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2. 추진방향
  가. 수급불안, 천재지변 등 비상시에도 국민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주요 식량을 비축
  나. 공공비축미의 국산쌀 재고는 식량용 소비량의 13% 수준, 수입쌀을 합한 재고는 총 쌀 소비량의
      17~18% 수준 유지를 목표로 함
  다. 아세안 및 한·중·일 비상 쌀비축(APTERR) 협정에 따른 공여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약정물량
      (15만톤)의 일부를 별도 비축
  라. 밀은 수급상황과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비축여부ㆍ규모 등을 결정하고, 콩은 농산물가격안정기
      금의 수매․비축사업 계획에 따름
3. 주요 내용
 가. 2015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
 <국내용 공공비축미>
  (1) 매입물량 : 2015년산 정곡 36만톤 [포대벼(건조) 28, 산물벼 8]
  (2) 매입시기 : ’15. 9. 23. ~ 12. 31. (100일)
     * 해당 매입기간 동안 실제 매입량이 계획 대비 부족할 경우, 매입 기간 연장 가능
  (3) 매입방법
   ❍ 포대벼(건조벼)는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산물벼는 농가 편의를 위하여 RPC(또는 DSC) 등
       의 시설을 통해 매입
     - 계획량 대비 실제 매입량이 부족할 경우 필요에 따라 농가․농협․RPC 등 벼 소유자로부터
        추가 매입 가능
       * 기간 내 매입량 부족으로 추가 매입할 경우 입찰 등의 방법을 활용
  (4) 매입대금 : 7,239억원(2015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에 기 계상)
    - 매입단가 상승 및 양특회계 세입 감소 등 예산 부족시, 이·전용, 한국은행 일시 차입 등을 통해
       매입비 추가 확보 추진
  (5) 매입가격
   ❍ 포대벼(건조벼) : 통계청에서 조사한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한 가격(전국
       단일가격 적용)
     매입가격 = [수확기 전국평균 산지쌀값(80kg) - 가공임(6,943원)] × 40kg × 72%
   (포대벼 40kg)                                         80kg
       * 72%는 도정수율(조곡 투입량 대비 정곡 산출량 비율)을 반영
   ❍ 산물벼 : 포대벼(건조벼) 매입가격에서 포장비용 849원/40kg(포장재 420원, 포장임 429원)을 차
       감한 가격
          산물벼 (40kg) = 포대벼(40kg) 매입가격 - 포장비용(849원/40kg)
           매입가격
  (6) 우선지급금 지급 및 정산
   ❍ 공공비축미 출하 농업인의 수확기 자금상환을 위하여 매입현장에서 우선지급금을 지급하고, 수
       확기(10~12월) 산지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16.1월 차액 정산
     - 우선지급금은 8월 평균 산지쌀값을 감안하여 9월 중 결정
   ❍ 포대벼(산물벼) 정산액 = 포대벼(산물벼) 매입가격 - 우선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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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산물벼 매입곡 판매 및 보관료 부담 등
  ❍ 산물벼를 매입한 RPC사업체(DSC 포함)에 시가로 인도하되, 인수의향이 없는 잔여물량은 정부
      가 인수
    - 다만, 정부관리양곡이 부족하거나, 과잉생산으로 인해 민간보유 물량이 과다할 경우에는 RPC
       등의 인수의향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전량 인수
  ❍ 산물벼 매입시점부터 RPC 자체인수, 정부의 조곡판매 및 정부양곡보관창고 이고 등이 이뤄지
      는 시점까지 보관료와 제비용(판매 수수료, 운송비 등)은 정부가 부담
<해외공여용 : 아세안 및 한·중·일 비상 쌀 비축(APTERR)>
(1) 2015년 APTERR용 쌀 매입 계획
  ❍ 매입물량 : 2015년산 30천톤 * 정곡기준
  ❍ 매입시기 : 2015. 12. 14. ~ 31. (13일간, 휴일제외)
  ❍ 매입대금 : 603억원 (2015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
  ❍ 매입방법 :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전업농 등 규모화된 단지로부터 대량 매입
    - 해외공여용이므로 해외원조․대북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통해 매입, 보
       관 등 실시
    - 매입물량이 부족할 경우는 농협, RPC, DSC 등을 통해 입찰방식으로 매입
  ❍ 매입가격 : 수확기 산지 조곡 거래가격에 부대비용(정선비, 포장비 등)을 합한 수준으로 농업법
     인 등과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
(2) APTERR용 쌀 관리
  ❍ 가급적 매입계약지역의 양곡보관창고를 활용
  ❍ 공여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부양곡가공공장에서 쌀로 가공하여 공급하며 세부사항은 해외
      공여 또는 대북지원 절차에 준함
<콩>
□ 2015년산 콩 매입 계획
  ❍ 매입대상 : 일반콩, 콩나물콩
  ❍ 매입시기 : 2015. 10월~12월
  ❍ 매입계획물량 : 약정물량 18,249톤
    * 지역농협과 농가간 약정 체결
  ❍ 매입가격 : 생산비를 기준으로 농가소득을 일부 감안하여 산정된 등급별 예시가격에 따라 매입
                          < ’15년산 콩 등급별 매입 예시가격 >
                                                        (단위 : 원/kg)
            구 분                    1등        2등    3등    등외
                  대립종             3,868     3,689 3,056  2,420
        일반콩       중립종             3,487     3,327 2,742  2,206
                  소립종             3,102     2,963   0    1,993
        콩나물콩      중립종             3,856       0     0      0
