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나. 이용상태(변경없음)
 1) 전       : 도로, 하천, 전, 답, 목장용지, 임야, 잡종지
 2) 답       : 도로, 구거, 전, 답, 대지, 임야, 하천, 잡종지
 3) 목장용지 : 도로, 목장용지
 4) 임 야 : 임야, 도로, 목장용지, 잡종지
 5) 대 지 : 대지, 답, 도로
 6) 도 로 : 도로, 구거, 대지, 전, 답, 목장용지, 임야, 하천, 잡종지
 7) 제 방 : 도로, 답
 8) 하 천 : 도로, 하천, 구거, 임야, 창고용지, 잡종지
 9) 구 거 : 도로, 하천, 구거, 임야, 전, 목장용지, 대지, 잡종지
 10) 유 지 : 유지, 도로
 11) 수도용지 : 도로, 하천, 구거, 임야, 대지, 전, 답, 잡종지, 목장용지, 체육용지, 창고용지
 12) 잡종지 : 전, 대지, 도로, 잡종지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면 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계           758,394.4    756,151.2    감)     2,243.2
                                                                - 95개 노선, 하천(2,278㎡) 중복면적 제외,
도               로   247,689.4    248,705.2    증)     1,015.8
                                                                  수도용지(6,567㎡) 중복면적 포함
공               원   289,860.0    287,090.0    감)     2,770.0 - 11개소, 저류시설4개소, 함양지 1개소 포함
녹               지    97,958.0     96,554.0    감)     1,404.0 - 24개소
공   공       공   지    14,795.0     14,563.0    감)         232.0 - 16개소
교   통       광   장           -       1,000.0   증)     1,000.0 - 1개소
                                                                - 3개소, 도로(2,278㎡)·수도용지(2,250㎡)
하               천    56,921.0     56,991.0    증)         70.0
                                                                  중복면적 포함
( 저 류 시 설 )         (30,222.0)   (30,222.0)                - - 4개소(수변공원 내 중복결정)
                                                                - 2개소, 도로(6,567㎡)·하천(2,250㎡) 중복면적
수   도       용   지    51,171.0     51,248.0    증)         77.0
                                                                  제외

나. 시설이용계획(변경)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간선
                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2) 공 원 : 근린공원, 수변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소공원을 계획하여 지구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4)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
 5) 광장 : 차량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설치
 6) 하 천 : 친수공간의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재해방지 및 지구주민의 친수공
                간으로 활용
 7) 저류시설 : 재해방지 및 수변공간 활용
 8) 수도용지 : 광역상수도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
                                                   148
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3. 통지내용
  - 처     분    원    인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을 함
  - 제 재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4.11.19.시행) 제3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2016.2.12.시행) 제92조 제1항 제7호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귀 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 하오니 본 통보서의 게시가 끝나는 2019.11.8.(금)까지 직접출석 또는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 후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
  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달청공고제2019-95호
                           담합에 따른 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
 다음의 당사자가 참여한 입찰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4.11.19.시행) 제31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
자 제재처분을 안내하기 위해 문서로 해외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가 불명확하여 「행정절차법」제14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조 달   청 장
○ 공 고   기 간 : 2019. 10. 25. ~ 2019. 11. 8. (15일)
○ 공 고   대 상
                                                          미배달 현 황
  공 고 대 상            공 고 내 용
                                             주     소           업체상태정보   미배달사유
                                   zipcode 02446, 151 Longwood
 케빈파울스미스
                     부정당업자         Ave#1, Brookline
(에이비사이엑스코리                         Massachusetts 6605 USA
                     입찰참가자격                                       -     주소불명확
  아 유한회사                           (151 롱우드 애비뉴 1
                    제재처분 안내        브룩리인 메사츄세츄주 02446
   대표이사)
                                   6605 미합중국)

○ 법 적   근 거 :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2
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 내 용

 1. 담합 사항

  - 강원대학교 수요 ‘질량분석기’등의 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을 함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9-188호(2019. 8.8.)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며, 입찰내역은 의결서 전

    체입찰내역의 <표4> 연번 22, 28, 32, 33, 34, 35, 36, 37, 44, 46, 51, 53, 59, 62, 63, 64, 65, 68,

    69, 71, 72, 75, 79, 89, 93, 95 사건입니다.

