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41호                  관           보          2010. 9.13.(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0-27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
리민간단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함.
    2010년 9월 13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내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 자연보호활동 및 환경의식 고취
                                   활동
             서울시 용산구             - 환경정책의 연구 및 자연보호 02)
 133 (사)녹색전  한 강 로 2 가 김한선 2010. 범국민 계몽운동            794- 자연 신규
       국연합 363-1 국제흥        9. 1 - 녹색성장 산업과 관련된 산업        정책과
             업빌딩 301호              및 활동              2494
                                 - 회지 및 간행물 발행
                                 - 기타 법인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환경부공고제2010-276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
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
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3일
               환경부장관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안) 국민열람
1. 대상지역 : 강원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도면은 붙임 참조)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엽                            비고
                                           당초     수정·보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1리        차항378072       1등급   1, 2, 3등급   식생
       산394-1번지 일원
                               148
제17341호                   관         보           2010. 9.13.(월요일)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적, 5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
   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14일간(공휴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 합니
   다.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내
   (공휴일 제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전화 02-2110-6745, 팩스 02-504-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2부)
     ※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83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0년 9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대우건설 (대표이사 서종욱),
                    ②(주)동아지질 (대표이사 최재우, 정경환)
   나. 전화번호 : ①02-2288-3114, ②051-580-5500
2. 명칭 : 다점 동시 주입시스템을 이용한 해상 거치식 케이슨 기초 저면 그라우팅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해상 교량기초 형식 중 거치식 케이슨의 기초 저면 그라우팅 기술에 관한 것으로
    다점(multi-point) 동시주입 시공기술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그라우팅시스템과 주입관리시스템으
    로 구성되어 있다. 다점동시주입 시공기술은 한 위치에서 그라우트를 주입하고 장비 이동 후 다
    른 위치에서 다시 주입하는 기존 순차주입 방식에서 발생하는 재료분리 및 공기지연 등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수의 위치에서 동시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또한, 다점동시주입 그라우팅 시스
    템은 기존의 배치플랜트선과 새로이 설계/제작한 그라우팅 전용선을 결합한 것으로 다점동시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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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장량북부초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15,014 36 14,403 11,289 12개월
                 산110-1일원
 신축 포항원동중 경북           포항시 남구 원동구획 12,605 18 9,976 7,869 12개월
                 정리지구 982B
  계                    3교          48,019 78 35,852 28,175 365일
  다. 총사업비 : 35,852백만원(부가가치세제외, 고시기준 불변가)
  라. 운영비 : 10,977백만원(부가가치세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공사 준공보고서 접수일 (공사 준공확인 신청일)까지임.
    ※ 위 공사기간은 절대공사기간이며, 개교예정일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증감 조정할 수 있다.
      (단, 개교일정 등을 감안, 학교별로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
    ※ 위의 공사기간에서 우천, 강설 등의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은 없다.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나. 사업추진방법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 또는 주무관청에게 임
    대하여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BTL :
    Build-Transfer-Lease)으로 한다.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70점, 운영계획 130점, 공익성 50점, 정부지급금 45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
    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 내용게재
    -일 시 : 2010. 09. 13(월)
    -방 법 : 별도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be.kr)/교육시설과/자
      료실란에 게재하고, 설명내용과 관련된 질의사항은 〔PQ심사 질문서 접수기간〕 및 〔사업계획
      서 질문서 접수기간〕을 이용한다.
  나. PQ심사 서류/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일 시 : 2010. 10. 25(월) 17:00까지
    -접수처 : 경상북도교육청 별관 6층 교육시설과(민자사업담당)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www.gbe.kr)/교육시설과/자료실 참조하
   시고, 의문사항은 민자사업담당(053~603-3760, 3768, 37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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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하여 바이브레이션스크린, 분배기, 아지테이터, 호스펌프 및 다분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다점동시주입 그라우팅 주입관리시스템은 충전센서와 온도센서의 측정결과
    를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그라우팅 시공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관리함으로서 케이슨 기
    초 저면 전반에 걸쳐 균일한 레벨의 충전이 이루어지는 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그라우팅의
    정밀한 시공관리가 가능하다.
