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74호
관
보
2019. 8. 27.(화요일)
391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94-2018-50-0000933
서산은○701
최○○
준공재검사
미이행
충남서산남부순환로767
2
42-2017-50-0000311
201대○호
이○○
정기재검사
미이행
충남보령남포면남포역전길
3
42-2015-50-0000009
200해○호
편○○
“
충남보령오천면장고도2길
4
42-2015-50-0000055
211해○호
홍○○
“
충남보령천북면하학로
5
41-2009-50-0000056
209서○호
김○○
정기검사미이행
충남보령주교면계리궁아난길
6
42-2009-10-0000025
203백○호
김○○
“
충남태안안면읍꽃지해안로
7
42-2017-50-0000277
226블○홀호
신○○
“
충남태안안면읍중신로
8
42-2017-50-0000006
226기○호
이○○
“
충남태안안면읍안면대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3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은
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2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정기․준공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4의2, 제5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및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준공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1항), 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무선국개설허가취소및운용정지1개월전청문실시
4. 청문일시: 2019. 9.23.(월) 14:00
5. 대상무선국: 8시설자8국[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받지않고무선국을운용한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의거처분을받게되
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받으면처분을취소할
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49)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공, 정기검사미이행행정처분공고대상무선국>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3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은
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2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정기․준공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허가취소및운용정지1개월)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4의2, 제5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준공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1항), 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무선국개설허가취소및운용정지1개월알림
제19574호
관
보
2019. 8. 27.(화요일)
392
4. 처분일시: 2019. 9.24.(화), 운용정지(2019. 9.24. ~ 10.23.)
5. 대상무선국: 4시설자5국[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받지않고무선국을운용한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의거처분을받게되
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받으면처분을취소할
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49)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준공검사미이행무선국공고대상>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1
94-2001-50-0017033
옥○부여904
박○○
준공검사미이행
충남부여군,읍나루터로
2
49-2012-10-0005149
동○호
문○○
정기재검사
미이행
충남태안안면읍국사봉길
3
41-2014-50-0000071
210대○호
김○○
“
충남서천서면홍원길31번길
4
42-2015-50-0000137
235대○호
김○○
정기검사미이행
충남서천서면
공암남촌길152번길
5
42-2017-50-0000290
224하○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5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2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행정처분결과공고>
1.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운용정지2개월(2019.8.9.～10.8.)
4. 처분일자: 2019. 8. 9.
5. 송달대상및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문용균
94-2014-70-0000001
94-2014-70-0000002
O균익산502호
O균익산503호
전북익산시선화로
<유의사항>
1. 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때에는불법무선국으로전파법제86조(벌치)의규정에따라처벌을
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기간내에정기검사에응하여검사증명서를교부받거나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
할경우에는행정처분이자동기각됨을양지하시기바랍니다.
[검사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574호                           관         보   2019. 8. 27.(화요일)

