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63호                      관         보          2001. 3. 29. (목요일)

시     험     항   목 시        험          품        명 시      험        방         법
007. 절연저항         개별용도를 조합한 오디오·                전기용품안전기준-2000
                  비디오응용기기, 기타 오디오               IEC 60065-1998
008. 절연내력         ·비디오응용기기의 것,                  전기용품안전기준-2000
                  비디오테이프레코더,                    IEC 60065-1998
009. 이상상태         가요반주기, 기타 음향기기                전기용품안전기준-2000
                                                IEC 60065-1998
010. 기계적강도                                      전기용품안전기준-2000
                                                IEC 60065-1998
012. 부품                                         전기용품안전기준-2000
                                                IEC 60065-1998
013. 단자                                         전기용품안전기준-2000
                                                IEC 60065-1998
014. 외부전원용 코드                                   전기용품안전기준-2000
                                                IEC 60065-1998
015. 전기적접속 및                                    전기용품안전기준-2000
    기계적고정                                       IEC 60065-1998
016. 브라운관의                                      전기용품안전기준-2000
    기계적강도                                       IEC 60065-1998
017. 기계적 안전성                                    전기용품안전기준-2000
                                                IEC 60065-1998
018. TV수신기의 내화성                                 전기용품안전기준-2000
                                                IEC 60065-1998
021. 구조                                         전기용품안전기준-2000
                                                IEC 60065-1998
041. 내전원충격파                                     전기용품안전기준-2000
    특성시험                                        IEC 60065-1998
057. 연소시험                                       전기용품안전기준-2000
                                                IEC 60065-1998
063. 니들프레임                                      전기용품안전기준-2000
                                                IEC 60065-1998
047. 절전모드 소비전력    TV, VCR, 오디오                  절전형사무용기기 및 가전기기
                                                기술기준-1999
3.110. 정보·사무기기
시     험     항   목 시        험          품        명 시      험        방         법
001. 전원 인터페이스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전기용품안전기준-2000
                  직류전원장치, 무정전전원장치,              IEC60950-1999
002. 표시 및 취급설명서 스캐너, 개인용컴퓨터,                    전기용품안전기준-2000
                  네트워크컴퓨터, 프로젝션장치,              IEC60950-1999
003. 감전 및 위험에너    지폐계수기, 전자저울,                  전기용품안전기준-2000
    지에 대한 보호      금전등록기, 프로터,                   IEC60950-1999
005. 절연내력         개별용도의 기기를 조합하여                전기용품안전기준-2000
                  제조된 정보·사무기기,                  IEC60950-1999

                                     155
제14763호                관         보          2001. 3. 29. (목요일)

시        험   항   목 시    험        품        명 시      험        방         법
006. 안전초저전압 회로    기타 정보·사무기기               전기용품안전기준-2000
                                           IEC60950-1999
007. 전류제한회로                                전기용품안전기준-2000
                                           IEC60950-1999
008. 접지에 대한 규정                             전기용품안전기준-2000
                                           IEC60950-1999
009. 1차 전원의 차단                             전기용품안전기준-2000
                                           IEC60950-1999
010. 1차회로의 과전류                             전기용품안전기준-2000
    및 접지불량에 대한                             IEC60950-1999
    보호
012. 연면거리, 공간거리                            전기용품안전기준-2000
    및 절연을 통한 거리                            IEC60950-1999
015. 1차전원과의 접속                             전기용품안전기준-2000
                                           IEC60950-1999
016. 외부1차전원 공급                             전기용품안전기준-2000
    전선용 배선단자                               IEC60950-1999
017. 안전성 및 기계적인                            전기용품안전기준-2000
    상해 위험                                  IEC60950-1999
018. 기계적강도 및 외력                            전기용품안전기준-2000
    에 대한 보호                                IEC60950-1999
019. 구조                                    전기용품안전기준-2000
                                           IEC60950-1999
020. 내화성                                   전기용품안전기준-2000
                                           IEC60950-1999
023. 대지누설전류                                전기용품안전기준-2000
                                           IEC60950-1999
024. 내전압                                   전기용품안전기준-2000
                                           IEC60950-1999
025. 이상동작 및 고장                             전기용품안전기준-2000
    상태                                     IEC60950-1999
031. 부품                                    전기용품안전기준-2000
                                           IEC60950-1999
037. X선량 측정                                전기용품안전기준-2000
                                           IEC60950-1999
053. 연소시험                                  전기용품안전기준-2000
                                           IEC60950-1999
057. 볼프레샤                                  전기용품안전기준-2000
                                           IEC60950-1999
040. 절전모드 이행시간    모니터                      절전형사무용기기 및 가전기기
                                           기술기준-1999