 2. 당사자

  - 당사자 : 케빈파울스미스(에이비사이엑스코리아 유한회사 대표이사)

  - 주   소 : 02446, 151 Longwood Ave#1, Brookline Massachusetts 6605 USA

              (151 롱우드 애비뉴 1 브룩리인 메사츄세츄주 02446 6605 미합중국)

 3. 통지내용

  - 처     분    원   인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을 함

  - 제 재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4.11.19.시행) 제3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2016.2.12.시행) 제92조 제1항 제7호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귀 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 하오니 본 통보서의 게시가 끝나는 2019.11.8.(금)까지 직접출석 또는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

       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 후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3
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조달청공고제2019-196호
                           담합에 따른 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
 다음의 당사자가 참여한 입찰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안내하기 위해 문서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가 불명확(이사감)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조 달   청 장
○ 공 고   기 간 : 2019. 10. 28. ~ 2019. 11. 11. (15일)
○ 공 고   대 상

                                               미배달 현 황
  공 고 대 상            공 고 내 용
                                        주   소      업체상태정보        미배달사유
    서정환              부정당업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
  ((주)이공교역          입찰참가자격          62, 4동403호 (풍덕천동,     -       이사감
   대표이사)            제재처분 안내        수지씨제이빌리지)

○ 법 적   근 거 :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 내 용
 1. 담합 사항
  - 국립식량과학원 수요 ‘아미노산분석기’등의 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을 함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9-188호(2019. 8.8.)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며, 입찰내역은 의결서 전
    체입찰내역의 <표4> 연번 24, 76, 77, 81, 83, 90, 92, 94, 96 사건입니다.
 2. 당사자
  - 당사자 : 서정환((주)이공교역 대표이사)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 62, 4동403호 (풍덕천동, 수지씨제이빌리지)
 3. 통지내용
  - 처     분    원    인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을 함
  - 제 재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귀 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 하오니 본 통보서의 게시가 끝나는 2019.11.11.(월)까지 직접출석 또는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 후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4
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달청공고제2019-197호
                           담합에 따른 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
다음의 당사자가 참여한 입찰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안내하기 위해 문서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가 불명확(이사감)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조 달   청 장
○ 공 고   기 간 : 2019. 10. 28. ~ 2019. 11. 11. (15일)
○ 공 고   대 상

                                                            미배달 현 황
  공 고 대 상            공 고 내 용
                                            주       소           업체상태정보     미배달사유
    김종훈              부정당업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영인과학 주식회사          입찰참가자격          33길 17, 6동 802호(신천동,              -     이사감
   대표이사)            제재처분 안내         미성아파트)

○ 법 적   근 거 :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 내 용
 1. 담합 사항
  - 한국소비자원 수요 ‘질량분석기’등의 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을 함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9-188호(2019. 8.8.)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며, 입찰내역은 의결서 전
    체입찰내역의 <표4> 연번 63, 64, 68, 69 사건입니다.
 2. 당사자
  - 당사자 : 김종훈(영인과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3길 17, 6동 802호(신천동, 미성아파트)
 3. 통지내용
  - 처     분    원    인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을 함
  - 제 재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귀 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 하오니 본 통보서의 게시가 끝나는 2019.11.11.(월)까지 직접출석 또는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 후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35
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공고제2019-30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3개 법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경 찰     청 장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를 검토하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
 회 심사 결과에 따라「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3개 시행규칙을 개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3개 시행규칙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
 제의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는 등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qkdghwn@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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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2-3150-1195, 팩스 02-3150-24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13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 압류예
고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
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1. 1. ~ 2019. 11. 15.(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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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   납부                         위반    적발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분   자명                         차량    일시

                                                      경상북도 포항시
          01-95-1931-70       경북06 2019-08                       보관기간경
1   김태*                 고지서전송                제천송학무도    북구 흥해읍            1,000,000    -   -
           82-3002-120        로730   -23                          과 반송
                                                        달전로

