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6302     토공기계 ― 배출, 주입 및 레벨 플러그
확인         KSBISO7134     토공기계 ― 그레이더 ― 용어 및 상용 사양
                          토공기계 ― 로더 및 전방 적재 굴삭기 버킷 ― 용적
확인         KSBISO7546
                          등급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 - 공로 주행을 위한 등화 및
확인        KSBISO16154
                          표시 장치의 설치
확인        KSBISO7133      토공기계 ― 스크레이퍼 ― 용어 및 상용 사양
확인        KSBISO13539     토공기계 ― 트렌처 ― 정의 및 상용사양
                          도로 차량 - 견인 및 피견인 차량용 전기 커넥터 -
확인         KSRISO1185
                          24 V 차량용 7 폴 일반 커넥터
                          토공기계 ― 타이어식 또는 고무 트랙장비 ―
확인         KSBISO3450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성능요구사항 및 시험절차
                          도로 차량 - 견인 및 피견인 차량용 전기 커넥터 -
확인         KSRISO1724
                          12 V 차량용 7 폴 일반 커넥터
                          산업용 트럭 ― 조종사 보호 시스템을 위한 시방서와
확인        KSBISO24135-1
                          검사방법 ― 제1부: 랩 형식의 좌석안전띠
                          산업용 트럭 ― 전동식 지게차용 납산구동 배터리 ―
확인         KSBISO1044
                          권장 전압
확인        KSBISO24134     산업용 트럭 ― 자동 기능을 위한 추가 요구사항
확인        KSBISO15870     산업용 트럭 ― 안전 및 위험표지 ― 일반원칙
                          토공기계- 무한궤도 및 타이어식 트랙터 도저
확인         KSBISO9246
                          블레이드 - 용적등급
확인         KSBISO7136     토공기계 ― 파이프레이어 ― 용어 및 상용사양
확인         KSBISO6011     토공기계 ― 장비 작동의 시각적 표시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장비 ― 슬립폼 페이버 ―
확인        KSBISO16039
                          용어 및 상용 사양
                          도로 건설 및 유지 보수 장비 ― 아스팔트 믹싱
확인        KSBISO15642
                          플랜트 ― 용어 및 상용 사양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장비 ― 노상 안정기 ― 용어
확인        KSBISO15688
                          및 상용사양
확인        KSBISO10567     토공 기계 ― 유압 굴삭기 ― 인양 능력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장비 ― 기본 형식 ― 분류 및
확인        KSBISO22242
                          설명
                          도로차량 ― 운행 기록 장치 ― 제2부: 기록 장치를
확인        KSRISO16844-2
                          가진 전기적 인터페이스
                          산업용 트럭 ― 자주식 좌식형 트럭의 페달 구조 및
확인        KSBISO21281
                          배치 ― 페달 구조 및 배치 규정
                          도로건설 및 유지보수장비 ― 노면 파쇄기 ― 용어
확인        KSBISO15645
                          및 상용 사양
확인         KSBISO6484     토공기계 ― 승강식 스크레이퍼 ― 용적 등급
확인         KSBISO8811     토공기계 ― 롤러 및 다짐기 ― 용어 및 상용 사양
                          산업용 트럭 고소지게차 가변리치트럭 ― 제2부: 6m
확인        KSBISO13562-2
                          이상 컨테이너 작업용지게차의 추가안정도 시험
                          토공기계 ― 투스고정(plough) 볼트 머리 형상 및
확인         KSBISO7852
                          치수(나산 치수 제외)
                          토공기계 ― 정비공구 ― 제 1부: 일반 유지보수 및
확인        KSBISO4510-1
                          조정공구

                              455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RISO11565      도로 차량 ― 점화 플러그 ― 시험 방법 및 요구 사항
확인          KSBISO7457      토공기계 ― 타이어식 장비의 회전 치수의 결정
확인         KSBISO12508      토공기계 ― 조종실 및 정비 영역 ― 모서리 가공
확인         KSBISO6746-1     토공기계 ― 치수와 코드의 정의 ― 제1부: 주행차대
확인           KSB6855        예초기용 플렉시블 샤프트 어셈블리
확인         KSBISO15817      토공기계 ― 원격 작동 제어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
                            농림업용 트랙터와 자주식 기계-운전실 환경-5부 :
확인         KSBISO14269-5
                            가압 시스템 시험방법
                            농림업용 트랙터와 자주식 기계 ― 운전실 환경 ―
확인         KSBISO14269-4
                            제4부: 공기 필터 엘리먼트 시험방법
                            농림업용 트랙터와 자주식 기계 ― 운전실 환경 ―
확인         KSBISO14269-3
                            제3부: 태양열의 영향 결정
                            농업용 기계, 작업기, 장치 ― 제품의 기계적 하역에
확인          KSBISO5699
                            대한 치수
확인         KSBISO4254-11    농업용 기계 - 안전 - 제11부: 베일러
                            농업용 차량 ― 견인과 피견인 차량의 기계식
확인         KSBISO6489-1
                            연결장치 ― 제1부: 히치 고리치수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 ― 전방부착 작업기 ― 제2부 :
확인         KSBISO8759-2
