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시 아래 내용을 적용한다. 단, 전압 및 전류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자동차 네트워
  크 데이터에서 확인되는 전압 및 전류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1) 화물자동차는 기본 화물적재함을 장착해야 하며, 제작허용총중량(완적)으로 측정한다.
  단, 시험차량기준과 관련하여 자동차 분류 및 중량허용오차는 자동차관리법을 따른다.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용도형(화물) 자동차는 ISO 668 규정에 따른 표준
  40피트 컨테이너(완적)를 탑재할 수 있는 피견인차량을 부착하여 시험한다. 피견인차량은
  2개 차축으로 피견인차량과 표준 40피트 컨테이너의 합산 총중량(34톤)과 합산전고
  (3,800mm 이상)의 규격으로 측정한다.
 3) 주행시험 시 2시간 마다 10분 정지구간을 설정하며 기준 대비 ±5분의 허용범위를 적
  용한다. 10분 정지구간의 허용범위는 ±1분을 적용한다.
 4) 정지구간 시 차량 데이터의 저장이 불가할 경우 GPS 신호를 연속 저장하여 시험의 연
  속성을 증명해야 한다.


(카) 1회 충전 주행거리의 최종 결과치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한다.


(3) 다중모드 측정방법
다중모드 측정방법은 완전충전상태에서 Highway 모드 1회 충전 전기동력주행거리가 97km 초
과인 전기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다.


(가) 상온에서의 CVS-75 모드(UDDS) 및 Highway 모드 전기동력주행거리 측정방법
 1) 상온 예비주행 후 휴지기간이 완료된 후에 차량을 차대동력계로 이동시킨 후 시험 자동차
 의 주행 속도에 비례하는 속도로 냉각 공기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속도 가변식 냉각팬을
 사용하며 차량의 후드는 닫은 상태로 [별표 1] CVS-75 모드 측정방법의 동력계주행계획
 (UDDS)과 [별표 2] Highway 모드, 정속(105km/h) 주행시험(CSC)을 조합하여 주행하며
 순서는 CVS-75 모드 측정방법의 동력계주행계획(UDDS)-Highway모드 –동력계주행계획
 (UDDS)-정속(105km/h) 주행시험(CSC) 의 순으로 2회 반복하여 주행하되 2회째 정속
 (105km/h) 주행시험(CSC) 주행거리가 총 주행거리의 20% 미만이 되도록 1회 CSC 주행거
 리를 적절히 설정하여야 한다. 정속주행시험 중간에 정차가 가능하며, 이 경우 키 오프상태이
 어야 한다. 중간의 정차로 정속주행이 구분되는 경우 각 정속운전의 최소 운전 시간은 5분 이
 상 60분 이하여야 하며, 최대 60분마다 5~30분의 휴지기간을 가져야 한다. 동력계주행계획
 (UDDS)-Highway 모드 사이에는 키 온 상태에서 15초간 정차하고 Highway모드-동력계주
 행계획(UDDS)모드 사이에는 키 오프 상태에서 10분간 정차하고, 나머지 사이 구간은 키 오
 프 상태에서 0~30분간 정차한다.
 2) 시험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동력계주행계획상의 속도와 같거나 높은 경우에는 시험자동차가
 더 이상 동력계주행계획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점 또는 배터리 허용온도 초과 및 배터
 리 전압 낮음 등과 같이 제작자가 안전상의 이유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하는 시점에서 시험을
완료한다.
 3) 시험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동력계주행계획상의 속도 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험자동차의 최고
 속도(다만, 정속주행은 최고속도의 90% 속도를 적용)로 운전하되, 시험자동차 최고속도의
 95%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 또는 배터리 허용온도 초과 및 배터리 전압 낮음 등과 같이 제작
 자가 안전상의 이유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하는 시점에서 시험을 완료한다.
 4) 각 주행모드에서의 전기동력주행거리는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한다.
