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4.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
 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영 업                   위반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처분내용                근거법령
                                             소 재 지                  내용
        대구-주택                                동구 지산동
 1                      한라주택     윤회주
       1988-0003                              1197-1

        대구-주택                            수성구 황금동
 2                     (주)이강건설   남영호
       1996-0001                              762-1

        대구-주택      (주)명지산업개                  서구 중리동
 3                               손정호
       1999-0008   발                          1086-6

        대구-주택      (주)한국도시종합             수성구 수성4가
 4                               하재근
       2001-0019         건설                  1085-18
                                             북구 노원2가
        대구-주택                                  231
 5                 (주)덕인씨앤씨      오문택                                영업정
       2002-0020                         노원센트리움
                                                                    지종료
                                              201호                         주택법제
                                                                    일까지
        대구-주택                            달서구 성당동                           13조
 6                     (주)고운주택   이영순                                등록기
       2002-0044                              830-23   등록말소                및 같은
                                                                    준 미보
                                         수성구 황금동       (2008.5.2)          법시행령
        대구-주택                                                       완(기술
 7                 (주)성원씨앤디      조성섭          850-2                        제14조
       2002-0054                                                    자 미보
                                               5층
                                                                     유)
        대구-주택                            수성구 범어동
 8                     (주)성창건설   박정미
       2003-0008                              94-7
                                             남구 대명동
        대구-주택
 9                      (주)명호    정상호     2007-2 다산빌
       2003-0010
                                              딩3층
        대구-주택                            달서구 월암동
 10                    (주)번영건설   김효근
       2003-0011                              905-25

        대구-주택                                서구 평리동
 11                갑우주택건설(주)     임창환
       2003-0043                             1075-32

        대구-주대                                중구 남성로
 12                (주)그린그라스      김상호
       2004-0002                               120

                                       130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영 업               위반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처분내용           근거법령
                                            소 재 지              내용
                                       수성구 사월동
       대구-주택
13                 (주)도원디앤씨    이강복          510-2
       2004-0021
                                       태왕상가109호
                                       수성구 범어동
       대구-주택
14                 (주)금보씨앤디    류금정           33-3
       2004-0051
                                           럭키빌딩5층

       대구-주대                               수성구 중동
15                 신토도시정비(주)   전석홍
       2005-0011                           316-3(3층)

       대구-주택                           수성구 범어동
16                 (주)우원종합건설   서삼춘
       2005-0013                             29-4

       대구-주택                           수성구 수성4가
17                  (주)상무건설    권태완
       2005-0015                           1227-14

       대구-주택                               남구 대명동
18                 (주)도원레이크    이영천
       2005-0031                           1576-30

       대구-주택                           수성구 만촌동
19                 (주)세인씨엔씨    신경일
       2005-0041                           430-7 2층

       대구-주택                           달서구 두류동
20                 (주)혜성하우징    김정룡
       2005-0043                            778-39

       대구-주대                               서구 평리동
21                   (주)금강     이진석
       2005-0045                            1094-6

       대구-주택                               동구 신천동
22                  경흥건설(주)    현상수
       2005-0050                             17-1

       대구-주택                           수성구 두산동
23                 (주)마하디엔씨    이선영
       2006-0002                            729-7

       대구-주택                           수성구 만촌동
24                 씨엘글로벌(주)    장세철
       2006-0014                       1036-16 3층

       대구-주택                           수성구 황금동
25                 (주)씨티디엔시    박선은
       2006-0017                            735-7


