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알타테스줄 1976.07.08 여 필 리 핀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국적법
리프리아스                      하례망장포로26번길3-4        제6조2항1호
  레티란 1989.06.02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77
                                  제천시 청풍면 실리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메이데산주 1986.05.17 여 필 리 핀 경상북도경주시천북면동산6길3-4        국적법
안라스카노                      (천북면)                제6조2항1호
  김옥매 1983.12.09 여 중 국 경기도평택시안중읍안중초롱길5-14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누엔홍안 1990.12.25 여 베 트 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80 제6조2항1호
  김국철 1982.11.03 남 중 국 경기도평택시통복시장2로9번길27
                           (통복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투이 1990.08.19 여 베 트 남 경기도오산시수청로31              국적법
                                                제6조2항1호
  심해란 1983.05.2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1           국적법
                                                제6조2항1호
 쯩티흥탐 1988.02.05 여 베 트 남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901-44       국적법
                                                제6조2항1호
  문연화 1977.02.03 여 중 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633 제6조2항1호국적법
부이티디엠 1990.06.30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42-22
                                  장성군 장성읍 구암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위엔티람 1991.05.13 여 베 트 남 경기도화성시병점2로35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빛참 1987.01.01 여 베 트 남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897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녹린 1987.05.23 여 베 트 남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행죽리 200 제6조2항1호
                                                  국적법
 웬티쏸옌 1982.10.23 여 베 트 남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주로 303 제6조2항1호
  장연화 1982.05.05 여 중 국 경기도수원시권선구정조로544번길33 제6조2항1호국적법
  소르스 1989.04.10 여 캄 보 디 아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점말길 25-2 국적법
  레이다                                           제6조2항1호
 쪼우수앤 1978.01.21 여 중 국 서울 양천구 목동 409-3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춘화 1984.02.27 여 중 국 인천광역시남구석정로461번길35-26
                           (주안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이티응웩 1982.10.15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로 188-1       국적법
                                                제6조2항1호
 막모라니 1981.09.13 여 캄 보 디 아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태복산로7번길
                           12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옌디란 1986.08.25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981 제6조2항1호
                                                  국적법
  엔첸다 1988.10.01 여 캄 보 디 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명관리 213 제6조2항1호
   박나 1978.08.1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30길 40        국적법
                                                  제5조
                                 35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유춘영 1976.02.09 여 중 국 서울특별시성동구둘레11길7
                           (성수동2가)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미프엉 1981.04.03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219 제6조2항1호
                                                국적법
메카테셀사 1989.11.21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149 제6조2항1호
 리보온알 1987.07.23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165        국적법
 파인에이                      (시흥동)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철 1987.04.13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화리 413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옥느 1989.05.24 여 베 트 남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361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류홍 1987.08.20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213 제6조2항1호
  김진매 1984.03.08 여 중 국 대구 동구 신서동 63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권춘희 1977.08.17 여 중 국 경상북도영천시금호읍고수골길90-3 제6조2항1호
 도왕사몬 1978.03.13 여 타 이 대구광역시중구태평로2길20-20        국적법
  찬참니                      (달성동)              제6조2항1호
 웬탄응완 1990.12.20 여 베 트 남 경상북도영천시천문로672-13
                           (오미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니엔 1988.12.31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서구와룡로72길63-14 제6조2항1호
  양명수 1968.06.17 남 무 국 적 경기도의정부시체육로278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엔 1991.05.17 여 베 트 남 경기도양주시광적면가래비11길30      국적법
  티휘엔                                         제6조2항1호
                           울산광역시동구바드래길100-7
  원경애 1968.10.06 여 중 국 (전하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몰둠벙길165
  수리리 1971.09.24 여 중 국 (돌산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가오티녜우 1991.07.16 여 베 트 남 전라남도여수시선소로72-28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남도
 한다이나 1991.06.05 여 캄 보 디 아 843-10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3-45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1월 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이경미 1975.08.20 여 중 국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주포리 233 제6조2항1호
                                              국적법
 솜밧링 1988.05.16 여 캄 보 디 아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63 제6조2항1호
                             37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3-487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25사단 포병연대 등 병영문화쉼터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병영문화쉼터 시설 신축으로 환경개선 및 임무수행능력 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25사단 포병연대 217대대 1포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27-5              201
