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제2025-37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찌쇼우씨엔
1964.**.** 여성
타이완
충청북도 제천시 ****
법 제5조
2025.09.18
김월녀
1972.**.** 여성
중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9.18
유명숙
196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9.18
리티미디엔
1990.**.**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9.18
박금화
197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9.18
린샤오닝
1979.**.**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마포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9.18
이천룡
196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9.18
정흥수
195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9.18
김금선
1972.**.** 여성
중국
대전광역시 동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9.18
김주변
196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9.18
김영산
196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9.18
정옥선
195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9.18
박태용
1969.**.** 남성
중국
경상북도 영덕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9.18
남길광
1960.**.** 남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18
김영홍
196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9.18
김려홍
199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9.18
쉬위탠
1967.**.**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강서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9.18
김춘희
196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9.18
조월순
1994.**.** 여성
중국
경상북도 김천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9.18
최향란
1991.**.**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9.18
쑤언리나
1995.**.**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마포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9.18
김광룡
1976.**.**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9.18
성은하
199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9.18
김이안
김이안
202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8조
2025.09.18
성은하의 수
반취득
최태룡
199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9.18
샤이쩬
1998.**.**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법 제6조1항2호
2025.09.18
류경숙
195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9.18
강기영
194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9.18
김철준
195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9.18
라미영
1991.**.** 여성
중국
전라남도 장흥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9.18
박은희
1991.**.** 여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18
박명찬
196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9.18
이화
197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9.18
왕윈롱
1968.**.**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법 제6조1항2호
2025.09.18
이경옥
195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9.18
김창옥
1962.**.** 여성
중국
경상북도 경산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18
류을쑨
1973.**.**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마포구 ****
법 제6조1항2호
2025.09.18
왕밍주
1998.**.**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법 제6조1항2호
2025.09.18
권분화
1957.**.** 여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18
왕잉웨이
2000.**.**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법 제6조1항2호
2025.09.18
김홍란
199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9.18
구로다요우꼬
1972.**.** 여성
일본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9.18
팜티디엠튀
1999.**.**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9.18
판티빅짬
1995.**.**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9.18
구첸이
1993.**.**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법 제6조1항2호
2025.09.18
구하오유
1997.**.**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법 제6조1항2호
2025.09.18
윤향춘
198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9.18
◉법무부고시제2025-39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김진우
2021.**.**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9.30
◉법무부고시제2025-38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이우진
2015.**.**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9.23
다오꾸옥바오
2000.**.**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 목포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9.23
임정숙
1953.**.** 여성
중국
전라남도 나주시 ****
법 제6조1항1호
2025.09.23
박춘화
1982.**.** 여성
중국
전라남도 완도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이와하시유리
꼬
1950.**.** 여성
일본
전라남도 완도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드엉티낌띠엔
1999.**.**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남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전원빅휘
2007.**.**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고흥군 ****
법 제7조1항1호
2025.09.23
시마다마리꼬
1969.**.** 여성
일본
전라남도 보성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캄허이랏따나
1982.**.** 여성
타이
전라남도 장흥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난따까
녹껀
난따까녹껀
2016.**.** 여성
타이
전라남도 장흥군 ****
법 제8조
2025.09.23
캄허이랏따
나의 수반취
득
모라둑지라차
야
1995.**.** 여성
타이
전라남도 목포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사란오운
1988.**.** 여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화순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응웬티두엔
1984.**.**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장성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레이에스마리
넬살바도르
1990.**.**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고흥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메리크리스씨
