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1-6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1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여춘식 1927.06.02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본동 255             1979.07.20
  김실근 1944.11.20 여 중 국 경남 거제시 양정동 784            1949.10.01
  박분경 1930.12.15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온정면 조금리 471        1949.10.01
  이숙자 1946.04.09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만운리 1103       1949.10.01
  고금녀 1948.02.26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809        1949.10.01
  호티김탄 1972.12.25 여 베 트 남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728      2010.08.18
  다까하시 1960.09.29 여 일 본 충북 단양군 영춘면 남천리 84        1997.01.08
  미에꼬
  이용원 1944.12.04 남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율산리 720 1949.10.01
  최순기 1947.10.08 여 중 국 전북 정읍시 덕천면 우덕리 827번지 1949.10.01
  김남선 1938.07.07 여 중 국 전북 정읍시 감곡면 유정리 115        1949.10.01
  김덕분 1948.08.23 여 중 국 충남 서천군 마서면 산내리 327        1949.10.01
  박미령 1963.02.10 여 미 국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82          2006.07.20
  방달녀 1933.07.06 여 중 국 경북 영천시 대창면 어방리 424        1949.10.01
  유병숙 1940.06.12 여 중 국 충북 제천시 금성면 월굴리 701        1949.10.01
  김용진 1948.11.16 남 중 국 경북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496        1949.10.01
  김석조 1947.05.24 남 중 국 경북 경산시 남방동 283            1949.10.01
  사공란 1945.12.14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안계면 위양리 321        1949.10.01
  박종범 1998.01.18 남 타 이 완 인천 연수구 옥련동 628          2000.01.28
  김리아 1981.10.05 여 볼 리 비 아 전북 부안군 주산면 백석리 664    2007.06.22
  판티옥헌 1985.05.20 여 베 트 남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745-18 2009.01.29
  응웬티먼 1985.09.09 여 베 트 남 전남 고흥군 포두면 상대리 264     2010.05.18
  갈어트 1972.11.24 여 몽 골 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281        2008.09.17
  겅토야
  딘티레 1978.04.11 여 베 트 남 광주 서구 화정동 334-24        2010.01.10
  투잔렌 1986.12.13 여 베 트 남 전남 장성군 삼계면 화산리 26       2009.12.08
 폼마린시톤 1979.10.02 여 라 오 스 광주 동구 학동 619-2         2009.12.24
  덩벗키 1985.02.15 여 베 트 남 전남 나주시 왕곡면 월천리 224      2010.01.13
                               3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변영태 1945.12.15 남 중 국 대구 중구 남산동 605               1949.10.01
  양길자 1956.04.25 여 타 이 완 부산 사상구 주례동 172-2          1997.07.31
응우인티웃 1987.04.02 여 베 트 남 경북 경주시 현곡면 소현리 642        2010.04.29
다오트룩왕 1985.07.19 여 베 트 남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639        2010.03.03
 후인티터 1986.12.31 여 베 트 남 경남 김해시 한림면 용덕리 615        2010.09.30
 고바야시 1964.07.09 여 일 본 부산 금정구 서동 302-456           1996.05.10
  에리꼬
  이춘애 1960.06.22 여 미 국 대구 동구 신천동 1125              2010.05.09
  이점례 1958.08.22 여 독 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108              2003.06.16
  하태룡 1986.08.14 남 피 지 서울 성북구 장위동 173-70           2006.10.25
  황선옥 1937.12.12 여 파 라 과 이 충북 보은군 삼승면 원남리 146-25   1976.07.29
  채진태 1941.02.05 남 중 국 경북 성주군 대가면 대천리 467          1949.10.01
  정운세 1929.10.06 남 중 국 충북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439          1949.10.01
  고광본 1940.01.02 남 중 국 경북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291          1949.10.01
  장현명 1947.08.06 남 중 국 경남 하동군 북천면 방화리 489          1949.10.01
  유도진 1941.12.08 여 중 국 경북 영양군 입암면 산해리 1009         1949.10.01
  김분선 1949.02.07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338          1949.10.01
  성학수 1930.04.07 여 중 국 경남 창녕군 창녕읍 용석리 517          1949.10.01
  김복수 1940.05.05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단장면 사연리 1079         1949.10.01
아크흐메지야 1981.09.10 여 우즈베키 서울 중구 회현동2가 59            2007.09.20
 노바루이자                스탄
  김상기 1954.02.17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청운동 67-2             1999.01.20
