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비고) 1. 상임이사는 두되, 상임감사는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다만,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전원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
선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와 상임이사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비고) 2. 상임이사는 두지 아니하되, 상임감사는 두는 경우에는 본 항 단서 단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다만, 이사 전원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이사 또는 감
사의 임기와 상임감사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비고) 3. 상임이사와 상임감사를 모두 두는 경우에는 본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다만,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전원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
선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와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56조제2항제12호제1례라목 및 제2례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례>
    라.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만원 이상
       (비고) 1. 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제12호 중 “1년”을 “2년”으
로 변경하여야 함
       (비고) 2. 제12호의 각 목 중 가목은 반드시 포함시키고, 나목부터 라목까지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할 때에는 제12호 본문 중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지 아니한 사람”을 “가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
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야 함
       (비고) 3. 제12호의  의 금액은 정관개정일 현재 제139조제2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
은 최근 1회계연도(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는 “2회계연도”)의 전체 조합원
(각 회계연도말 조합원수 기준)의 경제사업 평균이용금액의 100분의 40(특별시 또는 광역시
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조합은 100분의 20) 이상 평균이용금액 이내, 예
금‧적금‧대출금의 평균잔액 및 평균보험수입수수료의 100분의 20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
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조합은 100분의 30) 이상 평균잔액 및 평균보험수입수수
료 이내에서 각각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비고) 4. 제12호의  의 금액을 변경하거나 <제2례>를 선택하여 제12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한다.
       제○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56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의결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비고) 5. 제1항에 규정된 사유 외에는 조합에서 추가로 결격사유를 규정할 수 없음
       <제2례>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마.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만원 이상
       (비고) 1. 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제12호 중 “1년”을 “2년”으
로 변경하여야 함
       (비고) 2. 제12호의 각 목 중 가목 및 나목은 반드시 포함시키고, 다목부터 마목까지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다목부터 마목까
지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할 때에는 제12호 본문 중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가목 또는 나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야 함
       (비고) 3. 제12호의  의 금액은 정관개정일 현재 제139조제2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
은 최근 1회계연도(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는 “2회계연도”)의 전체 조합원
(각 회계연도말 조합원수 기준)의 판매사업 평균이용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평균이용금액의 
100분의 50 이내, 구매사업 평균이용금액의 100분의 40(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
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조합은 100분의 20) 이상 평균이용금액 이내, 예금‧적금‧대출금의 
평균잔액 및 평균보험수입수수료의 100분의 20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조합은 100분의 30) 이상 평균잔액 및 평균보험수입수수료 이내에서 각각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함
       (비고) 4. 제12호의  의 금액을 변경하거나 <제1례>를 선택하여 제12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함
       제○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56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의결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비고) 5. <제2례>를 선택하여 제12호를 변경하는 경우 제56조제1항제12호의 사업이용실적 
기준금액에도 불구하고 정관 시행일부터 1년간 제12호가목의 기준금액을 (비고)3.에 따른 기
준금액 미만으로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어야 함
       제○조(임원결격사유 중 사업이용실적에 관한 적용례) 이 정관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56조제
1항제12호가목의 기준금액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조합은 임원을 대상으로 제1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6월말, 12월말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제66조제3항 단서 중 “선거일공고일 이후”를 “선거일공고일 또는 추천일 이후 이후”로 한다.
제67조제3항 중 “선거기간중 조합”을 “조합”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우리조합ㆍ다른조합ㆍ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ㆍ중앙회
ㆍ”를 “우리조합ㆍ다른조합ㆍ연합회ㆍ중앙회ㆍ”로, “상임감사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공동사업법인”을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한다.
