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528
◉통일부공고제2012-38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6월28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사단법인구손평화봉사단
2. 변경사항
등록번호
(등록일자)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57호
(’05.6.27)
’12.6.25
대표자
오응준
(1940.11.7)
김상호
(1957.10.14)
◉법무부공고제2012-164호
「교도관복제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6월28일
법무부장관
교도관복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2012. 12. 경비교도대폐지에따른경비교도복제를폐지하고겨울철업무능률성향상을위해방
한성능이뛰어난혹한기근무복바지를신설하며, 사복교도관의제복차림새등을현실에맞게정
비하고, 규정내일본식용어를우리말용어로순화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교도관복제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8월7일까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 복지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령안의전
문을보고싶으신분은국가법령센터홈페이지(www.law.go.kr) “상단의법령란”을참고하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유무와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그명칭과그대표자의성명), 주소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보내실곳: 법무부교정본부복지과
○주소: (427-760)경기도과천시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법무부507호
○전화:
02) 2110 - 3424 / 팩스: 02) 502 - 5516
○전자우편: leesh016@korea.go.kr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2-145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8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산품목 기술에 대한 통제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기술통제관을 신설하고,
   방위산업 표준화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관리본부에서 청 본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됨에 따라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산기술통제관 신설에 따른 하부조직 신설 및 중복기능 정비
    1) 방산기술통제관에 통제정책담당관, 품목통제담당관, 기술통제담당관 3개과 신설(안 제3조의2)
    2) 조직신설에 따른 중복업무(방산진흥국 수출진흥과 ‘방산기술통제 관련 업무’)를 방산기술통제
      관실 해당과로 이관(안 제9조 제6항 6~8호 및 10~11호)
    3) 표준관리부장 직위를 방산기술통제관으로 활용함에 따라 하부 4개팀 소속 변경(안 제10조 제2
      항 및 제7항, 제18조 제2항, 제7항 및 제8항)
       - 표준기획팀→분석시험평가국
       - 군수정보관리팀 장비규격팀 물자규격팀→계획지원부
  나. 부서별 기능조정 및 명확화
    1) 행정관리담당관을 부이사관도 가능한 직위로 지정하고 ‘비상계획 업무’를 정책조정담당관실로
      이관(안 제4조 제2항 및 제3항 9호)
    2) 방산정책과 ‘중소기업 정책 수립 집행 및 컨설팅 업무’를 방산지원과로 이관(안 제9조 제4항
      10~13호)
    3) 국제방산협력과 ‘유럽 및 러시아 CIS 지역 국제협력 업무’를 수출진흥과로 이관(안 제9조 제6
      항 15호)
    4) 계획지원부 제도심사팀의 ‘방산계약제도’ 기능수행 명확화(안 제18조 제4항 6호)
    5) ‘품목통제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안 제25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29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19호
 특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허에 관한 국제규범인 「특허법조약」의 취지에 따라 특
   허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의 형식 및 언어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논문이나 영어로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성년후견제도 및 피한정후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이 개
   정(법률 제11300호, 2012. 2. 10.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 민법상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3조)
    1)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피성년후견ㆍ피한정후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민
      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특허에 관한 절차는 재산권 형성행위로서 중요한 법률행위이고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
      이어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도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와 동일하게 후견인의 동의가 필
      요한 행위는 후견인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도록 함.
  나. 출원일 선점(先占)을 위한 특허출원의 명세서 형식 및 언어 요건을 완화함(안 제42조의2 신설)
    1)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제도하에서는 빠른 출원일 확보가 무엇보다 중
      요하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출원일을 인정받으려면 특허출원 시 특정 형식 및 국어로 작성된 명
      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논문이나 영어로 발명의 작성을 완료하더라도 특허출원일을 확보하
      려면 발명의 내용을 명세서 형식 및 언어 요건에 맞춰 재작성할 수밖에 없어 특허출원일이 늦
      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2) 특허출원서에 발명의 내용이 적혀 있는 논문이나 영어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특허출원일
      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특허출원의 명세서 형식 및 언어 요건을 완화함.
  다. 공지예외주장의 취지 기재 시점 연장(안 제30조제2항)
    1)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 전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경우 이를 특허 거절이유에서
      제외하는 공지예외를 주장하려면 특허출원 시에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증명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착오 등으로 그 취지를 적지 못하거
      나 그 취지와 증명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해소할 방법이 없었음.
