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
지상권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권리자주소
성명
평균해수면(+100m기준)
()m~()m사이()m
토피
심도
(m)
송영재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40호 103호
　
　
　
송진병
서울 성동구 용답동 
47-18
　
　
　
송진섭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603-1 
317동 202호
　
　
　
송태영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617동 201호
근저
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상일동
지점)
한국주
택은행
신산옥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18동 302호
　
　
　
신영자
서울 강동구 상일동 
131 주공아파트 
517-404
　
　
　
신용한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15동 303호
　
　
　
신진희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59동 208호
　
　
　
신창섭
서울 노원구 월계동 
775 대우아파트 
104-1601
　
　
　
신현식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21동 107호
근저
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상일동
지점)
한국주
택은행
신흥식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23동 208호
　
　
　
신희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39동 203호
　
　
　
안경훈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08동 404호
　
　
　
안규동
서울 강동구 마천동 
311-74
　
　
　
안연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21, 
203동 
104호(야탑동, 
탑마을)
근저
당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분당아
름지점)
주식회
사국민
은행
안용성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41동 205호
근저
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상일동
지점)
한국주
택은행
안우진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36동 302호
　
　
　
안종선
서울 강동구 동남로 
858, 2동 103호
(상일동, 벽산빌라)
　
　
　
양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400 
강동현대홈타운아파
트 104-602
근저
당권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암사
동지점)
주식회
사하나
은행
양기득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51동 508호
근저
당2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36-
3(상일동지점
)
국가보훈처
한국주
택은행
국
양승국
서울 강동구 길동 
298-1 진흥아파트 
8동 103호
　
　
　
양정수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45동 103호
　
　
　
오기홍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46동 507호
번호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
지상권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권리자주소
성명
평균해수면(+100m기준)
()m~()m사이()m
토피
심도
(m)
오석영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13동 307호
근저
당권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20(고덕동지점
)
주식회
사신한
은행
원천호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62동 107호
　
　
　
위옥환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26동 108호
근저
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상일동
지점)
한국주
택은행
유명단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38동 303호
근저
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상일동
지점)
한국주
택은행
유석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193-3 
현대아파트 85동 
801호
　
　
　
유성근
김포시 북변동 832 
풍년마을 221-201
　
　
　
유여현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4 주공아파트 
615-402
근저
당권
서울 중구 
을지로 55
(을지로2가) 
(고덕역지점)
주식회
사하나
은행
유인수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57동 304호
　
　
　
유인월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15동 301호
　
　
　
유재기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57동 308호
근저
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상일동
지점)
한국주
택은행
유재형
경남 창원시 신월동 
53-9
　
　
　
유재형
경남 창원시 신월동 
93 은아아파트 
109-201
　
　
　
유창근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덕풍리 418
근저
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상일동
지점)
한국주
택은행
윤득수
서울 도봉구 미아동 
224-30
근저
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상일동
지점)
한국주
택은행
윤성길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48동 401호
　
　
　
윤진영
청주시 수곡동 
153-3 삼일아파트 
가동 407호
　
　
　
윤철수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31동 403호
　
　
　
윤현순
서울 강동구 명일동 
54 한양아파트 
4-906
　
　
　
