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11호                 관         보          2011. 5.19.(목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서울 종로구 55번지 세종로 77 정부중앙청사 1801호
  ○ 전화번호 : 02) 2100-2862
  ○ 팩 스 : 02) 2100-2859
◉보건복지부공고제2011-275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헌혈혈액의 적격여부 검사 항목을 추가하고, 검사결과를 헌혈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헌혈자의 거부
   시 혈액원의 통보 의무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혈액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의 업무 과정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헌혈자로부터 채혈한 혈액에 대한 검사 항목에 인체티(T)림프영양성바이러스검사를 추가 (안 제8
    조제1항, 제2조관련 별표 1, 제7조의2 관련 별표 4의2, 별지 제1호의9서식 수정)
  나. B형간염으로 채혈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중 완치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중심항체 양성
    (Anti-HBc)인 경우에도 표면항체 검사(Anti-HBs)를 추가로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채혈금지대
    상에서 해제가 가능하도록 함 (안 제7조의2 관련 별표 4의2 수정)
  다. 헌혈혈액의 적격여부 검사 결과 통보를 헌혈자가 거부하는 경우 혈액원은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
    록 함(안 제8조제3항 수정)
    (1) 현행 시행규칙상 헌혈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
      신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 민원 다수 발생
    (2) 헌혈자가 검사결과 수신을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에 한하여 혈액원이 검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라. 타 법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안 제2조의2 및 7조 관련 별표 1의2)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염병예방법」제2조제2항에 따른 전
      염병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혈액 매개 감염병 환자로 수정
마. 헌혈유보사유 안내문의 채혈 가능 여부 삭제 및 채혈 금지 사유 수정 (안 제7조의2관련 별지 제1호
  의10서식)
                                  230
제17511호                  관        보           2011. 5.19.(목요일)
    (1) 헌혈유보사유 조회 신청서에 기재 된 “채혈 가능 여부” 란은 헌혈 가능여부를 의미하는 것으
      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해당 란 삭제
    (2) 채혈금지 사유의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헌혈기록카드」기준에 맞추어 정리
3. 의견제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40-2), 참조 :
   생명윤리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전화 2023-7626 /팩스 2023-7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42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
청 고시 제2007-3호)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 2010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
 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 50,844,000원
   ※ 위 금액은 다음 공고일 전일까지 적용합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47호
 「항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분야에 저탄소 녹색성장 항만건설 근거를 신설하고, 예선업 파업에 따른 항만운영 차질을 방지
   하기 위하여 예선업 등록제한을 완화하며,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자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허가 취소
                            231
제17511호
관
보
2011. 5.19.(목요일)
322
번호
허가번호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소
비고
1
41-2004-20-0000107
정기검사불응
이명숙
경남통영시정량동
운용정지2월
(2011.5.3.～7.1)
2
42-1994-30-0000375
정기검사불응
김도훈
경남통영시광도면
죽림리
운용정지2월
(2011.5.3.～7.1)
3
73-2005-20-0000111
정기검사불응
(주)경남교역
부산중구동광동2가
운용정지2월
◉기상청공고제2011-21호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5월19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계획및정보보호기능보강을위하여실무인력(4명)을증원하고「공공감사에관한법률」(법
률제10163호, 2010.3.22. 공포, 7.1. 시행)이제정됨에따라감사담당관을개방형직위로임용할수
있는근거를마련하는내용을반영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계획및정보보호기능보강을위하여실무인력을증원함
나. 감사담당관을개방형직위로전환함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5월23일(4일간)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
의견서를
기상청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2-2181-0322,
FAX
:
02-2181-0339,
E-mail
:
dkrha@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기타입법예고(안)에대한참고사항등
4. 기타상세내역은기상청홈페이지(http://www.k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2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5월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송달대상및내역: 붙임참조
제17511호
관
보
2011. 5.19.(목요일)
323
번호
허가번호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소
비고
4
42-2005-20-0000353
(2011.5.3.～7.1)
5
42-2008-20-0000357
정기검사불응
김종석
경남통영시도남동
운용정지2월
(2011.5.3.～7.1)
6
42-1997-30-0000351
정기검사불응
김정자
겅남남해시남해읍
선소리
운용정지2월
(2011.5.3.～7.1)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위
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
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
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1,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1-29호
무선국허가취소
전파법제24조1항(준공검사)의규정을위반한무선국에대하여동법제72조제2항의규정에의거허
