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11호                 관         보          2010. 8. 2.(월요일)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세범칙혐의로 고발의뢰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제2-3-1조제1항 본문 중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2-1조에 따른”으로, “세관직원”을 “세관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6장의 규정에 의한”을 “제6장에 따라”로, “제6-3-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3-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를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입신고되는 물품의 공급망에 속한 당사자의 성실도
제2-3-4조제3항 중 “적시한”을 “적은”으로, “통보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사입회 통보를 하여도”를 “제1항에 따른 검사입회통보서를 발급하여도”로, “신고인”을 “신고인(그
소속 종사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4-6조제1항 본문 중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4-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를 삭제한다.
제2-5-4조제1항 본문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3-1-1조 중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별표17”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별표 17과 같다”로 한다.
제3-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규칙 제45조제2
항제1호 단서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
    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2.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
    고하는 경우
  3. 같은 날짜에 둘 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품명 또는 종류(예: 화장품류, 서적류, 의류 등)의 물
    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제3-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제4-3-4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3-6조 중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 절에 따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으로,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7-0-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4조(권한의 위임) 관세청장은 서류제출대상의 효율적인 선별을 위하여 제2-1-8조제3항부터 제8
  항까지에 따른 서류제출선별기준 운영업무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11의 제목 중 “제4-6-1조 관련”을 “제4-8-1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 특정세관란 중
“서울국제우편”을 “인천공항국제우편”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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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활어(HS 0301호: 관상용 및 양식용은 제외한다) 관할 구역 내 활어장치장이 있는 세관

별지 제1호서식 중 “⑩신고자”를 “⑩신고인”으로 하고, “※관세사기재란”을 “※신고인기재란”으로 한
다.
별지 제1-2호서식 제1호아목 중 “구분하여 신고하되”를 “구분하여 신고하되(CIF, DDP 등 운임ㆍ보험
료가 포함된 결제조건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서식 제4호의 항목란 중 “⑩신고자”를 “⑩신
고인”으로, 같은 호의 ⑩신고자의 작성요령란 중 “신고자”를 각각 “신고인”으로 하며, 같은 호의 ꊉ       ꊛ원
산지증명서 유무의 작성요령란 중 “관세법 제236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5조에 의거”를 “「관
세법」 제232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의 항목란 중 “◉관세사기
재란”을 “◉신고인기재란”으로 하며, 같은 호의 ◉신고인기재란(종전의 ◉관세사기재란)의 작성요령란
중 “- 신고서에 출력할 사항 기재 ․사전회시번호 및 시행일자, 콘테이너번호 및 수량등”을 “신고서
에 출력하지 아니할 사항을 자유롭게 기재”로, “- 신고서에 출력하지 아니할 사항을 자유롭게 기재”
를 “- 신고서에 출력할 사항 기재 ․사전회시번호 및 시행일자, 콘테이너 번호 및 수량”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서
식의 안내말씀란 제1호 중 “(각 은행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를
“[각 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www.cardrotax.or.kr 참조, 납부대행수수료 1.2%는 납세자가 부
담)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로 하며, 같은 서식의 안내말씀란 제2호 중 “50만
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안내말씀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납부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신청 또는 최초 납세신고한 날부
    터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서
식의 안내말씀란 제1호 중 “(각 은행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를
“[각 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www.cardrotax.or.kr 참조, 납부대행수수료 1.2%는 납세자가 부
담)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로 하며, 같은 서식의 안내말씀란 제2호 중 “50만
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특소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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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7호서식]
                                                     처리기간 : 3일
              무역서류 전자제출 신청(승인)서
       상 호                                대표
  신    주 소
  청    통 관
  인    고유번호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인증번호
종합인증업체        인증일자
공인 내역
              인증업종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무역
 서류 전자제출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20       .    .     .
                     신청인: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 1. 종합인증우수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ERP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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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제17311호
                                                         지 목
     번호   군(시)   면(구)   리(동)   당         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1    합천군    율곡면    정양리    105-6         105-6       도     172           172             합천면 합천동 623                최개이


     2    합천군    율곡면    정양리    608-2         608-2       도     393           393           대구부 명치정 2정목 187              권동경원


                                                                         2367/430          합천군율곡면 영전리 548               차상규
     3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609-1         609-1       답     230
                                                                         2367/1637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48              차윤조




                                                                                                                                        관
     4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산54           산54-2       임     1,388         467           합천군 초계면 유하리 315              윤   희

     5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97-1         597-1       도      53           53                   영전리                   박화준

     6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99-2         599-2       전     214           214                영전리 506-1               강한중
82




