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
     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명                 주소
      서울시 송파구
 1            126-147      대     79   79     선순금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4길 10-1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2             133-11      대     93   93     이강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33-11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3             149-38      대    185   185    이순덕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9-38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4             150-18      대     69   69         주철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0-18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5             222-4       대    139   139    최양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22-4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6             138-2       대    102   102    전혜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38-2
        풍납동
       합계                       667   667



◉산림청고시제2018-85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세부기준 및 승인대상 목록」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9월17일
                  산 림    청 장
                 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세부기준 및 승인대상 목록 일부개정
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세부기준 및 승인대상 목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명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156-16   대     227   227        김성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26길 4
      풍납동
      서울시
                                          최숙자 외
 2    송파구     216-11   대     172   172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16-11
                                            5인
      풍납동
      서울시
 3    송파구     142-77 도로      661   661        이우철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55길 60, 101호
      풍납동
      서울시
 4    송파구     131-59   대     102   102        조성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31-59
      풍납동
     합계                     1,162 1,16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60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인스바이오               지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48길 23, 5층
 (제4813호)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의료영상분석장치소프트웨어(제허14-3342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018.09.30.~2018.12.29.)명함

                                               52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GMP정기심사 미신청
   ※적합성인정 유효기간: 2018.03.15.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1호,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 제9호자목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61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뉴월드덴탈           황정*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45, 203호
 (제1617호)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치과용임플란트(수허07-507호), 치과용임플란트(수허07-1079호), 치과용임플란트(수허
    07-483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2018.09.30.~2018.12.29.)명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GMP정기심사 미신청
   ※적합성인정 유효기간: 2014.10.01.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 아목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3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6호
 아산시장이 시행하는 음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일반수도사업과 관련 환경부고시 제2017-7호
(2017.9.8.)호로 고시된 수도사업 인가 내용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가 누락되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1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0.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아산시 음봉면
 신설      4           배수지                            -         증)17,914   17,914         -
                                  송촌리 364-2
                                  아산시 영인면
 신설      5           가압장                            -          증)2,713   2,713          -
                                  아산리 38-5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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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번호
                      ◦신설
                                                            ◦음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
  4      배수지           - 위치 : 음봉면 송촌리 364-2
                                                             도공급설비시설 신설
                       - 면적 : 17,914㎡
                      ◦신설
                                                            ◦음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
  5      가압장           - 위치 : 영인면 아산리 38-5
                                                             도공급설비시설 신설
