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60호                                       2003.12. 1. (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BISO10303-1006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제품데이터표현및교환-              붙 임
                              제1006부:응용모듈:기본표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10303-1005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제품데이터표현및교환-              붙 임
                              제1005부:응용모듈:기본위상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10303-1004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제품데이터표현및교환-              붙 임
                              제1004부:응용모듈:기본기하형상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10303-1002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제품데이터표현및교환-              붙 임
                              제1002부:응용모듈:색상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10303-1003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제품데이터표현및교환-              붙 임
                              제1003부:응용모듈:곡선외관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10303-1001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제품데이터표현및교환-              붙 임
                              제1001부:응용모듈:외관할당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공             고
                                                손가락또는발가락의2개관절에서운동가능씁
            ◉국가보훈처공고제2003-49호
                                                역이1/2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
                                                로규정
            정하기에앞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라. 전공상잔류물에 의한 신경환자 상이등급 7급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
                                                기준에명시등일부미비한신체검사관련용어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정비
                2003년12월1 일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국가보훈처장
                                               또는개인은2003년12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재한의견을국가보훈처장(참조:심사정책과전화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02-780-9492, e-mail:s208@intizen.com)에게
            1. 개정이유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이등급판정의신뢰성과공정성확보를위하여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
             그동안신체검사실시과정에서나타났던일부미비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
             한상이등급기준(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을개
                                                자), 주소및전화번호
             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다. 기타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은분은국가
             가. 신검자의주관적개입을최소화하기위하여뇌
                                                보훈처홈페이지(www.bohun.go.kr)를 참조하
               간유발청력검사를추가하고순음청력검사방법
                                                시기바랍니다.
               을4분법으로변경
             나. 고엽제후유증인말초신경병의등급별장애기준
                                             ◉국가보훈처공고제2003-50호
               및염소성여드름·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에의한
                                               독립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
               피부질환기준신설
                                             기에앞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
             다. 손가락 및 발가락을 제눀로 못쓰는 자를 각각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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