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16호
 ‘T형 데크플레이트와 발포폴리스틸렌 경량중공재를 이용한 중공슬래브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
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571)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서울주택도시공사
 신청인(1)       주  소                      우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전화번호            02-525-8865         팩스번호        02-3410-8529
             법인명(성명)                         ㈜광장브이디에스
 신청인(2)       주  소                     우06657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1길 36
              전화번호            02-745-4722        팩스번호         02-745-4725
             법인명(성명)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신청인(3)       주  소               우13840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길 20, B타워 5~6층)
              전화번호            02-633-3000       팩스번호         02-6332-3000
             법인명(성명)                          ㈜윈하이텍
 신청인(4)       주  소                우27650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하이텍산단로 99
              전화번호            02-854-2818       팩스번호            02-854-2818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78호
ㅇ 명    칭: T형 데크플레이트와 발포폴리스틸렌 경량중공재를 이용한 중공슬래브 공법
ㅇ 기술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기타 철근콘크리트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일방향과 이방향 슬래브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중공슬래브 공법으로 T형 데크플레
  이트에 슬래브 하부철근을 배근 후 경량중공재(발포폴리스틸렌 재질)와 고정장치(일방향 : 발포
  폴리스틸렌 고정키, 이방향 : T바+앵글)를 설치하고, 슬래브 상부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경량슬래브 구조체를 형성하는 중공슬래브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T형 데크플레이트에 슬래브 하부철근을 배근 후 경량중공재(발포폴리스틸렌 재질)와 고정장치
  (일방향 : 발포폴리스틸렌 고정키, 이방향 : T바+앵글)를 설치하고, 슬래브 상부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경량슬래브 구조체를 형성하는 중공슬래브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5.11.16. ~ 2028.11.15.(1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25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85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607)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삼서건설㈜(나남열)
     나. 전화번호 : ①02-2292-2494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88호
3. 명칭 :     맨홀틀 고정장치를 구비한 원형절단기와 콤퍼스형 맨홀높이조절기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


            (SM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원형절단기의 중심축을 우물정(井)자형 양방향밀착 고정장치로 맨홀틀 내부중심에 고
     정시킨 후 노면을 아스팔트포장 표층두께이상 5cm~15cm깊이 범위에서 현장조건에 맞추어 원형
     절단하고 상기 고정장치와 아우트바실린더를 이용하여 맨홀틀과 포장 절단부를 동시에 들어 올려
     맨홀틀 부착폐기물을 외부에서 제거하고, 높이조절기의 새들클램프로 맨홀틀 상부외경을 체결하여
     콤퍼스형 맨홀높이조절기에 고정시켜 노면에 올려놓아 맨홀틀의 상부와 노면의 평탄성을 확보하는
     맨홀보수공법이다.
