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② 제1항의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가 없거나 지정하고자 하는 수에 미달할 경우 크라운 캡(Crown
Cap), 필퍼프룹 캡(Pilfer Proof Cap), 플라스틱 캡(Plastic Cap)의 제조설비 중 1가지 이상의 제조
설비와 기본설비를 갖춘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크라운 캡(Crown Cap), 필퍼프룹 캡(Pilfer Proof
Cap) 제조자는 제조설비와 기본설비 이외 공통시설을 함께 갖춘 자를 지정하되 CTP(Computer To
Plate)방식의 PS판(pre-sensitized palates) 자동출력기를 갖춘 경우에는 공통시설 중 자동식판기
와 자동카메라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지정업체는 제조설비를 갖춘 병마개만을 생산해야 한다.



제4조(납세병마개 또는 면세병마개 제조자의 준수 사항) ① 납세병마개 또는 면세병마개의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병마개를 제조해야 한다.

1. 병마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산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처리할 것

2. 병마개를 타전하였을 때 내용물이 외부공기와 완전히 단절될 수 있도록 할 것

3. 병마개에 내용물이 닿았을 경우에 화학적ㆍ물리적으로 이상이 없을 것
4. 위조ㆍ변조 및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병마개를 제조할 것
② 병마개에는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 군납
주류, 맥주･탁주의 병마개제조자는 제2조제4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조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세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류에는 수출면세
용주류임을 표시하는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병마개제조자는 운영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 또는 출고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9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 단서 규정인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ㆍ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ㆍ제9호ㆍ제10
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 이내에 흠결을 치유하여야 한다.
⑥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제조된 납세병마개를 출납부에 기재한 후 반출해야 한다.
⑦ 납세병마개를 반출할 때에는 견고한 포장재로 외포장하고 물품명, 규격, 용량, 수량, 제조연월일
및 검사인을 표시하고 봉인해야 한다.
⑧ 병마개 사용자로부터 공급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도난ㆍ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잠금 장치가 있는 차량으로 운반ㆍ공급해야 한다.
⑨ 자동계수기는 병마개의 제조수량을 누적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하되 계수시작점은 매년 1월 1일
로 하여 1년 단위로 관리해야 한다.
⑩ 제9항의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자는 5년간 가동상황기록부를 비치ㆍ보관하고 매월의 계수현황은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⑪ 납세병마개를 반출하였을 때에는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 수량, 사용자, 반출연월일 등
반출사실을 다음 달 20일까지 사용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⑫ 병마개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과 유통과정에서 불량품 등으로 회수된 병마개는 구분 보관
해야 한다.
⑬ 제12항에서 불량품 등으로 회수된 병마개는 각 분기 다음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폐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납세증지 또는 면세증지 제조자의 준수사항) ① 증지의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계
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증지 용지의 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실험할 수 있는 실험실 및 실험기구( 단, 국가공인 검증기관
     의 검증을 받은 용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

2. 위조 및 변조증지를 감별할 수 있는 감식기

3. 증지의 도난ㆍ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 및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통제장치

4. 파지ㆍ잔여물 및 불용증지를 잘게 자르거나 녹이거나 태울 수 수 있는 폐기설비

5. 증지의 운반과정에서 도난ㆍ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가 있는차량

② 제1항에서 증지 용지의 품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품질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특수한 지질과 잉크를 사용하여 위조 및 변조증지와 쉽게 식별되도록 하고, 탈색을 방지할 수 있
     을 것

2. 증지에 습기가 접촉되었을 때 파손되지 아니할 것

3. 증지에 검인을 하는 경우 검인용 잉크가 번지지 않아야 할 것
③ 증지의 모형ㆍ색체 및 기입사항 등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해야 한다.
④ 증지를 포장할 때에는 견고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포장에 물품명, 증지의 종류, 수량 및
제조연월일을 표시하고 봉인해야 한다.
⑤ 증지를 제조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까지 제1항제5호의 차량을
이용하여 제조자의 소속 직원 1명 이상이 호송ㆍ운반해야 한다.
⑥ 증지는 주류별, 용량별, 규격별로 이월ㆍ생산ㆍ출고ㆍ재고ㆍ반품ㆍ발생파지의 출납상황과 생산작
업일지 등을 각각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⑦ 원판의 반입ㆍ반출사항과 불량품 등의 파지는 발생시간대별로 원인과 수량을 장부에 기록ㆍ관리
하고 이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기별로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제6조(납세증표 또는 면세증표 제조자의 준수사항) ① 납세증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제조‧관리해
야 하며 납세증표와 납세증지는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② 납세증표의 제조 및 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에 대한 출납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납세증
표 실적을 제조일련번호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인쇄석판과 필름원판의 입출 사항을 기록한 장부와 불량품 등을 폐기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세무
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증표는 위조ㆍ변조 및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
량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 군납주류, 맥주･탁주의 증표제조자는 제2조제4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조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류에는 수출면세
용주류임을 표시하는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제7조(납세병마개 제조자지정)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납세병마개
 제조자명       본 사 소 재 지         제 조 장 위 치          지정기간
                                                                종   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18. 3. 1.
 삼화왕관(주)                                                        모든 납세병마개
            강촌로 140(성곡동)      강촌로 140(성곡동)      ~ 2023. 2.28.

