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   화요일)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부대시설포함)
                  허용   -해당업종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외 시설
                용도
  A1-2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25m)
          배 치                        -
          형 태                        -
          색 채                        -
              ∙3m  : 중로3-1호선변, 소로3-1호선변
          건축선 ∙5m : 중로1-1호선변, 완충녹지1호변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부대시설포함)
                  허용   -해당업종 : 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외 시설
                용도
   A2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25m)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중로1-1호선변 5m, 그 외 3m 건축한계선 지정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부대시설포함)
                       -해당업종 : 10. 식료품제조업
                허용 ∙건축법시행령
                용도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외 시설
                용도
   A3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25m)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전구간 3m 건축한계선 지정
                           116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   화요일)
■ 변경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부대시설포함)
                      -해당업종 : 24. 1차금속제조업,
                 허용           25. 금속가공제조업
          용 도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외 시설
                  용도
          건폐율   ∙70 이하
   A1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25m)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건축선   ∙대로3-1호선변, 완충녹지1호변 5m 건축한계선지정
                ∙중로1-4호선변, 중로2-3호선변 3m 건축한계선지정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부대시설포함)
                      -해당업종 : 29. 기타기계 및 제조업,
                 허용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용 도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외 시설
                  용도
          건폐율   ∙70 이하
  A2-1    용적률   ∙250 이하
   ~
  A2-3    높 이   ∙5층(25m)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건축선   ∙중로1-1호선변 5m 건축한계선지정
                ∙중로1-4호선변, 중로2-3호선변 3m 건축한계선지정
                          117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   화요일)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부대시설포함)
                      -해당업종 : 29. 기타기계 및 제조업,
                 허용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용 도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외 시설
                  용도
          건폐율   ∙70 이하
  A3-1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25m)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건축선   ∙중로1-1호선변 5m 건축한계선지정
                ∙중로2-3호선변 3m 건축한계선지정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부대시설포함)에서
                          불허용도 이외의 업종
                  허용 ∙건축법시행령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14. 의복, 의복엑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용 도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불허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용도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A3-2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A3-5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25m)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건축선   ∙중로1-1호선변 5m 건축한계선지정
                ∙중로2-2호선변, 중로2-3호선변 3m 건축한계선지정
                          118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   화요일)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부대시설포함)
                      -해당업종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
                 허용    비제조업, 28. 전기장비제조업
          용 도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외 시설
                  용도
  A4-1    건폐율   ∙70 이하
   ~      용적률   ∙250 이하
  A4-3    높 이   ∙5층(25m)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건축선   ∙중로1-1호선변, 중로1-2호선변 5m 건축한계선지정
                ∙중로2-4호선변 3m 건축한계선지정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부대시설포함)에서
                          불허용도 이외의 업종
                  허용 ∙건축법시행령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14. 의복, 의복엑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용 도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불허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용도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A4-4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A4-5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25m)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건축선   ∙중로1-1호선변 5m 건축한계선지정
                ∙중로2-4호선변, 중로2-5호선변 3m 건축한계선지정
                          119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   화요일)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부대시설포함)에서
                 허용    불허용도 이외의 업종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14. 의복, 의복엑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용 도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불허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용도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A5-1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A5-3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25m)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건축선   ∙중로1-2호선변, 중로2-1호선변, 중로2-4호선변, 중로2-5호선변
                 3m 건축한계선지정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부대시설포함)
                         -해당업종 : 10. 식료품 제조업,
                  허용             11. 음료 제조업
          용 도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외 시설
  A5-4            용도
   ~      건폐율   ∙70 이하
  A5-5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25m)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건축선   ∙중로2-1호선변, 중로2-5호선변 3m 건축한계선지정
