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3-131호
 「하수도법」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른「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13-39호, 2013.4.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3-13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
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환경부고시 제2013-23호, 2013.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환경부장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4조 및 제25조”를 “제24조와 제25조”로 한다.
제3조 1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통적인 사항은”
 을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증기준은”로 한다.
제3조 1항 1호 가목 중 “최초 신청의 경우, 신청일 1년 동안에 제품 제조 공장 또는 서비스 운영 사업장
 이 위치한 지역에 해당되는 환경 관련 법규 및 협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이 기준의 적합 여부는
 벌칙 조항 위반의 경우 신청일 이전 1년 동안의 해당 입증 서류를 확인․검증하는 것으로 하고 벌칙
 이외의 위반의 경우 조치완료 여부를 확인․검증하는 것으로 한다”를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제품 제조 공장 또는 서비스 운영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해당되는 환
 경 관련 법규 및 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벌칙 이외의 위반
 은 조치가 완료된 이후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 1항 1호 나목 중 “다만, 벌칙 이외의 위반의 경우 조치완료 여부를 확인․검증하는 것으로 한다”
 를 “다만, 인증기간 내에 벌칙 조항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벌칙 이외의 위
 반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인증을 정지시킬 수 있다”로 한다.
제3조 1항 3호 중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인증신청이 거부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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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제3조 1항 4호 중 “신청시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을 적용한다”를 “인증 신청 당시의 최신 규격을 적용한
 다”로 한다.
제3조 1항 5호 중 “대상 제품별 품질 관련 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품질표준으로서 적용 가능한 표준이
 없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를 “대상
 제품별 인증 기준에 따른 품질 관련 표준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로 한다.
제3조 2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공
 통적인 사항 이외의”를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별로 적용하여야 할”로 한다.
제4조 1항 중 “검증방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검증하여야 한다”를 “검증방법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4조 1항 1호 가목 중 “공인 시험․검사기관”을 “시험․검사기관”로 한다.
제4조 1항 1호 나목 중 “소관 법률에 의거하여 인정한 공인 시험․검사기관”을 “소관 법률에 따라 인정
 한 시험․검사기관”로 한다.
제4조 1항 1호 다목 중 “공인 시험․검사기관”을 “시험․검사기관”로 한다.
제4조 1항 2호를 제4조 1항 3호로 하고, 제4조 1항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시험․검사기관은 기술원장이 시험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원장의 요청을 거부하는 시
     험․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시험 실시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 1항 3호 중 “규정된 시험 방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출 서류”라 함은 환경표지를 인증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시험 성적서, 원료 수급/생산
  내역서, 제품과 관련한 사용 설명서나 안내서 또는 제품을 말하며, 서비스의 경우 실적 자료, 증빙
  서류 및 현장 사진 등도 포함된다”를 “제출 서류 확인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시험 성적서, 원료 수급/생산 내역서, 제품과
  관련한 인증서, 사용 설명서나 안내서 또는 제품 등으로 인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검증한다. 서비
  스의 경우 실적 자료, 증빙 서류 및 현장 사진 등을 포함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제4조 2항 중 “환경표지”를 “인증기준 유지능력 확인을 위하여 환경표지”로 수정한다.
제4조 3항 중 “대상제품군의 경우에는 향후 인증심사시 현장심사 및 랜덤샘플링을 생략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인 시험 검사 기관의 성적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
  우, 공인 시험 검사기관 성적서의 제품명과 환경표지인증신청서의 제품명이 동일한 것만 인정한
  다”를 “대상제품군의 제품에 대해 추가로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현장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체 책임 하에 랜덤샘플링한 시험 시료에 대한 시험 성적서(제1항에 따른 공인기관
  에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등을 첨부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험 성적서의 제품명과 환경표지인증신청서의 제품명은 동일하여야 한다”로 수정한
  다.
제4조 4항을 제4조 5항으로 하고, 제4조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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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술원에 등록된 인증심사원을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업체
  는 해당 인증심사원이 별표3의 “EM101. 자체 선언된 문서의 기준 적합성에 관한 검증절차 및 방
  법”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5항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해외 환경표지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검증 결과는 기술원의 검증 결과로 한다”를 “기술원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해외 환경표지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검증 결과는 기술원의 검증 결과로 인정할 수 있
  다”로 한다.
