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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제2021-48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청문회운영규칙」을제정함에있어, 그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
알리고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2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0. 6. 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기본법’이라한다.) 개정시청문회근거조
항(제24조의2)이신설됨에따라청문회의절차와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을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청문회는위원회의의결로위원회가실시함(안제2조)
나. 청문회개최7일전까지청문회개요를홈페이지에공고함(안제3조)
다. 청문회는법제24조의2제3항에따라비공개로운영함(안제4조)
라. 증인·감정인·참고인의출석요구의절차와방식을정하고, 위원장은증인등에게청문회개최7일
전까지송달하도록함(안제7조)
마. 위원은위원장이정한순서에따라신문을할수있으며위원1인당신문시간은위원장이상임
위원과협의하여정함(안제10조)
3. 의견제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청문회운영규칙」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21년8월1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
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참조: 조사1과)에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보내실곳: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1과
○주
소: (04554)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173, 남산스퀘어(충무로3가)
○전
화: 02-3393-9782∼83, FAX : 02-3393-9879
○전자우편: lim3098@korea.kr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i.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를참조하시거나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1과(전화02-3393-9782∼83, 팩
스02-3393-987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8전투비행단제2021-1호
소송비용액확정액납입고지서(연체료포함) 공시송달
　소송비용액확정결정(2020카확058)에따른국가채권납입고지서(연체료포함)를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및제14조에의거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이사,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되어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7월26일
제8전투비행단장
  1. 제    목 : 소송비용액 확정액 납입고지서(연체료 포함) 공시 송달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1. 7. 26. ~ 2021. 8. 14.(20일간) 
  4. 공고대상
    가. 성    명 : (주)인베이스 대표 유** 
    나. 납 부 액 : 434,090원(연체료 포함) 
    다. 채권종류 : 소송비용액 
    라. 전자납부번호 : 0114201007770000070
  5. 공고내용 
    가. 위 체납자는 공고기간 내 공군 제8전투비행단 재정처(033-730-4157)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기한이 만료된 때에는 본 문서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북원로 3223 사서함 323-1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33-730-415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92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TR62878-2-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R62878-2-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1312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878-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TR62878-2-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R62878-2-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1312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878-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21년 0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TR62878-2-2
부품내장기판 ― 제2-2부: 지침 ― 전기적 성능 시험
제정
KSCIECTR62878-2-7
부품내장실장기술 ― 제2-7부: 지침 ― 수동내장회로기
판의 가속 응력 시험
제정
KSXISO13120
보건의료정보 ― 의료 분류 시스템의 내용을 나타내는 구
문 ― 분류 마크업 언어(ClaML)
제정
KSCIEC62878-1
부품내장실장기술 ― 제1부: 부품내장기판의 일반 규격
◉산림청고시 제2021-97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전부개정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23일
            산림청장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산림조합의 구
 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 업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부실우려조합 및 부실조합 결정



제4조(부실우려조합 심의대상)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부실우려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인 조합
 2. 「산림조합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장이 실시한 조합의 경영상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
 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 또는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
 3.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제5조(부실조합 심의대상)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다목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부실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15 미만인 조합
2.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
 3. 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영상태를 실제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
  단되는 조합
 4. 경영개선요구조합으로서 관리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장”이라 한다)이 제26조에 따라 경영개선
  명령조합으로 적기시정조치 단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조합

제6조(부채와 자산의 평가·산정 범위 및 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경영상태
 실제조사를 위한 부채와 자산의 평가·산정 범위 및 기준은 [별첨 1]과 같다.

②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정은 [별첨 2]에 따르며, 총자산 대비 순
 자본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채권의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의 적립기준은 「신용협동조합법」 제
 8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부실조합 등의 결정) ① 관리기관장은 「산림조합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조합의 경
 영상태평가 결과와 제6조에 따른 조합의 경영상태 실제조사 결과 및 순자본비율 등을 토대로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대상조합을 선정하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제4조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우려조합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합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부실
 조합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④ 관리기관장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예금등 채권의 지급 또는 국가·공공단체 및 중앙회로부
 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 상태에 있는 조합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부실조합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제8조(경영상태평가 방법)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경영상태평가는 전년도말 결산결과를 기준
 으로 조합의 경영상태를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부문별로 평가(이하 “부문별평가”
 라 한다)하고,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 한다.
② 부문별평가 및 종합평가는 각각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상태의 평가등급 및 평가부문별 구체적인 평가기준 등은 「신용협동
 조합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고시에 따르며, 제1항에 따른 부문별평가는 객관
 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량화된 지표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제3장 적기시정조치
제1절 경영개선권고·요구



제9조(대상조합 결정) ① 관리기관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에 대하여 법 제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대상조합으로 구분하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사항을 결정·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사항이 합병, 사업양도, 계약이전인 경우에는 이행기간과 이행요건을
 명시해야 한다.

