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담양-곡성 도로시설개량공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송달주소)
성 명
또는 명 칭
주 소
권리의
종류
91
곡성군오산
면연화리
997-4
답
224
국
국
92
곡성군오산
면연화리
1000-5
답
1767
국
국
93
곡성군오산
면연화리
1020-3
답
650
국
국
94
곡성군오산
면연화리
1020-4
답
354
국
국
95
곡성군오산
면연화리
1022-4
답
44
국
국
96
곡성군오산
면연화리
1023-1
도로
44
국(국토교통부)
국
97
곡성군오산
면연화리
1023-6
답
5
국
국
98
곡성군오산
면연화리
1023-7
도로
486
국(건설교통부)
국
99
곡성군오산
면연화리
1031
구거
1399
국(농림수산부)
국
100
곡성군오산
면연화리
1031-1
구거
130
국(농림수산부)
국
101
곡성군오산
면연화리
1031-2
구거
2216
국(농림수산부)
국
102
곡성군오산
면연화리
1032-1
구거
57
국(농림수산부)
국
103
곡성군오산
면연화리
1033-1
도로
51
국(농림수산부)
국
104
곡성군오산
면연화리
1036-4
도로
37
국(농림수산부)
국
105
곡성군오산
면연화리
1036-5
도로
16
국(농림수산부)
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담양-곡성 도로시설개량공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송달주소)
성 명
또는 명 칭
주 소
권리의
종류
106
곡성군오산
면연화리
1037-5
구거
57
국(농림수산부)
국
107
곡성군오산
면연화리
1039-2
구거
4
국(농림수산부)
국
108
곡성군오산
면연화리
1040-2
도로
14
국(농림수산부)
국
109
곡성군오산
면연화리
1041-1
구거
16
국(농림수산부)
국
110
곡성군오산
면연화리
1042-2
구거
8
국(농림수산부)
국
111
곡성군오산
면연화리
1043-2
도로
12
국(농림수산부)
국
112
곡성군오산
면연화리
1045-2
구거
78
국(농림수산부)
국
113
곡성군오산
면연화리
1046-2
구거
99
국(농림수산부)
국
114
곡성군오산
면연화리
1069-5
도로
145
국(농림수산부)
국
115
곡성군오산
면연화리
1069-6
도로
15
국(농림수산부)
국
116
곡성군오산
면연화리
1070
구거
721
국(농림수산부)
국
117
곡성군오산
면연화리
1071
도로
99
국(건설교통부)
국
118
곡성군오산
면연화리
1072-1
구거
185
국(건설교통부)
국
119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20-2
도로
40
국(건설교통부)
국
120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20-3
도로
54
국(건설교통부)
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담양-곡성 도로시설개량공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송달주소)
성 명
또는 명 칭
주 소
권리의
종류
121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20-4
도로
68
국(건설교통부)
국
122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20-8
도로
5
국(건설교통부)
국
123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20-9
도로
37
국(건설교통부)
국
124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21-2
도로
26
국(국토해양부)
국
125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21-5
도로
65
국(건설교통부)
국
126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21-6
도로
288
국(국토교통부)
국
127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21-7
도로
20
국
국
128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21-9
도로
163
국(건설교통부)
국
129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21-10
도로
68
국(국토교통부)
국
130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21-12
잡종지
11
국
국
131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21-14
잡종지
67
국
국
132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21-15
공장용지
8
국
국
133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21-16
잡종지
34
국
국
134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25-1
도로
23
국(국토교통부)
국
135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25-2
도로
17
국
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담양-곡성 도로시설개량공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송달주소)
성 명
또는 명 칭
주 소
권리의
종류
136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26-1
도로
221
국
국
137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27-1
도로
53
국
국
138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33-2
도로
261
국
국
139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33-4
도로
204
국(국토교통부)
국
140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34-2
도로
149
국
국
141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36-2
도로
152
국(국토교통부)
국
142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37-2
도로
116
국
국
143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49-2
도로
307
국
국
144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61-4
도로
102
국
국
145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61-5
도로
10
국(국토교통부)
국
146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64-3
도로
28
국(국토교통부)
국
147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65-1
도로
69
국
국
148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64-6
도로
11
국
국
149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65-2
도로
149
국
국
150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66-1
도로
198
국(국토교통부)
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담양-곡성 도로시설개량공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송달주소)
성 명
또는 명 칭
주 소
권리의
종류
151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66-2
도로
274
국(국토교통부)
국
152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67-1
도로
258
국(국토교통부)
국
153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67-2
도로
340
국
국
154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68
도로
149
국(건설교통부)
국
155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04-7
도로
539
국(국토교통부)
국
156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04-10
답
122
국
국
157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05-12
답
310
국(국토교통부)
국
조
병
만
소
유
권
확
인
158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05-13
도로
338
국(국토교통부)
국
159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05-14
답
28
국(국토교통부)
국
조
병
만
소
유
권
확
인
160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08-13
도로
432
국(국토교통부)
국
161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08-25
답
338
국(국토교통부)
국
조
병
만
소
유
권
확
인
162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08-26
답
16
전라남도
163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10-11
도로
299
국
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담양-곡성 도로시설개량공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송달주소)
성 명
또는 명 칭
주 소
권리의
종류
164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10-21
도로
146
전라남도
165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10-22
답
277
국(국토교통부)
국
166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10-23
답
26
전라남도
국
167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12-4
도로
313
국(국토교통부)
국
168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12-7
답
178
국
국
169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12-8
답
43
곡성군
170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13-1
답
1637
국
국
171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13-6
답
538
곡성군
172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13-7
답
164
곡성군
173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13-11
답
958
국
국
174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15-1
답
721
국
국
175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15-3
답
89
곡성군
176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15-5
답
768
국