 도심 또는 고속도로 주행모드 전기동력주행거리(km) = 0.7×주행시 소모된 전기에너지의 직
 류전류방전량(kWh)/ECDccycle(kWh/km)
   여기서,
   ECdccity = (KUDDS1×ECdcUDDS1)+(1-KUDDS1)×(ECdcUDDS2+ECdcUDDS3+ECdcUDDS4)/3
   ECdcHighway = (ECdcHighway1+ECdcHighway2)/2
   KUDDS1 = EdcUDDS1/주행 시 소모된 전기에너지의 직류전류 방전량
   ECdccycle i = 각 단위모드의 직류전류 에너지소모율(kWh/km)
   EdcUDDS1 = 첫 번째 UDDS 모드에서 방전량(kWh)


(나) 저온에서의 CVS-75 모드(UDDS) 및 Highway 모드 전기동력 주행거리측정방법
 1) 저온 예비주행 후 휴지기간이 완료된 후에 차량을 차대동력계로 이동시킨 후 시험 자동차
 의 주행 속도에 비례하는 속도로 냉각 공기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속도 가변식 냉각팬을
 사용하며 차량의 후드는 닫은 상태로 주행한다. 완전 자동 온도조절이 가능한 히터가 장착된
 차량은 히터를 자동 22℃로 작동시키고, 이외의 경우는 히터를 최대로 작동시킨 상태에서 [별
 표 1] CVS-75 모드 측정방법의 동력계주행계획(UDDS)과 [별표 2] Highway 모드, 정속
 (105km/h) 주행시험(CSC)을 조합하여 주행하며 순서는 CVS-75 모드 측정방법의 동력계
 주행계획(UDDS)-Highway 모드-동력계주행계획(UDDS)-정속(105km/h) 주행시험(CSC)
 의 순으로 2회 반복하여 주행하되 2회째 정속(105km/h) 주행시험(CSC) 주행거리가 총 주
 행거리의 20% 미만이 되도록 1회 CSC 주행거리를 적절히 설정하여야 한다. 정속주행시험
 중간에 정차가 가능하며, 이 경우 키 오프상태이어야 한다. 중간의 정차로 정속주행이 구분되
 는 경우 각 정속운전의 최소 운전 시간은 5분 이상 60분 이하여야 하며, CSC 모드 주행 시
 최대 60분마다 5~30분의 휴지기간을 가져야 한다. 동력계주행계획(UDDS)-Highway 모드
 사이에는 키 온 상태에서 15초간 정차하고 Highway모드-동력계주행계획(UDDS)모드 사이
 에는 키 오프 상태에서 10분간 정차하고, 나머지 사이 구간은 키 오프 상태에서 0~30분간
 정차한다.
 2) 시험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동력계주행계획상의 속도와 같거나 높은 경우에는 시험자동차가
 더 이상 동력계주행계획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점 또는 배터리 허용온도 초과 및 배터
 리 전압 낮음 등과 같이 제작자가 안전상의 이유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하는 시점에서 시험을
 완료한다.
 3) 시험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동력계주행계획상의 속도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험자동차의 최고
속도(다만, 정속주행은 최고속도의 90% 속도를 적용)로 운전하되, 시험자동차 최고속도의
 95%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 또는 배터리 허용온도 초과 및 배터리 전압 낮음 등과 같이 제작
 자가 안전상의 이유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하는 시점에서 시험을 완료한다.
 4) 각 주행모드에서의 전기동력 주행거리는 다음식에 의해 산출한다.
