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27호
관
보
2016. 3. 28.(월요일)
41
2016-2453
weekly
プレイボ-イ
2016.02.29
(No.9)
9
集英社
/동남도서무역
2016-02-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620365
2016-03-11
음란성
2016-03-28
2016-2454
weekly
プレイボ-イ
2016.03.07
(No.10)
10
集英社
/동남도서무역
2016-02-22
간행물윤
리위원회
1620366
2016-03-11
음란성
2016-03-28
2016-2455
weekly
プレイボ-イ
2016.03.14
(No.11)
11
集英社
/동남도서무역
2016-02-29
간행물윤
리위원회
1620367
2016-03-11
음란성
2016-03-28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번
지목면적(㎡)
소유자
고시문
비고
계
184 필지
69,255
1
경부선
경북김천봉산신암
438-3
도
2,603
국토부
건설부고시
제219호(1971.4.13)
유휴토지
2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아곡
558-19
전
1,971
도공
건설부고시
제219호(1971.4.13)
유휴토지
3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아곡
560-4
답
34
도공
건설부고시
제219호(1971.4.13)
유휴토지
4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아곡
558-18
전
101
국토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67호(1998.3.7)
유휴토지
5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아곡
562-6
답
54
국토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67호(1998.3.7)
유휴토지
6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아곡
627-12
유
128
국토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67호(1998.3.7)
유휴토지
7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아곡
627-13
답
7
국토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67호(1998.3.7)
유휴토지
8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아곡
772-5
구
76
국토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67호(1998.3.7)
유휴토지
9
경부선
대구북구서변
1497-2
구거
494
국토부
건설부고시
제219호(1971.4.13)
유휴토지
10
경부선
대구북구서변
1521-1
전
266
국토부
건설부고시
제219호(1971.4.13)
유휴토지
11
경부선
대구북구서변
1521-2
전
122
박태희
건설부고시
제219호(1971.4.13)
사유지
12
경부선
대구북구서변
1521-3
전
375
변유희
건설부고시
제219호(1971.4.13)
사유지
13
경부선
대구북구서변
1524
전
362
국토부
건설부고시
제219호(1971.4.13)
유휴토지
14
경부선
대전대덕와동
231-5
도
215
국토부
건설부고시
제1994-395호(1994. 10. 21) 유휴토지
15
경부선
충북영동황간금계
662-5
도
309
국토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253(2001.09.28)
유휴토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1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해제), 접도구역변경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의거도로구역(접도구역포함) 및지형도면을
다음과같이결정(변경, 해제)을고시합니다.
2016년3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해제) 결정내용
제18727호                             관          보             2016. 3. 28.(월요일)
          weekly
2016-2453 プレイボ-イ
          2016.          9      集英社 2016-02-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620365 2016-03-11 음란성 2016-03-28
          (No.90)2.29         /동남도서무역
          weekly
2016-2454 プレイボ-イ
          2016.          10     集英社 2016-02-22 간행물윤
                                               리위원회 1620366 2016-03-11 음란성 2016-03-28
          (No.100)3.07        /동남도서무역
          weekly
2016-2455 プレイボ-イ
          2016.          11     集英社 2016-02-29 간행물윤
                                               리위원회 1620367 2016-03-11 음란성 2016-03-28
          (No.101)3.14        /동남도서무역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1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해제), 접도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해제)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해제) 결정내용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고시문                비고
계         184 필지            69,255
 1 경부선 경북 김천 봉산 신암 438-3 도 2,603 국토부    건설부고시
                                      제219호(1971.4.13) 유휴토지
 2 경부선 경북 칠곡 왜관 아곡 558-19 전 1,971 도공    건설부고시
                                      제219호(1971.4.13) 유휴토지
 3 경부선 경북 칠곡 왜관 아곡 560-4 답 34      도공   건설부고시
                                      제219호(1971.4.13) 유휴토지
                                       건설교통부고시
 4 경부선 경북 칠곡 왜관 아곡 558-18 전 101 국토부 제1998-67호(1998.3.7)     유휴토지
                                       건설교통부고시
 5 경부선 경북 칠곡 왜관 아곡 562-6 답 54 국토부 제1998-67호(1998.3.7)       유휴토지
                                       건설교통부고시
 6 경부선 경북 칠곡 왜관 아곡 627-12 유 128 국토부 제1998-67호(1998.3.7)     유휴토지
