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2008년 5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   정 KSWISO1151-6 비행동역학의 용어와 기호-6장:항공기 기하학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08-20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정 이후 6년동안 법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법개정 수요를 반영하며, 국민의 진정권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위원
 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인권보장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정의규정을 해석하면서 성희롱 행위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19개 차별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된다고 해석될 오해의 소지가 있어 평등권침해의 차별
    행위 정의규정에서 성희롱 행위를 삭제하고, 성희롱 정의 규정에 후문을 신설하여 성희롱 행위
    그 자체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됨을 명확히 함.
 나. “공공기관” 정의규정에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으로 개정하고, “공공기관”에 「지방공
    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추가함.
 다.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의 소위원회 외에 장애차별시정위원회를 추가
    하도록 함.
 라. “시설수용자”란 용어를 “시설생활인”으로 변경하고, 방문조사시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원 등이 시설생활인을 면담하는 장소에 입회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
    하도록 함.
 마.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외에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과 제도
    에 관해서도 개선 또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이행여부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546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550
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공고제2008-30호
러시아, 미국, 인도네시아, 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2007년 11월 6일 무역위원회가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여부 등 조사를 개시한 러시아, 미국, 인
도네시아, 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일부 국내산업 피해 지표가 명확하
지 않고 국내산업 피해와 덤핑과의 연관성 등이 불투명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는 부과하지 않되 본
조사는 계속 실시하여 향후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결과 등을 확인한 후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공고제2008-31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분야 대규모 신규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을 확대
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사회분야 신규사업에도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함.
나.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규모를 토목사업은 300억원 이상으로, 건축사업은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재정정책과장, 전화：02-2150-5313, 팩스：02-504-3674)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
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기획재정부, 우편번호 427-725)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39호
   민간자격 등록 신청 공고
 자격기본법 (2007. 4.27, 법률 제8390호)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민간자격 등록
제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민간자격 등록제 개요
 가. 민간자격 등록신청
  ○자격기본법 제 17조 제1항에 의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
   하여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한국직업능력개
   발원)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은 등록이후 변경 신청하여야 함.
  ○민간자격등록제는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등록하는 제도이며, 국가공인민간
   자격과는 구별되는 제도로서 등록에 따른 법적 우대는 없으나 등록한 민간자격에 한하여 국
   가공인신청이 가능함.
 나. 관리기관 확인 내용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의 민간자격 등록제한 종목 해당여부
  ○자격기본법 제18조에 의한 민간자격 운영자 및 법인 결격여부
  ○자격기본법 제2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및 등급 사용여부
 다. 등록기간 및 등록증 발급
  ○등록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실시
  ○신청기관 주소로 민간자격 등록증 발급 (우편발송)
2. 제출서류
 가. 신규등록
  ○자격기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신청자격 종목별로 아래 서류를 포함한 신청서류
   1부 및 디스켓 1매 제출
   ① 민간자격 등록 신청서(자격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②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필수기재사항
      -자격의 등급·종목 및 명칭
      -자격의 검정을 담당할 인력보유현황 및 조직 기구표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사항
      -자격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551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자격의 등록·갱신등록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③ 검정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
        등본, 임차계약서 등)
       ④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장 발행)
       ⑤ 신청인의 이력서(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력서)
       ⑥ 민간자격 정보제공을 위한 등록신청자격의 검정소개자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자격기본법 제19조에 의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위 서류 중 ①번과 ⑥번 서류만 제출
 나. 변경등록
   ○변경등록 신청서류는 2차 등록신청 접수일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http : //www.
       krivet.re.kr)에 게시
   ○변경등록 신청은 신규등록 접수와 동일한 일정에 접수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교부기간 : 2008년 5월 19(월)~2008년 12. 31(수)
   ○접수기간
       -1차 등록접수 : 2008년 5월 26일(월)~ 6월 5일(목) (09 : 30~18 : 00)
       -2차 등록접수 : 2008년 9월 1일(월)~ 9월 5일(금) (09 : 30~18 : 00)
       -3차 등록접수 : 1,2차 접수 결과에 따라 실시 예정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장소
   ○신청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 (http : //www.krivet.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접수장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별관 지하 1층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1-2번지 금하B/D 지하 1층(7호선 강남구청역 4번 출구 옆)
       -전화번호 : 02-3485-5363
       -위   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신청서 접수 시 신청인의 도장 지참
   ○2008년도에 한하여 접수는 방문 접수 원칙
   ○제출 서류의 미비 및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 귀속됨
   ○접수기간 이후의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보완은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기    타
 가. 민간자격 등록제는 민간자격관리기관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자격 종목을 등록하는 것
   이므로 단일 기관에서 복수의 자격종목 등록 신청 시 각 등록신청 자격종목에 대한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할 것
 나. 신청서류 중 관공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등)는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552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할 것.
 다. 등록심사 결과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제한분야로 판정한 종목 및 신청인(법인)의 결격사유가
  있는 종목은 등록신청을 반려함.
 라. 국가공인 신청을 준비하는 기관은 1차 등록접수의 기간에 필히 등록할 것.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 참조(http : //www.krivet.re.kr)
  ※민간자격 등록제 설명회 개최
  ○일    시 : 2008년 5월 22일(목), 14 : 00~16 : 00
  ○장    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층 강당(주소 :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내용 : 민간자격 등록제도 안내
   ※문의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 (http : //www.krivet.re.kr), 전화(02-3485-5363)



