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 잡 : 잡종지로 사용
    - 제 : 잡종지로 사용
    - 천 : 하천으로 사용
    - 학 : 전으로 사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면적(㎡)
          시설의 구분                                                  비고
                                기정                  변 경
            계                  452,237.0           452,237.0        -
     도로            1단계         117,750.2           115,769.9        -
                   2단계         48,189.3             50,169.6
     광장            1단계             -                   -            -
                   2단계         36,253.1             36,253.1
     공원            1단계         153,096.2            5,070.7         -
                   2단계         48,207.7            196,233.2
     녹지            1단계          4,286.5                -            -
                   2단계         30,545.9             34,832.4
   공공공지            1단계          8,845.0             8,362.0         -
                   2단계             -                 483.0
    저류지            1단계          2,971.4                -            -
                   2단계          2,091.7             5,063.1
 나. 시설의 이용계획(변경없음)
   ○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간
           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 광 장 : 지구 중심의 주요 진입부에 상징성을 부여하고 보행, 녹지 네트워크에서 학교 주변 등
           하교길에 결절점 및 주민의 만남의 장으로 이용
   ○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 공 공 공 지 : U자형 도로의 완충공간 및 충분한 보도확보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
8. 무상사용 조서(변경없음)
  번호 소 재 지             공부상 무상사용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사용용도        비고
                             면적(㎡)
  계                    3,223  3,223
   1 중원구 하대원동 455-3 도 1,942   1,942 국(건설교통부) 완충녹지  1,935.8㎡
                                               광장 6.2㎡
   2 중원구 하대원동 455-4 구 181      181 국(건설교통부) 완충녹지     17.2㎡
                                              광장 163.8㎡
   3 중원구 하대원동 466-9 도 937      937 국(건설교통부) 완충녹지    911.6㎡
                                               광장 25.4㎡
   4 중원구 하대원동 산37-11 도   6      6   국(건설교통부) 완충녹지 6㎡
   5 중원구 하대원동 산38-5 도 157      157 국(건설교통부) 완충녹지 157㎡
                                  88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방위사업청공고제2012-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9월 13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미) ISO GROUP, INC (Duns No : 29847310)
   ○ 대표자 : Alex Techoueyeres
   ○ 최종주소 : 7700 Technology Drive West Melbourne, FL, 32904, USA
      * 무역대리점(연암에스티)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53, A동 2209호
                            (도화동, 마포트라팰리스)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9. 28.~2013. 3. 27)
3. 처분의 원인 사실
   가. 계약번호 및 건명
    1) KD81AD08E53 / S/P FOR ARMY HELICOPTER
    2) KD81AD08E57 / S/P FOR ARMY HELICOPTER
    3) KD81AD08E42 / S/P FOR ARMY HELICOPTER
    4) KD73FD08C16 / S/P FOR HAWK, NIKE
    5) KD83FD08C03 / S/P FOR NIKE
    6) KD93FD08H61 / S/P FOR ANTI AIR EQP'T
   나. 구체적 제재사유 : 업체 공급불가로 계약이행 포기
    미) ISO GROUP, INC 社는 육군 헬기수리부속 20품목 중 VALVE, HYDRAULIC PR 등 2품목
    (7EA)을 공급업체 미선적의 사유로 계약불이행(사유 : 공급불가) 하였으므로 국계법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담당자 김기환, ☎02-2079-4116)
◉방위사업청공고제2012-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9월 13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서
                           140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주) 파인인터내셔널 (사업자번호 : 113-86-32817)
   ○ 대표자 : 한영숙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76-160 골든타워 705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9. 28.~2013. 3. 27)
3. 처분의 원인 사실
   가. 계약번호 및 건명
     1) KD02CD08B71(’10.04.20) / S/P FOR SHIP AND OTHERS
     2) KD02CD08B72(’10.04.20) / S/P FOR SHIP AND OTHERS
     3) KD02CD08F39(’10.08.19) / S/P FOR SHIP AND OTHERS
   나. 구체적 제재사유 : 업체의 폐업 및 납기경과 미선적
    ‘10년 국내) (주)파인인터내셔널 社와 계약체결된 해군 수리부속 계약은 계약업체의 계약불이행
    (사유 : 업체의 폐업 및 납기경과 미선적)으로 국계법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담당자 김기환, ☎02-2079-4116)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17호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으로 신규 도입되는 소방용품의 기술기준을 정하고 소방용품 품질향상을 위
한 기술기준 및 운영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품 기술기준 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국가화재안전기준 제·개정 고시(‘11. 11. 24)에 따른 성능기술기준(안) 마련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1-24호)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1-30호)
      ※ 승강식피난기,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 서구화된 생활식습관에 따라 평균체중 증가 및 과체중(100 kg 이상)인 인구수 증가 등으로 완강
     기 기술기준 개정 검토
    - 완강기의 최대사용하중 상향조정 필요
                                 141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 성능인증대상품목 추가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기준
    - 소방용품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2. 주요 내용
  가. 승강식피난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 “승강식 피난기”의 일반구조 규정 (안 제3조)
      - 최소사용하중(200 N), 최대사용하중(1200 N)(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기준 준용)
    2) 주요 구성부품의 재료와 강도기준 규정 (안 제4조, 제5조)
      - 승강판 등 주요재료 성능확보, 승강판의 강도성능확보
    3) 하강 및 상승속도는 완강기의 형식승인기준을 준용 (안 제6조)
      - 일반하강속도, 평균하강속도, 반복하강속도, 상승속도
    4) 내식시험, 내열시험 규정 (안 제7조, 제8조)
      -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기준을 인용
    5) 충격시험 규정 (안 제9조)
      - 실제 사용자가 승강판에 올라타는 것을 고려하여 규정
    6) 표시사항 규정 (안 제10조)
    7) 부가장치의 성능 및 세부지침 운영 근거 (안 제11조)
  나.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 “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구조 및 외관을 규정함 (안 제3조)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서 요구되는 작동성능을 규정함 (안 제4조)
      - 유효방수량 및 방수압력, 방수시간, 음향장치의 성능 등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연속작동성능을 규정함 (안 제5조)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구성부품의 성능 규정 (안 제6조)
      - 유수검지장치, 압력스위치, 패들형스위치, 펌프, 체크밸브 등
    5) 표시사항 규정 (안 제7조)
    6) 부가장치의 성능 및 세부지침 운영근거마련 (안 제8조)
  다.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 완강기(간이완강기 포함) 및 지지대의 최대사용하중 변경 (안 제4조, 제17조)
      - 1000 N → 1500 N
    2) 최대사용하중의 변경에 따른 기타 시험하중 변경 (안 제12조, 제15조)
      - 250 N·650 N·800 N 또는 1000 N → 250 N·750 N·1500 N
        ※ EN341/최소 300N, 평균 750N, 최대 1500N
      - 650 N → 750 N (평균하중값 상향 조정)
    3) 지지대의 구조 변경 (안 제16조)
      - 소방대상물과 지지대를 고정하는 부착면 앵커볼트수를 4개이상으로 규정
                                         142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라. 고시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1)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
      -성능인증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2개 품목 추가 신설 (안 제2조)
       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승강식피난기
    2)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기준
      - 신규 도입되는 성능인증 대상품목의 시험시설 신설(안 별표2)
       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소음기, 방수량시험기 등
        승강식피난기 : 강하시험장치, 인장기험기 등

