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3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남항계선등부표)
표지명
위치
(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남항계선등부표
35-04-57.0 N
129-01-45.0 E Fl W 6s
3
백청백‧
망대형
2022. 
9. 6.
2023. 
7. 6.
계선용
소유자:
부산해경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3-63호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한 “부산항 우암부두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센터 건립사업”에 대
하여「항만법」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공고
1. 사업명 : 부산항 우암부두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센터 건립사업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친환경 수소선박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 확보 및 국산화로 조선 해양
기자재 산업 육성 및 신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265-3번지 외 1필지
     ○ 내    용 :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센터 2,911.44㎡ 건립[비귀속]
     ○ 총사업비 : 8,812,000천 원
5. 항만개발사업 기간 : 2022. 1. 10. ∼ 2023. 7. 6.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
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3-64호
　동원로엑스냉장투(주)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배후단지 동원로엑스냉장투(주) 냉동
창고 신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배후단지 동원로엑스냉장투(주) 냉동창고 신축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동원로엑스냉장투(주) 대표이사 홍진근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14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부산항 신항 내 냉동화물 보관을 위한 창고시설 신축
   나. 사업개요(변경)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90-3번지
     ○ 내    용(변경)
      - (당초) 창고동(19,373.63㎡), 경비동 1(18.6㎡), 경비동 2(18.6㎡)
      - (변경) 창고동(19,219.10㎡), 경비동 1(40.02㎡), 경비동 2(18.6㎡)
     ○ 총사업비(변경)
      - (당초) 767억 240만 원
      - (변경) 760억 6300만 원
5. 사업 시행기간(변경)
      - (당초) 착공일로부터 20 개월
      - (변경) 착공일로부터 29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
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금융위원회공고제2023-221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
싱”을 포함함에 따라 해당 피해자의 피해금 환급 등 피해구제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 서류 및 제출기한 명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구제절차를 고려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하는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추가로 규정(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절차, 방법 등 명시
  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에 따라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자․피해금의 
통지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절차, 방법 등을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채권소멸절차를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 명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구제절차를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시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별도로 규정(안 제6조 제2항 신설)
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지급정지 종료 사유를 추가하여 명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구제절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정지 종료 사유에 수사기관이 
착오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규정(안 제8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전자우편(이메일) : han3320@korea.kr 
   - 팩스 : 02-2100-29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전화 02-2100-2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573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설비 검사자의 기술자격을 기능장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
   자 자격에 추가 (안 제33조제2항제2호)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사, 기사(실무경력 4년), 산업기사(실무경력 6년)
→ (개정) 현행 + 기능장(실무경력 4년)


3. 의견제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jin123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4, 팩스 044-203-476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3-294호
　「임산물 표준규격」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산림청장
｢임산물 표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 단순처리 농산물에 대한 식중독균 잔류조사 결과, 조사대상 깐밤 20개 제품 중 1건에서 리스
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임산물에 대하여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구를 표
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현행 기준에 맞도록 정비(안 제12조)
  나. 안전사항 문구 표시대상 임산물에 생밤(깐밤)을 추가(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사유림경영소득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oresteli@korea.kr
    2) 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3) 팩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
고 게시판을 참고하시거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이윤희 사무관, 042-481-419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572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7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검사 관련 서류의 전자문서 제출근거 마련, 연료전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 대행규모 확대 등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설비 검사자의 기술자격을 기능장까지 확대, 태양광 발전설비의 부지
및 구조물의 검사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공사계획신고, 검사 및 점검 등의 서류를 검사기관에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여 사업자 부담완화 (안 제4조 제1항)


* (신설) 검사 관련 신청서, 서류 등의 전자문서 제출 규정 신설


나.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안전점검의 중복을 해소하여 공동주택 거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
     전점검 예산의 효율적 집행 (안 제20조제1항)


* (현행) 전기안전공사가 25년 노후 공동주택 모든 세대 안전점검
→ (개정) 전기안전공사가 1천킬로와트 미만 노후 공동주택 세대 안전점검


다.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
     자 자격에 추가   (안 제10조제2호)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사, 기사(실무경력 4년), 산업기사(실무경력 6년)
→ (개정) 현행 + 기능장(실무경력 4년)


라. 전기설비 안전등급의 세부 평가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규정 마련 (안 제24조제6항)


