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46호                                                                                                                                                                                                                                                                                                                2001. 7. 9.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3. 의견제출
                                                                               ◉과학기술부공고제2001-68호
                                                                                                                                                                                                                                                                                                                         이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기술사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
                                                                                                                                                                                                                                                                                                                         2001년 7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를과학기술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정부과천청사, 참조:과학기술인력과장, 전화:
                                                                                                          2001년7 월9 일
                                                                                                                                                                                                                                                                                                                         503-7617, FAX:503-2226)에게 제출하여 주시
                                                                                                                                                                                  과학기술부장관
                                                                                                                                                                                                                                                                                                                         기바랍니다.
                                                                                                          기술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1. 개정이유
                                                                                                                                                                                                                                                                                                                                  이유)
                                                                                        ○21세기지식정보화사회로의급속한진전에따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기술분야에눀한고도의전문지식과실무응용능
                                                                                                                                                                                                                                                                                                                                  주소및전화번호
                                                                                                 력을겸비한고급과학기술인력으로서기술사역
                                                                                                                                                                                                                                                                                                                         다. 기타참고사항
                                                                                                 할의중요성이증눀되고있음.
                                                                                                                                                                                                                                                                                                                4. 기타사항
                                                                                        ○1992년11월 기술사법 제정이후 국제기술환경의
                                                                                                                                                                                                                                                                                                                         이법률안에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
                                                                                                 급격한변화에능동적으로눀응하고, 기술사의
                                                                                                                                                                                                                                                                                                                         분은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most.go.kr)
                                                                                                 활용촉진및효율적인관리를통해기술경쟁력을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높이기위해제도상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
                                                                                                 고, 규제를완화하려는것임.
                                                                                                                                                                                                                                                                                                                ◉정보통신부공고제2001-56호
                                                                               2. 주요골자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
                                                                                        ○기술사자격에눀한국제적인상호인증이구체화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
                                                                                                 됨에따라우리나라기술사에게불이익이없는
                                                                                                                                                                                                                                                                                                                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범위내에서기술경쟁력을감안, 외국의기술사를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인정하는특례를둠.
                                                                                                                                                                                                                                                                                                                                           2001년7 월9 일
                                                                                        ○기술사의활용을촉진하기위해정부, 지방자치
                                                                                                                                                                                                                                                                                                                                                                                                                   정보통신부장관
                                                                                                 단체등이발주하는공공공사및설계등에기술
                                                                                                 사를우눀할수있도록함.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
                                                                                        ○기술사의활용현황파악및정보교환등기술사
                                                                                                                                                                                                                                                                                                                                           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활용을촉진하고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기술사
                                                                                                                                                                                                                                                                                                                1. 개정이유
                                                                                                 자격취득자에게신고토록함.
                                                                                                                                                                                                                                                                                                                         우체국보험상품의종류및성격을법령에서는개
                                                                                        ○눀형·복합적인현눀기술수요에눀응하기위해
                                                                                                                                                                                                                                                                                                                         괄적으로규정하고보험상품별명칭은정보통신부
                                                                                                 동종또는이종기술분야(종목) 기술사들의합동
                                                                                                                                                                                                                                                                                                                         장관이고시토록함으로써변화하는보험시장에능
                                                                                                 기술사사무소개설을허용함.
                                                                                                                                                                                                                                                                                                                         동적이고탄력적으로눀응하고, 또한보험사업운
                                                                                        ○기술사가 한국기술사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
                                                                                                                                                                                                                                                                                                                         씁상나타난미비점을일부개선·보완하여시행하
                                                                                                 던것을기술사회를자유로이설립할수있게하
                                                                                                                                                                                                                                                                                                                         고자함.
                                                                                                 고, 그 회원이되는것도임의로할수있도록완
                                                                                                                                                                                                                                                                                                                2. 주요골자
                                                                                                 화함.
                                                                                                                                                                                                                                                                                                                         가. 우체국보험상품의종류및성격은개괄적으로
                                                                                        ○기술사의자질향상을위한교육실시및경력관리
                                                                                                                                                                                                                                                                                                                                  규정하고보험상품별명칭등은정보통신부장관
                                                                                                 등기술사회의기능보강
                                                                                                                                                                                                                                                                                                                                  이정하여고시토록함.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