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15호               관       보         2011. 5.25.(수요일)
                   중: “상”에 해당하는 규정과 기준의 설정, 이력ㆍ제원 2.5
                     카드, 관리대장, 설비운전표준은 갖추어 두고 있으
                     나 설비별 예방ㆍ보전 및 주기적인 점검ㆍ기록ㆍ실
                     시사항이 일부 불충분한 경우
                   중하: “상”에 해당하는 규정과 기준의 설정, 이력ㆍ제원 1
                     카드, 관리대장, 설비운전표준 설비별 예방ㆍ보전 및
                     주기적인 점검ㆍ기록ㆍ실시 사항이 불충분한 경우
                   하: “중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0
3) 제조설비의 점검기준 (윤활관 상: 각 설비별 제조설비 점검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고 2
  리) 설정 여부, 제조설비의 담당자가 제조설비 점검기준에 따라 점검을 하고
  주기적 점검 및 제조설비의 예 있으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 하고 있는 경우
  방ㆍ보전을 위한 노력 여부 중: 각 설비별 제조설비 점검 담당자가 제조설비 점검 1
                     기준에 따라 점검을 하고 있으나 점검사항이 일부
                     불충분한 경우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0
 바. 검사 설비의 관리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
1) 사내표준에 따른 검사 설비의 상: 사내표준에 따라 시험ㆍ검사 설비를 자체적으로 4
  자체 보유 여부, 외부설비 이 보유하고 있거나 외부기관의 사용계약 또는 외부
  용에 대한 구체적 규정 여부    공인시험성적서로 대체가 하는 것이 허용된 설비에
                     대하여 시험ㆍ검사 의뢰기관(계약기관), 시험ㆍ검사
                     의뢰 내용, 시험ㆍ검사 주기 등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ㆍ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이용
                     상태가 양호한 경우
                   중상: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시험ㆍ검사 설비(외부설비 3
                     이용이 허용된 설비를 제외한다)를 자체적으로 보
                     유하고 있으며, 외부설비 이용이 허용된 설비에 대
                     한 이용 상태는 양호하나 외부설비 이용에 대한 규
                     정이 일부 불합리한 경우
                   중: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시험ㆍ검사 설비(외부설비 2.5
                     이용이 허용된 설비를 제외한다)를 자체적으로 보
                     유하고 있으며, 외부설비 이용이 허용된 설비에 대
                     한 규정은 합리적이나 그 이용 상태가 일부 불충분
                     한 경우
                   중하: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시험ㆍ검사 설비(외부설비 1
                     이용이 허용된 설비를 제외한다)를 자체적으로 보
                     유하고 있으나, 외부설비 이용이 허용된 설비에 대
                     한 규정이 일부 불합리하며, 그 이용 상태도 일부
                     불충분한 경우
                   하: “중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0
                            49
제17515호                관       보          2011. 5.25.(수요일)
   공            고
◉국무총리실공고제2011-30호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5일
              국 무 총 리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식재산 기본법이 2011년 7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1)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식재산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실시
  (2) 국가 지식재산 전략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식재산 사업의
    우선선위, 유사 중복 사업의 조정 등 지식재산 사업 재원의 배분방향을 심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통보
  (3) 5년 동안의 중장기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자시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5)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관 법령․조례 및 주요정책․계획 등을 제․개정하려는 경
    우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6) 외국에서 지식재산을 침해당한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공관장 또는 위원회에 필요한 조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교통상부장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함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
    재산 경영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실(참조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지식재산기반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중앙정부청사 국무총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
   산기반팀[전화번호 : 02)734-03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69
제17515호               관         보           2011. 5.25.(수요일)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 알림마당 → 공지사항)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32호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분교를 운영하는 사립대학의 본․분교 통합 등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본․분교 통
    합’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가 재원을 출연하여 설립한 사립대학에 국가가 대학운영경비를 지원
    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확보한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액을 대학으로 전출하는 것과 동일
    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나. 교원확보율 평가는 4월 1일 및 10월 1일을 기준으로 두 개의 통계자료가 있어, 이 중 어떤 것으로
    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여 실제 적용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바 이
    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재입법예고 사유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123호(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11.3.23) 공고시 제10조제1
   항 개정사항 누락되어 관련 내용을 재입법예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학․설립운영규정의 별표 1의 3의 통폐합 유형 및 입학정원 감축기준에 ‘동일법인의 본교와
    본교 간 통폐합 유형’을 추가함
  나. 국가가 재원을 출연하여 설립한 사립대학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국가가 학교법인이 충당하여야
    하는 대학운영경비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의무를 면제함
  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제10조 제1항의 교원에 대한 평가 기준일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기
    준 또는 의무부담 미충족시에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함
