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목                                                                 비 고




                                                                                                                       제17147호(그2)
      번호
           군(시) 면(구) 리(동) 당         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1393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723-4               천            341       341 건설부                             국       국유지

      1394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731-1               천        2,551     2,551 건설부                               국       국유지

      1395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723-8               제            28        28 건설부                              국       국유지

      1396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723-6               답            62        62 건설부                              국       국유지

      1397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723-7               잡            10        10 농수산부                             국       국유지




                                                                                                                       관
      1398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722-2               잡            48        48 농수산부                             국       국유지
481




      1399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721             답            113       113 예천군풍양면효갈리962                윤근오         사유지




                                                                                                                       보
      1400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715-3               답            250       250 국토해양부                           국       국유지

      1401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722-1               답            210       210 건설부                             국       국유지

      1402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1083-1                 천    996,663 996,663 건설부                                   국       국유지




                                                                                                                       2009.12. 7. (월요일)
      1403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722             제        2,559     2,559 건설부                               국       국유지

      1404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715-4               답            269       269 국토해양부                           국       국유지

      1405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720             답            171       171 예천군풍양면효갈리45                 윤덕현         사유지

      1406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716-1               답            561       561 국토해양부                           국       국유지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목                                                                 비 고




                                                                                                                       제17147호(그2)
      번호
           군(시) 면(구) 리(동) 당         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1407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52-10                 도            156       156 농수산부                            국       국유지

      1408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52-4               도            239       239 농수산부                            국       국유지

      1409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732-1               답            371       371 국토해양부                           국       국유지

      1410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731             천    34,103        34,103 건설부                              국       국유지

      1411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733-1               답            180       180 국토해양부                           국       국유지




                                                                                                                       관
      1412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736-1               제            198       198 국토해양부                           국       국유지
482




      1413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736-2               답            173       173 예천군풍양면효갈리45                 윤덕현         사유지




                                                                                                                       보
      1414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735-4               답            63        63 건설부                              국       국유지

      1415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737-1               답            237       237 국토해양부                           국       국유지

      1416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740-1               답            138       138 국토해양부                           국       국유지




                                                                                                                       2009.12. 7. (월요일)
      1417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741-1               답            167       167 국토해양부                           국       국유지

      1418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742-1               답            130       130 국토해양부                           국       국유지

      1419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743-1               답            92        92 국토해양부                            국       국유지

      1420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745-1               답            76        76 국토해양부                            국       국유지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목                                                                 비 고




                                                                                                                       제17147호(그2)
      번호
           군(시) 면(구) 리(동) 당         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1421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753-1               답            359       359 국토해양부                           국       국유지

      1422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746             천            389       389 건설부                             국       국유지

      1423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731-2               천        3,044     3,044 건설부                               국       국유지

      1424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52-9               도            847       847 농수산부                            국       국유지

      1425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763-1               답            22        22 국토해양부                            국       국유지




                                                                                                                       관
      1426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762-1               답            130       130 국토해양부                           국       국유지
483




      1427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57-8               구            165       165 농수산부                            국       국유지




                                                                                                                       보
      1428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747-11                 답            113       113 국토해양부                           국       국유지

      1429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747-10                 답            246       246 국토해양부                           국       국유지

      1430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747-9               제            29        29 건설부                              국       국유지




                                                                                                                       2009.12. 7. (월요일)
      1431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747-8               제            149       149 국토해양부                           국       국유지

      1432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09             답            494       494 국토해양부                           국       국유지

      1433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11             제        7,651     7,651 건설부                               국       국유지

      1434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08             답            584       584 국토해양부                           국       국유지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목                                                                 비 고




                                                                                                                       제17147호(그2)
      번호
           군(시) 면(구) 리(동) 당         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1435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10             답            440       440 국토해양부                           국       국유지

      1436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07-1               답            21        21 경상북도예천군풍양면오지리229-6           윤종현         사유지

      1437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29             답            212       212 국토해양부                           국       국유지

      1438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18             천        1,382     1,382 건설부                               국       국유지

      1439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1092-2                 도            266       266 건설부                             국       국유지




                                                                                                                       관
      1440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18-1               천        1,605     1,605 건설부                               국       국유지
484




      1441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30-1               답        2,680     2,680 국토해양부                             국       국유지




                                                                                                                       보
      1442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1083-12                천            705       705 건설부                             국       국유지

      1443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1092-5                 도            449       449 건설부                             국       국유지