   가) 히터를 최대로 작동시킨 상태에서 주행거리 측정 시
     도심 또는 고속도로 주행모드 전기동력주행거리(km) = 주행 시 소모된 전기에너지의
     직류전류 방전량(kWh)/ECDccycle(kWh/km)
   나) 히터를 자동 22℃로 작동시킨 상태에서 주행거리 측정 시
     도심 주행모드 전기동력주행거리(km) = 0.89 × 주행 시 소모된 전기에너지의 직류전
     류 방전량(kWh)/ECDccity(kWh/km)
     고속 주행모드 전기동력주행거리(km) = 0.92 × 주행 시 소모된 전기에너지의 직류전
     류 방전량(kWh)/ECDchighway(kWh/km)
   여기서,
   ECdccity = (KUDDS1×ECdcUDDS1)+(1-KUDDS1)×(ECdcUDDS2+ECdcUDDS3+ECdcUDDS4)/3
   ECdcHighway = (ECdcHighway1+ECdcHighway2)/2
   KUDDS1 = EdcUDDS1/주행 시 소모된 전기에너지의 직류전류 방전량
   ECdccycle i = 각 단위모드의 직류전류 에너지소모율(kWh/km)
   EdcUDDS1 = 첫 번째 UDDS 모드에서 방전량(kWh)


(다) 시험결과의 기록
시험 시 정차구간을 포함한 모든 주행구간에서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전기동력주행거리 측정동안의 총 누적 주행거리
 2) 전기동력주행거리 측정 시 소모된 배터리의 순직류전력량(Net DC energy)
 3) 전기동력주행거리 측정 후 완전히 충전 시까지 요구되는 배터리의 교류전력량
 4) 전기동력주행거리 측정 후 완전히 충전 시까지 요구되는 배터리의 직류전력량
 5) 저온 전기동력주행거리 측정 중 차량 실내 온도
 6) 측정된 전기동력주행거리는 소수점 셋째 자리로 반올림하여 기록한다. 측정된 교류(AC) 및
 직류(DC) 적산전력과 적산전류는 0.01kWh와 0.1Ah로 반올림하여 기록한다.
 7) 직류 및 교류 전력량는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한다.

 직류에너지 =       ∗ 
 여기서, v = 자동차의 주배터리팩 직류 전압
         i = 자동차의 주배터리팩 직류 전류

 교류전력량 =       ∗ 
 여기서, v = 순간 교류 전압
         i = 순간 교류 전류
8) 전기자동차의 전기에너지 충전량 및 전기동력주행거리 측정 시 소모된 배터리의 순직류전
        력량(Net DC energy)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력량계 또는 적산전력계 등을 사용한다. 전력
        량계의 최소 측정범위는 전류 0.1 A, 전력량 1 Wh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정정도는
        Full Scale의 ±1% 이내이어야 한다.
        전기동력주행거리 측정 시 소모된 배터리의 순직류전력량(Net DC energy)의 경우 휴지기
        간을 포함한 모든 주행구간 동안 전체 이동 전류 및 전압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서 측정하
        며, 필요시 모터, 공조장치 등 주요 위치별로 측정할 수 있다. 단, 구조·안전상의 이유로 전
        압 및 전류 측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자동차 네트워크 데이터의 신뢰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자동차 네트워크 데이터에서 확인되는 전압 및 전류를 사용할 수 있다. 전기동력주행거리 측
        정 후 2시간 이내에 배터리 충전을 실시한다.
    9) 주행 중 소요된 전기에너지의 완전 충전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동력주행거리 측정 후
        충전 중 이동한 적산 전력량은 주행시험 중 이동한 적산 전력량의 0.97배보다 같거나 큰 경
        우 완전 충전된 것으로 한다.
    10) 저온 주행거리 시험 시 차량 실내 온도는 1분 이내의 일정한 간격으로 운전석 및 조수석
        헤드레스트 뒤 30mm 지점에서 측정한다. 단, 완전 자동 온도조절이 가능한 히터가 장착된
        차량의 경우, 온도조절에 사용되는 차량 네트워크 데이터에서 확인되는 값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전기동력주행거리 측정 시 회생제동시스템은 차량 출고 초기조건과 동일한 상태로 설정하
        여야 한다.


   (마) 상온 및 저온에서의 복합 전기동력주행거리 산정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한다.
   복합 전기동력주행거리(km) = 0.55 × 도심주행모드(CVS-75 모드(UDDS)) 전기동력주행거
  리 + 0.45 × 고속도로주행모드(Highway 모드) 전기동력주행거리


   (바) 1회 충전 주행거리의 최종 결과치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한다.


