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78
무면허·음주운전자사고1건당구상금한도를대인피해의경우200만원에서300만원으로, 대물피
해의경우50만원에서100만원으로인상
3. 의견제출
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과로2014년10월7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6동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과
(전화: 044-201-3858, 팩스044-201-5585)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73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14년8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생보우투신영임대주택제2호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박영희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299, 9층(서초동, 강남매트로빌딩)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관리․개량및처분, 부동산임대
ㅇ의왕내손동소재아파트를매입하여임대운영후매각
6. 영업인가일: 2014년8월2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76호
도시개발법시행령및도시개발업무지침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8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발법시행령및도시개발업무지침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개발사업시행과정에서의사업지연이나비용증가등국민과기업의불편을초래하는애로
사항을해소할수있도록관계기관등의건의사항을검토하여불합리한규제를개선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도시개발법 시행령>
  가. 지역특성화사업 등을 위한 조성토지 공급 사전협의 폐지(안 제58조제2항)
    공공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을 위해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실시
    계획 작성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별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시행자의 불편과 사업
    지연 등을 초래하고 개발계획 수립 등과 중복적 성격의 문제점이 있어 시행자의 편익을 증진하
    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의무를 폐지하도록 함
  나.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사전 통보 폐지(안 제60조제2항)
    비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계획의 인가 사항이 아닌 단순 권리관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환지계획 인가권자에게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사전 통보에 따
    른 실효성이 미흡함에 따라 시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
    전 통보 의무를 폐지하도록 함
  다.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부과기준 삭제(안 제73조)
    행정청인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으로 이익을 얻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사업비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시설 관리자에 대한 부담금제도를 폐지하도록 도시
    개발법이 개정․시행(법률 제12641호, 2014.5.21)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맞게 위임 규정을 삭제함
  라. 도시개발채권의 매입금액 경감(안 별표1 제1호)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매입대상별 도급계약금액의 5/100 또는 시행․허가
    면적 3.3㎡당 3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매입금액을 도급 건설업자, 민간시행자 등의 초기 사업
    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급계약금액의 3/100 또는 시행․허가면적 3.3㎡당 20,000원으로 경
    감하도록 함
<도시개발업무지침>
  가. 공동주택용지의 주택 규모별 배분비율 완화(안 2-8-4-2(4) ②)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용지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주택 규모별로
    주택건설용지의 배분비율을 해당지역의 주택 규모별 수요에 맞게 적용하여 토지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고 시행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85㎡ 이하(60% 이상)의 배분비율만 유지하고 60㎡ 이
    하 및 85㎡ 초과 규모의 배분비율은 폐지하도록 함
     * (현행 배분비율) 60㎡ 이하 :수도권․광역시 30% 이상, 기타 지역 20% 이상、85㎡ 이하 :
      60㎡ 이하 포함 60% 이상, 85㎡ 초과 : 40% 미만
  나.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 허용(안 2-8-5-3.(3) ⑧)
    공동주택용지에서 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 비율을 수도권․광역시에서 공공시행사업 또는 100만
    ㎡이상 민간시행사업은 25%(100만㎡미만은 20%) 이상, 기타지역은 20%이상으로 적용하고 있으
    나, 임대주택건설용지의 지역별 과잉·과소 공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지역의 임대주택 재고율
    등을 고려하여 10%p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확보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ow. 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79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53호「울주 언양읍성」