  이주환 2000.08.21 남 캐 나 다 충남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5          2008.05.20
  차경상 1941.10.28 남 중 국 부산 해운대구 우동 419              2007.10.16
  김정자 1941.09.10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기성면 삼산리 171          2008.07.22
  부티번 1984.02.19 여 베 트 남 전북 정읍시 신정동 1063           2010.07.19
  방복순 1927.05.24 여 미 국 광주 동구 금남로5가 87              1996.07.18
  장선호 1962.04.17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32           1996.01.26
 팜티다오 1985.02.24 여 무 국 적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 28      2009.02.28
  유미강 1943.02.23 여 피 지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52           2005.12.05
  박민식 1939.01.02 남 피 지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52           2002.01.28
  한상숙 1922.05.22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재동 25-2              2008.05.23
  황영애 1957.08.24 여 타 이 완 충남 보령시 대천동 197            1981.06.29
  박용찬 1927.10.03 남 파 라 과 이 서울 성북구 길음동 1015         2010.09.03
  최희순 1933.05.20 여 파 라 과 이 서울 성북구 길음동 1015         1991.02.26
  최회자 1956.10.17 여 타 이 완 전남 장흥군 용산면 덕암리 144        1983.10.25
                               4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응우인티항 1982.10.19 여 베 트 남 경북 안동시 일직면 광연리 162      2009.12.24
 최창림 1936.01.15 남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803-11        1949.10.01
 마승현 1986.05.01 남 캐 나 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292-54        2010.09.29
 김복련 1921.07.02 여 미 국 대구 중구 남산동 716              2008.08.29
 이창혁 1922.05.01 남 미 국 대구 중구 남산동 716              1997.05.29
 딘티만 1981.03.26 여 베 트 남 경북 구미시 선산읍 신기리 482       2010.04.01
 손서도 1948.07.18 남 중 국 경북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 747         2009.11.29
 다오티한 1984.08.16 여 베 트 남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1000     2009.02.18
누엔티오안 1988.06.15 여 베 트 남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 563      2010.07.19
 타츠티탄 1982.06.15 여 베 트 남 서울 광진구 화양동 3-25         2010.06.21
 도티국 1985.02.06 여 무 국 적 경북 안동시 와룡면 이하리 798       2009.01.11
 쩡후인느 1987.07.25 여 베 트 남 경북 예천군 개포면 가곡리 534-1    2010.08.25
 트란티 1983.12.21 여 베 트 남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중산리 167    2005.03.22
 베호이
 양미옥 1970.07.24 여 중 국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50-10         2009.11.25
 송음전 1954.02.25 여 타 이 완 충북 옥천군 청성면 소서리 373-1     1973.09.07
 전티수안 1985.11.11 여 베 트 남 충북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148      2010.09.30
가우살리아 1974.10.09 여 스 리 랑 카 경북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 455    1996.07.26
영티흥예임 1983.12.12 여 베 트 남 충남 예산군 대술면 시산리 510      2009.05.01
 위키안러 1960.03.17 여 타 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43        2005.12.16
 트통미
  김 훈 1969.11.09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9             2010.03.31
 김영호 1940.01.21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9              2003.06.20
맨대바야르 1983.12.10 여 몽 골 서울 광진구 구의동 26-11          2009.03.19
 어창수 1936.06.21 남 미 국 부산 남구 우암동 91               1992.08.11
 김경숙 1961.05.25 여 이 스 라 엘 경북 영덕군 병곡면 삼읍리 107     2000.06.21
 김우영 1937.04.06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4가 227          2006.04.08
 응웬티멘 1964.10.14 여 베 트 남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901-3   2010.01.06
 부이티 1986.01.16 여 베 트 남 부산 동래구 온천동 860           2010.08.23
 빛자우
◉행정안전부고시제2011-4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1년 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5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③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고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안을 이행하거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교통안전진단의 실시를 명령할 수 있다.
