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다) 종교시설용지(자연녹지지역)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종1
종1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6호 종교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규모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3층 이하
배치
• 가로와 접한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을 이격 배치하거나, 건축물을 
후퇴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열린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배치
• 건축물의 전면은 도로와 면하고 있는 도로 및 가로변으로 
전면성을 두어 통합된 가로경관을 연출하고 건축물 배면의 
가로변 노출을 지양
형태 및 외관
• 사업지구 내 종교시설은 존치로 향후 신규로 조성 할 경우 
익산시 경관계획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함
• 도로 또는 공원변에 면한 외벽은 투시형 재료를 적용하여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 권위적인 형태 및 외관은 지양하도록 하며, 인접된 건축물과 
유사한 색채 및 재료 등을 적용하여 주변과 조화된 경관을 
형성하도록 유도
외부공간
• 사업지구 내 종교시설은 존치로 향후 신규로 조성 할 경우 
익산시 경관계획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함
• 종교시설을 신규로 조성할 경우 지붕 및 옥상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평지붕을 조성하여 
옥상녹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권장
• 에어컨 실외기 및 설비시설은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고, 도시 미관을 고려한 차폐시설을 설치
• 차량 진⸱출입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보도와 다른 재질의 포장 및 
볼라드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투시형 담장 및 생태형 울타리 등으로 조성하도록 권장
색채
• 사업지구 내 종교시설은 존치로 향후 신규로 조성 할 경우 
익산시 경관계획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함  
•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소재를 사용하고 지나치게 투명, 
반사, 발광한 소재나 복잡하고 혼란한 슈퍼그래픽 적용 지양
• 입면색채 및 재료의 변화는 단순하게 하고 매스가 큰 건축물의 
경우 기단부 높이를 조성하여 높이, 재료, 색채가 인접한 
건축물과 연속성을 형성하도록 권장한다.
건축선
•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익산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라) 주차장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주1
주1
용도
허용
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주차장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적용)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서의 금지시설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승마장, 궁도장, 실내낚시터, 옥외시설물을 
설치하는 체육시설 제외)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세차장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규모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가로경관의 향상 및 보행 편의성을 위하여 대지경계선에서 
이격배치 권장
• 인접 가로변으로 전면성을 두어 통합된 가로경관으로 연출하고 
건축물 배면의 가로변 노출 지양
• 인접한 건축물과 연속적인 건축배치를 통해 통일화된 가로 경관 
형성
형태 및 외관
• 보행의 활성화 및 가로에서의 개방적인 경관 형성을 위해 
저층부는 개방적 입면 형태의 입면연출 권장
• 건축물의 저층부는 인접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
• 건축물의 상층부로 주차장 특성을 살린 입면디자인 연출 권장
외부공간
• 차량 진⸱출입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보도와 다른 재질의 포장 및 
볼라드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
색채
•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소재를 사용하고 지나치게 투명, 
반사, 발광한 소재나 복잡하고 혼란한 슈퍼그래픽 적용 지양
• 입면색채 및 재료의 변화는 단순하게 하고 매스가 큰 건축물의 
경우 기단부 높이를 조성하여 높이, 재료, 색채가 인접 건축물과 
연속성을 형성하도록 권장
건축선
•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익산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공동주택용지
구분
계획내용
교통처리
• 차량진출입구는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 진입차량의 대기로 인한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비초소 또는 차량진출입 
통제장치는 차도에서 15m이상 후퇴하여 설치함. 단,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 
또는 대지의 형상 등에 의해 이격거리 확보가 곤란하다고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 진출입구 전면도로와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 우선구조로 조성함
• 단지 내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지함
• 단지 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 되고 출입구에 면하여 상가가 
배치될 경우 단지 내 도로의 기준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가에 면하여 설치
보행동선
• 인접 공원을 고려하여 보행자동선이 연결되도록 단지내 보행동선을 계획하고 
보행결절부 및 단지 진입부에 오픈스페이스 조성을 권장
• 주동의 접지층 또는 필로티 공간과 연계하여 휴게시설 및 놀이공간 등 소규모 
