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
         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한다.
                             장물범죄 양형기준
  장물범죄의 양형기준은 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및 알선(형법 제362조), 상습장물(형법 제363조),
누범장물(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문화재 장물(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3항 제2, 3호)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장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4월 - 10월       6월 - 1년6월    1년 - 3년
    2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1년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
▷ 상습장물을 구성하는 수 개의 장물범죄가 각각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장
   물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다만, 위 장물범죄의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한 후의 형량범위가 상습장물을 구성하는 다른 장물범죄의
   특별양형인자 평가 후의 형량범위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물범죄의 형량범위를 양형기준상 형
   량범위로 본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
             ○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히 중한 경우
             ○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제
        행위 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득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
               이 범행에 이른 경우                  (2유형)
특별           ○ 처음부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행을 련매우자료에 ○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2유형)
양형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 ○
               자수 또는 내부고발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 누범
       /기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기본적인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
               는 경우
        행위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일반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양형           ○ 소극 가담
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행위자 ○ 진지한 반성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
                                            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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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범장물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누범장물         1년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 직을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또는 조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우
       행위 ○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제 ○ 특별재산에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인 경우(처음부터
 특          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득 않았던 경우대한  장물범행을 의도하지는
                                             제외)
 별          이 범행에 이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        ○ 농아자
 형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인
 자 행위자 ○    자수 또는 내부고발
      /기타 ○ 족관계가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
                   있는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
            우
 일        ○  기본적인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
 반 행위 ○ 는범죄수익의 경우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양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
 인 행위자 ○ 소극
          ○     가담
 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진지한 반성
                      책임 있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유형의 정의]
 1. 일반장물
  가.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 제2유형에 속하지 않는 장물범죄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장물범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
     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3항 제2, 3호의 장물범죄
    - 단기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품귀현상이 발생한 물건에 대한 장물범죄
    -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범죄
 2. 누범장물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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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관계나 그 이외의 특별한 인적관계(형법 제
  328조 제1항 이외의 친족관계, 사실혼 관계 등)가 있고,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해 본범의 부탁 등에
  따른 장물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처음부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행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제2유형)
○ 처음부터 대상 장물이 특별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장물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고, 범
  행 과정에서 뒤늦게 특별재산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라.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 형법 제365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는 경우로서,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
  의 친족관계(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만, 위 친족관계가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 친족관계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에는 ‘본범
  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의
  특별감경 행위인자를 적용할 뿐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장물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
  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바.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하거나 명함을 배포하는 방법, 또는 대가 지급을 제안하며 본범을 유인하는 방
  법 등을 이용하여 장물범행 가능성을 사전에 알려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본범 유발과 관련해 본범의 교사죄가 성립되어 그 범죄의 양형기준과 다수범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고가의 골동품, 귀금속, 고액의 유가증권, 고액의 현금 등에 대한 장물범죄로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피해자의 피해품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파생적 손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입힌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장물범죄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제2유형)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를 의미한다.
자.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제2유형)
○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흥망 또는 해당 분야의 판도가 바뀔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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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카.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대상 장물 또는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
       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
       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
     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
     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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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하거나, 조직적으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로 범행한 경우                     경우
      ○ 반복적 범행
 주요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있는  ○ 본범과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에
 참작 3회 이상 벌금)                           경우, 또는 그 이외의 특별한 인적관
 사유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경우 있고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계에
        중함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피해 회복 없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하지도 못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일반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 동종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사유 상 전과                           ○ 피고인이 고령인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을 수반