                         제3절 사후관리
제12조(개선안 시행) ① 도로관리청은 개선안이 빠른 시간 내에 이행되어 시설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선대상지점·구간에 전년도 또는 해당연도에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개선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사고감소 효과분석) ① 도로관리청은 개선안을 시행한 후 그 이행 시점을 기준으로 별표 2에 따
 라 해당 개선안 대한 사고감소 효과분석을 3년 동안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개선안의 효과 분석시점은 공사종료 후 6개월 후부터 적용한다.
         제3장 교통사고원인조사반의 설치․운영 및 교통행정기관의 지원․감독
제14조(교통사고원인조사반의 설치) ① 도로관리청과 교통시설 설치자․관리자(이하 “도로관리청등”이
 라 한다)는 영 제37조에 따라 교통사고 원인조사반(이하 “원인조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속국도와 민자도로에 대한 교통시설 설치자․관리자는 교통행정기관의 공무원을 포함하거
 나 교통행정기관에 보고하여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원인조사반은 영 제37조제2항 각 호의 자를 모두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도로관리청등은 원인조사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원인조사반의 역할) ① 원인조사반은 사고누적지점․구간의 안전결함요인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인조사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는 기초자료 공유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
 다.
제16조(교통행정기관의 지원․감독) ① 교통행정기관은 개선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
 련하고 집행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교통행정기관은 원인조사반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개선안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이행이 부실한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조
 치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관계기관 간 필요한 개선안에 대해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조정
 을 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위 지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
 보→ 훈령․예규․고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9호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9호 부터 제11호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
칙」 제5조 부터 제7조에 따라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66
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9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2011년 2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 일부개정
고시 제명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을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으로 하
고,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종전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내부마감재료”를 “마감재료”로 하고, “건축 재료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 및 화재확산”을 “재
 료에서의 유독가스 발생 및 화재 확산”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2. 시험은 시험체가 내부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하며, 외벽 마감재
   료의 경우에는 외기(外氣)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2. 시험은 시험체가 내부마감재료인 경우에는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하며, 외벽 마감재
   료인 경우에는 외기(外氣)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세부내용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 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 참조
◉관세청고시제2011-4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10-12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다.
    2011년 2월 21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중 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61      2011-4호('11.2.21) 전자담배와 그 부분품(카트리지와 충전용액 제외) 71
    62      2011-4호('11.2.21) 냉동 갑오징어                    73
                                     30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62. 냉동 갑오징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① Cuttle fish with shrimp, frozen
    ② Cuttle fish, frozen/// THAILND
    ③ Seafood mix, frozen/// THAILND
  ㅇ 종전공문 및 물품설명
    ① 품목분류과-101888(2004. 10. 25)
     - 내장을 제거한 갑오징어 3마리(약 80%)와 껍질을 제거한 새우 2마리(약 20%)을 함께 꼬치에
       끼워 냉동한 것
    ② 분석실-100658(2006. 11. 7)
     - 내장을 제거한 갑오징어 4마리를 나무꼬챙이에 꿰어서 냉동한 것
    ③ 분석실-100659(2006. 11. 7)
     - 내장을 제거한 갑오징어(약 34%), 한치(약 31.6%), 쭈꾸미(약20.4%), 머리와 껍질을 제거한
       새우(약 14%) 각 1마리를 나무꼬챙이에 꿰어서 냉동한 것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0307.49-1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종전결정 ①․②․③ 폐지
    ㅇ 변경사유
     -「관세법」별표인 관세율표의 분류기준은 관세법 및 HS국제협약사항으로 제0307.4호에 분류
       되는 갑오징어의 종에는 세피아 오피시날리스․로시아 마크로소마․세피올라종 3종류만 분류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기 종 이외에는 제0307.9호로 분류하는 체계임
     - 따라서 갑오징어의 종의 표현없이 포괄적으로 회신한 기존 결정 3건에 대하여는 폐지함(2011
       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문화재청고시제2011-58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2-62번지 1필지 91㎡를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1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내용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2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ㅇ 기 지정면적 : 498필지 266,283㎡
    ㅇ 추가지정 면적 : 1필지 91㎡(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지정 후 면적 : 499필지 266,374㎡
  다. 추가지정 사유
    ㅇ 추가지정 대상 지역은 풍납토성 동성벽 유실구간인 2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
     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으로 지정이 타당함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 일자 :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
       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235/팩스 02-2171-2589
      - 주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2/팩스 02-2147-3874
                       “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지 번 지 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1 풍납동 152-62 대 91                91 라종진외 1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9-2
