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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06호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전기공사업법은 5년 이내에 양도‧양수‧합병한 공사업을 다시 양도‧양수‧합병하는 경우 공사실적 
및 경영기간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자율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실적승계 제한 기간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기공사업의 재양도 등에 따른 실적승계 제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전력산업정책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
청사 전력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전력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yjs30319@korea.kr
   - 팩스: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전화 044-203-3896, 팩스 044
-203-4758, 전자우편 yjs3031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
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76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2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공ㅇ주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08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경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28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임ㅇ두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ㅇ경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휘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7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88가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문ㅇ선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18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ㅇ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9. 6. (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25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울산신항UPA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울산신항UPA
등부표
35-28-10.1N
129-23-08.1E
Fl(2)
R 6s
7
홍·
망대형
2024.
8.7.
항해원조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26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울산신항나노등부표)
□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울산신항나노
등부표
35-27-12.7N
129-22-28.5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4.
8.7.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6.5.예정)
/이동없음
-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8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어스틴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4.8.5.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8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등 외 1기)
ㅇ 해양구조물등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
복  구
연월일
비고
이어도종합해양
과학기지등
32-07-22.0N
125-10-56.0E
Mo(U) W
15s
11
기타·
원형
항해원조
'24.
8.6.
ㅇ 레이더비콘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복  구
연월일
비고
이어도종합해양
과학기지등레이더비콘
32-07-22.0N
125-10-56.0E
D
(- ··)
4M00L1
D
3050
9375
9410
9415
9445
X-Band
1.0
S-Band
1.0
8
'24.
8.6.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35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3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방벤자민준호
2024.**.**
남성
네덜란드
충청남도천안시****
2024.07.10
최영준
2007.**.**
남성
온두라스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
****
2024.07.16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178호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안내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정부24(보조금24)는 나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안내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따른 지자체 방문 신청시 공공서비스 목록열람 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조직 개편
사항 및 용어 정비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24 맞춤안내 관련 신청서식의 구비서류 간소화 (별지 제1, 2호 서식 개정)

  ○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 방문 신청시 분리세대 가족 확인 등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 활용을 통해 확인하고 민원인 제출서류 목록에서는 삭제하고자 함.

 나. 조직 개편 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제9조 제3항, 제2조 제1호)

  ○‘23. 9. 4. 행정안전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을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으로 현행화

  ○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한자어), 기호 위치 수정 등 자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2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포털운영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전자 우편) :     sliebe00@korea.kr
      2)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제2별관 11층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포털운영팀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부포털운영팀(전화 : 044 - 205 - 64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132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를 최대 3년 간 유예할 수 있게 됨(｢주택법｣ 개정, 3.19.
공포‧시행)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가 가능하며, 거주의무자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
지 않고 국가‧지자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경매 또는 공매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매 가능한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24조 각 목)에 미포함되어 있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
의2호) 취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거주의무자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
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당 차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경매가 가능한 금융기관에 포
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6,
jsr562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2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처분
1. 처분 대상

                        업종         대표자
     업소명                                               소재지
                     [등록번호]         명
                     수입식품등
유한회사 포폭스코리아          수입판매업         김*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비2층 비에프 2104호
                   [제20160003949호]
주식회사 온라인원트레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1길 13
                     수입판매업         윤*한
      이딩           [제20180003982호]             (신당동, 복장문화회관) 401호
                     수입식품등
 퓨어영(pure young)     수입판매업         정*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 7 , 1층
                   [제20180002766호]
                     수입식품등
     경성무역            수입판매업         진*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617(지상1층 1호 면목동)
                   [제20110046076호]
                   수입식품등인터넷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 80 (도림동)
  스튜디오올바른            구매대행업         조*우
                   [제20200008107호]                  102동 1712호

