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해양수산부고시제2023-141호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하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 고시
1. 관리유형 변경 사항
ㅇ 관리유형 종류 :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ㅇ 변경 건수 : 17건
2. 주요내용
번호
도서명
지번
관리유형
당초
변경
1
엄나무섬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산177(육지부·주변해역)
이용가능
개발가능
2
호미곶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리 474-27(주변해역)
개발가능
절대보전
3
1.5미이터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945(주변해역)
개발가능
절대보전
4
홍도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산119(주변해역)
개발가능
절대보전
5
간여암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연도리 산609(주변해역)
개발가능
절대보전
6
하백도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산64(주변해역)
개발가능
절대보전
7
장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산121(주변해역)
개발가능
절대보전
8
절명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산157(주변해역)
개발가능
절대보전
9
소국흘도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3(주변해역)
개발가능
절대보전
10
고서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산3(주변해역)
개발가능
절대보전
11
서격렬비도
충청남도 태안군 근홍면 가의도리 산28(주변해역)
개발가능
절대보전
12
소령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산179(주변해역)
개발가능
절대보전
13
생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16(육지부)
미지정
절대보전
14
홍도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산119(육지부)
미지정
절대보전
15
외간서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138(육지부·주변해역)
미지정
절대보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3. 참고사항
ㅇ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 http://www.mof.go.kr 접속 후 “알림”-“공지사항”에 있음
번호
도서명
지번
관리유형
당초
변경
16
외연서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54(육지부·주변해역)
미지정
절대보전
17
하방곤초도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138(육지부·주변해역)
이용가능
절대보전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3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제2023-39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심의․결정   심의                결정     고시의
  번호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2023-   담뱃재(1)         원리드    주식회사 영컴   2023-06-30 간행물윤리 2310885 2023-8-25   선정성   2023-9-18
  7567                                               위원회
 2023-   담뱃재(2)         원리드    주식회사 영컴   2023-06-30 간행물윤리 2310886 2023-8-25   선정성   2023-9-18
  7568                                               위원회
       ビジュアル
 2023- ヌード・ポ            長谷川朗    二見書房     2022-12-25 간위
                                                     행물윤리 2320238 2023-08-25 선정성    2023-9-18
  7569 ーズBOOK                                         원회
       act 本郷愛
 2023-   艶ぱら            佐田茉莉                      간행물윤리
  7570 佐田茉莉子              子  竹書房/예스이십사 2021-09-25  위원회  2320239 2023-08-25 선정성      2023-9-18
 2023- 伊藤しずな1                サイゾー/예스이십 2023-05-17 간행물윤리 2320240 2023-08-25 선정성      2023-9-18
2023           2023
-763   週刊実話    年6月     日本ジャーナル   2023-05-18   간행물윤리   232024
                                                               2023-08-25   선정성   2023-09-18
 3             1日号        出版                   위원회       2
               No.20
2023           2023
-763   週刊アサヒ   年 2/9    徳間書店     2023-01-24   간행물윤리   232024   2023-08-25   선정성   2023-09-18
 4       芸能     号
                                               위원회       3
2023           2023
       週刊アサヒ                                  간행물윤리   232024
-763           年 3/2    徳間書店     2023-02-21                    2023-08-25   선정성   2023-09-18
 5       芸能     号                              위원회       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7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9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D1673 : 타 표준(KS D 1673-1~9로 분리 제정 중)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1904 : 타 표준(KS D 1904-1~6으로 분리 제정 중)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1910 : 타 표준(KS D 1910-1~6로 분리 제정 중)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D1673
강의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 방법
폐지
KSD1904
페로실리콘 분석 방법
폐지
KSD1910
페로크로뮴 분석 방법
'2023년 8월말 퇴직교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한국폴리텍대학
송용식
옥조 근정훈장
한국폴리텍대학
이준호
근정포장
한국폴리텍대학
곽남인
근정포장
한국폴리텍대학
전준옥
근정포장
한국폴리텍대학
박경주
근정포장
한국폴리텍대학
옥삼복
근정포장
한국폴리텍대학
박동기
근정포장
한국폴리텍대학
이종진
근정포장
한국폴리텍대학
송재백
대통령표창
한국폴리텍대학
임진붕
대통령표창
2023. 8.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한국폴리텍대학
홍성호
국무총리표창
2023. 8. 31. 수여
국무총리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8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유티녹안
2003.**.**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9.05
◉거창구치소공고 제2023-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8일
             거창구치소장 직무대리

                            관인(공인)등록


거창구치소의 관인을 대통령령 제33575호 행정업무의 『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6조』
에따라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09. 18.


