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66호               관       보          2013. 3. 7.(목요일)
제9조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 적용기준)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단의 대지에 대하여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에 관한 사항
  3.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
제10조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
 ① 본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규정된 사항중 향후 관련법 및 조례의 개정 등에 따라 관련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지침을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② 규제사항이 서로 상이한 필지간의 공동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전면도로 폭이 더 큰 필지, 면적이
    큰 필지, 강화된 규제 순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규제사항)
제11조 (가구 및 획지의 분할과 합병)
 ① 모든 가구 및 획지는 둘 이상의 독립된 가구 및 획지로 분할하거나 하나의 가구 및 획지로 합
    병할 수 없다. 다만 획지분할․합병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통하여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계획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지의 분할 및 합병이 가능하다.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한 대지의 분할
  2. 기부채납 등 토지의 일부를 공공에 기여를 목적으로 분할하여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제4장 건축물의 용도(규제사항)
제12조 (허용용도)
 ① 허용용도가 지정된 모든 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거제시 건축조례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건축물에 대한용도․건폐
    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용도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② 허용용도로 제시된 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한 인정 여부는 허가권자의 해석에 따른다.
 ③ 도면표시
제13조 (불허용도)
 ① 불허용도 규제가 지정된 모든 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거제시 건축조례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건축물의 용적률․건폐율․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규제사항)
제14조 (건폐율)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폐율의 최고한도는 지구단위계획(건축물에 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
    이․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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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66호              관       보         2013. 3. 7.(목요일)
 ②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위한 확정측량 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획지의 건폐율이 지구단
   위계획에 규정된 건폐율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도면표시
제15조 (용적률)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적률의 최고한도는 지구단위계획(건축물에 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
   이․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다.
 ②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위한 확정측량 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획지의 용적률이 지구단
   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도면표시
제16조 (건축물의 최고 높이)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최고 높이의 최고한도는 지구단위계획(건축물에 대한용도․건폐
   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다.
 ② 도면표시
               제6장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사항(권장사항)
제17조 (건축물의 방향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전면은 대지의 여건을 감안 통풍, 경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18조 (건축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선은 건축법 및 거제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권장사항)
제19조 (공개공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조성된 가구 및 획지의 공개공지에 대하여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대지안의 조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따라 조성된 가구 및 획지의 조경에 대해서는 건축법 및
     거제시 건축조례에 따른다.
                   제8장 동선 및 주차에 관한사항(규제사항)
제20조 (내부동선)
 ①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산업단지 내부도로는 생산 공정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되, 보행자
   와 차량의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내부도로는 가급적 구조물 및 도색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공간을 구
   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주차장)
 ① 주차장의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결과에 따라 설치하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② 협의된 주차장의 용지를 타 용도로 무단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장 건축물 외관에 관한사항
제22조 (건축물의 의장)
 ① 건축물의 외벽의 색채기조는 주변의 식생 및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품격 있는 중
   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한다.
 ②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재료는 경관적으로 유리하고 친환경적 마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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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66호                    관          보            2013. 3. 7.(목요일)
◉경기도고시제2013-50호
                  과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과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 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시
행령 제7조 및 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과천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3년 3월 7일
                경기도지사
1. 과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가.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해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 경 후 비고
   변경 개발제한구역         과천시 전역        31,909,260   감)4,849  31,904,411
  나. 변경 사유
  구분       위치    면적(㎡)                     변경사유                     비고
  변경 과천시 전역 감)4,849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후 경계선이 관통되는 토지를
                        해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불편을 해소
2. 과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면 : 생략
  ※ 참고사항 :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1/1,000)은 과천시청
    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3-8호
                   학교(성문중·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01-28번지외 3필지 일원의 성문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진선
  학원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
  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사학지원과 및 학교법인 진선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13년 3월 7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01-28번지
   나. 성 명 : 학교법인 진선학원이사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 성문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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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66호                        관           보              2013. 3. 7.(목요일)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01-28번지 외 3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당초〕            〔변경〕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35,688㎡                   변경없음