Ⅱ. (생    략)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5-1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거 우편취급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시간제 운영)에 관한 고시
1.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창구업무 취급시간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칠곡우체국
칠곡왜관리
우편취급국
09:00 ~ 18:00
(월~금)
09:00 ~ 17:00
(월~금)
2. 변경일: 2025. 7. 1.(화)
3. 존속기한: 이 고시는 2025. 7. 2.(수) 까지 유효
◉국가유산청공고제2025-029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상북도 안
동시 소재 「안동 전주류씨 삼산고택」을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자 다음
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국가유산청장
「안동 전주류씨 삼산고택」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예고
1. 공고명: 「안동 전주류씨 삼산고택」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문화유산명 : 안동 전주류씨 삼산고택(安東 全州柳氏 三山古宅)
나. 소재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기사길 42 (주진리 830)
다. 시  대: 조선시대
라. 소유자: 류기태
마. 수  량: 일곽 [건축물 5동 474㎡, 토지 1,731㎡] <붙임 참조>
바. 지정 예고 사유 
    ㅇ 안동 전주류씨 삼산고택은 삼산(三山) 류정원(柳正源, 1702∼1761)을 향불천위로 모시는 고
택으로 류정원의 아버지 참판공 류석구가 계유년(1693)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ㅇ 본 고택은 안채, 사랑채, 사당, 외양간채, 대문채 등 5동으로 구성되며 경북 북부지방의 전형
적 뜰집 형태로 지역적 보편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고, 안동지역의 ㅁ자형 반가 건물 
중에서도 안채와 사랑채가 별동으로 건립되어 내·외 공간 구분이 명확한 편이다.
    ㅇ 특히 각 채의 연결 방식과 형태 등으로 볼 때 일반적인 뜰집과 달리 처음부터 지금의 형태로 
건립되었다기보다 시간 차이를 두고 ㅁ자형의 배치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으로도 엿볼 수 있
다는 점에서 건축사적 측면에서의 의미가 있다.
    ㅇ 또한, 류정원이 일생동안『주역(周易)』을 연구하여 학문적으로 완성한『역해참고』와 『하락
지요』 등을 후손들이 이어 300여 년의 역사와 학문적 업적을 계승하여 왔으며, 개항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독립운동가 다수를 배출한 안동지역의 사회운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집안이다.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새소식
「국가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
    - 전화 : (042) 481-4945 / 팩스 (042) 481-4953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경상북도 
    - 전화 :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 (우 36605)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다. 안동시
    - 전화 : (054) 840-5226 / 팩스 (054) 840-6099
    - 주소 : (우36691)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붙 임 : 1. 지정 예고 세부 목록 1부
       2. 지형도면 1부.  끝.
붙 임 : 1. 지정 예고 세부 목록 1부
  가. 건축물 지정 : 5동 474㎡
   
연번
명칭
구조/형식/형태
크기/
수량
소재지
소유자
성명
주소
1
안채
목조,
ㅁ자형(5×6칸),
기와지붕
238.1㎡/
1동
안동시예안면
기사길42 (주진리830)
류기태
경상북도안동시
예안면서부동52
2
사랑채
목조,
ㅡ자형(3×1.5칸),
기와지붕
82.4㎡/
1동
안동시예안면
기사길42 (주진리830)
류기태
경상북도안동시
예안면서부동52
3
사당
목조,
ㅡ자형(3×1칸),
기와지붕
42.3㎡/
1동
안동시예안면
기사길42 (주진리830)
류기태
경상북도안동시
예안면서부동52
4
외양간채
목조,
ㅡ자형(4×1칸),
초가지붕
67.1㎡/
1동
안동시예안면
기사길42 (주진리830)
류기태
경상북도안동시
예안면서부동52
5
대문채
목조,
ㅡ자형(3×1칸),
초가지붕
44.1㎡/
1동
안동시예안면
기사길42 (주진리830)
류기태
경상북도안동시
예안면서부동52
    ※ 전경 사진
   2) 토지 지정 : 1필지 1,73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안동시예안면주진리
830
대
1,731
1,731
류기태
경상북도안동시예안면
서부동52
◉금융위원회공고제2025-381호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김우태
801126
인천 서구
이은종
721205
서울 노원구
박다빈
900611
서울 관악구
박우정
660807
충북 청주시
고선화
690102
경기 구리시
최창수
700109
서울 중랑구
엄진주
701230
경기 구리시
박병준
711103
경기 남양주시
이경희
560506
서울 은평구
성채훈
770815
전북 군산시
정지수
850715
강원 춘천시
한윤선
811130
광주 광산구
채완기
570902
전남 담양군
한석순
571003
서울 성동구
현재명
891019
서울 구로구
강미혜
690121
대구 동구
강청
661019
경기 안산시
강춘영
780828
경기 군포시
강혜은
731204
서울 성동구
권영녀
730129
경기 안산시
권영애
711115
경기 안산시
권영춘
750407
경기 군포시
김성국
770325
서울 서초구
김홍
840226
경기 안산시
박성복
870730
경북 영천시
박정윤
620622
경기 안양시
서민혜
890909
충남 천안시
윤성실
770923
경기 수원시
이서진
700405
경기 수원시
이소영
720221
부산 남구
전경미
750423
충남 천안시
전웅
730309
경기 부천시
전춘경
840709
경기 군포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김우태
보험업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에 해당
「보험업법」
제86조 
제1항 제4호
등록취소
이은종
보험업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에 해당
「보험업법」
제86조 
제1항 제4호
등록취소
박다빈
보험업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에 해당
「보험업법」
제86조 
제1항 제4호
등록취소
정금종
730309
경기 남양주시
주홍
811228
경기 안산시
최승부
710403
광주 서구
최지웅
800327
인천 부평동
한창훈
700613
대구 동구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박우정
  ｢보험업법｣ 제97조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
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
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
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
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되고,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
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
약자 등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
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존보험계약
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스카이블루에셋 보험대리점 (現)소속 보험설계사 
박우정은 2023.01.30.∼2023.11.28. 기간 중 메리츠화
재 ‘(무)메리츠올인원라이프보장보험2301(1종)’ 등 
2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약 2.1백만원, 수입
수수료 약 11.7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
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
약(17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
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보장내
용, 예정이자율 등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및 
제3항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고선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코리아인슈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고
선화는 2021.1.7.∼2023.11.6. 기간 중 현대해상 ‘무
배당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101)3종(해지
환급금미지급형Ⅰ)’등 총 368건의 생명 및 손해보
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 상당액 등을 보험
