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민규
1999.**.**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0.08.03
외국국적취득
박정숙
1961.**.**
여성
미국
전라남도곡성군****
2013.03.26
외국국적취득
오석주
1945.**.**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관악구
****
1998.06.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순백
1966.**.**
남성
미국
경상남도거창군****
2018.09.20
외국국적취득
이인숙
1969.**.**
여성
미국
경상남도거창군****
2018.10.25
외국국적취득
정유준
1999.**.**
남성
미국
경상남도거창군****
2018.09.27
외국국적취득
정우태
2000.**.**
남성
미국
경상남도거창군****
2018.09.20
외국국적취득
변주성
1994.**.**
남성
일본
경상남도창원시****
2023.07.20
외국국적취득
박윤빈
1969.**.**
여성
미국
경기도용인시****
2025.04.08
외국국적취득
박은진
196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동구****
1991.10.25
외국국적취득
이희자
1953.**.**
여성
미국
경기도의정부시****
2024.09.10
외국국적취득
김재호
1974.**.**
남성
미국
충청북도충주시****
2000.12.07
외국국적취득
문석원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5.05.17
외국국적취득
윤원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5.03.06
외국국적취득
홍민화
1962.**.**
여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03.03.20
외국국적취득
제혜란
1968.**.**
여성
미국
경상남도고성군****
2013.05.15
외국국적취득
이영미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5.02.04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
2025.04.24
외국국적취득
이순덕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07.05.11
외국국적취득
이진구
1971.**.**
남성
미국
경상북도예천군****
2024.06.13
외국국적취득
정윤재
200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2024.07.03
외국국적취득
유경희
1972.**.**
여성
미국
경상북도예천군****
2024.04.20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57.**.**
여성
미국
전라남도구례군****
2020.09.09
외국국적취득
노엘
200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
****
2025.01.15
외국국적취득
이은지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5.04.09
외국국적취득
이옥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24.11.16
외국국적취득
박문수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24.10.11
외국국적취득
황선하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2025.02.11
외국국적취득
이혜경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16.06.22
외국국적취득
원미연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포항시****
2022.02.18
외국국적취득
도원욱
1999.**.**
남성
미국
경상북도포항시****
2021.10.18
외국국적취득
도민욱
2000.**.**
남성
미국
경상북도포항시****
2021.10.29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9.07.18
외국국적취득
임재은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4.08.15
외국국적취득
홍해원
1971.**.**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
****
2024.08.17
외국국적취득
강유희자
1974.**.**
여성
일본
경상남도김해시****
2015.10.06
외국국적취득
이원진
1987.**.**
남성
미국
경기도안산시****
2012.08.17
외국국적취득
김시우
1996.**.**
남성
미국
전라남도완도군****
2024.06.29
외국국적취득
김지우
2000.**.**
여성
미국
전라남도완도군****
2024.10.17
외국국적취득
배동일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1979.04.13
외국국적취득
주미정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14.06.12
외국국적취득
김세미
199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서구****
2018.05.03
외국국적취득
김근형
195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2022.12.16
외국국적취득
조명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25.03.25
외국국적취득
정지훈
1983.**.**
남성
미국
경상남도하동군****
2013.01.17
외국국적취득
김주혁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
2024.08.24
외국국적취득
김준구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
2024.08.24
외국국적취득
김민건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
2024.08.24
외국국적취득
강동원
1969.**.**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
****
2025.05.03
외국국적취득
나수영
1973.**.**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
****
2012.08.31
외국국적취득
김세진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1.04.05
외국국적취득
백선희
1973.**.**
여성
미국
충청북도음성군****
2010.06.07
외국국적취득
김기범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23.04.01
외국국적취득
김성훈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23.01.07
외국국적취득
조건행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1987.07.29
외국국적취득
유현경
1977.**.**
여성
미국
경기도화성시****
2017.04.07
외국국적취득
정성호
194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2025.05.21
외국국적취득
장승호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21.03.15
외국국적취득
임선숙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22.06.04
외국국적취득
조혜진
1979.**.**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세종동
****
2025.04.08
외국국적취득
하지수
2009.**.**
여성
미국
충청남도천안시****
2025.04.08
외국국적취득
한승우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23.06.02
외국국적취득
김성이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1995.04.04
외국국적취득
오귀용
1994.**.**
남성
미국
충청남도천안시****
2021.01.21
외국국적취득
이진아
196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
2023.11.18
외국국적취득
전헌
195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
****
1998.05.13
외국국적취득
빙소진
1987.**.**
여성
미국
전라남도곡성군****
2025.04.26
외국국적취득
이문행
197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계양구
****
2017.04.12
외국국적취득
이무호
1974.**.**
남성
미국
경기도용인시****
2024.08.17
외국국적취득
최환정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84.12.20
외국국적취득
신지혜
1979.**.**
여성
미국
경기도용인시****
2025.02.13
외국국적취득
정규인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84.09.20
외국국적취득
최영수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0.09.21
외국국적취득
신잠수
1961.**.**
여성
미국
경상남도남해군****
2024.12.05
외국국적취득
박순희
1956.**.**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
****
1979.04.01
외국국적취득
최정윤
