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도로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4
대로1-4
∙진입도로가감속차로추가
∙연장: 2,364m
∙폭원: 35m →35~40m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변경
- 사업지구진입도로가감속차로추가
대로2-4
대로2-4
∙진입도로가감속차로추가
∙연장: 1,543m
∙폭원: 30m →30~37m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변경
- 사업지구진입도로가감속차로추가
-
중로탄1-1
∙도로신설
∙연장: 472m
∙폭원: 22m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중로탄2-1
∙도로신설
∙연장: 80m
∙폭원: 15m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중로탄3-1
∙도로신설
∙연장: 13m
∙폭원: 12m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중로탄3-2
∙도로신설
∙연장: 341m
∙폭원: 13.5m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중로탄3-3
∙도로신설
∙연장: 27m
∙폭원: 13.5m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중로3-48
중로3-48
∙연장축소
∙연장: 1,395m →1,206m
∙폭원: 12m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변경
- 기존도로연장축소
-
소로탄1-1
∙도로신설(보행자우선도로)
∙연장: 129m
∙폭원: 10m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소로탄2-1
∙도로신설
∙연장: 34m
∙폭원: 8m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소로탄3-1
∙도로신설
∙연장: 125m
∙폭원: 4m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소로탄3-2
∙보행자전용도로신설
∙연장: 109m
∙폭원: 5m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소로탄3-2
∙보행자전용도로신설
∙연장: 39m
∙폭원: 5m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나. 공간시설
1) 공원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962.7
증)
264,040.3
269,003
폐지
10
중산
10호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
일산동1557-1번지
일원
4,962.7
감)
4,962.7
경기도고시
제1995-456호
(‘95.12.30)
신설
탄1
근린
공원
근린공원
탄현동산16번지
일원
증)
269,003
269,003
○공원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
중산10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폐지
- 면적: 4,962.7㎡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어린이공원폐지
탄1
근린공원
∙근린공원신설
- 면적: 269,003㎡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근린공원신설
2) 녹지
○녹지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증)
6,547
6,547
신설
탄1
녹지
경관녹지
탄현동산72-6번지일원
증)
1,529
1,529
신설
탄2
녹지
경관녹지
탄현동5-7번지일원
증)
1,352
1,352
신설
탄3
녹지
경관녹지
탄현동1441-9번지일원
증)
1,806
1,806
신설
탄1
녹지
완충녹지
탄현동산23-1번지일원
증)
1,860
1,860
○녹지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탄1
경관녹지
∙경관녹지신설
- 면적: 1,529㎡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경관녹지신설
탄2
경관녹지
∙경관녹지신설
- 면적: 1,352㎡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경관녹지신설
탄3
경관녹지
∙경관녹지신설
- 면적: 1,806㎡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경관녹지신설
탄1
완충녹지
∙완충녹지신설
- 면적: 1,860㎡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완충녹지신설
3) 공공공지
○공공공지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증)
451
451
신설
탄1
공공공지
탄현동산72-6번지일원
증)
451
451
○공공공지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탄1
공공공지
ㆍ공공공지신설
- 면적: 451㎡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공공공지신설
다. 방재시설
1) 유수지
○유수지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증)
4,770
4,770
신설
탄1
유수지저류시설
탄현동12-12번지일원
증)
4,210
4,210
신설
탄2
유수지저류시설탄현동산72-6번지일원
증)
560
560
○유수지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탄1
유수지
ㆍ유수지(저류시설) 신설
- 면적: 4,210㎡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유수지신설
탄2
유수지
ㆍ유수지(저류시설) 신설
- 면적: 560㎡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유수지신설
4. 용도지역결정(변경)도: 게재생략
5.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도: 게재생략
6.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게재생략
[붙임4] 고양탄현공공주택지구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
분
면적(㎡)
구성비(%)
필지수
비
고
합
계
14,139.7
100.00
23
도
4,546.0
32.15
16
구
5.0
0.04
1
공
4,962.7
35.10
1
전
543.0
3.84
1
답
443.0
3.13
1
천
2,285.0
16.16
2
임
1,355.0
9.58
1
  ※ 관계기관과 무상귀속 협의 중으로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대체시설총괄
구
분
개소
연장
면적(㎡)
비고
합
계
21
2,172
305,980
도
로
13
2,172
