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05호                관             보             2005. 5.28. (토요일)

2. 명칭:고정발이 있는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하              내용
 여 식생공간을 형성하는 조립식 구조물 축조공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법과 축조된 구조물을 일체화시키는 기술
3. 구분:토목시공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7호
4. 내용요약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주요내용>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본 기술은 식물의 식생을 위한 공간, 뒷채움흙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이 등록
 속에 매립되는 고정발, 수평 방향의 조립설치를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위한 결합돌기와 결합홈, 구조물의 경사도를 조               2005년 5 월28일
 절하는 활동방지턱, 양중·이동을 위한 인양구                             금강유역환경청장
 가 형성된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고, 인양구에         1. 업소명:삼화환경(주)
 연결볼트를 체결하여 블록 전체를 일체화시키는          2. 대표자:문용섭
 하천 호안 구조물 축조공법이다. 또한, 본 신청        3. 소재지:충남 아산시 신창면 창암리 123
 기술에서 사용된 기본형 블록과 기본적인 형상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은 비슷하나 단부 마무리용, 어소용, 생태통로용        5. 등록번호:제138호
 및 중력식 구조물용과 같이 각기 독립적인 기능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을 수행하는 이형 블록을 필요에 따라 기본형 블        7. 등록취소일자:2005년 5 월24일
 록과 조합하여 조립식으로 하천 호안 구조물을
 축조하는 공법이다.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5-4호
 <기술범위>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취소
 가. 식생공간, 결합돌기와 결합홈, 활동방지턱,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인양구 및 고정발이 형성되어 있는 콘크리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블록을 설치하고 인양구에 연결볼트를 체결하          공고합니다.
  여 일체화시키는 하천 호안 구조물 축조공법                2005년 5 월28일
 나. 단부마무리, 어소, 생태통로 및 중력식 구조                          울산해양경찰서장
  물과 같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형 블         1. 등록 취소사항
  록을 필요에     따라 기본형 블록과   조합하는         가. 등록자:태흥건설산업(주)
  하천 호안 구조물 축조공법                       나. 대표자:김홍웅(사업자등록번호:121-81-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20637)
 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               다. 등록번호:제배11-02-30호
 화:031-389-6481~7), 신청인 ((주)서린건        라. 소재지: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241
 축사사무소 서주영 대표이사, 전화:053-816-            정석빌딩신관 311-1
 27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031-622-1588)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마. 폐기물 종류: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별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 범위 및             표14〕
                                           의 제2호중 나목에서 정한 폐기물(수저
  주요 내용                                 준설토사)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바. 등록취소일:2005년 5 월20일

                                  11
제16005호                관               보            2005. 5.28. (토요일)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연금수급자인 퇴직 교                률 제6859호)으로 사문화 된 시행령 규정의
 직원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평균임금월액                삭제.
 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연              자. 소득심사제 시행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
 금지급정지제도가 실시되고, 사회 전반의 부패                (1) 퇴직연금수급자가 선거직 공무원으로 취
 추방을 위해 금전적 비리로 해임된 교직원에 대                 임할 때 일률적으로 연금의 1/2을 지급정지
 한 퇴직급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립학                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2005년 7 월 1 일부
 교교직원 연금법의 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이                  터 시행예정인 연금지급정지제도의 적용대
 직무상 질병 등으로 인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후                 상이 되도록 함.
 에도 계속 간병이 필요하거나 보철구가 필요한                (2) 준용법 제47조제2항의 소득월액은 당해연
 경우 간병비 등을 지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새                 도 소득금액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
 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
 하려는 것임.                                 (3)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이 공표되기 이전 기
2. 주요골자                                    간은 전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용하되, 전
 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사항                   년도 금액이 공표된 이후에 연금지급정지액
  에 간병비 등의 지급여부, 재요양의 승인 여                 의 차액을 정산토록 함.

