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제17013호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권    리   자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취득권리)
                                                                            주        소   성   명

                                            서울 노원구 월계동 18
                                                              지계환
                                            그랑빌아파트110-1601

                                            서울 강북구 수유동
                                                              최영혜
                                            291-144

                                            울산 남구 야음동
                                                              김수환
                                            794-33

                                            남양주시 평내동592




                                                                                                          관
                                            평내마을상록데시앙         이정화
                                            1606-1501
132




                                                                     압류    서귀포시          서귀포시

                                                                           서울 서초구 잠원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




                                                                                                          보
                                                                    근저당권 동49-17 신반포18 박봉자
                                            곡리 1161 삼도 드림     신은주
                                                                           차아파트337-804
                                            파크 104-1804
                                                                           경기도 과천시 부
                                                                    근저당권                 황순애
                                                                           림동 33-3

                                            서울 노원구 월계




                                                                                                          2009. 6. 1. (월요일)
                                            동18 그랑빌아파트        신지순
                                            118-1904

                                            서울 강남구 수서동712
                                                              현광석
                                            한아름아파트101-1402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
                                                              김순옥
                                            부리168-9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제17013호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권   리   자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취득권리)
                                                                           주       소   성   명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천사
                                            225-44 201

                                            미합중국네바다주 89147
                                            라스베가스 갈로 드라이     문삼섭
                                            브9823

                                            미합중국네바다주 89147
                                            라스베가스 갈로 드라이     문성예
                                            브9823




                                                                                                        관
                                            순천시 석현동207       이임순
134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84 석수엘지빌리지      최진수
                                            204-801




                                                                                                        보
                                            미합중국캘리포니아주
                                            노스리지 탐파에비뉴       주수정
                                            11435 88

                                            파주시 금촌동960-9     최인희




                                                                                                        2009. 6. 1. (월요일)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조영옥
                                            863-4

                                            서울 강동구 성내동
                                                             김종하
                                            37-88

                                            서울 은평구 녹번동
                                                             이경오
                                            168-31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17013호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지적          편입지적(㎡)                                                권   리   자        비     고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2
                                                 목동 신시가지아파트932      김화자
                                                 동 1403호

                                                 경남 창원시 용호동69
                                                                    정남규
                                                 용지아파트 223동306호

                                                 경남 창원시 용호동69
                                                                    이병규      압류                 창원세무서
                                                 용지아파트 223동306호




                                                                                                                     관
                                                 부산 동래구 온천동
                                                                    정인규                                 선하지구분지상
                                                 791-5
152




                                                                                                        권(23m~50m)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
                                                                    박춘호
             393-1 전   2097          0       383 가 당산연립 나동201호




                                                                                                                     보
                                                 서울 강남구 역삼동 763
                                                                    박정례
                                                 진달래아파트15동1206호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박정희
                                                 300-1 남광연립B동301호




                                                                                                                     2009. 6. 1. (월요일)
                                                 서울 은평구 구산동
                                                                    박정임
                                                 177-23

                                                 서울 종로구 평창동
                                                                    박정애
                                                 571-42                                                 선하지구분지상

                                                 서울 강남구 삼성동 79                                          권(23m~46m)
                                                                    박광호
                                                 홍실아파트 6동 209호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17013호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지적               편입지적(㎡)                                                  권   리   자        비     고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서울 은평구 구산동
                                                                           박정민
                                                        177-23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2
                                                        목동 신시가지아파트932      정희주
                                                        동 1403호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2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김화자




                                                                                                                            관
                                                        932동1403호

                                                        경남 창원시 용호동69
153




                                                                           정남규
                                                        용지아파트 223동306호

                                                        경남 창원시 용호동69




                                                                                                                            보
                                                                           이병규      압류                 창원세무서
      신설                                                용지아파트 223동306호

      No.1~                                             부산 동래구 온천동                                             선하지구분지상
              지영동 393-6 도    876          0       132                      정인규
      신설                                                791-5                                                  권(23m~47m)
      No.2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
                                                                           박춘호




                                                                                                                            2009. 6. 1. (월요일)
                                                        가 당산연립 나동201호