다목적 커뮤니티공간 조성을 권장
• 초등학교 통학 여건과 관련하여 최단거리 통학이 가능하도록 단지내 보행출입구 
설치
주차장 설치기준
• 주거용도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 설치하여야 함
• 단지 내 주차장은 비상용(화물, 긴급차량)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을 제외하고 지하주차장 설치를 권장하여 지상주차장을 최소화함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함
•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위치는 주민공동시설, 주동, 근린생활시설 동마다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동의 경우 필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함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구분
계획내용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형성된 전면공지는 인접 보도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고, 
포장시 인접한 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포장패턴 및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 보행자도로와 접하는 대지는 보행자도로와 인접하여 조경시설 설치를 권장
구분
계획내용
교통처리
• 차량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 및 교통종합개선안도 상에 별도의 내용이 
없는 경우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 차량진출입구 설치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도록 계획하고, 인접필지와 
공동주차통로 조성을 권장함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법」,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에 
따르며,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 주차장 설치시 주차를 위한 대기 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 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구간의 평탄부 조성을 고려하여야 함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되며, 지하주차장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함
      다) 기타시설용지
구분
계획내용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형성된 전면공지는 인접 보도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고, 
포장시 인접한 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포장패턴 및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교통처리
• 차량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 및 교통종합개선안도 상에 별도의 내용이 
없는 경우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 차량동선과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함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법」,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에 
따르며,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 주차장 설치시 주차를 위한 대기 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 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구간의 평탄부 조성을 고려하여야 함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되며, 지하주차장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지상주차장 설치시 보도와 구분되도록 포장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요철 및 
차폐식재 등을 설치하여야 함
•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익산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함
•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조성하도록 함
마.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 기타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가. 전력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ㅇ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예정
   나. 도시가스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ㅇ 전북에너지서비스(주)와 협의하여 도시가스 공급 계획
   다.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
     ㅇ 본 사업지구는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39호, 
2020.02.28.」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 타당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구분
사업지구
도입기준 : B
검토기준
비고(판정)
최대열부하(Gcal/h)
10.3
30 이상
부적합
열사용량(Gcal/y)
26,644
45,000 이상
부적합
열밀도(Gcal/㎢h)
71.7
30 이상
부합
주1).도입기준(A : 독립된 열원시설이 필요한 경우, B : 인근 10㎞ 이내 가용열원이 있는 경우)
2) 열 밀도는 최대 열부하를 사업지구 개발면적(㎢)으로 나눈 값임(동시부하율 감안)
3. 방재계획
     ㅇ 본 사업으로 증가할 수 있는 홍수 및 토사유출량은 부지 내에서 저감을 목표로 설정
     ㅇ 유역 내 저류기능 강화를 위해 부지 내 저감시설 설치 계획으로 하류 영향 최소화
   가. 하천재해
     ㅇ 사업지구 하류 하천(오산천)과 1.5㎞ 이상 충분히 이격되어 있어 하천월류로 인한 침수위험
은 없음
     ㅇ 영구저류지 및 기존 도로와 연결되는 신규 도로를 제외한 단지계획고는 계획홍수위(EL. 
