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부고시제2024-35호
　국방부고시 제2024-15호(2024.4.5.)에 따라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부대 말고개 훈련장 부지매입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 훈련장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58-1 등 9필지, 36,113㎡
4. 사업의 시행기간 
  ◦당  초 : 2024년 4월 5일 ~ 2024년 12월 31일
  ◦변  경 : 2024년 4월 5일 ~ 2025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1
강원특별
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58-1
전
869
869
전
생산관리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로 
황*자
장*경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로1길 
18-**, 1**호
장*명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서8길 
**, 3**동 **9호 
장*창
2
58-2
도로
426
426 도로생산관리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미라15길 
*** 10*동 1**호
장*경
장*윤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사계로 
***번길 74-*
장*옥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 순환로**0길 
37 (신림동)
곽*희
장*헌
3
58-4
도로
180
180 도로생산관리
지역
경기도 이천시 
구만리로 ***, 
10*동 **05호
장*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 5길 92, 
1**동 *0*1호 
장*석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8*6번길 
** 명*빌딩 *0*호 
장*영
4
58-5
전
43
43
전
생산관리
지역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 *길 9 장*옥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57)에게, 국방․
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독고개길 
**-2*, *0*동 
1*0*호
장*옥
대전시 중구 
계룡로 8**, *5동 
*0*호 
장*숙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7, *동 
*1*4호
장*숙
5
65-2
전
1,309
1,309
전
생산관리
지역
국
(국방부)
6
65-5
전
1,915
1,915
전
생산관리
지역
7
65-8
전
925
925
전
생산관리
지역
8
산160
임
7,934
7,934
임
농림지역
지역
9
산167
임
22,51
2
22,512중
지분3분의
2
임
농림지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0, 1**동 
*0*호
장*숙
22,512중
지분3분의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7*-*
김*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1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85호(2022.06.29.)로 승인 고시된 울산다운2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국민임대, 영구임대) 계획을『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울산다운2 A-2BL)


1. 사 업 명 : 울산다운2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소재지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척과리 일원 울산다운2지구 내 A-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지구계획 변경 및 주택유형 변경)
         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2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20060-2007-000342호)
2. 사용자의 성명:강원개발공사사장
3.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스포츠파크길 135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497번지 
  - 허가량:5,074㎥/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송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9.12.31.
◉국방부고시제2024-36호
　국방부고시 제2024-24호(2024.8.2.)에 따라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해군 00부대 00도로 포장 및 상수도 인입부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사시설 설치부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산96-3 등 15필지 9,567㎡
4. 사업의 시행기간
  ◦당 초 : 2024년 8월 2일 ~ 2024년 12월 31일
  ◦변 경 : 2024년 8월 2일 ~ 2025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연 락 처 :  02 - 748 - 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산96-3
임야
2,188
2,188
도로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
국(국방부)
-
-
2
산169-2 임야
329
329
도로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
국(국방부)
-
-
3
산170-5 임야
1,170
1,170
도로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
국(국방부)
-
-
4
산170-6 임야
1,213
1,213
도로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
국(국방부)
-
-
5
산171-2 임야
54
54
도로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
국(국방부)
-
-
6
산177-3 임야
272
272
도로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
국(국방부)
-
-
7
산178-3 임야
367
367
