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위    치               광달거리(M) 등 고         도색구조
구 분    표 지 명                    등 질                                변경년월일         비고
                 (WGS-84)              지리광학명목 (m)          높이(m)

       성북수로    N 35°04′07.3″
신설                             Fl(2)G6s 10    3   2   5    녹망대형    2008. 5. 6.
      제1호등부표 E128°50′07.7″

       성북수로    N 35°04′07.7″
신설                             Fl(2)R6s 10    3   2   5    홍망대형    2008. 5. 6.
      제2호등부표 E128°50′10.0″

일시     성북수로    N 35°04′04.6″                              홍원형강관주
                               Fl(2)R6s 10    3   2   5            2008. 5. 6.
철거    제2호등주    E128°50′10.8″                                10M

일시     성북수로    N 35°04′05.2″                              녹원형강관주
                               Fl(2)G6s 10    3   2   5            2008. 5. 6.
철거    제3호등주    E128°50′09.0″                                10M

       성북수로
변경전
      제7호등주    N 35°04′08.9″                              녹원형강관주
                               Fl(2)G6s 10    3   2   5            2008. 5. 6. 명칭변경
       성북수로    E128°50′07.4″                                10M
변경후
      제3호등주

일시     성북수로    N 35°04′06.5″                              녹원형강관주
                               Fl(2)G6s 10    3   2   5            2008. 5. 6.
철거    제5호등주    E128°50′08.2″                                10M

일시     성북수로    N 35°04′07.3″                              홍원형강관주
                               Fl(2)R6s 10    3   2   5            2008. 5. 6.
철거    제6호등주    E128°50′10.1″                                10M

       성북수로
변경전
      제9호등주    N 35°04′12.7″                              녹원형강관주
                               Fl(2)G6s 10    3   2   5            2008. 5. 6. 명칭변경
       성북수로    E128°50′07.6″                                10M
변경후
      제5호등주

       성북수로    N 35°04′12.3″
신설                             Fl(2)R6s 10    3   2   5    홍망대형    2008. 5. 6.
      제6호등부표 E128°50′10.2″

       성북수로    N 35°04′14.6″
신설                             Fl(2)R6s 10    3   2   5    홍망대형    2008. 5. 6.
      제8호등부표 E128°50′11.0″

일시     성북수로    N 35°04′09.3″                              홍원형강관주
                               Fl(2)R6s 10    3   2   5            2008. 5. 6.
철거    제8호등주    E128°50′09.3″                                10M

일시     성북수로    N 35°04′12.4″                              홍원형강관주
                               Fl(2)R6s 10    3   2   5            2008. 5. 6.
철거    제10호등주   E128°50′09.5″                                10M

       성북수로
변경전
      제11호등주   N 35°04′17.7″                              녹원형강관주
                               Fl(2)G6s 10    3   2   5            2008. 5. 6.   명   칭
       성북수로    E128°50′08.5″                                10M
변경후
      제9호등주

                                        542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위    치               광달거리(M) 등 고         도색구조
구 분    표 지 명                     등 질                                변경년월일          비고
                  (WGS-84)              지리광학명목 (m)          높이(m)

       성북수로     N 35°04′20.5″
신설                              Fl(2)R6s 10    3   2   5    홍망대형    2008. 5. 6.
      제10호등부표 E128°50′10.9″

       성북수로
변경전
      제13호등주    N 35°04′24.7″                              녹원형강관주
                                Fl(2)G6s 10    3   2   5            2008. 5. 6.   명   칭
       성북수로     E128°50′08.9″                                10M
변경후
      제11호등주

       성북수로     N 35°04′26.9″
신설                              Fl(2)R6s 10    3   2   5    홍망대형    2008. 5. 6.
      제12호등부표 E128°50′11.5″

일시     성북수로     N 35°04′18.8″                              홍원형강관주
                                Fl(2)R6s 10    3   2   5            2008. 5. 6.
철거    제12호등주    E128°50′10.5″                                10M

일시     성북수로     N 35°04′25.7″                              홍원형강관주
                                Fl(2)R6s 10    3   2   5            2008. 5. 6.
철거    제14호등주    E128°50′11.0″                                10M

       성북수로     N 35°04′30.1″
변경전
      제15호등주    E128°50′09.3″                              녹원형강관주                  명칭
                                Fl(2)G6s 10    3   2   5            2008. 5. 6.
       성북수로     N 35°04′28.4″                                10M                  위치변경
변경후
      제13호등주    E128°50′08.7″