     주식회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김*대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 70-9(별내동) 607호 비27호실
   포유아이엔씨          [제20180003330호]
                     수입식품등
      예영             수입판매업         김*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8 (대화동)
                                                  하성프라자 601-6호
                   (제20200002196호)
                     수입식품등
     슈퍼푸드            수입판매업         이*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58길 61 (양재동) 1층
                   (제20180003890호)
                     수입식품등
   (주)홈리빙테크          수입판매업         이*선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부흥로 1200 나동 (주)홈리빙테크
                   (제20190004279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15만원 부과 처분(납부 기한 : 2024. 9. 4. 까지)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21년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위생교육)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과태료)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됨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640-1318 Fax : 02-2640-136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8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3000-2013-000297호)
2. 사용자의 성명:춘천시장
3.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4. 사용목적:환경개선용수(소양강댐)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749번지
  - 허가량:38,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소양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09.07.∼2029.09.0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029호
　도로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
(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분②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18호선
진도
~구례
전남 진도군 
임회면,진도읍 
일원
859,778.3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전남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읍
20.0
변경
일반
국도
국도18호선
진도
~구례
전남 진도군 
임회면
863,893.9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전남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20.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도로 선영 변경
  가.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및 부체도로 추가편입 : 45필지/4,235.6㎡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 2017년 4월 28일 ~ 2025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54) 
6. 지형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진도 포산-서망 도로시설개량공사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용도
지역
면  적
소   유     자
비 
고
당초
분할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송달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종
류
1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18
618-13
전
계획
관리
    307 
41 
진*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2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18-6
618-14
전
계획
관리
  2,045 
49
진**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3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101-1
0
산101-5
0
임
야
계획
관리
  1,353
40 
진**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4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101-2
2
산
101-51 
임
야
계획
관리
  1,274 
10 
진**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5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045
1045-9
전
보전
관리
    678 
41
황**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십일시길 
45
　
　
　
6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045-2
1045-10
전
보전
관리
    707
133
임**
인천광역시 부평
구 장제로 51, 
307호 (부평동, 
시티21)
　
　
　
7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046
1046
답
보전
관리
    460 
168
이**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팽목길 
32
　
　
　
8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047
1047-3
답
보전
관리
  1,864 
371
김**
경기도 오산시 
성산새싹길 27-6 
(오산동)
　
　
　
9
〃
〃
1047-4
답
보전
관리
〃 
21 
김**
경기도 오산시 
성산새싹길 27-6 
(오산동)
　
　
　
10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047-1
1047-5
전
보전
관리
  1,759 
59 
이**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팽목길 
3-30
진***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동외1길 
19-2
근저
당권
　〃
〃
〃
　
〃
〃 
〃 
이**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팽목길 
3-30
진***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동외1길 
19-2
지상
권
11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048
1048
답
보전
관리
    691 
94
국****
국
　
　
　
12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050
1050-2
답
보전
관리
  1,408 
50 
김**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199
　
　
　
13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052
1052-3
답
보전
관리
  1,028 
75
이**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팽목길 
32
　
　
　
14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053
1053-3
답
보전
관리
  1,031 
213
김**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199
　
　
　
15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055
1055-3
답
보전
관리
  1,448 
136
이**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팽목길 
32
16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056
1056-2
답
보전
관리
  2,426 
87
김**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팽목길 
3-6
　
　
　
17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327-1
1327-14
답
농림
지역
  1,896 
225 
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
강길9번길 21, 
502호
　
　
　
18
진도군 
임회면 
백동리
205
205-2
전
농림
지역
  1,620
23 
김**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백동길 
12
　
　
　
19
진도군 
임회면 
백동리
221
221-2
답
농림
지역
  1,980 
10
임**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백동길 
89-4
　
　
　
20
진도군 
임회면 
백동리
221-1
221-3
답
농림
지역
     26 
12
국****
국
　
　
　
21
진도군 
임회면 
백동리
225
225-2
답
농림
지역
    674 
15
강**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5455
　
　
　
22
진도군 
임회면 
백동리
250-3
250-11
답
생산
관리
  1,905 
123 
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지석로 
67, 210동 1403
호(석사동,현진
에버빌2차아파
트)
　
　
　
23
진도군 
임회면 
백동리
768
768-5
구
거
생산
관리
    504 
95 
농
******
국
　
　
　
24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288
288-4
답
계획
관리
  1,644 
138 
박**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포산길 
22-1
　
　
　
25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464
464-4
전
도시
지역
  2,838 
71
봉**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상가길 
11
　
　
　
26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465
465-1
답
도시
지역
    982 
81
성**
서울특별시 중랑
구 면목로78길 
53-3(면목동)
　
　
　
27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466
466-1
전
도시
지역
    466 
195 
성**
서울특별시 중랑
구 면목로78길 
53-3(면목동)
　
　
　
28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474-1
474-6
답
도시
지역
    836 
44
전**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회동길 7
　
　
　
29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474-3
474-3
도
로
도시
지역
    143 
21
국****
국
　
　
　
30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475
475-3
전
도시
지역
  1,533 
205
김**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남동4길 
7-53, 201호(진
흥아파트)
　
　
　
31 〃
〃
475-4
전
도시
지역
〃 
31 
김**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남동4길 
7-53, 201호(진
흥아파트)
　
　
　
32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1481
1481-4
구
거
도시
지역
〃 
151 
농
******
국
33 〃
〃
1481-5
구
거
도시
지역
〃 
    
