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경우, 이를 관할 세무서로 이송(안 제2조)
  ｢민간임대법｣ 신청서에 ｢부가세법｣ 신청서 작성을 위한 기재사항을 작성하도록 하고, 민간임대
  등록증 발부 후 신청서를 세무서에 이송하도록 함.
 나. 등록신청서, 사업자 등록대장 등의 서식 개선(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등록신청서, 사업자 등록대장 등에 사업자, 등록주택 명세를 정확히 기입할 수 있도록, 기재항목
  을 변경함. 세제혜택을 위한 증빙시 사업자 식별이 가능하도록 생년월일이 아닌 주민등록번호 기
  입하고, 법인・개인 여부, 기업형・단기・준공공 구분, 건설・매입 여부 등의 작성을 용이하도록
  하여 오기를 방지함.
3. 의견제출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서   2018년 3월 2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4740, 3361, 팩스 044-201-5531)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43호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목구조 건축물 건축주의 설계 부담 경감을 위해 간소화된 설계 기준인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에 목구조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구조 부분 신설
 나. 목구조 부분 신설에 따른 일반사항 개정 및 인용오류 정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 전화 044-201-4752 또는 4082, FAX 044-201-5574)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8
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해양수산부공고제2018-31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관광․레저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내 분산되어 있는 크루즈산업 육성, 마리
 나항만개발 등 해양관광 기반업무를 해양레저관광과장 분장사무로 조정하고, 수산분야 자연재해업
 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소득복지과장이 분장하는 재해대응 업무를 어촌양식정책과장이 분장하도록
 조정하고, 소득복지과장이 분장하는 귀어․귀어촌 업무를 어촌관광 및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위하여
 어촌어항과장이 분장하도록 조정하며, 항만기술안전과장이 분장하는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항만개발과장이 분장하도록 조정하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장이 분장하는 국가관리무역
 항 시설공사 업무를 항만개발과장이 분장하도록 조정하며, 해양생태계 및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중
 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
 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의 분장사무로 구체화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에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이행에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선박평형수관리협약 이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한국형
 e-Navigation 도입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해적피해예방대책 추진에 필요한 인력 1
 명(6급 1명), 항만건설작업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정보보안 관제센터 운영에 필
 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산물 검역 강화에 위
 하여 필요한 인력 11명(6급 3명, 7급 4명, 8급 3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해양조사원에 해안침
 수예상도 고도화 및 연안재해 실시간 평가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어업관리단에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공동단속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8
 급 2명) 및 어업지도선 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 7명(5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해양수산청에 항만순찰선 대체 건조에 따라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진도해
 역 조류신호표지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3명),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안전심판원에 해양사고 특별조사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

                               109
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되고, 국립수산과학원에 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수산방역 및 예찰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인
 재개발원에 책임운영기관 성과관리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해양측위정
 보원에 책임운영기관 성과관리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
 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
 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
 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
 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해양수산청의 정원 중 6급 3명을 5급 3명으로 상향조정하고, 관리운영직 퇴직에 따른 직렬 전
 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ksn06@korea.kr
  ㅇ 전 화 : 044-200-5154, 팩 스 : 044-200-5159


◉국세청공고제2018-1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0
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 은평세무서를, 중부지방국세청에 기흥세무서를, 대
 구지방국세청에 수성세무서를, 부산지방국세청에 양산세무서를 각각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4급 4명, 5급 16명)을 증원하며, 국세청에 상호합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
 명(6급 3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국세청에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상장주식 관련 자본거래 분석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정보보안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에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력 105명(6급 6명, 7급 27명, 8급
 38명, 9급 34명), 근로ㆍ자녀장려세제 집행에 필요한 인력 96명(6급 20명, 7급 21명, 8급 29명, 9급
 26명), 국민참여 탈세제보 처리에 필요한 인력 16명(6급 3명, 7급 4명, 8급 5명, 9급 4명)을 각각 증
 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
 ㆍ시행)되고, 국세상담센터 책임운영기관 성과관리 전담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
 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기관 및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
 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
 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소관 업무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소득지원과를 장려세제운영과로, 소득관리과를 장려세제신청
 과로 명칭 변경하고, 민관협업 업무 총괄부서를 지정하며, 국세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밀양지서장을 복수직 서기관(4·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 등 사유로 결원 중인 지방세무
 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1명(9급 11명)을 행정직군 정원 10명(9급 10명)과 기술직군 정원 1명(9
 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 E-mail : jbtic0512@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1
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kdh150@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886,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8-7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428번지 등 2필지 625㎡
를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문 화 재 청 장
                        「고성 송학동 고분군」사적 추가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고성 송학동 고분군」 사적 추가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ㅇ 소재지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470번지 일원
 나.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2필지 625㎡
 다. 지정 사유
  ㅇ 고성 송학동 고분군 정비공사(2017)에 따른 봉토 고분의 구역이 연접 농경지에 포함되어 완벽한
    고분의 봉분 복원과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근접필지(기월리 428, 429)를 사적으로 추가 지정필요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경상남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고성군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
   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
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 전화 055-211-4575 /팩스 055-211-4559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사림동)
      -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
      ㅇ 고성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670-2224/팩스 055-670-2209
      - 주    소 : (우 52943)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 홈페이지 : http://www.goseong.go.kr
                     “고성 송학동 고분군”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1                                                           경남 고성군 마암면
         고성군        428    전      169         169       최덕희
                                                               당항만로 135
         고성읍
  2                                                           경남 고성군 마암면
         기월리        429    전      456         456       최덕희
                                                               당항만로 135
 계                                625         625