푸고소
1983.**.** 여성
필리핀
광주광역시 북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알카멜라니레
도니오
1988.**.** 여성
필리핀
광주광역시 북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펑제
1975.**.**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 북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응웬배탐
1987.**.**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아담스나리사
라
1992.**.** 여성
타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알몬테멜레세
스카이우반도
1989.**.**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장흥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쩌우티중
198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이미화
1974.**.**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녕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쇼디보에바나
르기자
1990.**.** 여성우즈베키스
탄
경상남도 함안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방문철
1984.**.** 남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법 제5조
2025.09.23
김국화
1983.**.**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법 제5조
2025.09.23
장재원,
장지원
장재원
2013.**.** 남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법 제8조
2025.09.23
김국화의 수
반취득
장지원
2017.**.**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법 제8조
2025.09.23
김국화의 수
반취득
권순학
1969.**.** 남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법 제5조
2025.09.23
양경일
1980.**.** 남성
중국
경상남도 진주시 ****
법 제5조
2025.09.23
양하은
양하은
2017.**.** 여성
중국
경상남도 진주시 ****
법 제8조
2025.09.23
양경일의 수
반취득
장선남
1982.**.** 남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법 제5조
2025.09.23
전홍매
1970.**.**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정희자
1973.**.**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유경자
1966.**.**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에스코토토팜
부한제넬린
1985.**.**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진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응우옌김오안
1994.**.**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왕덕행
1960.**.** 남성
타이완
경상남도 창원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곽상평
1982.**.** 여성
타이완
경상남도 사천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러스티메흐디
1985.**.** 남성
이란
경상남도 창원시 ****
법 제5조
2025.09.23
러스티
모함마
드,러스
티아미
르알리
러스티아미르
알리
2015.**.** 남성
이란
경상남도 창원시 ****
법 제8조
2025.09.23
러스티메흐
디의 수반취
득
러스티모함마
드
2022.**.** 남성
이란
경상남도 창원시 ****
법 제8조
2025.09.23
러스티메흐
디의 수반취
득
홍티눙
199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부이투이찌
1994.**.**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거제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응우엔티투이
1982.**.**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함안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세르파키파라
무
1987.**.** 여성
네팔
경상남도 함양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하티미탄
1993.**.**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거제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자이훼이리
1990.**.** 여성
타이완
경상남도 합천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팜티튀끼우
1988.**.**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거제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보느아이
2001.**.**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타캄마깐야팟
1993.**.** 여성
타이
경상남도 창원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허향화
1985.**.**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증샤오팅
1989.**.** 여성
타이완
경상남도 거창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천티쭝
1982.**.**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응웬티빚응옥
1994.**.**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통영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김권일
1978.**.** 남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응우엔티미주
옌
2006.**.**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법 제7조1항1호
2025.09.23
응우옌티카
1994.**.**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반티응옥자우
1989.**.**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쩐티프엉
1986.**.**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9.23
이아르템
2010.**.** 남성
러시아(연
방)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법 제7조1항1호
2025.09.23
◉법무부고시제2025-38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청하오잉
198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라마소마부티
1985.**.** 여성
네팔
충청남도 천안시 ****
법 제6조2항3호
2025.09.22
김성춘
1964.**.** 남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꼬악티땀
1989.**.**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김철남
1966.**.** 남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응우웬티마이
1993.**.**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신춘화
1985.**.** 여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법 제5조
2025.09.22
김상민
김상민
2007.**.** 남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법 제8조
2025.09.22
신춘화의 수
반취득
김춘화
1992.**.** 여성
중국
대전광역시 서구 ****
법 제5조
2025.09.22
곽민선,
곽민지,
곽수지
곽수지
2017.**.** 여성
중국
대전광역시 서구 ****
법 제8조
2025.09.22
김춘화의 수
반취득
곽민지
2021.**.** 여성
중국
대전광역시 서구 ****
법 제8조
2025.09.22
김춘화의 수
반취득
곽민선
2021.**.** 남성
중국
대전광역시 서구 ****
법 제8조
2025.09.22
김춘화의 수
반취득
안영실
1988.**.** 여성
중국
충청남도 당진시 ****
법 제5조
2025.09.22
김미언,
김지유
김미언
2012.**.** 여성
중국
충청남도 당진시 ****
법 제8조
2025.09.22
안영실의 수
반취득
김지유
2018.**.** 여성
중국
충청남도 당진시 ****
법 제8조
2025.09.22
안영실의 수
반취득
정순덕
1942.**.** 여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류호철
1974.**.** 남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법 제5조
2025.09.22
박명근
1966.**.** 남성
중국
대전광역시 중구 ****
법 제5조
2025.09.22
남재천