    3)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신규 도입되는 품목의 제출견품 수량 추가 신설 (안 별표2)
      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완성품 1세트, 배관 및 부분품 각1조

       승강식피난기 : 완성품 1세트, 부분품 각1조 등
    4)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 “수수료 산출 표준공량” 추가 신설 (안 별표2, 별표3)
       신규 도입되는 2개 품목(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과 제품검
         사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표준공량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층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pojhl@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2-239호
「무력충돌시 문화재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재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9월 13일
              문화재청장
             무력충돌시 문화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재입법예고
                                143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국제교류과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2-3호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 제8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3일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사건 심사기일 통지
1. 소청인 소 속 : 前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성동경찰서
         직 급 : 경사
         성명:한건우
2. 심사일시 : 2012. 9. 28.(금) 14:00 (13:30까지 도착)
3. 심사장소 :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현대 계동사옥 7층
            ※ 홈페이지(sochung.mopas.go.kr) 약도 참조
   - 연락처 : (02)3668-6757, 6760
4. 유의사항 : 사정상 출석할 수 없게 되어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기일 전까지 진술서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심사일에 불참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사회의는 진
  행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2-34호
                           원자로조종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
 「원자력안전법」 제86조, 제106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아
래와 같이 원자로조종면허 취소 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취소
2. 청문실시 일시 : 2012. 9. 20.(목), 14:00
3. 청문 장소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9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상황실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정지 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도 보수교육 미이수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이 없을시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
  자로조종사면허 취소
6.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 제86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7조
                                    145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1. 제정이유
  ㅇ「헤이그 협약」(1954년 무력충돌시 문화재보 보호를 위한 헤이그협약 및 시행규칙, 제1의정서) 가
     입 추진에 따라 협약의 국내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에 대한 이행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국내 법률에 전시 또는 무력충돌시의 문화재 보호와 관련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국가간 피점령지의 문화재 반출억제 및 보호 등의 관
       한 의무를 규정하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1954년 헤이그 협약」가입과 이에
       따른 이행법률 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정의(제2조)
     ㅇ ‘무력충돌’이란 둘 이상의 체약국간의 선전포고된 전쟁 또는 기타의 무력충돌이 발생한 경우와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점령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며, 점령에 대한 무력적 저항이 없
       는 경우를 포함
     ㅇ ‘전시 보호대상 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한 지정문화재와 박물관 및 대형도서관 등 문
       화재를 보존․전시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 비상시 문화재 보호․대피시설 포함
  나. 특별보호하의 문화재 등재(제3조)
     ㅇ 무력충돌시 필요할 경우 부동산 문화재와 문화재 보존․전시 건물 및 보호․대피 시설, 집중
       구역 등에 대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 ‘특별보호하의 문화재’로 등재 신청
  다. 피점령지역유출문화재 지정(제4조)
     ㅇ 외교통상부장관이 문화재청장에게 제1의정서체약국문화재를 관리할 것을 요청할 경우 문화재
       청장은 유출된 제1의정서체약국의 문화재를 피점령지역유출문화재로 지정 관리
  라. 피점령지역유출문화재 압류 등(제5조)
     ㅇ 문화재청장은 피점령지역으로부터 유출되어 국내에 반입된 문화재를 압류, 소속기관 등에 위
       탁 관리하고, 체약국의 무력분쟁이 해소되었을 경우 반환토록 함
  마. 식별표장의 사용(제7조)
     ㅇ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은 무력충돌시
       문화재의 수송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 및 기타 수송수단을 식별하기 위해 식별표장 사용
  바. 군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평시조치(제8조)
     ㅇ 군사의 교육 및 훈련과정에 헤이그협약의 정신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군대 구성원들
       의 문화재에 대한 존중 정신을 함양 방안 마련
  사. 벌 칙(제9조)
     ㅇ 전시에 문화재 및 특별보호하의 문화재, 피점령지역유출문화재를 손상․절취․은닉․양도 하
       는 자, 식별표장 무단사용자 등에 대한 벌칙조항 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 국제교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국제교류과(전화:
   042-481-4731<최재혁> / 팩스: 042-481-4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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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반적으로 FTA 분쟁해결절차상 중재재판부는 1명의 패널의장과 2명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되며,
     한-EU FTA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이행 관련 분쟁해결 패널의 경우 제3국 국적인 패널의장 후보
     5명, 우리나라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 5명, EU 회원국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 5명 등 총 15명으로 구
     성된 패널명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협력의정서 제3.2조 다)
     ㅇ 패널명부(List of Arbitrators)란 FTA 분쟁 발생시 상대국과 중재재판부 구성이 합의되지 않
