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36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56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83호
◉환경부고시제2014-14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14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4-99호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일부개정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44호, 농림축산식품부고
시제2013-8호, 환경부고시제2013-6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05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3-155호,
2013.6.5.) 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4년9월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
경
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1. 개정이유
법제처법령정비권고사항을반영하여농공단지지정시에개발계획을수립하도록「산업입지및
개발에관한법률」(‘14.1.14 개정)이개정된바있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4조에따른토지이용
규제평가결과, 농공단지내도로율, 녹지율등에대한명확한규정이필요하다는제도개선의견
을수용하기위함
2013.11.8. 제3차손톱밑가시규제개선대책에서결정된「경제활력을위한영업활동규제개선」
을위해미생물제조업종의농공단지입주를허용하기위함
기타운영상일부미비한사항을보완하기위함
2. 주요골자
농공단지통합지침에도로율, 녹지율관련규정을산업입지통합지침을따르도록규정(제2조)
오염물질배출량이적고, 위해성이낮은것으로조사된생물학적제제제조업을폐수배출관련입주
제한업종에서삭제함(별표5)
3. 기타:
자세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서열람가능.
◉여성가족부고시제2014-48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
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9월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누구든지영리를목적으로동매체물을청소
년을대상으로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
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30호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c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
d
e
f
g
    규칙"이라 한다) 제4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이하 "안전성검
    사"라 한다)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가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이하 "비검사대
    상 확인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c 제2조(적용범위) ① 안전성검사 및 비검사대상 확인검사(이하 "안전성검사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d
e
f
g
    관광진흥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고시는 법 제80조제3항제4호 및 관광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등에게 적용한다.
c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d
e
f
g
   1. "유기시설·유기기구"라 함은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장치
    또는 시설물(건축물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물과 기구·기계를 결합한 형태로서 이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을 포함하되,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과 유
    기기구의 부대시설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이동식·임시 유기시설·유기기구"라 함은 이동·조립·설치가 용이하도록 트레일러, 자동차 등의
    운송장치에 장착되어 이동할 수 있거나 이동식으로 개조되어 영구적인 기초부에 고정하지 않고
    임시설치가 가능한 시설물을 말한다.
   3. "안전성검사"라 함은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규칙 별
    표 11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하여 영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
    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 상태를 확인받는 검사를 말하며, 안전성검사는 허가전검사, 정기검
    사 및 재검사로 구분한다.
   4. "허가전검사"라 함은 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영위하는 자가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이를 이전하는 경우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일부를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
    안전 상태를 확인받는 검사를 말한다.
   5. "정기검사"라 함은 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허가전검사를 받은 다음 년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상
    태를 확인받는 검사를 말한다.
   6. "재검사"라 함은 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
    시설·유기기구,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 유기기구,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하거나 최근 6개월간
    의 운행정지기간의 합산일이 3개월 이상인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재확인 받
    는 검사를 말한다.
   7. "비검사대상 확인검사"라 함은 규칙 별표 11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로
    서 위험요소가 적어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됨을 확인받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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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전"이라 함은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정한 허가구역 내에서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를 공간이동(다른 허가구역 이동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9. "설계검사"라 함은 허가전검사시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통한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에
    관하여 검토하는 검사를 말한다.
   10. "적합"이라 함은 검사결과가 안전성검사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판단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이다.
   11. "개선필요"이라 함은 검사결과가 안전운행에는 지장이 없으나 안전성검사기준 및 기타 경미
    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이다.
   12. "부적합"이라 함은 검사결과가 구조 및 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안전운행이 불가한 경우이다.
c 제4조(안전성검사 등 신청) ①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기시설·유기기
d
e
f
g
    구 안전성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전검사의 경우에는 설치완료 60일전까지, 정기검사의 경우
    에는 검사 희망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전검사를 받
    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전 및 유지보수에 관한 절차서
   2. 유기기설·유기기구의 전체조립도와 중요부분 상세도
   3. 구조계산서
   4. 전기회로도
   5. 유공압회로도
   6.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유기시설·유기기구 이력관리카드(이동식·임시 유기시설·유기기구에 한
    한다.)