    ㅇ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동부리 222-1번지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14필지 16,507㎡(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추가지정 후 면적 : 280필지 84,493㎡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 現 언양초등학교 부지는「울주 언양읍성」의 관아터(동헌, 객관, 작청 등)로 추정되는 부지로
     서, 읍성의 정체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임
  라. 관리단체 :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울산광역시 울주군)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3/팩스 052-229-3719
      - 주 소 : (우 680-701)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
    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52-229-7653/팩스 052-229-7639
      - 주 소 : (우 680-708)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옥동)
      - 홈페이지 : http://www.ulju.ulsan.go.kr
[붙임]
                     「울주 언양읍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번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동부리 222-1 학교   용지   10,058     10,058   울산광역시 울산중구북부 울주군 울산 남구
                                              교육감 순환도로 375      문수로382
   2 동부리 224-3 학교   용지 10              10 울산광역시     울산중구북부      울산 남구
                                              교육감 순환도로 375 울주군 문수로382
   3 동부리 224-10 학교  용지     13          13    울산광역시 울산중구북부 울주군 울산 남구
                                              교육감 순환도로 375      문수로382
   4 동부리 228-1 대 264                  264 울산광역시     울산중구북부      울산 남구
                                              교육감 순환도로 375 울주군 문수로382
   5 동부리 228-3 학교   용지    615         615    울산광역시 울산중구북부 울주군 울산 남구
                                              교육감 순환도로 375      문수로382
                                           81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번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6 동부리 228-7 대    23     23 울산광역시    울산중구북부      울산 남구
                                교육감 순환도로 375 울주군 문수로382
  7 동부리 228-8 답 1,775 1,775 울산광역시     울산중구북부 울주군 울산 남구
                                교육감 순환도로 375      문수로382
  8 동부리 228-9     126    126      -      -   울주군 울산  남구
                                                  문수로382
  9 동부리 230-3 답 274      274 울산광역시    울산중구북부 울주군 울산 남구
                                교육감 순환도로 375      문수로382
 10 동부리 230-4 전    89     89 울산광역시    울산중구북부      울산 남구
                                교육감 순환도로 375 울주군 문수로382
 11 동부리 231-2 학교
              용지  426    426   울산광역시 울산중구북부 울주군 울산 남구
                                교육감 순환도로 375      문수로382
 12 동부리 233 대 1,190 1,190 울산광역시       울산중구북부      울산 남구
                                교육감 순환도로 375 울주군 문수로382
 13 동부리 235 답 1,326 1,326 울산광역시       울산중구북부      울산 남구
                                교육감 순환도로 375 울주군 문수로382
 14 동부리 475-1 학교
              용지 318     318 울산광역시    울산중구북부      울산 남구
                                교육감 순환도로 375 울주군 문수로382
     계 14필지      16,507 16,507
◉문화재청공고제2014-243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명승)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하
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예고합니다.
     2014년 8월 2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2. 명승 지정 예고사항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지정명칭 : 제천 용하구곡(堤川 用夏九曲)
  ㅇ 소 재 지 :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12-1 등
  ㅇ 문화재구역 : 567,472㎡(세부내역 붙임)
  ㅇ 문화재관리단체 : 제천군(제천군수)
  ㅇ 지정사유
    - 용하구곡은 박세화(朴世和, 1834~1910)에 의해 설정된 도통계승과 자연애의 표상이며, 조선말
     과 일제강점기의 ‘존화양이(尊華攘夷)’와 ‘위정척사(衛正斥邪)’ 사상이 담겨 있는 역사문화경관임
    - 용하구곡의 각각의 각서(刻書)는 조선말과 일제강점기에 존화양이와 위정척사 사상과 도통의
     계승 및 항일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유교경전에 나오는 용어를 구곡의 명칭으로 삼은 현존 최
     초의 구곡이라 할 수 있음.
