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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고시 제2023-58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제2023-58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귀여우면
 2023- 변태라도             하나마
 12083 좋아해주실      9    토모/심희   (주)소미미디어   2021-06-01 간행물윤리 2311285 2023-12-08 선정성 2023-12-28
                                                      위원회
       수 있나요?            정
                                                                              선정성
 2023- 고문박물관           남선희      도서출판 때꼴   2023-06-01 간위
                                                      행물윤리 2311286 2023-12-08 성폭력 2023-12-28
 12084                                                 원회                     폭력성
       ビジュアル
 2023- ヌード・ポ                                           간행물윤리                    선정성
 12085 ーズBOOK           社編       二見書房     2020-01-01    위원회  2320293 2023-12-08 *띠지포 2023-12-28
       act 本庄鈴                                                                    함
       プレミアム
 2023- ヌ-ドポ-ズ                                                                선정성
                               ジーオーティー/이 2023-06-23 간행물윤리 2320294 2023-12-08 *띠
 12086   ブック            社編       치고이치에               위원회                       지포 2023-12-28
       さつき芽衣                                                                   함
56     [맥심]     11월
                  호
        CRAZY    Spec
2023    GIANT      ial            2023-11-0   간행물윤리   231134   2023-12-         2023-12-
-121   [크레이지     Editi   자이언트         1        위원회       8        08      선정성      28
 57    자이언트]      on
                 수아
                 202
2023   브이맥스       3년              2023-07-2   간행물윤리   231134   2023-12-         2023-12-
-121   [VMAX]     8월     미래엔미디어       4        위원회       9        08      선정성      28
 58               호
                 202
2023   브이맥스       3년              2023-08-2   간행물윤리   231135   2023-12-         2023-12-
-121   [VMAX]     9월     미래엔미디어       1        위원회       0        08      선정성      28
 59               호
2023             202
       브이맥스       3년              2023-09-1   간행물윤리   231135   2023-12-         2023-12-
-121                     미래엔미디어                                           선정성
 60    [VMAX]    10월                  8        위원회       1        08               28
                  호
                 202
2023
-121   Supreme    3년     라이트미디어   2023-10-0   간행물윤리   231135   2023-12-   선정성   2023-12-
                 11월                  1        위원회       2        08               28
 61
                  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51호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ㆍ신기술 및 사이버 안보 분야에 대한 국가안보 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안
보실에 제3차장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18호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banya01@korea.kr
- 전화 : 044-205-2306,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6,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3-216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법은 피해자 또는 변호사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증거물에 대해 열
람ㆍ등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열람ㆍ등사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열람ㆍ등사가 허용되는지 여
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등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권리구제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반면 남용 가능성이 적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의 피해자도 특정강력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ㆍ물건 및 법원이 보
관하고 있는 공판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ㆍ등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검사 또는 법원이 예외적
으로 이를 불허하는 경우에도 불복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검사나 법원이 열람ㆍ등사를 허가하
지 아니하는 경우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
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피해자 열람·등사권 강화(안 제29조)
-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ㆍ물건 및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공판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등
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검사 또는 법원이 예외적으로 이를 불허하는 경우에도 불복할 수 있
도록 개선
3. 의견 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
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
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전자우편 : omy7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100-6405, 팩스 02-2100-648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80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빛공해공정시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빛공해공정시험기준」개정 고시
1. 개정항목
구분
번호
빛공해공정시험기준
개정
ES 11000.b
총칙
ES 11300.1a
주거지 연직면 조도 측정방법
ES 11301.1a
장식조명의 발광표면 휘도 측정방법
ES 11302.1a
일반 광고조명의 발광표면 휘도 측정방법
ES 11302.2a
점멸·동영상 전광류 광고물의 발광표면 휘도 측정방법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67호

 「산림보호법」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보호구역) 지정 예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예정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계                    3필지                     152,380      152,380

 1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산60    임야   국(산림청)      37,190       37,190

 2     영월군 김삿갓면 진별리    산24    임야   국(산림청)      73,246       73,246

 3     영월군 김삿갓면 진별리   산24-3   임야   국(산림청)      41,944       41,944

1)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2) 지정연원일 : 지정 예정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별도 지정 고시
3) 지정사유 : 수원의 함양 및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구역구분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한강수계)


2.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 지정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33-640-852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613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관리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업무 위탁기관 변경 공고


