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 주상복합용지(변경)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변경      -       15개소/14개소             111,210.4    106,652.8      감) 4,557.6    -
주상복합 기정     1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04           7,130.0      7,130.0               -   남악
용 지 기정      2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05           5,430.2      5,430.2               -   남악
     기정     3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272           5,086.9      5,086.9               -   남악
     기정     4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273           7,148.1      7,148.1               -   남악
     기정     5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276          11,219.1     11,219.1               -   남악
     기정     6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577           5,792.4      5,792.4               -   남악
     기정     7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310           5,244.2      5,244.2               -   남악
     기정     8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317           7,462.1      7,462.1               -   남악
     기정     9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320          11,515.4     11,515.4               -   남악
     변경    10     미지정간척지(오룡)              13,226.1      6,257.8      감) 6,968.3   오룡
     변경    11     미지정간척지(오룡)               7,220.7      7,302.2       증) 81.5     오룡
     변경    12     미지정간척지(오룡)               6,340.5      6,587.6       증) 247.1    오룡
     변경    13     미지정간척지(오룡)               6,013.6      9,941.1      증) 3,927.5   오룡
     변경    14     미지정간척지(오룡)               7,569.2     10,535.7      증) 2,966.5   오룡
     폐지    15     미지정간척지(오룡)               4,811.9            -      감) 4,811.9   오룡
  ○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기정     -          6개소/6개소                    63,313.2       63,313.2 - -
업무시설 기정    1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074 일원              5,735.4        5,735.4 - 남악
용 지 기정     2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09 일원             11,427.4       11,427.4 - 남악
     기정    3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19 일원             12,165.1       12,165.1 - 남악
     기정    4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474 일원             13,323.4       13,323.4 - 남악
     기정    5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961 일원              8,186.1        8,186.1 - 남악
     기정    6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551 일원             12,475.8       12,475.8 - 남악
                                    64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 학교(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계 변경 -           28개소/28개소        457,719.6    459,486.4    증) 1,766.8 -
유 치 원 변경 소계         9개소/9개소          20,388.9     20,619.2     증) 230.3 -
      기정 1        목포시 옥암동 1165        1,500.5      1,500.5             - 옥암
      기정 2        목포시 옥암동 1310        1,402.8      1,402.8             - 옥암
      기정 3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323      1,605.9      1,605.9             - 남악
      기정 4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589      1,223.7      1,223.7             - 남악
      기정 5        미지정 간척지(오룡)         3,000.0      3,000.0             - 오룡
      기정 6        미지정 간척지(오룡)         2,616.3      2,616.3             - 오룡
      변경 7        미지정 간척지(오룡)         3,660.5      3,626.3      감) 34.2 오룡
      기정 8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586      2,379.2      2,379.2             - 남악
      변경 9        미지정 간척지(오룡)         3,000.0      3,264.5     증) 264.5 오룡
초등학교 변경 소계          8개소/8개소         105,924.0    107,070.7    증) 1,146.7 -
      기정 70       목포시 옥암동 1172       12,152.1     12,152.1             - 옥암
      기정 71       목포시 옥암동 1308       12,071.1     12,071.1             - 옥암
      기정 72       목포시 옥암동 1270       12,011.8     12,011.8             - 옥암
      기정 18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587     13,466.0     13,466.0             - 남악
      기정 19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534     12,184.6     12,184.6             - 남악
      기정 23       미지정 간척지(오룡)        15,249.7     15,249.7             - 오룡
      폐지 24       미지정 간척지(오룡)        14,448.0            -   감) 14,448.0 오룡
      신설 24       미지정 간척지(오룡)               -     14,935.4   증) 14,935.4 오룡
      변경 25       미지정 간척지(오룡)        14,340.7     15,000.0     증) 659.3 오룡
중 학 교 기정 소계         4개소/4개소          48,761.7     48,761.7             - -
      기정 73       목포시 옥암동 1271       13,646.1     13,646.1             - 옥암