제6조 중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을 “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으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24일 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실내용 바닥 장식재, 접착제, 다목적 세정제, 생
  분해성 수지 제품,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 따라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컴퓨터, 디지털 프로젝터, 절수형 양변기, 양변기용 부속, 소변기, 페인트,
  벽 및 천장 마감재, 이중 바닥재, 가스보일러, 열 회수 환기 장치, 멀티에어컨디셔너, 자동차용 부
  동액은 이 고시에 의해 기준이 상향되었거나 추가된 시험항목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를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일까지 개정된 인증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잔여 인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이 고시 고시일 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해 인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경
  과조치에 포함되는 제품에 대한 적용은 제2항에 따른다.
 별표 2 중 EL144. 개인용 컴퓨터【EL144-1999/10/2013-**】, EL145. 노트북컴퓨터
 【EL145-2000/9/2013-**】, EL146. 디지털 프로젝터【EL146-2006/5/2013-**】, EL223. 절수형 양
 변기【EL223-1992/10/2013-**】, EL224. 양변기용 부속【EL224-2000/5/2013-**】, EL228. 소변기
 【EL228-2006/5/2013-**】, EL241. 페인트【EL241-1998/9/2013-**】, EL246. 실내용 바닥 장식재
 【EL246-2003/7/2013-**】, EL248. 벽 및 천장 마감재【EL248-2003/4/2013-**】, EL251. 접착제
 【EL251-2004/5/2013-**】, EL253. 이중 바닥재【EL253-2006/4/2013-**】, EL261. 가스보일러
 【EL261-1998/8/2013-**】, EL263. 열 회수 환기 장치【EL263-2004/4/2013-**】, EL305. 다목적
 세정제【EL305-1999/9/2013-**】, EL409. 멀티에어컨디셔너【EL409-2011/4/2013-**】, EL506. 자
 동차용 부동액 【EL506-1999/6/2013-**】, EL724. 생분해성 수지 제품 【EL724-2002/4/2013-**】,
 EL727.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EL727-2013/2/2013-**】항목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3 중 “EM501. 설치변기에서 총 사용수량 및 세척성능 시험방법”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 3과 같이 한다.
 ※ 별지 및 별표는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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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33호
                       남한강권급수체계구축사업 실시계획<6회변경> 승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남한강권급수체계구축사업」실시계획(6회변경)을 한국수자원공
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남한강권급수체계구축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여유량을 조정하여 이천시 미급수지역에 용수를 공급할 뿐 아니라 SK 하이
    닉스(이천공장)에 소요되는 공업용수를 추가로 공급
4. 사업개요(변경없음)
  ․ 시설용량 : 32.5천㎥/일
  ․ 시설개요
           구 분                  시설명                          시설개요
          관로시설                  송수관로                         L=35.3k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증△감
       계                           167,098.5 (당초) 164,626.7 (변경)      △2,471.8
    송수시설 충청북도       경기도 이천시 일원     148,343.5 (당초) 145,871.7 (변경)      △2,471.8
                         음성군 일원     18,755.0 (당초) 18,755.0 (변경)          -
6. 급수대상지 및 용수공급량(변경없음)
  ․ 급수구역 : 경기도 이천시 일원
  ․ 일최대급수량 : 32.5천㎥/일
7. 목표연도 : 2015년(변경없음)
8. 사업기간 : 2004년 1월 ~ 2013년 12월(변경없음)
9. 공시송달
  ․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의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함.
