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92호
관
보
2012.2.3.(금요일)
509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8-1
(산72)임야
8,287
8-3
3,022
1/1
조지영
충남홍성군홍동면
효학리272
-
-
-
23
대지
393
전필
393
1/4
조춘식
충남서산시운산면
팔중리383
-
-
-
〃
〃
〃
〃
〃
1/4
조중식
충남홍성군홍동면
금당리682
-
-
-
〃
〃
〃
〃
〃
1/4
조용화
충남홍성군홍동면
신기리124
-
-
-
26-6
답
1,767 26-15
12
1/3
유기동
충남홍성군홍동면
효학리71
-
-
-
26-7
답
1,708 26-16
482
1/2
유태순
충남홍성군홍동면
효학리66
-
-
-
27-4
답
3,715
27-9
1,940
1/4
서우석
충남홍성군홍성읍
고암리561-16
-
-
-
〃
〃
〃
〃
〃
1/4
유태순
충남홍성군홍동면
효학리66
-
-
-
37
전
229
37-2
192
1/2
유태순
충남홍성군홍동면
효학리66
-
-
-
38-1
전
1,963
38-4
1,893
1/2
유태순
충남홍성군홍동면
효학리66
-
-
-
4.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명칭:충청북도지사
나.주소: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82(문화동)
5.하천공사착수및준공연월일
가.착수:2010.03.12.
나.준공:2011.12.21.
6.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조서:게재생략
(사유:편입토지는매입하여국유화하였으므로게재생략)
7.하천구역에관한축척1/1,500이상의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게재생략
(열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금강살리기사업팀,충북도청치수방재과)
8.폐천부지발생면적및보전․처분계획: 없음
9.준공된시설물의관리에관한사항:하천법제8조및제27조제5항에의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4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20호(관보16794호,2008.07.17.)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청
양-홍성(제2공구)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편입되는토지상에있는물건등포함)에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세목을
고시합니다.(관계조서사본은국토해양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2년2월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지역:충남홍성군홍동면효학리
제17692호
관
보
2012.2.3.(금요일)
510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351-4 잡종
지
74
351-7
8
1/1
이완복
충남홍성군광천읍
신진리514-20
에스케이
에너지판
매주식회
사
서울강남구
대치동948-1
가압류
〃
〃
〃
〃
〃
〃
〃
〃
주식회사
국민은행(
홍성지점)
서울중구
남대문로2가9-1
가압류
〃
〃
〃
〃
〃
〃
〃
〃
기술신용
보증기금(
아산출장
소)
부산중구중앙동
4가17-7
가압류
〃
〃
〃
〃
〃
〃
〃
〃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전지점)
서울중구
남대문로2가9-1
가압류
〃
〃
〃
〃
〃
〃
〃
〃
신용보증
기금(서산
지점)
서울마포구
공덕동254-5
가압류
〃
〃
〃
〃
〃
〃
〃
〃
농업협동
조합중앙
회(광천지
점)
서울중구충정로
1가75
가압류
〃
〃
〃
〃
〃
〃
〃
〃
근해안강
망수산업
협동조합(
광천지점)
서울강서구
화곡동1105-4
가압류
〃
〃
〃
〃
〃
〃
〃
〃
광천농업
협동조합
충남홍성군
광천읍광천리
171-2
가압류
〃
〃
〃
〃
〃
〃
〃
〃
평택축산
업협동조
합(송탄지
점)
경기평택시
비전동877-1
가압류
〃
〃
〃
〃
〃
〃
〃
〃
주식회사
서울은행(
천안지점)
서울중구
남대문로2가10-1 가압류
351-4 잡종
지
74
351-7
8
1/1
이완복
충남홍성군광천읍
신진리514-20
임호빈
충남홍성군
광천읍광천리
303-10
가압류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559
전
91
전필
91
1/24
조미경
충남천안시서북구
쌍용동581
국(천안세
무서)
충남천안시
동남구청수14로
80
압류
〃
〃
〃
〃
〃
〃
〃
〃
대전광역
시유성구
대전유성구
대학로211
압류
〃
〃
〃
〃
〃
1/24
조성훈
충남천안시서북구
쌍용동566
세경개나리@-1110
