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40000-0079 무( 일선반국허가
                    무   구비서류 <민원인제출>
                             1.무                     <민원인제출>
                             2.무 선선 설비의
                                    설비의 시설개요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        선                              1.무  선 설비의 시설개요서
                                        공사설계서        2.무
                                                     3.여권의선 설비의 공사설계서
                                                              사본시설자에게 무 선 설
                                                     4.비가무 선설국의
                                                              치 되는 이동체에 대한
                                                     소유권
                                                     확인할 수 있는점유권이
                                                             또는    서류 있는지를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3.자동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차 등록원보
                                                     4.건설기계등록증
                                                     5.선박 국적증서, 선 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1440000-0078 무공기한
                선 국 준 구비서류 < 신청서 >
                                무 선 국(전 파응 용설비) 준공 <무 선신청서   > 연장 신청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신청 연               기한 연장 신청서
                                                          국 준공기한
1440000-0059 무허 선가국( 방 재송 구비서류 <무 선신청서  > 신청서
                                    국 재허가           <무 선신청서  > 송 국 제외)
                                                          국 재허가(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외)
1440000-0042 무 선 국허가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부증   정정·재          무 선
                                신청서 국허가증(정정   재교부)   무서 선 국허가증정정 재교부 신청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
                                1.무 선 국허가증            없음
1440000-0041 무설 선신국고 ( 개휴       <신청서>                 <신청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용 무 선              무   선 국개설신고서          무 선 국 개설신고(휴대용 무 선
              국,  수신전                                 국, 수신전용)
              용)
1440000-0039 전비 파응
                 허가 용설 구비서류 <신청서전         >
                                       용설비허가신청서       <신청서
                                                      전     용설비> 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응
                                <민원인제출>                  파응
                                1.전 파응 용설비 공사설계서 <민원인제출>
                                                      1. 전서식에
                                                           파 법시행규칙 별지 제55호
                                                          공사설계서따른 전 파응 용설비
1440000-0035 무파 선응국용( 설전 구비서류 <무 선신청서      >          < 신청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 운용휴                    국(전 파응 용설비) 폐지· 무 선 국(전 파응 용설비)    운용휴
              지·                운용휴지        신고서       지·   폐지  신고서
              신고 폐지             <민원인제출>
                                없음
                                                      <민원인제출>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440000-0034 무경 선허국가 ( 변방 구비서류 <무 선신청서     >
                                      국변경허가신청서        <무 선신청서   >
                                                           국변경허가(방  송 국 제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 국제외)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
                                1.공사설계서<별지
                                서식     또는    별지  제19호 1.「전
                                                제21호서       파 법 시행규칙」 별지 제
                                                       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또
                                식>                     는  별지  제17호서식(아 마 추어국
                                2.37호서식>
                                      무 선 국변경내역서<별지 만비 해당합니다)에
                                                           공사설계서(다만,따른「전무 선파 설법
                                                       시행령」제31조제4항 제1호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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