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5. 준공일자 : 2013년 6월 24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86호
                         과태료 부과처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처분사항
     배설의학(주) 배영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14           과태료
    (제조 2517호)       한국전자협동(주)공장 에이동 401-2호 (가산동)   50만원 부과*
  * 납입고지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에 발부(☎ 043-230-0442로 문의)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처분사유
   ○ 2011년 의료기기 생산실적 미보고
3.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 제2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위반
    - 의료기기법 제56조 제1항 1호 및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
      가목에 따른 처분
4. 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를 받
  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
  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10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7. 1. ~ 2013. 7. 15.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272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4
국
제
한
국
(1)
(2)
(3)
(4)
(5)
제1 지역
제2 지역
제3 지역
주파수대별분배
용
도
등
2500-2520
고정5.410
이동(항공이동제외)
5.384A
5.405 5.412
2500-2520
고정5.410
고정위성(우주대지구)
5.415
이동(항공이동
제외)
5.384A
5.404
2500-2520
고정5.410
고정위성(우주대지구)
5.415
이동(항공이동
제외)
5.384A
이동위성(우주대지구)
5.351A 5.407 5.414
5.414A
5.404 5.415A
2500-2535
고정5.410
이동(항공이동제외)
5.384A
이동위성(우주대지구)
5.351A
5.403 5.414
이동통신
115A
2520-2655
고정5.410
이동(항공이동제외)
5.384A
방송위성5.413 5.416
2520-2655
고정5.410
고정위성(우주대지구)
5.415
이동(항공이동제외)
5.384A
방송위성5.413 5.416
2520-2535
고정5.410
고정위성(우주대지구)
5.415
이동(항공이동제외)
5.384A
방송위성5.413 5.416
5.403 5.414A 5.415A
5.339 5.405 5.412
5.417C 5.417D
5.418B 5.418C
5.339 5.417C 5.417D
5.418B 5.418C
2535-2655
고정5.410
이동(항공이동제외)
5.384A
방송위성5.413 5.416
5.339 5.417A 5.417B
5.417C 5.417D 5.418
5.418A 5.418B 5.418C
2535-2655
방송위성5.413 5.416
고정5.410
이동(항공이동제외)
5.384A
5.418 5.418A 5.418B
5.418C
이동통신
115A
휴대인
터넷용
K115B
2655-2670
고정5.410
이동(항공이동제외)
5.384A
방송위성
5.208B
5.413 5.416
지구탐사위성(수동)
전파천문
우주연구(수동)
5.149 5.412
2655-2670
고정5.410
고정위성( 지구대우
주)(우주대지구)
5.415
이동(항공이동제외)
5.384A
방송위성5.413 5.416
지구탐사위성(수동)
전파천문
우주연구(수동)
5.149 5.208B
2655-2670
고정5.410
고정위성(지구대우주)
5.415
이동(항공이동제외)
5.384A
방송위성
5.347A
5.413 5.416
지구탐사위성(수동)
전파천문
우주연구(수동)
5.149 5.208B 5.420
2655-2670
고정5.410
이동(항공이동제외)
5.384A
5.149 5.420
이동통신
115A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25호
전파법제9조(주파수분배)에따라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4호, 2013.
5. 31)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3년7월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일부개정
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주파수분배표의2500~2670 ㎒및2670~3300 ㎒대역의한국주파수대별분배및용도와국내주파수
분배주석을다음과같이한다.
2500－2670 ㎒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5
2670－3300 ㎒
국
제
한
국
(1)
(2)
(3)
(4)
(5)
제1 지역
제2 지역
제3 지역
주파수대별분배
용
도
등
2670-2690
고정5.410
이동(항공이동제외)
5.384A
지구탐사위성(수동)
전파천문
우주연구(수동)
5.149 5.412
2670-2690
고정5.410
고정위성(지구대우주)
(우주대지구) 5.208B
5.415
이동(항공이동제외)
5.384A
지구탐사위성(수동)
전파천문
우주연구(수동)
5.149
2670-2690
고정5.410
고정위성(지구대우주)
5.415
이동(항공이동제외)
5.384A
이동위성(지구대우주)
5.351A 5.419
지구탐사위성(수동)
전파천문
우주연구(수동)
5.149
2670-2690
고정5.410
이동(항공이동제외)
5.384A
이동위성(지구대우주)
5.351A 5.419
지구탐사위성(수동)
전파천문
우주연구(수동)
이동통신
115A
(생략)
(생략)
K111B (개정)
1710~1785 ㎒(이동국송신) 및1805~1880 ㎒(기지국송신)의주파수대역은이동통신용으로사용
한다.
