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89호                     관              보           2006.11.29. (수요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44호                              -용어변경(말단→시단 등)
 항 공 법 제111조 의2의 규 정 에 의 거 공 항 안                -별표 5 삭제하고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에
전 운 영 기 준(항 공 안 전 본 부 고 시 제2005-61호,             표지 기준 추가
2005.12. 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공항설계시 고려사항으로 토지사용과 환경
       2006년11월29일                               통제수단 추가
                     항공안전본부장                    -장애물제한표면 정의 수정
1. 기준명 : 공항안전운영기준                               -공항안전관리체계 구성요소 내용 수정 등
2. 구   분 : 개정                                    부   칙
3. 개정이유                                         -항공기주기장표지에 관한 적용례(2003.11.
 ○항공법 제2조제13호,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10. 내용 수정)중 별표5 대신 비행장시설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                       설치기준을 참조
   련된 기준 개정                                 별표 2 공항운영규정의 세부사항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4에서 정한 국제                   -제4장, 러. 용어변경(자체점검프로그램→자체
   표준 및 권고방식의 개정사항 반영 등                         안전점검프로그램)
4. 주요개정내용
                                            별표 5 표지기준 삭제 등
 ○제1장 총칙                                        ※고시 전문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
   -용어정의 삭제(기본표면, 수평표면, 진입구                      casa.go.kr) 자료실(법령)에서 열람하시기
       역, 진입표면, )                                바랍니다.
   -용어변경(말단→시단 등)
   -용어추가(착륙복행, 안전프로그램)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92호
   -용어정의 변경(안전관리체계, 장애물제한표                       한국산업규격 개정
       면)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
   제3장 공항운영규정
                                        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
   - 용어변경(말단→시단 등)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
   - 공항운영규정의 제출 및 인가 등(업무간소
                                        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화를 위한 절차변경)
                                                 2006년11월29일
 ○제4장 공항운영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임
개정     KSMISO11222       대기질-대기질 측정에서 시간평균 불확도 측정
                                                                 (관보게재시 생략)
                         고정오염원-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및 산소의 측정 붙임
개정     KSMISO12039
                         -자동화측정 시스템의 성능 특성과 교정       (관보게재시 생략)

                     작업장 공기-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발광분광법에 의
                                                   붙임
개정     KSMISO15202-1 한 공기내 입자상 물질 중 금속 및 비금속 측정-제1
                                                   (관보게재시 생략)
                     부: 시료채취

                         작업장 공기-확산시료채취기의 성능평가를 위한 절 붙임
개정     KSMISO16107
                         차서                         (관보게재시 생략)

                                       85
제16389호                      관            보               2006.11.29. (수요일)

                                                   1단계          2단계           3단계
 구    분        시설별 항목       현행 재원부담주체
                                               (2007~2015)   (2016~2020)   (2021~2030)
방재시설         하천/유수지설비         사업시행자                 △            △             △

특수시설       방호시설/상징조형물             국가                ○

교육시설            학교시설        국가, 지자체, 민간            ○□▽         ○□▽           ○□▽
               아동/여성/노인
복지시설                        국가, 지자체, 민간            ○□▽          □▽            □▽
            /장애인 복지시설
문화시설        주민 문화/체육시설      국가, 지자체, 민간            ○□▽          □▽            □▽
보건위생
               종합의료시설             민간                ▽           □▽              ▽
  시설
           공원/광장/녹지/묘지공
공간시설                          사업시행자                 △            △             △
                  원
                연구시설
이전기관                          각 연구기관                ◇            ◇             ◇
             (17개 연구기관)

     주 1)국가(○), 지자체(□), 사업시행자(△), 개별사업자(◇), 민간(▽)
      2)지자체 재원부담 시설의 경우 ‘지자체의 지위’와 연계하여 현재의 지자체 또는 새로운 지
          자체가 재원 을 분담
      3)상기 재원부담주체는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7. 예정지역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예정지역:72,908,221㎡
8. 개발계획평면도:게재 생략
9. 관 계 도 서 는 일 반 인 이 열 람 할 수 있 도 록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청(도 시 발 전 정 책 팀 ☎
 041-860-9121~25)연 기 군 청(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사 업 소, ☎ 041-861-2162~64), 공 주
 시 청(행 정 조 정 실, ☎ 041-840-2812~13), 한 국 토 지 공 사(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개 발 처 ☎
 041-860-7472~73)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도시발전정책팀 ☎ 041-860-9121~2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0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1월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비     고
                                                    (㎞)   경과지      경이유)
                       시점: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산15                        낙석산사태
도로 일반국도          38                                0.4    삼죽면
                       종점: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271-5                      개선공사