도로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
국(국방부)
-
-
8
산180-6 임야
224
224
도로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
국(국방부)
-
-
9
산184-4 임야
543
543
도로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
국(국방부)
-
-
10
산185-3 임야
403
403
도로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
국(국방부)
-
-
11
산186-3 임야
402
402
도로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경상북도포항시북
구새천년대로631번
길14 **동**호
정*만
경상북도포항시북
구
새천년대로1123
번길9 **동**호
김*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서길**
번길*-11
김*용
12
산187-3 임야
968
968
도로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
산지
-
국(국방부)
-
-
경상북도포항시
남구호미곶면
강사리**7
김*주
경상북도
구미
시
인동20길
67-**, **호
이*언
경상북도
포항
시남구동해면
연오로91, **동
**호
이*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신광면비학
로1**5번길1*
황*옥
경상북도
울진
군울진읍호월
*길5*-2*
이*금
경상북도
포항
시
남구
오천
읍해병로2*1번
길5, **동**호
이*연
경상북도
포항
시남구오천읍
중원로**,
**동**호
이*호
경상북도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1**
이*룡
거소불명
김*분
서울특별시광진
구
아차산로**길
*6-*(화양동)
이*곤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3*, **동
**호
이*심
서울특별시강남
구개포로3*, **
동**호
이*진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
1*6, **동**호
이*찬
경상북도
포항
시
남구
중흥
로1 * 0 번길
1*-6, **호
안*경
울산광역시
북
구
아진로
*5,
**동**호
안*희
경상북도
포항
시남구호미곶
면
해맞이로
1**-1*
양*란
경상북도
경주
시태종로**9번
길2*-1, **호
김*곤
부산광역시사하
구
낙동대로5*5
번길**-2, **호
김*해
대구광역시
동
구
안심로*1길
**
김*은
서울특별시
관
악구
신림동
9*-3* (5/2)
김*남
부산광역시중
구
흑교로
*1,
1**호
김*영
경상북도
포항
시
남구
포스
코대로* * 번길
**-*
이*곤
13
산192-8 임야
263
263
도로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제한보호
구역
서울특별시
양천
구
남부순환로*5
길6, **호
권*근
-
-
서울특별시강남
구
역삼로*3길
1*-1, **호
권*근
-
-
경상북도포항시
남구호미곶면
강사리**5
권*환
경상남도
창원
시진해구여좌
천로7*-1, **동
**호
권*득
부산광역시
남
구홍곡로3*0,
**동**호
권*분
경상북도
포항
시남구오천읍
정몽주로6*4번
길7, **동**호
권*자
부산광역시
남
구홍곡로**0, 권*근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46)에게, 국방․
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동**호
경상북도포항시
북구장량로32번
길**, **동**호
권*선
부산광역시
서
구
충무대로
**5-7, **호
권*근
경상북도
울진군근남면
망양정로4**
권*희
경상북도포항시남
구호미곶면송림촌
길**
권*진
-
-
서울특별시
양천
구
목동중앙남로
1*길*-14, **동**
호
권*경
-
-
14
산194-1 임야
638
638
도로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제한보호
구역
-
국(국방부)
-
-
1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산157-5 임야
533
533
도로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
국(국방부)
-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71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울산다운2 A-2BL)
1. 사 업 명 : 울산다운2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일원(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내 A-2BL)
  ㅇ 사 업 면 적 : 17,992.00㎡
  ㅇ 대 지 면 적 : 17,992.00㎡
  ㅇ 연  면  적 : 33,594.62㎡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통합공공임대 412세대, 지하1층∼지상20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01,229,250천원 (주택도시기금 : 38,629,728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7.0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울산광역시청 주택허가과, 울주군청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
본부(051-460-591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9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ISO8754
석유제품 — 황 함량의 정량 —  에너지 분산 X-선 형광 
분석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05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MISO8754 : 5년 도래 확인
부칙: 202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9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MISO6685
산업용 화학제품 ― 철 함량 측정의 일반적 방법 ― 
1,10-페난쓰롤린 분광광도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06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국제표준 원문 폐지에 따른 부합화 폐지
부칙: 202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산북부지청공고제2024-003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수리일자
(주)미요랑
(제2020-029호)
이근영
부산시 북구 화명대로 
17(화명동 목양프라자 
602~603호)
2024.7.4.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2024.12.02.