      1444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64-1               천        1,001     1,001 건설부                               국       국유지




                                                                                                                       2009.12. 7. (월요일)
      1445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1083-3                 제        1,566     1,566 건설교통부                             국       국유지

      1446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65             천            373       373 건설부                             국       국유지

      1447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64-2               천        1,807     1,807 건설부                               국       국유지

      1448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74             제            797       797 건설부                             국       국유지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목                                                                    비 고




                                                                                                                          제17147호(그2)
      번호
           군(시) 면(구) 리(동) 당         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1449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46-2               답            170       170 예천군                                국       국유지

      1450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1083-19                천            813       813 건설부                                국       국유지

      1451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67             제            387       387 건설부                                국       국유지

      1452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1096-1                 도            214       197 건설부                                국       국유지

      1453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31-1               답            84        84 경상북도문경시모전동872-3                  윤만식        사유지




                                                                                                                          관
      1454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52-11                 도            244       244 농수산부                               국       국유지
485




                                                                                                        예천농지개량
      1455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46-3               구            141       141 예천읍남본리88-4                            사유지
                                                                                                          조합




                                                                                                                          보
      1456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산27-10                 구            594       594 의왕시포일동487                      농업기반공사 사유지

      1457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산27-9                  임            151       102 충주시교현동593-40                   손건일외3인 사유지

      1458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1083-20                천            89        89 건설부                                 국       국유지




                                                                                                                          2009.12. 7. (월요일)
      1459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64             천        7,241     7,241 건설부                                  국       국유지

      1460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1096                도        5,343     1,033 건설부                                  국       국유지

      1461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산27-1                  임    93,072            398 충주시교현동593-40                   손건일외3인 사유지

      1462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76             전            205       205 예천군풍양면효갈리1010                   윤중오        사유지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목                                                                 비 고




                                                                                                                       제17147호(그2)
      번호
           군(시) 면(구) 리(동) 당         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1463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77             전        1,269         395 예천군풍양면효갈리983                 윤시현        사유지

      1464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78             천            489       489 예천국풍양면효갈리310                 이사준        사유지

      1465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80-1               천            51        51 건설부                              국       국유지

      1466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80-3               전            729       169 예천군풍양면효갈리961                 윤억만        사유지

      1467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79             천            311       311 건설부                             국       국유지




                                                                                                                       관
      1468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79-1               천            59        59 건설부                              국       국유지

      1469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83             천            544       544 건설부                          국유지        국유지
486




      1470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83-1               천        1,102     1,102 효갈리961                         윤억만        사유지




                                                                                                                       보
      1471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85             천            148       148 건설부                          국유지        국유지

      1472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84             천            425       425 건설부                          국유지        국유지

      1473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84-1               천            444       444 건설부                          국유지        국유지




                                                                                                                       2009.12. 7. (월요일)
      1474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92             답        1,693         74 효갈리978                       윤철오외2인 사유지

      1475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93             천            12        12 건설부                           국유지        국유지

      1476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93-1               전            537       22 효갈리1014                       성영일        사유지

      1477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94             천            43        43 건설부                           국유지        국유지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목                                                              비 고




                                                                                                                    제17147호(그2)
      번호
           군(시) 면(구) 리(동) 당         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1478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95-1               전            301       21 효갈리                           우석주     사유지

      1479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95             천            92        92 건설부                           국유지     국유지

      1480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96-5               천            30        30 건설부                           국유지     국유지

      1481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96-1               전        2,287         381 서울강동구잠실3동주공아파트356동512호       금진태     사유지

      1482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97             전            265       265 예천군풍양면효갈리960                 윤준오     사유지




                                                                                                                    관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로3가16-88지에스한강
      1483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898             답        1,825     1,825                                이성철     사유지
                                                                         클라트-2301
487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로3가16-88지에스한강
      1484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1079-1                 임        9,015     1,645                                이성철     사유지
                                                                         클라트-2301
                                                                         대구남구이천동214-456이천강변타운




                                                                                                                    보
      1485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1079-2                 임    65,101        7,469                                윤국진     사유지
                                                                         101-805

      1486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1080                임    20,331        2,874 효갈리988                         박정술     사유지

      1487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1082-1                 전            979       979 효갈리996                       오부영     사유지




                                                                                                                    2009.12. 7. (월요일)
      1488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1082-3                 전        1,074     1,074 서울강남구잠실3동356-512호              금진태     사유지

      1489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1081                임        5,448         482 효갈리309                       박승우     사유지

      1490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1082-2                 구        3,742     3,468 서울강남구잠실3동356-512호              금진태     사유지

      1491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1097                구        6,060         74 농림부                           국유지     국유지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 신청내용

  ○ 위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 결정

 □ 관련기관(부산광역시, 기장군) 의견

  ○ 위 매립지는 매립면허관청과 사업시행자가 기장군으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기장군에서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계획인 지역으로, 기장군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와 분쟁의 여지가 없으므로, 위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 결정

      하는 것이 타당함.

