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3. 처분하고자 하는내용:무선국 운용정지(1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2008년 10월 24일(금) 14:00(장소: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1.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함.
3.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4. 기 타 궁 금 하 신 사 항 이 있 으 면 전 주 전 파 관 리 소 전 파 업 무 과(☎063-263-3108, FA X
 063-263-3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우체국공고제2008-1호
 서울중앙우체국 소속국인 서울대우빌딩우체국이 폐국됨에 따라, 서울대우빌딩우체국의 관인 폐기
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일
                서울중앙우체국장
○폐기연월일:2008년 10월 1일
 □폐기관인
                          서울대우빌딩우체국장인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8-9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공시송달
1. 다음 광업권은 광업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업법에서 정하여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
 여 2008년 9월 25일자로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 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날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붙여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지
 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를 하시기 바랍니다.

                                 285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3. 아울러, 위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10월 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9월 취소광업권 현황

연번      등록번호        지적   호수    광구소재지        등록광종           광업권자

 1      075375      홍천   107   강원도             규석           강도효

 2      075371      임계   002   강원도          석회석             김삼중

 3      075414      발안   036   경기도             장석           김명수

 4      075402      여주   135   경기도          고령토             김영균

 5      075405      춘양   002   경상북도         석회석             박택균

 6      074158      감포   077   경상북도        고령토, 불석     주식회사 청학씨앤디

 7      075373      영광   058   전라남도         고령토             손우영

 8      075368      구례   113   전라남도         고령토             최규선

 9      073619      영광   122   전라남도         고령토             최영수

 10     075381      여수   093   전라남도         고령토             한미경

 11     075382      여수   091   전라남도         고령토             한미경

 12     075372      오수   076   전라북도            사금           김광남

 13     073327      부여   049   충청남도         고령토             강기섭

 14     073440      무주   104   충청남도            사금           배정원

 15     073441      무주   114   충청남도            사금           배정원

 16     0737   60   청주   100   충청남도            사금           장일성

 17     073761      청주   110   충청남도            사금           장일성

 18     075391      청주   059   충청북도        은, 텅스텐           맹지선

 19     073317      목계   109   충청북도         금, 은            이기선

                                     286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08-54호
   휴면회사의 신고에 관한 공고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휴면회사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신고대상법인

 이 공고일 현재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하였으나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2. 신고사항

 가. 회사의 상호, 본점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나.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다.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

 라. 등기소의 표시

 마. 신고연월일

3. 신고방식

 가.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함.

 나.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를 할 경우 신고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다. 신고서(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을 회사 의 대표

  자의 인감은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등기소에 제출된 것이어야 함(다만, 상법 제520

  조의2제2항에 의하여 등기소로부터 통지서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외).

4. 신고기간

 이 공고일로부터 2월

5. 신고해태의 효과

 위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회사는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보게 됨.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공고제2008-1738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한 조달납품 실적이 저조한 현실적 한
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을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장
                           287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2008년도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변경 공고
1. 피복류 : 100분의 5이상
        시군 법인(단체)명                   품목 시설 장애인                    연간생산                      납품희
구분 시도                    생산품목                          규격 단위                     소재지
        구     (생산시설)                 수   /단체 수(명)                 가능물량                      망지역
             ( 사 회 복 지 법 7. 피복류(모자
                                                            개   1,000,000
변경           인) 동천학원 , 자수품, 유니                  41/63 주문                     노원구      하계동
     서울 노원                           1    시설                개     840,000                   전국
전            (근로시설 동 폼,근무복, 단                    명     규격                    288-1
                                                            벌   1,000,000
             천모자)      체복일체)
                       7. 피복류(모자
             (사회복지법                                         개   1,000,000
변경                     , 자수품, 유니                64/78 주문                     노원구      하계동
     서울 노원 인) 동천학원                   1    시설                개     840,000                   전국
후                      폼,근무복, 단                  명     규격                    288-1
             (동천)                                           벌   1,000,000
                       체복일체)




⊙(인천)계양구공고제2008-794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
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
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일
                    계 양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8년 10월 1일~2009년 3월 31일(6월간)
2. 신고처 :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재무경영과 재산관리팀 032) 450-5172~8】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연번            재     산의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1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530-6        하천                  206    신규등록

 2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530-7        하천                  242    신규등록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20-24           하천                  112    신규등록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21-21           하천                4,843    신규등록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54-32           하천                8,593    신규등록



