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선규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5.07
리저스틴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5.07
리알렉스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5.07
선우진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1.05.07
김정호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5.07
신재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5.07
신유진
200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1.05.07
장한샘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5.07
장한나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5.07
홍지성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5.07
홍은지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5.07
정예나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5.07
변주경
2006.**.**
남성
일본
경상북도 청도군 ****
2021.05.07
진마이클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5.07
김민재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1.05.07
정하영
200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5.07
정하은
200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5.07
주나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4.30
성라이언기범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4.30
김데니엘동민
200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1.04.30
김데이빗동준
2005.**.**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1.04.30
김이녹동하
201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1.04.30
전라이언태준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4.30
스팩크맨애이
블영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5.06
김셰인영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1.05.06
김로이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1.05.06
조준희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1.05.06
권스티븐오빈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1.04.30
권조던오주
2009.**.**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1.04.3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재웅
2003.**.**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북구 ****
2021.05.06
김진웅
2005.**.**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북구 ****
2021.05.06
김이앤준성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4.30
김조슈아윤제
200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1.05.03
한보배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5.06
류호준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1.05.06
류호영
2009.**.**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1.05.06
임토마스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5.06
윤케니
200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1.05.06
이딜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5.07
성연재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5.07
민주은
2003.**.**
여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21.05.07
최지우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5.07
김하람
200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1.05.07
김하율
201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1.05.07
김주훈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5.07
오네이든대성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5.06
김도환
2003.**.**
남성
미국
강원도 속초시 ****
2021.05.06
이재현
2003.**.**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성주군 ****
2021.05.06
박종하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1.05.07
박주하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1.05.07
김니나
2005.**.**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5.07
고태양
2019.**.**
남성
일본
경기도 용인시 ****
2021.05.07
◉남해어업관리단공고제2021-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어선법」제31조의2(어선중개업 등록 등)를 위반한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 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
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5월14일
남해어업관리단장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전통지송달불가로공시송달함에따라의견제출기한을연장함(5.4→6.9)
예정된 
처분의 제목
「어선법」위반 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당사자
성명(상호)
정화영(수석어선중개사무소)
주소
전남 여수시 안산동
* 행정안전부행정절차제도운영지침제5조에따라개략적주소기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어선중개업 등록요건 미달(보증보험 미가입)
* 당사자의보증보험만료기간: 2021. 4. 1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정지 1개월(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어선법」 제31조의2,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남해어업
관리단
부서명
어업
지도과
담당자
박인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28, 3층 
남해어업관리단
전화
064-780-2433
메일
insoodaebi@korea.kr
팩스
064-780-2440
제출기한
2021년 6월 9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2호
항로표지현황변경(구산해수욕장수중방파제A호등표외1기)
2021년5월1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비  고
변경전구산해수욕장
수중방파제A호
등표
36˚44′23.4″N
129˚28′30.0″E Fl(4)Y8s
7.8
8
황
원형강관조
7.5
2021.
5.10.
항해
원조
기능복구
및
등명기교체
변경후
7
변경전구산해수욕장
수중방파제B호
등표
36˚44′33.6″N
129˚28′24.6″E
Fl(4)Y8s
7.8
9
황
원형강관조
7.5
2021.
5.10.
항해
원조
등명기교체
변경후
7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4호
사설항로표지설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DL이앤씨㈜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었기
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1년5월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인천북항디엘A호등부표
37-29-44.9 N
126-36-49.4 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1.5
.10.
