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21호                  관        보           2012. 8. 8.(수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석탄산업과)
  ◦ 전화번호 : 02-2110-5495
  ◦ 팩스번호 : 02-504-7634
  ◦ 이메일 : kcheon@mke.go.kr
◉방위사업청공고제2012-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8월 8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드림테크놀로지 (사업자등록번호 : 606-86-20701 )
   ○ 대표자 : 장 나 겸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시장로133번길 11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8. 21.~2013. 5. 20)
3. 처분의 원인 사실
   가. 계약번호 및 건명
    1) 2011-411-0188 / 탐지기, 풍향 및 풍속용 정비
    2) 2011-311-0372 / F-4 및 F-5 탑재 구성품 정비
    3) 20113110356 / F-5 탑재구성품(요크 및 쉴드)정비
   나. 구체적 제재사유 : 업체 내부사정으로 계약이행 포기
    1) ‘08년부터 정비능력개발확인서(육군군수사)에 의거 수의계약을 3회 진행하였으며, 업체 내부사
      정으로 ’11년 국채분 계약이행 불가 및 계약해지 요청되어 계약불이행 해당
    2) ‘11. 4. 28. 계약 체결한 F-4/5용 탑재구성 정비 등 2건의 계약에 대하여 업체 내부사정으로
      ’12. 6. 12. 계약이행을 포기하여 계약불이행 해당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담당자 김기환, ☎02-2079-4116)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12-4호
 전파법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동 우편물 송달불능으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8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49
제17821호                     관          보            2012. 8. 8.(수요일)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강기병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9. 2. 13:28경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입구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9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경남81사7650호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
여 2004. 11. 24. 이 법원 2004고정341호로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
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추경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2-23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취소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취소처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8일
               경기도지사
 연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처분 행정처분 취소사유 행정처분
 번                               취소내용                    취소처분일자
                      경기도   화성시  영업정지 등록기준 미달(사무실
   경기-주택 진영씨앤케이 강명구 주석로
 1 2006-0145                       3개월 미보유)로 행정처분 2012.8.1
               (주)    186-5(북양동) (2012.8.1. 후, 소명자료 검토결과
                                  ~10.29) 사무실 보유 확인
                              98
제17821호                      관         보             2012. 8. 8.(수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제6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대 상 자 : ㈜엔지에스 대표 이명희
  ○ 법인번호 : 135211-0017931
  ○ 고지주소 : 경기 군포시 산본동 106-4 임광그대가아파트 102-202
  ○ 법령 위반사항 : 전파법 제58조의2제6항
  ○ 처분 예정사항 : 시정명령 및 과태료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위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
    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암로 194
  국립전파연구원전파시험인증센터 적합성인증과
  (E-Mail : gusida@kcc.go.kr/ 전화 031-644-7520-4/ FAX 031-644-7529)
                                      대상자 내역
    대 상 자 주민(법인)번호                     고지주소               법령 위반사항 처분 예정사항
     이명희         640124-2******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6-4 전파법
 ㈜엔지에스대표 (135211-*******) 임광그대가아파트 102-202 제58조의2제6항 시정 및 과태료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사용료체납 무
선국 청문통지 불능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청문사유 : 전파사용료체납
2. 처분예정 : 무선국 개설신고 폐지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4. 청문(의견제출)일시 : 2012.08.31.(금) 14:00 ~ 17: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서울전파관리소 인천지역사무소(인천 남동구 미래로7 현대해상보험빌딩12층)
6. 청문대상 : 17개시설자 83국(붙임참조)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
    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50
제17821호                     관         보            2012. 8. 8.(수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무선국수         고지주소
 (주)동인기계 94-2005-10-0006173~5 동인서인천101~103          인천 서구 원창동 394-1번지
  대표이사                                        3국         한진중공업내
                                                      (주)동인기계주식회사
 나성건설(주) 94-2009-11-0035724~34 나성인천101~111   11국    인천 연수구청학동 503-1번지
  대표이사                                                이리옴프라자 403-1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42-2007-20-        정기검사       부 산 시 사상구    운용정지4월
   1       0000295 301성경호 불응     이부균      괘법동      (2012.07.31.~
                                                    2012.11.30)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12-6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8월 8일
               여수해양경찰서장
가. 등 록 자: (주)하나환경
나. 대 표 자: 김지영(84. 9. 14.)
다. 소 재 지 :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로 7(☎061-643-0523)
라. 사업의 종류: 유창청소업
마. 등 록 일: 2012. 7. 31.