200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동구****
2025.05.15
외국국적취득
최정명
200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동구****
2025.05.15
외국국적취득
오경석
197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동구****
2025.04.12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이정란
1965.**.**
여성
미국
충청남도서산시****
2010.08.17
외국국적취득
고부성
1986.**.**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25.05.16
외국국적취득
안욱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1987.07.29
외국국적취득
유연경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07.04.12
외국국적취득
한장형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87.04.16
외국국적취득
조가영
199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동구****
2021.11.19
외국국적취득
조귀자
1973.**.**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25.04.22
외국국적취득
정호경
196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
****
2008.08.05
외국국적취득
박종수
196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
****
2008.08.05
외국국적취득
박승건
199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
****
2008.08.05
외국국적취득
양정은
197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10.11.18
외국국적취득
손창대
1972.**.**
남성
미국
충청남도논산시****
1997.07.17
외국국적취득
김미정
196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연제구
****
2001.09.06
외국국적취득
김태엽
198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연제구
****
2001.09.06
외국국적취득
채원석
2002.**.**
남성
미국
경상북도상주시****
2024.11.07
외국국적취득
정성혜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02.12.03
외국국적취득
김준서
2001.**.**
남성
미국
경상북도구미시****
2024.03.01
외국국적취득
이영주
198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연제구
****
2012.10.05
외국국적취득
임영빈
1979.**.**
남성
미국
충청남도부여군****
2008.08.14
외국국적취득
정영호
1958.**.**
남성
미국
경기도안성시****
2007.04.06
외국국적취득
이병애
1957.**.**
여성
미국
경기도안성시****
2006.11.13
외국국적취득
정은화
1990.**.**
여성
미국
경기도안성시****
2006.11.13
외국국적취득
장선홍
1960.**.**
남성
미국
경상남도김해시****
2021.06.16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65.**.**
여성
미국
경상남도김해시****
2022.02.09
외국국적취득
양경옥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7.11.08
외국국적취득
****
장유미
1992.**.**
여성
일본
경상북도상주시****
2023.03.31
외국국적취득
이하영
1989.**.**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마포구
****
2020.07.20
외국국적취득
박민연
1971.**.**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
시****
2025.02.21
외국국적취득
이상진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
2025.01.10
외국국적취득
박경숙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7.10.23
외국국적취득
윤영희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0.01.16
외국국적취득
강진억
1969.**.**
남성
미국
경상북도구미시****
2018.08.02
외국국적취득
임창수
1956.**.**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
****
2024.06.20
외국국적취득
김남희
1962.**.**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
****
2024.12.07
외국국적취득
임승균
1996.**.**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
****
2024.06.22
외국국적취득
김무현
196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강화군
****
2007.10.24
외국국적취득
김영선
197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강화군
****
2012.07.19
외국국적취득
정승현
200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2024.08.15
외국국적취득
이재헌
1973.**.**
남성
미국
경상북도칠곡군****
1986.12.10
외국국적취득
이준희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24.11.26
외국국적취득
김홍도
1940.**.**
남성
일본
경상남도고성군****
1983.03.30
외국국적취득
김옥순
1945.**.**
여성
일본
경상남도고성군****
1983.03.30
외국국적취득
김길춘
1965.**.**
남성
일본
경상남도고성군****
1983.03.30
외국국적취득
김광자
1973.**.**
여성
일본
경상남도고성군****
1983.03.30
외국국적취득
문은미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23.02.03
외국국적취득
정아린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1.10.20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5-120호
　   내진성능 보강공사에 따른 업무중지 계획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에 대한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노후 국사 시설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내진성능 보강공사 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체
국 업무를 중지하고자 함
  □업무중지 대상국
  ※ 업무중지 기간은 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의견제출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51-559-3111,  팩스 : 0505-005-1451
   ㅇ E-mail : in357800@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 051-559-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
대상국
주소
업무중지 기간
비고
부산영도
부산동삼3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리로 37
‘25. 9. 1.(월) ~ 10. 31.(금)
◉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2025. 9. 9.(화) 09:30
5. 청 문 장 소: 전북 완주군 둔산3로 114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6. 대상 무선국: 6개 시설자(10국)
                                                                           처분예정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내용
    월○어촌계            42-2024-70-0000029         713서○호       전북 군산시 회현면    허가취소
  에○에너지원(주)
                     85-2022-70-0000006       에○에너지원남원중계     전북 남원시 쑥고개로   허가취소
    남원지점
                   94-2014-71-0001164~1165
     박○온                                      ○온익산201~503호   전북 익산시 신곳길    신고폐지
                    94-2017-71-0001275(3국)
     고○훈              42-2019-70-0000102       701새○금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노○혁         94-2019-71-0000286~288(3국)   ○혁익산501~503    전북 익산시 중앙로    신고폐지
     황○해              41-2021-70-0000011        700황○호       전북 군산시 중앙로    허가취소


