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60호                 관         보          2017. 3. 3.(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공항시설관리권(등본, 초본) 교부청구서(제2호서식),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열람청구서(제3호서식)
     및 공항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신청서(제4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서식을 조정함
 나. 공항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제5호서식)을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서식을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2) 전화 : 044) 201-4189/4190(항공정책과)
  3) 팩스 : 044) 201-5623(항공정책과)
◉문화재청공고제2017-94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1-42번지 등 2필지 281㎡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2필지 281㎡
  4) 지정 사유
   ○ (지정)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
      므로 사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0
제18960호                                                 관        보                    2017. 3. 3.(금요일)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17. 3. 30. 시행)으로 대통 이상에 구 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령령               체

  주 등록번호의 리가 용되게 되어 2017. 3. 30.부터는 별도 대통 이 제정되어 시행 예정이
  민                   처             허                                              령령                      므

  로, 현행 시행규칙상 주 등록번호의 수집근거 규정을 지하고자 .
                                    민                              폐           함

2. 주요내용
 민  감정보 등의 리 근거 규정인 제3조의2를 삭제 .
                      처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 터    체                                           센

  (h :      .law ak g.g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ttp //opinion           m     in      o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랍니다.                               바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 의 경우 기관ㆍ단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체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 : a gh gb@ .g .kr
              편       s n       on          spo   o

  -  팩스 : 02 3480 3099
                  -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 한 사항은 법무부 사기획과(전화 02 2110 3545, 팩스 02 3480 3099)로 의하
                          세                           형                -   -             -    -      문

  여 주시기 랍니다.  바




◉국방부공고제2017-52호
 합동 사대학교 을 개정 에 있어서 에게 미리 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군               령              함                국민           알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일
               방부장관       국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합동 사대학교 임무 중 합동·연합작전의 개념에 관한 발전업무를 합동 참모 부로 이관하고,
      군                                                                                      본

  합동교육·교리 간 연계 및 화를 위해 분리되어 있는 합동참모대학의 합동교육부와 합동 사대
                                        효율                                                           군

  학교의 합동전 발전부를 통합하여 합동참모대학 예하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 터    체                                           센

  (h :    .law ak g.g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ttp //opinion           m     in      o

  견서를 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랍니다.
          국                                               바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 의 경우 기관ㆍ단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체

                                  45
제18960호                관           보            2017. 3. 3.(금요일)
4.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        (㎡)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141-42 대
      풍납동                 139        139      오금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길 30
  2 서울시 송파구 139-22 대
      풍납동                 142        142      함현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12길 21-1
    합계       2필지          281        281
◉문화재청공고제2017-96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984-1번지 593㎡을 천연기념물 제374호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
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3월 3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천연기념물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74호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산15번지 등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1필지(593㎡)
                        지번    지정                소 유 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명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984-1 잡종지 593   59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1
제18960호                                                   관               보                        2017. 3. 3.(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 : (우 번호 03171) 서 특별시 종로구 종대로 209
           편           편                            울                   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사회조직과
  -  전자우 : l k w @k r a.kr
           편       ife no         n       o e

  -  팩스 : 02 2100 4460
               -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 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사회조직과(전화 02 2100 4480, 팩스 02 2100 4460)로
                        세                                                            -       -                   -   -

 문  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바




◉보건복지부공고제2017-143호
 「정신보건법 시행 및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안)」에 대하여 에게 미리 려 의견
                   령                                                    령                        국민                  알

을 수렴하고자 그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제15조의 규
                   취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일
              보건 지부장관      복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 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 자로 축소 정의하고 전
      환                                         환대상의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              국민

  하며, 비자의 입원 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정신질 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지서비스 제공 등을               환                                    복

 추  가하는 내용으로 정신보건법(’16.5.29. 전부개정, ’17.5.30. 시행) 개정(제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 자 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칭 「정신건강 지법」)에 따라,
  환    복                                                약                   복

  정신건강증진사업, 입원적합성 사위원회 및 정신건강 의위원회의 운영, 입원에 필요한 부 절차
                                            심                           심                                            세

  및 요건,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체

  (h :     .law ak g.g .kr)을 통하여 법 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ttp //opinion        m     in       o                         령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 지부장관(정신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랍니다.
                           복                                                                     바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 인 경우 단 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체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 : (30113) 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 지부(정부 종청사 10동)
            편                         세                                     복                세