국
177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16-13
답
744
국
국
178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16-14
답
32
국
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담양-곡성 도로시설개량공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송달주소)
성 명
또는 명 칭
주 소
권리의
종류
179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19-1
구거
3
국(농림수산부)
국
180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20-1
도로
38
국(건설교통부)
국
181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20-2
구거
9
국(농림수산부)
국
182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21-1
도로
12
국(건설교통부)
국
183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21-2
구거
18
국(농림수산부)
국
184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22-1
도로
20
국(건설교통부)
국
185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22-2
도로
19
국(농림수산부)
국
186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23
도로
608
국(농림수산부)
국
187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23-1
도로
130
국(농림수산부)
국
188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23-2
도로
155
국(농림수산부)
국
189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24-1
도로
35
국(건설교통부)
국
190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24-3
도로
38
국(농림수산부)
국
191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25-1
구거
121
국(농림수산부)
국
192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54-6
도로
11
국
국
193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54-7
도로
28
국(국토교통부)
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담양-곡성 도로시설개량공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송달주소)
성 명
또는 명 칭
주 소
권리의
종류
194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54-14
답
21
곡성군
국
195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54-15
전
74
국(국토교통부)
국
196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67-1
도로
238
국(국토교통부)
국
197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67-4
도로
175
국(국토교통부)
국
198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67-5
도로
215
국(국토교통부)
국
199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97-1
도로
72
국(국토교통부)
국
200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97-2
임야
29
국
국
201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98-2
도로
183
국(국토교통부)
국
202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98-14
전
12
국
국
203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599
도로
119
국(건설교통부)
국
204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600
도로
60
국(국토교통부)
국
205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601
도로
63
국(국토교통부)
국
206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602-3
도로
212
국(국토교통부)
국
207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835
도로
26
국(농림수산부)
국
208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835-4
도로
397
국(농림축산식
품부)
국
209
곡성군오산
835-5
도로
83
국(농림축산식
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담양-곡성 도로시설개량공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송달주소)
성 명
또는 명 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면운곡리
품부)
210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835-6
도로
4
국(농림수산부)
국
211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835-8
도로
20
국(농림수산부)
국
212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837-4
도로
205
국(건설교통부)
국
213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837-12
구거
25
국(농림수산부)
국
214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841-3
구거
42
국(농림수산부)
국
215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841-4
구거
789
국(농림수산부)
국
216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842-2
도로
110
국(국토교통부)
국
217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844-2
도로
311
국(농림수산부)
국
218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844-5
구거
269
국(농림수산부)
국
219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845-2
구거
171
국(농림수산부)
국
220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846-3
구거
35
국(농림수산부)
국
221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847-4
도로
7120
국(농림수산부)
국
222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856-2
도로
36
국(국토교통부)
국
223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857-1
도로
29
국(농림수산부)
국
224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857-2
잡종지
54
국
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담양-곡성 도로시설개량공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송달주소)
성 명
또는 명 칭
주 소
권리의
종류
225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870
도로
446
국(국토교통부)
국
226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산1-1
도로
198
국(건설부)
국
227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산1-2
도로
485
국(건설교통부)
국
228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산1-3
도로
20
국(건설교통부)
국
229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산1-4
임야
12
국
국
230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산1-5
임야
20
국
국
231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산11-1
도로
375
국
국
232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산12
임야
793
국
국
233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산13-3
도로
222
국(건설교통부)
국
234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산13-4
도로
133
국(건설교통부)
국
235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산13-7
임야
67
국
국
236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산206-17
임야
65
국(건설교통부)
국
237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산207-1
도로
64
국(건설부)
국
238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산207-2
임야
97
국(건설교통부)
국
239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산210-6
도로
290
국(건설부)
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담양-곡성 도로시설개량공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송달주소)
성 명
또는 명 칭
주 소
권리의
종류
240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산210-8
임야
110
국
국
241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산210-10
임야
153
국
국
242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산210-11
임야
33
국
국
243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산210-12
도로
286
국(건설부)
국
244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산225-4
도로
267
국(건설부)
국
245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산225-7
임야
110
국
국
246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산226-2
임야
202
국
국
247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산226-3
도로
130
국
국
248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산227-1
임야
38
국
국
