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1호                    관          보          2015. 10. 22.(목요일)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실 곳 :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04383 전화 : 02-748-6818, Fax : 02-748-6819
  라.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5-215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징계 절차 규정 일부를 상위법인「군무원인사법」(법률 제
  13501호, 2014. 9. 1. 공포, 12. 2. 시행, 이하 ‘개정 군무원인사법’이라 함)에 반영하여 개정됨에 따라
  현행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의 징계 절차 규정 중 개정 군인사법에 신설된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 삭
  제 및 정비
2. 주요내용
  현행 시행령 징계 절차 규정 중 개정 군무원인사법에 신설된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및 정비
  [제113조(징계등 의결기간) 삭제, 제115조(징계권자의 처분 및 승인 요청) 제1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실 곳 :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 04383 전화 : 02-748-6818, Fax : 02-748-6819
  라.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2
제18621호            관            보         2015. 10. 22.(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82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이행점검 기관의 이관을 위한 위임․위탁 규정 등에
  대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쌀의 수확기’ 등에 대한 용어 변경 및 근거규정 변경(안 제3조 및 제4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쌀 수확기’와 ‘쌀 수확기의 평균가격의 산정’에 대한 위임근
    거를 신설함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쌀의 수확기’ 등의 용어를 ‘쌀 수확기’ 등으
    로 변경하고, 법률에 신설된 위임규정을 명시하여 법령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함
  나.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준 마련(안 제16조의2)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행정위원회의 위원 해촉규정이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심신장애․비위․품위손상 등 위원회 위원의 해촉기준 신설
  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이행점검 기능의 이관을 위한 위임․위탁 규정 등 변경(안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이행점검 기능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업무 담당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
    로 이관하여 이행점검의 효율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shr918@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3) 팩스 : 044-868-94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전화 044-201-1776~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
    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3
제18621호                 관       보         2015. 10. 22.(목요일)
    3) 기상특보(주의보) 발효 시 평수구역이 없어 유․도선의 운항이 불가한 제주․동해안 구역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운항을 허용하여 도서민 교통편의 제공에 기여
  라. 유선 및 도선 사업자․선원․기타 종사자 등의 교육시간 확대 및 교육방법 개선(안 제21조제1
      항 및 제2항)
    1) 현행 교육시간이 4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관할관청의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되어 실효성 저하
    2)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고, 국민안전처 장관이 전문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을 개
       설․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형식적인 집합교육 대신 전문교육과정 운영으로 개선하여 사업자․선원 등의 안전의식 및 비
       상 시 대응능력 향상 기대
  마. “유․도선안전협회”의 정관․사업의 범위․보고의무 사항 등을 규정(안 제24조의2)
    1) “유․도선안전협회” 설립 운영 근거 규정이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공포(‘15.7.24)로
       마련됨에 따라,
    2) 협회의 목적․명칭․소재지․회원자격 등 정관, 유․도선 관련 조사․연구․개발 등 사업의
       범위, 사업․재정․조직 운영 등에 대한 보고의무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2) 유․도선의 안전운항 및 유․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3. 의견제출
  위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
  신 분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mpss.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안전제도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이마빌딩 4층 406호
    - 전화(팩스) : 02-2100-0436(02-2100-5431)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69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선 및 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할 때에 붙일 수 있는 필요한 조건의 범위를 정하고, 사업의 승계
  시 승계 종류에 따라 첨부 서류를 명확히 하며, 출항․입항기록관리대장의 비치장소․기간 등 관리
  방법 및 운항약관에 적어야 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범위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1) 유․도선사업 면허 시 유․도선의 안전강화와 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99
제18621호                관        보         2015. 10. 22.(목요일)
       수 있도록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15.7.24) 됨에 따라,
      ※ 법률 제13441호, 관보 제18561호(2015.7.24.)
    2) 유․도선사업 면허 시 유․도선의 안전강화와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건 범위의 세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 관할 구역의 특성에 따른 기상상태에 따른 통제기준, 출항 전 승객 안전사항 안내방법, 기
        타 필요한 사항 등
  나. 사업의 승계신고 시 세부기준 마련(안 제4조)
    1) 현행 유․도선사업의 양도․양수, 상속 규정 외에 경매․환가․압류재산의 매각 등을 포함하
       여 법 제3조의3으로 사업의 승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 제목 “유․도선사업의 양도․양수 등 신고”를 “사업의 승계 신고”로 개정하고, 승계신고의 세
       부기준을 사업의 양도․양도 또는 합병,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구분하여 세부 첨부 서류를
       명확히 규정함.