                               100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7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지방세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8월 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지명령)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 반 내 용 : 지방세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6. 9.23. 14:00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담당(☏02-2680-1757,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7. 참 고 사 항 :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번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    201120127   2012.07.06 주식회사 새빛기술 박정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000022193   2011.07.12     ㈜픽스온넷     김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000019275   2007.11.14 (주)진영네트웍스 이원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000021948   2010.10.28 ㈜진우정보시스템 허영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000018658   2007.10.08      (주)로운    김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000017837   2007.08.20 (주)가우리엔터테인먼트 김용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000017319   2007.07.13      아이티존    고성오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    000011073   2006.08.17    ㈜유비유니온    배선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    000008622   2006.02.22 듀얼넷아이앤씨㈜ 박철료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   000007668   2005.10.31     ㈜알피케이    김기종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   000005428   2004.10.07 ㈜이젠프리텔레콤 김봉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   000004077   2003.10.24    ㈜넥시게이트    공관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   000003552   2003.04.11    큐앤미디어(주)  장동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   000003307   2003.01.21     ㈜퓨처링크    박근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   000002989   2002.09.05    우전시스텍㈜    이명곤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   000002793   2002.05.22    텔레시스넷㈜    김주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   000002521   2001.06.14      ㈜크리텔    최종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   000002471   2001.05.11    에이티엠링크㈜ 윤석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9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2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화성태안3 2BL)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511호(2005.01.10.)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78호(2014.04.09.)로 승인
고시된 화성태안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종전의『국민임대주
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3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태안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안녕동 일원 화성태안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2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화성태안3 3BL)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512호(2005.01.10.)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78호(2014.04.09.)로 승인
고시된 화성태안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종전의『국민임대주
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3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태안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안녕동 일원 화성태안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3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26호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검사기관을 다
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74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4. 주요 개정내용
  ㅇ 도로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케이블교량편(2014) 부분개정(안)-낙뢰 관련
     - 피뢰시설 설치 규정(KS C IEC 62305) 관련 내용 참조
     - 주탑 및 케이블에 대한 피뢰시설 설치 기준 추가, 피뢰대책 수립
     - 피뢰설비의 설치로 인한 구조적 영향 고려
  ㅇ 도로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케이블교량편(2014) 부분개정(안)
     - 초장대교량사업단 성과 관련
     - 참조 국외기준의 최신 개정에 따른 참조 기준 보완
     -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일반교량편과의 중복 내용 참조 처리
     - 현수교 및 사장교 케이블 저항계수 수정
  ㅇ 도로공사 표준시방서(2015) 부분개정(안)
     - 기존의 과적관리 대상에 건설폐기물을 추가하여 관리하도록 함
5. 관련단체 : 한국도로교통협회(☏ 02-3490-1031)
6. ‘도로교설계기준’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설계기준’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협회(☏
       02-3490-1031)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2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화성동탄2 A92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930호(2012.01.04.)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88호(2015.07.13.)로 승인
고시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9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9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
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9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기업형 임대주택추진)
                                     73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74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2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화성태안3 2BL)
건설교통부고시제2004-511호(2005.01.10.) 및국토교통부고시제2014-178호(2014.04.09.)로승인
고시된화성태안3 택지개발사업지구내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하여종전의『국민임대주
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33조에따라승인을취소하고그내용을고시합니다.
2016년8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화성태안3 택지개발사업지구내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위치: 경기도화성시송산동, 안녕동일원화성태안3 택지개발사업지구내2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33조제1항제3호에따른사정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2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화성태안3 3BL)
건설교통부고시제2004-512호(2005.01.10.) 및국토교통부고시제2014-178호(2014.04.09.)로승인
고시된화성태안3 택지개발사업지구내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하여종전의『국민임대주
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33조에따라승인을취소하고그내용을고시합니다.
2016년8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화성태안3 택지개발사업지구내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위치: 경기도화성시송산동, 안녕동일원화성태안3 택지개발사업지구내3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33조제1항제3호에따른사정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26호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의4제4항에따라기계식주차장의검사업무를대행하는전문검사기관을다
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6년8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1. 기계식 주차장 검사업무 대행 전문기관
       기관명              주 소             대행검사 종류      비 고
      교통안전공단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안전도 심사, 사용검사,
                  17(율곡동,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한국주차안전기술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02     정기검사
                     석촌꽃마을빌딩 3층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정기검사       신규추가
                      102(충무공동)
2. 기계식 주차장 검사업무 대행 취소기관
       기관명       취소되는 대행검사 종류               사 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15.8.11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정기검사           공포)으로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과
                                   통합되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2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953(2012.01.05.)호로 승인 고시한 행복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M5BL 공
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행복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M5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내 M5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시행자의 변경(당초) 한국토
      지주택공사 → (변경)NHF제7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2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M5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M5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임대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NHF제7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 박보훈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75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7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16년 9월 7일(수)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
              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 주소
 1        하늘시스템    94-2012-11-0026398 등 2국 하늘안산102 등 2국     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2길
 2       (주)흥보테크   94-2013-11-0020609 등 2국 흥보도화101 등 2국     2   인천광역시 남구 염전로289번길
 3        서광플랜트    94-2013-11-0024582 등 3국 서광송림103 등 3국     3   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91번길
 4         구로건축    94-2015-11-0006928 등 9국 구로건축109 등 9국     9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49길
 5     한즈필름 고봉균    94-2015-11-0018754 등 2국 한즈논현101 등 2국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       (주)중현건설   94-2015-11-0020076 등 29국 중현서현229 등 29국 2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대표이사
      (주)에이티엠인테리   94-2011-11-0000977 등 15국 에이티엠개포114
