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외상거래 내역 전송

 다. 화물차주가 주유소와 외상거래 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카드협약사는 화물

   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

 라.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결제한 해당 월 전체 거래금액 중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액

   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청구

 마.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가보조금액을

   카드협약사에 지급

3. 거래확인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가. 화물차주가 유류구매 즉시 현금 등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거래확인카드로 거래내역을 기록

   ㆍ확인 후 주유업자로부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각각의 주유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

   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체크ㆍ직불ㆍ선불카드영수증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령

 나.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유류구매 거래내역 전송

 다.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거래확인카드 사용내역 명세서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해 해당 거래내역 통보

 라. 화물차주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거래확인카드 사용내역 명세서(한도관리 시스템에서 출력)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마.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 입금

4. 자가주유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가. 화물차주가 주유 즉시 자가주유카드로 인식된 차량의 주유내역을 기록ㆍ확인하고 주유량 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카드협약사의 한도관리 시스템으로 전송

 나.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자가주유 내역 전송

 다. 화물차주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자가주유 내역 명세서(한도관리 시스템에서 출력)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라.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 입금
제22조(유류구매카드 미사용자) 제14조에 따라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

 보조금 청구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화물차주는 유류구매 즉시 현금 등 유류구매카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주유업자로

  부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 수령

 2. 화물차주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수소연료보조금의 경우, 별도로 구축된 온라인 서류신청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할관청

  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3.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화물차주 계좌에 유

  가보조금 입금

제23조(서류신청 및 지급 주기) 서류신청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해당 월 유류구매 내역에 대하여 최소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말일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신청기한 및 지급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제24조(서류신청 지급계획 수립) ① 관할관청은 수급대상, 지급단가, 서류신청 기한, 신청 구비서류 및

 기타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유가보조금 지급계획을 작성하여 서류신청 접수 20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의 서류신청 주기가 제23조의 규정과 다른 경우 해당 관할관청은 제25조에 해당하는 화물

 차주(불특정 다수를 제외한다)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계획을 개별 통지하여야 한

 다.

 ③ 관할관청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 개별, 용달)에 유가보조금 지급계획

 을 수급대상자인 회원에게 통지ㆍ안내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서류신청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차주는 관할관청에 서류신청의 방법으

 로 유가보조금을 청구ㆍ지급받을 수 있다.

 1. 거래확인카드를 사용한 때

 2. 자가주유카드를 사용한 때

 3. 제14조에 따라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때

 4. 거래ㆍ체크카드 사용자의 경우 주유소의 폐업 등으로 외상거래 내역을 결제할 수 없거나, 화물차주

  의 폐업(양도, 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으로 카드가 말소되거나 사용이

  중단되어 외상거래 내역을 결제하지 못한 때

 5.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 중인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때(단 최초 서류신청분에 한하며,
관할관청은 화물차주에게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유류구매카드 거래 시 주유소에서 유종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유가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경우로서,

  카드협약사 사후 지급 신청기간(카드거래 다음 달 3일까지)이 경과한 때

 7. 기타 천재지변ㆍ불가항력 등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8. POS시스템을 설치하지 아니한 주유소(충전소를 제외한다)에서 유류를 구매한 때(단, 최초 서류신

  청분에 한하며, 관할관청은 화물차주에게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탱크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한 사유로 유가보조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실제

  탱크용량을 초과하지 않은 때. 이 경우 화물차주는 실제 탱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

  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 조치한다.

 1. 제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가 아니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

  매한 때

 2. 제14조에 따라 유류구매카드 발급 전에 사용한 유류구매 내역을 서류신청 방법으로 청구하지 않고

  사후에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때

 3. 제17조에 따라 카드 신규발급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지 않

  은 경우 카드발급 신청 전날까지의 그 기간

 4.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 카드 수령일 또는 사용 개시일부터 유류구매카드를 최초로 사용하기 전까지의 그 기간

 5.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분실, 훼손, 사용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재발급 등

  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카드발급 신청 전날까지의 그 기간

 6.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카드대금연체ㆍ금융결제계좌압류ㆍ신용불량 등으로 유류구매카드 발급

  또는 사용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15일 내에 발급이 가능한 다른 종류의 유류구매카드로 교체 발급

  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카드발급 신청 전날까지의 그 기간

 7.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물차주 정보가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유류구매에

  사용한 때

 8.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물차주 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15일 내에 카드 교체발급을 신청하지 않

