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65호                        관              보              2007. 8.10. (금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 이    최고 5층이하


             배 치    -


             형 태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 참조


             건축선 -


 3)공공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지정용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건축물연면적의 30%이하 범위내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

                            육시설 및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에
              용 도                                                                  유치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
                        ·불허용도

                        -지정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50%이하
  1     E1

              용적률                             200%이하


              높 이                             최고 5층이하


              배 치                                -


              형 태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 참조


              건축선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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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지정용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용 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교
                  ·불허용도

                  -지정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50%이하
       E2
 1     E3   용적률                     200%이하

       E4   높 이                   최고 5층이하

            배 치                        -

            형 태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 참조

            건축선                        -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3호 바목의 동사무소·경찰관파출
                    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
                    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
            용 도     곱미터미만인 것                               공공청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0호의 업무시설중 공공업무시설로
                    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
                    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불허용도

 1     F1          -지정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최고 5층이하

            배 치                        -

            형 태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 참조

            건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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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중의 가목의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 종교시
            용 도
                      등, 납골당은 제외)                                   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60%이하
       G1
 1
       G2   용적률                       200%이하

            높 이            최고 5층이하(종탑 등은 30m 이내)

            배 치                         -

            형 태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 참조

            건축선                         -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바
                      목인 도서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사목
                      인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복지시
            용 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설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
                      목인 생활권수련시설
                  ·불허용도

 1     H1         -지정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최고 5층이하

            배 치                         -

            형 태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 참조

            건축선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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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마목인 탁구
                        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및 동 문화체
            용 도         물원 제외)                                               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도서관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운동시설(운동장 및 옥외철탑골
                        프연습장 제외)
                  ·불허용도
 1    I1            -지정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최고 5층이하

            배 치                                 -

            형 태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 참조

            건축선                                 -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지정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 외 타용도로 사용되
                    는 부분이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
                    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
                    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 시설인 경우(단, 골프연습장은
                    제외)에는 그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노외주차장 부대
 1    J1    용 도     시설은 다음 시설로서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 주차장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근린생활시설,·자동차관련시설,·근린공공시설,·업무시설,·운동
                        시설,·전시시설,·판매시설·또는·관람집회시설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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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400%이하

            높 이                     최고 5층이하

            배 치                           -

            형 태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 참조

            건축선                           -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지정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 외 타용도로 사용되
                    는 부분이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
                    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
                    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 시설인 경우(단, 골프연습장은
                    제외)에는 그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노외주차장 부
                    대시설은 다음 시설로서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
            용 도                                                     주차장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근린생활시설,·자동차관련시설,·근린공공시설,·업무시설,·
 1    J2
                   운동시설,·전시시설,·판매시설·또는·관람집회시설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제
                   외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 이                     최고 5층이하

            배 치                           -

            형 태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 참조

            건축선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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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은 예술적이면서 친환경적이 될 수 있도록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전체적으로 건축물의 개방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
 ○건물의 조형은 위의 기본개념을 부각시키는 상징성과 친근감을 갖도록 하며 아울러 이용자들의
  접근 등 기능적 편이성을 높이도록 함.
4. 참가자격(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
  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모작품 접수시 전기, 통신, 소방설계에 의한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통신 소방관련법에 의한
  설계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기술사사무소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사업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함.
 ○단,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등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는 본 설계경기에 참여할 수 없음.
5. 추진일정
 ○현상공모 공고:2007년 8 월 7 일(화)~8 월20일(월)
 ○응모신청서 교부 및 접수:2007년 8 월20일(월)~8 월21일(화)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현장 설명회:2007년 8 월24일(금) 11:00(포항시 북구 득량동 85-1 앞 예정부지)
 ○질의접수:2007년 8 월27일(월)~8 월28일(화) 18:00까지(FAX 질의)
 ○질의회신:2007년 8 월31일(금)서면 일괄회신 예정
 ○응모작품 접수:2007년 9 월18일(화)~9 월19일(수) 18:00까지(우편접수 불가)
 ○작품발표 및 심사:2007년 9 월28일(금)예정
 ○당선작 발표:2007년10월초 예정
6. 당선작에 대한 특전:설계권 부여
7. 기타사항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현 상 공 모 설 계 지 침 서⇒첨 부 파 일 또 는 포 항 시 홈 페 이 지(w w w.
  ipohang.org)에서 다운로드」를 참고하시거나 포항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자활고용담당(☏
  054-270-2932)으로 문의.
 ○작품 등의 반환은 심사결과 후 7일 이내에 하며, 응모 및 작품제출에 따른 제반비용은 신청자
  가 부담한다.