계약자에게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25,279,019원
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최창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코리아인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최창
수는 2021.2.19.∼2024.7.6.기간 중 메리츠화재 ‘(무)
메리츠The좋은어린이보험2101.2’ 등 총 27건의 생
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 상당
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1,690,979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엄진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코리아인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엄진
주는 2021.1.20.∼2024.4.29. 기간 중 삼성화재 ‘승강
기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총 12건의 생명 및 손해보
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 상당액 등을 보험
계약자에게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1,828,150원
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박병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코리아인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병
준은 2021.4.2.∼2024.7.25. 기간 중 DB손해보험 ‘무
배당 프로미라이프 나에게맞춘간편건강보험2401’등 
총 78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
보험료 상당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9,436,611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이경희
     2014.7.28. ~ 2014.8.14. 기간 중 문화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
는 취지의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
으로 2014.8.26. ~ 2014.9.19. 기간 중 ㈜KB손해보험 
등 4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565만원을 편
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성채훈
    디비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성채훈은 
2021.4.2.∼2021.6.25. 기간 중 모집한 ‘참좋은운전자
+보험2104’ 등 5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
약자에게 초회보험료(총 471,000원)를 대납하는 방법
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정지수
    디비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정지수는 
2023.1.9. 모집한 ‘나에게맞춘간편건강보험2301’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초회보험료(총 
183,570원)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한윤선
     롯데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한윤선은 
2024.1.30.∼2024.1.31. 기간 중 모집한 ‘무배당 
let:smile 종합암보험(88플러스)’ 등 4건의 보험계약
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각각 초회보험료(총 
618,000원)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채완기
    흥국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채완기
는 2023.12.6. 법원으로부터 보험업법 위반으로 벌금
형을 선고받은 사실(광주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고약354 약식명령)이 있음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86조 
제1항 제1호
등록취소
한석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에게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
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
는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
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한
석순은 2018.10.29.～2019.3.21.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 ‘간편가입유니버셜종신3.0無’ 등 총 2건의 생
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김순옥 등 
2명에게 총  4백만원의 백화점상품권을 특별이익으
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舊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현재명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
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메리츠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교차보험설계사 
현재명은 2018.7.4. 본인이 실제 모집한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무)알파Plus보장보험’ 1건의 손해보
험계약을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서상
은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0.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강미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
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
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강미혜
는 2023.12.28. 한화생명보험㈜ ‘간편가입CEO정기
보험II 무배당 보장형 계약2종’ 등 1건의 생명보험
계약(초회보험료 1.0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9.0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강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
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
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강
청은 2023.9.7.~2024.1.30. 기간 중 ㈜KB손해보험 
‘(무)KB 5.10.10 플러스 실속건강보험’ 등 6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8백만원) 모집과 관련하
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2.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강춘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
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
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강
춘영은 2023.12.6.~2024.5.30. 기간 중 ㈜KB손해보험 
‘(무)KB 2.5.5 오! 슬기로운 간편실속종합건강보험
Plus’ 등 17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6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4.2
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생명 및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강혜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
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강
혜은은 2021.9.14. 본인이 실제 모집한 삼성생명보험
㈜ ‘(무)스마트CEO정기보험’ 등 3건의 생명보험 
계약(초회보험료 8.5백만원)을 타 보험대리점 소속의 
다른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
수료 총 65.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업무정지 6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권영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
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
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권
영녀는 2023.7.5. ~ 2024.4.30. 기간 중 ㈜KB손해보험 
‘(무)KB 3.5.5 오! 슬기로운간편건강보험Plus’ 등 