◉법무부고시제2024-595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21조 등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법무부장관
국적취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취소원인
취소연월일
서길령
1964.**.**
여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영도구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 국적회복 대상자에 해당
   2024.12.0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9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2412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B100 바이오디젤 메틸
에스터 내 총 모노글리세라이드, 총 다이글리세라이
드,  총 트라이글리세라이드와 유리 및  총 글리세롤 
시험방법
개정
KSHISO3402
담배 및 담배제품 — 시험과 조화를 위한 환경조건
개정
KSIISOTS16922
천연가스 — 부취
개정
KSIISO10715
천연가스 — 시료채취
개정
KSCIEC62321-2
전기전자 제품에서 특정 물질의 정량 - 제2부: 분해, 
분리 및 기계적 시료 준비
개정
KSM8001
시약 통칙
개정
KSMISO4259-1
석유 및 관련 제품 — 측정 방법과 결과의 정밀도 — 
제1부: 시험방법에 관한 정밀도의 결정
개정
KSMISO2176
석유제품 — 윤활 그리스 — 적점 시험방법
개정
KSM2608
항공터빈유
개정
KSM2217
항공휘발유
개정
KSMISO3679
석유 및 관련 제품 — 소규모 밀폐컵 시험기에 의한 
인화, 비인화 및 인화점 시험방법
개정
KSMISO7507-2
석유 및 액체 석유제품 — 수직 원통 탱크의 검정 — 
제2부: 광학 — 기준선 방법 또는 전자 광학적 거리 
측정법
개정
KSMISO13736
인화점 시험방법 — 아벨 밀폐컵법
개정
KSM2418
석유제품 및 윤활제 — 탄소, 수소 및 질소의 기기 분
석 시험방법
개정
KSM2414
석유 및 관련 제품 — 황함량 시험방법(고온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05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 KSM2412: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HISO3402: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IISOTS16922: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IISO10715: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CIEC62321-2: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8001: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4259-1: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ISO2176: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2608: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2217: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3679: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ISO7507-2: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ISO13736: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2418: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2414: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M2412 : 2절(인용표준) 수정, 9~12절 화학 용어 수정 등 
  - KSHISO340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1절 적용범위 관련 내용 추가/삭제, 2절 인용표
준 신설, 3절 용어와 정의 내용 추가/삭제(1~5항 신설), 4절 환경조건 내용 추
가, 5 조화 → 조화 절차 명칭 변경 및 내용 추가/삭제] 
  - KSIISO/TS16922 : 2절(인용표준) 신설, 3절(용어 및 정의) 추가, 5절(시료채취 원리), 6절
(대표 시료의 개념) 신설, 8절(시료채취 위치) 신설, 부속서 내용 신설 및 
수정 등 
  - KSIISO10715 : 1절(적용범위 수정) 및 2절(인용표준) 업데이트, 3.1.4절(감각 피로) 삭제, 
3.1.6절(부취제 약화) 신설, 6절 일부 내용 수정 등 
  - KSCIEC62321-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3절 분해, 분리, 균일 물질, 시료 채취 용어 
추가, 4절 기술적 내용 추가/삭제(4항 내용 일부 삭제, 5~6항 내용 추가), 
5절 내용 추가/수정(2항 완제품 → 완제품의 시료 채취, 7항 PBB, PBDE, 
프랄레이트 내용 추가) 
  - KSM80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단위 및 비율에 대한 내용 추가 및 수정, 안전상의 주의사
항에 대한 내용 추가]  
  - KSMISO4259-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3절 18~21항 반복 정밀도 → 반복 정밀도 
한계, 재현 정밀도 → 재현 정밀도 한계로 수정 및 내용 추가] 
  - KSMISO2176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1절 적용 범위 → 적용범위, 2절 인용표준 신
설, 4절 3항 온도계, 부속서 A의 부분 기능 온도계 추가, 5절 시험 순서 → 시
험절차 및 컵, 시험관의 시험조건 추가]  
  - KSM2608 :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별표 석유제품의 품
질기준에 따라 품질기준 변경 
  - KSM2217 :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별표 석유제품의 품
질기준에 따라 품질기준 변경 
  - KSMISO3679 : ISO3679:2022 부합화 
  - KSMISO7507-2 : ISO7507-2:2022 부합화 
  - KSM24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24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부칙: 202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유산청공고제2024-249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국가무형유
산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무형유산 매듭장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1. 공 고 명: 국가무형유산 매듭장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2. 예고내용
3.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예고사유: 국가무형유산 매듭장 보유자 정봉섭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
나, 최근 건상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
정예고 함
5.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제출처로 의견
을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새소식 ‘국가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국가유산청 지정심사과]
  ㅇ 전화번호: 063-280-1646~7   
  ㅇ 전송번호: 063-280-1649
  ㅇ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 지정심사과 
  ㅇ E-mail  : jweek@korea.kr
국가유산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매듭장
(每緝匠)
명예보유자인정
정봉섭
(程鳳燮)
매듭제작
경기도성남시
◉국가유산청공고 제2024-24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 2. 13. 제정, 2025. 2. 14. 시행)과 함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86호, 2024. 2. 13. 일부개정,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되어 있던 사항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