                                     <유 의 사 항>

1. 귀 하(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위 청문일(2025.9.9.)까지 체납한 전파사용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처분이 자동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21, FAX 063-260-0007). 끝.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 정기검사 불응 1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1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9. 2.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조○호
42-1999-10-0000015
102어○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
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8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8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R_NEW_2025_0863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시스템 — 제27부: KS R IEC 
62196-2, KS R IEC 62196-3, KS R IEC TS 
62196-3-1를 따르는 자동차 커플러 자동 도킹이 가능
한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장치
제정
KS_R_NEW_2025_0862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 시스템 — 제26부: 전기자동차 
하부에 위치한 차량 커플러의 자동 도킹을 갖춘 전기자동
차 전원공급장치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46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25_086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25_086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25_0863 : IEC TS 61851-27이 2025년 제정됨에 따라 KS로 부합화 추진
  ㅇ KS_R_NEW_2025_0862 : IEC TS 61851-27이 2025년 제정됨에 따라 KS로 부합화 추진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0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5-43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청주지북 공공주택지구 내 B-1BL 공공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청주지북 B-1BL)
  1. 사 업 명 : 청주지북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사업위치
충청북도청주시지북동일원
(청주지북지구내B-1BL)
좌동
사업면적
49,066.00㎡
49,057.50㎡
감8.5㎡
대지면적
49,066.00㎡
49,057.50㎡
감8.5㎡
연면적
158,548.72㎡
좌동
사업규모
아파트11개동(공공분양757세대,
공공임대383세대, 총1,140세대10
층~29층)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사
업
비
총사
업비
445,547,929천원
좌동
주택
도시
기금
66,913,000천원
75,240,000천원
증8,327,000천원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7. 11.
사업승인고시일～2028.06.
증7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북도청 건축문화과, 청주시청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043-901-444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595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보건복지부장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인이 과실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보건복지부장
관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하고,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91호, 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pure1592@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 202 – 2615, 2616, 262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154호
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8.5.(화)~2025.8.20.(수)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5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담당자(Tel. 062-975-6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자 명 단
관 서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단위:원)
세목코드
세 목 
명
발행
번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
호
사업자등록
번호
서류명칭송달불능사유   
주 소
계
   
