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준공, 정기검사 미이행 행정처분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94-2001-50-0017033      ○순부여904     박○순       준공검사불응       충남 부여군, 읍 나루터로
  2     49-2012-10-0005149         동○호      문○만       정기재검사불응      충남 태안 안면읍 국사봉길
  3     41-2014-50-0000071       210대○호      김○       정기재검사불응     충남 서천 서면 홍원길31번길
                                                                      충남 서천 장항읍
  4     42-2003-30-0000041       267금○호        전○희    정기재검사불응
                                                                     장항공단길10번길
  5     94-2014-50-0000405      ○태신○진501       서○태    정기재검사불응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로
  6     42-2017-50-0000059       276삼○호        김○숙    정기검사불응      충남 서천 장항읍 신창동로
  7     42-2005-50-0000071       201남○호        이○자    정기검사불응       충남 서천 장합 성주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준공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허가취소 및 운용정지1개월)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1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 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알림
4. 처분일시 : 2019. 8. 5.(월), 운용정지(2019. 8. 5. ~ 9. 3.)
5. 대상무선국 : 9시설자 10국[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기, 준공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1    94-2018-50-0000032     상○산성701           한○근     준공재검사불응     대전 중구 당디로75번길
  2    42-2018-50-0000319      204대○호           홍○범      준공검사불응     충남 태안 근흥면 황골길
  3    42-2016-50-0000246     226장○고호           박○순      정기검사불응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진3길
  4    42-2016-50-0000280      226한○호          지○석      정기검사불응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진1길
  5    49-2012-10-0003754    서천2○일VP2121
                                               김○천      정기검사불응        전북 군산 수송동로
  6    49-2012-10-0007980    서천○천VP2112
                                                                      인천 옹진 연평면
  7    49-2012-10-0004341      제17금○호          김○화      정기검사불응
                                                                      연평중앙로13번길
                                              황○연
  8    81-1975-10-0010006                               정기검사불응        대전 동구 태전로
                                               사망
                                            대○천막사
  9    81-1993-50-0000008                               정기검사불응     충남 천안 동남구 원거리5길
                                              김○근
 10    81-1994-50-0000002                  코○천막사 대표     정기검사불응        대전 동구 태전로


                                                149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8.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도면 게재는 생략)
ㅇ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9.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계 도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강원도공고제2019-122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대기분야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자진반납)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청수환경엔지니어링
2. 대표자 : 이상명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293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체결
5. 업종(등록번호)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49호)
6. 지정취소사유 : 자진반납
7. 지정취소일자 : 2019. 07. 02.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9년 7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③피의자
 ①사건       ②압수                               ⑤    ⑥
                      또는       ④죄   명                                           ⑧
  번호        번호                              환부인   증제       ⑦물      건    명
                     피고인                                                        수
                                                  번호
                            위계공무집행
2019형제 2019압제                 방해,           성명
                     이승현                          1           KT에그               2
  45163  2860                업무방해,          불상
                              사기
   “         “        “        “             “    2          넥타이핀                1
   “         “        “        “             “    3    도라에몽 프로펠러 플라잉 인형          1
   “         “        “        “             “    4        오토바이 헬멧               1
   “         “        “        “             “    5        인형 모양 쿠션              1
   “         “        “        “             “    6           화장품                2
   “         “        “        “             “    7       흰색 미니 선풍기              1

