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
변경
합 계
-
중구
중산동
45.073.00
45.073.00
2,496.23
3,804.2
-
2
- 247.
0
-
247.
0
40
45
시설면적
증) 1,307.97㎡
건축면적
증) 247.0㎡
공작물
증) 5개소
도로 및 
광장
소   계
2,496.23
2,543.00
2,496.23
2,543.00
-
-
-
-
-
-
-
-
시설면적
증) 46.77㎡
도로
-
중구
중산동
1,941.32
2,106.5
1,941.32
2,106.5
-
-
-
-
-
-
-
-
시설면적
증) 165.18㎡
광장
가
〃
554.91
436.50
554.91
436.50
-
-
-
-
-
-
-
-
시설면적
감) 118.41㎡
광장1
-
〃
436.54
-
436.54
-
-
-
-
-
-
-
-
-
시설면적
감) 436.54㎡
광장2
-
〃
29.40
-
29.40
-
-
-
-
-
-
-
-
-
시설면적
감) 29.40㎡
광장3
-
〃
27.72
-
27.72
-
-
-
-
-
-
-
-
-
시설면적
감) 27.72㎡
광장4
-
〃
33.42
-
33.42
-
-
-
-
-
-
-
-
-
시설면적
감) 33.42㎡
광장5
-
〃
27.83
-
27.83
-
-
-
-
-
-
-
-
-
시설면적
감) 27.83㎡
조경
시설
소   계
-
-
-
-
-
-
-
-
-
- 5
9
공작물
증) 4개소
목재계단
①
중구
중산동
-
-
-
-
-
-
-
-
-
-
1
1
-
원주목 계단
②
〃
-
-
-
-
-
-
-
-
-
-
1
3
공작물
증) 2개소
안전난간
③
〃
-
-
-
-
-
-
-
-
-
-
1
2
공작물
증) 1개소
원주목 경계책
-
〃
-
-
-
-
-
-
-
-
-
-
1
-
공작물
감) 1개소
로프휀스
④
〃
-
-
-
-
-
-
-
-
-
-
1
3
공작물
증) 2개소
휴양
시설
소   계
-
118.30
-
118.30
-
-
-
-
-
- 15
15
시설면적
증) 118.30㎡
휴게소
나
중구
중산동
-
118.30
-
118.30
-
-
-
-
-
-
-
-
시설면적
증) 118.30㎡
휴게소1
나-1
〃
-
33.40
-
33.40
-
-
-
-
-
-
-
-
시설면적
증) 33.40㎡
휴게소2
나-2
〃
-
29.40
-
29.40
-
-
-
-
-
-
-
-
시설면적
증) 29.40㎡
휴게소3
나-3
〃
-
27.70
-
27.70
-
-
-
-
-
-
-
-
시설면적
증) 27.70㎡
휴게소4
나-4
〃
-
27.80
-
27.80
-
-
-
-
-
-
-
-
시설면적
증) 27.80㎡
평상
⑤
〃
-
-
-
-
-
-
-
-
-
-
2
2
-
등의자
⑥
〃
-
-
-
-
-
-
-
-
-
-
5
5
-
평의자G
⑦
〃
-
-
-
-
-
-
-
-
-
-
8
8
-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
변경
운동
시설
소   계
-
408.80
-
408.80
-
1
- 227.
0
-
227.
0
15
14
시설면적
증) 408.80㎡
건축면적
증) 227.0㎡
체력단련장
다
중구
중산동
-
408.80
-
408.80
-
1
- 227.
0
-
227.
0
-
-
시설면적
증) 408.80㎡
건축면적
증) 227.0㎡
체력단련장1
다-1
〃
-
262.80
-
262.80
-
-
-
-
-
-
-
-
시설면적
증) 262.80㎡
체력단련장2
다-2
〃
-
146.00
-
146.00
-
-
-
-
-
-
-
-
시설면적
증) 146.00㎡
체력단련시설
⑧
〃
-
-
-
-
-
-
-
-
-
-
15
14
공작물
감) 1개소
편익
시설
소   계
-
734.1
0
-
734.1
0
-
1
- 20.0
-
20.0
-
1
시설면적
증) 734.10㎡
건축면적
증) 20.0㎡
공작물
증) 1개소
주차장
1
중구
중산동
-
74.10 -
714.1
0
-
-
-
-
-
-
-
-
시설면적
증) 714.10㎡
화장실
2
〃
-
20.00 -
20.00
-
1
- 20.0
-
20.0
-
-
건축면적
증) 20.0㎡
음수전
⑨
〃
-
-
-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관리
시설
소   계
-
-
-
-
-
-
-
-
-
-
5
6
공작물
증) 1개소
공원안내판
⑩
중구
중산동
-
-
-
-
-
-
-
-
-
-
2
6
공작물
증) 4개소
공원안내판
-
〃
-
-
-
-
-
-
-
-
-
-
3
-
공작물
감) 3개소
녹지및
기타
소   계
42,576.77
41,268.80
-
-
-
-
-
-
-
-
-
-
시설면적
감) 1,309.97㎡
녹지
-
전지역
42,576.77
41,268.80
-
-
-
-
-
-
-
-
-
-
시설면적
감) 1,309.97㎡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합 계
-
-
1,108.40
1,941.32
-
-
-
도로연장
증) 95.30m
도로면적
증) 165.18㎡
변경
1,203.70
2,106.50
당초
소로
3
산1
2.0
706.40
1,101.45
산책로
남측경계
광장1
도로면적
감) 130.15㎡
변경
소로
3
산1
2.0
644.50
971.30
산책로
남측경계
광장1
당초
소로
3
산2
2.0
145.40
290.77
산책로
북측경계
산1
도로면적
증) 0.03.㎡
변경
소로
3
산2
2.0
145.40
290.80
산책로
북측경계
산1
당초
소로
3
산3
2.0
134.10
268.21
산책로
산1
산2
도로면적
감) 0.01.㎡
변경
소로
3
산3
2.0
134.10
268.20
산책로
산1
산2
신설
소로
3
산4
2.0
157.2
295.30
산책로
서측경계
체력단련장1
도로면적
증) 295.3㎡
당초
소로
3
연1
2.0
18.00
36.04
연결로
