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성면 
하리
금성면 
하동
***
상소
유자
123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하리
337-
2
337-
2
도
321 
321 
박* 필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동 ***
토지
대장
상소
유자
1/1
124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하리
336-
1
336-
1
도
2 
2 
오* 운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동동 ***
1/1
125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하리
산9-2
산9-
2
도
1,884 
1,884 
김* 선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하동 ***
토지
대장
상소
유자
1/1
126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하리
산8-2
산8-
2
도
99 
99 
장* 호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하동 ***
토지
대장
상소
유자
1/1
127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하리
23-2
23-2
도
538 
538 
오* 협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동동 ***
1/1
128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하리
18-8
18-8
과
11 
11 
김* 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동동 ***
1/1
129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하리
18-1
1
18-1
1
과
43 
43 
김* 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동동 ***
1/1
130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하리
2-4
2-4
과
14 
14 
구* 환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동 ***
국토교통
부
구분
지상
권
60/
218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하리
장* 현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하동 ***
국토교통
부
구분
지상
권
158
/
218
131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하리
2-5
2-5
과
26 
26 
구* 환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동 ***
60/
218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하리
장* 현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하동 ***
158
/
218
132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425-
6
425-
6
도
7 
7 
박* 순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만천동 ***
1/1
133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425-
2
425-
2
도
26 
26 
박* 순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만천동 ***
1/1
134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산63-
3
산63
-3
도
99 
99 
김* 수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동 ***
토지
대장
상소
유자
1/1
135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331-
3
331-
3
도
2 
2 
장* 팔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동 ***
1/3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장* 호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동 ***
1/3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장* 식
경상북도
의성군 
1/3
의성읍 
비봉리
의성읍 
비봉동 ***
136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332-
4
332-
4
도
3 
3 
장* 구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동 ***
0
1/1
137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337-
2
337-
2
도
139 
139 
신* 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동 ***
1/2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신* 락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동 ***
1/2
138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284-
4
284-
4
도
26 
26 
황* 늠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
1/1
139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71-6
71-6
도
53 
53 
김* 준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만천동
1/1
140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71-1
71-1
도
15 
15 
장* 식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동 ***
1/1
141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71-8
71-8
도
15 
15 
장* 식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
토지
대장
상소
유자
1/1
142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62-4
62-4
도
30 
30 
김* 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동동 ***
1/2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김* 훈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전흥동 ***
1/2
143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62-2
62-2
도
374 
374 
김* 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동동 ***
1/2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김* 훈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전흥동 ***
1/2
144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62-3
62-3
도
23 
23 
김* 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동동 ***
1/2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김* 훈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전흥동 ***
1/2
145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60-3
60-3
도
3 
3 
정* 민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동 ***
1/1
146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91-1
91-1
도
17 
17 
정* 민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동 ***
1/1
147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산91-
5
산91
-5
도
590 
590 
박* 일
경상북도의
성군 
의성읍 
오로리 ***
1/1
148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산91-
6
산91
-6
도
126 
126 
배* 진
경상북도 
의성군 
1/1
의성읍 
오로리
의성읍 
충효로 69, 
***
149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산91-
3
산91
-3
임
172 
172 
배* 진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69, 
***
1/1
150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산91-
4
산91
-4
도
426 
426 
박* 일
경상북도의
성군 
의성읍 
오로리
***
1/1
151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산90-
3
산90
-3
도
409 
409 
박* 일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동 ***
1/1
152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78-
3
778-
3
도
13 
13 
김* 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31길 
**
1/1
153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산90-
1
산90
-1
도
46 
46 
박* 일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동 ***
1/1
154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79-
3
779-
3
도
3 
3 
풍천* 
혁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동 ***
1/1
155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70-
4
770-
4
도
65 
65 
황* 무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 ***
1/1
156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81-
7
781-
7
도
5 
5 
신*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
4/
17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신* 희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
1/
17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신* 호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
4/
17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신* 희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동 ***
4/
17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신* 미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동 ***
4/
17
157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81-
6
533-
189
도
34 
34 
신* 환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동 ***
1/1
158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81-
9
781-
9
도
29 
29 
신* 환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동 ***
1/1
159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81-
1
781-
1
도
10 
10 
신* 환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동 ***
1/1
160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782-
3
782-
3
도
10 
10 
박* 수
경상북도 
의성군 
1/3
의성읍 
오로리
의성읍 
오로동 ***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박* 현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만천동 ***
1/3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박* 욱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만천동 ***
1/3
161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82-
9
782-
9
도
7 
7 
최* 림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동 ***
1/1
162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67-
2
767-
2
도
17 
17 
김* 호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동 ***
1/1
163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64-
1
764-
1
도
10 
10 
김* 찬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동 ***
토지
대장
상소
유자
1/1
164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87-
2
787-
2
도
138 
138 
김* 운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동 ***
토지
대장
상소
유자
1/1
165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29-
2
729-
2
도
129 
129 
신* 이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동 ***
1/5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신* 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동 ***
1/5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신* 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상리동 ***
