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8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21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
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0년10월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5호선
(부산～강릉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42호선임계지구외4개소도로정비공사(광동지구)〉
- 시점: 강원도삼척시하장면광동리136-4
- 종점: 강원도삼척시하장면광동리136-3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42호선임계지구외4개소도로정비공사(광동지구)〉
- 시점: 강원도삼척시하장면광동리136-4
- 종점: 강원도삼척시하장면광동리136-3
접도구역
해제사유
o 도로정비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2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0년10월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42호선임계지구외4개소도로정비공사(광동지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삼척시청민원봉사과(☎033-570-3250),원주지방국관
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2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영월군 북면
  당초                   연덕리 산7
                                   0.02
                      종점:영월군 북면            국도31호선 방절지구외
       일반 국도31호선       연덕리   산7
       국도 (부산~신고산) 시점:영월군 북면            - 4개소 도로정비공사
  변경                   연덕리 산7              (연덕2지구)
                                   0.02
                      종점:영월군 북면
                       연덕리 산7
2. 사업시행기간 : 2010. 6. ~ 2010.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정선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33-563-0752)
4. 사업명 : 국도31호선 방절지구외 4개소 도로정비공사(연덕2지구)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도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도관리사무소장
□ 사업의 종류 : 국도31호선 방절지구외 4개소 도로정비공사(연덕2지구)
□ 사업지역 : 강원도 영월군 북면 연덕리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일련 소재지           지                                         이외의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지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영월군
 1 북면   7    7-1 임 40,959 73   김정숙 인천시 1016-3
                                        남동구 만수동
   연덕리
                               83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24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10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31호선
                                                  (부산~신고산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31호선
                 위치
                         방절지구외 4개소 도로정비공사(연덕2지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영월군 북면 연덕리 산7
                 - 종점 : 강원도 영월군 북면 연덕리 산7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국도31선 위치
                        방절지구외 4개소 도로정비공사(연덕2지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영월군 북면 연덕리 산7
                 - 종점 : 강원도 영월군 북면 연덕리 산7
   접도구역        o 도로정비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2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방절지구외 4개소 도로정비공사(연덕2지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월군청민원봉사과(☎033-330-2320),원주지방국관
    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84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8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24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
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0년10월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31호선방절지구외4개소도로정비공사(연덕2지구)〉
- 시점: 강원도영월군북면연덕리산7
- 종점: 강원도영월군북면연덕리산7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31선방절지구외4개소도로정비공사(연덕2지구)〉
- 시점: 강원도영월군북면연덕리산7
- 종점: 강원도영월군북면연덕리산7
접도구역
해제사유
o 도로정비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2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0년10월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31호선방절지구외4개소도로정비공사(연덕2지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영월군청민원봉사과(☎033-330-2320),원주지방국관
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26호
                            토지세목 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92호(2010. 4. 23.)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중 토지세목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국도31호선 창촌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도관리사무소장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다음 ”
4.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조서
                     당초                         변 경
소재지               편입면       소유자                         소유자
      지번 지목         적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소
창촌리 1187-24   전     38 조창화 홍천군   내면 창촌리
                             1187-12번지             취 소
창촌리 1187-23   대      5 조창화 홍천군   내면 창촌리
                             1187-12번지             취 소
창촌리 1187-21   대      5 김진명 홍천군   내면 창촌리
                             1187-11번지             취 소
창촌리 1187-22   대     41 김진명 홍천군   내면 창촌리
                             1187-11번지             취 소
창촌리 1189-6    대     69 김덕진 홍천군1596번지
                                 내면 창촌리            취 소
창촌리 1774-86   잡             부천시 오정구
                   146 임득춘 오정동                     취 소
                                 208-12번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27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93호(2010. 4. 23.)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의 고시 내용을 아래와 같
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31호선
                                                     (부산~양구)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31호선위치
                           창촌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1-2임
                   - 종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1187-4도
                                  85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창촌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 시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1030-8도
                - 종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1187-4도
    접도구역      o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28호
                                      지형도면 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94호(2010. 4. 23.) 지형도면 고시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
다.
