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218
◉보건복지부공고제2015-39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변경등
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5년7월3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백세시대나눔운동본부) 변경등록
변경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단체명칭
백세시대나눔운동본부
사단법인백세시대나눔운동본부
◉환경부공고제2015-517호
「1회용품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업종에서제외되는도소매업종」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3일
환경부장관
「1회용품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업종에서제외되는도소매업종」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사항이반영되지않은행정규칙에대해인
용조문을수정하고고시의존치필요성이인정되어재검토기한을연장하고자함
2. 주요내용
상위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해당고시의위임법령을자원절약법시행령‘제8조제1항제6호’에서‘제
8조제4항제4호’로변경(안제1조)하고, 재검토기한을'18년8월20일까지연장(안제2조)
3. 의견제출
「1회용품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업종에서제외되는도소매업종」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
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7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
(참조: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45 또는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
편: namieyo@korea.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15-518호
「1회용품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제외되는1회용봉투쇼핑백」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3일
환경부장관
「1회용품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제외되는1회용봉투쇼핑백」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해당고시의존치필요성을인정하여재검토기한을연장하고자함
2. 주요내용
고시의재검토기한을'18.8.20.까지연장(안제2조)
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3. 의견제출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 쇼핑백」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
  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또는 7346, FAX : 044-201-7351, 전
  자우편 : namieyo@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환경부공고제2015-519호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환경부장관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해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고시의 존치필요성이 인정되어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혼례 회갑연의 1회용품 사용 허용 조항은 삭제하고, 상례의 예외적
  규제사항 반영(안 제6조)하고, 현장단속 시 입회인의 현장확인 사항 ‘서명날인’에서 ‘서명 또는 기명
  날인’으로 명확히 하고(안 제8조), 재검토기한을 '18.7.31.까지 연장(안 제12조)
3. 의견제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5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
  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
  책과(전화 : 044-201-7345 또는 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namieyo@korea.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환경부공고제2015-520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환경부장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자동충진식 음료류 제품 및 카톤팩 포장 소량의 병 포장제품 등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을 개선하고,
튜브형 포장제품의 측정방법을 명확히아며, 완구류 제품에 대한 제품체적 측정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219
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5-522호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환경부장관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하고 해당 고시의 재
  검토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기 전자제품의 포장용 완충재에 대한 규제가 폐지를 내용으로 한 상위법령 개정('09.12월)을 반영
  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하고,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18.8.20.까지 연
  장(안 제11조)
3. 의견제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
  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또는
  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namieyo@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고용노동부공고제2015-206호
 국가기술자격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환경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의3에 따라 5년마다 재검토해야 하는 규제인 제15조의3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는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 제고, 불법 대여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지속되
  어야 하고, 제25조의2의 비밀 엄수 의무는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지속되
  어야 하는 규제이므로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의결(2015.5.22.)에 따라 재검토 조항 삭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참조: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21
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음료류 제품 등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 개선
    컵 포장제품의 제품체적에 10mm 가산, 카톤팩 포장의 상단부 접힘구조와 소량(400㎖ 미만)의 병
    포장제품의 병구 부분을 포장용적 산정에서 제외
  나. 튜브형태 화장품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 명확화
    튜브형태의 제품의 포장용적 측정방법을 연성포장 제품과 동일하게 ‘부피대치법’으로 측정방법
    개선
  다. 완구류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포장 측정방법 개선
    완구류 제품의 부속품을 보드게임 블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낱개의 구성품 범주에 ‘용도 및
    유형별로 분류하여 포장이 필요한 완구류 제품의 부속품’을 포함
3. 의견제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
  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
  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또는 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namieyo@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환경부공고제2015-521호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환경부장관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조직개편에 따른 시험기관 명칭을 반영하고,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의 존치 필요성으로 행
  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연장
2. 주요내용
  시험기관의 명칭을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안 제4조), 재검토기한을 '18.7.31.까지 연장
  (안 제5조)
3. 의견제출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또는 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namieyo@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220
