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8 -
연
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11
지방세기본법
일부
○ 납세의무 확정, 승계, 환급 제도개선 등 과
세 형평성 제고
○ 불복청구, 경정청구 등 납세자 보호
○ 세무조사 등 과세권 강화
○ 과세정보 및 과제자료 관리
9월
10월
'25.1.1.
12
지방세법
일부
○ 지방세입의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등 
각 세목별 지방세 제도의 합리성·형평성 
제고
9월
10월
'25.1.1.
13
지방세징수법
일부
○ 지방세 체납징수 합리성·효율성 강화
○ 납세자 납세편익 제고, 지자체 징수 지원
9월
10월
'25.1.1.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 지방세 지출 적정 관리, 합리적 재설계
  * (‘24년 일몰) 국가유공자, 임대사업자, 학교, 분할
합병, 법인·공장 지방이전 등
○ 감면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개선
9월
10월
'25.1.1.
□ 국가보훈부(13건)
1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
일부
○ 생활조정수당 지급여부 결정시 생계 및 주
거를달리하는 부양의무자 소득ㆍ재산 기
준 삭제
4월
6월
'25.1.1.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
한 법률1
일부
○ 생활조정수당 지급여부 결정시 생계 및 주
거를달리하는 부양의무자 소득ㆍ재산 기
준 삭제
4월
6월
'25.1.1.
3
보훈보상대상자 지
원에 관한 법률1
일부
○ 생활조정수당 지급여부 결정시 생계 및 주
거를달리하는 부양의무자 소득ㆍ재산 기
준 삭제
4월
6월
'25.1.1.
4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
○ 지자체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 지급권고
안 및 이행실적 공표 근거 마련
7월
9월
공포일
5
5ㆍ18민주유공자예
우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
일부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보훈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9월
11월
'25.10.1.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보훈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등록 신청 이전에 국적을 상실한 고엽제후유
의증환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있도록 
지급대상 확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후 남겨진 배우
자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대한 생계지원
금 지급 근거 마련
9월
11월
'25.10.1.
- 9 -
연
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7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일부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보훈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외국국적 동포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 마련
9월
11월
'25.10.1.
8
독립유공자예우에관
한 법률2
일부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보훈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9월
11월
'25.10.1.
9
보훈보상대상자 지
원에 관한 법률2
일부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보훈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외국국적동포인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국가
유공자와 동일하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9월
11월
'25.10.1.
10
제대군인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보훈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9월
11월
'25.10.1.
11
특수임무유공자 예
우 및 단체설립에관
한 법률
일부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보훈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9월
11월
'25.10.1.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
일부
○ 의료지원 관련 조문을 국가유공자법 
규정에 맞추어 정비
○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배우자의 생계
가 곤란한 경우에 대한 생계지원금지급 근
거 마련
9월
11월
'25.10.1.
