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50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 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7호선   노선명   여수-용인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 위치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기점 : 전라북도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570-2
       및 범위       - 종점 : 전라북도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 248-2
                         (L=0.61km)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국도17호선 완주 용복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첨부서류 :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51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303(2011.12.23)호 및 제
2012-338(2012.12.24)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화양-적금(1공구)간 도로건설공사』구간에 편
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
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공사명 : 화양-적금간 도로확장공사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이름    주소   권리의
                         면적 면적                              종류
        전남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
  1 화양면 675-6 대지 192 21 양정석 화양면 장수신기길
       장수리                                7-2
                                    52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5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50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3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변경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7호선
노선명
여수-용인
접도구역의지정구간
및범위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기점: 전라북도완주군경천면가천리570-2
- 종점: 전라북도완주군경천면용복리248-2
(L=0.61km)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접도구역지정사유
- 「국도17호선완주용복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시행에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접도구역지정(변경)
첨부서류: 접도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51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303(2011.12.23)호
및
제
2012-338(2012.12.24)호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화양-적금(1공구)간도로건설공사』구간에편
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
여붙임과같이토지세목을고시합니다.
2016년3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공사명: 화양-적금간도로확장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이름
주소
권리의
종류
1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675-6 대지
192
21
양정석
전라남도여수시
화양면장수신기길
7-2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1. 사업시행기간 : 2012. 11. 13. ~ 2016. 10. 22.
2. 사업의 명칭 : 밀양강 남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지번 편입         면 적( ㎡ )             토지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당초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또는            성명                   성명         권리의
     지번)          면적 면적 명칭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명칭         및내용
경상남도
 밀양시 1 1 임야 5,266 5,266 박*상 경상남도밀양시용평로4*5-       5
 교동
경상남도
 밀양시 2 2 임야 2,417 2,417 박*한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3* 2한아름1510-100*
 교동
경상남도
 밀양시 6 6 전 2,676 2,676 박*한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3*  2한아름1510-100*
 교동
경상남도                                국(국
 밀양시 6-2 6-2 전 654 654 토교통
 교동                                  부)
경상남도                                국(국
 밀양시 8 8 전 63                63 토교통
 교동                                  부)
경상남도
 밀양시 9 9 임야 1,345 1,345 송*줄 경상남도           9*-1
                                                김해시 가락로
                                                 (서상동)
 교동
경상남도
 밀양시 10 10 임야 5,504 5,504 송*줄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9*-1 (서상동)
 교동
경상남도
 밀양시 12-3 12-3 전 1,323 1,3231526
                              X103/ 조*주 경상남도밀양시무안면모로
                                               안길3*
 교동
경상남도
 밀양시 12-4 12-4 도로 127 127 김*이 부산광역시사상구가야대로  330번길57-1*
 교동
경상남도
 밀양시 12-5 12-5 도로 14 14X360  1035/1 한*학 경상남도 밀양시 용평동
                                                12*
 교동
경상남도
 밀양시 12-6 12-6 전 203 203 송*줄 경상남도          9*-1
                                                김해시 가락로
                                                 (서상동)
 교동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밀양시부북면후사    경남단감  김해시 근저당권,
 밀양시 13-1 13-1 전 1,289 1,289 제*용               포1길1*    원예농업 진영읍 지상권
 교동                                                     협동조합 여래리
                                                             700-32
경상남도
 밀양시 13-6 13-6 도로 12         12 한*덕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 1*2
 교동
경상남도
 밀양시 13-7 13-7 도로 27         27 한*찬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 2*2
 교동
경상남도                                국(국
 밀양시 15-1 15-1 전 5,288 5,288 토교통
 교동                                  부)
                                       46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지번 편입           면 적( ㎡ )      토지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당초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또는        성명                     성명        권리의
     지번)            면적 면적 명칭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명칭        및내용
경상남도                           미등기
 밀양시 165 165 임야 86 86X1/2 (박*규)
 교동
경상남도                           미등기
 밀양시 165 165 임야 86 86X1/2 (홍*철)
 교동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밀양시 167-1 167-1 전 774 774 한*수     송파대로37길  29 , 101동
 교동                                   6*1호(가락동,
                                     송파동부센트레빌)
경상남도
 밀양시 168 168 전 26          26 박*현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 1*9
 교동
경상남도                           국(국
