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6호(그2)                                 2002.12.30. (월요일)
               보안경비, 정보통신망의기능이첨가된빌딩을            에는각용도별면적은사실상의현황에의하
               말한다.
                                                되, 그 구분이곤란한경우에는각부분의면적
              ○첨단기능아파트:쾌적하고안전한건축환경
                                                은같은것으로본다.
               내에서고품격의주거생활이씁위될수있도록
                                              (3)용도분류표에 없는 주차장, 눀피소, 옥탑, 로
               다양한생활편익시설과고기능의설비가구축
                                                비, 현관, 복도, 계단, 수위실, 기계실, 공조실,
               된 건물로서 정보통신설비, 공기정화설비, 냉         물탱크실, 화장실기타이와유사한용도의부
               난방설비, 보안경비시스템, 청소시스템 등의          속건물은당해건물의주용도의용도지수를적
               기능이첨가된아파트를말한다.                   용한다. 이 경우에 주용도는 사실상의 귀속에
            12. 이 고시내용 중 각종 지수 등에 눀한 적용요령은
                                                따르되, 사실상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과같다.
                                                각주용도별로면적을안분계산한다.
             가. 일반적인사항에눀한적용요령
                                              (4)주용도가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저장및
              (1)구조지수와 용도지수는 당해 건물의 구조와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분
               용도에따라해당지수를적용하되, 해당되는             뇨쓰레기처리시설, 식물관련시설로서 동일한
               구조또는용도가명시되지아니한경우에는               건물내에주용도에부속하여관리사무실, 창
               유사한구조또는용도에의하고, 어느구조또             고, 기숙사, 실험실, 위험물 저장시설, 폐기물
               는용도로도적용하기곤란한경우에는구조지
                                                처리시설, 휴게실기타이와유사한용도의건
               수및용도지수를100으로적용한다.
                                                물이복합되어있는경우에그부속건물의용
              (2)위치지수는당해건물의부속토지개별공시지
                                                도지수는주용도의용도지수를적용한다.
               가에따라해당지수를적용하고, 경과연수별
                                              (5)동일한건물내에주용도에부속하여관리사무
               잔가율은당해건물의신축연도및구조별내               실및창고가복합되어있는경우에는그부속
               용연수를기준으로계산한가액을적용하며,              건물의용도지수는주용도의용도지수를적용
               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조정률은이에해당되              한다. 이 경우에 주용도는사실상의귀속에따
               는경우에만적용한다.
                                                르되, 사실상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나. 구조지수적용요령
                                                주용도별로면적을안분계산한다.
              (1)건물구조는주된재료와기둥등에의하여분
                                              (6)숙박시설 중 호텔·관광호텔·가족호텔·해
               류하되, 건축물 관리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상관광호텔·콘도미니엄·한국전통호텔, 판매
               공부상에기재된구조에따른다. 다만, 사실상           시설중백화점·쇼핑센터·도매시장·눀형점
               의구조와공부상의구조가다른경우에는사               에부속된관리사무실, 위락시설, 놀이시설, 운
               실상의구조에따른다.                       동시설, 목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집회장,
              (2)공부상조적식구조로기재된것은그주된재
                                                문화센터, 식당가기타이와유사한용도의부
               료에따라석조, 연와조, 시멘트 벽돌조, 시멘
                                                속건물의용도지수는당해주용도와동일한용
               트블럭조등으로분류한다.
                                                도지수를적용한다.
             다. 용도지수적용요령                      (7)운동시설에 직접 부속된 관리사무실, 안내소,
              (1)건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발매장, 탈의실, 눀기실, 방송통신실, 기자실,
               「용도별건축물의종류」에따르고, 건축물관리           휴게실, 목욕장(복합목욕장), 장비눀여 및 판
               눀장또는등기부등본등공부상에기재된용
                                                매시설, 관람장기타이와유사한것은당해운
               도에의하되,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
                                                동시설과동일한용도지수를적용한다.
               가다른경우에는사실상의용도에따른다.
                                              (8)판매시설의 분류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분류
              (2)건축물관리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 여러가지         기준에따르며, 백화점·쇼핑센터·도매시
               용도가구분되지않고복합적으로기재된경우              장·눀형점에부속된관리사무실,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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