                                     131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라. 건축규모
  ○층    수 : 지하1층/지상3층
  ○규    모 : 문화원사 : 2,500㎡, 상설공연장 : 객석수 600석 규모
    ※문화원사와 상설공연장의 일체된 건축물
4. 용역범위 :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소방, 통신 등 전 분야의 설계
5. 예정공사비 : 8,596백만원(VAT 포함)
6. 예정 설계용역비 : 395백만원(VAT 포함)
7. 경기방식 : 일반공개경기
8. 응모자격
 가.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공동 응모 가능)
 나.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28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제
  한을 받지 아니한 자
9. 응모신청서 교부 및 등록
 가. 기   간 : 2008년 5월 13일(09 : 00)~2008년 5월 16일(18 : 00)
 나. 장   소   :   고양시 건설사업소 공사과(시청정문앞 내외빌딩 2층)
10. 현장설명
 가. 일   시   :   2008년 5월 15일 16 : 00
 나. 장   소 :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국제전시장 공원(P1-8 : 갈대공원)
11. 등록서류
 가.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나.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건축사면허증 사본.
 다. 대표자 선임계(공동 응모할 경우) 1부.
 라.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마.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사실확인 증명서(행정처분등에 관한) 1부
 사. 공동응모인 경우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2. 심사방법 : 설계경기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 심사하여 당선작 결정
13. 설계공모안 접수
 가. 일   시 : 2008년 8월 18일(09 : 00)~8월 19일(18 : 00)
 나. 장   소 : 고양시 건설사업소 공사과 2층(심사결과 발표 : 2008년 8월 28일 전후 예정, 고양
  시 홈페이지에 게재)
14. 입상작품 및 보상
 가. 당선작(1점) : 설계 용역권 부여
 나. 우수작(1점) : 상금 400만원
 다. 가 작(1점) : 상금 200만원

                                       135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15. 기 타

 가. 설계경기지침서 등 열람(고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

 나.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제출도서에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을 위반하였거나, 대상 토지를 임의조

   작 또는 법규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격 또는 감점 처리한다.

 다. 설계경기 당선자는 설계용역계약을 할 때 전기·정보통신·소방분야·기계분야에서 관계 법

   령에 의한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설계자격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 방식)

   계약체결 하여야 한다.

   ※각 분야의 설계자격 조건은 설계경기지침(14~15page) 숙지하시기 바람.

 라.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고양시 건설사업소 공사과(031-961-3072)로 문의 바랍니다.



⊙의왕시공고제2008-238호
       의왕문화예술회관(BTL) 건축설계경기 공모 공고

 의왕시 고천동 100-2번지내에 건축하는 의왕문화예술회관(BTL)을 상징성, 예술성과 창의성이 있

는 건물로 건축하고자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설계경기(현상설계) 공모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의   왕   시   장

1. 사업명 : 의왕문화예술회관(BTL) 건축 설계경기

2.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00-2번지 내

3. 사업규모

 ○부지면적 : 18,839㎡

 ○건축연면적 : 17,519㎡

   -공연시설 : 5,900㎡

   -전시시설 : 1,400㎡

   -생활체육시설 : 2,650㎡

   -유지관리 공용공간 : 7,569㎡

       ※건축규모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설계 가능하며, 시설별 연면적은 주차장면적이 포함된 면

        적이며, 지하층은 건물관리에 필요한 기계실 등과 주차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4. 주요사업비

 ○BTL 한도액 : 425억원

 ○건축공사비 : 추정공사비 348억원

5. 사업기간 : 2009년 5월~2011년 6월 (예정)

6. 설계경기방법 : 일반공개경기
                                         136
제16744호                        관          보         2008. 5. 6. (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07-624-1호
   정정고시
 다음 사람의 국적상실원인 및 국적상실일에 대해 정정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 고
시합니다.
   2008년 5월 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상실일      상   실   사   유

                         코 스 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묘동
양수정     1976.12. 7   여                           2000. 6.14   국적선택 불이행
                         리   카 46



⊙지식경제부고시제2008-34호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2008년
4월 2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바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황해경제자유구역
 ○위   치:경기 평택·화성시, 충남 아산·서산시, 당진군 일원
 ○면   적:5개지구 총 5,505만㎡(경기 2,545, 충남 2,960)
2.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
 ○수도권-비수도권의 공동개발로 지역균형발전의 모범사례 구축
  -개발효과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유(Win-Win 전략)
  -산업단지의 집적화 및 네트워크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중국 동부연안도시의 빠른 성장에 대응하는 서해안 성장벨트 구축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조기 성과 실현이 가능한 선제투자의 최적지
  -서해안 여타지역(새만금, 서남권)으로 개발효과 확산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보완적·차별적 기능 분담으로 경쟁력 배가
3. 황해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총괄사업 시행자:충청남도, 경기도
 ○단위사업 시행자:충청남도,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민
  간(외국)기업
  *개발 대상지역이 광범위하고 지역별 토지확보 여건이 상이한 개발지구 및 단위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

