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88호                   관              보     2009. 4.24. (금요일)
8. 허가기간 : 2009년 4월 20일~2009년 10월 31일(19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6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MISO6915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적츨물용 발포 폴리우레탄-요구 사항                    표준안

개정 KSMISO6453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폴리 염화 비닐(PVC) 발포 시트-요구 사항              표준안
                고무 씰-석유 제품 공급파이프와 피팅(fitting)에 사용되는 접합 링-재
개정 KSMISO6448                                              표준안
                료 요구 사항
                고무 씰-가스 공급파이프와 피팅(fitting)에 사용되는 접합 링-재료 요
개정 KSMISO6447                                              표준안
                구사항
개정 KSMISO6446 고무제품-교량 받침-고무 재료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MISO1432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저온 강성 측정 방법(게만 시험)                    표준안

개정 KSM6674      방독면                                               표준안

개정 KSM6562      흡수용 고무 호스                                         표준안

개정 KSM6547      농업용 분무기 고무 호스                                     표준안

개정 KSMISO8789 자동차 액화 석유 가스(LPG)용 고무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요구 사항 표준안

개정 KSMISO8580 고무와 플라스틱 호스-정적 상태에서 내자외선성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814    가황 고무-금속에 대한 접착력 측정-두 판 법                         표준안

개정 KSMISO813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단단한 기질에 대한 접착력 측정- 90               표준안
                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 어셈블리-유압 충격을 수반한 굴곡시험(하프
개정 KSMISO8032                                         표준안
                오메가(half-omega)법

2. 개정 사유
 5년 도래의 한국산업표준(KS) 정기검토에 따라, 단위 및 KS A 0001표준서식에 따른 표준체계 정비
3. 주요 개정 내용
 ○KS M 6547 : 적용범위에 최고사용압력 3.43 MPa→3.4 MPa, 성능 표2에서 6.86, 4.41, 9.81,
  7.85 MPa→6.9, 4.4, 9.8, 7.9 MPa로 개정

                                        197
제16988호                 관         보           2009. 4.24. (금요일)
 ○KS M 6562 : 성능 표1에서 부압시험 94.66 MPa→94.7 MPa, 인장강도 4.41 MPa→4.4 MPa
  로 개정
 ○KS M 6674 : 방독마스크의 대상가스, 사용장소, 형태에 따라 분류와 사용장소에 따라 고농도,
  중농도, 저농도, 최저농도로 등급구분 등 유럽규격인 EN 132, 134, 136 등 인용하여 개정
 ○KS M ISO 814 : 인용표준 변경 및 시험보고서 b)~K)항을 삭제하고 시험 및 시험편의 세부사
  항, 시험결과 등 추가함.
 ○KS M ISO 813 등 10종은 인용표준 변경 및 서문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5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안병국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98~7301, FAX : 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6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제정 KSVISO18813 생존정 및 구조정용 생존 장치                                  규격안

제정 KSVISO16155 컴퓨터 응용-선박용 적하지침기기                                 규격안

제정 KSVISO15736 불꽃 구명설비-생산제품의 시험, 검사 및 표식                         규격안

제정 KSVISO15516 대빗 진수 구명정용 진수설비                                   규격안

2. 제정 사유
 한국산업표준의 선진화
  -국제표준 ISO 부합화 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1) KS V ISO 15516 : 대빗 진수 구명정용 진수설비의 성능, 설계, 제작, 안전성, 유지보수 및
  시험요건에 대하여 규정
 2) KS V ISO 15736 : 불꽃 기구를 사용하는 구명설비에 대한 생산 시험, 검사, 적합 평가 절차
                                 198
제16988호               관         보      2009. 4.24. (금요일)
  및 표식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3) KS V ISO 16155 : 컴퓨터 기기를 손상 및 비손상 복원성, 종강도에 국한되지 않은 선박의
  안전 사항 및 적하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데에 적용
 4) KS V ISO 18813 : 생존정 및 구조정에 설치하는 생존장치의 설계, 성능 및 제반항목의 사용
  에 대하여 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6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LED 모듈 구동용 AC/DC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문자 간판용 LED 모듈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LED 센서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이동형 LED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고정형 LED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LED 가로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표준안