                       - 면적 : 2,713㎡

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국지           삼거리3-24      송촌리 366-4   일반
신설 소로            3        1   6           238                                      -         -
                                   도로           (대로3-3)       (배수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도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로명
                                  ◦신설
                                   - 사용형태 : 일반도로
                           소로                                 ◦음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인
 신설          -                     - 기능 : 국지도로
                          3-1호                                 한 수도공급설비 설치에 따른 도로신설
                                   - 폭원 : 6m
                                   - 연장 : 238m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도면(1/5,000) : 게재생략

                                                       30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2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인
1980.**.**
M
영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7.12.08
외국국적취득
윤미영
1970.**.**
F
영
국
서울특별시중구*****
2009.12.02
외국국적취득
최호성
1998.**.**
M
영
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16.06.09
외국국적취득
유순란
1957.**.**
F
타이완
경상남도합천군*****
1981.04.10
한국국적취득후
기간내외국국적
미포기
장름
2013.**.**
F
일
본
경상남도진주시*****
2018.03.02
외국국적취득
장구고
1981.**.**
M
일
본
경상남도진주시*****
2018.03.02
외국국적취득
장미향
1984.**.**
F
일
본
경상남도진주시*****
2018.03.02
외국국적취득
권문
1985.**.**
F
일
본
경상남도창원시*****
2018.03.27
외국국적취득
장련
2013.**.**
F
일
본
경상남도진주시*****
2018.03.02
외국국적취득
이종하
2001.**.**
M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
2017.04.12
외국국적취득
이재욱
1971.**.**
M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
2017.04.12
외국국적취득
김성호
1994.**.**
M
미
국
충청남도부여군*****
2017.07.18
외국국적취득
엄광섭
1968.**.**
M
미
국
경기도가평군청평면*****
1986.08.27
외국국적취득
한현준
1980.**.**
M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
2011.08.18
외국국적취득
최정대
1943.**.**
M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17.12.07
외국국적취득
이명주
1961.**.**
F
미
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0.09.15
외국국적취득
윤순용
1962.**.**
F
미
국
충청북도보은군*****
1991.12.19
외국국적취득
김민욱
1991.**.**
M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08.07.03
외국국적취득
박회영
1959.**.**
F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00.06.15
외국국적취득
이범국
1955.**.**
M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09.02.19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75.**.**
F
미
국
서울특별시중랑구*****
2013.07.18
외국국적취득
최유성
2004.**.**
M
영
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16.06.09
외국국적취득
한기범
1974.**.**
M
미
국
충청남도공주시*****
2018.01.11
외국국적취득
제1조중“「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ㆍ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8조”를“「농업생명자원의보존ㆍ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8조”로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자생식물및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관리요령」제2조에서정의하고있는“멸종
위기야생식물, 자생식물, 희귀식물, 특산식물,
유용식물””을““멸종위기야생식물, 자생식물, 희귀식
물, 특산식물, 유용식물””로하며, 같은항제3호중“신청자가법제16조제1항, 영제13조및규칙제7
조”를“신청자가「농업생명자원의보존ㆍ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로한다.
제5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이고시에대하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3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이를고시합니다.
2018년9월17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신고수리명단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2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하나
2013.**.**
F
미얀마
부산광역시강서구*****
2016.10.15
한국국적취득후
기간내외국국적
미포기
송영창
1991.**.**
M
미
국
부산광역시동구*****
2018.04.17
외국국적취득
김진일
1962.**.**
M
일
본
경상북도구미시*****
1997.03.11
외국국적취득
전승연
1980.**.**
F
뉴질랜드
대전광역시중구*****
1998.12.10
외국국적취득
원성란
1968.**.**
F
싱가포르
경상북도울릉군*****
2017.12.07
외국국적취득
양승명
1961.**.**
F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04.16
외국국적취득
김혜지
1983.**.**
F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6.01.26
외국국적취득
김춘금
1947.**.**
F
미
국
울산광역시울주군*****
1999.11.03
외국국적취득
정혜리
1980.**.**
F
미
국
부산광역시수영구*****
2015.03.18
외국국적취득
김은지
1993.**.**
F
미
국
경상북도청도군*****
2014.10.3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재현
1971.**.**
남
미
국
경기도포천시****
2011.04.04 외국국적취득
유재은
199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랑구****
2013.10.11 외국국적취득
문철민
1986.**.**
남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
2018.01.30 외국국적취득
유경희
1973.**.**
여
미
국
경기도양주시****
2013.01.11 외국국적취득
최상심
1942.**.**
여
미
국
울산광역시동구****
1978.01.06 외국국적취득
김철완
193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1988.02.12 외국국적취득
전민식
1991.**.**
남
미
국
서울특별시금천구****
2015.03.19 외국국적취득
전영완
1964.**.**
남
미
국
서울특별시금천구****
2015.04.01 외국국적취득
이영진
1997.**.**
남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
2013.07.18 외국국적취득
이원석