  부, 치료종결 여부 등을 추가함.                     (4) 관리공단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

 나. 보수월액이 감액된 교직원이 감액되기 이전                 된 자료에 따라 당해연도에 근로 또는 사업

  의 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승인신청기                  소득자에 대해 연금지급정지를 실시하되, 소

  한을 삭제함.                                  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 확
                                           정신고가 있은 후에 재산정한 연금지급정지
 다. 간병비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산업재해
                                           액과 기존 정지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보상보험법시행령〕제3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정산토록함.
  서 정한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차. 금전적 비리로 해임된 교직원의 퇴직급여 및
  의하도록 함.
                                         퇴직수당의 제한액 규정.
 라. 보철구 또는 보철구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
                                       3. 의견 제출
  기준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5항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규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중 노동부
                                        는 개인은 2005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장관이 정하는 재활보조기구 및 의치에 관한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직
  사항을 준용하도록 함.
                                        단체지원과장, 전화 02-2100-6331, 팩스 02-
 마. 관리공단이 교직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2100-63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직무상요양비의 대상 및 청구절차를 정함.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바. 재요양의 요건 및 신청절차 등을 정함.               //www.moe.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사. 직무상 요양중인 자의 질병·부상이 계속 치             바랍니다.
  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 치료를              여부와 그 사유)
  종결하도록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아. 연금액 조정관련 법률 개정(2003. 3.12. 법         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2. 명칭：고정발이있는콘크리트블록을이용하
여식생공간을형성하는조립식구조물축조공
법과축조된구조물을일체화시키는기술
3. 구분：토목시공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기술은식물의식생을위한공간, 뒷채움흙
속에매립되는고정발, 수평방향의조립설치를
위한결합돌기와결합홈, 구조물의경사도를조
절하는활동방지턱, 양중·이동을위한인양구
가형성된콘크리트블록을설치하고, 인양구에
연결볼트를체결하여블록전체를일체화시키는
하천호안구조물축조공법이다. 또한, 본신청
기술에서사용된기본형블록과기본적인형상
은비슷하나단부마무리용, 어소용, 생태통로용
및중력식구조물용과같이각기독립적인기능
을수행하는이형블록을필요에따라기본형블
록과조합하여조립식으로하천호안구조물을
축조하는공법이다.
<기술범위>
가. 식생공간, 결합돌기와결합홈, 활동방지턱,
인양구및고정발이형성되어있는콘크리트
블록을설치하고인양구에연결볼트를체결하
여일체화시키는하천호안구조물축조공법
나. 단부마무리, 어소, 생태통로및중력식구조
물과같이독립적인기능을수행하는이형블
록을필요에
따라기본형블록과
조합하는
하천호안구조물축조공법
5. 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
교통기술평가원기술평가본부신기술심사팀(전
화：031-389-6481∼7), 신청인((주)서린건
축사사무소서주영대표이사, 전화：053-816-
2700)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이해관계에있는신청기술의명칭, 범위및
주요내용
나. 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
내용
다. 이해관계의견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7호
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이등록
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5 월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삼화환경(주)
2. 대표자：문용섭
3. 소재지：충남아산시신창면창암리123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138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2005년5 월24일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5-4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5 월28일
울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취소사항
가. 등록자：태흥건설산업(주)
나. 대표자：김홍웅(사업자등록번호：121-81-
20637)
다. 등록번호：제배11-02-30호
라. 소재지：인천광역시중구신흥동3가7-241
정석빌딩신관311-1
(T.031-622-1588)
마. 폐기물종류：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별
표14〕의제2호중나목에서정한폐기물(수저
준설토사)
바. 등록취소일：2005년5 월20일
제16005호
관
보
2005. 5.28. (토요일)
11
제16005호                   관            보               2005. 5.28. (토요일)

                                            소                    유      자
일련                               수 량 및
번호 지       번 물 건 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면 적(㎡) 성 명 주                                   소
               중앙농업용     JAH-105                1식
               난방기       (12만Kcal/h)
               점적시설      하우스 각동 1개              7개
               중앙동력분무기                          1개
               벌 통                           12개
               감나무       5년생                    1주
               포도나무      7년생                    2주
               이사비                          104.24
 2    1061-5   영농손실보상금                       3,002 이상준 광주 광산구 신창동 915
               관 정                              1식
               대추나무      5년생                    3주
               대추나무      2년생                 15주
               배나무       3년생                 70주
               배나무       2년생                 30주
               바닥포장      7.0m×7.0m              49
 3    1061-6   영농손실보상금                       3,002
               콘테이너      3.0m×7.0m              21
               하우스       철재                  31.98
                         (7.8m×4.1m)
               바닥포장      7.0m×7.0m              49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5-6호                    2.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확정                        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일반인에게
1.‘가칭’
     하백초등학교외 3개교(동일초등학교, 광
                                           보입니다.
 림초등학교, 대자중학교)의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2005년 5 월28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




