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점용면적 A = 34.00㎡
ㅇ 양수장(5.2×6.2) A=32㎡
ㅇ 수중펌프(30HP×D200㎜) 1대, (20HP×D150㎜) 1대
ㅇ 취수관로(D150㎜, L=12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1. 17. ∼ 2028. 7. 27.(1,715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3-0067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우물리 1288번지 일원(우물양수장)
- 허가량 : 1,814㎥/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7.00㎡
ㅇ 집수정(4.0×4.0) A=16㎡
ㅇ 수중펌프(15HP×D65㎜) 1대
ㅇ 취수관로(D65㎜, L=11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1. 17. ∼ 2028. 7. 27.(1,715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3-0067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신암리 산42번지 일원(토진양수장)
- 허가량 : 3,63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39.00㎡
ㅇ 양수장(7.3×3.0) A=22㎡
ㅇ 수중펌프(40HP×D200㎜) 1대
ㅇ 집수정(4.0×4.0) A=16㎡
ㅇ 취수관로(D200㎜, L=4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1. 17. ∼ 2028. 7. 27.(1,715일간)
5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3-0067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죽암리 산26-3번지 일원(대바위양수장)
- 허가량 : 3,2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44.00㎡
ㅇ 양수장(6.2×4.2) A=26㎡
ㅇ 수중펌프(60HP×D200㎜) 1대
ㅇ 집수정(4.0×4.0) A=16㎡
ㅇ 양흡입원심펌프(200HP×D250㎜) 1대
ㅇ 취수관로(D150㎜, L=11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1. 17. ∼ 2028. 7. 27.(1,715일간)
6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3-0067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물량리 산2-1번지 일원(물량양수장)
- 허가량 : 3,888㎥/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9.00㎡
ㅇ 집수정(4.0×4.0) A=16㎡
ㅇ 수중펌프(50HP×D15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0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14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고령권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로 134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1465-3번지 일원(고령취수장(생활))
- 허가량 : 26,230㎥/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당초
변경
점용면적 A=2,342.00㎡
ㅇ 흡수정(7.9m×30m×16.3m)
ㅇ 펌프실(10.2m×30m×15.3m)
ㅇ 관리용도로 B=4.0m, L=106m
점용면적 A=4,275.30㎡
ㅇ 흡수정(7.9m×30m×16.3m)
ㅇ 펌프실(10.2m×30m×15.3m)
ㅇ 관리용도로 B=4.0m, L=106m
ㅇ 성토 : 1,933.3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 ∼ 2024. 12. 31.(366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14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고령권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로 134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1465-3번지 일원(고령취수장(공업))
- 허가량 : 16,830㎥/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당초
변경
점용면적 A=2,342.00㎡
ㅇ 흡수정(7.9m×30m×16.3m)
ㅇ 펌프실(10.2m×30m×15.3m)
ㅇ 관리용도로 B=4.0m, L=106m
점용면적 A=4,275.30㎡
ㅇ 흡수정(7.9m×30m×16.3m)
ㅇ 펌프실(10.2m×30m×15.3m)
ㅇ 관리용도로 B=4.0m, L=106m
ㅇ 성토 : 1,933.3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 ∼ 2024. 12. 31.(366일간)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3-498호
　부흥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부산광역시교육감
부흥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 공고
1. 공 모 명: 부흥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26
  나. 대지면적: 13,500㎡
  다. 다목적강당(증축) 규모: 지상 3층, 건축연면적 1,959㎡
      - 지상 1층: 주차장(피로티)(143㎡)
      - 지상 2층: 급식실 및 학생식당(878㎡)
      - 지상 3층: 다목적강당(878㎡)
      - 지상 4층: 계단실(본관 연결, 30㎡)
      - 지상 5층: 계단실(본관 연결, 30㎡)
   ※ 연면적 허용범위 +5%이내, 연면적감소 불가
  라.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학교
  마. 예정공사비: 금6,315,120,000원 정도(부가가치세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폐기물처리, 철거 등에 대한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도 공사비에 포함
  바. 설계용역비: 금245,161,32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3공, 에너지절약계획서, 장애인편의시설관련 설계 적합성 자문, 설계
안전성평가,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제반사항 포함(건축·설비 적용) 
  아. 설계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3. 설계공모 목적
  가.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과 실내체육 활성화, 급식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나. 미래 교육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다. 사용자(학생, 교사, 학부모)설문조사, 디자인워크숍 등을 사용자 요구를 반영한 대상 학교만의 
특징 있는 공간(안)을 제시
  라.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설계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사용 목적에 부합된 설계
(안)을 제출하는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교육시설의 발전을 도모함.
