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56호
                                지형도면
 「하천법」제10조, 제12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국가하천 북한강 경기·강원도계~DMZ남방한계선
L=101.32km 구간 및 국가하천 소양강 북한강합류점~소양강댐 직하류 L=11.25km 구간의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 대상구간 및 면적
  하천 하천명 구 분                하천구간              면 적 (변경·폐지   결 정
  등급                   기 점       종 점     거 리  (㎡)                일및
                                         (km)              사유)
                     강원도 화천군 강원도 춘천시                  o결정일:고시일 기준
                     화천읍 동촌리 서면 안보리 101.32 61,516,618 o-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구역 화천․철원군계
                                                        사유
                              (경기·강원도계 )                고시제2011-131호
       북한강         (DMZ남방한계선)                              (2011.08.09)
                     강원도 화천군 강원도 춘천시                  o결정일:고시일 기준
  국가         홍수관리 화천읍 동촌리 서면 안보리 101.32 719,698 o-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사유
  하천         구 역 화천․철원군계 (경기·강원도계 )                     고시제2011-132호
                   (DMZ남방한계선)                              (2011.08.09)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춘천시                  o결정일:고시일 기준
                                                      o사유
       소양강 하천구역 근화동 소양2교 (소양강댐 11.25 3,951,161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북한강합류점)     직하류 )                  고시제2011-131호
                                                           (2011.08.09)
2. 지형도면 및 토지세목조서 : 아래 기관에서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함.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 춘천시 건설과 하천2팀
  - 화천군 재난방재과 하천관리팀
  - 양구군 재난방재과 하천관리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31호 및 132호로 고시된 구역과 금회 고시되는 구역이 상충되는
    경우 금회 고시되는 구역을 우선함.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2-52호
1. 주식회사 자스포워딩코리아가 신청한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1월 1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135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자스포워딩코리아 항공화물창고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명칭 : 주식회사 자스포워딩코리아 (대표자 : 이호진)
  나.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3 리더스빌딩 10층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ㅇ 항공 및 해상화물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
  나. 사업개요
     ㅇ 화물창고 신축: 연면적 3,401㎡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091-95번지 인천국제공항 공항물류단지 C2 블록
  나. 면적 : 3,403㎡
5.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2013년 6월까지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4,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20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위치이동, 폐지 되었기 항
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
                                                  조/높이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이
                    (WGS-84)             (m) (해리) (m)              동여부
 신 설 종달항조사등 NE 126° 33° 29′ 33.4″ FW 13 -
                        54′ 55.7″                   -   2012 항해 영구/
                                                       11.08 원조용 이동없음
      제주외항1호     N  33° 31′ 51.5″ Fl(2)                 2012 항해    시설물
 신 설 등부표 E 126° 33′ 33.0″ G6s - 8 녹망대형 11.08 원조용 존치시까지/
                                                                  이동없음
                 N  33° 13′ 54.5″
변경전 화순남화력 E 126° 20′ 32.4″ Fl(4)                                   시설물
                                                        2012 시설물
                                          - 7 황망대형 11.09 보호용 존치시까지/
변경후   제A호등부표     N  33° 13′ 55.7″ Y8s                             이동없음
                 E 126° 20′ 32.2″
       화순남화력 N 33° 13′ 55.9″              -    7 황망대형   2012 시설물 해당없음
      제B호등부표 E 126° 20′ 30.5″ Fl(4)                    11.09 보호용
       화순남화력 N 33° 13′ 56.4″ Y8s - 7 황망대형 2012 시설물 해당없음
 폐 지 제C호등부표      E 126° 20′ 33.9″                      11.09 보호용
       종달항대성 N 33° 29′ 40.9″ Fl(4) - 6 황망대형 2012 공사용 해당없음
        등부표 E 126° 54′ 51.2″ Y8s                       11.09
                                        136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2-25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광달 도색 및 변 경        설치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이동 비고 기간/
              (WGS-84)            (해리)                여부
 완도항통항분리 N 34° 15′15″ 변경전 Mo(A)W8s 8 홍백종선
  제9호등부표 E 126° 45′18″ 변경후 IosW4s      망대형
 완도항통항분리 N 34° 15′44″ 변경전 LF1W10s 8 홍백종선
 제11호등부표 E 126° 51′17″ 변경후 IosW4s      망대형
