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77호
　지방공무원징계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0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징계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공직사회에우월한지위를남용한갑질형태가지속적으로발생함에따라이를근절하기위한
엄정한징계기준을마련하는한편,
일부공무원의음주운전은공직사회전체에대한신뢰를심각하게훼손하는중대비위로이를근절을
위해징계기준을세분화하고이에상응하는양정기준을마련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월적지위등을이용한비인격적부당행위징계기준신설및포상감경제한(안제5조제2항제15
호신설, 별표1 일부개정)
나. 음주운전징계기준세분화및강화(안별표3 일부개정)
1) 최초음주운전시혈중알코올농도0.2퍼센트이상인경우에대한징계기준신설
2) 음주측정불응의경우에대한징계기준별도분리및징계양정강화
다. 적극행정징계면제조항보완(안제2조의2제4항신설)
1) 현행적극행정징계면제조항에‘적극행정위원회의견’에따른징계면제조항추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1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729호
- 전자우편: ssoulmate@korea.kr
- 팩스: 044-204-895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전화(044) 205 - 3358, 팩스(044) 204-895
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91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091호(2021. 09. 24.) 에 게재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21호(도로구역 결
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1월 0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
                 지 번                                                               권리
      련
           소재지 (원래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의    비고
      번
                 지번)         면적     지적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
      호
                             (㎡)    (㎡)     명칭                   명칭                및
                                                                                   내용
           춘천시
                                            국
      13   서면    25-6    잡   540    540
                                           (환경부)
           안보리
                                                                         서울시
                                                   춘천시 서면 율장길            노원구
      15    〃    24-2    전   1769   1769   이*호                   김*민
                                                        ***            중계로12길**
                                                                       ***동****호
                                                                          서울시
                                                   춘천시 서면 율장길            노원구
      16    〃    산12-6   임   644    644    이*호                   김*민
                                                        ***            중계로12길**
 관보
                                                                       ***동****호
 내용                                                                       서울시
                                                   춘천시 서면 율장길            노원구
      17    〃    24-1    전   598    418    이*호                   김*민
                                                        ***            중계로12길**
                                                                       ***동****호

      20    〃    23-3    전   811    811    홍*남      서면 안보리 **
                                                    서울시 용산구
      37    〃    17-11   대    99     99    이*배       서빙고로 **,
                                                     ***동 ***호
      40    〃    16-2    대    22     22    남*희      서면 당림리 ***
                                                    서울시 용산구
      42    〃    18-27   전    23     23    이*배       서빙고로 **,
                                                     ***동 ***호
      43    〃    18-25   전   182    182    이*두       당림리 ***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56    〃    18-26   답    34     34    정*진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61    〃     4-7    답    18     18    홍*영
                                                    불곡로17번길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40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11월0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전
소리도파랑
새등부표
34°26' 51.0"N
127°47' 06.0"E
FlW6s
3
백청백
망대형
2021.
10.20. 계선용
2010. 9.17.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가능
위치
이동
후
34°26' 52.7"N
127°47' 28.3"E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7호
국적취득
　             
2021년11월05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다음 사람에 대해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태희
2021.**.**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09.28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85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사업의 종류 : 강화온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사업
3. 사업지역 :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30-2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
온수리
28-4
답
914
91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
로 19(충무공동)
2
온수리
29-6
전
2,845
2,845
유준영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
덕로 360, 303동 170
1호 (상일동,고덕아르
테온)
김문석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92길 40, 10
4동 101호(면목동,
사가정센트럴아이
파크아파트)
근저당
권
3
온수리
29-7
전
215
215
유준영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109
4
온수리
30-2
답
1,156
1,156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
로 19(충무공동)
5
온수리
31-29
답
518
518
고상훈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
상면 온수리 506
6
온수리
31-30
답
385
