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2호                                                                                                                                                                                                                                                                                                            2002.12.24. (화요일)
                                                                                                                                                                                                                                                                                                                                  로자파견사업허가를얻은자의경우는근로자
                                                                               ◉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2-43호
                                                                                                                                                                                                                                                                                                                                  파견관광업소와제2호내지제3호의내용이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법률 제6473
                                                                                                                                                                                                                                                                                                                                  함된파견계약을하여야함.
                                                                               호)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외국인국내공연추
                                                                                                                                                                                                                                                                                                                         2. 공연단의구성인원은최눀8명(가무단의경우는
                                                                               천및연소자유해공연물확인기준중개정기준」을 다음
                                                                                                                                                                                                                                                                                                                                  1년이상경력자)으로함. 다만, 관광진흥법에의
                                                                               과같이공고합니다.
                                                                                                                                                                                                                                                                                                                                  한관광공연장은예외로함.
                                                                                                          2002년12월24일
                                                                                                                                                                                                                                                                                                                         3. 공연 무눀는 관람석과 구분되어야 함. 다만, 가
                                                                                                                                                                                  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무의경우는출연자1인당무눀가3㎡이상이어
                                                                                                          외국인국내공연추천및연소자유해공연물
                                                                                                                                                                                                                                                                                                                                  야함.
                                                                                                          확인기준중개정기준
                                                                                                                                                                                                                                                                                                                         4. 공연기간은추천및변경추천각각에눀하여12
                                                                               외국인국내공연추천및연소자유해공연물확인기준중
                                                                                                                                                                                                                                                                                                                                  월이내이어야하며, 총공연기간은24월이내
                                                                               다음과같이개정한다.
                                                                                                                                                                                                                                                                                                                                  이어야함.
                                                                               제1조를다음과같이한다. 
                                                                                                                                                                                                                                                                                                                         ③관광업소공연을추천함에있어위원회는법제6
                                                                               제1조(목 적) 이기준은공연법(이하“법”이라한
                                                                                                                                                                                                                                                                                                                         조제④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각호의추천조건
                                                                                        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또는 외국공연물의
                                                                                                                                                                                                                                                                                                                         을추천서에명시하여야한다.
                                                                                        연소자유해여부에관한사항과법제6조의규정에
                                                                                                                                                                                                                                                                                                                         1. 공연자는 공연단이 공연법에 의한 공연 이외의
                                                                                        의한외국인의국내공연추천에관한사항을원활
                                                                                                                                                                                                                                                                                                                                  활동을하지않도록하여야함.
                                                                                        히수행하고자함을목적으로한다.
                                                                                                                                                                                                                                                                                                                         2. 공연자는 추천받은 장소이외의 곳에서 공연을
                                                                               제2조제③항중“동법시행령제5조제①항”을“동법시
                                                                                                                                                                                                                                                                                                                                  하여서는아니됨.
                                                                               행령제6조”로한다.
                                                                                                                                                                                                                                                                                                                         3. 공연자는 추천받은 공연단을 무단 분할하거나
                                                                               제3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합체를통해공연하지않도록하여야함.
                                                                               제3조(공연제한) ①법제7조제①항의규정에의하여
                                                                                                                                                                                                                                                                                                                         4. 공연자는추천받은사항(공연단, 공연기간, 공연
                                                                                        관광업소등식품접객업소등에서의공연(이하“관
                                                                                                                                                                                                                                                                                                                                  장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
                                                                                        광업소공연”이라한다)에눀해서는다음각호의장
                                                                                                                                                                                                                                                                                                                                  추천을받아야함. 다만, 신규 추천된 공연단의
                                                                                        소를제외하고는추천하지아니한다.
                                                                                                                                                                                                                                                                                                                                  60%이상의 인원은 유지하여야 하며 이탈, 출국
                                                                                        1. 주한미8군씁내클럽
                                                                                                                                                                                                                                                                                                                                  시사유발생일이후30일이내에변경추천을받
                                                                                        2. 관광진흥법 제4조제②항에 의거 관광사업등록
                                                                                                                                                                                                                                                                                                                                  아야함. 추천후공연단의입국완료전공연단원의
                                                                                                 을한3급이상관광호텔또는관광유람선, 관광
                                                                                                                                                                                                                                                                                                                                  변경추천은아니됨.
                                                                                                 진흥법제6조의규정에의거관광편의시설업의
                                                                                                                                                                                                                                                                                                                         5. 공연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추천조건이외에
                                                                                                 지정을받은관광극장식당또는외국인전용유흥
                                                                                                                                                                                                                                                                                                                                  도위원회가법제6조제④항에따라관람객의안
                                                                                                 음식점
                                                                                                                                                                                                                                                                                                                                  전또는공연질서유지를위해개별공연별로명
                                                                                        3.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
                                                                                                                                                                                                                                                                                                                                  시하는추천조건을준수하여야함.
                                                                                                 정에의한국제회의시설의부눀시설
                                                                                                                                                                                                                                                                                                                                           부 칙
                                                                                        ②법제7조제①항의규정에의하여제①항각호의
                                                                                                                                                                                                                                                                                                                제1조(시행일)이기준은2003년1 월1 일부터시행
                                                                                        1의 장소에서의공연의경우에도다음각호의1에
                                                                                                                                                                                                                                                                                                                         한다. 
                                                                                        해당하지아니한경우에는이를추천하지아니한
                                                                                                                                                                                                                                                                                                                제2조(경과조치)이기준시행당시종전의외국인국
                                                                                        다.
                                                                                                                                                                                                                                                                                                                         내공연에눀한추천은이기준에의한것으로보되,
                                                                                        1.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신청자(이하“공연자”라
                                                                                                                                                                                                                                                                                                                         이기준시행후당해공연자가추천사항을변경하
                                                                                                 한다)는 제①항 각호의 1의 업소를 운씁하거나
                                                                                                                                                                                                                                                                                                                         고자하는경우는이기준을적용한다.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얻은자이어야하며, 근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