                                       건설교통부고시
 7 경부선 경북 칠곡 왜관 아곡 627-13 답 7 국토부 제1998-67호(1998.3.7)       유휴토지
                                       건설교통부고시
 8 경부선 경북 칠곡 왜관 아곡 772-5 구 76 국토부 제1998-67호(1998.3.7)       유휴토지
 9 경부선 대구 북구 서변 1497-2 구거 494 국토부       건설부고시
                                      제219호(1971.4.13) 유휴토지
10 경부선 대구 북구 서변 1521-1 전 266 국토부        건설부고시
                                      제219호(1971.4.13) 유휴토지
11 경부선 대구 북구 서변 1521-2 전 122 박태희        건설부고시                사유지
                                      제219호(1971.4.13)
12 경부선 대구 북구 서변 1521-3 전 375 변유희        건설부고시                사유지
                                      제219호(1971.4.13)
13 경부선 대구 북구 서변 1524 전 362 국토부          건설부고시
                                      제219호(1971.4.13) 유휴토지
                                        건설부고시
14 경부선 대전 대덕 와동 231-5 도 215 국토부 제1994-395호(1994.    10. 21) 유휴토지
                                       건설교통부고시
15 경부선 충북 영동 황간 금계 662-5 도 309 국토부 제2001-253(2001.09.28)    유휴토지
                                            41
제18727호                  관          보        2016. 3. 28.(월요일)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고시문             비고
     대구 경북 영천 임고 덕연 60-1 도 171 국토부
182 포항선                                        건설부고시
                                          제1998-122호(1998.4.23) 유휴토지
     대구 경북 영천 임고 덕연 62-1 도 93 국토부
183 포항선                                        건설부고시
                                          제1998-122호(1998.4.23) 유휴토지
184 영동선 강원 원주 문막 동화 산174-10 임 10   도공           대통령령
                                           제5,770호(1971.8.31) 유휴토지
2.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접도구역 위치 위 도로구역변경(해제) 토지 일대
  지정구역(범위) 위 도로구역 해제에 따라 새로 생성된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 각각 10m 범위 내
    지정목적 o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기타사항 정에 o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 규
               의거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경부선      경북 김천 봉산 신암 일대          도로구역해제
  2     경부선      경북 칠곡 왜관 아곡 일대          도로구역해제
  3     경부선       대구 북구 서변 일대            도로구역해제
  4     경부선       대전 대덕 와동 일대            도로구역해제
  5     경부선      충북 영동 황간 금계 일대       도로구역해제, 접도구역변경
  6     경부선      충북 옥천 옥천, 청성 일대      도로구역해제, 접도구역변경
  7     경부선      충북 청주 서원 남이 일대       도로구역해제, 접도구역변경
  8     경인선      경기 부천 오정 삼정 일대          도로구역해제
  9     영동선      경기 수원 장안 조원 일대          도로구역해제
 10     영동선    경기 용인 처인 고림, 양지 일대        도로구역해제
 11     영동선      강원 원주 소초, 문막 일대      도로구역해제, 도로구역변경
                                         접도구역변경
 12     영동선     강원 평창 대관령, 진부 일대      도로구역해제, 접도구역변경
 13   서울외곽선       경기 구리 인창 일대            도로구역해제
 14   서울외곽선      경기 성남 수정 태평 일대          도로구역해제
 15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 춘궁 일대            도로구역해제
 16     중부선     경기 광주 곤지암, 도척 일대         도로구역해제
 17     중부선      충북 청주 청원 오창 일대       도로구역해제, 접도구역변경
 18     중부선   경기 하남 상산곡, 하산곡, 천현 일대      도로구역해제
 19     호남선    전북 김제 금산, 봉남, 금구 일대    도로구역해제, 접도구역변경
 20     호남선      전북 논산 연무 동산 일대          도로구역해제
 21     호남선       대전 유성 용산 일대            도로구역해제
 22     호남선    전북 정읍 삼산, 북면, 감곡 일대    도로구역해제, 접도구역변경
 23     중앙선      강원 원주 무실, 판부 일대         도로구역해제
 24   평택제천선      경기 평택 고덕, 청북 일대      도로구역해제, 접도구역변경
 25    서해안선      충남 서산 해미 삼송 일대       도로구역해제, 접도구역변경
 26     동해선      강원 강릉 사천 노동 일대       도로구역해제, 접도구역변경
 27   중부내륙선      충북 괴산 연풍 유상 일대       도로구역해제, 접도구역변경
 28   대전당진선       충남 공주 쌍신 일대         도로구역해제, 접도구역변경
 29   대구포항선      경북 영천 임고 덕연 일대       도로구역해제, 접도구역변경
※ 위 구간 접도구역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48
제18727호                 관       보          2016. 3. 28.(월요일)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공개”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이하 "보유자등”이라 한
  다)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을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이
