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2. 개정사유
 국제표준부합화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개정
3. 주요개정내용
 KSXISO/IEC12207 “정보기술-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공학-소프트웨어 생명주기 프로세스” 등 5
 종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3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노학엽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62~65, FAX: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6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비 집행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연구비 비목구조 단순화,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경감하는 사업
 관리 절차 개선, 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결과물 소유권 및 기술료 제도 개선 등을 반영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 관련 용어·서식 변경 등
 을 수정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위임사항 등 반영
  (1)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계상방식을 개선함에 따라 관련 서식 수정
  (2) 연구비 사용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개선에 따라 간접경비
   등 용어 수정
 나. 기초연구 및 개발연구의 정의에 서비스 관련 개념 포함하는 등 서비스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용어 수정
 다. 주관연구기관과 그 외 참여기관(협동연구기관 등)간 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188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책무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과학기술전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
 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
  ○전   화:02-2100-6625 (FAX:02-2100-6598)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701호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우편번호:110-76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0호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2008. 3.28. 법률 제9006호/시행 2009. 3.29.)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및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기본계획을 통보하여야 함.
 나.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1)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며, 전통무예지도자의 등급은 1급과 2
   급으로 구분함.
  (2)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검정 및 연수,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189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스포츠산업과, 전화 3704-9856, FAX 3704-98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라. 보내실 곳: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110-703)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1호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제4항에 의거 부품·소재의 신뢰성평가기준
을 제·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신뢰성 평가기준(제·개정)
구 분   기 준 번 호            기             준   명              기준내용

 제정    RS B 0248   산업용 온도 조절 밸브                           게재생략

 제정    RS B 0249   냉장고 제빙기용 히터                            게재생략

 제정    RS B 0250   농기계용 내접기어 펌프                           게재생략

 제정    RS B 0251   냉장고용 급수 전자밸브                           게재생략

 제정    RS B 0252   도시가스용 폴리에틸렌 볼밸브                        게재생략

 제정    RS B 0253   대형 팬 구동용 BLDC 모터                       게재생략

 제정    RS B 0254   대형 트랙터용 후차축                            게재생략

 제정    RS B 0255   세탁기용 완충 스프링                            게재생략

 제정    RS B 0256   소형 왕복동식 냉매압축기                          게재생략

 제정    RS B 0257   산업용 앵귤러 콘택트 볼 베어링                      게재생략

 제정    RS B 0258   냉장고용 부특성 온도저항 소자                       게재생략

 제정    RS B 0259   세탁기용 클러치 & 브레이크                        게재생략

 제정    RS B 0260   기름회전식 진공펌프                             게재생략

 제정    RS B 0261   드럼세탁기 샤프트                              게재생략

 제정    RS B 0262   냉장고용 아이스메이커                            게재생략

                                 190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주소:41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2110-8290, 팩스 02-503-7397)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8호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개정(법률 제8968호, 2008. 3.21.)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행위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며, 발코
 니 확장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등 시행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능시기에 임시사용승인일도 포함
 나.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시 상가부분 임시사용승인 허용
 다. 주택법과 소방법에서 정한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상충규정 개선
 라. 공동주택 관리비 등 예치기관 확대로 소비자(입주자)들의 선택권 보장
 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법률개정에 따른 위원회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
  적으로 정함.
 바.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동의요건을 입주자 2분의1이상 동의로 완화
 사.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축·증축 허용
 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법률개정에 따른 위원회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로 2009년 2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전화:2110
  -8255, 8258, 팩스 02-503-7313)

                                     194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5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




                                                                                                                       제16924호
     지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관
                                                출판사/                  심   의·                              고   시   의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수입자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2




                                    Rio
      2009-                                    (주)현대지능                한국간행물
               37℃               Sugihara/               2009. 1.10            0912   2009. 1. 8   선정성    2009. 1.22




                                                                                                                       보
          1                                     개발사                   윤리위원회
                                   위성숙
      2009-                                                           한국간행물                        선정성
               NUDE & LOVE           •         (주)멀티미지       •                 0914   2009. 1. 8          2009. 1.22
          2                                                           윤리위원회                        비윤리성
      2009-    감미롭고 우아한         Haruhi Tono/   (주)현대지능                한국간행물
                                                         2009. 1.20            0913   2009. 1. 8   선정성    2009. 1.22




