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94호                    관                  보         2005. 9.28.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일남 1967. 4.18.   남   일   본 경상남도 진해시 남문동 55            이일남 2004. 5.1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장순자 1971.11.25. 여     일   본 경상남도 진해시 남문동 55            이일남 2004. 5.1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개인 2001. 4. 4.   남   일   본 경상남도 진해시 남문동 55            이일남 2004. 5.1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행행 1955. 3. 9.   여   일   본 경상남도 진해시 남문동 55            이일남 2004. 5.1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정애 1958. 4.25.   여   일   본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내울 최승영 2004. 5.18. 외국국적취득
                            리 992                                     (귀        화)
조원제 1970. 4. 6.   남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황사 조삼규 2004. 5.18. 외국국적취득
                            리 204                                     (귀        화)
최광자 1958. 8. 5.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 김정이 2004. 5.18. 외국국적취득
                            리 250                                     (귀        화)
최작림 1960. 9.19.   남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 최작림 2004. 5.18. 외국국적취득
                            리 250                                     (귀        화)
제아자 1965. 9. 6.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 최작림 2004. 5.18. 외국국적취득
                            리 250                                     (귀        화)
최유화 1995. 7. 8.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 최작림 2004. 5.18. 외국국적취득
                            리 250                                     (귀        화)
최가나 1998. 6.20.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 최작림 2004. 5.18. 외국국적취득
                            리 250                                     (귀        화)
최지가 1999. 9. 4.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 최작림 2004. 5.18. 외국국적취득
                            리 250                                     (귀        화)
박치수 1961. 8.28.   남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봉성 박치수 2004. 5.18. 외국국적취득
                            리 839                                     (귀        화)
신수자 1965. 7. 4.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봉성 박치수 2004. 5.18. 외국국적취득
                            리 839                                     (귀        화)
박서수 1992.11. 7.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봉성 박치수 2004. 5.18. 외국국적취득
                            리 839                                     (귀        화)
신경사 1972.12.16. 남     일   본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노곡 신호연 2004. 5.18. 외국국적취득
                            리 1084                                    (귀        화)
김 미 1969.11.27.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용동 김우삼 2004. 5.18. 외국국적취득
진 수                         리 389                                     (귀        화)

                                         17
제16094호                       관                보         2005. 9.28.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기행 1955. 7.29.   남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대리 김기행 2004. 5.18. 외국국적취득
                            691                                        (귀        화)
최화강 1959. 9.23.   여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대리 김기행 2004. 5.18. 외국국적취득
                            691                                        (귀        화)
김 나 1989. 6. 2.   여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대리 김기행 2004. 5.18. 외국국적취득
진 미                         691                                        (귀        화)
김영실 1993. 9.26.   여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대리 김기행 2004. 5.18. 외국국적취득
                            691                                        (귀        화)
김대용 1975.11.19. 남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증산면 부항 김동구 2004. 5.18. 외국국적취득
                            리 585                                      (귀        화)
이행자 1948. 8.19.   여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도곡 전재기 2004. 5.18. 외국국적취득
                            리 196                                      (귀        화)
김원태 1972. 7.11.   남   일   본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옥화 김용배 2004. 5.18. 외국국적취득
                            리 129                                      (귀        화)
손공자 1973. 6. 1.   여   일   본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구천 손건삼 2004. 5.18. 외국국적취득
                            리 595                                      (귀        화)
황보웅 1949. 3.28.   남   일   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황보웅 2004. 5.18. 외국국적취득
                            17                                         (귀        화)
김아자 1953. 4.30.   여   일   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황보웅 2004. 5.18. 외국국적취득
                            17                                         (귀        화)
황 보 1979. 9.13.   여   일   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황보웅 2004. 5.18. 외국국적취득
광 향                         17                                         (귀        화)
황 보 1993. 4. 9.   남   일   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황보웅 2004. 5.18. 외국국적취득
상 휘                         17                                         (귀        화)
