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250
동학중학교운영위원회인
동학중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
◉낙동중학교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2012.8.2)에의거설치된낙동중학교발전기금회계직인을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에따라관인을신규등록하고동규정제39조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28일
낙동중학교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6년7월1일
낙동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낙동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동학중학교공고제2016-21호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공고합니다.
2016년7월28일
동학중학교장
□사용개시일: 2015. 7. 22.
◉수원다산중학교공고제2016-5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16년7월28일
수원다산중학교장
□사용개시일: 2016. 7. 18.
수원다산중학교학생선거관리위원장인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청솔중학교공고제2016-7호
                             공인등록
 청솔중학교의 모든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청솔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7월 19일
                      청솔중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




◉문기초등학교공고제2016-13호
                            공인등록 및 폐기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 및 발전기금
회계출납원 직인이 재등록에 따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문기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7월 12일
                        문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2일
                           문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성곡초등학교공고제2016-1호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성곡초등학교장
                                  251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251
청솔중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
문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문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청솔중학교공고제2016-7호
공인등록
청솔중학교의모든선거를공정하고투명하게관리하기위하여「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
정」제39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28일
청솔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7월19일
◉문기초등학교공고제2016-13호
공인등록및폐기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개정으로회계관계공무원명칭변경및발전기금
회계출납원직인이재등록에따른「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9조및「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공인조례」
제1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28일
문기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7월12일
□폐기연월일: 2015년10월22일
◉성곡초등학교공고제2016-1호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공고합니다.
2016년7월28일
성곡초등학교장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 사용개시일 : 2016. 7. 19.
       성곡초등학교학생선거관리위원회인           성곡초등학교학부모선거관리위원회인




◉여수송현초등학교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9조의 규
정에 따라 2016년 9월 1일자로 신설하는 여수송현초등학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여수송현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7월 19일
           여수송현초등학교장인             여수송현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 공인)




      여수송현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왕배초등학교공고제2016-2호
                          관인등록
 왕배초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 및 전자이
미지공인을 다음과 같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왕배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7월 8일
            왕배초등학교장인           왕배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252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왕배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왕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왕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왕배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왕배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왕배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왕배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왕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왕배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운중초등학교공고제2016-12호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운중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6. 7. 22.
                       운중초등학교학생자치선거관리위원회인




                           253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운흥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운흥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운흥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운흥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운흥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운흥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운흥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운흥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천가초등학교공고제2016-72호
                              공인폐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이 개정됨에 따라 천가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을 폐
기하고,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천가초등학교장
□ 공인폐기 연월일 : 2016년 7월 19일
                        천가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천가초등학교공고제2016-73호
                          공인등록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이 개정됨에 따라 천가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및
천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을 등록하고,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천가초등학교장
□ 공인등록 연월일 : 2016년 7월 19일
       천가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천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255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255
운흥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운흥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운흥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운흥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운흥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운흥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운흥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운흥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천가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천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천가초등학교공고제2016-72호
공인폐기
「학교발전기금의조성, 운용및회계관리요령」이개정됨에따라천가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을폐
기하고, 「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28일
천가초등학교장
□공인폐기연월일: 2016년7월19일
천가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천가초등학교공고제2016-73호
공인등록
「학교발전기금의조성, 운용및회계관리요령」이개정됨에따라천가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및
천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을등록하고, 「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28일
천가초등학교장
□공인등록연월일: 2016년7월19일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운흥초등학교공고제2016-2호
                               관인등록
 운흥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신규관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관보에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운흥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7월 12일(예정)
           운흥초등학교장인                 운흥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운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운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운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운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운흥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운흥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운흥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운흥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운흥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운흥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운흥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운흥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254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화성반월초등학교공고제2016-35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
10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7월 28일
                 화성반월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7월 11일
                       화성반월초학생선거관리위원회의인




◉효동초등학교공고제2016-7호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청인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효동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6. 7. 12
                      효동초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




◉대구숙천유치원공고제2016-1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9조 및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2017년 3월 1일 자로 신설하는 대구숙천유치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
니다.
     2016년 7월 28일
                  대구숙천유치원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16년 7월 25일
             대구숙천유치원장인             대구숙천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256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256
화성반월초학생선거관리위원회의인
대구숙천유치원장인
대구숙천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화성반월초등학교공고제2016-35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
10조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28일
화성반월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7월11일
◉효동초등학교공고제2016-7호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청인을공고합니다.
2016년7월28일
효동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6. 7. 12
효동초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
◉대구숙천유치원공고제2016-1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에의거
2017년3월1일자로신설하는대구숙천유치원의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하고자합
니다.
2016년7월28일
대구숙천유치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6년7월25일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대구숙천유치원회계출납원인                  대구숙천유치원운영위원회인




