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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4호                             관         보   2019. 5. 2.(목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3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5. 7. ~ 2019. 5. 2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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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0 (다산동 3158-3)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갈매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구리시 구리갈매 보금자리 주택지구내 초2용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 시설결정 면적 : 기정-11,500㎡ 변경-13,018㎡ (증1,518㎡)
            사업시행 면적 : 기정-11,500㎡        변경-13,018㎡ (증1,518㎡)
 2) 규   모   : 건   축 면   적 : 기정- 3,082.33㎡ 변경- 4,019.74㎡ (증        937.41㎡)
             건 축 연 면 적     : 기정-10,869.00㎡ 변경-13,562.29㎡ (증2,693.29㎡)
 3)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학교시설 증개축
 4)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일로부터 ~ 2020. 08. 31 까지
마. 토지조서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위치       지번    지목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 명
  구리갈매
             초2용   학교                                              한국토지
  보금자리                   11,500   13,018        11,500   13,018
              지    용지                                              주택공사
 주택지구내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고시제2019-6호
                    학교(김포신풍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1.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9-22번지 일원에 증축 예정인 김포신풍초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

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
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5월 2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운양동1295-2)
 2) 성명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초등학교
 2) 명칭 : 김포신풍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9-22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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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당초: 12,661.39㎡, 변경: 12,800㎡(증:138.61㎡)
                : 사업시행면적             당초: 12,661.39㎡, 변경: 12,800㎡(증:138.61㎡)
 2) 규       모 : 건 축 면 적          당초: 2,791.21㎡, 변경: 2,791.21㎡(증감없음)
                  건축 연면적 당초: 11,026.84㎡, 변경: 11,026.84㎡(증감없음)
                  교사용 대지 당초: 8,698.20㎡, 변경: 8,836.81㎡(증:138.61㎡)
                 체       육 장    당초: 4,716.76㎡, 변경: 4,716.76㎡(증감없음)
 3)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4) 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9. 12. 31.
마.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토지의 조서                                                    (면적단위 : ㎡)

                         지                시설결정           사업시행면적
     위치          지번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
                         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김포시 풍무동 19 - 4           학     262       262    262        262    262   경기도교육감                없음
        19 - 5           학    1,058     1,058  1,058      1,058  1,058  경기도교육감                없음
        19 - 6           답     714      14.62  14.62      14.62  14.62 스카이랜드주식회사              없음
        19 - 7           답    2,891    249.61 249.61     249.61 249.61 스카이랜드주식회사              없음
                19 - 8   답     182     151.16   151.16   151.16    151.16 스카이랜드주식회사           없음
                19 - 12 대      973      356      356      356        356   스카이랜드주식회사          없음
                19 - 21 대      356      -      96.61    -      96.61 스카이랜드주식회사    없음
                19 - 22 학     10,570 10,570 10,570 10,570 10,570      경기도교육감      없음
                20 - 1 대        42      -       42      -       42      심순선    김포농업협동조합
     합계                       17,048 12661.39 12,800 12661.39 12,800



◉구미시공고제2019-760호
                               구미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3자 제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및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구미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3자 제안서를 접수 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5월 2일
                     구 미       시 장
1. 사 업 명 : 구미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2. 대상공원
 ○ 명      칭 : 구미 동락공원
 ○ 위      치 : 구미시 임수동 532번지 일원
 ○ 면      적 : 101,880㎡(기조성면적 제외)
 ○ 토지현황
                                소      유 별                                     지 목 별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임야         전      답        기타
      101,880        16,222          6,079       79,579           58,815    22,330 11,867     8,868
※ 개별면적은 참고사항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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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가자격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의향서를 제출한 자로서,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기관
 ○ 또는 위 대상자 중 2개사(인)이상 5개사(인) 이하로 구성된 컨소시엄
 ○ 사업제안서 접수일 현재 입찰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자, 부도·파산 처리된 자(컨소시엄의 경
   우 구성원 포함)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 계량평가(60점)와 비계량평가(40점)로 구분 평가한 후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계량평가는 구미시에서, 비계량평가는 구미시에서 구성한 20인 내외의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평
   가함.
