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봉담2 공공주택지구 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 신설(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위 치                     구분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화성봉담2공공주택지구                초2 부지       12,763.00㎡       12,763.00㎡   한국토지주택공사



    상                  훈
‘순직경찰관 추서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김해중부경찰서                       고. 이 상 무                   옥조 근정훈장

                                                                            2019. 1. 28. 수여
                                                                                     대통령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9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①사건        ②압수       ③피의자                ⑤           ⑥
                               ④죄 명                                                    ⑧
  번호         번호      또는 피고인              환부인      증제            ⑦물      건    명
                                                                                      수량
                                                  번호
 2018형제     2018압제            점유이탈물횡                         LG Q8 스마트폰(IMEI
                      천승우                김경옥          1                                1
   84975      6103               령                             359721080363425)
 2018형제     2018압제             유사강간,
                      김〇〇                김〇〇          1            SD카드                1
   6466        353             준유사강간
 2018형제     2018압제            점유이탈물횡         성명
                      이창호                             1      t머니카드(hunter fanily)      1
   75507      5239               령           불상
     “          “      “         “            “       2        광대역캐시비카드                1
     “          “      “         “            “       3            Rail카드              1
     “          “      “         “            “       4         pop t머니카드              1
    “         “        “        “            “        5        pokemon t머니카드           1
    “         “        “        “            “        6      서울시티패스t머니카드               1
    “         “        “        “            “        7            t머니카드               2
    “         “        “        “            “        8         카카오뱅크카드                1
    “         “        “        “            “        9          검정반지갑                 1
    “         “        “        “            “        10        백석대학교식권                6

                                        75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고시제2019-1호
                   학교(고양향동제1초)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85-2에 (가칭)고양향동제1초등학교에 유치원(단설형 병설) 증축에 따
 른 변경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소관 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2월 7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 시행자
 -변경전
  기존(초등학교)
  ｏ.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ｏ.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후
  기존(초등학교)
  ｏ.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ｏ.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증축(유치원)
  ｏ.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ｏ. 시행자 :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2. 학교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초등학교
3. 학교시설 사업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85-2목
4. 사업규모
 가. 시설결정 대지면적 : 11,408.00 ㎡(병설형 유치원:1,604.00 ㎡ 포함)
    시행협의 대지면적 : 11,408.00 ㎡
   나. 건축규모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구 분        당초: 초등학교         변경: 증축(유치원)            합 계
        건축면적        2,774.85㎡        1,242.14 ㎡        4,016.99 ㎡
        연면적         9,337.24㎡        4,594.63 ㎡       13,931.87 ㎡
        용적률산정용
                         8,806.73㎡    4,594.63 ㎡      13,401.36 ㎡
         연면적
         건폐율             24.32%        10.89 %          35.21 %
        용적율              77.20%        40.28 %         117.47 %
         규 모             지하1층 / 지상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5. 시행기간(변경없음)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9년 12월 31일
6. 사업목적 : 본 사업지는 지역사회와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문화 교류의 거점공간으
 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기존의 획일 단순화된 학교 설계에서 탈피하여
 다양화, 정보화 시대의 창의적인 인간교육을 위한 2015년 개정 교육과정 및 신교육 과정에 대응하
 는 진보적인 교육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73
제19435호                           관         보              2019. 2. 8.(금요일)
 4) 속도 48±2km/h, 40/1,000초 동안 15g(중력가속도) 이상 유지, 15/1,000초 동안 20g 이상 유지되
  는 시험조건을 충족하도록([그림 3] 참조) 정면충돌 모의시험을 실시한다.




                         [그림 3] 정면충돌 시험 시 자동차의 감가속도
5. 휠체어 지지 등받이 및 탑승객 머리지지대 강도시험 방법
 가. 등받이 강도시험 방법: 높이 550mm, 너비 450mm의 직사각형 등받이모형을 이용해 2.5~
  37.3Nm/sec의 속도로 등받이에 표준휠체어 P점을 기준으로 373Nm를 부과하고 5초 이상 이를
  유지한 후, 등받이의 파손 또는 이탈여부를 확인한다.
 나. 머리지지대 강도시험 방법: 165±2mm 직경의 반구형 머리모형을 이용해 머리지지대의 앞면 중
  심점에 수평방향으로 속도 5~200N/sec로 890N의 하중을 부가하고 하중을 5초 이상 유지한 후
  머리지지대의 파손 또는 이탈여부를 확인한다.
 다. 위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시험을 동시에 수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이나 군수가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
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는 보행안전시설물에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
로 안내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된 보행우선구역 내에 설치하는 음향신호기의 시설기준을 정하는 한편, 특별교통수단의 내부장치
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2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예정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일
                                 경상북도 포항시
박성구   1951.**.**     남    캐 나 다               2004.12.30   외국국적취득    2019.01.30.
                                   *****
                                 충청남도 천안시
최순희   1953.**.**     여    미    국              1987.08.27   외국국적취득    2019.01.30.
                                   *****

