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ㆍ지침도에서 지정한 대지내 공지 중 전면공지는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의 ①항(전면공지) 및 ②항(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의 규정
                대지내 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공지 ㆍ지침도에서 지정한 대지내 공지 중 공공조경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의 ⑤항(공공조경) 및 ⑥항(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의 규정
                      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대지내 ㆍ차  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차량출입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
                      에는 설치할 수 없다.
                     ㆍ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1필지 당 2대 이상’
                      과 ‘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 중 많은 것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ㆍ주 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
                설치기준 례’에제①의한
                      은     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대수에 ‘주차장법’ 및 ‘양주시주차장조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ㆍ단독주택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R-1    R-1     기타사항 ㆍ양주시 U-city 관련지침을 적용한다.
  ~      ~
 R-6    R-6          ㆍ주민들간의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접촉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조
                      성(예시 : 가지형태의 차량동선 등)하며, 차량출입구는 1개소로 한다.
 B-1    B-1     블록형 ㆍ차  량동선이 모이는 부분에는 클럽하우스, 어린이놀이터, 광장 등의 커
  ~      ~      단독주택 ㆍ뮤 니티공간을 조성한다.
 B-8    B-8     조성기준 ㆍ도로구배는자연법면(
                      원형지내          식재처리)의 구배는 50%이하로 조성한다.
                               15%이하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15%초과시에는
                      강우·강설시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승인(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녹지 ㆍ블록형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30% 이상을 확보하
                면적률 여야 한다.
                     ㆍ원형지로 공급되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제1편 제1장 제14조 8항
               보존수목활 의(보존수목활용 및 보호수 보존)규정에 의한 보존수목활용율을 60%
                 용율 이상 반드시 조치하여야 한다. 단,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생태수로 ㆍ지구단위계획에서
                      편  제1장 14조
                                    지정한 생태수로시종점이 있는 사업지의 경우 제1
                                  9항의(생 태수로시종점 및 단지내 수공간) 및 10항(생
                시종점 및 태수로 및 생태수로변 친수공간
                친수공간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조성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수로

                표토의 ㆍ원형지로    공급되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제1편 제1장 제14조 11항
                보존 및 의   (표토 재활용율)을 5%이상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단, 택지개발
                 활용 그러하지의한
                      사업에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로서 표토가 상실된 경우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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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내 ㆍ지제12조의
                     침도에서 지정한 대지내 공지 중 전면공지는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①항(전면공지) 및 ②항(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의 규정
               공지   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ㆍ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
              차량      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출입      설치할 수 없다.
                     ㆍ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6.5m를 초과할 수 없다.

            주차장의 ㆍ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양주시주차장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
            설치기준 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ㆍ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단, 피로티 하부 주차
                  장 제외)
                 ㆍ근린생활시설 용지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
                  경계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
                  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2m 이상 이
                  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
근생-1~ 근생-1~       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ㆍ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
근생-4, 근생-4,       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
근생-6~ 근생-6~       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
                  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근생-19 근생-19

               부설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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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ㆍ지침도상에 지정된 공개공지는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의 ③항(공
                        개공지) 및 ④항(공개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ㆍ지침도상에 지정된 공공조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게 조성하여야
                        한다.
                대지내 공지 가.지  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위치에는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
                          12조의 ⑤항(공공조경) 및 ⑥항(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의 규정
                          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가각부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완충녹지(또는 공공공지) 및 보도와 연
                          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다.가각부의 공공조경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규정을 준용
                          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등, 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치 하여야한다.
                       ㆍ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상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
                        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
                        경할 수 있다.
                       ㆍ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가.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m
                   대지내    이내의 구간
                  차량출입  나.하천, 보행로(전면공지는 제외),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
                          원경계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A-1~    A-1~            다.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A-23,   A-23,          ㆍ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
                        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한다.
D-1~    D-1~           ㆍ단지의 한 면이 생활도로와 접해 있는 경우 생활도로변에 진출입구를
                        배치하고 그 주변으로 단지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등을 배치한다.
 D-3    D-3            ㆍ차도의 교차구간에의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을 경우 폭 1.5m이상과 경사구배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지내 ㆍ간선도로와의
                       ㆍ
                        단지내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차량동선  직접 출입을 금한다.
                       ㆍ단지 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출입구에 면
                        하여 상가가 배치될 경우, 단지내 도로의 기준 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가에 면하여 설치한다.
                       ㆍ공동주택용지 단지 내 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60㎡이하 국민임대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은 예외로 한다.