                  소립종             4,017       0     0      0
    * ’14년도 수확기 도매가격 대비 97% 수준으로 전년수준 동결
  ❍ 매입대금 : 730억원 (2015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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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6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1)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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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연도                  ‘14               ‘15(전망)          ‘16(계획)
            전년이월                       745               838            1,322
     공급      매 입                       368               640              390
             수 입                       268               424              409
              계                      1,381             1,902            2,121
            군관수용                        62                59               58
            민수용                         95                71              185
     수요     가공용                        287               362              610
            공공용                         96                88              105
             기 타                         3                 -                -
              계                        543               580              958
        연말재고량                          838             1,322            1,163
 (2) 콩
                                                                   (단위 : 천톤)
    구분               공 급                        수 요               연말재고
              합계      이월              매입
     콩        27       9               18         9                 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2014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15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농
 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261호, 2014.8.29.)은 2015년 11월 1일 폐지한다.
◉환경부고시제2015-185호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
책」환경부고시 제2015-21호(2015.3.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2일
                환경부장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 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비오수배출시설”이란 급수설비 또는 상․하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오수․침출수 등
    이 유출되거나 용출될 우려가 없는 물질을 사용․저장하는 창고 또는 차고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란 지역주민의 소득 및 복리에 기여하는 시설로서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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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77
기존
변경
비고
· 업
종: 발전․에너지
· 업체명: 대성산업(주)
· 소재지: 서울특별시구로구신도림동
<삭제>
지정취소
· 업
종: 음식료품
· 업체명: 주식회사엠에이치에탄올
· 소재지: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내서읍광려천남로25
<삭제>
지정취소
· 업
종: 음식료품
· 업체명: (주)오뚜기
· 소재지: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대풍산단로128
<삭제>
지정취소
· 업
종: 자동차
· 업체명: 동남정밀주식회사
· 소재지: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화산리
<삭제>
지정취소
◉환경부고시제2015-187호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9조에따른배출권거래제제1차계획기간신규
진입자에대한할당대상업체지정(환경부고시제2015-120호, '15.7.31) 관련이의신청검토에따라
신규진입자에대한할당대상업체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22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제1차계획기간신규진입자에대한할당대상업체변경사항
ㅇ문의처: 환경부기후변화대응과(044-201-6955)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6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김포한강Ac-20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047(2013.01.04)호로
승인