                                        161
제19435호                                         관               보                   2019. 2. 8.(금요일)
◉국방부고시제2019-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부대 작전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사단 작전도로, 소초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민원 해소와
     원활한 군 작전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석곶리 89번지 등 2필지 3,802㎡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 - 748 - 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붙임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371-23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02-748-5641)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細目)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용  또는
번호                           (㎡)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       상황 용도지구
                                                           등) 서울 마포구 신수동
      경기도 파주시                                               4*6-*
 1               89     전    810       810      전   농림지역                         김*임
      장단면 석곶리                                              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
                                                            화여대길 7*(대현동)
                                                           등)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등)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5,745               2*8-*성호2차아파트                  고잔동 7*0
                                       /8,618              송)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내 성*모          송)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찬
      경기도 파주시                        (1,995㎡)       자연환경    산길 5*, 10*동 40*호(***          고잔동 7*0 ***아파트
 2              600-3   전    2,992              전
      진동면 초리                                        보전지역    아파트)                          12*-80*
                                     2,873
                                    /8,618                                       국방부
                                   (997㎡)
총계              2 필지         3,802 3,802                                         2 명                    1 명



◉행정안전부고시제2019-1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24조(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 고시), 제25조(정부전자문
서유통지원센터)에 따른 행정, 공공기관 및 민간 등의 안정적인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관련 기능 및
처리절차 마련을 위한 「정부 전자문서 유통 표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162
제19435호                       관         보       2019. 2. 8.(금요일)
1. 개정이유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 전자문서 유통 표준과 관련하여 민‧관 양방향 전자문서 유통체계
 인 ‘문서24’ 서비스의 시행과 중앙행정기관의 클라우드 기반 온-나라 문서시스템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기능의 신설 및 처리절차 반영 등의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문서24」서비스 관련 규정 신설
   - 유통표준의 적용범위 확대(행정‧공공기관 → 법인‧단체, 개인 등 민간 포함)
   - ‘문서24 시스템’ 용어 및 공문서 전송파일의 규격 신설(이용자 송신코드 및 송신처 명칭, 법인‧
     단체를 수신처로 지정 등)
 o 온-나라 문서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관련 규정 신설
   - ‘대용량 별송시스템’, ’클라우드 중계 게이트웨이‘ 용어 및 공문서 전송파일의 규격 신설(PDF파
     일 첨부, 대용량 첨부파일의 URL정보 등)
   - 대용량 첨부파일의 처리과정 신설 등
 o 기타 일부 기능 보안 강화 및 규정 보완
   - 기관 간 전자문서 유통 시 전자서명, 암호화 기능의 적용 의무화 명시
   -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운영‧관리지침’* 근거 마련 등
     * 관련 담당자의 의무‧역할 및 상세 이용절차, 전자문서유통서비스 이용신청방법 등
3. 시행일 : 2019. 2. 8.
4. 세부내역 :「정부 전자문서 유통 표준」전문은「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정책자
  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 게시함


◉환경부고시제2019-39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시행계획」을 고시 합니다.
    2019년 2월 8일
                 환 경 부 장 관
                          2019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
Ⅰ. 추진배경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개선 도모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
                             (‘16~’20)에 따른 ‘19년 세부 추진계획 수립

                       추진 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5조
      - (5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매년)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환경친화적 자
          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163
제19435호                      관           보             2019. 2. 8.(금요일)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 (사업예산)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300대, 15억원
   ※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 사업은 ‘19년부터 폐지
 ○ (지원금액) 500만원/대
 ○ (세금감경)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최대 270만원 감경, 도시철도 채권매입 일부 면제 등
 ○ (대상지역) 전국(지자체 구분 없음)
 ○ (지원대상) CO2 50g/km 이하 및 1회 충전주행거리 30km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중·소형 환
   경친화적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한 구매자
 ○ (대상차종) 환경부에서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으로 공고한 차종
   ※ 향후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보에 추가 공고 예정

                                                               1회 충전
                            배기량                  CO2배출량
    제작사          차 종                       연료                  주행거리
                             (cc)                 (g/km)
                                                                (km)
              소나타 2.0GDI     1,999    전기+무연휘발유      25           45
 현대자동차(주)
                아이오닉         1,580    전기+무연휘발유      17           46
               K5 2.0GDI     1,999    전기+무연휘발유      29           44
 기아자동차(주)
                 니로          1,580    전기+무연휘발유      26           40
  한국지엠(주)      쉐보레 볼트        1,490    전기+무연휘발유      15           89
  한국토요타
             프리우스 프라임        1,798    전기+무연휘발유      23           40
   자동차(주)


