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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19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엠아이피엘에이(MiPLA, N-Methyl-N-isopropyl lysergamide)’(붙임 1. 연번 1)은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가목 향정신성의약품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isergic acid
diethylamide, LSD)’와 유사한 구조로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및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
어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1 -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4. 4. 15.~’24. 5. 16.)
    2.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24. 3. 7. 기준). 끝.




                                 - 2 -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4. 4. 15.~’24. 5. 16.)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가. (구조) ergoline, (효과) hallucinogen
                                        나. in vito 연구에서 환각 효과를 중재하는 5-HT2A 수용체에 영향을 주는 결과가 관찰됨
                                         * MiPLA가 중추신경계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N-Methyl-N-isopropyl   다. 랫드로 평가한 약물 구별(Drug discrimination)연구에서 MiPLA(투여용량: 0.06 mg/kg, ED50 = 0.036
  1     MiPLA                                                                                                               1군
                    lysergamide            mg/kg)는 LSD와 유사한 효과가 관찰됨
                                        라. 정보없음
                                        마. 영국(Schedule 2, Class A), 독일(NpSG 5.2 Δ9,10-Ergolene로부터 유도된 물질 ), 일본(designated
                                           substances) 규제




                                                               - 3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1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ㆍ기업의 가스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ㆍ판매부과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한시적 경감(시행령 제24조 제1항 3호)  
    - 민수용ㆍ상업용 등 용도(발전용 外)의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24,242→16,730원/톤으로 한시
(‘24.7~'25.6월) 경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 ssuu8013@korea.kr
   - 팩스 : 044-203-47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전화 (044) 203 - 5236, 팩스 (044) 
203-4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4-260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일부개령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환경부장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확대(안 제33조 별표 4 제4호바목)
  -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하던 것을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인 경우까지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fogman@korea.kr / gangjjang@korea.kr
 - 팩스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46, 7354, 팩스 044-2
01-7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4-69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환경부장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1-93호   (2021. 5. 13. 제정)
                       환경부고시 제2024-69호   (2024. 4.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4조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이라 한다.)이란 영 별표 3의2 제1
 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및 2급 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양성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36조제3항 및 영 제52
 조제4항에 따른 기관 중 이해당사자를 제외한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보전원을 말한다.
 3. “집체교육”이란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교
 육을 말하며 이론교육과 현장견학 및 실습을 포함한다.
 4. “실무교육”이란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의 실제 시설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기업체의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인터넷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관리 등이 온라인상으
 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양성과정의 내용) 양성과정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양성과정의 평가) 양성과정 이수를 위한 평가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이수증 교부) 양성기관에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수증을 교
 부해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응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집체교육 수료자는 [별표2] 비고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및 2급 과정의 내용(제3조 관련)




      구 분               1급 과정                  2급 과정
             가. 집체교육* : 98시간
  1. 교육시간    나. 실무교육 : 400시간
             *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포함함

                                  교   과   편   성
               과
                                                   비율(%)
               정    영   역         교과 내용
                                                  1급    2급
                            상수도관로 송배급수시설 운영관리
                                                  25%   20%
                    계획      상수도관로 운영·관리 계획 수립
                                                  이상    이상
                              상수도 관망관리 수리학
  2. 집체교육                   상수도 관로 시설 진단 및 조사
   교과편성                      상수도관로 블록시스템 구축       35%   40%
              1,2   구축
                            상수도관로 시설·운영정보 구축      이내    이내
              급과
              정                  상수도관로 개량
                                상수도관로 누수관리
                             상수도관로 세척 및 수질관리
                                                  40%   40%
                    관리        상수도관로 기계·전기 및       이상    이상
                              계측제어설비 유지관리
                              상수도관로 비상시 대응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의 업무 실무교육(상수도분야 1
3. 실무교육 내용 년 이상 실무 종사자 또는 상수도분야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
           련을 400시간 이상 수료한 자는 제외)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가. 집체교육의 80% 이상 출석(인터넷 원격교육의 경우 영역별
  4. 이수기준       80% 이상 수강)
             나. 실무교육 수료(실무교육이 제외되는 경우는 해당 없음)
             다. 별표 2에 따른 평가 합격

비고

1. 교과편성의 영역별 비율은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2. 양성과정을 이수하려는 자 중 실무교육 수료가 필요한 자는 별지 1호, 2호 서식의 실무교육 확
     인서를 양성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평가 기준(제4조 관련)




     구 분          1급 과정                 2급 과정

  1. 문제형태   선택형(5지 택일형) 및 단답형        선택형(5지 택일형)


