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24호
관
보
2011. 1.11.(화요일)
27
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1-8호
「군인연금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월11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연금법및군인연금법시행령개정사항을반영하여관련서식등을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군인연금법및시행령관련조항변경에따른조문변경(안제2조제1항제8호,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
나. 서식변경(제11조, 별지제1호부터제27호서식)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월31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
견을서면또는인터넷(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의견방)을이용하여국방부장관(참조: 군인연금
과장,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가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
02-748-6661, 667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
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령(안)의전문을
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호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및동법시행령제10조․제11조에따라다음과같이수산전통식품품질
인증을하였음을동법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따라공고합니다.
2011년1월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인증번호
농림수산식품부전통제132호
2. 인증품목및규격
조미김
3. 제조업체명및대표자
해돋이맛김
이상현
4. 공장소재지
충남서천군서면도둔리61-15
5. 인증년월일
2011년1월5일
제17424호                  관        보           2011. 1.11.(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관, 자치단체 및 교육청 별로 연합협의회 설립을 허용하고, 연합협의회에 기관장과의 협의권
   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 자치단체 및 교육청 별로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의 설립을 허용(안 제2조제3항 신설)
    (1) 직장협의회의 건전한 협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4급 이상 기관단위로 설립토록 하고
      연합협의회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국가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부․처․청․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별로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3) 직장협의회의 연합협의회 설립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전체 기관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한 협의 기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연합협의회에 기관장과의 협의권 부여(안 제5조 및 제6조)
    (1) 연합협의회 설립에 따라 현재 협의회에만 부여되고 있는 기관장과의 협의 권한을 연합협의회
      에도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연합협의회에 기관장과의 협의권을 부여함으로서 연합협의회가 기관내에서 실질적 협의 기능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공무원단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81~3
    ○ 팩 스 : 02) 2100-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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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운영지원과 인사계(02-2181-0343)로 문의하거나, 기상청 홈페이지
  (www.kma.go.kr)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1-1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82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정원표(제6조 관련)
                  총 계                        163
                 사무총장                          1
                 일반직 계                       160
                   1급                          2
                   2급                          7
                   3급                         24
                4급 ~ 7급                      127
                 기능직 계                         2
                1급 ~ 2급                        2
                             ◇개정이유
   2011년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의 사무처 일반직 직원 증원분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
  처 직제규칙」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함.
                             ◇주요내용
  가. 사무처 일반직 직원 증원분(27명) 반영(안 별표 1)
   o 일반직 1급부터 3급까지 직급별 정원 각 1명 증원
   o 일반직 4급 ~ 7급 정원을 103명에서 127명으로 24명 증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36
제17424호                관        보          2011. 1.11.(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호
                                     주민감사청구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 감사청구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공표하니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감사청구인 명부를 열람하시고, 서명에 이의가 있
으신 분은 이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청구인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가. 대표자 : 이상석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319-1 202호
2. 청구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2003~2007년까지 광주광역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벌금 90만원
     을 선고받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실이 있음에 따라 집행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2009년에 대해
     서도 집행한 업무추진비의 사용의 예산의 불법사용, 예산낭비 여부 등을 가려 재발 방지코자 함
  나. 청구이유
     그간 관행적으로 사용한 업무추진비 집행 행태를 고려할 때 2009년 집행한 업무추진비 역시 기부
     행위를 했을 개연성이 농후하고, 주민 감사청구를 통해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되었는 지 여부
     등 예산의 불법 사용, 예산낭비 등에 대해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책임자 문책, 향후 행정처
     리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재발 방지 필요
3. 연서주민 : 319명
4.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1. 1. 11. ~ 1. 20.(10일간)