25,209
도로: 11개노선/ 24,468㎡
보행자전용도로: 2개노선/ 741㎡
공
원
1
269,003
근린공원1개소
녹
지
4
6,547
경관녹지: 3개소/ 4,687㎡
완충녹지: 1개소/ 1,860㎡
공공공지
1
451
유
수
지
2
4,770
저류시설
2.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
가. 시행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김세용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관리할자: 고양시장
4.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
가.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
1) 소관청별토지조서총괄
구 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경기도
고양시
필지수면적(㎡) 필지수면적(㎡) 필지수면적(㎡) 필지수면적(㎡) 필지수면적(㎡) 필지수면적(㎡)
계
23
14,139.7
1
14.0
5
3,647.0
2
986.0
11
1,349.0
4
8,143.7
도
16
4,546.0
1
14.0
2
1,357.0
11
1,349.0
2
1,826.0
구
1
5.0
1
5.0
공
1
4,962.7
1
4,962.7
전
1
543.0
1
543.0
답
1
443.0
1
443.0
천
2
2,285.0
2
2,285.0
임
1
1,355.0
1
1,355.0
2) 소관청별토지조서
가)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14.0
14.0
1
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
13-14
도
14.0
14.0
국토교통부
나) 농림축산식품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3,647.0
3,647.0
1
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
1-27
천
46.0
46.0
농림축산식품부
2
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
17-99
구
5.0
5.0
농림축산식품부
3
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
1441-9
천
2,239.0
2,239.0
농림축산식품부
4
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
1442
도
1,283.0
1,283.0
농림축산식품부
5
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
1443-24
도
74.0
74.0
농림축산식품부
다) 기획재정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986.0
986.0
1
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
12-12
답
443.0
443.0
기획재정부
2
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
1441-15
전
543.0
543.0
기획재정부
라) 경기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1,349.0
1,349.0
1
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
2-9
도
38.0
38.0
경기도
2
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
4-12
도
196.0
196.0
경기도
3
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
4-14
도
432.0
432.0
경기도
4
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
4-15
도
269.0
269.0
경기도
5
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
4-16
도
3.0
3.0
경기도
6
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
4-34
도
167.0
167.0
경기도
7
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
8-28
도
16.0
16.0
경기도
8
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
8-29
도
48.0
48.0
경기도
9
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
8-32
도
35.0
35.0
경기도
10
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
8-34
도
84.0
84.0
경기도
11
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
8-44
도
61.0
61.0
경기도
마) 고양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26,731.8
8,143.7
1
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
1-26
임
1,355.0
1,355.0
고양시
고양시지분: 1/3
2
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
1549
도
8,848.1
10.0
고양시
3
고양시일산서구일산동
1557-1
공
4,962.7
4,962.7
고양시
4
고양시일산서구일산동
1607
도
11,566.0
1,816.0
고양시
나.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 게재생략
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조서
1) 도로
○도로총괄표
구
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3
2,172
25,209
3
1,263
16,310
3
255
2,090
7
654
6,809
일반
도로
계
11
2,024
24,468
3
1,263
16,310
3
255
2,090
5
506
6,068
대로
2
803
3,212
1
662
2,791
1
141
421
중로
6
933
18,600
1
472
11,981
1
80
1,386
4
381
5,233
소로
3
288
2,656
1
129
1,538
1
34
283
1
125
835
보행자
전용도로
계
2
148
741
2
148
741
소로
2
148
741
2
148
741
2) 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1개소
269,003
근린공원
탄1
탄현동산16번지일원
269,003
3) 녹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4개소
6,547
경관녹지
탄1
탄현동산72-6번지일원
1,529
경관녹지
탄2
탄현동5-7번지일원
1,352
경관녹지
탄3
탄현동1441-9번지일원
1,806
완충녹지
탄1
탄현동산23-1번지일원
