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 보양온천 지정고시 내용
○ 명     칭 : 거제도해수온천
○ 위     치 : 경상남도 거제시 수양로 507
○ 지정면적 : 15,217㎡
○ 지정사유 : 본 온천은「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온천수기준, 시설기준,
  환경기준에 충족하여 국민․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심신요양에 기여하고자 보양온천으로 지정함
○ 기타 관계도서 : 게재 생략


◉부여군고시제2018-3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부 여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 하류의 농업
     용수ㆍ발전용수ㆍ공업용수 등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 이 경우 그 지정은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로 하며, 1천미터 이내에 분
     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경계로 한다.)의 규정에 따라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상 외곽
     지역의 착오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위치                                          산림보호구역 현황
                              지적(㎡)                                                    비고
 시군    읍면        리     지번                기지정(㎡)         해제(㎡)     잔여(㎡)        구분
          합   계                           1,576,362     708,866   867,496
                                                                               제1종
부여군 충화면 만지리 산109-1             308,933    308,933       129,821   179,112            복심저수지
                                                                              수원함양
 〃    충화면 만지리         산124     154,512    154,512       114,527   39,985        〃       〃
 〃    충화면 만지리         산128     54,347      54,347       15,894    38,453        〃       〃
 〃    충화면 만지리         산146     33,918      33,918       26,099     7,819        〃       〃
 〃    충화면 오덕리         371-2     510          39           39        0           〃    덕용저수지
 〃    충화면 오덕리          산81     13,249      7,000         6,861     139          〃       〃
 〃    충화면 오덕리 산82-5             6,418      5,241         5,241      0           〃       〃
 〃    충화면 오덕리 산82-7             3,306      2,990         2,990      0           〃       〃
 〃    충화면 오덕리          산70      4,562      4,562         4,562      0           〃       〃
 〃    충화면 오덕리          산71     20,827      20,827       15,068     5,759        〃       〃
 〃    충화면 오덕리          산74     10,413      10,413        4,911     5,502        〃       〃
 〃    충화면 오덕리 산75-1            13,984      13,984        4,565     9,419        〃       〃
 〃    충화면 청남리 산49-14            4,054      4,054         3,450     604          〃       〃
 〃    충화면 청남리 산49-15           11,097      11,097        3,767     7,330        〃       〃
 〃    충화면 청남리 산49-16            1,368      1,368          72       1,296        〃       〃
 〃    충화면 청남리 산59-1            32,132      19,932       11,947     7,985        〃       〃
 〃    충화면 가화리 산93-1            18,050      18,050        721      17,329        〃       〃
 〃    충화면 청남리 산222-1           51,656      30,069         27      30,042        〃       〃

                                                  628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위치                                      산림보호구역 현황
                              지적(㎡)                                               비고
 시군    읍면        리     지번               기지정(㎡)      해제(㎡)    잔여(㎡)        구분
 〃     규암면 수목리        449-7    5,577     5,577       845      4,732        〃    반산저수지
 〃     규암면 수목리 산44-2           4,356     4,356       207      4,149        〃       〃
 〃     규암면 수목리 산44-15          2,954     2,954       354      2,600        〃       〃
 〃     규암면 수목리        449-8    436          436      413       23          〃       〃
 〃     규암면 수목리        451-2    768          166      166       0           〃       〃
 〃     규암면 수목리        451-3    1,513        176      176       0           〃       〃
 〃     규암면 수목리         산60    69,719     69,719     60,975    8,744        〃       〃
 〃     규암면 수목리 산61-1          40,463     40,463     10,481   29,982        〃       〃
 〃     옥산면 봉산리         산8     126,744    77,157     25,462   51,695        〃    옥산저수지
 〃     옥산면 수암리 산38-1          121,895    44,835      233     44,602        〃       〃
 〃     옥산면 신안리 산22-1          44,330     30,744       15     30,729        〃       〃
 〃     옥산면 신안리         산24    23,603     7,843       7,137    706          〃       〃
 〃     옥산면 신안리         산35     2,980     2,980       2,980     0           〃       〃
 〃     옥산면 신안리 산35-1           3,870     3,870       3,870     0           〃       〃
 〃     옥산면 신안리 산35-2           7,828     7,828       7,828     0           〃       〃
 〃     옥산면 신안리         산39    13,785     13,785     13,785     0           〃       〃
 〃     옥산면 신안리         산38    10,116     10,116      9,657    459          〃       〃
 〃     옥산면 신안리         산40    10,017     10,017      1,260    8,757        〃       〃
 〃     옥산면 중양리         45-1    429          429      429       0           〃       〃
 〃     옥산면 중양리         45-2    828          828      744       84          〃       〃
 〃     옥산면 중양리         산8     10,743     10,743      6,305    4,438        〃       〃
 〃     옥산면 학산리         산1     78,853     78,853      6,763   72,090        〃       〃
 〃     옥산면 학산리         산13    85,190     85,190     65,859   19,331        〃       〃
 〃     옥산면 홍연리        산5-1    247,072   247,072     76,044   171,028       〃       〃
 〃     옥산면 홍연리 산26-1          156,109   101,752     45,585   56,167        〃       〃
 〃     옥산면 홍연리         산77    17,137     17,137     10,729    6,408        〃       〃
3. 지정해제 연월일 : 고시일로부터 효력 발생
 ※ 산림보호구역은 보전산지(공익용)로 산림보호구역이 해제되어도 별도로 보전산지의 변경(또는
     해제) 고시 절차를 거쳐야 산지이용구분이 변경됩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산림녹지과(041-830-24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1부(게재생략).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 1부(게재생략).


