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순번    소유자   대상명                    대 상 물(주소)                    비고
68    박*필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1층 B(101호)
69    최*결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1층 B(102호)
70    이*옥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1층 B(113호)
71    박*순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1층 B(115호)
72    음*창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2층 B(201호)
73    이*영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2층 B(202호)
74    장*재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2층 B(205호)
75    김*훈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2층 B(206호)
76    이*경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2층 B(207호)
77    이*진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2층 B(208호)
78    양*희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2층 B(213호)
79    박*연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2층 B(216호)
80    장*식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0, 1층 C(101호)
81    김*수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0, 1층 C(102호)
82    유*영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0, 1층 C(104호)
83    정*교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0, 2층 C(201, 202호)
84    이*옥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0, 2층 C(203호)
85    김*겸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0, 2층 C(207호)
86    문*용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0, 2층 C(208호)
87    오*경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4, 1층 D(101호)
88    임*만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4, 1층 D(102호)
89    고*용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4, 1층 D(103호)
90    이*현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4, 1층 D(104호)
91    우*환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4, 1층 D(107호)
92    김*희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4, 2층 D(202호)
93    임*홍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4, 2층 D(207호)
94    정*화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8, 1층 E(102호)
95    이*영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8, 1층 E(103호)
96    조*희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8, 1층 E(107호)
97    이*연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8, 2층 E(201호)
98    김*은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8, 2층 E(202호)
99    이*현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8, 2층 E(203호)
100   김*철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8, 2층 E(204호)
101   김*헌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8, 2층 E(205호)
102   안*수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8, 2층 E(206호)
103   김*광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8, 2층 E(207호)
104   김*백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 1층 F(101호)
105   장*수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 1층 F(103호)
106   김*현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 1층 F(104호)
107   홍*옥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 1층 F(105호)
108   황*철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 1층 F(109호)
109   김*옥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 1층 F(111호)
110   공*준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 1층 F(112호)
111   김*선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 1층 F(113호)
112   최*영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 1층 F(114호)
113   최*경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 1층 F(114호)


                             479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순번     소유자      대상명                      대 상 물(주소)                    비고
 114    김*철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 2층 F(209호)
 115    김*주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3, 1층 G(101호)
 116    이*주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3, 1층 G(102호)
 117    강*희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3, 1층 G(102호)
 118    김*정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3, 1층 G(103호)
 119    석*철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3, 1층 G(104호)
 120    유*순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3, 1층 G(105호)
 121    김*순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3, 1층 G(106호)
 122    박*호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3, 2층 G(201호)
 123    김*중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3, 2층 G(202호)
 124    주*문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3, 2층 G(203호)
 125    안*용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3, 2층 G(204호)
 126    고*근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3, 2층 G(205호)
 127    김*중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3, 2층 G(206호)
 128    이*령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3, 2층 G(207호)
 129    이*일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7, 1층 H(101호)
 130    이*섭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7, 1층 H(106호)
 131    이*훈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7, 1층 H(107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7, 1층 H(109호)
 132    김*수      파주파비뇽                                                 추가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5, 1층 I(109호)
 133    안*선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7, 1층 H(110호)
 134    박*영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7, 2층 H(203호)
 135    박*희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7, 2층 H(204호)
 136    이*희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7, 2층 H(205호)
 137    김*준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7, 2층 H(206호)
 138    최*관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7, 2층 H(210호)
 139    황*생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5, 1층 I(102호)
 140    박*주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5, 1층 I(105호)
 141    김*길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5, 1층 I(107호)
 142    윤*태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5, 1층 I(108호)
 143    김*영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5, 1층 I(110호)
 144     김*경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5, 1층 I(111호)
 145     문*영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5, 1층 I(112호)
 146   **건업(주)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5, 1층 I(113호)
 147    서*애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5, 2층 I(201호)
 148    박*종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5, 2층 I(202호)
 149    김*균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3, 2층 J(204호)
 150    박*련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3, 2층 J(205호)
 151    박*련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3, 2층 J(206호)
 152    이*현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3, 2층 J(209호)
 153    안*순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3, 2층 J(212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70-17, 2층 H(201, 202, 207, 213 ~
 154    김*덕      파주파비뇽
                         216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68, 1층 A(114호)
 155    김*옥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1층 B(102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70-33, 2층 J(210, 211호)
8. 문의처 : 경기도 파주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특별조사팀(☎031-956-9368). 끝.