  세왕금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상북도 영천시             2020. 7. 1.
                                                                모든 납세병마개
  공업(주)     여의나루로 57(여의도동)    망정1길 209(망정동)     ~ 2025. 6.30.

  팩트그룹
 클로저시스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보은군          2020. 7. 1.       플라스틱
                                                                 납세병마개에
 템즈코리아      삼승면 농공단지길 31-25   삼승면 농공단지길 31-25   ~ 2025. 6.30.      한함
  주식회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신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삼 2021.10. 1.             플라스틱
 신성이노텍(주)
            당새터1길 27(신당동)     양로 352번길 72-1     ~2026. 9.30.    납세병마개에 한함

  주식회사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2020.7.1.                   플라스틱
                                                                 납세병마개에
   두일       만삼로 357           만삼로 357           ~ 2025.6.30.       한함

 영진에스피공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2019.1.1.        플라스틱
                                                                납세병마개에
   업(주)     둔포면 윤보선로 295      둔포면 윤보선로 295      ~2023.12.31.      한함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2020. 7. 1.                플라스틱
  삼천상사                                                          납세병마개에
            승무재로 78           승무재로 78           ~2025. 6.30.      한함




제8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1991. 7. 1. 국세청고시 제91-15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12. 28. 국세청고시 제91-43호)

①이 고시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3. 25. 국세청고시 제94-13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 20. 국세청고시 제96-8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고시 시행전에 이미 납세병마개를 사용하고 있는 주류 또는 자동계수기를 설치하고 세무서장으
로부터 납세증지(증표)첩부면제승인을 받은 주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1997. 2. 5. 국세청고시 제97-5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2.20. 국세청고시 제97-31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2.22. 국세청고시 제2000-14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6. 8. 국세청고시 제2006-14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8.24. 국세청고시 제2009-35호)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6.29. 국세청 고시 제2012-21호)

이 고시는 201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8. 1. 국세청 고시 제2013-25호)

이 고시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부칙(2014. 7. 1. 국세청 고시 제2014-21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30. 국세청 고시 제2017-1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 1. 국세청 고시 제2020-18호)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5. 14. 국세청 고시 제2021-16호)

이 고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30. 국세청 고시 제2022-2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납세증명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국세청 고시 제2021-28호)

2.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1-27호)｣

3.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1-26호)｣
<붙임 1>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

년      개시    종료          오차    생산구분   계량자
  점검             계수기 실생
월                                           비고
  시간 시간 계수 시간 계수 통과량 산량 수량 비율 불량 완제품 직 성명 인
일       번호    번호




                             210㎜×297㎜(백상지 70ｇ/㎡)
<붙임 2>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

    봉함구분  봉인    봉인    봉함기간       해제      확인자
일            봉인    봉인        시      해제            비
           년     시                시
시            개수    사유        간      사유            고
    번호 명칭 월일    계수    자 지        계수    직 성 명 인




