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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공고 제2025-12호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및 연체료 등을 미납한 아래 체납자에게 등기우편
으로 수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반송되었고,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확인을 통해서도 체
납자의 주소를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따라 아래와 같
이 공시송달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17일
산업통상부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미납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제목 : 미납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
2. 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임대료 등의독촉 및 체납처분)
3. 공시송달 대상
  
4. 공고내용 : 회차별 미납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연체료 및 납부정보
5. 납부기한 : 2025. 10. 31.
6. 공고기간 : 2025. 10. 17. ~ 2025. 10. 31. (15일간)
7. 게시장소 : 관보,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1층 게시판 및 행정안전부 
블로그(http://blog.naver.com/mopaspr)
8. 유의사항
  가. 채무자께서는 우리원 관리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기한 내 은행에 납부하시거나 
우리원의 금융계좌(경남은행 207-0137-1680-08, 예금주명 :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같은 금액을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내 위 미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자유무역지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할수 있습니다.
1
상    호
㈜아이제이피에스
대표자명
이ㅇ자
반송사유
수취인 불명
총 체납액(10월 기준)
33,573,460원
주    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3길 31
2
상    호
㈜태극엔터프라이즈
대표자명
이ㅇ무
반송사유
수취인 불명
총 체납액(10월 기준)
402,380,790원
주    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5길 8
3
상    호
㈜코비코
대표자명
이ㅇ복
반송사유
수취인 불명
총 체납액(10월 기준)
8,203,870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춘대로 388, 1211호(상대원동, 크란츠테크노)
4
상    호
피앤아이㈜
대표자명
장ㅇ호
반송사유
수취인 불명
총 체납액(10월 기준)
10,041,200원
주    소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계동로 233, 301호(마루애빌딩)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199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고,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
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하며,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
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
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고,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
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하는 등의 내용
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
칙」에 규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하는 등 10개의 기획재정부령에 규정된 관
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jwkim11@korea.kr
  - 팩스 : (044) 215-802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 215 - 2572, 팩스
044-215-80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 제2025-44호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진실규명 중지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의 주
소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ㅣ14조 제ㅣ4항,
「민사소송법」제194조 및 제19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진실규명 불능 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명 : 진실규명 불능 결정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0. 17. ~ 2025. 10.31.
3. 공고방법 : 대한민국정부 관보
4. 공고대상

 순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송달불능 사유


  1         한*숙      여      451020-*******   충남 당진시 신평면 거산3거리길 **   폐문부재 등 3회




5. 공고내용


      신청인          한*숙           사건명          충남 서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사건번호            2다-5808       결정유형         중지 결정        결정일       2025. 5. 20.

              신청인 한*숙은 진실규명대상자 한*동이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무렵 군경에
  사건개요
              의해 희생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함.

              조사기간(진실규명활동) 만료(2025. 5.26.)로 인해「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결정내용 규칙」제43조의 제3호의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청사건의 조사를 중지하고 종결하기로 결정함.



