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0호(그2)            관          보                          2018. 12. 14.(금요일)


                      명 시   이 월       비
                                                                            (천원)

                                               금        액

 회계 및 소관      사   항
                                  2018예산           2019예산안           증 감




                                           -                 -                    -




                            341
제19400호(그2)         관         보    2018. 12. 14.(금요일)




              5. 국 고 채 무 부 담 행 위




                        342
제19400호(그2)                      관         보                                2018. 12. 14.(금요일)


                                국 고 채 무 부 담 행 위

                                                                                           (천원, $)

                                                             금         액
    회계 및 소관           사 항
                                         2018예산              2019예산안                증 감

     합      계                                ($42,000,000)             ($-)            (△$42,000,000)
                                               47,460,000                 -              △47,460,000

Ⅰ. 일반회계                                      ($42,000,000)             ($-)            (△$42,000,000)
                                               47,460,000                 -              △47,460,000


1. 기획재정부              소     계                ($42,000,000)             ($-)            (△$42,000,000)
                                               47,460,000                 -              △47,460,000


                ㅇ 국제금융                       ($42,000,000)             ($-)            (△$42,000,000)
                  (녹색기후기금                      47,460,000                 -              △47,460,000
                   운영지원)




Ⅱ. 특별회계                                               ($-)             ($-)                      ($-)
                                                         -                -                         -



                                       343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3. 주요내용
 가.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 비전 및 목표 : 5대 전략, 19개 실천목표
  ○ (비전) “생물다양성을 풍부하게 보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구현”
  ○ (목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공평한 자연혜택 공유”
   - (전략1) 생물다양성 주류화
     : 대국민 인식제고, 법정전략 등에 생물다양성 가치 반영, 생물다양성에 유익한 유인조치 확대,
         생물다양성에 친화적인 생산·소비
   - (전략2) 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
     : 서식지 손실저감, 기후변화 등 취약생태계 압력감소, 교란종 침입예방 및 통제, 오염물질 저감
   - (전략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 대국민 인식제고, 법정전략 등에 생물다양성 가치 반영, 생물다양성에 유익한 유인조치 확대,
         생물다양성에 친화적인 생산·소비
   - (전략4) 생태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
     : 생태계서비스 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생태자원 활용 활성화, 나고야의정서 이행, 지속가능한
         농·임·수산업
   - (전략5) 이행력 증진기반 마련
     : 남북협력 등 국제협력 강화, 전통지식의 보전·활용, 과학적 지식·정책협력 강화
                           <주요 전략별 소관부처>

   전략              실천목표                  성과지표              소관부처
           ① 대국민 인식제고             - 생물다양성 인지도
           ② 전략·계획에                                        교육부,
  전략1.                            -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가치 반영                                  과기정통부,
                                     계획 수립
 생물다양성                                                     농식품부,
           ③ 유익한 유인조치 확대          - 민간단체 생물다양성활동
  주류화                                                    환경부, 해수부,
                                    프로그램 수
                                                            산림청
           ④ 생물다양성 친화적 생산·소비      - BNBP 참여 기업 수
           ① 서식지 손실저감
  전략2.                            - 연간 산지면적 증감량
                                                           과기정통부,
 생물다양성     ② 취약생태계 압력감소           - 아고산대 기후변화 민감도
                                                         농식품부, 산업부,
                                  - 국내 도입시 생태계 피해 우려
  위험요인     ③ 교란종 침입예방 및 통제                                환경부, 해수부,
                                    외래종 지정 수
                                                          농진청, 산림청
   관리      ④ 오염물질 저감              - 하천 수질 목표 달성률

  전략3.     ① 보호지역 확대·관리강화         - 보호지역 면적               과기정통부,
 생물다양성     ② 생태계 복원               - 국가생물종 목록 구축 수         보건복지부,
  보전 및     ③ 멸종위기종·고유종 보호         - 증식·복원하는 멸종위기종 수      환경부, 해수부,
                                  - 국가희귀식물 보전목표 달성률      농진청, 산림청
   증진      ④ 유전적 다양성 증진

