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속
전라북도 장수군
직위
군수
성명
장영수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121,817
14,004
0
135,821
본인
대지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320번지 456.00㎡
6,065
912
0
6,977 공시지가반영
본인
전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321번지 350.00㎡
1,183
133
0
1,316 공시지가반영
본인
답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323번지 582.00㎡
3,667
1,303
0
4,970 공시지가반영
본인
대지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324번지 618.00㎡
4,660
333
0
4,993 공시지가반영
본인
전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325번지 288.00㎡
985
167
0
1,152 공시지가반영
본인
답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70번지 665.00㎡ 중 
332.50㎡
35,000
0
0
35,000 취득가,변동없음
본인
도로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560-4번지 2.00㎡ 
(2.00㎡ 증가)
0
353
0
353 상속,공시지가반영
본인
전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28-6번지 270.00㎡ 
(270.00㎡ 증가)
0
2,309
0
2,309 상속,공시지가반영
본인
창고용지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29번지 800.00㎡ 
(800.00㎡ 증가)
0
6,544
0
6,544 상속,공시지가반영
배우자
대지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536-7번지 97.00㎡
12,871
1,950
0
14,821 공시지가반영
배우자
대지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554-7번지 71.00㎡
22,386
0
0
22,386 취득가,변동없음
배우자
답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70번지 665.00㎡ 중 
332.50㎡
35,000
0
0
35,000 취득가,변동없음
▶ 건물(소계)
736,764
64,090
0
800,854
본인
단독주택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대지 665.00㎡ 중 
332.50㎡ 건물 198.26㎡
128,910
64,090
0
193,000 개별주택가격반영
배우자
숙박시설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대지 712.00㎡ 건물 
1,412.30㎡
607,854
0
0
607,854 변동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7,710
0
13,362
14,348
본인
자동차
2019년식 그렌저(GRANDEUR) 배기량(2,359cc)
13,855
0
6,681
7,174 감가삼각반영
배우자
자동차
2019년식 그렌저(GRANDEUR) 배기량(2,359cc)
13,855
0
6,681
7,174 감가삼각반영
▶ 예금(소계)
204,709
24,366
3,710
225,365
본인
농협생명보험 14,305(4,268 증가), 농협은행 6,483, 농
협중앙회 535(1,120 감소), 산림조합중앙회 2,112(66 
증가), 새마을금고 617(13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398, 우체국 179, 전북은행 4(580 감소)
25,986
4,756
2,109
28,633
소득에 따른 저축 등, 금융정보활용
입력
배우자
DB손해보험(주) 5,712, 농협생명보험 9,805(1,330 증
가), 농협손해보험 500(500 증가), 농협은행 7,108(496 
감소),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5,460,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102, 신한은행 44(43 증가), 우체국 1, 전북은
행 7,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53,123(11,966 증가), 한
화손해보험 2,850(600 증가)
170,769
14,738
795
184,712
장남
농협생명보험 1,000(1,000 증가), 농협은행 
4,800(1,400 증가), 한국카카오은행(주) 67(55 증가)
3,412
2,455
0
5,867
차남
(주)KEB하나은행 9(9 증가), NH투자증권 336(806 감
소), 농협생명보험 1,000(1,000 증가), 농협은행 
4,800(1,400 증가), 농협중앙회 7(7 증가), 토스증권
(주) 1(1 증가)
4,542
2,417
806
6,153
▶ 증권(소계)
2,368
2,885
1,517
3,736
차남
상장주식
CJCGV 34주(60주 감소), LG디스플레이 20주(20주 증
가), NAVER보통주 2주(2주 증가), 넵튠 3주(3주 증가), 
대한항공 10주(10주 증가), 마니커 128주(128주 증가), 
마니커보통주 60주(60주 증가), 삼성전자 9주(9주 증
가), 카카오 2주(2주 증가), 카카오보통주 1주(1주 증
가), 한솔홈데코보통주 1주(1주 증가)
2,368
2,885
1,517
3,736 주식 변동 내역 금융정보활용입력
▶ 채무(소계)
432,596
0
47,301
385,295
본인
금융채무
농협은행 88,590(3,480 감소)
92,070
0
3,480
88,590 채무상환
배우자
금융채무
농협은행 244,640(35,760 감소), 하나캐피탈 
2,065(8,061 감소)
290,526
0
43,821
246,705 채무상환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임대보증금
50,000
