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사업명          위치       면적(㎡) 토지이용계획(용도별구역)
                                      기정     변경         비고
   리치플레인 건립사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9,686
                 안남로402번길 9         지원시설구역    -         변경
                                                        없음
 스마트테크노타워         인천광역시 서구
         업 건립사 백범로 677번길 6 5,600.3 산업시설구역     -         변경
                                                        없음
     부평테크시티      인천광역시 부평구
       건립사업     부평대로 293외 5필지 4,700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         -
   부평ICT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           ″         -      -      -          -
    * 부평ICT비즈니스센터는 부평테크시티 건축물 내 구축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 2015년 0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사업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스마트테크노타워 건립사업             2015.08.  2016.11.  변경없음
         리치플레인 건립사업              2016.04.  2018.04.  변경없음
        부평테크시티 건립사업              2016.06.  2018.04.   신규
      부평ICT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           2016.06.  2018.04.   신규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부평주안 구조고도화추진단 ☎ 070-8895-7462)에 비치하여 열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69호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74호 반월 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에 대하여「산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변경 승
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연번                             명칭              비고
                    기 정(고시일자)           변경
    1         호텔 및 주거 편의시설 건립사업         좌동      변경없음(대행)
                      (’14.02.10)
    2            환경업종 이전 집단화사업          좌동       변경없음
                      (’10.11.04)
    3         시화 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좌동       변경없음
                      (’10.11.04)
    4           기숙사형 오피스텔 건립사업          좌동      변경없음(대행)
                      (’10.11.04)
    5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 1        좌동      변경없음(대행)
                      (’10.11.04)
    6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 2        좌동      변경없음(대행)
                      (’10.11.04)
                                     73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연번                               명칭                          비고
                   기 정(고시일자)                   변경
  7         충전소․주유소 및 편익시설 건립사업                 좌동        변경없음(대행)
                     (’12.05.04)
  8        SUN HEALTH 의료복지센터 건립사업               좌동      제외(대행계약 해제)
                     (’14.02.10)
  9           스마트허브 P&P센터 조성사업                  좌동        변경없음(대행)
                     (’14.02.10)
 10              복합연구센터 건립사업                    좌동        변경없음(대행)
                     (‘15.04.16)
 11            시흥종합편익지원센터건립사업                   좌동        변경없음(대행)
                     (‘15.04.16)
            공공편익지원 및 청정에너지 공급시설
    12                건립사업                      좌동        변경없음(대행)
                     (‘15.04.16)
    13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                   좌동        변경없음(대행)
                     (‘15.04.16)
  ※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대표자:강 남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첨단부품소재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R&D, 비즈니스 등
       기업지원시설 기능의 확충
    ㅇ 주거 복지·편익시설 확충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의 성장 동
       력 강화
    ㅇ 환경업종 집적화,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환경 확충 등을 통해 탄소발생 저감을 유도하고 지
      속 가능한 녹색산업단지로 전환
  나. 내 용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백만원)
   호텔 및 주거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내 경영지원 및 근로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위한    숙박시설, 업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   60,600 변경
 편의시설 건립사업 무시설 등 확충                      설등                      없음
 환경업종 이전 ․도금업체의 집적화를 통한 단지 ․도금 및 PCB업체 집단화 45,911            변경
  집단화사업     환경성 제고                                           없음
시화 복합비즈니스 ․단지 내 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26,700           변경
 센터 건립사업    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전시장                           없음
           ․입주업체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기숙사형 오
기숙사형 오피스텔 을 위해 기숙사형 오피스텔 확 피스텔, 업무시설,                        변경
   건립사업                                보육시설, 57,147          없음
            충                  운동시설
주유소 및 편익시설 ․단지 내 부족한 주유시설과 편 ․주유소, 근린생활시설    3,969           변경
  확충사업 1    익시설 및 지원시설 확충                                    없음
주유소 및 편익시설 ․단지 내 부족한 주유시설과 근 ․주유소, 근린생활시설    2,900           변경
  확충사업 2    로자 편익시설 확충                                       없음
                                74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일련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권 리
 13 227-27 도 21     227-27 21   국(건설교통부)    -       -     -  -
 14 227-43 전 74     227-43 71   국(건설교통부)    -       -     -  -
 15 227-1 도 413      227-1 241  국(건설교통부)    -       -     -  -
 16 227-42 전 140    227-42 7    국(건설교통부)    -       -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4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1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장(문화체육관광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그라운드 골프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551-227번지 외 12필지
  - 면적 : 5,48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4. 1. ~ 2021. 3.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4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예산군수(안전관리과)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128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수목의 식재
  - 개요 : 벚나무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441-2, 444-2번지(제방)