                주차장의 설치 가.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주차장은 지하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
                          며 지상주차는 비상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해 7%
                          범위 내에서 허용하며, ‘투수성포장’으로 한다.
                        나.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ㆍ자전거보관소의 설치위치는 복지관, 관리소, 상가 건물, 주동, 어린이놀
                자전거 보관소 이터, 운동시설마다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동의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단지 내 ㆍ단지 내 보행출입구로 조성되는 지점은 외부 보행공간과 연계되어 보
                 보행출입구 행자의 통행이 편리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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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녹지 ㆍ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30% 이상(전용면적 60㎡이하의 블록인 경우는 최
            면적률 소 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연지 ㆍ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토층에는 불투수성 포장
             반
            면적률 금지)한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20%이상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생태 ㆍ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아파트용지는 40% 이상, 연립주택용지 및 5층 이하
            면적률 아파트 용지는 35%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ㆍ공동주택용지내 우수활용시설에 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4조
             우수 의 ④항(우수활용시설)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활용 ㆍ아파트 옥상위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단지 중
             시설
                 수도 활용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보존 ㆍ공동주택용지에는 제1편 제1장 제14조 8항의(보존수목활용 및 보호수 보존)
             수목 규정에 의한 보존수목활용율을 30%이상 반드시 조치하여야 한다. 단, 택지개
            활용율 발사업에 따라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생태 ㆍ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공동주택용지내 생태수로시종점에 대한 사항은 제
A-1~ A-1~      수로 1편 제1장 14조 9항의(생태수로시종점 및 단지내 수공간) 및 10항(생태수로
              시종 점 및 생태수로변 친수공간 조성방법)의 기준에 따라 시종점을 연결하는 환경
            친 및 친수
A-23, A-23, 환 공간 친화적 실개천과 생태연못 조성을 권장한다.
            경
D-1~ D-1~ 계
            획 표토의 ㆍ공동주택용지는 제1편 제1장 제14조 11항의 (표토 재활용율)을 5%이상 반
 D-3 D-3      보존 및 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단,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
               활용 지로서 표토가 상실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환경 ㆍ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친화적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4조의 ⑤항(환경친화적자재사용)의 기준에 따라
           자재사용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ㆍ단지내 조경면적이라 함은 녹지면적과 조경시설면적(휴게소, 어린이 놀이터,
                 운동장, 수경시설, 보행광장, 3m이상 보행전용통로 등)을 합산한 면적을 말
                 한다.
                 - 전용면적 85㎡ 이하부분 : 40%이상
                  (단, 60㎡ 이하 부분은 30% 이상)
            단지 내 - 전용면적 85㎡ 초과부분 : 50%이상
             조경   (단, 연립주택 및 5층 이하 아파트 블록은 30% 이상)
                ㆍ본 지침 제21조에 의한 통경구간, 제23조에 의한 공공조경, 제24조에 의한
                 공공보행통로 등을 조성할 경우(식재 및 조경 처리된 면적은 2/3를 조경면
                 적으로 봄)에는 조성면적의 2분의 1을 제①항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으로
                 본다.
                ㆍ간선도로변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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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ㆍ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가.어린이가 가급적 단지내 간선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나.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를
                       밀식한 생울타리의 설치를 권장한다.
                     다.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
                       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할 것
                       을 권장한다.
                     라.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마.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 ㆍ공동주택용지내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조경 가.보행자전용도로변의 가로수 : 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느
                       낄 수 있는 화목류 또는 교목이면서 수형과 그늘이 좋은 수종을 식재한다.
A-1~ A-1~ 친          나.보행자 전용도로변 녹지 : 관상 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하되, 개
            환          화시기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
A-23, A-23, 경          채로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계        다.단지 외곽도로 경계부녹지 :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
D-1~ D-1~ 획            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경관계획에서 정한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
                       되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D-3   D-3            라.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 부
                       분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마.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
                       로 식재한다.

                단지내 ㆍ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한다.
                 도로 ㆍ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한다.
                 포장

                단지내 ㆍ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
                 보도 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한다.
                 포장 ㆍ‘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기타사항 ㆍ양주시 U-city 관련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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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ㆍ지침도에서 지정한 대지내 공지 중 전면공지는 시행지침 제1편제1장제12조의
                     ①항(전면공지) 및 ②항(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
                 전면 야 한다.
