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80호                관          보           2005. 4.28. (목요일)


     고              시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5-9호                    설 공동처리구역내의 사업자로서 발생 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

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하는 업체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바.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고시합니다.                               -재원조달방법:한국토지공사 자금 100%

     2005년 4 월28일                   사. 본 공단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임시로 통일

                한강유역환경청장             동산하수처리장 준공 전까지만 운영할 예정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환경오염방지              므로 향후 하수처리장 가동 시에는 폐수처리

     사업계획변경                          구역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승인

1. 사업계획내용                          2.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방지사업의 종류: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가. 열람장소: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번지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          파주시 하수도과(031-940-8572)

    영사업                             나. 열람기간:30일이상

 나. 방지사업의 규모

    -시설용량:65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06호
    -설치면적:1,007㎡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다. 사업기간 및 지역                      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사업기간:2002년~2005년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사업지역: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라. 분야별 소요사업비                         2005년 4 월28일

    -시설설치비:708백만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연간유지관리비:123,000천원/년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안정국가 산업단지 개

 마. 예상원인자 범위                        발사업 실시계획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변경)

                                                     대 표 시 행 자
구         분 주                         소 대 표 자 기          정 변          경
한국가스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오 강 현 한국가스공사 (주)대우건설
(주)대우건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5가 541                박 세 흠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조성하고 2000년 이후 남부권 에너지(천연가

 가. 목적(변경없음)                         스)공급능력 확보를 위한 LNG생산기지 건설

    동남권 산업용지 실수요에 대비한 산업용지를         나. 개요(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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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적개요(변경)




