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90000-0454 예비심사․서면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고용노동부) 심사․기술능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생산체계심         별표 8의3 참조,         별표 13 참조,
             사․개별 제품심
                       접수/처리 1. 예비심사(총 7일)       1. 예비심사(총 7일)
             사․형식별 제품
                      (기관 및 기 - 접수:안전인증기관(0일)    - 접수:안전인증기관(0일)
             심사 안전인증신
                         간)   - 처리:안전인증기관(7일)    - 처리:안전인증기관(7일)
                 청
                              2. 서면심사(총 15일)     2. 서면심사(총 15일)
                              - 접수:안전인증기관(0일)    - 접수:안전인증기관(0일)
                              - 처리:안전인증기관(15일)   - 처리:안전인증기관(15일)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총 30일)            (총 30일)
                              - 접수:안전인증기관(0일)    - 접수:안전인증기관(0일)
                              - 처리:안전인증기관(30일)   - 처리:안전인증기관(30일)
                              4. 개별 제품심사(총 15일)  4. 개별 제품심사(총 15일)
                              - 접수:안전인증기관(0일)    - 접수:안전인증기관(0일)
                              - 처리:안전인증기관(15일)   - 처리:안전인증기관(15일)
                              5. 형식별 제품심사(총 30일) 5. 형식별 제품심사(총 30일)
                              - 접수:안전인증기관(0일)    - 접수:안전인증기관(0일)
                              - 처리:안전인증기관(30일)   - 처리:안전인증기관(30일)
                              6.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총
                              45일)
                              - 접수:안전인증기관(0일)
                              - 처리:안전인증기관(45일)
                       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1.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제58조의3 제1항)       108조제1항)

                     신청서    예비심사·서면심사·기술능력예비심사·서면심사·개별 제품
                            및 생산체계심사(산업안전보심사·형식별 제품심사·기술능
                            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력 및 생산체계심사 안전인증
                            호의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
                                             지서식 42호)
1490000-0455 안전인증대상기   사무명 방호장치제조업체․보호구제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조업
(고용노동부) 계등 제조업체․           조업체․국소배기 및 전체환체․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자율안전확인대       기 시설업체․소음ㆍ진동방지제조업체․산업재해다발 기계,
             상기계등 제조업      시설업체 등록․변경 신청   기구 및 설비등제조업체․국
             체․산업재해다                       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발 기계,기구 및                     시설업체․소음,진동방지장치
              설비등제조업                       시설업체 등록․변경 신청
             체․국소배기장
             치 및 전체환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장치 시설업체․       -[민원인 제출서류]「산업안 -[민원인 제출서류]「산업안
             소음,진동방지장      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
             치 시설업체 등      10의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록․변경 신청      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ㆍ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
                           졸업증명서ㆍ경력증명서 및증은 제외),졸업증명서,경력증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1부,건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

                                 48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류,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의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밖의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
                            명세서 각 1부,제조인력, 주세서 각 1부,제조인력, 주요부
                            요부품 및 완제품 조립ㆍ생품 및 완제품 조립ㆍ생산용
                            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운영에 관한 서류(국소배기장
                            류(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
                            자만 해당한다) 1부,       체, 소음ㆍ진동 방지장치 시
                                               설업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제77조의2 제1항 및 제4항) 138조제1항)
                        신청서    방호장치, 보호구제조 업체등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조업체·
                               등록(변경)신청서(산업안전보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제조
                               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업체·산업재해다발 기계,기구
                               호의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
                                                지서식 55호)

1490000-0457 자율검사프로그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고용노동부)       램인정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안전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보유
                                 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의현황,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
                                 보유현황 1부,「산업안전보건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 및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장비 관리 방법(자율검사기관
                                 른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 및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장비 관리 방법(지정검사기관한다),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검사주기 및 검사기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향후 2년간 안전검사대상기계
                                 한다) 1부,유해ㆍ위험기계등등의 검사수행계획,과거 2년
                                 의 검사주기 및 검사기준 1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
                                 부,향후 2년간 검사대상 유해적(재신청의 경우만 해당),
                                 ㆍ위험기계등의 검사수행계
                                 획 1부,과거 2년간 자율검사
                                 프로그램 수행 실적 1부(재신
                                 청의 경우만 해당),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15일)          1. 유형없음(총 15일)
                       (기관 및 기간) - 접수: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0- 접수:안전보건공단(0일)
                                 일)                   - 처리:안전보건공단(15일)
                                 - 처리: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15
                                 일)
                        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의2 제11.       산업안전보건법(제98조제1
                                 항)                   항)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제74조의2 제2항)         132조의2 제3항)
1490000-0518 안전인증면제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고용노동부)         청            - 제품 및 용도설명서 1부, -제품 및 용도설명서,연구ㆍ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임을 증명하는 서류 (「산업
                            1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
                            칙」 제58조의2제1항제1호만조2제1항제1호만   해당),다른

