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읍대리
일련
번호
편입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45
841
841-2
전
77
4
국
국토교통부
분할변경
146
841-1
841-1
도
1549
1549
국
국토교통부
147
842-1
842-1
전
38
38
국
국토교통부
148
843-2
843-2
전
397
397
국
국토교통부
149
978-6
978-46
도
10908
175
국
건설부
분할변경
150
978-6
978-48
도
10908
79
국
건설부
분할변경
151
978-6
978-50
도
10908
67
국
건설부
분할변경
152
978-6
978-52
도
10908
46
국
건설부
분할변경
153
978-6
978-53
도
10908
172
국
건설부
분할변경
154
978-6
978-56
도
10908
60
국
건설부
분할변경
155
980
980-3
구
778
82
국
농림축산식품부
분할변경
156
986-3
986-3
구
140
140
국
농림축산식품부
157
986-4
986-4
구
92
92
국
농림축산식품부
158
987
987-3
도
638
137
국
건설부
분할변경
159
987
987-4
도
638
295
국
건설부
분할변경
160
산1-5
산1-5
임
11252
11252
국
국토교통부
161
산1-6
산1-6
도
1506
1506
국
국토교통부
162
산1-7
산1-7
도
97
97
국
국토교통부
163
산5
산5
도
21
21
국
국토교통부
164
산5-1
산5-1
임
1433
1433
국
국토교통부
165
산12
산12
임
584
584
국
국토교통부
166
산13
산13
도
446
446
국
국토교통부
167
산14-5
산14-5
도
5
5
국
국토교통부
168
산14-7
산14-7
임
4
4
국
국토교통부
169
산14-8
산14-8
임
557
557
국
국토교통부
170
산33-2
산33-2
구
306
306
국
농수산부
171
산39
산39
도
28
28
국
건설부
172
산41
산41
구
31
31
국
농림축산식품부
일련
번호
편입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408-1
408-1
도
202
202
국
국토교통부
2
408-2
408-2
도
954
954
국
국토교통부
3
410-3
410-3
도
501
501
국
국토교통부
4
410-4
410-4
전
35
35
국
국토교통부
5
산14-1
산14-1
도
90
90
국
국토교통부
6
410-5
410-5
유
18
18
국
국토교통부
7
1144-1 1144-11
구
5975
290
국
농림축산식품부
분할변경
8
산16-2
산16-2
도
3167
3167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편입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9
산17-1
산17-3
도
2324
2305
국
국토교통부
분할변경
10
산22-1
산22-1
도
1422
1422
국
국토교통부
11
산4-9
산4-9
도
169
169
국
국토교통부
12
산4-4
산4-4
도
232
232
국
국토교통부
13
산1
산1-1
도
397
70
국
달성군
분할변경
14
1172
1172-1
도
646
182
국
건설부
분할변경
15
1172
1172-4
도
646
59
국
건설부
분할변경
16
1161-1 1161-13
도
56
31
국
건설부
분할변경
17
1155-2
1155-6
도
117
6
국
건설부
분할변경
18
1155-1
1155-1
도
80
80
국
건설부
19
1155
1155-3
도
7860
57
국
건설부
분할변경
20
1155
1155-5
도
7860
20
국
건설부
분할변경
21
1154-2 1154-2
도
100
100
국
건설부
22
1154-1
1154-1
도
227
227
국
건설부
23
1154
1154-9
도
3003
8
국
건설부
분할변경
24
1154
1154-10
도
3003
21
국
건설부
분할변경
25
1153
1153-1
도
1773
99
국
건설부
분할변경
26
1150
1150-1
구
1445
233
국
농림축산식품부
분할변경
27
1149
1149-6
도
3171
427
국
건설부
분할변경
28
1149
1149-11
도
3171
71
국
건설부
분할변경
29
1149-2
1149-4
도
212
11
국
건설부
분할변경
30
1148-23 1148-31
구
401
399
국
농림축산식품부
분할변경
31
1148-22 1148-30
구
1137
83
국
농림축산식품부
분할변경
32
1148-21 1148-21
구
393
393
국
농림축산식품부
33
1148-19 1148-19
구
304
304
국
농림축산식품부
34
1148-16 1148-29
구
450
69
국
농림축산식품부
분할변경
35
1148-14 1148-14
구
1238
1238
국
농림축산식품부
36
1148-13 1148-28
구
573
492
국
농림축산식품부
분할변경
37
1148-12 1148-12
구
39
39
국
농림축산식품부
38
1148-11 1148-11
구
105
105
국
농림축산식품부
39
1148-4 1148-27
도
337
300
국
대구광역시
분할변경
40
1148-2
1148-2
도
477
477
국
대구광역시
41
1148-1 1148-25
구
25651
123
국
농림축산식품부
분할변경
42
1137-8 1137-16
도
50
34
국
건설교통부
분할변경
43
621-2
621-7
도
172
43
국
건설부
분할변경
44
619-4
619-4
도
83
83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45
619-2
619-2
도
106
106
국
건설부
46
604-2
604-15
도
344
45
국
건설교통부
분할변경
47
603-16
603-16
도
32
32
국
국토교통부
48
603-5
603-5
도
33
33
국
건설부
49
603-4
603-4
도
66
66
국
건설부
50
602-8
602-8
답
141
141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편입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51
602-7
602-11
도
