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7-22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2017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4일
                환경부장관
                2017년도 영산강 섬진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2017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0.9933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7-2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2017년도 오염총량초
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4일
                환경부장관
                  2017년도 진위천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2017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0.9933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7-24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4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일대(여수 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25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25
◉환경부고시제2017-22호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제1항[별표2]에따라
2017년도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24일
환경부장관
2017년도영산강섬진강수계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
2017년도의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는0.9933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
고시를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
하여야하는기한은2018년12월31일까지로한다.
◉환경부고시제2017-23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제1항[별표2]에따라2017년도오염총량초
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24일
환경부장관
2017년도진위천수계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
2017년도의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는0.9933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
고시를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
하여야하는기한은2018년12월31일까지로한다.
◉환경부고시제2017-24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
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24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전라남도여수시화양면일대(여수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지역)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당초 고시 수정·보완 비 고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일대           화양 347071 별도관리 1, 2, 3 식생 등 9개
       (여수 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지역)          여수 347072  지역      등급   분류군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25호
  부산광역시 덕산정수장 시설용량 변경을 수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
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4일
                환경부장관
                        부산광역시 일반수도사업(덕산정수장) 변경인가
1. 사업명 : 부산광역시 덕산정수장 시설용량 변경
2. 사업시행자
  ○ 명칭 및 주소 :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덕산정수장 일부 용량을 공업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정수장(생활) 시설용량 조정
    시설명              시설용량(㎥/일)           최초가동일             위치
                  당초           변경
     덕산         1,157,000     805,000      1987      경남 김해시 대동면 덕산 1리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시설명                               위치                      면적(㎡)
     덕산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동북로 67 (덕산리 758)             335,424
5. 급수구역․급수인구․공급계획량
    시설명                    급수구역                 급수인구(명) 공급계획량(㎥/일)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사하구,
     덕산                 강서구, 사상구 전역,             1,490,628    720,063
                부산진구, 남구, 북구, 연제구 일부
    주) 2030 부산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2012, 6, 부산광역시)상 목표연도 2030년 기준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7년
  ○ 급수시작 예정일 : 2020년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해당 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해당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관련도서는 부산광역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26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2. 강지보캡 설치
              ☞ 표준품셈 [기계설비 1-2 플랜트 용접공사] 참조
                [주] ① 본 품은 강지보캡의 제작 및 설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강판절단 길이와 용접방법 및 수량은 설계기준에 따른다.
            3. 강판 및 강지보공 강결
              ☞ 표준품셈 [기계설비 1-2 플랜트 용접공사] 참조
                [주] 연결용 앵글 및 강판 용접수량은 설계기준에 따른다.
            4. 방수철판 설치
              ☞ 표준품셈 [기계설비 1-2 플랜트 용접공사] 참조
                [주] 강판절단 및 용접수량은 설계기준에 따른다.
5. 기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7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2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4조제7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다
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지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2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4조제7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으로 고시합니다.
◉통계청고시제2017-20호
                    2017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2017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
함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4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 주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 612(삼성동) 한일빌딩 6층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 위탁업무 : 2017년 정기통계품질진단(80종)
  - 처리내용
   ․ 통계정보보고서 작성 지도
   ․ 통계정보보고서를 활용한 품질진단
   ․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진단
   ․ 표본전문가에 의한 표본설계 진단
   ․ 자료수집 체계 점검
                               36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삼보굴착(주)(대표자 이원희)
  신청인        주 소           (우) 06153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20(삼성동,학산빌딩)
             전화번호       02) 557-3331        팩스번호         02) 538-6637
            법인명(성명)                   (주)한국종합기술(대표자 이강록)
   신청인       주 소         (우) 1316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76번길 6(금광동)
             전화번호       02) 2049-5288        팩스번호        02) 2049-511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10호
 ㅇ 명 칭:강관내부에 캡을 설치한 후 캡에 강지보재를 강결시켜 축조하는 비개착 지중구조물
    시공법(BTR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토목 지중 구조물
 ㅇ 내용요약
    신청기술은 지형이나 지장물로 인해 토피가 낮거나 폭이 협소한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개량된
    파이프루프공법으로써, 파이프루프 강관을 압입한 후, 이의 내부에 일정간격으로 강지보재 매립
    용 캡을 설치하고 캡 내부에 강지보재를 매립, 강결하여 지반을 보강하면서 터널을 굴착함으로
    써, 지중구조물 축조 소요공간을 축소하고 강관 굴진시의 정밀도 저하에 따른 강관과 지보재의
    결속 및 위치조정 가설재의 시공이 필요하지 않아 시공성,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
    편리성이 향상되는 시공법임
 ㅇ 신기술의 범위
    압입한 파이프루프 강관 내부에 캡을 설치하고 모르타르를 타설 후,캡 부위를 절단하여 생긴 캡
    내부에 강지보재를 강결하여 보강하면서 터널을 굴진하는 비개착 지중구조물을 축조하는 시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강관추진 → 강지보캡 설치 → 강관 및 강지보공 강결 → 방수철판 설치
   주요공정
           1. 강관추진
             ☞ 표준품셈 [토목 2-15 파이프 루프공] 참조
  신기술 품셈       [주] 강관추진 구간 내 지장물 발생 및 지질조건 등 현장의 시공조건이 파이프
                   루프 시공이 어려운 경우 [토목 16-4 강관압입 추진공]을 적용할 수 있다.
