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www.naacc.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2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및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과태료 사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
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3.5. ~ 2021.3.19.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54)
5. 의견제출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의
     견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기일까지 과태
     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은 서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
     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540-2413 , 043-540-2315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 운전자(수취거부 및 거소불명자)
                                                              위반내용       납부          납부         위반
 운전자      거주지      생년월일         차량번호         위반장소
                                                              (초과내역)    금액(원)        번호         횟수
                                           충북 청주시    서원
        경상남도 창
                 710428-****               구 남이면 부용외 높이 : 0.11미터 초                01952030808
 강*형    원시 진해구                 대구90아1259                                240,000                  1
                     ***                   천리 (남청주영업            과                  06003110
         웅천동로
                                               소)

                                               147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충청북도 증평                            충북 청주시 흥덕
                  721101-****                            총중량 : 4.61 톤 초              01952130801
 이*웅    군 증평읍 초                 충북84아8663 구 지동동 (서청주                       560,000                 1
                     ***                                       과                      25005110
          중7길                                  영업소)
                                           충북 보은군 보은 너비초화-0.9m, 총중
        전라남도 광양 700203-****                                                          01952130801
 김*환                            전남98사2344 읍 이평리 (이동검 량-26.35톤, 4축-9.20 2,400,000                   10
         시 구마9길      ***                                                              27003110
                                               문소)         톤, 5축-8.70톤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3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
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3.5. ~ 2021.3.19.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54)
5. 의견제출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되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서면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은 서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
       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월                                           상당하는
       가산금이 최대 75%까지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
       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540-2413 , 043-540-2315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 운전자(수취거부 및 거소불명자 등)

                                                                위반내용        납부          납부         위반
운전자        거주지         생년월일 차량번호                위반장소
                                                              (초과내역)       금액(원)        번호         횟수
        전라남도 광양시      741105-** 전남98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석        축중 : 1.19             01952030803
 정*기                                                                       500,000                 1
           구마7길         *****       9052     소동 (청주영업소)          톤 초과                 20002120


                                                 150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4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3. 10. ~ 2021. 3. 2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3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54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 해상케이블카 정
류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포항 해상케이블카 정류장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영일만해양케이블카(주) 대표이사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 8
3. 항만명 및 한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구항
  나. 항만개발사업 종류 : 건축, 전기, 토목 등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포항시의 차별화된 관광시설 도입을 통한 종합 명품레저·휴양시설 조성으로 적극적인
    관광객 유입을 통해 포항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동해안 주변 경관과 해양관광자원을 연계
    하여 새로운 해양관광 시설 구축을 통해 관광 도시로 받돋움코자 함
  나. 항만개발사업개요
    1)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항구동 58-54번지 일원
  2) 총공사비 : 16,433,14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항만개발사업의 내용
         - 정류장 1동(4층, 연면적 4,076㎡), 주차장 1동(5층, 연면적 10,127㎡), 기타 부대공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포항영일만해양케이블카(주) 및 현장사무
  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1-13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소량기준 규정을 이관하고, 취급시설 고시 개
 정내용을 반영하여 규제를 재정비하고자 함.
                                   159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01-95-2031- 가산금고        제천지사 남제천영업소
                           충북06                     경기도 시흥시      보관기간
 1   김형* 7070-4003-1 지서전송       고속도로 중앙선 부산방향                           515,000     15,000   -
                           도584                      서울대학로        경과
              20      (1회)           273Km

         01-95-2031- 가산금고         충주지사 괴산영업소
                           경기98                     경기도 시흥시      보관기간
 2   박연* 7101-2003-1 지서전송         고속도로 중부내륙선                            1,236,000   36,000   -
                           자891                      중심상가로        경과
              20      (1회)        창원방향 301.7Km

         01-95-2131-            제천지사 남제천영업소
                     사전통지 경기89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취인불
 3   김대* 7020-6001-1           고속도로 중앙선 부산방향                            240,000       -      -
                      서전송 아595                       금의솔안길        명
              10                    27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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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1-30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설치예정 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예정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            서울동작우체국 지원과        (02)822-0583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최종수탁자로 선정 후 본인 희망 및 자격요건 충족 시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수행 가능
3. 신청자격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사당5동우편취급국 재선정이므로 동 취급국은 500m 거리 기준 고려 시 제외
 나. 공고된 설치예정 지역에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지역의 사무실은 전용면적(내법 기준) 기준으로 25㎡이상의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부
   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必)) 가능([붙임 6]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참고)
 라. 설치예정지역의 ‘사무실’이란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건축
   물의 용도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을 말함
 마. [붙임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의 항목 “사무실 요건” 중 “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에서 “사무실 면적의 적정”이란 창구데스크[치수(단위: mm): 길이
    1,500~1,800x너비 1,150x높이 850]를 1개 이상 일자형(ㅡ형) 또는 격자형(ㄱ·ㄴ형)으로 배치하고,
    우편물을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또는 출입문 등이 확보되어야 “사무실 면적의 적정”으
    로 인정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 7]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간 : 2021. 3. 22.(월) ~ 2021. 3. 24.(수) 09:00 ~ 18:00
 나. 교부장소
  - 서울동작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에서 직접교부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열린경영 - 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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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967-9221) 또는 ‘신청서 교
    부 및 접수처(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포함)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개인능력’항목의 관련서류 포함)             1부. : 홈페이지 참조
    3-1.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5.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7.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8.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호
                               솔섬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1. 시행자
 ○ 시행자 : 주식회사 디제이에스(대표 강현우)
 ○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단지381로 12번길 54

