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첨 부>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권 외의권리명세[소재지별, 지번순]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6회)
변경(7회)
국공유지
/사유지
지자체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시설
구분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1
전라남
도 순천
시 상사
면 용계
리
4
-
2
도
107.0 
　
7.0 
　
4
-
8
도
15.0 
　
8.0 
　
국
순천시
국(국토
교통부)
　
　
　
　
관로
2
전라남
도 순천
시 상사
면 용계
리
4
-
3
수
6,526.0 
　
19.0 
17.0 
4
-
3
수
6,526.0 
　
117.0 
　
국
순천시
국(국토
교통부)
　
　
　
　
관로
3
전라남
도 순천
시 상사
면 용계
리
4
-
5
도
360.0 
　
33.0 
9.0 
4
-
5
도
360.0 
　
　
　
국
순천시
국(국토
교통부)
　
　
　
　
관로
4
전라남
도 순천
시 상사
면 용계
리
　
　
　
　
　
　
　
　
4
-
9
전
33.0 
33.0 
　
　
국
순천시
국(국토
교통부)
　
　
　
　
관로
5
전라남
도 순천
시 상사
면 용계
리
7
-
1
수
544.0 
　
148.0 
121.0 
7
-
1
수
544.0 
　
127.0 
　
국
순천시
국(국토
교통부)
　
　
　
　
관로
6
전라남
도 순천
시 상사
면 용계
리
7
-
3
도
17.0 
　
3.0 
3.0 
7
-
3
도
17.0 
　
17.0 
　
국
순천시
국(국토
교통부)
　
　
　
　
관로
7
전라남
도 순천
시 상사
면 용계
리
7
-
4
수
242.0 
　
28.0 
29.0 
7
-
4
수
242.0 
242.0 
　
　
국
순천시
국(국토
교통부)
　
　
　
　
관로
8
전라남
도 순천
시 상사
면 용계
리
8
-
2
도
99.0 
　
3.0 
5.0 
8
-
2
도
99.0 
　
3.0 
　
국
순천시
국(국토
교통부)
　
　
　
　
관로
9
전라남
도 순천
시 상사
면 용계
리
10
-
1
수
471.0 
　
　
1.0 
10
-
1
수
471.0 
　
　
　
국
순천시
국(국토
교통부)
　
　
　
　
관로
10
전라남
도 순천
시 상사
면 용계
리
10
-
2
도
116.0 
116.0 
　
　
10
-
2
도
116.0 
　
116.0 
　
사
순천시
사(미등
기)
토지대
장상 최
용운
　
　
　
관로
11
전라남
도 순천
시 상사
면 용계
리
10
-
4
도
89.0 
　
33.0 
20.0 
10
-
4
도
89.0 
　
33.0 
　
국
순천시
국(국토
교통부)
　
　
　
　
관로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47호
2021년사방지지정해제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
정에 의하여 사방지를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21년9월03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사방지 해제내역
2. 관계도면 : 도면 게재 생략
o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사방지의 관계 대장은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41-850-403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순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관할 관리소
총계
13,667,042
15,959
1
충북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산2-1
임 
1,740,694 
954 
목적달성
충주관리소
2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36-1
임
7,166,553 
1,610 
목적달성
충주관리소
3
충북 진천군 초평면 영구리 
산28-10
임
332,033 
1,570 
목적달성
충주관리소
4
충북 괴산군 청천면 평단리 
산6-1
임
2,195,216 
1,470 
목적달성
충주관리소
5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산47-1
임
354,645 
165 
목적달성
충주관리소
6
충남 보령시 청라면 황룡리 
산1-2
임
477,768 
5,000 
목적달성
부여관리소
7
충남 보령시 청라면 황룡리 
산53-2
임
377,455 
3,800 
목적달성
부여관리소
8
충남 보령시 청라면 황룡리 
산53-3
임
1,022,678 
1,400 
목적달성
부여관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0782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17350호, 2020.6.9. 공포)을 통해 신설된 국가전
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의 원활한 시행 준비를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실안전 교육·훈련 실시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 자격기준(요건) 내 연구실안전관리사를 추가함으로써 자격 취득자가 연