변직재 1981.12.14. 남     일   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변경문 2004. 5.18. 외국국적취득
                            3690-4                                     (귀        화)
변의부 1947. 7.21.   남   일   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변경문 2004. 5.18. 외국국적취득
                            3690-4                                     (귀        화)
강민철 1955.11.17. 남     일   본 부산광역시 서구 토성동2가 7 강동근 2004. 5.18.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진행 1959. 9.23.   남   일   본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동2가 97 박진행 2004. 5.18.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수경 1954.11.23. 여     일   본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147 박종국 2004. 5.18. 외국국적취득
                                                                       (귀        화)

                                          18
제16094호                    관                  보          2005. 9.28.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명애 1961.10. 7.   여   일   본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양각 김명애 2004. 5.18. 외국국적취득
                            리 174                                      (귀        화)
김행홍 1971. 5.17.   남   일   본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고절 김 무 2004. 5.18. 외국국적취득
                            리 46                       사 랑             (귀        화)
김 무 1943. 1.12.   남   일   본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고절 김 무 2004. 5.18. 외국국적취득
사 랑                         리 46                       사 랑             (귀        화)
윤길심 1946. 2.24.   여   일   본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고절 김 무 2004. 5.18. 외국국적취득
                            리 46                       사 랑             (귀        화)
김행대 1973. 2.14.   여   일   본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고절 김 무 2004. 5.18. 외국국적취득
                            리 46                       사 랑             (귀        화)
김창홍 1975. 1.29.   남   일   본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고절 김 무 2004. 5.18. 외국국적취득
                            리 46                       사 랑             (귀        화)
신청미 1970. 4. 2.   여   일   본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내 신현조 2004. 5.18. 외국국적취득
                            리 687                                      (귀        화)
유종영 1972.12.10. 남     일   본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복산 서정만 2004. 5.18. 외국국적취득
                            리 1014                                     (귀        화)
김 훈 1992. 2.28.   여   일   본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관풍 김은환 2004. 5.18. 외국국적취득
                            리 330                                      (귀        화)
김춘향 1990. 3. 8.   여   일   본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관풍 김은환 2004. 5.18. 외국국적취득
                            리 330                                      (귀        화)
김명미 1970. 8.25.   여   일   본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영락 김순보 2004. 5.18. 외국국적취득
                            리 962                                      (귀        화)
고의명 1955. 2.21.   남   일   본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 고의명 2004. 5.18. 외국국적취득
                            2리 2010                                    (귀        화)
고진지 1982. 5.29.   남   일   본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 고의명 2004. 5.18. 외국국적취득
                            2리 2010                                    (귀        화)
고진사 1988. 6.20.   남   일   본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 고의명 2004. 5.18. 외국국적취득
                            2리 2010                                    (귀        화)
고미수 1984. 7.20.   여   일   본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 고의명 2004. 5.18. 외국국적취득
                            2리 2010                                    (귀        화)
정욱자 1957. 1.10.   여   일   본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 고의명 2004. 5.18. 외국국적취득
                            2리 2010                                    (귀        화)
문웅평 1980. 5. 9.   남   일   본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신엄 문경언 2004. 5.18. 외국국적취득
                            리 2520                                     (귀        화)

                                         19
제16094호                    관                  보         2005. 9.28.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성일 1982. 9.16.   남   일   본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곽지 김상필 2004. 5.18. 외국국적취득
                            리 1739-1                                  (귀        화)
김경이 1987. 2.27.   여   일   본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곽지 김상필 2004. 5.18. 외국국적취득
                            리 1739-1                                  (귀        화)
김성수 1984. 6. 2.   남   일   본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곽지 김상필 2004. 5.18. 외국국적취득
                            리 1739-1                                  (귀        화)
문양자 1981. 8. 8.   여   일   본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신엄 문경언 2004. 5.18. 외국국적취득
                            리 2520                                    (귀        화)
김구미 1978.12.12. 여     일   본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신흥 김수남 2004. 5.18. 외국국적취득
                            리 509                                     (귀        화)
