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초음파탐상검사에 의한 건축용 구조 강판 및 평강의
  개정          KSD0040
                            등급 분류와 허용 기준
  개정          KSB0896       페라이트계 강 용접 이음부에 대한 초음파탐상검사
  개정         KSBISO447      공작기계 ― 조작 방향
                            공작기계 ― 수평축 보링 및 밀링 머신의 정확정밀도
  개정        KSBISO3070-3
                            시험 조건 ― 제3부:칼럼 및 테이블 이동형 머신
  개정         KSBISO8540     전면 개방 기계식 프레스-용어
                            수직 스핀들과 높이 고정 테이블을 갖는 고정밀 터릿
  개정        KSBISO3686-1    및 단축 좌표 드릴링과 보링 머신의 검사 조건 ―
                            정확정밀도 검사 ― 제1부: 싱글 칼럼형 머신
                            싱글 칼럼 또는 더블 칼럼 및 싱글 고정형 또는
  개정         KSBISO3655     이동형 테이블을 갖는 수직 터닝 및 보링 선반의
                            승인 조건 ― 개요 및 정확정밀도 검사
                            공작기계-머시닝센터용 주축 홀더의 앞면-기능적
  개정         KSBISO9524
                            치수
  개정         KSBISO8525     공작기계 소음 ― 금속절삭기계의 작동조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40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08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06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384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09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384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09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3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0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0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06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9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307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9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4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3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4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3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89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2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2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88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60
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ㅇ KSBISO29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1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15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09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4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0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0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88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004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89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44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307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54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368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365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5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5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4081 : 표준서식(KS A 0001) 적용, 다판클러치에서 혼용되는 용어 통일
 ㅇ KSB4080 : 표준서식(KS A 0001) 적용, 다판클러치에서 혼용되는 용어 통일
 ㅇ KSB4063 : 표준서식(KS A 0001) 적용, 프레스에서 혼용되는 용어 통일