     <범위>
     노면 원형절단을 위한 우물정(井)자형 양방향밀착 고정장치와 아우트바실린더로 맨홀틀과 포장 절
     단부를 인상하여 부착폐기물을 외부에서 제거하고, 노면 평탄성 확보에 콤퍼스형 높이조절기를 이
     용하는 맨홀보수공법
5. 보호기간 : 2016.03.14. ~ 2024.03.13(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대구부계초등학교공고 제2023-0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대구부계초등학교장
  부계초등학교 관인(공인) 폐기
◉ 부계초등학교 관인(공인) 폐기 일자: 2023년 7월 1일자
◉금융위원회공고제2023-420호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에 따라 2023년 10월24일 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을 말
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말소
  ◦회사명 : 포스코기술투자㈜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암로 87 (지곡동)
◦말소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04.08.18. 등록), 시설대여업(’14.06.27 
등록), 할부금융업(’14.06.27 등록)
◉환경부고시제2023-255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지정ㆍ고시(환경부 고시 제2020-203호)”와 관련하여 할당대상업체의 변경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 부문 : 산업
· 업종 : 1차 비철금속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42
· 업체명 : (주)단석산업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협력로 
165(정왕동)
· 부문 : 산업
· 업종 : 1차 비철금속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42
· 업체명 : 주식회사 디에스단석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협력로 
165(정왕동)
업체명 변경
· 부문 : 산업
· 업종 :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03
· 업체명 : (주)칼링크
· 소재지 : 전라북도 김제시 순동산
단1길 37
· 부문 : 산업
· 업종 :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03
· 업체명 : 주식회사 하이호휠
· 소재지 : 전라북도 김제시 순동산
단1길 37
업체명 변경
· 부문 : 폐기물
· 업종 : 폐기물 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82
· 업체명 : 대원그린에너지(주)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남산3길 58-24
· 부문 : 폐기물
· 업종 : 폐기물 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82
· 업체명 : 리뉴에너지대원 주식회사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남산3길 58-24
업체명 변경
· 부문 : 산업
· 업종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1
· 업체명 :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
란로 534(대치동)
· 부문 : 산업
· 업종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1
· 업체명 : 주식회사 엘엑스글라스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
란로 534(대치동)
업체명 변경
· 부문 : 산업
· 업종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92
· 업체명 : 현대두산인프라코어(주)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489(화수동)
· 부문 : 산업
· 업종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92
· 업체명 : 에이치디현대인프라코어(주)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489(화수동)
업체명 변경
· 부문 : 산업
· 업종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1
· 업체명 : 디아이지에어가스 주식회사
· 부문 : 산업
· 업종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1
· 업체명 : 디아이지에어가스 주식회사
소재지 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
로 662 디큐브시티 오피스동 12층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20층(남대문로5가, 연세대학교 세
브란스빌딩)
· 부문 : 산업
· 업종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3
· 업체명 : 담우물산(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
동 141-35
· 부문 : 산업
· 업종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3
· 업체명 : 담우물산(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
동95길 35, 3층
소재지 변경
· 부문 : 산업
· 업종 : 나무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162
· 업체명 : (주)포레스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
란로 124 3층, 301호 (역삼동, 301호)
· 부문 : 산업
· 업종 : 나무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162
· 업체명 : (주)포레스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로 542, 4층(대치동, 신사에스앤지)
소재지 변경
· 부문 : 수송
· 업종 : 육상 여객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492
· 업체명 : 용남고속(주)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
목천동 20-1
부문 : 수송
· 업종 : 육상 여객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492
· 업체명 : 용남고속(주)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온
정로 88(오목천동)
소재지 변경
· 부문 : 산업
· 업종 : 1차 철강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41
· 업체명 : 케이지스틸 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7층(남대문로5가, 서울스퀘어빌딩)
· 부문 : 산업
· 업종 : 1차 철강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41
· 업체명 : 케이지스틸 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92, 5층(순화동, 케이지타워)
소재지 변경
· 부문 : 산업
· 업종 : 고무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21
· 업체명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
란로 133
부문 : 산업
· 업종 : 고무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21
· 업체명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
교로 286(삼평동)
소재지 변경
· 부문 : 수송
· 업종 : 육상 여객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492
· 업체명 : 경진여객운수(주)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
둔동 9-13
· 부문 : 수송