◉서울시교육청공고제2018-59호
                                            공시송달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58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 독촉
을 하여야 하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안에 납입고지서를 서
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사무실에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629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지번
일련                                        성명                       성명                  권리의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번호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및
               지번)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내용
     김천시
                                                      어모면 어모로
     어모면   (61)                                                   협동조합    농소면 농남로 *0
                                                        *33-14
     옥율리
     경상북도
     김천시   79-2                                       김천시 대항면     직*농업     김천시 봉산면
14                전     925       129     김*용                                          근저당권
     어모면   (79)                                       향천리 3**-8   협동조합     덕천리 6*6-3
     옥율리
     경상북도
     김천시  산189-3                          미등기
15                묘지    2,112    1,352
     어모면  (산189)                          (어*면)
     옥율리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동
     김천시  산192-4
16                임야    7,163    9X1/3    전*희     245-9* 신천지아파트
     어모면 (산192-2)
                                                         205
     옥율리
                                 9X1/3    전*호     김천시 성내*동 90
                                                   김천시 어모면
                                 9X1/3    전*희
                                                   남산리 **64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동
     김천시  산192-5
17                임야    7,163   32X1/3    전*희     245-9* 신천지아파트
     어모면 (산192-2)
                                                         205
     옥율리
                                32X1/3    전*호     김천시 성내*동 90
                                                   김천시 어모면
                                32X1/3    전*희
                                                   남산리 **64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동
     김천시  산192-6
18                임야    7,163             전*희     245-9* 신천지아파트
     어모면 (산192-2)               239X1/3
                                                         205
     옥율리
                                          전*호     김천시 성내*동 90
                                239X1/3
                                                      김천시 어모면
                                          전*희
                                239X1/3               남산리 **6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2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1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안전관리과장)
나.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임시주차장 및 수상부교, 전망대 설치
                                                453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3. 점용목적: 농사용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1.117㎡
5. 점용개요: 한전주 설치(12기)
6. 점용기간: 2018.3.26. ~ 2023.3.25.(5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동강면 월송리 419-4
3. 점용목적: 월송양수장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0.196㎡
5. 점용개요: 한전주 설치(1기)
6. 점용기간: 2018.3.26. ~ 2023.3.25.(5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사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38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한국도심공항(주)이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한국도심공항2단계
물류센터 건설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인천공항,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091-104번지 외 1791
  필지 (대지면적 52,367,082.80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명칭: 한국도심공항(주)(대표: 이종철)
ㅇ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22, 609호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인천공항 물류단지의 활성화, 종합 항공물류 허브 구축
ㅇ 사업내용: 물류창고 1동(지상 4층, 연면적 36,696.39 ㎡)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8년 2월 14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8년 3월 23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455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 90번지 등 28필지
나. 면적 : 19,643.6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3. 26.~2018. 5. 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시기동 407-3 외 6필지
3. 점용목적: 벚꽃축제장 조성
4. 점용면적: 영구 5,560㎡
5. 점용개요: 무대, 체험부스, 상설매장 등 설치
6. 점용기간: 2018.3.23. ~ 2018.4.15.(23일)
7. 피허가자: 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1179-1 지선
3. 점용목적: 공업용수 취수를 위한 도수관 매설
4. 점용면적: 영구 351㎡
5. 점용개요: 공업용수 도수관(D=700㎜, L=242m) 중 누수구간(L=35.7m) 보수
6. 점용기간: 1989.7.18. ~ 영구
7. 공사기간: 2018.3.26. ~ 2018.6.23.(90일)
7. 피허가자: 전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동강면 곡천리 1424-1 외 9필지
                                            454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455
3. 점용목적: 농사용전기공급을위한한전주설치
4. 점용면적: 영구1.117㎡
5. 점용개요: 한전주설치(12기)
6. 점용기간: 2018.3.26. ∼2023.3.25.(5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나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3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동강면월송리419-4
3. 점용목적: 월송양수장전기공급을위한한전주설치
4. 점용면적: 영구0.196㎡
5. 점용개요: 한전주설치(1기)
