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112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주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8
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사적 제21호 「경주 김유신 묘」등 8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변경
 가. 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21호 「경주 김유신 묘」 등 2개 문화재(통합고시)
  ㅇ 사적 제23호 「경주 경덕왕릉」
  ㅇ 사적 제27호 「경주 구정동 방형분」등 2개 문화재(통합고시)
  ㅇ 사적 제28호 「경주 성덕왕릉」 등 3개 문화재(통합고시)
  ㅇ 사적 제31호 「경주 감은사지」 등 4개 문화재(통합고시)
  ㅇ 사적 제185호 「경주 신무왕릉」 등 2개 문화재(통합고시)
  ㅇ 사적 제190호 「경주 전 민애왕릉」 등 2개 문화재(통합고시)
  ㅇ 사적 제502호 「경주 불국사」 등 12개 문화재(통합고시)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
      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사적 제21호 경주 김유신 묘 등 2건
 (사적 제21호 경주 김유신 묘, 보물 제127호 경주 삼랑사지 당간지주)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
 1 구역      ㅇ 개별심의지역
 2 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 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 구역      ㅇ-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5 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함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한 높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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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인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
            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성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
            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
            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사적 제23호 경주 경덕왕릉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
 1 구역    ㅇ 개별심의지역
 2 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 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인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
            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성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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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
            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
            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 사적 제27호 경주 구정동 방형분 등 2건
 (사적 제27호 경주 구정동 방형분, 사적 제350호 경주 구정동 고분군)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
 1 구역    ㅇ 개별심의지역
 2 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 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
 4 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인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
            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성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공통사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
            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
            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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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적 제28호 경주 성덕왕릉 등 3건
 (사적 제28호 경주 성덕왕릉, 사적 184호 경주 효소왕릉, 경북 유형문화재 제 96호 성덕왕릉 귀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
 1 구역    ㅇ 개별심의지역
 2 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 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인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
            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성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공통사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
            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
            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5). 사적 제31호 경주 감은사지 등 4건
 (사적 제31호 경주 감은사지, 사적 제158호 경주 문무대왕릉, 사적 제159호 경주 이견대, 국보 제
 112호 경주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
 1 구역    ㅇ 개별심의지역
 2 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 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 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통사항       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인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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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
            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성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
            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
            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6). 사적 제185호 경주 신무왕릉 등 2건
 (사적 제185호 경주 신무왕릉, 사적 제263호 경주 동방동 와요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
 1 구역    ㅇ 개별심의지역
 2 구역    ㅇ-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 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 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5 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인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
           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성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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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
            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
            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7). 사적 제190호 경주 전 민애왕릉 등 2건
 (사적 190호 경주 전 민애왕릉, 사적 제220호 경주 희강왕릉)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
 1 구역    ㅇ 개별심의지역
 2 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 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인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
            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성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공통사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
            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
            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8). 사적 제502호 경주 불국사 등 12건
 (사적 제502호 경주 불국사, 국보 제20호 경주 불국사 다보탑, 국보 제21호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국보 제22호 경주 불국사 연화교 및 칠보교, 국보 제 23호 경부 불국사 청운교 및 백운교, 국보
 제24호 경주 석굴암 석굴, 보물 제61호 경주 불국사 사리탑, 보물 제911호 경주 석굴암 삼층석탑,
 보물 제912호 경주 마동 삼층석탑, 보물 제1523호 경주 불국사 석조, 보물 제1744호 경주 불국사
 대웅전, 보물 제1745호 경주 불국사 가구식 석축)

                                169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
  1 구역      ㅇ 개별심의지역
  2 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 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 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5 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인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
               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성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공통사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
                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
                 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마.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ㅇ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 (042)481-3105~6 / 팩스 042)481-3109
      - 주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 (054)779-6110 / 팩스 054)760-7405
      - 주소 : (우 38102)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동천동)
                                         170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세월교 및 자전거도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 553-18번지 외 2필지
나. 면적 : 2,986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9. 17.~2023. 9. 1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63호
『2018년 익산청 국도 ITS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실시계획의 수
립․승인 등) 및 동법시행령 제73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18년도
익산청 국도 ITS 구축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18년 익산청 ITS 구축 실시계획
1. 사업명칭
 □ 국도 17호선(여수-순천) 등 3개 노선 ITS 구축
 □ 전라권 교통관리 취약구간 강화를 위한 ITS 확대 구축
2. 사업시행자의 주소
 □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54619)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센      터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내 도로교통정보센터
 □ 구축현장
   o ITS 구축

