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상적인 납품수량과 판매촉진행사시 납품된 수량의 차이로 인한 납품대금 차액, 같은 조 제4호의
     경우 판매촉진행사 참여로 인해 발생한 비용, 같은 조 제5호의 경우 할인된 납품가격 미환원으
     로 인한 납품대금 차액, 같은 조 제6호의 경우 납품업자 등이 지출한 광고비용, 같은 조 제9호의
     경우 판매장려금 등 계약조건 변경으로 인한 납품업자 등의 손실액 또는 대규모유통업자의 추
     가 수취금액
 차. 위 가. 내지 자.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유형별 위반금액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 가능한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위반금액으로 할 수 있다. 또한, Ⅱ. 11.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위반행위 유형일지라도 합리적인 위반금액이 산정 가능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위반금액
     으로 할 수 있다.
12.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금액의 비율”이란 위반금액을 법 제35조 제1항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
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로 나눈 값을 말한다.
13. 위반행위
“위반행위”란 법 제6조부터 제18조까지 각 조문의 규정(각 항 호가 없는 경우) 또는 조문의 각 항 호
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Ⅲ.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과징금 부과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
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및 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위반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는 위반사업자의 위반유형, 위반행위의 수, 관
련 납품업자 등의 수 및 위반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Ⅲ. 1. 본문의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본다.
 가.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
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또는 제18조【불이익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다만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위반의 경우 해당 납품업자 등이 10개 미만인 경우 및 납품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다.
 나. 위반행위(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13개 조문별 위반행위를 말한다)의 수가
2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납품업자 등이 30개 이상인 경우
 다.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사
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조사가 개시된 경우 그 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에 대한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 다만 당
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서면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위반 혐의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의 자진시정 요청을 받고 스스로 시정하여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3. Ⅲ.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함으
로써 달성할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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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과징금의 산정
1. 산정기준
 가.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
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
로 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공정거래질서의 저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
급효과, 관련 납품업자 등의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기
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 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Ⅱ. 11.에 따라 위반금액의 산정은 가능하나 관련 납품대
금 또는 관련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ʻ위반금ʼ에 ʻ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기준율ʼ을 곱
하여 산정기준 금액을 산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70%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5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30%
 다.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 금액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가.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의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산
정기준 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정기준 금액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산정기준 금액의 산정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2)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고 과태료 부과를 제외한다. 이하 이목
에서 같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인 경우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4점 이상인
경우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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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반사업자가 법 제18조【불이익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 해
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삭 제>
   (5) 그 밖에 위 (1) 부터 (4)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반행위의 자진 시정에 대한 감경
    (가)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 납품업자등의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에는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나)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 납품업자등의 피해의 50% 이상 회복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에
는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2) 조사협력자에 대한 감경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
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에는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새로이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한 경우에는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
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3) <삭 제>
   (3) 그 밖에 위 (1) 부터 (2)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라. 위 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2.나.(3)의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삭 제>
3.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특수한 재정적 사정 또는 시장·경제 여
건을 반영한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
의 규모에 비하여 과중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행위 또는 행위자 요
소에 의한 조정금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심의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등 사업의 계속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과징금
 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인
 정되며, 과징금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55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심의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 등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
 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의 조정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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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사유들이 개별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가격인상 요인 및 인상 정도, 위반행위의 전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때 위반행위 유형별 산정기준 결정 단계 등 앞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며,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사업자는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 한
도는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
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Ⅳ. 1. 나.의 단서에 따라 산정기준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라.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
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
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관련 납품대금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
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Ⅴ.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1. 점수 산정 방식
 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는 세부평가 기준표의 참작사항별 해당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해당등급의 점수를 곱하여 참
