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1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9월 16일
      ​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0219       스테인리스강의 염화제2철 부식 시험 방법
                               스테인리스강의 공식발생 임계온도 측정을 위한 정전위
  개정             KSD0269
                               분극시험 방법
                               염화철용액에 의한 스테인리스강의 공식 및 틈새부식
  개정             KSD0278
                               시험방법
                               철, 니켈, 코발트 합금의 국부적인 부식민감도에 대한 순환
  개정             KSD0280
                               동전위 분극시험방법
  개정             KSD8329       마그네슘 합금의 방식 처리 방법
  개정             KSD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개정            KSDISO11845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부식시험의 일반원리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응력 부식 시험 - 제1부: 일반
  개정      KSDISO7539-1
                       지침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응력 부식 시험 - 제7부: 저속
  개정      KSDISO7539-7
                       변형률 속도 시험을 위한 방법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응력 부식 시험 - 제8부: 용접부
  개정      KSDISO7539-8
                       평가용 시험편의 준비 및 사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02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026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027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028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83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950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DISO1184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753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7539-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ISO7539-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0219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단위 표기 수정(탈이온수에 의해 정리한
      N/20 염산 용액 → 탈이온수로 만든 0.05M HCl(염산) 용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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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ㅇ KSD0269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용어 현실화(공식발생임계온도 → 임계 공식
      온도, 포화칼로멜전극 → 포화감홍전극, 틈부식 → 틈새부식) 등
 ㅇ KSD0278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용어 현실화(틈부식 → 틈새부식, 콜드핑거
      (cold finger)형 → 손가락형 냉각기(cold finger immersion condenser)), 시험 방법 명칭 수정 등
 ㅇ KSD0280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용어 현실화(히스테리시스 곡선(hysteresis
      loop) → 순환시험 곡선, 염화 제일수은 전극 → 포화감홍전극) 등
 ㅇ KSD8329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표 2 처리액의 조성 및 처리조건에서 크롬산
      염 종류 추가(15종: 크롬산염(적당량), 흡습제(적당량), 크롬산염의 종류 : K2CrO4, NaCrO4) 등
 ㅇ KSD9502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ISO 9227에 근거하여 기술적 사항 변경( 11
      시험 장치의 재현성 평가 방법 문구 변경) 등
 ㅇ KSDISO11845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부속서 A, 참고문헌 전체 추가, ISO 원
      문에 근거하여 기술적 사항 변경(7.2항) 등
 ㅇ KSDISO7539-1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용어 현실화(시편 → 시험편, 저속 변형
      률 시험 → 저속 변형률 속도 시험), 국제표준 개정사항에 따른 내용 수정 및 삭제 등
 ㅇ KSDISO7539-7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표준명 변경, 용어 현실화(시편 → 시험
      편, 연신률 → 연신율, 티타늄 → 타이타늄) 등
 ㅇ KSDISO7539-8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용어 현실화(시편 → 시험편), 영문 표
      기 수정(용접 방향(visible HAZ) → 용접 방향(welding direction))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1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9월 16일
      ​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칼날 스크래치를 이용한 도장된 강판의 정량적인 박리강도
  제정        KS_D_NEW_2020_2613
                                  측정 방법
                                  반복된 정전위와 정전류 인가를 통해 도장된 섀시 부품의
  제정        KS_D_NEW_2020_2614
                       내식성 평가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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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2. 제정 사유
 ㅇ KS_D_NEW_2020_2613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_D_NEW_2020_2614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D_NEW_2020_2613 : 도장 강판의 정량적인 박리강도 측정 방법, 시험 조건 등
 ㅇ KS_D_NEW_2020_2614 : 도장 섀시 부품의 내식성 평가 방법, 시험 조건 등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2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6일
      ​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F2601                  경사 인장형 바닥 미끄럼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F2601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F2601 : 바닥의 용도나 바닥재 종류 등에 관계없이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미끄럼 시험
      방법의 표준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미끄럼편 재질과 표면매개물질 등의 변경을 통해 대상바
      닥의 실제 사용환경(신발, 양말, 맨발 및 건조/습윤)을 시험조건으로써 반영할 수 있는 경사 인
      장형 미끄럼 시험방법을 제정함
부칙: 2020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21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9월 16일
      ​
                국가기술표준원장

