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70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한 고성 해양심층수전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
설 기본계획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22-40호, ´22.3.31.)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1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를 변경한다.


3. 고성 해양심층수전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지역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일원
  2) 면적 : 103,539.2㎡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2) 오·폐수 배출량 : 283.2㎥/일

 다. 폐수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전처리(협잡물처리기+유량조정조) + 주처리(KIMAS반응조 등) + 추가처리(탈질 or 오존산화)
  2) 처리능력 : 440㎥/일(1단계 220㎥/일, 2단계 22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KIMAS)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오호천 → 동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오호천                        예측수질
                                          방류수
                           (미합류)                       (합류후)
             구 분                                                     비 고
                         유 량 농 도 유 량 농 도 유 량 농 도
                        (㎥/sec) (㎖/L) (㎥/sec) (㎖/L) (㎥/sec) (㎖/L)
             BOD         0.150   3.6   0.005   5.0   0.155   3.6    갈수기 기준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고성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설치부담금 : 6,043백만원(1단계 4,943백만원, 2단계 1,100백만원)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비
           구   분                                                 비   고
                        합 계            1단계          2단계
          총사업비            6,043          4,943        1,100
           설계비              240            180           60
           감리비              155             74           81
           공사비            5,631          4,676          955
           기 타               17             13            4      부대비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2011년(1단계)   2022년(2단계)      비 고
           합 계           6,043            4,943        1,100
           국 비           4,778            3,680        1,098
           원인자           1,265            1,263            2