25
3
국
달성군
분할변경
52
602-5
602-10
도
589
587
국
달성군
분할변경
53
601-4
601-4
도
190
190
국
국토교통부
54
601-3
601-3
도
1474
1474
국
달성군
55
600-8
600-8
도
127
127
국
국토교통부
56
600-7
600-7
도
110
110
국
달성군
57
600-6
600-6
도
5
5
국
달성군
58
600-4
600-9
도
662
661
국
달성군
분할변경
59
600-1
600-1
도
102
102
국
국토교통부
60
599-4
599-8
도
201
128
국
달성군
분할변경
61
599-3
599-6
도
576
3
국
달성군
분할변경
62
599-3
599-7
도
576
454
국
달성군
분할변경
63
598-3
598-6
도
645
513
국
달성군
분할변경
64
597-2
597-2
도
459
459
국
국토교통부
65
597-1
597-1
도
540
540
국
달성군
66
596-1
596-1
도
241
241
국
국토교통부
67
595-3
595-3
도
1473
1473
국
국토교통부
68
594-1
594-1
도
185
185
국
국토교통부
69
593-2
593-2
도
979
979
국
국토교통부
70
593-1
593-1
도
870
870
국
달성군
71
592-1
592-1
도
1002
1002
국
달성군
72
592
592
도
208
208
국
국토교통부
73
591-1
591-3
도
1279
1275
국
달성군
분할변경
74
591
591-2
답
298
288
국
국토교통부
분할변경
75
590-5
590-8
도
592
516
국
대구광역시
분할변경
76
590-4
590-7
도
85
39
국
달성군
분할변경
77
589-2
589-3
답
862
736
국
국토교통부
분할변경
78
589-1
589-1
도
53
53
국
달성군
79
588-6
588-9
주
20
9
국
국토교통부
분할변경
80
588-1
588-8
도
358
247
국
달성군
분할변경
81
587-2
587-2
도
31
31
국
달성군
82
587-1
587-6
도
1642
1418
국
달성군
분할변경
83
586-4
586-4
도
779
779
국
국토교통부
84
586-2
586-2
도
42
42
국
국토교통부
85
586-1
586-1
도
1402
1402
국
달성군
86
585-4
585-4
도
168
168
국
국토교통부
87
585-3
585-3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88
585-2
585-2
도
7
7
국
달성군
89
579-3
579-3
도
45
45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90
578-12
578-12
답
22
22
국
국토교통부
91
578-11
578-11
답
83
83
국
국토교통부
92
578-8
578-17
도
419
271
국
달성군
분할변경
93
578-6
578-15
도
2009
1136
국
달성군
분할변경
94
578-4
578-14
도
2232
2019
국
달성군
분할변경
일련
번호
편입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95
577-8
577-20
도
982
139
국
달성군
분할변경
96
577-7
577-19
도
244
129
국
달성군
분할변경
97
558-1
558-1
도
535
535
국
국토교통부
98
557-1
557-1
도
1297
1297
국
국토교통부
99
556
556
도
516
516
국
국토교통부
100
555-2
555-2
도
1832
1832
국
국토교통부
101
555
555
전
17
17
국
국토교통부
102
552-4
552-4
도
69
69
국
국토교통부
103
552-3
552-3
도
5
5
국
국토교통부
104
551-2
551-2
도
1047
1047
국
국토교통부
105
550-2
550-2
도
885
885
국
국토교통부
106
549-1
549-1
도
9
9
국
국토교통부
107
539-5
539-8
답
401
347
국
달성군
분할변경
108
539-4
539-4
도
177
177
국
건설부
109
539-3
539-3
도
155
155
국
대구광역시
110
538-13
538-17
유
45
27
국
국토교통부
분할변경
111
538-11
538-11
도
292
292
국
달성군
112
538-8
538-8
도
57
57
국
건설부
113
538-7
538-7
도
119
119
국
대구광역시
114
538-5
538-5
도
96
96
국
달성군
115
538-4
538-4
도
53
53
국
달성군
116
538-3
538-3
도
172
172
국
달성군
117
538-2
538-2
도
374
374
국
달성군
118
537-2
537-4
도
132
101
국
달성군
분할변경
119
537-1
537-1
도
4
4
국
건설부
120
501-6
501-6
도
23
23
국
건설부
121
501-5
501-7
도
674
230
국
대구광역시
분할변경
122
501-3
501-3
도
36
36
국
건설부
123
501-2
501-2
도
1607
1607
국
건설부
124
499-7
499-7
도
6
6
국
달성군
125
499-6
499-6
도
193
193
국
대구광역시
126
498-11
498-11
도
626
626
국
달성군
127
498-10
498-10
도
261
261
국
건설부
128
498-9
498-9
도
77
77
국
건설부
129
498-8
498-8
도
598
598
국
건설부
130
498-7
498-7
도
1188
1188
국
건설부
131
498-6
498-6
도
1683
1683
국
건설부
132
498-4
498-4
도
164
164
국
달성군
133
498-3
498-3
도
827
827
국
달성군
134
498-2
498-2
도
756
756
국
달성군
135
498-1
498-1
도
419
419
국
달성군
136
496-1
496-1
도
42
42
국
국토교통부
137
495-1
495-1
도
227
227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편입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38
494-1
494-1
도
78
78
국
국토교통부
139
493-1
493-1
도
130
130
국
국토교통부
