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84   1898           프린센스               최소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5   1931           칩앤시크               김유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6    558     사이버쿨엔트(Cyber Coll ENT)   한승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7   1004           서울정보               김호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8   1259           호두월드               김명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9   1916         씨마운틴트레블              노태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0    847           베스트TV              구본복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1    607          대길정보통신              김형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2   1894           지니하니               김수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3   1554           침구하우스              김치국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4   1848         ㈜제로스페이스              김윤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5   1366           엔젤라이프              권오권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6    990          마마스빈티지              권의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7    245             인텔               임수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8   1570       도서출판퍼지컴미디어             이태권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9    353       ㈜코리아 인포메이드             이정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0    620          경우정보통신              김동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1   1339          현대정비기기              채종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2    318           넥스트정보              김대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3   1143          ㈜행복홈쇼핑              김승권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4    610           UNITEX             안문권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5   2014          ㈜중앙테라코              박노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6    874           디지털테크              양도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7   1368           미래글로벌              서호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8    392          ㈜엠씨인프라              박진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9    816             팔팔               김대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0   1178         JU인터내셔널              김규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1   1641   에스피엠네트웍스(SPM NETWORKS)     최윤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2    560           세원정보               박준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3    492          SPEED 쇼핑            서정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4    915           ㈜퍼엔포               류영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5   1223           락시스템               이교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6    202        법무사세계분사무소             김대봉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7   1428           모세코리아              박준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8   1254            나토리               이명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9   1667            eimom             이재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0   1866            갬콤㈜               박은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1    864          ㈜스카이통신              손춘옥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2    660         스카이정보통신              손춘옥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3    615          ㈜민성텔레콤              김미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4   1868           스타일입다              김재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5    937            다음팅               나영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6    995        오브제홈페이지제작             김병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7   1323           ㈜델리피아              이동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8    594          우정정보통신              신경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9    934           애플트리               김혜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0    505           ㈜인포림               이세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8
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인사혁신처공고제2016-502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부정청탁’을 비위
유형으로 신설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정청탁을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징계기준 신설(별표1 바, 사 신설)
  1) ‘부정청탁’ 비위를 징계기준(별표1) 상 ‘성실의무 위반’에 새로운 비위 유형으로 별도 구분하여
      명시하고 ‘기타’의 경우보다 징계양정 상향
  2) 청탁금지법 제6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벌금, 징역)가 제5조 ‘부정청
      탁’(과태료)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는 점을 감안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시 비위의 정도
      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징계양정 강화
 나. ‘성과상여금 부당수령’을 징계사유로 명시(별표1 아 신설)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 관련 비위’(성과상여금 부정 수령 등)를 징계기준
      (별표1) 상 ‘성실의무 위반’의 비위 유형으로 별도 구분, 명시
 다. 문구 등 정비
  1) 음주측정 불응 비위를 징계감경 제외 대상으로 명시
  2) 징계부가금 대상 규정 개정(공금 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제
      2호의 비위)에 따라 징계기준 상 비위의 유형 명확화
  3) 별지 서식의 우선심사 신청 근거 변경(「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8조의2 → 「공무원 징계
      령」제11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인사혁신처 복무과
    - 전자우편 : hiroot@korea.kr
    - 팩스 : 044-200-8447
                                         48
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34, 팩스 044-200-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6-503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부정청탁’을 비위 유형으로 신설하는 등「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2016.12월 공포·시행
예정) 됨에 따라「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청탁을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처벌기준 신설(별표1 바, 사 신설)
  1) ‘부정청탁’ 비위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별표1) 상 ‘성실의무 위반’에 새로운 비위 유형으로
      별도 구분하여 명시하고 ‘기타’의 경우보다 징계요구기준 상향
  2) 청탁금지법 제6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벌금, 징역)가 제5조 ‘부정청탁’
      (과태료)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는 점을 감안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중징계 의결요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징계요구 기준 강화
 나. ‘성과상여금 부당수령’을 징계요구 사유로 명시(별표1 아 신설)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 관련 비위’(성과상여금 부정 수령 등)를 공무원 비
      위사건 처리기준(별표1) 상 ‘성실의무 위반’의 비위 유형으로 별도 구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인사혁신처 복무과
    - 전자우편 : hiroot@korea.kr
    - 팩스 : 044-200-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34, 팩스 044-200-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
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개정   KSD2055     에폭시 봉지제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방법
개정   KSD2056     자성체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방법
개정   KSD2075-1 페로붕소의 분석방법
개정   KSD2301     형동
