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편입면적
            지 번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 적      (㎡)                                         비
   소재지                   지목
번호                          (㎡)                                               권리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계
                369-1    전   236    -    -
    양촌읍                                             인천광역시 계양구
5       369-1                                 황*수                               분할
    누산리         369-22   전   58     -    58           계산동 ****


    양촌읍         369-2    전   1185   -    -          인천광역시 계양구
6       369-2                                 황*수                               분할
    누산리                                               계산동 ****
                369-23   전   76     -    76
◉성동구공고제2022-1417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1
성동제3-7호
(2022년)
엘*킹(주)
(강 *, 변 * 목)
LU-4H-30-ITL-
P2138
다층순환식 4단 각형 상부승입식 30대형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2.
09. 21.
1
◉외교부공고 제2022-145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외교부장관
관인등록
1.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22년10월4일
주타지키스탄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2)
주시안대한민국총영사관
주시안대한민국총영사관(2)
주폴란드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2)
◉인사혁신처공고제2022-511호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인사혁신처장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이소신껏직무에몰입할수있는공직여건을조성하기위해적극행정공무원에대한소송등
지원대상을퇴직공무원까지확대하고지원을의무화하여적극행정공무원에대한보호를강화하는한편,
적극행정위원회의공정성제고를위해민간위원의임기및연임제한, 해촉규정을신설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선발대상에규제혁신우수공무원을추가함으로써공직사회내규제혁신을장려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소송등지원대상확대및지원의무화(안제11조, 제18조)
1) 적극행정공무원에대한소송등지원대상을퇴직공무원까지확대및지원의무화
2) 적극행정공무원에대한소송등지원시적극행정위원회심의규정
나. 적극행정위원회민간위원임기ㆍ연임ㆍ해촉규정(안제12조, 제12조의3, 부칙)
1) 적극행정위원회민간위원의임기, 연임, 해촉규정신설
다. 규제혁신우수공무원적극발굴추진(안제14조)
1) 적극행정우수공무원선발대상에규제혁신우수공무원추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9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
견서를인사혁신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시한누리대로499 세종포스트건물8층적극행정과
- 전자우편: proactive111@korea.kr
- 팩스: 044-201-831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인사혁신처적극행정과(전화044 - 201 - 8501, 팩스044-201-8318)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6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고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민호
2020.**.**
남성
필리핀
경상북도 경주시 ****
2022.08.17
◉고용노동부공고제2022-404호
　「산업안전보건법」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신규화학물질 명칭 등의 공표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뉴스·소식→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36호(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9차) 승인 중
                                                   정정)
 관보 제20251호(2022. 05. 17.)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48호(시흥장현 공공
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9차) 승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붙임 2]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붙임 2]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환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환
                                                                              정정사유 : 상업시설용지 변경
    리계획(변경)조서                          리계획(변경)조서
                                                                              면적 오류사항 정정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조서                               경)조서


4) 상업시설용지 (변경)
- 정정 전

                                                         획 지

도면 가구      면적(㎡)                                                     면적(㎡)
                                                                                                        비 고
번호 번호                    번호      위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1    광석동 286 일원   2,254    -        2,254    -   2,256.1    -    2,256.1   -

                         2    광석동 286 일원   2,256    -        2,256    -   2,254.2    -    2,254.2   -
2   상7 9,004.0 9,004.6
                         3    광석동 286 일원   2,240    -        2,240    -   2,240.1    -    2,240.1   -

                         4    광석동 286 일원   2,254    -        2,254    -   2,254.2    -    2,254.2   -



- 정정 후

                                                         획 지

도면 가구      면적(㎡)                                                     면적(㎡)
                                                                                                        비 고
번호 번호                    번호      위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1    광석동 286 일원   2,254    -        2,254    -   2,254.2    -    2,254.2   -

                         2    광석동 286 일원   2,256    -        2,256    -   2,256.1    -    2,256.1   -
2   상7 9,004.0 9,004.6
                         3    광석동 286 일원   2,240    -        2,240    -   2,240.1    -    2,240.1   -

                         4    광석동 286 일원   2,254    -        2,254    -   2,254.2    -    2,254.2   -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46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서준멜레그리토
2021.**.**
남성
필리핀
경기도 부천시 ****
2022.08.23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2-15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창구망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383군사우편출장소 
업무 취급시간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제383군사우편출장소 업무 취급시간 조정 
  
