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할전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성명              비고
번호                                            성명또                                 권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주소          또는   주소
                                              는명칭                                 관계
                                                                       명칭

125   산38-8     임     1,575    산38-8     1,575   국유지      국토교통부


126    758      잡     7,444    758-3      79     공유지       영동군


127   758-2     답     166      758-2     166     국유지      국토교통부


128   758-1     답     1,256    758-1     1,256   국유지      국토교통부


129   756-2     전     1,531    756-2     1,531   국유지      국토교통부


130   산43-2     도     992      산43-29    421     국유지      국토교통부


131   756-4     도     450      756-4     450     국유지      국토교통부


132   755-3     도     502      755-3     502     국유지      국토교통부


133    899      도     2,300    899-2     807     국유지      국토교통부


134    75-2     도      17      735-2      17     국유지      국토교통부


135   753-3     도     102      735-3     102     국유지      국토교통부


136   735-4     도      40      753-4      40     국유지      국토교통부


                               산43-28    1,414   공유지       영동군


                               산43-27    2,425   공유지       영동군


                               산43-26    338     공유지       영동군
137   산43-1     임    674,830
                               산43-25    2,270   공유지       영동군


                               산43-23     15     공유지       영동군


                               산43-22     11     공유지       영동군


138   735-1     임      86      753-1      86     김*출   영동군 용산면 율리***


139   산43-16    임     698      산43-16    698     국유지      국토교통부


140   748-1     전      77      748-1      77     국유지      국토교통부


141   748-5     전     449      748-5     449     국유지      국토교통부


142   881-3     구     1,563    881-39     26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분할전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성명              비고
번호                                         성명또                                  권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주소          또는   주소
                                           는명칭                                  관계
                                                                     명칭

168   738-3    도     453    738-5     164     국유지      국토교통부


                                              박*한   영동군 양강면 가동리                      미등기


                                              박*하   영동군 용산면 가곡리                      미등기


169   736-3    도     145    736-3     145     박*수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미등기


                                              박*하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미등기


                                              박*홍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미등기


170   736-4    도     102    736-4     102     국유지      국토교통부


171   881-1    구     864    881-37    643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172   720-1    전    1,183   720-1     1,183   국유지      국토교통부


                            898-3     341     국유지      국토교통부
173    898     도    1,349
                            898-1      6      국유지      국토교통부


                            720-3      2      육*균                                    미등기
174   720-2    도     486
                            720-4      12     육*균                                    미등기


175   694-4    도    1,055   694-4    0(삭제)    국유지      국토교통부


176    896     구    1,602   896-2      58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177   682-4    도     674    682-4     674     국유지      국토교통부


178   682-6    도     131    682-9      45     국유지      국토교통부


179   681-6    도     179    681-6     179     국유지      국토교통부

                                                     대전시 중구 태평동
180   681-1    전    1,242   681-1     433     육*하   ***-* 버드내마을아파트
                                                        ***-****

181   676-3    전     945    676-3     945     박*중   영동군 영동읍 율리***

                                                       영동군 상촌면
182   677-1    전     661    677-3     191     이*영
                                                     물한계곡로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동로 *길 **,
183    677     전     893    677-2     674     노*주
                                                       ***동 ***호
                                                    (월피동, 주공아파트)
분할전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성명              비고
번호                                              성명또                           권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주소     또는   주소
                                                는명칭                           관계
                                                                   명칭

191   737-3     도      142       737-3     142     국유지     국토교통부


192   736-1     전     1,525      736-6      61     국유지     국토교통부


193   736-5     답      786       736-5     786     국유지     국토교통부


                                 산38-16    2,240   공유지      영동군


                                 산38-15    342     공유지      영동군


                                 산38-14    4,042   공유지      영동군
194   산38-1     임    1,276,032
                                 산38-13    3,242   공유지      영동군


                                 산38-12    3,934   공유지      영동군


                                 산38-11    182     공유지      영동군


195   산38-6     임      863       산38-6     863     국유지     국토교통부


                                 681-16     5      국유지     기획재정부
196   681-8     답      263
                                 681-15     49     국유지     기획재정부


