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5/100).
                             다만,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이면서 해당 요
                     일반환자
                             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
    의원,                      으로 한다.
치과의원, 한의       모든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30/100(임신부 외래진
    원,         지역            료의 경우에는 1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
 보건의료원                       는 5/100) + 약값 총액 × 30/100(1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
                    의약분업예외 는 21/100).
                       환자    다만,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이면서 해당 요양
                             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
                             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보건소,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   다만,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모든
  보건지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지역
 보건진료소                       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표의 비고 제4호 본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20(1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14/
100)”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4)를 삭제한다.
별표 2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1) 1세 이상 6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2) 6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로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다만, 요양급여비용 총액
     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나목 표에 따른 금액을 부담한다.
   3) 6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처방
     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별표 2 제3호라목2) 표의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관 종류                     구분                      본인일부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4
  상급종합                                        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
    병원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262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을 부담한다.
                                                   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또
                                                     는 나목2)(치매는 제외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나) 제1호나목(임신부 외래진료만
                                                     해당한다), 이 호 나목2)(치매
                                                     만 해당한다)ㆍ3), 마목, 차목
                                                     또는 하목2)ㆍ3)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
                                                     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
                                                     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다) 자목(6세 이상 15세 이하 아
                                                     동의 입원진료만 해당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
                                                    라)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의 100분의 5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1,500원. 다만, 1세 미만 영유아 외

          「의료급여법    시행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래진료의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
          령」 별표 1 제2호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 금 없음
          목2)가)에 따른 만성질 우와 법률 제8365호 약사법
          환자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종합병원,     이 그 만성질환에 대 따라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
 병원,      하여 외래진료를 받거 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
치과병원,     나 해당 만성질환자가                             1,000원. 다만, 1세 미만 영유아 외
한방병원,     나목2)(치매를     제외한                        래진료의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
요양병원      다) 또는 마목에 따른                            금 없음
          외래진료에 대하여 보
                             그 밖의 외래진료
          건복지부장관이      정하
          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263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4
                                        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을 부담한다.
                                         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또
                                           는 나목2)(치매는 제외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나) 제1호나목(임신부 외래진료만
                                           해당한다), 이 호 나목2)(치매
           그 밖의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                만 해당한다)ㆍ3), 마목, 차목
                                           또는 하목2)ㆍ3)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
                                           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
                                           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다) 자목(6세 이상 15세 이하 아
                                           동의 입원진료만 해당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
                                           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
                                           의 100분의 3
                                         라)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의 100분의 5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1,500원. 다만, 1세 미만 영유아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본인일부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 담금 없음
                 우와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의원,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치과의원,            따라 한의사가 한약 및 한
          외래진료
한의원,             약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
보건의료원            우

                                        1,000원. 다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본인일부부
                     그 밖의 외래진료
                                        담금 없음


                         264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4
                                         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을 부담한다.
                                          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또
                                            는 나목2)(치매는 제외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입원진료               나) 나목2)(치매만 해당한다)ㆍ3),
                                            마목 또는 차목(입원진료만 해
                                            당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다) 자목(6세 이상 15세 이하 아
                                            동의 입원진료만 해당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

  보건소,
  보건지소,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                        없음
 보건진료소

            「약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처방전에
                                                      900원
            따르지 않고 직접 조제한 경우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요양기
 한국희귀ㆍ필                                               500원
            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경우
 수의약품센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발급한 처방
                                                      없음
            전에 따라 조제한 경우


별표 2 제3호라목2) 표의 비고 제2호 중 “나목2)(치매만 해당한다)ㆍ4), 마목”을 “나목2)(치매만 해당한

다), 마목, 하목”으로, “제1호나목(임신부 외래진료만 해당한다)에 따른 환자”를 “제1호나목(임신부 외래

진료만 해당한다)에 따른 환자 및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로 한다.

                               265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별표 2 제3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산아(早産兒)와 저체중아의 외래진료(출생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를 말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의 경우에
   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1세 미만 영유아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급
    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2) 1세 미만 영유아가 1) 외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3) 1세 이상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별표 4의3 제1호소목을 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해지 및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 등에 관한 자료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인 해고,
   퇴직 및 고용계약의 중요한 변경 내용 등에 관한 자료
별표 4의3 제2호카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별표 7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7 제1호라목(종전의 다목) 본문 중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단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
라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요건을 완화하고, 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조정
하며,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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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의 확대(제23조)
 1)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에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을 추가함.
 2)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비용에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와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추가함.
 3)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기한을 분만예정일ㆍ출산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에서 출산일ㆍ출생일
  부터 1년이 되는 날로 늘림.
 4)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상한금액을 하나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상향 조정(제44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624에서 1만분의 646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
 액을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요건의 완화(제46조)
 종전에는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는 경우 및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면제함.
라. 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의 범위 조정(제76조의4제1호 및 제2호)
 종전에는 방문동거, 거주, 결혼이민 또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
 는 국민과 같은 보험료 부과ㆍ징수 기준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결혼이민 또는 영주의 체류
 자격이 있는 사람만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 같은 보험료 부과ㆍ징수 기준을 적용받도록 함.
마.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인하(별표 2 제1호 및 제3호)
 1) 조산아ㆍ저체중아에 해당하지 않는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2부터 100분의 21까지에서 100분의 20부터 100분
  의 5까지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부담을 줄
  임.
 2) 조산아ㆍ저체중아에 해당하는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
  건의료원에서 받는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부담을 줄
  임.
 3)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
  람 또는 18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5로, 1,000원 또는 1,500원
  에서 0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부담을
  줄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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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박 능      후
                장   관

◉대통령령 제29410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의료급여의 상한기준을”을 “한도를”로 한다.