             사업시행면적 - 35,688㎡                  변경없음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4,434.45㎡                변경없음
             건축 연면적 - 13,270.22㎡               13,872.98㎡ (증) 602.76㎡ 급식실 증축
  다. 재 원 : 학교법인 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3년 12월 31일
                                      토지의 조서
                                                                         (단위 : ㎡)
  번 소재지 지 번 지 지적 시설결정 사업시행                              소 유 자           비고
  호               목 (㎡) 면적(㎡) 면적(㎡)
   1 만안구
      안양동  501-28 학  34,708     33,300   33,300     만안구 안양동 501-28 400-86합병
                                                      학교법인 진선학원       면적증가
   2 만안구
      안양동  400-85 임   1,560      1,560    1,560     만안구 안양동 501-28 400-77에서 분할
                                                      학교법인 진선학원       신규편입
   3 만안구
      안양동   산135  임   4,562       543      543      만안구 안양동 501-28
                                                      학교법인 진선학원
   4 만안구
      안양동 산109-1 임 150,077 285             285          국(건설교통부)
  계                 190,907 35,688 35,68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 성명․주소
  번 소재지 지 번 지 지적                                                       관계인 비
  호                   목 (㎡)                    소 유 자                 성 주 권리 고
                                                                     명 소 관계
  1 만안구 안양동 501-28 학 33,300 만안구 안양동 501-28 학교법인 진선학원
  2 만안구 안양동 400-85 임 1,560 만안구 안양동 501-28 학교법인 진선학원
  3 만안구 안양동 산135 임 543 만안구 안양동 501-28 학교법인 진선학원
  4 만안구 안양동 산109-1 임 285                        국(건설교통부)
  계                        35,688
◉전라남도공고제2013-223호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이 다음과 같
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7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업 종 등록번호 비고(등록일)
 등록 수림 임경철 전남 목포시 하당로 213번길 7 측정대행업 소음진동 제3호 2013.3.4
                            98
제17967호                     관         보            2013. 3. 8.(금요일)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3-10호
                            누리과정 부담 비용
 「유아교육법」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무상으로 실시하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3년 3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지원기준 연령 금액(’13. 3. 1.부터 적용)
                                                           (단위 : 원)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월)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만5세 2007.1.1~2008.12.31
   유아학비 만4세 2008.1.1~2008.12.31           60,000   220,000 220,000
             만3세     2009.1.1~2010.2.28

◉외교통상부고시제2013-789호
  2012년 3월 12일 테구시갈파에서 원종온 주온두라스 대한민국대사와 아르뚜로 꼬랄레스 알바레스
(Arturo Gerardo Corralez Alvarez) 온두라스 외교부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고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2월 20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8일
                 외교통상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한국측 제안각서)
                                                    테구시갈파, 2012년 3월 12일
각 하,
    본인은 양국 국민 간의 상호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승인된 한국해외봉
사단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에 따른 온두라스 봉사단 파견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
화국 정부대표 간의 최근 논의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2010년 7월 2일 서명된 대한민
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 양해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온두라스공화국 정부의 요청 및 대한민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온두라스공
화국의 사회와 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국의 관련기관 간에 별도로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온
두라스공화국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5
제17967호             관       보         2013. 3. 8.(금요일)
◉국방부고시제2013-74호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육군 포천ㆍ운천ㆍ연천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
자시설사업(BTL)』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8일
                국방부장관
1. 사업명 : 육군 포천ㆍ운천ㆍ연천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경기도 포천시 일원
  ◦ 사업규모
    - 관사 11개 동(695세대), 간부숙소 8개 동(880실)
  ◦ 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829일 이내
3. 사업시행자 : 포천연천파워빌리지(주)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전화 (02) 748-5851]
◉국방부고시제2013-75호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육군 고양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BTL)』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8일
                국방부장관
1. 사업명 : 육군 고양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경기도 고양시․양주시 일원
  ◦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 7개동, 간부숙소 4개동(520실), 관사 19개동(344세대)
  ◦ 시행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664일 이내
3. 사업시행자 : 늘푸른고양 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전화 (02) 748-5853]
                                 25
제17967호
관
보
2013. 3. 8.(금요일)
25
◉국방부고시제2013-74호
실시계획승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에의거『육군포천ㆍ운천ㆍ연천관사및간부숙소민간투
자시설사업(BTL)』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3월8일
국방부장관
1. 사업명: 육군포천ㆍ운천ㆍ연천관사및간부숙소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사업위치
- 경기도포천시일원
◦사업규모
- 관사11개동(695세대), 간부숙소8개동(880실)
◦시행기간: 공사착수일로부터829일이내
3. 사업시행자: 포천연천파워빌리지(주)
4. 사업주무관청과그주소
◦주무관청: 국방부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전화(02) 748-5851]
◉국방부고시제2013-75호
실시계획승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에의거『육군고양관사및병영시설민간투자시설사업
(BTL)』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3월8일
국방부장관
1. 사업명: 육군고양관사및병영시설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사업위치
- 경기도고양시․양주시일원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7개동, 간부숙소4개동(520실), 관사19개동(344세대)
◦시행기간: 공사착공일로부터664일이내
3. 사업시행자: 늘푸른고양주식회사
4. 사업주무관청과그주소
◦주무관청: 국방부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전화(02) 748-5853]
제17967호                               관              보                 2013. 3. 8.(금요일)
    If the above understanding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I
have further the honor to propose that this Note and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shall be
regarded as constituting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on this matter,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ter diplomatic note through which the two
Governments notify each other that their internal procedures required for the entry into force of
such agreement have been fulfilled and may be terminated by either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giving to the other six months’ prior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it.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 of my highest
consideration."