                                     327
제16005호                 관               보              2005. 5.28. (토요일)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5-5호                   원 임명·배치 변경에 따른 전북 체신청 회계관계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직인류에 대하여 동일자로 등록 및 폐기함을 사무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2005년 5 월28일
합니다.                                                   전북체신청장
    2005년 5 월28일
                                     ○등록직인
                울산해양경찰서장
                                         전북체신청분임우체국         전북체신청분임우체국
1. 등록 사항                                 보험적립금재무관인          보험적립금지출관인
 가. 등록자:현대건설(주)
 나. 대표자:이지송(사업자등록번호:101-81-
  16293)
 다. 등록번호:제배11-02-31호
 라.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T.02-746-3747)                    ○폐기직인

 마. 폐기물 종류: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별                전북체신청분임우체국         전북체신청우체국보험
                                         보험적립금출납명령관         적립금출납공무원인
  표14〕
     의 제2호중 나목에서 정한 폐기물(수저               인
  준설토사)
 바. 등록일:2005년 5 월21일


⊙전북체신청공고제2005-24호
 2005년 2 월 1 일자 우체국보험적립금 회계공무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05-99호                           2005년 5 월28일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충청남도지사

 의거 탕정제2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지정(변경)승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명 칭:탕정제2 일반지방산업단지
 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이 변경 고시합니다.
                                         □위    치: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명
2. 고시내용중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은 충청남도
                                          암리, 용두리 일원
 고시 제2004-159호(2004. 8. 5.)로 기고시된
                                         □면 적:2,113,759㎡(639,412평)
 탕정제2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과 관련하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여 신설 및 변경분에 한합니다.
                                         □21세기형 첨단 신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국가
3.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련도서는 충청                경쟁력의 강화와 국토의 균형개발 유도
 남도 아산시청 신도시개발지원단(☏ 041-540-             ○고속철도 개통에 부응한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289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               통하여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
 입니다.                                     리적인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

                                    12
제16005호                      관            보                 2005. 5.28. (토요일)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5-5호                                2005년 5 월28일
     학교(신창2중)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확정                                     광주광역시 교육감

1. 광주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05-4호로 변경 확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광주광역시 서구 화랑로 116번지(화
 정한 학교(신창2중)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정동 657-37번지)
 정정사항으로 인해 변경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
                                              -성 명:광주광역시 교육감
 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학교시설사업(신창2중 신설)
2.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                 ○사업의 시행지
 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일반인에게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061-5번지 일원
 보입니다.                                     ○사업의 규모 및 시행기간:변경 없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재지: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소         유            자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지적(㎡) 성              명 주                                   소
 1   기정    1061-10     도로      94     국(농수산부)
     변경    1100-10     도로      91     국(농수산부)
 2   기정    1061-11     도로     135     국(농수산부)
     변경    1100-11     도로     135     국(농수산부)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기정의 물건조서는 모두 삭제하고 아래의 조서로 변경함.
소재지: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소                         유       자
일련                               수 량 및
번호 지       번 물 건 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면 적(㎡) 성 명 주                                        소
 1    1061-2   영농손실보상금                              182 이용식 광주 광산구 월곡동 53-9
      1061-3   영농손실보상금                             1,010
      1061-4   영농손실보상금                             1,501
               주 택          콘테이너                       40
               물 치          14.2m×2.2m             31.24
               물 치          6.0m×2.3m               13.8
               물 치          4.0m×4.8m               19.2
               창 고          하우스                    40.15
                            (7.3m×5.5m)
               기름통          0.8m×1.0m                  0.8
               개 집          1.0m×1.0m                  1.0
               관 정                                   6식
               하우스(철재)      (6.5m×95.0m)       4,322.5
                            ×7동
               자동개폐기        하우스각동2개                14개
                            ×7동