 완도항통항분리 N 34° 16′00″ 변경전 Mo(A)W8s 7 홍백종선 2012. 항해안전 해당 동기
 제12호등부표 E 126° 52′42″ 변경후 IosW4s      망대형 11.08. 유도용 없음 점멸
 완도항통항분리 N 34° 13′36″ 변경전 Mo(A)W8s 7 홍백종선
  제호A등부표 E 126° 48′30″ 변경후 IosW4s      망대형
 완도항통항분리 N 34° 17′01″ 변경전 LF1W10s 8 홍백종선
  제B호등부표 E 126° 48′30″ 변경후 IosW4s      망대형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7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고려제강(주) 이이문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314
3. 하 천 명 : 양산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1287-1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7.0㎡
7. 유 수 허 가 량 : 1,100㎥/일
8. 허 가 기 간 : 2012. 11. 12. ~ 2017. 8. 31.(1,75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공업용수 공작물 1식
                                           137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137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2-25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
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11월15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
기간/
이동
여부
비고
완도항통항분리
제9호등부표
N
34° 15′15″
E 126° 45′18″
변경전Mo(A)W8s
8
홍백종선
망대형
2012.
11.08.
항해안전
유도용
해당
없음
동기
점멸
변경후
IosW4s
완도항통항분리
제11호등부표
N
34° 15′44″
E 126° 51′17″
변경전
LF1W10s
8
홍백종선
망대형
변경후
IosW4s
완도항통항분리
제12호등부표
N
34° 16′00″
E 126° 52′42″
변경전Mo(A)W8s
7
홍백종선
망대형
변경후
IosW4s
완도항통항분리
제호A등부표
N
34° 13′36″
E 126° 48′30″
변경전Mo(A)W8s
7
홍백종선
망대형
변경후
IosW4s
완도항통항분리
제B호등부표
N
34° 17′01″
E 126° 48′30″
변경전
LF1W10s
8
홍백종선
망대형
변경후
IosW4s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7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1월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고려제강(주) 이이문
2. 피허가자주소: 경남양산시상북면양산대로1314
3. 하
천
명: 양산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남양산시상북면소토리1287-1 일원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7.0㎡
7. 유수허가량: 1,100㎥/일
8. 허
가
기
간: 2012. 11. 12. ~ 2017. 8. 31.(1,75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업용수공작물1식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13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7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1월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불로최철견
2. 피허가자주소: 경남함안군함안면한절골길332
3. 하
천
명: 함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남함안군함안면북촌리786-2 일원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63.0㎡
7. 유수허가량: 5.0㎥/일
8. 허
가
기
간: 2012. 11. 12. ~ 2017. 8. 31.(1,75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업용수공작물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4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1월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08-1호
2. 피허가자성명: 삼성물산㈜성남-여주복선전철제6공구건설공사현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광주시곤지암읍신대리277-41번지
4. 하천명: 곤지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광주시초월읍늑현리산1-2번지, 경기도광주시곤지암읍열미리519번지일원
6. 허가량: (당초) 28㎥/일
(변경) 30㎥/일
7. 허가기간: 2012. 5. 9. ～2015. 12. 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당초) 4TON살수차
(변경) 3TON살수차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2-4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1월1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8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34호선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지내 0.50 예천군  예천읍          -
       국도 (당진 ~ 영덕)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지내         청복리,고평리
       일반   국도34호선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지내           예천군 국도28호선 청복지구
  변경 국도 (당진 ~ 영덕)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지내 0.50 예천읍 교차로 개선공사로인함
                                           청복리,고평리
2. 사업시행기간 : 2012년 6월 27일 ~ 2015년 3월 13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영주국토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630-008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영주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28호선 청복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지역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고평리 지내
      분할 전        지 전체
                     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목 (㎡) 지 번 (㎡) 성 명 주              소 종류 주소 성명
 경북청복리예천군100예천읍 답 2,985 100 3 예천군
 경북청복리예천군101예천읍 답 1,322 101 102 예천군
 경북청복리예천군101-1
            예천읍 답 1,206 101-1 159 예천군
 경북청복리예천군102-1
            예천읍 답 2,430 102-1 777 예천군
 경북청복리      예천읍 임 125 105-7 125 김일수 부산광역시
      예천군105-7                               재송동  해운대구
                                                 1161
                                           글로리아타운 5-107
 경북청복리예천군111-1
            예천읍 답 1,626 111-1 954 예천군
 경북청복리예천군111-3
            예천읍 답 1,200 111-3 337 예천군
