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제2021-144호
법무부고시제2021-144호(국적이탈)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4월02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나원준
200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1.03.19
김에단홍일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부여군 ****
2021.03.24
이시헌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3.19
이대빈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3.19
박제이콥성민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03.19
박제니예은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03.19
안연자
1998.**.**
여성
일본
전라남도 장흥군 ****
2021.03.24
김재하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3.24
김재우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3.24
배현진
2002.**.**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1.03.24
김형주
200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1.03.24
보네테오
2003.**.**
남성
프랑스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1.03.19
최현용
200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임실군 ****
2021.03.24
황시나
2014.**.**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3.22
김선한
2002.**.**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청송군 ****
2021.03.22
박명준
2002.**.**
남성
일본
경기도 김포시 ****
2021.03.22
박신인
2004.**.**
남성
일본
경기도 김포시 ****
2021.03.22
박화영
2007.**.**
여성
일본
경기도 김포시 ****
2021.03.22
박슬기
2010.**.**
여성
일본
경기도 김포시 ****
2021.03.22
남주안
2002.**.**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3.19
남세안
2002.**.**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3.19
강은영
2002.**.**
여성
일본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
2021.03.22
연미희
2000.**.**
여성
일본
인천광역시 동구 ****
2021.03.25
최클레어소율
2010.**.**
여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21.03.22
노로렌예나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3.19
노스티븐영준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3.19
홍죠슈아예닮
2002.**.**
남성
미국
강원도 양구군 ****
2021.03.19
고경록
2002.**.**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1.03.19
임지수
2002.**.**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1.03.19
이이즈카고하루
2018.**.**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3.19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권문
2004.**.**
남성
일본
전라남도 해남군 ****
2021.03.19
하타유타
200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3.19
김요한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3.19
정앤드류민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1.03.19
박조나단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1.03.19
이하나
199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1.03.19
이이사벨라하윤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3.19
권이삭솔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3.19
권이안윤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3.19
김딜런재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3.19
김엘리엣재윤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3.19
채대경
2003.**.**
남성
일본
경기도 연천군 ****
2021.03.19
조사무엘정현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3.19
조창류
2008.**.**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1.03.19
한지회
1998.**.**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3.19
신유민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강진군 ****
2021.03.19
정아리사
2009.**.**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3.19
김유애
1999.**.**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서구 ****
2021.03.19
유화름
2013.**.**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3.19
최승우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3.19
위버벤자민재영
200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1.03.19
위버클로이지나
2007.**.**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1.03.19
강민재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1.03.19
강민성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1.03.19
아다찌사야
1999.**.**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3.19
김세린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3.19
김세빈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3.19
김세한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1.03.19
염준카
2000.**.**
여성
일본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3.19
염테츠히로
2003.**.**
남성
일본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3.19
염아키노리
2013.**.**
남성
일본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3.19
이상진케빈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3.19
황정현
2010.**.**
남성
중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1.03.24
황정원
2006.**.**
남성
중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1.03.24
스트루블이든마
로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21.03.19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배에믈린
200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1.03.19
강케일리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3.24
강라이언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3.24
이제이든림
200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1.03.24
이안드레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1.03.24
김모니카수빈
200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1.03.24
김제레미용빈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1.03.24
김진원
2005.**.**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21.03.24
한엘리엇현수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3.24
정원실
2000.**.**
여성
일본
광주광역시 북구 ****
2021.03.24
김조엘지유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3.24
김에녹우정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3.24
이정원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3.19
유주안
200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1.03.24
김제이미다혜
200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1.03.24
이제나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3.24
이제시카호프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3.24
서캐서린예니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3.24
김은진
1997.**.**
여성
일본
전라북도 익산시 ****
2021.03.19
김원명
1999.**.**
여성
일본
전라북도 익산시 ****
2021.03.19
김유정
2005.**.**
여성
일본
전라북도 익산시 ****
2021.03.19
배바다
200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1.03.19
샤아프플로리안
유스투스
2003.**.**
남성
독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1.03.19
박지연
199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1.03.19
서유진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03.19
왕하나
2000.**.**
여성
일본
경상북도 문경시 ****
2021.03.19
정민진
2001.**.**
여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2021.03.19
정동후
2004.**.**
남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2021.03.19
김동우
200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3.19
