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공고제2025-317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42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고지서
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공고기간 안에 해당고지서를 경기도용인교육지
원청 재무관리과 사무실에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9월 22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비용액 납입고지 반송(수취인불명)으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명칭 : 소송비용액 납입고지 반송(수취인불명)으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년 9월 22일 ~ 2025년 10월 6일(15일)
  3. 송달대상자 
  4. 납입고지서 수령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5층 재무관리과
  5. 송달내용 
   - 수원지방법원 2024카확OOOOO에 따라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었기에 소송비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입고지 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031-8020-93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이름
주소
납부금액
1
최○식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샘뜰길 ○○-5호, ○호(회현리)
8,917,730원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고시제2025-144호
　1.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고시 제2023-141호(2023. 7. 20.)로 시행계획 고시한 학교시설사업 
김포호수고(구 양산고)가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9월 22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준공고시[김포호수고(구.양산고)]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나. 학교시설사업 개요
    1) 종   류 : 고등학교(공립)
    2) 명   칭 : 김포호수고등학교(구. 양산고)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5-4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당초)13,622.00㎡  변경)13,622.00㎡  증감없음
                 사업시행면적  당초)13,622.00㎡  변경)13,622.00㎡  증감없음
    2) 규   모 : 건 축 면 적   당초)4,080.66㎡   변경)4,151.89㎡    증 71.23㎡
                 건축 연면적   당초)15,312.46㎡  변경)15,349.42㎡  증 36.96㎡
  마.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 ~ 2025. 7.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시행령 제3조(경미한 시행계획등) 제1항의3. 건축물당 연면적 1천200
제곱미터의 범위안에서의 면적변경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7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2. 법 위반사항: 준공검사 거부, 정기검사 불이행
3. 처 분 내 용: 허가취소,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2025. 9. 9. (화)
5. 대             상: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기간 중에 검사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필증을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2차 위반의 경우 운용정지 기간 이후 해제)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www.emsit.go.kr]
 라.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2-2680-17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92-2024-10-0000232    DS1UΟZ     장Ο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길    준공검사 거부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2    41-2020-10-0000005    101Ο빈      강Ο신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정기검사 불이행(1차)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

  3    42-1999-10-0000010   101현광Ο호     김Ο정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로     정기검사 불이행(1차)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

  4    42-2019-10-0000018   101삼Ο호      한Ο운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정기검사 불이행(1차)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

  5    92-2015-10-0000453    DS1TΟK     연Ο흠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정기검사 불이행(1차)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

                                      에ΟΟ항공(주)
  6    46-2007-10-0000017    HLIΟZ    대표이사(김Ο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정기검사 불이행(2차)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

  7    46-2022-10-0000026    HLAΟY    (주)엘ΟΟ항공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정기검사 불이행(2차)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
                                        (김Ο헌)

  8    42-2013-10-0000017   103창Ο호      홍Ο엽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41번길   정기검사 불이행(3차)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 1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160호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규정에 의한 「가공 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일부개정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배전선로를 건설 또는 이설한 후 5년 이내의 배전선로 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절연케이블로 보강한 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요구로 지중이설사업을 실
