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0   석면안전관리법 ○임대 용도변경 등으로 석면조사 대상에 해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6


     일부
     (   )    당하게 된 건축물의 조사근거 마련      ○국회 제출 월까지                                                   : 9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부실감리 사업장 배 ○시행 공포 후 개월                                 ,              :         6


              출허용기준 미준수 사업자 처벌신설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위반 시 처벌규정 마련
11   화학물질관리법 ○관세청장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수출입 관 ○법제처 제출 월까지                                                      :   7


     일부
     (   )    련 무역통계자료 요청근거 마련        ○국회 제출 월까지                                                   : 9


             ○유해화학물질 승하차 다른 취급시설로 옮 ○시행 공포 후 개월         ,                                      :         1


              길 때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참여 의무화
             ○화학사고 발생시 사업장의 즉시 신고 기준
              과 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결격사유 해소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면제기관 상향입법
             ○취급시설 기준유예 상향입법
12   대기환경보전법 ○세탁용제의     함량 규제 도입      ○법제처 제출 월까지
                                         VOCs                                                        :   7


     일부
     (   )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 결함시정 절차 ○국회 제출 월까지                                                     : 9


              개선 자체이행 → 환경부 명령․승인
                             (        ○시행 공포 후 년                                    )          :         1


             ○재정적․기술적 지원범위 확대 친환경도료                                             (


              기술개발 →     저감사업                VOCs                   )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사항
              개선조치 시 처벌 제외
13   악취방지법 ○악취관리지역 지정권자 변경 시도 → 시군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7


     일부
     (   )    구          )            ○국회 제출 월까지                                                   : 9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시 지정 의무 ○시행 공포 후 년                                                :         1


              화 임의규정 → 강제규정
                         (                                      )


             ○신고 대상시설 지정기준 강화 기준초과횟수                                    (


               회→ 회  3           2   )


14   수도권 대기환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 ○법제처 제출 월까지                                                       :   7


     경개선에 관한 기준 개선 미출시 차종 승합차 특수차 등 ○국회 제출 월까지
                                     [                      (               ,           )          : 9


     특별법 일부  (제외 임차차량 포함
                 )           ,        ○시행 공포일       ]                                          :


15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사업 등록 및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취 ○법제처 제출 월까지                                                     :   8


     일부
     (   )    득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국회 제출 월까지‘                                                   : 9


              아니한 사람 에 대한 규정 삭제       ○시행 공포일
                                         ’                                                     :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취득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 법률을 동법으로 구체화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