                                          80
제16389호                         관               보            2006.11.29. (수요일)
2. 사업명:국도38호선 안성~죽산(3.4㎞~3.0㎞,진촌지구) 낙석산사태개선공사
3.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12개월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명세서:별항
                                        토   지    조   서
토지소재지: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편입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적
       지번      지목         면적
번호                  (㎡)
                           (㎡)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관계

                                         안성.삼죽.용
 1    산15-1    임     44    44     한기출
                                         월 495

                                  경주김
                                  문윤집 안성.대덕.내
 2    산16-3    임    1,732 1,732
                                  시 자 손 리 188
                                  종문회

                                                         김희중   서울.성북.석관276-1
                                  김용하 안성.삼죽.용                                  지분 3분
 3    산271-6   임     33    33                            김명중   안산.단원.와동 851
                                  외 2인 월 482-3                                 의 1 공유
                                                               태산연립 102-102


                                         안 성 . 삼 죽 . 용 삼죽농업 안 성 . 삼 죽 . 용 월 근 저 당 권
 4     259     답     73    73     이태용
                                         월리495           협동조합 463-1            설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55호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119호(2006.6.22.)로 고시한 낙동강수계치수사업 대창지구 하

천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051-660-106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6년11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3년 5 월12일~2006년12월31일

2. 사업의명칭 : 낙동강수계치수사업 대창지구 하천개수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81
제16389호                           관                   보                      2006.11.29. (수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연
      소재지
번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영천시 대창면                                                          영천시 대창면 대창동
1                 2       2-4     대       대         615       10                              허상행
      강회리                                                            723-1


    영천시 대창면                                                          영천시 대창면 사리리
2             314-3       314-8   답       전         426       203                             이순백
      강회리                                                            12


    영천시 금호읍                                                          울산시 북구 염포동
3             362-1       362-5   과       과         580          9                            조희재
      남성리                                                            1001-7


    영천시 금호읍                                                          영천시 금호읍 삼호리 창녕조씨문중
4              348        348-3   전       과         547       22
      남성리                                                            855                      충정공파


    영천시 대창면                                                          영천시 대창면 강회리
5             3-2         3-5     대       도         324       12                              손영준
      강회리                                                            233



                                          전                   515
    영천시 대창면                                                          영천시 대창면 강회리
6              166         166    천             612                                           김봉섭
      강회리                                                            300
                                          제                   9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5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48호(2006. 3.22.)로 도로구역결
정(변경) 고시한 온산~두왕 국도건설공사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소재외 구간의 편
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온산-두왕간
도로보상사무소(☎051-465-3330) 및 상기 공사현장 사무실(☎052-223-4430)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열람한다.
    2006년11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6년 3 월~2011년12월
2. 사업의 명칭 : 온산~두왕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82
제16389호                      관             보         2006.11.29. (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작업장 공기-용매탈착/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휘 붙임
개정    KSMISO16200-2
                         발성 유기화합물의 분석                (관보게재시 생략)
                         작업장 공기-액체크로마토그래피와 2-(1-메톡시페
                                                     붙임
개정    KSMISO16702        닐)피페라진을 이용한 대기 중의 총 이소시아네이트
                                                     (관보게재시 생략)
                         화합물 측정
                                                               붙임
개정    KSMISO4224         대기-일산화탄소 측정-비분산 적외선 분광법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93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1월29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청정실(Cleanrooms) 및 관련 제어환경 제3부 : 테    붙임
제정 KSMISO14644-3
                         스트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실내공기 제5부 :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측정 붙임
제정 KSMISO16000-5
                         전략                                   (관보게재시 생략)
                         실내공기 제7부 : 공기 중 석면섬유농도 결정을 위         붙임
제정 KSMISO16000-7
                         한 시료채취 전략                            (관보게재시 생략)
                         실내공기 제8부 : 건물에서의 환기상태 평가를 위한 붙임
제정 KSMISO16000-8
                         국부 평균 공기체류시간의 측정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6-115호                              통신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통신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                      규약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한 기술기준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할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
통신규약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기술기준을 다
                                             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개하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여야 하는 통신규약의 종류와 범위를 정함을
     2006년11월29일                             목적으로 한다.