   
과태료
(기금)
가산금
중가산금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드*하이
텍
주식회사드*하
이텍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남구 군분로148번길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드*하이
텍
주식회사드*하
이텍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343번길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제주파*
핸즈
주식회사제주파
*핸즈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중앙로14길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제주파*
핸즈
주식회사제주파
*핸즈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
평화3길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진*소방
전력
주식회사진*소
방전력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79번길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진*소방
전력
주식회사진*소
방전력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사*의의원
사*의의원
-
409-82-*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대천로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사*의의원
사*의의원
-
409-82-*
****
독촉장
보괸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금산로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사*의의원
사*의의원
-
409-82-*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대천로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사*의의원
사*의의원
-
409-82-*
****
독촉장
보괸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금산로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주)운*
(주)운*
-
410-87-*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주)운*
(주)운*
-
410-87-*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퓨*
주식회사퓨*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163번길
51,500
   
   
50,000
1,5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퓨*
주식회사퓨*
-
--
독촉장
폐문부재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상미로
51,500
   
   
50,000
1,5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아*에프
엔씨
주식회사아*에
프엔씨
-
789-87-****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동구 필문대로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아*에프
엔씨
주식회사아*에
프엔씨
-
789-87-****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32번
길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유)엠*아이테크(유)엠*아이테크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51,500
   
   
50,000
1,500
   
  
12-56-563
과태료
   
(유)엠*아이테크(유)엠*아이테크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51,500
   
   
50,000
1,500
   
  
12-56-563
과태료
   
(유)엠*아이테크(유)엠*아이테크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51,500
   
   
50,000
1,500
   
  
12-56-563
과태료
   
(유)엠*아이테크(유)엠*아이테크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483번길 
51,500
   
   
50,000
1,500
   
  
12-56-563
과태료
   
영광**재가노인
복지센터
영광**재가노인
복지센터
-
--
독촉장
폐문부재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원당길2
길 
61,800
   
   
60,000
1,800
   
  
12-56-563
과태료
   
영광**재가노인
복지센터
영광**재가노인
복지센터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123번길 
61,800
   
   
60,000
1,800
   
  
12-56-563
과태료
   
홍*진[****술마시
는작업실(첨*점)]
****술마시는작
업실
(첨*점)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826번길 
51,500
   
   
50,000
1,500
   
  
12-56-563
과태료
   
홍*진[****술마시
는작업실(첨*점)]
****술마시는작
업실
(첨*점)
-
--
독촉장
폐문부재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북로33번길 
51,500
   
   
50,000
1,5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자*르
주식회사자*르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자*르
주식회사자*르
-
--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
319번길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김*용[제주*시]
제주*시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대통길
51,500
   
   
50,000
1,500
   
  
12-56-563
과태료
   
김*용[제주*시]
제주*시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대통길 
51,500
  
  
50,000
1,500
  
  
12-56-563
과태료
   
조*재[두마리****
광주소*점]
두마리****광주
소*점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조*재[두마리****
광주소*점]
두마리****광주
소*점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106번길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조*재[두마리****
광주소*점]
두마리****광주
소*점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03,000
   
   
100,000
3,000
   
  
12-56-563
과태료
   
조*재[두마리****
광주소*점]
두마리****광주
소*점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106번길
103,000
   
   
100,000
3,000
   
  
12-56-563
과태료
   
에스**글로벌
에스**글로벌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문산로
51,500
   
   
50,000
1,500
   
  
12-56-563
과태료
   
에스**글로벌
에스**글로벌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153번길 
51,500
   
