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o 0.5 MeV 이상~ 1 MeV 미만
5
2,105,500
o 1 MeV 이상~ 50 MeV 미만
7
2,947,700
o 50 MeV 이상~ 200 MeV 미만
20
8,422,000
o 200 MeV 이상~ 500 MeV 미만
40
16,844,000
o 500 MeV 이상~ 1 GeV 미만
80
33,688,000
o 1 GeV 이상
150
63,165,000
o
기타
변경사항
없이
보관시설만
변경하는
경우(용량
변경
없이
최대용량
허가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
2.4
1,010,640
(나) 시설의변경이있는경우
　
o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0.5 MeV 미만
10
4,211,000
o 0.5 MeV 이상~ 1 MeV 미만
15
6,316,500
o 1 MeV 이상~ 50 MeV 미만
20
8,422,000
o 50 MeV 이상~ 200 MeV 미만
60
25,266,000
o 200 MeV 이상~ 500 MeV 미만
120
50,532,000
o 500 MeV 이상~ 1 GeV 미만
250
105,275,000
o 1 GeV 이상
500
210,550,000
사)
방사성동위원소
등(RI,
RG)
사용신고
변경(수량감소, 신고사용자의성명및주소변경은부담금
대상업무에서제외)
0.6
252,660
아)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변경신고(선원
수량
감소,
방사선안전관리자,
운반차량,
저장시설
및
보관시설변경, 발주자정보변경(작업량변경미포함)은
부담금대상업무에서제외)
0.3
126,330
5)
사용폐지
등에
따른
신고심사(사용
미개시
기관,
밀봉선원
사용
또는
판매기관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의경우부담금대상업무에서제외)
　
가) 개봉선원사용또는판매기관
2.4
1,010,640
나) 방사성동위원소생산기관
　
(1) 싸이클로트론등입자가속기를운영하는기관
150
63,165,000
(2) 상기(1) 이외의경우
60
25,266,000
6) 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계획서심사
　
가) 최초제출하는경우
2
842,200
나) 최초이후제출할때마다
1
421,100
5. 방사성물질운반(건당)
　
가. 수시비용
　
1) 운반검사
　
가) 개별운반대상
　
(1) 사용후핵연료
4.5
1,894,950
(2) 신연료
3.5
1,473,850
(3) 방사성동위원소및기타
2.4
1,010,640
2) 운반신고심사
　
가) 신규신고심사
　
(1) 개별운반대상
　
(가) 사용후핵연료
4
1,684,400
(나) 신연료
3
1,263,300
(다) 방사성동위원소및기타
1
421,100
(2) 정기운반대상
　
(가) 신연료
3
1,263,300
(나) 방사성동위원소및기타
1
421,100
나) 변경신고심사
　
(1) 사용후핵연료
4
1,684,400
(2) 신연료
2
842,200
(3) 방사성동위원소및기타
0.2
84,220
3) 운반용기등설계승인심사
　
가) 신규승인심사
　
(1) 사용후핵연료용기(내용물중량포함)
　
(가) 용기중량1 t 미만
100
42,110,000
(나) 용기중량1 t 이상~ 2 t 미만
200
84,220,000
(다) 2 t 이상(1 t 증가당추가)
15
6,316,500
(라) 저장용기설계승인획득후신청시1 t 당
10
4,211,000
(2) 신연료용기(내용물중량포함)
　
　
(가) 용기중량200 kg 미만
40
16,844,000
(나) 200 kg 이상~ 500 kg 미만
70
29,477,000
(다) 500 kg 이상~ 1 t 미만
100
42,110,000
(라) 1 t 이상(1 t 증가당추가)
10
4,211,000
(3) 방사성동위원소
용기
및기타용기(내용물중량
포함)
　
(가) 용기중량50 kg 미만
30
12,633,000
(나) 50 kg 이상~ 100 kg 미만
60
25,266,000
(다) 100 kg 이상~ 500 kg 미만
90
37,899,000
(라) 500 kg 이상~ 1 t 미만
100
42,110,000
(마) 1 t 이상(1 t 증가당추가)
10
4,211,000
(4) 특수형방사성물질
　
　
(가) 용량5.55 TBq 미만
30
12,633,000
(나) 5.55 TBq 이상~ 11.1 TBq 미만
60
25,266,000
(다) 11.1 TBq 이상~ 18.5 TBq 미만
90
37,899,000
(라) 18.5 TBq 이상~ 37 TBq 미만
120
50,532,000
(마) 37 TBq 이상
150
63,165,000
(5) 외국승인운반용기
(가) 사용후핵연료용기
10
4,211,000
(나) 신연료용기
6
2,526,600
(다) 방사성동위원소용기및기타용기
3
1,263,300
(라) 특수형방사성물질
3
1,263,300
(6) 특별승인조치
　
(가) 사용후핵연료용기
40
16,844,000
(나) 육불화우라늄운반
24
10,106,400
(다) 신연료운반
24
10,106,400
(라) 방사성동위원소및기타운반
6
2,526,600
나) 변경승인심사
　
(1) 사용후핵연료용기
50
21,055,000
(2) 신연료용기
30
12,633,000
(3) 방사성동위원소용기및기타용기
30
12,633,000
(4) 특수형방사성물질
30
12,633,000
(5) 외국승인운반용기
2
842,200
다) 유효기간만료에따른재발급
0.5
210,550
4) 운반용기등제작검사(10개당)
　
가) 사용후핵연료용기(내용물중량포함)
　
(1) 용기중량1 t 미만
30
12,633,000
(2) 1 t 이상(1 t 증가당추가)
2
842,200
나) 신연료용기(내용물중량포함)
　
(1) 용기중량1 t 미만
20
8,422,000
(2) 1 t 이상(1 t 증가당추가)
1
421,100
다)
방사성동위원소
용기
및
기타용기(내용물
중량
포함)
(1) 용기중량100 kg 미만
10
4,211,000
(2) 100 kg 이상~ 500 kg 미만
15
6,316,500