바. 등록번호: 여수 제32호
                                52
제17821호
관
보
2012. 8. 8.(수요일)
52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무선국수
고지주소
(주)동인기계
대표이사
94-2005-10-0006173~5
동인서인천101~103
3국
인천서구원창동394-1번지
한진중공업내
(주)동인기계주식회사
나성건설(주)
대표이사
94-2009-11-0035724~34
나성인천101~111
11국
인천연수구청학동503-1번지
이리옴프라자403-1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7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8월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송달대상및내역: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1
42-2007-20-
0000295
301성경호
정기검사
불응
이부균
부산시사상구
괘법동
운용정지4월
(2012.07.31.～
2012.11.30)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위
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
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
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12-6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36조제4항의규정에따라해양환경관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2년8월8일
여수해양경찰서장
가. 등록자: (주)하나환경
나. 대표자: 김지영(84. 9. 14.)
다. 소재지: 전라남도여수시어항로7(☎061-643-0523)
라. 사업의종류: 유창청소업
마. 등록일:
2012. 7. 31.
바. 등록번호: 여수제32호
제17821호                            관          보           2012. 8. 8.(수요일)
- 청문참석 할 경우 신분증, 위임장(대리참석 할 경우)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2-427-8669(0), FAX : 032-427-8678
                          청문통지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무선국수             고지주소
                                                              경기 군포시 금정동 849
   김진관       94-2011-11-0009756~7    진관오금101~102     2국       무궁화주공아파트 105동
                                                                      603호
 제이에스건설 94-2010-11-0015984~5         제이당정101~102     2국         경기 군포시 당정동
  주식회사                                                            500-2번지 3층
  유영기업 94-2009-11-0000518~21         유영통진101~104     4국     경기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866-7번지
  신영자원       94-2011-11-0012002~6 신영자원시흥101~105      5국         경기 시흥시 과림동
                                                                    165-3번지
  주식회사       94-2011-11-0011042~4    삼은안산101~103     3국    경기안산시단원구성곡동699-3
   삼은                                                          번지시화공단4마203-1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신명기전       94-2004-10-0013549~50   신명안산101~102     2국     731-4번지 서흥테크노밸리
                                                                      331호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혁신산업(주) 94-2011-11-0007799~7802 혁신안산101~104         4국      445-20번지 뉴월피프라자
                                                                      301호
                                                           경기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최효남       94-2011-11-0011614~7    최효남안산101~104    4국      405-4번지 다운빌라 나동
                                                                      301호
재우종합건설(주) 94-2008-11-0030968~72 재우관양101~105          5국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73-1번지 부림빌딩 403호
            94-2010-11-0031311     이종후안양101
           94-2010-11-0037691~2 이종후안양109~110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이종후     94-2010-11-0037694     이종후안양112          8국        1052-3번지
                                                            목련마을우성3단지아파트
           94-2010-11-0043494~6 이종후안양116~118                   303동 106호
            94-2011-11-0000961     이종후안양120
(주)다윈네트웍스 94-2011-11-0003999~4000 다윈인천101~102        2국        인천 계양구 계산동
                                                            947-3번지 양지빌딩 402호
  대성토건(주) 94-2010-11-0035594~5 대성인천106~107           2국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번지
   대표이사                                                          서광빌딩 301호
   주식회사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녹색관광개발 94-2011-11-0010738~757 녹색관광인천101~120        20국       434 세화농촌테마파크
   최덕기       94-2011-11-0008498~9    최덕기인천101~102    2국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98-17번지 102호
삼원포장 가장현 94-2003-10-1016446~9        삼원계양101~104     4국    인천 서구 경서동 350-77번지
                                                                    삼원포장
                                          51
제17822호                관        보         2012. 8. 9.(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윤승자 1940.09.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10       1977.07.26 외국국적취득
유용은 1976.01.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159   2012.03.05 외국국적취득
이창석 1993.08.11 남 미 국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동 105       2011.04.26 외국국적취득
신성혜 1964.02.05 여 캐 나 다 인천 서구 당하동 639        2010.10.15 외국국적취득
이경은 1992.12.21 여 캐 나 다 인천 서구 당하동 639        2010.10.15 외국국적취득
이태준 1956.03.0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84-21   1979.08.2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2-21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이승안 1976.11.04 남 프 랑 스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1980.02.22
 김애정 1976.09.15 여 이 란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521-29     2003.12.23