                                156
제14763호                              관                    보                 2001. 3. 29. (목요일)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비             고
변경 중로       1 121   20 보조간선            960 광로 3류 19 광로 3류 82 일반도로
                         도       로
폐지 중로       1 122   20       〃        2,080 가양동 247           가양동 1125 일반도로 마곡지구              전구간
                                                                                              폐지

3.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계획과(☏ 731-6348), 중구 도심재개발기획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단(☏ 2260-1903〜7), 강서구 도시정비과(☏                               2001년 3 월29일
 2600-6385〜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및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제2001-86호                                    1. 결정취지:광장동, 구의동 일대에 부족한 학교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도시계                               지 확보를 위함.

2.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가. 학교 결정
                                                 건       축       규   모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건 폐 율(%) 용 적 률(%) 높이의 범위 비                                            고
결정 학 교 광진구 광장동               17,000         30이하          250이하          3층이하 초등학교:7,083㎡
         산81-5일대                                                                중학교:9,917㎡
 나. 학교 등급변경
                                             등       급    변      경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학 교 광진구 구의동                   8,020.5 고등공민학교              초등학교        1976.10.29.   산의초교
         60-45일대
3. 관계도면:생략(비치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획법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26조 및 서울특별시
4. 시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계획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과(☎ 731-6347), 광진구 도시개발과(☎ 450-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38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2. 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도심재개
                                                         발기획단(전화:2260-1763~4)에 비치하여 토지
◉(서울)중구고시제2001-20호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도심재개발구역변경결정지형도면승인                                        2001년 3 월29일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40호(2000. 8.21.) 및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67호(2001. 3.13.) 로 도                  가. 재개발사업의 명칭:무교구역 도심재개발구역
 심재개발구역 변경결정된 우리구 관내 무교동 63-                         나. 재개발구역의 위치:서울 중구 무교동 63-1번지
 1번지 일대 무교 도심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                              일대

다. 도심재개발구역변경 및 사업계획변경결정 조서
 1)구역지정 변경결정 내용
                                                                (단위:㎡)
구분 구 역 명 지   구 위               치 시행면적 대지면적 공공용지면적 비                 고
기정 무교구역 제3지구 중구 무교동 63-1외 29필지 8,600.8 6,848.6   1,752.2 -대지면적변경
                                                          (감 20.7㎡)
변경   〃     〃   중구 무교동 63-1외 33필지 8,600.8 6,827.9 1,772.9 -공공용지추가확보
                                                          (증 20.7㎡)

                                              174
제14763호                    관          보               2001. 3. 29. (목요일)

◉전남체신청공고제2001-24호                       ○영업소재지:전남 목포시 산정동 177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              ○등록일자:2001년 3 월26일
신공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경북체신청공고제2001-37호
      2001년 3 월29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정
                     전남체신청장             보통신공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등록번호:140348                            합니다.
○상호 및 대표자(주민등록번호):(주)동양종합건설                  2001년 3 월29일
 이성교(551228- ******* )                                      경북체신청장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등록일자
정보통신공사업 150457 한진영상정보(주) 김상균 대구 동구 신천3동 128-1 경동빌딩 504호 2001.3.26.
정보통신공사업 150458 신광통신공사            송창홍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854-2                2001.3.26.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시제775호                               식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사건은 법원이 1998년
 헌법재판소법 제36조제5항에 의하여 2001년 3 월              9 월18일 변호사 이임성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15일 선고한 결정〔2000헌가1·2·3(병합)〕을 다음             하는 결정을 하여 파산절차가 진행중이고(2001
과 같이 공시합니다.                                 헌가1 사건), 대전지방법원 99하40 파산자 신양
      2001년 3 월29일                          협동조합에 대한 파산선고 사건은 법원이 1999