◉산림청고시제2011-17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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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서울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
        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235/팩스 02-2171-2589
      - 주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2147-2812/팩스 02-2147-3874
                      “광주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지 정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                소
   1 풍납동 231-22 대 93                  93   백성현 서울 송파구 풍납동 231-22
   2 풍납동 279-2 대 211                 211   김병용 서울 송파구 풍납동 279-2
   3 풍납동 148-26 도 10                  10   조종애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53 햇빛마을
                                                2318-1401
   4 풍납동 148-14 도 271                271 조종애외1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53 햇빛마을
                                                2318-1401
   5 풍납동 130-30 도 36                  36 김인숙외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5-7 서초동코아아
                                                파트 102호
   6 풍납동 131-11 도 66                  66 김인숙외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5-7 서초동코아아
                                                파트 102호
   7 풍납동 222-58 대 109                109   이귀남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2-58
   8 풍납동 83-40 대 89                   89   나춘옥 서울 송파구 풍납동 83-40
         계                  885      885
◉기상청공고제2011-14호
 기상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1일
              기 상 청 장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7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과
   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비율을 조정하는 등 과
   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제25조 관련)
    1)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비율을 조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일(1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행정관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 2동 460-18 기상청 행정관리담당관(우편번호 156-720)
    ○ 전화번호 : 02)2181-0323
    ○ 팩 스 : 02)2181-0339
    ○ 이메일 : kdh2008@kma.go.kr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행정과 정책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1-15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1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과
   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비율을 조정하는 등 과
   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제13조제3항 관련)
                              88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61. 전자담배와 그 부분품(카트리지와 충전용액 제외)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RUYAN                          분석실-100361(2006.9.4)
        2      E-Cigarette                    품목분류과-107581(2006.11.09)
        3      Ruyan E-Cigarette V8           품목분류과-108196(2007.8.1)
        4      Janty Kiss Box JKBC304         품목분류1과-88(2009.3.20)
        5      Janty Mini Fogger JMF309       품목분류1과-89 (2009.3.20)
        6      Janty DURA GUD308              품목분류1과-90(2009.3.20)
        7      E-Cigarette; Mini cigarette    결정09-03-002(분석실-341 (2009.3.26))
        8      ①Electronic cigarette          결정09-04-008(심사정책과-8(2009.5.8))
        9      Ramiya Mini                    품목분류1과-263(2009.6.12)
       10      Ramiya set                     품목분류1과-264 (2009.6.12)
       11      ANY STIC                       품목분류1과-626(2009.12.24)
                                              품목분류1과-627(2009.12.24)
       12      카트리지가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 세 결정10-01-004(세원심사과-4
                                              (2010.2.19)),
               트; KR-808                      품목분류1과-53(2010.2.22)
       13      전자담배용 기화기․배터리․흡입부 결정10-01-005(세원심사과-4
                                              (2010.2.19)),
               (Mouth Piece)                  품목분류1과-54(2010.2.22)
  ㅇ 물품설명
    - 궐련과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원통형 본체(LED 램프, 건전지, 센서, 기화기 등으로 구성)와 본
      체에 결합하는 담배 필터 모양의 카트리지 및 밧데리 충전기 등이 세트 소매포장(카트리지 내
      함유용액은 니코틴 함유여부 불문) 등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상기「품명 및 종전공문 표 번호란」 중
    - 1번~11번 : 제2403.99-9000호(담배 대용물)
    - 12번~13번 : 제9614.00-1000호(끽연용 파이프와 그 부분품)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상기「품명 및 종전공문 표 번호란」 중
    - 1번~12번 : 제8543.70-9090호(기타 고유기능을 가진 전기기기)
    - 13번 : 제8543.90-9090호(기타 고유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의 부분품)
  ㅇ 변경사유 : 2011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및 세계관세기구(WCO) 제46차 HS위원회
    결정사항(2010.9)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
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1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213호(도보제3193호, 2004.11.1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호-296호(도보3204호, 2005.1.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05-73호(관보제15994호, 2005.5.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115호(관보 제17252호,
2010.5.7)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1-19호(관보 제17433호, 2011.1.24)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내용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팔탄북부우회(A)외1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 : 토지세목의 변경 고시
4. 사업기간 : 2004. 11. 18. ~ 2012. 12. 31.