  나. 열람장소 :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정부중앙청사 13층), 광주광역시 민원실 및 광주광역시내 각
     구청 민원실
5. 이의신청 방법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위 열람기간내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행정안전부장
   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본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전화 02-2100-3087,
   3088 팩스 02-2100-43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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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6.12.8>
                            이의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


     대상       □지방자치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            ) 감사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취지



   신청사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첨부 : 증빙자료
                                                         210㎜×297㎜
                                                      (인쇄용지 60g/㎡)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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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1-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1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국내 환경단체 및 환경연구
     녹색한국 창원시 진해구 용               소와 연대한 학술회의 개최
     환경운동 원동 1214-1 엠파 유정복 2010. - 환경보호운동과 관련된 출판 055)547- 녹색 신규
                            1.5 및 간행물 발간            7971 협력과
     본부 이어 B/D 502호              - 환경보호 국민운동 전개 및
                                  감시신고 모니터 운영
◉기상청공고제2011-3호
  우리 청에서는 개방형직위인「지진관리관」과 공모직위인「광주지방기상청장」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1년 1월 11일
                기 상 청 장
1.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구분            채용직위            채용직급           인원
    개방형직위           지진관리관  일반직 또는 계약직고위공무원(“나”등급)   1명
     공모직위         광주지방기상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나”등급)     1명
  ※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함
2. 임용(채용)기간
  ○ 지진관리관 : 2년(근무실적 우수 시 계약기간 만료 후 3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 광주지방기상청장 : 2년
3. 주요업무내용
  <지진관리관>
    ○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종합․조정
    ○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기준설정․기술지도 및 기술개발
    ○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정보의 국가적 활용 증대방안의 마련
    ○ 지진 및 지진전조(地震前兆)현상 관측망 구축․운영
    ○ 지진 및 지진해일 특보 생산․분석․통보 및 사후분석
                             31
제17424호          관          보         2011. 1.11.(화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1-1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 내용
  가.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 명 : 강릉한과영농조합법인
     ◦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 71
     ◦ 전 화 : 011-373-5835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 한과(찹쌀강정, 찹쌀산자)
     ◦ 등록명칭
        - 한 글 : 강릉한과
        - 영 문 : Gangneung Hangwa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강원도 강릉시 일원
  라.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별첨1]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별첨2], [별첨3]과 같다.
2. 열람장소
   강릉한과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 원산지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8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에이스네이처(주)
2. 대 표 자 : 박 정 호
                           37
제17424호                     관     보           2011. 1.11.(화요일)
3. 영업소재지 : 인천시 남구 학익동 664-4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 158 호
6. 지 정 일 자 : 2011. 1. 5.
7. 전 화 번 호 : 032-861-000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4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0호선(산청-포항)
3.사용폐지구간 : 경남 의령군 칠곡면 신포리~의령군 가례면 가례리(L=3.0㎞)
4. 중요경과지 : 의령군 칠곡면, 가례면
5. 전용 구간 :
6. 중용 구간 :
7. 폐지 일시 : 2011년 1월 1일
8. 비 고 : 칠곡~가례 국도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른 기존국도20호선 도로사용 폐지
  -첨부서류: 5만분의 1 지형도 1부(생략)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11-1호
  불법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아래 대상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보냈으나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1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 관련 법령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
    76조(과태료)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대상
         법인명         위반사항       주      소      과태료 스팸번호
                                             처분내역
        주식회사         전화 광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리얼마이다스        전송시 동의 장항동 746          14,400,000원 031-964-
                                                          0698
      [대표 김선종]        위반    우인아크리움빌2차 322호
                               38
제17424호                    관        보            2011. 1.11.(화요일)
3. 이의제기 기한 : 공고된 뒤 14일이 지난 뒤부터 60일 이내
  ※ 이의제기를 하면 관할법원으로 이관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며, 기한 내 이의제기가 없
    으면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발부됩니다.
