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또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자가 사업 시행 전까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관련 미비사항 사항을 보
 완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증특례ㆍ임시허가 신청서가 미비할 경우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 등을 마련하고자 동 시행령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기구 운영 근거조항 마련(안 제11조의7제1항 및 제38조제5항)
 ㅇ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20.1.23,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산업융합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규제 샌드박스 업무를 위탁 및 지원하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ㅇ 기업이 쉽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 민간 접수기구를 신설하여 신청기업
   의 편의성을 제고함.
나. 책임보험 미비사항 보완(안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ㅇ 대인피해 및 재산피해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금액을 명확화하고 책임보험 관련 조항을 차용한
   화재보험법령 등에 부합하게 조문을 명확하게 하도록 함.
다. 자료 보완 및 반려규정 명시(안 제11조의3제3항 및 제4항, 제11조의5제3항 및 제4항)
 ㅇ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증특례·임시허가 신청서가 미비할 경우 자료 보완 요청과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반려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하여 불필요한 행정 소요ㆍ논쟁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
  - 전자우편 : ashil@korea.kr
  - 팩스 : 044-203-4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전화 044 - 203 - 4528, 팩스
 044-203-4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01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9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1. 개정이유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 발생시 전자투표 등을 통해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치원운영위원회도 학교운영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
 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함(제1조 및 제2조)
 나.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
    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률상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
    니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diffre@korea.kr
  - 팩스 : 044-203-7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전화 (044) 203 - 7083, 팩스
 044-203-7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63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에 따라 “택시
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57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72호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골재 선별·세척 또는 파쇄 신고 생산기간 폐지 등의 내용으로 「골재채취법」이 개정(법률 제
 16627호, 2019.11.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세부 규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골재
 채취예정지 지정 시기, 협회 위탁업무 등 제도 운영 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kk3033@korea.kr
 - 팩    스 : 044-201-55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39,   3546,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73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골재 선별·세척 또는 파쇄 신고 생산기간 폐지 등의 내용으로 「골재채취법」이 개정(법률 제
 16627호, 2019.11.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세부 규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하려는 것임
                                  62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1. 개정사유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그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규제완화 건의사항 해소를 위
하여 붙임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률로 상향규정된 미용업 세분 정의 내용을 삭제
   ◦ 과징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
 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용업 세부 정의규정 관련 규정 및 서식 정비
   ◦ 각종학교 이·미용 과정 이수자에게 면허발급이 허용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 정비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대상 서류를 완화하고 「전자정부법」행정
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지위승계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함
   ◦ 복수 미용업을 운영하는 영업주가 주된 영업의 위생교육만 이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20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81~4,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20-260호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현행「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확대·개편(2020년 4월 3일 시행)됨에 따라 현행 수도권대기환경청 고시인 「자동차연
 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을 폐지하고, 이를 환경부 고시로 확대·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
 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60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2. 주요 내용
가. 적용대상 및 검사대상 등(안 제2조 및 제7조제1항·제2항)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환경부장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자
   동차 연료 품질등급의 평가 적용대상 등이 확대됨에 따라 그에 맞게 적용대상, 검사대상 및 평가
   실시주체를 규정함
나. 품질검사 주기 및 검사결과 보고(안 제7조제3항)
 -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품질검사를 반기별로 실시하고, 검사결
   과를 그 다음월의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품질등급의 평가 및 공개(안 제8조)
 -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저유소 및 주유소의 자동차 연료 품질등
   급 평가를 반기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자동차 연료를 제조 또는 공급하
   는 자의 품질등급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자동차 연료 품질등급의 평가결과를 고
   시하여야 함
라. 재검토 기한(안 제9조)
 -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마. 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 등(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 자동차 연료 품질등급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 연료별 품질항목 가중치 및
   품질등급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환경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khm0818@korea.kr
  - 팩스 : (044) 201-6866
4. 그 밖의 사항
 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조하시거
나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 201-6866, 팩스 (044) 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kk3033@korea.kr
 - 팩     스 : 044-201-55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39,   3546,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1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수원청년주택대우케이원제9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권혁준
3. 본 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원시 고등지구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을 건설하고, 8년간 임대 운영
6. 영업인가일 : 2020년 3월 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25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개정(안) 행정예고