산1
산1
도로면적
감) 0.04.㎡
변경
소로
3
연1
2.0
18.00
36.00
연결로
산1
산1
당초
소로
3
연2
2.0
104.50
244.85 
연결로
산1
산2
도로면적
증) 0.05㎡
변경
소로
3
연2
2.0
104.50
244.90 
연결로
산1
산2
나. 도로조서
다. 관계도면: 게재생략
구분
공원명
공원의구분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
파크골프공원
(제28호근린공원)
근린공원
(근린생활권)
인천시중구중산동
1878-2번지, 공
16,940.90
16,940.90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6,940.9
16,940.9
848.54
5,073.9
-
1
-
33.0
-
33.0
79
62
시설면적
증)4,225.36㎡
건축물
증) 1동
공작물
감) 17개소
도로
및
광장
소계
225.87
978.9
225.87
978.9
-
-
-
-
-
-
-
-
시설면적
증)753.03㎡
도로
(48.0)
(727.7)
(48.0)
(727.7)
-
-
-
-
-
-
-
-
시설면적
(증)679.7㎡)
광장
(177.87)
(251.2)
(177.87)
(251.2)
-
-
-
-
-
-
-
-
시설면적
(증)73.33㎡)
조경시설
622.67
2,927.3
622.67
2,927.3
-
-
-
-
-
-
59
10
시설면적
증)2,304.63㎡
공작물
감) 49개소
휴양시설
-
142.6
-
142.6
-
-
-
-
-
-
10
20
시설면적
증)142.6㎡
공작물
증) 10개소
유희시설
-
-
-
-
-
-
-
-
-
-
-
-
-
교양시설
-
-
-
-
-
-
-
-
-
-
-
-
-
운동시설
-
972.1
-
972.1
-
-
-
-
-
-
-
32
시설면적
증)972.1㎡
공작물
증) 32개소
편익시설
-
53.0
-
53.0
-
1
-
33.0
-
33.0
-
-
시설면적
증)53.0㎡
건축면적
증)33.0㎡
관리시설
-
-
-
-
-
-
-
-
-
-
10
10
-
녹지/ 기타
16,092.36
11,867.0
-
-
-
-
-
-
-
-
-
-
녹지면적
감) 4,225.36㎡
○제28호 근린공원 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공원결정조서 [위치 : 인천시 중구 중산동 1878-2번지, 공]
2.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
변경
합계
-
중구
중산동
16,940.9
16,940.9
848.54
5,073.9
-
1
-
33.0
-
33.0
79
62
시설면적
증)4,225.36㎡
건축물
증) 1동
공작물
감) 17개소
도로및
광장
소
계
225.87
978.9
225.87
978.9
-
-
-
-
-
-
-
-
시설면적
증)753.03㎡
도로
-
중구
중산동
48.0
727.7
48.0
727.7
-
-
-
-
-
-
-
-
시설면적
증)679.7㎡
광장
가
〃
177.87
251.2
177.87
251.2
-
-
-
-
-
-
-
-
시설면적
증)73.33㎡
조경
시설
소
계
8,118.0
2,927.3
8,118.0
2,927.3
-
-
-
-
-
-
59
10
감)5,190.7㎡
공작물
감) 49개소
그린
-
중구
중산동
739.47
-
739.47
-
-
-
-
-
-
-
9
-
시설면적
감)739.47㎡
공작물
감) 9개소
퍼팅그린
①
〃
152.39
152.4
152.39
152.4
-
-
-
-
-
-
1
1
시설면적
증)0.01㎡
티매트
-
〃
20.25
-
20.25
-
-
-
-
-
-
-
9
-
시설면적
감)20.25㎡
공작물
감) 9개소
페어웨이
②
〃
2,494.82
2,298.2
2,494.82
2,298.2
-
-
-
-
-
-
9
9
시설면적
감)196.62㎡
벙커
③
〃
476,97
476.7
476,97
476.7
-
-
-
-
-
-
-
-
시설면적
감)0.27㎡
출발추첨기
-
〃
-
-
-
-
-
-
-
-
-
-
1
-
공작물
감) 1개소
볼스탠드
-
〃
-
-
-
-
-
-
-
-
-
-
1
-
공작물
감) 1개소
홀컵
-
〃
-
-
-
-
-
-
-
-
-
-
10
-
공작물
감) 10개소
홀깃발
-
〃
-
-
-
-
-
-
-
-
-
-
9
-
공작물
감) 9개소
홀핀
-
〃
-
-
-
-
-
-
-
-
-
-
9
-
공작물
감) 9개소
홀커터
-
〃
-
-
-
-
-
-
-
-
-
-
1
-
공작물
감) 1개소
잔디보호매트
-
〃
146.0
-
146.0
-
-
-
-
-
-
-
-
-
시설면적
감)146.0㎡
OB네트지주목
-
〃
-
-
-
-
-
-
-
-
-
-
-
-
시설부호변경
3. 시설별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
변경
휴양
시설
소
계
-
142.6
-
142.6
-
-
-
-
-
-
10
20
시설면적
증)142.6㎡
휴게소
나
중구
중산동
-
142.6
-
142.6
-
-
-
-
-
-
-
-
시설면적
증)142.6㎡
휴게소1
나-1
〃
-
(70.2)
-
(70.2)
-
-
-
-
-
-
-
-
시설면적
(증)70.2㎡)
휴게소2
나-2
〃
-
(72.4)
-
(72.4)
-
-
-
-
-
-
-
-
시설면적
(증)72.4㎡)
파고라
④
〃
-
-
-
-
-
-
-
-
-
-
1
4
공작물
증) 3개소
등의자
⑤
〃
-
-
-
-
-
-
-
-
-
-
9
16
공작물
증) 7개소
운동
시설
소
계
-
972.1
-
972.1
-
-
-
-
-
-
-
-
시설면적
증)972.1㎡
파크골프장
다
중구
중산동
-
972.1
-
972.1
-
-
-
-
-
-
-
32
시설면적
증)972.1㎡
공작물
증) 32개소
출발추첨기
⑥
〃
-
-
-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볼스탠드
