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
   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
   (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
   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
   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
   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
   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과태료(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3차 이상
                                  1차 위반 2차 위반
                                                 위반
가.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가   법 제37조     200    250    300
  아닌 자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    제1항
  회조직위원회 명칭을 사용한 경우
나.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가   법 제37조    100    150    200
  아닌 자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    제1항
  회조직위원회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정이유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개최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박람회기금을 설치하고, 산림청 소속으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를 설치하며,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
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
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8399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박람회기금의
운영 및 관리,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제3조)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
 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된 기부금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도
 록 함.
나. 박람회기금의 운용 및 관리(제5조)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준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박람회기금
 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하도록 하되, 은행에 예탁하거나 국채ㆍ공채
 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하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
 하여 사용하도록 함.
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제8조)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전라남도 공무원 및 순천시 부시장이 위원이 되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박람회의 준비ㆍ개최와 관련하여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 및 수익사
 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
라.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내용(제10조제1항)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전라남도지사ㆍ순천시장
 이 수립하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에는 그 계획의 기본 방향
 과 개요, 박람회 관련시설의 위치ㆍ면적과 조성 계획, 재원조달계획, 박람회 관련시설의 사후활용 방
 안 및 운영비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1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26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 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1번지 일원(삼락천·감전천유지용수취수문)
- 허가량 : 86,400 m3/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135.20 m2
ㅇ 유입수문(2 EA) D = 1,000 mm, H = 7.3 m
ㅇ 유입관로(2 EA) D = 1,000 mm, L = 84.6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1. 1. ∼ 2022. 12. 31.(365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530-2016-0042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청송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명당리 49-1번지 일원[안덕(현서)취수장]
- 허가량 : 3,410㎥/일[수원: 지표수(2,640㎥/일), 성덕댐(77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길안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48.00㎡
ㅇ 유공흄관 D=600㎜, L=80.0m