공사
구역
표지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인천북항디엘B호등부표
37-29-45.4 N
126-37-14.6 E
인천북항디엘C호등부표
37-30-14.3 N
126-37-52.0 E
인천북항디엘D호등부표
37-30-07.2 N
126-38-20.9 E
인천북항디엘E호등부표
37-29-40.3 N
126-37-50.0 E
인천북항디엘F호등부표
37-29-37.4 N
126-37-36.2 E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16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05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1_3958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1_3958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7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정서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7, FAX: 043-870-5669, E-MAIL: rani123@korea.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1_3958
폭발성 분위기 - 제19부: 기기의 수리, 정비 및 재생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1-381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
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
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관련 당사자는 2021.6.25.(금)까지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5월17일
보건복지부장관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예정)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진수민 (800902)
자격번호
간호조무사 
제2013-2***호
처분내용(예정)
자격정지 3개월
- 2 -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21.6.25.(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
다.  끝.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 간호조무사 진수민은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치과의원에서 2015.6.25.경부터 
2019.4.18.경까지 환자 김**을 상대로 치아의 본을 뜨는 인상채득 행위, 
파워체인장착 등의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였음.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제27조제1항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  
   604호 2018.12.20.) 1.공통기준 마., 2.개별기준 가.19)
주의사항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불가합니다.
의견제출
제
출
처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044-202-2468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팩스번호
044-202-392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17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5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IEC61241-0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IEC61241-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IEC61241-10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IEC61241-14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IEC61241-18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7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정서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7, FAX: 043-870-5669, E-MAIL: rani123@korea.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61241-0
분진 방폭 전기 기계ㆍ기구 ― 제0부: 일반 요구사항
폐지
KSCIEC61241-1
분진 방폭 전기 기계ㆍ기구 ― 제1부: 내압방폭구조
폐지
KSCIEC61241-10
분진 방폭 전기 기계ㆍ기구 ― 제10부: 폭발위험장소
폐지
KSCIEC61241-14
분진 방폭 전기 기계ㆍ기구 ― 제14부: 선정 및 설치
폐지
KSCIEC61241-18
분진 방폭 전기 기계ㆍ기구 ― 제18부: 몰드방폭구조 
“mD”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6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
은법시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5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20-55호>
1. 하천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치: 광주광역시서구치평동744, 유촌동322, 30
3. 점용목적: 국가지점번호판설치
4. 점용면적: 당초- 0.2㎡
   변경- 0.5㎡
5. 점용개요: 국가지점번호판5개소
6. 점용기간: 당초–2021.1.1.~2021.9.30.
   변경–2021.10.1.2026.9.30.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서구청장(광주광역시서구경열로33)
   
<허가번호: 제2021-29호>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치: 전남담양군대전면태목리665-13
3. 점용목적: 배수장토출관로설치를위한지질조사
4. 점용면적: 일시점용80㎡
5. 점용개요: 지질조사1공(Φ76㎜)
6. 점용기간: 2021.5.10.~2021.6.30.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남담양군담양읍추성로1371)
   
<허가번호: 제1997-47호>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치: 당초- 전남강진군군동면용소리362-2
   변경- 전남강진군군동면용소리908-2, 908-3, 359-6, 362-2
3. 점용목적: 한전주설치
4. 점용면적: 당초- 0.8㎡
   변경- 0.51㎡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1기
   변경- 한전주6기
6. 점용기간: 당초– 2012.7.23.~2017.7.22.
   변경– 2017.7.23.~2022.7.22.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강진지사장(전남강진군강진읍목리길50)
   
<허가번호: 제2020-262호>
1. 하천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치: 당초- 전북정읍시시기동443-1번지등8필지
   변경- 전북정읍시시기동443-1번지등10필지
3. 점용목적: 정읍천의경관조성을위한초화류식재및자전거도로경계석설치
4. 점용면적: 당초- 640㎡
   변경- 662㎡
5. 점용개요: 당초- 초화류식재및자전거도로경계석(L=574m)
   변경- 초화류식재및자전거도로경계석(L=601m)
6. 점용기간: 2020.12.22.~2025.12.21.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정읍시충정로234)
   
<허가번호: 제2003-48호>
1. 하천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치: 당초-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210-10번지외17필지
   변경-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51-2번지외22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설치
4. 점용면적: 당초- 5.4㎡
   변경- 4.7㎡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37기
   변경- 한전주38기
6. 점용기간: 당초– 2013.10.13.~2018.10.12.
   변경– 2018.10.13.~2023.10.12.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광산지사장(광주광역시광산구소촌로3)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1-1호
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개정통합고시중정정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
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적용하는별도의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 통합
고시합니다.