⊙법무부공고제2008-53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사전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제적 조류에 부합하는 입법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기존의
 징역형 위주의 처벌 규정만으로는 효율적인 공직 부패 척결에 한계가 있어 뇌물 사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함으로써 부패구조 청산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형법 제 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의 뇌물 사범에 대하여 징역형을 부과하는 외에 필요적으
 로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3. 의견제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 : //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61, 팩스 02-3480-3119)

                                       553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법무부공고제2008-54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사전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기관 종사자들에 대하여는 그 직무에 관해 공무원에 준하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바,
 징역형 위주의 현행 처벌 규정만으로는 효율적인 부패 척결에 한계가 있어 형법상의 뇌물죄에 필
 요적으로 벌금형을 병과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입법 형식·
 법정형·입법목적이 그와 유사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범죄 등에 대하여도 필요적으로 벌금형을 병과 함으로써 경제 질서의 투명화 및 국가 경쟁
 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징역형을 부
 과하는 외에 필요적으로 수수 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함
3. 의견제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8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 : //www.moj.
 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61, 팩스 02-3480-3119)



◉행정안전부공고제2008-50호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기를 다른 기와 같이 게양하는 경우 국기를 다른 기보다 높게 게양토록 함으로써, 대표적 국가
 상징인 국기에 대한 예우를 명확히 하고자 함

                                   554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국기게양대는 다른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
  (1)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와 같이 설치할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하여 중앙부에 설치
  (2) 2개의 게양대를 설치하거나 외국기와 상시적으로 같이 게양하는 경우에는 동일 높이로 설
   치 가능토록 함
 나. 국기는 가장 높은 깃대에 게양
  (1)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를 가장 높은 깃대에 게양토록 함
  (2) 다만, 게양대 높이가 동일할 때에는, 종전과 같이 게양할 기의 수가 홀수일 경우에는 중앙
   에, 짝수일 경우에는 가장 왼쪽에 게양토록 함
 다. 국기게양대를 다른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하는 것은 게양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다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의견제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의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917호, 우110-760)
 라. 전화문의 : 02-2100-3137, 팩스 02-2100-4091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20호
 국민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사유
 ○국민연금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독립화·전문화하고
  전문성·자율성이 보장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기금운용 집행기관으로 설립하는 등 기금운
  용체계를 개편하여,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보험료 인상 등 가입자의 추가 부담 없이 국민연

                                  555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

 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

  번호 : 427-729)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38), FAX(02-504-9876), 전자우편 : park114@me.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152호
 「환경분쟁조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쟁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분쟁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사용할 합의서 서식을 정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의서 서식을 신설함

 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별지서식을 변경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

 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

  번호 : 427-729)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38), FAX(02-504-9876), 전자우편 : park114@me.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59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75 보건복지가족부, 참조 : 국민연금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재정과(전화 02-2023-8322, 팩스 02-2023-833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29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요양시설 등과 의료기관간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취약시설 입소노인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협약 의료 기관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문요양서비스 이외의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만 취득

   하여도 그 사업이 가능하도록 함

 나. 입소자 10인 이상 3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의 직원배치기준 중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

   인(정수)을 두도록 하던 것을 필요수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 등에 따라 직원채용이 가능하도

   록 하고,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가능하도록 함

 다.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은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

   료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주·야간보호서비스 사업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

   이 없는 범위에서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함

 마.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입소정원 10명 미만의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

