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4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증서번호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식                            비고
                                                                      (성능시험)
                                                                        2018-001
                                                     T2015-TFC-01                     -
                                                                    (GCHKM-0009-1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로                               2018-002
 유수경계면검출기       탱크테크(주)                              T2015-TFC-02                     -
                                16번길 51                             (GCHKM-0010-17)
                                                                        2018-003
                                                     T2015-TFS-01                     -
                                                                    (GCHKM-0011-17)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8년 1월 2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6호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선박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및 가산금 납부 독촉을「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납부 의무자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독촉금액(가산금 포함)         과태료 고지번호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154,500원
  박종철      1963. 1. 22.                                               0196171472800000457
                            신지로143번길 11            (금 일십오만사천오백원)
2. 독촉사유 : 선박원부 변경등록 미신청에 따른 과태료 체납(최초 납부기일 : 2018. 1. 24.)
3. 공고기간 : 2018. 1. 30.(화) ~ 2018. 2. 12.(월)
4. 근거법령 :「선박법」제35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5. 그 밖의 사항
가. 귀하께서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전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전화 061-280-1659)로
    연락주시면 고지서 수령 등 납부 절차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나. 독촉기한(송달의 효력 발생일부터 10일 이내)까지 과태료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에서 규정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 소유 재산에 대한 압
    류 등을 조치할 예정임을 사전 안내합니다.
다. 본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
    을 상실하고 과태료 재판 절차가 개시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전화 061-280-1659)로 연
    락주시기 바랍니다.
                                              99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99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성능시험)
비고
유수경계면검출기
탱크테크(주)
부산광역시사하구구평로
16번길51
T2015-TFC-01
2018-001
(GCHKM-0009-17)
-
T2015-TFC-02
2018-002
(GCHKM-0010-17)
-
T2015-TFS-01
2018-003
(GCHKM-0011-17)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4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
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2018년1월2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6호
과태료납부독촉공시송달
「선박법」위반과태료체납자에대한과태료및가산금납부독촉을「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1월3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납부의무자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독촉금액(가산금포함)
과태료고지번호
박종철
1963. 1. 22.
전라남도완도군신지면
신지로143번길11
154,500원
(금일십오만사천오백원)
0196171472800000457
2. 독촉사유: 선박원부변경등록미신청에따른과태료체납(최초납부기일: 2018. 1. 24.)
3. 공고기간: 2018. 1. 30.(화) ~ 2018. 2. 12.(월)
4. 근거법령:「선박법」제35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5. 그밖의사항
가. 귀하께서과태료를납부하시기전에목포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전화061-280-1659)로
연락주시면고지서수령등납부절차를안내하여드리겠습니다.
나. 독촉기한(송달의효력발생일부터10일이내)까지과태료와가산금을납부하지아니하면「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에서규정한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귀하소유재산에대한압
류등을조치할예정임을사전안내합니다.
다. 본행정처분(과태료부과)에이의가있을경우에는과태료부과통지를받은날부터60일이내
에우리청에서면으로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이의가제기된경우과태료부과처분은효력
을상실하고과태료재판절차가개시됨을알려드립니다.
라.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목포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전화061-280-1659)로연
락주시기바랍니다.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이 사건은 시계 제한상태에서 15명진호가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쪽으로 접근하
는 선박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 선박과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1등항해사의 부적절한 조타행위와 선
장의 지휘 및 감독 소홀로 좌현 변침함으로써 티안 주이가 항행 중인 항로에 진입하여 발생하였습니
다. 또한 15명진호가 안전관리매뉴얼에 정해진 바와 달리, 관행에 따라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것
도 이 충돌사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사에「15명진호에서 안전관리매뉴얼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항해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
록 관리·감독하고 선원 교육 등을 시행할 것」을 명하니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최초 부과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62170191980009367   권일재      690228-*******   2,000,000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68라길
 2    0162170191980009371   조명구      700127-*******   9,000,000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116번길


                                          101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644번지 일원(체6-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체육시설: 골프장)

ㅇ 명칭 : 건설공제조합 세종필드골프클럽 (2단계사업)
3. 면적 및 규모

ㅇ 사업면적 : 119,226㎡

ㅇ 사업규모 : 실외골프연습장(58타석, 2층), 숏게임 연습장 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박승준

ㅇ 주 소 : 서울특별자치시 강남구 언주로 711(논현동)
5. 사업시행기간 : 2015. 5.~ 2017. 12. 15.