                                   78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ISO10564           솔더링과 브레이징 재료들 - 솔더 분석 시편 제조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ISO10564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진상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sujin1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2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9월 16일
      ​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가스 용접 장비 ― 최대 작동 압력 45 Mpa(450
  개정              KSBISO14113
                                     bar)인 압축 또는 액화 가스용 고무 플라스틱 호스
                                     용접 재료-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및 일렉트로슬래그
  개정              KSBISO14174
                                     용접용 플럭스-분류
                                     금속재료 용접부의 파괴시험 - 용접부의
  개정             KSBISO17642-2       저온균열시험 - 아크 용접공정 - 제 2부: 자체 구속형
                                     시험
                                     저항용접 - 저항용접에서의 용접전류 측정 - 제3부 :
  개정             KSBISO17657-3
                                     전류감지코일
                                     저항용접 ― 저항용접에서의 용접전류 측정 ― 제4부
  개정             KSBISO17657-4
                                     : 교정 시스템
                                     용접 ― 강, 니켈, 타이타늄과 그의 합금강에서 용융
  개정                 KSBISO5817
                                     용접 이음(빔용접 제외) ― 결함에 대한 품질 등급
  개정                 KSBISO7285      기계식 다중 점 용접용 공압 실린더
  개정                 KSBISO7287      열절단 장비의 그림 기호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 ― 충격 시험 ―
  개정                 KSBISO9016
                                     시험편의 위치, 노치 방향 및 검사

                                         79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기)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국무조정실) 정부세종청사 1동 412호
  - 전자우편 : soohy@korea.kr
  - 팩스 : 044-200-208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제사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갈등관리팀(전화 044-200-2065, 팩스
 044-200-20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96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의약품부작용 심의위
 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저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除斥)되도록 하여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제3조제1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 전자우편 : sweetycat@korea.kr
 - 팩스 : 043-719-2700

                                   85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전화   043-719-2706,   팩스
 043-719-27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97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미지급 등 결정 시 신청인이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신청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미지급 결정시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제10조의 2, 제11조의제1항3
   호, 제2항, 제3항)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미지급 등 결정 시 행정 심판 등으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별도의
   불복 절차 마련 필요
 2) 행정 심판, 행정 소송 외에 신청인이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
 3) 신청인의 이의신청 권리 보장 강화로 환자 중심의 의약품 안전 관리체계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 전자우편 : sweetycat@korea.kr
 - 팩스 : 043-719-27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전화   043-719-2706,   팩스
 043-719-27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9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의료기기 허가ㆍ심사 등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첨단 기술 적용 제품 증가에 따
 른 전문 심사 인력 확충 및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을 위하여 의료기기 허가ㆍ심사 등 수수료를 개
 정하고자 함(안 별표10)
2.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sangcheol@korea.kr
 - 팩스 : 043-719-3750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61, 팩스 : 043-719-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71호
 협동조합연합회 등 명칭사용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
               기획재정부장관
             협동조합연합회 등 명칭사용 기준 고시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협동조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20. 10. 1.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87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ㅇ KSF4813 : 머리말과 해설의 추가 및 표준영문명과 본문 일부에 대해 표준 서식으로의 수정, 그
    림 제목 추가
 ㅇ KSF4915 : 머리말과 해설의 추가 및 표준영문명과 본문 일부에 대해 표준 서식으로의 수정, 표
    및 그림 제목 추가
 ㅇ KSF6308 : 머리말과 해설의 추가 및 표준영문명과 본문 일부에 대해 표준 서식으로의 수정, 폐
   지된 표준 삭제와 최신 인용표준의 추가 및 인용 내용 본문 추가
 ㅇ KSF8003 : 머리말과 및 표준영문명과 본문 일부에 대해 표준 서식으로의 수정, 최신인용 표준
   내용의 본문 반영
 ㅇ KSF8012 : 머리말과 해설의 추가 및 표준영문명과 본문 일부에 대해 표준 서식으로의 수정, 최
    신인용 표준 내용의 본문 반영
 ㅇ KSF8017 : 머리말과 해설의 추가 및 표준영문명과 본문 일부에 대해 표준 서식으로의 수정, 최
   신인용 표준 내용의 본문 반영
 ㅇ KSF8018 : 머리말과 해설의 추가 및 표준영문명과 본문 일부에 대해 표준 서식으로의 수정, 최
    신인용 표준 내용의 본문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진상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sujin1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20-95호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
              국무조정실장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사회의 다원화ㆍ복잡화 등으로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공갈등이
 심화되는 추세로,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더욱 긴요해지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 책무, 절차와 공론화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대화와 타협ㆍ숙의를 통해 합의
 점을 도출하는 참여적 의사결정의 제도기반을 구축하여 갈등을 원만하게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83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2. 주요 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ㆍ해결을 위한 책무(안 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의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함.
 나.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참여
  보장, 이익의 비교형량, 정보공개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함
 다. 갈등영향분석(안 제11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 수립ㆍ시행ㆍ변경 시,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에 갈등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
 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 위원으

  로 구성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
 마.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안 제1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 수립ㆍ추진 시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
  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

 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
  해관계인으로 구성한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사.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설치ㆍ운영(안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

  공론화 제도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정 공공갈등 사안의 공론화 실시 여부
  등을 심의하는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둠.