  25사단 토우중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350-1  202
  28사단 81연대 지원중대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곶리 581     503
  28사단 82연대 지원중대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300-5  502
   * 변경사유 :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 수정(감소)
4. 사업 시행기간 : ‘13. 12 ~ ’14.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7134] 하
     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36호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한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를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단법인
   교과용도서보상금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9
                                중앙빌딩 8층
                                              ☎ 02-2608-2800
                                            http://www.korra.kr
                     (정홍택)
     수업목적의          사단법인
  복제․공연․방송․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9
                                중앙빌딩 8층
                                              ☎ 02-2608-2800
                                            http://www.korra.kr
     전송보상금           (정홍택)
2.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계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관련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 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40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안성군 1980.12.12 남 중 국 서울특별시구로구고척로52가길17
                           (고척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리리 1983.07.25 여 중 국 서울특별시관악구문성로25길11-16
                           (신림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아나스 1979.08.15 여 우즈베키 경기도광명시도덕로28번안길19-17 국적법
  타시야                스탄                          제6조2항1호
                           전라남도
  보티뚜 1984.04.16 여 베 트 남 15-12      완도군 노화읍 동고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원티하우 1977.02.28 여 베 트 남 경기도부천시오정구원종로85번길64 제6조2항1호국적법
  허연희 1979.04.15 여 중 국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34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성남시중원구금상로104번길5
 승타바리 1990.09.06 여 캄 보 디 아 -1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니라트 1976.03.23 여 타 이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만수리 553 국적법
 피오시리                                            제6조2항1호
  최영찬 1972.08.03 남 중 국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삼죽로 112 제6조2항1호 국적법
  짱야징 1984.06.30 여 중 국 충청북도413
                                    충주시 수안보면 중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임길옥 1985.03.24 여 중 국 84-3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티화 1988.06.01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성동구왕십리로5길9-2 제6조2항1호 국적법
  양리줸 1975.09.28 여 중 국 경기도오산시서부로2번북길20
                           (두곡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티화프엉 1986.11.22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강북구월계로21다길20 제6조2항1호 국적법
즈엉티녹융 1984.07.25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169
                                    담양군 월산면 오성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양산로8길11-28
부티프엉국 1991.11.15 여 베 트 남 (거여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투짱 1985.11.18 여 베 트 남 -2서울특별시강서구초록마을로8길18       국적법
                                                 제6조2항1호
  짱쥐허 1974.01.28 남 타 이 완 61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25다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추운홍 1980.01.3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166 제6조2항1호   국적법
마이티프엉 1985.07.24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438
                                    청도군 화양읍 눌미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치앙메 1985.08.25 여 타 이 완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1571번길 국적법
  이시엔                      14-17                   제5조
                                                   국적법
 스런킴리 1985.06.06 여 캄 보 디 아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147 제6조2항1호
유세르게이 1975.09.13 남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85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레티냐 1988.04.04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요골길 42 제6조2항1호
                                                   국적법
 담티수엔 1988.02.11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취적리 33 제6조2항1호
                                 39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40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교과용도서보상금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정홍택)
서울강서구화곡로179
중앙빌딩8층
☎02-2608-2800
http://www.korra.kr
수업목적의
복제․공연․방송․
전송보상금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정홍택)
서울강서구화곡로179
중앙빌딩8층
☎02-2608-2800
http://www.korra.kr
◉국방부고시제2013-48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월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25사단포병연대등병영문화쉼터확보사업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병영문화쉼터시설신축으로환경개선및임무수행능력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 변경사유: 지적분할에따른면적수정(감소)
4. 사업시행기간: ‘13. 12 ~ ’14. 3.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26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2-371-7134] 하
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36호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보상금수령단체지정
저작권법제25조에의한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보상금수령단체를저작권법제25조제5항및
동법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다음과같이지정하여고시합니다.