1/5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신* 광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후죽동 ***
1/5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신* 암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후죽동 ***
1/5
166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산114
-3
산114
-3
도
50 
50 
신* 익
경상북도 
의성군 사
곡면 매곡
리 ***
토지
대장
상소
유자
1/1
167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산114
-1
산114
-1
임
92 
92 
신* 익 
경상북도 
의성군 사
곡면 매곡
리 ***
토지
대장
상소
유자
1/1
168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산116
-7
산116
-7
도
149 
149 
김* 칠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동동 ***
1/1
169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산118
-8
산118
-8
임
578 
578 
김* 철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
성면 내당
동 ***
0
1/1
170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686-
2
686-
2
도
7 
7 
신* 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추죽동 ***
1/1
◉교육부공고 제2024-84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6일
             교육부장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
정(법률 제19735호, 2023. 9. 27. 공포, 2024. 3. 28. 시행)됨에 따라, 종합계획과 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과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사안이 중대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 교육부장
관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제출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절차(안 제2조의2 신설
   및 안 제2조의3)
  1)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
    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
    도록 함.
  2)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시ㆍ도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는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ㆍ운영, 교원보호공제사업 및 교육활동보호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나.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등(안 제11조 신설)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를 한 교원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해
 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7일의 범
 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교원 간 분리조치의 방법ㆍ기간ㆍ장소 등(안 제17조
제2항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교원을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분리조치를 하기에 앞서 피해교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조치의 기간을 정할 것을 원칙으로 하
 며, 학교 내에 분리조치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정하는 범위에서
 분리조치를 달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안 제18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교육감이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
 하는 경우에 교육부장관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
 로는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함.
 마.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방안 등(안 제20조 신설)
 교원보호공제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감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내용을 시ㆍ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약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교육감 또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업무 수행자 등에 관한 비밀의 범위(안 제24조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비밀 누설로 인한 교원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누설이 금지되는
 비밀의 범위를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피해교원에 대한 개인 및 가족의 개인정보, 지역교권보호위원
 회의 분쟁 조정 시 개인별 발언 내용 등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교원정책과(30119)
  - 전자우편 : kmryeon@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   203   -   6487,   팩스
(044)203-65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4-53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역평리 산39 일대 1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상남도합천군대병면역평리산39 일대
봉계358053
1, 2 등급
1, 2, 3 등급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식생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9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포항구항포스코D호등부표)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현황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전
포항구항포스코
D호등부표
36° 03′ 04.2″ N
129° 22′ 34.7″ E
Fl(3) Y 
7s
7
황·
망대형
(LS-24)
'24.2.28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현황
변경
(위치
이동)
후
36° 03′ 04.4″ N
129° 22′ 33.5″ E
◉법무부고시제2024-6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가오티미엠
1991.**.**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투흐엉
1993.**.**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유금향
1995.**.**
여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웬티탄
1994.**.**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티튀린
1998.**.**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미련
1977.**.**
여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성철
1963.**.**
남성
중국
충청북도 음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도꾸옌
1990.**.**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왕운량
1967.**.**
남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태일
1973.**.**
남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5조
응우옌티미쑤옌
1977.**.**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어금
1962.**.**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응옥타오
1997.**.**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셀파도마
1991.**.**
여성
네팔
충청북도 괴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티탐
1993.**.**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녹란
1985.**.**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충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찐뀐마이
1991.**.**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지라핀야펀턴
1993.**.**
여성
타이
충청북도 증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옥희
1963.**.**
여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갓나단
2017.**.**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괴산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판티응언
1983.**.**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찌에우
1988.**.**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음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응억응언
1997.**.**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키우짱
1997.**.**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김훼
1997.**.**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진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주패치
1982.**.**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산청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여성가족부공고 제2024-25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통지(의견제출
통지)서를 2024.02.2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제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여성가족부장관
                  출국금지 요청 대상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출국금지 요청 대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3. 7.(목) ~ 2024. 3. 20.(수)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유은이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22정드7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4. 1.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
                 (02-2100-6485) 제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여성가족부공고 제2024-23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른 명단공개 예고 통지(의견제출 통지)
서를 2024.02.21., 2024.02.23.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
무 처리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여성가족부장관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명단공개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3. 7.(목) ~ 2024. 3. 20.(수)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폐문부재․
    1       조형식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3정드1006 이행의무위반(감치)
                                                             수취인불명
    2       유은이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22정드7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의 규정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6. 20.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
                    (02-2100-6485) 제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14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5(2022.1.28.),          제2022-14(2022.4.26.),   제
2022-25(2022.7.1.), 제2023-5(2023.2.22.) 및 제2023-37(2023.10.06.)호로 고시한 도로구
역, 접도구역, 지형도면을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결
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1. 도로구역결정사항 (변경)