140
492-1
492-1
도
159
159
국
국토교통부
141
491-1
491-1
도
176
176
국
국토교통부
142
489-5
489-5
도
423
423
국
국토교통부
143
489-4
489-4
구
38
38
국
농림축산식품부
144
487-1
487-1
도
142
142
국
국토교통부
145
486-1
486-1
도
141
141
국
국토교통부
146
484-20
484-20
도
75
75
국
국토교통부
147
484-19
484-19
도
204
204
국
국토교통부
148
484-18
484-18
도
22
22
국
국토교통부
149
484-17
484-17
도
277
277
국
국토교통부
150
484-16
484-16
수
94
94
국
환경부
151
484-15
484-15
도
659
659
국
건설부
152
484-14
484-14
도
773
773
국
건설부
153
484-13
484-13
도
856
856
국
건설부
154 484-12 484-24
답
962
614
국
건설부
분할변경
155
484-7
484-23
답
775
582
국
건설부
분할변경
156
484-3
484-3
도
344
344
국
국토교통부
157
484-2
484-22
답
607
453
국
건설부
분할변경
158
484-1
484-21
답
767
579
국
건설부
분할변경
159
483-9
483-12
답
595
508
국
국토교통부
분할변경
160
483-8
483-8
수
107
107
국
환경부
161
483-5
483-11
답
597
574
국
건설부
분할변경
162
483-2
483-10
답
1700
1283
국
건설부
분할변경
163
482-11
482-14
답
163
60
국
국토교통부
분할변경
164
482-10
482-13
답
711
604
국
국토교통부
분할변경
165
482-5
482-12
답
298
63
국
건설부
분할변경
166
481-2
481-5
답
1321
1119
국
건설부
분할변경
167
481-1
481-4
답
199
75
국
건설교통부
분할변경
168
480-4
480-5
답
454
337
국
국토교통부
분할변경
169
480-3
480-3
도
117
117
국
건설교통부
170
480-2
480-2
도
203
203
국
건설부
171
479-4
479-4
답
40
40
국
국토교통부
172
479-1
479-1
도
1168
1168
국
건설부
173
479
479
도
82
82
국
건설부
174
478-3
478-4
도
106
43
국
건설부
분할변경
175
478-2
478-2
도
172
172
국
건설부
176
477-2
477-4
도
53
23
국
건설부
분할변경
177
476-3
476-7
도
202
157
국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감)
분할변경
178
476-2
476-6
도
162
114
국
건설부
분할변경
179
474-6
474-6
도
18
18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편입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80
474-5
474-5
전
56
56
국
국토교통부
181
474-4
474-4
도
38
38
국
달성군
182
474-3
474-3
도
9
9
국
달성군
183
471-6
471-6
도
24
24
국
국토교통부
184
471-5
471-5
도
130
130
국
달성군
185
471-4
471-7
도
141
99
국
달성군
분할변경
186
252-2
252-3
답
366
20
국
국토교통부
분할변경
187
212-6
212-11
도
122
26
국
대구광역시
분할변경
188
212-4
212-10
도
30
3
국
건설부
분할변경
189
212-3
212-8
도
225
64
국
건설부
분할변경
190
212-2
212-7
도
327
178
국
건설부
분할변경
191
199-1
199-3
도
831
670
국
달성군
분할변경
192
199
199
도
443
443
국
달성군
193
145-1
145-1
도
639
639
국
건설부
194
144-1
144-1
도
1166
1166
국
건설부
195
143
143
도
1689
1689
국
건설부
196
139-1
139-1
답
53
53
국
건설부
197
138-1
138-1
도
174
174
국
건설부
198
137-1
137-1
도
552
552
국
건설부
199
137
137
도
453
453
국
건설교통부
200
136-3
136-3
답
404
404
국
국토교통부
201
136-2
136-2
도
102
102
국
건설교통부
202
135-3
135-4
수
29
20
국
환경부
분할변경
203
121-3
121-4
수
5
2
국
환경부
분할변경
204
114-3
114-5
답
327
226
국
국토교통부
분할변경
205
114-2
114-4
답
291
50
국
건설부
분할변경
206
113-11
113-11
수
32
32
국
환경부
207
109-10
109-10
답
63
63
국
건설부
208
109-9
109-9
답
126
126
국
국토교통부
209
109-8
109-13
답
1264
913
국
건설부
분할변경
210
109-7
109-12
답
320
169
국
건설부
분할변경
211
109-5
109-11
답
1615
1221
국
건설부
분할변경
212
1-44
1-44
도
343
343
국
농림축산식품부
213
1-42
1-48
구
55
46
국
농림축산식품부
분할변경
214
1-40
1-40
구
254
254
국
농림축산식품부
215
1-38
1-38
구
607
607
국
농림축산식품부
216
1-37
1-37
구
102
102
국
농림축산식품부
217
1-36
1-36
도
36
36
국
농림축산식품부
218
1-34
1-34
도
1141
1141
국
농림축산식품부
219
1-33
1-47
도
174
3
국
농림축산식품부
분할변경
220
1-17
1-45
구
710
487
국
농림축산식품부
분할변경
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지리
일련
번호
편입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1391
1391-1
도
393
278
국
건설부
분할변경
2
1370-2
1370-2
도
99
99
국
건설부
3
1370-1
1370-8
유
36
28
국
달성군
분할변경