4. 설계공모 방법: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이와 유사한 행정처
분을 받지 않은 자.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업
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이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한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 사전기획가·기술검토위원·심사위원 
당사자 및 당사자가 속한 조직 등 기타 본 공모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자는 본 공모에 응모 
및 계약할 수 없다.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안을 응모를 할 수 없다.
   나. 추가조건
    1)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지정하여야 
한다.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정부회계 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설계 주안점
  1) 배치 및 동선계획
    가) 학생의 안전을 위한 보차분리가 우선적 계획이며, 시설이용자(사용자 및 주민 등) 
및 이용 특성(소방활동 및 서비스하역 등)을 고려한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나) 기존건축물과 증축건축물의 자연스러운 연결동선을 수립하고 공간사용및 구조안전을
고려한 합리적 공간을 조성한다. 
    다) 추후 건물전면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놀이마당의 조성과 연계된 효율적부지이용계획
을 수립한다.
  2) 내부계획
    가) 용도에 맞는 모듈을 선정하고 실별 연계가 가능한 공간을 인접시켜 통합, 분리, 확
장이 가능하게 구성한다. 
    나) 공용공간(로비, 복도 등)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의 지원이 가능하고 학생 간 커뮤니케
이션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계획한다.
3)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에 
따라 단독 응찰시 무효로 하고 건축설계공모를 재공고 할 예정임(2인 이상 제안서 제출 시 
건축설계공모 평가예정)
6. 설계공모 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공고
2023.11.23.(목)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참가신청
(등록)
2023.11.27.(월)~12.01.(금)
17시까지
이메일접수(kimdh09@korea.kr)
*다음주에 접수확인 메일 일괄 회신
현장설명
2023.11.27.(월)
*현장설명회 생략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부서별자료실→미래학교설립과→
건축설계공모 게시
*개별 현장방문시 사전문의 요망
질의
접수
2023.12.04.(월)~12.05.(화) 
17:00까지
서면질의 서식사용
이메일접수(kimdh09@korea.kr)후 메일 회신
답변
2023.12.08.(금)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부서별자료실→미래학교설립과→
건축설계공모 게시
*모든 참가 등록자에게 메일 일괄통보
공모안 제출 
2024.02.05.(월)
13:00~15:00
방문접수 : 부산광역시교육청 1층 소담정
기술검토
2024.02.06.(화)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작품심사
2024.02.16.(금)
공모안 제출자 PT 발표 준비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각 10분 이내
결과 발표
2024.02.21.(수)
(예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부서별자료실→미래학교설립과→
건축설계공모 게시
시상
추후 공지
표 1. 공모일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7. 참가신청(등록)
    가. 등록일시: 2023. 11. 27.(월) ~ 2023. 12. 01.(금) 17시까지
    나. 등록방법: 전자우편 주소(kimdh09@korea.kr)로 구비(제출)서류 스캔본 제출 
      ※ 접수 다음주에 일괄로 접수 확인 메일 전송, 우편 또는 방문 접수는 불가
    다. 구비(제출)서류 - 스캔본(PDF파일)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1]
      2) 서약서 [서식2]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3]
      4) 공동응모협정서(공동 참가 시) [서식4]
      5) 대표자(건축사)선임계(공동 참가 시) [서식 5]
      6) 사업자등록증
      7) 건축사자격증(국외 건축사자격증 포함, 한글번역본 추가제출)
      8) 건축사사무소등록증 
       ※ 6), 7), 8) 항목은 공동 참가 시 참가회사 각각 제출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2023. 11. 27.(월)
    나. 게시 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사용자별정보→부서별자료실→미래학교설립과→건축설계공모 게시
    다. 내용: 위치도, 기존 건축물 현황도면(캐드파일), 사전기획보고서 등 설명자료
※ 현장설명 생략하고, 관련자료 홈페이지 게시
9. 질의 및 답변
  가. 질 의 
    1) 질의접수 : 2023. 12. 04.(월) ~ 2023. 12. 05.(화) 09:00~17:00까지
    2) 접수처: e-mail로 제출(kimdh09@korea.kr)
    3)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 서면질의 접수 가능
                 [서식 6]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활용
     ※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평가 불이익에 대
한 모든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음.