6. 점용기간: 2018.3.26. ∼2023.3.25.(5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나주지사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38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따라한국도심공항(주)이시행한“인천국제공항한국도심공항2단계
물류센터건설사업”에대하여준공확인증명서를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및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3월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또는비행장의명칭·위치및면적: 인천공항,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091-104번지외1791
필지(대지면적52,367,082.80 ㎡)
2. 사업시행자의성명(명칭) 및주소
ㅇ명칭: 한국도심공항(주)(대표: 이종철)
ㅇ주소: 서울강남구테헤란로87길22, 609호
3. 사업의목적및내용
ㅇ사업목적: 인천공항물류단지의활성화, 종합항공물류허브구축
ㅇ사업내용: 물류창고1동(지상4층, 연면적36,696.39 ㎡)
4. 해당사업의완료일: 2018년2월14일
5. 해당시설의사용개시예정일: 2018년3월23일
6.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필요시): 해당없음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에따라새로설치된공공시설또는종래의공
공시설의귀속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필요시): 해당없음
8.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없음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39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편의
시설B 등 5개동 설치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인천공항,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9-4번지 외 1791필
 지 (대지면적 52,367,082.80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정일영)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화물차기사 및 외부근무자의 환경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복합휴게시설 설치사업 추진
ㅇ 사업내용:
 - 편의시설B,C(연면적 각동 105.28 ㎡, 지상1층), 편의시설D(연면적 99.25 ㎡, 지상1층)
 - 화장실 2동(연면적 108.89 ㎡/62.33 ㎡, 지상1층)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8년 2월 6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8년 3월 21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8-3호
                    제주국제공항 계류장 포장보수 및 항공등화 공사
 공항개발사업 ⌜제주국제공항 계류장 포장보수 및 항공등화 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
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30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제주국제공항
ㅇ 사업의 종류 : 제주공항 계류장 포장보수 및 항공등화 공사
                                   456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461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준공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구시포현대
건설H호
등부표
35-27-42.9 N
126-19-02.0 E
Fl(2)Y
6s
7
황망대형
2018.3.19.
공사용
3년이상/
이동예정
현황
변경
구시포현대
건설J호
등부표
35-28-07.8 N
126-18-10.2 E
신설
구시포현대
건설K호
등부표
35-28-34.2 N
126-17-15.3 E
신설
[별표2] 자동소음측정망측정지점위치및지리정보
번호
설치위치
설치장소
좌표
북위
동경
1
제주시용해로13
(용마복지회관)
옥상
33°30‘57.97“
126°30‘09.72“
2
제주시서해안로580
(용담레포츠공원)
옥상
33°31‘05.87“
126°29‘57.84“
3
제주시오도길31
(오도마을회관)
옥상
33°29‘33.09“
126°27‘37.39“
4
제주시대통동길61
지상
33°29‘22.70“
126°26‘56.37“
5
제주시통물길122
(성지요양원)
옥상
33°28‘57.04“
126°26‘16.08“
[별표3] 자동소음측정망측정지점별적용소음기준
번호
기준활주로
활주로
고도(m)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소음기준(dB(A))
거리보정소음(dB
(A))
적용소음기준(dB
(A))
비고
1
RWY07
26.6
85.9
13.3
99.2
2
85.9
13.4
99.3
3
RWY25
23.4
85.9
9.2
95.1
4
85.9
3.9
89.8
5
85.9
0.2
86.1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3호
현대건설(주) 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설치및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3월3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3월3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적
비고
신설
동해항현대
A호등부표
N
37° 29′53.9″
E 129° 09′10.3″
Fl(4)Y8s
7
황망대형
2018.
3. 26.
공사
목적용
㈜현대건설
공사기간:
2021년8월까지
동해항현대
B호등부표
N
37° 29′41.7″
E 129° 09′48.9″
Fl(2)Y6s
7
황망대형
동해항현대
C호등부표
N
37° 29′14.5″
E 129° 09′44.9″
Fl(4)Y8s
7
황망대형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제주공항 계류장 포장을 적기에 보수하여 포장수명 연장 및 항공등화 관로교체로 이
     동지역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
ㅇ 사업내용 : 계류장 T/L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19,648 ㎡, 주기장 후면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2,000
     ㎡, 유도로중심선등 상부철재홀 60 개소, 배관 교체 802 m 등
4. 사업시행기간 : 2017.09 ~ 2017.12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연                              공부면적      점유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소 유 자               비고
 번                                (㎡)       (㎡)
 1     용담2동     2002     잡      187,967    21,648       국(국토교통부)            관리권 출자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
     지역본부 토목팀(담당자 : 박현찬, Tel : 064-797-241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8-4호
                         제주공항 전기램프버스 충전소 설치공사
 공항개발사업 ⌜제주공항 전기램프버스 충전소 설치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
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30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에이티에스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제주국제공항
ㅇ 사업의 종류 : 제주공항 전기램프버스 충전소 설치공사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제주공항 이동지역 승객수송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
ㅇ 사업내용 : 전기충전기(80 kW) 1 대 설치
4. 사업시행기간 : 2017. 12 ~ 2018. 01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
  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에이티에스       (담당자   :   강태홍,   Tel   :
  064-713-678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57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7호
                    하천수의 사용,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 제33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
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및 제38조, 시행규칙 제15조
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3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 신청인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 사업명 : 승촌보 개방에 따른 임시대책시설 설치공사

