학교)                    347     홍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169      박태곤 (방위사업청)                      348     홍영종 (외교통상부)

170      박해영 (국세청)                        349     홍영준 (호남대학교)

171      박현숙 (여성부)                        350     홍옥진 (국세청)

172      박환 (수원대학교)                       351     홍용철 (성신여자대학교)

173      배석찬 (군산대학교)                      352     홍익표 (공주대학교)

174      배성문 (경상대학교)                      353     홍인권 (단국대학교)

175      배정생 (전북대학교)                      354     홍준형 (동덕여자대학교)

                                    310
제17131호                관         보          2009.11.13. (금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7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동의(2009. 11. 6.) 됨에
 따라, 인도산 수입물품에 실제로 적용될 각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
 항과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특혜무역을 증진하고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도산 원산지 수입물품에 적용될 협정관세율을 정함.
  협정에서 인도 원산지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협정에서 정
  한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인도산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해당연도별 협정세율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인도산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협정에 따라 인도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총 4년의 범위 내에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긴급관세조치제도
  의 존속기간은 관세가 철폐·인하된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함.
 다. 수출물품에 대한 인도 관세당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조사 요청 및 결과통보방법 마련
  관세청장이 인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
  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조사를 완료하고, 완료 후에는 조사에 제공된 증빙서류 및 조사결과를 조사를 요청한 인도
  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3. 시행일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
4.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FTA이행기획팀, 전화:2150-8063, FAX 3418-1154, phgs@mosf.

                              185
제17131호                 관         보      2009.11.13. (금요일)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양자관세협력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9년 5월 1일자로 우리나라와 미얀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에 대하

여 발효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

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조약 제1945호)”이 2009년 11월 29일자로 캄보디아에 대하여 발효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공고제2009-91호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의 캄보디아 추가 발효 공고”

 캄보디아왕국이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

본협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2009년 10월 30

일자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및 대한민국에 통보함에 따라 동 협정 제31조 제3항에 의거,

2009년 11월 29일자로 캄보디아왕국에 대하여 발효합니다. 끝.



⊙법무부공고제2009-189호
 「국적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의 국적법은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에 대해 국적선택기간이 지나면 아무런 통지 없이 우리 국적을 자동상실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 한 때에도 단기간(6개월) 내에     외국국적 ‘포기증명’을 요구함

 으로써 우리 국적취득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익에 기여할 글로벌 고급인력에게 국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
 적 취득을 허용함과 아울러 이들과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화교 등 일정범위의 외국인에 대해

                               186
제17131호                           관                  보             2009.11.13. (금요일)
4. 사업시행시기:2005년 9월~2011년 9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별항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별항
7. 기타 사업의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조서
○공사명: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5공구)
소재지: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선진양돈농업회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1    235    235-1   답    3,199.0      1,939.0
                                                  사법인주식회사 227

 2   193-4   193-5   임    1,566.0      1,412.0        ㈜엔즈빌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5-2

계                         4,765.0      3,351.0

소재지:이천시 부발읍 죽당리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60
 1   172-53 172-65   답        226.0       214.0       이호천외1인
                                                                  한신 A 101-1301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60
 2   172-54 172-66   답        239.0       229.0       이호천외1인
                                                                  한신 A 101-1301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60
 3   172-55 172-67   답        329.0       314.0       이호천외1인
                                                                  한신 A 101-1301

 4   1301-2 1301-3   답        474.3       413.3        이재성        죽당리 63

                                                                  경상북도 김천시 다수동 126
 5   1302-1 1302-2   답    1,602.4      1,560.9         강현진
                                                                  실라아파트 1동 1210호

 6   287-92 287-97   답        559.0       541.0        노동호        서울 관악구 신림9동 251-12

 7   287-93 287-98   답        669.0       641.0        노동호        서울 관악구 신림9동 251-12

 8   155-12 155-15   답    2,992.0      2,935.0         김선순        죽당리 389-4

                                                                  성남 분당구 서현동 92
 9   155-13 155-16   전        288.0       255.0        백옥자
                                                                  현대a 417-1104

10 1347-2 1347-3     답        651.2       530.0        권오영        서울 강동구 길동 111

                                                                  서울 송파구 신천동20-4
11 1346-3 1346-4     답        557.3       444.6        최건식
                                                                  진주a 3-102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96-24
12   10-14   10-18   임        697.0       668.0        이병훈
                                                                  삼풍프라자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