K115 삭제
K115A (개정)
2500~2570 ㎒(이동국송신) 및2620~2690 ㎒(기지국송신)의주파수대역은이동통신용으로사용
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외교부고시제2013-798호
2013년6월25일호니아라에서이휘진주파푸아뉴기니대한민국대사와Clay Forau Soalaoj 솔로몬
제도외교장관간에서명되고, 동서명일인2013년6월25일자로발효된“대한민국정부와솔로몬제도
정부간의2013년도무상원조에관한기본약정”을이에고시합니다.
2013년7월4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정부와솔로몬제도정부간의2013년도무상원조사업에관한기본약정
대한민국정부와솔로몬제도정부(이하“당사자”라한다)는,
무상원조를통하여솔로몬제도의빈곤감소와지속가능한경제및사회발전을촉진하고양국간
기존의우호관계를강화하기를희망하며,
2012년3월12일에서명된대한민국정부와솔로몬군도정부간의무상원조에관한기본협정(이
하“협정”이라한다)에따라,
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20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ㆍ제8조ㆍ제9조ㆍ제28
조에 따른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3-15호,
2013.5.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의 “2013-1-669”란 다음에 “2013-1-670”란부터 “2012-1-672”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
설한다.
[별표 4]
                          분류․표시 목록(제13조 관련)
유독물 또는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
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항목          구 그림 신호 유해․ 계수
  번호                                                          분 문자 어 위험문구
                                           인화성 액체(2.6)        2           H225
             비스(디에틸아미노)                    물반응성 물질과 혼합물(2.12) 1 GHS02     H260
                    실란
 2013-1-670 [Bis(diethylamino)  27804-64-4 급성 독성-경구(3.1)
                                           급성 독성-경피(3.1)
                                                              4 GHS06 위험 H302
                                                              3 GHS05     H311
                   silane]                 급성 독성-흡입(3.1)      4           H332
                                           피부 부식성/자극성(3.2)    1           H314
                                           인화성 액체(2.6)        2 GHS02     H225
                트리실일아민 13862-16-3 물반응성 물질과 혼합물(2.12) 1 GHS06 위험 H260
 2013-1-671 [Trisilylamine]                급성 독성-흡입(3.1)      1 GHS05     H330
                                           피부 부식성/자극성(3.2)    1           H314
            1-클로로-N,N-디에틸
               -1,1-디페닐-1-
            (페닐메틸)포스포아민
 2013-1-672 [1-Chloro-N,N-dieth 82857-86-9 급성 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yl-1,1-diphenyl-1-
               (phenylmethyl)
               phosphoramine]
비고
 *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1] “유독물 등의 분류 및 표시사항”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4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405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2013-2-10-2-2501714 1900387350618       이미옥         11,34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2동
2013-2-10-2-2501715 1900387350610       이복식         11,3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2013-2-10-2-2501716 1900387350693       이사현         11,340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2013-2-10-2-2501747 1900387350614       이태봉         11,3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2013-2-10-2-2501748 1900387350584       이한구         11,340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2동
2013-2-10-2-2501772 1900387350588       임애임         11,340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5동
2013-2-10-2-2501777 1900387354867       장영희         11,340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013-2-10-2-2501784 1900387350611       전진식         11,3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2013-2-10-2-2501815 1900387350662       장재근         11,340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2013-2-10-2-2501829 1900387350694       조봉덕         11,340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2013-2-10-2-2501834 1900387350632       주관철         11,3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2013-2-10-2-2501841 1900387350695       조봉희         11,340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2013-2-10-2-2501848 1900387350633       최만수         11,3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2013-2-10-2-2501849 1900387350635       최만수         11,3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2013-2-10-2-2501852 1900387350691       최성종         11,340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2013-2-10-2-2501856 1900387350699       최영식         11,340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2동
