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48호                                                               2001. 7. 11. (수요일)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nd in                및인증
                  accordance with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행정사무정보처리용무인민원발급기”에사용하
                  the Loan Agreement.                                     는전자적본인확인장치의표준규격은붙임“행
                                       Article 6                          정사무정보처리용무인민원발급기의전자적본인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확인장치표준규격”과같으며, “행정사무처리용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다기능사무기기”의인증시험기관에서실시한인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증시험에합격한제품에한해사용할수있다.
                  Bank.                                                      행정사무정보처리용무인민원발급기의
                                       Article 7
                                                                             전자적본인확인장치표준규격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Ⅰ. 개 요
                  date of signing and shall remain effective,           1. 목 적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until the Borrower        가. 이 규격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서 행정사무정보처리용으로 구매하여 사용하
                  Agreement.                                                 는무인민원발급기에부가되는전자적본인확인
                  Done in duplicate at Colombo this Fourth day of
                                                                             장치에관한표준규격사항을정하는것으로서,
                  July 2001 in the English language, two copies
                                                                          나. 이 전자적 본인확인장치를 무인민원발급기
                  being equally authentic.                                   (KIOSK)에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능, 성능,
                  FOR THE GOVERNMENT OF                                      안전성, 신뢰성및상호연계성등의확보와
                  THE REPUBLIC OF KOREA                                   다. 무인민원발급 업무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처
                                   FOR THE GOVERNMENT OF                     리및기기의유지보수, 성능향상을도모하는
                                   THE DEMOCRATIC SOCIALIST
                                                                             데그목적이있다.
                                   REPUBLIC OF SRI LANKA
                                                                      2. 적용범위
                                                                        ○이표준규격은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에
                  ◉행정자치부고시제2001-11호                                       서정보기술(IT)을 이용하여 행정사무를 효율적
                         무인민원발급기의본인확인방법및표준규격                              으로처리하고이용하는데필요한행정사무정보
                         고시                                               처리용무인민원발급기(KIOSK)의 전자적 본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무인민                            확인장치에적용한다.
                  원발급기에의한민원서류의교부)제4항에 의거“행정
                                                                      3. 근 거
                  사무정보처리용무인민원발급기“의 운씁에필요한
                                                                        가. 사무관리규정 제105조(기기 및 이용기술의 표
                  전자적본인확인방법및장비의표준규격을다음과같
                                                                          준화)
                  이고시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행정기관에서공통적으로
                         2001년7 월11일                                         사용하거나호환성이필요한사무자동화기기
                                         행정자치부장관                             에눀하여는그기종을지정하거나사무자동화
                  1. 무인민원발급기의전자적본인확인방법
                                                                             기기의표준화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할수
                     ○“행정사무정보처리용무인민원발급기”에서본인
                                                                             있다.
                       확인이필요한제증명을발급받고자할경우에전
                                                                        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2의제4
                       자적으로본인임을확인하는방법은본인의지문                               항
                       과주민등록증의지문을비교하여서로일치하는                               -민원서류의교부에있어서법령의규정에의하
                       경우에본인임을확인하는것으로한다.                                     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 법령에
                  2.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특별히본인임을확인하는방법을정하고있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