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17호                                     관           보                     2020. 8. 18.(화요일)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중로3-2호선, 교통광장1호)
 2) 명칭 : 완주화산~운주 도로시설개량공사
 다. 면적 또는 규모
 1) 교통시설(완주군)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유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소로1-1
                                               1호광장                                     전리북도고시
                                 보조                        경천면         일반
결정 중로        3   2        12           2,958 운주면 장선리                             -      제2013-22호
                                 간선                        용복리         도로
                                              산48-7도                                    (2013.01.25)
                                                         905-119제
                                                          소로1-1
                                               1호광장
                                 보조                        경천면         일반
시행 중로        3   2        12           2,958 운주면 장선리                             -
                                 간선                        용복리         도로
                                              산48-7도
                                                         905-119제

 2) 공간시설(완주군)

        도면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규          모                        비고
                                종 류                                                    결정일
        번호
                                                                                     완주군 고시
                                             운주면 장선리
 결정      1       광장             교통광장                             39,100㎡             제2012-60호
                                              674-1일원                                (2012.07.20)
                                             운주면 장선리
 시행      1           광장         교통광장                                386㎡
                                              674-1일원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2) 성명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0.09 ~ 2025.08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사. 관계도면 : 게재생략
4.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7호                 노선명             여수-용인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및 범위              ○ 위치 :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 운주면 구제리, 장선리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전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완주 화산~운주 도로시설 개량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으로 접도
                       구역 지정(변경)

5.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완주 화산-운주 도로시설개량공사」시행

                                                    97
제19817호                            관               보                2020. 8. 18.(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6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1. ｢도로법｣제25조 제3항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도로법｣제
  40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노선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번호                                                              통과지       (㎞)
                                 전라남도 신안군
                       국도2호선                                 신안군      신안군      분매리
                                 압해리 신장리
        일반            (신안~부산)                                압해읍      압해읍      학교리
 당초            2,77                 ~             375,205㎡                              10.71km
        국도            국도77호선                                 신장리      복룡리      동서리
                                 전라남도 신안군
                      (부산~파주)                                444-12   942-28   신용리
                                 압해읍 복룡리
                                 전라남도 신안군
                       국도2호선                                 신안군      신안군      분매리
                                 압해리 신장리
        일반            (신안~부산)                                압해읍      압해읍      학교리
 변경            2,77                  ~            393,882㎡                              10.71km
        국도            국도77호선                                 신장리      복룡리      동서리
                                 전라남도 신안군
                      (부산~파주)                                444-54   942-28   신용리
                                  압해읍 복룡리

2.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도로의 지정                 국도                        노선명                        2,77호선
                ○ 접도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m 범위내
                ○ 위치(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접도구역
                       도로시설개량공사 L=10.71 km)
   또는 위치
                -시 점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770-2
                -종 점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942-28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의
                ○ 도로의 미관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 고        - 「신안 압해 신장-복용 도로시설개량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면적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18. 03. 19. ~ 2023. 02. 2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신장-복용 도로시설개량공사 현장사무실(전화 061-246-6604)
    주소 : 전라북도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464번지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104
제19817호                              관              보             2020. 8. 18.(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7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8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적층가공 ― 데스크탑 삼차원 프린터 장비구동 성능
  제정          KS_B_NEW_2019_2240
                                           평가 ― 제1부 : 소재 압출 방식
                                           적층가공 ― 데스크탑 삼차원 프린터 장비구동 성능
  제정          KS_B_NEW_2019_2241
                                           평가 ― 제2부:수지
                                           적층가공 ― 적층가공 플라스틱 출력물에 대한
  제정          KS_B_NEW_2019_2242
                                           기계적 성능평가
                                           적층제조 ― 일반원칙 ― 제2부: 공정 분류 및
  제정          KS_D_NEW_2020_2616
                                           공급재료 개요
                                           적층제조 ― 일반원칙 ― 적층제조 제작 부품의 구매
  제정          KS_D_NEW_2020_2617
                                           요구사항
                                           적층제조 ― 시험 제작물 ― 적층제조 시스템의
  제정          KS_D_NEW_2020_2618
                            기하학적 성능평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19_2240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19_2241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19_2242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D_NEW_2020_261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D_NEW_2020_261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D_NEW_2020_261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19_2240   :   ISO    TC   261   및   ASTM   F42에서   정의하고   있는   Additive
      manufacturing 7개 기술방식 중에서 Material Extrusion 기술방식을 이용하여 학교 및 공공장
      소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비산업용 Desktop 방식의 FDM 3D프린터 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기
      본적인 장비 성능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ㅇ    KS_B_NEW_2019_2241   :   ISO    TC   261   및   ASTM   F42에서   정의하고   있는   Additive
      manufacturing 7개 기술방식 중에서 Material Extrusion 기술방식을 이용하여 학교 및 공공장
      소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비산업용 Desktop 방식의 FDM 3D프린터 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기
      본적인 장비 성능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160
제19817호                      관         보             2020. 8. 18.(화요일)
 ㅇ KS_B_NEW_2019_2242 : AM 공정은 기술방식에 따라 공정 프로세스 및 사용되는 재료가 다르
  게 적용되고 있지만, Z축 방향으로 출력물을 3차원적으로 적층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적층
  하는 방향에 따른 기계적 성능이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이 표준은 기존의 플라
  스틱 제품에 대한 기계적 성능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인용표준을 활용하여 AM 공정으로 출력된
  표준 시험편에 대한 평가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시험 평가자, 연구자 및 AM 관련 고객들에게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AM 공정으로 출력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 보고 등을 위해 활
  용 가능하다.
 ㅇ KS_D_NEW_2020_261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D_NEW_2020_261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D_NEW_2020_261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0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진상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sujin1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7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1500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의 기본 치수 및 허용차
  개정         KSB1507        강관용 플렉시블 그루브 조인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_B_NEW_2017_207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150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_B_NEW_2017_207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150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부칙
202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61
제19817호                          관          보            2020. 8. 18.(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7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8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선박 질소산화물 (NOx) 환원제 AUS 40 - 제 3부:
  제정          KS_V_NEW_2020_1867
                            취급, 운송 및 저장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V_NEW_2020_186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V_NEW_2020_186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0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민우   주무관(☏
     043-870-5376 / E-MAIL : love815love@korea.kr)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89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8월 1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익사업 운영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사업수행자에 대한 감독강화, 직접생산 여부에 대
 한 확인 및 직접생산 기준 위반 시,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회계서식을
 신설하여 수익사업 운영단체 보고사무의 편의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수익사업 실적 관리를 도모하
 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62
제19817호                     관          보            2020. 8. 18.(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0228        강재의 제품 분석 방법 및 허용차
  개정         KSD186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크로뮴 정량
  개정         KSD1868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마그네슘 정량
  개정         KSD186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아연 정량
  개정         KSD18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타이타늄 정량
  개정         KSD188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바나듐 정량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022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6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6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6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7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8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0228 : - 표준명 변경(강재의 제품 분석 방법 및 허용 변동값 → 강재의 제품 분석 방법

