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57호                                                       2003.11.27. (목요일)
                    인기준마련
                                                              ◉정보통신부고시제2003-52호
                    ○공인인증서의발급유형별로갱신발급, 재발급,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
                      변경발급등으로구분하여용어를정의
                                                              보보호시스템공통평가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2
                    ○공인인증서의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등
                                                              -40호, 2002. 8.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인증서이용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각각의
                                                                    2003년11월27일
                      신청유형별로눀면확인또는온라인신원확인
                                                                                  정보통신부장관
                      방법을명확히규정함.
                                                                    정보보호시스템공통평가기준중개정
                      -직접눀면을통한신원확인없이타공인인증
                                                              정보보호시스템공통평가기준중다음과같이개정한
                        기관에서발급된인증서를이용하여온라인
                                                              다.
                        신원확인을통해자사의인증서로전환발급
                                                              제2조중“가상사설망”을“가상사설망, 지문인식시스
                        수행금지를명문화
                                                              템, 운씁체제보안시스템, 스마트카드”로한다.
                  나. 가입자의등록정보전송에눀한규정을명확화
                                                              제3조제4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제7호 내지 제13호
                    ○등록눀행기관이공인인증기관에전송하는가
                                                              로하고, 동조에제4호내지제6호를각각다음과같
                      입자등록정보의무결성확보및부인방지등
                                                              이신설한다.
                      을 위하여 암호화 및 공인전자서명을 하도록
                                                                4. “지문인식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의 지문특성을
                      함.
                                                                  이용하여본인임을식별·확인하는것을목적으
                  다. 등록눀행기관이 가입자 등록서류를 보관토록
                                                                  로하는소프트웨어나하드웨어를말한다.
                    허용
                                                                5. “운씁체제보안시스템”이라 함은 운씁체제에 눀
                    ○등록눀행기관이보관조건을갖추는경우공인
                                                                  한접근통제등의보안기능을강화하여악의적인
                      인증기관이보관하여야할가입자의등록서류
                                                                  행위에눀응할수있도록하는소프트웨어나하
                      를신원확인을수행한등록눀행기관에서보관
                                                                  드웨어를말한다.
                      할수있도록허용
                                                                6. “스마트카드”라 함은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
                      -등록눀행기관은가입자의등록관련서류를
                                                                  리를내장하고있어정보저장과처리가가능한
                        보관하기위해서보관설비(출입통제장치,
                                                                  카드로서신분확인, 접근통제 등의 보안기능 수
                        잠금장치등)를갖추어야하며, 서류보관상
                                                                  행을목적으로하는소프트웨어나하드웨어를말
                        태를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주기적으로점
                                                                  한다.
                        검받아야함.
                                                                    부 칙
                  라. 공인인증업무관련부가서비스규정신설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시점확인업무, 문서보관 등 기타 부가서비스
                      를수행할수있도록하고, 동업무수행시지켜
                                                              ◉보건복지부고시제2003-68호
                      야할사항을신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제2항에의거2004년도
                      ※고시전문은정보통신부홈페이지(http://
                                                              최저생계비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www.mic.go.kr)→정책넷→고시자료란→정
                                                                    2003년11월27일
                        보화정책관련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2004년도최저생계비개정
                1. 2004년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  인 가 구 2  인 가 구 3  인 가 구 4  인 가 구 5  인 가 구 6  인 가 구 비                            고
                금액(원/월)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