 * (신설) 안전등급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마. 사업자가 원격감시ㆍ제어 기능을 갖춘 경우 전기안전관리대행 범위를 500㎾ 미만까지 확대하여
  안전은 확보하고 사업자 부담완화 (안 제26조제1호라목 및 같은조제2호라목)


 * 연료전지 안전관리대행 : (현행) 300kW(개인대행자는 150kW) 미만까지 → (개정) 500kW(개
    인대행자는 250kW) 미만까지 확대


바.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간척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검사(부지 및 구조
   물) 대상을 명확히 규정 (안 별표4)


* (개정)[별표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간척지를 포함


3. 의견제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jin123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4, 팩스 044-203-476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47호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491호(2017.10.12.)로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한 『안동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상-교리1)건설공사』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세목을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
1. 사업의 명칭 : 안동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상-교리1)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7년 1월 1일 ~ 2024년 11월 18일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26)
                용상-교리1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054-853-3430)
5.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별지와 같음
[별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지적
편입
지적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의
종
류
1
당초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502-1
502-1
3
답
75
48
국
국토교통
부
변경
75
47
21
당초
안동시
서후면
교리
558
558-2
도
2,104
124
국
국토교통
부
　
변경
2,104
125
27
당초
안동시
서후면
교리
205-8
205-2
2
잡
90
63
국
기획재정
부
변경
90
62
28
당초
안동시
서후면
교리
산124-2
산124
-3
철
893
13
국
기획재정
부
　
변경
893
17
30
당초
안동시
서후면
교리
산111-2
산111
-9
철
298
147
국
기획재정
부
　
변경
298
142
49
당초
안동시
서후면
교리
531
531-5
도
2,995
932
국
국토교통
부
　
변경
2,995
57
49
-1
당초
안동시
서후면
교리
531
531-4
도
국
국토교통
부
　
변경
2,995
790
59
당초
안동시
서후면
교리
529
529-2
구
595
522
국
농림축산
식품부
　
변경
3,375
1,094
60
당초
안동시
서후면
교리
산142
산142
-1
구
2,017
1,612
국
국토교통
부
　
변경
2,017
1,623
69
당초
안동시
서후면
교리
521
521-2
도
3,243
150
국
국토교통
부
　
변경
3,243
153
81
당초
안동시
서후면
교리
산63
산63-
1
임
27,372
82
권*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길**
***동***
호
변경
27,372
3
90
당초
안동시
서후면
교리
산135
산135
-2
구
2,017
1,036
국
국토교통
부
변경
2,428
1,208
103
당초
안동시
서후면
교리
519
519-1
도
159
30
국
국토교통
부
변경
159
30
117
당초
안동시
서후면
교리
산156
산156
-1
도
727
253
국
국토교통
부
변경
727
262
118
당초
안동시
서후면
교리
342-
4
342-1
5
전
115
59
공
안동시
변경
54
53
134
당초
안동시
서후면
교리
산136
산136
-2
도
860
176
국
국토교통
부
변경
860
178
135
당초
안동시
서후면
교리
346-
2
346-8
대
42
3
공
안동시
변경
42
5
139
당초
안동시
서후면
교리
516
516-1
도
595
275
국
국토교통
부
변경
595
306
141
당초
안동시
서후면
교리
342-
2
342-1
4
답
285
236
국
국토교통
부
변경
285
217
142
당초
안동시
서후면
교리
346-4
346-1
0
과
426
395
공
안동시
변경
426
399
143
당초
안동시
서후면
교리
342-5
342-1
6
답
106
79
공
안동시
변경
106
13
143
-1
당초
안동시
서후면
교리
342-5
342-1
7
답
공
안동시
변경
106
57
179
당초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1040
1040-
1
도
605
179
국
국토교통
부
변경
605
180
184
당초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산194
산194
-1
도
132
37
국
국토교통
부
변경
132
35
191
