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39
구
분
면적(㎡)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비고
계
828,323.2
공동주택지
410,796.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및택지개발촉진법제18조
임대주택지
(60㎡이하)
102,203.4
국가,지자체또는
공공기관
실수요자
수의계약
추첨
조성원가이하
분양주택지
-85㎡이하
-85㎡초과
308,592.9
실수요자
추첨
조성원가
감정가격
단독주택지
25,952.3
협의양도인
기타실수요자
수의계약
추첨
감정가격
감정가격
상업용지
39,677.0
생활대책대상자
기타실수요자
수의계약
경쟁입찰
감정가격
낙찰가격
근린상업용지
1,605.2
생활대책대상자
기타실수요자
수의계약
경쟁입찰
감정가격
낙찰가격
유통시설용지
8,574.3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차장
7,445.1
국가,지자체
기타실수요자
수의계약
경쟁입찰
조성원가
낙찰가격
구
분
면적(㎡)
관리처분계획
비고
산업시설용지
100,506.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8조제1항의규정에
의거공급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10호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개발사업(1-6지구,2-1단계)준공인가
익산지방관리청고시제2011-290호(2011.12.15)로실시계획(변경)승인한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개발사업(1-6지구,2-1단계)이준공되었기에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7조의규정에의거준
공인가하고그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사업의명칭: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개발사업(1-6지구,2-1단계)
2.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사장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3.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1-6지구
-사업위치:광주광역시북구월출동일원
-면
적:109,208.7㎡
○2-1단계
-사업위치:광주광역시북구연제동,신용동일원
-면
적:828,323.2㎡
4.준공인가연월일:2012. 1. 27
5.공공시설및토지등의관리처분계획
○1-6지구
○2-1단계
제1
   769
     0호                    관         보           20
                                                  12.2
                                                     .1.
                                                       (수요일)
                                                          (
                                                          제2쪽)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황 및 문제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성과가 나타난 일자(
                             실시제안):
    (
    개선성과)
                  ▪관련규정 개정()   ▪인력추가 지원()▪예산확보․지원()
   ⑦ 조치사항
                  ▪업무프로세스 조정()▪관련기관 협의()▪기타(          )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2-20호
                           보조금 계상단가
 「정치자금법」제25조(
            보조금의 계상)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30조(
                                     보조금 계상단가의 공고)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계상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보조금 계상단가 :947원
2. 적 용   기 간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2-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등록번호 :제41호
2.단체명칭 :한국대학생포럼
3.변경사항 :대표자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 성    명 :윤 주 진             ◦ 성    명 :박 종 성
  ◦ 주민등록번호 :860530-*******    ◦ 주민등록번호 :900401-*******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749 마곡 ◦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2동 798-1한라
        수명산파크 5단지 501-203           아파트 213호
4.변경등록연월일 :2012년 1월 26일
                               448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42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1-20-0000250 302진성호
배확열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월경남통영시미수2동의견제출기한
(2012.02.23.)
2 42-1993-20-0000294 303갑성호
심윤갑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월
경남통영시인평동
의견제출기한
(2012.02.23.)
3 42-2009-20-0000244 300금학동
김옥동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월경남통영시미수2동의견제출기한
(2012.02.23.)
4 42-2001-20-0000361 300선인호
박인종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월경남통영시정량동의견제출기한
(2012.02.23.)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춘성
81-1978-30-0000014
광주시서구양2동
심강택
42-1999-30-0000103
661영동호
전남여수시남면
3.송달대상및내역
4.참고사항
가.사전통지대상무선국의시설자께서는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기
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
시기바라며,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
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TEL051-974-5174,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하여다음과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2년2월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대상무선국청문통지에대한공시송달>
1.사
유:무선국개설허가취소에대한청문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등으로송달이
불가함.
2.대상무선국
3.처분하고자하는내용:무선국개설허가취소
4.처분근거: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무선국개설허가취소
5.청문일시:2012.2.16(목)9:00~18:00
6.장
소: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리340-41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청문및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
   769
     0호                        관          보             20
                                                         12.2
                                                            .1.