 밀양시 172 172 임야 202 202 토교통
 교동                             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동래구금강로48,
 밀양시 173 173 전 1,323 1,323 신*경 201동20*2호(온천동,동래에
 교동                                  스케이뷰2차아파트)
경상남도                                      밀양시 석정로 밀양축산     경상남도 근저당권,
 밀양시 179 179 답 185 185 손*자 경상남도       1*5 (내이동)       업협동조 밀양시삼
 교동                                                     합 문동4-10 지상권
경상남도                                      밀양시 석정로 밀양축산     경상남도 근저당권,
 밀양시 180 180 답 615 615 손*자 경상남도       1*5 (내이동)       업협동조 밀양시삼
 교동                                                     합 문동4-10 지상권
경상남도 1163- 1163-   255,17      국(국
 밀양시 1 1 하천 7 255,177 토교통
 교동                             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4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전북           전북 전북 전라북도
당초 일반   국도17호선 여수-용인 완주군 ㎡ 완주군   경천면
                                       완주군 완주군
                                       경천면 경천면 0.6km
    국도               경천면         가천리 용복리 용복리
                     용복리         570-2 248-2 제2용복교
                     전북           전북 전북 전라북도
변경 일반   국도17호선 여수-용인 완주군 14,637㎡ 완주군
                                 경천면
                                       완주군 완주군
                                       경천면 경천면 0.57km
    국도               경천면         가천리 용복리 용복리
                     용복리         570-2 248-2 제2용복교
                                 48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6-7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 경항공기 주기장
시설개선』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장
  ㅇ 주 소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무안공항
  ㅇ 사업의 명칭 : 무안공항 경항공기 주기장 시설개선 사업
3.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경항공기 주기장 시설개선 사업
  ㅇ 사업내용
   - 기존표지 제거(A=132㎡),     - 표지 재도색(285㎡)
   - 무어링 설치 30개소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ㅇ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16. 7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시설팀(담당자 : 장일현, Tel : 061 - 455 - 233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기능복구
                                           광달             도색
                                      등고                       정 지 복 구        설치
  표 지 명        위 치           등질            거리           ･ 구조                       비고
                                      (m)                      년월일 년월일        목적
                                          (해리)          ･ 높이
                                                    황흑 8각
          N 33° 24′ 12.0″ Q(6)+LF1l                            2016. 2016.    항해
비양도남단등표                               13        8   콘크리트조                          국유
          E 126° 13′ 48.0″   W 15s                             2.23.   3.2.   원조
                                                         12

                                           53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53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6-7호
항공법제95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29조제1항의규정에따라『무안공항경항공기주기장
시설개선』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3월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무안지사장
ㅇ주
소: 전남무안군망운면공항로970-260
2. 공항명과사업의종류
ㅇ공
항
명: 무안공항
ㅇ사업의명칭: 무안공항경항공기주기장시설개선사업
3. 사업목적및내용
ㅇ사업목적: 경항공기주기장시설개선사업
ㅇ사업내용
- 기존표지제거(A=132㎡),
- 표지재도색(285㎡)
- 무어링설치30개소
4. 사업시행의기간및방법
ㅇ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2016. 7
5. 수용·사용할토지및장애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및그밖의권리에관한명세: 해당없음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관계도서는부산지방항공청(시설과) 및한국공항공사무안지사(시설팀)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
에게열람토록하였으며, 동사업에대해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시설팀(담당자: 장일현, Tel : 061 - 455 - 2336)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3월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복구
표 지 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설치
목적
비고
비양도남단등표
N  33° 24′ 12.0″
E 126° 13′ 48.0″
Q(6)+LF1l 
W 15s
13
8
황흑 8각
콘크리트조
12
2016.
2.23.
2016.
3.2.
항해
원조
국유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1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일시철거)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일시철거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주기       거리 구조 기간
                                            (해리)
        울산항한국석유                  Q(4)W6s
        E호계류등부표
  기능 울산항한국석유 N 35° 24′ 48.2″                     백청백 `16.2.20.
  정지 E호계류등부표 E 129° 22′ 55.7″ 매20초에 1회 취명 10 원통형 `16.12.31.
                                                        ~
           무신호                (취명2초 정명 18초)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양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안동간 건설공사 제2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571-1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441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5㎥/일
7. 허 가 기 간 : 2016. 3. 2. ~ 2016. 12. 20.(29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SK건설(주)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제1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남하리 777-10
                              54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54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1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일시철거)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3월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주기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일시철거
기간
기능
정지
울산항한국석유
E호계류등부표
N 35° 24′ 48.2″
E 129° 22′ 55.7″
Q(4)W6s
10
백청백
원통형
`16.2.20.
