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51호                          관         보           2016. 5. 2.(월요일)
번호 납부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 고
                                               일반국도 33
221 이** 2011-06-29 : 충남98사50**     1,482,000 경북칠곡기산행정리 충청남도
                                                         신평면
                                                              당진시 중가산고지서
                                                              섭실길
                                                 이동
                                               일반국도 5
222 이** 2011-10-04 : 충남98사50**     1,446,000 대구달성현풍상하 충청남도
                                                         신평면
                                                              당진시 중가산고지서
                                                              섭실길
                                                 이동1
                                                고속국도     경기도 용인시
223 김** 2015-08-17 : 경기96자13**      751,800 칠곡물류영업소      처인구 남사면 중가산고지서
                                                         어진로184번길
224   김** 2015-11-25 : 강원81가40**    262,500    약목검문소     강원도 춘천시
                                                         승지골길16번길 가산고지서
225   김** 2015-05-01 : 경기92아41**    543,000     고속국도    경상북도 김천시 중가산고지서
                                              남상주영업소       학사대길
226   김** 2012-09-18 : 88더83**      970,200     고속국도    대구광역시 북구 중가산고지서
                                              서대구영업소        서변동
227   박** 2015-01-17 : 93루70**      573,000     고속국도    충청북도 음성군 중가산고지서
                                              남구미영업소     삼성면 대정리
228   박** 2015-10-14 : 부산99사70**    525,000 경북 칠곡심곡
                                                     가산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산고지서
                                                          호암로29번길
229   석** 2015-06-16 : 대구83아15**                고속국도
                                   1,074,000 남성주영업소     대구광역시 서구 중가산고지서
                                                          북비산로67길
230   연** 2015-10-16 : 충북83아62**    525,000     고속국도    충청북도 제천시 가산고지서
                                              서대구영업소      대학로14길
231   이** 2011-03-05 : 대구06-26**    669,000     고속국도    경상북도 김천시 중가산고지서
                                               선산영업소       문지왈길
                                                고속국도    경기도  남양주시
232 전** 2015-09-09 : 경기85바32**      531,000                 진접읍
                                              북대구영업소 경복대로바람골길      중가산고지서
233 정** 2012-02-24 : 경남81아59**      693,000     고속국도    경상남도 거창군 중가산고지서
                                               고령영업소     남상면 웃골길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6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6-11호, ′16.
3. 31.)한 “HTC #1 MOGAS/DIESEL 출하라인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HTC #1 MOGAS/DIESEL 출하라인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한화토탈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김**, ******
  나. 주 소: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 기계설비공사
                                   70
제18751호                  관        보           2016. 5. 2.(월요일)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한화토탈(주)는 MOGAS 및 DIESEL의 PIPE LINE을 추가 설치하여 에너지제품 수출시장의
       다변화에 대응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사업개요
    ◦ 위 치: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전면해상(한화토탈#1돌핀 상부)
    ◦ 사 업 비: 106,688만원
    ◦ 공사개요
     - Pipe Line 및 부대시설 : 1식
          구 분             규 격     시설수량       설치구역          비 고
         Pipe line     16″×1-Line 640 m 9, 11-1, 11-2구역 제품출하 이송용
         부대시설               -      1 기     A-Berth WP 유증기배출제어장치
   (HOSE REEL & DSS)                    (Working Platform)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9개월(270일)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전면 해상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항만8)사업
    - 명 칭 : #1부두 MOGAS/DIESEL 출하라인 설치공사
  다. 사업의 규모
    - PIPE LINE 및 부대시설 1식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화토탈주식회사
    - 주 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103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승인일로부터 9개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해당없음.
