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해당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가. 주요 유치시설
        구분                      주요 유치시설                  비고
     근린생활시설용지 ㅇ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용지     ㅇ복합상업시설, 수변상업시설, 비즈니스센터, 비즈니스호텔
      관광시설용지     ㅇ관광호텔, 관광・의료시설, 아쿠아마운틴, 오션리조트, 골프장
      공공시설용지     ㅇ교육연구시설
 나. 설치기준
  주요 유치시설                           설치기준                    비고
             ㅇ 각종 교통수단의 연계 고려
   근린생활시설 ㅇ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의 연계 고려
             ㅇ 이용자를 위한 편익 및 부대시설을 충분히 확보
   복합상업시설 ㅇ 각종 교통수단의 연계 고려
   수변상업시설 ㅇ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의 연계 고려
   비즈니스센터 ㅇㅇ 이용자를    위한 편익 및 부대시설을 충분히 확보
               장래 수요증가에 대비한 시설확충이 가능토록 할 것
   비즈니스호텔 ㅇㅇ 각종   교통수단의 연계 고려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의 연계 고려
             ㅇ 이용자를 위한 편익 및 부대시설을 충분히 확보
     관광호텔    ㅇ 장래 수요증가에 대비한 시설확충이 가능토록 할 것
             ㅇ 관광진흥법 이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름
            ㅇ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의료행위에 지장을 주는
              매연⋅소음⋅진동 등의 저해요소가 없고 일조⋅통풍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ㅇ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각종 교통기관과 연결되도록 할 것
  관광・의료시설 ㅇ 하며,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사물에 대하여는 은폐시설을 하여야
                  주변에 충분한 녹지시설을 하여 평온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ㅇ 기존 의료시설의 배치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의료시설과 기능⋅시설 등이 중복되
              지 아니하도록 할 것
            ㅇ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행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
              니하도록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할 것
   아쿠아마운틴 ㅇ효과를 공지의 적절한 활용, 여가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자연환경의 보전 등의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ㅇ 숲·계곡·호수·하천·바다 등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변화가 많은 곳에 설치할 것
    오션리조트 ㅇ인근의 유원지의 소음권에 주거지·학교 등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ㅇ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연결할 것
             ㅇ 대규모 유원지의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쉽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교통시설이
   아쿠아마운틴 ㅇ고속국도나      지역간 주간선도로에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전력과 용수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고 자연재해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ㅇ 시냇가·강변·호반 또는 해변에 설치하는 유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
             - 시냇가·강변·호반 또는 해변이 차단되지 아니하고 완만하게 사질 것
    오션리조트    - 깨끗하고 넓은 모래사장이 있을 것
             - 수영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 상수원의 오염을 유발시키지 아니하는 장소일 것
             ㅇ 유원지의 규모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당해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할 것
                                 52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주요 유치시설                                    설치기준                비고
               ㅇ 주요시설물의 주변이나 인구 밀집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할 것
               ㅇ 이용자의 접근과 분산이 쉬워야 하며, 다수의 이용자가 단시간내에 집산할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지역간의 교통연결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골프장      ㅇ 평탄한 지형·지대에 설치하고, 기복이 있는 토지의 경사면은 부대시설 등으로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ㅇ 시·군의 공간체계의 일환으로 설치하며, 풍향과 풍속이 비교적 일정하고
                 기상조건이 급변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실내운동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여러 시설을 집결시키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규모 경기장의 운영과 관람자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설을 분산시킬 것
               ㅇ 쾌적한 연구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해당 연구시설의 기능과 특성에 적합한
                 곳에 설치할 것
               ㅇ 전기⋅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설치할 것
    교육연구시설 ㅇ 소음⋅진동 등 연구 및 시험활동에 대한 외적 방해요소가 없도록 인근의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할 것
               ㅇ 연구기능과 관련이 있는 다른 기관의 이용에 편리하고 관련기관과 연락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2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
       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지원1팀(044-203-4649), 해
       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044-200-5986),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032-453-7583)에서
       열람 가능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환경부고시제2016-69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무등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5일
               환경부장관
