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840810              정보통신망법제50조                      02-       건강
 13      신*                  서울시 동봉구                  3,750,000
                  -1******              제1항,제4항,제6항                 **57-8470    검진
                   901018    인천광역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010-       인터넷
 14      홍*준                                          7,500,000
                  -1******    남동구       제1항,제4항,제6항                 **12-4067     가입
                   950616              정보통신망법제50조                     010-       인터넷
 15      정*수                 경기도 구리시                  7,500,000
                  -1******              제1항,제4항,제6항                 **23-5680     가입
                   960718              정보통신망법제50조                     010-
 16      박*민                 서울시 동작구                  7,500,000                  경마
                  -1******              제1항,제4항,제6항                 **80-1060
                   840415    인천광역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17      송*은                                          7,500,000     **33-9902    주식
                  -1******    부평구           제1항
                   760602              정보통신망법제50조                      02-
 18      차*웅                 서울시 광진구                  7,500,000                  주식
                  -1******              제1항,제4항,제6항                 **89-2081
                                                                     **gygks
                   460312              정보통신망법제50조                                건강
 19      고*한                 서울시 서초구                  3,750,000    @hanmail.ne
                  -1******              제1항,제4항,제6항                              식품
                                                                         t
                   760624              정보통신망법제50조                      010-
 20      박*천                 서울시 강북구                  7,500,000                  기타
                  -1******              제1항,제4항,제6항                 **41-6645
       글*벌셀러아카     110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02-
 21                          서울시 강남구                  15,000,000                 창업
          데미      -4******                  제1항                     **51-7900
                   790329              정보통신망법제50조                       02-
 22      김*성                 서울시 구로구                  3,750,000                  교육
                  -1******                제1항,제4항                   **35-1210
                   110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23      ㈜단*                 서울시 관악구                  7,500,000     **77_1939    태양광
                  -6******                  제1항
                   740309              정보통신망법제50조                     010-
 24      박*화                 경기도 고양시                  7,500,000                  인터넷
                  -2******                  제1항                     **37-2723
                   930222    인천광역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010-       정책
 25      안*혁                                          3,750,000
                  -1******    연수구           제1항                     **78-2485    자금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18-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주식회사 원* 등 13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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