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② 공사 사장이 과오납 사실을 안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 환급신청 및 환급금 결정은 제27조에 따르되, 과오납 환급결정금액에 제30조에 따른 가
 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④ 공사 사장은 과오납 환급금액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33조(과다환급금의 징수) 공사 사장은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환급하여 이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석유수입(석유판매)부과금 납부서 겸 영수증(규칙 별지서식 제
 20호)에 따라 징수해야 할 과다환급금액과 제30조에 따라 계산된 가산 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서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34조(자료요구 및 실지조사) ① 공사 사장과 관리원 이사장은 부과금의 징수, 환급, 환급률, 과오납
 환급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
 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부과금의 징수대상자(징수유예대상자를 포함한다)
 2. 부과금 환급신청자
 3. 부과금 환급신청인은 아니나 환급대상 물량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로서 부과금의 징수·환급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공사 사장 또는 관리원 이사장은 조사할 내용 및 조사 기
 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사 사장 또는 관리원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최근 5년 이내에 실지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3. 기타 환급확인을 위해 제조공정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수입부과금환급에 관한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석유제품을 거래하였으나 부과금을 환급받지 않았을 경우 종전의 연간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제3조(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수입부과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별지
 서식 제2호의2, 별지서식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한국거래소의 KRX 석유시장 거래량
 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변화 원유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통관되는
 원유 수입분부터 적용한다.
※ 별지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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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4.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6.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41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56호(2012.1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78호(2013.6.4)로 고시한 을 철도
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성남~여주 부발차량기지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변경없음
    ㅇ 면적 : 변경〔[(280,937.2㎡ → 279,955.9㎡(감 981.3㎡)〕
  나.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 변경없음
3.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가.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철도)
   도면                         위치
구분 표시 시설의                                     연장
                                          주 요 (m)
                                                        면적        최 초
   번호 세 분           기점           종점       경과지
                                                        (㎡)       결정일
      일반철도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3 (차량기         부발읍 아미리     부발읍 가산리           1,135 198,400.0 제2013-278
       지)           18-7        347-7                            (2013.6.4)
      일반철도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변경 3 (차량기         부발읍 아미리     부발읍 가산리           1,135 197,418.7
       지)           18-7        347-7
5.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02-788-5267)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지형도면 열람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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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
      KSBISO10303-439 439부: 응용 모듈: 응용 프로토콜 239 제품 수명 주기 지원  및 교환 - 제  표준안
 개정    KSBISO10303-43 산업
                       43부 자동화
                                  시스템자원및 :통합
                            : 통합 일반        표현- 구조
                                                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 제 표준안
 개정   KSBISO10303-109 산업
                       109부:자동화
                                  시스템
                              통합 응용 자원:및 조립모델의
                                          통합 - 제품기구학데이터및 표현 및 교환
                                                         기하학적
                                                                 - 제 표준안
                                                               제약조건
 개정   KSBISO10303-101 산업
                       101부자동화
                             : 통합 시스템
                                  응용 자원
                                       및 통합
                                          : 제도- 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 제 표준안
 개정   KSBISO10303-1009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 표준안
                       1009부: 응용 모듈: 형상 외관 및 레이어
 개정   KSBISO10303-1007 산업
                       1007부:자동화
                               응용 시스템
                                       및 통합
                                  모듈: 일반   곡면 -외관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 표준안
 개정   KSBISO10303-1006 산업
                       1006부:자동화
                               응용 시스템
                                       및 통합
                                  모듈: 기본   표현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 표준안
 개정   KSBISO10303-1005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 표준안
                       1005부: 응용 모듈: 기본 위상
 개정   KSBISO10303-1004 산업
                       1004부:자동화
                               응용 시스템  및 통합
                                  모듈: 기본   기하 -형상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 표준안
 개정   KSBISO10303-1003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 표준안
                       1003부: 응용 모듈: 곡선 외관
 개정   KSBISO10303-100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 표준안