7.02m) 이상으로 계획 제안
나. 내수재해
     ㅇ 개발에 따른 재해영향 저감을 위하여 개발 중 임시침사지겸 저류지(임시침사지 포함), 개발 
후 영구저류지 설치로 하류 영향 최소화
     ㅇ 개발 중 가배수로, 개발 후 우수관로를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체계 수립
     1) 개발중 저감시설
      ㅇ 개발중 토공사에 따른 나대지화로 증가되는 홍수 및 토사유출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임시침
사지겸 저류지(임시침사지 포함) 및 가배수로 계획
     2) 개발후 저감시설
      ㅇ 개발후 공급촉진지구 조성에 따른 불투수면적 증가로 인해 증가되는 홍수유출량을 저감하
기 위하여 영구저류지 1개소를 계획
      ㅇ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적용하여 우수관로 계획하고 충분한 통수단면 및 여유고를 확보
      ㅇ 송학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시 본 사업의 우수계획 반영 필요
      ㅇ 지하공간 침수방지 수방기준 마련
      ㅇ 침투형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제안
   다. 사면재해
     ㅇ 개발 전 단계에서 시행되는 문화재 발굴,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면에 대해서
는 현장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단한 공법을 적용하여 사면 불안정 및 토사유출을 억제하여
야 함
     ㅇ 공사 중 노출된 토사사면에는 잔디를 식재하고 암반 사면에는 낙석 방지공을 설치
     ㅇ 사면 상단에 사면 돌림수로와 골짜기에는 도수로를 설치하며, 소단에는 측구를 설치하여 사
면 유실 방지
     ㅇ 사면 높이 5.0m마다 폭 1.0m의 소단을 설치하여 사면의 안정을 유지
     ㅇ 사면 붕괴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사면식재 및 사면처리공사를 조기 실시
     ㅇ 향후 부지조성 시 신규 인공사면 발생 시에는 사면 안정성 검토를 실시 제시
     ㅇ 개발 중⸱후 노출되는 소규모 사면에 대하여는 사면 보호⸱보강공법 수립 제시
     ㅇ 사업지구 북측 경계부 옹벽 등 기존 및 신규 사면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 제시
   라. 토사재해
     ㅇ 사업부지 상류유역은 기존의 익산시 도심지로 토석류로 인한 재해영향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석류 등에 의한 토사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저감
계획 및 저감시설 등은 실시설계에서 수행되어야 함
     ㅇ 사업지구 상류 기존 우수관로 유입부에 토석 및 유송잡물 유입 방지를 위한 집수정 설치
마. 기타재해
     1) 강풍대책
      ㅇ 사업부지 내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내풍설계기준을 마련하여 개별시설에 적용
     2) 지반대책
      ㅇ 실시설계 단계에서 추가 시추조사 수행 후 연약지반 발생 시 연약지반 처리대책 제시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
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가. 편입 토지조서 : [붙임2]
   나. 토지취득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에 의
한 취득 및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용 수용함
   다.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ㅇ 현황
존치대상
위치
소유자
부지면적(㎡)
편입면적(㎡)
용도지역
우리사랑교회
익산시 송학동 
224-24
대한예수교장로회 
우리사랑교회
1,858
1,858
생산녹지지역
     ㅇ 처리계획
존치대상
기존부지
(가)
취득부지
(나)
존치부지
(다=가-나)
공급부지
(라)
계획부지
(마=다+라)
비고
우리사랑교회
1,858
1,079
779
1,071
1,850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시설결정 : - 
용적률 : 100% 이하
건폐율 : 20% 이하
주) 상기 취득, 존치, 공급건축물 부지면적은 구적면적으로 추후 현황측량 및 확정측량 시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가.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 계획
     ㅇ 사업시행자분 귀속 총괄
구분
합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촌진흥청
익산시
비고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계
22
12,490
13
2,188
2
25
2
5,279
5
4,998
전
1
80
-
-
-
-
-
-
1
80
답
5
5,787
3
508
-
-
2
5,279
-
-
대지
1
20
-
-
1
20
-
-
-
-
도로
14
6,562
10
1,680
1
5
-
-
3
4,877
묘지
1
41
-
-
-
-
-
-
1
41
(단위 : 필지, ㎡)
     ㅇ 소관청별 토지조서
      ■ 국(국토교통부)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계
13필지
2,188
2,188
-
1
송학동
222-42
답
317
317
국(국토교통부)
2
송학동
224-162
도
80
80
국(국토교통부)
3
송학동
224-163
답
116
116
국(국토교통부)
4
송학동
224-165
도
389
389
국(국토교통부)
5
송학동
224-170
답
75
75
국(국토교통부)
6
송학동
224-190
도
18
18
국(국토교통부)
7
송학동
339-9
도
47
47
국(국토교통부)
8
송학동
339-15
도
324
324
국(국토교통부)
9
송학동
341-5
도
147
147
국(국토교통부)
10
송학동
343-206
도
73
73
국(국토교통부)
11
송학동
343-209
도
42
42
국(국토교통부)
12
송학동
878-72
도
52
52
국(국토교통부)
13
송학동
878-97
도
508
508
국(국토교통부)
      ■ 국(기획재정부)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계
2필지
25
25
-
1
송학동
385-31
대
20
20
국(기획재정부)
2
송학동
385-115
도
5
5
국(기획재정부)
      ■ 국(농촌진흥청)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계
2필지
5,279
5,279
-
1
송학동
224-35
답
2,841
2,841
국(농촌진흥청)
2
송학동
389-12
답
2,438
2,438
국(농촌진흥청)
      ■ 익산시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계
5필지
4,998
4,998
-
1
송학동
224-252
도
4,464
4,464
익산시
2
송학동
245-84
도
2
2
익산시
3
송학동
343-205
묘
41
41
익산시
4
송학동
343-208
전
80
80
익산시
5
송학동
357-6
도
411
411
익산시
     ㅇ 대체시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
구분
면적(㎡)
관리할자
비고
계
36,371
-
-
도로
20,874
익산시장
-
공원
11,405
익산시장
• 소공원 2개소
녹지
4,092
익산시장
• 완충녹지 2개소, 경관녹지 1개소
유수지
(3,190)
익산시장
• 유수지 1개소
(소공원2 내 중복결정)
   나.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ㅇ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시행 방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시행
     ㅇ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익산시장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공급용도구분