                                                              (수요일)
3.송달대상 및 내역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운용정지4    월
 1     4
       2-1
         999
           -30
             -00
               000
                 46   300
                        가배호   정기검사불응   김 대 원   경남 통영시 항남동   (
                                                            2012.01.
                                                                   16.
                                                                     ~
                                                             2012.
                                                                 05.
                                                                   15)

4.참고사항
 가.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
     시기 바라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
   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TEL 051-974-5174, FAX
      051-974-5189)
                  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제2항
2.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비고
                                                               의견제출기한
 1 42-20
       07-20-000029
                  5301성경호 이 부 균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2
                                                                012
                                                                  .02
                                                                    .20
                                                                      .)


4.참고사항
 가.사전통지 대상 무선국의 시설자께서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기
     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
     시기 바라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
     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
                               과(TEL0
                                    51-9
                                       74-5
                                          174
                                            ,FAX 0
                                                 51-9
                                                    74-5189)
                                                           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제2항
2.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441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43
법
원
◉대법원공고제2012-11호
법관징계법제2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광주지방법원정문수판사,부산지방법원윤장원부장판
사에대한징계처분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일
대
법
원
장
법관징계처분내용
1.징계대상자:광주지방법원판사정문수
2.징계처분일자:2012.1.26.
3.징계의종류:감봉2월
4.징계사유:
징계대상자는2011.10.9.00:50경혈중알콜농도0.159%의술에취한상태에서승용차를운전하여
광주서구치평동에있는○○호텔앞도로를진행하던중정차하고있던택시를들이받아손괴하
고도즉시정차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지아니하여,2011.11.9.광주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죄등으로벌금4,000,000원의약식명령을발령받아그무렵위약식명령이확정됨으로
써법관으로서품위를손상함
법관징계처분내용
1.징계대상자: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윤장원
2.징계처분일자:2012.1.26.
3.징계의종류:정직2월
4.징계사유:
징계대상자는2010.11.4.부산고등법원관내법무법인의대표변호사최○○과함께부산해운대
구우동소재중식당에서저녁식사를하여99,900원상당의향응을제공받고,곧이어같은동소재
와인전문점에서와인3병시가400,000원상당을선물받은것을비롯하여그때부터2011.6.28.까
지최○○변호사로부터5차례에걸쳐합계520,966원상당의식사향응을제공받고,2차례에걸쳐
합계861,000원상당의와인선물을받는등총1,381,966원상당의향응또는선물을수수함으로써
법관으로서품위를손상하고법원의위신을떨어뜨림
◉법원행정처공고제2012-8호
2012년도법원제안모집
2012년도법원의제안모집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일
법원행정처장
1.제안제도의목적
공무원의창의적인의견과고안을장려하고계발하여이를법원운영에반영함으로써사법행정의
능률화․경제화및업무혁신을기하고국민에대한서비스의질적향상을도모하고자함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48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위원회
변
경
전
변
경
후
◦성
명:윤주진
◦주민등록번호:860530-*******
◦주소:서울특별시강서구내발산동749마곡
수명산파크5단지501-203
◦성
명:박종성
◦주민등록번호:900401-*******
◦주소:부산광역시북구덕천2동798-1한라
아파트213호
(제2쪽)
①제안제목
②제안종류
③개
요
④현황및문제점
⑤개선방안
(개선내용)
⑥기대효과
(개선성과)
▪성과가나타난일자(실시제안):
⑦조치사항
▪관련규정개정()
▪인력추가지원()▪예산확보․지원()
▪업무프로세스조정()▪관련기관협의()▪기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2-20호
보조금계상단가
「정치자금법」제25조(보조금의계상),「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제30조(보조금계상단가의공고)제
2항의규정에따라보조금계상단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보조금계상단가:947원
2. 적
용
기
간: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2-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규정에따라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의등록
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등록번호:제41호
2.단체명칭:한국대학생포럼
3.변경사항:대표자변경
4.변경등록연월일:2012년1월26일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44
2.제안제도의관장기관
법원행정처
3.제안모집기간
연중접수함(단,심사는분기별연4회실시예정)
※ 모집기간을경과하여제출된제안은다음모집기간에포함시켜심사함.