13
(가칭) 영주귀국 독
립유공자 후손의정
착지원에 관한 특
별법
제정
○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증손자녀 또는 고손
자녀의 영주귀국 목적 국내 정착 지원
9월
12월
공포 후 
1년
□ 문화체육관광부(3건)
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법률
일부
○ 등록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를 국외 반출 
가능 사유에 추가
5월
7월
공포 후 
3개월
2
관광진흥법
일부
○ 과징금 체납처분 기준 명확화
8월
10월
공포일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
전법
일부
○ 과징금 체납처분 기준 명확화
8월
10월
공포일
□ 농림축산식품부(7건)
- 10 -
연
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1
지역농산물 이용촉
진 등 농산물 직거
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 우수 사업장 인증제도 명칭 변경
4월
7월
공포 후 
6개월
2
농어촌정비법
일부
○ 신고확인증 분실 등의 경우 사업자의 재교
부 신청 근거 마련
○ 농어촌민박 변경신고 대상을 신고 내용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으로 한정
5월
8월
공포일
3
도시와 농어촌 간
의 교류촉진에 관
한 법률
일부
○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 절차 삭제
○ 지자체장의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관련 개발·
보급 근거 마련
5월
8월
공포일
4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 자조금관리위원회의 품목별 자율 수급조절 
근거 및 방법 규정
6월
9월
공포 후 
1년
5
식물방역법
일부
○ 우편·특송품 수입자의 검역신고 의무 위반
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
○ 해외여행객 대상 식물검역 유의사항 및 검
역신고 안내 근거 마련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 방역위반으로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받은 농가
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체 근거 마련
○ 검역창고 보관관리인 및 사육관리인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7
사료관리법
일부
○ 사료공정 위반행위나 사료의 함량·혼합제
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품 폐기 등 행정처
분 근거 마련
○ 보조사료의 개념 정의 확대
9월
11월
공포일
□ 산업통상자원부(3건)
1
기술의 이전 및 사
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
○ 기술이전 방식 자율화, 기술신탁관리업허
가대상 확대 등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제
도 개선
○ 사업화 투자 유인 마련 및 지원사업 규정 
신설 등 사업화 지원 기반 강화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2
(가칭) 수소 및 수
소화합물사업법
제정
○ 생산, 수출입, 판매 등 유통단계별 수소사업
자 정의 및 인허가 기준 마련
○ 금지행위, 벌칙 등 사용자 보호를 위한 준수
사항과 안정적 수급을 위한 규정 마련
8월
10월
공포 후 
1년
3
경제자유구역의 지
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 개발계획 변경 등 지자체 자율권 강화
○ 기업지원 강화 및 개발 관련 규제 완화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 보건복지부(3건)
- 11 -
연
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1
장애인복지법
일부
○ 피해자 재판기록 등 열람·등사권 강화
1월
2월
공포 후 
3개월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방안마련
○ 노숙인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실시 근거마련
8월
10월
공포 후 
1년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 감염병 감시체계 정비
○ 입원 및 격리 요건 명확화, 시설동원의 근거 
정비
10월
12월
공포 후
1년 6개월
□ 환경부(3건)
1
하천법
일부
○ 하천수사용 제한 또는 허가수량 조정 내용 
명확화 및 절차 간소화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2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
○ 간이형 기상측기의 성능인증제도 도입
○ 지자체 관측시설 운영ㆍ관리 지원 방안 마련 
등
9월
12월
공포 후 
2년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
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원 및 이사회 운영 
관련 사항 개선
9월
12월
공포일
□ 고용노동부(6건)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를 지정제도로 
변경
○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 시 연체금 부과방
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변경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사업체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
5월
7월
공포 후 
6개월
2
근로기준법
일부
○ 근로시간 제도 개선
  *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 일정은 노ㆍ사ㆍ정 사회
적 대화를 통해 정할 예정
6월
9월
공포 후 
6개월
3
국민 평생 직업능
력 개발법
일부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점검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 마련
7월
9월
공포일
4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일부
○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및 연금성 강화 
등
10월
12월
공포 후 
1년
5
고용보험법
전부
○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득기반으로 
개편(현 근로시간)하고 국세정보와 연계하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최소화
10월
12월
공포 후 
2년
6
고용보험 및 산업재
해보상보험의 보험
