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으로 명시하여 산업표준과 기술기준의 중복·이원화를 해소토록 함.
 바. 한국산업표준(KS)인증 관련 재량행위 투명화
  (1) 시행규칙과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인증공장 또는 사업장의 행정처분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함.
  (2) 제품의 품질불량이 중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정지와 판매정지를 병행하여 처분하고, 동
   일제품이 2년이내에 중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표시정지 3월에서 6월로 가중처분하여 불량제품
   유통을 방지토록 함.
 사. 산업표준화 교육기관 및 교육의 내용 등 개선
  (1) 한국표준협회에 위탁된 산업표준화 교육기관을 협회 및 인증기관으로 복수화하고 정기교육
   시간을 3년에 24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
  (2) 교육내용을 표준화와 KS인증제도 위주로 개편하고 보고사항을 신설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
   토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참조: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
 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팀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기술표준원(427-716)
  ○전   화:02)509-7220~3, 팩스:02)503-7977, 전자우편:hjsoo@mocie.go.kr
   ※홈페이지(www.mocie.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84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7일
               산업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진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스안전관리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현행 1메
 가파스칼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압력 범위를 3메가파스칼까지 확대하
 고, 압력조정기에 의한 가스공급 세대수를 현행의 2배까지 확대하는 등 그간 여건변동에 따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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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시설 중 고압시설의 내압시험을 공기·질소 등 기체로 하는 경우 시험압력을 최고사
   용압력의 1.5배에서 최고사용압력의 1.25배로 조정함.

 나.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QRA)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한 지역에 배관을 설치
   하거나 안전관리 강화조치를 한 경우에는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배관의 최고사용압력을 현행 1㎫이하에서 3㎫까지로 확대함.

 다.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고 안전관리 강화조치를 할 경우 정압기 대신 압력
   조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동주택 등의 전체세대수를 현행의 2배까지 허용하되 그 압력조정기
   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에너지안전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팀(전화:02-2110-5446, 팩스:02-503-9632)로 문
 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행
 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85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7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표준화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486호, 2007. 5.25. 공포, 2008. 5.26. 시행)됨에 따라 관계
 조문을 그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한국산업표준(KS)인증의 정기심사 주기를 제품의 인증은 3년,
 서비스의 인증은 1년으로 정하여 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서비스인증절차·심사방법을 신설하
 며, 인증심사원의 교육과 자격정지·취소 등 처분규정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
 하고, 단체표준의 제정·등록·인증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단체표준을 활성화 하는 등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
 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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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팀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기술표준원(427-716)
  ○전   화:02)509-7220~3, 팩스:02)503-7977, 전자우편:hjsoo@mocie.go.kr
   ※홈페이지(www.mocie.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정보통신부공고제2007-70호
 정보통신기반조성 융자금 운용·관리요령(정보통신부공고 제2005-10호, 2005. 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07년12월17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기반조성 융자금 운용·관리요령 일부개정

정보통신기반조성 융자금 운용·관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보통신기반조성 융자금 운용·관리요령”을 “정보통신 융자사업 관리요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통신사업특별회계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를

“융자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관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 소관 자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정보통신부

소관 자금”으로 하고, “융자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를 “융자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

항 중 “운용·관리”를 “관리”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운용·관리”를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의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경우 재정투

융자특별회계의융자·예탁및예수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과 통신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기업예산회계

법 제4조”를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금융기관”을 “금융기관 또는 관리기관

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정한 세부요령을 작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장관 및 사업관리기관의 장”을 ”관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사업계획서”를 “과제 수행계획서”로 한다.

제11조 제목 중 “융자금”을 “자금”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8조제6항”을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에서 정한”을 “에 의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업계획서”를 “과제

수행계획서”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사업의 사업목표를 사업기간내”를 “과제의 목표를 기간내”로 하고, 같은 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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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중 “사업을”을 “과제를”로,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이”를 “과제가”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정해진 기일내에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를 “관리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각종 보고서 등을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한
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그 내용을 세부요령에”
를 “관리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별도로”로 한다.
“제18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이 요령 및 세부요령에”를 “이 요령에”로
한다.
제3조제1호, 제4조 제목, 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3항, 제8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4항, 제12조2항, 제13조,
제14조제1항,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제1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4
항, 제18조1항 중 “사업관리기관”을 “관리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제15조 제목, 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제16조 제목, 제1항제1호부터제3호,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중 “사업”을 “과제”로 한다.
소단원 제목 “제4장 부칙”을 “부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공고 시행 이전에 종전의 공고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공고에 의하여 처
 리된 것으로 본다.
 ②이 공고 시행 이전에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요령에 의하여 추진중인 융자사업은 이 공고
 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7-168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06-20호,
2006. 8.28.)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7일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경남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제1-14-2-1472호       ㈜한일정공                              싱글PPM 선박엔진용 차징모듈
                                759-1
                                부산 영도구 남항동3가
제1-02-1-1473호       에이치제이이                               〃       자동차 머플러용 부싱
                                141-66

