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교통시설계획(변경)
  ◦도로계획(변경)
구 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
-
-
9
9
-
1,532
1,372
감)160
13,642
12,982
감)660
일반
도로
중로
소계
-
-
1
1
-
506
506
-
6,072
6,072
-
3류
12
12
1
1
-
506
506
-
6,072
6,072
-
소로
소계
-
-
8
8
-
1,026
866
감)160
6,740
6,170
감)570
1류
-
-
-
-
-
-
-
-
-
-
2류
8
8
2
3
증)1
292
487
증)195
2,336
3,896 증)1,560
3류
6
6
6
5
감)1
734
379
감)355
4,404
2,274 감)2,130 보행자도로
포함
기타 
-
-
-
-
-
-
-
-
830
740
감)90
가각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
1,652
주차장
1
규암면 호암리 140-1답 일원
291
2
규암면 호암리 152-8답 일원
1,361
  나) 공원·녹지계획(변경)
  ◦공원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
5,321
소공원
1
규암면 호암리 116-3전 일원
4,490
2
규암면 호암리 152-8답 일원
831
  ◦녹지계획(변경)   
  ⬝ 기정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7개소
39,543
경관녹지
소계
4개소
35,988
1
규암면 호암리 산12-1임 일원
5,282
2
규암면 호암리 173-13임 일원
21,291
3
규암면 호암리 산2-11임 일원
8,980
4
규암면 호암리 144-20답 일원
435
완충녹지
소계
3개소
3,555
1
규암면 호암리 91-6답 일원
1,791
2
규암면 호암리 152-4도 일원
1,356
3
규암면 호암리 140-3도 일원
408
⬝ 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7개소
39,450
경관녹지
소계
4개소
35,895
1
규암면 호암리 산12-1임 일원
5,282
2
규암면 호암리 173-13임 일원
21,198
3
규암면 호암리 산2-11임 일원
8,980
4
규암면 호암리 144-20답 일원
435
완충녹지
소계
3개소
3,555
1
규암면 호암리 91-6답 일원
1,791
2
규암면 호암리 152-4도 일원
1,356
3
규암면 호암리 140-3도 일원
408
  다) 공공공지 계획(변경없음)
  ◦공공공지 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공공공지
1
규암면 호암리 142-10전 일원
138
  3) 공공시설계획(변경없음)
  가) 농업관련시설(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
562
농업용 용수로
1
규암면 호암리 산2-12임 일원
562
※ 농업용용수로는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음
바. 친수구역 조성에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계획(변경없음)
   - 주택법 제28조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
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
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붙임1)
아. 관계 서류의 열람 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여군 공동체협력과
(041-830-2957), 한국수자원공사 에코그린시티처(042-629-4437)에 열람(변경없음)
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2항에 따른 지형도면 : 위 ‘아’번 열람 장소에 비치(변경없음)
   ※ 친수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1/1,200)은 위 ‘아’번 열람 장소에서 열람 가능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 가능
2. 실시계획 승인(변경)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부여군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박정현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박재현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하천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
