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2호                            관                보                2018. 5. 9.(수요일)
□ 국유항로표지 기능정지

                                                                            정    지
  표 지 명          위 치             종류 및 주기               리 듬
                                                                            년월일
 마라도등대      N 33° 07′ 00.0″                           취명 5초                 2018.
                                 Siren 30s
  무신호기      E 126° 16′ 10.0″                          정명 25초                  5. 2.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6호
 한신공영(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변   경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             목 적
                  (WGS-84)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35-59-00.9 N                                                    설치목적
변경전    군산항
                 126-33-43.5 E                                                  종료시까지
      한신공영                       Fl(4)Y8s         7   황망대형 2018.4.30 공사용
                  35-58-39.1 N                                                / 공사 진행에
변경후 A호등부표
                 126-29-26.7 E                                                  따라 이동
                  35-59-00.7 N                                                  설치목적
변경전    군산항
                 126-34-33.3 E                                                  종료시까지
      한신공영                       Fl(4)Y8s         7   황망대형 2018.4.30 공사용
                  35-58-07.3 N                                                / 공사 진행에
변경후 B호등부표
                 126-29-48.3 E                                                  따라 이동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신고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장생포부두 환경정비(워터프론트 조성 등) 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장생포부두 환경정비(워터프론트 조성 등)
4. 공사시행 장소 : 장생포부두(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동 60-15 등 4필지)
5. 공사의 개요
 ▪(철거공/포장공) 담장 144.8 ㎥ 아스콘포장 4,878 ㎡, 건물철거((구)해군부두 내 매표소 및 화장
  실) / 판석포장 3,135 ㎡, 도막포장 150 ㎡
 ▪(시설물공) 담장교체(L = 170 m), 벤치, 고래뼈조형물, 스탠드, 플랜터, 조형물 거치대 및 전망대,
  고래조형물(석재), 데크슬로프 설치 등
 ▪(전기공) 기존분전반 이설, 신규분전반 설치, 플랜터 정원등 설치 등

                                             19
제19252호                       관               보               2018. 5. 9.(수요일)
6. 공사기간(당초/변경) : 착공일로부터 150일→착공일로부터 164일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당초/변경) : 2,420,000,000원/ 2,379,1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울산광역시남구청(052-226-552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5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위치               등고                        설 치
      표지명                        등질               거리      구조･           목적    비고
                    (WGS-84)           (m)                       연월일
                                                 (해리)    높이(m)

 구산해수욕장   N 36° 44′ 23.2″
수중방파제A호등표 E 129° 28′ 29.8″

 구산해수욕장   N 36° 44′ 33.5″
수중방파제B호등표 E 129° 28′ 24.7″
                                                          황․
 구산해수욕장   N 36° 44′ 44.1″                                      2018. 시설물
                           Fl(4)Y8s        7.8    8     원형강관조․                신설
수중방파제C호등표 E 129° 28′ 19.7″                                      5.2. 표시용
                                                          7.5
 구산해수욕장   N 36° 44′ 54.9″
수중방파제D호등표 E 129° 28′ 15.3″

 구산해수욕장   N 36° 45′ 07.1″
수중방파제E호등표 E 129° 28′ 13.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1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5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0
제19252호                            관          보              2018. 5. 9.(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점착 테이프
                                       전기용 점착 테이프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사양
  개정       KS C IEC 60454-3-1
                                       ― 제1절: PVC 필름 점착 테이프
                                       액상 추출법에 의한 전기 절연재료의 이온성 불순물
  개정       KS C IEC 60589
                                       결정 시험방법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용 경질 적층판
  개정       KS C IEC 60893-3-1          ― 제3부: 개별 재료의 사양 ― 제1절: 산업용 경질
                                       적층판의 종류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용 경질 적층판
  개정       KS C IEC 60893-3-2          ― 제3부: 개별 재료의 사양 ― 제2절: 에폭시 수지
                                       경질 적층판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용 경질 적층판
  개정       KS C IEC 60893-3-3          ― 제3부: 개별 재료의 사양 ― 제3절: 멜라민 수지
                                       경질 적층판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용 경질 적층판
  개정       KS C IEC 60893-3-4          ― 제3부: 개별 재료의 사양 ― 제4절: 페놀 수지 경
                                       질 적층판
                                       열경화성 수지재 원통 적층 튜브 및 막대 ― 제1부 :
  개정       KS C IEC 61212-1
                            일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2302: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 C IEC 60454-3-1: 해당 국제표준(IEC)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KS 개정
 ㅇ KS C IEC 60589: 해당 국제표준(IEC)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KS 개정
 ㅇ KS C IEC 60893-3-1: 해당 국제표준(IEC)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KS 개정
 ㅇ KS C IEC 60893-3-2: 해당 국제표준(IEC)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KS 개정
 ㅇ KS C IEC 60893-3-3: 해당 국제표준(IEC)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KS 개정
 ㅇ KS C IEC 60893-3-4: 해당 국제표준(IEC)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KS 개정
 ㅇ KS C IEC 61212-1: 해당 국제표준(IEC)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KS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7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채경수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2,     FAX: 043-870-5669, E-MAIL: kschae@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제19252호                       관        보       2018. 5. 9.(수요일)