김돈자 1970. 7.13.   여   일   본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신흥 김수남 2004. 5.18. 외국국적취득
                            리 509                                     (귀        화)
김정자 1974.11. 3.   여   일   본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신흥 김수남 2004. 5.18. 외국국적취득
                            리 509                                     (귀        화)
진성행 1973. 5. 4.   남   일   본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 진성행 2004. 5.18. 외국국적취득
                            리 1583                                    (귀        화)
장미향 1983. 2. 6.   여   일   본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 장원일 2004. 5.18. 외국국적취득
                            리 195                                     (귀        화)
송혜자 1945. 6.21.   여   일   본 제주도 서귀포시 회수동 335 송문주 2004. 5.1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송온사 1994. 2. 3.   남   일   본 제주도 서귀포시 월평동 490 송길신 2004. 5.1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송진사 1994. 2. 3.   남   일   본 제주도 서귀포시 월평동 490 송길신 2004. 5.1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양 가 1965.12.31. 여     일   본 제주도 서귀포시 월평동 490 송길신 2004. 5.18. 외국국적취득
수 자                                                                   (귀        화)
송길신 1952. 8.25.   남   일   본 제주도 서귀포시 월평동 490 송길신 2004. 5.18.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 총 1974. 6.23.   남   일   본 제주도 제주시 용담1동 36            김운택 2004. 5.1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양정희 1971. 7. 1.   여   일   본 제주도 제주시 아라2동 926           양영규 2004. 5.18. 외국국적취득
                                                                      (귀        화)
홍혜태 1988. 3.27.   남   일   본 제주도 제주시 이도1동 1414 홍의택 2004. 5.18. 외국국적취득
                                                                      (귀        화)

                                         20
제16094호                  관            보               2005. 9.28. (수요일)

  지원기능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문화재청고시제2005-70호
  숙박, 판매, 위락, 운동, 물류, 전시, 관람, 집         문화재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국보”지
  회 및 기타 공항기능지원 등의 복합용도시설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을 민간자본유치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                 2005년 9 월28일
  등으로 별도 추진함.                                          문화재청장
4. 기타 사항                            1.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가. 공항시설건설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가. 국보 지정 대상 문화재 : 1건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지정번호:국보 제308호
  권리의 명세 등:교통부고시 제1992-16호               ○문화재명:대흥사 북미륵암마애여래좌상
  ‘
  ( 92. 6.16.) 준용                         (大興寺 北彌勒庵磨崖如來坐像)
  ※단, 2단계 사업에 필요한 시설구간, 토취장              ○수 량:1좌
    및 공역절취에 따른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              ○연 대:고려시대 전반(11세기경)
    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권리의 명          ○규격: 全高(身高)
    세 등은 실시계획단계에서 고시                      본존불
 나. 기본계획(2단계사업계획) 변경도면:게재생                   -높이: 485cm(350cm)
  략                                       공양비천상
                                             -향좌하단:150cm(130cm)
 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에 비치하고 일반
                                             -향좌상단:123cm(103cm)
  인에게 보임.
                                             -향우하단:147cm(120cm)
                                             -향우상단:125cm(105cm)
⊙문화재청고시제2005-69호
                                         ○소재지: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산
 문화재청은「문화재지표조사기관지정」
                  를 개정하
                                          9번지(북미륵암)
고,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문화재 지표조사) 및
                                         ○소유자(관리자):대흥사
동법시행규칙 제59조의4(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나. 지정사유 : 따로 붙임 참조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 지정일자 : 관보고시일
    2005년 9 월28일
                                                    지정사유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문화재지표조사기관지정 개정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大興寺 北彌勒
1. 주요 내용
                                         庵 磨崖如來坐像)
 가. 다음의 기관들을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중 육
                                         공양천인상이 함께 표현된 독특한 도상의 항
  상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함.                         마촉지인 여래좌상으로 규모가 크고 조각수법
  ○용인대학교박물관(경기도 용인시 삼가동                  도 양감이 있고 유려하여 한국 마애불상 중에
    470)                                 서는 그 예가 드물고 뛰어난 상이다. 본존불의
  ○재단법인 한국문물연구원(부산광역시 사하                 경우 항마촉지인의 수인을 하고 법의를 걸친
    구 당리동 310-5)                         모습은 기본적으로 통일신라 불상의 전통을
2. 유효기간                                  잇고 있으면서도 둔중해진 체구와 등간격으로
 ○관보고시일로부터 2년간 유효                        선각화한 옷주름 등 도식적인 면이 엿보여 통
3. 기타 사항                                 일신라 말기로부터 고려시대로 이행해가는 변
 ○문화재지표조사기관지정 전문은 문화재청 홈                 화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고려전기의 대표
  페이지(www.cha.go.kr)→자료마당→자주찾            적 가작이라 할 수 있다. 불상을 조각한 솜씨
  는자료 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               가 그 당시 지방의 상으로는 우수한 편이며 특
  항은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전화 042-481-              히 천인상들의 조각표현은 이 당시의 거의 유
  4943,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         일한 예이자 우수한 조형미를 반영하는 수작
  시기 바람.                                 으로 평가된다.

