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4
[붙임4] 부천괴안공공주택지구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60
62
42,297.3
43,017.8
도
17
18
34,048.0
34,899.0
구
24
23
4,114.3
3,958.5
수
5
5
1,162.0
1,162.0
답
14
13
2,973.0
2,616.0
대
-
2
-
236.3
임
-
1
-
146.0
나. 대체시설총괄(변경)
구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83,147.4
83,159.4
도
로
38,400.4
38,557.4
- 일반도로8개, 보행자우선도로3개, 보행자전용도로2개노선,
공
원
35,127.0
35,132.0
- 근린공원1개소, 소공원3개소/ 유수지1개소중복결정
녹
지
6,285.0
6,139.0
- 3개소(완충녹지2개소, 경관녹지1개소)
공공공지
462.0
462.0
- 2개소
하
천
2,873.0
2,869.0
유수지
(2,747)
(1,744.0)
- 소공원311 중복결정
2.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
가. 시행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관리할자: 부천시장
4.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
1) 소관청별토지조서총괄
구분
계
농림축산식품부
부천시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60
62
42,297.3
43,017.8
36
31
5,279.0
4,257.0
24
31
37,018.3
38,760.8
도
17
18
34,048.0
34,899.0
13
10
1,206.0
344.0
4
8
32,842.0
34,555.0
구
24
23
4,114.3
3,958.5
23
21
4,073.0
3,913.0
1
2
41.3
45.5
수
5
5
1,162.0
1,162.0
-
-
-
-
5
5
1,162.0
1,162.0
답
14
13
2,973.0
2,616.0
-
-
-
-
14
13
2,973.0
2,616.0
대
-
2
-
236.3
-
-
-
-
-
2
236.3
임
-
1
-
146.0
-
-
-
-
-
1
146.0
35
2) 소관청별토지조서
○농림축산식품부
○부천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실제
이용현황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5,279.0 4,257.0 5,279.0 4,257.0
-
-
　
1
괴안동
일반
205
1
구
173.0
173.0
173.0
173.0
국(농림부)
천
　
2
괴안동
일반
205
2
구
69.0
69.0
69.0
69.0
국(농림부)
천
　
3
괴안동
일반
205
3
구
197.0
197.0
197.0
197.0
국(농림부)
천
　
4
괴안동
일반
205
4
구
1.0
1.0
1.0
1.0
국(농림부)
구
　
5
괴안동
일반
205
5
구
372.0
372.0
372.0
372.0
국(농림부)
구
　
6
괴안동
일반
205
7
구
50.0
50.0
50.0
50.0
국(농림부)
천,수
　
7
괴안동
일반
205
8
구
14.0
14.0
14.0
14.0
국(농림부)
구
　
8
괴안동
일반
205
9
구
11.0
11.0
11.0
11.0
국(농림부)
구,수
　
9
괴안동
일반
205
10
구
11.0
11.0
11.0
11.0
국(농림부)
구,수
　
10
괴안동
일반
205
11
구
37.0
37.0
37.0
37.0
국(농림부)
구,수
　
11
괴안동
일반
205
16
구
142.0
142.0
142.0
142.0
국(농림부)
천
　
12
괴안동
일반
205
17
구
250.0
250.0
250.0
250.0
국(농림부)
천
　
13
괴안동
일반
205
18
구
15.0
15.0
15.0
15.0
국(농림부)
천
　
14
괴안동
일반
205
19
구
1396.0
1396.0
1396.0
1396.0
국(농림부)
천
　
15
괴안동
일반
205
20
구
17.0
17.0
17.0
17.0
국(농림부)
천
　
16
괴안동
일반
205
21
구
82.0
82.0
82.0
82.0
국(농림부)
천
　
17
괴안동
일반
205
22
구
97.0
97.0
97.0
97.0
국(농림부)
천,수
　
18
괴안동
일반
205
23
구
350.0
350.0
350.0
350.0
국(농림부)
천
　
19
괴안동
일반
205
24
구
1.0
1.0
1.0
1.0
국(농림부)
천
　
20
괴안동
일반
205
25
구