시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그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또는 이설비용을 전기사
업자가 부담하지 않았거나 도로공사 등으로 현재설비에 대하여 전기사업자 부담 지장전주 이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택지개발지역 등 간선 가공배전선로
   2. 지장전주로 이설된 가공배전선로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 전기사업자는 차기년도 지중이설사업 지원대상 선정심의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별표1 
또는 별표2의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한다. 별표2 평가기준의 유효기간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전기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별표2] 산림인접 가로수 전선로 지중이설 사업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 2 -
항   목
내  
용
배 점
요소별 가중치
1.0
0.8
0.6
0.4
0.2
지중화
필요성
(40)
대형산불
위험예보
10
점수(y) = 10 x (연평균발령횟수/15)
점수범위 : 0≤y≤10, 
범위초과시는 상한값 적용
최대순간
풍속
m/s
5
21m/s
초과
21m/s
이하
18m/s
이하
16m/s
이하
14m/s
이하
산림접경
거리
m
10
산림 내
산림 
100m내
산림 
200m내
산림 
500m내
그 외
산림율
%
5
70초과
60~70
45~60
30~45
30이하
시설의 등급
10
점수(y) = 10 x 시설등급 (N)
N= A : 1, B : 2/3, C : 1/3
지중화
효율성
(18)
포장복구
지자체시행
18
점수(y) = 18 x 지자체 지원범위 (N)
N = A:1, B:2/3, C:1/3
지역적
형평성
(42)
기초지자체
지중화율
%
12
8이하
8~15
15~30
30~45
45초과
가공철거
선로길이
㎞
10
0.5㎞
이하
0.5∼1
㎞
이하
1∼1.5
㎞
이하
1.5∼2
㎞
이하
2∼2.5
㎞
이하
가공 철거 선로길이가 2.5㎞ 초과시 0점, 
3km 초과시 매 200m 당 1점 감점
공사우선
순위
10
1순위: 10점, 2순위: 5점, 3순위: 0점,
4순위: -5점, 5순위이상: -10점
지자체
재정자립도
%
10
20이하
20~30
30~45
45~60
60초과
점수(y) = 10 x 요소별 가중치
합  계
100
별표2 평가항목별 배점산출 해설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형산불위험예보의 연평균 발령횟수는 산림청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에서 발령하는 대형산불
경보 및 대형산불주의보에 대한 최근 5개년 연평균 발령횟수로 산정
  2. 최대순간풍속은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제공하는 직전년도 2~5월 최대순간풍속값으로 산
정. 단, 해당지역에 관측소 지점이 없을 경우 인근 관측소 데이터 적용
  3. 산림접경거리는 산림청 산림공간정보서비스포털의 지도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중화 구간과 가장 
가까운 소나무림 경계로부터 지중화 시작 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점수산정
  4. 산림율은 산림청에서 5년주기로 공표하는 행정구역별 산림율 통계자료로 산정
  5. 시설의 등급은 문화재 보호지역, 관광지역, 자연공원 분류에 따라 적용하며, 각 항목 합산한 값
은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가. 문화재 보호지역 : 세계유산 A, 국가지정 B, 광역시도 지정 C
     * 문화재 보호지역은 문화유산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함
   나. 관광지역 : 관광지구와 특구가 중첩된 경우 A, 관광특구 B, 관광단지 C
     * 관광지역은 관광진흥법 제2조에 의한 관광단지, 관광지, 관광특구를 말함
- 3 -
   다. 자연공원 : 국립공원 A, 도립공원 B, 군립공원 C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ㅇ 건조‧강풍 지역의 산림 및 산림인접 가로수변 가공배전선로에 대하여 화재발생 원인을 원천 차
단
< 주요내용 >
  가.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평가기준 개정(별표2)
  ㅇ ‘산림 및 산림인접 가로수변 전선로 지중화사업’ 선정 위한 별도의 평가기준 마련
  나. 중복투자 방지 기준 개정(안 제7조제1항)
  ㅇ 한전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절연케이블로 보강한 개소에 대한 지중이설 요구 시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정
  다. 지중이설사업 평가 방법 정합성 및 유효기간 개정(안 제10조제1항)
  ㅇ ‘별표2’ 신설에 따른 평가 조문 정합성 및 유효기간 설정(‘30년)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5-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2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5. 10. 3.(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소송담당 (02-3146-6351)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김현빈
990615
213,730
미정산급여
김태훈
990607
68,510
미정산급여
정준영
860903
278,170
미정산급여
원효원
960223
13,850
미정산급여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292호
　「미분배보상금의 적립비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분배보상금의 적립비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권리자를 찾지 못한 
미분배보상금은 공익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추후 확인될 수 있는 권리자를 위해 미분배보상금
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여야 함. 개정 저작권법 시행('25.9.26.)에 따라 미분배보상금의 사용가능 시
기를 분배공고일로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향후 분배 가능성 및 보상권리자의 권익 보장
을 위해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최대 적립비율인 30%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보상금수령단체의 미분배보상금 사용가능 시기 변경(5년 → 10년)
나.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다. 재검토 기한 :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5년 10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
업과
  ㅇ 전자우편 : sjy1223@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
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9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1. 음파표지(무신호)
표지명
위치
(WGS-84)
종류/주
기
리듬
음달
거리
(해리)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거금도세상
조은바람해
상기상탑등
무신호
34-25-12.14N
127-09-05.57E
전기혼
/ 30초
취명  4초
정명 26초
2
2025.