ㅇ 접합정 Φ2.0m, H5.0m(5개소)
ㅇ 취수관로 D=500㎜, L=130.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1. 1. ∼ 2022. 12. 31.(365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4-0026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달성군수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744-11번지 일원(천내천유지용수취수장)
- 허가량 : 15,000 m3/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447.00 m2
ㅇ 취수펌프 6 대
ㅇ 취수틀 및 취수관로 L = 138 m(D = 800 mm)
ㅇ 유지용수 공급관로 2 개소 L = 230 m(D = 400 m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1. 1. ∼ 2022. 12. 31.(365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0-0033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달성군수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간경리 966-1번지 일원(기세곡천유지용수취수장)
- 허가량 : 5,000 m3/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049.00 m2
ㅇ (취수시설) 취수틀 RC B = 4 m, L = 6 m, H = 2.4 m
원수유입관로 D = 1,000 mm, L = 221 m
집합정 원형3호, PC맨홀 2개소
ㅇ (펌프장) 흡수정 B = 6.9 m, L = 9.7 m, H = 8.9 m
기계실 B = 6.9 m, L = 4.0 m, H = 2.5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1. 1. ∼ 2022. 12. 31.(365일간)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3호
인지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5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도희
2014.**.**
여성
무국적
경상남도 거제시 ****
2021.12.27
김진수
2012.**.**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 하동군 ****
2022.01.0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2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2월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공주시청(건설과)
o 주소: 충남공주시봉황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2.14.～2027.02.13.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지방)
1
가랏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가교리
740(가교리502-9일원)
1,097
마곡천
지방
2
계실천11 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계실리
564(계실리243-1일원)
1,204
계실천
지방
3
계실천14 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계실리
545-12(계실리138-3일원)
597
계실천
지방
4
계실천2 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화월리
746-11(화월리541-1일원)
1,143
계실천
지방
5
계실천3 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화월리
746-11(화월리440-1일원)
308
계실천
지방
6
계실천6 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계실리
564(화월리202-3일원)
718
계실천
지방
7
계실천7 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계실리
564(계실리267-10일원)
595
계실천
지방
8
계실천9 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계실리
564(계실리257-1일원)
713
계실천
지방
9
고동취수보
충남공주시정안면석송리
438(북계리268-1일원)
1,718
정안천
지방
10
고성천1 취수보
충남공주시정안면장원리
399-1(장원리400일원)
567
고성천
지방
11
구갑리취수보
충남공주시정안면대산리
774(대산리774-104일원)
675
정안천
지방
12
국바위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화월리
746-11(화월리605-4일원)
475
계실천
지방
13
도천1 취수보
충남공주시우성면신웅리
252(신웅리187-12일원)
369
도천
지방
14
도천21 취수보
충남공주시우성면한천리
274(한천리120-9일원)
112
도천
지방
15
도천4 취수보
충남공주시우성면내산리
61
도천
지방
602-1(내산리124-3일원)
16
도천6 취수보
충남공주시우성면내산리
602-1(내산리414-12일원)
123
도천
지방
17
돌1 취수보
충남공주시반포면송곡리
459(송곡리459-18일원)
1,208
용수천
지방
18
돌2 취수보
충남공주시정안면사현리
479-6(사현리479-6일원)
98
정안천
지방
19
동막취수보
충남공주시신풍면동원리
222(산정리950-1일원)
2,676
유구천
지방
20
동혈천1 취수보
충남공주시의당면율정리
413(율정리267-10일원)
714
동혈천
지방
21
두만천2 취수보
충남공주시의당면요룡리
164-5(요룡리16일원)
208
두만천
지방
22
들가운데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월가리
966(월가리572일원)
287
명하천
지방
23
마곡천11 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가교리
645(가교리645일원)
443
마곡천
지방
24
마곡천13 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가교리