가취소를하고수취인“이사감” 으로인하여동내용을통보할수없는시설자에대하여그내용을
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5월1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허가취소무선국내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10-50-0000634
영희보령503
한영희
충남보령시대천동***
2. 허가취소일: 2011. 05. 11.(수)
3. 위반내용: 준공기한경과
4. 허가취소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철거하지아니하고불법으로운
용할때에는전파법제84조의규정에의거처벌을받게되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1-30호
행정처분전(前) 사전통지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이사감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무선
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5월1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제17511호                관       보          2011. 5.19.(목요일)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만운영에 효율을 기하는 한편,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에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하고,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 내의 국ㆍ
   공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입하는 대신에 임대를 받을 수 있게 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을 활성
   화 하며, 항만공사 시행 등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인ㆍ허가 의제 협의에 협의간주 및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제도를 도입하여 인ㆍ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그 밖에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수상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수상구역으로 변경(안 제2조제4호)
    1) 항만구역은 해상구역과 육상구역으로 구분되고, 해상구역은 하천을 포함하나 명칭이 바다만
      한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하천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
    2) 해상구역의 명칭을 육상구역의 상대 개념으로서 하천도 포함하는 명칭인 “수상구역”으로 변경
    3) 수상구역으로 명칭 변경함에 따라 항만구역의 범위가 명확해져 해석상 혼선 방지 등 행정 효
      율화 기대
  나. 저탄소 녹색성장 항만건설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2조제5호)
    1) 현행 항만구역내 항만시설은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로 구분되고 항만구역
      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ㆍ자원 절감, 재해안전,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은 항만시설에 속하
      지 않아 설치가 곤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항만건설에 어려움
    2)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자원순환시설,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건
      설을 위한 시설”을 추가하여 저탄소 항만의 건설 또는 기존 항만의 저탄소 항만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추진 근거 명시
    3)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항만건설의 명확한 근거를 신설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따른 저탄소 항만의 건설 또는 전환을 기대
  다. 예선업 등록제한 완화(안 제33조제4항 신설)
    1) 예선업자의 파업 등으로 항만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조선업자가 보유한 예선은 예
      선업 등록이 제한되어 활용할 수 없는 등 적극적 대처 곤란
    2) 조선업자가 보유한 예선에 대하여 예선업자의 파업 등으로 항만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기간동
      안에만 예선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등록제한 완화
    3) 예선업자의 파업 등에 따른 대체 예선 투입이 가능해져 항만운영의 차질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
  라.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로 부동산투자회사 참여 허용(안 제33조제1항제6호 신설)
    1) 경기침체 등으로 현재의 사업시행자 체계(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로
      는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유치에 한계가 있어 사업시행자 참여대상 확대 필요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참여를 허용하는 등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3) 항만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의 참여범위가 확대되어 다양한 자금조달 및 투자로 항만재개발사
      업 활성화 기대
                              232
제17511호                  관        보           2011. 5.19.(목요일)
  마.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의 국ㆍ공유지를 임차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64조의4
    신설)
    1) 항만재개발사업 구역 안의 국ㆍ공유지는 사업시행자 매입이 원칙이나, 이는 초기 투자비의 과
      다로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투자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필요
    2) 항만재개발사업 구역내 국ㆍ공유지를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약 50년) 임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국ㆍ공유지를 매입하는 대신에 임차도 가능함에 따라 초기 투자비 부담 경감으로 항만재개발
      사업 활성화 기대
  바.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체계 강화(안 제72조제4호 신설)
    1)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 체납이 과다하게 발생하나 국세체납처분 외에 사용료 체납을 방
      지할 수단이 없어 항만운영에 애로가 있어 효율적 관리 방안 필요
    2)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부자에 대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3)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부 방지 등 효율적인 항만운영 기대
  사. 항만공사 등에 따른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안 제85조 개정, 제85조의2 신설)
