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3. 제10조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4. 기타 본 고시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업무
제13조(예산의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2조의 지원기관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는데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는 회사에 대
  한 참여제한은 2013년 1월 1일 공고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
  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한다.
[별표]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해당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국방부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이관/통합사업
               국방부     OO지역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국방부     2함대 해상종합전술훈련장 체계 구축
     국방      방위사업청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성능개량 3개 작전사
                       추가소요 구축사업
               국방부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 사업
               국방부     국방통계 고도화
               국방부     OO지역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2014)
     외교     한국수력원자력 UAE원전 운영관리시스템(OMS) 구축사업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사업
               대법원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사법업무) 사업
     치안        대법원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대법원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사법업무) 사업(2014)
              대법원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2014)
            한국전력공사 차세대 송배전 전력설비 운영시스템 구축
            한국전력공사 송변전 SCADA 시스템 시설 및 보강
     전력     한국전력공사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형 DMS구축 및 보완개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차세대 전력판매정보시스템 구축
            한국전력공사 2014년 전력ICT 업무위탁 용역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 2단계 사업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
            한국가스공사 대구신사옥 중앙통제소 원격감시제어설비(SCADA) 구축사업
              인천국제     인천국제공항 3단계 수변전시설 구축사업
              공항공사      * 전력유관 사업
             행정안전부 범정부 정보자원통합 구축사업
     기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 시설구매 및 설치사업(인천/대구)
              인천국제     인천국제공항 3단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국가안보        공항공사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2단계 사업)
              인천국제     3단계 경비보안시스템 구축사업
              공항공사
             안전행정부        개방형기술기반클라우드업무환경구현및전자정부시스템개선을위한
                                        종합대책수립
             안전행정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ISP) 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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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명 1986.03.13 남 중 국 부산 영도구 동삼동 113            국적법
                                              제7조1항1호
 임동해 1987.02.17 남 중 국 부산 사상구 삼락동 606            국적법
                                              제6조1항3호
 김명애 1966.04.22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예천읍 용산리 177        국적법
                                              제6조1항1호
 최성철 1970.06.30 남 중 국 경남 사천시 곤명면 금성리 338        국적법
                                              제6조2항2호
 박종화 1964.05.23 여 중 국 충북
                      65-3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신촌리      국적법
                                              제6조1항1호
고바야시 1993.11.07 여 일 본 서울 은평구 녹번동 산 5            국적법
 사유리                                          제7조1항1호
 남해룡 1969.07.08 남 중 국 경북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191        국적법
                                              제6조1항1호
                      경북
 조동일 1963.12.24 남 중 국 (쌍림면)고령군 쌍림면 백산길5-4       국적법
                                              제6조1항1호
 수이웨 2006.06.11 남 중 국 전남 여수시 남면 금오로17 (남면) 국적법
 이쮼제                                          제7조1항1호
 김금련 1952.11.29 여 중 국 경북
                      (온정면)
                           울진군 온정면 상조금1길50      국적법
                                              제6조1항1호
왕센하오 1992.09.20 남 중 국 전남
                      (광양읍)
                           광양시 광양읍 목성1길43-4     국적법
                                              제7조1항1호
                      광주시
 이민화 1958.10.06 여 중 국 (지산동) 동구 밤실로43번길21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경주 1971.03.23 남 중 국 울산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844        국적법
                                              제6조1항1호
                                                국적법
 이경욱 1990.03.06 남 중 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2186 제7조1항1호
                                                국적법
 조화삼 1962.01.29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074 제6조2항2호
 이길섭 1968.03.28 여 중 국 강원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16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최덕재 1992.12.08 여 중 국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5-305 제7조1항1호
 조은희 1991.01.20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무악동 46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경율 1960.05.10 남 중 국 부산시
                      (망미동)
                            수영구 망미배산로 10번길95-4 국적법
                                              제6조1항1호
 황경자 1951.08.02 여 중 국 부산 수영구 망미동 437-40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상선 1959.07.12 남 중 국 경북 청송군 현서면 월정리 315        국적법
                                              제6조1항1호
                                                국적법
 박성조 1949.11.15 남 중 국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1051-2 제6조1항1호
 김태분 1963.03.05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양남면 석읍리 48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경선 1959.05.03 남 중 국 경북 예천군 지보면 도장리 465        국적법
                                              제6조1항1호