◉문화재청공고제2018-84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 송곡서원 향나
무」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가. 대상문화재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ㅇ 지정명칭 :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한문 : 瑞山 松谷書院 향나무)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애정리 494번지
 ㅇ 지정구역 : 2,975㎡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ㅇ 송곡서원 향나무는 서원 입구에 좌우로 대칭되게 식재하여 태극(太極), 음양(陰陽)사상을 나타낸
      것으로 특이한 사례이며 학술적 가치가 큰 노거수로 천연기념물 지정 가치가 큼.
다. 문화재 관리단체 : 충청남도 서산시
2.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116
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 제11조 제14항 단서조항의 보임범위*, 제15조 제22항(심사정보2과장)**의 인용조항 및 제17조
   제1항***의 인용조항 오류 수정
    * 행정사무관 또는 관세주사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관세주사
   ** 세관운영과장 분장 전부 인용 → 제12조 제1항 제21호(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부
      여 및 관리)만 인용
  ***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051002@customs.go.kr
  - 팩스 042-481-7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공고”란
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8-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과학수사
 과‧광역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를, 부산지방경찰청에 과학수사과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과학수사
 과를, 제주지방경찰청에 정보화장비담당관 및 치안수요가 높은 1급지 6개 경찰서에 형사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그에 필요한 정원 7명(총경 1명, 경정 6명)을 증원하고, 민생치안 업무를 위하여 소속기
 관에 1,039명(경정 2명, 경감 7명, 경위 6명, 경사 66명, 경장 483명, 순경 468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교수 4명)을 증원하며, 과학수사관리관 등 한시조직인 11개 기구를 정규화하는 한편, 경찰
 직무수행의 전문성 향상과 미래지향적 인재 육성을 위해 경찰교육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를 반영하려는 것임.
                                      114
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관세청공고제2018-23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인천세관 특송통관국 및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 11명(4급 1명, 5급 1명, 6급1명, 7급 4명, 8급 4명)을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며, 제주세관에 두는 휴대품과의 존속기한을 2018년 3월 31일까지
 에서 2019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인천세관에 2020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인천항통관지원2과를 신설하여 증가
 하는 수출입물동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인천세관에
 국세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10명(6급 3명, 7급 5명, 8급 2명)을 증원하며, 인
 천세관에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중앙관세분석소에 FTA 확대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 분석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서울세관에 원산지 둔갑 등 불량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단
 계 원산지 표시 단속을 위해 필요한 인력 3명(7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세관관서의 공항만 통
 관감시 분야 교대근무 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62명(6급 6명, 7급 17명, 8급 14명, 9급 5명,
 전문경력관 20명)을 증원하며, 세관관서의 수입물품 현장검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52명(6급 9
 명, 7급 20명, 8급 14명, 9급 9명)을 증원하고, 세관관서의 수입물품의 사후심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32명(6급 4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8명)을 증원하며, 김해공항세관에 김해공항의 여행자
 증가에 따른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9명(6급 1명, 7급 4명, 8급 5명, 9급 4명, 전문
 경력관 5명)을 증원하고, 평택세관에 FTA 확대에 따른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 3명(6
 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
 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
 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3.   . 공포ㆍ시행)되고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공항만 확대 등에 따른 탐지견 수요 증가
 에 대응한 탐지견 훈련교관 및 견사 위생관리에 필요한 인력 3명(위생 9급 1명, 전문경력관 2명)과
 책임운영기관의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3.   . 공
 포․시행)됨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환되는 조직과 그 인력 및 제주세관 휴대품과의 존속기한 연장