   7. 기타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② 허가전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제1항의 서류가 안전성검토에 부적합할 경우는 안전성검사
    기관에서 추가제출 또는 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비검사대상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업개시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별지 제3호서
    식의 비검사대상 확인검사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야 한다.
    1.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제원, 기능 및 성능, 제조회사 등을 기재한 설명서
    2. 유원시설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득하였거나 또는 신고를 한 경우
      에 한한다)
    3.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전경사진
    4. 기타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c 제5조(안전성검사신청의 반려) ① 안전성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을
d
e
f
g
    반려 할 수 있다.
   1. 검사신청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검사완료 요청일자가 1주일 이내일 경우
   2. 검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1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검사신청을 반려한 경우에 안전성검사기관에서는 검사수수료를 검사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검사가 일정부분 진행된 경우에는 발생된 경비를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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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검사신청자가 제2항에 의해 반려된 유기시설·유기기구의 검사를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신청자는 제4조에 의한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c 제6조(허가전검사 기준) ① 허가전검사는 설계검사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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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야 한다.
   1. 하중에 대한 안전성
   2. 전기설비 및 제어회로의 안전성
   3. 무부하 및 부하 시운전에 의한 안전성
   ② 유기시설·유기기구 구조계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자중 및 승객하중에 의한 안전성
   2. 풍압하중에 의한 안전성
   3. 적설하중에 의한 안전성
   4. 지진하중에 의한 안전성
   5. 기타 안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조계산서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구조계산서는 서술형으로 작성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전산해석을 이용한 결과를 제출
    할 경우에도 반드시 서술형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구조계산서에는 해당부재에 작용하는 하중의 상황을 자유물체도로 나타내어야 한다.
   3. 유기시설·유기기구 운행에 따라 부재에 작용하는 하중은 별표1의 동적계수를 곱한 값으로 구
    조계산을 한다.
   4. 허용응력은 재료의 기준강도를 안전계수로 나눈 값이다.
   5. 안전계수는 하중조건 및 재료의 상태 등의 불확실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수로써
    별표2를 적용하여 구조 계산한다.
   6. 유기시설·유기기구에 사용되는 부재의 기준강도는 하중, 사용 환경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
    정한다.
   가. 상온에서 연성재료가 정하중을 받을 경우 항복응력을 기준강도로 사용한다.
   나. 상온에서 취성재료가 정하중을 받을 경우 인장강도를 기준강도로 사용한다.
   다. 상온에서 반복하중 및 교번하중을 받을 경우에는 각각의 하중에 대한 피로한도를 기준강도로
    사용한다. 이때 안전율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라. 상온에서 동하중을 받을 경우는 항복응력을 기준강도로 사용한다.
   마. 긴 기둥이나 편심하중을 받는 부재의 경우에는 좌굴응력을 기준강도로 사용한다.
   7. 하중에 의하여 발생한 최대응력은 허용응력보다 작아야 한다. 단 기준강도를 별표3의 피로한
    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응력이 피로한도보다 작아야 한다.
   8. 별표4의 내풍·내진·내설 설계기준 및 적용범위에 따라 구조계산서를 작성한다.
   ④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기준은 KS(한국), EN(유럽), ASTM(미국), DIN(독일), JIS(일본)등에
    연관된 기준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전기회로도는 전기결선도, 제어회로도 및 접지배치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허가전검사 기준은 별표5의 검사항목에 따른다.
