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도면                             계획 내용
번호
          ∙ 보행자도로 양측의 건축물이 일관성 있는 공간환경이 되도록 하며 건축물 간 공중부
            및 지하부에서 원활히 연결되도록 통로를 조성한다.
          ∙ 지상 연면적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Visitor Center(벤처 역사/홍보관), 스타트업
            입주공간, 공동 LAB, 세미나룸, 크라우드 서버실 등 스타트업 육성공간으로 확보한다.
          ∙ 스타트업 육성공간과 지원시설을 저층부에 배치하여 가로의 활력을 높인다.
          산업시설 ∙불허용도A 이외의 용도(전체 연면적의 70% 이상)
          [허용A]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아래의 용도(전체 연면적의 30% 미만)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실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
                   장은 제외)
     허용용도
          지원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중 예식장 및 회의장, 전시장
          [허용B] - 교판매시설  중 상점(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원훈련소, 학원, 연구소
                 -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상점)의 바닥면적 총 합은 전체 연면적의 10%
 특3                이하로, 2층이하에만 입지할 수 있다.
(신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아래의 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해당 공장에서 생산되어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
                 - 노유자 시설(아동관련시설 제외)
          산업시설 - 운동시설
      불허 [불허A] - 숙박시설
      용도         - 위락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관광 휴게시설
                 ※단, 산업시설 관련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지원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는 해당 법령
                   에서 정하는 면적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지원시설 면적 기준 적용 시 허용용도B
                   를 배치한 면적을 포함함).
          지원시설 ∙허용용도B 이외의 용도
          [불허B]
     건폐율    ∙ 50%
                                169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도면                                    계획 내용
번호
        용적률   ∙ 500%
        높이    ∙ 15층이하
       배치및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건축물의색채,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 제Ⅴ편 제3장 색채경관”에 따른다.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Ⅴ편 제7장 옥외광고물 경관”에 따른다.
         야간경관 ∙ 건축물의 야간경관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 제Ⅴ편 제8장 야간경관”에 따른다.
            ∙ 인접 특별계획구역과 보행흐름이 연계되도록 보행동선을 확보하며, 보행자 전용도로 양
             측 건축물 간에 공중부 및 지하부를 연결하는 통로를 조성하되 개소수를 최소화하여 효율
 특3 대지내      적으로 조성한다.
(신설) 공지에관한 ∙ 보행자 전용도로 양 측 건축물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는 가급적 썬큰형 공지와 연계하
       사항    여 부분적으로 채광이 확보되고 지상부와 원활히 연계되도록 권장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하여 공개공지를 조성한다.
     주차장설치 ∙∙ 이용자 편의성․주차관리 효율성을 위해 스마트 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
      친환경에 및 「경기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에 따라야 한다.
       관한 ∙ 단지내 생태면적률 확보를 위하여 「건축법」 및 「성남시 건축조례」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
       사항    면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지구 내 생태면적률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대지 및 보행통로 등
             에 부분포장, 투수성 포장 등과 각시설의 옥상부에 녹화를 권장한다.
       지정 ∙ 기업의
              혁신공간과 교류하며 스타트업 육성에 기여하는 벤처 캠퍼스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벤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창조인재들이 원하는 공간환경이 되도록 유도함을 목적으로
       목적    한다.

         지정    ∙ 위치 :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 G3획지
         개요    ∙ 면적 : 16,071㎡(획지면적 14,518㎡)
               ∙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특4
(신설)           ∙ 소통과 협업을 유도하는 열린 캠퍼스 형태로 조성하며, 개방적인 건축물의 저층부
                및 오픈스페이스에서 다양한 야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지하공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피트니스 센터, 휴게공간, 식당 카페 등 지원시설 및
         개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방향    ∙ 보행자도로 양측의 건축물이 일관성 있는 공간환경이 되도록 하며 건축물 간 공중부
                및 지하부에서 원활히 연결되도록 통로를 조성한다.
               ∙ 지상 연면적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Visitor Center(벤처 역사/홍보관), 스타트
                업 입주공간, 공동 LAB, 세미나룸, 크라우드 서버실 등 스타트업 육성공간으로 확보한다.
               ∙ 스타트업 육성공간과 지원시설을 저층부에 배치하여 가로의 활력을 높인다.
