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 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27.82240 MHz   2K80J3EJN     2.8 kHz                30.0 W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 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27.87040 MHz   2K80J3EJN     2.8 kHz                30.0 W
   27.88640 MHz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0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천연가스
  제정 KS_I_NEW_2016_0553 총 황 정량- 황 화합물  정량 - 산화   마이크로   전기량법에 의한 표준안
  제정 KS_I_NEW_2016_0554천연가스 - 메탄가 계산                             표준안
2. 제정 사유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국제표준 부합화) KS_I_NEW_2016_0553, KS_I_NEW_2016_0554 2종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 서상헌 연구사(043-870-5394, ssanghon@korea.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0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TISO18333     신규 목재 평파렛트 구성재의 품질   표준안
   개정        KSTISO18613         목재 평파렛트의 보수      표준안
2. 제정 사유
 가. KSTISO1833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나. KSTISO1861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169
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79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84조 등 위반자에 대
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등록취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변선민            68020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최병숙            480606-*******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박대성            770406-*******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이윤선            861208-*******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태로
     김원곤            491020-*******          경상남도 밀양시 미리벌중앙로
     문광수            57021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신은수            690513-*******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이양재            660304-*******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분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보험설계사     2006.11.6.~2013.10.5. 기간 중 보험계약자 김OO 등 3명으로 보험업법 제84조,
  변선민      부터 수령한 보험료 5억 50백만원(보험계약 22건)을 유용한             제86조      등록취소
           사실
 보험설계사     2009.4.21.~ 2014.4.3. 기간 중 보험계약자 김OO외 8명의 동 보험업법 제84조,
  최병숙      의 없이 임의로 대출을 통해 수령한 대출금 65백만원(보험               제86조      등록취소
           계약 13건)을 유용함
 보험설계사     2014.4.15. 보험계약자 임OO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55만원 보험업법 제84조,          등록취소
  박대성      (보험계약 1건)을 유용함                                 제86조
 보험설계사     2014.7.25.~2014.11.25. 기간 중 보험계약자 김OO으로부터 보험업법 제84조,     등록취소
  이윤선      수령한 보험료 86만원(보험계약 2건)을 유용함                     제86조
 보험설계사     2014.7.7.~2015.1.15. 기간 중 보험계약자 이OO 등 34명으로 보험업법 제84조,   등록취소
  김원곤      부터 수령한 보험료 862만원(보험계약 36건)을 유용함                제86조
 보험설계사     2011.10.1.~2015.4.3. 기간 중 보험계약자 장OO으로부터 수 보험업법 제84조,     등록취소
  문광수      령한 보험료 2,290만원(보험계약 3건)을 유용함                   제86조
 보험설계사     2014.6.30. 보험계약자 이OO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213만 보험업법 제84조,         등록취소
  신은수      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함                                제86조
 보험설계사     2014.7.2.~2014.9.19. 기간 중 보험계약자 이OO 등 3명으로 보험업법 제84조,    등록취소
  이양재      부터 수령한 보험료 2,250만원(보험계약 3건)을 유용함               제86조
4.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
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가. KSTISO18333 : ISO 18333이 2014년 제2판으로 개정됨에 따라 IDT 부합화하여 개정, 인용표준
    유효성 확인 및 KS A 0001에 따른 서식변경, KS T 2001(파렛트 용어)에 맞게 용어 수정
 나. KSTISO18613 : ISO 18613이 2014년 제2판으로 개정됨에 따라 IDT 부합화하여 개정, 인용표준
   유효성 확인 및 KS A 0001에 따른 서식변경, KS T 2001(파렛트 용어)에 맞게 용어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이승훈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le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0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C_NEW_2016_3392에너지 절감 시스템 — 제1부: 서버 및 클라이언트 표준안
  제정 KS_C_NEW_2016_3393에너지 절감 시스템 — 제2부: 상호호환성      표준안
2. 제정 사유
 - KS_C_NEW_2016_339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C_NEW_2016_339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KS_C_NEW_2016_3392 : 국제표준부합화 및 최근 기술동향 반영을 위한 제정
 - KS_C_NEW_2016_3393 : 국제표준 부합화 및 최신 기술동향 반영을 위한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명곤(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61, E-MAIL: mgkim100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