4. 주요일정
가. 참가신청 접수 : 2019. 05. 09(목) 09:00 ~ 18:00
 ○ 장      소 : 구미시청 공원녹지과
 ○ 구비서류 : 제안서 제출의향서, 대표제안자 선임서
  - 컨소시엄의 경우 제안서 제출의향서는 대표사의 대표가 제출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1부
 ※ ‘제안서 제출의향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공모 참여가 가능함
나. 질의 접수 및 회신
 ○ 질의 접수기간 : 2019. 05. 13.(월) 09:00 ~ 18:00
   ※ 질의기간 내 E-mail(hansog78@korea.kr)을 통하여 접수
  - 질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질의서에 따라 작성하고, 컨소시엄의 경우는
    대표자가 제출하며 접수유무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 질의회신 예정일 : 2019. 05. 15.(수) [구미시 홈페이지게시]
다. 사업제안서 제출
 ○ 제출일시 : 2019. 06. 07.(금) 09:00 ~ 18:00
 ○ 제출장소 : 구미시청 공원녹지과
 ○ 제출방법(방문제출)
  - 사업제안사 대표자(컨소시엄의 경우 대표사의 대표자)가 증빙서류 첨부후 직접제출
  - 대표자가 동 회사의 임직원에게 제출을 위임하였을 경우 그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제출
라. 제안서 발표 : 일시 및 장소는 추후 통보
마. 심사 및 선정 : 2019년 6월 중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최초 제안자의 제안개요
 ○ 제안사 : ㈜대산비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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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4호                      관              보        2019. 5. 2.(목요일)
 ○ 제안내용
  ∙ 사업기간 : 2019년 ~ 2024년
  ∙ 제안내용
   - 공원시설 : 편익시설, 놀이시설, 조경시설 등
   - 비공원시설 : 공동주택, 상업시설 등
  ※ 최초제안자는 총평가점수의 5% 가산, 제안서 제출만료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제안이 가능하고
      변경제안서 제출시 2.5% 가산 적용
6. 유의사항
 ○ 제안서는 직접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서 제출일시까지 접수 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본 사업에 필요한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전액 제안자가 부담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미시에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 평가서 동점 발생 시는 공원조성계획, 재무구조․경영상태의 평가 배점이 높은자의 순으로 결정한다.
 ○ 위조․변조 등 거짓서류를 제출할 시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발
   견될 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공원녹지과 공원관리계(054-480-5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구미동락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지침』의 일부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자는
   반드시 제안서 작성지침을 열람하고 지침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자에 있음
 ○『구미동락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지침』은 구미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9년 5월 2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압 수 물 건
 사건     압제       피의자           피
                        죄 명          증제
 번호     번호      (피고인)         환부인                   물 건 명           수량
                                     번호
                                      4             신한카드             1
                                      5             하나카드             1
                                      6            농협현금카드            1
2015-   2015-   김용범외    사기    김용범
                                         7        기업은행 현금카 드         1
18806    777     1명     공갈    김세권
                                          8       부산은행 현금카드          1
                                          9        하나은행 통장           1
                                         10        뱅크라인통장            1

                                    94
제       호                     관          보
1. 사 업 명 :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내 A24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
    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토지이용계획 변경 : 공공임대 → 국민‧영구임대)
5. 기 타 : 기 의제 처리된 승인사항과 지형도면고시는 일괄 취소하고 별도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0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파주운정3 A2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4BL 공공주택건
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파주운정3 A24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4BL
 ㅇ 사 업 면 적 : 37,457.00㎡
 ㅇ 대 지 면 적 : 37,457.00㎡
 ㅇ 연    면 적 : 81,117.26㎡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국민임대 808세대, 영구임대 270세대, 2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75,688,083천원 (주택도시기금 44,666,36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파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031-956-10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84
제19495호                              관               보              2019. 5. 3.(금요일)