    2) 공지예외주장의 취지 기재 시점을 ‘특허출원 시’에서 ‘특허출원일부터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제
      출하려는 증명서류에 맞게 그 취지를 적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30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
                             (우 302-701)
     -전화 : (042)481-8138, Fax : (042)472-3470
     -전자우편 : jaebong0310@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20호
 실용신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의 형식 및
   언어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논문이나 영어로도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
   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원일 선점(先占)을 위한 특허출원의 명세서 형식 및 언어 요건을 완화함(안 제8조의2 신설)
    1) 먼저 출원한 자에게 실용신안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제도하에서는 빠른 출원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출원일을 인정받으려면 실용신안등록출원 시 특정 형식 및 국어로
      작성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논문이나 영어로 고안의 작성을 완료하더라도 실용신안등
      록출원일을 확보하려면 고안의 내용을 명세서 형식 및 언어 요건에 맞춰 재작성할 수밖에 없어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2)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고안의 내용이 적혀 있는 논문이나 영어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실
      용신안등록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 형식 및 언어 요건을 완화
      함.
  나. 공지예외주장의 취지 기재 시점 연장(안 제5조제2항)
    1)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고안을 공개한 경우 이를 실
      용신안등록 거절이유에서 제외하는 공지예외를 주장하려면 실용신안등록출원 시에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증명서류를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착오 등으로 그 취지를 적지 못하거나 그 취지와 증명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해소할 방법이 없었음.
    2) 공지예외주장의 취지 기재 시점을 ‘실용신안등록출원 시’에서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제출하려는 증명서류에 맞게 그 취지를 적을 수 있도록 함.
                             531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
                              (우 302-701)
      - 전화 : (042)481-8138, Fax : (042)472-3470
       -전자우편 : jaebong0310@kipo.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2-404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1.6.7.)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2011년 9월 14일 국무회의 보고시 각종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비율 검토 지시에 따라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법률 집행
   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제과점영업소의 규제대상 확대 (제6조제1항)
     1) 현재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과 제과점 등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 대상이 전체 공중이용시설의 11.2%에 불과함
     2) 이에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제과점영업소의 규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5년부터 전 영업장의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3) 테이블이 밀집되어 있어 실제 간접흡연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영업장의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하고, 단계적 규제 강화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의 대상 추가(제6조제2항)
     1) 흡연자의 담배연기로부터 비흡연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
       시설을 추가로 지정해야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등 관계 기관의 요구를 반영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이 빈번한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
                               532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3)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하는 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한층 줄어
       들고, 금연인구가 증가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흡연실 설치기준 마련(제6조제3항 및 별표2)
     1)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11.6.7.)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내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
     2) 흡연실의 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실내 흡연실의 경우 환기시설을 설치하
       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함
     3)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비흡연자의 흡연피해 예방 및 시설 이용자의 건
       강증진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함
  라.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시방법 강화(제6조의2 및 별표3)
     1)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11.6.7.)에 따라 추가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를 정하고, 그 표시
       방법을 정할 필요
     2) 금연상담전화번호의 전화번호를 “1544-9030”으로 정하고 담뱃갑 옆면에도 경고문구를 표시하
       도록 함
     3)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흡연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금연상담전화번호를 지속 노출하여,
       흡연율 감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우편번호
   110-79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2-2023-7840/7519, 팩스 02-2023-7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2-14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
