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520000-0228 항 만 시 설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해양수산부)      장비  검사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검사:설계설명서,도 (1) 제조검사 : 설계 설명서, 도
                          면, 용량및강도계산서      면, 용량계산서, 강도계산서, 및
                          (2) 설치검사:설계설명서,도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
                          면 및 시험성적서        (2) 설치검사 : 설계 설명서,도면,
                          (3) 수시검사(주요구조를 변 시험성적서 및 부두 설계하중 검
                          경하는 경우에 한함):설계설 토서
                          명서,도면 및 구조변경에 따 (3) 수시검사(주요구조를 변경하
                          른 구조계산서          는 경우에 한함) : 설계설명서, 도
                                           면, 구조변경에 따른 구조계산서
                                           및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

1520000-0145 선 박 검 사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25일)         1. 유형없음(총 25일)

(해양수산부) 신청                       *접수:대행검사기관(0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대행검사기관(25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25일)

1520000-0152 선 박 구 조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28일)         1. 유형없음(총 14일)

(해양수산부) 등 변경허                    *접수:지방해양수산청(14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가                        *처리:지방해양수산청(14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14일)

1520000-0139 지정      제조 접수/처리    1. 지정의경우(총 25일)        1. 지정의경우(총 21일)

(해양수산부) (정비)사업 (기관             및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장    (변경) 기간)     *처리:지방해양수산청(25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21일)
               지정                2. 지정변경의 경우(총 25일)     2. 지정변경의 경우(총 14일)
                                 *접수:국토교통부(0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국토교통부(25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14일)

1520000-0156 컨 테 이 너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14일)         1. 유형없음(총 14일)

(해양수산부) 형식승인                     *접수:해양수산부(0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해양수산부(14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14일)

1520000-0149 선 박 검 사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1일)          1. 유형없음(총 1일)

(해양수산부) 증 등 재                    *접수:대행검사기관(0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발급                *처리:대행검사기관(1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1일)

1520000-0442   선박재검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14일)         1. 유형없음(총 14일)

(해양수산부) 사(재검정,                   *접수:지방해양수산청,      지방양항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재확인)                만청 해양사무소(0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14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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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520000-0422 신 항 만 건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해양수산부) 설 사 업 계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획승인 및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범위
             사업시행               범위를 기재한 도면       를 기재한 도면
             자지정             (2) 사업계획         (2) 사업계획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지적도 1부


1520000-0241 신 항 만 건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20일)   1. 유형없음(총 20일)
(해양수산부)      설사업   공       *접수:지방해양수산청(부산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기관
             사준공보           항은 부산항만공사)(0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20일)
             고             *처리:지방해양수산청(부산
                            항은 부산항만공사)(20일)

1541000-0051 한 시 어 업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5일)           1. 시·군·구(총3일)
(해양수산부) 허가           (기관 및 *접수:시.도(0일)            *접수:시·군·구(0일)
                      기간)  *처리:시.도(5일)            *처리:시·군·구(3일)
                                                  2. 시·도(총5일)
                                                  *접수:시·도(0일)
                                                  *처리:시·도(5일)

                       근거법령 1. 수산업법(제42조)     1. 수산업법 제42조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관한 규칙(제7조의3 제1    규칙 제7조의4제1항
                               항)

1541000-0052 한 시 어 업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0일)           1. 시·군·구(총3일)
(해양수산부) 허가연장         (기관 및 *접수:시.도(0일)            *접수:시·군·구(0일)
                      기간)  *처리:시.도(0일)            *처리:시·군·구(3일)
                                                  2. 시·도(총5일)
                                                  *접수:시·도(0일)
                                                  *처리:시·도(5일))

                     근거법령 1. 수산업법(제42조)      1. 수산업법 제42조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관한 규칙(제7조의3 제5항)   규칙 제7조의4제1항
                          1. 항만법(제26조 제1항)
1520000-0229 항 만 시 설 근거법령                    1. 항만법(제24조)
(해양수산부) 장비 설치             2. 항만시설장비
                                             2.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철거)신고       관리규칙(제2조 별지2.6호)   (제2조 별지제1호)

