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71호                     관              보                2008. 6.16. (월요일)

                  위      치                     등   지    광   명    도색/구조
구분      표지명                         등    질                                년월일 통보
                  (WGS-84)                     고   리    학   목      /높이

                 37-24-09.0N
전
     인천항제1항로 동   126-35-22.2E                                              2008   현황
                                Fl(4) Y 8s              8   6     황망대형
     측삼성H호 등부표   37-24-12.1N                                               6.10   변경
후
                 126-35-02.8E

                 37-24-12.5N
전
     인천항제1항로 동   126-35-02.8E                                              2008   현황
                                Fl(4) Y 8s              8   6     황망대형
     측삼성J호 등부표   37-24-18.7N                                               6.10   변경
후
                 126-35-45.1E

                 37-24-18.0N
전
     인천항제1항로 동   126-34-32.4E                                              2008   현황
                                    Fl Y 4s             8   6     황망대형
     측삼성K호 등부표   37-24-22.3N                                               6.10   변경
후
                 126-34-32.0E

                 37-24-22.0N
전
     인천항1항로 동측   126-34-32.4E                                              2008   현황
                                    Fl Y 4s             8   6     황망대형
      삼성L호 등부표   37-24-26.9N                                               6.10   변경
후
                 126-34-21.6E

                 37-24-26.1N
전
     인천항1항로 동측   126-34-23.7E                                              2008   현황
                                Fl(4) Y 8s              8   6     황망대형
     삼성M호 등부표    37-24-29.6N                                               6.10   변경
후
                 126-34-16.6E

                 37-24-30.0N
전
     인천항 제1항로동   126-34-15.0E                                              2008   현황
                                Fl(4) Y 8s              8   6     황망대형
     측 삼성N호등부표   37-24-31.6N                                               6.10   변경
후
                 126-34-11.3E

                 37-24-30.8N
전    인천대교E6교각등
                 126-34-38.0E       Fl Y 4s                                2008   현황
                                               8   10   9   6
                 37-24-35.2N    (P9, P10)                                  6.10   변경
후    인천대교E4교각등
                 126-34-28.0E

                 37-24-28.7N
전    인천대교E7교각등                      Fl Y 4s
                 126-34-43.3E                                              2008   현황
                                (P11, P12,     8   10   9   6
                 37-24-32.7N                                               6.10   변경
후    인천대교E5교각등                      P13,P14)
                 126-34-33.0E

                                        67
제16771호
관
보
2008. 6.16. (월요일)
70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70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제정  KSBISO23551-4 
가스 버너 및 가스 연소기의 안전 및 제어 장치－개별 요구사항－
제4부：자동차단밸브용 밸브검증시스템 
제정  KSBISO23551-3 
가스 버너 및 가스 연소기의 안전 및 제어 장치－특별 요구사항－
제3부：공기식 가스/공기 비례제어장치 
제정  KSBISO23550 
가스 버너 및 가스 연소기의 안전 및 제어장치-일반 요구사항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73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개정 
KSK7002 
레인 코트 
개정 
KSK6100 
목욕용 수건 
개정 
KSK0929 
섬유제 슬링의 안전성-제1부：일반용도의 인조섬유제 평판직 웨빙슬링 
개정 
KSK0930 
섬유제 슬링의 안전성-제2부：일반용도의 인조섬유제 라운드슬링 
개정 
KSK7804 
신사용 코트 
개정 
KSK5101 
작업용 장갑 
개정 
KSK7003 
잠옷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16771호                    관        보      2008. 6.16.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75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유압 유체 동력-액체용 온라인 자동 입자 계수 시스템-보정과
개정 KSBISO11943                                               규격안
                     검증 방법

개정 KSBISO11171       유압 유체 동력-액체용 자동 입자 계수기의 보정              규격안

개정 KSBISO11170       유압 유체 동력-필터 요소-성능특성 검증절차                규격안

개정 KSMISO10101-3     천연가스-칼 피셔 법에 의한 수분측정-제3부: 전하량법          규격안

                     천연가스-칼 피셔 방법에 의한 수분의 양 측정-제2부: 적정 절
개정 KSMISO10101-2                                             규격안
                     차