 2) 자금조달계획
 - 설치부담금 : 6,043백만원(국고보조 79.07%, 원인자 20.93%)
 - 사용료
   ․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ㆍ처리시설에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 고성군수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카.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고성군 경제투자과(033-680-3737)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2-64호
　
신선대 준설토투기장 호안 태풍피해 복구공사 완료 공고
『항만법』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
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제2018 -5호(2018.4.5.)호로 고시한 “신선대 준
설토투기장 호안 태풍피해 복구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항만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022년05월16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항만개발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가. 성 명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항만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목 적 : ‘16년 태풍 ’차바‘ 내습 시 파손 및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항만시설의 복구공사를 통해 
2차 피해 확산 방지 및 항만 운영을 정상화하고자 함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신선대 준설토투기장 호안
다. 규 모 : 태풍피해 복구 1식
라. 기 간 : 2019. 4. 30. ～ 2022. 4. 13.
마. 방 법 : 설계도서에 따른 도급 시행
4.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 : 해당사항 없음
5. 항만공사 완료일: 2022년 4월 13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30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022년05월1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군수
3.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1983-21
이문양수장
고막원천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867-1
농업
2,500
'22.05.06.  
~'27.05.04.
1983-22
삼축보
고막원천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218-2
농업
4,800
'22.05.06.  
~'27.05.04.
1983-23
나산양수장
고막원천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수하리 1144-3
농업
2,500
'22.05.06.  
~'27.05.04.
1983-24
상옥보
고막원천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상옥리 124
농업
7,600
'22.05.06.  
~'27.05.04.
1983-25
다리보
고막원천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12
농업
15,500
'22.05.06.  
~'27.05.04.
1983-26
고막양수장
고막원천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631-6
농업
4,300
'22.05.06.  
~'27.05.04.
1983-27
화지양수장
고막원천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석정리 42-8
농업
3,400
'22.05.06.  
~'27.05.04.
1983-29
나산2양수장
고막원천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나산리 744-7
농업
1,700
'22.05.06.  
~'27.05.04.
1983-30
덕림양수장
고막원천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덕림리 396-3
농업
2,500
'22.05.06.  
~'27.05.04.
1986-06
덕림보
고막원천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덕림리 712-15
농업
5,700
'22.05.06.  
~'27.05.04.
2002-01
내동양수장
고막원천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997-1
농업
1,300
'22.05.06.  
~'27.05.04.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2-0147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른전기용품안전기준을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1종) 개정(안) 행정예고
1. 제·개정 및 폐지이유
〇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 관련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개정
2. 주요 내용
가.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비고
1
개정
KC 60947-2
저압개폐장치및제어장치
제2부: 차단기
규제샌드박스(임시허가)에
따른안전기준개정
나. 주요 개정 내용
〇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 신청
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안전기준 개정
- 연속적인(3회 초과) 단순 오작동 발생 시, 원격지 방문을 통한 전원복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원격복구 누전차단기 개발*
* 현행 국제표준(IEC) 및 안전기준(KC)에 원격복구 기준이 없어 인증 취득 불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4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6,
myo7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6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myo76@korea.kr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공고제2022-157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및동법시행령제17조등규정에따라대교초등학교다목적강당증
축공사건축설계공모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13일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교초등학교다목적강당증축공사건축설계공모
1. 공 모 명 : 대교초등학교 다목적강당증축공사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나루로246번길 19
  나. 계획규모
    1) 대지면적: 5,535.3㎡
    2)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3) 학급 및 학생수 : 18학급, 303명
4) 건축연면적: 지상2층, 건축연면적 965㎡(연결복도 10m 포함)
(1층: 필로티, 2층: 다목적강당, 연결복도)
(면적엄수 - 건축연면적 965㎡이하로 플러스 범위내에서 계획)
  다. 예정공사비: 금4,593,4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계용역비: 금152,838,000원(부가가치세포함)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3공, 에너지절약계획서,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관리계
획 결정,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등 인허가 서류 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
  마. 설계기간: 용역착수일로부터150일간
※ 설계용역 계약 시 서부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설계공모 목적
가. 다목적강당을 건립하여 체육활동, 학예활동, 각종행사 등 다양한 학습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지
역주민들에게 건전한 체육 및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며,
나.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사용목적에 
부합된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부산교육의위상을드높이고교육시설의발
전을도모함에그목적이있다.
4. 설계공모방법 :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등록마감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설계공모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
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
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 한 자
로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및 「소방
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기술사
법에 의한 기술사무소(구조)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의 면허
를 전체 보유하지 않고 응모 시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
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 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며,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분담비
율을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안을 응모를 할 수 없다.
※ 단, 설계공모 당선자(최우수작)는 용역계약 시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구조 등 각 분야
별 설계도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
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나. 추가조건
   1)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지정하여야한다.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건설기술진흥법」및정부회계예규및관련규정에따른다.