   <기술범위>
    해상 거치식 케이슨 기초 저면의 다수 위치에서 동시에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다점(multi-point)
    동시주입 시공기술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바이브레이션스크린, 분배기, 아지테이터, 호스펌프, 다
    분배관 및 배치플랜트선 등으로 구성된 다점동시주입 그라우팅시스템과 그라우팅 충전현황을 실
    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그라우팅 주입관리 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문화재청공고제2010-236호
  문화재보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및 제42조에 따라 『김소월 시집 진달래꽃』
4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0년 9월 13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등록예고 문화재
  가. 등록예고 내용
 연번 문화재 명칭 수량         규격           소재지(소장처)      소유자 비고
   1 김소월
     달래꽃 시집 진 1점 148×105×17mm
                     234면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34-5
                              (배재학당역사박물관)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2 김소월
     달래꽃 시집 진 1점 148×105×17mm
                     234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시아선수촌A 5-206잠실동   이기문
                              150
제17341호                   관        보            2010. 9.13.(월요일)
 3 김소월
   달래꽃 시집 진 1점 148×105×17mm
                   234면 서울특별시
                            라이온스회관종로구
                                   7층 경운동70           화봉문고
 4 김소월
   달래꽃 시집 진 1점 152×110×13mm
                   234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2동 1013
                            벽산A 510-802                윤길수

  나. 등록사유
    ㅇ 시인 김소월(金素月, 본명 : 廷湜, 1902.8.6~1934.12.24)이 생전에 발간한 유일한 시집으로,
     1925년 매문사(賣文社)에서 간행한 시집 『진달래꽃』 초판본이다. 짧은 문단생활 동안 백오십
     여 편의 시를 남긴 소월은 토속적․전통적 정서를 절제된 가락 속에 담은 서정시인으로 출발하
     였지만, 점차 식민치하의 암담한 현실을 표현한 민족시인으로 변화하였다.
    ㅇ 시집 『진달래꽃』은 소월의 사후에도 수많은 출판사들에 의해 시집이 발간될 정도로 우리 민
     족에게 가장 사랑 받는 작품의 하나로 손꼽힌다. 『진달래꽃』 시집에는 고대 시가인 ‘가시리’
     와 ‘아리랑’의 맥을 잇는 이별가의 백미인 ‘진달래꽃’을 비롯하여 ‘먼후일’, ‘산유화’, ‘엄마야 누나
     야’ 등이 수록되어 있다.
    ㅇ 1925.12.26. 매문사에서 간행한 시집 『진달래꽃』 초판본은 총판매소에 따라 ‘한성도서주식회
     사’ 총판본과 ‘중앙서림’ 총판본 두 가지의 형태로 간행되었다. 두 판본은 간행시기와 본문 내용
     은 일치하나 겉표지(꽃그림의 유무 등)와 속표지가 다르고 한성도서주식회사 총판본의 한글 표
     기상 오류가 중앙서림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ㅇ 이번에 등록예고되는 유물은 한성도서주식회사(漢城圖書株式會社) 총판본 3점, 중앙서림(中央
     書林) 총판본 1점으로서, 소월이 1923년에 배재학당(배재고등보통학교)을 졸업하였다는 점, 도서
     의 전체적인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등록 예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의견제출
   위 등록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에 의견 등록
  라.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4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starry9@ocp.go.kr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우 302-701)
                                            151
제17341호          관            보          2010. 9.13.(월요일)
◉언론중재위원회공고제2010-1호
 언론중재위원회「규정관리규칙」제10조제5항에 따라 「언론조정중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규칙제2010-13호
                      언론조정중재규칙 일부개정규칙
언론조정중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구술에 의한 조정신청) ①구술로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구술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원회 담당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②구술로 조정신청을 접수할 때에는 담당 직원은 조정신청조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피신청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3. 조정대상표현물의 내용, 보도일 및 신청인의 인지일
 4. 조정신청의 취지 : 정정보도청구등의 경우의 요청하는 정정보도문 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의
경우의 손해배상액
 5. 조정신청의 이유
 6. 조정신청조서 작성일
 ③구술 신청인은 조정대상표현물과 기타 증빙자료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누구든지 중재부장의 허가 없이 심리실에서 녹음․녹화․촬영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152
제17341호              관          보         2010. 9.13.(월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언론조정신청서
   청구명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청구
          성명 또는               대표자 성명
            단체명                ※단체인
   신청인                          경우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E-mail
          성명 또는               대표자 성명
            법인명                ※법인인
                                경우
   피신청인     주소
         ※법인인 경우               연락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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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요망
          보도가 있음을 안 날
  조정신청취지                  ※별지 작성
  조정신청이유                  ※별지 작성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 서류 : 조정대상 표현물의 사본                                 수수료
  ※인쇄매체, 인터넷신문 및 뉴스통신의 경우 보도기사의 전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경우 매개기사의 전문
   영상매체(TV 등)의 경우 녹화물과 녹취록                            없음
   라디오의 경우 녹음과 녹취록
                          153
제17341호              관          보         2010. 9.13.(월요일)
(별지 제2호 서식)
                       언론중재신청서
   청구명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청구
            성명 또는                대표자 성명
             단체명                ※단체인 경우
   신청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E-mail
            성명 또는                대표자 성명
