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 국토해양부 : 1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해운중개업등 등록 해운중개업 신청서
1520000-0057           <                신청서 >                                           <                    >
국토해양부
(              ) 등 등록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 해운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 해운대리
                       (                        ,                           ,           (                             ,                           ,
                      대리점업 선박관리업 등록신 점업 선박관리업 등록신청서
                                        ,                           )                           ,                         )
                      청서
                       해운중개업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대표자 이력서 등록기준 사업계획서 사업의개요 사업
                       (1)                                      (                       (1)                               (                                ,
                      지 및 가족관계 등 기재 개시후 년간의 사업추진계획 및                        )                            3
                        사업계획서 사업의개요 예상수지 보유시설현황
                       (2)                              (                           ,                    ,                                    )
                      사업개시후 년간의 사업추 정관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3                                   (3)             (                                                      )
                      진계획 및 예상수지 보유시설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            ,                       (4)
                      현황       )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개월                                  (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이 지나지 아니한 것 사본과 그
                       (3)                                                                                                                    )
                      외국인 투자증명서류 외국인 번역문 외국 해상여객 화물 운송사             (                               (                                         (       )
                      투자기업의 경우        업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무원확인사항
                       <              에만 제출 해운중개업 및 선박대         >                                            ),
                       (4)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여업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
                      경우에 한함          다         )                                           .
                       해운대리점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                                 (5)
                       민원인 제출서류
                       <              국인 투자증명서류 외국인 투자기         >                                                                     (
                        대표자이력서 본적 및 호 업의 경우
                       (1)                                  (
                      주 등의 기재            해당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는
                                                    )                                   (6)
                        사업계획서 사업의 개요 서류 선박관리업 및 선박대여업의
                       (2)                              (                           ,           (
                      사업개시후 년간의 사업추 경우만 제출          3                                                                 )
                      진계획 및 예상수지 보유시설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                       (7)
                      현황 계약상대방의 영업현황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                                                )                                                 ,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
                       (3)
                      약서 공증후 개월이내 사본 증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
                               (                    5                   )
                      및 번역문 계약기간 년이상 관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
                                            (                       1
                      명시       )      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
                         외국인투자촉진법 의한 인한 서류
                       (4)
                      외국인 투자 증명서류 외국                                        (
                      인 투자기업의 경우        공무원확인사항                 )                       <                                         >
                       공무원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에        >                       (8)                                           (
                         법인등기부등본
                       (5) 1.         한함                                                        )


      해운중개업 등 적용일자
1520000-0058           20090508                                                         20121204
국토해양부 등록사항변경
(              )
                 분류체계 생활환경 환경오염       경제활동 창업․폐업
                                        >>                                                               >>


                 근거법령 해운법 제 조
                       [           ]  해운법 제 조
                                            34                                          [            ]       33
                  조항
                 처리기관 해운중개업․선박대여업 등 국토해양부 지방해양항만청 선박
                       [                                                                                          ,                                       ,[
                      록변경 국토해양부    ]  관리업 변경등록 지방해양항만청                                                                        ]


                 접수기관 해운중개업․선박대여업 등 국토해양부 지방해양항만청 선박
                       [                                                                                          ,                                       ,[
                      록변경 국토해양부    ]  관리업 변경등록 지방해양항만청                                                                        ]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