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16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Addis Ababa on the 16th day of April, 2019,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환경부고시제2019-77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작성에관한규정일부개정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작성에관한규정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1일
환경부장관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작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6-87호, 2016.5.10.) 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2016년7월1일”을“2019년7월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78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작성에관한규정일부개정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작성에관한규정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1일
환경부장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작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6-88호, 2016.5.10.) 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2016년7월1일”을“2019년7월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95호
건설신기술지정
“구조용유리섬유와탄소섬유를적층하여제작된난연보강섬유패널및시트에난연성접착제를
부착한콘크리트구조물보강공법”를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3조제1
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1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특수건설 (대표자 김중헌)
  신청인         주  소               (우)06722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58(서초동)
              전화번호           02-590-6400      팩스번호         02-590-6417
             법인명(성명)                    한국수자원공사 (대표자 이학수)
  신청인         주  소                 (우)34350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전화번호          042-629-3114      팩스번호        042-629-5126
             법인명(성명)      ㈜피에이티씨 (대표자 앤드류존메이어)
                           (우)14322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 E동 506호(소하동,
  신청인         주   소
                                           SK테크노파크)
              전화번호           02-563-7111       팩스번호        02-563-711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64호
ㅇ 명     칭:노후 소구경 상수도관로에 관 파쇄기술을 적용한 비굴착 상수도 관로 교체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상하수도 / 상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굴착장비의 진입이 어려운 협소 구간이나 지장물이 많은 구간 등에 노후된 15mm~80mm 소구
  경 기존 상수도 관로를 굴착하지 않고 매설관 위치를 탐사하여 파쇄헤드 및 파쇄날을 견인장치
  에 연결하여 기존관(PE, PVC, STS)을 파쇄하는 동시에 파쇄헤드 후미에 연결된 신관으로 교체
  하는 비굴착 상수도 관로 교체 공법
ㅇ 신기술의 범위
  노후된 15mm~80mm 소구경 관로를 대상으로 상수도관을 굴착하지 않고 파쇄헤드 및 파쇄날을
  견인장치에 연결하여 기존관(PE, PVC, STS)을 파쇄하는 동시에 파쇄헤드 후미에 연결된 신관으
  로 교체하는 비굴착 상수도 관로 교체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매설관 탐사라인 설치 및 철거 → 매설과 위치탐사 → 견인와이어 인입 → 기존
  주요공정       관 비굴착 교체 → 파쇄헤드 접합 및 해체

             1. 매설관 탐사라인 설치 및 철거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신기술 품셈                고급숙련기술자               인              0.011
                        배관공(수도)              인              0.011
               [주] 본 품은 매설관 탐사라인 설치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철거 시에는
                  본 품의 5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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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2. 매설관 위치탐사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중급기술자                        인           0.004
                        인력
                                       초급기술자                        인           0.011
                        장비            관로 탐사 장비                      hr          0.017
                     [주] ① 본 품은 상수도 매설관 관경 16~80mm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밀집시가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일반 시가지의 경우 본 품의
                         59%를 적용한다.
                       ③ 관로 탐사 장비의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주연료          잡재료         조종원      시간당 손료           가격
                        규격                                                -7)
                                  (경유)       (주연료의%)       (인/일)      (10           (천원)
                        33khz       -           -            -        3,082         35,000

                3. 견인와이어 인입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배관공                                                0.021
                                                       인
                        보통인부                                                0.021
                     [주] 본 품은 기존 관에 파쇄헤드 인입을 위한 선․후행 와이어연결 및 관통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19-18호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
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19년 5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 (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신용카드의 정상
  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및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신용카드회사와 거래승인대행 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공급하는 신용카
 드매출전표 전면 우측 상단에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적어 공급하여야 한다.

                                가맹점명, 가맹점 주소가
                           실제와 다른 경우 신고 안내
                        - ☏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 위장가맹점 확정 시 포상금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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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②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와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는 별표 1 프린트내장형 조회기 설
치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반드시 프린트내장형 카드조회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의 불법ㆍ변칙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맹점 가입 사업자의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적은 사업장 주소와 신용카드    조회기 설치장소를 확인한 후 가맹점 가
입계약 대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는 별표2 양식의『신용카드조회기 신규설치·해지 현황 명세서』를
작성하여 신용카드조회기 설치·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산망(현금영수증
전용선)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소득세
 법」 제162조의2, 「법인세법」 제117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의 가맹점 준수사항
 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여 신
  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및 선불카드 영수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3.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
  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등 해당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5.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결제대행업체
  의 경우에는 가목·라목 및 마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다목·마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매출전표
   를 작성하는 행위
 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다.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
   한 거래를 하는 행위
 라.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마.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②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요금을 계산하는 곳에서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 중 수동조회기를 설치한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 전표에 신용카드가
맹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정식명칭 기재)ㆍ성명ㆍ사업장소재지를 사전에 인쇄하거나 고무인
으로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로 별표1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프린트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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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회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 중 개인ㆍ법인과세사업자(겸업자 포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
칙」 제62조제5항의 별지 제16호서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매기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 예정 및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 등에 따
     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 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⑦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4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 시행한다.
【별표1】
                       프린트내장형 조회기 설치 업종