제10조(이행계획의 제출) ① 관리기관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합
 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이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적기시정조치사
 항 통지한 날부터 1월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은 조합 이
 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재무구조개선 조치를 권고·요구받은 조합 : 경영개선계획
 2. 합병을 요구받은 조합 : 합병이행계획
 3.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요구받은 조합 :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이행계획
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계획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1월 이내에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제출한 계획이 경영정상화 달성에 미흡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계획의 수정·보완·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불승인해야 한다.
④ 관리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영진단을 실시하거나 조합의 부담으로
 외부전문기관에 경영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계획의 이행기간)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이행기간은 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2년 이내
 로 하되 합병, 사업양도 및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이 계획의 이행기간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계획의 이행기
 간을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계산한다.
③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무구조개선 조치를 권고·요구받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이행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 다음 달 말
 까지 추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이행상황 점검) ① 관리기관장은 제10조에 따라 계획을 승인받은 조합에 대해 매 분기별 이
 행실적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 현장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 ① 관리기관장은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이 결정된 경우 조
 합장 또는 조합장과 동등한 권한이 있는 자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이하 “약
 정”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이 조합과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경영정상화 목표수준을 포함
 하는 필수이행사항을 부과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약정에는 경영개선계획 및 임원의 이행각서, 약정이행을 위한 직원 동의서 등을 첨
 부해야 한다.
④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 체결을 지연시키거나 약정의 체결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4조(경영개선상황 평가) ① 관리기관장은 제13조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하여 반기말 또
 는 연도말을 기준으로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 조합의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재무상태개
 선이 미흡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 경영지도를 실시하거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를 자금지원·회수 및 추가
 경영개선조치 요구 등 사후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④ 관리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의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경영개선권고·요구의 종료) ① 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권고·요구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
 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기시정조치의 종료 및 부실우려조합의 지정을 해제하고
 해당 조합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종료조합의 종료사유 및 재무상태를 시·도지사에게 제
 출해야 한다.



      제2절 경영개선명령



제16조(대상조합 결정) ① 관리기관장은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부실조합 결정
 을 요청하는 경우 법 제4조제2항 및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영개선
 명령 조합에 해당하는 적기시정조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여 부실조합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경영개선명령 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사항과 이행기간, 이행요건 등을 관리기관장과 해당 조합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이행계획의 제출) ① 시·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조합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계획을 적기시정조치사항 통지한 날부터 1월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계획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
 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계획의 승인 여부를 관리기관장
 과 해당 조합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관리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이행 가능성이 없거나 타당성이 없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획의 수정·보완·변경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계획의 불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⑤ 관리기관장은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계획의 불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이행상황 점검) ① 관리기관장은 제17조에 따라 계획을 승인받은 조합에 대하여 매 분기별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상황이 부진하거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 소속 직원의 파견을 통한 현장지도, 행정처분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 ① 관리기관장은 부실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이 결정된 경우 조합장
 또는 조합장과 동등한 권한이 있는 자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이 조합과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경영정상화 목표수준을 포함
 하는 필수이행사항을 부과해야 한다.

제20조(경영개선상황 평가) ① 관리기관장은 제19조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하여 반기말 또
 는 연도말을 기준으로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 조합의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재무상태
 개선이 부진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 경영지도를 실시하거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를 자금지원·회수 및 추가
 경영개선조치 요구 등 사후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④ 관리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의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경영개선명령의 종료) ① 관리기관장은 계획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의 결정 사유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적기시정조치의 종료 및 부실조합지정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적기시정조치의 종료 및 부실조합지정 해제 여부
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장과 해당 조합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2조(계약이전관련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6조의 [별표 2]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관
 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제3절 긴급조치 및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23조(긴급조치) ①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 및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긴
 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지급준비금 및 예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차입금 상환불능 등의 상
  태에 이른 경우
 2. 예금의 인출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3.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예금지급 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
 한다.
 1.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
 2.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제한

제24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① 관리기관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대상 조합이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되나 단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심의대상 조합이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되나 단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금관
 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적기시정조치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
 다.