 을 반영하는 한편, 증원되는 인력 등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며,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책임운영기관 전환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기관간 업무협의 등을 위
 해 행정과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관세청 정보개발팀의 업무분장 조정 및 일부 세관
 관서의 위치오류 수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12
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신설 한시조직 성과평가 결과 반영
  - 인천세관 특송통관국 및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정규조직으로 전환
  - 제주세관 휴대품과의 존속기한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
나. 2018년 소요정원 반영
  - 증가하는 수출입물동량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세관에 인천항통관지원2과를 신설(평가기간 2020
   년 3월 31일까지)
  - 인천세관에 국세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에 필요한 인력 10명(6급 3명, 7급 5명, 8급 2명) 증원
  - 인천세관에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제도 도입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증원
  - 중앙관세분석소에 FTA 확대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 분석기능 강화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증원
  - 서울세관에 불량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단계 원산지표시 단속에 필요한 인력 3명(7급 2명, 8급 1
   명) 증원
  - 세관관서의 공항만 통관감시 분야 교대근무 체계 개선에 필요한 인력 62명(6급 6명, 7급 17명,
   8급 14명, 9급 5명, 전문경력관 20명) 증원
 - 세관관서의 수입물품 현장검사 강화에 필요한 인력 52명(6급 9명, 7급 20명, 8급 14명, 9급 9명) 증원
 - 세관관서의 수입물품 사후심사 강화에 필요한 인력 32명(6급 4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8명) 증원
 - 김해공항세관에 김해공항의 여행자 증가에 따른 현장 대응력 강화에 필요한 인력 19명(6급 1명, 7급
   4명, 8급 5명, 9급 4명, 전문경력관 5명) 증원
 - 평택세관에 FTA 확대에 따른 수출입기업 지원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증원
  -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공항만 확대 등에 따른 탐지견 수요 증가에 대응한 탐지견 훈련교관 및
   견사 위생관리에 필요한 인력 3명(위생 9급 1명, 전문경력관 2명) 증원
  -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성과관리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증원
  -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책임운영기관 전환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기관간 업무협의 등을
   위해 행정과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조정
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 등에 따른 규정 정비 등
  - 조직 운영 및 정원관리의 성과와 책임성 제고를 위해 신설 하부조직 뿐만 아니라 신규 인력 증
   원*까지 성과평가 적용 확대
  * 공항만 통관감시업무 62명, 수입통관 현장검사업무 52명, 수입신고 사후심사업무 32명
  -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운영정원의 비율을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조정
라. 직제시행규칙 상 일부 미비점 보완
  - 관세청 정보개발팀의 업무분장을 정보부서 간 업무성격에 맞게 조정하여 정보개발팀의 업무분
   장 명확화
  - 직제와 불일치하는 직제시행규칙 별표1[세관관서의 관할구역]의 목포세관과 제주세관의 세관위
   치 오류 수정
   * 목포세관 : 목포시→영암군, 제주세관 : 제주도→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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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4. 특기사항
 ㅇ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서산시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8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산시 문화관광과 : 전화 041-660-3023 / 팩스 041-661-8032
  - 주소 : (우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읍내동) 서산시청, 문화예술과
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1부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천연기념물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ㅇ 문화재구역 : 2,975㎡
                             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주소              성명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관청터길
                                                                       유병일
 서산시 인지면                                               77-48
              494    전      2,975       2,975
   애정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74-58
                                                                       유범주
                                                   경남아파트 10동 702호