145.0
145.0
145.0
145.0
국(농림부)
천
　
21
괴안동
일반
205
26
구
483.0
483.0
483.0
483.0
국(농림부)
천
　
22
괴안동
일반
205
27
구
24.0
-
24.0
-
국(농림부)
-
　
23
괴안동
일반
205
28
구
136.0
-
136.0
-
국(농림부)
-
　
24
괴안동
일반
207
1
도
437.0
-
437.0
-
국(농림부)
-
　
25
괴안동
일반
207
2
도
12.0
12.0
12.0
12.0
국(농림부)
수
　
26
괴안동
일반
207
3
도
9.0
9.0
9.0
9.0
국(농림부)
천
　
27
괴안동
일반
207
6
도
159.0
159.0
159.0
159.0
국(농림부)
도
　
28
괴안동
일반
207
7
도
59.0
59.0
59.0
59.0
국(농림부)
도
　
29
괴안동
일반
207
11
도
18.0
18.0
18.0
18.0
국(농림부)
천,수
　
30
괴안동
일반
207
12
도
9.0
9.0
9.0
9.0
국(농림부)
구
　
31
괴안동
일반
207
13
도
28.0
28.0
28.0
28.0
국(농림부)
수
　
32
괴안동
일반
207
16
도
4.0
4.0
4.0
4.0
국(농림부)
천
　
33
괴안동
일반
207
17
도
199.0
-
199.0
-
국(농림부)
-
　
34
괴안동
일반
207
18
도
40
40
40
40
국(농림부)
도
　
35
괴안동
일반
207
19
도
6
6
6
6
국(농림부)
도
　
36
괴안동
일반
207
20
도
226
-
226
-
국(농림부)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실제
이용현황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7,018.3 38,760.8 37,018.3 38,760.8
-
-
　
1
괴안동
일반
10
3
도
13,746.0
13,746.0
13,746.0
13,746.0
부천시
도
　
2
괴안동
일반
12
4
수
313.0
313.0
313.0
313.0
부천시
천
　
3
괴안동
일반
12
5
답
220.0
220.0
220.0
220.0
부천시
천
　
4
괴안동
일반
12
6
답
167.0
167.0
167.0
167.0
부천시
천
　
5
괴안동
일반
12
7
수
83.0
83.0
83.0
83.0
부천시
천
　
6
괴안동
일반
12
13
도
-
21.0
-
21.0
부천시
도
7
괴안동
일반
12
14
수
176.0
176.0
176.0
176.0
부천시
천
　
8
괴안동
일반
12
15
수
453.0
453.0
453.0
453.0
부천시
천,수
　
9
괴안동
일반
12
16
답
17.0
17.0
17.0
17.0
부천시
천
　
10
괴안동
일반
12
17
전
-
514.0
-
514.0
부천시
도
11
괴안동
일반
12
19
답
47.0
47.0
47.0
47.0
부천시
천
36
나.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 게재생략
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조서(변경)
1) 도로(변경)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1
1,507
38,400.4
1
74
1,589
3
701
21,150.4
7
732
15,661
변경
13
1,527
38,557.4
1
74
1,626
3
701
21,149.4
9
752
15,782
대로
기정
2
881
30,537.4
-
-
-
1
531
19,077.4
1
350
11,460
변경
2
881
30,537.4
-
-
-
1
531
19,077.4
1
350
11,460
중로기정
5
483
6,958
1
74
1,589
1
100
1,546
3
309
3,823
변경
5
483
6,996
1
74
1,626
1
100
1,546
3
309
3,824
소로기정
4
143
905
-
-
-
1
70
527
3
73
378
변경
6
163
1,024
-
-
-
1
70
526
5
93
498
2) 공원(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
4개소
35,127
증)
5
35,132
근린공원
근1
괴안동17-1 일원
27,860
-
27,860
소공원
소1
괴안동12-2 일원
5,637
-
5,637
소2
괴안동10-1 일원
736
-
736
소3
괴안동26-6 일원
894
증)
5
899
∙양지초등학교현황측량
결과반영에따른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실제
이용현황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2
괴안동
일반
12
20
답
