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99호                           관            보           2018. 2. 21.(수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31
  - 이메일 : mhsj89@korea.kr, fvalentine@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 044-203-6944, 6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8-41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학년도 교과용도서 책별 정가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1일
               교 육 부 장 관
□ 2018학년도 검정 교과용도서(신간본) 책별 정가

(초등학교 검정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      자    발행회사        정가      비   고
초등학교            음악(3~4학년군) 3               홍종건       (주)와이비엠      4,350   신간
초등학교            음악(3~4학년군) 3               석문주       동아출판(주)      4,390   신간
초등학교            음악(3~4학년군) 3               김용희       (주)금성출판사     4,460   신간
초등학교            음악(3~4학년군) 3               허정미        (주)지학사      4,380   신간
초등학교            음악(3~4학년군) 3               권태욱       (주)음악과생활     4,300   신간
초등학교            음악(3~4학년군) 3               김애경       (주)천재교육      4,390   신간
초등학교            음악(3~4학년군) 3               양종모       (주)천재교과서     4,420   신간
초등학교            음악(3~4학년군) 3               조순이       (주)비상교육      4,620   신간
초등학교            음악(3~4학년군) 3               장기범        (주)미래엔      2,720   신간
초등학교            음악(3~4학년군) 4               홍종건       (주)와이비엠      4,080   신간
초등학교            음악(3~4학년군) 4               석문주       동아출판(주)      4,280   신간
초등학교            음악(3~4학년군) 4               김용희       (주)금성출판사     4,120   신간
초등학교            음악(3~4학년군) 4               허정미        (주)지학사      4,000   신간
초등학교            음악(3~4학년군) 4               권태욱       (주)음악과생활     4,010   신간
초등학교            음악(3~4학년군) 4               김애경       (주)천재교육      4,070   신간
초등학교            음악(3~4학년군) 4               양종모       (주)천재교과서     3,980   신간
초등학교            음악(3~4학년군) 4               조순이       (주)비상교육      4,470   신간
초등학교            음악(3~4학년군) 4               장기범        (주)미래엔      2,740   신간
초등학교            미술(3~4학년군) 3               김정희       동아출판(주)      4,370   신간

                                         214
제19199호                          관              보   2018. 2. 21.(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90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조정 등을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923호, 2017. 10. 24. 공포)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안 제1조의2)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으로 추가 열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의원 발의시 제기된
 법률* 등 명시하는 등 근거법률 확대
 나.「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조정
  - (삭제) · 제1조의2(전담기구의 설립 및 운영 등)
           · 제7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항 1호~5호
  - (조정) · 제25조(권한의 위탁) 제2항제1호:
            “법 제6조의2제3항”을 “법 제6조의2제2항”으로 변경
           ·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항 및 제2항6호 : “법 제33조의7”를
            “법 제5조의2”로 변경
 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행정처분 관련 정보 공표 세부사항 (안 제24조의2)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대상 행정처분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공표
   에 필요한 세부규정도 그 주체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 적시
 라. 사회복지사 자격 3급 폐지에 따른 자격기준 등 삭제 (안 별표 1)
   시행령 별표 1(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3급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4월 2
 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yp1203@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0동 6층
  3) 팩스 : 044-202-39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247
제19199호                    관         보         2018. 2. 21.(수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91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조정 등을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923호, 2017. 10. 25. 공포)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조정
 - (삭제) · 제1조의2(자료의 요구) 삭제
           · 제1조의3(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조의4(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1조의5(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2조(복지위원)
           · 제6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배치현황 보고)
           · 제19조의2(서비스 제공의 신청 및 고지)
           · 제19조의3(복지욕구의 조사 및 서비스 제공의 결정 통보)
           · 제19조의4(서비스 제공 계획의 작성 등)
           · 제33조(공통서식)
 - (조정) ·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1항 : “법 제6조 의2제2항”을 “법 제6
  조의2제1항”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4월 2
 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48
제19199호                       관             보   2018. 2. 21.(수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yp1203@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0동 6층
  3) 팩스 : 044-202-39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보
 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9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진료비 영수증 서식의 선택진료비 항목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에서 선택진료비 항목 삭제(별지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보험급여과
 ㅇ 전자우편 : gicsy@korea.kr
 ㅇ 팩스 : 044-202-3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43, 274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
제19199호                        관             보            2018. 2. 21.(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8-8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강화에 맞춰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 민감계층의 건강
 피해를 줄이고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미세먼지(PM2.5) 경보기준을 강화하고, 연간 출고대수
 4,500대 이하의 소규모 휘발유차 제작자의 증발가스 기준을 2022년부터 적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 전자우편 : valquire@korea.kr
 - 팩 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푸른하늘기획과(전화 044-201-6866, 팩스 044-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9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1. 단체 명칭 : 한국환경연합
2. 변경내용
ㅇ 단체명칭변경
 - (기존) 한국환경보호운동실천연합
 - (변경) 한국환경연합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토양오염현황 파악
                부산광역시 금정구                    - 전국토의 토양오염 방지를     051-8   토양     변경
       한국환경                         2003.
 58             식물원로75번길39    강종인              위한 정화활동 및 계몽활동    52-48   지하    (단체
        연합                          9. 15.
                경보상가 204호                    - 학술회 및 환경사업          11    수과    명칭)
                                               심포지엄 개최

