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08호                 관         보          2008. 8. 6. (수요일)
 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하수과[전화:

 02-2110-6881 또는 6886, FAX:02-507-2450, 전자우편:min5555@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49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8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대수선 및 공작물의 축조 등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건축신고 수수료는 건축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및 신고업무

 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며,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건축행정 절차의 간소화·투명화를 제고하고, 특별건축

 구역 지정 등을 위한 서식을 마련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며, 초고유가 시대에 건축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관련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는 한편, 창고시설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개선 및 각종 서식의 보완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

  (1)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도록 함.

  (2) 중앙건축위원회 운영의 투명화로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나.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부과기준 보완

  (1) 건축허가 신청시에 수수료는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부과하는 것임에도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서식은 건축행정 정보화 규격에 맞지 아니함.
                                  114
제16808호                  관          보           2008. 8. 6. (수요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 면제 근거마련

  (1) 1일처리능력 500㎥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매일 1회 이상 방류수수질검사를 하도록 되

   어 있는 한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07. 5월 개정)에서는 1일처

   리용량 2천㎥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수질자동측정기기(측정기기)의 부착·운영이 의무화

   되어 있어 중복으로 행정력 낭비 요인

  (2)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장으로서 자동측정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방류수 수질검사를 측정기기의 측정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

  (3)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에 활용함으로써 방류수 수질검사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행정력 및 예산절감을 도모

 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기준 개선

  (1)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의 허가

   를 받은 자는 오수처리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할 수 있었으나 위 법률이 「하

   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분리·시행(‘07. 9.) 되면서 “개 인하수

   처리시설관리업”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으로 나누어지고,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

   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하수도법」에서 정한 등록기준(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을 갖추도록 되어있어 관련 영업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개인하수처리서설

   관리업” 등록시 필요한 수질관리기술사의 대체인력 경력 인정에 있어 유사 분야인 “방지시설

   업” 등에 종사한 경력은 인정하는 반면, 해당업무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경력을 포함

   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함.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개

   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수질관리기술사 대체인력

   경력에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종사 경력이 포함되도록 개선

  (3) 별도 등록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수질관리기술사 경력 인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

   는 등 제도운영의 유연성 제고

3. 의견 제출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

 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활하수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

 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하수과[전화:

 02-2110-6881 또는 6886, FAX:02-507-2450, 전자우편:min5555@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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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8호                 관         보        2008. 8. 6. (수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8-43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6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가. 성명(법인명) : (주)우진산업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161511-******((주)우진산업)
 다. 주소(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58-6번지
 2. 기술명 : “홍수 재해 저감을 위한 유압식 인양 수문 설치구조 기술”
3. 기술내용(요약)
 -유압식 인양수문으로 유압실린더의 승강작동에 의해 수문을 개, 폐
4. 기술범위(요약)
 -하천, 수리시설 복구사업과 홍수 등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치수사업 및 각 지방하천들의 정비사
  업, 경지정리사업 및 배수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유압식 인양 수문 설치구조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우진산업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
 041-581-5400).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전화 02-2100-5493 이상원)
  마. 문의처 : 자연재해저감신기술 평가전문기관 한국방재협회(전화 02-3472-8072)



⊙소방방재청공고제2008-44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같이 자연재해저감신
기술 지정·공고합니다.
    2008년 8월 6일
                  소방방재청장