4
1369-9 1369-11
유
113
93
국
달성군
분할변경
5
1369-8
1369-8
도
6
6
국
달성군
6
1369-4
1369-4
도
69
69
국
건설부
7
1369-3 1369-10
도
198
102
국
건설부
분할변경
8
1369-2
1369-2
도
327
327
국
건설부
9
1368-7
1368-8
대
223
153
국
국토교통부
분할변경
10
1368-6
1368-6
도
168
168
국
달성군
11
1368-5
1368-5
도
255
255
국
달성군
12
1368-4
1368-4
도
424
424
국
달성군
13
1367-11 1367-15
대
220
181
국
국토교통부
분할변경
14
1367-8
1367-8
도
283
283
국
달성군
15
1367-7 1367-14
도
113
59
국
대구광역시
분할변경
16
1367-5 1367-13
도
53
29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할변경
17
1367-4
1367-4
도
17
17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18
1367-3
1367-3
도
172
172
국
건설부
19
1367-2
1367-2
도
202
202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20
1367-1 1367-12
유
26
25
국
달성군
분할변경
21
1366-6 1366-6
도
31
31
국
건설부
22
1366-5
1366-5
도
164
164
국
대구광역시
23
1366-4
1366-4
도
2003
2003
국
달성군
24
1366-3
1366-3
도
36
36
국
달성군
25
1366-2
1366-2
도
46
46
국
달성군
26
1365-5
1365-7
유
71
70
국
달성군
분할변경
27
1365-4
1365-4
도
17
17
국
건설부
28
1365-3
1365-3
도
63
63
국
건설부
29
1365-2
1365-2
도
205
205
국
건설부
30
1364-4
1364-5
유
64
1
국
달성군
분할변경
31
1364-4
1364-6
유
64
38
국
달성군
분할변경
32
1364-3
1364-3
도
20
20
국
건설부
33
1364-2
1364-2
도
26
26
국
건설부
34
1350-5
1350-6
유
8
7
국
달성군
분할변경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40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DISOASTM52941
적층제조 — 시스템 성능 및 신뢰성 — 항공우주용 레
이저 금속 분말 베드 융해 장비의 인수 시험
제정
KSD5281
적층제조 — 금속 분말 소재 적층물에 대한 기계적 성
능평가
제정
KSD5282
적층제조 — 폴리머 소재에 대한 물리ㆍ화학적 성능평
가
제정
KSDISO22910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적층가공(3D 프린팅)방법으
로 제조한 타이타늄 합금의 전기화학적 임계국부부식
온도(E-CLCT)측정 방법
제정
KSDISO6509-2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황동의 탈아연 부식 저항성 
평가 — 제2부: 평가 기준
제정
KSDISOASTM52904
적층제조 — 공정 특성 및 성능 — 특정 적용 분야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금속 분말 베드 융해 공
정 지침
제정
KSD5284
적층제조 — 재료 압출 — 비산업용 3차원 프린터 성
능평가
제정
KSD5286
적층제조 — 플라스틱 적층물에 대한 기계적 성능평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DISOASTM529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D5281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D5282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DISO2291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DISO6509-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DISOASTM5290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D5284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D5286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DISOASTM5290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D5280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D5283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D5285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DISOASTM5290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제정
KSDISOASTM52902
적층제조 — 시험 제작물 — 적층제조 시스템의 기하
학적 성능평가
제정
KSD5280
적층제조 — 환경, 보건 및 안전 — 재료 압출 방식 
데스크톱 3차원 프린터 유해물질 방출량 측정방법
제정
KSD5283
적층제조 — 산업용 AM 장비구동 성능평가 — 일반사
항
제정
KSD5285
적층제조 — 액조 광경화 — 비산업용 3차원 프린터 
성능평가
제정
KSDISOASTM52907
적층제조 — 공급재료 — 금속 분말의 특성 규명법
제정
KSDISO6509-1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황동의 탈아연 부식 저항성 
평가 — 제1부: 시험방법
ㅇ KSDISO6509-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DISOASTM52941 : ISO/ASTM 52941을 부합화하여 제정 