    - 구곡의 입구인 ‘용하동문(用夏洞門)을 비롯하여 자연을 노래한 각자와 함께 담 소 폭포 여울
     암반 자연첩석 등의 경관요소가 제1곡에서 제9곡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연속경관의 원형경
     관이 잘 보존되어 있음
                                 82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4-248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충북 청주시 산성동 409-3번지 등 2필지 586㎡를 사
적 제212호 「청주 상당산성」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8월 2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청주 상당산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212호 청주 상당산성
    ㅇ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성내로 124번길 14(산성동)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ㅇ 기존지정 면적 : 290필지 935,988㎡
      - 문화재구역 : 230필지 704,609㎡
      - 문화재보호구역 : 60필지 231,379㎡
    ㅇ 추가지정 면적 : 2필지 586㎡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1       산성동 409-3              대      16      곽호영
     2       산성동 150-4              대     570      곽호영
    계            2필지                      586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청주 상당산성 내부에 위치한 필지로 상당산성을 찾는 관람객에게 안내소, 휴게공간 및 편의
      제공을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충청북도 청주시(청주시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충북 문화예술과, 청주시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북도 문화예술과 : 전화 043-220-3832/팩스 043-220-3819
      - 주소(우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84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ㅇ 청주시 문화관광과 : 043-201-2023/팩스 043-201-2059
     - 주소(우 360-7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붙임]
                     ‘청주 상당산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정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소
     청주시
  1 상당구 409-3 대 16            16 곽호영 충북 청주시 5(구성3리
                                               청원구 내수읍 구성새동네길
                                                    414-9)
     산성동
  2 〃 150-4 대 570 570 곽호영 충북 청주시 5(구성3리        청원구 내수읍 구성새동네길
                                                    414-9)
   합계                   586 58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4-80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문화체육시설) 공사완료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440호('12.4.24)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문화체육시설;경
  로복지관)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과(044-200-314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4년 8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175-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사회복지시설)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경로복지관 2차 건설공사
3.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4,800㎡(건축면적 822.56㎡, 연면적 8,120.38㎡)
  ㅇ 규 모 : 지하 1층 지상 14층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충재(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사업시행기간 : 2012.10. ~ 2014.6
6. 공사완료일 : 2014.6.24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6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한 “#5선석 하한회복 및
#4&6선석 시설 추가공사”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85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
          치단체나 문화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63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042)481-4992, 4993 전송 : 042)481-4999
  나. 충청북도 제천군 문화예술과
    ㅇ 주 소 : (우), 390-090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
    ㅇ 연락처 : (043) 641-5522, 전송 : (043)641-5509
[붙임]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 제천 용하구곡 문화재 지정구역(안) : 10필지 / 567,472㎡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성명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덕산면 월악리 12-1 전 885                      885     국 산림청
              12-2 전 2,020               2,020    국 산림청
              12-3 대 603                  603     국 기획재정부
              12-4 답 612                  612     국 산림청
              12-5 구거 1,169              1,169    국 국토교통부
              29-1 구 1,052               1,052    국 기획재정부
               854 도 1,617               1,617    국 국토교통부
               855 천 73,030             73,030 국 국토교통부
             855-10 천 115                 115     국 국토교통부
             산 1-1 임 42,824,518 486,369 국 산림청
                            42,905,621 567,472
□ 문화재 지정구역도




                                 83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88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94-2013-50-0000170
대길건설논산502
이준호
충남예산군
간이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조정민
41-2009-30-0000014
600남광호
전남영광군법성면
성용산
42-2003-30-0000068
629대흥페리호
전남목포시산정동
김공철
42-1998-30-0000075
600공성호
전남여수시화양면
정진화
42-2006-30-0000269
635은혜호
전남여수시도원로
유점순
42-2010-30-0000011
602해양호
전남여수시소라면
김홍천
42-2010-30-0000218
620광성호
전남여수시돌산읍
심재공
42-2010-70-0000012
701케이원호
전남여수시대치3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42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폐문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
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8월2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준공검사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
4. 의견제출일: 2014.09.22.(화)
5. 장
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7.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처분을
받게되며,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8)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80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
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8월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에따른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2014년 8월 28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5선석 하한회복 및 #4&6선석 시설 추가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권오갑
  나. 주 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기계, 소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5선석 하한회복을 통해 30,000DWT이하 선박의 접안능력을 확보
    ◦ LBO(Lube Base Oil)공정시설 신설로 발생하는 원료ㆍ원유 수입 및 제품 수출 물동량의 원활
      한 처리
    ◦ 안정적인 선석운영과 선박체선현상 최소화
  나. 공사개요
    ◦ 위치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현대오일뱅크㈜(주) 전면해상
    ◦ 사업비 : 9,713백만원
    ◦ 공사내용
      - 계류시설(#5선석) : Mooring Dolphin 2기, Breasting Dolphin 2기
      - 입·출하시설 : 배관·기계 1식
      - 상부시설 : 전기·계장 1식
5. 사업시행기간 : (당초)2013. 10. 24. ~ 2014. 8. 23. → (변경)2013. 10. 24. ~ 2014. 11. 23.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대산읍    대죽리     640-3                   2011.09.05.