4.제안자의자격
공무원은개인(단독또는공동)또는단체․기관(각급법원또는각급법원의재판부․실․과및
각종연구회등)명의로제출함
5.제안의종류및제출방법
가.제안의종류
-아이디어제안:제안자가자기또는다른공무원의업무에대한개선아이디어를제출하는제안
-실시제안:개선아이디어를담당업무에적용한결과종전보다나은성과가있는경우에제출하
는제안
-공모제안:법원행정처장이과제를지정하여공개적으로모집하는경우에제출하는제안
-채택제안:심사결과채택된제안
나.제안서작성요령
-개인(단독또는공동)의경우에는제안내규별지제1호서식에의하여,단체․기관의경우에는
제안내규별지제1호의2서식을이용한표지와제안내용설명서를작성함
다.제안의제출방법
-코트넷을통한제출:게시판-제안마당-법원제안(우측상단의제안작성-제안등록)
- 우편제출:제안내규별지제1호서식,별지제1호의2 서식에의하여작성․송부(수신:
(우:137-750)서울시서초구서초동967(서초로219)법원행정처조직심의관실)
※ 제안의내용이발명또는고안일때에는그설계서․도안․사진등제안의내용을실증할
수있는자료각2부를제출하며,발명또는고안이실물로제작되어있을경우에는심사자
료로제출할수있음
※ 접수된제안서및자료는반환하지아니함
※ 전국법원이공유하는매체이용가능(사법부전산망또는법원회보를통하거나법원행정처의
소관부서에직접접수된건의사항등이제안내규상의제안에해당될때에는제안의제출로봄)
라.제안접수기관:법원행정처조직심의관실
6.제안으로볼수없는것(제안내규제2조제1호)
가.타인이취득한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속하는것이거나「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에따라보상이확정된것
나.이미채택된제안이거나그기본구상이이와유사한것
다.일반통념상그적용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것
라.단순한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또는불만의표시에불과한것
마.서식의정비등제안내용이극히단순한것
바.법원사무에관한사항이아닌것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45
창안상등급
표창및부상금
금
상
은
상
동
상
장
려
상
노
력
상
표
창
대법원장
표창
대법원장
표창
법원행정처장
표창
법원행정처장
표창
법원행정처장
표창
부상금
1창안당
600만원초과
900만원이하
1창안당
400만원초과
600만원이하
1창안당
250만원초과
400만원이하
1창안당
150만원초과
250만원이하
1창안당
50만원초과
150만원이하
창안등급
인사상특전의종류
특전대상
금
상
은
상
특별승진
-5급및7급이하일반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일반승진시험에우선응시
-6급일반직공무원
특별승급
-4급이상의호봉제적용을받는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 특별승진또는일반승진시험에우선응시권을부여
하기곤란한사정이있는경우
※ 인사특전대상자에해당하지아니하여특별승진및특별승급을부여하기곤란한
채택제안의제안자에대하여는성과평가시실적가점반영등적절한보상을부
여할수있다
동
상
특별승급
-일반직,기능직,별정직공무원
※ 호봉제가적용되지않는채택제안의제안자에대하여는성과평가시실적가점
반영등적절한보상을부여할수있다
7.제안심사및채택
가.제안심사위원회가제안내규의심사기준에따라심사하여창안채택및창안등급결정
※ 제안심사위원회는채택된제안이금상,은상에상당하다고인정한때에는대법원공적심사위원
회에의견을붙여송부함
※ 대법원공적심사위원회에회부된창안이그심사결과채택되지아니한때에는제안심사위원회
에서동상에상당한것으로의결된것으로봄
나.창안등급:금상,은상,동상,장려상,노력상
다.동일한내용이제안된때에는먼저접수된제안이우선함
8.창안에대한시상및인사상특전등
가.시
상
※ 공동제안,단체․기관제안의경우창안상등급별부상금상한액의50% 범위내에서가산하여
부상금을지급할수있음
나.인사상특전
※ 창안이실시되거나실시제안이채택된경우에창안자에대하여인사관계법령에의거인사상특전
을부여할수있음
※ 창안자가단체․기관인경우에는인사상특전을부여하지아니함
※ 공동제안의경우창안등급이은상이상에해당하는경우에는주제안자1인을제외한다른제안
자는특별승급대상으로할수있고,창안등급이동상에해당하는경우에는주제안자1인을제
외한다른제안자는인사상특전을부여하지아니함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46
지급대상
상여금지급기준액
예산절감
1,000만원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1,000만원초과1억원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20/100+300만원
1억원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10/100+2,100만원
사법행정개선
3,000만원이하
다.상여금지급
※ 상여금의지급액은제안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법원행정처장이3천만원이하의범위에서정함
9.기타사항