이강근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26동 508호
　
　
　
이경종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59동 502호
　
　
　
이귀한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56동 303호
근저
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상일동
지점)
한국주
택은행
이규운
서울 강동구 상일동 
187 주공아파트 
723동 308호
　
　
　
이규현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14동 204호
근저
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상일동
지점)
한국주
택은행
번호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
지상권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권리자주소
성명
평균해수면(+100m기준)
()m~()m사이()m
토피
심도
(m)
이규형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54동 405호
근저
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상일동
지점)
한국주
택은행
이기성
서울 강동구 고덕동 
217 주공아파트 
204-303
　
　
　
이기용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5 
동영파라곤아파트 
102-1403
근저
당권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강남구청역
지점)
주식회
사한국
외환은
행
이남준
서울 양천구 목동 
903 
목동신시가지아파트 
305-101
　
　
　
이도영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49동 106호
　
　
　
이동희
서울 용산구 동부 
이촌동 301-59 
민영아파트 브이동 
102호
근저
당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주식회
사국민
은행
이만우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42동 301호
　
　
　
이명구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59동 508호
근저
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상일동
지점)
한국주
택은행
이민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68동 404호
　
　
　
이상인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21동 310호
근저
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상일동지
점)
한국주
택은행
이상훈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31동 303호
　
　
　
이상희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4 주공아파트 
606-404
　
　
　
이성구
서울 은평구 대조동 
36-32 1층 우측
　
　
　
이성순
서울 강동구 명일동 
242-1
근저
당권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고덕동지점
)
주식회
사신한
은행
이수안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57동 203호
　
　
　
이순희
서울 강남구 개포동 
660-4 주공아파트 
27동 202호
근저
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상일동지
점)
한국주
택은행
이승기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55동 401호
　
　
　
이신재
경기도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383-4
　
　
　
이영도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27동 204호
　
　
　
이영식
서울 구로구 독산동 
1022-13
근저
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상일동지
점)
한국주
택은행
이영희
서울 강동구 암사동 
453-38 정원빌라 
301호
　
　
　
이영희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367-9
　
　
　
이용옥
서울 서초구 방배동 
754-1 중앙아파트 
가동 803호
번호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
지상권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권리자주소
성명
평균해수면(+100m기준)
()m~()m사이()m
토피
심도
(m)
이용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32동 502호
　
　
　
이재구
서울 성동구 구의동 
207-43
　
　
　
이재휘
서울 강남구 수서동 
738 동익아파트 
803-303
　
　
　
이정숙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44동 101호
근저
당권
국가보훈처
국
이정옥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29동 108호
　
　
　
이정원
서울 강동구 상일동 
131 주공아파트 
517동 201호
　
　
　
이정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6 선경아파트 
6-1103
　
　
　
이종천
미국 폴크애비뉴 
111 프론트로얄 
버지니아주 22630
　
　
　
이춘식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65동 410호
　
　
　
이평교
서울 강남구 도곡동 
536 진달래아파트 
2동 304호
　
　
　
이학주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52동 102호
　
　
　
이향하
서울 마포구 서교동 
484-5
　
　
　
이현구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50동 209호
　
　
　
이호근
서울 강동구 성내동 
23-11
　
　
　
이호성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184-1 
무궁화아파트 2동 
412호
　
　
　
이호진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산46-4
　
　
　
이흥재
청주시 내덕동 
135-2 삼일주택 
3동 103호
　
　
　
이희준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40동 404호
　
　
　
임성국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34동 307호
　
　
　