                             물품공급업신고
1520000-0384 물 품 공 급   사무명                        선용품공급업 신고
(해양수산부) 업신고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기관) *접수:시.도,지방해양수산청, 제 *접수:시.도,지방해양수산청(0일)
                                 주특별자치도(0일)     *처리:시.도,지방해양수산청(6일)
                             *처리:시.도,지방해양수산청, 제
                                 주특별자치도(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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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520000-0224 항 만 운 송   사무명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
(해양수산부) 관 련 사 업              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 박연료공급업·선박수리업·컨테이
             (항만용역           업) 등록          너수리업) 등록
             업·선박급
             유업·컨테
             이너수리
             업) 등록

1520000-0223 항 만 운 송 접수처리 1. 항만하역사업 및검수사업
(해양수산부) 사업등록         (기관 및 *접수:시.도,지방해양수산청,      *접수:해양수산부,시.도,지방해양수산
                      기간)      제주특별자치도(0일)           청(0일)
                           *처리:시.도,지방해양수산청,      *처리:해양수산부,시.도,지방해양수산
                               제주특별자치도(4일)           청(5일)
                           2.검량사업 및 감정사업
                           *접수:시.도,지방해양수산청,
                               제주특별자치도(0일)
                           *처리:시.도,지방해양수산청,
                               제주특별자치도(6일)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     (2) 정관(법인인 경우)
                            (3)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제 (3)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기
                               표(기존의 법인인 경우)      존의 법인인 경우)
                            (4)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개 (4)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개인인
                               인인 경우)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 (5)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인인 경우)             경우)
                            (6) 주민등록등본(부동의하는 (6) 주민등록등본(부동의하는 경우
                               경우 해당서류 제출)        해당서류 제출)

1520000-0225 일시적 영 접수처리 1. 항만용역업 등         1. 항만용역업 등
(해양수산부) 업행위 신 (기관) *접수:시.도,지방해양수산청, 제 *접수:시.도,지방해양수산청(0일)
             고               주특별자치도(0일)    *처리:시.도,지방해양수산청(3일)
                        *처리:시.도,지방해양수산청, 제
                             주특별자치도(3일)

1520000-0161 선박  및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해양수산부) 선박용 물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건의 형식      (1)  형식승인합격증명서  또 (1) 형식승인합격증명서 또는 형
             승인            는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     를 면제한 경우의 증명서류
                           의 증명서류         (2) 사업체의 개요(연혁,인원 및
                        (2) 사업체의 개요(연혁,인원    조직 등 포함)
                           및 조직 등 포함)     (3)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는 선
                        (3)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     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으로
                           는 경우)             한정)
                        (4)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및 (4)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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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5) 제조 및 검사설비개요서 (5) 제조 및 검사설비개요서(수입
                               (수입하여 시험하는 경우    하여 시험하는 경우 형식승인
                               형식승인신청자가 보유한     신청자가 보유한 설비 개요서)
                               설비 개요서)        (6) 형식승인신청업체의 품질관리
                             (6) 형식승인신청업체의 품    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품
                               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    질관리에 관하여 국제표준화기
                               한 서류             구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7) 형식승인시험 면제대상    인증서 사본)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7) 형식승인시험 면제대상 여부
                                                를 증명하는 서류


1520000-0226 항 만 하 역 접수처리 *접수:시.도,지방해양수산청, 제 *접수:시.도,지방해양수산청(0일)
(해양수산부) 사업 운임 (기관)              주특별자치도(0일)   *처리:시.도,지방해양수산청(60일)
             또는 요금        *처리:시.도,지방해양수산청, 제
             설정(변경)             주특별자치도(30일)
             인가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동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1) 항만하역운임 또는 요금 설정
                             에 규정한 내용이 기재된      (변경)인가 신청서
                             신청서(상호, 성명 및 주 (2)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소, 사업의 종류, 항만명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
                             등)                 역에 관한 서류
                          (2) 운임 또는 요금의 산출 (3) 사업의 수입·지출 예산서
                             기초에 관한 서류       (4) 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
                          (3) 사업의 수입·지출 예산      우에는 변경전후의 대조표
                             서
                          (4) 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대조표

1520000-0302 수 산 종 자   수수료   건당 4,000원            조례로 정함
(해양수산부) 생산업 허
             가

1520000-0026 수 로 사 업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등록

1520000-0028 수 로 사 업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변경등록

1520000-0043 내 항 여 객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운 송 사 업
             운임·요금
             신고(변경
             신고)

1520000-0045 여 객 운 송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사 업 자 손
             실보상금
             지급


                                     92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520000-0094 선 박 총 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수측정

1520000-0106 선 박 국 적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 방문, 우편, 민원우편
(해양수산부) 증 서 ( 가 선         넷
             박국적증
             서)영역서
             교부