공급
면적
(㎡)
필지
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
시기
주택
건설
용지
공동
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60㎡ 이하
60~85㎡
54,101
2
실수요자
자격제한
주거지원 : 조성원가
일반 : 감정평가액
지구
계획
승인 
후
분양
60~85㎡
41,751
1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근린생활시설
8,082
11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
시설
용지
주차장
1,463
1
실수요자
자격제한
낙찰가격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합계
105,397
15
-
-
-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관련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 규정에 따름
주1) 공급가격은 상한가격기준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기준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 중 주거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용지 부분은 대지면적으로 
산정하여 조성원가로 공급한다.
[붙임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가 및 권리자의 설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유
지분
관계인
권리의 종류
시
동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기정
1
익산시송학동
180-2
구
1,522
149
한******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1/1
변경
익산시송학동
180-41
구
93
93
한******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1/1
기정
2
익산시송학동
222-4
전
10,420 10,420
김**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
3/20
국(익산세무서)
근저당권
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
4/20
김**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
3/20
이**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맏내3길 ***
1/12
이**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
1/12
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
1/12
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
1/12
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
1/12
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
1/12
변경
익산시송학동
222-61
전
10,397 10,397
김**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
3/20
국(익산세무서)
근저당권
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
4/20
김**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
3/20
이**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맏내3길 ***
1/12
이**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
1/12
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
1/12
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
1/12
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
1/12
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
1/12
기정
3
익산시송학동
222-7
답
4,341
2,101
김**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
4/20
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
3/20
김**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
3/20
이**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맏내3길 ***
1/12
이**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
1/12
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
1/12
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
1/12
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
1/12
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
1/12
변경
익산시송학동
222-58
답
2,115
2,115
김**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
4/20
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
3/20
김**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
3/20
이**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맏내3길 ***
1/12
이**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
1/12
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
1/12
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
1/12
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
1/12
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
1/12
기정
4
익산시송학동
222-10
답
8,678
8,678
김**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
1/2
박**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
근저당권
이**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맏내3길 ***
1/12
이**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
1/12
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
1/12
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
1/12
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
1/12
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
1/12
기정
5
익산시송학동
222-40
창
2,182
39
김**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
1/2
김**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
1/2
변경
익산시송학동
222-59
창
39
39
김**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
1/2
김**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
1/2
기정
6