                            정치식 작업기 연결장치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와 부착 작업기 -전방 로더 -
확인          KSBISO23206
                            어테치먼트 케리지
확인          KSBISO10448     농업용 트랙터 ― 작업기용 유압
확인          KSBISO5678      농업기계 ― 경운용 S형 날 ― 주요치수와 안전영역
확인          KSBISO3457      토공기계 ― 가드 ― 정의 및 요구사항
확인          KSBISO9248      토공기계 ― 치수, 성능과 용량 단위 및 측정 정밀도
                            토공기계 ─ 전자 부품을 사용하는
확인        KSBISOTS15998-2   장비제어시스템(MCS) ─ 제2부: KS B ISO 15998의
                            사용과 적용
                            토공기계 ― 무한궤도식 장비 ― 브레이크 시스템의
확인          KSBISO10265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확인         KSBISO26322-1    농임업용 트랙터 ― 안전 ― 제1부: 표준형 트랙터
                            트랙터와 자주식 농기계 -운전자 제어장치 - 작동력,
확인          KSBISO15077
                            작동변위, 작동 장소와 방법
                            임업용 기계 ― 휴대용 체인톱 ― 자동 작동 체인
확인          KSBISO13772
                            브레이크 성능
                            임업용 기계 ― 엔진장착 휴대용 손잡이식 기계에
확인          KSBISO22868
                            대한 소음 시험 코드 ― 공학적 방법(2등급 정확도)
확인          KSBISO13457     농업용 관개장비 ― 물 구동식 화학물질 주입펌프
                            도로 차량 ? 견인 및 피견인 차량용 전기 커넥터 ?
확인          KSRISO4091
                            정의, 시험 및 요구사항
확인          KSBISO11471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원격 유압과 조작장치 기호
                            임업용 기계 - 장대형 동력전정기에 대한 안전
확인         KSBISO11680-1
                            필요조건과 시험 - 제1부: 엔진 일체형 전정기
확인            KSB7945       농업용 트랙터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화 방법
                            토공기계 ― 전복보호구조물(ROPS) ― 시험 및 성능
확인          KSBISO3471
                            요구사항
확인          KSBISO9245      토공기계 ― 장비 생산성 ― 용어, 기호 및 단위
확인         KSBISO6392-1     토공기계 ― 윤활피팅 ― 제 1부: 니플형

                                456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토공기계 ― 보호구조물의 실험실 평가 ―
  확인         KSBISO3164
                            변형한계체적(DLV) 사양
                            도로 차량 ?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진단 통신(DoIP)
  확인       KSRISO13400-2
                            ? 제2부: 전송 프로토콜과 네트워크 계층 서비스
  확인        KSBISO7256-1    파종기 ― 시험방법 ― 제1부: 점조파기(정밀조파기)
  확인         KSBISO8210     수확기 ― 콤바인 ― 시험절차
  확인        KSBISO7256-2    파종기 ― 시험방법 ― 제2부 : 줄조파기
                            임업용 기계 ― 이동식 및 자주식 기계 ― 용어, 정의
  확인         KSBISO6814
                            및 분류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 -좌석 안전벨트 -제3부: 조립을
  확인        KSBISO3776-3
                            위한 요구사항
  확인        KSBISO5690-1    시비기 ― 시험방법 ― 제1부: 전폭 시비기
  확인         KSBISO5702     수확장치-콤바인 수확기 수성 요소 - 용어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 - 좌석 안전벨트 -제2부:
  확인        KSBISO3776-2
                            앵커리지의 강도 요구사항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 -좌석 안전벨트 -제1부:
  확인        KSBISO3776-1
                            앵커리지의 위치 요구사항
                            농임업용 트랙터 - 안전 - 제2부: 협폭 및 소형
  확인       KSBISO26322-2
                            트랙터
  확인          KSB7929       온실용 비닐개폐기 구동축 및 연결소켓의 주요치수
  확인          KSB7923       플랜지형 로타베이터 경운날의 주요치수
  확인          KSB7631       예취기용 회전 절단날
  확인          KSB7354       야전삽 및 피
  확인          KSB7121       실린더형 사료커터
  확인          KSB7355       도끼
                            토공기계 ― 전자 부품을 사용하는
  확인        KSBISO15998     장비제어시스템(MCS) ― 기능 안전에 관한 성능기준
                            및 시험
  확인         KSBISO6012     토공기계 ― 정비 계기
  확인         KSBISO7130     토공기계 ― 조종사 교육 ― 내용과 방법
  확인         KSBISO6750     토공기계 ― 조종사 지침서 ― 내용 및 형식
                            토공기계 ― 유압 굴삭기와 백호 로더의 호우(hoe)식,
  확인         KSBISO7451
                            그랩(grab)식 버킷에 대한 용적 등급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장비 ― 아스팔트 결합재
  확인        KSBISO15643
                            살포기/ 분무기 ― 용어 및 상용 사양
  확인        KSBISO6392-2    토공기계 ― 윤활 피팅 ― 제 2부: 그리스 건 노즐
  확인          KST1373       일관수송용 산업용 트럭