  전략4.     ① 생태계서비스 기반 구축
           ② 지속가능한 생태자원 활용        - 정책·입법활동                과기정통부,
생물다양성                                                    문체부, 농식품부,
             활성화                  - 생태관광 지역수입(4개 모델지역)
이익공유 및                                                    산업부, 환경부,
           ③ 나고야의정서 이행            - ABSCH 정보 공유건수         해수부, 농진청,
 지속가능한                            - 지속가능방식 농산물 비율           산림청
   이용      ④ 지속가능한 농·임·수산업

  전략5.     ① 국제협력 강화                                       과기정통부,
           ② 전통지식의 보전·활용          - 생물다양성 관련 ODA 사업 비율   외교부, 농식품부,
 이행력
                                  - 전통지식DB에 누적된 데이터 수     산업부, 환경부,
 증진기반                                                     해수부, 농진청,
           ③ 과학적 지식·정책협력 강화       - 생물다양성 연구과제 수
   마련                                                       산림청


                                   221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4. 추진체계
 ○ 각 부처별로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반영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이행결과를 환경부에 제출
  - 매년 세부 시행계획 및 결과를 종합하여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보고 및 이행결과 평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5.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전문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알림/홍보〕
 -〔공지·공고〕” 에 게시


◉환경부공고제2018-903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장조성 예비분을 배정한 바,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장조성자를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시장조성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지정된 시장조성자는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시장조성 행위에 대해 매월 상황보고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매월 의무 이행실적 평가를 실시하되, 한국거래소가 평가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시장조성에 필요한 배출권을 정부가 대여하고 상환시 배출권 또는 상응하는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시장질서 저해 행위, 허위 보고, 의무 이행실적 미흡 등의 경우 시장조성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222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2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코크렙티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코람코자산신탁 내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지상에 소재하는 ‘사학연금 서울회관’의 소유자인 ‘사립
          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해당 토지에 대한 지상권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시설을 철거한
          후 새로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을 신축하여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18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3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코크렙제4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코람코자산신탁 내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길7 소재의 KG타워 매입 및 임대·운영
6. 영업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61호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58호(2018.11.9.)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도시개발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224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224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29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코크렙티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511, 코람코자산신탁내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27-2 지상에소재하는‘사학연금서울회관’의소유자인‘사립
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해당토지에대한지상권계약을체결하고, 기존시설을철거한
후새로‘업무시설및판매시설’을신축하여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2018년11월2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32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등록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
합니다.
2018년12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코크렙제4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511, 코람코자산신탁내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길7 소재의KG타워매입및임대·운영
6. 영업등록일: 2018년12월04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61호
화성남양뉴타운도시개발사업공사완료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58호(2018.11.9.)로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된화성남양뉴타운도시개발사업이준공되었기에「도시개발법」제51조, 같은
법시행령제69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사완료를공고합니다.
2018년12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화성남양뉴타운도시개발사업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후경제과
  - 전자우편 : yschoi17@korea.kr
  - 팩   스 : 044-201-659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시거나 기후경제과(전화 044-201-65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907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민법 제38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비영
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 법인 및 처분사항

 허가                                                                 처분하고자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번호                                                                 하는 내용
         (사)지구촌환경복지연구원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7-6      설립허가
 193                               임원택
        [구. (사)도시환경정보연구소]                      잠실중앙상가 4층 옥공1호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인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사)지구촌환경복지연구원
                             임원택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구. (사)도시환경정보연구소]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9. 1. 3.(목) 15:00
 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64호
 다. 청문주재자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 방법 : 2019. 1. 3.(목)까지(붙임의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44-201-6684, 팩스 044-201-6691)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립니다.
                                        223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73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
                    군산
       일반
 변경         4호선      〜    경산 하양 동서            -     경산 하양 동서           경산 하양 동서      경산 하양 동서         1.0
       국도
                    경주

2. 공사명 : 국도4호선 동서교차로 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6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7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
                              부산        포항                     포항             포항         포항
         일반
 변경                7호선         〜        흥해          -          흥해             흥해         흥해          0.9
         국도
                              온성        성곡                     성곡             성곡         성곡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7호선 성곡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소유주변경 및 토지편입, 권리관
  계 추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11.27. ~ 2019.11.16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일련
   시․ 읍․ 리․                                                                                         권리
번호           당초 분할 공부상 실제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군  면   동                                                                                        관계
                                                              대구시 남구 효성중앙길
                   914- 914-
당초 포항 흥해 성곡                    답        잡    446        19    82, 102동1501호(봉덕 이진백         -     -         -
                    14   17
                                                               동, 래미안 웰리스트)