당초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1011-1
1011-
12
천
121,709
8,036
국
국토교통
부
변경
121,709
8,148
212
당초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산144
산144
-3
임
259
108
국
국토교통
부
변경
259
116
218
당초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1037
1037-
1
도
813
96
국
국토교통
부
변경
813
98
224
당초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리
산295
산295
-1
구
562
115
국
국토교통
부
변경
562
280
252
당초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리
1054
1054-
2
도
506
70
국
국토교통
부
변경
506
72
260
당초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리
1040
1040-
1
도
1,537
355
국
국토교통
부
변경
1,424
350
270
당초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리
87-1
87-5
대
15
12
공
안동시
변경
15
13
271
당초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리
87-2
87-7
대
367
303
공
안동시
변경
367
314
272
당초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리
999-1
999-1
5
천
290,759
1,702
국
국토교통
부
변경
312,361
1,700
280
당초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리
87-3
87-8
대
231
154
공
안동시
　
　
　
　
변경
231
152
281
당초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리
산320
산320
-2
도
1,124
84
국
국토교통
부
　
　
　
　
변경
1,124
85
286
당초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리
83-2
83-4
도
165
79
국
국토교통
부
　
　
　
　
변경
78
87
287
당초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리
83
83-3
도
186
16
국
국토교통
부
　
　
　
　
변경
173
13
310
-1
당초
안동시
이천동
산193
산
193-2
임
공
안동시
　
　
　
변경
18,344
152
311
-1
당초
안동시
이천동
산192-1
산
192-4
임
공
안동시
　
　
　
변경
8,127
283
312
-1
당초
안동시
이천동
산190
산
190-2
임
조*수외 
2인
운안동 
*** 
대원한숲
타운 
***-***
조*진
외 
1인
서울 
동개문구 
휘경동 
***-*
공
유
변경
5,890
620
313
-1
당초
안동시
이천동
산189
산
189-3
임
공
안동시
　
　
　
변경
1,695
57
314
당초
안동시
이천동
1035
1035-
10
천
32,590
3,102
국
국토교통
부
　
　
　
　
변경
26,612
2,293
314
-1
당초
안동시
이천동
1035
1035-
11
천
국
국토교통
부
　
　
　
　
변경
26,612
806
343
-1
당초
안동시
이천동
산202
산202
-4
임
공
안동시
　
　
　
변경
19,501
204
356
당초
안동시
이천동
산202
-2
산202
-5
도
1,455
352
국
국토교통
부
　
　
　
　
변경
670
28
356
-1
당초
안동시
이천동
산202
-2
산202
-6
도
국
국토교통
부
　
　
　
　
변경
670
15
356
-2
당초
안동시
이천동
산202
-2
산202
-7
도
국
국토교통
부
　
　
　
　
변경
670
60
361
당초
안동시
이천동
산172
-1
산172
-6
도
4,266
954
국
국토교통
부
　
　
　
　
변경
3,519
63
361
-1
당초
안동시
이천동
산172
-1
산172
-7
도
국
국토교통
부
　
　
　
　
변경
3,519
1,041
368
당초
안동시
이천동
산165
-4
산165
-10
구
860
170
국
국토교통
부
　
　
　
　
변경
860
406
372
당초
안동시
이천동
753-
2
753-3
도
40
26
공
안동시
　
　
　
　
변경
40
28
377
당초
안동시
이천동
산185-1
산185
-5
구
619
39
국
농림축산
식품부
　
　
　
　
변경
240
25
378
당초
안동시
이천동
754-6
754-1
2
도
3,247
214
국
국토교통
부
　
　
　
　
변경
3,247
219
390
-1
당초
안동시
이천동
산180-2
산180
-10
임
공
안동시
　
　
　
변경
4,511
21
391
당초
안동시
이천동
산180
산180
-8
임
23,446
612
공
안동시
　
　
　
　
변경
23,446
831
391
-1
당초
안동시
이천동
산180-8
산180
-11
임
공
안동시
　
　
　
　
변경
831
460
392
-1
당초
안동시
이천동
687-2
687-7
전
공
안동시
　
　
　
변경
624
9
404
-1
당초
안동시
이천동
산166
산166
-2
임
공
안동시
　
　
　
변경
3,633
4
406
-1
당초
안동시
이천동
산165-2
산165
-9
임
김*배
태화동 
***-**
　
　
　
변경
2,487
317
416
당초
안동시
이천동
429-1
429-7
도
1,534
666
국
국토교통
부
　
　
　
　
변경
1,534
664
417
당초
안동시
이천동
430
430-1
도
96
28
국
국토교통
부
　
　
　
　
변경
96
31
420
당초
안동시
이천동
473-31
473-4
8
도
616
488
국
국토교통
부
　
　
　
　
변경
616
486
434
당초
안동시
이천동
산162-1
산162
-8
구
1,455
449
국
국토교통
부
　
　
　
　
