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20호                               관            보         2019. 11. 5.(화요일)
ㅇ 대표자의 성명
      - 당 초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 변 경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배관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896-4번지 외 1필지(1,795㎡)
5. 사업시행기간
ㅇ 당 초 : 2019.03 ~ 2019.08
ㅇ 변 경 : 2019.03 ~ 2019.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변경없음]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비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호                   목                                  주 소             주소     내용    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1          896-4   잡   1,706  1,706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등기부
 2    애월리    895    묘      89     89    송규현                                         등본
                                                                                    없음
            계                   1,795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72호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한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
시 제2019-11호(2019.1.14.)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한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한림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당 초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 변 경 : 사장 채 희 봉
                                                42
제19620호
관
보
2019. 11. 5.(화요일)
43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내용
1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93
임
16,565
16,565
한국
가스공사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
120(신서동)
2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115-1
임
349
349
이용호
경기도용인시처인구한터로
275번길40, 103동
602호(코아루아파트)
계
16,914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내용
1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93
임
16,565
16,565
한국
가스공사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
120(신서동)
2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115-1
임
349
349
한국
가스공사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
120(신서동)
계
16,914
3. 사업의목적및개요
ㅇ목적: 제주지역천연가스공급을위한공급배관건설공사
ㅇ개요: 제6호의사업시행지내에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공급설비및그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포함)]을건설
4. 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ㅇ위치: 제주시한림읍상대리93번지외1필지(16,914㎡)
5. 사업시행기간
ㅇ당초: 2018.08 ～2019.08
ㅇ변경: 2018.08 ～2019.11
6. 수용·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 별항
7. 토지등의소유자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
계인의성명및주소: 별항
<수용·사용할토지의권리명세서>
[변경전]
[변경후]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73호
제주도천연가스공급설비(안덕관리소) 사업실시계획변경
한국가스공사법제16조의2제3항및동법시행령제14조의5의규정에따라고시된산업통상자원부고
시제2019-07호(2019.1.14.) 『제주도천연가스공급설비(안덕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9년11월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명칭: 제주도천연가스공급설비(안덕관리소) 건설공사
제19620호
관
보
2019. 11. 5.(화요일)
44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내용
1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211-1
전
2,900
1,881
한국
가스공사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
120(신서동)
김동천
부천시원미구상동415
사랑마을1606-601
계
1,881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내용
1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211-5
전
1,881
1,881
한국
가스공사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
120(신서동)
계
1,881
2. 사업시행자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
ㅇ명
칭: 한국가스공사
ㅇ주
소: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120 (전화1588-1604)
ㅇ대표자의성명
- 당초: 사장
직무대리
김영두
- 변경: 사장
채희봉
3. 사업의목적및개요
ㅇ목적: 제주지역천연가스공급을위한공급배관건설공사
ㅇ개요: 제6호의사업시행지내에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공급설비및그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포함)]을건설
4. 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ㅇ위치: 서귀포시안덕면광평리211-1번지(1,881㎡)
5. 사업시행기간
ㅇ당초: 2018.08 ～2019.08
ㅇ변경: 2018.08 ～2020.02
6. 수용·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 별항
7. 토지등의소유자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
계인의성명및주소: 별항
<수용·사용할토지의권리명세서>
[변경전]
[변경후]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74호
제주도천연가스공급설비(서귀포관리소) 사업실시계획변경
한국가스공사법제16조의2제3항및동법시행령제14조의5의규정에따라고시된산업통상자원부고
시제2019-06호(2019.1.14.) 『제주도천연가스공급설비(서귀포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
이변경고시합니다.
