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71호                    관        보    2011. 8.12.(금요일)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7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HISO280 정유 — 굴절률 측정                         표준안
   개정 KSHISO279 정유 — 20 ℃에서의 상대밀도 —기준법              표준안
   개정 KSHISO212 정유 — 샘플링                            표준안
   개정 KSHISO211 정유 — 용기의 표시 및 표기에 대한 일반 원칙          표준안
   개정 KSHISO210 정유 — 포장, 컨디셔닝 및 저장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표준안
   개정 KSHISO14714 정유와 방향족 추출물 — 잔류 벤젠 함량 측정         표준안
   개정 KSHISO1271 정유 — 카보닐값의 측정법 — 유리 하이드록실아민법       표준안
   개정 KSHISO1242 정유 — 산값 측정                         표준안
   개정 KSHISO11021 정유 — 수분함량 측정 — 칼피셔법               표준안
   개정 KSHISO875 정유 — 에탄올에서의 섞임성 측정                  표준안
   개정 KSHISO8432 정유 —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분석 — 일반적인 방법 표준안
                   정유 — 모세관 컬럼을 이용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의 분석 — 표준안
   개정 KSHISO7609 일반적인   방법
   개정 KSHISO7359 일반적인 충
                   정유 —  진컬럼을 이용한 기체크로마토그래피의 분석 —
                        방법                          표준안
   개정 KSHISO709 정유 — 에스터값 측정                        표준안
   개정 KSHISO4720 정유 — 명명법                           표준안
   개정 KSHISO356 정유 — 시험용 시료의 준비                     표준안
   개정 KSHISO1272 정유 — 페놀 함량 측정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기준에 맞는 표준을 적용하여 향장제품의 대외 신뢰도 향상과 향장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정유 ― 산값 측정(KSHISO1242)' 등 17종을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78
제17571호                 관         보          2011. 8.12.(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8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8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4303 프리텐숀 방식 원심력 PC 말뚝                     표준안
   개정 KSF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표준안
   개정 KSF4019 철근 콘크리트 조립 흙막이                        표준안
   개정 KSF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표준안
   개정 KSF4011 철근 콘크리트 케이블 트로프                       표준안
                    콘크리트 생산공정 관리용 시험방법 -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개정 KSF2827 조기      판정 시험방법 (온수양생법)
                                                    표준안
   개정 KSF2801 콘크리트 원주공시체를 성형하기 위한 몰드                표준안
   개정 KSF2598 콘크리트 전염소이온 분포의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F2597 콘크리트의 수압 투수 깊이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표준안
   개정 KSF2568 콘일반폐기물,
                    크리트용
                           하수슬러지 또는 그 소각재를 용융 고화시킨
                          용융 슬래그 골재
                                                    표준안
                    콘크리트의 신축 이음에 쓰이는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험
   개정 KSF2471 방법(비      압출 탄성형식)
                                                    표준안
   개정 KSF2462 구조용경량 콘크리트의 단위 질량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455 (차)시  믹서로비빈 콘크리트중의 모르터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표준안
                       험 방법
   개정 KSF2454 원심력으로 다져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433 주입모르터의 블리이딩률 및 팽창률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431 프리팩트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표준명 수정, 인용표준 수정, SI 단위로 변경 등을 위하여 KS F 2431(프리팩트 콘크리트의 압축 강
    도 시험 방법) 등 17종의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라 서식을 변경
  ㅇ 변경된 인용표준 수정
  ㅇ SI 단위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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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71호                         관           보               2011. 8.12.(금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9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박우진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74~7277, FAX : 02-000-0000, E-MAIL : woojin@mk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8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8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 정 KS A 0901-추록 1 공공안내 그림표지                                표준안
  개 정 KS S ISO 3864-1 대한안전색 및 안전표지 - 제1부: 안전 표지 및 안전 표시에 표준안
                           도안 원칙
2. 개정 사유
  ㅇ KS A 0901(공공안내 그림표지)은 일부 그림표지의 변경 및 신규 그림표지를 추가하기 위해 추록
    으로 발간
  ㅇ KS S ISO 3864-1(그림표지 - 안전색 및 안전표지 - 제1부: 안전 표지 및 안전 표시의 도안 원칙)
    은 해당 국제표준이 2011년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A 0901(공공안내 그림표지)은,
    - 기존 “온천” 그림표지를 국제표준의 그림표지를 반영하여 수정