                                   49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05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3조, 제4조의2 및제
4조의3 규정에의하여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인천국제공항건설기본계획(2단계사업)을다음
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05년9 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및인천국제
공항건설기본계획(2단계사업) 변경
Ⅰ.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변경
1. 명
칭：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변경
2. 변경사유：단계별공항및주변지역개발사업
의원활한추진도모
3. 예정지역의위치, 범위및면적
가. 공항및배후지원단지：인천광역시중구운
서동일대
(단위：천㎡)
구
분기
정변
경
육
지
부
9,644
10,150
해
수
부
46,524
변경없음
합
계
56,168
56,674
나. 접근교통시설：변경없음
다. 예정지역변경위치와범위는별첨도면참조
(게재생략)
4. 변경년월일：2005년9 월28일
Ⅱ. 인천국제공항건설기본계획(2단계사업) 변경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2. 인천국제공항건설의기본방향：변경없음
3. 건설계획의개요
가. 사업기간(2단계)：변경없음
※공항주요시설은북경올림픽개최(‘08. 8.)
이전완공추진
나. 사업규모(2단계)
2 단
계
구
분기
정변
경
공항시설
부지조성(천㎡)
8,250
9,568
※2단계유용사토부지면적9,654천㎡(기정
5,535천㎡)는별도사용
활주로(m)
1본-4,000급
1본-4,000
×60
×60
2 단
계
구
분기
정변
경
여객터미널(천㎡)
-(여객처리
변경없음
시설확장)
탑승동(천㎡)
1동-158
1동-166
여객계류장(천㎡)
1,089
1,170
화물계류장(천㎡)
115
307
제빙계류장(개)
8
변경없음
화물터미널(천㎡)
100
129
기내식시설(천㎡)
9
-
우편시설(천㎡)
31
28
주차장(천㎡)
48
279
항행안전시설
CAT-Ⅲa
변경없음
부속항만/기타
1식
변경없음
접근교통시설
고속도로
제2연육교
인천대교
공항철도
복선61.5km
복선61.0km
주) 
1. 공항철도, 인천대교는민간투자사업으로별
도시행
2. 화물터미널, 항공기정비고등공항지원시설
과잔여유보지개발은민간투자로추진함을
원칙으로하되, 공항운영상필요할경우인천
국제공항공사등에서도시행
3. 여객, 화물, 제빙계류장spot은향후항공수요
등제반여건변화에따라필요시관계기관협
의등을통해규모재검토
4. 공역절토대상지(오성산등)는공원화조성계
획에의한인천시등협의결과에따라추가절
취하고, 유용사토는장래시설확장을감안하
여장기적인지반개량이가능토록시행
다. 토지이용계획
(단위：천㎡)
구
분기
정변
경
합
계
11,952
13,923
공항시설
7,920
8,790
국제업무
330
변경없음
유
수
지
2,710
변경없음
자유무역지역
992
2,093
유보지등
-
(8,984)*
※유보지및3단계이후개발대상지는토지활용
도제고, 공항의재무구조개선, 공항물류및
제16094호
관
보
2005. 9.28. (수요일)
48
지원기능강화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업무,
숙박, 판매, 위락, 운동, 물류, 전시, 관람, 집
회및기타공항기능지원등의복합용도시설
을민간자본유치또는인천국제공항공사사업
등으로별도추진함.