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3.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810호
 「항공보안법 시행령」 및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법 시행령 및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항공 회항사건(‘14.12.5) 후속대책으로 지방항공청 항공보안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항공보안 감독 수행 및 행정처분 등의 현장 집행적인 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특별보안검색 허가 등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안 제13조 제1항․제3항제5호 개정)
    임산부, 의료품(혈액, 줄기세포 등), 유골 등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허가 및 외교행낭의 보안검색
    면제 등의 집행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함
  나. 보안검색실패 보고 접수 및 조치 수행주체를 일원화(안 제15조제2항 제2호 개정)
    보안검색장비가 정상 작동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이 보호구역(항공기)안으로 들어간
    경우 등 보안검색 실패 시 보고를 접수하는 지방항공청장이 이에 필요한 보안 조치도 함께 수행
    할 수 있도록 함
  다. 상용화주 지정 등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안 제20조제7호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상용화주의 지정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지방항공청장이 상용화주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기내 무기반입의 허가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안 제20조제8호 신설)
    경호업무, 범죄인 호송업무 및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의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내 무기
    반입의 허가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함
  마. 지방항공청장의 항공보안 감독 수행 근거 마련(안 제19조의4 신설)
    지방항공청장이 소속 항공보안감독관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공항운영자등에 대한 항공보안 감
    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지방항공청장에게 행정처분 권한 부여(안 제20조제9호 신설)
    효과적인 항공보안 감독활동 수행을 위해 공항운영자등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징수) 권
    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부여함
 <시행규칙>
  가.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하위법령 정비(안 제3조의3, 제3조의7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 제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항, 제9조의4제2항,
      제11조, 제12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개정)
    1) 시행령에서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에 대한 수행주체 변경(국토교통부장관 → 지방항
       공청장)
                                 222
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216
구분
기준명
기준명
기준
내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KGS FP112
고압가스일반제조의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KGS FP113
고압가스냉동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FP211
고압가스용기및차량에고정된탱크충전의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KGS FS111
용기에의한고압가스판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FS112
배관에의한고압가스판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FU111
고압가스저장의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KGS FU211
특정고압가스사용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FU212
특수고압가스사용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GC206
고압가스운반등의기준
개정
KGS GC027
고압가스운반차량의시설·기술기준
개정
KGS S AC002
이동식프로판연소기용용접용기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제정
도시가스
사업법
KGS FP451
가스도매사업제조소및공급소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개정
KGS FS451
가스도매사업제조소및공급소밖의배관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기준
개정
KGS FS452
가스도매사업정압기(지) 및밸브기지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FP551
일반도시가스사업제조소및공급소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FP651
고정식압축도시가스자동차충전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FP652
이동식압축도시가스자동차충전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FP653
고정식압축도시가스이동식충전차량충전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FP654
액화도시가스자동차충전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제조소및공급소밖의배관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기준
개정
KGS FS552
일반도시가스사업정압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FU551
도시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2. 주요내용
성폭력피해자가료로인해근무하지못하는기간과무관하게휴직이가능하도록➀가료기간6개월
미만도휴직이가능하도록하며, ➁성폭력피해는본인의의사와상관없이직무에종사할수없는
사유가발생한것이므로봉급지급이가능하도록하고, ➂공무원과의형평성고려, 휴직기간을2년
까지확대(안제48조제1항제1호및안제49조제1항개정)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8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용산동3가1
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 02-748-5110, 5121, Fax : 02-748-511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372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2조의2,「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의4에따라상세기준을승인․공고합
니다.
2015년7월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제·개정)
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217
구분
주요내용
비고
고압가스분야
ㅇ독성가스누출시신속한초기대응및대응팀안전확보를위해보호구등에대
한구비기준강화<FP112, FP211 2종>
- 독성가스보호구를「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에따른안전인증을받은것으
로하여보호구의구비요건명확화
ㅇ고법시행규칙에명시하고있는중간검사항목을코드에추가<FP211,
FU111 2종>
- 법령에는규정하고있으나코드에명시하고있지않은중간검사항목을코
드에반영
- FP211의중간검사항목에지하배관매몰공정명시
- FU111의중간검사항목에비파괴시험공정명시
ㅇ자연발화성가스의누출검지기비치의무제외<GC206, GC207 2종>
- 누출검지기로검지가불가능한자연발화성가스를운반하는경우에는누출
검지기비치의무를제외
ㅇ「건축법시행령」개정에따른인용문구수정<FP112, FP113, FP211, FS111,
FS112, FU111, FU211, FU212 8종>
- “불연재료” 정의항목이「건축법시행령」제2조제1항제10호에서제2조제10
호로이동함에따라이를코드에반영
ㅇ이동식프로판연소기용용접용기에대한기준을제정
<S AC002 1종>
- 불법충전방지밸브가부착된프로판재충전용용접용기제조기준을특정상
세기준으로제정
- S AC002의제목및적용범위, 용어정의, 기술및검사기준에대한기준마련
FP112
FP113
FP211
FS111
FS112
FU111
FU211
FU212
GC206
GC207
S AC002
총11종
도시가스분야
ㅇ배관설비두께산정시전기저항용접(ERW) 배관의용접이음효율기준추가
<FS451 1종>
- ARC 및GAS용접배관외에전기저항용접(ERW)으로제조된배관의용접이
음효율값(100%) 추가
- 배관용접이음방식에해당하지않는필렛겹치기용접이음등은삭제
ㅇ가스시설기밀·내압시험준비주체를검사신청인으로명확히함<FP451,
FS451, FS452, FP551, FP651, FP652, FP653, FP654, FS551, FS552, FU551 11
종>
- 기밀·내압시험은필요시가스공급중지안내및사전조치, 시험완료후퍼
지및사후누출점검이수반되어신청인의입회와준비가필수적임.