고시한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c-20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
55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김포한강택지개발사업지구내Ac-20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위치: 경기도김포시김포2동(장기동, 운양동, 구래동, 마산동)일원김포한강택지개
발사업지구내Ac-20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공급유형의변경
(당초)공공분양→(변경)일반분양)으로계속적인주택건설사업시행불가능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6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고양행신2 D-5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081(2013.01.07)호로 승인 고시한 고양행신2 공공주택지구 내 D-5BL 공
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행신2 공공주택지구 내 D-5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064 고양행신2 공공주택지구 내 D-5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공급유형의 변경
      (당초)연립주택 → (변경)행복주택)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7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고양향동 A-2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57(2010.01.05)호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32(2014.11.20)호로 승인
고시한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덕은동 일원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A-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고양향동 공공주
      택지구 지구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08호(2014.04.24) :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지구
      계획 변경승인))
                                    78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75
기존
변경
비고
· 업종: 자동차
· 업체명: 현대성우오토모티브코리아(주)
· 소재지: 경상북도포항시남구장흥동
1828
· 업종: 자동차
· 업체명: 현대성우홀딩스주식회사
·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609
업체명변경
소재지변경
· 업종: 전기전자
· 업체명: 현대성우쏠라이트주식회사
·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609
분할
· 업종: 자동차
· 업체명: 현대성우캐스팅주식회사
·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609
분할
· 업종: 자동차
· 업체명: 현대성우메탈주식회사
·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609
분할
· 업종: 음식료품
· 업체명: (주)삼양사
· 소재지: 서울특별시종로구연지동삼양사
· 업종: 음식료품
· 업체명: 주식회사삼양사
· 소재지: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33길31
업체명표기변경
소재지표기변경
· 업종: 석유화학
· 업체명: 주식회사삼양패키징
· 소재지: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33길31
분할후합병
· 업종: 발전․에너지
· 업체명: 코원에너지서비스(주)
·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남부순환로3165
· 업종: 발전․에너지
· 업체명: 하남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
· 소재지: 경기도하남시풍산동113-19
분할후합병
· 업종: 석유화학
· 업체명: (주)동성하이켐
· 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2길16
10층(순화동, 엔타워)
· 업종: 석유화학
· 업체명: 주식회사동성코퍼레이션
· 소재지: 부산광역시사하구신산로99
합병
· 업종: 전기전자
· 업체명: (주)심텍
· 소재지: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송정동70-5
· 업종: 전기전자
· 업체명: 주식회사심텍
· 소재지: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산단로73
분할
· 업종: 발전․에너지
· 업체명: 한국가스공사
· 소재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
한국가스공사
· 업종: 발전․에너지
· 업체명: 한국가스공사
· 소재지: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120
소재지변경
· 업종: 발전․에너지
· 업체명: 한국동서발전
·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1동한
국전력빌딩
· 업종: 발전․에너지
· 업체명: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 소재지: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395
업체명표기변경
소재지변경
· 업종: 섬유
· 업체명: 도레이케미칼
· 소재지: 경상북도구미시공단동287번지
· 업종: 섬유
· 업체명: 도레이케미칼주식회사
· 소재지: 경상북도구미시구미대로102
업체명표기변경
소재지표기변경
◉환경부고시제2015-186호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8조에따른배출권거래제할당대상업체지정(환
경부
고시
제2014-162호,
'14.9.12),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
고시
제2014-185호,
'14.10.10), 배출권거래제할당대상업체변경(환경부고시제2014-197호, '14.11.6), 배출권거래제할당
대상업체변경(환경부고시제2015-79호, '15.6.15)에대하여업체명변경등에따라다음과같이배
출권거래제할당대상업체변경사항을고시합니다.