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0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개정          표준번호
                KSC8464               표준명
                                    케이블 트레이     표준내용
                                                표준안
    개정
    개정          KSC8455
                KSC8401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강제 전선관  전선관 표준안
                                                표준안
2. 개정사유
  - KSC8464: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 KSC8455: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 KSC8401: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C846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포스코,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요청)
  - KSC845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중복인증 해소)
  - KSC840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포스코,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요청)
                                부칙
2016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0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T0008                    위험물 취급 주의 표지   표준안
  개정       KST1008                 중 포장용 폴리에틸렌대의 치수  표준안
  개정       KST1022                   택배용 표준규격 포장용기   표준안
  개정       KST1033                    방청용 내유성 차단재    표준안
  개정       KST1323               원통형 수송 용기의 낙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TISO780                   일반 화물의 취급 표지   표준안
  개정 KSTISO8317 어린이 보호 포장-재봉함 용기에 대한 요건 및 시험 절차 표준안
2. 개정 사유
 가. KST00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나. KST10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다. KST10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라. KST10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마. KST13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바. KSTISO78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사. KSTISO831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171
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가. KST0008 : 인용표준 유효성 확인 및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하여 개정,
      EXPLOSIVE(DIVISION1.4, 1.5, 1.6) 내용 및 그림 추가 등 인용 변경사항 반영
 나. KST1008 : 인용표준 유효성 확인 및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하여 개정
 다. KST1022 : 인용표준 유효성 확인 및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하여 개정
 라. KST1033 : 인용표준 유효성 확인 및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하여 개정
 마. KST1323 : 인용표준 유효성 확인 및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하여 개정
 바. KSTISO780 : ISO 780이 2015년도에 개정됨에 따라 KS T ISO 780을 부합화 개정, ISO 780
   표준 명칭이 Packaging-Distribution packaging-Graphical symbols for handling and storage
   of packages 으로 변경됨에 따라, KS 표준명을 포장-유통용 포장-포장용기의 취급 및 적재에 대
   한 그래픽 심볼로 개정
 사. KSTISO8317 : ISO 8317이 2015년도에 개정됨에 따라 KS T ISO 8317을 부합화 개정, KS T
    1001(포장 용어)에 맞게 용어를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이승훈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le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0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B_NEW_2016_2018                  섬유제 벨트 슬링              표준안
  제정 KS_B_NEW_2016_2028 SSRT법에
                            시험방법
                                   의한 고강도 볼트의 수소취성 민감도          표준안
  제정 KS_W_NEW_2016_0616 무인 항공기 시스템 ㅡ 제1부: 분류 및 용어               표준안
2. 제정 사유
  가. KS_B_NEW_2016_2018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나. KS_B_NEW_2016_202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다. KS_W_NEW_2016_061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가. KS_B_NEW_2016_2018 : 1990년에 제정되어 2013년 폐지된 KS B 6241(벨트 슬링)의 기술적
      내용을 일부 변경 및 보완하여 KS A 0001:2015 표준서 서식에 따라 작성
  나. KS_B_NEW_2016_2028 : 기존 수소취성민감도 시험방법(KS B 1010 부속서) 대비 보다 신속하
      고 변별력 있는 시험방법인 SSRT(Slow Strain Rate Test, 저속 인장변형 파괴 시험)에 대해
      작성
                                     172
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다. KS_W_NEW_2016_0616 : 무인 항공기(드론) 분야 첫 표준 제정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분류
     및 용어’에 대한 내용을 작성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우용수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6, E-MAIL: woojoshua@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0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9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0144                            평와셔의 공차 방식                    표준안
