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산업단지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산남리, 서패리, 신촌리 일원

나. 조성목적

 ○21세기 고도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출판·영상등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한 출판문화산

    업을 집적화하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국제적 문화정보 교류 및 한국 전통문화의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지는 “통일 한국시대의 문화

    중심지”로 육성

다. 추진경위

 ○‘97. 3. 31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지정(건설교통부고시 제1997-95호)

 ○‘97. 3. 31 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 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1997-95호)

 ○‘98. 1. 18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7-283호)

 ○‘98. 8. 26 산업단지 관리업무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1998-39호)

 ○‘99. 2. 1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5호)

 ○‘99. 4. 17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건설교통부고시 제1999-107호)

 ○‘00. 6. 26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0-150호)

 ○‘02.12. 30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건설교통부고시 제2002-312호)

 ○‘03. 6. 3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28호)

 ○‘03. 9. 26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166호)

 ○‘05. 3. 30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건설교통부고시 제2005-74호)

 ○‘07. 3. 6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7-36호)

 ○‘08. 2. 11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건설교통부고시 제2008-50호)

 ○‘09. 4.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09-64호)

 ○‘09.11. 9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58호)

 ○‘10. 4.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부 고시 제2010-78호)

라. 분양현황
                                                                      (단위 : 천㎡)

                                        분양가능면적

구         분    총면적                 미 분 양                                조성기관
                       분양                              계      조성기간
                             조성    미조성           소계

    합 계        1,512   456   3      292          295   751
산업시설구역         589     387   -      202          202   589     1997      한국
지원시설구역         134     46    3          86       89    135       ~       토지
공공시설구역         671     23    -          4        4     27      2011      공사
녹 지 구 역        118     -     -          -        -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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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입주현황                                                                         (단위 : 개사, 천㎡)
                      입 주 업 체 수                             면           적
 구     분                                                                                비     고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계

     합 계        103       573      676           140              449            589

'09. 9 현재        63       223      286           103              284            387

 향후계획            40       350      390           37               165            202

바. 입지여건(기반시설)

                                                                    확 충 계 획
 시설명                  ‘09. 9월 현재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자유로통과도로(행주대교 40Km)
           -1번국도인접(파주12Km)
           -일산신도시 인접(6Km)
 도 로                                                    -                   -
           -진입도로(2개소)
           · 폭원 : 6m~18.5m
           ·연장 : 1,771m

 철 도       -경의선 금촌역(8Km) 이용                             -                   -            -

 항 공       -김포공항(30Km) 이용                               -                   -            -

 항 만       -인천항(48Km)이용                                 -                   -            -

           -파주시 광역상수도
                                                       1999
 용 수       · 공업용수 : 1,597㎡/일                                                -            -
                                                  ~ 2011
           · 생활용수 : 5,267㎡/일

 전 력                  일반용 전력 사용                         -                   -            -

                                                       1999
 통 신       -전화회선 수 : 58,650회선                                               -            -
                                                  ~ 2011
           -배수시설
           · 배수펌프장:4,900㎡                                          -폐기물
           -하수종말처리장                                    1999        처리시설                민간사업자
 환 경
           · 공업폐수 : 136㎡/일                         ~ 2011          :13,779㎡
           · 생활오수 : 3,909㎡/일
           · 침출수 : 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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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기본방향

 가. 단지내 산업시설, 연구시설, 주거시설, 지원상가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21세기 미래형 첨단단지로 육성·발전

 나. 합리적인 산업시설배치를 통하여 산업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다. 적정 입주기업 선정유치 및 지원활동 전개

 라. 폐기물처리장, 공원, 완충녹지 조성등으로 환경친화적인 단지조성

 마. 생활편의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건립·유치로 입주기업체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후생복지 도

  모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

   총 면 적             산업시설구 역     지원시설구 역             공공시설구 역             녹 지구 역

  1,511,727.4        588,434.9       134,429.5        670,495.1          118,367.9
      (100.0)         (38.9)           (8.9)           (44.4)              (7.8)