385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
로 19(충무공동)
7
온수리
31-6
답
8
8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
로 19(충무공동)
8
온수리
31-8
답
2,384
2,38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
로 19(충무공동)
(더리제타운하우스)
9
온수리
31-9
전
990
99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
로 19(충무공동)
10
온수리
31-31
답
4
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
로 19(충무공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1
온수리
31-32
답
15
15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
로 19(충무공동)
12
온수리
31-33
답
9
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
로 19(충무공동)
13
온수리
31-34
답
81
8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
로 19(충무공동)
14
온수리
31-35
답
64
6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
로 19(충무공동)
15
온수리
31-36
전
221
22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
로 19(충무공동)
16
온수리
686-7
도
42
42
국(국토
해양부)
계
16필지
9,851
9,851
◉산림청고시제2021-129호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자연휴양림명칭·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명칭 및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5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
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명 칭
위 치
지번
지목
당초지정
면적(㎡)
변경지정
면적(㎡)
증(△)감
면적(㎡)
소유자
당초
변경
백 운 
동
자 연
휴 양 
림
국립지
덕권
산림치
유원
자연휴
양림
합 계
997,230
1,769,311
772,081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산1
임야
983,821
584,684
△ 399,137
국(산림청)
1
임야
288
-
△ 288
2
임야
6,463
-
△ 6,463
3
임야
162
-
△ 
162
4
임야
6,413
-
△ 6,413
5
임야
83
-
△83
산1-2
임야
-
1,166,635
1,166,635
산1-3
임야
15,324
15,324
765
도로
1,184
1,184 국(국토교통
부)
766
하천
1,484
1,484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북도
진안군
평장
N-52-1-13-2
자연휴양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117호
공항개발사업(청주공항다목적체육시설) 실시계획승인
　공항개발사업(청주공항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청주공항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230-1번지 일원
나. 사업시행면적: 1,481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가. 성명: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 청주공항 관리지역 내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운영으로 공항 종사자 간의 유대 강화 및 
지역상생 도모
나. 사업규모
- 다목적 체육시설(풋살장) 1식, 조명탑 1식, 기타 부대공사
5. 사업시행기간 : 2021. 11. 〜 2021.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304백만 원(VAT 제외) 
나. 재원조달계획: 사업시행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8. 관계도서 열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시설부(☏043-210-6329)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1-66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사업자 등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3 제5항(등록의 절차)에 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0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등록
번호
상호
대표자
주
소
등록일
061
주식회사페이스토리
장광현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33길28, 904호
(구로동, 우림이비지센터1차)
2021.11.01.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116호
비행장시설(익산산림항공관리소육상헬기장) 재개고시
　비행장시설(익산산림항공관리소 육상헬기장) 재개 신청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33조제3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종류
  ㅇ 비행장의 명칭 :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육상헬기장
ㅇ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우주로 433-9
ㅇ 종류 : 육상헬기장
2. 비행장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익산산림항공관리소장 김항송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55
3. 비행장 설치허가 연월일 : 1995. 12. 27. 
4. 비행장 사용개시 연월일 : 1997. 6. 26.
5. 비행장 휴지개시 연월일 : 2021. 7. 5. 
6. 비행장 휴지 신청 사유 : 계류장 노면 재포장공사 시행. 
7. 비행장 재개개시 연월일 : 2021. 11. 1. 
8. 비행장 재개 신청 사유 : 계류장 노면 재포장공사 완료. 
9.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착륙절차 : 주간 시계비행 
10. 시설개요 : 헬기장(착륙대 포함 120.0 m × 91.0 m), 풍향지시기 1개 등 
11. 비행장 이용상의 특별한 사항 
  ㅇ 표 고 : 40.0 m
  ㅇ 표 점 : 북위 35° 57′ 16.00″ 동경 127° 07′ 21″
  ㅇ 사용항공기 종류 및 형식 : AS350B2
  ㅇ 진입구역 및 길이 : 길이 1,000 m
  ㅇ 진입표면 경사도 : 1 : 8
  ㅇ 진입표면 경사도 : 1 : 2
  ㅇ 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 : 반경 200 m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1-170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
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11월05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제2017-
036호
문화기획
엠아츠
주식회사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 101, 4층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1.11.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14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1월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1_236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1_236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1_236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1_237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1_2366 : 이 표준은 고온(50 °C 초과 온도)에서 침투탐상검사 적용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과 또한 적절한 침투탐상제의 적합성 인정에 대한 방법을 명시하며, 고온에서 생산되
는 많은 금속 제품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제품이 상온까지 냉각되기 전에 검사를 수행할 필요 
증가에 따른 요청으로 제정 
ㅇ KS_B_NEW_2021_2368 : 이 표준은 고온(10 °C 미만)에서 침투탐상검사 적용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적절한 침투탐상제의 적합성 인정에 대한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늦가을부터 
초봄까지의 대부분의 기간은 주변 온도가 10 °C 미만이 되며, 이러한 기온에서 침투탐상검사를 수
행하여야만 하는 경우에 이 표준을 적용할 필요따른 요청으로 제정. 
