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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3-14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기술이전·대여소득 과세특례 등의 적용기한을 연
장하고, 콘텐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
며, 기업의 고용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통합고용 세액공제 중 정규직 근
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와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
한을 연장하고,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납부고지 유예 등의 특례 적용기
한을 연장하며,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기준을 확대함.
또한, 출산·양육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지급액을 인상하고, 2023년 4
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및 도서등 문화비사용분에 대해서는 소
득공제율을 각각 100분의 10 상향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강화하고,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합리화 하며, 자원안보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도입하고,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
기 위하여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가.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업종
명과 동일하게 수정함.
나. 사업에 실패하였으나 재기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인의 원활한 사업 영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기중
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액 과세특례 및 납부고지 유예 등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
지로 3년 연장함.
다.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기 영세사업자의 기간 요건과 신청기한을 1년씩 연장함.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
라. 정부 출연금을 통한 R&D 확대 및 일시적 과세부담 완화를 위해 출연금 수령시 익금불산입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마.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사업화 유도를 위해 기술 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바. 연구개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사. 내국법인의 중소기업 기술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지분 50%를 초과하여 취
득해야 하는 기간을 최초 주식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까
지로 연장함.
아.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가 해당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함.
자. 민간의 벤처기업 투자재원 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투자금의 100분의 60과 해당 조합을 통
한 벤처기업등에의 출자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해당 출
자에 대하여는 직전 3개 사업연도 출자액 평균 대비 해당 사업연도 출자액 증가분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함.
차.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를 포함함.
카. 벤처투자 등 소득공제 10% 특례의 적용대상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포함함.
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5년 연장하고,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을 근로소득
에서 제외함.
파.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1년 이내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한 경우 재투자한 주식의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
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상향하고, 10%(중소기업은 15%)의 추가 공제율
을 신설함.
거.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
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금액의 3%를 법인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함.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너.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정규직 근로자 전환인원에 대한 세
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더. 청년ㆍ장애인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
년 연장함. 
러. 근로소득 증대를 위하여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
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 10% 구간 상한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가업관련 
조세범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배제 규정을 신설함.
버.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해 현행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하는 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2024년 시행예정인 4년 거치 3년 분할
납부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서. 국가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지원을 위하여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어.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ㆍ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적용하고,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
년 연장함.
저.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이 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처.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에 대해서도 경영회생 지원사업 양도소득세 환급 특례를 적용하고 한국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양도한 농업인의 상속인을 양도소득세 환급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특례 
적용 농지의 취득가액 등을 명확화함.
커.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영농관련 조세범이 적용받을 수 없도록 
적용 배제 규정을 신설함.
<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터. 공익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공
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퍼.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전기업 지원을 위해 공장·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
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함.
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의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투자일로부터 3년 내 소유권 이전 시 추징대상
에서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전환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함.
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가입일로부터 3년 내 해지 시 추징대상에서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전환 
가입하기 위하여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함.
모. 청년도약계좌 등의 가입신청일 현재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소득증명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즉시 판단하
여 확정될 수 있도록 하고, 비과세소득만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는 가입이 가능하도록 함.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
보. 소상공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
일까지로 1년 연장함.
소. 위기지역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기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
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근로ㆍ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
오. 근로ㆍ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도 당초 신청금액의 100분의 90이 아닌 100분의 95를 
지급하도록 함.
조. 연간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경우(종전 4천만원 미만)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
을 완화함.
초.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함.
<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코.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업기업의 주주 또
는 출자자인 경우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
토. 저신용자 등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금액을 법인세 손금
에 산입함.
포. 자원안보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함.
호. 대학의 재정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하고 새로운 수익용 기본재
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대체취득한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시까지 법인세 과세를 이연함.
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수도
권 밖으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확대함.
누. 인적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
년 연장함.
두.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 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한 대
여금(미수이자 포함)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경우 대여금 채권잔액에서 해외건설자회사의 
해당 차입금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을 뺀 금액에 일정 손금산입률(24년 10%, 이후 매년 10%씩 
상향)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게 함.
루. 우정사업본부, 연기금이 파생상품과 그 기초자산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
초자산인 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위해 금융기관 등의 주주 등이 주식을 이전 또는 교환하여 발생하는 증권
거래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부.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수. 국가 보조금 등으로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대상
투자 또는 출자금액에서 제외함.