      2010년 10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창촌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천군청 건설방재과(☏033-432-7801) ,원주지방국
    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29호
                                토지세목 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21호(2010. 6. 4.)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 중 토지세목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국도5호선 상화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2. 사업기간 : 2009년 6월 24일 ~ 2012년 12월 31일
2.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조서 : “다음”
4.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86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0-26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국보 제65호 “청자기린유개향로” 및 국보 제70호 “훈민정음”의 보호구역을
조정하고자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해제를 예고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일부 지정 해제 예고 공고
2. 해당 문화재명 : 국보 제65호 “청자기린유개향로” 및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97-1번지 일원
4. 보호구역 해제 : 24필지 15,449㎡ 중 1필지 15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조정내용
    1 성북구 서울특별시 68-1 도로               377   165 서울시교육감 변동없음
               성북동
    2         〃      71-1 대           922   426  전영우    변동없음
    3         〃       72 대            456   456 전성우 외1인 변동없음
    4         〃      73-1 임야        2,096   595 전성우 외1인 변동없음
    5         〃      73-2 임야        2,813 1,269 전성우 외1인 변동없음
    6         〃      74-1 대           621   621 전성우 외1인 변동없음
    7         〃      74-2 대           102   102 전성우 외1인 변동없음
    8         〃      75-6 대           139   139 전성우 외1인 변동없음
    9         〃      75-8 대           212   212 전성우 외1인 변동없음
   10         〃      75-9 대         1,375 1,375 전성우 외1인 변동없음
   11         〃     75-32 대           774   774 전성우 외1인 변동없음
   12         〃      78-2 임야          664   664 전성우 외1인 변동없음
   13         〃      78-3 임야          248   248 전성우 외1인 변동없음
   14         〃      78-5 임야          588   588 전성우 외1인 변동없음
   15         〃      78-8 임야          159   159  서윤호     해제
   16         〃      81-1 임야        3,179 3,179 전성우 외1인 변동없음
   17         〃      81-2 대         1,316 1,186  전성우    변동없음
   18         〃      81-3 임야          430   430 전성우 외1인 변동없음
   19         〃      81-4 임야          162   162 전성우 외1인 변동없음
   20         〃       82 대            245   245 전성우 외1인 변동없음
                                   105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21       〃     97-1 대         1,921        1,672   전성우 외1인    변동없음
 22       〃     97-3 전           441          441   전성우 외1인    변동없음
 23       〃      98 대            225          225   전성우 외1인    변동없음
 24       〃     98-2 도로          116          116   전성우 외1인    변동없음
      계                       19,581       15,449
5. 보호구역 해제 사유
  ㅇ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78-8(임)번지는 해당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간송미술관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150m 정도 이격되어 있고, 간송미술관 담장 밖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
6.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7.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8.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서울특
    별시 문화재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
    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582
    ㅇ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 전화 (02)920-3413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684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10-187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 2010-00호, 2010.00.00.)」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안) 입안예고
Ⅰ. 입안취지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106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조서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소유권
구분 소재지                                                  이외의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상화계리 288-2 288-7 답 105 28     남궁휘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122번지
   상화계리 288-3 288-8 답 51 10      남궁휘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122번지
당초
   상화계리 442 442-2 답 895 31       홍순철 서울  강동구 성내동 199-19
                                     한솔애리츠6차 604-1001
   상화계리 445 445-3 답 23 23        김옥분 122
   상화계리 288-2 288-7 답 105 28 1/3 남궁휘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122번지
   상화계리 288-3 288-8 답 51 10 1/3 남궁휘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122번지
변경                           1/2 홍순철 서울  강동구 성내동 199-19
                                     한솔애리츠6차  604-1001
   상화계리 442 442-2 답 895 31
                             1/2 김순남 서울  강동구 성내동 199-19
                                     한솔애리츠6차 604-1001
   상화계리 445 445-4 대 1015 111     김옥분 12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30호
                           토지세목 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65호(2010. 7. 30.)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 중 토지세목을 변
경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국도59호선 청심2교 통수단면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도관리사무소장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조서 : “아래 "
4.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조서
                     당초                                 변 경
소재지                        소유자                             소유자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성 명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성 명
                             주소                              주소
마평리 366-5   답   43   이강윤   평창군 진부면                      취 소
                           마평리 358번지
마평리 345-2   구   11    국     농림수산부                       취 소
마평리                  추가                345-3   구   11         국   농림수산부
                                  87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31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66호(2010. 7. 30.)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의 고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59호선
                                                    (광양~양양)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59호선
                 위치
                         청심2교 통수단면 확장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295-1
                 - 종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산38-4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국도59호선위치
                         청심2교 통수단면 확장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295
                 - 종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산38-4
   접도구역        o 통수단면 확장공사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32호
                                      지형도면 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67호(2010. 7. 30.) 지형도면 고시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
다.
      2010년 10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59호선 청심2교 통수단면확장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창군청 건설방재과(☏033-330-2000) ,원주지방국
    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88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88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31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의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66호(2010. 7. 30.) 접도구역지정및해제의고시내용을아래와
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0년10월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9호선
(광양～양양)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59호선청심2교통수단면확장공사〉
- 시점: 강원도평창군진부면마평리295-1
- 종점: 강원도평창군진부면마평리산38-4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59호선청심2교통수단면확장공사〉
- 시점: 강원도평창군진부면마평리295
- 종점: 강원도평창군진부면마평리산38-4
접도구역
해제사유
o 통수단면확장공사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32호
지형도면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67호(2010. 7. 30.) 지형도면고시내용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
다.