ㅇ KS_B_NEW_2021_2369 : 이 표준은 산업분야에서 컬럼 공정의 문제해결 및 검사를 위한 감마
선 스캔 방법에 의한 비파괴검사에 대해 사용된다. 이 표준은 모든 종류의 분리 공정 컬럼과 배관의 
검사에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다양한 트레이 배치를 갖는 컬럼 및 내부가 채워진 반응기(packed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1_2366
비파괴검사 ― 침투탐상검사 ― 제5부: 50 °C 초과의 
온도에서 침투탐상검사
제정
KS_B_NEW_2021_2368
비파괴검사 ― 침투탐상검사 ― 제6부: 10 °C 미만의 
온도에서 침투탐상검사
제정
KS_B_NEW_2021_2369
비파괴검사 ― 공정 컬럼의 감마선 스캔 방법
제정
KS_B_NEW_2021_2371
비파괴검사 ― 배열을 이용한 초음파탐상검사 ― 용어
bed)를 갖는 컬럼을 포함하며, 국내의 정유/석유화학 등 대규모 장치 산업의 필수 설비인 공정 컬럼
의 상태를 비파괴적으로 검사하여 진단하는 감마선 스캔기술 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고 체계화된 분
석 진단기법을 보급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ㅇ KS_B_NEW_2021_2371 : 이 표준은 배열을 사용하는 초음파탐상검사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
한다. 여기에는 위상 배열 기술과 배열을 사용하는 신호 처리 기술, 예컨대, 전체행렬수집 (FMC) 
(3.3.1.28) 및 전체 집속 기술 (TFM) (3.3.1.35), 이 포함되며, 초음파탐상검사 분야 중에서 최근 
활용도가 급증하고 있는 영상을 기본적으로 제공 가능한 위상배열 초음파탐상검사에서 흔히 사용하
는 용어들을 표준화하고자 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1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낙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kimnhkat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86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 남원시
2. 사업의 종류 : 남원읍성 복원정비사업
3. 사업지역 : 전북 남원시 동충동 364-1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소재지 : 전북 남원시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동충동
197-148
잡
1,379
1,268
남원시
2
동충동
197-150
잡
215
215
남원시
3
동충동
197-179
철
1,785
1,785
남원시
4
동충동
197-188
철
4,764
4,764
남원시
5
동충동
354
대
238
238
남원시
6
동충동
354-2
대
238
238
남원시
7
동충동
354-3
대
235
235
남원시
8
동충동
354-4
대
83
83
남원시
9
동충동
354-6
대
162
162
남원시
10
동충동
355
잡
1,714
1,714
남원시
11
동충동
355-1
대
188
188
남원시
12
동충동
355-2
대
165
165
남원시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3
동충동
355-3
대
89
89
남원시
14
동충동
355-4
대
89
89
남원시
15
동충동
355-6
대
179
179
남원시
16
동충동
356
답
1,081
1,081
남원시
17
동충동
356-1
대
10
10
남원시
18
동충동
356-4
대
46
46
김종대
서울 서초구 신원동 
217-4
19
동충동
356-5
대
53
53
남원시
20
동충동
356-9
대
215
215
남원시
21
동충동
356-10
대
194
194
남원시
22
동충동
356-11
대
77
77
남원시
23
동충동
356-16
대
204
204
남원시
24
동충동
357
대
202
202
남원시
25
동충동
357-1
대
245
245
남원시
26
동충동
357-2
대
136
136
최우식
남원시 동충동 357-2
27
동충동
357-3
대
205
205
남원시
28
동충동
357-4
대
73
73
정현갑
남원시 동충동 357
29
동충동
357-5
대
106
106
정현갑
남원시 동충동 357
30
동충동
357-6
답
7
7
남원시
31
동충동
357-7
대
179
179
남원시
32
동충동
357-9
대
169
169
남원시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3
동충동
359-3
대
244
244
남원시
34
동충동
360
대
425
425
남원시
35
동충동
360-2
대
350
350
남원시
36
동충동
360-3
대
46
46
남원시
37
동충동
360-6
대
208
208
남원시
38
동충동
360-9
대
228
228
남원시
39
동충동
360-10
대
362
362
남원시
40
동충동
360-11
대
236
236
남원시
41
동충동
360-17
대
229
229
남원시
42
동충동
362-1
대
23
23
남원시
43
동충동
362-3 
대
195
195
남원시
44
동충동
362-7
대
195
195
남원시
지분
11/13
이종률서울특별시 강동구 진
황도로 23길 7(천호동)
한국자산
관리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
금융로 40(문현동)(서울
동부지역본부)
가압류
지분
2/13
45
동충동
362-16
종
40
40
국(기획
재정부)
46
동충동
363
대
185
185
남원시
47
동충동
363-1
대
136
136
남원시
48
동충동
364
전
116
116
남원시
49
동충동
364-1