9.16.
시설물
보호
2025.9.16.~
2026.6.12.
(목적소멸시까
지/이동없음)
모르스부호
U(··-)
2. 전파표지(레이더비콘)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전파형식/
주파수(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신  설
연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거금도세상
조은바람해
상기상탑등
레이더비콘
34-25-12.14N
127-09-05.57E
D
(—··)
4M00L1D
3050
9375 9410
9415 9445
1.0
10
20초 ON 
40초 OFF
(24시간)
2025.
9.16.
2025.9.16.~
2026.6.12.
(목적소멸시까
지/이동없음)
3. 특수신호표지(AIS AtoN)
표지명
위치
(WGS-84)
MMSI
번호
전파형식/
주파수(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신  설
연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거금도세상
조은바람해
상기상탑등
AIS
34-25-12.14N
127-09-05.57E
994403174
16K0F1D
161.975MHz 
162.025MHz
12.5
14
3분
(24시간)
2025.
9.16.
2025.9.16.~
2026.6.12.
(목적소멸시까
지/이동없음)
  끝.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5-18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년 09월 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처분의 내용            사유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
                        광주광역시                                   연락두절 및
                                 취업지원 종료처분    국민취업지원제도                        료
  김○자     1967.02.01.     북구                                구직촉진수당 3회 미제출                        수취인폐문
                                   사전통지 및      취업지원 종료                      -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
                        (이하생략)                                출석통지 2회 불응
                                  의견제출 안내                                     한


4. 공고기간: 2025. 9. 22. ~ 2025. 10. 16.(14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담당자 이미양(☎ 062-609-856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293호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9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한 제도 시행(2025.9.9.)에 따라 기존에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
의 지정기간을 정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저작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38호, 2025.9.9.) 부칙 제2조(보상금수령단체 지정기간에 관
한 적용례 등)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한 제도 시행 이전에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하
여 지정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


 ㅇ 대상 단체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ㅇ 지정 기간 : 2026. 6. 30.
 ㅇ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
       업과
 ㅇ 전자우편 : sjy1223@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
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제정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1부. 끝.
◉금융위원회공고제2025-72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2일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산정시 기준금액이 되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의미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시 금융상품 유형별 ‘수입등’의 의미 구체화(제43조)
  현재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수입등’의 정의를 상품유형별로 구체화하여 제재당사자 등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세부 위반조문별 ‘수입등’을 다르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5년 11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유소비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전자우편 : duswp412@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55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도시에 이전한 산‧학‧연클러스터 건축물 등의 양도신고에 대한 신고수리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산학연 클러스터의 건축물등에 대한 양도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
게 통지토록 신설(법 제5조의4제2항)
  ㅇ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수리하는 것으로 간주토록 
신설(법 제5조의4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의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
   ㅇ 팩스 : 044-201-5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044-201-4489)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58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1078호(2025. 09. 15.) 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57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9월 22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관보내용
         이자경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7.12.0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정정사항
         김자경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7.12.06.    외국국적취득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5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2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오슈즈톨리칸엘리자베스
2023.**.**
여성
헝가리
경상북도 김천시 ****
2025.02.06
응우옌티탄로안
2024.**.**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09.02
◉국방부공고제2025-325호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2일
국방부장관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주무관청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는 기존 조문을 「민법」 제32조에 따
라 주무관청의 재량으로 변경하고, 필요시 주무관청이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서류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심사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사무처리 대상 고유식별번호의 범위를 축소하여 주무관청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법령의 통일
성을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무처리 대상 고유식별번호의 범위 조정(안 제3조, 제13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자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
호 대신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개정
  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의 재량권 명시(안 제4조제1항)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주무관청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는 기존 규정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재량으로 변경
  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심사절차 보완(안 제4조제3항)
   설립허가의 적정성 판단 등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하여, 주무관청이 신청인에게 추가자료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hy3535@korea.kr
- 팩스 : (02) 748-04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전화 (02) 748 - 6581, 팩스 (02) 748-045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공고제2025-0393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
라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의 지정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
니다.
