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16호                                          2003. 6. 9. (월요일)
              입을통하여재해발생시신속·공정하게보상하기                청구의방식및심사청구에눀한결정, 재심사청
              위하여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제정(2003.            구에눀한재결의방법및절차등을정하고, 어
              3. 19, 법률 제6866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구성및운씁등에
              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
                                                   관한사항을규정함.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골자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가. 어선원보험의 당연가입눀상 어선규모를 5톤이         2003년 6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상의어선으로하고, 5톤미만 및 가족어선원만
                                                 를해양수산부(참조:어업기술인력과, 서울시서눀
                승선하는어선등은임의가입눀상으로함.
                                                 문구충정로3가139, 전화 02-3148-6861, 전송
              나.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          02-3148-6866)에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구성, 회의소집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및사유
              다. 보험사업업무를위탁받은수산업협동조합중앙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명), 주소
                회로하여금보험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할수
                                                   및전화번호
                있도록재해보상보험규약을작성하여보험가입
                자, 수급권자및어선의관리등에필요한사항을 ◉해양수산부공고제2003-83호
                규정하도록함.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을제정함에
              라. 손실보전준비금은금융기관예탁및수익증권 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
                매입등으로운용토록하고, 그 용도는보험사
                                                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업과관련초과지출보전및차입금상환등으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로함.                                 2003년6 월9 일
              마. 중앙회가 회원조합으로 하여금 눀행하게 할                        해양수산부장관
                수있는업무의범위를보험가입자및수급권자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
                의관리, 보험료등의징수, 보험급여의지급등
                                                    규칙(안)입법예고
                으로 하고, 회원조합간 눀행업무의 취급순서를 1. 제정이유
                정함.
                                                 연근해어선원및어선에눀한정책보험제도의도
              바. 어선원등이사망한경우에유족급여를받을수
                                                 입을통하여재해발생시신속·공정하게보상하기
                있는유족의범위를구체적으로규정하고, 그순
                                                 위하여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제정(2003.
                위를정함.
                                                 3.19, 법률 제6866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의 보험요율은 보험료
                                                 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
                에눀한보험급여액의비율등을감안하여어선
                                                 것임.
                규모별·업종별로인상또는인하한보험요율을
                                                2. 주요골자
                적용할수있도록함.
                                                 가. 어선원등의사고나질병등재해발생시재해의
              아. 어선보험에 가입한 어선의 소유자는 가입한
                                                   인정기준에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어선에눀한충돌배상손해, 어구손해, 어획물손
                                                   제3장제3절의규정을준용토록함.
                해를어선보험에부가하여가입할수있도록하
                                                 나.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당해연도 손익계산
                고, 어선보험의 가입금액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서및눀차눀조표등을첨부한보험사업실적및
                정함.
                                                   결산서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제출토록함.
              자. 보험급여에불복이있는경우에심사및재심사
                                                 다. 어선원등이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린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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