       제4절 자금지원 및 제재



제25조(자금지원) ① 관리기관이 법 제7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자금은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과 조합의 자체 구조
 개선 노력을 전제로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행사의
 요구 등을 위해 부실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자금지원을 한 때
 2.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예금등 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때

제26조(경영개선권고·요구조합에 대한 조치) 관리기관장은 부실우려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기시정조치의 단계조정 및 내용변경, 자금지원 중단, 지원자금 회수, 시·도지
 사에게 필요한 조치 요청, 경영상태 실제조사 및 경영진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경영개선권고·요구 사항을 이행기간 내 완료하지 않은 경우
 2. 이행기간 만료전이라도 제1호의 경영개선권고·요구 사항의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불승인한 경우

제27조(경영개선명령조합에 대한 조치) 관리기관장은 부실조합이 경영개선명령을 이행기간 내 완료
 하지 않거나 이행기간 만료전이라도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의 내용
 변경, 자금지원 중단, 지원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제28조 및 제29조
 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행정처분



제28조(임원의 직무정지 등) 관리기관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합이 경영개선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해당 조
 합 임원의 직무정지 및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의 선임 또는 조합의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계약이전의 결정 등) ① 관리기관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실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해당 부실조합에 대한 계약이
 전의 결정, 6월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의 사업의 정지, 설립인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1.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경영개선명령의 이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 등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도지사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하는 때에는 관리기관장은 시·도지사의 결정
 에 따라 필요한 범위안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조건 및 인수조합 동의와 관련한 세부절차를 진
 행해야 한다.
제30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① 시·도지사가 법 제10조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조합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은 해당 조합에 처분의 내용, 소명기한, 소명방법, 소
 명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그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소명통지서를 소
 명일 10일전까지 발송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소명기한 내에 해당 조합이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없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
 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청문절차)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부실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
 관장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제5장 관리인의 업무