    1) 항만공사 등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인ㆍ허가 의제 협의에 장기간 소요되어 민원처리가 지
      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 등 대책 필요
    2) 항만공사 등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처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시 20일 이내에 의견이 없는 경
      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복합민원의 일괄 처리를 위하여 인ㆍ허가 승인기관(항만관리청)에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제도를 도입
    3) 항만공사 등에 따른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로 민원 편의 제고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mltm.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난)을 참고하
   시거나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02-2110-6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정책과
    ㅇ 팩스 : 02-504-4111
◉문화재청공고제2011-109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1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조정을 위하여 동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년 5월 19일
              문화재청장
                           233
제17511호                  관         보           2011. 5.19.(목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제출기한 : 2011. 6. 7.(화)
5. 제출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갈마동 408-9)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허가번호              시설자       호출명칭           주 소
    94-2006-50-0002473    두홍계룡501    태양중기      인천 계양구 계산동 ***
    94-2006-50-0002474    해진계룡501 (주)계룡씨에스엔    충남 계룡시 금암동 ***
    94-2006-50-0002424    명옥계룡501 계룡산업 명영옥     충남 계룡시 금암동 ***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       정
  관보 제17509호(2011. 5.17.)에 게재된 환경부공고제2011-190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1년 5월 19일
                 환경부장관
○구분 : 관보 212페이지
  -정정전
3.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
   : 조직성과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후
3.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
   : 조직성과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고양시고시제2011-69호
                    고양시 도로정비기본계획(변경)
 도로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 도로정비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9일
              고 양 시 장
                           324
제17511호                    관        보            2011. 5.19.(목요일)
  마. 투자재원 조달방안
    ◦ 단계별 투자사업비 대비 고양시 투자가능재원을 비교한 바, 2단계에서 25,753백만원의 사업비
     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구분            투자소요사업비(백만원)             도로부문 투자가용비 과부족 사업비
                  기계획 도로정비안 합계                   (백만원)     (백만원)
 1단계(2009년~2011년) 411,852 45,400 457,252          484,427    27,175
 2단계(2012년~2016년) 57,910 820,600 878,510          852,757   -25,753
 3단계(2017년~2026년) -        903,000 903,000       1,907,866 1,004,866
       합계         469,762 1,769,000 2,238,762    3,245,050 1,006,288
6. 도로의 정비 및 관리계획의 효율적 운영방안
  가. 도로 노선 및 등급 조정방안
    ◦ 노선의 조정 및 승격기준 검토
    ◦ 도로노선 조정방안(건의)
  나. 교통안전 증진방안 수립
    ◦ 교통사고 현황 및 기본방향
    ◦ 교통안전 시설물
    ◦ 교통안전 증진방안
  다. 도로교통 운영의 합리화 방안
    ◦ 교통운영개선사업(TSM)
    ◦ 교통축 개선사업
    ◦ 접근관리 개선방안
    ◦ 도로표지판 정비
  라.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검토
  마. 도로행정의 선진화 방안
    ◦ 도로관련 행정체계 및 법규검토
    ◦ 도로행정체계 개선방안 검토
    ◦ 도로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바.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방안
    ◦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체계
    ◦ 환경친화적인 도로정비기법 검토
    ◦ 환경친화적인 도로정비방안
7. 도로정비 기본계획 열람장소
  ○ 고양시 도로정책과(☏ 031- 8075- 2855)
◉강원도공고제2011-469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328
제17511호                 관         보       2011. 5.19.(목요일)
    2011년 5월 19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주)이지
2. 대표자 : 서미애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청학동 634-11 2층
4. 실험실소재지 : (주)이앤비 측정대행계약 체결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제183호)
6. 등록일자 : 2011. 5. 16.
◉영월군공고제2011-338호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9일
                 영 월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재해복구사업
   - 명 칭 : 2010년 뻘치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 사업시행자 : 영월군수 (주소 :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위 치 :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쌍2리 뻘치소하천
   - 사업구간
     ․ 시 점 :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 461-5번지
     ․ 종 점 :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 650-7번지
   - 사업연장 : L=1.69㎞
   - 사업규모 : 호안공 L=2,533m, 교량 5개소, 낙차보 5개소, 사방댐 1개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1. 05.
   - 준공예정일 : 2012. 04.