0
0
50,000 변동없음
총 계
660,772
105,345
-28,712
794,829 증감액: 134,057천원
(가액변동: 55,526천원)
소속
전라북도 임실군
직위
군수
성명
심민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106,993
10,135
0
117,128
본인
전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 115-23번지 662.00㎡
14,100
1,788
0
15,888 가액변동(공시지가 상승)
본인
답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대리 129-2번지 2,410.00㎡ 중 
482.00㎡
5,302
482
0
5,784 가액변동(공시지가 상승)
배우자
전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7-1번지 7,300.00㎡
68,109
7,811
0
75,920 가액변동(공시지가 상승)
배우자
임야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7-2번지 143.00㎡
233
33
0
266 가액변동(공시지가 상승)
배우자
임야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7-3번지 32.00㎡
54
8
0
62 가액변동(공시지가 상승)
배우자
임야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7-4번지 56.00㎡
95
13
0
108 가액변동(공시지가 상승)
배우자
답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18번지 1,262.00㎡
19,100
0
0
19,100 가액변동 없음
▶ 건물(소계)
191,500
300
0
191,800
배우자
아파트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삼강맨션 건물 73.23㎡
36,000
300
0
36,300 가액변동(공시가격 상승)
배우자
아파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효자주공아파트3단
지 건물 65.99㎡
155,500
0
0
155,500 가액변동 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6,741
832,510
4,206
865,045
배우자
자동차
2014년식 싼타페 배기량(1,995cc)
7,479
0
628
6,851 가액변동(차량 감가상각)
배우자
자동차
2020년식 그랜저 배기량(3,342cc)
29,262
0
3,578
25,684 가액변동(차량 감가상각)
배우자
자동차
2021년식 싼타페 배기량(2,497cc) 증가
0
32,510
(39,360)
0
32,510 신규매입
배우자
기타
태양광발전소(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7-1번지 일원, 
496kw) 증가
0
800,000
(800,000)
0
800,000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준공에 따른 
재산등록
▶ 예금(소계)
100,001
22,612
8,142
114,471
본인
(주)KB손해보험 25,332(2,491 증가), 국민은행 8, 농협
은행 6,735(1,552 증가), 농협중앙회 2, 대한지방행정공
제회 36,828(13,051 증가), 새마을금고 86(3 증가), 스
탠다드차타드은행 6, 신한금융투자(주) 79, 우체국 1, 
전북은행 148, 한국투자증권 1, 흥국화재해상보험(주) 
6,690(777 증가)
58,042
18,473
599
75,916
급여 및 태양광수입, 자녀결혼 축의
금 등 증가가 있었으며, 차량구입 
등으로 감소
배우자
AIA생명보험주식회사 129, 농협생명보험 256, 농협은행 
435(1,839 감소), 농협중앙회 1,051(551 증가), 삼성생
명보험 34,619(2,619 증가), 삼성증권 366(2,839 감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7,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0(2,359 감소), 우체국 872(223 증가), 현대해상화재보
험 820(240 증가)
41,959
4,139
7,543
38,555
▶ 증권(소계)
27,516
25,992
27,516
25,992
배우자
상장주식
KEC 7,000주(7,000주 증가), 씨아이에스 0주(2,918주 감
소), 큐라클 1주(1주 증가)
27,516
25,992
27,516
25,992 씨아이에스 전량 매도 및 KEC, 큐라
클 신규 매입
▶ 채무(소계)
185,847
783,010
85,847
883,010
본인
금융채무
농협은행 0(85,847 감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7,630(27,630 증가)
85,847
27,630
85,847
27,630 일부 채무를 상환하였으나 자녀 결
혼자금을 위해 추가 대출
배우자
사인간채무 증가
100,000
210,000
0
310,000 태양광 발전소 잔금 지급을 위한 사
인간 채무 증가
배우자
금융채무
농협중앙회 545,380(545,380 증가)
0
545,380
0
545,380 태양광 발전소 잔금 지급을 위한 대
출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장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차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손자1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손녀1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276,904
108,539
-45,983
431,426 증감액: 154,522천원
(가액변동: 6,229천원)
소속
전라북도 순창군
직위
군수
성명
황숙주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75,321
10,377
1,976
83,722
본인
전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 246번지 18.20㎡
2,438