                                       38
제16744호                       관               보            2008. 5. 6. (화요일)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 가 일 자
                                                                         원 인   구 분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포상
전재현   1990. 9.28   남   미   국                                2007. 9.20   외국국적선택
                               리 410번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장효원   1987.11.19   여   미   국                                2008. 2.11   외국국적선택
                               428번지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장원재   1990. 4.16   남   미   국                                2008. 2.11   외국국적선택
                               428번지 1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남
양병주   1994. 9. 8   남   미   국                                2008. 2. 5   외국국적선택
                               리 48번지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등촌
정서수   1987. 7.24   여   일   본                                2008. 2.20   외국국적선택
                               리 251번지 2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등촌
정서희   1989. 8. 6   여   일   본                                2008. 2.20   외국국적선택
                               리 251번지 2




⊙법무부고시제2008-24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상실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년   월    일 원 인     구 분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감연
김복용 1942. 6.3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486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남효
김영남   1941. 3. 8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210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대현
최무자 1941. 8.1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450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거무
권달규   1931. 4. 2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역리 605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추현
서영환   1945. 8. 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552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분토
이옥자 1945.12.22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458

                                       35
제16744호                    관                 보               2008. 5. 6. (화요일)

                                                           한국국적상실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년     월   일 원 인    구 분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장양
윤성자 1942.11.2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318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금대
이태분 1948. 1.1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85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모아
이재석 1926. 8.2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97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금매
주광연 1948.12.1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583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평지
최봉순 1924. 6.2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842-1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두릉
김영자 1945. 2.2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332

정태덕 1942.11.14   여   중   국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642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
김복순 1940. 2.2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읍 구평리 1096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소호
설태근 1945.10. 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1035

오명자 1949. 7.24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876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신천
신화임 1935.11. 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344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삼분
임옥분 1941. 1.2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111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소서
송광년 1940. 2.2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397-3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영천
김형훈 1925. 1.3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253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
고성순 1937. 2.2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541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송북
윤기순 1939.11.2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332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초일
손금남 1948.12.26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167

                                      36
제16744호                       관                보            2008. 5. 6. (화요일)

                                                               한국국적상실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년   월   일 원 인      구 분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용동
박봉선 1946. 4.1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2166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구라
원차분 1943. 9.1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585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숭
이태준     1941. 2. 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진리 711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칠전
박동연 1938. 2.12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582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상동
엄금자     1947. 2. 2   여   중   국                                 1949.10. 1   국 적   이 탈
                                 리 44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신당
이순재 1948.12.23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467

이영호 1944. 7.18       남   중   국 경상남도 진해시 태백동 3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권귀임 1932. 4.1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58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삼산
이정남 1945. 3.1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354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서산
박옥연 1940. 1.1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611-10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수하
이기택 1949. 4.2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101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용성
김기석 1937.11.2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1021

진정선 1952. 1.28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창신동 390                  1991.12.19   외국국적취득


박혜강 1961.12.17       여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15                   2005. 1.20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윤   지   1972. 3. 2   여   베 트 남 충북 충주시 앙성면 마련리 9                2005. 9.30   외국적포기
                                                                            불   이   행
                                                                            국 적   선 택
신건호     1979. 7. 3   남   미   국 충북 충주시 용산동 298                  2007.10. 5
                                                                            불   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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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7. 응모자격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
  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 건축설계경기 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응모자 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어서는 아니 됨.
  -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업무신고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중인 자
8. 응모신청서 교부 및 등록일정
 ○신청서교부 및 등록기간
  -신청서 교부 : 2008년 5월 6일(화)~5월 9일(금)
  -신청서 등록 : 2008년 5월 14일(수) 18 : 00까지
 ○장   소 : 의왕시청 문화체육과
 ○구비서류
  -설계경기 응모신청서 1부
  -건축사자격증 및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서약서 1부
  -응모 대표자 인감(대리 등록시 위임장) 각 1부
 ○등록신청방법 : 신청서류 지참등록(우편 및 인터넷 등록접수 불허)
9.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참가대상 : 응모신청 등록업체 대표자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위임장
  을 소지한 대리인 참석 가능
 ○일   시 : 2008년 5월 13일(화) 15 : 00
 ○장   소 : 의왕시청 대회의실 (필요시 현장이동 설명)
 ○지참서류 : 참가자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현장설명회 참석은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가능하며,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작품을 응모할 수
   없습니다.
10. 질의서 접수 및 회신
 ○질의서 접수 : 2008년 5월 13일(화)~5월 16일(금)
 ○질의서 회신 : 2008년 5월 19일(월)
  -개별통지후 인터넷홈페이지 공지사항란 게시
11. 응모작품 제출 및 접수
 ○일   시 : 2008년 7월 15일(화) 18 : 00까지
 ○장   소 : 의왕시청 문화체육과
  ※건축설계경기 지침서 참조하여 구비서류 일체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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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12. 당선작 발표
 ○작품심사 : 2008. 7월중
 ○당선작 발표는 작품접수자 전원에게 서면 통보
13. 입상작 및 보상
 ○당선작 (1작품) : 상장 및 상금 50백만원
 ○입상작 (2작품) : 상장 및 상금 10백만원
14. 기   타
 ○당선작은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과 발주부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설계 변경 및 보완이 필요
   할 경우 반영하여야 한다.
 ○당선작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당해사업에 한해 발주처에 귀속되고, 작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한 후 부지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제반규정 사항에 대해 적법 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문화체육과(문화관광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1)
   345-2064】