 ⓵        ⓶       ⓷    ⓸          ⓹       ⓺        ⓻      ⓼             ⓽            ⓾총연장
              노선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km)
              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경기도
                       인천     화도읍 녹촌리
       일반                                         남양주시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당초           제46호      ~        ~       14,286                                       0.89
       국도                                          화도읍    화도읍          화도읍     녹촌리
                       고성    경기도 남양주시
                                                   녹촌리    녹촌리
                             화도읍 녹촌리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경기도
                       인천     화도읍 녹촌리
       일반                                         남양주시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변경           제46호      ~        ~       14,413                                       0.89
       국도                                          화도읍    화도읍          화도읍     녹촌리
                       고성    경기도 남양주시
                                                   녹촌리    녹촌리
                             화도읍 녹촌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사유
 ○ 도로편입토지 지적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및 세목고시


3. 접도구역지정(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46호       노선명           마석~답내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이내
     접도구역의                 화도읍 녹촌리(0.89km)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472
                           - 종점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85-3
      접도구역             ○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비       고
                           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함

4. 남양주 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당초         152-35 천    228   142   국   환경부
58        화도읍
          녹촌리
     변경         152-35 천    144   144   국   환경부

     당초         182-1   답   150   150   국   기획재정부
          화도읍
59        녹촌리
     변경         182-1   답   150   150   국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10호
 ‘고소작업차와 다기능 케이지를 이용하여 석면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기술 (슬레이터 공
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580)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더조은환경기술㈜
 신청인(1)       주  소      우41223 대구시 동구 신암남로 103, 203호 (신암동, 더블류스퀘어)
              전화번호       031-251-7904    팩스번호            031-662-7902
             법인명(성명)                    ㈜서영엔지니어링
 신청인(2)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46 (수내동, 도담빌딩)
              전화번호       02-6915-7000   팩스번호          02-6915-8800
             법인명(성명)                  ㈜종합건축사사무소그룹예성
 신청인(3)       주  소            우03184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42(신문로2가)
              전화번호        02-738-1130      팩스번호         02-720-1598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85호
ㅇ 명       칭: 고소작업차와 다기능 케이지를 이용하여 석면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기술 (슬
            레이터 공법)
ㅇ 기술분야: 건축 > 해체 > 기타 해체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작업면의 경사도에 비례하여 높낮이가 조절되는 작업대를 작업면과 평행한 상태를
  만든 후, 작업대에 장착된 습윤장치로 지붕재를 습윤상태로 만들며, 해체한 지붕재를 적재대에
  임시 적재 및 보관하고,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구비함으로써, 추락방지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으며, 제어가 가능한 다기능케이지를 고소작업차의 붐에 연결하고 사람이 탑
  승하여 슬레이트를 해체 및 제거하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작업면의 경사도에 비례하여 높낮이가 조절되는 작업대, 물을 분사하는 습윤장치, 작업 해체물을
  적재하는 적재대, 작업자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장착된 다기능케이지를 고소작업차의 붐에
  연결하여 작업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슬레이트를 해체 및 제거하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ㅇ 해당없음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4-10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3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
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이반
2005.**.**
남성
무국적
경기도 수원시 
****
2005.06.02 외국국적취득
이폴리나
2007.**.**
여성
무국적
경기도 수원시 
****
2008.10.2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4-101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조희진
197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0.06.12
외국국적취득
◉여성가족부공고 제2024-24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 통지
(의견제출 통지)서를 2024.02.2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여성가족부장관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3. 7.(목) ~ 2024. 3. 20.(수)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유은이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22정드7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4. 1.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
                 (02-2100-6485) 제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
    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6호 서식]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양육비 채무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 <개정 2022. 10. 13.>

                                                                                       (앞 쪽)

                                     의견진술서

   접수번호                                                접수일

        성 명                                                 생 년 월 일

    주소 또는 거소                                                전 화 번 호
[진술하고자 하는 요지]