1961.**.** 남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법 제5조
2025.09.22
김향숙
1967.**.**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법 제5조
2025.09.22
안수봉
1981.**.** 남성
중국
충청남도 서산시 ****
법 제5조
2025.09.22
김수복
1963.**.** 여성
중국
경상북도 청도군 ****
법 제6조2항3호
2025.09.22
쿤타
1993.**.** 여성
캄보디아충청북도 영동군 ****
법 제6조2항3호
2025.09.22
잔란젠지라
1988.**.** 여성
타이
대전광역시 서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라컴팟
타라티
다
라컴팟타라티
다
2006.**.** 여성
타이
대전광역시 서구 ****
법 제8조
2025.09.22
잔란젠지라
의 수반취득
부티후엔
1977.**.**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금산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엄혜란
1972.**.** 여성
중국
충청남도 서산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따티텀
1989.**.**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서산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추이진주
1949.**.** 여성
중국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비소카르마카
리나
1992.**.** 여성
네팔
충청남도 계룡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장홍승
1986.**.** 남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9.22
바르다제베르
나데트가박
1995.**.** 여성
필리핀
충청북도 영동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응웬티미투
1992.**.**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홍성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황티휘엔
199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녕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김옥
1971.**.** 여성
중국
대전광역시 서구 ****
법 제6조2항2호
2025.09.22
다쉬딤브릴로
바나데즈다
1988.**.** 여성
러시아(연
방)
충청남도 천안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당티빛뛰엔
1995.**.**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중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장금란
1958.**.** 여성
중국
충청남도 서산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찐티쏘안
1990.**.**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레티튀디엡
1975.**.**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논산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권향란
1964.**.** 여성
중국
대전광역시 동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므언웡남폰
1992.**.** 여성
타이
충청남도 예산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카바손로세니
트페리실다
1988.**.** 여성
필리핀
충청남도 서산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투모르바토르
첸드아유시
1981.**.** 여성
몽골
충청남도 당진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쯔엉응옥하
2000.**.**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홍성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르우티후인
1991.**.**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레다마르티네
즈카타루냐
1977.**.**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나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런스레이헨
1995.**.** 여성
캄보디아
충청남도 서천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리티검띠엔
1996.**.**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예산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빌라누에바탈
렌토데이지
1988.**.** 여성
필리핀
충청남도 서천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주김수앙
1982.**.**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막카이킨
1988.**.**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논산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후인티검뜨
1998.**.**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논산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신화춘
1980.**.** 여성
중국
충청남도 서산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막티린
1999.**.**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이경옥
1968.**.**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녕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팀말라
1990.**.** 여성
캄보디아
충청남도 공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응웬티미니
1995.**.**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김기택
1942.**.** 남성
중국
충청남도 서천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산체스굴림칼
라
1997.**.** 여성
필리핀
충청남도 금산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도안티감늉
1991.**.**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양환훙
1982.**.** 여성
중국
대전광역시 중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다나까게이꼬1966.**.** 여성
일본
충청남도 논산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최청삼
1964.**.** 남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이동매
1982.**.** 여성
중국
충청남도 당진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팜티하
1990.**.**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서현련
1989.**.** 여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찬속쿤티아
1984.**.** 여성
캄보디아충청남도 당진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오우리나
1988.**.** 여성
캄보디아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
법 제6조2항1호
2025.09.22
카피토노바크
리스티나알랙
새예브나
2010.**.** 여성러시아(연
방)
충청남도 천안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9.22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76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형을 추가하고, 이 경우 이용량 및 재정부담 증가 등을 평가하여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문구를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형을 추가하고 선별급여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문구를 개정(안 제18조의4 제
  1항 제4호, 제2항 제1호)
 나. 안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신설로 인해 현행 [별표 2]의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
  하는 사람의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 조정(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90)이 하향 조정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 마련하여 개정안에 따른 조문을 정비(안 별표2 제5호의2)