일시     성북수로     N 35°04′31.8″                              홍원형강관주
                                Fl(2)R6s 10    3   2   5            2008. 5. 6.
철거    제16호등주    E128°50′12.4″                                10M

       성북수로     N 35°04′36.9″
변경전
      제17호등주    E128°50′10.7″                              녹원형강관주                  명칭
                                Fl(2)G6s 10    3   2   5            2008. 5. 6.
       성북수로     N 35°04′37.7″                                10M                  위치변경
변경후
      제15호등주    E128°50′09.3″

일시     성북수로     N 35°04′37.4″                              홍원형강관주
                                Fl(2)R6s 10    3   2   5            2008. 5. 6.
철거    제18호등주    E128°50′13.0″                                10M

       성북수로     N 35°04′40.7″
변경전
      제19호등주    E128°50′10.8″                              녹원형강관주                  명칭
                                Fl(2)G6s 10    3   2   5            2008. 5. 6.
       성북수로     N 35°04′41.1″                                10M                  위치변경
변경후
      제17호등주    E128°50′09.5″

       성북수로
변경전
      제20호등주    N 35°04′41.1″                              홍원형강관주
                                Fl(2)R6s 10    3   2   5            2008. 5. 6. 명칭변경
       성북수로     E128°50′13.3″                                10M
변경후
      제18호등주

                                         543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25조에서 제27조를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것을 말한다.
 4. “불법무선국”이라 함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5. “불법전파”라 함은 불법무선국에서 발사되는 전파를 말한다.
 6. “불법주파수사용”이라 함은 법 제19조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사용하는 무선국에 지정
  받을 수 없는 주파수를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7. “전파스펙트럼점유율”이라 함은 주파수의 대역중 전체 또는 특정대역에서 신호의 출현빈도를
  일정기간의 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8. “변칙설비”라 함은 법 제46조·법 제57조 및 전기통신기본법(이하 “기본법” 이라 한다) 제33
  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필한 기기의 제원이 변경되어 법 제45조·법 제56조 및 기본법 제33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
제3조(관할구역) 전파감시 및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
 정처분을 수행하는 기관의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처분권자) ①무선국(방송국 포함)과 동 무선국에 선임된 무선종사자에 대한 처분은 당해 무선
 국을 관할하는 지방전파관리소장이 행한다.
 ②무선국에 선임되지 아니한 무선종사자(외국의 무선국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처분은
 해당 무선종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전파관리소장이 행한다.
                       제 2 장 전파감시업무
제5조(업무계획의수립·시행) ①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은 「전파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업무별·주파수별로 균형있게 전파감시업무에 관한 종합적인 계
 획을 매년 수립하여 전파감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혼신조사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파감시를 한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통신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1. 조난통신·긴급통신·안전통신·비상통신 등 인명·재산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통신
 2. 혼신을 주고 있다고 인정되는 통신
 3. 전파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통신
 4. 무선국의 허가취소·운용정지·운용제한 등 행정상의 제재조치에 따라 감시를 요하는 통신
 5. 기타 위원회가 지시하는 통신
 ③ 제2항제1호의 통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무선국에서 조난통신 등 긴급한 통신을 발신하여도 이를 관장하는 무선국이 없는 때에는 즉시
  그 통신의 제원(선박의 명칭, 호출부호, 조난위치, 조난종류와 상황, 교신시각, 전파형식 및 주
  파수, 구조의 종류 기타 구조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신하여 관련기관(해양경
  찰청, KT,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 등)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난통신 등 긴급한 통신을 수신한 때에는 별지서식 1호의 전파감시일
  지에 다음 사항을 기록·관리한다.

