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77호
관
보
2017. 3. 28.(화요일)
671
지방자치단체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내용
비고
경기-주택
2015-0227
베스트(주)
김익수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
45(구미동)
등록사항(기술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수시
경기-주택
2015-0219 ㈜와이에스개발
양상준
경기도여주시여양로210-34
(천송동)
등록사항(소재지)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수시
경기-주택
2016-0233
거성
김명호
경기안양시동안구동편로
24-3(관양동) 103호
등록사항(기술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수시
경기-주택
2015-0252
㈜규담
문정신
경기평택시신장로82번길
54(신장동) 1층
등록사항(기술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수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2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
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2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운용정지1개월
4. 청문일시: 2017. 4. 26.(수)
5. 장
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최○○
42-2007-50-0000110
204○○호
충남보령시
7. 참고사항
가. 무선국처분기간동안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벌칙)에의거불이익처분을
받게됩니다.
나. 청문진행중에도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받으면
처분을취소할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경기도고시제2017-44호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18조
제1항규정에의하여행정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
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의거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내에행
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7년3월28일
경기도지사
행정처분내역(29개업체)
제18977호
관
보
2017. 3. 28.(화요일)
672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내용
비고
경기-주택
2007-0174 봉담뉴타운(주)
이길
경기화성시봉담읍동화역말길
101
등록사항(기술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수시
경기-주택
2008-0129
㈜아산디엔씨
윤기홍
경기김포시양촌읍황금로90-3
(학운리,김포골드밸리
퍼스트타워빌딩) 208호
등록사항(소재지)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수시
경기-주대
2015-0127
두한종합건설(
주)
정찬순
경기평택시팽성읍안정순환로
104번길35(안정리) 925호
등록사항(소재지)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수시
경기-주택
2015-0236
㈜지티하우스
한영란
경기용인시수지구호수로
2(고기동)
등록사항(대표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수시
경기-주택
2015-0162 ㈜대도산업건설
이재복
경기화성시동탄반석로
160(반송동,
동탄지웰에스테이트)2층
217~218호
등록사항(기술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수시
경기-주택
2015-0074
㈜동원건설
안순녀
경기오산시성산새싹길15
102호(오산동)
등록사항(기술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수시
경기-주택
2010-0024
예은건설(주)
김휘열
경기부천시부천로136번길
24(원미동) 5층
등록사항(기술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수시
경기-주택
1979-0001
성지건설(주)
이용승
경기용인시수지구
수지로296번길51-9(풍덕천동)
등록사항(대표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수시
경기-주택
2014-0018
제이엠종합개발
(주)
신병하
경기용인시수지구
신수로783번길27 4층(동천동)
등록사항(기술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수시
경기-주택
2016-0013
㈜엔에프개발
박경태
경기용인시기흥구
흥덕중앙로120(영덕동,UTOWER
) 2105호
등록사항(기술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수시
경기-주택
2015-0247
베스티아건설(
주)
김호동
경기부천시원미구소향로225
(중동,디아뜨갤러리3차)비동
206호
등록사항(기술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수시
경기-주택
2014-0026 ㈜바롬산업개발
장태주
경기화성시동탄반석로172
동탄파라곤비17호
등록사항(기술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수시
경기-주택
2011-0039
㈜유리치건설
김재식
경기화성시메타폴리스로47-7
서해더블루213호, 214호
등록사항(기술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수시
경기-주택
2015-0018
㈜럭키주택
윤종희
경기성남시중원구광명로399
등록사항(기술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수시
경기-주택
2016-0268
㈜센추럴
오나영
경기평택시팽성읍팽성대교길
171-22(원정리) 지동지층
등록사항(상호)
변
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수시
경기-주택
2014-0125
엘에이치에프유
(주)
엄효용
경기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
230 에이동608호
등록사항(상호)
변
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수시
경기-주택
2016-0072
㈜아나온개발
김현규
경기광명시오리로876번길
26(철산동,미성오피스텔2차)
703호
등록사항(소재지)변
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수시
경기-주택
2015-0053
비에스엠(주)
도재승
경기시흥시소망공원로
145(정왕동)
등록사항(대표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수시
경기-주택
2016-0149
백산종합건설
(주)
전운진
경기안양시만안구안양로127
(안양동) 7층
등록사항(대표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수시
경기-주대
2015-0226 반도이앤씨(주)
박재숙
경기성남시수정구대왕판교로
828
(시흥동) 세종빌딩202호
등록사항(소재지)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수시
경기-주택
2013-0105
㈜경일씨앤디
임진수외1
경기성남시분당구정자일로
177
(정자동,인텔리지∥) 비동1809호
등록사항(대표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수시
경기-주택
2007-0171
㈜은화삼
이상우
경기용인시처인구백옥대로
884번길3(남동)
등록사항(대표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수시
제18977호               관        보         2017. 3. 28.(화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432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1736    도로       312.00
433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국곡리         산246     도로      1708.00
43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          671    임야       998.00
435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388-1     대       985.00
436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360     대        83.00
4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1321    도로       162.00
438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206-4    임야        13.00
439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55-1    임야         7.00
440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69-4    임야        63.00
44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69-5    임야       109.00
442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22-87     대       268.00
443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22-89     대       214.00
4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22-90    임야      1022.00
44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1386     대         3.00
44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612-167     대        35.00
447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612-168     대        71.00
44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612-169     대        25.00
44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2681-2   잡종지        18.00
4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191-2     임야       415.00
45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191-3     임야      2161.00
452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76-8    임야      1793.00
453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76-9    임야       250.00
454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76-10    임야       252.00
455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17-1     전         3.00
456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409-74     대         2.30
457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산3-6     임야        17.00
458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72-28     대       136.00
459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2-826     대         7.00
460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343-1     대         9.90