      기정 74       목포시 옥암동 1325       11,025.0     11,025.0             - 옥암
      기정 20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581     11,945.1     11,945.1             - 남악
      기정 21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535     12,145.5     12,145.5             - 남악
고등학교 기정 소계          3개소/3개소          37,492.6     37,492.6             - -
      기정 75       목포시 옥암동 1309       12,125.3     12,125.3             - 옥암
      기정 76       목포시 옥암동 1317       13,251.3     13,251.3             - 옥암
      기정 22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579     12,116.0     12,116.0             - 남악
중・고등 변경 소계          3개소/3개소          48,359.2     48,749.0     증) 389.8 -
 학교
      기정 26       미지정 간척지(오룡)        15,090.1     15,090.1             - 오룡
      폐지 31       미지정 간척지(오룡)        15,110.9            -   감) 15,110.9 오룡
      신설 31       미지정 간척지(오룡)               -     15,500.7   증) 15,500.7 오룡
      기정 32       미지정 간척지(오룡)        18,158.2     18,158.2             - 오룡
대 학 교 기정 소계         1개소/1개소         196,793.2    196,793.2             - -
      기정 77       미지정 간척지(옥암)       196,793.2    196,793.2             - 옥암
                               65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 공공청사(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계 변경 -            19개소/19개소        315,674.5 310,519.9 감) 5,154.6 -
공공청사 기정 15        목포시 옥암동 1200        27,354.2 27,354.2            - 옥암
     기정 16        목포시 옥암동 1201        27,353.5 27,353.5            - 옥암
     기정 17        목포시 옥암동 1390        22,582.8 22,582.8            - 옥암
     기정 18        목포시 옥암동 1249         2,752.9   2,752.9           - 옥암
     기정 3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970 일원    12,494.5 12,494.5            - 남악
     기정 4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891 일원     6,378.6   6,378.6           - 남악
     기정 5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009 일원     7,964.3   7,964.3           - 남악
     기정 6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442      13,206.8 13,206.8            - 남악
     기정 7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443      34,335.4 34,335.4            - 남악
     기정 8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457 일원    37,033.4 37,033.4            - 남악
     기정 9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077       7,071.7   7,071.7           - 남악
     기정 10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499       6,663.0   6,663.0           - 남악
     기정 11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593 일원    26,521.1 26,521.1            - 남악
     기정 12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599 일원    14,354.4 14,354.4            - 남악
     기정 13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540      27,450.1 27,450.1            - 남악
     폐지 15        미지정 간척지(오룡)         11,070.7         - 감) 11,070.7 오룡
     신설 15        미지정 간척지(오룡)                -   3,243.8 증) 3,243.8 오룡
     변경 16        미지정 간척지(오룡)         19,320.6 21,992.9 증) 2,672.3 오룡
     기정 18        미지정 간척지(오룡)          6,725.2   6,725.2           - 오룡
     기정 19        미지정 간척지(오룡)          5,041.3   5,041.3           - 오룡
  ○ 문화시설(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계 변경 -            6개소/6개소           78,003.9 58,856.8 감) 19,147.1 -
문화시설 기정 1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79 일원    11,082.2 11,082.2           - 남악
     기정 2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250 일원    11,085.8 11,085.8           - 남악
     기정 3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549       6,550.4 6,550.4            - 남악
     기정 4        목포시 옥암동 1369-1        6,254.1 6,254.1            - 옥암
     기정 5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550       8,577.6 8,577.6            - 남악
     변경 6         미지정 간척지(오룡)         34,453.8 15,306.7 감) 19,147.1 오룡
  ○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계 기정 -            2개소/2개소               7,272.5        7,272.5    - -
변 전 소 기정 1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463          6,948.0        6,948.0    - 남악
      기정 8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067 일원          324.5          324.5    - 남악,
                                                                      오룡
※ 하천중복 89.3㎡
                               66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 주차장(변경)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변경 -         50개소/51개소       80,949.1 83,155.7 증) 2,206.6 -
노외주차장 기정 32       목포시 옥암동 1161      1,579.8 1,579.8           - 옥암
      기정 33       목포시 옥암동 1185        468.1    468.1          - 옥암
      기정 34       목포시 옥암동 1216        897.5    897.5          - 옥암