구실 안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연구실사고로 상해를 입은 연구홛동종사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법령에서 보장하는 보험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연구주체의 장이 자체적
으로 치료비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
요건을 개선하고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심사·심의의 명칭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조문체계를 함께 정리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모두 대행하려는 경우, 중복되는 등록요건을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안 제14조제2항)
나.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괸리사) 취득자가 연구실 안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추가(안 제16조제1항, 안 별표2, 안 별표4~별표7)
   ※ 연구실안전 교육·훈련 실시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
다. 연구주체의 장이 법령에서 보장하는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기관 자체적으로 지원
   할 경우, 치료비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도록 규정(안 제19조제5항 및 제6항)
라. 혼재되어 사용되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심사·심의 용어 및 인증 취득절차 명확화(안 제20
   조)
마. 국가전문자격제도 세부 시행기준 마련(안 제24조~제31조, 안 별표10~별표12)
 1) 시험 실시주기 및 운영 방법
   ※ 매년 1회 이상 실시,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제도 운영 관련 검토
 2) 시험 응시 자격요건
 3) 시험 실시 절차 및 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 1차(선택형 필기) 및 2차(서술형 필기) 시험으로 진행하며,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 1 -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4) 교육·훈련
    ※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24시간 이상의 전문 교육·훈련 실시
  5) 부적합 자격 취득·활용자에 대한 행정처분
    ※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부터 ‘자격취소’까지의 제재조치 부과
바. 국가전문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 업무를 위탁하고, 권역별
    연구안전지원센터는 검정시험 및 교육·훈련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비영리기관에 업무를 재위탁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32조)
사. 행정처분 세부기준 정비(안 별표8, 안 별표13)
  1)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권고사항
  2) 보험 가입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기간에 비례하여 과태료 부과
    ※ 법제처 권고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전자우편 : ini2020@korea.kr
 - 팩스 : 044-202-6209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03호
한국산업표준확인고시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QISO3301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 - 쌍을 이룬 관측치의 두 평균
의 비교
확인
KSB5210
측정 기기 받침용 슬라이딩 록
확인
KSB5312
자기 기록 기압계
확인
KSB50061-1
자동중량충진기 - 제1부 : 계량 및 기술요건과 시험
확인
KSQISO7870-5
관리도 ─ 제5부: 특수 관리도
확인
KSA0513
광 고온계에 의한 온도 측정 방법
확인
KSB5214
판붙임 온도계
확인
KSBISO15212-2
진동식밀도계-제2부 :균질액체의 프로세스 기기
확인
KSQISO22514-6
공정관리의 통계적 방법 ─ 능력과 성능 ─ 제6부: 다
변량 정규 분포에 따른 특성에 대한 공정능력 통계
확인
KSQISO/TR12888
게이지 반복성과 재현성 연구 사례
확인
KSQISO22514-1
공정관리의 통계적 방법 ─ 능력과 성능 ─ 제1부: 일
반 원리와 개념
확인
KSBOIMLR44
알코올미터 및 알코올 비중계와 알코올 측정에 사용