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전부
○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득기반으로 
개편(현 근로시간)하고 국세정보와 연계하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최소화
10월
12월
공포 후 
2년
- 12 -
연
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 여성가족부(2건)
1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 피해자 재판기록 등 열람·등사권 강화
1월
2월
공포 후 
3개월
2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피해자 재판기록 등 열람·등사권 강화
1월
2월
공포 후 
3개월
□ 국토교통부(2건)
1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일부
○ 행정조사 시 사전통지 예외규정 도입
○ 조합임원 변경시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 신설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2
항공사업법
일부
○ 보험사 계약체결 거부 제한 및 보험금 청구
권 압류 금지 규정 마련
8월
11월
공포 후 
6개월
□ 해양수산부(9건)
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 지구별수협의 외부전문가 감사 요건 명확
화
○ 지구별수협의 임원 결격사유 명확화
○ 어촌계의 설립, 사업 및 해산 관련 규정신설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2
어선법
일부
○ 어선건조업 등록, 등록 취소 및 관련 처분 
규정 신설
○ 어선건조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4월
6월
공포 후 
1년
3
어선안전조업법
일부
○ 어선의 위치통지 미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4월
6월
공포 후 
1년
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공공기관의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참여확대
○ 관리규정 제정 대상에 마리나정거장 시설 
포함
○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수중레저사업 등록 
의제 신설
6월
8월
공포 후 
1년
5
지능형 해상교통정
보서비스의 제공및 
이용 활성화에관한 
법률
일부
○ 디지털 선박 건·개조 근거, 등급기준 및 등
급 인증절차 마련
○ 민간기업의 바다내비 서비스 개발·제공 
참여 보장
○ 해양 디지털·통신 장비에 대한 국가간상호
인정협정체결제도 마련 등
6월
8월
공포일
6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 친환경선박·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
한 수수료 부과 근거 신설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융자금을 지원받은 
친환경선박·기자재 구매자에 대한 환수 근거 
마련
6월
9월
공포 후 
6개월
- 13 -
연
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7
수상에서의 수색ㆍ
구조 등에 관한 법
률
일부
○ 해상조난사고통계 작성·관리의 법적근거마련
○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완화 및 개인정보수집 
목적·절차의 명확화
○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의무보험 보호 강화
7월
9월
공포 후 
1년
8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일부
○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규제 개선
9월
12월
공포 후 
6개월
9
수산업ㆍ어촌 공익기
능 증진을 위한직
접지불제도 운영에관
한 법률
일부
○ 소규모어가 직불제 및 어선원 직불제를‘기
본형 직불제’로 규정
○경영이양·수산자원보호·친환경수산물생산직불
제 등을 ‘선택형 직불제’로 규정
10월
12월
공포 후 
1년
□ 중소벤처기업부(4건)
1
장애인기업활동 촉
진법
일부
○ 법률상 어려운 용어 정비
6월
8월
공포일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
○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6월
8월
'25.1.1.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
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명확화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수립시 공유지에대한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 산정기준 정비
9월
11월
공포일
□ 식품의약품안전처(3건)
1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수입식
품안전관리 특별법등 
3개 법률
일부
○ 일본식 용어, 전문 용어 등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
  * (대상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안전기
본법 및 식품위생법
3월
7월
공포일
2
약사법
일부
○ 일본식 용어, 전문 용어 등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
3월
7월
공포일
3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
○ 일본식 용어, 전문 용어 등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
3월
7월
공포일
□ 방송통신위원회(1건)
- 14 -
연
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1
방송법2
일부
○ 방송광고 기본원칙 신설 및 모든 방송광고 
유형을 허용하기 위한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 공영방송의 재허가제도를 대체하는 공적책
무 부과 및 이행점검·평가 체계 도입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 공정거래위원회(5건)
1
(가칭) 
분쟁조정통
합법
제정
○ 공정거래 분야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 
협의회 운영 및 조정절차 등 통합
○ 신속하고 전문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상임위원, 
간이조정, 감정ㆍ자문 제도 등 도입
3월
7월
공포 후 
1년
2
(가칭) 소비자안전기
본법
제정
○ 현행 소비자기본법 상의 소비자안전센터, 
위해정보 수집 등 소비자 안전 관련사항을 소
비자안전기본법에서 규정
○ 소비자 안전정보 통합 제공 및 소비자위해
