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22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공고
1. 상호 : ㈜코람코오피스우선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국내 오피스에 투자하고 있는 리츠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지분‧수익증권에 재간접 투자
6. 등록일 : 2024년 8월 27일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4-83호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계      1필                 21,963,319   21,963,300   188
 인제군
                      국                                     소규모 수도시설
 인제읍     산1    임야           21,963,319   21,963,300   188
                    (산림청)                                     편입지
 고사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7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재원도남방등표)
ㅇ 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재원도
남방등표
35°04′33.7″N
126°01′31.3″E
Q(6)+LFI W 
15s
10
9
황흑·원형
콘크리트조
·12
2024.
9.2.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9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윤리정책과 및 공공혁신기획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공공윤리정책과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및 
공공혁신기획과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4명(4급 1명, 4ㆍ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정규정
원으로 전환하려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예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
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lllsds@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46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35호(24. 06. 26.)로 승인 고시된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14차) 및 실시계획 변경(13차) 승인에 대하여 정정요인이 발생하여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4차) 및 실시계획(13차) 변경 승인(정정)
ㅇ 정정사유 : 단계구분 오기 및 등록사항 정정(면적) 반영에 따른 정정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의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ㅇ 당초
ㅇ 정정내용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
단계
구분
비고
소재지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
리
1476
기정오산시
가수동
68-4
전
6
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단계
변경오산시
가수동
68-4
전
6
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단계
단계변경
1827
기정
오산시
궐동
산76
도
81
81
국(건설교통부)
2단계
오산시
궐동
산76
도
460
0
국(건설교통부)
제척
변경
오산시
궐동
산76-1
도
81
5
국(건설교통부)
3단계지번부여/
단계변경
오산시
궐동
산76-1
도
81
76
국(건설교통부)
3단계지번부여/
단계변경
2017
기정오산시
누읍동
595
구
458
458
국(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01/458
257/458
　
2단계
　
변경오산시
누읍동
595
구
458
458
국(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01/458
257/458
　
3단계
단계변경
2723
기정오산시
탑동
64-3
도
60
60
국(기획재정부)
2단계
변경오산시
탑동
64-3
도
50
50
국(기획재정부)
2단계
등록사항
정정
* 정정대상 토지에 한하여 작성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
단계
구분
비고
소재지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
리
1476
기정오산시
가수동
68-4
전
6
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단계
1827
기정
오산시
궐동
산76
도
81
81
국(건설교통부)
2단계
오산시
궐동
산76
도
460
0
국(건설교통부)
제척
변경
오산시
궐동
산76-1
도
81
5
국(건설교통부)
2단계
지번부여
오산시
궐동
산76-1
도
81
76
국(건설교통부)
3단계
지번부여/
단계분할
2017
기정오산시
누읍동
595
구
458
458
국(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01/458
257/458
　
2단계
　
2723
기정오산시
탑동
64-3
도
60
60
국(기획재정부)
2단계
◉국토교통부고시제2024-45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내 C-14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화성동탄2 C-14BL)
  1. 사 업 명 : 화성동탄2 C-14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분양전환형 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디엘이앤씨(주) 대표 박 상 신
                                      (주)태영건설 대표 최 진 국
                                      동부건설(주) 대표 윤 진 오
                                      (주)유탑엔지니어링 대표 손 동 철
                                      (주)고덕종합건설 대표 김 진 영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 (평동)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 20 (일직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역산동, 코레이트타워)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48, 310호 (미래타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125 (동선동4가, 골든타워 14층)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1365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C-14BL)
    ㅇ 사 업 면 적 : 19,548.40㎡
    ㅇ 대 지 면 적 : 19,548.40㎡
    ㅇ 연   면  적 : 117,914.67㎡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총 610세대, 지상 37~46층)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1개동(총 240실, 지상 26층)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21,315,767천원(주택도시기금 35,35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8. 05.(사용검사 예정일)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화성시청 주택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
           본부(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62호