되는 온도계
확인
KSA50087
정량표시상품의 정량검사 스킴
확인
KSB5318
시준기
확인
KSBOIMLR95
선박용 탱크 -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B5206
다이얼 게이지
확인
KSB5356
대기 중의 염소 자동 계측기
확인
KSB5357
대기 중의 탄화수소 자동 계측기
확인
KSB6503
연료유용 솔레노이드 밸브
확인
KSQISO22514-3
공정관리의 통계적 방법 ─ 능력과 성능 ─ 제3부: 개
별 부품에서 측정된 데이터의 기계 성능 연구
확인
KSQISO3534-4
통계 ─ 용어 및 기호 ─ 제4부: 조사샘플링
확인
KSQISO10725
집합체의 합격판정 샘플링검사 방식 및 절차
확인
KSQISO3494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 -제4부 : 평균 및 분산에 
관한 검정방법의 검출력
확인
KSQISO22514-7
공정관리의 통계적 방법 ─ 능력과 성능 ─ 제7부: 측
정프로세스의 능력
확인
KSB50061-2
자동중량충진기-제2부 : 시험보고서 양식
확인
KSBISO12771
실험실용 플라스틱제 기구- 일회용 혈청 피펫
확인
KSBOIMLR107-2
불연속 합산 자동 저울 (합산 호퍼 저울) - 제2부 : 
시험성적서 양식
확인
KSQISO11648-1
집합체 샘플링의 통계적 측면 ─ 제1부: 일반원칙
확인
KSQISO11648-2
집합체 샘플링의 통계적 측면 ─ 제2부: 분체 샘플링
확인
KSB5223
관용 평행 나사 게이지
확인
KSB5216
고정형 원심식 회전 속도계
확인
KSA0501
공업 계기의 눈금 통칙
확인
KSB5218
간이 유리제 건습구 온도계
확인
KSBOIMLR120
물을 제외한 액체 측정시스템의 시험을 위한 표준 용
량 측정기
확인
KSBISO2975-7
폐쇄관내의 물유량측정-트레이서법-방사성 트레이서
를 이용한 경과 시간법
확인
KSB5640
다회선 초음파유량계의 시험 방법
확인
KSBOIMLR71
고정식 저장 탱크 -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BOIMLR107-1
불연속 합산 자동저울 (합산 호퍼 저울) - 제1부 : 
계량 요구사항 및 기술 요구사항 - 시험
확인
KSB50126
알코올 호흡분석기
확인
KSA0502
공업 계기의 바늘 통칙
확인
KSB5211
한계 게이지의 공차 . 치수 허용차 및 마멸 여유
확인
KSB5317
측량기기용 삼각 연결부
확인
KSA3009
계 측 용 어
확인
KSB5253
사인바아
확인
KSB6172
시간 기록계 성능 시험 방법
확인
KSC1603
측온 저항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9월 03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B5360
대기중의 질소 산화물 자동 계측기
확인
KSB5262
디지털 스케일
확인
KSBOIMLR85
고정식 저장 탱크의 액체 레벨 측정용 자동 레벨 게
이지
확인
KSB5000
명령어 기반 전자식 가스미터 통신 관련 물리적 구조 
및 프로토콜
확인
KSB5310
자기 기록 온도계
확인
KSB5359
대기중의 이산화황 자동 계측기
확인
KSBOIMLR139-1
가죽 면적 측정용 기기
확인
KSBISO15212-1
진동식밀도계-제1부:시험실기기
확인
KSB5311
자기 기록 습도계
확인
KSQISO28640
확률 변량 생성방법
확인
KSQISO22514-8
공정관리의 통계적 방법 ─ 능력과 성능 ─ 제8부: 다
단계 생산공정의 기계 성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305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1_398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1_398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0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1_3985
그래픽 기호로 개체의 상태 표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2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396호(2008.11.21), 제2016-10호(2016.01.21), 제2016-599호
(2016.12.14), 제2017-57호(2017.02.13), 제2017-267호(2017.05.30), 제2018-234호(2018.05.04.), 
제2019-16호(2019.01.16.), 제2019-691호(2019.12.17.), 제2020-586호(2020.11.26.), 제2021-238호
(2021.05.11.)로 고시된 김해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 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의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21년9월0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삼계교차로 개선 등 민원사항 반영에 따른 김해시 삼계동 979번지 등 
17필지 토지 추가 매입으로 인한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8.03.24. ∼ 2024.12.31. 