3. 의견 제출

 위의 신청내용에 의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8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신청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제도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02-2100-3805, e-mail:dpyi@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201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공정위 고시 제2009-11호,

 2009. 6. 17.)으로 간행물에 대한 소비자 경품 관련 규제가 폐지(2010. 7. 1.)됨에 따라, 간행물

 정가 판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

 준 지정고시」로 규제하던 간행물에 대한 경품 제공에 대한 규제를 이 영에 규정하고, 운영과정에

 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간행물의 발행일은 도서정가제 적용의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발행일(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

                                      277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매 판의 구분을 간행물의 내용 등이 변경되어 국제표

  준도서번호가 바뀌는 경우로 규정함.

 ㅇ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통하여      간행물 정가의 10퍼센트 이내

  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할인방법에 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새

  롭게 규정하면서, 할인방법에 직접 가격할인 이외에 이용실적점수 및 할인권 제공 등 종전 「경

  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서 규정한 경제상의 이익을 포함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12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출판인쇄산업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담당사무관:

 김은희, 전화:02-3704-9638, 팩스 02-3704-966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우편번호:

   110-703)



⊙환경부공고제2009-362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총량초과부과금 조정절차 등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일부 업무에 대한 권한위임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

 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간사를 사무기구의 장으로 규정

   (1)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기구의 장과 별도로 간사를 임명하는 것은 불필요

   (2) 간사를 당연직으로 하여 사무기구의 구체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혼란방지

                                278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대 기 관 리 과[전 화:02-2110-6788, FA X:02-507-7028, 전 자 우 편:

 ecocycle@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

 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17호
 관보 제17138호(2009. 11. 24.)로 공고된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83호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공

고합니다.

   2009년 12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다          음

  구 분                  당        초                              변       경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제 목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신청건 공고

 지정번호                      없음                                   제529호

 보호기간                      없음                         2007. 4. 11.~2010. 4. 10.(3년)

  명 칭                                         정정 없음

  개발자                                         정정 없음


  내 용                                         정정 없음

  기 타                                         정정 없음




⊙병무청공고제2009-3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9402호 2009. 2. 3.)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12월 7일

               병   무       청    장

                                        282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7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주)에이팩
2. 대표자:배한태
3. 소재지:전남 여수시 화장동 894-2
4. 지정업종:토양정화업
5. 지정번호:제3호
6. 지정일자:2009년 12월 1일
7. 전화번호:061-684-7400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8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용:무선국 운용정지 2월
4. 대 상:붙임참조
5. 처분일자:2009년 12월 2일
 ※붙임:전파법령위반무선국 공고 대상 - 1부.       끝.

                               315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나. 사무기구의 장에게 자문단 구성·운영권한 부여

 (1) 사무기구의 장이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검토 기

   능 확보 필요

 (2) 사무기구의 장에게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구성·운영 권한 부여하

   여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다. 배출허용총량의 다음 연도 사용에 대한 자료제출기간 조정

 (1) 배출허용총량의 다음 연도 사용에 대한 자료제출기한과 배출허용총량 및 할당계수단위량의

   재산정 자료 제출기한이 다음 연도 2월말 일까지로 동일하여 지자체와 수도권대기환경청간의

   행정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바 제출기간 조정 필요

 (2) 총량관리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에 사용하려는 경

   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연도 3월말 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어려움 해소

라. 총량초과부과금의 조정 및 조정신청절차 조항 신설

 (1)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 오류 발생시 부과금 조정 및 이에 따른 조정신청절차가 필요하나 법

   적 근거가 없어 관련 규정 마련 필요

 (2) 총량초과부과금 조정을 통하여 기 납부된 총량초과부과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하고, 부과금납부자는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마. 효율적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

 (1) 수도권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등 및 일부 정책집행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여 효율성 제고 필요

 (2)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 시행계획

   승인권한을 위임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검토, 저공

   해자동차의 구매권고,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관리     등 일부 정책집행 권한을 위임함.

3. 의견제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09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