별표 1 제2호에 머목 및 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가목1)가), 같은 목 2)가)(1)ㆍ(3) 및 차목에도 불구하고 1세 미만인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버. 가목2)가)(2), 같은 2) 나) 및 같은 목 3)가)에도 불구하고 1세 미만인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에 대하

   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별표 1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수급권자

   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을 얻지 않은 수급권자에게 실시하는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다

   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제1호가목4) 및 제2호가목4)의 의료급여기관에

   서 받는 외래ㆍ입원진료와 제1호가목5)가) 및 제2호가목5)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에는 급여비용총액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1)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

  2)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

  3) 제1호가목5)나)ㆍ다) 및 제2호가목5)나)ㆍ다)의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 미만인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

 호머목 및 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급여 한도를 초과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

 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

 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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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포상금 지급 기준(제18조의2제4항 관련)

                                           지급 기준
         신고 유형
                               징수금                        포상금
1. 의료급여기관에 근무하고           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30/100

 있거나 근무했던 사람 또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300만원 + [(징수금- 1천만원) ×
 는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
                                             20/100]
 업자ㆍ판매업자에게 고용되
                             5천만원 초과         1,100만원 + [(징수금 - 5천만원)
 어 있거나 고용됐던 사람이
                                             × 10/100]. 다만, 10억원을 넘는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하는 경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우

2.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2천원 이상 2만원 이하                   1만원

 받은 사람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배우자
 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진                2만원 초과         징수금 × 50/100. 다만, 500만원을
 료와      관련된   급여비용에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대하여 의료급여기관을 신
 고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         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20/100

  지 않는 사람이       의료급여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15/100]
                             2천만원 초과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
                                             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비고

 1. “징수금”이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비용을 말한다.

 2. 위 표의 징수금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위 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된 포상금을 지급할 때 2천원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이유
  1세 미만인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적법한 절
 차를 거치지 않고 그 한도를 넘어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을 조정하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사
 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69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주요내용
 가. 1세 미만인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 상향 조정(별표 1 제2호머목
  및 버목 신설)
  1) 2종 수급권자가 제1차 의료급여기관 중 일부 기관에서 받는 외래진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
   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000원이나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
   여비용 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1세 미만
   인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총액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함으로써 수급
   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임.
  2) 2종 수급권자가 제2차ㆍ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외래진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000원이나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 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1세 미만인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총액 전부 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임.
 나. 의료급여 한도를 초과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 조정(별표 1 제3호다목 신설)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수급권자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은 수급권자가 받는 진료에 대하여 의료급여
  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30,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을 본인
  이 부담하도록 함.
 다. 포상금의 지급 기준 개선(별표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의 범
  위를 확대하고, 신고 시 지급하는 포상금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박 능      후
                장   관

◉대통령령 제2941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만분의 738”를 “1만분의 851”로 한다.

                                    270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부         칙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는 등 장기요양보험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738에서 1만분의 851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조 명     래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제29412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

 괄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목적과 안건

                                    271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3.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위원의 해임ㆍ해촉)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

  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임원ㆍ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법인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서 회피해야 한다.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

 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를 해당 제품과 함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시험ㆍ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ㆍ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실시하여 확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험ㆍ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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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안전기준에 규

 정된 사항이 변경되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변경된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기준의 적합 확인 및 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

 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되어 해당 제품의 주된 기능을 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

  의 자료

  가.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ㆍ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

  나. 화학물질의 용도

  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라.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마. 화학물질의 유해성

  바. 화학물질의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효과ㆍ효능

  나. 해당 제품의 유해성

  다. 해당 제품의 성분 분석에 관한 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

  라. 해당 제품의 안전성, 폭발ㆍ화재ㆍ누출 시 응급조치사항 및 보호구 등 제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자료

  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신청한 자

 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을 통지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제2항에 따른 수정 또는 보완에 걸

 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승인 여부

 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절차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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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

 는 포장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1.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

  기보다 크게 할 것

 2.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3.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4.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

  할 것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제1절 살생물물질의 승인

제8조(승인 제외 살생물물질)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살생물물질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살생물물질을 말한다.

 1.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살생물물질

 2.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같은 조 각 호의 해당 법

  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에 사용되는 살생

  물물질

제9조(살생물물질 승인의 유효기간) ① 법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제2호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은 제외

  한다): 7년

 2. 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5년

제10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

 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2. 살생물물질의 취급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3. 살생물물질의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4. 자료의 개별 제출에 대한 확인서(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료의 개별 제

  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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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에 법 제13조제1

 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③ 법 제13조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살생물

 물질이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승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

 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물질승인의 통지 사항) 법 제14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물질의 명칭

 2. 살생물물질의 승인번호

 3. 물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5. 살생물물질의 용도

 6. 살생물물질의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법 제15조 본문에서 “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효과ㆍ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2. 살생물물질의 효과ㆍ효능

 3. 살생물물질의 명칭

 4. 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5. 살생물물질의 용도

 6. 살생물물질의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7. 법 제1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이하

 이 조에서 “기준살생물물질”이라 한다)과 다른 살생물물질 간에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

 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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