461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봉암리          620-7    임야       317.00
462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957-13    구거        56.00
463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화산리        산25-6     임야       414.00
464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조산리           330     답       317.00
465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조산리           331     답       701.00
466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조산리           338     답      2321.00
467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조산리           341     답       139.00
468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7-380     대        11.00
469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산16-2     임야       198.00
470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상흥리           158    임야      1270.00
471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상흥리         158-3    임야        80.00
472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상흥리         158-4    임야        36.00
473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상흥리         352-1     대        16.00
474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상흥리        352-11     대        15.00
475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상흥리         352-2     대         8.00
476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상흥리         352-8     대        35.00
477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상흥리         655-3     전      2132.00
478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영동리         산134     임야       298.00
479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 망주리         769-3     전       307.00
480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안남리       1619-16     대       324.00
481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안남리       1619-17     대        62.00
482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안남리       1619-19     대        54.00
483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안남리       1619-20   잡종지        11.00
                         663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비고
                                                                취득
 부이티안옥 1987.04.07 여 베 트 남 경기도 파주시 가람로 9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양단 1988.12.02 여 중    국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55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리우아이징 1984.03.27 여 중   국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4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팜튀기에우 1992.10.15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113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누엔티감 1993.07.11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110
                               광양시 옥곡면 장동리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뱜바허럴 1978.04.02 여 몽   골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8길 10-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43호
 관보 제18973호(2017.03.2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34호(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운영
에 관한 규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3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 내용                비고
제5조(조사 및 확정)제③항 : 주관기관 지정에 관한   제5조(조사 및 확정)제③항 : 주관기관 지정에 관한     관보
사항은 제9조의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에서 정한다.      사항은 제8조의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에서 정한다.      31페이지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제②항제5호 : 제9조의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제②항제5호: 제8조의         관보
규정에 따른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               규정에 따른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               32페이지
제9조(현장점검) 전담기관은 시공이 완료된 가구      제9조(현장점검) ①전담기관은 시공이 완료된 가구       관보
                                                                32페이지
부칙 제2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 제8조에 따라   부칙 제2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 제7조에 따라     관보
지정된 전담기관                        지정된 전담기관                        32페이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74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
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 군호마을 이주단지 대지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고성그린파워(주)        군호마을 이주단지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별첨
     대표이사           대지조성사업      393-3번지 등 33필지(16,331㎡)
                                    115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142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6-117호) 에
따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MON87427×MON89034×TC1507×MON87411×DAS-59122-7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MON87427×MON89034×TC1507×MO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17-7호 2017.3.24.
      N87411×DAS-59122-7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통일부공고제2017-2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9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북한인권학생연대,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북한인권       등록제123호       2017.3.24   소재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학생연대       (2012.7.16)                    38 단암빌딩 별관 504호   231, 우원빌딩 3층
 흥사단 민족통일     등록제19호        2017.3.24   대표자        류종열              정용상
   운동본부       (2000.5.22)                        (1956.01.29)     (1955.03.10)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2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경력기준을 강화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
표를 보다 정밀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표 시기를 조정함
                          218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센터장의 경력기준을 상향조정(제14조제1항)
 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 공표시기를
    조정하여 면밀한 조사 수행(제20조의4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육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우리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1 / 044-202-3551, 팩스 044-202-3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261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9일
                환경부장관
1. 단체 명칭 : 환경보전협회
2. 변경내용
 ㅇ 대표자 변경
  - (기존) 박 용 만
  - (변경) 이 우 신
 ㅇ 소재지 변경
  - (기존)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97-66
  - (변경)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 4층, 6층, 8층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서울시 성동구                -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02-34       변경
 27 보전협회 YD빌딩 4층, 6층, 이우신 5. 30. - 환경보전에
     환경   광나루로  320-2     2000.