0
1,976
462 공지시가 반영
본인
대지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 245-1번지 688.50㎡
13,386
2,862
0
16,248 공지시가 반영
본인
답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 264번지 627.00㎡
8,840
1,380
0
10,220 공지시가 반영
배우자
대지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풍산리 414-1번지 165.00㎡
1,881
148
0
2,029 공지시가 반영
배우자
전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풍산리 301-2번지 389.00㎡
3,294
428
0
3,722 공지시가 반영
배우자
전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풍산리 412번지 1,640.00㎡
12,250
1,591
0
13,841 공지시가 반영
배우자
전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577번지 992.00㎡
33,232
3,968
0
37,200 공지시가 반영
▶ 건물(소계)
1,272,000
237,000
5,000
1,504,0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패밀리아파트 건물 136.33㎡
1,148,000
237,000
0
1,385,000 공지시가 반영
배우자
연립주택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로얄패밀리 건물 
109.00㎡
124,000
0
5,000
119,000 공지시가 반영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51,154
0
7,646
43,508
본인
자동차
2006년식 대형승용. 그랜저(GRANDEUR) 배기량(2,656cc)
1,756
0
0
1,756 차량가액 변동
본인
자동차
2019년식 그랜져 하이브리드 배기량(2,359cc)
24,273
0
3,717
20,556 차량가액 변동
본인
자동차
2019년식 카니발 배기량(2,199cc)
22,288
0
3,485
18,803 차량가액 변동
본인
자동차
2014년식 모닝 배기량(998cc)
2,837
0
444
2,393 차량가액 변동
▶ 예금(소계)
231,789
137,024
86,331
282,482
본인
NH투자증권 2, 농협은행 76,742(24,672 증가), 삼성증권 
20, 새마을금고 55,140,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030, 우
리은행 196(686 감소), 한국투자증권 3,854(448 증가)
112,550
79,987
55,553
136,984
예금 및 보험 변동
배우자
NH투자증권 27, 교보생명보험 22,088(1,444 증가), 교보
증권 1, 농협손해보험 36,200(1,200 증가), 농협은행 
8,186(778 감소), 미래에셋대우(주) 1, 삼성생명보험 
19,600(2,400 증가), 새마을금고 50,638(20,535 증가), 
우리은행 8,741(1,458 증가), 유안타증권 15, 한양증권 1
119,239
57,037
30,778
145,498
▶ 증권(소계)
16,611
0
3,150
13,461
본인
상장주식
삼성생명 210주
16,611
0
3,150
13,461 유가변동
▶ 채권(소계)
100,000
0
0
100,000
본인
사인간채권
100,000
0
0
100,000 변동없음
▶ 채무(소계)
510,000
0
0
510,000
본인
사인간채무
60,000
0
0
60,000 변동없음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패밀리아파트 임대보증금
450,000
0
0
450,000 변동없음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장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손자1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손자2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1,236,875
384,401
104,103
1,517,173 증감액: 280,298천원
(가액변동: 229,605천원)
소속
전라북도 고창군
직위
군수
성명
유기상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91,191
9,563
0
100,754
본인
임야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산 24번지 21,804.00㎡
53,855
4,797
0
58,652 지가상승
본인
답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185-1번지 2,301.00㎡
32,444
4,141
0
36,585 지가상승
본인
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185-2번지 347.00㎡
4,892
625
0
5,517 지가상승
▶ 건물(소계)
272,000
0
0
272,000
본인
아파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건물 143.94㎡
232,000
0
0
232,000
장녀
오피스텔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나라키움 건물 57.39㎡ 
중 22.89㎡
40,000
0
0
4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2,910
0
0
22,910
본인
자동차
2009년식 그랜져 배기량(2,700cc)
18,000
0
0
18,000
장남
자동차
2011년식 아반테 배기량(1,500cc)
4,910
0
0
4,910
▶ 현금(소계)
15,000
5,000
0
20,000
본인
현금 증가
15,000
5,000
0
20,000 보유현금증가
▶ 예금(소계)
151,062
4,058
1,782
153,338
본인
교보생명보험 107,993, 국민은행 1,076(1 증가), 농협
은행 5,026(290 증가), 농협중앙회 2,221(75 증가), 스