    -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에 활용하기 위해 “공항버스”등 7종의 국제표준을 도입
    -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을 배려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상해자 우대시
      설” 등 12종의 공공안내 그림표지와 “어린이 동반 화장실”, “수중 환경에서 어린이 보호” 등을
      신규로 추가
    - 수상레져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증가하는 수상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활용, 보급하고자 “모터
      보트 금지” 등 12종의 수상안전표지 신규로 추가
  ㅇ KS S ISO 3864-1(그림표지 - 안전색 및 안전표지 - 제1부: 안전 표지 및 안전 표시의 도안 원칙)은
    - 안전 표지의 인식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부속서에 “안전 표지의 크기와 관측 거리의 상관관계”
      를 추가
                                   180
제17571호                    관          보            2011. 8.12.(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7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HISO4730 멜라루카 정유, 터피넨-4-올 형(티 트리 정유)                 표준안
  제정 KSHISO9842 장미 정유                                       표준안
  제정 KSHISO8899 레몬 페티트그레인 오일                                표준안
  제정 KSHISO8898 만다린 페티트그레인 정유                               표준안
  제정 KSHISO3848 시트로넬라 정유, 자바형                               표준안
  제정 KSHISO3518 백단 정유                                       표준안
  제정 KSHISO3475 아니스씨 정유                                     표준안
  제정 KSHISO3216 계피 정유, 중국형                                  표준안
  제정 KSHISO3061 검은 후추 정유                                    표준안
  제정 KSHISO3033-4 스피어민트 정유 — 제 4부: 스코틀랜드 변종                 표준안
  제정 KSHISO3033-3 스피어민트 정유 — 제 3부: 인도형, 재 증류 정유             표준안
                   스피어민트 정유 — 제 2부: 중국형(80 % 및 60 %), 재 증류 표준안
  제정 KSHISO3033-2 정유
  제정 KSHISO22769 호주산 백단 정유                                  표준안
  제정 KSHISO21390 재증류 윈터그린 정유, 중국형                           표준안
  제정 KSHISO9843 세다우드 정유, 중국형                                표준안
  제정 KSHISO9301 쿠민씨 정유                                      표준안
  제정 KSHISO8902 라반딘 그로소 정유, 프랑스형                            표준안
  제정 KSHISO4735 감귤류 정유 — 자외선 분광 분석법을 이용한 CD 값 측정            표준안
                   베르갑텐이 전부 혹은 일부 감소한 베르가모트, 레몬,
  제정 KSHISO7358 시트론과 라임 정유 — 고압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에 의한 표준안
                  베르갑텐 함량의 측정
  제정 KSHISO9910 단맛 오렌지 정유 — 총 카로테노이드 함량 측정                  표준안
  제정 KSH8001 유자 정유, 한국형                                     표준안
  제정 KSH8002 쑥 정유, 한국형                                      표준안

2. 제정 사유
   향장산업분야 정유제품(Essential oils)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제교역에 요구되는 정유제품
   의 표준화된 기준을 관련 산업에 적용토록 보급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백단 정유(KSHISO3518)' 등 20종의 ISO부합화 20종 및 '유자 정유, 한국형(KSH8001)' 등 2종을
   제정
                                   177
제17571호                         관           보               2011. 8.12.(금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최미애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7281, FAX : 02-509-7304, E-MAIL : machoi@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8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8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K0097 봉제 용어                              표준안
   개정 KSK0592 직물의 내수도 시험 방법 : 고수압법               표준안
   개정 KSK0345 화학 섬유 타이어 코오드의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0329 합성섬유 이불솜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558 직물 및 편성물의 아이론 치수변화율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514 천의 무게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표준안
   개정 KSK0040 필라멘트 단사의 표준 허용차                    표준안
   개정 KSK0044 방모사의 시험 방법 및 표준 허용차                표준안
   개정 KSK0473 천의 치수 안정성 시험 방법:스팀법                표준안
   개정 KSK0586 직물의 연소성 시험 방법 : 연소 속도 시험법          표준안
   개정 KSK0583 천의 난연도 시험 방법:수평법                   표준안
   개정 KSK0584 직물의 연소성 시험 방법 : 표면 연소 시험법          표준안
   개정 KSK0581 천의 연소도 시험 방법:30도 경사법               표준안
   개정 KSK0582 천의 연소도 시험 방법:수평법                   표준안
   개정 KSK0516 천의 무게 측정 방법 : 필 단위법                표준안
   개정 KSK0506 섬유 제품의 두께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K0550 직물의 방추도 시험 방법 개각도법                 표준안
   개정 KSK0513 편성물의 신장밀도 측정 방법                    표준안
                          181
제17571호                         관            보              2011. 8.12.(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K0538     직물의 강연도 시험 방법 : 하트 루프법                                표준안
 개정       KSK0570     천의 공기 투과도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K0561     직물 및 편성물의 스낵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0515     천의 무게 측정 방법:전폭 시험편 법                                  표준안