  나 실연(實演)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전수교육”이란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을 가르치고 배
  우는 일련의 학습 과정을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전승활동”이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보유
  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를 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존, 계승 및 홍보 등의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공개,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무형문화재 보
  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공개
제4조(공개 주관) ① 보유자등은 영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1회 이상 자신 또는 국립
  무형유산원장이 위탁한 기관의 주관 아래 그 기능·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보유자등은 공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수교육조교와 이수자·전수생을 그 공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공개 절차) ① 보유자등이 자신의 기능·예능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개계
  획서를 작성하여 공개 30일 전까지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유자등이 제1항에 따른 공개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개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개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유자등이 공개를 완료한 후에는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개결과보고서
  (정산서류를 포함한다)를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 방법) 공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 기간: 종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유자등이 정하되, 일반 국민의 참여와 관람이 편리하도록 한
  다. 다만 기능 종목의 경우 완성된 공예품을 최소 3일 이상 전시하여야 한다.
 2. 공개 수준: 예능 종목의 경우 ‘완창, 전 과장 등 전 과정을 실연하는 것’으로 하고, 기능 종목의 경
  우 ‘전통기법의 실연 및 그 작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한다.
 3. 공개 주체: 보유자등이 직접 참여하여 실연하는 것으로 하고, 보유자등은 공개 과정 중 일부를 보유
  자등의 지도 아래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로 하여금 실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수교육조교 및 이
  수자가 실연하는 비율은 공개 과정의 50%를 넘을 수 없다.
 4. 합동 공개: 예능 종목 또는 기능 종목은 합동으로 공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 공개에 참여한
  보유자등은 각각의 공개로 인정한다. 다만 공개의 편의 또는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필
  요한 경우 다른 종목 보유자등을 초청하여 출연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초청한 보유자등의 공개
  로만 인정한다.
 5. 공개 장소: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 또는 전수교육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승자 이외
  의 국민이 관람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공개 비용) ① 보유자등이 공개 계획서를 통해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신청할 경우 국립무형유
  산원장은 해당 종목의 성격·특성, 행사규모, 인원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1월에 수립한 공개 지원계획에 따라 보유자등별로 연 1회
  지원한다.
                               51
제18727호               관        보         2016. 3. 28.(월요일)
제8조(공개 후원)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종목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보유자등의 단독 주관의
  공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보유자등과 협의하여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공개 장소의 알선, 합동 공개 기획 및 그 진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유자등이 국립무형유산원장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국립무형유산원장 후원의 표시를 할 수 있
  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의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82조에 따라서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점검)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보유자등의 공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단, 수탁기관이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국립무형유산원장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공개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
 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양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1조(자료관리)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보유자등의 공개에 대한 점검 기록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보유자등의 전승활동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공개 촉구)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영 제26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아니하
  는 보유자등에 대해서는 그 공개를 촉구하여야 한다.
