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40호                                     2002. 11. 4. (월요일)
            변경고시합니다.                        ○허가번호:111983070000172
                2002년11월4 일
                                            ○변경내역:전파형식
                          충청체신청장            ○변경전:260KF8EHF
            ○방송국명:청주문화FM방송국                 ○변경후:260KF9WWF
                공            고
                                               시·군·자치구의관계공무원이참여하도록개
           〈법령안입법예고〉
                                               정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02-138호
                                              마. 자동차등록령에서읍·면·동장이섬에서사용
            「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개정에관
                                               하는자동차의해체사실을확인하도록한규정을
            한규정」을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시·군·구의장이하도록개정함.
            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
                                            3. 의견제출
            제1항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2년11월4 일
                                              2002년11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행정자치부장관
                                              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자치제도과장)에게제출
                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등의개정에관한규정(안)입법예고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1. 제정이유
                                               와그이유)
             ○정부에서는’99년부터국정개혁100눀과제중하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나로「읍면동기능전환」시책을추진하고있음.
                                               전화번호
             ○본시책의목적은정보·통신의발달등21세기
                                               ※보내실곳:서울종로구세종로77번지정부
              행정환경의변화에맞추어읍·면·동사무소의
                                                중앙청사1408호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우편
              기능과역할을새롭게개편하는데있음.
                                                번호110-760)
             ○이에, 본시책의제도적정착을위하여상훈법제
                                               ※기타자세한사항은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에
              20조제1항 등 16개 눀통령령상에 나타난 읍·
                                                문의(전화 02-3703-4849, 팩스 02-3703-
              면·동장권한규정을일괄하여정비하려는것임.
                                                5542)
            2. 주요내용
             가. 상훈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일 반 공 고〉
              법률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군인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18호
              연금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민연금법
                                              2002년 9 월28일자 행정자치부 관보(제15210호)
              시행령,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중재정경제부공고제2002-111호의 신규지정 단체
              시행령등에서읍·면·동장이각종신상조사또
                                            중일부를다음과같이정정하고자하니처리하여주
              는사실확인을하도록되어있는규정들을시·
                                            시기바랍니다. 
              군·구의장이하도록개정함.
                                                2002년11월4 일
             나. 출입국관리법시행령상의외국인체류지변경신
                                                           재정경제부장관
              고, 건축법시행령상의건축신고, 문화재보호법시
                                            〈정정전〉
              행령상의문화재발견신고등각종신고의접수
                                              ○(사)전북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
              권한을읍·면·동장에게위임하고있는규정들
                                            〈정정후〉
              을폐지하여시장·군수·구청장권함으로함. 
             다.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에서 군사시설 출입허가
                                              ○(재)전라북도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
              시읍·면·동장을거치도록한규정을시·군·
              구의장을거치도록개정함.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2-62호
             라. 농어촌정비법시행령에서 읍·면·동장이 환지
                                                관인등록공고
              심의위원회위원으로참여하도록한규정을당해
                                              한·일역사공동연구기구의설치·운씁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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