                                                                                                                       2009. 1.22. (목요일)
          3    사랑의 독               홍은영          개발사                   윤리위원회
      2009-                      TAMAMI/       (주)현대지능                한국간행물
               귀축안경                                      2008.12.30            0911   2009. 1. 8   선정성    2009. 1.22
          4                        홍은영          개발사                   윤리위원회
      2009-                                                           한국간행물
               단 한번의 열정            최기억         (도)뿔미디어   2008.12.11            0915   2009. 1. 8   선정성    2009. 1.22
          5                                                           윤리위원회
      2009-                                                           한국간행물                        선정성
               초혼사                 정지원         대원씨아이㈜    2008.11.27            0916   2009. 1. 8          2009. 1.22
          6                                                           윤리위원회                        성폭력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0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관리해역 안에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
 도록 완화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해양으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
 금을 부과하기 위한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을 정하며, 어장 준설과 육상해수양식장 시설의 해역이
 용협의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관리해역 안에서 시설의 설치·변경을 제한하는 대상을 축소
  (1) 환경관리해역의 해양환경상태 및 오염원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함에 따라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
   할 필요가 있음.
  (2) 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하는 시설 중 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하여 폐수를 처
   리하면 예외로 인정하던 것을 자가처리시설에서 위의 시설과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처리하여
   배출하는 시설까지 확대하여 인정하도록 함.
  (3) 기업의 입주제한을 완화하게 됨에 따라 투자여건을 개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마련
  (1) 선박·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에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산정기준 필요
  (2)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까지 확대하도록 함.
  (3) 선박·해양시설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게 됨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예방효과와 해양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해역이용협의기준 완화
  (1)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과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해양환
   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역이용협의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어장의 준설과 육상해수양식장의 해수취수관 설치행위를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서 간
   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으로 분류함.
  (3) 해역이용협의기준을 완화하게 됨에 따라 어업인의 부담을 낮추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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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양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의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02-504-6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427-10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갈현동 649-1)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팩   스:02-503-2070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1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국회제출, 2008.11.28)됨에 따라 새로 구축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폐기물 해양배출 처리실적 서류의 제출·보관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사업은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의 의견수렴 절차를 개선하며, 폐기물의 해양배출해역을 축소·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폐기물해양배출 처리실적서 제출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함.
  (1)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에 관한 전자정보를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이 구축됨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 처리실적 제출업무에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 폐기물 인계·인수서 등을 제출하던 것을 전
   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함.
  (3) 처리실적 제출 및 보관의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대체하게 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
   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설명회·공청회 개최 절차 등을 개선함.
  (1) 현행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의견수렴절차는 공람, 설명회,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여 설명회
   를 반드시 열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설명회를 생략하고 공청회만 개최

                             196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구 분   기 준 번 호           기             준   명             기준내용

제정    RS B 0263   세탁기용 V 고무벨트                           게재생략

제정    RS C 0156   과도전압억제(TVS) 다이오드                      게재생략

제정    RS C 0157   가습기 진동자                               게재생략

제정    RS C 0158   광전송용 박막필터                             게재생략

제정    RS C 0159   고전력용 후막 칩 고주파저항                       게재생략

제정    RS M 0049   승화형 디지털 사진 인화소재                       게재생략

제정    RS R 0139   LNG 선박용 글로브 밸브                        게재생략

제정    RS R 0140   자동차 시트 슬라이드 모터                        게재생략

제정    RS R 0141   자동차용 가속페달 위치 센서                       게재생략

제정    RS R 0142   자동차용 전장품 작동 표시등                       게재생략

제정    RS R 0143   자동차용 에어컨 클러치 코일                       게재생략

제정    RS R 0144   디젤엔진용 진공펌프                            게재생략

제정    RS R 0145   승용차용 전자식 쓰로틀 컨트롤러                     게재생략

제정    RS R 0146   디젤엔진용 흡기유동 제어밸브 액츄에이터                 게재생략

제정    RS R 0147   승용차용 시트 히터                            게재생략

제정    RS R 0148   압축천연가스 차량용 전자식 자동밸브                   게재생략

제정    RS R 0149   디젤기관용 전자식 배기가스 재순환 밸브                 게재생략

제정    RS R 0150   디젤기관용 EGR 쿨러                          게재생략

제정    RS R 0151   자동차용 경음기                              게재생략

제정    RS R 0152   자동차 브레이크용 압축공기 배력장치                   게재생략

개정    RS B 0079   제지기계용 프로펠러 샤프트                        게재생략

개정    RS B 0170   지르코니아 세라믹 볼 베어링                       게재생략

개정    RS B 0017   공작기계용 오일쿨러                            게재생략

개정    RS C 0063   광통신용 송수신모듈                            게재생략

개정    RS C 0083   광통신용 송신모듈                             게재생략

                                191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구 분      기 준 번 호           기             준    명              기준내용