2. 제정 사유
 LED조명 산업을 새로운 녹색성장동력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그린스탠더드 추진계획 및 2단계
 LED 조명 KS 인증 계획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고정형 LED등기구, 이동형LED 등기구, LED 센서등기구, LED 가로등기구, 문자간판용 LED 모
 듈 및 LED 모듈 구동용 컨버터의 구조, 접지, 온도상승 등의 안전요구사항과 광효율, 광속유지
 율, 내구성 등의 성능요구사항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6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제16988호                관              보       2009. 4.24. (금요일)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이명수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94~97, FAX : 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시제2009-17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C7653 매입형 LED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표준안

2. 개정 사유
 LED조명 산업을 새로운 녹색성장동력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그린스탠더드 추진에 신속히 대응
 하고 유사 KS품목수를 줄여 LED제조업체의 인증 비용 절감
3. 주요 개정 내용
 2단계 KS인증사업으로 진행중인 고정형 LED등기구 표준을 매입형 LED등기구표준에 통합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6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이명수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94~97, FAX : 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7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24일
              기술표준원장

                               200
제16988호                  관         보          2009. 4.24. (금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ISO3977-4 가스터빈-조달-제4부 : 연료 및 환경                             표준안

개정 KSBISO2410     가정용 냉장고-소비자 정보를 위한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15547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판형 열교환기                           표준안

개정 KSBISO13706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공랭식 열교환기                          표준안

개정 KSB6859        냉매용 압력 스위치                                      표준안

개정 KSB6858        스크롤식 냉매압축기                                      표준안

개정 KSB6405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표준안

개정 KSB6221        건 타입 경유 버어너                                     표준안

개정 KSB6034        소형 석유 급탕기                                       표준안

개정 KSB0075        엔진 구동 발전 세트 용어                                  표준안

2. 개정 사유
 열기계, 냉동공조 및 가스터빈등의 표준을 개정함으로서 관련표준에 대한 사용상 편리성을 제고
 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5년 도래된 확인표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인용표준의 폐지에 따른 변경된 내용과 표준서의 서식
 변경 등을 통일하기 위한 표준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5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김학영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3, FAX : 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69호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2008년 5월 9일 무역위원회가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유무 조사를 개시한 태국 및 말레

이시아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본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2009년 3월 6일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

                                  201
제16988호                    관           보            2009. 4.24. (금요일)
 마. 고소·고발사건의 피의자에게만 불기소 등 처분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인지사건의 피의자에 대
   하여도 불기소 등 처분시 반드시 그 처분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함.
 바. 불기소이유통지 서식에 발신인 명의가「검사 000」로 표시되어 있어 수사검사와 불기소이유통
   지 검사가 다른데 따른 민원 발생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발신자 명의를 「00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00지방검찰청 00지청장」으로 변경하고, 「처분검사」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6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
변경(대표자)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최초                                 변경등
   단체명           사무실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팀
번호                                    등록일                                록구분
       한국종교연     서울특별시 종로      박남수           종교인들간의 평화와
2000                                                       02-2264 종무1담 대표자
       합선도기구     구 경운동 88번지 (변경전) ‘00.7.10 협력을 위한 대화·연
-39                                                        -8260   당관실   변경
       (URI Korea) 수운회관 813호   이영호           대·교육 및 연수 등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52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 제3항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보
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
로서 아래의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내용 공고
1. 연장 신청인
 ○기술 개발자 : 대원전기㈜ (대표 : 권용학, 권세원)·한국전력공사(대표 : 김쌍수)
 ○법인등록번호 : 154311-xxxxxxx·114671-xxxxxxx