                                            180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9-123호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대전광역시고시 제2017-197호를 통해 승인 고시된바 있는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51조(복합환승센터개발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같은 법 제91조 및 「도시개발법」 제18조(실시계획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지정 고시) 등에 따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8일
               대전광역시장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 명칭 : 대전도시공사
나. 대표자 성명 : 유영균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ㅇ 교통수단간 연계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대중교통 편의성과 안전성 제고
  ㅇ 고속·시외버스 터미널·정류소의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ㅇ 교통시설과 연계된 지원시설 유치로 유성 부도심권 지역의 활성화 도모
나. 사업의 개요 (변경)
  ㅇ 면적 : 102,080㎡
  ㅇ 주요 시설 : 환승시설, 지원시설, 행복주택, 보건소, 기반시설(광장, 공원, 녹지, 도로)
  ㅇ 토지이용계획 (변경)
                                      기정                     변경
           구        분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102,080        100.0   102,080        100.0
     환 승 시 설                 44,098         43.2   44,098         43.2
     고속/시외버스터미널              32,693         32.0   32,693         32.0
     시내버스기점지 및 BRT환승센터        5,300          5.2    5,300          5.2
     도시철도(구암역,환기구)            3,349          3.3    3,349          3.3    존치시설
     환승주차장                    2,756          2.7    2,756          2.7
   지 원 시 설 용 지                7,099          7.0    7,099          7.0
   행 복 주 택                    5,867          5.7    5,867          5.7
   보 건 소                      2,907          2.8    2,907          2.8
     공 공 시 설                 42,109         41.3   42,109         41.3
     광     장                  2,200          2.2    2,200          2.2
     공    원                 9,847           9.6     9,847          9.6
     녹    지                 11,280         11.1    11,280         11.1
     저  류 지                 (544)          (0.5)   (544)          (0.5)
     지하연결통로                 (435)          (0.4)   (869)          (0.9)
     도    로                 18,782         18.4    18,782         18.4

   ※ 저류지 및 지하연결통로는 중복결정시설로 면적, 구성비 합계에서 제외
                                150
제19540호                            관             보                2019. 7. 9.(화요일)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9-920호
 2019년 6월 10일 마닐라에서 한명진 방위사업청 차장과 Raymundo Elefante 필리핀 국방차관 간
에 서명되고, 2019년 7월 10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군수‧방산 협
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9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군수‧방산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한국)와 필리핀공화국 정부(필리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1994년 5월 24일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군수ㆍ방산협력에 관
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를 개정할 것을 희망하며,
      양해각서 제11조제2항을 상기하고,
       당사국이 조직 변화를 겪었음을 유념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양해각서 일부 조항의 개정
       1.      양해각서 제3조나호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군수․방산물자 및 용역의 이전 및 교환에 관한 협력”
       2.      양해각서 제4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공동위원회는 각 5명 이내의 대표로 구성되고,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차장과 필리핀공화국
     국방부 군수획득 차관보, 또는 당사국이 지정한 다른 고위 관료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공동
     위원회는 당사국의 관계관으로 구성된다.”
       3.      양해각서 제4조제4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공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한다. 개최시기, 장소, 의제는 사전에
     당사국 간 협의하고 합의한다. 양 당사국 간 접촉창구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실과
     필리핀 국방부 군수획득 차관보실로 하며, 조직이 개편된 경우에는 주 책임부서로 한다.”
                          제2조
                                           발효
       양해각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 약정은 서명 후 30일 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
에 서명하였다.
        2019년 6월 10일 마닐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TO AMEND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LOGISTICS AND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PH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amend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Logistics and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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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0호                       관          보     2019. 7. 9.(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63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천안역세권)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천안역세권 공공주택(행복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천안역세권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충청남도 천안시 시장 구 본 영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106-17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3,481.00㎡
 ㅇ 대 지 면 적 : 3,481.00㎡
 ㅇ 연    면 적   : 17,974.05 ㎡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150호, 3~15층) 및 업무시설(1~5층)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및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3,229,944천 원(주택도시기금 7,153,000천 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천안시청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117)에 비치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64호
                      남양주별내 A-25블록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5BL 공공주택건설사
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5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남양주 화접리 광전리 덕송리 일원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25BL
 나. 사 업 면 적 : 15,3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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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수도권 제2순환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고속도로              흥신리 ~ 경기도
           김포~파주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제400호선
            고속도로           (경기도 김포시 석탄면~             흥신리            부곡리
          건설공사(제1,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3~5공구)                제외)