                                      170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도면                               계획 내용
번호
               산업시설    ∙불허용도A 이외의 용도(전체 연면적의 70% 이상)
               [허용A]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아래의 용도(전체 연면적의 30% 미만)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실외 철탑이 있는 골
                          프연습장은 제외)
        허용용도   지원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중 예식장 및 회의장, 전시장
               [허용B]    - 판매시설 중 상점(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원훈련소, 학원, 연구소
                        -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상점)의 바닥면적 총 합은 전체 연면적의
                          10% 이하로, 2층이하에만 입지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아래의 용도
                        - 단독주택
 특4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신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해당 공장에서 생산되어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
                        - 노유자 시설(아동관련시설 제외)
               산업시설     - 운동시설
         불허    [불허A]    - 숙박시설
         용도             - 위락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관광 휴게시설
                        ※단, 산업시설 관련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지원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면적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지원시설 면적 기준 적용 시
                          허용용도B를 배치한 면적을 포함함).
               지원시설 ∙허용용도B 이외의 용도
               [불허B]
         건폐율 ∙ 50%
         용적률 ∙ 500%
         높 이 ∙ 15층이하
       배치및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171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도면                              계획 내용
번호
     건축물의색채,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 제Ⅴ편 제3장 색채경관”에 따른다.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Ⅴ편 제7장 옥외광고물 경관”에 따른다.
       야간경관 ∙ 건축물의 야간경관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 제Ⅴ편 제8장 야간경관”에 따른다.
            ∙ 인접 특별계획구역과 보행흐름이 연계되도록 보행동선을 확보하며, 보행자 전용도로 양
             측 건축물 간에 공중부 및 지하부를 연결하는 통로를 조성하되 개소수를 최소화하여 효율
       대지내   적으로 조성한다.
     공지에관한 ∙ 보행자 전용도로 양 측 건축물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는 가급적 썬큰형 공지와 연계하
 특4     사항   여 부분적으로 채광이 확보되고 지상부와 원활히 연계되도록 권장한다.
(신설)        ∙ G4획지와 협의를 통해 공중에서 건축물 간 연결통로를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하여 공개공지를 조성한다.
     주차장설치 ∙∙ 이용자 편의성․주차관리 효율성을 위해 스마트 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
      친환경에 부)」 및 「경기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에 따라야 한다.
       관한 ∙ 단지내 생태면적률 확보를 위하여 「건축법」 및 「성남시 건축조례」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면
       사항    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지구 내 생태면적률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대지 및 보행통로 등에
             부분포장, 투수성 포장 등과 각시설의 옥상부에 녹화를 권장한다.

※ 향후 특별계획구역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세부사항 계획 후 반영 예정임
8) 크리에이티브 코리더에 관한 계획(변경)
  도면                                계획 내용
  번호
                   ∙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도로 또는 녹지 등 기반시설과 각 용지별 건축선 이격, 대지 내
             정의     공지 공간 활용, 연결데크 조성 등을 통하여 보행 활동축을 활성화하여 첨단산업과 기
                    업지원, 문화·전시 등의 시설을 공간적으로 통합 ․ 연계함으로써 판교 창조경제밸리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드시 조성해야 하는 보행축을 말한다.
                   ∙ 크리에이티브 코리더 내 모든 시설은 담장설치를 불허하며 보행공간에서 쉽게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 공공공지와 각 용지별 주요 공간 등을 개방하여 이용객 들이 시설로 직접 활용할 수
            기본방향    있도록 하고, 기업지원 허브 등의 창업활동 지원 등의 관리․운영 프로그램을 활용토록
                    한다.
     -             ∙ 산업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에서 공공공지로 연결되는 단지내 보행 및 녹지축을 설
                    정하여 오픈스페이스 및 유기적 연결체계 확보토록 한다.
            구성요소   ∙ 공공지원간의 소통, 교류·화합의 공간 활성화를 위한 보행 연계축으로 보행데크, 공공
                    보행통로, 연결브릿지로 구성된다.
                   ∙ 지정목적
                   - 크리에이티브 코리더에 접한 필지에 대한 건축선은 코리도와 함께 연결된 보행공간의
            지정목적     쾌적한 환경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 또한 건축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은 보행이 가능하도록 조성하며 24시간 이용이 가능
                     하도록 대중에게 항시 개방한다.
                                172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도면                               계획 내용
  번호
                ∙ 담장설치
                 -크리에이티브 코리더에 인접한 필지의 모든 시설은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 미터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담장은 설치 할
                  수 있으며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기정)
         건축물의                               ⇒
          형태 등   -크리에이티브 코리더에 인접한 필지의 모든 시설은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 미터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담장은 설치 할
                  수 있으며 담장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변경)
                - 담장의 재료는 투시형 또는 화관목류, 생울타리, 목재 등의 친환경적 재료로 설치할 것
                  을 권장한다.
