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대장과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에 수록된 가액으로 한다.

4. 국세청장이 고시한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2008년 1 월31일까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국세청장이 단위면적(㎡)당 가액을 산정·고시한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동·호수는 아래와

 같다.

 [아     래]

                                                                   (단위:동, 호수)

                                        조정고시                      신규고시
           구   분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상업용건물                 3,843             347,178   394          22,816

          오피스텔                  3,013             287,436   94           13,100


      부        칙

1. 이 고시는 2008년 1 월 1 일 이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

 이 변경되더라도 지정지역 안의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법령·지방자치

 단체 조례 등의 시행일 이후에도 변경 전에 고시되어 있는「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관세청고시제2007-50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5-40호, ’05.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5년12월31일

                    관   세   청    장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 제5항중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로 한다.

제2-1-3조 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1항 제3호의 후단에 단

 서규정으로 “다만,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한다”를 신설하며, 제3항중 “사업장 관

                                            767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전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으로 한다.
제5조중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을 “한국소방공사협회장”으로, 제6조제1항 각호외 본문중 “소방안전
협회장”을 “한국소방공사협회장”으로, 동조 제2항 및 제3항중 “소방안전협회장”을 각각 “한국소방
공사협회장”으로 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7-123호
 「문화재보호법」 제58조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07-221. 2007. 9. 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직접경비의 산출방법(제6조 관련) 제1호 중 “조사단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국내여
비정액표 제2호, 책임조사원과 조사원은 제3호, 조사보조원과 보조원은 제4호”를 “조사단장은 공무
원여비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1호, 책임조사원 등은 제2호”로 한다.
[별표3] 직접경비의 산출방법(제6조와 관련) 제1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액에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 월 1 일 이후 발주하는 조사용역에 대해서 적용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7-124호
 중요민속자료 제176호「가일 수곡종택」에 대한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12월31일
                  문 화 재 청 장
1. 명칭변경 대상:가일 수곡종택(중요민속자료 제176호)
2. 명칭변경 사유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70호「안동 시습재」가 실제 종택이나,             작은집인「가일 수곡종택」이 큰
   집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명칭을 정정코자 함.
3. 명칭변경 일자:관보고시일
4. 명칭변경 세부내역
지정                                         지정명칭 변경
           현행 지정명칭
번호                     변경 지정명칭                   변경사유
                                   ㅇ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70호「안동 시습재」가 실제
중민         가일 수곡종택     가일 수곡고택
                                   종택이나,   작은집인「가일 수곡종택」이 큰집으로 잘못
 176       (佳日 樹谷宗宅)   (佳日 樹谷古宅)
                                   기재되어 있으므로 명칭을 정정코자 함.

                                    785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785
전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으로 한다.
제5조중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을 “한국소방공사협회장”으로, 제6조제1항 각호외 본문중 “소방안전
협회장”을 “한국소방공사협회장”으로, 동조 제2항 및 제3항중 “소방안전협회장”을 각각 “한국소방
공사협회장”으로 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7-123호
「문화재보호법」 제58조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07-221. 2007. 9. 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직접경비의 산출방법(제6조 관련) 제1호 중 “조사단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국내여
비정액표 제2호, 책임조사원과 조사원은 제3호, 조사보조원과 보조원은 제4호”를 “조사단장은 공무
원여비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1호, 책임조사원 등은 제2호”로 한다. 
[별표3] 직접경비의 산출방법(제6조와 관련) 제1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액에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 월 1 일 이후 발주하는 조사용역에 대해서 적용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7-124호
중요민속자료 제176호「가일 수곡종택」에 대한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12월31일
문 화 재 청 장
1. 명칭변경 대상：가일 수곡종택(중요민속자료 제176호)
2. 명칭변경 사유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70호「안동 시습재」가 실제 종택이나,  작은집인「가일 수곡종택」이 큰
집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명칭을 정정코자 함.
3. 명칭변경 일자：관보고시일
4. 명칭변경 세부내역
지정
번호
현행 지정명칭
지정명칭 변경
변경 지정명칭
변경사유
중민
176
가일 수곡종택
(佳日 樹谷宗宅)
가일 수곡고택
(佳日 樹谷古宅)
ㅇ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70호「안동 시습재」가 실제 
종택이나,  작은집인「가일 수곡종택」이 큰집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명칭을 정정코자 함.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할 세관장에게”를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12-1조(신고인 관리)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로 하고, 제6항중 “열감광지 등 보존이 어려운 FAX용지로 송부된 서류는 이를 복사하여 제

 출하여야 하고”는 삭제한다.