   ⑦ 별표5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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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週刊                       集英社
2014-5896 ヤングジャン
          プ No.32        32       /(주)고성 2014-07-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150 2014-08-07 음란성 2014-09-01
          (2014.07.24)            도서유통
                                   講談社              간행물윤
2014-5897 FRIDAY
          2014.07.04     1646     /(주)고성 2014-07-04 리위원회 1421151 2014-08-07 음란성 2014-09-01
                                  도서유통
                                   講談社              간행물윤
2014-5898 FRIDAY
          2014.07.11     1647     /(주)고성 2014-07-11 리위원회 1421152 2014-08-07 음란성 2014-09-01
                                  도서유통
                                   講談社
2014-5899 FRIDAY
          2014.07.18     1648     /(주)고성 2014-07-18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153 2014-08-07 음란성 2014-09-01
                                  도서유통
                                   講談社
2014-5900 FRIDAY
          2014.07.25     1649     /(주)고성 2014-07-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154 2014-08-07 음란성 2014-09-01
                                  도서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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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901 プレイボ-イ
          2014.07.28     30        集英社              간행물윤
                                /동남도서무역 2014-07-14 리위원회 1421155 2014-08-07 음란성 2014-09-01
          (No.30)
          weekly
2014-5902 プレイボ-イ
          2014.08.04     31       集英社              간행물윤
                                /동남도서무역 2014-07-22 리위원회 1421156 2014-08-07 음란성 2014-09-01
          (No.31)
◉여성가족부고시제2014-5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나, 결정 이후 청소년유해매체물 제작자가 해당 사이트를 개편
하여 선정성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 한 바, 청소년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당초고시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효력발생일
 2011- aragonk.
       [SM사진,
               com 내     aragonk.com 내 심플렉스 방송통신심 유해-11-0
                       [SM사진,    SM소설] 인터넷㈜ 의위원회 52-211 2011-10-13 음란, 선정 2011-11-04
 12827 SM소설] 메뉴               메뉴
<취소고시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 목           정보위치 제공자   정보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당초             고시 고시의
 번호                               결정기관              고시번호 취소사유 효력발생일
      aragonk.com
2014- 내 [SM사진, aragonk.com 내 아라곤 방송통신심 유해-14-4     제2011-51호 사이트
                  [SM사진, 왕국 의위원회 7-834 2014. 8. 19. (여가부) 개편에 따른 2014-09-01
 5920 SM소설] SM소설]        메뉴                                  정보변경
      메뉴
                                      46
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47
사  업  부  문
위치
사업규모
비고
합  계
당초
11개사업
(A=1,972,997㎡, L=10.26㎞)
변경
12개사업
(A=2,271,092㎡, L=10.24㎞)
지역특화사업
A=1,469,478㎡
1. 양송이복합단지조성사업
비당리, 증산리,
현내리일원
A=37,865㎡
2. 월명산권역친환경농산물재배단지
금지리, 지티리일원
A=1,133,518㎡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10호
부여개발촉진지구지정(변경)
다음과같이개발촉진지구지정을변경하고「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4년9월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촉진지구의명칭(변경없음)
ㅇ부여개발촉진지구
2. 개발촉진지구의범위(변경)
ㅇ행정구역: 부여군일원(7개면, 24개리) 12.7㎢
구분
행정구역
면적(㎢)
개발촉진지구편입현황
대상사업
비고
행정구역
편입면적
(㎢)
합계
624.5
(당초) 7개면22개리
12.4
(변경) 7개면24개리
12.7
구역계
변경
규암면
46.6
(당초) 나복리, 반산리, 석우리,
수목리, 합송리
3.80
․백제호수변개발사업
(변경) 나복리, 반산리, 석우리,
수목리, 합송리, 오수리, 신리
4.10
․백제호수변개발사업
․노인복합단지조성사업
신규편입
내산면
40.4
금지리, 지티리
1.17
․월명산권역친환경농산물
재배단지
석성면
30.6
비당리, 증산리, 현내리
3.40
․양송이복합단지조성사업
양화면
32.8
송정리
0.04
․서동요역사관광지조성사업
외산면
55.8
갈산리, 만수리, 반교리, 장
항리
1.83
․무량사정비사업
․반교마을옛담장정비사업
장암면
47.7
북고리, 상황리, 정암리, 지
토리
0.40
․공공재활용선별장진입도로
충화면
37.1
가화리, 오덕리, 청남리
1.76
․서동요역사관광지조성사업
그외
지역
268.5
-
-
-
3. 개발의기본방향(변경없음)
ㅇ역사문화·천연자원을이용한관광자원활성화
ㅇ지역특화산업육성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
ㅇ기반시설확충과정주환경개선을통한도시경쟁력강화
4. 지정기간(변경없음)
ㅇ2013. 4. 30. ～2017. 12. 31.