43.0
43.0
43.0
43.0
부천시
천
　
13
괴안동
일반
14
9
답
-
175.0
-
175.0
부천시
도
14
괴안동
일반
15
8
답
578.0
578.0
578.0
578.0
부천시
도,수
　
15
괴안동
일반
15
11
전
-
1,003.0
-
1,003.0
부천시
도
16
괴안동
일반
16
4
답
143.0
143.0
143.0
143.0
부천시
천
　
17
괴안동
일반
16
6
답
54.0
54.0
54.0
54.0
부천시
수
　
18
괴안동
일반
16
7
답
91.0
91.0
91.0
91.0
부천시
도,수
　
19
괴안동
일반
16
8
답
232.0
232.0
232.0
232.0
부천시
천,수
　
20
괴안동
일반
16
9
답
24.0
24.0
24.0
24.0
부천시
천
　
21
괴안동
일반
16
10
답
34.0
34.0
34.0
34.0
부천시
천
　
22
괴안동
일반
17
-
답
357.0
-
357.0
-
부천시
-
23
괴안동
일반
17
2
수
137.0
137.0
137.0
137.0
부천시
천
　
24
괴안동
일반
17
4
답
966.0
966.0
966.0
966.0
부천시
수
　
25
괴안동
일반
17
5
임
-
146.0
-
146.0
부천시
천
　
26
괴안동
일반
42
1
도
2,342.0
2,342.0
2,342.0
2,342.0
부천시
도
　
27
괴안동
일반
47
0
도
7,564.0
7,564.0
7,564.0
7,564.0
부천시
도
　
28
괴안동
일반
50
0
도
9,190.0
9,190.0
9,190.0
9,190.0
부천시
도
　
29
괴안동
일반
180
1
대
-
232.5
-
232.5
부천시
천,수
　
30
괴안동
일반
180
5
구
41.3
41.3
41.3
41.3
부천시
천
　
31
괴안동
일반
180
12
구
-
4.2
-
4.2
부천시
천
　
32
괴안동
일반
180
13
대
-
3.8
-
3.8
부천시
천
37
3) 녹지(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
3개소
6,285
감) 146
6,139
완충녹지
완1
괴안동68-1 일원
3,118
감) 120
2,998
∙보행자전용도로신설에
따른변경
완2
괴안동19-1 일원
2,542
감)
6
2,536
∙항동지구지구밖사업으로
조성완료된연동로폭원
조정에따른변경
∙가각부반영에따른변경
경관녹지
경1
괴안동12-6 일원
625
감) 20
605
∙가각부반영에따른변경
4) 공공공지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
2개소
462
-
462
공공공지
공1
괴안동10-4 일원
236
-
236
공2
괴안동26-7 일원
226
-
226
5) 하천(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
1개소
65,092.6
(2,873)
감) 4
65,092.6
(2,869)
하천
천1
괴안동223-1
일원
65,092.6
(2,873)
감) 4
65,092.6
(2,869)
∙( )는지구내면적임
∙항동지구지구밖사업으로
조성완료된연동로폭원
조정에따른변경
6) 유수지(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
1개소
2,747
감) 1,003
1,744
유수지
저1
괴안동12-2 일원
2,747
감) 1,003
1,744
∙소공원1
중복결정(1,744㎡)
∙면적및선형오기정정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도면: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
38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60
62
42,297.3
43,017.8
도
17
18
34,048.0
34,899.0
구
24
23
4,114.3
3,958.5
수
5
5
1,162.0
1,162.0
답
14
13
2,973.0
2,616.0
대
-
2
-
236.3
임
-
1
-
146.0
나. 이용상태
○도: 기존농경지및주민통행을위한도로
○구: 농업을위한농수로
○수: 수도시설
○답: 기존농경지및도로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구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83,147.4
83,159.4
도
로
38,400.4
38,557.4
- 일반도로8개, 보행자우선도로3개, 보행자전용도로2개노선,
공
원
35,127.0
35,132.0
- 근린공원1개소, 소공원3개소/ 유수지1개소중복결정
녹
지
6,285.0
6,139.0
- 3개소(완충녹지2개소, 경관녹지1개소)
공공공지
462.0
462.0
- 2개소
하
천
