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6호           관             보          2015. 2. 6.(금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5호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 신고폐지)에 앞서 청문통지서를 우편물로 발송하
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2월 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 20개시설자 160국(붙임 참조)
2. 법령위반사항 : 3분기 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3. 법 적 근 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5. 청 문 일 시 : 2015. 2. 12.(목), 14:00
6. 청 문 장 소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7. 참 고 사 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
              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o 우편 : 502-858 광주시 서구 회재로 905(금호동)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o 팩스 : 062-651-2606
    ※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 062-651-2605
[붙임]
                           2014년 4/4분기 공시송달대상 무선국
연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반송사유
   연우기공(주) 94200731000      3분기이상
               1664 연우여수1호 전파사용료체납
                                      전라남도 여수시 화치동
                                         12-14번지 블럭     이사
   연우기공(주) 94200731000
               1665 연우여수2호     "      전라남도 여수시 화치동
                                        12-14번지 블럭
 1 연우기공(주) 94200731000
               1668 연우여수5호     "      전라남도 여수시 화치동
                                        12-14번지 블럭
   연우기공(주) 94200731000
               1666 연우여수3호     "      전라남도 여수시 화치동
                                        12-14번지 블럭
   연우기공(주) 94200731000
               1667 연우여수4호     "      전라남도 여수시 화치동
                                        12-14번지 블럭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유)태건산업 94201231000
               4857 태건영암18호    "        용당리 1700번지      이사
                                      현대삼호중공업협력업체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유)태건산업 94201131000
               2543 태건영암1호     "        용당리 1700번지
                                      현대삼호중공업협력업체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2 (유)태건산업 94201131000
               2544 태건영암2호     "        용당리 1700번지
                                      현대삼호중공업협력업체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유)태건산업 94201131000
               2545 태건영암3호     "        용당리 1700번지
                                      현대삼호중공업협력업체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유)태건산업 94201131000
               2546 태건영암4호     "        용당리 1700번지
                                      현대삼호중공업협력업체
                            126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0대대 병영생활관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병사들의 편익 및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784-11              2,717     416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784-12              2,462     552
    병영생활관 충청남도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784-15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784-16
                                                   1,448
                                                    155
                                                             999
                                                             155
      신축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787-5                 89       89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787-7                 36       36
                              합 계                  6,907    2,247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2. 4.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4]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5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0대대 저장시설 등 2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사업시행기간
                                         (㎡)  (㎡)
   저장시설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486-8         10,711 2,024  ’15.2.4.
     신축                                             ~ ’15.6.30.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100-4    12,790  913
   저장시설 충청북도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145-5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125
                                        6,815
                                       21,126
                                               570
                                              1,213  ’15.2.4.
     신축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713            6,605  150  ~ ’15.8.31.
                       합계              47,336 2,846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2] 하시기
    바랍니다.
                                 8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세연 2006.03.08 여 중 국 경상북도
                     728
                             울릉군 북면 천부리 국적법 제8조 김매의
                                                  수반취득
                     경상북도
 라강 1992.05.02 남 중 국 58      구미시 선산읍  소재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특별시
박상우 1989.03.17 남 중 국 241-12   서대문구  남가좌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상남도
박종대 1957.02.22 남 중 국 68      거창군 가북면  공수길   국적법
                                          제6조1항1호
                     서울특별시
이호범 1974.04.09 남 중 국 (봉천동)    관악구 청룡8길66    국적법
                                          제7조1항1호
                     대구광역시
이광호 1967.02.17 남 중 국 구라로 75-6 달성군 화원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상북도
 장펑 1995.02.08 여 중 국 64      성주군 벽진면  외기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대전광역시
차인순 1983.05.25 여 중 국 250-4    대덕구 오정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상북도
하경화 1969.11.14 여 중 국 1113    의성군 안계면  양곡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호 1993.01.19 남 중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보광로 국적법
                     12번길51(고양동, 한화그린빌) 제7조1항1호
                                            국적법
강시문 1990.12.3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61 제7조1항1호
허룡길 1985.01.16 남 중 국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솔바위골길 21-4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특별시
김성파 1993.02.24 남 중 국 104      서대문구  남가좌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성 1974.06.30 남 중 국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삼일로 국적법
                     65번길156 (가납주공아파트) 제7조1항1호
박명섭 1972.10.10 남 중 국 강원도
                     76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미란 1972.04.25 여 중 국 전라북도
                     용성5길 50
                             김제시 부량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황 1959.01.24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94 제7조1항1호
 진동 1982.01.04 남 중 국 경상북도
                     219
                             영주시 부석면 상석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상북도
 진령 1988.06.29 여 중 국 219     영주시 부석면  상석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충청남도
김병춘 1955.03.30 남 중 국 738     금산군 남이면  흑암리   국적법
                                          제6조1항1호
◉국방부고시제2015-5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9일
              국방부장관
                          7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5-5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0여단 저장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저장시설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봉암리 196-1    57,401   435
       신축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봉암리 131                131,616  1,430
                              합 계                    189,017  1,86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2. 4. ~ 2015.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4]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5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00학교 차양대 신축 등 4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차양대 신축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328-4         66,032   200
    차양대 신축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송암리 20            83,332   302
  소화펌프실 신축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294-7         127,315  600
  소화펌프실 신축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송암리 17             7,778   47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2. 4. ~ 2016.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59] 하시기
     바랍니다.