· 업종 : 육상 여객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492
· 업체명 : 경진여객운수(주)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안녕길 58
(안녕동)
소재지 변경
· 부문 : 수송
· 업종 : 육상 여객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492
· 업체명 : 공항철도(주)
· 소재지 : 인천 서구 검바위로 46
코레일공항철도 빌딩
· 부문 : 수송
· 업종 : 육상 여객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492
· 업체명 : 공항철도(주)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검바위
로 46(검암동)
소재지 변경
ㅇ (문의처)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87
기존·
변경
비고
· 부문 : 산업
· 업종 :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03
· 업체명 : 주식회사 알트론전주
·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서
편로4번길 19-22 (치평동)1층
· 부문 : 산업
· 업종 :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03
· 업체명 : 주식회사 알트론전주
·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
리로 14, 3층(치평동, 파로스빌딩)
소재지 변경
· 부문 : 산업
· 업종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22
· 업체명 : (주)현대엘앤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7층(수하동, 미래에셋 센터원 7,8층)
· 부문 : 산업
· 업종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22
· 업체명 : (주)현대엘앤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7, 8,9,13층(천호동, 이스트센트럴타워)
소재지 변경
· 부문 : 수송
· 업종 : 육상 여객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492
· 업체명 : (주)동양고속
·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
계동 1029-9
· 부문 : 수송
· 업종 : 육상 여객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492
· 업체명 : (주)동양고속
·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67(호계동)
소재지 변경
· 부문 : 산업
· 업종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171
· 업체명 : 유한킴벌리 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
란로 504
· 부문 : 산업
· 업종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171
· 업체명 : 유한킴벌리 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신천동,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소재지 변경
· 부문 : 수송
· 업종 : 도로 화물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493
· 업체명 : 현대글로비스(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
란로301 (역삼동)
· 부문 : 수송
· 업종 : 도로 화물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493
· 업체명 : 현대글로비스(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83-21(성수동1가,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소재지 변경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10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
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
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공급부족 우려 
및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닭고기, 대파, 바나나, 망고, 자몽, 자몽농축액, 분유, 버터, 치
즈, 코코아에 대해 2023년 11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부족 우려 및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 닭고기 30,000톤, 대파 2,000톤, 바나나 30,000톤, 망고 1,300톤, 자몽 2,000톤, 자몽농축
액 1,000톤, 분유 5,000톤, 버터 2,000톤, 치즈 40,000톤, 코코아 수입전량에 대해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 이메일 
tkkim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tkkim21@korea.kr
  - 팩스 : 044-215-80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18호
 ‘원호 형상의 90도로 절곡된 라운드 앵글과 띠철근을 이용한 선조립 합성기둥(FAC기둥)’을 신
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560)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씨지스플랜(김형섭)
 신청인(1)       주  소     우1348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C동 601호(삼평동, 판교이노밸리)
              전화번호           031-606-7700  팩스번호            031-606-7706
             법인명(성명)                   동원건설산업㈜(신동균)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7번길 7, 512호 (관양동,
 신청인(2)       주   소
                                       대명글로벌비즈스퀘어)
              전화번호         02-589-4900     팩스번호          02-589-4920
             법인명(성명)                    ㈜성지제강(김정순)
 신청인(3)       주  소            우06660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3, 601호(서초동)
              전화번호         02-521-7383      팩스번호           02-521-7389
             법인명(성명)                       대익이엔지㈜(반승우)
 신청인(4)       주  소                 우52153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 242
              전화번호         055-572-1600        팩스번호       055-572-1603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70호
ㅇ 명 칭:원호 형상의 90도로 절곡된 라운드 앵글과 띠철근을 이용한 선조립 합성기둥(FAC기둥)
ㅇ 기술분야:건축 > 철골 > 복합구조체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중앙부가 원호 형상으로 90도 1단 절곡된 라운드 앵글 또는 중앙부 및 양단부가 원
  호 형상의 90도 3단 절곡된 리브 라운드 앵글과 그 외측을 다단으로 결합하는 띠철근을 이용한
  선조립 합성기둥으로, 앵글 중앙부가 라운드로 되어 있어 띠철근의 부착이 용이하고, 시공성, 자
  립도 및 내진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FAC(Forming Angle Composite) 기둥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중앙부가 원호 형상으로 90도 1단 절곡된 라운드 앵글 또는 중앙부 및 양단부가 원호 형상의