                                    49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해당),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검사
                             인증증서 및 시험성적서 1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및 시험성적서(「산업안전보
                             칙」 제58조의2제1항제2항제건법 시행규칙」 제109조제1
                             1호만 해당),다른 법령에 따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 및
                             른 인증 또는 검사를 받았음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만
                             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험성해당한다),
                             적서    1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
                             제5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2항제2호부
                             터 제5호까지만 해당한다),
                        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제3항) 1.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2항)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58조의2 제3항)           109조제3항)

1490000-0505 직무교육기관 등    사무명 직무교육위탁기관 등록(변경) 신직무교육기관 등록(변경) 신청
(고용노동부) 록(변경) 신청             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직무교육위탁기관 등록 신 -영 제40조제3항 각 호의 어
                             청서] 영 제26조의 14 각 호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서류,영 별표 12에 따른 인력
                             명하는 서류,영 별표 6의4에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있는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
                             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서류,영 별표 12에 따른 시설,
                             직증명서 등 서류,영 별표 6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
                             의4에 따른 시설, 장비기준을할 수 있는 서류(건물임대차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
                             서류(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
                             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는 서류 등)와 시설, 장비명세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서,최초 1년간의 교육사업계
                             와 시설, 장비명세서,      획서,
                             <공무원확인서류>         <공무원확인서류>
                              -[직무교육위탁기관 등록 신 -영 별표 12에 따른 인력기
                             청서] 영 별표 6의4에 따른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있는 국가기술자격증,법인등
                             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다),     사업자등록증명(개인만
                             명,                해당한다),
                         접수/처리 1. 직무교육위탁기관 등록 신청1. 직무교육위탁기관 등록 신청
                        (기관 및 기간) (총 30일)            (총 30일)
                                  - 접수: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접수:지방고용노동청(0일)
                                  - 처리:지방고용노동관서(30일) - 처리:지지방고용노동청(30일)
                                  2. 직무교육위탁기관 변경 신청2. 직무교육위탁기관 변경 신청
                                  (총 30일)            (총 30일)
                                  - 접수:고용노동부(0일)     - 접수:지방고용노동청(0일)
                                  - 처리:고용노동부(30일)    - 처리:지방고용노동청(30일)


                                    50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 제3항)   1.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제1항)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26조 14)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0조)
                         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39조 2)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1
                                                조제1항)
                     신청서 직무교육위탁기관 등록(변경) 신청서 직무교육기관 등록(변경) 신청서

1492000-0022 건설업 기초안 소관부서 산업보건과                 산업안전과
(고용노동부) 전․보건 교육기
             관 등록(변경)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청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
                            육기관 등록 신청서] 영 제26육기관 등록 신청서] 영 제40
                            조의 11 각 호의 어느 하나에조제2항 어느 하나에 해당함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을 증명하는 서류,영 별표 11
                            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하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
                            려는 법인, 산업안전․보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영 별표 6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재직증명서 등 서류,영 별표
                            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11에 따른 시설․장비기준을
                            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서류와 시설․장비 명세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영 별
                            표 6의3에 따른 시설․장비기<공무원확인서류>
                            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 명세육기관 등록 신청서] 영 별표
                            서,                  11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
                                                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
                            <공무원확인서류>           술자격증,법인등기사항 증명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서(법인만 해당한다), 사업자
                            육기관 등록 신청서] 영 별표등록증명(개인만 해당한다),
                            6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
                            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
                            기술자격증,법인등기부등본,사
                            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의2) 1.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6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0조)
                            조의11,12)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3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조)
                            37조의3)
1492000-0059 근로자안전보건    사무명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변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고용노동부) 교육기관 등록             경) 신청서              (변경) 신청서
              (변경) 신청서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유형없음] 영 제26조의10 -[등록 신청하는 경우]     영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제40조제1항에 따른 법인 또
                            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
                            을 증명하는 서류, 영 별표 6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
                            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함을
                            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명하는 서류, 영 별표 10
                            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