2014년1월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2. 지정요건
가. 저작권관계법령및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승인한보상금관련업무규정을준수할것
나. 보상금업무관련업무점검등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지도감독에성실히응할것
구
분
위
치
면적(㎡)
25사단포병연대217대대1포대
경기도파주시적성면설마리27-5
201
25사단토우중대
경기도파주시법원읍웅담리350-1
202
28사단81연대지원중대
경기도연천군중면삼곶리581
503
28사단82연대지원중대
경기도연천군군남면왕림리300-5
502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41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실연자의음반사용에
디지털음성
송신보상금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송순기)
서울시강서구공항대로
659 도레미빌딩7층
☎02-745-8286
http://www.fkmp.or.kr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김경남)
서울시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10,
더팬빌딩7층
☎02-3270-5900
http://www.riak.or.kr
다. 공정하고투명한보상금분배및미분배보상금최소화를위한대책시행에만전을기할것
라. 2018년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보상금수령단체적격여부재심사를받을것
※ 재심사시상기지정조건을준수하지못하고있거나저작권법령상보상금수령단체자격요건
을충족하지못하고있는경우지정이취소될수있음
3. 기타
ㅇ‘교과용도서보상금’ 및‘수업목적의복제․전송․공연․방송․전송보상금’ 보상금기준은추후
고시예정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37호
음반사용에대한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수령단체지정
저작권법제76조및제83조에의한음반사용에대한실연자및음반제작자의디지털음성송신보상
금수령단체를저작권법제25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다음과같이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1월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2. 지정요건
가. 저작권관계법령및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승인한보상금관련업무규정을준수할것
나. 보상금업무관련업무점검등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지도감독에성실히응할것
다. 공정하고투명한보상금분배및미분배보상금최소화를위한대책시행에만전을기할것
라. 2018년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보상금수령단체적격여부재심사를받을것
※ 재심사시상기지정조건을준수하지못하고있거나저작권법령상보상금수령단체자격요건
을충족하지못하고있는경우지정이취소될수있음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38호
판매용음반사용에대한공연보상금수령단체지정
저작권법제76조의2 및제83조의2에의한판매용음반사용에대한실연자및음반제작자의공연보
상금수령단체를저작권법제25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1월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금 분배 및 미분배 보상금 최소화를 위한 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라. 2018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재심사를 받을 것
   ※ 재심사 시 상기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거나 저작권법령상 보상금 수령단체 자격요건
     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지정이 취소 될 수 있음
3. 기타
  ㅇ ‘교과용 도서 보상금’ 및 ‘수업목적의 복제․전송․공연․방송․전송보상금’ 보상금 기준은 추후
     고시 예정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37호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저작권법 제76조 및 제83조에 의한 음반사용에 대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디지털음성송신보상
금 수령단체를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실연자의 음반사용에         사단법인
      디지털음성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 02-745-8286
                                 659 도레미빌딩 7층 http://www.fkmp.or.kr
      송신보상금           (송순기)
     음반제작자의           사단법인          서울시 마포구      ☎ 02-3270-5900
    음반사용에 대한        한국음반산업협회    월드컵북로 58길 10, http:// www.riak.or.kr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김경남)         더팬빌딩 7층
2.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계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관련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 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금 분배 및 미분배 보상금 최소화를 위한 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라. 2018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재심사를 받을 것
   ※ 재심사 시 상기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거나 저작권법령상 보상금 수령단체 자격요건
      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지정이 취소 될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38호
                 판매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저작권법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에 의한 판매용 음반사용에 대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공연보
상금 수령단체를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1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1. 지정단체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실연자의 판매용 음반       사단법인
    사용에 대한 공연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 02-745-8286
                               659 도레미빌딩 7층 http://www.fkmp.or.kr
        보상금         (송순기)
   음반제작자의 판매용       사단법인          서울시 마포구      ☎ 02-3270-5900
    음반사용에 대한      한국음반산업협회     월드컵북로 58길 10, http:// www.riak.or.kr
      공연보상금         (김경남)         더팬빌딩 7층
2.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계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관련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 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금 분배 및 미분배 보상금 최소화를 위한 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라. 2018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재심사를 받을 것