1520000-0108 국 제 톤 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증 서 ( 국 제
             톤수확인
             서)발급(변
             경발급)신
             청

1520000-0120 유 류 오 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손 해 배 상
             보장계약
             증명서교
             부(재교부)

1520000-0142 선 박 또 는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해양수산부) 선 박 용 물
             건의제조
             (정비)확인

1520000-0193 항 만 공 사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시행허가

1520000-0194 항 만 시 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유지(보수)
             공사시행
             허가

1520000-0195 항 만 공 사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준공보고

1520000-0197 항 만 공 사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실 시 계 획
             신고

1520000-0199 항 만 공 사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실 시 계 획
             (변경)승인

1520000-0200 항 만 시 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관 리 권 ( 저
             당권)등록

1520000-0220 항 계 내 행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사허가

1520000-0221 죽재(목재·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원 목 ) 부 유
             등허가

                                 93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520000-0223 항 만 운 송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사업등록

1520000-0224 항 만 운 송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관 련 사 업
             (항만용역
             업·선박급
             유업·컨테
             이너수리
             업)등록

1520000-0225 일 시 적 영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업 행 위 신
             고

1520000-0302 수 산 종 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생 산 업 허
             가

1520000-0305 어 업 허 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유예

1520000-0309 어 업 허 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 방문, 우편, 민원우편
(해양수산부) 사 항 변 경           넷
             신고

1520000-0310 시 험 어 업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신청

1520000-0313 어 장 시 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물 철 거 의
             무면제(연
             장)신청

1520000-0314 허 가 어 업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 방문, 우편, 민원우편
(해양수산부) 휴업신고              넷

1520000-0315 어 업 개 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신고

1520000-0317 어 업 신 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사 항 변 경
             신고

1520000-0321 공 동 신 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해양수산부) 사 항 ( 대 표
             자의선정·
             변경·지분
             변경)신고

1520000-0323 어 업 면 허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해양수산부) 신 청 기 간
             연장

1520000-0324 어업면허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해양수산부)


                                 94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520000-0325 어 업 면 허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해양수산부) 유 효 기 간
             연장허가

1520000-0326 관 리 선 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 방문, 우편, 민원우편
(해양수산부) 정 ( 어 선 사         넷
             용승인)증
             교부

1520000-0327 정 치 망 어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업 가 두 리
             시설통지

1520000-0329 어 업 권 포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해양수산부) 기신고

1520000-0330 어 업 권 ( 지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해양수산부) 분 ) 이 전 인
             가

1520000-0331 어 업 권 분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해양수산부) 할인가

1520000-0336 어 업 재 개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해양수산부) 신고

1520000-0337 변 경 사 항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해양수산부) ( 주 소 · 개
             명·대표자·
             선명·설립
             목적)신고

1520000-0348 어 장 구 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등재결

1520000-0406 선 박 멸 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등신고

1520000-0407 공 유 수 면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매 립 법 상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1520000-0440 항 만 공 사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준 공 전 사
             용신고

1520000-0456 어 업 면 허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해양수산부) 증 · 관 리 선
             사용지정
             (어선사용
             승인)증재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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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520000-0463 어 업 면 허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증(허가증·
             신고필증)
             재교부

1520000-0472 등 록 외 사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해양수산부) 업 구 역 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1520000-0474 왕 돌 초 주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해양수산부) 변 해 역 2 중         인터넷
             이상자망
             사용신고

1520000-0503 어 촌 종 합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개 발 ( 어 항
             개발)사업
             준공보고

1520000-0505 어 촌 종 합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개 발 ( 어 항
             개발)준공
             전사용허
             가

1520000-0507 어 항 개 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사 업 시 행
             허가

1520000-0516 내 항 여 객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운 송 사 업
             계획변경
             인가

1520000-0520 ( 항 만 재 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발 사 업 ) 공
             사등의착
             수신고

1520000-0522 항 만 재 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발 사 업 준
             공확인신
             청

1520000-0523 항 만 재 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발 사 업 준
             공전사용
             신고

1541000-0013 육 상 해 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양 식 어 업
             허가

1541000-0014 어 업 휴 업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휴업연장)
             신고

                                  96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611000-0019 항 만 시 설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해양수산부) (최초,갱신,
             중간)보안
             심사

1611000-0020 항 만 시 설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해양수산부) 적 합 확 인
             서유효기
             간연장

