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   분      기관코드   계측시설명      계측시설코드
                      언양고가        AY
                       연정교        YJ
                      영동2고가       YD
                      오목고가        OM
                       오송교        OB
                      오송역사        OS
                      외양고가        WY
                       울산역        WS
                      원평천교        WO
                     원형제1고가       WH
                      월곡고가        WG
                      이원고가        IW
                      익산역사        IS
                      인평고가        IP
  한국철도공사       KR
                      임기1고가       IG
                      정읍역사        JE
                      정지고가        JJ
                      주곡고가        JG
                      중리고가        JR
                     천안아산역사       CH
                      초강고가        CG
                      태화고가        TH
                      팽택고가        PT
                      평산고가        PS
                       풍세교        PU
                       향남교        HN
                      황룡고가        HR
                     황룡제1고가       WA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NF    한전원자력원료      NA
 신공항하이웨이       AH     영종대교        YJ
  인천대교(주)      IB     인천대교        IC
  ㈜마창대교        GN     마창대교        MC
                     거가대교(1교)     GG
지케이해상도로주식회사    GN
                     거가대교(2교)     BR
[붙임 2] 행정구역 코드


   시도명      시도 코드     시군구명   시군구 코드
                       종로구     110
                        중구     140
                       용산구     170
                       성동구     200
                       광진구     215
                      동대문구     230
                       중랑구     260
                       성북구     290
                       강북구     305
                       도봉구     320
                       노원구     350
                       은평구     380
  서울특별시          11   서대문구     410
                       마포구     440
                       양천구     470
                       강서구     500
                       구로구     530
                       금천구     545
                      영등포구     560
                       동작구     590
                       관악구     620
                       서초구     650
                       강남구     680
                       송파구     710
                       강동구     740
                        중구     110
                        서구     140
                        동구     170
                       영도구     200
                      부산진구     230
                       동래구     260
                        남구     290
                        북구     320
  부산광역시          26
                      해운대구     350
                       사하구     380
                       금정구     410
                       강서구     440
                       연제구     470
                       수영구     500
                       사상구     530
                       기장군     710
                        중구     110
                        동구     140
                        서구     170
                        남구     200
  대구광역시          27
                        북구     230
                       수성구     260
                       달서구     290
                       달성군     710
시도명      시도 코드    시군구명     시군구 코드
                    중구        110
                    동구        140
                   미추홀구       170
                    연수구       185
                    남동구       200
인천광역시       28
                    부평구       237
                    계양구       245
                     서구       260
                    강화군       710
                    옹진군       720
                     동구       110
                     서구       140
광주광역시       29       남구       155
                     북구       170
                    광산구       200
                     동구       110
                     중구       140
대전광역시       30       서구       170
                    유성구       200
                    대덕구       230
                     중구       110
                     남구       140
울산광역시       31       동구       170
                     북구       200
                    울주군       710
세종특별자치시     36    세종특별자치시     110
                    수원시       110
                    성남시       130
                   의정부시       150
                    안양시       170
                    부천시       190
                    광명시       210
                    평택시       220
                   동두천시       250
                    안산시       270
                    고양시       280
                    과천시       290
                    구리시       310
                   남양주시       360
                    오산시       370
                    시흥시       390
 경기도        41      군포시       410
                    의왕시       430
                    하남시       450
                    용인시       460
                    파주시       480
                    이천시       500
                    안성시       550
                    김포시       570
                    화성시       590
                    광주시       610
                    양주시       630
                    포천시       650
                    여주군       730
                    연천군       800
                    가평군       820
                    양평군       830
시도명    시도 코드   시군구명   시군구 코드
               춘천시      110
               원주시      130
               강릉시      150
               동해시      170
               태백시      190
               속초시      210
               삼척시      230
               홍천군      720
               횡성군      730
강원도      42
               영월군      750
               평창군      760
               정선군      770
               철원군      780
               화천군      790
               양구군      800
               인제군      810
               고성군      820
               양양군      830
               청주시      110
               충주시      130
               제천시      150
               보은군      720
               옥천군      730
충청북도     43    영동군      740
               증평군      745
               진천군      750
               괴산군      760
               음성군      770
               단양군      800
               천안시      130
               공주시      150
               보령시      180
               아산시      200
               서산시      210
               논산시      230
               계룡시      250
충청남도     44    금산군      710
               부여군      760
               서천군      770
               청양군      790
               홍성군      800
               예산군      810
               태안군      825
               당진시      830
시도명    시도 코드   시군구명   시군구 코드
               전주시      110
               군산시      130
               익산시      140
               정읍시      180
               남원시      190
               김제시      210
               완주군      710
전라북도     45
               진안군      720
               무주군      730
               장수군      740
               임실군      750
               순창군      770
               고창군      790
               부안군      800
               목포시      110
               여수시      130
               순천시      150
               나주시      170
               광양시      230
               담양군      710
               곡성군      720
               구례군      730
               고흥군      770
               보성군      780
               화순군      790
전라남도     46
               장흥군      800
               강진군      810
               해남군      820
               영암군      830
               무안군      840
               함평군      860
               영광군      870
               장성군      880
               완도군      890
               진도군      900
               신안군      910
시도명      시도 코드   시군구명   시군구 코드
                   포항시     110
                   경주시     130
                   김천시     150
                   안동시     170
                   구미시     190
                   영주시     210
                   영천시     230
                   상주시     250
                   문경시     280
                   경산시     290
                   군위군     720
 경상북도       47     의성군     730
                   청송군     750
                   영양군     760
                   영덕군     770
                   청도군     820
                   고령군     830
                   성주군     840
                   칠곡군     850
                   예천군     900
                   봉화군     920
                   울진군     930
                   울릉군     940
                   창원시     110
                   진주시     170
                   통영시     220
                   사천시     240
                   김해시     250
                   밀양시     270
                   거제시     310
                   양산시     330
                   의령군     720
 경상남도       48
                   함안군     730
                   창녕군     740
                   고성군     820
                   남해군     840
                   하동군     850
                   산청군     860
                   함양군     870
                   거창군     880
                   합천군     890
                   제주시     110
제주특별자치도     50
                  서귀포시     130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별지 제3호서식]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대장