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토지를 분필 또는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동일
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할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적용함.
< 간접국세에 대한 특례 >
주. 도시철도 건설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함.
추. 공장ㆍ학교 등의 급식용역,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쿠. 천연가스 시내·마을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고 부가가치세
가 면제되는 전기·수소전기자동차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용을 추가함.
투.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4년 12
월 31일로 종료하고 간이과세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신설함.
푸.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
년 연장함.
후.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인 금 관련 제품 거래시의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보전명령 근
거를 신설함.
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
년 연장함.
느.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을 비철금속류로 확대함.
드.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인 스크랩등 거래시의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보전명령 근거를 
신설함.
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
년 연장함.
므. 경형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로 3년 연장함.
브. 택시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스.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통장,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 촉진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
한 관세 경감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즈.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및 수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츠.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하여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하기 위하여 수입
신고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
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트. 제주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프. 기업도시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
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흐. 지역개발사업구역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창
업기업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니.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중심지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기타 조세특례 >
리.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
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미. 전통시장 사용분 및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2023년 4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0%p 한시 상향함.
비.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업무추진비 중 전통시장 구역 내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에 추가하여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 산입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gfxm1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
과 
- 전자우편 : gfxm140@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5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법인 회계감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혼인 
전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
하는 한편,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를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해야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종전에는 
지분율 5% 초과 보유주식분에 대한 증여세와 미달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던 것에서 
미달사용액의 100%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함.
나. 공익법인 감리업무를 수탁받는 법인이나 단체가 감사인의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기간 중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에서 1억원을 공제함.
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 이메일 
haeilj@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haeilj@korea.kr
  - 팩스 : 044-215-80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59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 관세포탈범을 명단공개 대
상에 추가하며, 우회덤핑에 따른 덤핑방지조치의 효과 훼손을 차단하기 위한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도입
하고, 납세자로 하여금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를 보관하도록 
의무화함.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세관의 물품검사로 인해 발생한 손실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수출입물품 검사 수
수료를 폐지함.
  아울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및 전자문서중계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
하고,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를 마련하며, 과세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사유에 ‘불복신청ㆍ소송 등의 결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추
가함.
나. 우회덤핑에 의한 덤핑방지조치 효과 훼손을 차단하기 위한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도입함.
다. 납세자에게 신고ㆍ제출한 자료 대신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
거서류(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 관련 자료 포함)를 보관하도록 의무화함.
라. 보정기간(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과소신
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함.
마. 세관의 물품검사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보상 대상을 ‘검사대상 물품’ 뿐만 아니라 ‘포장용기‧
운반수단, 운송수단’ 등으로 확대하면서 보상기준을 마련함.
바. 세관 직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보세창고 등)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부과하는 검사 수
수료를 폐지함.
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정보망 및 전자문서중계의 안정성을 저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제재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아. 국제무역선이 세관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환적, 수출신고수리한 물품에 한해 국제항 내 운송을 
허용함.
자.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및 과세정보 제공업무 대행자가 과세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
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차. 보세구역 이외에 국제무역선에서도 수입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ㆍ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
함.
카.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휴대품을 반입하는 경우를 유치 사유에 추가함.
타.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덤핑방지･상계･보복･편익관세를 추가하고, ‘용도세율 전용물품’은 용도세
율 적용 신청 및 사후관리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함.
파. 품목분류체계의 수정은 법 별표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표 등을 수정하는 사항임을 명확화하고, 품
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제도 및 품목분류 변경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화 044-215-4411 
   - 전자우편: blessing17@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60호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및 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23년 07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해제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5호선
노선명
부산∼강릉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현구역
○지정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시점: 경상북도청송군현서면두현리산218-1
- 종점: 경상북도안동시길안면송사리산2
(9.5㎞)
현구역
○지정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시점: 경상북도청송군현서면두현리산218-7
- 종점: 경상북도안동시길안면송사리산2-15
(9.5㎞)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포항-안동2(1공구) 국도건설공사」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접도구역변경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8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7. 28.~8. 10.(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납부를 위한 고지서 및 독촉장이 수취인 불
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대상자 주소
1
김보현
1987.○.23.