                                 210㎜×297㎜(백상지 70ｇ/㎡)
- 1 -
지
구
명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양주신도시
11,166,619.4
증) 14,794.0
11,181,413.4
옥정
7,060,749.4
-
7,060,749.4
회천
4,105,870.0
증) 14,794.0
4,120,664.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1호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및제9조의규정에
따라지구지정변경(11차), 개발계획변경(21차) 및실시계획변경(옥정19차, 회천9차)을승인고시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2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관계도서는양주시도시발전과(전화:031-8082-5961), 한국토지주택공사신도시사업2처(전화:055-922-3786),
한국토지주택공사양주사업본부(옥정:031-820-8751, 회천:031-820-8753)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
있습니다.
1. 지구지정변경(11차)
가. 택지개발지구의명칭(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양주시산북동, 삼숭동, 덕정동, 덕계동, 회정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고읍동, 만송동일원
다. 지구의지정(변경)일자: 관보고시일
라. 면적(변경)
2. 개발계획변경(21차)
가. 택지개발계획의명칭(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
1) 명칭및성명–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2)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다. 개발계획의개요(변경)
1) 수용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
■양주신도시(옥정회천)(변경)
◦수용인구
- 기정: 169,379인(옥정: 107,750인, 회천: 61,629인)
- 변경: 179,074인(옥정: 115,326인, 회천: 63,748인)
◦수용세대
- 기정: 66,891세대(옥정: 42,487세대,
회천: 24,404세대)
- 변경: 71,441세대(옥정: 45,518세대, 회천: 25,923세대)
◦인구밀도
- 기정: 151.7인/㏊(옥정: 152.5인/㏊, 회천: 150.1인/㏊)
- 변경: 160.2인/㏊(옥정: 163.3인/㏊, 회천: 155.3인/㏊)
- 2 -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양주신도시
3,985,304.8
4,025,023.8
66,891
71,441
169,379
179,074
단독주택
639,397.4
635,901.4
2,344
2,332
6,095
6,023
일반형
422,540.7
419,044.7
1,427
1,415
3,711
3,644
블록형
216,856.7
216,856.7
917
917
2,384
2,379
공동주택
3,345,907.4
3,389,122.4
62,264
63,207
157,347
158,297
아파트
3,296,195.7
3,339,410.7
61,808
62,751
156,161
157,111
60㎡이하
886,969.3
904,474.3
22,445
22,882
51,871
52,315
60～85㎡
2,178,320.4
2,204,030.4
37,001
37,507
96,208
96,714
85㎡초과
230,906.0
230,906.0
2,362
2,362
8,082
8,082
연립주택
49,711.7
49,711.7
456
456
1,186
1,186
　
주상복합용지
(54,952.0)
(54,952.0)
1,712
1,712
4,452
4,280
상업용지
-
(35,632.0)
-
1,296
-
3,239
복합용지
(17,323.0)
(83,058.0)
571
2,894
1,485
7,235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731,424.9
2,731,424.9
42,487
45,518
107,750
115,326
단독주택
459,377.7
459,377.7
1,720
1,720
4,471
4,471
일반형
256,873.0
256,873.0
858
858
2,230
2,230
블록형
202,504.7
202,504.7
862
862
2,241
2,241
공동주택
2,272,047.2
2,272,047.2
40,767
40,767
103,279
103,279
아파트
2,222,335.5
2,222,335.5
40,311
40,311
102,093
102,093
60㎡이하
492,019.7
492,019.7
12,656
12,656
28,246
28,246
60～85㎡
1,513,604.8
1,513,604.8
25,483
25,483
66,259
66,259
85㎡초과
216,711.0
216,711.0
2,172
2,172
7,588
7,588
연립주택
49,711.7
49,711.7
456
456
1,186
1,186
상업용지
-
(35,632.0)
-
1,296
-
3,239
복합용지
-
(47,748.0)
-
1,735
-
4,337
※ 주상복합용지, 복합용지는면적합계에미포함
