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24호                        관            보                  2004. 6. 21. (월요일)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
   -부방위가 중심이 되어 직접 또는 지침에 의해서 정비토록하고 구조적, 일상적 부패 추방계획
    은 따로 세울 것.
 ○수사기관의 기존 부패 누적자료를 분석하여 대안을 만들 것.
   -필요시 상시감시체제까지 만들더라도 구조적, 반복적으로 빈발하는 부패를 해소
 ○관계부처협의회를 소집, 대통령지시로 법·제도에서 비롯되는 부패사례를 연구·정리토록 하
   는 방안 검토
   -부패의 상당부분이 법규정 자체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부방위 업무
□민간영역 포함 관련(훈시사항)
 ○민간영역의 부패도 심각. 부패문화를 이루고 있음. 조사·수사는 다른 기관이 하더라도 민간부
   문도 부방위 정책영역에 포함.
 ○개별 수사기관이나 부처를 뛰어넘어 상호 협의하고 정책을 통합하는데 부방위가 역할 수행
□특별신고기간 설정관련(검토이행사항)
 ○특별신고기간 설정은 좀 더 보면서 실시
   -깃발이나 바람몰이 먼저 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으므로 일제 사정은 초반에는 안하는 걸
    로 하고, 세부내용은 나중에 토론
□기존 시민통제제도 활용방안 강구(검토이행사항)
 ○국민소송제도 등 기존 시민통제제도가 부패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 볼 필요
   -자치권 행사, 적법성 확보위한 정보공개 등을 부패방지 관점에서 점검하여 부패방지에 활용
    해 볼 필요
□회의결과 공개범위 관련(검토이행사항)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부패방지위원회 지휘·감독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다음 협
   의회에 보고
   -정책기능을 강화해서 부패 통합정책기구로 발전, 구조적 부패대책 수립과 제도개선에 집중
   -부방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통합·협력해서 전체적으로 부패방지정책 추진
   -부패취약제도 발본색원
   -대통령님 주재 월1회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개최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4-198호                                    2004년 6 월21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
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강용훈 1955.12.23. 남   일   본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신촌리                강용훈 2003. 2.10. 외국국적취득
                            2012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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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24호                        관            보        2004. 6. 21.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제 등 1955. 9.22. 여     일   본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신촌리         강용훈 2003. 2.10. 외국국적취득
미 행                         2012                                    (귀        화)
강현수 1981.10.31. 남     일   본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신촌리         강용훈 2003. 2.10. 외국국적취득
                            2012                                    (귀        화)
강영행 1984. 5. 5.   남   일   본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신촌리         강용훈 2003. 2.10. 외국국적취득
                            2012                                    (귀        화)
최명분 1921.12.20. 여     일   본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88 최윤현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 시 1968. 5. 7.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628 박도자 2003. 2.10. 외국국적취득
노 부                                                                 (귀        화)
박도자 1940. 8.28.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628 박도자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옥순 1940. 8.29. 여     일   본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958 김알웅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광성 1963. 5.12. 남     일   본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958 김알웅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한기정 1966. 8. 1.   여   일   본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958 김알웅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광수 1971. 3.27. 남     일   본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958 김알웅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광웅 1978. 3. 1.   남   일   본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958 김알웅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효준 1990.12.29. 남     일   본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958 김알웅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양범 1998. 1. 4.   남   일   본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958 김알웅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지혜 1992. 4.24. 여     일   본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958 김알웅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기의 1955.12.29. 남     일   본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442         김기의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시자 1935. 6. 1.   여   일   본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442         김기의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정광 1983.11.30. 남     일   본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442         김기의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종갑 1949. 4.20. 남     일   본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용호리 160 최종갑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신자 1954. 3. 2.   여   일   본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용호리 160 최종갑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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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호이 1966. 1.11. 남     일   본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535         김호이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붕대 1968. 7.25. 여     일   본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535         김호이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서혜 1998. 2.10. 여     일   본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535         김호이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 만 1999.12.22. 남     일   본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535         김호이 2003. 2.10. 외국국적취득
