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별지 제2호서식]

                          남북협력기금지원신청서


①신    청    인    한글 :
                                     ②대표자
 (단   체   명)    한자:

                                        (TEL)
③주        소
                                        (FAX)


④사    업   명



⑤사업상대자


                총소요자금 :


⑥기금신청금액         자체재원확보액 :


                기금지원신청액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납북협력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통 일 부 장 관      귀하


※ 첨부서류
 1. 대북지원사업계획서 또는 협력사업계획서 1부
 2. 남북협력기금사용계획서 1부
 3. 자체재원확보내역서(예금잔고증명서 등을 포함) 1부
 4. 분배투명성확보계획서(북한 상대방과의 의향서 등 포함) 1부
                                                                   수수료
 5. 제8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증빙하는 자료 1부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4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별지 제3호서식]

                                 대북지원자금사용보고서

               단 체 명      한글 :
                                               대 표 자
               (성    명)   한자:
               주     소                         (TEL)
①보 고 인
               연 락 처                           (FAX)
               협력사업자                       협력사업승인
               승인 번호                       (변경) 번 호
               단 체 명
                                               대 표 자
②사     업       (성    명)
 상 대 자         주     소                         (TEL)
               연 락 처                           (FAX)

③사업기간


④사업 주요실적


⑤자 금 사 용 총 액                          ⑥자체재원확보액


⑦지원자금수령액


⑧지원자금사용액


⑨지원자금불용액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대북지원자금 사용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 고 인             (서명 또는 인)


 통 일 부 장 관          귀하

※ 첨부서류
                                                                     수 수 료
 1.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 추진실적
 2. 자금사용명세서 및 주요 증빙서
                                                                      없    음
 3.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5
번호   처리일자    업무구분       인증번호      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




                                                                                                              제17085호
                            CHP-CHT-
      755 2009/08/24 형식승인              (주)청화테크      광대역혼합증폭기           CHT-MSA3040 (주)청화테크              한국
                            MSA3040
                            CHP-
      756 2009/08/24 형식승인              (주)청화테크      직렬단자종단형            CHSUR      (주)청화테크               한국
                            CHSUR-01
                            CHP-
      757 2009/08/24 형식승인              (주)청화테크      직렬단자중간형            CHSU1      (주)청화테크               한국
                            CHSU1-01
                            CHP-
      758 2009/08/24 형식승인              (주)청화테크      직렬단자중간분기형          CHSU2      (주)청화테크               한국
                            CHSU2-01
                            CHP-
      759 2009/08/24 형식승인              (주)청화테크      광대역2분배기            CHSS-2     (주)청화테크               한국
                            CHSS2-01
                            CHP-




                                                                                                              관
      760 2009/08/24 형식승인              (주)청화테크      광대역3분배기            CHSS-3     (주)청화테크               한국
                            CHSS3-01
                            CHP-
925




      761 2009/08/24 형식승인              (주)청화테크      광대역4분배기            CHSS-4     (주)청화테크               한국
                            CHSS4-01
                            CHP-




                                                                                                              보
      762 2009/08/24 형식승인              (주)청화테크      광대역8분배기            CHSS-8     (주)청화테크               한국
                            CHSS8-01
                            CHP-
      763 2009/08/24 형식승인              (주)청화테크      광대역1분기기            CHSC1      (주)청화테크               한국
                            CHSC1-01
                            CHP-
      764 2009/08/24 형식승인              (주)청화테크      광대역2분기기            CHSC2      (주)청화테크               한국
                            CHSC2-01




                                                                                                              2009. 9. 9. (수요일)
                            CHP-
      765 2009/08/24 형식승인              (주)청화테크      광대역6분배기            CHSS-6     (주)청화테크               한국
                            CHSS6-01

      766 2009/08/24 형식등록 GAT-GWT-150 (주)가온아이엔티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GWT-150    RUIHUA ELECTRONICS.   중국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CSW-       (주)C&S
      767 2009/08/24 형식등록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 1LRA-B501     (주)C&S MICROWAVE      한국
                            1LRA-B501-1 MICROWAVE
                                                    계장치)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170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
 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제17조).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1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련                              정 보   심  의                 고 시 의
          제    목     정보위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번호                              제공자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09-                무선인터넷             방송통신
        WINC 12#23               서병훈             916688 2009. 8.28 선정적 2009. 9.11.
 7387                (모바일)             심의위원회