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3호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3. 대 표 자 : 김은희
4. 주된 사무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59 여성미래센터 4층 402호
                             533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5. 주된 사업
  ○ 여성지도력 발굴 및 육성
  ○ 유권자 운동
  ○ 의정감시, 평가, 참여활동
  ○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
  ○ 새로운 정치문화의 구현
  ○ 국제교류 및 연대활동
6. 등록연월일 : 2012. 6. 20.(최초 2007. 4. 3.)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79호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수단 운영자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 폐지 및 교통시설 설치자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 확
   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 11469호, 2012. 6. 1. 공포, 2012. 9. 1 시행)
   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 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라 시 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부분 삭제(안 제8조
    및 제9조)
    1) 시 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에 따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을 정비
  나. 교통시설설치자의 일반교통안전진단 대상 확대(제24조 삭제)
    1) 도로 등 교통시설에 의한 교통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시설 설치자가 교통영향분
      석․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 일반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삭제함
    2) 도로 등의 설치 이전부터 안전요인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도로요인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
      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시 구비요건을 완화함(안 제32조)
    1) 도로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의 경우 설계도를 바탕으로 함에 따라 장비가 필요하지 아니함
    2) 도로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 만을 실시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등록 할 수 있도록 함
    3)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조건 완화로 도로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 수요 확대에 대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534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라. 시․도지사 위임 및 교통안전공단 위탁사항을 조정(안 제48조)
    1)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관련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위임 근거조항을 삭제함
    2) 교통안전 특별 실태조사의 현장조사를 교통안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
  마.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산정에 따른 가중치를 조정함(안 제48조)
    1)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사전적인 안전관리 수단인 일반교통안전진단이 폐지됨에 따라 사후적
      수단인 특별교통안전진단을 활성화 필요
    2) 교통안전 평가지수 산정시 부여하는 가중치를 조정(중상 0.5 ⇒ 07, 경상 0.2 ⇒ 0.3)하여 특별
      교통안전진단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사후적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바. 일반교통안전진단 관련사항 삭제(안 제27조, 제28조, 별표 3, 별표 9)
    1) 교통안전법에서 교통수단 운영자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안전복지과
   ○ 전 화 : 02-2110-6424, 팩스 : 02-507-7676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80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법인번호)업체명             공장소재지          공장인증     변경  변경 내용
                                       번 호 분야 등급 사유
 인증서 현대스틸산업(주) 전남광양시광양읍세풍리 제2012-7호 교량 1 대표자 변경전 변경후
 재교부 (161411-0009437) 율촌제1지방산업단지1블럭              변경 정옥균 최귀철
 인증서 현대스틸산업(주) 충남 서산시 대산읍 제2012-8호 교량 1 대표자 변경전 변경후
 재교부 (161411-0009437) 독곶2로 50                    변경 정옥균 최귀철
 인증서 현대스틸산업(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제2012-9호 건축 1 대표자 변경전 변경후
 재교부 (161411-0009437) 업성1길 57                    변경 정옥균 최귀철
 인증서 대주중공업(주) 충남 당진시 합덕읍 제2012-10호 건축 1 주소지 충남 당진시 합덕읍
 재교부 (120111-0046161) 면천로 1156-34                변경 면천로 1156-34
                                    535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83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LH 전문시방서 제정, 주택건
설공사 전문시방서 및 「건설공사 전문시방서」폐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LH 전문시방서
  가. 기준명 : LH 전문시방서
  나. 구분 : 제정
  다. 제정 목적
    ◦ 2009.10.1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함에 따라 각 공
     사별로 운용된 전문시방서의 상호 상충․오류․중복 내용을 보완하고 최신기준을 반영하는 등
     전문시방서의 내실화와 관리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라. 주요 제정내용
    ◦ 도시조성 및 건축공사 수행에 적합하게 대-중-소 공종분류체계 정립
    ◦ 최근 법규, KS, 관련 건설공사기준 개정사항 및 녹색성장, U-City건설 등을 위한 새로운 수요
     및 기술 등 반영
  마. 구성내용
    ㅇ 제1편 총칙, 제2편 공통공사, 제3편 토목공사, 제4편 건축공사, 제5편 기계공사, 제6편 전기공
     사, 제7편 정보통신공사, 제8편 조경공사
2. 건설공사전문시방서 및 주택건설공사전문시방서
  가. 기준명 : 건설공사전문시방서 및 주택건설공사전문시방서
  나. 구분 : 폐지
  다. 폐지목적
    ◦ 2009.10.1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함에 따라 LH 전
     문시방서를 제정하고 양 기관이 운영하던 기존 전문시방서를 폐지하고자 함.