에릭남준도메스
네스
2003.**.**
남성
노르웨이
충청북도 옥천군 ****
2021.03.19
황인석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3.19
백민규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1.03.19
황해원
2002.**.**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1.03.19
박수한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1.03.19
박진한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1.03.19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예빈
200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1.03.19
이현중
2004.**.**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3.22
야마시타류타로
우
2005.**.**
남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21.03.22
김태양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3.22
김타이론시원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3.22
김웨슬리이삭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3.22
전사야
1998.**.**
여성
일본
경상북도 안동시 ****
2021.03.22
김크리스티나
199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1.03.22
이혜정
2004.**.**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1.03.22
유지영
1996.**.**
여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21.03.22
토러스토마스데
이비드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3.22
슈란즈카타리나
지나김
200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경산시 ****
2021.03.22
슈란즈아담월트
맥시밀리안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경산시 ****
2021.03.22
이코넬리우스
2003.**.**
남성
인도네시아
경상남도 김해시 ****
2021.03.22
이강한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1.03.22
전태희
201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1.03.22
전주환
200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1.03.22
한테리예성
200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1.03.24
한엘리스예원
200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1.03.24
이창기
197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1.03.24
하한수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3.24
김조던에스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3.24
김하늘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3.24
남텐세이
2003.**.**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3.24
남리카
2002.**.**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3.24
정지훈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3.24
정명훈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3.24
김하늘
2004.**.**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1.03.24
김준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1.03.24
장우성
200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3.24
박찬권
2001.**.**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진천군 ****
2021.03.24
최재원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3.24
이한아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3.19
◉인천공항지역본부공고제2021-03호
　
                            과태료 체납자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국세기본법」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규정에 의거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체납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
달이 불가능하기에「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4월0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인천공항지역본부장
                                         
건       명: 과태료 체납자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법 규:「국세기본법」제10조 및 제11조,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 대상자
4. 공 고 기 간: 2021. 4. 2. ~ 2021. 04. 15. (14일간)
5. 납 부 장 소 : 은행,우체국,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
6. 유 의 사 항
  상기 공고 대상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
기 바라며, 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자동차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담당자
임은경
전화번호
032-740-2621
연번
대상자
주소
체납액
공시송달사유
1
임수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148번길1(신흥
동)
1,593,000원
보관기간 경과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발송결과 및 공시송달
연
번
체납자
발 송 주 소
위 반 내 용 
부과금액
(원) 
등기우편
(세부주소 생략)
발송결과
1
임수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
로 148번길 1(신흥동)
휴대 수입식물 미신고 과태료 
체납
1,593,000
보관기간 
경과
(반송)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21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0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 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화금서길 29-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1.03.30.～2026.03.29.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두북양수장
충청남도서천군기산면두북리
460-4번지
외3필지
27360
길산천(지방하천)
◉환경부공고 제2021-244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02일
             환경부장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있는 석면질병의 중대한 후유증에 대해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을 갱신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피해구제법」이 개정(법률 제17842호, 2021. 1. 5. 개정, 2021. 7. 6. 시행)됨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 명시(안 제6조제2항)
  석면질병의 원격전이, 석면질병의 치료 또는 세균감염 등 외적 요인의 결합에 의한 후유증, 폐기
  능 고도장해 등
나.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구성에 성별 형평성 고려(안 제30조제1항)
  성별을 고려하여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다. 법률용어 정비
  “장제ㆍ장의”를 “장례”로, “자”를 “사람”으로 용어를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피해구제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
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kjshin@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 044-201-6818, FAX : 044-201-6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41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0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1) 국도31호선(부선~양구선)
  - 사용개시구간 : 강원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24-5(도)부터
                   강원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76-3(도)까지(0.6km)
  - 사용폐지구간 : 강원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73-6(도)부터
                   강원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80-9(도)까지(0.6km)
3. 전용구간 : 없음
4. 중용구간 : 없음
5. 개시(폐지)일시 : 2021년 4월 02일
6. 비고 : 관련 도면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생략)
- 1 -
주
문
청구인에게형사보상금으로1,712,000원을지급하기로하는내용의형사보상결정이확정되었음을공
시함.
2021. 3. 4.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 형사부
결
정
사
건
2021코14
형사보상
[2020고정8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청
구
인
황현주(720702-*******)
무죄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 11. 25. 선고2020고정837 판결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박병규
판사
이준구
◉금융위원회공고제2021-9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4월0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켄달스퀘어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1.3.30.