                 공지 ㆍ1층 벽면지정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
                     공지 중 공개공지나 공공조경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공공보 행통로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ㆍ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 또는 건축물 내부의 바닥과 동일한 포장재
                    료나 포장패턴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바닥의 높이는 인접보도
                    의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대지내 공공 ㆍ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층단위 공간) 이
                    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중상-1 중상-1 공지 보행 통로 ㆍ상업업무용지내에는 일반인의 보행통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입체공공보
  ~     ~
중상-6 중상-6           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복합-1 복합-1          ㆍ기타 조성기준은 ‘제1편 제1장 제12조의 7항(공공보행통로) 및 8항(입체(공중
                    및지하)공공보행통로)’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근상-1 근상-1
  ~     ~
근상-11 근상-11
                   ㆍ면적 200㎡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유통-1 유통-1
                대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양주시건축조례적용
                안의 가. 연면적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 이상
                조경 나. 연면적 1,000㎡~ 2,000㎡ 미만 : 대지면적의 10% 이상
                   다. 연면적 1,000㎡ 미만 : 대지면적의 5% 이상

            차량출입 ㆍ차계획에서
                    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 지정상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구단위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ㆍ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양주시시주차장조례’에 의한 상업시설의 연
            설치기준 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city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Ⅱ편 제5장 제35조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
            기타사항 ㆍU기준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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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ㆍ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해야하는 시설의
       대지내 경우,    공원 및 보행자도로 등 공공의 성격이 강한 용지변에 위치한 시설용지는
             인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2m를 공개공지로 조성하여 인접한 녹지 및 공지
        공지 ㆍ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지침도상에 지정된 공개공지는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의 ③항(공개공지) 및
             ④항(공개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 차
           ㆍ
             정할
               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m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출입구 ㆍ면적 1,000㎡  이하 대지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ㆍ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
             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
             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건축지
             정선 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
             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
             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ㆍ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
             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통 공통
       주차장 옥외주차장의
           ㆍ            조경(1) :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
       관련기준 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1)폭 1m 이상, 높이 0.3m 내지 0.5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2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한다.
             2)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한다.
           ㆍ옥외주차장의 조경(2) :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
             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상기 조경기준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ㆍ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양주시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종
             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
             하여야 하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ㆍ대형공공시설(연면적 2,000㎡이상 또는 대지면적 5,000㎡이상)의 경우는 우수저류 및
             활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및 관리용수로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조
       기타사항 성방법은    ‘제1편 제1장 총칙 제14조 ⑤항 우수활용시설’규정에 맞도록 한다. 단, 산
             식의 ‘개발계획 상의 세대당 인구’대신 ‘계획 유동인구’를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한다.
            - 산식 : 우수활용시설용량(V) = 계획 유동인구× 177(ℓ/인·일)× 0.5
           ㆍ양주시 U-city 관련지침을 적용한다.
6)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특별계획구역지정 (변경없음)
  가. 특별계획구역1
       - 위 치 : 복합용지 및 중심상업용지(중상1), 문화공원 일대
       - 면 적 : 340,024㎡
       - 용도지역 : 중심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2) 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표 Ⅲ-2-2> 특별계획구역 상업용지 개발밀도
      구 분                             특별계획구역
      도면표시                      C1                        C2
      건폐율                   80% 이하                    80% 이하
      용적률                  1,000% 이하                 1,000% 이하
      높 이                       -                         -
      해당블록                    중상-1                      복합-1
  ■ 시행지침 : 붙임(게재생략)