  2. 출제범위   [별표 1]의 제2호의 교과 내용    [별표 1]의 제2호의 교과 내용


  3. 평가시간         총 180분                총 180분




  4. 문항 수         총 110문항              총 110문항




 5. 합격 기준      과목별 40점 이상, 과목 전체 평균점수 60점 이상 획득

비고

 1. 평가에 불합격한 경우 최초 응시일부터 2년 이내에는 해당 평가에 재응시할 수 있음. 다만, 2년
     이 초과된 경우 집체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함.
 2. 집체교육 수료자는 집체교육 수료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평가에 최초 응시를 하여야 함. 다만,
     2년이 초과된 경우 집체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함.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실무교육 확인서


1. 교육생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2. 교육 기관(또는 기업): 사업자등록증 첨부

   기관(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업태                     주소




3. 실무지도자:

     성명          직급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담당업무




4. 교육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5. 교육 시간: 총           시간


6. 교육 내용: 실무교육 일지 첨부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실 무 기 관 (또 는     기 업 )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실무 교육 일지




 교육 기관                             교육생        성명               (인)


                                                 실무지도자 확인(서
 교육일자       실습시간          주요 교육내용 등
                                                        명)




  합계                           -                         -




교육생 000은 총 00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실무지도자 성명                          (인)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이      수      증




 성            명:




 생    년   월   일:




 이 수 과 정 명:




 이    수   기   간:




 위 사람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상수도관망

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양 성 기          장
                                           직
                              관 의          인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환경부공고제2024-263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4월 15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배기량 3천시시(㏄)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백 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선부담금의 기본 부과금액에서 배기량 3천시시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 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 부과금액을 변경함(안 별표 6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 전자우편 : civilenv01@korea.kr
    - 팩스 : (044) 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044)-201-6688, 팩스 (044) 
201-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3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4. 15.~2024. 4. 28.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오낙균
1974.○.10
0178200274100001732
₩19,116,000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1426번길 ○○
2
주식회사 
유니온풀스
110111-4924109
0178230274100001422
₩3,907,5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227, 
원효로우체국 3층
3
㈜다독인더
시티
110111-5998202
0178220274100001950
₩4,447,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01길 10 
(역삼동), 1층
4
주식회사 
인터레져
110111-7755733
0178220274100003080
₩4,267,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11, 5층 
(삼성동)
5
주식회사 
오앤제이마
케팅유통투
자그룹
110111-7817468
0178230274100001462
₩16,35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24, 
605호(신사동 ICT 
TOWER)
6
주식회사 
플러스업컴
퍼니
110111-7881174
0178230274100000752
₩15,990,000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248번길 105, 
602호(중동, 
조이럭타운)
7
주식회사 
엘에스콘텐
츠
121111-0395286
0178220274100003087
₩17,07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77번길 43, 
유진빌딩 7층(구월동)
8
(주)우리골
프
131111-0538777
0178230274100000691
₩4,177,500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75 
(평창동) 에이동 
407호
9
주식회사 
비케이
134811-0525975
0178220274100001996
₩4,447,500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98 (대연동) 
10층 1001-345호
10
전동숙
1954.○.19
0178240274100000106
₩721,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33길 ○○
11
조대일
1975.○.08
0178240274100000112
₩3,862,5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11길 ○○
12
노종구
1973.○.21
0178240274100000120
₩3,862,50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50번길 ○○
13
(주)도움이
티에스
110111-3063263
0178240274100000116
₩15,45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가산동) 906~911호
14
안미화
1965.○.10
0178240274100000816
₩2,000,00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앞골길 ○○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5
김성원
1982.○.23
0178240274100000815
₩3,00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풍로 ○○
◉환경부공고제2024-24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등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의 
취지에 맞게, 사용량이 감소하고 배출문화가 정착된 껌 품목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껌”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에 따른 품목 개정(안 제10조 및 별표2)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중 “껌” 품목 삭제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 kkh08@korea.kr
   - 팩스 : (044) 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1, -7389, FAX : 044-
201-7394,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 kkh0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49호(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중 취소)
관보 제20724호(2024. 04. 04.) 에 게재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49호(행정대집행 영
장 공시송달 공고) 중 해당 불법시설물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확인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에따라 송달하고자 기존의 공고를 취소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55호
　2024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도ITS 구축 및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집행계획 및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24년 부산청 국도ITS 구축 및 운영관리 세부집행계획 및 실시계획 고시
1. 사업의 명칭
  □ 2024년도 부산청 국도 ITS 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가. 신규구축 구간
  □ 사업구간 : 2호선 등 15개 노선 36개 구간 341.2km
   *  직접관리, 위임국도 : 114.3km, 시관리구간 : 226.9km
   ㅇ 직접관리, 위임국도
                                           (단위 : km)
호선
지역
시점
종점
연장
계
14개 구간
114.3
2
창원시
장복IC
석동IC
6.9 
2
진주시
내동교차로
문산교차로
10.1
3
김천시
어모교
김천시 대항면 대룡리
7.0
5
거제시
영월마을회관
명진터널
9.4 
7
울산시
문죽교차로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4 
14
김해시
한림교차로
진영교차로
6.8 
14
김해교
농소2교
김해교
8.5
20
의령군
중교사거리
의령군 부림면 여배리
14.8 
20
합천군
의령군 부림면 여배리
적포교
3.2 
58
창원, 부산
웅동교차로
김해시 응달동
9.4
59
김천시
용암사거리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10.4 
59
구미시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1호광장교차로
7.8 
77
고성군
장좌교
통영시 광도면 황리 산
4 
88
울진군
선구교
평해삼거리
14.6
ㅇ 시관리
                                                   (단위 : km)
호선
지역
시점
종점
연장
계
22개 구간
226.9
2
부산시
녹송교
옛시청교차로
23
4
경주시
고천대교
내남사거리
8.1
4
대구시
칠곡군계
대구시계
26.2
4
경주시
내남사거리
토함산1교
17.3
5
대구시
태전삼거리
농업기술센터
4.7
5
안동시
사안교
안동시 이천동
9.3 
5
거제시
명진터널
9번교차로
7.2 
7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중산교차로
17.3 
7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0-4
의현교차로
9.9
14
창원시
현동교차로
석전교
9.7 
14
강서구
김해교(불암사거리)
강서구청역
4.9 
14
포항,남구
청림삼거리
서문사거리
2.5 
14
부산시
내성교차로
운봉삼거리
9.6
25
밀양시
밀주교
신촌오거리
3.2
25
창원시
3호광장교차로
정병터널
12
25
대구시
중산삼거리
효목교
10.2
28
영주시
두전교차로
수도사업소교차로
5.4
31
울산시
상방사거리
지경교
13.7
31
포항시
포항공항
연화교차로
13.6
35
안동시
정상교차로
목성교사거리
4.9
35
부산시
덕천역
부산시계
7.7
59
김천시
김천시 감천면 금송리
감천삼거리
6.5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 사업현황
    
