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남도건설(주)
            호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소장 박선종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4. 취수지역 : 전남 영암군 군서면 마산리 811-16
             영산강 수계 호동천(지방하천)
5. 허 가 량 : 10m3/일(점용면적 10.7㎡)
6. 유효기간 : 당초 2013. 9. 11. ~ 2013. 10. 11.
            연장 2013. 10. 12. ~ 2013. 11. 30.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2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해제면적 지정해제 사유
   강원도 화천군 산250-41 임야 국        3,505 3,505  3,505 산림보호구역
   하남면 거례리               (산림청)                    지정목적 상실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5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진공 단열재 ― 유리섬유               표준안
                            36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36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진공단열재― 유리섬유
표준안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8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0월2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남도건설(주)
호동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소장박선종
3. 목적및개요: 공업용수
4. 취수지역: 전남영암군군서면마산리811-16
영산강수계호동천(지방하천)
5. 허가량: 10m3/일(점용면적10.7㎡)
6. 유효기간: 당초2013. 9. 11. ～2013. 10. 11.
연장2013. 10. 12. ～2013. 11. 30.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21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의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3년10월2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단위: ㎡)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화천군
하남면거례리
산250-41
임야
국
(산림청)
3,505
3,505
3,505
산림보호구역
지정목적상실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50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0월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A4817   방사선 차폐용 납 벽돌                           표준
폐지     KSA4729   산란 X 선 제거용 그리드                         표준
폐지     KSA4727   공업용 X 선 발생 장치에 대한 유효 초점 치수의 측정 방법      표준
폐지     KSA4726   방사성 요오드 채집기                            표준
폐지     KSA4614   방사선 응용 계측기용 선원 용기                      표준
폐지     KSA4521   밀봉 방사선원-일반 요구 사항,분류 및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A4504   방사성 표면 오염의 평가                          표준
폐지     KSA4443   환경 r선 연속 감시기                           표준
폐지     KSA4442   수중 γ 선 검출형 감시기                         표준
폐지     KSA4441   방사성 표면 오염 서베이미터                        표준
폐지     KSA4440   방사성 표면 오염 제염-제염의 난이성 시험과 평가 방법         표준
폐지     KSA4421   방사성 먼지 감시기                             표준
폐지     KSA4401   방사선 측정용 시료 접시                          표준
폐지     KSA4323   광범위용 필름 배지                             표준
폐지     KSA4320   열형광 선량 계측 장치                           표준
폐지     KSA4054   비파괴 검사용 화질 지시계-원리 및 판정                 표준
폐지     KSA4045   X선용 필름 배지                              표준
폐지     KSA4028   γ 선 및 고에너지 X선용 필름 배지                   표준
2. 폐지 사유
  국제표준(참조표준) 폐지에 따른 폐지, 사실상 사장된 표준 폐지 및 국제표준과의 중복에 따른 고
  유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원자력 25종, 신재생에너지 6종, 전지 2종 표준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5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8504 자동차용 납축전지                           표준안
   개정      KSAISO8769 표면   오염 감시기 교정용 기준 선원-알파 및 베타(최대 표준안
                      0.15 MeV 이상) 방사체
   개정 KSXIEC60880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표준안
                                    38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2. 개정 사유
  업계 수요를 반영한 KS 개정,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KS 개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자동차용 납 축전지 제품 표준 일부 개정 등 3종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5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CIEC61400-22 풍력발전기-제22부:적합성 시험 및 인증           표준안