  은 경우 카드발급 신청 전날까지의 그 기간

 9. 제19조에 따른 수급자격 변경 또는 수급자격 상실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유류구매에
사용한 때

 10. 제19조제5항에 따른 지급한도량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잘못 산정된 지급한도량을 그대로 적용

  하여 유가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

 11. 제23조에 따른 관할관청의 서류신청 접수 기한을 경과한 때

 12. 제25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한 대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자가주유카드를 제외한다)를 두 장 이상

  발급받은 화물차주가 하나의 카드를 분실ㆍ훼손하여 재발급 받거나 다른 종류의 카드로 교체발급

  받는 경우로서, 이미 발급받은 다른 카드를 유류구매에 최근 3개월내에 사용한 실적이 있고 그 카드

  의 사용에 제한이 없는 경우

 13. 제32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문서 등을 보존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거

  나, 자료를 위조 또는 허위로 제출한 때

 14. 수급자격에 변동(양도, 법인합병, 상속, 휴ㆍ폐업 또는 위ㆍ수탁차주 변경 등)이 발생한 때

 15. 사업의 제한(사업정지ㆍ운행정지ㆍ등록번호판영치 등)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을 운행한 경우 그 기간

 16.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

  한 운전면허 등)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차량을 운전한 것이 확인된 경우 그 기간

 17. 유가보조금 지급 관할관청(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지를 기준으로 한다)에

  신청하지 않은 때

 18. 기타 제6조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 일반원칙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관할관청에서 유가보조금 지

  급이 적절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9.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한 주유소(충전소를 제외한다)에서 유류를 구매한 때

 20.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자동차의 1회 주유량이 탱크 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한 때

 2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청구내역 심사 및 지급)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 또는 카드협약사로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

 를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

 여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청구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사실을 통지하고 화물차주 또는 카드협약사와 협의한 시점에 지급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심사 또는 반기별 일제조사 등 과정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자에게 소명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화물차주 또는 차량의 수급자격 여부 및 수급자격의 제한 또는 상실 여부

 2. 차량 등록 관할관청과 유가보조금 청구 관할관청의 일치 여부

 3. 유류구매카드 발급 전에 외상거래 한 내역을 카드 발급 후 일괄하여 결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4. 월말에 주유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지급한도량까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로 또는 일

  괄하여 유류를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외상거래카드 거래 내역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주유 횟수가 빈번한 경우

 6. 같은 톤급이나 같은 차종과 비교하여 1회 주유량이 월등히 많은 경우

 7. 연이어 발생한 유류구매 내역의 주유 장소, 시간 및 주유량 등을 비교하였을 때 주유소 간 물리적인

  이동이나 연료의 소진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8. 주유량 또는 결제금액이 소액인 등 자가용 차량에 주유하거나 유류 이외의 품목을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9. 실제 운송실적에 비해 월 주유량이 월등히 많은 경우

 10. 기타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제6장 행위금지 사항 및 행정상 제재 등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

 2.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

  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

 4. 다른 화물차주가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ㆍ가담

  하는 행위

 6.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ㆍ가
담하는 행위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

 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8.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가보조금

 을 지급받은 경우

9.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 또는 판매하거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유류 등(면세유,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유사석유, 혼합유 등을 포함한다)을 알고도 구매 또는 판

 매하는 행위

10.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여 유가보조

 금을 지급받은 행위(외상거래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11.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제32조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하는 행위

12. 삭제

13.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위탁ㆍ보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

 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

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

 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5.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

 전면허 등)이 없거나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

 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6.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조사를 거

 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17.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변경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승

 인받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 구조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길이ㆍ너비 및 높이, 총

    중량
나. 장치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② 관할관청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결과를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

 한 자에 대하여 법 제60조의2에 의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화물차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환수

 2.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환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기 보조금에서 환수금액 차

  감

 3.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 횟수별로 다음과 같이 한다.

 1. 1차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취소)

 ④ 관할관청은 제2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중 수급자격에는 변동이 없는 화물차주의 경우(번호

 판 분실에 따른 번호판 교체, 대ㆍ폐차를 제외한 단순 번호변경 등을 말한다)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⑤ 관할관청은 제28조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거짓이

 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면서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이내인 경우 1

 회 위반에 한하여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차주에 대하여는 제3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9호 전단에 따른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한 경우

 2. 제28조제1항제11호부터 제12호에 따른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⑦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위ㆍ수탁차
주인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유가보조금 환수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을 준용하며, 그 기간은 부정수급

 을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제30조(주유업자에 대한 행정상 제재 등)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유업자의 공모ㆍ가담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조치를 하여

 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1회 위반 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3년 정지(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주유업자가 3개월 내에 주유

  량 확인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2. 2회 이상 위반 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5년 정지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이 정지된 자가 정지된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

  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거래기능 영구 정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유업자에 대한 행정상 제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관할관청은 화물차주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경우 주유업자의 공모ㆍ가담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소가 관할관청의 행정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유소가 소재한

  관할관청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업무를 이첩하여야 한다.