5. 설계도서 및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30일간
   - 장 소 : 영월군청 건설교통과 (전화 033-370-248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토지세목 및 지장물조서
  참조
7. 자연재해대책법 5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
  의 주소, 성명 : 별첨
                                   329
제17511호              관        보         2011. 5.19.(목요일)
1. 과업개요
  가. 과업의 목적
    ◦ 고양시의 제반 교통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장래 도시 및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도로교통 처리대책을 수립
    ◦ 도시교통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도로의 위계 및 연계체계를 확립하고, 보다 효율적인 도로정
      비 방안을 제시하는 등 고양시의 종합적인 도로망 계획을 수립하여 세부 집행계획을 마련함으
      로써 체계적인 도로사업의 추진과 도로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나.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직접 영향권 : 고양시 행정구역 법정 도로
      ◦ 간접 영향권 : 김포, 파주, 양주, 서울 등 고양시 인접지역
    2)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07년
      ◦ 중간목표년도 : 2011년, 2016년(개발지표 및 단계별 시행계획수립)
      ◦ 최종목표년도 : 2026년(장기도로망구축 목표)
    3) 내용적 범위
      ◦ 도시 및 도로교통현황 분석
      ◦ 장래여건변화 및 교통수요예측
      ◦ 도로정비의 기본목표 및 계획지표 설정
      ◦ 도로망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정비 대안제시
      ◦ 도로기능별 정비 기본계획
      ◦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수립
      ◦ 도로의 정비 및 관리계획의 효율적 운영방안
2. 도로정비의 기본목표 및 개발지표 설정
  가. 도로정비의 기본방향
    ◦ 교통혼잡 구간 정비를 통한 도시부 교통난 해소
    ◦ 도로별 연계체계 강화로 이동성의 개선
    ◦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쾌적한 도로건설
    ◦ 도로의 지능화, 정보화 등 교통효율 향상으로 도로이용자 서비스 제고
    ◦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한 안전한 도로 건설
    ◦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나. 도로정비의 기본목표
    ◦ 도로망의 체계적인 구축
    ◦ 도로 운영 및 관리의 개선
  다. 세부추진전략
    ◦ 상위계획의 교통망체계를 기본적으로 수용
                                  325
제17511호                관        보             2011. 5.19.(목요일)
    ◦ 도로혼잡 완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한 도로 공급의 확대
    ◦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도로 공급체계 확립
    ◦ 접근관리를 통한 도로의 이동성 제고
    ◦ 도로 정보 제공 체계의 효율화
    ◦ 도로 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성 확보
    ◦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도로환경의 개선
    ◦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행정체계 개선 및 투자효율성 강화
  라. 도로개발 지표의 설정
                  구분                   2011년      2016년     2026년
          국토계수에            목표연장(㎞)     383.86     390.12    399.85
           의한방법         추가건설연장(㎞)       16.20      22.47     32.19
        1인당 도로연장에          목표연장(㎞)     400.77     413.96    434.86
 고속도로 의한 방법             추가건설연장(㎞)       33.11      46.30     67.21
  포함시              목표연장 1차로기준(㎞ ․1차로) 3,063.4     3,164.3   3,324.0
          도로용량을     (㎞) 4차로기준(㎞ ․4차로) 765.9        791.1     831.0
          고려한 방법 추가건설 1차로기준(㎞ ․1차로) 1,679.2       1,780.1   1,939.8
                   연장(㎞) 4차로기준(㎞ ․4차로) 419.8       445.0     485.0
          국토계수에            목표연장(㎞)     367.16     373.16    382.46
           의한방법         추가건설연장(㎞)       15.49      21.49     30.79
        1인당 도로연장에          목표연장(㎞)     383.34     395.96    415.95
 고속도로 의한 방법             추가건설연장(㎞)       31.67      44.29     64.28
  제외시             목표연장 1차로기준(㎞ ․1차로) 2,060.2      2,128.0   2,235.5
          도로용량을    (㎞) 4차로기준(㎞ ․4차로) 515.1         532.0     558.9
          고려한 방법 추가건설 1차로기준(㎞ ․1차로) 795.8          863.6     971.0
                  연장(㎞) 4차로기준(㎞ ․4차로) 198.9        215.9     242.8
3. 도로망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정비 대안 제시
  가. 도로의 기능분류 현황 및 문제점
    ◦ 도로분류 기준
    ◦ 도로 기능분류 현황 및 문제점
    ◦ 고양시 도로기능 분류 기준 설정
  나. 도로망 기본구상
    ◦ 경기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정계획(2007) 도로망 검토
    ◦ 고양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2001) 도로망 검토
    ◦ 고양시 도시공간 구조 변화
                               326
제17511호                      관         보             2011. 5.19.(목요일)
  다. 고양시 도로망체계 대안 작성
    ◦ 기본방향
    ◦ 도로망체계 대안설정을 위한 기술사항 검토
  라. 최적도로망 정비 대안 설정
    ◦ 도로망체계 대안 선정
    ◦ 도로대안별 기술검토
4. 도로기능별 정비기본계획
  가. 도로의 기능 및 등급별 구분
  나. 도로기능별 설계지침 작성
  다. 도로 정비방안
  라. 시설개선방향 제시
  마. 효율증대방안
  바. 도로접속지점의 입체화 기본개선방안
  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검토
5.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수립