   기정        6       항만         전면 해상              120,912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1-15호)
  나.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세부시설명 번호 면적(㎡)                        규 모              형 식       비고
       외곽시설 호 안 ①                    9,784            1.42㎞          사석경사식
       교통시설 도       로 ②
                 주차장 ③
                                     7,846
                                     2,654
                                                      1.79㎞
                                                         -
                                                                          -
                                                                          -
 기본                                               2천4백DWT급
                                                  3천6백DWT급 접안/계류시설
       계류시설 돌 핀 ④                   80,468          5천DWT급 (돌핀/잔교식)
                                                     1만DWT급
                                                  1만3천DWT급
                                          86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구 분      세부시설명 번호     면적(㎡)             규 모        형 식 비고
                                        2만DWT급,
                                       4만5천DWT급
                                        12만DWT급
                                            부두
                                           2.05㎞     배관도교
 기능 하역시설 배관시설 ⑤              18,600        1.25㎞       -
 시설
               변전소             394       3층구조물         -
 지원 건축시설              ⑥                shelter 7곳 중
 시설             기타            1,166   #5&6선석 shelter
                                          2곳 증축
        계                   120,912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3 전면해상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사업의 명칭 : #5선석 하한회복 및 #4&6선석 시설추가 공사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항만시설 면적 : 18㎡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권오갑
    ◦ 주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
     시계획 인가의 신청기일 :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사업의 명칭 : #5선석 하한회복 및 #4&6선석 시설추가 공사
   나.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항만시설 면적 : 18㎡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권오갑
    ◦ 주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승인 공고일
    ◦ 준공예정일 : (당초)착공일로부터 11개월 → (변경)착공일로부터 14개월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별첨)
10.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41-660-7692)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87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구분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청문일시      청문장소 근거
                                                           법령
                                                           전파법
 16 94-2013-70   김윤승    전주시 완산구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2014.9.15. 전주전파 제67조
     -0000081            동서학동     체납         14:00 관리소회의실 전파법
                                                           제72조
                                                           전파법
 17 42-2009-70   김연미    전북 군산시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2014.9.15. 전주전파  제67조
     -0000034             소룡동     체납         14:00 관리소회의실 전파법
                                                           제72조
                                                           전파법
 18 41-2011-70   이계순    전북 부안군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2014.9.15. 전주전파  제67조
     -0000004             진서면     체납         14:00 관리소회의실 전파법
                                                           제72조
                                                           전파법
 19 42-2012-70   정현석    전북 군산시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2014.9.15. 전주전파
                                                      관리소  제67조
     -0000045             소룡동     체납         14:00 회의실 전파법
                                                           제72조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8월 2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4. 8. 8.(금)
5.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비 고
 아성종합개발(주) 94-2013-81-0000282~
                    94-2013-81-0000290
                                           아성제주
                                         501호~509호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주식회사굿프렌드 94-2013-81-0000293~              굿프렌드
   엔터테인먼트           94-2013-81-0000297   501호~505호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제주도두           42-2012-80-0000036    990돌핀호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잠수함           42-1998-80-0000006    999비양호
  ※ 공고기간 : 2014. 8. 25. ~ 2014. 9. 12.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은 운용할 수 없으며,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무
    선국 허가 절차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개설신고)를 하신 후 운용하여야 합니다.
  나. 만약, 위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등의 방
    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92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89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5. 의견제출기한: 2014. 9. 10.(수) 18:00까지
6. 주
소: 광주북구무등로239 한국시멘트빌딩12층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
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처분을
받게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2-510-6334,
FAX
062-510-63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3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행정처분청문대상무선국에대하여다
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4년8월2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청문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대상무선국에대하여청문통지서를송달하려
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케이비군산508호등19개시설자44국(붙임참조)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분근거: 전파법제67조및동법제72조제2항8호
- 전파사용료체납에따른무선국허가취소(신고폐지)
5. 청문일시/장소: 붙임참조(장소: 전주전파관리소회의실)
<유의사항>
가. 귀하(사)께서부득이한사유로직접출석을할수없는때에는대리인또는
관계인이출석하
거나서면으로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시할수있으며,
나. 서면으로진술하고자할때에는의견제출서를작성하시어위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또는FAX 포함)하여야합니다.