   ※ 재심사 시 상기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거나 저작권법령상 보상금 수령단체 자격요건
      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지정이 취소 될 수 있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90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319호(2013.12.11)로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
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 해수변 입지를 활용한 동측부지 특화구역 조성
  ○ 제5활주로 고도제한에 따른 일부 아파트 층고, 용적률 감소
  ○ 공유수면 신규등록 불가에 따른 사업지구 제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기 정                            변경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운남동, 운북동, 중산동 일원
                •19,315,295.8㎡                •19,303,895.8㎡(감 11,400㎡)
      면적         - 수용 : 17,488,144.8㎡ (90.5%)  - 수용 : 17,476,744.8㎡ (90.5%)
                 - 환지 : 1,827,151.0㎡ (9.5%)    - 환지 : 1,827,151.0㎡ (9.5%)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42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7.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 투자유치계획【변경없음】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
   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개발지원1팀(044-203-4646),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
   발과(032-453-7582) 에서 열람 가능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91호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메디컬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지식경제부고시 제2013-36호(2013.2.14)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된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메디
컬지구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 BT대학원 유치를 위해 학교시설용지(원형지)로 계획하였으나, 입주희망 대학이 없어 연구시설용
    지로 변경하였던 부지를
 ○ 충북도가 직접 적정한 규모로 분할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도로개설, 사업비 추가 등 개
    발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기간
      (기 정) 2003 ~ 2008 ⇒ (변 경) 2013 ~ 2016
   나. 재원조달방법
    ∙사업비내역
                                                           (단위:억원)
    구분             계      보상비 (각종조성비용     기반시설 등) 각종 부담금*  비고
    기정            919       437            482       -
    변경           1,057      437            620       -
    ∙연도별 투입계획
                                                           (단위:억원)
    구 분          계      기투자(2013이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기정          919           919
    변경         1,057          919            42   48    48
                                       46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재원조달방법                                             (단위: 억원)
      구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자
      기정          919             -         -            919
      변경         1,057            -        458           599
  다. 시행방법 : 공영개발 방식(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변경】
                                                         (단위 : ㎡, %)

          구분               기정       변 경      증 △감     구성비 비고
          합계            1,131,054 1,131,054    -      100.0
      연구시설용지             789,397  747,098.2 △42,298.8  66.1
      지원시설용지              19,871    19,871     -        1.8
              소계         321,786  364,084.8 42,298.8   32.1
   공공         도로         183,784  226,082.8 42,298.8   20.0
   시설         공원         111,339   111,339     -        9.8
              녹지          18,520    18,520     -        1.6
   용지        배수지           7,015    7,015      -        0.6
             가압장           1,128    1,128      -        0.1
6. 주요 기반시설 계획(변경)
  가. 교통(변경 없음)
  나. 용수 : (변경)
    1) 상수도 : 도로개설에 따른 상수도망 일부 변경
    2) 하수도 : 도로개설에 따른 하수도망 일부 변경
  다. 에너지(변경 없음)
  라. 전력공급(변경 없음)
  마. 정보통신망 구축(변경 없음)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
  가. 외부 도로와 연계교통망(변경 없음)
  나. 내부도로망계획(변경) : 부지분할에 따른 내부도로망 일부 변경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 및 자세
  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개발지원1팀(044-203-4648), 충북경제자유구역청
  (043-220-8342) 에서 열람 가능
◉환경부고시제2013-188호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3-181호, 2013.12.30)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
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환경부장관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전부개정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7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 기준
세부내용은 별지와 같다.(전문개정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환경법령/고시·훈령·
예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차아염소산나트륨 및 현장제조염소의 성분규격 기준에 대한
개정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13-191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환경부장관
                    201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201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는 1.987로 한다.
