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20호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소송비용액) 납입 독촉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독촉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
달)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1. 공고 대상 : 이선교
            임경옥
2. 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고 내용 : 수입금 납입 독촉 고지

    납부자            생년월일          납부금액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44길
     이선교        421119     1,004,030원
                                       44 다동 103(쌍문동, 완성빌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임경옥        470705      125,500원
                                           중엄3길 37(신엄리)
4. 위 납부자는 빠른 시일 내에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수입금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아 지정수납기
 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이행송무관리과(연락처 : 02-2195-2389)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West 14층)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2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국민이 신청하는 사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개정하여
 국민참여 통로를 제도화
2. 주요내용
 국민신청실명제의 도입(안 제63조의3 제1항 제5호)
 1) 국민이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길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검토 절차를 거쳐 사업을 선정, 공개하
   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2) 국민의 참여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정책추진이 보다 투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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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유아교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
호 30119)
   - 전자우편 : scrystal01@korea.kr
   - 팩스 : 044-203-64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전화 044-203-6498,        팩스 044-203-6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8-229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교 육 부 장 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의 각급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8급 5명)을 증원하는 내용
 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0. 00. 공
 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9명(6급 2명, 7급 1명, 8급 7명, 9급 19
 명)을 행정직군 정원 17명(8급 3명, 9급 14명)과 기술직군 정원 12명(6급 2명, 7급 1명, 8급 4명, 9
 급 5명)으로 각각 전환하며 일부 직급 정원 28명(6급 7명, 7급 5명, 8급 5명, 9급 11명)의 직렬을 조
 정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는 부경대 사무국장 직위를 지정 해제하고 한국교원대 사무국장 직위를
 신규로 지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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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uhee84@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16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사이펀의 흡입 높이 증고 및 유출입부 공기
유입 방지를 이용한 저수지 비상 방류 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사이펀의 흡입 높이 증고 및 유출입부 공기유입 방지를 이용한 저수지 비상방류 기술
◦ 지정번호 : 제2018-7호
2.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에스티아이씨앤디(대표 홍기원)
   법인등록번호         1341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B동 301호
     소 재 지
                  (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3. 신기술 내용
◦ 기존의 사이펀 기술을 개선하여 저수지의 비상방류 시설을 설계하고 운용하는 기술
4. 신기술 범위
◦ 사이펀을 이용한 월류식 비상방류 장치의 흡입 높이 증고 기술
◦ 사이펀을 이용한 월류식 비상방류 장치의 유출입부 공기유입 방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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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 전자우편 : kprn1103@korea.kr
  - 팩스 : 02-2100-34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전화 02-2100-4484, 팩스 02-2100-345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09호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
한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저작권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18.8.23. 시행되는 공연권 확대 업종인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에서 상업용 음반을 공연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공연보상금의 징수를 원활히 하고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저작권법」제76조제4항, 제76조의2제2항 및 제83조의2제2항
2. 주요 내용
 가. 적용기간 : 2018년 8월 23일부터 차기 개정 일까지
 나. 보상금 기준 : 영업허가면적에 따른 월정액 명시
 다. 기타사항 : 보상금수령단체 명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hyko@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10호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을 제정함
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저작권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18.8.23. 시행되는 공연권 확대 업종인 체력단련장에서 상업용 음

 반을 공연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공연보상금의 징수를 원

 활히 하고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저작권법」제76조제4항, 제76조의2제2항 및 제83조의2제2항

2. 주요 내용

 가. 적용기간 : 2018년 8월 23일부터 차기 개정 일까지
 나. 보상금 기준 : 영업허가면적에 따른 월정액 명시

 다. 기타사항 : 보상금수령단체 명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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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hyko@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30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동행세상`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등록번호 : 제44호
2. 단 체 명 : 동 행 세 상
3. 사무소 소재지 :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175
4. 대 표 자 : 엄 지 영, 두 선 애
5. 설립목적
 ◦ ‘동물이 지닌 생명의 존엄성은 인간과 동일하다’는 기치 아래 인간에 의해 침해당하는 동물들의
   권리와 복지를 회복 및 증진시키고,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여 생명존중의 사회 분위기 조성 및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40호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무역상사의 역할 수행에 부적합한 업체의 지정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여
 선의의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을 거부 또는 취소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제5항 신설)
  현행「대외무역법 시행령」은 수출실적 등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
  으나, 전문무역상사로서의 역할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규정
  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여 신용도 미흡 등 전문무역상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그 지정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9
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전화 044-203-4037)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 전자우편(이메일) : iamaboy1@motie.go.kr
  - 팩스 : (044) 203 - 4710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44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12.19. 공포,
 2019.7.1. 시행)됨에 따라,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정비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
 시할 서비스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규
 정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안 제2조, 제31조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 등급’ 용어가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시행령 규정을
  정비함.
 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서비스 및 절차 규정(안 제20조의3)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서비스 종류가 시행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규정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의 일시, 장소, 목적, 내용, 담당자 인적 사항 등을 미
  리 신청인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함.