  ◦역사 도시의 위상 회복과 다시 찾고 싶은 부여 조성
  ◦수상레포츠 교육공간 도입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도모
  2) 사업의 개요(변경)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없음)
   - 수용인구 : 48인
   - 수용호수 : 19호(2.54인/세대)
  ◦토지이용계획(변경)
라.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치(변경없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일원
  2) 면적(변경없음) : 110,553㎡ 
마. 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 2012년 ~ 2021년
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2 (관계도면 게재생략)(변경)
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110,553
100.0
110,553
100.0
친수구역
조성사업
용지
주거시설용지
5,689
5.2
6,442
5.8
숙박시설용지
37,205
33.7
37,205
33.7
운동·오락시설용지
3,344
3.0
3,344
3.0
상가시설용지
3,457
3.1
3,457
3.1
공공시설
용지
소 계
60,858
55.0
60,105
54.4
소공원
5,321
4.8
5,321
4.8
2개소
경관녹지
35,988
32.6
35,895
32.5
4개소
완충녹지
3,555
3.2
3,555
3.2
3개소
공공공지
138
0.1
138
0.1
1개소
주차장
1,652
1.5
1,652
1.5
2개소
도로
13,642
12.3
12,982
11.7
농업용용수로
562
0.5
562
0.5
: 붙임3 (관계도면 게재생략)(변경)
아. 관계 서류의 열람 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여군 공동체협력과       
(041-830-2957), 한국수자원공사 에코그린시티처(042-629-4437)에 열람(변경없음)
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 게재(변경없음)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구
분
본번
부번
지목
면적(㎡)
소유자성명
소유자주소
비
고
연번
읍면
동리
공부면적
편입면적
총
계
110,553
110,553
　
1
규암면
호암리
91
6
답
1,977
1,977
한국수자원공사
91-3답에서분할　
2
규암면
호암리
92
2
답
2,010
2,010
한국수자원공사
　
　
3
규암면
호암리
92
7
구
372
37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92-3구에서분할　
4
규암면
호암리
92
4
전
147
147
한국수자원공사
　
5
규암면
호암리
92
5
창
165
165
한국수자원공사
　
6
규암면
호암리
92
6
창
130
130
한국수자원공사
　
7
규암면
호암리
93
2
답
712
712
한국수자원공사
　
8
규암면
호암리
93
7
도
14
14
한국수자원공사
93-5도에서분할　
9
규암면
호암리
93
6
답
126
126
한국수자원공사
　
10
규암면
호암리
94
답
1,062
1,062
한국수자원공사
　
　
11
규암면
호암리
94
1
답
1,104
1,104
한국수자원공사
　
　
12
규암면
호암리
94
2
도
86
86
한국수자원공사
　
　
13
규암면
호암리
94
3
도
26
26
한국수자원공사
　
　
14
규암면
호암리
95
2
답
493
493
한국수자원공사
　
95답에서분할　
15
규암면
호암리
116
전
670
670
한국수자원공사
　
　
16
규암면
호암리
116
1
구
179
17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17
규암면
호암리
116
3
전
1,960
1,960
한국수자원공사
116-2전에서
분할
18
규암면
호암리
116
4
전
6
6
홍성관
호암리147
116-3전에서
분할
19
규암면
호암리
117
답
2,486
2,486
한국수자원공사
　
　
20
규암면
호암리
117
1
목
1,340
1,340
한국수자원공사
　
　
21
규암면
호암리
118
대
825
825
한국수자원공사
　
　
22
규암면
호암리
118
1
도
6
6
한국수자원공사
　
　
23
규암면
호암리
118
2
도
21
21
한국수자원공사
　
　
24
규암면
호암리
118
3
답
1,422
1,422
한국수자원공사
　
　
25
규암면