1965.**.**
남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
2013.07.18 외국국적취득
박혜연
1981.**.**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
2017.11.22 외국국적취득
김태현
199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8.03.28 외국국적취득
이현준
199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8.02.08 외국국적취득
성열호
199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8.01.20 외국국적취득
안수영
2000.**.**
남
미
국
경기도남양주시****
2015.01.22 외국국적취득
김동욱
1985.**.**
남
미
국
경기도고양시****
2011.04.06 외국국적취득
최성희
1978.**.**
여
미
국
경기도이천시****
2018.05.03 외국국적취득
최병훈
1981.**.**
남
뉴질랜드
충청남도보령시****
2018.06.05 외국국적취득
고정연
1971.**.**
여
뉴질랜드
경상남도남해군****
2003.07.07 외국국적취득
이재하
1942.**.**
남
미
국
부산광역시서구****
1998.10.28 외국국적취득
채정자
1969.**.**
여
미
국
경상북도상주시****
2017.09.30 외국국적취득
권효정
1987.**.**
여
미
국
경상북도문경시****
2017.06.20 외국국적취득
이진성
1995.**.**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
2013.08.09 외국국적취득
이광성
1954.**.**
남
미
국
경상남도거창군****
2018.05.30 외국국적취득
최영옥
196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12.06.11 외국국적취득
오준석
198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18.06.26 외국국적취득
강민희
1978.**.**
여
미
국
경기도파주시****
2000.09.18 외국국적취득
정일현
197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07.03.15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7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9월17일
대구출입․외국인사무소장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7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47-13 외 49필지
3. 점용목적: 벽골제 생태농경원 조성
4. 점용면적: 2,438㎡
5. 점용개요: 데크탐방로 A=849㎡, 흙콘크리트 포장 A=1,589㎡
6. 점용기간: 2018. 9. 13. ~ 2023. 9. 12.(5년)
7. 피허가자: 김제시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52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김해공항 관리동 폐기물집하장 확장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
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 김해공항
 나. 공항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다. 공항의 면적 : 6 518 572 m2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 업무 효율성 및 환경미관 개선을 위해
               폐기물집하장 확장
 나. 사업내용
   - 폐기물집하장 확장(A = 58 ㎡→189 m2, 증 131 m2) 및 기타 부대공사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8.8.27.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8.9.12.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31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별표 3 비뇨의학과(종전의 비뇨기과)란의 제38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저성선자극호르몬성 저성선증                                     5      5     4


별표 3 비뇨의학과(종전의 비뇨기과)란의 제397호 중 “비뇨기과적”을 “비뇨의학과적”으로 한다.

별표 3 비뇨의학과(종전의 비뇨기과)란의 제398호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인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세분화하고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병역판정신체검사 시 체중 측정 방법 개선(안 제8조제2항)
  병역판정신체검사 중 체중 측정을 하는 경우 수검복이나 체내에 존재하는 삽입물의 체중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검복 및 체내에 존재하는 삽입물은 체중
  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
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개선(안 별표 3)
  척추관절병증에서 양측 둔부의 천장관절염으로 관절이 경화된 경우 4급으로 판정하던 것을 5급
  으로 조정하고, 치명적 아나필락시스의 병력이 확인된 경우에 4급으로 판정하던 것을 5급으로
  조정하는 등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개선함.
                                                            <국방부 제공>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62호
                        공장입지 기준고시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장입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장입지 기준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

             업종분류                              기준공장면적률
분류                         분류                                     면적률
             업종명(세분류)                          업종명(세세분류)
번호                         번호                                      (%)
1011   도축업                 1011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12
                           10112   가금류 도축업                          12

                                   9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7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8년9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부량면용성리47-13 외49필지
3. 점용목적: 벽골제생태농경원조성
4. 점용면적: 2,438㎡
5. 점용개요: 데크탐방로A=849㎡, 흙콘크리트포장A=1,589㎡
6. 점용기간: 2018. 9. 13. ∼2023. 9. 12.(5년)
7. 피허가자: 김제시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52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따라“김해공항관리동폐기물집하장확장공사”에대하여준공확인증
명서를교부하고, 같은법제2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9월1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
1. 공항의명칭‧위치및면적
가. 공항의명칭: 김해공항
나. 공항의위치: 부산광역시강서구공항진입로108
다. 공항의면적: 6 518 572 m2
2. 사업시행자의성명(명칭) 및주소
가. 사업시행자의성명: 한국공항공사부산지역본부장
나. 사업시행자의주소: 부산광역시강서구공항진입로108
3. 사업의목적및내용
가. 사업목적: 폐기물발생량이증가함에따라폐기물처리업무효율성및환경미관개선을위해
폐기물집하장확장
나. 사업내용
- 폐기물집하장확장(A = 58 ㎡→189 m2, 증131 m2) 및기타부대공사1식
4. 해당사업의완료일: 2018.8.27.