(3) 500 kg 이상~ 1 t 미만
20
8,422,000
(4) 1 t 이상(1 t 증가당추가)
1
421,100
라) 특수형방사성물질
20
8,422,000
5) 운반용기사용검사(개당)
가) 사용후핵연료용기(내용물중량포함)
(1) 용기중량1 t 미만
5
2,105,500
(2) 1 t 이상(1 t 증가당추가)
0.5
210,550
나) 신연료용기
　
(1) 사용전핵연료집합체용기(서면검사)
0.5
210,550
다) UF6 용기
(1) UF6 Cylinder(현장검사)
4
1,684,400
(2) UF6 Overpack(서면검사)
0.3
126,330
라) 방사성동위원소용기및기타용기
　
　
(1) 서면심사
0.1
42,110
(2) 현장검사
　
(가) 10개이상인경우(개당)
0.2
84,220
(나) 10개미만인경우(개수에상관없이)
2
842,200
6. 사용후핵연료저장용기등의설계승인심사
　
가. 수시비용
　
1) 신규승인심사
　
가) 사용후핵연료저장용기(내용물중량포함)
　
(1) 50 t 미만
750
315,825,000
(2) 50 t 이상~ 100 t 미만
875
368,462,500
(3) 100 t 이상
1,000
421,100,000
(4) 운반용기설계승인획득후신청시
300
126,330,000
나) 운반저장겸용용기(내용물중량포함)
　
(1) 50 t 미만
1,000
421,100,000
(2) 50 t 이상~ 100 t 미만
1,125
473,737,500
(3) 100 t 이상
1,250
526,375,000
2) 변경승인심사
50
21,055,000
7. 핵연료물질및핵원료물질사용허가신고(건당)
　
가. 수시비용
　
1) 검사
　
가) 정기검사
　
(1) 시설검사대상수량이상
15
6,316,500
(2) 시설검사대상수량미만
4
1,684,400
나) 시설검사
　
(1) 신규허가에따른시설검사
30
12,633,000
(2) 변경허가에따른시설검사
10
4,211,000
2) 신규사용허가(신고) 심사
　
　
가) 허가
　
　
(1) 시설검사대상수량이상
　
　
(가) 생산목적으로사용
100
42,110,000
(나) 연구목적으로사용
20
8,422,000
(다) 기타(게이지류등)
4
1,684,400
(2) 시설검사대상수량미만
　
(가) 생산목적으로사용
20
8,422,000
(나) 연구목적으로사용
10
4,211,000
(다) 기타(게이지류등)
3
1,263,300
나) 사용신고
3
1,263,300
3) 변경사용허가(신고) 심사
　
가) 변경사용허가
　
(1) 시설검사대상수량이상
　
(가) 생산목적으로사용
30
12,633,000
(나) 연구목적으로사용
10
4,211,000
(다) 기타(게이지류등)
2
842,200
(2) 시설검사대상수량미만
　
(가) 생산목적으로사용
10
4,211,000
(나) 연구목적으로사용
5
2,105,500
(다) 기타(게이지류등)
2
842,200
나) 변경사용신고
1
421,100
8. 업무대행자등록
가. 수시비용
1) 업무대행자등록심사
2.4
1,010,640
2) 등록사항변경신고심사(상호, 대표자성명, 주소표기
방식, 인력, 장비의변경은부담금대상업무에서제외)
0.6
252,660
3) 정기검사(권역별)
2.4
1,010,640
9. 방사선기기설계승인및검사
　
가. 수시비용
　
1) 방사선기기검사(기기형식(모델) 당)
　
가) 방사선발생장치
　
(1)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170 keV 초과
6
2,526,600
(2)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170 keV 이하
3.5
1,473,850
나) 방사성동위원소내장기기
　
(1) 방사성동위원소의수량이40 MBq 초과
6
2,526,600
(2) 방사성동위원소의수량이40 MBq 이하
3.5
1,473,850
2) 신규설계승인심사(기기형식(모델) 당)
가) 방사선발생장치
(1) 방사선발생장치
(가)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170 keV 초과
7
2,947,700
(나)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170 keV 이하
5
2,105,500
(2) 방사성동위원소내장기기
　
(가) 방사성동위원소의수량이40 MBq 초과
7
2,947,700
(나) 방사성동위원소의수량이40 MBq 이하
5
2,105,500
3) 변경설계승인심사(기기형식(모델) 당)
가) 방사선발생장치
(1)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170 keV 초과
3.5
1,473,850
(2)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170 keV 이하
2.4
1,010,640
나) 방사성동위원소내장기기
(1) 방사성동위원소의수량40 MBq 초과
3.5
1,473,850
(2) 방사성동위원소의수량40 MBq 이하
2.4
1,010,640
10. 판독업무자등록
가. 수시비용
1) 검사
가) 판독업무자정기검사
15
6,316,500
나) 판독업무자개시전검사
(1) 신규등록에따른판독업무개시전검사
15
6,316,500
(2) 판독업무재개에따른개시전검사
15
6,316,500
2) 심사
　
가) 판독업무자신규등록
10
4,211,000
나)
판독업무자
등록변경
신고(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표기방식, 기술인력변경은부담금대상업무에서
제외)
(1)
판독시스템(주판독기, 선량계)의이전/교체또는추가
등록
3
1,263,300
(2) 상기(1) 이외의등록변경신고
1
421,100
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법제111조제1항제2호에따른심사
1)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핵연료주기사업자,
법제51조에서준용하는법제15조에
따른핵연료물질사용자의계량관리규정에관한심사
13
4,222,000
나. 법제111조제1항제4호에따른검사
　
1) 법제34조에서준용하는법제16조제1항및제22조제1항