      공                   고
◉대통령경호처공고제2018-1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8년 5월 9일

                 대통령경호처장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은 2017. 7. 26.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부조직의 명칭

 과 기능이 변경되어 각 부처에서 조직개편을 실시한 결과,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을 “관광산업정책관”으로 변경
 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을 “항공안전정책관”으로 변경

 다.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을 “119구조구급국장”으로 변경

 라.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을 “경비국장”으로 변경
 마. 합동참모본부 “작전부 작전처장”을 “작전본부 작전부 작전1처장”으로 변경

 바.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을 “5처장”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대통령경호처(참조 : 기획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04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대통령경호처 기획부

     - 전자우편 : pss033033@korea.kr

     - 팩스 : 02-770-01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 기획부(전화 02-770-5540, 팩스 02-770-014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제19252호                   관         보           2018. 5. 9.(수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25호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 업무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예측가능성 제고 등 규제 완화와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방송법」상 신고제, 인가제, 결격사유 관련 조항 및「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
 법」상 인가제 관련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송법 상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중단 신고,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 등 변경신고, 휴·폐업
   신고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신고 효력이 발생하도록 이를 명확히 규정하
   기 위해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3제7항 신설, 안 제15조제4항 신설, 안 제84조제3항 신설)
 나.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상 정관변경 인가민원 처리 기간을 30일로 규정
   하고, 처리 기간 내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
   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함
   (방송법 개정안 제45조제2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제5조제2항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개
   정안 제4조제2항 개정)
 다.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의 행위무능력(미성년자·한정치산자)·파산으로 방송사업 허가·승인이 취
   소된 경우 3년간 방송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해당 사유 해소 후 즉시 허가·승인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개선함(안 제13조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참조 : 방송정책기획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414, 팩스 : 02-2110-0136, 전
 자우편 : selim21@korea.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
 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19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3
제19252호                      관        보           2018. 5. 9.(수요일)
1. 개정이유
 식육가공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영양사 및 조리사가 가공 및 조리의 편의를 위하여 냉동포장육을
 해동한 상태로 공급하여 줄 것을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냉동포장육
 을 해동된 상태로 공급하는 것도 허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식육가공업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식육가공품이나 음식물의 원료로 사용
 할 냉동포장육을 해동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해당 제품에 해동과 관
 련한 내용을 명시하여 해동된 상태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을 개선함.(안 별
 표 1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57호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고, 과징금 감경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 감경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수준 상향 (안 IV. 2. 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수준을 현행 최대 50% 수준에서 최대 80% 수준으로 상향
                                   24
제19252호                    관        보        2018. 5. 9.(수요일)
 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안 IV. 4.)
  위반업체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이유로 한 감경의 경우, 납부 능력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적·객관
  적으로 정하고 감경비율도 세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ㅇ 전자우편 : jihwaz@korea.kr
  ㅇ 팩스 : 044-200-45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입법/행
 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전화 044-200-449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58호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
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련 법률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
 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급대상자 (안 제2조 제1항)
  대리점법 위반행위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면서 그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
  출한 자를 지급대상자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25
제19252호                     관          보            2018. 5. 9.(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ㅇ 전자우편 : jihwaz@korea.kr
  ㅇ 팩스 : 044-200-45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입법/행
 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전화 044-200-449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19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추가하고,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수시보고서 작성 의무를 도입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공포(’18.10.31.)됨에 따라 그 집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추가(안 제6조)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외부감사법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의 중요한 사항 등을
  추가함
 나. 수시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안 제7조)
  외부감사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수시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화 : 02-2100-2693, 팩스 :
 02-2100-2678, 이메일 : kant@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제19252호                              관        보          2018. 5. 9.(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20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쿠콘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쿠콘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19층
3. 사업자등록번호 : 101-86-85702
4. 대표이사 : 김종현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51
6. 등록일 : 2018. 4. 30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21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
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험설계사
                       890826-*******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김영우
    보험설계사
                       611113-*******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김남호
    보험설계사
                       790816-*******                전라북도 군산시 현충로
     유진상
    보험설계사
                       750509-*******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양지로
     강 국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영우는
               2016.4.29.~2016.6.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9명으로부터
                    농협생명보험㈜의 ‘(무)행복열매NH연금보험’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9건(초회보험료 1.5백만원/모집수수료 4.7백만원)의         제97조,    과태료 370만원
   김영우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경과기간별 해지환급률을             제209조
               실제보다 높게 부풀린 허위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27
제19252호                     관         보             2018. 5. 9.(수요일)
 처분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보험설계사 김남호는 2013.3.28.~2015.6.23.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손해보험계약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6건(초회보험료 총 2.6백만원)을 ㈜비엡시금융서비스(舊
                                                     제97조,   과태료 160만원
  김남호        ㈜가이브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제209조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유진상은 2014.9.4.~2014.11.6. 기간 중 생명보험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모집자격이 없는 황태광에게 동부생명보험㈜
                                                     제99조,   과태료 140만원
  유진상        ‘(무)연금Plus변액적립보험(1404)’ 등 2건(초회보험료     제209조
                  12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47.4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이엠기업금융 보험대리점의 前소속 보험설계사인
              강국은 2013.3.25. 본인이 모집한 동양생명보험㈜의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골든라이프연금보험’(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동
                                                     제97조,   과태료 20만원
  강 국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제209조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2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234호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국가우주위원회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정부 부처 당연직 위원 위주로 구성되어 민간의
 참여가 제한적이므로 정책수립 과정에서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조정하여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에서 지정한 7개의 당연직 참여부처 가운데 위성개발 체계사업을 주관
   하고, 국가 안보와 관계된 부처인 국방부, 국가정보원은 당연직을 유지하고 나머지 부처(행정안
   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상청)는 당연직에서 제외함(안 제4조제1항 각 호 개정)