                             526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가. 수신한 통신의 제원
  나. 통신의 방해유무
  다. 혼신상태
  라. 관장하는 무선국의 지시사항 이행 여부
  마. 방위 측정결과
 ④ 조난통신 등 긴급한 통신에 대하여 감시결과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위
 원회에 보고한다.
 ⑤ 소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통신에 대하여는 교신내용을 녹음하고 별지서식
 2호의 조난통신감시보고서에 기록관리 한다.
제6조(무선국의 운용감시) 소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무선국의 허가사항 준수여부 및 무선국의 운용
 방법 등이 전파법령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감시하여야 하며 감시할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전파의 품질측정) ①전파의 품질측정은 무선국에서 발사되는 전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파수편차
 2. 점유주파수대폭
 3. 불요발사강도
 4. 최대주파수 편이
 ②전파의 품질측정 절차 등은 소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8조(혼신조사) ①전파설비, 고압송전선 기타 전기적 설비에 의한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 한다.
 1. 신고 등의 접수
 2. 혼신조사
 3. 혼신원 규명
 4. 혼신국에 대한 조치
 5. 피혼신국에 조치 결과 통보
 ②소장은 혼신조사 과정에서 혼신의 원인이 된 기기가 법 제46조 및 법 제57조에 따라 인증 받
 은 정보통신기기일 경우 전파연구소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혼신신고를 접수하는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접수일시 및 신고자 성명
 2. 피혼신국명 및 설치장소
 3. 전파의 형식 및 폭과 주파수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5. 혼신발생일시 및 혼신상태
 6. 기타 필요한 사항
 ④혼신이 명백하고 계속적이며 중대한 장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제거하도록 한