  ㅇ KSD5281 : 금속분말 소재 적층물에 대한 기계적 성능평가 표준 제정 
  ㅇ KSD5282 : 폴리머 소재에 대한 물리·화학적 성능평가 표준 제정 
  ㅇ KSDISO22910 : ISO/TC156/WG11 전기화학시험방법 위원회에서 제정한 것이며 이를 우리나
라 산업표준으로 부합화 제정하여 부식 방지 기술 발전을 이루고자 함 
  ㅇ KSDISO6509-2 : ISO 6509를 2002년 KSD ISO 6509 한국산업표준으로 부합화 제정하였
으나 ISO 6509 폐지 후 ISO 6509-1, 6509-2로 제정되었음. 이에 KS도 기존 표준을 폐지하고 
부합화 제정
  ㅇ KSDISOASTM52904 : ISO/ASTM 52904를 부합화하여 제정 
  ㅇ KSD5284 : 열가소성 필라멘트를 사용하는 재료 압출(ME) 방식 데스크탑 3D 프린터의 기본
적인 작동 성능 확인을 위한 구동 성능 평가방법 표준 제정 
  ㅇ KSD5286 : 고분자 재료에 대해 재료 압출, 액조 광경화, 재료 분사, 접착재 분사 방식 3D 프
린터로 제작한 적층물의 기계적 성능평가 방법 표준 제정 
  ㅇ KSDISOASTM52902 : ISO/ASTM 52902를 부합화하여 제정 
  ㅇ KSD5280 : 현재 진행 중인 ISO 27548과 병행하여 3D프린터의 구동 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의 방출량 측정방법을 표준화 제정
  ㅇ KSD5283 : 산업용 AM 장비구동 성능평가, 일반사항에 대한 표준 제정 
  ㅇ KSD5285 : 광경화성 수지를 사용하는 액조 광경화 방식 데스크탑 3D 프린터의 장비 구동 성
능평가 방법 표준 제정 
  ㅇ KSDISOASTM52907 : ISO/ASTM 52907를 부합화하여 제정 
  ㅇ KSDISO6509-1 : ISO 6509를 2002년 KSD ISO 6509 한국산업표준으로 부합화 제정하였
으나 ISO 6509 폐지 후 ISO 6509-1, 6509-2로 제정되었음. 이에 KS도 기존 표준을 폐지하고 
부합화 제정
부칙: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50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
합니다.
2021년12월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엠제이에스파트너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12.21
슬기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1.12.21
미스바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12.21
온스탁파트너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12.21
라이언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1.12.21
㈜씨엘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1.12.21
㈜나모투자일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1.12.21
가. 5-1-1 투자자문업
㈜무이스인베스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12.21
㈜제이앤아이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12.21
㈜소나무파트너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12.21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21-25호
그린스마트미래학교밀양초등학교외3교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및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8조의2의관련규정에따라『그린스마트미래학교밀양초외3
교임대형민자사업(BTL)』을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지정하고, 동법제10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설
사업기본계획(RFP)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28일
경상남도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개요
가. 사업명: 그린스마트미래학교밀양초외3교임대형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및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밀양초
경상남도밀양시삼문동
3-5 외4필지
23,165
본관동
3,068.70
7,050
개축
남관동
3,073.95
0
개축
급식소
740.29
0
개축
관악부실
152.30
0
철거
외부화장실
26.40
0
철거
소계
7,061.64
7,050
진영
대흥초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
진영리270번지
15,422
본관동
3,932.06
5,334
개축
창고
54.00
0
철거
소계
3,986.06
5,334
웅동초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마천로29
14,537
본관동
3,290.01
3,796
개축
(구)급식소
121.5
철거
사택
56.43
철거
소계
3,467.94
3,796
마산
용마고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허당로51
40,049
신관
1,389.96
2,016
개축
도서관
625.8
0
개축
사택
114.38
0
철거
소계
2,130.14
2,016
총계
16,645.78
18,196
다. 사업에필요한비용및공사기간
구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밀양초
17,743
3,815
480일
2023. 2. 6.
2024. 5. 31.