       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명단을 확정하여 보관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중재재판부 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분쟁해결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II. 패널의장 후보 선정절차 및 자격요건
   3. (선정절차) 패널의장 후보의 경우 추천을 통해 모집하고, 이를 유럽연합(EU)의 패널의장 후보 명단
     과 함께 심사하여 양국간 합의를 통해 최종 선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추첨을 통하여 최종
     적으로 5명명을 패널명부에 등재할 계획입니다.
   4. (자격요건) 패널의장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EU)외의 국적을 가진 사람 가운데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EU)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② WTO협정 및 자유무역협정(통상협정)과 국제무역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통상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장 또는 패널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우리나라 또는 유럽연합(EU) 이외의 제3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통상업무에
        종사한 사람
       다. 국제통상법, 국제소송․중재법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를 전공분야로 하며 대학교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수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라. 대한민국 또는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제통상, 또는 국제소송․중재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마. 기타 패널의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협정, 국제무역 또는 통상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통상교섭본부장이 인정하는 사람
   5. 패널의장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 사항을 첨부서식을 사용해 작성한 후 9.28(금)까
     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culture_@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는 이메일(제목은 한-EU FTA 패널의장(추천인 성명, 피추천인 성명)으로 기재 요망)을
       통해서만 접수합니다.
      ① 추천인 성명,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② 피추천인 영문성명 및 국적
      ③ 피추천인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④ 피추천인 학력
      ⑤ 피추천인 경력
      ⑥ 위 4. ②항 각호 중 해당사항
      ⑦ 추천이유
      ⑧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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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패널위원 후보자 선정절차 및 자격요건
   6. (선정절차) 패널위원 후보자의 경우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본인이 직접 지원하거나 동 자
     격요건을 갖춘 3인 이상의 공동추천을 받아 모집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양국의
     패널위원 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은 양국간 합의를 통해 패널 예비명부에 등재될 인사로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7. (자격요건) 패널위원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유럽연합(EU)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② 통상협정과 국제무역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가. 통상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장 또는 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통상업무에 종사한 사람
       다. 국제통상법, 국제소송․중재법 또는 통상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를 전공분야로 하며 대학
         교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수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라. 대한민국 또는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제통상 또는 국제소송․중재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마. 기타 패널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협정, 국제무역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통상교섭본부장이 인정하는 사람
   8. 패널위원 후보자에 지원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 사항을 첨부서식을 사용해 작성한 후
     9.28(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culture_@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및 추천서는 이메일(제목은 한-EU FTA 패널위원(ⓐ지원자 성명 또는 ⓑ대표 추천인
       성명, 피추천인 성명)으로 기재 요망)을 통해서만 접수합니다.
     ① (공동추천의 경우) 추천인 3인의 성명,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②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 성명(한글, 영문) 및 국적
     ③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④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 학력
     ⑤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 경력
     ⑥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의 영어 구사능력 증빙자료 목록(영어로 진행되는 구두심리 및 영문판
       정문 작성에 필요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목록, 영어권 국가 근무 경험 등을 기술)
     ⑦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과 관련된 위 7. ②항 각호 중 해당사항
     ⑧ 지원동기 또는 추천이유
     ⑨ 기타 참고사항
     ※ 지원서에 기재한 학위, 자격증 등의 사본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이후 제출방식 및 일정을 알려
       드릴 계획입니다.
IV. 기 타
   9. 정부는 한-EU 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협정에 따라 작성되는 패널위원 후보자 명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예규(외교통상부 예규 제202호)를 마련하였으며, 금번 공고를 통하여
     모집하는 후보자 명단은 동 예규에 의거,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행협의에 관한 절차규정”(대통령
     훈령 제288호)에 따라 설치된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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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번 모집공고를 통하여 선정된 후보자 명단을 토대로 유럽연합(EU)과 협의하여 최종 명단을 확
   정하고, 동 명단은 관보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13년 이후 예정)
 11.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02-3704-9617, 9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한-EU 중재패널 의장 후보자 추천서
                       패널의장 후보자 추천서
Ⅰ. 추천인
 성명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주소