                       무등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무등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75.425㎢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3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6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은영
1976.01.17
여
미
국전라북도고창군해리면우산길17-4
2014.06.05
외국국적취득
남숙희
1964.05.15
여
미
국전라남도담양군수북면대흥길114
2015.11.17
외국국적취득
이종욱
1972.07.08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6가63
2015.12.16
외국국적취득
장유정
2000.03.19
여
미
국충청북도진천군덕산면용몽리217
2015.04.13
외국국적취득
이종민
1958.11.14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촌동70-169
2014.08.27
외국국적취득
강석기
1956.11.27
남
미
국인천광역시중구북성동2가8
2011.11.28
외국국적취득
임소영
1964.12.18
여
캐
나
다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93번길10-7
(매교동)
2015.12.07
외국국적취득
이재연
1996.05.08
남
뉴질랜드경기도화성시향남읍한두골길79-6
2015.05.25
외국국적취득
송보경
1981.06.15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인촌로7다길26
(안암동1가)
2016.01.20
외국국적취득
정명숙
1962.01.10
여
미
국인천광역시중구북성동2가8
2011.11.28
외국국적취득
이해주
1970.02.23
여
캐
나
다부산광역시서구서대신동3가304-4
2015.05.26
외국국적취득
정상원
1966.08.26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중구명동1가49
2006.10.16
외국국적취득
정명숙
1945.07.28
여
중
국경상북도의성군신평면중율리456
2014.01.0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최원석
1990.04.03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혜화동52
2015.10.08
외국국적취득
하수정
1991.01.14
여
미
국경기도파주시법원읍금곡리349
2016.02.18
외국국적취득
양정환
1959.03.17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5가171
1983.11.22
외국국적취득
이홍옥
1937.01.06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돈화문로11나길16
(익선동)
1999.08.05
외국국적취득
강선만
1955.02.26
남
뉴질랜드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교동205
2007.05.14
외국국적취득
고지형
1976.09.16
여
이
란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486-57
2010.06.10
외국국적취득
박재양
1951.06.18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지봉로4길30-14
(창신동)
2000.04.26
외국국적취득
엄복순
1961.07.10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지봉로4길30-14
(창신동)
2000.05.01
외국국적취득
김보경
1968.08.12
여
미
국경기도이천시증포동214-3
2014.07.18
외국국적취득
김정욱
1998.12.17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북구번동137
2008.10.09
외국국적취득
한정숙
1958.11.10
여
미
국경기도평택시신대동123
1985.06.21
외국국적취득
전혜성
1957.02.18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동구행당동329-37
2001.10.11
외국국적취득
한혜자
1944.12.23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충무로3가50
2011.01.06
외국국적취득
이수경
1946.07.20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충무로3가50
2015.06.26
외국국적취득
국성순
1952.04.10
여
미
국부산광역시서구시약로11
(서대신동2가, 자유아파트)
1998.10.01
외국국적취득
임진희
1987.08.12
여
미
국서울특별시강서구가로공원로82길12
(화곡동)
2009.08.12
국적선택불이행
김순례
1948.03.31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신대방동620
1999.09.28
외국국적취득
송주엽
1974.03.04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관철동48
2015.05.12
외국국적취득
강병진
1961.04.05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청계천로191
(예지동)
2004.03.10
외국국적취득
서혜영
1976.09.02
여
미
국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영동97
2013.12.20
외국국적취득
임선호
1945.10.03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만리재로28길20-9
(서계동)
2016.01.20
외국국적취득
한종목
1942.01.24
여
미
국대구광역시수성구노변동244
1978.08.04
외국국적취득
정남진
1949.09.20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장충단로4길25
(장충동1가)
2005.06.23
외국국적취득
이민우
1986.12.06
남
뉴질랜드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산로1가39
2015.06.23
외국국적취득
한영숙
1965.03.07
여
뉴질랜드서울특별시용산구새창로45길67
(신계동)
2005.02.09
외국국적취득
최유식
1980.02.10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로1가67
2004.12.15
외국국적취득
강순복
1952.09.25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동6가28
2013.02.26
외국국적취득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6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벨러리쟈닌
심넷프라트1967.09.25
여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천광역시남동구석산로9번길12-5
(간석동)
2012.05.1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은영
1968.10.25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청운동89-29
2008.02.20
외국국적취득
박성도
1977.04.17
남
미
국경상남도함양군마천면뇌전길69
2012.09.13
외국국적취득
변영진
1987.01.23
남
미
국경상북도의성군안계면위양2길
43-11
2015.04.15
외국국적취득
정윤옥
1959.06.07
여
캐
나
다대구광역시남구삼각지6길28
(대명동)
2016.02.05
외국국적취득
유정순
1961.12.05
여
미
국충청남도보령시청라면황룡리266
2003.09.05
외국국적취득
공진수
1961.02.09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청계천로247
(종로5가)
2008.11.24
외국국적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3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8항에따라폐수종말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
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해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4월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세종첨단일반산업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세종첨단일반산업단
지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300㎥/일)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
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세종첨단일반산업단지에서배수설비를