                                                                                 (앞쪽)

                                                                      설치일자
                                                                년          월        일
    시설물 위치                                   시설물종류
    지진가속도
                                                          목적 [ ] 자유장 [ ]시설물
    감지기위치
      경도                       위도                          표고
       기초의 형식                      [    ] 말뚝기초    [   ] 얕은기초      [     ] 기타
      ※ 단층 건축물에 해당
    지진가속도감지기
           고유번호
    No.                 제작사            모델명       일련번호        설치층수           채널성분
            (ID)1)




    지진가속도기록계
          고유번호                                             기록저장방식           전송방식
    No.              제작사    모델명        일련번호 품질보증기간
           (ID)1)                                           (format)       (프로토콜)




              (지반분류
                                         [ ] 유 [ ] 무       설        이름
    지반분류코드     코드명         시추주상도                           치
               기입)                         ※ 근거첨부          자     연락처

    미설치 사유     (직접기입)

     점검항목      점검일자         점검결과              조치사항             점검자             비고

     초기점검




     정기점검




     주상도
     이미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유의사항

1) 고유번호(ID) 부여 체계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대장의 고유번호는 다음과 같은 체계로 부여한다.
  ① 고유번호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여 및 관리한다.
  ② 고유번호는 관리주체별 기관코드와 계측시설 코드를 조합으로 부여한다. 관리주체별 기관코드는 별표 20와 같다
   ※ 유관기관의 계측시설 코드는 기관 자체적으로 부여한다.
  ③ 지진가속도기록계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