                     전파연구소장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통신규약의

                                       86
제16389호                  관             보          2006.11.29. (수요일)
3. 의견제출                             □합병방법 : 흡수합병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합병조합 : (전북)온누리신용협동조합
 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1일까지 다음 사            ○피합병조합 : (전북)흥부골신용협동조합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참조: 총           □합병후 명칭 : (전북)온누리신용협동조합

 괄심의관실, 전화:02-2100-2189, e-mail:

 yhl0484@op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외교통상부공고제2006-83호
 랍니다.                                     관인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와 그 이유)
                                    공고합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2006년11월29일
  소 및 전화번호
                                                    외교통상부장관
                                    1. 최초사용연월일 :    2006년12월 1 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80호
                                    2. 등록관인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 공고문
                                             주사바주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금융감독위원회는 (전북)전주중앙신용협동조합
과(전북)금암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
용협동조합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11
월24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가합니다.
   2006년11월29일
               금융감독위원회
□합병방법 : 흡수합병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관인
 ○합병조합 : (전북)전주중앙신용협동조합
 ○피합병조합 : (전북)금암천주교회신용협동조
  합
□합병후 명칭 : (전북)전주중앙신용협동조합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81호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 공고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관인
 금융감독위원회는(전북)온누리신용협동조합과

(전북)흥부골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용협동조

합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11월24일자

로 다음과 같이 인가합니다.

   2006년11월29일

               금융감독위원회

                                   89
제16389호
관
보
2006.11.29. (수요일)
89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1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참조: 총
괄심의관실, 전화:02-2100-2189, e-mail:
yhl0484@op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소 및 전화번호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80호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 공고문
금융감독위원회는 (전북)전주중앙신용협동조합
과(전북)금암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
용협동조합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11
월24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가합니다.
2006년11월29일
금융감독위원회
□합병방법 : 흡수합병
○합병조합 : (전북)전주중앙신용협동조합
○피합병조합 : (전북)금암천주교회신용협동조
합
□합병후 명칭 : (전북)전주중앙신용협동조합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81호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 공고문
금융감독위원회는(전북)온누리신용협동조합과
(전북)흥부골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용협동조
합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11월24일자
로 다음과 같이 인가합니다.
2006년11월29일
금융감독위원회
□합병방법 : 흡수합병
○합병조합 : (전북)온누리신용협동조합
○피합병조합 : (전북)흥부골신용협동조합
□합병후 명칭 : (전북)온누리신용협동조합
⊙외교통상부공고제2006-83호
관인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
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9일
외교통상부장관
1. 최초사용연월일 :  2006년12월 1 일
2. 등록관인
주사바주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관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관인
제16389호               관               보           2006.11.29. (수요일)
 종류와 범위는 정보통신설비와 이에 연결되는                부     칙
 다른 정보통신 설비 또는 이용자설비와의 사이      제1조(표준의적용) 이 고시 제4조 및 제5조에 의
 에 정보의 상호전달을 위하여 규칙 제3조 제1         해 공개되는 통신규약은 국제 및 국내표준을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전기통신 설          기반으로 한다.
 비에 이를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        다.
 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신규약”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에서 각 정    ◉전파연구소고시제2006-116호
                                   「전파법」제37조 및 「무선설비규칙」제24조제2
  보 전달 개체간의 망 접속과 전송 및 전달
                               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방송표준방식 및 방송
  정보에 대한 인식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통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
  신 기능상에 미리 규격화되어 정해진 방법을
                               2005-106호, 2005.1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말한다.
                               고시합니다.
  ②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
                                        2006년11월29일
  고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파연구소장
제4조(통신규약의 종류)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하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는 통신규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

 1. 정보통신 설비간의 물리적 또는 전기적 접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

  속 규약                         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0호중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오디
 2. 링크된 통신 설비 간 정보의 송수신 방법에
                               오와 그 보조데이터로 구성되는 서비스를 말한
  관한 규약
                               다.”를 “오디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오
 3. 통신망간 경로 설정에 관한 규약
                               디오 신호 외에 보조 영상 신호, 보조 데이터 신
제5조(통신규약의 범위)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하
                               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다.” 로
 는 통신규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설비 구성
                               하고, 동항에 제4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으로 한다.
                                   42. “BSAC (Bit Sliced Arithmetic Coding)”
 1. 유선 정보통신 교환망에 있어서 설비 구성
                                    이라 함은 ISO/IEC 14496-3에서 정의한
  항목
                                    부호화 방식중 하나로서 채널당 1kbps 단위
  가. 회선종단장치와 단말장치 간의 접속 규
                                    의 계층적 구조를 가지는 고품질 오디오 압
   격
                                    축 부호화 방식을 말한다.
  나. 정보 송수신 교환기(회선 및 패킷교환      제9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포함)간의 접속 규격                 다목은 삭제한다.
  다. 교환기와 회선종단장치 또는 단말장치           나. 부호화 형식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간의 접속 규격                         (1)오디오 압축 부호화 형식이 ISO/IEC

 2. 이동통신망에 있어서 설비 구성 항목                 11172-3(MPEG-1 Audio Layer II) 또
  가. 교환기와 유선 교환망간 접속 규격                 는 ISO/IEC 13818-3(MPEG-2 Audio