  90도 3단 절곡된 리브 라운드 앵글과 그 외측을 다단으로 결합하는 띠철근을 이용한 선조립 합
  성기둥(FAC 기둥)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ㅇ 제2560호 : 원호 형상의 90도로 절곡된 라운드 앵글과 띠철근을 이용한 선조립 합성기둥(FAC
   기둥)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FAC 기둥 가공 및 조립 → FAC 기둥 설치 → A.C BOLT 설치 →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 FAC 기둥 거푸집 설치 → FAC 기둥 CON`C 타설
                                 신기술 품
         1. FAC 기둥 설치
                                                       (ton당)
                구 분               단 위           수 량
                철골공                인            0.79
               특별인부                인            0.19

         [주] ① 본 품은 FAC 기둥 설치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FAC 기둥의 가공 및 조립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2. A.C BOLT 설치
         ☞ 표준품셈 [건축 1-2-6 앵커 볼트 설치] 참조


         3.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 표준품셈 [건축 9-3-3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참조


         4. FAC 기둥 거푸집 설치
         ☞ 표준품셈 [공통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참조


         5. FAC 기둥 CON`C 타설
         ☞ 표준품셈 [공통 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참조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5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위치이탈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고시대상)
  가. 표 지 명: 강구항동아B호등부표
  나.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위치이탈
  다. 법규근거: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11월 0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위치이탈(강구항동아B호등부표)
※ 복구일정은 해양기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표지명
허가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이 탈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강구항동아
B호등부표
  36°21′30.7″N
 129°23′24.0″E
Fl(4) Y 
8s
8
황·
망대형
(LS-24)
2023.
10.25.
2023.
11월 중
시설물
표시용
위치이탈
(북동쪽방면 
약49m이동)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제2023-1호
　「공직선거법」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6항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선거여론조사기준
제정 2014. 3. 25.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고시 제2014-1호  
개정 2015. 12. 24.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고시 제2015-1호(전부개정)
개정 2017. 1. 2.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고시 제2017-1호(일부개정)
개정 2017. 3. 2.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 제2017-2호(일부개정)
개정 2017. 12. 27.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 제2017-3호(일부개정)
개정 2019. 7. 1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 제2019-1호(일부개정)
개정 2019. 12. 12.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 제2019-2호(일부개정)
개정 2020. 1. 15.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 제2020-1호(일부개정)
개정 2021.  2.  4.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 제2021-1호(일부개정)
개정 2021. 11. 25.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 제2021-2호(일부개정)
개정 2023. 11.  2.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 제2023-1호(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8제6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
앙심의위원회’라 한다)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
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의뢰자”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이하 “선거여론조사”라 한다)의 실시를 의뢰한 자를 
말한다.
  2. “표본의 크기”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전체 응답자 수를 말한다. 다만, 사전신고의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에서 목표로 하는 표본의 크기를 말한다.
  3. “피조사자 선정방법”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에 있어 조사대상자의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말
한다.
  4. “표본오차”란 표본조사를 통해서 추정한 결과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할 때 얻게 될 결과의 차
이로서 선거여론조사에 적용된 표본추출 및 추정 방법에 따른 95% 신뢰수준에서의 최대 오차의 
한계를 말한다.
  5. “피조사자 접촉 현황”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 실시과정에서 조사대상자와 접촉 현황을 다음 
4개 범주로 구분하여 각 범주별 접촉 현황을 정리한 것을 말한다.
가. 비적격 사례수
     결번, 사업체번호, 팩스번호, 대상지역 아님, 비적격자, 할당 초과 등을 말하며, 스마트폰 어플리
케이션을 이용한 조사의 경우 휴대전화 전원 차단, 휴대전화의 해당 어플리케이션 삭제 또는 
알림거부 설정을 말한다.
   나. 접촉 실패 사례수
     통화중, 부재중, 접촉 안 됨 등을 말한다.
   다. 접촉 후 거절 또는 중도이탈 사례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조사의 경우 해당 자원 위치 지정자(URL ; Uniform Resource 
Locator)에 접속한 후 여론조사 참여도중 이탈, 푸시알림을 수신한 전체 조사대상자 중 해당 
자원 위치 지정자에 접속하지 않았거나 접속한 후 응답에 미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라. 접촉 후 응답 완료 사례수
  6. “접촉률”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에 사용된 전체 응답 적격 대상자 중 접촉이 완료된 비율을 
말하며, 다음의 산정식에 따라 산출한다. 