 개정       KSK0559     직물 및 편성물의 파일 유지성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0540     천의 마모 강도 시험 방법 : 팽창막법                                 표준안
 개정       KSK0541     직물의 탄성회복률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551     직물의 방추도 시험 방법 : 냉가압법                                  표준안
 개정       KSK0552     천의 방추도 시험 방법 : 외관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표준명의 변경
 ㅇ 용어 및 내용의 수정 및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ㅇ 표준명의 변경
  ㅇ 용어 및 내용의 수정 및 변경
  ㅇ 인용 표준의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용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7281, FAX : 02-000-0000, E-MAIL : yskim16@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48호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거인「수산업법」제10조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로 바뀌는 등『영
   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182
제17571호                   관         보           2011. 8.1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근거, 등기사항이 수산업법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로 변경됨
    에 따라 맞게 정비(제1조, 제2조 제1항)
  나. 보조금 교부사업의 근거가 수산업법 제84조제1항과 영 제60조에서 법 제86조제1항과 시행령 제72
    조로 변경됨에 따라 맞게 정비(제3조)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무화의 근거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서 제36조 제1항으로 변경됨에 따
    라 맞게 정비(제2조 제2항)
  라. 별지1호서식의 내용을 수산업법시행령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에 맞게
    본문 내용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수산개발과, 전화 02-500-2334, 팩스 02-503-9124, E-mail :
   moowool@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fa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52호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8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수산기술보급 사업과 어업인 교육훈련 사업의 법적근거를 명확히하고
   체계적인 기술보급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국립수산과학원과 지방자치단체 시험연구기관과의 연구사업 중복을 방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
   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483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 됨에 따라 수산업 관련 산업, 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교육훈련 사업, 공동연구
   의 대상 사업 등 이 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업 관련 산업 등의 범위를 마련(제2조)
    (1) 수산업 관련 산업의 범위를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량하는 산업․수산용 어구․자재․의약품
      업․수산생물의 먹이를 생산하는업․수산생물 질병관리업 등을 수산업 관련 산업의 범위에 포
      함
                              183
제17571호                      관         보             2011. 8.12.(금요일)
  나. 연구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제3조)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연도의 수산과학기술개발의 목표 및 기본방향, 분야별 세부실행계
       획, 연구개발비 투자계획, 국립수산과학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간의 협력방안 등에
       대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함
  다. 공동연구(제4조)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 대상사업을 수산업과 다른 산업 분야와의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실용화 기술개발, 외국연구기관․국제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사업, 수출지향 전략품종의 개
       발 등으로 범위를 정함
  라.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연도 교육훈련의 목표 및 방향, 대상과 기간, 교
       육훈련의 구분․방법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함
  마.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자격(제7조)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란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
       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연구직 및 지방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 또는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관련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였거
       나 별표의 관련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해양수산직공무원
  바. 보조금의 교부신청(제12조)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은 사업계획서․설계서 및 내역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함
  사. 보상금의 지급(제15조)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상으로 공동연구 개발성과를 사용하게 할 때에는 당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수산개발과, 전화 : 02-500-2331, FAX : 02-503-9124, E-mail :
   lmj101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53호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
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84
제1
   764
     8호                        관          보      2
                                                 011
                                                   .12
                                                     .5.