740(가교리523-6일원)
305
마곡천
지방
25
마곡천14 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운암리
655-4(운암리518일원)
381
마곡천
지방
26
마곡천2 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고당리
403(단평길59일원)
162
마곡천
지방
27
마곡천3 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고당리
403(고당리317-8일원)
427
마곡천
지방
28
마곡천5 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고당리
403(고당리283일원)
61
마곡천
지방
29
마곡천7 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가교리
740(가교리276-2일원)
400
마곡천
지방
30
마곡천8 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가교리
740(가교리140-1일원)
204
마곡천
지방
31
마루들취수보
충남공주시정안면보물리
475-69(운궁리477-15일원)
1,856
정안천
지방
32
만천취수보
충남공주시유구읍만천리
601-4(만천길33일원)
1,330
유구천
지방
33
만천양수장
충남공주시유구읍만천리
601-4(유구리550-10일원)
1,045
유구천
지방
34
명하천1 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운암리
655-4(운암리115-3일원)
110
명하천
지방
35
명하천10 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월가리
966(월가리1029-4일원)
283
명하천
지방
36
명하천11 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월가리
966(월가리1020-1일원)
273
명하천
지방
37
명하천13 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월가리
966(월가리671-1일원)
63
명하천
지방
38
명하천14 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월가리
966(월가리316-4일원)
256
명하천
지방
39
명하천15 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월가리
966(월가리산50-2일원)
256
명하천
지방
40
명하천17 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유룡리
733-18(유룡리376-1일원)
89
명하천
지방
41
명하천2 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운암리
655-48(운암리24일원)
227
명하천
지방
42
명하천21 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유룡리
441(유룡리439-3일원)
64
명하천
지방
43
명하천4 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회학리
560(회학리512-1일원)
98
명하천
지방
44
명하천5 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회학리
112
명하천
지방
560(회학리359일원)
45
명하천6 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회학리
560(회학리560-2일원)
72
명하천
지방
46
명하천8 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월가리
966(월가리964일원)
119
명하천
지방
47
모단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월가리
966(월가리1045일원)
418
명하천
지방
48
문동천10 취수보
충남공주시우성면방문리
952(방문리623-3일원)
72
문동천
지방
49
문동천18 취수보
충남공주시우성면방문리
952(방문리804-1일원)
69
문동천
지방
50
문천취수보
충남공주시정안면문천리
360(문천리360-32일원)
132
정안천
지방
51
반촌천14 취수보
충남공주시우성면반촌리
368(반촌리311-22일원)
86
반촌천
지방
52
반촌천7 취수보
충남공주시우성면반촌리
368-2(반촌리375-2일원)
1,641
반촌천
지방
53
방아간취수보
충남공주시반포면하신리
379(하신리379일원)
95
하신천
지방
54
백취수보
충남공주시정안면북계리
582-15(북계리271-1일원)
890
정안천
지방
55
보물취수보
충남공주시정안면보통리
417(내촌리71-1일원)
2,177
정안천
지방
56
봉곡천16 취수보
충남공주시반포면봉곡리
563-2(봉곡리412-8일원)
79
봉곡천
지방
57
봉곡천6 취수보
충남공주시반포면공암리
546-35(봉곡리562일원)
218
봉곡천
지방
58
북촌취수보
충남공주시정안면북계리
582-1(석송리388-25일원)
2,125
정안천
지방
59
불장골저수지
충남공주시반포면송곡리산5
(송곡리산5)
25,056
송곡천
지방
60
사기소천4
취수보
충남공주시반포면학봉리
794-57(학봉리227-3일원)
71
사기소
천
지방
61
사봉천6 취수보
충남공주시반포면온천리
402-1(온천리422-4일원)
86
사봉천
지방
62
사현천5 취수보
충남공주시정안면인풍리
420-3(인풍리478일원)
3,845
사현천
지방
63
사현천6 취수보
충남공주시정안면인풍리
279-4(인풍리279-5일원)
393
사현천
지방
64
산수골취수보
충남공주시반포면하신리
379(하신리산6-134일원)
230
하신천
지방
65
새실취수보
충남공주시정안면사현리
479-38(사현리451-1일원)
108
사현천
지방
66
석담취수보
충남공주시유구읍유구리
648(유구리555-1일원)
684
유구천
지방
67
성두천1 취수보
충남공주시탄천면견동리
430-3(견동리323-1일원)
312
성두천
지방
68
송곡천1 취수보
충남공주시반포면송곡리
466(송곡리169-10일원)
86
송곡천
지방
69
송곡천6 취수보
충남공주시반포면송곡리
466(송곡리412-1일원)
90
송곡천
지방
70
송곡천신설5보
취수보
충남공주시반포면송곡리
466(송곡리451일원)
86
송곡천
지방
71
송천1 취수보
충남공주시정안면월산리
678(월산리111-3일원)
748
송천
지방
72
송천3 취수보
충남공주시정안면월산리
678-84(월산리204일원)
114
송천
지방
73
수촌취수보
충남공주시의당면오인리
2,441
정안천
지방
382-1(수촌리751일원)