   및 허용차)- JISG0321:2017의 개정 사항 반영
 ㅇ KSD1867 : - 표준명 변경(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크로뮴 정량 방법 →             알루미늄 및 알

   루미늄 합금의 크로뮴 정량)- JISH1358:1998의 개정 사항 반영

 ㅇ KSD1868 : - 표준명 변경[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마그네슘 정량 방법 → 알루미늄 및 알
   루미늄 합금의 마그네슘 정량]- JISH1357:1999의 개정 사항 반영

 ㅇ KSD1869 : - 표준명 변경(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타이타늄 정량 방법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타이타늄 정량)- JISH1356:1999의 개정 사항 반영
 ㅇ KSD1870 : - 표준명 변경(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타이타늄 정량 방법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타이타늄 정량)- JISH1359:1998의 개정 사항 반영- 타이타늄 표준용액(100

   g/L) → 타이타늄 표준용액(100 mg/L)
 ㅇ KSD1880 : - 표준명 변경[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바나듐 정량 방법 → 알루미늄 및 알루

   미늄 합금의 바나듐 정량]- JISH1362:1994의 개정 사항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0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이경희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9, E-MAIL: lkh71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
제19817호                      관          보            2020. 8. 18.(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사업수행자에 대한 감독 강화(안 제2조)
 사업수행자 지정 및 변경하는 것을 수익사업의 주요 승인사항으로 규정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
 을 받도록 근거 신설
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에 대한 감독 강화(안 제5조)
 국가보훈처장은 수익사업 운영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다. 회계서식 신설(안 제12조)
 수익사업 운영단체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수익사업 실적 보고서의 서식을 신설(재무상
 태표, 손익계산서, 수익사업 영업성과 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
 금 사용 명세서, 회원복지비 지출 명세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부서 : 보훈단체협력담당관, 연락처 : 044-202-549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
 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9, e-mail : sun3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 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90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8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사업수행자에 대한 감독강화,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확
 인 및 직접생산 기준 위반 시,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회계서식을 신설하
 여 수익사업 운영단체 보고사무의 편의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수익사업 실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수행자에 대한 감독 강화(안 제9조)
 사업수행자 지정 및 변경하는 것을 수익사업의 주요 승인사항으로 규정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
 을 받도록 근거 신설
                                   163
제19817호                      관          보            2020. 8. 18.(화요일)
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에 대한 감독 강화(안 제12조)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국
 가보훈처장이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다. 회계서식 신설(안 제18조)
 고엽제전우회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수익사업 실적 보고서의 서식을 신설(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수익사업 영업성과 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명세서, 회원복지비 지출 명세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부서 : 보훈단체협력담당관, 연락처 : 044-202-549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
 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9, e-mail : sun3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 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91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8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사업수행자에 대한 감독강화,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직접생산 기준 위반 시,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회계서식을 신설
 하여 수익사업 운영단체 보고사무의 편의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수익사업 실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
 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수행자에 대한 감독 강화(안 제27조)
 사업수행자 지정 및 변경하는 것을 수익사업의 주요 승인사항으로 규정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
 을 받도록 근거 신설
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에 대한 감독 강화(안 제30조)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
 고,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164
제19817호                      관          보            2020. 8. 18.(화요일)
다. 회계서식 신설(안 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회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수익사업 실적 보고서의 서식을 신설(재무상
 태표, 손익계산서, 수익사업 영업성과 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
 금 사용 명세서, 회원복지비 지출 명세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부서 : 보훈단체협력담당관, 연락처 : 044-202-549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
 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9, e-mail : sun3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 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92호
「참전유공자 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8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사업수행자에 대한 감독강화,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직접생산 기준 위반 시,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회계서식을 신설
 하여 수익사업 운영단체 보고사무의 편의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수익사업 실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
 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수행자에 대한 감독 강화(안 제11조)
 사업수행자 지정 및 변경하는 것을 수익사업의 주요 승인사항으로 규정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
 을 받도록 근거 신설
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에 대한 감독 강화(안 제14조)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다. 회계서식 신설(안 제19조)
 참전유공자단체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수익사업 실적 보고서의 서식을 신설(재무상태
 표, 손익계산서, 수익사업 영업성과 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명세서, 회원복지비 지출 명세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165
