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40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 합니다.
      2016년 5월 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위드유홀딩스                          권 현 경기도 군포시 당정역로 번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20140288019   *                 76




  o 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소재지에 해당 시설 및 영업소 없음
4. 근거법령
  o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o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제1호나목 2)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6. 5. 27.(금) 14:00~16: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김 규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
     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
     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6-8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5월 3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6. 05. 30.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101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아상토파트너스 (대표 : 채 진 웅)
  나. 허가업무 : 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620호(2014. 03. 20)
  라.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48-15, 지하1층 1호(양평동4가)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6-9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5월 3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6. 05. 30. 15: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원방기업비엠㈜ (대표 : 김 태 희)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739호(2014. 11. 03)
  라.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학동로30길 18, 2층(논현동, 성목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4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울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2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5월 3일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주식회사 블루코리아
                             102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나. 대 표 자 : 김 영 미
 다.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110, 505-1호
            (☎ 052-716-0085, FAX 052-716-0086)
 라. 사업의 종류: 해양오염방제업(해양에 유출된 기름 및 폐기물 등을 제거하는 사업)
 마. 등록번호 : 울산 방제-제005호
 바. 등록일자 : 2016. 4. 26.
 사.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시설․장비․자재                비고
                           ○ 선박(3척)
                            - 비케이1호(유조선, 32톤)
                            - 비케이7호(유조부선, 405.98톤)
  해양오염         울산-방제
                            - 미선호(방제작업선, 43톤)
   방제업             -005호   ○ 방제장비(4종 5점)                        법인
                            - 유회수기(1), 고압세척기(1), 예열기(2), 점도유이송펌
                               프(1)
                           ○ 방제자재
                            - 오일펜스(300m), 유흡착재(300㎏)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6-5호
                      탐사권 설정출원 각하(서산29호, 30호, 안면도11호)
1. 2014. 11. 14. 탐사권 설정을 출원한 서산지적 29호 30호, 안면도지적 11호 고령토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2016. 4. 5.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출원인이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않
아 광업법 제19조 제2호에 따라 각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처분이 있
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5월 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 진 경 영 귀하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126번길 17-7, 102동 ○○○○호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6-7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03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1. 등록번호 : 제11호
2. 단체명칭 :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3. 대 표 자 : 최은순
4. 변경사항 : 소재지 변경
   (현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11길 28, 2층 (변경)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 67, 3층
5. 변경등록연월일 : 2016년 3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6-7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 : 제18호
2. 단체명칭 :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3. 대 표 자 : 장석민
4. 변경사항 : 대표자 변경
   (현행) 최 종 옥 (변경) 장 석 민
5. 변경등록연월일 : 2016년 4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6-7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 : 제38호
2. 단체명칭 :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3. 대 표 자 : 서인숙
4. 변경사항 : 소재지 변경
   (현행) 서울 영등포구 대방천로 140-1, 1층 (변경) 서울 양천구 월정로 48, 15-2
5. 변경등록연월일 : 2016년 4월 26일
   인                    사
                                전화정(全和貞)
    검사에 임함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2016.5.2.
                                104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104
1. 등록번호: 제11호
2. 단체명칭: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3. 대표자: 최은순
4. 변경사항: 소재지변경
(현행) 서울서대문구충정로11길28, 2층
(변경) 서울서대문구독립문로67, 3층
5. 변경등록연월일: 2016년3월2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6-7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의
규정에의거다음의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6년5월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등록번호: 제18호
2. 단체명칭: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3. 대표자: 장석민
4. 변경사항: 대표자변경
(현행) 최종옥
(변경) 장석민
5. 변경등록연월일: 2016년4월4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6-7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의
규정에의거다음의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6년5월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등록번호: 제38호
2. 단체명칭: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3. 대표자: 서인숙
4. 변경사항: 소재지변경
(현행) 서울영등포구대방천로140-1, 1층
(변경) 서울양천구월정로48, 15-2
5. 변경등록연월일: 2016년4월26일
인
사
전화정(全和貞)
검사에임함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에보함
2016.5.2.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 (매각방식) 주무관청 및 인천항만공사는 사업대상지(건축물 포함)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며, 사업협약 체결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우선공급의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각
    등 구체적인 토지공급 방식을 결정할 예정
  - (임대방식) 주무관청 및 인천항만공사는 사업대상지(건축물 포함)를 사업시행자에게 임대 제공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을 조달하여 시설물 등을 건설(리모델링 포함)
    하고 일정기간 동안 운영관리 후 사업대상지 사용기간 종료 시 시설물, 지상구조물, 운영권 등을
    주무관청 및 인천항만공사에 무상 귀속시킴
 ㅇ 주요 도입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공공시설 등
3. 사업신청 자격
 ㅇ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의 경우, 응모일 현재「항만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ㅇ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단독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ㅇ 응모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되거
    나 정지·상실되지 아니한 자
4. 공모일정
 ㅇ 사업설명회 : 2016년 5월 10일(화) 15:00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대회의실
    * 사업설명회 참석자는 대표자 위임장,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ㅇ 질의서 접수 : 2016년 5월 12일(목) ~ 2016년 5월 18일(수)
 ㅇ 사업참가의향서 접수 : 2016년 6월 2일(목) 10:00 ~ 17:00까지
 ㅇ 사업신청서류 접수 : 2016년 9월 29일(목) 10:00 ~ 17:00까지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6년 12월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일은 추후 변경 가능하며, 변경 발생 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게시 예정임
 ㅇ 접수처 :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5. 기타사항
 ㅇ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설명회시 배포하는「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재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고, 공모지침서 및 각종 기초자료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 서류의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ㅇ 본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설명회시 안내할 예정
    입니다.
