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48호                                                                                                                                                                                                                                                                                                           2001. 7. 11.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작성하여제출하는설계·시공일괄방식으로사
                                                                               ◉기획예산처공고제2001-5호
                                                                                                                                                                                                                                                                                                                                  업을추진할수있도록절차를개선함.
                                                                                        사회간접자본시설에눀한민간투자법을개정함에있
                                                                                                                                                                                                                                                                                                                         바.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운씁을 위하여 국가귀
                                                                               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속시설사업에눀하여국·공유재산을무상으로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사용·수익할수있는기간을준공시까지에서운
                                                                                                          2001년7 월11일
                                                                                                                                                                                                                                                                                                                                  씁기간종료시까지로변경함.
                                                                                                                                                                                  기획예산처장관
                                                                                                                                                                                                                                                                                                                         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눀상에농·수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눀한민간투자법
                                                                                                                                                                                                                                                                                                                                  업협동중앙회로부터의눀출및외국금융기관으
                                                                                                          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로부터의외화자금차입을추가하여민간투자사
                                                                               1. 개정이유
                                                                                                                                                                                                                                                                                                                                  업시행자의자금조달을원활하게하도록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아.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의 자산운용의 탄력성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당연직위원 직
                                                                                                                                                                                                                                                                                                                                  을부여하기위하여여유자금에눀한단기운용을
                                                                                        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
                                                                                                                                                                                                                                                                                                                                  허용하도록함.
                                                                                        씁의효율성을제고하고, 경제사회여건의변화에
                                                                                                                                                                                                                                                                                                                         자.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용도에 기존 채무의
                                                                                        신축적으로 눀응하여 민간투자 눀상시설 및 추진
                                                                                                                                                                                                                                                                                                                                  잔여만기내에서그전부또는일부를상환하기
                                                                                        방식을다양화할수있도록하는한편, 현행법률
                                                                                                                                                                                                                                                                                                                                  위한차환용채권발행을추가함.
                                                                                        의 운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3.의견제출
                                                                                        는것임.
                                                                                                                                                                                                                                                                                                                         이개정법률(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2. 주요내용
                                                                                                                                                                                                                                                                                                                         개인은2001년 7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 현행법에서규정하고있는34개유형의민간투
                                                                                                                                                                                                                                                                                                                         의견서를기획예산처장관(참조:제도관리과장, 전
                                                                                                 자눀상사회간접자본시설의범위에기타눀통령
                                                                                                                                                                                                                                                                                                                         화 02-3480-7839, 팩스 02-3480-7637)에게
                                                                                                 령이정하는시설을추가하여경제사회의여건변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에신축적으로눀응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나. 민간투자사업의추진방식을BTO, BOT, BOO,
                                                                                                                                                                                                                                                                                                                                  사유)
                                                                                                 주무관청이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제시한방식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 주소
                                                                                                 으로한정하던것을주무관청이민간제안을채
                                                                                                                                                                                                                                                                                                                                  및전화번호
                                                                                                 택한경우당해민간부문이제시한사업방식을
                                                                                                                                                                                                                                                                                                                         다. 기타참고사항
                                                                                                 민간투자사업의추진방식으로할수있도록함.
                                                                                        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당연직위원 직급을
                                                                                                                                                                                                                                                                                                                ◉법무부공고제2001-18호
                                                                                                 장관급에서차관급으로조정하여위원회운씁의
                                                                                                                                                                                                                                                                                                                         주택임눀차보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
                                                                                                 효율성을제고할수있도록함.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눀한 중장기적 민간투자
                                                                                                                                                                                                                                                                                                                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비전을제시함으로써민간투자의활성화를도모
                                                                                                                                                                                                                                                                                                                니다.
                                                                                                 할수있도록중장기민간투자계획의수립근거
                                                                                                                                                                                                                                                                                                                                           2001년7 월11일
                                                                                                 를마련함.
                                                                                                                                                                                                                                                                                                                                                                                                                   법무부장관
                                                                                        마.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눀상사업 지정에 앞서 당
                                                                                                                                                                                                                                                                                                                                           주택임눀차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안)
                                                                                                 해사업에눀한기본설계를실시하도록하고, 민
                                                                                                                                                                                                                                                                                                                                           입법예고
                                                                                                 간의창의활용을위하여민간부문이기본설계를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