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2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주식회사
                  o 전자파적합성분야
  넴코코리아
                    346 KN 101(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19. 11. 4.
(지정번호 KR0026,
                    348-1 KN 301 489-50(5G 이동통신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경기 용인)
                    349-2 KN 301 489-52(5G 이통통신의 단말기, 보조기기/음압시험 제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213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신항 8부두 81번선
석 세륜시설 및 환경개선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1. 공사의 명칭 : 포항신항 8부두 81번선석 세륜시설 및 환경개선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씨제이대한통운(주) 대표이사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53 CJ대한통운빌딩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세륜시설 설치, 방진막공사, 부두보수 등을 통한 비산먼지 저감 및 부두 환경 개선
 나. 공사개요
    1) 위    치
      - 포항시 남구 청림동 710-9번지(포항신항 8부두 내)
  2) 총공사비 : (당초) 402,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변경) 429,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당초) 방진막 교체(306.5m) 및 신설(31m), 에이프런 콘크리트 포장(974.55m2), 세륜시설 1식
    - (변경) 방진막 교체(306.5m) 및 신설(31m), 에이프런 콘크리트 포장(974.55m2), 세륜시설 1
     식, 배수로 신설 1식, CCTV 설치 1개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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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시행기간 : 2018.8.19.~2019.12.18.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씨제이대한통운(주)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19-5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요구받았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수취인불명)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성   명                                   법인번호             110111-*******
                             주식회사 그린세계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1018673741)
   체납자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74, 9층 901호(흥인동, 현대우일타운)
                (사업장)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0133-2315-06413600-000   입찰보증금         4,403,360         2015.07.07.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대구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7928)
 - 주      소 : 대구 달서구 이곡공원로 54(이곡동, 대구지방조달청)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9-27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설치예정 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대법원 구내                 1           서울서초우체국 지원과                      (02)3498-808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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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붙임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의 항목 “사무실 요건” 중 “다.
     건물의 소유상태”에서의 “임차 건물”에는 임차예정인 건물을 포함합니다.
 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일정 등은 [붙임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
     7조)”의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적합하면서 서류심사를 합격한 신청인에 한하여 평가일
     3일전(토, 공휴일 포함)까지 개별통보하며,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서류심
     사에서 불합격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967-9221) 또는 신청서 교
     부․접수처(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포함)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개인능력’항목의 관련서류 포함)                1부 : 홈페이지 참조
     3-1.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5.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7.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19. 11. 29. ~ 2019. 12. 28.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박**         42-2017-30-0001117    630화평호           전라남도고흥군금산면익금해변길
    이**        42-2003-30-0000313     600상현호           전라남도여수시화양면옥천로
    김**        42-2017-30-0001118     678성일호           전라남도고흥군도덕면윗촌길
    김**        41-2015-30-0000067     605대양호           전라남도고흥군도화면하도길
    서**        41-2014-30-0000040     600광운호          전라남도고흥군동일면덕흥간척지길
    박**        42-2009-30-0000125     612영신호            전라남도고흥군남양면우도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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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지역인 대법원 구내에 한함

 나.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지역의 사무실은 전용면적(내법 기준) 기준으로 25㎡이상의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必)) 가능([붙임 6]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참고)

 라. 설치예정지역의 ‘사무실’이란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건축
    물의 용도가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업무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을 말함

 마. [붙임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의 항목 “사무실 요건” 중 “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에서 “사무실 면적의 적정”이란 창구데스크[치수(단위: mm): 길이
    1,500~1,800x너비 1,150x높이 850]를 2개 이상 일자형(ㅡ형) 또는 격자형(ㄱ·ㄴ형)으로 배치하고,

    우편물을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또는 출입문 등이 확보되어야 “사무실 면적의 적정”으