3. 관리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031-738-3962)
4. LH 전문시방서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LH 전문시방서 제정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LH 전문시방서 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 대표전화 : ☏
     031-738-7114)으로 문의(담당부서 : 기술기준처)하여 주시고 제정 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89호
『궤도운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536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38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35호(2012. 02. 06.)로 고시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하천법」제27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살리기 2단계(6공구) 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좌 안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나. 우 안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치수안정성 확보
  나. 개 요
     - 하도준설 4.94km(3,624천㎥)
     - 하천환경정비 1식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46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10. 4. ~ 2012. 7.(착수일로부터 2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변경)
7. 실시설계 도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살리기사업1팀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 업 명 구 분 단 위 전 체 ‘10년사 업 ‘11년계 획장 래 재 원
     낙동강 살리기 사업량              ㎥ 3,624천 2,133천 1,491천 -천
    2단계(6공구)사업 사업비 백만원 133,965 109,867 24,098            국비
9. 예정공정표
  - 2010. 4. ~ 2012. 7. (착수일로부터 28개월)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시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음
                                      489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2012년 6월 2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 : 인천항 팔미도 북서항로 준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쌍용건설(주)외 1개사
  나.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23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준설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입출항 선박의 통항 안전성 확보 및 항만 운영 효율 극대화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동 팔미도 북측 전면해상
    2) 사 업 비 : 69,937백만원
    3) 공사내용 : 준설면적 374천㎡, 준설량 3,784천㎥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4) 및 공사현
  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2. 07. 23.(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42-1994-20-0000309    300동진호  유 영 수 정기검사  운용정지
                                         불응 1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 42-1994-20-0000551     6NKL  (주)사조대림 정기검사 운용정지 부산시 중구 동광동2가
                                         불응 1월
 3 42-1995-20-0000350   302동우호   김영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불응 1월
 4 42-1996-20-0000281   301우수호 우림해운(주)사장 불응 운용정지
                                        정기검사
                                              1월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5 42-1999-20-0000029   315명진호   장 유 성 정기검사  운용정지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불응 1월
 6 42-2000-20-0000093   300금영호 (주)금영엔이 정기검사  운용정지 부산시 중구 동광동2가
                                         불응 1월
 7 42-2005-20-0000083    DSOD4 중앙상선(주)사장 불응 운용정지
                                        정기검사
                                              1월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544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8 42-2006-20-0000061 310해영호     김 영 곤 정기검사  운용정지 울산시 남구 매암동
                                         불응 1월
 9 42-2007-20-0000068 DSPC6 삼부해운(주)사장 정기검사   운용정지 경남 사천시 벌리동
                                         불응 1월
10 73-2007-20-0000025 HL624 삼부해운(주)사장 정기검사   운용정지 경남 사천시 벌리동
                                         불응 1월
11 42-2008-20-0000059 DSPW2    대보인터내셔널  정기검사 운용정지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쉬핑(주)   불응 1월
12 73-2008-20-0000020 DS203    대보인터내셔널  정기검사 운용정지 부산시 중구 초량동
                                 쉬핑(주)   불응 1월
13 42-2009-20-0000089 300삼영호     이 순 자 정기검사  운용정지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불응 1월
14 42-2010-20-0000039 DSQR7     웅진개발(주) 불응 운용정지
                                        정기검사
                                              1월   서울시 중구 정동
15 73-2010-20-0000016 DS576     웅진개발(주) 정기검사 운용정지 서울시 중구 정동
                                         불응 1월
16 42-2010-20-0000078 447남성호     오 미 숙 정기검사  운용정지
                                         불응 1월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1가
17 81-1992-20-0000006     -      홍 경 준 정기검사  운용정지 경남 김해시 삼정동
                                         불응 1월
18 94-2002-20-2900059 일신건기851호 일진건기     정기검사 운용정지 경남 김해시 생림면
                                         불응 1월
19 94-2002-20-2900060 일신건기852호 일진건기 정기검사     운용정지 경남 김해시 생림면
                                         불응 1월
20 94-2007-20-0000087 보리수다방500호 김 영 자 정기검사   운용정지 경남 창녕군 창녕읍
                                         불응 1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
    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12-2호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제81조의12와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
년 6월 18일 의결된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위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2012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
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012년 6월 28일
               대법원양형위원회
                             545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1. 개정이유
   궤도사업의 허가와 전용궤도의 승인을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
   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궤도사업의 허가를 불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규정
    (안 제4조제3항)
    (1) 궤도시설의 건설 및 설비가 궤도시설의 건설·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불허가함. 다
      만,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하도록 함.