    ○ 전자우 : w h@k r a.kr
            편          onc            o e

    ○ 팩스 : 044 202 3940
                   -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 한 사항은 보건 지부 홈 이지(www. hw.g .kr) 『정보 ⇒ 법 ⇒ 입법 행
                    세                               복           페           mo           o                       령       /

  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2863 2872)로 의하여                                 -       -       /       문

  주시기 랍니다.
       바

                                   48
제18960호                                       관                   보                    2017. 3. 3.(금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7-81호
「행정 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 에 있어 에게 미리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권                                                 함               국민               알

그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취

  2017년 3월 3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의 현지성과 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한 중 대 관련 업무 및 지 적 사
                   효율                                                   권            민                 역

  무를 지방자치단 의 장,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간기관에게 위탁하고, 그 외 법적 미비
                   체                                                민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장관 한의 위임(안 제21조의2제4항 신설)
                       권

    「 원 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 의 자치법규에 근거한 소관 원 리기준표의
      민       처                                             체                                 민    처

    작성․고시 및 조정 등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한을 특별시장ㆍ 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              권                광역

    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함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한 위임(안 제32조제1항제8호, 같은조 제2항제1호․제2호)
                                권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으로 성된 중요재산에 대한 임의 분시 반 명           형                              처       환

      령,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소 등에 관한 한을 특별시장ㆍ 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말                   권                       광역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                 함

    2) 「 사법」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동물용 의 품․의료기기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동등성
          약                                                     약

       시험 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한을 농림축산 부장에게 위임 .   권                   검역본                  함

  다. 보건 지부장관 한의 위임사항 조정(안 제36조제3항제4호나 )
          복            권                                                     목

    「 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관리․감 등에 관한 보건 지부장관의 한 중 특별시장ㆍ
      민                                         독                       복                권                 광역

    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 및 동                                                        활

    범위가 해당 지방자치단 관할구 내인 비영리법인으로 한정 하던 것을 주사무소는 해당 지방
                                체       역

    자치단 내에 소재하면서 관할구 이 다른 지방자치단 에 동하는 비영리법인까지로 확대 .
           체                            역                           체       활                              함

  라. 교통부장관 한의 위탁(안 제54조제5항제3호 신설)
      국토               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방조설비에 관한 관리사 국토

    무를 수자원 관리 수행 력이 있는 공공기관 중 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
                                능                           국토

    탁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 터
                                                체                                                          센

  (h :      .law ak g.g .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ttp //opinion    m       in   o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랍니다.                       바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 인 경우 단 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체           체