249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산228-4
도로
791
국
국
250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산228-5
도로
131
국
국
251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산228-10
임야
107
국
국
252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산228-11
임야
11
국
국
253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산228-12
임야
43
국
국
254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산228-13
도로
33
국(건설부)
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담양-곡성 도로시설개량공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송달주소)
성 명
또는 명 칭
주 소
권리의
종류
255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산256-4
도로
190
국
국
256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산256-5
임야
35
국
국
257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산258-1
도로
148
국
국
258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산258-3
임야
26
국
국
259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산6-4
도로
3770
국(건설부)
국
260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산6-5
도로
2806
국(건설부)
국
261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산6-6
도로
160
국(건설부)
국
262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산8-1
도로
179
국(건설부)
국
263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산9-1
도로
1150
국(건설부)
국
264
곡성군오산
면운곡리
산9-2
임야
522
국
국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2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엔진시운전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039
686,671
918.00
918.00
안전실 및 본부
891.19
775.20
항공기엄체호
834.42
834.42
예비지휘소
854.84
854.84
항공기엄체호
834.42
834.42
항공기엄체호2
834.42
834.42
항공기엄체호3
834.42
834.42
정보화교육장
(정보통신대대)
643.06
641.52
유해화학물질
저장고
69.92
69.92
비파괴검사반
696.45
696.45
발전기실
93.66
93.66
사병식당
2,189.60
2,811.80
BNQ 21동(여군)
255.73
511.46
격납고
2,508.24
2,508.24
급수장
62.84
62.84
필승회관
620.69
620.69
폐기물보관소
10.80
10.80
기지병원
994.21
973.80
발전기실
60.00
60.00
격납고
5,598.07
7,251.15
부품대대창고
39.60
39.60
전대본부
574.67
574.67
기지운항실창고
114.75
229.50
윤활유창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593-2
4,357
299.43
299.43
저장시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421-6, 421-19, 421-26
23,968
270
270
저장시설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421-16, 421-25
152,467
210
210
저장시설2
89.28
89.28
저장시설3
210
210
저장시설4
117
117
창고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304-13
117,801
9.75
9.7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골프연습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 
222, 222-3, 222-5, 222-6, 
222-7, 278, 279, 282, 283, 
산22
387,898 
175.38
175.38
공병창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80-67
14,855 
21.25
21.25
여성편의시설2
28.80
28.80
병영생활관
526.44
572.72
저장고(탄)
32.00
32.00
차양대
256.50
256.50
방음사격장
95.50
95.50
피엑스
20.80
20.80
교회
115.20
115.20
아파트1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476-5, 478-4, 479, 480-4, 
484-2, 484-4, 1011-26, 
1011-27
16,441.50
585.30
2,926.50
아파트2동
585.30
2,926.50
아파트3동
585.30
2,926.50
아파트5동
468.20
2,341.00
부인회관
93.00
93.00
경비실
6.76
6.76
군마트및창고
256.35
256.35
창고
70.56
70.56
보일러실
166.80
166.80
◉환경부고시 제2024-169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일부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6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일부개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
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
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이라한다) 제7조, 제
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영”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 제7
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제1항의 검증기관의 지정ㆍ관리와 검증심사원의 관리 및 검증업무에 관한
세부사항, 검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업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을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영 제26조제3항”을 “영 제18조제1항”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배출권거래제와 국제
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별표6”을 “별표6과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영 제4조제1항”으로,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 또는 제7의2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8호 또는 제8의2호 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7호 서식의”을 “별지 제7호 또는 제7의2호 서식”으로 한
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0조제10항”을 “영 제40조제10항 또는 국제항공탄소배출
관리법 영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은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제11조에 따라 10년 이상 보관하여
 야 한다.
제24조제2항 중 “영 제40조제9항”을 “영 제40조제9항 및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영 제7조제4
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별표3”을 “별표3 및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영 별표1”로 한
다.
제25조제1항 중 “기준”을 “기준,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제7조제3항 또는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
법 영 별표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따른다.”를 “따르며,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
은 이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중 “별표8”을 “별표8 또는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영 제4조제1항제1호”로,
“교육과정”을 “교육과정 또는 검증심사원 등록 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교육”으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암모니아ㆍ질산ㆍ아디프산ㆍ카바이드ㆍ이산화티탄ㆍ소다회ㆍ석유화학제
품ㆍ불소화합물”을 “암모니아ㆍ질산ㆍ아디프산ㆍ카바이드ㆍ이산화티탄ㆍ무수탄산나트륨ㆍ석유화학
제품ㆍ불소화합물”로 한다.
제31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교육은 다
  음 각 목과 같다.
 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실시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감축 검증 교육 과정
 나.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감축 관련 교육 과정
 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감축 관련 교육 과정
제37조 중 “2018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의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의2호 시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의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
 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검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감축 관련 검증기관으로
 지정․공고한 검증기관은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제7조제1항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
 관으로 본다.
제4조(배출량의 측정․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부칙 제3조에 따른 검증기관이
 항공기운영자의 의뢰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검증한 검증보고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것
 으로 본다.