    I have further the honor to confirm to Your Excellency that the foregoing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and that Your Excellency’s Note and
this Reply Note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on this matter,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ter diplomatic note through which the
two Governments notify each other that their internal procedures required for the entry into force
of such agreement have been fulfilled and may be terminated by either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giving to the other six months’ prior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it.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Arturo Gerardo Corralez Alvarez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Honduras
His Excellency,
Won, Chong-on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국방부고시제2013-58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변경, 해제 현황 및 지형도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변경, 해제 현황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8일
               국방부장관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변경, 해제 현황 : 붙임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에서 열람 가능하며,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 등의 현황은 해당 시․군․구청 및 관할부대에도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지형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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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67호                  관         보           2013. 3. 8.(금요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변경, 해제 현황
□ 제한보호구역 지정: 1,049,359㎡
   구분                        대상지역                       면적(㎡)
    계                                                   1,049,360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33번지 등 18필지                         119,12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 278번지 등 31필지                       30,215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291-2번지 등 50필지                    87,811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286-1번지 등 7필지                     28,293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100번지 등 61필지                    188,759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168번지 등 22필지                     73,333
            신안군 흑산면 진리 112번지 등 56필지, 예리 572번지 등           72,377
   전라남도 4필지 및 비리 산132-5번지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330번지 등 22필지 및 덕촌리               35,727
           506-1번지 등 3필지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37번지 등 51필지, 도동리 산12-1번지          79,748
           및 서면 태하리 213번지 등 23필지
   경상북도 88울진    군 원남면 매화리 1034번지 등 14필지 및 근남면 구산리
             번지 등 2필지                                     42,663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949번지 등 13필지 및 대보리            95,106
           987-1번지
   경상남도 등통영     시 욕지면 동항리 412번지 등 2필지 및 서산리 380-1번지
              7필지                                         42,070
            영도구 동삼동 1-18번지 등 7필지                          59,710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152번지 등 4필지                              41,076
 제주특별자치도 산제주시     추자면 영흥리 295번지 등 43필지 및 대서리
             210-4번지, 묵리 568번지                            53,345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
 •통제보호구역 ⟶ 제한보호구역: 43,833㎡
     구분                       대상지역                  면적(㎡)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226-1번지 등 43필지        43,833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 7,144,958㎡
 •통제보호구역 해제: 477,230㎡
     구분                        대상지역                 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산4-1번지 등 17필지        477,230
 •비행안전구역 해제: 6,667,728㎡
     구분                        대상지역                 면적(㎡)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793-2번지 등 3225필지     6,667,728
 ※ 지형도면, 세부지번 등 현황은 해당 시 ․ 군 ․ 구청과 관할부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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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단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대한민국과 온두라스공화국 간의 국제여비 지급
     나. 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생계비
     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 의료보급품
     라. 적정수준의 의료혜택 및 입원치료
  3.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온두라스 국내법령에 부합하고 상기 제2항에 따라 봉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
        될 목적으로 온두라스공화국 내로 반입되는 모든 물자 및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세금의 면제
     나. 봉사단이 온두라스공화국 도착 후 6개월 이내에 그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온두라스공
        화국에 반입하는 봉사단의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세금의 면제
     다. 이 사업에 의한 활동과 관련하여 온두라스공화국에 있는 봉사단이 해외로부터 받은
        모든 수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정부부과금의 면제
     라. 임무수행에 필요한 현지 교통편
     마.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수수료 면제
     바. 온두라스공화국 내에서 봉사단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신분증 발급
     사. 비상의료처치 및 응급조치의 제공
  4. 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는 온두라스공화국에서 수행하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한국국
        제협력단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을 접수한다.
     나.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는 상기 대표와 직원 및 조정관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
        한다.