법원공보제1393호(2012.2.1.)에게재된연도별창안의내용을참고하여같은내용이거나그기
본구상이유사한제안이제출되지않도록하여주시고,기타필요한사항은대법원제안내규를참
고하거나법원행정처조직심의관실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전화:(02)3480-1224～1226
[별지제1호서식]
(제1쪽)
아이디어/실시/공모제안서
수
신:법원행정처장
제안제목: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직위)
기여도(%)
이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팩스번호
공동
제안자
(부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직위)
기여도(%)
※ 제안과동일내용으로표창․상금수여및
특허등출원․등록여부
(
년)
「제안내규」제9조제1항에따라제안서를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붙임자료:1.제안내용설명서
2.예산절감액산출내역서
3.실시제안의경우개선아이디어를담당업무에적용한근거자료
4.기타참고자료
※ 사법부전산망등제안자의신원을확인할수있는전자적방법으로제안서를제출
하는경우에는제안자의서명을생략할수있음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47
①제안제목
②제안종류
③개
요
④현황및문제점
⑤개선방안
(개선내용)
⑥기대효과
(개선성과)
▪성과가나타난일자(실시제안):
⑦조치사항
▪관련규정개정()
▪인력추가지원()▪예산확보․지원()
▪업무프로세스조정()▪관련기관협의()▪기타(
)
(제2쪽)
[별지제1호의2서식]
(제1쪽)
아이디어/실시/공모제안서(기관,단체용)
수
신:법원행정처장
제안제목:
제
안
자
명칭
소속
대표자
전화번호
(휴대폰:
)
팩스번호
※ 제안과동일내용으로표창․상금수여및
특허등출원․등록여부
(
년)
「제안내규」제9조제1항에따라제안서를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관인또는대표자서명)
붙임자료:1.제안내용설명서
2.예산절감액산출내역서
3.실시제안의경우개선아이디어를담당업무에적용한근거자료
4.기타참고자료
※ 사법부전산망등전자적방법으로제안서를제출하는경우에는제안자의관인등을생략할수있음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48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위원회
변
경
전
변
경
후
◦성
명:윤주진
◦주민등록번호:860530
◦주소:서울특별시강서구내발산동749마곡
수명산파크5단지
◦성
명:박종성
◦주민등록번호:900401
◦주소:부산광역시북구덕천2동798-1한라
아파트
(제2쪽)
①제안제목
②제안종류
③개
요
④현황및문제점
⑤개선방안
(개선내용)
⑥기대효과
(개선성과)
▪성과가나타난일자(실시제안):
⑦조치사항
▪관련규정개정()
▪인력추가지원()▪예산확보․지원()
▪업무프로세스조정()▪관련기관협의()▪기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2-20호
보조금계상단가
「정치자금법」제25조(보조금의계상),「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제30조(보조금계상단가의공고)제
2항의규정에따라보조금계상단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보조금계상단가:947원
2. 적
용
기
간: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2-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규정에따라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의등록
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등록번호:제41호
2.단체명칭:한국대학생포럼
3.변경사항:대표자변경
4.변경등록연월일:2012년1월26일
XXXXX
XXXXX
XXXXXX
XXXX
2023.11.14.개인정보보호조치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49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2-30호
건축설계공모
성동초등학교건축설계공모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건
명:성동초등학교건축설계공모
2.사업개요
가.위
치:부산광역시남구전포대로68번길27
나.계획규모:대지면적16,723㎡정도,연면적12,644㎡정도
다.예정공사비:18,991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라.설계용역비(예정):665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 계약금액은적격심사기준에의한기술용역낙찰하한율을적용하여그금액이하로한다.
