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68호                 관       보           2011. 8. 9.(화요일)
2.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의 자격 관련 규정 삭제(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
     삭제)
     1)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같은 법 제7조(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제8조(한부모가족복지상
       담원)가 삭제되고, 대신 같은 법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제1항제5호로 옮겨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관련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제11조(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제12조(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의 자격) 및 제13조(한부모가족복
       지상담원이 직무)를 삭제하고, 대신 시행규칙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종사자
       의 직종과 수 및 자격기준 등에 옮겨 규정하도록 함.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정함(안 제17조의2 신설)
     1)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정할 필요
       가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지원서비스”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상담ㆍ심리치료
       서비스를 정함.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상담ㆍ심리치료 서비스를 통한 심리ㆍ정서적 안정효과로
       한부모가족의 자립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다.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함(안 제20조)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감독기관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법제처의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방안에 따라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과태료 감경기준 명확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 2와 같이 정비함.
     3)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
     함(안 제21조 신설).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있어 시설 설치ㆍ운영 신고를 수리하고 직접
       감독을 하는 자치단체장을 제외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설 신고수리 및 감독권한과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음.
     2) 법제30조의2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법 제31조에 따라 시설에 대
       한 설치 신고 수리 및 감독 권한을 가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위임하도
       록 함.
     3)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의 효과적인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참
   조 : 가족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2
제17568호                     관         보            2011. 8. 9.(화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075-8716, 팩스 02-2075-4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64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계비 등 복지급
   여 지급 의무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기능 재분류 등을 내용
   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0582호, 2011. 4. 12.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한부
   모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복지급여의 지급기준 및 절차, 시설 입소ㆍ퇴소 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4조 신설)
    1) 법 제6조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여성가족부령에 위임된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해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이혼, 사별, 별거, 미혼 등 다양한 한부모가족의 가구주와 그 자녀 등을
      대상으로, 가구주의 성별, 나이 등 일반적인 특성과 한부모가구의 형성과정 및 발생경로, 자녀
      양육, 가족부양 등 가족행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의식주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주거
      상황, 취업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
      춘 대학,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3년 마다 한부모가족관련 기초 정책자료를 생산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복지급여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6조 신설, 제7조)
    1) 법 제12조의 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급이 강행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령에 위임된
      복지급여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나 최저생계비와 달리 한부모가구의 특성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생활보조금으로, 매월 가구 단위로 지급으로 하는 등 생계비,
      아동양육비 및 아동교육지원비의 지원기준을 정하는 한편, 복지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
      의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청하
      도록 하는 등 그 절차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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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68호                  관        보           2011. 8. 9.(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58호
 해운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항여객운송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신규 면허를 제외한 모든 권한과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는 제외)하여 관련 업체의 민원 업무처리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항여객운송사업,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
에 위임(안 제27조제1항과 제2항)
    외항여객운송사업의 신규 면허 이외 국토해양부장관 권한과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에 대한 국토
해양부장관의 권한(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인 경우는 제외)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 위임
3. 의견제출
   「해운법」시행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
   부 해운정책과로 2011년 8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550, 팩스 : 02-504-2676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59호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운부대업 중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에 등록할 수 있는 회사 형태를 상법상의 회사로 확대하고,
   선박대여업 등록기준을 20톤이상 선박 1척이상 있을 것으로 완화하는 등 해운부대업에 대한 진입
   규제 완화로 투자애로를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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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68호                   관        보            2011. 8. 9.(화요일)
     3) 복지급여 지급 의무화에 따른 생계비 등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정책의 효과
       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2 신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청소년 한부모 교육지원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유지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을 정함.