   3)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에 
따라 단독 응찰시 무효로 하고 건축설계공모를 재공고 한다.
6. 설계공모 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공고
2022.5.12.(목)
일반설계공모(전국공모)
참가신청
(등록)
2022.5.16.(월)~5.20.(금)
17:00까지
이메일접수(qortkdgur7@korea.kr)후 유선접수 확인
* 시설과담당자백상혁051-250-0576
현장설명
2022.5.16.(월)
*현장설명 생략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홈페이지
(http://seobu.pen.go.kr)→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게시
질의
접수
2022.5.23.(월)~5.25.(수)
17:00까지
서면질의 서식사용
이메일접수(qortkdgur7@korea.kr)후 유선접수 확인
답변
2022.5.31.(화)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홈페이지
(http://seobu.pen.go.kr)→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게시
*모든참가등록자에게이메일통보
공모안
제출
2022.6.28.(화)
15:00~17:00
방문제출: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2층 
회의실(감사담당공무원입회)
기술검토
2022.7.1.(금)
심사전법규및지침위반검토,
심사위원회에전달
작품심사
2022.7.13.(수)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2층 회의실
*1차: 비공개, 2차심사 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결과발표
2022.7.18.(월)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홈페이지
http://seobu.pen.go.kr→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게시
시상
추후공지
표 1. 공모일정 
※ 위일정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 변경된일정은별도통보
7. 참가신청 (등록)
  가. 등록일시 : 2022. 5. 16.(월) ~ 2022. 5. 20.(금) 17시까지
나. 등록방법: 전자우편 주소(qortkdgur7@korea.kr)로 구비(제출)서류 스캔본 제출
※ 자료전송후접수사실을반드시유선(공모담당자: 백상혁, 연락처051-250-0576)으로
확인하여야하며, 우편또는방문접수는불가
다. 구비(제출)서류- 스캔본(PDF파일)
1) 건축설계공모응모신청서1부[서식1]
2) 대표자선임계(공동응모할경우에한함) 1부[서식2]
2) 위임장및재직증명서(대리인이등록할경우에한함) 각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2) 건축사자격증(국외 건축사자격증 포함, 한글번역본 추가제출) 1부
2) 건축사사무소등록증사본1부
2) 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1부(설계공모 공고일 기준)
2)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1부 [서식 13]
2) 서약서 1부 [서식 14]
2) 사용인감계 1부 [서식 8]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2022. 5. 16.(월)
나. 게시장소: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seobu.pen.go.kr)→
      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게시
다. 게시내용
1) 설계용역표준과업지시서
    2) 대교초등학교 현황도면(위치도, 대지조건, 기존 건축물 현황도면 등)
    3)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견서
      ※ 참가 등록한 모든 참가자에게 등록 시 작성된 E-mail로 제공 예정
9. 질의 및 답변
가. 질의
    1) 질의접수 : 2022. 5. 23.(월) ~ 2022. 5. 25.(수) 09:00~17:00까지
    2) 접수처: e-mail로 제출(qortkdgur7@korea.kr)
    3)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의 서면질의 접수 가능
[서식4] 설계공모서면질의서서식활용
※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평가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다.
나. 답 변 
    1) 질의답변 : 2022. 5. 31.(화)
    2) 회신방법: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eobu.pen.go.kr)→
                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이메일 통보
    3) 유의사항
     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간주한다.
     나)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관련서식과
상이한경우는답변하지않는다.
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2022. 6. 28.(화) 15:00 ~ 17:00
나. 제출장소: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2층회의실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의종류
1) 건축설계공모제안서[서식5]
2) 건축설계공모규정동의서[서식9]
3) 작품활용및변경동의서(출판동의포함) [서식11]
4) 위임장및재직증명서(대리인이제출할경우에한함)
5) 인감증명서1부
6) 사용인감계1부[서식8]
7) 법인등기부등본1부(법인에한함)
8) 공동응모협정서1부[서식3]
9) 청렴서약서[서식7]
10) 사전접촉여부확인서[서식15]
11) 심사위원기피․회피신청서[서식16]
마. 제출도서종류
1) 설계설명서및설계도면10부(보관용1부, 심사용9부)
2) 배치도, 조감도각1매(심사시게시용으로별도제출)
3) CD 또는DVD 2매(제출서류및설계설명서수록)
11. 심사 및 당선작 선정
가. 심사위원회구성
심사위원회구성은국토교통부고시「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에따른다.
나. 심사위원명단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인제대 건축학과
이장민
위원장
2
동의과학대 건축계열
강순덕
3
건축사사무소 엠오씨
신주영
4
인터건축사사무소㈜
민소영
5
HB 건축사사무소
정효빈
6
건축사사무소 아누
노진석
예비위원
7
홍익건축사사무소 유한회사
박진홍
기술검토
다. 심사결과발표일시: 2022. 7. 18.(월)
라. 발표방법: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seobu.pen.go.kr)→
과홈페이지(과별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게시
  마. 제안보상
  1) 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12,227천원(일천구십육
만삼천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12. 기타사항
제출기한내접수되지않는서류는인정할수없으며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과 백상혁 주무관 (051- 250-05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16 (서식 1~16)(게재 생략)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7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1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936호>
1. 하 천 명: 홍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402-64일원
3. 점용목적: 홍천읍 연봉리 ~ 북방면 하화계리 연결 교량 설치
4. 점용면적: 1,126㎡(일시점용: 2,928㎡)
5. 점용개요: 현수교 1개소(L=157.4m, B=2.25m)
6. 점용기간: 2022.5.10. ~ 2027.5.9.
7. 피허가자(주소): 홍천군청 건설방재과(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2-30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을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단위: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국
                   임야           41,373,057   40,728,671     204   GOP대대 처리시설 설치
   상원리 산1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640-8520,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양양국유림관리소 보호팀(033-670-3021~9,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송암길13-48)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2-31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을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단위: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영월군 남면              국                                     배수시설
                   임야           46,801    46,801     223   설치(지방상수도 확장)
   연당리 산95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640-8520,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팀(033-371-8120~7, 강원도 영월읍 영월로 1909-1)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2-9호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라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2-9호, 2022.5.16.)
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과 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영 제43조 [별표 4의2]에 따른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기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기간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제출
 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재제출명령을 이행하는 날로 한다.