ㅇ하천법개정에따른변경반영<FS551 1종>
- 하천법개정으로“지방1,2급하천”이“지방하천”으로용어가변경되어이를
코드에반영
ㅇ정밀안전진단대상배관의조사비율명확화<FS551 1종>
- 현행정밀안전진단대상배관의조사비율은30%로명시되어있고, 그내용
은10%를기본으로조사하고, 20%를추가로조사하나, 표현이명확하지않아혼
선이초래되어이를구분하여규정함.
ㅇ점검구대신으로누출점검이가능한제품사용
<FU551 1종>
- 은폐배관에설치하는900㎠이상의점검구대신으로누출점검이가능한것
으로써한국가스안전공사의제품검사또는성능인증을받은제품을사용할수
있도록함.
ㅇ가스배관은폐설치시기준합리화
<FU551 1종>
- 은폐배관을설치하는경우벽, 바닥의모서리에서30㎝
이내의자리에설
치하는것을“주택의경우”로한정함.
FP451
FS451
FS452
FP551
FP651
FP652
FP653
FP654
FS551
FS552
FU551
총11종
※ 제ㆍ개정된상세기준의세부내용은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참조
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문의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044-203-5135) 또는가
스기술기준위원회사무국(☏043-750-1321~4)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스기술기준제·개정안주요내용
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 (위임업무) 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승인 및 지정 취소,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
      소, 상용화주의 지정 및 지정취소, 보안검색 실패 등의 접수 및 조치, 항공기내 무기반입 허가
      및 자체 우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2) 지방항공청장에게 일부 위임한 업무*에 대한 수행주체 변경(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장
       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 (일부 위임업무) 소형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및 공항상주업체의 자체
      보안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 관할구역의 보안감독 수행(☞ 이외는 국토교통부 소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보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4240, 팩스 : 044-201-5626
◉국토교통부공고제2015-811호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 개정이유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검사업무 규정
 사전승인 의무를 면제하여 검사대행자 지정절차를 간소화하며, 건설기계사업의 이전 시 그 연속성
 을 확보를 위해 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규정을 신설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를 폐지하
 는 등 규제를 개선하여 대국민 편익을 향상시키고, 규제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행정처분 완화(안 제8조의2제5항)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가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만 규정하던 것을 사
   업정지 규정을 추가 함으로써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과도한 행정처분을 완화하고자함.
 나. 검사대행자 지정절차 간소화(안 제14조제4항)
   건설기계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사업무 규정은 검사대행자 지정신청 시 제출 서류이면서, 국
   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이중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여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 시에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함.