  나. 답 변 
     1) 질의답변 : 2023. 12. 08.(금)
     2) 회신방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사용자별정보→부서별자료실→미래학교설립과→건축설계공모 게시
     4) 유의사항
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간주.
       나)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관련 
서식과 상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음.
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2024. 02. 05.(월) 13:00 ~ 15:00
  나. 제출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1층 소담정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7]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8]
    3) 작품 활용동의서(출판 동의 포함) [서식9]
    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 한함)
    5) 인감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 1부 [서식10]
    7)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8) 공동응모협정서 1부 [서식4]
    9) 청렴서약서 [서식11]
    10)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12]
    11) 공모안 접수일 기준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공동응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13]
    13) 참가 등록 시 제출한 스캔본의 원본 각 1부
   마. 제출도서 종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13부(보관용 1부, 심사용 12부)
      2) 배치도, 조감도 각 1매(심사시 게시용으로 별도 제출, 회사명 기재 불가)
      3) CD 또는 DVD 2매(제출서류 및 설계설명서, 구적도수록)
11. 심사 및 당선작 선정
  가. 심사일자 : 2024. 02. 16.(금) *공모안 제출자 PT 발표 준비
※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자들에게 일괄 통보한다.
※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심사내용을 녹화 또
는 녹음한다.
  나. 심사위원회 구성
    1) 심사위원회 구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다. 심사위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동서대학교
견진현
위  원
2
동의과학대학교
이병욱
위  원
3
동아대학교
차윤석
위  원
4
동의대학교
권태일
위  원
5
루가 건축사사무소
공부성
위  원
6
짓다 건축사사무소
조윤경
위  원
7
모든 건축사사무소
황영호
위  원
8
나우 건축사사무소
정남선
기술검토위원
9
신라대학교
장승재
예비위원
10
㈜서강 건축사사무소
유영호
예비위원
* 예비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의 참여가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심사위원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예비심사위원 당사자가 희망 시 심사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음.
* 심사 총량제 적용(각 심사위원의 건축 설계공모 심사 참여 횟수 월 2회 및 연 12회 초과할 
수 없음, 타기관 포함)
  라. 심사결과 발표일자: 2024. 02. 21.(수)
  마. 발표방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
                 사용자별정보→부서별자료실→미래학교설립과→건축설계공모 게시
  바. 제안보상
    1) 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금19,600천원(금일
천구백육십만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12.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설립과 설계공모팀(☏051-860-0574)로문의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3-137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및 제53조, 제59조 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
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구역 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문화재청장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구역 조정 고시