     법                   원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
                                    해산명령신청공고
사       건           2019비합36   해산명령
신   청 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대표자 시장 이춘희
사 건 본 인             임재영농조합법인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장재리 200
대표이사 임재욱
위 사건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92조, 제88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
신청인으로부터 2019. 6. 28. 임재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구하는 신청이 있었음.
     2019. 7. 25.
                재판장        판사    임대호
                           판사    윤성진
                           판사    차은주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
                                    해산명령신청공고
사       건           2019비합37 해산명령
신   청 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대표자 시장 이춘희
사 건 본 인             우리영농조합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응암리 36-1
대표이사 황수홍
위 사건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92조, 제88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
신청인으로부터 2019. 6. 28. 우리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구하는 신청이 있었음.
     2019. 7. 25.
                재판장        판사    임대호
                           판사    윤성진
                           판사    차은주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
                                    해산명령신청공고
사       건           2019비합38 해산명령
                                          393
제19574호                       관              보          2019. 8. 27.(화요일)
  - 시설조서
                                                   건축규모
 시설구분    기 호      시설명    부지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규 모
         공원면적              5,189.0      -             -       -
         시설합계               672.5       -             -       -      13.0%
                소 계         583.5       -             -       -
 도로 및
             도로(소계)         455.5       -             -       -
  광장
                광장          128.0       -             -       -
휴양시설            소 계          89.0       -             -       -
             2. 휴게쉼터         89.0       -             -       -
         2-1     휴게쉼터1       55.0       -             -       -
         2-2     휴게쉼터2       34.0       -             -       -
          Ⓐ       파고라      1(개소)        -             -       -
          Ⓑ       평의자      3(개소)        -             -       -    파고라하부
          Ⓒ       등의자      4(개소)        -             -       -
          Ⓓ
          Ⓔ
                소 계           -            -          -        -
관리시설      Ⓓ     자전거보관대     1(개소)           -          -        -
          Ⓔ      수목보호대      2(EA)          -          -        -
                소 계        4,516.5         -          -        -     87.0%
  녹지
                   녹지      4,516.5         -          -        -
※ 공원시설결정도 게재 생략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고시제2019-21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120-4, 121-3일원(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용지에 「(가칭)강빛초
 중 통합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이사 김세용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가칭)강빛초중 통합학교 신축공사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120-4, 121-3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25,000.00㎡
 2) 건축 면적 : 8,348.43㎡
 3) 건축연면적 : 24,129.34㎡
 4) 사업 기간
  - 착공예정일 : 2019년 09월
  - 준공예정일 : 2021년 01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고덕강일 공공택지 및 관내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 : 생략.
                                     430
제19574호                     관            보                2019. 8. 27.(화요일)
◉부산광역시공고제2019-2166호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변경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9-1991호(2019.8.26.)로 공고한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19년 8월 27일
              부산광역시장
1. 주요 변경 사항
 ◦ 사업제안서 제출 기간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1단계            공고일 익일로 부터 30일이 되는 날
                                                          2019.9.2.(월) 18시까지
   평가서류                   10~18시까지

※사유 : 오해소지가 있는 질의답변 정정에 따른 1단계 서류 접수기간 연기
2. 기타 사항
 ◦ 기타 사항은 당초 공고내용과 같음
 ◦ 변경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051-888–2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19-1311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20, 545호          대기
  ㈜대원에코텍                                                    2019. 8. 22.   신규등록
                   (밀레니엄프라자 오피스브이)              (제338호)



◉경기도공고제2019-133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27-3,            대 기
  케이제이환경                                                     2019.08.21.   신규지정
                        301호(송죽빌딩)              (제104호)

                                     431
제19574호
관
보
2019. 8. 27.(화요일)
431
◉부산광역시공고제2019-2166호
승학터널민간투자사업제3자제안공고에대한변경
부산광역시공고제2019-1991호(2019.8.26.)로공고한「승학터널민간투자사업」에대하여다음과
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9년8월27일
부산광역시장
1. 주요변경사항
◦사업제안서제출기간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1단계
평가서류
공고일익일로부터30일이되는날
10~18시까지
2019.9.2.(월) 18시까지
※사유: 오해소지가있는질의답변정정에따른1단계서류접수기간연기
2. 기타사항
◦기타사항은당초공고내용과같음
◦변경공고와관련된사항은부산광역시도로계획과(051-888–2715)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19-1311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27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대원에코텍
안산시단원구광덕4로220, 545호
(밀레니엄프라자오피스브이)
대기
(제338호)
2019. 8. 22.
신규등록
◉경기도공고제2019-133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27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케이제이환경
수원시장안구송원로27-3,
301호(송죽빌딩)
대
기
(제104호)
2019.08.21.
신규지정
제19574호                           관              보          2019. 8. 27.(화요일)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공고제2019-121호
 폐교재산(구 거문초등학교 신기분교장) 매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7일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폐교재산(구 거문초등학교 신기분교장) 매각 계획
1. 매각재산의 표시

   폐교명        구분            소재지 및 지번                    지목(용도)      면적(㎡)    비고
   거문초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신기리 190             학교용지         2,218
              토지
 신기분교장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신기리 191             학교용지         2,724