5. 지구변경사유
ㅇ부여군「노인복합단지조성사업」을개발촉진지구에포함하여사업을추진하기위함
6. 개발사업의개요(변경)
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48
사  업  부  문
위치
사업규모
비고
문화·관광사업
A=794,354㎡
3. 무량사정비사업
갈산리, 만수리,
반교리, 장항리일원
A=215,096㎡
4. 반교마을옛담장정비사업
A=102,153㎡
5. 백제호수변개발사업
나복리, 반산리,
석우리, 수목리,
합송리일원
A=302,597㎡
6. 서동요역사관광지조성사업
송정리일원
A=174,508㎡
7. 부여군노인복합단지조성사업
오수리, 신리일원
A=298,095㎡
신규(예정)
기반시설확충사업
A=7,257㎡, L=10.26㎞
8. 무량사진입도로
갈산리, 만수리,
반교리, 장항리일원
L=1.4㎞, B=12m
9. 반교마을기반시설정비
L=0.155㎞, B=10m,
A=2,340㎡
10. 백제호수변개발지구진입도로
나복리, 반산리,
석우리, 수목리,
합송리일원
L=2.44㎞, B=15m, L=0.66㎞,
B=10m
11. 서동요역사관광지둘레길
송정리일원
L=3.78㎞, B=2.0∼3m
변경(예정)
12. 공공재활용선별장진입도로
북고리, 상황리,
정암리, 지토리일원
L=2.01㎞, B=8m
7. 관련도서의열람방법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게재생략)
ㅇ관련도서는충청남도부여군청도시건축과(041-830-2455)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의열람이가
능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11호
무주개발촉진지구지정(변경)
다음과같이개발촉진지구지정을변경하고「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
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4년9월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촉진지구의명칭(변경없음)
ㅇ무주개발촉진지구
2. 개발촉진지구의범위(변경없음)
ㅇ위치및면적: 전북무주군6개읍면150㎢
읍·면
행정구역
(㎢)
편입면적
(㎢)
행정구역
무주군
631.90
150.0
1개읍5개면37개리
무주읍
79.41
48.9
내도리, 읍내리, 당산리, 오산리, 장백리, 가옥리, 대차리, 용포
리일원
무풍면
91.22
26.8
현내리, 금평리, 철목리, 지성리, 증산리, 은산리, 덕지리, 삼
거리일원
설천면
158.23
29.8
기곡리, 길산리, 청량리, 소천리, 대불리, 장덕리, 미천리일원
적상면
135.82
26.4
북창리, 포내리, 사천리, 사산리, 괴목리, 방이리일원
안성면
97.26
9.0
금평리, 덕산리, 공정리, 죽천리, 공진리일원
부남면
69.96
9.1
대유리, 굴암리, 대소리일원
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2. 하선신고의 접수와 관련된 업무
 3. 하선장소에서의 보세운송에 관한 업무
 4. 통과화물과 오송화물 등 이적허가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제54조(운영규정) ① 세관장은 보세화물의 입출항, 하선(기) 및 적재관리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
  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자체실정에 맞게 세관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운영규정에 관한 세관내규를 제정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55조(협의회) ① 세관장은 이 고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선사, 항공사, 하역업체 및 운송업체와 창
  고업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8월 31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특송업체의 하기결과보고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관세청고시제2014-93호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87호, ’13.12.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일
               관 세 청 장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중 일부개정
제8조 “(복합운송 등 일관운송절차)”를 (일관운송 환적절차)로 하고
 제1항의 “복합운송 환적화물”을 “일관운송 환적화물”로 하고, 보세운송신고(승인)를 반출입신고 및
 보세운송신고(승인)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항공기로 반입한 화물을 다른 공항으로 운송하여 반출하는 물품
 제2항의 “복합운송 환적화물”을 “일관운송 환적화물”로 하고,
 제3항의 “복합운송 환적화물”을 “일관운송 환적화물”로 하고,
 제5항의 “복합운송 환적화물”을 “일관운송 환적화물”로 하고,
 제6항의 “복합운송 환적화물”을 “일관운송 환적화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65
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3. 개발의 기본방향 (변경없음)
  ㅇ 무주군의 발전 및 잠재력을 개발하여 생활환경개선과 경제력 구축
  ㅇ 지역특산물의 육성개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ㅇ 덕유산 국립공원 관광자원과 연계 개발을 통한 관광도시로 발전
4. 지정기간 (변경)
  ㅇ (당초) 1997. 10. 20 ~ 2014. 12. 31.