※관계도면은 양주시 신도시창조과(전화:031-8082-658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031-738-3866),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전화: 031-820-87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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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14-420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1. 2015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ㅇ 일반 외국인(E-9)의 경우, 도입 규모를 55,000명으로 결정
     * 도입규모 55,000명을 신규인력 45,000명, 재입국자 10,000명으로 배정
     - 전체 도입규모 중 1,900명 분은 고용허가서 발급시 실질적인 업종별 외국인력 신청수요를 반영
      하여 탄력적으로 배분
                          < 2015년 도입규모(E-9) >
        합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55,000         42,400+α1         6,000+α2      2,300+α3   2,300+α4    100+α5
   [53,100+α(1,900)]
  ㅇ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문취업 동포(H-2)는 체류인원을 303천명으로 결정
    * 동포(H-2)는 취업허용업종 내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업종별 체류규모를 별도 배분하지 않음
2. 배정 시기
  ㅇ 신규인력 쿼터는 도입규모가 크고 계절성이 적은 제조업에는 연중 분산배정(1·4·7·10월 각각
     3:3:2:2)
    - 계절성이 큰 농축산업 등 나머지 업종은 상반기에 집중배정(농축산업·어업 1·4월 각각 7:3, 건
     설업·서비스업 1월 전부 배정)
      * 쿼터소진 현황 등에 따라 고용부장관은 시기별 배정 일부 조정 가능
  ㅇ 재입국자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연중 수시 고용허가서 발급
3. 기 타
  ○ 제조업의 경우, 현행 내국인 피보험자 수 구간을 아래와 같이 세분화하고, 10명 이상 구간별 신
     규고용한도 1명 상향 조정
            <현행>                                               <개선>
 내국인피보험자 수    총 한도                 신규 한도            내국인피보험자 수    총 한도         신규한도
    1 ~ 10명     5명                                     1 ~ 5명      5명          3명
                                    3명                 6 ~ 10명     7명
   11 ~ 50명    10명                                    11 ~ 30명    10명          4명
                                                      31 ~ 50명    12명
 - 축산업의 경우, 그간 허용되지 않은 구간*을 신설하여 외국인력 신규 1명, 총 2명 한도 내에서
   외국인력 고용 허용
   * 젖소 영농규모 900~1,400㎡ 미만, 한육우 영농규모 1,500~3,000㎡ 미만
 ○ 뿌리산업 사업장에 신규고용한도 1명 추가고용은 유지하고,
 - 외국인고용기간(신규 사업장은 전년대비) 중 내국인근로자 증가기업, 최근 3년간 고용창출 우수
   기업, 우수 인력양성기업*, 수출기업 등 성장 도상기업에 신규고용을 1명 추가 허용
   *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NCS 우수활용 인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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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의 경우 인력부족 여건*과 노동시장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의
     20% 추가고용 허용 업종 선정
    * 인력부족 여건: 인력부족률, 인력부족인원
    ** 노동시장 여건: 임금증가율, 중위임금증가율, 취업자증가율, 임금근로자 증가율, 1년미만 근속
        자 비중, 임시일용직근로자비중 등
  ○ 제조업체가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소재한 경우,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의 20% 추가고용을 허
     용하되,
    * 서울, 인천, 경기도(인구 20만 미만 지역을 제외) 지역
    - 수도권 지역이라도 벽지**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벽지의 범위) 해당 지역
  ○ 상향 업종 및 지역은 추후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 고시(고시 전에는 ‘14년도 기준 적용)
  ○ 영농규모 증명을「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14.8.7)에 따라 ’농업
     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로 일원화
    * 종전의 ‘영농규모증명서’는 상위법령 근거 미약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운영 지침, 농식품부
        고시에 근거)으로 ‘14.12월 폐지
  ○ ‘15년 제조업의 외국인력 고용허용 범위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사업
     장‘으로 하되,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15.1.1)으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자본금 80억 이상 사
     업장이라도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시 허용
    - 다만, 동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중소기업 유예 확인서‘는 폐지
     (’15.3.31까지 유지)*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한 외국인력 고용허용은 중단
      * 기업의 결산 완료시점에 따라 일부 기업에서는 ‘중소기업확인서’를 ‘15. 4월부터 지방중소기
       업청에서 발급 가능
  ○ 외국인력 고용허용업종은 ‘14년도와 동일
  ○ 이전(‘04~14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제도운영 사항은 ’15년 도입계획에 별도 포함하
     지 않아도 기존 결정대로 시행
4.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588-1919)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1544-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604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제3자의 제안과 최초제안자의 변경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738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4-24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른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
니다.
     2014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1. 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89호, 2013. 5. 22. 공포), 같은 법 시행
    령(대통령령 제25835호, 2014. 12. 9. 공포), 시행규칙(환경부령 제582호, 2014. 12. 24.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을 규정
3. 세부 제정내용
  ○ 제정고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게
    재되어 있음
◉고용노동부고시제2014-57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의무고용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710,000원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781,000원         852,000원           923,000원   1,166,220원
3.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15. 1. 1. ~ 2015. 12. 31.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91호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통근 목적의 전세버스 운행을 허
용하는 산업단지를 고시합니다.