임성욱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40
근저
당권
서울 중구 
동호로 
330(쌍림동)
씨제이
제일제
당주식
회사
임종대
성남시  분당구 
173
　
　
　
장국진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35동 201호
　
　
　
장무강
서울 강동구 잠실동 
295-15
근저
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상일동
지점)
한국주
택은행
장병고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19동 305호
　
　
　
장봉식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62동 307호
근저
당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용산시
점)
주식회
사국민
은행
번호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
지상권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권리자주소
성명
평균해수면(+100m기준)
()m~()m사이()m
토피
심도
(m)
장순한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23동 307호
근저
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상일동
지점)
한국주
택은행
장옥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59-10
근저
당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역삼동, 
동훈타워) 
(압구정지점)
주식회
사우리
금융저
축은행
장익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45동 104호
근저
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상일동
지점)
한국주
택은행
장종환
서울 송파구 신천동 
17-6 크로바아파트 
1-205
　
　
　
장혁철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4 
래미안공덕4차아파
트 402-502
　
　
　
전광석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54동 203호
　
　
　
전명호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18동 304호
근저
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상일동
지점)
한국주
택은행
정갑수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63동 404호
　
　
　
정난희
서울 강동구 암사동 
470-1
　
　
　
정난희
서울 강동구 
고덕로14길 
42(암사동)
근저
당권
서울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 
(고덕역지점)
주식회
사하나
은행
정란옥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45동 402호
　
　
　
정삼택
서울 강남구 반포동 
1-1 신반포3지구 
아파트 36동 901호
　
　
　
정소영
서울 강동구 고덕로 
313, 235동 
405호(고덕동, 
주공아파트)
　
　
　
정엽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13동 107호
근저
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상일동
지점)
한국주
택은행
정용규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35길 
10(암사동)
　
　
　
정은교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253동 308호
　
　
　
정은숙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5, 
229동 
1502호(신천동, 
파크리오)
　
　
　
정재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3-8 
더샾오데움 
101-1205
　
　
　
정종식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산6-1 
한양아파트 9동 
1115호
　
　
　
정해성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64동 104호
근저
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상일동
지점)
한국주
택은행
정희우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18동 301호
근저
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상일동
지점)
한국주
택은행
번호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
지상권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권리자주소
성명
평균해수면(+100m기준)
()m~()m사이()m
토피
심도
(m)
조한영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30동 303호
근저
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상일동
지점)
한국주
택은행
주용직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52동 204호
　
　
　
주재철
서울 강동구 명일동 
47-12 
명일진로아파트 
1105
근저
당권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217-3
가나안
신용협
동조합
주재훈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14동 502호
　
　
　
차동기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 
전농1차우성아파트 
9-802
근저
당권
서울 강북구 
미아동 
224-61(수
유지점)
삼양신
용협동
조합
채정대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60동 103호
　
　
　
최석만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57동 201호
　
　
　
최선길
서울 강동구 상일동 
246
근저
당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상일동
지점)
주시회
사국민
은행
최영복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08동 208호
　
　
　
최영희
서울 마포구 합정동 
377-9
　
　
　
최옥남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35길 
10(암사동)
　
　
　
최종국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64-402
　
　
　
