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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고시 제2021-89호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신청‧수령 관련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
령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신청ㆍ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무관청”이란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수산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포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신고”란 수산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를 전화, 서면, 전자우편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를 주무관청에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고내용 및 신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
 고인”이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
 3.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지
  급신청을 한 경우
제5조(지급결정) ①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내용에 대해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정한 관리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
 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판결이 확정된 후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
 인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알려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① 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고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7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10월 31
 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
 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접수처리부에 신
 청인 인적사항,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 처분된 경우
 2. 지급제한 처분된 경우
 3. 법 제30조제1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② 주무관청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가 적
 정한지를 확인하고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주무관청에서 지급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포상금은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신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위법ㆍ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
  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⑥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비밀의 보장) 주무관청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모든 비밀
 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 관련)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구   분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 포상금 지급액(단위: 만원)
                                        미지급 금액×30/100
                       ◦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최소 지급금액 50만원,
                         금액이 1천만원 이하
                                              최대 지급금액 300만원
                                           미지급 금액×20/100
                       ◦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수령한
                           금액이 1천만원 초과 ~ *최대 지급금액 500만원
                  경우                     [300만원+(1천만원   초과한
      법                    2천만원 이하
                                           미지급 금액×20/100)]
 제21조제1항제1호
                                        미지급 금액×10/100
  또는 제2호에              ◦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따른 위반행위를                               *[500만원+(2천만원 초과한
                           금액이 2천만원 초과
                                           미지급 금액×10/100)]
    신고한 자
                                        미지급 금액×20/100
                       ◦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최소 지급금액 10만원,
                           금액이 1천만원 이하
                 신청한                          최대 지급금액 200만원
                  경우                       미지급 금액×10/100
                       ◦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200만원+(1천만원         초과한
                           금액이 1천만원 초과
                                           미지급 금액×10/100)]
 주 1.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은 규칙 제25에 따라 지급을 제한하여 감액하거
     나 감액해야 하는 공익직접지불금을 말한다. 다만, 이미 공익직접지불금을 수
     령한 경우에는 환수를 명한 공익직접지불금을 말한다.
   2.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은 관계 공무원과 합동 활동할 경우 공무
     원으로 본다.
   3. 포상금 지급액 계산시 천원미만은 절사한다.
■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별지 제1호서식]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구 분          □ 민간인 □ 명예감시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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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접수기관                                          결과통보일자            20    .     .     .
        내 용

                                          [   ] 있음        (기관명:                            )
                          청구여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   ] 없음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   ] 있음        (금액:                             )
                          수령여부
                                          [   ] 없음
※ 위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지급한 포상금은「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7조제
 5항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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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2.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
 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포상금 지급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
   상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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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 제출        è         접수, 구비서류 및 관련사항 검토                è             포상금 지급

    신청인                         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구청장                              해양수산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 접수처리부

           접수방법               신청인 인적사항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
접수   접수   (방문, 우편,                                                                      결과
번호   일자     팩스,       성명                      신고접수 신고접수 신고접수          인용     포상금       통보일자
                              전화번호       주소
          전자문서 등)    (생년월일)                       부서     일자      번호   여부   (단위 : 만원)
■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별지 제3호서식]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비고




   위와 같이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시․군․구 ㅇㅇㅇㅇ과

                          접수담당 :                 (서명 또는 인)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비고




   위와 같이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시․군․구 ㅇㅇㅇㅇ과
                          접수담당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1-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행등에관한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행등에관한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1-9호)를다음과같이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04월15일
화학물질안전원장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2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를 정함
나. 점검대상, 점검범위, 주요 점검항목, 점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다. 지역사회 고지,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명확화
완도해양찰서공고제2021- 03호
   
   
관인 등록 공고
   
   
해양경찰청직제개정에따른명칭변경(정보과→정보외사과)에따라행
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및폐기),
제39조(공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관인등록을공고합니다.
   
   
   
2021년04월09일
   
완도해양경찰서장
   
□ 등록 연월일 : 2021년 1월 14일
완도해양경찰서
정보외사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폐기 연월일 : 2021년 1월 20일
정보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교육부공고 제2021-141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교육부장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개정(‘20.12.22.)에 따라 오피스텔 개발사업
을 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오피스텔의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의 개발사업의 경우에 승인권자가 관련 내용을 시·도교육감에게 분기별로 통보할 수 있도록 방법 등
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2조의2 신설에 따라 오피스텔의 범위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법 제2조의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이란
     전용면적이 36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상 건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법」 제
     11조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의 주택사업계획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어 확정된
     사업계획의 내용에 따라 주거용 건물로 이용 가능함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나. 법 제3조의2 신설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현황 통보방법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학교용지 확보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는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시·도교육감
   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취학수요 증가에 대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
               119)
  - F A X : 044-203-6490


                               - 1 -
- 이메일 : keanu1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
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완도해양찰서공고제2021- 04호
   
   
관인 등록 공고
   
   
해양경찰청직제개정에따른명칭변경(장비관리과→장비관리운영팀)에
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및
폐기), 제39조(공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관인등록을공고합니다.
   