0178230274100002374
₩4,275,680
대전광역시 서구 
용소로39번길 ○○
2
김경희
1990.○.15.
0178230274100002375
₩11,777,320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로64번길 ○○
3
손찬훈
1991.○.15.
0178230274100002372
₩4,285,100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
4
이영춘
1958.○.11.
0178230274100002376
₩3,279,600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
5
엄정옥
1979.○.06.
0178230274100001871
₩2,06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48길 ○○
6
㈜최상위경제연
구소
120111-1004613
0178230274100001872
₩18,540,00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00 번길 8-16, 
제9 층 제101-903 호
7
김형태
1971.○.05.
0178230274100002168
₩6,202,500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로 ○○
8
아리수미래사랑
(주)
110111-3217745
0178230274100002521
₩2,525,0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3 길 12, 403 호
9
조은별
1984.○.27.
0178230274100002540
₩3,862,500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
10
㈜희망드림
120111-1039313
0178230274100002541
₩11,587,5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23 번길 11, 
5-11 호
11
㈜골드인베스트
110111-7781176
0178230274100002542
₩4,506,25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56, 제19 층 
1907 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토교통부
전조정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배상한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정학희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길선영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윤형석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이미리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주재덕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공영만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최병욱
모범공무원
서울지방항공청
하성희
모범공무원
부산지방항공청
주윤옥
모범공무원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김동석
모범공무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경은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최지현
모범공무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이종윤
모범공무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박현환
모범공무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명성
모범공무원
2023. 6. 30. 수여
국무총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61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12호(2023.01.20.)로 고시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제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35호선
부산〜강릉
경상북도청송군
현서면두현리
～
경상북도안동시
길안면송사리
366,890
청송군
현서면
두현리
산218-1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산2
청송군현서면
두현리,안동시
길안면송사리
9.5
변경
일반
국도
35호선
부산〜강릉
경상북도청송군
현서면두현리
～
경상북도안동시
길안면송사리
370,961
(증4,071)
청송군
현서면
두현리
산218-1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산2
청송군현서면
두현리,안동시
길안면송사리
9.5
2. 공사명 : 포항-안동2(1공구) 국도건설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293), 토
지이음  (http://www.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13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사항 공고

                             등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록                                            등록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비고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연월                                           구분
                             일



                                      ○ 한국청소년효행봉사단 운영
              인천광역시
       재단법인                             및 봉사활동
               강화군                                                 청소년
       성산청소                   1994.   ○ 청소년 문화활동, 청소년 국 032-43                임원변
제57호           선원면      최용호                                        활동진   변경
        년                     2.28.     내·외 친선교류활동        8-4293               경
              충렬사로17                                               흥과
       효재단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
              8번길 116
                                        및 격려활동 등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6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7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시설, 바이오시밀러 제조시설 등 바이오의약품 분야 관련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gfxm1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gfxm140@korea.kr
- 팩스 :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백승근
황조 근정훈장
국토교통부
이정기
홍조 근정훈장
항공교통본부
장만희
홍조 근정훈장
국토교통부
임종일
홍조 근정훈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오현석
홍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김우현
홍조 근정훈장
국토지리정보원
남형수
홍조 근정훈장
국토교통부
류제룡
홍조 근정훈장
국토교통부
조현환
녹조 근정훈장
국토교통부
조영봉
녹조 근정훈장
국토교통부 
박춘식
녹조 근정훈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서석호
녹조 근정훈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박종국
녹조 근정훈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김교성
녹조 근정훈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유영춘
녹조 근정훈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최세봉
녹조 근정훈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정용식
녹조 근정훈장
국토지리정보원
고경희
녹조 근정훈장
제주지방항공청
김종연
녹조 근정훈장
항공교통본부
권재승
녹조 근정훈장
항공교통본부
김완용
녹조 근정훈장
항공교통본부
임홍묵
녹조 근정훈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상일
녹조 근정훈장
국토교통부
한숙희
옥조 근정훈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유항희
옥조 근정훈장
서울지방항공청
이성자
옥조 근정훈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박창원
옥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김원식
옥조 근정훈장
서울지방항공청
조예나
옥조 근정훈장
부산지방항공청
김제욱
옥조 근정훈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김영진
옥조 근정훈장
항공교통본부
안상만
옥조 근정훈장
국토교통부
조은실
옥조 근정훈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안성윤
근정포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손우준
근정포장
서울지방항공청
지종철
근정포장
국토교통부
정청리
근정포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정범희
근정포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허점준
근정포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석근양
근정포장
서울지방항공청
임경택