  - 면적 : 1,31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4. 1. ~ 2021. 3. 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5호
  삼일자원비축산업단지 내 여수추가 지상탱크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
경)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여수추가 지상탱크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정래
  나. 주 소: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 목적 : 국가 석유비축계획의 일환으로 삼일자원비축산업단지의 한국석유공사 여수지사 내
      에 원유저장탱크 250만배럴(50만배럴×5기)의 증설로 국내 석유 수급 안정에 기여
  나. 사업 개요
    1) 용도지역별 계획(변경 없음)
          구 분                 면 적(천㎡)           구성비(%)   비 고
           계                   4,156,650          100
         보전녹지                  3,138,069          75.5
         자연녹지                   638,777           15.4
         해 면                    379,804            9.1
 ※ 기 준공된 산업단지 내에 지상탱크 및 관련시설 설치를 위한 추가 공사로 기존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증감은 없음
    2)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구 분                    기 정               증 감    비 고
                    면적(k㎡)             구성비(%)
        총 계         4,156,650              100     -   변경 없음
   산 저장동굴  소  계     3,442,290              82.8    -   변경 없음
   업 저장탱크           2,721,737              65.5    -   변경 없음
   시 갱구시설           457,606.3              11.0    -   변경 없음
   설 운영시설             25,485                0.6    -   변경 없음
                    237,461.7               5.7    -   변경 없음
                                         129
일련
번호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편입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227-21
도
142
227-21
10
안성시
-
-
-
-
2
230-1
도
66
230-1
51
경기도(교육감)
-
-
-
-
3
231-3
도
111
231-3
73
경기도(교육감)
-
-
-
-
4
227-12
답
2,423
227-55
321
조영후
안성시공도읍
만정리785-6
안성공도금호어울림
@105-1003
안성농업
협동조합
안성시
석정동
286-1
지상권
5
227-33
대
285
227-56
19
염영길
안성맞춤대로
1127,111동403호(금
산동, 금산주공@)
-
-
-
6
227-10
답
353
227-54
53
임준선
안성시보개면
동신리222
-
-
-
7
227-52
전
63
227-52
13
국(건설교통부)
-
-
-
-
8
227-45
답
222
227-45
162
국(건설교통부)
-
-
-
-
9
227-28
도
49
227-28
9
국(건설교통부)
-
-
-
-
10
227-46
대
8
227-46
8
국(건설교통부)
-
-
-
-
11
227-36
답
6
227-36
6
국(건설교통부)
-
-
-
-
12
227-35
답
36
227-35
36
국(건설교통부)
-
-
-
-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12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29호
도로구역및지형도면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82호(관보제18719호, 2016.3.16.)로고시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중편입토지의세목이변경되어도로법제24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의규정에의거도로구역및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4월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도로
일반
국도
연결로
국도38선
(서산~동해)
경기도안성시보개면
동신리일원
100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국도38호선동신리
캐노피및가속차로
설치공사
2. 사
업
명: 국도38호선동신리캐노피및가속차로설치공사
3.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수원국토관리사무소
4. 사업시행기간: 2015.12월～2016.12월(12개월)
5.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수원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황덕기, 031-218-1776)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도면게재생략)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과같음
7.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효력은고시일로부터발생한다.
- 동구간의접도구역지정구간은도로법제49조규정에의거결정(변경)된도로구역경계선(도로
부지)으로부터5m를접도구역(변경)으로지정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지역: 안성시보개면동신리
일련
번호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편입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3
227-27
도
21
227-27
21
국(건설교통부)
-
-
-
-
14
227-43
전
74
227-43
71
국(건설교통부)
-
-
-
-
15
227-1
도
413
227-1
241
국(건설교통부)
-
-
-
-
16
227-42
전
140
227-42
7
국(건설교통부)
-
-
-
-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1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6년4월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6-10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문화체육관광과)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군청로93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그라운드골프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세종리551-227번지외12필지
- 면적: 5,486㎡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6. 4. 1. ~
2021. 3.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6년4월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무한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6-1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예산군수(안전관리과)
-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사직로33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구 분                     기 정                     증 감          비 고
                      면적(k㎡)            구성비(%)
          소 계          714,360             17.2           -         변경 없음
   공      도 로          334,556              8.1           -         변경 없음
   공      항 만      돌핀   30만톤   등,            -            -         변경 없음
   시      시 설           5선석
   설      해 면          379,804              9.1           -         변경 없음
          점 용
    3) 금회 세부 시설(변경 없음)
   구 분           시설물                    규 격             수 량        비 고
                지상탱크                   50만  배럴
   저장탱크                        (ID : 73m × H : 22.64m) 5기
                부대시설           입출하 배관, 소방설비 등 1식
                                                               행정동 및 통제실
   지원시설 행정동 및 통제실                         -             1개소      통합 증축
            전기실(#4) 개보수                   -             1개소
   부대시설       기타 부대공                방유제, 도로 등            1식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신덕동 일원
  나. 대상면적 : 84,385㎡ (투영면적)
5. 사업시행기간:2015년 8월 ~ 2017년 12월
6. 기반시설 계획
  가. 폐수 처리계획(변경 없음)
  나. 전력 공급계획(변경 없음)
7. 기타
  ｏ 광역소단의 위치 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광역소단(15m 이상)         수직높이 10m                수직높이 15m        STA NO. 0~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덕동 1141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 서창오미공원 습지 기능정상화 사업에 따른 습지공사
4. 점용면적 : 375㎡
5. 점용개요 : 강관추진(L=17.05m, D1,350mm), 강관(L=54.6m, D800mm), 유출보(L=7.5m) 등
6. 점용기간 : 2016. 4. 1. ~ 2021. 3. 31.(5년간)
   (공사기간) (2016. 4. 1. ~ 2016. 10. 31.)