                               35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2. 경비 납입기간
  경비는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통지를 받은 자는 배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3. 경비 납입방법 등
  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당해 산림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당해 년도 필요경비를 일
    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 받은 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예산에 반영된 경우
    는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일괄 납입 후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추가 경비는 배치통지서를 받은 자가
     실비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적용한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4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류영희 1981.01.20 여 중국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 847-5     2016.02.0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신석하 1985.06.28 남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151 2016.12.06 외국국적취득
김벤자민중 1989.12.03 여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산곡동 95 2013.05.10 외국국적취득
 정경자 1968.07.14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85가
                        길37 (서계동)      2005.08.18 외국국적취득
 최향숙 1961.11.03 여 미국 광주광역시북구우치로108
                        (용봉동)          2001.06.20 외국국적취득
 한관우 2001.02.23 남 오스트레일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2015.09.23 외국국적취득
                    리아 교리 228
 김혜성 1992.06.26 여 미국 서울특별시
                        149-3
                                중구 주교동 2015.08.12 외국국적취득
 문상직 1962.05.19 남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2014.02.07 국적취득후외국적
                        돌담길 111-10                  포기불이행
최라리샤 1980.07.01 여 우즈베키  전라남도나주시세지면벽산벽 2014.02.14 국적취득후외국적
                    스탄 류길100-1 (세지면)                포기불이행
 신대홍 1955.03.19 남 캐나다 전라남도 목포시 창평동 13 2006.06.28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9호
                        하천공사 준공(부분)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공사
준공(부분)고시 합니다.
   2017년 1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1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 진단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 작성 및 제출
3.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2017.11.30.)까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 폐지) 통계청 고시 제2016-12호(2016.01.28.)는 본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경찰청고시제2017-2호
                       경찰대학 전임교수 임용방법 및 절차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제6항에 따라 경찰대학 전임교수를 신규임용하는 방
법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4일
                 경 찰 청 장
1. 임용방법
  가. 채용원칙
     - 전임교수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 예외적으로 국내·국외의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관련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연구업
       적이 탁월하고 대학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수·부교수로 특별채용
       가능함
     - 전임교수 신규채용을 위한 세부사항은 대학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함
  나. 임용직급
     - 조교수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의 경력, 자질 등을 참작하여 직급 조
       정이 가능함
     - 임용직급별 연구 및 교육경력을 합산한 경력은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
       람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함
       1) 교수 : 14년 이상
       2) 부교수 : 9년 이상
       3) 조교수 : 5년 이상
     - 경력연수 산정기준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와 제4조를 준용함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① 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경력은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
   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하되,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교원이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2. 산업체에서 교원이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② 별표에 규정된 교육경력은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교육경력으로 한다.
                                37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1. 하천공사의 명칭 : 「황강 쌍책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포함 시행한 “쌍책교 가설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국가하천인 황강을 횡단하는 교량으로 하천제방 자전거 도로의 연결 및 주민통행에 따른
    생활편익에 기여하기 위함
  - 개요 : 교량연장 : L=238m, 폭 : 5.9m, 교량형식 : MSP합성(DB-18)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상포리~ 갑산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착수일 : 2013. 3. 22
  - 준공(부분)일 : 2017. 1. 17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해당없음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남도청, 합천군청에서 열람가능
8. 법 84조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해당없음
9. 준공된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 고시한 다음날부터 하천법 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유
    지․보수가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2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천안지사장
  나. 주소 : 충남 아산시 삼동로 8번길 1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신덕배수장 및 배수문
                               42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7-14호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2. 계획기간 : 2017년~2021년
3. 추진과제 : “문화재로 국민에게 다가가다” 등 4개 추진전략, 12개 핵심과제, 36개 단위과제
4. 세부내역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게재
5. 시 행 일 : 2017. 1. 24.