2025년 09월 22일
국가유산청장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지정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지정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지정 예고
2. 지정 예고 내용
  가. 종    별 : 명승(역사문화경관)
  나. 지정명칭 :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한문) 浦項 龍溪亭과 德洞숲
                (영문) Yonggyejeong Pavilion and Deokdongsup Grove, Pohang
  다.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덕동문화길26 등(오덕리)
  라. 조정사항 : 지정구역 1필지(6,865㎡) 지정 및 보호구역 23필지(20,565㎡) 지정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지정구역
11필지, 15,332㎡
12필지, 22,197㎡
증6,865㎡
보호구역
-
23필지, 20,565㎡
신규20,565㎡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마. 조정사유
    ㅇ 용계정의 남쪽에 위치한 송계숲은 마을 진입로에 위치해 있으며, 입향조 때부터 관리되던 소
나무 수림으로 덕동숲의 일부임. 송계숲의 보존관리를 위해 해당지역을 지정구역으로 확대하
고, 덕동숲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명승 경관을 보호하고자 함
3. 관리단체 : 경상북도 포항시
4.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5.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가.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 명승전통조경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새소식 – ‘국가유산 지정예고’ 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명승전통조경과 : 전화 042-610-7677 / 팩스 042-610-7689
      - 주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054-880-3263 / 팩스 054-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포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270-2273 / 팩스 054-270-2270
      - 주소 : (우 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 홈페이지 : http://www.pohang.go.kr
붙임 :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끝.
붙임 :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1. 지정구역
[당초] (문화재청고시제2011-120호)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성명
주소
계
11필지
251,102
15,332
1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43
임
1,878
1,878
이*규
경북경주시강동면
양동리
2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65
임
2,337
2,337
이*태
대구시중구동인동
3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246-1
천
237,500
8,262
건설부
4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252
도
6,230
68
건설부
5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75
천
102
102
이*환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6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76
답
188
188
이*용
경주시강동면양동리
7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77
답
420
420
이*만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덕동
8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78
천
132
132
이*식
대구시수성구범어동
9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79
임
473
103
이*원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덕동
10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80
대
1,263
1,263
이*선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1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228
대
579
579
이*섭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변경]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성명
주소
계
12필지
285,850
22,197
1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43
임
1,878
1,878
이*규
경상북도경주시
강동면양동리
2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65
임
2,337
2,337
이*태
대구중구동인동
3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75
천
102
102
이*철
경상북도포항시북구
기북면
4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76
답
188
188
김*숙
경상북도경산시
둥지로
이*웅
경상북도경산시
둥지로
이*관
경상북도경주시강동면
양동마을길
이*향
경상북도경주시
북문로
김*진
경상북도봉화군
2. 보호구역
봉화읍바래미길
김*직
서울특별시구로구
개봉로
김*익
뉴욕애비뉴라
크레센트캘리포니아,
미합중국
김*일
경기도성남시수정구
위례광장로
김*혜
서울특별시서초구
잠원로
김*은
서울특별시도봉구
노해로
김*경
서울특별시서초구
나루터로
이*숙
대구광역시동구
화랑로
이*희
대구광역시수성구
청호로
5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77
답
420
420
이*만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6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78
천
132
132
이*은
대구수성구욱수동
7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79
임
473
103
이*원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8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80
대
1,263
1,263
이*의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9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228
대
579
579
여강이씨
덕동문중보존회
경상북도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0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246-1
천
267,500
10,379
국(환경부)
11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252
도
6,230
68
국(국토교통부)
12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231-1
임
4,748
4,748
여강이씨
덕동문중보존회
경상북도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성명
주소
계
23필지
25,496
20,565
1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251
도
446
160
국(건설부)
2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62
답
466
466
이*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3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61
답
79
79
이*은
대구광역시수성구
욱수동
4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41
답
145
145
이*철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5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64
답
188
188
이*혁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6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48
답
717
717
이*원
경북포항시북구
용흥동
7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63
답
1,021
1,021
이*완
경기도용인시수지구
8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49
답
579
579
이*환
대구광역시수성구
중동
9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45
답
1,177
1,177
김*영
경북포항시북구
흥해읍이인리
10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249