                          거창구치소장 직무대리


○ 신규 등록관인 최초사용연월일 : 2023. 9. 12.



                               등록 관인

                         거창구치소 보관금품 취급자인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97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9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해제
일반
국도
국도5호선
마산-중
강진
창녕군 계성면 
신당리 647-12
창녕군 계성면 
신당리 647-12
-
1.24
해제
일반
국도
국도5호선
마산-중
강진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 1161-1
창녕군 계성면 
봉산리 산25
-
1.7
    2. 공사명 : -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및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33)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6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09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A_NEW_2023_42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A_NEW_2023_4222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23_4221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포트폴리오 관리 - 어휘
제정
KS_A_NEW_2023_4222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관리의 획득 가치 관리
제정
KS_A_NEW_2023_4223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작업 분류 체계
제정
KS_A_NEW_2023_4224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포트폴리오 관리 - 프로젝트 관리 
가이던스
제정
KS_Q_NEW_2023_0322
식품안전 - 제1부: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제정
KS_Q_NEW_2023_0323
식품안전 - 제2부: 식품안전시스템 심사를 포함하는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의 평가 및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제정
KS_S_NEW_2023_1027
공유경제 - 일반원칙
제정
KS_S_NEW_2023_1028
소비자 취약성 - 포괄적 서비스의 설계 및 전달을 위한 
요구사항 및 가이드라인
제정
KS_S_NEW_2023_1029
개인형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가이드
제정
KS_S_NEW_2023_1030
가정간편식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제정
KS_S_NEW_2023_1031
가정간편식 서비스 - 제2부: 가이드
ㅇ KS_A_NEW_2023_4223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A_NEW_2023_4224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Q_NEW_2023_0322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Q_NEW_2023_0323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S_NEW_2023_1027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S_NEW_2023_1028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S_NEW_2023_1029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S_NEW_2023_1030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S_NEW_2023_1031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A_NEW_2023_4221 : ISO/TR 21506:2018 부합화 -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포트폴리오 
관리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  
  ㅇ KS_A_NEW_2023_4222 : ISO 21508:2018 부합화 -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관리에서 획득 
가치 관리의 실무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  
  ㅇ KS_A_NEW_2023_4223 : ISO 21511:2018 부합화 -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관리를 수행
하는 조직의 작업 분류 체계에 대한 가이던스 및 작업 분류 체계와 관련된 적절한 용어 및 정
의, 개념, 특성, 편익, 용도, 통합과 연관성을 제공  
  ㅇ KS_A_NEW_2023_4224 : ISO 21502:2020 부합화 -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프로젝트 관리의 상황에서 잘 작동하고 좋은 결과를 낳는 것으로 간주되는 관행에 대
한 설명을 제공  
  ㅇ KS_Q_NEW_2023_0322 : ISO 22003-1:2022 부합화 - KS Q ISO 22000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또는 다른 규정된 FSMS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식품안전경영시스템(FSMS)의 심사
와 인증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_Q_NEW_2023_0323 : ISO 22003-2:2022 부합화 - 식품안전시스템(FSS) 심사와 국제
적으로 수용되는 식품안전 원칙(예: CODEX 식품 위생 일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인증 스킴
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의 인증에 적용되는 규칙을 규정 
  ㅇ KS_S_NEW_2023_1027 : ISO 42500:2022 부합화 - 공유경제의 일반원칙을 제공하며, 모든 
유형과 규모의 조직(예: 영리 기업, 정부 기관, 비영리 조직)에 적용 
  ㅇ KS_S_NEW_2023_1028 : ISO 22458:2022 부합화 - 취약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해 공정하고 유연하며 포괄적 서비스를 설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제공
ㅇ KS_S_NEW_2023_1029 : 고유표준 제정 - 개인형 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를 이용
하는 사람과 모빌리티 업체가 보유한 이동장치를 플랫폼이 중개하는 서비스 사업자의 프로세스
와 기반구조에 대해 규정 
  ㅇ KS_S_NEW_2023_1030 : 고유표준 제정 - 가정간편식 서비스 사업자가 고객에게 가정간편식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제반 프로세스를 규정  
  ㅇ KS_S_NEW_2023_1031 : 고유표준 제정 - 가정간편식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가이드를 제공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전찬우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5, E-MAIL: jeon5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196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5호선    노선명           마산-중강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 치
     접도구역의         - 시점 : 경남 창녕군 계성면 신당리 647-12
     해제구간 및        - 종점 : 경남 창녕군 계성면 신당리 292-7    (       1.24 ㎞)
       범위
                   - 시점 : 경남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 1161-1
                   - 종점 : 경남 창녕군 계성면 봉산리 산25          (    1.7   ㎞)