호암리
119
답
2,748
2,748
한국수자원공사
　
　
26
규암면
호암리
119
1
도
88
88
임학수외6인
호암리192　
　
27
규암면
호암리
120
전
838
838
한국수자원공사
　
　
28
규암면
호암리
120
1
도
94
94
한국수자원공사
　
　
29
규암면
호암리
121
대
1,332
1,332
한국수자원공사
　
　
30
규암면
호암리
122
전
1,849
1,849
한국수자원공사
　
31
규암면
호암리
122
1
구
245
24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32
규암면
호암리
123
묘
2,264
2,264
한국수자원공사
　
33
규암면
호암리
123
1
묘
121
121
한국수자원공사
　
34
규암면
호암리
123
2
구
147
14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35
규암면
호암리
123
3
도
99
99
한국수자원공사
　
36
규암면
호암리
124
전
169
169
한국수자원공사
　
37
규암면
호암리
125
전
909
909
한국수자원공사
　
38
규암면
호암리
125
2
전
88
88
한국수자원공사
　
39
규암면
호암리
126
대
149
149
한국수자원공사
　
40
규암면
호암리
129
전
1,021
1,021
한국수자원공사
　
41
규암면
호암리
130
전
384
384
한국수자원공사
　
42
규암면
호암리
131
답
483
483
한국수자원공사
　
43
규암면
호암리
132
답
549
549
한국수자원공사
　
44
규암면
호암리
133
답
791
791
한국수자원공사
　
45
규암면
호암리
133
1
도
700
700
한국수자원공사
　
46
규암면
호암리
134
1
답
1,978
1,978
한국수자원공사
구
분
본번
부번
지목
면적(㎡)
소유자성명
소유자주소
비
고
연번
읍면
동리
공부면적
편입면적
47
규암면
호암리
134
2
유
1,210
1,210
한국수자원공사
　
48
규암면
호암리
134
3
도
214
214
한국수자원공사
　
49
규암면
호암리
135
답
1,283
1,283
한국수자원공사
　
50
규암면
호암리
135
1
도
26
26
한국수자원공사
　
　
51
규암면
호암리
136
답
496
496
한국수자원공사
　
　
52
규암면
호암리
137
답
1,524
1,524
한국수자원공사
　
　
53
규암면
호암리
138
답
972
972
한국수자원공사
　
　
54
규암면
호암리
139
답
2,020
2,020
한국수자원공사
　
　
55
규암면
호암리
139
1
도
26
26
한국수자원공사
　
　
56
규암면
호암리
140
1
답
3,038
3,038
한국수자원공사
　
　
57
규암면
호암리
140
2
임
578
578
한국수자원공사
　
　
58
규암면
호암리
140
3
도
235
23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59
규암면
호암리
140
4
도
43
4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60
규암면
호암리
140
5
도
119
119
한국수자원공사
　
　
61
규암면
호암리
141
3
대
657
65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141-1대에서
분할　
62
규암면
호암리
141
4
대
41
41
한국수자원공사
141-2대에서
분할　
63
규암면
호암리
141
5
대
3
3
한국수자원공사
141-4대에서
분할　
64
규암면
호암리
142
대
668
668
한국수자원공사
65
규암면
호암리
142
7
임
368
368
한국수자원공사
142-2임에서
분할
66
규암면
호암리
142
8
임
4
4
한국수자원공사
42-2임에서분할　
67
규암면
호암리
142
9
임
1,474
1,474
한국수자원공사
142-4임에서
분할
68
규암면
호암리
142
11
임
5
5
임병욱
호암리186
142-9임에서
분할　
　
규암면
호암리
　
69
규암면
호암리
142
10
전
1,134
1,134
한국수자원공사
142-6전에서
분할　
70
규암면
호암리
142
12
전
36
36
임병욱
호암리186
142-10전에서
분할　
71
규암면
호암리
144
15
도
356
35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144-1도에서
분할　
72
규암면
호암리
144
16
답
65
65
한국수자원공사
　144-2답에서
분할
73
규암면
호암리
144
17
답
36
36
한국수자원공사
144-3답에서
분할
74
규암면
호암리
144
18
답
36
36
한국수자원공사
144-8답에서
분할
75
규암면
호암리
144
9
답
61
61
부여군
76
규암면
호암리
144
19
답
265
265
부여군
144-10답에서
분할
77
규암면
호암리
144
20
답
189
189
부여군
144-11답에서
분할