⑦
〃
-
-
-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홀컵
⑧
〃
-
-
-
-
-
-
-
-
-
-
-
10
공작물
증) 10개소
홀깃발
⑨
〃
-
-
-
-
-
-
-
-
-
-
-
9
공작물
증) 9개소
홀핀
⑩
〃
-
-
-
-
-
-
-
-
-
-
-
9
공작물
증) 9개소
홀커터
⑪
〃
-
-
-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OB네트지주목
⑫
〃
-
-
-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편익
시설
소
계
-
53.0
-
53.0
-
1
-
33.0
-
33.0 -
-
시설면적
증)53.0㎡
건축물
증) 1동
화장실
1
중구
중산동
-
53.0
-
53.0
-
1
-
33.0
-
33.0 -
-
시설면적
증)53.0㎡
건축물
증) 1동
관리
시설
소
계
-
-
-
-
-
-
-
-
-
-
10
10
공원안내판
⑬
중구
중산동
-
-
-
-
-
-
-
-
-
-
9
9
시설부호변경
홀안내판
⑭
〃
-
-
-
-
-
-
-
-
-
-
1
1
시설부호변경
녹지및
기타
소
계
16,092.36
11,867.0
-
-
-
-
-
-
-
-
-
-
녹지면적
감)4,225.36㎡
녹지
-
전지역
16,092.36
11,867.0
-
-
-
-
-
-
-
-
-
-
녹지면적
감)4,225.36㎡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
-
12.0
48.0
-
-
-
도로연장
증) 309.7m
도로면적
증) 679.7㎡
변경
321.7
727.7
당초
소계
-
-
12.0
48.0
-
-
-
도로연장
증) 61.4m
도로면적
증)183.6㎡
변경
73.4
231.6
당초
소로
3
1
4.0
12.0
48.0
진입로
완충녹지8
광장4
도로면적
감)4.4.㎡
변경
소로
3
1
4.0
10.6
43.6
진입로
서측경계
광장1
신설
소로
3
2
3.0
62.8
188.0
연결로
광장1
화장실
도로면적
증)188.0
당초
소계
-
-
-
-
-
-
-
도로면적
증)496.1㎡
변경
248.3
496.1
신설
산책로
1
2.0
10.0
20.4
연결로
소3-2
페어웨이
도로면적
증)20.4㎡
신설
산책로
2
2.0
11.2
21.2
연결로
페어웨이
페어웨이
도로면적
증)21.2㎡
신설
산책로
3
2.0
12.4
24.5
연결로
페어웨이
페어웨이
도로면적
증)24.5㎡
신설
산책로
4
2.0
30.0
60.0
연결로
페어웨이
페어웨이
도로면적
증)60.0㎡
신설
산책로
5
2.0
9.5
17.9
연결로
페어웨이
페어웨이
도로면적
증)17.9㎡
신설
산책로
6
2.0
10.0
20.0
연결로
페어웨이
페어웨이
도로면적
증)20.0㎡
신설
산책로
7
2.0
8.0
16.3
연결로
페어웨이
페어웨이
도로면적
증)16.3㎡
신설
산책로
8
2.0
2.8
5.6
연결로
페어웨이
페어웨이
도로면적
증)5.6㎡
신설
산책로
9
2.0
65.2
130.6
연결로
페어웨이
페어웨이
도로면적
증)130.6㎡
신설
산책로
10
2.0
6.7
13.5
연결로
페어웨이
페어웨이
도로면적
증)13.5㎡
신설
산책로
11
2.0
27.2
54.5
연결로
페어웨이
페어웨이
도로면적
증)54.5㎡
신설
산책로
12
2.0
40.5
81.3
연결로
광장1
페어웨이
도로면적
증)81.3㎡
나. 도로조서
다. 관계도면: 게재생략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338호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 시행(’23.1.25.) 및 서울시 시스템 통합시기 조정(’24)에 따라
서울시에서 현재 운영 중인 개별 세입시스템(세무종합·세외수입종합
징수·이택스)에 대한 관리‧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 시행에 따른 용어 반영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 시행(’23.1.25.)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적용
나.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 기간 연장(안 부칙 제2조)
- 부칙 제2조의 서울시 시스템 등 운영‧관리 기간을 연장(당초 ’23.1.24. → 변경 지방세통합정보통신
망에 통합 구축이 완료될 때)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기획인프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sgoun11@korea.kr
2) 주소 : (우039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9 (상암동) 7층
라. 의견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마.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기획인프라과(전화 : (02) 2100-42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고시 제2023-2호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보수인상률 고시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ㆍ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2023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은 1.7%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따른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1. 시행자의 성명․주소