◉산림청고시제2017-11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따른 경비 납입기준액 등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청원산림보호직원 배
치에 따른 경비 납입기준액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4일
                산 림 청 장
1. 경비 기준액
 가. 봉급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금액            호봉           금액
          1          1,546,200         16       2,674,500
          2          1,621,300         17       2,730,900
          3          1,700,500         18       2,785,700
          4          1,781,300         19       2,838,100
          5          1,865,400         20       2,888,100
          6          1,951,500         21       2,935,900
          7          2,038,000         22       2,981,900
          8          2,120,900         23       3,025,500
          9          2,200,200         24       3,067,600
         10          2,275,000         25       3,107,500
         11          2,347,600         26       3,146,400
         12          2,418,500         27       3,178,600
         13          2,486,700         28       3,209,800
         14          2,551,700         29       3,239,200
         15          2,614,200         30       3,267,800
                                       31       3,295,500
 나.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정
    근수당가산금,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기술정보수당 및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등은 임업서기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하여 가항 및 나항 이외의
    보수에 관하여는 각 기관별로 자체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내에서 임업서기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여비는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임업서기에 준하여 지급하고, 기타 기관의 경
    우 사업장의 취업 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의한다.
                               40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제4조(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① 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호의 환산율에 의하여 계
   산한다.
   1.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술연구를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실적은 100퍼센트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은 100퍼센트
   3.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
      를 주로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은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다
      만, 그 직무가 순수연구업무와 동일시 될 때에는 100퍼센트까지 인정할 수 있다.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
      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7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환산율의 산출기준은 학교장이 정한다.
2. 임용절차
  가. 전형절차
     - 전형절차는 공고 접수 심사 선발 결과통보 임용 등의 순으로 함
     - 공고는 지원마감일 2개월전까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신문 방송 컴
       퓨터통신 관련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함
  나. 심사절차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에 따른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의 단계를 거치되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실시 가능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③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대학의 장
   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등의 심사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등의 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등의 심사
     - 신규임용 등을 위한 심사는 교수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전공적부 심사 및 연구실적 심사는
       심사소위원회에서 실시함
     - 교수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교수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경찰대학 과장 및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로 구성함
     - 심사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교수인사위원회 위원 중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
       이 있는 전임교수 및 학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함
     - 심사 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모집인원의 2배수를 선정하여 학장에게 추천하고,
       학장은 임용 및 임용대상자를 결정하여 교육운영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함
  다. 임용유예
     - 임용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른 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에서 연구 또는 고용계약기간
       관계로 즉시 부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장이 임용유예 신청을 받아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임용을 유예할 수 있음
     - 유예기간 내에 부임을 마치지 않을 경우 임용권자는 임용대상자 결정을 취소함
                               38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 신규임용 전형 절차 >
   구 분     기간                     내 용                비고
                (공고) 경찰청·경찰대학, 관련 학회, 채용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2개월 등에 지원마감일 2개월 전까지 공고
   (접수)
                (접수) 경찰대학 학사운영계로 등기우편․방문접수 등         교무과