                            527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다. 다만, 혼신의 유무판별이 곤란하거나 계속적인 장해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충분한 자료
 의 보완 또는 검토 후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⑤혼신이 규명된 때에는 그 설비의 시설자 또는 운용책임자의 확인서를 제출 받고, 혼신원인을
 제거하도록 조치한다.
 ⑥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에서 발사된 전파나 수신설비 또는 고주파전류에 의
 하여 부차적으로 발사되는 전파가 다른 무선설비 및 전기적설비 등의 기능에 혼신을 주는 경우에
 는 그 설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봉인 등의 필요한 조치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혼신원을
 제거토록 지시한 후 지시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혼신원이 제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철거 또
 는 파기토록 한다.
 ⑦신고에 의하여 혼신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 및 조치결과를 신고인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하여
 야 한다.
제9조(불법전파탐지) ①전파감시업무수행 중 불법전파(불법주파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탐지한
 때에는 그 발사위치 또는 사용자를 규명하기 위하여 식별부호의 인지, 통신내용의 감시 및 방위
 측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불법전파의 발사위치가 규명된 때에는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전파의 방향탐지) ①전파의 방향탐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난통신, 긴급통신 등 중요통신
 2. 불법전파
 3. 방해전파
 4. 혼신전파
 5.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국(ITU BR) 및 외국 전파통신주관청으로부터 조사를 의뢰 받은 전파
 6. 기타 방위측정이 필요한 전파
 ②전파의 방향탐지의 우선순위는 제1항 각 호와 같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는 순위에 불구하고 우선하여 탐지할 수 있다.
 ③전파의 방향탐지가 완료된 때에는 측정 의뢰사항, 측정결과, 측정시간 및 측정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이동전파감시) ①고정전파감시(이하 “고정감시”라 한다)에 의한 전파감시가 곤란하거나 전
 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동전파감시(이하 “이동감시”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이동감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2조(국제전파감시) ①소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전파감시(이하 “국제감시”라 한다)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무선국의 운용이 국제전기통신협약 및 전파규칙, 기타 전파관련조약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②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국(ITU BR) 및 외국 전파통신주관청으로부터 전파감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완급을 구분하여 실시하되, 감시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유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국제감시 결과 그 외국무선국이 조약 등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국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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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국에 혼신을 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무선국의 운용 및 경미한 혼신 사항은 전파규칙(ITU-RR) 16의 규정에 따라 동 부록 9의 위반
  통보서를 작성하여 그 무선국이 속하는 나라의 주관청에 송부한다.
 2. 유해한 혼신으로서 주파수 분배 원칙 위반 또는 고의적인 방해 등으로 국제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전파규칙(ITU-RR) 부록 10에 따른 혼신통보서 2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3. 혼신상황이 중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것은 즉시 위원회에 보고한다.
 4.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국(ITU BR) 및 외국 전파통신주관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위반사항과
  혼신사항에 대하여는 전파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유해한 혼신으로서 국제간 조정이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위성전파감시) ①소장은 위성망이 국제전기통신협약·국제관련조약 및 전파규칙에 적합한가
 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6조에서 제9조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시한다.
 1. 우주국의 궤도위치
 2. 우주국으로부터 발사된 전파의 전력속밀도 등
 ②소장은 위성전파감시 결과 위반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위성망에 혼신을 준 경우에는 제12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소장은 위성전파감시업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관계기관과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다.
제14조(전파에 관한 자료조사) ①소장은 전파환경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전파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수집하여 분석·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접국에서 유입되는 전파
 2. 전파의 스펙트럼 점유율
 3. 지역별 전파잡음레벨
 4.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조사·수집 및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제 3 장   텔레비전방송 수신장애조사 등
제15조(수신장애의 조사등) ①소장은 영 제62조에 따라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의 협조 요청이 있
 는 때에는 수신장애의 발생내용 및 범위를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수신장애 제
 거방안을 당해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의 수신장애의 발생내용 및 범위의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발생 대상 방송국의 송신소위치·채널 등 각종제원
 2. 지역주민의 방송수신시설의 상태 및 성능
 3. 방송수신장애 발생 인접지역에서의 정상적인 방송수신상태
 4. 장애발생 여부
 5. 아날로그 방식인 경우 지상 4미터에서의 수신전계강도
 6. 디지털 방식인 경우 지상 9미터에서의 수신전계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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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장애발생 원인 및 텔레비전방송 수신상태
 8. 수신장애 발생범위 및 가구수
 9. 지역내 공동시청시설 및 유선방송시설 현황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수신장애 제거방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신시설의 교체 또는 조정
 2. 공동시청 시설의 설치
 3. 중계유선방송시설 또는 종합유선방송시설에의 수용
 4. 수신장애 건축물의 벽면에 전파흡수체 설치
 5.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의 설치
 6. 기타 합리적인 방안
 ④소장은 제1항의 수신장애 발생내용 범위조사, 수신장애 제거방안 및 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규
 칙(이하 “운용규칙”이라 한다) 제106조제1항의 방송수신 기준의 등급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1. 수신장애조사의 체계 및 방법
 2.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송수신기준 등급결정을 위한 방안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확인) 소장은 영 제4조에 따른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7조(전파환경조사) 소장은 전파환경측정 등에 관하여 위원회가 고시하는 전파환경측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동 고시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 4 장 무선국 등의 조사 및 조치
제18조(조사 또는 수사) ①소장은 법 제53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는 전파감시결과와 신고, 고소, 고발, 신문·방송보도, 기타 출판물·인터넷 등에의 게재 또
 는 연간조사계획에 의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요구를 하거나 문서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하는 직원은 그 증표인 조사관증 또는 사법경찰관리지명서를 휴대하
 고 조사를 받는 자에게 내 보여야 한다.
 ③조사 또는 수사활동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침해 등 민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수사활동에 있어서는 형사소
  송법 및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법 제80조에서 제87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사건송치에 필요
  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증거물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법 제90조에서 제92조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현지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조사보고서 작성,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 또는 자술서 징구 및 증거보전을 위한 사진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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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야 한다.
 ④불법전파탐사 결과에 따라 3월이상 조사하여도 규명이 불가능한 때에는 규명 불능으로 처리하
 고 그 사유를 기록·관리한다.
제19조(조치) ①소장은 제18조에 따른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
 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불법무선국의 경우에는 운용하지 못하도록 봉인하거나 공중선을 철거하도록 지시한다.
 ③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1. 신고, 고소, 고발, 신문·방송보도, 기타 출판물·인터넷 등에의 게재 등에 의해 범죄사실을 인
  지하고 범죄 사건부에 기록 수사한 경우
 2. 법 제80조에서 제87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제5의2호 및 같은 조제2항제
  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④소장은 법 제90조제3의2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전파연구소장에게 처분을 의뢰하
 여야 한다.
 ⑤전파연구소장은 제4항에 따라 처분을 의뢰받은 내용의 처리 결과를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무선국 등의 행정처분
제20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같
  다) 허가취소·운용정지·운용제한처분
 2.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3. 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취소·업무 종사정지의 처분
 4. 법 제90조에서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제90조제3의2호를 제외한다)
제21조(행정처분) ①처분의뢰부서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처분부서의 장에게 처분을 의뢰한다.
 1. 위반자의 인적사항
 2. 관련 무선국의 허가 또는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에 관한 사항
 3. 위반사항 및 근거법규
 4. 증거서류
 5. 처분의뢰부서의 의견
 6. 그 밖에 참고사항
 ②소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을 위반한 사항 중 기기노후 등에 따라 자연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즉시 교정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한다.
 1. 주파수 편차
 2. 불요발사강도
 3. 최대 주파수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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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처분의뢰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교정하도록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정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부서의
 장에게 처분을 의뢰한다.
제22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행정처분부서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처분을 하는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 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6호에 의한 기한은 의견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행정처분부서의 장은 당사자 등이 의견진술을 하는 때에 처분의뢰부서관계자에 대하여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청문) 지방전파관리소장은 제20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처분을 할 때는 법 제77조 및 행
 정절차법 제28조에서 제37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처분의 통지) ①지방전파관리소장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법적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방전파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
 인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
 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③행정처분부서의 장은 처분결과를 처분의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고지) 지방전파관리소장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26조(취소처분의 통보) 지방전파관리소장은 영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선국의 운용제
 한·운용정지 또는 무선종사자의 업무정지의 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및 허가기
 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7조(보고) 소장이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 및 보고기한은 다음과 같다.
 1. 다음연도 전파감시업무계획:12월말
 2. 전파감시업무 심사분석:매 반기 종료 후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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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변경(폐지) 및 신설
                                                                  폐지 및
구 분    표 지 명      위       치     종     류      음달거리      취명주기                    비 고
                                                                 신설년월일
       주문진등대      N 37° 53.9′                          5초 취명
폐 지                             에어사이렌         3M                 2008. 5.12.
        무신호      E 128° 50.0′                          55초 정명
       주문진등대      N 37° 53.9′                          5초 취명
신 설                              전기혼          2M                 2008. 5.12. 개 량
        무신호      E 128° 50.0′                          55초 정명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8-5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진도해양연구원 제A호등부표외 1기』가 신설되
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M)         도색·
  표 지 명                         등 질                                신설년월일       비 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구 조