                                    47
제18960호                 관         보          2017. 3. 3.(금요일)
 다. 예고사유
  ㅇ 해당 필지는 현재 도유지로 기존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문화재구역과 연접하여 비자나무가
     약 30여 그루 생육하고 있어 문화재구역을 확대․지정하여 보존ㆍ관리하고자 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90,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candyboy@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ㅇ 연락처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064-710-7913, 전송 064-710-7919
  ㅇ 홈페이지 : http://www.jeju.go.kr,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숲“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후 지번별 면적조서
                             지적 지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소유자명       주소
                              (㎡ (㎡)
  1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산15      임 447,909 447,909 문화재청     대전 서구 청사로
  2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산15-1    임      256     256 문화재청    대전 서구 청사로
  3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984-1   잡      593     59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제주시 문연로
 합계     3필지                 448,758 448,758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3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3. 6. ~ 2017. 3. 2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2
제18960호                    관         보           2017. 3. 3.(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7-31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일
               경기도지사
1. 처분의 원인 : 주택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등록기준 미달
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1] 2. 개별기준 나목 1)
3. 행정처분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업 종 상 호 명(대표)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및처분기간
 1 경기-주택     주택건설 ㈜엘청디앤씨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                   영업정지 1.5개월
   2015-0209 사업자 (이영석) 프라자), 8905호
                         46번길   (호평동, 홍조   기술자 미보유        (17.3.27 ~ 17.5.10)
4.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9조(등
     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
     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경기도고시제2017-32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일
               경기도지사
1. 처분의 원인 : 주택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등록기준 미달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하였으나,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등록기준 미보완
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1] 2. 개별기준 나목 2)
3. 행정처분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용
연 등록번호 업 종         상 호 명(대표)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및
번                                                               처분기간
                               경기도 고양시
                    ㈜영오홀딩스 [등기부등본상 주소]  덕양구  고골길  7, 1층
1 경기-주택    주택건설 (前 리더스주택건설(주))
  2012-0103 사업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15, 2층 피치 사무실 미보유 등록말소
                     (임희택)     트리랩 10호(역삼동, 남국빌딩)
                                 69
제18960호                   관         보           2017. 3. 3.(금요일)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3
제18960호                    관         보            2017. 3. 3.(금요일)
연 등록번호 업 종        상 호 명(대표)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및
번                                                                처분기간
2 경기-주택    주택건설
  2009-0043 사업자 ㈜한건종합건설 (토당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35번길 77 사무실 미보유 등록말소
3 경기-주택    주택건설
  2014-0126 사업자    ㈜백두건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90번길 30, 3층 기술자 미보유 등록말소
4 경기-주택    주택건설 천해원건설(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20, 102동 사무실 미보유 등록말소
  2007-0026 사업자              704호(백석동, 동문굿모닝힐1차 오피스텔)
  경기-주택    주택건설
5 2014-0027 사업자 ㈜선명종합건설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99번길 70, 4층 사무실 미보유 등록말소
6 경기-주택    주택건설 알에이포피에프브이(주)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1번길 8, 기술자 미보유 등록말소
  2014-0044 사업자              별관 305호
  경기-주택    주택건설
7 2012-0108 사업자   ㈜아미이엔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청정로 66, 1층 3호 기술자 미보유 등록말소
8 경기-주택    주택건설
  2014-0140 사업자     디엠씨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252번길 7-7, 지 사무실 미보유 등록말소
                             하 1층
4.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9조(등
     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
     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7-354호
                   학교(서울삼육중·고)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산 90번지 외 11필지의 서울삼육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삼육학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삼육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3월 3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6번지
  나. 성 명 : 학교법인 삼육학원이사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 서울삼육중·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산 90번지 외 11필지
                                70
제18960호         관            보         2017. 3. 3.(금요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17-95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천안불당고등학교(구. 가칭 천안불무고등학교) 시설사업 완료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불당동 459-1)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공립고등학교
  나. 명 칭 : 천안불당고등학교 (구. 가칭 천안불무고등학교)
3. 사업시행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64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면적 : 15,162㎡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협의 면적 : 15,162㎡
  다. 건축면적 : 4,714.32㎡ (연면적 : 14,001.36㎡)