2. 사업 시행자의 위치 : 경남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4번지
3. 사업의 종류와 명 : 솔섬 청소년 해양수련원 설치

4. 사업면적 및 내용

 ○ 사업면적 : 12,897㎡
 ○ 사업내용

  - 청소년 수련시설 : 11,874㎡

  - 접안시설 : 1,023㎡
 ○ 사업기간 : 2017.6.1. ~ 2021.5.30.

5. 개발사업계획 변경내용 : 주소, 사업면적
 ○ 당초 : ①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81로 12번길 50
           ② 사업면적 : 12,685㎡
 ○ 변경 : ①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81로 12번길 54
           ② 사업면적 : 12,897㎡
6. 사업 준공예정일 : 2021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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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적용 근거 변경 및 일부 삭제(안 제3조, 별표 4, 별표 5)
  - (혼합물 등의 소량기준 산정 고시 적용 변경)「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제3조를

   개정안 제3조로 이동

  - (소량기준 산정 별표 적용 변경)「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2를
   개정안 별표 4 및 별표 5로 이동

  - 동일 공간에 2대 이상의 제조·사용·저장시설이 위치한 경우, 각각의 취급량 비율을 합산하여 적

   용하는 규정 삭제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 발생 시 이전 설치기준 인정범위를 정비(안 별표 1)

  - `14.12.31 이전 착공된 취급시설에서 시설 변경이 발생한 경우 설치기준 적용 인정

 다.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적용 방식을 정비(안 제7조)
  -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 `15.1.1. 이후 추가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지정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시설기준 인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명확화

 라. 개정된 취급시설 고시에 맞춘 기술·세부기준 조항 조정 및 용어 정비
  - (취급시설기준) 배관설비에 대한 재료,강도,두께 등 적합하게 사용가능한 범위 확대 및 추가안전

   관리방안(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주기적 시험 및 결과 관리 등) 적용

  - (피해저감 시설기준) 집수시설 설치에 대한 추가 안전관리방안[감지기,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등] 적용

  - (용어 정비) 일일취급량, 방제물품 등 상위 법령의 정의와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

 체(협회)는 2021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2816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chemical2020@korea.kr

