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수할 때 적용하는 이자상당액 계산을 위한 기간을 환급세액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징수하는 소득세액의 고지일까지로 함.
거.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수도권 도시지역 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
 업지역은 주택정착면적의 3배로 축소함.
너.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합리화 등
 1)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임대등록한 경우에도 2년을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2) 조정대상지역 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는 그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전입하고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요건을 강화함.
 3) 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 등으로 2주택 이상이 된 경우 1주택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을 명확히 함.
 4)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당해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관리
   처분계획등의 인가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 최연장자 순으
   로 소유자를 의제함을 명확히 함.
 5)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여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재개
   발·재건축사업등 시행으로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 소송 제기에 따라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을 추가함.
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 중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명확화 등
 1)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증가율 한도
   를 기존의 연 5%에서 5%로 변경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임대료 전환에 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함.
 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산정 시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
   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상에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더하여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경우도 포함하도록 개정함.
 3) 거주주택 비과세 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특례 등을 적용받기 위해 제
  출하는 서류에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추가함.
러. 고가주택 중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등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연
 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는 주택으로 보던 것을 주택외의 부분은 주
 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개정함.
머. 신설 법인에 대한 대주주 판정 기준시점을 신설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규정함.
버. 국내주식과 양도소득 손익통산이 허용되는 해외주식의 구체적인 범위를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규정하고, 관련된 인용조문을 정
 비함.
서. 주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소기업의 판단 기준시점을 대주주 판단 기준시점과 일치하도록
 현행 주식 양도일에서 대주주 판정시점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개정함.
                            150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어. 이축권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함
저.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30일
 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함.
처. 법인 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분할 당시의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취득
 하는 데 든 총금액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규정함.
커.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산입 합리화
 1) 재해나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양도 자산의 필요경
   비로 인정하도록 개선함.
 2)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범위에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
   여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함.
 3)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 시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있으나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개정함.
터. 양도가액, 취득가액의 추계결정․경정 시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자
 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도 허용하도록 개정함.
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간접비용 관련 용어를 정비하며,
 연구개발 관련 비용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하여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
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사업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종전에
 열거된 소득 항목을 삭제하여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모두 국내원천 사
 업소득에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요건을 완화하여
 국내 기업이 항공ㆍ숙박ㆍ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필요경비(항공료ㆍ숙박비ㆍ식사대) 외에도 국
 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가 항공․숙박․음식업자에게 지출하는 필요경비도 비용으로
 인정함.
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지)점과의 거래(‘내부거래’)에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
 천소득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우, 실제 지출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서 배분된
 비용과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도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함.
도. P2P대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인하대상 금융기관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
 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규정함.
로.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연금을 실제 수령한 연차를 누
 적하여 계산한 수령연차에 따라 계산하도록 함
모. 연금계좌취급자가 연금소득자등이 연금계좌를 해지한 이후에도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하
 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보유하도록 함
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부세무조정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수입금액 기
 준에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제외함

                             151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소.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수입금액 4,800만원에 미
  달하는 간편장부대상자, 신규사업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음료배달판매원으로 정하며,「농수
  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매
  출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계산서 발급 시 그 미달하는 부분만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
 오. 복식부기의무자 해당여부에 대한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건설
  업에 포함되는 세분류 업종에서 제외하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업종구분
  을 명확히 함
 조. 휴ㆍ폐업 사업자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소
  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함.
 초.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 되어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의무가입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도록 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요건에 해당일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도선사업
  이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업종에서 제외됨을 명확히함.
 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하여 매입․매
  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완화함.
 토. 납세조합에 지급하는 교부금에 대하여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한 조합원 수에 세무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함.
 포.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2천만원으로 설정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함.
 호.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은 자를 대상으로 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의 범위
  를 기부금이 100만원 이상인 자 중 0.5%에서 1.0%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소득세제과,       전화   (044)215-4211․4216,   팩스    (044)215-8067,   이메일
 gsies2m@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gsies2m@korea.kr
  - 팩스 : 044-215-80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전화 044-215-4216, 팩스 044-215-806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42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증가율 한도를
 기존의 연 5%에서 5%로 변경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는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여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명확화하며,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준수를 위

 해 증액제한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 1년간 합산배제에서 제외하는 한편, 재개발․재건축사
 업과 유사사업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주

 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우도 임대기간 특례 대상에 추가하여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증가율 한도를

  기존의 연 5%에서 5%로 변경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

  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의 전환규정을 준용하여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명확화함.

 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하는 경우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 1년간 합산배제에서 제외하며, 최소 임대
  의무기간(5년 또는 8년)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위반 시에만 종합부동산세 경감세액을 추징하

  는 것으로 명확화함.