□ 산업시설구역 특정용도

                                                                             (단위 : ㎡)

  구                     분                            물류시설용도

            면 적(㎡)                                    74,725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 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2) 출판, 영화, 공연, 방송, 인쇄, 소프트웨어 개발, 기록매체 복제, 출판‧ 인쇄 관련 종이

         제품 제조 건축물·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3) 출판, 인쇄, 영화, 방송을 위한 협동화사업 관련 건축물

       4) 폐기물 처리시설용도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폐기물처리 관련 건축물

       5) 물류시설 용도

         ○보관 및 창고업, 하역 및 운송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물류시설 관련 건축물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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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집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

    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

   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

   린공공시설 등의 건축물

   4)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라)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붙임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 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펄프‧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 출판업(581, 592),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181), 기록매체 복제업(182),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582),

   영화·방송 및 기타 공연관련 사업(591, 592, 601, 602, 901), 다만, 펄프‧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의 경우 출판‧인쇄 관련 종이제품제조업에 한함.

  (나)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다만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

   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함.

  (다) 출판관련 물류시설 및 일반창고업(다만, 일반창고업의 경우는 물류시설 전체면적의 1/3

   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음)

  (라) 입주기업체 사업 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

   에서 정하는 사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 구역

   1) 산집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한 공장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

    업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받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협동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

   3) 영화·방송·공연관련산업 및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4) 출판, 인쇄, 기록매체 복제업 및 출판관련 종이제품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5) 출판관련 물류시설 및 일반창고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6) 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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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격을 갖춘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입주 우선순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수도권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체(과밀억제·자연보전·성장관리지역)

    위 조건을 충족하고 동일순위일 경우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가) 아래 나)항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업종간 우수한 협동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가

    평가하여 선정 추천한 업체(단 해당 우선입주는 산업시설구역의 90% 이내로 함)

   나) 출판, 인쇄, 영상, 소프트웨어관련 실적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한 업체

   ○출판업 : 관련법에 따라 신고후 2년 이상된 업체로 2년간 연간 5종 이상 납본실적이 있

    는 업체

   ○인쇄 및 인쇄관련업 : 관련법에 따라 신고후 2년 이상된 업체와 인쇄사의 경우 5종이상

    의 기계설비를 갖춘 업체

   ○영화 및 영상관련업 : 관련법에 따라 신고후 2년 이상된 업체와 영화사의경우 최근 2년

    간 1편 이상의 영화제작 실적이 있는 업체

   ○소프트웨어 및 관련업 : 관련법에 따라 신고후 2년 이상된 업체

   다) 이업종간 협동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참여하는 업체

  2) 산업단지 입지여건에 적합한 미래 유망업종

  3) 지역내 전후방산업관련 효과가 큰 업종

  4)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종

  5) 관리기관은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위 순위 외에 기타 순위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6) 상기된 입주우선 순위는 산업용지 분양 및 환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지원시설구역

   1) 출판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 설치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및 종업원 후생복지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업체

   3) 공공지원시설 및 복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중 재무건전성(자기자본비율)이 우수한

    업체

   4) 문화시설의 경우 산업시설구역의 협동화사업계획에 합당한 공동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

다. 업종별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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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치계획
                                                                                     (단위: ㎡)

      구                    분           면적(㎡)         업체수       한국표준산업분류(중(소)분류)


                계                      588,435       279


                    소 계                513,710       272

                    출판업                                                 581, 592
                                       208,263       210
          영화,방송및기타공연관련산업,                                       591, 592, 601, 602, 901
          상업인쇄및인쇄관련서비스업
 공장                                    103,666       62       181, 591, 592, 601, 602, 901
           영화,방송및기타공연관련산업
 시설
           출판업,상 업 인 쇄 및 인 쇄 관 련
 용도                                    36,422         -              581, 592, 181
                  서비스업
       영화,방송및기타공연관련산업,출판                                      591, 592, 601, 602, 901, 581,
                                       100,486        -
          업,상업인쇄및인쇄관련서비스업                                               592,181
          소프트웨어자문,개발및공급업,출판업,상
                                       64,873         -            582, 581, 592,181
           업인쇄및인쇄관련서비스업