                                                        서울 강남구 역삼동 763
                                                                           박정례
                                                        진달래아파트 15동1206호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300-1 남광연립 B동      박정희
                                                        301호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지정      지정번호                                         임 야
                        임야 소재지         구역면적                  관할기관         비 고
구분     (지정일자)                                        소유자

      제2009-2호        강원도 홍천군 내면      3,370 ha        국    북부지방산림청 홍 산림생태계
신규
      (2009. 6. 3.) 광원리 산466        (33,700,000㎡) (산림청)     천국유림관리소       보전

2. 토지(임야)명세,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누구든지 열람 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도

 서는 북부지방산림청 운영과(☎ 033-738-6133 보호계),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

 033-433-7704 보호관리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9-3호
                      2009년도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북부지방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 주요내용

 ○명    칭:산림유전자원보호림

 ○위    치: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262-12

 ○근    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목    적: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관리가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산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고시함.
지정      지정번호                                         임 야
                        임야 소재지         구역면적                관할기관      비      고
구분     (지정일자)                                        소유자

                                                           북부지방산림 산림생태계보전
      제2009-3호        강원도 인제군 북면       275 ha         국
신규                                                         청 인제국유   ※154kv 송전탑
      (2009. 6. 3.)   용대리 산262-12    (2,750,000㎡) (산림청)
                                                           림관리소     84~86호기 제척

2. 토지(임야)명세,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누구든지 열람 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도

 서는 북부지방산림청 운영과(☎ 033-738-6133 보호계), 북부지방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033-463-8169 보호관리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304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9-4호
                     2009년도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북부지방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 주요내용
 ○명    칭:산림유전자원보호림
 ○위    치: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3
 ○근    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목    적: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관리가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산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고시함.
지정     지정번호                                         임 야
                      임야 소재지        구역면적                    관할기관        비    고
구분    (지정일자)                                        소유자

      제2009-4호 강원도 인제군 북면               580ha        국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생태계
신규
     (2009. 6. 3.)   한계리 산1-3   (5,800,000㎡)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보전

2. 토지(임야)명세,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누구든지 열람 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도
 서는 북부지방산림청 운영과(☎ 033-738-6133 보호계), 북부지방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033-463-8169 보호관리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3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정보기술-데이터 교환용 데이터 요소의 구조와 표현지침-
확인 KSXISOIEC9789                                                          규격안
                        코드화 방법 및 원칙

                        정보기술-조직 및 조직부서의 식별 구조-제2부:조직 식
확인 KSXISOIEC6523-2                                                        규격안
                        별 체계의 등록

                                         305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정보기술-조직 및 조직부서의 식별 구조-제1부:조직 식
확인 KSXISOIEC6523-1                                               규격안
                      별 체계의 식별
                      정보기술-데이터베이스 언어-SQL 멀티미디어와 응용 패
확인 KSXISOIEC13249-3                                              규격안
                      키지-제3부:공간 정보
                      정보기술-데이터베이스 언어-SQL 멀티미디어와 응용 패
확인 KSXISOIEC13249-2                                              규격안
                      키지-제2부:전문 정보

확인 KSXISOIEC10728     정보기술-정보자원 사전 시스템(IRDS) 서비스 인터페이스           규격안

확인 KSX6722-1          전자카탈로그-제 1부:상품속성의 명세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3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D1895     구리 및 구리합금의 납 정량 방법                          규격안

 확인      KSD1866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망가니즈 정량 방법                  규격안

 확인      KSD0405     보석용 은합금 중의 은 분석방법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37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예고
                                  306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8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오경희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4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0518    가스 압접 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표준안

2. 개정사유
 KS B 0518 표준이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이므로 표준명칭에 철근 콘크
 리트용 봉강을 삽입하고, 봉강의 표기를 KS D 3504에 표기된 재료 종류 표기와 일치시키고, 가스압
 접 종류에 따라 철근의 가스압접 기술 검정을 위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
3. 주요개정내용
 KS B 0518 표준의 명칭에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을 삽입하였고, 봉강의 종류가 SD345, SD390
 로 표기된 것을 SD350, SD400 등으로 수정하였으며, 수동가스압접, 자동가스압접 및 가스압접
 열간압연에 의한 철근의 가스압접 기술 검정을 위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대하여 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8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이종섭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4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308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D1683 은 지금의 사진 측광법에 의한 방출 분광 분석 방법                         표준안