78
규암면
호암리
144
14
답
45
45
부여군
79
규암면
호암리
152
8
답
4,252
4,252
한국수자원공사
　
152-1답에서
분할　
80
규암면
호암리
152
4
도
268
268
한국수자원공사
　
　
81
규암면
호암리
152
9
답
191
191
부여군
　
152-5답에서
분할　
82
규암면
호암리
152
10
답
122
122
부여군
　
　152-6답에서
분할
83
규암면
호암리
153
1
답
864
864
한국수자원공사
84
규암면
호암리
153
2
도
7
7
한국수자원공사
　
85
규암면
호암리
153
3
답
326
326
부여군
　
　
86
규암면
호암리
154
답
1,197
1,197
부여군
　
　
87
규암면
호암리
155
2
도
3
3
부여군
구
분
본번
부번
지목
면적(㎡)
소유자성명
소유자주소
비
고
연번
읍면
동리
공부면적
편입면적
88
규암면
호암리
155
3
답
940
940
부여군
　
　
89
규암면
호암리
165
1
답
2,648
2,648
한국수자원공사
　
　
90
규암면
호암리
165
2
답
1,329
1,329
한국수자원공사
　
　
91
규암면
호암리
165
3
답
1,332
1,332
한국수자원공사
　
　
92
규암면
호암리
166
대
969
969
한국수자원공사
　
　
93
규암면
호암리
167
대
585
585
한국수자원공사
　
　
94
규암면
호암리
168
목
642
642
한국수자원공사
　
　
95
규암면
호암리
168
1
대
588
588
한국수자원공사
　
　
96
규암면
호암리
168
2
도
72
72
한국수자원공사
　
　
97
규암면
호암리
168
6
도
17
17
한국수자원공사
　
168-3도에서
분할　
98
규암면
호암리
168
7
전
370
370
한국수자원공사
　
168-4전에서
분할
99
규암면
호암리
168
5
전
108
108
한국수자원공사
100
규암면
호암리
169
답
1,345
1,345
한국수자원공사
101
규암면
호암리
170
답
1,620
1,620
한국수자원공사
102
규암면
호암리
171
4
도
161
161
한국수자원공사
　
　171-1도에서
분할
103
규암면
호암리
171
5
답
1,187
1,187
한국수자원공사
　
　171-2답에서
분할
104
규암면
호암리
172
3
전
134
134
한국수자원공사
　
　172-2전에서
분할
105
규암면
호암리
173
13
임
14,828
14,828
한국수자원공사
　
　173-2임에서
분할
106
규암면
호암리
173
14
대
614
614
한국수자원공사
　
　173-3대에서
분할
107
규암면
호암리
319
1
도
328
328
국(국토교통부)
　
　319도에서
분할
108
규암면
호암리
320
1
구
456
456
국(농림축산식품부)
　
　320구에서
분할
109
규암면
호암리
321
구
1,091
1,091
국(농림축산식품부)
110
규암면
호암리
322
도
588
588
국(국토교통부)
111
규암면
호암리
323
2
도
3,297
3,297
국(국토교통부)
　
편입면적변경　
112
규암면
호암리
324
도
79
79
국(국토교통부)
113
규암면
호암리
325
1
도
404
404
국(국토교통부)
　
　325도에서
분할
114
규암면
호암리
326
1
구
322
322
국(농림축산식품부)
　
　326구에서
분할
115
규암면
호암리
344
1
구
3,492
3,492
국(농림축산식품부)
　
344구에서분할　
116
규암면
호암리
산2
11
임
4,783
4,783
한국수자원공사
　
산2-4임에서
분할
117
규암면
호암리
산2
12
임
2,338
2,338
한국수자원공사
산2-5임에서
분할
118
규암면
호암리
산2
14
임
136
136
임병욱
호암리186
산2-12임에서
분할
119
규암면
호암리
산2
6
구
553
55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120
규암면
호암리
산2
13
임
806
80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산2-7임에서
분할
121
규암면
호암리
산10
5
임
452
452
한국수자원공사
산10-1임에서
분할
122
규암면
호암리
산10
6
임
430
430
한국수자원공사
산10-2임에서
분할
123
규암면
호암리
산10
4
임
1,860
1,860
한국수자원공사
124
규암면
호암리
산12
1
임
259
25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붙임2〕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10,553
100.0
주거지역
소
계
11,695
10.6
제1종일반주거지역
7,771
7.0
제2종일반주거지역
3,924
3.6
상업지역
소
계
47,805
43.2
일반상업지역
47,805
43.2
녹지지역
소
계
51,053
46.2
자연녹지지역
51,053
46.2
   