최철규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51동 108호
근저
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상일동
지점)
한국주
택은행
최태군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25동 107호
　
　
　
최현식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11동 301호
　
　
　
추금종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11동 305호
　
　
　
하용안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51-302
　
　
　
한계순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28동 101호
근저
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상일동
지점)
한국주
택은행
한명철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55동 303호
　
　
　
한영성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41 
아름마을 507-802
　
　
　
한의만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59동 507호
근저
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상일동
지점)
한국주
택은행
한정희
서울 중랑구 망우동 
458-1
　
　
　
한탁희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15동 304호
근저
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상일동
지점)
한국주
택은행
번호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
지상권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권리자주소
성명
평균해수면(+100m기준)
()m~()m사이()m
토피
심도
(m)
함훈식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327-1002
　
　
　
허성옥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21 
샘마을아파트 
112동 2002호
　
　
　
홍기환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50동 410호
근저
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상일동
지점)
한국주
택은행
홍사창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33동 405호
근저
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상일동
지점)
한국주
택은행
홍석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442-1 
한강현대아파트 
102-1502
근저
당권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고덕
역지점)
주식회
사하나
은행
홍성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91 
아이파크 102-204
　
　
　
흥해운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50동 110호
근저
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상일동지점)
한국주
택은행
변경
강동구
상일동
519-3
도
4,323.4 
123.0 
공
강동구
116.601m ~ 
105.876m
9.9m
6
당초
강동구
상일동
146
도
16,101.6 1,666.0 
공
서울특별시
　
　
　
113.729m ~ 
105.769m
13.0
m
변경
강동구
상일동
146
도
16,101.6 1,668.0 
공
서울특별시
113.729m ~ 
105.769m
13.0
m
7
당초
강동구
강일동
418-1
도
92.0 
18.0 
공
강동구
　
　
　
113.276m ~ 
105.326m
17.1
m
　
변경
강동구
강일동
671
도
28,359.2
106.0 
공
강동구
113.276m ~ 
105.326m
17.1
m
8
당초
강동구
강일동
418-2
도
1,065.0 
49.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3.159m ~ 
105.209m
16.9
m
변경
합병
말소
9
당초
강동구
강일동
420-2
구
585.0 
11.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3.159m ~ 
105.209m
16.9
m
변경
합병
말소
10
당초
강동구
강일동
421-2
구
96.0 
56.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3.099m ~ 
105.149m
16.9
m
변경
합병
말소
11
당초
강동구
강일동
421-3
전
1,984.0 
152.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3.099m ~ 
105.149m
16.9
m
변경
합병
말소
12
당초
강동구
강일동
464
전
2,906.0 
34.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2.199m ~ 
104.299m
18.2
m
변경
합병
말소
13
당초
강동구
강일동
467
전
1,469.0
86.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3.138m ~ 
104.638m
25.5
m
변경
합병
말소
14
당초
강동구
강일동
467-1
6
도
252.0 
62.0 
국
국토교통부
　
　
118.824m ~ 
99.944m
16.0
m
　
변경
강동구
강일동
467-1
6
도
252.0 
58.0
국
국토교통부
118.824m ~ 
99.944m
16.0
m
　
15
당초
강동구
강일동
467-1
9
도
448.0 
288.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26.099m ~ 
103.609m
12.7
m
　
변경
강동구
강일동
700-2
도
166.8 
42.0 
국
국토교통부
126.099m ~ 
103.609m
12.7
m
16
당초
강동구
강일동
467-6
도
333.0 
66.0 
국
국토교통부
　
　
118.989m ~ 
100.109m
12.0
m
　
변경
강동구
강일동
467-6
도
333.0
66.0 
국
국토교통부
118.989m ~ 
100.109m
12.0
m
변경
없음
번호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
지상권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권리자주소
성명
평균해수면(+100m기준)
()m~()m사이()m
토피
심도
(m)
17
당초
강동구
강일동
468
전
980.0 
623.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2.939m ~ 