    -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공고 후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상기 공고한 사항을 첨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10. 관계도서(지적도 및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운영처 건설관리팀(☎
  02-2150-0443, 044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지적도 게재 생략).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변경
                                     233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연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번                                        공부 편입               성명       주          소
  6 기정 시흥시 정왕동          2216    공원         2,216    121      공(시흥시)
    변경 시흥시 정왕동         2216-1   공원         126.1    99.2     공(시흥시)
  7 기정 시흥시 정왕동
    변경 시흥시 정왕동
                        1350
                       1350-1
                                대지
                                대지
                                         76,074.4 3,384
                                          3,389.7 2,699.6
                                                             국(국방부)
                                                             국(국방부)
    기정 시흥시 정왕동          2227    도로        8,415.4 460          국
  8                                                         (국토교통부)
    변경 시흥시 정왕동          2227    도로        8,415.4 490.8        국
                                                            (국토교통부)
  9 기정 시흥시 정왕동
    변경 시흥시 정왕동
                       2210-1
                       2210-1
                                대지
                                대지
                                          3,437.1 113
                                          3,437.1 69.9
                                                             공(시흥시)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정왕동          1707    도로       13,737.6 78           국
 10                                                         (국토교통부)
    변경 시흥시 정왕동         1707-2   도로          77.4     69        국
                                                            (국토교통부)
 다. 해봉길 확장 (1차지역으로 분리)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합 계      2          필지   2,574.3 2,574.3
  1        안산시 성곡동 619-7        도로   1,165.7 1,165.7         국(국토교통부)            1차지역
  2        안산시 성곡동 611          공장   1,408.6 1,408.6        산업기지 개발공사            1차지역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3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212(도보 제3193호, 2004.11.15),
제2005-73호(관보 제15994호, 2005.05.16), 제2008-283호(관보 제16899호, 2008.12.16), 제2009-90호(관
보 제16983호, 2009.04.17), 제2010-192호(관보 제17298호, 2010.07.14), 제2011-118호(관보 제17487호,
2011.4.14), 제2011-273호(관보 제17600호, 2011.9.27), 제2011-281호(관보 17610호, 2011.10.12), 제
2012-302호(관보 제17846호, 2012. 9. 13), 제2013-219호(관보 제18054호 2013.7.9), 제2013-239호(관보
제18067호 2013. 7. 26)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수용 또
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및 사업기간 변경(연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0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두교리-죽산 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 : 토지세목의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04년 11월 08일 ~ 2013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239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일련 구분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번호      당초 편입          모번 편입     성명                주소
  1 추가 1579-2 1579-2 답 103 96     권혁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783번길14 101호(동호주택)
  2 추가 1580-2 1580-2 답 18 14      권혁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783번길14 101호(동호주택)
  3 추가 1607 1607-1 답 2644 53      김의영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993-1
  4 추가 972-10 972-24 대지 231 126   박종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66
                                         매화마을 건영빌라 908-301
  5 추가 972-10 972-25 대지 231 15    박종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266
                                         매화마을 건영빌라 908-301
  6 추가 987-4 987-12 대지 1251 17    신창균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282-4
  7 추가 990-6 990-6 전 19 19        신창균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232-4
  8 추가 987-14 987-14 전 474 474    신창균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232-4
  9 추가 987-13 987-13 대 105 105    신창균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232-4
 10 추가 1605 1605-2 답 574 53       심현태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344
                                         신안아파트 601-404
 11 추가 1606 1606-1     답 2357 118 심현태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344
                                         신안아파트 601-404
 12 추가 950-18 950-20   전 319 136 안정근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950-16
 13 추가 950-18 950-21   전 319 15 안정근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950-16
 14 추가 949-17 949-21   전 116 56 안정근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950-16
 15 추가 992-13 992-13                 월정리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992-4
                       대 129 129 신광마을회
 16 추가 991-14 991-35   대 201 85 신광마을회월정리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992-4
 17 추가 991-13 991-34   전 98 33 신광마을회 월정리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992-4
 18 추가 994-4 994-8     대 364 63 윤광숙 서울시  102호
                                              송파구 방이동 144-4 1층
 19 추가 994-8 994-9     대 108 45 윤광숙 서울시  102호
                                              송파구 방이동 144-4 1층
 20 추가 991-5 991-26    대 499 31 윤광숙 서울시  102호
                                              송파구 방이동 144-4 1층
 21 추가 991-5 991-37    대 499 18 윤광숙 서울시  102호
                                              송파구 방이동 144-4 1층
 22 추가 951-22 951-29   대 317 69 윤순자  외3인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951-6
 23 추가 991-32 991-32   대 153 153 이미숙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232-4
 24 추가 991-28 991-28   대 88 88 이미숙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232-4