3.설계공모방법:일반공개공모(전국공모)
4.설계공모응모자격
가.응모자격
1)건축사법에의한건축사자격을소지하고같은법에의하여건축사업무신고를필한자로서같은
법에의한결격사유가없는자이어야한다.
※ 지역경제활성화와지역기술수준향상을위하여본사의소재지가부산광역시이외의응모자는
반드시부산광역시소재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공동응모를하여야한다.
(공동응모시평가점수부여)단,공동응모시총업체수는2개이내로제한함.
2)건축설계공모공고일기준으로등록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및기타이와유사한행정처분을
받은자는응모할수없다.(※응모신청서등록시에건축사협회등공인기관에서발급한증빙서
류를첨부할것)
3)외국건축사자격을취득한자로서건축사법에의한국내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공동업무수행
협약을한자.(단,국내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대표자로선임하여야하며,모든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대표자에게귀속된다.)
4)공동응모하고자하는경우에는공동응모건축사중에서1인을응모대표자로지정하여야한다.
5)1개의건축사사무소에서2개의응모를할수없다.
나.응모제한
1)당해설계공모를주재하거나관계하는조직에소속된자
2)응모등록일현재관계법령에의한
4.가.2)항과같은결격사유가있을경우응모할수없음
5.설계공모일정
가.참가신청(등록)
1)일
시:2012.2.7.(화) 09:00~15:00
2)장
소: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시설과(1층)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50
나.현장설명
1)일
시:2012.2.7.(화)16:00~
2)장
소:부산광역시교육청5층중회의실
※ 현장설명에참석한업체에한하여사업설명자료를제공하며,불참한업체는제안서를제출
할수없음.
다.질의및답변
1)질의
가)접수기간:2012.2.17(금)18:00까지
나)접수장소: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시설과(1층)
2)답변
가)회신일시:2012.2.23(목)
나)회신방법: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pen.go.kr/)☞과홈페이지☞교육시설과
☞공개자료실에일괄게시
라.제안서제출
1)제출일시: 2012.3.28(수),제출장소등세부사항은현장설명회시별도공지
2)제안서작성방법은“건축설계공모지침서”를참고하여작성하시기바랍니다.
마.제안보상
1)당선작1점-기본및실시설계용역권부여
2)우수작1점-상금1,000만원
6.기타사항
본사업에대한상세내용은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pen.go.kr/)"고시/공고"란을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울산)울주군공고제2012-120호
용역사업집행계획및건축설계경기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및동법시행령제49조,제50조제2항,동법시행규칙제25조및설계공모
운영지침제5조규정에의거『두서면청사신축공사』설계용역사업집행계획및건축설계경기시행
관련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일
울
주
군
수
1.용역명:두서면청사신축공사기본및실시설계용역
2.용역사업시행기관:울산광역시울주군
3.용역사업의주요내용
가.위
치:울주군두서면인보리285번지일원
나.계획규모
-부지면적:8,629㎡(청사),1,608㎡(진입도로)
-규
모
․청사:지하1층․지상3층,연면적1,983㎡(600평)/1동
․창고:지상1층,연면적200㎡
제17691호
관
보
2012.2.2.(목요일)
257
구
분
정정전
정정후
개발구역지정면적
547,701㎡
574,701㎡
개발계획승인면적
547,701㎡
574,701㎡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총자
1965.08.24 여
일
본인천광역시계양구계산동
1085-2
1996.07.1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양푸센
1980.06.18 남
타이완
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1가
100-118
2010.05.2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조영우
1949.05.10 남
미
국인천옹진군덕적면서포리134
2008.03.17
외국국적취득
허문달
1945.09.12 남
중
국경상북도상주시낙동면유곡리
294
2010.04.2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최성은
1972.07.23 여
미
국서울종로구돈의동156
1991.05.14
외국국적취득
김현경
1972.03.11 여
오스트레일
리아
전북익산시망성면무형리654
2010.08.16
외국국적취득
우경진
1984.01.29 여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16-28 2007.10.24
외국국적취득
김길상
1963.12.29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은평구응암동