ㅇ 성 명 : OCI㈜ 대표이사 김택중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94 OCI 빌딩
2. 공사내용 : 선박입출항시설 보강
3. 사업의 착수일 : 2023. 01. 05.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23. 03. 04.
5. 실시계획 신고수리일 : 2023. 01. 04.  끝.
◉산림청고시 제2023-3호
  「산림보호법」제45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개정된 지침 전문은 2023년 1월 10일 이후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
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01월 09일
             산림청장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일부개정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초조사”라 함은”을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란”으로, “따른”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실태조사”라 함은”을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를 “기초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가목
중 “직접조사로”를 “직접조사, 원격탐사 또는 간접조사 등을 통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라목 중 “현황
파악”을 “현황 파악”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실태조사에 대한 조사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제2호다목 중 “결과내용은”을 “결과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시행”을 “시행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사태취약지역 해제평가에 관한 내용”을 “제2항에 따라 산사태취약
지역의 해제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해제 평가 항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해석 관련”을 “해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준”을
“요건 검토”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후 최근 10년간 피해발생 여부 조사
 2. 계류의 경우 전석, 자갈, 모래 등 토립자 유출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 조사
 3. 사면의 경우 붕괴 등의 피해발생 여부 조사
 4.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방사업 등의 시행 이후의 조건을 반영한 사면안정해석, 토석류 시뮬
   레이션 수행 및 정량적 분석
 5.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방사업 등의 시행 이후 5년간 피해발생 여부 조사
 ⑥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평가 표준 비용 산정표는 별표 14와 같다.
 제14조 중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로 하고,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3, 별표 7, 별표 12, 별표 13을 별지 1과 같이 하고, 별표 14를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별표 3]         <개정 2023. 1. 9.>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표준 비용 산정표
                                                                            < 1 개소 당 >
                                                    소요기술자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보조원
                       0.0
1. 일반현황조사                          0.000          0.013            0.013     0.050    0.050
                       00
                       0.0
2. 보고서 작성                          0.025          0.025            0.013     0.000    0.000
                       13
             계         0.013       0.025          0.038            0.026     0.050    0.050


