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14호                           관          보               2009. 1. 8. (목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옥상 구조물 및 옥탑은 파라펫 등으로 차폐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
              형태 및 외관
                             일하게 처리하거나 유사하게 처리
                            ·옥상에는 옥상조경을 통한 녹지공간으로 조성

                색 채         ·경관계획의 색채계획 참조

               건 축 선         건축한계선     ·도로변:2 m, 보행자도로변:1m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 용 ·쓰레기집하장 및 기타 관련 부대시설
               용 도
                      불 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20%이하
      공공1
                용 적 률       ·100%이하
     (쓰레기
                            최고층수         ·5m 이하
     집하장)
                   높 이
                            최저층수                              -

                   색 채      ·경관계획의 색채계획 참조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자목(지역아동센
                             터)
                      허 용
               용 도          ·노유자시설 중 가목(아동관련시설)
                            ·기타 부대시설

                      불 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50%이하
      공공2
     (보육시설)     용 적 률       ·240%이하

                            최고층수        ·5층
                   높 이
                            최저층수                              -

                   배 치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가급적 전면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색 채      ·경관계획의 색채계획 참조

                                       444
제16914호                     관         보                 2009. 1. 8. (목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 축 선      건축한계선      ·도로변:1m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바목
                            중 공공도서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바목 중 사무소, 마
                용 도 허 용      목(종교집회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및 라목                  ·교육연구시설 중 바
                             목
                           ·기타 부대시설

       공공3             불 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도서관)      건 폐 율     ·50%이하

                 용 적 률     ·240%이하

                             최고층수      ·5층
                     높 이
                             최저층수                            -

                     색 채   ·경관계획의 색채계획 참조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대지내공지(변경없음)
도 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 호
               ·대지내조경: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
                보하는 조경시설면적 이외에 별도로 녹지를 공동주택용지의 16%이상
                을 확보
               ·전면공지
                -대로 2-1호선변:건축한계선으로 6m이격된 전면공지에는 가급적 산
      아파트                                                                세부사항
                 책로와 포켓공간 등을 조성하고,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
       용지                                                                도면참조
                 성
                -그 외의 전면공지:단지를 특화할 수 있는 포장재료 및 패턴 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 설치 금지
                -산책로 조성시에는 부분적으로 지압보도 및 고무매트 등 건강을 위한
                 기능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Well-being Course로 조성 권장

                                     445
제16914호                  관         보       2009. 1. 8. (목요일)

도 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 호
             -단지입구부는 보행자와 차량이 분리되도록 계획하여 입구로서의 인식
              성, 영역성 을 제고하기 위한 조형물, 경관석, 대형목 및 문주 등의
              시설물을 설치 권장
            ·공개공지
             -단지의 주요 결정부인 대로2-1호선과 중로1-1호선의 각각의 가각부
              에 도로와 단지를 연계하는 공개공지(최소 1,000㎡) 조성
             -고양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 및 식재기준을 준수
             -바닥포장은 친환경재료 사용
            ·차폐녹지:A2가구변에 폭 15m 차폐녹지 설치
            ·현황보전지:A2 가구에 수림이 양호한 지역(7,488㎡)에는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자연 형상대로 최대한 보전
            ·대지내조경: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
             보하는 조경시설면적 이외에 별도로 공공녹지를 공동주택용지의 16%
      연립     이상을 확보
                                                         세부사항
      주택    ·전면공지
                                                         도면참조
      용지     -건축선 후퇴에 의해 발생한 전면공지가 인도와 접할 경우 동일한 포
              장 재료 및 패턴 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 설치
              금지
            ·대지내 조경:옥외마당은 2필지가 마주보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
            ·전면공지
      단독
             -건축선 후퇴에 의해 발생한 전면공지가 인도와 접할 경우 동일한 포          〃
      용지
              장 재료 및 패턴 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 설치
              금지
            ·대지내 조경:고양시 건축조례 제23조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
            ·전면공지
             -폭 2m의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으로부터 1m까지는 잔디 및 판석으
              로 조경하고 나머지 1m는 인도와 접하여 동일한 포장 재료 및 패턴
      준주거
              사용을 유도하며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 설치 금지
      용지
             -폭 1m의 전면공지는 인도와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사용을 유도하
       /                                                    〃
              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 설치 금지
      상업
            ·공개공지
      용지
             -공개공지를 조성할 경우 최소 45㎡ 이상으로 조성하고, 가각부 및 보
              행결점점에 우선배치
             -공개공지의 조성방식은 고양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 및 식
              재기준 적용