제1-02-2-1474호 ㈜에스앤더블류 부산 사하구 신평동 560                     〃       선박엔진용 스터드

                                충남 연기군 동면 내판리
제1-10-3-1475호        테코스㈜                              1000PPM     인쇄회로기판
                                167-3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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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골자
     가. KS인증 정기심사 주기 조정
      (1)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의 인증 정기심사 주기를 3년 내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일화하고 서
       비스의 인증 정기심사 주기를 1년으로 신설하여 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함.
      (2) 중결함 불합격의 경우 시정보고후 3월이내에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제품불량으로 인증취소
       시 1년간 신청을 금지토록 하여 불량 제품을 근절함.
     나. 서비스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도표 신설
      (1) 법 개정으로 서비스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서비스 인증대상 분야, 심사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함.
      (2) 인증업무범위에 서비스 부문을 신설하고 인증서비스에 대한 KS인증 표시도표를 신규 도안함.
     다. 인증심사원 교육의 개선 등
      (1)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3년에 20시간의 교육을 이수토록하고 인증심사원증의 도안을 변경함
      (2) 한국표준협회에만 위탁된 인증심사원 교육을 기술표준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확대함.
     라. 인증심사원에 대한 처분기준을 상위법에 마련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고시)에 규정된 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정지 등 처분규정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자격관리 재량행위를 투명화 함.
     마. 정기심사 면제범위의 확대
      대통령 표창 이상을 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던 정기심사 면제를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중 기술표
      준원장이 인정하는 표창도 포함토록 개선함
     바. 단체표준 등록·운용 및 단체인증절차 마련 등
      (1) 산자부장관 고시로 되어있던 단체표준의 제정·등록·인증 등에 대한 절차의 세부규정을 기
       술표준원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함.
      (2) 한국산업표준과 단체표준의 중복문제 해소를 위해 한국산업표준이 있는 경우의 단체표준 제
       정범위를 구체화함
     사. 제품시험 수수료 기준의 변경
      기술표준원의 시험·분석 및 감정 수수료를 적용하던 제품시험 수수료를 국가표준기본법에 따
      른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정한 시험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변경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함.
     아. 인증업체의 서류 보관기간 단축
      정기심사 주기 단축에 따라 인증관련 서류 보관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업체의 편의
      를 도모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참조: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
     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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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제1-09-3-1493호      ㈜삼화양행                              1000PPM   인쇄회로기판
                               566-1

                               경남 김해시 송현리
제1-14-2-1494호       제이엠씨                              싱글PPM 선박엔진용 언더슬렁
                               1155-2


⊙방송위원회공고제2007-110호
 「보편적시청권 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7일
                   방 송 위 원 회
     보편적시청권 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방송법 제76조의2 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관심행사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
 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위원회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보편적시청권보
 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는 7인이내로 구성(제2조제2항)하며, 보장위원회 위원장은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함.
 나. 보장위원은 방송(언론)종사자, 문화·체육분야 종사자, 언론·문화·체육 분야 교수, 법조계,
  시청자단체에서 5년이상 재직 또는 활동하거나 기타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로 함.
 다. 보장위원회 직무는 국민관심행사 선정 관련 심의, 중계방송권 공동계약 및 중계방송 순차편성
  권고 건의, 관련 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함.