2013-2-10-2-2501864 1900387357669   도양기업(주) 대표이사    90,720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2013-2-10-2-2501880 1900387350703       최형숙         11,34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2013-2-10-2-2501888 1900387350599       허관우         11,3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4동
2013-2-10-2-2501896 1900387350651       황운성         11,340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013-2-10-2-2501898 1900387353601       하태호         22,680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2013-2-10-2-2501900 1900387350586       허춘희         11,340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2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31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처분하고
  (업허가 번호)               소재지              법적근거                자 하는
                                                               내용
  ㈜국제메디칼 김영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및 당해품목
    (무역업)            63번지 영빌딩 3층 부칙 <제6909호, 2003. 5.29> 제2조 허가 취소
             후란쓰이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및 당해품목
 ㈜데구사코리아 스링거 4가 45번지 상공회의소 부칙 <제6909호, 2003. 5.29> 제2조 허가 취소
    (무역업)                331호
 메드트로닉아시 마이클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및 당해품목
 아리미티드한국 제이 570-6 베드로빌딩 301호 부칙 <제6909호, 2003. 5.29> 제2조 허가 취소
   지사(무역업) 코스텔로
                                296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업체명 대표명                                                 처분하고
(업허가 번호)              소재지               법적근거                자 하는
                                                             내용
 성한메디칼 최원태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및 당해품목
  (무역업)         538 성지빌딩 303호 부칙 <제6909호, 2003. 5.29> 제2조 허가 취소
  정메디텍 김경호 서울시 마포구 성산2동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및 당해품목
  (무역업)       133-7 도원빌딩 401호 부칙 <제6909호, 2003. 5.29> 제2조 허가 취소
케이덱인터내셔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및 당해품목
   날(주) 이상숙 210번지 이화전기건물 부칙 <제6909호, 2003. 5.29> 제2조 허가 취소
  (무역업)                 3층
  케이무역 이종구 서울시 관악구 신림8동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및 당해품목
  (무역업)             1668-1 2층  부칙 <제6909호, 2003. 5.29> 제2조 허가 취소
한독메디칼(주) 송명규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및 당해품목
  (무역업)           31-15 창우빌딩   부칙 <제6909호, 2003. 5.29> 제2조 허가 취소
  한양상역 양계식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및 당해품목
  (무역업)        5-29 경원빌딩 202호 부칙 <제6909호, 2003. 5.29> 제2조 허가 취소
 한울메디칼 정상빈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및 당해품목
             1258 중앙유통단지 나동 부칙 <제6909호, 2003. 5.29> 제2조 허가 취소
  (무역업)                3104
 효광물산(주) 김옥희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및 당해품목
  (무역업)          4-14 세우빌딩2층 부칙 <제6909호, 2003. 5.29> 제2조 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국제메디칼 김영신 (재평가  4. 10)
                         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추가 신청기간: 2013. 3. 7 ~ 2013.
    (무역업)
                 - 카테터캐뉼러(수허99-2243호), 기관용튜브·카테터(수허99-1908호), 안과용
                 진료장치및의자(수허98-38호)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재평가 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추가 신청기간: 2013. 3. 7 ~ 2013.
 ㈜데구사코리아 후란쓰이 4. 10)
    (무역업) 스링거 - 의치상용레진(수허00-210호), 치과용귀금속합금(수허00-198호), 치과용귀금
                 속합금(수허00-227호), 치과용귀금속합금(수허00-229호), 치과용귀금속합금(수
                 허00-230호)
 메드트로닉아시 마이클제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아리미티드한국 이 (재평가 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추가 신청기간: 2013. 3. 7 ~ 2013.
      지사           4. 10)
    (무역업) 코스텔로 - 카테터안내선(수허98-1371호), 경피카테터(수허98-402호)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성한메디칼 최원태 (재평가 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추가 신청기간: 2013. 3. 7 ~ 2013.
