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소방청공고제2020-160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소 방   청 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국 고층아파트 화재(“17. 7. / 사망 72, 부상 74)를 계기로 초고층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
 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경기도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17. 2 ./ 사망 4,
 부상 14), 울산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화재(‘20. 10./ 부상 95) 등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발
 생하고 있음.
 규모와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종전의 미
 흡한 제도를 보완하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조문을 법체계에 맞게 다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으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정비, 안전점검 규정 체계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적용기준 마련 및 법 용어 정의
 1)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거리, 바닥면적, 개구부, 계단폭)을 갖춘 경우
   제외조항 신설(안 제2조제2호)
 2) 사전재난영향평가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제9호 신설)
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정비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사전재난영향평가“로 명칭 변경(안 제6조제1항)
 2)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절차를 개편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사전
   재난영향평가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원회에 사전재난영향평가
   를 요청함.(안 제6조제2항‧제4항‧제5항)
 3) 사전재난영향평가의 재평가 근거 마련, 평가내용 재정비 등(안 제6조제6항)
다.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정비하고, 관리주체의 법정계획서 작성 부
   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면제할 수 있는 법정계획서의
   범위 확대(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라. 재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근거 마련 및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벌금
   1,000만원 부과(안 제26조의 2 신설, 안 제31조제3호 신설)   * (현행)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미적합에 따른 조치명령만 규정
마.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대리자 지정, 업무상 불이익 처분 금지 등
 1)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안 제12조제3항, 제32조제1호의4 신설)

                               207
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2)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토록하고,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안 제12조제2항, 제32조제1호의3 신설)
 3)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위반 사
   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안 제12조제5항 신설)
 4)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조치요
   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 신설)
 5)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호의2 신설),
 6) 총괄재난관리자가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하지 아니 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34조제1호의2 신설)
 7)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34조제1호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408호(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 kkk138@korea.kr
  - 팩스 : 044-715-7621(문의전화 : 044-205-745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61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소 방    청 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일한 건축물임에도 적용법률에 따라 수용인원 산정방법을 다르게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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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수용인원 산정기준을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의 기준과 일치(안 제5조제1항제3호, 제12조제2항제1호)
  * (현행) 거주밀도 → (개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재실자 밀도
나. 수용인원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수용인원 산식 변경(별표 2)
  * (현행) 용도별 건축물의 바닥면적 × 거주밀도(명/㎡) → (개정) 용도별 건축물의 바닥면적 ÷ 재
   실자밀도(㎡/명)
다.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 기준을 거주밀도에서 재
   실자 밀도로 변경(안 제14조제1항제2호)
  * (현행) 거주밀도 1.5 초과 → (개정) 재실자 밀도 0.67 미만
라. 수용인원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지하층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방법 변경(별표 2)
마. 지하층이 피난층인 경우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안 제14
   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408호(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 kkk138@korea.kr
  - 팩스 : 044-715-7621(문의전화 : 044-205-745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62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소 방    청 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9
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질병관리청공고제2020-41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0호, 2020. 9. 14.)」 제5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구 분                                백신비                       시행비
           지원금액                               16,810원                   19,010원

2. 시행일 : 공고일로부터 시행


◉정부청사관리본부공고제2020-155호
              국유재산 불법점유 및 무단경작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정부청사관리본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여 무단 경작한 자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하려고 하였으나, 불법점유자의 인적사항 파악 불
가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시송
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
    2020년 11월 5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
1. 처분의 제목: 행정대집행 계고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유재산 불법점유 및 무단경작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3. 처분의 내용: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점유 중인 국유재산(어진동 502, 정부세종청사 제7옥외주차장과
  스포츠센터 사이) 원상복구 명령 및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시행
4. 불법점유 현황 및 대집행 대상

           재산의 표시                                     불법점유현황                  대집행
      소 재 지     지목            지적(㎡)       행위자          주소  점유내용          대상         방법
      어진동 502
                                                             불법점유 및    농작물 및      철거 및
    (정부세종청사             대      11,096.3       미상        미상
                                                             무단경작      경작물품       원상회복
    제7옥외주차장)

5. 원상복구 기한: ‘20. 11. 30.까지
6. 처분의 법적 근거: 「국유재산법」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
7. 의견제출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청사관리본부 관리총괄과
  (☎ 044-200-1139, Fax 044-200-1133, E-mail dbqls3721@korea.kr)
8. 의견제출 기한: 송달된 날(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때)로부터 10일 이내
9. 유의사항
가. 원상복구 기한 내 미이행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원
   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불법점유자에게 청구합니다.