2019년11월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9620호
관
보
2019. 11. 5.(화요일)
45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내용
1
서귀포시
하원동
931
임
8,826
1,849
이희택
서울용산구이태원2동
204-3
2
서귀포시
하원동
956-6
임
735
735
한국
가스공사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
120(신서동)
3
서귀포시
하원동
961
임
8,621
8,621
한국
가스공사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
120(신서동)
4
서귀포시
하원동
962
임
5,706
5,706
한국
가스공사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
120(신서동)
5
서귀포시
하원동
963
임
6,688
6,688
한국
가스공사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
120(신서동)
6
서귀포시
하원동
969
임
1,775
1,775
한국
가스공사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
120(신서동)
계
25,374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내용
1
서귀포시
하원동
931-1
임
1,849
1,849
한국
가스공사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
120(신서동)
2
서귀포시
하원동
956-6
임
735
735
한국
가스공사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
120(신서동)
1. 사업의명칭: 제주도천연가스공급설비(서귀포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
ㅇ명
칭: 한국가스공사
ㅇ주
소: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120 (전화1588-1604)
ㅇ대표자의성명
- 당초: 사장
직무대리
김영두
- 변경: 사장
채희봉
3. 사업의목적및개요
ㅇ목적: 제주지역천연가스공급을위한공급배관건설공사
ㅇ개요: 제6호의사업시행지내에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공급설비및그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포함)]을건설
4. 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ㅇ위치: 서귀포시하원동956-6번지외5필지(25,374㎡)
5. 사업시행기간
ㅇ당초: 2018.08 ～2019.08
ㅇ변경: 2018.08 ～2020.02
6. 수용·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 별항
7. 토지등의소유자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
계인의성명및주소: 별항
<수용·사용할토지의권리명세서>
[변경전]
[변경후]
제19620호
관
보
2019. 11. 5.(화요일)
46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내용
3
서귀포시
하원동
961
임
8,621
8,621
한국
가스공사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
120(신서동)
4
서귀포시
하원동
962
임
5,706
5,706
한국
가스공사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
120(신서동)
5
서귀포시
하원동
963
임
6,688
6,688
한국
가스공사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
120(신서동)
6
서귀포시
하원동
969
임
1,775
1,775
한국
가스공사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
120(신서동)
계
25,374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종
류
비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20101
경강선
(원주∼
강릉)
강릉삼각
선
-
-
-
0.0
0.0
여객
서원주기점
115.314km
-
-
-
1.9
1.9
여객
영주기점
187.319km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02호
경강선(원주~강릉)의지선신설에대하여「철도사업법」제4조및「철도사업법시행규칙」제2조제
1항에따라사업용철도노선을지정하고「철도노선및역의명칭관리지침」제4조제2항및「철도
건설사업시행지침」제33조제2항에따라철도거리표및철도시설사용개시를고시합니다.
2019년11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용철도노선지정
ㅇ강릉삼각선(신설)
1. 노선번호: 20101
2. 노선명: 강릉삼각선
3. 기점(起點) : 강원도강릉시운산동890-6 일원
4. 종점(終點) : 강원도강릉시강동면상시동리315-1 일원
5. 중요경과지: 강원도강릉시운산동~ 강원도강릉시강동면
※ 개통예정: 2019년12월
□철도거리표개정
ㅇ강릉삼각선(신설)
(단위: km)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05호
대구대명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토지세목중정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88호(2016.6.29)로고시된대구대명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에대하여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의확정측량결과등을반영하여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9년11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620호                           관            보             2019. 11. 5.(화요일)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나.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17-1번지외 1필지
 다. 지정면적 : 1,196,315㎡
 라. 조성면적 : 99,104㎡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기본구상 및            토목 등             방문자안내센터 등
     내역               합계
                                     실시설계             기반공사               건축공사
    사업비                    23,000               983           7,780             14,237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계획
                  시설명                           단위
                                                          수량                면적
                  합   계                                                    99,104.0㎡
                      휴양관                        동                     2    2,442.0㎡
  가. 숙박시설
                      숲속의집                       동                    28    2,090.0㎡
                      관리도로                       km               1.27       6,350.0㎡
                      방문자안내센터                    동                     1     438.62㎡
                      분리수거장                      동                     1       41.0㎡
                      셔틀카보관시설                    동                     1      852.2㎡
                      제1매표소                      동                     1       54.0㎡
                      1, 2주차장                    식                     1    3,474.18㎡
                      커뮤니티센터                     동                     1     1,345.0㎡
                      커뮤니티센터 주차장                 ㎡                331         331.0㎡
  나. 편익시설             숲속의집 주차장                   ㎡                152         152.0㎡
                      주차장                        ㎡               1,000       1,000.0㎡
                      숲속공연장                      ㎡                    75       75.0㎡
                      태양전망대                      식                     1       72.0㎡
                      해안광장                       ㎡                    56       56.0㎡
                      원형전망대-1                    ㎡                    79       79.0㎡
                      원형전망대-2                    ㎡                    79       79.0㎡
                      달맞이광장                      ㎡                211         211.0㎡
                      순환로                        ㎡                4.14       8,280.0㎡
  다. 위생시설             공동화장실                      동                     1      324.0㎡
                      등산로                        km              0.96       1,152.0㎡
  라. 체험·교육시설
                      탐방로                        km              0.69       1,035.0㎡
                      녹지 및 기타                    ㎡                  -      69,171.0㎡
  사. 녹지 및 기타
                      기존산책로, 임도                  ㎡               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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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0호                        관            보               2019. 11. 5.(화요일)
4. 자연휴양림 시설물종합배치도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9-75호
                             백두대간보호지역도 현행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두대
간보호지역도를 다음과 같이 현행화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산 림   청 장
1. 명    칭 : 백두대간보호지역도 현행화
2. 현행화 현황
○ 2016. 5. 20. 기준 : 275,646ha(핵심구역 179,245ha, 완충구역 96,401ha)
○ 현 행 화 기 준 : 275,465ha(핵심구역 179,096ha, 완충구역 96,369ha)
○ 증 감       사 항 : 감 181ha(핵심구역 감 149ha, 완충구역 감 32ha)
3. 현행화 사유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05, ’13, ’16) 이후 지적분할･재조사 등 지적변동 사항 등을 반영한 백두
   대간보호지역도를 현행화하여 국민에게 보호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4. 현행화 도면 및 토지조서 열람
○ 현행화 도면 및 토지내역서는 6개 도, 32개 시·군,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비치
5. 백두대간보호지역도 현행화 토지조서 내역
○ 8,019필지, 275,465ha

                                        49
제19620호                               관         보   2019. 11. 5.(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4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642-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2-2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 취수암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신흥리 8-12번지 선
나. 면적 : 14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1. 15.~2024. 2. 2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9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153-3, 153-4
3. 점용목적: 수자원관리 및 수문정보 제공
4. 점용면적: 83㎡(일시점용 138㎡)
5. 점용개요: 수문정보표출장치(전광판) 1개소
6. 점용기간: 2019. 10. 31. ~ 2024. 10. 30.