                                        326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5-5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5년5 월28일
울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현대건설(주)
나. 대표자：이지송(사업자등록번호：101-81-
16293)
다. 등록번호：제배11-02-31호
라. 소재지：서울특별시종로구계동140-2
(T.02-746-3747)
마. 폐기물종류：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별
표14〕의제2호중나목에서정한폐기물(수저
준설토사)
바. 등록일：2005년5 월21일
⊙전북체신청공고제2005-24호
2005년2 월1 일자우체국보험적립금회계공무
원임명·배치변경에따른전북체신청회계관계
직인류에대하여동일자로등록및폐기함을사무
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따라공고합니다.
2005년5 월28일
전북체신청장
○등록직인
○폐기직인
제16005호
관
보
2005. 5.28. (토요일)
12
⊙충청남도고시제2005-99호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의규정에
의거탕정제2 일반지방산업단지를지정(변경)승
인하고같은법제7조의3 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변경고시합니다.
2. 고시내용중수용·사용할토지세목은충청남도
고시제2004-159호(2004. 8. 5.)로기고시된
탕정제2 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승인과관련하
여신설및변경분에한합니다.
3. 관계도면의게재는생략하며관련도서는충청
남도아산시청신도시개발지원단(☏041-540-
2896)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
입니다.
2005년5 월28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명칭(변경없음)
□명
칭：탕정제2 일반지방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위
치：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갈산리, 명
암리, 용두리일원
□면
적：2,113,759㎡(639,412평)
3. 산업단지의지정목적(변경없음)
□21세기형첨단신산업단지조성을통한국가
경쟁력의강화와국토의균형개발유도
○고속철도개통에부응한지방산업단지조성을
통하여산업입지의원활한공급과산업의합
리적인배치를통해지역균형개발을촉진하
전북체신청분임우체국
보험적립금재무관인
전북체신청분임우체국
보험적립금지출관인
전북체신청분임우체국
보험적립금출납명령관
인
전북체신청우체국보험
적립금출납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
제16005호                   관           보           2005. 5.28. (토요일)

⊙음성군고시제2005-37호                         2.20.)로 학교시설사업시행 고시된 정자초등학
1.하수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2에 의            교의 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
 거 비관리청의 공공 하수도공사를 다음과 같이               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합니다.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음성군청 상하수도사업소에 비치하             2. 관계도서는 경기도성남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5 월28일                           2005년 5 월28일
               음 성 군 수                                   경기도성남교육청 교육장
○시행목적:공동주택(다세대주택)신축공사 하수              가. 준공사항
 관로 매설                                  1)사업시행지
○시행위치: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187-10번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2
 외 23필지                                 2)학교의 종류 및 명칭
○시행자: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757번지 상우아               -종 류:초등학교
 파트 나상성 외 5인                             -명 칭:정자초등학교
○시설종류                                   3)학교시설사업의 규모
 -우 수                                    -교지면적:11,500㎡
  ·맨 홀 1.0×1.0=24개, 1.2×1.2=8개, 1.5      -건축면적:2,304.75㎡
   ×1.5=3개                               -건축연면적:9,064.78㎡
 -빗물받이                                  4)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510×410×940=6개,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9
 -빗물받이연결관 D=200mm, L=24M                 -성 명:경기도성남교육청교육장
 -흄 관 D=300mm L=275M                    5)사업기간
 - 흄 관 D=600mm L=80M                     -2003년 2 월~2006년12월31일
 -흄 관 D=800mm L=96M                     6)준공도면
 -U형측구 0.3 0.3 L=70M                     -생략
 -오 수
  ·맨 홀 D=900mm 15개                    ⊙경기도성남교육청고시제2005-20호
  ·PE이중벽관 D=300mm L=224M                  학교시설사업준공
○시행방법:직영                                1. 경기도성남교육청고시 제2003-2호(2003.
○시공자: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757번지 상우아               2.20.)로 학교시설사업시행 고시된 늘푸른중
 파트 나상성 외 5인                             학교(구:머내중)의 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
○오수배출량:(합류식지역) 35.86 ㎥/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
○설계도서:실음생략                               1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성남교육청 관리국 시설과
⊙경기도성남교육청고시제2005-19호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학교시설사업준공                               2005년 5 월28일
1. 경기도성남교육청고시 제2003-1호(2003.                             경기도성남교육청 교육장