   ㅇ ITS 구축       
       - 현장설비
(단위 : 식)
       * 현장여건(국도 공사 등)에 따른 장비 이설 17대 포함(CCTV 15, VMS 2대)
       - 자가망
(단위 : km)   
구  분
내  용
ITS 구축
ㆍ국도 2호선(장복IC~석동IC) 등 15개노선 36개구간 341.2km
노후 교체
ㆍ내용연수를 고려한 노후된 ITS 설비 교체
감응신호체계
ㆍ부산청 관내 8개 교차로에 감응신호체계 구축
자가망 고도화
ㆍITS 자가망의 이중화 구성 및 광케이블 정비  
구 분
계
CCTV
VMS
비고
소계
2단10열
2단6열
계
194
164
30
-
30
직접관리, 위임국도
88
79
9
-
9
시관리
106
85
21
-
21
구 분
계
가 공
지 중
소 계
한전
공가
자가
전주
소 계
기설
관로
일반
구간
직접관리
위임국도
105.8
65.6
55
10.6
40.2
-
40.2
시관리
159.7
159.7
90.2
69.5
ㅇITS 노후교체
(단위 : 식)
  
   ㅇ 감응신호 구축
   ㅇ 자가망 고도화
   국도 ITS 현장 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이중화 구성 및 통신망 자원 확보를 위한 광케이블 
정비사업(코어재배치)
나. 시행 방법
  □ 입찰방법
   ㅇ공사부문
     - 권역별 설치공사 발주
     - 일반경쟁, 제한경쟁(지역제한 등) 등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ㅇ관급자재(현장하차도, 현장설치도)
     - 일반경쟁,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등) 등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ㅇ용역부문(설계, 감리)
     - 일반경쟁(PQ) 등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구 분
호  선
수 량
구축년도
비 고
총 계
91
VDS
4호선 등 7개 호선
89
2006∼2009년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 등
VMS
7호선 등 2개 호선
2
2008년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등
구  분
교차로 수
주    소
비 고
예천군
3
예천군 유천면 매산리 382-3 등 3개소
성주군
2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1154-3 등 2개소
창원시
3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672-4 등 3개소
□ 사업의 추진전략
   ㅇ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ㅇ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능을 
강화하고,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여,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관제 등의 기능을 지원
5. 사업시행기간
  □ 2024년 4월 ～ 2024년 12월 
6.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배정예산) : 금 42,773백만원
  □ 재원조달계획
   ㅇ전액국고(교특회계-도로관리-첨단도로교통체계-건설비, 1736-304-4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532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한도를 상향하여 건축주의 자발적인 건축물 내진보강을 유도
 하는 한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시에 현황사진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증축 등 불법행위로
 인한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건축물 등의 용적률 완화 한도 상향(안 제2조의5제1호가목2))
 1)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한도를 현행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범위에서
   10분의 2 범위까지 상향