                - 건물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전면공지는‘시행지침 제1편 제2장 제15조의 ①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대지내   ∙ 공개공지는‘시행지침 제1편 제2장 제16조의 ②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하며 별도로
          공지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
           관한    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항   ∙ 공공조경은‘시행지침 제1편 제2장 제17조의 ①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는‘시행지침 제1편 제2장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중공공보행통로는‘시행지침 제1편 제2장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교통처리에관한 ∙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Ⅱ편 건축지침”에서 제시된 각 용지별 기준에 따
           사항    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산업단지외 사업 준용(신설)
 가. 산업단지외 사업(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준용
   1) 사업의 목적
      ○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구역으로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기존 도시계
        획도로와의 연결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진입도로) 설치 사업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29조에 따라 산업단지 외의 준용사업으로 시행
   2)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진입도로 1              진입도로 2              진입도로 3
    위치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122번지 일원        337-8번지 일원           384번지 일원
    면적             3,846㎡             2,696㎡              2,412㎡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판교 창조경제밸리 진입도로(3개소) 설치사업
 4)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기도시공사 사장,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173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금식
                   경기도지사 남경필
                   성남시장 이재명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9.12.31.
  6) 자금조달계획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
   ○ 도로 결정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비고
                                               결정일
             (m)
 합계    3개노선   -   - 765     -     -    -
기정 중로 1 68 20~38 집산       금토동         일반     국제860호
                                               토교통부
                 도로 851 410-180 대1-1 도로      (`15.11.30)
                                                         ( )는
변경 중로 1 68 20~38 집산 1,872
                 도로 (190) 소1-31 대1-1  일반
                                      도로                 진입
                                                         도로
                                                         ( )는
신설 소로 1 2076 10 국지   279 중1-68 중2-6 일반
                 도로 (270)             도로                 진입
                                                         도로
                 국지             금
신설 소로 2 302 8 도로 305 중2-166 383-4 도로
                                  토 동 일반

 ○ 도로 결정 조서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도로노선 연장
 중로1-68               - L =851m →
            중로1-68 1,872m,             ∙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사업 변경 시행에 따른
                        진입도로 190m 도로 변경
                     ∙ 도로 신설
    -                 - B = 10m, L =
            소로1-2076 279m,
                        진입도로 270m ∙사업구역으로의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원활한 접근을 위해 진입 도로신설
    -                ∙  도로   신설
            소로2-302 - B = 8m, L = 305m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 판교 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
   지역 지구 등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판교 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일원      430,402㎡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게재생략)
1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성남시 창조산업과(031-729-2654)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
    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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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부산시계-웅상2 국도건설공사 편입토지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09. 4.20 ~ 2017. 1.11
  - 변경 : 2009. 4.20 ~ 2018.12.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
  - 부산시계-웅상2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원 사무실(☎055-367-593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소재지
일련 시군읍면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번호 동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비고
                                                                            종류
                                           경동건설 부산광역시
 1 양산시
   덕계동 산97-10 산97-10 임 임      5        5 주식회사 황령산로 연제구
                                            외1인 599(연산동)
                                                  부산광역시
 2 양산시