Ⅲ. 기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내용
 ○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의거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도로법 시행령｣에 의거 수소차ㆍ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 50% 감면
 ○ ｢주차장법｣에 의거 지자체장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 혼잡통행료 감면
 ○ 그 밖에 환경부장관․지자체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원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특별법｣ 제28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1조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1호
                       건설관련 공제조합감독기준 일부개정
 건설관련 공제조합감독기준 고시 일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제28조 제1항 중 “2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72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67
제19435호                           관               보            2019. 2. 8.(금요일)
Ⅱ. 2019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
□ 전기자동차
 ○ (사업예산) 전기승용차 4.2만대(3,780억원), 전기화물차 1천대(180억원), 전기버스 300대(300억원),
   급속충전기 1,200기(600억원), 완속충전기 12,000기(360억원)
 ○ (지원금액) 전기승용차 및 전기승합차(버스)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지원
   (승용 최대 900만원, 승합 최대 10,000만원), 초소형 전기차 420만원, 전기화물차 경형 1,100만원
 ○ (세금감경)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최대 530만원 감경
 ○ (대상지역) 전국 지자체(지자체별 보급물량 상이)
 ○ (지원대상) 전기자동차를 신규 구매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
   행정기관 제외)
 ○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174호,
   2017.9.15.)을 만족하는 차량
  ※ 향후 보조금 대상차종 추가될 경우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ev.or.kr) 게재
 - 전기승용자동차(초소형 포함)

                                               주행거리(km)         배터리     국고보조금
          제조‧
   구분                     차 종             상온            저온      용량      지원금액
          판매사
                                        (20~30℃)        (-7℃)   (kwh)    (만원)

                  아이오닉(‘18, HP)           200.1          161    28.08     847
                  아이오닉(‘18, PTC)          200.1         154.2   28.08     841
            현대
                   코나 EV(기본형)             405.6         310.2   64.06     900
                   코나 EV(경제형)             254.2         188.4   39.24     900
                     니로(HP))              385.0         348.5   64.06     900
            기아       니로(PTC)              385.0          303    64.06     900
                  쏘울 EV (‘18, HP)         179.6         154.2   30.00     778
   승용       르노
                   SM3 Z.E (‘18)          212.7         123.2   35.94     756
            삼성
            BMW     i3 94ah (‘18)         208.2         122.5   33.18     818
            GM        볼트 EV               383.2         266.3   60.90     900
                     모델S 75D              359.5         284.7   87.5      900
                     모델S 90D              378.5         295.7   87.5      900
          테슬라
                    모델S 100D              451.2          369    101.5     900
                    모델S P100D                 424       354.3   101.5     900
            르노
                      TWIZY               60.8           64     6.77      420
            삼성
            대창
  초소형                DANIGO               60.8          74.4    7.25      420
          모터스
            쎄미
                          D2              92.6          113.9   17.28     420
          시스코

                                        164
제19435호                       관               보               2019. 2. 8.(금요일)
- 전기승합자동차(버스)

                                                                       국고보조금
                                                          배터리용량
구분      종류        제조‧판매사              차 종                               지원금액
                                                           (kwh)
                                                                         (만원)
                  조이롱코리아                  e6               60.01          4,128
        중형
                   BYD               eBus-7                157.44        4,860
                  대양기술               그린어스                  109.44        9,100
                                    HYPERS                 109.26        9,400
                   피라인
                                   HYPERS(신형)              201.26        10,000
                                     eBus-12               349.98        10,000
                   BYD
                                   eBus-12(신형)             391.68        10,000
                                     엔비온                   100.80        7,700
                                     매그넘9                  117.61        8,100
승합                한신자동차            매그넘 표준형                 117.61        8,300
        대형                         MAGNUM 150              151.41        9,300
                                    ADEONA                 174.34        9,400
                  자일대우                BS110                99.61         7,600
                                     우진저상                  97.15         7,900
                  우진산전
                                     아폴로                   204.16        9,800
                                    이화이버드                  162.45        9,000
                  에디슨모터스
                               이화이버드 (신형)                  227.42        10,000
                                   일렉시티 128                127.98        9,000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256                255.96        10,000


- 전기화물자동차
                                                                    국고보조금
  구분         종류          제조‧판매사                    차 종               지원금액
                                                                      (만원)
  화물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1,100


□ 전기이륜차
○ (사업예산) 전기이륜차 10,000대(125억원)
○ (지원금액) 전기이륜차의 유형·규모, 배터리용량 및 출력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일반형(경형, 소형, 중ㆍ대형) 전기이륜차는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구매 시 20만원을 추
  가 지원