                                         9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9
◉국방부고시제2015-5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2월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0여단저장시설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소요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저장시설
신축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봉암리196-1
57,401
435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봉암리131
131,616
1,430
합
계
189,017
1,865
4. 사업의시행기간: 2015. 2. 4. ∼2015. 7.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2-550-2924]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5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2월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00학교차양대신축등4개사업
2. 사업의개요: 소요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차양대신축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남일면가산리328-4
66,032
200
차양대신축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남일면송암리20
83,332
302
소화펌프실신축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남일면가산리294-7
127,315
600
소화펌프실신축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남일면송암리17
7,778
475
4. 사업의시행기간: 2015. 2. 4. ∼2016.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2-550-2959] 하시기
바랍니다.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
   택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044-861-8864)에 비치하
   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통계청고시제2015-30호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 수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9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ㅇ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85
2. 위탁업무
  ㅇ 업무명 :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 위탁
  ㅇ 위탁내용
    -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주관
    -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 및 홍보
3. 위탁기간 : 2015년 2월 6일부터 별도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5-1호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9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동법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연료의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환경품질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 산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연료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연간 20만 배럴 이상의 휘발유를 제조하는 자
 2. 연간 60만 배럴 이상의 경유를 제조하는 자
 3. 수도권 지역의 주유소에 휘발유·경유를 공급하는 자로서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
    사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3조(품질등급)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은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최고 등급은 별 5개,
 최저 등급은 별 1개로 표시한다.
                             12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3.8.22.~2013.10.10. 기간 중 보험계약자 이수은 등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안희정 2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4,900만원(보험계약 2건)을           제84조,제86조 등록취소
     유용한 사실
 이상범 2009.1.12.~2012.3.23. 기간 중 보험계약자 김경섭으로부터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수령한 보험료 346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한 사실             제84조,제86조 등록취소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금융위원회 보험과
    □ 열람․확인 기간 : 2015년 2월 26일(목) 까지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1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김애경               540902-2******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로
      마판수               590812-1******      광주 북구 양산택지소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3.4.9.~2013.9.30. 기간 중 13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보험업법 과태료 1천만원
    김애경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강성순 등 총 제99조, (자진납부시
             27명에게 1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제209조            8백만원)
            2012.10.1.~2013.9.30. 기간 중 28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보험업법 과태료 1천만원
    마판수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이현순 등 총 제99조, (자진납부시
             23명에게 1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제209조            8백만원)
                                           54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2015년
      2월 27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
      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2015년 2월 27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3호
   외국환거래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증권사의 외화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외화차입신고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1, ㅇ FAX:044)215-8137
   ㅇ e-mail:j2lim@korea.kr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5-30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5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사.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한 및 검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 가점 신설(제21조)
  - 정수, 하․폐수 등 신기술 동시 인․검증 대상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검증받지 않은 신기술에 대
    하여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 신청을 제한(수처리기술)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설비로 기술검증을 받은 후 그 시설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경우 연장평가 가점 20점 부여
 아. 기술보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기술인증서․기술검증서의 기술적 사항 변경이 가능하도록 심
   의절차를 신설하여 기술보유자의 신기술인정 확대(제25조의2)
  - 신기술인증서․기술검증서의 기술명, 기술개요, 신기술범위 변경을 신청 할 수 있는 절차 규정
    마련
  - 위원 심의 평가결과 3/2이상으로부터 80점이상 평가 받은 기술은 인증서 및 검증서 내용을 수
    정하여 재발급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자. 신기술관련 발생되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민원 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신설(제30조)
  -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자격요건 및 민원 조정 신청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여 신기술 관련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처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내
M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2-2생활권 M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가. 대 지 위 치          행정중심복합도시                    좌동           -
                        2-2생활권 내 M2BL
   나. 사 업 면 적(㎡)              76,879.00            76,435.06  감)14,154.00
   다. 대 지 면 적(㎡)              76,879.00            76,435.06  감)14,189.06
   라. 연 면 적(㎡)               172,139.51           170,611.50  감)35,360.80
                       아파트 27개동(1,684세대, 아파트 27개동(1,164세대,
    마. 규 모                  5~29층) 및       5~29층) 및   부대․복리시설 감) 383세대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91,354,471천원 (국민주택기금 81,42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3. 12. ~ 2016. 12.
                                        11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제4조(품질항목)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연료별 품질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발유 : 방향족화합물, 벤젠함량, 올레핀함량, 황함량, 증기압, 90%유출온도
 2. 경유 : 밀도, 황함량, 다고리방향족, 윤활성, 방향족화합물,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제5조(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 제4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연료별 품질항목에 따른 품질등급 기준 및 수
 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평가방법 등) ①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평가방법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항목별 개별평가 : 제4조 각 호의 품질항목별 표본시료 값을 산술평균(다만, 밀도는 평가기
    준(817~833㎏/㎥)에 포함되는 표본시료수의 백분율)하여 평가한다.