    (2) 도로·하천·농지·산림·공원·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점용하는 경우에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
      리자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지 않은 경우는 불허가함
  나. 전용궤도의 승인을 궤도사업의 허가 규정을 준용하여 불승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
    우는 원칙적으로 승인하도록 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궤도운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로 2012년 7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7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우편번호 427-712)
               ☎ 02-2110-8795, Fax 02-503-7325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90호
「선원노동위원회 규정 , 「선원근로감독관 규정 및 「선원근로감독관 직무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원근로감독 관련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2년도 알기 쉬운 하위법령 정비*추진의 일환으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
    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 (대통령령) 선원노동위원회 규정․선원근로감독관 규정, (국토해양부령) 선원근로감독관 직무규칙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
      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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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
    ○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
    ○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다.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
     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화
  라. (선원근로감독관 규정) 선원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
    ○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국내수용을 위한 선원법 전부 개정(법률 제11270호, 2011.8.4)되어 이에
     따른 선원법 인용조문 정리 필요
  마. (선원근로감독관 직무규칙) 선원노동위원회 정비
    ○ 조직개편에 따라 제주지방해양항만청이 제주해양관리단으로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소속기관으
     로 편입되어 제주선원노동위원회를 폐지
3. 의견제출
   이 「선원근로감독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로 2012년 8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전화 02-2110-8576, 팩스 02-504-2677)
◉경찰청공고제2012-17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8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IT기술 발달로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운전자가 운전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환
   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특히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 시청행위는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
   켜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
   현재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나 제재조치가 없으므로 이
   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해당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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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이동 중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또는 영상물 표시 금지(안 제49조제1항제11호)
    1)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의 시청만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2) 금지의 대상을 ‘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에서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또는 영상물’로 확대하고, 금
      지시기를 ‘운전 중’에서 ‘이동 중’으로 제한하는 한편, 금지하는 행위를 ‘시청’에서 ‘표시되는 행
      위’로 확장함으로써 차량 내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하는 행위를 폭넓게 규제함.
  나. 이동 중 화상표시장치 조작 금지(안 제49조제1항제11호의2)
    1) 운전자의 주의와 시야를 분산할 수 있는 이동 중 화상표시장치 조작행위를 금지함.
  다. 이동 중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또는 영상물 표시 및 화상표시장치 조작행위 처벌(안 제156조제1호)
    1) 위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
   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
    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78호
                                      의연금품 모집허가
  2012년도 태풍 및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사)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최학래가 신청한 의
연금품 모집계획에 대하여「재해구호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8일
                소방방재청장
1. 모집 목적 : 2012년도 태풍 및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
2. 모집 지역 : 전국
3. 모집 기간 : 2012. 6. 28. ~ 2012. 10. 31.
4. 모집 목표액 : 500억원
5. 모집 물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 방법 : 모집자 등을 통한 기탁모금, ARS모금, 온라인 모금 등
7. 모집 비용 : 700백만원(모집목표액의 1.4%)
8. 보관 방법
  - 의연금 : 모집기간 동안 기탁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 계좌에 예치·보관, 모집 종료 후 배분위원회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7일 이내에 납입
  - 의연품 :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지역구호센터로 전달
9.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371-19(전화 327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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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2-350호
           춘천장학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헝도면 등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춘천장학 국민임대주택단지예
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강원도 건축주택과(033-249-3467), 춘천시 도시계획과(033-250-344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
원지역본부(033-258-42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춘천장학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일원
  3) 면 적
   ◦기정 : 226,699㎡
   ◦변경 : 224,602.2㎡(감 2,096.8㎡)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관보게재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지송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면 적(㎡)          수용세대   수용인구
        구 분                               (호)    (인)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115,534 114,561.2        2,025  5,468 단독 : 공동 = 11.0 : 89.0
       단 독 주 택 12,600           12,604.2    57    154
            소 계 102,934 101,957.0         1,968  5,314
      공동   60㎡이하 41,185         40,722.3  1,037  2,800 60㎡이하:60~85㎡:85㎡초과
      주택 60~85㎡ 54,426          53,980.1   838   2,263 =40.0% : 52.9% : 7.1%
           85㎡초과 7,323           7,254.6    93    251
      주) 국민임대주택 비율 : 전체 수용세대의 51.2%(1,037호)
       ※ 2020년 춘천도시기본계획상 2012년 인구지표 적용(세대당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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