                            제3장 전수교육
제13조(전수교육 이행) ① 보유자등은 규칙 제16조에 따라 제출한 전수교육 계획서에 따라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출결관리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보유자등은 규칙 제16조에 따라 전수교육실적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전수교육 증빙 등의 전자문서) 보유자등은 전수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실적 보고 등을 전자문서
  로 제출 할 수 있다.
제15조(전수교육 비용 지원) 전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전수교육 점검)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수교육의 운영 및 이행에 대하여 소속 공
  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전수교육 점검 대상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1. 공개 점검 결과 실연내용 평가 점수가 미흡 이하로 평가된 경우
 2. 신규 보유자등으로 인정된 경우
 3. 민원 제보·언론보도 등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
 ③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점검 대상이 확정되면 이를 대상 보유자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점검 대상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분기별 1회씩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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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포상 및 제한
제17조(포상)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보유자등이 제4조제1항에 따라 행한 공개 또는 전승활동 실적 등의 내
  용 및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보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지원 제한)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보유자등이 공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거나 신청한 계
  획서와 현저히 다르게 공개 과정을 진행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제10조에 따른 점검 결과 제6조에 따른 공개의 방법을 현저히 위반하여 공개
  한 보유자등에 대하여는 향후 제7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
  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립무형유산원고시제2016-2호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0조,
제3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6-2호)⌟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8일
                국립무형유산원장
                     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부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대학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수교육”이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또는 제30조
  에 따라 전수교육대학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전수교육대학”이란 전수교육대학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을 말한다.(학사과정 한정)
 3. “전수교육대학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선정된 전수교육대학에게 전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국고지원금”이란 국립무형유산원이 전수교육대학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제3조(사업기간 및 사업연도) 사업기간은 국고지원금의 교부 및 연차평가의 시기를 고려하여 3개의 사업
  연도로 구분한다. 개별 사업연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
  음년도 2월말까지로 한다. 사업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총 3차 사업연도까지로 한다.
제4조(규정의 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과 전수교육대학에 적용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
  요한 경우 본 규정 및 기타 문화재청 소관 훈령,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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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사업 추진체계
제5조(국립무형유산원의 사무)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무형원장’이라 한다)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
  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수교육대학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선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선정평가의 계획 수립 및 추진
 4. 현장점검, 연차평가, 종합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전수교육대학과의 협약 체결 및 협약의 주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보관
 9. 기타 사업의 평가․관리․지원을 위하여 무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계획의 수립) ① 무형원장은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기본계
  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무형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의 수립 당시 기반이 되었던 사실의 변화가 있으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무형원장은 전수교육대학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지원 내용, 사업기간
 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3. 선정기준, 절차 및 일정 등
제7조(선정․평가위원회) ① 무형원장은 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무형원장은 학계, 연구기관, 교육기관, 정부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7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
  다. 단, 국립무형유산원의 소관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수교육대학의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
 2. 성과관리를 위한 연차평가,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무형원장이 사업의 관리․평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은 무형원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있는 자가 당연 승계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위원을 위촉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무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무형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개인 사정으로 위원직의 사임을 요청한 경우
 2. 심의 평가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밝
  혀진 경우
 3. 해외 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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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원이 제8조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소집, 운영 등에 따른 제반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립무형유산원의 전수교육대학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연구관)으
  로 한다.