  라.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다목적강당)
  마.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5. 사업기간 : 2016.01.06 ~ 2017.02.12
6. 준공도면 : 생략(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행정국 시설과 비치). 끝.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17-96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천안아름초등학교(구. 가칭 천안번영초등학교) 시설사업 완료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불당동 459-1)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공립초등학교
  나. 명 칭 : 천안아름초등학교 (구. 가칭 천안번영초등학교)
3. 사업시행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1-8번지 일원
                               74
제18960호
관
보
2017. 3. 3.(금요일)
71
위치
지번
지목
지적(M2)
시설결정면적(M2)
사업시행면적(M2)
소유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소재지
경
기
도
구
리
시
교
문
동
산69-8
산69-8
학
학
2,014.00
2,014.00
824.00
824.00
824.00
824.00
삼육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66
산90
산90
학
학
50,281.00
57,322.00
50,281.00
57,322.00
50,281.00
57,322.00
예수재림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66
산93-3
학
7,041.00
7,041.00
7,041.00
예수재림교
산91-2
산91-2
학
학
4,264.00
4,264.00
4,264.00
4,264.00
4,264.00
4,264.00 예수재림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66
산91-3
산91-3
학
학
43,636.00 43,636.00 43,636.00 43,636.00 43,636.00 43,636.00
삼육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66
산92-1
산92-1
학
학
8,089.00
8,089.00
8,089.00
8,089.00
8,089.00
8,089.00 예수재림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66
산92-3
산92-3
학
학
6,545.00
6,545.00
6,545.00
6,545.00
6,545.00
6,545.00 예수재림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66
378-10
378-10
학
학
37
37
37.00
37.00
37.00
37.00 예수재림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66
산93-1
산93-1
임
임
4,496.00
4,496.00
4,496.00
4,496.00
4,496.00
4,496.00 예수재림교,
삼육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66
산93-6
산93-6
임
임
3,322.00
3,322.00
3,322.00
3,322.00
3,322.00
3,322.00 예수재림교,
삼육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66
산93-11 산93-11
임
임
1,242.00
1,242.00
1,242.00
1,242.00
1,242.00
1,242.00 예수재림교,
삼육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66
380
380
학
학
476.00
476.00
476.00
476.00
476.00
476.00 예수재림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66
합
계
130,253.0 130,253.0 130,253.0 130,253.0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 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당초
변경
증·감
가. 면
적:
시설결정면적-
130,253.00㎡
130,253.00㎡
사업시행면적-
130,253.00㎡
130,253.00㎡
나. 규
모:
건축면적-
6,955.73㎡
6,962.89㎡
증
7.16㎡
건축
연면적-
18,258.73㎡
18,287.37㎡
증
28.64㎡
다. 재
원:
구리시교육시설개선보조금, 경기도교·특보조금, 학교법인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2017년12월31일
마.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토
지
조
서
◉태안군고시제2017-15호
재해위험저수지지정해제
저수지․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3항의규정에아래와같이재해위험
저수지로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7년3월3일
태
안
군
수
제18960호
관
보
2017. 3. 3.(금요일)
72
저수지명
위치
제원
해제사유
비고
총저수량
(천㎥)
길이
(m)
높이
(m)
수혜면적
(ha)
도내저수지
태안군태안읍
도내리1107 일원
264
2,414
4.0
67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완료
A등급
춘산동저수지
태안군안면읍
중장리1879 일원
187
420
7.0
20
귓소골저수지
태안군안면읍
장곡리60 일원
328
179
6.5
64
1. 재해위험저수지지정해제내용
2. 재해위험저수지지정해제고시: 충청남도태안군(건설교통과041-670-2907)
3. 저수지관리기관: 충청남도태안군(건설교통과041-670-2907)
◉안동시고시제2017-22호
안동시상수원보호구역지형도면변경
「수도법」제7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에따라2017년2월16일변경(해제) 공고된도산상수원
보호구역에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지형도면을변경고시합니다.
2017년3월3일
안
동
시
장
1. 지형도면변경(해제, 일부해제) 고시일: 2017년03월02일
2. 상수원보호구역변경(해제, 일부해제) 위치및면적
보호구역명칭
보호구역위치
설정면적(㎡)
비고
변경전
변경후
도산상수원보호구역
안동시도산면단천리, 원천리일원
597,513
0
전체해제
3. 상수원보호구역내수도설치자의명칭및주소
명
칭
수도설치자
주
소
비
고
도산상수원보호구역
안동시장
안동시퇴계로115
4. 지형도면도서: 도면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5. 관련도서의열람
관련자료는안동시청상하수도과에서열람하실수있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상하수도과(☎
054-840-573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7-49호
학교[가칭송산1중및이음터]시설사업시행계획
1. 경기도화성시송산그린시티개발지구내중1 부지에가칭“송산1중및이음터”를신설함에있어, 학
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3항의규정에의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
의를마치고이를같은법제4조제7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7년3월3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18960호                관              보              2017. 3. 3.(금요일)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학교시설
   가. 성 명: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 소: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번지
  2) 복합시설
   가. 성 명: 화성시장
   나.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중학교(공립) 및 복합시설
  나. 명 칭: 가칭 송산1중학교, 송산그린시티 제1중 이음터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개발지구 내 중1부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시설결정면적: 14,847.00㎡
          사업시행면적: 학교시설: 11,082.00㎡
                  복합시설: 3,765.00㎡
                       계 : 14,847.00㎡
  2) 규 모: 건축 면적: 학교시설: 2,964.79㎡
                 복합시설: 2,748.80㎡
                    계 : 5,713.59㎡
        건축 연면적: 학교시설: 12,810.65㎡
                 복합시설: 11,869.55㎡
                    계 : 24,680.20㎡
  3) 재 원
   가. 학교시설: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한국수자원공사) 부담금
   나. 복합시설: 화성시 자체예산
  4) 사업시행기간
   가. 학교시설: 사업승인일부터 ~ 2018년 12월 31일
   나. 복합시설: 사업승인일부터 ~ 2018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개발지구 내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및 복합시설 신설
  나. 구 분: 설치
6. 토지의 조서
   위 치         지번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송산그린시티 택지개발                            학교시설:11,082㎡
   사업지구       중1부지   14,847.00㎡        복합시설: 3,765㎡    한국수자원공사
                                          계 :14,847㎡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