4. 기타사항
가. 공항시설건설에따른수용또는사용할토지
등의소재지, 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
권리의명세등：교통부고시제1992-16호
(‘92. 6.16.) 준용
※단, 2단계사업에필요한시설구간, 토취장
및공역절취에따른사용할토지등의소재
지, 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권리의명
세등은실시계획단계에서고시
나. 기본계획(2단계사업계획) 변경도면：게재생
략
다.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청에비치하고일반
인에게보임.
⊙문화재청고시제2005-69호
문화재청은「문화재지표조사기관지정」를개정하
고, 문화재보호법제74조의2(문화재지표조사) 및
동법시행규칙제59조의4(문화재관련전문기관의
기준등)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9 월2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지표조사기관지정개정
1. 주요내용
가. 다음의기관들을문화재지표조사기관중육
상지표조사기관으로지정함.
○용인대학교박물관(경기도용인시삼가동
470)
○재단법인한국문물연구원(부산광역시사하
구당리동310-5)
2. 유효기간
○관보고시일로부터2년간유효
3. 기타사항
○문화재지표조사기관지정전문은문화재청홈
페이지(www.cha.go.kr)→자료마당→자주찾
는자료에게재되어있으며, 기타자세한사
항은문화재청발굴조사과(전화042-481-
4943, 팩스042-481-4959)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람.
⊙문화재청고시제2005-70호
문화재보호법제9조의규정에의하여“국보”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9 월28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가. 국보지정대상문화재: 1건
○지정번호：국보제308호
○문화재명：대흥사북미륵암마애여래좌상
(大興寺北彌勒庵磨崖如來坐像)
○수
량：1좌
○연
대：고려시대전반(11세기경)
○규격: 全高(身高)
본존불
-높이: 485cm(350cm)
공양비천상
-향좌하단：150cm(130cm)
-향좌상단：123cm(103cm)
-향우하단：147cm(120cm)
-향우상단：125cm(105cm)
○소재지：전라남도해남군삼산면구림리산
9번지(북미륵암)
○소유자(관리자)：대흥사
나. 지정사유: 따로붙임참조
다. 지정일자: 관보고시일
지정사유
1.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대흥사북미륵암마애여래좌상(大興寺北彌勒
庵磨崖如來坐像)
공양천인상이함께표현된독특한도상의항
마촉지인여래좌상으로규모가크고조각수법
도양감이있고유려하여한국마애불상중에
서는그예가드물고뛰어난상이다. 본존불의
경우항마촉지인의수인을하고법의를걸친
모습은기본적으로통일신라불상의전통을
잇고있으면서도둔중해진체구와등간격으로
선각화한옷주름등도식적인면이엿보여통
일신라말기로부터고려시대로이행해가는변
화과정을잘보여주고있는고려전기의대표
적가작이라할수있다. 불상을조각한솜씨
가그당시지방의상으로는우수한편이며특
히천인상들의조각표현은이당시의거의유
일한예이자우수한조형미를반영하는수작
으로평가된다.
제16094호
관
보
2005. 9.28. (수요일)
49
제16094호                 관            보              2005. 9.28. (수요일)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②(다른 고시의 폐지)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방지
 의 설치시 필요한 방지시설의 종류 및 오염토양       시설등에관한고시(환경부고시 제2002-1호)는 이
 의 정화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를 폐지한다.
