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49호                            관                  보                   2007. 2.23. (금요일)


        고              시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7-11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아래 목록표와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                              같음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                              2. 의무사항
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
소년위원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의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
        2007년 2 월23일                                   조), 구분ㆍ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   련                                  출판사/                       심   의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   호                                  수입자                        번   호                      효력발생일

2007-                  KATSURAIZ      (주)현대
        란규관의 포로                                      2007. 2.28   07173   2007. 2. 8   선정성   2007. 2.23
9895                   UMI/홍은영        지능개발사

2007- 우아한 야수의 손        RENA SHU       (주)현대
                                                     2007. 2.28   07172   2007. 2. 8   선정성   2007. 2.23
9896    위에서            HDOH/전우        지능개발사

2007-                  サ-カス(原作)      PARADIGM/
                                                     2006.11.25 075120 2007. 2. 6      선정성   2007. 3. 2
9897                   /雜賀匡(著)       고성하이테크

2007- 藤原醫師の淫らな                        角川書店/
                       ふゆの仁子                         2006.12.31 075123 2007. 2. 6      선정성   2007. 3. 2
9898    接待                           고성하이테크

2007-                                 角川文庫/
        戀は亂反射する。       崎谷はるひ                         2006.12.31 075121 2007. 2. 6      선정성   2007. 3. 2
9899                                 고성하이테크

2007-                                  講談社/
        欲望に濡れる夜         伊鄕ルウ                         2006.12.28 075128 2007. 2. 6      선정성   2007. 3. 2
9900                                 동남도서무역

2007- 情熱の花は愛に濡                        リブレ出版/
                        愁堂れな                         2006. 8.20 075125 2007. 2. 6      선정성   2007. 3. 2
9901    れて                           고성하이테크

        韓國の妄言-韓國朝
2007-                                 竝木書房/
        鮮人はなぜこんな        別宮暖朗                         2006.11.15 075130 2007. 2. 6 역사왜곡 2007. 3. 2
9902                                  교보문고
        に尊大なのか?-

2007-                                  新書館/
        あどけない熱          久我有加                         2007. 1.25 075129 2007. 2. 6      선정성   2007. 3. 2
9903                                 동남도서무역

2007- その聲が僕を動か                         海王社/
                            洸                        2007. 1.10 075124 2007. 2. 6      선정성   2007. 3. 2
9904    す                            고성하이테크
                                                 
제16449호                              관              보                  2007. 2.23. (금요일)

일   련                                  출판사/                  심   의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   호                                  수입자                   번   호                       효력발생일

2007- 뒷물하는 과수댁
                      시나브로             바로북          ·        07177   2007. 2. 8   선정성    2007. 2.23
9937    훔쳐보다

2007- 떡치는 부부 훔쳐
                      시나브로             바로북          ·        07178   2007. 2. 8   선정성    2007. 2.23
9938    보다

2007- 만취 누나 둘을
                      시나브로            조은커뮤니티        ·        071101 2007. 2. 8    선정성    2007. 2.23
9939    차례로

2007- 별채 새댁 섹스
                      시나브로            조은커뮤니티        ·        071102 2007. 2. 8    선정성    2007. 2.23
9940    밝힘증

2007-
        부부교환 작전(1)    회색노트             바로북          ·        07175   2007. 2. 8   선정성    2007. 2.23
9941

2007-
        부부교환 작전(2)    회색노트             바로북          ·        07176   2007. 2. 8   선정성    2007. 2.23
9942

2007- 아찌가 키운 젖가
                            ·         엠플라이트         ·        07189   2007. 2. 8   선정성    2007. 2.23
9943    슴

2007- 애액이 흐르는 물
                            ·         엠플라이트         ·        07190   2007. 2. 8   선정성    2007. 2.23
9944    건 잡고

2007- 언니 애인과 번갈
                          승강기         엠플라이트         ·        07182   2007. 2. 8   선정성    2007. 2.23
9945    아 섹

2007- 오빠 이제 그만!
                          rose강       엠플라이트         ·        07183   2007. 2. 8   선정성    2007. 2.23
9946    피나!