제32조(관리인의 선임) ① 시·도지사는 부실조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이 있거나 조합이 경영개선요
 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실조합에 대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합에
 관리인을 선임한다.
③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관리인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의 보수 및 업무수행과 관련한 경비 등은 관리기관의 부담
 으로 한다. 이 경우 관리인의 보수·경비 등의 지급수준은 관리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관리인의 업무 등) ① 제32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별첨 3]의 “관리인의 업무지침”을 준
 수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관리인이 “관리인의 업무지침”을 위반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시·도지
 사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이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관리인이 “관리인의 업무지침”을 위반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관리인을 해
 임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제2021-97호, 2021. 7. 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03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7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183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8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9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9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97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0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0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0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1830-1
실리콘 망가니즈의 분석 방법― 제1부: 망가니즈 정
량 방법
개정
KSD1889
구리 및 구리 합금의 알루미늄 정량 방법
개정
KSD1896
구리 및 구리 합금의 망가니즈 정량 방법
개정
KSD1927
페로몰리브데넘의 분석 방법
개정
KSD1971
니켈 및 니켈 합금의 코발트 정량 방법
개정
KSD2007
인동 땜납의 분석 방법
개정
KSD2025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망가니즈 정량 방법
개정
KSD2030
페로텅스텐의 분석 방법
개정
KSD2075-1
페로붕소의 분석 방법― 제1부: 붕소 정량 방법
개정
KSD2525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 중의 규소 정량 방법
개정
KSD2530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의 질소 정량 방법
개정
KSD2532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의 수소 정량 방법
ㅇ KSD207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5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5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5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1830-1 : JIS G 1314-1:2011 
  ㅇ KSD1889 : JIS H 1057:1999 개정 사항 반영 
  ㅇ KSD1896 : JIS H 1055:2003 개정 사항 반영 
  ㅇ KSD1927 : JIS G 1317-1:2000
JIS G 1317-2:2000
JIS G 1317-3:2000
JIS G 1317-4:2000
JIS G 1317-5:2000
JIS G 1317-6:2000
JIS G 1317-7:2000 개정 사항 반영 
  ㅇ KSD1971 : JIS H 1283:1999 개정 사항 반영 
  ㅇ KSD2007 : JIS Z 3903:1908 
  ㅇ KSD2025 : JIS H 1334:1999 개정 사항 반영 
  ㅇ KSD2030 : JIS G 1316:1998 개정 사항 반영 
  ㅇ KSD2075-1 : JIS G 1327-1:2010 개정 사항 반영 
  ㅇ KSD2525 : JIS H 1615:2012 개정 사항 반영 
  ㅇ KSD2530 : JIS H 1612:1993 개정 사항 반영 
  ㅇ KSD2532 : JIS H 1619:2012 개정 사항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9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문화재청공고제2021-281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의 지정명칭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7월2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보물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 지정명칭 변경 예고
가. 대상 문화재 :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
  ㅇ 지정종목 : 보물
  ㅇ 소 재 지 :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하내원로 256, 내원사
나. 변경 내용
  ㅇ 현    행 :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山淸 內院寺 三層石塔)
  ㅇ 변    경 : 산청 덕산사 삼층석탑(山淸 德山寺 三層石塔)
다. 변경 사유
  ㅇ 시굴조사 시(2020.10∼11월) 출토된 기와와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와의 조합을 통해 현재 
‘내원사’가 ‘덕산사’ 사지임을 확인한 점, 현행 지정명칭에 쓰인 ‘내원사’가 1959년 ‘덕산사’ 사
지에 사찰을 창건하면서 붙여진 사찰명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정명칭을 산청 덕산사 삼층석탑
(山淸 德山寺 三層石塔)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
정예고」 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팩스 042-481-493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산청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970-6413/팩스 055-970-6409
    - 주    소 : (우 52221)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 홈페이지 : http://www.sancheong.go.kr
1. 신고의무자
      해양수산부                         직위   이사장
소속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직급   기관장                           성명   김경석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해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해군 함대부
                                ③ 계급 : 중위                     ④ 병과및군사특기 : 1203(함정기관)
     본인     김경석    1955.12.03   ⑤ 임관일자 : 19780225             ⑥ 전역(해제)일자 : 19800331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102기갑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11(소총)
     장남     김병진    1986.07.22   ⑤ 입영(임관)일자 : 20070709         ⑥ 전역(해제)일자 : 20090611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 18 -
◉산림청고시제2021-91호