개정 KSMISO10101-1     천연가스-칼 피셔 방법에 의한 수분의 양 측정-제1부: 개론       규격안

개정 KSMISO12213-2     천연가스-압축인자의 산출-제2부: 몰조성 분석을 이용한 계산       규격안

개정 KSMISO12213-1     천연가스-압축인자의 산출-제1부: 개론 및 지침              규격안

개정 KSMISO11541       천연가스-고압상태에서 수분 함유량 측정                   규격안

                     작업장 공기-입자상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 측정방법(불꽃
개정 KSMISO11174                                               규격안
                     및 전열 원자 흡광 분광법)
                     작업장 공기-입자상 비소, 비소 화합물 및 삼산화 비소 증기
개정 KSMISO11041                                               규격안
                     측정방법(수소화물 발생 및 원자 흡광 분광법)
                     고정 오염원-질소 산화물의 질량 농도 측정방법(자동 측정 시
개정 KSMISO10849                                               규격안
                     스템의 성능 특성)

개정 KSMISO10780       고정 오염원-덕트 내 가스 흐름의 속도와 부피 유량 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MISO10723       천연가스-온라인 분석시스템의 성능 평가                   규격안

개정 KSMISO10312       대기-석면섬유 측정방법(직접전달투과 전자현미경법)             규격안

                     고정 오염원-입자 질량 농도의 자동 모니터링 방법(성능특성,
개정 KSMISO10155                                               규격안
                     시험방법 및 규격)

개정 KSMISO13734       천연가스-부취제로 사용되는 유기 황화합물-요구사항과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MISO13686       천연가스-품질지정                               규격안

                                  71
제16771호                     관         보       2008. 6.16. (월요일)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대기 중 총 가스와 입자상의 PAH의 결정-흡착제가 부착된 필
개정 KSMISO12884                                                 규격안
                      터로 포집하고 가스 크로마토크래프/질량 분석기 분석
개정 KSMISO12213-3      천연가스-압축인자의 산출-제3부: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계산         규격안

2. 개정 사유

 5년 도래 환경(대기 분야)에서 인용규격 추가와 양과 단위 수정 등을 위하여 KS B ISO

 11170(유압 유체 동력-필터요소-성능특성 검증절차) 등 20종의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자함.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규격 추가 및 관련규격 내용 오타 수정-양과 단위 및 SI단위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

  7266~69, FAX : 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76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개정      KSDISO629     강 및 주철-망간의 함량 분석-분광광도법

개정       KSD0228      강재의 제품 분석 방법 및 그 허용 변동치

개정       KSD1755      금속 규소의 분석 방법

개정     KSDISO10700    철 및 강-망간의 함량 분석-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개정       KSD1659      철 및 강의 원자 흡수 분광법

개정       KSD1655      철 및 강의 형광 X 선 분석방법

                                   72
제16771호                    관            보           2008. 6.16. (월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08-26호
      관인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6월 16일
                    외교통상부장관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08년 6월 8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스페인대한민국대사관 관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08-73호
 「전라남도 목포시와 무안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6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전라남도 목포시와 무안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전남 목포시와 무안군 간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도로 등 지형·지물이 변화되어 관련 행정 및

 주민 재산권 행사 등의 불편해소를 위해 목포시와 무안군의 관할구역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목포시와 무안군간의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지역 일부(46필지 20,308㎡)의 관할구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함

       편    입   되    는   지    역                편   입   받    는    지    역

 목포시 옥암동(1,907㎡)                       ⇒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1,907㎡)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18,401㎡)                      목포시 옥암동(18,401㎡)

                                  77
제16771호                      관          보            2008. 6.16. (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곳 : 서울특별시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88번지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기관지
       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6940, FAX 02-2100-6942
4. 기   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게재(홈페
 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기관지원과(전화:
 02-2100-6940, FAX: 02-2100-6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08-25호
       관인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6월 16일
                  외교통상부장관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 2008년 6월 16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75
제16771호        관        보        2008. 6.16. (월요일)
          (주로스엔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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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1호                     관           보       2008. 6.16. (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지원과
  ○전   화 : 02-2100-6300~6304(FAX : 02-2100-6305)
  ○주   소 :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시설지원과(717호)
 라.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등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69호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 연구계 종사자의 퇴직시 퇴직연금급여 외에 별도로 특별공로금을 지급하여 과학기술인
 의 사기진작을 기하고, 임원 궐위시에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제한하였던 후임자의 임기를 신임
 임원과 동일하게 하여 임원 교체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이사장·이사 또는 감사가 궐위된 경우에 후임 임원의 임기는 신임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함
 나. 공제회의 사업에 공제회 퇴직연금가입회원에 대한 특별공로금의 지급사업을 추가함
 다. 과학기술 특별공로금은 퇴직연금급여의 지급을 위한 재원과 분리하여 관리·운영되는 재원의
  운용수익금으로 지급되며, 정부출연금의 운영수익금을 재원으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정부가 출연한 기관에 소속된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함
 라. 퇴직연금과 특별공로금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연금심의위
  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함
3. 의견제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7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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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개정        KSD2568     탄탈럼의 원자흡수분광법