 ㅇ 사업설명회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신청예정자는 본 사업의
    사업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ㅇ 문의․안내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안내전화 044-200-5986)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
                                      97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2.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유효 기간
가.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인 사람 (나목에 해              1년
   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인 사람                     3년
다. 최근 3년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3년
3. 영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서 표준양식의 명칭을 표준계약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
률 제13970호, 2016. 2. 3. 공포, 5. 4.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49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덕연구개발
특구 대덕산업단지 개발계획(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43호, 2015.6.29.)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산업단지 개발계획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문평동, 목상동 일원
  다. 면 적 : 1,879,436.2㎡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번지
  나. 성 명 : 대전광역시장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 1991. ~ 2010. 12 31 (준공인가일 : 2010. 10. 15)
4.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기정         변경                 변경 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비고
      총계       1,879,436.2 100.0      -         1,879,436.2 100.0
   산업시설용지      1,329,127.4 70.7   증) 11,904.8   1,341,032.2 71.3   증) 0.8%
    (공장용지)
   지원시설용지       131,325.0     7.0 감) 13,047.2    118,277.8    6.3  감) 9.9%
           계    388,972.8    20.7 증) 1,142.4     390,115.2   20.8
         도로     246,955.0    13.1 증) 1,178.4     248,133.4   13.2  증) 0.5%
 공공용지 공원         69,891.8     3.7     -          69,891.8     3.7 공원녹지면적
                                                                     7.6%
         녹지      72,126.0     3.9  감) 36.0       72,090.0     3.9  감) 0.05%
     주거용지        30,011.0     1.6     -          30,011.0     1.6
                                   18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6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5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089-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오수 차집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519번지 등 38필지
  - 면적 : 50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05. 19. ~ 2021. 05. 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6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5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084-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공주시장
  -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번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백제큰길 접속도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공주시 금성동 68-3번지 등 5필지
  - 면적 : 1,650㎡
                                58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외교부고시제2016-883호
  2016년 4월 28일 마닐라에서 김재신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와 Jose Rene Almendras 필리핀 외교
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6년 4월 2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
부 간의 팡일만 교량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4일
                 외교부장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팡일만 교량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2003년 6월 3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필리핀공화국 정부가 팡일만 교량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
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
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필리핀공화국 정부
(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일억십삼만이천 달러(US$100,132,000) 상당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
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
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15%이다.
         차주가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중소 또는 중견기업과 토목 공사 및 장비와 시설 구매
       에 소요되는 차관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소기업(한국 중소기업에 의한 컨소시엄 또는 조인
          트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견기업(한국 중견기업에 의한 컨소시엄 또는 조인
          트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현행 금리의 50%가 적용된다.
                            31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ⅲ) 한국 중소기업 그리고/또는 중견기업의 비중이 50% 이상이면서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중소기업의 참여비중이 최소 20%인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가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는 현행금리의 50%를 적용한다.
         한국 자문가(들)에 의해 수행되는 자문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에는 이자가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6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달리 합의하는 기간
       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
       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그리고/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
       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
       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 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
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필리핀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 이외의 국가들로부터의 구매하
는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들)는 한국 기업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자문가(들)는 한국 자문기업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자문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사업의 집행기
관을 통하여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까지,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
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들) 그리고/또는 자
문가(들)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
결한다.
