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국가교통정보센터 상시운영 전담기관 지정

1. 전담기관의 업무내용 및 지정기관

                                              지   정      기     관
        업    무     내   용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실시간 교통정보의 안정적인 연계·통합·제공

○실시간환승교통종합정보(TAGO) 시스템 및 전국

 교통정보 통합 배포/제공 시스템 운영·관리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 및 제공을 위한 기술협력                                   경기도 안산시 단
                                     교통안전공단       팽정광
 지원                                                          원구 고잔동 523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기반시스템 운영·관리

○전국단위 교통정보 관리 및 서비스

○기타 교통정보 연계·제공에 필요한 업무

2. 전담기관 의무사항

 가. 교통체계효율화법, ITS 업무요령, ITS 표준(기술기준) 및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거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국가교통정보센터 상시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 지정 취소 또는 변경 요건

 가. 특별한 사유 없이 국가교통정보센터 상시운영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나. 국가교통정보센터 상시운영과 관련한 각종 법규·고시를 위반한 경우

 다. 국가교통정보센터 상시운영 및 관리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라.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전담기관 지정기간

 가. 전담기관 지정 고시일부터 취소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4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결정(변경)하고 이에 대한 고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89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임
 확인    KSB1402       평벨트 풀리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B1551       플랜지형 고정 축 커플링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B1552       플랜지형 플렉시블 축 커플링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51호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임
 개정    KSBISO15973    둥근머리 블라인드리벳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개정    KSB0237        미터 사다리꼴 나사 공차 방식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개정    KSB0219        미터 사다리꼴 나사 허용 한계 및 치수 및 공차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개정    KSB1008        보울트의 분할핀 구멍 및 철선 구멍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개정    KSB0248        태핑 스크루의 나사부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52호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광달거리
                    위 치                                 도색·구조     신   설
  표 지 명                           등 질     광학       명목                        기 사
                   (WGS-84)                              ·높이      연월일
                                           적       적
광양항 포스코
               N 34° 55′ 15.5″    Fl(4)                                    특수표지
건설                                         8       6    황망대형
               E 127° 42′ 09.5″   Y8s                                      레이다반시기
A호등부표                                                             2008.
광양항 포스코                                                           5. 27
               N 34° 55′ 26.8″    Fl(4)                                    특수표지
건설                                         8       6    황망대형
               E 127° 42′ 10.5″   Y8s                                      레이다반시기
B호등부표

○설치목적:“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4공구” 시행에 따른 공사구역 표시로 통항선박의 안
 전운항 도모 및 공사시설물 보호
○소유자 주소, 성명: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도동 568-1번지
                   (주)포스코건설 대표이사 한수양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49호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임
 확인     KSB1557        그리드형 플렉시블 축이음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B1073        무두6각 소켓 및 스프라인 소켓 세트스크류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B1427        사출성형 플라스틱 기어의 정밀도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B1324        스프링 와셔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B1070        일자홈,십자홈 및 6각머리 머신 스크류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B1407        전동용 로울러 체인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B1319        지그 및 부착구용 위치결정 핀
                                                                      (관보게재시 생략)

                                          201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다) 하수도 계획
          -우수 계획

      구            분             도로구분              관          경           연       장(m)         비     고

                  기 정                          D450~500                          1584
                                 대로 1-4
                  변 경                                  D450                      1232          연장변경
  우수
                  기 정                          1@2m×2m                                30
                                 중로 1-27
                  변 경                                                                 -            폐지

          -오수 계획

      구           분          도로구분              관          경               연     장(m)           비    고

                  기 정                              D400                       1,380
  오수                         대로 1-4
                  변 경                              D400                       1,109            연장변경

      (라) 철도계획

                        기         정                                   변          경
번호        연장                                        연장                                              비고
                       기     점        종    점                      기       점            종   점
          (m)                                       (m)
                      군산국가산단          지구서측                    군산국가산단                   공장용지         연장
 1        4,117                                    3,865
                      철도연결부           구역계                         철도연결부               (현대중공업)       변경

     3) 시설 계획:붙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1-1, 4, 5, 14번지 일원