1,860
4) 공공공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1개소
451
공공공지
탄1
탄현동산72-6번지일원
451
5) 유수지(저류시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2개소
4,770
유수지
탄1
탄현동12-12번지일원
4,210
저류시설
유수지
탄2
탄현동산72-6번지일원
560
저류시설
라.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도면: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구분
필지수
면적(㎡)
비고
계
23
14,139.7
도
16
4,546.0
구
1
5.0
공
1
4,962.7
전
1
543.0
답
1
443.0
천
2
2,285.0
임
1
1,355.0
※ 관계기관과 무상귀속 협의 중으로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이용상태
○도로: 사업지구내도로, 구거, 대지, 밭, 주차장으로이용
○구거: 사업지구내도로로이용
○공원: 사업지구내공원으로이용
○
전
: 사업지구내도로, 밭으로이용
○
답
: 사업지구내농수로, 도로로이용
○하천: 사업지구내농수로, 도로로이용
○임야: 사업지구내도로, 임야로이용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구
분
개소
연장
면적(㎡)
비고
합
계
21
2,172
305,980
도
로
13
2,172
25,209
도로: 11개노선/ 24,468㎡
보행자전용도로: 2개노선/ 741㎡
공
원
1
269,003
근린공원1개소
녹
지
4
6,547
경관녹지: 3개소/ 4,687㎡
완충녹지: 1개소/ 1,860㎡
공공공지
1
451
유
수
지
2
4,770
저류시설
나. 시설이용계획
1) 도로
○각기능별로위계를부여하여합리적인교통체계를수립, 지구내집산도로, 국지도로와보행자
전용도로로이용
2) 공원
○장기미집행시설((구) 탄현공원)이었던공원의기능을되살릴수있는공원계획수립
○주민을위한휴식공간으로이용
3) 녹지
○고봉로(주간선도로)에서발생되는소음·먼지등으로부터의영향최소화를위한완충녹지설치
○공원및산지와의경관유지를위한경관녹지설치
4) 공공공지
○공원과보행동선이연결될수있도록공공공지계획
5) 유수지
○유수지(저류시설)는지형및우수계획을고려하여사업지구남측, 서측으로계획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0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외국자회사의 요건 및 익금불산입 적용에서 제외되는 
수입배당금액의 범위를 정하고,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행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법인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해외자원개발사업 활성화를위해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
금산입 대상을 조정하고,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기부금단체인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보고대상을 합
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이 내국법인이 90% 이상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까지 확대됨에 따라 내국
법인이 연결가능자법인을 통하여 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또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보유 비율 계산방식을 규정함.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혈액원이 행하는 혈액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
업으로 함.
   다. 신탁세제 관련 세부사항을 보완함.
     1) 목적신탁의 경우 수익자가 둘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않더라도 신탁의 수탁자에게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 
     2) 위탁자가 신탁 해지권, 수익자 지정‧변경권, 잔여재산 귀속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 또는 신탁재
산의 수익권을 위탁자와 특수관계인으로구분 설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 통제하는 것으로 보아 신탁의 위탁자에게 과세함.
    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인이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당시의 시가로 양도금액을 산정함.
마.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과세체계 변경 사항을 규정함.
     1)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감소액으로서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은 세법상 
수익으로 하고, 책임준비금 증가액으로서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은 세법상
손비로 규정함.
     2) 보험회사의 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수입하거나 지급
하는 이자, 할인액, 보험료 등, 보험금 및 보험과 관련된 사업비 등을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수
익 또는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세법상으로도 익금 또는 손금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함.
     3) 보험회사가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에산입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해
약환급금준비금의 금액을 「보험업법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해약
환급금준비금으로 하고,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받으려는 보험회사는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4) 보험회사의 회계기준이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전환이익은 4년거치 후 3년간 균등하게 익금 
산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환이익의구체적인 계산방식을 규정함.