2019-                  Harverd                제작사:미확인/유 청소년보        2019-04- 비속어남용 2019-05-
      Drug Addicts               Lil Pump                    190102
 2704                  Dropout                 통사:워너뮤직 호위원회            18    유해약물     10
                                                                             변태성행위
2019-                  Harverd                제작사:미확인/유 청소년보        2019-04-   등   2019-05-
          Esskeetit              Lil Pump                    190102
 2705                  Dropout                 통사:워너뮤직 호위원회            18    비속어남용    10
                                                                             유해약물
2019-                  Harverd                제작사:미확인/유 청소년보        2019-04- 비속어남용 2019-05-
          Who Dat                Lil Pump                    190102
 2706                  Dropout                 통사:워너뮤직 호위원회            18    유해약물     10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97호
                      대구선(동대구~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04호(2011.3.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5호(2013.4.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61호(2014.9.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3호(2016.2.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83호
(2017.7.19)로 고시된 대구선(동대구~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
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대구선(동대구~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부선, 중앙선, 동해남부선 철도 Network 구축 및 수송능력 향상
  - 대구, 경산, 영천간 광역철도망 구축,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개발 촉진
  - 기존건널목 평면교차 해소로 지역주민 통행 안정성 확보
  - 동해축 간선철도 기능 확보(부산~울산~포항~삼척 사업과 연계)
  - 울산, 경주, 포항지역 개발 촉진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사복동, 숙천동, 금강동 일원
  - 경산시 하양읍(청천리․남하리․은호리․부호리․금락리․동서리), 와촌면(용전리․시천리․계당
    리) 일원
  - 영천시 금호읍(덕성리․교대리․석섬리․원제리, 성천리), 오수동, 화룡동, 성내동, 금노동, 완산
    동, 청통면 대평리 일원
 ㅇ 면적 (변경)
  - 당 초 : 수용 882,019.0㎡, 사용 9,177.9㎡
  - 변 경 : 수용 881,988.0㎡(감 31㎡), 사용 9,177.9㎡
 ㅇ 총사업비 (변경)
  - 당 초 : 753,468백만원
  - 변 경 : 760,038백만원 (증 6,570백만원)
                                                21
제
호
관
보
8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배혁
1960.**.**
남
미
국
부산광역시서구*****
1998.01.07
외국국적취득
인명순
195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8.08.21
외국국적취득
유권제
199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8.09.06
외국국적취득
정주현
1991.**.**
여
미
국
전라북도고창군*****
2018.11.28
외국국적취득
이희정
1974.**.**
여
미
국
전라북도전주시*****
2018.09.25
외국국적취득
이진철
1976.**.**
남
미
국
전라북도전주시*****
2018.09.25
외국국적취득
최신정
1970.**.**
여
미
국
충청남도천안시*****
2007.05.14
외국국적취득
박미순
1970.**.**
여
미
국
강원도평창군*****
2002.07.19
외국국적취득
김원재
195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06.07.19
외국국적취득
송주회
1958.**.**
남
일
본
충청남도부여군*****
2018.10.26
외국국적취득
김순례
1967.**.**
여
미
국
경기도광명시*****
2016.06.15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8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5월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무한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07-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주교로2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배수장및배수문각2개소(신원배수장, 종경배수장, 탄중배수문, 신원배수문)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발연리533번지등4필지
나. 면적: 4,836㎡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5. 9.∼2024. 5. 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8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5월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
호
관
보
8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조상현
1981.**.**
남
미
국
경상남도김해시*****
2007.05.17
외국국적취득
임재국
1970.**.**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07.06.28
외국국적취득
김도언
1995.**.**
남
미
국
충청남도홍성군*****
2017.02.16
외국국적취득
현재란
1964.**.**
여
미
국
전라남도곡성군*****
1995.10.18
외국국적취득
곽정은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
2007.11.15
외국국적취득
장선아
1973.**.**
여
미
국
전라북도전주시*****
2011.04.04
외국국적취득
김남희
1974.**.**
여
미
국
경상북도예천군*****
2017.08.15
외국국적취득
김성림
197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4.02.04
외국국적취득
이태경
1994.**.**
남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
2018.11.06
외국국적취득
손승권
1999.**.**
남
미
국