국립황정산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고시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4조규정에따른국립황정산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을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황정산자연휴양림
  나. 위    치 :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산74-1
  다. 지정면적 : 2,520,000㎡
  라. 조성면적 : 72,010㎡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역
합계
야영시설
정비등
야외화장실
리모델링
산림문화휴양관
신축등
-
-
사업비
1,570,235
20,235
95,000
1,455,000
-
-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1. 편익시설
∘휴양관부지조성
개소
1,092㎡
-
-
1
∘숲속의집부지조성
개소
2,560㎡
-
-
1
∘화장실부지조성
개소
229㎡
-
-
1
∘야영장부지조성
개소
1,775㎡
-
-
1
∘야영데크
면
23면(3.2*3.4)
철거(15면)
-
8
∘데크로드
km
B=1.5m
-
-
0.3
∘목교
개소
B=1m, L=20m
-
-
1
∘진입로
km
B=4.0
-
-
0.96
2. 건축시설
∘매표관리사무소
동
517.6㎡
-
-
1
∘다목적창고
동
171.9㎡
-
-
1
∘창고
동
34㎡
-
-
1
∘1산림문화휴양관
동
510.2㎡
-
-
1
∘2산림문화휴양관
동
-
383㎡
907㎡
1
4. 자연휴양림 시설물종합배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숲속의집
동
166.14㎡
-
-
3
∘연립동
동
506.9㎡
-
-
2
3. 위생시설
∘화장실
동
31.9㎡
-
-
1
∘오수처리시설
개소
90㎥/day
-
-
3
∘샤워장
동
39.2㎡
-
-
1
∘취사장
동
13.2㎡
-
-
2
∘물탱크
개소
100㎥/day
-
-
2
∘관정
개소
233㎥/day
-
-
2
4. 교육시설
∘목공예체험장
동
65㎡
-
-
1
◉하동군공고제2021-1129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 같은법제9조및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하
동군하수도시설확충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및제3자제안공고을(를) 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7월26일
하동군수
하동군하수도시설확충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및제3자제안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하동군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BTO-a)
○ 사업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일원(7개면)
○ 사업방식 :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제안방식) 
○ 사업규모
구분
시설용량(/일)
오수관로
(km)
펌프장
(개소)
배수설비
(개소)
비고
계
기존
증설
신설
합계
4,690
2,400
1,490
800
118
66
3,378
공공
하수
금성STP
800
-
-
800
36
23
1,508
신설
진교STP
2,000
1,300
700
-
29
14
736
증설
화개STP
750
500
250
-
-
-
-
증설
금남STP
550
400
150
-
9
8
202
증설
소규모
하수
전도STP
330
110
220
-
28
17
651
증설
직전STP
120
45
75
-
12
4
223
증설
묵계STP
140
45
95
-
4
-
58
증설
통합유지관리
모니터링시스템
1식(금성하수처리시설)
○ 추정 총사업비 : 130,365백만원 (2018.09.01. 기준 불변가격)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개월 (시운전 6개월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하동맑은물주식회사
○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 점수율은 없음
○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
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출자자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하여 사업제안서의 매년도 투
자계획에 의해 연도별 자기자본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
안하여야 하며,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의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제출 :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 까지
○ 2단계 기술․가격 평가서류 제출 : 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 까지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 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 내)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 032-590-3362)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1·2단계) 제출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
드시 지참하여야 함
○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Two Envelope System)을 도입하여 1, 2단계 분리 평가를 시행하되, 1단
계(참가자격사전심사, PQ)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기술·가격부문)평가를 
실시함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 질의기한 : 제3자 제안공고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무관청에 질의서(양식 29)를 제
출하여야 함[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단,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함)]
○ 답변통보 :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 통보 및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6. 기타사항
○ 사업규모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
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를 제출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민간투자법」제4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2에 의거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수도사업과(☎ 055-880-2605)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
업부(☎ 032-590-3362)로 문의 바람
◉산림청고시제2021-92호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고시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4조규정에따른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을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나. 위    치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553-1
  다. 지정면적 : 2,267,840㎡
  라. 조성면적 : 101,856㎡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역
합계
가로등설치
등
비소저감장치
설치등
숲속의집신축
등
-
-
사업비
1,500,000
131,000
142,000
1,227,000
-
-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1. 편익시설
∘순환로(정비)
m
B=4
-
-
888
∘순환로(정비)
m
B=3
-
-
150
∘등산로
m
B=1.0
-
-
1,000
∘주차장
개소
3,163㎡
-
-
1
∘전망대
개소
16.8㎡
-
-
1
∘야영데크
면
2.5×2.4
-
-
20
2. 건축시설
∘관리사무실
동
222.9㎡
-
-
1
∘산림문화휴양관
동
690.2㎡
-
-
1
∘숲속의집
동
22개소(668.1㎡)
26개소(839.9㎡)
185㎡
26
∘연립동
동
162.7㎡
2개소(철거)
-
-
∘숲속수련장
동
966.3㎡
-
-
2
∘특산물판매장
동
127.5㎡