1. 고 시 명 :  국가등록문화재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문화재 등록 구역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국가등록문화재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ㅇ 소재지 : 경상북도 영덕군 예주2길 10(영해면) 등
  나. 문화재 등록 구역 조정 
기존 등록구역
조정 후 등록구역
필지
등록구역(㎡)
필지
등록구역(㎡)
80
17,933.3
98
18,170.2
  다. 조정사유
    ㅇ 지적현황측량 결과에 따른 등록면적 정정 및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과 관련된 등록구역 일부를 조정하여 적정한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존·관리 구역 설정
3. 등록 구역 조정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894 / 팩스 : 042-481-4899
     - 홈페이지 : www.cha.go.kr
  붙임  조정 후 등록구역 및 상세필지
(붙임)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정 등록구역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조정 필지현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등록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합계
98필지
26,584.1
18,170.2
1
영해면 성내리
339-1
도
125.0 
23.6 
국(국토교통부)
2
영해면 성내리
340-2
도
557.7 
550.0 
국(국토교통부)
3
영해면 성내리
340-3
대
83.2 
83.2 
영덕군
4
영해면 성내리
340-4
대
166.0 
166.0 
영덕군
5
영해면 성내리
340-6
대
98.3 
98.3 
이○○
경상북도 영덕군
6
영해면 성내리
340-9
대
322.7 
322.7 
김○○
경상북도 영덕군
7
영해면 성내리
340-10
대
86.1 
86.1 
고○○
경상북도 영덕군
8
영해면 성내리
340-11
대
326.0 
326.0 
이○○
경상북도 안동시
9
영해면 성내리
340-13
대
126.0 
126.0 
정○○
경상북도 영덕군
10
영해면 성내리
340-15
대
150.2 
150.2 
남○○
경상북도 영덕군
11
영해면 성내리
340-16
대
199.1 
199.1 
김○○
서울특별시 양천구
12
영해면 성내리
340-20
대
101.8 
101.8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13
영해면 성내리
340-21
대
125.8 
125.8 
영덕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등록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4
영해면 성내리
340-22
대
123.8 
123.8 
영덕군
15
영해면 성내리
340-27
대
156.4 
156.4 
영덕군
　
16
영해면 성내리
340-32
대
175.6 
175.6 
이○○
경기도 화성시
17
영해면 성내리
340-39
도
218.4 
218.4 
국(국토교통부)
　
18
영해면 성내리
341-2
도
281.1 
123.7 
국(국토교통부)
　
19
영해면 성내리
341-4
도
79.0 
78.5 
국(국토교통부)
　
20
영해면 성내리
341-12
대
140.2 
140.2 
이○○
경상북도 영덕군
21
영해면 성내리
341-13
대
69.0 
69.0 
전○○
경상북도 영덕군
22
영해면 성내리
341-14
대
171.3 
171.3 
영덕군
　
23
영해면 성내리
341-15
대
113.4 
113.4 
김○○
대구광역시 수성구
24
영해면 성내리
341-16
대
138.3 
138.3 
김○○
경상북도 영덕군
25
영해면 성내리
341-22
대
215.2 
215.2 
영덕군
　
26
영해면 성내리
341-23
대
163.9 
163.9 
강○○
경상북도 영덕군
27
영해면 성내리
341-25
대
15.5 
15.5 
국(기획재정부)
　
28
영해면 성내리
341-31
도
160.0 
160.0 
국(국토교통부)
　
29
영해면 성내리
664-2
대
7.0 
7.0 
국(기획재정부)
　
30
영해면 성내리
664-12
대
267.4 
267.4 
성○○
경상북도 영덕군
31
영해면 성내리
664-17
대
209.4 
209.4 
영덕군
　
32
영해면 성내리
664-18
대
151.4 
151.4 
한○○
경상북도 영덕군
33
영해면 성내리
664-32
대
13.0 
13.0 
한○○
경상북도 영덕군
34
영해면 성내리
665-1
대
162.6 
162.6 
이○○
경상북도 영천시
35
영해면 성내리
665-2
대
50.5 
50.5 
김○○
경상북도 영덕군
36
영해면 성내리
665-3
대
181.3 
181.3 
영덕군
　
37
영해면 성내리
666-1
대
139.0 
139.0 
김○○
경상북도 영덕군
38
영해면 성내리
666-2
도
352.5 
352.5 
국(국토교통부)
　
39
영해면 성내리
666-3
대
132.6 
132.6 
박○○
경상북도 포항시
40
영해면 성내리
666-7
대
202.9 
202.9 
영덕군
　
41
영해면 성내리
666-9
대
239.2 
239.2 
영덕군
　
42
영해면 성내리
666-16
도
288.4 
288.4 
국(국토교통부)
　
43
영해면 성내리
667-2
대
274.9 
274.9 
문○○