 ※ (안)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사유로 지정된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
  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95%*로 규정 예정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별표2】제4호에 따라 선별급여 항목은 요양급
   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부담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siachoi@korea.kr
  - 팩스 :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
  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35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하윤
2020.**.**
여성
무국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5.10.17
◉본부배상심의회공고 제2025-3호
 ｢국가배상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본부배상심의회에 접수된 배상신청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배상결정통지서 및 배상결정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14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95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4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본부배상심의회 위원장

                   배상결정통지서 및 배상결정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 2025. 11. 7. ~ 2025. 11. 21. (15일)
2. 공고방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게시
3. 공고사항
가. 제     목 : 배상결정통지서 및 배상결정서 송부
나. 대     상 :

       사건번호           신청인                 주소
   2024 재심 제341호       백**   충남 홍성군 갈산면 백야로347번길 46-93

다. 송달내용 : 배상결정통지서 및 배상결정서 정본 1통 송부
4. 기타사항
가. 공시송달(공고) 대상자인 신청인은 공고 기간 내에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에 출석하여 직접 수
    령하기시 바랍니다.
  * 수령지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201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국가소송과(전화 (02) 2110 – 3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5-38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도딘혹
1987.**.** 남성
베트남
경기도 용인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6
콘피앤릭와디
1995.**.** 여성
타이
경기도 평택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6
응웬티김이엔
1988.**.**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6
김광룡
1974.**.** 남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9.26
한미나
1990.**.**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9.26
임순매
1990.**.** 여성
중국
경기도 이천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9.26
김추영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9.26
장성광
1982.**.** 남성
중국
경기도 광주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9.26
장재이
장재이
2014.**.** 여성
중국
경기도 광주시 ****
법 제8조
2025.09.26
장성광의 수
반취득
강경림
2002.**.**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9.26
보티후에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용인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6
김학율
1980.**.** 남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9.26
문명실
1966.**.**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6
김명호
197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9.26
응웬튀리에우
2001.**.**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6
쇄위싼
1999.**.**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9.26
왕관웬
200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9.26
이성매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9.26
오애령
오애령
2016.**.**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법 제8조
2025.09.26
이성매의 수
반취득
김진옥
1991.**.**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9.26
노이연
노이연
2021.**.**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법 제8조
2025.09.26
김진옥의 수
반취득
응우옌티타인
후옌
2001.**.**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6
황티만
1978.**.**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6
호크취하이나
1988.**.** 여성
캄보디아경기도 수원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6
준터리얼베아
알렉시스에스
페딜리온
1995.**.** 여성
필리핀
경기도 화성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6
김화
1967.**.** 여성
중국
경기도 이천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6
전영옥
1962.**.**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6
김금숙
1972.**.** 여성
중국
경기도 광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6
김지은
김지은
2009.**.** 여성
중국
경기도 광주시 ****
법 제8조
2025.09.26
김금숙의 수
반취득
이금화
1971.**.**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6
팜티리
1989.**.**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6
오계숙
1966.**.** 여성
중국
전라남도 함평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9.26
쩐티홍융
1982.**.** 여성
베트남
경기도 용인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6
응우옌티옌
1981.**.** 여성
베트남
경기도 용인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6
김선희
1958.**.**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6
남혜명
1969.**.** 여성
중국
경기도 양평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9.26
김계월
1970.**.**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6
최금옥
1972.**.**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6
팜빅프엉
1991.**.**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안동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6
최훈
1990.**.**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6
김철하
1974.**.**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6
응엔티감짱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6
이호국
1987.**.** 남성
중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9.26
이분화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6
김태희
김태희
2007.**.** 여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법 제8조
2025.09.26
이분화의 수
반취득
트란이진
1991.**.**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6
소폰완위사
1992.**.** 여성
타이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6
톡본타이
1990.**.** 남성
캄보디아
경기도 화성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6
임천
1963.**.**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6
쩐투타오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26
응웬띤득
1981.**.** 남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법 제7조1항3호
2025.09.26
응웬씨
복,응웬
엘리,응
웬티유
람
응웬씨복
2012.**.** 남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법 제8조
2025.09.26
응웬띤득의 
수반취득
응웬엘리
201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법 제8조
2025.09.26
응웬띤득의 
수반취득
응웬티유람
201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법 제8조
2025.09.26
응웬띤득의 
수반취득
아에스아부하
메드타메르
1982.**.** 남성팔레스타인경기도 수원시 ****
법 제7조1항3호
2025.09.26
김미화
199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9.26
박국송
198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9.26
이명화
199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9.26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5-3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준공검사 등)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
획 공사완료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1
공구 지반조사)
1.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ㅇ성    명 : 롯데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박현철
   ㅇ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4길 29(잠원동)
  2. 공사내용
   ㅇ 목    적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1공구) 지반조사
   ㅇ 장    소 : 부안군 새만금지역 수상 및 육상일원
   ㅇ 준공면적 : 433㎡
   ㅇ 실시계획 신고수리일 : 2025. 9. 2.
  3. 공사완료 신고 수리일자
   ㅇ 2025. 11. 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330호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 사용개시 공고(동해선 포항-영덕)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ㆍ노선명 : 고속국도 제65호 동해선


2. 사용개시 구간
ㅇ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상직리 (L=30.92km, 4차로)


3. 주요 통과지 : 경상북도 포항시, 영덕군 일원


4. 사용 개시일 :
ㅇ 제65호 동해선 포항-영덕 구간 : 2025. 11. 8(토), 10:00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상시 비치 및 열람


※ 첨 부 : 지형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공고 제2025-254호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산림청훈령 제1691호, 2025. 8. 18., 전부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신규 지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 등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수입징수관 및 채권관리관 관인 등록


  o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11월 4일
  o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인                      채권관리관인




                              1
◉한국장학재단공고제2025-10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따라 취업연계 장려금
의무종사 불이행에 따른 환수금 장기 미납자를 대상으로 법적절차 착수 전 사전 안내 최고장을 내용
증명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취업연계 장려금 환수금 장기 미납자 법적절차 착수 최고장 공시송달
1. 제목: 취업연계 장려금 환수금 장기 미납자 법적절차 착수 최고장 공시송달
   
2. 근거법령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5. 11. 7. ~ 2025. 11. 21.)
   