      종    목                      적용범위 및 기준

               독립된 객실에서 고급주류(양주, 맥주 등)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고 접객원으로
룸싸롱
               하여금 객을 유흥케하는 고급주점

               「식품위생법시행령」제22조에 의한 유흥종사자가 있는 서양식     주점으로 싸롱이 아닌
빠
               곳

스텐드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조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스텐드빠

비어홀            주로 맥주를 판매하는 주점으로서 유흥종사자가 있는 곳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며 노래, 연주 및     춤 등을 감상할 수 있
극장식식당
               는 음식점

               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이 없이 양주(맥주 및 국산양주 포함)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
서양식주점
               하는 카페 등의 서양식 주점

카바레            카바레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고고클럽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으로 룸싸롱, 빠 등, 나이트클럽
기타 유흥주점
                등, 외국인전용 유흥주점 이외의 기타 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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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제2019-20호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8항의 위임에 따라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국세청장
 에게 위임한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용카드조회기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과 제2항 각호의 영수증 교부대상 업
 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조회기 또는 현
 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영수증
 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조(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 각호의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교
 부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45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2년 4월 29일 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 하여야 하는 사업
 자의 기준 고시(국세청고시 제2014-29호)”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윤창길   1946.**.**   남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84.11.30   외국국적취득
김주영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6.14   외국국적취득
김보혜   1982.**.**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신안군 *****   2010.10.11   외국국적취득
김기림   1999.**.**   남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아산시 *****   2008.02.23   외국국적취득
이시원   196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5.16   외국국적취득
김유진   1996.**.**   여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아산시 *****   2008.02.23   외국국적취득
김주원   2000.**.**   남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삼척시 *****    2016.10.28   외국국적취득
강순미   196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5.09.25   외국국적취득

                                    24
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2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창길
1946.**.**
남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
1984.11.30
외국국적취득
김주영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5.06.14
외국국적취득
김보혜
1982.**.**
여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신안군*****
2010.10.11
외국국적취득
김기림
1999.**.**
남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아산시*****
2008.02.23
외국국적취득
이시원
196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
2003.05.16
외국국적취득
김유진
1996.**.**
여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아산시*****
2008.02.23
외국국적취득
김주원
2000.**.**
남
오스트레일리아강원도삼척시*****
2016.10.28
외국국적취득
강순미
196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
1995.09.25
외국국적취득
◉국세청고시제2019-20호
영수증에공급가액과부가가치세액을구분표시하여야하는사업자의기준
「부가가치세법」제36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73조제8항의위임에따라영수증에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구분표시하여야하는사업자의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9년5월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6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73조
제8항에서국세청장
에게위임한영수증에공급가액과부가가치세액을구분표시하여야하는사업자의기준을정하는
것을그목적으로한다.
제2조(신용카드조회기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3조제1항과제2항각호의영수증교부대상업
종을영위하는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포함) 중영수증을신용카드(직불카드포함)조회기또는현
금영수증발급장치에의하여교부하는사업자는공급가액과부가가치세액이구분표시된영수증
을발행하여야한다.
제3조(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3조제1항각호의영수증교부대상업종을
영위하는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포함) 중영수증을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의하여교
부하는사업자는공급가액과부가가치세액이구분표시된영수증을발행하여야한다.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345호)에따라이
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
야하는기한은2022년4월29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종전고시의폐지) 종전의“영수증에공급가액과부가가치세액을구분표시하여야하는사업
자의기준고시(국세청고시제2014-29호)”고시는이를폐지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5월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별표 7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2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0년 4월 30일)
  총계                                                             4
   일반직 계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공업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규제샌드박스팀은 2020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규제샌드박스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날부터 규제샌드박스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업기술정책과