1. 업무 취급시간 변경 내역
국 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위  치
취급
업무
업무 취급시간
변경일자
변경 전
변경 후
제383군사
우편출장소
(충주)
출장소
충북 충주시
금가면
우편
09:00 ~ 12:30
09:00 ~ 13:00
2022. 10. 4.
○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67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340호(2022. 09. 26.) 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66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관보내용
                                        전라북도       군산시               외국국적
        김민정    2022.**.**   여     미국                     2016.9.30
                                        ****                          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정정사항
                                        전라북도       군산시               외국국적
        김민정    1991.**.**   여     미국                     2016.9.30
                                        ****                          취득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22호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고시 제 2022-20호"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국적상실수리처분을 취소합니
다.
2022년 09월 30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수리취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취소원인
취소연월일
정복례
1952.**.**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
국적상실
수리취소
2022.09.26
◉법무부고시제2022-4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법무부장관
국적판정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예정등록기준지
비
고
김류바
1978.**.**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김춘자
1966.**.**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신갑성
1974.**.**
남성
경기도 안산시 ****
김태순
1970.**.**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양옥금
1952.**.**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정순자
1946.**.**
여성
충청북도 제천시 ****
박화자
1947.**.**
여성
경기도 김포시 ****
박창동
1952.**.**
남성
경기도 안산시 ****
박임복
1952.**.**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이길명
1973.**.**
남성
부산광역시 남구 ****
장순제
1969.**.**
남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노용애
1957.**.**
여성
부산광역시 중구 ****
임기순
1959.**.**
여성
부산광역시 영도구 ****
김장수
1952.**.**
남성
부산광역시 동구 ****
이영호
1952.**.**
남성
부산광역시 동구 ****
함아르카디
1964.**.**
남성
강원도 강릉시 ****
서금숙
1952.**.**
여성
경기도 파주시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8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개정
KSCIEC60269-4
저전압 퓨즈 ― 제4부: 반도체 소자의 보호용 퓨즈 
링크의 추가 요구사항
개정
KSCIEC61243-1
활선 작업 ― 검전기 ― 제1부: 교류 1 kV 초과의 
용량성 방식
개정
KSCIEC61318
활선작업 ― 장비 및 장치, 공구에 적용되는 결함 평
가 및 성능 검증 방법
개정
KSCIEC62893-1
정격 전압 0.6/1 kV 이하 전기자동차용 충전 케이블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33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269-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243-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31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89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ㅇ KSC33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269-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243-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31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89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2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서순규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2, E-MAIL : ssk1396@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8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0104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VIEC6206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낙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kimnhkat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0104
구름 베어링 용어
폐지
KSVIEC62065
항해 및 무선통신장비와 시스템항적제어 시스템의 작
동 및 성능요건, 시험방법 및 결과 요구치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22-7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
라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카카오뱅크)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공역무
지정일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윤 호 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131, 11층
인증서
본인확인
기관