 라. 보장위원의 친족 또는 배우자, 그 소속회사가 해당 사안과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 7 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방송위원회(참조:정책2부장)에 제출(주소: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03-1(목동) 방송
 회관 14-19층, 우편번호:158-715)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www.kbc.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 정책2부(전화:02-3219-5144, 팩스:02-3219-5376, 전
  자우편:minerva@kb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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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방송위원회공고제2007-124호
      [경남지역]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관련 시청자 의견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
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7일
                방 송 위 원 회
1. 심사대상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상    호             가야유선방송사                  자본금   자기자본:190,000,000원

 방송구역               합천군 가야면 전역                전송망   자가망(47Mhz~550Mhz)

  사업자                   하 장 옥
                                          운용개시일          현재 운용중
 (주소지)      주소지:경남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16-1

            가입설치비:40,000원                 해당구역 기존
 역무제공
            월수신료:4,000원                   종합유선방송    SO:㈜CJ케이블넷가야방송
  계    획
            이 전 비:20,000원                 사업자 현황

2. 제출기한: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
 ○2007년12월17일(월)~2007년12월31일(월)
3. 제출내용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에 관한 모든 내용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편:(612-0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5길 20(우동)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방송위원회
  부산사무소 중계유선방송 담당자 앞
 ○팩    스:051-749-9590
 ○전자우편:maha9@kbc.go.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부산사무소(051-749-959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록원역사기록관공고제2007-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폐기 공고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에 의하여 국가기록원부산지원이 국가기록원역사기록관으로 명

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관인을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

정 제40조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7일

                국가기록원역사기록관장

                                    679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폐기년월일:2007년12월 5 일                    국가기록원역사기록관장인
                                          (민원사무용)
 -폐기관인
      국가기록원부산지원장의인




                             ⊙국립식물검역원공고제2007-3호
      국가기록원부산지원장의인
         (민원사무용)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개정(대통령령 제
                             20402호)에 따라 기관명칭이 변경 및 폐지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폐기하
                             고, 동 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7일

⊙국가기록원역사기록관공고제2007-2호                        국립식물검역원장
                             ○사용개시 및 폐기일:2007년11월30일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공고
                                 -신규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에 의하여 국
                                         국립식물검역원장인
가기록원부산지원이 국가기록원역사기록관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관인을 관인대장에 등록하였

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식물검역원인천공항지원장인
   2007년12월17일

             국가기록원역사기록관장

○등록년월일:2007년12월 5 일

 -등록관인

      국가기록원역사기록관장인
                                       국립식물검역원중부지원장인




                           680
제16649호                          관               보              2007.12.13. (목요일)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진안동 일원
 나. 면       적 :
            면       적(㎡)
                                                변          경   사     유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지형현황 측량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
382,000         380,785    감)1,215   ·동탄서부우회도로 법면부 및 편입부지 제척
                                     ·경부선 철도이용부지 제척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병점역 역세권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및 원활한 환승여건 조
    성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시행자:한국토지공사 사장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개발구역 지정일(2005.12.15) ~공사완료 공고일
 ○시행방법: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합          계              380,785          100.0

     상 업 용 지                    66,363              17.4

     업 무 용 지                    25,069               6.6

     도시지원용지                     16,397               4.3

     기반시설용지                    266,934              70.1

        공 공 청 사                 53,348              14.0

            출 장 소               51,783              13.6                 1개소

            지 구 대                1,565               0.4                 1개소

     청소년수련시설                    14,934               3.9        1개소(여성청소년수련관)

         공원·녹지                  54,828              14.4

            공       원           32,124               8.4       근1(저류지6,000㎡포함), 소2

            완 충 녹 지             14,400               3.8

                                          203
제16649호                             관               보               2007.12.13. (목요일)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공 공 공 지                  8,304                2.2

         광       장                7,935                2.1               2개소

        자동차정류장                    5,924                1.6            환승시설 1개소

         주 차 장                   17,029                4.5               4개소

         도       로              109,051               28.6

             도       로          101,272               26.6

             보행자도로                7,779                2.0

         열공급설비                    3,885                1.0               1개소

     기타시설용지                       6,022                1.6

        종 교 용 지                   1,056                0.3               1개소

         전신전화국                    1,933                0.5           전화(분)국 1개소

         주 유 소                    3,033                0.8               2개소

 ※개발계획도:게재 생략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별첨 1”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
 ○도      로