                  관원으로 인한 접도구역 폐지
                  -「도로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호에 따라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접도구역 해제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
      사유
                   으로서 해당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지역 상호간의 거리가 10킬
                   로미터 이내인 지역



       비고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지라이언
현빈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09.03.02
외국국적취득
황의성
196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04.04.20
외국국적취득
고다경
1994.**.**
여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13.09.19
외국국적취득
도남현
1997.**.**
남성
미국
충청남도부여군
****
2015.05.20
외국국적취득
이상훈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1994.04.20
외국국적취득
송두휘
1978.**.**
남성
스웨덴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2.06.15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2002.**.**
여성
스웨덴
서울특별시노원구
****
2020.07.14
외국국적취득
공순배
1966.**.**
남성
미국
충청남도아산시
****
2001.12.21
외국국적취득
민혜성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1999.05.27
외국국적취득
조점순
1934.**.**
여성
미국
전라남도함평군
****
1999.12.21
외국국적취득
김철훈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2016.06.16
외국국적취득
조항진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2016.06.16
외국국적취득
이원찬
1967.**.**
남성
미국
충청남도서산시
****
2011.08.09
외국국적취득
김일진
1976.**.**
남성
미국
경상북도예천군
****
2016.09.07
외국국적취득
강효정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예천군
****
2016.09.07
외국국적취득
김건희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예천군
****
2016.09.07
외국국적취득
박중양
197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
1992.10.05
외국국적취득
이동은
1974.**.**
여성
미국
충청남도아산시
****
2017.07.19
외국국적취득
이제일
197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강화군
****
2021.09.08
외국국적취득
김연수
197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강화군
****
2022.05.26
외국국적취득
정태형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7.06.15
외국국적취득
고영돈
1975.**.**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
2015.10.29
외국국적취득
홍진성
1979.**.**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
2015.12.10
외국국적취득
이주연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19.06.25
외국국적취득
한다희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23.03.30
외국국적취득
****
한석만
1979.**.**
남성
미국
충청남도서산시
****
2019.07.25
외국국적취득
임윤희
1972.**.**
여성
미국
경상남도합천군
****
2022.05.21
외국국적취득
김호근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1984.03.08
외국국적취득
김명신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17.08.24
외국국적취득
홍준선
197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중구
****
2019.12.12
외국국적취득
어항진
196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남구
****
1994.10.07
외국국적취득
서덕인
1992.**.**
남성
독일
경기도가평군****
2023.03.30
외국국적취득
유일도
1968.**.**
남성
미국
전라북도부안군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유지후
2009.**.**
남성
미국
전라북도부안군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유시진
2010.**.**
남성
미국
전라북도부안군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권석임
1957.**.**
여성
미국
전라북도무주군
****
1981.02.06
외국국적취득
김도영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01.02.27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6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09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AISO/IECGUIDE76 : 최신 부합화  
  ㅇ KSS2032 : 일부 용어 순화, 표준 체계 정비 등  
  ㅇ KSAISO21503 : 최신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ISO/IECGUIDE76 : ISO/IECGUIDE76:2022 전면 개정에 따른 최신 부합화 
  ㅇ KSS2032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항 추가, ‘계량', '고유번호’ 등 용어 순화 등 
  ㅇ KSAISO21503 : ISO 21503:2022 개정에 따른 최신 부합화 및 번호체계 오류 정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전찬우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
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395, E-MAIL: jeon5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ISO/IECGUIDE76  
서비스 표준 개발 - 소비자 이슈 조치 시 권고사항
개정  
KSS2032  
요금 청구 서비스 － 일반지침
개정  
KSAISO21503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포트폴리오 관리 - 프로그램 
관리 가이던스
◉해양수산부고시제2023-14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변경) 고시
1.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내역
연번
매립지구명
(매립위치)
매립목적
매립면적
비   고
(신청인)
1
대벽항 지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일원)
어항시설용지
1,366㎡
경상남도지사
2
도우항 지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 일원)
어항시설용지
1,200㎡
옹진군수
3
비응항 지구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일원)
항만시설용지
14,617㎡
군산지방
해양수산청장
4
목포항항만시설 지구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일원)
항만시설용지
108,920㎡
해양수산부장관
5
장생포순환도로 지구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동 일원)
공공시설용지
4,028㎡
울산광역시장
6
선소항 지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선소리 일원)
어항시설용지
4,510㎡
경상남도지사
7
문갑리항 지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문갑리 일원)
어항시설용지
1,100㎡
옹진군수
8
뱃말항 지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일원)
어항시설용지
1,500㎡
옹진군수
9
삼목항 지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어항시설용지
990㎡
중구청장
2. 반영조건
가. 공통사항
  (1) 매립에 따른 해수유동 및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ㅇ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적절한 예측으로 주변지역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시된 환경저감 방안 외에 별도 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ㅇ 해양수질 생태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해양오탁방지막은 
충분한 수심으로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2) 매립 시행 시 시설물안전, 월파ㆍ월류방지, 매립지내 배수원활, 육상환경변화(침수, 저습지 훼손), 
해안ㆍ해양환경변화(퇴적, 세굴), 친수ㆍ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매립법선을 곡선화ㆍ자연