                             32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한 통보로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를 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6년 4월 28일 마닐라에서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PANGUIL BAY BRIDGE PROJEC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June 3, 2003,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abl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to obtain a lo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anguil Bay Bridge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2.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cting
by and through the Department of Finance (herein after referred to as the “Borrower”).
3. The Loan shall be denominated in Korean Won. The amount of the Loan shall not exceed the
equivalent of One Hundred Million One Hundred Thirty Two Thousand US dollars
(US$100,132,000) and shall be fixed in Korean W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33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3. The consultant(s) shall be employ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the Korean
consulting firms.
4. The procurement 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5.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ocurement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In the event the funds available from the proceeds of the Loan are insufficient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rrower, through the executing agency of the Project, shall
promptly make arrangements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p to the amount of the Loan, and within the dis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7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Article 8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rticle 9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2. Either Government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Outstanding obligations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Manila, on this 28th day of April, 2016,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35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윤여향 1998.02.2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96-42 국적법 제8조 이 귀자의
                                                     수반취득
초이예까              우즈베키스 서울특별시중구다산로32 (신당동) 국적법
 제리나 1988.05.03 여   탄                        제7조1항1호
 박웅규 1969.06.06 남 중     경상
                      국 7-20북도 울진군 근남면 내성산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송근 1971.07.05 남 중     전라
                      국 16  북도 정읍시 산외면 원종산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원도 태백시 청솔길 8, 103동   국적법
 김계월 1987.02.20 여 중   국 901호 (황지동,
                        태백황지청솔아파트)           제7조1항1호
 정수화 1997.07.21 여 중   국 충청  남도당진시무수동2길47-5
                        (읍내동, 성원빌)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영란 1976.03.16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리 408 제7조1항1호
 추동일 1988.05.10 남 중   국 충청
                        478
                            북도 영동군 심천면 기호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81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
의 거래에 관한 지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35호, 2016.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5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이웃간 거래)”를 “(이웃간 거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0킬로와트”를 “1,000 kW”
 로, “설치자”를 “설치자(이하 “태양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른 수요반응관리서비스제
 공사업자(이하“수요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남는 전력이 있는 태양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가 전기사
 용량이 많은 전기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거래 대상을 찾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력
 거래 중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①항”을 “제1항, 제2항”으로, “정산할 수 있다”를 “정산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요관리사업자가 거래가 가능한 대상으로부터 정보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 전기
 판매사업자는 그 수요관리사업자에게 거래가 가능한 대상의 발전량 또는 전기사용량 정보를 제공
 해야 한다.
 ④ 전기판매사업자, 태양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 전기소비자는 전력공급량, 단가(원/kWh), 공급기간
 등을 정하여 상호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수요관리사업자가 거래를 요청한 경
 우에는 수요관리사업자도 상호 약정 체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약정 내용에는 수요관리사업자의 역
 할과 수수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8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50호
              「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고시 제정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5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장비(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의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장비”란 연구개발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고
   제39조에 따른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구축비용과 내구성을 지닌 연구시설 및 연구장
   비를 말한다.
  2. 시설장비는 활용범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
   가. “단독활용 시설장비”란 별표 1의 단독활용 시설장비 판정기준에 해당하여 연구기관의 시설장
     비 보유부서만 단독으로 활용하는 시설장비를 말한다.
   나. “공동활용 시설장비”란 연구기관 내 시설장비 보유부서 외의 이용자 및 타 연구기관의 이용
     자(이하 “외부 이용자”라 한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3. 시설장비는 활용상태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활용 시설장비”란 정상가동이 가능하고, 가동률이 양호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나. “저활용 시설장비”란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가동률이 낮은 시설장비를 말한다.
   다. “유휴 시설장비”란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가동되지 않는 시설장비를 말한다.
   라. “불용 시설장비”란 정상가동은 가동하나 더 이상의 보유가 불필요하거나, 정상가동이 불가능
     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4. 시설장비는 활용방식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개별 시설장비”란 본래의 구축 목적에 따라 성능을 발휘하는 하나의 주장비로 구성된 시설
     장비를 말하며, 주장비에는 여러개의 보조장치 및 부대장비를 포함할 수 있다.
   나. “묶음 시설장비”란 연구 목적에 따라 하나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여러 개의 개별 시설장비
     를 연계 통합하여 구축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
   조제6호의 전문기관을 말한다.
  6. “연구기관”이란 공동관리규정 제2조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을 총칭한다.
  7. “지원기관”이란 영 제42조제6항의 지원기관을 말한다.
  8.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이
   란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1항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NTIS”라 한다)을 말한다.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