22.9.27.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90호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
정하는 기부장려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부장려금단체 지정
1. 기부장려금단체
기부금단체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
2. 해당 기부금단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2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로 인정되는 기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
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2호, 2019.02.0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제34호를 제3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4호부터 제3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34. In vivo 체세포 염색체이상 시험이란 포유류 골수 또는 말초혈액 세포를 이용하는 소핵시험,
      포유류 골수세포를 이용하는 염색체이상 시험 등을 말한다.
 35. In vitro 염색체이상 시험이란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하는 염색체이상 시험을 말하며, 포유류
      세포 소핵시험을 포함한다.
 36. 비시험자료란 등록 화학물질 또는 이와 유사한 화학물질의 특정 유해성 시험항목에 대한 정보
      를 수집·검토한 결과 새로이 실험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정보들만으로 해당 시험항목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의 자료로, 일반적으로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QSAR), 상관성방식
      (Read-across) 또는 증거력방식(WoE)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말하며 그밖에 동물대체시험을
      통해 생산된 자료를 포함한다.
 37. 상관성방식(Read-across)이란 등록 화학물질의 특정 유해성 시험항목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그 대신에 구조가 유사한 다른 화학물질의 동일한 유해성 시험항목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말
      한다.
 38. 증거력방식(WoE; Weight of Evidence)은 특정 유해성 시험항목을 평가할 때 개별 정보만으
      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정보가 서로 다르거나 상충하는 경우 평가에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다양한 시험·연구자료에서 얻은 정보를 종합하여 전체 증거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3조를 제34조로 하고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비시험자료) ① 등록 화학물질에 시험자료가 없더라도 다양한 비시험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화학물질 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비시험자료에 대한 유해성심사 시 본 장의 유해성 항목별 심
 사방법을 준용하되, 비시험자료 형태 별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규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
 다.
 ② QSAR 자료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또한 QSAR 자료는 동조 제4항의 증거
 력방식의 개별 보충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1.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유효성이 확립된 QSAR 모델로부터 예측된 결과인지 여부
  2. 평가하려는 화학물질이 QSAR 모델의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
  3. 분류·표시 및 유해성 평가를 위한 적절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③ 상관성방식(Read-across)을 평가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등록물질과 시험자료가 있는 다른 화학물질(참조물질) 간 구조적 유사성(생체 내에서 다른 화학
  물질로 전환되는 경우 이때 생성되는 물질의 유사성을 포함한다) 여부
 2. 등록물질과 참조물질 간의 흡수, 분포, 대사 등의 유사성 여부
 3. 분류·표시 및 유해성 평가에 적합한 신뢰성 높은 자료인지 여부
 ④ 증거력방식(WoE)을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되, 개별 자료가 QSAR 자료인
 경우는 동조 제2항을, 상관성방식인 경우는 제3항의 규정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1. 개별 자료를 종합한 증거력이 해당 유해성 시험항목 평가에 적용 가능한 지 여부
 2. 개별 자료의 증거를 조합한 모든 증거의 가치가 해당 유해성 시험항목 대한 분류·표시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한 지 여부
제34조(종전의 제33조)의 제목 “(기타 인체유해성)”을 “(기타 유해성)”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등) ①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해성심사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심사 결과의 유해성 분류 등 표시내용이 등록신청자료로 제출한 유해성 분류 및 표시사항과 다른
  경우
 2. 심사 결과의 유독물질 해당 여부 또는 유독물질인 경우 혼합물 중 함량 한계(%), 그 밖에 심사 결
  과의 통지 내용이 등록신청자료로 제출한 시험자료에 따른 결론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
  우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공개된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 또는 평가 결과 등 가용한 유해성 정보의 확인
  결과
 2. 제1호의 자료를 포함하여 판단한 분류·표시 규정에 따른 유해성 분류, 영 별표 1에 따른 유독물질
  지정기준 해당 여부 등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이견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는 자료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성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
음 각호의 검토 결과를 등록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출받은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
 2. 제출받은 의견을 불수용하는 경우 그 사유