4. 접수처 : 서울북부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주 소 : (480-824)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152 (녹양동 70-31)
  -전 화 : 031-849-5851, 5854, 팩스 : 031-849-5859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비고
     최공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대리운전 광고
2. 위반내역
   가.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3.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제7항 및 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 예정금액
   o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 시 : 7,560,000원
   o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제출 시 : 12,6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o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
     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간
  o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o 의견제출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우 편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 전 화 : 063-260-0050 / 팩스 : 063-260-0069/ 전자우편 gmlrjdi@kcc.go.kr
                                          39
제17424호               관        보          2011. 1.11.(화요일)
    ○ 지진 및 지진전조현상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보관․관리
    ○ 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분석업무 개선
    ○ 지진 및 지진해일에 수반되는 각종 물리현상의 탐지․분석․통보
    ○ 지진 및 지진해일 통지대상기관의 관리 및 조정
    ○ 지진장비의 유지․관리
  <광주지방기상청장>
    ○ 관할지역 기상예보의 종합․조정, 예․특보의 생산 및 사후분석
    ○ 방재기상업무와 관련한 대외협력, 기상서비스 강화를 위한 홍보매체 다변화
    ○ 관할지역 내 기상관측 및 위험기상 조기 감시, 관할지역 내 기상관측장비 및 기상정보 통신망
     관리․운영
    ○ 기후정보의 생산․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
    ○ 지방기상청의 인사, 예산, 조직 등 자원관리, 소속직원의 자질 및 업무수행능력 향상, 지방기상
     청의 연간 업무계획 수립․추진
4. 임용(채용)자격요건
  <지진관리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중 하
     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
      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
      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5급 특별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기상청 5급 특별채용 자격증 : 기상예보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경력 기준】
     —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
        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대기과학․지구물리학․지질학․물리학․지진학,지구환경과학, 지구과학, 자원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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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24호                관        보          2011. 1.11.(화요일)
   <광주지방기상청장>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필수요건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 다음 중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 3급 공무원
        ▪ 4급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연구관·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에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해당 직
         위에서 총 5년 이상 재직한 자를 말한다)
      ○ 경력 또는 실적요건
       — 해당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
        ※ 관련분야 : 대기과학 및 환경, 행정 및 경영 등과 관련된 분야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처 : 기상청 운영지원과(인사)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460-18(우 : 156-720) ☎ (02)2181-0343)
   ○ 접수기간 : 2011. 1.10.(월)~ 1.17(월)
     ※ 접수시간 : 09:00~18:00(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 서식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채용·인사란에서 다운받아 작성 가능
6. 시험일시․장소 :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임용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
  여 개별통보
7.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지원자가 8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에 따
      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7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시 응시자별 직무수행계획 등 발표(10분 이내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지진관리관〕: 영어 능력, 정보화 능력, 관련분야 학위소지
     〔광주지방기상청장〕: 영어 능력, 정보화 능력, 타부처 또는 지자체 인사교류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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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출서류
  <지진관리관>
    가. 공통사항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사진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 ‘e- 사람' 상의 약력카드를 제출하고, 자기소개서는 별도 작성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1부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서류전형 시험일 기준임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공무원에 한함)
       ※ 민간인인 경우와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하여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 직무수행계획서(향후 2년간 : 2011~2012)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메일(hyjmin@korea.kr)로도 제출
    나.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 정보화능력 자격증 등 증빙서류 1부
     ○ 외국어(영어)능력 검증시험 성적 증빙서류 1부
     ○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1부
     ○ 학위 연구논문 사본, 저서,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A4 용지 2매 내외의 요약서
        포함) 각 1부
       ※ 영어권지역 대학에서의 교육훈련,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연구소 등의 근무경력을 증빙하
         는 서류나 외국어 검정기관의 성적확인서와 컴퓨터에 관한 자격․능력 증명서가 있는 경우
         별도 제출
     ○ 면접시험 발표자료(자기소개, 업무실적, 직무수행계획 등을 포함한 프리젠테이션 10분) 1부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에 한함)