    (2)주요사업계획(변경)
      ○폐기물처리장부지 위치변경
구분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       폐기물처리장 지구북측 중앙 완충녹지변                          23,680.9
변경    1       폐기물처리장 지구중앙 중로1-2와 중로2-2가 교차하는                20,030.1 감 3,650.8㎡
                           북동측
      ○기초무기화합물부지 위치변경
구분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       기초무기화합물 부지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부지 북측                  16,500
변경    1       기초무기화합물 부지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부지 북서측                 16,500 좌측으로 약 115m
                                                                       이동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폐기물처리장 면적(0.7㎡) 감소
    (3)시설개요(변경)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도                  로         B=2~21m                   22,359m
하                  천         B=25~30m                   1,400m
상         수        도
 -배        수       지                                   4,828.9㎡
 -용    수       관   로         D=400mm                    8,100m
폐수종말처리장                    Q=2,000㎥/일                 17,802.5㎡
폐기물처리시설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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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위 치: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황리 일원
 ○면 적:지적확정측량결과 2공구(폐기물처리장)에서 면적감소
구          분          계             1         공          구 2        공      구 비                고
면 적 기 정             2,841,596.6㎡         1,530,232.8㎡          1,311,363.8㎡
       변 경          2,841,595.9㎡         1,530,232.8㎡          1,311,363.1㎡
       증 감             (감) 0.7㎡                          -          (감) 0.7㎡
 ※1공구:2공구를 제외한 전체 부지면적
 ※2공구:폐기물처리장(대체 예정부지 포함), 에너지단지, 가스공급 설비용지, 재생용가공원료생산
     업부지, 기초무기화합물제조업부지
5. 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시행기간
     -1공구:1999년 1 월 7 일~2004년11월30일
     -2공구:1999년 1 월 7 일~2005년10월31일
6. 도시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도 로(변경없음):1공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 적(㎡) 지                                    번 기          점 종          점
1     중로   1   1     20~21    9,333 43,252.3 1,624도, 2,056도 고성읍 동외리 남서측 구역계
2     중로   1   2       21     3,498 78,758.0 1,625도, 1,627도, 중로1-1                 중로1-1
                                                       1,628도, 2,054도 (북측)         (중앙)
3     중로   2   1       15          669 10,413.6           1,631도        중로1-2(남측) 중로1-2
4     중로   2   2       15          640 10,400.4           1,630도        중로1-2(남측) 북측구역계
5     중로   2   3       15          899 14,268.7           1,629도        중로1-2      중로2-2
6     중로   2   4       15          838 14,392.8           1,626도        중로1-2      소로1-1
7     중로   2   5       15          257   3,650.3          1,600도        중로1-1      중로2-1
8     중로   2   6       15          230   3,237.7          1,604도        중로1-1      중로2-1
9     중로   2   7       15          311   4,480.6          1,597도        중로2-1      중로2-5
10    중로   2   8       15          121   1,658.3          1,599도        중로2-7      중로2-5
11    중로   2   9       15          122   1,669.0          1,603도        중로2-5      중로2-6
12    중로   2   10      15          122   1,669.0          1,601도        중로2-5      중로2-6
13    중로   2   11      15           37       441.2       1,625-1도       중로1-2      북측구역계
14    소로   1   1       10     1,047 10,381.6 1,626도, 1,627도 중로1-2                  중로2-4
15    소로   1   2       10     1,967 19,846.2              2,055도        중로1-1      중로1-2
16    소로   1   3       10          121   1,087.9          1,598도        중로2-7      중로2-5
17    소로   1   4       10          140   1,274.4          1,602도        중로2-10     중로2-9
18    소로   2   1      8~17         370   4,583.0 1,632도, 2,057도 중로1-1              배수지
19    소로   3   1      3~7          325   1,722.6          1,634도        북서측구역계 중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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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 적(㎡) 지                                번 기          점 종          점
20   소로   3     2     2~9      113   1,519.8 1,636도, 1,637도 중로1-2              북동측구역계
21   소로   3     3      6        67       275.9         1,595도    중로1-2         중로2-7
22   소로   3     4      6        69       304.7         1,596도    중로1-1         중로2-7
23   소로   3     5      5        70       271.5         1,633도    1,624도 지선 북서측구역계
24   소로   3     6      6       222   1,122.5           1,635도    1,625도 지선 북측구역계
25   소로   3     7     6~8      100       729.9         1,638도    1,626도 지선 북측구역계
26   소로   3     8      3       671   3,030.9           1,639도    1,626도 지선 북측구역계
계                           22,359 234,442.8
 나. 녹지시설계획(변경없음):1공구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1    완 충 녹 지 중로1-2변, 중로2-4호선 북측                                         25,155.9
2    완 충 녹 지 중로1-2변 폐기물처리장 동측(산185임 주변)                                 29,275.0
3    완 충 녹 지 중로1-2변 폐기물처리장 서측(산203임 주변)                                 39,857.3
4    완 충 녹 지 소로3-1변 북동측(847-2전 주변)
5    완 충 녹 지 소로3-1변 북측중앙(840-3도 주변)
6    완 충 녹 지 소로3-1변 북측중앙(832-5도 주변)
7    완 충 녹 지 중로1-2변 북측서측(757-2 주변)                                       3,181.4
8    완 충 녹 지 중로1-2변 폐수종말처리장 주변(613주변)                                    8,650.5
9    완 충 녹 지 중로1-2변 북서측 하단(829-2답 주변)                                    7,089.5
10   완 충 녹 지 중로1-1변 서측(산286 주변)                                         21,577.5
11   완 충 녹 지 중로2-4변 북측 하단(498-4잡 주변)                                       711.3
12   완 충 녹 지 중로1-1변 안정공원 하단(1147답 주변)                                   11,101.6
13   완 충 녹 지 중로1-1변 LNG생산기지 서측 하단(1183-1답 주변)                              906.1
14   완 충 녹 지 하천 남서측(704임 주변)                                             1,058.8
15   완 충 녹 지 하천 남동측(산343임 주변)                                           86,531.5
16   완 충 녹 지 중로1-2변 폐수종말처리장 북측(613답 주변)                                  1,666.0
계                                                                      236,762.4
 다. 공원시설계획(변경없음):1공구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1    안정근린공원 지구중앙 달골산 서측                                                 48,591.5
2    황리근린공원 지구북측 중앙                                                      4,753.8
계                                                                       53,345.3
 라. 하천계획(변경없음):1공구
번호 연 장(m) 면           적(㎡) 기                     점 종                   점 비                고
1      1,400        50,667.9 중로1-1                지구남동측 지구경계변             ·B=25m, 30m