                                       40
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의 위탁(안 제20조의4)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공공기관이 시행령으
  로 위임됨에 따라, 이를 수행할 기관으로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규정함.
 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사무 수행을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45조
    의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전자우편 : njsk21@korea.kr

  - 팩스 : 044-202-3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202-3288, 팩스 044-202-396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45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12.19. 공포,
 2019.7.1. 시행)됨에 따라,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
 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를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의 욕구, 환경 등에 관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라 조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41
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67호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고발생 원인 규명 및 유사사고 재발방지
 를 위해 사고조사제도를 도입하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4952호, 2017. 10. 24. 공포, 2018.
 10. 25. 시행)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사고 발생시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업무·구성·운영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업무(안 제12조의14 신설)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업무를 기계식주차장 사고 원인 등의 판정, 사고조사, 조사보고서에 대한
  검토, 사고방지 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권고로 정함.
 나. 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12조의15 신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 1
  명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당연직위원,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함.
 다. 위원의 해촉 등(안 제12조의16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는 경우 규정함.
 라. 위원회의 운영(안 제12조의17 신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 전자우편 : srseol7@korea.kr
  -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전화 044-201-3814, 044-201-3811, 팩스
 044-201-5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안 제2조, 별표1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 등급’ 용어가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 규정
  을 정비하고, 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현행 제1급〜제3급)’ 및 ‘장
  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제4급〜제6급)’으로 구분함.
 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조사서식 등 규정(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조사절차 등이 시행규칙으로 위임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의 욕구, 환경 등에 관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의 생활수준, 건
  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사 시에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규정함.
 다. 보행상 장애 세부기준을 고시로 위임(안 제28조)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행상 장애 기준을 별도로
  상세 기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규정(안 제44조의2)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 심사 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거주시설 이용절차 규정에 해당 내용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전자우편 : njsk21@korea.kr
  - 팩스 : 044-202-3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202-3288, 팩스 044-202-396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660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42
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라늄을 수돗물 수질기준으로 신설(안 제4조제1항, 별표 1)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의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신설하고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하도

