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50호                                       2001.11.13. (화요일)
            2호를삭제하고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
             4. 고정이하여신비율(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
                                               한정보통신망을말한다)을이용한전자문서의방
               건전성분류결과분류눀상자산에서유가증권및            법에의할수있다.
               기타가지급금을제외한금액중고정·회수의
                                             제16조의1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문·추정손실로분류된금액의합계액의비율을
                                             제16조의1 (이사회의 검사서 열람의무) 금융기관의
               말한다)이100분의8을초과하지아니할것.
                                               이사회는 원활한 경씁통제를 위하여 제14조제1항
            제8조의2제6호중“수익증권”을“수익증권(증권투자
                                               의규정에의해감독원장이통보한검사서를열람
            신탁업법제33조제2항의규정에해당되는수익증권
                                               하여야한다. 단, 국외거주, 질병등의 사유로 부득
            은제외한다)”로 하고 동조 제6호의2중“발행주식”
                                               이열람이불가능한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
            을“발행주식(증권투자회사법 제79조제1항의 규정
                                                 부 칙
            에해당되는증권투자회사발행주식은제외한다)”로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6조의1의 개정규정은 2002년
            제8조의3제1항제7호중“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기
                                               1월 1 일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갖
            업개선계획에의하여눀출등을”을“회사정리법에의
                                               는다.
            한 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을받은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
                                             ◉외교통상부공고제2001-27호
            한 금융기관 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사무관리규정제39조및제40조에의거, 뭄바이분
            기업,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관에등록할관인3개(외무고무인2, 외무철인1)를다
            또는기타금융기관공동으로정상화를추진중인기
                                             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업에눀한눀출등을”로하고제8호를다음과같이신
                                                 2001년11월13일
            설한다.
                                                            외교통상부장관
            8. 제9조제1항제6호의규정에의하여매입한어음
                                             1. 등록사유:주인도공화국 눀한민국눀사관 뭄바이
            제9조제1항제2호중“증권거래법제2조의2제2항의규
                                               분관설치(총씁사관에서분관으로직제변경의거)
            정에의한유가증권지수선물거래의경우”를“증권거
                                             2. 등록년월일:2001년11월10일
            래법제2조제1항제9호 및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에
                                             3. 등록관인최초사용일:2001년11월20일
            의한유가증권옵션및유가증권지수선물거래의경
                                             4. 등록관인인씁
            우”로한다.
                                                 (외무고무인)                 (외무고무인)
                부 칙
            이규정은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1-91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1년11월13일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
                                                          (외무철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
            한다.
            제9조를 제9조제1항으로 하고 제9조 중“검사업무”
            를제9조제1항의“검사및상시감시업무”로한다.
            제9조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제1항에의한자료의제출은정보통신망(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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