  가. 투자재원 현황 및 전망
    ◦ 장래 재정규모와 도로부문 투자비율을 적용하여 장래 도로건설사업 투자가용액을 산정한 결과
      2026년 까지 총 가용액은 3조 2,451억원으로 산정됨
  나. 정비계획 노선 사업비 산정
       구분          노선수      총연장(km)                  사업비(억원)
                                           공사비        용지보상비           계
       국도         1개노선         7.97         1,422          661      2,083
     국지도          1개노선         5.14         1,433          706      2,139
     지방도          3개노선         8.71         1,529          946      2,475
       시도         6개노선        29.54         6,290        3,158      9,448
     기타도로         8개노선        15.84         4,047        2,313      6,360
       합계        19개 노선       67.20        14,721        7,784     22,505
  다. 투자우선순위 선정
    ◦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사업에 대한 지역여건 반영 정도에
      강조점을 두고 우선순위를 선정
  라.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구분             노선수        연장(km)           투자소요사업비(백만원)
                                                     전체           시비
   1단계(2009년~2011년)    1개 노선          1.56          45,400       45,400
   2단계(2012년~2016년) 11개 노선           33.70        1,119,600     820,600
   3단계(2017년~2026년)    7개 노선         31.94        1,085,500     903,000
          합계           19개 노선        67.20        2,250,500    1,769,000
                                    327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외교통상부고시제2010-733-1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정 1단계
      실시 의정서”의 발효일자 변경
 2010년 9월 7일 위해에서 서명하고 2010년 11월 24일 발효되어 관보 제17388호(2010.11.22)에 게재
된 외교통상부고시 제2010-733호(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
동차 운송 협정 1단계 실시 의정서) 관련, 중국 정부에서 국내사정으로 인하여 상기 의정서의 발효일
자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동 발효일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2011년 5월 23일
               외교통상부장관
     관련 조약              변경대상                변경사항            비고
                 2010년 9월 7일 위해에서 ----------------------
                 ...(생략)... 국내절차가 완료 - ...(생략)... ---------
  외교통상부고시 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 ---------------------- 21쪽 26행
 제2010-733호 전문 로써 2010년 11월 24일 --------------- 25일
                 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 ----------------------
                 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 ----------------------
                 물자동차 운송 협정 1단계 ----------------------
                 실시 의정서”를 이에 고시 ----------------------
                 합니다.              -------.

◉법무부고시제2011-21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3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상            실년월일 비고
느구엔티김토 1985.10.10 여 베 트 남 충북 괴산군 감물면 오성리 343  2010.01.14
   박동춘 1948.06.13 여 중 국 충남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617    1949.10.01
   신순희 1945.01.18 여 중 국 전북 진안군 정천면 모정리 869    1949.10.01
   김명숙 1948.11.22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감천면 돈산리 196    1949.10.01
  팜티쉬엔 1982.07.07 여 베 트 남 경남 함양군 유림면 유평리 1301 2009.09.10
   홍대택 1943.01.12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산 5      2003.05.09
   박정희 1944.10.24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188번지 1949.10.01
   김용숙 1946.11.02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지가리 124 1949.10.01
                             121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121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상
실년월일
비고
느구엔티김토1985.10.10
여
베
트
남충북괴산군감물면오성리343
2010.01.14
　
박동춘
1948.06.13
여
중
국충남금산군부리면예미리617
1949.10.01
　
신순희
1945.01.18
여
중
국전북진안군정천면모정리869
1949.10.01
　
김명숙
1948.11.22
여
중
국경북예천군감천면돈산리196
1949.10.01
　
팜티쉬엔
1982.07.07
여
베
트
남경남함양군유림면유평리1301
2009.09.10
　
홍대택
1943.01.12
남
미
국서울성북구안암동5가산5
2003.05.09
　
박정희
1944.10.24
여
중
국경북예천군호명면황지리
188번지
1949.10.01
　
김용숙
1946.11.02
여
중
국경북포항시북구기계면지가리124
1949.10.01
　
◉외교통상부고시제2010-733-1호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해상육상복합화물자동차운송협정1단계
실시의정서”의발효일자변경
2010년9월7일위해에서서명하고2010년11월24일발효되어관보제17388호(2010.11.22)에게재
된외교통상부고시제2010-733호(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해상육상복합화물자
동차운송협정1단계실시의정서) 관련, 중국정부에서국내사정으로인하여상기의정서의발효일
자변경을요청함에따라, 동발효일자를다음과같이변경합니다.