                                                212
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나.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
   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
   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
   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0-201호
 군사우편출장소 폐소 계획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군사우편출장소 폐소」에 따른 행정예고
1. 군사우편출장소 폐소 예정 내역
 가. 대상국

                                                       우편용             일부인면
 총괄국명         취급국명                      주소
                                                       국기호        한글          영문
            제86군사우편           경기도 고양시 중앙로 142-18
 고양덕양                                                  42437   제86군사      APO86
               출장소                  (화전동 308-9)

 나. 폐소 예정일 : 2020. 11. 30.(월) [업무종료일시 : 2020. 11. 27.(금) 11:30]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31-8014-3111,    팩스: 0505-005-1251
  o 이메일 : eunjo@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1-8014-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
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사업폐지) 전 청문 알림

                                             213
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소방청공고제2020-163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행정예고(2020.7.7.~7.27.) 후

예고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재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

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시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식을 신설하고, 자체

 점검항목과 성능시험조사항목은 화재안전기준을 반영하도록 조정 및 수정하며, 성능시험조사표를
 일부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체점검 소방시설 도시기호 수정(안 고시 별표 1)
 나.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신설(안 고시 별지 제1호의3)

 다. 자체점검 점검항목 조정 및 점검서식 통일(안 고시 별지 제3호)

 라. 성능시험조사표 개선(안 고시 별지 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2) 전자우편 : inspector79@korea.kr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시설등 점검표에 대한 사항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24, 팩스 044-715-7621)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에 대한 사항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07, 팩스 044-205-8196)

                                        211
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1. 개정이유

 총괄재난관리자 자격기준 중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기사 및 산업기사만 가능하고 유사수준인 기
 능장에 관한 사항은 규정 미비로 참여를 제한함에 따라 기능장을 포함토록 하고, 초고층건축물등의

 안전관리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자격증 취득자가 총괄재난관리자로 선임되도록 개선 등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괄재난관리자 자격기준 합리화(안 제2조제2항)

 1) 기사 및 산업기사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능장을 포함토록 개선(안 제2조제2항제3호)
 2) 포괄적인 자격범위에서 초고층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와 연관있는 자격증으로 개선(안 제2

   조제2항)

  * (현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 (개정)「국
    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의 중직무분야에 따른 건축ㆍ전기ㆍ안전관리 분야

  ※ (현행) 철도‧항공 등 125개 분야 자격증 → (개정) 건축구조 등 44개 분야 자격증

 3)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조건 중 기사‧산업기사‧주택관리사 “~로서“를 “의 자격을 취득한 후“로 개
   정하여 문구를 명확히 함.

  * 국민신문고 등에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있었던 실무경력도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조건에 해당하

   는 지 반복질의가 발생함에 따라 그 뜻을 명확히 함.
나. 제3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제29조”를 “「주택법」제49조”로 근거조항에 맞게 개정하여 미

   비점 보완

  ※ (연혁) 주택법 전부개정(“16. 1. 19.)에 따라 제29조가 제49조로 이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408호(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 kkk138@korea.kr