에따른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법제37조제1항에따른핵연료
주기사업자, 법제47조제1항에따른핵연료물질사용자의특정핵
물질의계량관리에관한검사
150
48,720,000
다. 법제111조제1항제6호에따른국제규제물자정보관리
　
1) 법제98조제6항의국제규제물자에관한정보관리
36
11,692,000
라. 법제111조제1항제10호에따른업무
　
1) 법제98조제1항에따른국제규제물자와그관련연구업무
에대한보고및서류제출관련업무
277
89,969,000
마. 법제111조제1항제15호에따른업무
　
1) 법제98조제2항및제4항에따른검사및시료수거를위
한인력및기술지원
228
74,054,000
2) 법제98조제6항에따른국제규제물자의이동을확인하기
위한장치의설치
-
-
바. 법제111조제1항제9호에따른업무
　
1) 법제106조제3항의원자력통제에관한교육
135
43,848,000
합계
839
272,505,000
2. 경희대학교교육용원자로(AGN-201)
　
　
가. 법제111조제1항제2호에따른심사
　
　
1) 법제34조에서준용하는법제15조에따른연구용원자로
등설치자, 법제44조에서준용하는법제15조에따른핵연료주
기사업자, 법제51조에서준용하는법제15조에따른핵연료물
질사용자의계량관리규정에관한심사
4
1,299,000
나. 법제111조제1항제4호에따른검사
　
1) 법제34조에서준용하는법제16조제1항및제22조제1항
에따른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법제37조제1항에따른핵연료
주기사업자, 법제47조제1항에따른핵연료물질사용자의특정핵
물질의계량관리에관한검사
4
1,299,000
다. 법제111조제1항제6호에따른국제규제물자정보관리
　
1) 법제98조제6항의국제규제물자에관한정보관리
-
-
라. 법제111조제1항제10호에따른업무
　
1) 법제98조제1항에따른국제규제물자와그관련연구업무
에대한보고및서류제출관련업무
1
324,000
마. 법제111조제1항제15호에따른업무
　
1) 법제98조제2항및제4항에따른검사및시료수거를위
한인력및기술지원
-
-
2) 법제98조제6항에따른국제규제물자의이동을확인하기
위한장치의설치
-
-
바. 법제111조제1항제9호에따른업무
　
1) 법제106조제3항의원자력통제에관한교육
-
-
합계
9
2,922,000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별표4의2제3호나목에 따른 부담금 징수
대상자
대상업무
업무량
(인ㆍ일)
부담금(원)
비고
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법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3항및제37조제3항에따른
승인에관련된심사
200
84,220,000
<삭제>
나. 법제37조제4항에따른방사능방재훈련평가지원
(방사선비상진료에관한사항은제외)
80
33,688,000
다. 법제38조제1항에따른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관한
사항은제외)
125
52,637,000
합계
405
170,545,000
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법제4조제1항에따른원자력시설등에대한위협의평가
　
　
1) 위협평가및설계기준위협재설정(물리적방호)
45
14,616,000
2) 위협평가및설계기준위협재설정(사이버보안)
23
7,470,000
나. 법제9조제1항에따른승인에관련된심사
　
　
1) 최초심사및변경심사(물리적방호)
64
20,787,000
2) 최초심사및변경심사(사이버보안)
144
46,771,000
다. 법제12조제1항에따른검사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
-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
-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24
7,795,000
4)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
-
5) 최초검사(사이버보안)
-
-
6) 정기검사(사이버보안)
-
-
7)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검사포함)
-
-
라. 법제13조제2항에따른국제운송
　
　
1) 국제운송방호계획심사및승인(물리적방호)
40
12,992,000
마. 법제13조의2에따른국제운송방호검사
1) 국제운송방호계획검사(물리적방호)
5
1,624,000
바. 법제9조의3제2항에따른훈련평가지원
　
　
1) 부분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24
7,795,000
2) 전체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20
6,496,000
3) 부분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20
6,496,000
4) 전체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92
29,881,000
사. 법제9조의2제1항에따른교육에관한관리업무
　
　
1) 물리적방호에관한교육(사이버보안포함)
176
57,164,000
합계
677
219,887,000
Ⅲ. 한국원자력의학원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법제20조제1항에따른승인에관련된심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변경승인심사
-
-
나. 법제37조제4항에따른방사능방재훈련평가지원(방사선
비상진료분야)
　
　
1) 방재훈련계획및시나리오검토
17
5,679,000
2) 훈련점검
16
5,345,000
3) 부분훈련점검(의료대응활동중점사항)
-
-
다. 법제38조제1항에따른검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의무이행에대한검사
21
7,016,000
2) 방사능재난대응시설및장비에대한검사
21
7,016,000
3) 방사능방재교육및훈련에대한검사