  다. 출항․입항기록관리대장의 비치장소․기간 등 관리방법과 승선신고서의 기재 확인방법의 세부
      기준 마련(안 제20조)
    1) 출항․입항기록관리대장의 비치장소․기간 등 관리방법과 승선신고서의 기재 확인방법 등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토록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15.7.24) 됨에 따라,
    2) 출항․입항 기록관리대장의 비치장소․기간 등 관리방법과 승선신고서의 기재 확인방법을 명
       확히 규정함.
      ※ 출항․입항기록관리대장은 운항 중에는 조타실, 운항 종료 후에는 영업소 내에 3개월 이상
        보관하고, 승선신고서는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규정
  라. 운항약관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1) 운항약관에 적어야 하는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개정․공포(‘15.7.24) 됨에 따라,
    2) 운항약관의 적용범위, 운임․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운송책임․배상, 면책 등을
       운항약관에 적도록 명확히 규정함.
    3) 승객과 사업자 간의 계약 사항을 명확히 하여 민원해소 및 투명하고 건전한 유․도선사업 발
       전 도모
3. 의견제출
  위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mpss.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안전제도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이마빌딩 4층 406호
    - 전화(팩스) : 02-2100-0436(02-2100-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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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1호                  관        보         2015. 10. 22.(목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68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선 및 도선의 선령(船齡) 세부기준을 정하고, 중간 기착지(寄着地)의 운항형태를 명확히 하며, 유
  선 및 도선 사업자․선원․기타 종사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하여 교육시간 확대 및
  전문교육과정 개설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도선의 선령 세부기준 마련(안 제5조제1항제2호 신설)
    1) 유․도선 선령기준을 정하도록 하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15.2.3.)
       됨에 따라 선령 세부기준 마련 필요
    2)「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유선 및 도선의 선령 세부 기준을 유․도선의 특수성과 여객선
      의 입법사례 등과 균형을 맞추어 명확히 규정
            기 본             20년 이상 유․도선          25년 이상 유․도선
        선박검사 통과시              선박검사 통과시         선박검사+관리평가 통과시
          20년 이하               25년 이하               30년 이하
                        (목선․FRP선박은 25년으로 한정)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로 규정하고 있는 「선박안전법」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유․도선의
        선령 기준은 목선은 15년 이하 현행 존치, FRP(15년 이하) 및 강선(20년 이하) 재질 선박은
        각각 10년까지 연장(안전검사 통과 시)
    3) 노후 유선 및 도선의 안전사고 위험성 해소로 승객안전 확보
  나. 유․도선사업의 중간 기착지 요건 중 “영업권 침해” 규정 삭제(안 제7조제2항)
    1) 현재 중간 기착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후단의 “영업권의 침해” 규
       정은 신규 사업의 진입장벽 및 관할관청 등의 적용에 혼란 초래(행정소송, 민원)
    2) “영업권 침해” 규정 삭제로 신규 사업의 진입장벽 해소 및 명확한 중간 기착지 운영을 통하여
        불필요한 행정소송, 민원 등 해소 및 건전한 유․도선 사업 발전과 공공의 안전 도모
  다. 평수구역 외 유․도선 운항구역 설정(안 제8조의2 신설)
    1) 기상특보(주의보에 한정) 시 평수구역이 없는 해수면의 경우에도 유․도선이 운항할 수 있는
       구역의 범위를 정하도록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15.7.24) 됨에 따라,
    2) 해수면 중 기상특보(주의보에 한정) 시에도 유․도선 운항이 가능한 3개 구역을 설정함.
      ※ 제1구(강원 고성, 삼척), 제2구(울릉도), 제3구(제주도, 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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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1호            관             보         2015. 10. 22.(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83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신청서식 및 정보 열람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증
  진하고, 직불금 이행점검 기관의 이관과 관련하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관외 경작자용 경작사실확인서 간소화(안 제5조제2항제3호나목1)
    직불금 부당수령 관리의 실효성은 낮으나, 관외 거주자가 불편해하는 신청 증빙자료를 간소화하
    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
  나. 공개된 직불금 신청․수령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사항 간소화(안 제12조
     제2항)
    국민의 개인정보 제공 범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수령 정보 열람자가 제공하는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다. 직불금 이행점검기관 이관과 관련한 보고 규정 근거조항 변경(안 제14조)
    이행점검기관 이관과 관련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근거가
    되는 영의 조항을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shr918@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3) 팩스 : 044-868-94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전화 044-201-1776~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
    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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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1호            관                  보           2015. 10. 22.(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8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위원회의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ㆍ해촉 기준
     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62호, 2015. 8. 11., 일부개정, 2015. 11. 12. 시행)됨에 따라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근거 마련(제17조의2 신설)
    ○ 심신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직무관련 비위사실 발견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byy@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3) 팩스 : 044-868-046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전화 044-201-2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86호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위원회의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ㆍ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3462호, 2015. 8. 11., 일부개정, 2015. 11. 12. 시행)됨에 따라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심판위원의 해임
  및 해촉규정을 마련하고, 법령에 명시해야 할 필수조항인 심판위원 임기규정도 마련하려는 것임.