    바.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1)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외국자회사의 요건을 내국법인이 10퍼센트 이상의 출자지
분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 규정함. 
     2)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유보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 및 혼성금융상품의 범위 
및 요건을 명확히 함.
    사. 해외건설사업자를 포함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해 행한 채무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
도록 함.
    아. 공익법인 등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연도에 기
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함.
    자.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소득
공제신청서와 함께 배당소득 실질귀속자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차.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lalala9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lalala93@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23-146호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를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
실또는폐업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인허가 사항을 직권 취소하고자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이사·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
하여 아래와 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경기도지사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행정처분(허가취소)에 따른 사전처분(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1. 송달목적: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직권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2. 공고기간: 2023. 1. 16. ~ 1. 30.(15일간)
3. 공고방법: 경기도 관보 및 홈페이지 게시
4. 송달대상 및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 13개 사업장
나. 처분의 제목: 허가의 취소
다. 당사자의 성명 또는 사업장 명칭과 소재지, 청문일시
구분
내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19호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당사자
사업장명
본점 주소
청문일시
인허가 주소지
김*삼
㈜한솔글라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122번길 10(상대원동)
2023년2월13일
(월)
10:0
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90번길 23
문*수
㈜셀텍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52, 102호(상대원동, 선텍시티
2)
2023년2월13일
(월)
11:0
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204
강*구
㈜알엔씨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동로 198, 2다 101호 (정왕동)
2023년2월24일
(금)
11:3
0
상동
김*현
㈜비스타
코스메틱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서로31번길 22, 에이동 2층1호(정왕동)
2023년2월24일
(금)
14:3
0
상동
최*학
㈜일호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3050, 3050-1
2023년2월24일
(금)
16:3
0
경기도 시흥시 희망공원로 242
이*인
동하솔루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185번길 12(성곡동, 시화산단4다 
204)
2023년2월24일
(금)
17:0
0
상동
진*윤
홍진주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44번길 50(성곡동)
2023년2월24일
(금)
17:3
0
상동
강*기
㈜아이피
아쿠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진흥로38번길 81
2023년2월28일
(화)
14:0
0
상동
엄*남
남양광업㈜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산 109-302
2023년2월22일
(수)
13:3
0
상동
이*식
㈜하나티이씨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제3공단1길 68-38
2023년2월22일
(수)
14:3
0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2길 7-22
박*주
㈜세영테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289
2023년2월22일
(수)
15:0
0
상동
홍*리
㈜피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2길 63
2023년2월22일
(수)
15:3
0
상동
김*경
세일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118번길 111(정왕동)
2023년2월22일
(수)
16:0
0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9번길 46
라. 청문장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청문장 4층(경기도청)
마.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5. 유의사항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에 따른 청문일을
공고하오니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절차법」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
니다.
1) 참석시 지참사항
    가) 대기·폐수 허가(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 기타 소명 자료
    나) 대표이사 불참 시 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이 위임장과 불참사유서 지참 시 대리참석 인정
  2)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3) 의견제출기한: 2023. 2. 10.(금)
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물환경보전법」 제
42조 및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가 직권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6.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청문실시기관[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TEL. 031-8008-8203, 
FAX. 031-244-07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붙임  2. 청문 사전 답변서 양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허가의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청문 사전 답변서
사전 답변서는 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보장과 청문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당사자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청문기일 3일전까지 행정청에 제출하여 주시면 청문 주재
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청문을 주재하게 됩니다.