        인               사
⊙2008년 4월 30일자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양   택(金 良 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
    특허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윤   원(李 潤 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
    감사원사무처
        부   이   사   관   김   방   섭(金 邦 燮)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감사원사무처
        부   이   사   관   박   석   우(朴 石 愚)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국토해양부
        부   이   사   관   이   재   섭(李 在 燮)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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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2호                      관         보   2008. 5. 1. (목요일)
   2008년 5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수원~고색, 오이도~달월구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3. 사업의목적: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변경없음

 ○면    적

  -당   초:109,312㎡

  -변   경:241,520㎡(증 132,208㎡)

5. 사업내용

 ○사업규모

  -당   초

   •연      장:3,766m

   •토      공:1,746m

   •터      널:2,020m

   •정거장:2개소(수원, 달월)

  -변   경

   •연      장:5,750m(증 1,984m)

   •입고선:1,338m(추가)

   •출고선:1,242m(추가)

   •토      공:4,618m(증 2,872m)

   •교      량:1,338m(추가)

   •터      널:2,274m(증 254m)

   •정거장:3개소(수원, 달월, 월곶)

 ○사업비

  -당   초:12,499억원(전체사업비)

  -변   경:12,468억원(전체사업비)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첨 “토지세목조서” 참조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별첨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결정(변경)고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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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4호                    관           보            2008. 5. 6. (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8-35호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안)을 2008년 4월 2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바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1.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SG FEZ)

 ○위   치:전라북도 군산시, 부안군, 새만금 간척지 및 고군산군도 일원

 ○면   적:4개 지구 총 66,986천㎡

  군장 17,428, 새만금 28,600(산업 18,700/관광 9,900), 고군산 4,362, 배후 16,596

2.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환황해권의 전략적 중요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산업생산의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거점 필요

 ○국제 비즈니스 서비스 및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한 기존 국내 경제자유구역과는 달리 생산 및

  관광기능 중심의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차별화 된 특성으로 미래형 산업의 경쟁력 있는 생산거점

  으로 부상할 수 있는 비교우위 역량 보유

3.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총괄사업 시행자:전라북도

 ○단위사업 시행자:전라북도, 민관합동법인, 한국토지공사·농촌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지방공

  사, 민간(또는 외국)기업 등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개발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1단계 2020년까지, 2단계 2030년까지)

 ○재원조달 방법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비는 53,017억원으로 전망되며, 이를 중앙정부, 지방자치

   단체 및 민자·외자조달 등으로 충당할 계획

 ○새만금지구는 ‘양도·양수방식’, 그 외 지구는 ‘수용 및 사용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사업

  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다른 토지매입방식도 부분적으로 활용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첨단생산, 물류, 국제관광, 교육, R&D, 주거지원 기능이 지구별 특성, 교통권·생활권 등을