104.439m
25.9
m
　
변경
강동구
강일동
700
임
86,205.7
313.0 
공
강동구
112.939m ~ 
104.439m
25.9
m
18
당초
강동구
강일동
468-1
도
68.0 
41.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2.66m ~ 
104.56m
24.3
m
변경
합병
말소
19
당초
강동구
강일동
468-2
도
339.0 
40.0 
국
국토교통부
　
　
118.989m ~ 
100.109m
12.0
m
　
변경
강동구
강일동
468-2
도
339.0
42.0 
국
국토교통부
118.989m ~ 
100.109m
12.0
m
20
당초
강동구
강일동
468-4
도
32.0 
32.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2.66m ~ 
104.56m
24.3
m
변경
합병
말소
21
당초
강동구
강일동
469
전
4,708.0 
1,950.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2.509m ~ 
104.009m
19.0
m
　
변경
강동구
강일동
698
도
14,294.9
8,201.0
공
서울특별시
112.509m ~ 
104.009m
19.0
m
22
당초
강동구
강일동
469-1
1
도
365.0 
295.0 
국
국토교통부
　
　
118.559m ~ 
103.669m
12.7
m
　
변경
강동구
강일동
469-1
1
도
365.0
292.0
국
국토교통부
118.559m ~ 
103.669m
12.7
m
23
당초
강동구
강일동
469-1
2
도
1,164.0 
993.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26.039m ~ 
103.549m
12.2
m
변경
합병
말소
24
당초
강동구
강일동
469-1
3
도
2,535.0 
1,037.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24.642m ~ 
103.922m
10.6
m
변경
합병
말소
25
당초
강동구
강일동
469-2
전
503.0 
329.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2.169m ~ 
103.869m
22.1
m
변경
합병
말소
26
당초
강동구
강일동
469-3
도
30.0 
28.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26.039m ~ 
103.549m
12.2
m
변경
합병
말소
27
당초
강동구
강일동
469-8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126.099m ~ 
103.609m
12.7
m
변경
전체
수용
28
당초
강동구
강일동
469-9
전
703.0 
237.0 
심광보
서울 강동구 상일동 
178 대림빌라 
3-202
근저
동2건,
지상권
인천 서구 마전
동 697-50(당
하지소)　
검단농
업협동
조합
126.039m ~ 
103.549m
12.2
m
변경
전체
수용
29
당초
강동구
강일동
470
답
2,608.0 
124.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2.629m ~ 
104.129m
18.3
m
변경
합병
말소
30
당초
강동구
강일동
470-1
도
390.0 
163.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2.689m ~ 
104.189m
18.0
m
변경
합병
말소
31
당초
강동구
강일동
470-4
도
22.0 
2.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2.66m ~ 
104.56m
24.3
m
변경
합병
말소
32
당초
강동구
강일동
470-7
도
44.0 
44.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2.66m ~ 
104.56m
24.3
m
변경
합병
말소
33
당초
강동구
강일동
471-3
전
2,602.0 
1,018.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2.919m ~ 
104.969m
16.8
m
변경
합병
말소
번호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
지상권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권리자주소
성명
평균해수면(+100m기준)
()m~()m사이()m
토피
심도
(m)
34
당초
강동구
강일동
471-4
전
661.0 
288.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3.029m ~ 
104.329m
16.9
m
변경
합병
말소
35
당초
강동구
강일동
471-5
전
1,964.0 
1,164.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2.449m ~ 
104.549m
18.0
m
변경
합병
말소
36
당초
강동구
강일동
471-8
전
1,985.0 
1.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3.039m ~ 
105.089m
16.9
m
변경
합병
말소
37
당초
강동구
강일동
471-9
전
952.0 
306.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2.689m ~ 
104.789m
16.8
m
변경
합병
말소
38
당초
강동구
강일동
472-1
전
2,526.0 
444.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3.219m ~ 
105.269m
17.0
m
변경
합병
말소
39
당초
강동구
강일동
472-3
구
26.0 
13.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3.159m ~ 
105.209m
16.9
m
변경
합병
말소
40
당초
강동구
강일동
498-1
답
401.0 
95.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9.369m ~ 
105.169m
9.9m
변경
합병
말소
41
당초
강동구
강일동
498-1
0
답
430.0 
133.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9.369m ~ 
105.169m
9.9m
변경
합병
말소
42
당초
강동구
강일동
498-1
3
답
27.0 
20.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9.369m ~ 
105.169m
9.9m
변경
합병
말소
43
당초
강동구
강일동
498-1
4
답
208.0
190.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9.369m ~ 
105.169m
9.9m
변경
합병
말소
44
당초
강동구
강일동
498-1
5
천
569.0 
60.0 
공
서울특별시
　
　
　
119.369m ~ 
105.169m
9.9m
변경
합병
말소
45
당초
강동구
강일동
498-2
4
답
9.0 
3.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9.369m ~ 
105.169m
9.9m
변경
합병
말소
46
당초
강동구
강일동
498-2
