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8. 기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 경남도청 건축과, 고성군 도시개발과 및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3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소재지 지번 지 공부면적편입                 소유자                         관계인
                                                                         권리
  번호              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1 고성읍
      서외리 225-2 전 752 7 고성군
                                     경남 고성군 고성읍 -
                                         성내리 198                   -      -

   2 고성읍
      서외리 226-1 전 22 22 고성군
                                     경남 고성군 고성읍 -
                                         성내리 198                   -      -
                                     세종시 다솜2로 94                경남 고성군
   3 고성읍
      서외리  594-1 도 117     14  농림축산
                               식품부
                                        정부세종청사           고성  군   고성읍 관리자
                                       농림축산식품부                  성내리 198
                               금강주택
   4 고성읍
      서외리   225   전 366   351   건설   경남 고성군 고성읍 -
                               주식회사 성내로 62-9, 102호
                                                                   -      -

   5 고성읍
      서외리 227 전 453 453 배강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
                                         성내동 352                   -      -

      고성읍                                경남 창원시
   6 서외리 228 목 786 785 배숙자 마산회원구 석전동 -                             -      -
                                      241-9 우정apt 301
   7 고성읍                       이순자, 경남 고성군 하이면 -
      서외리 230-2 답 1,689 1,689 김해숙         봉원리 36                   -      -
                                     경남 고성군 거류면
   8 고성읍
      서외리   231   답 450   445  정혜영   용 산리 462 용산빌라         -       -      -
                                         비동 102호
                                     경 남 고성군 거류면
   9 고성읍
      서외리 232-4 답 1,398 1,398 정혜영 용산리비동462102호용산빌라 -               -      -


[붙임2] 고성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로 : 고성서외지구 행복주택건설사업)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서외      고성읍 서외리 228번지 -           증)6,008 6,008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원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구역명     지정 내용                 변경사유
   번 호