 구       분           연     장      폭              원                비            고
                                          5m
국지도84호선              270m                                    황구지천~사업지구간 1개 차로 확폭
                                (기존25m→변경30m)
마을진입도로                   55m             10m                   벌말마을 진입대체도로 설치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기간
 ○실시계획 인가신청 기간:개발계획수립·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10.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공람기간 및 방법
   -공람기간: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간 공람
   -공람방법:전화 및 방문
 ○공람장소:화성시청 지역개발과 (TEL:031-369-3189)
 ○공람내용: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서류 1식
11. 기    타
 ○면적이 변경되어 감소된 구역은 「도시개발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204
제16649호                             관               보              2007.12.13. (목요일)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Ⅱ.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북양동, 신남동 일원
  나. 면     적 :
           면            적(㎡)
                                                     변        경     사     유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2,586,965       2,579,757     감)7,208        지적현황측량결과 반영 및 구적오차 정정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화성시 서부지역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달성
  ○화성시청 및 남양지구 도시개발구역과 연계된 뉴타운 조성
  ○남양생활권 거주민 및 화성시 산업체종사자를 위한 친환경도시 건설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시행자:한국토지공사장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2005년12월~2012년12월
  ○시행방법:도시개발법에 의한 혼용방식 (구역미분할)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2,579,757            100.0

주거용지                                 965,718                 37.4

     단독주택용지                          228,789                  8.9

       단독주택                          126,084                  4.9

       블록형단독주택                       102,705                  4.0

     공동주택용지                          736,929                 28.5

       아파트                           707,592                 27.4

       연     립                        29,337                  1.1

상업용지                                 125,285                  4.8

     상업시설용지                           46,898                  1.8

                                               205
제16649호                 관             보            2007.12.13. (목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복합용지(PF)              17,089              0.7

  준주거                   61,298              2.4

업무용지                    10,739              0.4

기반시설용지                 1,456,126           56.5

  보행자도로                 23,457              0.9

  도    로               479,972             18.6

  주차장                   15,574              0.6            10개소

  공공청사                  31,949              1.3            4개소

  교육시설                 132,976              5.2

      유치원               2,539               0.1            3개소

      초등학교              50,771              2.0            4개소

      중학교               25,491              1.0            2개소

      고등학교              43,900              1.7            2개소

      대학교               10,275              0.4         (확장부지)

  보육시설                  2,905               0.1            4개소

  공원·녹지                641,680             24.8

      근린공원             362,416             14.0   8개소(도서관 6,196㎡ 포함)

      체육공원              51,808              2.0            1개소

      어린이공원             23,849              0.9            10개소

      소공원               1,208               0.1            1개소

      녹    지           202,399              7.8

  하        천            69,023              2.7

  일반광장                  7,050               0.3            3개소

  교통광장                   828                0.1            2개소

  문화시설                  13,602              0.5            1개소

  사회복지시설                8,959               0.3            2개소

                                 206
제16649호                    관             보         2007.12.13. (목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청소년시설                    4,395              0.2          1개소

    열공급설비                    17,408             0.7          1개소

    전기공급설비                   3,808              0.1          1개소

    폐기물처리시설                  2,540              0.1          1개소

기타시설용지                       21,889             0.8

    의료시설                     9,830              0.4          1개소

    종교시설                     8,363              0.3          5개소

    주유소                      3,696              0.1     3개소(LPG포함)

  ※개발계획도:게재 생략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별첨 2”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
  ○해당사항 없음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기간
  ○실시계획 인가신청 기간:개발계획수립·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10.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공람기간 및 방법
    -공람기간: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간 공람
    -공람방법:전화 및 방문
  ○공람장소:화성시청 지역개발과(TEL:031-369-3246)
  ○공람내용: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서류 1식
 11. 기   타
  ○면적이 변경되어 감소된 구역은 「도시개발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Ⅲ. 화성병점복합타운 및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등
 1.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

 4.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화성시청 도시계획과(031-369-2379)에 비치하여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

           행정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제16649호
      연번                         지목
           구역    산 본번 부번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지   분

      1    병점동     542       2   답        162          162 국(건설교통부)


      2    병점동     543           답        66           66    김환성      화성시 진안동 815


      3    병점동     544       1   답        173          173 국(건설교통부)


      4    병점동     544       2   도로   1,084       1,084      화성시




                                                                                                               관
      5    병점동     544       3   답        33           33    김희수      화성시 병점동 345-6
208




      6    병점동     545       1   도로       116          116 국(건설교통부)




                                                                                                               보
      7    병점동     545       3   도로       86           86 국(건설교통부)


      8    병점동     545       4   답        236          236   노명호      화성시 병점리 553                      3/10




                                                                                                               2007.12.13. (목요일)
                                                             노영호      서울 영등포 신길동 1583-1 대방연립 나 - 106   2/10


                                                             노정례      경기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103-22            1/10


                                                             노연호      충북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 656-2             2/10


                                                             노기호      병점리 377-4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