2010년10월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59호선청심2교통수단면확장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평창군청건설방재과(☏033-330-2000) ,원주지방국
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33호
                            토지세목 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44호(2002. 3. 16.)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 중 토지세목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국도38호선 덕포-연하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조서 : “아래”
4. 기 타 :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조서
                  당 초                            변 경
일련 소재지 지 번       면적      토지소유자                 면 적     토지소유자
                                    지번
번호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지번)    면적 면적 또는 주 소          지번)    면적 면적     또는 주 소
               (㎡) (㎡) 명칭                   (㎡) (㎡)  명칭
   영월군 산                       국     산 도로 5,414 4,071            국
 1 영월읍 2-6 도로 5,414 5,414   (건설교통부) 2-6                       (건설교통부)
   덕포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34호
                                      지형도면 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33호(2010. 10. 18.)로 토지세목변경고시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
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8호선 덕포-연하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월군청민원봉사과(☎033-330-2320),원주지방국관
    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 → 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89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89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
적
지
분
토지소유자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1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산
2-6
도로
5,414
5,414
국
(건설교통부)
산
2-6
도로
5,414
4,071
국
(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33호
토지세목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44호(2002. 3. 16.)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중토지세목을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10월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국도38호선덕포-연하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조서:
“아래”
4. 기타: 종전고시와같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조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34호
지형도면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33호(2010. 10. 18.)로토지세목변경고시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
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0월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38호선덕포-연하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영월군청민원봉사과(☎033-330-2320),원주지방국관
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
→
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6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신 설
 구분       표지명       위     치              등고   (해리)    도색/
                   (WGS-84) 등 질 (m)                        (폐 지)
                                                     구조/높이 년월일             비고
                                            지리 광학 명목
 신설 동삼삼부A호등부표 NE 129°04'
                    35°04' 50.2"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0. ○동삼혁신지구 친수
                           52.2"                            10.14 호안 조성공사
                    35°04' 40.1"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0. ○운영예정기간 :
 신설 동삼삼부B호등부표 NE 129°05'   01.7"                            10.14 ‘10.10.14 ~‘11.7.30
 폐지 수과원해운대등부표 NE 129°09'
                    35°08' 30.0" Fl Y 4s - - 6 5 황망대형 2010. ○설치목적 소멸
                           36.0"                            10.13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87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일시 기능정지되었음을 항로표지법 제11조
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조 정 지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높이 년월일
                                                         • 무신호:
울산항한국석유 N 35° 24′ 48.25″                     백청백 2010. 매20초에 1회취명
 E호계류등부표                       FlW5s 17 11               (취명2초 정명18초)
   (무신호)     E 129° 22′ 55.75″               원통형 10. 16. • 복구예정일:
                                                          2010. 12. 3.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5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10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90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90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6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현황변경(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0년10월2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신
설
(폐지)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신설
동삼삼부A호등부표
N
35°04' 50.2"
E 129°04' 52.2"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0.
10.14
○동삼혁신지구친수
호안조성공사
○운영예정기간:
‘10.10.14 ~‘11.7.30
신설
동삼삼부B호등부표
N
35°04' 40.1"
E 129°05' 01.7"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0.
10.14
폐지
수과원해운대등부표
N
35°08' 30.0"
E 129°09' 36.0"
Fl Y 4s
-
-
6
5
황망대형
2010.
10.13
○설치목적소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87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일시기능정지되었음을항로표지법제11조
에의거고시합니다.
2010년10월2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도색․구조
․높이
정
지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울산항한국석유
E호계류등부표
(무신호)
N
35° 24′ 48.25″
E 129° 22′ 55.75″
FlW5s
17
11
백청백
원통형
2010.
10. 16.
• 무신호:
매20초에1회취명
(취명2초정명18초)
• 복구예정일:
2010. 12. 3.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58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0년10월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2. 제정 사유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국내외 의료기기시장의 다변화와 새로운 의료기기들에 대한 시
   장선점을 위하여 새롭게 제정된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도입하여 국내 의료기기 산업 국제경쟁
   력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외과이식재, 호흡 및 마취, 소독 및 멸균, 의료용주사기 및 혈관내 카테트용 투여기, 진단검사실검
   사 및 체외진단시스템 등 29종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품질규정, 전달, 지침서 및 시험방법을 규정하
   여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송주영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5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10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3504 석고보드 제품                    표준안
    개정        KSF4735 압출 성형 콘크리트 패널              표준안
    개정        KSF5602 합성수지 창호용 형재                표준안
2. 개정 사유
  - 최근 사용이 확대되는 제품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함
  - 활용 가능한 국내 시험장비를 이용하는 측정방법의 추가가 필요함
3. 주요 개정 내용
  - 재료, 치수, 비중에 대한 규정의 개정
  - 열전도율 측정 시험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 추가
  - ABS계수지 제품에 대한 기준 등 추가
                            92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서광열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6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10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R2072        포크 리프트 트럭의 헤드 가드        표준안
   개정      KSB6581      무인 운반차의 특성 및 기능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B6578         무인 운반차 시스템의 용어         표준안
   개정      KSB6577          무인 운반차의 설계기준          표준안
   개정      KSB6574         무인 운반 차량의 안전 기준        표준안
   개정      KSB6572        무인운반차 시스템의 설계기준         표준안
   개정      KSB6570        지게차 체인지 레버의 안전기준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간 용어의 일관성제고 및 어려운 외래어등의 한글화를 통한 표준의 확산 촉진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의 개정과 스티어링 -> 조항, 휠 -> 바퀴, 나비->너비, 포크리프트 -> 지게차, 전재 ->
   이송, 스테이션 -> 하역장소 등 용어의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한상훤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3, FAX : 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