2. 지형도면 : 게재생략(아래 열람방법 참조)
3. 관계도서 등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아래 열람장소에 방문 후 열람가능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3036)
 - 한국도로공사 김포양주 건설사업단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24(신도아크리움6층), ☏ 031-951-7144(공사), 7124(토지보상))
 - 경기도 김포시 도시계획과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 031-980-2359)
 - 경기도 파주시 건설과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와동동), ☏ 031-940-4649)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6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오산세교2 A-1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5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오산세교2 A-15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오산세교2 택지개발지구 내 A-15BL(오산시 궐동‧금암동‧가장동‧서동‧가수동)
 ㅇ 사 업 면 적 : 20,149.00㎡
 ㅇ 대 지 면 적 : 20,149.00㎡
 ㅇ 연    면 적 : 50,721.23㎡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국민임대 694세대, 2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18,520,275천 원 (주택도시기금 36,377,010천 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과, 오산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615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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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0호                       관          보       2019. 7. 9.(화요일)
 다. 대 지 면 적 : 15,333.60㎡
 라. 연     면   적 : 50,015.8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380세대, 10~21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4. 사 업 비 : 126,063,173천원 (주택도시기금 19,964,32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2. 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4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6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충남도청 RH10-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충남도청(내포신도시)지구 내 RH10-1BL 공공주택사업계획
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충남도청 RH10-1BL 공공주택 건설공사(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예산군 삽교읍 일원
 ㅇ 사 업 면 적 : 52,128.00㎡
 ㅇ 대 지 면 적 : 52,128.00㎡
 ㅇ 연      면 적 : 99,903.0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4개동(1400세대, 7~29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63,829,080천 원 (주택도시기금 66,766,000천 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1.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부여군청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11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6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석문국가산단 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석문국가산업단지 A-4BL 공공주택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석문국가산업단지 A-4BL 공공주택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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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0호                       관              보      2019. 7. 9.(화요일)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고대면 성산리 일원
 ㅇ 사 업 면 적 : 53,696.80㎡
 ㅇ 대 지 면 적 : 53,696.80㎡
 ㅇ 연   면 적 : 109,345.16㎡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1,428세대, 15~18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63,643,623천원 (주택도시기금 70,643,16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2. 06.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9-8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92호「김포 덕포진」, 사적 제191호「고양 공양왕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9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김포 덕포진」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292호         김포 덕포진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산103-1번지 등
     2     사적 제191호        고양 공양왕릉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65-1번지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
     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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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9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엥크사이한                                                                 국적취득후외국적
      1981.**.**      여     몽    골       경기도 부천시 *****   2019.05.31
오랑빌렉                                                                    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박보경     1960.**.**   여     미    국                       2010.07.02   외국국적취득
                                   *****
 오재성     1943.**.**   남     미   국  강원도 삼척시 *****         2018.11.27   외국국적취득
 김희령     1972.**.**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08.12.18   외국국적취득
 문차원     1953.**.**   남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96.06.19   외국국적취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김명희     1938.**.**   여     캐 나 다                        1999.04.01   외국국적취득
                                   *****
 도현지     1985.**.**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고령군 *****        2018.08.30   외국국적취득
 황요섭     1982.**.**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2.11.22   외국국적취득
 최은영     1985.**.**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9.02.13   외국국적취득
 김상희     1999.**.**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5.07.14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영     1979.**.**   여     스 웨 덴                        2019.04.08   외국국적취득
                                   *****

                                          103
제19540호                           관          보          2019. 7. 9.(화요일)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ㅇ 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80-2484 / 팩스 031-980-2479
   - 주소 : (우 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사우동)
  ㅇ 고양시 문화유산관광과 : 전화 031-8075-3396 / 팩스 031-8075-4922
   - 주소 :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별첨자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별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1. 사적 제292호 김포 덕포진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11m 이하                   ㅇ최고높이 14m 이하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ㅇ높이 3m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
  공통 사항
         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보존구역에서 유적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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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적 제191호 고양 공양왕릉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 8m이하            ㅇ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ㅇ고양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
         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
 공 통사 항  위는 개별 심의함.
        ㅇ지하 50m 이상의 굴착 행위 시 개별 심의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 절토 제외, 지반선 높이기준 건축법 따름)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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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19-90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 역사문
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9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44호「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 203번지 외 4필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허용기준(안)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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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구역     ㅇ 통영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공통
              <2구역>
      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
       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천연기념물 제344호「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
      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jdwlgmd78@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53040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ㅇ 연락처 : 통영시청 문화예술과(전화) 055-650-4514, (전송) 055-650-4599
     ㅇ 홈페이지 : http://www.tongyeong.go.kr, 전자메일 gaeun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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