                    소 계                74,725         7
특정용도
          물류시설(출판관련 및 일반창고업)           74,725         7                   521


 (2) 배치기준
  (가) 업종별, 기업규모별 블록화 배치
  (나) 주변 주거단지 인근지역에 공해성이 약한 업종을 배치
  (다)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고려하여 공동처리 가능토록 배치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은 단지 외
      곽지역에 구분배치
 (3) 업종별 배치 계획도: [붙임2]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1) 설치계획 (단위 : 천㎡, 개)

  구       분                시 설 명                      면 적                   필 지 수

                    총 계                              134.429                    58

                            소 계                       5. 94                     3

                          오 수 펌 프 장                   0.164                     1
  특정용도
                          배 수 펌 프 장                   4.90                      1

                      도시가스정압시설                        0.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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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시 설 명                  면 적            필 지 수

                   소 계                  129.335            55

                 관리공단청사                   2                1

                  파 출 소                   1                1
 일반용도
                  소 방 서                   1                1


                  우 체 국                   1                1


                 기타지원시설                 124.335            51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
  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 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
  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사후관리계획
 (1) 목표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 강화
 (2) 세부관리계획
  (가) 분양용지의 관리
     1) 산업단지내 분양용지는 산집법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2)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하거나 분양용지
      를 환수할 수 있으며, 입주계약 해지시 분양계약은 자동 해지됨
     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공장건설을 착수하지 아
      니한 때
     나) 분양받은 용지를 불법 양도하거나 법인인 입주기업체가 건물의 준공(공장은 공장등록)
      을 필하기 전에 그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의 50%이상 소유자를 변경한 때
     다) 산집법 제42조의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
     3)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임대코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4)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장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에 취득신고 및 입주계약을 체
      결하여야 하고 법정기간내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나)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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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 ·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다) 안전관리
   1)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파출소, 소방파출소 등을 유치하고, 지방
    자치단체등 관련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
   2) 입주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계도
   3)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
    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라) 기반시설지원
   1) 산업단지내 설치된 공공시설물(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조의3)은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
    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여 운영
   2) 산업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
    조체제 구축
바. 관리기관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1) 공장설립지원
  (가) 입주기업체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장건축을 하는 경우 관계 법률상의 인
   · 허가 업무 대행 또는 지원활동을 함
  (나) 입주기업체가 공장건설등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등(사업개시신
   고)를 하는 경우 입주계약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현지에서 확인하고 완료신고서(사업개시신
   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장등록 등이 완료되었음을 입주업체에 통보
 (2) 생산활동 기반 구축
  (가) 생산활동 기반구축을 위해 산업단지내 물류부지를 조성하여 입주기업체의 원자재 및 생
   산제품의 운송·보관이 편리하도록 출판물 종합유통센터 유치
  (나)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해 무료취업 알선과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병역특례업체 지정관
   리등을 통한 입주기업체 지원도모
  (다) 출판업체의 집단화에 따라 출판문화정보센터를 유치하여 출판업체에 대한 생산활동 지원
  (라) 출판 · 영상관련 연구교육센터를 유치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산업단지 활성화 도모
 (3)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가) 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
   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나) 산업단지 녹지 · 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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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0-193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5호(2008. 4. 11.)로 승인 고시한 화북다목적댐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0년 4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경북 중부지역(군위, 의성, 칠곡군)에 생활ㆍ공업ㆍ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댐하류 위천
 유역의 홍수를 조절하여 홍수피해를 경감코자 함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변경)
 ○당    초
  가. 명     칭 : 화북다목적댐건설사업
  나. 위     치 : 경북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위천)
  다. 면     적 : 3,610,602㎡
 ○변    경
  가. 명     칭 : 군위다목적댐건설사업
  나. 위     치 : 경북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위천)
  다. 면     적 : 3,610,602㎡
3. 규모 및 형식(변경)
 ○당    초
  가. 댐규모 : 댐높이 45m, 댐길이 330m
  나. 댐형식 : 콘크리트표면차수벽형석괴댐
  다. 이설도로 : 연장 18.3㎞
  라. 이주단지 : 면적 24,942㎡
 ○변    경
  가. 댐규모 : 댐높이 45m, 댐길이 390m
  나. 댐형식 : 콘크리트표면차수벽형석괴댐
  다. 이설도로 : 연장 18.3㎞
  다. 이주단지 : 면적 24,942㎡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
 ○당    초
  가. 총저수용량 : 48.7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홍수조절용량         : 3.1백만㎥
  •생활 및 공업용수 : 31.9백만㎥/년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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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용수       : 2.6백만㎥/년
  •유지용수       : 3.8백만㎥/년
  •발전량      : 2,870MWh/년 (시설용량 400kW)
 ○변     경
  가. 총저수용량 : 48.7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홍수조절용량         : 3.1백만㎥
    •생활 및 공업용수 : 31.9백만㎥/년
    •농업용수      : 2.6백만㎥/년
    •유지용수      : 3.8백만㎥/년
    •발전량      : 3,020MWh/년 (시설용량 500kW)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
 사(변경없음)
 가. 국    가 :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당     초
  가. 건설비용 : 3,052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변 경
  가. 건설비용 : 3,330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7. 댐건설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8. 사업기간(변경)
 ○당     초 : 2003년~2010년
 ○변     경 : 2003년~2011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없음)