5
답
3.0 
2.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9.369m ~ 
105.169m
9.9m
변경
합병
말소
47
당초
강동구
강일동
500-6
천
4,250.0 
411.0 
공
서울특별시
　
　
　
113.079m ~ 
105.149m
6.7m
　
변경
강동구
강일동
725
도
9,493.0
5,176.0
공
서울특별시
113.079m ~ 
105.149m
6.7m
48
당초
강동구
강일동
500-9
도
114.0 
27.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9.129m ~ 
104.929m
9.3m
변경
합병
말소
49
당초
강동구
강일동
500-1
2
천
474.0 
80.0 
공
서울특별시
　
　
　
119.129m ~ 
104.929m
9.3m
변경
합병
말소
50
당초
강동구
강일동
500-1
5
도
146.0 
43.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9.309m ~ 
105.109m
10.3
m
변경
합병
말소
51
당초
강동구
강일동
502
전
121.0 
51.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9.309m ~ 
105.109m
10.3
m
변경
합병
말소
번호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
지상권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권리자주소
성명
평균해수면(+100m기준)
()m~()m사이()m
토피
심도
(m)
52
당초
강동구
강일동
502-1
전
114.0 
114.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9.309m ~ 
105.109m
10.3
m
변경
합병
말소
53
당초
강동구
강일동
502-2
전
768.0 
174.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9.309m ~ 
105.109m
10.3
m
　
변경
강동구
상일동
523
공
656.7
15.0
공
강동구
119.309m ~ 
105.109m
10.3
m
행정
관할
구역
변경
54
당초
강동구
강일동
503
전
830.0 
68.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3.139m ~ 
105.149m
16.8
m
변경
합병
말소
55
당초
강동구
강일동
503-2
전
264.0 
99.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3.079m ~ 
105.089m
17.2
m
변경
합병
말소
56
당초
강동구
강일동
503-3
전
109.0 
105.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3.079m ~ 
105.089m
17.2
m
변경
합병
말소
57
당초
강동구
강일동
503-4
전
28.0 
9.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9.309m ~ 
105.109m
10.3
m
변경
합병
말소
58
당초
강동구
강일동
503-5
전
179.0 
62.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3.139m ~ 
105.149m
16.8
m
변경
합병
말소
59
당초
강동구
강일동
503-6
전
68.0 
68.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3.139m ~ 
105.149m
16.8
m
변경
합병
말소
60
당초
강동구
강일동
504-2
대
92.0 
1.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9.309m ~ 
105.109m
10.3
m
변경
합병
말소
61
당초
강동구
강일동
505
대
1,374.0 
332.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3.019m ~ 
105.029m
17.7
m
변경
합병
말소
62
당초
강동구
강일동
505-1
대
311.0 
7.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3.079m ~ 
105.089m
17.2
m
변경
합병
말소
63
당초
강동구
강일동
506
대
1,297.0 
338.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9.909m ~ 
99.609m
11.8
m
변경
합병
말소
64
당초
강동구
강일동
508-2
도
129.0 
16.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8.979m ~ 
103.789m
14.0
m
변경
합병
말소
65
당초
강동구
강일동
508-4
도
110.0 
24.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8.979m ~ 
103.789m
14.0
m
변경
합병
말소
66
당초
강동구
강일동
508-5
임
307.0 
202.0
국
기획재정부
　
　
　
126.399m ~ 
103.909m
10.7
m
변경
합병
말소
67
당초
강동구
강일동
508-6
도
32.0 
15.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9.609m ~ 
99.309m
16.2
m
변경
합병
말소
68
당초
강동구
강일동
508-7
도
85.0 
55.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26.339m ~ 
103.849m
12.0
m
변경
합병
말소
번호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
지상권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권리자주소
성명
평균해수면(+100m기준)
()m~()m사이()m
토피
심도
(m)
69
당초
강동구
강일동
509
대
329.0 
2.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8.919m ~ 
104.529m
14.9
m
변경
합병
말소
70
당초
강동구
강일동
509-2
전
5.0 
4.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8.979m ~ 
103.789m
14.0
m
변경
합병
말소
71
당초
강동구
강일동
526
전
982.0 
2.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8.74m ~ 
110.64m
14.6
m
변경
합병
말소
72
당초
강동구
강일동
527-2
전
1,902.0 
249.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20m ~ 111.9m
11.5
m
변경
합병
말소
73
당초
강동구
강일동
527-6
도
246.0 
13.0 
공
서울특별시
　
　
　
120.95m ~ 
113.41m
9.2m
변경
합병
말소
74
당초
강동구
강일동
528-2
전
1,450.0 
310.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21.63m ~ 
114.09m
8.4m
변경
합병
말소
75
당초
강동구
강일동