충청남도
천안시
충남천안시
서북구번영로
156
압류
1074-9 답
1,
163.11074-11
9.7
1/1
정영섭
충남홍성군홍동면
신기리275
-
-
-
□사업지역:충남홍성군홍동면신기리
□사업지역:충남홍성군홍성읍고암리
제17692호
관
보
2012.2.3.(금요일)
511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
〃
〃
〃
〃
〃
〃
〃
서울보증
보험주식
회사(수원
지점)
서울종로구
연지동136-74
가압류
〃
〃
〃
〃
〃
〃
〃
〃
유용식
충남홍성군
광천읍신진리
511-3
가압류
〃
〃
〃
〃
〃
〃
〃
〃
국(홍성세
무서)
충남홍성군
홍성읍홍덕서로
32
압류
〃
〃
〃
〃
〃
〃
〃
〃
보령축산
업협동조
합(천북지
소)
충남보령시
대천동438-2
가압류
〃
〃
〃
〃
〃
〃
〃
〃
홍성군
충남홍성군
홍성읍아문길27
압류
〃
〃
〃
〃
〃
〃
〃
〃
평택시
경기평택시
경기대로245
압류
〃
〃
〃
〃
〃
〃
〃
〃
국(평택세
무서)
경기평택시
통복시장로
16번길21
압류
〃
〃
〃
〃
〃
〃
〃
〃
이욱랑
경기평택시
독곡동475
동부@ 105-1102
근저당권
〃
〃
〃
〃
〃
〃
〃
〃
한국자산
관리공사
서울강남구
역삼동814
근저당부채
권압류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1호
도로구역결정
도로법제24조규정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
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2년2월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이유
비고
일반
국도
국도7호선
(삼포리,
문암진리)
고성군죽왕면삼포리
산1-9∼산41-2
320.0
-
국도7호선삼포리,문암
진리보상관련하여도로
구역선결정
고성군죽왕면문암진리
253-27∼259-11
285.0
2.사업시행기간:2011.04.26～2013.04.14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공람장소:강릉국도관리사무소
4.사업명:국도7호선삼포리외1개소교차로개선공사
5.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강릉국도관리사무소장
제17692호
관
보
2012.2.3.(금요일)
516
2.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공람장소:강릉국도관리사무소양양출장소(☎033-672-6430)
3.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및추가조서:"붙임"
수용또는사용할편입토지의세목조서
소재지
당초
변
경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인제군
북면
용대리
1383-10 도로
277
국
국토해양부
1383-25 도로
29
국
국토해양부
1383-26 도로
8
국
국토해양부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조서세부내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
편입면
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1
인제군북면
용대리
1383-10 도로
240
240
국
국토해양부
국
국토해양부
편입제외
2
인제군북면
용대리
1383-25 도로
29
29
국
국토해양부
국
국토해양부
편입
3
인제군북면
용대리
1383-26
8
8
국
국토해양부
국
국토해양부
편입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5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
니다.(단,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2년2월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6호선
(용대리)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위치
〈국도46호선인제군북면용대리1383-10번지의용도폐지민원신청〉
-시점:인제군북면용대리
1383-25도
-종점:인제군북면용대리
1383-26도
접도구역
지정목적
o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미관의보존
o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해제구역: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위치
〈국도46호선인제군북면용대리1383-10번지의용도폐지민원신청〉
-시점: 인제군북면용대리
1383-10도
-종점: 인제군북면용대리
1383-10도
접도구역
해제사유
o국도46호선북면-용대2공구도로확장공사에편입된잔여토지에
대하여용도폐지신청민원에의하여접도구역을해제함.