                                            105
제18621호           관                         보            2015. 10. 22.(목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9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국내시험기관 지정 승인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파법 제58조의8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국내시험기
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범위                  승인기관 유효기간
                              QCVN 18:2014/BTTTT
   ㈜모본        국   립           QCVN 54:2011/BTTTT            베트남 2015. 10. 5.
  (KR0151)    전파연구원        TCVN 7317:2003(CISPR 24:1997)   정보통신부 ~2017. 9. 17.
                           TCVN 7189:2009(CISPR 22:200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87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
2. 노선번호, 노선명 : 제43호, 연기~고성 선
3. 사용 개시 구간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656-8 ~ 안녕동 71-323(4.5km)
4. 사용 개시일 : 2015년 10월 30일 15:00~
5. 도면의 열람장소 : 관계도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행 분천-송산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에 비
치하여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기타 상세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2-2110-6823)로 문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88호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           노선명         제43호, 연기~고성 선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구간                 656-8 ~ 화성시 안녕동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71-323(4.5km)
                        초과하는 차량
      기간                            2015 년 10 월 30 일부터 ~
                                   이유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그 밖의 사항
               기타 상세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로 문의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서울지방국토관리청 비치)
                                      176
제18621호
관
보
2015. 10. 22.(목요일)
176
도로의종류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
노선명
제43호, 연기~고성선
금지또는제한의대상
1. 축하중이10톤을초과하거나
총중량이40톤을초과하는차량
2. 차량의폭이2.5미터, 높이가
4.2미터, 길이가16.7미터를
초과하는차량
구간
경기도화성시정남면보통리
656-8 ~ 화성시안녕동
71-323(4.5km)
기간
2015 년
10 월
30 일부터~
이유
도로의구조보전및운행에따른안전사고방지
그밖의사항
기타상세사항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로문의
첨부서류: 해당도로에대한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서울지방국토관리청비치)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9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MRA 국내시험기관지정승인
APEC TEL MRA 협정문및전파법제58조의8에의거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MRA 국내시험기
관지정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범위
승인기관
유효기간
㈜모본
(KR0151)
국
립
전파연구원
QCVN 18:2014/BTTTT
QCVN 54:2011/BTTTT
TCVN 7317:2003(CISPR 24:1997)
TCVN 7189:2009(CISPR 22:2006)
베트남
정보통신부
2015. 10. 5.
~2017. 9. 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87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
2. 노선번호, 노선명: 제43호, 연기~고성선
3. 사용개시구간: 경기도화성시정남면보통리656-8 ~ 안녕동71-323(4.5km)
4. 사용개시일: 2015년10월30일15:00~
5. 도면의열람장소: 관계도면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시행분천-송산도로건설공사현장사무소에비
치하여관계인이열람하도록합니다.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열람장소에비치)
기타상세사항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2-2110-6823)로문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88호
차량의운행제한
「도로법」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8조제40조제4항에
따라다음과같은이유로그차량의운행제한을공고합니다.