■옥
정(변경)
◦수용인구
- 기정: 107,750인(분양: 2.6인/호, 행복주택: 1.6인/호, 152.5인/ha)
- 변경: 115,326인(분양: 2.5인~2.6인/호, 행복주택: 1.6인/호, 163.3인/ha)
※ 1∼5단계구간은2.6인/호적용, 6단계구간은2.5인/호(2035 양주도시기본계획세대당인구반영) 적용
◦수용세대
- 기정: 42,487호(단독주택: 1,720호, 공동주택: 40,767호)
- 변경: 45,518호(단독주택: 1,720호, 공동주택: 40,767호,
상업용지: 1,296호, 복합용지: 1,735호)
※ 주상복합용지, 복합용지는면적합계에미포함
■회
천(변경)
◦수용인구
- 기정: 61,629인(분양: 2.6인/호, 행복주택: 1.6인/호, 150.1인/ha)
- 변경: 63,748인(분양: 2.5인~2.6인/호, 행복주택: 1.6인/호, 155.3인/ha)
※ 1단계구간은2.6인/호적용, 2,3단계구간은2.5인/호(2035 양주도시기본계획세대당인구반영) 적용
◦수용세대
- 기정: 24,404호(단독주택: 624호, 공동주택: 23,780호)
- 3 -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253,879.9
1,293,598.9
24,404
25,923
61,629
63,748
단독주택
180,019.7
176,523.7
624
612
1,624
1,552
일반형
165,667.7
162,171.7
569
557
1,481
1,414
블록형
14,352.0
14,352.0
55
55
143
138
공동주택
1,073,860.2
1,117,075.2
21,497
22,440
54,068
55,018
아파트
1,073,860.2
1,117,075.2
21,497
22,440
54,068
55,018
60㎡이하
394,949.6
412,454.6
9,789
10,226
23,625
24,069
60~85㎡
664,715.6
690,425.6
11,518
12,024
29,949
30,455
85㎡초과
14,195.0
14,195.0
190
190
494
494
주상복합용지
(54,952.0)
(54,952.0)
1,712
1,712
4,452
4,280
복합용지
(17,323.0)
(35,310.0)
571
1,159
1,485
2,898
구
분
전
력(㎸A)
비
고
기정
변경
계
472,344
488,161
주택용
142,540
137,278
상업용
197,772
206,374
교육시설
18,420
18,818
공공시설
33,159
33,157
기타
80,453
92,534
구
분
전
력(㎸A)
비
고
기정
변경
계
268,700
268,886
주택용
80,733
80,733
상업용
157,351
157,351
교육시설
7,396
7,582
공공시설
23,220
23,220
기타
-
-
- 변경: 25,923호(단독주택: 612호, 공동주택: 25,311호)
※ 주상복합용지, 복합용지는면적합계에미포함
2) 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변경)
가) 전력공급계획(변경)
(1) 수요추정(변경)
■양주신도시(옥정회천)(변경)
◦최대부하
- 기정: 수요부하(472,344㎸A) ÷ 1.3 × 0.9 = 327,007㎾
- 변경: 수요부하(488,161㎸A) ÷ 1.3 × 0.9 = 337,958㎾
■옥
정(변경)
◦최대부하
- 기정: 수요부하(268,700㎸A) ÷ 1.3 × 0.9 = 186,023㎾
- 변경: 수요부하(268,886㎸A) ÷ 1.3 × 0.9 = 186,152㎾
■회
천(변경)
◦최대부하
- 기정: 수요부하(203,644㎸A) ÷ 1.3 × 0.9 = 140,984㎾
- 변경: 수요부하(219,275㎸A) ÷ 1.3 × 0.9 = 151,806㎾
- 4 -
구
분
전
력(㎸A)
비
고
기정
변경
계
203,644
219,275
주택용
55,146
56,545
상업용
47,082
49,023
교육시설
11,024
11,236
공공시설
9,939
9,937
기타
80,453
92,534
구
분
합계
옥정
회천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최대열부하량(G㎈/hr)
458.4
471.2
263.9
194.5
207.3
열밀도(G㎈/H,㎢)
41.1
42.1
38.8
47.4
50.3
열사용량(G㎈/년)
1,023,551
1,051,933
588,156
435,395
463,777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노선)
연장(m)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517
526
110,108
111,292
1,936,996.7
1,959,509.7
일
반
도
로
계
369
376
98,466
99,332
1,693,087.5
1,707,467.5
대로
소계
18
19
16,546
16,872
387,574.4
396,640.4
1류
37
2
2
2,353
2,353
87,061.0
87,061.0
35
1
1
4,109
4,109
27,469.0
27,469.0
2류
30
1
1
755
755
23,846.0
23,846.0
3류
29
-
1
-
229
-
6,641.0
28
2
2
1,567
1,567
43,876.0
43,876.0
25
12
12
7,762
7,859
205,322.4
207,747.4
중로
소계
168
170
51,576
51,630
1,008,637.4
1,009,106.4
1류
24
22
21
19,058
18,827
457,392.0
451,848.0
23.5
1
1
338
338
8,383.8
