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29호                  관           보              2005.11.17.(목요일)

 설치·운영하도록 한 산업단지 등의 설치대상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모를 완화하고 설치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종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류를 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기               여부와 그 이유)
 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과 미비점을 개선하여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려는                다. 기타 필요사항

 것임.
2. 주요 골자                             ⊙환경부공고제2005-245호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상 산업단지 규모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1항 및 동법시행령

  연간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이상으로서 조성면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적 50만제곱미터이상인 산업단지로 완화하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5년11월17일
  폐기물발생량 산정기준에서 재활용되는 양을
                                                    환경부장관
  제외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수리 내역
 나. 산업단지, 공장, 관광단지 등 조성시 설치해
                                     ○등록번호:81
  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을 가연성폐
                                     ○단체명칭:월드그린환경연합
  기물 발생량이 1일 50톤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무소 소재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9
  설치하도록 하고, 유기성폐기물의 퇴비화·사
                                       잠사회관 203호
  료화시설을 설치대상 시설에서 삭제함.
                                     ○대표자 성명:박광영
 다.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에서 설치하여야 할
                                     ○등록년월일:2005년11월11일
  소각시설에 대하여 인근 다른지역과 공동으로
                                     ○주된 사업
  설치·이용할 수 있도록 함.
                                       -환경보호활동 및 범국민적 홍보활동
 라. 택지가 포함된 복합 산업단지의 경우 택지에
                                       -환경친화적 국민생활 계도
  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택지개발
                                       -국내외 환경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경연 연대활
  사업지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규정을 준용
                                        동등
  하도록 함.
                                     ○연락처:02)7827-114
3. 의견제출
                                     ○주관과:민간환경 협력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등록구분:신규
 관한 법률 시행령중개정령안(자세한 개정 내용
 은 환경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5-246호
 란 참조)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2항 및 동법시행령
 개인은 2005년12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활폐기물과장,            변경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               2005년11월17일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                         환경부장관
 폐기물과(전화:02-2110-6931, FAX:02-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수리 내역
 504-9292, 전자우편:phu0313@me.go.kr)로   ○등록번호: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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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칭:참여환경운동연대                         나.『고용보험법』개정으로 고용안정사업 및 직
○사무소 소재지:전북 남원시 향교동 203-1               업능력개발사업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
○대표자 성명:윤태중                             업으로 통합되고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과
○등록년월일:2005년11월11일(최초:2005.10. 6.)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 고용안정·

○주된 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로 변경됨에 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운동가 확보                     을 규정함.

 -환경보전, 생명존중운동을 위한 홍보 및 문화             다. 영세사업장의 보험료신고·납부의 편의를

  사업 등                                  제공하기 위한 징수특례제도의 도입취지를 고

○연락처:063)626-0828                       려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근로자가 없는 사업
                                        등을 적용제외하고, 징수특례사업 적용을 위
○주관과:민간환경 협력과
                                        한 상시근로자수를 전년도 말일 현재 피보험
○등록구분:변경(대표)
                                        자격취득자로 하며,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한
                                        경우의 납부기한을 재산정일이 속하는 분기의
⊙노동부공고제2005-251호
                                        특례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로 함.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3. 의견제출
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
                                       이 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2005년12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서를 노동부장관(참조:보험운영지원팀장, 주
공고합니다.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과
    2005년11월17일
                                       천종합청사 5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노동부장관
                                       02-502-66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
    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olab.go.kr)에
    (안) 입법예고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1. 제안이유
                                       니다.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6년 1 월 1 일
                                        그 이유)
 시행 예정으로 개정 추진 중에 있어 이에 따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동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및 전화번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노동부공고제2005-252호
2. 주요내용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가. 건설공사에 있어서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을 초과하는 경우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함.                     이 공고합니다.

                                 131
제16129호             관           보             2005.11.17.(목요일)

   2005년11월17일                    가능한 고용보험료를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하
               노동부장관              는 경우 그 고용보험료 금액에서 100분의 5에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함.
  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3. 의견제출
  령(안) 입법예고                      이 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 제안이유                          2005년12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서를 노동부장관(참조:보험운영지원팀장, 주
 관한법률이 일부개정 법률안이 2006년 1 월 1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과
 일 시행예정으로 개정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중       천종합청사 5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가 신설됨에 따        02-502-66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
 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olab.go.kr)에
 과정에 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려는 것임.                          니다.
2. 주요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가. 사업주는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신고시 피보        그 이유)
  험자원천공제대장 사본 외에 개별근로자의 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금, 근무기간이 나타나는 근로자 개인별 내역        및 전화번호
  을 제출하도록 함.
 나.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기한을 당해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49호
  보험연도 2월말에서 당해 보험연도 3월말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연장함.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다. 중·소기업사업주가 납부하는 산재보험료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분할납부가 가능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 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          2005년11월17일
  는 경우 그 산재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                   건설교통부 장관
  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일부
 라.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고용보험료는 노      1. 개정이유
  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액에 고용안정·직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2005. 2. 2.)에서 결정
  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과 당해연도 총월          한『건설산업규제 합리화방안』에 따라 건설업
  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보험연도의 3월31일        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건설현장내 시험
  (보험연도중에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         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완화하기 위함.
  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까지 신      2. 주요 내용
  고·납부토록 하며,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        (1) 품질시험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보험료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분할 납부가          경우가 증가하고 품질관리자 의무배치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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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29호                관          보                 2005.11.17.(목요일)