                          120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   화요일)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부대시설포함)
                      -해당업종 : 29. 기타기계 및 제조업,
                 허용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용 도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외 시설
                  용도
  A6-1    건폐율   ∙70 이하
   ~      용적률   ∙250 이하
  A6-4    높 이   ∙5층(25m)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건축선   ∙중로1-1호선변 5m 건축한계선지정
                ∙중로2-2호선변, 중로2-5호선변 3m 건축한계선지정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부대시설포함)에서
                          불허용도 이외의 업종
                  허용 ∙건축법시행령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14. 의복, 의복엑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용 도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불허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용도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A6-5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25m)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건축선   ∙중로2-1호선변, 중로2-2호선변, 중로2-5호선변 3m 건축한계선지정
                          121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   화요일)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부대시설포함)에서
                       허용    불허용도 이외의 업종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14. 의복, 의복엑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용 도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불허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용도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A7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25m)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건축선        ∙완충녹지1호변 5m 건축한계선지정
                     ∙중로3-5호선변, 소로3-3호선변, 경관녹지2호변 3m 건축한계선지정
② 지원시설용지 (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용 도       라목, 마목, 바목, 사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불허용도
  B1      B1             ∙허용용도외 시설
  ~        ~     건폐율     ∙70 이하
  B2      B2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중로1-2호선, 공공공지, 구역경계변 3m 건축한계선 지정
                         ∙그 외 지원시설 전구간 1m 건축한계선 지정
                                122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   화요일)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용 도     라목, 바목, 사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70 이하
  B1      B1    용적률   ∙250 이하
  ~        ~    높 이                      -
  B5      B5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
                배 치    침>에 따른다.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
                       침>에 따른다.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
                       침>에 따른다.
                      ∙대로 3-1호선변, 중로1-2호선변, 공공공지1호변, 구역경계변
                건축선    3m 건축한계선 지정
                      ∙그 외 지원시설 전구간 1m 건축한계선 지정
③ 주차장용지 (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
                 용 도 포함)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70 이하
  D1       D1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중로1-2호선변, 공공공지변 건축한계선 3m지정
                     ∙그 외 주차장용지 전구간 건축한계선 1m
                            123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   화요일)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용 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40 이하
              높 이    ∙2층 이하
  C1    C1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
                      침>에 따른다.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
                      침>에 따른다.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
                      침>에 따른다.
              건축선    ∙중로1-2호선변 건축한계선 3m지정
                     ∙그 외 주차장용지 전구간 건축한계선 1m
④ 수도공급설비용지 (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중 배수시설 및 부
               용 도    속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F1      F1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 중 배수시설 및
               용 도    부속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70 이하
  D1      D1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124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   화요일)
⑤ 수질오염방지시설용지 (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폐수종말
                 용 도     처리장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70 이하
  H1       H1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허용용도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폐수종말
                 용 도     처리장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70 이하
  F1       F1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⑥ 주유소용지 (폐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0호 바목 정비공장
                       ∙부대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호에 한함)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C1      C1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중로1-1호선, 중로1-2호선, 구역경계변 3m 건축한계선 지정
                       ∙그 외 1m 건축한계선 지정
                             125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   화요일)
⑦ 전기공급설비용지 (폐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전기사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기사업법 전기설비 중
                용 도 변전시설 및 부속시설(옥내에 설치하는것을 제외한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70 이하
    E1    E1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 기정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 차량진출입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 할 수 없으
    A       며,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
       A1 ∙차량출입구에
 (산업시설 ~            대한 별도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용지) A3 ￭ 주차장 수 있으나, 단, 도로모퉁이에서 10m이내에는 진출입 불가