                                                                                                                                        보
     7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600-2         600-2       임     111           111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1063-24              박둘이


     8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600-4         600-4       임     299           299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1063-24              박둘이


     9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산51-1         산51-6       임     2,563         276                영전리 506                 강한중


     10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13-2         513-6       주     760           214                갑산리 991                 홍중희




                                                                                                                                        2010. 8. 2.(월요일)
     11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12       512-6       주     378           109                갑산리 991                 홍중희


     12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12-1         512-1       대      43           43                 갑산리 991                 홍중희


                                                                          23*5/3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08              서경순
     13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10-3         510-7       답     114
                                                                          23*5/2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08              김성은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제17311호
                                                       지 목
     번호   군(시)   면(구)   리(동)   당       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9*5/3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08              서경순
     14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10-3       510-8       답     114
                                                                         9*5/2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08              김성은


                                                                         49*5/3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08              서경순
     15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10-4       510-4       답     49
                                                                         49*5/2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08              김성은




                                                                                                                                        관
     16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08-5       508-21      대     194             10                 영전리 507                 이윤판


     17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08-17      508-22      도     19               3                 영전리 507                 이윤판


     18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08-16      508-16      대         5            5                 영전리 507                 이윤판
83




                                                                                                                                        보
     19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08-4       508-20      대     242             70                 영전리 508                 김   숙


     20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08-1       508-18      대     272             50                 영전리 508-1               전종필


     21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08-3       508-19      대     328             44                 영전리 508                 장문철


     22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07-1       507-1       도     43              43                   낙민리                   이한기




                                                                                                                                        2010. 8. 2.(월요일)
     23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07-3       507-4       대     104             31                 영전리 508                 신태섭


     24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03-4       503-8       대     90              34                 영전리 508                 신점옥


     25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03-3       503-7       대     559             64                 영전리 508                 김윤이


     26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03-1       503-1       도     218             218                  영전리                   석현일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제17311호
                                                       지 목
     번호   군(시)   면(구)   리(동)   당       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27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03-5       503-9       대      86           58                영전리 506-1                 이금부


     28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04-2       504-10      대     138            6                영전리 506-1                 이금부


     29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04-6       504-11      대     106           18                 영전리 508                  석점영


     30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04-7       504-12      대     156            5                영전리 455-1             율곡체육회대표안문기




                                                                                                                                     관
                                                                                             광명시하안동260
     31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03-6       503-6       대      55           55                                          김광무
                                                                                         고층주공@809-1304

     32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04-7       504-13      대     156            3                영전리 455-1             율곡체육회대표안문기


     33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04-1       504-1       도      63           63                 영전리 508                  김영준
84




                                                                                                                                     보
     34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464-7       464-26      대     241           54                영전리 464-7                 김현숙

     35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464-12      464-28      대     130           15                 영전리 464                  석윤숙


     36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464-13      464-29      대     154           31                영전리 440-1                 석판용


     37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464-3       464-25      대     165           41                 영전리 464                  석윤숙




                                                                                                                                     2010. 8. 2.(월요일)
                                                                                         창원시상남동 45-1
     38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464-9       464-27      답     573            8                                          이배원
                                                                                             성원@303-1605

     39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496-2       496-2       도     255           255           대병면 장단리 1133                  정헌섭


     40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00-5       500-5       답      44           44                영전리 504-1                 장충길


     41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00-1       500-11      답     1,847         775               영전리 504-1                 박복순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제17311호
                                                         지 목
     번호   군(시)   면(구)   리(동)   당         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42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00-2         500-12      창     777             4                 영전리 420                   백선봉


     43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499-2         499-2       도      93            93                 영전리 440-1                 석현일


     44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00-10        500-14      대     496             7             율곡면 영전리 454-2               율곡농업협동조합


     45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00-3         500-13      대     1,029          30             율곡면 영전리 454-2               율곡농업협동조합




                                                                                                                                         관
     46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487       487-2       대     998            31             율곡면 영전리 454-2               율곡농업협동조합


     47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02-3         502-3       도      23            23                   낙민리                     석현태


     48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486-2         486-6       대     398            26             율곡면 영전리 454-2               율곡농업협동조합
85




                                                                                                                                         보
                                                                          185*3/1                영전리 444                   양학현
     49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486-1         486-5       답     1,121
                                                                          185*3/1                영전리 444                   양학준

     50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483-2         483-6       답     910            169             율곡면 영전리 464                  석윤숙

     51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483-1         483-5       답     610            106             율곡면 영전리 464                  석윤숙