    기             타
             ○공 시 최 고                  를 할 것.
                                   1. 다음 부재자들의 생사를 아는 자는 공시최고
 다음 실종선고 청구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기일까지 신고할 것.
아래와 같이 최고한다.
                                   1. 공시최고 기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
1. 부재자들은 공시최고 기일까지 생존의 신고
                                       의 선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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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6호                             관             보               2007. 8.13. (월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국적법 제7조
    한미령       1992.10.1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2-36
                                                                               제1항제1호

안겔롭스키
                                   러 시 아                                       국적법 제7조
끼릴보르체         1999. 6. 5       남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176-7
                                   (연   방)                                     제1항제1호
    예비치

                                                                               국적법 제7조
    정    광    1984.11.12       남   중    국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금마리 629
                                                                               제1항제1호

                                                                               국적법 제7조
    차명헌       1984. 8. 4       남   중    국 경상남도 창원시 용동 464
                                                                               제1항제1호

                                                                               국적법 제7조
    박춘화       1987.12.24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64-5
                                                                               제1항제1호

                                                                               국적법 제7조
    이청우       1990. 3. 9       남   중    국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곤지암리 225-3
                                                                               제1항제1호

                                                                               국적법 제7조
    백준        1989. 7.19       남   중    국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624
                                                                               제1항제1호

                                                                               국적법 제7조
    김향란       1989.12.1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36-2
                                                                               제1항제1호

                                                                               국적법 제7조
    최창건       1987. 3. 8       남   중    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98-47
                                                                               제1항제1호



⊙법무부고시제2007-56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13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신고사유

신승철 1960. 5. 4        남    중   국 경기 여주군 대신면 도롱리 174 신승철 2007. 2. 5                  재취득


임화분 1944.11. 5        여    중   국 부산 강서구 죽림동 985                   조학문 2007. 3. 7    재취득


이해숙 1956.11.30        여    중   국 전남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498 김상기 2007. 2. 8                  재취득

바트델
         1976. 3.19   여    몽   골 전남 신안군 비금면 수대리 49                강성운 2007. 2.20    재취득
게   르

최춘옥 1966.12. 9        여    중   국 전북 고창군 성내면 덕산리 191 김대술 2007. 3.27                  재취득

                                               47
제16566호                          관             보             2007. 8.13.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신고사유

이덕창 1947. 1.12    남    중    국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태리 497 이덕창 2007. 4. 2               재취득

서대수 1943. 1.19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흑석동 38-29              서대수 2007. 4. 5    재취득



⊙환경부고시제2007-123호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차종을 다음
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7년 8 월13일
                  환 경 부 장 관
                              2007년 결함확인검사 대상차종
                                                   검사대상
                                 기준적    배출가스
제작사 인증번호      검사차명         연 료                     차량주행         차     명(동일차종군)
                                 용년도    보증기간
                                                   거리범위

       YMY-      라비타                                        라비타 1.5DOHC 자동4단
                           가솔린 2000 10년/16만km 8~16만km
      HD-41   1.5DOHC                                       라비타 1.5DOHC 수동5단

                                                            싼타페 2.0디젤 4WD
       3MY-   산타페2.0                                         수동5단/자동4단(WGT/VGT)
                           디젤    2002   5년/8만km    4~8만km
      HD-06       디젤                                        싼타페 2.0디젤 2WD 수동5단/
                                                             자동4단(WGT/VGT)