접촉률(%)
=
I
+ R
× 100
I + R + eU
   여기서  I는 접촉 후 응답 완료 사례수, R은 접촉 후 거절 또는 중도이탈 사례수(이하 7호에서 
같다), U는 접촉 실패 사례수를 말하며, e는 접촉 실패 사례 중 응답 적격 비율을 나타내고 다음
과 같이 추정한다.
e
=
I
+ R
I + R + NE
  
    여기서 NE는 결번을 제외한 비적격 사례수를 말한다.
  7. “응답률”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에서 접촉된 응답 적격 대상자 중 응답이 완료된 비율을 말하
며, 다음의 산정식에 따라 산출한다.
응답률(%)
=
I
× 100
I + R
  8. “전체 설문내용” 또는 “전체 질문지”란 인사말과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는 내용, 질문내용과 보기항목을 포함하는 설문지 전체를 말한다.
  9. “결과분석”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응답자 특성 현
황, 설문 항목별 응답결과값 및 교차분석표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별도의 제정이나 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선거에 계속하여 적용한다.
  1.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직선거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감선거 및 교육의원
선거
제2장  일반기준
제4조(신뢰성과 객관성) ① 선거여론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
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 선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조사대상자가 자
발적 의사에 따라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후보자가 구축하거나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를 표본추출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누구든지 과다한 표본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표본의 크기가 다음 각 호의 수보다 작은 선
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선거〔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대상
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한정한다〕또는 전국단위 조사 : 1,000명
  2. 광역단체장선거(2개 이상 자치구‧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한정한다) 또는 시‧도 단위 
조사 : 800명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 단위 조사 : 500명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 : 300명
  ⑦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
라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⑩ 전화조사의 경우, 무선전화를 사용하여 100분의 70 이상(이하 “권고 무선 응답비율”이라 한
다) 응답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⑪ 누구든지 유선전화만을 사용하여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가중값 배율) ①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지역 전체 유권자의 성별, 연령
대별(연령대의 구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지역별 구성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 가중값 배
율을 밝혀야 하며, 가중값 배율이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
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 : 0.7 ~ 1.5
2. 연령대별 : 0.7 ~ 1.5
  3. 지역별 : 0.7 ~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6항에 따른 최소 표본의 크기 및 제1항에 따른 가중값 배율의 범
위를 충족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합쳐서 하나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로 분석한 경우에는 제1
항에 따른 가중값 배율 범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분석 경위와 방법을 밝혀야 한다.
제6조(질문지의 작성 등) ① 누구든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될 수 있
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2.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정견·경력 등을 홍보하는 내용
  4.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
  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표현이나 내용
  ②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편향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질문순서를 정하거나 
응답항목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적합도, 선호도 등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 등을 질문하는 경우에는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을 별
도의 항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또는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이상인 때에는 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에 따른 조
사임을 밝힌 경우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기간 종료 후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실
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경력은 법 제60조의2제
1항 또는 동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업이나 주요 경력을 사용하되 후보자별로 공정하게 
구성해야 한다.