                                51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재직증명서 등 서류, 영 별표가기술자격증은 제외), 졸업증
                            6의3에 따른 시설, 장비기준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
                            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증명서 등 서류,영 별표 10에
                            는 서류(건물임대차계약서 사따른 시설, 장비기준을 갖추
                            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등)와 시설 장비 명세서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등)와 시
                            <공무원확인서류>            설. 장비 명세서,최초 1년간의
                            - 영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교육사업계획 [변경등록 신청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하는 경우]변경내용을 증명하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법인는 서류,등록증,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
                            당),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공무원확인서류>
                            당),                   -영 별표 10에 따른 인력기
                                                 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법인등
                                                 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사
                                                 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
                       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 제5항) 1.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제1항)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4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조 제1항 및 제2항)         31조제1항)
                        신청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변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경) 신청서         (변경) 신청서
1490000-0620 석면해체ㆍ제거   소관부서 건설산재예방과              산업보건과
(고용노동부) 업자 등록(변경)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 산 업 안 전 보 건 법 시 행 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칙」 별표 10의4에 따른 인별표 28에 따른 인력기준에
                            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
                            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
                            서류     1부,건물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의
                            사본, 그 밖의 사무실의 보유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
                            시설ㆍ장비명세서 각 1부,※서 각 1부, ※변경의 경우에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을 증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명하는 서류,                 <공무원확인서류>
                            <공무원확인서류>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
                            개인:     사업자등록증(확인에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를 직접 제출),
                            류를 직접 제출),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20일)       1. 유형없음(총 2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접수:지방고용노동청(0일)
                                 - 처리:지방고용노동관서(20- 처리:지방고용노동청(20일)
                                 일)
                       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1조)

                                   52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90000-0623 석면해체ㆍ제거    사무명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신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고용노동부)       작업 신고           고

                       소관부서 건설산재예방과               산업보건과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신고시] 공사계약서 사본 1 -[신고시] 공사계약서 사본 1
                            부,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계획부,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계획
                            서(비산방지 및 폐기물 처리서(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
                            방법 포함) 1부,석면조사결과물 처리방법 포함) 1부,석면조
                            서 1부,             사결과서 1부,

                        접수/처리 1. 현장책임자 또는 작업근로1. 유형없음(총 7일)
                       (기관 및 기간) 자 변경시 즉시(총 7일)    - 접수:지방고용노동청(0일)
                                 - 접수: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처리:지방고용노동청(7일)
                                 - 처리:지방고용노동관서(7일)

1490000-0624 석면조사생략 확 소관부서 건설산재예방과                산업보건과
(고용노동부)        인신청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20일)        1. 유형없음(총 2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접수:지방고용노동청(0일)
                                 - 처리:지방고용노동관서(20일) - 처리:지방고용노동청(20일)

                       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1. 산업안전보건법(제119조제2
                            제2항 및 제3항)       항)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
                            30조의3 제2항)       91조제2항)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2)         (제175조)

1490000-0450 고용보험전자서 신청방법 방문,우편,FAX,인터넷,       인터넷,
(고용노동부) 비스 대리인 선
             임․변경․해임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1일)       1. 유형없음(총 1일)
                신청  (기관 및 기간) - 접수: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 접수:지방고용노동청(0일)
                              사),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처리:지방고용노동청(1일)
                              - 처리: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
                              사), 지방고용노동관서(1일)

                       근거법령 1. 고용보험법(제33조)      1.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이용
                            2. 전자정부법( 제7조~제11조) 에 관한 고시



1490000-0190 진폐기금 미지급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고용노동부) 위로금지급신청             -[기본서류] 손해배상 미청 -[기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구, 미수령 확인서 1부(별지1부(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서식제31호),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에만 제출합니다),사실혼 관계