                                    63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공역량이 부족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전력(前歷)이 있는 사업주체, 시공사가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현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감리인원으로는 철저한 품질관리·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추가 감리원 배치를 통해 철저히 품질관리·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은 일반건
 축물과 달리 별도의 하자판정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하므로
 주택건설공사를 감리·감독해 본 경력자를 배치하도록 하며, 분야별 감리원 평가인원도 늘리고, 우수
 한 감리자를 우대하는 등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양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4월
 3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30103 세종자치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2) 팩스 : 044–201–568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4897, 337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28호
              서창~김포,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0-114호(2020.2.6)에 따라 서창~김포 고속도로 및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에 제안을 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서창~김포 고속도로

 ◦ 사 업 명 : 서창~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사업추진방식 :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
 ◦ 사업구간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서창JCT)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김포TG)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0개월 이내

 ◦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40년

                                  64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hbk1216@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
    기술정책과
  - 팩스 : 044-200-52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전화 044-200-6222, 팩스 044-200-525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69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골든헬릭스          제2019-319호   2020.3.9        선릉로111길 42,     제12조(신청에 따른
                                                4층(논현동)          등록의 말소)


◉문화재청공고제2020-108호
      사적 제324호「서울 구 서대문형무소」문화재 지정 구역 확대 예고 정정(위치 표시)
 관보 제19705호(2020년 3월 9일자)에 게재된 문화재청 공고 제2020-96호(사적 제324호「서울 구 서
대문형무소」문화재 지정 구역 확대) 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구역 확대 예고 정정(위치 표시)
2.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24호「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나. 정정사항 : 국가지정문화재 구역(지적도) 위치(범례 음영)
  다. 정정사유 : 지적도 상 지정 위치 오기(범례 음영)에 따른 정정 고시
                                          67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7.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서창~김포, 오산~용인 공통사항)
 ◦ 평가는 1단계(사전적격심사)와 2단계(기술 및 가격)로 구분하여 시행,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
   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 실시함
 ◦ 2단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함
8. 기타사항(서창~김포, 오산~용인 공통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3자 제안공고 열람 및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전화 044-201-3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620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지
 서식,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 운영근거 마련(안 제9조)
  -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등 인증표시의 사용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관련 신청조건, 방법 조항 신
   설 및 관련 서식 추가
나. 인증서 재발급 신청 사유 확대(안 제8조제3항)
  - 인증 주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인증서 재발급이 가능
   하도록 재발급 신청 사유 확대
다. 신기술 인증 심사에 대한 표현 정비(안 제6조제3항)
  - 각 단계별 신기술 인증 심사에 대한 용어 혼용에서 오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1차·2차·3차
   심사로 일괄 기재
라. 발급 및 접수 주체가 해수부인 서식 일괄 기재(안 제6조 및 제8조, 제9조, 별지 제3호의2, 제6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답변서 서식을 시행규칙에서 일괄적으로 다루도록 정정(안 제6조 및
   별지 제3호의2)
  - 영문 인증서 발급 신청서, 적용제품 확인 신청서 등 신청과 관련된 서식을 시행규칙에서 일괄적
   으로 다루도록 정정(안 제8조, 제9조, 별지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3. 참고사항(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890 / 팩스 : 042-481-4899
 - 홈페이지 : www.cha.go.kr
                        <당초> 국가지정문화재 구역(지적도)




                        <변경> 국가지정문화재 구역(지적도)




                                       68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20-42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3월 13일
                 해양경찰청장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구조사 사전교육 내용과 시험과목 관련 규정 일부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보수교육의 비
 용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여 원활한 자격제도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관련 사항
 - 보수교육 사전 이수 및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 관련 자료, 병적증명서 등)를
   신청자 동의하에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 보수교육을 실시한 기관에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보수교육 비용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 보수교육의 과정, 비용 등의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자격시험의 실제순서와 별표의 실기시험 채점 기준의 순서를 동일화
 - 영법 순서를 ‘잠영→머리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로 통일하고, 종합구조의 순서는 ‘머리지지/머
  리 턱 고정→익수자 운반→구명조끼 착용법→선박에서의 퇴선 방법→자동팽창식 구명뗏목 사용
  법’로 통일
○ 수상안전종합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변경에 따른 개정
 - 'www.mpss.go.kr'를‘ www.imsm.kcg.go.kr’로 개정
○ 수상구조사 사전교육 기관의 교육과목 중 ‘산소소생기 등 사용법’을 ‘기타 응급처치 장비 사용법’
  으로 개정
 -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별표4의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 지정기준의 2호 장비기준에서 ‘산소소생
   기’가 삭제(’20. 1. 1.)됨에 따라, 동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과목에서도 ‘산소소생기 관련 교
   육’을 삭제하고 타 교육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69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제16전투비행단공고제2020-3호
 사용료 판결(2013가소8512 등)에 따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
1. 제    목 : 지연손해금 납입고지서(가산금 포함) 공시 송달
2. 대 상 자
 가. 김순혜(440312-2******)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권용찬(640119-1******)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
       오니 빠른 시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가. 납기 미도래