                         397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396
2. 주요내용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을규정
3. 세부제정내용
○제정고시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내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게
재되어있음
◉환경부고시제2014-239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제8조제2항제4호및동법시행령제8조제4호에따른
「화학물질제조등의보고제외대상기존화학물질」을다음과같이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12월30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제조등의보고제외대상기존화학물질
1. 제정이유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법률제11789호, 2013. 5. 22. 공포), 같은법시행
령(대통령령제25835호, 2014. 12. 9. 공포), 시행규칙(환경부령제582호, 2014. 12. 24. 공포)에서
위임한사항및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기존화학물질중위해성이매우낮다는충분한정보가알려져있는화학물질등을화학물질제
조등의보고제외대상으로규정
3. 세부제정내용
○제정고시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내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게
재되어있음
◉환경부고시제2014-240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에관한법률」제22조, 동법시행령제17조, 동법시행규칙제29조제5
항및제30조제4항에따라「화학물질시험기관의지정기준및관리기준등에관한규정」을다음과
같이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12월30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시험기관의지정기준및관리기준등에관한규정
1. 제정이유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법률제11789호, 2013. 5. 22. 공포), 같은법시행
령(대통령령제25835호, 2014. 12. 9. 공포), 시행규칙(환경부령제582호, 2014. 12. 24. 공포)에서
위임한사항및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화학물질시험기관의지정또는변경지정, 관리기준등을규정
3. 세부제정내용
○제정고시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내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게
재되어있음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397
장애인의무고용인원대비고용하고있는장애인근로자비율
1/2이상3/4미만
1/4이상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한명도
고용하지않은경우
781,000원
852,000원
923,000원
1,166,220원
◉환경부고시제2014-241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제45조제3항및동법시행규칙제55조제3항에따른
「자료보호신청서의작성방법및보호자료관리방법등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제정ㆍ고시합
니다.
2014년12월30일
환경부장관
자료보호신청서의작성방법및보호자료관리방법등에관한규정
1. 제정이유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법률제11789호, 2013. 5. 22. 공포), 같은법시행
령(대통령령제25835호, 2014. 12. 9. 공포), 시행규칙(환경부령제582호, 2014. 12. 24. 공포)에서
위임한사항및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자료보호신청서의작성방법및보호자료관리방법등을규정
3. 세부제정내용
○제정고시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내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게
재되어있음
◉고용노동부고시제2014-57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33조제3항에따라장애인고용부담금의부담기초액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30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1. 장애인고용부담금산정기준
○월부담금= 해당월의무고용미달인원× 장애인고용률에따른부담기초액
○부담금납부총액= 매월부담금의연간합계액
2. 부담기초액
○부담기초액: 710,000원
- 장애인의무고용인원대비고용하고있는장애인근로자비율이3/4이상인경우에적용한다.
○장애인고용률에따라가산한부담기초액
3. 부담기초액적용기간: 2015. 1. 1. ～2015. 12. 31.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91호
통근용전세버스운행허용대상산업단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규정에따라통근목적의전세버스운행을허
용하는산업단지를고시합니다.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398
□운행허용기간: ‘15.1.1 ∼’15.12.31.
□운행허용산업단지
1.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부산광역시강서구)
2.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부산광역시강서구)
3. 화전지구산업단지(부산광역시강서구)
4. 미음일반산업단지(부산광역시강서구)
5. 정관일반산업단지(부산광역시기장군)
6. 장안일반산업단지(부산광역시기장군)
7. 명례일반산업단지(부산광역시기장군)
8.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부산광역시사하구)
9. 성서1차일반산업단지(대구광역시달서구)
10. 성서2차일반산업단지(대구광역시달서구)
11. 성서3차일반산업단지(대구광역시달서구)
12. 성서4차일반산업단지(대구광역시달서구)
13. 달성제1차일반산업단지(대구광역시달성군)
14. 달성제2차일반산업단지(대구광역시달성군)
15. 남동국가산업단지(인천광역시남동구)
16. 평동일반산업단지(광주광역시광산구)
17. 하남일반산업단지(광주광역시광산구)
18.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광주광역시북구)
19.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경기도파주시)
20. 반월특수지역(시화지구) 국가산업단지(경기도시흥시)
21. 시화MTV국가산업단지(경기도시흥시)
22. 수원산업단지(1단지) (경기도수원시)
23. 수원산업단지(2단지) (경기도수원시)
24. 수원산업단지(3단지) (경기도수원시)
25. 아산국가산업단지포승지구(경기도평택시)
26. 아산테크노벨리일반산업단지(충청남도아산시)
27. 인주일반산업단지(충청남도아산시)
28. 양지제2농공단지(충청남도논산시)
29. 군산국가산업단지(전라북도군산시)
30. 군산2국가산업단지(전라북도군산시)
31. 죽청농공단지(전라남도완도군)
32. 화원농공단지(전라남도해남군)
33. 광양국가산업단지(전라남도광양시)
34. 왜관제1,2일반산업단지(경상북도칠곡군)
2014년12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16호
「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및성능」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한다.
2014년12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및성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