대
136
136
국(문화
재청)
50
동충동
365-1
대
101
101
남원시
51
동충동
365-3
대
185
119
남원시
52
동충동
377-1
대
72
72
남원시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3
동충동
378-1
대
58
58
남원시
54
동충동
379-2
전
32
32
남원시
55
동충동
381-1
대
82
82
남원시
56
동충동
382
대
417
417
남원시
57
동충동
382-1
대
301
301
남원시
58
동충동
383
대
370
370
남원시
59
동충동
383-1
대
228
228
남원시
60
동충동
384-1
대
195
195
남원시
61
동충동
384-2
대
307
307
남원시
62
동충동
384-3
답
614
614
남원시
63
동충동
385-1
대
228
228
남원시
64
동충동
385-11
답
289
289
남원시
65
동충동
385-2
대
63
63
남원시
66
동충동
385-3
대
108
108
강성주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16번길30,102동1601
호(창우동,은행뉴서울아
파트)
67
동충동
385-4
대
153
153
강성주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16번길30,102동1601
호(창우동,은행뉴서울아
파트)
68
동충동
385-5
대
88
88
남원시
69
동충동
385-20
대
10
10
남원시
70
동충동
385-21
대
13
13
남원시
71
동충동
385-24
대
18
18
남원시
72
동충동
385-27
대
344
344
남원시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3
동충동
493
도
1,230
49
국(건설
부)
74
향교동
232-14
잡
1,840
90
남원시
75
향교동
232-15
잡
1,625
900
남원시
76
향교동
232-16
잡
461
461
남원시
77
향교동
232-30
철
1,261
1,261
남원시
78
향교동
232-33
철
2,243
2,243
남원시
79
향교동
311-2
전
714
714
남원시
80
향교동
311-3
답
241
241
남원시
81
향교동
311-4
전
13
13
남원시
82
향교동
311-5
전
43
43
남원시
83
향교동
311-6
전
36
36
남원시
84
향교동
311-7
전
66
66
남원시
85
향교동
311-9
전
152
152
남원시
86
향교동
311-10
답
66
66
남원시
87
향교동
763-2
답
897
897
남원시
88
향교동
763-3
답
337
337
남원시
89
향교동
763-5
답
373
373
남원시
90
향교동
764
답
962
962
남원시
91
향교동
765-1
답
744
744
남원시
92
향교동
766-1
도
18
18
남원시
93
향교동
766-2
답
797
797
남원시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4
향교동
1021-3
철
47
47
남원시
95
향교동
1028-1
구
6,737
666
국(농림
축산식품
부)
96
향교동
1028-9
구
51
51
국(기획
재정부)
계
96필지
43,309
33,405
◉금융위원회공고제2021-404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21년10월28일자로솔리크
인베스트먼트(주)를여신전문금융회사로다음과같이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21년11월0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등록 법인명 : 솔리크인베스트먼트(주)
ㅇ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88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
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지정시험기관의 베트남 MRA 시험분야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11월0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폐지내용
폐지일자
주식회사 비브이
씨피에스에이디티
코리아
(KR0158, 경기 수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306(원천동, 
영통 이노플렉스 제1
단지 2-106)
ㅇ 베트남 MRA 시험분야(무선, EMC) 폐지(6개 시험항목)
- TCVN 7317:2003
- TCVN 7189:2009
- QCVN 18:2014/BTTTT
- QCVN 54:2011/BTTTT
- QCVN 55:2011/BTTTT
- QCVN 118:2018/BTTTT
2021.11.2.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공고제2021-31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11월05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인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해 신체검사 또는 적출 시 치료에 필요한 입원기간
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기간을 확대하여 기증자의 건강 보호와 비용 부담 경감을 위
한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행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기간은 지침에 의하여 최대 14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근로자인 장기등기