                                   및 보급
                                          관한 기술개발 07-15 환경 (대표자,
                                                        협력과 소재지)
             8층                  - 환경 교육 및 홍보활동 등 00)
◉해양수산부공고제2017-371호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9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비고
번호        지번)     면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명칭                   명칭       및내용
    계    33필지    40,714 16,331
   고성군   393-3 전 179
 1 하이면    (393)           179         김천배 사천군 정동면 소곡리
   덕호리
   고성군
 2 하이면   430-1 전     751      751     차순이 마산시 구암동 263-24
   덕호리
   고성군
 3 하이면   430-2 전     952      951     차순이 마산시 구암동 263-24
   덕호리
   고성군
 4 하이면     431   전   1,128    1,128   차순이 마산시 구암동 263-24
   덕호리
   고성군
 5 하이면     432   전   393      393     차순이 마산시 구암동 263-24
   덕호리
   고성군
 6 하이면     435   전   1,263    1,263   차순이 마산시 구암동 263-24
   덕호리
   고성군
 7 하이면   395-1 제     2,620     9      건설부        -
   덕호리
   고성군
 8 하이면   413-14 전    146      146     경상남도       -
   덕호리
   고성군
 9 하이면   419-6 도     163      163     고성군        -
   덕호리
   고성군
10 하이면   420-1 도     160      160     고성군        -
   덕호리
   고성군
11 하이면   423-4 도      49       49     고성군        -
   덕호리
   고성군
12 하이면   423-5 도     185      185     고성군        -
   덕호리
   고성군
13 하이면   425-1 도      85       85     고성군        -
   덕호리
   고성군
14 하이면   426-1 도      76       76     고성군        -
   덕호리
   고성군
15 하이면   430-6 도     254      254     고성군        -
   덕호리
   고성군
16 하이면   433-3 도      4        4      고성군        -
   덕호리
   고성군
17 하이면   442-1 도     124      124     고성군        -
   덕호리
   고성군
18 하이면   443-3 도     236      236     고성군        -
   덕호리
                                           116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또는    성명           성명       권리의 비고
번호      지번)        면적 면적 명칭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명칭       및내용
   고성군
19 하이면 447-1 도      6      6  고성군       -
   덕호리
   고성군
20 하이면 447-2 도 24         24 고성군        -
   덕호리
   고성군
21 하이면 448-1 답 1,954 1,954 고성군          -
   덕호리
   고성군
22 하이면 451-1 대 29         29 고성군        -
   덕호리
   고성군
23 하이면 452-1 대 4,553      754 고성군       -
   덕호리
   고성군
24 하이면 459-2 전 330        330 고성군       -
   덕호리
   고성군
25 하이면 460-1 전      5      5  고성군       -
   덕호리
   고성군
26 하이면 1285-48 천 16,731 3,360 고성군       -
   덕호리
   고성군
27 하이면 1285-49 천 47       44 고성군        -
   덕호리
   고성군
28 하이면 1285-51 천 2,053 1,801 고성군        -
   덕호리
   고성군
29 하이면 1285-64 답 282      282 경상남도      -
   덕호리
   고성군
30 하이면 1287 도 2,364       118 고성군       -
   덕호리
   고성군
31 하이면 1294 도 268         47 고성군        -
   덕호리
   고성군
32 하이면 1298 도 327         327 고성군       -
   덕호리
   고성군
33 하이면 1311 도 2,973 1,094 고성군           -
   덕호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75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
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17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 동래부 동헌(완대헌) 복원·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동래구청장     동래부  동헌(완대헌)    부산광역시동래구수안동421-57번지(380㎡)   별첨
             복원·정비사업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비고
번호        지번)    면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 소      종류
                                명칭                명칭                    및내용
    계     1필지     380 380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영희 서부곡로16번길
                                                  15(부곡동)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구 양석자 복천로5번길 34,11동
                    368.78 동래구청장 명륜로94번길
   부산광                                           806호(복천동)
   역시
 1 동래구 421-57 대 380                  55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김영숙 701호(수안동,23,
                                                명륜로98번길
                                                   화승빌라)
                                  부산광역시
                    11.22 전가영 동래시장길 동래구
                                         47, -
                                   (수안동)
◉해양수산부고시제2017-47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내역
             매립지구명            매립목적      매립규모      비 고
             (매립위치)                               (신청인)
            돌산신기 지구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전면해역 공공시설용지
                            )
                                           ㎡     여수시장  2,827



2. 승인조건
  가. 공통사항
    (1) 매립에 따른 해수유동 및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적절한 예측으로 주변지역 환경이 악화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시된 환경저감 방안 외에 별도 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
        여야 함.