～
`16.12.31.
울산항한국석유
E호계류등부표
무신호
매20초에1회취명
(취명2초정명18초)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양고속국도제30호선상주~안동간건설공사제2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의성군단밀면생송리571-1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의성군단밀면생송리1441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5㎥/일
7. 허
가
기
간: 2016. 3. 2. ∼2016. 12. 20.(29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SK건설(주) 대구선동대구~영천복선전철화제1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남하리777-10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375-1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40㎥/일
7. 허 가 기 간 : 2016. 3. 2. ~ 2016. 12. 31.(30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태영건설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막길 60-1
3. 하 천 명 : 철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연구리 677-1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0㎥/일
7. 허 가 기 간 : 2016. 3. 2. ~ 2016. 11. 20.(26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풍림산업(주) 거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일운-아주)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거제대로 2803-7
3. 하 천 명 : 소동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872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0㎥/일
7. 허 가 기 간 : 2016. 3. 2. ~ 2016. 12. 31.(30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55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55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금락리375-1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40㎥/일
7. 허
가
기
간: 2016. 3. 2. ∼2016. 12. 31.(30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태영건설고속국도제600호선부산외곽순환건설공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읍산막길60-1
3. 하
천
명: 철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부산광역시기장군철마면연구리677-1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0㎥/일
7. 허
가
기
간: 2016. 3. 2. ∼2016. 11. 20.(26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풍림산업(주) 거제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일운-아주)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거제대로2803-7
3. 하
천
명: 소동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소동리872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0㎥/일
7. 허
가
기
간: 2016. 3. 2. ∼2016. 12. 31.(30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64호
2. 피허가자 성명 : 지에스건설㈜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로1629-83
4. 하 천 명 : 대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1710(258)번지
            (원주-강릉철도건설공사(제7공구))
6. 허 가 량 : 24㎥/일
7. 허가기간 : 2016-3-2. ~ 2016-12-2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2TON 살수차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70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식품위생법 시행령」제9조 및「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4-203호)」에 따라, GM 알팔파 KK179, GM 옥수수 MON88017, GM 면화
MON88913 및 GM 사탕무 H7-1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GM 알팔파 KK179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16-1호 2016.3.2.
   GM 옥수수 MON88017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16-2호 2016.3.2.
    GM 면화 MON88913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16-3호 2016.3.2.
      GM 사탕무 H7-1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및 제2016-4호 2016.3.2.
                                  KWS SAAT AG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56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56
공
고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64호
2. 피허가자성명: 지에스건설㈜대표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평창군진부면오대천로1629-83
4. 하천명: 대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평창군대화면신리1710(258)번지
(원주-강릉철도건설공사(제7공구))
6. 허가량: 24㎥/일
7. 허가기간: 2016-3-2.
~
2016-12-20.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12TON 살수차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70호
유전자변형식품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식품위생법시행령」제9조및「유전자변형식품등의안전성심사등에관한
규정(식약처고시제2014-203호)」에따라, GM 알팔파KK179, GM 옥수수MON88017, GM 면화
MON88913 및GM 사탕무H7-1의안전성을심사한결과, 안전성에문제가없어승인하였음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승인품목
1. 승인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GM 알팔파KK179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16-1호
2016.3.2.
GM 옥수수MON88017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16-2호
2016.3.2.
GM 면화MON88913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16-3호
2016.3.2.
GM 사탕무H7-1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및
KWS SAAT AG
제2016-4호
2016.3.2.
2. 승인조건
○인체건강상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
경우다시심사를받아야합니다.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69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예술인 복지법 이 개정(법률 제13970호, 2016. 2. 3. 공포, 2016. 5.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고의 요구 등(안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1) 불공정행위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보고 요구, 자료제출 요구, 출석 요구 시 사유 및 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함.
  나. 불공정행위의 처리절차(안 제3조의4 신설)
    1) 불공정행위의 신고, 사실관계 조사 등 처리절차에 대해 규정함.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4조의2제1항)
    1) 재단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 범위에
       법 제10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재단 사업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
  라. 권한의 위탁(안 제4조의4 신설)
    1)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사실관계의 조사 등 업무를 재단에 위탁함.
