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13호                                    2002. 5.30. (목요일)
                                                로부터15일
            취소처분사전통지→의견진술→경찰서장의취소처
                                               -정지눀상자가출석기한까지출석하지아니
            분상신→지방경찰청장의취소처분결정→취소처분
                                                하거나동통지서가반송된경우공고문을
            (결정서)통지
               -벌점·누산점수초과로인한면허취소기준
                                                경찰서게시판에14일간공고함으로써정지
            기    간   1년간    2년간    3년간
                                                처분사전통지에갈음.
            벌점또는 121점이상 201점이상 271점이상
                                              나. 공고에의한정지절차
            누산전수
                                            정지처분결정→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통지
               -취소눀상자의의견진술일기한은발송일로
                                               ※일반정지절차중행정처분사전통지공고기간
                부터15일
                                                만료일까지정지눀상자가출석하지않은경
               -의견진술결과취소사유가명백히입증된경
                                                우의견진술절차를생략하고공고기간만료
                우주소지경찰서장은당해운전자의운전면
                                                일로부터5일이내에정지처분결정
                허증을회수하고임시운전증명서를교부
                                               ※정지처분의개시일은운전면허증반납또는
              나. 공고에의한취소절차(취소눀상자출석불응)
                                                회수일
            경찰서장의취소처분상신→지방경찰청장의취소처
                                              다. 1회의법규위반에의한정지처분절차
            분결정→취소처분(결정서) 통지
                                            단속당일또는교통사고조사과정에서운전면허정
               ※일반취소절차에있어취소처분사전통지에도
                                            지처분사전통지서교부→의견진술→자동차운전면
                취소눀상자가출석기한까지출석하지않거
                                            허정지결정통지서교부·운전면허증회수
                나동통지서가반송된경우에는주소지경
                                               ※1회법규위반
                찰서게시판에14일간게시함으로써취소처
                                                운전자가주취운전(혈중알콜농도0.05%이
                분사전통지에갈음하고의견없는것으로간
                                                상0.1%미만) 또는 1회에 40점이상의 교통
                주되어의견진술생략
                                                사고
              다. 1회의법규위반에의한취소절차
                                               ※자동차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교부시운
            단속당일또는교통사고조사과정에서운전면허취
                                                전자에게임시운전증명서를교부한때에는
            소처분사전통지서교부→의견진술→주소지지방경
                                                임시운전증명서유효기간만료일다음날부
            찰청장에취소처분상신→지방경찰청장의취소처분
                                                터운전면허정지처분을집행
            결정→취소처분(결정서) 통지
                                              라. 정지처분집행일수의감경
               ※1회법규위반
                                               -면허정지처분을받은자가교통소양교육을
                사망사고, 주취운전(혈중알콜농도 0.1%이
                                                이수하면정지처분종료예정일로부터역산
                상)등취소처분(도로교통법제78조)
                                                하여20일의정지처분기간을감경
                -의견진술결과취소사유가명백히입증된경
                                               -모범운전자에 눀하여는 면허 정지처분의 집
                  우단속지경찰서장은당해운전자의운전면
                                                행기간만을2분의1로 감경, 이 경우 벌점
                  허증을회수하고임시운전증명서를교부
                                                누산은감경되지않음. 다만, 처분벌점에교
             2. 운전면허정지처분
                                                통사고야기로인한벌점이포함된경우에는
              가. 일반정지절차
                                                정지처분기간을감경하지않음.
            정지처분사전통지서발송→의견진술→당일운전
                                            3. 교통법규위반자(운전자, 보행자) 단속
            면허정지처분결정→정지처분결정통지서교부(교통
                                             ○범칙금납부고지서발부
            소양교육통지서교부, 운전면허증반납)
                                              가. 납부기한
               -운전자에 눀한 벌점을 합산하여 그 벌점이
                                               -1차:발부일로부터10일이내
                40점이상이된경우
                                               -2차:1차 납부기한만료일다음날부터20일
               -정지처분사전통지서 출석기한은 우편발송일
                                                이내(통고처분받은금액의2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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