 장이 분장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
 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전기사업 관련 업무의 증가
 추세와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복수직급 정원과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의 정원
 을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9718호, 2019. 4. 30.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
 하는 한편,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인건비로 증원하여 운영하던 인력 1명(9급 1.0
 명)을 환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간의 정원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9-916호
 2019년 4월 16일 아디스아바바에서 임훈민 주에티오피아 대한민국대사와 Admasu Nebebe 에디오
피아 재경부 차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9년 4월 1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
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9년~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
시합니다.
   2019 년 5월 1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9년~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8
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에티오피아 정부”
라 한다) (이하 공동으로 “당사자들,” 그리고 각각 “당사자”라 한다)는,
  2011년 7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
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에티오피아 정부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외경
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총   미화   삼억   달러
(US$3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약정금액의 차관을 한국 원화로 EDCF로부터 받을 수 있
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에티오피아 정부에
제공된다.
       가.     당사자들은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     에티오피아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심사를 거쳐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에티오피아 정부에 통지한다.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에티오피아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
            관계약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
시된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에티오피아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들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해서
            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에티오피아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자문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
            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가 외
            의 국가로부터 구매 조달이 필요한 경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
            정된다.
                                       9
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각 차관계약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차.     공급자와 자문가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
            금은 면제되거나 에티오피아 정부가 부담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원칙에 대한 수정은 당사자들의 상호 동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을 이행하는 데 부족한 경우, 에티오피아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에티오피아 정부에 또는 에티오피아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계

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1.   에티오피아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며,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내에서 그들이 임무수행에 필요한 서비스와 편의를 얻을 수 있도
록 지원한다.

  2.   에티오피아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파견될 상주대표(이하 “대표”라 한다)와 EDCF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 및 그 가족에게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영역에서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허가
하고, 외국인 규제를 면제한다.

  3.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 약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허가, 신분증

및 면허를 모든 대표, 직원 및 그들의 가족에게 신속히 발급한다.
  4.   에티오피아 정부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에 체류하는 모든 대표, 직원 및 그들의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 국가에서 이용가능한 최상의 수준의 의료 서비스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1.   에티오피아 정부는 그 영토 내에서 은행이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설립하고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그 대표 및 직원이 이 약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그들에게 부여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 약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을 사무소에 부여한다.

  3.   에티오피아 정부는 모든 사무 장비, 용품 및 그 밖의 물품 뿐 아니라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임
대료 및 해외송금과 관련하여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에서 부과될 수 있는 관세를 면제한다.

                                 제8조
  1.   에티오피아 정부는 모든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이 약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
                                 10
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을 부여한다.
  2.   에티오피아 정부는 모든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모든 보수 또
는 수당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3.   에티오피아 정부는 사무소, 대표 및 직원이 이 약정에 따른 임무 수행과 관련한 미화 계좌를

에티오피아 영토 내 개설하고, 사무소, 대표 및 직원이 각종 보수나 수당의 잔액, 또는 사무소 활동

을 위한 운영경비를 미화로 해외에 송금하도록 허가한다.
  4.   이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여되는 특권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의 국적자나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9조
  1.   에티오피아 정부는 사업의 이행을 위해 수입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수입허가서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서류 취득 요건과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

금을 면제한다.
  2.   에티오피아 정부는 사업의 이행을 위해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내에서 구입되는 장비, 기

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 및 그 밖의 의무적 부과금을 부담하거나 면제한다.

                             제10조
  당사자들은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이 약정에 따라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11조

  이 약정은 당사자들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당
사자들이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며, 당사자들이 달리 상호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

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조
  이 약정의 적용 또는 해석에서 비롯되거나 그에 관한 모든 입장 차이나 분쟁은 당사자들 간 교섭

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3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에티오피아 정부가 각 차관

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
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를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

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시에 미결된 의무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

정에 따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19년 4월 16일 아디스아바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11
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9 THROUGH 2020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Ethiopian Government”) (hereinafter also referred to individually as “Party” and collectively as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July 8, 201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Ethiopian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n
aggregate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three hundred
million US dollars (US$300,000,000) for the years 2019 through 2020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in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rticle 2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shall be
extended to the Ethiopi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Parties shall identify the potential projects and shall endeavor to execute the
              project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b)      The    Ethiopian   Government    shall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extend a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c)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decides to extend a Loan for the requested project
              after its appraisal of the project, it shall inform the Ethiopian Government of its
              decis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d

        (d)      Details of each individual project and the Loan amount for the project shall be set
              out in and made available through a loan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and the Ethiopi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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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Article 3
1.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each individual project shall be specified in each Loan
Agreement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and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Each Loan Agreement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 The borrower or guarantor of the Loan shall be the Ethiopian Government;

     (b) The repayment terms and the interest rate shall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for
        the individual project;

     (c) No interest shall accrue for the Loan covering the consulting services costs, in case the
        consultant is selected from among Korean firms;

     (d) In the event that the Ethiopian Government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 per annum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s;

     (e)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procurement from countries other than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if
        any,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f)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from among     Korean firms;

     (g) The consultants shall be employ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from among
        Korean consulting firms;

     (h) The procurement 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each Loan Agreement;

     (i)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procur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and

     (j) All taxes, customs duties and other fiscal charges imposed in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on goods and services provided by the suppliers and consultant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either be exempted or
        borne by the Ethiopian Government.

2.   The revision of any principle stat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be made with the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and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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