5. 수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 : 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기타 사업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토지세목(변경)고시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소재지                  지목                                      비고
             당초 편입             모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화성시                                        서울시양천구
 당초 양감면 522 522-2 임 145 9 1 유인숙 신월동506-3
      요당리                                        현대연립302
      화성시                                        서울시양천구
 변경 향남읍 522 522-2 임 145 9 1 유인숙 신월동506-3
      하길리                                        현대연립302
      화성시                                        서울시양천구
 당초 양감면 523 523-2 전 620 15 1 유인숙 신월동506-3
      요당리                                        현대연립302
      화성시                                        서울시양천구
 변경 향남읍 523 523-2 전 620 15 1 유인숙 신월동506-3
      하길리                                        현대연립302
      화성시                                          화성시
 당초 양감면 529 529-4 전 2076 338 1 김정석 향남읍
      요당리                                         하길리 547
      화성시                                          화성시
 변경 향남읍 529 529-4 전 2076 338 1 김정석 향남읍
      하길리                                         하길리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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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통사고 누적구간”이란 영 별표 5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한 단일로의 일정한 구간을 말한다.
 3. “사고형태”란 교통사고의 발생원인 등에 따라 제7조제2항에 따라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사고범주”란 개별 교통사고의 심각도를 나타낸 것으로써 사망사고, 중상사고를 말한다.
 5. “사고형태지도”란 사고형태와 사고범주별로 표기한 지도를 말한다.
 6. “사고구조분석표”란 개별 교통사고의 특성을 기록한 목록을 말한다.
 7. “사고도표”란 교통사고와 관련된 차량의 주행방향과 사고정황을 화살표 등 도식화 된 기호를 이용
   하여 도면에 표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 소관 교
 통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통사고의 교통사고 원인조사 등의 업무에 적용한다.
                     제2장 교통사고원인조사의 실시
제1절 교통사고원인조사 수행절차 및 예비조사
제4조(교통사고원인조사 수행절차) ① 교통사고 원인조사의 절차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예비조사, 심층
 조사, 사후관리의 3단계로 구분한다.
     예비조사 : ① 사고누적지점․
                   구간선정
                                ② 교통사고자료
                                   수집
                                             ③ 사고형태분류
                                             사고형태지도작성
   심층조사     :   ④ 구조분석표,       ⑤ 현장조사       ⑥ 교통사고원인조사
                사고도표 작성                      결과보고서 작성
   사후관리     :   ⑦ 개선안 시행            ⑧ 사고감소효과분석
                 <그림 1> 교통사고원인조사 수행절차
 ② 도로관리청은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과거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의 누적지점․
 구간에 대한 자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원인조사반을 설
 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고누적지점․구간 선정) ① 사고누적지점 ․ 구간의 선정기준은 최근 3년 동안 사망사고 3건
 이상 또는 중상사고 이상의 교통사고 10건 이상 발생한 지점·구간으로 한다.
