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15호                  관          보         2019. 6. 3.(월요일)
11. 심사 및 당선작 선정
ㅇ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 구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 심사위원 명단
   연번                성명          소속                비고
    1               김용승        한양대학교              계획분야
    2               이근택        경북대학교              계획분야
    3               조극래      대구가톨릭대학교             계획분야
    4               서유석        창원대학교              계획분야
    5               최중현        우송대학교              계획분야
    6               이병연        충북대학교              계획분야
    7               김대영        부산대학교              시공분야
    8               전현욱    ㈜신성ENG건축사사무소           법률검토
    9               박순태   ㈜종합건축사사무소 경림건축          계획분야
  예비위원              이광국        동명대학교
  예비위원              서금홍        동아대학교
 - 평가 세부사항은 “건축설계공모 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심사결과 발표
 - 일시 : 2019. 8. 28.(수)
 - 방법 : 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http://www.pen.go.kr/) ☞ 사용자별 정보 ☞ 교육시설기술지
   원 ☞ 자료실에 게시
ㅇ 제안보상
 - 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25,000천원(이천오백
   만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
  의 2, 10분의 1을 지급
  *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
    의 2을 지급
  *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12. 기타 사항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 박성진 주무관 051-860-07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식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2. (서식2) 대표자 선임계 : 홈페이지 참조
   3. (서식3) 공동응모 협정서 : 홈페이지 참조
   4. (서식4) 설계공모 서면 질의서 : 홈페이지 참조
   5. (서식5)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 홈페이지 참조
   6. (서식6)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 홈페이지 참조
   7. (서식7, 8) 청렴서약서 : 홈페이지 참조
   8. (서식9)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표지 : 홈페이지 참조
                                 90
제19515호                         관              보                 2019. 6. 3.(월요일)
6. 의견제출 기한: 2019.06.17.(월)까지
 가.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근거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우리학교 행정실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
     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의거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053-234-0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나. 상기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19년 관보 게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 내용
 가.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35호 서식〕
 나.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별지 제36호 서식〕
붙임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 게재생략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9년 6월 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피고인                                       물건명              수량
                                             번호

                                             9                5만원권             198매

                                                       KB국민은행 광장동지점
 2017형제    2017압제
                    김○현    사기      성명불상                    10만원권수표
  21830호   1106호                             10                                60매
                                                  (거다82917555~거다82917600,
                                                      거다82912001~거다82912014)

 2018형제    2018압제   성명불상               성명
                           사기                1                1만원권             145매
  40943호   2046호     외 1               불상

                                        93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
 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 등급에 관한 조항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
 장을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9-21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년 6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사유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연체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재조정을 수락한 경우, 해
 당 채권을 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은행의 채무재
 조정 동의 유인을 높이고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가계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별표3 제4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권재조정된 여신 중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하여 회수가능한 것으로 예상
  되는 가액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재조정 확정 이후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이행하는 경우 “정상”
  채권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허용함.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여성가족부고시제2019-2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99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원면적                 편입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일련                                    (정정)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지번        면적              면적           성명                      성명           권리    평균해수면기준
                                                                  주소               주소
            (원지번)      (㎡)             (㎡)         (명칭)                    (명칭)          관계     ()m~()m까지

14    대대리    899       721.0     도     45.0         국        국토교통부                            202.92 ~   183.53

                                                         용인시 처인구
15    대대리   612-5      387.0     대     48.0        김**                                        203.24 ~   183.85
                                                        양지면 대대리 ***
                                                         강원도 춘천시
16    대대리   산176-4     396.0     임    331.0       김**                                         207.27 ~   187.88
                                                        남춘로*번길 *-*
                                                         용인시 처인구
17    대대리   산181-1    35,431.0   임    3,995.0   주)킹****  양지면 대대리                              209.68 ~   190.29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0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4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오레히엔           2014.**.**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영암군 *****           2019.05.03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9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소율클로이               2018.**.**           여            미    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9.05.16
  최득카잉                2016.**.**           남            베 트 남          경기도 양평군 *****              2019.05.16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0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재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임안캉         2013.**.**           남           무 국 적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               2019.05.29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8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4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이세빈           2014.**.**           여               필리핀            경기도 수원시 *****             2019.05.13
     김도현           2016.**.**           남               필리핀            충청남도 태안군 *****            2019.05.14

