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바. 수    량: 일곽(건물 7동 758.29㎡, 토지 17필지 5,655.8㎡)
  ○ 건축물 지정: 7동 758.29㎡

        명 칭       시 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안채     1922년       목조, 2고주 5량, 팔작지붕, 고패집          160.28㎡
          사랑채     1922년       목조, 1고주 5량, 팔작지붕, 고패집          124.22㎡
  익산      행랑채     1930년      목조, 5량가, 맞배지붕, 꺾인 ㄱ자집           161.57㎡
                                                                      이영자 외
 김병순      곳간채     1930년        목조, 3량가, 우진각지붕, ―자집           107.68㎡
                                                                        4인
  고택       광채     1930년        목조, 3량가, 맞배지붕, ―자집              177.12
           실광     1930년        목조, 5량가, 맞배지붕, ―자집             22.51㎡
          정려각     1930년        목조, 3량가, 맞배지붕, ―자집              4.91㎡
                             계                               758.29㎡

  ○ 토지 지정 면적: 17필지 5,655.8㎡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55     대            1,213   1,179.8     이영자 외 4인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56     대             324      324       이영자 외 4인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57     대             962      962       이영자 외 4인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58     대             889     871.3      이영자 외 4인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59     대             714     230.7      이영자 외 4인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60    잡종지            112      91.6      이영자 외 4인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65-1    대             701      6.9         박영선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66-1    대             555       43         익산시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67-1    대             648      34.6        박우성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68-1    전             76        24         조용해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69     대             284      284       이영자 외 4인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70     대             89        89       이영자 외 4인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71     대            1,236   1,060.2     이영자 외 4인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52     대             117      15.8        익산시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53     대             117      24.3        익산시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54     전             247      22.3        익산시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776-1    도           12,705    392.3       국(건설부)
                 계                        20,989   5,655.8

3 지정사유
 가.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함라마을의 3대 만석꾼 중 한 명으로 알려진 김병순이 1920년대 건립
   한 집으로,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근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당시 부농계층의 생활 및
   건축양식의 특징을 거의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나. 고택의 입지와 배치에 있어 근대기 가옥의 특성인 길과 대지의 여건에 맞는 건물 배치와 안
   채․사랑채의 분리 및 내부 복도를 통한 긴밀한 연결, 넓은 후원 등은 유교적 관습보다는 실생
   활을 반영한 부농주거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다. 또한, 현존하는 전북지역 고택 중 가장 큰 규모의 집으로 건축부재의 조각, 문양 등 장식기법이
  뛰어나고, 붉은 벽돌과 유리 창호 등과 같이 근대기 건축 재료들이 가미되어 있는 등 건립 당시
  의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 전통가옥의 공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유교적 질
  서체계 및 배치형식, 의장기법, 건축재료 등의 변화과정을 비교적 잘 표현해 주고 있음.
 라. 조선후기 새로운 신분계층이라 할 수 있는 부농주거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김병순 고택은 일자
   형을 기본으로 한 평면 구성과 위계의 구분 등에서는 유교적인 관습을 따르면서, 실생활에서는
   편리를 위해 새로운 건축양식을 수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전통가옥의 변천사를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음.

