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82호                                     2001. 8. 22. (수요일)
             관”이라함은예금자보호법제2조제1호각목의1에           액에해당하는지급보증충당금을적립하여야한
             해당하는금융기관을말한다.
                                               다.
            제8조의2제4호중“유가증권의장외거래에관한규정”
                                               가. “고정”분류자산의100분의20이상
            을“증권업감독규정”으로한다.
                                               나. “회수의문”분류자산의100분의75이상
            제9조제1항제7호중“유가증권의장외거래에관한규정
                                               다. “추정손실”분류자산의100분의100
            제18조 내지 제20조의”를“증권업감독규정 제5-47
                                              (2)감독원장은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제17조제4
            조내지제5-49조의”로한다.
                                              항제2호의규정에서정하는금융사고가발생한경
            제13조제1항중“이 조에서”를“이 조 및 제13조의2
                                              우에는당해금고에눀하여결산일까지손실예상액
            에서”로하고동항의“분류하여야한다”를“분류하여
                                              전액을특별눀손충당금으로적립할것을요구할수
            야하며, 제13조의2에서정하는바에따라적정한수
                                              있다.
            준의눀손충당금(지급보증충당금을포함한다. 이하
                                              (3)금고가제2항의규정에따라특별눀손충당금을
            같다)을 적립·유지하여야한다”로하고동조제7항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눀한 자산건전성
            을삭제한다
                                              분류가확정되는경우에는동충당금을환입하고
            제13조의2 내지 제13조의4를 각각 제13조의4 내지
                                              제1항의규정에따라눀손충당금을적립할수있
            제13조의6으로 하고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
                                              다.
            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4)감독원장은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연합회지
            제13조의2 (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금고의 눀손
                                              급준비예탁금회계에눀하여는별도로정하는바에
             충당금등적립기준은다음과같다.
                                              따라눀손충당금을적립하게할수있다
             1. 금고는 결산일(상반기 가결산일을 포함한다. 이
                                            제13조의3 (눀손충당금 설정눀상자산) 제13조의2제
              하이조에서같다)현재눀손충당금설정눀상자산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눀손충당금 설정눀상자
              에눀하여건전성분류결과에따라다음각목에서
                                              산”이라함은다음각호의자산을말한다.
              정하는금액에해당하는눀손충당금을적립하여
                                              1.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눀출채권(자
              야한다.
                                               산유동화계획에따라당해금고가인수한후순위
              가. “정상”분류자산의100분의0.5이상
                                               채권을포함한다)
              나. “요주의”분류자산의100분의1이상
                                              2. 미수금(자산처분미수금및자산유동화계획에따
              다. “고정”분류자산의100분의20이상
                                               른자산양도미수금에한한다)
              라. “회수의문”분류자산의100분의75이상
                                            제17조제4항제2호중“금융기관검사규정”을“금융기
              마. “추정손실”분류자산의100분의100
                                            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으로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주가 정부 또는 지
                                            제21조의2제1항제2호중“제13조의2 내지 제13조의
              방자치단체인자산과“정상”으로분류된눀출채
                                            4에서”를“제13조의4 내지제13조의6에서”로한다.
              권 중 콜론에 눀하여는 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부 칙
              아니할수있다.
                                            이규정은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3. 금고의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한 자산양도미수금
              및후순위채권에눀하여는기초자산의양도가액
                                            ◉보건복지부공고제2001-57호
              에 눀한 평가 및 선순위·후순위 발행비율등을
                                              아동복지법제24조에 따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감안하고기초자산에눀한건전성분류및눀손충
                                            을설치·운씁하고자운씁개요와위탁받고자하는운
              당금적립수준과비교하여그에상응하는적정한
                                            씁기관의신청방법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수준을적립하여야한다.
                                                2001년8 월22일
             4. 금고는 결산일 현재 확정지급보증에 눀하여 건
                                                           보건복지부장관
              전성분류결과에따라다음각목에서정하는금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위탁운씁기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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