변경
808
420
440
-1
당초
안동시
이천동
429-4
429-9
임
공
안동시
　
　
　
　
12,684
137
변경
441
당초
안동시
이천동
429-2
429-8
임
1,306
840
공
안동시
　
　
　
　
변경
1,306
841
443
당초
안동시
이천동
476-29
476-4
6
도
132
13
국
국토교통
부
　
　
　
　
132
10
변경
444
당초
안동시
이천동
476-22
476-4
4
도
72
46
국
국토교통
부
　
　
　
　
변경
72
51
454
당초
안동시
이천동
산74
산74
임
298
298
미등기
　
김*모
봉화군 
춘양면 
도심동 
무지번
토
지
대
장
상 
소
유
자
　
변경
298
298
472
당초
안동시
이천동
산122-4
산122
-14
도
10,91
64
국
국토교통
부
　
　
　
　
변경
1,091
47
480
당초
안동시
이천동
산112-1
산112
-2
구
3,902
1,051
국
국토교통
부
　
　
　
　
변경
2,714
996
489
-4
당초
안동시
이천동
산122
산122
-13
임
공
안동시
　
　
　
변경
42,400
37
490
당초
안동시
이천동
산185-3
산185
-7
구
935
39
국
농림축산
식품부
　
　
　
　
변경
457
24
491
당초
안동시
이천동
754-2
754-1
1
도
13
2
공
안동시
　
　
　
　
변경
9
1
494
-1
당초
안동시    
안막동
산72
산72-
2
임
공
안동시
　
　
　
변경
3,761
710
497
-1
당초
안동시    
안막동
502
502-2
전
조*경외 
1인
경상북도 
안동시 
옥서*길**, 
***동****
호(옥동, 
호반베르
디움)
조*필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동****
호(경북도
청신도시우
방아이유쉘
센트럴)
공
유
733
339
변경
498
-1
당초
안동시    
안막동
470-9
470-2
4
답
공
안동시
　
　
　
변경
877
219
500
-1
당초
안동시    
안막동
470-3
470-2
0
답
공
안동시
　
　
　
변경
2,009
15
501
-1
당초
안동시    
안막동
470-4
470-2
1
과
이*술
안동시 
석수*길**
(이천동)
　
　
　
변경
2,138
155
502
-1
당초
안동시    
안막동
470-8
470-2
2
답
공
안동시
　
　
　
변경
2363
141
502
-2
당초
안동시    
안막동
470-8
470-2
3
답
공
안동시
　
　
　
변경
2,363
79
503
-1
당초
안동시    
안막동
470-17
470-2
6
답
강*원외 
1인
안기동 
***
　
　
　
변경
1,774
193
504
-1
당초
안동시    
안막동
470-13
470-2
5
답
공
안동시
　
　
　
변경
362
130
508
-1
당초
안동시    
안막동
산65-3
산65-
9
임
549
공
안동시
　
　
　
변경
697
78
509
-1
당초
안동시    
안막동
450
450-2
전
공
안동시
　
　
　
변경
414
2
509
-2
당초
안동시    
안막동
450
450-3
전
공
안동시
　
　
　
변경
414
2
516
당초
안동시    
안막동
산65-2
산65-
8
도
827
455
국
국토교통
부
　
　
　
변경
975
616
517
-1
당초
안동시    
안막동
산76-1
산76-
5
임
안동*씨
성곡파머
질위문중
외 1인
무지번
안동*
씨호
장공
파태
륜공
파문
중
동문동 
***
공
유
변경
88,208
5
517
-2
당초
안동시    
안막동
산76-1
산76-
6
임
안동*씨
성곡파머
질위문중
외 1인
무지번
안동*
씨호
장공
파태
륜공
파문
중
동문동 
***
공
유
변경
88,208
57
520
당초
안동시    
안막동
산65-1
산65-
6
도
1,819
204
국
국토교통
부
　
　
　
변경
1,819
469
522
당초
안동시    
안막동
산62-1
산62-
8
구
165
49
국
농림축산
식품부
　
　
　
변경
165
67
531
당초
안동시    
안막동
1074
1074-
2
도
2,433
752
국
국토교통
부
　
　
　
변경
2,433
768
◉환경부고시제2023-170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환경부장관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한려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537.314㎢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34
135
증1
공공시설
소
계
12
13
증1
관리사무소
2
2
-
관리분소
5
5
-
오수처리장
2
2
-
탐방안내소
-
1
증1
신설
탐방지원센터·매표소
3
3
-
보호및안전시설
소
계
1
1
-
휴양및편익시설
소
계
41
41
-
문화시설
소
계
9
8
-
교통·운수시설
소
계
66
66
-
궤
도
1
1
-
삭
도
1
1
-
주차장
14
14
-
규모변경
진입도로
1
1
-
탐방로
49
49
-
숙박시설
소계
5
5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1) 공공시설
     ▨ 탐방안내소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
계
기정
-
-
-
-
-
변경
1개소
1,900
-
-
-
1
학동
기정
-
-
-
-
-
신설
변경
거제시동부면학동리
264번지
1,900
20 이하
9 이하
-
    5) 교통·운수시설
     ▨ 주차장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
계
기정
14개소
78,442
-
-
-
변경
14개소
76,542
-
-
-
1
학동
기정
거제시동부면학동리
264번지일원
8,004
20 이하
-
1
면적
축소
변경
거제시동부면학동리
264번지일원
6,104
20 이하