  불합리 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 기준을 축소·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조정키 위해 2005년10월12일 입법예고한 내        는 개인은 2005년12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용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 일부 변경안을 조정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건설관리팀장)에
  하여 재입법예고 하는 것임.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
 (2) 현행 품질관리 대상공사를 고급, 중급, 초급       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의 3등급으로 구분하였으나 특급, 고급, 중급,        //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초급으로 구분하여 품질관리자 자격인정 범위           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 등급과 일치토록 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은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성 또는 반대의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 1,000억원이상은 특급           견과 그 이유)
  품질관리대상공사로 분리함.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3) 현행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는 품질관리자 3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인을 배치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둘로 구분하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 건설관리팀(주소
  여 특급공사는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자 각각 1          427-71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인 이상으로, 고급공사는 고급 및 중급품질관           02-504-9026~7, 팩스 02-503-2070)
  리자 각각 1인 이상으로 하였으며, 시험실 규
  모는 고급공사에 대하여만 50제곱미터로 축소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50호
  조정함.                                   해양수산부 책임운영기관장 공개모집
 (4)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시험 대행정도에           우리부에서는 책임운영기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따라 시험실 및 품질관리인력을 탄력적으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005년11월17일
3. 의견제출                                             해양수산부장관

1. 채용직위

  채용직위       채용직급         채   용      예     정    직      무   분    야
  국립수산       일반계약직   ○수산시험 연구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과학원장        1호     ○조직관리, 예산집행 및 국유재산관리
                     ○국제수산과학 기술협력사업 추진
                     ○해양수산공무원·종사자 교육훈련
                     ○연구결과 산업화, 정책자료 제공 및 수산기술 홍보·보급
                     ○유용수산생물의 증양식 기술개발
                     ○어업자원 연구 및 수산공학 기술개발
                     ○어장환경 보전기술 개발 및 적조연구 등
  울산지방       일반계약직   ○해상운송사업, 선박등록 및 검사, 선원근로감독 등 선원업무
 해양수산청장       3호     ○항만운영, 공유수면 관리·매립 및 연안역관리
  대산지방       일반계약직   ○항만·어항건설공사, 항만·어항시설 및 항로표지시설 유지·보수
 해양수산청장       4호     ○어촌지도, 수산자원의 보전 및 관리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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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29호                    관            보              2005.11.17.(목요일)

구 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구역 결 정(변 경)이 유 비           고
                       종점: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216-3도
변 경 일반국도 국도29호선 시점:충남 서산시 대산읍 0.282
구 역          (보성~서산)      대산리 산126-6도
                       종점: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216-3도
2. 사업시행기간:2005년 6 월~2006년 6 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67호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경제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 2110-2170,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FAX:503-9073, e-mail:kykim22@mofe.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합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2005년11월17일                           그 사유)
                 재정경제부장관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법인세법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다. 기타 참고사항
1. 개정이유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손비 인정을 받을             ⊙환경부공고제2005-244호
 수 있는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사업을 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원하려는 것임.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
2. 주요내용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가.「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               합니다.
  기금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함.                         2005년11월17일
 나.「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공                               환경부장관
  제사업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의 범위에 포함함.                                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3. 의견제출                                     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1. 개정이유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24일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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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29호                          관            보              2005.11.17.(목요일)


     고                  시
⊙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5-28호                                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                        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
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                          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위원회에 고                       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제17조).
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                   3. 벌칙내용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2년이
    2005년11월17일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
                   청소년위원회                         조제1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
2. 의무사항                                           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50조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제1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                         련업자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매체)목록표
[인터넷]
일   련                                                          결정고시의
번   호 제         목 정    보    위       치 정 보 제 공 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5- 「acewant. acewant.info          man2080     78-2-    2005. 9.22. 선정성 2005.11.24.
11381 info」
          인터넷                                     430236
        정보
2005- 「www.       www.joroo.co.kr     조 루         78-2-    2005. 9.22. 선정성 2005.11.24.
11382 joroo.co.                                   430237
        kr」인터
        넷정보
2005- 「www.       www.jorunara.com jorunara.com 78-2-      2005. 9.22. 선정성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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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넷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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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인
        터넷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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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넷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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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29호                             관          보               2005.11.17.(목요일)

일   련                                                          결정고시의
번   호 제          목 정      보   위     치 정 보 제 공 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5- 「penishealth. penishealth.co.kr   한국페니스헬 78-2-         2005. 9.22. 선정성 2005.11.24.
11386 co.kr」인                           스 사업지사     430245
        터넷정보                            일등상사
2005- 「www.          www.prideup.com    씨엔피플       78-2-     2005. 9.22. 선정성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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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넷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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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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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kr」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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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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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003.jpg        무선인터넷 nate 내 (주)코리아컨          78-3-     2005. 9.22. 선정성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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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련                                                    결정고시의
번   호 제         목 정   보   위   치 정 보 제 공 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5- 007.jpg    무선인터넷 nate 내   (주)코리아컨   78-3-   2005. 9.22. 선정성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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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련                                                    결정고시의
번   호 제         목 정   보   위   치 정 보 제 공 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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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025.jpg    무선인터넷 nate 내 (주)코리아컨    78-3-   2005. 9.22. 선정성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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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29호                     관         보             2005.11.17.(목요일)

일   련                                                    결정고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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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031.jpg    무선인터넷 nate 내   (주)코리아컨   78-3-   2005. 9.22. 선정성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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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29호                    관         보             2005.11.17.(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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