비
고
제17692호
관
보
2012.2.3.(금요일)
514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호선
(삼포리,문암진리)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위치
〈국도7호선삼포리외1개소교차로개선공사〉
-고성군죽왕면삼포리산1-9∼고성군죽왕면삼포리산41-2
-고성군죽왕면문암진리253-27∼고성군죽왕면문암진리259-11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전 용
면 적
( ㎡ )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
권이
외의 
권리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22
죽왕면
송암리
329-3
329-5
답
89.0
24.0
24.0
이석조
등)강원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55
송)강원 고성군 죽왕면 
동해대로 124-26
황병인
등)강원 고성군 죽왕면 
송암리 299
송)강원 고성군 죽왕면 
동해대로 5607
　
김옥란
등)강원 고성군 죽왕면 
야촌리 719
송)강원 고성군 죽왕면 
야촌4길 36
23
죽왕면
송암리
329-4
329-6
답
140.0
55.0
55.0
이석조
등)강원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55
송)강원 고성군 죽왕면 
동해대로 124-26
　
황병인
등)강원 고성군 죽왕면 
송암리 299
송)강원 고성군 죽왕면 
동해대로 5607
김옥란
등)강원 고성군 죽왕면 
야촌리 719
송)강원 고성군 죽왕면 
야촌4길 36
　
24
죽왕면
송암리
331
331-3
대
305.0
35.0
35.0
윤요근
등)강원 속초시 중앙동 
472-3
송)강원 속초시 청대로 
207, 103동 
106호(조양동, 
삼성쉐르빌아파트)
　
25
죽왕면 
문암진
리
267-24
267-37
도
22.0
7.0
7.0
야촌리
새마을
회
강원 고성군 죽왕면 
야촌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2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
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
합니다.(단,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2년2월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제17692호
관
보
2012.2.3.(금요일)
515
접도구역
지정목적
o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미관의보존
o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해제구역: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위치
〈국도7호선고성군죽왕면삼포리,문암진리일원〉
-고성군죽왕면삼포리산1-9∼고성군죽왕면삼포리산41-2
-고성군죽왕면문암진리253-27∼고성군죽왕면문암진리259-11
접도구역
해제사유
o교차로개선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단,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46호선
(용대리)
시점:인제군북면
용대리1383-10도
종점:인제군북면
용대리1383-10도
0.06
-
북면-용대2공구도로확
장공사에편입된잔여토
지에대하여용도폐지신
청민원에의함
변경
시점:인제군북면
용대리1383-25도
종점:인제군북면
용대리1383-26도
0.0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
다.
2012년2월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공사명:국도7호선삼포리외1개소교차로개선공사
가.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게재생략
나.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성군청,원주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
(http://wcmo.mltm.go.kr)알림마당→공보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규정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2년2월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제17692호
관
보
2012.2.3.(금요일)
512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전 용
면 적
( ㎡ )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
권이
외의 
권리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죽왕면 
삼포리
247
247
전
13.0
13.0
13.0
손용주
등)강원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1-4
송)강원 양양군 현남면 
안남애길40
2
“
산 1-1
산 1-8
임
28458.0
17.0
17.0
고성군
3
“
산 35-3 산 35-10
유
6483.0
117.0
117.0
고성군
4
“
243-12
243-32
차
2514.0
68.0
68.0
고성군
5
죽왕면
삼포리
산 35-6 산 35-11
유
6708.0
19.0
19.0
(주)코
레스코
강원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539-1
(주)동방상
호신용금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809-10
가압
류
(주)정리금
융공사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
류
고성군
압류
재정경제부
압류
고성군
압류
국민건강보
험공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11(염리동 
168-9)(속초지
사)
압류
(주)아이에
프지앤드씨
서울 송파구 
오금동 3-1 7층
근저
당권
6
“
243-10
243-31
전
865.0
162.0
162.0
김재형
등)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3가 79 
현대아파트 301-506
송)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68, 
104동402호(당산동1가
,진로아파트)
김위섭
등)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431 
연희한양아파트 
3-202
송)서울 
서대문구 
응암로28, 
3동202호(북가
좌동,연희한양아
파트)
근저
당권
손경숙
등)서울 서초구 
서초4동 1310-4 
세종아파트 305호
송)서울 서추구 서운로 
194, 
101동1307호(서초동,
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
트)
7
죽왕면 
삼포리
산 41
산 41-2
임
1807.0
100.0
100.0
장병재
등)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239-2
송)강원 인제군 인제읍 
원남로 1179
(주)국민은
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주택속초지
점)
근저
당권
(주)국민은
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지상
권
6.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붙임"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강릉국도관리사무소장
□사업의종류:국도7호선삼포리외1개소교차로개선공사
□사업지역:강원도고성군죽왕면삼포리,문암진리
제17692호
관
보
2012.2.3.(금요일)
513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전 용
면 적
( ㎡ )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
권이
외의 
권리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8
“
239-2
239-126
도
194.0
19.0
19.0
고성군
　
9
“
1139-5
1139-10
전
372.0
34.0
34.0
최영준
등)강원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239-64
송)강원 고성군 죽왕면 
동해대로 5759
　
10
“
239-3
239-127
대
200.0
66.0
66.0
최영준
등)강원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239-64
송)강원 고성군 죽왕면 
동해대로 5759
　
11
“
239-68
239-129
전
549.0
93.0
93.0
최선호
등)강원 고성군 간성읍 
하리 17-2
