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8호                 관         보         2017. 10. 12.(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7105         액화 무수 암모니아(산업용)-수분 분석 방법-칼피셔법
   개정 KSMISO7106         액화 무수 암모니아(산업용)-유분 분석 방법-질량 분석법 및 적
                         외선 분광 광도법
   개정 KSMISO7108         암모니아 용액(산업용)-암모니아 분석 방법-적정법
   개정 KSMISO7109         암모니아 용액(산업용)-105 ℃에서 증발 후 잔류량의 분석 방법-
                         질량 분석법
                         휘발성 유기액체(산업용)-중탕에 의한 증발 후 건조 찌기의 시험
   개정 KSMISO759          방법-일반 통칙
   개정 KSMISO760          수분 측정-칼 피셔법 (일반적인 방법)
   개정 KSMISO8174         산업용 에틸렌 및 프로필렌-아세톤, 아세토나이트릴, 프로판-2-올
                         및 메탄올 검출-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
   개정 KSMISO904          염산(산업용)-총 산도 분석 방법--적정법
   개정 KSMISO918          산업용 휘발성 유기물-증류 특성의 결정
   개정 KSMISO979          수산화 소듐(산업용)-분석 통칙
   개정 KSMISO981          수산화 소듐(산업용)-염소 분석방법-수은 적정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1069 등 77종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110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106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110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01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1388-1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1388-10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1388-11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1388-12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1388-2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1388-3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1388-4 : 명명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1388-5 : 명명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1388-6 : 명명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1388-7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1388-8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1388-9 : 수요 미미 및 EN 14103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혼랑 가중으로 폐지 추진
  ㅇ KSMISO1686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1689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1690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1691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1692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133
제19108호                관       보         2017. 10. 12.(목요일)
ㅇ KSMISO1693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1995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2096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2120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2121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2122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2197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2199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2209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2227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2366 : 대한화학회 명명법에 따른 표기법 수정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ISO2367 : 대한화학회 명명법에 따른 표기법 수정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ISO2460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2466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2479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2480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2481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2482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2483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2762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2831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2832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2833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2992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2993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2997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3196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3332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3357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3360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3363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3390 : 대한화학회 명명법에 따른 표기법 수정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ISO3391 : 대한화학회 명명법에 따른 표기법 수정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ISO3393 : 대한화학회 명명법에 따른 표기법 수정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ISO3425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ㅇ KSMISO3426 : 명명법 수정 및 양식 수정
                              134
제19108호                      관          보           2017. 10. 12.(목요일)
2. 폐지 사유
  ㅇ 타 표준(KSB1543 :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2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62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6-117
호) 에 따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MON89034xTC1507xMIR162xNK603 및 후대교배종 유
전자변형 콩 MON87708xMON89788xA5547-127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
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Dow AgroSciences
MON89034xTC1507xMIR162 인터내쇼널리미티드        LLC        제2017-12호 2017. 9. 28.
        xNK603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콩
  MON87708xMON89788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17-13호 2017. 9. 28.