제7조(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①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전에 선거
여론조사기관(법 제8조의9제3항에 따라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
  ②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거나 조사대상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세부기준
제1절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8조(신고사항) ① 법 제10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
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2. 조사기관·단체[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3. 조사목적
  4. 조사방법 등(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선거여론조사 결과
의 공표·보도 여부) 
  5. 전체 설문내용(표적집단면접조사의 경우 조사의 주제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특정 지역 또는 집단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또
는 집단이 무엇인지를 “기타” 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선거여론조사 실
시 전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목적, 조사지역 및 조사일시 신고) ① 조사목적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대상이 되
는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조사지역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사일시는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일자별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기재하여야 하며, 조사
지역별 조사일시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방법 신고) 조사방법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사용할 다음 각 호의 방법을 구
체적으로 기재하되, 두 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때는 그 방법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1. 직접(대인)면접조사
  2.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으로 구분한다)
  3. 전화자동응답(ARS)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으로 구분한다)
  4. 우편조사
  5. 표적집단면접조사 
  6.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조사(web-based survey) 등으로 구분한다]
  7.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8. 그 밖의 조사방법
제11조(표본의 크기 및 피조사자 선정방법 신고) ① 표본의 크기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에서 목표로 
하는 표본의 크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피조사자 선정방법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피조사자를 표본 추출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
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호‧제3호에 따른 조사 및 특정 표본추출틀(패널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활용하여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0조제2호‧제3호에 따른 조사의 경우 피조사자 선정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번호부
데이터베이스 또는 무작위 전화걸기(RDD) 방식 사용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유선과 무선 
전화를 병행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2. 특정 표본추출틀을 활용한 조사의 경우 해당 표본추출틀의 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및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선거여론조사 결과 홈페이지 등록
제12조(등록사항) ①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제9호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16호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선거여론조사의 명칭
  2. 조사의뢰자
  3. 선거여론조사기관
  4. 조사지역
  5. 조사일시
  6. 조사대상
  7. 조사방법
  8. 표본의 크기
  9. 피조사자 선정방법[전화조사의 경우 유·무선(RDD, 휴대전화가상번호 등) 응답비율을 포함한
다]
  10. 피조사자 접촉 현황(비적격 사례수는 결번과 그 외의 비적격 사례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11. 접촉률 
  12. 응답률
  13.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14. 표본오차
  15. 전체 질문지
  16. 결과분석(지지도 결과는 모두 등록한다)
  17.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③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방법) 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할 
때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 입력 또는 서류 첨부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표본의 크기를 등록할 때에는 전체 표본의 크기와 함께 성별, 연령대별 및 지역별로 표본의 크
기가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나누어 공표 또는 보도하려는 때에는 그때마다 공표·보도 전에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되 결과분석에 관한 자료는 나누어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지지
도 결과는 모두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등의 등록) ①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을 등록할 때에는 조사지
역 전체 유권자의 인구 구성에 따른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비율과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에 
사용된 모집단 정보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선거결과 예측 지지율 산출을 위해 제1항의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외에 과거 선거 투표율 
보정, 과거 선거 후보자 득표율 보정, 응답유보층 분석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과 이에 사용된 기준 정보의 출처 등 모든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선거결과 예측 지지율 산출을 위해 과거 선거의 투표율 등을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결과를 보정
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과분석 자료를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자료 대외 공개)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항 중 제12
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7호의 사항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등록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에 공개하고, 제12조제1항제16호의 사항은 최초 공표·보도 예
정일시로부터 24시간(「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경
우에는 48시간을 말한다) 이후에 공개한다. 이 경우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공표·보도된 
경우에는 그 공표·보도된 때를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로 본다.
  ② 선거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공표·보도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변경
하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규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할”은 “실시한”으로, “기재”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으로, “병행할”은 “병행한”으로, “조사할”은 “조사한”으로 본다.
제3절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제17조(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최초의 공
표‧보도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에는 중앙심의위
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이후에 공표‧보도하여
야 한다. 다만,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할 수 없다.