   ○ 전화 : 043-830-4326, FAX : 043-830-4399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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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1-14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3월 5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됨에 맞춰 개정내용을                       설치·정기·수시검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에 반영하여 규제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근거 법령 정비 및 설치검사 의무를 명확화(안 제1조, 제2조, 제3조, 별표 1)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폐지 및 이관에 따른 조문 정비
  - 장외영향평가서 제도 폐지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관련 규정 삭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면제 사업장에 대해 기존과 같은 설치검사 의무 유지 및 관련 근
      거 명확화
 나. 개정된 취급시설 고시에 맞춘 기술·세부기준 조항 조정 및 용어 정비(안 제3조, 별표 2, 별표 3,
      별표 4)
  - (취급시설기준) 배관설비에 대한 재료,강도,두께 등 적합하게 사용가능한 범위 확대 및 규제 범
      위를 확대 적용할 우려가 있는 모호한 표현 정비
  - (용어 정비) 일일취급량, 가연성화학물질, 방제물품 등                   상위 법령의 정의와 의미가 다르게 해석
      되는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에 관한 세부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
 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2816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chemical2020@korea.kr
      ○ 전화 : 043-830-4326, FAX : 043-830-4399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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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서 접수
 가. 기간 : 2021. 3. 22.(월) ~ 2021. 3. 24.(수) 09:00 ~ 18:00
 나. 장소 : 서울동작우체국 지원과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위탁대상자의 경
     제적 손실 예방을 위해 ‘임대예정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로 대신하여 제출 가능하나 아
     래의 ① ~ ④항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①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 지번(동·호수 포함)
     ② 건물 명칭 및 번호
     ③ 임대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④ 임대인의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서명일 경우에는 본인(임대인) 서명과 본인(임대인) 서
       명 사실확인서로 갈음 가능)
    - 단, ‘임대예정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제출 후 최종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결과 공고
      일로부터 14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임대차계약서(최종)’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임 2], 자기소개서[붙임 3], 운영
     계획서[붙임 3-1], 신원보증서[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5],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붙임 8]을 위 ‘7. 신청서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
    (中), “공고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을 충족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령 제7조 위탁
    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의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적합한 경우 서울지방우정청 우체
    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미만인 신청인은 선정에서 제
    외되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인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5순위 신청인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단,
    수탁신청인별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이 동일한 경우 수탁신청인 전원 업무수행능력평가 실
    시)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며, 업무수행능력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낸 평균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반영한다. (단, 평균점수 계산 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 또는 평가결과(위치적 여건, 사무실 요건,
                                             156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업무수행능력) 총점 60.00점에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란 평가위원 과반수가 5개 평가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최하”로 평가한 경우 또는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최하”로
        평가한 경우를 말함.
 마.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
       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1. 4. 2.(금) 공고할 예정이나 제출서류 검토 등 행정
       업무 처리상 일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불가피한 경우 선정결과 공고는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인 중 위탁대상자로 선정되는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7] 「우편취급
       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업무개시(예정)일
       로부터 7일전(토, 공휴일 포함)까지 미설치시 수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아.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공사비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규
       정에 따릅니다.
 다. 제출할 서류를 누락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 [붙임6]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는 우정청 담당 공무원과 신청인이 현장을 같이 방문하여 내법
       으로 측정하며, 측정일은 측정일 3일전(토, 공휴일 포함)까지 개별통보하고, 신청인의 불참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마. [붙임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의 항목 “사무실 요건” 중 “다.
       건물의 소유상태”에서의 “임차 건물”에는 임차예정인 건물을 포함합니다.
 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일정 등은 [붙임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
       7조)”의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적합하면서 서류심사를 합격한 신청인에 한하여 평가일
       3일전(토, 공휴일 포함)까지 개별통보하며,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서류심
       사에서 불합격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위탁대상
       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의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기 위하여 위탁대상자는 [붙임 8]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붙임 8]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을 희망하지 않는 위탁대상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의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위 ‘7. 신청서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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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21-5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
간단체 변경등록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변경사항
       등록                  변경
번호             단체명칭
       번호                 등록일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름다운                                 서울특별시 성북구
 1     18                2021.2.25.   소재지                                마포대로 86,
             학교운동본부                              성북로2길 31, 3층 301호
                                                                        522호(창강빌딩)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고시제2021-1호
                      학교(가칭 소사벌4초중 통합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택지지구 내 (가칭)소사벌4초중 통합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
 법 제4조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3월 5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80
     나. 성명: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초등학교(공립),중학교(공립)
     나. 명칭: (가칭)소사벌4초중 통합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793번지 일원 (평택 소사벌택지지구 내)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가. 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1,898.10㎡
            사업시행면적: 11,898.10㎡
     나. 규모: 건축면적: 4,198.77㎡
            건축연면적: 14,417.05㎡
     다. 재원: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 시행기간: 사업승인일 ~ 202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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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평택 소사벌지구 내 초등학생 및 중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시설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치            면적(㎡)                 소유자명              비고
    평택시 죽백동
                      11,898.10             경기도교육감
    793번지 일원



◉강원도공고제2021-362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강 원 도 지 사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
 1. 상 호 : ㈜오존웍스크린엔지니어링
 2. 대표자 : 박용준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금학로 264(화지리)
 4. 업종(등록번호) : 환경전문공사업(수질 제191호)
 5.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 : 2021. 02. 26.


◉경상남도고시제2021-95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Ⅰ-2단계, Ⅱ단계)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되고,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59호(2009.7.31.), 산
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20-110호(2020.7.20.)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웅동
지구(Ⅰ-2단계, Ⅱ단계)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5일
               경상남도지사
◈ 주요 변경사유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Ⅰ-2단계(물류·유통), Ⅱ단계)] 개발사업을 해양수산부에서 고시
  한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합계획(2017~2030)”에 따라 사업시행을 통해 항만 경쟁력 제고
  및 국가산업 지원기능 강화하기 위함
 - (웅동지구 Ⅰ-2단계 물류·유통) : 실시계획 변경, 지적측량 등 사업준공 관련 인·허가 절차 추진
 - (웅동지구 Ⅱ단계) : 사업시행자 선정 및 설계·실시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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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1-6호
                            관인폐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에 의하여 관인을
폐기하고, 제39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폐기 연월일 : 2021년 2월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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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공고제2021-37호
                           공인등록
 감사담당관, 학교행정지원과가 신설되고 경영지원과가 기획경영과로 바뀜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3월 1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감사담당관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감사담당관
            분임재무관인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
            분임재무관인                     일상경비출납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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