   의 장이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및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및 요양보호사 1급과 겸직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함
                                 557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바.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치신고를 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복
  지시설의 인력배치기준도 시설기준과 동일하게 5년간 유예규정을 둠
3. 의견제출
 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
 로 75 현대빌딩 7층, 참조 : 요양보험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요
 양보험운영과(전화 02)2023-8572,8546 팩스 02)2023-85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151호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권조정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고 직권조정 수행을 위한 조정전문가를 위촉하며, 과태료 부과
 권자에 시·도지사를 추가하는 등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안(법률 제8428호, 제8955호)에서 위
 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당사자간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결
 나. 직권조정의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
  직권조정의 대상을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한 분쟁, 조정 예정가액이 10
  억원 이상인 분쟁, 기타 환경분쟁이 장기화되어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중앙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으로 정함
 다. 직권조정 전문가 위촉 자격요건 및 역할을 규정
 라. 지방위원회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마. 과태료 부과권자에 시·도지사를 추가

                                558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9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영세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1대)의 부담완화를 위해 차고지 확보의무를 완화하고 그밖에 법령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생계형 1대 용달운송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차고지 확보의무를 지자체가 해당지역의 실정(교
  통상황, 주차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
 ○사고발생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매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운송사
   업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관할 지자체에도 통보하도록 개정
 ○차고지 확보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1대 용달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외에서 밤샘주차하지 아니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물류산업과, 전화번호 2110-6360, FAX 504-9086)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93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단계와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모두 지자체와 협의토록 하고 있어
 중복절차가 되므로 택지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의 협의절차를 폐지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
 을 위해 회사분할 및 판매시설용지에 대한 신탁의 경우 명의변경을 허용하기 위함

                              560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금 재정의 장기안정화에 기여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정책 수립과 공사운영·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금융투자전문가 7명으로 구성하고,
  독립성을 보장함.
 나. 여유자금 운용을 효율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자본특수법인인 국민연금기금운
  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기금운용 실무와 기금운용위원회 사무처리를 담당함.
 다. 투자 및 금융 분야 경험 등 자격요건 심사를 위한 기금운용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라 한다) 및 사장추천위원회를 두고, 운용위원회에 외부전문가도 참석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
  여 전문성을 강화함.
 라. 운용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공사의 예·결산서 및 회계규정을
  최종 승인하고, 공사는 독립적·자율적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업무수행과 기관운용에 있어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이 운용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보고·자료요구 및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검사·지시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운용위원회 및 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함.
 마. 위원과 임·직원의 직무상 독립을 위해 신분보장, 겸직금지, 정치활동 금지의무 규정을 마련
  하고, 가입자에 대한 책임성, 수탁자의무, 신중투자자 원칙 등의 규정을 통해 기금운용의 책임
  성을 확보.
 바. 공사의 집행기관으로서 책무, 사장의 권한과 의무 및 운용위원회·공사의 소관업무를 구분하
  여 규정하는 등 운용위원회와 공사의 관계를 명확히 함.
 사. 운용위원회가 공사운영을 검사하거나 금감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공사
  경영성과 부진과 관련하여 책임이 인정되는 임·직원의 해임을 요청하는 등 공사를 지도·감독
  하는 한편, 공사 내에는 법령을 준수하고 여유자금 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함
 아. 운용위원회 회의록과 심의·의결 안건, 공사 경영과 관련된 투자정책, 10년 이상의 기간의 여
  유자금 운용실적 등을 공고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함
 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운용위원회 회의에 출석·발언하고
  여유자금 운용의 최소 요구수익률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기금운용장기성과평가·특별감사요청·
  재의요구 등 권한을 가짐
 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가족부장관)를 정부대표 및 가입자대표로 구성하고 기
  금운용계획, 기금 결산보고서 등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추천위원
  회 및 감사위원회에 가입자를 대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대표성을 보장함
3. 의견제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56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2. 주요내용
 가. 택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관할 시장·군수와의 사전협의절차가 지구지정시 지자체 협의절차
  와 중복되어 이를 폐지
 나. 회사분할(분할합병 제외)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해당 택지를 최초 택
  지공급가액으로 승계받고,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실질적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한해 설립되는 회사로 명의변경 허용(
 다.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의 경우 신탁에 의한 명의변경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택지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
 양부 홈페이지(http : //www.mltm.go.kr)/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실 택지개발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   화 : 02-2110-8303, 팩스 : 02-503-3285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94호
 「소형선박저당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소형선박저당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소형선박의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융통을 쉽게하고, 소형선박의 저당권자·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하여 「소형선박저당법」이 제정(법률 제8622호, 2007. 8. 3. 공포, 2008. 7. 1. 시행)
 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형선박저당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사항
  (1) 설정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
   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2)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액과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함. 이 경우 설정등록 원인에 변
   제기, 이자 및 그 발생시기·지급시기 등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도록 함.