  - 팩스 : 044-715-7621(문의전화 : 044-205-745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
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215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85-2017-30-0000005
죽향중계
주식회사
진*개발
광주광역시북구본촌동
2
41-2017-30-0000022
610용성호
박*흥
전라남도진도군의신면금갑리
3
42-2012-30-0000266
600용성호
박*흥
전라남도진도군의신면금갑리
4
42-2017-30-0000859
610포세이돈호
김*숙
전라남도여수시봉계동
5
42-1998-80-0000025
650은하수호
김*관
전라남도해남군송지면산정리
6
42-2017-30-0000912
601승리호
장*국
전라남도목포시상동
7
41-2015-30-0000217
600화진호
서*영
전라남도고흥군금산면신촌리
8
42-2018-30-0000944
610신진호
최*재
전라남도순천시별량면학산리
9
42-2018-30-0000966
650제일호
최*재
전라남도순천시별량면학산리
10
42-2019-30-0000571
600명당호
서*규
전라남도광양시진월면망덕리
11
41-2016-30-0000139
601금창호
윤*길
전라남도영광군염산면옥실리
12
41-2016-30-0000310
600여흥호
김*환
전라남도여수시종화동
13
41-2013-30-0000045
600승민호
박*현
전라남도영광군백수읍대신리
14
42-2019-30-0000173
608해주호
이*봉
전라남도고흥군도덕면용동리
15
41-2016-30-0000739
600승미호
정*미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삼포리
16
42-2016-30-0000298
600뉴한려피싱호
신*식
전라남도여수시신월동
17
42-2016-30-0000438
605만성호
문*기
전라남도목포시용당동
18
41-2016-30-0000843
615패밀리호
황*창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군내리
19
42-2016-30-0000525
600원영2호
이*진
전라남도진도군고군면내산리
20
42-2019-30-0000436
603동영호
박*순
전라남도여수시만흥동
21
42-2017-30-0000554
610승현호
정*중
전라남도무안군망운면송현리
22
41-2017-30-0000214
600지강2호
김*홍
전라남도완도군약산면해동리
23
42-2018-30-0000352
660진양호
장*민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우두리
24
41-2011-30-0000029
611일진호
임*기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군내리
25
42-2017-30-0001014
603뉴스타3호
이*훈
전라남도여수시국동
26
42-2018-30-0000938
600강백호
이*헌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우두리
27
42-2018-30-0000637
600펀킹호
조*철
광주광역시광산구산월동
28
42-2018-30-0000704
600월드호
황*용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서호리
29
41-2018-30-0000199
600해주3호
이*희
전라남도고흥군도덕면용동리
30
42-2018-30-0000856
600창남호
양*석
전라남도여수시화장동
31
42-2018-30-0000866
600해송호
박*문
전라남도장흥군관산읍삼산리
32
42-2014-60-0000030
601유정호
주*숙
전라남도여수시봉산동
33
42-2019-30-0000394
603신한호
원*심
전라남도목포시용당동
34
42-2019-30-0000184
668현대호
김*숙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창선1리
35
42-2019-30-0000468
620안성호
장*안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평사리
36
42-2019-30-0000494
620성훈호
강*훈
경상남도사천시용강동
37
42-2019-30-0000493
665성훈호
강*훈
경상남도사천시용강동
38
42-2019-30-0000502
668왕눈이호
홍*기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용정리
39
42-2019-30-0000509
612대성호
최*훈
전라남도여수시국동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8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11. 23.(월) 09:00 ～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광주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216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40
42-2019-30-0000589
688영진호
최*기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우두리
41
41-2016-30-0000694
627해진호
이*식
전라남도여수시봉산동
42
42-2016-50-0000103
620영진호
김*진
전라남도목포시상동
43
42-2018-30-0000621
623해성호
윤*승
전라남도신안군흑산면가거도리
44
42-2018-30-0000908
620덕진호
선*희
전라남도여수시화양면용주리
45
41-2019-30-0000034
605믿음호
윤*은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남악리
46
42-2018-30-0000364
620유성호
오*남
전라남도고흥군과역면옥금길
47
42-2019-30-0000392
601새마을1호
박*자
전라남도신안군압해읍송공리
48
42-2018-30-0000129
600태신호
김*엽
전라남도여수시하멜로
49
42-2019-30-0000508
620대림호
정*오
전라남도여수시웅천동
50
42-2012-30-0000186
621진영호
김*봉
전라남도신안군비금면수대리
51