 경북청복리예천군112-5
            예천읍 답 79 112-5 3 예천군
                                   123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139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56.300 ㎒
156.375 ㎒
156.400 ㎒
156.425 ㎒
156.450 ㎒
156.475 ㎒
156.500 ㎒
156.550 ㎒
156.600 ㎒
156.650 ㎒
156.700 ㎒
156.800 ㎒
16K0G3EJN
16.0 ㎑
25 W
156.525 ㎒
16K0G2B--
16.0 ㎑
25 W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3504
석고보드제품
표준안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2012. 11. 2.
나. 허가번호: 31-2012-10-0000003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종별: 해안국
나. 설치장소및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1-2012-10-0000003
인천광역시중구북성동1가산2-16
인천해양월미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1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1월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제품치수에관한규정이시장의요구를반영하지못해생산및소비의혼란을초래함.
3. 주요개정내용
치수(길이) 규정에단서조항추가및치수허용차에대한범위이동등
부칙
이고시는2012년11월15일부터시행한다.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8421-5 소방용어 ― 제5부 제연                                 표준안
 확인   KSBISO8421-2 소방용어 ― 제2부 건축소방                               표준안
 확인   KSBISO8421-1 소방용어 ― 제1부 화재현상 및 일반용어                        표준안
 확인   KSBISO7240-7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 제7부 : 산란광, 전달광 또는
                   이온화를 이용하는 스포트형 연기감지기                          표준안
 확인   KSBISO7240-5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 제5부 : 스포트형 열감지기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128호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방송통신위원장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Ⅰ. 개정 이유
  시청점유율 제한 규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현행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제3조제1항의2 일간신문 구독률 정의규정 명확화
 나. 제3조제2항 시청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단위 자릿수 명확화
Ⅲ. 의견제출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미디어다양성추진단 미디어기반정책
  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전화 : 02-750-1363~4, 팩스 : 02-750-1369)에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2-241호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2013년도 교도작업 생산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법무부장관
                         141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1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F9003 도막 방수재 도포방법 시공표준                              표준안
 확인      KSF8019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표준안
 확인      KSF6312 세면 화장 유닛류                                     표준안
 확인      KSF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표준안
 확인      KSF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표준안
 확인      KSB6264 고정식 할로겐 가스 소화 장치                              표준안
 확인      KSB6263 할로겐화물 소화기                                     표준안
 확인      KSB6262 탄산 가스 소화기                                     표준안
 확인      KSB6261 고정식 고압 탄산 가스 소화 장치                            표준안
 확인      KSB6260 분말 소화기                                        표준안
 확인      KSB6259 화재분류                                          표준안
 확인 KSBISO14520-6 가스계    소화설비 ― 물리적 특성 및 설비의 설계 ― 제6부 : 표준안
                   HCFC Blend A 소화약제
 확인 KSBISO14520-15 가스계소화설비
                   소화약제
                                ― 물리적 특성 및 설계 ― 제15부 : IG-541 표준안
 확인 KSBISO14520-1 가스계
                   일반요건
                         소화설비 ― 물리적 특성 및 설비의 설계 ― 제1부 : 표준안
 확인 KSBISO6182-8 소방    ― 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 제8부 :
                   준비작동형건식경보밸브                                 표준안
 확인 KSBISO6182-7 소방    ― 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 제7부 : 조기진압
                   스프링클러헤드의 요건 및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ISO6182-6 소방    ― 자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 제6부 : 역지밸브의 요건 표준안
                   및 시험방법
 확인 KSBISO6182-5 소방    ― 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 제5부 : 일제살수식밸브의 표준안
                   요건 및 시험방법
 확인 KSBISO6182-4 소방    ― 자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 제4부 : 급속개방장치의 표준안
                   요건 및 시험방법
 확인 KSBISO6182-3 소방    ― 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 제3부 : 건실밸브의 요건 표준안
                   및 시험방법
 확인 KSBISO6182-2 소방    ― 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 제2부 : 습식경보밸브,
                   리타팅챔버, 워터모터경보의 요건 및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ISO6182-10 소방   ― 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 제10부 : 주거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요건 및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ISO6182-1 소방    ― 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 제1부 : 스프링클러헤드의 표준안