                                       203
제16988호                 관         보        2009. 4.24. (금요일)
과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산업에의 영
향 등을 고려하여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09년 4월 24일 ·태국 및 말레이
시아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5호)을 공포 시행
하였음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무역위원회의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최종조사보고
 서와 최종의결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공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09-57호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소장, 불기소장 등 검사 결정문의 표지와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개선하여 검
 찰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사법경찰관이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계좌추적용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도록 명문화하며, 공무소 등에 수사사항 조회시 피의
 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거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의사
 건명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인지사건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시 반드시 그 처분결
 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특별사법경찰관 포함)으로부터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5호의2 서식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서
  (금융계좌 추적용)에 의하도록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업무 통일을 도모하고자 함.
 나. 공무소 등에 송부하는 수사사항조회서에 피의사건명을 기재하고 있으나, 범죄수사 및 공판진
  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거나 명예,
  신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의사건명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소장, 불기소장 등 검사 결정문의 표지와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개선하
  여 검찰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라. 고소·고발인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와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처분 통지 등은 전산에 의하여 일
  괄적으로 출력하여 발송하므로 개별사건의 주임검사가 별도의 통지명령을 할 필요성이 없어, 업
  무 경감 차원에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송치결정서에 통지명령란을 폐지함.

                              202
제16988호                  관          보       2009. 4.24. (금요일)
 ○주     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45-10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2. 명   칭 : 원형근가를 이용한 가공선로 지선공사 공법
3. 지정번호 : 제43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85호)
4. 신기술내용 (요약)
 ○위 기술은 오거크레인용 확장형 굴착 유니트 및 원형 지선근가를 개발하여 한 장소에서 굴착이
   이루어지는 건주공사 및 지선근가 매설공사를 별도의 추가인력 및 장비투입 없이 시공이 가능
   하게 한 기술임.
5. 신기술 범위
 ○확장형 굴착 유니트 부착 오거크레인을 이용한 원형근가 지선공사 공법
6. 보호기간 : 2006년 8월 3일~ 2009년 8월 2일
7.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전화: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57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4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08. 5. 17, 국무회의 보고)에 따라「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09. 3. 18.)되어「연구개발특구위원회」당연직 위원이 장관급에서 차관급으
 로 조정(제7조4항)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의 내용도 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상의 당연직 위원을 현행 9개 부처 장관에서 8개 부처 차관(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7
   조 3항에서 위원장으로 명시되어 있어 지식경제부차관은 제외)으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기획총괄과[전화 : 02-2110-4662, FAX : 02-503-0381,
 E-mail : jikdong@mke.g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204
제16988호               관         보        2009. 4.24. (금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79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중국산 식품에 멜라민 검출, 식품 이물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으로 고조된 국민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중대한 식품위해 사범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식품위생검사
 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 식품위해사고 발생시 신속대응체계 마련, 식중독의 원인규명 향상, 식
 품제조업소의 위생수준 평가제도 및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
 완·개선하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432호, 시행 ’09. 8. 7.)됨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제도개선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시행규칙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범위 확대
  나.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요건 및 그 절차를 정함
  다. 긴급대응 요건 및 판매등 금지·해제 요청등 규정
  라. 유전자재조합식품등 안전성평가자료위원회 구성 등
  마. 소비자 위생점검 대상 영업 규정
  바. 식품등수입판매업 등 인허가 권한 지방이양
  사.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실시기관 등
  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위탁제조·가공범위 설정 및 HACCP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및 업무를 규정
  자. 식품제조업소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 대상영업자를 정함
  차.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을 정함
  카. 식중독대책협의기구 구성·운영 등
  타. 식품진흥기금 사업 추가
  파. 남은 음식재사용 안하기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신설 및 신고자 신
   분보호 규정 신설
  하. HACCP 관련 본청 업무를 지방청으로 업무 위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가. 식품원료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205
제16988호                    관          보         2009. 4.24. (금요일)
   나.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함
   다. 허위·과대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대상 확대
   라. 우수수입업소 제도 등록신청 및 준수사항 등
   마.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후 사후관리를 강화함
   바. 소비자 위생점검 방법 및 절차
   사. 식품등의 이물보고 기준 및 대상 등을 마련함
   아. 위생수준 안전평가 우수등급 및 공표 등
   자. 위생수준 안전평가 시기·범위 및 절차
   차. 식품안전정보센터 지도·감독 등
   카. 신종 유해물질 최초검출시 처분 경감 기준 등 마련
   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형벌의 과태료화
   파. 신고등 서식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3. 의견제출
 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 : 110-793, 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생생
   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1~93, 팩스 02-2023-77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158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EL242.벽지) (EL301.비누)  (EL303.주방용 세제)
                                               (EL762.폐기물감량·
1. 인 증 취 삼림욕벽지 녹차벽 이스라지 천연가루 비누 에뜨르 천연 주방세제
                                               감용화기기)
  소 제품 지 향나무벽지 쑥
                                               LF-03
         벽지 황토숯벽지
2. 제 조 회 (주)에덴바이오벽      평태산업(주)          (주)와이앤케이
                                                     (주)루펜리
  사      지
3. 인 증 취 환경표지 인증기준 부적합
  소 사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호)
4. 인 증 취
         2009. 4. 15.
  소일