2,873.0
2,869.0
유수지
(2,747)
(1,744.0)
- 소공원311 중복결정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보행자우선도로등적정한기능부여및시설배치로합리적이고
효율적인교통체계구축
2) 공
원: 주민및어린이를위한놀이및휴식공간으로이용
3) 녹
지: 대기오염, 소음진동등공해와각종사고, 자연재해등의방지및녹지체계연결을위해설치
4) 공공공지: 지구외무단방류오수처리및주민친화공간조성하기위하여설치
4) 하
천: 기존하천선형을반영하며, 친환경적친수공간으로활용
5) 유수지: 재해영향저감및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한유수지확보
◉서울서부지청공고 제2024-7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업장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소재지)          (근거규정)

   사단법인             송0호        경영악화 등 특별한 사유없이     사회적기업
 마포공동체라디오         (서울 마포구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인증 취소 및    `24.11.22.
 (제2013-242호)   성미산로, 이하생략 )     (법 제18조제1항제4호)   인증제한(3년)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29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현황변경, 기능정지, 기능복구, 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현황변경, 기능정지, 기능복구, 폐지(포항구항에이치엔A호등부표 
등 15기)
■ 신설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비고
포항구항
에이치엔
A호등부표
36° 02′ 56.8″ N
129° 22′ 23.5″ E
Fl(4) Y 8s
8
황·망대형
(LS-24)
'24.10.16
.
공사용
신설
포항구항
에이치엔
B호등부표
36° 02′ 54.1″ N
129° 22′ 22.7″ E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비고
금음리케이씨씨
A호등부표
36° 39′ 48.5″ N
129° 26′ 11.7″ E
Fl(3) Y 7s
6
황·망대형
(LS-24)
'24.11.20
.
공사용
신설
금음리케이씨씨
B호등부표
36° 40′ 01.0″ N
129° 26′ 23.6″ E
금음리케이씨씨
C호등부표
36° 40′ 13.5″ N
129° 26′ 35.4″ E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비고
대진1항여항
등부표
36° 33′ 47.3″ N
129° 25′ 57.5″ E
Fl(4) Y 8s
8
황·망대형
(LS-24)
'24.11.20
.
공사용
신설
■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감포항동부
B호등부표
35° 48′ 04.7″
N
129° 30′ 25.0″
E
Fl(4) Y 
8s
7
황·망대
형
(LL-24)
'24.10.16.
공사
용
위치
변경
후
35° 47′ 56.5″
N
129° 30′ 17.3″
E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
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포항구항
태언
C호등부표
36° 02′ 36.1″
N
129° 23′ 16.0″
E
Q Y
8
황·망대
형
(LS-24)
'24.11.14.
공사
용
위치
변경
후
36° 02′ 43.6″
N
129° 23′ 03.6″
E
■ 기능정지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도색·
구조
기능정
지
연월일
복구예정
연월일
목적
비고
월포기상청파고관측부표
36° 13′ 01.0″ N
129° 24′ 06.0″ E
황·구형
(∅0.7m)
2024.
10.17.
2024.
10.24
파고
관측용
부표 위치이탈로 인해 
임시철거,
향후 재계류 예정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현재위치
(WGS-84)
[`24.10.23. 16:00 기준]
도색·
구조
기능정지
연월일
복구예정
연월일
목적
비고
포항기상청파고
관측부표
35° 58′ 04.0″ N
129° 35′ 55.0″ E
36° 43′ 04.0″ N
129° 45′ 42.0″ E
황·구형
(∅0.7m)
2024.