     작사항별로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나. 위반행위가 각 참작사항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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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평가 기준표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
              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 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 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
              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경쟁수단의 불공 때 부당성(경쟁수단의 불공 때 부당성(경쟁수단의 불공
   부당성/       정성을 포함한다)이 큰 경 정성을 포함한다)이 있는 정성을 포함한다)이 작은
     거래
         0.3 우                  경우                경우
     조건
     악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조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조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조
              건이 상당한 수준으로 악화 건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건이 악화될 우려가 비교적
              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 우려가 있는 경우            약한 경우
위반            는 경우
행위           ․법 제6조의 계약서면 미교 ․법 제7조의 상품대금 감액행 ․법 제16조의 매장설비비
내용            부 행위, 법 제12조의 납품 위, 법 제8조의 상품대금 용 미보상 행위
              업자 종업원 사용 행위, 법 미지급 지연지급 행위, 법
              제13조의 배타적거래 강요 행 제9조의 상품 수령 거부
     위반       위, 법 제14조의 경영정보 제 지체 행위, 법 제10조의 상
     행위 0.3 공 요구 행위, 법 제18조의 품의 반품 행위, 법 제11조
     유형       불이익 등을 주는 행위      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
                                가 행위, 법 제15조의 경제
                                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
                                법 제17조의 상품권 구입
                                요구 등 행위
     납품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납품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납품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납품
     업자       업자 등의 수가 50개 이상인 업자 등의 수가 30개 이상 50 업자 등의 수가 30개 미만인
         0.1 경우                  개 미만인 경우         경우
     등의
     수
위반 위반        ․위반행위의 수가 4개 이상인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상 4 ․위반행위의 수가 2개 미만인
행위 행위의 수 0.1
              경우                개 미만인 경우          경우
정도 매출액 0.1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조원 이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상인 경우             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경우   원 미만인 경우
     관련      ․관련 매입액 또는 임대료가 1 ․관련 매입액 또는 임대료가 ․관련 매입액 또는 임대료가
    매입액 0.1 천억원 이상인 경우          300억 이상 1천억원 미만인 300억원 미만인 경우
     등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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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11 81-2010-10-00  영신천막사      경기 포천시 가산면 정기검사
                                            불이행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00020      장**       우현로         (2차 위반)  2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2 81-1995-10-00
         00063      한**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불이행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차 위반)
                                         정기검사 수검
 13 81-1988-10-00
         00064      박**       서울 종로구 통일로    불이행             전파법
                                                  허가 취소 제72조제2항제5호
                                          (3차 위반)
                                         정기검사 수검
 14 81-1986-10-00
         00059      이**       서울 동작구 사당동    불이행             전파법
                                                  허가 취소 제72조제2항제5호
                                          (3차 위반)
                                         정기검사  수검
 15 81-2000-10-00
    00043
                  반도광고기획
                    김**
                              전북 전주시 완산구
                              남문5길          불이행             전파법
                                                  허가 취소 제72조제2항제5호
                                          (3차 위반)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시설자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고지서가 이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납부기간 : 2016. 7. 14.까지
4. 문 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87)
[붙임]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내역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사유          주   소
  1   2016-2-30-2-0000085     늘푸른방재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2   2016-2-30-2-0000087    도휘종합건설       주소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3   2016-2-30-2-0000120     주성ENG       폐문부재   전라남도 광양시 백운로
  4   2016-2-30-2-0000128       와사비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5   2016-2-30-2-0000129      대건산업       폐문부재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6   2016-2-30-2-0000150    (주)세화개발      폐문부재   전라남도 나주시 금산로
  7   2016-2-30-2-0000220    (주)부국건설      폐문부재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8   2016-2-30-2-0000383    (주)진호건설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9   2016-2-30-2-0000429    (주)광남건설      폐문부재   전라남도 목포시 동부로
 10   2016-2-30-2-0000495 (주)정진공영 대표이사    이사불명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1로
 11   2016-2-30-2-0000548    (주)세기통운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2   2016-2-30-2-0000751    용담전기(주)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13   2016-2-30-2-0000761    (주)진도전력      이사불명   전라남도 강진군 청자로
                                   357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나. 적극적인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생산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서류 제출시 해당정보에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
     합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 부분을 음영처리한 공개용 서류와 비공개용 서류를 구분하여 제
     출 가능함 (제3조제2항)
  다. 정보공개시기와 연장가능 사유 (제4조)
  라. 원자력안전정보 수집 공개, 정보공개센터 포털 구축 운영 등을 위한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설치 운영 (제5조)
3. 세부 내용
  ○ 제정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원자력안전위원회(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교육부고시제2016-175호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교육부장관
제1조(목적)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3년제 학과 설치(3년제 학과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도 포
  함한다)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계획 및 보고) 3년제 학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대학에서는 학칙으로 설치운영계획을 정하고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기준) ①3년제 학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전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전임교원확보율이 50%이상일 것
 2. 자체조정(전년도 3년제 학과 총 입학정원 범위내에서 3년제 학과를 신설·통합하거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후의 전임교원확보율이 전년도의 확보율이상일 것
 ②3년제 학과 설치로 당해 대학의 학생 편제정원이 증가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해 3년제 학과
 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년제 학과 편제정원 기준으로 예상되는 정원 증가수만큼 전년도 입학정원
 에서 감축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은
 제외한다.)이 설치하고자 하는 3년제 과의 편제정원완성연도까지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제2조의3에
 의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외로 한다.