4. 공고 대상: 2018학년도 취업연계 장려금 의무종사 불이행에 따른 환수금 장기 미납자 10명 
(하단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기준일자: 2025.10.30.)
   
5. 공고내용
가.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취업연계 상담센터(1800-0499)로 연락하여 취업연계 장려금 환수금
납부용 가상계좌를 확인하여 미납된 환수금 전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2025.11.21.)
내 잔여환수금액이 완납되지 않을 경우 법적절차(민사소송 등) 착수 예정입니다. 
- 취업연계 상담센터(1800-0499): 평일 9:00 ~ 18:00 연락 가능
- 환수금 납부용 가상계좌의 납부가능 시간: 평일, 주말 관계없이 매일 9:00 ~ 21:00
나. 법적절차(민사소송 등) 착수 시 잔여환수금액에 대한 법정이율(연 12%)의 지연손해금 및 법적
조치비용 등의 불이익이 고객님께 돌아갈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고졸취업지원부(053-210-64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순번
이름
실명번호
잔여환수금액
송달주소
최고장 발송일
사유
1
공*진
000901-4******
1,500,000 
[31108]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중8길 
9, 40*호 (성정동, 대흥타워빌2)
2025.10.15.,
2025.10.21.
송달불가
2
김*우
000929-3******
1,616,666 
[472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로 37, 
11**호 (양정동, 양정퀸즈더블유에디션)
2025.10.15.,
2025.10.21.
송달불가
3
문*석
010109-3******
650,000 
[1660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로251번
길 13-2, B**호 (탑동)
2025.10.15.,
2025.10.21.
송달불가
4
송*현
000602-3******
1,466,666 
[02037]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로2길 5* 
(묵동)
2025.10.15.
송달불가
5
이*혁
000315-3******
1,416,666 
[27381] 충청북도 충주시 만리산1*길 3, 
10*동 311호 (교현동, 신원아파트)
2025.10.15.,
2025.10.21.
송달불가
6
정*민
000116-4******
1,816,666 
[32124]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아*내길 
12*
2025.10.15.,
2025.10.21.
송달불가
7
정*민
000712-3******
633,333 
[14736]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로14번
길 7* (송내동)
2025.10.15.,
2025.10.21.
송달불가
8
정*기
000604-3******
1,933,333 
[24109]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평*
로 1**5
2025.10.15.,
2025.10.21.
송달불가
9
차*민
000323-3******
633,333 
[39410] 경상북도 구미시 인*32길 28-7, 
40*호 (진평동, 별빛담기)
2025.10.15.,
2025.10.21.
송달불가
10
최*완
000330-3******
983,333 
[49246] 
부산광역시 
서구 
구*로13*번길 
34-** (토성동5가)
2025.10.15.,
2025.10.21.
송달불가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5-85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고성군
                   국
 수동면   산1   임야         41,373,057 40,718,217     144 40,718,096   군사시설
                 (산림청)
 상원리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33-640-8520,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331호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동해선 포항-영덕)

 1.도로의종류           고속국도           2.노선명   제65호 동해선
 3.통행료수납자          한국도로공사 사장 4.통행료        따로붙임
 5.시설물의명칭          영일만 영업소, 북포항 영업소, 남영덕 하이패스IC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영일만IC)
 6.통행료수납구간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상직리(영덕JCT, 30.92km)
                   ㅇ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한 모든 차량
 7.통행료납부대상
                   ㅇ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및 감면대상
                    의한 차량
                   요금소 통과 시 현금(통행료 정산기를 운영하는 일반차로에서는
 8.통행료수납방법 사용 불가, 안내문 수령 후 사후 납부 가능), 선불‧후불 하이패스
                   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납부
                   2025년 11월 8일(10:00)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9.통행료수납기간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통행료
       구 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영일만       북포항          1,400   1,400   1,400   1,600   1,700
   북포항     남영덕하이패스        1,300   1,300   1,300   1,500   1,600

※ 전 구간 통행료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에서 확인 가능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1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부산항신항5호등부표)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부산항신항5호등부표)
   
구분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 고
변경
전
부산항신항
5호등부표
34-59-25.00 N
128-47-26.40 E 
Fl(4)
G 8s
8
녹·
망대형
2025.
11.3.
항해
원조
등명기(분리형 → 
일체형) 교체에 따
른광달거리 변경
변경
후
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