197   682-7     답      585       682-10    334     국유지     국토교통부


198   681-12    답       2        681-12     2      국유지     기획재정부


199   681-11    답      123       681-17     69     국유지     기획재정부


200   681-4     전      648       681-14    597     국유지     국토교통부


201   681-3     도      737       681-3     737     국유지     국토교통부


202   676-16    전      668       676-21    261     국유지     국토교통부


203   676-8     도      142       676-8     142     국유지     국토교통부


204   676-12    전      109       676-20     89     국유지     국토교통부


205   676-7     도      714       676-7     714     국유지     국토교통부


206   676-10    도      119       676-10    119     국유지     국토교통부


207   676-17    답      396       676-22     49     국유지     국토교통부
분할전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성명              비고
번호                                          성명또                                  권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주소         또는   주소
                                            는명칭                                  관계
                                                                      명칭

208   676-11    도     225    676-19    202     국유지       국토교통부


209   676-5     도     638    676-5     638     국유지       국토교통부


210   676-9     도     79     676-9      79     국유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211   676-1     전     770    676-1     770     이*희     *** 북한산아이파크
                                                          ***-***

212    894      구     893    894-1     413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213   675-9     도    1,399   675-11     7      국유지       국토교통부


214   675-4     전     367    675-10     14     공유지        충청북도


215   675-6     도     278    675-6     278     국유지       국토교통부


216   675-8     전     142    675-8     142     육*수    영동군 용산면 율리***


217   675-3     도    1,104   675-3     1,104   국유지       국토교통부


218   675-7     전     56     675-7      56     육*수    영동군 용산면 율리***


219   675-5     도     251    675-5     251     국유지       국토교통부


220   675-1     도     99     675-1      99     국유지       국토교통부

                                               성주이
                                                      영동군 용산면 신항리
221   674-6     전     30     674-6      30     씨*방공
                                                            ***
                                               파종중

222   674-3     도     658    674-3     658     국유지       국토교통부


223   674-5     도     552    674-5     552     국유지       국토교통부


224   산47-2     도     298    산47-2     298     국유지       국토교통부

                                               성주이
                                                      영동군 용산면 신항리
225   673-3     임     205    673-3     205     씨*방공
                                                            ***
                                               파종중

226    890      구    3,021   890-1     638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227   640-10    답    1,154   640-16    118     권*하    영동군 용산면 율리***


                             892-1      25     국유지       국토교통부
228    892      도     912
                             892-3     281     국유지       국토교통부
분할전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성명              비고
번호                                         성명또                                    권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주소           또는   주소
                                           는명칭                                    관계
                                                                       명칭
                                              성주이
                                                     영동군 용산면 신항리
253   673-4    답     20     673-4      20     씨*방공
                                                           ***
                                              파종중
                                              성주이
                                                     영동군 용산면 신항리
254   673-1    도     40     673-1      40     씨*방공
                                                           ***
                                              파종중

255   641-1    답     116    641-6      32     공유지        충청북도


256   641-5    답     99     641-5      99     공유지         영동군


257   641-4    도     460    641-4     460     국유지        국토교통부


258   641-3    도      3     641-3      3      권*조    영동군 용산면 율리***


259   640-7    답      3     640-7      3      권*하    영동군 용산면 율리***


260   640-6    도     294    640-6     294     국유지        국토교통부


261   산55-2    도     298    산55-2     298     국유지        국토교통부


262   산55-7    도     298    산55-7     298     국유지        국토교통부


263   639-1    도     585    639-1     585     국유지        국토교통부


264   639-3    도     99     639-3      99     국유지        국토교통부


                            640-13    809     손*하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265   640-4    도    1,015
                            640-12     9      손*하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266    867     구    1,378   867-1     349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267   산58-2    도     198    산58-2     198     국유지        국토교통부