         유형별                              일반형
   구분                                                                    기타형
         규모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보조금(만원)         200~230   220~280          250~310      280~350     280~350

○ (대상지역) 전국 지자체(지자체별 보급물량 상이)
○ (지원대상) 전기이륜차를 신규 구매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
 행정기관 제외)


                                    165
제19435호                         관           보                  2019. 2. 8.(금요일)
○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 따른 전기이
 륜차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향후 보조금 대상차종 추가될 경우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ev.or.kr) 게재

                                     배터리     에너지소비율
    제조‧                                                          출력     지원금액
             차 종        차 명           용량       (Wh/km)
    판매사                                                          (kW)    (만원)
                                     (kwh)   상온     저온
      그린              VALENCIA        2.16   41.2    46.8         3.8      230
    모빌리티                SEBIA         3.02   42.5    52.6         3.8      230
     에코카                LUCE          1.92   44.6    49.5         3.2      223
    시엔케이                 DUO          2.50   42.6     48          3.6      230
     와코      일반형         2K2          2.52   43.5    49.2         3.7      230
             (경형)       Vintage
  ㈜동양모터스                              4.32       50     50.2      3.8      230
                        Classic
   대림자동차                EG300         2.16       39.9   43.1      3.6      229
   이지웰페어               NIU Npro       2.10       36.9   39.4      2.3      230
   한중모터스                  Z3          1.56       34.6   40.2      3.5      223
             일반형
   씨엠파트너              썬바이크Ⅱ           4,56       57.9   63.3      5.5      266
             (소형)
                       MOTZ
                                      3.89       97.3   104.7     3.9      324
     그린                TRUCK
                      DELI-D4         4.54       84.3   106.2     3.8      333
    모빌리티
                     MOTZ-FAMI        4.54        87    106.4     3.8      332
             기타형      DELI-M          4.54       79.5   95.6      3.8      336
     대풍
                      Echo-ev2        4.08       90.8   106.7     3.2      323
   EV자동차
   쎄미시스코                R3G           7.78       98.7   121.1     18       350
   성지기업               WIND-K2         2.40       61.9   52.4      1.1      309


□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 (사업예산) 수소차 4,000대(900억원), 수소버스 35대(70억원), 수소충전소 30기(450억원)
○ (지원금액) 수소차 2,250만원/대, 수소충전소 15억원/개소
○ (세금감경)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최대 720만원 감경, 도시철도 채권매입 일부 면제 등
○ (대상지역) 수소차(대구, 전남, 경북, 제주 제외 14개 지자체), 수소버스(서울, 부산, 광주, 울산,
  충남, 경남), 수소충전소(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 향후 보급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상지역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수소차(수소차를 신규 구매한 개인, 기업체, 법인·단체,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
  제외), 공공기관 등), 수소충전소(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 민간사업자)
○ (대상차종) 현대자동차 넥쏘


                                     충전용량          1회 충전 주행거리             연비
     제작사        차 종        연료
                                      (kg)             (km)             (km)/kg
  현대자동차(주)      넥쏘         수소          6.3              609               96.2


 ※ 향후 대상차종 및 지원 금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보에 추가 공고 예정

                                     166
제19435호                         관               보           2019. 2. 8.(금요일)
제65조 제4항 중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을 “제2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8호의 위원의 임기는”으로
  한다.
제72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4 및 별지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3호
        평택-시흥 고속도로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58호(08.05.19), 제2009-204호(09.04.28), 제2009-273호(09.05.29), 제2011-356
호(11.07.12), 제2011-482호(11.09.05), 제2012-794호, 795호(12.11.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93호
(13.11.29), 제2015-538호(15.07.29), 제2018-89호(18.02.07)로 고시된 평택-시흥고속도로에 대하여 「도
로법」제25조 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
경)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변경)
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 사항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⑥                                    ⑩
  ①      ②    ③       ④       ⑤                     ⑦    ⑧
                                         면적                     ⑨ 주요 통과지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장안리
 기정                                    2,962,382                어은리 수촌리
                                                                금의리 석포리
                             경기도
                             평택시                                우정읍 주곡리
                             청북면                   경기도
                                                         경기도    마도면 청원리
        고속           평택시흥    고잔리                   평택시
             제153호                                       시흥시    쌍송리 석교리     42.6km
        국도           고속도로     ~                    청북면
                                                         월곶동    슬항리
                             경기도                   고잔리
                             시흥시                                송산면 봉가리
                             월곶동                                삼존리 용포리
                                       2,962,344                고정리
 변경
                                       (감 38)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신길동

                                                                시흥시 죽율동
                                                                거모동 월곶동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