경상북도 영덕군
44
영해면 성내리
668-1
대
211.8 
211.8 
권○○
경상북도 영덕군
45
영해면 성내리
668-2
도
51.0 
51.0 
국(국토교통부)
　
46
영해면 성내리
668-4
대
82.9 
82.9 
영덕군
　
47
영해면 성내리
668-6
대
229.4 
229.4 
영덕군
　
48
영해면 성내리
668-7
대
109.0 
109.0 
김○○
대구광역시 수성구
49
영해면 성내리
668-8
대
106.3 
106.3 
최○○
경기도 용인시
50
영해면 성내리
668-9
대
107.7 
107.7 
김○○
경상북도 영덕군
51
영해면 성내리
668-10
대
10.0 
10.0 
김○○
경상북도 영덕군
52
영해면 성내리
668-11
대
50.6 
50.6 
박○○
경상북도 영덕군
53
영해면 성내리
668-27
도
553.4 
146.0 
국(국토교통부)
　
54
영해면 성내리
668-28
도
89.4 
89.4 
국(국토교통부)　
　
55
영해면 성내리
672-1
대
701.0 
701.0 
영해면번영회
경상북도 영덕군
56
영해면 성내리
672-3
대
1,767.8 
1,767.8 
국(경찰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등록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57
영해면 성내리
672-6
대
271.0 
271.0 
국(기획재정부)
　
58
영해면 성내리
672-12
대
122.1 
122.1 
국(기획재정부)
　
59
영해면 성내리
672-11
대
30.0 
30.0 
국(기획재정부)
　
60
영해면 성내리
672-13
임
26.0 
26.0 
국(기획재정부)
　
61
영해면 성내리
672-14
대
138.0 
138.0 
영덕군
62
영해면 성내리
672-15
대
66.9 
66.9 
국(기획재정부)
63
영해면 성내리
672-19
대
67.7 
67.7 
영덕군
64
영해면 성내리
668-12
대
211.8 
18.7 
권○○
경상북도 영덕군
65
영해면 성내리
673-2
도
10.0 
10.0 
국(국토교통부)
66
영해면 성내리
673-3
도
284.0 
267.5 
국(국토교통부)
67
영해면 성내리
673-8
도
96.0 
4.9 
국(국토교통부)
68
영해면 성내리
673-9
잡
25.5 
25.5 
국(국토교통부)
69
영해면 성내리
674-2
도
114.9 
114.9 
국(국토교통부)
70
영해면 성내리
674-3
도
122.0 
122.0 
국(국토교통부)
71
영해면 성내리
674-5
대
175.0 
175.0 
영덕군
72
영해면 성내리
674-6
대
124.5 
124.5 
김○○
경기도 안산시
73
영해면 성내리
674-8
대
92.9 
92.9 
남○○
대구광역시 수성구
74
영해면 성내리
674-9
대
191.0 
191.0 
윤○○
대구광역시 수성구
75
영해면 성내리
675-2
도
149.0 
149.0 
국(국토교통부)
76
영해면 성내리
675-3
대
636.4 
636.4 
송○○
경상북도 영덕군
77
영해면 성내리
675-4
대
65.9 
65.9 
송○○
경상북도 영덕군
78
영해면 성내리
675-5
대
27.0 
27.0 
송○○
경상북도 영덕군
79
영해면 성내리
675-6
대
312.7 
312.7 
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80
영해면 성내리
675-13
대
153.1 
153.1 
송○○
경상북도 영덕군
81
영해면 성내리
675-15
대
23.0 
23.0 
송○○
경상북도 영덕군
82
영해면 성내리
675-16
대
23.0 
23.0 
송○○
경상북도 영덕군
83
영해면 성내리
676-6
도
26.0 
26.0 
국(국토교통부)
84
영해면 성내리
732-4
도
200.7 
200.7 
국(국토교통부)
85
영해면 성내리
732-6
도
7.0 
7.0 
국(국토교통부)
86
영해면 성내리
732-18
창
1,660.6 
1,660.6 
영덕군
87
영해면 성내리
732-30
도
13.0 
13.0 
국(국토교통부)
88
영해면 성내리
732-34
대
244.4 
244.4 
영덕군
89
영해면 성내리
733-1
대
589.2 
589.2 
영덕군
90
영해면 성내리
733-2
도
3.0 
3.0 
국(국토교통부)
91
영해면 성내리
930-38
도
938.6 
75.9 
국(국토교통부)
92
영해면 성내리
930-43
도
940.6 
44.1 
국(국토교통부)
93
영해면 성내리
930-48
도
1,381.8 
188.0 
국(국토교통부)
94
영해면 성내리
930-50
도
121.0 
121.0 
국(국토교통부)
95
영해면 성내리
930-55
도
4,773.4 
520.0 
국(국토교통부)
96
영해면 성내리
945
구
252.2 
156.4 
국(농림축산식품부)
97
영해면 성내리
945-1
구
21.8 
10.8 
국(농림축산식품부)
98
영해면 성내리
945-2
구
420.0 
294.4 
국(농림축산식품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65호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42호(2022. 5. 6.)로 고시된「평림댐 안전성강화사업」에 대하여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평림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1. 사업의 명칭 : 평림댐 안전성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지진재해와 시설물 노후화 등 댐 안전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 내진 안