 아. 공론화위원회 설치ㆍ운영(안 제34조부터 제42조까지)

  공론화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별로 공론
  화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두며, 의제별 공론화 진행 등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함.

 자. 갈등관리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안 제44조 및 제45조)

  국무조정실장은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

 차. 갈등관리실태 점검ㆍ보고 등(안 제47조)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ㆍ평가 하여야 함.
 카. 정보화 시스템(안 제50조)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기관 및 단체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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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연납땜 용제의 시험 방법 - 제10부:용제의
  개정         KSBISO9455-10
                                유효성시험, 납땜 퍼짐 방법
  개정         KSBISO9455-5       연납땜 용제의 시험 방법 ― 제5부 : 동경 시험
  개정         KSBISO9606-1       용접사 자격인정 시험-용융 용접-제1부:강
                                용접사 자격인정 시험 ― 용융용접 ― 제2부 :
  개정         KSBISO9606-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저항 용접기 ― 변압기 ― 모든 변압기에 적용되는
  개정          KSCISO5826
                                일반 시방서
                                저항 용접용 수냉식 2차측 접속 케이블 -
  개정         KSCISO8205-3
                                제3부:시험 요구 사항
  개정          KSCISO9312        저항 용접기 ― 전극봉 백업 사용을 위한 절연 핀
  개정           KSD0061          용접 작업 환경의 분진 농도 측정 방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을 위한 표준 자격인정
  개정           KSD0272
                                절차
  개정           KSD7012          동 및 동합금 피복 아크 용접봉
  개정           KSD7025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 솔리드 와이어
  개정           KSD7109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몰리브데넘 강 및 크로뮴 몰리브데넘 강 용 마그
  개정           KSD7121
                                용접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 및 이음매없는 플레인엔드 강관 - 치수 및
  개정          KSDISO4200
                                단위길이당 중량표
  개정          KSDISO9453        연납 합금 ― 화학 조성과 형태
                                모포형 또는 타면형 열 절연 물질의 두께와 밀도
  개정           KSF2465
                            측정 방법
  개정         KSF3215        건축용 개스킷
  개정         KSF3217        벽지용 전분계 접착제
  개정         KSF3218        비닐계 바닥재용 접착제
  개정         KSF4538        컵힌지
  개정         KSF4551        와이어 라스
  개정         KSF4552        메탈 라스
  개정         KSF4741        철강 복합 패널
  개정         KSF4742        비내력 벽체용 경량형강 부재
  개정         KSF4813        세면대
  개정         KSF4915        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
  개정         KSF6308        주택용 화장실 유닛
  개정         KSF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개정         KSF8012        작업 발판
  개정         KSF8017        안전 난간 기둥
  개정         KSF8018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41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417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764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765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7657-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58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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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KSBISO728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728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0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455-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455-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60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60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SO58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SO820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SO93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00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02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0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0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1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1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ISO42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ISO94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46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32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32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32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53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5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5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7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7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8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9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63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80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80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80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80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4113 : 표준명 및 인용표준 수정, KS A 0001 양식 반영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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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KSBISO14174 : 오탈자 수정 및 KS A 0001 양식 반영