8,383.8
21.5
-
1
-
166
-
3,569.0
(2) 공급계획(변경없음)
◦옥정: 변압기설비용량은지구내변전소를신설하여공급
◦회천: 한국전력공사와협의를통해공급예정
나) 도시가스공급계획(변경없음)
- 개별난방용(단독주택, 교육시설, 종교시설등) 및취사용LNG를(주)대륜이엔에스로부터수급
◦옥정: 10,500㎉/N㎥(LNG)
◦회천: 10,430㎉/N㎥(LNG)
다) 에너지공급계획(변경)
(1) 수요추정(변경)
(2) 공급계획(변경없음)
◦옥정: 집단에너지는사업지구내열공급시설을건설하여공급
◦회천: 옥정지구열공급시설에서공급
3) 교통에관한계획(변경)
가) 도로계획(변경)
■양주신도시(옥정회천)(변경)
- 5 -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노선)
연장(m)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0
19
18
5,941
6,078
119,673.6
122,413.6
2류
18
24
24
9,326
9,326
167,868.0
167,868.0
17
1
1
380
380
6,530.0
6,530.0
15
88
90
15,103
15,071
231,166.8
230,686.8
3류
13
-
1
-
16
-
208.0
12
13
13
1,430
1,428
17,623.2
17,599.2
소로
소계
183
187
30,344
30,830
296,875.7
301,720.7
1류
11.9
3
3
1,181
1,181
14,054.0
14,054.0
11
100
101
15,813
16,057
173,943.0
176,627.0
10
22
23
3,601
3,722
36,398.3
37,608.3
2류
9
2
2
247
247
2,254.3
2,254.3
8
44
45
6,008
6,117
48,813.4
49,685.4
3류
7
1
1
396
396
2,772.0
2,772.0
6.5
1
2
46
58
299.0
378.0
6
9
9
3,017
3,017
18,201.7
18,201.7
4
1
1
35
35
140.0
140.0
보
행
자
전
용
도
로
계
148
150
11,642
11,960
81,947.6
83,845.6
중로
소계
4
4
143
143
2,271.0
2,271.0
2류
18
1
1
42
42
756.0
756.0
15
3
3
101
101
1,515.0
1,515.0
소로
소계
144
146
11,499
11,817
79,676.6
81,574.6
1류
11
13
13
220
220
2,420.0
2,420.0
10
30
30
2,267
2,267
22,670.0
22,670.0
2류
8
2
2
32
32
256.0
256.0
3류
6.5
25
25
5,070
5,070
32,956.0
32,956.0
6
42
44
1,360
1,673
8,157.8
10,035.8
5.5
15
15
2,027
2,027
11,150.0
11,150.0
5
1
1
6
6
30.1
30.1
4
12
12
489
494
1,960.9
1,980.9
3
2
2
10
10
34.3
34.3
2.5
1
1
5
5
14.7
14.7
2
1
1
13
13
26.8
26.8
기타
-
-
-
-
161,961.6
168,196.6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노선)
연장(m)
면적(㎡)
합계
284
67,771
1,257,418.4
일
반
도
로
계
188
57,633
1,058,768
대로
소계
4
3,920
130,937
1류
37
2
2,353
87,061
35
-
-
-
2류
30
-
-
-
3류
28
2
1,567
43,876
25
-
-
-
중로
소계
89
36,778
754,256
1류
24
20
17,645
423,480
23.5
-
-
-
20
8
3,484
69,680
2류
18
22
9,268
166,824
17
-
-
-
※ 기타면적은가각, 가감속차로등포함
기타면적중철도와중복면적(6,544.0㎡), 철도공사부지와중복면적(253.7㎡), 하천과중복면적(16,209.7㎡) 포함
■옥
정(변경없음)
- 6 -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노선)
연장(m)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233
242
42,337
43,521
679,578.3
702,091.3
일
반
도
로
계
181
188
40,833
41,699
634,319.5
648,699.5
대로
소계
14
15
12,626
12,952
256,637.4
265,703.4
1류
35
1
1
4,109
4,109
27,469.0
27,469.0
2류
30
1
1
755
755
23,846.0
23,846.0
3류
29
-
1
-　
229
-　
6,641.0
25
12
12
7,762
7,859
205,322.4
207,747.4
중로
소계
79
81
14,798
14,852
254,381.4
254,850.4
1류
24
2
1
1,413
1,182
33,912.0
28,368.0
23.5
1
1
338
338
8,383.8
8,383.8
21.5
-
1
-
166
-
3,569.0
20
11
10
2,457
2,594
49,993.6
52,733.6
2류
18
2
2
58
58
1,044.0
1,044.0
17
1
1
380
380
6,530.0
6,530.0
15
53
55
9,203
9,171
142,666.8
142,186.8
3류
13
-
1
-
16
-
208.0
12
9
9
949
947
11,851.2
11,827.2
소로
소계
88
92
13,409
13,895
123,300.7