2007- 왕 가슴 술집에서
                      말봉대가리            야담21     2006.12.14   07179   2007. 2. 8   선정성    2007. 2.23
9947    따먹기

2007- 잘록한 허리와 섹
                      뿔은 소세지           야담21     2006.12.14   07180   2007. 2. 8   선정성    2007. 2.23
9948    시한 엉덩이

2007- 창고에서 도벽 퀸
                      시나브로            조은커뮤니티        ·        07193   2007. 2. 8   선정성    2007. 2.23
9949    카 뒤치기로

2007- 침 발라서 밀어놓
                          대리김         엠플라이트         ·        07184   2007. 2. 8   선정성    2007. 2.23
9950    고

2007- 팬티 벗는 아줌마
                          낙   찬       엠플라이트         ·        07185   2007. 2. 8   선정성    2007. 2.23
9951    뒤를

【만화단행본】
일   련                                  출판사/                  심   의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   호                                  수입자                   번   호                       효력발생일

2007- B급 미식가 클                        (주)현대지능
                          I.Ima                 2007. 2.28 072103 2007. 2. 8      선정성    2007. 2.23
9952    럽(2)                           개발사

        MOONLIGHT
2007-                                  (주)서울
        MILE[문라이트     O.Yasuo                   2006.12.25   07296   2007. 2. 8   선정성    2007. 2.23
9953                                   문화사
        마일](10)
                                                
제16449호               관             보             2007. 2.23. (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58호                      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바꿀 수 있는 표현 및 기타 노인복지제도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             개선에 관한 의견 등
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2007년 2 월23일                        주소 등
              보건복지부장관                나. 의견제출 방법 및 관련자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제 출 기 간:2007년 2 월23일(금)부 터
   (안) 입법예고                            2007년 3 월19일(월)까지
1. 제안이유                               2) 제출방법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8201호, 2007.          ○노 인 복 지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안)
 1. 3.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한 노인보건복지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인 은 2007년 3 월19일(월)까 지 의 견
 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제출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 부 장 관(참 조:노 인 정 책 팀 장, 전 화:
2. 주요내용                                   031-440-9613, 전송:031-440-9617,

 가. 노인실태조사 시 조사내용 및 방법에 관한                전자우편:k8519@mohw.go.kr, 주소:

  근거규정 마련                                 (431-050)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조사내용은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가구구                  1112-1 안양건설타워 3층)에게 제출

   성,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            3)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및 신구조문

   한 사항과 노인의 부양실태 및 가족관계에              대비표 등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정책관련 사항을 정              //www.mohw.go.kr)에 게시되어 있음.

   기적으로 조사하여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기초 자료         ⊙보건복지부공고제2007-59호
   로 활용.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나. 치매상담센터의 설치에 관한 조항을 노인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복지법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

  정비.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단기보호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에게               2007년 2 월23일

  연간 이용일수가 짧아 기간초과 시 타시설로                           보건복지부장관

  옮기는 등의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
  이용기간을 확대 조정.                         법률(안) 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개정이유
 가. 의견제출 내용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하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           여 우리나라 전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편과
   무와 사유),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           효율화 추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고,

                                25
제16449호               관              보           2007. 2.23. (금요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         ⊙보건복지부공고제2007-60호
   별 공공보건의료수행계획(이하 “수행계획”            “약사법” 및 “약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조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치하여야 함.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3)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수행계획을 심의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수행계획심의위원                2007년 2 월23일
   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둠.                           보건복지부장관
  (4)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             약사법·약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공공의료의 질을 보              (안) 입법예고
   장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평가(이하 “공공의료기관평가”라 한다)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 내
   하여야 함.                            지 4급 해당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           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
   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공            록 하고, 보훈병원 또는 소방전문치료센타의
   공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게 위탁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그 업무수행으로서 진료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위탁을 받은 의료기
                                     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5·18민주화운동
   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봄.
                                     부상자 또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의약품을
3. 의견제출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함.
 이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2. 의견제출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이 약사법·약사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
 년 3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
 구 달안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보건복
                                     건 복 지 부 장 관(주 소:경 기 도 과 천 시 중 앙 동
 지부, 참조:공공의료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1번 지, 참 조:의 약 품 정 책 팀 장, 전 화 번 호:
 기 바랍니다.
                                     031-440-9109, FA X:031-440-9114)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
  사유)
                                     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에 문의하시기 바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명), 주소 및 전화번호
                                     (www.mohw.go.kr/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정보마당→보건복지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               와 그 이유)