2015년10월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621호                  관         보          2015. 10. 22.(목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leegunho@korea.kr
  2) 우편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축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3) 팩스 : 044-868-917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
   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0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간 협업을 통한 고용․복지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서울강서센터
  등 9개 고용센터를 각각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18명(5급 9명, 7급 8명, 8급 1명)을 충원하는 한편,
  행정대상,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지방관서 인력 효율화를 통한 18명(6급 9명, 7급 8명, 8급 1명)을
  감축 및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고용센터 인력
  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창조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7)
    - 전화 : 044-202-7050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7
제18621호                   관         보          2015. 10. 22.(목요일)
2. 주요 내용
  가.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심판위원 임기 규정 신설(안 제39조제3항)
    심판위원의 임기를 종자위원회 위원 임기와 같은 수준인 2년, 두 차례 연임으로 마련
  나.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심판위원의 해임 및 해촉 규정 신설(안 제39조의2)
    심신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직무관련 비위사실 발견 등의 경우 장관이 위원을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5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leegunho@korea.kr
    2) 우편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축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3) 팩스 : 044-868-917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87호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최저생계비 163만원 이하(중위소득 40%수준)인 단일기준의 수급권자를
  생계(중위소득 30%이하), 의료(중위소득 40%이하), 주거(중위소득 43%이하), 교육(중위소득 50%이
  하) 등 다층기준으로 개정(법률 제12933호, 2015.7.1.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면제대상의 수급권자 기준을 변경전과 동일한 대상이 적용되도록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품종보호료 면제대상 수급권자 기준 변경(안 제6조제1항제1호)
    품종보호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전 수급권자인 중위소득
    40% 수준에 해당하는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기준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
제18621호           관                  보           2015. 10. 22.(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89호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제17호, 여수~용인 선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구간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
                                                        매산리(8.71km)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기간                           공고일(2015년 10월) 이후부터~
                                   이유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그 밖의 사항
               기타 상세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로 문의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서울지방국토관리청 비치)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21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압류예고)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10. 23. ~ 2015. 11. 0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177
제18621호                                 관            보                    2015. 10. 22.(목요일)
                  체납자                                                                                   가산
구분 체납자명                                  주소              납부기한         미납합계금액 가산금액합계 체납기간
                  주민번호                                                                                  횟차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204번길
 58    최길호    621210-1******        46, 102동 1203호       2015.10.19     1,935,000     435,000    46개월   21회
                                   (판암동, 방주아파트)

 59    최덕수    540206-1******    세종특별자치시 뒷고랑길 9-1         2015.10.19      447,300       97,300    44개월   20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중
 60    최명식    660515-1******                             2015.10.19     1,989,000     489,000    49개월   24회
                               부대로1408번길 11-25 2동 101호

                               강원도 태백시 천제단길 12, 606호
 61    최명주    600715-1******                             2015.10.19     1,917,000     217,000    52개월   23회
                                    (동진빌리지)
                               충청북도 단양군 상진1로 15, 5동
 62    최석만    730330-1******                             2015.10.19     2,697,000     197,000    20개월   5회
                                106호(단양읍 상진주공아파트)
                                충청북도 제천시 제원로11안길
 63    최용운    651209-1******                             2015.10.19     1,519,800     219,800    47개월   22회
                                     32-9 421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막1길
 64    홍성문    750405-1******                             2015.10.19      651,000      151,000    49개월   22회
                                    64-0 5동 102호
                               경상북도 경주시 사정로 15-7 (사정
 65    홍순우    581005-1******                             2015.10.19     1,041,600     241,600    49개월   22회
                                         동)

 66    황인원    590511-1******     경기도   이천시 이여로 477-0     2015.10.19      397,800       97,800    49개월   24회

             합계                                                       125,402,700   21,952,700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3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
정지를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국
옥천 청성 궁촌 산40-7 임야 (산림청) 517  517   517   0   도로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보은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540-7030-4)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 및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
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81
제18621호                       관           보               2015. 10. 22.(목요일)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자동차)을 압류하기 위하여 국세
징수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압류사실을 본인에게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내에 대전전파관
리소 운영지원과로 연락바랍니다.
5.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7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단위(원)
  체납자명      체납자       압류예고재산            과태료            체납액        체납자 주소
            생년월일       (자동차)
  박*옥       730710     55조9231        2,000,000     2,000,000    충북 옥천 이원
                                                  (가 100,000)      대흥1길
  정*일       721215     35머4039        2,000,000     2,000,000    충남 천안 동남
                                                  (가 100,000)      신촌로5
  이*우       830110     13주7402         800,000       800,000    대전 서구 문예로16
                                                   (가 40,000)
◉한국환경공단수도권동부지역본부공고제2015-2호
                            공시송달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회수부과금을 납부
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고지서가 송달불능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장
1.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액
   주식회사      135-86   135811-
  엘지동수원      -10851   0185778       김종일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20-14 우림아파트 105-108 85,470원
    프라자
 ※ 공고기간 경과일로부터 20일 경과시 재산(예금)압류 등 체납관리 절차 진행
2. 근거법률 :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향후 조치사항
 - 공고기간 경과일로부터 20일 경과시까지 대표자의 소재불명 상태가 지속될 경우, 별도 공고 없이
재산(예금)압류 등 체납관리 절차 진행
5. 문의처 및 문의전화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제도운영팀 부과담당
                ( ☎ 031-590-0665, FAX 031-590-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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