   
50,000
1,50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금*농수
산
유한회사금*농
수산
-
408-81-****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서림로81번길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금*농수
산
유한회사금*농
수산
-
408-81-****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315번길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비씨
코퍼레이션
주식회사**비씨
코퍼레이션
-
--
독촉장
보괸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61,800
   
   
60,000
1,8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비씨
코퍼레이션
주식회사**비씨
코퍼레이션
-
--
독촉장
폐문부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덕용3길 
61,800
   
   
60,000
1,800
   
  
12-56-563
과태료
   
미*재가복지센터미*재가복지센
터
-
788-80-****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운천길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우*그라
피
주식회사우*그
라피
-
--
독촉장
보괸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유전길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우*그라
피
주식회사우*그
라피
-
--
독촉장
보괸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천석길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문*윤[**일레븐
광주신*점]
**일레븐광주신*
점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광주 북구 중흥로 
60,000
   
   
60,000
0
   
  
12-56-563
과태료
   
문*윤[**일레븐
광주신*점]
**일레븐광주신*
점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60,000
   
   
60,000
0
   
  
12-56-563
과태료
  
**면 **리 제2종근
린생활 시설(사무
소,주택,창고)신축공
사
[주식회사적*종
합건설]
**면 **리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사무소,주택,창
고)신축공사
-
--
납입고지서  
  
광주 북구 독립로 
36,000
   
   
36,000
0
   
  
12-56-563
과태료
  
**면 **리 제2종근
린생활 시설(사무
소,주택,창고)신축공
사
[주식회사적*종
합건설]
**면 **리 제2
종근린생활 시설
(사무소,주택,창
고)신축공사
-
--
납입고지서
주소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111번
길 
36,000
   
   
36,000
0
   
  
12-56-563
과태료
   
(주)디자인**홀딩
스
(주)디자인**홀
딩스
-
330-86-****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동구 제봉로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주)디자인**홀딩
스
(주)디자인**홀
딩스
-
330-86-****
*
독촉장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계* ***RK SK 
VIEW 현장[(주)
백*건설]
계* ***RK SK 
VIEW 현장
-
--
독촉장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1117번길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계* ***RK SK 
VIEW 현장[(주)
백*건설]
계* ***RK SK 
VIEW 현장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유)두*건설산업(유)두*건설산업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수양로 
3,090,000
   
   
3,000,000
90,000
   
  
12-56-563
과태료
   
(유)두*건설산업(유)두*건설산업
-
--
독촉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231번길
3,090,000
   
   
3,000,000
90,000
   
  
12-56-563
과태료
   
(유)두*건설산업(유)두*건설산업
-
--
독촉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231번길 
3,090,000
   
   
3,000,000
90,000
   
  
12-56-563
과태료
   
(유)두*건설산업(유)두*건설산업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수양로 
3,090,000
   
   
3,000,000
90,0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피*컴퍼
니
주식회사피*컴
퍼니
-
--
납입고지서수취인불명
  
광주 서구 전평길 
120,000
   
   
12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피*컴퍼
니
주식회사피*컴
퍼니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마항로29번길 
120,000
   
   
120,000
0
   
  
12-56-563
과태료
   
김*민[하**이수*
점]
하**이수*점
-
--
납입고지서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수완로74번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김*민[하**이수*
점]
하**이수*점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허*석[중*활어&
크랩]
중*활어&크랩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임방울대로1041
번길 
105,000
   
   
60,000
45,000
   
  
12-56-563
과태료
   
김*원[한*한방병
원]
한*한방병원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33번길 
105,000
   
   
60,000
45,0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이*어
주식회사이*어
-
408-81-****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동구 예술길 
88,500
   
   
50,000
38,5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이*어
주식회사이*어
-
408-81-****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54번길
88,500
   