                                  480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상              훈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현대중공업(주)                   조우의       동탑산업훈장
       삼성바이오로직스(주)                  이운호       동탑산업훈장
         삼성중공업(주)                   양수민       동탑산업훈장
       한스제과제빵예술학원                   한지윤       동탑산업훈장
           삼성중공업(주)                 고주환       동탑산업훈장
           현대중공업(주)                 신동민       동탑산업훈장
    국방부 공군 제17전투비행단                 김이섭       동탑산업훈장
            삼성전자(주)                 임승빈       철탑산업훈장
            삼성전자(주)                 김성민       철탑산업훈장
            삼성전자(주)                 안현우       철탑산업훈장
            삼성전자(주)                 전동찬       철탑산업훈장
           에몬스가구(주)                 이상현       철탑산업훈장
           에몬스가구(주)                 권오현       철탑산업훈장
            삼성전기(주)                 김민석       철탑산업훈장
           현대중공업(주)                 최원진       석탑산업훈장
           영남이공대학교                  서유진       석탑산업훈장
            삼성전자(주)                 이온유        산업포장
            삼성전자(주)                 김성광        산업포장
            삼성전자(주)                 김영찬        산업포장
            삼성전자(주)                 김주승        산업포장
           현대중공업(주)                 정득희        산업포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산         산업포장
         삼성전자(주)                    이민지        산업포장
     경기도 의정부시 화룡로                   김환우        산업포장
        현대자동차(주)                    최재민        산업포장
         삼성전기(주)                    이도길        산업포장
        삼성중공업(주)                    전필성        산업포장
       인하공업전문대학                     박시우        산업포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87가길                강휘구        산업포장
        에몬스가구(주)                    최은영        산업포장
         화인주얼리                      이배윤        산업포장
         샤르망헤디                      유승하        산업포장
         경희대학교                      박근혜        산업포장
        현대자동차(주)                    최종민        산업포장
        현대자동차(주)                    손철민        산업포장
         전주대학교                      노유림        산업포장
         삼성전자(주)                    김한권        산업포장
         경희대학교                      김유희        산업포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6길                유정룡        산업포장
      세종특별자치시 대평1길                  정동현        산업포장
         국민대학교                      송무현        산업포장
        한국수자원공사                     강현구        산업포장
         ㈜호텔롯데                      하민재        산업포장

                              481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1. 개정이유
운행이륜자동차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는 자동차관리법령 상 튜닝승인대상이 아님에 따라 운행이
륜자동차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품질관리를 위하여 동 장치 인증기관 및 시험방법 등을 추가하고
자 함
2. 개정내용
가. 이륜자동차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시험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이륜자동차의 교
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에 한정함)을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시험기관에 추가함(안 제4조)
나. 기존 운행자동차(휘발유·가스자동차·경유자동차)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배출가스 저감효율
시험방법에 운행이륜자동차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배출가스 저감효율 시험방법을 추가함(안 별
표3의1)
3. 의견제출 방법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
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화     : 044-201-6928,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raeah24@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752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의 질병에 대한 예찰, 질병진단 및 분석,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연구사 1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환경정책실 내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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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9월 7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cjy8518@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49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
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여 성 가 족 부 장 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을 지원하는 등 내용
의 법률 개정(법률 제17440호, 공포일 2020.6.9., 시행일 2020.12.10.)에 따라 동 법에서 규정한 본인부
담금 및 비급여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자구를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규정한「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제3호)
나. 법률개정에 따른 자구 정리(안 제5조제4호~제7호,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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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 전자우편 : jks0204@korea.kr
  - 팩스 : (02) 2100 - 64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전화 (02) 2100 - 6387, 팩스 (02) 2100 -
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29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간 융복합, 첨단산업 촉진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시․도별 지정면적 제한, 복합용지
상한 규제를 완화하여 도심 내 융복합형 신산업 입지 수요 발생 시 적기에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 등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합용지 면적의 비율을 종전에는 산업단지의 종류(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
   지, 농공단지)와 관계없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경우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 분의 75 이하로 완화(안 제7조제5항)
나.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종전에는 시․도별 미분양 비율과 면적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산업
   단지 지정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시․도별 미분양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산업단지
   지정을 제한하도록 면적 조건을 삭제(안 제10조의2)
다.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해외진출기업의 국
   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을 추가(안 제42조의3)
3. 의견제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0월 8일 화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서기관 :                   김성환,   전화 :
044-201-3677, 팩스 044-201-5564)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우)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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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42호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사업법」제18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시각의 배분 등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하고, 법

제7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운항시각 업무 본부 이관 (안 제2조, 제11조 개정)
 - 업무의 본부이관(서울지방항공청장→국토교통부장관)에 따라 운항시각 업무 주체와 기능를 명확

히 함

나. 운항시각조정공항 확대 (안 제3조 개정)
 - 군관할 공항(김해ㆍ대구ㆍ청주)을 추가하여 주요 국제공항에 대한 운항시각 업무를 체계적ㆍ효율

적으로 수행

다. 운항시각 배분기준 개정 (안 제7조 개정)
 - 국제기준 반영하여 배분 우선순위에 대한 표현 수정, 경합 시 별도기준 근거 설정

라. 운항시각 상호교환인가제 기준 마련 (안 제12조 신설)

 - 법 개정(제18조제7항 및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운항시각 상호교환인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 전화 : 044) 201-4215/4220   - 전자우편 : collaa@korea.kr
  - 팩스 : 044-201-5624


