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7 102 246 115" data-label="Page-Header"><p>제14909호</p></div>
<div data-bbox="433 101 455 115"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39 101 561 114"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5 102 833 115" data-label="Page-Header"><p>2001. 9. 22. (토요일)</p></div>
<div data-bbox="121 121 418 161" data-label="Section-Header"><h1>법령안입법예고</h1></div>
<div data-bbox="127 165 396 181" data-label="Section-Header"><h2>①건설교통부공고제2001-268호</h2></div>
<div data-bbox="127 186 489 239" data-label="Text"><p>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div>
<div data-bbox="173 244 287 258" data-label="Text"><p>2001년 9월22일</p></div>
<div data-bbox="292 264 402 277" data-label="Text"><p>건설교통부장관</p></div>
<div data-bbox="173 280 471 296" data-label="Section-Header"><h3>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h3></div>
<div data-bbox="127 301 211 315" data-label="Section-Header"><h4>1. 개정취지</h4></div>
<div data-bbox="142 319 490 545" data-label="Text"><p>자동차 제작·조립·수입시 당해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의 적합한지를 정부가 사전에 확인하는 형식승인제도를 제작자 등이 스스로 이를 보증하는 자기인증제로 전환하여 제작자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Recall)제도를 보장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신규등록 목적의 임시운행허가 종료시는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스스로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제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p></div>
<div data-bbox="127 551 217 564" data-label="Section-Header"><h4>2. 주요 내용</h4></div>
<div data-bbox="142 568 490 871"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을 당해 자동차에 대한 이해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함.</li>
<li>나. 자동차 양도인 신청에 의한 말소등록제도는 이를 폐지함.</li>
<li>다. 노후자동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동차의 압류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li>
<li>라. 자동차소유자의 주소 변경시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li>
<li>마. 신규등록 목적의 임시운행허가 종료시 번호판 반납의무를 폐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함.</li>
<li>바. 자동차형식승인제도를 제작자 자기인증제로 전환함.</li>
<li>사. 자기인증제 전환에 따라 제작결함시정제도를</li>
</ul>
</div>
<div data-bbox="533 165 589 179" data-label="Text"><p>보강함.</p></div>
<div data-bbox="518 184 871 219" data-label="Text"><p>아. 제작자 등은 소유자 등에게 제작결함 시정에 관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함.</p></div>
<div data-bbox="518 223 781 237" data-label="Text"><p>자. 신차평가시험(NCAP)을 제도화함.</p></div>
<div data-bbox="518 241 871 276" data-label="Text"><p>차. 대형사고를 야기한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정비 명령 근거 규정을 신설함.</p></div>
<div data-bbox="518 280 871 314" data-label="Text"><p>카. 택시미터정점용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규정을 신설함.</p></div>
<div data-bbox="518 318 871 371" data-label="Text"><p>타. 이륜자동차의 차대번호, 형식인증, 제작결함시정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p></div>
<div data-bbox="518 375 871 410" data-label="Text"><p>파. 모범자동차관리사업자 지정·육성 근거 규정을 신설함.</p></div>
<div data-bbox="518 414 871 448" data-label="Text"><p>하.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의 업무범위에 정비 및 검사기술인력관리 업무를 추가함.</p></div>
<div data-bbox="518 452 871 506" data-label="Text"><p>거. 자기인증제 전환에 따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판매한 때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함.</p></div>
<div data-bbox="518 510 871 544" data-label="Text"><p>너. 자동차 및 이륜차의 구조·장치변경승인 권한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p></div>
<div data-bbox="518 548 871 621" data-label="Text"><p>더. 인명피해의 원인이 되는 제작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허위로 공개하거나 결함의 시정을 불이행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함.</p></div>
<div data-bbox="518 625 871 678" data-label="Text"><p>러.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을 허위로 시행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 및 자기인증제 전환에 따른 관련 벌칙 규정을 정비함.</p></div>
<div data-bbox="503 683 587 696" data-label="Section-Header"><h4>3. 제출의견</h4></div>
<div data-bbox="518 701 871 813" data-label="Text"><p>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10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관리과장)에게 제출(인터넷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 홈페이지 <a href="http://www.motor.go.kr">http://www.motor.go.kr</a>로도 제출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div>
<div data-bbox="518 817 871 851" data-label="Text"><p>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p></div>
<div data-bbox="518 855 851 870" data-label="Text"><p>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p></div>
<div data-bbox="490 881 504 894" data-label="Page-Footer"><p>6</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