419-122
2005.01.12
외국국적취득
김정만
1966.08.06 남
미
국서울강서구방화동산17
2007.03.22
외국국적취득
웬티투하1984.05.03 여
베
트
남전라북도부안군보안면영전리
227
2010.01.1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초여영
1980.07.11 여
중
국인천광역시서구신현동96-1
2010.10.3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재휘
1992.02.14 남
캐
나
다서울동대문구제기동36
2012.01.09
외국국적취득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1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70호(2011.12.30)호고시된진도항배후지개발구역지정면적및개발계획
승인면적을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2년2월2일
국토해양부장관
1.정정고시사유:오류
2.정정고시내용
3.나머지사항은국토해양부고시제2011-870호(2011.12.30.)호로고시한내용과같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2월2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2월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명:섬진강(국가하천)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51
일
시
추진일정
비
고
2.1~2.10
․ 현상공모공고(관보게재) ․장소:울주군청회계정보과(1층)
․시간:09:00~18:00
※ 우편접수불가
2.13~2.14
․ 응모자등록
2.15
․ 현장설명회
․장소:건립부지
․시간:14:00
2.15~2.22
․ 질의접수기간
․서면접수(팩스가능):052)229-7169
․팩스회신
5.15
․ 작품접수
․시간:09:00~18:00
․장소:울주군청회계정보과(1층)
※ 우편접수불가
5월중
․ 작품심사및입상작발표
․ 추후통보
다.추정공사비:3,900백만원정도(부가가치세포함)
라.설계용역비:170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수의계약운영요령에따라수의시담실시)
4.설계경기목적및방법
가.공모목적
현두서면청사는1984년에준공된건축물로건물노후,건축물면적이협소하고민원불편이가중
되어민원인들에게최상의행정서비스를제공과복지증진을위하여신청사를건립함에있어예술
성과작품성을겸비한창의적인공간문화조성을위한설계용역을위하여설계공모를실시하고자함
나.공모방법:설계공모운영지침제3조제3호에의한일반공개공모
5.응모자격
가.건축사법에의한건축사자격을소지하고같은법에의하여건축사업무신고를필한자로서같은
법에의한결격사유가없는자이어야한다.
나.응모등록일현재또는작품접수기간내해당관청으로부터등록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및
기타이와유사한행정처분을받은자는응모할수없다.(※응모신청서등록시에건축사협회등
공인기관에서발급한증빙서류를첨부할것)
※ 단,현상설계당선작은용역계약시전기,통신,소방분야설계업면허가없을경우,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규정에의한전력종합설계업또는전력전문설계업제1종등록을필한자,
통신분야는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4조의규정에의한통신․정보처리부문(정보통신)에엔지
니어링활동주체로등록을필한자또는기술사법에의한정보통신분야기술사사무소를개설등
록한자,소방분야는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및동법시행령의규정에의한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등록을필한자와공동도급으로시행하여야하며,그외
기타각분야별설계도각분야별법령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기술사사무소등록을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에의한활동주체로신고를필한자가설계하여야한다.
다.기타사항
1)현장설명회미참여업체는응모할수없습니다.
2)1개의건축사사무소에서2개의응모신청을할수없다.
3)기타계약에관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따른다.
6.응모일정
단,상기일정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52
7.심사및입상작선정
가.심사기준과방법
․ 응모작품에대한심사기준과방법은“두서면청사신축공사설계작품심사위원회”자체심사기
준에의거심사
＊발주청의요구사항:해당지역업체(울산광역시)와자발적공동수급체구성시가점부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25조,별표5제3호또는별표9규정)
나.심사위원회구성
․ 설계공모운영지침에의거우리군에서정하는기준에의하여구성,운영한다(자체심사위원회5
~9인이하)
다.심사결과의통지:개별통지
라.입상의종류및보상
․ 당선작1점-기본및실시설계권부여
․ 우수작1점-상금6,000천원지급
․ 가
작1점-상금4,000천원지급
※ 단,설계공모안제작에따른소요비용은지급하지아니함
․ 심사결과공모목적에적합하지않거나작품수준이현저히떨어진다고의결될경우당선작을
선정하지아니할수있다.