진영대흥초
13,577
3,427
웅동초
9,779
2,276
마산용마고
5,108
791
계
46,207
10,309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자격
법인또는설립예정법인으로서총민간투자비의5% 이상을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함
나.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4조2호에의거임대형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20년
라. 정부지급금의산정및지급
정부지급금은시설임대료와운영비용으로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사업시행자가투자한민간투자비에사업
수익률이반영된투자원리금을운영기간중에매년분할하여지급하는구조로산정하며, 운영비용은운영
기간중투입되는시설물의운영, 유지비용등을합산한비용으로산정함
마. 사업신청서평가및사업시행자지정
평가점수를1,000점만점으로하되항목별배점은, 기술점수510점(설계계획260점, 건설계획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등가격점수440점으로평가하고, 평가점수가높은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한후협상에의해사업시행자를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자료열람
2022.01.04.(화)
10:00~17:00
경상남도교육청미래학교추진단
직접방문(명함필참)
PQ질의
2022.01.11.(화)
17:00까지
경상남도교육청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직접또는
우편제출
PQ서류접수
2022.01.25.(화)
13:00~17:00
경상남도교육청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직접제출(우편
제출불가)
사업계획서질의
2022.02.08.(화)
17:00까지
경상남도교육청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직접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접수
2022.03.29.(화)
13:00~17:00
경상남도교육청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직접제출(우편
제출불가)
4. 기타사항
이시설사업기본계획의상세내용은경상남도교육청홈페이지를참고바라며, 경상남도교육청미래학교추진단시
설운영담당자(김태훈055-268-1035, 노학문055-268-103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13호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경관) 지정·고시
　「산림보호법」제7조및제8조「같은법시행규칙」제4조에따라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경관)
지정을고시합니다.
2021년12월28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경관) 지정 내역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
산림보호구역지정
면적(㎡)
유형
합계
7필지
535,931
535,931
1 경상북도안동시길안면대곡리
산51
임야국(산림청)
249,948
249,948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 경상북도안동시임동면대곡리
산337
임야국(산림청)
47,603
47,603
3 경상북도청송군현동면거성리산21-14 임야국(산림청)
48,013
48,013
4 경상북도청송군현서면무계리
산79
임야국(산림청)
53,507
53,507
5 경상북도청송군현서면수락리
산30-6
임야국(산림청)
43,835
43,835
6
경상북도포항시북구죽장면
일광리
산91-1
임야국(산림청)
52,066
52,066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7 경상북도울진군온정면온정리
산33
임야국(산림청)
40,959
40,959
경관보호구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054-850-7721)에서 방문 열람 가능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63호
2021년산사태취약지역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
약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21년12월28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지정사유 :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방 시설 설치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지정지의 소재와 면적
3. 지정 연월일 : 2021년 12월 일
4. 지정 고시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소유자
1
충북 괴산군 청안면 효근리
산69-1
임
637,835 
1,083 
국(산림청)
2
충북 괴산군 청안면 효근리 
산69-1
임
637,835 
1,574 
국(산림청)
3
충북 괴산군 장연면 장암리 
산22-1
임
2,331,472 
9,735 
국(산림청)
4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36-1
임
7,166,553 
764 
국(산림청)
5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36-1
임
7,166,553 
409 
국(산림청)
6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36-1
임
7,166,553 
361 
국(산림청)
7
충북 보은군 산외면 봉계리 
산38-1
임
501,852 
1,241 
국(산림청)
8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북암리 
383-1
임
6,281 
173 
국(산림청)
9
충북 단양군 대강면 황정리 
산7임
임
233,493 
1,730 
국(산림청)
10
충북 단양군 영춘면 남천리 
산54
임
104,854 
6,001 
국(산림청)
11
충북 단양군 영춘면 사이곡리 
산13
임
55,934 
1,329 
국(산림청)
12
충북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산20
임
172,264 
973 
국(산림청)
13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리 
산40-1
임
4,862,083 
50,502 
국(산림청)
14
충북 제천시 금성면 월굴리 
산99-1임
임
47,207 
3,328 
국(산림청)
15
충북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산27-1임
임
1,800,648 
2,206 
국(산림청)
16
세종시 금남면 원봉리 
산40
임
34,413 
522 
국(산림청)
17
충남 금산군 제원면 신안리 
산30
임
1,832,935 
1,919 
국(산림청)
18
충남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 
산39-1
임
697,055 
1,880 
국(산림청)
19
충남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산25-1
임
1,019,450 
825 
국(산림청)
20
충남 아산시 배방읍 수철리 
산81-9
임
92,783 
1,623 
국(산림청)
관할 시·군
해당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괴산,진천,충주,음성
충주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850-0340∼4
보은,영동,옥천,청주
보은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540-7030∼4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o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
을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조치
7.