                                    53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사망진단서 또는 검시조
                                               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다른 제출 서류로 진폐근로자
                                               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490000-0514 장애인표준사업   구비서류 1.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1.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
(고용노동부) 장 지원금 신청            청서                  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임대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투자계획서1부,청렴서약서1
                            허증 등 신분증 사본         부,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 공무원확인사항 >         동의서1부(임차사업장의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에 한함)
                                                 <공무원확인사항>
                            2. 투자 계획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 민원인 제출서류 >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사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신고필증업자등록증
                            사본 1부, 협약서 1부, 시설의2.투자계획서
                            설치․구입에 필요한 서류(견적<민원인 제출서류>
                            서, 사양서, 설계도면 등) 1부,-건축 및 시설의 설치.수리에
                            금융거래 확인서 1부, 직전 1년필요한 서류(견적서, 사양서,
                            간 재무제표 1부(공인회계사 또설계도면, 공사비 내역서, 일
                            는 세무사 확인), 작업물량 공급위대가표 등을 말한다)1부, 직
                            계약 관련 서류(계약서 등) 1부,전 회계연도 재무제표(공인회
                            사업공고 직전 6개월 장애인 고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받
                            용현황(장애인근로자 명부, 임금은 것을 말한다) 1부, 금융거
                            대장, 근로계약서, 장애인수첩래 확인서 1부, 관련 법률에
                            첨부) 1부, 기타 투자계획서에의한 사업신고필증 사본 1부
                            기재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해당자에 한한다),장비구입에
                            서류 1부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에 한
                            < 공무원확인사항 >         한다),사업공고 직전 6개월 장
                            사업자등록증 1부(동의하지 아애인 고용현황(장애인근로자
                            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동명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첨부) 1
                            제출),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부(해당자에 한한다),협약서 1
                                                부(해당자에 한한다),작업물량
                            3.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동의공급계약 관련 서류(계약서
                            서                   등) 1부(해당자에 한한다), 자
                            < 민원인 제출서류 >        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의 발행
                            < 공무원확인사항 >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임대인 인감증명서 1부 (동의하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사
                            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 동 건물(토지)에 대한 등기
                            부등본 1부




                                  54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60일)         1. 유형없음(총 9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0일) - 접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0일)
                                  - 처리:한국장애인고용공단(60일) - 처리:한국장애인고용공단(90일)

1490000-0493 고용관리비용수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고용노동부) 급자격인정 신청           - 장애인근로자 명부 1부(신 -장애인근로자 명부 1부(신규
                          규채용일 증빙서류 포함),지원채용일 증빙서류 포함),작업지
                          대상자에 대한 증빙서류 1부도원의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을 증빙할 수 있는서류 1부,

1490000-0151 체당금 등 확인    사무명    체당금 지급요건 확인신청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고용노동부)        신청서
                        소관부서 근로복지과                  퇴직연금복지과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14일)       1. 유형없음(총 14일)
                      (기관 및 기간) - 접수: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접수:지방고용노동청(0일)
                                - 처리:지방고용노동관서(14- 처리:지방고용노동청(14일)
                                일)
1490000-0346 고용보험․산재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고용노동부) 보험 보험관계소                 - 그 밖에 사업장 탈퇴사실 -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멸신고(보험계약           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건
               해지신청)            (국민연금,건강보험에만    해강보험만 해당합니다), 임의적
                                당),임의적용사업장 해지신청용사업장 해지신청시 근로자 과
                                시 근로자 3분의2이상 동의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만
                                서 1부(고용보험에만 해당), 해당합니다),
                                <공무원확인서류>         <공무원확인서류>
                                 - 휴업,폐업사실 증명원 1부 - 휴업,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휴업.폐업하는 경우만 해당
                                제출),              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490000-0334 고용보험․산재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고용노동부) 보험 보험관계성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
             립신고(보험가입           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
                신청)             청의 경우에만 해당),      청의 경우에만 해당),통장 사
                                <공무원확인서류>         본 1부(자동이체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에만 제출합니다),
                                                  <공무원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주민등록
                                                  표 초본[고용․산재보험의 경
                                                  우로서 신청(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
                                                  청(고)인이 직접 신청(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 (주민
                                                  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말
                                                  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
                                                  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
                                                  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고)
                                                  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
                                                  다],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