개정        KSD2050     텅스텐 분말 및 텅스텐카바이드 분말의 분석 방법

개정        KSD2609     토리아티드 텅스텐 재료의 분석 방법

개정        KSD2710     페로나이오븀의 형광 X선 분석 방법

개정    KSDISOTR7955    페로니오븀-니오븀 함유량 분석방법-무게 분석법

개정       KSDISO4140   페로크롬 과 페로실리콘크롬-크롬 함유량 분석 방법-전위차법

개정        KSD1770     페로티타늄의 분석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67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학교 교지 내에 설치할 경우 학교시설에 포함하

 여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업시행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생과 주민들을 위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을 학교 교지 내에 설치를 허용하도

  록 개정

 나. 「평생교육법」의 법 조항 변경에 따라 이를 맞게 개정

 다. 「소방법」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로 법률명 변경에 따라 이를 맞게 개

  정

 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법률명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에 따른 일부 법률용어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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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전라남도 목포시와 무안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

 go.kr) “열린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제도과

  (우편번호 110-760)

  ※전   화 : 02-2100-3805, FAX : 02-2100-4227, e-mail : pts@mopas.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16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6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

 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재 구체적이지 않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행위 정도 및 결과

 에 따라 4가지로 유형화하여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투명성과 예측가

 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한 정비

  (1) 법률 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의 순화 및 체계 정비를 통한 시행령 규정 전반

   의 간결·명확화 도모

 나. 부정경쟁행위 조사 방해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1) 현행 조문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행정행위의 투명성과 예

   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의무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

   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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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정경쟁행위 조사 방해 등의 행위 정도 및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로

    마련

  (3) 위반행위 유형과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화된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행

    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3. 의견제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08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보호팀장,

 전화 : (042)481-8410, Fax : (042)472-3465, 이메일 : nayasych@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906호(우

    302-701)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kipo.go.kr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76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6월 1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강기능식품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포상금의 지급

 범위를 1천만원 이하의 한도로 제한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는 「건

 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941호, 2008. 3. 21 공포, 2008. 9. 22 시행)됨에 따

 라 이 법에서 대통령령 및 부령으로 위임된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필요한 사항

 과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기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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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공고제2008-11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가
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구역을 조정 예고합니다.
   2008년 6월 16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구역 조정
2.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명칭 : 천연기념물 제101호 「진도 고니류 도래지」
 ○소재지 : 전남 진도군 군내면 덕병리
3. 예고 사항
 ○문화재 지정구역
  -당     초 :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수유리, 덕병리 해안일대
  -변     경 :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군내호 및 간척지 8,523,220㎡(간척지로서 지번 미부여)
4. 조정사유 : 진도 고니류 도래지는 1962년 지정당시 지정구역이 전남 진도군 군내면 수유리, 덕병리
 해안일대로 되어있어 불명확함. 이에 문화재 지정구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구역을 조정함
5. 예고일 : 관보공고일
6.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7. 특기사항 :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
 화재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연락처
 가. 문화재청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1006호 천연기념물과
  ○연락처 : 전화 042-481-4981~2,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전자메일 young24@ocp.go.kr
 나. 전라남도 진도군
  ○주     소 : (우)539-803 전남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문화관광과
  ○연락처 : 전화 061-540-3137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공고제2008-28호
   2006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수학·영어 교과서 검정
   합격 결정 공고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9학년도부터 사용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
학년 수학·영어 교과서 검정 합격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1. 사용 대상 학교: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2. 최초 사용 학년도:2009학년도
3. 판형:4×6배판
4. 제본방법:무선철, 좌철.
 ※다음 공고 사항 중 발행자의 상호, 성명,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상을 기준으로 함