1. 위탁대상 업무


ㅇ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관리에 관한 업무


2. 위탁기관


ㅇ 종 전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손해보험협회


ㅇ 변 경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3. 변경일자 : 2024년 1월 2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23-217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법은 피해자 또는 변호사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증거물에 대해 열
람ㆍ등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열람ㆍ등사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열람ㆍ등사가 허용되는지 여
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등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권리구제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반면 남용 가능성이 적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자도 
특정강력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ㆍ물건 및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공판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ㆍ등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검사 또는 법원이 예외적으로 이를 불
허하는 경우에도 불복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검사나 법원이 열람ㆍ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피해자 열람·등사권 강화(안 제16조의2 신설)
-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ㆍ물건 및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공판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등
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검사 또는 법원이 예외적으로 이를 불허하는 경우에도 불복할 수 있
도록 개선
3. 의견 제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24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
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권익구조과 / 전자우편 : jyj0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구조과(전화 02-2100-6457,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 제2023-17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문화재청장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시명 :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 지정명칭 :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한자) 昌寧 觀龍山 觀龍寺 一圓
          (영문) Gwallyongsa Temple and Surroundings in Gwallyongsan Mountain,
          Changnyeong

 ○ 소재지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산320-2번지 일원

 ○ 지정사유

  -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은 신라시대 고찰로 알려진 관룡사와 그 배후에 병풍처럼 둘러진 기
    암괴석의 산봉우리 등 산세가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이루는 자연유산임. 또한, 반야의 세계
    로 향하는 용이 이끄는 배라는 뜻의 ‘반야용선’을 재현한 듯한 용선대의 독특한 경관요소,
    관룡사 내 보물 등 많은 불교 문화유산은 자연과 조화되어 인문학적 가치를 더해줌

 ○ 근거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2

  - 명승 지정기준 제1호 가목 1) 종교, 사상, 전설, 사건, 저명한 인물 등과 관련된 것

  - 명승 지정기준 제1호 다목 3) 정자·누각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루어진 조망지로서
                          자연물, 자연현상, 주거지, 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인 것

 ○ 문화재관리단체 : 경상남도 창녕군

 ○ 문화재지정구역 : 25필지, 858,989㎡ (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3. 지정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자
 치단체 문화재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1동)

  - 홈페이지 : 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 경상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75 / 팩스 055-211-4559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홈페이지 : www.gyeongnam.go.kr

  ○ 경상남도 창녕군 문화예술과 : 전화 055-530-1473 / 팩스 055-530-1470

   -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 홈페이지 : www.cng.go.kr



붙임 :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지정구역 지정목록 및 지형도면. 끝.
붙임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지정구역 지번목록>

                                         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계                       1,341,692     858,989
      경상남도 창녕군
 1                289     전     1,970            1,970    관룡사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2                291     종      648              648     관룡사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3                292     종     7,825            7,825    관룡사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4                293     전     1,620            1,620    관룡사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5                294     전      926              926     관룡사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6                307     답       96              96      원해숙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7                308     답      682              682     원해숙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8                309     전     1,309            1,309    임희영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9                1394    천    270,574           12,761   국토부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10               1423    도       89              89      국토부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11              290-1    전      410              410     관룡사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12              290-2    답      334              334     관룡사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13              290-3    전      883              883     관룡사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14              290-4    답      205              205     관룡사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15              291-1    전      374              374     관룡사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16              291-2    전      744              744     관룡사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17              308-1    도      300              300     관룡사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18              산318     임    159,723           51,421   하태원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19              산318-1   도     3,449            1,476    하태원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20              산318-2   임     1,660            1,660    하태원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21              산319     임      155              155      -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22              산320-1   임   229,587   229,587   관룡사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23              산320-2   임   516,397   496,309   관룡사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24              산328     임   141,521   46,994    남지학원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25              산392     구    211       211      국토부
      창녕읍 옥천리