                               부칙
제1조.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환경부고시제2013-192호
                           오염토양 정화계획 변경
 「토양환경보전법」제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기 고시(최초 : 환경부 고
시 제2012-30호, 변경 : 환경부 고시 제2012-155호)한 바 있는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등 일
원의 「오염토양 정화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환경부장관
1. 토양정화의 기간 및 추진방향
 가. 정화기간 : 2012.11~2018.12
 나. 토양정화 우선순위
  ○ 비매입구역(구.장항제련소 반경 1.5~4.0km 내외)을 우선 정화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
     라 비매입구역과 매입구역(구. 장항제련소 반경 1.5km 내외)의 정화 순서를 조정
  ○ 토양정밀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정화 추진
    - 토양 및 지하수 시료 채취․분석
    - 지표지질 및 지형현황 조사
    - 정화공법별 현장실증시험 및 실시설계
    - 오염토양 굴착․운반 및 정화 등
 다. 변경내용
  ○ 산림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매입 및 비매입구역 임야지역 등의 오염토양은 대안 정화기술 검토
     이후 정화를 추진하고, 매입구역 내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조속히 정화하는 등 현장여건
     에 따라 비매입구역과 매입구역의 정화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함
                                   48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964호
                               2013년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4조2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3년 우수화물정보망을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3년 우수화물정보망
    연번           화물정보망                  업체명     대표자 비고
     1        www.15887924.com      (주)전국24시콜화물 윤수명 신규
2. 인증일자 : 2013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96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향남2 택지개
발사업지구 내 A5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5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가. 대 지 위 치 화성향남2   상신리, 방축리 일원            좌동            -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5BL
 나. 사 업 면 적(㎡)         53,815.00           좌동            -
 다. 대 지 면 적(㎡)         53,815.00           좌동            -
 라. 연 면 적(㎡)           97,186.57         89,289.92   감 7,896.65
 마. 사 업 규 모 11~25층)아파트 9개동(1,242세대, 아파트 9개동(1,242세대,     -
                       및 부대․복리시설 14~2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35,227,900천원 (국민주택기금 44,023,26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2. ~ 2016. 06.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화성시청 주
  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701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2014년 1월 6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 송도글로벌대학지원시설 2039호
 2) 성 명: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주) 대표 장순호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인천송명초등학교(가칭 첨단2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1-5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시설결정면적             12,242.40㎡       12,242.40㎡    -
       건축면적              3,063.79㎡        3,113.77㎡ 증)49.48㎡
      건축연면적             12,748.26㎡       12,814.48㎡ 증)66.22㎡
 - 증감사유: 다목적강당 위치변경 및 급식실면적 증에 따른 경미한 변경
마. 착공 및 준공연월일
 ○ 착공연월일: 2013.01.25, 준공연월일: 2013.12.31.
◉(서울)송파구고시제2013-13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
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송파구청장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번                                       (처분일)
                                                         주택법 제13조 제2항
 1 서울-주택      ㈜도시미학 김한옥 서울시 송파구          경고 영업실적 등 동법시행령 제14조
   2006-0020 아이앤디 이인상 올림픽로293-19,321 (2013.12.31.) 미제출        제1항
                                                             [별표1]
   서울-주택                서울시 송파구 영업정지3개    월       등록기준미달 주택법
                                                         동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4조
 2 2011-0072 ㈜서경시앤지 이성기 마천로21길 4, (2014.1.6 ~ (기술자            제1항
                          202호          2014.4.5.) 미보유)      [별표1]
                                 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