   덕계동 산93-5 산93-5 임 임        41       41 경동건설   연제구
                                           주식회사 1985-12연산동
                                                  부산광역시
 3 양산시
   덕계동 산93-4 산93-4 임 임       153      153 경동건설   연제구
                                           주식회사 1985-12연산동
                                           경동건설 부산광역시
 4 양산시
   덕계동 산97-9 산97-9 임 임       242      242 주식회사 황령산로연제구
                                            외1인 599(연산동)
                                           학교법인 부산
 5 양산시
   덕계동 산97-1 산97-1 임     임   6,768   6,768 경동학원 부산진구
                                            외1인 부전동 533-27
 6 양산시
   덕계동 산92-10 산92-10 임   임    76       76  국(국토교
                                            통부)
 7 양산시
   덕계동 산92-9 산92-9 임     임   126      126  국(국토교
                                            통부)
 8 양산시
   덕계동 산94-3 산94-3 임     임    82       82  국(국토교
                                            통부)
                                                 국(국토교통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9 양산시
   덕계동 89-52 89-52 장 장        13                  재송동
                                       13 이송걸 더?센텀파크1  1200
                                                 차아파트108-1
                                                    002
10 양산시
   덕계동 산94-2 산94-2 임     임   439      439  국(국토교
                                            통부)
                                           학교법인 부산
11 양산시
   덕계동 산97-4 산97-4 임     임   273      273 경동학원 부산진구
                                            외1인 부전동 533-27
12 양산시
   덕계동 89-47 89-47 장     장   802      802  국(국토교
                                            통부)
13 양산시
   덕계동 89-51 89-51 장     장   133      133  국(국토교
                                            통부)
                                           경동건설 부산광역시
14 양산시
   덕계동 산97-7 산97-7 임     임   1,032                 연제구
                                     1,032 주식회사 황령산로
                                            외1인 599(연산동)
                                           경동건설 부산광역시
15 양산시
   덕계동 산97-8 산97-8 임 임       272      272 주식회사 황령산로연제구
                                            외1인 599(연산동)
                                         262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1. 개정이유
  보건의료 환경변화 등으로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인력수급이 과잉으로 진행됨에 따라 치과․한의과
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조정하여 효과적인 인력수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입학․편입학 등) 제2항 제2호, 제9호, 제14호 관련 〔별표1〕정원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 개정
  1) 정원 외 입학비율 조정(10% → 5%) : 치과의사, 한의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대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30-119
     - 전자우편 : daisy97@moe.go.kr
     - FAX : 044-203-6939, (문의 : 044-203-6951, 6921)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74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과급적 연봉제를 5급(상당) 공무원 등까지 확대하고, 과장급이 아닌 5급(상당) 이하 연봉제 대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운영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32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별표 11, 별표 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 5급 일반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전문경력관 가군 포함), 특정직 중
  5급 상당 공무원까지 확대함.
 나. 연봉제 확대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 운영기준 개선(안 제38조)
    과장급이 아닌 5급(상당)에 대해서는 직종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
  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연봉 등급별 대상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무상 질병휴직자에 대한 승급제한 및 봉급(연봉) 감액 예외 사유 규정 정비(안 제13조, 제27조
    및 제46조)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승급제한과 봉급감액 적용 예외사유로 “공무상 질병”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공무상 부상”까지 포함하여 명확히 규정함.
                             341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9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내경엔지니어링(강한구) ② ㈜다산컨설턴트(이해경) ③
       ㈜일신이앤씨(송진규) ④ ㈜케이씨씨건설(정몽열, 윤희영)
   나. 전화번호 : ① 02-575-7184 ② 02-2222-4340 ③ 02-570-8412 ④ 02-513-5544
2. 명칭 : 프리캐스트 PSC슬래브거더 모듈러를 클립강결유니트로 강결일체화와 다단PS강선을 긴장정착한
   연속구조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상부구조물
 토목 / 교량 / 교량 거더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바닥판을 겸용하는 광광폭 상부플랜지, 광폭 하부플랜지와 복부를 일체 제작한 프리
 캐스트 슬래브거더에 1차PS긴장재의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모듈러화 하고, 교대와 교각에 거치된
 슬래브거더 바닥판 사이 횡방향 연결부를 루프?트러스철근 등 클립강결유니트로 강결일체 연속구조로
 하며, 교축방향 지점부에서 슬래브거더 사이 연결부 격벽을 루프철근과 캡빔트러스 등 클립강결유니
 트로 강결일체화 및 1점받침 지지의 연속구조로 구축한 다음, 상부플랜지에 지점부연속 PS강선 긴
 장정착으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모든 응력을 상쇄하도록 하는 연속구조 공법임.