             법인명                ※법인인 경우
              주소
   피신청인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연락처
          소재지
               매체명
               보도일자
            보도면 / 보도시간
   중재대상 ※포털사이트 및 언론
          사닷컴의 경우 인터넷
          주소(URL)도 함께 기
          재 요망
           보도가 있음을 안 날
  중재신청취지                    ※별지 작성
  중재신청이유                    ※별지 작성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 서류 :                                              수수료
  1.당사자간 중재합의를 입증하는 서면
  2.중재대상 표현물의 사본
    인쇄매체, 인터넷신문 및 뉴스통신의 경우 보도기사의 전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경우 매개기사의 전문              없음
    영상매체(TV 등)의 경우 녹화물과 녹취록
    라디오의 경우 녹음과 녹취록
                           154
제17341호               관        보          2010. 9.13.(월요일)
                ◇ 언론조정중재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이유
 조정 및 중재신청서에 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함으로써 당사자 확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또한, 비공개 절차인 조정 및 중재사건 심리 내용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심리실에서의 녹
음, 녹화 및 촬영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술 조정신청 접수 시에도 담당 직원이 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조정신청조서에 기재하도록 함
 (제9조제2항제2호)
나. 중재부장의 허가없이 심리실에서 녹음․녹화․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제15조제3항)
다. 조정 및 중재신청서 양식에 피신청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병기하도록 함(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언론중재위원회 제공>
◉언론중재위원회공고제2010-2호
 언론중재위원회「규정관리규칙」제10조제5항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규칙제2010-14호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심의․의결)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
 우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의 게재, 또는 주의, 권고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주의 결정 사실을 게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삭제 <2010. 9. 6>
 ③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이 이유 없음이 명
 백할 때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가 부적법한 때에는 이
 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른 권고 결정을 할 사유가 명백한 경우 또는 제15조제4항에 따른 결정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이유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결정 유형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의 결정 유형 중 ‘경고’를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주의 결정 사실을 게
   재하도록 함(제15조제1항)
 나. 권고 결정을 할 사유가 명백한 경우 또는 시정요구에 대한 각하 결정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
   사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16조제1항)
                                            <언론중재위원회 제공>
                                155
제17341호                관         보            2010. 9.13.(월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0-8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9월 13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벨라루스대한민국대사관특명전권대사인            주벨라루스대한민국대사관특명전권대사인
                                       (전자이미지 관인)




   주뉴질랜드대한민국대사관오클랜드분관인            주뉴질랜드대한민국대사관오클랜드분관인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인




                            162
제17341호
관
보
2010. 9.13.(월요일)
156
지방자치단체
과태료
금액(원)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
일자
납부자_주소
18,000,000
심문섭
750929-1******
2010-08-
16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동664
동아아파트109-107
구분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완
성
학급수
총
사업비
건축연면적
(㎡)
공사
기간
비고
신축
옥동초
경북안동시옥동산119-1일
원
20,400
24
11,473
9,017
12개월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6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9월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고지서
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
15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
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서울시구로구궁동117
☎02­2680­1706~7)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25호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체납시과태료에5%가산금과,매월1.2%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
국세또는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10-13호
『옥동초외2교신축임대형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8조의2 제2항의규정에따라『옥동초외2교신축임대형민자
사업(BTL)』을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지정하고동법제10조제3항의규정에의거시설사업기본계획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9월13일
경상북도교육감
1. 임대형민자사업(BTL)의개요
가. 사업명: 옥동초외2교신축임대형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및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제17341호                관         보            2010. 9.13.(월요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동부분소장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동부분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주서부경찰서공고제2010-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파출소 신설에 따라 광주서부경찰서 농성파출소장, 화정파출소장, 광천파출소장, 염주파출소장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 규정 제38조(등록)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3일