익산시송학동
222-42
답
317
317국(건설교통
부)
1/1
기정
7
익산시송학동
222-52
답
1,886
1,886
황**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
1/1
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
근저당권
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
지상권
변경
익산시송학동
222-52
답
1,886
1,886 주*********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
1/1
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
근저당권
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
지상권
기정
8
익산시송학동
222-53
답
900
758
황**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
1/1
북******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
근저당권
북******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
지상권
변경
익산시송학동
222-60
답
756
756
최**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로 ***
135/405
북******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
근저당권
최**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동계1길 ***
50/405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유
지분
관계인
권리의 종류
시
동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정**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
3/6
익**********
*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
근저당권
익**********
*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
지상권
변경
익산시송학동
385-59
전
268
268
이**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
3/6
정**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
3/6
익**********
*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
근저당권
익**********
*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
지상권
기정
100
익산시송학동
385-65
전
182
182
강**
이리시 송학동 ***
1/1
제외
익산시송학동385-108
대
463
1
정**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
1/1
기정
101
익산시송학동385-114
전
300
297
정**
전라북도 익산시 배산로 ***
1/1
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
근저당권
정**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
근저당권
변경
익산시송학동385-114
전
300
300
정**
전라북도 익산시 배산로 ***
1/1
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
근저당권
정**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
근저당권
기정
102
익산시송학동385-115
도
5
5 국(국세청)
1/1
변경
익산시송학동385-115
도
5
5국(기획재정
부)
1/1
기정
103
익산시송학동
386
전
337
327
강**
이리시 송학동 ***
1/1
변경
익산시송학동
386-3
전
319
319
강**
이리시 송학동 ***
1/1
기정
104
익산시송학동
389-8
답
3,014
2,424국(농촌진흥
청)
1/1
변경
익산시송학동
389-12
답
2,438
2,438국(농촌진흥
청)
1/1
기정
105
익산시송학동
878-3
도
340
264
한*****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
1/1
변경
익산시송학동
878-96
도
265
265
한*****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
1/1
기정
106
익산시송학동
878-23
도
1,337
858 국(건설부)
1/1
변경
익산시송학동
878-97
도
508
508 국(건설부)
1/1
기정
107
익산시송학동
245-50
도
9
3
익산시
1/1
변경
익산시송학동
245-84
도
2
2
익산시
1/1
추가
108
익산시송학동
878-72
도
52
52 국(건설부)
1/1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4-6호
　1. 경기도 파주시 당하동 504답 일원의 (가칭)운정1중을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
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6월 21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 운정1중) 시설사업 시행계획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55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학교(공립) 
    2) 명 칭 : (가칭)운정1중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파주시 당하동 504답 일원(중1 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13,464.00㎡
                 사업시행면적     13,464.00㎡
    2) 규   모 : 건축면적 -       4,602.78㎡
                 건축연면적 -     15,320.35㎡
    3)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교육경비보조금 등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6. 03. 3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 적 : 관내 중학교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2) 구 분 : 신축
바. 토지조서 
위   치
구   분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사업시행
면 적
소유자
비 고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중1부지
중학교 용지
13,464.00㎡13,464.00㎡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해양부고시
2012-172호1245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4-0125호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우편법 시행령 제30조(우편요금등의 후납)에의거 부과한 국유재산 사
용료를 체납하여 예금채권 압류 통지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거절 및 미거주(이사) 등의 사유로 반
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예금채권 압류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5.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기일까지 관내 금융기
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
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2)6967-9164]로 문의 바랍니다.