전성 확보
나. 개 요 : 심벽보강, 비상방류밸브 및 감세공 설치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일원
나. 면 적 : 1,816㎡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20년 ~ 2024년
                 (변경) 2020년 ~ 2023년
6. 재원조달계획
가. 사업비 : (당초) 4,463백만원
             (변경) 3,868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
7. 실시설계도서
◦ 한국수자원공사 전남북부권지사 (주소 :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산214-2, 전화번호 : 
061-390-821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 (당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제14조(국유·공
유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
◦ (변경)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제18조
(국유·공유 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붙임 1. 공사계획평면도
붙임 2. 수용·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및 용지도
[붙임 1] 공사계획 평면도
[붙임 2] 수용·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및 용지도
□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구분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1
삼계면수옥리
산
171
7
제
11,497
74
환경부
국
2
삼계면수옥리
751
5
답
824
85
환경부
국
3
삼계면수옥리
751
6
답
276
1
환경부
국
4
삼계면수옥리
839
답
2,526
314
환경부
국
5
삼계면수옥리
840
3
답
1,337
523
환경부
국
6
삼계면수옥리
849
3
답
627
137
환경부
국
7
삼계면수옥리
849
답
1,331
49
장성군
국
8
삼계면수옥리
1015
64
천
1,924
354
환경부
국
9
삼계면수옥리
1015
66
답
412
58
환경부
국
10
삼계면수옥리
1015
68
답
132
63
환경부
국
11
삼계면수옥리
1015
69
답
385
134
환경부
국
12
삼계면수옥리
1015
84
답
37
4
환경부
국
13
삼계면수옥리
1022
5
도
181
20
환경부
국
합계
21,489
1,816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774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실시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
으로 발송하였으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제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2. 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4. 상세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① 응급구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내용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자격정지(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할 때 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5조제제2항
4. 법적 근거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자격·자격 정지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가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 서 명    재난의료과
                   서 면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등기우편)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
                   전자우편     wry2551@korea.kr
5. 의견제출
                   팩스       044-202-3932         전화번호       044-202-2643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양 식
                            [www.mohw.go.kr, 정보>사업>검색창 ‘의견제출’]

                   기 한      2023년 12월 6일까지
1. 문의처
ㅇ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사전통지 및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
  (044-202-2643)로 연락 바랍니다.