⊙환경부고시제2009-212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영산
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환경부고시 제2002-142호, 제2004-65호, 제2006-4호, 제2006-147호,
제2008-203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같은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1. 수변구역 변경고시 내용
          변 경 지 정 내 역(㎢)
구 분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증     감

전 체 298.609 298.641 증 0.03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
                            4조의 규정에 의거 전남 화순군 북면 임곡리(자연마을) 수변
화순군 73.145 73.177 증 0.032 구역을 변경 지정

                                        60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9-214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관리 교육
경비」(환경부고시 제2007-91호, 2007.5.2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09년 9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유독물관리 교육경비 일부개정
유독물관리 교육경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와 취
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교육 경비는 4만4천원(1일 8시간 기준)으로 한다.”를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와 취급
 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교육 경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교육경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유
 독물영업자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교육 경비는 4만4천원(1일 8시간 기
 준)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1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9-215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환
경부고시 제2009-77호, 2009. 5.14.)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 행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62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2. 변경지정 도면:관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열람장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

 mltm.go.kr→토지이용계획열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http//www.

 me.go.kr) 및 전남 화순군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9-213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제4호,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유독물·관찰물질 지정」(환경부고시 제2006-8호, 2006. 1.16.)

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09년 9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유독물·관찰물질 지정 일부개정

유독물·관찰물질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로 고시한 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3호·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로 본다.”를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유독물·관찰물질의 지

 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유독물 및 관찰물질 지정)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로 고시한

 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로 본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1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1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10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09-216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2조 및 제54조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및 제22조제4항
에 따라 「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06-85호, 2006. 6. 9.)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1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77호
                 서울신내2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73호(2008.12.23.)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신내2 택지개발예정
 지구”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 4.11. 법률 제8370호)」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전화:02-3707-8577)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2팀
 (전화:02-3410-761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9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서울 신내2지구 택지개발계획>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서울 신내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
 ○시행자의 명칭:서울특별시 SH공사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대표자의 성명:기정-최      영
             변경-유민근
3. 개발계획 개요(변경)
                                63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구            분         면 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층 수      용적률(%)    비   고

              60㎡이하            32,701        714         1,999
                                                                  평균
      60㎡초과~85㎡이하              23,400        393         1,100             200이하
                                                                 15층 이하
              85㎡초과            17,717        219          613

  3) 근린생활시설 계획(변경없음):생략

 다.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생략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생략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생략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SH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임(관계도면 게재생
  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78호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내용

구 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 경과지          구역변경(추가)결정이유

                             경기도 화성시
변 경                          매송면 구포리                 경기도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 L=3.474m
          고속국도         서해안                   연장
(추가및                               ~                 매송면 구포리, 구간 2차로(6차로→8차로) 신
        (제15호선) 고속도로                        3.474㎞
해제)                          경기도 화성시                 야목리, 송라리 설공사로 인한 도로구역변경
                             매송면 송라리

2. 사업시행기간:2009년~2010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경기도 하남시 감일동133-3, 전화 02-2225-8114)

 나. 공람기간:2009년 9월 7일~2010년 3월 6일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계획임
                                             65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도로(화성시 도시계획구역)
       규               모
                                         연 장              주 요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폭원                         (m)              경과지
     등급 류별 번호
              (m)
                                                                    경기도
                                                                           서해안고속도로 매송휴게소
                           35       도시                              화성시
                                             북측          남측   자동차          부지조성공사로 폭원변경
기정 대로      1       8       ~    고속화 1,080                           매송면
                                             구역계 구역계 전용도로                  ·시종점:경기도 화성시
                       389          도로                              야목리,
                                                                            매송면 야목리~송라리
                                                                    송라리

                                                                    경기도
                                                                    화성시    L=3,474m구간 2차로(6차
                           35       도시
                                             북측          남측   자동차   매송면 로→8차로)신설로 연장변경
변경 대로      1       8       ~    고속화 3,474
                                             구역계 구역계 전용도로 구포리, 시점:비봉면 구포리 91
                       389          도로
                                                                    야목리, 종점:매송면 송라리 산107-3
                                                                    송라리


