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6호                관       보          2016. 1. 11.(월요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규칙 제9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
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여한 자”라 함은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
   2. "보상금"이라 함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전상의 대가를 말한다.
   3 "지급대상자"라 함은 진상규명에 기여한 자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원칙) ①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제2장 보상금지급행위의 심의 및 의결
제4조(상임위원회 심의) 진상규명국장·안전사회과장·피해자지원점검과장(이하 “진상규명국장 등”이라
       한다)은 관련 사건의 조사종료 및 위원회 의결 후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하여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 상임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다만, 사건조사 경과 등에 비추어 진
       상규명에 결정적이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보상이 긴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진상
       규명에 관한 위원회 의결 전이라도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심의·의결 및 지급의결서 작성 등) ① 위원회는 전조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을
       의안으로 심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 의결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은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의결이 있는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되, 필요시 수시로 지
   급할 수 있다.
                         제3장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제6조(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진상규명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사건당 1,0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한다.
   ② 보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제출하거나 발견한 증거 또는 자료의 중요성 및 정확성
   2. 진상규명에 직접 기여한 공로
                                 58
제18676호               관        보         2016. 1. 11.(월요일)
 3. 자료수집의 난이도 및 자료·정보의 규모
 4. 관련사건 진상규명의 중요도 및 난이도
제7조(보상금 배분지급)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등을 감안하여 배
    분·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통지) ① 위원회 위원장은 제5조제1항의 보상금지급의결서의 정본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
    한 통지서와 함께 지급대상자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통지받은 지급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실무상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4주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의 환수) ① 지급된 보상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3. 기타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 의결서는 각각 별
 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 의결서로 갈
 음한다.
 ③ 환수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 의결서를 제6호서식에 의한 통지서와 함께
 환수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신변보호 및 비밀유지
제10조(신분의 공개금지) 위원회는 진상규명에 기여한 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신변보호) ① 진상규명에 기여한 자는 진상규명 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상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이유로 다른 자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등(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진상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
 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사실을 진상규명에 기여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하여야 한다.
제12조 (신변보호신청) ① 제11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신변보호 신청인(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인적사항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 신
     청서(이하 “신변보호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8호서식의 신변
     보호조치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신청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
 송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우편 ·모사전송·전자문서·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으
                              59
제18676호               관        보         2016. 1. 11.(월요일)
 로 신변보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신변보호신청서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변보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변보호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해당 신청사항이 진상규명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변보호신청의 내용이 명백하게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3조 (신변보호조치신청서의 보완) ① 신청인이 제출한 신변보호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
     한 부분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조사신청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신변보호신청의 취소) ① 신청인이 신변보호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전자문서 포
     함)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신변보호신청 취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종결처리한다.
 ② 신청인이 신변보호신청서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사본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
제15조 (신변보호신청의 처리) ① 위원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신변보호대상 및 보호기간
 2. 신변보호조치의 종류
 3. 적절한 보호기관 등
 ② 신변보호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신변보호조치 의결서 정본이 첨부된
 서면으로 위원회의 요청사항을 경찰청장 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도 통지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등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요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
 한다.
제16조(비밀의 누설금지) 보상금지급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취득한 지급대상자에 대한 일체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준용) 기여한 자의 보호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은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우선하여 적용한
    다. 또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4·16세월호참사 특
    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또는 이 규칙 시행 이전의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
    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60
제18676호                 관           보            2016. 1. 11.(월요일)
1. 대상
        업체명(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우전약품교역㈜     김정호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43길 46, 신영빌딩 201호(양재동)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허가 취소(2016.1.25.)
3. 처분사유
 ○ 의약품 수입품목 ‘네프로산정’,‘니렌정’,‘바이오칼신나살스프레이100IU(살카토닌),’프로코밀스프레이‘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3차)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14-64호] 제5조 위반
 ○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
    준 Ⅰ. 일반기준 제2호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68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케이씨엘상사㈜     김경선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5길 38, 청아빌딩 3층(서초동)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허가 취소(2016.1.25.)
3. 처분사유
 ○ 의약품 수입품목 ‘이멕스연고(염산테트라사이클린)’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3차)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14-64호] 제5조 위반
 ○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
    준 Ⅰ. 일반기준 제2호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4
제18676호                 관         보            2016. 1. 11.(월요일)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14-64호] 제5조 위반
 ○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
    준 Ⅰ. 일반기준 제2호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64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기창상사㈜         한동한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63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허가 취소(2016.1.25.)
3. 처분사유
 ○ 의약품 수입품목 ‘로빈아니점안액’, ‘아이달루스허벌-콤플렉스연질캅셀’, ‘페파톤연질캅셀’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3차)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14-64호] 제5조 위반
 ○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
    준 Ⅰ. 일반기준 제2호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65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길풍씨앤팜㈜        남종훈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54-7 3층
                              72
제18676호         관       보                     2016. 1. 11.(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69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클레오㈜         김석진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88-4 한영빌딩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허가 취소(2016.1.25.)
3. 처분사유
 ○ 의약품 수입품목 ‘화비토비온정’,‘사루스아우겐샤쯔캅셀’,‘플루디펜카타플라스마’,‘프로스타민캅셀’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3차)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14-64호] 제5조 위반
 ○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
    준 Ⅰ. 일반기준 제2호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70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한국썰㈜        존보이드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495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허가 취소(2016.1.25.)
3. 처분사유
 ○ 의약품 수입품목 ‘마이오콜-E점안액(염화아세틸콜린)’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3차)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14-64호] 제5조 위반
 ○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
   준 Ⅰ. 일반기준 제2호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75
제18676호                      관         보            2016. 1. 11.(월요일)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6-8호
                         관창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관창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산업단지 인․허가 절
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
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1일
                    충청남도지사
Ⅰ.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칭 : 관창 일반산업단지
  ◦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주포면 관산리․봉당리 일원
  ◦ 면적 : 2,442,223.4㎡(관창지구 : 1,664,372.4㎡, 관산지구 : 777,851.0㎡)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충남 중서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 고용 및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자동차 부품산업 집적화단지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변경내용
   구 분          사업시행자                    주 소                 비고
            주식회사대우건설 박영식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기정                               1가 57번지
 관창            보령시장        -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77       (관창지구오폐수처리시설
 지구                                   (명천동 269-4)       및 확장부지 사업시행)
       변경      보령시장        -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77
                                      (명천동 269-4)
            주식회사대우건설     박영식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관산지구                                 1가 57번지
            학교법인대우학원     추호석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1992년〜2017년
 ◦ 개발방법 : 실수요자 직접개발(잔여용지 일반분양)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 금회 변경사유 : 입주예정업체의 요청에 의한 유치업종 변경
  -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C30) : 93,909.0㎡ ⇒ 제1차 금속제조업외 2(C22,C24,C25) : 65,500.0
    ㎡, 전기장비 제조업(C28) : 28,409.0㎡
                                  76
제18676호                    관         보                  2016. 1. 11.(월요일)
◉경기도공고제2016-9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신규등록         등록취소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가온이티에스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91번길    대기
    (이재붕)             32-33      (제238호)     2013.11.05    2016.01.05     자진반납
                  (엔피엘센터 202호)