   개정 KSB0145                    비철 금속제 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질                  표준안
   개정 KSB0213                  유니파이 보통 나사의 허용 한계 치수 및 공차               표준안
   개정 KSB1412                            베벨 기어의 정밀도                    표준안
   개정 KSB2019              구름 베어링의 동 정격 하중과 정격 수명의 계산 방법               표준안
   개정 KSB2020                   구름 베어링의 정 정격 하중의 계산 방법                 표준안
   개정 KSB2026                            원통 로울러 베어링                    표준안
   개정 KSB2028                          자동 조심 로울러 베어링                   표준안
   개정 KSB2029                              니들 롤러 베어링                   표준안
   개정 KSB2059 무윤활 미끄럼 베어링-에어 포일 베어링-정적 부하 용량의 평가 표준안
   개정 KSB6242                              와이어 로프 슬링                   표준안
   개정 KSBISO15482             태핑나사산을 가진 십자홈 접시머리 드릴링 나사                표준안
   개정 KSBISO2338                              평행 핀                     표준안
   개정 KSBISO3547-1                평베어링 ― 랩 부시 ― 제1부: 치수                표준안
   개정 KSBISO4018                   6각 머리 스크루 ─ 제품 등급 C                 표준안
   개정 KSBISO6811                     구면 미끄럼 베어링 ― 용어                   표준안
2. 개정 사유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 A 0001:2015에 따른 표준서식 수정, 용어 최신화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우용수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6, E-MAIL: woojoshua@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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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29호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의 최소부수 기준 1천부는 과거 1만부와 비교할
때, 1천원 이하 소액보상금을 증가시키고 있음. 이는 분배의 비효율은 물론, 저작권자의 자존감을 저
해하여 미분배보상금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최소부수 기준을 5천부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또한 현재의 보상금 수준은 외국은 물론 저작권
사용료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2013년 이후 계속 동결되어 왔음. 이에 2021년까지 현행
대비 50%를 상승시켜 저작권자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보상금 수
준을 높여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시점 : 2017. 1. 1 ~ 차후 개정시까지
 나. 최소부수 기준 상향 : 1천부 → 5천부
  1) 2012년 최소부수 기준을 1만부에서 1천부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보상금 단가를 1/10로 일률 인하
     함에 따라 소액보상금 수령자가 대폭 증가하는 등 분배의 비효율을 초래한 바, 이를 5천부로 조
     정하여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모색
 다. 보상금 단가 수준 10% 인상
  1) 물가상승 및 외국간의 격차를 반영하여 2021년까지 현행(2016년 적용) 기준 대비 50%를 인상하
     되 2017년에는 1차로 현행 대비 10%를 인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kiki0528@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
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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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77호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
 일련번호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승인일자)
     1       한화케미칼㈜ 김창범   서울특별시 중구 ㅇ (필요성) 국내수요 대비 생산능력이 과한
 (2016.9.8.)             청계천로 86(장교동) 가성소다 업종의 과잉공급 해소에 기여하고
                                         고부가가치 신산업 진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6년 9월 ~ 2019년 8월
                                       ㅇ (주요내용) 한화케미칼㈜은 울산 가성소다
                                         공장 설비와 부지를 유니드에 매각하여
                                         과잉공급 상태인 가성소다 생산량을 감축
                                         하고, 고부가 PVC 제품 등 신산업분야의
     2        ㈜유니드  정의승   서울특별시 중구       경쟁력 제고
 (2016.9.8.)            을지로 5길 19(수하동) - ㈜유니드는 해당 설비를 부가가치가 높은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운영하여 글로벌
                                         지위 강화
                                       ㅇ (지원사항) 신속한 기업결합심사(㈜유니드),
                                         법인세 이연(한화케미칼㈜), 정부 R&D
                                         지원(한화케미칼㈜)
                                       ㅇ (필요성) 사업재편을 통한 생산품목·규모
                                          조정 등으로 국내 농기계 시장의 과잉
                                          공급을 개선하고 전문화·대형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필요
                                       ㅇ (기간) 2016년 9월 ~ 2019년 8월
     3                     서울특별시 강남구 ㅇ (주요내용) 동양물산기업㈜이 동종업체인
 (2016.9.8.) 동양물산기업㈜ 김희용     언주로133길 7
                           (논현동, 대용빌딩)    국제종합기계 주식을 인수하여 경영 효율화