      기정 35       목포시 옥암동 1229      1,299.2 1,299.2           - 옥암
      기정 36      목포시 옥암동 1247-10      771.6    771.6          - 옥암
      기정 37       목포시 옥암동 1360        982.0    982.0          - 옥암
      기정 38       목포시 옥암동 1278        735.0    735.0          - 옥암
      기정 39       목포시 옥암동 1256      1,144.8 1,144.8           - 옥암
      기정 40       목포시 옥암동 1194      1,008.9 1,008.9           - 옥암
      기정 41       목포시 옥암동 1203      1,010.0 1,010.0           - 옥암
      기정 42       목포시 옥암동 1238      1,496.1 1,496.1           - 옥암
      기정 43       목포시 옥암동 1251        712.3    712.3          - 옥암
      기정 17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973      924.1    924.1          - 남악
      기정 18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983      918.8    918.8          - 남악
      기정 19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028      926.4    926.4          - 남악
      기정 20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038      924.1    924.1          - 남악
      기정 21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03    1,892.3 1,892.3           - 남악
      기정 22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274    1,948.0 1,948.0           - 남악
      기정 23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23    2,600.7 2,600.7           - 남악
      기정 24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39    2,601.0 2,601.0           - 남악
      기정 25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74    2,684.1 2,684.1           - 남악
      기정 26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254    2,688.3 2,688.3           - 남악
      기정 27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487    1,577.7 1,577.7           - 남악
                              67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노외주차장 기정 28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517      572.5   572.5          - 남악
      기정 29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318    2,002.6 2,002.6          - 남악
      기정 30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721    2,179.1 2,179.1          - 남악
      기정 31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470    1,478.7 1,478.7          - 남악
      기정 32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553    7,566.3 7,566.3          - 남악
      기정 33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580    1,701.4 1,701.4          - 남악
      기정 34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429      541.2   541.2          - 남악
      기정 35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775      850.2   850.2          - 남악
      기정 36       미지정 간척지(오룡)         821.2   821.2          - 오룡
      폐지 37       미지정 간척지(오룡)         808.7       -  감) 808.7 오룡
      폐지 38       미지정 간척지(오룡)         708.4       -  감) 708.4 오룡
      신설 37       미지정 간척지(오룡)             - 1,691.6 증) 1,691.6 오룡
      신설 38       미지정 간척지(오룡)             - 2,860.6 증) 2,860.6 오룡
      기정 39       미지정 간척지(오룡)       1,058.9 1,058.9          - 오룡
      기정 40       미지정 간척지(오룡)         830.4   830.4          - 오룡
      기정 41       미지정 간척지(오룡)         869.6   869.6          - 오룡
      기정 42       미지정 간척지(오룡)       1,022.6 1,022.6          - 오룡
      변경 43       미지정 간척지(오룡)       3,742.6 2,962.7  감) 779.9 오룡
      변경 44       미지정 간척지(오룡)       3,214.7 3,716.9  증) 502.2 오룡
      변경 45       미지정 간척지(오룡)       2,468.9 3,853.1 증) 1,384.2 오룡
      변경 46       미지정 간척지(오룡)       1,166.8 1,052.4  감) 114.4 오룡
      변경 47       미지정 간척지(오룡)       1,578.9 1,704.0  증) 125.1 오룡
      변경 48       미지정 간척지(오룡)       1,714.8 1,385.3  감) 329.5 오룡
      변경 49       미지정 간척지(오룡)       2,500.0 1,408.5 감) 1,091.5 오룡
      변경 50       미지정 간척지(오룡)       4,215.8 3,338.8  감) 877.0 오룡
      폐지 51       미지정 간척지(오룡)       2,533.8       - 감) 2,533.8 오룡
      폐지 52       미지정 간척지(오룡)         584.4       -  감) 584.4 오룡
      신설 51       미지정 간척지(오룡)             -   848.5  증) 848.5 오룡
      신설 52       미지정 간척지(오룡)             -   544.4  증) 544.4 오룡
      변경 53       미지정 간척지(오룡)         617.5 2,333.5 증) 1,716.0 오룡
      변경 54       미지정 간척지(오룡)       1,808.3 1,643.8  감) 164.5 오룡
      신설 55       미지정 간척지(오룡)             -   526.1  증) 526.1 오룡
                              68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 체육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기정 -                    2개소/2개소                              38,335.5            38,335.5           - -
체육시설 기정 1                 목포시 옥암동 1375                           17,271.1            17,271.1           - 옥암
     기정 2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598                         21,064.4            21,064.4           - 남악