                                                                                                                                         2010. 8. 2.(월요일)
     52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482-2         482-7       답     442            76              율곡면 영전리 464                  석윤숙


     53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480-1         480-5       답     2,150          405             율곡면 영전리 444                  석동훈

                                                                                            부산 사하구 다대동 1549-
     54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1512-2        1512-7      답     295            4                                            김삼곤
                                                                                              2몰운대@211-612

     55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1512-3        1512-3      도      15       15*282/116              영전리 861                   석갑용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제17311호
                                                          지 목
     번호    군(시)   면(구)   리(동)   당         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97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557-2         557-2       구      119            119                낙민리                   이정욱


     98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산228          산228-3      임     11,997          93                초계면 초계리                백태원


                                                                            1,523*4/1             낙민리 217                정세영


                                                                            1,523*4/1             낙민리 217                정훈영




                                                                                                                                       관
     99    합천군    율곡면    낙민         548       548-1       답     2,327

                                                                            1,523*4/1             낙민리 216                정주영


                                                                            1,523*4/1             낙민리 203                전말연
89




                                                                                                                                       보
     100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551-2         551-3       구      241            20            대양면 백암리 343                엄우섭


     101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산89          산89-3       임     23,670          656               낙민리 193                조정숙


     102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558-2         558-2       구      241            241                낙민리                   이정준




                                                                                                                                       2010. 8. 2.(월요일)
     103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1489-1        1489-1      전      132            132               낙민리 870                석세준


     104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1440-2        1440-2      도      102            102               영전리 345                전석두


     105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1439-2        1439-2      도         3           3             동경시 국정구 유락전               동양척식(주)


     106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산228          산228-2      도      12             12                초계면 초계리                백태원
제17311호           관                       보         2010. 8. 2.(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9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431호(2009.11.27.)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한 국도77호선 딴뚝교차로 개선공사의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
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
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태안군 안면읍
   현                       승언리 3034-1
  구역                                    0.24
                      종점 :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34-1
         일반 국도77호선                                   국도77호선 딴뚝
         국도 (태안-서산)                                  교차로 개선공사
                      시점 : 태안군 안면읍
  변경                       승언리 3034-1
  구역                                    0.24
                      종점 :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34-1

2. 사업시행기간 : 2009. 6. . ~ 2011. 12. 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예산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당초)
□ 사업지역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지내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분할전 지목 전체 분할후 편입                                                 이외의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 리

 3025-58   잡   767 3025-64 230 태안군

 3028-2    전   1,383 3028-6   25   김민수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642 신
                                       도림 아파트201-2604
                                      147
제17311호                         관          보            2010. 8. 2.(월요일)
 3028-4   전   1,052 3028-7   56   최경신 서산시 읍내동 624-1
                                      대림아파트 2002-902
 3028-4   전   1,052 3028-8   136 최경신             〃


 3028-5   전   351   3028-9   91   임판규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549-74                농협
                                                                      근저당
  3029    전   112   3029-3   103 최경신 서산시    읍내동 624-1
                                      대림아파트 2002-902
  3030    답   3,607 3030-2   217 정소섭외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2인 341-187
                                                                      김명철
                                                                      최규영
  3030    답   3,607 3030-3   1     〃             〃                      〃



  3031    답   2,361 3031-4   41   김한식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031-3
                                                                      새마을
                                                                      근저당
 3031-3   대   660   3031-5   1     〃             〃                      〃



 3034-3   전   1,322 3034-4   96   오능서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461-1
                                      선비마을아파트 303-50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사업지역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지내
 분할전 지목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이외의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3025-58 잡 767 3025-64 230 태안군
                               등)서울시 구로구 신도
                               림동642 신도림 아파트
 3028-2 전 1,383 3028-6 25 김민수 201-2604
                               현)서울시 동작구 상도
                               동204-129
 3028-4 전 1,052 3028-7 56 최경신 서산시     읍내동 624-1
                               대림아파트 2002-902
 3028-4 전 1,052 3028-8 136 최경신 서산시    읍내동 624-1
                               대림아파트 2002-902
 3028-5 전 351 3028-9 91 임판규 서울시549-74
                                      구로구 구로동        근저당,지상권:안면
                                                      도농업협동조합
  3029 전 112 3029-3 103 최경신 서산시       읍내동 624-1
                               대림아파트 2002-902
                                                                임의경매개시결정(
                                                                2010타경2812):최규
 3030     답 3,607 3030-2 217 김혜경 태안군
                                 산25
                                     안면읍 승언리                          영
                                                                     근저당:
                                                                     최규영,
                                                                     박봉규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