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77호                             관          보          2018. 11. 13.(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4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
산업표준(KS)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폐지        KS I ISO 7917      음향 ― 작업자 위치에서 브러시 톱의 방사 소음 측정
  2     폐지       KS I ISO TR 3352    음향 ― 어음 이해도에 대한 소음의 영향 평가
                                     음향 ― 청각 보호구 ― 제4부: 음압 레벨 종속형 음-전도
  3     폐지      KS I ISO TR 4869-4
                           귀 덮개의 유효 음압 레벨 측정
  4  폐지   KS I ISO TR 4870 음향 ― 어음 명료도 시험의 구성 및 교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KS I ISO 7917 : 대응 국제표준 ISO 7917이 폐지된 후 ISO 22868로 통합됨에 따라 동 표준을 폐지
      KS I ISO TR 3352 : 대응 국제표준 ISO/TR 3352가 폐지됨에 따라 동 표준을 폐지
      KS I ISO TR 4869-4 : 대응 국제표준 ISO/TR 4869-4가 폐지됨에 따라 동 표준을 폐지
      KS I ISO TR 4870 : 대응 국제표준 ISO/TR 4870이 폐지됨에 따라 동 표준을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9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민        2016.**.**        남   베 트 남    경기도 안산시 *****       2018.10.19
 김준우        2017.**.**       남    타   이    인천광역시 서구 *****      2018.10.22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8-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국적취득후외국적
 이판수      195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2.12.28
                                                                      포기불이행
 이상민      2004.**.**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7.08.08    외국국적취득
 이도건      2006.**.**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7.08.08    외국국적취득

                                           113
제19377호                          관              보                 2018. 11. 13.(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7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02호(관보 제16513호, 2007. 5. 28.), 제2008-282호(관보 제16897호,
2008. 12. 12.), 제2008-283호(관보 제16899호, 2009. 12. 16), 제2009-193호(관보 제17045호, 2009. 7.
15.), 제2010-146호(관보 제17269호, 2010. 6. 3.), 제2010-157호(관보 제17275호, 2010. 6. 11.), 제
2013-26호(관보 제17943호, 2013. 2. 1.), 제2014-135호(관보 제18263호, 2014. 5. 13.), 제2014-144호(관
보 제18275호, 2014. 5. 29.), 제2015-61호(관보 제18475호, 2015. 3. 24.), 제2015-279호(관보 제18624호,
2015. 10. 27.), 제2016-396호(관보 제18885호, 2016. 11. 15.), 제2017-2호(관보 제18925호, 2017. 1.
10.), 제2017-15호(관보 제18952호, 2017. 2. 20.), 제2017-352호(관보 제19161호, 2017. 12. 27.), 제
2018-124호(관보 제19250호, 2018. 5. 4.), 제2018-205호(관보 제19310호, 2018. 8. 2.)로 고시한 도로의
구역 및 지형도면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하고,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1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비고
                시점     종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연천군    연천군                                                적성-전곡
      일반                                           연천군 청산면
  확장      37   청산면    군남면                 7.56                        도로건설공사(1공구)의
      국도                                             장탄리
               장탄리    남계리                                             도로구역 변경(제척)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2009년 2월 17일 ~ 2018년 12월 31일
4. 사업명 : 적성-전곡 도로건설공사(1공구)
5.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토지도서, 지번, 지목,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장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및 공사현장 사무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TEL : 02-2110-6805)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도면게재 생략)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순번                                                                                    비고
      당 초 변 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관계
 1    106-56   -   대   -   108   -    국토교통부                  국                        제척
 2    107-1    -   전   -   52    -    국토교통부                  국                        제척
 3    107-2    -   창   -   13    -    국토교통부                  국                        제척