    예)




  ④ 지진가속도감지기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

    예)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6. 4.>

                                    지진가속도계측기 연계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성 명(대표자명)
       신 청 기 관
                       주 소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41조에 따라 지진
가속도계측기 연계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종 류               형 태                             내   용

                                                    - 계측시설 기본정보, - 설치 및 계약 관련 정보
                                                    - 지진가속도기록계 및 지진가속도감지기 정보
                     기본정보조사표             HWP
                                                    - 설치된 계측관리 소프트웨어 및 OS 종류
                                                    -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입력자료 설정 정보

                     실시간데이터         캡쳐 이미지
                                                    - 지진가속도감지기별 QSCD20 파일 내용
                      전송로그         또는 텍스트파일

  첨부
          지진가속도기록계 및 지진가속도감지기의
  서류                                     PDF
                데이터시트


                      지반조사보고서
                                    HWP 또는 PDF
                    (또는 시추주상도)

                      SW메인화면
                                    캡쳐 이미지
                       캡쳐자료

          지진가속도기록계 및 지진가속도감지기의
                                         PDF
                성능검사서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관
       연계확인 신청기관
                                                                 행정안전부




       연계확인 신청서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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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현황 분석



                                                                                          ▼

                                                                                       데이터 모니터링
                                                                                       및 정합성 검토



                                                                                          ▼



                                               통지            ◀                         연계확인서 발급




 - 설치 현황 분석    : 지진가속도감지기 및 지진가속도기록계의 성능검사, 설치 위치 등 확인
 - 수신 데이터 모니터링 :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실시간 및 지진이벤트 수신 상태 확인 (약 30일간)
 - 데이터 정합성 검토  : 지진 및 자체 이벤트의 진동 감지 확인, 원시데이터와 실시간 계측자료의 정합성 검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별지 제6호서식]

                     지진가속도계측기 정기점검 보고서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점검
                 점검자      관리주체
   일자
                          설치기관


                                                                           확인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적합       부적합
          ․ 지반 또는 시설물의 바닥에 견고히 고정                                  [   ]        [   ]
          ․ 기후변화, 전자기 및 낙뢰 영향 방지 등의 보호장치 작동 여부                     [   ]        [   ]
          ․ 자유장 지진가속도감지기의 수평방향이 동서방향과 남북방향 유지 여부                   [   ]        [   ]
   설치 및   ․ 모든 지진가속도감지기의 동일한 좌표축 유지 여부                             [   ]        [   ]
  관리 상태   ․ 설치 위치 적정성(기록회수, 점검 및 교체의 용이성)                          [   ]        [   ]
          ․ 계측시스템 주변 환경 및 함체내부 관리상태 확인                             [   ]        [   ]
          ․ 계측시스템 무중단을 위한 장비운영 및 관리상태 확인                           [   ]        [   ]
          ․ 지진가속도감지기 교체 등에 따른 관리대장 현행화 여부                          [   ]        [   ]
          ․ 지진가속도계측기 접지 여부                                         [   ]        [   ]
          ․ 외부입력 전기/전화선에 서지보호장치(surge protector) 작동 여부             [   ]        [   ]
   전원부
          ․ 연결상태 및 전원공급 정상 상태 확인                                   [   ]        [   ]
          ․ 비상전원공급장치 작동 여부                                         [   ]        [   ]
  지진가속도   ․ 연결부와 고리 부분 등 외관의 피해 및 손상 여부 확인                         [ ]          [   ]
   감지기,
  지진가속도
          ․ 구성품 손·망실여부 확인                                          [ ]          [   ]
   기록계
  계측자료    ․ 실시간 계측자료 점검 및 보관상태 확인(보존기간 : 1년)                       [ ]          [   ]
   보관 및
  관리 상태   ․ 지진이벤트 계측자료 점검 및 보관상태 확인(보존기간 : 영구)                     [ ]          [   ]
          ․ 시설물 안전성평가 실시여부 및 결과 보관 여부 확인                           [ ]          [   ]
  계측자료
          ․ 상시 지진가속도계측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여부 확인                            [ ]          [   ]
  활용 상태
          ․ 경광등 활용 등 비상시 활용 여부 확인                                  [ ]          [   ]
          ․ 지진가속도감지기 및 지진가속도기록계 설치 장소 이상 유무                        [   ]        [   ]
          ․ 전원장치 이상유무 확인(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유무)                           [   ]        [   ]
  현장점검
          ․ 통신선 이상유무 확인                                            [   ]        [   ]
          ․ 계측기 보호 장치 및 안내판 설치․관리 여부 확인                            [   ]        [   ]
          ․ (필수) 운영시스템(OS) 최신 보안 업데이트                              [   ]        [   ]
          ․ (필수)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업데이트                         [   ]        [   ]
  보안점검    ․ (필수)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방화벽 활성화                               [   ]        [   ]
          ․ (필수) 외부에서 계측시스템으로 접근 가능한 원격 프로그램 차단                    [   ]        [   ]
          ․ (권장) IP 대역 분리 또는 방화벽 설치                                [   ]        [   ]