      - 해양수질 생태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해양오탁방
        지막은 충분한 수심으로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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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매립 시행 시 시설물안전, 월파․월류방지, 매립지내 배수원활, 육상환경변화(침수, 저습지 훼
        손), 해안․해양환경변화(퇴적, 세굴), 친수․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매립법선을 곡선화․
        자연형상화하고 호안피복석은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함.
    (3) 연안 수산자원보호와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어업권자 등 어업인과 협의 등을
        통해 민원해소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며, 매립사업 시행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 등 일체의 민
        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함.
    (4) 매립 시행중이나 시행후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
        며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사업예정부지
       에 대한 문화재(수중)지표조사를 일괄 실시하고, 지표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
       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시․도)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
       의하여야 함.
    (6)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7) 착공 10일 전까지 공사의 현황 및 계획도면(CAD 파일)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
        고, 준공 후 10일 이내 공사의 현황, 최종도면(CAD 파일), 각 지점의 GPS 실측자료 및 완공
        사진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함.
    (8) 공유수면매립 준공 시에는 지형도면 고시 및 공유수면 매립목적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하여야 함.
    (9)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는 매립면허 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10)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고시된 매립예정지에 대해 5년 이내 반영요청자는 매립면허관
         청으로 부터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 면허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에
         대한 매립기본계획은 해제됨.
    (11)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국가계획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
         항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 및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심의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 : 신청인에게 별도송부
3.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예정지 도면은 사업시행자인 여수시(해양항만레저
   과) 및 매립면허관청인 전라남도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전화 044-200-5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7-48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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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17-45호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
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9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53호 채상장 (徐漢圭)    서한규 남 1930. 7. 28.  채상  전남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19
2. 해제일 : 2017. 3. 22.
3. 해제사유 : 사망
4.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4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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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경산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4-810-5370 /팩스 054-810-6099
    - 주 소 : (우 38617)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 홈페이지 : http://www.gbgs.go.kr
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1부.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성명       소유자
                                                  주소
 계                      2,351  2,351
 1           379     전   368    368   김준수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50길 20,
                                           평리푸르지오 303동 104호
 2          379-4    전   530    530   차봉근 경북부적주공
                                             경산시 압량면 조산로 26,
                                                   105동 1001호
 3   경 북    379-5    전   500    500   서정호  경북  경산시  경안로69길 12,
     경산시                                    대평그린빌 106동 102호
 4   압량면    379-6    전   518    518   전철곤   경북 경산시 둥지로 32,
     부적리                                   강산애아파트 110동 306호
 5           380    대지 432      432   서해수  경북  경주시 황성동 241-1
                                             청우파크맨션 1003호
 6          397-4   대지    3      3   한국토지주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택공사
◉문화재청공고제2017-130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산52-2
번지 등 7필지 20,241㎡를 사적 제536호「안성 도기동 산성」의 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사
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3월 29일
                문화재청장
                  「안성 도기동 산성」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안성 도기동 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36호 「안성 도기동 산성」
   ㅇ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산51-3번지 외 24필지
                               223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나. 보호구역 추가지정 예정사항
   ㅇ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산52-2번지 등 7필지 20,241㎡
  다. 지정 예고 사유
   ㅇ 문화재 발굴 및 보수 정비에 필요한 진입로 확보와 향후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연차 계획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경기도 문화유산과, 연천군 문화관광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
     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g.go.kr
   ㅇ 안성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678-2504/팩스 031-678-2479
    - 주 소 : (우 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안성시청)
    - 홈페이지 : http://www.anseong.go.kr
                “안성 도기동 산성” 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     (㎡) 성명                주소
 1 경기도 안성시  산52 임야                       경기도
                        7,160 5,607 곽영규 127-32   안성시  일죽면 장암로
     도기동
 2 경기도 안성시 산52-2 임야
     도기동                7,517  4,426 곽영규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장암로
                                         127-32
 3 경기도 안성시  167   답       853    434 최해룡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168
     도기동
 4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167-1 대          869    869 윤관희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 14, 2동 909
                                         호(풍납동, 미성아파트)
 5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167-3 용지
                 주유소    1,995 1,995 곽영규 경기도
                                         127-32
                                                 안성시 일죽면 장암로
 6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167-4 임야       1,495    135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7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484-4 잡종지      9,790 6,775 김재환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332, 110동
                                         2104호(역삼동)
      합계               29,679 20,241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