통하여폐수를전량세종첨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300㎥/일)로
유입시켜처리하는배출시설
(세종특별자치시)
BOD
380
COD
335
SS
270
T-N
60
T-P
15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4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8항에따라폐수종말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
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해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4월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당진석문국가산업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석문국가산업단지폐
수종말처리시설(13,500㎥/일)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시설 → 유량조정조 → 1차침전 → 생물반응조 → 2차 침전 → 혼화응집 →
       여과/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20,000㎥/일 (17,000㎥/일 설치ž운영중)
    ○ 설치면적 : 20,843㎡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질소ž인 제거
      ※ (운영중) Bio-SAC BNR 공법
      ※ (증설)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문산천 → 임진강 → 한강 → 서해
   2) 계획방류수질
                                                 (단위 : ㎥/일, ㎎/L)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계획방류수질 8이하 20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질(Ⅲ)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파주시
 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3단계)
    1) 총 사업비 : 사업자 제시(안)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및 국고ž지방비의 부담 비율 등은 환경부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시설설치비(1,2단계, 17,000㎥/일) 35,230백만원
    ○ 시설설치비(3단계, 3,000㎥/일) 19,039백만원 – 원인자 부담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3.7)에 따름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파주시 환경시설과(031-940-4461)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434)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으로 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6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1. 하 천 명 :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정읍시 영파동 618-4번지 등 10필지
3. 점용목적 : 통신관 매설
4. 점용면적 : 15,523㎡
5. 점용개요 : 통신관 매설(L=135m)
6. 점용기간 : (당 초) 2001. 5. 10. ~ 2016. 5. 9.
           (연 장) 2016. 5. 10. ~ 2021. 5. 9.
7. 피허가자 : 정읍시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17호
                 아주대학교의료원 옥상헬기장 및 항공등화시설 사용개시
  항공법 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의 규정에 의거 아주대학교의료원 옥상헬기장의
비행장시설 및 항공등화시설 설치 완성검사를 완료하고 사용개시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종류
  ㅇ 비행장의 명칭 : 아주대학교의료원 옥상헬기장
  ㅇ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아주대학교의료원 옥상)
  ㅇ 종류 : 옥상헬기장
2. 비행장 및 항공등화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아주대학교의료원장
  ㅇ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3.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설치허가 연월일 : 2014년 6월 19일
4.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사용개시 예정일 : 관보고시일
5.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착륙절차 : 주․야간 시계비행
6.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이용 상의 특별한 사항
  ㅇ 착륙대 크기 : 27.16m×27.16m
  ㅇ 표 고 : 123.6m
  ㅇ 표 점 : 동경 127°03´01.57˝/북위 36°16´46.24˝
  ㅇ 사용항공기 종류 : EUROCOPTER
  ㅇ 진입구역 및 길이 : (진입) 360°, 180°, (진출) 180°, 360° 길이 1,000m
  ㅇ 진입표면 경사도 = 1 : 8
  ㅇ 전이표면 경사도 = 1 : 2
  ㅇ 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 : 높이 해발 168.6m, 반경 200m
7.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아주대학교의료원 시설관리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주대학교의료원 시설관리팀(031-219-60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질소ž인 제거
       ※ (1단계) 선회와류식SBR
       ※ (2단계)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고달음천 → 검단천 → 서해
    2) 계획방류수질
                                                         (단위 : ㎥/일, ㎎/L)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계획방류수질 9이하 3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질(Ⅲ)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김포시
  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총 사업비 : 사업자 제시(안)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및 국고ž지방비의 부담 비율 등은 환경부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시설설치비(1,2단계) 30,000백만원
     ○ 학운2산업단지 연계관로 및 이송펌프 설치비 1,877백만원
     ○ 학운3산업단지 연계관로 및 이송펌프 설치비 3,549백만원
     ○ 학운4산업단지 연계관로 및 이송펌프 설치비 621백만원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3.7)에 따름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김포시 경제진흥과(031-980-2288)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434)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36. 파주 월롱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구분          처리구역                공동처리구역 지정                 비고
                                      당초          변경
         계              -           839,609     1,082,057
  월롱일반산업단지 월롱일반산업단지                 839,609      836,545       파주시 월롱면
  폐수종말처리시설 장문천연가스발전소                   -         245,514        능산리 일원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등