6. 안내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
      라 본 서류는 공고대상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결정문 정본 등 기타 문의사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4과 담당자 윤
      서하 (☎02-3393-98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432호
　정부조직법 개편 반영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
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등 2개 총리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angyj2000@korea.kr
   - 팩스 : 043-719-150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3) 719 - 1535, 팩스
043-719-15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30호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은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여법령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정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
며, 규정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규정 해석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의 근거를 마련하고, 청사수급관리계획 변경 규정을 구체화하며 청사건축사업 위탁에 관한 규
정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해석 및 집행과정에서 혼선을 막기 위해 적용범위를 명확히 명시함(안 제2조의2)
  나. 매년 각 기관에 통보하는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침 제
정 범위에 ‘수급관리’ 추가(안 제3조제4항)
  다. ‘청사의 배정요청’을 ‘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으로 변경하고 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 
규정 구체화(안 제6조제1항)
  라. 관계기관의 독립청사 신축시 행정안전부에 건립 위탁 가능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3동 301호
   - 전자우편 : codhks0208@mail.go.kr
   - 팩스 : 044-200-1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기획과(전화 (044) 200 - 1024, 
팩스 (044) 200 -1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403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검단길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성
                                                    * 품질관리 전문교육(최초)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2025. 11. 2.(일)
ㅇ 제 출 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9)
ㅇ 수납기관: ➀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➁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 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6.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읮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5-0069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
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
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처 명칭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6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
부”로 하고, 제8조제7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
ㆍ통계청ㆍ특허청”을 “국가데이터처ㆍ지식재산처ㆍ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으로 하며, 제8조제10
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
             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전자우편 : nars28@korea.kr
  - 팩스 : 044-200-7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전화 (044) 200 - 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25-25호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의 국내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의 국내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1. 일시 : 2025. 11. 20.(목) 14:00〜15:00
2. 장소 : 산업통상부 13-1동, 551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사정에 따라 시간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예정)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 ㆍ 국내수입자 ㆍ 국내수요자 ㆍ 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
단체 대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25. 10. 31.(금)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용지 10매 이내 세로작성)하여 문서파일(한글 및 
PDF)을 제출하되관련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
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자료 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6,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ljh773@korea.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무역위원회공고제2025-26호
　태국산 섬유판의 국내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태국산 섬유판의 국내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1. 일시 : 2025. 11. 20.(목) 15:30〜17:00
2. 장소 : 산업통상부 13-1동, 551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사정에 따라 시간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예정)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25. 10. 31.(금)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용지 10매 이내 세로작성)하여 문서파일(한글 및 
PDF)을 제출하되관련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
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자료 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4,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nkw0914@korea.kr (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외교부고시 제2025-6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
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포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
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
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비과세급여
에 해당되는 범위와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외교부장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가.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
    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포함)
 ㅇ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
     한 규정」 제3조에 정한 국외파견공무원이 「외무공무원법」 제21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
     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의 전액. 다
     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11의 제4호 가목의 가) 및 나)표에 규정된
     재외근무수당 및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이에 준하는 수당의 경우 그 지급액에 75%를 곱한 금
     액
 ㅇ「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 및 「재외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외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이 각 기관 규정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재외공관별 주거보조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받는 주거보조비, 특수지 근무수당,
     의료보험료 및 실의료비 전액


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ㅇ 각 기관의 종사자가 사규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의 전액.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11의 제4호 가목의 가) 및 나)표에 규정된 재외근무수당에 해당
     되는 각 기관 수당 지급액의 경우 그 지급액에 75%를 곱한 금액


