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전라북도
18 완주군
   고산면 507-1 507-3 도로 도로 63 33              김동서
   어우리
   전라북도
19 완주군
   고산면 587-1 587-1 제방 제방 160 160            김재수
   어우리
   전라북도
20 완주군
   고산면 587-3 587-5 하천 하천 571 541            김재수
   어우리
   전라북도
21 완주군
   고산면 582-1 582-1 전 전 33 33                김태현
   어우리
   전라북도
22 완주군
   고산면 582-2 582-2 전 전 450 450              김태현
   어우리
   전라북도
23 완주군
   고산면 582-3 582-3 하천 하천 162 162            김태현
   어우리
   전라북도                          전라북도 완주군 농업회사     충청남도 천안시     대전·충남
24 고산면 470 470-18 하천 하천 4607 691 고산면 남봉로 법인극사
   완주군
                                           영초주식    동남구 차돌로 50   양돈축산업 근저
   남봉리                              5-82    회사       (다가동)       협동조합 당권
                                                   충청남도 천안시     대전·충남
25                                                 동남구 차돌로 50   양돈축산업 지상
                                                     (다가동)       협동조합 권
26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군 압류
                                                   용진읍 지암로 61
   전라북도                            전라북도 완주군 농업회사   충청남도 천안시     대전·충남
27 고산면 470-7 470-19 용지 용지 7379 1379 고산면 남봉로 법인극사
   완주군              공장 공장
                                            영초주식   동남구 차돌로 50   양돈축산업 근저
   남봉리                                5-82   회사      (다가동)       협동조합 당권
                                                   충청남도 천안시     대전·충남
28                                                 동남구 차돌로 50   양돈축산업 지상
                                                     (다가동)       협동조합 권
29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군 압류
                                                   용진읍 지암로 61
   전라북도                          전라북도 완주군 농업회사     충청남도 천안시     대전·충남
30 고산면 470-9 470-20 용지 용지 1504 8 고산면 남봉로 법인극사
   완주군              공장 공장
                                          영초주식     동남구 차돌로 50   양돈축산업 근저
   남봉리                              5-82   회사        (다가동)       협동조합 당권
                                                   충청남도 천안시     대전·충남
31                                                 동남구 차돌로 50   양돈축산업 지상
                                                     (다가동)       협동조합 권
32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군 압류
                                                   용진읍 지암로 61
   전라북도                           전라북도 완주군 농업회사    충청남도 천안시     대전·충남
33 고산면 470-9 470-21 용지 용지 1504 98 고산면 남봉로 법인극사
   완주군              공장 공장
                                           영초주식    동남구 차돌로 50   양돈축산업 근저
   남봉리                               5-82   회사       (다가동)       협동조합 당권
                                                   충청남도 천안시     대전·충남
34                                                 동남구 차돌로 50   양돈축산업 지상
                                                     (다가동)       협동조합 권
                                  102
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전라북도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완주군
51 완주군
   고산면  578-7 578-7  답  답 338 338  봉동읍  율소3길 장학량 고산면  고산로 308-15 유행식 가처
                                                                      분
   어우리                                106            (오산리)
   전라북도
52 완주군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249-2 249-5 도로 도로 453 21 봉동읍 장기리 14 장한성
   율소리
   전라북도
53 완주군
   고산면  575-1 575-4 제방 제방 628 252 전라북도 완주군 한인보
                                   고산면 남봉리
   어우리
   전라북도
54 완주군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106-2 106-6 도로 도로 724 102 봉동읍 장기리 13 허영언
   장기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9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제3항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 같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종류 노선번호                   공사구간                   연장     주요경과지 비고
                    시점             종점
 일반 국도17호선      전북 임실군 오수면     전북 임실군 성수면                 전라북도 총연장
 국도 (여수-용인)      대명리 482-3      월평리 499-5         7.79㎞   임실군
                                                        오수면, 성수면 7.79km
2. 접도구역의 지정조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17호선 노선명                   오수-갈마
           ○ 지정구역
    접도구역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간 및 ○ 위치 (총 7.79km)
      범위     -시점: 전북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482-3
             -종점: 전북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499-5 L=7.79km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 도로의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 교통에 미관    보존
                  대한 위험 방지
     비 고
3.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오수-갈마 도로확장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년 6월 29일 ~ 2016년 12월 20일
                              104
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124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복
구
년월일
목적
비고
복구전
위치
팽진좌현
등부표
N
34°37′42.3″
E 126°11′14.2″
Fl(2) G 6s
8
녹망대형
(LS-24)
2017.