                 <표 1> 사고누적지점·구간 선정기준
    구분           사고누적지점                   사고누적구간
         ○ 교차로를 포함하여 교차로·횡단보도 ○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를
    조사     정지선 후방 150m 이내 차도부분      포함하는 직선로(단일로)의
    단위                              아래 구간
                                   - 도시부도로 : 600m
                                   - 지방부도로 : 1,000m
    관찰                          3년
    기간
    기준   ○ 사망사고 3건 이상의 교통사고
         ○ 중상사고 이상의 교통사고 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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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사고누적지점․구간을 선정하여 도로관리청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사고누적지점․구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의 교통사고
 원인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원인조사 실시 또는 개선안 이행
 2.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실시
 3. “위험도로 개량사업” 실시
 ④ 도로관리청은 단일로에서 사고누적구간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그림과 같이 단
 위구간을 일정한 거리로 옮겨가면서 중첩하여 검토한다.
                      <그림 2> 중첩검토 적용예시




제6조(교통사고 자료 수집) ① 도로관리청이 교통사고 원인조사에 필요한 교통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관리청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1호 서식의 교
 통사고보고서의 항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교통사고원인조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교통사고원인조사 수집대상 자료
     수집항목                         수집대상
     사고위치      정확한 사고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GPS 좌표 등
     특별요인      음주, 졸음운전, 주․정차, 앞지르기, 가로수 또는 전신주 충돌, 동물침범,
               특수한 사고 등
     사고범주      사망사고, 중상사고
     사고개요      사고에 대한 간략하고 명료한 서술
     사고도표      여러 가지 화살표를 이용하여 사고정보 표현
     발생일시      발생년도, 월, 일, 요일, 시간
     노면상태      건조, 습윤, 적설, 결빙, 기타
     사망자수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 숫자
     중상자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를 입은 사람 숫자
    사고당사자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의 성별, 연령에 대한 정보
     사고형태      사고 발생 순간의 상충유형을 7가지로 분류한 것
     사고원인      경찰의 사고원인 또는 교통사고 원인목록에 따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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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고형태 분류) ① 사고형태는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규명과 종합적인 묘사가 가능하도록 작성되
 어야 한다.
 ② 사고형태는 다음의 표와 같이 총 7가지로 표시한다.
                      <표 3> 사고형태의 분류
  번호     사고형태      색상 기호                 설명
         단독사고                운전자가 차량에 대한 통제능력을 상실하여 발생,
   1    (주행사고)      초록색      도로 상태에 부적합한 속도를 선택하였거나 선형
                             또는 횡단면의 변화를 늦게 인지하여 발생한 사고
  2    진출회전사고                주도로에서 부도로로 진출하는 차량의 과실에 의한
                   노란색       동일 방향 또는 반대차로 도로이용자와의 상충사고
                           부도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에 의
  3     진입회전사고     빨간색     하여 발생한 사고(신호교차로의 경우에는 신호위반
                           차량을 부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으로 간주)
  4     보행횡단사고 빨간색/하얀색 차도를 사고
                                횡단하는 보행자와 차량과의 상충에 의한
                           진행차량과 차도에 주․정차(주․정차를 하고자 하
  5      주정차사고    밝은 파란색 거나    주정차상태에서 주행하려는 경우 포함) 차량과
                           의 상충에 의한 사고
                           동일한(추돌) 또는 반대방향(정면충돌)에서 진행하
  6     일직선상사고     주황색     는 도로이용자 간 상충에 의한 사고(중앙선침범,
                           추월, 불법 유턴 등에 의한 사고)
  7       기타사고     검은색     1호부터 6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고
 ③ 개별사고에 대한 그 밖의 정보를 표현하는 특별요인은 다음의 표와 같은 삼각형의 기호를 이용
 하여 표시한다.
                  <표 4> 특별요인에 대한 표시기호
     사고 상황          기호            사고 상황            기호
      보행자                        자전거이용자
     (빨간색)                         (파란색)
       동물                         이륜자동차
     (분홍색)                         (노란색)
    나무, 지주 등                        주정차
   (어두운 초록색)                       (보라색)
                                            높이 : 15 mm
                                            밑변 : 6 mm
 ④ 사고범주는 사고의 심각도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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