별표 2를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시험항목별 시험면제조건(제18조제2항 관련)


1. 물리적·화학적 특성

     시험항목                       시험면제조건

   녹는점/어는점      ○ 녹는점이 –20℃ 미만인 물질

                ○ 기체인 물질
                ○ 300℃ 초과 온도에서 녹거나 끓기 전에 분해되는 고체
         끓는점
                ○ 끓기 전에 분해되는 물질
                ○ 고분자화합물
                ○ 특정 용매에서만 안정하고, 용액의 밀도가 그 용매의 밀도와 비슷
         밀도      한 물질
                ○ 기체인 물질

                ○ 녹는점이 300℃를 초과하는 물질
                ○ 측정 한계 값 또는 공인된 계산방법에 의한 결과 값을 제출하는
         증기압
                  경우로 녹는점이 200℃~300℃인 물질
                ○ 고분자화합물

                ○ pH 4, pH 7 및 pH 9에서 가수분해로 불안정한 물질(반감기가
                 12시간 미만)
     물용해도       ○ 물에서 쉽게 산화되는 물질
                ○ 분석방법의 검출 한계까지 한계시험을 실시한 결과, 검출되지 않
                  는 물질(물에서 극히 불용성인 경우)

                ○ 고체(분말, 과립 또는 섬유)가 아닌 형태로 시장에 출시 또는 사용
     입도분석
                  되는 물질

                ○ 무기물
                ○ 고분자화합물
                ○ log P 계산값과 상세한 계산방법을 제출하는 경우로,
 옥탄올/물 분배계수     - 실험 중 분해되는 물질, 또는
                - 표면 활성이 높은 물질, 또는
                -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 물이나 n-옥탄올에 용해되지 않는 물질
                ○ 가수분해로 불안정한 물질(반감기가 12시간 미만)
                ○ 물에서 쉽게 산화되는 물질
     해리상수
                ○ 고분자화합물
                ○ 이온화될 수 있는 작용기를 포함하지 않는 물질
                ○ 상온에서 고체인 물질
         점도
                ○ 폭발성, 자연발화성 또는 자기반응성 액체

         인화성    ○ 폭발성 또는 자연발화성 고체
시험항목                           시험면제조건
                 ○ 공기와 접촉했을 때 자연 발화성 물질
                 ○ 고분자화합물

                 ○ 분자 내에 폭발성과 관련 있는 화학그룹이 없는 물질
                 ○ 고분자화합물
                 ○ 폭발성과 관련 있는 화학그룹이 있고 산소를 포함하며, 계산된 산
                  소수지가 -200미만인 물질
                 ○ 폭발성과 관련 있는 화학그룹이 있지만 발열 분해 에너지가
                  500J/g 미만이며, 발열 분해의 개시가 500℃ 미만인 유기물질 또
                  는 유기물질의 균일한 혼합물
       폭발성
                 ○ 무기 산화성물질의 농도가 다음과 같은 그 무기 산화성 물질과 유
                   기물질의 혼합물
                   - 산화성 물질이 구분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중량으로 15%
                    미만
                   - 산화성 물질이 구분 3에 해당하는 경우, 중량으로 30% 미만
                 ○ 유기물질의 발열 분해 에너지가 800J/g 미만인 경우. 단, 폭굉 전파시
                  험 및 폭굉 충격 감도 시험에 한함


                 ○ 폭발성 물질
                 ○ 고인화성 물질
       산화성       ○ 유기과산화물
                 ○ 가연성물질과 발열 반응하지 않는 물질
                 ○ 고분자화합물


2. 인체 유해성 시험항목

       시험항목                          시험면제조건

                     ○ 피부 부식성으로 분류되는 물질
         급성경구독성      ○ 물리적·화학적 특성이나 용도상으로 주된 노출경로가 흡입
                      으로 판단되어 급성흡입독성 시험자료를 제출하는 물질
급성독성
         급성경피독성      ○ 피부 부식성으로 분류되는 물질
           또는        ○ 입자의 크기가 100μm을 초과하는 물질. 단, 급성흡입독성
         급성흡입독성       시험에 한함

                     ○ 기존의 가용한 정보에 근거할 때 피부 부식성으로 분류되
                      는 물질
                     ○ 강산(pH ≤ 2.0) 또는 강염기(pH ≥ 11.5) 물질로 피부 부
           피부
 자극성                  식성으로 분류되는 물질
         자극성/부식성
                     ○ 상온에서 인화성 물질(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하는 경우)
                     ○ 급성경피독성 시험에서 고독성인 물질(구분 1 또는 구분 2)
                     ○ 용량 2,000mg/kg 이상에서 수행된 급성경피독성 시험에서
시험항목                          시험면제조건
                        피부 자극성이 나타나지 않는 물질

                      ○ 기존의 가용한 정보에 근거할 때 피부 부식성이나 심한 눈
                       손상 물질로 분류되는 물질
        눈 자극성/부식성     ○ 강산(pH ≤ 2.0) 또는 강염기(pH ≥ 11.5) 물질로 피부 부
                       식성으로 분류되는 물질
                      ○ 상온에서 인화성 물질(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하는 경우)

                      ○ 피부 부식성이나 피부 과민성으로 분류되는 물질
과민성      피부 과민성
                      ○ 상온에서 인화성 물질(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하는 경우)

        포유류 배양세포      ○ In vivo 체세포 염색체이상 시험자료가 있는 물질
        를 이용한 염색체     ○ 발암성(구분 1) 또는 생식세포 변이원성(구분 1, 2)으로 알려
        이상             진 물질
                      ○ 제조·수입량이 100톤 미만인 경우로, 복귀돌연변이시험 및
                        in vitro 염색체이상시험이 모두 음성인 물질
                      ○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유전자변이 시험자료가 있는 물
        시험동물을    이용
                        질. 단, 복귀돌연변이시험 및 in vitro 염색체이상 시험이
유전독성    한 유전독성
                        모두 음성인 경우에 한함.
                      ○ 발암성(구분 1) 또는 생식세포 변이원성(구분 1, 2)으로 알려
                       진 물질