◉농촌진흥청공고제2018-79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도 소요정원 반영을 내용으로 하는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
 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는 내용 등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
 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며, 현행 ‘정부3.0’ 관련 기능을 ‘정부혁신’으로 변경하고, 「행정 효율
 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28358호, 2017. 10. 17. 공포, 2017. 10. 17. 시행)으로
 농촌진흥청 내 민관협업 총괄부서로 지정한 부서의 업무분장 사항을 반영하며, 직급을 상향 조정하
 여 운영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의 정원 4명을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의거 종전
 의 직급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117
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iltgmjjh@korea.kr
  ○ 팩스 : 063-238-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
 란을 참고하시거나,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238-04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산림청공고제2018-56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정보보안 전담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운영 인력 2명(6급 1
 명, 7급 1명), 무궁화 보급 확대 및 산업화를 위한 인력 1명(6급 1명), 나무의사제도 운영 인력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산림항공본부에 산불진화 전문인력 24명(6급 3명, 7급 5명, 8급 7명, 9
 급 9명)을 증원하며, 지방산림청에 드론 운영 인력 2명(7급 2명), 대북지원 양묘장 시설 관리 인력
 1명(7급 1명), 불법 산림훼손 단속 인력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3명)을 각각 증원하고, 도시숲과
 정원(庭園) 사무를 통합하여 도심 내 그린인프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보호국의 정원 조성
 및 관리 기능을 산림복지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
 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되고,
 국립산림과학원에 기후변화 대응 인력 1명(연구사 1명), 생활권 수목진료 연구 인력 1명(연구사 1
 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수목원에 유용식물 증식 연구 인력 1명(연구사 1명), 성과 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국립숲속야영장 관리 인력 1명(7
 급 1명), 시설물 안전관리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의 직급별 인력을 반영하고,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
 림재해안전과의 국유재산관리 기능을 기획운영팀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18
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jeje5@korea.kr
  ㅇ 팩스 : 042-472-32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2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21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
케이씨티엘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무선분야 시험항목
                     204 경보자동전화장치
                     207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3조(단측파대
                         무선전화장치)의 무선설비
                     209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초단파대
                         양방향 무선전화장치) 및 제14조(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조건)의 무선설비
                     210 디지털 선택호출장치의 기기
                     211 협대역 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212 디지털선택호출장치등을 이용하여 해상이동업무를
                         수행하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케이씨티엘
                     213 디지털 선택호출 전용 수신기
                     217 자동식별장치                           ‘18. 3. 5.
 (지정번호 KR0040,
   경기 수원)            253-3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5.8GHz)
                     259-1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59-2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59-3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63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o EMC분야 시험항목
                     346 KN101(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o 전자파강도분야 시험항목
                     601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602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60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119
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물건소재지                                            수량                   소유자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시군  읍   리                                          (㎡)               주소             성명
 괴산 연풍 주진        384-2    쥐똥나무                            12   괴산군 연풍면 중앙로 괴정3길 1   강장원
 괴산    연풍   주진   388-5    쥐똥나무                            10   괴산군 연풍면 중앙로 괴정3길 1   강장원
                          사과나무
 괴산    연풍   주진   719-39             덕시설 포함                20   괴산군 연풍면 중앙로 괴정3길 1   강장원
                          (2년생)
 괴산    연풍   주진   719-39   단풍나무         R16                 1   괴산군 연풍면 중앙로 괴정3길 1   강장원
 괴산    연풍   주진   719-42   은행나무        10년생                 2   괴산군 연풍면 중앙로 괴정3길 1   강장원
 괴산    연풍   주진   719-42    뽕나무        10년생                 2   괴산군 연풍면 중앙로 괴정3길 1   강장원
 괴산    연풍   주진   719-42    주목          5년생                 1   괴산군 연풍면 중앙로 괴정3길 1   강장원
 괴산    연풍   주진   719-42    감나무        10년생                 2   괴산군 연풍면 중앙로 괴정3길 1   강장원
 괴산    연풍   주진   719-42    복숭아        15년생                 2   괴산군 연풍면 중앙로 괴정3길 1   강장원



◉대구광역시공고제2018-319호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토
양오염조사 및 누출검사)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대구광역시장
1. 지정번호 : 제2018-1호
2. 지정연월일 : 2018. 2. 26.
3. 상     호 : (재)우리환경연구소
4. 대 표 자 : 이순일
5.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109길 20, 308호(신당동, MJ테크노파크)
6. 지정목적 :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서 토양오염조사 및 누출검사 등 업무수행
7. 근     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 시행규칙 제28조


◉(서울)강남구공고제2018-431호
                                             공시송 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강 남 구 청 장
1. 공고제목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2. 공고기간 :     2018.03.05 ~ 2018.03.20(15일간)
3. 공고방법 : 행정자치부 관보, 게시판, 구 홈페이지
4. 등록내역

   등록                    업소명
             업 종                                    대표자            소재지      처리내용    등록일
   번호                (법인등록번호)
   대기         대기        ㈜탱크런                                    강남구 강남대로
                                                    이성훈                  신규등록 2018.03.05
제2018-001호 환경전문 공사업 (110111-*******)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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