4. 토지세목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58호선진해～
청도
경남 김해시 
응달동～
경남 김해시 
삼계동
589,679
김해시 
응달동
김해시 
삼계동
응달동, 이동, 명법동, 
풍유동, 주촌면(농소리, 
망덕리, 천곡리, 선지
리, 원지리), 삼계동
13.76
변경
일반
국도
58호선진해～
청도
경남 김해시 
응달동～
경남 김해시 
삼계동
591,668
김해시 
응달동
김해시 
삼계동
응달동, 이동, 명법동, 
풍유동, 주촌면(농소리, 
망덕리, 천곡리, 선지
리, 원지리), 삼계동
13.76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
편입
본번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경남 김해시
삼계동
979
979-2
답
152
89
김해시
2
경남 김해시
삼계동
847-3
847-11
임
422
16
정*애
구산동 316 대동아파트
1동 ***8호
3
경남 김해시
삼계동
산126-1
산126-2
구
2,656
315
국
국토교통부
4
경남 김해시
삼계동
산177
산177-3
임
8,788
84
이*자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175-2 삼익아파트 1동 
*01호
산177-4
2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가. 공람기간 : 2021년 09월 ～ 2021년 10월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
무계-삼계 국도건설공사 감리단(055-311-7056)
5
경남 김해시
삼계동
846
846-3
답
177
41
김해시
6
경남 김해시
삼계동
851-5
851-9
전
101
37
박*욱
부산 동래구 안락동 962 동
래화목타운 106동 **11호
7
경남 김해시
삼계동
848
848-2
묘
104
67
김해시
8
경남 김해시
삼계동
847-4
847-12
임
320
19
정*애
구산동 316 대동아파트 
1동 **8호
9
경남 김해시
삼계동
847-9
847-13
장
5,044
1
정*애
경남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3*0-2
847-14
49
10
경남 김해시
삼계동
847-1
847-10
장
4,705
13
정*애
경남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3*0-2
11
경남 김해시
삼계동
산123
산123-2
임
2,206
91
경동건설
(주)
부산시 연제구 황령산로 
599(연산동)
12
경남 김해시
삼계동
859-7
859-11
잡
7,143
31
경동건설
(주)
부산시 연제구 황령산로 
599(연산동)
13
경남 김해시
삼계동
산132
산132-3
임
26,95
3
427
김*덕
김*정
김*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
로 105-15(116동 **2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원
42번길 2, 111동**1호
부산시 남구 분포로 133(용
호동, 엘지메트로)202동**1
호
1/3
1/3
1/3
14
경남 김해시
삼계동
산175-3
산175-6
임
2,574
94
권*현
박*곤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865
김해시 봉황동 4*2-7
1/2
1/2
15
경남 김해시
삼계동
산175-4
산175-7
임
387
11
재단법인
김해공원
묘원
서상동 2*-8
16
경남 김해시
삼계동
산262-1
산262-6
임
1,691
342
한*구
경남 김해시 경원로 21
302동 6**호
17
경남 김해시
삼계동
산278-1
산278-5
임
9,039
260
국
기획재정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304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073 :  IEC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최신화 
  ㅇ KSCIEC60445 : IEC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최신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073 : 부속서 영문 내용 번역 
  ㅇ KSCIEC60445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73
인간·기계 인터페이스(MMI), 표시와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 – 계기와 구동장치를 위한 코딩 원칙
개정
KSCIEC60445
인간·기계 인터페이스(MMI), 표시와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 – 장비단자, 도체단자 및 도체의 식별
◉환경부고시 제2021-182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36호,
2018.12.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03일
             환경부장관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재승인)”을 “(승인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승인의”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사용료의 반환거부)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별지 서식 중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사용승인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한 유해성 시험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
 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게 한 경우
 3. 사용승인을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별지 서식 중 “※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를
“※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1-181호
해외물시장개척지원사업업무위탁고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해외 물시장 개척 지원사업 업무위탁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03일
환경부장관
1. 위탁받는 기관
ㅇ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위탁 업무
ㅇ「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관리기술의 해외시장 진
출을 위한 시장조사 및 타당성 조사에관한 업무
3. 위탁 기간
ㅇ 2021. 7. 28. ~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4. 재검토 기한
ㅇ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