      xA5547-127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
    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공고제2017-255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교육부장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3
제19108호                   관       보         2017. 10. 12.(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18517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경도시험 ― 개요 및 지침
개정   KSMISO18899     고무 ― 시험장비의 보정 지침서
개정   KSMISO19013-2   내연 기관용 연료 순환 고무 호스 및 튜브 ― 요구사항 ― 제2부:
                     가솔린 연료
개정   KSMISO2000      천연 생고무 - TS 고무(TSR) 규격용 지침
개정   KSMISO20299-1   고무 화물 포장용 필름 - 제1부: 뷰타다이엔 고무(BR) 및 스타이
                     렌-뷰타다이엔 고무(SBR)
개정   KSMISO20299-2   고무 화물 포장용 필름 ― 제2부: 천연 고무
개정   KSMISO21461     고무 - 가황 고무 화합물에서의 방향족 오일 측정
개정   KSMISO2286-1    고무 또는 플라스틱 코팅 직물 - 롤 특성 측정 - 제1부: 길이, 너
                     비 및 순질량 측정 방법
                     고무 또는 플라스틱 코팅 직물 - 롤 특성 측정 - 제2부: 단위 면
개정   KSMISO2286-2    적당 총질량, 코팅 단위 면적당 질량, 기저 단위 면적당 질량의
                     측정 방법
개정   KSMISO2286-3    고무 또는 플라스틱 코팅 직물 - 롤 특성 측정 - 제3부: 두께 측
                     정 방법
개정   KSMISO23233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구동 수직 마모용 디스크를 이용한
                     내마모성 측정
개정   KSMISO23337     고무, 가황 또는 열가소성 ― 개량형 램본 시험기를 이용한 내마
                     모성 측정
개정   KSMISO23529     고무 ― 물리 시험 방법을 위한 시험편 준비 및 전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방법
개정   KSMISO23794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마모시험 ― 지침서
개정   KSMISO2393      고무 시험 혼합물 ― 준비, 혼합 및 가황 ― 장치와 절차
개정   KSMISO2398      압축 공기용 섬유 보강 고무 호스 ― 요구 사항
개정   KSMISO2440      연질 및 경질 발포 고분자 재료 ― 촉진 노화 시험
개정   KSMISO249       천연 생고무 - 불순물 함량 측정
개정   KSMISO28017     준설용 섬유 또는 와이어 보강형 호스 및 호스 어셈블리 - 요구
                     사항
개정   KSMISO289-1     미가황 고무 ― 전단 디스크 전도계를 이용한 측정 방법 ― 제1
                     부: 무늬 점도 측정 방법
개정   KSMISO3385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일정한 반복 하중에 의한 피로 측정
                     방법
개정   KSMISO4000-1    승용차용 타이어와 림 ― 제1부: 타이어(메트릭 시리즈)
개정   KSMISO4000-2    승용차용 타이어와 림 ― 제2부: 림
개정   KSMISO4079      고무 호스 및 어셈블리 - 오일 또는 물이 포함된 액체용 유압형
                     섬유 보강 호스 - 요구사항
개정   KSMISO4642-1    소방용 고무 및 플라스틱 호스 - 제1부: 고정 시스템용 반경질 호
                     스
개정   KSMISO4642-2    소방용 고무 및 플라스틱 호스 ― 제2부: 펌프 및 차량용 반경질
                     호스 및 호스 어셈블리
개정   KSMISO4656      고무 배합 성분 ― 카본 블랙 ― 오일 흡수 수(OAN) 및 압축 시
                     료의 오일 흡수 수(COAN) 측정
개정   KSMISO4664-1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동적 특성 측정 ― 제1부: 일반 안내
개정   KSMISO4674-1    고무 또는 플라스틱 코팅 직물 - 인열 저항 측정 - 제1부: 일정
                     속도 인열법
개정   KSMISO5470-1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 ― 내마모성 측정 방법 ― 제1부:
                     테이버 마모 시험기
                              138
제19108호                   관        보          2017. 10. 12.(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5794-1     고무 배합 성분 ― 침전 함수 실리카 ― 제1부: 고무 외 시험
  개정    KSMISO5794-2     고무 배합 성분 ― 침전 함수 실리카 ― 제2부: 스타이렌 뷰타다
                         이엔 고무의 평가 절차
  개정    KSMISO6134       증기용 고무 호스 및 호스 어셈블리 ― 요구 사항
  개정    KSMISO6502       고무 ― 큐어미터 이용 안내
  개정    KSMISO7229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 ― 기체 투과성 측정 방법
  개정    KSMISO7270-2     고무 ― 열분해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한 분석 ― 제2부: 스
                         타이렌/뷰타다이엔/아이소프렌 비율 측정
  개정    KSMISO7663       할로겐화 이소부텐-이소프렌고무(BIIR과 CIIR) ― 평가절차
  개정    KSMISO9298       고무 배합 성분 ― 산화아연 ― 시험방법
  개정    KSMISO976        고무 및 플라스틱 ― 고분자 분산물과 고무 라텍스 ― pH 측정
                         방법
                         고무 및 고무제품 ― 열중합 분석법을 이용한 가황물과 미가황
   개정 KSMISO9924-1 혼합물의            조정 측정 ― 제1부: 뷰타다이엔고무,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와 삼원공중합체, 아이소부텐-아이소프렌고무, 아이소프
                         렌고무 및 스타이렌-뷰타다이엔 고무
                         고무 및 고무제품 ― 열중량 분석법을 이용한 가황물과 미가황
   개정 KSMISO9924-2 혼합물의 조성 측정 ― 제2부: 아크닐나이트릴-뷰타다이엔 고무
                         및 할로뷰틸 고무
   개정 KSWISO3324-1 항공기용 타이어와 림 ― 제1부: 요구 사항
   개정 KSWISO3324-2 항공기용 타이어와 림 ― 제2부: 타이어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M66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66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664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678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678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05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23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34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34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22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30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4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4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42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4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43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455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58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62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139
