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7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큰 맞변 거리를 가진 구조용 6각 너트, 유형 1-제품 등급 B-강
개정 KSBISO7414                                                   규격안
                도 구분 10
                용융아연도금(오버사이즈 탭) 구조용 6각 너트, 유형 1-제품 등급
개정 KSBISO7413                                                   규격안
                A 및 B-강도 구분 5, 6 및 8
                고장력 구조용 볼트 체결을 위한 경화 및 템퍼링 처리 모떼기한 둥
개정 KSBISO7416                                                   규격안
                근 와셔

개정 KSBISO7415 고장력 구조용 볼트 체결을 위한 경화 및 템퍼링 처리 둥근 와셔               규격안

                프리베일링 토크형 6각 너트(비금속 인서트)유형 1-강도 구분 5,
개정 KSBISO7040                                                   규격안
                8 및 10
                표면경화 및 템퍼링한 전조 미터 스크루의 기계적 및 성능적 요구
개정 KSBISO7085                                                   규격안
                조건
                큰 맞변 거리를 가진 고장력 구조용 6각 볼트(ISO 888에 따른 나
개정 KSBISO7411                                                   규격안
                사부 길이)-제품 등급 C-강도 구분 8.8 및 10.9
                큰 맞변 거리를 가진 고장력 구조용 6각 볼트(짧은 나사부 길이)-
개정 KSBISO7412                                                   규격안
                제품 등급 C-강도 구분 8.8 및 10.9

2. 개정 사유
 국제규격(ISO)의 내용에 맞게 부합화 표준의 개정이 필요함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의 형식, 제목 및 내뇽 수정, 용어 통일, 기호 수정 등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7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기술표준원장
                                 219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계수치 샘플링검사 절차-제1부:로트별 합격품질한계(AQL) 지
개정 KSAISO2859-1                                                   규격안
                     표형 샘플링검사 스킴

개정 KSA3251-1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제1부: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규격안

2. 개정 사유
 국제규격 부합화로 인용규격의 대체, 관련 내용의 변경 및 본문 내용의 변경 등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규격 부합화로 인용규격의 대체, 관련 내용의 변경 및 본문 내용의 변경 등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7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의 정확도(진도 및 정밀도)-제5부:표준측
확인 KSAISO5725-5                                                   규격안
                  정 방법의 정밀도를 구하기 위한 대체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7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220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HISO4072 포장된 커피원두-시료채취                                규격안

확인 KSHISO19219 동·식물성 유지-원유의 눈에 보이는 풋츠 측정                      규격안

                   동·식물성 유지-고속 크기별 배제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중합
확인 KSHISO16931                                                규격안
                   트리클리세리드 함량 측정

확인 KSHISO10539 동·식물성 유지-알칼리도 측정                               규격안

확인    KSHISO7002 농산식품-로트로부터의 표준 시료채취법에 대한 배치계획                규격안

확인    KSHISO6886 동·식물성 유지-산화안전도 측정(가속산화시험)                    규격안


확인    KSHISO6885 동·식물성 유지-아니시딘가 측정                            규격안

확인    KSHISO6883 동식물성 유지-통상적인 부피당 질량 측정-대기 중 리터 무게            규격안

                   동·식물성 유지-트리글리세리드 분자의 2번 위치 지방산 조성
확인    KSHISO6800                                              규격안
                   측정

확인    KSHISO5509 동·식물성 유지-지방산 메틸에스테르의 준비                      규격안

                   동·식물성 유지-토코페놀과 토코트리에놀 함량의 측정- 고속액
확인    KSHISO9936                                              규격안
                   체크로마토그래피이용법

확인    KSHISO8607 동물의 인공수정-종모우의 동결 정액-호기성 생균 계수법               규격안

확인    KSHISO8420 동·식물성 유지-극성화합물 함량 측정                         규격안

                   동·식물성 유지-cis,cis 1,4- 디엔 구조를 가진 다가불포화지방
확인    KSHISO7847                                              규격안
                   산의 측정

