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72
     1호                      관        보       2
                                              012
                                                .3.16
                                                    .(금요일)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충청북도청원군남일면은행
 류재봉   1953.
           05.
             07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리 249번지
                            경상남도밀양시단장면미촌
 유영준   1990.
           01.
             17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1항1호
                            리 425번지
                            전라남도곡성군오곡면미산
 최미자   1956.
           08.
             1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리 557번지
 린튼존
       1959.
           12.
             08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57 국적법 제7조1항2호
 앨더만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35호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
                                                    를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23조”
                                              로 하고,“
                                                   「어업
 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제23조 및 제25조”
                                          를 “
                                            「수산업법」제77조
 및 제79조”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
         관세율할당 적용물량의 낙찰자”
                        를 “
                          관세율할당 적용물량의 낙찰자(
                                         이하 “
                                            낙찰자”
                                               라고
 한다)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
         공매납입금을 납부하려는 자”
                       를 “
                         공매납입금을 납부하려는 낙찰자”
                                         로 하고,“
                                              한국수산
 물수출입조합이사장(
          이하 "
             이사장"
                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고 이사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하 "
                                              장관
 "
 이라 한다)
      에게 그 사실을 보고”
                 를 “
                   한국수산무역협회장(
                            이하 "
                               협회장"
                                  이라 한다)
                                       에게 제출”
                                            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
           장관”
             을 “
               협회장”
                  으로 하고,“
                        수입자”
                           를 “
                             낙찰자”
                                로 하고,“
                                     납입고지서를 발행하게
 하고,
   ”를 “
      납입고지서 발행을 요청하고,
                    ”로 하고,“
                          납입고지서를 송부”
                                   를 “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송
 부”
  로 하고,같은 조제4항 중 “
                 장관”
                   을“협회장”
                        으로 하고,“
                              공매납입금을 납부하려는 자”
                                            를“공매납입
 금을 납부하려는 낙찰자”
             로 하고,“
                  경우 공매납입금고지서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폐기를 요청한 경우
 수입징수관에게 납부기한을 연장 또는 폐기하게 한다.
                            ”를 “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폐기를 요청하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폐기할 것을 수입징수관에게 요청하고,수입징수관은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폐기한다.
                 ”로 한다.
제6조의 본문 중 “
          수입자”
             를 “
               공매납입금을 납부한 낙찰자”
                             로 하고,“
                                  장관”
                                    을“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하
 "
 장관"
   이라 한다)
        ”으로 하며,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
                               수입자”
                                  를 각각 “
                                       낙찰자”
                                          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
            이사장”
               을 각각 “
                    협회장”
                       으로 한다.
제11조 중 “
       2012년 8월 26일”
                   을 “
                     2015년 3월 20일”
                                 로 한다.
별표 제1호 서식 중 “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이사장”
                         을 “
                           한국수산무역협회장”
                                    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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