   감안한 합리적 토지이용을 계획을 통해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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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4호               관         보         2008. 5. 6. (화요일)
 ○지역별 토지이용계획
  -군장국가산단지구:군장국가산업단지, 군장신항만을 중심으로 첨단생산 및 물류 기능 담당
  -새만금지구:생산, R&D, 국제업무 기능의 새만금산업지구와 레저·스포츠, 상업, 문화·전
   시 기능의 새만금 관광지구 배치
  -고군산군도지구:마리너, 고급호텔, 카지노, 콘도 등을 결합한 고급휴양지로 조성
  -군산시배후지구:주거기능을 비롯한 상업업무, 문화, 주상복합, 외국인전용주거단지 등의 다
   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고품격의 선진국형 생태신도시로 조성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광역 도로망 계획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2007. 4.에 따르면 새만금 토지이용에 따른 발생교통량
   에 대비하기 위해 ‘20년까지 10~12차로, ’30년에는 20~23차로, ‘30년 이후 39~42차로
   가 필요
  -새만금 내부 발생교통량 처리와 주요 시설들간의 연계를 위하여 남북축과 동서축의 3×4 간
   선도로망 체계 구축
 ○철도 개발계획
  -군산선 복선전철화로 호남, 전라선과 연계됨으로써 새만금지역과 호남, 수도권을 연결
  -동서횡단철도(동서축:전주~김천) 계획에 따라 새만금지역과 영남권을 간선철도망으로 연
   계하고 서해안철도(남북축:군산~부안) 계획
 ○항만 개발계획
  -접안능력 44선석, 하역능력 3,574만톤/년의 군장신항만 계획
  -향후 대중국무역을 통한 새만금신항만 계획 중
다. 주요 산업유치계획
 ○자동차 부품, 기계, 신재생에너지 제조, 바이오 식품
  -한국의 유망산업, 전북의 전략산업, 전북의 생산 및 기술기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치산업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Power 부문과 Industry 부문을 동시 육성하여 클러스터화
  * 총 100만㎡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건설(태양광 발전단지용 부지 포함)
 ○고기능 첨단소재(탄소소재 및 항공부품 등), 친환경 정밀화학 소재
  -한국의 유망산업, 전북의 전략산업 조건에 부합하지만, 아직 지역의 기반기술 및 생산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미래형 유치 분야
 ○조선 기자재, 항공기 정비
  -전북의 전략산업은 아니지만 현대중공업의 제2 생산단지 건설을 계기로 관련 조선기자재 분
   야의 유치에 노력

  -군산공항의 화물터미널 확충 등과 연계, 유리한 부지조건 등을 활용하여 항공기 정비 관련

   산업의 유치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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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4호                    관          보     2008. 5. 6. (화요일)
6.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군산시배후지구의 계획인구는 16.6만명으로 설정하고, 새만금산업단지는 공동화 방지를 위해

  복합용지(MXD)를 계획

 ○단독·공동·주상복합 등 6.1만세대의 다양한 주거유형을 공급하고, 외국인을 위한 저밀도 고

  급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단지조성

 ○전체 공급물량의 4%에 해당하는 2천5백세대를 외국인전용주거단지로 조성

  -외국인의 다양한 거주형태를 고려하여 1천8백세대의 외국인전용임대주택단지 조성

7. 외국인투자 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투자유치환경 및 경쟁력 분석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가능한 산업을 종합적으로 선정하여

  단계별로 추진

 ○산업유치계획에서 선정된 업종 중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유치 활동 전개

  *자동차 및 부품, 기계 및 부품, 조선 기자재, 바이오, 환경 첨단 신소재, 관광, 물류 분야

 ○투자 유치 대상기업과 개별 접촉하여 투자유치 단계모델을 적용한 전략과제 및 전략방향을 설

  정

 ○경제자유구역 내에 투자, 산업연수, 연구, 교육, 취업 등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

  -체류형태에 따라 주거시설을 조성하고 외국의 생활환경과 유사한 자연친화형 고품격 주택단지

   로 조성

  -외국인전용주거단지내(World Theme Residence Zone)내 1,800세대의 외국인전용 임대주택단

   지 조성

  -다양한 형태의 거주시설을 배치하되 주변시설과의 조화 및 거주시설에서 도보권내의 거리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요 공공시설을 배치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

  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전라북도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전화 063-280-3782)에서 열람 가능



⊙지식경제부고시제2008-36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2008년 4월 2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바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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