 25 추가 1000-5 1000-6   전 343 190 이순옥 서울시 (면목동)
                                              중랑구 사가정로 45길 48
                                 240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일련 구분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번호     당초 편입           모번 편입    성명              주소
26 추가 1001-6 1001-9 전 478 430   이순옥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 45길 48
                                      (면목동)
27 추가 1001-3 1001-8 전 260 33    이순옥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 45길 48
                                      (면목동)
28 추가 1604 1604-2 답 3675 478    이원규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134
29 추가 949-20 949-20 전 292 278   이철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5-1
                                      황공마을 주공아파트 156-503
 30 추가 991-31 991-31 전 3 3 이홍규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03-2
                                      삼창아파트 104-309
 31 추가 997-3 997-5 대 304 54 임승권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37-3
 32 추가 997-5 997-6 대 80 26 임승권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37-3
 33 추가 997-3 997-7 대 304 22 임승권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37-3
 34 추가 992-11 992-11 대 1 1 정석원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992
 35 추가 992-10 992-10 대 12 12 정석원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992
 36 추가 991-33 991-33 대 6 6 정석원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992
 37 추가 1578-3 1578-3 답 326 295 진선우    인천시 남동구 담방로 22-16 만수동
                                      금호아파트 102-203
 38 추가 972-13 972-23 대 137 27 최종한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972-13
 39 추가 972-13 972-26 대 137 24 최종한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972-13
 40 추가 989-2 989-4 대 367 105 홍순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493-6
 41 추가 992-9 992-9 대 119 119 홍진표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992-9
 42 추가 992-6 992-14 대 20 19 홍진표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992-9
 43 추가 989-1 989-3 전 542 5 홍진표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992-9
소재지 : 안성시 일죽면 죽림리
 일련 구분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번호      당초 편입          모번 편입 성명                 주소
 44 추가 723-2 723-2 답 618 618 양승인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안광길 18
 45 추가 724-2 724-2 답 630 630 양승인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안광길 18
 46 추가 722-2 722-2 답 681 681 우경제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57-18
                                       영락아트빌라 가-201
 47 추가 483-1 483-1 답 57 57 유종호 경기도     474-2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48 추가 721-5 721-5 답 6 6           이동수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998
 49 추가 721-4 721-4 답 977 977 이동수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998
 50 추가 495-5 495-5 답 51 51 이종수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989
 51 추가 495-4 495-4 답 161 161 이종수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989
 52 추가 725-1 725-1 답 642 642 최광규외1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600
                                       월드메르디앙아파트 102-1703
 53 추가 726-1 726-1 답 62 62 최광규외1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600
                                       월드메르디앙아파트 102-1703
 54 추가 720-2 720-2 답 36 36 정윤희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 165-1
                               241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8.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동 구간의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
    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1-820-173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45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3-11호(2013.6.13)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
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 :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2. 대 표 자 : 김 인 식
3. 등 록 년 월 일 : 2013년 6월 13일
4. 등 록 번 호 : 제2013-19호
5. 전 문 분 야 : 토 목
6. 변경사항(업무범위)
  당초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변경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50호
                               접도구역 해제
 「도로법 시행령」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변경)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1966. 12. 27) 노선명            국도5호선
                     대통령령 제2,845호                     (마산~중강진)
               ｏ해제구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ｏ위치
 접 도 및 위치 -1337-2,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신감리 1386-5, 1386-6, 1317-2, 1406-17,
                      1336-1번지 지내
 구역의
 해 제 해제사유 - 아니하는 국도5호선 도로구역 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보도 및 측구 등에 제공되지
                       부지의 폭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이 되는 지역으로서 접도구
                 역 지정의 예외 대상 지역임.
         기타
                                  244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1. 사업의 명칭 (변경)
  ◦ 당초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
     변경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1차지역) 확충사업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2차지역) 확충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시화MTV 사업으로 인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광역교통망 체계를 개선하
   는데 있음
4.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일원
  나. 면 적 (변경)
    당 초 : 417,460.6㎡(※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15(2010.8.10)호상의 전체면적 409,229.6㎡은
          기재착오에 의한 것으로 406,391.6㎡으로 정정, 이후 고시문에도 이어 적용)
    변 경 : 414,606.7㎡ (1차지역 : 2,574.3㎡, 2차지역 : 412,032.4㎡)
5. 사업시행기간 (변경)
  당 초 : 2010년 5월 ~ 2013년 12월
  변 경 : 2010년 5월 ~ 2013년 12월(1차지역)
         2010년 5월 ~ 2016년 12월(2차지역)
6. 토지이용계획 (변경)
                                                                              (단위 : ㎡)
       구               분           당초(㎡)                   변경(㎡)
                                                   계       1차지역       2차지역 비고