  마. 과태료 기준의 설정(안 제5조 별표2호 나목)
    1) 법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예술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술정책과(전화 044-203-2718, 팩스 044-203-3473, 전자우편
  sweetb@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70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7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1. 제안이유
  ‘예술인의 정의’ 관련하여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약서
  표준양식’을 ‘표준계약서’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3970호,
  2016. 2. 3. 공포, 2016. 5. 4. 시행)됨에 따라, 명칭을 통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안 제2조 별표 1 및 안 제2조의3 별표 2)
    1) 예술 활동 증명 세부기준의 대상을 ‘자’에서 ‘사람’으로 변경하여, 법과 용어를 통일
  나. 표준계약서 용어 변경(안 제3조)
    1) ‘계약서 표준양식’에서 ‘표준계약서’로 용어를 변경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예술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술정책과(전화 044-203-2718, 팩스 044-203-3473, 전자우편
  sweetb@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6-137호
 「의료급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사업 기본방향 및 대책,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현행 10인으로 제한된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실효성이 상실된 대지급금 제도
  를 폐지하며, 중복급여 방지를 위한 의료급여 적용배제 대상을 명확화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자에 대한 당해연도 재진입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이
  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및 신청 주체를 확대하며, 의료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근거
  를 마련하는 등 수급자의 권익 증진 및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기초의료보장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기타 참고사항 등
                             58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89/3094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12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8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등의 위임,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에 대한 녹색기업 재지정 금지 및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으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
  률 제13781호, 2016. 1. 19. 공포, 법률 제13892호, 2016. 1. 27. 공포)됨 따라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
  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함(안 제21조의1제2항)
  나. 지정이 취소된 녹색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 재지정 신청이 제한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안 제22조의7제2항)
  다.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관리 강화(안 제22조의10, 안 제22조의11제4항, 안 제
      22조의11제5항, 안 제22조의12, 안 제22조의13제2항, 안 제22조의14, 안 제22조의15)
    1)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 광고 시 위반의 경중을 고려하여 내용, 매체의 종류,
       횟수, 크기 등을 정하여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2조의12)
    2) 과징금 부과 기준인 매출액을 제조업자등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제품 등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안 제22조의13제2항)
    3)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영업수익을 적용하는 자를 "상품등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재무제표 등
       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적는 사업자"로 규정(안 제22조의14)
    4)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적용받는 "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의
       (안 제22조의14)
    5)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대한 별표를 신설하고 세부기준에 대한 고시 근거 마련(안 제22조의15)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4월 18
  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9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icrogreen@korea.kr
  2) 주소 : (우 3006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668호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전화 : 044-201-66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 입법예고”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6-12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8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등의 위임, 실질적으로 동
  일한 자에 대한 녹색기업 재지정 금지 등의 내용으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3781호, 2016. 1. 19. 공포, 법률 제13892호, 2016. 1. 27. 공포)됨 따라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3조의3제5항 신설로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사용료 징
      수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의2)
    1)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사용료는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다
       만,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이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2)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3조의2제2항)
  나. 법 제16조의14제2항 신설로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도록 함"에 따라 "환경성 표시ㆍ광고의 사전검토의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33조의16, 안 제33조의17, 제33조의18, 별표 9 및 별지 제33호서식)
    1) 사전검토의 대상을 규정(안 제33조의16)"
    2) "사전검토의 방법 및 비용 산정 기준 신설(안 제33조의17, 안 제33조의18, 별표 9 및 별지 제
       33호서식)"
                                         60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다.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녹색기업의 지정 기간 및 재지정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어 시행규칙
     제33조의4제1항제3호 규정 "녹색기업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에 녹색기업의 지
     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을 삭제함(안 제33조의4제1항제3호)
  라. 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 등 주요사항을 규정(안 제34조의2 및 별지 제23호 서식)하고, 환경성적
    표지 인증 신청시 환경성 정보의 일부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0조 및 별지 제30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4월 18
  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icrogreen@korea.kr
  2) 주소 : (우 3006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668호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전화 : 044-201-66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 입법예고”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6-137호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8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시 하수도법 개정전에는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에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바로 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침수 등으로 인한 국
 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지역 지정 전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 제출하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3888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지정 및 해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 절차 등 개선(안 제1조의3, 제1조의4)
    - 지자체장이 중점관리지역을 지정․변경 요청시에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 환경부장관이
      하수의 범람 등으로 침수피해 등이 우려되어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한 시에는 1년 이내에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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