확인    KSHISO7366 동·식물성 유지-1-모노글리세리드 및 유리 글리세롤 함량측정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29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학년도 1학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특수학교 교과용도서의 책별 정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009학년도 1학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교과용도서 책별 정가표 붙임)

                                   221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30호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도서·벽지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을「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확인하고 국립 교육기관에 대한 도서·벽지 지역과 그 등급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도서·벽지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벌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
 기준표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기획과
  ○전   화 : 02-2100-6529(FAX : 02-2100-6525)
  ○주   소 : (우)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기
   획과(1713호)
 라.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등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상단(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08-7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11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육군 제7821부대와 「00지역 시설공사(2공구)(계약번호 제06-101호)」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이
유없이 계약(하자보수)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

                                     323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의거 아

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가. 업체명 : (유)합동건설(대표자 김정만)

  ○최종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1-1 동서코아 624호

 나. 업체명 : (유)흥아(대표자 김성수)

  ○최종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596-10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제7821부대와 「00지역 시설공사(2공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하자보수)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서울 용산구 용산동 이태원로 22번지, ☎02-748-5388,

 담당자 박진수)

6. 의견제출기한 : 2008년 12월 26일



◉국방부공고제2008-74호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국 방 부 장 관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방침에 따라 법제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마련한 ‘행정제재처분 합리화를 위한 처분

 의 세부기준’(‘08.10.6.)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제재 처분 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 및 완화

  1)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

    로 명시

  2) 영업허가 취소인 경우 감경기준이 없었으나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 기준 추

    가

                                324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아래 사항

 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

 조 : 군수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군수기획관리과(우편번호 :

  140-701)

  ※기타 문의 : 전화(02-748-5764), FAX(02-748-5799)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32호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에 부동산 관련 부분을 추

 가 하는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재산공개대상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이를 삭제

 나. 부동산정보에 대해서도 사전에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기변동신고 1개월 전까지 동의서

  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및 철회서에 부동산 부분을 추가함

 다. 현행 서식중 일부 미비된 사항을 수정·보완함

3. 의견제출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윤리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5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 1가 77-6) 행정안전부 윤리담당
  관실(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 2100-3353 / 3360
  ○메    일 : free7589@mopas.go.kr
  ○팩    스:02) 2100-4188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328호
 쇠고기 이력추적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쇠고기 이력추적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
 여 쇠고기 이력추적제 업무를 수행할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위탁기관의 관할 구역(범위) 및 위탁업
 무 내용을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관할 구역(범위)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하여 규정함
  (1) 소의 출생 등의 신고 접수, 귀표 부착 및 전산등록 등 쇠고기 이력추적제 업무를 수행할 위
     탁기관과 그 위탁기관의 관할구역(범위) 및 위탁업무 내용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
  (2)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탁기관과 관할 구역(범위)을 지정하고,
     위탁기관의 업무는 법 제3조에 따른 출생 등의 신고의 접수, 법 제4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
     부여·통보에 관한 업무 및 법 제6조에 따른 소 개체식별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로 정함
  (3)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위탁기관의 관할 구역(범위) 및 위탁업무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의 소유자 등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축산물위생팀, 전화 02-500-2109, 모사전송 02-503-0020,
 E-mail: yryoon@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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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제정(안)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329호
 초지조성비용 기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12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초지조성비용 기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개정 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인건비 및 자재값 등 상승분을 감안하여 초지조성비용 기준 및 대체 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을 조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지조성비용 기준(1만㎡당 초지조성비용)
     ○경운초지 : 4,599천원
     ○불경운초지 : 3,472천원
     ○임간초지 : 2,733천원
 나.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1만㎡당 기준) : 8,913천원

      구           분          대체초지조성비           비                 고

          초지조성비                 4,599천원

       3년간 초지관리비                4,314천원

            계                   8,913천원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의견제출
 붙임의 「초지조성비용 기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주소 :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 : ① 자원순환팀, 02-500-2096~7, 팩스 02-504-9427)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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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89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추진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률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보안교육기관 지정의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도 지정취소 전 시정명령을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사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579~80, FAX