              계                    417,460.6   414,606.7    2,574.3   412,032.4
          소계(시흥시구간)                382,491.3   379,637.4       -      379,637.4
- 대로2-16호선 신설                      267,305.0   267,305.0       -      267,305.0
- 오이교차로(고가차도) 및 서해안로 확장            115,186.3   112,332.4       -      112,332.4
          소계(안산시구간)                34,969.3    34,969.3     2,574.3    32,395.0
- 도일사거리(고가차도)                      32,395.0    32,395.0        -       32,395.0
- 해봉길 확장                            2,574.3     2,574.3     2,574.3       -
7.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가. 도로(변경)
     규     모
 구       번 폭   기 능 연 장 기 종 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 고
 분 등급 류      원
       별 호 (m)     (m)  점        형태 경과지   결  정    일
 기 중로 1 117 20 집산 120 대로2 MTV지구 일반 -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해봉길
 정             도로       -1 계(북측) 도로       제2010-215 (‘10. 확장
                                            8.10)
 변 대로 3 34 25 보조
               간선  120 대로2 MTV지구 일반 -                     해봉길
                                                           확장
 경             도로       -1 계(북측) 도로                      (1차지역)
 나. 광장(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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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4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변경)이유
  분                                              (km) 경과지
      일반 37호선 시점 :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301-3 2.13 - 상자포리(개군중학교~미    국도37호선 양평 개군
      국도         종점 :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429                      사일부대) 보도설치 공사
2. 사업명 : 국도37호선 양평 개군 상자포리(개군중학교~미사일부대)보도설치 공사
3.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4. 사업시행기간 : 2013. 05. 15. ~ 2013. 11. 1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편입토지 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조서
  구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소유자              관계인
  분          분할전 분할후 목 모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양평군 305-2
   1 하자포리                 도 86 86 1 학교법인             양평군 개군면 - - -
                                              계신학원 하자포리 290
      양평군 306-2
   2 하자포리                 전 23 23 1 이정섭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354 - - -
      양평군 308-1 308-4 도 54 22 1 학교법인 양평군 개군면
   3 하자포리                                     계신학원 하자포리 290
      양평군 173-1 173-3 도 218 165 1 박봉현 양평군 개군면
   4 하자포리                                            하자포리 274
      양평군 175-3 175-7 도 116 84 1 김광열 양평군 개군면
   5 하자포리                                            하자포리 290
      양평군 100-2 100-8 전 72 28 1 양순임 양평군 옥천면
   6 하자포리                                             덕고갯길 9
      양평군 91-1 91-5 답 1025 4 1 한해숙 양평군 양평읍
   7 하자포리                                            양근리 136-14
      양평군 92-5
   8 하자포리                 도 9 9 1 임응주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58
                                                                   서울영
      양평군
   9 하자포리 22-3 22-8 도 509 494 1 임재선 하자포리 55 삼강 등포구   양평군 개군면    롯데
                                                                   문래동
                                                                    6가21
                                                                   서울영
      양평군
  10 하자포리 23-3                                       양평군
                          답 85 85 1 임재선 하자포리 55 삼강 등포구   개군면    롯데
                                                                   문래동
                                                                    6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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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구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소유자              관계인
분       분할전 분할후 목 모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양평군 23-1 23-4 답 2113 35 1 유득희 장안동  서울동대문구
11 하자포리                                   555-1
                                     한신@101-1004
   양평군        22-6       17           서울동대문구
12 하자포리 22-1       전 709     1 유득희 장안동 555-1
              22-7       4           한신@101-1004
                                김홍련
   양평군 35-1 35-2 도 372 253 4 권태화 양평군 개군면
13 하자포리                         권태순 하자포리 52
                                권태분
   양평군 12-4 12-7 도 54 46 1 강화춘 양평군 개군면
14 하자포리                              하자포리 12-4
   양평군 123-2
15 하자포리            도 10 10 1 박윤선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298
                                     성남시 분당구
                                이원일 정자동9아이파크
   양평군                          오나연 분당 102-2301
16 하자포리 92-1 96-6 답 1013 32 4        성남시 분당구
                                김경수 정자동9아이파크
                                오정연 분당 103-1203
                                     성남시 분당구
                                이원일 정자동9아이파크
   양평군                          오나연 분당 102-2301
17 하자포리 93-1 93-8 답 1517 24 4        성남시 분당구
                                김경수 정자동9아이파크
                                오정연 분당 103-1203
                                     용인시 수지구        서울시
   양평군 95 95-1 답 3273 20 1 김만춘 죽전동 1304 우리 중구
18 하자포리                               꽃메마을현대 은행 회현동
                                     홈타운435-101     1가203
                                왕옥주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55
                                임창분 청원군   오창면
                                       신평리 20
                                      서울 도봉구
                                임순덕 방학동 271-1 서울 서울시
   양평군 22-4 22-9 전 260 103 6
19 하자포리                             신동아@23-1510 시 구로구
                                임창영 양평군   개군면 구로 가마산
                                      하자포리 55 구 로 245
                                      서울 구로구
                                임창준 구로동 440
                                      보광@ 6-202
                                임창섭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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