 2. 관할관청은 의견진술 절차 등을 거쳐 주유업자의 부정수급 공모ㆍ가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

  정수급에 공모ㆍ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즉시 특별관리 주유소로 지정하고 3개월 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관할관청은 주유업자가 특별관리 주유소 지정 전까지 의견진술 등을 통해 주유량 확인 시스템 설치

  ㆍ연계 의사를 밝힌 경우 행정상 제재 조치를 유예할 수 있으며(이미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

  한다), 주유업자는 3개월 내에 자기 부담으로 주유량 확인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관할관청은 제3호에 따라 행정상 제재 조치 유예를 받은 주유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주유량 확인

  시스템을 설치ㆍ연계하지 않는 경우 즉시 그 유예를 취소하고 행정상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카드협약사는 행정상 제재 조치에 따른 화물차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류구매카드 거래정

  지 15일 전에 한도관리시스템에 해당 주유소를 공지하고 거래ㆍ체크카드 발급자 및 최근 3개월 내

  에 특별관리 주유소를 이용한 화물차주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6. 카드협약사는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이후 해당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화물차주

  에 대하여는 유가보조금을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7. 관할관청은 특별관리 주유소로 지정된 주유업자가 주유량 확인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거나 행정상
제재 조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즉시 특별관리 주유소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8. 관할관청은 특별관리 주유소 지정ㆍ해제 및 행정상 제재 등의 사항을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입

  력ㆍ관리하여야 하며 카드협약사와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책임의 승계) ① 제29조에 따른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법인합병, 상

 속 및 위ㆍ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 한 화물차주(설립ㆍ존속법인, 상속인

 및 변경된 위ㆍ수탁차주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제6항, 법 제17조제5항, 법 제33조 및 법 제40조의4

 제2항 등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유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주유내역 등을 관할관청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관청은 양도하려는 자의 동의 여

 부를 확인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장 준수사항 및 기타

제32조(문서 등의 보존) 관할관청, 화물차주 및 카드협약사는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모든

 서류(전산자료를 포함하며, 화물차주의 경우 운송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생산년

 도 다음 해부터 최소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33조(관할관청의 실적보고 등)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안분ㆍ배정, 예산 편성ㆍ집행ㆍ반환, 서류신청ㆍ지급, 화물차주 신규ㆍ변경,

  사업ㆍ운행정지등 처분, 지급정지, 부정수급 처분, 의심거래 조사 등의 실적을 사유 발생 즉시 유가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관할관청은 반기별로 1회 이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또는 중앙부처 합동 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할관청은 상시 점검시스템으로 통보되는 부정수급 의심거래에 대하여 1개월 내에 조사에 착수하

  여야 하며,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4조(카드협약사 준수사항) 카드협약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카드협약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화물차주의 회원 가입정보와 주유소 가맹점 정보를 유가보조

  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국토교통부 및 관할관청에 제공하여야 한다(정보의 변경을 포함한다).

  가. 화물차주 및 주유소의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

     처
나. 화물차주의 관할관청,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유종, 최대적재량, 총중량

 2.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주유소에서 지급대상인 유종을 주유할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도

  록 가맹점을 관리하여야 하며, 연 4회 이상 가맹점의 업종변경ㆍ겸업ㆍ휴폐업ㆍ소재지변경 등 여부

  를 조사하여야 한다.

 3. 카드협약사는 유류구매카드에 대하여 연회비를 면제하여야 한다.

 4. 카드협약사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가 지급한도량의 범위 내에서 유류를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신용한도를 부여하여야 한다.

 5.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신용상의 문제 등으로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의 사용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의 범위 내에서 카드대금 결제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6.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신용상의 문제 등으로 유류구매카드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지체 없이

  대체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유류구매카드의 종류를 안내하여야 한다.