                      ○ 복귀돌연변이시험, In vitro 염색체이상시험 및 in vivo 유
        추가 유전독성(생
                        전독성시험 결과가 유전독성물질 분류(생식세포 변이원성
        식세포 유전독성
                        구분 1 및 2)를 위한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
        등)
                        는 물질


                      ○ 반복투여독성(90일) 또는 만성독성 시험자료가 있는 물질
                      ○ 즉시 분해되고 분해산물에 대한 반복투여독성(28일) 등 충분
        반복투여독성 (28     한 자료가 있는 물질
        일)            ○ 엄격히 통제된 취급조건(예, 밀폐시스템)에서 제조·사용하는
                       등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노출시나리오에 따라 인체 노출이
                       배제될 수 있는 물질

반복투여(
노출)독성                 ○ 반복투여독성(28일)에서 중대한 독성이 관찰된       28일 기준
                       값을 적절한 불확실성 계수를 적용하여 90일값으로 외삽 적
                       용한 경우 특정 표적장기독성(반복 노출)으로 분류되는 물질
        반복투여독성(90
                      ○ 즉시 분해되고 분해산물에 대한 반복투여독성(90일) 등 충분
        일)
                       한 자료가 있는 물질
                      ○ 반응성이 없고 불용성이며, 흡입할 수 없고 흡수되지 않으
                       며, 28일 한계시험에서 독성 증거가 없는 물질

생식·발달      생식 및       ○ 유전독성 발암물질(생식세포 변이원성 구분 2이며, 발암성
 독성      발달(발생)독성      구분 1)로 알려져 있고 적절한 위해성관리대책이 이행되는
시험항목                     시험면제조건

                   물질
                  ○ 생식세포 변이원성물질(구분 1)로 알려져 있고 적절한 위해
                    성관리대책이 이행되는 물질
                  ○ 엄격히 통제된 취급조건(예, 밀폐시스템)에서 제조·사용하는
        스크리닝
                   등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노출시나리오에 따라 인체 노출이
                   배제될 수 있는 물질
                  ○ 최기형성 또는 2세대 생식독성 시험자료가 있는 물질
                  ○ 확장 1세대 생식독성 시험자료가 있는 물질

                  ○ 유전독성 발암물질(생식세포 변이원성 구분 2이며, 발암성
                   구분 1)로 알려져 있고 적절한 위해성관리대책이 이행되는
                   물질
                  ○ 생식세포 변이원성물질(구분 1)로 알려져 있고 적절한 위해
        최기형성        성관리대책이 이행되는 물질
                  ○ 이용가능한 모든 시험에서 독성증거가 없는 등 독성학적
                    활성도가 낮고 인체에 대한 노출을 무시할 수 있는 물질
                  ○ 태아 발달 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생식독성물질(구
                   분 1)



                  ○ 유전독성 발암물질(생식세포 변이원성 구분 2이며, 발암성
                   구분 1)로 알려져 있고 적절한 위해성관리대책이 이행되는
                   물질
                  ○ 생식세포 변이원성물질(구분 1)로 알려져 있고 적절한 위해
                    성관리대책이 이행되는 물질
       2세대 생식독성
                  ○ 이용가능한 모든 시험에서 독성증거가 없는 등 독성학적
                    활성도가 낮고 인체에 대한 노출을 무시할 수 있는 물질
                  ○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생식독성물질
                   (구분 1)
                  ○ 확장 1세대 생식독성 시험자료가 있는 물질



                  ○ 생식세포 변이원성(구분 1)으로 분류되는 물질(발암성이 유
                   전독성 메카니즘으로 일어난다고 간주되는 경우)
                  ○ 국제암연구소 등 국제적전문기관의 발암성 평가보고서에 근
                   거할 때 발암성으로 분류되는 물질
                  ○ 많은 사람에게 광범위하게 분산되는 용도(예, 소비자제품)로
발암성      발암성
                   사용되지 않고 인체 노출 빈도가 낮으며, 인체에 장기간 노
                   출되지 않는 물질
                  ○ 생식세포 변이원성(구분 2)으로 분류되지 않고, 반복투여(노
                   출) 시험결과 증식 또는 선종양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없는
                   물질
3. 환경 유해성 시험항목