  나. 기지국과 단말기간의 접속 규격                   Layer II)를 따르는 경우

                              87
제16389호            관         보          2006.11.29. (수요일)
    서울특별시 중구청 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관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관인                   경기도 안양시청 관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06-84호
                              관인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등록
                        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6년11월2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폐기연월일 :     2006년11월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관인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네팔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관인                 주토론토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90
제16389호                 관              보            2006.11.29. (수요일)
      (가)오 디 오 서 비 스 의 최 대 비 트 율 은               256kbps로 할 것
       912kbps로 할 것                           (나)오디오 부호화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
      (나)오디오 부호화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                     의 최소 비트율은 64kbps로 할 것
       의 최소 비트율은 112kbps로 할 것                 (다)보조 영상 및 보조 데이터 신호의 비
      (다)보조 데이터 신호는 "지상파 디지털멀                    트율은 전체 비트율의 40%이하일 것
       티미디어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 및 "지                 (라)보조 영상 및 보조 데이터 신호는 "지
       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데이터 송수                      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송수신 정합
       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                     표준" 및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를 것                                       비디오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2)오디오 압축 부호화 형식이 ISO/IEC                      형식을 따를 것. 단, 보조 영상신호는 초
      14496-3(MPEG-4 BSAC Audio) 방식을             당 1프레임 이하일 것
      따르는 경우                                  부     칙
      (가)오 디 오 서 비 스 의 최 대 비 트 율 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06-42호                            위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안을 제                     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갈등영향분석
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나. 갈등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수립, 갈등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해결 수단의 발굴, 갈등영향분석 심의 등을
니다.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갈등관리
      2006년11월29일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국무조정실장
                                            다. 공공정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회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적 합의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취지                                     우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하고, 그 결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과를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함.
  역할과 책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해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정책등으로 인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하여 발생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사회적
  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합의촉진을 위한 갈등조정회의를 설치할 수
 ○중앙행정기관과 국민이 정책의 입안·결
                                             있도록 함.
  정·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마. 갈등관리연구·교육훈련, 공공기관의 갈등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예방하                    관리 지원등을 위하여 갈등관리연구기관을
  거나 해결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                     지정·운영 함.
  련하고자 함.                                   바. 갈등관리 조기정착 및 실효성 확보를 위
2. 주요 내용
                                             해 국무조정실장이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
 가. 공공정책 등이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                    리 실태를 점검·보고하도록 함.
                                       88
제16389호                관             보           2006.11.29. (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06-122호                      피해자가 병역미필자인 경우에는 피해 당시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             군복무기간, 피해자의 군복무 가능성, 병역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법상의 복무기간 연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확정하도록 함.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본부배상심의회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명
   2006년11월29일                        칭에 ‘의정부지구배상심의회’를 추가함.
             법 무 부 장 관
                                     다. 특별배상심의회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관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령(안)
                                      할구역 중 ‘부산직할시 및 경상남도 일원’을
   입법예고
                                      관할하는 심의회를 ‘육군군수사령부지구배상
1. 제안이유
                                      심의회’에서 ‘육군제53사단사령부지구배상
 ○취업가능기간 산정시 남녀차별 시정
                                      심의회’로, ‘전라북도 일원’을 관할하는 심
  -현 규정에 의하면 유족배상 및 장해배상
   등 산정을 위한 취업가능기간이 남자의 경             의회를 ‘육군제9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우 만 20세 이전까지는 여자보다 36개월            에서 ‘육군제35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단축되어 있어 배상액이 동일 연령의 여자             로 각 변경함.
   보다 소액임                        3. 의견제출
  -위 규정의 취지는 남자가 군복무로 인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
   실제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이 여자보다 군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9일까지 다
   복무기간만큼 단축되는 현실을 반영하기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송무과
   위한 것임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그러나, 실제 군복무기간은 위 기간보다 짧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고(병역법상 현역 복무기간 : 육군 및 해           (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병 2년, 해군 2년2월, 공군 2년4월) 모든        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은 아님에도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
   일괄적으로 남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과 그 이유)
   등 남녀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한 개선이 필요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지구배상심의회 신설과 변경에 따른 별표 개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송무과(주소 : 과천
  정
                                      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2004년 2 월 1 일 의정부지방검찰청 신설
                                      02-503-7040, 팩스 02-504-1379)
   로 인하여 2005년 3 .부터 의정부지구배
   상심의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 있음                     ◉법무부공고제2006-126호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의 설치 군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대가 일부 변경될 예정이므로 이를 개정안        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에 반영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2. 주요내용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취업가능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한 별표1              2006년11월29일
  을 삭제하고, 취업가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법 무 부 장 관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