 김용길 1940.01.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951     1979.02.23
 전길환 1940.08.10 남 미 국 광주 북구 누문동 182           1976.07.23
 김순자 1942.01.18 여 미 국 광주 북구 누문동 182           1976.07.23
 조성국 1942.09.13 남 미 국 경북 경산시 와촌면 덕촌리 200      1999.09.10
 송찬구 1939.04.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446-10    2005.11.15
 장미자 1945.09.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446-10    2008.12.10
 이주희 1946.08.19 여 캐 나 다 경기 양주시 유양동 400        1987.10.30
 정소남 1942.02.15 남 미 국 충북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 256      1993.07.16
황보복남 1941.04.30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적선동 206          2004.09.22
 박미선 1943.06.10 여 미 국 충북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 256      1993.07.16
 김종선 1939.05.06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신영동 176          2006.10.02
 김병우 1940.07.02 남 미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53-95   1991.08.21
 조여상 1927.11.02 남 미 국 인천 남구 주안동 12            1995.10.05
 김중완 1934.04.2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177      1979.07.18
 한영희 1946.09.16 여 미 국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8-192      2002.04.18
 장은혜 1987.01.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1988.02.19
 염금자 1947.03.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70-5     2008.03.20
 박정호 1936.07.04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합동 32           1968.08.26
 조권상 1945.03.12 남 미 국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주암리 821    2009.07.02
 권정국 1947.03.26 남 미 국 경기도 시흥시 포동 70           1985.12.06
 김용일 1931.03.01 남 미 국 서울 중구 광희동2가 303-38      2010.02.19
 김건식 1944.09.1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94    1999.02.01
                            9
제17822호                 관       보           2012. 8. 9.(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소숙자   1954.10.21 여 타 이 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72-2      1978.12.12
 고인해   1941.07.19 여 미 국 서울 강북구 수유동 129                1993.04.07
 박정임   1938.02.05 여 미 국 서울 은평구 수색동 148                1979.03.27
 김재홍   1935.01.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0-61           2010.06.23
 홍기창   1942.04.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178             1991.07.08
 허영희   1936.09.19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 159-9            2012.02.14
 고계창   1933.05.08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 159-9            2012.01.31
 김관식   1946.0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22-66           1980.05.15
 최청자   1944.11.21 여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38-2                2007.04.04
 송동건   1941.10.12 남 미 국 부산 중구 영주동 386                 1979.09.11
 이성희   1959.02.28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6가 28              1996.09.06
 김기봉   1924.09.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04-107          2006.03.03
 최재실   1928.05.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04-107          2005.08.19
 계선혜   1936.03.03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97              1997.01.19
 허종윤   1940.01.28 남 중 국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620-2            1949.10.01
◉법무부고시제2012-21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8월 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드엉티미수언 1983.03.06 여 베 트 남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86-10 제6조2항1호
                                                  국적법
옹가르 디다르 1974.09.18 여 몽 골 강원 춘천시 서면 방동리 1240 제6조2항1호
    왕쉬에 1980.05.19 여 중 국 전북    익산시 영등동 255 라인A
                           102동 1202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쟈오위영 1986.01.17 여 중 국 전라북도 남원시 하정동 26          국적법
                                                제6조2항2호
                           전라북도
    부티국 1989.05.02 여 베 트 남 525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녹디엠 1989.09.10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군산시 신흥동 15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탄튀 1985.02.09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171
                                   금산군 남일면 신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미선 1963.06.03 여 중 국 충북 청원군 남이면 석실리 84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누엔티탄황 1990.02.17 여 베 트 남 충북 괴산군 감물면 오성리 383 제6조2항1호
                                10
제17822호                   관        보            2012. 8. 9.(목요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호텔업 인ㆍ허가일괄처리위원회 및 관광숙박대책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의 완화 및 호텔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등 관광숙박시설 확충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
 한 특별법」(법률 제11227호, 2012. 1. 26. 공포, 7.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3995호, 2012. 7. 27. 공포ㆍ시행)이 각각 제정됨에 따라 호텔업의 부대시설에 해당할 수 있는 영
 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관광숙박대책위원회에 두는 실무대책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2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경기