⊙(울산)중구공고제2008-625호
     구민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축설계경기 현상공모 공고
 우리구 『구민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상징성, 기능성, 예술성을 갖춘 우수한 건축물을 건
립하기 위하여 건축설계경기 현상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89
제16847호                      관            보     2008. 10. 2.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미생물분양 산업체 20,000원,
                수수료                          없음
                       국내특허균주기탁 300,000원


<기관명:법무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 지정신청              방문, 인터넷


                상법 제862조 제1항, 제5항
         근거법령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계:90일
         접수처리 접수:법무부
                처리:법무부(90일)
127000
 -0098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           1. 법인의 정관 1부
 기타             2.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 업무준칙,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음
                 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구비서류 3. 사업계획서 1부
                4. 장비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부등본
                2. 주민등록정보


         수수료    없음



 2007년 6월 1일에 공포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조약 제1852호)이 동 협정 제21조에 따라 2008년 10월

1일자로 라오스에 대하여 발효됨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8-6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조약 제1852호)이 2008년 10월 1일자로 라오스에 대하여 발효한다.
                                        36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연성초등학교공고제2008-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일
                     연성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08년 10월 1일
 -신규관인
        연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연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연성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인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
 됩니다.
    2008년 10월 1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사건     압제                                증제
                피의자     죄   명   피환부인                압     수     물      건     수량(점)
 번호     번호                                번호
2007- 2007-
               원기섭외22 도박개장 등    김영자       20   일만원권지폐                          43
37578    888

                                    〃     21   일천원권지폐                          30

2008- 2008-            점유이탈물                   국민은행 신용카드
               김필순              이혜자       1                                        1
20551    370            횡령 등                   (9445-****-****-****)

2008- 2008-
               황준익외1    특수절도     불상       1    바이텍 자전거                             1
29014    589

                                        293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2008년 10월 1일
                중 구 청 장
1. 공모명 : 구민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축설계경기 현상공모
2. 공모기관 : 울산광역시중구
3. 사업개요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산161-2번지 일원
 나.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
 다. 부지면적 : 10,173㎡
 라. 규   모 : 지하1층, 지상1층, 건축연면적 3,960㎡정도
 마. 시설내용 : 공연장, 체육관, 야외공연장 등
 바. 사업기간 : 2008년~2010년
 사. 추정공사비 : 6,990백만원
 아. 추정설계비 : 279백만원
4. 공모방법 : 제한공개경기
5. 응모자격
 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자
 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문화집회시설 또는 운동시설(실내체육관
  )에 대한 연면적 2,000㎡이상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다.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라. 본사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이외의 응모자는 반드시 울산 지역에 소재한 1개사와 공동응모
  하여야 함.
 마. 공동응모시 공동응모자 모두 “가”다”항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업체는 “가”“나”“다”
  항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6. 응모일정
 가. 현상공모 공고 ........................ 2008년 10월 1일(水)~10월 8일(水)
 나. 공모 지침서 및 신청서 교부 ... 2008년 10월 13(月)~10월 15일(水)
 다. 현장설명 .............................. 2008년 10월 17(金) 15 : 00
 라. 응모자 등록 ........................... 2008년 10월 20(月)~10월 21일(火)
 마. 질의접수 .............................. 2008년 10월 22(水)~10월 23일(木)
 바. 질의회신 .............................. 2008년 10월 3일1(金)
 사. 응모작품 제출 ........................ 2009년 1월 15일(木) 18 : 00한
 아. 응모작품 심사 및 발표 ............ 2009년 1월중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울산광역시중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7. 공모 지침서 및 신청서 교부
 가. 일   시 : 2008년 10월 13일(月)~10월 15일(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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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나. 교부장소 :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180-1번지 중구청 5층 문화체육과
  ※울산광역시중구 홈페이지 게재
8. 현장설명
 가. 일   시 : 2008년 10월 17일(金) 15 : 00
 나. 교부장소 :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180-1번지 중구청 5층 문화체육과
9. 응모자 등록
 가. 일   시 : 2008년 10월 20일(月)~10월 21일(火)
 나. 등록처 :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180-1번지 울산광역시 중구청 5층 문화체육과(☎
  052-290-0255)
 다. 등록방법
  ① 응모자 등록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함
  ②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체출하여야 함
 라. 등록시 구비서류
  1) 건축설계경기 현상공모 참가등록 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건축설계경기 현상공모 공동응모 협정서 1부
  4) 건축설계경기 현상공모 공동 참여자 명단 1부
  5)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실적 1부
  6) 입찰참가 제한현황 1부
  7)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8)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0)응모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11)기타 응모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응모작품 접수
 가. 일   시 : 2009년 1월 15일(木) 18 : 00한
 나. 접수처 :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180-1번지
            울산광역시중구청 5층 문화체육과(☎052-290-0255)
 다. 제출도서 : 현상공모 지침서 참조
 라. 응모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접수할 수 없음
 마. 응모작품 수는 응모자별로 1점으로 함
10. 심사 및 입상작 선정
 가. 심사기준과 방법
  1) 응모작품에 대한 심사기준과 방법은 “구민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 작품 심사위원회”
   자체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291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나. 심사위원회 구성
  1) 우리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구성, 운영한다.
  2) 자체심사위원회 10~15인이하
 다. 심사 결과의 통지 : 개별통지
 라. 입상의 종류
  1) 최우수작 1점-설계용역권 부여
  2) 우수작 1점 : 구청장 표창수여
  3) 가작 1점 : 구청장 표창수여
 마. 보상
  1) 설계공모안 제작에 따른 소요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심사 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떨어진다고 의결 될 경우 입상
   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최우수작품 입상자가 설계용역권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통지를 받은 후 1개월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우수작 및 가작 중에서 우리구의 심의로 1인을 선정하여
   설계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4) 응모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 응모자의 준수사항
 가. 응모자가 공모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하거나, 심사결과에 영향
  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실격으로 처리한다.
 나. 본 설계경기와 관련하여 입상자가 제출한 설계도서등에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미비(위반)사항
  이 발견될 경우 입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 응모도서의 저작권은 각 응모자에게 귀속한다. 단 우리구의 필요에 의하여 무상으로 그 내용
  을 전시 출판, 공표 하거나 응모자의동의하에 일부를 설계용역에 사용할 수 있다.
 라. 입상작과 추후 시행되는 설계용역등과 관련한 모든 저작권은 우리구에 귀속된다.
 마. 설계용역시 입상 작품 내용의 일부를 우리구에서 수정할 수 있다.
 바. 설계용역비(부대설계비 포함)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구가 집행한다.
 사. 공모지침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구의 해석에 따른다.
 아. 본 설계경기에서 응모자에게 제공된 각종 자료는 우리구의 동의 없이 본 설계경기 목적 이외
  에 사용할 수 없다.
 자. 응모자는 작품의 제출과 동시에 본 지침서에서 정하는 각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차. 당선자가 설계용역시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면허소
  지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등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카.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 및 제반 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180-1번지 울산광역시 중구청 5층 문화체
   육과(☎052-290-0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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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추가공고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8조,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