   
50,000
38,500
   
  
12-56-563
과태료
   
송*욱
유한회사제주**
운수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장길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송*욱
유한회사제주**
운수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박*한[이*다성형
외과의원]
이*다성형외과
의원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송*욱
유한회사제주**
운수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송*욱
유한회사제주**
운수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장길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박*한[이*다성형
외과의원]
이*다성형외과
의원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한**건
설
주식회사한**건
설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하남마항로12번길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한**건주식회사한**건
-
--
독촉장
설
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150번길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범*칠[호*금형]
호*금형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용호천변길
22,290
   
   
15,000
7290
   
  
12-56-563
과태료
   
최*동[티*최고루]
티*최고루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207번길
52,500
   
   
30,000
22,500
   
  
12-56-563
과태료
   
오*조[현*테크]
현*테크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환부불능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태인면 석지
로
46,380
   
   
30,000
16,380
   
  
12-56-563
과태료
   
(주)행*을나누는
사람들
(주)행*을나누는
사람들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내촌로35번길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주)행*을나누는
사람들
(주)행*을나누는
사람들
-
--
독촉장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사*샘노인요양센
터
사*샘노인요양
센터
-
387-80-****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월계로130번길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사*샘노인요양센
터
사*샘노인요양
센터
-
387-80-****
*
독촉장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423번길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지*건설(주)-송*3지
구 급경 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23.3월분)(김*
현)
지*건설(주)-송*3지
구 급경 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23.3월분)
-
--
독촉장
이사불명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3,090,000
   
   
3,000,000
90,000
   
   
12-56-563
과태료
  
지*건설(주)-송*3지
구 급경 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23.3월분)(김*
현)
지*건설(주)-송*3지
구 급경 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23.3월분)
-
--
독촉장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69번길 
3,090,000
   
   
3,000,000
90,000
   
   
12-56-563
과태료
   
지*건설(주)(김*
현)
지*건설(주)
-
--
독촉장
이사불명
   
전남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3,090,000
   
   
3,000,000
90,000
   
   
12-56-563
과태료
   
지*건설(주)(김*
현)
지*건설(주)
-
--
독촉장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69번길 
3,090,000
   
   
3,000,000
90,000
   
   
12-56-563
과태료
   
김*찬[버*]
버*
-
--
독촉장
   
   
광주 서구 시청로60번길
46,350
   
   
45,000
1,350
   
   
12-56-563
과태료
   
김*찬[버*]
버*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8번길
46,350
   
   
45,000
1,350
   
   
12-56-563
과태료
   
윤*화[서*산업]
서*산업
-
--
납입고지서   
   
광주 광산구 월곡로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윤*화[서*산업]
서*산업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주)삼*반도체
(주)삼*반도체
-
410-81-****
*
독촉장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482번길
23,010
   
   
15,000
8,010
   
   
12-56-563
과태료
   
(주)삼*반도체
(주)삼*반도체
-
410-81-****
*
독촉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광로
23,010
   
   
15,000
8,010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91호(토지세목 고시 중 취소)
 관보 제21045호(2025. 07. 29.) 에 게재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82호(토지세목 고
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65호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기획재정부장관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공적인 경제총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조사실시기관에 해당하는 지자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자
체의 경총 수행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상위 법령인 통계법과 동법 시행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조사사항 등의 문구를 변경하고, 시범예행조사 실시 근거 마련, 조사구 변경 사유 현실화, 
안전용품 지급 근거 강화, 자문위 활동 범위 구체화 등을 통해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조(정의)
   1) ’조사실시기관‘ 지자체 명시
나.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1) 통계법 제5조의4제1항과 조사방법 통일
다. 제6조의2(조사의 보완)
   1) 시범예행조사를 별도로 병기하여 시범예행조사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라.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관리)
   1)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조사구 변경 사유 현실화
마. 제11조(조사요원)
   1) 조사요원 안전용품 지급에 대한 예산 제한 규정 삭제
바. 제16조(자문위원회)
   1) 자문위원회 자문 범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