                                    34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마. 이밖에, 당시 농사를 지었던 재래식 농기구와 근대식 농기구들이 같이 보관되어 있어 농업생산
   성 향상을 위한 근대의 새로운 농사법이나 농기구의 발전상을 살펴볼 수 있음.
4. 지정일자: 관보 고시일
5. 특기사항
 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
  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전라북도 문화유산과, 익산시 역사문화
  재과) 및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 주소(우 3520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7 / 팩스 063-280-2539
   - 주소(우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익산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63-859-5791 / 팩스 063-859-5069
   - 주소(우 54622) 전북 익산시 인북로32길 1
<붙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도면
ㅇ 익산 김병순 고택
 -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35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청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43-201-2025 / 팩스 043-201-2059
   - 주소 : (우 2854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 (북문로3가, 우민타워)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9-5호
「전파법」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에 따른「방송통
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1. 개정이유
 IP 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불법적 영상정보 취득으로부터 국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
 하여 유·무선망에 최초로 접속하는 경우 비밀번호를 설정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단말장치
 기술기준이 신설되고, 5G 이동통신 서비스 등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이 마련됨에 따라 이
 를 지정시험기관이 지정 신청하는 시험분야별 시험항목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2018.8.7.)에 따른 유선분야 시험항목 추가(제3조제1항 별표1)
 ㅇ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시험항목 추가
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2016.12.19.)에 따른 시험항목 삭제(제3조제1항 별표1)
 ㅇ 방송수신기기류와 정보기기류(7개)의 시험항목 삭제
다.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2018.9.4., 2018.10.12.)에 따른 시험항목 추가(제3조제1항 별표1)
 ㅇ 이동통신(2G, 3G, 4G) 시험항목(5개)을 삭제하고, 5G 이동통신 등의 시험항목(2개)을 5G(3개)와
   그 외 이동통신(3개)으로 분리하여 신설
라. 국제기준(ISO/IEC 17025:2017) 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발급하는 지정서 서식 변경(제7조제
   2항 별지 제2호서식)
 ㅇ 현재의 품질관리 규정인 국제기준(ISO/IEC 17025:2005)에 개정된 국제기준(ISO/IEC 17025:2017)
   의 내용 추가
3. 참고사항
ㅇ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rra.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고시·공고 → 인증 및 지정에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44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9-33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1941호「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
조여래입상」의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
1. 고 시 명 :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보물 제1941호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ㅇ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비중리 207-1
 나.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 면적 : 문화재구역(648㎡), 보호구역 지정(1,978㎡)

              지번                      문화재(보호)구역(㎡)
                       지적면적
   소재지              지목                 문화재     문화재           소유자
          본번     부번     (㎡)      계
                                        구역    보호구역
   청원구    207     1 묘지   648     648    648      -       초계변씨 승지공파
          205     3  장  1,772   1,772    -     1,772        나기학
   내수읍
          205     6  답    92     114     -      92          나기학
   비중리    205     9  답   114     114     -      114         나기학

  ㅇ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지적도




 다. 지정 이유 :     2017. 06. 23. 보물 지정 당시 누락된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43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9-31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강진 백운동 원림」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강진 백운동 원림」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
 ㅇ 문화재 명칭: (한글) 강진 백운동 원림
             (한자) 康津 白雲洞 園林
             (영문) Baegundong garden in Gangjin
 ㅇ 지정종별 및 번호: 명승 제115호
 ㅇ 소재지 :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546번지 일원
 ㅇ 문화재지정 및 보호구역: 지정 10,755㎡(3필지), 보호구역 58,345㎡(30필지)
   * 총 69,100㎡(33필지), 지번별 면적은 붙임 면적조서 참조
 ㅇ 지정사유
  - 백운동 원림은 이담로(李聃老, 1627~1701)가 조영한 후 지금껏 보존되어온 전통 원림으로 수
    많은 선비와 문인들이 조영과 경치에 관하여 예찬한 옛 시와 그림들이 현재까지 잘 남아있음.
    특히 <백운첩>에는 다산 정약용의 <백운동12승사>의 시가 있고 초의선사의 <백운동도>가
    그려져 있어 유명함. 또한, 김창흡, 김창집, 신명규, 임영 등이 원림의 경치를 향유한 기록과 조
    영자 이담로의 후손들이 경영하여온 기록이 남아있는 등 조경사적(造景史的) 가치가 탁월함.
  - 월출산을 배경으로 원림을 조영한 유래 및 의도가 명확하게 확인되며, 내원에 화계를 만들어
    지형을 자연스럽게 보전하고 계곡물을 상・하 연지에 끌어오는 등 경관처리기법이 우수함. 식
    생 등 경관요소를 통하여 선비의 덕목을 높이는 상징성이 돋보이며, 특히 수려한 옥판봉의 지
    세와 아름다움을 빌려온(借景) 정선대의 경관 등 정약용이 제시한 12곳의 경치가 온전히 남아
    있는 한국 전통원림의 백미로서 부족함이 없음.
  - 이 곳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문화를 교류하며 풍류를 즐기던 곳이며, 또한 정약용, 초의선사, 이
    시헌 등이 차를 만들고(製茶) 전해주며 즐겨온 기록이 있는 등 우리나라 차 문화의 산실이 되
    어온 가치까지 더하고 있음.
 ㅇ 지정근거: ‘강진 백운동 원림’은 ‘저명한 정원 및 원림’임.
            (문화재보호법 제11조 제1항 관련 국가지정문화재(명승)의 지정기준 5에 해당)
 ㅇ 문화재 관리단체 : 전라남도 강진군
 ㅇ 지형도면: 붙임과 같음
3. 지정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
 정보망(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자치단체 문화재
 담당과(문화예술과 등)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6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면적(㎡)
연번          소재지          번지      지목                          소유자        구분
                                      지적      지정
 30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산261-2    임     5,355   5,355          김춘란    문화재보호구역
                                                             원주이씨
 31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산261-3    임     79,121       33,844   병사공파    문화재보호구역
                                                             추모계종중
 32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산261-19   임     5,755         5,755    이승현    문화재보호구역
 33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산262      임      1,289        1,289    정정옥    문화재보호구역
         보호구역 소계                      104,415       58,345
            합계                        188,379       69,100