2. 폐지사유
 은 지금의 사진 측광법에 의한 방출 분광분석방법은 요즈음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고 대체규격
 KSD1710이 있음.
3. 주요폐지내용
 KSD1683을 폐지하고 KSD1710으로 대체함.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8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오경희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3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D2533     티타늄 및 티타늄 합금의 산소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1929     아연 합금 다이캐스팅의 방출 분광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1884     구리 및 구리합금의 아연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0404     보석용 금합금 중의 금 분석 방법                            표준안

2. 개정사유
 규격원안의 오류 수정 및 내용 추가
3. 주요개정내용
 KSD0404:그림 추가 및 원안에서 누락된 8.1, 8.2 내용 보완
 KSD1884:원자흡수분광분석법(질산, 불산,붕산 분해법) 추가
 KSD1929:원안 중 4에 있는 내용 중 일부 삭제 및 6.1 a) 오류 수정
 KSD2533:영문제목 및 용어수정

                                      307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합니다.
     2009년 6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E3038          철광석유의 수분 결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E3036          철광석-인크리먼트 샘플링 및 시료 조제-기계식 방법               표준안

폐지 KSE3034          철광석류의 수동식 인크리먼트 샘플링 방법                     표준안

폐지 KSDISO209-1      전신용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화학성분및제품형태-화학성분              표준안

2. 폐지사유
 ○KS E 3034
  -ISO 3081:1986을 참고로 1989년 제정되었으나 ISO 3081이 1998년 8월 폐지됨에 따라
     KS를 폐지
 ○KS E 3036
  -ISO 3082:1987를 참고로 2004년 제정되었으나 2003년에 ISO 3082:2000에 부합화한 KS
     E ISO 3082(철광석-샘플링 및 시료 조제 방법)가 제정됨에 따라 폐지
 ○KS E 3038
  -ISO 3087를 참고로 1989년 제정되었으나 2003년에 ISO3087:1998에 부합화한 KS E ISO
     3087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
 ○KS D ISO 209-1
  -2003년도 ISO 209-1:1989를 부합화하여 제정되었으나 ISO 209-1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
3. 주요폐지내용
 ○KS E 3034
  -철광석류의 수동식 인크리먼트 샘플링 방법
 ○KS E 3036
  -철광석의 인크리먼트 샘플링 및 시료조제-기계식 방법
 ○KS E 3038
  -철광석 로트의 수분 결정 방법
 ○KS D ISO 209-1
  -전신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급의 화학성분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8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육근성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9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www.pmo.go.kr)→알림마당→공지사항→입법예고 내용을 참
 고하거나 각 개별 시행령 개정안 소관부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09-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
   케이오디
               음의 등록 업무단위                                      2009. 5. 28.
 투자자문(주)
                가. 5-0-1 투자자문업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09-16호
 국민의 고충민원에 대해 2008년 1월 1일~2009년 3월 31일 기간 중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정권고
한 사안 중 대표적 불수용 사례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년 6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
□개요
 ○대상기간:2008년 1월 1일~2009년 3월 31일
 ○시정권고·수용률:1,452건, 82.9%

   기관구분               계          중앙행정          지방자치    공공기관         기타

       수용률           82.9%       92.3%         82.0%   77.1%       57.1%

  시정권고건              1,452        444           389     612          7

       수용건           1,205        410           319     472          4

□기관유형별 불수용률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3.6%)이나 지방자치단체(9.5%)에 비해 정부투자기관의 불수용률
   (17.3%)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312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공             고
⊙국무총리실공고제2009-19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6. 2일자 관보 17014호, 국무총리실공고 제2009-18호를 취소공고 합니다.)
    2009년 6월 3일
                  국무총리실장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
 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키로 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등
 총 41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각 시행령 개정안 소관 부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개별 시행령 개정안 소관부처(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국방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748-68224, navyrotc@mnd.go.kr)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02-2100-8612, kj0529@mest.go.kr)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02-2100-3304, dpyi@mopas.go.kr)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42, 02-3704-9287, seipnt@mcst.go.kr)
 -관광진흥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수산식품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2동, 02-500-1648, hjlee@mifaff.go.kr)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