                            토공기계 ― 좌석 안전띠 및 안전띠 고정장치 ―
  확인         KSBISO6683
                            성능 요구사항과 시험
  확인          KSB7703       분무기용 호스 이음 및 호스 연결구
  확인          KSB7874       농업용 트랙터의 동력 인출축
                            빌딩 건설 장비 및 장치 ― 휴대용 손잡이식
  확인        KSBISO19432
                            내연기관 절단용 장비 ―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
                            도로 차량 ?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진단 통신(DoIP)
  확인       KSRISO13400-1
                            ? 제1부: 일반 정보와 유즈케이스 정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457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ㅇ KSMISO385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610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4-2
 ㅇ KSMISO143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1061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6505
 ㅇ KSMISO814
 ㅇ KSMISO813
 ㅇ KSM1061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812 : 원표준 개정으로 인한 부합화 표준 개정
 ㅇ KSMISO1827 : 원표준 개정으로 인한 부합화 표준 개정
 ㅇ KSMISO36 : 원표준 개정으로 인한 부합화 표준 개정
 ㅇ KSMISO4665 : 원표준 개정으로 인한 부합화 표준 개정
 ㅇ KSMISO2321 : 용어/정의 설명 및 항목의 추가
 ㅇ KSMISO143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87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85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610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4-2 : 원표준 개정으로 인한 부합화 표준 개정
 ㅇ KSMISO143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1061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6505 : 원표준 개정으로 인한 부합화 표준 개정
 ㅇ KSMISO814 : 원표준 개정으로 인한 부합화 표준 개정
 ㅇ KSMISO813 : 원표준 개정으로 인한 부합화 표준 개정
 ㅇ KSM1061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528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연료전지기술 ─ 제6-200: 마이크로 연료 전지
  확인           KSCIEC62282-6-200
                                     파워시스템 ─ 성능평가방법
                                     연료전지기술 ─ 제3-201부: 정치형 연료전지
  확인           KSCIEC62282-3-201
                                     발전시스템 ─ 소형 연료 전지 발전시스템 성능 시험

                                       461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확인          KSCIEC62282-1       연료전지기술 ─ 제1부: 용어
                                  연료전지 기술 ― 제3-300부 : 정치형 연료전지
  확인        KSCIEC62282-3-300
                                  발전시스템 ― 설치
  확인           KSBISO13984        액체수소-육상차량 연료공급 시스템 인터페이스
                                  연료전지 기술 ― 제3 ― 200부 : 정치형 연료전지
  확인        KSCIEC62282-3-200
                                  발전시스템 - 성능시험방법
                                  연료전지 기술 ― 제3-100부 : 정치형 연료전지
  확인        KSCIEC62282-3-100
                            발전시스템 ― 안전
  확인        KSBISO13985     액체수소-육상 차량용 연료 저장 용기
  확인        KSBISO14687     수소연료-제품규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52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3622         사진 ? 화학 약품 ? 싸이오사이안산암모늄
  개정           KSMISO418          사진용 ? 무수 아황산 소듐
  개정           KSMISO3627         사진용 ? 무수 메타이아황산 소듐
  개정           KSMISO3628         사진용 ? 붕산
  개정           KSMISO3629         사진용 ? 메타이아황산 포타슘
  개정           KSMISO3625         사진 ? 화학 약품 ? 수산화 포타슘
  개정           KSMISO3626         사진 화학 약품 ? 티오시안산칼륨
  개정           KSMISO420          사진용 ? 브로민화 포타슘
  개정           KSMISO3943         사진 ? 처리 약품 ? 무수 아세트산 소듐
  개정           KSMISO5990         사진용 ? 화학 약품 ? 아황산 포타슘, 650 g/L 용액
  개정           KSMISO422          사진용 ? 황산 p-메틸아미노페놀
  개정           KSMISO424          사진용 ? 무수 탄산 소듐 및 탄산 소듐 1수화물
                                  이미지 재료 ? 컬러 이미지 ? 프린트 된 컬러
  개정           KSAISO18935
                                  이미지의 내수성 측정
  개정          KSMISO3619          사진용 ? 싸이오황산암모늄 용액
  개정          KSMISO10636         사진용 ? 싸이오황산 소듐 무수화물 및 5수화물
  개정          KSMISO3617          사진 ? 화학 약품 ? 수산화 소듐
  개정          KSMISO3618          사진 ? 화학 약품 ? 벤조트라이아졸
  개정          KSMISO3623          사진 ? 화학 약품 ? 무수 탄산포타슘
                                  사진 ? 약품 ?