  수몰지       댐부지     공사용지      공사용도로     이설도로       환경부지      이주단지       계 (㎡)

2,484,017 161,585   224,345    83,027    626,863     5,823     24,942   3,610,602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게재생략 (화북다목적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11. 댐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
 업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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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공간 조성, 체육시설의 설치 등
12. 기타 댐 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변경없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9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26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관리청 항만공사”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항만공사를 말한다.
 2. “항만관리청”이란 법 제92조 및 영 제91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
  와 관련된 업무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3. “공고 대상사업”이란 법 제9조제4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고하는 비관리
  청 항만공사를 말한다.
 4. “허가”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허가를 말한다.
 5. “승인”이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실시계획승인을 말한다.
 6. “허가업무부서”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공사업무부서”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고 대상사업) ① 항만관리청은 영 제11조 및 규칙 제5조에 따라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공
 사를 검토·선정한 후 별지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대상사
 업 지정요청서를 매년 1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2. 사업타당성 검토내용
 3. 항만시설 운영계획
 4. 귀속 및 비귀속 되는 항만시설의 범위 및 그 사유
 5. 기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항만관리청은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공고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항만공사의 허
 가를 위한 공고를 시행하여야 한다.

                            420
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98호
 「항만물류정보시스템 설치·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98호)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물류정보자동화시스템 설치·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서 정한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가 구축하고 있는 전파식별장치(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반 항만물류정보자동화시스템을 설치, 관리·운영 및 이용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항만
 물류정보자동화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식별표지(이하 “태그”라 한다)”란 사물의 정보를 무선주파수로 전송·처리하기 위하여 사
  물에 부착하는 반도체 소자가 포함된 전파식별표지를 말한다.
 2. “전파식별장치 기반 항만물류정보자동화시스템(이하 “u-Port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컨테이너
  운송차량, 컨테이너, 하역기기 등에 태그를 부착하고 전파를 사용하여 해당 사물의 정보를 인식
  하여 항만물류업무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전파식별 관련설비(이하 “RFID관련설비”라 한다)”란 태그, 판독기, 전광판, 경광등, 미들웨어
  서버 및 통신설비 등 u-Port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부두 등에 설치된 설비를 말하며, 게이트 자
  동화 설비를 포함한다.
 4. “게이트자동화시스템”이란 컨테이너 물류거점에 RFID기술을 이용하여 ‘컨테이너운송차량이
  게이트에 무정차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한 자동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u-Port시스템 및 RFID관련설비를 설치, 관리·운영, 이용하는 정부기
 관, 항만공사, 컨테이너부두공단 및 사업자 등에 적용한다.
                          제2장 관리운영 체계
제4조(관리운영체계 및 임무)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u-Port시스템 및 RFID관련설비의 효율적인 관
 리 및 운영을 위하여 총괄주관기관, 권역관리기관, 항만관리기관, 현장운영기관 및 위탁운영업체
 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항만물류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가 총괄 주관기관이 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u-Port시스템 설치계획 수립