　「부가가치세법」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
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영업의 등록 등) 제4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4년 09월 06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4. 9. 23. (월요일)
3. 법적 근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4. 직권말소 예정 내역
연번
업종
업소명
영업자
소재지
사업자등록 
폐업일자
1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루다컴퍼니
이서하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557-14(금왕읍,
음성금왕시티프라디움)
102동 1702호
2023-11-30
2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트레이더 제이
(Trader Jay)
홍은조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로 
183(도안동, 대전 도안 
아이파크) 1506동 2401호
2023-12-05
3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대광물산
ZHENG
NANHAO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덕천로 297-13(남일면)
2023-12-31
4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상하무역
HAN
GUANGLU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운전길 
294-40(성남면) 1동 101호
2024-05-31
5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재진에프앤디
박종희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325 (월평동) 4층 490호
2023-05-04
5. 고지사항 : 기한 내 의견 미제출 및 정당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소는 직권말소 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대전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42-480-8725)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40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408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
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
정된 것에 맞추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 중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
ㆍ전업 지원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시정
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체받는 내용으로 「식품
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
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심사품질관리팀의 분장 사무를 기획조정과로
이전하면서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
             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avenwatch@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조달청공고제2024-329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조달청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신성장조달총괄과와 설계예산검토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qazse3@korea.kr
- 팩 스 : 0505-480-17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724-7169, 
팩스 
0505-480-1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50호
　개선권고 재결
  2024년 7월 30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 공고 [(인천해심 제2024-020호) 예인선 101경원호의 피예인부선 동일
502호⋅부선 해건9001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예인선 101경원호의 피예인부선 동일502호⋅부선 해건9001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김**(***** *** *** **** **(****))
개   선   권   고   서
  귀하가 선두로 승선한 부선 동일502호가 인천신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현장 남측작업장에 
계류해 있다가 예인선 101경원호에 의해 묘박지로 이동하기 위한 예인이 이루어지기 전인 2022. 1. 
19. 15:27경 계류줄이 모두 해제된 상태에서 조류 등 외력에 밀리며 선미 램프가 인근에 계류해 있
던 부선 해건9001호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예인선 선장이 예인선이 부선에 도착하기 전 작업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계류줄 
일부를 미리 풀어두라는 등 부적절하게 작업을 지휘·감독한 행위가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귀하가 예인선 선장의 지시를 잘못 듣고 계류줄 전부를 푼 다음 부선의 움직임을 살피지 않은 행위
도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귀하는 예인선열 작업 시 부선의 움직임 등 상태를 면밀
히 살피고 이상이 있는 경우 예인선 선장에게 그러한 상황을 즉시 보고하는 등 개선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
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64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고시(망치항도영등부표 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망치항도영
등부표
34-48-35.0 N
128-40-08.8 E
Fl(4)Y8s
7
황/
망대형
2023.
10.23.
2024.
9.3.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9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감천항유도등부표 AIS AtoN)
표 지 명
위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감천항유도
등부표
AIS AtoN
35-01-55.3 N
129-01-20.0 E 994401579
16K0F1D
161.975
162.025
12.5
13
3 분
2024.
7.24.
2024.
8.9.
항해
원조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 제2024-221호
  1. 학교시설사업(불로중학교)시행계획의(변경)승인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과(☎560-6746)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있는 자에게 보입니다.
2024년 09월 06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불로중학교)시행계획의(변경) 승인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13(공촌동)
     2) 성명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중학교)
     2) 명칭 : 불로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 363일원(불로동 306-22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 14,930㎡(금회사업시행면적 2,562㎡) 
      