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06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6515
전기 유압 서보 밸브 시험 방법
확인
KSBISOTR18569
기계류 안전―기계류 규격의 이해 및 안전사용에 관
한 지침
확인
KSBISO14119
기계 안전 ― 가드와 관련된 연동 장치 ― 설계 및 선
택에 대한 원칙
확인
KSB6358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확인
KSB1032
+자 구멍붙이 태핑 나사
확인
KSBISO10666
태핑 나사산을 가진 드릴링 나사 ― 기계적 및 기능
적 특성
확인
KSB1400
주철제 V-벨트 풀리
확인
KSBISO15482
태핑 나사산을 가진 + 홈 접시 머리 드릴링 나사
확인
KSB2007
인벌류트 세레이션
확인
KSB0201
미터 보통 나사
확인
KSBISO4162
6각 플랜지 볼트 ― 소형 시리즈 ― 제품등급 B의 구
동형상을 가진 제품등급 A
확인
KSBISO4018
6각 머리 나사 ― 제품 등급 C
확인
KSBISO1122-2
기어 용어 ? 제2부: 웜 기어의 기하학적 형상에 관한 
정의
확인
KSB2806
V 패킹
확인
KSBISO10825
기어 ― 기어 이의 마모와 손상 ― 용어
확인
KSB6513
비례 전자식 바이패스형 방향 유량 조정 밸브 시험 
방법
확인
KSB1006
암나사용 구멍지름
확인
KSB1411
스퍼 기어 및 헬리컬 기어의 백래시
확인
KSB6510
비례 전자식 시리즈형 유량 조정 밸브 시험 방법
확인
KSB0145
비철 금속 파스너의 기계적 성질
확인
KSB2319
황동 단조 나사식 게이트 밸브
확인
KSB1023
+ 자 홈 작은 나사
확인
KSB1533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확인
KSBISO13856-1
기계류의 안전성―압력―감지보호장치―제1부:설계 일
반원리, 압력―감지매트의 시험 및 압력―감지바닥
확인
KSBISO13855
기계류의 안전성―신체부위의 접근속도와 관련한 보
호장비의 위치선정
확인
KSBISO13849-1
기계 안전―제어 시스템의 안전관련 부품―제1부:설계
의 일반 원칙
확인
KSB0561
파스너용 일면 전단 시험방법
확인
KSB1415
일반용 헬리컬 기어의 모양 및 치수
확인
KSB0121
철강제 관 이음 용어
확인
KSB2330
플러팅 밸브
확인
KSB6512
비례 전자식 바이패스형 유량 조정 밸브 시험 방법
확인
KSBISO13849-2
기계류의 안전성 ― 제어시스템의 안전관련 부품 ― 
제2부: 검증
확인
KSB0204
미터 가는나사
확인
KSB0238
파스너의 공차 방식
확인
KSB1024
홈붙이 태핑 나사
확인
KSB1335
훅
확인
KSB0240
강제 멈춤나사의 기계적 성질
확인
KSB0241
내식 스테인리스 강제 파스너의 기계적 성질
확인
KSB6243
호이스트용 체인 슬링
확인
KSB0140
나사의 조임 통칙
확인
KSB0143
나사 부품의 조임 시험방법
확인
KSB6242
와이어 로프 슬링
확인
KSBISO13856-2
기계류 안전 ― 압력 감지형 보호장치 ― 제 2 부 : 
압력 감지 테두리 및 압력 감지 막대의 설계 및 시험
에 대한 일반 원칙
확인
KSB2333
버터플라이 밸브
확인
KSB2332
제수 밸브
확인
KSB2373
물용 자동 공기 배출 밸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9월 03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B6244
전기 체인 호이스트
확인
KSBISO12100
기계안전 ― 설계 일반원칙 ― 위험성평가와 위험성
감소
확인
KSBISO13857
기계안전 ― 인체의 상지와 하지의 위험요인영역 접
근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거리
확인
KSBISO15481
태핑 나사산을 가진 십자 홈 냄비 머리 드릴링 나사
확인
KSB1562
방진 고무 마운트
확인
KSB1553
기어형 축이음
확인
KSBISO2338
비경화강과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제 평행 핀
확인
KSBISO17485
베벨 기어 ― ISO 정밀도 시스템
확인
KSB1413
베벨 기어의 백래시
확인
KSB2334
덕타일 주철 제수 밸브
확인
KSB2301
청동 밸브
확인
KSB2304
밸브 검사 통칙
확인
KSB2305
밸브의 호칭 지름과 구멍 지름
확인
KSB2308
볼밸브
확인
KSB1414
일반용 스퍼 기어의 모양 및 치수
확인
KSB0144
평와셔의 공차 방식
확인
KSB1027
4각 멈춤나사
확인
KSB4500
신축관 이음
확인
KSB0562
파스너용 이면 전단 시험방법
확인
KSB0422
테이퍼 나사 게이지의 검사 방법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108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9월 0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0. 12. 29. 전부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1. 12. 30. 시행)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2021. 6. 4. 입법예고) 제33조에 따른 동일인의 국외 계열
회사 공시 내용을 반영하고,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의무 면제, 공익법인과의 거래 현황 공시 신설 등
자체 공시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령 정비 차원의 문구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일인의 국외 계열회사 공시제도 신설(안 제1조,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ㆍ제3항제1호, 제5조~제11
   조)
  1) 규정의 제명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2) 동일인의 공시의무 도입에 따라 규정의 목적을 변경
  3) 동일인은 공시의무 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하고, 불성실이행행위에 대해 제재조치 명시
  4) 공시의무사항은 일반현황, 주주현황, 출자현황, 순환출자현황
  5) 공시기준일 및 시기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일을 기준으로 매년 5월 31일 연1회 공시
  6) 공시절차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7) 수탁기관의 업무 등을 명시
나.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의무 면제(안 제2조제2항)
  1)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 비상장회사 공시의무를 면제하되, 청산 또는 1
    년 이상 휴업중인 경우를 제외한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다.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대상 확대(안 제4조제1항제4호바목)
  1)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제47조제1항에서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집단현황 공시