 다. 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규정 신설(안 제24조의2 신설)
   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당초 양도인이 해당 사업을 폐지하고, 양수인
   이 신규로 사업의 등록을 하던 것을 양도․양수 규정을 신설하여 폐지 후 신규 등록 불편 해소
 라. 건설기계조종사 신고의무 폐지(안 제30조 삭제)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적에 변경이 발생한 건설기계조종사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변경사
   실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조종사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해소
                            223
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마. 규제의 재검토(안 제39조의3 신설)
   제13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의 자가 정비범위 등 규제에 대한 재검토 기간을 설정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개정이유
 미등록 건설기계에 대한 임시운행 범위 확대, 건설기계사업(정비․매매․폐기) 등록기준 완화, 건설
 기계조종사 면허의 발급기관 확대 등 규제를 개선하여 대국민 편익을 향상시키고,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위․변조 방지조치, 일본식 용어의 정비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등록 건설기계 임시운행 범위 확대(안 제6조제1항)
   수출하기 위하여 등록을 말소한 건설기계를 점검․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임시운행을 허용함
   으로써 성능이 양호한 건설기계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나. 건설기계사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15, 별표 16 및 별표 16의2)
   건설기계정비업자가 보유해야 하는 검차대를 검차대 또는 리프트 중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하고, 타워크레인 전문정비업의 부품세척기 규격 삭제, 매매업의 사무실 면적기준 삭제 및 폐
   기업의 구난차 사용권 인정 등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
 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기관 전국 확대(안 제71조제1항, 제77조 및 제82조제1항)
   현재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구에서 하고 있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발급(또는 재발급)을 전
   국 어디서나 발급(또는 재발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 조종사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자 함.
 라. 일본식 용어의 정비(안 별표 2, 별표 8, 별표 11, 별표 12, 별표 14, 별표 21 및 별표 22)
   법령에 남아있는 ‘사리’, ‘구배’ 및 ‘가료’ 등 일본식 용어를 이에 맞는 한글 용어인 ‘자갈’, ‘경사’
   및 ‘치료’로 대체하고자 함
□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전화 044-201-3544~3545,
 FAX 044-201-554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공고제2015-82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령>
1. 개정이유
  버스 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 산업단지 등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운송사업 경영 개선 등을 위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함
                           224
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출석한 자에 대한 비용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5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한 ㈜유씨에스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           일자
               □ 전자파적합성 시험분야에 아래의 시험종목을 추가 변경 지정
               o 전자파적합성 시험종목
  ㈜유씨에스          301-1 KN 11 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지정번호 KR0045     303-1 KN 14-1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2015. 6.29.
                 304-2 KN 15 조명기기류/삽입손실시험 제외
                 316-1 KN 14 정보기기류
                 323-1 KN 301 489-1 무선설비기기류의 공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103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에 따른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7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45호선(서산~가평)
3. 사용개시(폐지)구간 :
 ㅇ 사용개시 구간 : 충남 아산시 남동부터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까지(L=4.9km)
 ㅇ 사용폐지 구간 : 없음
4. 중요경과지 : 충남 아산시 남동, 배방읍 구령리, 염치읍 백암리, 탕정면 용두리
5. 전용구간 : 사용개시 구간 4.9km
6. 중용구간 : 없 음
7. 개시(폐지)일시 : 2015년 07월 01일
8. 비 고 : 도면과 지형도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1)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 지형도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63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6월 2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229
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1. 사 건 명 : 국제여객선 씨케이스타호 기관손상사건(인천해심 제2015-017호)
2. 피 요 청 자 : ㈜하스매니지먼트(대표이사 이홍만)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02
                            권 고 서
  귀사가 정비업무를 포함한 안전관리대행업무하고 있는 씨케이스타호가 2014. 5. 8. 11:30경 충청남
도 태안군 격열비열도 인근인 북위 36도 42분 00초․동경 125도 17분 00초 해상에서 주기관이 손상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노후화된 주기관의 점검을 소홀히 하여 크랭크 핀 베어링을 고정하는 잠금핀
(Lock Pin)이 절단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에서 운항 중인 선박의 선령 등을 고려하여 주요기기
의 점검ㆍ정비주기를 조정하여 시행할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및 정기(재)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운용 정지 1개월(정기 검사 수검 불이행 1차 위반)
              허가 취소(전파사용료 체납 및 정기 검사 수검 불이행 3차이상 위반)
4. 처 분 일 자 : 2015. 6. 17.(수)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나.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42-2007-10 전영식 109명성호 안산시 단원구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0000019               부흥로                                 제2항제8호
  2   42-2001-10 복인규 114광복호 인천 옹진군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0000044               덕적면                                 제2항제8호
  3   42-2002-10 최은희 101현명호 전남 신안군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0000234               암태면                                 제2항제8호
  4   42-2012-10 장승호 100승진호 인천 중구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0000109              연안부두로                                제2항제8호
  5   81-2004-10 박미영         서울 중구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운영정지1개월 전파법제72조
       -0000022               주교동                 (15.6.17~7.16) 제2항제5호
  6   81-1994-10 김기태        부천시 원미구 정기 재검사 수검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0000079               원미로      (3차이상위반)                   제2항제5호
  7   81-2004-10 박기옥         인천 동구 정기 재검사 수검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0000034               화수로      (3차이상위반)                   제2항제5호
