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67호
관
보
2011. 8. 8.(월요일)
281
업체명및
법인(주민)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대상업종
및등록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
(예정)내역
비
고
(주)신성아이피
110111-*******
심영태
서초구서초동1599-2
엘지서초에클라트
515호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서초-05-08-02
주기적신고
미신고
등록말소
수취인
미거주-
우편반송
(주)전광산업
110111-*******
주재현
서초구양재동2-44
서원빌딩3층
비계․구조물해체공사
서초-05-07-05
주기적신고
미신고
등록말소
수취인
미거주-
우편반송
뉴리더건설(주)
110111-*******
김성호
서초구서초동
1603-66 403호
미장․방수공사업
강남-02-03-03
주기적신고
미신고
등록말소
수취인
미거주-
우편반송
도남건설(주)
110111-*******
장성훈
서초구서초동1316-4
팔레스오피스텔
1006호
미장․방수공사업
송파-02-03-06
주기적신고
미신고
등록말소
수취인
미거주-
우편반송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서초-08-09-03
2. 대표자: 김형우, 곽필정
3. 소재지: 광주광역시서구풍암동972-1번지
4. 측정대행: 소음, 진동
5. 등록번호: 제12호
6. 등록일: 2011. 4. 1.
◉(서울)서초구공고제2011-636호
전문건설업위반업체행정처분(시정명령)공시송달
전문건설업등록기준에관한주기적신고를이행하지않은아래업체에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
81조제2호의2 규정에의한시정명령을통지하였으나수취인미거주등으로통지문이반송되어
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의하여아래와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1년8월8일
서초구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건설업등록말소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수취인미거주로우편반송
3. 예정된처분내용: 건설업등록말소
4.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6호
5. 공고기간: 2011. 8. 2 ~ 2011. 8. 17.
6. 주기적신고장소: 서초구서초동1376-3 서초구청도로관리과(4층) (☎2155-6938 담당유선경)
7. 주기적신고기간(공고기간)내신고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건설업등록이말소됨을알려드립니다.
8. 공시송달
업체내역
◉(서울)서초구공고제2011-639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행정처분(청문사항) 공시송달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및동법시행령제13조를위반한아래업체에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86
조의규정에의한청문을통지하였으나수취불능(이사감)등으로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의하여아래
와같이공시송달합니다.
제17567호
관
보
2011. 8. 8.(월요일)
282
연
번
상호및법인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업종및
등록번호
위반
내용
행정처분
(예정)내역
관련법규
비고
1
(주)홍교씨앤씨
110111-*******
장봉애
양재동362-8
203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강남-05-13-14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
6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수취인
미거주-
우편반송
2
(주)메트로엔지니어링
135211-*******
하명수
서초동1591-3
탑스벤처타워
611
기계설비공사업
서초-08-10-04
기술자
미달
영업정지
6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수취인
미거주-
우편반송
3
씨앤알이엔지(주)
110111-*******
유병인
양재동81-17
풍전빌딩201
호
기계설비공사업
강남-05-12-09
기술자
미달
영업정지
6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수취인
미거주-
우편반송
인
사
기
타
사건번호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1형제
14914호
2011압제
513호
서성찬
외1명
특수절도성명불상
4
이신우남성용반지갑
1개
5
GS칼텍스보너스카드카드번호0190610007496175
1매
6
롯데상품권100,000원발급번호1051811285444
1매
2011년8월8일
서초구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건설업영업정지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수취인미거주로우편반송
3. 예정된처분내용: 건설업영업정지
4. 처분예정일: 2011.08.19.
5.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2항
6. 공고기간: 2011.08.03 ~ 2011.08.18
7. 의견제출장소: 서초구서초동1376-3 서초구청도로관리과(4층) (☎2155-6938 담당유선경)
8. 의견제출기간(공고기간)내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9. 공시송달업체(당사자)내역
◎2011년8월8일자
육
정
수(陸貞洙)
이사관에임함
공보관에보함
(헌법재판소장)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거폐기또는국고에귀속됩니다.