◉모담유치원공고제2016-1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9조(공고)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2016년 9월 1일 자로 신설하는 모담유치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6년 7월 28일
                  모담유치원장
□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7월 12일
              모담유치원장인                 모담유치원운영위원장인




       모담유치원분임징수관인                     모담유치원물품관리관인



    모담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모담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모담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모담유치원물품출납원인



        모담유치원회계출납원인                   모담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257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모담유치원운영위원회인




◉샘재유치원공고제2016-1호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샘재유치원장
□ 사용개시일 : 2016. 7. 12.
                        신 규 공 인
             샘재유치원장인               샘재유치원운영위원장의인



           샘재유치원회계출납원의인                 샘재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샘재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샘재유치원분임징수관의인



           샘재유치원물품출납원의인                  샘재유치원물품관리관의인




     샘재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샘재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의인




                              258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인천예송유치원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
천예송유치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인천예송유치원장
□ 최초 사용 개시일 : 2016. 7. 4.
            인천예송유치원장인               인천예송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예송유치원운영위원장인                 인천예송유치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59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최성안                  오스트레
        2001.02.03 남 일리아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808          2016.07.25 외국국적 선택
 서정인    1996.12.02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93길26
                             (잠원동)                  2016.07.25 외국국적 선택
 최범식    1974.06.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319-100 2016.07.25 외국국적 선택
 이태근    1999.10.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1     2016.07.25 외국국적 선택
 이미섭    2001.02.17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847-1 2016.07.25 외국국적 선택
 이승진    1999.09.24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25-30     2016.07.25 외국국적 선택
 이승민    2002.02.13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25-30     2016.07.25 외국국적 선택
 진앤드류   1998.12.04 남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신매리 58    2016.07.25 외국국적 선택
 노저스틴   2007.10.29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산 16-3    2016.07.25 외국국적 선택
 서주원    2001.02.10 남 미       서울특별시서초구잠원로130
                           국 잠원씨제이빌리지)        (잠원동, 2016.07.25 외국국적 선택
 주소준    1998.01.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48     2016.07.25 외국국적 선택
 김원준    1998.09.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30      2016.07.25 외국국적 선택
 이재영    1999.05.01 남 미     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215    2016.07.25 외국국적 선택
 유하늘    1998.10.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28-19   2016.07.25 외국국적 선택
◉국방부고시제2016-109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ㆍ지정 현황 및 지형도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ㆍ지정 현황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국방부장관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ㆍ지정 현황 : 붙임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 가능하며,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 현황은 자료가 방대하여 고시에 제한사항이 있으나, 해
   당 시․군․구청 및 관할부대에서 비치하고 있어 확인이 가능합니다.(지형도면 게재 생략)
(붙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ㆍ지정 현황
 ○ 비행안전구역 해제 : 310,742㎡
       구분                        대상지역                  면 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17-24~31 등 일원          310,742
 ○ 제한보호구역 해제 : 3,957,145㎡
       구분                        대상지역                  면 적(㎡)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70-1, 70-9 등 일원               1,429,443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20 등 일원 및 퇴계원리 364-89        116,622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150, 150-1 등 일원           1,084,70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가담리 산25-1 등 및 묵계리 311-2 등 일원  1,326,376
 ○ 통제보호구역 지정 : 54,547㎡
       구분                        대상지역                 면 적(㎡)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595번지 등 일원                    25,767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480-6, 480-51 등 일원        28,780
                                     54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 제한보호구역 지정 : 16,899㎡
    구분                  대상지역                  면적(㎡)
   강원도     동해시 평릉동 산 62번지 등 일원                 16,899
  ※ 지형도면, 세부지번 등 현황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16-24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규
13종, 변경 19종, 폐지 2종)합니다.
     2016년 7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 신규등록 : 13종
  - 국민안전처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750000-0003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서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국민안전처) 근거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제6조의2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의2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소방서, 소방본부, 각 시도, 한국소방시설협회(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소방서, 소방본부, 각 시도, 한국소방시설협회(0일)
                구비서류 <신청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 3서식 ‘소방시설 휴업·
                        폐업 등의 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휴업·폐업의 경우