    (무역업)          4. 10)
                 - 조영제주입기(수허99-506호), 조영제주입기(수허99-507호)
                                   297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재평가 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추가 신청기간: 2013. 3. 7 ~ 2013.
    정메디텍 김경호               4. 10)
    (무역업)               - 사지압박순환장치(수허99-2188호), 사지압박순환장치(수허99-2189호), 사지
                        압박순환장치(수허99-2190호), 혈류량계(수허99-2187호), 유아가온장치(수허
                        99-2384호), 유아가온장치(수허99-2385호)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케이덱인터
   내셔날(주) 이상숙 (재평가         4. 10)
                                 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추가 신청기간: 2013. 3. 7 ~ 2013.
    (무역업)
                        - 치과용진료장치및의자(수허99-3096호)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재평가 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추가 신청기간: 2013. 3. 7 ~ 2013.
    케이무역 이종구               4. 10)
    (무역업)               - 의료용산소포화도측정기(수허99-2169호), 의료용산소포화도측정기(수허
                        99-2171호), 의료용산소포화도측정기(수허99-2172호), 의료용산소포화도측정
                        기(수허99-2173호), 의료용산소포화도측정기(수허99-2174호), 의료용산소포화
                        도측정기(수허99-2175호)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한독메디칼(주) 송명규 (재평가 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추가 신청기간: 2013. 3. 7 ~ 2013.
    (무역업)                  4. 10)
                        - 방광내압계(수허99-2532호)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한양상역 양계식 (재평가 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추가 신청기간: 2013. 3. 7 ~ 2013.
    (무역업)                  4. 10)
                        - 혈류계(수허99-121호), 혈류계(수허99-122호), 혈류계(수허99-124호)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한울메디칼 정상빈 (재평가 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추가 신청기간: 2013. 3. 7 ~ 2013.
    (무역업)                  4. 10)
                        - 의료용흡입기(수허99-1985호)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효광물산(주) 김옥희 (재평가 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추가 신청기간: 2013. 3. 7 ~ 2013.
    (무역업)                  4. 10)
                        - 혈액용적측정기(수허99-2319호)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3. 7. 29.(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정명훈
  라. 의견제출 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17, 팩스: 02-2640-1360)
                                           298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
  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고시제2013-186호
                   목포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4차) 변경, 실시계획(3차)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승인
  목포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일
                전라남도지사
1. 목포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조서
   : 붙임
2. 관계도면 : 게재생략(목포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개발사업부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Ⅰ.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
  ○ 지구명칭 : 목포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
  ○ 지구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연산동 일원
  ○ 지정면적 : 기정)337,590㎡ 변경)330,798㎡ 감)6,792㎡
Ⅱ.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1. 택지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목포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 대표자의 성명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3.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연산동 일원
  ○면          적 : 기정)337,590㎡ 변경)330,798㎡ 감)6,792㎡
 4. 개발계획의 개요
  가. 개발목적(변경없음)
  ○ 도시발전에 따른 주택난 해소와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저렴한 택지의 공급
  ○ 구시가지 외곽에 친환경적 주거단지 개발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 도모
  ○ 용해1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산정도시자연공원과 연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299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부산광역시공고제2013-1109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결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결정하고 공고합
니다.
     2013년 7월 3일
                부산광역시장
1. 대상 조합명
     조 합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설립일자       휴면지정 사유
     부산목재공업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이혁조 91.6.27 1년 이상 사업실적 없음
     사업협동조합              1668-1
   서부산유통단지물류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이명희 07.5.25 1년 이상 사업실적 없음
     사업협동조합              3155-2
      대한OA가구        부산시 남구 문현동 허남뇨 07.7.27 1년 이상 사업실적 없음
     사업협동조합           539-152번지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
    과 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결정된 조합․단체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휴면으로 결정된 조합․단체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기관 : 부산광역시 기업지원과 (☏ 051-888-2321)
◉대구광역시공고제2013-775호
                        관리대행기관 지정 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3년 7월 3일
              대구광역시장
□ 지정취소내역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분야 및 지정번호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록일자)
                               대기분야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리대행기관
  삼한측정㈜ 권진현        이곡서로         제19호      2013.6.25  자진반납
                 7길17(이곡동)    (2011.9.21)
                            362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362
◉부산광역시공고제2013-1109호
중소기업협동조합휴면조합결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휴면조합으로결정하고공고합
니다.