1. 처분 예정사실 인정 여부 (해당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사실을 인정함(  )
  나. 처분사실은 대체로 맞지만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음(  )
  다. 여러 개의 처분 사실 중 일부만 인정함 (  )
  라. 처분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음 (  )
2. 처분 예정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1의 나.다.라.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경우)
  가. 이유 :
  나. 증명방법(문서, 물건, 사진, 참고인, 현장방문 등) :  
※ 귀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줄 사람이 있으면 청문장에 함께 나올 수 있으나 미리 청문 
주재자에게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 행정청이 제시한 근거 법률 및 법률조항 인정여부 (해당 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청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및 조항이 적법함(  )
  나. 행정청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및 조항이 부적법함(  ) 
  다. 적용법률 및 조항은 맞지만 처분이 너무 무겁다. (   )
4. 행정청이 제시한 근거 법률 및 조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3.의 나.를 선택한 경우) 이
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 
2023.    .     .
                          제출인  성명           (연락처)     
청문 주재자 귀하 (e-mail 또는 우편제출)
- e-mail : 청문전문관 김현선 law4835@gg.go.kr / 청문전문관 어정두 charbell@gg.go.kr /    
   청문전문관 정영주 jyj2321@gg.go.kr
- 우  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법무당당관(경기도청)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허가 취소 관련>
◉기획재정부공고제2023-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위해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
입의무를 복식부기의무자 전체로 강화하며, 대학입학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영세 
인적용역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을 상향하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
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대상 비과세소득 범위를 조정하며, ‘25
년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금융투자상품 소득계산방식 등 집행상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소
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격집합투자기구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 주식을 간접 취득한 경우 그 벤처기업 주식 
거래·평가손익을 비과세함.
나.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1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낮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
좌에 불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기부금의 명칭을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으로 변경하고, 접대비의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
경함.
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을 복식부기의무자 전체로 확대하고 미가입시 필요경비를 전
액 손금 부인하도록 함.
마.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입학
전형료를 추가하여 교육비 부담을 완화함.
바.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
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함.
사.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 임대차계약과 신규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도록 하여 상생임
대 활성화를 지원함.
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배제하는 기간을 2024년 5월 9일까지로 연장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함.
자.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대상, 방법 및 발행절차 등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을 규정함.
차.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이 면제되는 비과세 소득의 범위에서 식사대 등을 삭제하여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카.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에「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추가함.
타. 2025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집합투자증권, 채권, 상장지수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소득
금액계산 방법, 원천징수 제도 등을 보완하고 공모 국내주식형펀드 판단기준, 국외금융투자소득
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함.
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및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를 
반영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함.
하.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중개업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함.
거.
앰뷸런스 서비스업 등 3개 업종을 소비자상대업종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사업,근로,
기타소득
소득세제과
044-215-4211∼7 044-215-8067
greg0305@korea.kr
금융소득
금융세제과
044-215-4231,6 044-215-8073 jiun.chung@korea.kr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044-215-4314,8 044-215-2226 re2pect@korea.kr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국제조세제도과044-215-4242,6 044-215-8065 animez@korea.kr
- 1 -
◉기획재정부공고제2023-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적용제외 업종,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기준을 종전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조정하고,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적용기한
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임대료 계산방법이 적용되는 기한도 1년 연장하며, 동일 가구 내 환급·환수할 
근로장려금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 상계 후 환급 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에서 유류세 환
급 대상에 대한 위임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당초 법률에 있던 유류세 환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
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부득이한 해지 사유에 코로나 등 사회재난으
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국가 경제안보 및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
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술 범위를 개편하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사업장 신·증설 기한을 연장하고, 증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이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중고자산의 범위, 기증 대상 교육
기관의 범위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나. 기업이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게 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 판단 요건을 규정함.
다. 현재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ㆍ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목적과 관계없이 국가ㆍ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 2 -
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학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ㆍ운영되는 계약학과의 운영비로 발
생한 비용을 포함함.
마.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을 확대하고,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전략기
술 대상을 확대함.
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 투자세액공제율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받은 
이후에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기술 여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사.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시설의 범위, 손금산입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아.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에 비과세소득이 제외됨을 명확화함.
자.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창업으로 인정되는 중고자산 매입 비율 및 계산 방법
을 신설함.