  <광주지방기상청장>
    가. 공통사항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사진 첨부)
     ○ e-사람상의 약력카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각 1부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
         을 기술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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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24호                관        보          2011. 1.11.(화요일)
      ○ 직무수행계획서(향후 2년간 : 2011~ 2012)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
       ※ 약력카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메일(hyjmin@korea.kr)로도 제출
    나.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 정보화능력 자격증 등 증빙서류 1부
     ○ 외국어(영어)능력 검증시험 성적 증빙서류 1부
     ○ 학위 연구논문 사본, 저서,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A4 용지 2매 내외의 요약서 포
       함) 각 1부
       ※ 영어권지역 대학에서의 교육훈련,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연구소 등의 근무경력을 증빙하
         는 서류나 외국어 검정기관의 성적확인서와 컴퓨터에 관한 자격․능력 증명서가 있는 경우
         별도 제출
     ○ 면접시험 발표자료(자기소개, 업무실적, 직무수행계획 등을 포함한 프리젠테이션 10분) 1부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에 한함)
9. 수당 및 보수수준
  <지진관리관>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기준급(48,525천원~82,493천원)과 직무급(나등급,
     연 2,400천원)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연봉액은 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가능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의 가산금 지급)
  <광주지방기상청장>
    ○ 임용예정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공모직위 보전수당과 월 5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
10.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
    행할 예정이며, 해당 직급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1주일 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임
  ○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필요시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됨
                                   35
제17424호                    관         보            2011. 1.11.(화요일)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o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
    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귀하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률에 정한 감경대상자(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국가유공
    자, 장애인 등)일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면 부과금액이 50%감경 부과됩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비고
   ( 주 푸른정보기술 장진영
       )       (    )   전북 익산시 모현동 가       음란성 광고
                                           1




2. 위반내역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 예정금액
  o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 시 : 21,600,000원
  o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제출 시 : 30,0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o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
    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간
  o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o 의견제출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우 편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 전 화 : 063-260-0050 / 팩스 : 063-260-0069 / 전자우편 gmlrjdi@kcc.go.kr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o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
    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0
제17424호                관        보          2011. 1.11.(화요일)
 o 아울러 귀하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률에 정한 감경대상자(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국가유공
   자, 장애인 등)일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면 부과금액이 50%감경 부과됩니다.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공고제2011-1호
 관보17421호(2011. 1. 6.) 지식경제부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10-7호(동해자유무역지역
통제시설 운영시기 공고)중 오류가 생겨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1년 1월 11일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정정 전 : 2. 운영시기 : 2010. 1. 6 〜
○정정 후 : 2. 운영시기 : 2011. 1. 6 〜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09재노81, 2010재노21(병합)
              가. 국가보안법위반
               나. 반공법(법률제1997호)위반
              다. 범인은닉
              라. 구국가보안법(법률제549호)위반
              마. 계엄법위반
              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가.나.라.마
                이태복 (501211-*******), 복지법인 사람과대지 이사장
                  주거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동아1차아파트 105동 1701호
                  등록기준지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 132
               2. 가.나.다.
                이선근 (541003-*******), 시민단체대표
                  주거 서울 강남구 도곡동 543-7 일차아이파크아파트 102동 1801호
                  등록기준지 경남 창녕군 길곡면 증산리 1159
               3. 가.나.
                박문식 (580730-*******), 제원회계법인 대표 공인회계사
                  주거 의왕시 내손동 845 포일자이 아파트 218동 601호
                  등록기준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544
               4. 가.나.
                이덕희 (590719-*******), 주식회사 랩프런티어 대표이사
                  주거 서울 양천구 신정3동 743-2 현대6차아파트 104동 601호
                  등록기준지 부천시 원미구 송내동 300-2
                                    41
제17425호               관       보            2011. 1.12.(수요일)
송정숙 1955.03.18 여 미 국 인천 중구 전동 16-2           1983.09.15 외국국적취득