4. 5.
항해
원조용
복구
위치
N
34°37′42.0″
E 126°11′18.0″
복구전
위치
마진도서방
등부표
N
34°37′34.7″
E 126°11′28.0″
Fl(2) R 6s
8
홍망대형
(LL-24)
복구
위치
N
34°37′37.8″
E 126°11′33.0″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ㅇ총사업비: 220억원
ㅇ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120억원, 타인자본100억원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권리자
권리자의주소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091-104
중일부
잡
사업면적
31,590.0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한국
도심공항㈜
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87번길22, 609호
8. 공항또는비행장의표고및표점
ㅇ인천국제공항의공항표고: 7m
ㅇ인천국제공항의공항표점(ARP)의좌표(WGS-84)
- 위도: 37°27′45″N
- 경도: 126°26′21″E
9.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비치하여관계인에게보입니다. 동사업과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9,
FAX
032-740-2239)로연락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4호
항로표지기능통보(팽진좌현등부표외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4월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저도도등(전도등, 후도등)이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4월1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비고
872 〃 886-5 구거 130.00 130.00       국유지    국(농림수산부)
873 〃 861-112 하천 576.00 576.00     국유지     국(건설부)
874 〃 861-110 하천 1242.00 1242.00   국유지     국(건설부)
875 〃 887-3 철도용지 1.00 1.00         국유지    국(국토해양부)
876 〃 942-1 구거 40.00 40.00         국유지    국(농림수산부)
877 〃 932-6 답 22.00 22.00          국유지    국(국토해양부)
878 〃 944-2 도로 54.00 54.00         국유지    국(농림수산부)
879 〃 944-1 도로 177.00 177.00       국유지    국(농림수산부)
880 〃 945-1 구거 731.00 731.00       국유지    국(농림수산부)
881 〃 934-12 답 103.00 103.00       국유지    국(국토해양부)
882 〃 933-32 답 31.00 31.00         국유지    국(국토해양부)
883 〃 933-31 답 214.00 214.00       국유지    국(국토해양부)
884 〃 933-30 답 357.00 357.00       국유지    국(국토해양부)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36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네스트㈜(대표: 문종국) 에서 신청한 공항개발사업(인천공항 네스트호텔 야외수영장 조성공사)의 실
시계획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
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네스트호텔 야외수영장 조성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77-1번지 외 2355필지
 ㅇ 사업시행면적: 25,106.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ㅇ 성명: 네스트㈜(대표: 문종국)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남로 19-5(운서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야외수영장을 조성함으로써 호텔 이용객 및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통한 공항 지원시설
로서의 기능 강화
 ㅇ 사업개요: 야외수영장 및 부대시설 등 조성(1,238.7㎡)
5. 사업시행기간
 ㅇ 2017. 4. ~ 2017. 6.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17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체조달
                                122
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권리자 권리자의 주소
인천광역시                    인천국제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네스트㈜ 인천시 중구
중구 운서동 2877-1 잡 24,188.3 공항공사     47(운서동)          영종해안남로19-5
   〃    2877-5 잡 326.9     〃         〃          〃      〃
   〃   2854-15 제방 591.3    〃         〃          〃      〃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ㅇ 인천국제공항의 공항표고: 7m
 ㅇ 인천국제공항의 공항표점(ARP)의 좌표(WGS-84)
  - 위도: 37°27′45″N
  - 경도: 126°26′21″E
9.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37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한국도심공항㈜(대표: 이종철)에서 신청한 공항개발사업(인천공항 한국도심공항 2단계 물류센터 건
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한국도심공항 2단계 물류센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물류단지 H2, H3블록
 ㅇ 사업시행면적: 31,590.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ㅇ 성명: 한국도심공항㈜(대표: 이종철)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번길 22, 609호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인천국제공항 공항물류단지의 활성화, 종합 항공물류 허브 구축
 ㅇ 사업개요: 물류창고 1동 건설(지상4층, 연면적 36,067.49㎡)
5. 사업시행기간
 ㅇ 2017. 4. ~ 2017. 11.