                       1001부: 응용 모듈: 외관 할당
2. 개정 사유
 ㅇ 국제표준의 변경에 따른 개정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ㅇ 국가표준의 원안(국제표준)의 변경에 따른 일치화를 위하여 부분개정
 부칙 : 이 고시는 2015년 0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9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제품의 기술 문서(TPD)
        KSAISO10209 서에 관한 용어       - 어휘 - 제도, 제품 정의 및 관련 문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ISO10209를 기초로 기술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일치화 제정함
3. 주요 제정 내용
  제도, 제품정의 및 관련 문서에 관한 용어 정의
부칙 : 이 고시는 2015년 0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0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13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682번지 등 4필지
  - 면적 : 145.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5. 17. ~ 2019. 5.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3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장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쓰레기 압송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 연기면 세종리 일원
  - 면적 : 115.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7. 24. ~ 영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33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주요   도로 구역
                      시점        종점    (m) 경과지  변경 이유
                     진안군      진안군         진안군
  당초 일반     국도30호선 마령면
        국도 (부안-대구) 평지리
                              진안읍 L=6.5km 마령면
                              반월리         동촌리  국도30호선
                     582-3     969-3      지 내 경관도로 조성에
                     진안군      진안군         진안군 따른 도로구역
  변경 일반     국도30호선 마령면
        국도 (부안-대구) 평지리
                              진안읍 L=6.5km 마령면
                              반월리         동촌리
                                                 조정
                     582-3     969-3      지 내
                                  93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고시제2015-26호
                       수상오토바이 저속 운항 시범구역 지정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운항규칙에 의거 다음 수역에 대하여 수상오토바이
저속 운항구간으로 지정고시 하오니, 10노트 이하 저속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30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 수상오토바이 저속운항 시범 구역
1. 구 역
  수영강 1호교 ~ 민락항 우측 해양레저활동허가구역 경계해점과 광안대교 교각을 둘러싼 이내 해역
  ※경계해점 : 35-09-06N 129-08-04E
2. 시행일 : 2015.8.1부터 연중
3. 대 상 :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개인레저활동(경찰·관공선, 구조선 제외)
4. 사 유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 집행 방해 및 충돌사고 예방
 - 나잠어업 등 어업활동시 사고 위험 감소
 - 인근 주거지역 운항소음 피해 감소
5. 벌 칙
 - 100만원 이하 과태료(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6. 지정도면 : 별첨
                     <수영강 수상오토바이 저속 운항 구역 도면>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5-5호
 `대구전파관리소 고시 제2015-3호에 고시된 내용 중 일부 주파수 정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
정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06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진안군청(063-430-2490),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9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
인하였기에「같은 법」제9조제6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평택해운로지스 대표이사 박해광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55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ㆍ당진항 배후물류단지 기타 화물 야적 보관부지 토목공사
  나. 장소 : 경기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40번지
4. 공사의 개요 : 야적장 포장(31,731㎡), 수로관부설(424m)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6. 총사업비 : 86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5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
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WGS-84)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ㆍ구조현상변경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m) (해리) ㆍ높이(m) 년월일       이동여부 등명기
 변경                                   7 황사각
  전 새만금 35-44-26.4N, Fl(5)                      2015. 해양 설치목적 교체에
 변경 자기수위탑     126-31-10.7E Y20s 8.7       철탑조, 7.16. 자료 종료시까지 따른
  후 B호등표                              8    20         수집 / 이동없음 광달거리
                                                                 변경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4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94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94호
2. 피허가자 성명 : 에스케이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758-2
4. 하 천 명 : 죽령천(지방)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653-1번지
           (중앙성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2공구)
6. 허 가 량 : 88.8㎥/일
7. 허가기간 : 2015. 7. 27. ~ 2017. 6. 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 먼지 제거용)
9. 공작물내역 : 7.4TON살수차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5-10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변경(7차)․실시계획변경(2차) 승인 및 지형도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16호(2014.6.30)로 기 결정 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
료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2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지구경계 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한 지구면적 변경
  ○ 수요자의 입주유형을 고려하여 공동주택(2BL) 주택배분계획 조정
  ○ 지역주민의견을 반영한 단독주택용지의 획지규모, 용적률 조정(150% → 180%)및 주민편익시설
     (마을회관) 신설
  ○ 교육청 협의결과 기존부지 1필지 누락분 반영
  ○ 사업비 변경
   - 간선도로 총사업비 조정결과 및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조정결과 반영
   - 용지비 및 조성비 등 실 투입비용 산정결과 반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 삼덕 시지 노변동 일원
  ○ 면 적 : 1,225,367㎡ → 1,227,789.9㎡ (증 2,422.9㎡)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주소     대표자 성명
          대구도시공사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  이종덕
                                           95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 2015. 7. 27.