전라남도강진군*****
2018.11.29
외국국적취득
권상천
1971.**.**
여
미
국
경기도화성시*****
2018.06.26
외국국적취득
예창명
1961.**.**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15.11.19
외국국적취득
최성원
198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6.08.23
외국국적취득
민세원
199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7.06.01
외국국적취득
전가별
1988.**.**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
2018.11.16
외국국적취득
김세건
1995.**.**
남
미
국
전라북도군산시*****
2018.11.09
외국국적취득
정수양
1990.**.**
여
미
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2017.12.14
외국국적취득
박건완
1993.**.**
남
미
국
전라남도진도군*****
2017.09.22
외국국적취득
박준완
1997.**.**
남
미
국
전라남도진도군*****
2018.07.20
외국국적취득
김영순
1925.**.**
여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
2002.11.15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최연석
198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6.10.17
외국국적취득
김환희
1992.**.**
남
미
국
전라북도완주군*****
2018.07.19
외국국적취득
조민욱
199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7.06.13
외국국적취득
이은임
1974.**.**
여
미
국
충청북도보은군*****
1999.10.21
외국국적취득
송대철
1968.**.**
남
미
국
전라남도고흥군*****
2012.07.10
외국국적취득
황현하
199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5.09.26
외국국적취득
황민하
199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5.11.06
외국국적취득
박경희
196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5.09.26
외국국적취득
황인학
195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5.09.26
외국국적취득
이연수
196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0.12.15
외국국적취득
이용수
1960.**.**
남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
1994.12.09
외국국적취득
박엽
196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6.06.15
외국국적취득
김성혜
196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6.06.29
외국국적취득
이마리솔
199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08.12.11
외국국적취득
이다솔
199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08.12.11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6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08.10.30
외국국적취득
이태용
196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08.12.11
외국국적취득
김성호
1995.**.**
남
미
국
충청남도논산시*****
2018.01.11
외국국적취득
김태선
1991.**.**
남
미
국
충청남도논산시*****
2017.01.24
외국국적취득
정지우
1992.**.**
남
미
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
2018.11.13
외국국적취득
조남현
195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01.05.17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5월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제
호
관
보
8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안지용
1991.**.**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8.09.21
외국국적취득
장은희
196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17.05.17
외국국적취득
이강로
197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15.12.22
외국국적취득
최은영
1969.**.**
여
미
국
전라북도익산시*****
2016.06.28
외국국적취득
남궁곤
1970.**.**
남
미
국
전라북도익산시*****
2016.06.14
외국국적취득
배은녕
1971.**.**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14.05.02
외국국적취득
양금순
1968.**.**
여
미
국
경기도안성시*****
1995.09.08
외국국적취득
김갑수
1967.**.**
남
미
국
경기도안성시*****
2000.08.04
외국국적취득
국지은
197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6.11.19
외국국적취득
김명준
1968.**.**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3.10.01
외국국적취득
이난
1968.**.**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07.12.21
외국국적취득
나혜경
1982.**.**
여
미
국
경기도안성시*****
2017.05.18
외국국적취득
여석훈
1978.**.**
남
일
본
서울특별시도봉구*****
2018.12.03
외국국적취득
정나혜
1981.**.**
여
일
본
경상남도함안군*****
2018.10.02
외국국적취득
이수원
1999.**.**
여
미
국
대구광역시북구*****
2012.12.20
외국국적취득
김남용
198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8.04.16
외국국적취득
장재형
1992.**.**
남
미
국
경기도포천시*****
2018.11.26
외국국적취득
정원우
199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
2013.09.03
외국국적취득
김유진
1995.**.**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
2018.09.18
외국국적취득
박남옥
195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09.06.09
외국국적취득
김인순
196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16.03.11
외국국적취득
이지원
1996.**.**
여
미
국
대구광역시북구*****
2012.12.20
외국국적취득
배연희
198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8.09.13
외국국적취득
이명훈
1974.**.**
남
미
국
대구광역시달성군*****
2018.09.18
외국국적취득
김소현
1971.**.**
여
미
국
경상북도청도군*****
2006.11.20
외국국적취득
김진희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
2005.04.21
외국국적취득
최운성