          1) 온두라스 국내법령에 부합하고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온
          두라스공화국 내로 반입되는 모든 물자와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세금의
          면세
          2) 그들의 온두라스공화국 도착 후 6개월 이내에 그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온두라
          스공화국으로 반입하는 개인 또는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세금의 면제
          3)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수수료 면제.
  5.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는 봉사단,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의 업무 수행 기간 중 그들 개인
의 안전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6. 양국 정부는 온두라스공화국에서의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7. 이 제안 각서는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 각서도 스페인어, 한국
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
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가 상기 양해사항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과, 이 합의는 양국 정부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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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나중의 외교공한의 접수일에 발효하
며 한쪽 정부가 다른 쪽 정부에게 종료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해 6개월 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종료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주온두라스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원 종 온
아르뚜로 꼬랄레스 알바레스 각하
온두라스공화국 외무부장관
                     (온두라스측 회답각서)
                                        테구시갈파, 2012년 3월 12일
각 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각하의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양국 국민 간의 상호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승인된 한국해외
봉사단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에 따른 온두라스 봉사단 파견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
공화국 정부대표 간의 최근 논의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2010년 7월 2일 서명된 대한
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 양해사항
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온두라스공화국 정부의 요청 및 대한민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온두라스공
화국의 사회와 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국의 관련기관 간에 별도로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온
두라스공화국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단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대한민국과 온두라스공화국 간의 국제여비 지급
     나. 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생계비
     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 의료보급품
     라. 적정수준의 의료혜택 및 입원치료
  3.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온두라스 국내법령에 부합하고 상기 제2항에 따라 봉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
        될 목적으로 온두라스공화국 내로 반입되는 모든 물자 및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세금의 면제
     나. 봉사단이 온두라스공화국 도착 후 6개월 이내에 그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온두라스공
        화국에 반입하는 봉사단의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세금의 면제
     다. 이 사업에 의한 활동과 관련하여 온두라스공화국에 있는 봉사단이 해외로부터 받은
        모든 수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정부부과금의 면제
     라. 임무수행에 필요한 현지 교통편
     마.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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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온두라스공화국 내에서 봉사단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신분증발급
     사. 비상의료처치 및 응급조치의 제공
  4. 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는 온두라스공화국에서 수행하는 사업 활동과 관련 하여, 한국
      국제협력단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을 접수한다.
    나.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는 상기 대표와 직원 및 조정관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
          한다.
            1)  온두라스 국내법령에 부합하고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온
            두라스공화국 내로 반입되는 모든 물자와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세금의
         면세
         2) 그들의 온두라스공화국 도착 후 6개월 이내에 그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온두라
         스공화국으로 반입하는 개인 또는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세금의 면제
         3)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수수료 면제.
  5.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는 봉사단,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의 업무 수행 기간 중 그들 개인
의 안전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6. 양국 정부는 온두라스공화국에서의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7. 이 제안 각서는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 각서도 스페인어, 한국
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
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가 상기 양해사항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과, 이 합의는 양국 정부가 이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나중의 외교공한의 접수일에 발효하
며 한쪽 정부가 다른 쪽 정부에게 종료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해 6개월 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종료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는 것과,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 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양국 정부가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나중의 외교공한의 접수일에 발효하며 한쪽
정부가 다른 쪽 정부에 종료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해 6개월 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온두라스공화국 외무부장관
                                        아르뚜로 꼬랄레스 알바레스
원종온 각하
주온두라스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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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Proposing Note)
                                                                    Tegucigalpa, March 12, 2012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the recent discussions between the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on the
dispatch of volunteers to the Republic of Honduras under the Korea Overseas Volunteers Progr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gram") authoriz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Law with a view to promoting mutual awareness among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and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ollowing
understanding,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n Economic,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signed on July 2, 2010:
1. At the reques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dispatch volunteers to the Republic of Honduras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according to the schedules to be separately agreed upon between the agencies concerned of the
two countries.
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subject to budgetary appropriations, provide
the volunteers with the following:
     a. Payment of international travel cost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Honduras;
     b. Monthly living allowances during the period of their assignment;
     c. Materials and medical supplies as may be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and
     d. An appropriate level of medical care and hospitalization
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shall grant the volunteers the following
exemptions and benefits:
     a.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and other taxes on all materials and medical supplies that
        comply with Honduran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nd that are introduced into the
        Republic of Hondura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above for use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b.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and other taxes on their personal and household effects
        introduced into the Republic of Honduras for their own use within six months of their
        arrival;
     c. Exemption from income taxes and other governmental charges on any allowances received
        by the volunteers in the Republic of Honduras from abroad in connection with their
        activities under th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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