                                  사용    하천수 점용
 시설명    하천명             위 치                             허가기간          사업기간          비고
                                  목적    (㎥/일) (㎡)
  백마    영산강     광주광역시 서구 세하동                             ‘18.03.26.     허가일
                                  농업    7,500   1,026
 양수장    (국가)        833-4                               ~‘18.10.28.   ~‘18.09.20.
 용두     영산강     광주광역시 서구 용두동                             ‘18.03.26.     허가일
                                  농업    10,300 5,894
양배수장    (국가)        730-12                              ~‘21.08.30.   ~‘18.09.20.
  세하    영산강     광주광역시 서구 세하동                             ‘18.03.26.     허가일
                                  농업    6,700   1,151
 양수장    (국가)        579-5                               ~‘21.08.30.   ~‘18.09.20.
  중촌    영산강     광주광역시 서구 세하동                             ‘18.03.26.     허가일
                                  농업    2,592   1,588
 양수장    (국가)        612-3                               ~‘21.08.30.   ~‘18.09.20.

○ 신청인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 사업명 : 승촌보 개방에 따른 임시대책시설 설치공사

                                  사용    하천수     면적
 시설명    하천명             위 치                             점용기간          사업기간 비고
                                  목적    (㎥/일)   (㎡)
        영산강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덕동                          ‘18.03.26.   허가일
용봉양수장                             농업    1,200    382
        (국가)           6-25                             ~‘20.05.31. ~‘18.09.2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7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절삭날이 있는 금속 제거용 경질 절삭재의 분류와 적용 - 주요
  제정    KSBISO513
                그룹과 적용 그룹의 지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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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8-5호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의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재검토방식을 일정시점 기준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하고, 제주공항 유도로 신설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재의 법적･환
경적 변화에 맞게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30일
              제주지방항공청장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변경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
 국제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에서 항공기 소음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저감운항방식) ① 제주국제공항에 이륙·착륙하려는 자에게 권고되는 소음저감운항방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주국제공항에 이륙·착륙하려는 자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소음저
 감운항방식(noise abatement procedure)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 또는 조작하여야 한다.
 ③ 제주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저감운항방식에 관한 정보를 항공정보간행물(AIP)로 공
 고하여야 한다.
제3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및 관리) ① 제주국제공항 공항시설관리자(이하 “공항시설관리자”라 한
 다)는 제주국제공항 주변의 공항소음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분석하기 위해「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주변에 자동소음측정
 망을 설치(추가설치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항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 등을 포함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지점 및 해당지점 선정사유
 2. 측정기기의 제원(「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精度檢
  査) 수행여부 포함)
 3. 측정기기를 설치할 건물의 소유주와 측정기기 설치에 대한 협의 결과
 ③ 공항시설관리자는 제2항의 계획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는 즉시 그 사실
 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항시설관리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90일 동안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한 항공기 소음측정
  자료 분석결과
 2. 제1호의 분석결과에 따라 산출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지점의 소음기준
 ⑤ 공항시설관리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계획 및 도면의 열람을 원하는 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
 공하여야 한다.
제4조(공항소음의 측정) ① 제주국제공항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위치 및 지리정보는 [별표 2]와 같다.
 ② 공항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을 이용하여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