<지정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형도면>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7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일부개정 고시
1. 개정항목
구분
번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개정
ES 02130.g
실내공기오염물질시료채취및평가방법
ES 02131.1g
건축자재방출휘발성유기화합물및폼알데하이드시험방법- 소형방출시험챔버법
ES 02301.1b
실내공기중라돈측정방법- 알파비적검출법
ES 02601.1e
실내및건축자재에서방출되는폼알데하이드측정방법- 2,4 DNPH 카트리지와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ES 02602.1f
실내및건축자재에서방출되는휘발성유기화합물측정방법– 고체흡착관과기체
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법또는불꽃이온화검출법
ES 02702.1c
실내공기중부유곰팡이측정방법- 충돌법
ES 02901.1f
실내공기중라돈연속측정방법
ES 02904.2a
실내공기중이산화질소측정방법- 공동감쇠분광법
삭제
ES 02303.1b
실내공기중석면및섬유상먼지농도측정방법- 위상차현미경법
ES 02304.1a
실내공기중석면측정방법- 투과전자현미경법
ES 02906.2b
실내공기중일산화탄소측정방법- 전기화학식센서법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6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RISO1422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14229-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SO14229-2
도로 차량 ― 통합 진단 서비스(UDS) ― 제2부: 
세션 계층 서비스
개정
KSRISO14229-3
도로 차량 ― 통합 진단 서비스(UDS) ― 제3부: 
CAN 기반 통합 진단 서비스 구현(UDSonCAN)
개정
KSRISO14229-5
도로 차량 ― 통합 진단 서비스(UDS) ― 제5부: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통합 진단 서비스 구현
(UDSonIP)
개정
KSRISO14229-7
도로 차량 ― 통합 진단 서비스(UDS) ― 제7부: 
로컬 상호연결 네트워크 기반 통합 진단 서비스
(UDSonLIN)
개정
KSRISO15765-2
도로 차량 ― 제어기 영역 네트워크 기반 진단 통
신(DoCAN) ― 제2부: 전송 프로토콜과 네트워크 
계층 서비스
개정
KSRISO4024
도로 차량 ― 점화 코일 ― 저압 케이블 연결 장
치
ㅇ KSRISO14229-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14229-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1576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40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부칙: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44호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를 다
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사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유
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같은 항 제6호의2, 제30조제3항
및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ㆍ대부료의 경감 기간, 납부유예의 대상과 기간, 연체료의 경감기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율ㆍ대부료율의 경감) ① 영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율ㆍ대부
 료율을 경감하는 대상, 기간 및 감면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사용료율ㆍ대부료율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3. 적용기간 : 2020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 감면한도 : 회계연도별 2천만원
 ② 영 제2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율ㆍ대부료율을 감면하는 대상, 기간 및 감면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제외하며, 이하 “중소기
  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사용료율ㆍ대부료율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30
 3. 적용기간 : 2020년 8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 감면한도 : 회계연도별 2천만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ㆍ대부료의 납부기한 연장) ①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ㆍ대부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대상과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 제2호의 기간 중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고지되는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
  료. 다만,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
    는 회사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
    른 지방공기업인 경우
 다.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 납부기한 연장 :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을 연장하되, 1회에 한하여 3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ㆍ대부료의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당초 납부기한 또는 연장된 납
 부기한까지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연체료의 경감)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각 국유재산 관리기관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연체
 료를 경감하는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 제3호의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체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연체료인
    경우
 나.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
    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
 2. 연체료율 :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5퍼센트
 3. 적용기간 : 2020년 3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부    칙(제2022-29호, 2023. 1.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사용료ㆍ대부료의 경감 또는 납부기
 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경감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
 하고 종전의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2-14호, 2022.06.30.)에 따른다.
제4조(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연장된 납부기한이 같은 항 제2호의 적용기
 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적용기간 이후에도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다른 고시의 폐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
 시 제2022-14호, 2022.06.30.)」는 폐지한다.