             구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가. 직접인건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제7조)
1)   기술사                 0.013
2)   특급기술자               0.025
                                                                              당해연도
3)   고급기술자               0.038                                                엔지니어링
4)   중급기술자               0.026                                                노임단가의
                                                                            ‘기타’ 분야 적용
5)   초급기술자               0.050
6)   보 조 원               0.050
나. 직접경비                                                                      현장조사 인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제8조)                                                           100km까지 적용
 1) 교통비(공무원여비규정)           1                                                유류비, 통행료

 2) 식비, 일비(공무원여비규정)        1                                                  일비, 식비
다.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방재관리대책업무의대행비용의
                                                                             110 ~ 120%
산정기준"제경비산정방식적용)
라.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방재관리대책업무의대행비용의
                                                                             20 ~ 40%
산정기준"기술료산정방식적용)
마. 계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기술료)
바. 부가가치세

사. 합 계                                                                      천원단위 절사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5호」 "방재분야 표준품셈", 제2장 1절 시·군 등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 중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 활용




                                       - 3 -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별표 7]        <개정 2023. 1. 9.>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표준 비용 산정표
                                                                  < 1 개소 당 >
                                                  소요기술자
           구 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사                                                보조원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1. 현장조사                 0.004     0.016      0.037       0.039    0.020        0.010
2. 현황도 작도               0.009     0.019      0.019       0.009    0.000        0.000
3. 안정해석                 0.005     0.012      0.012       0.015    0.020        0.032
4. 보고서 작성(지정심의 컨설팅)     0.094     0.188      0.188       0.094    0.009        0.009
              계         0.112     0.235      0.256       0.157    0.049        0.051


             구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가. 직접인건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제7조)
1)   기술사                  0.112
2)   특급기술자                0.235                                       당해연도
3)   고급기술자                0.256                                      엔지니어링
4)   중급기술자                0.157                                      노임단가의
5)   초급기술자                0.049                                    ‘기타’ 분야 적용