                                            114
제19377호
관
보
2018. 11. 13.(화요일)
113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폐지
KS I ISO 7917
음향― 작업자위치에서브러시톱의방사소음측정
2
폐지
KS I ISO TR 3352
음향― 어음이해도에대한소음의영향평가
3
폐지
KS I ISO TR 4869-4
음향― 청각보호구― 제4부: 음압레벨종속형음-전도
귀덮개의유효음압레벨측정
4
폐지
KS I ISO TR 4870
음향― 어음명료도시험의구성및교정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민
2016.**.**
남
베
트
남
경기도안산시*****
2018.10.19
김준우
2017.**.**
남
타
이
인천광역시서구*****
2018.10.2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판수
1954.**.**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
2012.12.2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상민
2004.**.**
남
미
국부산광역시동구*****
2017.08.08
외국국적취득
이도건
2006.**.**
남
미
국부산광역시동구*****
2017.08.08
외국국적취득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4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환경분야한국
산업표준(KS)을폐지하고같은법제11조(산업표준의고시) 및같은법시행령제23조(고시)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KS) 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KS I ISO 7917 : 대응국제표준ISO 7917이폐지된후ISO 22868로통합됨에따라동표준을폐지
　KS I ISO TR 3352 : 대응국제표준ISO/TR 3352가폐지됨에따라동표준을폐지
　KS I ISO TR 4869-4 : 대응국제표준ISO/TR 4869-4가폐지됨에따라동표준을폐지
　KS I ISO TR 4870 : 대응국제표준ISO/TR 4870이폐지됨에따라동표준을폐지
부칙
이고시는2018년11월13일부터시행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99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8년11월1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8-1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1월1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제19377호                              관                 보                   2018. 11. 13.(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1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7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익산시장(도시재생과장)
나. 주소 : 전북 익산시 인북로32길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자전거 안전 유도 표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283-8번지 외 4필지
나. 면적 : 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1. 7.~2023. 11. 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93호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8-293호(2018. 11. 7.),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
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도색‧       정 지          복 구                   설치기간/
  표지명                                                                 목 적                비고
               (WGS-84)          구조        년월일          년월일                   이동여부
 서구청
             35-04-27.1 N        녹
 잠제1호                                   ‘18.10.7.       ‘18.11.7.
             129-01-13.8 E      원통형
  부표                                                                   항해     영구/이동    표체유실 후
 서구청                                                                   원조      없음        복구
             35-04-27.8 N        홍
 잠제2호                                   ‘18.10.7.       ‘18.11.7.
             129-01-15.1 E      원추형
  부표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0호
                       항로표지 기능정지(유실)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측정
                   위 치                 주파수        출력            정지  복구
구분    표지명                       MMSI번호                     구역                     목적      비고
                  (WGS-84)              (㎒)       (W)          연월일 예정일
                                                           (M)
    고암등대
                                16K0F1D
기능 해양기상 N 34°29′52.8″                                               2018.         해상기상   유실되어
                       994401606 161.975 12.5               25               미정
정지 신호표지 E 128°28′34.8″                                              11. 8.        신호표지   표류중
                                 162.025
   (파고부표)

                                            116
제19377호
관
보
2018. 11. 13.(화요일)
1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1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1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76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익산시장(도시재생과장)
나. 주소: 전북익산시인북로32길1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자전거안전유도표지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전북익산시성당면성당리283-8번지외4필지
나. 면적: 1㎡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11. 7.∼2023. 11. 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93호
사설항로표지기능복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93호(2018. 11. 7.),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
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11월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도색‧
구조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서구청
잠제1호
부표
35-04-27.1 N
129-01-13.8 E
녹
원통형
‘18.10.7.
‘18.11.7.
항해
원조
영구/이동
없음
표체유실후
복구
서구청
잠제2호
부표
35-04-27.8 N
129-01-15.1 E
홍
원추형
‘18.10.7.
‘18.11.7.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0호
항로표지기능정지(유실)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1월1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MMSI번호주파수
(㎒)
출력
(W)
측정
구역
(M)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비고
기능
정지
고암등대
해양기상
신호표지
(파고부표)
N
34°29′52.8″
E 128°28′34.8″ 994401606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2018.
11. 8.
미정
해상기상
신호표지
유실되어
표류중
제19377호                       관          보            2018. 11. 13.(화요일)
- 허가량 : 9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계수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814㎡
ㅇ 가동보 1개소(L=42.9m, H=0.5m)
ㅇ 집수매거 L=20m(D900㎜)
ㅇ 접합정 1개소(H=4.8m, D1,5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2. 1 ~ 2023. 11. 3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1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9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달성군수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오산리 485번지 일원(자모1양수장)
- 허가량 : 3,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5㎡
ㅇ 양수장 1동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2. 1 ~ 2023. 11. 3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1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18
제19377호                       관          보          2018. 11. 13.(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0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9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포항시장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리 1121번지 일원(중명취수장)
- 허가량 : 1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형산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5,264㎡
ㅇ 집수매거 345m
ㅇ 도수관로 85m
ㅇ 집수정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 1 ~ 2022. 5. 31(1,247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1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9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거창군수(수도사업소장)
-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1154-35번지 일원(웅양취수장)
                                     117
제19377호                       관          보            2018. 11. 13.(화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20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달성군수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자모리 706-2번지 일원(자모2양수장)
- 허가량 : 4,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460㎡