7. 피허가자 :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통합물관리센터장
                                          130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129
구
분
기
정
증
감
비
고
면적(k㎡)
구성비(%)
총
계
4,156,650
100
-
변경없음
산
업
시
설
소
계
3,442,290
82.8
-
변경없음
저장동굴
2,721,737
65.5
-
변경없음
저장탱크
457,606.3
11.0
-
변경없음
갱구시설
25,485
0.6
-
변경없음
운영시설
237,461.7
5.7
-
변경없음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수목의식재
- 개요: 벚나무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예산군예산읍산성리441-2, 444-2번지(제방)
- 면적: 1,316㎡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6. 4. 1. ~
2021. 3. 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5호
삼일자원비축산업단지내여수추가지상탱크건설공사시행을위한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변
경)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의2 및제19조의2 규정에의거승인하고이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4월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여수추가지상탱크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한국석유공사사장김정래
나. 주소：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305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사업목적: 국가석유비축계획의일환으로삼일자원비축산업단지의한국석유공사여수지사내
에원유저장탱크250만배럴(50만배럴×5기)의증설로국내석유수급안정에기여
나. 사업개요
1) 용도지역별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천㎡)
구성비(%)
비
고
계
4,156,650
100
보전녹지
3,138,069
75.5
자연녹지
638,777
15.4
해
면
379,804
9.1
※ 기준공된산업단지내에지상탱크및관련시설설치를위한추가공사로기존전체산업단지
면적의증감은없음
2)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130
구
분
기
정
증
감
비
고
면적(k㎡)
구성비(%)
공
공
시
설
소
계
714,360
17.2
-
변경없음
도
로
334,556
8.1
-
변경없음
항
만
시
설
돌핀30만톤등,
5선석
-
-
변경없음
해
면
점
용
379,804
9.1
-
변경없음
3) 금회세부시설(변경없음)
구
분
시설물
규
격
수
량
비
고
저장탱크
지상탱크
50만배럴
(ID : 73m × H : 22.64m)
5기
부대시설
입출하배관, 소방설비등
1식
지원시설
행정동및통제실
-
1개소
행정동및통제실
통합증축
전기실(#4) 개보수
-
1개소
부대시설
기타부대공
방유제, 도로등
1식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
치: 전라남도여수시낙포동, 신덕동일원
나. 대상면적: 84,385㎡(투영면적)
5. 사업시행기간：2015년8월∼2017년12월
6. 기반시설계획
가. 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나.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7. 기타
ｏ광역소단의위치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광역소단(15m 이상)
수직높이10m
수직높이15m
STA NO. 0～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4월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본덕동1141번지외3필지
3. 점용목적: 서창오미공원습지기능정상화사업에따른습지공사
4. 점용면적: 375㎡
5. 점용개요: 강관추진(L=17.05m, D1,350mm), 강관(L=54.6m, D800mm), 유출보(L=7.5m) 등
6. 점용기간: 2016. 4. 1. ∼2021. 3. 31.(5년간)
(공사기간) (2016. 4. 1. ∼2016. 10. 31.)