토 사항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으로 일원화되어 관련 조문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의 범위 문구 수정(현행 제2조 개정)
 1) 기존 건설공사 범위 중 수목 식재·제거의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조문이 구성되어 있으나,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영향진단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산영향진단
  법」에서 건설공사의 범위를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3조(정의)와 충돌되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절차의 폐지(현행 제7조의2 삭제)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절차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 전자우편 : choonoj@korea.kr
  - 팩스 : (042) 481 – 3103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4-14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5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수정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주천면
1
남원우체국 우편물류과
063-630-3151
※ 우체국 임대 필수조건 (면적 : 100.9m2, 임대료 연 1,699,440원)
o 설치 예정지역별 구청사 현황 및 임대 내역
- 수탁자로 최종 선정되어 우편취급국 업무 취급 장소에서 다른 업종 함께 운영 가능
* 전북우정청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담당자에게(063-240-3607)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설치예정지역
청사명칭(규모)
임대(예정)내역
주소
대지면적
건물면적
연임대료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주천면
남원주천출장소 구청사(1층)
221.7㎡
104.9㎡
1,699,440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주천면 외평2길 25 1층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유지·관리, 보험 관련 서류 접수 대행
※ 보험관련서류접수대행
- 보험료자동이체신청·해지, 보험금청구(만기·해약등포함), 계약사항
변경(보험료할인), 증서재발행, 청약·청약철회·보험부활등
※ 업무수행을위해업무개시일전까지“우편취급국FC” 위촉계약체결필요
- [붙임12] “개인신용펑점확인서” 제출(693점이상이여야함)
- [붙임13] “우편취급국FC 모집자위촉계약신청서” 및“우편취급국
FC 보험모집자위촉계약신청인고지사항” 제출
  라. (스마트)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 스마트ATM 제공서비스
- 예금가입, 체크카드·OTP 발급, 보험료납입, 환금금대출, 보험배당금지급등
  마.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전업”으로 운영 가능한 “개인”만 신청 가능(지방자치단체, 법인 제외)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시 500m 이내 우체국이 없는 경우도 가능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40㎡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나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라. (스마트)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으로 제공할 것
    ※ 스마트ATM 또는 일반ATM 설치 여부는 지방우정청에서 결정하여 명시
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5]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4. 12. 23.(월) ~ 12. 24.(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남원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전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jb)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4. 12. 23.(월) ~ 12. 24.(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 접수기간은 공고 만료일 다음 업무일부터 진행 
  나. 장    소 : 남원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붙임 8]
      ※ 기존 우체국사 임차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우편취급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우편취급
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의 제출 생략 가능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취급국이 설치되
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자기소개서[붙임 3],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붙임 3-1]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4]에 적합한 경우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4]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4]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전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5. 1. 20.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5]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o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8호 「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에 
따름
    ※ 최초 계약 후, 3년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갱신 시,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7호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관한 수수료」로 변경 가능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63 - 240 - 3607)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남원우체국 우편물류과(☎063 - 630 - 315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7] 양식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스마트)ATM기 설치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4.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5.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6. 면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 고시 1부
     7. 확인서 양식 1부
     8.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 양식 1부(우체국사 임대시 기재) 
     9.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10. 우편취급국 수탁대상자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1부
     11. 총괄국장 의견서(총괄국에서 작성) 1부
     12. 개인신용평점 확인서 1부
     13.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서(앞/뒤) 1부.  끝.
