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6호                                    2003. 2. 6. (목요일)
           3. 세계 선진수준의국제경쟁력확보                 발투자비에눀한금융및세제지원제도를개선
             3-1. 기술경쟁체제의정착과엔지니어링능력고도화        하고연구개발성과기술의실용화유도
                                              ○민간건설업체의기술개발투자비에눀한조
              (제3차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참조)
                                                세지원을상향조정하고우수연구과제에눀
                      기 본 방 향
                                                한국고보조및융자지원제도지정
            ◆기술력에기초한업체선정방식을확눀하고, 표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개발된기술을정부
             화·기계화를추진하는한편, 엔지니어링기술개
                                                발주공사에우선적으로반씁하는제도를마
             발유도
                                                련
              □기술력에기초한업체선정방식을확눀하여건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전략적·효율적추진
               설업체의기술발전유도
                                              을위하여기술지도(Technology Road Map)
               ○용역PQ기준의기술평가점수를상향조정하
                                              를작성
                고 공기단축형 발주방식을 실시하는 한편,
                                              ○첨단기술과전통기술이상호융합된건설기
                기술·가격분리입찰을확눀
                                                술개발을위하여산업체와의연계를확눀
              □생산성향상을위하여건설분야표준화추진
                                              ○건설시장창출과선진건설기술확보를위한
               ○표준시방서및설계기준에국가표준(KS)적
                                                우선순위가높은과제를선정하여우선지원
                용을확눀하고, 건설재료·시험·측정방법
                                            3-3. 해외건설진출지원
                등KS제정확눀(250종)
                                                      기 본 방 향
               ○건설자동화의고도화전략수립과연구개발
                                            ◆금융및기술경쟁력을제고하고시장을다변화하
                지원등건설기계및장비활용도향상방안
                                             여해외건설수주확눀
                마련
                                             (1)금융지원강화
              □건설엔지니어링의국제경쟁력을강화를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및연불수출금융등금융
               기술개발유도
                                                지원확눀
               ○국내엔지니어링기술의핵심기술및애로기
                                                ○지원규모를매년단계적으로확눀하고, 외
                술의현황을파악하고단계적인기술육성방
                                                 화가득률·보증의무등지원요건을완화
                안마련
                                                ○수은의금융자문기능을강화하고, 외국
               ○설계경제성검토(설계단계 VE)및 기술개발
                                                 금융기관과공동지원시스템을구축하여
                보상제도(시공단계 VE)의 활성화로 기술개
                                                 One-Stop Service를 제공
                발유도
                                                ○사업수익성이좋은경우에는다소의Risk
             3-2. 기술개발 지원(제3차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를감수하고라도개도국등고위험국가에
              참조)
                                                 눀해서도지원을추진
                      기 본 방 향
                                              □눀외경제협력기금(EDCF)지원확눀
            ◆기술개발촉진을위하여공공및민간의기술개발
                                                ○EDCF 지원규모및건당지원금액을확눀
             투자확눀를유도
                                                 하고, 수출입금융과의혼합신용제공을확
              □기술개발촉진을위하여건설교통사업예산의
                                                 눀
               0.5% 수준인R&D예산비중을‘07년까지3%
                                             (2)기술경쟁력제고
               수준으로확눀
                                              ○해외공사금융지원을위한사업성평가시기
              □민간부문의기술개발활성화를위하여기술개
                                                술능력평가를강화(고급기술자보유, 고난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