송)강원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64-1
(주)지에스
리테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 10
근저
당권
12
“
239-69
239-130
대
320.0
42.0
42.0
최영민
등)강원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239-69
송)강원 고성군 죽왕면 
동해대로 5761
금강농업협
동조합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253
근저
당권
13
“
239-70
239-131
전
17.0
10.0
10.0
최영준
등)강원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239-64
송)강원 고성군 죽왕면 
동해대로 5759
14
“
239-64
239-128
대
594.0
4.0
4.0
최영준
등)강원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239-64
송)강원 고성군 죽왕면 
동해대로 5759
　
15
죽왕면
문암진
리
512-13
512-13
구
3696.0
83.0
83.0
국
　
16
“
258-10
258-10
답
49.0
49.0
49.0
고성군
17
“
258-7
258-15
대
659.0
65.0
65.0
김화자
등)강원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128
송)강원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길 22
고성신용협
동조합
고성군 간성읍 
하리 6-3
근저당
권　
18
“
258-13
258-17
창
165.0
7.0
7.0
김화자
등)강원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128
송)강원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길 22
19
죽왕면
문암진
리
258-8
258-8
답
75.0
75.0
75.0
고성군
　
20
“
258-6
258-14
답
2477.0
240.0
240.0
정광석
강원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58-10
금강농업협
동조합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253
근저당
권
21
“
259-11
259-17
답
2238.0
17.0
17.0
김재철
강원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364
제1
   769
     5호                           관           보              20
                                                              12.2
                                                                 .8.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0호
     남해고속도로,남해고속도로 제2지선,중앙고속도로 지선 냉정~부산간 확장공사 지형도면
 고속국도 제10,104,551호선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 확장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제8조,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간 건설공사 도로부지 지형도면 (
                               S=1:
                                  1,200):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htt
   p:/
     /lur
        is.
          mlt
            m.go.
                kr)
                  에서 열람 가능
3.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10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      경남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1
     04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냉정-부산      경남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부산시 상구 감전동

     5
     51     중앙고속도로 지선        냉정-부산            김해시 안동          양산시 동면 석산리


4.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전화 :031-779-5578)
 ◦    한국도로공사       냉정부산건설사업단      (
                                  주소   : 경남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229-6, 전화   :
  055-310-3252)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1호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인천광역시구간 지형도면 변경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선 인천광역시 관내 도로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선의 변경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서울외곽순환선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
                                 11-1
                                    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선의 오류 정정


 위 구간 지형도면(
          S=1:
             1,200)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htt
   p:/
     /lur
        is.
          mlt
            m.go.
                kr)
                  에서 열람이 가능
3.관계 도서는 한국도로공사 도로처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322(
                                          용종동 9-1)
                                                 ,전화
  032-540-0322)
 나.열람기간 :2012.2~ 2012.3(
                       1개월)

                                       95
제17692호
관
보
2012.2.3.(금요일)
517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2년2월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공사명:국도46호선인제군북면용대리1383-10번지의용도폐지민원신청
가.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게재생략
나.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강릉국도관리사무소양양출장소(☎033-672-6430),
원주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2월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한강제421호
2.피허가자성명(법인명):방주광학(주)
3.피허가자주소:경기도평택시진위면마산리455-6번지
4.하천명:진위천(지방하천)
5.사용장소:경기도평택시마산리607,961번지일원
6.허가량: 40㎥/일
7.허가기간:(당초)2007.02.01∼2012.01.31(60개월간)
(변경)2012.02.01～2017.01.31(60개월간)
8.사용목적:공업용수
9.공작물설치내역:집수정(B2.0m×L2.0m):1개소
모터펌프(15HP):1대
송수관로(D100㎜):1식등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호
수문조사시설설치공사준공
「하천법」제31조(수문조사시설의설치등)및동법시행령제33조(수문조사시설의설치등)에따라
「자동유량측정시설신설사업」에따른수문조사시설설치공사준공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제1
   769
     2호                         관          보   20
                                                12.2
                                                   .3.