    로 인정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 7 ]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간 : 2019. 11. 22.(금) ~ 2019. 11. 26.(화) 09:00 ~ 18:00 (토, 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서울서초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에서 직접교부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간 : 2019. 11. 22.(금) ~ 2019. 11. 26.(화) 09:00 ~ 18:00 (토, 공휴일 제외)
 나. 장     소 : 서울서초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신청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청인은 ‘임대예정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최종수탁자로 선정 시에는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14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를 추가 제출하여야하고,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임대예정 사
     실확인서’는 임의서식을 이용하되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와 임대인(건물
     주)의 인적사항, 인감날인이 포함되어야 함.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임 2], 자기소개서[붙임 3], 운영
    계획서[붙임 3-1], 신원보증서[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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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
       (中), “공고 4.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령 제7조 위탁대상자 선정기
       준[붙임6]의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적합한 경우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
       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신청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인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5순위 신청인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며, 업무수행능력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낸 평균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반영한다. (단, 평균점수 계산 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 또는 평가결과(위치적 여건, 사무실 요건,
       업무수행능력) 총점 60.00점에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란 평가위원 과반수가 5개 평가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최하”로 평가한 경우 또는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최하”로
        평가한 경우를 말함.
 마.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
       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19.12.11.(수) 공고할 예정이나 제출서류 검토 등 행정
       업무 처리상 일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불가피한 경우 선정결과 공고는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인 중 위탁대상자로 선정되는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는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7] 「우편취급
       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업무개시(예정)
       일로부터 7일전(토, 공휴일 포함)까지 미설치시 수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아.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공사비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규
       정에 따릅니다.
 다. 제출할 서류를 누락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 [붙임6]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는 우정청 담당 공무원과 신청인이 현장을 같이 방문하여 내법
       으로 측정하며, 측정일은 측정일 3일전(토, 공휴일 포함)까지 개별통보하고, 신청인의 미출석으
       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69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9-20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수령거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1. 7. ~ 2019. 11. 21.(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구*호 외 3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전 질서위반행위
 자의 성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의견제출 기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통지합니다.
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하여 2019. 11. 22. ~ 2019. 12. 06. 이내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납부할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나. 자진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
    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할 과태료
    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
    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174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171
번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
21
1996.12.13
아산시민신문사
복원술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
183
2002.06.07
㈜오픈이앤씨
김용원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
247
2003.03.06
㈜나우시스
김종철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
253
2003.04.07
㈜네오워크
임승업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
250
2003.04.07
분유왕국
이재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
274
2003.09.23
장난감백화점
정남숙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7
374
2003.11.17
㈜파카
박선빈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8
569
2004.04.27
㈜에이치티아이
박현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9
571
2004.04.28
가구뱅크
김응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0
583
2004.05.07
미투전자
양태공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나. 만약운용정지기간중에도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해제될수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남본부: ☎062-383-507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목포사업소: ☎061-242-001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라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서면으로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법원에행
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5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 이사감등으로송달되지않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부가통신사업자에대한사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사전통지
1.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폐지명령) 및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항시정명령불이행
3. 처분예정: 부가통신사업의사업폐지
4. 대
상: 행정처분사전통지대상자내역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청문일시: 2019. 12. 4. 14:00
6. 의견서제출
○부서명: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부가통신사업담당
(☏042-520-4136, Fax 042-520-4190)
○주
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
7. 참고사항: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
는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
니다.
행정처분사전통지대상자내역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172
번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1
580
2004.05.07
㈜아이티엔씨21
유병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2
660
2004.08.18
㈜강남식품
조융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3
752
2005.01.04
주식회사성일
민효식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4
794
2005.03.16
㈜한아로지스
배세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5
816
2005.06.07
㈜엑시스글로벌
김종명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6
837
2005.07.15
리치패밀리
이은상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7
967
2006.03.14
화우
서영화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8
1039
2006.05.10
HD커뮤니케이션
손현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9
1049
2006.05.15
드림
유도연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0
1080
2006.05.26
엄지발가락
황귀영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1
1095
2006.06.01
㈜쉐프씨엔
주광노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2
1116
2006.06.12
리더패션
유승우
(유판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3
1148
2006.06.29
e웰빙코리아
김학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4
1221
2006.08.14
테이프몰
이홍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5
1241
2006.08.22
렌터카엔
박재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6
1253
2006.08.28
천방농산대전지사
박윤자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7
1352
2006.10.19
㈜이웃사랑
오충암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8
1356
2006.10.20
비비씨아이아이㈜
배성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9
1405
2006.11.14
워너비돌
오수영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0
1414
2006.11.16
자연은
정동권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1
1442
2006.12.04
대전부동산네트워크
석수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2
1568
2007.02.01
구제501
김시영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3
1587
2007.02.09
미펠
최혁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4