-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 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055-640-244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23-171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계룡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환경부장관
계룡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계룡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64.176㎢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57
56
감1
공공시설
소
계
11
11
-
체육시설
소
계
1
1
-
휴양및편의시설
소
계
10
9
-
공중화장실
6
5
감1
폐지1
자동차야영장
1
1
-
전망대
2
2
-
휴게소
1
1
-
문화시설
소
계
3
3
-
교통·운수시설
소
계
31
31
-
숙박시설
소
계
1
1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3) 휴양 및 편익시설
     ▨ 공중화장실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
계
기정
6개소
1,770
변경
5개소
1,570
6
신원사
기정
충남공주시계룡면
양화리8
200
20 이하
3 이하
1
폐지
변경
-
-
-
-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별첨(도면생략)
  ○ 철거계획 : 신원사 공중화장실(건축면적 23.10㎡) 1동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042-825-300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1 -
◉환경부고시제2023-169호
　「수도법」제23조의2 및 「하수도법」제69조의2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ㆍ관
리 실태점검 기준」 (환경부고시 제2019-79호, 2019.5.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
니다.
2023년 07월 13일
환경부장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실태점검 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업무 지원주체를 추가하고 평가항목을 현행
화하는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실태점검 지원주체에 한국수자원공사 추가(참여 제외 단서조항 포함)
나. 실태점검 결과보고 기한 변경
다. 세부 점검항목 현행화
라. 최종결과 공개 기한 변경
마. 별지 서식 삭제
3. 세부 개정내용
고시 개정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행정규칙또는 환경부(http://www.me.g
o.kr)/법령ㆍ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음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7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7. 13. ~ 7. 26.(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납부를 위한 고지서 및 독촉장이 수취인 불
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권용석
1965.○.19.
0178230274100002170
₩8,441,2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34 ○○
2
김형태
1997.○.5.
0178230274100002168
₩6,202,500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로 18 ○○
3
서승만
1980.○.05.
0178230274100000240
₩3,862,500
경기도 파주시 
하우고개길 ○○
4
조재석
1965.○.04.
0178230274100002351
₩30,00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83길 ○○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3-195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m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구조용 파티클보드'가 사용되는 조건을 상세히 제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m 부속서 7(파티클보드)에서 파티클보드의 종류에 구조용 파티클보드가 사용되는 환경적 조건을 
상세하게 서술하여 제시함(안 부속서 7(파티클보드)의 4.2)
    - ‘구조용 파티클보드  건축물의 벽, 지붕 및 바닥 덮개 등의 구조용으로 토양 및 자외선에 직
접 노출되지 않는 조건에서 사용을 위한 파티클보드이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산업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hryu@korea.kr
   2) 우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3) 팩스 : 02-961-271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전화 02-961-270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
-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흥터널(변경없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지정구간

