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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
 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5-36호
 피난  기구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30호, 2011.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일부개정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국민안
 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ㆍ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를 “「소방시설 설치ㆍ유
 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3호가목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
 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다목1)”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피난기구의 종류) 영 제3조에 따른 별표 1 제3호가목4)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란 미끄럼대․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공기안전매트․
 다수인 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등을 말한다.
제3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객실마다”를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단서
 중 “미끄럼봉ㆍ피난교ㆍ피난용트랩ㆍ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ㆍ아파트”를 “피난교ㆍ피난용트랩ㆍ간
 이완강기ㆍ아파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완강기,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를 “완강기로프”로 한다.
제4조제4항 전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5”를 “별표 6”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피난
 밧줄”을 “완강기”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거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에 해
    당하여 층수로 산정된 층으로 사람이 근무하거나 거주하지 아니하는 장소
제8조 중 “2014년 11월 23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66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별표 1]
[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제4조제1항 관련)
                  층별
                       지하층      2층          3층          4층 이상
    설치장소별                                              10층 이하
    구분
    의 료 시 설 (장 례 식장을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구조대․
    제외한다) ․ 노유자시                      구조대․           피난교․
    설 ․ 근린생활시 설 중                     피난교․           피난용트랩 ․
    입원실이 있는 의원․                       피 난 용트랩 ․ 다수 다수인 피 난 장비 ․
    산 후조리원 ․접 골원 ․                    인 피 난 장비 ․ 승 강 승강식피난기.
    조산소                               식피난기.
    근린생활시설(입원실이 피난사다리․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있는 의원․산후조리 피난용트랩                  피난사다리․         구조대․
    원․접골원․조산소는                        구조대․           완강기․
    제외 한다. ) ․ 위락시                    완강기․           피난교․
    설․문화집회 및 운동                       피난교․           간이완강기․
    시설․판매시설 및 영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업시설․숙박시설․공                        간이완강기․         다수인 피 난 장비 ․
    동주택․업무시설․통                        공기안전매트․        승강식피난기.
    신촬영시설․교육연구                        다수인 피 난 장비 ․
    시설․공장․운수자동                        승강식피난기.
    차관련시설(주차용건축
    물 및 차고, 세차장, 폐
    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
    한다)․관광휴게시설(야
    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을
    제외한다)․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미끄럼대․ 미끄럼대․             미끄럼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피난사다리․   피난사다리․         피난사다리․
    행령」제2조에 따른 다             구조대․     구조대․           구조대․
    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              완강기      완강기            완강기
    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비고 :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아
  파트(주택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
 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67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국민안전처고시제2015-37호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1호, 2012.8.2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일부개정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
 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ㆍ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ㆍ제6호”를 “「소방시
 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3호라목과 마목”으로
 한다.
제7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
 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5-38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2호, 2013.8.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일부개정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
 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ㆍ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용수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에 따른”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
 비 중”으로 한다.
제6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8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제7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
 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5-39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3호, 2012.8.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일부개정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
 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ㆍ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용수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에 따른”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
 비 중”으로 한다.
제7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
 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5-40호
 연결 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5호, 2012.8.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일부개정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
 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하고, ”설치유지”를 “설치ㆍ유지”로 한다.
                             69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제10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
 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5-41호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53호, 2013. 9.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일부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
 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ㆍ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로 한다.
제8조 중 “2016년 9월 2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
 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5-42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6호, 2012. 2.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
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개정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
 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ㆍ유지”로 한다.
                              71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3호”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5호다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
    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다.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배관 또는
 수조에 접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하여야 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2. 수도배관(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안에 설치된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을 말한다)
 3. 옥상에 설치된 수조(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한다)
제5조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제11항 중 “기계실ㆍ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을 “배관”으로,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보온재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를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
 의 색상은 식별이 가능하도록「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으로 한다.
제7조제11호 중 “냉장창고”를 “냉장창고의 영하”로 한다.
                               70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5호마목”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전파법」제46조에 따른 형식검정을”을 “다만,「전파법」제58조
 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전파법」제46조에 따른 형식검정을 받거나 형식등록한”을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10조 중 “2015년 2월 2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
 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5-43호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8호, 2012.8.2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일부개정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
 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ㆍ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로 한다.