⊙문화재청고시제2009-7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
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신규 및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구분     지       정       번        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중요민속자료 제5호                      강릉 선교장                   강원 강릉시 운정동 431                신규

 2   중요민속자료 제8호                      구례 운조루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98 외              〃

                                     삼척 신리 소재 너와집
 3   중요민속자료 제33호                                              강원 삼척시 도계읍 신리 391 외              〃
                                     및 민속유물

 4   중요민속자료 제123호 수원광주이씨월곡댁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383               〃

 5   중요민속자료 제126호 여주 김영구 가옥                                   경기 여주군 대신면 보통리 190-2             〃

 6   중요민속자료 제127호 어재연 장군 생가                                   경기 이천시 율면 산성리 74 외               〃

 7   중요민속자료 제129호 진접 여경구 가옥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286외             〃

                                                         66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가. 사업시행 방식(변경없음):생략
 나. 개발목적(변경없음):생략
 다.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총    계        73,818      100.0           1,326           3,712 2.8인/호,       177인/ha
공
동         60㎡이하         32,701       44.3            714            1,999
                                                                            ·기정:국민임대 869호
주 60㎡초과~85㎡이하           23,400       31.7            393            1,100
                                                                            ·변경:국민임대 666호
택
          85㎡초과         17,717       24.0            219             613

 라.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생략

 마.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생략

 바.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생략

 사.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생략

 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

    항:해당사항 없음

4. 개발기간(변경없음)

 ○착수일:개발계획 승인일(2005. 9. 23.)

 ○준공일:2010년 6월 30일

5.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생략

 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1) 공동주택용지 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총    계         73,818       100.0          1,326          3,712 2.8인/호,       177인/ha
공
동         60㎡이하          32,701         44.3           714          1,999
                                                                            ·기정:국민임대 869호
주 60㎡초과~85㎡이하            23,400         31.7           393          1,100
                                                                            ·변경:국민임대 666호
택
          85㎡초과          17,717         24.0           219           613

2) 공동주택 블록별 배분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층 수       용적률(%)       비     고

BL1           총 계          73,818           1,326           3,712     -             -      2.8인/호

                                             64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허       용      기       준
 구분                                                                            비         고
           평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4구역 ○청송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

        ○유물산포지역:시·발굴조사 선행 후 그 결과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절차 등 이행
공통사 ○문화재 주변 역사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경작을 위한 토지의 성·절토에 한하여 허용
  항     ○시설물 제한:소음, 진동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물 제
           조시설, 분뇨처리시설


⊙산림청고시제2009-93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 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1일
                     산   림   청   장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보   안    림   면     적(㎡)           보안림 해제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지정        해제예정지       잔    여       예정지 사유

       계                               6,843          6,843       45           6,798

강원 평창 진부      국
         임야                           72,352         72,352       137          72,25 철탑부지 편입
 거문 산72     (산림청)

강원 평창 진부      국
         임야                          317,917        317,917       251     317,666
 마평 산39     (산림청)

강원 평창 진부      국                                                                        이동통신 중계
         임야                      23,941,194    23,941,194          1 23,941,193
 장전 산1      (산림청)                                                                      기 부지 편입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22호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방송표준방식), 제45조(기술기준), 제47조(안전시설의 설
치), 제58조(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따라 무선설비규칙(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09-13호, 2009. 4. 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79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2(자계 유도식 무선기기) ①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는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로 150㎑ 미만
 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파의 자계강도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주       파    수             자계강도 기준값                 비              고

   9㎑ 이상 30㎑ 미만                  72 ㏈㎂/m

   30㎑ 이상 90㎑ 미만            72-10log(f/30) ㏈㎂/m

  90㎑ 이상 110㎑ 미만                 42 ㏈㎂/m           ※10m 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f는
                                                    ㎑를 단위로 한 주파수로 한다.
  110㎑ 이상 135㎑ 미만           72-10log(f/30) ㏈㎂/m
                                                   ※분해대역폭은 200㎐, 검출모드는
  135㎑ 이상 140㎑ 미만                42 ㏈㎂/m            준첨두치 모드를 이용한다.