                               446
제16914호                관            보    2009. 1. 8. (목요일)

도 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 호
            ·전면공지
             -건축선 후퇴에 의해 발생한 전면공지가 인도와 접하여 경우 동일한
      기타      포장 재료 및 패턴 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 설치 세부사항
      용지      금지                                       도면참조
            ·조경녹지: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초등학교는 지정된 건축선으로
             부터 폭 5m의 조경녹지 설치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1) 차량출입허용구간 및 주차장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도 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 호
            ·단지내 도로의 비율은 10%이상 확보
            ·단지내도로는 개략적인 사항으로 주택건설사업시 확정
      아파트 ·차량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의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용지     않은 곳에 설치
       /    ·부설주차장의 지하율은 경기도 주택조례에 따라 80%이상 설치         세부사항
      연립    ·세대당 0.5대 이상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도면참조
      주택    ·모든 공동주택단지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제시된 주차대수 이상의

      용지     주차시설을 설치
            ·단지 지상부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주차면에 잔듸 또는 지피식물을 식
             재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조성
            ·차량의 진출입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자유롭게
             정하되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차량 출입구를 설
      그 외    치
                                                          〃
      용 지   ·가각부는 차량의 출입을 불허함
            ·공동주차출입구 및 공동주차통로 사용 권장
            ·옥외주차장의 바닥포장은 자연침수가 가능한 친환경재료 사용 권장

 2) 보행통로에 관한 계획
도 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 호
      아파트    ·공공공지는 보행동선으로 조성하여 다른 단지와 연계하되 그 폭은

      용지      6m 이상으로 하고, 당해 공공공지의 양측 또는 편측으로는 단지내
              조경을 활용하여 전체 보행동선의 폭을 10m 이상이 되도록 함       세부사항
      /연립
             ·공공공지는 그 면적과 개략적인 연장 및 위치를 결정한 사항으로서 도면참조
      주택       구체적인 연장과 위치는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시 결정하되 공동주
      용지      택사업자가 이를 조성하여야 함

                                447
제16914호                     관         보       2009. 1. 8. (목요일)

도 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 호


                ·공동주택단지와 단지사이의 공공공지는 보차동선의 분리를 위하여
                 공공공지(보행동선축)를 연결하는 적정한 규모의 오버브리지(Over
                 Bridge) 또는 지하통로를 설치하여 입체화하여야 하며, 단지내부에
                 서의 도로와 교차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도로”로 조성하여야 함.
                 다만 단지내 교차구간에 대한 세부시설 설치계획은 주택건설사업승
                 인 및 교통영향평가심의를 거쳐 변경이 가능하다.
                ·건축선 후퇴로 조성된 전면공지에는 항시 이용할 수 있는 보행공간
                 조성
                ·인접 오픈스페이스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단차를 두지
                 않음
                ·바닥포장은 친환경소재를 사용
                ·공동주택용지내 공공공지 변 건축선 후퇴로 조성된 전면공지에는 가
                 급적 휴식(수변)공간으로 조성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 지정으로 조성된 전면공지를 보도와 연계
      상업용지
                 하여 활용                                      세부사항
      준 주 거
                ·1층부 벽면지정선에 의한 건축물 후퇴부분은 필로티로 조성하고 항 도면참조
      용     지
                 시 개방되어 있어야 함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조성된 전면공지를 보도와 연계하여 활용
      그 외
                ·교육환경 조성 및 위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고1,중1의 공공공지 측         〃
      용 지
                 으로의 출입은 불허

다.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도 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 호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설치시 담장형태는
          아파트     투시형담장이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2m이하로 계획
          용지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m이하로 설치
      연립주택       ·담장형태는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2m이하로
          용지      계획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설치시 높이는 1.2m
          단 독     이하로 하고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용 지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
                  고 설치할 경우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m이하로 설치

                                  448
제16914호                  관             보           2009. 1. 8. (목요일)

도 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 호
      상업용지
                  ·모든 획지에는 담장, 철책 등 경계를 구분하는 시설물 설치금지
      준주거용지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않을 것을 권장하며, 설치시 개방감을 가질