                                             250
제19199호
관
보
2018. 2. 21.(수요일)
250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58
한국환경
연합
부산광역시금정구
식물원로75번길39
경보상가204호
강종인
2003.
9. 15.
- 토양오염현황파악
- 전국토의토양오염방지를
위한정화활동및계몽활동
- 학술회및환경사업
심포지엄개최
051-8
52-48
11
토양
지하
수과
변경
(단체
명칭)
◉환경부공고제2018-85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21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강화에맞춰미세먼지로부터어린이, 학생, 어르신등민감계층의건강
피해를줄이고보호조치를강화하기위해미세먼지(PM2.5) 경보기준을강화하고, 연간출고대수
4,500대이하의소규모휘발유차제작자의증발가스기준을2022년부터적용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4월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전자우편: valquire@korea.kr
- 팩스: 044-201-687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참조하시거나
푸른하늘기획과(전화044-201-6866, 팩스044-201-687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98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21일
환경부장관
1. 단체명칭: 한국환경연합
2. 변경내용
ㅇ단체명칭변경
- (기존) 한국환경보호운동실천연합
- (변경) 한국환경연합
제19199호
관
보
2018. 2. 21.(수요일)
251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5호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사다리구축을위한‘주거복지로드맵(11.29)’ 발표에따라신혼부부내집마련기회를확대하
기위해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및공공분양주택의입주자선정에관한특례를신설하고자함
2. 주요내용
신혼부부우선공급대상을혼인기간5년이내신혼부부에서7년이내무자녀신혼부부와예비신혼부
부까지확대하고신혼부부우선공급의경쟁발생시입주순위를소득, 자녀수, 해당지역거주기간등
을점수화하는방식으로개편하며, 그공급량을건설량의30퍼센트로2배확대(기존15%)하고자함
3. 의견제출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2018년4월2일월요일까지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거복지기획과장)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라며기타자세한내용은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전화: 044-201-3355, 팩스
044-201-5531)로문의하시거나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참조하여주시기바
랍니다.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우) 30103)
◉해양수산부공고제2018-20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2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단체명칭: 사단법인대한민국독도
2. 대표자: 김삼곤
3. 소재지: 전북전주시완산구동문길64
4. 등록연월일: 2018. 2. 13.
5. 주된사업: 독도선착장음악회, 독도탐방행사, 독도의날기념식등
제19199호                            관            보           2018. 2. 21.(수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69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로75번길 78,
  (주)코스넷기술투자            2018-289     2018.2.8
                                                            2층(노은동)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7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년 2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이유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업 등에게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전통지」공문을 수취인 불명(이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3, 제20조의4
나. 공고기간 : 2018.2.14~2018.2.27(14일)
다. 공고내용
 1) 제재부가금 심의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
   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만일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보받
   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
   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4)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및 부과 예정금액