 ③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규정한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학과의 설치 기준은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제4조(제재) 3년제 학과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설치하는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당해 대학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과의 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정
  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38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제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본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6-187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덴마크왕국, 체코공화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공
화국,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몰타공화국, 네덜란드왕국, 오스
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
공화국, 스웨덴왕국, 영국 등 28개국
◉법무부고시제2016-205호
 법무부 고시 제10-699호(2010. 11. 10.) 국적상실 고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정정                            국적                 상실일
 이전 송주연 1974.12.15. 여 벨기에 경남 김해시 진례면 2001. 1. 12. 외국국적
                                      산본리 631             취득
                               외국                 한국국적 상실사유
 정정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이후 송주연 1974.12.15. 여 벨기에 경남 김해시 진례면 2003. 10. 13. 외국국적
                                      산본리 631             취득
◉행정자치부고시제2016-18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규 1
종, 변경 36종)합니다.
    2016년 6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239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239
정정
이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송주연
1974.12.15.
여
벨기에
경남김해시진례면
산본리631
2001. 1. 12.
외국국적
취득
정정
이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송주연
1974.12.15.
여
벨기에
경남김해시진례면
산본리631
2003. 10. 13.
외국국적
취득
제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2016년7월
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
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시행일) 본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6-187호
외국법자문사법제35조의2 제1항에따른자유무역협정등의당사국
외국법자문사법제35조의2 제1항규정에따라자유무역협정등의당사국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30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제35조의2 제1항에따른자유무역협정등의당사국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덴마크왕국, 체코공화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공
화국,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몰타공화국, 네덜란드왕국, 오스
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
공화국, 스웨덴왕국, 영국등28개국
◉법무부고시제2016-205호
법무부고시제10-699호(2010. 11. 10.) 국적상실고시명단자중아래사람의고시내용을다음과
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6월30일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고시제2016-18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6조및제37조의규정에의거민원처리기준표를다음과같이고시(신규1
종, 변경36종)합니다.
2016년6월30일
행정자치부장관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Ⅱ.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행위를 할 경우 포함해야 하는
    중요정보 항목을 말한다.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행위를 할 경우 포함해야 하는
    중요정보 항목을 말한다.
Ⅲ.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에 관한 일반원칙
 1. 사업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는 소비자가 상품 등의 구매선택 결정을 할 때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보 항목에 관해서는 소비자에
     게 진실 되게 알릴 기본적 의무가 있고,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등에 관해 정확하게 알 권
     리가 있다. 소비자가 상품 등에 관한 중요정보를 알고서 최종적인 구매선택 결정을 할 때 비로소 소비자
     권익이 보호됨과 더불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다.
 2.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상품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할 경우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알
    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광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이 고시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적용한다.
  가. 사업자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사업자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행위 중 방송이외의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
       용한다. 다만, 방송의 경우(라디오를 제외한다)에도 광고 1회당 2분 이상 상품 등의 소개나 판매를 위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다. 분야 및 업종에 따라 별도로 방송의 방법으로 하는 광고행위에 대해 광고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의 나목을 적용하지 않고 분야 및 업종별로 정한 바에 따른다.
 4. 위 3.가.의 표시 행위를 하는 경우 각 업종별 표시대상 항목을 지정된 표시장소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
    다.