          ․ 부적합 사항 조치내용 및 조치계획

  점검결과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별지 제7호서식]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대상 시설물 설치계획

                                       담당자
     관리주체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시설물 구분

       □ 건축물               □ 현수교 및 사장교            □ 원자력 이용시설

       □ 공항시설              □ 석유ㆍ가스시설              □ 변전소

       □ 댐 및 저수지           □ 고속철도시설               □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시설물 정보

       ○ 시설물   명칭

       ○ 소재지




       설치계획 내용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제9조제2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계획을 제출합니
다.




                    지진가속도계측 설치대상 시설물의 경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첨부서류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9조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해양수산부고시 제2021-231호

                 경북 포항시 호미곶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고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경북 포항시 호미곶 주변해
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1. 지정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제19호


2. 명     칭: 경북 포항시 호미곶 주변해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3. 지 정 일: 2021년 12월 31일


4. 지정목적: 해양보호생물(게바다말 등)의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해양생태계 보전과 현
            명한    이용 도모


5. 근거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6. 관 리 청: 포항지방해양수산청


7. 위치 및 면적 등


가. 위치: 경북 포항시 호미곶면 인근 연안해역


나. 면적: 약 0.25㎢


다. 좌표
정점           위도                 경도
        1       36° 4' 44.88" N   129° 33' 55.04" E
        2       36° 4' 49.19" N   129° 33' 57.41" E
        3       36° 4' 52.70" N    129° 34' 5.06" E
        4       36° 4' 51.79" N   129° 34' 13.42" E
        5       36° 4' 47.30" N   129° 34' 21.28" E
        6       36° 4' 40.48" N   129° 34' 25.25" E
        7       36° 4' 33.06" N   129° 34' 22.29" E
        8       36° 4' 30.25" N   129° 34' 17.91" E
         9      36° 4' 30.08" N   129° 34' 15.71" E
        10      36° 4' 35.31" N   129° 34' 13.42" E
        11      36° 4' 36.01" N   129° 34' 11.03" E
        12      36° 4' 40.84" N   129° 34' 10.29" E
        13      36° 4' 41.34" N   129° 34' 9.48" E

 * 단, 해양보호구역 경계부 등에서 해도상의 경계선과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를 따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해양보호구역에서 제외함


라. 도면
마. 이용현황
ㅇ 광업권 현황 : 해당사항 없음
ㅇ 어업권 현황

                          어업의
    면허번호     면적(ha)                       양식물         존속기간          어업권자
                           종류
                                         정착성         2017.5.29.~
    제101호     23.10      마을어업                                      대보2리 어촌계
                                        수산동식물         2027.5.28.
                          마을어업           정착성         2017.5.29.~
    제102호     1.70                                                 대보2리 어촌계
                         (한정어업)         수산동식물         2027.5.28.
                                         정착성         2017.5.29.~
    제108호     11.60    협동양식어업                                      대보2리 어촌계
                                        수산동식물         2027.5.28.
                       협동양식어업            정착성         2017.5.29.~
    제109호     0.70                                                 대보2리 어촌계
                        (한정어업)          수산동식물         2027.5.28.