 ㅇ KSBISO23848-2 : 표준서식(KS A 0001) 적용, 볼스플라인에서 혼용되는 용어 통일
 ㅇ KSBISO11090-2 : 표준서식(KS A 0001) 적용, 방전가공기에서 혼용되는 용어 통일
 ㅇ KSBISO23848-1 : 표준서식(KS A 0001) 적용, 볼스플라인에서 혼용되는 용어 통일
 ㅇ KSBISO11090-1 : 표준서식(KS A 0001) 적용, 방전가공기에서 혼용되는 용어 통일
 ㅇ KSBISO230-2 : 표준서식(KS A 0001) 적용, 오역 수정
 ㅇ KSB4027 : 표준서식(KS A 0001) 적용, 회전센터에서 혼용되는 용어 통일
 ㅇ KSB4031 : 표준서식(KS A 0001) 적용, 프레스에서 혼용되는 용어 통일
 ㅇ KSB4060 : 표준서식(KS A 0001) 적용, 프레스에서 혼용되는 용어 통일
 ㅇ KSBISO299 : 표준서식(KS A 0001) 적용, 오역 수정
 ㅇ KSBISO3070-1 : 표준서식(KS A 0001) 적용, 보링머신과 밀링머신에서 혼용되는 용어 통일
 ㅇ KSBISO298 : 표준서식(KS A 0001) 적용, 선반에서 혼용되는 용어 통일
 ㅇ KSB4406 : 표준서식(KS A 0001) 적용, 프레스에서 혼용되는 용어 통일
 ㅇ KSB4305 : 표준서식(KS A 0001) 적용, 프레스에서 혼용되는 용어 통일
 ㅇ KSBISO2433 : 표준서식(KS A 0001) 적용, 오역 수정
 ㅇ KSB4304 : 표준서식(KS A 0001) 적용, 소음에서 혼용되는 용어 통일
                                  61
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76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IISO4405     유압 유체 동력―유체 오염―중량법에 의한 입자 오염의 측정
                            유압 유체 동력―부품의 청정성―점검 문서와 오염물질 추출,
  확인         KSIISO18413
                            분석 및 자료 기록에 관한 원칙 관리와 필터 시험 표준
  확인          KSB6829       엘리베이터용 균형 추
  확인         KSBISO8947     농업용 기계-경운 작업기-S형 경운날 : 시험방법
                            산업용 트럭 ― 안정도 검사 ― 제20부: 오프셋 하중의 특수
  확인      KSBISO22915-20
                            조건에서 조종되는 트럭에 대한 추가안정도 시험
  확인         KSBISO20898    산업용 트럭 - 전동식 요구사항
  확인        KSBISO22915-3   산업용 트럭 - 안정도 검사 - 제3부: 리치 및 스트래들 트럭
  확인         KSBISO8945     경운 작업기-로터리 관리기의 경운날 - 고정 치수
  확인         KSBISO8016     농업용 기계-허브 일체형 차륜
                            농업용 트랙터 - 시험절차 - 제3부: 선회지름 및
  확인        KSBISO789-3
                            외측선회지름
  확인         KSBISO6720     농업용 기계 - 파종기, 이식기, 시비기, 분무기 - 권장 작업폭
                            농림업용 트랙터 ― 보호 구조물 ― 정적 시험방법과 허용
  확인         KSBISO5700
                            조건
                            산업용 동력트럭 ─ 시야성 확보를 위한 시험 방법 ─ 제1부:
  확인        KSBISO13564-1
                            좌승식 및 입승식 트럭과 10 t 용량 이하의 가변 리치 트럭
  확인        KSBISO5690-2    비료 살포기- 시험방법 - 제2부: 비료 조파기
                            유압 유체 동력―부품 청정성―제조에서 설치까지 부품의
  확인         KSIISO10949
                            청정도 달성 및 제어에 관한 지침
                            유압 유체 동력 - 편 로드 실린더, 25 MPa(250 bar) 시리즈 -
  확인         KSBISO8137
                            포트 치수
  확인         KSBISO5680     경운 작업기-컬티베이터의 경운날과 구절기- 주 고정치수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적방법 ―
  확인        KSBISO4254-1
                            제1부: 일반사항
  확인         KSIISO2943     유압 유체 동력 - 필터 엘리먼트 - 재료의 유체 적합성 검증
  확인          KSB6360       펌프의 소음 레벨 측정 방법
                            캐스터와 바퀴 - 1,1 m/s (4 km/h) 이상, 4,4 m/s (16 km/h)
  확인        KSBISO22884
                            이하의 적용을 위한 요구사항
  확인         KSBISO22881    캐스터와 바퀴 - 수동장치에 대한 제도상의 요구사항
  확인          KST1374       일관수송용 화물자동차용 적재함
  확인        KSBISO22915-7   산업용 트럭 ? 안정도 검사 ? 제7부: 양방향 또는 다방향 트럭
  확인         KSBISO4197     경운 작업기 - 호 블레이드 - 고정치수
  확인           KSB7943      농업용 트레일러 시험방법
                            산업용 동력 트럭 및 트랙터 ─ 제동장치 성능 ─ 측정 절차의
  확인        KSBISO29944
                            확인
                            산업용 트럭 ─ 안전 요구사항 및 검증 ─ 제1부: 자주식
  확인        KSBISO3691-1
                            산업용 트럭, 무인, 가변 리치 및 화물운반 트럭