36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
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6.7백만원의 특
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생명 및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권영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
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
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권
영애는 2023.6.26.~2024.3.31.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
험㈜ ‘(무)삼성화재 건강보험 마이헬스 파트너’ 등 
30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4.1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
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8.3백만원의 특별이익
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또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
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실제 명
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됨
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권
영애는 2023.6.27. ~ 2023.11.17. 기간 중 실제 명의인
이 아닌 9명의 명의로 삼성화재해상보험㈜ ‘(무)삼
성화재 건강보험 더블업 마이 라이프’ 등 1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7백만원, 수수료 13.0백만
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권영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
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
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권
영춘은 2023.6.28. ~ 2024.5.3. 기간 중 ㈜KB손해보험 
‘(무)KB 3.5.5 오! 슬기로운간편건강보험Plus’ 등 
68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9.3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
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21.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또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
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실제 명
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됨
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권
영춘은 2023.6.26. ~ 2023.11.3.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11명의 명의로 ㈜KB손해보험 ‘(무)KB 닥터플
러스건강보험’ 등 2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백만원, 수수료 21.2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업무정지 6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김성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
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특별이익
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성국
은 2020.10.20. ~ 2023.8.31. 기간 중 중소기업에 정책
자금 자문 등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의 경영
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컨설팅 용역에 대한 
보수(79백만원~ 118백만원)로 월 300만원 등 일정 금
액의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
고
    이를 통해 삼성생명보험㈜ ‘간편경영인정기4.0
無라이트15%’ 등 1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51.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총 
1,524.6백만원 상당의 컨설팅 비용을 면제하거나 면
제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동 금액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등록취소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김홍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
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
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
홍은 2024.1.17. ~ 2024.3.29. 기간 중 ㈜KB손해보험 
‘(무)KB 5.10.10 플러스 실속건강보험’ 등 6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8백만원) 모집과 관련하
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1.8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박성복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
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
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
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성복
은 2022.04.26. ~ 2022.11.15. 기간 중 ㈜KB손해보험 
‘(무) KB닥터실속건강보험Ⅱ’ 등 6건의 손해보험
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3백만원, 수입수수료 2.8백
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6건)과 새로운 보험계약
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
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박정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
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
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정윤
은 2022.1.25. 미래에셋생명보험㈜ ‘VIP 경영인을 
위한 정기보험(무)’ 등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
험료 2.0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2.0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서민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
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
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
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서민혜
는 2022.12.27. ~ 2023.05.25. 기간 중 DB손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 등 
18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6
백만원, 수입수수료 4.6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
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
약(1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
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윤성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
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
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윤
성실은 2023.12.27. ~ 2024.5.19. 기간 중 메리츠화재해
상보험㈜ ‘(무)메리츠 The좋은 알파Plus보장보험’ 
등 8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백만원) 모집
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1.3백만원의 특별이
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이서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
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
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서진