   
   
2021년04월09일
   
완도해양경찰서장
   
□ 등록 연월일 : 2021년 2월 25일
완도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폐기 연월일 : 2021년 2월 28일
장비관리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북광주우체국 공고 제2021-1호
북광주우체국 관할 광주효죽동우체국 관인의 폐기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재
등록 및 폐기), 제39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북광주우체국장
□ 폐기 연월일 : 2021. 4. 1.
관인명
광주효죽동우체국장인
폐기인영
전자이미지관인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23호
관보게재요청(신창양수장, 영산강)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4월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권리·의무승계)
2. 피허가자: 민원인정〇〇(광주광역시광산구구촌반촌길*** )
-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사업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신창양수장
(제1981-123호)
영산강
(국가)
광주광역시광산구신창동
3-1번지내
농업
4,000
24
‘21.04.12.〜’21.06.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8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4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3-1991-00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삼성전기㈜ 대표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삼성길 25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용수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24-99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영구 1,434㎡, 일시 1,397㎡
6. 점용기간: 2017. 4. 20. ~ 2021. 12. 31.
7. 변경내역
구분
당초
변경
점용면적
3,510 ㎡
영구 1,434㎡, 일시 1,397㎡
점용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510-3번지 
등 4필지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24-99번지 
등 6필지
시설내역
용수관로(D250mm, L=1,478m),
집수정 4개소
용수관로(D250~150mm, L=928m), 집수정 
4개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28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홍천 자운지구 노폭확장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3-650-8830), 
홍천군 
도시교통과(☎
033-430-2925)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18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5-398호(2015.12.14.),    제2016-137호(2016.04.22.),      제2016-350호(2016.10.14.),   제
2017-231호(2017.05.29.), 제2017-414호(2017.09.13.), 제2018-15호(2018.01.16.)로 결정
(변경) 고시한 국도 40호선‘보령-부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면적                           주요 통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과지    (㎞)

                                                보령시 미산면 부여군 구룡면
 당초                                   809,333    도화담리      주정리

       일반                       보령시              226-1     359-12   보령시
             제40호       당진~공주                                             14.76
       국도                       부여군             보령시 미산면 부여군 구룡면 부여군
 변경                                   809,110    도화담리      주정리
                                                 226-1     359-1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일반국도 40호선 ‘보령~부여 도로건설공사’의 사업계획변경으로 도로구역에서 변경되는 토지
    세목 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시행 기간 : 2015년 12월 ~ 2024년 06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ㅇ 열람 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    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2),   현장사무실(☎
041-936-9491)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ㅇ 세목 정정

- 사업지역 : 충남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당 초                       정 정                     소유자
순번                 면 적(㎡)                     편입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공부      편입
                                              (㎡)
1    241-2   답    295     295   241-2    답    191   국     국토교통부

2    242-7   답    301     301   242-7    답    106   국     국토교통부

3    242-8   답    572     572   242-8    답    490   국     국토교통부

4    242-9   대     1      1     242-9    대    -     국     국토교통부
     242-1
5            답    389     389 242-10     답    345   국     국토교통부
       0

6    247-4   대    222     222   247-4    대    153   국     국토교통부

7    248-3   대    131     131   248-3    답    84    국     국토교통부

8    249-3   대    263     263   249-3    대    173   국     국토교통부

9    250-4   대     13     13    250-4    대    -     국     국토교통부

10   250-5   대     74     74    250-5    대    73    국     국토교통부

                                                          충남 보령시 중앙로 ***, ***동
11    259    답    824     -     259-3    답    96    배**
                                                          ****호(대천동, 동부아파트)
                                                          충남 보령시 현충탑길**, ***동
12    211    답    507     -     211-4    답    48    채**
                                                          ****호(궁촌동, SK뷰아파트)
                                                          충남 아산시 어의정로 **-*, ***
13   211-1   천    662     -     211-5    천    66    윤**   동 ****호(용화동, 용화엘크루아
                                                          파트)
14   120-4   대    125     125   120-4    대    -     이**   충남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    131    답    2,173   684   131-6    답    638   김**   ***, ****동 ***호(이의동, 엘에
                                                          이치해모로아파트)
                                                          충남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
16   69-2    답    375     -     69-6     답    14    이**
                                                          ****-**
17   69-3    대    494     -     69-7     대     1    이**   충남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