                                     65
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6055      산업용 트럭 ― 오버헤드 가드 ― 사양 및 시험
  확인         KSB6301        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ISO 유체 동력 입자 계수의 변화 영향- 오염관리와 필터 시험
  확인        KSIISO16386
                            표준
                            캐스터와 바퀴- 1,1 m/s (4 km/h)이하의 속도에 적용되는
  확인        KSBISO22883
                            요구사항
  확인        KSBISO22878     캐스터와 바퀴 ㅡ 시험 방법 및 설비
  확인          KSB6308       왕복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확인          KSB6854       수평형 스크류 원심 분리기
  확인          KSB6304       보일러 급수용 원심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확인          KSB6860       루츠형 부스터 (진공) 펌프-인수 시험방법
  확인          KSB6316       건 타입 기름 버너용 기어 펌프
  확인          KSB6318       ㉿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
  확인        KSIISO16431     유압 유체 동력- 조립 시스템의 정화 절차 및 청정도 검증
                            유압 유체 동력 ― 입자 오염 분석 ― 운영시스템내 관로
  확인         KSIISO4021
                            배관에서 유체 시료 채취
                            유압 유체 동력 - 필터 엘리먼트 - 조립 완성도 검증 및 최초
  확인         KSIISO2942
                            버블 포인트 결정
                            산업용 트럭 - 안정도 검사 - 제10부: 동력식 측면 스태킹의
  확인       KSBISO22915-10
                    특수 조건에서 트럭 작동에 대한 추가안정도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52호
「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등에 대한 허가·승인 제한기간 삭제(안 제13조제1항)
  - 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자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허
   가ㆍ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 소멸 시 즉시 허가·승인 또는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
ㅇ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검증 실시(안 제98조의3)
  - 공적으로 검증된 유료방송 가입자 수 공개 요구, 유료방송 정책 수립 및 시장동향 분석 등을 위
   해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검증 절차의 지속 필요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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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namym@korea.kr
  - 팩스 : 044-202-6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44-202-652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53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 수 산정·검증 실시(안 제23조)
  - 공적으로 검증된 가입자 수 공개 요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정책 수립 및 시장동향 분석 등
   을 위해 가입자 수 산정·검증 절차의 지속 필요성이 제기됨
ㅇ 위반행위의 가벌성을 고려하여 금액을 구분 설정(안 제28조제2항)
  - 이용자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
    하는데 대해 이를 거부한 자, 이용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67
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namym@korea.kr
  - 팩스 : 044-202-6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44-202-652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0-12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      단체                                                     변경     등록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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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우호증진, 한미간의     02-730-
 94           황진하     새문안로 3길                                 소재지     2009.10.13
        우호                         문화 및 학술 관련 현안    3595
                        30, 대우빌딩                               이전
        협회                         문제에 관한 연구·보급
                          803호


