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78호                                              2002. 4.19. (금요일)
                 사용전검사를받도록하고, 자가용수력발전소는                용하거나제품을직접또는간접적으로광고하는
                 매4년마다정기적으로검사를받도록함으로써                  행위를금지함.
                 발전설비의안전성을확보하고자함.                     다. 담배갑의겉포장지와잡지등에의한담배광고
              3. 의견제출                                  는담배의품명·종류및성분등을알리는정도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이외에담배의맛과향의묘사등흡연을권장하
               2002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거나유도하는내용을표기하지못하도록함.
               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에너지안전과 천씁길사               라. 공중이용시설중흡연구역으로지정된장소내에
               무관, 전화:(02) 2110-5445, FAX:503-9632     담배자동판매기를신규로설치할수없도록하
               E-mail:noconolv@mocie.go.kr, won376@mocie.
                                                       고, 기존에설치된담배자동판매기는2003년12
               go.kr)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월31일까지철거하도록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마.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절눀금연
                 이유)                                   시설은연면적1천제곱미터이상의정부청사와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의료기관, 보육시설, 학교의 교사(校舍) 및 시설
                 및전화번호
                                                       의소유자등이원하는경우자기가소유·점유·
                                                       관리하는시설로하고, 당해시설에는절눀금연
              ◉보건복지부공고제2002-49호                        시설임을알리는표시판을설치하도록함.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정함                  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시
              에있어국민에게이를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설로실외체육시설, 철도역등의승강장, 게임방
              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등관계법령에따라
                                                       (PC방)·전자오락실·만화눀여업소 등 청소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이용시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을 추가로
                  2002년 4 월19일                         지정함
                               보건복지부장관                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및동법시행
                                                       설중에서체육시설의관람석, 전철의역사와승
                  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강장, 게임방(PC방)·전자오락실·만화눀여업
              1. 개정이유                                  소의씁업장중이용자의이용공간은원칙적으로
               청소년의흡연을예방하고, 금연을실천하는사회                  금연구역으로지정하여운씁함.
               분위기조성등을위해잡지에의한담배광고연간 아. 흡연및과음경고문구의표기시경고문구를담
               허용횟수를축소하고, 흡연구역내에담배자동판매
                                                       을사각형의크기를10분의3이상으로확눀하며,
               기의설치를금지하며정부청사등을절눀금연시설
                                                       사각형내의색상은흰색으로하고, 경고문구의
               로지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                    색상은선명한붉은색으로함.
               일부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자. 흡연구역의지정시공동이용시설인사무실, 화
              2. 주요골자                                  장실, 복도, 계단 등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가. 스티커, 포스터에 의한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없도록하고, 흡연구역에는 칸막이, 환풍기 등
                 잡지에의한담배광고를품종군별로연간30회
                                                       환기시설과흡연자의편의를위한시설을갖추
                 까지로축소함.                               도록함.
               나. 담배제조회사등이사회·문화·음악·체육등 3. 의견제출
                 의행사를후원하는경우제조담배의명칭을사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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