10.23.
2024.
10.25.
파고
관측용
부표 위치이탈
(약 84.6km)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도색·
구조
기능정지
연월일
복구예정
연월일
목적
비고
포항기상청파고
관측부표
35° 58′ 04.0″ N
129° 35′ 55.0″ E
황·구형
(∅0.7m)
2024.
11.1.
2024.
11.5.
파고
관측용
부표 위치이탈로
인해 임시철거,
재계류 예정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최종 확인위치
(WGS-84)
[`24.11.5. 20:00]
도색·
구조
기능정지
연월일
복구예정
연월일
목적
비고
울릉도남서방
기상청파고관측부표
37° 26′ 32.0″ N
130° 30′ 00.0″ E
37° 40′ 57.0″ N
130° 31′ 06.0″ E
황·구형
(∅0.7m)
2024.
11.4.
2024.
11.7.
파고
관측용
해상기상 악화로
인한 유실
(위치 추적 중)
■ 기능복구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도색·
구조
기능정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월포기상청파고관측부표
36° 13′ 01.0″ N
129° 24′ 06.0″ E
황·구형
(∅0.7m)
2024.
10.17.
2024.
10.25.
파고
관측용
임시철거 복구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도색·
구조
기능정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포항기상청파고관측부표
35° 58′ 04.0″ N
129° 35′ 55.0″ E
황·구형
(∅0.7m)
2024.
10.23.
2024.
10.30.
파고
관측용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도색·
구조
기능정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포항기상청파고관측부
표
35° 58′ 04.0″ N
129° 35′ 55.0″ E
황·구형
(∅0.7m)
2024.
11.1.
2024.
11.5.
파고
관측용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도색·
구조
기능정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울릉도남서방기상청파고관측부표
37° 26′ 32.0″ N
130° 30′ 00.0″ E
황·구형
(∅0.7m)
2024.
11.4.
2024.
11.9.
파고
관측용
기능복구
■ 폐지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설치
목적
비고
포항구항태언
B호등부표
36° 02′ 57.5″ 
N
129° 22′ 53.7″ 
E
Fl(2) Y 6s
6
황·망대
형(LS-24)
'24.11.15
.
공사용
폐지
포항구항태언
D호등부표
36° 02′ 40.1″ 
N
129° 22′ 59.0″ 
E
Q Y
8
포항구항태언
E호등부표
36° 02′ 42.8″ 
N
129° 22′ 58.6″ 
E
포항구항태언
F호등부표
36° 02′ 38.3″ 
N
129° 22′ 17.5″ 
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98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삼천포구항대륙A호등부표 외 1기)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삼천포구항대룍A
호등부표
34-55-33.5 N
128-04-15.2 E
FI(4)Y8s
7
황/망대형
2024.4.24.
2024.11.26.
삼천포구항대룍B
호등부표
34-55-35.3 N
128-04-15.6 E
○ 속초출장소고시제2024-0032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817호(2024. 08. 20.) 에 게재된 속초출장소고시제2024-202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속초출장소고시제2024-2021호   속초출장소고시제2024-0021호   고시번호 변경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4-13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제635차 소청사건(2023-157) 심사기일 통지 공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기일 통지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심사위원회의 
과실 없이 폐문부재로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그 통지를 갈음합니다.
1. 제목 : 제635차 소청사건 심사기일 통지
2. 고지사항
사건명
청구인
심사일시
심사방법
장소
담당
2023-157
감봉1월처분취소
청구
정O태
2024. 12. 18.
(수) 13:00
출석심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회의실
1계
3. 공고기간 : 게재한 날부터 10일간
4. 유의사항
가.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기일 전까지 진술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9조(심사일시 등의 지정 통지)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담당부서
가. 부서명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전화 044-203-7401, 팩스 044-868-8125)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홈빌딩 6층,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07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운수종사자 및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요건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며, 교통복지지표의
개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9674호, 2023.