 복지부 공공의료팀(전화 031-440-9133, 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스 031-440-91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주소 및 전화번호
 랍니다.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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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49호               관                 보         2007. 2.23. (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66호                     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안)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 제2항에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따른 보건신기술의 인증신청 절차를 정함.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건신기술로 최종 확정된 기술에 대한 보
                                           건신기술 인증서의 교부 및 재교부 절차
   2007년 2 월23일
                                           등을 정함.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신기술의 인증기간 연장신청 절차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
                                           을 정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와 사용기간, 표시
1. 개정사유
                                           의 사용에 관한 내용 등의 사항을 정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8065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 제5항에
  2006.10.27. 공포)되어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 대
  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
                                           한 보건신기술 인증 심사ㆍ평가에 소요되
  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는 비용 중 일부부담액을 정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
  (안)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른 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15일까지 다음 사항
   건신기술의 인증대상 기준을 정함.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경기도 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 제2항에              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0
   따른 보건신기술의 심사ㆍ평가 기준 및 고             층 보건산업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려사항을 정함.                           니다.
  ○보건신기술의 인증절차, 인증기간 및 인증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기간의 연장신청 등의 절차를 정함.                 사유)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포장용기 등에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              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표시의 사용내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실적을 제출토록 함.                      (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 제4항에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팀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서 기 관 윤 승 기 031-440-9128~30, FA X
   자금지원 근거와,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031-440-91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제조한 제품에 대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             다.
   치단체 등에게 구매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07-70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3 제1항에              의료법을 전면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를 정함.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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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49호             관            보          2007. 2.23. (금요일)
 공공보건의료정책 자문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
 자 함.                                다)를 두며, 위원은 국립의료원장, 국립서
 국립의료원을 포함한 국립병원들과 국립대학교             울병원장, 국립재활원장, 국립암센터원장,
 병원들로 구성된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를 설치             국립대학교병원장 중 4인 및 기타 보건복
 함으로써 정책의료의 수행, 최고 수준의 진료,           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됨.
 특수질환 연구 및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등            (3)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정책 기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주도하고자 함.                 획·조정 기능 및 보건의료 연계 및 협조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의 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
 획·조정과 보건의료 연계 및 협조체계를 강화            (이하 “시·도”라 한다)에 공공보건의료기
 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지역협의체를 각              관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둠.
 시도별로 설치·구성하고자 함.
                                   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2. 주요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
 가. 총칙
                                     료기관을 관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1)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시·도와 협의하여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
                                     제4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이를 확정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관할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공공보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
   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
                                     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시행계
   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국가중앙의료원협
                                    (2)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회 구성 등
                                     장 및 시·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 및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시책 등 다음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부장관 소속하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사업 및 평가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은 보건
                                    (1)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보호환자 등 취
   복지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
   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됨.           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노인·장애인·

   또한 국가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전문적인             정신질환자 등 타 분야와 연계가 필수적인

   평가와 지원관리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보건의료, 전염병 예방 및 진료, 아동과 모

   “공공보건의료사업평가지원단”이라 한다)             성에 대한 보건의료, 응급환자의 진료 및

   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             민간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예방

   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            보건의료 등의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