부    칙 <제2025-6호, 2025.10.20.>


이 고시는 2025.1.1.부터 적용한다.
◉국가유산청고시제2025-134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7
조·18조의2에 의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보유자 및 ‘악기장’명예보유자 인정
1. 고 시 명: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보유자 및 ‘악기장’ 명예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국가유산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대목장
(大木匠)
보유자 인정
김영성
(金永成)
전통 건축
전라남도 곡성군
이광복
(李廣福)
경기도 여주시
조재량
(趙在亮)
경기도 양주시
악기장
(樂器匠)
명예보유자 
인정
김영열
(金寧烈)
현악기 제작
경기도 하남시
3. 인정일: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ㅇ 김영성, 이광복, 조재량은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
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보유자로 인정함
  ㅇ 국가무형유산 ‘악기장’ 전승교육사 김영열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
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50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제3조 및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재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및 재취득 고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서준
2022.**.**
남성
캄보디아
충청북도충주시****
2025.09.17
웬옥밍트
2024.**.**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중구****
2025.09.17
즈엉티도안찐
2009.**.**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예산군****
2025.09.01
푸수르마노바아디나
2022.**.**
여성
카자흐스탄
충청남도천안시****
2025.09.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6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1. 사 업 명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황상하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개요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BL
 ○ 대지면적 : 51,845.00㎡
 ○ 연 면 적 : 176,901.64㎡
 ○ 사업규모 : 아파트 17개동 / 지하2층 / 지상5층∼지상29층 
4. 사업기간 : 2020.01. ∼ 2026.11.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6.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번호 : 02-2133-7072)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
부(전화번호 : 02-3410-796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사업계획 변경승인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3BL
 ② 대 지 면 적 (㎡)
51,845.00
51,845.00
 ③ 건 축 면 적 (㎡)
14,301.64
14,301.64
 ④ 건축 연면적 (㎡)
176,903.84
176,901.64
-2.2
 ⑤ 건  폐  율  (%)
27.59
27.59
 ⑥ 용  적  률  (%)
199.97
199.97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17동 / 지하2층 / 지상5층 ~ 지상29층
주택
형별공공분양
49A
44
44
49B
15
15
49C
178
178
49D
24
24
49E
46
46
49F
138
138
49G
14
14
49H
74
74
49I
18
18
49J
13
13
49K
26
26
소계
590 (토지임대부)
590 (토지임대부)
59A
42
42
59B
107
107
59C1
3
3
59C2
3
3
59D
134
134
59E
78
78
59F
81
81
59G
213
213
59H
42
42
59I
12
12
소계
715 (토지임대부)
715 (토지임대부)
계
총 1,305세대
⑧ 사 업 기 간
2020. 01. ~ 2026. 11.
2020. 01. ~ 2026. 11.
⑨ 
부대
복리
시설
지하주차장
지하 1,606대
(전기차 충전소 10대 별도계획), 
지상 4대, 면적 : 64,747.84㎡
지하 1,606대
(전기차 충전소 10대 별도계획), 
지상 4대, 면적 : 64,747.84㎡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 등
347.95 ㎡
347.95 ㎡
통합경비실
30.42 ㎡
30.42 ㎡
어린이집
856.84 ㎡
856.84 ㎡
경로당
378.21 ㎡
378.21 ㎡
작은도서관
248.80 ㎡
248.80 ㎡
스카이카페,
스카이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
679.17 ㎡
679.17 ㎡
사회적기업, 세탁카페,
안전정거장,
창의도서관 등
463.73 ㎡
463.73 ㎡
청소년독서실,
실내놀이터,피트니스,
계절창고 등
897.42 ㎡
897.42 ㎡
⑩ 
판매시설
-
-
⑪
근린
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450.96 ㎡
450.96 ㎡
⑫ 공동저수시설
922(ton)
922(ton)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계약면적
⑬ 
단위
세대
면적
공공
분양
49A
44
49.96
22.56
72.52
49.40
121.92
49B
15
49.97
22.58
72.55
49.40
121.95
49C
178
49.97
22.21
72.18
49.40
121.58
49D
24
49.96
22.23
72.19
49.39
121.58
49E
46
49.92
22.39
72.31
49.35
121.66
49F
138
49.95
22.67
72.62
49.38
122.00
49G
14
49.98
22.05
72.03
49.41
121.44
49H
74
49.97
23.52
73.49
49.40
122.89
49I
18
49.91
23.23
73.14
49.34
122.48
49J
13
59.90
22.47
72.37
49.34
121.71
49K
26
49.91
22.36
72.27
49.34
121.61
59A
42
59.96
26.61
86.57
59.30
145.87
59B
107
59.97
26.77
86.74
59.30
146.04
59C1
3
59.91
27.26
87.17
59.25
146.42
59C2
3
59.97
27.16
87.13
59.30
146.43
59D
134
59.97
27.21
87.18
59.30
146.48
59E
78
59.98
27.15
87.13
59.31
146.44
59F
81
59.97
26.67
86.64
59.30
145.94
59G
213
59.70
27.22
86.92
59.04
145.96
59H
42
59.98
26.61
86.59
59.31
145.90
59I
12
59.99
28.61
88.60
59.32
147.92
◉산림청고시제2025-74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에 따른 「산림복원 표준품셈」을 다음
과 같이 전부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산림청장
산림복원 표준품셈 전부개정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복원 표준품셈고시의 목적과 재검토기한
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원 표준품셈 고시의 목적을 규정함(제1조 신설)
나. 산림복원 표준품셈의 적용 범위와 산림복원사업의 지형·물길복원, 식생복원, 토양복원 등 필요
한 세부적인 품셈 산출기준을 정함(제2조 신설, 별표)
     ㅇ 당초 제1장(총칙) 내지 제6장(공통품)의 전문 내용을 별표로 이동
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정함(제3조 신설)
3.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2호
 「청소년 보호법」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호에 따라 온라인상 유해환경으로부