제8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
 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72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인사혁신처고시제2015-1호
                       공무원보수인상률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4항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3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2015년도 공무원보수인상
률은 3.8%로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5-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취소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정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
정기관에 대하여 인정을 취소․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취소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이에이치아이와이엠제이        부 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조정숙    제12호
                            해맞이로 163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1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49-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 주소 : 충남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 2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입포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부여군 양화면 암수리 2-5번지
  - 면적 : 1,23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 10. ~ 2020. 1. 9.
                                  73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73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이에이치아이와이엠제이
부산광역시기장군장안읍
해맞이로163
조정숙
제12호
◉인사혁신처고시제2015-1호
공무원보수인상률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6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3제4항에따라공무원보수인상률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23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6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3제4항에따른2015년도공무원보수인상
률은3.8%로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5-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측정기관인정취소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시행규칙」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인정한잔류성유기오염물질측
정기관에대하여인정을취소․고시합니다.
2015년1월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측정기관인정취소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1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49-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부여지사장
- 주소: 충남부여군규암면계백로20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입포배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부여군양화면암수리2-5번지
- 면적: 1,237㎡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1. 10. ~ 2020. 1. 9.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74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확정
공부현실
당초
확정
주
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820-1
820-16
답
답
2998.6
111
청양군비봉면
중묵리616
이병재
2
청양군
비봉면
중묵리
622
622
전
전
873
873
청양군비봉면
중묵리558
전정자
3
청양군
비봉면
장재리
34-3
34-7
임
임
4,559
94
충청남도금산군
복수면용천로862
대전광역시중구
유동천동로
428,303동
402호(태평동,파라
곤아파트)
오형철
송은영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80호(2007.07.24) 및제2007-150호(2007.10.11)
및제2008-120호(2008.07.17) 및제2009-41호(2009.02.09) 및제2009-87호(2009.03.30) 및제2014-39호
(2014.2.24) 및제2014-240호(2014.07.08)
및제2014-286호(2014.08.08)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29호선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추가편입되는토지및
물건등의변경으로도로구
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
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5년1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성～서산)
시점: 충남청양군
청양읍군량리64-1(답)
종점: 충남예산군
광시면하장대리165-1(도)
12.4
청양군
비봉면
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편입토지추가에
따른변경
변경
구역
시점: 충남청양군
청양읍군량리64-1(답)
종점: 충남예산군
광시면하장대리165-1(도)
12.4
청양군
비봉면
2. 사업시행기간: 2007.11월～2015.12월(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42-670-3516)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과같음(변경)
국도29호선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
및권리의명세를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공사명: 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75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확정
공부현실
당초
확정
주
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
청양군
비봉면
장재리
102
102-5
전
전
1,884
296
충남
청양군비봉면
장재리120
한상태
5
청양군
비봉면
장재리
105-1
105-4
임
임
15,582
2,161
서울시동작구
사당동176-7
서울구로구오류동
339 동부아파트
105-903
충남청양군비봉면
장재리120
안산시상록구
본오동880
한양아파트
29-1001
경기도남양주시
별내면화접리
278-2
한상락
한상옥
한상태
한상달
김일환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9호선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 시점: 충남청양군청양읍군량리64-1(답)
- 종점: 충남예산군광시면하장대리165-1(도)
접도구역지정목적
◦국도29호선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따른변경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또는위치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 시점: 충남청양군청양읍군량리64-1(답)
- 종점: 충남예산군광시면하장대리165-1(도)
접도구역
변경사유
◦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 편입토지추가에따른편입토지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5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81호(2007.07.24)
및
제2009-42호
(2009.02.09) 및제2009-88호(2009.03.30) 및제2014-40호(2014.02.24) 및제2014-241호(2014.07.08)
및
제2014-287호(2014.08.08)로접도구역지정및해제고시한국도29호선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
공사의편입토지및물건등의변경으로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5년1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6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2008.12.30) 및 제2014-41호(2014.02.24) 및 제2014-242호
(2014.07.08) 및 제2014-288호(2014.08.08)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청양군 청양읍
   현                     군량리 64-1(답)        12.4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구역                종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일반 국도29호선 하장대리165-1(도)                   청양군 (변경)고시(국도29호선
        국도 (보성~서산) 시점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비봉면 청양~홍성(제1공구)
  변경                     군량리 64-1(답)        12.4        도로건설공사)
  구역                종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165-1(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6)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1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9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 주소 :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17-53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양 ․ 배수장
                               76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 152-2번지
  - 면적 : 75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2. 1. ~ 2020. 1.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1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85-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충청에너지서비스(주)
  -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244(송절동 419-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가스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원군 옥산면 가락리 939번지외 4필지 일원
  - 면적 : 361.44㎡, 일시점용 : 1,98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0. 29. ~ 2018. 10. 28.