  나. 허 가 번 호 : 33-2015-60-0000003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항공교통센터장
3. 무선국의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가. 무선국 종별 : 항공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 치 장 소                     호출명칭
     33-2015-60-0000003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조항산길 221           항공관제포항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공중선전력
         무선국              주파수( ㎒ )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공중선
                                                       대역폭        전력
                           122.750
                           124.575
   33-2015-60-0000003
     (항공관제포항)              134.375
                           233.600        6K00A3EJN    6㎑          50 W
                           262.750
                           335.500
※ 고시 정정내역
- 주파수 : 335.750 ㎒ → 233.600 ㎒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5-6호
  `대구전파관리소 고시 제2015-4호에 고시된 내용 중 일부 주파수 정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
정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 2015. 7. 27.
  나. 허 가 번 호 : 33-1995-60-0000002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항공교통센터장
3. 무선국의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가. 무선국 종별 : 항공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 치 장 소                     호출명칭
     33-1995-60-0000002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산 163-3            항공앞산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공중선전력
         무선국              주파수( ㎒ )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공중선
                                                       대역폭        전력
                           122.750
                           123.550
   33-1995-60-0000002
       (항공앞산)              123.650
                           262.750       6K00A3EJN     6㎑          50 W
                           272.600
                           272.400
※ 고시 정정내역
- 주파수 : 272.850 ㎒ → 272.400 ㎒
                                         107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관세청고시제2015-29호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010호, 2015.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관 세 청 장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1. 주요 개정내용
  □ 지정기간 만료 대상 6개 품목 재지정
    ㅇ 비식용 천일염, 식용 천일염, 냉동 복어, 비식용 대두유
                   : [재지정기간] 2015. 8. 1. ~ 2018. 7. 31.(3년)
    ㅇ 가리비, 활돔 : [재지정기간] 2015. 8. 23. ~ 2018. 7. 31.(약3년)
2. 시행일자 : 2015. 8. 1.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임연경 1963.01.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05
                                 동대문구 청량리동 2005.07.08 외국국적취득
 윤재덕 1961.07.15 남 미 국 전라남도
                        덕서리 45
                                강진군 도암면    1990.07.02 외국국적취득
 장휘자 1939.10.08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366 2008.09.11 외국국적취득
 유도훈 1968.08.30 남 미 국 충청북도
                        추소리 254
                                옥천군 군북면    2005.10.03 외국국적취득
쯩깜마우 1985.07.15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어전리 130
                                장수군 계북면    2010.03.2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박정옥 1954.11.04 여 미 국 146-3      강남구 압구정동  2012.06.08 외국국적취득
 이성자 1965.04.15 여 미 국 충청남도
                        현북리 969
                                부여군 부여읍    2015.05.04 외국국적취득
 김숙경 1967.02.21 여 오스트레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015.03.19 외국국적취득
                    리아 314
 서현진 1994.08.04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동백길 60-1
                                나주시 다시면    2011.04.18 외국국적취득
 임금자 1935.01.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6-794
                                 종로구 무악동 2013.05.13 외국국적취득
 최기자 1960.12.03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61-5 2008.08.28 외국국적취득
 홍기훈 1956.09.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충정로3가 113
                                 서대문구      1980.09.19 외국국적취득
                                90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5-6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 지위승계 인가에 따른 시설자 변경 내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및 지위승계인가 연월일
          허가번호                    호출명칭               지위승계인가연월일
    31-1995-10-0000002호          한국해운제주                2015. 7. 22.
    31-2012-80-0000002호          한국해운대정                2015. 7. 22.
2. 시설자 변경 내역
             시설자 변경 전                            시설자 변경 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 상기 사항 이외는 종전 고시 내용과 동일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5-7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변경허가일자 : 2015. 7. 23.