 가 각 측정지점 상공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소음치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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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소음기준의   위반)   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기준(99.7EPNdB(A))의   단위를   환산
 (85.9dB(A)) 후, 항공기 통과 시의 거리를 보정하여 산출한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은 [별표 3]과 같
 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측정지점별 소음치(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가 소음원인 경우만 해
 당한다)가 하나 이상의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항공기는 소음기준을 1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6조(소음부담금의 추가부과) 제주지방항공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에
 대하여「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항공기 소
 음등급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2배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제7조(소음기준의 위반 통보) 공항시설관리자는「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음기준을 위반한 자
 2. 소음기준의 위반 일시, 측정지점, 측정치 및 측정지점의 소음기준
제8조(소음부담금의 징수) ① 제주지방항공청장은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소음부담금을 납부 고지 할
 때 제7조에 따라 공항시설관리자로 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제6조에 따른 추가 소음부담
 금을 가산할 수 있다.
 ②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의 소유자 등은 소음기준 위반 사실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소음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음부담금 조정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차액의 부과 및 환급 등에 관한 절차는 「공항소
 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5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 및 환율 적용 기준일에 관한 사항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저소음운항절차의 적용 예외)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항공기는 다음
 과 같다.
 1.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
 2.「항공안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
 3.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항공기
 4. 수색,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히 운항하는 항공기
 5. 항공기 성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준수할 수
  없어 운항개시 3일전 까지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허가를 득한 항공기
 6. 그 밖에 제주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항공기
제10조(재검토기한) 제주지방항공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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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주국제공항 소음저감운항방식(헬리콥터 제외)
1. 이륙방식 :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는 안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와 같이
  ICAO PANS-OPS(Doc8168) VOLUME 1 Noise Abatement Departure Procedure One(NADP 1)
  의 적용이 권고된다.
가. 공항 상공 1500피트에 도달시 추력감소
나. 공항 상공 3000피트에 도달시까지 공인된 최대 상승률로 상승
2. 착륙방식 :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는 소음 감소를 위하여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한
  Delayed/Reduced Flap Setting 착륙방식의 적용이 권고된다.
가. localizer 코스에 정대한 후, LANDING GEAR DOWN
나. FAF/FAP까지 중간단계 FLAP 유지
다. FAF/FAP지점에서 LANDING FLAP SET
3. 07방향 활주로 시각접근(Visual Approach) : 제주국제공항에 시각접근으로 착륙하는 항공기는
  YONGDAM VOR(YDM)으로부터 6마일 외측에서 최종접근경로에 정대하여야 한다.
4. 예외사항(Exempted cases)
가. 아래와 같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상황하에서 항공기 운항시에는 제1항 및 제2
   항의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눈, 진창눈, 얼음, 물 또는 그 밖의 다른 물질에 영향 받아 활주로가 깨끗하지 않은 상태이거
    나 젖어있는 상태일 때

  (2) 운고가 500피트 미만이거나, 수평시정이 1.9킬로미터 미만일 때

  (3) 최대풍속을 포함한 측풍이 15노트를 초과할 때
  (4) 최대풍속을 포함한 배풍이 5노트를 초과할 때

  (5) 윈드시어가 보고 또는 예보되었거나, 접근경로에서 뇌전의 영향이 예상될 때

나. 조종사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소음저감운항방식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항공교통관제
  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5. 활주로 운영에 관한 사항

가. 07방향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항공기는 중간이륙(Intersection take-off)이 권고되며, 중간이륙을
  하는 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득한 후 P9, P11 또는 P12 유도로를 통해 활주로에 진

  입하여야 한다.

나. 겨울철에 날개폭(Wing span)이 36미터 미만인 항공기가 이륙하는 경우 31방향 활주로의 이용이
   권고된다.

6. 운영상 제약

가. 착륙하는 항공기는 안전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착륙활주 중에                    역추력( Reverse thrust) 장치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나. 엔진 시동(Engine start)은 주기장(Ramp)지역에서만 허용되며, 엔진출력세팅은 Idle 추력을 초과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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