6)   보 조 원                0.051
나. 직접경비                                                            현장조사 인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제8조)                                                  100km까지 적용
 1) 교통비(공무원여비규정)            1                                      유류비, 통행료
 2) 식비, 일비(공무원여비규정)         1                                        일비, 식비
다.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방재관리대책업무의대행비용의
                                                                    110 ~ 120%
산정기준"제경비산정방식적용)
라.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방재관리대책업무의대행비용의
                                                                     20 ~ 40%
산정기준"기술료산정방식적용)
마. 계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기술료)
바. 부가가치세
사. 합 계                                                            천원단위 절사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5호」 "방재분야 표준품셈", 제2장 1절 시·군 등 자연재해저감 종합
  계획 수립 업무 중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 활용




                                          - 4 -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별표 12]   <개정 2023. 1. 9.>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평가표(토석류)


            소속                             성명
 조사자
          조사일자                         연락처


            주소

 위치       관리주체                               관리번호

          GPS 좌표     위도                         경도


          취약지역 유형                               지정년도
취약지역
            지정번호                             지정면적(㎡)
지정현황
            지정사유


                      사업종류
                                                      적용공법
          사방사업        시공연도
            현황
                     시설물 상태

관리현황      유역현황      취약지역 지정 이후 유역 상하부 지형, 임상 등 환경변화 등

          피해이력      토석류ㆍ산사태 발생이력, 지형변화, 토사유출 등
        특이사항(주민
          의견 등)


            근거      제13조제2항 해당 사항 기재(예시: 제13조제2항제1호)
해제요건
          세부사항      구체적인 사유(예시: 사방사업 준공일‘19.9.10.)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결과

                   ㆍ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후 최근 10년(또는 사방사업 등을
        재해발생 여부                                               O / X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 이후 5년) 동안 재해 발생 없음
          계류 상태    ㆍ계류에 전석, 자갈, 모래 등 토립자 유출 피해 없음.            O / X
해제평가               ㆍ(사방사업 시행한 경우) 구조물을 반영한 해석결과
         시뮬레이션        토석류 확산범위의 생활권 침해 없음
                                                              O / X
            결과     ㆍ(사방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토석류 확산범위의
                      생활권 침해 없음

            총평             * 해제평가 항목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해제 가능




                                     - 5 -
□ 현장점검 의견사항


              전문가 의견사항




              인근 주민 의견사항




□ 해제대상지 현황


                사진대지




                    - 6 -
□ 토석류 시뮬레이션 결과


                     토석류 시뮬레이션 평가


                                       토석류 확산 영향범위 내 보호시설 등
 구분      토석류 확산 영향범위 내 대상 없음
                                          인명피해 우려대상 존재


 해당
 여부


                 토석류 시뮬레이션 해석 결과 도면

  확산범위




                               - 7 -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별표 13]   <개정 2023. 1. 9.>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평가표(산사태)


            소속                             성명
 조사자
          조사일자                         연락처


            주소

 위치       관리주체                               관리번호

          GPS 좌표     위도                         경도


          취약지역 유형                               지정년도
취약지역
            지정번호                             지정면적(㎡)
지정현황
            지정사유


                      사업종류
                                                      적용공법
          사방사업        시공연도
            현황
                     시설물 상태

관리현황      유역현황      취약지역 지정 이후 유역 상하부 지형, 임상 등 환경변화 등

          피해이력      토석류ㆍ산사태 발생이력, 지형변화, 토사유출 등
        특이사항(주민
          의견 등)


            근거      제13조제2항 해당 사항 기재(예시: 제13조제2항제1호)
해제요건
          세부사항      구체적인 사유(예시: 사방사업 준공일‘19.9.10.)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결과

                   ㆍ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후 최근 10년(또는 사방사업 등을
        재해발생 여부                                               O / X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 이후 5년) 동안 재해 발생 없음

          사면 상태    ㆍ사면의 붕괴 등 피해 없음.                           O / X

해제평가               ㆍ(사방사업 시행한 경우) 사방사업을 반영한 안정해석
        사면안정해석        결과 기준 안전율 충족
                                                              O / X
            결과     ㆍ(사방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안정해석 결과 기준
                      안전율 충족

            총평             * 해제평가 항목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해제 가능