나. 용도지구(변경없음)
  ■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41
호암2
자연취락지구
규암면 호암리 205대 일원
14,488
충청남도고시 제2013-32호 
(2013.2.10)
지구외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1
호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규암면 호암리 일원
110,553
  
  라.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1) 교통시설(변경)
  ①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구
분
본번
부번
지목
면적(㎡)
소유자성명
소유자주소
비
고
연번
읍면
동리
공부면적
편입면적
포일동487　
125
규암면
호암리
산12
2
임
548
548
한국수자원공사
구 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
-
-
9
9
-
1,532
1,372
감)160
13,642
12,982
감)660
일반
도로
중로
소계
-
-
1
1
-
506
506
-
6,072
6,072
-
3류
12
12
1
1
-
506
506
-
6,072
6,072
-
소로
소계
-
-
8
8
-
1,026
866
감)160
6,740
6,170
감)570
1류
-
-
-
-
-
-
-
-
-
-
2류
8
8
2
3
증)1
292
487
증)195
2,336
3,896 증)1,560
3류
6
6
6
5
감)1
734
379
감)355
4,404
2,274 감)2,130 보행자도로
포함
기타 
-
-
-
-
-
-
-
-
830
740
감)90
가각
■ 도로 결정조서(변경)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사유
변경
소로3-2호선
소로2-3호선
- 기정(L= 355m,  B = 6m)
- 변경(L= 195m,  B = 8m)
∙ 문화재현상변경 심의의견 반영(‘18.3월)및 
단독주택 내부도로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도로 폭원 변경
  ②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노외주차장
호암리140-1답 일원
291
환경부 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2
노외주차장
호암리152-8답 일원
1,361
환경부 고시 
제2019-147호
(2019.8.1)
  2) 공간시설(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506
남측구역계
호암리171-1도
자연취락지구 22
호암리93-5도
일반
도로
환경부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151
중로3-1호선
호암리140-1답
호암리144-1도
일반
도로
환경부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141
중로3-1호선
호암리152-8답
소로2-1호선
호암리144-14답
일반
도로
환경부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03
중로3-1호선
호암리123묘
호암리341구
일반
도로
환경부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355
중로3-1호선
호암리171-4도
소로3-2호선
호암리171-5답
일반
도로
환경부고시
제2019-147호
(2019.8.1.)
변경
소로
2
3
8
국지
도로
195
중로3-1호선
호암리171-4도
호암리 166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105
중로3-1호선
호암리118대
경관녹지3
호암리산2-11임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52호
(2016.12.30)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83
중로3-1호선
호암리134-1답
경관녹지1
호암리129전
일반
도로
환경부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77
중로3-1호선
호암리135-1도
경관녹지3
호암리산2-13임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52호
(2016.12.30)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11
중로3-1호선
호암리323-2도
동측구역계
호암리164-2대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52호
(2016.12.30)
①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공원
소공원
호암리 
116-3전 일원
4,490
환경부 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2
공원
소공원
호암리 
152-8답 일원
831
환경부 고시 
제2019-147호
(2019.8.1)
② 녹지(변경)
   ■ 녹지 결정조서(변경)
  