74
반촌천2보
취수보
충남공주시우성면반촌리
46(반촌리46-1일원)
113
반촌천
지방
75
정안천1보
취수보
충남공주시정안면문천리
360-18(문천리48일원)
434
정안천
지방
76
사현천1보
취수보
충남공주시정안면사현리
444(차령고개로17-32일원)
609
사현천
지방
77
유구천양수장
충남공주시사곡면호계리
산54(호계리산54일원)
10,541
유구천
지방
78
신영양수장
충남공주시사곡면신영리
335-11(신영리335-11일원)
8,303
유구천
지방
79
신영리취수보
충남공주시유구읍신영리
861-61(신영리261-1일원)
207
유구천
　
80
신영천2 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신영리
788(신영리428-4일원)
190
신영천
지방
81
신영천6 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신영리
728-11(신영리216-1일원)
140
신영천
지방
82
신영천9 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신영리
617-2(신영리617-2일원)
86
신영천
지방
83
어물천5 취수보
충남공주시정안면어물리
320(어물리200-1일원)
230
어물천
지방
84
어물천6 취수보
충남공주시정안면어물리
236(어물리236일원)
311
어물천
지방
85
어천1 취수보
충남공주시우성면어천리
399-2(어천리259-16일원)
782
어천
지방
86
연암천4 취수보
충남공주시우성면목천리
949(목천리845-2일원)
54
연암천
지방
87
오곡천1 취수보
충남공주시주미동279
(주미동264일원)
101
오곡천
지방
88
오곡천3 취수보
충남공주시주미동279
(태봉동164-4일원)
197
오곡천
지방
89
오곡천4 취수보
충남공주시주미동279
(태봉동154-1일원)
390
오곡천
지방
90
오곡천8 취수보
충남공주시오곡동826
(오곡동774-1일원)
166
오곡천
지방
91
오인취수보
충남공주시의당면요룡리
164(요룡리106-8일원)
940
정안천
지방
92
온천취수보
충남공주시반포면온천리
433-1(온천리433-22일원)
478
용수천
지방
93
왕촌천10 취수보
충남공주시상왕동847
(상왕동503일원)
183
왕촌천
지방
94
왕촌천11 취수보
충남공주시상왕동847
(상왕동522-4일원)
154
왕촌천
지방
95
왕촌천21 취수보
충남공주시계룡면내흥리
817(내흥리653일원)
167
왕촌천
지방
96
왕촌천7 취수보
충남공주시상왕동847
(상왕동867일원)
176
왕촌천
지방
97
요룡취수보
충남공주시의당면요룡리
164(요룡리114-3일원)
298
정안천
지방
98
용두천1 취수보
충남공주시계룡면경천리
912(경천리636-5일원)
327
용두천
지방
99
용성천1 취수보
충남공주시이인면오룡리
415(오룡리270-1일원)
329
용성천
지방
100
용성천2 취수보
충남공주시이인면신흥리
191-1(오룡리336일원)
760
용성천
지방
101
용성천4 취수보
충남공주시이인면용성리
233-1(초봉리582-25일원)
114
용성천
지방
102
용수천15 취수보
충남공주시반포면공암리
585
용수천
지방
546-1(공암리142-2일원)
103
용수천16 취수보
충남공주시반포면공암리
546-1(공암리230-2일원)
825
용수천
지방
104
용수천17 취수보
충남공주시반포면공암리
546-1(공암제방길22-1일원)
305
용수천
지방
105
용수천20 취수보
충남공주시반포면온천리
433-1(온천리177-1일원)
332
용수천
지방
106
용수천25 취수보
충남공주시반포면온천리
433-1(온천리450-16일원)
233
용수천
지방
107
용수천27 취수보
충남공주시반포면학봉리
794-64(온천리433-121일원)
232
용수천
지방
108
월가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월가리
668(월가리311-1일원)
214
명하천
지방
109
유구취수장
충남공주시유구읍신영리
861-82(수촌자개미길107)
446
유구천
지방
110
이인천1 취수보
충남공주시이인면
용성리585-5(용성리585-2일원)
824
이인천
지방
111
가척양수장
충남공주시탄천면가척리
758-8(가척리832-14일원)
11,232
자왕천
지방
112
자왕천5 취수보
충남공주시탄천면가척리
758-8(가척리832-14일원)
429
자왕천
지방
113
자왕천6 취수보
충남공주시탄천면가척리
758-8(가척리837-3일원)
314
자왕천
지방
114
전평천1 취수보
충남공주시정안면석송리
413(석송리93-11일원)
239
전평천
지방
115
전평천3 취수보
충남공주시정안면전평리
293(전평리293일원)
86
전평천
지방
116
정안천1 취수보
충남공주시우성면목천리
1020(청룡리912-2일원)
1,265
정안천
지방
117
정안천11 취수보
충남공주시정안면월산리
678(월산리38-1일원)
606
정안천
지방
118
정안천12 취수보
충남공주시정안면월산리
678(월산리678-41일원)
667
정안천
지방
119
정안천13 취수보
충남공주시정안면월산리
678(월산리769-4일원)
268
정안천
지방
120
정안천16 취수보
충남공주시정안면문천리
360(문천리269-7일원)
80
정안천
지방
121
정안천3 취수보
충남공주시의당면수촌리
945(수촌리788-5일원)
5,190
정안천
지방
122
정안천5 취수보
충남공주시정안면석송리
438(석송리165-4일원)
2,570
정안천
지방
123
정안천6 취수보
충남공주시정안면운궁리
387-23(운궁리482-3일원)
2,049
정안천
지방
124
정안천7 취수보
충남공주시정안면대산리
774(대산리774-73일원)
190
정안천
지방
125
정안천8 취수보
충남공주시정안면대산리
774(대산리774-3일원)
462
정안천
지방
126
정안천9 취수보
충남공주시정안면월산리
32-10(월산리32-10일원)
715
정안천
지방
127
중평천1 취수보
충남공주시탄천면분강리
269(분강리68-1일원)
198
중평천
지방
128
중흥취수보
충남공주시의당면중흥리
455-1(중흥리454-4일원)
412
대교천
지방
129
청룡천2 취수보
충남공주시의당면청룡리
677-6(청룡리729일원)
92
청룡천
지방
130
탄동천1 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화월리
746-11(화월리244-2일원)
207
탄동천
지방
131
탄동천2 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화월리
274
탄동천
지방
746-11(화월리324-2일원)
132
탄동천8 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화월리
746-46(화월리185-2일원)
133
탄동천
지방
133
탄동천9 취수보
