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39호                                   관              보                 2021. 2. 15.(월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2년 02월 14일 ~ 2021년 12월 31일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36)
                구포-생곡2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054-476-6283)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명 :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2) 건설공사

                                                                   소유자                 관계인
                편입지번               모번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지목                                                                     권리
                  (모번)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경상북도
                                                                      경북 안동시
       구미시       1118-1                                    경상북도
 1                          답      1,657        989                    풍천면
       선산읍        (1118)                                   교육청
                                                                     도청대로 511
       원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경남        경남    산청
                                 경남산청 경남 의령군
          일반                                                          의령군      의령군    의령
 변경                 20호선           ~   용덕면                                                       0.949
          국도                                               21,795㎡    용덕면      용덕면    경주
                                 경북포항 신촌리 일원
                                                                      신촌리      정동리    포항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0호선 신촌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중 관계기관 협의내용,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변경,
     지적분할 등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2019. 5. 2. ~ 2021. 12. 2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래와 같음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지적
번호
                                               (㎡)                                      성    주    권리의
      시군읍면동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명    소     종류
     의령군 용덕면                                                         국토교통
 1           483-8         483-8   도       도   1,825 5,771 1,825
       신촌리                                                             부

                                                      39
제19939호                               관          보             2021. 2. 15.(월요일)
2. 공사명 : 국도20호선 신촌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01-1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신화지반 대표
나.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57-2, 409 A호
4. 점용개요
가. 목적: 토지의 굴착
나. 개요: 지반조사를 위한 시추 2개소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24-99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36 ㎡
6. 점용기간: 2021. 2. 5.~2021. 2. 27.(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한천
2. 허가번호: 제2021-1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운건설(주) 대표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04
                                             43
제19939호                            관        보   2021. 2. 15.(월요일)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임시야적장 진출입로 개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383번지 외 1필지
 나. 면적: 357 ㎡

6. 점용기간: 2021. 2. 8.~2021. 2. 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130-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수자원공사 전주권지사

 나.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송학길 2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광역수도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11-5번지 등 9필지

 나. 면적: 2,154.5 ㎡
6. 점용기간: 2021. 1. 1.~2025. 12.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227호(2017.06.23.)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충청내륙고속화(제
1-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토지세목이 변경되어「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4
제19939호                             관                보                 2021. 2. 15.(월요일)
1. 지형도면(변경) 내용

                  ③노선                                                            ⑨주요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번호                                              통과지  (km)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일반                보령~                           증평군   음성군   음성군
                                   음성군
 당초               제36호                        860,190㎡ 도안면   원남면   원남면 12.60km
       국도                울진선       원남면
                                                       화성리   하당리   문암리
                                   문암리
                                                        54-1 280-3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일반                보령~                           증평군   음성군   증평군
                                   음성군
 변경               제36호                        860,661㎡ 도안면   원남면   도안면 12.60km
       국도                울진선       원남면
                                                       화성리   하당리   음성군
                                   문암리
                                                        54-1 280-3 원남면


2. 공사명 :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
3.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도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4)
 및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043-873-2133)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2호
                              섬진강(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
「하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국가하천 섬진강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변경)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목적
 섬진강 국가하천은 그 간의 하천개수사업, 도시화, 기상 변화,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변화되는 하
 도 및 수리·수문 특성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자원 종합지침 확립에 기여
 하고자 함.
〇 대상 및 범위

          하천                         과    업        구   간                           연 장
 하천명                                                                                         비 고
          등급             시     점                        종      점                   (km)
                                          경남 하동군 금남면 갈도 삼각점
                     전북 임실군 신평면
 섬진강   국가하천                               (52.2m)으로부터 서로 그은 직선                   173.30
                    원천리 지장천 합류점
                                                   (전남 광양시 태인동)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

           유역       연평균         수자원                수자원 부존량 (백만m3)                          손실량
 하천명       면적       강우량          총량
                                              홍수기           평상시              계            (백만m3)
          (km2)     (mm)       (백만m3)
                               6,660.80   2,750.30          1,201.30    3,951.60          2,709.20
 섬진강   4,913.22    1,355.70
                               (100.0%)   (41.3%)           (18.0%)      (59.3%)          (40.7%)