                                   151
제16771호                       관        보      2008. 6.16. (월요일)
   (1) 포상금 지급기준의 시행령 상향 및 지급대상 확대

   (2) 국립검역소의 수입식품 신고 및 검사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완전 이관함

   (3)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변경된 등록사항 미신고시 과태료부과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건강기능식품의 품목제조신고시 제출자료 추가

   (2) 국립검역소의 수입식품 신고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완전 이관함(안 제10조제1항, 제

       3항, 제4항, 제5항, 제7항, 별표2 제1호 나목(!), (2), 제2호 가목(1), 나목(1), 별표3 제4호

       가목(1), (2))

   (3)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신청 및 등록 기준 설정

   (4)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취소 기준 설정

   (5) 건강기능식품 표시 인정범위 확대(안 별표5 제2호 라목 삭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에 속한 “최고”, “가장 좋은”, “특”, “Best", "Most",

        "Special" 등과 같은 표현을 삭제하여 표시 인정 범위를 확대함

   (6)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의 지정취소기준 완화

   (7)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세분화 및 완화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

 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생생정책

   정보→보건복지자료실(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식품안전지킴이(http://foodsafety.mohw.

   go.kr)→자료실(관련법령)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1~93, 팩스

   02-2023-77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08-1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2호 2008. 2. 29)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6월 16일

                     병   무   청   장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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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인천북부지청공고제2008-2호
   관인등록 공고

 관인의 기관명 상이로 인해 경인지방노동청인천지청보통징계위원회인을 폐기하고, 경인지방노동

청인천북부지청보통징계위원회인을 신규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6일

              경인지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

○등록일자 : 2008년 5월 29일

  -등록직인
                  경인지방노동청인천북부지청보통징계위원회인




○폐기일자 : 2008년 5월 30일
 -폐기관인
                  경인지방노동청인천지청보통징계위원회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65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1-3호(2001. 4.13.)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한 변

경사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78
제16771호                관         보          2008. 6.16. (월요일)
1. 등록년월일 : 2001년 4월 13일
2. 등록번호 : 제2008-32호
3. 상호 및 대표자 : (재)한국화학시험연구원 대표 박종인
4. 전문분야 : 종합
5. 업무범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용접(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
 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6. 변경사유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2007.12.31)에 따른 업무범위 구분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33호
    권고조치 요청 재결 공고
 2008년 4월 24일 인천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조치 요청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
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 : 어선 용신1호 · 어선 윤진호 충돌사건(인해심 제2008-9호)
2. 피요청자 : 주윤진 경기도 시흥시 정황동 1989-18
 귀하는 윤진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소래포구 입출항항로 입구에서 조업을 하다가 적절한 피
 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2007년 11월 16일 08시 00분경 송도 엘엔지부두 앞 해상에서 충돌
 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항계내 수로입구에서 조업을 하면서 효과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
 도 사고 발생의 일인이 되었기에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
 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34호
    권고조치 요청 재결 공고
 2008년 4월 24일 인천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조치 요청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
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 : 어선 용신1호 · 어선 윤진호 충돌사건(인해심 제2008-9호)
2. 피요청인 :이만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5-7
 귀하는 용신1호 선장으로서 조업지에서 귀항하기 위하여 항해하면서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조
 업중인 선박을 피하지 아니하여 2007년 11월 16일 08시 00분경 송도 엘엔지부두 앞 해상에서
                              179
제16771호                 관         보       2008. 6.16. (월요일)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위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34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
 『평택·당진항 양곡부두(2선석) 준설·매립 및 기타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6월 1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양곡부두(2선석) 준설·매립 및 기타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66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준설·매립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평택·당진항 양곡부두(2선석)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조건에 의해 정부지원사업으
  로 하부매립공사(준설포함) 및 외곽호안 보강공을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사업개요
  ○위     치 : 평택·당진항 양곡부두(2선석) 전면 박지 및 항로구역
  ○사업비 : 20,284백만원
  ○공사내용 : 준설 5,955천㎥, 외곽호안 보강공 576m, 기타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80일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6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5호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기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사전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6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82
제16771호                     관         보        2008. 6.16. (월요일)
1. 처분대상업소
 ○업   종 : 의료기기 수리업
 ○성   명 : 세라젬의료기 나주영산포지점 대표자 김정숙
 ○소재지 : 전남 나주시 이창동 162-6
2.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사항
 ○청문일시 : 2008.07.07. 14:00-16:00
 ○청문장소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회의실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의료기기 수리업소 폐쇄
 ○처분원인된 사실
  -의료기기 수리업소로 신고한 소재지 “전남 나주시 이창동 162-6”에 의료기기 수리업에 필요
    한 시설이 전혀 없음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 제6호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
 보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과
 (담당자: 임현진, 전화: 062-602 -1455, 팩스: 062-602-1430)로 연락바랍니다.