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시 현황사진 제출(안 제13조제5항 등)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이후 불법행위 여부 등을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에 현황사진을 첨부하는 형태로 연장신고 시 함께 제출하도록 규
   정


다. 사용승인 시 제출서류 등 수정(안 제16조제1항제7호 등)
 1) 내진능력 산정방법 간소화에 따른 현행 조문 삭제
 2)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상 내진능력 및 특수구조 유형 등의 작성방법을 개정규
   정에 맞게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5, 4991 / 팩스 044-201-5576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18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일정 요율을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전기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요율을 인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를 위해「전기사업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부담금 부과기준을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전력산업정책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
청사 전력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전력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geungbae@korea.kr
   - 팩스: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전화 044-203-3882, 팩스 044
-203-4758, 전자우편 geungba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
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531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검단 사고 등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23.12.12.)에 따라 무량판
 구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철근 누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설계오류 개선을 위해 구조설계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및 지방건축위원회 검증을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 내
 진보강 시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적용 확대를 통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 현행 구조안전
 확인의 절차를 구조, 하중 변경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분·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 제도 운
 영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안 제2조제18호다목, 제19조제3항제1호다목)
 1) 무량판 구조의 기둥이 하중 전반을 지지하는 층을 가진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여 설
   계·시공·감리 시 안전관리를 강화
 2) 무량판 구조인 지하층은 공사 중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에게 배근 확인을 의무화


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구조 분야 전문성 강화(안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
 1) 인허가 시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지방건축위원회를 통해 구조안전 심의 등을 하도록
   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설치 의무화


다. 건축기준 완화 적용 대상 명확화(안 제6조제1항제6호다목)
 1)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대상 조건에 관한 현행 조문 오류를 정정하고, 규
   정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수정


라.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절차 합리화 등(안 제32조제3항 및 제4항)
 1) 건축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수선행위로서 구조부 변경이 없고 구조내력 변경이 경미한 증축 및 대
   수선은 구조안전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
 2) 안 제2조제18호다목 신설사항을 안 제32조제2항제8호에 반영하고, 종전 제6조제1항제6호다목
   본문에서 정하던 “건축”을 안 제32조제4항 규정에서 “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축”으로 직접
   명시
마. 관계전문기술자 자격규정 정비(안 제91조의3제3항)
 1)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협력을 받아야하는 관계기술자 자격을 현행 「기술사법」에서 정하는 토
   질·지질 전문분야 직무 범위로 정비


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역할 및 책임 명확화(안 제91조의3제8항)
 1) 구조도면 작성 등에 관한 구조기술사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를 위해 구조설계 협력 범위는 ‘설계
   도서 작성기준’을 따르도록 직접 인용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5, 4991 / 팩스 044-201-557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548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공고


1. 상호 : 케이리얼티제1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임영진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1, 10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제6지구 업무시설 개발사업의 시행법인 지분 100%를 매입하여
          5년간 운용 후 매각


6. 등록일 : 2024년 4월 9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533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은 기존 건축물의 증축, 대수선 등 인허가 시에 수선 규모에 관계없이 강화된 신축기준에 따
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을 받도록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구조안전확인 부담 때문에 기존 건축물
의 방화·방수 성능개선 등이 어려워 건축물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기
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등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정하여 안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 시 중개인에 의해 확인·설명되고 건축물 분양광고에 포함되는 형태로 활용
되고 있는 건축물 내진능력 정보의 활용성 강화를 위해 국민들이 내진능력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
록 등급제로 개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내진안전을 확인받은 기존 건축물도 내진능력을 공개·활용할
수 있도록 내진능력 산정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간소화 대상 및 방법(안 제58조제2항 등)
 1) 기존 건축물 증축, 대수선 중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에 필요하고 구조변경이 없이 가능한 수선
   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을 신설
 2) 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수선행위로서 구조부재 등의 변경이 없고 구조내력 증가가 경미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와 구조내력에 관한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을 신설


나. 내진능력 산정기준 및 표기방법 개선(안 제60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4항, 별표 13)
 1) 건축물 내진능력을 현행 수치값 표기(진도 및 최대지반가속도)에서 내진등급(내진특등급, 내진Ⅰ
   등급, 내진Ⅱ등급)으로 산정하여 표기하도록 개편하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안
   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인증 여부를 건축물대장에 내진능력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
 2)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신축 건축물 등은 내진설계 시 적용한 중요도계수에 따라
   내진능력을 산정하고, 기존 건축물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내진안전을
   확인받은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내진등급을 기재할 수 있도록 별표 13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전부를 개정
다.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제2항제1호 등)
 1) 건축구조기준 개정에 따른 적용범위 명확화,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일련번호 현행화 및 문장부호
   표기 오류 정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5, 4991 / 팩스 044-201-5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