       3MY-   트라제XG                                         트라제XG 2.0디젤 자동4단
                           디젤    2002   5년/8만km    4~8만km
      HD-07      2.0디젤                                      (WGT/VGT)

                                                            테라칸 2.9TCI 4WD 수동5단/
       3MY-      테라칸                                         자동4단
                           디젤    2002   5년/8만km    4~8만km
      HD-16      2.9TCI                                     테라칸 2.9TCI 2WD 수동5단/
현대
                                                             자동4단

                                                            포터II A-ENG 슈퍼캡
                                                             초장축 5MT/4AT
                                                            포터II A-ENG 슈퍼캡
                                                             장축 5MT/4AT
                                                            포터II A-ENG 일반캡
              HR A-ENG
       3MY-                                                  초장축 5MT/4AT
                 슈퍼캡       디젤    2002   5년/8만km    4~8만km
      HD-15                                                 포터II A-ENG 일반캡
                 초장축
                                                             장축 5MT/4AT
                                                            포터II A-ENG 더블캡
                                                             초장축 5MT/4AT
                                                            포터II A-ENG 더블캡
                                                             장축 5MT/4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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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6호               관         보        2007. 8.13. (월요일)

⊙재정경제부고시제2007-39호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 협의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13일
              재정경제부장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협의대상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협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수수료를 협의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으며, 별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
 라도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한 협의대상 수수료에 포함된다.
제3조(정   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수료”라 함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시설이용 및 특정한 권리부여(이하 “행정서비스 등”
  이라 한다)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2. “약식협의”라 함은 주무부처의 수수료 협의(안)이 제2장(원가계산)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된
  경우 협의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이견 없음으로 회신하는 협의를 말한다.
 3.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기관”이라 함은 주무부처로부터의 위임에 따라 실제 행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영리·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제4조(수수료의 종류) 수수료의 종류 및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서비스 수수료:증명·발급·교부·열람 수수료 등
 2. 시설물 이용 수수료:이용·관람 수수료, 검정·검사 수수료 등
 3. 특정한 권리부여에 대한 수수료:인·허가 수수료, 시험·응시 수수료 등
 4. 각종 교육 수수료 등
제5조(수수료 산정 원칙) ①수수료는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등의 생산공급에 소요된 원가를 보상하
 는 수준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서비스 등의 가치, 수요자의 부담
 능력,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2 장 원가계산
제6조(원가계산서) 수수료 원가는 별표 1 원가계산서에 따라 작성하며, 비목별 산출근거를 설명한
 자료를 첨부한다.
제7조(원가계산서의 작성) ①원가계산서는 재료비, 인건비, 경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원가는 과거 실적과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등의 성격이 유사한 수수료를 참고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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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6호               관         보       2007. 8.13. (월요일)
제8조(재료비) ①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한다.

 1. 직접재료비:행정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의 가치
 2. 간접재료비:행정서비스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의 가치
 ②1항의 재료비는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재료량과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9조(인건비) ①인건비는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 다음 각 호에 대해 행정서비스 제공기관의 임금체계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다만, 인센티
 브성 상여금과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포함하지 아
 니한다.

 1. 기본급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서비스 제공에 따
  라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
 ②1항의 인건비는 인원, 서비스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인원에 인건비 단
 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제10조(경비) ①행정서비스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재료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으로서, 행정서비
 스 등의 제공에 따른 직접경비와 간접경비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세비목의 합으로 한다.