   상                훈
‘2015년 하반기 우수공무원’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가인권위원회                    김규홍                       녹조근정훈장
                                                                        2015. 12. 31.
‘2015 하반기 우수공무원’ 포상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보건복지부                      조남권                       홍조근정훈장
                                                                        2015. 12. 31.
‘2015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포상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립공주병원                     김선호                       홍조근정훈장
             보건복지부                     송우진                       녹조근정훈장
            국립인천검역소                    이성구                       녹조근정훈장
            국립서울병원                     윤태권                       녹조근정훈장
            국립마산병원                     이현주                       녹조근정훈장
            국립군산검역소                    고영길                       옥조근정훈장
            국립김해검역소                    김후남                       옥조근정훈장
            국립인천검역소                    황영철                       옥조근정훈장
            국립서울병원                     이숙현                       옥조근정훈장
            국립서울병원                     권형화                       옥조근정훈장
            국립부곡병원                     김혜경                       옥조근정훈장
            국립공주병원                     임인순                       옥조근정훈장
             국립재활원                     이성숙                       옥조근정훈장
            국립목포병원                     명석례                        근정포장
             보건복지부                     정수천                        근정포장
            국립목포검역소                    박만규                        근정포장
            국립김해검역소                    박영춘                        근정포장
            국립통영검역소                    권기철                        근정포장
            국립서울병원                     서일수                        근정포장
            국립나주병원                     신상우                        근정포장
            국립춘천병원                     유아분                        근정포장
             국립재활원                     이하옥                        근정포장
             국립재활원                     이차연                        근정포장
                                 84
제18677호                     관         보            2016. 1. 12.(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골재의 품질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골재채취법」
 (법률 12970호, 2015. 1. 6. 공포, 2016. 1.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골재의 품질을 조사하였을 때
 에는 상호 및 대표자, 시험종목별 측정 조사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하도
 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골재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업 신고 시 사업부지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
 을 정비하며, 모래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에 KSF4009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6-6호
                         CIS 지역 동포 대상 '방문취업 사증 발급' 절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서 만 25세 이상
인 CIS 지역 동포 대상 ‘방문취업 사증 발급’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2일
                 법무부장관
1.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 가목 (7)
2. 대상 국가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3. 국가별 배정인원(매년)
  계         국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11,000         7,000        1,500     1,000    1,000 500
4. 신청 대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서 만 25세 이
    상인 동포
5. 제출 서류
  ○ 사증발급 신청서(소정 양식), 천연색 사진(3㎝×4㎝) 2매
  ○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공적서류(여권, 신분․출생증명서 등)
6. 사증신청 절차
  ○ 원칙적으로 국적국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청
    ※ 주재국 영주권 보유자 또는 1년 이상 합법체류자의 경우에는 주재국 공관에서 신청 가능
    ※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ㆍ변조 또는 허위기재한 경우나 사증발급
       에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취업(H-2)사증 발급대상에서 제외
7. 시행일 : 2016. 2. 1.부터
                                       250
제18677호                        관           보            2016. 1. 12.(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6-12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포병여단 000교체 시설사업 D지역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1,722      1,722       ‘16. 1. ~
           동문리 154-1                               ‘17. 6.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748-437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1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5-80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여단 00대대 000교체시설 신축사업
2. 변경내용 : 사업면적 변경
  가. 변경 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396-1, 399, 399-1               55,241㎡        8,765㎡
  나. 변경 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396-1, 399, 399-1, 387-4, 400, 400-1        62,877㎡     17,176㎡
3.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748-4373] 하시기 바랍니다.
                                     254
제18677호
관
보
2016. 1. 12.(화요일)
254
◉국방부고시제2016-1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월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포병여단000교체시설사업D지역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파주시법원읍
동문리154-1
1,722
1,722
‘16. 1. ~
‘17. 6.30.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2-748-4373]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1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5-80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라다음과같이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월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여단00대대000교체시설신축사업
2. 변경내용
: 사업면적변경
가. 변경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파주시법원읍오현리396-1, 399, 399-1
55,241㎡
8,765㎡
나. 변경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파주시법원읍오현리396-1, 399, 399-1, 387-4, 400, 400-1
62,877㎡
17,176㎡
3.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2-748-4373] 하시기바랍니다.
제18677호                           관           보              2016. 1. 12.(화요일)
2. 중학교
      교과(군)                     교과서                                지도서