7. 피허가자: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9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연장)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56
제19620호
관
보
2019. 11. 5.(화요일)
25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4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11월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642-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당진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당진시밤절로2-22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취수암거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신흥리8-12번지선
나. 면적: 14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9. 11. 15.∼2024. 2. 2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93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1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장흥군장흥읍기양리153-3, 153-4
3. 점용목적: 수자원관리및수문정보제공
4. 점용면적: 83㎡(일시점용138㎡)
5. 점용개요: 수문정보표출장치(전광판) 1개소
6. 점용기간: 2019. 10. 31. ∼2024. 10. 30.
7. 피허가자: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94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연장)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1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620호                        관          보             2019. 11. 5.(화요일)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711-2
3. 점용목적: 공장 진출입로 설치
4. 점용면적: 327㎡
5. 점용개요: 제방 부체도로 포장 1식
6. 점용기간: 당초 - 2014년 11월 22일 ~ 2019년 11월 21일 (5년)
             변경 - 2019년 11월 22일 ~ 2024년 11월 21일 (5년)
7. 피허가자: (주)대아 대표이사 이*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98호
                도로구역(변경) 결정, 접도구역(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변경) 결정
｢도로법｣ 제25조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
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완주군
           일반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당초              제17호   국도17호선                        상관면              1.0
           국도                     상관면    상관면                    상관면
                                                       용암리
                                용암리 일원 용암리 670                  용암리
                                                        662-1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완주군
           일반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변경              제17호   국도17호선                        상관면              1.0
           국도                     상관면    상관면                    상관면
                                                       용암리
                                용암리 일원 용암리 670                  용암리
                                                        662-1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국도17호선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완주~상관)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17 완주 상관 용암지구 병목지점 개선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670번지
                    - 종점 :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662-1번지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7호선 완주 상관 용암지구 병목지점 개선공사

                                      257
제19620호                            관             보           2019. 11. 5.(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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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                           주소
                                        국유지
 65    산150-2   도    도   496     30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66    산151-2   도    도   397     397    박길양                                           〃
                                                       621
                                                    진안군 백운면
 67     14-3    도    도    46     46     임덕필                                           〃
                                                      상백암
                                        국유지
 68      662    도    도   2,436   141                                                  〃
                                       (국토부)
                                       임병옥외3        진안군 백운면                           추가
 69     14-4    답    답   182     182
                                         인           덕현리 392                          편입
                                       임병운외3        진안군 백운면                           추가
 70     14-5    답    답   1,316   297
                                         인           덕현리 392                          편입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9-48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공항 주차장 추가
확보 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대구공항 주차장 추가 확보 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대구국제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장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대구국제공항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목적 :「대구공항 개발 로드맵 용역」에 따라 적기 주차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차난 해소 및 공항
      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함
ㅇ 사업 개요 :
 ▹기존 주차장 조정을 통한 주차면 추가 확보(80면)
  - 아스콘 포장 T=35cm, 덧씌우기 T=5cm 2,885㎡
  - 차선도색(융착식, 상온형) : 517㎡
  - 조경공사(수목이식 등) : 1식
  - 주차관제설비 이설 및 안내 사인물 설치 1식
  - 주차장 버스출구 캐노피 철거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부가세별도) :
  - 금300,000,000원(금삼억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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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0호                              관              보                 2019. 11. 5.(화요일)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12. 의제 처리되는 사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13.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공항공사 대구지사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
  께서는 공항공사 대구지사(담당자 이한재, Tel : 053-980-53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42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 및             정 지 복 구                설치기간/
 표 지 명                      등 질 거리                                     목 적         비 고
            (WGS-84)                  구조              연월일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울산신항                                                                       2018. 5.~
                                             황
남방파제   35° 24′ 42.5″ N Fl(2)                          2019.   2019.        공사완료
                                   7        망대형                        공사용
포스코B호 129° 22′ 02.6″ E Y 6s                           9.27.   10.31.        시까지
                                           (LL-24)
 등부표                                                                       /이동가능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35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도색․      설 치      폐 지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연월일
                                       (해리)
 제동항재원       36°41′25.7″N
 A호등부표      129°28′19.7″E                        황․망대형
                            Fl(4)Y8s       7              '19.6.19. '19.10.24.   공사용    ​
 제동항재원       36°41′36.4″N                         (LS-24)
 B호등부표      129°28′23.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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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9-15호
 별정우체국법 제3조,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6조,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별정우체국 지정을 해지하기에 고시 합니다.