[별표 6]

                          검증기관 지정요건


1. 일반사항
 가. 검증기관은 법인이어야 한다. 법인 정관이나 등기부상의 사업내용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검증 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나. 검증 기관은 검증 서비스 제공시 고객과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검증 활
동, 결정 사항 및 검증 보고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
 다. 검증 기관은 검증 업무에 대한 총괄적 권한과 책임을 보유한 최고경영자를 선정해야 하며, 검
증 업무에 관련된 모든 인원의 책임, 권한 및 의무를 명시한 조직 구조 및 상호 관계를 기술하여야
한다.
 라. 검증 기관은 공평하게 활동해야 하며,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검증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재정적 보상 등에 대한 대책(책임보험 가
입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2. 인력 및 조직
 가. 검증기관은 검증 업무에 관련된 모든 인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인원의 적격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검증기관은 상근 검증심사원을 5명 이상 갖추어야하며, 심사원을 선정, 교육훈련 및 주기적으
로 업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은 검
증심사원을 3명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 검증심사팀은 심사원 자격 요건, 검증 지침 등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세부 지식이 있어야 한
다.
 라. 검증심사팀은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조직 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운영적, 계약적 또는 그 밖의 협약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한다.
     1) 특정 온실가스 활동 및 기술
     2) 온실가스 배출원, 흡수원 또는 저장소의 식별 및 선정
     3) 관련 기술 및 전문분야별 특성에 따른 온실가스 정량화, 모니터링 및 보고
     4) 정상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운영 조건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중요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
마. 검증심사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능력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
및 정보 심사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1) 온실가스 정보 시스템 평가
 2) 샘플링 계획
 3) 리스크 분석
 4) 데이터 및 데이터 시스템의 오류 판별
 5) 중요성 평가
 바. 검증팀장은 다항, 라항, 마항에 대한 지식 및 전문성과 검증 수행 능력 및 검증팀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 검증심사원은 검증 업무 관련 방침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심사업무를 공평하고 독립적으
로 수행하여야 한다.
 아. 검증기관은 소속 검증심사원이 보유한 전문분야에 한하여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상근심사원이 전문분야를 중복하여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같이 인정한다.
 자. 검증기관은 검증업무 관련 인원의 교육, 훈련, 경력, 업무 능력, 소속 및 전문 자격 등에 대한
최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차. 검증기관은 검증심사를 다른 검증기관에 외주처리 할 수 없다.