                                                     (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
        변경)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2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공사명 :국도46호선 인제군 북면 용대리 1383-10번지의 용도폐지 민원신청
 가.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강릉국도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0)
                                                        ,
  원주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
              htt
                p:/
                  /wc
                    mo.
                      mlt
                        m.go.
                            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htt
    p:/
      /lur
         is.
           mlt
             m.go.
                 kr)
                   에서 열람이 가능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 한강 제421호
2.피허가자 성명(
         법인명):방주광학(
                  주)
3.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455-6번지
4.하 천 명 :진위천(
            지방하천)
5.사용장소 :경기도 평택시 마산리 607,961번지 일원
6.허 가 량 : 40㎥/
             일
7.허가기간 :(
        당초)2007.02.01~ 2012.01.31(
                                 60개월 간)
         (
         변경)2012.02.01~ 2017.01.31(
                                  60개월 간)
8.사용목적 :공업용수
9.공작물 설치내역 :집수정(
               B2.
                 0m×L2.
                      0m):1개소
                 모터펌프(
                     15HP):1대
                 송수관로(
                     D100㎜):1식 등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호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 준공
「하천법」제31조(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에 따라
「자동유량측정시설 신설사업」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 준공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517
제1
   769
     2호                    관         보           20
                                                  12.2
                                                     .3.
                                                       (금요일)
1.사업의 명칭
 ㅇ 자동유량측정시설 신설 사업
2.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변화된 수자원 여건을 반영하여 신뢰도 높은 하천유량자료를 확보
  하고,합리적인 하천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동유량측정시설 신설
3.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수계명     하천명    지점명                  위 치               비고
                                                            1)
 한 강     한 강    우 만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우만리 (
                                       구)남한강교 일원      ADVM
 낙동강     낙동강    임해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산리 일원         ADVM
 낙동강     낙동강    적포교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적포교 일원        ADVM
 낙동강     낙동강    현 풍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일원           ADVM
 낙동강     낙동강    성 주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일원            ADVM
 낙동강     낙동강    왜 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약목면 관호리 일원        ADVM
 낙동강     낙동강    일선교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일선교 일원        ADVM
 낙동강     낙동강    낙 동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낙단교 일원        ADVM
 낙동강     낙동강    강창교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분황리 일원            ADVM
 영산강     영산강    사 포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동강교 일원        ADVM
 영산강     영산강    나 주   ․전라남도 나주시 삼도동 나주대교 상류           ADVM
 영산강     영산강    본 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봉동 일원               ADVM
 주 1)도플러방식초음파유속계(
                ADVM;Ac
                      oust
                         icDoppl
                               erVel
                                   oci
                                     tyMe
                                        ter
                                          )
4.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한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137-049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5.사업기간
 ㅇ 한강․낙동강수계 9개 지점
  -사업기간
   ․낙동강 왜관․일선교․낙동․강창교지점 :2011.
                             04.
                               01~2011.
                                      12.
                                        30
   ․한강 우만,낙동강 임해진․적포교․현풍․성주․우만 :2011.
                                    03.
                                      21~ 2012.
                                              01.
                                                30
  -현장공사 착수년월일 :2011.
                   09.
                     28
  -현장공사 준공년월일 :2011.
                   11.
                     21
 ㅇ 영산강수계 3개 지점
  -사업기간(
       사포․나주․본동): 2011.
                      06.
                        07~2011.
                               12.
                                 10
  -현장공사 착수년월일 :2011.
                   10.
                     21
  -현장공사 준공년월일 :2011.
                   11.
                     29
6.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ㅇ 세부내역 및 설명자료는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
                           htt
                             p:/
                               /www.
                                   hrf
                                     co.
                                       go.