                    부    칙(제2023-44호, 2024. 1.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사용료ㆍ대부료의 경감 또는 납부기
 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경감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연장된 납부기한이 같은 항 제2호의 적용기
 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적용기간 이후에도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19호
　「산림보호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등을 위
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을 지정·고시 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남부지방산림청장
2024년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지정 고시
1.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지정현황
  가.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
    -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산62-1 외 / 75,700ha
  나. 연중 입산통제구역
    - 울릉군 북면 나리 383 외 / 9,672ha
  다. 등산로 폐쇄
    -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둔덕산등산로∼마귀할미통시바위) 외 / 194.4km
2.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기간
  가. 봄  철 : 2024. 02. 01. ∼ 05. 15.
  나. 가을철 : 2024. 11. 01. ∼ 12. 15.
    ※ 본 입산통제는 통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일부지역은 연중 통
제)
3. 기타사항
  가. 관리기관 연락처
  나.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산
림보호법」제57조제5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입산통제구역 지정 현황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남부지방산림청
054) 850-7722
구미국유림관리소
054) 712-4135
영주국유림관리소
054) 630-4011
울진국유림관리소
054) 780-3965
영덕국유림관리소
054) 730-8162
양산국유림관리소
055) 370-2727
관리
기관
산명
(권역명)
소재지
구역내
지
번
구역면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합계
62개산
(106개소)
　
　
　
　
　
75,700
　
영주
국유림
관리소
12개산
(25개소)
　
　
　
　
　
28,946
　
　
문수산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산62-1
외2
산62-1, 산96-1,
산96-2
760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산96-2)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산1-55
산1-55
266
　산불취약지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
산1-1
산1-1
212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산1
산1
596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봉화군
춘양면
도심리
산36 외2
산36, 산70, 산99
931
　산불취약지
봉화군
춘양면
서동리
산92
산92
111
　산불취약지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103-1
외1
산103-1, 산283-3
650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산103-1)
봉화군
춘양면
학산리
산69 외1
산69, 산70
84
　산불취약지
시루봉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255-2
산255-2
439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옥돌봉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
산1-1
산1-1
1,094
　산불취약지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103
산103
547
　산불취약지
구룡산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103-4
산103-4
45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선달산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산1
산1
1,380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달바위봉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13-5
산13-5
821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11
산1-11
1,316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청옥산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13-1
산13-1
3,130
　산불취약지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37 외1
산37, 산3-5
5,749
　산불취약지
삼방산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1
산1-1
1,277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묘봉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189
외1
산1-189, 산1-2
4,824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오미산
봉화군
석포면
승부리
산1-1
산1-1
617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장군봉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산582-1
산582-1
1,220
　산불취약지
봉화군
소천면
남회룡리
산51-1
산51-1
981
　산불취약지
봉화군
소천면
두음리
산35-2
산35-2
1,314
　산불취약지
봉화군
소천면
서천리
산96-1
산96-1
428
　산불취약지
문복대
문경시
동로면
석항리
산414-1
산414-1
154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영덕
국유림
25개산
(36개소)
　
　
　
　
　
22,750
관리
기관
산명
(권역명)
소재지
구역내
지
번
구역면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관리소
산서산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리
산255 외
1
산255, 산264-1
125
산불취약지
내연산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옥리