                                      333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20-121호
 ｢수상레저안전법｣제7조의2제1항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대하여 2차 행정처분(업무정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해 양 경 찰 청 장
1. 기 관 명 :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강원강릉일반면제교육장)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227호
3. 대 표 자 : 송 나 택
4. 처분내용 : 업무정지 3개월
5. 업무정지기간 : 2020. 8. 24. ~ 2020. 11. 21.(3개월)
6. 업무정지내용 : 일반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관련 업무정지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0-9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
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8월 2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임*빈, 박*혜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33/ FAX 02-6735-8144 / E-mail :zz08zz@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640607-               및 정보보호 등에                                 교육사업
 1        임*빈                  서울특별시                       3,750,000     1588-****
                     1******               관한 법률 제50조                                 홍보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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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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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681212-      경기도        및 정보보호 등에                 010-5706-**   휴대전화
 2      박*혜                                          15,000,000
                2******      고양시        관한 법률 제50조                    **         개통
                                    제1항, 제4항, 제6항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405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
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31호)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이 제정(법률 제15718호, 2018. 8. 14., 제정,
2019. 8. 15.,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시행에서 나타난 보완할 사항을 개선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7조) 성능인증표지 부착위치 유연화
나. (별표 5) 성능인증 등가성 평가 절차 중 환경특성을 반영한 고농도 기준 완화 및 평가기간 수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협회)는 ‘20. 9.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대기환경연구과, 전화 032-560-7272, 모사전송 032-568-20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 서구 경서도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
- 전자우편 : airchemi@korea.kr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2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35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0-95호
  군부대 해체(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및 우정사업본부 창구망합리화 계획 관련 군사우체국 폐국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제502군사우체국 폐국』 행정예고
1. 추진배경
  군부대 해체 및 우정사업본부 창구망합리화 계획에 따라 폐국하고자 함.
2. 폐국 내역

                                             일부인면        업무
 총괄국       국명         관서등급      위 치                                 폐국일
                                          한글      영문     이관국
         제502                            제502군
 원주                   6급국       원주시             APO502    원주    2020.10.5.예정
        군사우체국                              사

 * 마지막 업무일: 2020. 9. 29.
3. 의견제출
  동 추진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강원지방우정청 창구망합리화 담당 주무관
    1) 주소: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033-749-2122, 팩스: 050-5005-2191
    3) 전자우편: u122685@korea.kr
    ※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송부 후에는 의견제출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3-749-2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 2020 - 26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약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8. 28.
                  충 청 지 방 우 정 청 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내
                                    1         동천안우체국 지원과       041-629-6452
(천안오룡동우체국 반경 500m 내 지역 제외)

                                        338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5.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처분내용              위반사실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영남7길 13, 107동          과태료
   왕*래        67.10.04
                         1101호                            206,000원
                         울산 울주군 온산읍 망향길 50, 103동 1103                      연안사고예방에
                         호                                 과태료            관한 법률 제10조
   송*수        59.11.01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영남7길 13, 107동         206,000원
                         1101호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공고제2020-7호
                                             공시송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폐기물부담금) 같은법 시행령 제12조(폐기물부
담금 산정․부과 등)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납부독촉 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패문부재로 고지
서가 송달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1.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인천광역시 서구
  주식회사
             423-87-01178    120111-*******     이준영      검단로 326번길          9,413,860원
  에이메르
                                     47-1(왕길동)
2. 근거법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부담금관리부 부과담당 (02-3153-0543)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공고제2020-8호
                                             공시송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폐기물부담금) 같은법 시행령 제12조(폐기물부
담금 산정․부과 등)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납부독촉 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패문부재(이사)로
고지서가 송달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1.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주식회사
                              110111-                 서울시 송파구 성내천로
 피브이에스컴      215-87-51344                     정용수                            553,930원
                               *******                    166 2층
   퍼니
2. 근거법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부담금관리부 부과담당 (02-3153-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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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625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
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9] 참고)
 다. 우편보조수수료 : 월 200천원
 라. 금융보조수수료 : 월 300천원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42-611-1116)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인 관할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개별통보 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10] 양식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ATM기 설치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0-1호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울산해양경찰서장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제 10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산금)를 부과 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자에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철차법 제 14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또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
증권, 무체재산 등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10조,11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울산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경리계
 (주소 : 울산 남구 신선로 20, 울산해양경찰서, ☎ 052-230-2417)
4.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서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납부기한내 납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금액이 체납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
재산권 등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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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ㅇ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0.5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
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2020. 9. 14.(월) ~ 9. 15.(화) 09:00 ~ 18:00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cc) ‘열린경영 - 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2020. 9. 14.(월) ~ 9. 15.(화) 09:00 ~ 18:00
    나. 장   소: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붙임1 참고)
      1)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
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
인서)) 또는 임대(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
      2) 최종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정
보 수집 ․ 이용 동의서[붙임7], 확인서[붙임10]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
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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