탠다드차타드은행 88, 전북은행 0(820 감소), 한국투자
증권 1
116,859
704
1,158
116,405
예금증가
배우자
AIA생명보험주식회사 10,649(727 증가), DB손해보험
(주) 6,158(1,230 증가), 교보생명보험 8,347, 농협은
행 342(368 감소), 전북은행 1,117
25,024
1,957
368
26,613
장남
국민은행 35(131 감소), 농협은행 1,900, 우체국 
567(310 증가), 전북은행 5, 한국카카오은행(주) 83(83 
증가)
2,328
393
131
2,590
장녀
(주)KEB하나은행 70, AIA생명보험주식회사 3,810(502 
증가), 국민은행 0(45 감소), 스탠다드차타드은행 21(1 
증가), 신한은행 0(80 감소), 우체국 3,635(307 증가), 
한국카카오은행(주) 194(194 증가)
6,851
1,004
125
7,730
▶ 채무(소계)
179,620
0
2,923
176,697
본인
금융채무
전북은행 140,697(2,923 감소)
143,620
0
2,923
140,697 채무감소
장녀
사인간채무
36,000
0
0
36,000
▶ 금 및 백금(소계)
27,900
2,010
0
29,910
배우자
금 24K 375g
27,900
2,010
0
29,910 시가변동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70,000
0
0
70,000
본인
회화 (새와달외2, 100*60Cm, 조병완, 2004)
10,000
0
0
10,000
본인
서예 (8폭병, 30*150*8폭Cm, 김규완, 2005)
10,000
0
0
10,000
본인
병풍 (김화래외전북10경, 30*150*10폭Cm, 김화래외, 
1990년대)
20,000
0
0
20,000
본인
동양화 (설경, 100*60Cm, 토림김종현, 1980)
10,000
0
0
10,000
본인
수채화 (풍경, 100*60Cm, 김학곤, 1990년대)
5,000
0
0
5,000
본인
한국화 (부채화, 대형판부채Cm, 윤명호, 1990년대)
5,000
0
0
5,000
본인
서예 (휘호덕유선정, 30*80Cm, 황욱 석전, 1990)
10,000
0
0
10,000
총 계
470,443
20,631
-1,141
492,215 증감액: 21,772천원
(가액변동: 11,573천원)
소속
전라북도 부안군
직위
군수
성명
권익현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148,352
27,808
0
176,160
본인
임야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남포리 산 78-10번지 9,886.00
㎡ 중 823.83㎡
616
54
0
670
배우자
임야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남포리 산 78-10번지 9,886.00
㎡ 중 823.83㎡
616
54
0
670
배우자
전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영전리 131-1번지 6,079.00㎡
147,120
0
0
147,120
배우자
답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유정리 948-6번지 911.00㎡ 
(911.00㎡ 증가)
0
18,000
(18,000)
0
18,000
배우자
답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유정리 949-6번지 490.00㎡ 
(490.00㎡ 증가)
0
9,700
(9,700)
0
9,700
▶ 건물(소계)
194,000
0
54,000
140,000
본인
아파트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현대아파트 건물 0.00
㎡ (건물 59.81㎡ 감소)
54,000
0
54,000
(70,000)
0
배우자
아파트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부안현대아파트 건물 
103.98㎡
140,000
0
0
14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637
163,702
777
165,562
본인
자동차
2008년식 그랜져 배기량(2,395cc)
2,637
0
777
1,860
배우자
자동차
2022년식 넥쏘 수소전기차 배기량(0cc) 증가
0
64,702
(64,702)
0
64,702
배우자
기타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유정리 949-6번지, 948-6번지 
토지 위 설치 증가
0
99,000
(99,000)
0
99,000
▶ 예금(소계)
317,235
90,562
87,664
320,133
본인
국민은행 108, 농협은행 6,889(1,561 증가), 농협중앙
회 862(381 증가), 라이나생명보험 0(13,491 감소), 산
림조합중앙회 55(2 증가), 새마을금고 70(6 감소), 새
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부 15,007(1,278 증가), 수협
중앙회 801, 전북은행 1,350(29 증가), 한화손해보험 
3,120(360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108,725(329 감소)
147,202
9,903
20,118
136,987
보험료 및 적금 만료
배우자
KB증권 895(66 증가), 교보생명보험 27,561(2,087 증
가), 국민은행 50, 농협생명보험 20,087(11,025 감소), 
농협은행 20,287(11,131 증가), 농협중앙회 
21,970(15,987 감소), 디지비생명보험㈜ 15,998(923 증
가), 산림조합중앙회 12,895(193 증가), 우체국 
3,088(1,149 증가), 전북은행 1, 한화손해보험 320(320 
증가)
134,295
42,480
53,623
123,152
장남
(주)카카오페이증권 53(2 증가), 국민은행 6,976(2,890 
증가), 농협생명보험 439(439 증가), 농협중앙회 
462(361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225(225 증
가), 신한은행 1, 한국카카오은행(주) 280(90 감소), 
한국투자증권 54(39 증가)
4,624
3,956
90
8,490
차남
(주)카카오페이증권 720(720 증가), 농협은행 