개정   KSD2302     납 잉곳
개정   KSD2304     알루미늄 잉곳
개정   KSD2351     아연 잉곳
개정   KSD2525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 중의 규소 정량 방법
개정   KSD2529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 중의 탄소 정량 방법
개정   KSD2586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산소 정량방법
개정   KSD2600     니켈 및 니켈 합금의 인 정량 방법- 몰리브도인산 블루 흡광광도법
개정   KSD2713     근접장 광학현미경의 수평해상도 평가방법
개정   KSD2714     주사탐침현미경- 횡방향 수평력 측정방법
개정   KSD5573     이음매 없는 마그네슘합금 관
개정   KSD5592     DM 납판
개정   KSD5601     주석 또는 주석 - 납 합금 도금 동선
개정   KSD6005     아연 합금 다이캐스팅
개정   KSD6702     일반 공업용 납 및 납합금 관
개정   KSD6710     마그네슘 합금판, 대 및 코일판
개정   KSD6720     니켈 및 니켈 합금 봉
개정   KSD6722     알루미늄용 땜납
개정   KSD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개정   KSD7082     흡음용 유공 알루미늄 패널
개정   KSD8308     용융 아연 도금
개정   KSD8316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피막의 내식성 시험방법
개정   KSD8318     알루미늄 표면 처리 용어
개정   KSD8325     자용합금 용사 피막 시험방법
개정   KSD8327     강재의 용사 시험방법
개정   KSD8331     팔라듐 납
개정   KSD8335     도금의 내마모성 시험방법
개정   KSD8336     장식용 금 및 금 합금 도금
개정   KSD8544     금속피막 ― 피막의 두께측정 ― 투과전자현미경법에 의한 방법
개정   KSD9003     접착 알루미늄 박
개정   KSD9535     긁기시험에 의한 세라믹 용사층의 밀착력 평가방법
개정   KSDISO10270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원자력 발전 반응기에 사용되는 지르코늄 합금의 수용액 부
                 식 시험
개정   KSDISO10713 보석류 ― 금 합금 도금
개정   KSDISO14916 용사층의 부착인장강도 측정방법
개정   KSDISO15730 스테인레스강의 전해연마
개정   KSDISO6509 금속 및 금속합금의 부식 ― 황동의 탈아연 부식시험방법
개정   KSE3805     고령토
개정   KSE3906     동 제련용 동 스크랩의 샘플링, 시료 조제 및 수분 정량 방법
개정   KSEISO11256 샤프트 직접환원로용 철광석 - 응결도 측정
개정   KSEISO11257 샤프트 직접환원로용 철광석 - 저온 환원지수 및 금속화도 측정
개정   KSEISO11258 샤프트 직접환원로용 철광석 ─ 환원성, 최종 환원도 및 금속화도 측정
개정   KSEISO13930 용광로용 철광석 ─ 동적 방법에 의한 저온 환원분해 지수 측정
개정   KSEISO15634 철광석 ― 크로뮴 정량 ― 불꽃 원자흡수 분광법
개정   KSEISO15968 직접 환원철 ― 고온 브리캣강의 겉보기 밀도 및 흡수도 측정
                              41
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개정   KSEISO4689-2 철광석 ― 황의 정량 방법 ― 제2부 : 연소/적정법
 개정   KSEISO4689-3 철광석 ― 황의 정량 방법 ― 제3부 : 연소/적외선법
 개정   KSEISO4696-1 용광로용  철광석 ─ 정적 방법에 의한 저온 환원분해 지수 측정-제 1 부:일산화탄
                   소, 이산화탄소, 수소 및 질소를 이용한 환원
 개정   KSEISO4696-2 철광석 ─ 저온 환원-분해에 대한 정적 시험-제2부: 일산화탄소와의 반응
 개정   KSEISO4700 용광로 및 직접 환원로용 철광석 펠렛 - 파쇄 강도 측정
 개정   KSEISO7992 철광석 ― 하중이 있는 상태에서의 환원 특성 측정
 개정   KSR1301      자동차 부품-고무 중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방법
 개정   KSR1302      코디어라이트 허니콤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방법
 개정   KSR1303      자동차용 점화플러그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방법
 개정   KSR1304      자동차 모터용 탄소브러시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방법
 * 표준 내용은 e나라 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KSD00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003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02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02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02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02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024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03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04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17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176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177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177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178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17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189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189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0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0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0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05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05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05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07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3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3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3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3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5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5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58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42
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 KSD26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7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7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55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559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56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60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67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67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67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67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675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70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83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83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83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83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83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83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83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833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854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90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95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ISO1027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ISO107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ISO149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ISO157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ISO65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E38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E39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EISO1125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EISO1125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EISO1125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EISO139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EISO156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EISO1596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EISO4689-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EISO4689-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EISO469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EISO469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EISO47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EISO799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R13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R13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43
