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69호                                                           2003.12.11. (목요일)
                                                                  니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03-23호
                                                                       2003년12월11일
                   농약관리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처분
                                                                                       농촌진흥청장
                 눀상농약품목과그제한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
                                                 제한처분눀상농약품목과그제한내용
                 품                           목                          명 규                 격(%) 제 한 내 용
                 모리네이트 모리네이트·시노설푸론입제                                            5.08(5+0.08)       연공급물량을
                 성분함유 모리네이트·아짐설푸론입제                                             7.05(7+0.05)       695톤(성분량
                 16품목       벤설푸론·모리네이트입제                                        5.17(0.17+5)       기준)이하로
                            시노설푸론·모리네이트·씨메트린입제                                7.38(0.08+7+0.3)     제한
                            싸이클로설파무론·모리네이트입제                                     7.2(0.2+7)
                            아짐설푸론·모리네이트수면부상성입제                                7.575(0.075+7.5)
                            아짐설푸론·벤설푸론메칠·모리네이트입제                             5.11(0.03+0.08+5)
                            아짐설푸론·싸이할로호프부틸·모리네이트입제                            3.65(0.05+0.6+3)
                            에톡시설푸론·벤푸러세이트·모리네이트입제                             6.27(0.07+1.2+5)
                            이마조설푸론·모리네이트입제                                      5.25(0.25+5)
                            펜디·모리네이트유제                                           45(21+24)
                            피라조설푸론에칠·모리네이트·다이므론입제                            19.71(0.21+15+4.5)
                            피라조설푸론에칠·모리네이트·씨메트린입제                             5.37(0.07+5+0.3)
                            피라조설푸론에칠·모리네이트·프레틸라크롤입제                            6.07(0.07+5+1)
                            피라조설푸론에칠·모리네이트입제                                    5.07(0.07+5)
                            할로설푸론메칠·모리네이트입제                                     7.18(0.18+7)
                 옥쏘리닉에시드·치아벤다졸수화제                                                 15(5+10)         국내공급금지
                                                                    ·요 천:전북남원시월락면월락동, 신촌동, 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339호
                                                                     백면의경계~전북남원시송동면섬진강(국가)
                   하천법제17조, 동법시행령제10조및동법시행규
                                                                     합류점
                 칙제9조규정에의거국가하천섬진강·요천·보성
                                                                    ·보성강:전남보성군문덕면동복천(지방2급) 합
                 강에눀한하천정비기본계획을보완수립하여이를
                                                                     류점~전남곡성군오곡면섬진강(국가) 합류점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1. 하천정비기본계획(보완)
                       2003년12월11일
                                                                    가. 목    적:건설부공고제396호(1990. 7. 5.)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공고된국가하천섬진강, 요천, 보성강하천정비
                 ○섬진강수계하천정비기본계획(보완) 수립
                                                                     기본계획을하천법제17조, 동법시행령 제10조
                   ·섬진강:전북임실군신평면원천리지장천(지방
                                                                     및동법시행규칙제9조규정에의거보완하여하
                     2급) 합류점~경남 하동군 금남면 갈도 삼각점
                                                                     천행정에원활을기하고자함.
                     (52.2m)으로부터서(西)로그은직선
                   나. 연평균강우량및수자원부존량
                                                                                                            6
                                                                                                   (단위:10㎥)
                                                                            유       출       량
                                     유역면적연 평 균 수 자 원
                 수       계 하천명          (㎢)    강우량(㎜) 부 존 량 홍 수 시 평 상 시                        계      손 실 량
                 섬 진 강 섬진강
                            당 초 4,896.50          1,408.3      6,910     2,280      1,450      3,730      3,180
                            변 경 4,911.89          1,374.6      6,752     2,475        815      3,290      3,462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