           ∙시설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보령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계법
            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 차량진출입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 할 수 없으
    B       며,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
       B1 ∙차량출입구는
 (지원시설 ~ 원칙으로 함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용지) B2 ￭ 주차장
           ∙시설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보령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계법
            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C    C1 ￭ 차량진출입
(주유소용지)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 할 수 없으
             며,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
   D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주차장용지) D1   원칙으로 함

                         126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다.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4호(우편번호 : 110-760)
  - 부서 :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 전화 : 02-2100-3515, 3517, 팩스 : 02-2100-3502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09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행정자치부 2016년도 시행계획(행
정자치부 공고 제2016-109호)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1. 공고사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국가표준기본계획(‘16~’20)이 수립되면, 동 계획의 중점과제 소관부
  처는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제출하며, 국가표준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심의회에
  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함
2. 추진경위
 ❍ 부처별 시행계획 작성․제출(14개 부처)         : ‘15.12월
 ❍ 국가표준실무위원회 개최                 : ‘16.2.4
    - 제4차(’16~’20년) 국가표준기본계획(안) 사전 심의
    -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안) 사전 심의
     * 위원장(기술표준원장), 위원(14개 부처 실․국장급, 행자부 전자정부국장)
 ❍ 국가표준심의회 개최․의결(서면의결)           : ‘16.3.16
     * 위원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원(14개 부처 차관급, 행자부 차관 당연직)
3. 주요내용
  ❍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한 표준개발, 기업성장 지원 표준기반 확충 등 4대 분야 및 12개 중점 과
     제 중 편리하고 건강한 생활 표준화 확대 추진
   ① 전자정부 표준(전자정부시스템간의 상호 운용성・연계성 확보 등)
   ②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화(공공데이타 개방 표준화 추진 지침 제정 등)
   ③ 국가기록관리 표준(기록관리 환경 변화에 따른 표준 제・개정 추진 등)
4. 시행일 : 공고한날부터 시행
5. 자료 제공 :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행정자치부 2016년도 시행계획」
  m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 게재
    -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11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4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6호
           (우편번호 03171)
     - 전화번호 : 02-2100-4375, 팩스 : 02-2100-4239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68호
 검역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염지역 방문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용하는 자로부터 탑승자의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역법」이 개정(법률 제13980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
  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염인근지역의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의 위임(안 제2조)
    오염인근지역의 관리,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요청, 관계
    기관에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정보의 협조 요청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
    관의 권한을 제도 시행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
  나. 승객예약자료의 보관 및 파기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2조의3 신설)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여 개인식별 고유번
    호를 부여받은 공무원으로 하고, 제출받은 승객예약자료는 보안이 유지되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하며,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에 소각 또는 파쇄하거나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삭제하도
    록함
  다. 관계 기관의 협조 대상 자료·정보를 구체화(안 제2조의4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이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법무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정보는 외국인의 입국신고 및 외국인 등록 정보,
    재외동포의 국내거소 신고 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인적사항,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여권
    수록 정보 등으로 정함
                             118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질병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1 또는 251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69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기준 중 ‘필요수’를 재정립하여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인력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치과촉탁의 활동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입소 노인의 구강건강
  을 증진하고, 야간시간대 인력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설 및 입소노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
  하려는 것임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치매전담형 시설 기준을 도입하고, 전문인력을 배치
  하여 치매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치매노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필요수’ 인력 배치기준 재정립(안 별표4, 별표9)
    제도 도입시 필요한 수만큼 채용하라는 의미로 ‘필요수’로 규정했던 조리원, 위생원 등 인력배치
    가 시설마다 상이하여 시설별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인력은 정수화
  나. 치과촉탁의 활동 근거 마련(안 별표4, 별표5)
    시설내 노인의 악화된 구강건강 상태, 이동 제한성 등을 고려하여 치과촉탁의를 배치할 수 있도
    록 하고, 건강관리 기준에 구강건강관리를 추가
  다. 야간시간대 인력 배치 기준 마련(안 별표5)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안전한 생활 유지를 위해 야간 인력 배치 기준을 명확화
  라.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치매전담형 도입(안 별표4, 별표9)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 전담형 주·야간보호를 도입하
    여 치매맞춤형 요양서비스 제공
  마. 치매전담형 시설 운영기준 마련(안 별표5, 별표10)
    치매전담형 시설에서는 치매노인의 기능유지, 악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규정
  바. 위탁급식의 경우 영양사 배치의무 완화(안 별표 2)
    양로시설에서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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