◉법무부공고제2020-362호
「법률구조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 예규인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구조법인 등록취소와 해산에 관한 규정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법률에 근
 거규정이 필요하다는 규제개선위원회의 개선권고 취지에 따라,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취소와 해산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인 법률구조법에 신설하여 등록취소와 해산
에 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구조법인 해산 근거규정 신설(안 제3조제2항)
  법률구조법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준용
  규정을 신설하여 타법 준용으로 법률구조법인 해산의 근거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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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나. 법률구조법인 등록취소 규정 신설(안 제35조제4항 및 제5항)
  1)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이 제35조 제1항에 따른 지시나 명령을 불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게
    을리한 경우, 동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요구하는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보
    고 또는 제출을 거부한 경우 등, 법률구조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
    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법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법무부장관은 제35조 제4항에 따라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자우편 : dnjswls15@moj.go.kr
  - 팩스 : 02-2110-03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 2110 - 3868, 팩스 02-2110-035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363호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칙 제4조는 법률구조법인 관리‧감독을 위한 원칙적 차원의 규제로서 추가적인 규제완화 여지가

 미미하여 일몰해제가 타당하다는 규제심사위원회의 개선권고 취지에 따라,
 규칙 제9조제2호의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여 일몰해제 및 주기적 재검토 부담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기적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9조제2호)
 규칙 제4조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여 일몰해제 및 주기적 재검토 부담을 줄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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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자우편 : dnjswls15@moj.go.kr
  - 팩스 : 02-2110-03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 2110 - 3868, 팩스 02-2110-035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329호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기체계 전장영역이 사이버 및 우주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무기체계 분류 추가, 국산
 화부품을 방산물자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군용총포등 허가 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무기체계의 분류기준 추가(안 제2조)
  무기체계의 전장영역이 사이버 및 우주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무기체계 분류기준이
  필요
 나. 무기체계의 총수명주기관리를 위해 무기체계 획득 시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념 반영(안 제28조)
  총수명주기관리 제도 재정립에 따라 획득단계에 한정된 개념인 종합군수지원요소를 전체 수명주
  기 단계를 포괄한 개념으로 정의한 통합체계지원요소로 수정
 다. 국산화부품 방산물자 지정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40조)
  국산화에 성공한 부품의 안정적인 조달과 국산화 개발 사업 육성을 위해 국산화 부품을 방산물
  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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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라. 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제도개선 등(안 제59조)
  1) 부품 국산화 시험평가 목적으로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물품의 유⋅무상 대부가 가능하
   도록 명시하고 부품 국산화 시험평가 목적인 물품의 무상 양도 근거 마련
  2) 방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이 수출 등의 사유로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에 대해 양여⋅대부⋅사
   용허가 또는 교환받고자 할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3) 현행법에 “양도”가 “양여”로 개정됨에 따른 용어 정비
 마. 군용총포등 허가 범위 명확화(안 제66조)
  군에서 사용⋅관리하고 있는 군용총포등의 소지⋅저장⋅행위 등 현재 허가 제외 중인 사항을 법
  령에 규정하고 방산업체 매매 등을 승인받거나 군용총포등 제조업체를 양수한 경우 종전 업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함
  바. 원자재 규격의 확인 및 품질검사에 대한 기품원 위탁 근거 마련(안 제71조)
   원자재의 규격 및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품원에 법령상 위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 748 - 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13, 팩스 (02) 748 - 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330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가. 무기체계 소요절차 개선 등(안 제7조)
    1) 무기체계 소요결정 시 안보상황과 무기체계의 기술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중기 또는 장기소
       요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 적용 등을 통해 신기술의 군 활용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긴급소요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71
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2) 중기소요 전환 시 선행연구 또는 탐색개발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기전환 시기
       를 보다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선행연구 또는 탐색개발이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나. 총수명주기관리를 위해 무기체계 획득 시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념 반영 및 관련 업무추진 근거
     마련(안 제18조, 제20조)
    무기체계의 총수명주기관리 제도개선 일환으로 종합군수지원요소를 전체 수명주기 단계를 포
    괄하는 개념의 통합체계지원요소로 수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합군수지원요소를 통합체
    계지원요소로 수정
  다. 소요제기기관의 분석업무 수행 근거 명확화(안 제20조)
    소요제기기관의 소요제기 기능 강화 방향에 맞추어, 소요제기 시 과학적 비용분석 및 검증 등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라. 품질경영체계인증 신청 대상 등 명확화(안 제25조)
    품질경영체제인증 제도 적용 대상이 방위사업법과 동일하게 규정되도록 관련 문구 수정
  마. 군용총포등 제조업 허가 갈음 절차규정 등 (안 제43조의2조)
    군용총포등 제조업체를 양수한 자가 양수 사실을 방사청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종전 업체의 허
    가를 받은 것으로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통보 관련 세부절차 및 서식 규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 748 - 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13, 팩스 (02) 748 - 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72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공공기관의 데이터
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 목적과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개정(안) 행정예고