  - 준공기한 : 2013. 10. 29 ~ 2015. 01. 31(당초)
               2013. 10. 29 ~ 2017. 12. 31(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265-2호
                             77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청주시장(지역개발과장)장
  -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43번길 31-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도로선형개량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서평리 607-2번지 등 5필지
  - 면적 : 76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2. 27. ~ 2019. 12. 2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1.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1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196-1
  당초 일반      국도35호선
       국도 (부산~강릉) 종점: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2.37 - 왕산-성산
                     금산리 302-10               국도개량공사
                     시점: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일반    국도35호선  구산리 196-1
  변경 국도 (부산~강릉)                       2.37 -
                     종점: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302-10
2.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8년(2008.12~2016.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33-749-8278)
4. 사업명 : 국도35호선 왕산-성산 국도개량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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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1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2.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033-749-8278)에서 열람이 가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5-2호
 부산지방항공청 제2013-24호(2013.8.9)로 고시한「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저감운항절차) 김해국제공항의 소음저감운항절차는 항공정보간행물(AIP) 김해국제공항 소음
 저감운항절차(RKPK AD 2.21 NOISE ABATEMENT PROCEDURES)와 같다.
제3조(소음 상시 측정) ①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소음피해 감소를 위하여 공
 항주변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고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하여야한다.
 ②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해당 관할 구역의 소음측정 결과를 「항공기 소음측정 업무 지
 침」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①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제3조에 따른 자동
 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위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의 위치, 범위 및 구역 등을 명시
 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
 ③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자동소음측정망 중 고정측정국의 설치계획 및 도면에 대한 열
 람을 원하는 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ㆍ관리) ①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및 관
 리의 책임을 진다.
 ② 소음측정은 별표 1과 같이 김해국제공항 주변에 설치된 9개의 고정측정국을 통하여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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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 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35호선 왕산-성산 국도개량공사
□ 사 업 지 역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금산리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대장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외의
                                                  권 리
                                                      비고
   강릉시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1 성산면 146-4 답 320 320   홍순조
                                   272
   구산리
   강릉시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2 성산면 145-3 답 496 496   홍순조
                                   272
   구산리
   강릉시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3 성산면 146-3 답 30 30     홍순조
                                   272
   구산리
   강릉시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
 4 성산면 142-2 답 136 136   김광열  1길 18-8, 703호
   구산리                        (고척동,루젠티2)
   강릉시                       강릉시 성산면 관음길
 5 성산면 737-7 도 7    7    김황경
                                  23-26
   금산리
   강릉시                   소유자
 6 성산면 736-2 도 7    7     미상        -
   금산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0호
                      접       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5년 1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5호선
                                                   (부산~강릉)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왕산~성산 국도개량공사 확장구간(2.37km)〉
                   - 시점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196-1
                   - 종점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302-10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접도구역 : 기존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접도구역해제         〈왕산~성산 국도개량공사 확장구간(2.37km)〉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196-1
                   - 종점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302-10
     접도구역        신설도로 개설 및 기존도로 확장
     해제사유
     비 고
                                  79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3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5년 1월 2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해리)
                                달거리               치기간 및 비 고
                                    도색 구조 년월일 목적 설이동여부
              (WGS-84)
 산달도롯데 N 34°49′31.1″
 A호등부표     E 128°32′17.0″                         2015. 1.
 산달도롯데 N 34°49′44.1″
 B호등부표 E 128°32′13.1″ Fl(4)Y8s 7 황망대형 2015. 공사 2018.~ 9. 롯데건설㈜
 산달도롯데 N 34°49′44.8″                      1.20. 용          632-6341
 C호등부표     E 128°32′16.6″                            /
 산달도롯데 N 34°49′31.9″                              이동가능
 D호등부표 E 128°32′20.9″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5-3호
 대산 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3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및 비고
                      (WGS-84)                     구 조
 대산항 이수산업개발       N 37° 01′ 36.1″
     A호 등부표       E 126° 21′ 44.5″ Fl(4) Y 8s   7  황망대형  -

 대산항 이수산업개발       N 37° 01′ 30.2″
     B호 등부표       E 126° 21′ 58.9″ Fl(4) Y 8s   7  황망대형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2. 피허가자주소 :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952-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현장 실증용)
6. 허 가 량 : 50㎥/일
7. 허 가 기 간 : 2015. 1. 23. ~ 2015. 3. 31.(68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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