                               145
제16808호               관         보     2008. 8. 6. (수요일)
 (2)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건축물의 대수선 및 공작물 축조에 따른 수수료는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일부 서식의 규격을 정리함.
 (3) 공작물의 축조에 따른 수수료 등은 건축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일부 서식 규격을 보완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다.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 및 신고업무 대행
 (1)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이라도 일반 건축주가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축주의 부담이 가중됨.
 (2) 건축설계 사무소 경력자, 건축 관련 퇴직공무원 및 기술자격자 등이 건축주의 설계 또는 신
  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3)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및 신고 절차에 건축주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굴착토사 처리계획서 제출
 (1) 건축물의 지하층 설치시 굴착토사의 처리를 위한 규정이 별도 없어 이를 불법 매립·방기하
  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2)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
  에게 ‘굴착토사처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3) 굴착토사를 불법적으로 매립·방기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훼손과 주변의 민원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철거·멸실신고필증 교부
 (1) 건축물의 소유자가 철거·멸실신고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또는 착공신고 등과 달리 허가관
  청이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규정이 없어 혼선이 초래됨.
 (2) 시장·군수·구청장이 철거·멸실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에 철거·멸실신고필증을 교부하도
  록 함.
 (3) 신고필증 교부절차를 마련하여 건축관련 민원인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을 정함.
 (1)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에 대한 하위규정 마련이 필요함.
 (2) 도시건축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센터 등의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조성지역을 특별건축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3)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조성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
  로써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한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사. 공작물 축조 변경신고 절차의 명확화

 (1)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한 후 공사 중에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야기됨.

                           115
제16808호                       관         보       2008. 8. 6. (수요일)
  (2) 공작물 축조신고를 한 후 공사중에 건축주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3) 공작물 축조신고 변경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축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

   는 제도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아.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보완

  (1)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계산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

   물 구조계산의 실효성 확보가 미흡하며, 건축허가신청시 모든 건축물은 배치도, 평면도, 실내

   마감도, 건축설비도 등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공장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설계도서의 부담

   이 과중함.

  (2) 건축허가신청시 구조계산서(내진설계내용 등)을 제출토록 하고, 공장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에 구조계산서·시방서·실내마감도·건축설비도·토지굴착 및 옹벽도를 제출하도록 함.

  (3)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보가 가능하게 되고, 공장설립 승인 신청시 건축허가 관련서류 중에서

   중요사항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건축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됨.

 자. 기타 시행규칙 서식의 개정보완 및 신설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고)신청서, 사용승인신청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가설건

   축물축조신고서, 착공신고서, 공작물축조신고서 등 15종의 서식을 개정·보완함.

  (2) 굴착토사처리계획서,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심사표, 철거·멸실신고필증, 운영관리계획

   서, 특례적용계획서, 모니터링보고서 등 6종의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축기획과장, 우편번호: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지, 전화:02-2110-6207/팩스:02-503-7324/e-mail:pepsy@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병무청공고제2008-22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2호 2008. 2. 29.)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8월 6일

                 병   무   청   장
                                     116
제16808호                   관         보     2008. 8. 6. (수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26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2008년 8월 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 (주)에스알코리아

2. 대표자 : 이복영

3. 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 2783

4. 지정업종 : 토양정화업

5. 지정번호 : 금강 제11호

6. 지정일자 : 2008년 7월 29일

7. 전화번호 : 043-266-8905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공고제2008-1호
    전자이미지 관인등록공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운영에 따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및 포항출장소 수입징수관 전

자이미지 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6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록일 : 2008년 7월 23일

 -최초사용일 : 2008년 8월 4일

  ·등록관인
법무부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수입징수관                법무부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포항출장소수입징수관




⊙서울체신청공고제2008-103호
 우리청 관내 우체국 중 관서명칭이 변경되는 관서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및 등록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6일
                  서울체신청장

                                 147
제16808호                    관              보                2008. 8. 6. (수요일)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 : Peel-Ply type 아라미드 스트립 부재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보강공법
 ○지정번호:제3호
2. 신기술의 개요
 ○신기술의 내용
     -아라미드 스트립부재에 Peel-Ply를 부재양면에 부착하고 시공 시에는 열화된 콘크리트표면을
       제거한 후 시공하여 부재와 보강재의 부착성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면서 시공이 간편한 철근
       콘크리트 내진보강 및 구조보강 기술임.
 ○신기술의 범위
     -아라미드 스트립 부재에 Peel-Ply를 양면 부착하여 인발하는 기술 및 철근 콘크리트 표면을
       보강부재 두께만큼 취핑한 후 보강부재를 매입 시공하는 공법
3. 신기술보유자
 ○성명(법인명) : (주)희상리인포스
 ○법인등록번호 : 110111-******
○주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31-5 미화빌딩2층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 공고일 부터 3년
 ○보호내용 : 자연대책법 제61조 제1항, 동시행령 제50조 참조
5. 기    타
 ○위 신기술의 자세한 평가결과는 자연재해저감신기술 평가전문기관인 한국방재협회(☏ 02-3472
     -80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8-125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 및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협
동조합의 해산을 명합니다.
       2008년 8월 6일
                     중소기업청장