24,362(7,886 증가), 농협중앙회 25,880(11,552 증가), 
신한은행 0(16 감소), 한국카카오은행(주) 91(10 감
소), 현대해상화재보험 451(258 증가)
31,114
34,223
13,833
51,504
▶ 증권(소계)
2,247
8,619
548
10,318
배우자
상장주식
KT&G 16주
1,329
0
65
1,264
신규 매입
장남
상장주식
CREDITSUISSEHIGHYIELDBONDFUND 1주, INVESCOQQQTRUST 
5주(5주 증가), PROETFULTRAPROQQQ 2주(2주 증가), SDN 
0주(30주 감소), 범양건영 0주(77주 감소), 삼성전자 
31주(31주 증가), 애플 18주(15주 증가), 원익IPS 2주
(2주 증가)
918
8,619
483
9,054
▶ 채무(소계)
310,000
140,000
70,000
380,000
본인
금융채무
농협은행 200,000
200,000
0
0
200,000
배우자
사인간채무 감소
110,000
0
70,000
40,000
배우자
금융채무
농협중앙회 140,000(140,000 증가)
0
140,000
0
140,000
총 계
354,471
150,691
72,989
432,173 증감액: 77,702천원
(가액변동: -734천원)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27호
수문조사시설준공고시
　
「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제13조(수문조사시설의설치등) 및동법시
행령제13조(수문조사시설의설치계획등)에따라수문조사시설설치공사가준공되었음을고
시합니다.
2022년03월3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 명칭 : 2021년 수문관측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한강수계 등 관할 수계 내의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업무에 활용되는 수위관측소의 신설
을 통하여, 홍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나. 개요 : 고양시(원당교) 등 5개소
3. 사업 위치
구분
관측소명
하천명
위치
비고
1
고양시(원당교)
공릉천경기도고양시덕양구원당동원당교
2
괴산군(제2괴산교) 동진천충청북도괴산군괴산읍동부리751-1
3
양구군(송청제2교)
서천
강원도양구군양구읍송청리166-10
4
제천시(강저3교)
장평천충청북도제천시강제동826번지
5
이천시(동산교)
복하천경기도이천시호법면주박리522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나. 주  소 : (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5. 사업시행기간 : 2021년 10월 25일 ∼ 2022년 3월 8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64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 검사대행자 및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2호, 2022. 2. 3. 공포, 202
2. 8. 4.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통지, 수납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한
편,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과태료 기준을 정비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
태료 부과권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에 대한 절차 마련 (안 제17조의5 신설)
 1)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위반행위, 과징금 금액 및 수납기관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2) 건설기계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더라도 통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ㆍ군ㆍ구 공
   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함.
 3)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불
   가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함.
 4) 수납기관이 과징금을 수납한 경우,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 부과
   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나.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권자 구분 (안 제19조제2항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위반행위
   에 대해 과태료가 이중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권자를 구분함.
다.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안 별표 2의2 신설)
 1)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 검사대행자 및 건설기계 사업자의 위반행위 종류 및 횟수에 따른 과
   징금 금액을 마련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안 별표3)
 1)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된 등록번호표 미부착ㆍ미봉인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수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함.
 2)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
   설함.