                                           엄정지사
                                         금왕꽃동네영업소
                                                  경상북도 포항시
        01-95-1931-70 사전통지서 충북06 2019-09   고속도로
2   이종*                                            남구 오천읍                400,000      -   -
         92-6001-110   전송   도792   -26    평택제천선
                                                    철강로
                                           평택방향
                                           65.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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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14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
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
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1. 1. ~ 2019. 11. 15.(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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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포항영일만항 일반부두 내
  2) 총공사비 : 94,0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보안 CCTV 39대 교체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포항영일만항운영(주) 및 현장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보령해양경찰서공고제2019-28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관련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보령해양경찰서장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관련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령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02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관련 세부기준」 재검토 기
 한 도래 및 선박구명설비기준 일부 개정에 따른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선박구명설비 기준 일부개정에 따른 유도선 게시사항 내용 추가(구명조끼 종류별 착용 범위 등)
 나.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제1항제1호 내용 변경
 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재검토 기한도래에 따른 재검토
 라. 부칙 변경(종전의 보령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02호는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령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편번호 33475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49(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연락처 : 041-402-2449(경장 성평건), FAX : 041-402-2948
  - 전자우편 : spg394@korea.kr.
                                     42
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392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중정정)
 관보 제19613호(2019. 10. 25.)에 게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392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
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비고 : 관보 308쪽 32행~35행
○ 정정전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9.11.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36,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후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9.11.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36,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주시고시제2019-164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
호구역 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경 주      시 장
1. 지정해제사유 : 지정목적(기능)의 상실
2. 지정 해제일      : 2019. 10. 30.
3. 지정해제 산림보호구역 내역

       임 야 소 재 지                                   지정해제 산림보호구역 내역
                                 지 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읍 면       리        지 번          (㎡)                                   종 류
                                             (㎡)     (㎡)    (㎡)
                                                                       제1종
  서면      심곡        산34-7        200         200       72     128
                                                                      수원함양

 ※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는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에 따라 보전산지(공익
   용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공익용산지)의 변경·해제는 「산지관리법」제6조에 따라 변경 또
   는 지정해제 할 수 있음.
4. 산림보호구역 해제지 고시도면 : 붙임과 같음
 - 붙임 :   지정해제 산림보호구역 도면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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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고시제2019-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 [문경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공사]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문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054-550-558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 주소 : 경상북도 문경시 태봉1길 25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초등학교
 - 명칭 : 문경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문경초등학교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상리 468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사업기간 등의 사업개요

            구   분                                     문경초등학교
      사업시행면적                                             28,274.00㎡
      건축면적                                                680.00㎡
      건축연면적                                               680.00㎡
      사업기간                                         2019. 12. ~ 2020. 8.



마.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목적
 - 미세먼지로 인한 학교 체육활동, 교내 행사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공간 제공을 위한 소규모옥외
     체육관을 증축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 및 국가발
     전에 이바지 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코자 함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목 이외의 권리명세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목
        면    리  지번              지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주소    성명   종류
 1    문경읍 상리 526-4        학      66.0     66.0       국       기획재정부

 2    문경읍 상리 526-22 도로           40.0     40.0       국       국토교통부
                                                    안동시
                                                    풍천면       경상북도
 3    문경읍 상리        468   학    20,491.0   680.0
                                                   도청대로        교육감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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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19-180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
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1) 업    체 명 : (주)이지이앤엠
2) 대    표 자 : 한현수외 1명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300번길 3(석남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 126호
6) 등 록 일 자 : 2019. 10. 25.


◉전라남도공고제2019-1027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전라남도지사

                                                     업  종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일자
                                                    (지정번호)
  신규          주식회사                   전남 영광군 영광읍   환경전문공사업
                             박근식                                2019.9.18.
  등록        대한그린에너지                    그린테크로 23   (수질 제110호)
  신규                                  전라남도 여수시    환경전문공사업
            ㈜용호기계기술          이성환                               2019.10.22.
  등록                                  여수산단로 736    (대기 제37호)


◉전라남도공고제2019-1030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전라남도지사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전라남도지사
 나.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땅끝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9
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48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면
리
지번
지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주소
성명
종류
1
문경읍상리
526-4
학
66.0
66.0
국
기획재정부
2
문경읍상리526-22 도로
40.0
40.0
국
국토교통부
3
문경읍상리
468
학
20,491.0
680.0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
교육감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고시제2019-2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학교시설사업[문경초등학교다목적교실증축공사] 시행계획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7항, 동법시행령제7조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문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054-550-5581)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열람합니다.
2019년10월30일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 주소: 경상북도문경시태봉1길25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 종류: 초등학교
- 명칭: 문경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 문경초등학교: 경상북도문경시문경읍상리468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사업기간등의사업개요
구
분
문경초등학교
사업시행면적
28,274.00㎡
건축면적
680.00㎡
건축연면적
680.00㎡
사업기간
2019. 12. ~ 2020. 8.
마.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목적
- 미세먼지로인한학교체육활동, 교내행사및지역주민의평생교육공간제공을위한소규모옥외
체육관을증축함으로써보다안전한교육과정및학교운영의정상화를도모하고지역및국가발
전에이바지할인재를양성하기위하여보다나은교육환경을조성코자함
사.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및지목이외의권리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