산2-1
산2-1
112
산불취약지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리
산224-1
외6
산224-1, 산243, 산
238-2, 산231, 산
603-1, 산917-8, 산
917-9
2,411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군립공원)
운주산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산96 외2
산96, 산84, 산94
150
산불취약지
삿갓봉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산294 외
4
산294, 산320, 산325,
산343, 산349
350
산불취약지
간장곡
청송군
부남면
이현리
산11
산11
71
산불취약지
보현산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산12-1
외7
산12-1, 산13-1, 산
14-1, 산15, 산21, 산
21-14, 산23
860
산불취약지
노래산
청송군
안덕면
노래리
산1-1 외
3
산1-1, 산24-1, 산
24-25, 산27
442
산불취약지
부실골
청송군
안덕면
감은리
산65
산65
16
산불취약지
팔각산
영덕군
달산면
주응리
산103
산103
1
산불취약지
영덕군
달산면
봉산리
산38 외8
산38, 산50, 산57-4,
산58-1, 산58-2, 산
58-3, 산58-4, 산59,
산60-2
141
　산불취약지
독경산
영덕군
창수면
창수리
산1 외52
산1, 산3-1, 산3-2, 산
3-7, 산4-2, 산7, 산
10-6, 산10-8, 산10-9,
산10-10, 산10-15, 산
10-16, 산10-21, 산
10-26, 산10-28, 산
10-30,
산10-31, 산10-32, 산
10-34, 산10-35, 산
10-36, 산10-37, 산
10-38, 산10-39, 산
10-40, 산10-41, 산
10-42, 산10-43, 산
10-44, 산10-45, 산
10-58, 산18-1, 산34,
산36, 산40, 산40-7,
산40-8, 산40-9, 산
40-10, 산40-11, 산
40-12, 산40-13, 산
40-15, 산40-16, 산
40-19, 산42, 산43-1,
산43-3, 산45-3, 산52,
산67-1, 산67-2, 341-4
임
1,346
전시림
영덕군
창수면
보림리
산5 외6
산5, 산12-1, 산12-2,
산14, 산21-1, 산32-1,
산34
620
산불취약지
칠보산
영덕군
창수면
삼계리
산123
산123
159
산불취약지
관리
기관
산명
(권역명)
소재지
구역내
지
번
구역면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명동산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산73-1
산73-1
111
산불취약지　
돌시산
영덕군
지품면
용덕리
산89
산89
239
산불취약지
대돈산
영덕군
지품면
송천리
산63-1
외5
산63-1, 산65, 산166,
산176-1, 산177, 산181
775
산불취약지　
영덕군
지품면
기사리
산9 외5
산9, 산10-1, 산24, 산
33, 산35-2, 산36-2
728
산불취약지
포산
영덕군
지품면
복곡리
산32-1
외1
산32-1, 산32-2
129
　산불취약지
영덕군
지품면
낙평리
산1-1
산1-1
318
　산불취약지
영덕군
지품면
눌곡리
산85 외1
산85, 산87
103
　산불취약지
영덕군
지품면
수암리
산3-1
산3-1
322
　산불취약지
국사당산
영덕군
지품면
삼화리
산77 외1
산77, 산86-1
295
산불취약지
영덕군
지품면
옥류리
산71-1
외2
산71-1, 산113, 산154
134
산불취약지
영덕군
영덕읍
화천리
산118-1
외3
산118-1, 산119, 산
120, 산150
279
산불취약지
영덕군
축산면
대곡리
산117 외
7
산117, 산126, 산131,
산132-1, 산138, 산
143-1,
산143-2, 산145
293
산불취약지
일월산
영양군
일월면
오리리
산9 외16
산9, 산23, 산24-9, 산
24-10, 산24-20, 산
24-21,
산34-1, 산34-5, 산80,
산180-1, 산181-2, 산
185,
산186-1, 산186-3, 산
186-4, 60임
1,100
산불취약지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산3-3 외
48
산3-3, 산10, 산56-1,
산56-5, 산56-6, 산
56-7, 산72-1, 산72-6,
산72-7, 산72-8, 산
72-9, 산74-1, 산77-2,
산74-2, 산77-1, 산
77-7, 산77-9, 산
77-10, 산77-13, 산
77-15, 산77-25, 산
77-26, 산77-27, 산
77-28, 산94, 산96, 산
100, 산101, 산102, 산
103, 산104, 산105, 산
106, 산107, 산108, 산
120-3, 산121, 산122,
산123, 산124, 산125,
산126, 산127, 산128,
산129, 산130, 산131,
산132, 산134
2,830
군사시설
관리
기관
산명
(권역명)
소재지
구역내
지
번
구역면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울련산
영양군
수비면
본신리
산4-1 외
24
산4-1, 산15, 산15-13,
산15-14, 산15-15, 산
16, 산20, 산20-1, 산
24, 산24-1, 산32-1,
산32-10, 산32-12, 산
32-13, 산32-14, 산
32-15, 산32-16, 산
32-17, 산32-18, 산
32-19, 산32-2, 산
32-20, 산32-21, 산
32-22, 산32-23
1,870
생태경영림
검마산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산23 외8
산23, 산26-3, 산26-4,
산26-5, 산26-8, 산77,
산77-1
805
생태경영림
백암산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산1 외15
산1, 산2, 산3, 산38,
산39-1, 산39-2, 산
39-3, 산39-4, 산41,
산44, 산53, 571-1임,
573-1임,
563임, 571
임, 573임
2,546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및
집단조림지
가마봉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산26-1
산26-1
1,079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오십봉
영양군
영양읍
상원리
산57 외
29
산57, 산86, 산90, 산
100-3, 산100-4, 산
103, 산104-1, 산
104-5, 산104-6, 산
104-7, 산111-1, 산
112, 산113, 산114, 산
117, 산119-1, 산120,
산122-1, 산123, 산
128, 산129, 산135-1,
산135-11, 산135-12,
산138, 산141-1, 산
141-2, 산141-3, 산
145, 산153
470
산불취약지
추령
영양군
수비면
오기리
산1-1 외
40
산1-1, 산1-3, 산15-1,
산15-3, 산44, 산65,
산71, 산72, 산87-2,
산87-3, 산87-4, 산
94-1, 산96-1, 산96-2,
산96-24, 산96-27, 산
96-28, 산96-30, 산
111, 산133, 산135, 산
150-1, 산151, 산
208-1, 산208-11, 산
208-12, 산208-13, 산
208-14, 산208-15, 산
208-2, 산209-2, 산
209-3, 산217-1,
산217-2, 산217-6,
825-3임, 945-1임,
958-1임, 983-2임,
983-3임, 1040-1임
420
산불취약지
흥림산
영양군
청기면
산운리
산79-1
산79-1
16
산불취약지
기룡산
영천시
자양면
충효리
산132-1 외1
산132-1, 산124
1,084
산불취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