6. 공사완료일 : 2017. 12. 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4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
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20080105086호)
                      포리야산업㈜          정*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7(역삼동,성지하이츠3차 307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20050107780호)
                        옹기마을          이*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7(역삼동, 성지하이츠 2, 1209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등록취소 (영업의종류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2016.02.04.일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구 식품등 수입판매업은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으로 통합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변경등록 없이 등록된 소재지에 영업시설(사무소 등)의 전부를 철거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제29조

○ 같은법 시행규칙 46조 관련 [별표13]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97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4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여수신항 크루즈부두 확장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
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3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여수신항 크루즈부두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여수항
 (나) 공사의 종류 : 토       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남해안 해양관광 거점항 육성을 위한 국제 크루즈부두와 여객부두 이용성 제고를 위
   해 크루즈부두 확장 및 부잔교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여수신항 전면해상 일원
  ○ 총공사비 : 29,621백만원
  ○ 사업내용 : 크루즈부두 확장 100m, 부잔교 설치 50x57m, 기타 부대공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0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19호
                               시정명령 재결
 2018년 1월 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석유제품운반선 15명진호ㆍ산적화물선 티안 주이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18-001호)
2. 피 요 청 자 : 주식회사 펨스(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
                          시    정   명     령   서
 귀사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석유제품운반선 15명진호는 2017년 4월 8일 03시 42분경 인천항
석탄부두A호등대로부터 진방위 221도 방향, 0.9마일 거리의 북위 37도 25분 38초․동경 126도 34분
27초 해상에서 산적화물선 티안 주이와 충돌하였습니다.
                                   100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101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 납 자
실명번호
최초 부과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1
0162170191980009367
권일재
690228-*******
2,000,000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68라길
2
0162170191980009371
조명구
700127-*******
9,000,000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116번길
이사건은시계제한상태에서15명진호가레이더에의한경계를소홀히하여선수쪽으로접근하
는선박을뒤늦게발견하고이선박과충돌을피하는과정에서, 1등항해사의부적절한조타행위와선
장의지휘및감독소홀로좌현변침함으로써티안주이가항행중인항로에진입하여발생하였습니
다. 또한15명진호가안전관리매뉴얼에정해진바와달리, 관행에따라임의적으로운영되고있던것
도이충돌사건의원인이되었습니다.
따라서유사사고의재발방지등을위해「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따라, 귀사에「15명진호에서안전관리매뉴얼에명시된바에따라항해업무가수행될수있도
록관리·감독하고선원교육등을시행할것」을명하니적의조치하시기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1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
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4, 1707~8)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
라집니다.)
(단위:원)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월 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3. 행정처분 대상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운용정지기간
       42-2013-20-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로8번
  1      0000087   337성진호   김*환   정기검사불응 길                         (2018.01.17.
                                                                  ~ 2018.03.16.)
                                                                  운용정지기간
  2    92-1997-20-          김*희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2018.01.17.
         0002051
                                                                  ~ 2018.03.16.)
                                                                  운용정지기간
       42-2003-10-        부창항업    정기재검사
  3                300평택호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2018.01.17.
         0000034           (주)     불응
                                                                  ~ 2018.03.16.)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월 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8. 2. 23.(금) 14:00 ~
                                          102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4. 행정처분 대상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호
     42-1991-20-                                                         청문일자
 1               300흥성호     오*민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2길
       0000484                                                          2018.02.23.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8.2.23.(금),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월 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8. 02. 23.(금) 14:00 ~
4. 행정처분 대상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호
     41-2011-20-            만해글로                                         청문일자
 1                 306삼양호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26번길
       0000157               벌(주)                                       2018.02.23.
     42-2012-20-                                                         청문일자
 2                 307금동호    탁*조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150번길
       0000265                                                          2018.02.23.
     42-2008-20-                                                         청문일자
 3                 360동해호    이*철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영도구 본산로
       0000283                                                          2018.02.23.
     42-1999-20-            동성마린                                         청문일자
 4     0000452     333동성호    (주)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2018.02.23.
     92-1997-20-                                                         청문일자
 5                           오*찬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1안길
       0002070                                                          2018.02.23.


                                         103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41-2012-20-                                                  청문일자
 6               307미래호   정*범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0000139                                                   2018.02.23.
     41-2012-20-                                                  청문일자
 7               302민성호   신*호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0000143                                                   2018.02.23.
     41-2012-20-                                                  청문일자
 8               300일영호   박*국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장좌로
       0000144                                                   2018.02.23.
     41-2015-30-                                                  청문일자
 9               607용마호   손*일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물개길
       0000297                                                   2018.02.23.
     42-2003-20-                                                  청문일자
10     0000180   352제일호   최*호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사천시 주공로          2018.02.23.
     42-2013-20-                                                  청문일자
11     0000181   305경남호   신*숙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길          2018.02.23.

12 42-2015-20- 303경단호     구*업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1길      청문일자
     0000271                                                     2018.02.23.

13 42-2015-20- 307창영호     김*호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추도일주로     청문일자
     0000298                                                     2018.02.23.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8.02.23.(금),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거주불명
등록자로서 고지서 및 독촉장을 주소지로 발송 할 수 없는 관계로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
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8)