                        -등록증 및 등록 수첩
                        2. 재개업의 경우
                        - 국가기술자격증
                        -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 출자·예치·담보 금액 확인서 1부(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1750000-0004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국민안전처)                  인정업무
            근거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제28조제2항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55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2) 전송 - 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도
    서 등을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것과 실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
    여 디지털 송신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함
 3) 1면 - 이용 대상이 된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의 1쪽을 말함
 4) 1파일 - 단행본의 경우에는 전체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이에 수록된
    각각의 기사 또는 논문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말함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6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제1차(‘15~17)
계획기간의 신규 할당대상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6년 음식료품 목재 업종 배출권거래제 신규 할당대상업체 지정
  연번       업종         할당대상업체                소재지
                      (신규진입자)
   1 음식료품               (주)MSC       경남 양산시 소주회야로 45-73
   2 음식료품              (주)오뚜기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풍산단로 128
□ 이의신청
 ㅇ 할당대상업체 신규 지정 고시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농식품부 고시 제2016-35호)」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
   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문의처
 ㅇ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 044-201-2418, 2424
 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 : 031-8012-7298
 ㅇ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인증팀 : 02-6393-2753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44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
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
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비치돼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
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72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 환경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480000-0118 오 수 처 리 시 설 처리기한       처리기한 2일     처리기한 5일
  (환경부) (정화조)(변경)신고
                     설치
○ 페 지 : 2종
 - 국세청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210000-0350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에 따른
   (국세청)                         재형저축 가입기간(2015.12.31) 경과
 1210000-0351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6에 따른
   (국세청) 가입용)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기간(2015.12.31) 경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20호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거하여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및 전송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적용기간 : 2016년 9월 1일 ~ 차후 개정시까지
2. 보상대상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다른 도서관 등
   으로부터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을 복제하는 경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3.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
                                      이용형태 및 보상금 기준
             구분                출력                  전 송
                                             (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단행본         판매용         1면당  6원           1파일당 25원
                  비매용         1면당 3원             1파일당 0원
    정기간행물         판매용         1면당  6원           1파일당 25원
                  비매용         1면당 3원             1파일당 0원
 * 파일을 전송하는 도서관이 출력·전송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기준을
   고려한 보상금액을 보상금수령단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4.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
  1) 출력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아날로그 형태
     로 복제(프린트아웃)하는 것을 말함
                                 71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연번   업종            할당대상업체                        소재지
                    (신규진입자)
 5 발전․에너지          ㈜상공에너지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7길 29
 6 석유화학            주식회사 덕양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35
 7 석유화학         에스케이에어가스 주식회사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255
 8 석유화학       에스케이씨코오롱피아이 주식회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
 9 석유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첨단대로 125
10 석유화학          주식회사 코리아에어텍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14
11 석유화학          한화첨단소재 주식회사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안골길 79-20
12 석유화학               녹십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 30번길 107
13 전기전자               ㈜삼동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삼양로 816-41
14 전기전자        도레이배터리세퍼레이터필름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7로 50
                   한국유한회사
15  시멘트              ㈜대유코아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20 다보빌딩 12층
16  시멘트            ㈜삼표기초소재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89
17 비철금속             이구산업(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별망로 493
18  자동차           한국파워크레인(주)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로 113
19  자동차         주식회사 삼기오토모티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268번길 147
20  자동차           주식회사 대유합금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왕궁농공단지길 32-24
21 유리․요업          전기초자코리아(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675-29
22 유리․요업          하이트진로산업(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79번길 55