                                     - 8 -
□ 현장점검 의견사항


              전문가 의견사항




              인근 주민 의견사항




□ 해제대상지 현황


                사진대지




                    - 9 -
□ 산사태 안정해석 평가표


                    사면 안정해석 평가

          기준안전율 충족                 기준안전율 불충족
구분        건기시(1.6 이상)              건기시(1.6 미만)
          우기시(1.3 이상)              우기시(1.3 미만)

해당
여부


                 산사태 안정해석 결과 도면

  건기시




  우기시




                          - 10 -
별지 2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별표 14]       <개정 2023. 1. 9.>


             산사태취약지역 해제평가 표준 비용 산정표
                                                                  < 1 개소 당 >
                                                   소요기술자
           구 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사                                                보조원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1. 문헌조사(재해이력 조사)        0.001     0.002      0.005      0.010     0.010        0.010
2. 현장조사                 0.001     0.003      0.010      0.010     0.010        0.010
3. 안정해석                 0.041     0.141      0.174      0.166     0.083        0.066
4. 보고서 작성(해제심의 컨설팅)     0.017     0.033      0.033      0.017     0.017        0.008
              계         0.060     0.179      0.222      0.203     0.120        0.094


             구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가. 직접인건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제7조)
1)   기술사                  0.06
2)   특급기술자                0.179                                       당해연도
3)   고급기술자                0.222                                      엔지니어링
4)   중급기술자                0.203                                      노임단가의
5)   초급기술자                0.12                                     ‘기타’ 분야 적용

6)   보 조 원                0.094
나. 직접경비                                                            현장조사 인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제8조)                                                 100km까지 적용
 1) 교통비(공무원여비규정)            1                                      유류비, 통행료

 2) 식비, 일비(공무원여비규정)         1                                        일비, 식비
다.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방재관리대책업무의대행비용의
                                                                    110 ~ 120%
산정기준"제경비산정방식적용)
라.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방재관리대책업무의대행비용의
                                                                     20 ~ 40%
산정기준"기술료산정방식적용)
마. 계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기술료)
바. 부가가치세

사. 합 계                                                             천원단위 절사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5호」"방재분야 표준품셈“ 4장 2절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품 준용




                                          - 11 -
◉국방부공고 제2023-00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새마을산업개발주식회사
  ○ 대표자 : 양**
  ○ 최종주소 : 경기도 파주시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3. 1.25. ~ 2023. 7.24.)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제1군단사령부와「00부대 시설공사(21-2500-2)」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아라, ☎02-748-5366)
◉국방부공고 제2023-00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 자연에프엔에스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3. 5.21. ~ 2023. 6.20.)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작전사령부와「배추김치 등 9종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아라, ☎02-748-536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325
흙 시멘트의 휨 강도 시험방법
개정
KSF2328
흙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개정
KSF2329
흙 시멘트의 압축 및 휨 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제작
하는 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9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0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325: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2328: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2329: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325: 시험용 기구, 시험 방법 설명 명확화, 일부 용어 및 서식 수정
  ㅇ KSF2328: 계산식 추가, 정밀도 수정 등
  ㅇ KSF2329: 일부 용어 및 서식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3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
화: 043-870-5375, E-mail: hyunwooj@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6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2023년 금강수계 수변
생태벨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2023년 금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1. 목적
- 매수토지의 생태계 복원 등 효율적인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여 상수원 수질개선 및 지속가능한 
물환경 유지에 기여   
2. 개요
가. 사업기간 : 2023년 연중  
나. 대상지역 : 대전, 충남·북, 전북 지역 내 10개 지자체 소재 매수토지
다. 대상면적 : 467,221㎡
3. 사업내용
- (대 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10개 시·군·구 내 매수토지(약467천㎡)
- (방 향) 지역특성에 맞는 유형별(자연천이 유도형, 생태계 복원형 등)로 조성하되, 필요시 유형을 
혼합하여 복합적으로 조성 
구분
계
자연천이
유도형
생태계
복원형
수질정화형
생태계
서비스형
면적
(㎡,%)
467,221
255,433
128,678
17,256
65,854
100
54.7
27.5
3.7
14.1
※ 현지자문및실시설계시현장여건에따라대상지, 조성면적등일부변경될수있음
4.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23. 1. ~
나. 열람장소 : 금강유역환경청(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상수원관리과) 및 금강유역환경청 홈
페이지 (http://www.me.go.kr/gg,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붙임 : 2023년 금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