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신청서       구비서류       <              >

               ㆍ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 호서식
                                   - 4       16                                                                                       [                 8           ]



              민원인 제출서류             <                            >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이 「 ㆍ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
                                   1.                                                    4       16

               한 특별법」 제 조제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            2       3

               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가족                                                           15       1          1

               관계증명서 희생자ㆍ피해자 또는 배상금 지급신청인 등이 외국인인           (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응하는 서류 등 증빙자료 부                                                                 )                             1

                희생자 또는 「 ㆍ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
                                   2.                           4   16                                                                                              2

               조제 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이하 구조된 승선자 라 합니다 이 미성
                                                  3                                      (            “                     ”                       )

               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에                                                                            15            1           2

               따른 기본증명서 부                                           1

                「 ㆍ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
                                   3.        4        16

                호서식의 신청인대표자 선정서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합니
                                         3                                                   (

               다 부                           ) 1

                「 ㆍ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
                                   4.        4        16

                호서식의 위임장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
                                         4                          (                                                                 ) 1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과 희생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5.                                                                     ,                           ,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위로지원 ,                                                                                             (

               금 지급신청인이 심의위원회에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과 희생자
               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           ,                    ,                                 ,

               등을 고려하여 위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려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



              공무원 확인사항             <                            >

              없음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손실보상금 지급신청
1192000-0003                             방문 우편                                                                         ,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 조제 항
(               )
                                   -     4    16                                                                                                    7           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9


       접수처리 접수 ․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일
                                   -              : 4      16                                                              (0     )

      기관 및 기간 처리 ․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일
                    (          )   -              : 4      16                                                              (150       )


       구비서류 신청서                    <              >

              「 ․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 호서
                                   -    4    16                                                                                                             9

              식
              민원인 제출서류             <                            >

              ① 보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가 발생한 어업의 면허․허가․신고 등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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