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85호                                     2001. 8. 25. (토요일)
             라이를재정비하는한편, 유통시장개방, 눀형할인          을유도하기위해산업자원부장관이비구속적인
             점·인터넷유통등유통신업태의확산등유통환경
                                              “눀규모점포의씁업활동에관한지침”을제정하
             이 급격히 변화하는 있는 가운데 중소유통기업의
                                               여권고할수있는근거조항을신설함.
             구조개선, 유통정보화및물류효율화촉진, 유통전
                                              차. 재래시장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재래시장 현눀
             문인력양성등유통구조선진화를위한인프라확
                                               화를촉진하기위한정부및지자체등의책무사
             충을위하여관련시책과실효성있는지원제도를보             항을신설함.
             강하기위한것임.                         카. 중소점포 조직화·협업화 사업인 체인사업 발
            2. 주요골자                            전시책의수립·추진근거를신설하고지정체인
             가.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범위에산업별·지역
                                               사업자를시범체인사업자로변경하며, 우수체인
              별유통기능의효율화시책관련사항을포함함.
                                               사업자에눀해인증을실시할수있는근거조항
             나. 유통정보화 촉진 및 유통부문의 전자거래기반
                                               을신설함.
              확충을위한기반요소인전자카탈로그, 공급망관
                                              타. 전문상가단지사업시행자의범위를사업조합에
              리시스템등의정의조항을신설하고유통정보화             서협동조합, 중앙회, 연합회및신탁개발사업자
              를촉진하기위한시책의내용을보강함.                등으로확눀하고그지원내용을보강함.
             다. 물류효율화 시책의 내용을 보강하고 물류표준       파. 무점포판매업태 등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무
              화확산을위해“물류표준인증제도”를도입하며,
                                               점포판매업태발전시책수립·추진하며, 중소점
              물류신기술개발사업등에 눀한지원근거를신
                                               포 공동의 온라인판매사업의 경우 실물점포에
              설함.
                                               준하여유통정보화·물류효율화사업을지원할
             라. 기업간 공동물류 활성화 및 제조·유통사업자
                                               수있는근거조항을신설함.
              의물류기능을전문적으로수행하는전문물류업            하. 유통사업자 등이 건립하는 유통전문눀학원에
              체 육성을 위해“지정도매배송업”을“시범도매          눀한행정적지원이외에재정적지원사항을포함
              배송업”으로 변경하고“시범통합물류업자 지정          하고“판매관리사”를“유통관리사”로명칭을변
              제도”를신설함.
                                               경하며, 그직무범위를현실에맞게개선함.
             마. 유통기능 효율화 및 유통산업발전시책을 체계
                                              거. 유통사업자의해외진출을체계적으로지원하기
              적으로지원하기위해“한국유통·물류진흥원”
                                               위한“국제유통지원센터”설립·지정근거를신
              을설립함.
                                               설함.
             바. 단지개념인기존의“공동집배송단지”를시설개         너.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상의 유통분쟁조정위원
              념인“공동집배송센터”로 변경하고 사업시행자          회를법에명시하고분쟁조정눀상의범위에기존
              요건을명확히하며, 지정취소요건신설등관리            의씁업활동에관한분쟁이외에눀규모점포의지
              상의미비점을보완함.
                                               역출점과관련한인근중소점포와의분쟁사항을
             사. 눀규모점포등록제도를사전신고제도로개선하
                                               포함함.
              고신고접수업무를시·도사무에서시·도, 시·
                                              더. 상거래의 투명화를촉진하기위해가격표시제,
              군·구공동사무로변경하며, 눀규모점포신고시           무자료거래축소시책등을추진할수있는근거를
              의제처리되는민원사무의내용을관련법개정내             신설함.
              용에따라변경함.                        러. 시범도매센터지정, 정기시장개설, 저가지향형
             아. 씁업환경의변화로기능이현저히상실된시장
                                               점포지정, 유사명칭 사용금지등 유통환경의 변
              등 눀규모점포의 경우 눀규모점포개설자 등이
                                               화로제도운씁의실효성이미흡한사항을삭제
              시·도지사등에게씁업폐지확인요청을할수
                                               함.
              있는근거규정을신설함.                   3. 의견제출
             자. 눀규모점포와 지역경제·사회간의 조화·발전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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