【붙임 1】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6.>
우체국창구업무수탁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영업종목
위탁업무 운영에 사용할 사무실 면적                   ㎡
전화번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
체국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지방우정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수수료
없음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수탁신청인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
는 서류
2.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4.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원보증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
접 관련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심사
è
위탁계약 체결
신청인
처리기관
(관할우체국)
처리기관
(지방우정청)
처리기관
(지방우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연락처
일반전화 :
휴대전화 :
(사진)
(30×38)
(스캐너)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직위 (근속년수)
(법인의 경우)
(
년  월)
수상경력
학력
<경력>
최근 경력부터 기재
기  간
직  급
경력사항
< 개인능력 >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제출
○자격증(IT, 기타)
자격증 제출
○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제출
○건강진단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우체국이용도
예금고객등급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총괄우체국장 추천서
관할 총괄우체국장 추천의 경우에 한함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법인인 경우 지정대리인(위탁업무종사자)이 작성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3-1】
【붙임 4】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
항목
세부 항목
배점
점수내역
비고
위치적
여건
(40)
가. 인접 우체국과
의 거리
10
3㎞ 이상: 10
지도상 
직선 거리
(재선정시 
0.5km 
미만 중 0.45km
이상은 1점 부여)
(측정오차 ±50m
인정)
2.5㎞ 이상 3㎞ 미만: 8
2㎞ 이상 2.5㎞ 미만: 6
1.5㎞ 이상 2㎞ 미만: 4
1㎞ 이상 1.5㎞ 미만: 2
0.5㎞ 이상 1㎞ 미만: 1
0.5㎞ 미만: 0 
특수지역은 별도 평가
(대학교, 대형건물(연면적 33천㎡이상) 구내, 병원 등
은 별도평가하며 0.5km 미만 시 1점)
나. 신청장소 
     주변여건
10
복합지역(빌딩, 상가, 주거): 10
인근지역
종합판단
상가지역: 8
집단주거지역(5천 세대 이상): 6
빌딩구 내: 4
주거지역: 2
다. 이용가능
     인구수
10
  45,000명 이상 : 10    40,000명 이상 : 9 
  35,000명 이상 :  8    30,000명 이상 : 7
  25,000명 이상 :  6    20,000명 이상 : 5
  15,000명 이상 :  4    10,000명 이상 : 3
   5,000명 이상 :  2     5,000명 미만 : 1  
최근통계
(인구+
사업장종사원)
라. 교통 여건
10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인접한 정도: 2∼4
  (설치장소(우편취급국)를 기준으로 도로변 4점, 50m이내 3점,
50m이상 2점)
이용고객 
및 
우편물 운송의 
편리성
(3개 항목을 모
두 평가 후 점
수합산)
이용고객과 우편운송차량의 진출입및 주정차의 편리성: 2∼4
  (설치장소 관리 건물의 주차공간 2대이상 4점, 1대 3점, 없음 2점)
위치식별의 용이성: 1∼2
  (왕복 2차선 이상 도로변에 우편취급국 출입구가 보임2점, 안보임 1점)
사무실
요건
(30)
가. 이용 편의성
10
지상 1층: 10 
지상 2층: 7 
지하 1층: 4 
지상 3층(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1
지하 2층 이하 및 지상 3층 이상: 0
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
10
45㎡ 이상: 10 
전용면적 
(사무실과 분리된 
화장실, 창고등은 
제외하고, 전용면
적 계산방법은 내
법으로 한다)
40㎡ 이상 45㎡ 미만: 8
35㎡ 이상 40㎡ 미만: 6
30㎡ 이상 35㎡ 미만: 4 
25㎡ 이상 30㎡ 미만: 2
25㎡ 미만: 0
다. 건물의 소유 
    상태
10
본인 건물: 10
공동지분 계산 : 
5점+5점*지분율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임차 건물이나 가족 소유 건물: 5
업무 수행 능력(30)
30
우정사업 이해도, 동종ㆍ유사 공공서비스 근무 경력, 
고객만족 서비스능력, 우정사업 발전의 협동성, 성
실성, 발전성 등을 종합 평가
선정위
평가
합계
100
【붙임 5】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 간판은 반드시 재질과 표기내용을 CI규격에 맞게 설치
* 점두간판표기예시(“국명”은작게, “우편취급국”은크게)
2. 게시물 부착
  o 필수 : 업무위탁증서, 우편요금표, 창구이용 시간표
  o 기타 : 국정홍보, 우정사업 홍보, 상품안내 등을 목적으로 배포한 포스터 등
* 모든게시물은액자, 프레임을활용하고, 규격및모양등을통일하여품위있게게시
3.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o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등은 본부에서 제공하는 창구디자인 표준안을 참고
하여 공간 디자인 구성
* 우편창구높이표준규격: 85cm
  o 이미지월은 쾌적한 창구환경을 위하여 설치하며, 이미지월 뒤쪽에 수납장을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4. 공중실
  o 공중실이 대부분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시설/물품의 방치를 지양, 최소한의 
업무용도(우표첩부, 소포포장등에필요한필연대)만 설치하고 고객편의 공간으로 제공
  o 실내 도색과 조명도를 밝게 하며 쾌적한 분위기 조성
   - 공중실 조도는 가급적 500룩스 이상으로 하고, 실내전반에 균등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설치
  o 공중실 공간은 이용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구에서 창구 카운터까지 
3m이상 되도록 권장
5. 현업실 정리정돈