4. 의견제출
  가. 재입법예고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우편번호
      110-760)
                                 70
제17515호                   관         보           2011. 5.25.(수요일)
     2) 모사전송(fax) : 02-2100-6939
     3) 전자주소 : esgracelee@mest.go.kr, edupotato@mest.go.kr
5. 기 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게재(홈페
   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전화
   02-2100-6925, FAX 02-2100-6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1-99호
 「군검찰 압수물사무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5일
              국방부장관
                  군검찰 압수물사무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금까지 군검찰부에서의 압수물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인 「군검찰사무운영규정」과 국방부령
   인 「군검찰사무처리규칙」에서 대강의 사항만을 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육ㆍ해ㆍ
   공군에서 정한 규정 또는 지침 등에 의하여 규율하여 왔는바, 이러한 군검찰부의 압수물사무를 통
   일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군검찰부에서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검찰 압수물사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압수물의 수리 (안 제2장)
    (1) 검찰관에게 압수물의 송부 또는 인계가 있을 경우의 수리절차를 정하고(제4조), 이에 따른 압
      수물 수리통지절차(제5조)와 압수표, 압수원표 총목록 등의 작성(제6조, 제7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통화, 귀금속, 총포류 등의 특수압수물의 수리절차(제10조)와 추송 압수물(제12조), 가환부 압
      수물(제13조)의 수리절차를 정함
    (3) 적절한 서식을 활용하고 압수물의 특성에 부합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압수물 수리사무의 적
      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압수물의 영치 (안 제3장)
    (1) 압수물의 출납과 보관을 검찰서기의 업무로 정함(제15조)
    (2) 압수물의 영치장소(제17조)와 통화(제20조, 제21조), 유가증권(제22조), 외국환(제23조) 등 압수
      물의 특성에 따른 영치방법을 정함
    (3) 압수물의 특성에 따른 규율을 통해 압수물 영치사무의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압수물의 처분 (안 제4장)
    (1) 압수물의 처분유형에 따른 처분명령의 기재방법을 정함(제24조)
    (2) 검찰관과 군사법원이 보관된 압수물을 대출 및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정함(제26조부터 제28
      조까지)
                                 71
제17515호                관        보          2011. 5.25.(수요일)
    (3) 몰수물의 처분절차를 유가물ㆍ무가물ㆍ환가대금ㆍ통화ㆍ유가증권 등 몰수물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함(제29조부터 제46조까지)
    (4) 일정한 압수물에 관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의 포기를 받아 국고에 귀속시키기 위한 절차를
      정함(제47조, 제48조)
    (5) 검찰관의 환부명령이 있는 경우 압수물을 소유자 등에게 환부하기 위한 절차를 정함(제49조
      부터 제57조까지)
    (6) 사건을 다른 군검찰부로 송치하거나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8조부터 제63조까지)
    (7) 사건종결 전의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환부 및 환가처분, 폐기 및 압수물처분 지휘에 관한 사항
      을 정함(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8) 압수물 처분의 통일적인 규율을 통해 군검찰의 특성을 반영한 원활한 압수물사무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그 밖의 주요내용 (안 제5장부터 제7장까지)
  (1) 증거물을 군검찰부 외에 보관위탁하는 절차 및 이에 대한 보관료의 지급, 보관위탁한 압수물의 점
    검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2) 상소사건에서의 압수물 수리ㆍ영치 및 처분에 관한 특례를 정함(제80조부터 제82조까지)
  (3) 다른 군검찰부와의 공조사건에서 압수물의 처분, 환부, 몰수집행을 촉탁하기 위한 절차와 국제형
    사사법 공조사건에서의 압수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4) 압수물사무와 관련된 관계서류와 압수표의 정리, 압수물 사무의 현황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
    83조부터 제90조까지)
  마. 군검찰부에서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검찰 압수물사무의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
   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6811), FAX(02-748-6819)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61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및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의3 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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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15호                 관        보           2011. 5.25.(수요일)
   2011년 5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관련 기준 번호                    기준명                   기준
 법령                                                내용
    KGS AC211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C212 고압가스용 이음매없는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C213 초저온가스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고압 KGS AC214 아세틸렌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가스 KGS AC215 용기내장형 액화석유가스 난방기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안전 KGS AC216 고압가스용 재충전금지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관리법 KGS AC311 고압가스용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C313 자동차냉매용 접합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C412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C219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정
 도시
 가스 KGS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사업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02-2110-5443) 또는 가스기술기준위
  원회 사무국 (☏ 031-310-131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62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5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1.4.29, 국회 본회의 통과)됨에 따
   라 환경경영체제인증 존속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73
제17515호                      관          보             2011. 5.25.(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환경경영체제인증 존속을 위한 관련규정 정비(안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1) 법률 개정으로 기존의 환경경영체제인증(ISO 14001)도 존속됨에 따라 환경경영체제 인정기관