제4조(이행강제금 부과 시기) 이행강제금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5조(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제출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사실을 이행강제
 금 부과 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 기
 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사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이의제
 기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이의제기에 대해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1 >


                           방송통신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사     건


    당 사 자


자료재제출명령
    내     용


    이행기일



    불 이 행
    내     용



    부     과
    예 정 일


    비     고


        귀하(업체)가 우리 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년    월   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
 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오니, 위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
 으시면 이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
 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조사관
협조자
시행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2 >

                         이의제기서

   사   건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이의신청인
 (이행강제금
            주소
 처분 대상자)

                                      (전화번호:                       )


 위 사건에 관하여 이의신청인은 20 .   .    . 귀 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별지]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o 이의제기 취지




o 이의제기 이유




                                               210mm×297mm(백상지 80g/㎡)
◉보건복지부공고제2022-3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과태료) 위반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및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따라 납입고지서(독촉장)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22년05월16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공고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2. 공고대상자
○ 124명(붙임 ‘공고대상자 명단’ 참조)
3. 공고기간
○ 2022.5.16. ~ 2022.5.30. (15일)
붙임 
공고대상자 명단
가. 귀하께서는 과태료 납입고지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 대상으로 이에 독촉장을 송부합니다.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100 가산금 및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10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가산금(3/100)
에 가산하여 징수
나. 과태료의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절차(압류 등)가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체납자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044-202-3504)를 통
해 납입고지서(독촉장)를 발급 받으시길 바라며, 납부는 은행방문 또는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인터넷으로 납부가능합니다.
연번
납부자명
주민등록
번호
장기요양기관명
납부자 주소
과태료
(가산금포함)
반송사유
1
강연숙
541124-2
******
(메디아트 
재가장기요양
센터)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당성로  77  (서신면)
1,050,000 
폐문부재
2
강은정
730509-2
(가현복지센터)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양로  119  (사천
4,200,000 
폐문부재
끝.
117
최효원
591216-2
******
(뉴시티좋은이웃들 
노인
요양복지센터)
전라북도 남원시 용성로  207 102동711호 
(도통동, 부영아파트)
8,950,000 
폐문부재
118
한윤자
620228-2
******
(한결재가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47다길  18  (상도
동)
1,050,000 
폐문부재
119
한찬희
620501-1
******
(한일노인복지센터)
경상북도 김천시 충효2길  30-1  (성내동)
1,050,000 
폐문부재
120
한희찬
431213-1
******
(소망전국노인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탄현로327번길  94 옥탑층 
(신장동)
525,000 
받는이불명
121
허학만
450517-1
******
(하나노인복지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용암5길  27  
(북면)
525,000 
폐문부재
122
홍정아
710515-2
******
(춘천새마음노인복지센
터)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455번길  47  (후평동)
525,000 
폐문부재
123
황경옥
650505-2
******
((사)하늘빛사회복지회, 
하늘빛노인복지센터)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80번길  7 105동
1603호 (백운동, 루엔시티)
2,100,000 
폐문부재
124
황순옥
620618-2
******
(어울림노인요양센터)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화합로941번길  32  
(은현면)
8,400,000 
폐문부재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72호
실시계획인가고시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05월1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936-1호>
1. 하 천 명: 홍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402-64일원
3. 공사목적: 홍천읍 연봉리 ~ 북방면 하화계리 연결 교량 설치
4. 공사면적: 4,054㎡
5. 공사개요: 현수교 1개소(L=157.4m, B=2.25m)
6. 공사기간: 2022.5.1. ~ 2024.7.30.
7. 피허가자(주소): 홍천군청 건설방재과(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7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1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937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가주동 531-3번지
3. 점용목적: 진입 차단시설(볼라드) 설치
4. 점용면적: 3㎡
5. 점용개요: 볼라드 설치 3개소
6. 점용기간: 2022.5.10. ~ 2027.5.9.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청 지역개발과(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16호
항로표지신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신설되어,「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5월1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 신지도동방등부표 신설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지도동방
등부표
34-17-43.0N
126-51-54.5E
Q(3)W10s
7
흑황흑
망대형
(LL-26M)
2022.
05.10.
항해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대한민국정부


                                        제20239호(별권1권)        2022-04-28




【공              고】
○ 국토교통부공고제2022-531호(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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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044)205-1492, 205-1493
                발행    행정안전부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제20239호                           관              보                    2022-04-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531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
2021-657호)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2022년 0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69.71
                     향동동
                     (355-10, 355-11, 355-13,
                                                     394(㎡)    일부해제
                     355-14, 355-110, 355-112,
             고양시     355-113, 355-114)
                     덕은·도내·동산·삼송·성
                     사·용두·원흥·향동·행                      25.12   재지정
                     신·화전·화정동
                     고강· 대장 ·오정· 원종 ·
             부천시                                        6.58   재지정
    경기도              삼정동
                     부곡·수암·양상·장상·장
             안산시                                       18.72   재지정
                     하·월피·신길동
             시흥시     거모·죽율·군자동                          3.33   재지정

             수원시     금곡・당수동                             4.67   재지정

             성남시     금토동                                8.38   재지정

     인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0.72   재지정

     서울      강서구     과해·오곡·오쇠동                          2.19   재지정


2. 해제일자 : 2022년 5월 13일


3.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2년 5월 13일부터 2023년 5월 12일까지




                                      2
제20239호                         관         보               2022-04-28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역                         면 적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도시지역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농  지                  50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임  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5. 허가구역 재지정·일부해제 토지조서 : 붙임1 참조


※ 고양창릉 허가구역 일부해제에 따라 재지정·일부해제 조서 붙임1 참조

※ 부천대장, 안산장상, 안산신길2, 수원당수2, 성남금토 허가구역은 생략(기존 허가구역과 동일)

※ 토지조서는 최초 공고당시 작성된 것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
  지이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함


6.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2 참조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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