징수내역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예금채권 
압류통지
길*현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36길 35-4, 3층호 (하월곡동)
410,620
후납우편료
㈜파온**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20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5차)12
층  9호
1,869,590
후납우편료
오*옥
경기도 동두천시 못골로 46-21 (생연동, 시대빌라4동) 4동 302호
29,280,220
건물사용료
주식회사 
멘토***
경기도 양주시 고읍로35번길 8 (고읍동, 산내들마을우미린아파트) 
306동 401호
43,752,910
건물사용료
주식회사 
유니온**
서울시 관악구 대학18길 6 (신림동,금호타운)
6,381,650
건물사용료
노*철
서울시 노원구 섬밭로 229, 8동 709호 (건영아파트)
1,080,810
건물사용료
모*아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39-1(냉천동)
260,683,930
변상금
㈜그레이****모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4길 5 (대치동) 401호
68,267,200
변상금
박*서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60, 정은꽃농원
2,070,422,110
변상금
주식회사
라이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164, (주엽동,문촌마을2단지)202
동 1501호
16,734,150
변상금
주식회사케이쓰***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59길 25 (화곡동) 
797,860
건물사용료
한국****개발(주)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85번길 10 (호원동, 호원우성아파트(1차)) 
105동 401호
13,432,160
건물사용료
김*관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6길 25-6 (성산동, 선호빌) A동 402호
13,894,100
건물사용료
김*태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84 (행당동, 성동샤르망) 1동 603호
8,490,660
건물사용료
김*래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화성로2381번길 35-5 (원평리) 303호
17,294,600
건물사용료
주식회사 대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166번길 10 (호매실동, 호매실능실
마을22단지) 2203동 1601호
11,315,750
건물사용료
신*순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50가길 11(구의동) 
4,987,530
변상금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이지후
2022.**.**
남성
몽골
경기도안산시****
2024.04.11
최은우
2021.**.**
남성
몽골
경기도안산시****
2024.04.19
박유미아나스
타샤카라가이
2019.**.**
여성
필리핀
대구광역시수성구****
2024.04.30
임송희
칼라자라
2016.**.**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금천구****
2024.05.06
박아마리제나
톨오사
2022.**.**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마포구****
2024.05.07
◉국방부공고제2024-224호
　전략사령부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국방부장관
전략사령부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도화되고 있는 北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정된 120대 국정과제(104. 北 핵·미사
일 위협 대응능력의 획기적 보강)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상 전략사령부 창설('24년) 계획에 따라,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부대의 설치와 임무, 사령관 등의 임명과 직무, 정원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
당관
   - 전자우편 : lym200079@korea.kr
   - 전화 : (02) 748 - 6579
   - 팩스 : (02) 748 - 0458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9, 팩스 02-748-045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1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순보유잔고 공시 기준을 순보유잔고 보고 기준과 동일하게 강화하여, 순보유잔고 비율이 0.01% 이
상(1억원 미만 제외)이거나 평가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제208조의3제2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ieun88@korea.kr
   - 팩스 : 02-2100-26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80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302호(2021. 5. 28.), 제2022-138호(2022. 7. 1.) 및 제
2023-37호(2023. 2. 27.), 제2023-144호(2023. 7. 4), 제2024-19호(2024. 2. 8.), 제 
2024-49호(2024. 4. 9.), 제2024-67호(2024. 5. 10.)로 고시된 『국도31호선 포항-안동1-1 
국도건설공사(1공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
세목 및 도로구역을 아래와 추가(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
31
호선
부산
～
신고산
포항시북구
기계면
인비리∼죽장면
일광리
460,592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포항시북구
기계면,
죽장면
11.3
변경
일반
국도
국도
31
호선
부산
～
신고산
포항시북구
기계면
인비리∼죽장면
일광리
464,072
증)3,480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포항시북구
기계면,
죽장면
11.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설계변경(한티터널)에 따른 토지 추가 매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 5. 28. ～ 2027. 12. 31.(변경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1
포항시
북구
기계면
정자리
92
92-2
과
4,284
74
박*국
경북포항시죽장면
정자리**
추가
편입
2
포항시
북구
기계면
정자리
94
94-1
전
744
18
박*국
경북포항시죽장면
정자리**
추가
편입
3
포항시
북구
기계면
정자리
95-1
95-7
전
680
513
이*목
경북포항시죽장면
정자리**
추가
편입
4
포항시
북구
기계면
정자리
95-2
95-8
도
299
189
강*재
추가
편입
5
포항시
북구
기계면
정자리
679-2
679-3
구
1,496
12
국
농림축산부
추가
편입
6
포항시
북구
704
704-1
도
112
5
국
추가
편입
5. 도면의 열람장소 : 
-포항-안동1-1(1공구) 현장사무실(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구관길 56, ☎054-249-200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051-660-1151)
기계면
정자리
7
포항시
북구
기계면
정자리
산97
산97-2
임
6,309
310
김*곤
경주시안강읍양월리
****-*
추가
편입
8
포항시
북구
기계면
정자리
산99
산99-4
임
1,753
1,535
이*영
부산시북구회명신도
로***, ***동****(대우
이안)
추가
편입
이*동
부산시북구만덕동
***-*. 벽산라인타운
***-***
9
포항시
북구
기계면
정자리
산99-3
산99-5
임
1,058
767
이*영
부산시북구회명신도
로***, ***동****(대우
이안)
추가
편입
이*동
부산시북구만덕동
***-*. 벽산라인타운
***-***
10
포항시
북구
기계면
정자리
산108
산108-2
도
1,762
57
국
국토교통부
추가
편입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13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과1001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과태
료 재판 집행의 위탁에 따라 고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
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태료부과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과징금(원)
손정진
660721-*******
부산 서구 보수대로
20,100,000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귀하가 주식회사 □□□□의 임원으로서 별지 임원의 선임·해임 사실 보고·공시의무 위반 내역, 
주주총회 결과 공시의무 위반 내역과 같이 각 공시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 위반자가 별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내역과 같이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
지 않고 본인 및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므
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제7조 제2항, 제3항, 제41조 제1항,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부
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고 동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행을 
위탁하였습니다.