  개정          KSMISO17531         4-(N-에틸-N-2-메테인설포닐아미노에틸)-2-메틸페닐
                                  렌디아민 세스퀴황산 1수화물

                                    462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46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2282-6-200
연료전지기술─제6-200: 마이크로연료전지
파워시스템─성능평가방법
확인
KSCIEC62282-3-201
연료전지기술─제3-201부: 정치형연료전지
발전시스템─소형연료전지발전시스템성능시험
ㅇKSMISO385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610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34-2
ㅇKSMISO143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1061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6505
ㅇKSMISO814
ㅇKSMISO813
ㅇKSM1061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3. 주요개정내용
ㅇKSMISO812 : 원표준개정으로인한부합화표준개정
ㅇKSMISO1827 : 원표준개정으로인한부합화표준개정
ㅇKSMISO36 : 원표준개정으로인한부합화표준개정
ㅇKSMISO4665 : 원표준개정으로인한부합화표준개정
ㅇKSMISO2321 : 용어/정의설명및항목의추가
ㅇKSMISO143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187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385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610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34-2 : 원표준개정으로인한부합화표준개정
ㅇKSMISO143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1061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6505 : 원표준개정으로인한부합화표준개정
ㅇKSMISO814 : 원표준개정으로인한부합화표준개정
ㅇKSMISO813 : 원표준개정으로인한부합화표준개정
ㅇKSM1061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부칙: 2019년12월26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528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462
확인
KSCIEC62282-1
연료전지기술─제1부: 용어
확인
KSCIEC62282-3-300
연료전지기술― 제3-300부: 정치형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설치
확인
KSBISO13984
액체수소-육상차량연료공급시스템인터페이스
확인
KSCIEC62282-3-200
연료전지기술― 제3 ― 200부: 정치형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성능시험방법
확인
KSCIEC62282-3-100
연료전지기술― 제3-100부: 정치형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안전
확인
KSBISO13985
액체수소-육상차량용연료저장용기
확인
KSBISO14687
수소연료-제품규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3622
사진? 화학약품? 싸이오사이안산암모늄
개정
KSMISO418
사진용? 무수아황산소듐
개정
KSMISO3627
사진용? 무수메타이아황산소듐
개정
KSMISO3628
사진용? 붕산
개정
KSMISO3629
사진용? 메타이아황산포타슘
개정
KSMISO3625
사진? 화학약품? 수산화포타슘
개정
KSMISO3626
사진화학약품? 티오시안산칼륨
개정
KSMISO420
사진용? 브로민화포타슘
개정
KSMISO3943
사진? 처리약품? 무수아세트산소듐
개정
KSMISO5990
사진용? 화학약품? 아황산포타슘, 650 g/L 용액
개정
KSMISO422
사진용? 황산p-메틸아미노페놀
개정
KSMISO424
사진용? 무수탄산소듐및탄산소듐1수화물
개정
KSAISO18935
이미지재료? 컬러이미지? 프린트된컬러
이미지의내수성측정
개정
KSMISO3619
사진용? 싸이오황산암모늄용액
개정
KSMISO10636
사진용? 싸이오황산소듐무수화물및5수화물
개정
KSMISO3617
사진? 화학약품? 수산화소듐
개정
KSMISO3618
사진? 화학약품? 벤조트라이아졸
개정
KSMISO3623
사진? 화학약품? 무수탄산포타슘
개정
KSMISO17531
사진? 약품?