12
4,009,000
합계
87
29,065,000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양인애
197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7.10.26
외국국적취득
조장형
197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7.09.26
외국국적취득
정희정
1985.**.**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16.07.27
외국국적취득
고은지
1992.**.**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3.03.16
외국국적취득
송일란
1963.**.**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08.14
외국국적취득
정일양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06.19
외국국적취득
김형일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10.16
외국국적취득
성정호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7.07.26
외국국적취득
이혜진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5.22
외국국적취득
주진춘
193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0.04.14
외국국적취득
박송수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0.13
외국국적취득
장옥초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6.09.21
외국국적취득
김승연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7.05.17
외국국적취득
주영근
1974.**.**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08.08.18
외국국적취득
김은경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1998.01.16
외국국적취득
이현덕
196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3.05.24
외국국적취득
최윤정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9.19
외국국적취득
이희영
198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3.10.13
외국국적취득
신재숙
1966.**.**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95.03.28
외국국적취득
서경애
1957.**.**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1992.07.24
외국국적취득
이은하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남구 ****
2021.11.08
외국국적취득
윤호재
199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96.03.11
외국국적취득
정피오나
200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6.22
외국국적취득
민소영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영동군 ****
2021.08.20
외국국적취득
최병옥
195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6.09.05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5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6.09.05
외국국적취득
이승원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이천시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최영규
198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6.09.05
외국국적취득
최성규
198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6.09.05
외국국적취득
박광자
196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11.03.17
외국국적취득
이예은
199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3.08.28
외국국적취득
김매리
196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2.02.27
외국국적취득
이상진
196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3.08.28
외국국적취득
하광만
196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남구 ****
2015.11.10
외국국적취득
이은숙
196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남구 ****
2015.11.10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24-4호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군인보수인상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국방부장관
2024년도 군인보수인상률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2024년도 군인보수인상률은 
2.5%로 한다.