2011년8월8일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제17568호                관        보           2011. 8. 9.(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마이김엔 1987.06.03 여 베 트 남 서울 마포구 염리동 21-136 2009.12.0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오스트레일 전라남도
 문주영 1990.09.28 남 리아 백암리 785    화순군 능주면   2008.10.08 외국국적취득
 강우현 1995.10.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5-7
                                 종로구 계동 2004.06.14 외국국적취득
 이고운 1980.02.07 여 미 국 충남 84-1
                              부여군 양화면 입포리 2006.05.19 외국국적취득
 최윤호 1979.08.10 남 프 랑 스 경기
                         101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 1988.06.01 외국국적취득
 최동호 1985.01.15 남 프 랑 스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1988.06.01 외국국적취득
 표태식 1975.07.02 남 프 랑 스 서울 성북구 길음동 557 1988.03.09 외국국적취득
 표선미 1976.08.06 여 프 랑 스 서울 성북구 길음동 557 1988.03.09 외국국적취득
 유광식 1981.11.16 남 프 랑 스 강원
                         735
                              원주시 신림면 용암리 1987.11.02 외국국적취득
 유교식 1984.12.16 남 프 랑 스 강원
                         735
                              원주시 신림면 용암리 1987.11.02 외국국적취득
 조성목 1981.11.10 남 프 랑 스 부산 금정구 부곡동 792-74 1987.12.01 외국국적취득
 최순덕 1980.04.15 여 프 랑 스 경북
                         914
                              김천시 구성면 상거리 1987.08.12 외국국적취득
 최순임 1982.05.19 여 프 랑 스 경북
                         914
                              김천시 구성면 상거리 1987.08.12 외국국적취득
 최순분 1984.02.21 여 프 랑 스 경북
                         914
                              김천시 구성면 상거리 1987.08.12 외국국적취득
 박주학 1960.08.01 남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60 2004.03.18 외국국적취득
 김주선 1986.07.11 남 미 국 전남 118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2009.07.21 외국국적취득
마쯔모토유 2000.01.24 여 일 본 서울 은평구 응암동 200-21 2002.04.12 외국국적취득
  카
 김효진 1969.01.24 여 미 국 인천 계양구 용종동 110 2011.04.29 외국국적취득
 이상윤 1987.02.20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14-24 2009.02.20 국적선택불이행
 김학란 1939.01.10 여 미 국 경기 하남시 풍산동 349 2007.03.22 외국국적취득
도테이토우 1986.10.16 여 베 트 남 울산 남구 신정동 540-10 2010.01.09 국적취득후외국적
 타우                                                    포기불이행
 임한솔 1988.02.08 여 미 국 대전 대덕구 석봉동 417 2010.02.08 국적선택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11-37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이탈일자 이탈사유
 김진욱 1993.08.14 남 캐 나 다 전남 여수시 적량동 752   2010.12.10 외국국적 선택
 박희태 1996.11.24 남 미 국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296-29 2011.08.04 외국국적 선택
                             10
제17568호                관        보          2011. 8. 9.(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이탈일자 이탈사유
 박소미 1992.07.24 여 일 본 서울 은평구 갈현동 529-1    2011.08.04 외국국적 선택
 박창흥 1996.05.23 남 일 본 서울 은평구 갈현동 529-1    2011.08.04 외국국적 선택
 박유지 1994.03.31 남 일 본 서울 은평구 갈현동 529-1    2011.08.04 외국국적 선택
 박태정 2001.11.28 남 일 본 서울 은평구 갈현동 529-1    2011.08.04 외국국적 선택
 윤에멀 2010.01.12 남 미 국 서울 강남구 청담동 102-2    2011.08.04 외국국적 선택
 슨태규
 윤엘레 2001.04.03 여 미 국 서울 강남구 청담동 102-2    2011.08.04 외국국적 선택
 노아백
 한지우 2009.12.09 남 중 국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80-25   2011.08.04 외국국적 선택
 기태성 1994.04.15 남 미 국 서울 중구 인현동1가 4-1     2011.08.04 외국국적 선택
 윤동훈 2000.05.26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315-18   2011.08.04 외국국적 선택
 윤동진 1994.07.31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315-18   2011.08.04 외국국적 선택
 김충현 1994.12.14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31-1   2011.08.04 외국국적 선택
 김연아 1999.06.12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31-1   2011.08.04 외국국적 선택
 정하은 1994.09.28 남 미 국 경남 통영시 태평동 515      2011.08.04 외국국적 선택
 이한빈 1998.08.05 남 미 국 전북 고창군 심원면 연화리 437 2011.08.04 외국국적 선택
 김한호 2001.04.24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길음동 533-145  2011.08.04 외국국적 선택
 조준호 1995.04.05 남 미 국 부산 영도구 남항동2가 209    2011.08.04 외국국적 선택
 황문선 1994.03.29 남 미 국 경북 경주시 외동읍 북토리 1008 2011.08.04 외국국적 선택
 지민형 2002.06.13 남 캐 나 다 부산 북구 구포동 689     2011.08.04 외국국적 선택
 조효주 1992.09.28 여 미 국 경남 함안군 여항면 주동리 677 2011.08.04 외국국적 선택