연번          조합명       소       재       지     대표자 설립일자              해   산   명   령   사   유

        한국방역약품공                                                  휴면조합지정후 1년간 활동
 1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96         -       2002.5.27
         업협동조합                                                   재개 신청 등이 없음
        대한방모공업협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36
 2                                           -       1964.3.13             〃
            동조합           세화B/D 501

                                      146
제16808호
관
보
2008. 8. 6. (수요일)
147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26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2008년 8월 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 (주)에스알코리아
2. 대표자 : 이복영
3. 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 2783
4. 지정업종 : 토양정화업
5. 지정번호 : 금강 제11호
6. 지정일자 : 2008년 7월 29일
7. 전화번호 : 043-266-8905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공고제2008-1호
전자이미지 관인등록공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운영에 따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및 포항출장소 수입징수관 전
자이미지 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6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록일 : 2008년 7월 23일
-최초사용일 : 2008년 8월 4일
·등록관인
법무부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수입징수관          법무부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포항출장소수입징수관
⊙서울체신청공고제2008-103호
우리청 관내 우체국 중 관서명칭이 변경되는 관서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및 등록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6일
서울체신청장
제16808호                       관            보                2008. 8. 6. (수요일)
○폐기인 및 등록일자 : 2008년 8월 2일
 -직인폐기공고용
 서울구로6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구로6동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직인등록공고용
서울동구로 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동구로 우체국분임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8-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 : 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 : 전파법제24조 제4항

3. 행정처분 : 무선국 허가 취소

4. 대상 : 붙임참조

                           전파법령위반무선국 행정처분 공시송달

○위반내용 : 정기검사불응

순번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무   선   국   명   시    설   자   주   소 예정처분 근    거   법    규

                                                                         전파법 제72조
 1   서정숙 42-2005-20-0000295 제2005명성호           경남 통영시 정량동        허가취소
                                                                         제2항 제5호
                                                                         전파법 제72조
 2   김대열 42-2005-20-0000298 대성호                경남 진주시 호탄동        허가취소
                                                                         제2항 제5호
                                                                         전파법 제72조
 3   이창우 42-2005-20-0000311 섬사랑2호              경남 고성군 고성읍        허가취소
                                                                         제2항 제5호

                                       148
제16808호                    관         보      2008. 8. 6. (수요일)
 니다.
2. 관계도서는 강원도교육청 산하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 시설개선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8월 6일
                  강원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병산동 445-5
 2) 성   명 :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고등학교(공립)
 2) 명   칭 : 봉평 중·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332번지 외 23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
  가) 도시계획 시설결정 면적 : 38,000㎡
  나) 사업시행면적 : 37,969㎡
 2) 건축면적 : 2,505.55㎡
 3) 연면적 : 6,393.56㎡
 4) 재   원 :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5) 시행기간 : 2008년 8월~2009년 12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역문화 발전
바. 시설의 구분 : 이전사업



⊙강원도공고제2008-426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
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6일
                  강 원 도 지 사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
 1. 상   호 : 대림종합건설(주)
 2. 대표자 : 장명자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38-1(☎ 033-560-5000)
 4. 업종(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제8호)
 5. 등록취소 일자 : 2008년 7월 31일

                                  150
제16808호                       관            보               2008. 8. 6. (수요일)

순번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무   선   국   명   시   설   자   주   소 예정처분 근     거   법   규