      2019년 11월 5일
                부산지방우정청장
ㅇ 지정해지우체국명 : 하동고전우체국
ㅇ 피 지     정 인 : 강 원 현
ㅇ 위           치 :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566
ㅇ 지 정 해 지 일 : 2020. 1. 1.자
ㅇ 지정해지 사유 : 별정우체국 피지정인 지정해지 신청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0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후 납부기한
이 경과한 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의 사유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
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국세징수법」의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
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042-347-2105)
4.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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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0호                        관             보           2019. 11. 5.(화요일)
5.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900206-1*
 1     0178190004530001823   정*희             ₩3,862,5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로 52
                                     *****
                                   751019-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2     0178180004530010877   박*주             ₩2,260,000
                                     *****                      미원시내2길
                                   590402-1*
 3     0178180004530010868   신*식             ₩18,000,000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사동길
                                     *****


◉법무부공고제2019-359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법 무 부 장 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으나 여전히 부동산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동산 등 비부동산에 대한 담보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고 담보설
 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집행절차 및 등기제도 등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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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0호                  관         보         2019. 11. 5.(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일괄담보제도의 도입
  1) 일괄담보권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의2)
   ‘일괄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채권･지식재산권 중 두
   종류 이상을 담보의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임을 명시함
  2) 담보권 일괄설정을 위한 등기제도 정비 등(안 제2조제7호및제8호, 안 제38조, 안 제47조제2항
    제7호, 안 제48조제2항내지제4항)
   동산･채권･지식재산권 간에는 담보권의 일괄 설정을 가능하게 하도록 현재 동산 및 채권 등기
   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기부를 일원화하고, 지식재산권의 경우 일괄담보등기가 마쳐지면 공적
   장부를 관장하는 기관에 등기필정보를 통지하고 해당 등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함
  3) 일괄담보권에 관한 별도의 장 신설(안 제6장, 제62조내지제73조)
   가) 목적, 등기의 효력, 사적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각 동산·채권·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에 정
     해진 규정에 따르도록 준용함
   나) 일괄담보권의 공적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집행법원을 집행기관으로 하여 동산･채권･지식재산
     권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를 준용하되 담보권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 집행방법
     에 의하며 현금화 절차가 종료되면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배당을 실시
 나. 법이 적용되는 인적범위 확대(안 제2조제5호 등)
  담보권 설정자의 인적범위를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개정
  하여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함
 다. 담보권 사적실행 요건을 구체화(안 제21조제2항)
  사적실행의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개시장에서 매각하는 경우
  를 포함하여 사적실행의 활성화 도모함
 라. 담보권 존속기간 폐지(제47조제2항제9호, 제49조 삭제)
  현행법상 5년으로 제한되었던 담보권의 존속기간 규정을 삭제함
 마. 등기제도 개선
  1) 변경등기 신청 근거 마련(안 제49조)
  2) 담보권자 등의 등기말소 단독신청 근거 마련(안 50조제3항 및 제4항)
  3) 경정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동의 근거 마련(안 제51조제2항)
   ｢부동산등기법｣상 경정등기규정(제32조제2항)과 같이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의 승낙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4) 등기부 작성 및 기록사항 관련 규정 정비(안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일괄담보제도 도입, 담보권의 존속기간 폐지 등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등기규정을 정비함
 바. 담보목적인 동산에 대한 훼손, 변형, 은닉 등에 대해 처벌(안 제77조)
   담보권설정자가 담보권의 목적이 된 동산을 고의로 멸실･훼손 또는 은닉하여 가치를 하락시키
   거나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하되 담보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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