                                                       (월요일)
◉농촌진흥청공고제2011-107호
「농약관리법」 제7조제1항제1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농약 영업등록 취소 처분에 대
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12월 5일
                  농촌진흥청장
                                   공시송달
1.처분의 제목 :농약 제조업․수입업․원제업 등록취소
2.처분일자 :2011.11.29.
3.공시송달 업체명 및 처분의 내용

                       업 체 명
                                                    처분의 내용
      업 체 명                     주 소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29
     디앤디상사                                       농약 수입업 등록취소
                           인천산업용품유통단지 3-221
                                                  농약 제조업 및 원제업
   에스케이케미칼(
          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600-2
                                                      등록취소
     (
     주)대한세평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9-2대성빌딩 302    농약 수입업 등록취소
                                                    농약 제조업․
   (
   주)메가바이오텍              경북 구미시 장천면 신장리 62
                                                 수입업․원제업 등록취소
      (
      주)타스코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0-28      농약 수입업 등록취소
     (
     주)태양무역              경남 밀양시 내이동 1188-9       농약 수입업 등록취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702-10
   소지쯔아그로(
         주)                                      농약 수입업 등록취소
                             아남타워 2011
    우진비엔지(
         주)            경기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528-5      농약 원제업 등록취소
   (
   주)케이아이비씨              경기 용인시 이동면 어비리 870      농약 수입업 등록취소
 (
 주)한국식물환경연구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780-11    농약 수입업 등록취소
  한국생물안전성연구소            충북 음성군 감곡면 단평리 420-6     농약 수입업 등록취소


4.공시송달 사유 :우편물 반송(
                 이사감 또는 수취인 미거주)
5.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함.
6.법적근거 :「농약관리법」 제7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별표2.Ⅱ.21.
7.참고사항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8.처분기관 연락처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김효경
 -우편 :(
      우)441-707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전화 및 문의:031-299-2599
 -팩스 :031-299-2607
 -전자우편 :khk65@kor
                ea.
                  kr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84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3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11
제1
   764
     8호                         관           보           2
                                                        011
                                                          .12
                                                            .5.
                                                              (월요일)
   2011년 12월 5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      형식승인번호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1422-8번지
 방오도료     아이피케이                            I
                                           nte
                                             rswi
                                                ft6600     제2011-001호
                        국민연금 부산회관 17층

2.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형식승인증서 발급일 :2011.11.25.


◉기술표준원공고제2011-431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5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용
 개정        KSB6612               난방용 자동온도조절 시스템                심사기준


2.개정 사유
 현행 표준은 1994년 제정 후 개정되지 않아 현재 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관련 제조사나 수요처 등에서는 제품 개발,제조 및 도입 단계에서 많은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다.이에 따라 본 표준을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3.주요 개정 내용
 KSB6612 표준 개정으로 인증심사기준명 변경 및 난방용 자동온도조절시스템의 시험항목 추가로
 인한 시험장비 추가함
                                    부칙
이 공고는 2011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1-358호
 안성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
개발예정지구의 지정변경(
            3차)및 개발계획 변경(
                        2차)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 택지계획과(
                031-8008-3246)
                             ,안성시 도시개발과(
                                       031-678-2943)
                                                   ,한국토지주택공
사 경기지역본부(
        031-250-6059)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5일
                  경 기 도 지 사
                                     112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3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01호(2005.06.25)와 제2009-136호(2009.05.11),
제2010-11호(2010.01.25), 제2010-395호(2010.10.28)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4호선 진천-증
평(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
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