      2) 사업의 규모
구     분
사   업   시   행   면   적(㎡)
비    고
전    회
금    회
합    계
교사용대지면적
7,190.84
    1,508.26
8,699.10
지상녹지면적
1,861.16
  401.74
2,262.90
운동장면적 
3,316.00
  652.00
3,968.00
체육장면적(강당포함)
: 5,931.14㎡
      계       
12,368.00 
2,562.00
14,930.00
건  축  면  적 
3,325.15
  356.38
3,681.53
건 축 연 면 적
10,334.96
  999.07
11,334.03
3)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4) 사업시행기간 : 2024. 09. ~  2025. 08.  
    마.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 : 
      1) 목 적 : 다양한 교육방법이 실현가능한 공간, 즐겁고 여유있는 쾌적한 생활공간, 지역사회
에 열린 평생교육의 학교,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학교, 지역 및 대지여건에 적합
한 학교를 계획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결정면적 변경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급식소 증축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1)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 조서 
                                                                             (단위: ㎡)
      
위            치
구   분
시설결정면적
전회사업
시행면적
금회사업  
시행면적
소 유 자
비   고
인천광역시 서구 
고후산로 363일원
(불로동 306-22번지)
중학교
14,930.00
12,368.00
2,562.00
인천광역시 
교육감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961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안전조업법」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24.1.
2.)되어 “어선원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제4장의2, 총 22개 조항)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으로 함(제명 변경)
나.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1
   조~제2조 개정)
다. 법률 제3조에 따라 상시어선원 5인 미만 어선에 대하여 제4장의2 “어선원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총22개 조항) 적용을 제외함(안 제3조 개정)
라.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시행계획)”을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으로 함(안 제
  4조~제5조 개정)
마. 법 제27조에 따라 어선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정함(안 제14조 신설)
바. 법 제30조에 따라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할 정보 및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신설)
사.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직업성 질병자의 수를 2명으
  로 정함(안 제16조 신설)
아. 법 제36조에 따라 어선안전보건위윈회 구성 대상, 심의‧의결 사항, 위원 구성 등을 정함(안 제17
  조~제22조 신설)
자. 법률 제48조 및 제51조에 따라 재정지원 사업, 권한 위임, 고유식별정보처리 대상 등에 어선원 안전‧
  보건 관련 사항 추가(안 제23조~제25조 개정)
차. 신설된 “제4장의2 “어선원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총22개 조항) 위반에 따른 과태
  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별표5] 개정(안 제26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wonwoo1@korea.kr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389)으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8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 허가취소
4. 취소일자 : 2024.9.23.(월)
5.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94-2018-30-0000416     동*해남100호      이동*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시등로

    94-2018-30-0000417     주*해남100호      이주*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시등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허가취소일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710-6716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
    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72, FAX.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960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안전조업법」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24.1.
2.)되어 “어선원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제4장의2, 총 22개 조항)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함(제명 변경)
나. 법률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1조, 제2조 및 제5조 개정)
다. 법률 제2조제1의4호에 따라 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를「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기준을 준용하여 정함(안 제1조의2 신설)
라.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어선원안전감독관이 요청한 경우 출입항 신고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을
  정함(안 제3조의2 신설)
마.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신설)
바. 법 제29조에 따라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색채 및 용도, 설치,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
  고, [별표5]~[별표8]을 신설함(안 제16조~18조 신설)
사. 법 제31조~제32조에 따라 어선소유자의 어선원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사항을 정함(안
  제19조~제20조 신설)
아. 법 제34조~제35조에 따라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명령, 제출, 검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서식 [별지 제9호서식]을 신설함(안 제21조~제23조 신설)
자. 법 제37조에 따라 어선원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 사항을
  정함(안 제24조 신설)
차. 법 제39조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해야 할 어선의 선체등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 및 해양수산부장
  관의 사용‧작업중지 조치 절차 등을 정하고 관련 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을 신설함(안 제25조~제
  28조 신설)
카. 법 제40조~제42조에 따라 어선원중대재해 발생시 어선소유자의 보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업 또는

                            - 1 -
항행중지 조치 등을 정하고, 관련 서식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을 신설함(안 제29
   조~제33조 신설)
타. 법 제43조에 따라 어선원재해에 대한 기록‧보존 및 재해 발생 보고 절차 등을 정함(안 제34~제35
   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wonwoo1@korea.kr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389)으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정애
1959.**.**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4.03.21
외국국적취득
김본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9.01
외국국적취득
김민서
2007.**.**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3.07
외국국적취득
최동규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5.17
외국국적취득
김진회
196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99.09.18
외국국적취득
최지영
196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6.09.20
외국국적취득
이숙이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08.27
외국국적취득
채금수
1955.**.**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90.09.21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24-462호
　「철도안전법」제38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7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
전진단기관 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변경사항
기관명
기관명
(대표자)
케이알이앤씨 주식회사
  (안성진)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20-87-50125
(110111-4268440)
주  소
서울시 성동구 동일로 37, 3층(성수로2가)
지정 분야
고속철도차량, 일반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특수차
지정번호
제2019-2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대표자 
안성진
장성수, 안성진
대표이사 변경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4-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없음” 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
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일시 : 2024. 10. 1. ~ 2024. 11. 29.(2개월)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정기검사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1   42-2009-50-0000076   210청*호   이*건
                                                         서인로
                                                미이행
                                               정기검사
     2   81-1999-50-0000010            김*섭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미이행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3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에 따라 귀하(귀사)의 인적사항
및 건설업 체불총액 등을 공개할 예정임에 따라, 명단 공표 전에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알리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고
전화연락도 되지 않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예고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에 따라 귀하(귀사)의
     인적사항 및 건설업 체불총액 등을 아래와 같이 공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성명 및 상호       지엠건설주식회사        나 이
           (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만 51 세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나이)
   상습체불      및 대표자 성명)       김○현