                     헌법재판소장                 년 9 월 3 일 변호사 주광기를 파산관재인으로

      결    정                                선임하여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며(2001헌가2 사

사     건 2001헌가1, 2, 3(병합) 공적자금관리특별          건), 대전지방법원 2000하27 온양신용협동조합
                                            에 대한 파산선고 사건은 법원이 곧 파산선고와
          법 제20조중 파산관재인 관련부분 등 위헌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
          제청
                                            는 상황이다(2001헌가3 사건).
제청법원 1. 서울지방법원
                                            그런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는 부보(附
          2. 대전지방법원
                                            保)금융기관 파산시 법원으로 하여금 예금보험공
당해사건 1. 서울지방법원 98하106 파산선고
                                            사(이하‘예보’
                                                   라고도 한다)나 그 임직원을 파산
           (2001헌가1)
          2. 대전지방법원 99하40 파산선고              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예보가 파산관재인

           (2001헌가2)                        으로 선임된 경우 법원의 감독권을 배제하며, 부

          3. 대전지방법원 2000하27 파산선고            칙 제3조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부보금융기관

           (2001헌가3)                        에 대하여 법원은 동법 시행일(2000.12.20.)로부

      주    문                                터 3개월 이내에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공적자금관리특별법(2000.12.20. 법률 제6281호)        추가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제20조 및 부칙 제3조 중 파산관재인에 관련한 부분               제청법원들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 및 부
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칙 제3조 중 각 파산관재인에 관련한 부분이 헌
      이    유                                법에 위반된다며 각 위헌심판제청결정을 하였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이 결정은 2001년 1 월16일(2001헌가1 사건)
    가. 사건의 개요                               및 2001년 2 월 1 일(2001헌가2, 3 사건) 헌법
     서울지방법원 98하106 파산자 한화종합금융주              재판소에 각 송부되었다.

                                     157
제14763호                                  관           보                2001. 3. 29. (목요일)

 2)공공시설 설치계획
                   시설의종류

구분 구 역 명 명칭 세 분 류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무교구역 녹지 시 설 녹 지 무교동 61-1일대                              560.8 -기능이 유사한 시설로의 변경
변경     〃       공원 근 린 공 원 〃                                560.8
기정     〃           〃    어린이공원 태평로1가 2-2                    1,221 -지적측량에 의한 면적변경(증 24.4㎡)
변경     〃           〃            〃     태평로1가 2-2외 2필지 1,245.4
 3)건축계획:변경없음
 4)기 타:변경없음
라. 관계도면:비치장소 비치도면과 같음(생략)


◉(부산)사하구고시제2001-18호                                  2. 관계도서는 사하구청(도시개발과)에 보관하고 일
1. 부산광역시(사하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를                            반인에게 보입니다.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
                                                           2001년 3 월29일
 제3항,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
 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사하구청장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기정 소로          1       48  268 신평동  10 국지도로
                                      신평동   일반도로 신평동    ’86.4.29.
                               452-4  414-3      443-2
변경 〃    1 48 10〜12   〃     268 신평동    신평동    〃     〃
                               452-4  414-3
○관계도면:게재생략(위장소 보관도면과 같음)
○첨 부:변경사유서 1부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1류48호선 소로1류48호선 ·일부구간 선형일치 ·임야도와 지적도상의 선형이 일치되지 않아 선형일치
                   ·일부구간 노폭변경 ·학교부지(신남초교)의 구조물 안전 유지를 위해 가시
                                 설 및 옹벽설치에 따른 도로폭이 10m에 미달되므로
                                 일부구간 노폭 변경