좌 지                                                                  (귀        화)
김영리 2001.12.15. 여     일   본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535         김호이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양사 1979. 7. 6.   남   일   본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381         이석준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리미 1977. 7. 5.   여   일   본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381         이석준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정기 1964. 9.14. 남     일   본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동 204         김덕진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유현일 1970. 5.26. 남     일   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유수일 2003. 2.10. 외국국적취득
                            1093                                     (귀        화)
김상준 1966.11.10.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월암리 301 김상준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좌혜자 1969. 6.10.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월암리 301 김상준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진범 1993. 9.25.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월암리 301 김상준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척야 1997. 2.23.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월암리 301 김상준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유중미 1974. 3. 5.   여   일   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유수일 2003. 2.10. 외국국적취득
                            1093                                     (귀        화)
박이남 1956. 7. 8.   남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리 박이남 2003. 2.10. 외국국적취득
                            105                                      (귀        화)
강청미 1958. 3.31. 여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리 박이남 2003. 2.10. 외국국적취득
                            105                                      (귀        화)
박 성 1980. 2. 8.   남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리 박이남 2003. 2.10. 외국국적취득
                            105                                      (귀        화)
박 돈 1983. 3.26. 남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리 박이남 2003. 2.10. 외국국적취득
                            105                                      (귀        화)
윤정미 1971. 3.16. 여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 207 윤봉조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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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윤수관 1979. 5.17. 남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 207 윤봉조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황 천 1972.12.21. 여     일   본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964 황의환 2003. 2.10. 외국국적취득
혜 자                                                                (귀        화)
박달실 1957.10.15. 남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외산리 864 박달실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미강 1962. 1.25. 여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외산리 864 박달실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만나 1988. 9.26. 여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외산리 864 박달실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달진 1989.12.10. 남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외산리 864 박달실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정양자 1969.12. 4. 여     일   본 경상남도 진해시 경화동 1182       정중길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차윤길 1959.12.12. 남     일   본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2가 43 차진도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한광미 1961. 3.31. 여     일   본 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116        한규선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황공교 1960.11. 4. 남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부포리 407 황철기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경혜 1967. 5.16.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부포리 407 황철기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황건일 1999. 9.19. 남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부포리 407 황철기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황준지 2001. 6.15. 남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부포리 407 황철기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원귀 1978.11. 7. 남     일   본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이 명 2003. 2.10. 외국국적취득
                            125                                    (귀        화)
김 광 1959.11. 5. 남     일   본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442        김 광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박순 1963. 2.14. 여     일   본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442        김 광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건지 1986.11.26. 남     일   본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442        김 광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 마 1989. 1.10. 여     일   본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442        김 광 2003. 2.10. 외국국적취득
리 혜                                                                (귀        화)
조미화 1973. 5. 7.   여   일   본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 619 조정광 2003.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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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24호                      관          보           2004. 6. 21. (월요일)