     14     서외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지구단위계획구역 (6,008㎡)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함
                                    171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계                          6,008         100.0
             주택건설용지                          5,164          86.0
                   공동주택                      5,164          86.0
             공공시설용지                            844          14.0
                    도로                         844          14.0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 로
   ■ 도로 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종류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계 1 70 844 - - - - - - 1 70 844
     중로 1 70 844 - - - - - - 1 70 844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m)장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신설 중로 3        18 12 국지             기월리 서외리 일반
                              도로 70 594-1 225 도로 -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도로명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   중로3-18 ∘노선신설 (L=70m, B=12m)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위치                   면적(㎡)
        계           5,164                                        5,164
     -    A         5,164 A-1        고성읍 서외리 228번지 일원            5,164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지정용도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용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     A-1            최고높이 ❍ 15층 이하
                   높이
                           최저높이 -
                          색채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 자연환경과 친하적인 색채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이상
                                         172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외교부고시제2017-892호
  2016년 3월 3일 서울에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Sahar Nasr 이집트 국제협력부장관 간에 서명
되고, 이집트측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 2017년 1월 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
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나흐하마디-룩소르 구간 철도 신호시스템 현대화사업을 위한 대외경
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나흐하마디-룩소르 구간 철도
                 신호시스템 현대화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2016년 3월 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
금차관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지명한 이집트철도청이 이집트 나흐하마디
-룩소르 구간 철도 신호시스템 현대화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
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이집트철도청(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차관에 대한 보증인은 이집트아랍공
화국의 재무부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일억 일천사백구십칠만 팔천 달러
(US$114,978,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15%이다. 한국 컨설턴트에 의해 수행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금
       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53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
       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
       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한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
       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158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에 대해서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다. 그러나 은행의 사전 동의하에 일부 재화
와 용역은 차관한도의 20%까지 구매적격국이 아닌 국가들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기업 간의 경쟁 입찰을 통하여 선정
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기업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컨설턴트 고용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
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
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
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
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당사자 간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으며, 제9조제1항에 언급된 것
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발효한다. 이 약정의 개정은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
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2016년 3월 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
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 관한 기본협정이 발효된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로
부터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통지로 접수한 날부터 발효하며 차주가 차관계약상
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
에 서명하였다.
     2016년 3월 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159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PROJECT
   FOR THE MODERNIZATION OF THE RAILWAY SIGNALING SYSTEM ON NAGH
                          HAMADY AND LUXOR CORRIDOR IN EGYP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signed in Seoul on March
3, 2016;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provide the Egyptian National Railways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to obtain a lo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EDCF,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for the
Modernization of the Railway Signaling System on the Nagh Hamady and Luxor Corridor in
Egyp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2.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Egyptian National Railway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orrower”) and the guarantor for the Loan shall be the Ministry of Finance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3. The Loan shall be denominated in Korean Won. The amount of the Loan shall not exceed
the equivalent of One Hundred Fourteen Million Nine Hundred Seventy Eight Thousand US
Dollars (US$114,978,000) and shall be fixed in Korean W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Article 2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s well as the procedures for its utiliz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which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Forty(40)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Ten
         (10) years;
         (b) The interest rate shall be Zero point One Five percent (0.15%) per annum. No
         interest shall accrue for the portion of the Loan covering consulting services provided by
         Korean consultant(s);
         (c) The disbursement period shall be Fifty Three (53)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or such other period as the Borrower and the Bank agree upon;
         (d) A service charge of Zero point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of each
         disbursement shall be collected by the Bank;
                                                  160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e) All banking charges and/or costs for services rendered by banks in connection
         with disbursements of the proceeds of the Loan, repayment of principal or payment of
         interest payable to the Bank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a banking
         arrang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ncerned banks designated by the Borrower
         and the Bank; and
         (f) In the even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when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0%) per
         annum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3
1.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Arab Republic of Egypt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However, a part
of goods and services, may, with prior consent of the Bank, be procured from countries other
than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up to twenty percent (20%) of the amount of the loan.
2.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firms.
3. The consultant(s) shall be employ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the
Korean consulting firms.
4. The procurement 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5.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ocurement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In the event the funds available from the proceeds of the Loan are insufficient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rrower shall promptly make arrangements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p to the amount of the Loan, and within the dis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7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nd
shall enter into force after following the same procedures mentioned in paragraph 1 of Article 9.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161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경기도 공동주택과, 화성시 주택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031-378-811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5호