                    우라늄과 가돌리늄 측정에 의한 가돌리늄 연료 혼합물질내의
  제정 KSAISO16424 Gd 분포 균질성 평가 및 가돌리늄 소결체의 Gd₂O₃ 함량 표준안
                    측정법
2. 제정 사유
  국제표준의 KS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풍력발전기 적합성 시험 및 인증 등 2종 제정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71호
 「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금융위원회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해외진출 규제를 개선하며, 겸
   영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9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2. 제정 사유
  진공단열재 생산업체에서 한국산업표준 제정 신청
3. 주요 제정 내용
   심재와 외피재, 기타 부품으로 구성되며, 심재 부위를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이하 '진공' 이라 함)
   으로 유지하여 일반 단열재에 비해 열전도도가 낮은 진공 단열재로서 건물의 벽체, 천장, 바닥 등
   에 단열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현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5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XIEC60880-2 원자력발전소  - 안전에 중요한 계측 및 제어계통 - 범주 A의 표준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 기반 계통의 소프트웨어
  폐지 KSV8111 선박용 납축전지                                   표준
  폐지 KSCIECWT01 풍력터절차
                       빈 적합성 시험 및 인증을 위한 IEC 체계 - 규정 및
                                                        표준
  폐지 KSC8506 가반 연 축전지 ( 페이스트식 )                         표준
  폐지 KSB8205 태양열 온수급탕 시스템의 장기성능 평가방법                    표준
  폐지 KSB8203 태양열 집열기                                    표준
  폐지 KSB8202 주택용 태양열 온수기                                표준
  폐지 KSB8201 태양 축열조의 축열 성능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B8200 태양 집열기의 집열 성능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AISO8769-3 표면오염
                   방출제
                         감시기 교정용 기준선원 -- 알파-, 베타- 및 광자  표준
  폐지 KSA4921 방사선 시험을 위한 산업용 γ 선 장치                      표준
  폐지 KSA4919 X 선 및 γ 선용 개인 선량계 통칙                       표준
  폐지 KSA4918 공업용 방사선 투과사진 관찰기                           표준
  폐지 KSA4916 방사성 표면 오염계 교정용 선원                          표준
  폐지 KSA4901 X선 장치용 산란 방지용 그리드의 특성                      표준
                                37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도서】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えれくと!          ワニマガジン社/
 1 ビジュアルファンブ ピロ水 비오씨프로듀스 2013- 04-30
                                     간행물윤리 1350015 2013. 음란성 관보게재일
                                      위원회          10.10
        ック              코리아
                西Ｅ田,
                     コアマガジン/(주 2012- 간행물윤리
 2   Epidendrum  森野
                      )고성도서유통  10-29  위원회  1350016 2013.
                                                   10.10 음란성 관보게재일
                 一角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3-11호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
2013-2호, 2013.6.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개정이유
   2012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12)에서 결정된 위성방송업무용 우주국과 지상업무용 무선국 간의
   상호 보호 기준을 국내 기술기준에 반영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
   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성방송업무용 우주국으로부터 지상업무용 무선국을 보호하기 위한 우주국 송신신호의 허용치
       (안 제6조제1호나목)
     o 21.4~22GHz 대역의 위성방송업무용 우주국으로부터 동일 주파수 대역의 지상업무용 무선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주국 송신신호에 의한 지표면에서의 전력속밀도 허용치 규정을 신설.
  나. 위성방송업무용 송신 지구국의 공중선 직경 (안 제6조제2호라목)
     o 24.65~24.75GHz 대역을 사용하는 위성방송업무용 송신 지구국(feeder link)의 공중선 직경에
        대한 규정을 신설.
  다. 지상업무용 무선국으로부터 위성방송업무용 지구국을 보호하기 위한 지상업무용 무선국 송신신
     호의 허용치 (안 제6조제3호나목)
     o 21.4~22GHz 대역의 지상업무용 무선국으로부터 동일 주파수 대역의 위성방송업무용 지구국을
        보호하기 위한 지상업무용 무선국 송신신호의 전력속밀도 허용치 규정을 신설.