128,145.7
1류
11
16
17
3,267
3,511
35,937.0
38,621.0
10
20
21
3,217
3,338
32,558.3
33,768.3
2류
9
1
1
112
112
1,039.3
1,039.3
8
44
45
6,008
6,117
48,813.4
49,685.4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노선)
연장(m)
면적(㎡)
15
35
5,900
88,500
3류
12
4
481
5,772
소로
소계
95
16,935
173,575
1류
11.9
3
1,181
14,054
11
84
12,546
138,006
10
2
384
3,840
2류
9
1
135
1,215
8
-
-
-
3류
7
1
396
2,772
6.5
-
-
-
6
3
2,258
13,548
4
1
35
140
보
행
자
전
용
도
로
계
96
10,138
73,174
중로
소계
2
60
1,026
2류
18
1
42
756
15
1
18
270
소로
소계
94
10,078
72,148
1류
11
13
220
2,420
10
30
2,267
22,670
2류
8
-
-
-
3류
6.5
25
5,070
32,956
6
11
501
3,006
5.5
14
2,010
11,056
5
-
-
-
4
1
10
40
기타
-
-
125,476.4
※ 기타면적에가각가감속차로등포함
■회
천(변경)
- 7 -
구
분
개소수(개소)
면적(㎡)
비
고
양주신도시
48
71,917.9
구분
위
치
면적(㎡)
비고
계
25개소
44,457.2
-
주1
양주시옥정동975-1차
3,802.7
4단계
주2
양주시옥정동979-1차
3,111.9
1단계
주3
양주시옥정동986차
997.6
1단계
주4
양주시옥정동1000-4차
990.3
4단계
주5
양주시옥정동992-5차
1,384.5
4단계
주6
양주시옥정동1009-24차
1,441.6
2단계
주7
양주시옥정동1018-7차
1,750.8
2단계
주8
양주시옥정동877차
1,697.0
4단계
주10
양주시고암동618-1차
889.4
4단계
주11
양주시고암동615-2차
809.5
4단계
주12
양주시옥정동949-2차
5,071.5
5단계
주13
양주시옥정동954-1차
1,889.6
5단계
주14
양주시옥정동1040-1차
999.0
2단계
주15
양주시옥정동1041-7차
803.7
2단계
주16
양주시옥정동965-2차
2,914.5
2단계
주17
양주시옥정동916-4차
1,349.6
4단계
주18
양주시옥정동924-3차
1,111.8
5단계
주19
양주시옥정동966-5차
937.1
5단계
주20
양주시옥정동966-5차
3,078.6
2단계
주21
양주시옥정동1057-9차
860.9
1단계
주22
양주시옥정동1077차
1,778.0
1단계
주23
양주시옥정동965-4차
2,894.3
2단계
주24
양주시고암동596-6차
1,021.5
1단계
주25
양주시고암동614-3차
907.2
4단계
주26
양주시옥정동1047-7차
1,964.6
3단계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노선)
연장(m)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류
6.5
1
2
46
58
299.0
378.0
6
6
6
759
759
4,653.7
4,653.7
보
행
자
전
용
도
로
계
52
54
1,504
1,822
8,773.6
10,671.6
중로
소계
2
2
83
83
1,245.0
1,245.0
2류
15
2
2
83
83
1,245.0
1,245.0
소로
소계
50
52
1,421
1,739
7,528.6
9,426.6
2류
8
2
2
32
32
256.0
256.0
3류
6
31
33
859
1,172
5,151.8
7,029.8
5.5
1
1
17
17
94.0
94.0
5
1
1
6
6
30.1
30.1
4
11
11
479
484
1,920.9
1,940.9
3
2
2
10
10
34.3
34.3
2.5
1
1
5
5
14.7
14.7
2
1
1
13
13
26.8
26.8
기타
-
-　
-　
-　
36,485.2
42,720.2
※ 기타면적은가각, 가감속차로등포함
기타면적중철도와중복면적(6,544.0㎡), 철도공사부지와중복면적(253.7㎡), 하천과중복면적(16,209.7㎡) 포함
나) 주차장계획(변경없음)
■양주신도시(옥정회천)(변경없음)
■옥
정(변경없음)
- 8 -
구분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23개소
27,460.7
주1
양주시회정동834 일원
1,038.0
주2
양주시산북동산93-3 일원
1,080.0
주3
양주시회정동762 일원
1,331.0
주4
양주시고암동220 일원
1,705.0
주6
양주시덕계동913-5 차
1,852.3
1단계
주7
양주시고암동539-3 일원
1,594.0
주8
양주시덕계동890-2 차
1,265.0
1단계
주9
양주시덕계동932 차
1,504.2
1단계
주10
양주시덕계동
942 차
2,391.6
1단계
주11
양주시덕계동883 차
959.4
1단계
주12
양주시덕정동250-2 일원
1,224.0
주13
양주시덕계동997-5 차
736.3
1단계
주14
양주시덕계동970 차
1,437.3
1단계
주15
양주시덕계동1012 차
676.0
1단계
주16
양주시회정동132-11 일원
1,179.0
주17
양주시고암동549-15 일원
1,275.0
주18
양주시회정동437-1 일원
473.0
주19
양주시회정동733 일원
965.0
주20
양주시덕정동242-1 일원
678.0
주21
양주시고암동271-18 일원
682.0
주22
양주시덕계동981 차
775.0
1단계
주23
양주시덕계동365 일원