                               - 1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qscqs1234@korea.kr
 - 팩스 : 044-201-55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4,   3537,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9호
국적취득
　다음사람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3월31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양민혁
2005.**.**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2.03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2-6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
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3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산219                      8,364      8,364      7,420
 철원군     산220                     63,802     63,802     10,388
                          국                                      지정목적 상실
 철원읍     산221      임야             19,769     19,769      8,310
                        (산림청)                                    (군사시설 등)
 중세리     산222                     13,483     13,483      7,210
         산224                     22,480     22,480     11,000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22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3월31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재훈
2021.**.**
남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2022.03.16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20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고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2년03월3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897
897
897
-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산23
임야
국
(산림청)
230
230
230
-
산업단지
산23-1
임야
국
(산림청)
313
313
313
-
산23-2
임야
국
(산림청)
354
354
354
-
◉산림청고시제2022-36호
동두천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03월31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명 칭
위 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동두천
자연휴양림
합 계
20필지
682,030
9필지
415,535 △11필지
△266,495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동
산16
5,157
산16
(합병)
394,359
△12필지
△275,163
임야
동두천시
산17
1,190
산18
36,298
산21
6,446
산22
59,604
산24
28,959
산28
59,802
산29
10,909
산30
21,521
산31-1
183,074
산31-2
19,835
산32
129,917
산34
106,810
-
-
산32-1
1,785
1필지
1,785
산33
1,461
산33
8,139
-
6,678
-
-
산33-2
1,461
1필지
1,461
19
1,256
-
-
△1필지
△1,256
22
2,241
22
2,241
-
-
23
2,469
23
2,469
-
-
24
2,826
24
2,826
-
-
84
615
84
615
-
-
85
1,640
85
1,640
-
-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동두천시
신읍
송우
NJ 52-9-5-2
NJ 52-9-5-4
자연휴양림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13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3월3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이기중
1976.**.**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해남군 ****
2011.01.14
외국국적취득
김승태
196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0.03.24
외국국적취득
윤선경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4.03.03
외국국적취득
이미경
1968.**.**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충주시 ****
2015.10.09
외국국적취득
백현아
2000.**.**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충주시 ****
2015.10.09
외국국적취득
백현정
2000.**.**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충주시 ****
2015.10.09
외국국적취득
이효종
199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6.08.22
외국국적취득
박지현
197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8.07.08
외국국적취득
박은경
197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0.06.26
외국국적취득
김동준
1992.**.**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홍성군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김재원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1.02.18
외국국적취득
성예순
196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1.02.18
외국국적취득
정기복
1965.**.**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북구 ****
2006.03.30
외국국적취득
이영준
1995.**.**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곡성군 ****
2020.10.21
외국국적취득
임혁
197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10.05
외국국적취득
이승민
197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10.05
외국국적취득
임희수
200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10.05
외국국적취득
김태연
1981.**.**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논산시 ****
2021.12.14
외국국적취득
최병립
1959.**.** 남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6.06.29
외국국적취득
변대중
1962.**.** 남성
캐나다
경기도 양평군 ****
2019.09.26
외국국적취득
정태윤
1958.**.**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1998.03.23
외국국적취득
강유은
200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11.08
외국국적취득
강준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10.02
외국국적취득
박재연
1971.**.** 여성
캐나다
경기도 군포시 ****
2021.06.17
외국국적취득
박건우
2002.**.** 남성
캐나다
경기도 군포시 ****
2021.06.17
외국국적취득
이은희
199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10.19
외국국적취득
이정현
199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10.19
외국국적취득
김계화
1956.**.**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15.03.27
외국국적취득
윤한솔
1983.**.**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18.12.14
외국국적취득
윤진솔
1994.**.**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15.03.27
외국국적취득
박건호
1995.**.** 남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02.26
외국국적취득
이연희
1967.**.** 여성
캐나다
경기도 여주시 ****
2008.09.19
외국국적취득
심화섭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8.02.26
외국국적취득
김기월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8.02.26
외국국적취득
심하나
198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8.02.26
외국국적취득
심예나
199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8.02.26
외국국적취득
박용해
1953.**.** 남성
캐나다
경기도 양평군 ****
2021.11.16
외국국적취득
최동균
1960.**.**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충주시 ****
1999.10.15
외국국적취득
김희경
1963.**.**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충주시 ****
1999.10.15
외국국적취득
한경희
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12.21
외국국적취득
안정준
196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8.06.10
외국국적취득
송경현
196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3.10.18
외국국적취득
이혜옥
1959.**.**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
1999.01.11
외국국적취득
손지원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0.12.09
외국국적취득
서윤숙
1968.**.** 여성
캐나다
강원도 동해시 ****
2019.05.23
외국국적취득
손예서
2006.**.** 여성
캐나다
강원도 동해시 ****
2019.05.23
외국국적취득
김진아
1989.**.**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7.09.30
외국국적취득
박준호
1976.**.**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8.12.13
외국국적취득
조상섭