       기 타         수 있도록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1.2m이하로 설치

       시 설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동장 인접구간은) 안전망 설

                   치 권장

라. 경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스카이라인 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원경에서 조망하였을 때 식사구역안의 리듬감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

구 역 전 체 ·배면산 정사부 및 능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조망권 보호를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

              획

            ·인접 주변지역과 어울어지고 단지내 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2) 경관축 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경관회랑으로서 식사구역만의 독창적인 도로축 경관 창조

            ·도로변 완충녹지 및 전면공지를 활용하여 개성이 넘치는 경관축 형성 도모

도로축경관       ·가로변에 개성있는 도로로서의 단순한 기능뿐만 아닌 경관축으로의 재창조

            ·도로축에 접한 건축물은 식사구역의 식별성을 증가시키고 랜드마크적 기능을 부

              여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과 공동주택단지내 오픈스페이스를 연결하여 녹지축 형성

녹지축경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정주단지 조성을 목표로 단지내 적극적인 녹지공간 창출

            ·나무, 물, 사람이 어우러진 창조적인 녹지축 형성

            ·식사구역 서측으로 흐르는 도촌천을 활용하여 식물과 어우러지는 생동감있는 하

              천축 조성

            ·도촌천 주변으로 보행자도로 및 어린이공원을 배치하고 단지내 오픈스페이스와의
하천축경관
              접근성 강화를 통하여 경관요소로서 하천축의 활용성 극대화

            ·생태적 기반의 복구, 환경공생을 위한 생물서식환경의 정비를 통하여 도시민과

              탐방객에게 도심속의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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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픈스페이스 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도로와 접하여 소음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소음차단을 위하여 완충식재를
            설치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
           ·근린공원내 식재는 수종의 내구성, 향토성을 반영하여 각 공원별로 특화할 수 있는
근 린
            조경수 식재
공 원
           ·근린공원 내에는 지형 및 입지여건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한 등산로, 휴게동간, 운동
            시설 등을 적극 확보
           ·친환경적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투수성 및 자연재질의 포장재료의 활용 권장
           ·자동차 도로와 접한 부분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생울타리 등을 설치
           ·어린이공원내 식재는 수종의 내구성, 향토성을 반영하여 각 공원별로 특화할 수 있
            는 조경수 식재
           ·어린이공원 내 시설은 단순놀이시설, 모험놀이시설, 복합놀이시설 및 소규모 운동장
어 린 이
            을 설치하여 교육과 휴게기능의 조화를 도모
공 원
           ·친환경적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투수성 및 자연재질의 포장재료의 활용 권장
           ·공동주택용지내 어린이공원은 그 면적과 개략적인 형태 및 위치를 결정한 사항으로
            서 구체적인 형태와 위치는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시 결정하되 공동주택사업자가 이
            를 조성하여야 함
           ·간선가로변 완충녹지에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소음, 공해저감 및 차폐기
            능을 도모하고, 수종의 선택은 분지, 매연, 소음 등 환경오염에 잘 견딜 수 있는 수
녹 지         종을 선정
           ·경관녹지에는 화단 분수 조각 등의 공원시설을 도시공원과 기능상 상충되지 않도록
            설치

    4) 가로시설물 및 안내체계 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재    질
              ·시설물의 재질은 자연 석재, 알루미늄 복합판넬, 스테인리스 스틸 등을 사용하고
               이와 함께 AL압출   BAR, 강화유리, SUS PIPE, 방부목 등을 사용
           ■형    태
              ·형태의 연출은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 복잡한 형태를 지양하고 안내체계와
               일관된 흐름이 되도록 적용
가로시설물 ■크         기
              ·보행도로 및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여 안내체계의 크기 등 설치공간을 조절, 보행
               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
           ■배    치
              ·가로의 기능 및 이용자 행태분석을 통해 가로공간의 유형을 분류, 각 가로공간
               성격에 맞게 가로시설물의 종류와 시설밀도를 조절하여 실제 적용시 효율적인 가
               로시설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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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가로시설물의 종류 및 배치기준

 구 분           유 형          규 모              배 치 장 소              비 고

                                        ·버스정류장
                                                           ·보행로 및 가로변 설
          평의자, 등의자,     ·높이:40~80cm ·보행전용도로 및 통
    벤치                                                      치시 주보행동선과의
          연식의자, 석재벤치 ·길이:1~3m            로
                                                            마찰배제
                                        ·공개공지
휴
게                                                          ·목재는 표면 및 방부