                   국어 ㉮, ㉯                              국어 (전자저작물 CD 포함)
           국어                                   【2책 】                          【1책 】


                   사 회 ㉮, ㉯                             사회 (전자저작물 CD 포함)
           사회                                   【2책 】                          【1책 】


                   수 학 ㉮, ㉯                             수학 (전자저작물 CD 포함)
           수학                                   【2책 】                          【1책 】


                   과 학 ㉮, ㉯                             과학 (전자저작물 CD 포함)
           과학                                   【2책 】                          【1책 】


                   음악                                   음악 (전자저작물 CD 포함)
                                                【1책 】                          【1책 】
           예술
         (음악/미술)
                   미술                                   미술 (전자저작물 CD 포함)
                                                【1책 】                          【1책 】


                   체육                                   체육 (전자저작물 CD 포함)
 기본        체육                                   【1책 】                          【1책 】

 교육
                   진 로 와 직 업 ㉮, ㉯                       진로와 직업 (전자저작물 CD 포함)
         진로와 직업                                 【2책 】                          【1책 】
 과정

                   재활                                   재활 (전자저작물 CD 포함)
              재활                                【1책 】                          【1책 】


                   여가활용                                 여가활용 (전자저작물 CD 포함)
           여가활용                                 【1책 】                          【1책 】


      선        정보통신활용                                   정보통신활용 (전자저작물 CD 포함)
        정보통신활용                                  【1책 】                          【1책 】
      택

                   생활영어                                 생활영어 (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영어                                 【1책 】                          【1책 】


                   보건                                   보건 (전자저작물 CD 포함)
              보건                                【1책 】                          【1책 】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1책 】


 공통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농인의 생활과 문화
                                                                               【2책】
 과정

         총계                         18책                            16책


                                          252
제18676호                  관              보             2016. 1. 11.(월요일)
9) 가스공급 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치                     면 적(㎡)          비고
  관창지구      가스공급설비           관창리 1224-5               11,844.7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
경없음) : 게재생략
Ⅱ.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지정과 같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 지정과 같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지정과 같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지정과 같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지정과 같음
 6.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지정과 같음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
 가. 관창지구(변경)
           구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664,372.4                 -     1,664,372.4
         산업시설용지       1,264,845.7                 -     1,264,845.7
         지원시설용지           9,884.0                 -         9,884.0
         공공시설용지         389,642.7                 -       389,642.7
            도로           77,061.1                 -        77,061.1
            공원           72,008.3                 -        72,008.3
           완충녹지         164,512.7         감)5,151.6       159,361.1
          가스공급관리소        11,844.7                 -        11,844.7
            변전소           4,535.4                 -         4,535.4
            배수지           2,847.1                 -         2,847.1
            하천                  -         증)8,125.5         8,125.5   역재천
            유수지           9,144.6         감)2,973.9         6,170.7
          폐기물처리시설        20,423.6                 -        20,423.6
         폐수종말처리시설        27,265.2                 -        27,265.2
나. 관산지구(변경없음)
           구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777,851.0              -       777,851.0
         주거시설용지           242,816.0              -       242,816.0
         근린상업용지            12,880.0              -        12,880.0
         공공시설용지           410,642.0              -       410,642.0
             도로            52,072.0              -        52,072.0
             공원            19,180.0              -        19,180.0
            완충녹지           48,620.0              -        48,620.0
            배수지               800.0              -           800.0
            가압장               200.0              -           200.0
            유수지             1,014.0              -         1,014.0
             학교           288,756.0              -       288,756.0 교육시설용지
         기타 시설용지          111,513.0              -       111,513.0 연구소시설용지
8. 사업시행 지역 안에 존치하고자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없음)
9.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관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0. 공공시설물의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