      의 지정 기준 및 업무 규정 신설, 중소기업제품 구매 시 가점 부여 등을 정비하여 인증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10.1.13 공포) 부칙 개정에 따라 기존 환경경영체제인증(ISO 140001 :
        국제표준) 관련 규정이 삭제
  나. 생태산업단지(EIP) 사업 전담기관 대상기관 추가(안 제3조의4)
    (1) 현재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생태산업단지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향후 산업 환
      경의 여건 변화에 인해 여타 기관이 전담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2) 이에 업무관련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을 추가하고 후보기관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로 전담기관을 정하도록 하여 생태산업단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청정생산지원센터 지정가능 대상기관 추가(안 제10조)
    (1) 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
      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추가하고자 함
    (2) 필요 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외에 청정생산지원센터를 추가로 지정하여 청정생산기술의 개
      발․지원, 녹색경영체제구축 지원,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국제 환경규제 대응 등
      기업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현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만이 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운영 중
  라. 녹색경영관련사업 전담기관 지정근거 신설(안 제15조의2)
    (1)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 등의 녹색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간 녹색경영 파트너십의 확산,
      국외 진출 국내기업의 녹색경영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음
    (2) 이러한 지식경제부장관의 녹색경영 관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녹색경영지원 관련기관 중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로 전담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등의 녹색경영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산업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
   식경제부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 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산업환경과
                   (전화 02-2110-5135, 팩스 02-503-9410, 이메일: led3927@mke.go.kr)
                                      74
제17515호                     관          보             2011. 5.25.(수요일)
  마.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원사업 추가(안 제21조)
    (1) 지식경제부장관은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천연자원과 재생자원의
      총괄적 수급 분석, 천연자원과 재생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의
      교환촉진을 위한 체계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음
    (2) 그 외에 환경설비산업의 육성, 사용 후 제품에서 원재료 및 부품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
      한 자원을 추출하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 자원생산성 목표관리제의 운영과 지원 등을 지원사업
      에 추가함으로써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산업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 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산업환경과
                  (전화 02-2110-5135, 팩스 02-503-9410, 이메일: led3927@mke.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1-28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등록
번호                         성명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서울시 영등포구               소외계층에 대한 02-701- 보건의료 사무소
      행동하는   영등포동3가    7번지     2009.
 135 의사회 점프밀라노오피스 임석영 11.17. 의료자원봉사사업 3621 정책과 소재지
                 텔 1501호             및 나눔사업 등               변경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1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76
제17515호                   관        보            2011. 5.25.(수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63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1.4.29, 국회 본회의 통과)됨에 따
   라 환경경영체제인증 존속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환경통계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대상 추가(안 제2조)
    (1) 지식경제부장관은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2) 이러한 실태조사 대상에 환경설비산업에 관한 사항, 사용 후 제품에서 원재료 및 부품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을 추출하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효율
      적인 실태조사를 도모하고자 함
  나. 녹색경영추진본부 담당 업무 추가(안 제13조의2)
    (1) 지식경제부장관은 녹색경영의 보급․확산을 도모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
      기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를 녹색경영추진본부로 지정․운영중임
    (2) 법률에서 위임한 녹색경영추진본부 담당 사업으로 국내외 녹색경영 우수사례 발굴․보급, 기
      업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 업종별 녹색경영수준평가 등을 추가함으로써 기업 등의 녹색경영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다. 환경경영체제인증 존속을 위한 관련규정 정비(안 제14조 등)
    (1) 법률 개정으로 기존의 환경경영체제인증(ISO 14001)이 존속됨에 따라 환경경영체제 인정기관
      의 지정신청, 지정 및 공고, 인정기관의 보고, 인증기관 관리대행자 지정 등을 정비하여 인증사
      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10.1.13 공포) 부칙 개정에 따라 기존 환경경영체제인증(ISO 140001 :
        국제표준) 관련 규정이 삭제
  라. 녹색경영체계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원사업 추가(안 제13조의3 제1항)
    (1)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 등의 녹색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간 녹색경영 파트너십의 확산,
      국외 진출 국내 기업의 녹색경영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음
    (2) 그외에 기업의 환경친화적 제품생산촉진을 위한 친환경설계 지원,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 표
      시정보 제공, 제품의 설계․생산공정 등 전과정에서의 환경성정보 제공 등을 지원사업에 추가
      함으로써 기업 등의 녹색경영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75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권리의