형상화하고 호안피복석은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ㆍ시공하여야 함
  (3) 연안 수산자원보호와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어업권자 등 어업인과 협의 등을 통
해 민원해소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며, 매립사업 시행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 등 일체의 민원발
생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함
  (4) 매립 시행 중이나 시행 후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수중)지표조사를 일괄 실시하고, 지표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
치단체(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의
하여야 함
  (6)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7) 착공 10일 전까지 공사의 현황 및 계획도면(CAD 파일)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후 10일 이내 공사의 현황, 최종도면(CAD 파일), 각 지점의 GPS 실측자료 및 완공사진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함
(8) 공유수면매립 준공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및 공유수면 매립목적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등재하여야 함 
  (9)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의견,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전문가 자문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관계기관 등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매립면허 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10)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별 반영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 수립ㆍ고시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따라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됨
(11) 매립면허관청은 연안관리업무지원시스템(https://cmis.mof.go.kr)에
      매립면허 및 매립실시계획 등 매립공사 내용을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하며(타 법률에 따라 공유
수면매립이 의제·협의되는 경우 포함),「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사후관리하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45조에 따라 
그 확인 내용을 반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함
(12) 매립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 공유수면 매립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경미한 
매립목적 변경 제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13)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국가계획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 및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의견, 관계기관 협의의견 등 : 신청인에게 별도송부
3. 매립예정지 매립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 도면은 관할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181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2-54호, 
2022.3.23.)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1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
너지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15호)”를 업종 변경등의 이유로 다음
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1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삼신정밀(주)
- 업종: 자동차
- 소재지: 경상남도함안군
군북면함안산단4길3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삼신정밀(주)
- 업종: 철강
- 소재지: 경상남도함안군
군북면함안산단4길3
- 적용기준: 사업장
업종변경
- 업체명: 한영특수강(주)
- 업종: 철강
-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산단1로95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주)대호특수강
충주공장
- 업종: 철강
-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산단1로95
- 적용기준: 사업장
인수합병으로인한
업체명변경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4
ㅇ 한국에너지공단산업기후실 KEEP30팀: 052-920-038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82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2-54호,
2022.3.23.)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
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12호)”를 업종 변경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2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삼신정밀(주)            - 업체명 : 삼신정밀(주)
  - 업종 : 자동차                 - 업종 : 철강
  - 소재지 : 경상남도 함안군           - 소재지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함안산단4길 3             군북면 함안산단4길 3          업종 변경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함안산단4길 3)            군북면 함안산단4길 3)
  - 적용기준 : 제2호               - 적용기준 : 제2호
  - 업체명 : (주)대호특수강
  - 업종 : 철강
  - 소재지 : 경상남도 양산시 산
                             - 업체명 : (주)대호특수강
              막공단북4길 13
                             - 업종 : 철강
              (경상북도 포항시 남
                             -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구 서원재로 44)
                                         충주산단1로 95
  - 적용기준 : 제2호
                                         (충청북도      충주시   인수합병
  - 업체명 : (주)한영특수강
                                         충주산단1로 95 /
  - 업종 : 철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충
                                         서원재로 44)
              주산단1로   95(충
                             - 적용기준 : 제2호
              청북도 충주시 충
              주산단1로 95)
  - 적용기준 : 제2호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83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2-54호,
2022.3.23.)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3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
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37호)”를 업종 변경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3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삼신정밀(주)           - 업체명 : 삼신정밀(주)
  - 업종 : 자동차                - 업종 : 철강
  - 소재지 : 경상남도 함안군          - 소재지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함안산단4길 3            군북면 함안산단4길 3       업종 변경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함안산단4길 3)           군북면 함안산단4길 3)
  - 적용기준 : 제2호              - 적용기준 : 제2호
  - 업체명 : (주)대호특수강
  - 업종 : 철강
  - 소재지 :     경상남도 양산시 - 업체명 : (주)대호특수강
              산막공단북4길 13    - 업종 : 철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서원재로 44)                  충주산단1로 95