 1. 복리후생비
 2. 지급임차료
 3. 지급수수료
 4. 여비·교통비
 5. 세금과공과
 6. 소모품비
 7. 기타 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②1항의 경비 산정시 행정서비스 등 제공 횟수(빈도)에 따라 변동되는 변동비와 고정비는 구분하
 여 산출한다.
제11조(이    윤) 수수료에서 재료비, 인건비, 경비를 제외한 영업이익을 말하며, 행정서비스 등의 제
 공 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국가보조금 차감)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중        국가로부터 원가
 에 대하여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원가에서 차감한다.
제13조(기타 원가산출방법) 주무부처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방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 3 장 수수료협의
제14조(수수료의 협의 원칙) ①「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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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부터 수수료 협의담당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수수료협의담당자”라 한다)는 주무부처의 수수
 료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성실히 협의에 임한다.
 ②수수료협의담당자는 수수료 협의시 제2장 원가계산에 따라 주무부처가 작성한 원가계산서 및
 산정근거를 참조하여 협의한다. 다만,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른 약식협의 대상 수수료에 대해서
 는 별표 1 원가계산서만을 대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다.
 ③수수료협의담당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부처에 산정근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약식협의) ①주무부처가 제2장(원가계산)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출한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식협의를 할 수 있으며, 개별수수료의 약식협의 대상여부는 별
 표 2의 구분에 따른다.

 1. 행정서비스 등의 수요자가 불특정 다수·일반국민이 아닌 당해 법령에 의해 권리를 부여받았
  거나 법령의 의해 적용받는 특정 수요자인 경우, 다만,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으로부터 위탁받
  은 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시험수수료는 제외한다.
 2. 행정서비스 등이 필수적 서비스가 아니며 행정서비스의 공급 목적이 수요자의 수익성을 목적
  으로 하는 경우
 3. 행정서비스 등의 공급자가 다수이며, 당해 수수료 규정에 대한 강행규정이 없어 수수료 규정이
  예시규정에 불과한 경우
 ②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식협의를 할 수
 없다.
1. 수수료 조정으로 소비자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수수료
2. 그 밖에 물가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 4 장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7년 8 월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원   가   계    산   서

  비    목             세   비       목                금   액       비      고

             직접재료비

  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기본급

             제수당

  인건비        상여금

             퇴직급여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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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목                 세           비       목                금       액       비      고

                복리후생비

                지급임차료

                지급수수료

                여비·교통비

                세금과공과

                소모품비
     경    비
                                    xxx

                                    xxx

                    기타경비            xxx

                                    xx

                                    소계

                소   계

                     이 윤* (         )%

                        합           계

 *행정서비스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한다.
<별표 2>
                                부처별 수수료 현황 및 약식협의 여부

※“부처별 수수료 현황 및 약식협의 여부”에 대한 세부자료는 재경부 홈페이지(WWW.mofe.go.kr
 →법령정보→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고시제2007-25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거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7년 8 월13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국적법 제6조
     최    홍   1964.11. 2        여       중   국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21-24
                                                                                  제2항제1호
                                                                                  국적법 제7조
     쓰시원      1990. 5.26        남       중   국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연당리 222
                                                                                  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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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6호                        관          보                 2007. 8.13. (월요일)

 평    가   항   목         조 사 항 목           조    사         내   용             비       고

                                   ○댐 건설등 기상변화 유발사업                   ○실비 적용
12. 일조장해           ○일조변화
                                    시행시 일조변화 분석                           (전문가 의뢰)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17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94호(2006.11.27.)로 고시된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내용 중, 공정 및 공사관리 계획의 일부 변경이 있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13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인천대교 민자유치시설사업
2. 사업개요: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인천대교주식회사
4. 출자자:변경없음
5.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세목:변경없음
6. 공정 및 공사관리 계획(변경):별첨
7. 관계도서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천대교 주식회사(주소:서울 강남구 신사동 538번지 J-타워
 4층, 전화:02-3014-8100)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공정 및 공사관리 계획변경(교량제원)


               공             종                     단   위         수   량         비     고


                              현장타설말뚝                본                48        변   경
                   주    탑
                                  주 탑 공             기                2


                              현장타설말뚝                본                32
                   단    부
     사장교                          교 각 공             ㎥            19,166


                                  강교제작             Ton           28,668


                   상 부 공          강교도장              ㎡        659,897


                                  케 이 블            Ton            3,542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