제19817호                      관          보            2020. 8. 18.(화요일)
 견서를 국가보훈처장(부서 : 보훈단체협력담당관, 연락처 : 044-202-549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
 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9, e-mail : sun3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 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52호
 관보 제19816호(2020.8.14.)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51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안 재입법예고)”는 오류 사항이 있어 이를 취소합니다.
   2020년 8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공고제2020-249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 등의 이용과 관련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 전자
 화를 실현하고 신속성‧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이 법의 제정 목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의규정(안 제2호)
  1)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송신‧수신되거나 저장되는 정보(도면‧사진‧음성‧영상 등의 정보를 포
    함한다)를 말함
  2)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
    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정보를 말함
  3) “형사사법업무”란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함
  4)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법원‧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함
  5)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란 형사사법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작성‧제출‧송
    달하거나 관리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제2조제4호의 “형사
    사법정보시스템”을 비롯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함
  6)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말함

                                   166
제19817호                      관          보               2020. 8. 18.(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64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중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일부중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중지기간
                                   중지내용
  (지정번호)                                                         (지정일자)
               □ 전자파흡수율분야 중지(전체 시험항목)

               501-2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400 MHz 이상)
               503-3 무선호출용 무선설비(900 MHz 대역)
               504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5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6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507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8   900MHz대의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주식회사
               510-1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300 MHz 대역)                   2020.8.12.~
   케이알엘
               510-2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800 MHz 대역)                    2021.2.11.
 (KR0162, 경기
               51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2020.8.12.)
    성남)
               513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51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2.4 GHz 대역)
               516   RFID/USN용 무선설비(900 MHz 대역)
               517-1 코드없는 전화기(1.7 GHz 대역)
               517-2 코드없는 전화기(2.4 GHz 대역)
               518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519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520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1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172
제19817호                          관               보        2020. 8. 18.(화요일)
 자. 성 비위 징계시효 연장 (안 제73조의2제1항)
  공직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해 성 관련 비위(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
  서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차.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안제74조의2 신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
  사상 우대 및 징계 면제 근거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 (044) 204 - 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3342, 3350, 팩스 (044)
 204 - 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499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스노우볼벤처스 주식회사              제2020-57호   ‘20.8.1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52


     주식회사 더세움               제2020-58호   ‘20.8.11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주식회사 에이치지솔루션              제2020-59호   ‘20.8.11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45


  주식회사 스타트업리서치              제2020-60호   ‘20.8.11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수레실길 228-3


                                        170
제19817호                       관             보   2020. 8. 18.(화요일)
◉소방청공고제2020-106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8일
               소 방     청 장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사업자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조항 신설(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2020.6.9.))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과 가입기간을 정함.(안 제20조의2 제1항 신설)
 1) 가입대상 :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설계, 소방공사감리, 소방시설관리
 2) 가입기간 : 착공(착수)일부터 완공(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시설공사, 시설관리의 경우 완
   공(완료)일 까지)
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소방산업의 계약금액”으로 정함(안 제20조의2 제2항
   신설)
다. 소방사업자는 해당 소방산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안 제20조의2 제3항 신설)
라.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의무가입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안 제20조의2 제4항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이메일 주소 등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2(팩스번호 : 044-205-8196)
  - 이 메 일 : oneplus2@korea.kr
3.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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