구             분 공      종   별 규                       격 단위 단                   가
10. 가축입식        한우             송아지                    마리             1,006,000
                               육성우                     〃             1,319,000
                젖소             송아지                    마리              406,000
                               육성우                     〃             1,234,000
                돼지             자돈                     마리                62,000
                               육성돈                     〃              139,000
                육계             병아리                    마리                     427
                               중추                      〃                     670
                산란계            병아리                    마리                     553
                               중추                      〃                 1,700
                염소             자 양(3개월령)              마리                89,000
                토끼             새끼                     마리                 3,800
                오리             새 끼(육종용)               마리                     664
                꿀벌             개량종                     군              127,500
                인공사육(꿩)        병아리(2~4개월령)            마리                 1,500
11. 누 에         누에             봄누에                     ㎏                 8,108
                               가을누에                    〃                 8,108

〈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중
1. 본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이나 농업관련 시설                개정·고시
 물은 유사품목 또는 시설의 단가를 적용한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제18조제1항

2. 가축의 육성 가축기준은 다음과 같다.                별표2중 제1호나목 (2)중 단서를“다만, 해외유전개

 가. 한우, 젖소:12개월령 이상 또는 250㎏ 이상         발과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대표대출금리에서
                                       2.25%P를 뺀값으로 하며,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
 나. 돼 지:120일령 이상 또는 60㎏ 이상
                                       금 중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은 대출
 다. 육 계:20일령 이상 또는 600g이상
                                       받는 자와 대출은행이 합의하는 경우에 5.25% 고정
 라. 산란계:70일령 이상 또는 850g이상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로 하며, 제2호 바목중
      부   칙
                                       “1.0%로 한다.”를“1.0%로 한다. 다만, 해외유전개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대표대출금리가
②(다른 고시의 폐지) 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단가(농
                                       3.00%, 2.75% 및 2.50%가 되면 대출수수료는 각
 림부고시 2003-28호, 2003. 6.14.)는 이를 폐지
                                       각 0.75%, 0.50% 및 0.25%로 한다.”
                                                                  로 한다.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4-64                       ②(적용례) 별표2 제1호 나목 (2)의 단서 조항은 이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1호(2004. 2. 4.) 에너         고시 시행일 이후 대출분 부터 적용한다.
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04-87호
      2004년 6 월21일                           덕유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
                     산업자원부장관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덕유산국립공

                                      66
제15724호                      관        보              2004. 6. 21. (월요일)

⊙농림부고시제2004-41호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2004년 6 월21일
제7조 제2항에 의거 농업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단가                               농림부장관

                         2004년농업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단가
                                                                      (단위:원)
구             분 공    종     별 규                    격 단위 단                       가
1. 생계비         생계지원         ’
                            02년산(정부미 80㎏)           가마                 144,440
2. 농경지         농경지          유실                       ㎥                    5,660
                            매몰                       〃                    2,940
                            경운초지                    ha                3,854,000
                            불경운초지                    〃                2,763,000
3. 농림시설        비닐하우스        철골펫트온실                   ㎡                   80,120
                            철골유리온실                   〃                 104,156
                            자동화비닐하우스                 〃                   28,000
                            철재파이프하우스(A-G형)           〃                    7,940
                            철재파이프하우스(H-K형)           〃                    9,400
                            철재파이프하우스(A-I형)           〃                    3,330
                            철재파이프하우스(B-I형)           〃                    3,550
                            목재하우스                    〃                    3,420
                            죽재하우스                    〃                    2,280
               버섯재배사        병버섯재배사                   ㎡                 403,000
                            판넬재배사                    〃                 151,000
                            간이재배사                    〃                   75,000
               인삼재배시설       차광시설(A형)                 ㎡                    1,900
                            차광시설(B형)                 〃                    1,300
               과수재배시설       덕시설                      ㎡                    1,720
                            지주시설                     〃                        770
                            방조망                      〃                    1,600
                            관수시설                     〃                        980
4. 농림부대시설      농산물저장창고      일반저장                     ㎡                 300,000
               농산물저장창고      예냉 및 저온저장                〃                 800,000
               농산물건조시설      저장능력기준                   〃                 562,500
               농기계보관창고      마을공동보관                   〃                 177,000
5. 농림시설철거비                                                      복구비의10%한도
6. 농작물         대파대
               -일반작물        무, 배추기준                 ha                1,574,490
               -시설채소        엽채류                      〃                2,120,000
                            과채류                      〃                2,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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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24호                 관           보         2004. 6. 21. (월요일)