본 고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41-850-40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제천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420-0320∼3
공주,논산,보령,부여,
청양,대전,세종
부여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1-830-5020∼5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1-110호
의료제품분야국가표준(KS)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국가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A 4722
의료용 X선 발생 장치용 고전압 플러그 및 소켓
2
KS C IEC 60601-2-26
의료용 전자기기 — 제2-26부: 뇌파계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3
KS P 5210
치과용 코발트 크롬합금 선
4
KS P 5212
치과 주조용 14캐럿 금합금용 플러스메탈
5
KS P 5308
치과용 니켈 크롬합금 선
6
KS P ISO 15098-1
치과용 핀셋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7
KS P ISO 15098-2
치과용 핀셋 ― 제2부: 메리엄형태
8
KS P ISO 15098-3
치과용 핀셋 ― 제3부: 칼리지형
9
KS P ISO TR 11175
치과용 임플란트 ― 치과용 임플란트 개발을 위한 지침
10
KS P ISO/ TS 22595-2
치과 － 설비실 장비 － 제2부: 컴프레서 시스템
11
KS P ISO 1797-1
치과용 회전기구 － 생크 － 제1부: 금속재 생크
12
KS P ISO 1797-2
치과용 회전기구 － 생크 － 제2부: 플라스틱재 생크
13
KS P 4905
기관 튜브 － 콜형
* 표준관련 정보는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사유
  해당 국가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이 다른 국제표준으로 대체 및 폐지되는 등 신설 국제표준의 부
합화를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표준과 부합화된 국제표준의 폐지 사항 등 반영
   ○ IEC/TC 62(의료용 전기기기)의 국제표준(IEC 60601-2-26) 폐지에 따른 ‘의료용 전자기기 
― 제2-26부: 뇌파계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에 관한 국가표준 폐지 
등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부합화된 해당 국가표준 9종 폐지 
나. 중복표준 정비
   ○ ‘의료용 X선 발생 장치용 고전압 플러그 및 소켓’ 등 적용범위 및 표준내용이 중복되는 국가표
준 6종 폐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4
KS P 8201
산소 농도 감시경보계
15
KS P ISO TR 15499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위험 관리 과정 내 생물학적 
평가 수행에 관한 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1-108호
의료제품분야국가표준(KS)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IEC 60526
의료용 X-선 장치 고전압 케이블 플러그 및 소켓 접속부
2
KS C IEC 61223-3-6
의료 영상 진단실의 평가 및 정기 검사 ─ 제3-6부: 
인수시험과 일관성시험 ─ 유방촬영 단층영상합성법 
작동모드에서 사용되는 유방촬영 X-선 장치의 영상 성능
3
KS C IEC 80601-2-26
의료용 전기기기 ─ 제2-26부: 뇌파계의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4
KS P ISO 20072
에어로졸 약물 전달 장치 설계 검증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5
KS P ISO 23908
찔림 부상 방지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일회용 피하 
주삿바늘, 카테터 주입기 및 채혈 바늘에 의한 찔림 부상 
방지 기능
6
KS P ISO 21850-1
치과 ─ 치과 기구용 재료 ─ 제1부: 스테인리스강
7
KS P ISO 15098
치과 ─ 치과용 핀셋
8
KS P ISO 22569
치과 ─ 다기능 핸드피스
9
KS P ISO 22570
치과 ─ 스푼 및 골 큐렛
10
KS P ISO 23325
치과 ─ 치과용 아말감의 부식 저항성
11
KS P ISO 20888
치과 ─ 구강-치아의 법의학 자료에 대한 용어 및 호칭 체계
12
KS P ISO 22598
치과 ─ 구내 치아 색상 결정용 색상 탭 
13
KS P ISO 22052
치과 ─ 중앙 공급식 에어 컴프레서 장비 
14
KS P ISO 23402-1
치과 ─ 비영구적 진료 환경에 사용하기 위한 포터블 
치과 장비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15
KS P 2159
치과 ─ 3D 프린팅 제조 치과보철물의 정확도 평가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사유
  IEC/TC 62(의료용 전기기기), ISO/TC 84(의료용 제재 및 카테터 투여기기)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
을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으로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 도입
   ○ ‘의료용 X-선 장치 고전압 케이블 플러그 및 소켓 접속부’과 관련한 국제표준* 등 IEC/TC 62
(의료용 전기기기)에서 발간한 3종을 국가표준으로 제정
     * IEC 63077:2019 Good refurbishment practices for medical imaging equipment
   ○ ‘에어로졸 약물 전달 장치 설계 검증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과 관련한 국제표준* 등 ISO/TC 
84(의료용 제재 및 카테터 투여기기)에서 발간한 2종을 국가표준으로 제정
     * ISO 11070:2014 Sterile single-use intravascular introducers, dilators and guidewires
   ○ ‘치과 ─ 치과 기구용 재료 ─ 제1부: 스테인리스강’과 관련한 국제표준* 등 ISO/TC 106(치과)
