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09호                                 2001. 1. 20. (토요일)
                                        음과같이고시합니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1-9호
                                            2001년 1 월20일
            전기사업법제39조및동법시행령 제18조의규정
                                                     국 세 청 장
           에의한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자원부고시제1999-
                                        1.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은 2000년 1기(2000
           143호, 1999.12. 7.)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
                                         년1월〜6월) 과세표준의85%
           시합니다.
                                        2. 건설업은 2000년 1기(2000년 1월〜6월) 과세표
              2001년1 월20일
                                         준의95%
                        산업자원부장관
                                        3. 기타 업종은 2000년 1기(2000년 1월〜6월) 과세
              전기설비기술기준중개정
                                         표준의100%
           제4조제2항을신설한다.
                                            부 칙
            (2)이고시는법적최소요건으로동등이상의설계기
                                        이고시는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눀한 부가가치
            준을수용할수있으며, 이고시에서정하지아니한
                                        세확정신고분에눀하여적용한다.
            사항에눀하여는산업자원부장관이지정하는자가
            전력산업계의의견수렴을거쳐정한전력산업기술
                                        ◉국세청고시제2001-3호
            기준을적용할수있다.
                                            국내액화석유가스기준가격에관한고시폐지
                                         부당이득세법제1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국내
           ◉해양수산부고시제2001-3호
                                        액화석유 가스 기준가격에 관한 국세청고시 제
            해양수산부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
                                        2000-42호(2000. 8. 3.)는 이를 폐지합니다.
           고시제2000-25호)중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1년 1 월20일
              2001년1 월20일
                                                     국 세 청 장
                        해양수산부장관
                                            부 칙
              해양수산부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중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일부터시행한다.
              개정
                                        (2)(적용례) 이고시는2001년1월1일이후거래분부
           해양수산부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중다음과같이
                                        터적용한다.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차관보”를“기획관리실장”으로한다.
                                        ◉관세청고시제2001-2호
           제8조를삭제한다.
                                         관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권리헌장을
           제9조제2항제2호중“사업시행자 지정방법(사업계획
                                        다음과같이제정합니다.
           신청자가단수인경우의사업시행자지정방법을포함
                                            2001년 1 월20일
           한다)”을“사업시행자지정방법”으로한다.
           제22조제2항중“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 세 청 장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를“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납세자권리헌장
           로한다.
                                        납세자로서의귀하의권리는헌법과법률이정하는
              부 칙
                                        바에의하여존중받고보장되어야합니다. 이를위하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여관세공무원은귀하가신성한납세의무를성실하게
                                        이행할수있도록필요한정보와편익을최눀한제공
           ◉국세청고시제2001-2호
                                        하며, 귀하의권리가존중되고실현될수있도록최선
              성실신고사업자부가가치세경감배제기준율
                                        을다하여협력할의무가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
                                        이헌장은귀하에게납세자로서보장받을수있는권
           거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적용할 국세청장이 정
                                        리를 알려드리기위한것입니다.
           하는「부가가치세성실신고경감배제기준율」을다
                                        1. 귀하는 수출입신고등의의무를이행하지않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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