1. 운전면허의 필요성(운전이 생계의 수단임을 구체적 서술)




2. 생계곤란 정도




 3. 양육비 이행 내역 및 향후 이행 계획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처 리 절 차

  진술서 작성       è         접수         è      조사확인         è        심의        è        결과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여성가족부              처분기관

                                                                       210㎜×297㎜(백상지 80g/㎡)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9호
 ‘콘크리트 거더 가설시 가로보의 길이 조정으로 횡변위 조정이 가능한 강관가로보 및 그 시공방
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583)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제트콘코리아(도영주)
 신청인(1)       주  소             우07547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83, A동 506호
              전화번호        02-3662-7555     팩스번호          02-3662-7580
             법인명(성명)                    ㈜효상토건(김도현)
 신청인(2)       주  소            우0838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디지털로31길 20, 203
              전화번호        02-2109-8774      팩스번호       02-2109-8777
             법인명(성명)                       ㈜태정산업개발(손종근)
 신청인(3)       주  소                  우50419 경상남도 밀양시 시청서1길 5-5
              전화번호        055-355-9704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84호
ㅇ 명       칭:초경량 보수재와 급결제를 선 혼입형 삼중 노즐로 동시 뿜칠하여 시공효율을 향상시
           킨 콘크리트 보수공법(LARM REPAIR SYSTEM)
ㅇ 기술분야: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건축 > 보수
           보강 > 콘크리트구조물 보수. 보강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현무암 섬유, 경량Filler, Glass granule을 혼입한 경량 보수재와 리튬실리케이트질
  급결제를 선 혼입형 Triple nozzle이 적용된 뿜칠 장비를 활용하여 동시에 뿜칠함으로써, 부착성
  및 내균열성, 내화학성을 향상시키고, 1회 뿜칠 시공 시 연속적으로 두께 150mm의 단면 형성이
  가능하여 공사기간 단축 및 리바운드 손실을 저감하고 천장 등 수직부착 보수공사에도 적용 가
  능한 콘크리트 보수·보호 공법(LARM REPAIR SYSTEM)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현무암 섬유, 경량Filler, Glass granule을 혼입한 경량 보수재와 리튬실리케이트질 급결제를 선
  혼입형 Triple nozzle이 적용된 뿜칠 장비로 동시 뿜칠하는 콘크리트 보수·보호 공법(LARM
  REPAIR SYSTEM)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콘크리트 표면정리 → 고압수 세척 → 초경량 보수 모르타르 및 세라믹 급결
재 동시뿜칠 → 중성화 프라이머 도포 → 중성화 코팅제 도포
                           신기술 품
1. 콘크리트 표면정리
☞ 표준품셈 [공통 6-1-6 콘크리트 치핑] 참조


 2. 고압수 세척
                                                                    (㎡당)
        구 분                  단 위                       수 량
        특별인부                  인                        0.024

[주] 본 품은 고압수 세척이 필요한 경우 계상한다.


3. 초경량 보수 모르타르 및 세라믹 급결재 동시뿜칠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미장공               -                              1.40
   인력          콘크리트공              -               인              0.46
                보통인부              -                              0.46
              그라우팅 믹서          190×2ℓ                            3.74
              그라우팅 펌프        40-125ℓ/min                         3.74
   장비                                             hr
               공기압축기           3.5㎥/min                          3.74
                발전기              50㎾                             3.74

[주] ① 본 품은 타설 장비에 의한 기계바름 기준이며 바름 두께 30mm부터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상부, 벽체, 바닥에 적용한다.
   ③ 배합 품은 표준품셈 [건축 9-1-1 모르타르 배합]을 참고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수 량
              구 분           규 격       단 위    두께           두께        비 고
                                            30mm         50mm
       경량 폴리머 보수용 몰탈 JETCON JC500     ㎏      51            85           할증
       알칼리프리계 액상 급결계     JETCON LAF   ㎏     1.53          2.55          포함



 4. 중성화 프라이머 도포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방수공                    인                       0.02
         보통인부                   인                       0.01

[주] ① 본 품은 상부, 벽체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2회 바름을 기준으로 한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중성화 방지재 프라이머         JETCON JC140 PRIMER      kg   0.193     할증 포함



 5. 중성화 코팅제 도포
                                                                    (㎡당)
                                                  수 량
     구 분              단 위
                                          상 부             벽 체
    도장공               인                   0.029           0.024
    보통인부              인                   0.005           0.004

[주] ① 본 품은 천정, 벽체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2회 바름을 기준으로 한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중성화 방지재 표면 코팅제         JETCON JC140 COAT     kg    0.419     할증 포함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