 2. u-Port시스템 및 RFID관련설비 운영지침 제정 및 개정
 3. 관련예산 확보, 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업무 등 운영관련 업무 총괄
 4. u-Port시스템 및 게이트자동화시스템의 구축 및 활성화 촉진
 5. RFID 항만물류운영협의회 소집
                                 428
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6. u-Port시스템 운영결과 분석 및 통계작성
 ③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의 항만물류업무 담당부서가 권
 역관리기관이 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⑥항에 따른 u-Port시스템 및 RFID관련설비 위탁운영업체 관리 및 감독
 2. u-Port시스템 및 게이트자동화시스템의 이용현황 점검 및 점검결과의 총괄주관기관 보고
 3. 태그 사용 촉진 및 홍보
 ④ u-Port시스템 및 RFID관련설비를 설치중이거나 설치된 항만을 관할하는 항만공사 또는 한국
 컨테이너부두공단 중 총괄주관기관이 정하는 기관이 항만별 항만관리기관이 되며, 그 임무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태그 발급업무
 2. 태그 발급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업체 감독
 3. u-Port시스템 이용현황 점검 및 점검결과의 권역관리기관 보고
 4. 태그 사용 촉진 및 홍보
 ⑤ u-Port시스템 및 RFID관련 설비가 있는 전용부두를 운영하는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부두운
 영회사 등 항만시설운영자가 현장운영기관이 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받은 태그 발급업무 수행
 2. RFID관련설비 설치장소 제공
 3. RFID관련설비의 전원 및 통신망상태 상시점검
 4. RFID관련설비의 분실 및 파손시 원인 규명
 5. 컨테이너운송차량의 태그 부착상태 점검
 6. u-Port시스템 및 게이트자동화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건의 및 개선사항 제안
 7. u-Port시스템 및 게이트자동화시스템의 운영현황정보를 총괄주관기관에 제공
 ⑥ u-Port시스템 및 RFID관련설비 유지보수업무에 대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업
 체가 위탁운영업체가 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인천지방해양항만청·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u-Port 시스템 및 RFID관련
  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위탁운영요원 배치
 2. 제7조제②항에 따른 인터넷을 통한 태그 발급업무 수행
 3. 항만관리기관, 현장운영기관의 태그 현장 발급업무 지원
 4. u-Port 시스템 이용 문의에 대한 답변, u-Port시스템 장애 해소 등을 위한 단일연락체제의
  도움센터(Help Desk) 운영
제5조(자체시스템 구축시 사전협의) u-Port시스템 및 RFID관련설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현장운영기관의 장은 정보공동활용, 표준화 및 중복투자방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태그의 발급 및 물류정보 공동활용
제6조(태그 발급소 운영) ① 태그 발급업무를 하는 항만관리기관, 현장운영기관 등은 태그 발급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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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태그 발급신청을 받아 등록 및 발급
 2. 태그 필요 수량을 위탁운영업체 등에 요청하여 확보
 3. 휴대용 태그판독기 및 비치된 태그 관리
 ② 위탁운영업체는 인터넷 태그 발급소를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인터넷으로 태그 발급을 신청 받아 태그 발송
 2. 인터넷 태그 발급소 사이트 관리
제7조(태그신청 및 발급) ① 항만관리기관의 장은 관할항만에 출입하는 컨테이너운송차량에 태그
 발급업무를 주관하며 현장운영기관 등에게 태그 발급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태그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태그 발급소 또는 인터넷 태그 발
 급소에 태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태그 발급소는 태그 발급신청을 받는 즉시 태그를 발급하고, 인터넷 태그 발급업무는 태그 발
 급신청을 받는 즉시 발급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8조(발급비용)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컨테이너운송차량용 태그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태그구입
 및 발급비용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의해 태그발급을 받은 자가 분실 및 파손 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9조(차량용 태그부착 및 관리) ① 컨테이너운송차량이 컨테이너운송차량용 태그 판독기가 설치된
 터미널에 출입시 부칙 제2조의 경과규정에 의거 경과한 날로부터 컨테이너운송차량용 태그를 부
 착하여 부두를 출입하여야 한다.
 ② 컨테이너운송차량 운전자 또는 운송사는 컨테이너운송차량용 태그를 양도 및 대여할 수 없다.
 ③ 컨테이너운송차량 운전자 또는 운송사는 컨테이너운송차량용 태그가 노후 또는 훼손되어 전파
 식별이 되지 않을 경우 컨테이너운송차량용 태그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10조(물류정보 공동활용) ① 국토해양부장관과 항만관리기관의 장은 태그 인식정보 및 컨테이너
