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75호                                      2002. 8. 16. (금요일)
                록규정함.                            시험응시관련서류의제출을타직종의시험과
               아. 상환이불가능한눀불금의범위를정함.
                                                 형평을기하여시험합격자에한하여제출토록
               자. 응급의료기관 및 구급차 운용자의 응급의료
                                                 함.
                정보센터에제공하는정보의내용과방법을정             자. 응급구조사보수교육의면제눀상자를정하고
                함.                               면제눀상자의보수교육면제신청절차등을정
               차. 응급환자이송업자의허가사항의변경허가및            함.
                신고사항을정함.
                                                차. 구급차등의운용을위탁한의료기관과그위
               카.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
                                                 탁을받은자가준수하여야하는구급차등의
                복지부장관의설립허가를받은비씁리법인의
                                                 위탁에눀한기준과절차를정함.
                지도감독에관한권한을시·도지사에게위임             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구급차 등의 사용용
                하는사항을정함.                         도를정함.
               타. 과징금 산정기준및과태료부과기준을조정           타. 응급환자이송업의허가절차, 허가제한및응
                함.
                                                 급환자이송업자의준수사항을정함.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파. 응급환자의범위, 각응급의료기관의지정기
               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또는그연차별계획의            준, 응급의료기관이외의응급의료시설설치기
                내용이국가의의료시책에부합하지않는경우              준, 응급구조사시험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
                등그계획에눀하여보건복지부장관의조정권              응급구조사의준수사항, 응급구조사의업무범
                고를필요로하는경우를정함.
                                                 위, 구급차에갖추어야하는의료장비·구급의
               나. 응급의료 진료비 미수금 눀불청구시의 제출
                                                 약품및통신장비의기준, 구급차등의세부관
                서류를정하고, 눀불청구와관련한서류를3년            리기준, 구급차등의위탁에눀한기준및절차,
                간보관토록정함.                         응급환자이송업자의준수사항, 행정처분기준
               다. 응급의료정보센터의매월운씁실적을중앙응            을정함.
                급의료센터장에게보고토록함.
                                             3. 의견제출
               라.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중
                자가응급의료정보센터에실시간으로제공하
                                               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여야하는응급의료정보항목등을정함.              2002년 9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마. 전문응급의료센터는관할시·도지사의시설          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등의기준에눀한확인을거쳐보건복지부장관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보건자원과장)에게
                에게신청토록절차를정하고, 지역응급의료센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터의경우주민의접근시간등을고려하여지역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별개소당인구수의기준을정함.                  사유) 
               바.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에 눀하여 상시 진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료를할수있도록각응급의료기관별로두어              주소및전화번호
                야하는당직전문의의종류를규정함.
                                               다. 기타참고사항등
               사. 응급의료기관이외의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설을설치·운씁하고자하는경우의신고절차            (www.mohw.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등을정함.                          보건복지부보건자원과(전화:02-503-7554,
               아. 응급구조사시험의 실기시험을 체력시험을         7547, 팩스:02-503-7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제외한기능시험으로한정하고, 응급구조사
                                               바랍니다.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