8. 16. 공포, 2025. 2. 17. 시행 및 법률 제20038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범위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업무 종사요건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
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 044-201-4772, 3805 / 팩스 : 044-201-558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538호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체
납사실) 고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거주불명
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과태료 체납사실(체납액) 고지 및 납부 독촉 
2. 근    거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대    상 : ‘11~’12년 부과한 과태료·가산금 체납자 12건(붙임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4. 11. 29. ∼ 2023. 12. 12.(14일간)
5. 납부기한 : 2024. 12. 12.(목)
6. 공고내용
○ 우리 처는 귀사(하)의 의료기기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입고지 및 수차례 독촉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체납 사실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은행인터넷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
로 조회 → 납부
   -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고금 → 기금 및 기타
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1%)는 납부자가 부담
○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근거하여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납부기
한으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가산하여 징
수합니다.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제24조, 제38조~제84조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
차, 급여, 예금 등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
를 3회 이상 체납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
습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번
체납자
체납액(원)
(가산금포함)
위반법령
소재지
납부번호
　
1
배*목((주)징코웰)
795,000 
의료기기법
서울특별시 서초구
0197130198260000005
2
배*목((주)징코웰)
    1,243,200 
의료기기법
서울특별시 서초구
0197130198260000102
3
김*철(동양의료기)
795,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파주시
0197130198260000004
4
이*산((주)씨에이치생명과학)
783,000 
의료기기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0197130198260000089
5
김*한((주한국덴탈시스템)
783,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성남시
0197130198260000093
6
이*보(현주산업)
783,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안산시
0197130198260000088
7
임*자(제로메드)
783,000 
의료기기법
경기소 성남시
0197130198260000092
8
백*석(조양의료기(주))
783,000 
의료기기법
충청남도 금산군
0197130198260000085
9
홍*운(한국폴리안경렌즈(주))
783,000 
의료기기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0197130198260000087
10
정*수(히트영(주))
783,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광주시
0197130198260000095
11
안*모((주)비씨케이)
    1,243,200 
의료기기법
경기도 여주군
0197130198260000100
12
김*경((주)하나의료기)
728,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파주시
0197140198260000001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7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공장인증 분야 및 등급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공장인증서 발급 및 취소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 호
분야
등급
인증서 
취소
㈜충전공영개발
(110111-*******)
제2018-2호
건축
1급
이○식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덕고개로 416
취소
(상호
변경)
인증서 
발급
㈜씨제이드
충주공장
(110111-*******)
제2024-16호
건축
1급
이○식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덕고개로 416
신규
(상호
변경)
인증서 
발급
영창중공업㈜
신안공장
(205911-*******)
제2024-17호
교량
1급
박○식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두류산길 377-111
신규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46호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영산강유역환
경청고시 제2024-24호, 2024.5.1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3.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대촌동·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원
  2) 면   적 : 3,628,568㎡/일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 : 8,691㎥/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2차처리(생물학적고도처리) → 총인처리 → 소독시설 → 방류
  2) 처리능력 : 9,000㎥/일(1·2단계 5,000㎥/일, 3단계 2,000㎥/일, 4단계 2,0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방법
라. 처리된 방류수질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방류 → 능산천 → 영산강(Ⅱ지역)
  2) 계획수질
                                                         (단위 : mg/L, 개/mL, TU)

                                                                    총대장균
     구    분        BOD      TOC         SS        T-N      T-P                 생태독성
                                                                     군수
   계획     유입        200      170        230       55.0     7.0      200,000           -
   수질     방류       3이하      15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전라남도 장성군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55,84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1·2단계(금회)        3단계(장래)        4단계(장래)
                 합계           55,844        48,258          3,793          3,793

  총사업비        국비(13.87%)      7,745           6,515          615              615

              원인자(86.13%)     48,099          41,743        3,178             3,178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변경은 추후 협의 후 결정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남도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061-390-8549)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805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두는 내용으로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
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9555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 신설(안 제5조의3)
 1) 법 제10조제4항에서 아동정책과 관련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달리 구성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을 규정함에 따라 위임된 사