                  광주서부경찰서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7월 29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광주서부경찰서농성파출소장인                   광주서부경찰서농성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주서부경찰서화정파출소장인                   광주서부경찰서화정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주서부경찰서광천파출소장인                   광주서부경찰서광천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주서부경찰서염주파출소장인                   광주서부경찰서염주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65
제17341호                 관         보           2010. 9.13.(월요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공고제2010-4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341호)관련하여 기관명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국립과학수사연구
원 서부분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동부분원’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
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기존관인(전자이미지관인)은 사무관리규
정 제39조(재등록 및 폐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
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1. 등록관인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8월 19일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장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부분원장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부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장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63
제17341호                     관           보           2010. 9.13.(월요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동부분원장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동부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 폐기관인
   ○ 폐기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0년 8월 19일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장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장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부분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소장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64
제17341호
관
보
2010. 9.13.(월요일)
157
신축장량북부초경북포항시북구양덕동
산110-1일원
15,014
36
14,403
11,289
12개월
신축포항원동중경북포항시남구원동구획
정리지구982B
12,605
18
9,976
7,869
12개월
계
3 교
48,019
78
35,852
28,175
365일
다. 총사업비: 35,852백만원(부가가치세제외, 고시기준불변가)
라. 운영비: 10,977백만원(부가가치세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공사기간은착공일로부터공사준공보고서접수일(공사준공확인신청일)까지임.
※ 위공사기간은절대공사기간이며, 개교예정일에지장이없는범위내증감조정할수있다.
(단, 개교일정등을감안, 학교별로협의하여조정가능하다.)
※ 위의공사기간에서우천, 강설등의사유로인한공기연장은없다.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자격
법인또는설립예정법인으로서총민간투자비의5%이상을자기자금으로조달하여야한다.
나. 사업추진방법
당해시설의소유권은준공과동시에주무관청에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일정기간의시설관리
운영권을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그시설을협약에서정한기간동안국가또는주무관청에게임
대하여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BTL
:
Build-Transfer-Lease)으로한다.
다.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0년
라. 사업계획서평가및사업시행자지정
사업신청자의사업계획서는건설계획370점, 운영계획130점, 공익성50점, 정부지급금450점, 총
1,000점을만점으로하여평가하고평가점수가높은순으로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한후, 협상등
을거쳐사업시행자를지정한다.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내용게재
　　-일
시: 2010. 09. 13(월)
-방법: 별도설명회는실시하지않으며경상북도교육청홈페이지(www.gbe.kr)/교육시설과/자
료실란에게재하고, 설명내용과관련된질의사항은〔PQ심사질문서접수기간〕및〔사업계획
서질문서접수기간〕을이용한다.
나. PQ심사서류/사업계획서접수기간및접수처
　　-일
시: 2010. 10. 25(월) 17:00까지
　　-접수처: 경상북도교육청별관6층교육시설과(민자사업담당)
※ 우편에의한제출서류는접수하지않음.
4. 기타사항
이시설사업기본계획의상세내용은경북교육청홈페이지(www.gbe.kr)/교육시설과/자료실참조하
시고, 의문사항은민자사업담당(053~603-3760, 3768, 3769)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7341호                   관         보           2010. 9.13.(월요일)
◉순천대학교공고제2010-52호
                          관인등록 및 폐기
 순천대학교 학칙개정에 의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순천대학교 총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9월 1일
       순천대학교국제교류어학원장인               순천대학교국제교류어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순천대학교사회과학대학부속고시원장인               순천대학교사회과학대학부속고시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0년 9월 1일
        순천대학교어학원장인                       순천대학교어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순천대학교고시원장                     순천대학교고시원장
                                          (전자이미지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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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1호           관                보           2010. 9.13.(월요일)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10-14호
               『백천초외 1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백천초외 1교 신축 임대형 민자
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 월 13일
                경상북도 교육감
1.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개요
  가. 사업명 : 백천초외 1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완 성 총 건축연면적 공사 비고
                                (㎡) 학급수 사업비 (㎡)           기간
 신축 백천초 경북          경산시 백천동
               438-3일원         16,829 24 10,245 8,091 12개월
 신축 사동고 경북 경산시 사동 2지구 17,521 30 15,623 12,220 12개월
  계                   2교        34,350 54 25,868 20,311 365일
  다. 총사업비 : 25,868백만원(부가가치세제외, 고시기준 불변가)
  라. 운영비 : 7,913백만원(부가가치세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공사 준공보고서 접수일 (공사 준공확인 신청일)까지임.