 2. 연료별 종합평가 : 제1호의 개별평가에 따라 산정된 품질등급에 연료별 품질항목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료별 품질항목 가중치는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별평가 및 종합평가에 따라 품질등급을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제조시설에 대해 휘발유의 증기압 항목에 대한 개별평가는 매년 6월1
 일부터 8월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연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항목에 대
 한 개별평가는 매년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연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⑤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유통시설에 대해 휘발유 증기압 항목 개별평가를 7월1일부터 8월31일
 까지, 경유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항목에 대한 개별평가를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실시한다.
제7조(검사대상 등) ①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품질등급 평가를 위하여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저유소 및
 주유소를 대상으로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자동차연료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에 의한 품질검사 시 자동차연료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의 시장점
 유율 및 수도권 내 판매량 등을 고려하여 검사 대상 저유소 및 주유소를 정할 수 있다.
 ③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매월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그 다음 월말
 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등급의 평가 및 공개) ①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저유소 및 주유소의 자동차연료 품질등급 평
 가를 매월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의 품질등급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자동차연료를 제조 또
 는 공급하는 자의 품질등급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29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 평가결과를 고
 시하여야 한다. 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 그 타당성을 2014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하
 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13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81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
정(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4-1호 2014.4.1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5년 2월 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5항내지 제8
 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
 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이 고시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시
 설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제한대상시설) ① 제2조에 따른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
 칙”이라 한다)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되는 폐수배출시
 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
    시설, 79. 이․화학시험시설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로
    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2.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 중 시행규칙 제
    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이미 조성되었거나 승
    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에 설치하는 배출시설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공업용수도사업 제외)에서 배출되
    는 수질오염물질이 시행규칙 별표13의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
 5. 고시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
       거나 신고한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
       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나. 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그 이후 시행규칙 별표3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
        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되는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
        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4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다.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설(「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호
      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라.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마.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환경기초시설로서 해당 시설에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해당 시
      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경우 또는 발생된 폐수를 공공 하ㆍ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ㆍ처리하
      는 경우
 ② 제1항 다목 및 마목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 또는 배출되는 오수 및 폐수를 2일 이상 담아둘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
    치할 것(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 또는 배출되는 오수 및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
    외한다)
 2.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울 차단하는 시설 또는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
    치할 것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관련 적용 경과조치 및 적용례) ➀ 고시 제3조제1항제5호 가목 및 나목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고시(제2014-1호, 2014년 4월 15일)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에 한하여 해
 당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시 제3조제1항제5호 중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에 한하여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
 여야 한다.
 ➁ 고시 제3조제1항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은 고시 시
 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
 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➂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폐
 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3
 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9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578호(2009.12.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3-375호(2013.8.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468호
(2014.10.22.)로 승인 고시한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
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4차)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5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0호
                         도로구역 결정(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폐지) 내용
                                           (㎡)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의령군            의령군    의령군
         일반                       가례면            가례면    가례면    의령군
 폐지      국도      20호선     산청〜포항   운암리            운암리 운암리 가례면
                                  154-16         154-16 154-20 운암리
                                           430                       0.03

                                  154-2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 않음
3. 도로구역결정(폐지)에 따른 토지세목
     위 치         지목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    성 명    주 소 종 류    주 소     성 명
의령군 가례면 운암리 도로           430   건설교통부    -   -       -      -
  154-16, 154-20             (현 국토교통부)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5년 2월 (1개월)
  나.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5-740-263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1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20호선
      도로의 지정           (1996. 07. 1)   노선명   (산청~포항)
                     대통령령 제15101호
  접 도 지정구역      및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위 치 ㅇ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운암리 일원
  구역의
  지 정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 보존
           해제구역 및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접 도       위 치 ㅇ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운암리 일원
  구역의       해제사유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해 제              ㅇ 도로의 미관 보존
            기 타 -
                                    23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23
도로의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
(1996. 07. 1)
대통령령제15101호
노선명
국도20호선
(산청～포항)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역및
위
치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ㅇ위치: 경상남도의령군가례면운암리일원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접
도
구역의
해
제
해제구역및
위
치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ㅇ위치: 경상남도의령군가례면운암리일원
해제사유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기
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0호
도로구역결정(폐지)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폐지)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5년2월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폐지)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20호선
산청〜포항
의령군
가례면
운암리
154-16
154-20
430
의령군
가례면
운암리
154-16
의령군
가례면
운암리
154-20
의령군
가례면
운암리
0.03
2.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사유: 도로로이용되고있지않음
3. 도로구역결정(폐지)에따른토지세목
위
치
지목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성
명
주
소
종
류
주
소
성
명
의령군가례면운암리
154-16, 154-20
도로
430
건설교통부
(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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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2015년
2월(1개월)
나. 열람장소: 진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5-740-263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1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2월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