3. 검증업무의 운영체계
 가. 검증기관은 본 지침 및 별표1에서 규정한 검증절차에 필요한 세부 운영 매뉴얼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검증기관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피검증자의 의견수렴 및 이의제기에 따른 해소방안 절차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 검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타 용도 사용 및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시설 및 내부 관
리절차를 구비하여야 한다.
 라. 검증기관은 이해관계자의 요청시 운영 활동 및 부문에 대해 명확하고 추적가능한 정보를 정확
하게 제공해야 한다.
 마. 검증기관은 본 지침 및 다음 사항에 대한 지속적 성과를 유지하고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운
영체계를 수립하고 실행 및 유지해야 한다.
 1) 경영 시스템 방침
 2) 문서 관리
 3) 기록 관리
 4) 내부 심사
 5) 시정 조치
 6) 예방 조치
 7) 경영 검토
바. 검증기관 운영체계와 관련한 모든 절차와 매뉴얼 등은 법인의 최고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문서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


4. 검증기관 국제 운영기준
 검증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ISO 17011 7.1에 따라 정한 다음의 국제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KS I ISO 14064-1 온실가스-제1부: 온실가스 배출 및 제거의 정량 및 보고를 위한 조직
차원의 사용규칙 및 지침
    2) KS Q ISO 14064-2 온실가스-제2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또는 제거의 정량, 모니터링 및
보고를 위한 프로젝트 차원의 사용규칙 및 지침
    3) KS I ISO 14064-3 온실가스-제3부: 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위한 사
용규칙 및 지침
    4) KS I ISO 14065 환경 정보 계획검증 및 결과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원칙 및 요구사항
    5) KS I ISO 14066 환경정보 계획검증팀 및 결과검증팀에 관한 적격성 요구사항
    6) KS Q ISO IEC 17029 적합성평가 — 계획검증 및 결과검증 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
항
    7)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부속서 16 환경보호 제4권,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CORSIA)
    8) 환경 기술 매뉴얼 제4권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준수를 입증하는 절차
[뒤 쪽]
    <작성요령>

    ⑤ 담당자/연락처 : 신청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⑨ 변경 내역 : 다음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의 제23조 제1
      항의 변경신고사항 내용을 기재합니다.
     1. 검증기관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2.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검증 내지 타당성평가의 전문분야 변경
     4. 검증심사원(외부사업 포함)의 변경
     5. 검증기관의 전문분야 변경
    ⑩ 첨부서류 중 6 : 각 임원의 신원조회결과조회를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 됩니다


                                   처   리     기   관
          신 청 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신규(변경)
                             ▶         접 수           국립환경과학원장
         지정신청서


                                       ▼

                                  서류검토 및 심사          국립환경과학원장


                                        ▼
                                 (신규) 관계기관 협의
                                 (변경) 관계기관 통지         환경부장관
                                 (재지정) 관계기관통지


                                       ▼
                                    관보 고시
         지정서 발급   ◀                                   환경부장관
                                 (신규/일부 변경신청)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의2호 서식]
□ 신규지정               처리 기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 재 지정     신청서 신규 변경/재지정
        검증기관                    □ 변경지정           90일    15일
                                    ② 법인등록번호
     ① 법   인   명
 신                                  ③ 사업자등록번호
 청                                  ⑤ 담   당   자
     ④ 대표이사명
 인                                    (연 락    처)
     ⑥ 소   재   지                            (전화번호 :       )
                    상근                분야별 상근 검증심사원
⑦ 검증심사원 명수          인원            공통                항공
                   ( 명)          ( 명)              ( 명)



⑧ 변경내역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으로 □ 지정 □ 변경지정 □ 재지정 받고자 위와 같
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⑨ 신청 시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6호: 부문별 신규지정, 9~10: 변경지정)     (부동의시 해당 서류 제출)
1. 검증 사업계획서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없 음
2. 분야별 검증심사원(외부사업 포함) 명단 및 2. 임원의 신원조회결과 각 1부.
   고용증빙 자료 각 1부
3. 검증업무 매뉴얼 1부
4. 검증 이외 업무의 종류 및 개요 1부
5. 책임보험증서 사본 1부
6. 임원의 신원조회자료 각 1부
7.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8. 검증기관 준수사항 서약서
9. 지정서 원본
10. 변경사항 증빙 서류 1부

  본인은 이 서류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성요령>

    ⑤ 담당자/연락처 : 신청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⑨ 변경 내역 : 다음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의 제23조 제1
      항의 변경신고사항 내용을 기재합니다.
     1. 검증기관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2.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검증 내지 타당성평가의 전문분야 변경
     4. 검증심사원(외부사업 포함)의 변경
     5. 검증기관의 전문분야 변경
    ⑩ 첨부서류 중 6 : 각 임원의 신원조회결과조회를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 됩니다


                                   처   리     기   관
          신 청 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신규(변경)
                             ▶         접 수           국립환경과학원장
         지정신청서