   ■녹지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경관녹지
∙ 면적 감소
(기정 21,291 ⟶ 변경 21,198㎡, 93㎡ 감) 
∙ 문화재현상변경 심의의견 반영(‘18.3월)및 
단독주택 내부도로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도로 폭원 변경
  ③ 공공공지(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호암리 
산12-1임 일원
5,282
환경부 고시 
제2019-147호
(2019.8.1)
변경
2
녹지
경관녹지
호암리 
173-13임 일원
21,291
감)93
21,198
환경부 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호암리 
산2-11임 일원
8,980
환경부 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호암리 
144-20답 일원
435
환경부 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호암리 
91-6답 일원
1,791
환경부 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호암리 
152-4도 일원
1,356
환경부 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호암리 
140-3도 일원
408
환경부 고시 
제2019-147호
(2019.8.1)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붙임3〕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규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규암면 호암리 일원
110,553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
재 생략(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 생략(군관리계획 결정(변
경)조서와 같음)(변경)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단독주택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A
A1
2,542
3,295
①
280
366
합병허용
②
280
366
③
280
366
④
280
366
⑤
282
366
⑥
285
366
⑦
285
366
⑧
285
366
⑨
285
367
A
A2
2,607
2,607
①
319
319
합병허용
②
319
319
③
319
319
④
330
330
⑤
330
330
⑥
330
330
⑦
330
330
⑧
330
330
A3
540
540
①
270
270
합병허용
②
270
270
■ 숙박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B
B1
4,872
-
4,872
획지분할가능선은
분양수요에맞게
변경할수있음
B2
7,500
-
7,500
B3
5,796
-
5,796
B4
6,117
-
6,117
B5
6,168
-
6,168
B6
6,752
-
6,752
  ■ 운동·오락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C
C1
3,344
-
3,344
-
   ■ 상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D
D1
1,311
①
474
합병허용
②
496
③
341
D2
2,146
①
429
합병허용
②
437
③
437
④
436
⑤
407
  ■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P
P1
291
-
291
-
P2
1,361
-
1,361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구  분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의 
용도
도면표시
A
허용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단, 다중주택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율
100% 이하
최고층수
1층 이하
1필지당 가구수
1가구 이하
해당블럭
A1 ~ A3
주) 1. 단독주택용지내 1필지당 가구수는 표에서 지정되어 있는 가구수를 초과할 수 없다.
     2. 세부적인 내용은「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3.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 숙박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숙박시설용지
건축물의 
용도
도면표시
B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
도
-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 목의 관광숙박
시설 및 부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
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에 해
당하는 시설
-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 목의 관광숙박
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율
240%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해당블럭
B1, B2, B3, B4, B6
B5
  주) 1. 세부적인 내용은「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2.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3. B5 블럭에서「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목에 해당되는 시설 설
치 시
         중로와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운동·오락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운동·오락시설용지
건축물의 
용도
도면표시
C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3호 운동시설 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중“파”목에 해당하는 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나”목의 교육원,  다”목의 직업훈련소,“라”목의 학원에
   해당하는 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율
100% 이하
최고층수
1층 이하
해당블럭
C1
주) 1. 세부적인 내용은「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2.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 상가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상가시설용지
건축물의 
용도
도면표시
D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도·소매시장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율
180% 이하
최고층수
3층 이하
해당블럭
D1, D2
주) 1. 세부적인 내용은「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2.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 주차장용지(변경없음)
구  분
주차장시설용지
건축물의
용도
도면표시
P
허용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함
∙『주차장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주차전용
  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과『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제외)
∙『주차장법』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80% 이하
80% 이하
용 적 율
240% 이하
100% 이하
최고층수
3층 이하
1층 이하
해당블럭
P1
P2
주) 1. 세부적인 내용은「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2.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변경없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217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8월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939
서비스 로봇의 이동기능 특성 측정방법 ─ 제1부: 기
본사양 결정
개정
KSB6940
서비스 로봇의 이동기능 특성 측정방법 ─ 제2부: 안
정성 결정
개정
KSB6960
서비스 로봇의 전기적 안전성 요구사항
개정
KSB6961
서비스 로봇의 기계적 강도 시험방법 ─ 제1부: 하중 
시험
개정
KSB6962
서비스 로봇의 기계적 강도 시험방법 ─ 제2부: 낙하 
및 비틀림 시험
개정
KSB6963
서비스 로봇의 자동충전 성능 시험방법
개정
KSB6964
서비스 로봇의 감성 표현 방법 ─ 제1부: 표현 언어
개정
KSB7084
산업용 로봇 ─ 조작 장치 등에 관한 기능 식별 기
호 및 식별 색
개정
KSB7086
산업용 로봇 ─ 모듈화 설계 통칙
개정
KSB7096
산업용 로봇 ─ 전기 장치
개정
KSB7300
로봇용 고정밀 감속기 성능 시험방법
개정
KSB7301
서비스로봇의 자율성 지수
개정
KSBISO10218-1
로봇 및 로봇장치 ─ 산업용 로봇의 안전에 관한 요
구사항 ─ 제1부: 로봇
개정
KSBISO9283
산업용 머니퓰레이팅 로봇 ─ 성능 항목 및 시험방법
개정
KSBISO9409-1
산업용 머니퓰레이팅 로봇 ─ 메커니컬 인터페이스
─ 제1부: 원형 플랜지형
개정
KSBISO9409-2
산업용 머니퓰레이팅로봇 ─ 메커니컬 인터페이스 
─제2부: 샤프트
개정
KSBISO9946
산업용 머니퓰레이팅 로봇 ─ 특성 표시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단순개정 및 연계 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인용표준 개정 및 부합화 표준 개정에 따른 내용 최신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공고 제316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공고