페블스톤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1.3.30.
◉환경부공고 제2021-245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02일
             환경부장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있는 석면질병의 중대한 후유증에 대해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을 갱신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피해구제법」이 개정(법률 제17842호, 2021. 1. 5. 개정, 2021. 7. 6. 시행)됨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후유증 입증을 위한 서류 제출(안 제11조제1항)
 유효기간 갱신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진단서,
 진료기록부, 폐기능 장해 검사 등의 서류 제출
나. 요양급여 지급을 위한 진단일 확인 서류 제출(안 제17조)
 요양급여 지급기간이 석면질병 진단일까지 소급하여 지급됨에 따라 진단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
  출
다.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업무수행 내용(안 제34조의3)
 석면피해인정 신청ㆍ유효기간, 특별유족인정, 구제급여 지급, 심사 청구 제기 및 심리 결정, 석면건강
 관리수첩 등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업무수행 내용 명시
라. 기회 균등을 위한 실적 요건 정비(안 제34조제2항제4호)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시 제출하는 실적 요건을 삭제하여 신규 의료기관의 참여 기회를 적극 확
  대하여 기회균등 실현
마. 법률 용어 등 정비
 “장제ㆍ장의”를 “장례”로, “자”를 “사람”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잘못 인용된 조항 등의 오류 정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피해구제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
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kjshin@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 044-201-6818, FAX : 044-201-6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공고제2021-8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정정)
 관보 제19968호(2021. 03. 29.) 에 게재된 금융위원회공고제2021-8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
니다.
      2021년 04월 0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입법 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72호, '21.3.11.)가 기
                                              진행된 건을 법률 시행일에 맞
                                              춰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기
                                              위해 일부 내용에 대해서 단축
ㅇ 입법예고 기간                ㅇ 입법예고 기간
                                              협의 후 공고기간을 소급하여
 - 2021.3.29.~5.10.      - 2021.3.11.~3.31.
                                              정정(기존 : '21.3.11.~4.20. /
                                              정정 : '21.3.11.~3.31.)하고자
                                              하였으나 관보시스템상 소급처
                                              리하는 기능이 없어 입법예고
                                              기간에 오류가 발생하였음
◉환경부공고제2021-249호
　「유해화학물질의영업허가등에관한규정」고시제정(안) 행정예고을(를) 하는데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02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의영업허가등에관한규정」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변경신
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등에 필요한 사
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 변경허가신고에 대한 처리기한 등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 (안 제3조)
나. 시범생산의 정의, 시범생산계획서 작성 내용, 방법을 규정 (안 제4조)
다.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대상, 내용, 방법을 규정 (안 제5조)
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에 대하여 규정 (안 제6조)
마.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규정 (안 제7조)
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에 대하여 규정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1년4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전화번호및주소