  o 우편자루(트레이) 등 업무시설은 고객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정돈
  o 카운터 위에는 고객 필요용품만 비치, 장표류 등은 보이지 않게 수납비치
【붙임 6】고시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면 지
역 우체국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우정사업본부장
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 
제1조(업무위탁 수수료) 면 지역 2인 근무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
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2023-18호, 2023.04.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7】
확     인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남원시 주천면 소재 우편취급국 운영에 대한 우체국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하면서 공고에 따라 수탁대상자 선정이 남워우체국 
남원주천출장소 업무종료(폐국)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전북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8】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남원시 주천면 소재 우편취급국 운영에 대한 우체국창구업
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하면서 업무가 종료되는 남원우체국 남원주천
출장소를 우편취급국사로 이용하는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전북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9】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학력, 응시 
자격요건에 따른경력·자격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건강 및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전북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10】총괄국에서 작성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 추천서
추천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요경력
연월일
주요경력
면담 결과
(사전 제출한 
운영계획서 
중심으로 실시)
지원동기
o 우편취급국 운영을 위한 마음가짐
고객만족에 대한 이해
o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사업 서비스 이용 경험
o 고객만족(CS) 서비스 제공 경험
위탁제도에 대한 이해 
o 법령, 위탁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이해 정도
기여도
o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을 위한 발전 가능성
추천사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0호에 따라 위 사람을 ○○지역 우
편취급국 수탁신청인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우체국장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지방우정청장귀하
【붙임 11】총괄국에서 작성
총괄국장 의견서
심사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요경력
연월일
주요경력
면담결과
o 우정사업·지역 특성 이해도 등 
지역주민의견
(현지실사)
o 주민자치회, 관공서, 상가 상인 등 다양한 지역 관계자들 대상으로 의견 수렴 실시
종합의견
o 위 면담결과와 지역주민의견을 종합하여 수탁신청인으로서 적정성 등 판단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우체국장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지방우정청장귀하
【붙임 12】
개인신용평점 확인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본인에 대한 개인신용평점을 직접 조회하였으며, 조회 결과 
개인신용평점 693점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향후,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13】(제출 후 총괄국 보험팀장(또는 금융팀장) 면담 실시)
■ 우체국보험모집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0호 서식] 
(앞쪽)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서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유치자 
(모집자번호:         )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OO우체국은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
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이용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학력사항, 주민등록번호
- 가족관계, 가족성명, 가족생년월일, 가족연령, 가족성별(자녀정보는자녀보육수수료
신청한경우에한함)
(※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적근거: 소득세법제164조에따른소득세원천징수,
고용보험법제77조의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따른피보험자의피보험
자격신고에관한사무처리)
수집·이용목적
- 위촉계약체결여부판단및위촉계약체결(재위촉포함)
- 위촉계약체결후유지·관리(교육관리, 보상금및수수료지급포함)
- 위촉계약체결후보험계약자의보험계약관리목적으로고객에대한안내서
비스지원
- 금융거래와관련한개인신용정보조회
보유·이용기간
- 위촉자: 동의일로부터위촉계약해지후5년까지(신용정보법제20조의2)
- 미위촉자: 즉시파기
※ 귀하는이에대한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 다만, 동의가없을경우위촉계약진행이불가능할수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우체국보험 모집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우편취
급국FC 보험모집자의 자격으로 우체국보험업무를 수탁하고자 이에 신청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우체국장 귀하
※ 첨부서류:  1. 이력서 1통(사진 부착)  2. 주민등록등본1통  3. 우체국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