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180000-0076   참전유공자등록 근거법령 1.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 1.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
국가보훈처
(          )                 에관한법률(제5조제1항) 한법률(제5조제1항)
                             2.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 2.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
                             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5 조제 1 한법률시행령(제5조제1항)
                             항)                  3.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
                             3.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
                                                 한법률시행규칙(제3조별지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
                             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별 4.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 제141조 ,
                             지1)                 제145조)
1180000-0077 5․18민주유공자( 근거법령 1.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 1.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
(국가보훈처)         유족)등록        한법률(제7조제1항)         률(제7조제1항)
                             2.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 2.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
                             한법률시행규칙(제4조별지1) 률시행규칙(제4조별지1)
                                                 3.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
                                                 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41조,
                                                 제145조)
1180000-0091 특수임무수행자(유 민원사무명 특수임무수행자(유족)등록       특수임무유공자(유족)등록
(국가보훈처)          족)등록
                        근거법령 1.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 1.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
                             설립에관한법률(제6조제1항) 에관한법률(제6조제1항)
                             2.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 2.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
                             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 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별지1)
                             조별지1)               3.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
                                                 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41조,
                                                 제145조)
1180000-0094  국립묘지배우자 근거법령 1.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 1.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
(국가보훈처)       합장(이장)신청       한법률(제5조제2항,제11조제 률    (제5조제3항,제11조제1항)
                                                 2.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
                             1항)
                             2.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 률시행령(제12조)
                             한법률시행령(제12조)        3.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
                             3.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
                                                 률시행규칙(제3조별지2)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
                             한법률시행규칙(제3조별지2) 4.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 제141조 ,
                             4.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 제145조)
                             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
                             141조,제145조)

1180000-0095 제대군인       접수기관 1.유형없음(총8일)         1.유형없음(총8일)
(국가보훈처) 취업(창업)후              *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 보훈 * 접수 :제군센터 , 보훈 ( 지 ) 청 , 제주
             전직지원 일시금        (지)청(1일)            특별자치도(1일)
             지급신청            *경유:                *경유:
                             *협의:                *협의:
                             * 처리 : 제주특별자치도 , 보훈 * 처리 :제군센터 , 보훈 ( 지 ) 청 , 제주
                             (지)청(7일)
                                                 특별자치도(7일)
                        근거법령 1.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 1.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18
                             18조의2제3항)           조의2제3항)
                             2.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 2.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행령(제20조의4제2항)       (제20조의4제2항)
                             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 3.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
                             행규칙(제6조의4)          칙(제6조의4)
                                                 4.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
                                                 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41조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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