18   69-4    대    101     -     69-8     대    30    이**   충남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
****-**
                                                                    충남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
19    70     대    151      -       70-2     대       102      이**
                                                                    ****-**
                  소 계                               2,610




- 사업지역 : 충남 부여군 외산면 반교리

                 당 초                        정 정                            소유자
순번                  면 적(㎡)                            편입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공부      편입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    산10-1   임    49,252 1,184 산10-7            임    1,573    김**
                                                                     ** 한양아파트 ***동 ***호

                   소 계                               1,573



- 사업지역 : 충남 부여군 외산면 지티리



                 당 초                        정 정                           소유자

순번                  면 적(㎡)                            편입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공부      편입                         (㎡)
                                                                     충남 부여군 외산면 갈산리
1     117    답    3,124        -    117-3       답      70     박**
                                                                     **
                                     산                               서울시 은평구 응암로** 가
2    산82-2   임    28,962       -                임      26     윤**
                                    82-34                            길 *, *층(응암동)

                   소 계                                 96



- 사업지역 : 충남 부여군 구룡면 금사리



                 당 초                        정 정                           소유자

순번                  면 적(㎡)                            편입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공부      편입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    산29-3   임     770     770     산29-4        임     522     장**
                                                                     ****-**

                   소 계                                52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27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21년4월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31호선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국도31호선 홍천 자운지구 노폭확장공사>
- 시점 : 홍천군 내면 창촌리 1163-2
- 종점 :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 307-6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 위치
o 해제구역 : 해당없음
접도구역
해제사유
o 해당없음
비 고
◉환경부고시제2021-76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4월16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강원도양양군현북면중광정리129 일대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시고시내용
4. 생태·자연도수시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강원도양양군현북면중광정리129 일대
상운388154
1 등급
2·3 등급
지형, 식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07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4월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문경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금천로 42-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허가량
(㎥/일)
1
구산취입보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구산리 387-1번지 일원
가도천(지방)
950
2
금남양수장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613-1번지 일원
금천(지방)
6,780
3
왕태취입보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613-1번지 일원
금천(지방)
5,460
4
불암2취입보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금남리 610-1번지 일원
금천(지방)
2,500
5
불암1취입보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연소리 515번지 일원
금천(지방)
4,230
6
녹문취입보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녹문리 400-1번지 일원
금천(지방)
7,300
7
봉정양수장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362-35번지 일원
금천(지방)
3,800
8
현리취입보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약석리 485번지 일원
금천(지방)
4,170
9
대상취입보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498-1번지 일원
금천(지방)
4,130
10
약석취입보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1309번지 일원
금천(지방)
840
11
내화취입보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1309번지 일원
금천(지방)
3,430
12
경천저수지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마광리 산123-4번지 일원
금천(지방)
469,872
13
이곡취입보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이곡리 572번지 일원
대하리천(지방)
3,240
14
거산취입보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292-1번지 일원
대하리천(지방)
2,240
15
읍부양수장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산택리 399-4번지 일원
복계천(지방)
1,030
16
교촌취입보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요성리 263-3번지 일원
신북천(지방)
3,040
17
광원취입보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885-7번지 일원
신북천(지방)
1,260
18
당포취입보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당포리 366-7번지 일원
산이천(지방)
2,040
19
문경저수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당포리 산21-5번지 일원
신북천(지방)
91,000
20
왕능취입보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왕능리 414번지 일원
양산천(지방)
1,970
21
하괴취입보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하괴리 939번지 일원
양산천(지방)
2,240
22
말응양수장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말응리 522-4번지 일원