과태료 납부 기한은 2024년 7월 25일까지이며, 납부를 원하실 경우 고지서 발급을 위해 금융위원
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3%)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시 1월이
경과할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963)로, 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
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3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별표1의 제9호에 따라 고시 중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23-19호, 2023.6.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별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2장 물리화학적 성질 시험분야 중 다음의 항을 개정한다.

  개정 제1항    분배계수시험

[별표] 제3장 생태영향 시험분야 중 다음의 항을 신설한다.

      제17항 어류 RTgill-W1 세포주를 이용한 급성독성시험
            형질전환 tg(cyp19a1b-GFP) 제브라피쉬배아의 에스트로겐수용체를 통한
  신설 제18항
            내분비활성물질 검출시험
      제19항 신속안드로겐활성교란리포터 (RADAR) 시험

[별표]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중 다음의 항을 신설한다.

      제73항 생체 외 눈자극 및 심각한 눈손상시험(인체각막모델-유해성확인시험)
  신설 제74항 심각한 눈손상 및 자극시험 (Defined Approaches)
      제75항 유전독성시험(포유류적혈구 pig-a 유전자돌연변이시험)

[별표]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중 다음의 항을 개정한다.

  개정 제33항 피부과민성시험(국소림프절시험, LLNA)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19호, 2023.6.2.)에 의하여 시험 중인 시험은 이 고시에 의한 시험으로 본다.


 [별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게재는 생략합니다.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 (nier.go.kr)‘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경부공고 제2024-396호

 「수도꼭지, 수도꼭지 절수기기 및 샤워헤드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환경부장관
수도꼭지, 수도꼭지 절수기기 및 샤워헤드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수도꼭지 부속, 샤워헤드) 시험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환경표지인증기준
(고시)이 폐지(‘23.12.29.)됨에 따라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 시험방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는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제2호다목 및 별표 2의5제2호가목에 따른 수도꼭지, 수
 도꼭지 절수기기 및 샤워헤드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수도꼭지(수도꼭지 중 음수꼭지, 분수꼭지, 변기꼭지 등 특수용도의 수도꼭지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도꼭지 절수기기 및 샤워헤드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은 별표와 같음(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
  - 전자우편 : etqueen@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기획과(전화 044-201-7120, 팩스 044-201-713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24-112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2 및「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16조에따라「담뱃갑포장지경고
그림등표기내용」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전부 개정
담뱃갑포장지경고그림등표기내용고시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담뱃갑포장지경고그림등표기내용]
구분
경고그림
(상단표기)
경고문구
앞면(상단표기)
뒷면
옆면
1. 폐암
폐암으로가는길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담배연기에는발암성
물질인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타르흡입량은
흡연자의흡연습관에
따라달라질수
있습니다.
2. 후두암
후두암으로가는길
금연상담전화
1544-9030
3. 구강암
구강암으로가는길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담배연기에는발암성
물질인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타르흡입량은
흡연자의흡연습관에
따라달라질수
있습니다.
4. 심장질환
심장마비로가는길
금연상담전화
1544-9030
5. 뇌졸중
뇌졸중으로가는길
금연상담전화
1544-9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