                                         kr)
                                           의 정보마당 행정정보공
 개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고시(
                  한강홍수통제소 고시 제2011-94호,제2011-102호)
                                                 」 및 「수문조사
 시설 설치공사 준공고시(
             한강홍수통제소 고시 제2012-6호)
                                」 참조
                               518
제17692호
관
보
2012.2.3.(금요일)
519
토
지
소
재
지
지목
지
적
(㎡)
사방지지정
면적(㎡) 지정사유사방종류
시·군
읍·면
동·리
지번
　
　
　
52개소
　
693,542,536
137,174
　
　
강릉
왕산
대기
산2-1
임
12,053,991
1,882
예방사방
사방댐
강릉
왕산
왕산
산1
임
18,940,303
925
예방사방
사방댐
강릉
왕산
송현
산242-1
임
4,072,362
1,042
예방사방
사방댐
양양
현북
면옥치
산1-1
임
20,954,822
554
예방사방산지보전
양양
현북
면옥치
산1-1
임
20,954,822
98
예방사방산지보전
양양
현북
법수치
산1-3
임
31,103,739
335
예방사방산지보전
양양
현북
법수치
산1-3
임
31,103,739
222
예방사방산지보전
양양
서면
수
산1
임
5,758,942
519
예방사방산지보전
고성
간성
진부
산1-1
임
4,074,906
830
예방사방산지보전
고성
간성
진부
산1-2
임
25,000,171
2,453
예방사방산지보전
고성
간성
진부
131
구
5,777
3,845
예방사방산지보전
고성
간성
진부
133
천
157,080
971
예방사방산지보전
양양
현북
어성전
산2
임
25,676,016
605
예방사방산지보전
고성
간성
장신
산1-2
임
9,009,726
5,549
예방사방계류보전
고성
간성
장신
산161-1
구
23,692
102
예방사방계류보전
양양
서면
서림
산89
임
29,128,137
1,133
예방사방
사방댐
양양
서면
서림
산64-1
구
1,091
141
예방사방
사방댐
고성
간성
진부
133
천
157,080
472
예방사방
사방댐
고성
간성
진부
산26
임
3,442
70
예방사방
사방댐
고성
간성
진부
산1-1
임
4,074,906
2,258
예방사방
사방댐
고성
간성
진부
133
천
157,080
1,066
예방사방
사방댐
평창
대화
신
산410
임
17,877,063
2,696
예방사방
사방댐
평창
진부
봉산
산1
임
34,656,266
474
예방사방
사방댐
평창
진부
봉산
산1
임
34,656,266
1,562
예방사방
사방댐
평창
진부
봉산
산1
임
34,656,266
779
예방사방
사방댐
평창
대화
대화
산70
임
15,759,177
1,010
예방사방
사방댐
평창
진부
수항
산10
임
11,862,192
11,882
예방사방산지보전
평창
봉평
진조
산80-1
임
7,920,853
23,906
예방사방산지보전
평창
대관령
수하
산50
임
8,470,316
14,009
예방사방산지보전
영월
수주
운학
산1
임
16,227,916
1,618
예방사방
사방댐
영월
수주
운학
산1
임
16,227,916
5,123
예방사방
사방댐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1호
사방사업지지정
「사방사업법」제4조,같은법시행령제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
에따라
2011년도시행한사방지내역을고시합니다.