충남공주시사곡면화월리
746-46(화월리176-1일원)
95
탄동천
지방
134
평정천1 취수보
충남공주시정안면화봉리
440-5(화봉리626일원)
560
평정천
지방
135
평정천4 취수보
충남공주시정안면화봉리
729(화봉리493-9일원)
160
평정천
지방
136
평정천7 취수보
충남공주시정안면평정리
645-20(평정리741일원)
263
평정천
지방
137
하신천3 취수보
충남공주시반포면하신리
379(하신리64-4일원)
236
하신천
지방
138
하신천4 취수보
충남공주시반포면하신리
379(하신리335일원)
116
하신천
지방
139
하신천6 취수보
충남공주시반포면상신리
685(상신리56-1일원)
183
하신천
지방
140
하신천7 취수보
충남공주시반포면상신리
685(상신리53일원)
194
하신천
지방
141
하신천8 취수보
충남공주시반포면상신리
685(상신리101일원)
78
하신천
지방
142
하신천9 취수보
충남공주시반포면상신리
685(상신리110-3일원)
74
하신천
지방
143
해월양수장
충남공주시사곡면해월리
473(해월리117-7일원)
112
유구천
지방
144
행길새취수보
충남공주시정안면사현리
479-38(사현리378-6일원)
52
사현천
지방
145
혈저천1 취수보
충남공주시계룡면기산리
230(기산리271-2일원)
406
혈저천
지방
146
호계1 양수장
충남공주시사곡면호계리
633(호계리358-1일원)
10,541
유구천
지방
147
호계2 양수장
충남공주시사곡면호계리
633(호계리531-21일원)
10,541
유구천
지방
148
화월저수지
충남공주시사곡면화월리
162(화월리162일원)
23,501
탄동천
지방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6호
사설항로표지폐지(신선대KCC A호등부표등3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2월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신선대 KCC
A호등부표
35-05-24.0 N
129-06-14.0 E
Fl(4)Y8s
7
황·
망대형
2019.
9. 10.
2022.
2. 10.
공사용
신선대 KCC
B호등부표
35-05-21.0 N
129-05-56.0 E
신선대 KCC
C호등부표
35-05-26.0 N
129-05-48.0 E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09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5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은수
1988.**.**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1.02.22
외국국적취득
우미화
1969.**.**
여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08.07.21
외국국적취득
신윤숙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0.05.18
외국국적취득
김진주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5.04.15
외국국적취득
임경수
1961.**.**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5.04.15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02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5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정선
196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5.02.23
외국국적취득
이규성
193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5.01.24
외국국적취득
장령
1991.**.**
여성
중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0.11.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운기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7.04.21
외국국적취득
이이삭
1990.**.**
남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2021.10.07
외국국적취득
강정숙
1963.**.**
여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13.03.27
외국국적취득
김혜원
198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5.25
외국국적취득
신은숙
1966.**.**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6.07.20
외국국적취득
송영숙
1958.**.**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88.04.22
외국국적취득
겅즈위
2006.**.**
여성
중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1.03.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오입분
1944.**.**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06.11.16
외국국적취득
김소희
1961.**.**
여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1984.04.18
외국국적취득
서미라
1956.**.**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군산시 
****
2006.08.10
외국국적취득
양광모
1954.**.**
남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04.10.14
외국국적취득
조현주
1968.**.**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02.09.17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오수처리시설 등 3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오수처리
시설
강원도 철원군 임남면 수동리 
산 1-1
16,438,557
171
고시일
∼ 
2023.01.31.