시             사각, 원형,                                       처리
    파고라                 ·높이:2.5~3m      ·가로변 휴게장소
설              장방형                                         ·하부벤치와의 조합고

                                                            려

              정류장쉘터     ·높이:2.5~3m      ·버스 및 택시정류장 ·정류장 쉘터는 정류장
    쉘터
              휴게용쉘터     ·길이:3~10m       ·주요 가로변             안내판과 조합고려

                                        ·가로변 보행의 결절
              휴지통 및                                        ·수거방식의 용이성 고
    휴지통                 ·높이:0.8~1.2m     점, 횡단보도
               재떨이                                          려
                                        ·정류장

                                        ·공공공지 및 가로변
편 음수대      원형, 사각형      ·높이:0.8~1.0m                       ·유지관리 용이성 고려
                                        휴게장소
익
시   가로     신문·교통카드                      ·버스정류장 주변 및 ·버스정류장 및 야간조
설                       ·높이:2~2.5m
    판매대 충전소 및 안내소                        보행결절점              명 고려

    공중                                  ·불 법 승 하 차 방 지 구
                                                           ·야 간 조 명 및 다 양 한
    전화           -           -           간 및 도로무단횡단
                                                            형태개발 고려
    부스                                   의 방지구간

                                        ·보행전용도로 및 통

    방호    데코레이션판넬,                       로                 ·25m이상 가로변의 부
                        ·높이:0.9~1.2m
경
    울타리       펜스판넬 등                    ·횡단보도 및 교차로         분적 선별이 필요
계
                                         가각부
시
    볼라드                                 ·버스정류장
설
           단순형·복합형                                         ·조명 및 벤치겸용 고
    G·D                 ·높이:0.5~1.0m ·보행전용도로 및 통
           이동식·고정식                                          려
    블럭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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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적    용    기   준

      ■ 재   질

       ·안내체계의 재질은 석재, 알루미늄 복합판넬, 스테인리스 스틸 등을 사용하여 특색있

        게 제작

      ■ 형   태

       ·형태의 연출은 일관된 흐름이 되도록 적용

       ·가급적 단순한 것이 좋으며, 수록되는 정보에 따라 위계를 갖고 반복함으로서 동질성

        을 유지하도록 조성

       ·유도표시시설은 형태적인 통일성이 있어야 하며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모이는 장소에

        위치시키고 심미적인 형태로 설계하여 장식적 효과를 얻도록 유도

      ■ 크   기

       ·안내표지시설의 주요내용의 표기위치는 서있는 사람의 눈 높이 정도로 유도

       ·보행도로 및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여 안내체계의 크기 등 설치공간을 조절, 보행에 지

        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

       ·안내표지시설을 설치하는 높이는 가급적 서로 동일하게 조성
안 내 ■ 표     현
체 계    ·명시도가 높은 서체, 색채를 사용, 의미전달이 분명히 되도록 표현

       ·식별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그림문자(pictogram)를 병행 사용

       ·표현내용에 있어 단순한 정보만을 표현하고 복잡한 정보전달은 지양

      ■ 색   채

       ·가시성이 좋은 색을 조합하여 사용하되 배색 효과에 유의하도록 하며, 가능한 각 안내

        표지시설의 색은 통일

      ■ 배   치

       ·안내표지시설은 보행결절부와 주 도로변에는 유도사인과 단지 종합안내, 주요시설의

        입구에는 종합안내와 소재안내를 설치

       ·이동하는 이용자에 대한 안내 내용일 때에는 정보를 읽고 대비하기에 충분한 거리에

        배치

       ·다른 구조물이나 나무들에 의해 가려져서는 안되며, 가로수로 인하여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주의

       ·안내표지시설이 야간에도 식별이 잘 되도록 가로등 불빛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되, 불가

        능   한 경우 적정조도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기능을 다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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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옥외광고물계획