2012년2월3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사방지및지형도면필지별내역
1. 고시대상
제17692호
관
보
2012.2.3.(금요일)
520
토
지
소
재
지
지목
지
적
(㎡)
사방지지정
면적(㎡) 지정사유사방종류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영월
수주
법흥
산115
임
8,932,108
2,418
예방사방
사방댐
정선
신동
방제
산87-144
임
8,388,669
2,910
예방사방
사방댐
정선
여량
구절
산1
임
15,086,918
3,549
예방사방
사방댐
정선
여량
구절
산1
임
15,086,918
1,500
예방사방산지보전
정선
정선
회동
산2-1
임
13,564,528
4,000
예방사방산지보전
삼척
근덕
궁촌
산310
임
18,004,265
1,500
예방사방
사방댐
삼척
도계
신
산138
임
21,189,142
2,600
예방사방
사방댐
삼척
미로
내미로
산135
임
991,949
800
예방사방
사방댐
삼척
미로
활기
산59
임
724,751
5,000
예방사방산지보전
삼척
도계
심포
산113-1
임
2,518,806
1,200
예방사방산지보전
삼척
원덕
이천
산322
임
34,419,176
7,500
예방사방산지보전
삼척
원덕
임원
산1
임
7,497,317
1,300
예방사방산지보전
삼척
노곡
상마읍
산104
임
27,521,010
1,400
예방사방산지보전
삼척
가곡
탕곡
산99
임
2,467,682
1,000
예방사방산지보전
삼척
원덕
이천
산322
임
34,419,176
1,800
수해복구산지보전
삼척
도계
신
산138
임
21,189,142
2,500
수해복구산지보전
삼척
도계
황조
산159
임
6,936,143
300
수해복구산지보전
삼척
노곡
하마읍
산1
임
8,967,521
2,500
예방사방계류보전
태백
　
통
산69
임
2,932,896
1,424
예방사방
사방댐
태백
　
장성
산80
임
854,614
2,142
예방사방
사방댐
태백
　
장성
산79
임
1,123,750
1,700
예방사방
사방댐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안전성-제2-108부:전해조의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소음측정방법-제2-10부:전기
조리레인지,오븐,그릴,전자레인지및이들결합품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가정용세탁기-가정용세탁기의기계적동작측정방법
표준안
2.관계도면:도면게재생략
o「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
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3.사방지의관계대장은동부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033-640-8630~2)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열람이가능합
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3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2년2월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92호
관
보
2012.2.3.(금요일)
52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IEC 60436
전기식기세척기의성능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50
가정용전기조리레인지,호브,오븐,그릴의
성능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C IEC 60335-2-80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80부:
전기팬(fan)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35-2-7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7부:
전기세탁기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 IEC 60335-2-34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34부:
전동압축기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 IEC 60335-2-30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부:
실내용난방기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35-2-3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3부:
전기다리미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 IEC 60335-2-25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부:
전자레인지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 IEC 60335-2-23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23부:
피부손질또는모발손질용전기기기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 IEC 60335-2-15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부
액체가열용전기기기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 IEC 60335-2-14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14부:
주방기기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12
가정용전기진공청소기의성능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11
가정용및이와유사한용도의전기다리미-
성능측정방법
표준안
2.제정사유
  가정용전기기기의성능및안전성향상을위한국제표준부합화제정
3.주요제정내용
  가정용전기기기의성능및안전성향상을위한국제표준부합화제정
4.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김현태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중
앙동)전화:02-509-7295,FAX:02-509-7416,E-MAIL:htkim77@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4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2년2월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92호
관
보
2012.2.3.(금요일)
522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주식회사
예스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5-0-1투자자문업
2012.01.30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케미칼에너지투자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5-0-2투자자문업
2012.1.30
2.개정사유
  가정용전기기기의성능및안전성향상을위한국제표준부합화
3.주요개정내용
  가정용전기기기의성능및안전성향상을위한국제표준부합화
4.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3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김현태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중
앙동)전화:02-509-7295,FAX:02-509-7416,E-MAIL:htkim77@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실
을공고합니다.
2012년2월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5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2월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7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692호
관
보
2012.2.3.(금요일)
523
1.개정이유
다양하고창의적인교과서개발을위하여교과용도서를국․검정도서에서인정도서로대폭전환
함에따라,학교장으로제한되어있는인정도서신청권자를학교장,저작자및발행자등으로확대
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인정도서신청권자확대(안제14조):인정도서신청권자를학교장에서학교장,저작자또는발행자
가하거나저작자와발행자가공동으로함.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제출하는곳:교육과학기술부학교지원국교육과정과(교과서기획팀)
◦전화: 02-2100-6475(FAX :02-2100-6970)
◦주소:(110-760)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종합청사1812호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정
과(교과서기획팀)
※ 입법예고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에탑재되어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0호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신고수리와수산자원보호수면의관리업무가시ㆍ도지사에서시장ㆍ군수ㆍ
구청장으로위임되어처리되고있는점을고려하여이를기초지방자치단체로이양하여광역지방자
치단체와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합리적사무배정을통하여지방의책임감과자율성을증대하고
지방분권을촉진하려는것임
2.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중앙동1번지),참조:자원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3.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자원환경과(전화:02-500-2385,FAX :02-503-9129)로문의하
여주시고,보다구체적인개정령(안)은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광장-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