    중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대상 확대
라. 상호채무보증 용어 정비(안 제4조제1항제4호하목)
  1)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및 실제 공시상황과 달리 본 규정에서 상호채무보증
    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 채무보증으로 용어 정비
마. 공익법인과의 거래 현황 공시 신설(안 제4조제1항제4호러목, 제2항제6호, 제5조제1항제1호)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동일 집단 공익법인과 자금, 자산, 상품ㆍ용역 거래시 그 현황을 연
    1회 공시
바. 기업집단현황공시 공시기준일 합리화(안 제4조제3항제3호)
  1) 계열회사 변동내역, 임원 및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공시기준일을 전년도 기업집단지정일 다음 날
    부터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까지로 개선
사. 4분기 기업집단현황 공시기한 합리화(안 제5조제2항제2호)
  1) 기업집단현황공시 분기별 공시기한을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로 변경
아. 주요주주의 범위 설정에 따른 공시 반영(안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
  1)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따라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
    시에도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를 하도록 변경
자. 법령정비차원의 문구 개정
  1)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령안과 조문을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취지
    에 맞춰 문구를 정비하는 한편, 전자공시시스템 운영주체 명확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공시점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ㅇ 전자우편 : ogsgo@korea.kr
ㅇ 팩스 : 044-868-26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전화 044-200-4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109호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함에 있
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0. 12. 29. 전부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1. 12. 30. 시행)
제29조에 따라 신설된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시 적용할 과태료 부과기준 내용을 반
영하고, 법령 정비 차원의 문구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적용할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Ⅰ, Ⅱ, Ⅲ,
   Ⅴ. 1., Ⅴ. 3. 나. (2), Ⅴ. 3. 다. (4) (가))
  1) 규정의 제명을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
    과기준」으로 변경
  2) 규정의 목적에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제29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공시의무를 포함하고, 과태료 부
    과기준의 목적을 알기 쉽게 개선
  3) 규정의 적용범위에 법 제29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주식취득ㆍ처분, 내부거래도 적용범위에 포함
  4) 공익법인의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은 시행령 전부개정령안(2021. 6. 4. 입법예고) 제99조제1항제3호
    별표 9에 따라 규정된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ㆍ순자산총계 중 큰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큰 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는 경우 큰 금액의 1%를 기본금액으로 함
  5) 임의적 조정금액 중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에 공익법인의 최근 5개년 간 위반 건수에 따라 4회
    ~ 6회인 경우 10%를 가중하고, 7회 이상인 경우 20%를 가중
  6) 임의적 조정금액 중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에 공익법인이 설립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를 감경
나. 법령정비차원의 문구 개정
  1)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령안과 조문을 일치시키고, 문구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공시점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ㅇ 전자우편 : ogsgo@korea.kr
ㅇ 팩스 : 044-868-26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전화 044-200-4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110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
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0. 12. 29. 전부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1. 12. 30. 시행)
제28조제2항에 따라 신설된 동일인의 국외 계열회사 공시의무 위반시 적용할 과태료 부과기준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 차원의 문구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일인의 국외 계열회사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적용할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Ⅰ, Ⅱ, Ⅲ. 1,
   Ⅴ. 1, Ⅴ. 3. 나. (1), Ⅴ. 3. 다. (2) 및 (4) (가))
  1) 규정의 제명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
    과기준」으로 변경
  2) 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 및 적용범위 조항에 전부개정 공정거래법의 조문번호 반영