                                     104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4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536호(2017. 1. 2.)로 고시한바 있는 섬진강다목적댐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섬진강다목적댐 재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과 주소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1) 사업의 목적
◦ 저수구역내 거주민 이주계획을 통한 댐운영 정상화로 댐기능을 회복시키고 가능최대홍수량 유입
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을 확보코자 함
2) 사업의 개요
◦ 비상여수로
  - 터널식 여수로 (D13.5m×2련, 좌측 L=674m, 우측=624m)
  - B11.5m × H12.13m × 4문 (Radial Gate)
◦ 하류 용수공급시설
  - 취수탑 1개소 및 댐체 방류구 (Φ1,500mm, L=32m)
  - 소수력발전소 : 시설용량 (1,650kW × 1대)
◦ 댐시설 보수보강
  - 여수로 수문설비 교체, 운암취수구 문비교체 등
◦ 댐주변 효용 증진시설
  - 물문화관 건립, 댐주변공원 조성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구   분                                  면 적(㎡)
                                               위 치                 비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계                                       508,760 415,848
     가물막이       -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옥정리            6,985       -
    공사용도로       -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9,817       -
     물문화관     물문화관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                 7,146   6,137
 방류시설관리용도로 방류시설관리용도로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3,036   6,162
     사토장 1    기타부지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34,919  34,537
     사토장 2  댐상류수변공원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옥정리           27,513  26,050
      선착장      선착장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10,351   4,948
    쌍암리공원    쌍암리공원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100,930  22,415
    비상여수로    비상여수로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옥정리, 용수리      69,196  51,961
   운암면소재지   운암면소재지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196,535 197,649
     이설도로     이설도로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용수리            4,000   5,185
      작업장       -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10,798       -
 취수시설및방류설비 취수시설및방류설비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3,323   2,916
  댐하류친환경공원 댐하류친환경공원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24,211  17,047
       -       수몰지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옥정리, 운암면 입석리       -  4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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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5.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당 초 : 2003. 1 ~ 2017. 12
◦ 변 경 : 2003. 1 ~ 2018. 12
6. 재원 조달계획 (변경없음)
◦ 국가 138,295백만원
7. 실시설계도서 (변경없음)
◦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관리단 (주소: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옥정호로 608-13, 전화번호:
    063-640-631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변경)
◦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의
거 처리할 계획임

                                       관리처분계획                             비   고
      구    분
                                     시설내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터널 : D13.5m×2련(L1=674m, L2=624m)          국              한국
     비상여수로
                    Radial gate : 4문(11.5m×12.13m)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국              한국
     용수공급설비         취수탑 1개소, 방류구 D1,500㎜(L=32m)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한국             한국
     소수력발전소         1,650kW×1기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
      이설도로          지방도 L=400m(B 8.5m)                      전라북도           전라북도
                                                              국              한국
      물문화관          지상2층(전시실, 홍보영상실, 세미나실 등)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댐상류수변공원                                                   국              한국
                    잔디광장, 족구장, 휴식공간, 전망대 등
    (기타부지 포함)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쌍암리공원         생활체육시설, 어울림마당, 휴식공간 등                    임실군            임실군
                                                              국              한국
    댐하류친환경공원        산책로(데크설치), 쉼터, 전망대 등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9. 이주대책 (변경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추진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변경없음)
1) 관 개 용 수 : 370백만m3/년
◦ 관개면적: 동진강유역 (29,860ha), 댐하류지역 (50ha)
◦ 저수위 EL.154.54m와 상시만수위 EL.196.50m내 공급하며 매년 5월말 현재 EL.178.30m의 수위이
    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2) 발 전 용 수 : 최대 26.39m3/s
◦    상시만수위     표고   196.50m에서    5월   31일     현재   제한수위   표고    178.30m    사이의     용량
     327,200,000m3(관개기)를 발전용수로 하며 다만, 발전은 관개 및 생공용수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3) 홍수조절용량 : 30.3백만m3
4) 생 공 용 수 : 65백만m3/년 (광양, 여수, 구례, 순창군)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변경)
◦ 붙임 1) 수용·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및 용지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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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8-17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수성구 일원의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제8조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청(도시계
획과), 수성구청(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018년 1월 30일
                   대구광역시장
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가.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도 면                                             면 적 (㎢)
  구분      표 시      구 역 명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번 호
                   개발제한        대구광역시
  변경       -                              401.181308      감) 0.019458     401.16185
                   구  역          일원
 나.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구분                     위치           면적(㎢)                      변경결정 사유
           번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401.181308→      조치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제7호에
                     대구광역시
  변경           -                     401.16185       따라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및 공간적 연
                      일원
                                    감) 0.019458      속성이 상실되는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
                                                     제하고자 함.
 다. 세부조서
  1) 단절토지
    번 호                    위    치                      해제면적(㎡)                 비      고
     계                                                   18,610
     1              만촌동 438-1번지 일대                       10,482
     2              이천동 산34-4번지 일대                        4,288
     3               가천동 377-2번지                          1,258
     4              삼덕동 100-1번지 일대                         709
     5              삼덕동 109-1번지 일대                        1,873
  2) 경계선 관통대지 및 공간적 연속성 상실 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공간적 연속성 상실토지
   번 호
                    위      치     해제면적(㎡)                 위    치    해제면적(㎡)
    계                   -          841                      -         7
                                                       삼덕동 316-3번지    5
     6             삼덕동 316번지              495
                                                        삼덕동 826번지     1
     7             삼덕동 517번지              346           삼덕동 841번지     1
2. 관계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3.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면적은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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