◉(인천)서구고시제2001-6호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정비과(전화:
     인천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및지형도면                         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승인고시                                                  2001년 3 월29일
 인천도시계획시설(학교:초등학교)에 대하여 도시                                                서 구 청 장
계획법 제24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인천도시계획시설(학교:초등학교) 결정(변경) 및
같이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합니다.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결      정    일 비               고
기정    학교       초등학교             인천 서구 불로동 306-7번지 일원          12,080 1999.10. 5.
변경    〃            〃            인천 서구 불로동 306-27번지 일원         12,360   2000. 3. 8. 구역경계의 변경없이
                                                                                   면적산정착오정정
                                                                                   (면적증가:280㎡)
○변경결정 및 지형승인 도면:별첨(생략)

                                                  175
관        보
               제14763호                                      2001. 3. 29. (목요일)
             2)공공시설설치계획
                       시설의종류
            구분 구 역 명 명칭 세 분 류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무교구역 녹지 시설녹지 무교동61-1일눀            560.8 -기능이유사한시설로의변경
            변경   〃   공원 근린공원 〃                   560.8
            기정   〃    〃 어린이공원 태평로1가2-2           1,221 -지적측량에의한면적변경(증24.4㎡)
            변경   〃    〃    〃    태평로1가2-2외2필지 1,245.4
             3)건축계획:변경없음
             4)기 타:변경없음
            라. 관계도면:비치장소비치도면과같음(생략)
                                             2. 관계도서는 사하구청(도시개발과)에 보관하고 일
            ◉(부산)사하구고시제2001-18호
            1. 부산광역시(사하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를
                                              반인에게보입니다.
             도시계획법제24조,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
                                                 2001년 3 월29일
             제3항,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
                                                           사하구청장
             정과동시에지형도면을작성고시합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및지형도면의고시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기정 소로    1 48    10 국지도로    268 신평동   신평동 일반도로 신평동 ’86.4.29.
                                           452-4  414-3        443-2
            변경 〃     1 48 10〜12  〃      268 신평동   신평동     〃     〃
                                           452-4  414-3
            ○관계도면:게재생략(위장소보관도면과같음)
            ○첨 부:변경사유서1부
            □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1류48호선 소로1류48호선 ·일부구간선형일치·임야도와지적도상의선형이일치되지않아선형일치
                               ·일부구간노폭변경·학교부지(신남초교)의구조물안전유지를위해가시
                                             설및옹벽설치에따른도로폭이10m에미달되므로
                                             일부구간노폭변경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서구청도시정비과(전화:
            ◉(인천)서구고시제2001-6호
                                             560-4763)에 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및지형도면
                                                 2001년 3 월29일
                승인고시
                                                           서 구 청 장
             인천도시계획시설(학교:초등학교)에눀하여도시
                                             ○인천도시계획시설(학교:초등학교) 결정(변경) 및
            계획법제24조및동법제26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지형도면승인조서
            같이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합니다.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결 정 일 비            고
            기정 학교 초등학교 인천서구불로동306-7번지일원 12,080 1999.10. 5.
            변경 〃       〃    인천서구불로동306-27번지일원 12,360 2000. 3. 8. 구역경계의변경없이
                                                                면적산정착오정정
                                                                (면적증가:280㎡)
            ○변경결정및지형승인도면:별첨(생략)
                                           175
제14763호                             관                보               2001. 3. 29. (목요일)

◉우정사업본부공고제2001-21호                                           2001년 3 월29일
    우편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기념통신일부인을 사용함을 공고합니다.                                                      우정사업본부장

명              칭 사 용 기 간 사             용   관    서               일부인인영            비               고
제35회 단종제            2001. 4. 4.~   서울중앙우체국,                                      디자인:칡줄다리기
기념우표전시회 4. 6.(3일간)                 영월우체국,                                        디자이너:노정화
                                   우표전시장(영월)