․ 당선작이없을경우또는설계용역권한을수행할수없는경우는우수작을수정․보완하여
채택할수있다.
․ 응모자는심사위원회의심사결과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다.
8.공모절차
가.응모등록
1)기
간:‘12.2.13~2.14(근무시간내<18:00까지>)
2)등록처:울산광역시남구문수로133번지
울산광역시울주군청회계정보과(☎052-229-7193)
나.구비서류
1)설계공모참가등록신청서1부
2)서약서1부.
3)건축사사무소등록증사본1부.
4)건축사면허증및면허수첩사본1부.
5)사업자등록증사본1부.
6)응모대표자인장및인감1부.(대표자본인신청시서명가능)
7)법인등기부등본및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1부
8)위임장및재직증명서각1부(대리인이등록할경우에한함)
9)공동응모시(관련서식지침서첨부)
※ 사본제출시원본대조필란에해당건축사날인.
※ 외국어로작성된서류는원본에한글로번역한서류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함.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53
기
타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피환부인
압
수
물
증제번호
물
건
명
수량
11-50724 11-1828
홍창의외8
홍창의
11
국민은행계좌
1개
〃
12
국민은행계좌
1개
12-1776
12-69
최선우
불상
1
50cc오토바이
1대
12-1743
12-76
정현수외2
불상
1
자전거
1대
〃
2
자전거
1대
11-78514 11-2829
황대진
불상
4
캡라이트
1개
〃
7
자일리톨껌
1개
〃
13
부적
1개
12-1657
12-74
루엉안득외5
불상
19
블랙베리
1점
〃
20
블랙베리
1점
〃
21
블랙베리
1점
〃
22
블랙베리
1점
9.응모자의준수사항
가.응모자가공모지침을준수하지아니한경우와부정한방법으로응모하거나,심사결과에영향을
미치는행위를한경우에는심사위원회의결의에따라실격으로간주한다.
나.본설계경기와관련하여당선자가제출한설계도서등에허위사실이나중대한미비(위반)사항이
발견될경우당선을취소할수있다.
다.응모도서의저작권은각응모자에게귀속한다.단우리군의필요에의하여무상으로그내용을
전시출판,공표하거나응모자의동의하에일부를기본및실시설계에사용할수있다.
라.당선작과추후시행되는기본및실시설계등과관련한모든저작권은우리군에귀속된다.
마.기본및실시설계당선작품내용의일부를우리군이수정할수있다.
바.기본및실시설계비(부대설계비포함)는예산의범위내에서우리군이집행한다.
사.공모지침에대한해석상의차이가있는경우우리군의해석에따른다.
아.응모자는본설계경기에서응모자에게제공된각종자료는우리군의동의없이본설계경기목
적이외에사용할수없다.
자.응모자는작품의제출과동시에본지침서에서정하는각조건을수락한것으로간주한다.
카.당선자는기본및실시설계시에는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면허자와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등면허를갖추어야한다
※ 기타자세한문의사항은울산광역시남구문수로133번지울산광역시울주군청회계정보과
(052-229-7193)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공
고
1.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12년2월1일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제17691호
관
보
2012.2.2.(목요일)
235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9호
문산선유5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변경및지형도면등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77호(2011.11.21)로지정변경된문산선유5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대
하여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및제6조의규정에의거국민임대주
택단지예정지구지정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7조및같은법시행령제8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일
국토해양부장관
1.예정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
가.명칭：문산선유5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나.위치：경기도파주시문산읍선유리일원
다.면적：67,735㎡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증감
67,735
67,433.6
감)291.4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사업면적변경
2.예정지구의지정(변경)일자：관보게재일
3.사업을시행할단지조성사업자의명칭·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가.명
칭:한국토지주택공사
나.소재지: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다.대표자의성명:사장이지송
4.개발계획의개요(변경없음)
가.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없음):생략
나.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없음):생략
다.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없음):생략
5.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지구지정일(2006.04.03.)～2012.03.31.