영강(지방)
3,860
23
의곡취입보
경상북도 문경시 영신동 632번지 외 8필지 일원
영강(지방)
4,100
24
마산양수장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김용리 120-1번지 일원
영강(지방)
6,000
25
산남1양수장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포내리 263번지 일원
영강(지방)
51,700
26
반곡양수장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775-8번지 일원
영강(지방)
3,36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5. 1. ∼ 2025. 4. 30.(1,826일간)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허가량
(㎥/일)
27
봉서양수장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봉서리 325-3번지 일원
영강(지방)
1,480
28
우지양수장
경상북도 문경시 우지동 98-1번지 일원
영강(지방)
4,000
29
창리양수장
경상북도 문경시 창동 67-4번지 일원
영강(지방)
4,000
30
막곡취입보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우로리 507번지 일원
영강(지방)
6,500
31
창리취입보
경상북도 문경시 창동 727번지 일원
영강(지방)
32,180
32
성유취입보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전곡리 912번지 일원
영강(지방)
2,760
33
전곡취입보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전곡리 912번지 일원
영강(지방)
5,790
34
민지취입보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민지리 487번지 일원
영강(지방)
3,880
35
화산양수장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89-5번지 일원
영강(지방)
7,900
36
율수취입보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율수리 352번지 일원
영강(지방)
1,380
37
내서중취입보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846번지 일원
영강(지방)
2,070
38
내서새취입보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846번지 일원
영강(지방)
1,980
39
오천2취입보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1158-32번지 일원
조령천(지방)
1,120
40
오천1취입보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1158-32번지 일원
조령천(지방)
1,470
41
외어양수장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모곡리 565-10번지 일원
조령천(지방)
1,720
42
모곡양수장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모곡리 565-22번지 일원
조령천(지방)
4,210
43
외어취입보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남호리 641-1번지 일원
조령천(지방)
1,980
44
고산취입보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고산리 381번지 일원
중평천(지방)
2,070
45
성평취입보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성평리 578-1번지 일원
중평천(지방)
1,400
46
광전취입보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광전리 36-1번지 일원
중평천(지방)
840
47
진안취입보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 69-1번지 일원
초곡천(지방)
1,120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1-12호
학교시설사업(경명여자중·고등학교) 시행계획(변경) 승인
　
1.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411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경명여자중·고등학교) 시행계획(변경)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변
경)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변경 결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
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053-231-083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4월16일
대구광역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학)경명학숙 대표자 박기수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411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중학교, 고등학교
   ○ 명칭 : 경명여자중·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411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대지면적 (학교시설 결정)
     - 당초) 18,342㎡
     - 변경) 14,155.2㎡ (감 4,186.8㎡)
   ○ 건축면적
     - 당초) 4,330.58㎡
     - 변경) 3,011.54㎡ (감 1,319.04㎡)
   ○ 건축연면적
     - 당초) 16,910.72㎡
     - 변경) 12,671.67㎡ (감 4,239.05㎡)
   ○ 재원 :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 시행기간 : 시행계획(변경)고시일로부터 ~ 2021년 12월 31일까지
마.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목적
   ○ 구적오차 정정 및 지적경계를 조정하고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건물을 철거하여 현재 무허가 
건축물인 경명여자중·고를 양성화하고자 함
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
정
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경명여자
중·고등
학교
중·고등
학교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411번지 
일원
18,342
감)4,186.8
14,155.2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3-172호
(1993.10.04.)
   ○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경명여자
중·고등학교
·구적오차정정 및 경계조정
- A=당초)18,342㎡→
   변경)14,155.2㎡(감 4,186.8㎡)
· 구적오차 정정(감 4,247.7m2) 및 지적경계
를 조정(증 60.9m2)하고 도시계획선에 저촉
되는 건물을 철거하여 현재 무허가 건축물
인 경명여자중·고를 양성화하고자 함.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411번지 외 6필지
구분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등기부상)
비고
주소
지번
기정
변경
성명
주소
계(7필지)
34,950.7
18,342 14,155.2
1
칠성동2가
388-1
대
572.9
572.9
572.9
학교법인
경명학숙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로17길 18
(칠성동2가) 
2
칠성동2가
395-1
학
16,658.6
5.0
5.0 대구광역시
(교육감) 
(공) 
3
칠성동2가
411
학
12,925.6 12,919.0 12,925.6
학교법인
경명학숙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로17길 18
(칠성동2가) 
4
칠성동2가
412-7
도
489.5 
124.0 
117.4
학교법인 
경명학숙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로17길 18
(칠성동2가) 
1/3
노성진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80길 33
114동 1101호
1/3
최해암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412
1/3
5
칠성동2가412-27
대
126.3 
82.0 
126.3
학교법인
경명학숙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로17길 18
(칠성동2가) 
6
칠성동2가412-91
도
119.4 
119.4 
119.4 학교법인
경명학숙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로17길 18
(칠성동2가) 
7
칠성동2가
661
구
4,058.4 
272.0 
288.6 국토교통부 
(국) 
　
구적
오차
　
　
　 
4,247.7
　
　
　
  
아. 관계도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