                                                             123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123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편입
(정정)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비고
지번
(원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평균해수면기준
()m~()m까지
14
대대리
899
721.0
도
45.0
국
국토교통부
202.92 ~
183.53
15
대대리
612-5
387.0
대
48.0
김**
용인시처인구
양지면대대리***
203.24 ~
183.85
16
대대리
산176-4
396.0
임
331.0
김**
강원도춘천시
남춘로*번길*-*
207.27 ~
187.88
17
대대리
산181-1
35,431.0
임
3,995.0
주)킹****
용인시처인구
양지면대대리
***-*
209.68 ~
190.29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오레히엔
2014.**.**
여
베
트
남
전라남도영암군*****
2019.05.03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소율클로이
2018.**.**
여
미
국
충청남도당진시*****
2019.05.16
최득카잉
2016.**.**
남
베
트
남
경기도양평군*****
2019.05.16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임안캉
2013.**.**
남
무
국
적
세종특별자치시연동면
*****
2019.05.2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이세빈
2014.**.**
여
필리핀
경기도수원시*****
2019.05.13
김도현
2016.**.**
남
필리핀
충청남도태안군*****
2019.05.14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0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6월4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9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6월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0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재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6월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8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6월4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2019-       FLASH                   光文社/동남             간행물윤리
                           1510             2019-04-02       1920511 2019-05-10   선정성   2019-06-04
 3180      2019.04.16              도서주식회사               위원회
2019-       FLASH                   光文社/동남             간행물윤리
                           1511             2019-04-09       1920512 2019-05-10   선정성   2019-06-04
 3181      2019.04.23              도서주식회사               위원회
2019-                             ヘッドルーム/동남            간행물윤리
         Cool-B 2019.5     85               2019-04-05       1920513 2019-05-10   선정성   2019-06-04
 3182                              도서주식회사               위원회



◉환경부고시제2019-95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공원마을지구(구, 공
원집단시설지구) 철거·정비 및 복원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공원마을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 철거·정비 및
                                   복원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변경 결정
1. 사업명칭 :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공원마을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 철거·정비 및 복원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오대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85호, 2019.5.9.)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68-1번지 일원
 ○ 면 적 : 75,563㎡
 ○ 규 모
   - 철거·복원 : 상업시설 등 41가구 69동, 공중화장실 1동, 면적 46,712㎡
   - 이주단지 조성지 정비 : 면적 28,851㎡
5. 사업시행기간 : 2017년 10월 ~ 2019년 12월
6. 사업시행내용 : 사업계획부지 내 토지 등 매입 및 지장물 철거·정비 후 복원 및 이주단지 조성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토지소유자 : 붙임1 편입토지 세목조서 참조
 ○ 철거대상 건축물 소유자 : 붙임2 철거대상 건축물 세목조서 참조
8. 철거대상 건축물 및 이주단지 조성 위치도 : 붙임3 철거대상 건축물 현황도 참조
9.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
        공원사무소(전화 033-332-6417)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
        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5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6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유정원   2001.**.**   여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18.01.26.
 박시영   2017.**.**   남       베트남            강원도 원주시 *****             ‘18.11.19.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6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박해라       2016.**.**    여     태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19.05.07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4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영희   194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10.22 외국국적취득
                                     경기도 부천시
 김지훈   1997.**.**   남     미     국                          2019.01.04 외국국적취득
                                      *****
 박흥기   1966.**.**   남     미     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10.10.06 외국국적취득
 박종원   1994.**.**   남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0.01.29 외국국적취득
 권영하   197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8.03.11 외국국적취득
 송재철   197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0.02.18 외국국적취득
 이상철   195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2.07.16 외국국적취득
 김형규   1965.**.**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        1990.07.19 외국국적취득
 김성환   194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7.20 외국국적취득
 송영우   199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5.12.18 외국국적취득
 박순영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2.13 외국국적취득
 곽판임   196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3.06.25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9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3.06.25   외국국적취득
 이연주   1999.**.**   여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7.02.14   외국국적취득
 김영년   195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4.05.25   외국국적취득
 김민아   197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0.07.20   외국국적취득
 김선엽   1971.**.**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09.05.08   외국국적취득
 박미현   197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4.12.01   외국국적취득
 박우사   1983.**.**   남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        2018.11.19   외국국적취득
 최선용   1970.**.**   남     독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03.09.02   외국국적취득
 양홍중   2001.**.**   남     독      일   전라남도 보성군 *****        2019.01.14   외국국적취득
 임지원   1974.**.**   여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00.12.13   외국국적취득