제2-2-1조 제1항중 “또는 출장소장”을 삭제한다.

제2-2-2조 제1항중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구분한다.”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로 한다.

제2-2-3조 제3항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2-4조 본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중 “세관공무원은 수출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를 “세관공무원은 당해물품이 수입당시의 성질”형태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을 심사하고, 수출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계약상이 수출신고물품이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1조에 따라 환급을 받기 위

 하여는 수입당시에 분석을 한 물품은 수출신고수리시 또는 보세공장 재반입시에도 분석을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제2-2-5조 ‘분석의뢰’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수출신고물품이 물리적, 화학적 실험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전문적인 지

 식과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세관분석실에 분석의뢰하거나 당해물품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2항 분석대상 시료는 담당직원이 직접 채취하고 봉인한 후 제출하도록 하여 시료의 임의교체

 및 분실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의뢰시에는 분석의뢰 사실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분

 석한 물품의 분석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한다.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은 세관장이 신고수리전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신고수리후 분석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의뢰 등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6조 ‘보완요구’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 및 자료에 의하여 심사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요구할

 사항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보완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서에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 보

 완을 요구하는 이유 및 보완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768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것으로서 사후에 이를 보완하더라

 도 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수출화주의 신청을 받아 수리

 후에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인 또는 수출화주는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7조 ‘통관보류’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세관장은 심사결과 수출물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며 통관을 보류한 경우 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제2호 신고서 기재사항 또는 신고시 제출서류 등 중요한 사항이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3호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호 범칙혐의로 조사의뢰한 경우

 제5호 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장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제2-3-1조의2 제1항중 “다음 각호의 1”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3-2조 제2항중 “다음 각호의 1”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2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해 “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

 너”로 선정된 업체

제2-4-1조 “신고서처리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

 고서처리방법에 따른다.”로 한다.

제2-4-4조 제1항중 “신고인은”을 “신고인과 수출화주는”으로 하고, 하단 단서조항의 “다만, 관세

 사의 폐업 등으로 신고인이 신청할 수 없는 당해 수출물품의 수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를 “이

 경우”로 한다.

제2-5-2조의2 제1항중 “다음 각호의 1과 같다”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로 하고, 제9항 제

 5호중 “위약수출”을 “계약상이수출”로 한다.

제2-5-6조 ‘직권경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역을 정정할 수 있다.

 1. 신고내역이 잘못된 경우

 2. 분석결과 수출신고내역과 다른 경우

제2-6-1조 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3항중 “세관장의 허가”

 를 “세관장의 허가(별지8호서식) ”로 한다.
                             769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제2-6-4조 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0-1조 제1항중 “영 제246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를 “영 제246조 제

 3항 제5호 및 제261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4-0-3조의2조 제1항중 “수출자가 항공기, 선박 등 자력으로 운항하는 운송수단을 국내에서 수리

 하고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항적하목록의 제출을 생략

 하게 할 수 있다.”를 “세관장은 항공기, 선박 등 자력으로 운항하는 운송수단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적재화물없이 수출하려는 때에는 출항적하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내에서 수리하고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때

 2. 보세공장에서 신조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때

제5-0-1조 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을 “붙임1”과 같이 한다.

[별표1~7] 수출신고수리인, 신고서 처리담당자의 인장, 간이수출신고수리인, 휴대탁송확인인, 우편

 발송확인인을 “붙임2”와 같이 한다.

[별표8] 수출신고정정시 표준증빙 서류를 “붙임3”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수출신고서, 수출신고필증, 영문수출통관증명서를 “붙임4”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 수출신고수리전 적재허가(신청)서를 “붙임5”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 보완요구서를 “붙임6”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994

 호)· 제18조 제1항 1호의 ‘수출자’와 ‘수출위탁자’는 당해 시행령 개정전까지는 이 고시에서 정

 하는 ‘수출화주’로 본다.

제3조 (적용례)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개정사항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

 터 시행한다.

제4조 (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전매품인 홍삼과 동부산물 수출검사(관6-1-17...140, 관

 세청 예규, 1996.7.1)”는 폐지한다.

 ※“붙임1”~“붙임6”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70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관세청고시제2007-51호
무역통계작성및활용에관한고시를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로하고 다음과 같이 전부 개

 정하여 공고합니다.