 ⑧ 회의개회 및 심의를 위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⑨ 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 시
  회의록은 공개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3장 전수교육대학의 선정
제9조(사업의 신청)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수교육대학 선정신청서(이하‘선정신청서’라 한다)를 무형원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국가무형문화재의 교과과정 운영계획
 2.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위한 교수요원 현황 및 향후 확보계획
 3.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현황
 4. 3년간 재정운영계획서
 5. 그 밖에 전수교육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선정평가) ① 무형원장은 선정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대학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가
  포함한 평가기준에 따라 전수교육대학 선정을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전수교육대학 육성 비전, 추진 의지 및 계획
 2. 전수교육종목 교과과정 구성 및 운영계획
 3. 구성원과 운영체제
 4. 전수교육종목 활성화 및 성과관리
 ② 위원회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고득
  점 순으로 대학별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60점미만은 “탈락”으로 평가한다. 기타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
  지표는 [별표 1]과 같다.
 ③ 무형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문화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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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무형원장은 전수교육대학 선정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무형원장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
  수교육대학을 선정한다.
제12조(전수교육대학의 책무) ① 전수교육대학은 전수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관련 풍
  부한 경험과 우수한 기량을 갖춘 전수교육종목 전승자 교수요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수교육대학은 우수학생 확보를 위한 다양하고 적절한 학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무형문화재 전
  승을 위한 차세대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전수교육대학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과정을 3개 학년 총21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
  다.
 ④ 전수교육대학은 사업계획서에 따른 전수교육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확보에 노
  력하여야 한다.
                      제4장 협약의 체결 및 변경 등
제13조(협약의 체결) ①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대학의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과 무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체결한다.
 1. 사업기간 및 협약당사자
 2. 사업계획 및 성과목표
 3.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제3조에 따른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
  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
  경하는 것을 협의할 수 있다.
 1. 총장으로부터 협약 내용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부의 예산사정, 당해 사업의 컨설팅 및 연차․종합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무형원장이 사업수행 상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총장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및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형
  원장에게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무형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전수교육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무형원장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총장에
  게 변경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해약) ① 무형원장은 연차평가와 종합평가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수교육대학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전수교육대학이 주요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허위 및 오류 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3. 국고지원금의 유용․횡령 등 사업수행 과정상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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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계획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및 기타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의 경우
 5. 무형원장의 중요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수교육대학이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연차보고서 평가 결과가 “중단”일 경우
 7. 기타 전수교육대학의 사업성과가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
  된 경우
 ② 무형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경우 해당 전수교육대학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 해약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해약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무형원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
 ④ 이의제기 절차 등 관련 세부사항은 무형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무형원장은 제3항에 의한 전수대학의 이의제기 현황 및 그 처리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협약이 해약된 전수교육대학의 총장은 협약 해약 최종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무형원장에
  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국고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발생한 이자를 포
  함하여 국고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⑦ 무형원장은 제6항에 따른 반납 시 사업단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
  여 문화재청장 보고를 거쳐 이를 제외한 국고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 받을 수 있다.
 ⑧ 전수교육대학이 3차 연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협약을 해약할 경우, 해당 전수교육대학
  학생은 1년 단위로 전수교육 학점을 인정받고, 타 전수교육대학의 관련 학과 또는 학과 개설 시, 이에
  연결하여 전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5장 사업비의 관리 및 지원
제16조(사업비 관리 및 지원) ① 무형원장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제3조에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
  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강사료 및 각종 수당, 전수교육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전수교육시설 및 장비의
  구축비, 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전수장학금, 그 밖에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비의 지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2.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3. 교재비
 4. 실습재료비
 5. 기자재 구입․운영비
 6. 전수장학금
 7. 간접비
 ③ 전수교육대학은 국고지원금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간접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 무형원장은 전수장학금의 지급인원 및 지급액,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
  하여 수립한다.
 ⑤ 무형원장은 사업관리상 필요한 경우 점검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전수교육대학의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⑥ 무형원장은 정부의 재정사정 및 국고지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업단에 대한 국고지
  원금을 일시, 분할 또는 변경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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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무형원장은 사업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지원금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
  다.
제17조(사업단의 회계 및 정산) ① 모든 사업비는 전수교육대학의 산학협력단 등이 집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학과가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거나 관리 할 수 없다.