제18조(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 ①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
  1. 조사의뢰자
  2. 선거여론조사기관
3. 조사지역
  4. 조사일시
  5. 조사대상
  6. 조사방법 
  7. 표본의 크기
  8. 피조사자 선정방법[전화조사의 경우 유·무선(RDD, 휴대전화가상번호 등) 응답비율을 포함한
다]
  9. 응답률
  10. 표본오차
  11. 질문내용
  12. 권고 무선 응답비율(전화조사에서 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에 한함)
  ② 제14조에 따라 구분 등록한 경우에는 각각의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과 그 결과분석(후보자 
지지율 등) 자료를 구분하여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방송법」제2조제3호의 방
송사업자가 운영하는 방송을 말한다)에 출연한 자(진행자는 제외한다), 연설·대담 또는 토론회 
등에 참석한 자가 해당 선거여론조사가 특정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때
에는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공표·보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2.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 참조
제18조의2(다수의 선거여론조사 분석결과의 공표‧보도)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다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도 등을 추정
한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결과
의 객관성·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분석의뢰자
   2. 분석기관·단체
   3. 분석대상(기간, 건수, 출처)
   4. 분석방법
   5. 각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제19조(준용규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
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할”은 “실시한”으로, “기재” 또는 “등록”은 
“함께 공표 또는 보도”로, “병행할”은 “병행한”으로, “조사할”은 “조사한”으로 본다.
제4장 보  칙
제20조(선거여론조사 신고 제외 대상 결정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법 제108조제3항제7호에 따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매년 
1월 중 결정하여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중앙심의위원회
에서 정정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10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의 범위는 해당 신문사업자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제출한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보급지역에 따른다.
부    칙〈2023. 11.  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체 질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공개 관련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에 등록된 제12조제1항 제15호의 사항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기능개선 완료 등을 고려하여 그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방법(구성비)
피조
사자
선정
방법
조사대상
표본
추출틀 
전체
추출틀
규  모
구축방법
조사
대상 
추출틀
규  모
구성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연령대별
18세-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지역별
A지역
B지역
C지역
표본 추출방법
기타
주. 1. 조사방법은 제10조에 규정한 당해 여론조사에 사용한 모든 조사방법(유‧무선 전화면접, 유‧무
선 ARS 등)과 각 조사방법별 사용한 구성비(유선전화면접 00%, 무선전화면접 00%) 등을 
기재합니다. 
   2. 조사대상은 전체 조사대상을 기재하되 조사방법이 두 개 이상 혼합조사인 경우 각 조사방법별
로 조사대상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또한 조사방법별로 연령대를 다르게 적용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각 조사방법별 표본의 연령대(ex, 유선전화면접→ 유권자 40대 이상, 무선전화면접
→ 유권자 18세에서 40대 미만) 등을 기재합니다.
   3. 표본추출틀은 해당 조사대상 선거구에서 사용한 표본추출틀, 즉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체 유권
자 대상 무작위전화걸기(RDD), 유선전화DB(KT DB 등), 무선전화 DB(구매 DB 또는 자체 
구축 DB의 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스마트폰앱패널(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기타 표본추출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4. ‘조사대상 추출틀’은 특정 DB 또는 패널을 추출틀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 기재하고, 해당 추
출틀의 규모와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구성 비율을 기재하여야 하며, “70세 이상”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60대”와 “70세 이상”을 병합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5. 표본추출 방법은 “RDD, 패널에서 무작위추출, DB에서 무작위추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
니다.
   6. 기타는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7. 이 서식은 홈페이지 입력방식에 따라 등록(입력)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결과분석 자료
Ⅰ. 응답자 특성
구   분
조사완료
가중값 적용 기준
가중값
배율
(B/A)
비 고
사례수(명)
(A)
비율(%)
사례수(명)
(B)
비율(%)
전체
성  별
남자
여자
연령대별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지역별
○○시
□□군
△△군
▒▒구
주 : 1. 지역별을 선거구 또는 권역별로 기재한 경우 행정구역을 주석으로 표시합니다.
    2. 각 항목별 %의 전체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3. 조사 완료 사례수는 실제 조사한 표본의 크기를,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는 조사완료 사례수
를 성별·연령대별·지역별 등의 구성비율에 따라 비례할당한 사례수를 기재합니다.
    4.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이외 항목은 필요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70세 이상”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60대”와 “70세 이상”을 병합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6. 군지역(도단위 지역만을 말하며, 구․시 지역과 군 지역을 공동으로 조사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의 연령대별 조사에서 만 18세～30대를 통합할 경우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