1630
2007.02.28
호주웰빙
강기문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5
1658
2007.03.14
니뽀리
CHANG
CHIHH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6
1695
2007.04.03
당진닷컴
강수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7
1699
2007.04.05
지깅매니아
김우광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8
1788
2007.05.31
㈜카니아
김호준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9
1837
2007.07.03
마이걸
황인자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0
1886
2007.08.09
㈜케이스포유
서승원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1
1903
2007.08.28
마리앤
한창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2
1934
2007.09.21
㈜코드바이오
박선영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3
1940
2007.10.01
마당발할인점
정우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4
1950
2007.10.09
큐어소프트
이상숙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5
2006
2007.11.21
나우쿨
안홍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6
2080
2008.01.29
벧엘상사
김여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7
2090
2008.02.04
미미정보
이금옥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8
2094
2008.02.11
㈜시너지랜드
박은우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9
2106
2008.02.15
피오나
변지경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0
2118
2008.02.27
살까기
정기종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1
2120
2008.03.07
한국아이엠티텔레콤㈜
박주홍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2
2130
2008.07.24
㈜새참
김계덕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3
2134
2008.10.09
㈜나노비전
김용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4
2139
2008.12.10
㈜에덴플러스
정성식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5
2148
2009.03.11
유한회사신명
엄태홍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6
2165
2010.01.11
YH네트윅스
김영훈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7
2170
2010.03.10
㈜프레임온
채원식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8
2171
2010.03.16
Ace media
임병덕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9
2173
2010.03.18
주식회사나우리조트
최광모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0
2196
2011.01.06
주식회사브로드씨티
이배영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173
번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61
2209
2011.06.14
필인주식회사
유경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2
205120003
2012.06.11
호서펩티드
이인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3
205120007
2012.09.04
㈜빅토리오브스타즈
전우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4
205120010
2012.11.13
글로벌통신
김태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5
205120012
2012.11.28
㈜청송제약식품사업부
심지훈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6
205140005
2014.04.21
주식회사건양에프앤디
양현요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7
205140010
2014.09.11
에스에프제일지점
김봉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5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
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운용정지2개월)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운용정지2개월알림
4. 처분일시: 운용정지2개월(2019. 11. 28. ~ 2020. 1. 26.)
5.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받지않고무선국을운용한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의거처분을받게되
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받으면처분을취소할
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47)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공고대상>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1
49-2012-10-0003754
서천2○○VP212○
김○○
정기검사
불응
전북군산수송동로91
2
49-2012-10-0007980
서천○○
VP211○
3
49-2012-10-0004130
해○호
정○○
충남서산시
대산읍
가로림로
4
49-2012-10-0004341
제17금○호
김○○
인천옹진
연평면
연평중앙로
5
81-1975-10-0010006
　-
황○○
대전동구
태전로32(정동)
6
81-1984-50-0000063
　-
○○천막사
이○○
충남서산
성연면
오사길46
7
81-1993-50-0000008
　-
○○천막사
김○○
충남천안동남구
원거리5길
8
81-1994-50-0000002
　-
○○천막사
대표
대전동구태전로
9
42-2016-50-0000246
226장보○호
박○○
충남당진시
송악읍
한진3길
10
42-2016-50-0000274
226에○○린호
이○○
충남태안안면읍
대야로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
      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주소                                    위반     과태료         반송
 연번     성명                위반일시             위반장소                                     고지번호
               (또는 주거)                                  내용      (원)        사유
                 경기도     2019. 06. 09.    명학역(1호선)      선로                       01-95-1900-5568
  1     구*호                                                    250,000   주소불명
                 의왕시        22:10          하행 선로       출입/통행                         -0502276
                전라북도
                         2019. 05. 04.    전북/전주시        선로                       01-95-1900-5568
  2     노*미      전주시                                           250,000   폐문부재
                            15:00        팔복동 북전주선 선로   출입/통행                         -0501460
                 덕진구
                 강원도     2019. 05. 15.    강원도/강릉시       선로                       01-95-1900-5568
  3     황*                                                     250,000   수취인불명
                 춘천시        17:00        등명해변 인근선로     출입/통행                         -0501655
               서울특별시     2019. 05. 18.    경인선_전철/      물품판매/                     01-95-1900-5568
  4     황*승                                                    50,000    수령거부
                 금천구        11:20          전동차/73       배부                           -0501462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9-21호
                                    과태료 부과처분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처분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1. 7. ~ 2019. 11. 21.(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강*조 외 344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자의 성명, 과태료 부
 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방법,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납부기한은 2019. 11. 22. ~ 2020. 01. 28.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
      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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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주소                                           위반        과태료       반송
연번       성명                      위반일시                  위반장소                                      고지번호
                   (또는 주거)                                         내용         (원)      사유
                   서울특별시        2019. 03. 25.         경부선_전철/     물품판매/                       01-95-1900-5568
 157     황*승                                                                 51,500   수취인부재
                     금천구           10:35               전동차/634     배부                            -0500934
                   서울특별시        2019. 04. 09.         경인선_전철/     물품판매/                       01-95-1900-5568
 158     황*승                                                                 51,500   수취인부재
                     금천구           11:05               전동차/83      배부                            -0501136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9-31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
법」제35조제5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건축주택과) 및 동래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1월 7일
                      부산광역시장
1. 사 업 명 : 부산동래역 행복주택건립사업
2. 사업주체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종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53-7번지 외 2필지
 나. 대지면적 : 9,148.0㎡
 다. 건축면적 : 4,551.0274㎡
 라. 연 면 적 : 20,122.7818㎡
 마. 층 /         동 : 14~25층 / 3동
 바. 세 대 수 : 395세대
       ․ 19㎡형 : 198세대 / 25㎡형 : 16세대 / 29㎡형 : 99세대
       32㎡형 : 19세대 / 36㎡형 : 63세대
 사.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라멘조
 아. 용          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행복주택)
4. 사업기간 :         2017. 4. 11. ~ 2019. 10. 30.
5. 의제사항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6.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세목조서
❍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단위 : ㎡)

