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48호                                    관                보                     2020. 5. 12.(화요일)

     조                       약
              ○조약제1933호(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중정정
 관보 제16935호(2009.2.10)에 게재된 “조약 제1933호(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
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의 부속서 1 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5월 12일
                   외 교 부 장 관
□ 부속서 1 투기를 고려할 수 있는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7. 주로 강철, ...(생략)... 없는 경우                 7. 주로 강철, ...(생략)... 없는 경우
                                                                                                    제16935호
                                         8. 격리 목적의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으로부터 발생
                                                                                                    제15쪽,
                                             한 이산화탄소 스트림
                                                                                                     위에서
                                                                                                    3번째행에
                                                                                                    내용추가
3. 위 규정에도...(생략)...검토한다.                   3. 위 규정에도...(생략)...검토한다.
                                       4. 제1항제8호에 언급된 이산화탄소 스트림은 다음의 경
                                                                                                     관보
                                           우에만 투기를 고려할 수 있다.
                                                                                                    제16935호
                                         1. 해저 지질 구조 내에 처리되는 경우, 그리고
                                                                                                    제15쪽,
                                         2. 압도적으로 이산화탄소로 구성되는 경우. 원료물질
                                                                                                     위에서
                                             과 포집·격리 공정 이용에서 기인한 관련 부수물
                                                                                                    6번째행에
                                             질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내용추가
                                         3.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이 그러한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처리를 목적으로 추가되지 않는 경우
  7. bulky...(생략)... dumping.                7. bulky...(생략)... dumping.                                      관보
                                         8. Carbon dioxide streams from carbon dioxide capture      제16935호
                                              processes for sequestration.                          제36쪽,
                                                                                                    위에서
                                                                                                    2번째행에
                                                                                                    내용추가
3. Notwithstanding the above, materials 3. Notwithstanding the above, materials listed in
    listed in paragraphs 1.1 to 1.7 ...       paragraphs 1.1 to 1.8...(생략)...
    (생략)...                               4. Carbon dioxide streams referred to in paragraph 1.8        관보
                                          may only be considered for dumping, if:                   제16935호
                                                                                                    제36쪽,
                                         1. disposal is into a sub-seabed geological formation;
                                                                                                    위에서
                                            and
                                                                                                    8번째행
                                         2. they consist overwhelmingly of carbon dioxide. They      정정,
                                             may contain incidental associated substances derived    위에서
                                             from the source material and the capture and           16번째행
                                             sequestration processes used; and                      내용추가
                                         3. no wastes or other matter are added for the purpose
                                             of disposing of those wastes or other matter.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