※ (정정사유) 대구성서산업단지별도배출허용기준중「비고」추가
2021년5월14일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 통합고시
폐수배출시설이 배수시설을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폐수를 유입
해서 처리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적용
하는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대구성서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비고
2013.12.31.
이전 유입승인
업체
2014.1.1.
이후 유입승인
업체
대구성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성군 세천리 일원)
BOD
원폐수
750
( )의배출허용기준해당업종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분류중산업용화
학제품 제조시설 및 기타화학약품제
조시설(30~50번), 
섬유제조시설(18
번), 도금시설(80번)
TOC
원폐수(170)
325(170)
SS
원폐수
660
T-N
원폐수
110
T-P
원폐수
8
N
-
H
광유류
25
2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폐수배출시설의분류중방
적 및 가공사 제조시설(17번)에 해당
하는 업종
동식물류
100
100
1. 2013년12월31일이전입주한폐수처리업및폐기물처리업체(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4. 중폐
수배출시설의분류중75호에해당)는총질소400㎎/ℓ, 총인30㎎/ℓ이하를적용한다.
2. 달성2차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명
(소재지)
항 목
별 도 배 출 허 용 기 준
달성2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대구광역시)
BOD
·담배제품,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300mg/L이하
·기타업종：원폐수
TOC
·담배제품,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170mg/L 이하
·기타업종：원폐수
SS
·담배제품,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300mg/L 이하
·기타업종：원폐수
T-N
·담배제품,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60mg/L 이하
·기타업종：원폐수
T-P
·담배제품,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10mg/L 이하
·기타업종：원폐수
3. 고령지방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소재지)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고령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경북 고령군)
BOD, TOC, 
SS, T-N, T-P
원폐수
4. 개진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소재지)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진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경북 고령군)
BOD
섬유제품 및 종이제품제조업 : 400㎎/L이하
기타업종 : 원폐수
TOC
섬유제품 및 종이제품제조업 : 280㎎/L이하
기타업종 : 원폐수
SS
섬유제품 및 종이제품제조업 : 300㎎/L이하
기타업종 :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5. 경북바이오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경북바이오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공공
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경북 안동시)
BOD
원폐수, 다만 음식료품제조업은 1,000mg/L 이하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6.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및 용금공단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
배출허용기준
(㎎/L)
비 고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반
산업단지 및 용금공단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테크노
폴리스일반산업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대구광역시)
BOD
500
(120)
(30)
◦단, ( )는 순서대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
칙별표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반
도체및 전자부품 제조시설(67)로서 한국표준산
업분류분류항목표 상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소자 제조업(26120)에 해당
하는 업종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폐기물처리업의 폐
수발생시설(75)
TOC
280
(75)
(30)
SS
500
(120)
(30)
T-N
150
(60)
(150)
T-P
36
(8)
(4)
7. 영양고추산업특구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L)
영양고추산업특구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영양 
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북 영양군)
BOD
890
TOC
315
SS
330
T-N
50
T-P
10
8. 영덕로하스 수산식품거점 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영덕로하스 수산식품거점 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영덕로하스 수산식품거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북 영덕군)
BOD
1,140
TOC
355
SS
440
T-N
270
T-P
20
9. 성주일반산업단지 및 성주2일반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성주일반산업단지 및 성주2일반
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
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성주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북 성주군)
BOD
250
TOC
180
SS
180
T-N
65
T-P
12
10. 영천일반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영천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
(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영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북 영천시)
BOD
330
TOC
175
SS
300
T-N
60
T-P
15
11. 대구국가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대구국가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
(분류식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대구국가(1단계, 5,000㎥/일)
및 달성2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4,500㎥/일)로 유입시켜 처리
하는 배출시설
(대구광역시)
BOD
300
TOC
170
SS
300
T-N
60
T-P
10
12. 쌍림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소재지)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쌍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경북 고령군)
BOD, TOC,
SS, T-N, T-P
원폐수
13. 달성옥포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소재지)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달성옥포농공단지
(대구시 달성군)