2015년9월22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할당대상업체변경사항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76
기존
변경
비고
· 업종: 석유화학
· 업체명: 오씨아이주식회사
· 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소공로102
· 업종: 석유화학
· 업체명: 오씨아이주식회사
· 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소공로94
소재지변경
· 업종: 석유화학
· 업체명: SK유화
· 소재지: 울산광역시남구황성동600
· 업종: 석유화학
· 업체명: 에스케이유화주식회사
· 소재지: 울산광역시남구처용로718
업체명표기변경
소재지표기변경
· 업종: 석유화학
· 업체명: 삼성종합화학(주)
· 소재지: 울산광역시남구사평로71
· 업종: 석유화학
· 업체명: 한화종합화학주식회사
· 소재지: 울산광역시남구사평로71
업체명변경
· 업종: 석유화학
· 업체명: 에어리퀴드코리아(주)
·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70-13
보전빌딩동관11층
· 업종: 석유화학
· 업체명: 에어리퀴드코리아주식회사
·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725, 동관
11층(논현동, 보전빌딩)
업체명표기변경
소재지표기변경
· 업종: 유리·요업
· 업체명: (주)한국화이바
· 소재지: 경상남도밀양시부북면용지리
181-1번지
· 업종: 유리·요업
· 업체명: 주식회사한국화이바
· 소재지: 경상남도밀양시부북면춘화로85
업체명표기변경
소재지표기변경
· 업종: 유리·요업
· 업체명: 한국하니소(주)
· 소재지: 충청남도당진군송악읍부곡공
단1길70
· 업종: 유리·요업
· 업체명: 한국하니소주식회사
· 소재지: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부곡공단1
길70
업체명표기변경
· 업종: 시멘트
· 업체명: 프라임테크(주)
· 소재지: 전라남도광양시금호동859번지
· 업종: 시멘트
· 업체명: 주식회사프라임테크
· 소재지: 전라남도광양시제철로2148-97
업체명변경
소재지표기변경
· 업종: 철강
· 업체명: 포스코특수강(주)
· 소재지: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신촌동
적현로147
· 업종: 철강
· 업체명: 주식회사세아창원특수강
· 소재지: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적현로147
업체명변경
소재지표기변경
· 업종: 디스플레이
· 업체명: 삼성디스플레이주식회사
· 소재지: 경기도용인시기흥구삼성2로
95(농서동)
· 업종: 디스플레이
· 업체명: 삼성디스플레이주식회사
· 소재지: 경기도용인시기흥구삼성로1
소재지변경
· 업종: 자동차
· 업체명: 한라비스테온공조(주)
· 소재지: 대전광역시대덕구신일서로95
· 업종: 자동차
· 업체명: 한온시스템주식회사
· 소재지: 대전광역시대덕구신일서로95
업체명변경
· 업종: 조선
· 업체명: 현대삼호중공업(주)
· 소재지: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현대삼
호중공업
· 업종: 조선
· 업체명: 현대삼호중공업주식회사
· 소재지: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대불로93
업체명표기변경
소재지표기변경
· 업종: 조선
· 업체명: 현대중공업
· 소재지: 울산광역시동구전하동
· 업종: 조선
· 업체명: 현대중공업주식회사
· 소재지: 울산광역시동구방어진순환도로
1000
업체명표기변경
소재지표기변경
· 업종: 건물
· 업체명: 포항공과대학교
· 소재지: 경상북도포항시남구청암로
77(지곡동)
· 업종: 건물
· 업체명: 학교법인포항공과대학교
· 소재지: 경상북도포항시남구청암로77
(지곡동)
업체명표기변경
· 업종: 건물
· 업체명: 홈플러스(주)
·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테
헤란로301
· 업종: 건물
· 업체명: 홈플러스주식회사
·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301
업체명표기변경
소재지표기변경
ㅇ문의처: 환경부기후변화대응과(044-201-6955)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78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6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고양행신2 D-5BL)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81(2013.01.07)호로승인고시한고양행신2 공공주택지구내D-5BL 공
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고양행신2 공공주택지구내D-5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위치: 경기도고양시덕양구행신동1064 고양행신2 공공주택지구내D-5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공급유형의변경
(당초)연립주택→(변경)행복주택)으로계속적인주택건설사업시행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7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고양향동A-2BL)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57(2010.01.05)호및국토교통부고시제2014-632(2014.11.20)호로승인
고시한고양향동공공주택지구내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취소하였기에『공공
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고양향동공공주택지구내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위치: 경기도고양시덕양구향동동, 덕은동일원
(고양향동공공주택지구내A-2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고양향동공공주
택지구지구계획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4-208호(2014.04.24) : 고양향동공공주택지구지구
계획변경승인))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7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고양향동 B-1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60(2010.01.05)호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32(2014.11.20)호로 승인
고시한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덕은동 일원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B-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고양향동 공공주
      택지구 지구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08호(2014.04.24) :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지구
      계획 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7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고양향동 B-2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61(2010.01.05)호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32(2014.11.20)호로 승인
고시한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B-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B-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덕은동 일원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B-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고양향동 공공주
    택지구 지구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08호(2014.04.24) :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지구
    계획 변경승인))
                                    79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79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7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고양향동B-1BL)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60(2010.01.05)호및국토교통부고시제2014-632(2014.11.20)호로승인
고시한고양향동공공주택지구내B-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취소하였기에『공공
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고양향동공공주택지구내B-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위치: 경기도고양시덕양구향동동, 덕은동일원
(고양향동공공주택지구내B-1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고양향동공공주
택지구지구계획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4-208호(2014.04.24) : 고양향동공공주택지구지구
계획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7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고양향동B-2BL)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61(2010.01.05)호및국토교통부고시제2014-632(2014.11.20)호로승인
고시한고양향동공공주택지구내B-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취소하였기에『공공
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고양향동공공주택지구내B-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위치: 경기도고양시덕양구향동동, 덕은동일원
(고양향동공공주택지구내B-2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고양향동공공주
택지구지구계획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4-208호(2014.04.24) : 고양향동공공주택지구지구