다.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환경부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daz14@korea.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화학안전과(전화044-201-6832, 전자우편daz14@korea.kr)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274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따라상세기준개정사항을승인공고합니다.
2021년04월0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9)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고압·
액화석유
가스
공통분야
FP112
고압가스일반제조의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P211
고압가스용기및차량에고정된탱크충전의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P216
제조식수소자동차충전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217
저장식수소자동차충전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S112
배관에의한고압가스판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S331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S332
액화석유가스배관망공급제조소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U111
고압가스저장의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U433
저장탱크에의한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액화
석유
가스
AB131
강제배기식및강제급배기식가스온수보일러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B132
중형가스온수보일러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B133
자연배기식및자연급배기식가스온수보일러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B134
가스냉난방기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AB135
가스온수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B136
다기능보일러(가스스털링엔진방식) 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B336
이동식부탄연소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B339
부탄가스용연소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구분
주요내용
비고
고압·
액화석유가스
공통분야
ㅇ「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법제명이
변경됨에따라상세기준내인용되어있는해당법명일괄개정
- 고법(6) : FP112, FP211, FP216, FP217, FS112, FU111
- 액법(3) : FS331. FS332, FU433
FP112
FP211
FP216
FP217
FS112
FU111
FS331
FS332
FU433
총9종
액화석유가스
분야
ㅇ공기감시장치및가스·공기비제어장치성능기준개선(AB131, AB132)
- EN 15502-2-1(Gas-fired central heating boilers) 기준을준용하여, CO 중
독사고를유발할수있는3가지위험요소(급기구폐쇄, 배기구폐쇄, 급기
팬이상) 모두에대해관련장치의성능기준을만족하도록개정
- 개선되는성능을만족하는제품개발을위한1년의경과조치적용
ㅇ제품표시사항개정및주의표시기준신설(AB131)
- 제품표시사항중급배기통성능인증서발급번호삭제
- 가스보일러전면케이스내주의표시(연통빠짐주의) 신설
ㅇ설계단계검사기준및생산단계검사기준개정(AB131, AB132, AB133,
AB135, AB336, AB339)
- 기존설계단계검사대상을신규설계단계검사대상및변경설계단계검사
대상으로구분하여규정
- 변경설계단계검사검사항목기준개정
- 설계단계검사검사데이터수를검사방법에명시
ㅇ콘덴싱온수기배기통치수허용공차명시(AB135)
- 콘덴싱보일러의경우배기통접속부의안지름허용공차가규정되어있으나, 콘
덴싱온수기에는누락되어배기통접속부안지름허용공차규정
ㅇ자석식거버너사용허용(AB339)
- 성능인증을받아안전성이확보된자석식거버너를부탄가스용연소기의
부품으로사용하는것을허용
ㅇ국민이이해하기쉬운KGS Code 문화정착을위한문구·용어전면개편
(AB131. AB132. AB133. AB134. AB135. AB136)
AB131
AB132
AB133
AB134
AB135
AB136
AB336
AB339
총8종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0호
국적상실고시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4월02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병석
195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0.06.16
외국국적취득
◉소방청공고 제2021-61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일
                 소방청장



  지정번호
                  명칭      대표자     소재지             업무
 (지정일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호                         전라남도 여수시
                (자)신화소방   배남진               제59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
 (2021.3.30.)                   중흥3로 1-11
                                                 대행업무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1-35호

 관보 제19694호(2020.2.21.)에 게재된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4호(산림보호구역 신규·재지정)”
중 오류 사항(산림보호구역 종류) 정정 및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