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 KSR13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R13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D0005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0037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0201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0212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0223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0231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0246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0306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0412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1720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1760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1777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1779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1780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1791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1893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1897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2007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2025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2053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2054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2055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2056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2075-1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2301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2302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2304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2351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2525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2529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2586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2600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2713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2714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44
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 KSD5573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5592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5601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6005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6702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6710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6720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6722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6759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7082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8308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8316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8318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8325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8327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8331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8335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8336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8544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9003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9535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ISO10270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ISO10713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ISO14916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ISO15730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DISO6509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E3805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E3906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EISO11256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EISO11257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EISO11258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EISO13930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EISO15634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EISO15968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EISO4689-2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EISO4689-3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EISO4696-1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EISO4696-2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45
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16-164호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에서 도입한 물자라도 국내에서 정비하는 경우와 방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는 부품이라도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부품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방산물자로 지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려는 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182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및 등록 취소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비에 대한 현행 방산물자 지정 제도의 근거 마련(안 제40조제2항 및 제3항)
  1) 외국에서 도입한 물자에 대해서는 해당 물자를 국내에서 정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방산물자로
     지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2)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부품 및 장비에 대한 방산물자의 지정 범위를 해당 방산업체에서 “제조 및
     정비하는 것”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현실화함.
 나.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절차 마련(안 제68조의2 및 제68조의3 신설)
  1)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
     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2)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15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함.
  3)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해당 군수품무
     역대리업자에게 그 유효기간과 갱신등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4)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군수품무
     역대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전력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전력정책과
   ㅇ 전자우편 : brpark@mnd.go.kr
   ㅇ 팩스 : 02-748-5609
                                          50
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6-165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려는 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182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이 개정
(대통령령 제00000호, 2016. 00. 00.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 시행에 필요한 서식(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신청서, 군수품무역대리업 등
록증 등 4종) 마련(안 제57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전력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전력정책과
   ㅇ 전자우편 : brpark@mnd.go.kr
   ㅇ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48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1
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1. 개정이유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농업활동이나 양곡의 가공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
산물을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공급하는 경우 사료 제조업 등록 의무를 면제하려는 내용으로「사료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211호, 2016. 5. 29.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료 제조업 등록 제외
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료 제조업의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부산물의 범위와 그 생산 규모를 설정(안 제5조 제3항)