       시험항목                    시험면제 조건

                   ○ 생체막을 통과할 수 없는 등 수생생태독성이 없다는 증거
        어류급성독성       가 있는 물질
                   ○ 어류에 대한 만성독성 시험자료가 있는 물질

                   ○ 생체막을 통과할 수 없는 등 수생생태독성이 없다는 증거
       물벼룩급성독성       가 있는 물질
                   ○ 물벼룩에 대한 만성 수생독성 시험자료가 있는 물질

수생생물 담수조류 성장저해     ○ 생체막을 통과할 수 없는 등 수생생태독성이 없다는 증거
 독성                  가 있는 물질

                   ○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결과 수생 생물에 대한 화학물질
        어류만성독성       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가 있는
                     물질(예, 수생환경에 대한 위해도가 1미만)

                   ○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결과 수생 생물에 대한 화학물질
       물벼룩만성독성       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가 있는
                     물질(예, 수생환경에 대한 위해도가 1미만)


                   ○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노출시나리오에 따라 토양 노출이 무
       육생식물 급성독성     시할 만한 수준인 물질
                   ○ 평형분배방법에 의한 토양생물 유해성평가가 가능한 물질


                   ○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노출시나리오에 따라 토양 노출이 무
       육생 무척추동물
                     시할 만한 수준인 물질
         급성독성
                   ○ 평형분배방법에 의한 토양생물 유해성평가가 가능한 물질

육상생물               ○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노출시나리오에 따라 토양 노출이 무
 독성                  시할 만한 수준인 물질
       육생식물 만성독성   ○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결과 육상 생물에 대한 화학물질
                    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가 있는
                    물질(예, 토양환경에 대한 위해도가 1미만)

                   ○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노출시나리오에 따라 토양 노출이 무
                     시할 만한 수준인 물질
       육생 무척추동물
                   ○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결과 육상 생물에 대한 화학물질
         만성독성
                     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가 있는
                     물질(예, 토양환경에 대한 위해도가 1미만)

                   ○ 하수처리시설로 배출되지 않는 물질
                   ○ 이분해성물질로 시험에 사용된 농도가 하수처리 시설로의
 침전물   활성슬러지호흡저
                      예상 유입 농도의 범위 내인 물질
  독성       해
                   ○ 물에 극히 불용성 등 미생물 독성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
                     은 완화요건이 있는 물질
시험항목                    시험면제 조건

                 ○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결과 저서생물에 대한 화학물질
                   의 영향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가 있는 물질(예, 평형
      저서생물만성독성
                   분배방법에 의한 저생생물 유해성평가결과 위해도가 1미
                   만)

                 ○ 무기물
        이분해성
                 ○ 고분자화합물


                 ○ 무기물
                 ○ 이분해성 물질
                 ○ 모의 생분해성 시험자료(지표수, 토양, 수중 퇴적물)가 있는
                  물질
       본질적분해성    ○ 고분자화합물
                 ○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결과 화학물질의 분해성을 추가
                   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가 있는 물질(예, 환경
                   노출이 매우 낮아 위해성이 충분히 통제되고,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가목 또는 나목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물질)



                 ○ 이분해성 또는 본질적분해성 물질
                 ○ 물에 극히 불용성인 물질
                 ○ 고분자화합물
       pH에 따른
                 ○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결과 화학물질의 분해성을 추가
        가수분해
분해성                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가 있는 물질(예, 환경
                   노출이 매우 낮아 위해성이 충분히 통제되고,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가목 또는 나목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물질)




                 ○ 이분해성 또는 본질적분해성 물질
                 ○ 고분자화합물
                 ○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결과 화학물질의 분해산물을 확
      분해산물의 확인
                   인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가 있는 물질(예, 환경 노출이 매
                   우 낮아 위해성이 충분히 통제되고,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가목 또는 나목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물질)


                 ○ 무기물
                 ○ 이분해성 또는 본질적분해성 물질
       환경 거동 및   ○ 고분자화합물
       동태에 대한    ○ 물에 극히 불용이고,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노출시나리오에
        추가정보      따라 토양과 침전물 노출이 무시할 만한 수준인 물질
                 ○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결과 화학물질의 환경거동 및 동
                   태를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가 있는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