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1년 8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진천군 초평면                  진천~증평(제2공구)
   현                           용정리   460-8답       9.2  -  도로건설공사 구간 내
  구역                         종점: 진천군 초평면                  지방도510호선 확장 및
         일반 국도34호선             용기리 559-3답                 옹벽구조물 공법 변
         국도 (당진~영덕) 시점: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460-8답                 경에 의한 편입면적
  변경
  구역                         종점: 증평군 증평읍 11.2 - 조정 및 편입경계 일
                               송산리 306-3도                 부 조정 등
2. 사업시행기간 : 2005.12월 ~ 2013.11월(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변경)
   진천-증평(제2공구)도로건설공사 구간 내 지방도510호선 확장(4→6차로) 및 옹벽구조물
   공법 변경(보강토옹벽→자연사면)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당초)
□ 사업지역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리
 458-1 전 1,714 458-8 60 1 김동일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590
 458-4 도 118 458-9 8 1 이인만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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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 사업지역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458-2 대 14 458-2 14 1 김동일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590
 445-1 도 154 445-5 28 1 진천군
 458-7 도 33 458-7 33 1 이인만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592
 445-3 도 41 445-3 41 1 진천군
  445 전 2,733 445-4 70 1 박정순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590-11
 448-3 도 5 448-3 5 1 진천군
 450-1 도 128 450-1 128 1 진천군
 452-1 도 30 452-1 30 1 진천군
449-1 도 45 449-1 45 1 진천군
448-2 천 248 448-2 248 1 장석귀              서울 도봉구 창동 33
                                         주공아파트 1902-1301
426-2 도 145 426-5 26 1 권정옥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79
425-2 도 76 425-2 76 1 진천군
424-2 도 89 424-2 89 1 진천군
739-9 임 415 739-12 152 1 이기석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814 장방마을 802-202
739-3 임 13,526 739-11 257   1 이기석 경기814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장방마을 802-202
 455 천 114 455 114          1 청원농지
                              개량조합   청주시 수동 444-6
453-2 천 261 453-8 234       1 청원농지
                              개량조합   청주시 수동 444-6
451-1 도 20 451-1 20         1 청원농지
                              개량조합    청주시 수동 444-6
 452 임 26       452 26      1 장석귀    서울 도봉구 창동 33
                                    주공아파트 1902-1301
453-3 도     7 453-3 7       1 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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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지역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453-4 도 117 453-9 82 1 청원농지
                         개량조합 청주시 수동 444-6
 453-5 천 75 453-10 19 1 청원농지
                         개량조합 청주시 수동 444-6
                              서울 도봉구 창동 33
  449 전 822 449-3 594 1 장석귀 주동아파트   1902-1301
 440-3 천 119 440-8 41 1 영수암       영구리
 438-1 답 306 438-1 306 1 이재승 청주보성아파트
                               상당구 내덕동 748-2
                                      7-510
 437-1 답 199 437-1 199 1 이재승 청주보성아파트
                               상당구 내덕동 748-2
                                      7-510
 436-1 답 110 436-1 110 1 이재승 청주보성아파트
                               상당구 내덕동 748-2
                                      7-510
 423-2 천 89 423-2 59 1 김선복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581
423-1 전     159   423-1 159    1 김동일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590
산21-101 임   3,300 산21-13
                    2    873   1 임상기    진천 진천읍 읍내리75-2
산21-59 임 2,134 산21-12
                 4    1,368    1   박순규 서울워커힐아파트
                                          광진구 광장동 145-8
                                                13-602
산21-10 임 101 산21-13 62         1   원종찬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173
  2              3
59-15 전 1,727 59-55 1,281 1        김창환 서울 강남구 논현동 174-12
                                           현대빌라 401
 58-4 전     309   58-6   262   1   김대환 청주 흥덕구 사창동 131-16
59-10 전 2,255 59-56 222      1 윤정선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99
산21-3 임 81,208 산21-122 1,745 1 이만희 경기주공아파트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50
                                            104-1301
59-10 전 2,255 59-57 154 1 윤정선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99
59-10 전 2,255 59-58 81 1 윤정선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99
산21-1 임 724 산21-134 187 1 이만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50
  15                                  주공아파트 104-1301
산21-3 임 81,208 산21-119 20,259 1 이만희 경기주공아파트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50
                                             104-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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