◉환경부공고 제2024-64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환경부장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생안전기준 항목중 ‘아민류’에 대한 공정시험방법이 ’22.12월 개정됨에 따라 ‘아민류’ 시험
분석 수수료를 새로 마련하고, 공장심사 수수료중 심사수당에 적용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공표가
중단됨에 따라 유사 부문으로 변경하는 등 수수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원활한 인증업무 수행 및 업체의
부담 경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또한, 인증서 재발급 요청시 현행 인증서 및 사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나 정확한 행정처리를 위해
변경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개선하고 아울러, 업체가 동일 제품에 대한 인증서를
통합하거나 업체 사정으로 자진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를 허용하여 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인증정보망을 통해 인증서를 관리하므로 인증서 반납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인증 반납 신설(제10조)
 1) 폐업한 경우, 제품생산 종료 등 업체 사정으로 자진해서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추가
나. 인증서 재발급 사유 및 첨부 서류 변경(제12조)
 1) 인증서 재발급시 현행 인증서 및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는 것으로 변경
 2) 동일 제품에 대한 2개 이상의 인증서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서 재발급을 허용하고 아울러,
   인증정보망에서 상시 발급이 가능하므로 인증서 분실 및 훼손시 재발급 관련 규정은 삭제
다. 공장심사전 인증심사 중단시 공장심사 수수료 모두 반환 (제15조)
라. 수수료 관련 규정 정비(별표4)
 1) 공장심사 수수료(심사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환경부문의 고급기술자 임금단가 적용
 2)‘아민류’ 시험분석 수수료 145,000원 신설
 3)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건당 2만원) 삭제
마. 이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문구 정비
 1) 인용조문 수정 (제4조제2호, 제7조제2항, 제16조의2제1항·제2항,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6
  조의5, 별지 제7~10호)
 2) 인증제품의 냉·온수 사용 구분 표시 등 일부 서식 정비(별지 제1호~4호)


                             - 1 -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 전자우편 : pkaina81@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전화   044-201-7155,   7156,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2023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통계청
김승규
모범공무원
통계청
강혜림
모범공무원
통계청
민충기
모범공무원
통계청
성주현
모범공무원
통계청
김계은
모범공무원
동북지방통계청
김정철
모범공무원
경인지방통계청
박지영
모범공무원
경인지방통계청
강인옥
모범공무원
호남지방통계청
강재원
모범공무원
동남지방통계청
조우영
모범공무원
충청지방통계청
조향미
모범공무원
2023. 12. 31. 수여
국무총리
'2023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통계청
박원란
홍조 근정훈장
통계청
권태원
녹조 근정훈장
통계청
박유권
녹조 근정훈장
통계청
손은락
녹조 근정훈장
통계청
이승은
녹조 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이재일
녹조 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이소현
녹조 근정훈장
동북지방통계청
정환걸
녹조 근정훈장
동남지방통계청
김용길
녹조 근정훈장
동남지방통계청
홍진석
녹조 근정훈장
동북지방통계청
최준혁
녹조 근정훈장
호남지방통계청
임홍철
녹조 근정훈장
호남지방통계청
탁윤곤
녹조 근정훈장
호남지방통계청
양순길
녹조 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장채연
옥조 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전우복
옥조 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조영걸
옥조 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조위숙
옥조 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정종필
옥조 근정훈장
동북지방통계청
도명순
옥조 근정훈장
동남지방통계청
김현수
옥조 근정훈장
충청지방통계청
김동열
옥조 근정훈장
통계청
김희종
근정포장
경인지방통계청
이지은
근정포장
경인지방통계청
전용우
근정포장
경인지방통계청
오정하
근정포장
경인지방통계청
유태국
근정포장
동북지방통계청
유광근
근정포장
동북지방통계청
이석재
근정포장
동북지방통계청
이현희
근정포장
동북지방통계청
홍순모
근정포장
2023. 12. 31. 수여
대통령
◉환경부공고 제2024-67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환경관서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업무 일부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24.1.9)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인 경우 심의·의
   결에서 제외(안 제21조의2)
나. 자연환경훼손지 조사를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작성에 필요한 조사에 추가(안 제35조의3제1항
  제4호)
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2조
  의2제2항 및 제3항)
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 중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자
  연경관영향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경감(안 별표 2 제2호 비고 신설)
 마. 기타 용어정비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조문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전자우편 : vivid@korea.kr
 - 팩스 : 044-201-72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 201 –7224, 7232, 팩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4-68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생동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생태통로 설치대상 지역을 명확히 하
고, 생태통로 기능제고를 위해 설치기준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명시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을 개선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 명확화(안 제28조제1항)
 ㅇ 동물찻길사고 다발지역 또는 야생동물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어 생태통로 설치가 필요하
   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지역으로 명시
나. 생태통로 조사의 실효성제고 (안 28조의2)
 ㅇ 무인센서카메라 등 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개선
다. 생태통로 기능제고를 위해 설치기준 의미 명확화(안 별표 2 제3호)
 ㅇ 현재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조문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전자우편 : vivid@korea.kr
 - 팩스 : 044-201-72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 201 –7224, 7232, 팩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고시제2024-24호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소방청장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일정 규모 이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이행하는 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
161호, 2023. 1. 3. 공포, 2024. 7. 4.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제정 고시에 위임하는 평가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주요내용
가. 평가반의 구성 신설
  예방규정의 이행여부 및 이행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반의 구성 인원을 정하며, 외부 전문가의 자격 