정보 수집 근거 명시
8월
10월
공포 후 
1년
3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
10월
12월
공포 후 
1년
4
소비자기본법
일부
○ 소비자분쟁조정 간이조정절차 신설
10월
12월
공포일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금액 최대 한도 상한 
마련
10월
12월
공포일
□ 금융위원회(2건)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일부
○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진입규제 합리
화
○ 신용평가검증위원회 검증대상에 기업신용
조회회사의 평가모형 검증 추가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2
공인회계사법
일부
○ 한자표기 법률 한글화
10월
12월
공포일
□ 국민권익위원회(3건)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 외부강의등 신고기간 연장, 신고 제외 외
부강의등 확대 등 신고의무 완화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
○ 법 위반행위 신고 송부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3
행정심판법
일부
○ 특별행정심판기관 통합 및 통합행정심판기
구 설치
9월
12월
공포 후 
1년
□ 원자력안전위원회(2건) 
1
원자력안전법1
일부
○ 행정처분 기간 중 방사선이용기관의 사업
폐지 금지
○ 핵연료물질사용자의 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신설
○ 방사선안전 기본교육 실시주체 명확화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 15 -
연
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2
원자력안전법2
일부
○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정비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대통령경호처(1건)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 유·무선통신망, 전파 등을 이용한 기술적위협
요소에 대한 대응 등 대통령집무실, 관저 및 
경호구역에 대한 안전활동 실시 근거 마련 
등
6월
8월
공포일
□ 국가정보원(2건)
1
(가칭) 
국가안보기
술연구원법
제정
○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기술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
4월
7월
공포 후 
6개월
2
(가칭) 국가사이버안
보기본법
제정
○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별법령에 따라 예방
ㆍ대응활동을 수행하고 필요시 유관부처 
간 협업 시스템 구축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국가인권위원회(1건)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 인사 독립성 및 자율성 제고
5월
7월
공포 후 
3개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1건)
1
(가칭) 민ㆍ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제정
○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체계 마련
○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제도·특례
○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기반 조성
9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2건)
1
(가칭) 통합미디어법
제정
○ 플랫폼, 콘텐츠 등 기능을 기준으로 수평
적 분류체계 도입 및 서비스별 특성에 따
라 차등화된 규율체계 마련
○ 방송규제 완화 및 미디어산업 지원근거
마련
8월
10월
공포 후 
1년
2
전기통신사업법
전부
○ 용어, 목적, 장ㆍ절 구조 등 체계 개편
○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기제조업 겸업승인제도 
폐지 등 규제 개선
○ 필수설비 개방제도의 범위 확대
10월
12월
공포 후 
1년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법률 제20153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최루제”를 “경찰착용기록장치, 최루제”로 한다.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1.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2.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일 것
     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것
    3.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등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4. 경찰착용기록장치에 기록되는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기록대상자”라 한다)로부터 그 기록의 요
     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6. 제6조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범
     죄행위를 긴급하게 예방 및 제지하는 경우
    7. 경찰관이 「해양경비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해상검문검색 또는 추적ㆍ나포하는 경우
    8. 경찰관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수난구호 업
     무 시 수색 또는 구조를 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법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란 경찰관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
    에서 영상ㆍ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10조의6(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① 경찰관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
    우로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경우로서 불가피하게 고지가 곤란한 경우에
     는 제3항에 따라 영상음성기록을 전송ㆍ저장하는 때에 그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
     체할 수 있다.