 7       어 대표이사                                 15국 등      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      (주)대산엠에스
           대표이사    94-2009-11-0010377 등 3국 대엠제기103 등 3국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서길
 9     신일씨앤아이(주)   94-2014-11-0031642 등 6국 신일분성164 등 6국     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10   서일씨앤아이(주)대   94-2012-11-0002090 등 3국 서일화곡101 등 3국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회대로
           표이사
 11      미래공영(주)   94-2010-11-0001718 등 14국 미래강남118 등 14국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7길
           대표이사
 12    두산건설주식회사    94-2008-11-0048889 등 2국 렉스초월101 등 2국     2     울산광역시 북구 효암로
 13    (주)동양기계설비
           대표이사    94-2015-11-0010878 등 3국 동양철산126 등 3국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난계로28길
 14      (주)조양마린   94-2015-11-0011611 등 4국 조양마린인천101 등 4국 4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15      나린건설(주)   94-2015-11-0013548 등 4국 나린건설100 등 4국     4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6   (주)해피투게더건설   94-2015-11-0019100 등 10국 해피신림103 등 10국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원신길
 17   주식회사 엠에너지    94-2003-10-1007027 등 4국 엠지포승104 등 4국     4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8        대신사     94-2004-10-0003408 등 3국 대신구리102 등 3국     3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9     (주)에스메이커
           대표이사    94-2006-10-0016078 등 5국 에스메신림105 등 5국 5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65길
 20      썬프랜트(주)   94-2012-11-0016757 등 20국 썬프인천101 등 20국 20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21     (주)참존모터스   94-2010-11-0023560 등 5국 참존방이105 등 5국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2    (주)폴앤파트너스   94-2014-11-0007953 등 8국 폴앤순화129 등 8국     8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대표이사
 23     차령이엔지(주)   94-2011-11-0028747 등 2국 씨앤알양재101 등 2국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24      (주)이오개발   94-2013-11-0016678 등 4국 이오평택101 등 4국     4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은산4길
 25      동원건설(주)   94-2013-11-0027849 등 8국 동원건설107 등 8국     8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58번길
                                        120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 주소
 26  (주)폴앤파트너스
        종로지점    94-2014-11-0004357 등 12국 폴앤파트100 등 12국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주)폴앤파트너스
 27 앙코르   동대문지점 94-2014-11-0026253 등 12국 앙코르동대문110
                                             12국 등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8   (주)부호디자인 94-2014-11-0038219 등 4국 부호안산103 등 4국      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네고지2길
 29 주식회사 대상테크 94-2014-11-0041076 등 6국 대상강동106 등 6국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92길
 30 더블유컴퍼니코리아 94-2015-11-0006026 등 19국 컴퍼니청담111 등 19국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100길
 31      최*진    94-2012-11-0042679 등 1국 광진규진100 등 1국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32      송*단    94-2013-11-0009455 등 1국 현단수원101 등 1국     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232번길
 33      이*복    94-2014-11-0016123 등 6국 재복수원104 등 6국     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34      홍*표    94-2014-11-0028547 등 2국 성표대림102 등 2국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8길
 35      유*덕    94-2015-11-0010678 등 2국 승덕망원101 등 2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11길
 36      이*우    94-2015-11-0016407 등 13국 신우수지106 등 13국 13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7      김*수    94-2015-11-0024678 등 3국 김을수인천102 등 3국 3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222번길
 38      김*배    94-2007-11-0028787 등 5국 익배송내105 등 5국     5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39      김*철    94-2009-11-0014049 등 2국 종철선부101 등 2국     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6길
 40      문*선    94-2010-11-0013099 등 4국 용선고양101 등 4국     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만로
 41      서*현    94-2010-11-0017480 등 2국 정현상현101 등 2국     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42      임*훈    94-2007-11-0017210 등 2국 경훈신림101 등 2국     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68가길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2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9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예정 : 무선국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의견제출기한 : 2016. 9. 8. 14:00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예정처분         시설자주소
 1   422010200000083    1200신진호       이*아         허가취소    울산시 북구 장등길
 2   422014260000015    1263진영호       김*순         허가취소    울산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3   942009210005890    장*숙101호       장*숙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로
 4   942009210005891    장*숙102호       장*숙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로
 5   942009210005892    장*숙103호       장*숙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로
 6   942013270002047   대현산업500호    주식회사대현산업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7   942013270002048   대현산업501호    주식회사대현산업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8   942013270002605   대현산업502호    주식회사대현산업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9   942013270002606   대현산업503호    주식회사대현산업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10   942013270003470   명성테크500호      명성테크         신고폐지    울산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   942013270003471   명성테크501호      명성테크         신고폐지    울산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2   942013270003472   명성테크502호      명성테크         신고폐지    울산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3   942013270003473   명성테크503호      명성테크         신고폐지    울산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21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51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 변경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36호(2008.5.6)로 기 결정 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에 대
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 수성의료지구 개발방향에 부합되게 산업유치 업종 정비
     - 사업지구내 체류형의료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호텔업(의료관광호텔) 추가
     -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첨단 IT·SW산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서비스업 추가
     - 산업유치계획과 관련성이 적은 사업지원서비스업 삭제
  ○ 입주민의 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한 주요 기반시설 추가
     - 수성의료지구내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도시가스 지역정압기(압력조절장치) 설치부지(15㎡) 확보
  ○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용지 확보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구분                         내용                  비고
           명칭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변경없음
  구역 위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                     〃
           면적      19.734㎢                             〃
  단위 명칭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변경없음
  개발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 삼덕 시지 노변동 일원
  사업                                                   〃
  지구 면적            1,227,789.9㎡                        〃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 현재 국내에 지정되어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은 물류․국제비지니스 중심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개념의 경제자유구역 도입 필요성 대두로,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중심의 대구경북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 지식창조형 사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특성화된 대구의 의료․IT․SW 인프라와 연계된
      산업이 필요
     - 의료․IT․SW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8개지구의 중심상업․업무․지원기능을 수행할 지구가 필요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주소     대표자 성명      비 고
   대구도시공사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 이 종 덕 ‘12.02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 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수용 및 사용방식에
               의한 공영개발
 나. 개발기간 : 2008년 ~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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