  140㎑ 이상 148㎑ 미만               37.5 ㏈㎂/m

  148㎑ 이상 150㎑ 미만               14.8 ㏈㎂/m

2.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주파수           기준값 (운용중)        기준값 (대기중)              비             고

 9㎑~10㎒      27-10log(f/9) ㏈㎂/m 5.5-10log(f/9) ㏈㎂/m ※10m 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f는
                                                   ㎑를 단위로 한 주파수로 한다.
  10~30㎒        -3.5 ㏈㎂/m         -22 ㏈㎂/m
                                                  ※분해대역폭은 주파수 9~150㎑에
                                                   서 200㎐, 150㎑~30㎒에 서 9㎑,
 30~230㎒        -30 ㏈㎶/m          -31 ㏈㎶/m
                                                   30~1,000㎒에서 120㎑를 적용하고, 검
230~1000㎒       -37 ㏈㎶/m          -31 ㏈㎶/m         출 모드는 준첨두치 모드를 이용한다.

 ②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는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로 150㎑ 이상 30 ㎒ 미만의 주파수를 사
 용하는 것은 해당 주파수에 대한 제97조의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13.552~13.568 ㎒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은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RFID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준용한다.
제98조제2항제1호 표의 주3) 중 “자동차의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와 원경조정기”를 “자동차의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자동차의 개폐 또는 시동 장치”로 한다.
제98조제4항제3호다목(3)을 다음과 같이 하고 (4)를 삭제한다.
  (3)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폭의 2.5배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다음의 기준값 이하
   일 것

                                      80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주   파   수                    기   준    값               분 해 대 역 폭

         1㎓ 미만                       -36 ㏈m                        100 ㎑

         1㎓ 이상                       -30 ㏈m                        1 ㎒

제99조제1항제2호 중 “N0N, A1D, B1D, B7D, G1D, G7D”을 “N0N, A1D, A7D, B1D, B7D,
F1D, F7D, G1D, G7D”로, 제4호 중 “채널 2, 5, 8, 11, 13, 17”을 “채널 2, 5, 8, 11, 14, 17”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0호 중 “부차적 전파발사는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하여”를 “부
차적 전파발사는”으로 한다.
 9. 지정주파수대 바깥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주 파 수            기   준   값                분       해   대    역      폭

                                               100 ㎑
    1㎓ 미만            -36 ㏈m      ※다만, 지정주파수대의 끝으로부터 200㎑이내에서는
                                  3㎑, 400㎑ 이내에서는 30㎑를 적용한다.

    1㎓ 이상            -30 ㏈m      1 ㎒

제100조제3항제2호 중 “제96조제2항제7호”를 “제2항제7호”로 한다.

제103조제1항제4호 중 “불요발사는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하여”를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

발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불요발사는 다음 기준치”를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

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5호 중 “부차적 전파발사는 공

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하여”를 “부차적 전파발사는”으로 한다.

제1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1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23호
 「전파법 시행령」제24조제4호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방송
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38호, 2008. 12.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81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라 함은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여 자계 결합에 의해 통신을 하는 무선

  기기를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계 유도식 무선기기)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는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50㎑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

    주    파    수          자계강도 기준값               비               고

   9㎑ 이상 30㎑ 미만            72 ㏈㎂/m

   30㎑ 이상 90㎑ 미만      72-10log(f/30) ㏈㎂/m

  90㎑ 이상 110㎑ 미만           42 ㏈㎂/m
                                            ※10m 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f는
  110㎑ 이상 135㎑ 미만     72-10log(f/30) ㏈㎂/m
                                             ㎑를 단위로 한 주파수로 한다.
  135㎑ 이상 140㎑ 미만          42 ㏈㎂/m

  140㎑ 이상 148㎑ 미만         37.5 ㏈㎂/m

  148㎑ 이상 150㎑ 미만         14.8 ㏈㎂/m

 2. 150㎑ 이상 30㎒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은 해당 주파수에 대한 제3조의 전계강도 기준

  을 준용한다. 다만 13.552~13.568 ㎒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은 제5조의 해당 주파수대의 전

  계강도 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제2호 표의 433.7950~434.0450㎒행 비고란의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와 자동차용 무선 도
어 개폐장치에 한함”을 “자동차의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자동차의 개폐 또는 시동 장치에 한함”

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9-7호
 하수도법 제11조 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 옥천군 안남공공하수처리시
설 설치(변경)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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