BOD, TOC,
SS, T-N, T-P
원폐수
14. 고아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식료품제조업
그 외업종
고아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고아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54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북 구미시)
BOD
1,250
100
TOC
500
55
SS
300
100
T-N
80
50
T-P
10
8
15. 청하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청하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경북 포항시)
BOD
600
TOC
170
SS
350
T-N
80
T-P
10
16. 봉화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봉화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
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봉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경북 봉화군)
BOD, TOC, 
SS, T-N, T-P
원폐수
17. 군위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군위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
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군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경북 군위군)
BOD, TOC, 
SS, T-N, T-P
원폐수
18. 효령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효령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
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효령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경북 군위군)
BOD, TOC, 
SS, T-N, T-P
원폐수
19. 풍각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풍각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경북 청도군)
BOD
- 원폐수, 다만 섬유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은 400mg/L이하
TOC
- 원폐수, 다만 섬유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은 225mg/L이하
SS
원 폐 수
T-N
원 폐 수
T-P
원 폐 수
20. 예천1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예천 1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예천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45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북 예천군)
BOD
600
TOC
335
SS
300
T-N
30
T-P
5
21. 성주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성주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성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배출시설
(경북 성주군)
BOD, TOC, 
SS, T-N, T-P
원폐수
22. 월항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월항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
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월항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경북 성주군)
BOD, TOC, 
SS, T-N, T-P
원폐수
23. 고경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고경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고경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경북 영천시)
BOD, TOC, SS, 
T-N, T-P
원폐수
24. 기산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기산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
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기산 공공
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경북 칠곡군)
BOD
200
TOC
80
SS
110
25. 개진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진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개진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경북 고령군)
BOD, TOC, SS, 
T-N, T-P
원폐수
26. 예천2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예천2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예천2농공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1단계, 
4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북 예천군)
BOD
600
TOC
335
SS
250
T-N
30
T-P
5
27. 김천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처리
시설명
기준(㎎/L이하)
비고
BOD
TOC
SS
T-N
T-P
기타
김천산단
250
170
250
-
-
28. 왜관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처리
시설명
기준(㎎/L이하)
비고
BOD
TOC
SS
T-N
T-P
기타
왜관
-
-
-
-
-
n-H
25
방류수기준
: N-H 1㎎/L이하
* 2001.7.1부터 시행
29.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통하여 
폐수를 전량 안동시 풍천공공하수
처리시설(9,0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북 안동시)
BOD
800
TOC
390
SS
1,000
T-N
200
T-P
20
30. 문경시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문경시 
신기제2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통하여 
폐수를 전량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800㎥/일)로 유입
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북 문경시)
BOD
115(300)
TOC
80(170)
SS
240(240)
T-N
30(70)
T-P
8(8)
※ ( )는㈜케이오씨솔루션
다만, 기존 시설은 2021.12.31.일까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1. 대구성서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비고
2013.12.31.
이전 유입승인
업체
2014.1.1.
이후 유입승인
업체
대구성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성군 세천리 일원)
BOD
원폐수
750
( )의배출허용기준해당업종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분류중산업용화
학제품 제조시설 및 기타화학약품제
조시설(30~50번), 
섬유제조시설(18
번), 도금시설(80번)
COD
원폐수(300)
585(300)
SS
원폐수
660
T-N
원폐수
110
T-P
원폐수
8
N
-
H
광유류
25
2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방적 및 가공사
제조시설(17번)에해당하는업종
동식물류
100
100
1. 2013년12월31일이전입주한폐수처리업및폐기물처리업체(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4. 중폐
수배출시설의분류중75호에해당)는총질소400㎎/ℓ, 총인30㎎/ℓ이하를적용한다.