 ②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되,
  무형원장은 필요시 해당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업비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의 입․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해
  서 별도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⑤ 국고지원금 및 이자의 집행 잔액은 당해년도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총장 및 사업단장은 매년도 소속 사업단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무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무형원장은 사업비 회계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사업비의 집행) ① 사업비 집행은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
  며, 연구비 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전수교육대학의 법인카드 및 현금을
  무형원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간접비의 경우 법인카드로 전수교육대학 자체
  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무형원장은 사업비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사업수행의 점검 및 평가
제19조(자체평가) ① 사업단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 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20조(연차평가) ① 무형원장은 법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5조 제4호에 따라 전수
  교육대학의 사업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② 무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연도 종료 6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차평
  가계획을 수립하여 전수교육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평가의 내용 및 방법
 3. 평가일정
 4. 사업성과에 따른 사업비 조정, 성과부진 전수교육대학의 탈락 등 평가결과 처리계획
 5. 기타 평가와 관련된 중요사항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른 연차평가계획을 토대로 연차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무형원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50점미만은“중단”, 50점 이상은 “계
  속”으로 한다. 세부 평가항목과 지표는 [별표 2]와 같다.
제21조(종합평가) ① 무형원장은 전수교육대학의 사업 운영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업 종
  료 후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종합평가로 갈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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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무형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수교육대학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사업에 대한 종합 성과보고서를 무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무형원장은 이를 분석․종
  합하여 최종결과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완료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40점미만은 “불량”, 80점미만은 “보통”, 80점 이상은 “우수”의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세부 평가항목과
  지표는 [별표 2]와 같다.
제22조(이의제기) ① 총장은 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과 통보
  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무형원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 통보 할 수 있다.
제23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무형원장은 제20조 제4항, 제21조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지원 중단 및 협약 해약, 국고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4조(수익금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이 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수익금, 특허
  료, 기술이전료 등 유 무형의 과실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해당 전수교육대학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향후 문화재청 및 무형원이 무형문화재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
  용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문화재청 및 무형원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총장은 제21조 제3항에 따른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당해 사업추진 중 발간된 교재 및 논문
  등 결과물에 대하여 논문사란(Acknowledgement) 및 책자 뒷면 등에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이 교재(또는 논문은)는 국립무형유산원 전수교육대학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립무형유산원고시제2016-3호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6-3호)⌟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8일
              국립무형유산원장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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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수교육”이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대학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전수자”란 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
  수교육대학으로부터 그 종목의 기능 ․ 예능을 교육 받은 자를 말한다.
 3. “이수심사”란 법 제26조제1항 및 「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3
  조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전수자의 기량 정도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수증”이란 법 제26조제1항과 영 제2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그
  기량을 심사하여 그 기능 ․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이수자에게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5. “이수자”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6. “개인종목”이란 법 제17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하면서 보유자를 인정하는
  종목을 말한다.
 7. “단체종목”이란 법 제17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하면서 보유단체를 인정하는
  종목을 말한다.
제3조(이수심사 대상) ① 법 제26조 및 영 제23조에 따른 이수심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
  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전수자
 2. 법 제30조에 따라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을 수료한 전수자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기간은 해제된 보유자와 그를 승계한 보유자로부터의 전수교육의 합이
  3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규정의 적용 범위)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본 규정 및 기타
  문화재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관 훈령,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침 및 기준을 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이수심사운영위원회
제5조(이수심사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과
  관련한 사항을 검토 및 자문하기 위하여 이수심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운영한
  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자문한다.
 1. 보유자 ․ 보유단체로부터 신청된 종목을 검토하여 당해연도 이수심사 대상 종목 선정
 2. 이수심사를 위한 전문가의 추천
 3. 당해 이수심사 계획 검토 및 자문
 4. 기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문 등
제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전승지원과장, 무형문화재과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전승지원과장이 위원장이 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이 된다.
 2. 간사는 위원회의 소집, 운영 등에 따라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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