 ③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제10조의7에 따른 영상음성기록정
     보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ㆍ저장하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음
     성기록을 임의로 편집ㆍ복사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7(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
     로 기록한 영상ㆍ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ㆍ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금고”를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장비의 종류에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추가하고, 경찰관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
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직무를 규정하며, 경찰관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
우로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
빛, 소리, 안내판 등의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리도록 하고, 경찰청장 등이 경찰착용기록
장치로 기록한 영상ㆍ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
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법률 제20156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
    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법률 제2015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방호울타리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제85조, 제86조, 제
    87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모바일운전면허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전면허소지
    자의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
    지 아니하고 운전면허증(제1항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 이하 제87조의2ㆍ제92조ㆍ제
    93조ㆍ제95조제1항ㆍ제139조 및 제152조에서 같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신
    분의 확인 방법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 및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확인하는 경우
    2.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3.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에 연계된 운전면허정보를 이용하여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이동통신단말
    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
    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으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⑤ 모바일운전면허증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발급 및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
    로 정한다.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제85조, 제85조의3,
제86조, 제87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모바일운전면허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
 전면허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전면허소지
 자의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
 지 아니하고 운전면허증(제1항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 이하 제87조의2ㆍ제92조ㆍ제
 93조ㆍ제95조제1항ㆍ제139조 및 제152조에서 같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신
 분의 확인 방법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 및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확인하는 경우
 2.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3.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에 연계된 운전면허정보를 이용하여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이동통신단말
 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
 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으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⑤ 모바일운전면허증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발급 및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
 로 정한다.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에 제8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3(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에 따른 운전
 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는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조건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조건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⑤ 조건부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에 대해서는 제8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
 허증”은 “조건부 운전면허증”으로 본다.
제9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를 “운전면허증을 반납(모바일운전
면허증의 경우 전자적 반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다”를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전자적 회
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0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9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5조의2 및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防護)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
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운전면허증을 신분 증명 수단으로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다른 사람 명의
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법률 제20154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사용방법”을 “사용방법과 기부문화 활성화”로,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
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기부금품 모집ㆍ사
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 한
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전이나 물품”을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소속
원으로부터”를 “사원ㆍ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
호(종전의 제2호) 중 “광고”를 “광고,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출연(出捐)”을 “출연”으로 한
다.
     1. “기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出捐)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
        른 자연재난은 제외한다)의 구휼(救恤)
      다.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
      라.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 활동이 아닌 목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출
        연
       1)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
       2)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
       3) 환경보전
       4)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
       5) 보건ㆍ복지 증진
6)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ㆍ협력
      7)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3(기부의 날ㆍ기부주간 및 포상 등) ① 기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중 두 번째 월요일을 기부의 날로 정하고, 그 날부터 1주일까지를 기부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부자, 모집자, 모집종사자 등
       에 대하여 포상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기부의 날, 기부주간 행사,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위한 하나 또는 복수의 전용계좌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
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5항 중 “도지사 또는”을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의2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모집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쉽
       게 알 수 있도록 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1.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모집자가 직접 모집을 하는 경우: 모집자의 성명 및 연락처(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그 명
       칭, 연락처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나. 모집종사자가 모집하는 경우: 가목의 정보 및 모집종사자의 성명, 연락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모집등록을 한 등록청 및 등록번호
 3. 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목적
 4. 기부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세금혜택이 부여되는지의 여부
 5. 기부금품 중 모집비용으로 충당하는 비율
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7. 그 밖에 기부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의 제목 중 “접수장소”를 “접수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수로서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전용계좌로의 접수
 2. 정보통신망을 통한 접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수
제7조제2항 본문 중 “접수사실”을 “접수사실(현장모집에 관한 사실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
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모집자가 제10조의2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4조제2항 후단을”을 “제4조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사업(제
4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을 “사업”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
 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
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은 모집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2년 이내의 범
      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부금품의 유형과 성질,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기간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제3항 본문 중 “제3조”를 “제2조제7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하거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모집자가 제3항에 따라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는 그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
 다.
제15조제1항 중 “도지사 또는”을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역시
장 또는 도지사”를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
 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기
 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금품에 금전이나 물품과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포함
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며, 기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기부의 날, 기부주간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전용계좌 제출 의무를 부
여하고,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모집자 등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제공하도록 하며, 기부통합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은 모집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법률 제2015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로, “승인”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
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법」 제
    1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사업
    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주체를 추가하여 감리업자 선정주체를 명확히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법률 제20160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①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
    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
    ㆍ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항에 제7호의3 및 제7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7의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누구든지 제조소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해당 제조소 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도록 하며,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금연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
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법률 제20159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안전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승강기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3.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 및 개발
    4.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한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의 변
    경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
    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
    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관할구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 승강
    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