 7. 카드협약사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가 계좌의 잔고 부족으로 유류구매가 곤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에 신용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8. 카드협약사는 월별 유류구매카드 발급 현황, 카드거래 실적 및 가맹점 현황 등의 정보를 다음 월

  10일까지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9. 카드협약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이나 부정수급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7일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화물차주 준수사항) 화물차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물차주는 유류구매카드 사용 및 유가보조금 청구ㆍ수령을 위하여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화물차주는 관할관청이 법 제44조의2제2항 등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소명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ㆍ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3.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서류신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관청의 서류신청 지급주기와 지급계획을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신청 대상기간 및 서류제출 기한에 맞춰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4. 화물차주는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자동차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5. 화물차주는 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유종 등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유류

  구매 사용을 중단하고 15일 내에 카드협약사에 교체발급을 요청하여야한다.
6. 화물차주는 대ㆍ폐차, 구조ㆍ장치변경 등으로 유종 또는 지급한도량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

  4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7. 화물차주는 휴ㆍ폐업, 양도(법인합병, 상속,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포함한다), 사업ㆍ운행의 제한(사

  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을 말한다), 정보변경(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유종을 말

  한다) 또는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경우 유류구매카드로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36조(보칙)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37조 삭제

제38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

 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6. 10.>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성명(법인명)                                       상호(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
          주소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사업구분
          [ ] 직영       [ ] 위·수탁            [ ] 용달   [ ] 개별         [ ] 일반
(운송사업)
          톤급구분                                          유종
 차량정보                                                   [ ] 경유 [ ] LPG [ ] 수소
          자동차등록번호


                 구 분               (    )월          (   )월              (   )월

               유류구매량(ℓ)

 신청내역      산출금액
                    유류세연동
            (원)     유가연동

               주행거리(㎞)

                                               지 급 액
 신 청 액                                 원
                                             (원단위 절사)
                                                                                  원

          금융기관                                          예금주
 입금계좌
          계좌번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위와 같이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1.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 거래확인카드 사용자의 경우 거래확인카드 사용내역 명세서, 자가주유시설 이용자의 경우 자가주유 내역
               명세서로 대체(통합한도 시스템 “www.truckcard.kr”에서 출력)
           2. 유류구매 내역을 증빙하는 자료(원본 5년 보관, 관할관청 요구시 제출)
 첨부서류       - 유류구매 내역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체크·직불·선불카드영수증 등 사본
           3. 직영 또는 위·수탁을 증명하는 서류(운송가맹사업자 제외)
            - 직영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위·수탁은 위·수탁계약서 사본 등
           4. 입금계좌 사본(지급대상자 본인 명의)


                                       유의사항
 1. 운송가맹사업자는 사업구분란 미기재
 2. 굵은 선 안의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관할관청에서 기재
 3. 신청서의 기재내용이나 구비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또는 감차)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4. 관할관청 또는 수급자가 변경된 경우 차량 등록일 및 등록 관할관청을 기준으로 신청
 5.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청 불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6. 10.>