                               123
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주간 도색․구조 운 영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m) (해리) ․높이 기 간            목 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38° 34′09.7″ FG 29 5 백원형
저도전도등 NE 128°                      강관조 2017.  4.10.~              ○점등기간
              23′31.4″              24m 2017.12.31.        ○설치기간:
                                                     저도어장 영구       및시간:
                                   백원형               경계표시용         '17.4월~12월
저도후도등 NE 128°
          38° 34′09.7″ FG 48 5 강관조 2017. 4.10.~            ○이동없음   05:30~13:00
              23′06.4″              39m 2017.12.31.               ○어장개방기간한정운영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5호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
  「항만공사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항만공사가 시행한 “울산신항 북측안벽 및 항만배후단지
(3공구) 축조공사”를 같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 북측안벽 및 항만배후단지(3공구)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울산항만공사 사장 강종열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울산항의 만성적 체선․체화를 극복하고 동북아 거점항만으로 그 위상을 제고하고, 울
            산항의 배후 산업단지 활성화로 항만 배후부지 절대부족 현상 해소 및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조성
  나. 공사개요 : 안벽(600m), 부지매립(413천㎡), 기타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2012. 11. 12. ~ 2017. 2. 17.
6. 기타사항 : 관련설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울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7-11호
                       우편취급국 폐국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25
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125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주간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운영
기간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저도전도등
N 38° 34′09.7″
E 128° 23′31.4″
FG
29
5
백원형
강관조
24m
2017. 4.10.~
2017.12.31.
저도어장
경계표시용
○설치기간:
영구
○이동없음
○점등기간
및시간:
'17.4월～12월
05:30～13:00
○어장개방기간한정운영
저도후도등
N 38° 34′09.7″
E 128° 23′06.4″
FG
48
5
백원형
강관조
39m
2017. 4.10.~
2017.12.31.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5호
항만시설공사준공확인
「항만공사법」제21조의규정에따라울산항만공사가시행한“울산신항북측안벽및항만배후단지
(3공구) 축조공사”를같은법제24조제2항의규정에따라준공확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1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 울산신항북측안벽및항만배후단지(3공구)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 울산항만공사사장강종열
나. 주소: 울산광역시남구장생포고래로271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울산신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울산항의만성적체선․체화를극복하고동북아거점항만으로그위상을제고하고, 울
산항의배후산업단지활성화로항만배후부지절대부족현상해소및화물의원활한
처리를위한항만배후단지조성
나. 공사개요: 안벽(600m), 부지매립(413천㎡), 기타부대공1식
5. 공사기간: 2012. 11. 12. ~ 2017. 2. 17.
6. 기타사항: 관련설계도서는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및울산항만공사에비치하고이해관계
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7-11호
우편취급국폐국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따라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사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1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설치위치         취급업무 폐국(해지)일 사유
       동의과학      부산진구 양지로54(양정동)           2017.7.1.
 부산진    대학교  김** 동의과학대학교    진리관  1층  필수   (2017.6.30. 수탁자희망
                 101호                    업무종료후)
                                           2017.7.1.