                                  72
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1. 개정목적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공공기관의 데
  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데이터 구축 시 공통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공통표준용어를 추가로
  정의함
2. 추진경위
○ (최초제정)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정(‘20.8.6.)
  * 공통표준용어 338개, 공통표준단어 195개, 공통표준도메인 13개
  * 공통표준용어의 적용 범위, 주요 용어 정의, 관리체계 등 규정
3. 주요내용
가. 금액, 번호, 코드, 명칭 등의 도메인그룹에 속하는 공통표준용어 추가(197개, 누적 535개)
  - (명칭) 건물명, 고객명, 기관명, 도로명, 법인명, 사업자명 등 76개
  - (금액) 거래금액, 결제금액, 반환금액, 정산금액, 신청금액 등 35개
  - (번호) 우편번호, 도로명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33개
  - (코드) 가족관계코드, 국가코드, 도로명코드, 법정동코드 등 12개
나. 신규 생성된 공통표준용어를 구성하는 공통표준단어를 업무단어와 형식단어로 구분하여 추가
   (146개, 누적 341개)
다. 사용빈도가 높은 공통표준용어 정의에 필요한 공통표준도메인의 데이터타입, 길이, 저장형식 등
   을 마련하여 추가(50개, 누적 63개)
4. 의견제출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2.7.(월)까지 행정안전부장
   관(공공데이터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속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공공데이터정책과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우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38호
  - 연락처 : (전화) 044-205-2816, (메일) ks4838@korea.kr
○ 참고사항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환경부공고제2020-957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73
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1. 개정이유
○ 육·해상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및 해양환경 평가를 내실화하고, 주민 의
  견수렴 방법 다양화 등의 최근 제기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고시를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평가준비서 단계에서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수렴 방법을 제
  공(안 별표 3, 안 별표 5)
  - 인터넷, 소셜미디어, 영상자료 등의 의견수렴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행정기관 담당자를 기재하도록 한 법 개정내용 반영(안 별표 4)
  -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5항 개정(‘16.5.29) 내용을 반영
○ 온실가스, 해양환경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서 작성방법 구체화(안 별표 6)
  - 사업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효과의 정량적 비교·평가 체계 강화
  - 해양환경의 해양 동·식물상, 수자원 이용 상황 등의 세부 항목을 어류 및 수산자원, 어업권 등
   해역 이용현황 등으로 구체화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Fax 044-201-7284, e-mail : koorim@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7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충전구 절연저항 측정 등을 검사하도록 하던 것을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한

 고전원배터리 등의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도 검사하도록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자동차 만을 위
 주로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출가스측정기 등 전기자동차 정비에 불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도

 록 정비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며,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증가에 따라 정비책임자에 대하여 정

 비 신기술 등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74
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검사기준 강화(안 제80조제2항, 별표 15)
나. 정비책임자에 대한 교육제도 신설(안 제135조의2, 별표 26의3 신설)
다. 정비업 등록시 시설기준 완화(안 제131조, 별표 21의2)
라. 자동차검사 장면 영상촬영 방법 구체화 등(안 제80조의3, 제133조)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20.12.28.(월)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
 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 044-201-3859, fax 044-201-5587)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79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시에서 규제하고 있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표지판 설치 및 검사수수료 게시 등의 의무사
 항을 상위법령에 반영하고,          행정처분 가중처분시 회차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의무사항 신설(안 제16조제4항, 별표 2의2)
나. 행정처분 누적 회차 적용기준 명시(안 별표 4)
3. 의견제출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12.28.(월)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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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 044-201-3859, fax 044-201-5587)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94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무역업
               (주)재팬메디칼          박*수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48-1, 삼희빌딩 302호
 ( 제 - 호 )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품목 의료기기 수입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개인용전위발생기(수허01-1056호), 개인용조합자극기(수허01-1057호)’에 대하여 재평가
   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평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 부칙 <제6909호, 2013.5.29.> 제2조, 제3조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0.12.10.(목)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 과장 이윤제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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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74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2020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
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의 다양한 습지생물 생태계 보호와 제주지역 섬개벚
 나무의 자원량 확보 및 임상 보호
2. 지정유형 :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임상
3. 확대지정ㆍ신규 대상지의 소유자 : 국(산림청)
4. 확대·신규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기지정             신규·확대
       소재지            지적(㎡)                                        지정유형          비고
                                      (㎡)            지정(㎡)

        합계            15,956,532                     1,752,431

경남 남해군 삼동면
                      2,881,423      71,774          151,160
     봉화리 산553-1

경남 남해군 삼동면                                                       산림습지 및 산림
                       520,860         -              31,207
     봉화리 산553-2                                                    내 계곡천

경남 남해군 삼동면
                       646,612         -              66,568
     물건리 산228-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11,907,637       -             1,082,645
     한남리 산2-1                                                    우리나라 고유의
     제주특별자치도                                                      진귀한 임상
 서귀포시 남원읍             8,372,727        -             420,851
     수망리 산203

 *     지정예정지      지형도면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63-620-4621)과   함양국유림관리소
       (055-960-2540), 난대ㆍ아열대 산림연구소(064-730-7270)에서 열람가능
5.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이의신청 접수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63-620-4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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