                     수문조사 업무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하천법」제9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수문조사 업무 일부에 대한 수탁기
관 및 수탁업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수탁기관
 ㅇ기관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유량조사사업단)
 ㅇ대표자 : 원장 이태식
 ㅇ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2. 수탁업무의 내용
 ㅇ「하천법」제17조에 따른 홍수통제소의 수문조사 업무 중 유량·유사량, 토양수분량, 증발산량조사
   및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운영 업무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6호
                      상주함창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상주함창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 변경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상주함창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변 경 후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 일원 A-1BL        -
                                               구향리 일원 A-1BL    -
 나. 사 업 면 적(㎡)              27,506.0      -          27,506.0  -
 다. 대 지 면 적(㎡)              11,626.0      -          11,626.0  -
 라. 연 면 적(㎡)               24,045.32      -         24,045.32
                     아파트 3개동(국민임대             아파트 3개동(국민임대
 마. 규      모           316세대, 15층) 및      -     316세대,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5,160,242천원 (국민주택기금 11,804,600천원)
                                     177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2.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법인명(대표자) : 사단법인 진도군전복협회(대표 양원택)
  나. 법인 영업소 소재지 :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모사길 109-124
  다. 구성원 및 구성원별 생산현황 : 【별첨 1】[홈페이지(http://www.nfqs.go.kr)]과 같습니다.
3.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가. 등록대상 품목 : 전복
  나. 품목명 분류기준 : 0307.81.0000(관세법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
  다. 등록명칭
    1) 한글명 : 진도전복
    2) 영문명: Jindo Abalone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가. 대상 지역범위: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진도군 일원
  나. 대상지역 지도 등 상세내역:【별첨 2】[홈페이지(http://www.nfqs.go.kr)]와 같습니다.
5.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nfqs.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등록자의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등록자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nfqs.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7-1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1월 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7. 1. 13.)
○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P-160721-
        002         타이탄 맞고        더조은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6-12-21 2017-01-13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 CC-NP-160721-
        003        타이탄 바둑이        더조은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6-12-21 2017-01-13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3 CC-NP-160721-
        004         타이탄 포커        더조은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6-12-21 2017-01-13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4 CC-NP-150108-
        002
                  천지 맞고(Chungi
                      Matgo)
                                     DF                                     등급분류 결정
                                ENTERTAINMENT 청소년이용불가 2016-12-07 2017-01-13 취소(확정)
  5 CC-NP-150108-
        003
                  천지 바둑이(Chungi
                     Baduki)
                                     DF                                     등급분류 결정
                                ENTERTAINMENT 청소년이용불가 2016-12-07 2017-01-13 취소(확정)
  6 CC-NP-150108-
        004
                  천지 포커(Chungi
                      Poker)
                                     DF                                     등급분류 결정
                                ENTERTAINMENT 청소년이용불가 2016-12-07 2017-01-13 취소(확정)
                                        383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182
2) 공간시설
가. 공원
사업명
시설명
(시설번호)
시설의
세
분
소재지
면적(㎡)
비고
공원조성
어린이공원
(6)
성동2공원
경북상주시함창읍구향리
94-5번지일원
1,690
4. 사업시행자에게무상귀속될기존의공공시설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상주시
함창읍구향리
75-35
도
58
58
58
상주시
상주시
함창읍구향리
82-7
도
11
11
11
국유지
(국토교통부)
상주시
함창읍구향리
589-30
도
120
120
120
국유지
(국토교통부)
계
3필지
189
189
189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6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8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제3항에따라건축물에너지성능
정보의공개및활용운영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7년1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에너지성능정보의공개및활용운영기관지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8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제3항에따라한국감정원을건축
물에너지성능정보의공개및활용운영기관으로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7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제4항에따라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운영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7년1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업무운영기관지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제4항에따라한국에너지공단을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업무운영기관으로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1호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개정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1을별지와같이한다.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동해시            묵호083     NJ52-10-13-083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65     NJ52-10-20-065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01     NJ52-10-27-001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02     NJ52-10-27-002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12     NJ52-10-27-012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13     NJ52-10-27-01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43     NI52-6-10-04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56     NI52-6-10-05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090      NI52-5-7-090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7-7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084     NJ52-13-20-084 임업용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031     NJ52-9-13-031  임업용산지
     경기도          광주시      이천064     NJ52-9-20-064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안성062     NJ52-9-27-062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19     NJ52-5-27-019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20     NJ52-5-27-020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29     NJ52-5-27-029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30     NJ52-5-27-030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39     NJ52-5-27-039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49     NJ52-5-27-049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완주군      전주080      NI52-1-5-080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완주군      전주090      NI52-1-5-090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완주군      전주100      NI52-1-5-100  임업용산지
                                186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북도              완주군            진안071    NI52-1-6-071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완주군            진안081    NI52-1-6-08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68    NJ52-14-7-068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7-8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098    NI52-2-13-098  준보전산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099    NI52-2-13-099  준보전산지
     경기도          의왕시      수원061    NJ52-9-19-061  준보전산지
     경기도          김포시      김포024    NJ52-9-10-024  준보전산지
     경기도          광주시      이천063    NJ52-9-20-063  준보전산지
     경기도          가평군      양수005    NJ52-9-13-005  준보전산지
     경기도          가평군      일동088     NJ52-9-6-088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철원008    NJ52-5-26-008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96    NJ52-10-24-096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05    NI52-6-10-005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43    NI52-6-10-043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50    NI52-6-10-050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77    NI52-6-10-077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21    NI52-6-11-021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22    NI52-6-11-022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41    NI52-6-11-041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62    NI52-6-11-062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81    NI52-6-11-081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소리013    NI52-6-18-013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거문082    NI52-6-23-082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거문093    NI52-6-23-093  준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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