 최진권 1995.04.27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길음동 525-117  2011.08.04 외국국적 선택
 박준호 1998.10.24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동선동3가 44     2011.08.04 외국국적 선택
 박준우 2000.01.18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동선동3가 44     2011.08.04 외국국적 선택
 박준영 2007.07.23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동선동3가 44     2011.08.04 외국국적 선택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29호
                       신체검사지정병원
 「철도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신체검사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지정번호 업무개시일 병원명 및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2011-18 고시일부터 베스티안병원, 김경식 서울 강남구 대치4동 939-24 02-3452-7575
                           11
제17568호           관              보           2011. 8. 9.(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27호
                              금강수계 하천기본계획(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477호(’09.12.31)로 고시한 바 있는 금강수계 하천기본계획(국가하
천 금강․미호천․갑천․유등천)의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 지
정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였기에 하천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금강수계 하천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변경목적
   하천법 제44조에 따라 국가하천 금강에 대한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을 위한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일부 변경하고자 함.
2. 법 제44조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구 간 (No.)             지구 연 장 비고
    하천명 구분              시점     ~         종점    안 별 구분  (m)
     금강       당초       2+920 ~          18+190 좌안 보전  15,270
                       2+920 ~          11+880 좌안 보전  8,960
   (대청댐 변경             11+880 ~        14+240  좌안 친수  2,360
    하류)               14+240 ~         18+190  좌안 보전  3,950
3.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금강수계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
   042-670-3315), 익산시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30호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변경)
  국가하천 북한강(한강합류점~경기·강원도계(춘성대교), 54.29km)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적인 하천의 이용, 보전 및 개발 등 관련된 사항을 일관성 있게 조
사 분석하여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기본계획 변경의 목적
   북한강의 4대강 살리기 사업지구 계획 완료와 하천시설관리를 위한 하도 및 수문·수리특성 변화에
   따라 홍수위 및 계획하폭 등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수계 하천구간에 대한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치수경제 및 하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북한강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이익증진을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제17568호                  관        보           2011. 8. 9.(화요일)
2. 연평균 강우량 및 수자원 부존량
  - 2011년 고시(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277호, ‘11.01.04)와 동일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 2011년 고시(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277호, ‘11.01.04)와 동일
4. 주요지점의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홍수량(m³/s)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측 점 누가거리(m)                         (EL.m)      (m)    비고
                        기본        계획
        0          0   29,632    20,350   29.21      740
       10        5,010   〃         〃      30.47      560  시우천합류전
       20        9,950   〃         〃      32.05      425
       30       15,080   〃         〃      34.73      450
       40       20,120   〃         〃      37.07      385
    48+270      24,310 28,597    19,350   52.00      465   청평댐
       50       25,040   〃         〃      52.00      355
       60       30,040   〃         〃      52.47      745
       70       35,040   〃         〃      53.41      635
       73       36,540 26,619    16,970   53.85      405  홍천강합류전
       80       40,040   〃         〃      54.50      405  산유천합류전
       90       45,040   〃         〃      55.38      365
      100       50,040   〃         〃      56.59     1,010
  ※ 상기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구간(한강합류점~경기·강원도계(춘성대교), L=54.29km, No.0〜
    No.54+290) 중 대표지점 만을 표기한 것임.