5. 해당시설의사용개시예정일: 2018.9.12.
6.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 해당없음
7.「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에따라새로설치된공공시설또는종래의공공
시설의귀속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 해당없음
8.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해당없음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32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산달도연륙교
교량등(L1등)
N
34°49′35.6″
E 128°32′17.6″
Iso G 4s
22
7
회전
파이프식
2018.
9. 10.
시설물
보호
2018.9.10.
~ 영구
좌측단등
(사각형,
녹색,
)
산달도연륙교
교량등(L2등)
N
34°49′35.5″
E 128°32′17.1″
산달도연륙교
교량등(C1등)
N
34°49′37.5″
E 128°32′17.0″
Iso W 4s
24
중앙등
(원형,
홍백종선,
)
산달도연륙교
교량등(C2등)
N
34°49′37.4″
E 128°32′16.4″
산달도연륙교
교량등(R1등)
N
34°49′39.5″
E 128°32′16.4″
Iso R 4s
26
우측단등
(삼각형,
홍색,
)
산달도연륙교
교량등(R2등)
N
34°49′39.4″
E 128°32′15.8″
산달도연륙교
교량등(P1등)
N
34°49′30.3″
E 128°32′19.2″
Iso Y 4s
15
7
회전
파이프식
2018.
9. 10.
시설물
보호
2018.9.10.
~ 영구
교각등
(P1~12)
산달도연륙교
교량등(P2등)
N
34°49′30.2″
E 128°32′18.7″
산달도연륙교
교량등(P3등)
N
34°49′31.7″
E 128°32′18.8″
18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3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9월1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평택·당진항
동양건설A호
등부표
36-56-42.1 N
126-50-47.1 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8.
09.03.
2022.
04.
해상공사
완료
평택·당진항
동양건설B호
등부표
36-56-32.6 N
126-50-54.0 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8호
항로표지신설(산달도연륙교교량등)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9월1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33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산달도연륙교
교량등(P4등)
N
34°49′31.6″
E 128°32′18.3″
산달도연륙교
교량등(P5등)
N
34°49′33.1″
E 128°32′18.4″
19
산달도연륙교
교량등(P6등)
N
34°49′33.0″
E 128°32′17.8″
산달도연륙교
교량등(P7등)
N
34°49′41.9″
E 128°32′15.7″
27
산달도연륙교
교량등(P8등)
N
34°49′41.8″
E 128°32′15.1″
신설
산달도연륙교
교량등(P9등)
N
34°49′43.2″
E 128°32′15.3″
Iso Y 4s
28
7
회전
파이프식
2018.
9. 10.
시설물
보호
2018.9.10.
~ 영구
교각등
(P1~12)
산달도연륙교
교량등(P10등)
N
34°49′43.1″
E 128°32′14.7″
산달도연륙교
교량등(P11등)
N
34°49′44.5″
E 128°32′14.9″
29
산달도연륙교
교량등(P12등)
N
34°49′44.3″
E 128°32′14.4″
산달도연륙교
교량등(S1등)
N
34°49′31.0″
E 128°32′19.0″
Iso Y 4s
16
7
회전
파이프식
2018.
9. 10.
시설물
보호
2018.9.10.