  ㅇ (변경) 1997. 10. 20 ~ 2016. 12. 31.
5. 지구지정 변경 사유
  ㅇ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구지정기간 변경
6. 개발사업의 개요(변경)
 분야        사업명                    위치  면 적(㎡) 사업비(억원)         사업내용
                                         74,000     300        도로개설
          오산-당산간                 무주읍                      (B=20m, L=3.7km)
           연결도로              오산리~당산리    163,878     349 (B=15m,도로개설
 기반                                                                L=3.79km)
 시설                                      62,000     235 (B=10m,도로개설
          덕지-삼거간                 무풍면                               L=6.2km)
           연결도로              덕지리~삼거리    119,537                도로개설
                                                    281 (B=9.0-9.5m, L=3.56km)
         무주종합운동장                 무주읍     68,317     150          종합
                                 당산리                          운동장 등
 관광      칠연지구관광지                 안성면    446,778     330 용지,펜션단지관광시설
 휴양                              공정리                                      등
          대소테마공원                 부남면     12,264      23        테마공원
                                 대소리
        전통공예테마파크                 무주읍    122,638     300        전통공예
                                 당산리                          체험관 등
       무주I.C 만남의광장               무주읍     30,000      47        판매 및
                                 가옥리                           편의시설
 지역      에코그린연수원                 무주읍     97,426     180 중앙기관      및 일반기업
 특화                              용포리                            연수원
      종합교육 및 연수타운                적상면    295,688     550       교육원 및
                                 괴목리                            연수원
        무주 애플스토리                 무풍면    103,921      82        농업농촌
           테마공원                  지성리                           테마공원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게재생략)
  ㅇ 관련도서는 전라북도 무주군청 건강휴양도시과(063-320-244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관세청고시제2014-92호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48호, 2011. 11. 25.)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9월 1일
              관 세 청 장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
                             49
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관세청고시제2014-94호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68호, ‘14.5.2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9월 1일
               관 세 청 장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13조(지정요건) 중 제1호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 법인 ”을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으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하며 기존의 제4호는 제3호로 조문 이동한다.
제31조(승인기준) 중 제1항제1호 “보세판매장 등 특수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할 경우 등”을 “보세판매
 장, 자가용보세창고에 반입하여야 할 경우 등”으로 한다.
제41조(보세운송물품 도착) 중 제2항 “보세운송인이 물품을 도착지에 도착시킨 때에는”을 “보세운송인
 은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으로 하고
 제3항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신고지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보세운송 반
 입예정 정보와 보세운송 신고필증 또는 승인서와 일치하는지와 보세운송수단이 등록되었는지를 확
 인하고 현품과 대조 확인한 후 보세운송 신고필증 또는 승인서의 신고(청)인용과 반입신고용에 도
 착일시, 인수자를 기명날인하여 신고(청)인용 1부는 보세운송인에게 반환하고 반입신고용 1부는 2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를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한 후 보세운송 신고필증(승인서)의 신고인용(신청인용)과 반입신고용에 도착일시, 인수자를 기명날
 인하여 신고인용(신청인용) 1부는 보세운송인에게 반환하고 반입신고용 1부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
 다. 이때 보관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에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1. 신고지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보세운송 반입예정 정보와 보세운송 신고필증(승인서)가 일치
    하는지
 2. 보세운송수단이 등록되었는지
 3. 보세운송 신고필증(승인서)과 현품이 일치하는지”로 한다.