                   요건 및 시험방법
 확인 KSBISO14520-9 가스계    소화설비 - 물리적 특성 및 설비의 설계 - 제9부 : 표준안
                   HFC 227ea 소화약제
 확인 KSBISO8421-7 소방용어 ― 제7부 폭발탐지 및 진압수단                        표준안
 확인 KSBISO8421-6 소방용어 ― 제6부 피난 및 대피수단                          표준안
                                   140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통일부공고제2012-56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사)하나를위한 제125호 소외계층 음악수혜사업 및 임 미 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악재단 (‘12.11.12) 남북화합을 위한 음악활동 (‘65.03.05) 신사동 598-6 삼신빌딩
◉지식경제부공고제2012-510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2년도 소요정원에서 확정된 6급 이하 방식심사 인력을 증원하고 심사부서 인력보강 등을 위해
   소속기관의 6급 이하 정원 일부를 본청으로 이체하는 등「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호, 2012. 6.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정원 등을 조정하는 것이며, 직제에 근거 없는 심판
   장 또는 심판관의 수석 직위근거를 삭제하고,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9.5 공포․시행)됨
   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제협력 및
   국제지식재산교육 기능강화를 위해 일부부서의 소관업무를 해당과로 업무 이관하는 등 현행 조직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6급 이하 방식심사 인력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의
     6급 이하 정원을 본청으로 이체하는 것이며, 과장 보임직급으로 사무관도 가능하도록 된 사문화 규
     정을 삭제하여 현실화함(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
     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나) 심판장(관)의 수석 직위 근거가 상위법령인 직제에 없이 직제시행규칙에만 있고 일반 심판장과 업
     무상 큰 차이가 없어 수석의 직위를 삭제함(안 제17조)
  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
     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라) 국제협력 기능 강화를 위해 부서간 일부 업무를 이관함(안 제11조, 제15조)
  마) 지식재산 국제교육 협력 및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수과를 국제교육과로
     개편하고, 종전의 교수과 업무 일부를 교육기획과로 이관하면서 부서내 소관업무 내용을 명확하게
     하면서 현실화 되도록 전면 개정함(안 제18조)
                                  143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3.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2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
   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행정관리담당관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054, Fax: (042)472-3504
       이메일: manstar@kipo.go.kr
◉환경부공고제2012-55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8년 건설기계 소음표시제 시행이후 소음도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어 민원인들의 불
   편이 가중됨에 따라, 소음도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을 일부 완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하는 형식승인기관이 소음도 검사업무
   처리도 가능하도록 소음도검사 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
3. 의견제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2-2110-6812, FAX : 02-504-5472, 전자우편 :
   minja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
   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4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38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상시평가에 대비하여 항공교통관제분야 업무 중 규제ㆍ정책업무
   와 집행업무를 분리하되, 규제ㆍ정책업무를 전담하도록 항공안전팀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결원보충
   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
   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철도분야 업무 효율화를 위해 교통정책실내 과간 업무분장을 일부조정하면서 이에 맞
   게 과(課)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2-2110-6145, FAX 02-503-2071,
    E-mail : wizguy@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
    지(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81호
 「건축법」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
관이 작성한 군사시설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인정 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략)
    2012년 11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군사시설 표준설계도서(인정)
1. 설계도면
                       시설명                     면적(m2)
                                           A    278
                                                433
                                                208
    탄약고        RC구조   항온․항습      5m x 4.5m B    278
                                                433
                                                208
                                           C    278
                                                433
                             145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시설명                                  면적(m2)
                                              A         278
                                                        433
                                8m x 4.5m     B         278