6조제2항제1의3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를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0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 종류 정정 및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종류 정정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 사유
                                    당초    변경     (㎡)       (㎡)
 용인시                국
       산98   임야            18,744  제3종           18,744    18,744
 처인구              (산림청)                  재해방지                       산업단지
                                  수원함양
 원산면                국                    보호구역                        시설
       산129 임야              9,972 보호구역            9,972     9,972
 독성리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1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4월0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1. 4. 19.(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전*준
42-2018-20-0001487
300유화호
경상남도남해군서면
남서대로1512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에스엠에너지(주)
42-1999-30-0000362
309동방호
부산광역시중구광복
로97번길
(주)라온에너지
42-2007-20-0000349
300연주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동대해운주식회사
42-2007-20-0000340
302보원호
부산광역시동구중앙
대로236번길
우리해운주식회사
42-2008-20-0000298
302한진호
경상남도창원시마산
합포구어시장7길
강*호
41-2005-20-0000104
309선진호
경상남도통영시남포
1길
이*시
42-2018-20-0001526
303뉴태양호경상남도통영시미수
로
서*규
42-2018-20-0001293
320영남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강길15번길
이*진
42-2010-20-0000368
300퀸진해호경상남도창원시진해
구속천로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1-95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12제2항에따라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의
주식매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21년4월02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위
교육감
성명
도성훈
본인과의
관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
배우자
노랑풍선
31
매각
812
2020/11/27
키움증권
배우자
인콘
332
매각
1,295
2020/12/10
키움증권
배우자
넥스트BT
500
매각
933
2020/12/21
키움증권
배우자
SK
5
매각
1,363
2021/01/08
키움증권
배우자
스페코
116
매각
1,322
2021/02/22
키움증권
배우자
유비쿼스
105
매각
2,489
2021/02/22
키움증권
배우자
동국제약
50
매각
1,540
2021/02/22
키움증권
배우자
기아차
99
매각
8,059
2021/02/22
키움증권
배우자
현대차
10
매각
2,390
2021/02/22
키움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510
매각
42,024
2021/02/22
키움증권
배우자
삼성전자우
60
매각
4,452
2021/02/22
키움증권
배우자
한국금융지주
13
매각
1,223
2021/02/22
키움증권
직계비속
텔레칩스
125
매각
2,006
2020/10/14
키움증권
직계비속
모트렉스
727
매각
6,092
2020/10/14
키움증권
직계비속
아프리카TV
150
매각
8,955
2020/10/15
키움증권
직계비속
비에이치
44
매각
999
2020/10/15
키움증권
직계비속
칩스앤미디어
153
매각
2,142
2020/10/15
키움증권
직계비속
하이비젼시스템
75
매각
986
2020/10/15
키움증권
직계비속
이녹스첨단소재
20
매각
986
2020/10/15
키움증권
직계비속
LG이노텍
6
매각
990
2020/10/15
키움증권
직계비속
신성이엔지
264
매각
961
2020/10/15
키움증권
직계비속
LG디스플레이
49
매각
779
2020/10/15
키움증권
직계비속
보성파워텍
232
매각
566
2020/10/21
키움증권
직계비속
KEC
112
매각
300
2020/10/21
키움증권
직계비속
우진
121
매각
568
2020/10/21
키움증권
직계비속
피플바이오
139
매각
3,989
2020/10/22
키움증권
직계비속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100
매각
570
2020/10/23
키움증권
직계비속
아프리카TV
171
매각
9,952
2020/10/26
키움증권
직계비속
엔씨소프트
19
매각
15,447
2020/10/26
키움증권
직계비속
텔레칩스
316
매각
4,013
2020/10/27
키움증권
직계비속
옴니시스템
2,340
매각
7,722
2020/10/27
키움증권
직계비속
모트렉스
147
매각
938
2020/10/27
키움증권
직계비속
만도
10
매각
338
2020/10/27
키움증권
직계비속
러셀
175
매각
488
2020/10/28
키움증권
직계비속
기아차
21
매각
954
2020/10/28
키움증권
직계비속
아프리카TV
260
매각
15,324
2020/10/29
키움증권
직계비속
셀트리온
350
매각
84,700
2020/10/29
키움증권
직계비속
텔레칩스
1
매각
12
2020/10/30
키움증권
직계비속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1
매각
5