                                       ▼

                                  서류검토 및 심사          국립환경과학원장


                                        ▼
                                 (신규) 관계기관 협의
                                 (변경) 관계기관 통지         환경부장관
                                 (재지정) 관계기관통지


                                       ▼
                                       공고
         지정서 발급   ◀                                  국립환경과학원장
                                 (신규/일부 변경신청)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앞 쪽)

 지정 번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서
지정연도- 호

① 검증기관명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이사명

④ 소 재 지                      (전화번호:              )

⑤ 지정 분야    예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⑥ 지정 조건

⑦ 지정 만료일


  귀 기관을「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
25조 및 제27조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의2호 서식]

                                                   (앞 쪽)

      지정 번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 지정서
     지정연도- 호

   ① 검증기관명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이사명

   ④ 소 재 지                        (전화번호:              )

   ⑤ 지정 분야      예시) 배출량보고서 및 상쇄의무이행보고서

   ⑥ 지정 조건

   ⑦ 지정 만료일


    귀 기관을「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으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검증내역 관리대장
                                (실적기간 :          ~ )

1. 검증기관 현황(보유인력은 상근인력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현황

                                                                      상근인력
                    소재지                           실 적      처분내역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법인번호                        검 증 검 증
                   (연락처)                          건 수     (사유,일자)
                                                                    심사원보 심사원
                                                                    ( 명) ( 명)



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분야별 검증심사원 ※ 해당 없는 분야는 해당 없음을 기재

                                철강        전기                  농축산
 구분        광물       화학                             폐기물                   공통
                                금속        전자                  임업
 검 증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심사원



다. 외부사업 전문분야별 검증심사원

                       에너지       에너지              화학
 구분        에너지산업                          제조업              건설       수송    광업
                        공급        수요              산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할로겐화탄소, SF6
                                연료로부터
검 증    생산 및              금속           용제사                  조림
                                  의               폐기물               농업    CCS
심사원  소비로부터의              산업            용                  /재조림
                                탈루배출
      탈루배출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분야 검증심사원

  구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 증                                      ( 명)
  심사원



2. 업무 실적


가. 배출권거래제 업무 실적

                   검증기관명
업무구분
               할당대상업체명
                 사업장명
                소재지(시,군)
                검증대상년도
                      할당대상업체기준
   총배출량(톤/년)
                           사업장기준
                            공통

                           폐기물

                           철강금속
   배출량(톤/년)
                           전기전자
                            화학
                            광물
                            탈루
              전체 검증일수(MD)
                        검증개요 파악
                        검증계획 수립
                           문서검토
 검증단계별 수행기간
                           현장검증
   (소요 MD)
                    검증결과 정리 및 평가
                           내부심의
                      검증보고서 제출
                           심사팀장

   참여 심사원                  심사원1
 (상근, 비상근 구분)              심사원2
                           심사원3

<작성요령>

① 업무구분 : 모니터링계획, 명세서 검증 등
② 사업장명 : 검증을 위해 현장방문한 사업장명

③ 검증대상 년도 : 검증을 수행한 대상 할당대상업체 또는 사업장 배출량 년도

④ 총배출량 : 할당대상업체 및 사업장기준 전체 배출량

⑤ 배출량 : 해당 사업장의 배출활동별 배출량을 기입

⑥ 전체검증일수 : 해당 검증건의 수행에 소요된 검증일수(MD)

⑦ 검증단계별 수행기간(소요MD) : 검증단계별 수행기간 및 소요일수(MD)

⑧ 참여심사원 : 검증에 참여한 심사원 및 심사원보(상근, 비상근자 구분표시)
나. 외부사업 업무 실적


              검증기관명
              업무구분
             할당대상업체명
              사업장명
             소재지(시,군)
             검증대상년도
                  할당대상업체기준
 총배출량(톤/년)
                     사업장기준
                      에너지산업
                      에너지공급
                     에너지 수요
                        제조업
                        화학산업
                         건설
                         수송
                      광업
  배출량(톤/년)      할로겐화탄소, SF6 생산
                및 소비로부터의 탈루배출
                     금속산업
                연료로부터의 탈루배출
                        용제사용
                        폐기물
                     조림/재조림
                         농업
                        CCS
         전체 검증일수(MD)
                   검증개요 파악
                   검증계획 수립
   검증단계별                문서검토
    수행기간                현장검증
   (소요 MD)       검증결과정리 및 평가
                        내부심의
                  검증보고서 제출
                        심사팀장
   참여 심사원               심사원1
  (상근, 비상근
     구분)                심사원2
                        심사원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