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10000-0162 광업권설정출원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지식경제부)                   광업권설정출원서            광업권설정출원서
                          1. 1차구비서류           1. 1차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1)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임을
                          임을 증명하는 서류          증명하는 서류
                          (2)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 (2)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임을
                          임을 증명하는 서류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3)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3)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정보
                          정보(병적확인필요시)         (병적확인필요시)
                          (4)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 (4)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
                          부등본                 명서
                          (5) 40세미만 남자는 병적 (5) 40세미만 남자는 병적증명서
                          증명서                 2. 2차구비서류
                          2. 2차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광상설명서(출원일로부터 6
                          (1) 광상설명서(출원일로부 월이내)
                          터 6월이내)             (2) 구역도(축척 1/50,000 또는
                          (2) 구역도(축척 1/50,000 1/25,000)
                          또는 1/25,000)        (3) 매장량 보고서 1부(채굴권설
                                              정출원의 경우)
                                              (4) 광구도 1부(채굴권설정출원
                                              의 경우)
                            유형 없음 총 일
                           1.                (  유형 없음 총 일
                                                 3   )            1.            (   3   )

                            *접수 지식경제부 일 접수 에너지관리공단 일
                                         :               (0   )    *        :                    (0   )
                      접수
                       /
                             경위                  경위
                       처리   *            :                         *        :

                            *협의          :       협의                *        :

                            *처리 지식경제부 일 처리 에너지관리공단 일
                                         :               (3   )    *        :                    (3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조제 항
                           22        1
                                              이용․보급 촉진법 제 조제 항
             신재생에너지
1411000-0531 전문기업
                                                                                            22        1



(지식경제부) 등록증 발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발․이용․보급 촉진법 시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근거 행령
                       법령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25       1
                                                                       25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발․이용․보급 촉진법 시 이용․보급 제 조제 항
                                                         촉진법 시행규칙
                          행규칙                                          13   2



                          제 조제 항13       1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