 강춘옥 1966.08.18 여 중 국 경북 청송군 안덕면 장전리 938        국적법
                                              제6조1항1호
 엄춘자 1960.06.15 여 중 국 경북 김천시 감문면 송북리 293        국적법
                                              제6조1항1호
                             75
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나. 2015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1) 쌀                                                   (단위 : 천톤)
           양곡연도                  ‘13(잠정)        ‘14(전망) ‘15(계획)
              전년이월                  697            746     962
    공급         매 입                  363            367     400
               수 입                  526            526     409
                 계                 1,586          1,639   1,771
              군관수용                   66             66      66
               민수용                  350            147     150
    수요         가공용                  303            350     642
               공공용                  111            114     113
               기 타                   10             -       -
                 계                  840            677     971
          연말재고량                     746            962     800
  (2) 콩                                                  (단위 : 천톤)
      구분                공급                         수요   연말재고
                합계      이월              매입
       콩        15        9              6           -      15
   * 현재 공급과잉 상황을 감안하여 양곡연도 말까지 재고를 15천톤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
      였으나, 수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
 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2013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14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농
 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32호, 2013.9.26.)은 2014년 11월 1일 폐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49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
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3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상위용량의 제품 인증시 하위용량 시험면제를 통한 인증간소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인증용량에 따른 군별 구분 후 동일군내 상위용
      량 인증시 하위용량은 시험면제를 통한 인증부여
  나. 고효율인증 시험기관 지정 현황 반영
3. 개정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전문
  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정보 → 정책고시 → 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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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1. 기본목표
  ❍ 수급불안, 천재지변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2. 추진방향
  가. 자연재해 등 비상시에도 국민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주요 식량을 비축
  나. 2015~2017양곡연도의 공공비축 규모는 국산쌀 43만톤(식량용 소비량의 13% 수준)을 목표로 운
      영하며 수입쌀을 합한 정부양곡 재고는 총 쌀 소비량의 17~18% 수준을 유지
     * 국내 2개월 소비량 수준으로 FAO 식량안보 척도인 곡물 소비량의 17~18%를 고려
  다. 아세안 및 한·중·일 비상 쌀비축(APTERR) 협정에 따른 공여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약정물량
      (15만톤)의 일부를 별도 비축
  라. 밀은 수급상황과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비축여부ㆍ규모 등을 결정하고, 콩은 농산물가격안정기
      금의 수매․비축사업 계획에 따름
3. 주요 내용
  가. 2014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
    <국내용 공공비축미>
      (1) 매입시기 : ’14. 9. 23. ~ 12. 31. (100일)
        * 해당 매입기간 동안 실제 매입량이 계획 대비 부족할 경우, 매입 기간 연장 가능
      (2) 매입물량 : 2014년산 37만톤 [포대벼(건조) 29, 산물벼 8] * 정곡기준
      (3) 매입방법
        ❍ 포대벼(건조벼)는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산물벼는 농가 편의를 위하여 RPC(또는
            DSC) 등의 시설을 통해 매입
           - 계획량 대비 실제 매입량이 부족할 경우 필요에 따라 농가․농협․RPC 등 벼 소유자로
             부터 추가 매입 가능
          * 기간 내 매입량 부족으로 추가 매입할 경우 입찰 등의 방법을 활용
      (4) 매입대금 : 7,238억원(2014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
         * 매입단가 인상 등으로 매입자금 부족시 이·전용 추진
      (5) 매입가격
        ❍ 포대벼(건조벼) : 통계청에서 조사한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한 가격
           (전국 단일가격 적용)
     매입가격 =                 수확기 전국평균 산지쌀값(80kg) - 가공임(6,943원) × 40kg
   (포대벼 40kg)                            111.1111(80kg ÷ 72%)
         * 72%는 도정수율(조곡 투입량 대비 정곡 산출량 비율)을 반영
      ❍ 산물벼 : 포대벼(건조벼) 매입가격에서 포장비용 849원/40kg(포장재 420원, 포장임 429원)을
          차감한 가격
      (6) 우선지급금 지급 및 정산
        ❍ 공공비축미 출하 농업인의 수확기 자금상환을 위하여 매입현장에서 우선지급금을 지급하
           고,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15.1월 차액 정산
         - 우선지급금은 8월 평균 산지쌀값을 감안하여 9월초 결정
        ❍ 포대벼(산물벼) 정산액 = 포대벼(산물벼) 매입가격 - 우선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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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산물벼 매입곡 판매 및 보관료 부담 등
      ❍ 산물벼를 매입한 RPC사업체(DSC 포함)에 시가로 인도하되, 인수의향이 없는 잔여물량은
         정부가 인수
        - 다만, 정부관리양곡이 부족하거나, 과잉생산으로 인해 민간보유 물량이 과다할 경우에는
          RPC 등의 인수의향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전량 인수
      ❍ 산물벼 매입시점부터 RPC 자체인수, 정부의 조곡판매 및 정부양곡보관창고 이고 등이 이
         뤄지는 시점까지 보관료와 제비용(판매 수수료, 운송비 등)은 정부가 부담
<해외공여용 : 아세안 및 한·중·일 비상 쌀 비축(APTERR)>
 (1) 2014년 APTERR용 쌀 매입 계획
   ❍ 매입시기 : 2014. 12. 11. ~ 24. (10일간, 휴일제외)
   ❍ 매입물량 : 2014년산 30천톤 * 정곡기준
   ❍ 매입대금 : 589억원 (2014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
   ❍ 매입방법 :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전업농 등 규모화된 단지로부터 대량 매입
     - 해외공여용이므로 해외원조․대북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매
        입 등 실시
       * 매입물량이 부족할 경우는 농협, RPC, DSC 등을 통해 입찰방식으로 매입
   ❍ 매입가격 : 수확기 산지 조곡 거래가격에 부대비용(정선비, 포장비 등)을 합한 수준으로 농업
       법인 등과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
 (2) APTERR용 쌀 관리
   ❍ 가급적 매입계약지역의 정부양곡보관창고를 활용
   ❍ 공여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부양곡가공공장에서 쌀로 가공하여 공급하며 세부사항은 해
       외공여 또는 대북지원 절차에 준함
<콩>
 (1) 2014년산 콩 매입 계획
   ❍ 매입대상 : 일반콩, 콩나물콩
   ❍ 매입시기 : 2014. 10월~12월
    ❍ 매입물량 : 6,000톤(약정계획 10,000톤)