은 2022.12.30. KB라이프㈜ ‘KB CEO정기보험 무배
당 2종’ 등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0백만
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
약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21.4백만원
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이소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
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
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
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이
소영은 2022.02.18. ~ 2023.12.14. 기간 중 ㈜KB손해보
험 ‘(무) KB3.3.5슬기로운간편건강보험’ 등 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1.0백만원, 수입수
수료 9.2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
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11건)과 새로
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전경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
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
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
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전경미
는 2023.04.12. ~ 2023.12.06. 기간 중 미래에셋생명보
험㈜ ‘헬스케어 건강생활보험 무배당’ 등 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 수입수
수료 2.5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
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7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
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업무정지 30일
(생명 및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전웅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
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전웅은 
2020.2.7.∼2020.10.28.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삼성생명보험㈜ ‘간편경영인정기3.0無라이트15%’ 
등 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4.8백만원)을 같
은 보험대리점 소속의 다른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
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49.0백만원을 지급받
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전춘경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
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
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전
춘경은 2023.12.28. ~ 2024.5.21. 기간 중 ㈜KB손해보
험 ‘(무) KB 5.10.10 플러스 실속건강보험’ 등 18
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1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
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3.3백만원의 특
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생명 및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정금종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
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특별이익
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정금종
은 2020.10.20. ~ 2023.8.31. 기간 중 중소기업에 정책
자금 자문 등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의 경영
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컨설팅 용역에 대한 
보수(79백만원~ 118백만원)로 월 300만원 등 일정 금
액의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
고
    이를 통해 삼성생명보험㈜ ‘간편경영인정기4.0
無라이트15%’ 등 1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51.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총 
1,524.6백만원 상당의 컨설팅 비용을 면제하거나 면
제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동 금액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등록취소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주홍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
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
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주
홍은 2023.11.28. ~ 2024.6.13.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
험㈜ ‘(무)삼성화재 간편보험355-5 더블업 마이 라
이프’ 등 9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5백만
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
약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1.6백만원
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최승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
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특별이익
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최승부
는 2024.2.29. 한화생명보험㈜ ‘간편가입CEO정기보
험II 무배당 보장형 계약2종’ 등 1건의 생명 보험계
약(초회보험료 6.0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피보험자
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30백만원의 특
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업무정지 6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최지웅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
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
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최
지웅은 2024.4.25. ~ 2024.5.8. 기간 중 메리츠화재해상
보험㈜ ‘(무)메리츠 간편한355건강보험(Ⅱ)’ 등 3
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 모집과 관
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
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0.6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5. 7. 11.(금) 14: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청문주재자 : 김·장 법률사무소 제종옥 위원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
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 fscinsure@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끝.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한창훈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
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
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한창훈
은 2021.8.31. ~ 2023.1.31. 기간 중 한화생명보험㈜ 
‘간편가입CEO정기보험 무배당’ 등 3건의 생명보
험계약(초회보험료 2.6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계좌
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6.9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