2. 공고목적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3. 공고기간 : 2019. 8. 22.(목) ~ 2019. 9. 21.(토), 30일간
4. 매각사유 :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어 평창군에 공공의 목적으로 수의 매각
5. 매각 예정 시기 : 매각 계획공고 기간 이후(2019년 중)
6. 매각방법 : 수의 매각(「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7. 가격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예정가격 산정
8. 의견제출
 본 공고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평창
 교육지원청 재산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매각 계획에 대한 반대 의견(의견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 주소 : (25375)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93-9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행정과
   ○ 전화 : 033-330-1732, FAX : 033-332-2478




                                          432
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별지 제7호서식 중 “활동주체 신고번호”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번호”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활동주체 신고번호”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번호”로 하고, 제2호나목 1)의 “전
기통신기자재”를 “방송통신기자재”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활동주체 신고번호”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번호”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제목 및 내용 중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목 및 내용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8)발주자분류부호 중 [민간부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민간부문]
(가). 제조업
                         90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91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23 음료 제조업
900 식료품 제조업
                         90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 916 전기장비 제조업               92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901 담배제조업
                            업                    9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925 가구 제조업
90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90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통신장비 제조업               926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903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
                            약품제외)                91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품 제조업
                         91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제조업
90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91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90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
                         912 1차 금속 제조업           92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외)
                         91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 921 기타 제품 제조업
90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구제외)
(나). 비제조업
950 농업, 임업 및 어업 955 운수 및 창고업            95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96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966 전문, 과학 및 기술
951 광업            956 금융 및 보험업             및 임대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서비스업
952 전기, 가스, 증기 및 957 부동산업               960 교육 서비스업(국․공립을 963 개인                  967 예술, 스포츠 및 여
   공기조절 공급업       958 건설업                  제외한 사립 교육기관)     96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가관련 서비스업
953 도매 및 소매업                            96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      원료 재생업             968 기타
954 숙박 및 음식점업                              스업               965 정보통신업

별지 제29호서식 제목 및 내용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9-178호
 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한다.
     2019년 8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귀화허가일
            생년월일                               전(前) 국적                             취소사유
                                                                 (고시번호)
 성   명                       등록기준지                                귀화허가
              성별                              귀화 전 성명               취소일              비고
                                                                 (고시번호)
                                                                                    허위의
                                                                  2008.03.31.
            1944.1.24.    경상북도 안동시                  중국                           인적사항으로
                                                                (제2008-202호)
 박선일                       남선면 신석리                                                 국적취득
                              601번지                  Piao         2019.08.18.
               남
                                                    Shanri      (제2019-178호)

                                               12
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9-180호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등 권한의 위임 범위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
 이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청장 등” 이라 한다)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
 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규칙【별표 6】중 법무부장관이 청장 등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는 붙임과 같다.
제3조(일부위임 사항의 예외)
 청장 등은 위임사무에 관하여 사안에 따라 허가 여부 등을 판단하기가 곤란하거나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허가 여부 등에 관한 결정을 상신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법무부고시 2019-213(2019. 6. 26.)호는 시행한 날로부터 폐지한다.
                         자격별 권한의 위임범위 내용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단기방문        체류자격       ○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한 단기방문(C-3) 자격 부여
  (C-3)      부  여
                        ○ 무사증 불허국가 국민으로 영주자격 상실 대상자가 최초 입국한 경우
                           단기방문(C-3) 자격 부여
 단기취업        체류자격외      ○ 아래 대상자로서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C-4)      활동허가          단기취업(C-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소지자중 국내기업(투자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 전문인력(E-1, E-3~E-5, E-7) 자격소지자
                        ○ 아래 대상자로 90일 이내 계절근로 단기취업(C-4) 체류자격외 활동허
                           가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에 해당되는 체류자격(F-1-5) 소지자
                         -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에 해당되는 체류자격(F-1-9) 소지자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 단기취업(C-4) 자격 소지자가 유사 첨단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근
             추가 허가         무처변경․추가허가



                                   13
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경기도공고제2019-1340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76,            대기
 한국화학안전기술원                                                 2019. 8. 23.    신규등록
                          리치프라자 201호             (제339호)