구             분 공     종   별 규               격 단위 단                     가
               -인 삼        묘삼기준               ha             10,751,000
               -과 수        묘목기준               ha
                           -사 과               〃               7,187,600
                           -배                 〃               1,871,600
                           -복숭아               〃               1,556,800
                           -포 도               〃               1,294,800
                           -단 감               〃               1,400,000
                           -감 귤               〃               2,100,000
               -화 훼        종구, 종묘기준           ha
                           -백 합               〃              20,232,000
                           -안개초               〃               9,400,000
                           -장 미               〃              10,800,000
                           -국 화               〃               7,836,000
                           -선인장               〃              15,261,000
                           -카네이션              〃              32,939,000
                           -글라디올러스            〃              13,990,000
                           -심비디움              〃              19,780,000
               -버섯류        종균기준               ha             30,000,000
               농약대         일반작물               ha                 49,940
                           채소류                〃                 139,000
                           과수류                〃                 313,000
7. 축 사         우사          한우육사               ㎡                 121,000
                           유우사                〃                 158,000
               돈사          번식돈사               ㎡                 195,000
                           비육돈사               〃                 155,000
               계사          산란계사               ㎡                 150,000
                           육계사                〃                 104,000
               간이축사        철재(파이프보온덮개형)       ㎡                  39,000
8. 축사부대시설      분뇨처리시설      한육우                ㎡                  30,000
                           젖소                 〃                  35,000
                           돼지                 〃                  74,000
                           닭(평사)              〃                  21,000
                           닭(케이지)             〃                  34,000
9. 잠 실         치잠공동사육사     케리아잠실              ㎡                 217,700
               애누에공동잠실     브럭 및 패널형           〃                 108,900
               일반잠실        부럭형                〃                 108,900
               조상육잠실       조립식                〃                  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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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존 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경                      국유철도승차권류위탁발매규정 중 다음과 같이
 없습니다.                                     개정한다.
7.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제5조제2항제1호중“6개군”
                                                         을“3개군”으로 한다.
8.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관                        부       칙
 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
 보입니다.                                          다.
                                           ②(적용례) 수도권전철구간의 을종위탁발매수수료
⊙철도청고시제2004-25호                                 는 2004년 6월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국유철도승차권류위탁발매규정(철도청고시 제
1995–65호, 1995.12.28.)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서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4-6호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산림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
       2004년 6 월21일                        거 보안림지정 해제코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철 도 청 장                        2004년 6 월21일
       국유철도승차권류위탁발매규정중개정                                                서부지방산림관리청장

                                  보안림지정해제지내역
                 지       정            내                  역                       해제내역
지정일자 보안림종류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면 적(㎡) 해제사유 산 림 소 유 자
’86. 9.22. 수원함양(1종) 전북 장수 장수 개정 산35-1 임야                     867        867 산림법     국(산림청)
                                                                           제57조
                                                                           제1항
 ※해제연월일:해제고시일자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36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개정 KSM8075 육클로로 백금(IV)산 칼륨(시약)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주요                                      (염화백금산칼륨)
                                           개정 KSM8076 아지드화 나트륨(시약)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개정 KSM8077 염화.1.10-페난트로리늄.1수화물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약)
       2004년 6 월21일
                                           개정 KSM8078 인산 수소 이칼륨(시약)
                      기술표준원장
                                           개정 KSM8079 황산마그네슘。7수화물(시약)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개정 KSM8157 아닐린(시약)
1. 개정 규격명
                                           개정 KSM8158 벤질알콜(시약)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M8164 하이드로 술파이프 나트륨(시약)
개정 KSM8026 과산화이황산암모늄(시약)
                                           개정 KSM8165 삼산화안티몬(시약)
개정 KSM8033 플루오르화수소암모늄(시약)                  개정 KSM8175 페놀(시약)
개정 KSM8070 수산화 칼슘(시약)                      개정 KSM8509 아세토니트릴(잔류 농약ㆍPCB 시
개정 KSM8071 M-크레졸(시약)                                             험용)(시약)
개정 KSM8072 P-크레졸(시약)                       개정 KSM8510 아세톤(잔류 농약ㆍPCB 시험용)
개정 KSM8074 삼연화 요오드(시약)                                           (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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