2. 달성2차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명
(소재지)
항 목
별 도 배 출 허 용 기 준
달성2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대구광역시)
BOD
·담배제품,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300mg/L이하
·기타업종：원폐수
COD
·담배제품,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300mg/L 이하
·기타업종：원폐수
SS
·담배제품,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300mg/L 이하
·기타업종：원폐수
T-N
·담배제품,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60mg/L 이하
·기타업종：원폐수
T-P
·담배제품,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10mg/L 이하
·기타업종：원폐수
3. 고령지방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소재지)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고령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경북 고령군)
BOD, COD, 
SS, T-N, T-P
원폐수
4. 개진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소재지)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진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경북 고령군)
BOD
섬유제품 및 종이제품제조업 : 400㎎/L이하
기타업종 : 원폐수
COD
섬유제품 및 종이제품제조업 : 500㎎/L이하
기타업종 : 원폐수
SS
섬유제품 및 종이제품제조업 : 300㎎/L이하
기타업종 :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5. 경북바이오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경북바이오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공공
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경북 안동시)
BOD
원폐수, 다만 음식료품제조업은 1,000mg/L 이하
COD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6.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및 용금공단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
배출허용기준
(㎎/L)
비 고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반
산업단지 및 용금공단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테크노
폴리스일반산업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대구광역시)
BOD
500
(120)
(30)
◦단, ( )는 순서대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
칙별표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반
도체및 전자부품 제조시설(67)로서 한국표준산
업분류분류항목표 상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소자 제조업(26120)에 해당
하는 업종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폐기물처리업의 폐
수발생시설(75)
COD
500
(130)
(50)
SS
500
(120)
(30)
T-N
150
(60)
(150)
T-P
36
(8)
(4)
7. 영양고추산업특구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L)
영양고추산업특구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영양 
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북 영양군)
BOD
890
COD
560
SS
330
T-N
50
T-P
10
8. 영덕로하스 수산식품거점 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영덕로하스 수산식품거점 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영덕로하스 수산식품거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북 영덕군)
BOD
1,140
COD
640
SS
440
T-N
270
T-P
20
9. 성주일반산업단지 및 성주2일반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성주일반산업단지 및 성주2일반
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
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성주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북 성주군)
BOD
250
COD
320
SS
180
T-N
65
T-P
12
10. 영천일반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영천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
(분류식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영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북 영천시)
BOD
330
COD
315
SS
300
T-N
60
T-P
15
11. 대구국가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대구국가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
(분류식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대구국가(1단계, 5,000㎥/일)
및 달성2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4,500㎥/일)로 유입시켜 처리
하는 배출시설
(대구광역시)
BOD
300
COD
300
SS
300
T-N
60
T-P
10
12. 쌍림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소재지)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쌍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경북 고령군)
BOD, COD, SS,
T-N, T-P
원폐수
13. 달성옥포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소재지)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달성옥포농공단지
(대구시 달성군)
BOD, COD, SS,
T-N, T-P
원폐수
14. 고아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식료품제조업
그 외업종
고아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고아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54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북 구미시)
BOD
1,250
100
COD
900
100
SS
300
100
T-N
80
50
T-P
10
8
15. 청하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청하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경북 포항시)
BOD
600
COD
300
SS
350
T-N
80
T-P
10
16. 봉화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봉화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
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봉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경북 봉화군)
BOD, COD, 
SS, T-N, T-P
원폐수
17. 군위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군위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
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군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경북 군위군)
BOD, COD, 
SS, T-N, T-P
원폐수
18. 효령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효령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
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효령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경북 군위군)
BOD, COD, 
SS, T-N, T-P
원폐수
19. 풍각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풍각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경북 청도군)
BOD
- 원폐수, 다만 섬유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은 400mg/L이하
COD
- 원폐수, 다만 섬유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은 400mg/L이하
SS
원 폐 수
T-N
원 폐 수
T-P
원 폐 수
20. 예천1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예천1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예천농공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45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북 예천군)
BOD
600
COD
600
SS
300
T-N
30
T-P
5
21. 성주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성주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성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배출시설