 다. 1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신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
  주택에서 제외되나, 상속, 재건축ㆍ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유에 의한 취득 시에
  는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함.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됨에 따
  라 다가구주택 임대등록 요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등록할 것을 추가함.
 마.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유사사업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
  택정비사업 및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우도 임대기간 특례 대상에 추가하여 임대기간 합
  산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1, 4317 팩스 (044)215-2226, 이메일
 jjkim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jjkim80@korea.kr
 - 팩스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1,   4317,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43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비과세 양도 및 양도가액 평가방법 규정에 대해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법체
 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1호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의 구체
  적인 범위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그 인용조문을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함.

 나. 「증권거래세법」 제6조제3호는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는 주식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위

  임하고 있는 바, 그 인용조문을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함.
 다.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 1), 2)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

  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그 인용조문을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61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44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의 권리이전에 관한 자료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로 과징금을 부
 과 받은 법인에 관한 자료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당권, 가압류 등 설정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
 에서 국세청에 일괄 제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   215-4226,   팩스   (044)   215-8073,   이메일
 (ngs1g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gs1g80@korea.kr
 - 팩스 044-215-80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7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45호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 및 기술발전 등에 따라 출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류 제조방법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류에 사용가능한
 첨가재료를 추가하며,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힘든 경우에도 시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시
 설기준 요건이 면제되는 주류면허 대상에 시음행사를 추가하고,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전통주 업계
 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주 통신판매 시 과세표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류제조키트를 주류로 인정하며 이 경우 주류 원

  료가 발효 과정을 거쳐 제조된 최종제품의 수량 및 알코올분도 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류에 사용가능한 첨가재료에 오크칩과 알룰로오스를 추가함
 다. 시설기준 요건이 면제되는 주류 제조면허 대상에 시음행사를 추가함

 라. 기타주류로 분류되어 있는 유사탁주를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마. 의제주류판매업자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판매장 이전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함
 바. 전통주를 통신판매 방식으로 판매 시 통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함

 사. 맥주와 탁주의 과세표준이 가격에서 수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맥

  주와 탁주의 과세표준 경감 대상을 가격에서 수량으로 변경함
 아. 「주세법」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 명령의 제정 및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인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함