 자격요건심사 3주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학력조회 등 심사
                ※ 결격사유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붙임2 참조)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적부심사(60점 이상 적격)
                 - 학사학위 취득 학과 : 20%
 전공적부심사 3주 - 석사학위 취득 학과 및 전공 : 20%
                 - 박사학위 취득 학과 및 전공 : 40%              심사
                 - 학위 취득 이후 연구활동 기간 및 실적물 : 20%     소위원회
                연구실적물에 대한 양적·질적 심사
 연구실적심사 4주 - 양적 심사 (600% 이상 만점)
                - 질적 심사 (200%를 만족하는 2편 이상 최소 편수 심사)
  공개강의 3주 발표의 내용·방법, 청중 평가 등                        교수인사
  면접심사 2주 자질과 성품, 자기소개서, 교육·연구계획서 등 심사               위원회
  종합평가 2주 연구실적(60%), 공개강의(30%), 면접심사(10%) 기준으로 평가
   ※ 신규임용 공고·접수기간은 최소 2개월이며, 여타 절차의 소요기간은 예시안으로서 사정에 따
      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
   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39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2.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하여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삼척시청 도시과 (☎ 033-570-3877)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홍천군 남면
  당초                         월천리 산140-1도 0.755
              국도44호선 종점: 홍천군        남면           강원   국도44호선
        일반 (양평~양양)           월천리 408-5도          홍천  홍천  남 월천리
        국도             시점: 홍천군 남면                홍천 (남면 사무소 입구)
  변경                         월천리 산140-1도 0.755       교차로 개선공사
                       종점: 홍천군 남면
                             월천리 408-5도
2. 사업시행기간 : 2015. 11. ~ 2017. 10.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4)
4. 사업명 : 국도44호선 홍천 남 월천리(남면 사무소 입구) 교차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44호선 홍천 남 월천리(남면 사무소 입구) 교차로 개선공사
                                       50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 사업지역 : 강원도 홍천군 남면 월천리 272-4번지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지 번              관계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분할전 분할후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홍천군
1 남 면       272-2 272-4 전 1,823     130 반상준 홍천군 남면 378
                                                       월천리
   월천리                                        서울시 도봉구
   홍천군                                         방학동 274
2 남 면        352   352-2 답 1,129    20 김정례 삼익세라믹아파트
   월천리                                          101-1111
   홍천군                                        서울시 성동구 남면농업 홍천군 남면 근저당권
3 남 면        255   255-2 답 3,257    19 박종순 금호동2가501-36 협동조합 양덕원리 234 지상권
   월천리                                        한마루빌-102
   홍천군
4 남 면       256-1 256-6 답 646        7 전성철 홍천군 남면  371
                                                        월천리
   월천리
   홍천군
5 남 면        257   257-2 답   98     17 국       기획재정부
   월천리                                        서울시 도봉구
   홍천군                                          방학동274
6 남 면        258   258-2 답 802      178 김정례 삼익세라믹아파트
   월천리                                          101-1111
   홍천군                                        아산시    배방읍
7 남 면       산73-2 산73-6 임 18,823               북수리
                                   1,771 박영주 금호어울림아파트 1183
   월천리                                           202-202
   홍천군
8 남 면       348-4 348-4 전 116       116 국      기획재정부
   월천리
   홍천군
9 남 면       262-4 262-4 대 298       298 최용근 홍천군 269-1
                                                   남면 월천리
   월천리
   홍천군
10 남 면      219-4 219-4 구 167       167 국 농림축산식품부
   월천리
   홍천군
11 남 면       271   271 대     13    13   국       기획재정부
   월천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0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제외)
   2017년 1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호선
                                                            (거제~중강진선)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44호선
                  위치
                            홍천 남 월천리(남면 사무소 입구)교차로 개선공사〉
     또는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남면 월천리 352, 272-2, 256-1, 257, 255, 258,
                  산73-2, 262-1번지
                                   51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27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번호
사대세가(13)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출판연월일
심의․
결정기관심의번호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7-133 허니마리아주
사와키
리호/윤
지은
주)넥스콘스튜
디오
2016-12-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001
2017-01-06
음란성
2017-01-24
2017-134
아라비안
로맨스
니가다/
김시내
주)넥스콘스튜
디오
2016-12-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002
2017-01-06
음란성
2017-01-24
2017-135
밤부터
시작되는연인
계약
카시아
세이지/
조이
주)넥스콘스튜
디오
2016-12-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003
2017-01-06
음란성
2017-01-24
2017-136
금단
룸
셰어!