-
-
1
∘창고
동
79.2㎡
-
-
1
3. 위생시설
∘관정시설
개소
650㎥/day
-
-
4
4. 자연휴양림 시설물종합배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오수처리시설
개소
202㎥/day
-
-
8
∘화장실
동
47.8㎡
-
-
1
∘화장실(야영장)
동
-
47.35㎡
58㎡
1
∘위생복합시설
동
135.6㎡
-
-
2
∘쓰레기분리수거장
동
26.6㎡
-
-
1
∘세탁실
동
81.1㎡
-
-
1
∘물탱크
개소
184㎥/day
-
-
4
4. 교육시설
∘산림복합체험장
동
982.7㎡
-
-
1
5. 체육시설
∘물놀이장
개소
947㎡
-
-
1
∘잔디마당
개소
1,840㎡
-
-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73호
빛그린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6호(2009.9.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4-179호(2014.4.10.),
제2015-513호(2015.7.20.),
제2017-111호(2017.2.22),
제2017-731호(2017.11.8.),
제2019-100호(2019.3.6.), 제2019-489호(2019.9.17.), 제2020-524호(2020.7.22.), 제2020-861호(2020.12.4.),
제2021-298호(2021.4.9.)로산업단지계획이변경승인고시된빛그린산업단지에대하여『산업단지인·
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제15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을고시합니
다.
2021년7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빛그린산업단지
나.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삼거동, 덕림동, 동호동일원
전라남도함평군월야면영월리, 외치리, 월야리일원
다. 면
적: 4,073,831.7㎡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변경없음)
○한미FTA체결등범세계적개방형경제교류가확대됨에따라농촌지역의경제적타격이심
화될것을대비하여새로운산업기반마련모색
○2006년기준광주전남의제조업체수와종업원수전국비중이상대적으로낮아산업단지조성
을통하여경쟁력강화를도모
○광주전남의산업단지내산업시설용지의미분양율은2007년기준0.5%로서, 전국미분양율인
1.3%보다낮은수준으로산업입지수요발생시즉시공급가능한산업용지의확보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성
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장충모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방법(변경없음)
○개발기간
1-1단계: 2009년9월30일∼2020년12월31일
1-2단계: 2009년9월30일∼2022년
4월30일
2단계
: 2009년9월30일∼2023년
6월30일
○개발방법: 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및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나. 배치계획(변경)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
고
광산업
․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17)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27)
․ 전기장비제조업(28)
․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29)
펄프, 종이및종이제품
제조업(17)은존치공장에
한함
디지털
정보가전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27)
․ 전기장비제조업(28)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30)
자동차산업
․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22)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
․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26)
․ 전기장비제조업(28)
․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29)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30)
첨단부품
소재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
․ 1차금속제조업(24)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27)
․ 전기장비제조업(28)
․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29)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30)
․ 기타운송장비제조업(31)
1차금속제조업(24)은
존치공장에한함
연구개발
․ 연구개발업(70)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1-1단계
1-2단계
2단계
합계
2,691,979.6
1,653,724.0
38,050.8
1,000,204.8
100.0
광산업
241,028.3
173,262.5
-
67,765.8
9.0
디지털
정보가전
기정
425,282.1
260,205.5
-
165,076.6
15.8
감) 28,806.0
변경
396,476.1
231,399.5
-
165,076.6
14.7
자동차산업
1,615,717.6
1,109,278.9
-
506,438.7
60.0
첨단부품
소재
266,022.5
-
38,050.8
227,971.7
9.9
연구개발
기정
143,929.1
110,977.1
-
32,952.0
5.3
증) 28,806.0
변경
172,735.1
139,783.1
-
32,952.0
6.4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총괄(변경)
※ 근린공원내저류시설(1개소) : 14,157㎡
※ 공공지원시설: 노사상생형광주형일자리지원을위한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 어린이집: 노사상생형광주형일자리지원을위한거점형공공직장어린이집, 공동직장어린이집
○단계별(변경)
구분
전체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총계
4,073,831.7
-
4,073,831.7
100.0
100.0
산업시설용지
2,691,979.6
-
2,691,979.6
      66.0
66.0
　
제조시설용지
2,548,050.5
감) 28,806.0
2,519,244.5
62.5
61.8
　
연구시설용지
143,929.1
증) 28,806.0
172,735.1
      3.5
4.2
주거시설용지
133,903.0
-
133,903.0
3.3
3.3
　
단독주택용지
106,057.6
-
106,057.6
2.6
2.6
　
근린생활시설
27,845.4
-
27,845.4
0.7
0.7
지원시설용지
115,109.2
-
115,109.2
2.8
2.8
지원시설
92,892.3
-
92,892.3
2.3
2.3
　
주유소
5,955.9
　-
5,955.9
0.1
0.1
　
종교시설
4,095.7
　-
4,095.7
0.1
0.1
　
공공지원시설
8,247.9
-
8,247.9
0.2
0.2
　
어린이집
3,917.4
-
3,917.4
0.1
0.1
공공시설용지
1,132,839.9
-
1,132,839.9
      27.9
     27.9
　
일반도로
596,180.3
-
596,180.3
      14.6
    14.6
보행자전용도로
5,114.0
-
5,114.0
0.1
0.1
주차장
23,178.4
-
23,178.4
0.6
0.6
공원
134,573.6
-
134,573.6
3.3
3.3
　
녹지
282940.7
-
282940.7
6.9
6.9
　
공공청사
2,102.7
-
2,102.7
0.1
0.1
　
사회복지시설
1,050.0
-
1,050.0
0.1
0.1
　
전기공급설비
2,923.0
-
2,923.0
0.1
0.1
　
가스공급설비
179.9
-
179.9
0.1
0.1
　
폐수처리시설
12,877.2
-
12,877.2
0.3
0.3
　
오수중계펌프장
1,883.0
-
1,883.0
0.1
0.1
　
배수지
4,809.3
-
4,809.3
0.1
0.1
　
하천
10,655.0
-
10,655.0
0.3
0.3
저류시설
37,881.7
-
37,881.7
0.9
0.9
　
농업기반시설
10,820.0
-
10,820.0
0.3
0.3
구거
5,671.1
-
5,671.1
0.1
0.1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4,073,831.7
100.0
주거
지역
소계
302,325.3
7.4
제2종일반주거지역
199,145.8
4.9
준주거지역
103,179.5
2.5
공업
지역
소계
3,285,031.7
80.7
일반공업지역
3,141,544.7
77.2
준공업지역
143,477.0
3.5
녹지
지역
소계
486,474.7
11.9
자연녹지지역
486,474.7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