~ 영구
경간등
(S1~12)
산달도연륙교
교량등(S2등)
N
34°49′30.9″
E 128°32′18.5″
산달도연륙교
교량등(S3등)
N
34°49′32.4″
E 128°32′18.6″
18
산달도연륙교
교량등(S4등)
N
34°49′32.3″
E 128°32′18.0″
산달도연륙교
교량등(S5등)
N
34°49′34.2″
E 128°32′18.1″
20
산달도연륙교
교량등(S6등)
N
34°49′34.0″
E 128°32′17.5″
산달도연륙교
교량등(S7등)
N
34°49′40.9″
E 128°32′16.0″
26
산달도연륙교
교량등(S8등)
N
34°49′40.8″
E 128°32′15.4″
산달도연륙교
교량등(S9등)
N
34°49′42.6″
E 128°32′15.5″
28
산달도연륙교
교량등(S10등)
N
34°49′42.5″
E 128°32′14.9″
산달도연륙교
교량등(S11등)
N
34°49′43.8″
E 128°32′15.1″
28
산달도연륙교
교량등(S12등)
N
34°49′43.7″
E 128°32′14.6″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8-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항로표지
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위치                 등고    광달거리                                        설치기간,
 표지명                     등질                         도색, 구조, 높이(m)    설치일      목적
            (WGS-84)             (m)   (해리)                                        이동여부
 회동항
        N 34°25′08.1″                                                2018.    항행   반영구,
 방파제                     FlG5s   16        7        백, 6각콘크리트조, 15
        E 126°20′41.6″                                               8. 29.   지원   이동없음
  등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84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26-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에스케이네트웍스 ㈜워커힐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워커힐로 177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산42-6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3,000㎥/일(충주댐용수)
8. 점용면적 : 945.5㎡
9. 허가기간 :    (당초) 2013. 8. 26. ~ 2018. 8. 25. (60개월 간)
             (변경) 2018. 8. 26. ~ 2023. 8. 25.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장(B3.8m×L3.8m)
 ㅇ 양수기(150HP) 3대
 ㅇ 송수관(D300㎜×L655.0m)
 ㅇ 배수관(D200㎜~D500㎜×L1,734.0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85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34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207-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강하면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길 40-8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1리 15번지 외 2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000㎥/일(충주댐용수)
8. 점용면적 : 45㎡
9. 허가기간 :    (당초) 2013. 7. 29. ~ 2018. 7. 28. (60개월 간)
             (변경) 2018. 7. 29. ~ 2023. 7. 28.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양수장(B3.0m×W3.0m)
 ㅇ 집수정(B3.0m×W3.0m×H9.3m)
 ㅇ 송수관(D800㎜×L40.0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8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14-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제27보병사단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사서함 93-1호
4. 하 천 명 : 지촌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844번지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15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3. 9. 22. ~ 2018. 9. 21.(60개월 간)
            변경 2018. 9. 22. ~ 2023. 9. 2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1200㎜×H5.0m)
 ㅇ 송수관(D500㎜×L20.0m)
 ㅇ 수중펌프(7.5HP)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8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35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제1조 중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멸종
 위기 야생식물, 자생식물, 희귀식물, 특산식물, 유용식물””을 ““멸종위기 야생식물, 자생식물, 희귀식
 물, 특산식물, 유용식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신청자가 법 제16조제1항, 영 제13조 및 규칙 제7
 조”를 “신청자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17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신고 수리명단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박인   1980.**.**    M   영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12.08    외국국적취득
윤미영   1970.**.**    F   영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12.02    외국국적취득
최호성   1998.**.**    M   영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6.06.09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취득후
유순란   1957.**.**    F   타 이 완      경상남도 합천군 *****    1981.04.10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
 장름   2013.**.**    F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18.03.02    외국국적취득
장구고   1981.**.**    M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18.03.02    외국국적취득
장미향   1984.**.**    F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18.03.02    외국국적취득
 권문   1985.**.**    F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18.03.27    외국국적취득
 장련   2013.**.**    F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18.03.02    외국국적취득
이종하   2001.**.**    M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7.04.12    외국국적취득
이재욱   1971.**.**    M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7.04.12    외국국적취득
김성호   1994.**.**    M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엄광섭   1968.**.**    M   미   국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   1986.08.27    외국국적취득
한현준   1980.**.**    M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1.08.18    외국국적취득
최정대   1943.**.**    M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12.07    외국국적취득
이명주   1961.**.**    F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0.09.15    외국국적취득
윤순용   1962.**.**    F   미   국     충청북도 보은군 *****     1991.12.19    외국국적취득
김민욱   1991.**.**    M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8.07.03    외국국적취득
박회영   1959.**.**    F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6.15    외국국적취득
이범국   1955.**.**    M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2.19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75.**.**    F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3.07.18    외국국적취득
최유성   2004.**.**    M   영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6.06.09    외국국적취득
한기범   1974.**.**    M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8.01.11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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