     ※ 이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자료실→법령자료실→무선기
      기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1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2. 주요 내용
  가. 여신거래 관련 은행상품의 가입 강요 관행 근절(안 제24조의4)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취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및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에게 은행취급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중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함
  나. 해외진출 규제 개선(안 제3조의3)
     은행이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신설계획을 사전 신고하지 않
     을 수 있는 요건을 개선함
  다. 겸영업무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
     기업에 대해 대출을 중개하는 업무를 은행의 겸영업무로 명시함
  라. 과태료 부과체계 개편(안 제30조, 별표 4 신설)
     법에 규정된 각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기준금액을 설정함
  마. 금산분리 제도 강화(안 제1조의6, 제9조, 제10조, 별표 2, 별표 3)
     금산분리 제도를 강화하는 법 개정(법률 제12101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ㅇ 전 화 : 02-2156-9813
       ㅇ 팩 스 : 02-2156-9809
       ㅇ 이메일 : enepturn@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72호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해외진출 규제를 개선하며,
   부수ㆍ겸영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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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소 재 지 지번 지        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 (㎡)
                                                             보호구역
                                                              종 류
 울산.울주.상북. 산143- 임 1,713,141 1,587,743 100      국 기상관측시설 산림보호구역
      이천           1                          (산림청) 설치사업 편입 (유전자원)
   ※김해. 장유. 대청 산64-1번지 지적공부 정정으로 지적 및 보호구역 지정면적 변경
    : (당초)2,012,409㎡→(변경)2,006,339㎡
2. 해제 연, 월, 일 : 해제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 고시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동
  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운영과 ☎ 054-850-7721 또는 경남 양산시 동면 금호로 250 양산국유림
  관리소 ☎ 055-370-2721)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변경검사 미이행,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변경허가취소,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 2013. 9. 27.(금)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
    라며, 정기검사를 이행할 경우에는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호                        칭
  1 42-2011-10-
       0000086   성기복     101제79 경기 김포시 월곶면 변경검사 변경허가 전파법제72조
                          대원호      고막리201-1    미이행 취소    제2항
  2 42-2011-10-
       0000095   양수문     101블랙 경기도안산시상록구장상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사바스       동3-261      체납       제2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전파사용료
  3 0000038 이인희 호 강화읍관청리919-8번지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42-2005-10-         101운수
                                                         제2항
                                  역삼빌라 301호
  4 42-2011-10-
       0000071   전영분     101수복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호        43번지        체납       제2항
                                      75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2. 주요 내용
  가. 여신거래 관련 은행상품의 가입 강요 관행 근절(안 제88조)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임원ㆍ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취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및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해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안에 일정 요
     건에 해당하는 예금 등을 판매하거나 공제ㆍ보험ㆍ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
  나. 해외진출 규제 개선(안 제10조)
     은행이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신설계획을 사전 신고하지 않
     을 수 있는 요건을 개선함
  다. 부수ㆍ겸영업무 범위 확대(안 제25조, 제25조의2)
     은지금 판매대행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은적립계좌 판매를 은행의 겸영업무로 추가함
  라. 채권재조정기업 자산건전성 분류 정비(안 별표 3)
     기업이 채권재조정을 신청한 경우 건전성 분류 기준 및 채권재조정이 확정된 이후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
  마. 금산분리 제도 강화(안 제4조, 제16조, 별표 2-8)
     금산분리 제도를 강화하는 법 개정(법률 제12101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ㅇ 전 화 : 02-2156-9813
     ㅇ 팩 스 : 02-2156-9809
     ㅇ 이메일 : enepturn@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73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
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부계․모계 혈족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해외 부동산업 자회사의 설
   립․취득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1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2. 주요 내용
  가. 대주주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안 제6조)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권고된 법령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부
     계․모계 혈족을 동일하게 규정함
  나. 보험종목 구분 합리화(안 제8조)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단독보험 형태로 판매가 어려운 보험종목을 통합함
  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신용카드업자) 영업기준 개선(안 제40조제6항)
     신용카드업자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상품, 판매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비중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라.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계약 체결 여부 확인(안 제42조5제1항)
     보험회사 등이 실손의료보험을 모집하려는 경우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안내하도록 함
  마.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안 제48조제1항 등)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 등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구속성 보험계약)를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
  바. 해외 부동산업 자회사 설립․취득 절차 간소화(안 제59조제14호)
     해외에서 부동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자회사를 설립․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56-9832, 팩스 : 02-2156-9829, 이메일 :
   iskra2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74호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개편된 보험계리사 시험제도의 시행에 앞서 개편된 보험계리사 시험제도과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42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2. 주요 내용
  가.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자구 정비(안 제47조제5항)
     보험계리사 제2차 시험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5년간 그 과
     목의 시험을 면제하는 것을 분명히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56-9832, 팩스 : 02-2156-9829, 이메일 :
   iskra2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76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규제(‘금산분리’)를 강화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융지
   주회사 소속 은행의 기업구조조정업무 관련 애로를 해소하며,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및 기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산분리 강화 관련 규정 정비(안 제3조의3, 제6조의2제2항제2호, 제6조의5제2항, 제8조, 제9조, 별
    표2의2)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보유 한도 축소 등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반영하여 시행령 조항을
    정비함
  나. 기업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특례규정 마련(안 제2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이 구조조정 기업에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개별은행이 기업의 사업내용