  심의대상             소속                           소 재 지               제재부가금액
  김덕근          ㈜지오투유니츠             (우 06643)                         ₩3,000,000원
  김덕근          ㈜지오투유니츠             서울 서초구 효령로 57길 8-11               ₩4,581,000원

                                         252
제19199호                     관          보              2018. 2. 21.(수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4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
원텍 및 ㈜이티엘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원텍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지정번호 KR0013,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18. 2. 13.
    경기 광주)           346 KN 101(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이티엘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지정번호 KR0022,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18. 2. 13.
    서울 금천)         - 346 KN 101(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8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동산약품(주)        박*종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16길 25, 동산빌딩 402(당산동 1가)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허가취소 (2018.03.06.)
  - 해당품목 : 메트리사이드액2.6%(글루타랄콘센트레이트)
3. 처분사유
○ 2017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를 기한 내 (3차, ‘17.12.12.)까지 제출하지 않음.(3차 위반)
  - 해당품목 : 메트리사이드액2.6%(글루타랄콘센트레이트)
4. 근거법령
○「약사법」제76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58
제19199호                            관           보      2018. 2. 21.(수요일)
4.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042-481-3976,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혁신본부 사후관리팀(042-388-0270,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593(도룡
 동) 대덕테크비즈센터 8층)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7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년 2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이유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업 등에게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2항(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제재부가금
 부과통지」 공문을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3, 제20조의4
나. 공고기간 : 2018.2.14~2018.2.27(14일)
다. 공고내용
 1) 제재부가금 심의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
   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만일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보받
   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
   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4)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및 부과 예정금액

  심의대상             소속                          소 재 지          제재부가금액
  서말숙,                           (우 42962)
               ㈜협신이앤씨                                         ₩17,100,000원
  한승호                            대구 서구 당산로67길 24(중리동)

4.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042-481-3976,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혁신본부 사후관리팀(042-388-0270,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593(도룡
 동) 대덕테크비즈센터 8층)
                                         253
제19199호
관
보
2018. 2. 21.(수요일)
258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
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라㈜
원텍및㈜이티엘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원텍
(지정번호KR0013,
경기광주)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항목
346
KN 101(소방용품전자파적합성시험)
‘18. 2. 13.
㈜이티엘
(지정번호KR0022,
서울금천)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항목
- 346
KN 101(소방용품전자파적합성시험)
‘18. 2. 1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8호
행정처분
약사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동산약품(주)
박*종
서울시영등포구당산로16길25, 동산빌딩402(당산동1가)
2. 처분사항
○해당품목허가취소(2018.03.06.)
- 해당품목: 메트리사이드액2.6%(글루타랄콘센트레이트)
3. 처분사유
○2017년의약품문헌재평가자료를기한내(3차, ‘17.12.12.)까지제출하지않음.(3차위반)
- 해당품목: 메트리사이드액2.6%(글루타랄콘센트레이트)
4. 근거법령
○「약사법」제76조및「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제95조관련[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Ⅱ.
개별기준제9호가목
5. 유의사항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법에의한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제19199호                             관         보         2018. 2. 21.(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6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4
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2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대상 : 총 4건