                                    561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3)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을 담보하는 가격을 기재하여야 함.
 나. 저당권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
  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을 첨하여 제출한 때에 한하여 부기로써 변경등록하
  도록 함.
 다. 저당권의 이전등록에 관한 사항
  (1) 이전등록 신청 시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2)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의한 저당권이전등록을 할 경우에는 목적인 채권액을 기
   재하도록 함.
 라. 저당권의 말소등록에 관한 사항
  (1)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저당권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
   던지 또는 「공탁법」에 의한 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서·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
   서를 첨부하여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2) 말소에 대하여 설정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을 첨부하도록 함.
 마. 등록된 권리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1) 동일한 소형선박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위에 의하도록 함.
  (2)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록상호간의 순위는 등록된 순위에 의하
   도록 함.
3. 의견제출
 「소형선박저당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실 해사기술과로 2008년 6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 : //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
 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실
  해사기술과(우편번호 472-712, 전화번호 : 02-2110-8588, 팩스 02-504-3062)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9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562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1. 법인의 명칭 : 바다로11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이재붕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시 이도2동 390번지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4. 설립 자본금 : 금50,00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를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일반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08년 5월 14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08-33호
 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전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복제를 전면 개선함에 따라 개선된 정복, 근무복, 점퍼
 류 등의 제식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제복 종류에 하약정복을 추가 함
 나. 성하기간을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5월 20일 부터 9월 20일까지”로 현실에 맞도록
  조정 함
 다. 정복, 하 약정복, 근무복, 성하복, 기동복, 겨울점퍼, 춘추 점퍼 및 파카 등 변경 제복류의 제
  식을 정비 함 (별표 2)
 라. 해양경찰표지장,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류 등 부속물의 제식을 정비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보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해양경찰청 보급과
  -주   소 : 인천수 연수구 송도동 3-8번지 (우편번호 :        406-741)
  -전화번호 : 032) 835-2337
  -팩스번호 : 032) 835-3509
  -전자우편 : sjk651111@hanmail.net

                                  563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4. 기    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 : //www.kcg.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14호
       관인 폐기 공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방송위원회에서 사용하던 관인(청인)을 다
음과 같이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폐기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08년 2월 29일
 -폐기관인(청인)의 관인명 및 인영
            방송위원회인                       방송위원회위원장인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15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 공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방송위원회에서 사용하던 전자이미지관인
(청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
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폐기 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08년 2월 29일
 -폐기 전자이미지관인(청인)의 관인명 및 인영
            방송위원회인                       방송위원회위원장인




                               564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564
 4. 기  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 : //www.kcg.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14호
관인 폐기 공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방송위원회에서 사용하던 관인(청인)을 다
음과 같이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폐기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08년 2월 29일
-폐기관인(청인)의 관인명 및 인영
             방송위원회인                                    방송위원회위원장인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15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 공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방송위원회에서 사용하던 전자이미지관인
(청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
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폐기 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08년 2월 29일
-폐기 전자이미지관인(청인)의 관인명 및 인영
             방송위원회인                                   방송위원회위원장인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708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17호
「방송법 시행령」 제22조 제8항에 따라 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
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호
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
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징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금 산정
제2조 (기금산정 기준) 동일인이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과 관련된 당해연도 결
산상 영업이익”은 전체 매출액에서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계산한
다. 다만,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매출액으로 안분하여 
“방송사업과 관련된 당해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 당
해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이 발생한 년도말까지 기금 산정기준 변경을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기준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징수 및 납부
제3조 (납부기한) 영 제22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은 방송사업자가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로 한다. 
제4조 (분할징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 방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징수 할 수 
있다.
1. 징수할 금액이 2억원 이하인 때에는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2. 징수할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징수할 금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징수의 기한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로 한다.
③ 방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
부기한 개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방송발전기금 분할납부신청서를 방송통신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분할납부허가를 취소하고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금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709
 2.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그 분할납부기한까지 그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5조 (수납기관) 영 제22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수납기관은 한
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방송발전기금 분할납부신청서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 표 자
 ④ 납부통지서를
받은날
          년      월      일
⑤ 사업장소재지
                                                ☎
⑥ 방송발전기금
총     액
⑦ 분납할 금액
⑧ 차감납부금액
(⑦-⑧)
「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발전기금에 대한 분납을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방 송 통 신 위 원 회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