                                   206
제16988호                 관          보       2009. 4.24. (금요일)

노동부공고제2009-77호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4일
               노 동 부 장 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저임금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964호, 2008.3.21.공포)되면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1) 모법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 임금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산입 임금의 범
   위를 규정하는 것임.
  (2) 택시업종의 근로 및 임금지급 실태 등을 감안하여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
   여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을 산입하되, 소정근
   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복리후생적 임금, 그리고 모법에서 제외토록 한 운송
   수입납입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생산고 임금은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근로기준과)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
 go.kr/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근로기준과(☎ 02-2110-7395, FAX
 02-503-66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21호
                  2009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정 및 토지특성 정정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라 2009년 표준지공시지가 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207
제16988호                        관         보           2009. 4.24. (금요일)

   표      준   지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안)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147-3                 공시지가          53,000           56,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370              공시지가          69,000           67,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2863               공시지가          16,000           15,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640                공시지가          64,000           66,0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407              공시지가         112,000          105,000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23호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한 상위법(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개정(
  ‘09.2.6)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알기 쉬운 법령으로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정부 과천청사 4동 선원노정과(우편번
  호 427-712, 전화번호 : 02-2110-6373, 팩스 02-504-2677)



병무청공고제2009-12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9402호 2009. 2. 3)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4월 24일
                  병   무   청   장

                                      229
제16988호                관         보    2009. 4.24. (금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9-59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

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법인 설립 시 출자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사업시행자

 상호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허가 신청 시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제출서류에서 제

 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및 시행계획수립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지적도 및 임

   야도”를 삭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로 첨부 및

   고시하도록 하여 지구지정 내용을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위한 법인설립 시 사업시행자간 출자비율(100분의 49)을 제한하던 규정

   을 삭제하여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재해위험개선 사업을 민간사업자 등에

   게 대행시킬 수 있는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여 재해위험개선사업 활성화 도모

 나.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및 별지 서식 변경 일부 변경
                             356
제16988호                    관              보                 2009. 4.24. (금요일)
3. 의견제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www.ne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4호
     소방방재청(재해경감과)
  ○전화번호:02-2100-5453
  ○팩스번호:02-2100-5459
  ○이메일:jeebhh@nema.go.kr



⊙문화재청공고제2009-9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봉
정사 대웅전」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지정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 합니다.
     2009년 4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예고
 ○문화재명:봉정사 대웅전(鳳停寺 大雄殿)
 ○소재지: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
 ○수    량:1동
 ○시    대:조선시대
 ○소유자:봉정사
 ○관리자:봉정사
 ○지정예고 사유:붙임 참조
 ○지정구역:

                             지      정     구    역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정일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비고
                                                         주         소       성   명

지정             관보                                      경북 안동시 서후면
      경북 안동시         901   종교 13,775㎡         289.3㎡                       봉정사
구역             고시일                                     태장리 901번지

합계                                  1필지       298.3㎡

                                     357
제16988호                       관                 보              2009. 4.24. (금요일)