다. 위의청문및의견제출절차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소명의사가없는것으로
간주하여관련
규정에따라행정처분(무선국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됩니다.
라. 기타궁금하신사항이있으면전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
당: 유병일☎063-260-0025, FAX 063-260-0007)
[붙임]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4-359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기관 지정
  「공인중개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개업중개사
등의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8일
                부산광역시장
1. 위탁기간 : 2014. 10. 1. ~ 2016. 9. 30. (2년)
2. 위탁기관 명칭, 소재지
         기관 명칭                                소 재 지        비 고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170
3. 교육내용 :「공인중개사법」제34조의 교육
◉경기도고시제2014-233호
                  평택 청북지구(3단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평택 청북지구(3단계)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택지개발촉
   진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를 경기도 공공택지과 (031-8008-3254), 평택시 도시개발과(031-8024-4052) 및 한국토지
   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031-612-887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28일
                경기도지사
1. 개발계획 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 : 변경없음
    ◦ 평택 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의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재 영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 위치 :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일원
      ◦ 면적 : 439,230.8㎡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생략)
    3)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4)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5)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115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청문통지(전파사용료 체납)
구분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청문일시       청문장소 근거
                                                         법령
   94-2011-71 주식회사    전북 군산시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01362 케이비중공업 오식도동        체납
   94-2011-71 주식회사    전북 군산시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01361 케이비중공업 오식도동        체납
   94-2011-71 주식회사    전북 군산시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01360 케이비중공업 오식도동        체납
   94-2008-71 주식회사    전북 군산시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전주전파 전파법
    -0001100  케이비중공업
 1 94-2008-71 주식회사      오식도동    체납       2014.9.15. 관리소  제67조
                      전북 군산시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14:00 회의실 전파법
    -0001099 케이비중공업 오식도동        체납                       제72조
   94-2008-71 주식회사    전북 군산시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01098 케이비중공업 오식도동        체납
   94-2008-71 주식회사    전북 군산시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01097 케이비중공업 오식도동        체납
   94-2011-71 주식회사    전북 군산시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01359 케이비중공업 오식도동        체납
   94-2011-71 호원골재중기 전주시 덕진구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전주전파 전파법
    -0001100
 2 94-2011-71          인후동1가    체납       2014.9.15. 관리소  제67조
              호원골재중기  전주시 덕진구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14:00    회의실  전파법
    -0001099           인후동1가    체납                       제72조
   44-2012-70 부안원숭이학교 전북  부안군 전파사용료                 전주전파 전파법
 3 -0000116 자연사박물관      상서면     체납  허가취소 14:00 관리소 제67조
                                         2014.9.15.
                                                    회의실 전파법
                                                         제72조
   94-2013-71 (유)금광   전북 완주군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00494            용진면     체납
   94-2013-71 (유)금광   전북 완주군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00501            용진면     체납
   94-2013-71 (유)금광   전북 완주군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00500            용진면     체납
   94-2013-71 (유)금광   전북 완주군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00493            용진면     체납
   94-2013-71 (유)금광   전북 완주군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전주전파 전파법
    -0000502
 4 94-2013-71           용진면     체납       2014.9.15. 관리소 제67조
                (유)금광 전북  완주군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14:00    회의실  전파법
    -0000495            용진면     체납                       제72조
   94-2013-71 (유)금광   전북 완주군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00496            용진면     체납
   94-2013-71 (유)금광   전북 완주군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00497            용진면     체납
   94-2013-71 (유)금광   전북 완주군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00498            용진면     체납
   94-2013-71 (유)금광   전북 완주군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00499            용진면     체납
   94-2013-70         전북  남원시 전파사용료                 전주전파 전파법
 5 -0000186 (유)천지산업     하정동     체납  허가취소 14:00 관리소 제67조
                                         2014.9.15.
                                                    회의실 전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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