                                                                                                                                      제17514호
      번호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 및 내용
      24   여수시 시전동      722           묘     526      526        김중삼                    화양면 용주리

      25   여수시 시전동      723           전     1,583   1,583       김종운                    시전동 704

      26   여수시 시전동      724 - 1       전     1,015   1,015       김상열                    시전동 774

      27   여수시 시전동      724 - 2       전     126      126        김상열                    시전동 774

      28   여수시 시전동      725           전     955      955        여수시

      29   여수시 시전동      726           전     678      678        김정심                    시전동 773-1

      30   여수시 시전동      727           전     994      994        여수시




                                                                                                                                      관
      31   여수시 시전동     산727 - 1       전     331      331        김화실               서울 성북구 정릉동 192-80

      32   여수시 시전동     산727 - 2       전     1,660   1,660       김정심                    시전동 773-1

      33   여수시 시전동     산728           전     1,035   1,035       여수시

      34   여수시 시전동     산729           전     998      998        여수시
240




      35   여수시 시전동     산730           전     1,868   1,868       여수시




                                                                                                                                      보
      36   여수시 시전동     산731           임     3,504   2,911       여수시

      37   여수시 시전동     산732           임     271      180        여수시

      38   여수시 시전동      733           전     2,155    912        여수시

      39   여수시 시전동      734           전     1,564   1,221       여수시

      40   여수시 시전동      740           전        96     6         여수시

      41   여수시 시전동      741           전     116       3         여수시




                                                                                                                                      2011. 5.24.(화요일)
      42   여수시 시전동      743           전     178       10        여수시

      43   여수시 시전동      788           전     483       71        여수시

      44   여수시 시전동      789           전     142      142        여수시

      45   여수시 시전동      790           전     816      294        여수시

      46   여수시 시전동      791           전     106       64        여수시

      47   여수시 시전동      792           전     1,517   1,149       여수시

      48   여수시 시전동      797           전     1,369     64        여수시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권리의