                                 보    호     구      역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정일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비고
                                                              주       소       성   명

보호              관보                                          경북 안동시 서후면
     경북 안동시           901   종교 13,775㎡ 13,230.4㎡                              봉정사
구역             고시일                                          태장리 901번지

합계                                   1필지        13,230.4㎡

2. 지정예고 사유:붙임 참조
3. 지정예고 일자:관보 공고일
4. 지정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 문화재과),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건축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경상북도 문화재과:전화 053-950-3579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건축문화재과
     -전   화 042-481-4872~4 / 팩스 042-481-4879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건축
       문화재과
【붙임】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사유
□봉정사 대웅전(鳳停寺 大雄殿)
 보물 제55호 봉정사 대웅전은 그 동안 조선초기 다포건물로 추정되어 오다가 근래의 해체조사 시
 발견된 묵서명에서 ‘1435년(조선 세종17년)에 이르러 법당을 중창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나 그 연
 혁이 밝혀졌다. 이 건물의 공포는 힘있고 가식없는 수법을 가지고 있으며, 건물의 가구형식(架構
 形式)과 세부기법은 단조로우면서 견실한 공법(公法)으로 전형적인 초기 다포양식(多包樣式)의 특
 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단청(丹靑) 또한 고려적(高麗的) 요소(要素)를 지니고 있어 창건(創建)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
 으며, 보존상태 또한 양호하여 건물(建物)과 함께 중요한 회화자료(繪畵資料)로 주목되고 있다. 이
 처럼 봉정사 대웅전은 건축양식과 단청 등에서도 조선초기 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어 국가지정문
 화재(국보)로서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충분하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26호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확대 등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망 구축비용 일부

                                          358
제16988호               관              보   2009. 4.24. (금요일)
 ② 사업자는 지원된 과제를 임의로 중단할 수 없으며 과제수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일부터 1
 개월 이내에 중단사유, 중단 시까지의 과제수행내용 등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과제가 중단된 경우 지원된 자금(약정금리 이자 포함)을 일시에 회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과제중단사실 통보를 지연한 경우
 2. 과제중단 시까지 과제수행을 불성실하게 한 경우
 3. 과제중단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제16조(과제수행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그 책임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과제수행
 관리를 행한다.
 1. 과제진행상황의 파악을 위한 과제진도관리
 2. 완료한 과제의 추진결과를 확인하는 과제완료 확인
 3. 완료한 과제결과의 효과를 확인하는 사업성과분석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과제수행관리 시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등을 검토 또는 평가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의 과제수행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각종 보고서 등을 관리기
 관의 장이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과제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과제수행관리 이외에
 별도의 과제수행관리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별도로 명시하
 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7조(보고의무 등) ① 융자기관의 장은 위원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초고속공중망사업과 관련한
 요구자료 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자료를 즉시 제출하는 등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중앙관서의 장과 체결한 약정서에 규정된 각종 보고사항
 2. 이 요령 및 세부요령에 규정된 각종 보고사항
 3. 기타 사업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사업자의 선정, 지원과제의 수행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융자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33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우수건설업자 지정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우수건설기술용역
업자 및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362
제16988호                  관         보             2009. 4.24. (금요일)
       2009년 4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발주청:서울지방국토관리청
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지 정
                  업체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전문분야

 수자원시설            (주)삼안    제10-000007호    정영묵   경기 과천시 별양동 1-20

3. 우수건설업자 지정
   지 정
                  업체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전문분야

 수자원시설           대기건설(주)    토건13-0069     박옥순   강원 원주시 중앙동 7

4.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지정일자:2009년 4월 17일
 -유효기간:2009년 5월 1일로부터 1년간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3분기이상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예정:개설신고한 무선국 허가취소(무선국신고폐지)
4. 청문(의견제출)일시:2009년 5월 7일(목) 13:00~17:00
5. 청문장소:서울전파관리소 인천사무소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8-10 현대해상화재보험B/D 12층】
6. 대    상:붙임(통지대상 무선국내역)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 인천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인천사무소 김재우 ☏ 032-427-8669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