                                                        178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전체
     구         분        규격                                  금회 공사완료구간                이주자택지구간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유수지           3개소                -      26,751.1           -    26,751.1           -           -
         하수도
                    D250~D1200        44,381           -      41,304            -     3,077             -
      (우수관로)
       하수도
                   1.5x1.8~3.5x2.5     7,589           -       7,554            -       35              -
      (우수암거)
       하수도
                     D150~D600        25,955           -      23,789            -     2,166             -
      (오수관로)
       상수도
                     D25~D800         40,923           -      38,353            -     2,570             -
      (상수관로)
주1)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사항
     ① 하천 중복결정 : 도로(4,289㎡), 녹지(250.6㎡)
     ② 교통광장 중복결정 : 도로(864.0㎡)
     ③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중복결정 : 유수지(26,751.1㎡)
  주2) ( )는 중복결정된 구간을 제외한 면적임
  주3) 상기시설은 기타 부속시설물을 포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8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지케이기술연구소(김인중) ② 대림산업㈜(박상신)
                                     ③ 두산건설㈜(이병화) ④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신희정)
 나. 전화번호 : ① 031-555-2263 ② 02-369-4218 ③ 02-510-3272 ④ 02-6211-7885
2. 명칭 : SIS 개질 아스팔트 바인더를 사용한 고성능 불투수성 아스팔트 포장공법(GMA 불투수 아스팔트)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교면포장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아스팔트     바인더를      아스팔트,          고분자계     SIS(Styrene-Isoprene-Styrene)        수지,
 SBS(Styrene -Butadiene-Styrene) 수지, 석유수지 외 fiber 등을 첨가하여, 부순모래와 채움재 함
 량을 증진시켜 공용성 등급을 개선(PG 82-34 상회)하였고, 방수층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 공
 법과 동일한 장비로 택코팅 작업만으로 포장면의 불투수 효과를 만족시키는 경제적인 교면용 불투
 수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 및 포장공법이다
                                               227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범위>
 아스팔트 바인더의 구성에 있어 중량비 아스팔트 60~80 %, 고분자계 SIS 수지 5~25 %, SBS 수
 지 5~7 %, 석유수지 5~20% 외 fiber 등을 첨가하고, 부순모래와 채움재 함량을 증진시켜 공용성
 등급을 개선(PG 82-34 상회)하며, 방수층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택코팅 작업만으로 불투수 효과를
 만족시키는 교면포장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82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토니지48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8년 12월 7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83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토니지49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228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8년 12월 7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84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토니지50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8년 12월 7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85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토니지51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8년 12월 7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8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229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229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선
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8년12월7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우
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84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12월14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토니지50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장성수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선
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8년12월7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우
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85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12월14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토니지51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장성수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선
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8년12월7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우
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86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12월14일
해양수산부장관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1. 법인의 명칭 : 한국토니지52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8년 12월 7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8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토니지53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8년 12월 7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438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림길 104
 주식회사 에스티지벤처스           2018-76    ‘18.12.7.
                                                          비04호(신림동, 지강빌딩)

                                        230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230
1. 법인의명칭: 한국토니지52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장성수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선
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8년12월7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우
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87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12월14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토니지53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장성수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선
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8년12월7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우
인가효력은실효됨)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438호
액셀러레이터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9조의2에따라아래와같이액셀러레이터를신규등록하였기에동법
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8년12월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에스티지벤처스
2018-76
‘18.12.7.
서울특별시관악구서림길104
비04호(신림동, 지강빌딩)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26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무선분야 시험항목
                    266-2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기
                    지국)
 주식회사 씨티케이          266-3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중
 (지정번호 KR0025,      계장치)                                        ‘18. 12. 12.
    경기 용인)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348 KN 301 489-50(5G 이동통신 등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
                    기기)
                    349 KN 301 489-52(5G 이동통신 등의 단말기, 보조기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10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유아이씨커머셜펌             손*환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352, 4층
   (제2573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사지압박순환장치(수허12-1085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사지압박순환장치(수허12-1085호)’에 대하여 GMP 정기심사 미신청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5호,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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