제70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70조의2의 제목 “(선거인명부 작성 및 열람)”을 “(선거인명부 작성, 공고 및 열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합은 선거인명부 열람 장소 및 기간을 선거일 전 20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5조의7 제2호 중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자우편”으로 한다.
제98조제2호 단서 중 “조합원이어야 하는”을 “조합원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조합원이
어야 하는 이사의 직을 사직함”을 “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그 조합원이어야 하는”을 “그”로 
한다.
제104조제3항 중 “이사정수”를 “이사(조합장을 포함한다)정수”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2호 중 “조합원이어야 하는”을 “조합원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우리조
합”을 “다른 조합”으로,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직을 사직함”을 “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그 
조합원이 아닌”을 “그”로 한다.
제110조제2항제4호 중 “우리조합 및 다른조합”을 “다른 조합”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중 “1개”를 “단수 또는 복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회 이상 총회에서 부결되는 경우 선출하여야 하는 상임이사 수의 1배를 초과한 수로 추천하
여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1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1항 단서의 경우 당선인 결정은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17조제2항제4호 중 “우리조합 및 다른조합”을 “다른 조합”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
조제7호”로 한다.
제138조의2제2항 중 “송부”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 전송 등으로 통지”로 한다.
제1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
계연도 사업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농업인의 경우에 한
한다)ㆍ나목ㆍ마목 부터 아목까지, 제3호다목ㆍ라목, 제4호, 제5호, 제7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비고)1. 제5조제1항에 제10호, 제11호 등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본 항 단서 중 “제7호“를 “제7호, 제10호“ 또는 “제7호, 제10호, 제11호“ 등으로 규정함
     (비고)2.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품목조합은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
     다만, 제5조제1항 제1호, 제2호가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ㆍ나목ㆍ마목 부터 아목까지, 제3호, 
제4호, 제6호, 제9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8편에 제1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1조의2(준법점검) 조합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조합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준법점검책임자를 지정하고 준법점검을 실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5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제1공장)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 644-8
   의약외품         주식회사
                          신*리    (제2공장)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217-21 주10동, 주11
 제조업(제105호)   피오닉스메디텍
                                 동, 주12동동
   의약외품
              ㈜영원코포레이션    김*진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226길 16 B동
 제조업(제182호)
   의약외품
               ㈜이화인텍스     박*주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솔구불길 1
 제조업(제156호)
   의약외품
              ㈜현대의료산업     박*영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6길 64-23 9-3동(공단동)
 제조업(제136호)
   의약외품
               주식회사 봄날    강*모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아곡5길 84-19 일부
 제조업(제250호)
   의약외품
                   크리니    임*건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217-24 주8동, 주9동
 제조업(제185호)
   의약외품
               ㈜석림산업      권*호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2로 21-13 주2동
 제조업(제153호)
   의약외품       ㈜케이아이에스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376
                          이*호
 제조업(제123호)     마스크              (보관소)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35길 24
   의약외품
              주식회사 동진테크   정*철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39 (장동) C동 1층
 제조업(제194호)
   의약외품
              주식회사 모던테크   김*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7길 17-42 일부 좌측
 제조업(제192호)
   의약외품         주식회사
                          김*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 135 B동
 제조업(제150호)   에스엔비바이오
   의약외품
                지코리아      지*현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동고령산단로 13 2동
 제조업(제225호)
   의약외품
               코어피앤씨㈜     김*순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금송로 421 주4동 2공장 일부
 제조업(제224호)
   의약외품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2길 49 주1동
                   재안     최*화
 제조업(제221호)                      (보관소)주3동
   의약외품         주식회사
                          배*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서로34길 1    1, 2층 일부
 제조업(제157호)   제이원코퍼레이션
   의약외품
                   엠2엠    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64길 49
 제조업(제176호)
   의약외품
                반석기업      백*혁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관문로 874
 제조업(제200호)