증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급기간을 최대 30일까지 확대하고 동 규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기기증지원과)으로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남대문로5가) 서울시티타워 21층
ㅇ 전자우편: ksy1021@korea.kr
ㅇ 팩스: 02-2628-3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http://www.) 『자료실 – 관련법률 
및 규정·지침』란을 참조하시거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기증지원과(전화 02-2628-3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15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1월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1699-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69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1699-1
비파괴검사 ― 공업용 방사선 투과 사진 필름 ― 제1
부: 공업용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한 필름 시스템의 등
급 분류
개정
KSBISO11699-2
비파괴검사 ― 공업용 방사선 투과 사진 필름 ― 제2
부: 참고값에 의한 필름 현상 처리의 관리
개정
KSBISO12706
비파괴검사 ― 침투탐상검사 ― 용어
개정
KSBISO3058
비파괴검사 ― 육안검사의 보조 기구 ― 저배율 확대
경의 선택
개정
KSBISO3059
비파괴검사 ― 침투탐상검사 및 자분탐상검사 ― 관
찰조건
개정
KSBISO3452-2
비파괴검사 ― 침투탐상검사 ― 제2부: 침투탐상제의 
시험
개정
KSBISO3452-3
비파괴검사 ― 침투탐상검사 ― 제3부: 대비 시험편
개정
KSBISO3452-4
비파괴검사 ― 침투탐상검사 ― 제4부: 장비
개정
KSBISO5576
비파괴검사 ― 공업용 X선 및 감마선투과검사 ― 용
어
개정
KSBISO5577
비파괴검사 ― 초음파탐상검사 ― 용어
개정
KSBISO5579
비파괴검사 ― X선 또는 감마선 및 필름을 이용한 금
속 재료의 방사선투과검사 ― 기본 규칙
개정
KSBISO5580
비파괴검사 ― 공업용 방사선 투과 사진 관찰기 ― 
최소 요건
개정
KSD0241
알루미늄 합금 주물 ― 방사선투과검사 및 투과 사진
의 등급 분류
개정
KSBISO3452-1
비파괴검사 ― 침투탐상검사 ― 제1부: 일반 원리
ㅇ KSBISO1270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305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305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345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345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345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557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557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5579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558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D024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ISO345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1699-1 : 이 표준은 필름 시스템의 성능을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
에서는 KSA0001에 따른 서식수정, 용어통일 및 문장표현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BISO11699-2 : 이 표준은 필름 현상 처리 시스템의 관리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
정에서는 ISO11699-2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용어통일 및 오역 및 잘못된 문구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BISO12706 : 이 표준은 침투 탐상 검사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
정에서는 표준명 변경, 용어통일 등을 하였다. 
ㅇ KSBISO3058 : 이 표준은 다음 종류의 저배율 확대경의 특성을 규정하고, 표면 검사를 위한 확
대경의 선택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 따른 서식수정, 용어통일 및 오탈자 
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BISO3059 : 이 표준은 침투탐상 및 자분탐상검사에 관찰조건을 규정한다. 여기에는 백색광의 
광도, 자외선의 광도 및 각 측정 방법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 표준은 사람의 눈으로 직접 관
찰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 수정, 오탈자 수정 및 KSA0001에 따른 서식수
정 등을 하였다. 