1958.**.**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4.07.14
외국국적취득
이유정
199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7.26
외국국적취득
임현호
197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03.17
외국국적취득
지경민
199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4.07.21
외국국적취득
정우찬
2005.**.**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21.11.30
외국국적취득
문대윤
198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6.10.12
외국국적취득
이한성
196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11.23
외국국적취득
이민영
200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11.23
외국국적취득
배태한
1973.**.**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사천시 ****
2014.07.03
외국국적취득
송미란
1974.**.**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사천시 ****
2014.07.03
외국국적취득
송기창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9.21
외국국적취득
김정인
1974.**.** 여성
캐나다
경기도 김포시 ****
2003.08.27
외국국적취득
류현준
1984.**.**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7.14
외국국적취득
양시은
1994.**.**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이천시 ****
2002.11.29
외국국적취득
이지한
1988.**.**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2011.03.11
외국국적취득
정흥태
196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7.20
외국국적취득
이영신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3.06.21
외국국적취득
정조은
200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3.06.21
외국국적취득
정재윤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3.06.21
외국국적취득
오혜숙
1964.**.**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고성군 ****
2009.02.12
외국국적취득
하향정
197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01.24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1989.**.**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04.01.06
외국국적취득
이성민
2004.**.**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양시 ****
2021.07.23
외국국적취득
허화권
1982.**.**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21.06.09
외국국적취득
최호식
1963.**.**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20.01.21
외국국적취득
전효정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06.13
외국국적취득
이승훈
1994.**.**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7.09
외국국적취득
박동민
197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9.07.16
외국국적취득
조경래
1958.**.**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1988.09.21
외국국적취득
정순천
1970.**.**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12.05.25
외국국적취득
손정희
197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3.23
외국국적취득
이영덕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11.04
외국국적취득
허웅희
1974.**.**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93.01.28
외국국적취득
고정섭
1956.**.**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04.02.24
외국국적취득
권옥자
1960.**.**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
1998.01.28
외국국적취득
고윤아
199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0.03.11
외국국적취득
김정환
194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4.08.15
외국국적취득
이수연
1979.**.**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보성군 ****
2017.02.15
외국국적취득
최윤숙
1969.**.**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보은군 ****
2002.07.01
외국국적취득
강병덕
1972.**.**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고성군 ****
2007.09.04
외국국적취득
조상희
199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9.15
외국국적취득
고은하
1966.**.**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과천시 ****
2009.02.27
외국국적취득
유호준
1969.**.**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15.09.25
외국국적취득
박선영
1971.**.**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15.09.25
외국국적취득
서해림
1986.**.** 여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동구 ****
2020.10.22
외국국적취득
김광수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3.13
외국국적취득
김태훈
196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2.09.19
외국국적취득
김패트릭
1971.**.**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00.06.15
외국국적취득
신익현
1969.**.**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20.07.28
외국국적취득
박주한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1.07.06
외국국적취득
안도영
1963.**.**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21.10.22
외국국적취득
한효주
1998.**.**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2019.04.29
외국국적취득
최민보
1959.**.**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3.09.24
외국국적취득
김대우
198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1.04.01
외국국적취득
박창익
196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0.07.28
외국국적취득
임숙경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0.07.28
외국국적취득
김건우
198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4.09.22
외국국적취득
박혜영
199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9.01
외국국적취득
김낙훈
1954.**.**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주시 ****
2014.02.21
외국국적취득
강미화
1956.**.**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주시 ****
2014.02.21
외국국적취득
하세종
1961.**.**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성주군 ****
2003.08.07
외국국적취득
김다솜
198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9.12
외국국적취득
김우석
196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3.08.07
외국국적취득
김규완
199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3.08.07
외국국적취득
김규헌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3.08.07
외국국적취득
장태주
1967.**.**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07.04.24
외국국적취득
유지만
197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9.22
외국국적취득
김수산
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9.22
외국국적취득
유재선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9.22
외국국적취득
나윤숙
1965.**.**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6.05.03
외국국적취득
허환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8.07.03
외국국적취득
곽계안
196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8.07.03
외국국적취득
허문영
199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8.07.03
외국국적취득
허진영
199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8.07.03
외국국적취득
허웅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8.07.03
외국국적취득
장유영
195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0.01
외국국적취득
박선정
197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7.28
외국국적취득
손정민
199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0.12.09
외국국적취득
손정무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5.01.30
외국국적취득
정승민
1980.**.**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21.09.28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