                     < 「강진 백운동 원림」명승 문화재구역 지형도면 >




◉문화재청고시제2019-32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505호 「담양 객사리 석당간」, 보물 제506
호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의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1일
             「담양 객사리 석당간」,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보호구역 추가 지정
1. 고 시 명 : 「담양 객사리 석당간」,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보물 제505호 「담양 객사리 석당간」, 보물 제506호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
  ㅇ 소재지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45번지, 남산리 342번지

                                      38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4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최관식
1947.**.**
남
미
국
경기도화성시*****
1994.04.01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지미
1981.**.**
여
미
국
경기도여주시*****
2004.08.11
외국국적취득
차재분
1932.**.**
여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
2013.01.29
외국국적취득
양준식
196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
*****
2018.09.14
외국국적취득
조회숙
1960.**.**
여
미
국
충청남도당진시*****
1999.02.23
외국국적취득
박혜일
1968.**.**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중구*****
2007.03.08
외국국적취득
심종섭
1958.**.**
남
미
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07.09.14
외국국적취득
김대근
1978.**.**
남
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동구*****
2011.08.08
외국국적취득
정병주
1950.**.**
남
미
국
전라북도익산시*****
1989.01.25
외국국적취득
장수란
1957.**.**
여
타
이
완
전라북도군산시*****
1985.11.22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서성희
1982.**.**
여
미
국
경상북도상주시*****
2004.02.25
외국국적취득
홍원모
195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03.06.12
외국국적취득
서염
1987.**.**
여
중
국
경상북도경산시*****
2016.10.20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신정민
195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1997.12.11
외국국적취득
이미현
1965.**.**
여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2013.06.28
외국국적취득
이준
2012.**.**
남
중
국
경기도안산시*****
2018.11.25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황미구엘
재호
1980.**.**
남
브
라
질
서울특별시강북구
*****
2002.07.07
국적선택불이행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9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3월1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3월1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3월11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나.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 면적

                                  당초               변경                증가
           구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문화재 지정구역     1        2.6      1      2.6       -        -
 담양 객사리 석당간
                문화재 보호구역    24     31,146.4   46    32,707.4    22     1,561
                문화재 지정구역     1       10.7      1      10.7      -        -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
                문화재 보호구역    49      34,895    74    43,583.3    25    8,688.3