7. 기타사항
  관련설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41-660-7698) 및 한화토탈 주식회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6-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전처분통지서를 내용증명으
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2일
              서울지방조달청장
                            71
제18751호                관        보          2016. 5. 2.(월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케이엘정보통신 대표 라상덕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목감로228번길10-0(광명동) [우 1420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문화재청 수요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통신공사”에 대한 계약불이행
  ○ 공사관리번호 : 1404032-00, 1502662-02(계약번호 14120519, 15120288)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
   칙 제76조 1항 [별표2] 제8호 가목
6. 의견제출
  ○기관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시설팀(070-4056-8795)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모사전송 : 0505-480-1496
  ○기 한 : 2016년 05월 25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6-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
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2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제한
2. 당사자
  ○ 회사명(성명) : (주)보령석재산업 (대표이사 이금수)
  ○주        소 : 충청남도 보령시 상평길 16-119(웅천읍)
                                72
제18751호                   관        보            2016. 5. 2.(월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기도시공사 수요 조경석 [동탄(2)워터프론트 조경공사 14년 지급자재
   자연석] 계약의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
   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 : 인천지방조달청
  ○ 부서명 : 자재구매과(☎ 070-4056-7783)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 기 한 : 2016년 05월 12일 까지.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2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나목 및 라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
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해제면적
    강원도 정선군            국                         기 개발 및
    사북읍 사북리 임야 (산림청) 2,538,216 1,114,725 11,354 광해방지사업
       산155-3                                   (시설 개보수)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87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오스턴        이규호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3길 68, 금문빌딩4,5층
        (제1387호)
                                73
제18751호
관
보
2016. 5. 2.(월요일)
74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81-1981-10-
0000105
　
박**
경기의정부시
태평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1개월
(16.4.14~5.13)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81-2000-10-
0000033
　
강남천막사
김**
경기포천시
가산면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1개월
(16.4.14~5.13)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
81-2000-10-
0000048
　
오성고주파
오**
서울중구
을지로33길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1개월
(16.4.14~5.13)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
81-1995-10-
0000051
　
신용천막기업
유**
경기광주시
곤지암읍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1개월
(16.4.14~5.13)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처분사항
○의료기기‘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10-1049호)’에대하여해당품목제조업무정지3개월
(2016. 05. 20 ~ 2016. 08. 19.)을명함
3. 처분사유
○GMP적합인정서상유효기간만료일(2016. 1. 20.)까지GMP정기심사미신청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27조제1항, 제58조제1항[별표8] 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제9호자목
5. 유의사항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법에의한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4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위반사항: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내용
: 허가취소및운용정지1∼2개월
4. 처분일자
: 2016. 4. 14.(목)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경우에
는전파법제84조규정에의하여처벌되며,
나. 또한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규정에의하여
처벌됨을알려드
립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8751호
관
보
2016. 5. 2.(월요일)
75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5
81-1988-10-
0000064
　
박**
서울종로구
통일로12길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2개월
(16.4.14~6.13)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6
81-1986-10-
0000059
　
이**
서울동작구
사당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2개월
(16.4.14~6.13)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7
81-2000-10-
0000043
　
반도광고기획
김**
전북전주시
완산구
풍남문5길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2개월
(16.4.14~6.13)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8
81-2010-10-
0000008
하늘천막
(박**)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3차위반)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
81-1991-50-0000004
○○천막사
대전동구대전로
2
42-2014-50-0000092
200안면스타호
이○○
충남태안군고남면
3
94-2006-50-0000439
○○공주501
염○○
충남공주시신관동
4
94-2006-50-0000837
○○방공주501
○○자율방범대
충남공주시관광단지길
5
94-2011-50-0000094
성남○○501
배○○
대전동구동서대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3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감” 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
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
3. 처분내용: 운용정지1개월
4. 청문일시: 2016. 5. 30.(월), 15:00
5. 장
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처분(운