최형석 1978.07.10 남 미 국 경기 여주군 능서면 오계리 115      2003.04.08 외국국적취득
박계옥 1958.10.01 여 캐 나 다 서울 성북구 돈암동 82-71      2009.12.29 외국국적취득
박영철 1950.02.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19-19     1995.04.21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57.06.07 여 미 국 경기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18       1988.05.18 외국국적취득
이웅호 1969.11.18 남 오스트레
                  일리아 부산 강서구 녹산동 49          2006.12.13 외국국적취득
박나현 1984.05.20 여 미 국 전북 김제시 황산면 남산리 277      2006.05.20 국적선택
                                                         불이행
반충희 1962.02.25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아현동 379-17       2009.09.09 외국국적취득
박혜순 1984.01.15 여 독 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2010.09.01 외국국적취득
정상련 1988.08.21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8-429      2010.09.13 외국국적취득
강혜정 1964.07.16 여 캐 나 다 부산 서구 초장동 89          2008.06.24 외국국적취득
이승태 1977.09.10 남 미 국 부산 서구 부민동1가 21          2006.06.16 외국국적취득
이기성 1957.06.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176-3   1987.09.21 외국국적취득
최해택 1948.02.06 남 오스트레
                  일리아 경북 경주시 황오동 1           1991.12.17 외국국적취득
신은경 1985.08.12 여 미 국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중평리 376    2007.08.12 국적선택
                                                         불이행
노승환 1957.03.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176-3   1984.10.15 외국국적취득
최진성 1974.01.18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346-125   2008.04.08 외국국적취득
박인경 1956.11.27 여 미 국 서울 서초구 방배동 836-2        2006.03.03 외국국적취득
민병집 1946.06.24 남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413-4         2004.04.16 외국국적취득
장영관 1956.12.25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5-1         2008.11.21 외국국적취득
선가현 1987.05.05 여 캐 나 다 전남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814    2010.01.22 외국국적취득
김경애 1961.04.07 여 미 국 경북 영천시 청통면 계포리 24       1994.11.25 외국국적취득
김승욱 1964.12.16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93         1984.01.17 외국국적취득
백정훈 1978.02.08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70         2010.11.17 외국국적취득
신효식 1989.12.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180-2     2010.10.05 외국국적취득
이지연 1972.01.11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 3        1985.03.08 외국국적취득
임정남 1944.11.23 남 미 국 서울 중구 인현동1가 10          2002.11.04 외국국적취득
박주원 1987.03.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 320     2010.03.2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1-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2일
              법무부장관
                             15
제17425호                 관        보           2011. 1.12.(수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 성 명 신고사유
 신아이미 2003.11.22 여 베트남 경남   진주시                         인지에 의한
                       명석면 오미리 397 2010.11.02 신남식 르엉티탄항 국적취득
조여남빌궁 2009.06.17 남 몽 골 서울   종로구
                       관수동 164     2010.11.09 조여남 조여남빌궁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장영해 2009.08.24 여 필리핀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618 2010.11.08 장창수 자넽라스모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김나윤 2010.03.18 여 필리핀 인천    동구 송림동 2010.12.07 김민석 메리 조이 인지에 의한
                                                   로자노
                       57                         트리비노 국적취득
                       경남 함양군
 유애란 2009.09.30 여 일 본 함양읍 백천리 2010.12.06 유철박 야마네히데미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1575
 장낫차논 2010.05.03 남 타 이 서울
                       합동 28
                            서대문구 2010.11.24 장순필 왓사나 인지에 의한
                                                   스리숙 국적취득
 강성진 2009.03.18 남 무국적 전남
                       593
                            여수시 교동 2010.07.08 강지훈 손홍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1-6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 탈 사 유
조 준 1995.01.18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39-4 2010.10.20 외국국적 선택
손재준 1997.02.01 남 미 국 강원 인제군 남면 부평리 578     2010.11.04 외국국적 선택
손재민 1997.02.01 남 미 국 강원 인제군 남면 부평리 578     2010.11.04 외국국적 선택
김우현 2001.01.03 남 미 국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1168 2010.11.04 외국국적 선택
김우진 1998.07.10 남 미 국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1168 2010.11.04 외국국적 선택
신희수 1996.11.19 남 미 국 경북 의성군 봉양면 구산리 716    2010.11.03 외국국적 선택
신현수 1995.02.11 남 미 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홍리 2010.12.03 외국국적 선택
                     224-56
이정우 1997.02.13 남 미 국 전라북도
                     592-8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2010.11.29 외국국적 선택
이재국 1993.03.09 남 미 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393    2010.11.29 외국국적 선택
박요한 1993.04.03 남 미 국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482       2010.11.23 외국국적 선택
박요셉 1999.01.27 남 미 국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482       2010.11.23 외국국적 선택
박우진 1995.05.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23-5   2010.11.19 외국국적 선택
정수찬 2001.05.26 남 미 국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528       2010.11.17 외국국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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