   성 명            실명번호           납부액(원)        채권종류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김순혜         440312-2******     43,740       지연손해금        0114208893440000010        ’20. 3. 31.
   권용찬         640119-1******    967,530       지연손해금        0114208893440000009        ‘20. 3. 31.

 나. 납기 만료
       성 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비고
                                               건물대여료,
                  440312-2****                  중가산금,
       김순혜                       20,217,810                  ’02.2.28. ~ ’20.02.29
                      **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
                  640119-1****                 건물대여료,
       권용찬                       293,263,740                 ‘04.10.31. ~ ’20.02.29.
                       **                      지연손해금
5. 문    의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사서함 322-1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4-650-4563)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0-28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반납
수리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인증번호                기 업 명                        소 재 지                    반납신청 수리일
                       주식회사
 제2015-047호                             충남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105                       2020.3.10.
                   계룡환경경비공사
                                               71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blacksea02@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835-2346, 팩스 032-835-284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정책자
 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공고제2020-1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변경등록 하였기
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등록번                                  최초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호                                  등록일                                 구분

        한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도박중독자 회복을
                                                          02-    예방  변경
2008-1 단도박 13길 18 아크로타워 지1층 이영애 ‘08.05.16. 위한 교육 및 화합,
                                                       522-8483 치유과 (대표자)
       가족모임 26호                            상담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14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 □ 아래의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추가
    험연구원
                    o 유선분야                                       ‘20. 3. 10.
 (지정번호 KR0164,
   대구 달성)           - 118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70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6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3. 18. ~ 2020. 4. 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
      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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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23호
                            시정명령 재결
 2020년 2월 1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중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원양어선 제803통영호‧원양어선 제101금양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0-006호)
2. 피 요 청 자 : 임**(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청남로 **)
                                명 령 서
  귀하가 통신장으로 승선한 원양어선 제803통영호가 2018. 7. 26. 07:10경 일본 홋카이도 남동방 약
336마일 해상인 북위 40도 35분 09초, 동경 150도 25분 23초에서 원양어선 제101금양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항해 중인 제803통영호가 주기관 수리를 위해 표류 중인 제101
금양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제803통영호의 경계 소홀이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항해 중에는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 명령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24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2월 1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원양어선 제803통영호‧원양어선 제101금양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0-006호)
2. 피 요 청 자 : 남**(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
                                권 고 서
  귀하가 통신장으로 승선한 원양어선 제101금양호가 2018. 7. 26. 07:10경 일본 홋카이도 남동방 약
336마일 해상인 북위 40도 35분 09초, 동경 150도 25분 23초에서 원양어선 제803통영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항해 중인 제803통영호가 주기관 수리를 위해 표류 중인 제101
금양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1금양호가 적절한 협력동작을 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되
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항해 중에는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 표류 중에도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으면 적절한 협력 동작을 하도록 시정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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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적발                               반송사                      중가산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과태료       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유                         금
            01-95-193   가산금고
                               전남06   2019-0                전라남도 광양시    폐문부
1     이제*   1-7081-40   지서전송                      제천송학무도
                               바884    8-14                     용지1길     재    521,000   15,000   6,000
             04-120     (1회)

            01-95-203
                        사전통지   충북06   2020-0      일반국도 5    강원도 영월군 영   폐문부
2     이영*   1-7021-90
                        서전송    로511    2-19       (제천검문소)    월읍 단종로      재    560,000   -         -
             02-110

            01-95-203                                       경상북도 포항시    보관기
                        사전통지   경북06   2020-0
3     김민*   1-7021-90                             제천송학무도    남구 오천읍 문덕   관경과
                        서전송    모744    2-19                                   400,000   -         -
             04-110                                             로63번길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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