◉경기도공고제2019-1342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처리내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구잔1길 76
한국화학안전기술원                                         제121호    2019. 8. 23.    신규등록
                           리치프라자 201호



◉(서울)금천구공고제2019-1122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변경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의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변경인증서를 발
급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금 천 구청 장
가. 변경내용 : 상호 변경 (“금화기계 이종호” → “주식회사 금화기계”)
나. 인증서 발급현황
                                                                              기존
       인증                                                         주차장치
연번             신청인      사업장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                           인증
       번호                                                         명  칭
                                                                              번호
       금천      주식회사    시흥대로 362                                     SSM       금천
 1                                2단식 승강횡행식 23대형 [중량 1,600㎏]
      제4-52호   금화기계   림스빌딩 405호                                   -2PH-23C   제4-36호
       금천      주식회사    시흥대로 362                                               금천
 2                                     2단식 경사승강식 12대형              SS-9P
      제4-53호   금화기계   림스빌딩 405호                                              제4-37호
       금천      주식회사    시흥대로 362                                               금천
 3                                     2단식 승강횡행식 29대형              SS-6P
      제4-54호   금화기계   림스빌딩 405호                                              제4-38호
                                                                   BY-1P
       금천      주식회사    시흥대로 362                                   PARKING  금천
 4                                    2단식 경사 PIT식 10대형
      제4-55호   금화기계   림스빌딩 405호                                   PARKING 제4-39호
                                                                 SYSTEM-A


                                      172
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121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토지대장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소유
관계
1
오천면
영보리
741
구
157,302.0
157,302.0
국(국토교통부)
-
　
　
2
오천면
영보리
742
잡
491,250.0
491,250.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3
오천면
영보리
742-1
임
12,050.0
12,050.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4
오천면
영보리
742-2
잡
7,117.0
7,117.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
오천면
영보리
743
유
689,730.0
689,730.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6
오천면
영보리
744
제
17,346.0
17,346.0
국(국토교통부)
-
　
7
오천면
영보리
745
잡
4,446.0
4,446.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8
오천면
영보리
746
도
4,352.0
4,352.0
국(국토교통부)
-
　
　
9
오천면
영보리산34-16
구
1,726.0
1,726.0
충청남도
-
10
오천면
영보리산34-17
임
1,195.0
1,195.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11
오천면
영보리
산36-2
구
13,536.0
13,536.0
국(국토교통부)
-
　
12
오천면
오포리
720
잡
115,153.0
115,153.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45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5조에따라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인증분야및등급을다음과같이
취소고시합니다.
2019년8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발급및취소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호
분야
등급
인증서
취소
강산건설㈜
(110111-*******) 제2016-13호
건축
1급
박재윤충청남도보령시주산면
충서로531-12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47호
고정국가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변경토지세목재고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1-713(2011.12.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24(2018.1.5.) 호로승인·고시된고정국가산업단지산
업단지계획변경
토지세목에대하여수용할토지및소유자변경결과등을반영하여재고시합니다.
2019년8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 그밖의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목
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4) 지정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
     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
     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서울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4길
 1            126-172       대     149   149         안병원
        풍납동                                                      9-1(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2             142-1        대     218   218         장삼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길 34(풍납동)
        풍납동
       합계                         367   367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9-1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협의(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협의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8일
                 새만금개발청장
1. 협의번호 및 협의 연월일
 ㅇ 협 의 번 호 : 2019-1
 ㅇ 협의연월일 : 2019. 8. 22.(최초협의: 2019. 7. 1.)

                                              133
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까
 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원(轉院)”을 “이동”으로, “취사원”을 “조리원”으로, “사면”을 “경사면”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
 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 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
 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한자 또는 그 의미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여성가족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72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0호, 2018. 9. 2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조제5항”을

“법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식 등) ① 영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과 같다.
제4조제3항 중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교부대장”을 “발급대장”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부대장”을 “발급대장”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법 제66조”를 “법 제66조제3항, 법 제66조의2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