구 분                         옥외광고물등 표시기준

      Ⅰ. 위치 및 면적
       ○위   치: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구역(식사동 344번지 일원)
       ○면   적:989,159㎡ 주택건설용지, 공공시설용지(상업시설포함)
        ※공동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포함
      Ⅱ.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제한 및 완화내용
       도시개발구역내에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30조의 2의 규정에 불
       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설치함.
       1. 광고물의 수량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1개로 한다.
         다만,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수량 2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1. 도로의 곡각지점(도로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2개 이
            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 지점을 말한다)에 접한 업소로써 3층 이하 정면(도
            로에 건물이 직접 접하고 있는 면을 말한다)인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광고물
         2. 연립 지주이용광고물 및 건물 최상단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총 수량에서 제외
       2. 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추가 제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고양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벽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정
            하여야 하며,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형태의 조화 및 통일된 규격으로 설
            치하여야 한다.
         ·옥상광고물 및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게시대·게시판)은 설치·표시
            금지
         ·창문이용광고물은 건물 1층에 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범위이내
            로 광고내용을 표시한다.
         ·네온·전광판 등의 표시, 설치금지. 다만, 가로형(문자 주각형) 간판은 예외로 하
            되, 점멸방식은 금지
         ·세로형간판은 설치금지 하되, 건물의 주출입구 좌·우 벽면을 이용한 현판은 제외
       3. 광고물등의 유형별 표시방법 제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5조, 제17조, 제20조 및 고양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
         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가로형광고물
         ·가로형광고물은 판류형을 금지하고 문자주각형(입체형)으로 3층 까지 설치 가능
            하며 그 위치는 각 층 상단 정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단, 1층에 한하여 광고판을
            활용한 문자주각형은 가능하나 광고판에 내부 조명기구 설치는 불가하고, 2, 3층
            의 경우 벽면보호 및 광고물 고정을 위한 바 형태의 지지대(비조명)를 높이 50cm
            이하로 설치 가능함.)
         ·건물의 최상단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상단 중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
            판을 각각 부착할 수 있다. (단, 한 업소당 하나만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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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4호                  관         보        2009. 1. 8. (목요일)

구 분                       옥외광고물등 표시기준

         ·건물의 2개층 이상을 입점하여 이용하는 점포자는 층별 가로형 간판을 설치 할
           수 있으나, 동일층에 동일내용의 간판을 연이어 설치 할 수 없다.
         ·동일 층에 가로형광고물은 상·하 2줄로 표시할 수 없다.
         ·건물이 도로모퉁이에 위치하여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가 광고물을 양면에
           표시하는 경우 그 형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표시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건물의 형태가 보일 수 있도록 당해 업소 폭 이내로 설치하
           여야 되며, 동일 층의 다른 광고물과의 상·하를 일치하게 설치하되, 세로크기는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폭 80% 범위내로서 최대 광고물의 높이는 1.2m 이
           내로 설치해야한다.
         ·건물 정면을 제외한 측·후면 일정 부분에 대하여 건물특성에 맞추어 미관풍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않는 광고물에 한하는 광고제안은 광고
           물 관리 심의를 통하여 설치 할 수 있다.
        ○돌출광고물
         ·건물의 높이가 10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층 이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광고물의 세로길이는 4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동일한 층수에 2개 이상의 업소가 표시할 경우에는 업소수를 감안하여 상·하 균
           형 있게 배분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건물의 전면폭에 관계없이 정면의 가장 좌측부분에 1줄로만 표시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는 돌출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건물의 전면 폭이 15m를 초
           과할 경우에는 정면의 가장 우측부분에 1줄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각각의 업소가 독립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지주이용광고물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광고물은 4층이상 건물에 한해 주출입구 부근에 연립형식
           (종합안내판)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만을 설치할 수 있다.
         ·광고물의 규격은 지면으로부터 상단까지 4미터 이내로, 가로폭은 1.5미터 이내로
           총 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형태는 일면형 또는 이면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광고물 설치계획 수립
        ○미관향상을 위하여 특정구역내의 건축허가 신청시, 광고물 설치에          관한 설치계획
         서, 원색도안, 설계도서등을 제출하여 광고물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시 광고물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수막(접철식)게시시설은 도로 구간 및 단위 용지별로 고양시 현수막게시시설 표
         준안에 맞는 자동식 게시시설을 신설한다. (게시시설 신설시 수요 조사 및 수요량은
         광고물관리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설치한다.)
      Ⅲ.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조치
       ○이 규정사항 이외에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등은 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
        상의 찬성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 및 고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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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4호                   관              보             2009. 1. 8. (목요일)
  6) 색채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외벽의 색채는 원색사용을 금지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
단 독 용 지
            록 하며 단독주택지 경관이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유도
기타시설용지
          ·지붕의 색채는 갈색계열로 통일
          ·공동주택 주조색은 통일하고 보조색과 강조색으로 변화를 연출하고, 단지의 이미