1967.**.**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
2008.04.29
외국국적취득
이미애
196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1.04.15
외국국적취득
윤근식
197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1.04.15
외국국적취득
박병학
197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06.04.07
외국국적취득
박수경
1975.**.**
여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
2002.01.04
외국국적취득
홍태웅
199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랑구*****
2018.01.29
외국국적취득
김일민
1969.**.**
남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
2002.01.16
외국국적취득
김성완
1975.**.**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02.11.22
외국국적취득
문원태
1962.**.**
남
미
국
부산광역시금정구*****
2018.04.28
외국국적취득
문현우
2000.**.**
남
미
국
부산광역시금정구*****
2018.04.28
외국국적취득
문재현
1998.**.**
여
미
국
부산광역시금정구*****
2018.05.04
외국국적취득
이순연
1965.**.**
여
미
국
부산광역시금정구*****
2018.05.04
외국국적취득
김병근
1968.**.**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08.08.26
외국국적취득
한상우
1991.**.**
남
미
국
경기도안성시*****
2018.02.28
외국국적취득
이혁재
2001.**.**
남
미
국
전라북도전주시*****
2018.09.25
외국국적취득
염철원
1967.**.**
남
미
국
전라남도나주시*****
2007.03.22
외국국적취득
유영복
195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8.08.21
외국국적취득
서성원
1998.**.**
남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
2018.10.17
외국국적취득
서민정
1992.**.**
여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
2018.06.26
외국국적취득
박미경
1966.**.**
여
미
국
부산광역시동구*****
2000.12.21
외국국적취득
장재성
1987.**.**
남
미
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2013.02.22
외국국적취득
신원
1968.**.**
여
미
국
충청북도충주시*****
2017.12.01
외국국적취득
김경환
1973.**.**
남
미
국
강원도정선군*****
2017.12.01
외국국적취득
허영옥
1975.**.**
여
미
국
경상남도진주시*****
2018.01.25
외국국적취득
최인성
1999.**.**
남
미
국
부산광역시동래구*****
2018.05.16
외국국적취득
제
호
관
보
89
구분
당초
변경
점용위치
연기면세종리
747-280번지
연기면세종리747-416번지외2필지
점용면적
2,003㎡
2,852㎡
사업개요
족구장3면
족구장3면중1면확장
(인조잔디1,706㎡, 집수정4ea, 측구수로관156m 등)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628-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허만석로98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족구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세종리747-416번지외2필지
나. 면적: 2,852㎡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10. 22.∼2022. 10. 21.
7.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03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5월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신용동368번지
3. 점용목적: 환경친화형이동통신중계기설치
4. 점용면적: 3.0㎡(공사중일시점용6.0㎡)
5. 점용개요: 통신주(H=9.0m) 1본,
통신함체(가로1.2m, 세로1.5m, 높이1.5m) 1개소
6. 점용기간: 2019년4월29일∼2024년
4월28일(5년)
7. 피허가자: SK텔레콤(주) 서부네트워크본부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9-17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의규정에따라｢여수공항항공정보통신
시설개량사업｣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여수공항항공정보통신시설개량사업
제
호
관
보
90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ㅇ위
치: 전남여수시율촌면여순로386 여수공항(관제탑, 비상관제탑및항행감시실)
ㅇ면
적:
1,327,834㎡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
명: 한국공항공사
ㅇ주
소: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78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ㅇ사업목적: 여수공항에서운영중인항공정보통신시설개량하여항행서비스품질향상및효율적
인항공관제서비스를제공하여항공기안전운항에기여
ㅇ사업개요:
1) VCCS/EVCS 각1식
2) U/VHF 9채널
- VHF 송·수신기각5채널
- UHF 송·수신기각4채널
3) 비상용송수신기2대
4) 녹음기등
5. 사업시행기간: 2019. 4. ~ 2020. 12.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ㅇ총사업비: 금3,119,000,000원(금3십1억1천9백만원)
ㅇ재원조달계획
- 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자체부담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해당사항없음
8. 공항의표고및표점
ㅇ표고: 16m
ㅇ표점: 북위34°50´32˝/동경127°37´02˝
9. 착륙대의등급: 해당사항없음
10. 활주로의강도: 해당사항없음
11.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 해당사항없음
12.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관계도서는한국공항공사본사에비치하여열람토록하였고, 동사업관련문의사항이있으신분
께서는한국공항공사본사항행시설사업TF팀(담당자이인수, 심영욱Tel : 02-2660-2854, 2860)
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9-18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의규정에따라｢여수공항전방향표지시
설개량사업｣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여수공항전방향표지시설개량사업
제
호
관
보
91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ㅇ위
치: 전남여수시율촌면여순로386 여수공항(항행감시실및전방향표지시설현장)
ㅇ면
적:
1,327,834㎡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
명: 한국공항공사사장
ㅇ주