  - 적용기준 : 제2호                          (충청북도 충주시     인수합병
  - 업체명 : (주)한영특수강                      충주산단1로 95 /
  - 업종 : 철강                             경상북도 포항시 남
  -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산                  구 서원재로 44)
              단1로 95(충청북도 충 - 적용기준 : 제2호
              주시충주산단1로95)
  - 적용기준 : 제2호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30호

 「약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8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 통지
1. 처분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의약외품
                ㈜엠트레이딩        김*영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7로 98-82 2동
 제조업(제239호)
   의약외품
              주식회사청솔메디스       최*필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5로 134, 10-1동 1층
 제조업(제209호)


2. 처분사항

○ 제조소 폐쇄

3. 처분사유

○ 소재지에 해당 시설 없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1조제4항 및「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3조제1항

○「약사법」제76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9호, 제11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23. 10. 5.(목) 14:00~16:00

나. 청문장소: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회의장(교육장)(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345)

다. 청문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지참)

라. 청문주재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전화: 053-589-2706, Fax: 053-592-2709, E-mail: dcp1983@korea.kr)]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8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응우옌탕안
2022.**.**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2023.07.24
강태호
2005.**.**
남성
베트남
충청북도 진천군 ****
2023.08.02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2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
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2. 사업의 종류 : 평택 브레인시티 지구외 연결도로 1구간(지방도 302호선 확장)조성 공사
3. 사업지역 : 경기 평택시 이충동 130-2 ~ 도일동 186-17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편입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65-51
65-51
임
25.0 
25.0 
공
평택시
2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산59-11 산59-11 도
31.0 
31.0 
공
경기도
3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64-2
64-2
전
29.0 
29.0 
공
평택시
4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130-25
130-25 도
60.0 
60.0 
국
건설부
5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130-3
130-3
도
7.0 
7.0 
공
평택시
6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65-2
65-2
도
53.0 
53.0 
국
국토해양부
7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65-50
65-50
대
143.0 
143.0 
브레인시
티프로젝
트금융투
자주식회
사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13-15, 
301호(도일동)
8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65-14
65-14
도
102.0 
102.0 
공
경기도
9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65-26
65-26
전
285.0 
285.0 
공
평택시
10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530-2
530-2
도2,944.0 2,944.0 
국
건설부
11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65-49
65-49
대
71.0 
71.0 
오국환
(1/2)
서울특별시 서초
구 반포대로9길 
70, 201호
박옥
(1/2)
서울특별시 서초
구 반포대로9길 
70, 201호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편입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2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65-11
65-11
도
185.0 
185.0 
공
경기도
13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65-25