 - 자격신고 절차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 내 ‘자격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민원유형을 참고하여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유형       담당기관                                 문의처
                             전화    1588-1339 내선 1번
  자격신고
방법안내 및 접수                홈페이지      www.emt.or.kr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이메일   emt@emt.or.kr
   보수교육
                                   (우 2816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2길9(응급의료
 이수·면제 또는                    주소
  비대상 관련                           종사자 전문교육원) 101호 자격신고업무 담당자
                             전화    1544-4244(콜센터)
   자격신고     한국 보건의료인     홈페이지      www.kuksiwon.or.kr
  시스템 사용      국가시험원                (우 05103)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소
                                   1층 자격관리부 면허교부신청 담당자 앞
                             전화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콜센터)
              보건복지부
 자격증 재발급                 홈페이지      www.mohw.go.kr(민원-보건의료인면허민원)
            운영지원과(면허계)
                             주소    세종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면허계)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되어 자격정지 처분 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직종   성명    자격번호    직종   성명    자격번호    직종   성명    자격번호
  1급   하*옥    273    1급   이*민   10422   1급   이*창   18394
  1급   박*혜    638    1급   노*서   10439   1급   진*리   18403
  1급   신*영    680    1급   김*수   10878   1급   김*만   18404
  1급   김*영    878    1급   정*경   11130   1급   이*희   18406
  1급   김*희    1054   1급   김*주   11607   1급   최*경   18411
  1급   김*현    1285   1급   최*랑   12287   1급   황*선   18415
  1급   김*철    1369   1급   신*현   12312   1급   최*규   18418
  1급   동*분    1604   1급   양*희   12575   1급   김*선   18420
  1급   노*균    2143   1급   박*희   13824   1급   노*훈   18423
  1급   손*경    2536   1급   이*종   13955   1급   이*아   18426
  1급   김*원    2603   1급   장*름   14133   1급   김*관   18435
  1급   이*수    2955   1급   김*준   14941   1급   박*현   18445
  1급   김*선    3027   1급   김*우   14997   1급   최*예   18446
  1급   박*수    3198   1급   이*비   15186   1급   김*나   18450
  1급   김*영    3364   1급   이*헌   15630   1급   김*진   18458
  1급   김*규    3366   1급   장*미   16101   1급   김*연   18463
  1급   방*혜    3399   1급   고*현   16538   1급   김*혁   18469
  1급   안*수    3572   1급   이*주   16634   1급   강*영   18473
  1급   신*희    3574   1급   윤*훈   18278   1급   김*애   18476
  1급   정*옥    3724   1급   정*수   18281   1급   손*호   18477
  1급   김*식    3993   1급   김*재   18282   1급   박*아   18490
  1급   이*나    4001   1급   주*병   18287   1급   김*율   18492
  1급   남*형    4040   1급   오*진   18288   1급   장*한   18494
  1급   문*주    4381   1급   강*석   18297   1급   권*지   18496
  1급   고*혁    4597   1급   손*찬   18303   1급   강*경   18499
  1급   박*숙    4727   1급   김*산   18304   1급   김*인   18501
  1급   김*원    4799   1급   김*지   18306   1급   최*명   18503
  1급   김*주    4833   1급   김*호   18307   1급   서*영   18504
  1급   이*나    5063   1급   문*철   18308   1급   석*균   18514
  1급   이*식    5669   1급   전*영   18314   1급   진*경   18518
  1급   신*진    5706   1급   나*현   18318   1급   김*인   18521
  1급   이*정    5765   1급   최*람   18321   1급   김*민   18523
  1급   민*영    6016   1급   박*철   18325   1급   유*민   18525
  1급   이*숙    6294   1급   용*현   18336   1급   유*희   18527