                                            12
제15980호                관          보             2005. 4.28. (목요일)

 라. 공중선 전력                          문과 처리
  ○전방향표지시설(VOR):100W           2. 제정 사유:W3C의 이 권고를 한국산업규격
  ○거리측정시설(DME):1㎾                  (KS)으로 제정함으로 이 규격을 널리 보급을 촉
 마. 식별부호:KWA                       진하는 역할을 하며, 이 결과 Web의 기능 및 상
 바. 정격통달거리:200NM                   호운용성을 높인다.
 사. 운용시간:00:00~24:00           3. 주요 제정 내용:XML Signature Sytax and
4. 운용개시일자:2005년 5 월12일             Processing(World Wide Web Consortium
                                   (W3C)에서 공표한 권고 일치)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26호             4. 의견제출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단체는 2005년 6 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바랍니다.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니다.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2005년 4 월28일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술표준원장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비즈니스표
1. 제정 규격명                           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규격명:확장가능한 마크업 언어 전자서명 구           509-7271~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5-21호              2.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국가·지방자치단체·도시철도공사 등의 수
중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송시설과 고궁 등의 시설을 무임 또는 할인 이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용 할 수 있는 상이국가유공자등의 보호자범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위를 상이등급 3급까지 확대하고, 철도청의 공
      2005년 4 월28일                  사화에 따른 명칭 변경
                 국가보훈처장            나. 남녀를 차별화하고 있는 외모의 흉터관련 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이등급기준을 남자기준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입법예고                          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개정취지                        2. 의견제출
 수송시설등을 이용하는 상이 국가유공자등의 보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호자 범위를 확대하고 상이등급 판정의 신뢰성          인은 2005년 5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신체검사 실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심사정책과 전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일부 미비한 상이등급기준           2020-5162, e-mail:s208@mpva.go.kr)에
 (상이등급구분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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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79호                      관             보                2005. 4.27. (수요일)

 나. 구역조정 예고사유                                  계, 담당 문선경, 이종희)로 제출하여 주시기
     ○1964년 6 월10일 지정된 강화산성의 성곽                바랍니다.
      및 보호구역의 정밀 측량 결과에 따라 기지                 ○연락처

      정된 지역의 지번 분할, 소유자 변경 등의 내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전화 032-440-

      용을 정정하고, 성곽 내외부 20m(북문 주변                  3251/팩스 032-440-3249
                                               -강화군 문화관광과:전화 032-930-3627/
      40m) 범위에 맞추어 조정(추가 및 해제)하
                                                 팩스 032-933-7997
      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2. 조정예고일자:관보공고일
                                                 ·전화 042-481-4847, 4849/팩스 042-
3. 조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81-4859
4. 특기사항
                                                 ·주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                          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
     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                       명승국 사적과
     체(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강화군청 문화관             5.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조정구역 지번별 면적조
     광과)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지정 재산                 서:별지

                     사적 제302호 강화산성 지번별 면적조서(조정결과)
소재지:강화 강화읍 관청리
연번 지           번 지목 면        적 문화재 보 호 구 역 잔 여 면 적 소                       유         자
 1     산8-1     임야       13,091   34           1,766      11,291      임화영, 반안국
 2    산11       임야        3,967                 833        3,134      안용희, 전상광
 3    산12       임야        2,975                 973        2,002      안낭자, 전상광
 4    산13-3     임야         397                   52            345       오창의
 5    산13-6     임야         274                  225             49       조수덕
 6    산13-10    임야        1,893                 440        1,453         강문희
 7    산14       임야        1,686   320          1,366             0       임한규
 8    산15       임야        1,884                 725        1,159         임한규
 9    산16-1     임야        1,868   14            616        1,238         이정순
10    산19-1     임야        4,033                 881        3,152 전금분, 김석집, 이정순
11    산20       임야       11,787               11,787             0     인천교육감
12    산21       임야         694                  694              0     인천교육감
13    산22       임야       10,512   188          1,689       8,635         안영일
14    산32       임야       21,223                 467       20,756 김영원, 김규면, 김태호,
                                                                      김근호, 김진태
15    산33-1     임야       19,623                3,663      15,960 전상숙, 전혜성, 전병삼
16    산35       임야        3,471                2,540           931       남궁석
17    산36-1     임야      111,369              111,369             0       산림청
18    산39       임야        8,304                 610        7,694         최한규