42-2016-30-0000277
615태양호
김*운
전라남도여수시화양면용주리
52
42-2019-30-0000533
668인어스호
김*혁
전라남도순천시인제동
53
41-2015-30-0000218
600만길호
곽*빈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
54
42-2018-30-0000653
600제2018성운호
박*운
전라남도목포시동명동
55
42-2013-30-0000155
600뉴여명호
박*섭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금성리
56
42-2019-30-0000566
621대승호
신*일
전라남도순천시연향동
57
41-2019-30-0000033
602연춘호
이*동
전라남도신안군자은면고장리
58
42-2013-30-0000302
652문성호
장*일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
59
42-2018-30-0000680
603금강호
홍*춘
전라남도여수시신월동
60
42-2011-30-0000180
602금창호
황*팔
전라남도여수시문수동
61
42-2016-30-0000043
630해성호
황*선
전라남도여수시율촌면여동리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방법: 의견의제출은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 별지제11호서식에의하여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등), 우편, 방문을통한서면또는구술로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
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
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
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만약청문일(의견제출기한) 이전까지체납된전파사용료를납부할경우처분이면제됨을알려
드립니다.
다.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
정에따라행정처분을받게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8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11. 30.(수)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광주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시설자명                  주소
  42-2016-30-0000522         611장원호         장*만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남문길
  42-2016-30-0000570         610동남호         소*수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잠두샘둥길
  42-2016-30-0000292         615영복호         김*선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
  42-2018-30-0000274         600영복호         이*단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
  41-2016-30-0000546         615문창호         문*근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
  42-2018-30-0000591         620부창호         김*곤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길
  49-2012-10-0006778       640부창호VP         배*정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42-1992-30-0000213         610부영호         김*철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1길
  42-2016-30-0000279         602다성호         김*철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로
  42-2018-30-0000599         610영기호         최*열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지봉로
  42-2018-30-0000352         660진양호         장*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42-2018-30-0000418        600베테랑호         김*원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87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의 MRA업무 폐지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
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
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시험기관의 베트남 MRA분야 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소재지                    폐지내용                                폐지일자
  (지정번호)
(특)한국전파진흥 경기도 안양시 동 ㅇ 베트남 MRA분야(무선, EMC) 폐지(4개 시험항목)
      협회      안구 학의로 268, - TCVN 7317:2003
 부설시험인증원      (관양동)          - TCVN 7189:2009                           2020.10.30.
 (KR0027, 경기 안양메가밸리 101 - QCVN 18:2014/BTTTT
      안양)     호, 지하B104호     - QCVN 54:2011/BTTTT