   2005년12월31일

                관   세   청   장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고시(전부개정)




                                    771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07-72호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소방방재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시
 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의 명칭 등)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의 법인에 위탁한다.
 1. 법인명칭:사단법인 한국소방공사협회
 2.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2동 453-23 덕승빌딩 4층
 3. 대 표 자:박 양 원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73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783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7-125호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울릉군 소재 『울릉 나리동 너와집 및 투막
집』을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
시 합니다.
   2007년12월31일
                 문 화 재 청 장
1. 『울릉 나리동 너와집 및 투막집』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지정
가. 지정고시 내용
 ·지정종별 및 번호:중요민속자료 제256호
 ·문화재명 :『울릉 나리동 너와집 및 투막집』
 ·소재지: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나리 111-1번지외 8필지
 ·시   대:1945년
 ·수   량:일곽
 ·구   조:목조너와 및 새지붕
 ·건축면적:198.08㎡(5동)
   -너와집(2동):몸채(91.73㎡), 변소(3.57㎡)
   -투막집(3동):몸채(74.11㎡), 헛간채(20.08㎡), 변소(8.59㎡)
 ·소유자:울릉군
 ·지정면적
                                         지적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정면적(㎡)          소유자
                                         (㎡)
 울릉군 북면 나리        111-1      대지          232       232            울릉군

 울릉군 북면 나리         112       대지          450       450            울릉군

 울릉군 북면 나리         113       대지          166       166            울릉군

 울릉군 북면 나리         114       대지          23        23             울릉군

 울릉군 북면 나리         591       구거         20,740     24             건설부

 울릉군 북면 나리         124       대지         1,134     1,134           울릉군

 울릉군 북면 나리         125       대지          116       116            울릉군

 울릉군 북면 나리         126       대지          36        36             울릉군

 울릉군 북면 나리        127-1      대지          174       174            울릉군

      합 계                               23,071    2,355

 ·지형도면:인터넷으로 확인 또는 담당부서에서 열람 가능
  -『울릉 나리동 너와집 및 투막집』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 종합정보망(gis.cha.
   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근대문화재과 및 경상북도 관광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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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군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지정사유
  ·울릉 나리동 너와집 및 투막집은 울릉도 특유의 주택형태를 간직하고 있으며 또한 개척당시
   주거구조와 양식을 잘 나타내고 있는 등 우리나라에 몇 안 남아 있는 귀중한 민가로서,
  ·특히 지붕처마 끝을 따라 기둥을 세워 집주위에 벽을 치는 우데기 구조와 내부벽체와 우데기
   사이 공간인 축담은 추운지방인 울릉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구조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므로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함
2. 지정일자:관보 고시일



⊙문화재청고시제2007-126호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울릉군 소재 『울릉 나리동 투막집』을 국가
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12월31일
                문 화 재 청 장
1. 『울릉 나리동 투막집』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지정
가. 지정고시 내용
 ·지정종별 및 번호:중요민속자료 제257호
 ·문화재명 :『울릉 나리동 투막집』
 ·소재지: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나리 316-1번지외 1필지
 ·시   대:1945년
 ·수   량:일곽
 ·구   조:목조새지붕
 ·건축면적:91.93㎡(2동)
   -몸   채 ; 86.4㎡
   -변   소:5.53㎡
 ·소유자:울릉군
 ·지정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         316-1       대지     1,115㎡   1,115㎡       울릉군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         317-1       대지     647㎡     647㎡         울릉군

         합 계                              1,762㎡   1,762㎡

 ·지형도면:인터넷으로 확인 또는 담당부서에서 열람 가능
  -『울릉 나리동 투막집』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 종합정보망(gis.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근대문화재과 및 경상북도 관광문화재과, 울릉군 문
   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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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건물·오피스텔 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

  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개별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적용

 개별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건물의 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기준으로 “4. 건물

 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의 고시는 개별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고시로 본다.

4.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

 가. 기본산식(양도소득세 적용)

  (1)기준시가=㎡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2)㎡당 금액=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

 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이 고시내용 중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당             건

  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

  (1,000원 단위로 하며,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을 계산한 후, 이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

  의 면적(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는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을 곱

  하여 산출한다.

5.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510,000원으로 한다.