 개정       RS R 0040   승용차용 윈도 모터                              게재생략

 개정       RS R 0010   자동차용 송풍기 모터                             게재생략

 개정       RS R 0042   승용차용 냉각팬 모터 및 모듈                        게재생략

 개정       RS R 0108   자동차용 전동식 주유구 열림장치                       게재생략

 개정       RS R 0124   LPG 액상분사 엔진용 전기구동식 플런저 연료펌프             게재생략

 개정       RS R 0126   스티어링 컬럼 록 하우징                           게재생략

 개정       RS R 0132   아웃사이드 미러 전동접이식 액추에이터                    게재생략

 개정       RS R 0063   승용차용 스테빌라이저 바                           게재생략

 개정       RS R 0088   승용차용 추진축                                게재생략

 개정       RS R 0090   자동차 사이드 도어래치 시스템                        게재생략

 개정       RS R 0008   자동차용 교류발전기                              게재생략

 개정       RS R 0047   교류발전기용 전압조정기                            게재생략

 ※제·개정된 신뢰성 평가기준의 상세내용은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신뢰성 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reliability.kmac.or.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식경제부 부품
  소재총괄과 최성규주무관(☏ 02-2110-5507) 또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표준기술기반과 김
  용주연구관(☏ 02-509-728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7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

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현행 주식공모의 예외 기관 외에 기금의 성격 및 투자의 효과가 이와 유사

 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공적 연·기금까지 주식공모의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의 확대와 기금 등의 자금운영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을 국내외로 구분하여 국외에 있는 부동

 산의 경우 그 기간을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해외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192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자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
   (3)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사업은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평가대상사업자의 의
       견수렴절차가 간소화됨.
 다. 행정제재 처분을 합리화함.
   (1)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기준에 따라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거나 반복위반에 대한 처분을 정비
       할 필요가 있음.
   (2)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횟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제재 처분기준을 합리화하게 됨에 따라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게 될 것
       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양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의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02-504-6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427-10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갈현동 649-1)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팩       스:02-503-2070


⊙방위사업청공고제2009-3호
 우리 청에서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선정에 적용하기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2일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 적격심사기준 주요개정내용 입안예고
1. 취    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선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하여 회계예규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평가
 기준일을 개선하는 등 「물품적격심사기준」등 6종의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의 개정을 위하여 2009
 년 2월 12일까지 그 내용을 확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적용 근거의 합법성 확보
   1) 재정부 회계예규 등 상위규정 개정사항 반영

                                 197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활성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인수시 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인정
  (1)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하여만 주식공
   모의 예외 기관으로 인정됨에 따라 이와 성격이 유사한 다른 공적 연기금 등의 적극적인 투
   자를 유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현행 주식공모의 예외 기관과 공공적 성격 및 수익 배분의 효과가 유사한 대한지방행정공
   제회,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에 한한다), 군인공제회, 퇴직연금사업자 등에 대하여도 부동
   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의 30퍼센트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에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
  (3)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에 의한 투자의 확대와 기금 등의 자금운영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의 부동산투자회사 초과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 제한의 예외 인정
  (1)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와 그 특별관계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까
   지로 제한되나,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대
   하여만 예외가 인정됨에 따라 이와 성격이 유사한 다른 공적 연기금 등의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현행 초과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 제한의 예외 기관과 기금의 성격 및 수익 배분의 효과가
   유사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에 한한다), 군인공제회 등에 대하여
   도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
   분에 대하여도 의결권행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다.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을 국내외로 구분
  (1) 부동산투자회사의 단기 매매차익 실현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을
   해당 부동산의 국내외 소재여부에 관계없이 3년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해당국의 시장상황에 대처한 탄력적인 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국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3년의 처분 제한기간을 유지하되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대
   하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에 그 기간을 정하도록 함.
  (3)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기간을 시장상황에 맞게 정함으로써 국외 부동산에 대
   한 투자 확대 및 투자수익율의 제고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3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 변경 등
  2) 적격심사기준 제정 근거인 국가계약법규에 따른 명칭 변경
  3) 주관기관(중소기업청)과 동일한 신인도 배점기준 적용
 나. 적격심사기준 6종 공통사항 통일
  1) 제정근거, 서류제출 시기, 평가기준일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 정립
  2) 「물품적격심사기준」과 「중소기업자간 이행능력심사기준」 등 유사기준에 적용되는 신인도 평
   가항목 및 배점기준 통일
 다. 우수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1) 납품실적 배점기준 개선 및 배점편차 축소
  2) 소규모사업에 대한 신용평가 배점편차 축소
 라. 비효율적 기준 개선
  1) 공동수급체에 대한 납품실적 평가기준 현실화
  2) 납품지체 관리 강화
  3) 입찰 전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를 위한 평가기준일 개선
   가) 입찰공고일→입찰등록 마감일 전일
 마. 시행시기
  1) 발령일: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2009년 상반기 예정
  2) 시행일:발령일로부터 2주후 시행 예정
  ※기타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 개정사항 관련 세부내용은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방위사업마당→방위사업청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000번 자료)을 참조
3.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09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위사업청(참조:제도심사팀장)에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 제출처
   ○주     소:140-833 서울시 용산구 용산고길 23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FAX:02) 2079-4169
   ○e-mail:hss02@dapa.go.kr