  ○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계       기정 -                        2개소/2개소                          21,237.1       21,237.1    - -
송수시설 기정 1                 목포시 옥암동 1197-5 일원                            7,292.9          7,292.9         - 옥암
배 수 지 기정 4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465                            13,944.2         13,944.2         - 남악
  ○ 저류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계       기정 -                        1개소/1개소                          3,386.0         3,386.0    - -
저류시설 기정 4                        목포시 옥암동 1145                          3,386.0          3,386.0         - 옥암
  ○ 하수처리시설(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계             변경    -               2개소/2개소                    75,619.1 75,619.1    - -
                   기정    9           목포시 옥암동 1376                    56,619.1        56,619.1           - 옥암
  하수종말                                                                                                     오룡
  처리장              변경    5           미지정 간척지(오룡)                     19,000.0        19,000.0           - (위치
                                                                                                          변경)
  ○ 철도(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기정        -      1개소/1개소                    33,895.6 33,895.6 -                        -
산업철도 기정            6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33,895.6       33,895.6                철도연장 : 2,142m
                                                                                          - 도로중복
                           2593 일원                                                               : 3,649㎡
                                                     69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 도로(변경)
                  노선수       연 장(m)             면 적(㎡)
  구 분 류별 폭원 (m) 기정 변경 기정                                      비 고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 - 532 519 100,384.0 98,872.4 1,765,407.1 1,771,824.7
일 반 계 - - 306 303 76,583.9 77,555.8 1,595,894.8 1,619,448.4 도류화차선 포함
도 로 광로 2류 50       3 3 4,591.1 4,591.1 238,895.7 238,895.7
    대로 소계 - 25 26 20,376.1 20,215.9 634,040.2 629,851.4 가각 및포함  도류화차선
       1류 35       5 5 7,123.0 7,123.0 269,691.4 269,633.9
       2류 30       8 8 4,392.1 4,392.1 127,427.7 127,427.7
       3류 25 12 13 8,861.0 8,700.8 236,921.1 232,789.8
    중로 소계 - 104 102 28,229.3 29,307.5 516,129.0 543,033.7     가각 포함
       1류 20~23.5 57 59 17,900.6 19,774.8 363,512.7 403,648.3
       2류 15~17 33 27 7,727.8 6,886.8 120,469.8 106,610.0
       3류 12 14 16 2,600.9 2,645.9 32,146.5 32,775.4
    소로 소계 - 174 172 23,387.4 23,441.3 206,829.9 207,667.6     가각 포함
       1류 10 34 37 6,045.4 6,263.3 62,873.4 65,086.6
       2류 8 111 108 15,937.4 15,816.2 134,657.1 133,644.1
       3류 6 29 27 1,404.6 1,361.8 9,299.4 8,936.9
자동차 계 - - 13 7 4,310.9 3,195.8 42,721.2 32,758.4 버스전용도로
전 용 소로 2류 9 12 7 3,798.8 3,195.8 39,136.6 32,758.4
    소로 3류 6~7 1 - 512.1                 - 3,584.6           -
보행자 계 - - 213 209 19,489.2 18,120.8 126,791.1 119,617.9
전 용 중로 소계 -        2 2 401.9 401.9 4,828.3 4,828.3
도 로    3류 12       2 2 401.9 401.9 4,828.3 4,828.3
    소로 소계 - 211 207 19,087.3 17,718.9 121,962.8 114,789.6
       1류 10 23 23 1,302.8 1,302.8 13,029.1 13,029.1
       2류 8 40 45 2,018.6 2,776.1 16,137.0 22,194.1
       3류 5~8 148 139 15,765.9 13,640.0 92,796.7 79,566.4
※ 신산업철도와 중복면적 포함(3,649.0㎡)
※ 하천 중복면적 포함(22,853.4㎡)
                                  70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 완충녹지(변경)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변경      -         37개소/40개소           247,472.3    242,205.5   감) 5,266.8 -
완충녹지 기정     31     목포시 옥암동 1156 일원          9,518.3      9,518.3            - 옥암
     기정     32     목포시 옥암동 1140 일원         21,824.9     21,824.9            - 옥암
     기정     33    목포시 옥암동 1197-8 일원        14,895.5     14,895.5            - 옥암
     기정     34     목포시 옥암동 1175 일원          8,260.0      8,260.0            - 옥암
     기정     35     목포시 옥암동 1302 일원          5,057.8      5,057.8            - 옥암
     기정     36      목포시 옥암동 1302-1            252.1        252.1            - 옥암
     기정     37    목포시 옥암동 1312-1 일원         6,724.2      6,724.2            - 옥암
     기정     38    목포시 옥암동 1315-1 일원         6,566.2      6,566.2            - 옥암
     기정     39     목포시 옥암동 1336 일원          8,070.1      8,070.1            - 옥암
     기정     40     목포시 옥암동 1378 일원          5,076.8      5,076.8            - 옥암
     기정     41     목포시 옥암동 1393 일원          2,506.3      2,506.3            - 옥암
     기정     42    목포시 옥암동 1244-2 일원         1,655.4      1,655.4            - 옥암