268   산58-4    도     99     산58-4      99     국유지        국토교통부


269   632-4    도    1,064   632-4     1,064   국유지        국토교통부


270   632-7    도     255    632-7     255     국유지        국토교통부

                                                      천안시 불당동 ***
                                              육*용                                      23/25
                                                     대동다숲아파트 ***-***
271   632-5    전     112    632-5     112
                                              육*용    대전 유성구 죽동 ***-*                   2/25


272   631-5    전     69     631-5      69     공유지        충청북도
분할전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성명              비고
번호                                        성명또                                권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주소         또는   주소
                                          는명칭                                관계
                                                                  명칭

273   631-2    도     129    631-2    129     국유지      국토교통부


274   631-4    도     205    631-4    205     국유지      국토교통부


275   631-3    도     850    631-3    850     국유지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276   631-6    전     132    631-6    132     이*열
                                                      진안로 *

277   630-4    답     754    630-6     37     국유지      기획재정부


278   625-8    도     594    625-8    594     국유지      국토교통부


279   628-3    도     912    628-3    912     국유지      국토교통부


280   628-2    도     17     628-2     17     국유지      국토교통부


281   625-7    도     594    625-7    594     국유지      국토교통부


282   625-3    도     149    625-3    149     국유지      국토교통부


283   625-1    전     780    625-1    780     국유지      국토교통부


284   625-6    도     46     625-6     46     국유지      국토교통부


285    878     도    2,608   878-1     37     국유지      국토교통부


286   산59-1    도    2,083   산59-1    2,083   국유지      국토교통부


287   산59-6    도     397    산59-6    397     국유지      국토교통부


288   620-4    도     423    620-4    423     국유지      국토교통부


289   620-3    도     453    620-3    453     국유지      국토교통부


290   877-1    도     335    877-1    335     국유지      국토교통부


291   620-5    도     26     620-5     26     국유지      국토교통부


                            620-6     21     김*석    영동군 용산면 율리
292   620-1    전     86
                            620-1     65     김*석    영동군 용산면 율리


293   622-4    전     216    622-4     21     국유지      국토교통부


294   산60-1    도    1,673   산60-1    1,673   국유지      국토교통부
분할전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성명              비고
번호                                          성명또                                   권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주소         또는   주소
                                            는명칭                                   관계
                                                                       명칭

310   609-1     하     124    609-1       124     공유지       영동군


311    609      하    1,000   609-2       163     공유지       영동군


312   608-1     하    1,820   608-7       122     공유지       영동군


313   606-5     도     949    606-8       562     국유지      국토교통부


314   608-3     도     179    608-3       179     국유지      국토교통부


315   606-3     도     99     606-6        41     국유지      국토교통부


316   606-4     도     354    606-7       112     국유지      국토교통부


317   산64-4     도     397    산64-4       397     국유지      국토교통부


318   604-4     도     30     604-4        30     국유지      국토교통부


                             604-7        4      정*수   영동군 용산면 신항리
319   604-3     전     162
                             604-6        4      정*수   영동군 용산면 신항리


320    603      도     139     603        139     국유지      국토교통부


                                                 정*식   영동군 용산면 신항리**                   1/2
321   산64-5     도    1,190   산64-10      929
                                                 정*수   영동군 용산면 신항리**                   1/2