5.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현황
  - 2011년 고시(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277호, ‘11.1.4)와 동일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서울지방국토관
   리청(하천국) 및 관할 시․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31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하천법」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 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장소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3
제17568호                   관         보           2011. 8. 9.(화요일)
 하천 하천               하천구간                 면적              결정
 명칭 등급        기점          종점     거리(km) (㎡) (변경·폐지 일 및 사유)
            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양평군                       - 결정일 :
     국가     화천읍 동촌리
북한강 하천 화천․철원군계 양수면 양수리 155.52 91,368,250 - 사 유 : 하천법 제10조
          (DMZ남방한계선) 한강합류점                                제①항 1~6호
     국가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춘천시                       - 결정일 :
소양강 하천        동면          근화동     11.25 4,018,299 - 사 유 : 하천법 제10조
           소양강댐 직하류 북한강합류점                                제①항 1~6호
                                                   열람장소
※ 하천구역(변경·폐지) 결정은 토지세목을 기준으로 함.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첨부서류: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 국토해양부    (하천국 북한강살리기사업팀)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축척이 1천 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를 말합니다) ◦ 자치단체 (하천국 하천공사과)
                                          양평군, 남양주시, 가평군,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32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폐지)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폐지)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를 열람장소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하천                홍수관리구역의 구간            면적           결정
 명칭 등급           기점          종점     거리(km)  (㎡)   (변경·폐지  일 및 사유)
               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양평군                   - 결정일 :
        국가     화천읍 동촌리
북한강 하천 화천․철원군계 양수면 양수리 155.52 4,461,237 - 사 유 : 하천법 제12조
             (DMZ남방한계선) (한강합류점 )                         제①항
 ※ 하천구역(변경·폐지) 결정은 토지세목을 기준으로 함.                  열람장소
 첨부서류: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북한강살리기사업팀)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축척이 1천 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를 말합니다)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 자치단체
                                            양평군, 남양주시, 가평군,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14
제17568호           관                    보           2011. 8. 9.(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78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07-256호(2008.1.4)로 도로구역결정(변
경) 고시한 영광-대산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8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 : 영광-대산간도로확포장공사
연 소재지            편입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번             지번 지적        지목      주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종류
                    (㎡)
 1 영광연성영광    177-5 10       전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198-4 영광군 1/1               -
 2 영광연성영광    295-3 16      도로 영광군    영광읍               서울 남구 한국자산
                                연성리 415 이중현 1/1 역삼동 814 관리공사 가압류
 3 영광연성영광     3-5    10    도로 영광군    영광읍
                                연성리 147 김일엽 1/1                -
 4 영광우평영광    207-2 40      도로 오동환(토지대장) 오동환 1/1                -
 5 영광우평영광    210-2 357     도로 오동환(토지대장) 오동환 1/1                -
 6 영광우평영광   231-12 64       답 영광군    영광읍
                                우평리 195 오세인 1/1                -
 7 영광우평영광    283-4 218     도로               국(건설부) 1/1         -
 8 영광우평영광    284-4 139     도로               국(건설부) 1/1         -
 9 영광우평영광    284-5 3       도로               국(국토해 1/1
                                              양부)              -
10 영광우평영광    287-4 334     도로               국(건설부) 1/1         -
11 영광우평영광   산12-3 28       도로               국(국토해 1/1
                                              양부)              -
12 고창춘산대산    184-1 56      도로 고창군    성송면