6. 구조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구   조     별                     지수


   1     통나무조                                            140

   2     철골·철골철근 콘크리트조                                   110

   3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P.C조, 목구조                          100

   4     연와조, 시멘트벽돌조, 황토조, 철골조, 스틸하우스조                    90

   5     보강콘크리트조, 목조, 철골조 중 조립식 판넬                        80

   6     시멘트블럭조                                           70

   7     경량철골조                                            50

   8     철파이프조, 석회및흙벽돌조, 돌담및토담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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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용도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용도구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다).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주거시설      1    ·아파트                                     110
       주 거 용              2    ·단독주택                                    100
 Ⅰ
       건   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                                             100
                                등 기타 주거용건물
 Ⅱ    상 업 용 및   숙박시설
                          4    ·관광호텔(특1·2등급):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              140
      업무용건물

                               ·호텔(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시설을 말한다)
                               ·관광호텔(1등급이하),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 가족
                          5                                             120
                                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
                                설)

                          6    ·여관                                      110

                          7    ·여인숙                                         90

                판매시설      8    ·백화점                                     140

                               ·소매점 중 대형점(할인점, 전문점으로서 매장면적이
                          9     3,000㎡이상인 것), 쇼핑센터                      120
                               ·도매시장(도매위주 매장면적이 3,000㎡이상인 것)


                               ·일반상점(수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
                          10    계가 1,000㎡이상~3,000㎡미만인 것)                    90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운수시설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11                                            100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위락시설
                               ·단란주점(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포함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
                          12                                            130
                                한 것(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13   ·주점영업(영세간이주점 등)                          100
                          14   ·무도학원                                        90
                문 화 및 집
                          15   ·예식장(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20
                회시설,종교
                    시설
                          16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110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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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Ⅱ    상 업 용 및 문 화 및 집
     업무용건물    회시설,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등공연장으로
              종교시설             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공회당, 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등 집
                               회장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17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1,000㎡이상인 것)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전시장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
                               당 등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내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운동시설
                         18   ·골프하우스, 실내골프장, 수영장, 볼링장, 스케이트장         120


                              ·실내운동시설(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 에어로빅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등)으로
                               서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19                                          100
                               미만인 것)
                              ·실외운동시설(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
                               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 등)의 운동장
                               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
                               의 바닥면적의 합계액이 1,000㎡미만인 것
                  의료시설   20   ·종합병원                                  120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
                         21                                          100
                               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22   ·장례식장(종합병원 부속 장례식장 포함)                 100

                  업무시설        ·오피스텔, 금융업소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23                                          110
                               아니하는 것

                              ·사무소, 신문사 등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
                         24                                          100
                               지 아니하는 업무시설

               방송통신시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
                 설
                               을 포함)
                         25   ·전신전화국                                 110
                              ·촬영소
                              ·통신용시설

                  관광휴게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시  설
                         26   ·관망탑, 휴게소                              110
                              ·공원·유원지,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743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Ⅱ     상업용및 업 교육연구 및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 및 무도학원 제
      무용건물    노유자           외), 연구소, 도서관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
              시 설           는 것 제외
                      27                                              90
                           ·아동관련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는 것은 제
                            외) 및 노인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
                            시설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
                      28                                  100
                            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근린생활
               시  설   29   ·일반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것 130

                           ·일반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30                                 110
                            3,000㎡미만인 것

                      31   ·일반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것 100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미만인 것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기원, 서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공장부설 세탁소는 제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
                               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탁구장·체육도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
                               극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00㎡미만인 것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
                               개업소, 출판사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
                      32       만인 것                                   90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
                               합유통제공업소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50㎡미만인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장의
                               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
                            -단란주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50㎡미만인 것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미만인 것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묘지관련        ·화장장
               시  설   33   ·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90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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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Ⅲ    산 업 용 및 공         장
                                ·냉동공장
     기타 특수         및
                                ·반도체 및 평면디스플레이 공장
     용 건 물    발전시설         34                                               90
                                ·아파트형공장
                                ·발전소(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기타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
                                 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35                                               70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창고시설
                           36   ·냉동창고                                       90

                           37   ·냉장창고                                       80

                           38   ·냉동·냉장창고외의 창고, 하역장                          60
              위 험 물             ·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
              저 장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액
              처리시설         39    화가스취급소,액화가스판매소, 유독물보관·저장시                  90
                                 설,고압가스충전·저장소,기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40   ·주유소의 캐노피                                   60
              분 뇨 및             ·분뇨·폐기물처리시설
              쓰 레 기        41   ·고물상                                        60
              처리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자 동 차        42   ·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정비학원                          70
              관련시설
                                ·주차장,세차장,폐차장,검사장,정비공장, 차고 및 주
                           43                                               60
                                 기장
              동·식물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
                  련시설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
                           44    시설 등)                                      40
                                ·도축장, 도계장,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기타 식물관련시설(동·식물원 제외)
Ⅳ    기계식주차전용빌딩
                                ·기준시가=5,000,000원×경과연수별잔가율(내용연수:20년)
                           45
                                                 ×주차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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