2. 처분사항

○ 제조소 폐쇄(2024. 2. 13.자)
3. 처분사유

○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 없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1조제4항 및「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3조제1항

○「약사법」제76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9호, 제11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
 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
 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
 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전화: 053-589-2706, Fax: 053-592-2709,
  E-mail: dcp1983@korea.kr)]
◉법무부고시제2024-67호
　외국법자문사법 제19조 제2항·제5항 및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법자문법률
사무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19조 제2항·제5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취소 고시
순번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영문명)
대표자
주소
본점사무소
소재국
18
베이커앤드맥켄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Baker & McKenzie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안재현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 투
아이에프씨17층(여의도동,
서울국제금융센터)
미국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청사포어항남·북방파제등대)
구분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
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목적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사유)
전
청사포어항 
남방파제등대
35-09-31.4 N
129-11-31.3 E Fl G 5s
19
7
백·원형
콘크리트조·17
2024.
1. 26.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방파제
명칭 정정
후
청사포어항
서방파제등대
전
청사포어항
북방파제등대
35-09-33.5 N
129-11-29.4 E Fl R 5s
19
8
홍·원형
콘크리트조·17
2024.
1. 26.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후
청사포어항
동방파제등대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6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지역 내 우수한 입지에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유차량 이용 활성화
를 통한 도심 교통혼잡 완화 등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공간을 설치하는 경
우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주차단위구획 수의 일정 배수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
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자구 수정(안 제27조제1항)
  ㅇ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대수 기준을 완
화토록 개정(‘23.12.5.)하였으나, 해당 완화규정을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확대(안 제27조
제2항)하기 위하여 소형 주택에 적용되는 종전의 주차대수 기준 완화 규정을 폐지함
  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 제27조제2항)
  ㅇ 도시형 생활주택에 공유차량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유차량을 상시 배치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만 사용되는 주차단위구획 1개당 일반차량 3.5대만큼의 주차대수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을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yucamir@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
급과(전화 044-201-33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7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지역 내 우수한 입지에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세대 구성원을 위한
개인 공간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주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설
치 제한 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형 주택의 방 설치 제한 규제 폐지(안 제10조제1항제1호)
 ㅇ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원룸형으로만 구성하
   고, 이외의 경우에는 세 개 이하의 침실로 구성하되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
   의 2분의 1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yucamir@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
급과(전화 044-201-33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국토교통부 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관리업체의 의무사항 관리가 미흡한 면이 있고, 임대관리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성이 제기되
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택임대관리업체의 분기별 현황신고 서식을 개정하여 임대인·주택별로 위수탁 계약사항, 수수료, 
보증가입 여부를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황신고 시 제출 서류도 구체화하여 주택임대관리업
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별지12)
3. 의견제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월 29일 목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
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민간임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
용은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담당사무관 : 류나린, 전화 : 044-201-4109)로 문의하시거나 국토
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우) 3010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8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국토교통부 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자기관리형 임대관리업체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미반환 및 잠적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
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의무사항점검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임대관리업의 등록요건
을 강화시키고 지자체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황신고 시 제출서류 강화(안 제11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종전에는 분기별 현황신고 시 등록요건, 위수탁 계약조건, 보증보험 가입여부 등을 제출하도록 하
 였으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와 임차인 간 계약내용이 담긴 임차계약서가 제출서류에서
 제외되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의 비정상거래 선별이 어려워 이를 보완하고자 현황신고 시
 제출서류에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종전에 제출하던 위수탁 계약조건에 임대인과 주택
 임대관리사업자 간 계약한 보증금과 임대료 정보도 포함하도록 명시함


나. 주택임대관리업 보증가입 정보공개 방식추가(안 제11조제3항제3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보증 가입여부 및 업체의 보증서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워 대국민 접근성이 좋은 안심전세앱을 통해서도 주택임대관리업체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자기관리형 자본금 요건 상향조정(안 별표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자본금 요건을 유사업종인 주택관리업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1.5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3. 의견제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월 29일 목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
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민간임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
은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담당사무관 : 류나린, 전화 : 044-201-4109)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
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우) 30103)




                             - 2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22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주식회사 씨에이치디코리아      이*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37, 815호
 (제5448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024. 2. 28.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의 위반에 해당
  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6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를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 송달
1. 대상(1명)

   성명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노○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ㅇ 과태료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2024. 2. 23.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2. 23.(금)
ㅇ 제 출 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5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thorn41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
 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1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부는 지난 1월 10일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음. 이
의 후속조치로 도심 내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심상업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단일
용도로의 입지를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안 별표 8 제1호나목)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용적률을 완
화할 수 있도록 문구를 명확하게 하는 것임(안 제85조제3항제1호)
2. 주요내용
가. 중심상업지역의 도시형생활주택 입지제한 완화(안 별표 8 제1호나목)
 중심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은 비주거 용도와 복합된 경우만 입지 허용되고 있으나, 도심 내 신속한 주
 택공급 목적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일 용도로도 입지가능하도록 허용 여부를 조례로 위임함
나.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기준 명확화 (안 제85조제3항제1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에서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인은   2024년 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ㅇ 전자우편 : ljm080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 1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 3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산림청고시제2024-13호
　2024년 산림자원조사 사업 전담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조사 사업 전담기관 지정」고시
1. 2024년 산림자원조사 사업 전담기관
가.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조사본부(305-82-18454)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800
다. 위탁업무
  1) 국가산림자원조사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전국에 배치된 표본점 조사
  2) 도시 국가산림자원조사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전국에 배치된 표본점 조사
  3) 기후대응 도시숲 산림자원조사 사업계획에 따른 현장조사 수행
  4) 산림자원조사 결과의 수집ㆍ통계 분석 및 활용
  5) 산림자원조사 결과와 통계의 제공ㆍ연계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산림데이터베이스 입력·운영
◉의정부지청공고 제2024-09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2024년 01월 3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7조에 따라 다음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기업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사실 및 근거규정

  한양기전                 경기 포천시        인증요건을 갖추지          사회적기업
 공업주식회사         호O선   신북면 청신로        못하게 된 경우           인증취소 및     2024.1.25.
 (제2021-430호)         2097번길 85-28   (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인증제한(3년)
◉의정부지청공고 제2024-10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2024년 01월 3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7조에 따라 다음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기업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사실 및 근거규정