 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4-80호, 2004. 12. 2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다음에 공고되는 사무용 양식 및 지류 등(봉투, 복사용지

 등) 18개 품목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의 관련 규정

 에서 정한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본 공고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우선구매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목록과 연락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시행된다.

 -생산시설, 시설협회, 판매시설 중 어느 곳을 통하여 구매를 하더라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에

  집계되므로 각 구매기관들은 편리한 방법을 택하여 구매한다.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운영개선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조달판매실적을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에게 성실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공고기간동안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한 때에는 당해 공고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관보공고를 즉시 취소한다.

                               2008년도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9월) 추가

1. 사무용 지류(복사용지, 신문용지, 중질지, 감열지) : 100분의 5이상
           법인(단체)                                                                                  납품
     시군                          품목 시설 장애인                                  연간생산
시도         명(생산시       생산품목                           규격             단위                  소재지       희망
      구                          수 /단체 수(명)                                 가능물량
              설)                                                                                   지역
                                               복사용지(78g, 80g)
           ( 사 단 법 인 ) 2 . 사무용                                            400,000
                                                A4, A3, B4, B5
           장 애 우 권 지류(복사용
     영등                                   14/20 재생용지(78g, 80g)                        서울시 영등포구 당
서울         익문제연구 지, 재생용          4   단체                              BOX 100,000                   전국
     포구                                    명         A4, B4                            산동2가 47-4
           소 ( 리 드 릭 지, 중질지,
           (RIDRIK))   신문용지)                    신문용지, 중질지
                                                                          100,000
                                                     A4, B4

2. 사무용소모품(결재판, 재생토너·카트리지) : 100분의 5이상
                                                                                                   납품
             법인(단체)명                      품목 시설      장애인                     연간생산        소재지
시도 시군구                         생산품목                             규격     단위                          희망
              (생산시설)                       수   /단체   수(명)                    가능물량       (전화번호)
                                                                                                   지역
                          11. 사무용소모품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노원구
서울 노원구                    프린터 카트리지         1   시설    64/78 주문규격         개    30,000                전국
            동천학원(동천)                                                                   하계동 288-1
                          (재생 카트리지)