  1급   김*나    6481   1급   안*용   18343   1급   박*호   18529
  1급   박*천    6927   1급   신*현   18347   1급   안*은   18541
  1급   김*혜    7190   1급   구*준   18350   1급   구*진   18547
  1급   강*관    7251   1급   서*은   18351   1급   최*호   18549
  1급   남*민    7309   1급   이*진   18354   1급   이*훈   18555
  1급   한*동    9649   1급   양*모   18376   1급   국*름   18558
  1급   이*훈    9936   1급   황*연   18379   1급   조*서   18564
  1급   이*정   10164   1급   손*진   18380   1급   이*진   18565
  1급   서*아   10229   1급   최*훈   18381   1급   홍*산   18567
  1급   이*진   10378   1급   이*미   18384   1급   유*혁   18575
  1급   김*훈   10408   1급   윤*형   18389   1급   조*민   18580
직종   성명    자격번호    직종   성명    자격번호    직종   성명    자격번호
1급   서*빈   18581   1급   정*한   18763   1급   김*동   18980
1급   김*수   18582   1급   정*아   18764   1급   이*교   18984
1급   임*주   18587   1급   이*희   18770   1급   김*주   18988
1급   안*찬   18590   1급   이*원   18776   1급   강*국   18990
1급   신*선   18595   1급   김*현   18780   1급   어*경   18992
1급   채*빈   18598   1급   정*훈   18784   1급   김*성   18995
1급   김*경   18602   1급   심*우   18787   1급   천*현   18996
1급   이*균   18603   1급   김*영   18790   1급   김*은   18998
1급   전*록   18611   1급   이*원   18792   1급   박*연   19000
1급   이*민   18616   1급   고*현   18807   1급   김*은   19002
1급   강*영   18619   1급   최*규   18811   1급   박*림   19003
1급   변*현   18635   1급   이*솔   18816   1급   김*녕   19007
1급   전*업   18647   1급   최*솔   18818   1급   김*진   19012
1급   이*양   18649   1급   임*진   18822   1급   임*진   19013
1급   이*희   18654   1급   진*석   18824   1급   김*수   19018
1급   손*균   18657   1급   김*훈   18825   1급   김*환   19019
1급   김*현   18658   1급   전*현   18826   1급   이*주   19021
1급   박*정   18663   1급   강*혁   18830   1급   최*석   19028
1급   이*근   18664   1급   노*희   18839   1급   김*언   19035
1급   임*아   18665   1급   양*우   18843   1급   김*연   19036
1급   김*지   18671   1급   김*연   18847   1급   장*운   19037
1급   김*민   18679   1급   장*선   18864   1급   박*호   19038
1급   윤*람   18680   1급   황*구   18866   1급   김*훈   19039
1급   이*    18686   1급   송*린   18870   1급   김*희   19042
1급   박*호   18687   1급   정*경   18877   1급   이*주   19043
1급   윤*수   18689   1급   최*은   18891   1급   이*우   19045
1급   정*림   18690   1급   정*우   18892   1급   최*영   19049
1급   서*우   18696   1급   현*훈   18896   1급   이*호   19051
1급   장*선   18702   1급   김*혁   18899   1급   이*지   19060
1급   김*진   18703   1급   박*규   18901   1급   오*근   19064
1급   김*름   18707   1급   육*열   18902   1급   정*화   19071
1급   권*    18709   1급   오*연   18913   1급   박*로   19073
1급   서*준   18711   1급   김*현   18920   1급   한*수   19081
1급   김*진   18715   1급   윤*현   18922   1급   김*기   19082
1급   권*완   18721   1급   양*세   18929   1급   안*민   19086
1급   이*은   18723   1급   이*현   18932   1급   김*지   19087
1급   이*민   18724   1급   김*범   18933   1급   이*훈   19088
1급   이*산   18725   1급   김*중   18940   1급   고*민   19098
1급   이*정   18731   1급   안*영   18945   1급   황*영   19104
1급   유*희   18732   1급   이*우   18951   1급   박*민   19107
1급   김*현   18736   1급   주*정   18954   1급   김*진   19116
1급   김*연   18737   1급   이*정   18963   1급   김*석   19121
1급   나*엽   18738   1급   이*길   18970   1급   황*섭   19122
1급   김*현   18742   1급   장*웅   18971   1급   유*훈   19125
1급   김*호   18752   1급   이*민   18972   1급   김*지   19131
1급   정*성   18754   1급   정*아   18975   1급   강*경   19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