 02)504-30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92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행정처분합리화방안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건설기술관리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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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Ⅱ. 주요내용
 가.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과 감리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시행령 안 제49조의2, 제54조의 8 및 별표 2의2, 별표 6)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제재기준을 일원화하고, 반복 위반시 가중 처분되는 기간을 ‘최
      근 1년간’으로정함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정도 등에 따른 가중·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
      나치게 가혹한 처분기준은 완화함
 나. 일반건설기술자 및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과 감
  리전문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제재기준을 일원화하고, 반복 위반시 가중 처분되는 기간을 ‘최
      근 1년간’으로정함.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정도 등에 따른 가중·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
      나치게 가혹한 처분기준은 완화함
Ⅲ. 의견제출
 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
  -전    화 : 02-2110-8377, Fax : 02-504-6127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9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권고」에 따라 행정처분의 가중·감경 기준과 위
 반횟수에 의한 행정처분을 완화하여 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329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2. 주요 내용
 ○행정처분의 가중 및 감경 사유를 명확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
      우로 제한하고 행정처분의 가중 및 감경 사유를 명확화
 ○위반행위에 비해 과중한 행정처분을 완화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처분에 대하여는 3단계 등으로 나누어 처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
 양부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8675, 팩스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08-80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차량 출고시 의무적으로 운전자 보호격벽을 설치하도록 한
 것을 차량 출고후에도 운수사업자가 자체 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1조제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운송
  사업자 준수사항에 시내일반버스내 운전자를 보호하는 격벽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
 토해양부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6423, 팩스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330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방방재청공고제2008-87호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7조 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
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지정번호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대       행     업     무
 (지정일자)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
  제6호       (주)엘투케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
                       이동재                             5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2008.12. 8) 엔지니어링           동 1337-2번지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해양경찰청공고제2008-83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활동 안전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구성조정, 안전검사 대행기관의 검사요원 자격범위 확
 대,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활동 규제완화 등을 새로 정하고,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수상레저활동 안전협의회 위원장 직급을 조정하고 구성인원에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
  찰공무원 1인 이상 포함
 나. 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의 열람·교부절차 등을 정함
 다. 안전검사 대행기관의 검사요원 자격기준 확대
 라. 태풍·풍랑 등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표된 구역의 수상레저활동금지 완화
  (1) ‘기상예보’ 삭제, 저시정(시정 1km이하)부분 추가함
  (2)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는 기상특보발효시 관할 해양경찰 파·
   출장소에 신고 후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31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주     소 : 인천수 연수구 송도동 3-8번지 (우편번호: 406-741)
  -전화번호 : 032) 835-2255
  -팩스번호 : 032) 835-3706
  -전자우편 : cherryhong@kcg.go.kr
4. 기 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08-84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개선(모사전송, 인터넷), 서프보드 사용시 구명조끼 착용의무 완화, 행정
 처분의 세부기준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시 직접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인터넷 또는 모사전송이 가능토록 함
 나. 서프보드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의무 완화
 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처분합리화 방안(‘08. 7. 24)에 따라 우수사업장 인증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별표11)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332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순천세무서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12월 8일
○등록관인의 실제사용연월일:2008년 12월 8일
 -등록관인
                       순천세무서장의인
                       (광양민원실전용)




⊙순천세무서공고제2008-3호
   관인등록공고
 순천세무서 광양민원실이 신설됨으로 인하여 광양민원실에서 사용할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
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순천세무서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12월 8일
○등록관인의 실제사용연월일:2008년 12월 8일
 -등록관인
                         확정일자용
                       순천세무서장의인
                       (광양민원실전용)




⊙대전우체국공고제2008-45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대전우체국장
                           342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주 소 : 인천수 연수구 송도동 3-8번지(우편번호: 406-741)
     -전화번호 : 032) 835-2255
     -팩스번호 : 032) 835-3706
     -전자우편 : cherryhong@kcg.go.kr
4. 기   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8-45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부령 제27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
니다.
       2008년 12월 11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 : 지구환경측정(주)
2. 대표자 : 김명량(721128-2******)
3.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2동 208-2번지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제34호
6. 지정일자 : 2008년 12월 8일
7. 전화번호 : 054-274-126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280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261호(’08.11.13)로 실시계획 변경승인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외곽시설 : 방조제 및 부대시설 2차)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률 제37조,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
다.
       2008년 12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외곽시설 : 방조제 및 부대시설 2차)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안산시 대부북동·동동 일원
4. 사업시행면적 : 693,818.7㎡