김준용 1982.02.22 남 뉴질랜드 418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2000.07.13 외국국적취득
박연수 1969.10.31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누상동 84            2011.09.17 외국국적취득
고두용 1982.08.07 남 미 국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화동리 121      2000.05.01 외국국적취득
전창현 1963.01.19 남 캐 나 다 울산 남구 옥동 196           2007.05.28 외국국적취득
전강산 1994.11.14 남 캐 나 다 울산 남구 옥동 196           2007.05.28 외국국적취득
신정미 1966.04.17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상원동 442-11 2011.06.29 외국국적취득
이은혜 1991.04.30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상원동 442-11 2011.06.29 외국국적취득
김지하 1956.04.20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367 2012.02.24 외국국적취득
정유석 1988.06.22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367 2012.02.24 외국국적취득
정혜원 1991.05.16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367 2012.02.24 외국국적취득
현민철 1972.08.24 남 캐 나 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692    2006.07.12 외국국적취득
박혜숙 1970.03.15 여 캐 나 다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495     2008.07.31 외국국적취득
정기철 1995.08.05 남 캐 나 다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495     2008.07.31 외국국적취득
정기동 1996.11.27 남 캐 나 다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495     2008.07.31 외국국적취득
이경심 1960.01.16 여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창성동 117         2006.03.07 외국국적취득
소준호 1978.08.02 남 캐 나 다 서울 중구 남창동 161          2010.07.26 외국국적취득
신동호 1969.10.0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42-3     2001.12.19 외국국적취득
이상기 1967.08.13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1가 9-7    2004.06.22 외국국적취득
남경혜 1968.01.24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1가 9-7    2004.06.22 외국국적취득
 이솔 1994.11.19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1가 9-7    2004.06.22 외국국적취득
                               6
제17822호                 관        보           2012. 8. 9.(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한 1998.03.09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1가 9-7  2004.06.22 외국국적취득
양승원 1965.10.18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사일동 62        1999.04.16 외국국적취득
방해성 1994.02.21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본동 444-14       2002.08.07 외국국적취득
박홍용 1989.12.12 남 미 국 서울 노원구 공릉동 230         2008.09.03 외국국적취득
구윤혜 1963.03.11 여 미 국 서울 노원구 공릉동 230         2007.08.28 외국국적취득
박홍준 1994.06.24 남 미 국 서울 노원구 공릉동 230         2008.03.31 외국국적취득
최석원 1976.01.18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163-93     2011.12.05 외국국적취득
김사라 1985.04.12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 19-299    2004.03.19 외국국적취득
박영서 1942.08.19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종로6가 169        1991.03.28 외국국적취득
 이찬 1976.05.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51-22 2000.06.09 외국국적취득
최민용 1983.02.26 남 미 국 경기 화성시 우정읍 한각리 210     2005.09.22 외국국적취득
곽종왕 1958.08.27 남 미 국 서울 중구 필동3가 57          2000.03.24 외국국적취득
김정호 1958.05.08 여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24           2000.03.24 외국국적취득
유윤석 1976.05.04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1-6      2005.09.01 외국국적취득
조영식 1946.12.23 남 미 국 경북 김천시 농소면 연명리 374     2008.01.23 외국국적취득
손희은 1990.04.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06-100 2010.01.27 외국국적취득
김예지 1995.02.13 여 미 국 대구 서구 비산동 196          2008.03.04 외국국적취득
손정숙 1954.02.15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성동 41 2002.05.21 외국국적취득
최영길 1948.07.29 남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성동 41 2002.05.21 외국국적취득
강성민 1964.02.01 여 미 국 강원도 동해시 대구동 192        2011.11.17 외국국적취득
최상휘 1994.05.22 남 미 국 강원도 동해시 대구동 192        2012.01.23 외국국적취득
한정석 1994.05.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371-11   2008.07.03 외국국적취득
안재민 1986.01.20 남 미 국 전남 화순군 이양면 이양리 439     2012.03.22 외국국적취득
심규현 1994.12.01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대별동 266       2011.04.08 외국국적취득
손말필 1968.04.01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대별동 266       2010.08.06 외국국적취득
심규안 1993.03.03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대별동 266       2010.10.21 외국국적취득
심장보 1960.03.23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대별동 266       2010.08.06 외국국적취득
김광규 1975.07.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85       2006.04.25 외국국적취득
마은주 1967.02.12 여 미 국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금사리 417 2012.03.01 외국국적취득
이희석 1956.11.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118-1    2012.01.19 외국국적취득
전혜옥 1958.02.24 여 미 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1466      1986.03.19 외국국적취득
조성민 1968.01.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509-1    2003.06.25 외국국적취득
윤미정 1968.10.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509-1    2005.07.12 외국국적취득
조윤구 1977.06.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243-4    2006.02.15 외국국적취득
김준영 1994.10.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2가 113     2004.05.27 외국국적취득
백종은 1972.07.22 여 미 국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부용리 665    2001.05.24 외국국적취득