6.토지이용계획
1)총괄(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67,735
67,443.6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51,919
51,959.3
77.04
단
독
2,151
2,128.1
3.15
공
동
49,768
49,831.2
73.89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15,816
15,484.3
22.96
공
원
1,969
1,969.1
2.92
어린이공원
(1개소)
도
로
13,847
13,515.2
20.04
제17691호
관
보
2012.2.2.(목요일)
236
2)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평균면적
(㎡)
비고
기정
변경
합계
51,919
51,959.3
1,081
3,351
-
-
3.1인/호
단독
주택
소계
2,151
2,128.1
10
31
-
-
공동
주택
소계
49,768
49,831.2
1,071
3,320
-
-
60㎡이하
25,613
25,600.1
650
2,015
170
62.8
국민임대
60~85㎡이하
24,155
24,231.1
421
1,305
190
109.1
3)공공시설의설치에관한계획(변경)
○도로계획
구분
등급
류별
폭원
(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일반
도로
합계
-
5
6
1,083
1,285
13,847
13,515.2
중로
소계
-
2
3
456
598
6,157
5,250.2
2류
15
-
1
-
-
-
402.7
가감속
차로주)
3류
12
2
2
456
385
6,157
4,847.5
소로
소계
-
3
3
627
687
7,690
8,265
가각
포함
1류
10
2
2
519
579
6,795
7,329.6
2류
8
1
1
108
108
895
935.4
주)중로2류(가감속차로)면적은기존중로3류에포함된면적중가감속차로를중로2류로분리.
○공원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어린이공원
합계
-
1,969
1,969.1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P1
문산읍선유리
414-3대일대
1,969
1,969.1
7.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
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없음):게재생략
8.「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9.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추진단공공주택개발과,경기도도시주택과,파주시및한국토지
주택공사파주사업본부(전화:031-956-1124)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
보이게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0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7-78호(2007.3.13),국토해양부고시제2011-75호(2011.3.10)로고시되었던중앙
선전동차사무소건설사업실시계획을『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에의거변경승인한사항과,『국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른지형도면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
   769
     1호                   관         보       20
                                             12.2
                                                .2.
                                                  (목요일)

   고             시
◉외교통상부고시제763호
 2012년 1월 25일 테구시갈파에서 원종온 주온두라스 대한민국대사와   Wi
                                           ll
                                            iam Chong Wong 온두
라스 재무장관 간에 서명되어,동 서명일인 2012년 1월 25일자로 발효된 “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
화국 정부 간의 촐루테카 남부지역병원 건립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을 이에 고시
합니다.
   2012년 2월 2일
             외교통상부장관
(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촐루테카 남부지역병원 건립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는,
  2000년 7월 2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
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가 촐루테카 남부지역 병원 건립 사업(
                                            이하 “
                                               사업”
                                                 이라
한다)
  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
                      이하 “
                         EDCF"
                             라 한다)
                                 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
이하 “
   은행”
     이라 한다)
          으로부터 차관(
                 이하 “
                    차관”
                      이라 한다)
                           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온두라스공화국 정
부(
 이하 “
    차주”
      라 한다)
          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차관 금액은 미화 삼천삼백이만이천 달러(
                                          $33,
                                             022,
                                                000)상당액
을 초과하지 아니하며,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
                               이하 “
                                  차관계약”
                                      이라 한다)
                                           의 관련 규정
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 2 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
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
                  1퍼센트이다.단,대한민국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
       되는 차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
       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
                      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
       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
                                     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한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그리고
                              227
제1
   769
     1호                  관         보        20
                                             12.2
                                                .2.
                                                  (목요일)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
        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
        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   된다.
                          제 3 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온두라스공화국이다.이들 구매적격국을 제외한 국가로부터의 구
매는,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차관계약에 규정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들 간의 경쟁 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계약 및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 4 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을 완전히 이행하기에 부족한 경우,차주는 필요한 자
금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 5 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그리고 차관
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차관자금을 차주에게,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
                                          또는 컨설턴트에게
지불한다.
                          제 6 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하여 정한다.
                          제 7 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이 약정의 개정은 개정 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8 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 9 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한쪽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종료는 다
른 쪽 정부에게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1월 25일 테구시갈파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