    구    분         노 선             구   간         연 장(km)           비 고
                     합 계                           23.0    CCTV 13, VMS 5, VDS 7
   상습정체            17호선         덕양교차로~만흥IC         13.0    CCTV 6, VMS 2, VDS 2
   사고다발            21호선           대야~개정             4.0    CCTV 1, VMS 1, VDS 2
   사고다발            24호선           장성~동화             6.0    CCTV 6, VMS 2, VDS 3

   o 교통관리 강화를 위한 ITS 확대 구축

    구    분         노 선             구   간         수량(대)            비   고
                     합 계                           6
   사고다발             1호선           목포~나주            2
   제설/안개            2호선           광주~보성            1
                   13호선           나주~담양            1               CCTV
   제설취약
                   22호선           전주~무주            1
   안개취약            23호선           전주~익산            1

     ※ 각 국토관리사무소 요청에 따라 CCTV 추가 반영 고려(예정)

                                           176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의거 “조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영향저감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7조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조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영향저감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조력관리단장
 나.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927

3.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시화 조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영향저감을 설치하여 인근 해역의 해양물리변화 최소

    화 및 인천신항 제3항로의 선박 통항 안정성 확보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2098지선 전면 공유수면

   2) 사 업 비 : 330억원
              344억원
   3) 공사내용 : 영향저감시설 설치(200m)
5. 실시계획 변경승인일 : 2018. 8. 23.
6.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8개월(2015.04.23.~2018.06.22.)
              착공일로부터 41개월(2015.04.23.~2018.09.30.)
7.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명칭변경, 구조변경) 되었기에「항
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84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참 고 3 :   ITS 노후교체
□ 노후 ITS 설비 교체(총 12개소)
No 호선      지점명             주소지                          설치년도        비 고
 1  1   무안 목포대사거리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429-5                   2008
2   1   무안 삼향농공단지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579-2
3   1   장성 덕촌교차로    장성군 남면 월곡리 1055-46
                                                                   CCTV
4   1   장성 장성교차로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916-41                   2009
5   1  장성 덕산마을 부근   장성군 장성읍 덕진리 671-7
6   2     무안 삼향읍    무안군 삼향읍 용포리 299-5
7  21     전미교차로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 844-3
8  21    학동교차로(상)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228-1                    2007
9  26     복2교(전주)   군산시 대야면 뵥교리 224-27
                                                                    VMS
10  1 청계장여관건너편(도형식)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147-3
11  1     복천리 입구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산1-3                    2008
12  1   문평공단 사거리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288-2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93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KWE항공화물창고 증축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KWE항공화물창고 증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172-2 일원
ㅇ 사업시행면적: 53,157,681.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주)케이더블유이코리아(대표: 히라누마히로시)
ㅇ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방화대로 303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냉동제품 수입 수요 증가에 따른 냉동창고 증축
ㅇ 사업개요:
 - 냉동창고 1동 증축(지상2층, 연면적 713.36㎡), 경비실 철거(지상1층, 연면적 30.24㎡)
 - 총 연면적: 8,876.84㎡ → 9,559.96㎡(증 683.12㎡)
5. 사업시행기간
ㅇ 2018. 8 ~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10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3172-2   창고                           인천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9060.00   인천국제공항공사
                     일원      용지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183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 현황변경 >

                                            광달거리                   설 치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도색및구조                     목적     비고
                                             (해리)                  연월일
           호산항한국
     변경전
           3호등부표     37-09-15.6N                       녹망대형
                                    FlG4s         7               2014.6.11.   항해원조​   ​
           호산항한국     129-22-21.6E                     [LL26(M)]
     변경후
           1호등부표
           호산항한국
     변경전
           4호등부표     37-09-25.4N                       홍망대형
                                    FlR4s         6               2014.6.11.   항해원조​   ​
현          호산항한국     129-22-32.2E                     [LL26(M)]
     변경후
황          2호등부표
변          호산항한국
     변경전
경          5호등부표     37-09-42.0N                       녹망대형
                                    FlG4s         7               2014.6.11.   항해원조​   ​
           호산항한국     129-21-43.4E                     [LL26(M)]
     변경후
           3호등부표
           호산항한국                                       녹망대형
     변경전
           7호등부표     37-09-52.3N                       (LSP-24)
                                    FlG4s         7               2014.6.11.   항해원조​   ​
           호산항한국     129-21-40.3E                      녹망대형
     변경후
           5호등부표                                      [LL26(M)]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8-17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9일
               경북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경북지방우정청 특급접수 및 특급취급 가능지역