제19108호                     관         보        2017. 10. 12.(목요일)
ㅇ KSMISO1656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79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851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889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9013-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00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029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029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14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28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28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286-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32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333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352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379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39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39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44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4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801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8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38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00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00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07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64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64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65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66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67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547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579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579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61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65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722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727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766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929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140
제19108호
관
보
2017. 10. 12.(목요일)
143
공
고
2. 폐지사유
ㅇ타표준(KSB1543 : 강제맞대기용접식관이음쇠)으로대체에의한폐지
3.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12월0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박용균(연구사)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62호
유전자변형식품승인
식품위생법
제18조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안전성심사등에관한규정(식약처고시제2016-117
호)
에따라후대교배종유전자변형옥수수MON89034xTC1507xMIR162xNK603 및후대교배종유
전자변형콩MON87708xMON89788xA5547-127 안전성을심사한결과, 안전성에문제가없어승인하
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승인품목
1. 승인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유전자변형옥수수
MON89034xTC1507xMIR162
xNK603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인터내쇼널리미티드
Dow AgroSciences
LLC
제2017-12호
2017. 9. 28.
후대교배종유전자변형콩
MON87708xMON89788
xA5547-127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17-13호
2017. 9. 28.
2. 승인조건
ㅇ인체건강상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경
우다시심사를받아야합니다.
◉교육부공고제2017-255호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12일
교육부장관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108호                     관          보            2017. 10. 12.(목요일)
1. 제안이유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 진출의 유일한 통로가 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법조인 진출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는 학
  생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학생의 비율을 명시하여 준수토록 하고,
  매년 수립·공표·시행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계획에 ‘교육부 장관이 학생선발의 공정성 확
  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학전문대학원이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의 대상 범위를 ‘사회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으로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되도록 시행령
      에 근거 마련(안 제14조 제2항)
  나.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7% 이상의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
      (안 제14조 제3항)
  다. 매년 수립하여 공표·시행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계획에 ‘그 밖에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안 제1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전화 : 044-203-6255, 6258 (FAX : 044-203-6485)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99-012)
    ◦ 전자주소 : nanapark@moe.go.kr
   ※ 참고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044-203-6255, 6258)문의 주시거나,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27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 (재)청년희망재단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사용기한              2015.10.20 ~ 2017.10.19 2015.10.20 ~ 2018.10.19
  * 기타 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기간, 모집목표액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307호
    (2016.10.19.)와 동일함
                                          144
제19108호                관        보         2017. 10. 12.(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29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확장형 레이크 및 회전형 전위스크린을 적용