 자. 과실즙 등을 제외한 과실을 사용하여 과실주를 제조하는 경우에 소규모 과실주제조면허를 발급하
  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rtju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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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rtjun@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9-414호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법 무 부 장 관
1. 징계대상자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정명호
2. 처분일자 : 2019. 12. 19.
3. 징계종류 : 견책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19. 1. 23.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검사로서의 위신 손상
               =====================================================
1. 징계대상자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김지수
2. 처분일자 : 2019. 12. 19.
3. 징계종류 : 견책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19. 7. 19. 수원 팔달구 인계동 인계주공사거리 부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하던 중 신
   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검사로서
   의 위신 손상
               =====================================================
1. 징계대상자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김창섭
2. 처분일자 : 2019. 12. 31.
3. 징계종류 : 감봉 1월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17. 6. 서울 ○○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 또는 수사지휘를 통해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야 함에도,              ’17. 8.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를 원용하여 혐의없
   음 처분함으로써 성실 의무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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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1. 개정이유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시설 및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 투
 자세액공제의 투자대상 금액의 범위를 확대하고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조치를 연장하며, 4
 차산업혁명시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기
 술을 확대하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전자금융업 등을 추가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 성인 장애인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제조업 경
 쟁력 강화를 위하여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 출자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 대한 세
 액공제 대상 및 요건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의 범위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제31
  조에 따라 즉시상각을 적용받은 자산은 제외함.
 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육상·수상·항공운송업 및 육상·수상·항공 운송지원서비스업
  을 포함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을 포함함.
 다. 자체연구개발비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에 따라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공제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제6항이 신설됨에 따라 납세자의 귀책정도를 기
  준으로 세액공제 배제 사유와 배제 시점을 구분하여 규정함.
 라.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투자대상기업, 투자대상기업의 의무투자 범위 등을 규정하고,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
  비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인수대상 외국법인 요건, 사후관리 기간 등을
  규정함.
 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기술성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
  R&D 3천만원 이상 투자 기업 및 기술등급 상위 50% 기업으로 규정하고, 특수관계 없는 기업에 출
  자하여 해당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를 허용하도록 규정함.
 바. 1월로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출자·투자 확인서 제출
  시기를 2월로 변경함.
 사.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때 소득공제 시기를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시기를 변경하려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아. 소재‧부품‧장비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위임하여 이를 「소재ㆍ부
  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사람
  으로 규정함.
 자. 국내로 복귀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에 따라 감면대상을 자연계·이공계·의
  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직전 5개 과세기간 동안 국외에서 거주하고 국외에서 5년 이상 연
  구개발 경험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감면대상이 되는 국내 취업기관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으로 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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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액화석유가스 공급․저장시설, 위험물의 제조․저
 장․취급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송유관의 안전시설을 추가함.
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
 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
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위임된
 적용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함.
파.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
 액의 범위가 기지국 시설 매입가액으로 제한되지 않고 공사비 등 매입부대비용이 포함되도록 다른
 시설투자세액공제와 동일하게 규정함.
하.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중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된 혁신성장투자자산의 범위와 중소·중견기업의 상각률(100분의 75)을 해당 특례 종료기
 간까지 연장하여 적용함.
거.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위임된 결혼 및 자녀교육의 범위, 동일한 업종의 기준을 규정함.
너.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추가 납부하는 세액을 계산할 때 청
 년의 기준을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에서 공제받은 과세연도로 변경함.
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계산방법을 사후관
 리 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하고, 청년 및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가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게
 감소하는 경우 청년 및 장애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여 추가로 공제받은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함.
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등의 서비스 업종을 추가함.
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을 위하여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해당 과
 세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공제대상이 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서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감면
 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업종변경 범위를 소분류에서 중분류 내로 확대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의 업종으로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2인 이상이 승계한 경우 각 가업승계자에 대한 세
 액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업승계에 따라 주식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도 향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서.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과세이연 방식에서 거치·분할납
 부 방식으로 조정됨에 따른 과세처리방식 변경사항을 규정함.
어.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을 위하여 상시 근무인원을 계산할 때 상시
 근무하는 사용자․임원 및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함.
저. 농업인 등이 농지 등을 현물출자 시 감면되는 양도소득세는 현물출자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 중 법
 인이 인수하는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제외한 것임을 명확히 하며,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소
 득에 대한 계산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처. 영어조합법인의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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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
 우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함.
터. 농지대토를 위하여 신규농지를 취득 시 상속ㆍ증여에 의한 취득은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퍼.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세 감면율을 현행 15%에서 40%로 인상하고,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만
 기보유특약 없는 채권보상 수준으로 감면율을 조정함.
허.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에 감면한도를 신설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위임된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등을 규정함.
고.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청절차, 중도해지시 감면세
 액 추징예외사유 및 재간접펀드의 일시적 자산운용대상 등을 규정함.
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요건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가입요건 확인 및 이의제
 기 절차를 규정함.
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에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 요건을 보완하는 한편, 임대
 사업자가 임대주택 유형을 변경하거나 임대주택 수를 변경하는 경우 세액감면 계산방법 등을 규정
 함.
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
 록증 사본을 제출하던 것을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내역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모.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 계산특례와 관련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마찬가지로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경우도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봄.
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 계산특례와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증가율 한도를 기존의 연 5%에서 5%로 변경하고, 임
 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며, 임대료 전환
 에 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준용함.
소.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대상자의 요건 중 3개월 이상 근무 요건을 근로소득을 지
 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에 위임된 징수곤란 체납액 산정 방식 및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신청절차를 규정함.
오.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하여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
 거한 장애인 부양자녀인 경우에만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
 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근로ㆍ자녀장려금 환급시 신청
 자의 신청금액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금액이 같은 경우 근로ㆍ자녀장려금결정통지서를 국
 세환급금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 근로장려금 심사 시 추정한 연간 근로장려금이 이
 미 환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이하인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을 유보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반
 기 근로장려금 환수 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 및 향후 5개 과세기간의 근로ㆍ자녀장
 려금에서 순서대로 차감 후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 소득세 납부 고지를 하여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
 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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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조.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위하여 세액공제 대상 요건,
  세액공제 신청방법 등을 규정함.
 초.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을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보장기기 분류체계를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세부 품목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자 함.
 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 위탁형태로 제공되는 음식용역 면제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에 위임된 위탁계약을 통해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요건 등을 규정함.
 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위임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관련 이자
  상당액을 10만분의 25로 규정함.
 포.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특례가 적용되는 관광호텔 및 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용역 공급확인서 및 환급증명서 대신 환급실적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호. 군 직영 매점에서 면세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 대상자의 요건이 되는 근거 조항 변경 사항을 반영함.
 구.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에 위임된 감면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함.
 누. 성실사업자등에 대한 의료비등 세액공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장 면적이 50% 이상 증가하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대분류 업종으로 변경 또는 추가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성실
  사업자등에 대한 의료비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두.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최근 평가를 거쳤음을 이유로 하여 조세특례 의무
  심층평가의 면제가 가능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함.
 루.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에 따른 대학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 종료됨
  에 따라 대학과의 계약등을 통해 설치한 계약학과의 운영비 및 마이스터고 재학생의 현장훈련수당
  을 인력개발비에 포함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지속 적용함.
 무.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신설하고 대상기
  술을 확대·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junpar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junpark@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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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ㅇ 단독주택용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구분         위     치          면적(㎡)       비 고
       계        -     기정             4개소              6,544
               단독1    기정   강동구 고덕동 산10-1 일원           1,883
               단독2    기정   강동구 고덕동 산10-1 일원           1,659
  단독주택
               단독3    기정   강동구 고덕동 123-4 일원           1,613
               단독4    기정   강동구 강일동 산11-1 일원           1,389