                                        - 양사의 중복생산 품목·설비 등을 조정하여
                                          과잉공급을 완화하고, R&D·판매망 등을
                                          통합 운영하여 경쟁력 강화
                                       ㅇ (지원사항) 신속한 기업결합심사, 정부 R&D
                                          지원
                                178
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46호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새롭게 제정된 「항공사업법」(법률 제14115호, 2016 3.29. 공포, 2017. 3. 30. 시행)에 항공기운항시
각(Slot)의 배분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기존에 항공기운항시각(Slot) 조정업무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719호)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상향 입법화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기득권, 첨두시간, 전략 운항시각 등 동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
 나. 운항시각의 배분(안 제6조)
   운항시각 배분의 우선순위, 경합시 배분원칙 및 운항시각조정 대상 제외기준 등을 정함
 다. 운항시각의 회수 및 기득권(안 제7조)
   운항시각의 회수 원칙, 기득권 부여 원칙 등을 정함
 라. 전략 운항시각 계획(안 제8조)
   지방항공청장이 혼잡시간 대 교통량 분삭, 공항활성화 등 운항시각 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략 운항시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운항시각 배분 절차(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기득권 배분, 배분 신청, 배분 내용 결정, 서류 제출 등을 정하고 실무 집행을 위한 운항시각조정
   협의회 구성·기능·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2) 전화 : 044) 201-4215(국제항공과)
  3) 팩스 : 044) 201-5624(국제항공과)
                                 179
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47호
  항공사업법 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사업, 항공안전, 공항시설 등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
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
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항공사업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 등 항공사업에 관한
분야와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을 통합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도입하며, 각 항공사업별로 과징
금의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항공요금을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총액요금으로 표시하도록 하
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제정(법률 제14115호, 2016. 3.29. 공포, 2017. 3.30. 시행)됨에 따
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사항 중 공항 및 비행장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구체화(안
     제3조)
 나. 항공정책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안 제4조~9조)
  1) 위원회에 참석할 행정 각 부의 차관 범위, 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집, 의결 등을 규정
  2) 실무위원회의 구성(위원장 포함 20명 내외), 위원 자격, 임기(2년), 위원회의 수당 지급 등을 규정
 다. 항공사업의 정보화 위탁기관을 구체화(안 제10조)
    항공물류정보시스템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정보포털시스템과 인력양성사업정보화시스템은 한
    국항공협회, 상시원격학과시험시스템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라. 항공운송사업 면허요건 명시(안 제12조, 별표1)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재무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면허를 신청
 마.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
     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기준을 규정(안 제12조, 제14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별표 1, 2, 4~9)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을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 인력, 기체수, 보험가입 등을
    갖추어 등록신청을 함
 바.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악화로 인한 항공안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면허 취소사유(피해 유형
     등)를 구체화(안 제16조)
 사.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
     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를 정함(안 제17조~제19조, 제21조, 별표3)
                               180
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아. 항공운임 등 총액에 포함되는 항목등을 규정하고, 항공교통사업자 및 여행업자 등은 항공교통이
     용자가 실제 부담하여야 하는 항공운임 등 총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9안 제27조)
 자. 한국항공협회의 설립, 정관, 업무, 감독 사항을 규정(안 제31조~제34조)
 차. 국토부장관은 부정기편 운항허가, 소형항공운송사업․항공기취급업․정비업․대여업, 초경량비행
     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사업 양도․양수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안 제3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2) 전화 : 044) 201-4187/4188(항공정책과)
  3) 팩스 : 044) 201-5623(항공정책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48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사업, 항공안전, 공항시설 등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
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