터 청소년 피해예방 및 보호 등을 위해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호에 따라 온
 라인상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피해예방 및 보호 등을 위해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이하 “센
 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업무의 기획 및 시행
 2.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청소년 보호법」 이행 점검
 3. 온라인 상 불법정보·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실태 점검
 4.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심의 지원
 5.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의 운영 및 지원
 6. 온라인 유해환경 점검인력의 교육·훈련 및 지원
 7.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과의 자율규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8. 온라인 유해환경 대응 관련 부처·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9. 그 밖에 온라인 유해환경 개선 관련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3조(센터 운영의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위탁기관의 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위탁기관에 소속된 직원 중 1인을 센터의 장(이
 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세칙 등) ①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위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장이 따
 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기관의 정관 및 내규를 준용한다.
제5조(감독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센터 사업 수행에 대하여 센터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고시 발령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교부고시제2025-7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등에 의거하여 캄보디아 일부 지역을 우리 국민의 여권 사용 제한 또는 방
문·체류를 금지(이하‘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기존‘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외교부고시 제2025-4호)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외교부장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I. ‘여권의 사용제한 등’ 지정
  1. 대상국가·지역
    ㅇ 9개국가 :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ㅇ 11개 지역 : ①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러시아 일부지역(쿠르
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벨라루스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국경에서 30km 구
간), ④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
간 /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접경5km 구간 /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접경지
역 제외), ⑤팔레스타인 가자지구, ⑥미얀마 일부지역(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⑦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경제특구, ⑧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이스라엘 :
레바논 접경 4km 구간 / 레바논 : 이스라엘 접경5km 구간), ⑨레바논일부지역(남부주, 나바티예주), 
⑩콩고민주공화국 일부지역(북키부주)⑪캄보디아 일부지역(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
  2. 사유 : 정세 및 치안 상황 불안
  3. 기간 : 2025.10.16.~2026.1.31.
  4. 제한대상 :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II.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절차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 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
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나. 공공 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
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배우자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수행하기 위한 경우
    바.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2. 접수기관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관 : 외교부
    나. 제출서류
       (1)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2)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3)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
           1)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
백히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증명하는 서류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및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
하여야 할 필요가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따른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외교ㆍ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추천한 것을 말합니다)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다음의 모든 서
류
              - 재직증명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도급‧위탁을 받아 임무수행하는 경우 도급‧위탁 기관장의 확인서
       (4) 그 밖에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3. 허가절차
    가. 최초허가 신청 시 절차
       ①신청 및 접수(외교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 여부 심의(여
권정책협의회) → ④내부결재(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원) → ⑥
(허가 결정 시)허가서교부(외교부)
    나. 재허가 신청 시 절차
       ㅇ경호, 숙소가 동일한 경우 : 접수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ㅇ경호, 숙소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 접수 → 관계부처 검토 → 내부결재→ 허가서 교부
4. 민원처리 기간 : 약 30일 이상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끝.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5-24호