  8   81-1981-10 강봉원        서울시 양천구 정기 재검사 수검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0000099               신정동      (3차이상위반)                   제2항제5호
  9   81-2005-10 나병찬        서울시 성북구 정기 재검사 수검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0000036               장월로      (3차이상위반)                   제2항제5호
 10   81-2008-10 이은정        서울시 강북구 정기 재검사 수검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0000013               인수봉로     (3차이상위반)                   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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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마.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 요건 조정(별표3)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요건을 현행 1대 이상에서 특․광역시 5대 이상, 그 외 지역은 3
    대 이상으로 조정
  바. 운행기록증에 관한 운수종사자 처분 규정 마련(별표3)
    법 제26조제4항의 운행기록증에 관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자격
    정지 등 처분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대중교통과로 2015년 8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32, 팩스:
            044-201-5582)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5-11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규칙제5호
  제8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2015.6.18.)에서 의결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3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
      구(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자문위원회는 위원회에 두고,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진상규명․안전사회․지원 소위원
      회에 각각 둔다.
제3조(기능)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4·16세월호참사의 진상 규명에 관한 사항
  2.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진상규명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대하여, 안전사회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1항제
 2호에 대하여, 지원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대하여 해당 소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촉한다.
  1. 진상규명 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정신과 의사, 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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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4. 사회 각계의 덕망 있는 원로급 인사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법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자문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
     을 원할 때
  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⑤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1항의 자문위원 중 5인 이상 25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소위원
     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 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처 직원은 자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및 각 소위원회 자
  문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④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기획행정담당관이 되고, 각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소속의
  관계부서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간사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
  에는 해당 소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에게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
     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6 세월
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두는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5-12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규칙제6호
 제8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2015.6.18.)에서 의결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3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와 증인 등을 위원회 사무실, 실지조사 장소 또는 제3의
   장소로 출석하게 하거나 감정인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제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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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1. 사 건 명 : 예인선 101인성호 해양오염사건(인천해심 제2015-022호)
2. 피 요 청 자 : 김학수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86번길 47)
                            권 고 서
  귀하가 소유하는 예인선 101인성호가 2014년 4월 26일 23시 10분경 북위 37도 27분 28초 · 동경
126도 36분 07초(인천연안부두 수협공판장 앞 10미터 해상)에 계류 중 침몰하고, 이 선박의 기관실에
적재된 벙커A유 등 유류 약 3.5킬로리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해양오염사건은 귀하가 인천연안부두에 이 선박을 관리할 선원을 고용하지 않은 상태로 계류
하여 조석에 따른 선박의 계류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지 않아 선미용골(일명 ‘기루’)이 자갈에 얹혀 경
사진 상태에서 선체에 부력이 형성되기 전 기울어진 현측으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선박이 침몰되었고,
그 과정에서 선내에 적재된 유류가 유출되며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박이 경사된 상태에서는 크레
인을 사용하는 등 선박을 부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인천연안부두와 같은 여건의 부두에 선박을 계류
할 경우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선원을 승선시켜야 하고, 유사시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해양사
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64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6월 9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작업선 유호-3호 침수사건(인천해심 제2015-023호)
2. 피 요 청 자 : 조원산업개발(주) 대표이사 김문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77
                             권 고 서
  귀사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작업선 유호-3호가 2014년 8월 19일부터 계선 신고되어 북위 37도 30분
04초 · 동경 126도 34분 54초(인천 동구 만석동 소재 작약도 북동방 약 500미터 해상)에서 계류 중,
2015년 3월 2일 12시 48분경 위 장소에서 선내 침수가 발생하여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침수사건은 노후화된 선박을 관리할 선원 없이 장기 계류하면서 적절한 선체 점검을 하지 않아
기관실 선저부 외판이 부식되며 파공이 발생하여 파공으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는 노후화된 선박을 점검할 때에는 최대한 자주 주기
적으로 승선하여 선체 점검을 하고, 특히 부식으로 파공이나 균열이 발생한 곳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적으로 점검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
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65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5월 12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