                                        333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사용개시일:2008년 12월 22일
 -등록관인
                       대전가오동우체국장인




⊙김해경찰서공고제2008-1호
   특수관인 등록공고
 김해경찰서 특수관인(민원사무용)이 2008년 12월 30일부터 김해중부경찰서로 명칭변경됨으로 폐
기 및 재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김해경찰서장
○폐기일:2008년 12월 29일
 -폐기관인
                        김해경찰서장인
                         (민원사무용)




○최초사용일:2008년 12월 30일
 -재등록관인
                       김해중부경찰서장인
                         (민원사무용)




⊙김해경찰서공고제2008-2호
   관인폐기 및 재등록공고

 김해경찰서의 명칭이 2008년12월30일부터 김해중부경찰서로 명칭변경됨으로 관인폐기 및 재등록

하고 사무관리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43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39호
       도로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 선 명:국도1호선(목포-신의주)
3. 사용개시 및 폐지구간
 -개     시:전북 정읍시 태인면 오봉리 90-1(답)부터
           전북 정읍시 옹동면 용호리 695-6(답)까지(3.75㎞, 4차로)
 -폐     지: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성리 571-2(도)부터
           전북 정읍시 옹동면 용호리 551-1(도)까지(3.90㎞)
4. 중요경과지:전북 정읍시 태인면, 정읍시 옹동면
5. 전용구간:-
6. 중용구간:-
7. 개시(폐지)일시:2008년 12월 30일
8. 비   고: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063-850-9239]에 비치되어 있음.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67호
       시정권고재결 공고
 2008년 12월 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고서
1. 사건명:예인선 삼성T-5호·예인선 삼호T-3호의 피예인부선 삼성1호·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
 충돌로 인한 해양오염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김이현(1968년 7월 24일생)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상동리 72 거제신현 예스케이뷰아파트 101동 502호
 귀하는 예인항해 중 피예인부선 삼성1호의 관리자인 선두이자 선단장으로서, 비록 항해시의 책
임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인항해의 책임을 맡은 주 예인선 선장이 출항 전 예항장구
의 설치를 예항검사내용에 일치하지 않게 부실하게 준비하거나 악화되는 기상에 늦게 대처하는 등
의 운항부주의가 발견되면, 예인선단의 운항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선단장으로서 예인선의 운항부
주의를 적극적으로 시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 안전항해를 위한 선의의 조력을 발휘하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고 발생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35
번호 업무구분       인   증   번   호   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변 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제16896호
                                                                 7979-H5K,7979-
                                                                 H5K,7979-
                                                                 G5K,7979-
                                                                 21K,7979-
                                                                 31K,7979-
                                                                 41K,7979-
                                                                 51K,7979-
                                                                 61K,7979-
                                                                 71K,7979-
                                                                 HSK, 7979-GSK,
                                                                 7979-2AK,




                                                                                                                        관
                                                                 7979-3AK,
           전자파적                                                  7979-4AK,        제조국
178




      71          IBM-7979-XXX      한국아이비엠(주)   서버                                        미국               중국
           합등록                                                   7979-5AK,        추가
                                                                 7979-6AK,




                                                                                                                        보
                                                                 7979-7AK,7979-
                                                                 C3K, 7979-A2K,
                                                                 7979-C1K,
                                                                 7979-A1K,
                                                                 7979-NAK,7979-
                                                                 JBK, 7979-JAK,




                                                                                                                        2008.12.11. (목요일)
                                                                 7979-CCK,
                                                                 7979-CBK,
                                                                 7979-ABK,
                                                                 7979-CAK,
                                                                 7979-ENK

           전자파적                                                                   제조국
      72          IBM-9131-52A      한국아이비엠(주)   서버               9131-52A                 아일랜드             중국
           합등록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