소: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78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ㅇ사업목적: 여수공항에서운영중인전방향표지시설을개량하여장애발생을사전에제거및안전
한공항환경을구축하고, 최적의정보제공으로항공기안전운항을확보
ㅇ사업개요:
1) 전방향표지시설(VOR) 1식
2) 거리측정시설(DME) 1식
3) 기타부대시설설치공사
- 배관배선등기타시설설치
5. 사업시행기간: 2019. 4. ~ 2020. 12.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ㅇ총사업비: 금2,337,000,000원(금2십3억3천7백만원)
ㅇ재원조달계획
- 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자체부담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해당사항없음
8. 공항의표고및표점
ㅇ표고: 16m
ㅇ표점: 북위34°50´32˝/동경127°37´02˝
9. 착륙대의등급: 해당사항없음
10. 활주로의강도: 해당사항없음
11.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 시계비행및계기비행절차는항공정보간행물(AIP) AD
여수공항(RKJY) AD CHART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웹사이트: ais.casa.go.kr)
12.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관계도서는한국공항공사본사에비치하여열람토록하였고, 동사업관련문의사항이있으신분
께서는한국공항공사항행시설사업TF팀(담당자김학동, 이용철Tel : 02-2660-2852, 2879)으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2호
롯데건설(주) 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5월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
호
관
보
92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이동
여부
비고
새만금남북롯
데A호등부표
 35-46-53.4 N
126-33-23.6 E
Fl(4)Y8s
7
황․
망대형
2019.
4. 26.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
새만금남북롯
데B호등부표
 35-47-24.0 N
126-34-22.7 E
〃
〃
〃
〃
〃
〃
-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5월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폐지
동해항대림
D호등부표
37° 30′05.9″N
129° 09′16.3″E
Fl(4)Y8s
6
황망대형
[LL-26(M)]
2019.
4. 29.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2호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천법제30조에따라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5월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옥천군청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o 성명: 옥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o 주소: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동부로**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o 목적: 생활용수사용
4. 하천공사의위치
o 위치: 충청북도옥천군청산면교평리466외3필지
o 공사개요
- 취수펌프(1.91㎥/분) : 2대(1대예비포함)
- 기존취수설비펌프철거(1m³/분) : 2대
5. 하천공사의기간: 2016.06.01.～2020.08.30.
제
호
관
보
93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19. 4. 30.
31-2017-20-0000004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장치증설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해안국
부산광역시영도구동삼동1151번지
DSA35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2182.0 ㎑
2K80H3E
2.8 ㎑
25 W
2183.4 ㎑
2K80J3E
2.8 ㎑
100 W
1881.4 ㎑
2K80J3E
2.8 ㎑
100 W
27789.0 ㎑, 27805.0 ㎑,
27821.0 ㎑, 27837.0 ㎑,
27856.0 ㎑, 27869.0 ㎑,
27885.0 ㎑, 27901.0 ㎑
6K00A3E
6 ㎑
1 W
27821.0 ㎑
2K80H3E
2.8 ㎑
3 W
27790.4 ㎑, 27806.4 ㎑,
27822.4 ㎑, 27838.4 ㎑,
27857.4 ㎑, 27870.4 ㎑,
27886.4 ㎑, 27902.4 ㎑
2K80J3E
2.8 ㎑
10 W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8567
태양광발전접속함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9-6호
해안국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해안국을변경허가하고같은법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및시설자의명칭
2.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및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77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
호
관
보
94
공
고
2. 개정사유
ㅇKSC8567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C8567 : 전자파규격현실화및표준내용어및형식수정
부칙
2019년5월6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30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의금지행위관련자료제출규정을신설하여현행법상금지행위
조사관련자료제출규정이부재한상황을해소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지행위조사등관련자료제출근거신설(안제17조제4항·제25조신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의금지행위위반여부에관한사실관계조사등을위해필요
한경우관련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나. 자료제출거부에대한과태료신설(안제29조제1항제5호·제7호신설)
금지행위위반여부사실조사등과관련한자료제출거부등에대한과태료부과규정을신설함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9년6월
14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보내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방
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
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4520 서울특별시중구세종로124 한국프레스센터9층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sodoman@korea.kr
- 팩스: 02-2138-150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전화
02-2138-1523,
팩스
02-2138-150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