                                    우편물 취급구분
              당일특급                                           익일특급
                     전국특급취급                                            특급취급
     접수우체국                                  접수우체국
                       가능지역                                            가능지역
      대구
     남대구
     동대구
     서대구             서울,인천,대구
     북대구
   대구고성동                                                                 전국
    대구수성                                    전 우체국           (단, 익일특급이 곤란한 지역은
    대구달서
                       서울,대구                              각 지방우정청의 고시 별도 참조)
    대구성서
      포항             서울,인천,포항
      구미                서울
대구(집),대구종합유통
                          대구
    단지, 대구동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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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구   분      노 선         구   간          수량(대)           비 고
              합 계                         6
                        전주~정읍             1
                        나주~무안             1
 사고다발        1호선        나주~무안             1
                                                         VMS
                        목포~무안             1
                        목포~무안             1
 제설취약        17호선       전주~임실             1

 o ITS 철거(나주시 관리도로 구간 내 ITS 설비 철거)
  구   분      노 선         구   간         수량(대)*          비 고
               합 계                       26     VMS 1, VDS 16, AVI 9
              1호선       나주~광주            18     VMS 1, VDS 12, AVI 5
  철거
             13호선       나주~장성             8        VDS 4, AVI 4
  * VMS, VDS, AVI 설비별 총 합계를 표현함
  ** 철거된 VDS 중 7대는 재활용을 통한 이설 예정(17호선 2, 21호선 2, 24호선 3)
 o 노후교체
  구    분          구 간                  수량(대)          비 고
             합 계                        12
  CCTV       국도 1호선 등 2개노선               6
                                                  ‘07~’09년식 설비
  VMS        국도 1호선 등 3개노선               6
  * CCTV 노후교체 대상 : 카메라부, 펜틸트, 제어기
  ** VMS 노후교체 대상 : 표지판, 표지판 함체, 제어기
□ 사업별 개황도
 o 전체 개황도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o 국도 17호선(덕양교차로~만흥IC)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o 국도 21호선(대야교차로~개정교차로)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o 국도 24호선(장성교차로~동화교차로)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o ITS 철거 및 노후교체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 내용적 범위
o 신규구축
 - 현장설비
 ․ 전라권 내 교통관리 취약구간(사고다발, 기상취약 등)에 대한 도로․교통 모니터링 기능 강
      화를 위한 디지털 CCTV 구축
 ․ 국도 이용자들에게 고속도로 및 국도의 교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경로선택에 대하
      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전광표지(VMS) 구축
 ․ 각 차로별로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교통량, 속도, 점유율, 차량 길이 등 교통자료를 실시간으
      로 수집하는 차량검지장치(VDS) 구축(이설)
 - 통신망(TCP/IP 방식)
 ․ 과업구간 내 자가통신망 구축을 통해 기존 자가망과 연계 구성
 ․ 익산청 자가망 구간 외 ITS 설비 구축은 임대망 사용하여 연계 구성
 - 센터 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 신규/이설 구축 구간의 교통정보 수집·제공·관제를 위한 센터 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 확장
 - ITS 구축구간 효과 분석
 ․‘17년 구축구간 사후평가 / ’18년 구축구간 사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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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행방법
 □ 업무대행 사업자 : 한국도로공사
 □ 근거법령
  o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
  o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37호(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 입찰방법
  o 공사부문(공사, 제조구매, 용역)
   - 일반경쟁, 제한경쟁(CCTV, VMS, VDS 등)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감리부문
   - 일반경쟁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의 추진전략
  o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o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능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고, 국
    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을 지원
 □ 구축방안
  o 현장설비
   -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적용
   - 향후 통합 및 연계를 고려한 호환성 있는 설비 적용
   - 도로교통 관리를 포함하도록 확장된 기능의 설비 적용
   - 다양한 측면의 비교 검토를 통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o 센터 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 현 운영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한 시스템 개선
   - 시스템 운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 구축
5. 설계내용
가. 계획수립 및 현장조사
 □ 세부추진계획수립
 □ 국도 17호선(여수-순천) 13km 및 국도 21호선(전주-군산) 4km, 국도 24호선(장성-나주) 6km
   구간에 대한 신규구축 및 이설 대상범위 설정 및 도로․교통현황 조사
 □ 지자체 관리 도로구간(나주시) 내 국도 ITS 설비 철거 대상범위* 설정
    * 국도 1호선(나주〜광주), 국도 13호선(나주〜장성)
 □ 전라권 교통취약 관리구간 도로 모니터링 능력 강화를 위한CCTV‧VMS 신규 구축 및 내용년수
   초과된 노후 IS 설비 교체
 □ 익산청 도로교통정보센터 시스템(SW) 기능개선
 □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 현장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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