2013년7월3일
부산광역시장
1. 대상조합명
조
합
명
소
재
지
대표자
설립일자
휴면지정사유
부산목재공업
사업협동조합
부산시강서구송정동
1668-1
이혁조
91.6.27
1년이상사업실적없음
서부산유통단지물류
사업협동조합
부산시강서구대저동
3155-2
이명희
07.5.25
1년이상사업실적없음
대한OA가구
사업협동조합
부산시남구문현동
539-152번지
허남뇨
07.7.27
1년이상사업실적없음
2. 유의사항
가. 위조합은공고후1년이내에활동재개신청이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접수한날부터1년이경
과후활동재개가없다고인정될때에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2항의규정에의거별도의
청문절차없이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결정된조합․단체는중앙회에서의의결권과선거권을행사하지못합니다.
다. 휴면으로결정된조합․단체가활동재개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활동재개신고서를작성하고그
에따른증빙서류를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하며, 활동재개를할것으로인정할만한사유가있는
경우에는휴면지정을해제합니다.
3. 문의및활동재개신고서제출기관: 부산광역시기업지원과(☏051-888-2321)
◉대구광역시공고제2013-775호
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4항규정에의거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하고자합니다.
2013년7월3일
대구광역시장
□지정취소내역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분야및지정번호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삼한측정㈜
권진현
대구광역시달서구
이곡서로
7길17(이곡동)
대기분야
관리대행기관
제19호
(2011.9.21)
2013.6.25
자진반납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솔로몬제도 정부(이하 “솔로몬제도 정부”라 한다)
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3년 솔로몬제도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
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하는 솔로몬제도 산림녹화 역량강화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
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제2항에 언급된 프
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솔로몬제도 정부는 이 협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조
    1.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협의의사록은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
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
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
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13년 6월 25일 호니아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솔로몬제도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ON GRANT AID
                                        FOR THE YEAR 2013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SOLOMON ISLAND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Solomon Islan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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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Desiring to promote poverty reduction and the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Solomon Islands through grant aid as well as to further strengthen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greement on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Solomon Islan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signed on March 12, 2012,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Solomon Islan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olomon
Islands Government") shall cooperate in the fields that they agree to focus on.
2. The purpose of this Arrangement is to set forth the contributions of the Parties in connection
with the following grant aid progr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gram"), to be
implemented in Solomon Islands in the year 2013 by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 Project for Capacity Building of the Reforestation of Solomon Islands implement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3. The Program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be subject to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condi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rogress of the
Program.
                                              ARTICLE 2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subject to its budgetary limit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carry out at its own expense the
Program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Article 1.
2.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carries out the Program, the Solomon Islands Government
shall take all the necessary measures to carry out its obligations specified in the Agreement.
                                              ARTICLE 3
1.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rogram shall be set out in a Record of Discussions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rresponding implementing organizations of the Parties,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and the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wo countries.
2. The Record of Discussions shall outline the structure of the Program, including the title,
objectives, duration, project location, budget, implementing organizations and the specific activities
to be carried out by each implementing organization, as well as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evaluation of the Program. The Record of Discussions shall be agreed upon following close
consultations between the implementing organizations of the Parties.
                                              ARTICLE 4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2. This Arrang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termination of the Program, or until either
Party gives the other Party written notice 3 (three) months in advan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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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3.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or supplement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Any such amendment or supplementation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rrangement and shall become effective upon the date agreed upon by
the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Honiara, on this 25th day of June, 2013,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OLOMON ISLANDS
◉국방부고시제2013-146호
                                   시계획 승인
                                        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사단 ◯◯대대 위생시설 신축 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 장병들의 편익과 쾌적한 위생 환경을 제공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
  시설을 신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587
   나. 사업면적 : 11,947㎡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6. 28. ~ 2014.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53-748-3538]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147호
                       시계획 승인           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4일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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