                                              47
제19939호                       관          보            2021. 2. 15.(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도로 차량 - 자동차 케이블 - 제3부: 30 V a.c 또는
  제정       KSRISO19642-3    60 V d.c. 단일 코어 구리 도체 케이블의 치수와
                            요구사항
                            도로 차량 - 자동차 케이블 - 제4부: 30 V a.c와 60
  제정       KSRISO19642-4    V d.c. 단일 코어 알루미늄 도체 케이블에 대한
                            치수와 요구사항
                            도로 차량 - 자동차 케이블 - 제5부: 600 V a.c 또는
  제정       KSRISO19642-5    900 V d.c. 및 1 000 V a.c 또는 1 500 V d.c. 단일
                            코어 구리 도체 케이블에 대한 치수와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RISO1964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RISO19642-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RISO19642-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RISO19642-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RISO19642-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RISO19642-1 : 도로 차량 범용 애플리케이션에서 적용되는 케이블 분야 용어 등 규정
 ㅇ KSRISO19642-2 : 도로 차량의 전기 케이블에 대한 시험방법을 규정
 ㅇ KSRISO19642-3 : 공칭 시스템 전압이 30 V a.c 이하 또는 60 V d.c. 이하 범용 차량 애플리케
   이션에서 사용하도록 의도된 단일 코어 구리 도체 케이블 치수와 요구사항 규정
 ㅇ KSRISO19642-4 : 공칭 시스템 전압이 30 V a.c 이하 또는 60 V d.c. 이하 범용 차량 애플리케
  이션에서 사용하도록 의도된 단일 코어 알루미늄 도체 케이블 치수와 요구사항 규정
 ㅇ KSRISO19642-5 : 공칭 시스템 전압이 600 V a.c 또는 900 V d.c. 및 1 000 V a.c 또는 1 500
  V d.c.인 범용 도로 차량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도록 의도된 단일 코어 구리 도체 케이블에 대
  한 치수와 요구사항 규정
부칙: 2021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15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북측플랜트지역 크랴샤시설 전원
공급 및 삼목캠프단지 배전선로 개선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고「공항시설법」 제
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
ㅇ 공항 면적: 53157681.00 ㎡

                                    50
제19939호                               관           보             2021. 2. 15.(월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4단계 건설자재(레미콘, 아스콘)를 생산하는 크랴샤시설 전원공급 및 삼목캠프단지 배
   전선로 개선을 통한 전력공급 안정성 향상
ㅇ 사업내용
  - 북측플랜트지역 : 다회로개폐기 3대, 22.9kV 케이블 4.15km
  - 삼목캠프단지 : 다회로개폐기 2대, 22.9kV 케이블 1km, 변압기반 6대 및 저압분전반 6대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1. 2. 4.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1. 2. 5.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6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설치기간
                                종류 및                신 설
    표지명            위치                        리듬             목적       및               비고
                                 주기                 연월일
                                                                  이동여부
 울산항에쓰오일                                                          ‘21.2.5.~      U(･･-)
                35-24-25.3N      Horn     취명 6초,     ‘21.   시설물
 A호계류등부표                                                          목적소멸시        매30초에
               129-23-43.5E       30s     정명 24초     2.5.   보호용
    무신호                                                           /이동없음        1회 취명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7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측정
                                         주파수        전력                        정 지
   표지명          위치            부호                            구역    발사주기                비고
                                         (MHz)      (W)                       연월일
                                                            (M)
                                        4M00L1XX
                                           N
 울산항SK                                             X-Band          24시간
                                          9375
   B호         35-26-19.6N       C                    1.0            발사        '21.
                                          9410               3
 계류등부표       129-23-36.3E     (-·-·)               S-Band         (20s On,    2.5.
                                          9415
 레이더비콘                                               1.0          40s Off)
                                          9445
                                          3050

                                              51
제19939호                          관             보                    2021. 2. 15.(월요일)
          주요지점명          계획규모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하천명                                                                              비고
            (측점)          (년)  (m3/s) (m3/s) (EL.m)                        (m)
         갈담천 합류전
                          〃           2,676     1,880        127.66         188
          (129+400)
         섬진강댐 지점
                          200         2,953     2,960        199.60         314
          (135+400)
        옥녀동천 합류전
                          〃           1,920     1,920        199.65         586
          (158+133)
         지장천 합류점
       (섬진강 국가시점)         100         1,639     1,640        205.06         215
          (173+300)


5. 하천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구간(No.)           안별               지구구분               면적 (m2)         비고
 섬진강     0+000~173+300        좌안       보전지구          특별보전             1,862,887
                                                     일반보전         24,421,239
                                                     완충보전             1,095,637
                                       복원지구             복원            1,664,482
                                       친수지구          근린친수              598,862
                                                     친수거점              375,277
         0+000~173+300        우안       보전지구          특별보전             5,681,661
                                                     일반보전         10,663,327
                                                     완충보전             1,429,350
                                       복원지구             복원            1,885,675
                                       친수지구          근린친수             1,369,394
                                                     친수거점              149,349
                                합 계                               51,197,140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도서 및 관계서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2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도로 차량 - 자동차 케이블 - 제1부: 용어와 설계
  제정          KSRISO19642-1
                                      지침