　용담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공사 실시계획(F/T분)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0
전북지방환경청장
용담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공사 실시계획(F/T분) 고시
1. 사업의 명칭 : 용담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용담다목적댐의 지진과 노후화 등 댐 안전 위협요인 증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시
설물 내진 안전성 확보 및 비상시 대비 방류시설 설치
나. 사업의 개요
◦가설사무소 : A=1,488㎡
◦건설안전센터 : A=87.7㎡ 
◦공사용도로 : B=5.0~8.5, L=213.3m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계
12,605
가설사무소
전라북도진안군용담면월계리
9,693
건설안전센터
전라북도진안군용담면월계리
221
공사용도로
전라북도진안군용담면송풍리
2,691
5. 사업시행기간 : 2025년  ~  2030년   
6. 재원조달계획
가. 사업비 : 110,706백만원 (금회사업비 7,077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비 100% 
7. 실시설계도서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천면 안용로 747, 전화번호 : 
063-430-421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제18조(국유․공유재산의 
처분)에 따라 처리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금회는 용담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중 우선시공(F/T) 부분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향후 전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 후 변경 고시 예정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비고
시,군
읍,면
동,리
공부
편입
1
진안군용담면월계리
398-3
공
3,175 
220 
국
환경부
건설안전센터
2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00-5
도
247 
1 
국
환경부
건설안전센터
3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4-10
임
1,173 
1,173 
국
환경부
가설사무소
4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4-11
임
826 
187 
국
환경부
가설사무소
5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4-13
도
727 
30 
국
환경부
가설사무소
6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6-1
유
919 
351 
국
환경부
가설사무소
7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6-2
유
195 
40 
국
환경부
가설사무소
8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1
유
433 
61 
국
환경부
가설사무소
9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3
유
99 
99 
국
환경부
가설사무소
10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4
유
215 
215 
국
환경부
가설사무소
11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5
유
291 
37 
국
환경부
가설사무소
12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7
유
86 
86 
국
환경부
가설사무소
13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10
유
152 
152 
국
환경부
가설사무소
14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11
유
300 
300 
국
환경부
가설사무소
15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13
유
101 
72 
국
환경부
가설사무소
16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8
유
807 
480 
국
환경부
가설사무소
17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9
유
436 
334 
국
환경부
가설사무소
18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0-1
유
1,617 
1,380 
국
환경부
가설사무소
19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0-2
유
30 
30 
국
환경부
가설사무소
20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1
전
903 
434 
국
환경부
가설사무소
21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2
전
742 
464 
국
환경부
가설사무소
22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3
유
119 
119 
국
환경부
가설사무소
23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4
유
324 
324 
국
환경부
가설사무소
24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6
전
314 
76 
국
환경부
가설사무소
25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7
유
205 
160 
국
환경부
가설사무소
26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8
유
172 
172 
국
환경부
가설사무소
27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10
유
266 
259 
국
환경부
가설사무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비고
시,군
읍,면
동,리
공부
편입
28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16
도
46 
1 
국
환경부
가설사무소
29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20
도
1,988 
12 
국
환경부
가설사무소
30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2-1
유
546 
397 
국
환경부
가설사무소
31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2-2
유
43 
38 
국
환경부
가설사무소
32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4
유
2,879 
769 
국
환경부
가설사무소
33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4-4
유
10 
10 
국
환경부
가설사무소
34 진안군용담면월계리
산15-1
도
3,823 
70 
국
환경부
가설사무소
35 진안군용담면월계리
산15-2
임
1,134 
1,134 
국
환경부
가설사무소
36 진안군용담면월계리
산15-4
유
32 
32 
국
환경부
가설사무소
37 진안군용담면월계리
산15-5
유
195 
195 
국
환경부
가설사무소
38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47-2
임
4,908 
522
공
진안군
공사용도로
39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59-2
제
92,509 
1,113 
국
환경부
공사용도로
40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65
공
430
158 
국
환경부
공사용도로
41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66
공
　1,808
485 
국
환경부
공사용도로
42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77-4
공
　88
34 
국
환경부
공사용도로
43 진안군용담면송풍리1875-160
공
　5,405
53 
국
환경부
공사용도로
44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884-3
공
　3,010
149 
국
환경부
공사용도로
45 진안군용담면송풍리
산86-1
도
12,480 
177 
공
전라북도
공사용도로
합계
1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