  ❍ 매입대금 : 234억원 (2014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
     - 약정계획량 전량 매입시 부족 예산(160억원)은 기금 운영 범위내에서 추가 확보
   ❍ 매입가격 : 생산비를 기준으로 농가소득을 일부 감안하여 산정된 등급별 예시가격에 따라 매입
                         < ’14년산 콩 등급별 매입 예시가격 >
                                                       (단위 : 원/kg)
        구 분                   1등            2등    3등     등외
              대립종            3,868         3,689 3,056   2,420
  일반콩         중립종            3,487         3,327 2,742   2,206
              소립종            3,102         2,963   0     1,993
  콩나물콩        중립종            3,856           0     0       0
              소립종            4,017           0     0       0
   ※ 당초 약정물량 이외 추가 매입을 추진할 경우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수확기 여건 등을 고려
       해 예시가격 보다 5~10% 낮은 가격으로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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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06호
                            경부고속도로 판교~양재간 확장공사 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8호(관보 제17706호, 2012.2.23)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경부고속도로 판교-양재간 확장공사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1              경부          판교-양재   경기 성남시 금토동 서울 서초구 양재동
                   고속도로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120, 전화번호 : 031-724-5253)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번호 : 031-779-5575)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07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17(2010.5.26)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2013.3.29)호로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
  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광명시청 명품도시과(전화 : 02-2680-2357), 시흥시청 도시정책과 (전화 :
  031-310-3653),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02-2026-94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4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지정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1) 명 칭 : 당초 -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변경 -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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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구분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지목 공부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 비고
번호   시(군) 동(리)    편입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
452 기정 광명시 가학동   1103         구 1,151 207         국      국토해양부   불보합 필지                   미분할 도로
                                                                                              사업
453 기정 광명시 가학동   1104         도   229   229       국      국토해양부                                도로
                                                                                              사업
454 기정 광명시 가학동   1112 - 2 도       362   362       국      국토해양부                                주택
                                                                                              사업
455 기정 광명시 가학동   1112 - 3 도       119   119       국      국토해양부                                도로
                                                                                              사업
456 기정 광명시 가학동   1113       3 도 1,549 1,549       국      국토해양부                                주택
                                                                                              사업
457 기정 광명시 가학동   1113 - 4 도       992   992       국      국토해양부                                도로
                                                                                              사업
458 기정 광명시 가학동   1087 - 2 도 2,364 129             국      국토해양부                                도로
                                                                                              사업
 ※ 위 지번을 제외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내 타지번은 변경사항 없음
◉문화재청고시제2014-7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14년 8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문화재명                소재지             비고
    및 번호
   사적 제2호 김해 봉황동 유적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253번지 등
  사적 제73호 김해 수로왕릉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93번길 26(서상동)
  사적 제74호 김해 수로왕비릉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120번지
  사적 제75호 김해 구산동 고분군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120번지
  사적 제341호 김해 대성동 고분군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418-2번지 등
  사적 제429호 김해 구지봉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산81-2번지 등
  사적 제261호 김해 예안리 고분군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369-6번지 등
  사적 제472호 창원 진동리 유적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130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
       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
       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101
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사적 제2호 김해 봉황동 유적, 사적 제73호 김해 수로왕릉, 사적 제74호 김해 수로왕비릉, 사
    적 제75호 김해 구산동 고분군, 사적 제341호 김해 대성동 고분군, 사적 제429호 김해 구지봉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7m 이하
 6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0m 이하
 7구역 ㅇ 기존 건축물 최고높이 범위 내 건축 허용
 8구역 ㅇ 사업시행 전 문화재청의 개별 심의를 득할 것                       가야사 2단계 사업
 9구역 ㅇ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은 허용
  공통 ㅇ 사적지로부터
          거쳐  매장유구
                   500m 이내에서 건설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관계전문기관의 검토를
                    조사 시행 여부, 조사 범위 및 조사 방법을 결정
  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김해 예안리 고분군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은 허용
  공통 ㅇ 사적지로부터 100m 이내에서 건설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사전 시굴조사 선행할 것