⊙노원세무서공고제2008-1호
    관인등록공고
 2008년 8월부터 납세고지서 출력시 전자이미지관인이 날인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사용할 관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6일
                노원세무서장
○최초사용년원일 2008년 8월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노원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




                                   183
제16771호               관           보   2008. 6.16. (월요일)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제3의 선박과 무선통화를 하느라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발생 되었
 기에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
 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35호
      권고조치 요청 재결 공고
 2008년 6월 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조치 요청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 : 급수선 제1여양호의 피예인부선 제2금강호·어선 수정호 충돌 사건(중해심 제2008-13
 호)
2. 피요청인 : 손성관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1동 401-3
 귀하 소유의 어선 수정호가,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한 가운데 옥포항에서 전어잡이 어로작업에 임
 하던 중 급수선 제1여양호에 접현·예인되어 항내를 운항하던 급수부선 제2금강호와 2007년 8월
 31일 03시 30분경 대우옥포조선소 RD3 플로팅 도크와 F2안벽 끝단과의 중간지점에서 충돌하여
 수정호가 침몰하고 귀하의 처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제2금강호를 접현·예인하던 제1여양호 측에서 감항능력(堪航能力)이 결여된 상태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지만, 귀하께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
 어 어로행위가 금지된(개항질서법 제37조) 장소에서 어로작업을 하면서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
 여 자선의 후방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
 도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
 로 옥포항과 같은 개항장 내 통항선박이 많아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어
 로행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로작업 중에도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 등 해양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36호
      권고조치 요청 재결 공고
 2008년 6월 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조치 요청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80
제16771호                   관         보       2008. 6.16. (월요일)

⊙이천세무서공고제2008-3호
   관인등록공고
 2008년 8월부터 납세고지서 출력시 전자이미지관인이 날인되도록 변경하여 사용할 예정으로 우
리 서 수입징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7조 2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하고자 합니다.(관보
제16766호, 2008년 6 월 9 일자 이천세무서공고 제2008-2호중정정)
   2008년 6월 16일
              이천세무서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08년 6월 16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이천세무서수입징수관인




⊙전북지방병무청공고제2008-1호
   관인등록 공고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사용할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6일
              전북지방병무청장
○관인(청인) 등록일 : 2008년 5월 29일
 -관인(청인) 명칭 및 인영
                   전북지방병무청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이천경찰서공고제2008-1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이천경찰서 남천지구대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
인)을 폐기하고, 신규 조각한 이천경찰서 부발지구대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이천경찰서 남천파출소와 백사파출소 개소로 인하여 이천경찰

                                 184
제16771호
관
보
2008. 6.16. (월요일)
184
⊙이천세무서공고제2008-3호
관인등록공고
2008년 8월부터 납세고지서 출력시 전자이미지관인이 날인되도록 변경하여 사용할 예정으로 우
리 서 수입징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7조 2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하고자 합니다.(관보 
제16766호, 2008년 6 월 9 일자 이천세무서공고 제2008-2호중정정)
2008년 6월 16일
이천세무서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08년 6월 16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이천세무서수입징수관인
⊙전북지방병무청공고제2008-1호
관인등록 공고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사용할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6일
전북지방병무청장
○관인(청인) 등록일 : 2008년 5월 29일
-관인(청인) 명칭 및 인영
전북지방병무청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이천경찰서공고제2008-1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이천경찰서 남천지구대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
인)을 폐기하고, 신규 조각한 이천경찰서 부발지구대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이천경찰서 남천파출소와 백사파출소 개소로 인하여 이천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