1611000-0025 내 항 화 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운 송 사 업
             자의외국
             적선박용
             선허가신
             청

1520000-0183 어선등록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1520000-0217 항 계 내 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박 수 리 허
             가

1520000-0219 항 계 내 행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사허가

1520000-0301 연 안 어 업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 방문, 우편, 민원우편
(해양수산부) 허가                넷

1520000-0303 구 획 어 업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허가

1520000-0306 어 업 허 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사 항 변 경
             허가

1520000-0308 어 업 허 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 방문, 우편, 민원우편
(해양수산부) 증 ( 신 고 필         넷
             증)재교부

1520000-0318 어 업 폐 업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 방문, 우편, 민원우편
(해양수산부) 신고                넷

1520000-0478 항 계 내 선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해양수산부) 박 수 리 신
             고

1520000-0510 어 항 시 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사 용 · 점 용
             신고

1520000-0534 먹 는 해 양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심 층 수 유
             통기한연
             장신청


                                 97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 국세청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210000-0013 압류재산사   처리기한 접수 : 세무서(0일)         접수 : 세무서(0일)
  (국세청)      용수익허가        처리 : 세무서(5일)         처리 : 세무서(30일)
               신청

1210000-0358 증여세 과세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국세청)      표준신 고
                           증여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 증여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
                           부계산서                산서
          및 자진납            1. 필수적 첨부 서류        1. 필수적 첨부 서류
          부계산서(특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
          수관계법인
                               자진납부 계산서(특수         납부 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
          으로부터 제               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         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공받은 사                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이익의 증여의제)       (2)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
          업기회로
                           (2)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명세서(A)
          발생한 이                계산명세서(A)        (3)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
          익의 증여의           (3)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
                               계산명세서(A-1)(수증자      비율)
          제 신고용)
                               간접보유비율)         (4)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
                           (4)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명세서(B)
                               계산명세서(B)        (5)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
                           (5)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
                               계산명세서 (B-1)( 수혜     별 영업이익 계산서)
                               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 공무원확인사항 >
                               계산서)            (6) 주민등록등본
                           < 공무원확인사항 >         2. 필요시 첨부 서류
                           (6) 주민등록등본          < 민원인 제출서류 >
                           2. 필요시 첨부 서류        (1) 세후 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증
                           < 민원인 제출서류 >            서류
                           (1) 세후 영업이익 등 그 밖의 (2) 지 배 주주 와 특 수 관 계 법인과
                               입증 서류               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1210000-0359 증여세 과세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국세청)      표준신 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
             및 자진납       자진납부 계산서         부 계산서
             부계산서(특      1. 필수적 첨부 서류     1. 필수적 첨부 서류
             수관계법인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과의 거래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
             를   통한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     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과의
             증여의제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이익 신고           이익의 증여의제이익)      이익)
             용)          (2)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2)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
                             계산명세서(Ⅰ)         명세서(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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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3) 나. 수혜법인 지배주주 (3) 나-1.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        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비율 산정          (4) 다-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4) 다-1. 수증자 간접보유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비율(간접출자법인 해당       간접보유비율)
                                    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5) 라-1.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
                                (5) 라. 지배주주 등과 특수      계법인(증여자 등)
                                    관계법인(증여자 등)    (6)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
                                (6)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명세서(Ⅱ)
                                    계산명세서(Ⅱ)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7) 주민등록등본
                                (7) 주민등록등본         2. 필요시 첨부 서류
                                2. 필요시 첨부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세후 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증
                                (1) 세후 영업이익 등 그 밖의     서류
                                    입증 서류          (2)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
                                                       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 경찰청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 분          당    초                변   경

1320000-0031 자 동 차 운 전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경찰청)     전문학원지
             정신청
- 병무청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300000-0030   현역병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병무청)
               지원               - 현역병모집병지원서(인      - 현역병모집병지원서(인터넷) 1
                                  터넷) 1부             부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
                                  서 또는 최종학년 재        종학년 재학․수료․휴학․퇴
                                  학․수료․휴학․퇴학         학증명서 등 1부
                                  증명서 등 1부         - 가산점 부여대상 관련 증명서
                                - 가산점 부여대상 관련 증      (해당자) 1부
                                  명서(해당자)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국가기술자격증 1부       - 국가기술자격증 1부
                                - 운전면허정보 1부        - 운전면허정보 1부
                                -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제출
                                  제출 동의자에 한함) 1부     동의자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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