                                  328
⊙음성군고시제2005-37호
1.하수도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9조의2에의
거비관리청의공공하수도공사를다음과같이
허가합니다.
2.관계도서는음성군청상하수도사업소에비치하
고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열람합니다.
2005년5 월28일
음
성
군
수
○시행목적：공동주택(다세대주택)신축공사하수
관로매설
○시행위치：음성군음성읍읍내리187-10번지
외23필지
○시행자：경기도광명시광명동757번지상우아
파트나상성외5인
○시설종류
-우
수
·맨홀1.0×1.0=24개, 1.2×1.2=8개, 1.5
×1.5=3개
-빗물받이
·510×410×940=6개,
-빗물받이연결관D=200mm, L=24M
-흄
관D=300mm L=275M
- 흄
관D=600mm L=80M 
-흄
관D=800mm L=96M
-U형측구0.3 0.3 L=70M
-오
수
·맨
홀D=900mm 15개
·PE이중벽관D=300mm L=224M
○시행방법：직영
○시공자：경기도광명시광명동757번지상우아
파트나상성외5인
○오수배출량：(합류식지역) 35.86 ㎥/일
○설계도서：실음생략
⊙경기도성남교육청고시제2005-19호
학교시설사업준공
1. 경기도성남교육청고시제2003-1호(2003.
2.20.)로학교시설사업시행고시된정자초등학
교의시설사업이완료되었기학교시설사업촉진
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의거
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성남교육청관리국시설과에
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5년5 월28일
경기도성남교육청교육장
가. 준공사항
1)사업시행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6-2
2)학교의종류및명칭
-종
류：초등학교
-명
칭：정자초등학교
3)학교시설사업의규모
-교지면적：11,500㎡
-건축면적：2,304.75㎡
-건축연면적：9,064.78㎡
4)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279
-성
명：경기도성남교육청교육장
5)사업기간
-2003년2 월∼2006년12월31일
6)준공도면
-생략
⊙경기도성남교육청고시제2005-20호
학교시설사업준공
1. 경기도성남교육청고시제2003-2호(2003.
2.20.)로학교시설사업시행고시된늘푸른중
학교(구：머내중)의시설사업이완료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
18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성남교육청관리국시설과
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5년5 월28일
경기도성남교육청교육장
제16005호
관
보
2005. 5.28. (토요일)
328
제16005호                 관          보               2005. 5.28. (토요일)

가. 준공사항                               ·주차장등:5,066.52㎡
 1)사업시행지                               ※시설폐지, 층수완화를 위한 시 도시계획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8-6번지외               원회 심의대상임
    5필지                          ○비고(조건):사업계획개요는 도시계획심의, 건
 2)학교의 종류 및 명칭                       축심의, 교통영향평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종 류:중학교                           건축허가시 변경될 수 있음
  -명 칭:늘푸른중학교(구:머내중)
 3)학교시설사업의 규모                    ⊙인천경서초등학교공고제2005-8호
  -교지면적:11,890.9㎡                      공인등록 공고
  -건축면적:2,096.54㎡                    2005년 5 월 1 일자로 개교(원)한 인천경서초등
  -건축연면적:9,447.16㎡               학교 및 인천경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공인을 사
 4)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9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였기 사무관리규정
  -성 명:경기도성남교육청 교육장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사업기간                                2005년 5 월28일
  -2003년 2 월~2006년12월31일                          인천경서초등학교장
 6)준공도면                          ○최초 사용개시일:2005년 5 월17일
  -생략                                   인천경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서울특별시공고제2005-728호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선정 공고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18조에 의하여 시
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내용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5년 5 월28일                      인천경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서울특별시장
1. 시장명:도봉시장
2. 대표자명:양영동
3. 사업시행구역: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632-7외
 120필지(3,521.60㎡)
4. 사업계획 개요
○지하 3층, 지상 15층 복합형 상가건물
 -용적율:399.57%                          인천경서초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의인
 -건폐율:59.64%
 -건축연면적:21,451.92㎡
  ·판매시설:6,538.01㎡
  ·공동주택:9,847.39㎡