4-(N-에틸-N-2-메테인설포닐아미노에틸)-2-메틸페닐
렌디아민세스퀴황산1수화물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ㅇ5년도래확인표준
부칙: 2019년12월24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529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ㅇ KSMISO599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42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42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AISO1893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619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1063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361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3618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362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1753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362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99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362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98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부칙: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9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자매매업 전부 폐지 승
인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도이치증권(주)
2. 폐지대상 금융투자업
 가. 1-1-1 투자매매업 증권(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나. 1-21-1 투자매매업 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3. 폐지 승인일 : 2019. 12. 18.
4. 이행사항 보고
 ◦ 금융투자업 폐지를 공고하는 경우 그 사본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할 것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69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64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1. 개정이유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 제출을 계기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대상 지자체
 역할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및 행정력 등을 고려한 재정립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관련 절
 차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한 주관 지자체 폐지 (안 제143조 등)
 1)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대상 지역내 다수의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면적이 넓은 지자체가
   주관하던 현행 규정에서 ‘주관’을 삭제
 2) 주민의견 수렴 대상 지역내 모든 지자체가 관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역할 강화
나. 광역시장ㆍ도지사의 역할 부여 (신설)
 1) 지자체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두고 있는
   광역시장·도지사가 의견 수렴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우편번호 03154)
  - 전자우편 : ydsong@korea.kr
  - 팩스 : (02) 397 – 72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전화 (02) 397 - 7264, 팩스 (02) 397 -
 7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70호
                       결함 가공제품 제조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함 가공제품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과태료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잠이편한라텍스 대표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갈매길 120-14
                                  465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3621      사진 ? 화학 약품 ? 붕산 소듐 10수화물
  개정        KSMISO3299      사진용 ? 1-페닐-3-피라졸리다이논
  개정        KSMISO3624      사진 ? 화학 약품 ? 페리사이안산화 포타슘
  개정        KSMISO3298      사진용 ? 결정 아세트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ISO362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418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362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3628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3629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362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362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42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394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599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42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42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AISO1893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619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1063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361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3618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362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1753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362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99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362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98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362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418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362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3628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3629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362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362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42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394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463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말레이시아 수입 라텍스 매트리스(일반, 음이온)”제품에 의한 피폭 방사선량이 연간 1 밀리시
    버트(mSv)를 초과하므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5조 위반
 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공제품에 대한 사실공개 및 보완, 교환, 수거, 폐기등의 조치 미
   이행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6조제1항 위반
 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처리명령(원안위 생활방사선안전과-1271/2019.7.24.) 미 이행으로 「생활주
    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7조제1항 위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2,550만원(제15조 위반: 750만원, 제16조제1항 위반: 900만원, 제17조
 제1항 위반: 900만원)
5. 법적근거
 가. 구(舊),「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5조 및 제31조
    ※ 개정 생방법(2019.7.16. 시행) 이전에 제조(수입)하여 구법 적용
 나. 현행,「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6조, 제17조 및 제31조
    ※ 개정 생방법(2019.7.16.시행) 시행이후 조치 및 처리명령 미 이행에 따라, 개정법 적용
6. 의견제출
 가. 제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전화번호: 02-397-7291, 팩스번호: 02-397-7280)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다. 전자우편주소 : dmlee0704@korea.kr
 라.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그 사실
    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과태
   료의 감경)에 따라 과태료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 02-397-7291)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393호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하는 데에 있어, 그 폐지이
유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교 육 부 장 관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

                                      466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1. 폐지이유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은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의 사범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교원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병역의무의 이행
 과 관련하여 교원임용을 받지 못한 사람의 특별채용을 위하여 제정된 것인바, 이미 법률의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폐지되었기에, 관련된 하위 법령을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kimds0316@korea.kr
  - 팩스 : 044-203-6706
3. 그 밖의 사항
 폐지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044-203-6481, 044-203-6467,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394호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하는 데에 있어, 그
폐지이유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교 육 부 장 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은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
 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교원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특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인바, 이미 법률의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
 었으므로 폐지되었기에, 관련된 하위 법령을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7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kimds0316@korea.kr
  - 팩스 : 044-203-6706
3. 그 밖의 사항
 폐지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044-203-6481, 044-203-6467,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399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교 육 부 장 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장해등급 및 심리상담비용 지원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타 법
 령 개정으로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2. 주요내용
 가. 장해등급 세부기준 마련
  1)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함(현행 제16조제5항 신설)
  2) 신체장해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 수정(별표2 수정)
 나. 심리상담비용 지원 세부기준 마련
  1)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 등의 지급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다. 조문 수정
  1) 상급병실의 의미를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에서 3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로
     수정(안 제14조 제1호 수정)
  2) 학교안전법 인용조문을 제25조제3항에서 제26조제3항으로 개정(안 제27조제6항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학교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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