               화물자동차 연료구매 내역 명세서
주유·충전              주유·충전소           주유·충전량    주유·충전
                               유종
 일자               상 호     지역         (ℓ/kg)   금액(원)
◉소방청고시 제2022-15호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일부개정 발령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07월 06일
             소방청장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가.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나.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제11조제14항제1호 중 “방호대상물”을 “차고 또는 주차장 외의 장소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5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7월0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공주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공주시공주대학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공주시우성면옥성리494천외5필지
o 허가량: 218,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6.27.～2022.10.04.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31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7월05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
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승환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2.13
외국국적취득
이경민
2000.**.**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1.05.13
외국국적취득
김학
1999.**.**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8.12
외국국적취득
김정자
1962.**.**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02.28
외국국적취득
오지아
1973.**.**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05.04.19
외국국적취득
강승사
1984.**.**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2.28
외국국적취득
윤혜영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11.25
외국국적취득
홍성기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11.25
외국국적취득
황수수
1964.**.**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2.02.28
외국국적취득
윤영숙
1974.**.**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3.04.25
외국국적취득
최정아
196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북구 ****
2021.10.12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72.**.**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6.03.11
외국국적취득
김재석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9.09.20
외국국적취득
김중현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06.20
외국국적취득
김명옥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3.03.25
외국국적취득
강용석
1989.**.**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
2021.11.15
외국국적취득
강귀선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3.12.18
외국국적취득
유시영
1963.**.**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02.12.06
외국국적취득
이은규
1945.**.**
남성
일본
전라남도 순천시 ****
1981.11.28
외국국적취득
배백합자
1951.**.**
여성
일본
전라남도 순천시 ****
1981.11.28
외국국적취득
이선행
1973.**.**
남성
일본
전라남도 순천시 ****
1981.11.28
외국국적취득
이전자
1975.**.**
여성
일본
전라남도 순천시 ****
1981.11.28
외국국적취득
이명훈
1953.**.**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02.09
외국국적취득
동석윤
2000.**.**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1.17
외국국적취득
김화실
1995.**.**
여성
일본
경상남도 산청군 ****
2021.10.05
외국국적취득
서지원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7.12.21
외국국적취득
○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01호(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8차) 중 정정)
 관보 제20241호(2022. 05. 02.)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30호(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8차))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7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연장(m)              면적(㎡)
               기정               18              철도               5,923.36         54,709.5
               변경               18              철도               5,923.36         54,709.5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관보내용     도면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
         표시     시설명
                                     기정                    변경                  사유
         번호
                         -시설결정                   -시설결정
                         ㆍ면적:54,709.5㎡           ㆍ면적:54,709.5㎡
                 철도      -중복결정                   -중복결정
          18    (일반철     ㆍ면적:                    ㆍ면적:
                  도)      17,114㎡(철도 6) 변경없음      17,114㎡(철도 6) 변경없음
                          290㎡(주차장 184) 변경없음      290㎡(주차장 184) 변경없음
                          14,655㎡(공원 50) 변경없음     14,655㎡(공원 50) 변경없음
       □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연장(m)              면적(㎡)
               기정               18              철도               5,923.36         54,709.5
               변경               18              철도               5,923.36        55,703.0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
정정사항     표시     시설명
                                     기정                    변경                  사유
         번호
                                                -시설결정
                         -시설결정
                                                ㆍ면적:55,703.0 ㎡        ( 증 - 서해선축 준고속
                         ㆍ면적:54,709.5㎡
                                                993.5 ㎡)                    열차 주박선의 대
                    철도   -중복결정
                                                -중복결정                       곡역 부근 설치계
          18    (일반철     ㆍ면적:
                                                ㆍ면적:                        획에 따라 통합승
                    도)   17,114㎡(철도 6) 변경없음
                                                 17,114㎡(철도 6) 변경없음         무원 숙소 설치를
                         290㎡(주차장 184) 변경없음
                                                 290㎡(주차장 184) 변경없음         위한 부지 반영
                         14,655㎡(공원 50) 변경없음
                                                 14,655㎡(공원 50) 변경없음
◉청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2-23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항공국)을변경허가하고, 전
파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의규정에따라허가사항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7월06일
청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1. 변경내역
2, 허가번호 : 33-2020-55-0000001
  -변경허가연월일 : 2022.06.21.
3. 시설자의 명칭 : 에어로케이항공 주식회사
4. 무선국 종별 : 항공국
  -설치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청주국제공항
5 호출명칭 : 에어로한국청주
6. 주파수등 기타사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호출명칭변경
에어로케이항공청주
에어로한국청주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
131.2250 MHz
6K00A3EJN
6KHz
9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41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7월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R3001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해당표준의 대응 국제표준인 ISO 3548의 폐지
로 인한 KS 폐지)
  ㅇ KSRISO4151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해당표준의 부합화 대응 국제표준(ISO 
4151) 원문이 폐지되어 KS 표준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9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R3001
자동차 기관용 반분할 미끄럼 베어링
폐지
KSRISO4151
모페드－제어 장치의 형식, 배치 및 기능
◉공주대학교공고 제2022-02호

                     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공주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제1117호, 시행 2022. 6. 13.)에 따라 기존 관인을 폐지하고 신규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등록하고자「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5일
         공주대학교 총장


☐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6월 27일

                     공주대학교천안공과대학장인




 <폐기>
 □ 폐기 연월일: 2022년 6월 27일

                      공주대학교공과대학장인
◉마포구공고제2022-891호
기계식주차장안전도인증공고(마포제3-68)
　「주차장법」제19조의7 및「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규정에따라기계식주차장안전
도인증공고(마포제3-68)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06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3-68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CP-U-4L3-35L
다층순환식 4단 각형 상부승입식 
35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2.6.29.
신규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2-131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5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1
울산우체국 지원과
(052)701-1383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선정되어우편취급국을운영할경우우체국보험모집및유지관리업무수행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 우체국의취급국전환시500m 이내우체국이없는경우도가능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
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2. 7. 5.(화) ~ 7. 20.(수)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