531.0
주24
양주시덕계동930-2 차
2,108.6
1단계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양주신도시
-
1개소
77,315.0
82,628.0
경원선
회
천
철1
덕정동343-2 일원
77,315.0
82,628.0
구
분
합계
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
용지
보상
기정
11,167 3,993 3,206 3,168
328
75
69
25
20
77
77
77
52
-
-
-
-
-
-
-
변경
11,167 3,993 3,206 3,168
328
75
69
25
20
77
77
77
52
-
-
-
-
-
-
-
조성
공사
기정
11,167
-
28
200
343
530
1,163 1,093 1,333 1,215
761
302
317
680
408
607
699
626
612
250
변경
11,167
-
28
200
343
530
1,163 1,093 1,333 1,215
761
302
317
680
408
607
643
682
612
250
구분
합계
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
용지
보상
기정
7,061
3,993
2,769
188
34
44
33
-
-
-
-
-
-
-
-
-
-
-
변경
7,061
3,993
2,769
188
34
44
33
-
-
-
-
-
-
-
-
-
-
-
조성
공사
기정
7,061
-
28
200
343
530
1,163
1,093
1,292
1,163
707
257
148
72
9
-
56
-
변경
7,061
-
28
200
343
530
1,163
1,093
1,292
1,163
707
257
148
72
9
-
-
56
■회
천(변경없음)
다) 철도계획(변경)
■양주신도시(옥정회천)(변경)
※ 철도청, 철도시설공단존치토지(38,698.0㎡) 미포함, 철도면적중도로와중복면적(6,544.0㎡) 포함
4)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
■양주신도시(옥정회천)(변경)
(단위: 천㎡)
■옥
정(변경)
(단위: 천㎡)
■회
천(변경없음)
- 9 -
구
분
사업착수일
사업준공일
비고
기정
변경
양주신도시
2007년3월30일
2025년12월31일
2025년12월31일
옥정
1단계
2007년3월30일
2014년12월31일
2014년12월31일
2단계
2007년3월30일
2015년12월31일
2015년12월31일
3단계
2007년3월30일
2016년12월31일
2016년12월31일
4단계
2007년3월30일
2018년
6월30일
2018년
6월30일
5단계
2007년3월30일
2019년12월31일
2019년12월31일
6단계
2007년3월30일
2022년12월31일
2023년12월31일
회천
1단계
2007년9월21일
2021년
6월30일
2021년
6월30일
2단계
2007년9월21일
2023년12월31일
2023년12월31일
3단계
2007년9월21일
2025년12월31일
2025년12월31일
구
분
합계
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
용지보상
4,106
-
437 2,980
294
31
36
25
20
77
77
77
52
-
-
-
-
-
-
-
조성공사
4,106
-
-
-
-
-
-
-
41
52
54
45
169
608
399
607
643
626
612
250
구
분
합계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
용지비
20,339
-
2,150 14,664
1,448
154
178
124
81
423
372
372
322
51
-
-
-
-
-
-
조성비
10,486
32
196
912
-
50
359
328
346
196
193
232
370
290
411
1,847
1,438
1,471
1,065
750
계
30,825
32
2,346 15,576
1,448
204
537
452
427
619
565
604
692
341
411
1,847
1,438
1,471
1,065
750
※ 사업비는간접비용(판매비와일반관리비, 자본비용등)이포함되지않은금액임
구
분
합계
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
용지비
기정44,255 10,104 12,269 16,840
1,857
332
367
261
326
600
448
414
354
79
4
-
-
-
-
-
변경44,255 10,104 12,269 16,840
1,857
332
367
261
326
600
448
414
354
79
4
-
-
-
-
-
조성비
기정27,286
596
1,994
1,803
914
895
1,911
1,796
2,365
2,117
948
807
584
3,102
473
1,872
1,823
1,471
1,065
750
변경27,286
596
1,994
1,803
914
895
1,911
1,796
2,365
2,117
948
807
584
3,102
473
1,872
1,493
1,801
1,065
750
계
기정71,541 10,700 14,263 18,643
2,771
1,227
2,278
2,057
2,691
2,717
1,396
1,221
938
3,181
477
1,872
1,823
1,471
1,065
750
변경71,541 10,700 14,263 18,643
2,771
1,227
2,278
2,057
2,691
2,717
1,396
1,221
938
3,181
477
1,872
1,823
1,471
1,065
750
구
분
합계
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