2011년5월23일
외교통상부장관
관련조약
변경대상
변경사항
비고
외교통상부고시
제2010-733호전문
2010년
9월
7일
위해에서
…(생략)… 국내절차가완료
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
로써
2010년
11월
24일
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
부간의해상육상복합화
물자동차
운송
협정
1단계
실시
의정서”를
이에
고시
합니다.
----------------------
-
…(생략)…
---------
----------------------
---------------
25일
----------------------
----------------------
----------------------
----------------------
----------------------
-------.
21쪽26행
◉법무부고시제2011-21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5월23일
법무부장관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122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상
실년월일
비고
이종만
1940.12.06
남
중
국경북구미시고아읍대망리210
1949.10.01
　
김지선
1929.09.20
여
중
국부산부산진구부전동168
1949.10.01
　
박병극
1944.03.05
남
중
국경북영덕군창수면백청리339
1949.10.01
　
김봉곤
1949.04.20
남
중
국전북진안군성수면좌산리1011
1949.10.01
　
이동식
1932.11.02
남
중
국울산중구동동
576번지
1949.10.01
　
권숙조
1936.07.15
여
중
국경북안동시용상동
451번지
1949.10.01
　
김대현
1938.12.12
남
중
국충남예산군오가면월곡리
75번지
1949.10.01
　
현정순
1943.09.30
여
중
국경남창녕군유어면선소리
571번지
1949.10.01
　
권중식
1943.01.01
남
중
국경북의성군안계면양곡리1113
1949.10.01
　
김복규
1931.04.20
남
중
국경북포항시남구이동371
1949.10.01
　
유중식
1945.11.27
남
중
국경북의성군단밀면위중리1217
1949.10.01
　
홍종렬
1943.02.26
남
중
국경북영양군영양읍상원리629
1949.10.01
　
김영규
1937.02.10
남
중
국경남창녕군장마면초곡리496
1949.10.01
　
박조서
1941.05.15
남
중
국경북영주시문수면수도리240
1949.10.01
　
임만업
1944.10.25
남
중
국강원원주시소초면장양리805
1949.10.01
　
윤양평
1937.04.04
남
중
국경남창녕군대합면이방리498
1949.10.01
　
김찬희
1942.02.07
여
중
국경북영양군청기면저리54
1949.10.01
　
김종남
1941.02.25
여
중
국경북안동시길안면현하리198
1949.10.01
　
홍재은
1944.07.27
여
중
국충남연기군서면성제리249
1949.10.01
　
김창록
1948.08.26
남
중
국경남함양군유림면서주리299
1949.10.01
　
유하종
1941.05.23
남
중
국전북군산시대야면복교리791
1949.10.01
　
황재구
1923.11.15
남
중
국경북울진군원남면신흥리806
1949.10.01
　
이순안
1935.06.30
여
중
국경북울진군울진읍신림리877
1949.10.01
　
김동위
1945.02.06
남
중
국경북상주시모서면석산리911
2009.05.11
　
김윤수
1941.10.03
남
독
일제주제주시구좌읍세화리1306
1981.09.03
　
구자옥
1942.07.06
여
미
국서울은평구응암동144-9
2004.11.05
　
이웅길
1943.01.20
남
미
국서울중구황학동2339
1986.05.29
　
윤봉기
1940.08.15
남
미
국경기수원시팔달구남창동134
1984.06.22
　
스렝스레
이디엪
1982.10.05
여
캄보디아경기안성시미양면계륵리62
2010.12.30
　
박영훈
1985.07.07
남
미
국울산울주군서생면용리314
2001.08.17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123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상
실년월일
비고
이연화
1946.09.26
여
중
국경북성주군용암면대봉리674
1949.10.01
　
김광일
1947.04.27
남
중
국대전유성구송강동228
1949.10.01
　
김순풍
1944.08.16
남
중
국경기평택시고덕면율포리210
1949.10.01
　
찬콰이풍
1964.11.23
여
말레이시아전북익산시남중동152
1993.01.29
　
티스스레이몸1984.01.07
여
캄보디아경기안성시금광면금광리143
2007.12.20
　
◉문화재청고시제2011-98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및제34조의규정에따라울산광역시중구동동74번지등3필지661.9㎡를
사적제320호“울산병영성” 보호구역추가지정사항에대하여같은법제28조규정에따라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5월23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울산병영성’ 보호구역추가지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사적제320호‘울산병영성’
ㅇ소재지: 울산광역시중구서동149-8번지일원
나. 보호구역추가지정
ㅇ추가지정면적: 3필지661.9㎡