제4절 “집단화지역 내의 보세운송”을 “보세운송 특례”로 한다.
제44조(집단화지역 내의 보세운송 특례)중 “세관장은 관할 내 보세구역 중 동일사업장 또는 내륙컨테이
 너기지 등 집단화지역 내에서의 운송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신고(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보세구역
 운영인의 화물반출입신고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를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내에서 운송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내륙컨테이너기지 등 관할 보세구역에 위치한 집단화지역 내
 2. 관할 보세구역과 타 세관이 관할하는 보세구역에 걸쳐서 위치한 동일한 집단화지역 내”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송유관을 통한 보세운송특례) 송유관을 통해 운송하는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에 대
 하여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8조(행정제재) 중 제1항 “관련하여 법 제269조”를 “관련하여 법 제223조의2, 제269조”로 하며 “소숫
 점”을 “소수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66
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4-4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심 의․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사와
 2014-5735 격애♡조교                             간행물윤
           로마네스크 /박경진 주)서울문화사 2014-07-15 리위원회 1411360 2014-08-07 음란성 2014-09-01
                     키리호
 2014-5736 마계 왕자와 시미즈미나토 주)서울문화사 2014-07-15 간행물윤
           프린세스 /신혜선                         리위원회 1411361 2014-08-07 음란성 2014-09-01
                     나나사
 2014-5737 허니데이즈·    토
           허니마리아쥬 /박경진 루미 주)서울문화사 2014-07-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362 2014-08-07 음란성 2014-09-01
 2014-5738 금지된 장난 이수 주)신영미디어 2014-07-22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363 2014-08-07 음란성 2014-09-01
 2014-5739 베드 인(1) 김희선 주)디딤돌                 간행물윤
                            이야기 2014-07-18 리위원회 1411364 2014-08-07 음란성 2014-09-01
 2014-5740 베드 인(2,완) 김희선 주)디딤돌               간행물윤
                            이야기 2014-07-18 리위원회 1411365 2014-08-07 음란성 2014-09-01
 2014-5741 스탠바이미 보라영 마루출판사  주)마야· 2014-07-21 간행물윤 1411366 2014-08-07 음란성 2014-09-01
                                             리위원회
 2014-5742 오복이(1)     단영 도)뿔미디어 2014-07-24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367 2014-08-07 음란성 2014-09-01
 2014-5743 오복이(2,완) 단영 도)뿔미디어 2014-07-24 간행물윤리위원회 1411368 2014-08-07 음란성 2014-09-01
 2014-5744 이상형
           백문백답(1) 연        도)로담 2014-07-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369 2014-08-07 음란성 2014-09-01
 2014-5745 이상형
           백문백답(2,완) 연      도)로담 2014-07-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370 2014-08-07 음란성 2014-09-01
 2014-5746 중독                우신 2014-07-17 간행물윤 1411371 2014-08-07 음란성 2014-09-01
                      파니 출판문화(주)             리위원회
           くすぐり少女
 2014-5747 繪卷         社編 /예스이십사 2012-08-05 간행물윤
                            一迅社
                                             리위원회 1421119 2014-08-07 음란성 2014-09-01
 2014-5748 パリの            プランタン出版            간행물윤
           プロポ-ズ 淺見茉莉 /예스이십사 2014-07-30 리위원회 1421120 2014-08-07 음란성 2014-09-01
                                       38
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3호
 2013. 12. 10.자 관보 제18158호의 제223쪽에 게재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고시 제2013-17호(국적
상실)의 내용 중 다음과 같이 정정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 사항
 황지혜 1987. 7. 23. 여 베트남 월등면     전라남도 순천시 동(同)대상자의 한국국적 상실일자를
                                   송천리 558 2011. 9. 23.에서 2010. 3. 23.로 정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13-125호 (2013.04.04)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13-293호(2013.07.03)]한 거제-마산3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세목조서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내포리,
   현                     구산면 내포리         6.4    석곡리,
  구역                         ~                  유산리, 석곡터널 진입부 편입
                                                               용지