                                                               소유자
      연번                   문화재명                     수량
                                                              (관리자)
                         김정희 필 대팽고회                          전**․전**
      1                                             2폭
                        (金正喜 筆 大烹高會)                       (간송미술문화재단)
                         김정희 필 차호호공                          전**․전**
      2                                             2폭
                        (金正喜 筆 且呼好共)                       (간송미술문화재단)
                          김정희 필 침계                           전**․전**
      3                                             1폭
                         (金正喜 筆 梣溪)                        (간송미술문화재단)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국유
      4                                             1구
                     (慶州 方形臺座 石造如來坐像)                       (대통령비서실)
 나. 지정 및 변경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사유
【보물 지정 예고】
□ 김정희 필 대팽고회(金正喜 筆 大烹高會)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김정희 필 대팽고회(金正喜 筆 大烹高會)
ㅇ 소유자(관리자) : 전**․전**(간송미술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ㅇ 수        량 : 2폭
ㅇ 규        격 : 화면 129.5×32.0cm, 전체크기 193.5×39.0cm
ㅇ 재        질 : 종이, 비단
ㅇ 형        식 : 족자(簇子)/ 대련(對聯)
ㅇ 조성연대 : 1856년(철종 7)
ㅇ 사        유
 ‘김정희 필 대팽고회’는 작가가 세상을 뜬 해인 1856년(철종 7)에 쓴 만년작(晩年作)으로, 행농(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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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農)이라는 호를 쓴 인물에게 써 준 작품이다. 두 폭으로 구성된 분당지(粉唐紙) 위에 예서(隸書)로
 쓴 대련(對鍊) 형식이다.
 글씨의 내용은 중국 명나라 문인 오종잠(吳宗潛)의 「중추가연(中秋家宴)」이란 시에서 유래한 것
 으로, “푸짐하게 차린 음식은 두부ㆍ오이ㆍ생강ㆍ나물이고, 성대한 연회는 부부ㆍ아들딸ㆍ손자이네
 (大烹豆腐瓜薑菜」高會夫妻兒女孫)”라는 글귀를 쓴 것이다.
 평범한 일상생활이 가장 이상적인 경지라는 내용에 걸맞게 꾸밈이 없는 소박한 필법으로 붓을 자
 유자재로 운용해 노(老) 서예가의 인생관(人生觀)과 예술관(藝術觀)이 응축되어 있다. 김정희의 인
 생에 대한 태도와 성숙한 필법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한국서예사에 차지하는 위상이 높은 작품
 이다.
□ 김정희 필 차호호공(金正喜 筆 且呼好共)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김정희 필 차호호공(金正喜 筆 且呼好共)
ㅇ 소유자(관리자) : 전**․전**(간송미술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ㅇ 수    량 : 2폭

ㅇ 규    격 : 화면 135.9×30.2cm, 전체크기 205.7×47.6cm
ㅇ 재    질 : 종이, 비단

ㅇ 형    식 : 족자(簇子)/ 대련(對聯)

ㅇ 조성연대 : 19세기 전반
ㅇ 사    유

 ‘김정희 필 차호호공’은 “잠시 밝은 달을 불러 세 벗을 이루고, 좋아서 매화와 함께 한 산에 사네

 (且呼明月成三友」好共梅花住一山)”라는 문장을 두 폭의 대련에 예서로 쓴 것이다. 두 번째 폭에는
 “촉(蜀)의 예서 필법으로 쓰다(作蜀隸法)”라는 글귀를 넣어 중국 촉나라 시대의 비석에 새겨진 서체

 를 응용했음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촉예(蜀隷)는 날카로운 파체(破體)를 구사한 한나라 예서[漢隷]

 에 비해 단정하고 예스러운 필치가 특징이다. 이 작품은 금석학에 조예가 깊었던 김정희의 학문이
 예술과 결합된 양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필획 사이의 간격이 넉넉하고 자획의 굵기가 다양하