(경북 성주군)
BOD, COD, 
SS, T-N, T-P
원폐수
22. 월항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월항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
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월항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경북 성주군)
BOD, COD, 
SS, T-N, T-P
원폐수
23. 고경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고경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고경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경북 영천시)
BOD, COD,
SS, T-N, T-P
원폐수
24. 기산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기산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
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기산 공공
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경북 칠곡군)
BOD
200
COD
140
SS
110
25. 개진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진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개진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경북 고령군)
BOD, COD,
SS, T-N, T-P
원폐수
26. 예천2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예천2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예천2농공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1단계, 
4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북 예천군)
BOD
600
COD
600
SS
250
T-N
30
T-P
5
27. 김천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처리
시설명
기준(㎎/L이하)
비고
BOD
COD
SS
T-N
T-P
기타
김천산단
250
300
250
-
-
28. 왜관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처리
시설명
기준(㎎/L이하)
비고
BOD
COD
SS
T-N
T-P
기타
왜관
-
-
-
-
-
N-H
25
방류수기준
: N-H 1㎎/L이하
* 2001.7.1부터 시행
29.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통하여 
폐수를 전량 안동시 풍천공공하수
처리시설(9,0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북 안동시)
BOD
800
COD
700
SS
1,000
T-N
200
T-P
20
30. 문경시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문경시 
신기제2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통하여 
폐수를 전량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800㎥/일)로 유입
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북 문경시)
BOD
115(300)
COD
140(300)
SS
240(240)
T-N
30(70)
T-P
8(8)
※ ( )는㈜케이오씨솔루션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고시의 폐지)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20-7호(2020.02.18)를 폐지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24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0364-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364-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1년 0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364-8-1
저압 전기 설비 ― 제8-1부: 에너지 효율
◉국토교통부고시제2021-69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의왕고천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의왕고천지구 A-2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신혼희망타운)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의왕고천지구 A-2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디앨이앤씨㈜ 대표 마창민, 
                                   금호산업㈜ 대표 서재환,
                                   동부건설㈜ 대표 허상희, 
                                   ㈜청우건설 대표 구본일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평동)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4 (송월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코레이트타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81(정자동, 폴라리스빌딩) 
2. 사업개요
3. 사 업 비 : 268,316,079천원(주택도시기금 49,004,780천원)
4.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06.
5. 기 타 : 관계 도서는 의왕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71)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의왕시
의왕고천지구 공공주택지구 내 A-2BL
좌 동
-
나. 사업면적(㎡)
38,771.00
좌 동
-
다. 대지면적(㎡)
38,771.00
좌 동
-
라. 연 면 적(㎡)
110,764.390
115,107.534
증 4,343.144
마. 사업규모
아파트 12개동
(863세대, 20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아파트 11개동
(870세대, 20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164호

     도로구역결졍(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결정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4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
역(변경), 접도구역(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⑩
                                                      ⑧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     기점      종점
                                                              통과지    (㎞)



                                            고흥군       고흥군     고흥군
         일반      제27호           고흥군         고흥읍       고흥읍     고흥읍
   당초                   고흥-군산          -                            1.59
         국도       선             고흥읍         등암리       남계리     등암리
                                            1129-28   754-3   남계리




                                            고흥군       고흥군     고흥군
         일반      제27호           고흥군         고흥읍       고흥읍     고흥읍
   변경                   고흥-군산          -                            1.59
         국도       선             고흥읍         등암리       남계리     등암리
                                            1129-28   754-3   남계리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7호선      노선명        고흥-군산


           ○ 접도구역 : 국도27호선 고흥 봉계교차로 개선사업에 따라 변경되는 도
                    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0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 위치 (고흥군 고흥읍 등암리 ~ 봉서리, L=1.59km)
  범위
             - 기점 : 고흥군 고흥읍 등암리 1129-28
             - 종점 :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754-3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및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국도27호선 고흥 봉계교차로 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국도27호선 고흥 봉계교차로 개선사업 따른 세목고시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년 11월 27일 ~ 2023년 11월 11일


5. 사업명 : 국도27호선 고흥 봉계교차로 개선사업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8. 도면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 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061-740-1052)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