근정포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이진욱
근정포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김윤수
근정포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최은경
근정포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이흥구
대통령표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정용연
대통령표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신용탁
대통령표창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김희수
대통령표창
2023. 6. 30.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국토교통부
김일
국무총리표창
2023. 6. 30. 수여
국무총리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6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백신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백신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바이오의약품 분야와 관련된 국가전략기술을 
구체화하여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등 바이오의약
품 핵심 세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gfxm1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gfxm140@korea.kr
- 팩스 :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412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공고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제2019-44호
2023.7.27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윈베스트
제2019-60호
2023.7.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3길 7 
(역삼동, 대영빌딩)
안랩
제2019-64호
2023.7.2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제2020-41호
2023.7.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19길 16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제2020-95호
2023.7.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6
(대치동, 정헌빌딩)
한국인증융합연구원
제2022-75호
2023.7.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5길 13
(연희동, 덕화빌딩)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56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
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일부개정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별표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 민원의 종류(제3조제1항제1호 관련)
○ 민원의 종류 신규 추가(2종)

                                                  신청 방법     신청   비고
연번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 원 명
                                                 전화 방문 정부24 서식 (발급방법)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법정 전자적
130    국세청 1210000-0364                              ○
                          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서식   발급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 장기 집합투                법정 전자적
131    국세청 1210000-0371                              ○
                          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서식   발급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39호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6조의2 중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3조의2제4항제1호바목”을 “영 제23조의2제5항제1호바목”
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영 제23조의2제4항”을 “영 제23조의2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23-138호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16조 중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영아수당 지급액)”을 “(부모급여 지급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31일까지 1세 미만 아동의 부모급여 지급액은 70만원
으로 한다.
  ② 법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31일까지 1세 이상 2세 미만 아동의 부모급여 지급액
은 35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4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종달SK텔레콤A호등부표 등 2기)
<신설>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종달SK텔레콤
A호등부표
 33-30-44.8N
126-56-03.6E
FlY5s
7
황·
망대형
‘23.7.25.
시설물
보호용
‘23.7.25.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소유자:
SK텔레콤㈜
종달SK텔레콤
B호등부표
 33-30-30.1N
126-55-05.7E
FlY5s
7
황·
망대형
‘23.7.25.
시설물
보호용
‘23.7.25.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1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의거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1. 업종: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2. 등록내용
  가. 상호 또는 명칭: (주)아시아이엔지
  나. 영업지의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대곡길 38(2층, 봉계동)
  다. 대표자 성명: 김근재
  라. 등록연월일: 2023. 7. 20.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6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및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및 폐지(온산항에쓰오일제3부두등대 등 3기)
ㅇ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당초
온산항에쓰오일
제3부두등대
 35°27′08.4″N
129°21′13.2″E
FlY
4s
10
황·
원형
강관조
'23.
7.25.
공사용
'23.7.25.~
목적소멸시
/이동없음
 
 
변경
12
ㅇ 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울산신항대호
A호등부표
 35°25′50.0″N
129°22′25.7″E
Fl(4)Y
8s
7
황
망대형
'23.
7.6.
'23.
7.25.
공사용
ㅇ 소유자
  - ㈜대호토건
ㅇ 폐지사유
  - 공사완료
울산신항대호
B호등부표
 35°25′50.0″N
129°22′17.2″E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3-920호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해양수산부 장관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원법｣ 제4조의2(선원의 날) 신설에따른 선원의 날 기념행사 추진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 마련 필
요
2. 주요내용
가. 선원의 날 개최행사의 종류 등(안 제3조의3)
    선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원의 날 기념행사, 선원 관련 연구 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선원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원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6월 셋째주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시치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선원정책과
   - 전자우편 : dlansgkd76@korea.kr
   - 팩스 : 044-200-57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 200 - 5768, 팩스 
044-200-5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759호

 기존 게재된 입법예고 공고를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소


관보 제20551호(2023.7.26.)에 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733호(정보보호산업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취소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