계획변경승인))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제3조(특별대책지역) 제1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은 팔당․대청호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Ⅰ권역과 Ⅱ권역으로 구분하며, 그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특별대책의 기본방침) ① 특별대책은 팔당․대청호의 수질을 매우좋음(Ⅰa)등급 수질로 개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상수원수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시설은 상수원보전의 측면에서 특별관리하며,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최소화한다.
 ③ 특별대책의 구체적 집행계획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립
  할 수 있다.
 ④ 특별대책의 추진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
  처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정책 및 예산에 반영한다.
                        제2장 오염원의 관리
제5조(오수배출시설) ①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또는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Ⅰ권역에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생되는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이
    라 한다)에 전량 유입․처리하는 건축물
 2. 별표 1에 따른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로서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
    설을 말한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3. 군사목적상 필요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로서 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서의 토지의 연
  접․인접 또는 필지 분할 등에 따른 입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③ 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에서의 오수배출시설의 입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비오수배출시설은 특별대책지역에의 입지를 허용한다. 다만, Ⅰ권역에 동일 건축물에 비오수배
  출시설이 오수배출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오수배출시설의 건축연면적과 오수배출
  시설의 건축연면적을 합산한 총 건축연면적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모 미만인 경우에만 입
  지를 허용한다.
 ⑤ 삭제
 ⑥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
  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적용대상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의 범위 내에서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폐수배출시설) ① 특별대책지역에는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
  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Ⅱ권역에서 발생폐수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0mg/L 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하거나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64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2.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② 특별대책지역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한다.
1. 도시지역 내의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병원시설, 세탁시설, 산업시설의 폐
   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이․화학시험시설의 폐수배출시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2.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나. 2007년 12월 12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설치․운영 중인 시설
3.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수변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면서
   2010년 2월 24일 이전에 법 제33조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구리와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또는 1,1-디클로로에틸렌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발생 또는 처리한 폐수를 2일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법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5.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
       나 신고한 시설(2014년 4월 9일 이후 증설되는 시설 또는 부칙 제10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
       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
       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나.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득한 시설로서, 그 이후 시행규칙 별표3의 개
       정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되는 시
       설(2014년 4월 9일 이후 증설되는 시설 또는 부칙 제10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
       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
       는 시설은 제외)
6.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수변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2015년 9월 22일 이전에 법 제33조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65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의 변경이나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증설 등에 의하여 시행규
   칙 제4조 별표3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경우
  가.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배출기준(시행규칙 제35조 별표13의2에
     서 정하는 기준보다 엄격한 수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나. 비상저류시설의 저류용량 등을 포함한 설치·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고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생물감시장치가 포함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니터링하고 측
     정된 자료를 시행령 제37조의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경우
     (단, 시행령 제44조제2항 관련 별표13에서 정하는 1~3종사업장에 한함)
  라. 투입물질의 성분과 제조 등의 공정에서 화학작용 등에 의해 합성되는 화합물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 목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이외에 관리가 필요한 수질유해물질(이에 상응하
     는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등을 포함한다)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
     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시물질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배출기준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준수하는 경우
  마. 배출시설을 가동·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지정된 감시물질 이외의 수질유해
     물질이 추가로 사용되거나 합성되는 등 배출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장관에
     게 통지하여 라 목의 감시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배출기준을 정하
     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
  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제3의 전문기관이 분기 1회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라 목
     에서 정한 감시물질에 대해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 전․후의 수질, 방류수역의 수질 및 수생
     태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
  사. 가 목의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라 목의 감시물질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정한 배출기준
     을 초과한 경우 즉시 비상저류시설로 유입시키고, 해당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별도 분리
     하여 위탁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유사시 위탁처리하는 경우
  아. 가목에서 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행위에 대한 처
     분규정을 준용한다.