  진주 진주경상대학교 강**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학생회관 1층   필수   (2017.6.30. 수탁자희망
                                         업무종료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취급국 폐국일 익일(2017.7.2.)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8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17_2058    산업용밸브 전동액추에이터 ㅡ 일반요구사항
  제정    KS_B_NEW_2017_2059    밸브용 감속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17_2058 : 온·오프 밸브용 전동 밸브 액추에이터의 설계, 검사, 표시 및 관련문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에 대하여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_B_NEW_2017_2059 : 버터플라이 밸브, 볼 밸브 등의 감속을 필요로 하는 전동 및 수동에
    사용되는 감속기에 대하여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6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
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8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4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2342                       수도용 새들붙이 분수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23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A 0001 서식적용, 표준명의 “수도용 새들붙이 분수전”을 “새들붙이 분수전”으로, 압력 단위
    “(7.4 X 105) Pa”을 “0.74 MPa”로, 호칭 방법 11.2 표시 중 “제조자명”을 “제조자명 또는 그 약
    호”로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6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86호
 관보 제18985호 (2017.04.07)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0078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중 오류사항
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4월 13일
              한국산업표준 표준번호 정정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KSCIEC62765             KSCIEC62765-1             관보 132 페이지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9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27
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127
공
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84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4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2342
수도용새들붙이분수전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B234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 A 0001 서식적용, 표준명의“수도용새들붙이분수전”을“새들붙이분수전”으로, 압력단위
“(7.4 X 105) Pa”을“0.74 MPa”로, 호칭방법11.2 표시중“제조자명”을“제조자명또는그약
호”로변경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06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박용균(연구사)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86호
관보제18985호(2017.04.0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0078호(한국산업표준제정) 중오류사항
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7년4월13일
한국산업표준표준번호정정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KSCIEC62765
KSCIEC62765-1
관보132 페이지
◉금융위원회공고제2017-9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
실을공고합니다.
2017년4월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13호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6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30호(2014. 6.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4호(2015. 2. 23), 국토교통부고
시 제2015-553호(2015. 8.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99호(2015. 12.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11
호(2016. 4. 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2호(2017. 2. 21)로 고시된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
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건설법」 제12조 각
조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 명 칭 : 스마트레일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32, 8층 (관훈동)
  •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토지보상 및 용지확보에 한함)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부산 서부 경남권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남해안 일대 공업단지 연결, 관광자원 개발 등 남해
     안 철도망 확충으로 철도수송 효율을 증대하고 동해남부선, 부산신항 배후철도, 경전선과 연결
     하여 동남권을 광역경제권으로 묶는데 목적이 있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 없음)
  • 부산광역시 : 부산진구(당감동․개금동), 사상구(주례동․감전동․괘법동․삼락동), 강서구(대저2
     동․강동동․봉림동․범방동)
  • 김 해 시 : 수가동, 응달동, 이동, 내덕동, 유하동, 주촌면(양동리), 부곡동, 진례면(산본리․신
     월리․신안리)
5. 사업면적(변경)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수 용             930,556.29㎡            930,550.59㎡       (감) 5.70㎡
       사 용             168,542.22㎡            168,542.22㎡         변경 없음
6. 사업내용(변경 없음)
  • 사업규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김해시 진례면 일원 32.700㎞ 복선전철 건설
          구 분                            사업내용                  비 고
                                    기정           변경
        노 선 연 장                  32,700.1m    32,700.1m -- 신설구간 30,148.9m
                                                           공유구간 2,551.2m
    노           토 공              11,225.5m    11,225.5m
                개착 BOX            1,653.3m     1,653.3m
    반           교    량            5,076.3m     5,076.3m
    구 터 널 SHIELD    NATM 10,240.8m            10,240.8m
                                  4,390.2m     4,390.2m
    성               개 착            114.0m       114.0m
                                           52