   도록 함.                             공하여야 함.
  (2)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다음 각호의 사         (2)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관계 중앙
   항을 자문 또는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관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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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49호               관            보           2007. 2.23. (금요일)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질병 및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
고합니다.                                 하고,
   2007년 2 월23일                      (2)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환
              보건복지부장관                 자에게 진료비용에 대하여 알리도록 하였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으며,
1. 개정사유                              (3)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하에 의료행
 1951년 「국민의료법」으로 제정되어 1963년에          위가 이루어져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
 「의료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1973년 전면개           기 위하여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할 수 있
 정된 후 34년 동안 부분개정만 이루어져 변화            도록 함.
 된 사회환경과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
                                    ○의료공급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
 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법을 전면개
                                     료기관의 다양한 운영형태를 허용하는 등 경
 정 하고자 함.
                                     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저해
 내용적으로 보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하는 관련 제도를 중점적으로 개선하였음.
 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환자의 안전과 관련
                                     (1) 의료기관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
 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
                                      록 의료법인의 합병절차 신설하고, 양한방
 하고자 함.
                                      으로 분리되어 있는 진료체계를 양한방 협
 또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
                                      진체계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함.
 제를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의료기관의 경쟁력
                                     (2) 의료기관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국제화
 을 상향시켜 의료서비스의 질적수준을 높이고
                                      시대에 맞추어 외국어 사용을 허용함.
 의료산업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
                                     (3)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위유지의
 는 것임.
                                      무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인 단체
 의료법이 부분적인 개정만이 이루어져 전체 법
                                      에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률체계가 일관성 있게 정리되어 있지 못한 점
 을 개선하여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의료현장과 부합하지 않은 입법 미비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입법적 미비사항도             보완하였음.

 보완하고자 함.                            (1) 의료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에 의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변화된 의             의료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률적 개념

 료환경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의를 규정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장을              (2) 현실적 서비스 욕구에도 불구하고 근거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으로               가 없어 무자격자에 의하여 남발되고 있는

 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합법화의 근거를 마

2. 주요내용                               련함.

 ○첫째,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가 안전하게 국       3. 의견제출

  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의료법 전면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1)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25일까지 다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와 보호자에게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
                               29
제16449호                    관               보            2007. 2.23. (금요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 안                 다.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부과·징수
 양건설타워 10층 보건복지부, 참조:의료정책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전문을 삭제함.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환경개선부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

  사유)                                       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07년 3 월15일까지 다음 사항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환경
  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경제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

 (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                청사, 5동 619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전화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정책실

 031-440-9167, 팩스 031-440-9108)로 문의         환경경제과(전화번호 02-2110-6686/2 FAX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504-4439, 전자우편:kyjman@me.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7-39호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여부와 그 이유)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다. 기타 필요사항
합니다.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
    2007년 2 월23일                             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환 경 부 장 관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및 시행                        시기 바랍니다.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동부공고제2007-45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법률 제8215호,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시행령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으로 환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의 부과·징수규정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
 이 삭제됨에 따라 방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 산정 등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의 부               공고합니다.
 과·징수와 관련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2007년 2 월23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삭제·조정하기 위함.                                  노 동 부 장 관
2. 주요내용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
 가.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부과·징수                       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전문을 삭제함.               1. 개정이유
 나.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부과·징수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경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함.                   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으로 개정되고 공익위
                                       30
제16449호                        관            보               2007. 2.23. (금요일)
     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4.)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4. 법적근거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의료기기법 제12조제2항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
                                                 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2
 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
                                                 호 가목, 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 제10호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5. 유의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32호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
      행정처분공고                                 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의료기기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기제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
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07년 2 월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33호
1. 대상업소                                              행정처분공고
 ○업체명:미라클전자                                  의료기기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기제
 ○대표자:강석광                                   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
 ○소재지: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663-7                    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2. 처분사유:2005년도 의료기기 생산실적 등                  다.
 미보고                                                 2007년 2 월23일
3. 처분내용:전제조업무정지 1월(2007. 3. 5.~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연번     상           호    성   명           제        조      업    소      재    지

 1     (주)미모월드          정호찬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42-21

 2     (주)원다레이져         원종욱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7-44

 3         씨엘씨          이경선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6동 894-2

 4         불   칸        박연희     인천광역시 계양구 목상동 67-1

 5      월드홈닥터           이윤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848-3 풍호빌딩지층

 6         천지산업         전광승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청동 364 부천테크노파크 103동 201-2호

2. 처분사유:허가된 소재지에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내용:제조업 허가 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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