용지비
기정23,916 10,104 10,119
2,176
409
178
189
137
245
177
76
42
32
28
4
-
-
-
변경23,916 10,104 10,119
2,176
409
178
189
137
245
177
76
42
32
28
4
-
-
-
조성비
기정16,800
564
1,798
891
914
845
1,552
1,468
2,019
1,921
755
575
214
2,812
62
25
385
-
변경16,800
564
1,798
891
914
845
1,552
1,468
2,019
1,921
755
575
214
2,812
62
25
55
330
계
기정40,716 10,668 11,917
3,067
1,323
1,023
1,741
1,605
2,264
2,098
831
617
246
2,840
66
25
385
-
변경40,716 10,668 11,917
3,067
1,323
1,023
1,741
1,605
2,264
2,098
831
617
246
2,840
66
25
55
330
(단위: 천㎡)
5)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
가) 연차별자금투자계획(변경)
■양주신도시(옥정회천)(변경)
(단위: 억원)
■옥
정(변경)
(단위: 억원)
■회
천(변경없음)
(단위: 억원)
나)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자체자금
라. 개발기간(변경)
- 10 -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1,166,619.4
11,181,413.4
100.0
100.0
주택건설용지
4,134,332.7
4,173,524.7
37.0
37.4
단독주택
639,397.4
635,901.4
5.7
5.7
연립주택
49,711.7
49,711.7
0.5
0.5
아파트
3,296,195.7
3,339,410.7
29.5
29.9
근린생활시설
149,027.9
148,500.9
1.3
1.3
상업복합업무용지
376,019.5
398,207.5
3.4
3.6
상업용지
214,001.6
218,202.6
1.9
2.0
복합용지
65,071.0
83,058.0
0.6
0.7
업무용지
41,994.9
41,994.9
0.4
0.4
주상복합용지
54,952.0
54,952.0
0.5
0.5
도시지원시설용지
405,884.5
401,674.5
3.6
3.6
공공시설용지
6,250,382.7
6,208,006.7
56.0
55.4
공공청사
83,585.4
83,585.4
0.7
0.7
사회복지시설
36,406.0
36,406.0
0.3
0.3
교육시설
425,080.8
433,726.8
3.8
3.9
공원
2,229,659.4
2,253,162.4
20.0
20.2
녹지
488,483.3
488,954.3
4.4
4.4
하천
493,162.7
471,637.7
4.4
4.2
의료시설
55,697.0
55,697.0
0.5
0.5
종교시설
44,999.1
45,097.1
0.4
0.4
문화체육시설
10,034.5
10,034.5
0.1
0.1
주유소
16,215.7
16,202.7
0.1
0.1
에너지공급시설
83,822.2
83,822.2
0.8
0.7
전기공급설비
2,930.6
5,565.6
0.1
0.1
주차장
71,917.9
71,917.9
0.6
0.6
광장
13,957.8
11,638.8
0.1
0.1
공공공지
46,883.3
48,967.3
0.4
0.4
방송시설
660.0
660.0
0.0
0.0
철도
77,315.0
82,628.0
0.7
0.7
철도공사부지
38,698.0
38,698.0
0.3
0.3
도로
1,933,187.0
1,952,712.0
17.4
17.5
유보지
97,687.0
16,893.0
0.9
0.2
구
분
면적(㎡)
구성비
(%)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7,060,749.4 7,060,749.4
908,472.4
1,448,794.5
1,233,590.1
2,174,662.4
1,118,324.0
176,906.0
176,906.0
100.0
주택건설용지
2,777,610.7 2,777,610.7
346,311.2
768,623.6
418,954.5
450,794.7
792,926.7
-
-
39.4
단독주택
459,377.7
459,377.7
121,783.2
43,200.2
-
57,645.6
236,748.7
-
-
6.5
연립주택
49,711.7
49,711.7
-
-
-
-
49,711.7
-
-
32.2
아파트
2,222,335.5 2,222,335.5
224,528.0
706,194.1
406,653.8
384,210.0
500,749.6
-
-
31.5
근린생활시설
46,185.8
46,185.8
-
19,229.3
12,300.7
8,939.1
5,716.7
-
-
0.7
상업업무용지
218,887.0
218,887.0
12,989.9
61,299.3
-
42,257.7
14,583.1
87,757.0
87,757.0
3.1
상업용지
150,440.1
150,440.1
12,989.9
44,977.4
-
42,257.7
14,583.1
35,632.0
35,632.0
2.1
복합용지
47,748.0
47,748.0
-
-
-
-
-
47,748.0
47,748.0
0.7
마. 토지이용에관한계획및주요기반시설의설치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양주신도시(옥정회천)(변경)
■옥
정(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