요건을 정함
나. 평가실시 내용·방법 신설
  평가대상·주기·사유 등을 정하며, 정기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정기평가의 주기를 정함
다. 평가의 조치 및 결과 통보 등 신설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 결과의 조치,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 전자우편 : js5528@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위험물안전과(전화 044-205-74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4-10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임실하운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재선정 재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임실군 운암면 운암리           1   임실우체국 우편물류과     063-640-3732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
    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o 재선정 공고일 이전 해당 우편취급국 수탁자로서 위탁계약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신청불가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4. 1. 29. (월) ~ 2. 13. (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임실군 운암면 운암리               1       임실우체국 우편물류과         063-640-3732

  - 전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koreapost.go.kr/jb/index.do)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

    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4. 2. 14 (수) ~ 2. 15 (목) 09:00 ~ 18:00

 ※ 접수기간은 공고 만료일 다음 업무일부터 진행

 나. 장   소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임실군 운암면 운암리               1       임실우체국 우편물류과         063-640-3732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우편취급국이 설치

    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전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4. 2. 1.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

    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7] 참고)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63 - 240 - 3607) 또는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임실우체국 우편물류과(☎063 - 640 - 373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8] 양식작성)
 나.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4-1호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는 이번 재공고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공고 이후 일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4-8호
　「연안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구분
사업지구
사업구분
시 행 자
장 소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당초
평택항 주변 
항만배수로지구
친수연안
평택시장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친수공간 조성 52,200㎥
해안산책로 12,000m
호안(환경개선) 250m
15,826
변경
평택항 주변 
항만배수로지구
친수연안
평택시장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친수공간 조성 53,507㎥
해안산책로 6,418m
17,35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4-8호
　「화학물질관리법」제34조 제2항 규정을 위반(유해화학물질 폐업 미신고)한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
료 부과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의 사유로 반송 등 송달이 되지 않고 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화학물질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1. 건명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2. 근거 : 법 제34조 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연번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위반법률)
처분사항
비고
1
동양인더스트리
(박**)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5, 퍼스트빌 
703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2
서우
(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26, 10동 117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3
에스에이치
케미칼㈜
(방**)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 267, 301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4
성포페인트
(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도매시장로 108, 1층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5
아이골드켐
(홍**)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48, C동 204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6
㈜에피디어
(대표이사)
경기도 시흥시 경제로 297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납부기한 : 2024.02.26.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니, 기간 내 우리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031-470-2474)
로 연락하여 이의신청 방법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
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7
㈜와이티
(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32번길 44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8
하영산업
(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오목로 95, 1층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9
㈜디지인포
(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41, 621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10
제이와이
머티리얼즈
(정**)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전로 37-9, 313동 220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11
㈜다호케미칼
(정**)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전로 37-9, 313동 220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12
현대켐텍
(박**)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전로37-24, 321동 
313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13
세림섬유㈜
(김**)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28번길 16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고기간 : 2024.1.29. ~ 2024.2.26.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031-470-247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2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오ㅇ석             경기도 남양주시 금강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2. 21. (수)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