  나. 허가번호 : 55-1998-80-0000001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
3. 무선국의 종별 : 무선측위국
4. 호출명칭 : 항만산지
5. 변경내역
  가. 변경 전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9.465 GHz             4M00P0N          4 MHz             50 kW
 나. 변경 후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9.375 GHz             20M0P0N          20 MHz            25 kW
※ 상기 사항 이외는 종전 고시 내용과 동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9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08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규모별 대지지분
  은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내역에 따름
  3) 근린생활시설용지
    구분         번호             위치                     면 적(㎡)        비고
     계          -             5개소                       5,009
                1    북구 양정동 139-1답 일원                   1,121
                2    북구 양정동 131-1전 일원                     894
  근린생활시설        3    북구 양정동 141답 일원                       951
                4    북구 양정동 130-7답 일원                   1,029
                5    북구 양정동 130-1대 일원                   1,014
 4) 공공시설용지
   가) 도로
           합계               1류                2류                3류
  류별   노선수 연장     면적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노선수 (m)          (㎡)      (m)       (㎡)     (m) (㎡)
  합 계   27 3,745 48,118 11 1,310   19,037 12 2,200    19,474 4 235 4,284
일 대로 계  27 3,745 42,795 11 1,310   19,037 12 2,200    19,474 4 235 4,284
반        3 925 6,205 -       -        -    2 787        2,755 1 138 3,450
도   중로   7 1,205 20,688  1  454     9,080 4 714       11,127 2   37 481
로 소로 17 1,615 15,902 10 856         9,957 6 699        5,592 1   60 353
가각및기타 -      - 5,323 -       -        -   -    -         -    -  -      -
   나) 주차장
   구분        번호               위치                       면 적(㎡)     비고
    계         -               3개소                       2,194      -
              1         북구 양정동 229-7전 일원                1,000
   주차장        2          북구 양정동 140답 일원                  597     노외주차장
              3          북구 양정동 129대 일원                  597
   다) 공원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고
    계         -               2개소                       21,687      -
  근린공원       소계               1개소                       20,461      -
              1           양정동 229-9전 일원                 20,461      -
   소공원       소계               1개소                        1,226      -
              1            양정동 140답 일원                   1,226      -
   라) 녹지
   구분        번호                위치                      면 적(㎡)      비고
   계          -                9개소                      13,155      -
             소계                4개소                       8,342
              1            효문동 67-2대 일원                  3,669      -
  완충녹지        2            효문동 35-7도 일원                  1,265      -
              3           양정동 145-1도 일원                   784       -
              4            양정동 124도 일원                   2,624      -
             소계                5개소                       4,813
              1            효문동 산30임 일원                    787       -
  경관녹지        2            효문동 산30임 일원                   2,391
              3             양정동 35전 일원                    645       -
              4             양정동 45전 일원                    753       -
              5           양정동 산51-1임 일원                   237
                                789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5) 교육시설
    구분       번호          위치          면 적(㎡)     비고
     계        -          2개소          11,160      -
   초등학교       1     북구 효문동 산30임 일원    11,000      -
    중학교       2     북구 양정동 222학 일원      160     효정중
  6) 저류시설
    구분       번호          위치          면 적(㎡)     비고
      계       -          1개소          2,700       -
   저류시설       1     북구 효문동 214전 일원    2,700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7) 하천
    구분       번호          위치          면 적(㎡)      비고
      계       -          1개소           8,053      -
    소하천       1    북구 양정동 18-4과 일원     8,053 도로중복(668㎡미포함)
  8) 사회복지시설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1개소          1,209      -
 사회복지시설       1      북구 양정동 44전 일원     1,209      -
  9) 가스공급설비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1개소             25        1
 가스공급설비       1    북구 양정동 114-1대 일원      25       -
 마.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녹색단지 계획방법
   ◦자연지형 및 토양특성 분석
    - 토지의 절․성토량을 최소화 하고 토양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생태환경의 질적
      상태 유지 및 주변 생태자원들의 높은 질 유지
   ◦적정 밀도의 산정
    - 기존 생태자원의 용량산정을 기반으로 대상지가 감당할 수 있는 개발밀도를 산정
   ◦미기후 활용을 위한 주동 형태 및 배치 도입
    - 냉난방을 줄이기 위해 통풍이 잘 되는 바람길 조성 및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주동배치
2) 녹색단지 실현방안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지구내 탄소흡수율 향상 : 지구내외의 양호한 자연환경 (율동천 등)을 활용하여 오픈스페이
      스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지구내 공공건축물 및 업무용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적극 유도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유도
    - 지구외 버스 정류장과 연계한 보행동선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탄
      소발생을 저감
   ◦녹색교통이용 활성화 유도
    - 단지내외부의 양호한 자연환경과 연결될 수 있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상지내의 자전
      거 도로망을 구축하여 차량통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녹색교통이용 활성화를 유도하여 탄소
      배출량 저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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