Ⅱ. 피추천인
❒   인적사항
 성명 (영문)                                       국적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주소



❒   학력 (최종 학위를 먼저 기재)
      학교명      학위명      전문분야             소재지           학위취득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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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최종 경력을 먼저 기재)
           기간             소속기관                   직위(급)             참고사항




❒   지원자격 해당사항


Ⅲ. 전문성
❒   자격증
           자격증                        국가                      취득년도
 예) 변호사                    미국 (뉴욕주)                  2000




❒   전문분야
    예)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SPS협정 등
❒   국제분쟁 참여 경력
                 재판부 명칭    Capacity              사건명칭                  년도
                예) WTO    패널위원         US-COOL                  2000.7~2002.12
 국제통상분쟁


                예) LCIA   중재인          LG-Sony 계약무효중재
 국제상사중재




 기타국제분쟁



※ Capacity (패널의장/의장중재인, 패널위원/중재인, 법률자문 등 담당 역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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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
                      추천이유




                      참고사항




내용 추가시 양식표에 줄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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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한-EU 중재패널 위원 후보자 지원서
                      패널위원 후보자 지원서
Ⅰ. 추천인 3인 (해당시 기재)
 성명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주소

 성명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주소

 성명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주소



Ⅱ.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
❒   인적사항
 성명 (한글, 영문)                                    국적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주소




❒   학력 (최종 학위를 먼저 기재)
      학교명      학위명      전문분야             소재지           학위취득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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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최종 경력을 먼저 기재)
           기간                     소속기관                           직위(급)                      참고사항