546-3
도
150.0 
25.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20.95m ~ 
113.41m
9.2m
변경
합병
말소
76
당초
강동구
강일동
607-1
5
도
68.0 
12.0 
공
서울특별시
　
　
　
113.669m ~ 
105.709m
13.9
m
　
변경
강동구
강일동
706
도
2,993.8
104.0
공
서울특별시
113.669m ~ 
105.709m
13.9
m
77
당초
강동구
강일동
644-9
천
38.0 
24.0 
공
서울특별시
　
　
　
113.669m ~ 
105.709m
13.9
m
변경
합병
말소
78
당초
강동구
강일동
644-1
2
천
301.0 
115.0 
공
서울특별시
　
　
　
113.669m ~ 
105.709m
13.9
m
변경
합병
말소
79
당초
강동구
강일동
산
11-11
도
516.0 
138.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22.569m ~ 
103.689m
18.4
m
변경
합병
말소
80
당초
강동구
강일동
산
11-15
도
3,359.0 
387.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26.339m ~ 
103.849m
12.0
m
변경
합병
말소
81
당초
강동구
강일동산11-5
도
11,726.0 
478.0 
국
국토교통부
　
　
120.048m ~ 
101.168m
10.6
m
　
변경
강동구
강일동산11-5
도
11,726.0 
443.0 
국
국토교통부
120.048m ~ 
101.168m
10.6
m
82
당초
강동구
강일동산11-6
임
10,853.0 
731.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8.109m ~ 
110.009m
17.5
m
변경
합병
말소
83
당초
강동구
강일동
산
13-10
도
35.0 
17.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26.099m ~ 
103.609m
12.7
m
변경
합병
말소
84
당초
강동구
강일동
산15
임
2,460.0 
325.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26.399m ~ 
103.909m
10.7
m
　
변경
강동구
강일동
718
공
43,524.6 2,756.0 
공
강동구
126.399m ~ 
103.909m
10.7
m
85
당초
강동구
강일동산15-4
도
41.0 
28.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26.399m ~ 
103.909m
10.7
m
변경
합병
말소
86
당초
강동구
강일동산15-5
임
21.0 
8.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8.919m ~ 
104.529m
14.9
m
변경
합병
말소
번호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
지상권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권리자주소
성명
평균해수면(+100m기준)
()m~()m사이()m
토피
심도
(m)
87
당초
강동구
강일동산15-8
임
29.0 
10.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26.399m ~ 
103.909m
10.7
m
변경
합병
말소
88
당초
강동구
강일동
산16
임
4,836.0 
762.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8.979m ~ 
103.789m
14.0
m
변경
합병
말소
89
당초
강동구
강일동
산19
임
5,748.0 
912.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26.399m ~ 
103.909m
10.7
m
　
변경
강동구
상일동
536
공
30,198.1
1,256.0 
공
강동구
126.399m ~ 
103.909m
10.7
m
행정
관할
구역
변경
90
당초
강동구
강일동산19-2
도
91.0 
85.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26.339m ~ 
103.849m
12.0
m
변경
합병
말소
91
당초
강동구
강일동산19-4
임
296.0 
296.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26.339m ~ 
103.849m
12.0
m
변경
합병
말소
92
당초
강동구
강일동산19-6
도
1,184.0 
27.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26.339m ~ 
103.849m
12.0
m
변경
합병
말소
93
당초
강동구
강일동
산
22-11
도
877.0 
287.0 
국
국토교통부
　
　
126.099m ~ 
103.609m
12.7
m
　
변경
강동구
상일동
산72
도
877.0 
304.0 
국
국토교통부
126.099m ~ 
103.609m
12.7
m
행정
관할
구역
변경
94
당초
강동구
강일동
산
22-14
도
14,131.0 
698.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8.619m ~ 
103.729m
12.9
m
　
변경
강동구
상일동
산73
도
14,131.0 
709.0 
국
국토교통부
118.619m ~ 
103.729m
12.9
m
행정
관할
구역
변경
95
당초
강동구
강일동산22-2
임
7,536.0 
98.0
김옥선
서울 강동구 강일도 
665 강일리버파크 
103-1002
근저
당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487-33(토성
지점)　
강동농
업협동
조합
126.099m ~ 
103.609m
12.7
m
변경
전체
수용
96
당초
강동구
강일동
산
22-40
도
24.0 
24.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25.979m ~ 
103.489m
11.3
m
변경
합병
말소
97
당초
강동구
강일동
산
22-41
도
176.0 
52.0 
국
국토교통부
　
126.099m ~ 
103.609m
12.7
m
　
변경
강동구
상일동
산74
도
176.0 
49.0
국
국토교통부
126.099m ~ 
103.609m
12.7
m
행정
관할
구역
변경
98
당초
강동구
강일동
산
22-42
도
337.0 
55.0 
국
국토교통부
　
　
126.099m ~ 
103.609m
12.7
m
　
변경
강동구
상일동
산75
도
337.0 
51.0 
국
국토교통부
126.099m ~ 
103.609m
12.7
m
행정
관할
구역
변경
99
당초
강동구
강일동
산
22-71
임
1,159.0 
163.0 
천병열
서울 강동구 천중로 
74,402호(천호동)
근저
당4건,
지상권
서울 중구 충정
로1가75(호계동
지점)　
농업협
동조합
중앙회
125.979m ~ 
103.489m
11.3
m
변경
전체
수용
100
당초
강동구
강일동
산22-7
9
임
1.0 
1.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26.099m ~ 
103.609m
12.7
m
　
변경
강동구
상일동
548
공
205.3 
205.3 
공
강동구
126.099m ~ 
103.609m
12.7