   건설사업자
   인적사항         주소              법 인: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755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대표자: 미 상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과거 3년간 처분 이력 및 체불대금 내역>

                ① 영업정지(2023.07.21.): 목포항(연안포함) VTS 신축공사(건축)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4,785천원 체불
                          <상세내역은 전라남도청 지역계획과로 문의>
     공표 내용
                  ② 영업정지(2023.07.24.): 송현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
                     암파쇄방호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77,000천원 체불
                           <상세내역은 전라남도청 지역계획과로 문의>



                                    - 이 하 여 백 -
공표 예정일                       2024년 11월




 공표 방법     관보에 싣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게재




 소명 기한                     2024년 10월 31일




  만약 귀하(귀사)께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명단 공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 요건에는 해당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뒷면 참조)에 해당하면 소명 기한까지 소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기한까지 소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객관적 자료에 따른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에 따라 위
                  예고내용이 공표됩니다. 끝.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건설현장준법감시팀 담당자 연현석(전화:
         044-201-3578)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뒤 쪽)
                            관련 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연도
  부터 과거 3년간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분(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하며,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횟수를 1회로 본다)을 2회 이상 받은 건설사업자 중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이하 "상습
  체불건설사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사망,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편집자 註) ‘22.1.28.부터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체불 총액
  ’1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을 체불총액에 추가하여 적용(‘22.1.28. 이전은
  ’3천만원 이상‘을 적용)
② 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상습체불
 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 건설사업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3(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 법 제86조의
  4제1항 단서에서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사망,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이하 "상습체불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사망한 경우
 2.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대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4.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대금의 일부를 지급
    하고 나머지 체불 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법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소명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82조의6에 따라 해당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① 법 제86조의4
  제1항에 따른 명단공표는 관보에 싣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2.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처분 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

                               처리절차
   명단공표 소명대상자     소명 기회 제공 및       명단공표 대상자
                                                  명단 공표
       확정          소명자료 접수         심의‧의결 및 확정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국토교통부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국토교통부장관
    공표심의위원회       공정건설지원팀          공표심의위원회
[별지 제2호서식]


                명단공표 예고통지서에 대한 소명서


 본인(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의4제1항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대상자로
예고통지를 받았으나, 같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제출일 :      .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1.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대표이사       주소
             (전화번호)
                                         법인번호
              상호
                                       (사업자번호)
    건설업체
               주소
             (전화번호)



2. 소명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2조의3 해당 여부)

                              해당여부
              구 분                             추가로 제출해야할 증빙자료
                               (O,X)
    ① 체불건설사업자의 사망·실종선고                 -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또는 실종 사실을 확인할
      (영 제1호, 제2호)                       수 있는 서류
                                       - 체불 및 청산내역(3항 참조)
    ② 체불건설사업자가 법 제86조의4
                                       - 체불 청산 증빙자료(입금증, 통장사본, 상대방 확인서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 종료 전까지
                                         (인감 증명서 포함), 배당표, 판결문 등 체불금을지급한
      체불액을 전액 지급(영 제3호)
                                         사실의확인이 가능한 자료)
    ③   체불건설사업자가 법 제86조의4              - 체불 및 청산내역(3항 참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 종료 전까지            - 남은 체불액의 구체적인 청산계획(붙임1 참조)
        체불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 자금조달 방안(붙임2 참조)
        체불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계획             - 체불 일부 청산 증빙자료(입금증, 통장사본, 상대방
        및 자금조달 방안을 소명하고자 하는              확인서(인감 증명서 포함), 배당표, 판결문 등 체불
        경우(영 제4호)                        금을 지급한 사실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
    ④「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파산선고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영 제5호)
3. 체불 및 체불청산 내역(2-② 전액 청산, 2-③ 일부 청산 소명자만 작성)


    연번    체불 상대자        체불액         청산액         잔액

     1

     2

     3

     4

     5


※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4. 청산계획서(2-③ 일부 청산 소명자만 작성) : <붙임 1> 참조


5. 자금조달 방안(2-③ 일부 청산 소명자만 작성) : <붙임 2> 참조


6. 제출 증빙(붙임) 자료 목록


    연번                증빙자료 제목                   비 고


     1


     2


     3


     4


     5


※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국토교통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