❒   지원자격 해당사항



Ⅲ. 영어 구사능력 (근무∙강의∙경력 등, 필요시 Full-Time / Part-Time 표시 요망)
          기간                소속기관 (소재지)                     직위(급)                      참고사항
 예) 2001.1~2003.8         ABC Law Firm (제네바)          Partner              International Trade Law Practice
 예) 2003.9~2004.8         Graduate Institute (제네바)    Visiting Scholar




Ⅳ. 전문성
❒ 자격증
              자격증                                국가                                 취득년도
 예) 변호사                            미국 (뉴욕주)                              2000




❒   전문분야
    예)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SPS협정 등
❒   국제분쟁 참여 경력
                    재판부 명칭          Capacity                    사건명칭                           년도
                예) WTO           패널위원                US-COOL                           2000.7~2002.12
 국제통상분쟁


                예) LCIA          중재인                 LG-Sony 계약무효중재
 국제상사중재



 기타국제분쟁



※ Capacity (패널의장/의장중재인, 패널위원/중재인, 법률자문 등 담당 역할 기재)
                               128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Ⅴ. 기타
                    지원동기 또는 추천이유




                          참고사항




내용 추가시 양식표에 줄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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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김대원 68. 7.16. 01-039S PWR 1000MWe     FR   2001.12.27.
   민석관 47. 5.20. 91-104S PHWR 600MWe    AECL  1982. 1. 5.
   김성봉 47.12.15. 93-053S PWR 1000MWe     FR   1993.11. 9.
   이재긍 48.12.13. 91-089S PWR 1000MWe     WH   1986. 6.30.
   정우용 66. 4. 1. 96-038S PHWR 600MWe    AECL  1996.10.10.
  나.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장순택 1968.12. 8. 90-022R PWR 1000MWe   FR   1990.12.10.
   김대원 1968. 7.16. 96-031R PWR 1000MWe   FR   1996.12.23.
   권기환 1963. 1. 3. 91-060R PWR 600MWe    WH   1986.11.20.
   김낙상 1968. 4. 3. 92-005R PWR 1000MWe   FR   1992. 9.23.
   김정구 1959. 9. 2. 91-209R PWR 1000MWe   WH   1985. 7. 3.
   문성균 1959. 3. 5. 91-252R PWR 600MWe    WH   1987. 9.19.
8.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7286)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103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0호선
3. 사용개시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국도30호선 시점  종점
                    전북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1007-59
                     전북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1040    3.44     4차로
4. 중요 경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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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5. 전 용 구 간 : 해당없음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개 시 일 시 : 2012년 9월 26일부터
8. 비     고 :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22) 및 부안-태인(1공구)공사 현
              장사무실(☏063-583-2644)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 (생략)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2-12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012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2. 9. 21.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주)제우스가드(대표 김정곤)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제1955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라.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종암동 124-26, 3층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경비업무외 업무에 경비원 종사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사 이진형(☎ 700-2819)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2-15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2년 9월 13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주)명동환경
  나. 대 표 자 : 전길수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7, 701호(초량동, 신도시빌딩),
               (☎ 051-464-6355)
  라. 사업의 종류 : 방제업
  마. 등록일 : 201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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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 유조부선
                  - 명동2호(105.04톤, BSB-845560)      해양환경관리업
  방제업    부산 제34호 ○ 유조선                               (방제업)
                  - 명동호(44톤, BSR-976020)             신규등록
                  - 명동1호(46톤, BSR-050931)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9월 13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내용      주 소 청문일시 청문장소
 대길종합건 94-2009-81-000
               0448
                         대길제주501호
                               ~
                                               제주도
                                             제주시   연동
   설(주)      ~0000449        502호          283-20번지 7층
 (주)청암영 94-2007-81-000
               0255
                            청암제주
                             501호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상테마파크 ~0000264             ~510호             산157-4
                                               경기도
          42-2010-80-000           전파  무선국 수원시 장안구 ‘12. 9. 제주
   강성학         0018      993파라세일호 사용료 허가취소 정자동 7번지 24.(월) 전파관리소
                                   체납 (신고  두산위브파빌리 14:00 소회의실
                                       폐지) 온 B동 1404호
          41-2009-80-000      997              제주도
   김정호         0009          해영호              서귀포시
                                            서귀동 275-2
                                               제주도
   정응택 42-2005-80-000
               0019
                              999
                             흥안호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212-12
2. 공고문 게시기간 : 2012. 9. 10. ~ 2012. 9. 24.
3.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장기체납(전파법 제67조)
4. 처분근거 :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
5. 기타 안내
  -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납부하시
    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전파사용료 안내 : 제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740-2873
          - 기타 안내 :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40-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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