     3)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아이돌봄 지원을 통해 대안위탁학교, 검정고시 학원 등 학업을 계속하
       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라. 한부모가족보호시설에의 입소ㆍ퇴소의 절차 및 기준을 정함(안 제9조의3 신설)
     1) 종전 규정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의 입소신청이 제7조(복지급여 신청 등)과 같이 규정되어
       있고 퇴소 절차와 기준이 없어, 한부모가족의 보호강화를 위하여 입소ㆍ퇴소 관련 사항을 별도
       의 조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소정의 입소신청서를 거주지 관한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입
       소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을 확인한 후 상담을 거쳐 입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퇴소시에
       도 담당공무원의 상담을 거쳐 퇴소결정을 하도록 하는 한편, 입소기간 만료, 본인의 희망 등 퇴
       소의 기준을 정함.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의 입소ㆍ퇴소 절차 등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이 복지시설에서 보다 안
       정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의 보호기간 등을 정함(안 제9조의4)
     1) 법 제19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보호기간 및 기
       간의 연장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복지시설의 다기능화 등 기능이 재분류됨에 따라 모자가족복지시설(2년~3년), 부자가족복지시
       설(2년~3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1년~2년) 및 일시지원복지시설(6개월) 등으로 그 보호기간을
       정하고, 연장 가능한 기간의 범위를 6개월~2년 범위로 정함.
     3) 복지시설의 다기능화에 따라 입소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한부모가족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참
   조 : 가족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075-8716, 팩스 02-2075-4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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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68호                  관         보           2011. 8. 9.(화요일)
2. 주요내용
  가.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및 선박대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안 제23조 별표4)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등록기준을 상법상 회사로 확대하고, 선박대여업 등록기준을 20톤이상(부
    선 100톤이상)선박 1척이상 보유할 것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해운법」시행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
   양부 해운정책과로 2011년 8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550, 팩스 : 02-504-2676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1-5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공고
일로부터 14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1년 8월 9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공고일로부터 14일,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국안보씨콤
  ○ 허가번호 : 제70호, 서울지방경찰청장
  ○ 대 표 자 : 안보순(1947. 9. 26생)
  ○ 소 재 지 : 구로구 구로4동 732-1 씨콤빌딩 3층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비업(시설경비․기계경비)업무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7. 담당자 : 경위 김현정 (☎ 700-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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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68호           관                 보            2011. 8. 9.(화요일)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1-14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
정지를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9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지적         산림보호구역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 고
                                (㎡) (㎡) (㎡)
                                                      명티리
   충북 옥천군 청산면 임야 국 2,570,088 2,570,088 196 2,569,892 농촌농업생활
    명티리 산37-1       (산림청)                            용수개발사업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보은국유림관리소 보호계(☎ 043-540-7030-3)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52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8월 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통지서를 송달하
  려고 하였으나 이사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장연자           42-2009-30-0000016        600태흥호 전남 영광군 법성면
    선점수          42-2009-30-00000076        600유양호 전남 여수시 여서동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1.8.1~8.30)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3)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37
제17568호
관
보
2011. 8. 9.(화요일)
37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1-14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
정지를공고합니다.
2011년8월9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충북옥천군청산면
명티리산37-1
임야
국
(산림청) 2,570,088 2,570,088
196
2,569,892
명티리
농촌농업생활
용수개발사업
2.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보은국유림관리소보호계(☎043-540-7030-3)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52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1년8월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정기검사를받지않은시설자에대하여행정처분(무선국운용정지1개월) 통지서를송달하
려고하였으나이사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장연자
42-2009-30-0000016
600태흥호
전남영광군법성면
선점수
42-2009-30-00000076
600유양호
전남여수시여서동