한 로타리 제진기”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확장형 레이크 및 회전형 전위스크린을 적용한 로타리 제진기
 ◦ 지정번호 : 제2017-12호
2.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금전기업(주)
     법인등록번호                        214811-*******
       소재지         전라북도 김제시 황산면 용마로 455-14
3. 신기술 내용(범위)
  ◦ 협잡물 처리를 위해 확장(350mm)이 가능한 레이크 기술 및 강제 부유가 가능한 회전형 전위스
    크린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30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우수 침투용 투수코어 및 저류기층
블록 보도포장 설치 기술”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우수 침투용 투수코어 및 저류기층 블록 보도포장 설치 기술
  ○ 지정번호 : 제72-2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데코페이브
      법인등록번호                     284411-*******
      소 재 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앞길 209, 202호(대저2동)
3. 신기술 내용(범위)
  ○ 보도포장에 세라믹 볼이 채워진 투수코어 및 저류기층 블럭
                             146
제19108호                  관         보         2017. 10. 12.(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28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삼공사(대표 정전석)
      법인번호          180111-*******
      소재지           부산광역시 강성구 녹산산단17로 135, 58동 1L호(송정동, 녹산국가산업단지)
2. 기술명 : 난 형상 적용성이 우수한 폴리우레탄 방식 보호용 시트
3. 기술내용(요약)
  ○ 수중에서 경화가 이루어지는 친환경 폴리우레탄을 유리섬유 직조물에 함침한 테이프 형태의 보호
     재로서 기존 방식 보호재와 달리 경화 전에 유연한 특성으로 인해 난형상(Complex shape)의 구조
     재 즉, 분기 및 조인트를 이루는 형상에 방식이 적용될 경우 우수한 적용성을 제공하는 기술
4. 기술범위
  ○ 수상 구조물의 지주 방식에 이루어지는 페트로레이텀 방식을 포함한 도복장 방식 공법에서 요구
     되는 외면 보호재로서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부터 방식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는 성능을 제공하며,
     기존의 경질 보호재가 지닌 단점을 극복하는 수 경화성 폴리우레탄이 함침된 테이프의 형태
  ○ 경화 전 연질의 특성은 분기 및 조인트와 같은 복잡한 형상 및 다각의 형상에 구애받지 않고
     고품질의 방식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김윤호)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yh3960@korea.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145
제19108호                     관         보           2017. 10. 12.(목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ydragone2000@korea.kr
    - 팩스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
  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6,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06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7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개장에 따른 관제 및 항공정보 업무 인력을 충원하는 내용으로 하는 「국
  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7. 10. 00. 공포, 2017. 12. 15. 시행)
  됨에 따라 충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개방형직위 대상 변경, 국토관리사무소
  의 국도 관할구역 현행화, 부서명칭 변경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hzim111@korea.kr
  - 팩스 : 044-201-55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
제19108호                관        보         2017. 10. 12.(목요일)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01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판사가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구간)의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재정가제를 시행
  및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판사가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구간)의 정가를 변경하는 기간을 단축함.(안 제15조
     제3항)
    ㅇ 출판사가 구간의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해당 간행물의 유통업자 및 단체에 변경정가를 적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개월 전까지 알리
      도록 하고 있으나 정가변경에 소요되는 기간(현재 최소 2개월)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ㅇ 출판사가 구간의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 대상 간행물 및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을 변경된 정가
      로 판매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개월 전까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해당 간행물 유통업자
      및 단체에 알리도록 하던 것을 매월 15일까지 알리도록 함.
    ㅇ 구간의 정가를 변경하는 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됨에 따라 구간의 정가변경 활성화를 통한 출
      판사의 원활한 재고도서 처리 및 경영개선, 도서의 가격거품 해소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이 기
      대됨.
  나. 출판사가 구간의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알려야 하는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 중 “변경정가 적용일”을 삭제함(안 제15조 제3항 제2호 다목)
    ㅇ 출판사가 구간의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 매월 15일까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정가변
      경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간행물 판매자는 그 알린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변경가격
      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에 따라 출판사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알려야 하
      는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 중 “변경된 정가를 적용하는 날짜”를 삭제함.
  다. 출판사가 정가를 변경한 구간의 판매시기를 정함(안 제15조 제4항 신설)
    ㅇ 현재 구간의 변경된 정가는 출판사가 정가변경 대상 간행물과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을 한국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알린 날로부터 최소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됨
    ㅇ 현재 출판사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구간의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을 알린 경우 그
      알린 날로부터 최소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출판사가 정가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매월 15일까지 알린 경우 그 알린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변경
      정가로 판매(적용)할 수 있도록 함.