 운송차량 반출입정보를 상호 제공하여 u-Port시스템 운영 및 컨테이너운송차량 출입관리업무 등
 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기관, 항만관리기관, 현장운영기관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태그 인식
 정보 및 RFID관련설비에 대해 시스템연계를 통한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u-Port시스템 용량의 한계 및 보안상 문제 등과 같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 및 설비 공동활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입력금지) ① 국토해양부장관 및 RFID 취급사업자는 태그에 컨테이너운송차량 번
 호 및 컨테이너 번호 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경우
 또는 개인정보 기록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② 제①항 단서에 따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기록 당사자에게 미리 개인정보의
 입력목적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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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RFID 항만물류운영협의회
제12조(RFID 항만물류운영협의회 설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u-Port시스템 및 게이트자동화시스템
 에서 수집된 정보공동이용 등 효율적인 업무운영을 위하여 RFID 항만물류운영협의회(이하 “운영
 협의회”라 한다)를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실에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
 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총괄주관기관 과장, 총괄주관기관 및 권역관리기관(부산지방해양항만청,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정보화업무담당자
 2. 항만관리기관, 현장운영기관, 위탁운영업체의 u-Port시스템 및 RFID관련설비 관련업무 담당
  자와 해운항만물류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제②항제2조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운영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운영협의회에서는 u-Port시스템운영의 자문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의결 한다.
 1. u-Port시스템 및 게이트자동화시스템의 운영기관간 업무조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사항
 2. 물류관련 RFID의 표준화, 정보공동활용에 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
 ② 운영협의회 위원장은 매년 1/4분기에 정기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기타 위원장 및 위원의 과
 반수이상이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14조(수당) 운영협의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활성화촉진) 국토해양부장관은 u-Port시스템 및 게이트자동화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운영협의회 의결사항은 제4조에서 지정된 관련기관의 장에게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10월30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게이트자동화시스템 운영 관련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후 6개월 동안 현장운영기관의
 장은 현행 바코드게이트시스템과 게이트자동화시스템을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이후부터
 는 게이트자동화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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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처리기간
                 컨테이너운송차량용 태그 발급신청서
                                                                 즉시

                         신청인 기재사항

         신청구분                             1. 신규 2.재발급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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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정보        바코드번호

              차 량 구 분        1.지입     2.위수탁     3.자차    4.기타(   )

                        태그 발급기관 기재사항

         태그 번호

         발급기관 명

         발급자 성명



 「항만물류정보자동화시스템 설치·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7조(태그신청 및 발급)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컨테이너운송차량용 태그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그발급기관)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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