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안내
 -시설명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위       치 : 양천구 목동 908-33(02-2647-4100)
 -홈페이지 : www.ablemarket.or.kr
                                                 288
제16847호                     관            보               2008. 10. 2.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36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68호(2008. 1. 3.)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된 공주월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토지세목조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토지세목조서 정정

                    지   번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본번 부번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근저당권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공주축산업           설정
     기정 공주시 금 258       2   임    900   646           박재용     산성동
                                              674                        협동조합    지상권
           흥동                                                192-7
                                                                                     설정
 1
                                                                                 근저당권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공주축산업           설정
     변경   공주시    258    2   임    900   900           박재용     산성동
                                              674                        협동조합    지상권
          금흥동                                                192-7
                                                                                     설정

          충청남도
                                             금흥동
     기정   공주시    258    4   대    678   421           윤석찬
                                             258-4
          금흥동
 2
          충청남도
                                             금흥동
     변경   공주시    258    4   대    678   678           윤석찬
                                             258-4
          금흥동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42호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 도면 고시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를 지
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
계획수립을 고시하며,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Ⅰ.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158
제16847호                          관             보             2008. 10. 2. (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08-139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고시합

니다.

      2008년 10월 2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보안림                보 안 림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해제면적
                                                 면   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평창군 대관령면                  국
                 임야                8,492,24     8,465,357     454 8,464,903 전력공급시설
 수하리 산50번지            (산림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2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07호(2004. 11. 8.)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를 도

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노선명:일반국도3호선

 ○사업구간: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사업규모:총연장 90.2Km, 폭 20.0m

 ○중요경과지:경기도 연천군 동막리, 옥산리, 신서면 도신리

 ○구역결정(변경) 이유:연천~신탄리 도로건설공사(1공구)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아래 별항 참조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아래 별항 참조

2. 사업시행기간:2004년 11월~2010년 11월

3. 설계도서 공람장소 및 기간

 ○공람장소: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63)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209
2008년 10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6847호
      1. 사업명 :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토지취득)
                    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
      3. 노선명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고속국도 제400호선)
                평택-화성 고속도로(고속국도 제17호선)
      4. 토지 세목      : 별도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서수원~오산~평택 민자고속도로 건설공사




                                                                                                                          관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   재   지                     지목
      번호                                       공부상 편       입                                 성명 또는               권리의 종
                         당    초   편   입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주       소
151




                                               면 적 면       적                                 명   칭               류 및 내용

       1   오산시 금암동       46-1     46-10   답     2,222   1,266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보
       2   오산시 금암동       39-8     39-18   답     2,460    717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3   오산시 금암동       39-9     39-20   답      645       26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4   오산시 금암동       40-1     40-4    답     2,618    181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2008. 10. 2. (목요일)
       5   오산시 금암동       39-7     39-17   답     1,560    865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6   오산시 금암동       39-6     39-16   답     1,679    257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7   오산시 금암동       40-3     40-7    답     2,665    679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8   오산시 금암동       39-5     39-15   답     1,643    477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   재   지                       지목




                                                                                                                              제16847호
      번호                                         공부상 편       입                                   성명 또는               권리의 종
                        당       초   편   입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주       소
                                                 면 적 면       적                                   명   칭               류 및 내용

      9    오산시 금암동      40-2        40-5    답     2,360   970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0 오산시 금암동        39-3        39-14   답     2,129      2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1 오산시 금암동        39-2        39-13   답      546    143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2 오산시 금암동        산28-2       산28-3   임      824    185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3 오산시 금암동         391        391-1   전     2,583      77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관
                                                                  대한주택공사외1
      14 오산시 금암동         447        447-1   도     2,355      27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국 농수산부)
152




                                                                  대한주택공사외1
      15 오산시 금암동         447        447-2   도     2,355      62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국 농수산부)




                                                                                                                              보
      16 오산시 금암동         390        390-1   전     3,697      22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7 오산시 금암동        27-3        27-8    전      661       48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8 오산시 금암동         384        384-1   전     1,305   223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2008. 10. 2. (목요일)
      19 오산시 금암동         383        383-1   전     3,554   131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20 오산시 금암동        산27-4       산27-5   임     1,110   622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21 오산시 금암동            8        8-1    전      132       41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22 오산시 금암동            9        9-1    답     5,980   734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