□ 이의신청
ㅇ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01호, 2016.6.8)」별지 제19호 서식
   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
   니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376
◉환경부고시제2016-149호
「지하수법」제18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계획’(환경부고시 제2015-122호, 2015.7.3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29일
               환경부장관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계획 일부개정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지하수수질측정망 개요 5. 수질측정망, 가.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 1)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을 다
   음과 같이 한다.
 ○ 측정망 설치 후 5년 단위로 전 항목(69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이외의 기간은 기본항목, 개
    소별 관심항목 및 지하수후보물질에 대하여 실시
   - 신규설치한 후 1년, 6년, 11년이 도래하는 측정망
     ․기본항목(현장측정항목, 주 양/음이온),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등 69개 항목에 대해 연 4회
       (분기별 1회) 측정․분석
                               77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 위에 해당되지 않는 측정망
      ․기본항목(현장측정항목, 주 양/음이온), 개소별 관심항목 및 지하수 후보물질에 대해 연 4회
        (분기별 1회) 측정․분석
       ※ 개소별 관심항목 : 측정소 설치지역의 지질 또는 오염원과 관련된 항목 및 이전의 측정에
          서 수질기준의 80% 이상 검출되는 항목
Ⅱ.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의 1. 설치현황 및 2. 운영대상 현황을 각각 별지1과 같이 한다.
Ⅲ. 지하수수질오염실태 측정, 1.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 가.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중 1) 지점현황
     (‘15년말 기준)을 별지1과 같이 한다.
Ⅲ. 지하수수질오염실태 측정, 1.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 가.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4) 시료채취 및 시
    험방법의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시료채취량 등] 표의 하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총 69개 항목
  ※ ‘신규지하수 오염물질 조사연구’(국립환경과학원, '09~'11) 결과에 따라 선정한 다음의 “지하수 수
     질기준 후보물질”은 모든 측정망을 대상으로 3년간 조사를 실시
    - '13下~'16上(망간, 아연), '14下~'17上(철, 바륨, MTBE), '15下~'18上(암모니아성질소, 보
       론), '16下~'19上(클로로폼,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아질산성질소, 불소)
Ⅲ. 지하수수질오염실태 측정, 1.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 나. 타기관 관측망 중 국가지하수관측망(국토
    교통부)을 별지1과 같이 한다.
Ⅲ. 지하수수질오염실태 측정, 2.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가. 선정기준 및 현황, 2)일반지역(시․군․구
    운영)중 [일반지역 측정망 현황] 표를 별지1과 같이 한다.
Ⅳ. 지하수수질측정망 세부지점현황을 별지2와 같이 한다.
Ⅶ. 행정사항의 2.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검토기한
  ○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156호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
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5.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환경부장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78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6-157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10,「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19조,「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기기준」(환
경부고시 제2014-71호, 2014.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환경부장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일부개정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을 “한강수계 및 금강수계 특별대책지역”으로
하고, 제8조제6항을 같은 조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행청은 단위유역 유ㆍ출입지점, 하천주요지점의 수질 및 유량 측정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
  라 평가한다. 단위유역내 2개 이상의 시ㆍ군이 걸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유량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측정결과”을 “측정자료 및 평가결과”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목표수질 관리를 위한 하천 주요지점 수질·유량 자료 평가표
1. 단위유역 유 출입지점 및 주요 소하천 지점 수질평가
 - 환경부에서 측정한 단위유역 및 소유역 측정자료를 토대로 LDC* 기법을 이용하여 유량조건 등에
     따른 수질 평가
    * LDC(부하지속곡선, Load Duration Curve) : 일별 유량자료와 수질자료로부터 부하량을 산정하
      여 목표(기준)수질 대비 유량 지속간격(초과확률)별로 도식화한 곡선
             목표수질       BOD(mg/L)2) T-P(mg/L) 2)            목표수질 초과율(%)3)
            (기준수질
              (mg/L) )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시작연도
                    1)
   측정                                                단계         ...      단계
                                                                      종료연도 누적
   지점 하천명 BOD     TP                              BOD T-P BOD T-P BOD T-P BOD T-P
   OOA OO 0.0 0.000 0.0 0.0 0.0 0.000 0.000 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 기준수질 : 소하천 지점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획수립 기준년도 측정값의 산술평균
     2) 수질은 연간 측정값의 산술평균
     3) 목표수질 초과율 : 전체 측정자료 중 측정수질이 목표(기준)수질을 초과한 횟수 비율
                                        85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2. 단위유역(소하천) OO지점 유량구간별 수질측정자료 평가결과(예시)
                           유량구간 (Flow Duration Interval, %)
       구분          0~10 10~40 40~60 60~90 90~100                전체
                    홍수   풍수     평수          저수            갈수
     전체 측정 자료수
             1)
      측정 자료수32) 3)
   전체 평균유량(m   /sec)
     평균유량(m /sec)4)
           3
           초과자료수
       전체 초과율(%)
       구간
 BOD         초과순위
 (TP) 이행 초과자료수
       평가 초과율(%)
       구간 초과순위
   1) 전체측정자료 : 단계시작년도부터 누적 활용하여 평가
   2) 측정자료수: 해당연도 이행평가 기간의 자료만 활용하여 평가
   3) 전체평균유량은 연간 측정값의 산술평균
   4) 평균유량은 해당 이행평가 기간 내 측정값의 산술평균




                          <그림 1> LDC 작성(예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34호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75호(관보 제18652호, 2015.12.04.)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된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8370호, 2007.4.11)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발계획 변경 >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구분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기 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이재영
    변 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박상우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