 나. 면 적:232,636㎡

5. 사업시행기간:2008년 5월 29일~2009년 9월 30일

6. 관계도서 및 시설계획 등은 현대중공업(주) 군산조선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

 계도면 등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38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주)포스코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200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2008년 6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고무 호스 및 호스 조립체 - 고무 피복
                                                           붙임
 폐지    KSBISO3862-1      나선형 와이어로 보강된 유압형 - 시방서
                                                      (관보게재시 생략)
                         -제 1 부:오일을 베이스로 한 유체 적용

                                                           붙임
 폐지    KSB2050           구름 베어링 유닛용 베어링 하우징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폐지    KSB2049           구름 베어링 유닛용 볼 베어링
                                                      (관보게재시 생략)

                         기어장치의 인수 검사 제2부:기어장치와             붙임
 폐지    KSB1425
                         기계진동 측정방법 및 진동 등급의 결정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폐지    KSBISO9633        자전거용 체인 특성 및 시험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폐지    KSB0242           최대 공차 실체 방식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폐지    KSB0407           회전축의 높이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53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일
                     기술표준원장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합리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업표준심의회·기술심의회·전문위원회
제2조(산업표준심의회의 위원) ① 기술표준원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
 의회”라 한다) 및 기술심의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203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비고
                       (㎡)   (㎡)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46       161-4    대          23                      임영숙         수정동 161

 47       161-3    대          26                      김선자         봉산동 259-8

 48       161-2    대          53                      김진연         수정동 161

 49       161-1    대          46                      김두한         수정동 161

 50       162-4    대          15                      임영숙         수정동 161

 51       162-3    대          50                      김선자         봉산동 259-8

 52       162-1    전          68                      김양귀         여서동 부영@ 502/306

      소    계                 4,410

 ※가옥 28동 추가편입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31호
 군장국가산단(군산지구) 현대중공업(주) 군산조선소를 설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실시계획을 산
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군장국가산단(군산지구) 군산조선소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가. 주      소: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번지
 나. 성      명: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 최길선외 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현대중공업(주) 군산조선소 설치공사
 나. 개      요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232,636                      100

               공장용지                  224,371                  95.75

               도   로                   7,665                      3.94

               녹   지                      600                     0.31

                                                198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08-14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
표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명> 노동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로자장학생선발신청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인터넷)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8조
              근거법령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노동부고시 제2005-33호) 제2장

                     ○ 계:(즉시)
              접수처리    접수: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처리: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149000-0398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근로자복지               1. 근로자장학생선발신청서 1부.
                     1.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모·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의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정보
                     2.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자동차세)

              수수료    없음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지원신청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인터넷)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6조
149000-0399
              근거법령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19조
  <신청>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노동부고시 제2005-33호) 제5장
 근로자복지
                     ○ 계:(즉시)
              접수처리    접수: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처리: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62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민원인 제출서류>
                     1.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지원신청서 1부
                     1.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정보
                     2.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자동차세)

              수수료    없음


                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                  방문, 전자(인터넷)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장(제21조~26조)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근거법령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노동부고시 제2005-34호) 제
149000-0400
                      11조
  <신청>
 근로자복지               ○ 계:(즉시)
              접수처리   접수: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처리: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 1부

              수수료    해당없음


                임금체불생계비융자신청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인터넷)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7조
              근거법령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노동부고시 제2005-33호) 제3장
149000-0401          ○ 계:(즉시)
  <신청>        접수처리   접수: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근로자복지               처리: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임금체불생계비융자신청서 1부
                     2. 임금체불확인서 1부

              수수료    없음

                                 63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인터넷)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7조
              근거법령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노동부고시 제2005-33호) 제3장
                     ○ 계:(즉시)
              접수처리   접수: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처리: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민원인 제출서류>
                     ○ 의료비
                     1.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서 1부
                     2.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다만, 직전년도말 기준
                      현 소속사업장에서 근무월수가 1년미만일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임금대장 사본. 이하 같음) 1부
                     3. 의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4.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1부
149000-0402          5. 가족관계증명서(다만, 본인의 의료비 융자신청시에는 생략) 1부
  <신청>               ○ 혼례비
 근로자복지               1.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서 1부
                     2.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
                     3. 예식장계약서 사본 또는 청첩장 1부
              구비서류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례비
                     1.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서 1부
                     2.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1부
                     ○ 노부모요양비
                     1.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서 1부
                     2.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
                     3. 노인성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
                     4.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정보