3.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2011.8.1~8.30)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거불
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3)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제17568호           관                 보            2011. 8. 9.(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53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8월 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춘성         81-1978-30-0000014              광주시 서구 양동
     심강택         42-1999-30-0000103       661영동호 전남 여수시 남면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1. 8. 22(월)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10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부과)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행정처
분 내용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9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피신고인) 및 과태료 부과내역
     성 명                 주 소              과태료        전화광고
                                          부과내역       회신번호
     조종래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295-17번지    5,400천원 052-999-1111
     김재식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465-5번지 105호 6,000천원 010-2782-0079
2. 위반내역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3. 근거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7항, 제76조제1항
                                38
제17568호                  관        보           2011. 8. 9.(화요일)
1. 산재다발 사업장(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135개소, 중복 포함 136개소)
                                           근로  재해      동종업종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현장명         사업장 소재지       자수  자수  재해율 규 모 별
     (명)                                   (명) (명) (%) 재해율(%)
                                                       평 균
           (주)대아씨엔에스  경기 오산시 원동 542-2      233 11 4.72
           (주)오뗄      경기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174 4 2.3
                      389-11
       100 성화식품(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덕 219 5 2.28
 식료품 ~                리 319-6
 제조업 299 (주)케이티에스글로벌 전북익산시망성면어량리13-14 186 4 2.15 0.54
           (하림)
           (주)유진      전남 여수시 오천동 176-2 151 3 1.99
           한강CM(주)    경기 화성시 안녕동 산7-358 152 3 1.97
섬유또는 100
섬유제품 ~ 전방(주)영암공장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 38-26 228 5 2.19 0.21
제조업(갑) 299
섬유또는 1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남산 161 3 1.86 0.36
섬유제품 ~ 전방(주)          리 97-1
제조업(을) 299
 목재품 100~  장인가구(주)    인천 남동구 고잔동 737 163 214 4 1.87 0.55
 제조업 299              블럭-1롯트
펄프․지
류제조업 300
및제본또 ~ 깨끗한나라(주)       충북 청원군 강내면 황탄리 258 392 8 2.04 0.59
는인쇄물 499
 가공업
       100
 인쇄업 ~ 한국아이피쇼우드(유한) 경남650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150 3 2          0.4
       299
       300            경기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 324 6 1.85 0.23
        ~ 한국쓰리엠(주)    763-2
       499
           현대피앤씨주식회사 인천 부평구 청천1동 383 159 4 2.52
화학제품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259 6 2.32
 제조업 100 한국쓰리엠(주)
        ~ (주)대한솔루션포승공 91
                      경기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0.29
       299 장          1205-9               173 4 2.31
           (주)대명화학    경북 문경시 산양면 진정리 163 3 1.84
                      600
                             21
제17568호                   관        보           2011. 8. 9.(화요일)
                                              근로 재해 재해율 동종업종
업종명 규모
    (명)
                사업장명
                /현장명             사업장 소재지      자수 자수 (%) 규평 모 별균
                                              (명) (명)   재해율(%)
           금호타이어(주)곡성공 전남 곡성군 입면 서봉리 145 1,864      76 4.08
     1,000 장                                                  2.29
고무제품 ~ 금호타이어(주)           광주 광산구 소촌동 555    2,471   97 3.93
 제조업
      100 동아 타이 어 공업 (주 ) 경남 양산시 북정동 259-5 160      3 1.88
       ~ 북정공장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62                  0.52
      299  (주)낫소골프        70-18                     3 1.85
           한국세큐리트(주)익산 전북 익산시 팔봉동 882        250    8   3.2
      100  공장
  유리 ~                                                        0.64
 제조업 299 삼광유리(주)          인천 남구 학익동 587-59 157      4 2.55
           한국세큐리트(주)      전북 군산시 소룡동 55      167    4 2.4
           영풍파일(주)        충북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268        10 3.73
                          76
비금속광                      충남 천안시 수신면 속창리 168
물제품및 100   (주)덕신하우징       177                       4 2.38
금속제품 ~ (주)케이피에프충주공 충북 충주시 용탄동 601            270    6 2.22    0.74
제조업또 299 장
는금속가       고려제강(주)하이로프 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48B번지 정관지방산업단지 226        5 2.21
  공업       공장             48B
           영흥철강(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198        4 2.02
