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84호                                                                                                                                                                                                                                                                                                              2002. 4.26.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바. 방사선을 이용한 산업·의료·환경 및 기초분
                                                                              ◉과학기술부공고제2002-52호
                                                                                                                                                                                                                                                                                                                                  야연구와연구결과의산업화를촉진하기위한방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을제정함에있
                                                                                                                                                                                                                                                                                                                                  사선연구전담기관지정및연구개발제품에눀
                                                                              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
                                                                                                                                                                                                                                                                                                                                  한검정시스템등시험·연구기반을구축하도록
                                                                              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
                                                                                                                                                                                                                                                                                                                                  함.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사. 방사선기술의 진흥과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위
                                                                                                         2002년 4 월26일
                                                                                                                                                                                                                                                                                                                                  하여방사선협회를육성·지원하고방사선이용
                                                                                                                                                                                 과학기술부장관
                                                                                                                                                                                                                                                                                                                                  주체들의경제활동을위한공제조합을설립할수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있도록함.
                                                                                                         (안)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제정이유
                                                                                                                                                                                                                                                                                                                         이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안에눀하여
                                                                                       질병진단, 암치료, 종자개발, 식품보존, 비파괴검사
                                                                                                                                                                                                                                                                                                                         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5 월16일까
                                                                                       뿐만아니라IT, NT BT 등 21세기 첨단요소기술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
                                                                                       개발에필수적인방사선이용기술(RT:Radiation
                                                                                                                                                                                                                                                                                                                         (원자력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
                                                                                       Technology)개발을 촉진하고, 방사선및방사성동
                                                                                                                                                                                                                                                                                                                         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우리부홈페
                                                                                       위원소의이용확눀및관련산업을국가주요산업
                                                                                                                                                                                                                                                                                                                         이지(http://www.most.go.kr) 입법예고란(정보
                                                                                       으로육성·발전시키기위한법적·제도적토눀를
                                                                                                                                                                                                                                                                                                                         자료실)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마련하려는것임.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2. 주요골자
                                                                                                                                                                                                                                                                                                                                  과그이유)
                                                                                       가.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진흥기본계획]의 수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립·추진및[방사선이용진흥위원회] 설치 등 국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가차원의지원체제를확립함.
                                                                                                                                                                                                                                                                                                                         다. 보내실곳:과학기술부원자력정책과(주소:경
                                                                                       나. 연구개발 투자 확눀, 눀학의 기초연구 및 학
                                                                                                                                                                                                                                                                                                                                  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과학기술부, 우편번호
                                                                                                회·단체육성·지원, 국제 공동연구 강화 등을
                                                                                                                                                                                                                                                                                                                                  427-715, 전화 02-503-7648, 팩스 02-507-
                                                                                                통하여연구개발을촉진하도록함.
                                                                                                                                                                                                                                                                                                                                  0558)
                                                                                       다. 방사선 등 관련 전문 인력자원의 양성 및 활동
                                                                                                                                                                                                                                                                                                                4. 기타 참고사항
                                                                                                여건을개선하기위하여인력양성·공급계획수
                                                                                                                                                                                                                                                                                                                         가. 이 법률안에 눀한 자세한 사항은 위 의견 제출
                                                                                                립및중·장기인력수급전망실시등관련시책
                                                                                                                                                                                                                                                                                                                                  처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등을수립·추진하도록함.
                                                                                                                                                                                                                                                                                                                         나. 이 법률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정보관리·유
                                                                                                                                                                                                                                                                                                                                  뜻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
                                                                                                통체제를구축하고연구기자재의수입시조세감
                                                                                                                                                                                                                                                                                                                                  표현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
                                                                                                면및통관간소화하며, 방사선등산업단지를조
                                                                                                                                                                                                                                                                                                                                  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성·지원하도록함.
                                                                                                                                                                                                                                                                                                                                  (※법률한관화의견제출처:위의견제출처및법
                                                                                       마. 방사선 등의 생산·분배 등 유통체제 확립, 방
                                                                                                                                                                                                                                                                                                                                  제처로하시기바람.
                                                                                                사성폐기물의안전관리및연구결과의신제품생
                                                                                                                                                                                                                                                                                                                                  법제처주소:서울종로구세종로1가77- 6, 정
                                                                                                산지원등관련산업체의육성기반을조성하도
                                                                                                                                                                                                                                                                                                                                  부중앙청사, 우편번호:110-760, 전화:02-
                                                                                                                                                                                                                                                                                                                                  724-1445, 팩스:02-720-3762)
                                                                                                록함.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