                               329
가. 준공사항
1)사업시행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178-6번지외
5필지
2)학교의종류및명칭
-종
류：중학교
-명
칭：늘푸른중학교(구：머내중)
3)학교시설사업의규모
-교지면적：11,890.9㎡
-건축면적：2,096.54㎡
-건축연면적：9,447.16㎡
4)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279
-성
명：경기도성남교육청교육장
5)사업기간
-2003년2 월∼2006년12월31일
6)준공도면
-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2005-728호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선정공고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제18조에의하여시
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선정된내용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5 월28일
서울특별시장
1. 시장명：도봉시장
2. 대표자명：양영동
3. 사업시행구역：서울시도봉구도봉동632-7외
120필지(3,521.60㎡)
4. 사업계획개요
○지하3층, 지상15층복합형상가건물
-용적율：399.57%
-건폐율：59.64%
-건축연면적：21,451.92㎡
·판매시설：6,538.01㎡
·공동주택：9,847.39㎡
·주차장등：5,066.52㎡
※시설폐지, 층수완화를위한시도시계획위
원회심의대상임
○비고(조건)：사업계획개요는도시계획심의, 건
축심의, 교통영향평가, 사업시행계획인가또는
건축허가시변경될수있음
⊙인천경서초등학교공고제2005-8호
공인등록공고
2005년5 월1 일자로개교(원)한인천경서초등
학교및인천경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공인을사
무관리규정제38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6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하였기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5 월28일
인천경서초등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2005년5 월17일
제16005호
관
보
2005. 5.28. (토요일)
329
인천경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인천경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인천경서초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의인
제16006호                관             보          2005. 5.30. (월요일)

⊙농림부고시제2005-40호                           2005년 5 월30일
 공유수면매립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4                          건설교통부장관
조의 규정에 의거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서해안임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해관광도로(2) 확포장사업(군도18호) 도로부지로          ○지구명:울산우정

편입됨에 따라 홍보지구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위   치: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장현동, 유곡

의 양도·양수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음을 고시             동, 태화동, 교동, 북정동, 성안동, 복산동, 약

합니다.                                  사동, 남외동, 서동 일원

      2005년 5 월30일                   ○지정일자:관보게재일
                                     ○면 적:2,771천㎡
                 농림부장관
                                     ○시행자:한국토지공사 사장
      홍보지구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
      ·양수인가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36호
1. 면허연월일 및 번호:1991년11월 8 일(농림수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
 산부 특개 제4호)
                                     음과 같이 택지 개발 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를 지
2. 매립장소
                                     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서부 은하 결성면
                                          2005년 5 월30일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 청소 천북면 지선 해면
                                                     건설교통부장관
3. 수면의 종류:공유수면(해면)
                                     1.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4. 매립목적:수자원 확보 및 농어촌종합개발
                                      ○지구명:인천가정
5. 매립면적:16,464,055㎡
                                      ○위 치:인천광역시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일원
6.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인가 내역
                                      ○지정일자:관보게재일
 가. 양도·양수 면적:108,089㎡
                                      ○면 적:1,330천㎡
 나. 양도·양수 위치: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시행자:대한주택 공사사장
     신리 판교리, 결성면 성호리 성남리 지선의 공
                                     2. 동 자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유수면                              단서에 따라 동조동항 제1의2호, 제2호, 제3호,
 다. 양도인:농업기반공사 사장 안종운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의 권한을
     (주소: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사함.
 라. 양수인:홍성군수 채현병
     (주소: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98)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37호
 마. 양도 양수사유:서해안임해관광도로(2) 확                김포장기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승인
     포장사업(군도18호) 도로부지로 편입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변경
7. 기타사항 문의처:농림부 기반정비과(전화 02          1. 김포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
 -500-1975)                           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계획 승인변경(2차)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1차)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35호                    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2.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건설지원사업소(전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             화:031-980-5512) 및 한국토지공사 김포사
다.                                    업단(전화:031-988-5720)에 비치하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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