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8
     6호                       관          보            2
                                                      012
                                                        .1.26
                                                            .(목요일)
2.주요내용
 가.직무교육 위탁기관․안전인증기관․안전검사기관의 위탁요건에 관한 조항 삭제(
                                          안 제3
                                             조 제2항)
  ※ 시행령 개정안 제26조의14,제28조의2,제28조의7,시행규칙 개정안 제59조,제73조의4
 나.직무교육 위탁기관․안전인증기관․안전검사기관의 등록․지정신청절차 등에 관한 내용 삭제
   (
   안 제4조)
  ※ 시행령 개정안 제28조의3,제28조의7,시행규칙 개정안 제39조의2,제39조의3,제59조의2,제
       73조의5
 다.직무교육 위탁기관․안전인증기관․안전검사기관의 등록․지정취소등에 관한 내용 삭제(
                                              안 제5조,
   제5조의2)
  ※ 시행령 개정안 제26조의15,제28조의4,제28조의8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34조의5,제36조
 나. 개정된「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www.
       moe
         l.go.
             kr)
               「법령마당」“
                     훈령․예규․고시”
                             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9호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규정」고시 일부개정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09-32호,2009.
                                     8.
                                      7)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2년 1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제명을 “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규정”
                   에서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38조의4,제38조의5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
 규칙”
   이라 한다)제80조의4,제80조의8및 제80조의11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기관석면조사 및 공
 기 중 석면농도 측정,석면분석에 관한 정도관리,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 <“
            석면조사”
                란 건축물 등의>를 <“
                            기관석면조사”
                                  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
                                                법”이
 라 한다)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로 하고,“
                                   위치”
                                     를 “
                                       종류,위치 및”
                                              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2호 “
           색상과”
              를 “
                제품 고유의 색상과”
                          로 하고,“
                               물질이나”
                                   를 “
                                     같은 물질이나”
                                            로 한다.
제2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 중 “
                   건축물 등의”
                         는 “
                           건축물이나 설비의”
                                    로 한다.
제2조제1항 제5호의 “
            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
                          은 “
                            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 벽체재료,바닥재,천장재,
 지붕재,단열재,개스킷,패킹재,실링재 등의”
                       로 한다.
제2조제1항 제8호의 “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석면조사에 대한”
                                  을 “
                                    제38조의2제5항에 따라 기관석면조
 사에 대한”
      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안전성 평가”
         란 법 제3
              8조의4제4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
                                   이하 “
                                      등록업체”
                                          라 한다)
                                              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 등을 통하여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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