               국도5호선    경남 창원시
         일반 (거제 연초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현동  유산터널 진출부 6필지
         국도 ~자성 중강)                                  절취경사 조정,
                                                내포리, 이설도로#1    추가
  변경                     구산면   심리               석곡리, 절취공법변경 1필지
  구역                         ~           6.4    유산리,           정정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구산면 내포리
2. 사업시행기간
  - 국도 5호선 거제~마산3 국도건설공사(2012.07.20.~2020.06.07)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
              거제-마산3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55-245-2800)
4.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 첨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붙임]
                           편입토지정정 세목조서
                                   69
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4-85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임실 회문망루』등 8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등록문화재 내용
  가. 등록 대상
  등록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수량․규모             소유자
  제595호 임실 회문망루       전라북도      임실군     덕치면             1기/ 19㎡          경찰청,
                        회문리 100-1, 101-7        (100-1:10㎡, 101-7:9㎡) 국토교통부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1기/30㎡
  제596호 임실 운암망루         운암리 640-8, 947-1,       (640-8:27㎡, 947-1:2㎡, 국토교통부
                              산150-20                 산150-20:1㎡)
  제597호 구 수원문화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
                             74-1, 74-2
                                                        1동/214㎡
                                                 (74-1:212㎡, 74-2:2㎡)    수원시
                                                        1동/662㎡
  제598호 구 수원시청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 (74-1:617㎡,
                       74-1, 75-1, 76, 226-22                75-1:29㎡,   수원시
                                                  76:13㎡, 226-22:3㎡)
              고양
  제599호 행주수위관측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1기15㎡           고양시
                         행주내동 78-9, 64             (78-9:13㎡, 64:2㎡)
  제600호 구 군산출장소
            조선식량영단 전라북도 군산시 영화동
                             14-2, 14-3
                                                       1동/811.3㎡
                                              (14-2:140.8㎡, 14-3:670.5㎡) 군산시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1기/387㎡
  제601호 강경 갑문         황산리 198, 198-3, 198-4, (198:131㎡, 198-3:65㎡, 국토교통부
                             서창리 149             198-4:46㎡, 149:145㎡)
              강경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배수지1기/342㎡,
  제602호 채운산배수지         채산리 산 18-1, 439-1 (산18-1:425㎡, 439-1:41㎡) 논산시
                                                    여과지1기/466㎡
  나. 등록 사유
    1) 임실 회문망루
      ㅇ 회문망루는 광복 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던 시기에 지역 방어를 위해서 지역 주
         민들의 자금으로 축조된 시설물로 건립 당시에 1층은 총과 탄환, 기타 장비를 보관하였고 2
         층은 숙직실, 3층은 기관총과 다른 장비를 이용하여 사격장소로 사용되었다고 하나 현재는
         3층이 유실되어 있음.
      ㅇ 광복 이후 어지러운 당시의 치안 상태를 잘 보여주는 시설물로 빨치산 활동과 경찰에 의한
         공비토벌 등 한국 현대사에서 나타난 혼란과정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유구로 역사적 가
         치가 있음.
    2) 임실 운암망루
      ㅇ 운암망루는 광복 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던 시기에 지역 방어를 위해서 축조된
         시설물로 건립 당시에 1층은 총과 탄환, 기타 장비를 보관하였고 2층은 숙직실, 3층은 기관
         총과 다른 장비를 이용하여 사격장소로 사용되었다고 하나 현재 내부는 유실되고 돌과 시
         멘트로 축조한 외벽만 잘 남아 있음.
      ㅇ 광복 이후 어지러운 당시의 치안 상태를 잘 보여주는 시설물로 빨치산 활동과 경찰에 의한
         공비토벌 등 한국 현대사에서 나타난 혼란과정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유구로 역사적 가
         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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