ㅇ 시설물 현황

       지역         허가자명       점용·사용허가 기간              면허면적(m2)        허가번호
    포항 호미곶면        김**       2020.01.19~2025.01.18     342.80         20 2



8. 보호구역내 주요자원 명칭․위치․범위 및 규모


가. 주요자원 명칭: (해양보호생물) 게바다말(Phyllospadix japonicus), 새우말(P. iwatensis)
나. 위치·범위·규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1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43호,
2021.12.30.)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Ⅰ. 목적
이 고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과징금) 제2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정의
1.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산정기준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산정기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준
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
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
액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은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자진시정·조사협력 여부, 위반
행위의 성격, 법위반 전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기준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을 거쳐 산출된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관련 납품대금
가. "관련 납품대금"은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2)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 상품의 범위
(1) 관련 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 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
(2) 위 (1)에 의하여 관련 상품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
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피해와 연관된 상
품을 관련 상품으로 볼 수 있다.
(3) 관련 상품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분류 또는 광
공업조사통계보고서상의 8단위 분류」 또는 「당해 사업자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의 최소 회
계단위」를 참고할 수 있다.
5. 관련 임대료
"관련 임대료"란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2)의 규정에 따라 매장 임차인이 위반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위반기간의 임대료를 1년의 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6.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2) 단서의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의한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등 상품 매입액 또는 매출액의 산정이 불가능하
여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품 매입액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
적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다. 위반행위의 성격상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인 위반금액 산출
이 곤란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법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를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7.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
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성격·
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
반행위의 종료일을 당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8. 심의일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7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장에 정한 절차
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9.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정거래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
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0.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이하 "위반횟수 가중치"라 한다)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
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
형별 위반횟수 가중치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위반횟수 가중치만 반영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가중치 산정 시 고려하지 아니한다.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

           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가중치     0.5    1.0    2.0   2.5   3.0
 *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의한 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11. 위반금액
"위반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가. 법 제7조【상품대금 감액의 금지】의 경우 상품대금 감액 금액
나. 법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지
연이자 미지급금액, 같은 조 제4항의 경우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물품으로 지
급한 금액
다. 법 제9조【상품 수령 거부·지체 금지】의 경우 수령거부·지체된 상품금액
라. 법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의 경우 반품금액
마. 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1항의 경우 판매촉진비용 전가금액,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따른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산정곤란시 100분의 50)을 초과하
는 금액
바. 법 제12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항의 경우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등의 인건비,
같은 조 제3항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고용한 자에 대하여 납품업자 등이 부담한 인건비
사. 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제1항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 금
액, 같은 조 제2항에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수취한 판매장려금액
아. 법 제16조【매장 설비비용의 보상】의 경우 매장 설비비용 미보상 금액
자. 법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제1호의 경우 상품권·물품 구입금액, 같은 조 제2호의 경
우 통상적인 납품가격과 실제 납품가격의 차이로 인한 납품대금 차액, 같은 조 제3호의 경우 통상적인
납품수량과 판매촉진행사시 납품된 수량의 차이로 인한 납품대금 차액, 같은 조 제4호의 경우 판매촉진
행사 참여로 인해 발생한 비용, 같은 조 제5호의 경우 할인된 납품가격 미환원으로 인한 납품대금 차액,
같은 조 제6호의 경우 납품업자 등이 지출한 광고비용, 같은 조 제9호의 경우 판매장려금 등 계약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