 5.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자가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정보만을 광고하거나 당해 광고
      내용으로 보아 사업자의 특징, 사업내용 소개 등 사업자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
      되는 경우
  나. 사업자가 사업장에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정보만을 표시하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 고시에서 표시·광고의 중요정보항목으로 규정된 내용을 사업자가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당해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에서 중요정보를 자막으로 처리한 경우
  나. 표시·광고하여야 할 중요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인용하여 표
       시·광고하는 경우
 【예시】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
          을 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보상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적용함”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7.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사업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중요정보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
     여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 등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207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Ⅳ. 분야별 중요정보
 1. 유전자변형물질 분야
 1-1. 적용범위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변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품이나 농·수산물을 제조·생산·판매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식품 제조·판매업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식
      품첨가물(이하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
       용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유전자 변형이 아닌 농·수산물을 구분하여 생산·유통한 경우 비의도
       적으로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이 3%이하로 포
       함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중요정보 항목
  가. 식품 제조·판매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식품위생법이 적용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함)
  【광고 예시】
  당해 식품에 “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명) 포함 식품〔포함여부가 확실한 경우〕, 유전자변형(농·축·수산
    물명) 포함가능성 있음〔포함여부가 불확실하나 포함가능성이 큰 경우〕
 나.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적용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함)
  【광고 예시】
  당해 농·수산물에 “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명 ) 포함 〔 포함여부가 확실한 경우 〕 , 유전자변형 (농·축·수산
    물명) 포함가능성 있음〔포함여부가 불확실하나 포함가능성이 큰 경우
 2. 상품권 분야
 2-1. 적용범위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현금 액수를 기재한 상품권을 발행·판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2. 중요정보 항목
  가.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1) 권면금액 중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 환불 기준
   2)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
   3) 상품권의 사용제한품목, 사용제한기간 등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사항(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나.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08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2-3. 표시 장소
 가. 상품권면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권면금액 중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 환불 기준:상품권 권면금액의 ◦◦% 이상 사용시
    잔액을 현금 환불
  -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상품권 권
    면금액의 ◦◦% 해당 금액을 현금 환불
  - 상품권의 사용제한품목, 사용제한기간 등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 사항:이 상품권은 ◦
    ◦구입(◦◦기간)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3. 소비자안전 분야
3-1. 적용범위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별표3의 안전확인
      대상전기용품, 별표3의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다음 품목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중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2에 의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운동용 안전모,
      롤러스포츠보호장구, 유아용 의자, 학용품 중 크레용,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3에 의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어
      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 스케이트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2에 의한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 중 휴대용
      레이저 용품
 다. 여객운송업
   1) 항공법 제2조제31호의 항공운송사업(제32호 국내항공운송사업, 제33호 국제항공운송사업, 제34
       호 소형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외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
       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라. 시설물
   1) 관광진흥법 제3조제2호의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
       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전문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법 제9조에 따른 위탁운영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3)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공연장을 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8조에 따른 위탁운영 사업자
       도 포함)와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단, 동법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미등록 공연장은 제
       외한다.
                                 209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3-2. 중요정보항목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1)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안전인증 필 또는 안전검사 필
 나.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1)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안전인증 필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필
 【광고예시】

 “안전인증 필”, “자율안전확인신고 필” 또는 개별법의 안전마크와 인증번호를 기재하여 안전인
 증 등을 받은 제품임을 명시
다. 여객운송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여객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최근의 정비점검(자동차검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함)일자 및
     결과
  나)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배상 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여객운송수단의 구체적인 정보

                        <표시 예시>
         등록번호       기종                 정비점검
           또는       또는      제조        (자동차검사)     점검
         차량번호     차량모델      년월      일자      유효    기관
                                            기간
       HL 0000 또는   ㅇㅇ     0000년   0000년     0년   ㅇㅇ
           0000     ㅇㅇ      00월     00월           ㅇㅇ
     ※ 외국계항공사의 경우, 국내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정보를 공개
     - 피해보상·배상규정 : 안전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배상기준을 구체적
       으로 명시하거나 ‘배상기준은 몬트리올 협정 및 약관 참조’ 등과 같이 명시하고 관련페이지
       로 링크

라. 시설물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와 최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일자 및 결과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최근의 점검 일자 및 결과(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
    물에 한함)
                         210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표시장소에 게시
    - 건축법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일자 및 결과 :
     ·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중 제23조의3제3호 구조안전과 제23조
       의3제4호 화재안전, 제23조의3제5호 건축설비의 점검결과를 “점검결과 : 구조안전 적합, 화재
       안전 적합, 건축설비 적합, 점검시기 : 0000년 00월, 점검기관 : ㅇㅇㅇ, 유효기간 : 0년” 등과 같
       이 구체적으로 명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1종시설물 또는 제2종시설물인 건축물은 구조안전 점
       검결과 대신 동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일자 및 결과를 명시
3-3. 표시 장소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 해당사항 없음
   나.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 해당사항 없음
   다. 여객운송업
     1)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사업장 게시물)
   라. 시설물
     1)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사업장 게시물)
Ⅴ. 업종별 중요정보
  1. 제조업
   가. 가구 업종
   가-1. 적용범위
        소파, 장롱, 탁자, 침대 등 가구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 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가-3. 표시 장소
    1) 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환불·교환 가능 여부 및 환불·교환기준:“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환불·교환이 불
     가능한 경우], 구체적 환불·교환 기준을 명시 하거나 “◦◦, ◦◦, ◦◦의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
     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
     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