 며, 빠른 붓터치로 속도감 있는 비백(飛白) 효과를 내는 등 운필(運筆)의 멋을 최대한 살린 김정희

 서예의 대표작이다.
□ 김정희 필 침계(金正喜 筆 梣溪)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김정희 필 침계(金正喜 筆 梣溪)
ㅇ 소유자(관리자) : 전**․전**(간송미술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ㅇ 수    량 : 1폭
ㅇ 규    격 : 화면 42.7×123.5cm, 전체크기 56.8×166.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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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   질 : 종이, 비단
ㅇ 형   식 : 횡피(橫披)
ㅇ 조성연대 : 1852년(철종 3) 전후로 추정
ㅇ 사   유
 ‘김정희 필 침계’는 분당지에 예서(隸書)로 쓰고 비단으로 장황(粧䌙)한 횡피(橫披)의 형태이다. 화
 면 오른쪽으로 치우쳐 ‘침계(梣溪)’ 두 글자를 쓰고, 왼쪽에는 8행에 행마다 9~12자씩 모두 86자의
 발문을 행서로 썼으며, 두 과의 백문방인(白文方印)을 찍는 등 격식을 완전하게 갖춘 작품이다. 침
 계(梣溪)는 김정희의 친구 윤정현(尹定鉉, 1793~1874)의 호(號)이다.
 화면 왼쪽에 있는 발문(跋文)의 내용에 의하면 윤정현이 김정희한테 자신의 호를 써 달라고 부탁했

 으나 한나라 예서에 ‘침(梣)’자가 없기 때문에 30년간 고민하다가 해서ㆍ예서를 합한 서체로 써 주

 었다고 한다.
 해서(楷書)와 예서(隸書)의 필법을 혼합해서 쓴 ‘침계’는 김정희의 자유분방한 개성이 돋보이는 파

 체(破體)의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다. 구성과 필법에서 작품의 완성도가 높을 뿐 아니라 김정희의

 학문ㆍ예술ㆍ인품을 엿볼 수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 이러한 이유로 ‘김정희 필 침계’는 보물로 지
 정하여 보존․관리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慶州 方形臺座 石造如來坐像)

ㅇ 지정현황 :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1974.1.15 지정)
ㅇ 명   칭 :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慶州 方形臺座 石造如來坐像)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대통령비서실)

ㅇ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ㅇ 수   량 : 1구

ㅇ 규   격 : 불상높이 108cm, 방형대좌 폭 93.5×91.1, 높이 24.5cm

ㅇ 재   질 : 화강암
ㅇ 조성연대 : 9세기

ㅇ 사   유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은 통일신라 9세기에 조성된 석불좌상으로, 편단우견(偏袒右肩)에 항
 마촉지인(降魔觸地印)의 모습을 하고 있다. 중대석과 하대석은 손실되었지만 다른 부분은 큰 손상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당당하고 균형 잡힌 신체 비례와 풍부한 양감이 돋보이는 표현, 섬
 세한 부채꼴 옷주름 등에서 석굴암 본존상을 계승한 통일신라 불상조각의 높은 수준을 엿보게 한
 다. 특히 비대하고 무겁게 보이는 형태와 일정한 간격으로 이루어진 평행선 주름 등은 9세기의 새
 로운 시대적 조형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현존하는 통일신라 석불(石佛) 중 머리와 몸체가 일체(一體)로 완전하게 갖추었을 뿐 아니라 연꽃
 문양을 새긴 사각형대좌는 동시기 불상 중에서 사례를 찾기 힘들다. 이와 같이 동 석불의 문화재적
 가치를 종합해 볼 때 9세기 통일신라 불상을 대표할 수 있는 뛰어난 조각으로 인정되므로,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필요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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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지정예고 사진




            <김정희 필 대팽고회>             <김정희 필 차호호공>




                       <김정희 필 침계>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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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24호
                         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공사 실시계
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공사 목적 : 다양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평상시 항만 친수공간을 조성
 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 및 여가공간 제공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동서동 전면해상
 나. 공사의 규모 : 소형어선계류장 520m, 물양장 470m, 호안 240m, 기타 외곽 시설 200m, 매립 및
  부지조성 58천㎡ 등
 다. 공사의 기간(변경)
 - 당초 2013 ~ 2017
 - 변경 2013 ~ 2018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8-2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경북 김천시 감천면
                          1         김천우체국 우편물류과         054)434-7345
      광기리 지역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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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
       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3-940-1416)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김천우체국 우편물류과(☎054-434-7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10호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2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법적근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게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35
                                 대상자 명단
1. 수입근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6조
2. 산출근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3.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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