7.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영산강통합물관리센터장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항만법」제9조 제6항에 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4월 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대산항
2. 공 사 명 : ㈜현대오일뱅크 #5선석 알킬레이트 배관라인 증설공사
3. 공사장소 : 대산항 항만구역 ㈜현대오일뱅크 전면해역 #5선석
4. 공사개요 :
           구분                  배관(하역시설)         비고
           수량                    L=50m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총사업비 : 62백만원(VAT 포함)
7. 사업시행자
  ○ 주 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 회사명 : ㈜현대오일뱅크
  ○ 대표자 : 문종박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0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1단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1) 명 칭 :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1단계)
  2) 목 적 :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을 통한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확대 및 국민경제 활성화 기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후포항) 일원
  2) 면 적 : 170,433㎡(수역 87,277㎡, 육역 83,15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 명 : 울진군수
  2) 주 소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4. 실시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계획
    ○ 기본시설(13,550㎡) : 방파제, 도로, 호안 등
    ○ 기능시설(32,188㎡) : 클럽하우스, 육상계류시설, 수리시설, 상하가시설 등
    ○ 서비스편의시설(37,418㎡) : 숙박시설, 상업시설, 교육체험관, 주차장, 녹지, 광장 등
                                       131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2) 사업규모
    ○ 방파제 426m, 방파호안 250m, 직립호안 350m, 매립 1식 등
  3) 공원녹지계획
    ○ 완충녹지 공급 면적은 7,446㎡(육역의 9.0%)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6.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세부목록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1      후포리      624-26    잡          39     23   국(건설부)
    2      후포리      624-33    잡         469     22  국(기획재정부)
    3      후포리      324-36    잡         618    534     울진군
    4      후포리      626-23    대        2,413  1,801    울진군
    5      후포리      626-35    도        3,837   999  국(기획재정부)
    6      후포리      626-37    대        2,867   451     울진군
    7      후포리     1036-129 도          1,875    79  국(건설교통부)
                 계                    12,118  3,909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도서 및 도면은 경상북도(해양항만과), 울진군(해양수산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
      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전화 054-245-1541, 팩스 054-245-1546)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6-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출운초등표 레이콘)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
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위치              주파수             측정 발사 정 지
 표지명      (WGS-84)   부호     (Mhz)     전력    구역 주기 년월일 목적          비고
                                            (M)
                           2M00L1D X-Band
출운초등표 N 34°04′12.0″ C 9375 9410 0.6             20초 on 2016. 항행 AtoN AIS
 레이콘 E 126°31′13.8″ (-·-·) 9415 9445 S-Band 10 40초 off 4.1. 원조용 (정상 운영중)
                              3050     0.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3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효성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
  - 성명 : 현장대리인
                              132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6-2호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06호, 2015. 7.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과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결합판매의 특정 구성상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경쟁사
     업자를 배제시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이 경우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이
     라 함은 특정 구성상품 요금을 소요비용(제조원가, 매입원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보다 낮게
     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 이용약관에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할인․다량할인․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
    니하는 행위
제3조제1항제1호라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기간할인과 결합할인, 해지 시
 위약금 부과 등”을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기간할인․다량할인․결합할인, 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일
 부 해지 시 처리방법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할인․다량할인․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한
 광고를 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구성상품별 할인유형별 할인내용 등 결합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부당하게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로 본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다목과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청구서에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할인․다량할인․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
    하는 행위
 라. 청구서 등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이용자의 잔여 약정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약정이 자동 연장된 경우 해지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통지하지 아
     니하는 행위
제3조제1항제4호가목 중 “인가 서비스가 포함된 결합판매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인가 서비스
 를 제공”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가 서비스를 제공(해당 사업자가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인가 서
 비스를 위탁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각 목에서도 같다)”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그 제공대가 등을 현저히 차별하는 행위”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마목으
 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당
     한 이유 없이 직접 결합판매하는 경우와 달리 그 제공대가 등 거래조건을 현저히 차별하는 행위
                              62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437천
   - 허가량 : 8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석화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4. 1. ~ 2016. 9. 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47호) 변경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GS건설(주)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장남리 363-1천(261번지선)
  - 허가량 : 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병천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4. 1. ~ 2017. 12.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3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용이건설(주) 오송-청주공항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쌍청리 ***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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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예림리 482-19천
  - 허가량 : 3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학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4. 1. ~ 2019. 3.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3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정우개발(주) 천안 불당동 마블러스티타워 신축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667-13천
  - 허가량 : 3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장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4. 1. ~ 2016. 7.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3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한일개발(주)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조경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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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46-88구
  - 허가량 : 1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삼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4. 1. ~ 2016. 10.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3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동문건설(주) 천안 신부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4길 ***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667-13천
  - 허가량 : 32㎥/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장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4. 1. ~ 2018. 5.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5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무주군수
  - 주 소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1171
  - 허가량 : 200㎥/일
                             136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9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중소기업은행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3.31.
                            가. 6-2-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우리은행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3.31.
                            가. 6-2-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국민은행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3.31.
                            가. 6-2-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부산은행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3.31.
                            가. 6-2-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경남은행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3.31.
                            가. 6-2-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신한은행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3.31.
                            가. 6-2-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하나은행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3.31.
                            가. 6-2-1 투자일임업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66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6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544-1천(18-1번지선)
  - 허가량 : 1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병천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4. 1. ~ 2018. 12.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3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에이스건설(주) 학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선창리 ***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홍곳리 445구
  - 허가량 : 1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학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4. 1. ~ 2016. 8. 2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3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태영건설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지곡리 ***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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