ㅇ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지형도면




                      <담양 객사리 석당간>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

                                 39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임진묵   1946.**.**   남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석윤호   1966.**.**   남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5.08.19 외국국적취득
임준식   1954.**.**   남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8.10.23 외국국적취득
유순옥   1951.**.**   여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1988.01.29 외국국적취득
김요한   1994.**.**   남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17.12.21 외국국적취득
전계자   1953.**.**   여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04.06.04 외국국적취득
김광희   1964.**.**   남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02.06.03 외국국적취득
황혜정   1959.**.**   여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5.10.14 외국국적취득
이희석   1985.**.**   남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7.11.07 외국국적취득
하지훈   1988.**.**   남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4.20 외국국적취득
여범회   1956.**.**   남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8.05.18 외국국적취득
차명환   1998.**.**   남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7.07.11 외국국적취득
차요환   1996.**.**   남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5.09.03 외국국적취득
차지환   1995.**.**   남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5.09.03 외국국적취득
차승환   1994.**.**   남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5.03.26 외국국적취득
김옥심   1970.**.**   여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8.07.18 외국국적취득
정재완   1974.**.**   남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0.09.15 외국국적취득
강인규   1950.**.**   남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09.14 외국국적취득
김신명   1938.**.**   여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5.08.19 외국국적취득
김혜은   1979.**.**   여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1.11.17 외국국적취득
박춘옥   1959.**.**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05.13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73.**.**   여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97.02.11 외국국적취득
전다빈   1994.**.**   남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5.09.15 외국국적취득
조인향   1971.**.**   여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15.04.20 외국국적취득
박지성   2002.**.**   남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15.04.20 외국국적취득
허강윤   1974.**.**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5.06 외국국적취득
박용진   1953.**.**   남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17.11.15 외국국적취득
윤승호   1994.**.**   남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8.04.17 외국국적취득
석은주   1969.**.**   여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8.03.06 외국국적취득
전성표   1994.**.**   남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18.06.12 외국국적취득
김선영   1952.**.**   남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1.03.12 외국국적취득
김동언   1995.**.**   남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8.04.17 외국국적취득
송혜경   1954.**.**   여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93.10.21 외국국적취득
서성진   1991.**.**   남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8.10.23 외국국적취득
한건희   2004.**.**   남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8.08.24   외국국적취득
전금옥   1967.**.**   여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8.08.24   외국국적취득
한재택   1967.**.**   남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8.08.24   외국국적취득
신창학   1955.**.**   남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10.23   외국국적취득
정영숙   1954.**.**   여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9.08.28 외국국적취득
장상헌   1953.**.**   남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0.01.08 외국국적취득
김태윤   1989.**.**   남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17.10.17 외국국적취득
조장훈   1994.**.**   남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0.06.23 외국국적취득
이건명   1958.**.**   남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17.04.18 외국국적취득

                                    46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8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23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옥천지사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7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전주 1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백지리 215-1
 나. 면적 : 40.9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3. 25.~2024. 3. 2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④        ⑤                     ⑦       ⑧         ⑨         ⑩
①구분     ②종류    노선                            ⑥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번호
                                                                        전라북도
                                전주 덕진구               전주시      완주군       전주시
                                 용정동                 덕진구      용진면     덕진구 용정동,
        일반            남원-이천                                                       11.23
 당초           21호선                 ~      648,738㎡   용정동      용흥리     조촌동, 반월동,
        국도           (용정-용진)                                                       km
                                완주 용진읍               263-32   산156   고랑동, 호성동3가
                                용흥리 일원                (답)      (임)    완주군 삼례읍,
                                                                      용진읍, 상운리
                                                                        전라북도
                                전주 덕진구               전주시      완주군       전주시
                                 용정동                 덕진구      용진면     덕진구 용정동,
        일반            남원-이천                                                       11.23
 변경           21호선                 ~      648,811㎡   용정동      용흥리     조촌동, 반월동,
        국도           (용정-용진)                                                       km
                                완주 용진읍               263-32   산156   고랑동, 호성동3가
                                용흥리 일원                (답)      (임)    완주군 삼례읍,
                                                                      용진읍, 상운리

                                            49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5호
                                 지형도면(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369호 및 제2018-370호(2018.07.30.)호로 고시된「흥해우회 국도건
설공사」 및 일반국도 7호선의 도로구역결정(변경)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지형도면
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 흥해우회 국도건설공사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일반     제7호       부산      경북                       합경북도   포항시 북구
 당초                       ~            360,660㎡   부산시                      L=6.04
        국도   (흥해우회도로)           포항시                      온성군 유덕면  흥해읍
                         온성선

        일반     제7호       부산      경북                       합경북도   포항시 북구
 변경                       ~            360,369㎡   부산시                      L=6.04
        국도   (흥해우회도로)           포항시                      온성군 유덕면  흥해읍
                         온성선

 ○ 국도 7호선

                                                                  ⑨ 주요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⑩ 비고
                                                                  통과지