322   산65-2     도     198    산65-2       198     국유지      국토교통부


323   산65-3     도    2,975   산65-3       2,975   국유지      국토교통부


324   681-13    답     196    681-18       1      국유지      기획재정부


325   640-8     전     976    640-15       1      국유지      기획재정부


326   620-2     답     30     620-2        30     김*석    영동군 용산면 율리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5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8월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폐수처리시설
경기도 시흥시 금이동 116-1, 
116-2, 117-1, 117-6, 117-7, 
117-8, 117-9, 117-12, 117-13, 
117-14, 117-15, 120,121-1, 
121-2, 121-3, 122, 122-1, 
705-26
99,449 
21.06 
21.06 
저장고(탄1)
20.79 
20.79 
저장고(탄2)
20.79 
20.79 
저장고(탄3)
82.94 
82.94 
일반창고(본부중대)
106.30 
106.30 
일반창고(3중대)1
82.80 
82.80 
일반창고(2중대)
82.80 
82.80 
일반창고(교보재)
82.80 
82.80 
일반창고(1중대)
82.80 
82.80 
병영식당
509.10 
509.10 
간부숙소(호국2관)
177.84 
177.84 
병영생활관
1,337.86 
2,675.72 
교회
152.15 
147.95 
보일러실
84.24 
84.24 
법당
143.50 
143.50 
충성관(A,B동)
163.16 
163.16 
충성관(C동)
81.64 
81.64 
간부숙소(호국1관)
254.70 
249.95 
단독관사(5호)
63.50 
63.50 
단독관사(3호)
63.50 
63.50 
단독관사(1,2호)
145.06 
145.06 
저장고(탄4)
53.36 
53.36 
저장고(탄5)
86.40 
86.40 
복지관
404.72 
788.92 
일반창고
64.40 
64.40 
일반창고(3중대)2
83.19 
83.19 
강의장(락드릴장)
99.41 
99.41 
일반차량차양대1
110.88 
110.88 
일반차량차양대2
221.76 
221.76 
일반차량차양대3
81.84 
81.84 
일반차량차양대4
75.90 
75.90 
궤도차량정비고
288.00 
365.94 
일반차량정비고
211.20 
211.20 
전차차양대1
42.18 
42.18 
전차차양대2
274.40 
274.40 
전차차양대3
147.60 
147.60 
전차차양대4
269.04 
269.04 
전차차양대5
205.80 
205.80 
1,2표강의장
경기도 시흥시 금이동 119-1, 
10,231 
39.05 
39.0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관측탑
119-2
17.01 
21.96 
창고
41.18 
41.18
◉문화재청공고 제2021-315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 내연산 폭포」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포항 내연산 폭포」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2. 명승 지정예고 내용

 ○ 지정종별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 지정명칭 : 포항 내연산 폭포

  (한자) 浦項 內延山 瀑布     (영문) Falls in Naeyeon Mountain, Pohang

 ○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송라면 중산리 산126 등

 ○ 지정사유

  - 내연산 계곡은 청하골 또는 내연골로 불리는데, 청하골의 뜻인 ‘시원한 물이 쏟아지는 계곡’에
    많은 폭포가 연이어있고, 골짜기의 하늘이 조금 열려있어 맑은 물과 웅장한 기암들을 환하게
    볼 수 있음

  - 깊은 계곡에서 낙차가 큰 물길을 따라 폭포가 이어지는 침식지형의 경관적 특징이 두드러지며,
    사계절 물이 풍부한 폭포수가 굽이쳐 흘러 크고 작은 용소(龍沼)를 만들며 언제나 시원한 감
    흥을 일으킴

  - 상생폭포부터 연산폭포까지의 경관이 빼어나며 특히 연산폭포(내연폭포)는 가장 규모가 큰 대
    표 폭포로서 여름철의 우렁찬 소리뿐만 아니라 겨울철의 얼음기둥은 웅장한 위용을 자랑함

  - ｢신증동국여지승람｣, ｢대동여지도｣의 내연산, 삼용추(三龍湫) 기록과 황여일(1556~1622)의 유
    람록, 겸재 정선의 실경산수화(實景山水畵) <내연산폭포도>, <내연삼용추도> 등 많은 시·서·화
    (詩·書·畫)를 통하여 폭포의 아름다움을 향유하여온 역사문화적 가치 또한 훌륭함

 ※ 근거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2

   · 명승 지정기준 제1호 <자연경관이 뛰어난 계곡>

   · 명승 지정기준 제4호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폭포·협곡·급류>

 ○ 문화재관리단체 : 경상북도 포항시

 ○ 문화재지정구역 : 13필지, 691,013㎡ (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3.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
   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 홈페이지 : www.cha.go.kr / 전자메일 : flas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77 / 팩스 054-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번지