                                          217
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73호
 동부경남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11월 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동부경남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동부경남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계획수립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계획범위 : 동부경남 단위유역(4개 중권역 : 낙동밀양, 밀양강, 낙동강하구언, 수영강)
2. 공개방법
 ○ 공개기간 : 2020년 11월 3일부터 11월 25일(20일)
 ○ 공개장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ndg)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me.go.kr)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제출(FAX.
       055-211-1708, e-mail. lovelerer9@korea.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TEL. 055-211-17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15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20년 11월 5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1. 3. ~2020. 11. 17.(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구조물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
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2.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아래 대상자 내역 참조
3. 게재(게시)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게재(게시)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별표9. 과태료 부과기준 제1호
    다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하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결정된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합니다.
5. 의견제출 장소: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KCA부산본부 605호, 방송통신사무소 부산분소
              【전화:051-967-1203, FAX:051-967-1208, E-mail:caravan@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내역

순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위반법령           처분금액 광고전화번호 광고내용
번
1   전*표   610716-******* 구미시 인동21길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1,500만원 1800-**** 대리운전
2   이*환   610111-******* 구미시 도봉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1,800만원 054-444-**** 대리운전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0-2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 대상자: 아래 대상자 내역 참조
3. 게재(게시)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 기한: 게재(게시) 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이의제기 제출 장소: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KCA부산본부 605호, 방송통신사무소 부산분소
                   【전화:051-967-1203, FAX:051-967-1208, E-mail:caravan@korea.kr】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합니다.
 • 건명: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할 경우, 과태료에 3%가 가산 되며,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씩 60개월간 중가산 됩니다.
                                         220
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222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주식회사
에이메르
423-87-01178
120111-*******
이준영
인천광역시서구
검단로326번길
47-1(왕길동)
9,413,860원
공시송달자명단
관서: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환경본부
세목
발행번호
상호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서류명칭
송달불능사유
주소
계
법정부담금
가산금
9,413,860원
9,139,670원
274,190원
폐기물부담금
0134141920012086309
주식회사에이메르
이준영
120111-*******
423-87-01178
납부독촉고지서
(독촉장)
폐문부재
인천광역시서구검단로326번길
47-1
9,413,860원
9,139,670원
274,190원
2. 합리화대상국및내역
우체국
(총괄국)
관서급
위치
업무종료일
통합국
변경전
변경후
협재
(제주)
6급
제주시한림읍
한림로402
’20.11.06.
추후확정
한림
서귀포예래동
(서귀포)
7급
서귀포시
하예로58
서귀포중문동
3. 의견제출
업무종료일변경공고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0년11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
소: 제주시청사로59 제주지방우정청우정사업과
ㅇ팩
스: 0505-005-2292
ㅇ이메일: icheol@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
064-800-591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환경본부공고제2020-9호
공시송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폐기물부담금) 같은법시행령제12조(폐기물부담
금산정․부과등)에따라폐기물부담금을납부독촉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폐문부재로고지서
가송달불능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5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
1. 공고대상및내용
2. 근거법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같은법시행령제12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환경본부부담금관리부부과담당(02-3153-0543)
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223
지방자치단체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주식회사
피브이에스컴퍼니
215-87-51344
110111-
*******
정용수
서울시송파구성내천로
166 2층
553,930원
공시송달자명단
관서: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환경본부
세목
발행번호
상호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서류명칭
송달불능사유
주소
계
법정부담금
가산금
553,930원
537,800원
16,130원
폐기물부담금
0134141920001732409
주식회사
피브이에스컴
퍼니
정용수
110111-*******
-
215-87-51344
납부독촉고지서
(독촉장)
폐문부재(이사)
서울시송파구성내천로166
38-3 2층
553,930원
537,800원
16,130원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
내용
처분
사유
비
고
(영업정지
기간)
광주-주택
2017-0059
㈜에스알
개발
나*훈
광주남구
효우로230번길3*
(행암동)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미충족)
2020.10.30.
~2021.1.29.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환경본부공고제2020-10호
공시송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폐기물부담금) 같은법시행령제12조(폐기물부담
금산정․부과등)에따라폐기물부담금을납부독촉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폐문부재(이사)로고
지서가송달불능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5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
1. 공고대상및내용
2. 근거법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같은법시행령제12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부담금관리부부과담당(02-3153-0543)
◉광주광역시고시제2020-453호
주택건설(대지조성) 등록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4조,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주택건설등록사업
자에대하여행정처분하고같은법시행령제18조제2항규정에의거그결과를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20년11월5일
광주광역시장
1. 행정처분내용
■「주택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18조규정에의거영업정지
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동법 제9조(등록
       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에 따라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다. 「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0-30호
                        학교(무안행복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망원리 초 23 부지에 「가칭 행복초 신축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가칭 행복초 신축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망원리 초 23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무안행복초등학교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면 적
   1) 시설결정면적: 15,249.7㎡
   2) 사업시행면적: 15,249.7㎡
 나. 건축면적: 4,804.55㎡
 다. 연 면 적: 14,290.36㎡
 라.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마.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6. 사업 시행기간: 2019년 3월(사업승인일) ~ 2020년 9월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0-31호
                        학교(무안행복중)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망원리 중 26 부지에 「가칭 행복중 신축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전라남도 교육감
                                  224
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1. 사    업 명: 가칭 행복중 신축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망원리 중 26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무안행복중학교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면 적
   1) 시설결정면적: 15,090.1㎡
   2) 사업시행면적: 15,090.1㎡
 나. 건축면적: 3,497.36㎡
 다. 연 면 적: 11,783.88㎡
 라.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마.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6. 사업 시행기간: 2019년 4월 ~ 2020년 9월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0-32호
                        학교(대덕중)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97번지 일원에 대덕중 다목적 체육구장 증축사업을 추진하기 위
  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의 규정으로 학교(대덕중)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등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리 사항을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1월 5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대덕중 다목적 체육구장 증축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대덕읍 연정리 197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군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대덕중학교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시행계획 면적: (기정) 16,200㎡, (변경) 19,833㎡ 증) 3,633㎡
다. 건축면적: (기정) 2,304.23㎡,    (변경) 4,500.28㎡ 증) 2,1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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