신축
행정시설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614, 614-4, 614-5, 614-8, 
614-9, 614-10, 614-11, 
614-14
81,613
17,010
고시일
∼ 
2023.10.31.
별동 
증축
일반창고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 
115-3, 115-7, 221, 221-6
21,551
9,590
신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87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하화장 관리사무실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647-1, 647
5,566
120.38
120.38
야외화장실(하화장)
9.10
9.10
썰물장 폐기물 보관소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유점리 
536
6,254
122.43
122.43
3탄약 목재창고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쌍암리 
594-1, 593
8,631
86.38
86.38
치장창고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유점리 
573-1, 573-2, 750-1
2,188
86.38
86.38
소회의실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391-9, 391-6
42,904
86.38
86.38
제2면회실
86.38
86.38
지휘관 관사
118.44
118.44
저장시설(53249)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596, 770-6
26,802
46.92
46.92
본부시설창고 1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407-2
12,107
40.32
40.32
일반창고(60040)
46.08
46.08
◉대구광역시공고 제2022-224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
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5일
              대구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고

   1. 업   소 명 : ㈜동방환경플랜트
   2. 대 표   자 : 박무호, 최병대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7길 28-4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98호, 수질 제96호
   5. 취소일자 : 2022. 2. 7.
   6. 취소사유 : 자진반납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2-4호
전파법위반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 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
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내역을다음과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02월15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 총 12개시설자 13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호출부호)
주  소
예정처분 내용
김*균
41-2015-80-0000015
937정근호
제주시 구좌읍 세화8길
운용정지 1개월
김*훈
42-2008-80-0000028
955유성호
제주시 화삼북로 
"
유*기
42-2016-80-0000068
902대영호
제주시 추자면 대서4길 
"
이*남
42-2019-80-0000166
928복성호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로290번길
"
현대***스
73-2020-80-0000030
DS95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
김*영
49-2012-10-0007095
금영
제주시 전농로3길  
운용정지 2개월
김*신
49-2012-10-0008095
999만금호vp
서귀포시 칠십리로485번길 
"
김*칠
42-2004-80-0000010
995공진호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중앙로 
"
류*현
42-2002-80-0000095
997어진호
서귀포시 칠십리로 
"
송**자
42-2011-80-0000013
992민경호
제주시 한림읍 명랑남길 
"
송**자
49-2012-10-0008840
992민경호vp
제주시 한림읍 명랑남길
"
양*정
42-2018-80-0000068
941남일호
서귀포시 대정읍 영서중로
"
이*식
49-2012-10-0008040
999혜민호vp
서귀포시 천지연로8번길 
"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재)검사 미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2개월)
5. 청문일자 : 2022. 3. 17.(목) 15:00
6. 청문장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공고 제2022-1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



                                      처분의 원이이 되는 사실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 내용   처분 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주식회사             이석노            인증요건을 갖추지
                                                              사회적기업
   신화식품         (인천계양구오조산로45        못하게 된 경우       조직형태 미충족           '22.2.10.
                                                              인증 취소
 (제2017-210호)     번길12, 6층602호)    (법제18조제1항제2호)
◉산림청고시제2022-50호
산청황매산자연휴양림신규지정및지형도면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5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
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명 칭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지정면적(㎡)
토지 소유자
계
600,000
산청 황매산
자연휴양림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산1
임야
2,030,740
593,554
산청군수
산16
임야
6,446
6,446
박재근 외 2명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
357122
자연휴양림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53호
　2022년사회재난발생시이재민구호를위하여(사)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송필호)의기부금품모
집변경등록신청에대해「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아래와같이모집
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22년02월15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1. 모집목적: 국내외 재난 이재민 구호(국내 자연재난 제외) 
2. 모집지역: 전국 
3. 모집기간: 2019.1.10 ~ 2019.12.31. (사용기한: 2022.12.31.) 
4. 모집목표액: 500억 원 
5. 모집 물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방법: 모집자 등을 통한 기탁모금, ARS 모금, 온라인 모금 등 
7. 모집비용: 16억 원 이내 
8. 보관방법 
○ 기부금: 협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 기부금품: 피해지역 '지역구호센터' 또는 협회 구호물류센터에 보관 
9.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52 (전화 02-3272-0123)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5호
사설항로표지신설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
합니다.