                                                        433
                                              C         278
                                                        433
                                              A         278
                                                        433
                                                        168
                                              B         208
                                5m x 4.5m               278
                                                        433
                                                        168
                                              C         208
                 동력․무동력                                 278
                                                        433
                                              A         278
                                                        433
                                8m x 4.5m     B         278
                                                        433
                                              C         278
                                                        433
                                2.5m x 2.5m   B          82
                                              C          82
                                              A         278
                                                        433
                                                        208
                                5m x 4.5m     B         278
                                                        433
                                                        208
                                              C         278
                 항온․항습                                  433
                                              A         278
                                                        433
                                8m x 4.5m     B         278
                                                        433
          강재구조                                C         278
                                                        433
                                              A         278
                                                        433
                                                        168
                                              B         208
                 동력․무동력         5m x 4.5m               278
                                                        433
                                                        168
                                              C         208
                                                        278
                                                        433
                          146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시설명                           면적(m2)
                                          A         278
                                                    433
                            8m x 4.5m     B         278
                                                    433
                                          C         278
                                                    433
                                          B          82
                            2.5m x 2.5m   C          82
  위병면회소                  연대급                        199
                         사단급                        295
   정비고                    전차                        661
                         장갑차                        496
※ 건축과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시설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할 것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55호
  소화기구의 품질개선을 위해 감도시험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제품을 보급하고 불명확한 문구를
정리하여 기술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소화기구에 설치되는 감지부의 감도반응시간지수를 확대하여 화재시 신속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제
    품성능개선
  ○ 해외 선진규격도입(UL, FM)으로 소방용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제고
2. 주요 내용
  가. 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 법률 및 기술기준 인용규정 명칭변경 등 일부 문구수정(안 제1조)
    ○ 감지부 감도 반응시간지수(RTI) 확대(안 제7조)
    ○ 최대높이 및 최대면적 확인시험의 명확한 기준 정립 (안 별표2)
    ○ 중합재료소화시험모형 그림 설명 문구 보완 (안 별표3)
    ○ 소화등급모형의 개구부크기를 조절하여 소화모형의 자연소화방지(안 별표4)
  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 법률 및 기술기준 인용규정 명칭변경 등 일부 문구수정(안 제1조)
    ○ 에어로졸발생기와 지지장치는 별도구성품으로 지지장치 제외 (안 제2조)
     ○ 감지부 감도 반응시간지수(RTI) 확대(안 제7조)
   ○ 표시사항에 소비자가 쉽게 알수 있도록 설계방호체적만 표시 (안 제25조)
    ○ 최대높이 및 최대면적 시험크기, 위치등의 설명을 정리함 (안 별표2)
    ○ 중합재료소화시험모형 그림 설명보완 (안 별표3)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