    2) 오․폐수 배출량 : 당초 16,472㎥/일 → 변경 19,170㎥/일
                                   65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4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뉴스테이허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인이사)
3. 본점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사업계획 추가 : 마스턴제1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엘티제1호뉴스테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
    사의 지분(우선주)을 매입하여 운용 후 처분
6. 변경인가일 : 2016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45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대행 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평가         사업명(용역기간)                    사업장           사업규모        사업
  대행자                                      위치                       시행자
         김해공항 항공유저장소 신축사업
                                                                   한국공항공사
  ㈜천일          타당성평가 용역             부산 강서구 대저2동 3044-1   20,320㎡
                                                                   부산지역본부
            (`15.03.03-`15.05.21)
         성내~고부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전북 고창순 성내면 덕산리
  ㈜건화          타당성평가 용역                                  5.78㎞      전라북도
                                    ~전북 정읍시 고부면 관처리
            (`15.04.17-`15.09.01)
         대야~임피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신성                               전북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타당성평가 용역                                   4.7㎞      전라북도
 엔지니어링                              ~전북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15.04.17-`15.09.01)
         대강~금지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수성                               전북 남원시 대강면 강석리
               타당성평가 용역                                  4.47㎞      전라북도
 엔지니어링                              ~전북 남원시 금지면 서매리
            (`15.04.13-`15.09.01)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사업
  ㈜동부                               대구 동구 괴전동                      대구도시철도
               타당성평가 용역                                  8.708㎞
 엔지니어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건설본부
            (`14.06.30-`16.01.21)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52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96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변 경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 적              이동여부
                                 (해리)
변경전 부산항조도 NE 129-06-13.3
                35-04-50.6
                                                            ‘16.3.30~
변경후 현대C호등부표 NE 129-06-20.5
                35-04-49.5
                                          황 '16.3.30 공사용   공사완료시
                             FlY4s   7                       까지 /
변경전 부산항조도 NE 129-06-22.2
                35-04-40.8               망대형               공사진행에
                                                           따른 이동
변경후 현대D호등부표 NE 129-06-25.4
                35-04-46.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코오롱글로벌(주)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영덕간 도로 건설공사 제14공구 현장대
   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신촌갈평길 151
3. 하 천 명 : 서시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고현리 438-2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0㎥/일
7. 허 가 기 간 : 2016. 03. 31 ~ 2016. 12. 19(26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68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68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4월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변경전
부산항조도
현대C호등부표
N
35-04-50.6
E 129-06-13.3
FlY4s
7
황
망대형
'16.3.30
공사용
‘16.3.30~
공사완료시
까지/
공사진행에
따른이동
변경후
N
35-04-49.5
E 129-06-20.5
변경전
부산항조도
현대D호등부표
N
35-04-40.8
E 129-06-22.2
변경후
N
35-04-46.6
E 129-06-25.4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4월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코오롱글로벌(주) 고속국도제30호선상주-영덕간도로건설공사제14공구현장대
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청송군진보면신촌갈평길151
3. 하
천
명: 서시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청송군진보면고현리438-2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0㎥/일
7. 허
가
기
간: 2016. 03. 31 ∼2016. 12. 19(26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4월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5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 중 “1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를 “90퍼센트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로 한다.
2-2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를 “임대주택은
  시·도지사가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해당 정비구역내의 주민(세입자 포함)을 대상으로 임대
  주택 수요를 조사하여 정비계획에 모두 반영 가능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로 한다.