용정지1개월)을받게되며,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32)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
반무선국에대하여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2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제18751호           관           보         2016. 5. 2.(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25호
 「항공법」제9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김포공항 항공등화시설 개량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항
공법」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6 (과해동)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 항 명 : 김포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김포공항 신·구 활주로 및 유도로의 항공등화시설을 개량 및 교체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
       보하기 위함
  나. 내 용
   ㅇ 사 업 명 : 김포공항 항공등화시설 개량공사
   ㅇ 위 치 :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김포국제공항 내
   ㅇ 사 업 비 : 7,158백만원(부가세 제외)
   ㅇ 사업내용
      - 김포공항 포장보수에 따른 항공등화 개량 774등 및 신설 176등
        - 김포공항 14R 진입등시스템(ALSF-Ⅱ 900m) 교체 219등
        - 항공등화제어시스템 개량 및 부대공사 1식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의 기간(공사기간)
    - 2016년 4월 ~ 2017년 6월
  나. 사업시행의 방법 : 자체예산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1) 김포공항 포장보수에 따른 항공등화 개량 및 기타공사
  ㅇ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과해동 공항동 3필지(일부)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실사용면적(㎡) 소유자              비고
    오곡동        675     잡   1,569,434     748   국토교통부 공항내
    과해동         1      잡   1,230,943     425     “     “
    공항동       1372     잡   1,128,773     679     “     “
      계                    3,929,150    1,870
                                     52
제18751호                    관         보           2016. 5. 2.(월요일)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7068, 7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62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5.2. ~ 2016.5.16.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5.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77%)이 부과되며,
  다.「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하여, 동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 및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문 의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3~5)
  ※ 과태료 부과 확인에 대하여는 http://www.roadfine.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내역서
번호 납부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 고
 1 강** 2012-11-07  도91** 1,737,000원 왜관영업소고속국도     경상남도 진주시 중가산고지서
                                                    내동면
 2 강** 2010-12-27 경북83아86** 735,000원    왜관영업소     경상북도 구미시 중가산고지서
                                                    진평2길
                                         고속국도
 3 강** 2012-01-11 경북83아86** 3,022,800원 왜관영업소      경상북도 구미시 중가산고지서
                                                    진평2길
                                         고속국도
 4 강** 2012-07-18 경남81아84** 1,302,000원 칠곡물류영업소    경상북도 구미시 중가산고지서
                                                    진평2길
                                         고속국도
 5 강** 2012-08-22 경남81아84** 1,302,000원 동대구영업소     경상북도 구미시 중가산고지서
                                                    진평2길
                                 60
제18751호                      관          보              2016. 5. 2.(월요일)
 54     조*식     서울특별시   2015.11.22.   명학~금정 물품판매/              01-95-1500-5568-05
                 종로구      09:47 경부선/전동차/429 배부 105,000 기타             05079
 55     조*식     서울특별시   2015.11.28. 가산디지털~독산 물품판매/ 105,000 기타 01-95-1500-5568-05
                 종로구      10:06 경부선/전동차/635 배부                        05145
 56     조*식     서울특별시   2015.12.13.   금정~안양 물품판매/              01-95-1500-5568-05
                 종로구      11:35 경부선/전동차/442 배부 52,500 기타              05274
 57     주*원     서울특별시   2015.11.28. 금천구청~석수 물품판매/ 105,000 폐문부재 01-95-1500-5568-05
                 강서구      10:30 경부선/전동차/637 배부                        05186
 58     주*원     서울특별시   2015.12.02.   안양~금정 물품판매/              01-95-1500-5568-05
                 강서구      14:53 경부선/전동차/675 배부 105,000 폐문부재           05148
 59     주*원     서울특별시   2015.12.05. 금천구청~관악 물품판매/ 52,500 폐문부재 01-95-1500-5568-05
                 강서구      10:07 경부선/전동차/635 배부                        05212
 60     주*원     서울특별시   2015.12.13.   안양~금정 물품판매/              01-95-1500-5568-05
                 강서구      11:13 경부선/전동차/641 배부 52,500 폐문부재            05273
 61     진*하     서울특별시   2015.12.04. 노량진~용산 물품판매/ 52,500 기타 01-95-1500-5568-05
                 도봉구      10:50 경부선/전동차/630 배부                        05206
 62     진*하     서울특별시   2016.01.13. 노량진~대방 물품판매/ 52,500 기타 01-95-1600-5568-05
                 도봉구      10:35 경인선/전동차/85 배부                         00132
 63     차*인     서울특별시   2015.12.03.   중랑~상봉 물품판매/              01-95-1500-5568-05
                동대문구      10:20 중앙선/전동차/5043 배부 52,500 폐문부재           05197
 64     최*선      경기도    2015.11.29.   금정~안양 물품판매/              01-95-1500-5568-05
                 군포시      10:00 경부선/전동차/622 배부 105,000 폐문부재           05161
 65     황*순      경기도    2015.11.20. 신이문~회기 물품판매/ 105,000 기타 01-95-1500-5568-05
                 남양주시     15:36 경원선/전동차/153 배부                        05063
 66     황*순      경기도    2015.12.11.   녹천~월계 물품판매/ 52,500 기타 01-95-1500-5568-05