                                        84
제15979호                     관            보           2005. 4.27. (수요일)

연번 지           번 지목 면       적 문화재 보 호 구 역 잔 여 면 적 소                 유         자
19    산40       임야        893                 687      206        최한규
20    산41       임야        496                 321      175        최한규
21    산41-1     임야         99                  99        0        강화군
22    산41-2     임야        595                 595        0        강화군
23    산42       임야      13,884   314         2,942   10,628       한창윤
24    산43-1     임야      76,562              76,562       0 국방부, 강화군향교재산
25    산43-4     임야       3,372               3,372       0 국방부, 강화군향교재산
26    산45-1     임야      12,298   825         3,329    8,144       오응주
27    산46-1     임야       9,025               9,025       0      인천광역시
28    산46-2     임야        198                 198        0      국(산림청)
29    산50       임야      23,207              23,207       0       문화재청
30    산56        사       3,967               3,967       0       문화재청
31    산54       구거       2,380               2,380       0        건설부
32    산58       구거        198                 198        0        건설부
33      1        잡       1,041                116      925        남궁석
34      3        전       1,474                290     1,184       최진형
35      5-1      전        998                 398      600        임우희
36      5-2      전       1,322                458      864        임우희
37      6-1      전       1,974                257     1,717       박혜숙
38      6-2      전        340                 268       72        박혜숙
39      7        대        159                 159        0        황종덕
40      8-3      전        164                 130       34 김영숙, 이한구, 신정희
41      8-4      전        292                 179      113 김영숙, 이한구, 신정희
42      8-5      전        201                 110       91 김영숙, 이한구, 신정희
43     40        대        205                 143       62        김학양
44     40-1      전        843                 843        0       문화재청
45     40-2      대        284                 284        0       문화재청
46     40-3      대        139                 139        0        김학양
47     40-4      전        195                 195        0       문화재청
48     40-5      전        202                 202        0       문화재청
49     40-6      대        364                 108      256        조규석
50     40-7      대        235                 235        0        박인환
51     40-9      대        228                 167       61        조규석
52     40-10     대        129                 129        0        김학양
53     41-1      전       1,170                109     1061        김세진
54     41-2      대        142                 142        0        이원모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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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            번 지목 면      적 문화재 보 호 구 역 잔 여 면 적 소             유         자
55      41-4      대       473                308    165       김세진
56      41-5      대       139                 92     47       한상서
57      41-11    도로       152                 41    111       박옥순
58      41-18     대       165                128     37       최진식
59      41-19     대       172                172     0        한봉덕
60      41-23     전       268                268      0      문화재청
61      41-24     전       231                231      0      문화재청
62      41-25     전       212                212      0      문화재청
63      41-26     전        56                 56      0      문화재청
64      41-27     전       102                102      0      문화재청
65      41-28     전        73                 73      0      문화재청
66      42-1      대       126                 69     57       정수재
67      42-3      대       132                132     0        곽옥순
68      42-5      대        93                 90     3        정수재
69      42-6      대       142                142     0        한상순
70      42-7      대       271                242    29        장효태
71      42-9      대       112                112     0        송태환
72      42-12     대        50                 50      0       한상순
73      42-13     대        50                 20     30       장효태
74      43        전       737                737      0     인천교육감
75      43-1      전       152                152      0      문화재청
76      43-2      전       264                264      0       장효태
77      43-3      전       235    100         135     0        이경선
78      43-4      대       149                149      0      문화재청
79      43-5      대       175    44          131      0    강영천, 강기천
80      43-6      전       360                360      0      문화재청
81      43-7      전       582    99          483      0       서명진
82      43-8      대        23                 23      0      문화재청
83      43-9      학       539                539      0     인천교육감
84      44        학      3,855              3,855    0      인천교육감
85      45        대       688                688      0       강화군
86      45-1      대       258                258      0       강화군
87      46-1      대       202    79          123      0       서효진
88      46-2      대       185                185      0       강화군
89      46-3      대        96                 96      0       강화군
90      46-4      대        60                 60      0       강화군