2-3은 “(2-2)에 의한 임대주택의 40퍼센트 이상 또는 전체 건설 세대수의 8퍼센트 이상을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를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은 (2-2)에 의한 전
  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50퍼센트 이하에서 시 도지사가 정하여 공보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하여
  야 한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해당 정비구역내의 주민(세입자 포함)을
  대상으로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하여 정비계획에 모두 반영 가능한지를 판단
  하여야 한다”로 한다.
2-4는 삭제한다.
2.-5는 “(2-4)의”를 “(2-3)의”로 한다.
5-1을 다음과 같이 한다.
  5-1.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5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현선   1974.04.0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56-5   2015.09.03   외국국적취득
 박예슬   1990.11.0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360     2011.10.07   외국국적취득
 김영태   1961.09.09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동1가 30     1994.12.02   외국국적취득
 오준                 오스트레일
       1963.04.19 남 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8         2014.05.28   외국국적취득
 이혜민   1988.05.13 여 미   국 경상북도
                          210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계길   2015.08.20   외국국적취득
 박주원   1997.08.10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348   2015.08.06   외국국적취득
                               61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1. 피허가자성명 : 삼부토건(주) 고속국도 제1호선 언양-영천간 확장공사 제2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267-10
3. 하 천 명 : 인보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445-12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0㎥/일
7. 허 가 기 간 : 2016. 3. 31. ~ 2016. 9. 19.(173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삼부토건(주) 고속국도 제1호선 언양-영천간 확장공사 제2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267-10
3. 하 천 명 : 복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1274-59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6㎥/일
7. 허 가 기 간 : 2016. 3. 31. ~ 2016. 9. 19.(173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현대건설(주) 고속국도 제1호선 언양-영천간 확장공사 제1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801-1
3. 하 천 명 : 마병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876-48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2㎥/일
7. 허 가 기 간 : 2016. 3. 31. ~ 2016. 9. 19.(173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69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278 두산건설(주)
            913-1-B사업 시설공사 현장대리인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살수)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산1-1번지 지내
5. 하 천 명 : 섬진강 본류(국가하천)
6. 허 가 량 : 24㎥/일
7. 허가기간 : 2016년 4월 1일 ~ 2016년 9월 30일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6-7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 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5일
               경북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경북청 특급접수 및 전국대상 특급취급 가능지역
                               우편물 취급구분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우체국              전국특급취급 가능지역                   접수우체국          전국특급취급가능지역
       대구
      남대구
      동대구
      서대구
      북대구                 서울전지역
    대구고성동                   인천                                      전국(단. 익일특급이
   대구종합유통단지                 대구                       전 우체국          곤란한 지역은 각청의
                                                                      고시 별도참조)
     대구달서
     대구성서
     대구수성
   대구우편집중국
       구미                 서울전지역
 나. 경북청 당일특급 배달
                                             우편물 배달우체국
배달지역    배달우체국             당일가능지역                         당일불가지역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대구중구,    대구     대구중구,남구        41900~41978
 남구                            42400~42515
대구동구     동대구     대구 동구         41018~41269       대구 동구         41000~41017
대구 서구    서대구     대구 서구         41700~41872
                                    72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쌍용건설(주)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간 건설공사 제4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태룡리 914-18
3. 하 천 명 : 단장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2185-5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0㎥/일
7. 허 가 기 간 : 2016. 3. 31. ~ 2016. 11. 23.(238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화건설(주) 부산 에코델타시티 제1단계 제3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순아강변길 219
3. 하 천 명 : 평강천(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457-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5㎥/일
7. 허 가 기 간 : 2016. 3. 31. ~ 2017. 3. 30.(3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70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7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4월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쌍용건설(주) 고속국도제14호선밀양-울산간건설공사제4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밀양시단장면태룡리914-18
3. 하
천
명: 단장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밀양시단장면고례리2185-5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20㎥/일
7. 허
가
기
간: 2016. 3. 31. ∼2016. 11. 23.(238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4월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화건설(주) 부산에코델타시티제1단계제3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부산광역시강서구순아강변길219
3. 하
천
명: 평강천(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동457-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25㎥/일
7. 허
가
기
간: 2016. 3. 31. ∼2017. 3. 30.(3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8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4월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