⊙위대한국민을위한원로회의공고제2009-1호
 「위대한 국민을 위한 원로회의 규정(대통령훈령 제238호)」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원로회의 관인(회계관직인 포함)을 등록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2일
               위대한 국민을 위한 원로회의장
                                  198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관인의 등록 공고
○사용개시일:2009년 1월 16일
 -등록관인
                      위대한국민을위한원로회의인(청인)




                 위대한국민을위한원로회의장의인(직인)




         원로회의재무관인                       원로회의지출관인




   원로회의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원로회의물품관리관인




⊙광주청사관리소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공고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2008.12.31. 대통령령제21214호)에 의하여 광주청사관리

소가 신설됨에 따라 광주청사관리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

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2009년 1월 22일
              광주청사관리소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1월 14일
 -등록관인
                      광주청사관리소장의인




⊙광주청사관리소공고제2009-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 공고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에 의하여 광주청사관리소

가 신설됨에 따라 광주청사관리소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

이미지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2일

              광주청사관리소장

○등록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1월 14일

 -등록전자이미지관인

                      광주청사관리소장의인




◉중앙전파관리소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67호) 및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8호 공포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

38조, 제39조에 의한 관인의 등록사항을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2일

              중앙전파관리소장
                             200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등록년월일:2009년 1월 15일
 -등록관인
          중앙전파관리소전파계획과                         중앙전파관리소전파계획과관서운영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경비출납공무원인(전자이미지관인)




         중앙전파관리소전파관리과                            중앙전파관리소전파관리과관서운영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경비출납공무원인(전자이미지관인)




         중앙전파관리소전파보호과                            중앙전파관리소전파보호과관서운영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경비출납공무원인(전자이미지관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1월 2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

 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김경옥       42-2006-70-*******    704덕일호     8100010033   전북 군산시 나운2동

 김순례       42-1998-70-*******6   723황진호     8200003670   전북 군산시 옥서면

 김종채       42-2004-70-*******    704해양호     8300003425   전북 군산시 신풍동

                                      201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안무학     42-2004-70-*******   700인성호    8800000334   전북 군산시 옥도면

3. 처분하고자 하는내용: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2009년 2월 13일(금) 14:00(장소: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의사항>

1.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함.

3.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을 하게 됩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63-263-3108, FAX 063-263

 -3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
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및 행정처분내역
 ○성    명:이기옥(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577(18/5))
 ○스팸번호:010-2652-8184
 ○과태료 부과금액:18,000,000원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2. 근거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벌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3. 이의제기 기한: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60일이내
4. 이의제기 안내
 ○동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 만료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제기를
                                  202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전      화:063-263-3113/팩스:063-263-3120/전자우편 ibkim108@kcc.go.kr

5.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 내역

       구          분           당초 과태료(원)              감경후 과태료(원)             비         고

 의견진술 제출시                         10,800,000             8,640,000
                                                                              20% 감경
 의견진술 미제출시                        18,000,000             14,400,000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1월 2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강춘화         41-1993-50-*******       700만화호        8000003371        전북 군산시 나운동

  김석철         42-2006-70-*******       705해양호        8200001267        전북 군산시 나운동

  이종일         42-2000-70-*******       700일성호        9100005833        전북 군산시 영화동

  임옥수         42-1998-70-*******       706신영호        9200001414        전북 군산시 옥서면


3. 처분하고자 하는내용: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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