                                         124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12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유정원
2001.**.**
여
미국
전라북도완주군*****
’18.01.26.
박시영
2017.**.**
남
베트남
강원도원주시*****
‘18.11.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박해라
2016.**.**
여
태국
전라남도보성군*****
2019.05.0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영희
194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18.10.22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1997.**.**
남
미
국
경기도부천시
*****
2019.01.04
외국국적취득
박흥기
1966.**.**
남
미
국
전라북도남원시*****
2010.10.06
외국국적취득
박종원
1994.**.**
남
미
국
경상남도밀양시*****
2010.01.29
외국국적취득
권영하
1973.**.**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동구*****
2008.03.11
외국국적취득
송재철
1973.**.**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00.02.18
외국국적취득
이상철
195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02.07.16
외국국적취득
김형규
1965.**.**
남
미
국
충청남도논산시*****
1990.07.19
외국국적취득
김성환
194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12.07.20
외국국적취득
송영우
199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5.12.18
외국국적취득
박순영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09.02.13
외국국적취득
곽판임
196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13.06.25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9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13.06.25
외국국적취득
이연주
1999.**.**
여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
2017.02.14
외국국적취득
김영년
1954.**.**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
1994.05.25
외국국적취득
김민아
1971.**.**
여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
2010.07.20
외국국적취득
김선엽
1971.**.**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중구*****
2009.05.08
외국국적취득
박미현
197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마포구*****
2014.12.01
외국국적취득
박우사
1983.**.**
남
일
본
경상남도합천군*****
2018.11.19
외국국적취득
최선용
1970.**.**
남
독
일
인천광역시연수구*****
2003.09.02
외국국적취득
양홍중
2001.**.**
남
독
일
전라남도보성군*****
2019.01.14
외국국적취득
임지원
1974.**.**
여
미
국
전라북도정읍시*****
2000.12.13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6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6월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6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6월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6월4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4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1996-00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한솔제지(주)신탄진공장 대표
 나.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91번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유수인용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519번지 일원
 나. 면적: 2,000.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5. 13.~2023. 12.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4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2009-02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무주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후도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2215번지
 나. 면적: 216㎡

                                     214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4. 9.~2024. 4. 3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3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385-4, 377-3
3. 점용목적: 군사보안시설 무단사진촬영 금지 안내표지판 설치

4. 점용면적: 0.4㎡

5. 점용개요: 안내표지판 4개소(높이 1.7m, 폭 1.16m, 두께 0.08m)
6. 점용기간: 2019년 5월 30일 ~ 2024년 5월 29일(5년)

7. 피허가자/주소: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3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1192 외 24필지,

            전남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1206-2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MTB 체험장 등 조성
4. 점용면적: 22,002㎡

5. 점용개요: MTB 체험장(초급자 440m, 중급자 325m, 파고라 등 편의시설 등)

            강수욕장 진입계단(2개소) 및 화장실 1개소
6. 점용기간: 2019년 5월 30일 ~ 2024년 5월 29일(5년)

7. 피허가자: 광양시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9-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4일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215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21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4. 9.∼2024. 4. 3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35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6월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신촌동385-4, 377-3
3. 점용목적: 군사보안시설무단사진촬영금지안내표지판설치
4. 점용면적: 0.4㎡
5. 점용개요: 안내표지판4개소(높이1.7m, 폭1.16m, 두께0.08m)
6. 점용기간: 2019년5월30일∼2024년5월29일(5년)
7. 피허가자/주소: 공군제1전투비행단장/광주광역시광산구송도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37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6월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광양시진월면오사리1192 외24필지,
전남광양시다압면도사리1206-2번지외1필지
3. 점용목적: MTB 체험장등조성
4. 점용면적: 22,002㎡
5. 점용개요: MTB 체험장(초급자440m, 중급자325m, 파고라등편의시설등)
강수욕장진입계단(2개소) 및화장실1개소
6. 점용기간: 2019년5월30일∼2024년5월29일(5년)
7. 피허가자: 광양시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9-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아래와같이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
2019년6월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광달
                                                     도색     폐지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목적    비고
                                                    ·구조     년월일
                                             (해리)
      청산도부경대학 N        34°13′41.1″
      교 A호등부표 E 126°51′12.91″
      청산도부경대학 N 34°13′37.85″
                                                    황원추형
      교 B호등부표 E 126°51′19.92″                               2019.          연구용
 폐지                                  FlY4s    4     (TLP)            연구용
      청산도부경대학 N 34°13′37.85″                                5. 29.          ​
                                                      ​
      교 C호등부표 E 126°51′09.01″
      청산도부경대학 N 34°13′41.09″
     교 D호등부표 E 126°51′09.01″
 * 해조류 바이오매스 대량생산 연구개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5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솔제지(주) 신탄진공장 대표이사
 o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번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519번지 외 7필지
 o 허가량 : 5,66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5.13.~2019.12.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1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9-00214호)

                                       216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김해시장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845-7번지 외 12필지 일원(안양양수장)
 - 허가량 : 5,4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7,010.0㎡
   ㅇ 침사지 2조
   ㅇ 펌프실 1동
   ㅇ 염소투입실 1동
   ㅇ 취수관거(D1,000㎜) L=169m
   ㅇ 모터펌프 200㎜×30㎾×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5. 29. ~ 2024. 3. 31.(1,769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1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21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김해·양산·부산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6-2번지 일원(생림양배수장)
 - 허가량 : (당초) 69,379㎥/일, (변경) 63,979㎥/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930.4㎡
   ㅇ 양수장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5. 29. ~ 2023. 8. 20.(1,545일간)

                                      217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4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권*민 등 2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2019. 7. 29.(월)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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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1022      서울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1      권*민                                       7,500,000    010-**25-7584   주식
                 -1******     강남구      제1항, 제6항
                  720511      경기도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대리
  2      이*희                                       7,500,000      16**-1379
                 -2******     고양시      제1항, 제3항                                 운전


◉인사혁신처공고제2019-315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