                          71-1
  금속 100
       ~   삼화산업(주) **     전남 광양시 중동 1318-5 266      9 3.38    0.28
 제련업 299
      100  (주)고강알루미늄      울산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153        4 2.61
금속재료 ~                    1                                   0.85
품제조업 299 메티아(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241        5 2.07
                          192-7
기계기구 100
       ~   케이유티(주)        경남 진주시 사봉면 봉곡리 183        6 3.28    0.29
 제조업 299                  1108-4
전자제품 100
       ~ (주)피엘에이          대전 대덕구 문평동 48-3 161       15 9.32   0.11
 제조업 299
                               22
제17568호                     관          보            2011. 8. 9.(화요일)
                                                  근로 재해 재해율 동종업종
업종명 규모
    (명)
                 사업장명
                 /현장명             사업장 소재지         자수 자수 (%) 규평 모 별균
                                                  (명) (명)   재해율(%)
      1,000 (주)한진중공업            부산 영도구 봉래동 5가 29 1,344 39     2.9
                                                                    0.8
        ~ ( 주 ) 신 아 에 스 비 ( 구 , 경남 통영시 도남동 227    1,017 27   2.65
            SLS조선주식회사)
선박건조        한성기업코리아(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73 4         2.31
및수리업 100                        1700
        ~ 대성ENG                 경남 거제시 아주동 1       155 3     1.94   0.51
       299
            (주)혁신기업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216 4         1.85
                                157
            현대자동차(주)전주공 전북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4,043 119             2.94
            장                   800
      1,000 기아자동차(주)화성공 경기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2,069 265            2.2    1.22
수송용기 ~ 장                        1714
계기구제        기아자동차(주)/소하리 경기 광명시 소하동 781-1 5,714 113          1.98
조업(갑)       공장
       100                      전북 군산시 소룡동 1589-1 152 3
        ~ (주)아이피시               타타대우상용차 내                    1.97   0.34
       299
       500
        ~ (주)만도익산공장             전북 익산시 팔봉동 863     512 12    2.34   0.35
       999
            동원금속(주)아산공장 충남      12-1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239 20     8.37
            깁스코리아다이캐스팅 강원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53 12                 7.84
            유한회사                5-34
            대한이연(주)             대전 대덕구 평촌동 112-1 225 6       2.67
수송용기   100                      충남 천안시 수신면 신풍리 272 7
계기구제 ~ (주)신라정밀                  163                          2.57   0.58
조업(을)  299                      충북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 273 6
            유성기업(주)             160-1                         2.2
            한라스택폴(주)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 200 4            2
                                653-4
            우영산업(주)경주공장 경북      29-6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222 4       1.8
            (주)태남건설/안산프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182 7                3.85
       100 움시티 신축공사현장 528-1 B L
 건설업 ~ 세영종합건설(주)/가흥 경북 영주시 가흥지구                                     0.22
       299 동세영리첼아파트신축 102B-01L                     201 6     2.99
            공사
                                       23
제17568호                 관        보             2011. 8. 9.(화요일)
                                          근로 재해 재해율 동종업종
업종명 규모
    (명)
                 사업장명
                 /현장명          사업장 소재지    자수 자수 (%) 규평 모 별균
                                          (명) (명)   재해율(%)
           (주)엠비씨미술센터/동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209        6 2.87
           이 용인 오픈세트 용천리
           (주)신일건업/대구율하
           C-2BL아파트건설공사 대구 동구 율하동 536-8   233     6 2.58
           6공구
           서구청희망근로사업(골 대구 서구 평리3동1230-9 170       4 2.35
           목길인도블럭정비사업)
           임광토건(주)/망포2블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럭임광그대가아파트신축 365 B L            215     5 2.33
           공사
           한솔건설(주)/김포한강 경기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178        4 2.25
           신도시군부대이전공사 202-5
           (주)한국이앤씨/인천화 인천 서구 원창동 336 B
           력3,4호기철거조건부 L                  238     5    2.1
           방치매각
           동인종합건설(주)/양지 경기 김포시 양촌면 KB 19L
           사 양촌산업단지 공장 김포양촌산업단지           198     4 2.02
           신축공사
           삼환기업(주)/제주하귀
           55-1BL아파트건설공사 제주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06      4 1.94
           1공구
           남광건설(주)/농협중앙 충북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회 음성축산물공판장신 산 32               261     5 1.92
           축공사(건축)
           요진건설산업(주)/오산
           세교A-5블럭아파트건 경기 오산시 세교동 A-5블럭 157       3 1.91
           설공사4공구
           영도구청 2010희망근로