ㅇ 흡입수조(3.0m×3.0m×5.2m) 1개소

ㅇ 제수변실(2.0m×1.5m×1.5m) 1개소
ㅇ 수중펌프 1대
ㅇ 날개벽 1개소
ㅇ PE강관(D=250㎜, L=86.6m)
ㅇ 내충격수도관(D=250㎜, L=199.4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2. 1 ~ 2023. 11. 30(1,826일간)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467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력추적관리 등
 록 의무자를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하고, 제조시설 중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
 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취급시설 기준을 개선하여 안전관리
 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의 영업허가 등의 변경허가·신고 기한 명확화(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119
제19377호                      관           보        2018. 11. 13.(화요일)
  1) 영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업소명 등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신고 및 품목제조신고 사항 변경
    시 관할 행정관청에 알려야 하는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 유발
  2) 변경허가·신고 기한을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영업자의 혼선을 방지
    하고자 함.
 나. 한시적 영업을 하려는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자 영업신고 간소화(안 제5조제7항)
  1)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자가 박람회, 행사장 등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한시
    적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행정관청에 새로이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2)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자가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기존의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영업신고를 갈음함으로써 영업자 편의 증진 및 판매 활성화
 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안전위생교육 인정기준 개선(안 제19조제4항)
  1)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영업 중단 후 재개 시 안전위생교육을 신규로 받아야 하는 애로사항
    이 있어 개선 필요
  2)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보수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신규교육을 받
    은 것으로 인정하여 중복 교육으로 인한 불편 해소
 라.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 이력추적관리 의무화(안 제29조의2)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 하고 있어 중간유통단계의 사각지대
    발생
  2) 제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력추적관
    리 등록 의무자를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
 마. 건강기능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취급시설 기준 개선(안 별표 1)
  1) 건강기능식품이 위생적으로 제조되도록 관련 시설기준을 개선할 필요
  2) 취급시설 중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
    하도록 취급시설 기준을 개선하여 안전관리 강화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
 은 2018년 1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건강기능식품정책과)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
 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454, 팩스 : 043-719-24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20
제19377호                      관         보       2018. 11. 13.(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8-228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 기획조정 및 재정 기능의 통합으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분석기
    획관을 폐지하면서 재정계획ㆍ운영의 기능을 기획조정관으로 이관하고, 방산물자 등 군수품의 수출
    증가와 기술협력ㆍ공동생산 및 연구개발 등의 국제적인 협조체제 방식의 다변화에 효율적으로 대
    응하기 위하여 국제협력관을 신설하며, 방위사업의 국산화 계획 수립 및 국내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방산진흥국을 방위산업진흥국으로 개편하고,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보호ㆍ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산기술통제관을 국방기술보호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대형 국책사업을 신
    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인 한국형전투기사업단과 차세대잠수함사업단을 사업
    관리본부로 이관하는 등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각 하부조직들의 분장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방위사업청과 계약관리본부의 조직개편으로 절감한 조직과 인력을 사업관리본부로 재배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mycorea@korea.kr
     - 전화 : 02-748-6573
     - 팩스 : 02-748-6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3, 팩스 02-748-607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75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1
제19377호                 관           보   2018. 11. 13.(화요일)
1. 개정이유
 어려운 용어 및 한자어 표기나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
 ㆍ물자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
 품목을 사용하는 품목으로 변경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운영 효
 율화를 위하여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와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민방위대 편성제
 외 신청 시 통리장의 확인 절차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며, 민방위기 폐기절차에 시ㆍ
 도지사의 불필요한 행정절차 생략 및 민원처리기준표 정비에 따른 구비서류를 감축, 민방위 교유훈
 련 불참자 보충교육 기회의 탄력적 운영, 민방위 복제 운용규정 세부사항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민방위협의회 통합운영 근거 마련(안 제3조)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개최실적이 적고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가
  있을 경우,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민방위 준비 시설ㆍ장비ㆍ물자 용어 등 정비(안 제9조)
  1)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ㆍ물자의 용어가 일부 비표준어 및 한자어로 표기되어 있으며,
    현재 사용하지 않는 품목이 일부 지정되어 있어 이를 표준어 및 우리말로 순화하고 미사용 품
    목을 통용 품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의 법률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함.
 다.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 시 통리장 확인 폐지(안 제18조)
  식별이 가능한 심신장애자의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 시 통리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
  으나, 1인가구 증가 및 경제구조 다변화 등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통리장의 확인서 첨부가
  불합리한 경우가 많고 통리장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통리장의 확인 절차를 폐지
  하고 진단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라. 일본식 용어의 정비(안 제26조)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아니하는 일본식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자 함.
 마. 타 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9조)
  병역법과 예비군법의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상의 용어를 변경함.
 바. 종전 법률 제명 인용 조문 변경(안 제34조)
  자체 교육훈련 인정 대상 관련 종전 법률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인용한 조문을 변경함.
 사.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조치사항 변경(안 제39조)
  민방위 교육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자에게는 경고 후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
  으나, 추가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아.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 세부사항 변경(안 제47조)
  민방위 복제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 근무복 하의, 겨울 점퍼, 민방위 신발을 삭제하고, 소재를 다
  양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훈령)을 폐지하고 민방위 복제 운용에 관
  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포함시켜 일원화 하고자 함.
 자. 민방위기 폐기절차 시ㆍ군ㆍ구에 이양(안 제53조)
  현 법령상에는 민방위기를 영구 보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민방위 업무는 각 시ㆍ군ㆍ구에서 대부분 수행하고 있는 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122
제19377호                    관         보          2018. 11. 13.(화요일)
 차. 민원처리기준표 정비에 따른 구비서류 감축(안 제55조)
  재해 보상금 신청 시 휴업 보상금의 경우에 신청인이 휴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
  록 되어 있으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서류를 확인이 가능하므로, 민원이이 제
  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삭제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도록 변경함.
 카. 타 법 시행규칙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57조)
  타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번호 변경에 따라 해당 인용 조문(별지 서식 번호)을 현행화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808호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 전자우편 : seojg12@korea.kr
 - 팩스 : 044-205-89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전화 044-205-4362, 팩스 044-205-890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76호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획기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
 하며,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주민중심
 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1) 주민의 권리 명확화
    -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 강화,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법
      령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명시
  2) 조례 제정, 개·폐 청구제도 개선
    - 주민이 조례 제정, 개·폐를 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주민조례발
      안에 관한 법률｣별도 제정)
    - 청구요건을 인구규모별로 세분화하여 현재보다 완화하고, 법률에는 상한만 규정하고 조례에
      위임하여 자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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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7호                    관          보           2018. 11. 13.(화요일)
1. 제 목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3. 공고대상자(의료기관) 및 내역