2022년02월1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안인화력한진방파제남단통항신호등 외 2기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통항신호등 2기, 지향등 1기) 신설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인화력한진지향등 명호 :
   R 322.5°~ 325°( 2.5°), W 317.5°~ 322.5°( 5.0°), G 315°~ 317.5°( 2.5°)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높
이
신  
설
연월
일
목적
설치
기간
안인화력한진방파
제남단통항신호등
N  37°44´36.9˝
E 128°59´59.3˝
ISO R 4s
7
홍원형강관조
(7m)
2021
.
2.10
.
항해
원조
설치
목적
소멸
시
까지
안인화력한진방파
제북단통항신호등
N  37°45´09.1˝
E 128°59´18.4˝
ISO R 4s
7
황원형강관조
(7m)
안인화력한진
지향등
N  37°44´49.1˝
E 128°59´26.0˝
FG
FW
FR
10
11
10
백원형강관조
(7m)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8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2월15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
사유
김현옥
1959.**.**
여성
오스트리아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94.06.20
외국국적취득
김수정
1992.**.**
여성
오스트리아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9.03.19
외국국적취득
안병애
1954.**.**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1982.06.06
외국국적취득
차은숙
196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19.01.30
외국국적취득
◉통일부공고제2022-27호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15일
통일부장관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4조에따라국가계약업무의투명성제고및
계약과관련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통일부에계약심의위원회를설치·운영하는데필요한사항
을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의위원구성에관한사항(제2조)
○(구성) 위원장(운영지원과장)을포함하여12인이내의위원
- 내부위원: 본부각실·국총괄과장
* 기획재정담당관, 정책총괄과장, 교류총괄과장, 정세분석총괄과장, 인도협력기획과장, 남북협
력지구발전기획단기획총괄과장
- 외부위원: 계약분야전문지식이풍부한자, 비영리민간단체가추천하는사람등
나. 계약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과운영방법(제4조～제5조)
○(심의대상) 국가계약법령등에서위원회를거치도록한사항등
○(운영) 위원장이안건소관부서장의요청을받아위원회소집
다. 계약심의위원회의의결방식에관한사항(제6조)
○(의결) 재적위원과반수출석, 출석위원과반수찬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ssilverr@unikorea.go.kr
- 팩스: 02-2100-565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운영지원과(전화 02-2100-56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
된 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22-03호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고시사항)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02월1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 무선국(육상에 개설하는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하나코포레이션
2022. 1. 10.
55-2022-50-0000002
-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종별
설치장소
-
무선측위국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하학로612-9, (학성리)
3. 호출명칭,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W)
하나보령
457.1500
TX
8K50G1D
2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8호
권관항재성등부표신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표지명
위   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비고
권관항재성등부표
36° 54′44.0“ N
126° 54′10.6" E
FI(4)Y8s
7
황망대형
(LS24)
’22.2.9. 공사용
공사
완료시
까지
(’23.6. 
예정)
신설
◉문화재청공고 제2022-46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5일
              문화재청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도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규정(안 제12조)
1) 고도 지정기준 신설(안 제12조제1항)
2) 고도 지정기준 신설에 따라 본문 제2항으로 이동(안 제12조제2항)
3) 타당성조사 대신 개략적인 조사결과서로 제출 가능토록 규정한 단서 조항 삭제(안 제12조제2항
   제1호)
4)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관계전문가 검토 신설(안 제12조제3항)
5)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관계전문가가 검토보고서 작성 제출(안 제12조제4항)
나 .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추가(안 제19조의2제7호)
다. 주민지원사업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 추가(안 제20조의5제4호)
라.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 변경(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고도보존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litston@korea.kr
ㅇ 전화/팩스 : 042-481-3102/042-481-3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2-35호
2021년도가격변동지수및2022년도폐기물부담금산정지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제3항에따라2021년도가격변동지수
및2022년도폐기물부담금산정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2월15일
환경부장관
2021년도가격변동지수는1.0338으로하고, 2022년도폐기물부담금산정지수는1.2351로한다. 다만,
담배품목의경우에는폐기물부담금산정지수를1.0608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발령일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