    ○ 농업활동, 양곡가공 또는 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업(業)의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부
       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부산물을 이용하여 1일 4톤 이하의 사료를 생산
       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등록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친환경축산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친환경축산팀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kimkh3568@korea.kr
    - 팩스 : 044-863-92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전화 044-201-2379 / 2389, 팩스
044-863-9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50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52
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1. 개정이유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농촌의 다양한 유형의 개별경영체(교육농장, 낙농체험목장, 관광
농원 등)도 도농교류(농촌관광)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고, 시장개방․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
어촌사회공헌활동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일부 벌금형의 경우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형사 정책
적 목적 달성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현실화 하는 등 그 동안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 개
선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농촌체험교육관광사업(안 제2조제6의2호)” 및 “농촌체험교육관광사업자(안 제2조제6의3호 )” 용
     어 신설
 나. 농촌체험교육관광사업자 지정기준 마련(안 제5조의2)
 다. ‘농촌체험교육관광사업자’의 정책지원, 안전위생기준 준수 및 교육, 특례적용 등 부여(안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 완화(안 제5조제1항제3호)
 마. 군수 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등에 대해 매 3년마다 지정요건 적합여부 사후심사 후 지
     속적인 사업수행 곤란 시 지정취소 등(안 제7조의2 및 제11조제1항제8~9호)
 바. 농어촌사회공헌활동 인증제 도입(안 제2조제9의2 및 제12조의2)
 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단체의 임원 및 직원도 공무원 의제 규정 적용(안 제26조제3항)
 아.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등의 법 위반 시 벌칙 현실화(안 제2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농촌산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 전자우편(이메일) : ctchoi@korea.kr
  - 팩스 : 044-863-921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전화 : 044-201-1592, 팩스
044-863-9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17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여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설치를 제한하며, 숙박시설의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수를 전체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하는 한편,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동휠체어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및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
 능한 화장실 출입문의 유효폭과 화장실 바닥면적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용 점형블록의 오남용을 방
 지하기 위해 이를 매립식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로 장애인 이동에 따른 불편 해소(안 제7조의3 제1
      항제2호)
   -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로 계약하는 대여·임차 차량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하여 단기 대여·임차하는 차량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에서 대여·임차하는 차량
  (2) 편의시설 설치대상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내용에 맞게 정비
      (안 별표1 제2호나목·다목·아목·차목·타목)
  (3)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내용 삭제(안 별표2 제3호가목(4)(나), 제3호가목(5)
      (나), 제3호가목(6)(다)·(라)·(마))
   - 장애인등이 출입 또는 통행이 가능한 교통시설의 승강장, 복도, 승강기, 경사로, 매표소 등
  (4) 신축하는 건물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제한(안 별표2 제3호가목(6)(가)·(나))
  (5) 일반 초·중·고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설치 시 시각장애인 재학여부, 시각장
      애인의 시설 이용여건, 복지시설의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의무설치를 권장설치할 수 있도록 완
      화(안 별표2 제3호가목(1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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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6) 장애인 관람석 또는 열람석의 무대에 높이차이가 있을 경우 경사로 등을 설치토록 함(안 별표2
      제3호가목(14))
  (7) 숙박시설의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의 설치비율을 전체 침실 수의 0.5%에서
      1%(관광숙박시설은 3%)로 확대(안 별표2제3호가목(13))
  (8) 공연장, 휴게소 등에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에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
      토록 함(안 별표2 제3호나목)
   - 공연장·관람장, 전시장·동식물원, 국가·지차체청사, 휴게소
  (9) 공동주택에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에 ‘복도’와 ‘경보 및 피난설비’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
      치토록 함(안 별표2 제4호나목)
 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장애인전용표시 및 안내표지 기재내용 추가(안 별표1 제4호다목)
   - 장애인전용표시를 주차구역선에도 표시하도록 하고, 주차구역 안내표지에 도우미 연락처 및 주
      차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 추가
  (2) 전동휠체어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을 0.8미
      터에서 0.9미터 이상으로 확대(안 별표1 제6호가목)
  (3)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계단의 손잡이를 양측면에 설치하도록 함(안 별표1 제7호
      다목 및 제8호라목)
  (4) 전동휠체어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
      및 화장실 바닥면적 확대(안 별표1 제13호가목(3) 및 나목(1))
   -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을 0.8미터에서 0.9미터 이상으로, 유효바닥면적을 1.4×1.8미터에서
      1.6×2.0미터 이상으로 확대
  (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벨 설치(안 별표1 제13
      호나목(4)(라) 신설)
  (6) 시각장애인 유도용 점형블록 설치시 부착식 점형블록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매립식으로 설치토
      록 함(안 별표1 제16호나목(3)신설)
  (7) 화재발생 시 청각장애인의 인지력 제고를 위해 점멸형태의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토록 함(안 별
      표 1 제18호)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및 열람석의 설치위치 등 세부기준을 정함(안 별표 1 제20호
      가목 및 나목)
  (9) 장애인등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한 비치용품 중 장례식장과 수영장에 각각 입식 식탁과 입수용
      휠체어를 비치하도록 함(안 별표 3)
3. 의견제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
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339-012, 참조: 장애인
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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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4, 3303 팩스 044-202-396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18호
 『노인복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정부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단독가구의 증가,
부양의식 변화 등에 따라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 및 보호강화를 위
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독거노인 현황조사 등을 담당하는 중앙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위탁근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검진, 수술 등 치료지원 사업의 법적 근
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7의2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
    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 “방문요양서비스”를 “돌봄서비스”로 변경 (안
    제27의2제1항)
 ○ 중앙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 범위 및 설치·운영 근거 마련(제27의2제3항 신설)
 ○ 중앙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이 가능함을 규정(제27
    의2제4항 신설)
 ○ 지방자치단체가 제27의2제2항에 따른 서비스 및 보호조치 수행 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법인
    단체에 위탁이 가능함을 규정(제27의2제5항 신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제27의2제6항 신설)
 ○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근거 마련(제27의3 신설)
3. 의견제출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16년 11월 21일 일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마당→법령정부(입법/행정예고
란)를 참조하거나, 노인정책과 (전화 : 044-202-3454/3456,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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