         대상자         처분내용     면허취소
                             o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위반사항   - 의사 우*옥은 2012.6.1.경부터 2015.10.경까지 일반인
    우*옥(320301-6)
                           최○진과 김○영에게‘가평성심의원’을 개설하도록 명의
       의사
      제3706호               대여료를 받고 면허증을 빌려 줌.
                           의료법 제65조제1항제5호
                    근거법령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기준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2. 개별기준 가. 30)
         대상자         처분내용   자격정지 1 개월
                           o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간호사 조*영은 마취과 전문의가 부재중인 2014.8.22.부터
                    위반사항
    조*영(650722-2)            2014.8.26.까지 환자 7명의 마취기록지 이름 란에 마취과
       간호사                   전문의가 마취를 시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
     제71655호               의료법 제66조제1항제3호·제10호
                    근거법령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기준
                           (보건복지부령 제190호, 2013.3.29.) 2. 개별기준 가. 15)

 ※ 주의사항
   - 의료인 등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각각 의료행위, 의료기사행위, 약사행위 (의료봉사포
     함) 수행불가
   - 의료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해
     당기간동안 의료업을 할 수 없음(대진의도 사용불가)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문의처
 의료인 면허자격정지와 관련된 사전통지 및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의
 료자원정책과(044-202-2469)로 연락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92호
 관보 제19374호(2018. 11. 8.)에 게재된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85호(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374호(2018.11.8.)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시행령         67쪽 위에서 20번째 행,
                                               67쪽 위에서 24번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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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7호                        관           보           2018. 11. 13.(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8-842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68호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사유를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사유
 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자율적 폐기물감량제도에서 사업장별
 감량목표를 부여하고 이행실적을 적극 관리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 성과관리제
 도로 근거법령 등 관리체계가 변경되어 기존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폐지
2. 의견 제출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4 또는 7353,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yhjung41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6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특수건설(김중헌) ② 한국수자원공사(이학수)
                              ③ ㈜피에이티씨(앤드류존메이어)
나. 전화번호 : ① 02-590-6400 ② 042-629-3114 ③ 02-563-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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