차.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 유지 기간 및 대표이사 취임 기한을 단축하고, 증여
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중견기업의 매출액을 상속 개시일이 아닌 가
업기업의 주식등을 증여한 날 기준으로 판단함.
카.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의 신청 및 허가 절차를 신설함.
타. 자금시장 수급여건 개선을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가능재산에 회사채 및 K-OTC 주식
(중소·중견기업) 등을 추가함.
파. 청년도약계좌 출시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구체화하고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이 배제되는 특
별중도해지사유 등을 규정함.
하.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기준을 종전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조정함.
거.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임대료 계산방법이 적용되는 기한
도 1년 연장함.
- 3 -
너.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받은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 감
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기한이 연장되는 사유에 공사의 인가 또는 허가의 지연 
등을 신설함.
더. 농어촌주택의 소재지에서 제외되는 수도권지역 및 도시지역에서 각각 인구감소지역으로서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함.
러. 동일 가구 내 환급·환수할 근로장려금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 상계 후 환급 또는 환수할 수 있도
록 함.
머.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규모 사업
자의 범위, 공제금액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버.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폐쇄 또는 축소한 이후 국내 수도권과밀억제권
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해야하는 기한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증설의 범위에 ‘기존 유휴면적 내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함.
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의 최소공제액(1만원)을 설정함.
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중소기업유통센터 및 해양환경공단을 추가함.
저.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부가가치
세 면제 대상 희귀의약품 범위를 조정하고, 장애인 차별적 용어인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순화함.
처. 법률에서 규정된 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인 배기량 1,00
0씨씨 미만의 경형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다른 차종의 경우도 지원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함.
커.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을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대상 사업과 동일하게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 4 -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blessing17@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blessing17@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3-25호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
정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 지정 공고
<1> 국가기술자격 1개 종목에 대한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자격종목
주무부처
위탁기관
위탁기간
이러닝운영관리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3.1.16.~12.31.
<2> 주무부처가 다음 해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다른 기관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위탁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4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처분 통지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의료기기 제조업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684-8,
    주식회사 케이디                     공*웅
                    [제 6984 호]                        1층 일부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2023. 2. 3.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
                      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
     습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1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
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상속세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등을 정하고, 중소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합리화를 위해 주식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정
하고, 우수한 문화재 등의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물납 신청 및 허가 절차 등을 정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 신청자는 상속세 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 신청
서를 제출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결정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도록 함.
나.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50%(상장주식은 30%) 이상’에서 ‘4
0%(상장주식은 20%) 이상’으로 완화함.
다.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 요건을 강화(2년→10년)하고, 영농상속
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벌금형의 범위를 「조세범처벌법」상 조세 포탈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회계 부정 행위로 규정함.
라. 상속세를 문화재 등으로 물납하려는 자는 상속세 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평가 등을 거쳐 상속세 결정기한까지 
물납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도록 함. 
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 시 사업부문별 과세가 허용되는 요건을 신설하고, 세후
영업이익 및 특수관계거래비율 등의 구체적 계산 방식을 규정함.
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에 대기업의 수출 목
적 국내 거래, 용역의 국외공급 목적 거래를 추가함.
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 시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의 귀속기간을 
‘직전 사업연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증여세 과세표준 신
고기한’까지 확대함.
아.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전 3개
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함. 
자.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시 연부연납세액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 이자율은 각 분할 납
부세액 납부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되, 연부연납 기간 중 이자율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이자율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
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차. 보수 등 감사계약 조건에 이견이 있어 공익법인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된 자로서 감사보수가 과도
하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감사인을 지정 감사인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2226,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2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1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사원용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하고, 일시
적 2주택자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 적용대상인 일시적 2주택의 기간 요건을 완
화하며,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적용범위
를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확대
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해 법령상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일
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원용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가액 요건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서 공시
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조정함.
나.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까지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 특례를 허용하던 것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특례 
기간을 연장함.
다.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적용범위에 수도권 중 인구감
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함.
라.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에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2226,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