2020/10/30
키움증권
직계비속
모트렉스
1
매각
6
2020/10/30
키움증권
직계비속
러셀
1
매각
3
2020/10/30
키움증권
직계비속
라닉스
1
매각
10
2020/10/30
키움증권
직계비속
LG이노텍
189
매각
30,051
2020/10/30
키움증권
직계비속
삼성SDI
4
매각
1,683
2020/11/02
키움증권
직계비속
신풍제약
228
매각
29,868
2020/11/02
키움증권
직계비속
삼성SDI
266
매각
120,461
2020/11/03
키움증권
직계비속
삼성엔지니어링
3,096
매각
39,195
2020/11/03
키움증권
직계비속
만도
333
매각
11,871
2020/11/03
키움증권
직계비속
삼성바이오로직스
42
매각
29,442
2020/11/03
키움증권
직계비속
KODEX코스닥150
선물인버스
1
매각
6
2020/11/04
키움증권
직계비속
삼성전자
953
매각
55,941
2020/11/05
키움증권
직계비속
한솔홈데코
1,000
매각
2,015
2020/11/05
키움증권
직계비속
비에이치
1,521
매각
31,865
2020/11/06
키움증권
직계비속
씨에스베어링
827
매각
23,280
2020/11/06
키움증권
직계비속
삼성전자
1,180
매각
68,322
2020/11/06
키움증권
직계비속
한화솔루션
561
매각
25,862
2020/11/06
키움증권
직계비속
씨에스윈드
273
매각
28,392
2020/11/06
키움증권
직계비속
삼성전자
1843
매각
109,726
2020/11/09
키움증권
직계비속
삼성전자
16
매각
963
2020/11/10
키움증권
직계비속
삼성전자
65
매각
3,959
2020/11/16
키움증권
직계비속
모두투어
1,010
매각
16,918
2020/11/18
키움증권
직계비속
삼성전자
2,767
매각
182,326
2020/11/18
키움증권
직계비속
현대미포조선
760
매각
29,868
2020/11/18
키움증권
직계비속
동성화인텍
865
매각
9,948
2020/11/19
키움증권
직계비속
원익QnC
1,904
매각
32,273
2020/11/19
키움증권
직계비속
GH신소재
10,000
매각
97,008
2020/11/19
키움증권
직계비속
대한과학
1
매각
20
2020/11/19
키움증권
직계비속
엔투텍
3,000
매각
25,770
2020/11/19
키움증권
직계비속
DB하이텍
286
매각
9,924
2020/11/19
키움증권
직계비속
삼성전자
1928
매각
127,923
2020/11/19
키움증권
직계비속
KODEX코스닥150
선물인버스
2,078
매각
11,232
2020/11/19
키움증권
직계비속
유니슨
171
매각
985
2020/11/20
키움증권
직계비속
이라이콤
303
매각
3,803
2020/11/20
키움증권
직계비속
오성첨단소재
228
매각
978
2020/11/20
키움증권
직계비속
디에이피
100
매각
447
2020/11/20
키움증권
직계비속
대한과학
3,504
매각
74,460
2020/11/20
키움증권
직계비속
피플바이오
276
매각
18,934
2020/11/20
키움증권
직계비속
셀트리온
92
매각
26,634
2020/11/20
키움증권
직계비속
삼성바이오로직스
120
매각
97,200
2020/11/20
키움증권
직계비속
우리기술
677
매각
975
2020/11/23
키움증권
직계비속
우리기술투자
1
매각
5
2020/11/23
키움증권
직계비속
코리아센터
159
매각
2,050
2020/11/23
키움증권
직계비속
남성
2,700
매각
13,143
2020/11/23
키움증권
직계비속
신신제약
2,261
매각
23,401
2020/11/24
키움증권
직계비속
GS홈쇼핑
21
매각
2,959
2020/11/24
키움증권
직계비속
아프리카TV
53
매각
3,122
2020/11/24
키움증권
직계비속
원익QnC
198
매각
3,326
2020/11/24
키움증권
직계비속
비씨월드제약
280
매각
7,039
2020/11/24
키움증권
직계비속
대림산업
35
매각
2,849
2020/11/24
키움증권
직계비속
GS리테일
751
매각
25,496
2020/11/24
키움증권
직계비속
한샘
100
매각
9,870
2020/11/24
키움증권
직계비속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720
매각
26,280
2020/11/24
키움증권
직계비속
종근당
12
매각
2,442
2020/11/24
키움증권
직계비속
경보제약
106
매각
1,362
2020/11/24
키움증권
직계비속
유니셈
264
매각
1,962
2020/11/25
키움증권
직계비속
하나머티리얼즈
39
매각
989
2020/11/25
키움증권
직계비속
원익IPS
25
매각
979
2020/11/25
키움증권
직계비속
이녹스첨단소재
42
매각
1,922
2020/11/25
키움증권
직계비속
DB하이텍
42
매각
1,464
2020/11/25
키움증권
직계비속
대한해운
312
매각
1,002
2020/11/25
키움증권
직계비속
삼성전자
275
매각
18,269
2020/11/25
키움증권
직계비속
녹십자
85
매각
32,598
2020/11/25
키움증권
직계비속
삼성중공업
152
매각
1,053
2020/11/25
키움증권
직계비속
엔씨소프트
4
매각
3,288
2020/11/25
키움증권
직계비속
삼성바이오로직스
20
매각
16,130
2020/11/25
키움증권
직계비속
동성화인텍
3,683
매각
43,459
2020/11/26
키움증권
직계비속
위지트
675
매각
982
2020/11/26
키움증권
직계비속
엘앤에프
66
매각
2,938
2020/11/26
키움증권
직계비속
팅크웨어
388
매각
3,958
2020/11/26
키움증권
직계비속
비에이치
245
매각
5,427
2020/11/26
키움증권
직계비속
힘스
76
매각
988
2020/11/26
키움증권
직계비속
덕우전자
739
매각
5,321
2020/11/26
키움증권
직계비속
천보
107
매각
18,511
2020/11/26
키움증권
직계비속
DB하이텍
119
매각
4,141
2020/11/26
키움증권
직계비속
대림건설
36
매각
986
2020/11/26
키움증권
직계비속
삼성전자
92
매각
6,201
2020/11/26
키움증권
직계비속
대한유화
85
매각
21,293
2020/11/26
키움증권
직계비속
일진머티리얼즈
84
매각
3,784
2020/11/26
키움증권
직계비속
엔씨소프트
10
매각
8,190
2020/11/26
키움증권
직계비속
삼성출판사
280
매각
7,224
2020/11/26
키움증권
직계비속
현대글로비스
5
매각
953
2020/11/26
키움증권
직계비속
삼성바이오로직스
15
매각
11,970
2020/11/26
키움증권
직계비속
엘앤에프
42
매각
1,898
2020/11/27
키움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