 ④ Ⅰ권역에서 토지이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는 별표 3 제3호의 입지기준을 적용
 한다.
제7조(가축분뇨배출시설) Ⅰ권역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적용대상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폐기물처리시설 등) ① 특별대책지역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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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
  업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를 허용한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대책지역 내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환경기초시설에
  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공공하수처
  리시설로 전량 유입․처리하는 경우
 2.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대책지역 내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수집․
  운반을 위탁해야 할 경우로서 해당 업체가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
  설로 전량 유입․처리하는 경우
 3. 도자기파편재생시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4. 폐목재로 숯․활성탄․톱밥등을 제조하거나 나무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시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5. 곡물류 또는 곡물부산물류로 「사료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성분등록을 한 사료를 제조하는 시
    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6. 파지 압축시설로서 폐수 발생의 우려가 없고 보관시설(창고 등)을 갖추어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
    출될 우려가 없는 재활용시설의 경우
제9조(Ⅰ권역에서의 용도변경) ① 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
  축․개축 등의 건축(이하 “용도변경”이라 한다)은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시설의 입지가 이 고시
  를 비롯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허용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 아닌 건축물이
  용도변경으로 인해 오수발생량이 감소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허용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는 시·군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적용대상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은 동 계획의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②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하수가 발생하는 하수처리구역에서 오수발생량이 감
  소하거나 동일한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연접․인접에 따른 건축연면적
  합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비오수배출시설을 오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로의 용
  도변경은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시설의 입지가 이 고시를 비롯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제10조(내수면어업) ① Ⅰ권역에는「내수면어업법」제6조, 제9조 및 제11조 또는 「낚시 관리 및 육
  성법」제10조 및 제16조에 따른 어업(낚시터업 포함)의 신규 면허·허가·등록 및 신고(증설포함)를
  허용하지 아니하며,「내수면어업법」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은 면허기간 연장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어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Ⅱ권역에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의 신규 면허 및 면허기간 연장을 허용하
  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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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특별대책지역에서 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7조 별표 19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박의 크기와 제조․시판되는 동력과의 불균형
  및 선박 노후화 등의 이유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수생태계 안정성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
  우 총 선박톤수 1톤 미만 이내에서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유․도선사업 등) ① Ⅰ권역에는 다음 각 호의 신규(증설을 포함한다) 면허ㆍ허가․신고 및
  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도선사업
 2. 「수상레저안전법」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3. 「항공법」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른 수상비행장ㆍ수상헬기장 및 수상이착륙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의 점용행위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전기동력선을 이용하는 도선사업은
  허용한다.
제12조(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① 골프장의 입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른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등에 관한 규정」(문
  화체육관광부고시)에 따른다.
 ② Ⅰ권역에는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코스(단순한 퍼팅연습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갖춘
  골프연습장의 신규입지 또는 증설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Ⅱ권역에는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코스
  를 갖춘 골프연습장은 시행규칙 제87조 별표 19에 따른 골프장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
  치 또는 조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입지를 허용한다.
제13조(광물채굴 및 채석) 특별대책지역에는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물채굴 또는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석재의 굴취․채취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공공목적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로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시행
  령」제59조 별표4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미만의 사업으로서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
  자체의 장, 지역주민과 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는 협의체에서의 결정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
  한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집단묘지) 특별대책지역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와 같은 법 제
  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신규입지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기타 오염관리 방안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상의 용도지역 변경 억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은 제한하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의
  변경은 선별 허용한다.
제16조(질소․인의 규제) ① 환경부장관은 호소의 부영양화 예방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 내 규제대상
  시설의 질소․인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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