조준희 1996.11.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509-1    2003.06.25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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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2호                 관        보          2012. 8. 9.(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조찬희 1994.10.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509-1     2003.06.25 외국국적취득
임택윤 1976.04.05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46         2010.06.19 외국국적취득
김정혜 1973.10.20 여 오스트레
                  일리아 충남 홍성군 홍북면 대동리 255     2007.06.12 외국국적취득
임일혁 1961.03.25 남 캐 나 다 경기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373    2011.08.24 외국국적취득
임영균 1989.02.23 남 캐 나 다 경기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373    2011.08.24 외국국적취득
송경남 1961.11.01 여 캐 나 다 경기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373    2011.08.24 외국국적취득
신덕희 1937.05.20 여 타 이 완 서울 중구 산림동 292         2012.02.01 외국국적취득
손선희 1974.12.24 여 미 국 경기 의정부시 산곡동 608         1993.12.10 외국국적취득
이슬비 1986.03.13 여 미 국 전북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515      2011.02.24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58.06.24 여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696        2011.07.12 외국국적취득
이영도 1990.01.04 남 미 국 전북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515      2011.01.14 외국국적취득
김순연 1939.11.30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동2가 248      1999.06.04 외국국적취득
김영곤 1940.10.22 남 미 국 인천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754      2005.09.23 외국국적취득
홍정순 1937.05.12 여 미 국 인천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754      2011.09.29 외국국적취득
장상영 1944.11.04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정릉동 830          2009.03.25 외국국적취득
최은하 1961.01.23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72-73       1994.03.04 외국국적취득
주성민 1968.11.19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10         1982.07.28 외국국적취득
이미예 1960.11.07 여 미 국 강원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939      1984.07.26 외국국적취득
전미애 1963.09.18 여 미 국 경기 가평군 하면 대보리 393       2008.09.22 외국국적취득
지상욱 1964.06.25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청운동 119          2007.10.23 외국국적취득
이정화 1965.03.15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동선동2가 135-17     2007.12.04 외국국적취득
김홍규 1943.11.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70       2009.01.21 외국국적취득
윤은숙 1987.10.11 여 미 국 대구 북구 침산동 1660          2012.02.10 외국국적취득
윤한울 1988.06.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3가 1-308    2005.04.20 외국국적취득
유근일 1959.01.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78       2009.02.19 외국국적취득
이유라 1962.08.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78       2005.09.09 외국국적취득
김대호 1990.01.16 남 미 국 강원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385      2011.08.25 외국국적취득
최지영 1999.09.21 여 미 국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244         2012.01.24 외국국적취득
최우영 1993.07.06 남 미 국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244         2011.11.17 외국국적취득
최희정 1969.01.06 여 미 국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244         2011.10.27 외국국적취득
김민수 1979.07.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90-61     1988.02.03 외국국적취득
유순걸 1958.01.12 남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217-9         2011.01.04 외국국적취득
정우인 1985.10.29 남 미 국 인천 동구 금곡동 19            2011.05.06 외국국적취득
서한길 1994.06.24 남 미 국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216-21   2009.01.28 외국국적취득
김기홍 1955.11.01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사직동 327-1        2007.10.15 외국국적취득
임진숙 1948.09.29 여 미 국 서울 중구 장교동 45-7          2011.11.29 외국국적취득
                               8
제17822호                  관        보           2012. 8. 9.(목요일)
    장치가 설치된 다경간 일체식 및 반일체식 복합슬래브 교량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문화재청공고제2012-209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문화재 등록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
니다.
     2012년 8월 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등록문화재 내용
 가. 등록예고 대상
      유물명        수량 규 격     재질 제작년도 소장자              소재지     비고
 애국가 유성기 음반 1매 지름 25.5cm (sh셸e락
                              llac) 1942년 독 립기념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나. 등록 사유
    ㅇ『애국가 유성기 음반』은 1942년 미주지역 “대한인국민회”가 제작한 음반으로, ‘구애국가’와 안
     익태 작곡 ‘애국가’, ‘무궁화 삼천리가’ 등 총 3곡이 녹음되어 있다
    ㅇ 앞면에는 애국가의 옛곡조인 ‘Auld Lang Syne’의 선율과 새 곡조인 안익태 작곡 ‘대한국애국
     가’의 선율에 애국가 가사를 1절에서 2절까지 붙여 녹음했다. 현행 애국가 가사와 비교할 때 보
     호(보우), 바람이슬(바람서리) 부분이 다르다.
    ㅇ 뒷면에 수록된 ‘무궁화 삼천리가’는 작사․작곡 미상에 악보도 알려지지 않았으나, “무궁화 삼
     천리 내 사랑아...”로 시작하는 무궁화를 찬양하는 노래이다.
    ㅇ 광복이전 국내 및 일본지역에서 애국가 음반 발간이 불가능했던 시기에 해외에 살고 있는 동
     포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취입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현재까지 발견된 것으로는 최초
     의 신구 애국가가 동시에 녹음된 희귀음반이다.
3.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4. 참고사항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 「문화유산정
    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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