   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 전자우편 : reve7@korea.kr
  - 팩스 : 044-202-396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전화 044-202-3423 / 044-202-3427,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803호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
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
정(법률 제19555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안 제4조 및 제5조)
 1) 법률 개정으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수
  립·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
  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기본정책
  을 수립하도록 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
  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나. 입양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6조에서 제9조)
 1) 법률 개정으로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
  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도입함에 따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유사하게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
  의 직무 및 회의운영, 사무국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구성·운영 현황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함
다.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안 제10조)
 1) 법률 개정으로 양자가 될 아동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등이 후견인이 됨을 규정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사
  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이 되며, 그 후견업무는 소속 공무원
  이 대리하여 수행 가능하도록 함
라. 임시양육결정 아동의 보호조치(안 제13조)
 1) 법률 개정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시양육 중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아동을 학대·유기하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즉시 알리고 해당 아동에 대해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구체적
   사유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아동을 매매하거나,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하는 등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구체화함
마. 입양정보공개청구 대상 및 절차(안 제19조에서 제22조)
 1) 법률 개정으로 입양정보공개청구의 처리주체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청구대
   상 정보의 범위, 신청 방법·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보공개청구대상 입양정보는 친생부모 인적사항, 입양배경, 출생 관련 정보, 입양 전 보호 현황이
   포함된 기록의 사본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공개하도록 정함
바. 업무의 위탁 구체화(안 제23조)
 1) 법률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 관련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시설·인력 기준을 정함
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24조)
 보건복지부장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업무 수행
을 위하여 건강·범죄경력,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 전자우편 : reve7@korea.kr
  - 팩스 : 044-202-396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전화 044-202-3423 / 044-202-3427,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804호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
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
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
(법률 제19555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안 제6조)
 1)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자가 될 아동을 보호하고, 정기적으로 양육상황을 점검하
   도록 규정함에 따라 양육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등은 해당 아동의 적응상태 및 발달상황, 양육 현
   황,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
   한 경우 즉시 보호조치를 변경하도록 함
나. 친생부모의 통지 신청(안 제7조)
 1)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자가 될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 친생부모는 가정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입양 절차의 진행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에 대하여 통지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에 따라, 신청 절차, 통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친생부모는 아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입양 절차의 진행 등에 대한 통지를 신청
   하도록 하고, 신청서 및 통지서 서식을 정함
다. 입양의 의사표시(안 제8조)
 법률 개정으로 양자가 될 아동이 입양의 승낙을 하여야 함에 따라, 입양 동의·승낙서 및 철회서 서식
 을 정함
라. 양부모가 될 사람의 요건(안 제12조)
 1) 법률에서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양부모가 될 자격 요건을 위임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나이가 25세 이상이고,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동
   일한 수준으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함
마. 입양의 신청(안 제14조)
1) 법률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고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작성할 입양신청서 서식을 정하고,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정환
   경조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의 가정, 직장, 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 조사하도록 함
바. 사후서비스 제공(안 제16조)
 1) 법률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 성립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정기
   적 상담, 필요한 복지서비스 지원,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을 하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과 지원,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가정 방문 또는 상호
   적응상황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사. 입양정보 공개청구 관련 서식(안 제18조에서 제21조)
 법률 개정으로 변경되는 입양정보 공개청구 처리 절차 진행에 필요한 입양정보 공개청구서, 입양정보
 공개 결과 통지서, 입양정보공개 진행 상황 통지서,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 서식을 정함
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입력·관리 방법(안 제22조)
 법률 개정으로 입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시·도지사등, 위탁
 기관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입력·관리하여야 함에 따라, 해당 정보의 범위를 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 전자우편 : reve7@korea.kr
  - 팩스 : 044-202-396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전화 044-202-3423 / 044-202-3427,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