◉우정사업본부공고제2001-22호                                   공고합니다.
    우편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 제
                                                             2001년 3 월29일
14738호(2001. 2.27.) 및 제14752호(2001. 3.16.)
로 공고한 내용중 일부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정정                                                우정사업본부장

1. 정정내역
                                   정       정         내          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관련 공고번호)
○기념통신일부인 전국 사무관국 이상 우체국                         전국 사무관국 이상 우체국,                우정사업본부공고
 사용관서                                           인천공항우체국                        제2001-11호
○기념통신일부인 2001. 4. 1 ~ 4. 5(5일간)                 2001. 4. 4~ 4. 8(5일간)          우정사업본부공고
 사용기간                                                                          제2001-19호
2. 정정사유:일부인 사용국수 증가 및 우표전시회 기간 변경


◉금강환경관리청공고제2001-12호                                  행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시                        이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행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2001년 3 월29일
이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금강환경관리청장
        2001년 3 월29일                                 1. 업체명:대운환경(주)
                         금강환경관리청장                    2. 대표자:윤태설(560801- *******)
1. 업체명:(주)엔켓                                         3. 영업소소재지:충남 서산시 잠홍동 581-7
2. 대표자:김정택(600406- ******* )                         4.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 체결
3. 영업소소재지:충북 청원군 오창면 가좌리 69-2                        5.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154호
4. 등록업종 및 등록일:대기방지시설업 제67호                               (2001. 3.24.)
    (2001. 3.24.)
                                                     ◉낙동강환경관리청공고제2001-29호
◉금강환경관리청공고제2001-14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시                        거 폐수수탁처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145
제14763호                           관                보              2001. 3. 29. (목요일)

◉(광주)남구고시제2001-5호                                  하지 아니하고 결정(변경)고시로써 제26조제4항의
     광주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및지형도면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합니다.
1. 광주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개발과 및 건설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하고 같은법                         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제24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                       다.
 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도시계획법 제                            2001년 3 월29일
 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                                           남 구 청 장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규          모
                  사용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형태 기능 연 장(m) 기                            점 종           점비                고
신설 중로     2    254       15   일반 집산        485 행암동            행암동
                              도로 도로              중2-255호선     중2-253호선
기정    〃   2    35        15   〃   〃    1,730 행암동              송하동
                                                 중1-92호선      대1-5호선
변경    〃   2    35        15   〃   〃        480      〃         행암동           일부구간 선형변경
                                                              중2-255호선      및 폐지
신설    〃   2    255       15   〃   〃    3,454 송하동              진월동
                                                 대1-5호선       중2-63호선
기정 소로     1    141       10   〃 국지         180 방림동 89-3대 방림동 80대
                                  도로
폐지    〃   1    141       10   〃   〃        180      〃             〃
신설 중로     3    101       12   〃 집산         408 방림동 2-85도 방림동 57-59대
                                  도로             (중2-4호선)     (대3-18호선)
기정 소로     2    204       8    〃   〃        146 소2-205         백운동 68-6도
                                                 백운동 79-22도
변경    〃   2    204       8    〃   〃        150 소2-205             〃         시점변경 및 노선연
                                                 백운동 82-4묘                  장 L=4.0m
기정    〃   2    205       8    〃   〃        378 대2-3           소2-138
                                                 백운동 58-4대 백운동 79-6대
변경    〃   2    205       8    〃   〃        379      〃             〃         시·종점변경없이
                                                                            선형변경 L=1.0m
                                                                            노선연장
기정    〃   2    138       8    〃   〃         21 중2-37          지구계
                                                 백운동 609-4대 백운동 615-1대
변경    〃   2    138       8    〃   〃         21      〃             〃         선형불부합 부분
                                                                            바로잡음
□도시계획결정(변경)지형고시 도면: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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