<지번별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지적면적
(㎡)
지정신청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동동
74
전
309
309
조영순외4명
울산중구야음2동594-10
2
남외동
9-18
대
188.9
188.9
윤병구
울산중구태하동32-10
3
남외동
110
대
164
164
이연수외1명
울산중구남외동110
계
3필지
661.9
661.9
ㅇ기지정면적: 195필지62,682㎡
ㅇ지정후면적: 198필지63,343.9㎡
다. 사
유
ㅇ울산병영성북문지성벽외측의구릉일부분과서문지및남문지에각각인접하여위치한곳
으로, 향후울산병영성의체계적인보존관리를위하여보호구역추가지정필요
라. 관리단체: 울산광역시중구청(중구청장)
3. 추가지정일자: 관보고시일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상 비고
                                                     실년월일
   이연화 1946.09.26 여 중 국 경북 성주군 용암면 대봉리 674          1949.10.01
   김광일 1947.04.27 남 중 국 대전 유성구 송강동 228              1949.10.01
   김순풍 1944.08.16 남 중 국 경기 평택시 고덕면 율포리 210          1949.10.01
  찬콰이풍 1964.11.23 여 말레이시아 전북 익산시 남중동 152            1993.01.29
티스스레이몸 1984.01.07 여 캄 보 디 아 경기 안성시 금광면 금광리 143      2007.12.20
◉문화재청고시제2011-98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74번지 등 3필지 661.9㎡를
사적 제320호 “울산병영성” 보호구역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울산병영성’ 보호구역 추가지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20호 ‘울산병영성’
    ㅇ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149-8번지 일원
  나. 보호구역 추가지정
    ㅇ 추가지정 면적 : 3필지 661.9㎡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신청          소 유 자
                       (㎡) 면적(㎡) 성 명               주 소
   1 동동 74 전 309                309 조영순 외 4명 울산 중구 야음2동 594-10
   2 남외동 9-18 대 188.9 188.9             윤병구   울산 중구 태하동 32-10
   3 남외동 110 대 164              164 이연수 외 1명   울산 중구 남외동 110
         계 3필지          661.9 661.9
    ㅇ 기 지정면적 : 195필지 62,682㎡
    ㅇ 지정후 면적 : 198필지 63,343.9㎡
  다. 사 유
    ㅇ 울산병영성 북문지 성벽 외측의 구릉 일부분과 서문지 및 남문지에 각각 인접하여 위치한 곳
     으로, 향후 울산병영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 추가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울산광역시 중구청(중구청장)
3. 추가지정 일자 : 관보 고시일
                                    123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및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보존정책
    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4 / 팩스 052-229-3719
      - 주소 (우 680-701)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동 182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ㅇ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체육과 : 전화 052-290-3663 / 팩스 052-290-3659
◉문화재청고시제2011-99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31-29번지 등 6필지 756㎡를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내용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ㅇ 기 지정면적 : 511필지 267,791㎡
    ㅇ 추가지정 면적 : 6필지 756㎡(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지정 후 면적 : 517필지 268,547㎡
  다. 추가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경당지구 북편, 동성벽 유실구역과 영어체험마을 서편 인접지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이 타당함.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 일자 : 관보고시일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