  3)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은 시행령 전부개정령안(2021. 6. 4. 입법예고) 제99조제1항제3호 별표 9에서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각 위반행위별로 규정된 금액을 말함
  4) 임의적 조정금액 중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에 동일인의 최근 5개년 간 위반 건수에 따라 4회 ~
    6회인 경우 10%를 가중하고, 7회 이상인 경우 20%를 가중
  5) 임의적 조정금액 중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에 동일인이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개년간 법위반행
    위가 없는 경우 20%를 감경하고, 동일인으로 신규 지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를 감경
나.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변동현황 공시위반 감경 사유 및 비율(안 Ⅴ. 3. 다. (1))
  1)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변동현황 공시위반 중 공시주체의 적극적 행위 없이 이루어진 지분율변동 등
    의 경우 20% 감경
다. 법령정비차원의 문구 개정
  1)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령안과 조문을 일치시키고, 문구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공시점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ㅇ 전자우편 : ogsgo@korea.kr
ㅇ 팩스 : 044-868-26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전화 044-200-4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 제2021-107호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
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0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

   지정종별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664번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공통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
  사항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고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
            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심의 함
          ○ 높이 2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2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 481-4990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포천시 한탄강사업소
   - 전화 : (031) 538-2312 / 팩스 (031) 538-2995
   - 주소 : (우11108)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비둘기낭길 55,(대화리) 한탄강 지질공원센터

별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도면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43호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당사자가 과태
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9월0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09. 03.~2021. 09. 17.(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분할납부금 체납에 따라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일괄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수
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인터톡
110111-4679***
0178210274100002918
₩1,170,000 경기도 파주시 거문이길
2
㈜하프콜
110111-4634***
0178210274100002917
₩1,55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1 길
3
㈜조은만남솔루션
285011-0242***
0178210274100002916
₩13,16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46 길
4
㈜조은만남솔루션
285011-0242***
0178210274100002915
₩3,35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46 길
5
㈜조은만남솔루션
285011-0242***
0178210274100002914
₩15,0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46 길
6
㈜조은만남솔루션
285011-0242***
0178210274100000163
₩6,15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46 길
7
㈜조은만남솔루션
285011-0242***
0178200274100009951
₩3,33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46 길
8
㈜조은만남솔루션
285011-0242***
0178200274100010976
₩112,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46 길
9
우유정
1982.02.09.
0178210274100002923
₩9,150,000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대명대길
10
홍성철
1974.01.21.
0178210274100002925
₩1,830,000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
11
㈜제이엠탑
135511-0287***
0178200274100000588
₩225,000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4 길
11
㈜제이엠탑
135511-0287***
0178210274100002928
₩5,780,000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4 길
12
㈜스마일투자그룹
110111-6706***
0178210274100002929
₩6,005,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
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