                남양주시      14:23 경원선/전동차/821 배부                        05267
 67     황*조     서울특별시   2015.11.26. 영등포~신도림 물품판매/ 105,000 기타 01-95-1500-5568-05
                 구로구      10:05 경부선/전동차/441 배부                        05138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6-24호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 및 「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
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04. 29 ~ 2016. 05. 13.(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수외 3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87
제18751호                 관            보        2016. 5. 2.(월요일)
5. 공고내용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24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합니다.
   가.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나. 체납액을 완납하셔야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다. 체납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압류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주소         압류일자         압류재산    체납액(원)     반송사유
             (또는 주거)
  1   김*수   경상북도 경산시   2016년 04월 18일   체납자 채권    138,750   수취인불명
  2   김*현     서울특별시    2016년 04월 18일   체납자 채권    162,300   수취인불명
               서대문구
  3   박*렬   대구광역시 북구   2016년 04월 18일   체납자 채권    138,750   수취인불명
  4   서*식   경상북도 울진군   2016년 04월 18일   체납자 채권    138,750   수취인불명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6-4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시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16.3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7246 경기도 춘천 140 주원석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      78638 강원도 죽변 112 이윤호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3      78639 강원도 죽변 141 이윤호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4      78656 강원도 죽변 131 이윤호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5      79382 경상북도 도계동 111 강철웅 은광, 연광          채광계획미인가
  6      79505 경상북도 상주 69 윤경식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7      79558 전라북도 진안 89 김태영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8      79639 경상북도 포항 10 조준백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16.3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059 전라남도 괴목 2 정순화                규석    탐사실적미인정
  2 200061 충청북도 증평 37 윤명광               규석    탐사실적미인정
  3 200062 충청북도 증평 38 윤명광               규석    탐사실적미인정
  4 200063 충청북도 증평 47 윤명광               규석    탐사실적미인정
  5 200071 전라북도 삼례 10 김경곤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88
제18751호                관        보          2016. 5. 2.(월요일)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16.3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46743       강원도                 주식회사
                             영월 112 동호스톤         규석,  무단휴지
                                                  운모
   2 57705 울산광역시 언양 116               정몽익        이트륨  무단휴지
   3 57706 울산광역시 언양 127               정몽익        이트륨  무단휴지
   4 57707 울산광역시 언양 126               정몽익        이트륨  무단휴지
   5 58311 울산광역시 언양 117               정몽익        이트륨  무단휴지
   6 71776 경상북도 안동 69 ㈜도성기업                       납석  무단휴지
   7 71777 경상북도 안동 70 ㈜도성기업                       납석  무단휴지
   8 71778 경상북도 안동 79 ㈜도성기업                       납석  무단휴지
   9 72285 경상북도 안동 69 ㈜도성기업                       납석  무단휴지
  10 72286 경상북도 안동 70 ㈜도성기업                       납석  무단휴지
  11 72287 경상북도 안동 79 ㈜도성기업                       납석  무단휴지
  12 76871 전라북도 남원 72                 채경숙         장석  무단휴지
  13 100031                          주식회사
                 강원도 석병산 43 대흥자원개발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4 100032      강원도         화천 89    안풍원         형석 채굴계획미인가
 1. 귀하(사)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6.6월중에 취소처분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
    코자 하오니 동 청문기간중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라며, 청문에 참여치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 문 일 시 : 2016.5.25~26 (2일)
     ㅇ 청 문 장 소 :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사무실
     ㅇ 청문 주재자 : 등록팀 주무관 김태일
     ㅇ 청 문 방 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 정당한 사유로 청문불참 또는 의견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
 * 문의사항 연락처(등록팀 손 빈 ☏ 044-203-4472)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6-116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
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소형 IT 기기의 인증 표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전자적 표시방법
  (e-labeling)을 도입하고, 안정성이 담보되는 범위인 정격입력 3kW이상의 프린터와 고압세척기를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던 “직류전원 사용 온열시트”의 안전관리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으로 이관하고, 안전확인
                                 89
제18751호                 관         보          2016. 5. 2.(월요일)
  시험기관 지정신청 시 평가 품목의 규모에 비례해 평가기간과 심사위원 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도
  록 개정하며, 직류전원 사용 이온발생기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추가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품의 품질신뢰도가 높고, 산업 생태계상 안전사고 가능성이 적은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대
     해 전자적 표시방법(e-labeling) 도입
  나. 안전확인시험기관 신청평가 시 평가 품목규모에 비례해 평가기간과 심사위원 수를 탄력적으로
     산정하도록 개정