46
농
******
국
　
　
　
34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1486-14
1486-33
도
로
계획
관리
    150
35
국****
국
　
　
　
35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1486-22
1486-34
도
로
계획
관리
  5,043 
    
14
국****
국
　
　
　
36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2008-6
2008-9
답
농림
지역
3804.2 
295.6 
이**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염장길 
25-1
　
　
　
37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2043-6
2043-15
답
농림
지역
  
2,667.4 
   
210.2 
박**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1로 
80, 129동 902호
(초지동,호수마
을아파트)
한***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
람동)
근저
당권
38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2043-8
2043-16
답
농림
지역
  
1,433.5 
    
90.7 
박**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쌍정1길 
8-42, 나동 102
호 (현대빌라)
　
　
　
39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2079-1
2079-2
구
거
농림
지역
1,161.7 
192.1 
농
******
국
　
　
　
40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659-1
659-5
전
도시
지역
  3,074
     
5
윤**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서시천로 
103-16, 911호 
(지리산파크맨
션)
　
　
　
41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659-3
659-6
도
로
도시
지역
    227
   
121 
국****
국
　
　
　
42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762
762-8
도
로
도시
지역
  9,160 
    
26 
국****
국
　
　
　
43 〃
〃
762-9
도
로
도시
지역
〃 
    
24
국****
국
　
　
　
44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762-6
762-10
도
로
도시
지역
  1,634 
28
국****
국
◉환경부공고 제2024-515호

 「수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제79조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기업의 인증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해당 처분내용을
송달할 수 없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3일
              환경부장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청문 공시송달
1.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업체명세

 기업명      소재지      인증번호        인증일           제품명     처분근거     행정처분     취소사유

          인천광역시                                      「수도법」           폐업 등의 사유로
 다로스               KCW-2021
           서구                 '12. 08. 21.   수도꼭지    제14조의2   인증취소   영업활동이 불가
 주식회사                -0491
          도담로 43                                     제1항제4호           능한 경우



2.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4. 8. 28(수) 14:00~16:00
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6동 566호
다. 청문주재자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물이용정책과 전화 044-201-7156, 팩스 044-201-7130, pkaina81@korea.kr)