                                       86
제15979호                    관         보          2005. 4.27. (수요일)

연번 지            번 지목 면      적 문화재 보 호 구 역 잔 여 면 적 소             유         자
91      46-7      대       218              218       0        강화군
92      46-8      대       107               73      34        유목열
93      46-13     전       102              102       0        강화군
94      46-16     대       165              101      64        곽유희
95      46-19     전        10               10       0        강화군
96      46-21     대       153              153       0        강화군
97      46-23     전       199              199       0        강화군
98      46-25     대        12               12       0        유목열
99      46-27     대        12               12       0        강화군
100     46-28     대        27               27       0        강화군
101     46-30     전       243              243       0        강화군
102     52        대       357              357       0        강화군
103     52-1      대        65               65       0        강화군
104     52-2      대       266              266       0       문화재청
105     52-3      전       377              377       0        엄영출
106     52-4      전       787              787       0       문화재청
107     52-5      전       463              463       0       문화재청
108     52-6      전      1,656             999     657        최병관
109     52-7      전       185              185       0        강화군
110     52-8      대       143              143       0        강화군
111     53        전      4,552             885    3,667       정상익
112     54        전       284              265      19        정영익
113     55-1      전       883               26     857        전성록
114     55-2      전       830              388     442        안효철
115     95        전      1,131             225     906        안낭자
116     96-26    임야      2,123            1,369    754        김윤영
117    100-9     임야       247              247       0        강화군
118    102-1      대       232              217      15        배정태
119    102-2     도로       126              126       0      인천광역시
120    102-3      대       126              126       0        조수덕
121    102-4      대       116              116       0        박창식
122    102-5      전       324              324       0        김윤영
123    102-6      대        79               79       0        박창식
124    102-7      전       102              102       0     권오혁, 권오식
125    102-8     도로       655              655       0      국(건설부)
126    102-9      대       105              104       1        김순복

                                     87
제15979호                     관         보           2005. 4.27. (수요일)

연번 지             번 지목 면      적 문화재 보 호 구 역 잔 여 면 적 소              유         자
127     102-10    도로       181              181        0        강화군
128     102-12     대       460               49      411        이정옥
129     103-1     도로       298              219       79        김부열
130     103-2     도로       132              132        0        강화군
131     103-3      대        26               11       15 권대여, 곽석근, 한성규,
                                                             권대녀, 한복순,
                                                             한복임, 한복덕
132     103-4     도로       185              130       55        김부열
133     103-5      대       132               78       54        김용수
134     104-1      전       808              632      176     김현기, 최진형
135     104-2     도로        33               33        0     김현기, 최진형
136     104-3     도로        65               65        0     김현기, 최진형
137     105-1      전       327              188      139     한종수, 윤은상
138     105-2      대       255              141      114        한종수
139     109-5      전      1,002             758      244        한종수
140     109-6      대       198               62      136        이성진
141     109-7      대        46               44        2        최순자
142     109-8      대       185              185        0        최순자
143     109-9      대       411               88      323        한종수
144     110        전       701              701        0        임화영
145     111        전       410              410        0        서봉준
146     112        전      1,716             696     1,020       임화영
147     113        전      1,044              17     1,027       이필구
148     130        전       264              154      110        임한규
149     131        대      1,001              61      940        임한규
150     118-1      전       267                  6    110        임한규
151     118-3     도로       403               34      369        임한규
152     132        대       565              337      228        임한규
153     134        전       919              542      377        임한규
154     135        전       350               34      316        구옥성
155     139-1      전      1,878             130     1,748 전금분, 김석준, 이정순
156     208        전      1,005             485      520        김덕산
157     210-1      전       836              167      669        김정식
158     210-2      전       542              502       40     김정식, 한정원
159     210-3      전       529               51      478        김정식
160     210-4      전      2,661            1,254    1,407       황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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