ㅇ 근린생활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구분         위 치              면적(㎡)       비 고
       계        -     기정             7개소             15,666
               근생2    기정   강동구 강일동 76-11 일원           3,097
               근생3    기정   강동구 강일동 76-7 일원            2,730
               근생4    기정   강동구 강일동 75-1 일원            2,701
   근린
               근생5    기정   강동구 강일동 487-2 일원           2,423
  생활시설
               근생6    기정   강동구 상일동 산2-4 일원             998
               근생7    기정   강동구 상일동 산22-35 일원          2,636
               근생8    기정   강동구 상일동 20-10 일원           1,081

3) 상업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구분             위 치          면적(㎡)       비 고
       계        -     기정             3개소             19,073
               상1     기정   강동구 고덕동 467-2 일원          10,124
  상업용지         상2     기정    강동구 고덕동 334 일원            3,112
               상3     기정    강동구 고덕동 329 일원            5,837

4) 자족기능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구분             위 치          면적(㎡)       비 고
       계        -     기정             7개소             61,086
               자족 1   기정   강동구 고덕동 354-2 일원           5,648
               자족 2   기정    강동구 고덕동 90-2 일원          14,067
               자족 3   기정   강동구 고덕동 353-10 일원          4,395
 자족기능시설
               자족 4   기정   강동구 고덕동 348-2 일원           7,392
   용지
               자족 5   기정    강동구 고덕동 96-6 일원          15,337
               자족 6   기정   강동구 고덕동 343-2 일원          10,195
               자족 7   기정     강동구 상일동 20 일원            4,052


5) 유통판매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구분             위 치         면적(㎡)        비 고
       계         -    기정             2개소           68,389
  유통판매         유통1    기정    강동구 고덕동 353-23 일원      35,916
   시설          유통2    기정     강동구 고덕동 461 일원        32,473


                               644
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 공원계획(변경)

  구       분   번 호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    기정           7개소            451,606
      계
               -    변경           7개소            450,206

              소계    기정           6개소            420,456

               1    기정    강동구 고덕동 360 일원         30,752

               2    기정    강동구 고덕동 산76 일원         18,336

 근린공원          3    기정    강동구 고덕동 산7-2 일원       146,600

               4    기정    강동구 강일동 170-1 일원       56,889

               5    기정     강동구 강일동 47 일원         71,820

               6    기정    강동구 강일동 산22-2 일원       96,059

              소계    기정           1개소             31,150

              소계    변경           1개소             29,750
 체육공원                                                     폐기물처리시설
               1    기정    강동구 고덕동 359-4 일원       31,150
                                                            중복결정
                                                          폐기물처리시설
               1    변경    강동구 고덕동 359-4 일원       29,750
                                                           중복결정



 ◦ 하천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1개소            111,415
                                                          도로중복결정
  하천          하1    기정    강동구 고덕동 108-4 일원      111,415
                                                          (면적:3,638㎡)



 ◦ 유수지(저류시설)계획(변경)

  구       분   번 호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3개소             17,876
      계        -
                    변경           3개소             17,876
                                                          고덕근린공원1 내
                    기정    강동구 고덕동 449-1 일원        7,364
              저1                                           설치(중복결정)
                    변경    강동구 고덕동 449-1 일원        7,364     선형변경
                                                          강일근린공원1 내
                    기정    강동구 강일동 209-2 일원        7,012
 저류시설         저2                                           설치(중복결정)
                    변경    강동구 강일동 209-2 일원        7,012     선형변경
                                                          강일근린공원3 내
                    기정    강동구 상일동 45-2 일원         3,500
              저3                                           설치(중복결정)
                    변경    강동구 상일동 45-2 일원         3,500     선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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