                                       편 입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연                      공부                                                                               비
        지번       지목                                                                           권리내
 번                      면적        지번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고
                                                                                               용
                 철도                                     부산도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      53-7            6,781     53-7       6,781
                 용지                                      공사         신천대로 156
                 철도                                     부산도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      50-8            2,270     50-8       2,250
                 용지                                      공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3     310-33    도로     117      310-33         117
                                                         공사         신천대로 156


                                                            196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충청북도고시제2019-347호
        충북경제자유구역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청북도고시 제2018-378호(2018.12.4.)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충북경제자유구
역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단지)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의6 및 제14조의3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충청북도지사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산업단지의 명칭(변경 없음) :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단지)
 나. 산업단지의 위치(변경 없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리 일원
 다. 산업단지의 면적(변경 없음) : 3,283,844.7㎡ (1공구 : 3,257,585.7㎡, 2공구 : 26,259.0㎡)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 없음)
 - 청주시의 산업구조 변화 및 오송생명과학단지, 세종특별자치시와 연계된 첨단과학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도모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바이오산업 전초기지로 개발하기 위함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충북개발공사 사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없음)
 가. 개발기간(변경 없음) : 2007년 ~ 2019년 12월
 나. 개발방법(변경 없음)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변경 없음)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 없음) - 23개 업종

  구분                              유         치   업   종
          • 식료품제조업(10)                                             - 변경 없음
          • 음료제조업(11)                                              - 변경 없음
  BT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 제외)(20)                             - 변경 없음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21)                                    - 변경 없음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 변경 없음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 변경 없음
          • 전기장비제조업(28)                                            - 변경 없음
   IT     • 출판업(58)                                                - 변경 없음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변경 없음
          • 정보서비스업(63)                                             - 변경 없음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                                         - 변경 없음
          • 1차 금속 제조업(24)                                          - 변경 없음
 첨단관련     •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                                          - 변경 없음
  업종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 변경 없음
          •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30)                                      - 변경 없음
          • 기타 운송장비제조업(31)                                         -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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