ㅇ KSBISO3452-2 : 이 표준은 침투 탐상제의 형식 시험과 배치 시험을 위한 기술적 요건과 시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 수정, 용어통일 및 오탈자 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BISO3452-3 : 이 표준은 2종류의 대비 시험편에 대하여 규정한다. 1형 대비 시험편은 형광 
및 염색 침투탐상제 그룹의 감도 레벨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2형 대비 시험편은 형광 및 염색 
침투탐상 시설의 성능을 일상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 따른 서식수정 
및 인용표준 수정, 용어통일 등 수정함. 
ㅇ KSBISO3452-4 : 이 표준은 침투 탐상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의 특성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 따른 서식수정, 용어통일, 인용표준 수정 및 오타 등을 수정함.
ㅇ KSBISO5576 : 이 표준은 공업용 방사선투과검사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 따른 서식수정, 용어통일 등을 하였다. 
ㅇ KSBISO5577 : 이 표준은 비파괴검사 초음파탐상검사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
하며, 용어에 대한 기본이 되며, 이번 개정에서는 ISO5577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용어를 통일하였다. 
ㅇ KSBISO5579 : 이 표준은 필름을 이용하여 금속 제품 및 재료의 결함을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
는 공업용 X선 및 감마선투과검사를 위한 기본 원칙에 대한 표준이며, 불완전부의 합격 기준에 대해
서는 규정하지 않으며,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명 개정, KSA0001에 따른 서식수정, 용어통일 및 인용
표준 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BISO5580 : 이 표준은 방사선투과사진 관찰에 사용되는 공업용 방사선투과사진 관찰기에 대
한 최소요건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번역오류 및 문장표현 수정, KSA0001에 따른 서
식수정 및 용어통일 등을 하였다. 
ㅇ KSD0241 : 이 규격은 알루미늄 주물의 X선 및 감마선의 투과 사진에 의한 시험 방법 및 투과 
사진의 등급 분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용어통일, 표현 수정 및 표준명 변경 등
을 하였다. 
ㅇ KSBISO3452-1 : 이 표준은 검사할 재료의 표면으로 열린 균열, 겹침, 주름, 기공 및 융합부족
과 같은 불연속을 검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침투탐상검사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 따른 서식수정, 오역 및 문장표현을 수정 등을 하였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1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낙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kimnhkat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1-76호
지역특화발전특구신규지정·계획변경·지정해제및운영성과평가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1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1조(특화특구의 지정 등)제1항, 제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특화특구의 지정 등)제6항, 제15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제3항에 따라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변경‧해제)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메디시티대구 글로벌 의료 특구 지정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메디시티대구 글로벌 의료 특구
ㅇ 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공평동 등) 및 수성구(만촌동 등) 일원
ㅇ 면적 : 20,182.2㎡(중구 8,200.6㎡, 수성구 11,981.6㎡)
2. 특화특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비수도권 최초 ‘19년 외국인환자 3만명 달성 등 대구 내 의료인력 및 의료장비 인프
라 특화성을 활용한 외국인환자 의료서비스 경쟁력 제고 특화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
모
ㅇ 지정기간 : 2021년∼2025년 (5년간)
3. 특화사업의 내용 (4개 특화사업, 16개 세부사업)
가. 4차산업 연계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조성 (4개 세부사업)
  - 스마트 컨시어지 서비스 개발
  - 가상현실 및 체험형 D-메디스트리트 조성
  - 특화의료기술 E-가이드북 제작
  - ICT기반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
나. 외국인환자 유치 마케팅 및 활성화 지원 (4개 세부사업)
  -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종합 안내센터 운영
  - 외국 의료진 연수 센터 구축
  - 의료서비스 연관산업 마케팅 지원센터 구축
  - Medi-Expo 및 안티에이징 코스 개최
다. 메디시티 대구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5개 세부사업)
  -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추진
  - 의료질 향상 관리 사업 추진
- 의료기관 협업 사업 추진
  - 의료기관 국내외 인증 획득 지원
  -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창업지원센터 운영
라. 중증질환 및 실버 의료관광객 유치기반 조성 (3개 세부사업)
  - 중증질환 및 실버 의료관광 상품 개발 연구
  - 체류형 의료관광객 D-클러시트 조성
  - 국제 간병인 양성 교육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ㅇ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