    ※ 위 공사기간은 절대공사기간이며, 개교예정일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증감 조정할 수 있다.
      (단, 개교일정 등을 감안, 학교별로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
    ※ 위의 공사기간에서 우천, 강설 등의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은 없다.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나. 사업추진방법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 또는 주무관청에게 임
    대하여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BTL :
    Build-Transfer-Lease)으로 한다.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70점, 운영계획 130점, 공익성 50점, 정부지급금 45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
    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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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 내용게재
    -일 시 : 2010. 9. 13(월)
    -방 법 : 별도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be.kr)/교육시설과/자
     료실란에 게재하고, 설명내용과 관련된 질의사항은 〔PQ심사 질문서 접수기간〕 및 〔사업계획
     서 질문서 접수기간〕을 이용한다.
  나. PQ심사 서류/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일 시 : 2010. 10. 25(월) 17:00까지
     -접수처 : 경상북도교육청 별관 6층 교육시설과(민자사업담당)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www.gbe.kr)/교육시설과/자료실 참조하
   시고, 의문사항은 민자사업담당(053~603-3760, 3768, 37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사
                          황 서 종(黃 曙 鍾)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행정안전부 공무원노사협력관에 보함
             2010.9.13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고 규 창(高 圭 倉)
       충청북도 정책관리실장에 보함
             2010.9.13
       행정안전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동 완(金 東 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0.9.13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0년 9월 13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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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대학교공고제2010-37호
                             관인등록
 대구교육대학교학칙 개정에 따라 설치된 대구교육대학교 다문화교육센터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
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7조에 의하여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
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3일
                 대구교육대학교 총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9월 4일
                       대구교육대학교다문화교육센터장인




◉안동대학교공고제2010-6호
                           관인등록 및 폐기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제55조(인영의 내용)에 따라 사용 중인 관인을 폐기하고, 새로 조각한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안동대학교 총장
□ 관인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9월 9일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장인




□ 관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0년 9월 9일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장




                                167
제17341호
관
보
2010. 9.13.(월요일)
167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장
◉대구교육대학교공고제2010-37호
관인등록
대구교육대학교학칙개정에따라설치된
대구교육대학교다문화교육센터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
조및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7조에의하여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사무관리규정제40
조및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9월13일
대구교육대학교총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0년9월4일
대구교육대학교다문화교육센터장인
◉안동대학교공고제2010-6호
관인등록및폐기
사무관리규정시행세칙제55조(인영의내용)에따라사용중인관인을폐기하고, 새로조각한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이에관한사항을사무관리규정제40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9월13일
안동대학교총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0년9월9일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장인
□관인폐기
○관인폐기연월일: 2010년9월9일
제17341호               관          보           2010. 9.13.(월요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54호
                               관인등록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보통징계위원
회 청인 및 직인을 신규 조각하였기에 그 관인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36조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3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9월 8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보통징계위원회인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0-75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청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9월 6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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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1호                   관         보        2010. 9.13.(월요일)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0년 9월 6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울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0-195호
                            관인등록
 2010년 9월 1일자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우리교육청의 변경된 일상경비출납
원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울산광역시 교육감
○최초사용년월일 : 2010년 9월 1일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정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 울산광역시교육청창의인성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과정운영과일상경비출납원인




◉울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0-196호
                            관인폐기
2010년 9월 1일자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우리교육청의 폐기 할 일상경비출납
원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하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울산광역시 교육감
○폐기년월일 : 2010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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