                       예산군
                       대흥면
                                       예산군      예산군
               익산      교촌리                                                    평택방향:
     고속                                대흥면      대흥면      충청남도
당초      제17호선   ~       ~    10,665                                            470m
     국도                                교촌리      교촌리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평택선      예산군                                                    익산방향:
                                       산7-102   산7-57
                       대흥면                                                     470m
                       교촌리



 - 봉수터널(변경없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지정구간

                       예산군
                       응봉면
                                       예산군      예산군
                 익산    평촌리                                                    평택방향:
     고속                                응봉면      응봉면      충청남도
당초      제17호선     ~     ~     4,100                                            239m
     국도                                평촌리      운곡리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운곡리
                평택선    예산군                                                    익산방향:
                                       산12-1    133-4
                       응봉면                                                     209m
                       운곡리


 - 봉수산터널(변경없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지정구간

                       예산군
                       광시면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군
                 익산    신대리                                예산군 광시면 신대리, 관음리,   평택방향:
     고속                                광시면      대흥면
당초      제17호선     ~     ~    131,272                              동산리         4,286.00m
     국도                                신대리      교촌리
                평택선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동서리,   익산방향:
                                       256-1    산10-60
                       대흥면                                        교촌리         4,274.91m
                       교촌리




3) 도로보전입체구역 내용 (변경)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17호           노선명            익산~평택선

                - 위치
                (두동터널)
지정·변경 또는         평택방향 :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 ~ 익산시 웅포면 제성리 (STA.4+673~4+827)L=154m
해제의 구간 및
   범위            익산방향 :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 ~ 익산시 웅포면 제성리 (STA.4+663~4+827)L=164m
                (발티1터널)
                 평택방향 : 부여군 충화면 만지리 ~ 부여군 장암면 점상리(STA.5+548~6+102)L=554m
익산방향 : 부여군 충화면 만지리 ~ 부여군 장암면 점상리(STA.5+548~6+102)L=554m
           (발티2터널)
            평택방향 : 부여군 장암면 점상리 ~ 부여군 장암면 합곡리(STA.7+413~7+872)L=459m
            익산방향 : 부여군 장암면 점상리 ~ 부여군 장암면 합곡리(STA.7+423~7+882)L=459m
           (은산1터널)
            평택방향 : 부여군 은산면 경둔리 ~ 부여군 은산면 홍산리(STA.6+963~7+632)L=669m
            익산방향 : 부여군 은산면 경둔리 ~ 부여군 은산면 홍산리(STA.6+943~7+627)L=684m
           (은산2터널)
            평택방향 : 부여군 은산면 오번리 ~ 부여군 은산면 장벌리(STA.1+943~2+277L=334m
            익산방향 : 부여군 은산면 오번리 ~ 부여군 은산면 장벌리(STA.1+943~2+287L=344m
           (남양1터널)
            평택방향 : 부여군 은산면 장벌리 ~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STA.3+463~3+957)L=494m
            익산방향 : 부여군 은산면 장벌리 ~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STA.3+463~3+957)L=494m
           (남양2터널)
            평택방향 :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 청양군 남양면 용두리(STA.5+725~6+375)L=650m
            익산방향 :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 청양군 남양면 용두리(STA.5+735~6+375)L=640m
           (남양3터널)
            평택방향 : 청양군 남양면 대봉리 ~ 청양군 남양면 금정리(STA.0+118~0+447)L=329m
            익산방향 : 청양군 남양면 대봉리 ~ 청양군 남양면 금정리(STA.0+093~0+437)L=344m
           (비봉터널)
            평택방향 : 청양군 청양읍 청수리 ~ 청양군 비봉면 용천리(STA.7+953~8+347)L=394m
            익산방향 : 청양군 청양읍 청수리 ~ 청양군 비봉면 용천리(STA.7+963~8+362)L=399m
           (대흥터널)
            평택방향 :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STA.3+433~3+903)L=470m
            익산방향 :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STA.3+433~3+903)L=470m
           (봉수터널)
            평택방향 :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 예산군 응봉면 운곡리(STA.6+698~6+937L=239m
            익산방향 :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 예산군 응봉면 운곡리(STA.6+708~6+917L=209m
           (봉수산터널)
            평택방향 : 예산군 광시면 신대리 ~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STA.9+793~2+919)L=4,286.00m
            익산방향 : 예산군 응시면 신대리 ~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STA.9+793~2+917)L=4,274.91m


           - 평면적 범위 : 터널 지하시설물 폭 + 양측 각각 0.5m

           - 입체적 범위 : 터널 지하시설물 상단 높이 및 하단 깊이 + 보호층 각각 6m


지정·변경 또는   - 은산1터널 :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해제사유      - 남양1터널 : 민원인 과수원(호두나무, 밤나무)의 진·출입로가 단절되어 부체도로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