ㅇ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ㅇ 사단법인 메디시티대구협의회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28)
ㅇ 사단법인 대구의료관광진흥원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28)
ㅇ 수성대학교 총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28길 1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1년∼2025년 (5년간)
ㅇ 재원조달 : 159.4억원 (국비 10, 시비 137.6, 구비 10.8, 민자 1)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1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5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
7. 특화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대구광역시 의료산업기반
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4-204-7593) 또는 대구광역시 의료산업기반과
(053-803-6432)에서 열람할 수 있음.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지정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ㅇ 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로 39 등 43필지
ㅇ 면적 : 194,395.5㎡
2. 특화특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1950년대 근대 공업화 과정에서 성장한 부산진구의 신발산업을 부흥하고자 개인의 
요구에 맞춘 고부가가치 신발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 지정기간 : 2021년∼2025년 (5년간)
3. 특화사업의 내용 (3개 특화사업, 8개 세부사업)
가. 신발산업 중심도시 조성 (3개 세부사업)
  - 신발산업 거점운영 및 활성화
  - 첨단 신발산업 육성 지원
  - 신발테마거리 및 3D 맞춤형 신발매장 조성
나. 신발산업 연계 청년창업 (3개 세부사업)
  - 신발산업 청년창업 육성공간 운영
  - 문화 융합형 청년창업 지원
  - 전리단길 청년플랫폼 운영
다. 신발산업 활성화 지원 (2개 세부사업)
  - 신발산업 활성화 테마거리 축제 개최
  - 신발산업 활성화 지원 홍보 마케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ㅇ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벚꽂길 7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1년∼2025년 (5년간)
ㅇ 재원조달 : 320억원 (국비 6.2, 시비 115.8, 구비 43.5, 민자 154.5)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9조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5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7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7. 특화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부산진구 관광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4-204-7593) 
또는 
부산진구 
관광과
(051-605-6242)에서 열람할 수 있음.
고창 복분자·식초산업 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당초) 고창 복분자산업 특구 → (변경) 고창 복분자·식초산업 특구
ㅇ 위치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심원면, 부안면 일원 (변경없음)
ㅇ 면적 : 5,088,404㎥ (변경없음)
2. 특화특구의 변경 필요성 및 기간
ㅇ 고창군은 전국 최대의 복분자 재배지로, 2005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어 복분자 가공시설 
현대화, 복분자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을 통해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기업유치로 복분자산업 활성
화에 기여해 왔음
ㅇ 기존 복분자산업에 식초산업 육성을 위한 복분자·식초 활용 면역력 강화 제품개발 생산기반 구
축, 식초산업 거점 가공기반조성 사업, 식초산업 공유플랫폼 구축사업 등을 추가하여 계획변경을 
하고자 함
ㅇ 지정기간 : (당초) 2005년∼2020년 → (변경) 2005년∼2023년 (3년 연장)
3.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ㅇ 고창군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4.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05년∼2020년 → (변경) 2005년∼2023년 (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당초) 1,325.7억원 → (변경) 1,481.88억원 (증액 156.18억원)
   - 재원조달방법 : 국비 551.51억원, 도비 146.35억원, 군비 701.92억원, 민자 82.10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5. 특화사업의 주요변경 내용
(단위:억원)
당    초
변     경
사업내용(특화사업 4, 세부사업 24)
예산액
사업내용(특화사업 2, 세부사업 12)
예산액
계
1,325.7
계
1,481.88
<선운산 복분자생산밸리 조성사업>
·복분자 테마파크 조성사업(완료)
·고창 황토테마관광 육성사업(완료)
·풍천장어 웰빙 식품센터(완료)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완료)
·복분자연구소 육성사업(완료)
·관광빌리지 조성사업(완료)
·FTA기금 복분자생산시설현대화사업(완료)
·복분자 신활력사업(2개사업/완료)
170.0
34.0
150.0
21.1
160.4
24.0
68.3
97.5
  <복분자산업 육성>
·복분자 생산재배 지원사업(계속)
·복분자 브랜드 세계화(계속)
·복분자 축제 활성화 사업(계속)
·복분자 클러스터 유원지 주진입 
도로 확·포장 사업(신규)
·복본자 고사원인 극복을 위한 실증 
시범 사업(신규)
·토종 복분자 생산단지 조성사업(신규)
68.5
65.83
39.2
17.5
3.35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