                                   28
제19252호                        관         보        2018. 5. 9.(수요일)
 나. 국가우주위원회의 기존 당연직 기능 보완을 위해 위원장은 우주개발사업 참여하는 중앙행정기
   관의 장으로 하여금 회의 안건 또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회의에 소속 직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
   도록 함(안 제5조 제3항 신설)
 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전체 구성인원을 21명에서 25명으로 4명 확대하여 당연직 정원과 위
   촉직 정원을 동수로 구성하고자 함(안 제6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5동 거대공공연구정책과
  - 전자우편 : ehot283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전화    02-2110-2434,
 ehot283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8-134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9일
               산 림   청 장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구성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하는 규정과
 부합되도록 보완하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한편,
 산림복지단지의 준공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위원수 개정(안 제8조)
  -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전
    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하도록 개정
 나.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권한 신설(안 제8조의2)
  -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
                                     29
제19252호                     관        보            2018. 5. 9.(수요일)
 다.「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에서 보전산지의 범위 명확화(안 제38조)
  -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산림복지단지의 해당 토지 중「산지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만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개정
 라.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 준공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8조)
  - 산림청장은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의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
    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업무의 위탁규정 신설(안 제61조)

  -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복지전
    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바.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에 조문 추가(안 제62조)

  -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산림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받은 산림복
    지서비스제공자 교육ㆍ훈련 전문기관 및 산림복지전문업의 대표 및 해당 종사자를 벌칙 적용

    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kpk1971@korea.kr
  - 팩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1839, 042-481-184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50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
한국기술연구소 및 ㈜제이앤디엘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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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2호                          관         보     2018. 5. 9.(수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6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에 의거 「인천남항 E1부두 4-BLOCK 복구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인천남항 E1부두 4-BLOCK 복구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주)E1컨테이너터미널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93번길 4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남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유지보수공사를 통해 항만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유지 및 재해 예방을 도모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93번길 42(남항 E1“컨“터미널부두 전면)
   2) 사 업 비 : 112,000,000원
   3) 공사내용 : 안벽(4-BLOCK 펜더 베이스) 및 균열보수 1식, 단면복구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8-17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8년 5월 9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8. 5. 31. 14: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엠케이산업            (대표 : 명 광 식)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425호(2013. 05. 10)
 라.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64길 4, 201호(역삼동, 임성빌딩)
                                        37
제19252호                               관        보     2018. 5. 9.(수요일)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한국기술연구소
                       o 전자파강도분야 시험항목
 (지정번호 : KR0023,                                               ‘18. 5. 2.
                        601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경기 광주)
                        602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60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제이앤디엘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18. 5. 2.
  (지정번호 KR0153,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경기 안양)            346 KN101(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3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및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과태료 사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
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5월 9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5.8. ~ 2018.5.23.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54)
5. 의견제출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의
     견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기일까지 과태
     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은 서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
     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540-2413 , 043-540-2315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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