           (그린웨이조성)/2010희 부산 영도구 청학동 48-3 164     3 1.83
           망근로사업
           (주)이에이디자인/블루
           밍 일산Wi-City 3블럭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 166     3 1.81
           커뮤니티센터 인테리어 동 668-10
           공사
     300
      ~ 광일실업(주)       서울 양천구 신월7동 997-2 328       6 1.83     0.35
자동차여 499
객운수업 100 부산교통(주)/통영시내
      ~ 영업소           경남 통영시 무전동 993-14 166       3 1.81     0.18
     299
                          24
제17568호                  관        보           2011. 8. 9.(화요일)
                                            근로  재해      동종업종
      규모
 업종명 (명)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자수 자수 재해율   규모별
               /현장명                         (명) (명) (%) 평 균
                                                        재해율(%)
      500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506 11 2.17 0.42
       ~ (주)동방포항지사      810-1
      999
          (주)동진         부산 중구 중앙동 4가78-21 405 11 2.72
      300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330 8 2.42
       ~  대한통운(주)포항지사   911-6                            0.93
      499
          대한통운(주)목포지사 전남1685-8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369 7 1.9
수상운수      동성실업(주)       부산 영도구 청학동 1-51 195 8 4.1
업,항만하     울산로지스틱(주)     울산 동구 방어동 1178 현대 215 7 3.26
역및화물                    자동차부두
취급사업      (주)한진부산항만지점 부산 사하구 구평동 38-64 161 5 3.11
      100 우련통운(주)       인천 중구 신생동 2         234 7 2.99
       ~                                                 0.78
      299 현대로지엠(주)항만하역 부산 강서구 성북동 926 현 248 5 2.02
                        대신항 TML 본관4층
          대한마린(주)       부산 중구 동광동5가 3-41 미 157 3 1.91
                        래원룸 7층 701호
          마산항제4부두운영(주) 경남
                        63-1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277 5 1.81

  항공 300
       ~  스위스포트코리아(주)   인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 332 6 1.81 0.35
 운수업 499                국제공항여객터미널
          거창군청산림환경과(공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79 12 6.7
          공숲가꾸기)        64-1
          금산군산림조합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173 9 5.2
                        172-1
          목포시청공원과(2010산
      100 림사업-숲가꾸기,산불, 전남 목포시 용당1동 1188-2 150 4 2.67
  임업 ~ 산림보호)                                             1.72
      299 예산군산림조합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154 4 2.6
                        687
          평창군청산림과(2010공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154 3 1.95
          공산림가꾸기)       평창군청 산림과
          고성군산림조합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157 3 1.91
                        286-3
                               25
제17568호                 관        보           2011. 8. 9.(화요일)
                                            근로  재해      동종업종
      규모
 업종명 (명)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자수 자수 재해율   규모별
               /현장명                         (명) (명) (%) 평 균
                                                        재해율(%)
      300
       ~ 파주시시설관리공단 경기 파주시 아동동 산 31 349 8 2.29 0.39
건물등의 499
종합관리 100
  사업 ~ 원방기업주식회사/서울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 56-1 171 5 2.92 0.37
      299 대학교사업소
      500 남양주시청(희망근로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185-10
       ~ 위생유사사업)       남양주시청     1청사        555 13 2.34 0.53
      999
          송파구청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5 송 410 10 2.44
                       파구청 총무과
          마포구청총무과(계속 서울 마포구 성산1동 370 435 10 2.3
          사업등)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인천      계양구 계산3동 계양구 366 8 2.19
                       청 1079-1
      300 울산시남구청       울산 남구 달동 1320-1 남구 451 9 2
       ~               청 총무과                             0.62
                       서울
      499 서대문구청행정지원과 168-6     서대문구   연희3동  303 6 1.98
          희망근로프로젝트(꽃길 경남 거제시 고현동 717 거 371 7 1.89
          가꾸기및소공원조성사업) 제시청
          청원군청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317 6 1.89
위생및유사                  171-3 청원군청
          구미시청         경북 구미시 송정동 50 총무 328 6 1.83
서비스업                   과
          관악구청(총무과)    서울 관악구 봉천4동 1571-4 총 225 20 8.89
                       무과
          용산구청(총무과)    서울 용산구 이태원1동 154 7 4.55
                       34-87
          영등포구청(청소행정과) 서울
                       385-1
                             영등포구 당산동 3가 200 9 4.5

      100 울산시동구청       울산 동구 화정동 222        230 10 4.35
       ~ 태백시청(자치행정과) 강원 태백시 황지동 244-3 157 5 3.18 0.94
      299              (총무과)
          대전광역시동구청(상용 대전 동구 중앙동(원동) 158 5 3.16
          직)           85-5 동구청 (행정지원과)
          강릉시청(환경미화원) 강원     강릉시 홍제동 1001 강 160 5 3.12
                       릉시청 15층 생활환경사업소
          구로구청(총무과)    서울 구로구 구로2동 435 225 7 3.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