 2021년 7월 24일 제389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 심의롤 거쳐
                                          이에 공고한다.


   2021년 7월 29일


          대 통 령      문 재 인
             국무총리         김   부   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   관       홍   남   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       산       총       칙
     세   입   세       출   예   산
     계           속           비
     명   시       이       월   비
     국 고 채 무 부 담 행 위




     대 한 민 국 정 부
2021년도 예산총칙

제1조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일반회계                                  424,441,260,030,000원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5,371,111,000,000원
③ 교통시설특별회계                               21,115,602,000,000원
④ 등기특별회계                                  358,792,000,000원
⑤ 교도작업특별회계                                138,372,000,000원
⑥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625,422,000,000원
⑦ 환경개선특별회계                                7,548,495,000,000원
⑧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554,124,000,000원
⑨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007,268,000,000원
⑩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739,754,000,000원
⑪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436,102,000,000원
⑫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1,005,714,000,000원
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71,248,000,000원
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44,273,000,000원
⑮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653,021,000,000원

⑯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916,771,000,000원

⑰ 양곡관리특별회계                                       2,057,333,000,000원

⑱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068,589,000,000원

⑲ 조달특별회계                                           464,271,400,000원

⑳ 우편사업특별회계                                       4,537,203,000,000원
21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3,166,733,000,000원


제2조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ㆍ세출예산 과 같다.


제3조 2021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 와 같다.


제4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연
 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5조 2021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비 와 같다.


제6조 2021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국고채무부담행위 와 같다.
제7조 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500,000,000,000원으로 하며, 일
 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8조 2021년도에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연도 중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계정(일반회계 및 17개 특별회계 적용,                                 40,000,000,000,000원
   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제외)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원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00,000,000원

 ④ 국유재산관리기금                                                    200,000,000,000원



제9조 2021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주택도시기금                                                   16,000,000,000,000원

 ② 공공자금관리기금                                                187,500,000,000,000원

 ③ 외국환평형기금                                          1,500,000,000달러(미합중국화폐)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법정포상금(민간)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국고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에 따른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
 5. 국제부담금,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정찰사업·기동화력사업·함정사업·항공기사업·유도무기사업은 긴급 소요,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
  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관련사항은 이용대상
  에서 제외한다.
제11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ㅇ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ㅇ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8,1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ㆍ대책비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적 의무지출의 전
 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단,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에 한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재정지원, 감염병 피해지원,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및
 업종에 대한 재정지원,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규제 및 국제 통상마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한 재정
 지원, 국제부담금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제13조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 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및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97,198,000,000원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금                                        78,000,000,000원
 ③ 조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95,850,400,000원
 ④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57,082,000,000원
제15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615,355,000,000원

 ②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290,394,000,000원

 ③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1,486,000,000원

 ④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433,607,000,000원

 ⑤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입금                                  697,198,000,000원

 ⑥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77,165,000,000원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21년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
 은 3,039,694,000,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한도는 원자력사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한 지급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 이내로 한다.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토지보상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202,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202,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1,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0,000,000
    항   69 잡수입                                       20,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243,000,000 원
소       관   합    계                                  243,000,000 원
<   대통령경호처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60,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6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0,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7,000,000
    항   69 잡수입                             13,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80,000,000 원
소       관   합    계                         80,00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