                                                                                                                                       제17514호
      번호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 및 내용
      49   여수시 시전동     798           전     1,140    895        여수시

      50   여수시 시전동     799 - 1       전     1,289   1,249       여수시

      51   여수시 시전동     799 - 2       전     916      465        여수시

      52   여수시 시전동     799 - 3       전     218      215        여수시

      53   여수시 시전동     800           전     1,279     22        여수시

      54   여수시 시전동     807           전     1,597    590        여수시

      55   여수시 시전동     808           전     460      460        여수시




                                                                                                                                       관
      56   여수시 시전동     809           전     823      823        여수시

      57   여수시 시전동     810           전     1,448   1,448       여수시

      58   여수시 시전동     811           묘     202      202        여수시

      59   여수시 시전동     812           전     235      235        김권옥                  쌍봉면 시전리 749
241




      60   여수시 시전동     813           전     714      714        정학일                     시전동 762




                                                                                                                                       보
      61   여수시 시전동     814           전     347      347        오성자                     공화동 564-1

      62   여수시 시전동     815           전     655      655        오성자                     공화동 564-1

      63   여수시 시전동     816           전     393      393        신종채                     신기동 94-10

      64   여수시 시전동     817           전     390      390        김경렬                  쌍봉면 시전리 773-1

      65   여수시 시전동     818           전        89     89        서영채                  쌍봉면 시전리 584

      66   여수시 시전동     819           전     106      106        최쌍갑                     신기동 97-16




                                                                                                                                       2011. 5.24.(화요일)
      67   여수시 시전동     820           전     975      975        김정열                  쌍봉면 시전리 559

      68   여수시 시전동     821           전     1,395   1,130       여수시

      69   여수시 시전동     822 - 2       전     133      133    한국토지개발공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70   여수시 시전동     823 - 1       전     883      883    한국토지개발공사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5-228

      71   여수시 시전동     823 - 2       전     247      247    한국토지개발공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72   여수시 시전동     824           전     555      555        정현식                     신기동 97-20

      73   여수시 시전동     825           전     1,180   1,180       최창윤                     신기동 99-11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권리의




                                                                                                                                         제17514호
      번호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 및 내용
      173 여수시 시전동      964           전     833      833         여수시

      174 여수시 시전동      965           전        66     66         여수시

      175 여수시 시전동      966           전     1,868   1,868        여수시

      176 여수시 시전동      967           전     2,579   2,579        여수시

      177 여수시 시전동      968           묘     1,296   1,296        여수시

      178 여수시 시전동      969           전     364      364         여수시

      179 여수시 시전동      970 - 1       임     3,488   3,488        여수시




                                                                                                                                         관
      180 여수시 시전동      970 - 2       임     3,055   3,055        여수시

      181 여수시 시전동      971           전     1,993   1,993        여수시

      182 여수시 시전동      972           묘     284      284         여수시

      183 여수시 시전동      973 - 1       전     1,448   1,448        여수시
246




      184 여수시 시전동      973 - 2       임     231      231         여수시




                                                                                                                                         보
      185 여수시 시전동      974           묘        36     36         여수시

      186 여수시 시전동      975           전     651      651         여수시

      187 여수시 시전동      975 - 1       전     1,488   1,488        여수시

      188 여수시 시전동      976           묘     830      830         여수시

      189 여수시 시전동      977           전     1,061   1,061        여수시




                                                                                                                                         2011. 5.24.(화요일)
      190 여수시 시전동      978           전     823      823         여수시
                                                           여산신씨상장군공파
      191 여수시 시전동      979           임     221      221                           학동 54 주공아파트 13동 308호
                                                              선소문중

      192 여수시 시전동      980 - 1       전     1,871   1,871        문현채                   쌍봉면 웅천리 499

      193 여수시 시전동      980 - 2       전     1,451   1,451        여수시

      194 여수시 시전동      981           전     1,051   1,051        김태수                      시전동 783

      195 여수시 시전동      982           전     1,213   1,213        여수시

      196 여수시 시전동      983           전     992      992         여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