              수수료    없음

                                 64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방문, 우편, 인터넷
                      변경등록, 변경신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근거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및 제2
                       항, 제5조의3 제1항 및 제4항

                       1. 정보공개서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14 일)
                       접수:공정거래위원회
                       처리:공정거래위원회(14 일)
               접수처리
                       2. 정보공개서의 변경신고(3 일)
                       접수:공정거래위원회
                       처리:공정거래위원회(3 일)

                       1.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가.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 1부
                        나. 정보공개서(문서 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1130000-0025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1부

   <등록>                다. 가맹본부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맹사업거래                 라. 직영점 중 1개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운영
                        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 법인등기부 등본(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1부. 다만,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설립하려는 발기인의 주민
               구비서류
                        등록표 등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서 1부
                       나. 정보공개서 1부
                       다.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1부
                       3. 정보공개서 변경신고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가. 정보공개서 변경신고서 1부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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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기관명> 지식경제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건축물대장 분리·결합신청                  방문, 우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근거법령
                       「건축법」 제29조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ㅇ 계:1일
               접수처리    접수:자유무역지역관리원
1411000-0004           처리:자유무역지역관리원 (1일)
  < 신 청 >              <민원인 제출서류>
 자유무역지역                1. 건축물대장 분리·결합신청서 1부
                       2.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 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등기부등본을 직접 제출하려는 경
                        우에는 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1부)
                       2. 건축물대장(1부)

               수 수 료   없 음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신청                  방문, 우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3항
               근거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8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제17조의2

                       ㅇ 계:(1일)
1411000-0005
               접수처리    접수: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신 고 >
                       처리:자유무역지역관리원 (1일)
 자유무역지역
                       <민원인 제출서류>
                       1.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신청서 1부
               구비서류
                       2. 등록말소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원본 1부

               수 수 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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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                방문, 우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근거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1411000-0006
                       ㅇ 계:(1일)
  < 신 고 >
               접수처리    접수:자유무역지역관리원
자유무역지역
                       처리:자유무역지역관리원 (1일)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 1부

               수 수 료   없 음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방문,우편


                       「건축법」 제27조

               근거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ㅇ 계:1일

               접수처리    접수:자유무역지역관리원

                       처리:자유무역지역관리원 (1일)
1411000-0007

  < 신 고 >              <민원인 제출서류>
자유무역지역                 1.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1부

                       2.「건축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구비서류
                       3.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

                        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1부)


               수 수 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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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건축관계자변경신고                  방문,우편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근거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ㅇ 계:(1일)
1411000-0008
               접수처리    접수: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신 고 >
                       처리:자유무역지역관리원 (1일)
자유무역지역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1부
               구비서류
                       2.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관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주 변경인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수 수 료   없 음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신청               방문, 우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제21조

                        제2항 및 [별지16]

               근거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건축법」 제29조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1411000-0009           ㅇ 계:(1일)
  < 신 청 >      접수처리    접수:자유무역지역관리원
자유무역지역                 처리:자유무역지역관리원 (1일)

                       <민원인 제출서류>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신청서 1부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건물등기부등본(신청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직접 제출하려는 경우에

                       는 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 수 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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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건축물 지번 변경·정정 신청                 방문, 우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항 및 [별지17]
               근거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건축법」 제29조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ㅇ 계:1일
               접수처리    접수:자유무역지역관리원
                       처리:자유무역지역관리원 (1일)

                       [변경신청의 경우]

1411000-0010           <민원인 제출서류>

  < 신 청 >              1. 건축물 지번 변경·정정 신청서 1부

자유무역지역                 2.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3.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
                        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정정신청의 경우]
                       1. 건축물 지번 변경·정정 신청서 1부
                       2. 현황측량성과도(대지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하며, 경계복원측량도
                        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수 수 료   없 음


                        건축물 표시 변경·정정 신청                 방문, 우편


1411000-001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제21조

  < 신 청 >              제2항 및 [별지 15]

자유무역지역         근거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건축법」 제29조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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