            지를 부각할 수 있는 특화색을 사용

          ·아파트를 층수에 따라 저층부/중·층부/고층부/옥탑부로 구분하여 색채 계획
 아 파 트
          ·공동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색
  용 지
             ※그림:홈페이지 참조

          ·공동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화색

             ※그림:홈페이지 참조
          ·원색사용은 금지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색채 사용
          ·주조색은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중 택일하여 사용하고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하며 강조색으로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변화를 연출
                                외벽의 색채
 준 주 거                                                               지붕색
               주   조   색            보      조   색        강   조   색
  용 지
                            ·주 조 색 과 같 은 계 통 의
상 업 용 지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
                                색 으로 할 것
             계통의 밝은색 중 택일                              ※그 림:홈 페 이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제한없음
            ·원색은 금지                                     지 참조
                                여러개 존재할 경우 같
                                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7) 야간경관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공동주택지 옥탑부의 야경연출로 부드러운 스카이라인 연출

          ·광장, 녹지결절부 등 발밑조명이나 특별한 방법으로 환상적인 분위기 연출택지 옥

            탑부의 야경연출로 부드러운 스카이라인 연출
 구역전체
          ·보행로는 장식조명과 수목조명, 발밑조명으로 은은하게 연출

          ·시설물의 특성과 조형성에 맞게 조명연출

          ·상업시설 건물의 외벽면을 강조하는 개성적 조명연출

Ⅴ.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면:게재 생략
Ⅳ.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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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과학기술전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
 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
  ○전화:02-2100-6627 (FAX:02-2100-6598)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701호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
   (우편번호: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5호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시설 분야의 운영요건을
 완화하고, 대학설립 인가요건의 강화, 교지·교사의 활용도 제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대학의 교육시설 분야 운영 요건 완화 등
  (1) 대학의 일부 위치변경시 교사확보 기준이 되는 학생수를 최소 400명으로 완화하여 특성화
   캠퍼스 운영 지원
  (2) 대학의 위치변경 인가시 일부학년의 학생정원 이전을 허용함으로써 교육 여건 개선 지원
  (3)본교와 일부 위치변경 인가대학간 자체 정원조정시 기초자치단체 내 또는 반경 20km내에
   소재하는 경우 등 교사·교지 확보율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함
  (4) 교사(校舍)시설 구분에 있어 연구시설인 대학 부설연구소 등을 교사시설에 포함하여 시설확
   충 부담 경감
  (5)산업단지에 대학원대학 설립 및 대학부설연구소 설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산학협동 기여
  (6) 교원확보율 조사 기준이 4월 1회였으나 신규 임용되는 교원을     반영하기 위해 10월 기준을
   추가하여 년 2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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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7) 산업대학의 대학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으로 개편시 수익용기본재산 3.5퍼센트
    이상의 연간소득의 예외 인정
 나. 대학의 설립 요건 및 심사기준 강화
  (1)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여 대학설립 인가 시 개설분야의 학생충원                   및 인력수급 전망을 검
    토함으로써 인가요건 강화
  (2) 대학설립 인가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경쟁력 갖춘대학 설립 유도
 다. 교지·교사의 민간 활용 제고를 통하여 자체 재정확충 역량 강화
  (1) 대학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및 주차장 등외에 종교시설(사
    립대학에 한함),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공공업무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함
  (2) 교사 건축에 있어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게 하고, 민간투자자가 그 투자자금의 회수를 위
    하여 동 교사안에서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함
  (3)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체 등으로 하여금 대학의 교사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되, 그 면적은 교사 총면적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3. 참고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대학경영지원과, 전화 02-2100-6936, 팩스
 02-2100-69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대학경영지원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화:02-2100-6936, 팩스:02-2100-6935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6호
    교육과학기술부소관 민간자격 신규공인 및 재공인 공고
 자격기본법 제28조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소관 민간자격 신규 공인 및 재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1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신규공인】
민간자격관리기관명
                     주     소   대표자       공인민간자격 종목 및 등급             유효기간
 (사업자등록번호)
대한상공회의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         FLEX독일어(듣기/읽기)               ‘09.1.7~
                               손경식
(104-82-*****)   문로4가 45             1A,1B,1C,2A,2B,2C,3A,3B,3C   ’11.1.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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