진도해양연구원        N 34˚33´26.7˝    F1Y
                                                   9   6
 제A호등부표        E 126˚19´00.0˝   4s
                                                           황망대형 2008. 5. 9. 공사용
진도해양연구원        N 34˚34´07.8˝    F1Y
                                                   9   6
 제C호등부표        E 126˚18´24.3˝   4s


⊙부산체신청고시제2008-5호
      우편취급국 폐국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폐국 내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7년 5월 19일
                  부산체신청장
1. 폐국내역
 ○총괄국명:마산
 ○취급소명:마산양덕1동우편취급국
 ○수탁자:심영보
 ○위    치:경상남도 마산시 양덕1동 92-13
2. 폐국사유:수탁자 사망
3. 폐국일자:2008년 5월 17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23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545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공고제2008-30호
   러시아, 미국, 인도네시아, 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2007년 11월 6일 무역위원회가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여부 등 조사를 개시한 러시아, 미국, 인
도네시아, 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일부 국내산업 피해 지표가 명확하
지 않고 국내산업 피해와 덤핑과의 연관성 등이 불투명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는 부과하지 않되 본
조사는 계속 실시하여 향후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결과 등을 확인한 후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공고제2008-31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분야 대규모 신규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을 확대
 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사회분야 신규사업에도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함.
 나.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규모를 토목사업은 300억원 이상으로, 건축사업은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재정정책과장, 전화:02-2150-5313, 팩스:02-504-3674)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
 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기획재정부, 우편번호 427-725)

                                550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545
 ○현황변경(폐지) 및 신설
구 분
표 지 명
위      치
종   류
음달거리
취명주기
폐지 및
신설년월일
비 고
폐 지주문진등대
무신호
N 37° 53.9′
E 128° 50.0′
에어사이렌
3M
5초 취명
55초 정명 
2008. 5.12.
신 설주문진등대
무신호
N 37° 53.9′
E 128° 50.0′
전기혼
2M
5초 취명
55초 정명
2008. 5.12.
개 량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8-5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진도해양연구원 제A호등부표외 1기』가 신설되
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등고
(m)
광달거리(M)
도색·
구  조
신설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진도해양연구원
제A호등부표
N 34˚33´26.7˝
E 126˚19´00.0˝
F1Y
4s
9
6
황망대형
2008. 5. 9. 공사용
진도해양연구원
제C호등부표
N 34˚34´07.8˝
E 126˚18´24.3˝
F1Y
4s
9
6
⊙부산체신청고시제2008-5호
우편취급국 폐국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폐국 내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7년 5월 19일
부산체신청장
1. 폐국내역
○총괄국명：마산
○취급소명：마산양덕1동우편취급국
○수탁자：심영보
○위  치：경상남도 마산시 양덕1동 92-13
2. 폐국사유：수탁자 사망
3. 폐국일자：2008년 5월 17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23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요건 또는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입자로 하여금 5일 이상의 기간
  을 정하여 그 오류사항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함.
 차. 수입신고수리전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심사물품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생산·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자가 수입하는
  물품 및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원산
  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카. 미국산 물품 원산지 조사방식
  미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자·수
  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할 수 있도록 함. 단, 섬유관련제품에 대
  하여는 미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타. 원산지조사의 결과통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미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요청을 받
  은 날부터 8개월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미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도록 함.
 파. 사전심사의 유효기간 삭제
  사전심사서의 유효기간을 교부일부터 3년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삭제함.
 하. 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미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미국의 관세당국으로
  부터 회신이 오지 않아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기간을
  그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함.
3.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
 정부장관(참조:양자관세협력과장, 전화:02-2150-4472/4482, FAX 02-503-9239, kimso@
 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
 mosf.go.kr) 입법예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세제실 양자관세협력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기획재정부, 우편번호 427-725)