 <범위>
  본 신청기술은 바닥판 겸용 프리캐스트 슬래브거더에 프리스트레스 도입한 단위모듈러를 루프ㆍ트러스
 철근 및 캡빔트러스 등의 클립강결유니트로 횡·종방향 강결일체화와 1점받침 지지하고, 지점부연속
 PS강선 긴장정착으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구축하는 연속구조 공법에 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345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340
기관명
(사)한국안전보건협회
한국표준협회
대표자
오병섭
백수현
소재지
서울시영등포구경인로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1동1107호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에이스하이엔드타워16층
연락처
02) 3666-9777
02-2624-0338
라. 업무전문성강화(안별표11)
특정직공무원에게도일반직공무원과동일하게중요직무급을지급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개선
하고, 전문직공무원제도도입에따라전문직무급을신설하는등전문직공무원에게맞는수당체계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12월28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인사혁신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7층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mathew3@korea.kr
- 팩스: 044-201-8407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인사혁신처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전화044-201-8401, 팩스044-201-8407)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561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안전교육기관지정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법률제13582호)」제18조(안전교육) 및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제
27674호) 제11조(안전교육에관한업무의위탁)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운영기간: 2016.12.23. 〜2018.12.22.(2년간)
2. 교육기관: (사)한국안전보건협회, 한국표준협회
◉교육부공고제2016-358호
「고등교육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6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341
1. 개정이유
보건의료환경변화등으로치과의사및한의사의인력수급이과잉으로진행됨에따라치과․한의과
대학의정원외입학비율을조정하여효과적인인력수급기반을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입학․편입학등) 제2항제2호, 제9호, 제14호관련〔별표1〕정원외
특별전형총학생수기준개정
1) 정원외입학비율조정(10% →5%) : 치과의사, 한의사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7년2월6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교육부장관(참조: 대학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관한항목별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사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교육부대학정책관대학정책과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 30-119
- 전자우편: daisy97@moe.go.kr
- FAX : 044-203-6939, (문의: 044-203-6951, 6921)
라. 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 입법예고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탑재되어있습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74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6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과급적연봉제를5급(상당) 공무원등까지확대하고, 과장급이아닌5급(상당) 이하연봉제대상
공무원에대한성과연봉운영기준을개선하는등현행지방공무원보수제도의운영상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성과급적연봉제의적용대상확대(안제32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별표11, 별표13)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에5급일반직공무원(연구관, 지도관, 전문경력관가군포함), 특정직중
5급상당공무원까지확대함.
나. 연봉제확대대상자에대한성과연봉운영기준개선(안제38조)
과장급이아닌5급(상당)에대해서는직종및업무특성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행정자
치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성과연봉등급별대상인원을조정할수있도록함
다. 공무상질병휴직자에대한승급제한및봉급(연봉) 감액예외사유규정정비(안제13조, 제27조
및제46조)
공무상질병휴직중인공무원에대한승급제한과봉급감액적용예외사유로“공무상질병”으로만
규정되어있던것을“공무상부상”까지포함하여명확히규정함.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라. 징계처분 변경 시 보수 소급지급 규정 명확화(안 제29조 및 제48조)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의 소급지급 사유에 징계처분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하여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4호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hwatols@korea.kr
    - 팩스 :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83,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75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한 가족친화수당을 확대하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국민접점 현장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관련 수당을 확대하며,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둘째 이후 자녀 가족수당 인상(안 제10조의 제1항)
     둘째자녀의 가족수당을 월 6만원으로 인상하고, 셋째이후 자녀는 월 10만원으로 인상하며, 셋째
  이후 자녀 가산금 제도는 폐지함.
 나.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위험근무수당 신설(안 별표 8)
     감염병(전염병) 예방 및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지급근거를 신설함.
 다. 하위직 직급보조비 인상(안 별표 14)
     8~9급 하위 실무직 직원의 사기진작 필요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
 라.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3회 이상 시 징계의결 요구 의무화(안 제15조의 제8항)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수당 지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3회 이상 적발시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2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4호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hwatols@korea.kr
   - 팩스 :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83,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866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환경부고시 제2010-24호, 2010.3.5)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환경부장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험방법 개선
  1) 대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료채취 위치(라돈), 개수(신축공동주택) 및 시간대 등 명확히 기술
  2) 2014년 편입시설(PC방, 학원, 전시시설, 영화관)의 시료채취위치 예시 추가
  3) 방출셀법을 이용한 건축자재 방출시험법 삭제
 나. 시험기준 운영상 제안된 문제점 보완
  1) 각 시험기준에 흩어진 정도관리 관련항목을 ES02001.a 정도보증/정도관리로 이동하고(구성체계
     변경), 정도관리 주기를 타 시험기준과 동일하게 조정(최소 연2회→연1회)
  2) 총부유세균 결과표시 자릿수 변경 및 폼알데하이드 결과산출 공식 수정 등
  3) 분석기기 및 기구 추가(라돈측정의 에칭기, 비적계수기)
  4) 가스상 오염물질(O3, NO2, CO)의 방법검출한계 삭제
 다. 기타 보완 및 수정
  1) 시험기준 내 법령명칭 변경
  2) 참고문헌을 최신자료로 교체
  3) 단위표기 표준화 및 오탈자 수정
3. 의견 제출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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