     기정     12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880 일원          715.4        715.4            - 남악
     기정     13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000 일원          988.9        988.9            - 남악
     기정     14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017 일원        1,036.6      1,036.6            - 남악
     기정     15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062 일원        1,512.4      1,512.4            - 남악
     기정     16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067            290.1        290.1            - 남악
     기정     17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459 일원       10,142.1     10,142.1            - 남악
     기정     18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479 일원       14,226.7     14,226.7            - 남악
     기정     19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071 일원        4,830.7      4,830.7            - 남악
     기정     20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315 일원        8,450.8      8,450.8            - 남악
     기정     21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334 일원       11,698.4     11,698.4            - 남악
     기정     22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538 일원        5,511.1      5,511.1            - 남악
     기정     23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617 일원        2,159.1      2,159.1            - 남악
     기정     24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536 일원       45,774.8     45,774.8            - 남악
     기정     25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602          2,406.1      2,406.1            - 남악
     기정     26        미지정 간척지               1,281.0      1,281.0            - 남악
     기정     27        미지정 간척지                 989.9        989.9            - 남악
                                     72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소   속   국방부 육군군수사령부                  직위            사령관                  성 명        이정근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   )
                                                         천원
                                                         (     )


  배우자       타이탄플랫폼            14,090         매각              98,630   2016.11.11   키움증권

 소   속      주 한국남부발전
            (   )                     직위            상임감사                 성 명        유구현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   )
                                                         천원
                                                         (     )


  본인         삼성     SDI           422        매각              39,457   2016.12.19     투자증권
                                                                                   HMC




◉기획재정부공고제2017-2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고용을 수반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고용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창
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에 비례한 추가공제금액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고, 청년 고
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
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혼인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위하여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에 비례한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1퍼센트 포인트 인상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퍼센트 포인트를 각각 인상함.
 나.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인원 1인당 공제금액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대기업의 경우 200
    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200만원을 공제하던 것을
    1인당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라. 종합소득금액 5천 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한 해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함
                             96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taxco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레제도과
    - 전자우편 : taxcol@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과학기술기본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17년 1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대상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일학인터내셔널             박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139 상가동 지하층106호
     (129-86-39042)
2. 처분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년(2017.1.24.~2019.1.23.)
3. 처분사유
 ◦ 기술료 미납
   -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과제 “국내산 농산물(사과, 배 및 감)을 활용한 수출용 당절임 건조기술
     개발 및 상품화(2010.7.1.~2012.6.30.)”과제의 기술료 미납
4. 근거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4호
5. 담당자
 ◦ 과학기술정책과 임수현(044-201-2459,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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