◉기획재정부공고제2008-29호
   인도 및 중국산 PET(Polyethylene-terephthalate)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2007년 11월 2일 무역위원회가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여부 등 조사를 개시한 인도 및 중국산
PET필름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조사기간 중 국내산업의 피해가능성이 높지 않아 잠정덤핑방지관세
는 부과하지 않되 본조사는 계속 실시하여 향후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결과 등을 확인한 후 덤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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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권고이행기간을 명시하면서 단서 규정을 두어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90일 이내에 권고 이행
  여부를 통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인권자료실의 명칭을 인권도서관으로 개명함.
 아. 위원회의 조사대상을 기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에서 공공기관, 구금·보호
  시설로 확대하고, 직권조사에 관한 처리규정을 명시함.
 자.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시설생활인을 최초로 보호·수용하는 때에는 시
  설생활인에게 인권침해사실을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하도록 함.
 차.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가 보낸 특정서면은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카. 취하의 경우 진정인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보를 생략하도록 하고, 출석요구 요건을 개
  정하여 진술서 외에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행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사안을 판단
  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타. 조정위원회 조정 외에 단독조정인이 조정을 할 수 있는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9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법무감사담당관)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의 공지사항란을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가인권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12층)
 라. 전화문의:전화:02-2125-9933, 팩스:02-2125-9938


⊙기획재정부공고제2008-28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2007. 6.30. 서명)됨에 따라 대미 수출입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증명절차, 원산지결정기준 등 동 협정의 국내 이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원산지인증수출업체의 도입,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절차 마련 및 기타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를 대폭 간소화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자유무역
 협정(FTA) 활용 극대화를 통한 수출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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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가. 선착순 방식의 수량별 차등협정세율 적용대상품목 지정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선착순 방식으로 수량별 차등협
 정세율을 적용 받는 품목(넙치·명태·민어·고구마·옥수수 등 27개 품목)을 지정함.
나.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
 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함.
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절차 간소화
 (1)자유무역지역 및 개성공업지구 등 특수지역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품과 우편물·탁송품
  등 수출신고수리필증이 없는 물품에 대한 대체서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신
  청시 당해 물품의 원산지인정요건을 충족하였음을 보여주는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2)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을 서면확인은 현행 7일에서 3일로, 현지확인은 현행 14일에서 10일
  로 단축하고, 수출 선적일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사후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유서
  제출을 면제하도록 함.
라.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절차 마련
 (1)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공급자로 하여금 당해 수출용 원재
  료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자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할 수 있도록 함.
 (2)장기공급 원재료에 대해서는 1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원산지인증수출업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자 등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업체로
 지정한 자는 3년간 건별 심사·확인을 생략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즉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바.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면제대상 일시수출입물품
 미국에서 일시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직업용품, 전시물품, 상용견품 및 광고용 필름 등은 관세
 를 면제하도록 함. 단, 감면관세액의 100분의 110이내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사.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의 기준
 우리나라 또는 미국에서 채굴된 광물 또는 수확된 물품 등 해당물품의 전부를 생산하였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였더라도 생산과정에서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품목에
 따라 2단위, 4단위 또는 6단위) 이상 변경되었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역내 부
 가가치의 비율이 일정 수준(품목에 따라 공제법 기준으로 40~55%) 이상인 경우 에는 우리나라
 또는 미국의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함.
아.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하역·선적·포장에 필요한 작업이나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
 데 필요한 작업 이외의 추가적인 작업과정을 거친 물품 또는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관세당국의
 감독하에 있지 아니한 물품은 원산지를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함.
자. 원산지증명서 오류사항 보정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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