카즈키
루코/정
수란
주)넥스콘스튜
디오
2016-12-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004
2017-01-06
음란성
2017-01-24
2017-137
내성적인내가
독일계혼혈청
년실업가에게
청혼받았습니
다
카스카베
코
미토/김
진아
주)넥스콘스튜
디오
2016-12-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005
2017-01-06
음란성
2017-01-24
2017-138
마이
로맨틱
오피스(1)
바닐라스
윗
주)동아
2016-12-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006
2017-01-06
음란성
2017-01-24
2017-139
마이
로맨틱
오피스(2)
바닐라스
윗
주)동아
2016-12-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007
2017-01-06
음란성
2017-01-24
2017-140
연정을
품다,
감히
김빠
주)동아
2016-12-19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008
2017-01-06
음란성
2017-01-24
2017-141
나의
외향이
공문숙
우신출판문화(
주)
2016-12-16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009
2017-01-06
음란성
2017-01-24
2017-142
『
NUDIALITY
vol.2 』
YASU
ワニブックス/
예스이십사
2016-12-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026
2017-01-06
음란성
※표지포
함
2017-01-24
2017-143
マンガ家と作
るポーズ集
社編
新書館/예스이
십사
2016-12-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027
2017-01-06
음란성
※표지포
함
2017-01-24
2017-144
らぶぱら
桃乃木かな
マキハラ
ススム
竹書房/예스이
십사
2016-05-21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028
2017-01-06
음란성
※표지포
함
2017-01-24
◉여성가족부고시제2017-3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간행물윤리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조
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2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가.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하
도록제공하려는자는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1)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28
2017-145
内田理央写真
集
だーりおとい
っしゅうかん
。
今村
敏彦
集英社/예스이
십사
2016-11-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029
2017-01-06
음란성
※표지포
함
2017-01-24
2017-146
おんなのこの
服の脱がせ方
ポストメ
ディア編
集部
一迅社/예스이
십사
2016-12-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030
2017-01-06
음란성
※표지포
함
2017-01-24
2017-147
きれいな渡辺
さん
西田
幸樹
ワニブックス/
예스이십사
2016-04-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031
2017-01-06
음란성
2017-01-24
2017-148
今日からアラ
ブのお姫様!?
いきなりシン
デレラ
笹木らい
か
プランタン出版
/예스이십사
2016-12-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032
2017-01-06
음란성
2017-01-24
2017-149
レベッカ・ス
トリート
菅野
彰
新書館/예스이
십사
2016-10-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033
2017-01-06
음란성
2017-01-24
2017-150
少年はスワン
を目指す
榎田尤利
リブレ/예스이
십사
2016-08-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034
2017-01-06
음란성
2017-01-24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만화】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
결정기관심의번호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7-151
미노리의손
스칼렛베
리코/박
소현
주)레진엔터테
인먼트
2016-12-22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031
2017-01-06
음란성
2017-01-24
2017-152
그남자,
타츠유키
스칼렛베
리코/박
소현
주)레진엔터테
인먼트
2016-12-22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032
2017-01-06
음란성
2017-01-24
2017-153
다시
한번,
몇번이라도(상
)
아니야
유이지/
조유진
주)루트미디어
2016-12-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033
2017-01-06
음란성
2017-01-24
2017-154
다시
한번,
몇번이라도(하
)
아니야
유이지/
조유진
주)루트미디어
2016-12-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034
2017-01-06
음란성
2017-01-24
2017-155
도망치는
양을잡는
방법
아오야마
토오미/
조유진
주)루트미디어
2016-12-22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035
2017-01-06
음란성
2017-01-24
2017-156
ROUGE
카츠라
코마치/
송다임
주)루트미디어
2016-12-22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036
2017-01-06
음란성
2017-01-24
2017-157
오늘나는
사랑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아마기
레노/박
상은
주)루트미디어
2016-12-22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037
2017-01-06
음란성
2017-01-24
2017-158
장난이
심하네, 새끼
고양아
C.Ogawa
/박소현
주)현대지능개
발사
2017-01-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038
2017-01-06
음란성
2017-01-24
2017-159
사랑과
털뭉치와
이웃사람
S.Suzaka
/정유진
주)현대지능개
발사
2017-01-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039
2017-01-06
음란성
2017-01-24
2017-160
페로몬
트랩
K.Fujisa
ki/윤선미
주)현대지능개
발사
2017-01-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040
2017-01-06
음란성
2017-01-24
2017-161
진짜
사랑
Ran
Mutsuki/
김명은
주)현대지능개
발사
2017-01-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041
2017-01-06
음란성
2017-01-24
2017-162
페이크
Shiuko
Kano/박
소현
주)현대지능개
발사
2017-01-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042
2017-01-06
음란성
2017-01-24
2017-163
사랑스런
동생의
허니트랩
T.Sakaki
/윤선미
주)현대지능개
발사
2017-01-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043
2017-01-06
음란성
2017-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