   티엘에스               경기 남양주시   인증요건을 갖추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최O혁   진건읍 사릉로    못하게 된 경우          인증취소 및     2024.1.25.
 (제2022-307호)           475     (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인증제한(3년)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0호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 사용개시 공고(청주강서 하이패스IC)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노선명 : 고속국도, 제35호 중부선


2. 사용 개시 구간 : 충북 청주시 (중부선 249.46km)


3. 주요 통과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청주강서 하이패스IC)


4. 사용 개시일 : 2024. 1. 31(수), 15:00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상시 비치 및 관계인 열람 제공


※ 첨 부 : 지형도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1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반월 등 6개) 및 제정(송산) 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 6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 「송산그린시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제
정한다.
ㅇ 「반월국가산업단지」 등 6개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역 등 일부 변경과 「송산그린시티 국가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062),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반월 등 7개) 관리기본계획 주요 제·개정사항
산업단지명
주 요 내 용
비 고
①반월
ㅇ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사항 반영
  - 녹지구역 공원현황 위치 정정 및 면적 변경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경기도 고시 
제2022-310호)
②송산
ㅇ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신설)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040호)
③온산
ㅇ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사항 반영
  -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자원비축시설→일반용도) 및 
업종배치계획(자원비축→석유화학) 변경(95,783㎡)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246호)
④창원
ㅇ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변경사항 반영
  - 용도구역 변경(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 41,038.6㎡)
ㅇ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죽골지구) 
입주자격 및 건축물 범위 변경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96호)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창원시 
고시 제2022-158호)
⑤석문
ㅇ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사항 반영
  - 업종배치계획 변경(복합(화학+식료품) 업종 신설)
산업단지실시계획 변경
(충청남도 고시 
제2023-471호)
⑥포항
ㅇ 최소 임대면적 제한 예외(태양광발전업) 신설
ㅇ 입주대상업종 및 업종배치계획 변경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23호)
⑦광양
ㅇ 산업단지 관리대상면적 변경
-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구역 관리면적에서 제외
ㅇ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사항 반영
- 명당3지구 업종특례지구 내 입주제한업종 변경
산업단지실시계획 변경
(광양시 고시 
제2023-76호)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50호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은퇴농업인 기준 및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은퇴농업인 기준 및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기준
1. 개정이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개정에 대비하여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과 연계한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에 대해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농지연금 기간형 상품 지원방식 확대(안 제3조)
-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연계한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표1의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을 따르도록 규정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표1의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에 따라 
10년 75세 이하, 9년 76세, 8년 77세, 7년 78세, 6년 79세
○ 재검토기한 현행화(안 제4조)
-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고시의 재검토 기간을 개정 기준 재검토 기한으로 수정 반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월 20일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je38940@korea.kr
  2) 주소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3) 팩스 : 044-868-052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4, 팩스 044-868-0523)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afra.go.kr)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1호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청주강서 하이패스IC)

1.도로의종류          고속국도                  2.노선명     제35호 중부선
3.통행료수납자         한국도로공사 사장             4.통행료     아래 참조
5.시설물의명칭         청주강서 하이패스IC
6.통행료수납구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청주강서 하이패스IC)

                 ㅇ납부대상 : 하이패스전용나들목 통행이 가능한 하이패스 단말기장착차량
7.통행료납부대상 및
                  (승용차, 승합차, 4.5톤미만 화물차만 이용 가능)
 감면대상
                 ㅇ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 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차량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된 선불‧후불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한 통
8.통행료수납방법
                 행료 납부

                 2024년 1월 31일(15:00)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9.통행료수납기간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참고)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통행료
          구 간
                            1종        2종        3종       4종        5종

 청주강서IC     문의청남대IC        1,600     1,600     1,600     1,800     2,000

 청주강서IC         서청주IC      1,100     1,100     1,100     1,100     1,200

※ 전 구간 통행료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에서 확인 가능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6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도시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재원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이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역세권 인근 청년, 고령자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전용면적 30㎡ 미만 신축 매입약정 주택의 경우 
주차대수를 세대 당 0.3대로 적용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공유차량 주차장 특례를 적용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에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근로복지공단
을 추가(영 제6조)
나. 매입임대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영 제37조)
  1) 역세권에 위치하는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 요건을 정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주차대수를 세대당 
0.3대로 의무 적용
  2)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공유차량 주차장 특례도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전자우편: wish90@korea.kr / 팩스 : 044-201-5650(주거복지지원
과) 전자우편 : pjk0428@korea.kr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주거복지지원과
(044-201-4443, 044-201-45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