제2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         [별표 1]
 지시설) 영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               토양오염방지시설(제2조 관련)
 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그 시설        Ⅰ. 부식 및 산화방지시설
 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설치하여야 하는           저장시설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방식법
 토양오염방지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음극보호장치)과 도장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오염토양 정화방법 등) 영 제10조제2항의         1. 전기방식(電氣防蝕)법
 규정에 의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다            저장시설의 방식을 위한 전기방식법으로는 외
 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세부내용            면에 전류를 유입시켜 양극반응을 저지함으로
 및 정화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써 저장시설의 전기적 부식을 방지하는 것으
 1. 정화대상 부지의 특성                       로 외부전원법 혹은 희생양극법을 적용하는
 2. 정화의 목표                            방법
 3. 정화기술의 선정                         2. 도장(塗裝)법
 4. 사후 모니터링 방안                        저장시설의 외벽에 부식방지 등을 목적으로
 5. 정도(QA/QC)관리 방안                    아스팔트프라이머 또는 광명단(Zinc Primer)
제4조 (반출정화) ①법 제15조의3 제3항 단서 및         등을 도장하고 그 위에 에나멜수지 등으로 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             복하고 이중벽의 시공이 필요한 경우 산소차
 다)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을 발생현            단 등을 목적으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장으로부터 반출하여 반입정화시설(영 제17조             (FRP),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강화에폭
 의4제1항 별표 2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반입          시수지 등 내식성(耐蝕性)재료로 피복하는 방
 정화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화하고자            법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반입정화시설의 용량을 초        Ⅱ. 누출방지시설
 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반입정화시설의 용          1. 지하매설저장시설 (UST:Underground
 량은 시설면적에 높이 2미터를 곱한 용적에 0.9          Storage Tank)
 를 곱하여 세제곱미터로 산출한다.                   가. 강철판 탱크
 ②오염토양을 발생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 정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으로 틈이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정화기준은 규칙 제1조의             없도록 제작한 것
 5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1)탱크실 없이 설치하는 경우
 한다. 다만, 오염토양 발생장소의 지역기준과 정                강철탱크 외벽에 다음 각목과 같은 처리를
 화 후 재이용될 장소의 지역기준이 다른 경우에                 하여야 한다.
 는“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강철판 탱크의 외면에 방청제 및 아스
 ③오염토양의 운반 및 반입정화시설에 대한 기                   팔트프라이머 순으로 도장을 한 후 아스
 준은 별표 3과 같다.                               팔트루핑[KS F 4902(35㎏)이상의 성
   부   칙                                    능] 및 철망[KS F 4551이상의 성능]의
①(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으로 피복하고 그 위에 두께 2센티미

                                23
제16094호                관             보             2005. 9.28. (수요일)

    터 이상의 방수 혼합몰탈을 도장한 것               고 인정하는 재질로 탱크의 외부를 제작하여
   (나)강철판 탱크의 외면에 방청제 도장을              야 한다.
   실시하고 그 표면에 두께 1센티미터이상              나. 부식방지조치
   이 되도록 아스팔트도장과 아스팔트루핑                탱크의 외면에는 탱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
   [KS F 4902(35㎏)이상의 성능]에 의한          하여 도장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탱크의 저
   피복을 한 것                             판을 지면에 접하여 설치하는 때에는 그 저
   (다)강철판 탱크의 외면에 프라이머를 도              판의 외면을 아스팔트샌드 등의 방식재료로
   장하고, 그 표면에 복장재[수도용 강관아              보호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부식방지조치
   스팔트도복장방법(KS D 8306)으로 정하            를 하여야 한다.
   는 비닐론클로스 또는 헤시안클래스에 적              다.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옥내·외 저
   합한 것]를 감은 후 두께 2밀리미터 이상             장시설의 구조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은
   이 되도록 에폭시수지 또는 타르에폭시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 별표
   지 피복을 한 것                           6 및 제31조 별표 7의 규정을 준용한다.
  (2)탱크실내에 설치하는 탱크               Ⅲ. 지하매설 저장시설에 대한 누출감지시설
   강철탱크 외벽에 다음 각목과 같은 처리를            1. 자동누출 측정기기
   하여야 한다.                            탱크내부에 탐침(探針:Probe)을 주입하여 누
   (가)탱크의 외면에 녹방지를 위한 방청도             출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
    장을 한 것                            가. 장비 기준
   (나)탱크의 외면에 프라이머를 도장하고               계량장치는 95%이상의 감지확률을 갖고 저
    그 표면에 두께 3밀리미터 이상이 되도              장시설의 모든 부분으로 부터 최소한 0.8리
    록 유리섬유 등을 강화재로한 강화프라               터/시간 정도의 낮은 누출율을 감지할 수 있
    스틱에 의한 피복을 한 것                     어야 하고, 국내·외 국립검정기관에서 인증
   (다)(1)의 (가)내지 (다)의 방법으로 처리          을 받은 장비이어야 한다.