    을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 금융지주회사법상 계열회사(피지배회
    사) 범위에서 제외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39조, 별표 8)
    개별 행위 종류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피해정도·위반정도 등을 고려한 가중·감면
    및 세부사항 위임의 근거조항을 명시함
                               43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라. 기타 규정 정비(안 제28조, 제34조, 별표 7)
      과징금 부과 관련 불필요한 조항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 02-2156-9681, 팩스 : 02-2156-9729, 이메일 :
   jinhole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92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몰기한(2013.12.31)이 도래한 담배영업소간 거리제한 규정을 재검토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행
   정정보 공동이용 일반법인「전자정부법」조항을 인용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배영업소간 거리제한에 대한 규제 존속기한을 5년 연장(제19조의2)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일반법인「전자정부법」조항을 인용한 규정을 현행 조항에 맞게 정비(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출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전화: 044-215-5173
    ▪팩스: 044-215-8112
    ▪이메일: acm111@mosf.go.kr
    ※ 동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4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271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일부 변경된 사항의 내
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재입안예고
1. 개정이유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확대를 위하여 개정된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컨설팅 수행실적이 부재한 신규업체의 지정신청이 제한되는 문제
       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정의에 대한 범위 확대(안 제2조)
  나. 기술인력 자격기준으로 인정되는 “지식정보보안 관련 국내외 자격” 분야 확대(안 제8조)
  다.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재지정 심사의 기준 등 세부사항 규정
       (안 제13조)
  라. 시행규칙 [별표1]의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기술인력 자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제
       출서류 변경(안 [별표1])
  마. 전문성을 갖춘 기업이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업무수행능력심사 세
       부평가기준 개선(안 [별표2])
     1) 컨설팅 수행실적 완화하고, 컨설턴트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2) 비계량 평가항목 비중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
   (찬ㆍ반)과 그 사유 및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아래의
   주소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주소 : 우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전
        략국 정보보호정책과
     - 전화 : 02-2110-2906, 2923
     - 팩스 : 02-2110-0218
     - 담당자 : 변상준 사무관(sjbyun@msip.go.kr),
              조태훈 주무관(bigwell@msi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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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교육부공고제2013-242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교육부장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
   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
   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및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
  다.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
    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1) 전화 : 02-2100-6450, 02-2100-6457(FAX : 02-2100-6705)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교육부 1714호 학교정책과(우 : 110-76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6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46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1. 개정이유
  ㅇ 체육시설의 이용 시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일정시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ㅇ 공공체육시설의 접근성 제고 및 균형배치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수립
     의 근거를 마련하며,
  ㅇ 공공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체육시설 개방 시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주민 자유이용을 일정시간 담보(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ㅇ 공공체육시설의 접근성 제고 및 균형배치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수립 근
    거 마련(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1)
    - (중앙) 공공체육시설 접근성 제고 및 균형배치를 위한 매 5년 정기적인 중장기 계획수립 의무
    - (지방)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 계획수립 의무 부과 및 그 내
     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
  ㅇ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주체에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조치 의무 부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3. 의견제출
  ㅇ「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2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로 제출
    * 우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856, FAX : 3704-9849)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고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64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체육진흥투표권수익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전문체육시설에 한정
    되어 지역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의 개보수가 뒷전에 밀리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ㅇ 개보수 대상을 10년 이상의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한 영향을 미치는
    체육시설을 포함,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ㅇ 개보수 지원을 위한 체육진흥투표권수익금 지원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47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2. 주요 개정내용
  ㅇ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대상을 확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 준공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전문체육시설 → 준공 이후 10년 이상 경과 전문 및 생활체육시
      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한 영향을 미치는 체육시설
  ㅇ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비율 상향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 개보수 지원은 총 재원의 30% 에서 50% 이내로 상향 지원
    -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한 영향을 미치는 체육시설의 개보수 지원은 별도로 규정
3. 의견제출
  ㅇ「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2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로 제출
    * 우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856, FAX : 3704-9849)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고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96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권 회복요건 완화와 특허료(연차등록료)의 감면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하는「특허법」및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특허권 회복요건 특허료 인하 및 개인ㆍ
   중소기업 등의 권리유지 부담 완화와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4~6년차 특허(등
   록)료 감면을 도입하고,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특허행정서비스 제공과 밀접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청년ㆍ원로발명가의 지식재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수료
   85% 감면을 신설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수수료 관련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추가납부기간의 가산
   비율 인하 및 특허업무의 특성상 이용률이 낮은 수수료 마일리지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정보고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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