                                                                        전파법 제72조
 4   최문자 42-2004-20-0000028 보광호(342)           경남 통영시 한산면       허가취소
                                                                        제2항 제5호
                                                                        전파법 제72조
 5   최영희 42-2000-20-0000023 제1동산호(304) 부산 해운대구 중1동 허가취소
                                                                        제2항 제5호
     강창배                                                                전파법 제72조
 6           81-1997-20-0000001 강창배(원광사)       부산 사상구 괘법동       허가취소
     (원광사)                                                              제2항 제5호



⊙제주해양경찰서공고제2008-1호
     관인 및 직인 조각공고
 제주해양경찰서장 관인을 신규 조각하고 기 사용중인 제주해양경찰서장 관인 폐기 및 신조함정
1511함정장 직인을 신규조각함에 있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직인공고)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6일
                   제주해양경찰서장
○사용개시일 : 2008년 8월 1일(금)
 -신규관인
         제주해양경찰서장의인                                    제주해양경찰서1511함장의인




 -폐기관인조각(인)
                                   제주해양경찰서장인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교육청고시제2008-13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332번지 일대에 이전예정인 봉평 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에 대하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149
제16808호                           관            보                2008. 8. 6. (수요일)

                            처 리 구 역(당 초)                     처 리 구 역(변 경)                비 고
                  처 리
위   치 명 칭
                  분 구             면 적     처 리 배 제                면 적      사 용 배 제
                        계                                  지 역
                                  (㎢)     년 도 방 식                (㎢)      개시일 방 식
                                                       성계리
                  성 계              0.37                          0.37
김제시                                                    일    원
          금   산
금산면                                                    쌍용리
                  쌍 용              0.40                          0.33
성계리                                                    일    원             2008.   분류
          하   수                            2006 분류식                                      신 설
701-6                                                  원평리                06.25   식
                  원 평              0.12                          0.09
번   지                                                  일    원
          처리장
일   원             모악                                   모악산
                                    -                            0.31
                  산                                    일    원

                  설계유입수질(당초)              설계용량(당초)         설계유입수질(변경)             설계용량(변경)
    구    분
                  항 목   수질(㎎/ℓ)           용량(톤/일)          항 목    수질(㎎/ℓ)         용량(톤/일)

                  BOD       123                            BOD          121

                  COD       125                            COD          111

    김 제
                  SS        126               36,000        SS          117           26,000
하수처리장
                  T-N       29.6                           T-N          35.3


                  T-P       4.36                           T-P          4.91


                  BOD       172                            BOD          136

                  COD       175                            COD          118
    만 경
                  SS        181               4,000         SS          144            1,000
하수처리장
                  T-N       32.5                           T-N          28.6

                  T-P       5.67                           T-P          5.10

                  BOD       176                            BOD          140

                  COD       179                            COD          121
    죽 산
                  SS        187                600          SS          150            400
하수처리장
                  T-N       30.0                           T-N          30.3

                  T-P       5.45                           T-P          5.44

                                                152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143호
 「우주손해배상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소형위성발사체(KSLV-I)의 발사허가에 필요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에 보험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형위성발사체(KSLV-I)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

1. 소형위성발사체(KSLV-I)의 발사허가에 필요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에 보험금액은 2,000

 억원으로 한다.

2. 위의 보험금액은 소형위성발사체(KSLV-I)의 1차 및 2차 발사에 각각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8-116호
 폐기물관리법 제18조3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무선주파수인식

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인수할 경우 지켜야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환 경 부 장 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법 제45조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

 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인수 하는 데

 필요한 절차·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이란 무선주파수 인식장비를 이용하여 의료폐기물에 관한 정보를 인식하

  는 방법을 말한다.

 2. “무선주파수인식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란 무선인식정보를 생성·인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자태그, 고정형 및 휴대형 무선주파수 리더기(이하 “리더기”라 한다)를 말하며 종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붙임과 같다.