에서 발간한 9종을 국가표준으로 제정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6
KS P ISO 80601-2-84
의료용 전기기기 ─ 제2-84부: 응급 의료 서비스 
환경용 인공호흡기의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7
KS P ISO 17327-1
비활성 외과용 이식재 ― 이식재 코팅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18
KS P ISO TS 21560
조직공학 의료제품의 일반 요구사항
19
KS P ISO 17664-1
의료제품 공정 ─ 의료기기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 ― 
제1부: 위험 및 준위험 의료기기
20
KS P ISO 15883-5
세척소독기 ─ 제5부: 세정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기준
21
KS P ISO 18250-3
의료기기 ─ 의료용 저장물질 공급시스템의 커넥터 
─ 제3부: 경장 용도
22
KS P ISO/TR 24971
의료기기 ─ ISO P ISO 14971 적용을 위한 지침
23
KS P ISO TS 20658
메디컬 시험기관 — 시료의 채취, 운송, 수령 및 
취급에 관한 요구사항
24
KS P ISO 35001
검사실과 관련 기관에 관한 생물 위험 관리
25
KS P 2141
한의약 — 일회용 매선침
26
KS P 2142
한의약 — 전기식 온구기
* ISO 7488:2018 Dentistry ─ Mixing machines for dental amalgam
   ○ ‘의료용 전기기기 ─ 제2-84부: 응급 의료 서비스 환경용 인공호흡기의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과 관련한 국제표준* 등 ISO/TC 121(마취 및 호흡기기)에서 발간한 1종을 
국가표준으로 제정
     * ISO 7488:2018 Dentistry ─ Mixing machines for dental amalgam
   ○ ‘비활성 외과용 이식재 ― 이식재 코팅 ― 제1부: 일반 요구사항’과 관련한 국제표준* 등 ISO/T
C 150(외과용 이식재)에서 발간한 2종을 국가표준으로 제정
     * ISO 6474-1:2019 Implants for surgery ─ Ceramic materials ─ Part 1: Ceramic 
materials based on high purity alumina
   ○ ‘의료제품 공정 ─ 의료기기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 ― 제1부: 위험 및 준위험 의료기기’와 
관련한 국제표준* 등 ISO/TC 198(의료제품 멸균)에서 발간한 2종을 국가표준으로 제정
     * ISO 9801:2009 Ophthalmic instruments ─ Trial case lenses
   ○ ‘의료기기 ─ 의료용 저장물질 공급시스템의 커넥터 ─ 제3부: 경장 용도’와 관련한 국제표준*
등 ISO/TC 210(의료기기 품질경영)에서 발간한 2종을  국가표준으로 제정
     * ISO/TR 80002-2:2017 Medical device software ─ Part2: Validation of software for 
medical device quality systems
   ○ ‘메디컬 시험기관 — 시료의 채취, 운송, 수령 및 취급에  관한 요구사항’과 관련한 국제표준*
등 ISO/TC 212(진단검사실 검사 및 체외진단시스템)에서 발간한 2종을 국가표준으로 제정
     * 
ISO 
17822-2:2020 
In 
vitro 
diagnostic 
test 
systems 
─ 
Nucleic 
acid 
amplification-based examination procedures for detection and identification of 
microbial pathogens ─ Part2: Laboratory quality practice guide
나. 국제표준 부분 도입
   ○ ISO/TC 249(한의약)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부분도입하여 ‘한의약 — 일회용 매선침’등 2종
을 국가표준으로 제정
다. 고유표준 제정
   ○ TC 106(치과)에서 국가기술표준기술력 사업의 결과물로‘치과 ─ 3D 프린팅 제조 치과보철물의 
정확도 평가법’을 국가표준으로 제정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21-70호
수출입물품등에관한품목분류변경고시일부개정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관세청고시제2021-61호, 2021.10.28.)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2021년12월28일
관세청장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의별표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관세청고시제2021-70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21년12월28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 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은별표각물품별시행일에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446
2021-70호('21.12.28)
시크릿셀카폰; JJ CELL
548
447
2021-70호('21.12.28)
VESDA Laser PLUS 등2건
549
448
2021-70호('21.12.28)
GRANITE BASE
550
449
2021-70호('21.12.28)
Decorative Paper Sheets
551
450
2021-70호('21.12.28)
Instrument Cluster 등4건
552
451
2021-70호('21.12.28)
DIAL PANEL 등2건
553
452
2021-70호('21.12.28)
CarophyⅡPink
554
453
2021-70호('21.12.28)
Hydroxypropyl-β-cyclodextrin 등2건
555
454
2021-70호('21.12.28)
lil HYBRID 액상카트리지
556
455
2021-70호('21.12.28)
Coconut Water 등7건
557
456
2021-70호('21.12.28)
COCONUT DRINK 등5건
559
457
2021-70호('21.12.28)
Dry vitamin D3
561
458
2021-70호('21.12.28)
Hydrogen peroxide gas sterilizer
562
459
2021-70호('21.12.28)
Self-propelled Elevating work
platform 등2건
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