65-25
전
90.0 
90.0 
공
평택시
14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65-3
65-3
도
195.0 
195.0 
한기석
경성부 사과정 
109
15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65-52
65-52
전
120.0 
120.0 
공
평택시
16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산59-10 산59-10 임
623.0 
623.0 
공
평택시
17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65-53
65-53
대
500.0 
500.0 
브레인시
티프로젝
트금융투
자주식회
사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13-15, 
301호(도일동)
18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산59-7
산59-7
도
770.0 
770.0 
공
경기도
19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78-5
78-5
전
53.0 
53.0 
브레인시
티프로젝
트금융투
자주식회
사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13-15, 
301호(도일동)
20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78-3
78-3
도
86.0 
86.0 
공
경기도
21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530
530
도
28.0 
28.0 
국
건설부
22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531-4
531-4
구
19.0 
19.0 
국
건설부
23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522-40
522-40 도
42.0 
42.0 
국
건설부
24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522-5
522-5
도
140.0 
140.0 
국
건설부
25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92-2
92-2
답
15.0 
15.0 
채인석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26-35(이충동)
송탄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평택시 
서정역로 27
(서정동)
근저당권, 
지상권
26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91-14
91-14
대
11.0 
11.0 
공
평택시
27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92-3
92-3
답
31.0 
31.0 
채인석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26-35(이충동)
송탄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평택시 
서정역로 27
(서정동)
근저당권
28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91-13
91-13
도
54.0 
54.0 
공
평택시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편입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9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90-4
90-4
답
151.0 
151.0 
장한우(1/
2)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1-805
양정신
　
가압류
서울용산
구청
압류
국(용산세
무서)
압류
조규만
가압류
평택시
압류
용인시
압류
국민연금
관리공단
원주지사
압류
공(1/2)
평택시
30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91-11
91-11
도
36.0 
36.0 
국
건설부
31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90-7
90-7
답
7.0 
7.0 
오기영
(1/2)
경기도 평택시 진
위면 지산로175
번길 138-23
중소
기업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을지
로2가)(평택고
덕지점)
근저당권
전영이
(1/2)
경기도 평택시 진
위면 지산로175
번길 138-23
중소
기업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을지
로2가)(평택고
덕지점)
근저당권
32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67-5
67-5
전
44.0 
44.0 
박봉엽
경성부 수창동 
160
33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68-10
68-10
전
16.0 
16.0 
오기영
(1/2)
경기도 평택시 진
위면 지산로175
번길 138-23
중소
기업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을지
로2가)(평택고
덕지점)
근저당권
전영이
(1/2)
경기도 평택시 진
위면 지산로175
번길 138-23
중소
기업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을지
로2가)(평택고
덕지점)
근저당권
34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68-11
68-11
전
4.0 
4.0 
오기영
(1/2)
경기도 평택시 진
위면 지산로175
번길 138-23
중소
기업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을지
로2가)(평택고
덕지점)
근저당권
전영이
(1/2)
경기도 평택시 진
위면 지산로175
번길 138-23
중소
기업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을지
로2가)(평택고
덕지점)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