  다. 정격입력이 3kW 이상인 산업용고압세척기, 대형프린터에 대한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대상 전기
     용품에서 제외
  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인 크리스마스 츄리용 조명기구를 체인형 조명기구로 명칭변경
  마. “직류전원 사용 이온발생기”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 추가
  바. “직류전원 사용 온열시트”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의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에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상의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를 이관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kats.go.kr) 접속 → 소식(고시·공고)→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6-116호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
  품안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 .7. 1.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1~7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psd0@korea.kr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6-507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대표자)                     (등록번호) 신규등록 등록취소 취소사유
     ㈜삼안        과천시 별양상가3로 5, 제49호 2008.04.24 2016.04.25 자진반납
    (최동식)      5층(별양동, 유니온빌딩)
                              90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나. 협의회 소집 보고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승인 관련(안 제4조부터 제5
     조까지)
    -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내용을 유지하되,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삭제함.
3. 세부 제정내용
  □ 세부 제정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법무부고시제2016-15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김경호 1947.07.08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8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홍경표 1940.03.13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지내리 60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상구 1940.04.21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탑소길 2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상순 1932.02.28 여 중 국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7-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인교 1938.05.17 남 중 국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오산리 46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성현 1947.12.24 남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용산리 78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성정애 1940.12.21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창선리 29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성복순 1943.03.16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창선리 32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용하 1937.12.25 남 중 국 경상남도사천시임내길53 (죽림동)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안인덕 1951.02.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랑구신내로21길16
                      (묵동, 신내두산대림아파트)      1982.01.05 외국국적취득
 김옥련 1949.07.14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 청운리 256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8호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0-16호,
2010.4.1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제7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게임제
공업소 등(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
유통게임제공업)이 아닌 영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게임물(법 제2조제7호 단서의 경우에는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말한다)의 수는 다음과 같다.
                                 18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업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게임제작업 [ ] 게임배급업 [ ] 청소년게임제공업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구성 업종명:                 )


별지 제12호서식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업종 :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존의 업종(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등록번호:
 6. 등록한 업종 외의 업종: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게임제공업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
 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
 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55호, 2016. 2. 3. 공포, 5. 4. 시행)됨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의 등록ㆍ신고 절차 및 서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청소년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복합유통게
 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6-19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년 5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제정이유
  - ‘16.3.18일 공포ㆍ발효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신용공
    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작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공여의 범위 명확화(안 제3조 및 별표)
    -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최대한 유지하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참
       여 범위를 금융채권자로 한정하는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 제2조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신용공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비금융기관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
       관리절차에 참여하게 된 점을 반영하여 보증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와 비금융기관인 경우를
       나누어 신용공여액 산정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함.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