                                산수리 125 오민수 1/1                -
13 고창춘산대산    463-3 105      전               국(국토해 1/1
                                              양부)              -
14 고창춘산대산   483-10 203     도로               국(건설부) 1/1         -
15 고창춘산대산    488-6 1112     답               국(국토해 1/1
                                              양부)              -
16 고창춘산대산    738-2 10          영광군 대마면 궁전정 1/1
                           도로 원흥리(토지대장)                        -
17 고창춘산대산   산159-3 316         서울 동대문구 김용수 1/5
                           도로 중화동    330-79
                                                              서울시 압류
                                                              중랑구
                                                              서울시
                                                             동대문구 압류
18 고창춘산대산   산159-3   316   도로 서울 1가
                                  중구 회현동 김관종 1/5
                                     113                       -
19 고창춘산대산   산159-3   316   도로 인천 남구
                                  495-4
                                       도화동 김성수 1/5             -
20 고창춘산대산   산159-3   316   도로 인천 남구
                                  104-1
                                       주안동 김복수 1/5             -
21 고창춘산대산   산159-3   316   도로 인천 879-12
                                  남구 주안동 김성렬 1/5               -
                                    15
제17568호           관                 보           2011. 8. 9.(화요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61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M) 도색/구조 변경 비고
                (WGS-84)             (m) 지리광학명목 /높이(m) 년월일
 전                           Fl W 4s 20 13        백원형강관주
           N  35° 08′ 15.22″
   막개도등대 E 128° 36′ 00.12″                          /10
                                           24 15 백원형콘크리트조 '11. 등탑개량
 후                           Fl W 6s 26 15                8.3.
                                                    /15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6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8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8024               흙막이 판            표준안
   개정      KSF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표준안
   개정      KSF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표준안
   개정      KSF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재     표준안
   개정      KSF4802        유리 섬유 강화 폴리에스테르 골판      표준안
   개정      KSF3513           경량 골재 마무리 도장재        표준안
   개정      KSF2809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현장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F2808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F2608         건축재료의 선팽창률 측정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 표준의 환경변화에 따른 인용표준, 용어, 표준의 형식 등을 개정함
   - 시험방법을 추가하고 시험불가 항목에 대한 적용 시기을 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 인용표준, 용어, 표준의 형식 등을 개정
   - 시험방법 및 시험불가 항목에 대한 적용 시기 규정 추가
                              16
제17568호                         관            보              2011. 8. 9.(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9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서광열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FAX : 02-000-0000, E-MAIL : kyseo@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56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이「주택법」제38조에
   따라 공급한 주택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
   배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이「주택법」제38조에
   따라 공급한 주택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
   배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              (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2)2150-4216, 팩스 (02)503-9223, 이메일
   dreamfull@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외교통상부공고제2011-8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9일
              외교통상부장관
                         17
제17568호                    관        보             2011. 8. 9.(화요일)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41호
2. 단체명칭 : 한일사회문화포럼
3. 대표자 : 김현정
4.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2100 파크밸리 동일하이빌 113-302
5. 주된 사업 : 한․일간의 사회문화영역에서의 교류 및 연구
6. 변경등록연월일 : 2011. 8. 4.