3.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여겨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51호
　공항개발사업(무안공항 인근 산업단지 휀스등 설치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무안공항 인근 산업단지 휀스등 설치공사)
1. 공항의 명칭·위치
  ㅇ 명칭: 무안공항
  ㅇ 위치: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1051-5번지 등 3필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무안군수
  ㅇ 주소: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무안공항 인근 산업단지 조성 공사 시 현장안전관리 및 공항 진출입로(피서리 1051 등 
2필지) 이용객 안전 확보하기 위함
  ㅇ 사업개요: 가설휀스(1,260m)설치, 성토(38,120㎥), 절토(80,141㎥), 측구(400x400, 649m)·
cmrrn(500x500, 547m) 설치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4.5.
5. 해당 시설의 사용 시작 예정일: 2024.8.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해당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해당 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16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544호(2018.11.22.), 
제2019-706호(2019.12.19.) 
제
2020-266호(2020.6.16.), 
제2021-713호(2021.11.23.), 
제2022-121호(2022.6.16.), 
제
2023-210호(2023.10.10.), 제2024-77호(2024.6.11.)로 고시된 “국도31호선 장안-서생 이설공
사”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구국도
구
31호선
부산
∼
신고산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47,379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부산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울산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4.9
변경
248,158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추가 편입 등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19년 1월 21일 ∼ 2024년 12월 19일
                                  (변경) 2019년 1월 21일 ∼ 2026년 12월 30일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
                  국도31호선 장안-서생 이설공사 현장사무실(052-238-0966)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m2)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
동리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울산.울주
서생.신암
산236-8
임
58
이상현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611번길 
19-6(광안동)
2
울산.울주
서생.신암
1568-14
도
9
국
국토교통부
6. 변경없는 토지세목: 종전과 같음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m2)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
동리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3
울산.울주
서생.신암
365-3
전
63
허생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중리1길 10
4
울산.울주
서생.신암
1570-3
구
14
국
농림축산식품부
5
울산.울주
서생.신암
1567-1
도
44
국
국토교통부
6
울산.울주
서생.신암
393-3
대
30
김은애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영남7길 
13, 107동 1104호(동원아파트)
7
울산.울주
서생.신암
1567-4
도
4
국
국토교통부
8
울산.울주
서생.신암
1571-1
구
3
국
농림축산식품부
9
울산.울주
서생.신암
1566-5
도
21
국
국토교통부
10
울산.울주
서생.신암
452-32
대
23
윤병관 
외 1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9길 
19-1, 101호(연암동)
11
울산.울주
서생.신암
451-7
대
75
이태순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889
12
울산.울주
서생.신암
450-2
도
19
국
국토교통부
13
울산.울주
서생.신암
448-1
대
20
공
울산광역시 울주군
14
울산.울주
서생.신암
449-3
대
145
정은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산로 70, 
105동 202호(부암동)
15
울산.울주
서생.신암
449-2
도
110
이난줄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390
16
울산.울주
서생.신암
449-1
도
3
공
울산광역시 울주군
17
울산.울주
서생.신암
450-7
전
5
김붕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888
18
울산.울주
서생.신암
448-2
대
23
김붕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888
19
울산.울주
서생.신암
1550-4
구
40
국
농림축산식품부
20
울산.울주
서생.신암
1526-1
도
18
국
국토교통부
21
울산.울주
서생.신암
295-21
도
43
국
기획재정부
22
울산.울주
서생.신암
295-22
도
9
박 건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송리3길 
1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78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2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영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33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영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10길 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9. 10.(화)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yunju5@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감경과 이중 감경 불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08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산업으로서 전력ㆍ용수ㆍ폐수 등 산업기
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
원하기 위해 지원 방법, 절차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적용범위(안 제3조)
  나.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방법 규정(안 제4조)
  다.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국비 지원을 위한 수행기관의 예산신청서 작성, 산업부의 예산검토 기
준 및 예산 교부 결정(안 제5조∼제6조) 
  라. 예산의 사용 용도(안 제7조)
  마.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 사업의 수행상황, 실적보고 및 정산 규정 등
  바.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 비율(별표)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8월 26일 (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반도체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
사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전화: 044-203-4147, 팩스: 044-203-4724, 
전자우편 : imdal@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입법·행정예고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공고제2024-210호
　공유재산(폐교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
리고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폐교재산) 매
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3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재산(구.중동중학교) 매각계획 공고
1. 매각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으로 상주시에서 「간상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을 목적으로 매입을 요청하여 이를 매각하고자 함. 
3. 공고기간 : 2024. 8. 13. ~ 2024. 9. 11.(30일간)
4. 공고목적 : 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5. 매각예정 시기 : 2024년 3분기
6. 예정가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
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감정평가 수수료 포함)
7. 매각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8. 기타사항
  가. 공고문 조회 : 관보, 상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나. 본 공고 사항에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서 제출처: 상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 재산담당자(☏ 054-530-2333)
폐교명
소재지
지번
종별
지목·구조
매각대상수량
(㎡,식,종,m)
비 고
(구)중동중학교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
872
토지
학교용지
15,486㎡
873
토지
전
2,337㎡
872
건물
교사동 외(총 6개동)
1,342.90㎡
872
입목죽
레군도 외
138
872
공작물
게양대 외
9
담장
270m
의       견       서 
구       분
내                  용
비  고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핸드폰
   의 견 내 용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2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처분
1. 처분 대상

                    업종           대표자
    업소명                                               소재지
                 [등록번호]           명
                  수입식품등          HONG
    한율무역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 351-14 1층
               [제20180007419호]   ***XI

                  수입식품등
   유아스페셜          수입판매업          고*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16 (한남동) 2층
               [제20200008126호]
                  수입식품등
   (주)동양금속        수입판매업          권*철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174(지상1층 갈현동)
               [제20090063424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05(한강로1가, 용산파크
  (주)텍스미디어        수입판매업          권*용
               [제20200009760호]                       자이) 3122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67 (당산동5가) 한강포스
    아미쿠스          수입판매업          김*권
               [제20200008273호]                       빌 1304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문정동) (가든파이브라
 엠에스인터내셔날         수입판매업          김*수
               [제20200005475호]                     이프)리빙관L6147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중앙로4길 3-1
  (주)아침애아침에       수입판매업          김*호
               [제20150073756호]                     (지상1층 신정동)
                  수입식품등
   더월드키친          수입판매업          김*균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남대문로4가) 5층
               [제20180016399호]
                  수입식품등
    창성FD          수입판매업          김*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동길 62 1층
               [제20160003512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35
  키미코퍼레이션         수입판매업          김*숙
               [제20090069501호]                   (2층 서초동, 카노빌딩)
                  수입식품등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8-38
  주식회사 엘브스        수입판매업          김*주
               [제20200005652호]                 1618호(장항동,호수그린오피스텔)
                  수입식품등
    알파카           수입판매업          김*하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1길 25 4188호
               [제2019000246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