m
행정
관할
구역
변경
○ 2, 3, 4, 5공구(변경 없음) : 생략
번호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
지상권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권리자주소
성명
평균해수면(+100m기준)
()m~()m사이()m
토피
심도
(m)
101
당초
강동구
강일동
산
22-83
도
266.0 
219.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26.099m ~ 
103.609m
12.7
m
　
변경
강동구
상일동
546
공
40.7 
40.7 
공
강동구
126.099m ~ 
103.609m
12.7
m
행정
관할
구역
변경
102
당초
강동구
강일동
산22-8
4
도
13.0 
13.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26.039m ~ 
103.549m
12.2
m
변경
합병
말소
103
당초
강동구
강일동
산
22-95
임
1,158.0 
8.0 
박향균
서울 강동구 명일동 
251-1 현대아파트 
102-1008
　
　
　
112.062m ~ 
103.922m
23.2
m
변경
전체
수용
104
당초
강동구
강일동
산
22-97
도
2,568.0 
1,814.0
에스에이
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9.609m ~ 
99.309m
16.2
m
변경
합병
말소
105 변경
강동구
상일동
542
도
1,174.0
12.0
국
국토교통부
118.619m ~ 
103.729
12.9
m
추가
106
변경
강동구
상일동
545
도
75.0
61.0
공
강동구
126.339m ~ 
103.849m
12.0
m
추가
107 변경
강동구
상일동
547
도
57.3
57.3
공
서울특별시
126.099m ~ 
103.609m
12.7
m
추가
108 변경
강동구
상일동
549
도
29.9
29.9
공
강동구
125.979m ~ 
103.489m
11.3
m
추가
109
변경
강동구
상일동
550
공
431.1
103.0
공
강동구
125.979m ~ 
103.489m
11.3
m
추가
110 변경
강동구
강일동
718-1
도
2,963.8
129.0
국
국토교통부
118.619m ~ 
103.729
12.9
m
추가
111 변경
강동구
강일동
719
도
1,370.4
65.0
공
강동구
126.339m ~ 
103.849m
12.0
m
추가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9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추진해온 취업지원 사업은 지난 60년간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고용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체 요건이나 의무고용 비율 등이 오랜 기간
조정되지 않아 최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었음.
 이에 고용 시장 및 산업 트렌드 등의 환경변화 요인을 고려하여 취업지원 실시기관 범위와 고용비율을
조정하는 등 의무고용제도를 개편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고용의무 이행 부진 시 공표 등
의무고용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
편,
 보훈병원에서만 진료하도록 되어 있는 일부 비상이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에 대
하여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 실시기관 범위 조정(안 제30조)
나. 고용비율 조정(안 제33조의2)
다. 고용 우수기업체 등에 대한 지원(안 제33조의4)
라. 고용의무 이행실적 부진 시 공표(안 제33조의5)
마. 업무평가 등 반영 요구(안 제33조의6)
바. 고용인원 산정 관련 실효 조문 삭제(안 제37조의2제4항)
사. 비상이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진료
     근거 신설(안 제42조)
아. 자료의 제공 요청 규정 정비(안 제77조제1항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취업지원 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 의료지원 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혁신과)
  ‧ 전자우편 : kimsujin@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 팩스 (044) 202
- 5694) 또는 보훈의료혁신과(전화 (044) 202 - 5691, 팩스 (04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3-100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국가보훈부장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추진해온 취업지원 사업은 지난 60년간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고용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체 요건이나 의무고용 비율 등이 오랜 기간 
조정되지 않아 최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었음.
  이에 고용 시장 및 산업 트렌드 등의 환경변화 요인을 고려하여 취업지원 실시기관 범위와 고용비율을 
조정하는 등 의무고용제도를 개편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고용의무 이행 부진 시 공표 등 
의무고용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준용 규정을 정비하고,
  보훈병원에서만 진료하도록 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
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 준용규정 추가(안 제16조제4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취업지원 관련 준용규정을 추가
나.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진료 근거 신설(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취업지원 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 의료지원 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혁신과)
    ‧ 전자우편 : kimsujin@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 팩스 (044) 202 
- 5694) 또는 보훈의료혁신과(전화 (044) 202 - 5691, 팩스 (04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