   - 홈페이지 : www.gb.go.kr / 전자메일 : kmy99@korea.kr

  ○ 경상북도 포항시(문화예술과) : 전화 054-270-2273 / 팩스 054-270-2270

   - 주소 : (우 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번지

   - 홈페이지 : www.pohang.go.kr / 전자메일 : volv7volv@korea.kr



붙임 :「포항 내연산 폭포」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붙임> 「포항 내연산 폭포」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목     (㎡)          (㎡)          성명           주소

   계        -       -             -    691,013       -           -

포항시 북구                                                       포항시 북구
            643     임        377             377    보경사
송라면 중산리                                                    송라면 보경로 523
포항시 북구                                                       포항시 북구
            644     답        727             727    보경사
송라면 중산리                                                    송라면 보경로 523
포항시 북구                                                       포항시 북구
            645     임        407             407    보경사
송라면 중산리                                                    송라면 보경로 523
포항시 북구                                                       포항시 북구
            646     답      1,719         1,719      보경사
송라면 중산리                                                    송라면 보경로 523
포항시 북구
            810     도        734             734   국토교통부         -
송라면 중산리
포항시 북구                                                       포항시 북구
           산 97     임   1,576,463      304,734      보경사
송라면 중산리                                                    송라면 보경로 523
포항시 북구                                                       포항시 북구
          산 101-1   임   2,381,355      305,519      보경사
송라면 중산리                                                    송라면 보경로 523
포항시 북구                                                       포항시 북구
          산 103-1   임   6,144,099        4,926      보경사
송라면 중산리                                                    송라면 보경로 523
포항시 북구                                                       포항시 북구
          산 106-2   임   182,660         16,888      보경사
송라면 중산리                                                    송라면 보경로 523
포항시 북구
          산 126     구   182,660         49,422     국토교통부         -
송라면 중산리
포항시 북구
          산 129     도    2,744               299   국토교통부         -
송라면 중산리
포항시 북구
          산 130     도    2,017           1,397     국토교통부         -
송라면 중산리
포항시 북구
          산 131     도    1,554           1,232     국토교통부         -
송라면 중산리
포항시 북구
          산 132     도    11,507          2,632     국토교통부         -
송라면 중산리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6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8월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4)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단독숙소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136-12, 136-13, 136-14, 
136-15, 136-16, 136-17, 
136-19, 136-20, 136-23, 
136-24, 136-25, 136-29, 
136-30, 136-31, 136-32
136-33, 136-35, 136-36, 
산3-1
223,471
106.50 
106.50 
위병초소
4.59 
4.59 
위병소
7.25 
7.25 
면회실
81.22 
81.22 
구독신자숙소
484.80 
484.80 
폐수처리장
36.66 
36.66 
총포공장
154.80 
154.80 
차량정비고
270.00 
270.00 
후문초소
6.00 
6.00 
후문 고가초소
2.25 
2.25 
강의실(교회 사무실)
84.78 
79.92 
교회
169.23 
169.23 
교회 화장실
12.96 
12.96 
병사식당
484.96 
484.96 
PX
78.45 
77.35 
병영생활관
2,133.28 
3,338.48 
일반창고C
47.84 
47.84 
일반창고B
47.84 
47.84 
일반창고A
47.84 
47.84 
한빛아파트
359.23 
1,077.69 
잔반처리장
4.59 
4.59 
부식저장고
16.22 
11.18 
1층 창고
27.00 
27.00 
고가초소
2.25 
2.2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6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8월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발전실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동 747-4
10,830
12.71 
12.71 
상황실
91.50 
90.90 
관제탑
32.48 
32.48 
수세식화장실
15.00 
12.90 
사병내무반
145.00 
144.18 
일반창고
6.00 
6.00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654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되고,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의무
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등편의법」이 개정(법률 제16739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1. 12. 4. 시행 / 법률 제18219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12. 4. 시행)됨에 따라 민간
에 대한 인증의무시설 범위를 정하고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
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설치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무시설의 범위를 정함(안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
   표 3 제2호가목)


3. 의견제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우편번호: 301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
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7~3308, 팩스 044-202
-39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