        일반              부산      경북                        합경북도   포항시 북구   남옥지구
 당초            제7호       ~             3,716㎡     부산시
        국도                      포항시                      온성군 유덕면  흥해읍
                        온성선                                               편입구간

                        부산                                                도로구역
        일반                      경북                        합경북도   포항시 북구
 변경            제7호       ~              39㎡       부산시                      제외
        국도                      포항시                      온성군 유덕면  흥해읍
                        온성선


2.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 포항 남옥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흥해읍 옥성리 구간 흥해우회도로 및 국도 7호선의
      도로구역 편입용지 면적 감소(도로구역 제외) 및 남옥지구 사업계획선에 맞춰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04.27 ~ 2021.05.09
4. 토지세목 변경사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369호 및 제2018-370호(2018.07.30.)호로 기 고시함.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열람장소 : 흥해우회 국도건설공사 시공사사무실(☎054-262-1896)
6.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48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추가 용지보상구간 반영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06. 06 ~ 2019.06 (변경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별도 세목 고시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 063-850-9235) 및                             전주시관
  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63-252-2027)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중 일반인 공람 가능
6. 수용 또는 사용할 용지조서 : 붙임
                                       용지조서
○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면적(㎡)                 소     유      자
  지번        지번      지목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전북 완주군 용진읍
   1      388-2     임        317            73     박**
                                                               상운리692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0호
                          항로표지 현황변경(등질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9- 50호 (2019. 3. 5.),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등질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도색 및
                      위 치                        광달거리              변 경
 구분       표지명                          등질              구조높이                  목적    비고
                     (WGS-84)                     (해리)             연월일
                                                        (M)

 변경전                                Fl(2)R5s             홍원형콘
          학리항        35-15-36.4N
                                                  7      크리트조
        서방파제등대      129-14-43.7E
 변경후                                Fl(2)R6s               15
                                                                                   동기
                                                                                   점멸
 변경전                                Fl(2)G5s             백원형콘
         학리항         35-15-40.3N
                                                  7      크리트조
       방파제서단등대      129-14-46.0E
 변경후                                Fl(2)G6s               14
                                                                             항행원
                                                                   '19.3.5
                                                                              조
 변경전                                Iso R 4s             홍원형코
         오륙도        35-05-04.1N
                                                  10     크리트조
       방파제서단등대     129-06-20.5E
 변경후                                Fl(2)R6s               15
                                                                                   동기
                                                                                   점멸
 변경전                                Iso G 4s             백원형콘
          조도        35-04-45.3N
                                                  12     크리트조
       방파제동단등대     129-06-18.5E
 변경후                                Fl(2)G6s               14


                                        50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5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2호
항로표지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2호(2019. 3. 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
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3월1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설치
기간
목적
비고
변경전
부산항신항
11호등부표
N 35° 00′52.9″
E 128° 47′01.0″
Q(9)G15s
8
녹
망대형
’19.3.6.
영구
항해
원조
1~16호
동기점멸
변경후
Fl(4)G8s
변경전
부산항신항
17호등부표
N 35° 02′07.0″
E 128° 44′09.9″
Fl(2)G6s
8
녹
망대형
’19.3.6.
영구
항해
원조
17~20호
동기점멸
변경후
FlG4s
변경전
부산항신항
18호등부표
N 35° 02′58.5″
E 128° 44′34.3″
Fl(2)R6s
7
홍
망대형
’19.3.6.
영구
항해
원조
변경후
FlR4s
변경전
부산항신항
19호등부표
N 35° 02′28.5″
E 128° 42′59.9″
FlG5s
8
녹
망대형
’19.3.6.
영구
항해
원조
변경후
FlG4s
변경전
부산항신항
20호등부표
N 35° 03′19.5″
E 128° 43′23.5″
FlR5s
7
홍
망대형
’19.3.6.
영구
항해
원조
변경후
FlR4s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안마도명운기상탑등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3월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안마도명운
기상탑등대
35° 23′33.5″ N
126° 09′18.0″ E Fl(4) Y 8s
23
8
황
원형강관조
27
2019.
3. 5.
시설물
보호및
안전항해
지원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0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3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