    한것                                나. 측정 방법
 나. 기타 재질의 탱크                          (1)부피 환산법(물리적 방법)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재질로서 강철판과 동                 ㈎압력 측정식
  등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액상 저장물질의 상부표면에 압력 변환
  인정되거나, 코팅·라이닝 등 탱크의 수명을                  기를 설치하여 내용물의 부피증감에 따
  연장시키기 위하여 처리를 한 경우                       른 압력의 변화를 측정하여 누출여부를
 다.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지하매설저                  감지하는 방법
  장시설의 구조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은                  ㈏기포식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 별표                    압력 측정방식을 응용한 것으로 관을 통
  8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 나오는 일정 압력의 기체가 유류 속
2. 옥내·외 저장시설                               에서 거품으로 방출되면 그 압력과 동일
 가. 탱크의 외부구조 등                             한 압력을 가진 실린더관의 압력이 표면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의 감소에 따라 실린더관의 유면도 변화
  동등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                   시켜 이 변화량을 관찰함으로써 누출을

                                24
제16094호              관          보           2005. 9.28. (수요일)

    확인하는 방법                      부만을 점검하는 장비
   ㈐부표식                          가. 장비기준
    액상 저장물질의 상부표면에 매우 민감          국내·외 국립검정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장
    한 부표를 띄우고 누출에 따른 표면의          비이어야 한다.
    감소를 고정되어 있는 균형추를 통해 변        나. 측정 방법
    화를 컴퓨터나 도표로 출력하는 방법           ⑴이중벽 틈새 감지법
   ㈑레이저식                             이중벽 틈새내에 센서를 투입하여 이중벽
    액상 저장물질의 상부표면에 부표를 띄             틈새내에서 내용물의 누출여부를 확인할
    우고 부표 안쪽에 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수 있어야 한다.
    부표의 위치변화를 레이저로 환산하여           ⑵증기감지법, 지하수감지법 등
    누출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누출시설과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규명할
   ㈒광전기식                             수 있어야 한다.
    저장물질의 상부표면에 띄운 부표안에           ⑶탱크자체에 설치하는 누출검사관
    고정된 광전기판을 설치하여 유면의 변             이중벽탱크자체에 누출검사관을 설치하는
    화에 따라 발광기에서 발사된 광선이 용            것으로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
    액을 투과하는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누             관으로 하고, 관은 탱크자체의 이중벽사이
    출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의 최저부에 닿게 하여야 하며, 강철탱크
   ㈓초음파 측정식                          로부터의 내용물이 누출되거나 이중벽의
    초음파 센서를 탱크에 삽입하고 센서에             외벽으로부터 물 등이 유입되는 경우 누출
    서 발생하는 초음파로 저장물질의 높이             검사관에 고일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
    를 측정하고 이를 온도에 따른 부피의             다. 또한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변화를 계산하여 컴퓨터로 분석함으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써 변화량을 감지하는 누출검사 방법           ⑷탱크실에 설치하는 누출검사관
   ㈔전자석 탐침식                          탱크실에는 탱크로부터 오염물질이 새는
    저장물질의 상부표면에 띄운 전자석 뜨             것을 검사하기 위하여 탱크실 1개소마다
    개가 높이의 변화에 따라 위치가 변하게            검사관을 4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검사
    되며, 그 위치의 변화에 따라 자기장의            관은 금속 또는 경질합성수지를 재질로 한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여 저장물질의 높             이중관으로 하되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
    이를 측정하여 누출여부를 확인하는 방             으로 할 수 있다.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
    법                                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다만, 지하수
   ㈕기 타                              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
    위에서 열거한 방법이외에도 측정원리              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하
    가 기술적으로 합당하고 장비기준에 적             며 관은 탱크실 또는 탱크의 기초위에 닿
    합한 방법을 대상으로 한다.                  게 매설하여야 한다. 또한 상부는 물이 침
2. 외부누출 측정기기                         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
 탱크외부, 이중벽 탱크의 누유검지관 또는 이            시에 쉽게 열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벽 탱크의 틈새에 센서를 주입하여 누출여     Ⅳ. 오염물질 확산 등 방지시설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