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
   ◦ 전 화 : 044-203-6769, 6027(FAX : 044-203-6795)
   ◦ 이메일 : skjh61@mo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우편번호 30119)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국민신문고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80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 사항을 변
경 요청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13일
               국방부장관
ㅇ 등록번호 : 7
ㅇ 단체명칭 : 대한민국 학도의용군회
ㅇ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386번길 17(2층)
ㅇ 대표자 성명 : 경 서 호
ㅇ 등록일자 : 2017년 4월 10일
ㅇ 주된사업 : 의용정신 및 민족정신고취
ㅇ 연락처 : 031) 612-4256
ㅇ 주관과 : 예비역 정책발전TF
ㅇ 등록구분 : 소재지(“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북로 25 강원도민회관 305호”을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386번길 17(2층)”으로)변경
◉국방부공고제2017-81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 사항을
변경 요청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13일
              국방부장관
                          129
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케이프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 4. 10.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 4. 10.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교육부공고제2017-110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교육부장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교육기관의 범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하여 외국교육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인력 및 인프라를 기
반으로 국내 산학협력 활동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외국교육기관이 국내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지식재산권은 해외 본교가 아닌 국내
분교에 귀속시키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산업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 외국교육기관을 포함(제2조 제2항 개정)
   -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 실시 허용
   - 산학협력단, 특별과정, 계약학과, 학교기업, 기술지주회사 등의 설치(설립) 및 운영 가능
 ○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창출된 지식재산권은 분교(캠퍼스) 산학협력단에 귀속
    (제19조 제2항 개정)
   - 산학협력단 설립 등기시, 국내 분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직무발명이나 분교 산학협력단의 주
     관하에 창출된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해당 산학협력단에 귀속시키는 규정 제출
 ○ 산학협력단이 없는 외국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에도 관련 지식재산권을 국내 분교에
    귀속(제31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 학교기업의 설치․운영계획 수립시, 국내 분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학교기업 관련 직무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국내 분교에 귀속하도록 하고, 이를 학칙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5. 23.(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교육개발협력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
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ㅇ 등록번호 : 8
ㅇ 단체명칭 : (사)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ㅇ 소재지: 서울시
ㅇ 대표자 성명 : 정 진 호
ㅇ 등록일자 : 2017년 4월 10일
ㅇ 주된사업 :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ㅇ 연락처 : 02) 412-7445
ㅇ 주관과 : 예비역 정책발전TF
ㅇ 등록구분 : 단체 대표자(“우용락”을 “정진호”으로) 변경
◉국방부공고제2017-83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총괄담당관과 창조행정담당관을 창조기획담
당관으로 통합하고, 계획예산관이 분장하던 분석평가 기능을 기획관리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경영분석
담당관을 폐지하고 기획관리관에 진단평가담당관을 신설하며, 예산 사업 중심으로 국방예산을 관리하
기 위해 계획예산관 하부조직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 강화를 위해 사이버정책담
당관을 사이버정책담당관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사이버대응기술팀으로 분리하는 한편, 문화활동과
정신전력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문화정책과와 정신전력정책과를 통합하고, 다자안보 정책 및
군무원 정책 관리 강화를 위해 다자안보정책과와 군무원정책과를 각각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은
재배치하여 조정하는 한편, 기타 용어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youseola@mnd.go.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56, 팩스 02-748-045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
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 : 원)
 No.     과태료          과태료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고지번호        고지번호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2016-11-A   01851601919     홍성현   610411-******* 30,000,000       경기도 시흥시 군서로
         -08350      80004738
  2    2016-11-A   01851601919     정주모   580118-******* 15,00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10길
         -08372      80004760
  3    2016-11-A   01851601919     노윤상   691215-*******   3,75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590길
         -08382      80004770
  4    2016-11-A   01851601919 (주)비유에스크리 110111-5795640   3,75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08394      80004783     에이티브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37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에 의하여 통신과금
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 소                         등록일
049   엔에이치엔페이코(주)               정연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6
                                     (삼평동, 엔-스퀘어플레이뮤지엄)                     2017. 4.10.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