                             147
제19108호                    관         보          2017. 10. 12.(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전자우편 : sm6575@korea.kr
    - 팩스 : 044-203-32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전화 044-203-3245, 팩스
  044-203-3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4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료 지원 수준 한도를 폐지하여 소규모 사업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제한 기간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료 지원 수준 개선(안 제29조)
    소규모 사업 저임금 노동자의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현행 고용보험료의 5분의 3의 범위를 고용
    보험료 범위내로 개선
 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한기간 완화(안 제56조의5제1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현행 가입 제한기간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
제19108호           관                         보            2017. 10. 12.(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2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미래지반연구소(황은아) ② 이재옥
 나. 전화번호 : ① 061-794-2122 ② 061-794-2122
2. 명칭 : 현 가압식 멀티 레코딩 천공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개량 및 보강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연약지반의 개량을 위한 연직배수재 PBD를 관입하기 전 수행되는 선행천공 공법으
  로, 천공능력 향상을 위해 천공공구에 견인케이블 연결로 추가적인 현(絃) 가압방식이 가능하며, 동
  일한 장비에 유압으로 작동되는 복수의 천공공구를 교체 장착하여 연약지반 복합지층의 재질에 따
  라 각각 다양한 멀티천공방식과 천공시 천공 심도 및 천공 기울기를 실시간 측정 및 그 기록 값을
  레코딩하는 현(絃) 가압 멀티 레코딩 천공기를 이용한 연약지반 선행천공공법이다.
  <범위>
  본 신청기술은 연약지반 복합지층의 재질에 따라 유압으로 작동되는 복수의 천공공구를 교체 장착
  하여 한 대의 천공장비로 연약지반 복합지층의 재질에 따라 각각 천공과 레코딩이 가능하며, 현(와
  이어)가압방식을 이용하여 천공능력을 향상시켜 연직배수재를 관입하기 위한 현(絃) 가압식 멀티
  레코딩 천공 공법이다.(New Pre-drilling Method for Soft Soils using Multiple Auger Boring
  Machine Equipped with Wire Ropes)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50
제19108호           관                 보          2017. 10. 12.(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2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쏘일텍코리아(김지호) ② ㈜천일(김창욱) ③ ㈜건일(김석
     환) ④ ㈜다산컨설턴트(이해경)
 나. 전화번호 : ① 031-222-5537 ② 02-558-1001 ③ 054-284-0195 ④ 02-222-4438
2. 명칭 : 보유응력 자가진단형 지반앵커 및 그 시공방법(STK 지반앵커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굴착, 토목 / 토질 및 기초 / 사면 관리 및 보강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지반앵커의 보유응력 측정에 관한 것으로 지반앵커 정착장과 정착두부간의 상대변
  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상대변위 측정재를 설치하여 측정된 상대변위 와 탄성이론(Hook의 법칙)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지반앵커 보유응력을 측정할 수 있으며,
  또한 설치된 지반앵커 보유응력 측정에 있어서 보유응력 측정을 위한 별도의 계측장비가 필요치
  않으며 육안에 의해 간단하게 측정되므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고 설치된 앵커 전체에 대한 전
  수조사가 가능한 기술이다.
  또한, 지반앵커 보유응력 손실에 대한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지반앵커 보유응력 손실량이 허용기준
  을 초과할 경우 보호캡에 설치된 신호캡이 이탈되도록 하여 지반앵커의 건전성을 스스로 표현하고
  이러한 결과를 육안에 의해 쉽게 판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전경보 기능을 내포한 지반앵커의 보
  유응력 측정 및 유지관리가 매우 용이한 세계최초의 기술이다.
  <범위>
  지반앵커를 시공함에 있어서 설치되는 지반앵커의 정착장과 정착두부간의 상대변위를 측정을 위한
  상대변위측정재(self indicator)를 설치하고 상대변위측정재를 통해 측정된 상대변위를 이용하여 지
  반앵커의 보유응력을 측정할 수 있으며 정착장과 정착두부간의 상대변위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
  우 보호캡에 설치된 신호캡이 이탈되도록 하여 지반앵커의 건정성을 스스로 표현하는 보유응력 자
  가진단형 지반앵커 및 그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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