ㅇ KSBISO17642-2 : 오탈자 수정 및 KS A 0001 양식 반영
ㅇ KSBISO17657-3 : 오탈자 수정 및 KS A 0001 양식 반영
ㅇ KSBISO17657-4 : 표준명 수정 및 KS A 0001 양식 반영
ㅇ KSBISO5817 : 적용범위, 인용표준, 용어 수정, KS A 0001 양식 반영
ㅇ KSBISO7285 : 표준명, 참고문헌 수정, KS A 0001 양식 반영
ㅇ KSBISO7287 : 인용표준 수정, KS A 0001 양식 반영
ㅇ KSBISO9016 : 오탈자 수정 및 KS A 0001 양식 반영
ㅇ KSBISO9455-10 : 참고문헌, 오탈자 수정 및 KS A 0001 양식 반영
ㅇ KSBISO9455-5 : 용어, 오탈자 수정 및 KS A 0001 양식 반영
ㅇ KSBISO9606-1 : 용어, 4.2항 및 KS A 0001 양식 반영
ㅇ KSBISO9606-2 : 표준명, 인용표준, 용어 수정 및 KS A 0001 양식 반영
ㅇ KSCISO5826 : 표준명, 인용표준 수정 및 KS A 0001 양식 반영
ㅇ KSCISO8205-3 : 용어 수정 및 KS A 0001 양식 반영
ㅇ KSCISO9312 : 오탈자 수정 및 KS A 0001 양식 반영
ㅇ KSD0061 : 용어 수정 및 KS A 0001 양식 반영
ㅇ KSD0272 : 표준명, 인용표준 수정 및 KS A 0001 양식 반영
ㅇ KSD7012 : 인용표준, 시험재 표기 수정(항복강도->인장강도)
ㅇ KSD7025 : 인용표준, 용어, 시험재 표기(항복강도->인장강도), 검사방법, 표시 수정
ㅇ KSD7109 : 표준명, 인용표준, 용어, 시험재 표기(항복강도->인장강도), 검사방법, 표시 수정
ㅇ KSD7121 : 표준명, 인용표준, 용어, 시험재 표기(항복강도->인장강도), 검사방법, 표시 수정
ㅇ KSDISO4200 : 참고문헌 및 KS A 0001 양식 반영
ㅇ KSDISO9453 : 인용표준 수정 및 KS A 0001 양식 반영
ㅇ KSF2465 : 머리말 삽입, 최신 인용 표준으로의 수정 및 추가, 표준 서식으로의 본문 수정, 해설
  추가
ㅇ KSF3215 : 머리말 삽입, 표준영문명과 표준 서식으로의 본문 수정, 최신인용 표준 추가 및 수
  정, SI 단위로의 수치 표기 단위 수정
ㅇ KSF3217 : 머리말 삽입, 최신인용 표준으로의 수정 및 추가, 표준 서식으로의 본문 수정, 표 제
  목 추가, 해설 추가
ㅇ KSF3218 : 머리말 삽입, 표준영문명과 표준 서식으로의 본문 수정, 최신인용 표준 추가 및 수
 정, SI 단위로의 수치 표기 단위 수정, 해설 추가
ㅇ KSF4538 : 표준 영문명으로의 수정 및 본문 일부의 서식 수정
ㅇ KSF4551 : 머리말과 해설의 추가 및 표준영문명과 본문 일부에 대해 표준 서식으로의 수정, 표
 2의 그림 추가(JIS 5504를 참고)
ㅇ KSF4552 : 머리말과 해설의 추가 및 표준영문명과 본문 일부에 대해 표준 서식으로 수정
ㅇ KSF4741 : 머리말과 해설의 추가 및 표준영문명과 본문 일부에 대해 표준 서식으로의 수정, 폐
 지된 표준 삭제 및 최신 인용표준으로의 추가
ㅇ KSF4742 : 머리말 추가, 표준영문명과 본문 일부에 대해 표준 서식으로의 수정, 수치 표기 단위
  수정
                                   82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명칭 사용 요건 (안 제2조)
 ㅇ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도 신설에 따른 명칭사용 기준 신설
  - 국가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협동조합 수*의 1/2이상, 시ㆍ도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시
   ㆍ도내 협동조합 수의 1/2이상
    * 「협동조합기본법」 제115조의4제1항제1호의 조합 수를 기준으로 산정, 회원의 자격에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합산하여 산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9월
 23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협동조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sm19@korea.kr
  2)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3) 팩스 : 044-215-809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전화 : (044) 215 - 59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52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체국’ 명칭 사용료를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회계에서 우편회계로 전출함에 있어 법적 근거
 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아울러, 횡령·유용 등 보험사고 및 코로나 19 확산 가능성이 높은 방문수금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우체국보험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전염병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체국 명칭 사용료’ 문구 신설
  1) 예금·보험의 증대 활동에 ‘우체국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신설(제4조제1항제3호)
                                     88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2) ‘경비의 종류 및 지급대상 등’을 ‘예금 증대 활동의 경비’로 바꾸고,       ‘우체국 이라는 명칭의 사
     용료’ 신설(제8조제1항제2호)
  3) ‘영업촉진경비의 지급 등’을 ‘보험 증대활동의 경비’로 바꾸고, ‘우체국 이라는 명칭의 사용료’
     항목 삽입(제62조제1항제2호)
 나. 방문수금 제도 폐지
  1) 보험료의 납입 방법 중 체신관서의 수금원에게 납입하는 방법 삭제(제47조제3항제1호)
  2)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에서 수금자 보상금 삭제 및 유지관리 보상금 수정(제6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금융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금융총괄과(우편번호 30114)
  - 전자우편 : rainsky9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금융총괄과(전화 044-200-8623,
 rainsky9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28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무부에 대체복무요원의 교육 및 복
 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
 관에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법무부 소속기관에 대구교도소 신축·이전 및 경북북부제3교도소 증축에 따른 필요 인력 80명(6급 9
 명, 7급 9명, 8급 30명, 9급 32명)을 증원하고,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이 인천공항에
 서 외국인등록 및 체류허가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관할구역을 정비하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관리과장의 업무분장사항 중 체류관리 업무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89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arkjisu@korea.kr
 -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287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
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
 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7470호, 2020. 7. 31. 공포, 2020. 7. 31.
 시행)됨에 따라,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
 던 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규
 정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실거주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가 임대차정보제공을 요청
   하는 경우 제출할 서류 명시 (안 제7조제1항제5호)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가 임대차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증서, 계약갱신
거절 통지서 등의 서류를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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