  제정          KSRISO19642-2           도로 차량 - 자동차 케이블 - 제2부: 시험방법


                                          49
제19939호                                  관                   보                   2021. 2. 15.(월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2호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            도색       정 지     복 구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연월일     예정일       목적           비고
                                           (해리)
 고현항삼성       34°56'07.0”N
계선A호등부표     128°34'04.0”E
  고현항삼성      34°55'50.0”N                                          2021.   2021.    선박 인양점검을 위한
                                 FlY6s         8        황/원통형
 계선B호등부표    128°34'39.0”E                                           2.3.   2.26.    계류용  일시철거
  고현항삼성      34°55'54.0”N
 계선C호등부표    128°33'24.0”E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6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원상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도색·구조                   비고
                                                               (해리)                    연월일
                            37-16-47.8N
 변경전
 ​                                                                                        2021.
                            126-24-30.1E
       동수도17호등부표                               Fl G 4s             6       녹 망대형
                             37-16-46.2N                                                  2.3.
 변경후
 ​
                            126-24-28.6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5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석유화학부두 여수페트로 기존 운영사무실 철거공사
3. 공사 장소 : 여수시 중흥동 1685번지(석유화학부두 내)
4. 공사개요 : 기존 운영사무실(42 m2) 철거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7,37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여수페트로㈜ 대표이사 손기성
  - 주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4로 240.
                                                   52
제19939호
관
보
2021. 2. 15.(월요일)
52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2호
사설항로표지기능정지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1년2월1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고현항삼성
계선A호등부표
34°56'07.0”N
128°34'04.0”E
FlY6s
8
황/원통형
2021.
2.3.
2021.
2.26.
선박
계류용
인양점검을위한
일시철거
고현항삼성
계선B호등부표
34°55'50.0”N
128°34'39.0”E
고현항삼성
계선C호등부표
34°55'54.0”N
128°33'24.0”E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6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원상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2월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경
연월일
비고
​
변경전
동수도17호등부표
 37-16-47.8N
126-24-30.1E
Fl G 4s
6
녹망대형
2021.
2.3.
​
변경후
 37-16-46.2N
126-24-28.6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5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9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21년2월1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석유화학부두여수페트로기존운영사무실철거공사
3. 공사장소: 여수시중흥동1685번지(석유화학부두내)
4. 공사개요: 기존운영사무실(42 m2) 철거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10일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금7,37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여수페트로㈜대표이사손기성
- 주소: 전남여수시여수산단4로240.
제19939호                 관         보           2021. 2. 15.(월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53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2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스크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의료기기안전국 1
 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
 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의약품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
 력 7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6급 5명)을 증원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원 1명(6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체하
 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 및 해양수산부 소
 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각각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신종감염병 백
 신의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하여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를 한시조직으로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
 한 인력 23명(4급 1명, 연구관 8명, 연구사 14명)을 증원하고, 의약외품 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약품안전국 1개 정책관등 및 1개 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2021년 2월 28일에서 2022년 2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내용으
 로「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00.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혁신진단기기정책과 신설에 따른 수행업무를 반영하고,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시행에 따른 신설업
 무를 반영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및 소속기관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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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9호                          관         보         2021. 2. 15.(월요일)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avenwatch@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
   예고)에 개정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7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
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황선용               88061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성철               820724-*******             서울특별시 강남구
     김정현               850808-*******              경기도 안성시
     신민우               92102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신소영               690624-*******             경상남도 거제시
 조경이개인보험대리점
                       701206-*******            대전광역시 유성구
   前 대표 조경이
     이희란               840430-*******             경기도 남양주시
     정미애               780823-*******             광주광역시 동구
     곽은숙               680325-*******             광주광역시 서구
     양아영               890117-*******             전라북도 군산시
     김은미               791020-*******             대전광역시 중구
     서민정               800203-*******             광주광역시 서구
     김종락               761129-*******              경기도 파주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보험업법
  황선용       2017.4.14.~2018.11.15. 기간 중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
                                         제84조                  등록취소
            한 보험료 9.6백만원(보험계약 4건)을 유용한 사실제86조
  조성철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보험업법                  등록취소
            자로서 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에 해당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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