  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창원 진동리 유적
   <변경 전>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36m 이하
          (10층)                     (10층)
        ㅇ 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56m이하 ㅇ 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60m이하
 2구역      (18층)                     (18층)
          (2개 이상의 건축물을 그 건축물 (2개 이상의 건축물을 그 건축물
          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로 한 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로 한
          다)                        다)
 3구역 ㅇ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ㅇ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마루, 장식탑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항       포함한 높이로 함
                               102
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변경 후>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36m 이하
           (10층)                              (10층)
   1구역 ㅇ 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56m
           이하(18층)
                                          ㅇ 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60m
                                              이하(18층)
           (2개 이상의 건축물을 그 건축물의 (2개 이상의 건축물을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로 한다)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로 한다)
   2구역 ㅇ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사항 ㅇ 포함한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마루, 장식탑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높이로 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47, 전자메일 hduck369@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김해시 문화재과 : 전화 055-330-3925, 전송 055-330-3929
    ㅇ 경상남도 창원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5-225-3675, 전송 055-225-472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4-25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22차)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가.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가. 위 치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세종특별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한별리, 해밀리, 누리리, 세종리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합강리
                          금남면        집현리
  나. 면 적 : 72,908,221㎡
                                    103
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구분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공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지분                          종류
       김해시
당초 126 응달동 182-1 182-1 답     2,717 2,659      국토해양부      국
변경 126 김해시
       응달동 182-8 182-8 답       -    49        국토해양부      국
변경 126 김해시
       응달동 182-9 182-9 답       -     9        국토해양부      국
당초 127 김해시
       응달동 182-2 182-2 답     1,520 1,302      국토해양부      국
변경 127 김해시
       응달동 182-10 182-10 답     - 218          국토해양부      국
당초 128 김해시
       응달동 184 184 구          285 277         농림수산부      국
변경 128 김해시
       응달동 184-3 184-3 구       -     8        농림수산부      국
당초 129 김해시
       응달동 185-2 185-2 답      656 588         국토해양부      국
변경 129 김해시
       응달동 185-9 185-9 답            68        국토해양부      국
당초 130 김해시
       응달동 185-1 185-1 답     1,537 1,477      국토해양부      국
변경 130 김해시
       응달동 185-8 185-8 답            60        국토해양부      국
당초 131 김해시
       응달동 185 185 답         2,123 2,112      국토해양부      국
변경 131 김해시
       응달동 185-7 185-7 답            11        국토해양부      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1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북 제천시 봉양읍
   현                          구학리 230-1(도)
  구역                     종점 : 충북 제천시 봉양읍          단양군, 국도5호선
         일반 국도5호선             구학리 184-14(도) 0.272 제천시   구학지구
         국도 (거제~중강진) 시점 : 충북 제천시 봉양읍              구학리 위험도로
  변경                          구학리 230-1(도)              개량공사
  구역                     종점 : 충북 제천시 봉양읍
                              구학리 184-14(도)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13. 12월 ~ 2014. 6월
               변경 : 2013. 12월 ~ 2014. 12월
                                        121
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850-256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기 고시문과 동일
  국도5호선 구학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
  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1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342(2013.12.16.)호 및 제2014-11호
(2014.1.17.)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국도 34호선 건송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의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정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북 진천군
   현                    진천읍 건송리 산9-4 0.7    -
  구역                    종점 : 충북 진천군
           일반   국도34호선 진천읍 장관리 산45-10         국도34호선 건송지구
           국도 (당진~영덕) 시점 : 충북 진천군              위험도로 개량공사
  변경                    진천읍 건송리 산9-4 0.7    -
  구역                    종점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산45-10
2. 사업시행기간 : 2013.12월~2015.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보은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540-236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34호선 건송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
  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건송리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면적        면적
 지번 지목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산9-4 도 1,355 산9-6 181 1/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     -
산10-10 유 542 산10-25 246 1/1 한국농어촌공사 포일동의왕시
                                    경기도
                                          4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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