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항공사업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 등 항공사업에 관한
분야와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을 통합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도입하며, 각 항공사업별로 과징
금의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항공요금을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총액요금으로 표시하도록 하
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제정(법률 제14115호, 2016. 3.29. 공포, 2017. 3.30. 시행)됨에 따
라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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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가.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에 여객(좌석수)와 화물운송을 위
   한 기준(최대이륙중량)을 정하여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안 제2조)
나. 항공기사용사업의 사업범위에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사진촬영,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을
   규정(안 제4조)
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에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농약살포, 사진촬영, 조종교육
   사업,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경우를 포함(안
   제6조)
라. 국제 및 국내 항공운송사업 면허 및 노선허가 신청에 따른 서류를 구체화하여 투명성을 강화하
   고,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 제고(안 제8조)
마.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취소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및 면허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명문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안 제9조)
바.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기준 준수 여부, 중요 경영사항 변화에 대한 모티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 제출자료를 명시(안 제10조)
사.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신청 및 등록변경에 따른 서류와 절차를 구체화(안 제11조, 제12조)
아. 당일 사업계획의 변경 신고가 가능한 항공기 접속관계의 불가피한 경우를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구체화(안 제13조)
자. 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 신청 또는 변경신고 절차를 구체화하고 각종 서식을 신설(안 제
   14조)
차. 사업계획의 준수여부 조사범위을 정하고 운항계획 준수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담조사반을 운
   영하도록 함(안 제15조, 제16조)
카. 항공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양도․양수, 법인 합병, 상속인의 사업승계, 사업 휴업휴가 신청, 사업
   의 폐업 또는 노선의 폐지등에 절차와 서식을 구체화(안 제20조~제 24조)
타.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악화로 인한 항공안전․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재무구조 개선
   명령 시점을 구체화(안 제25조)
카.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라 면허취소, 등록취소,
   허가취소, 영업소 폐쇄 또는 사업정지 처분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6조, 제35
   조, 별표1)
타. 항공기사용사업 등록 신청, 운항개시 연기 신청,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 법인 합
   병, 상속인의 사업승계, 사업 휴업휴가 신청, 사업의 폐업 또는 노선의 폐지등에 절차와 서식을
   구체화(안 제27조~제 34조)
파.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
   록 신청 및 등록변경에 따른 서류와 절차를 구체화(안 제35조~제 45조)
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등록할 경량항공기의 기준을 정함(안 제46저)
거.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의 신고 절차와 서식을 신설(안 제47조~
   제49조)
너.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허가 신청, 허가 취소, 사업계획 변경인가, 운임 및 요금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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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에 따른 서류와 절차를 구체화(안 제50조, 제55조~제58조, 별표2)
 더.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신청 절차와 서류를 구체화(안 제51조)
 러. 외국항공기의 군수품 수송허가 신청 절차와 서류를 정하고, 수송 금지 군수품을 규정함(안 제53
     조, 제54조)
 머.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피해구제계획에 피해
     상담을 위한 연락처 등을 포함(안 제59조)
 버. 항공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항
     공교통사업자는 운임표, 요금표, 운소약관 등을 발권대, 공항안내데스크 등에 비치하여야 함(안
     제60조, 제61조)
 서.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평가방법, 평가주기, 자료제출 등에 대해서 세
     부적으로 규정(안 제62조, 제63조)
 어.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가입신고서에 보험증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안 제65조~제67조)
 저. 면허․허가․인가․승인․증명서의 수수료 금액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6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2) 전화 : 044) 201-4187/4188(항공정책과)
  3) 팩스 : 044) 201-5623(항공정책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52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1961년에 제정된 「항
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고, 항공기의 등록ㆍ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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