◉외교통상부공고제2011-8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29호
2. 단체명칭 : (사) 국제키와니스 한국지구
3. 대표자 : 최영민
4.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44-10 시티월드 402호
5. 주된 사업 : 국제교류를 통한 인류의 이해증진, 희귀병 퇴치, 불우어린이 지원 등
6. 등록연월일 : 2011. 8. 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79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부위
원장 홍성규 등 4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8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소 속        방송통신위원회         직위(직급)    부위원장         성 명        홍성규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금액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배우자         KT       361        매각       14,354   ’11.7.5   현대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69         매각       57,280   ’11.7.5   현대증권
                                 18
제17568호                       관         보             2011. 8. 9.(화요일)
소 속         대통령실             직위(직급)    국민소통비서관       성 명         김석원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금액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배우자       GS글로벌      410          매각        6,059    ’11.7.13   삼성증권


소 속       산업기술연구회            직위(직급)     이사장          성 명         권철신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금액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배우자    보성파워텍     1,600  매각                  3,424    ’11.7.15   대신증권
배우자       비츠로셀       5,640        매각        26,733   ’11.7.15   대신증권
배우자       두산중공업      283          매각        18,649   ’11.7.15   대신증권
배우자       한전KPS      100          매각        3,770    ’11.7.15   대신증권
배우자       한전기술       200          매각        13,780   ’11.7.15   대신증권

소 속       한국저작권위원회           직위(직급)     위원장          성 명         유병한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금액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배우자    이오테크닉스        1,324        매각        30,452   ’11.7.4    한국투자증권

                                  19
제17568호                    관          보            2011. 8. 9.(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1-290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
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
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9일
               환경부장관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1. 대상지역 : 강원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도면은 붙임 참조)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 초 수정·보완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       안흥 378092 1등급   1, 2, 3등급   식생,
         산35번지 일원                                   멸종위기동물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적)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이지
   (http://me.go.kr)에 14일간(공휴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 합니다.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내
   (공휴일 제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전화 02-2110-6743, 팩스 02-504-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2부)
     ※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98호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 공표(1차)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① 2010년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재해
율 상위 10% 이내인 사업장(요양결정일 기준, 재해자 2명 이하 제외), ② 2010.1.1~2010.12.31 기간
중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중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③ 2008.1.
1~2010.12.31 기간 중 산재발생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 사업장, ④ 2010.1.1~2010.12.31 기간 중 중
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1개소는 09년도 발생) 명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20
제17568호                     관         보            2011. 8. 9.(화요일)
              사업장       발생                          인명피해 정도
  사업장명        소재지       일자        재해발생내용                         비고
                                                    사망 부상
                          원유배관 내 원유를 배유하고                      ‘09년도
 에스케이건설                                                       재해이며,
(주)(석유공사울 울산 남구 2009.9.3 원유배관을       전동톱으로 절단하
                          던 중 배관 내 잔유에서 발생 1명                 최종확정
                                                           6명 판결
 산추가비축기지 신정동 1216-9       된 유증기가 점화원에 의해 폭                         지연
   건설공사)                  발한 재해                               으로 ’11년
                                                              도에 공표
현대제철(주)포 경북 포항시 ‘10.7.18 중기공장
                          트룸
                                   트랙조립라인의 페인
                                내부청소작업중      인화성물 1명       1명
   항1공장 남구 송내동 444        질 화재로 인한 재해
                          도장공장내에서 도장작업을 마
                          무리한 후 블록의 맨홀로 빠
   대우조선* 경남 거제시 ‘10.1.20 져나오던 중 비방폭형 렌턴의 1명                -
   해양(주)   아주동 1          스파크로 추정되는 점화원에 의
                          해 블록 내부의 인화성물질의
                          증기가 점화되어 폭발한 재해
  (주)포스코* 경북 포항시 ‘10.7.30 고로에서
                          furnace
                                    발생하는 BFG(blast
                                  gas)가스  누출에 따른 1명        -
 포항제철소 남구 동촌동 5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재해
                          NPG(neo pentan glycol)공장이
 (주)LG화학 전남 여수시           축전기 이상으로 정전되어 송
아크릴레이트공 중흥동 763 ‘10.9.30 풍기
                          재가동을
                                가동이 중지되었던 것을 -
                                   위해 송풍기의 흡입밸             2명
     장                    브를 여는 순간 폭발이 발생한
                          재해
* 사망재해 2명 이상(2호)과 중복 사업장임(3개소)
○ 사업장 순서 : ①사고피해(인명피해)가 큰(많은) 순, ② 피해가 동일한 경우 가, 나, 다 순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63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 관련 규정의 삭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감독기관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할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0582호, 2011. 4. 12.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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