구
456
72
국
(농림축산식품부)
11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44
답
2,251
2,251
이*혁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2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42
답
274
274
이*섭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3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40
답
248
248
이*희
대구광역시수성구
범어동
14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38
답
1,230
1,230
이*완
경기용인시수지구
성복2로
15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37
답
2,359
2,359
이*인
대구광역시수성구
황금동
이*환
경북포항시북구
용흥동
16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36-1
답
1,003
679
이*경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신길동
17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59
답
840
751
이*철
경북구미시진평동
18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60
답
2,747
2,747
이은
대구수성구욱수동
19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39
답
2,774
2,774
이*원
인천광역시북구
효성동
20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50
답
2,096
1,388
이*국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이*태
대구광역시수성구
청호로
김*숙
경상북도경산시
둥지로
이*웅
경상북도경산시
둥지로
이*관
경상북도경주시
강동면
이*향
경상북도경주시
북문로
김*진
경상북도봉화군
봉화읍바래미길
김*직
서울특별시구로구
개봉로
김*익
뉴욕애비뉴라
크레센트캘리포니아,
미합중국
3. 지형도면
김*일
경기도성남시수정구
위례광장로
김*혜
서울특별시서초구
잠원로
김*은
서울특별시도봉구
노해로
김*경
서울특별시서초구
이*숙
대구광역시동구
화랑로
21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46
답
992
992
김*영
경북포항시북구
흥해읍이인리
22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56
답
2,476
175
이*철
경북구미시진평동
23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58
답
932
93
이*환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오덕리
1
◉경상북도교육청청도도서관공고 제2025-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3일
경상북도교육청청도도서관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신규 각인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0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경상북도교육청청도도서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청청도도서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9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IEC60255-13-A : 국제표준(IEC)에서 대체 표준인 IEC 60255-187-1을 제정함
('21.7.28.)에 따라, 해당 표준을 부합화하여 KS C IEC 60255-187-1 제정 완료('25.7.4.)
3. 주요 폐지 내용
ㅇ KSCIEC60255-13-A : 전기적으로 바이어스된 차동 릴레이의 동작 요건 및 시험방법을 규정
부칙: 202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60255-13-A
전기릴레이 ― 제13부: 바이어스된(백분율) 차동 릴레이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04호
　"광양항 관리부두 내 급유배관설치공사" 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관리
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미래에너지㈜ 대표이사 문신홍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제철로 1655-250(금호동)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관리부두 내 급유시설 설치공사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선박 급유시설 설치를 통해 원활한 부두운영에 기여하고자함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792번지
    나. 공사의 규모 : 급유배관 및 펌프설치 1식, 보호펜스 설치 1식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공사현장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
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019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상 서류업무 경감 및 증서 발급·배송 등에 따른 이용자 업무시간 단축·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전자
적 형태의 증서 발급을 확대하고, 민간의 해양사고 방지활동 강화를 위해 도입한 선박안전관리사 제도 
반영 및 승선경력요건 명확화 등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이력기록부에 대하여 전자적 형태의 발급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에 대한 전자증서 서비스를 선박이력기록부
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나. 총괄보안책임자 경력요건에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추가(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활성화를 위해 총괄보안책임자 경력요건에 선박안전관리사 1급 자격을 인
정하고자 함
다. 선박보안심사관 승선경력 요건 명확화(시행규칙 제45조, 별표 5)
  승선경력 산정에 대해 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경력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
고자 함
라. 최근 사용되고 있는 민원 신청서 디자인으로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 2 -
  - 전자우편 : lhnice80@korea.kr
  - 전화번호: 044-200-5852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전화 044-200-5852)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
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5-22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5-208호)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 재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행정동)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인천 중구 영종2동 내
1
인천우체국 지원과
032-850-8180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5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설치 지역
행정구역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인천시 중구 지역
인천중구영종2동
인천중구영종2동
인천중산초등학교반경900m이내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
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5. 9. 19.(금) ~ 10. 14.(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
용 가능
7. 신청서 접수(방문 접수)
  가. 기    간 : 2025. 10. 13.(월) ~ 10. 14.(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붙임1] ~ [붙임6] 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이 자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할 예정이나 신청 당시 임대인과 수탁신청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탁신청인은 수탁자로 선정된 즉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함
- 다 음 -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차하기로 예정되었다
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의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자로 선정
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