 3. “무선주파수인식정보”(이하 “무선인식정보”라 한다)란 무선주파수 인식방법을 통하여 생성된

                                   91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0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 수완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C1-1+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광주 수완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C1-1+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신
                   가동, 장덕동, 흑석동 일원 광
가. 대지위치                                         좌   동
                   주 수완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C1-1+2BL
나. 사업면적(㎡)                55,681.00             좌   동

다. 대지면적(㎡)                55,681.00             좌   동

라. 연 면 적(㎡)              98,466.075            98,856.51        증 390.435
                    아파트 15개동(1,215세대,
마. 규       모                                    좌   동
                   8~20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117,750,307천원(국민주택기금 41,456,500천원)

5. 사업기간:2005년 9월~ 2010년 12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광주광역시 건축주택

 과, 광산구청 건축팀 및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0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 수완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C2-1+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95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1. 사업명:광주 수완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C2-1+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신
                  가동, 장덕동, 흑석동 일원 광
가. 대지위치                                         좌   동
                  주 수완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C2-1+2BL

나. 사업면적(㎡)               36,662.00              좌   동

다. 대지면적(㎡)               36,662.00              좌   동

라. 연 면 적(㎡)             66,813.634             67,494.99          증 681.356

                    아파트 9개동(826세대,
마. 규       모                                    좌   동
                   11~20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84,264,309천원(국민주택기금 26,344,160천원)

5. 사업기간:2005년 9월~2010년 12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광주광역시 건축주택

 과, 광산구청 건축팀 및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0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 수완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C3-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광주 수완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C3-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96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신
                    가동, 장덕동, 흑석동 일원 광
가. 대지위치                                               좌   동
                    주 수완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C3-1BL
나. 사업면적(㎡)                   45,109.00                좌   동

다. 대지면적(㎡)                   45,109.00                좌   동

라. 연 면 적(㎡)                  97,287.61            97,521.06           증 233.45
                     아파트 12개동(1,116세대,
마. 규          모                                       좌   동
                    13~20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113,910,791천원(국민주택기금 44,684,640천원)
5. 사업기간:2005년 9월~2010년 12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광주광역시 건축주택
 과, 광산구청 건축팀 및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0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 동외지구 국민임대주택건
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고성 동외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
가. 대지위치                                            좌      동
                     리 572번지 일원
                                                  21,314.8
나. 사업면적(㎡)              21,751                                             감 436.2
                                              (지적예정좌표 성과 반영)
다. 대지면적(㎡)              21,693                    21,256.8                 감 436.2

                                         97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의료폐기물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주소 등)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인터넷 주소는 www.allbaro.or.kr

 이고 사용자는 본 프로그램에서 폐기물 인계·인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조(전산처리기구) 법 제45조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는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설립된 한국환경

 자원공사를 말한다.

제5조(적용대상사업자) 이 고시는 법 제2조 5호의 “의료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사용자 등의 주요업무)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의료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

 군수·구청장,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전산처리기구

 의 장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자

  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

  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한 폐기물처리과정 확인

  다. 장비의 정상적 운영·관리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장

  가. 사용자 관리·감독

 3. 전산처리기구의 장

  가.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나. 사용자 장비의 정상적 운영·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현장점검

  다. 교육 및 홍보

  라. 자료의 보존

  바. 비밀유지업무

  마. 기타 전화상담센터 운영 등 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2장   폐기물 인계·인수 절차

제7조(의료폐기물 정보 입력) 의료폐기물 정보는 전자태그 발행 시 입력하며 다음의 절차와 같다.

 1. 태그발행기 전원을 켜고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태그발행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의료폐기물 종

  류 및 성상 등의 정보를 입력 후 태그를 출력한다.

 2. 이때, 배출자는 전자태그를 발행하는 기관(또는 업체)에서 의료폐기물 정보를 입력하여 발행한

  전자태그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배출자와 수집·운반자의 폐기물 인계·인수 절차) ① 고정형리더기가 설치된 배출자와 수

 집·운반자의 폐기물 인계·인수절차 및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출자는 전용용기에 폐기물정보가 담긴 태그를 부착하고 용기외면에 사용개시연월일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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