  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수도정책과

  - 전자우편 : namkung6@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044-201-7116,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661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지역 등에서 실시하는 먹는물 수질검사의 시료채취를 관계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
 고 검사기관의 실험실 시설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질검사 결과의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먹
 는물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 신청에 따른 업무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3
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2. 주요내용
 가. 품질관리인의 정기교육 신설(안 제17조제1항)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정수기 제조업의 품질관리인이 품질관리교육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
 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을 지정 신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의 요구 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35조제3항, 제4항, 제5항)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을 신청한 자에게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간을 정
  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하거나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
 다. 법정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추가 지정(안 제35조제8항)
  국방ㆍ군사시설의 먹는물 수질관리를 담당하는 육군 예방의무근무대 및 수도법에 따라 정수장
  수질검사를 수행하는 한국수자원공사 권역별 지사를 법정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함.
 라.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확대(안 제36조제2항)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수를 최소 10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하고, 공정
  성 확보를 위해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
 마. 수처리제 제조업체의 시설기준 추가(안 별표 3)
  최근 수처리제 2종이 추가 지정ㆍ고시됨에 따라 수처리제 제조업체가 갖추어야 하는 제조설비의
  종류를 신설함.
 바. 먹는물 검사기관의 실험실 시설기준을 명확하게 개선(안 별표 8)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의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실험실 시설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
  으로 규정함.
 사. 먹는물 시료채취 종사자에 대한 예외규정 허용(안 별표 8의2)
  도서지역 등의 수질검사와 지도ㆍ점검, 인ㆍ허가 등과 관련한 수질검사의 경우 일정 교육을 이수
  한 관계공무원이 먹는물 수질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수도정책과
  - 전자우편 : namkung6@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044-201-7116,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68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
 화하고 있으나, 기술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방범 설비인 네트워크 카메라가 이미 보급 중이므
 로 이를 허용하는 한편,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4952호, 2017. 10. 24. 공포, 2018. 10. 25. 시행)되어 기계식주차장의 사
 고발생 원인 규명 및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조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사고조사 제도 시
 행을 위한 중대한 사고의 범위, 사고보고의 방법, 사고조사반의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외주차장 방범설비(안 제6조)
  방범설비 종류에 네트워크 카메라 추가
 나. 중대한 사고(안 제16조의19 개정)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고’와 동일한 규정 적용
 다. 사고보고(안 제16조의24 및 별지 제17호 서식 신설)
  사고 발생시 사고보고의 내용과 방법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기계식주차장 사고 현황보고서 등
  서식을 마련함.
 라.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업무(안 제16조의25 신설)
  사고조사반을 조사반장, 사고조사원,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임무에 대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 전자우편 : srseol7@korea.kr
  -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전화 044-201-3814, 044-201-3811, 팩스
 044-201-5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소방청공고제2018-115호
「구급장비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소 방    청 장
                        구급장비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구급장비의 보유기준을 응급의료법령을 준용하여 재분류하고, 응급의료 환경변화 반영 및 보
 유품목별 효용성 검토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구급장비 기준”을 “구급장비 보유기준”으로 변경
   - 유사법령 등과 통일성 및 제명의 명확성 제시
 나. 구급장비 기준 재분류 및 품목별 보유기준 현실화(안 별표 1, 별표 2 개정)
   - 대 분 류 : 3종(기본․전문․개인구급 장비) → 2종(필수․선택보유 장비)
   - 중소분류 : 응급의료법령 분류기준을 준용하여 재분류
   - 보유기준 : 사용빈도 등 환경변화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 반영
   ※ 280종→
         (+77)357종(119구급대: 164종→
                               (+47)211종, 항공구조구급대: 116종→
                                                       (+30)146종)




 다. 119구급차의 적재장비 기준 마련(안 제2조 및 별표 1의 부표 신설)
   - 모든 구급장비를 적재할 수 없으므로 구급활동 현장에서 사용빈도에 따라 필수적재 및 선택적
    재 장비로 명시
   ※ 119구급대 필수보유 장비 : 106종(필수적재 92종, 선택적재 14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2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119구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119구급과(248호)

  - 전화번호 : 044-205-7633(팩스번호 : 044-205-8934)

  - 이 메 일 : fire4242@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119구급
 과(044-205-7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
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8-71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 수변공원2-4내 참샘무궁화정원)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 수변공원2-4내 참샘무궁화정원 조경공사)에 대하여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해 공사완료 공고합
니다.
       2018년 8월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1,057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 (공간시설 : 수변공원)
ㅇ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변공원 2-4내 참샘무궁화정원 조경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적 : 79,582.8㎡ (참샘무궁화정원 공사면적 약 7,000㎡)
ㅇ 규모
                                                                                    (단위 : ㎡)

              도로 및                                                                  녹지 및
       총계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광장                                                                    기타
  79,582.8    11,418.24   14,194.16   3,090.96        955.14   1,216.75     49.78   48,657.7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장
ㅇ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ㅇ 2017. 07. 20. ~ 2018. 07. 20


◉제16전투비행단공고제2018-8호
 사용료 판결(2013가소8512 등)에 따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
1. 제     목 : 지연손해금 납입고지서(가산금 포함) 공시 송달
2. 대 상 자
 가. 김순혜(440312-2******)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권용찬(640119-1******) : 미수납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56
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
       오니 빠른 시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가. 납기 미도래

       성 명        실명번호         납부액(원)          채권종류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440312-2****
       김순혜                       46,760       지연손해금       0114188893440000204       ’18. 8. 31.
                     **
                640119-1****
       권용찬                      1,034,260     지연손해금       0114188893440000203       ’18. 8. 31.
                     **

 나. 납기 만료

       성 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비고
                                              건물대여료,
                440312-2****                   중가산금,       ’02. 2. 28. ~ ’18. 07.
       김순혜                     19,296,200
                     **                       손해배상금,                31.
                                              지연손해금
                640119-1****                  건물대여료,      ’04. 10. 31. ~ ’18. 07.
       권용찬                     272,878,790
                     **                       지연손해금                 31.

5. 문     의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사서함 322-1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4-650-4563)


◉제주지방우정청공고제2018-33호
 서귀포중앙동우체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및 근무시간 조정 계획에 따라 동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제주지방우정청장
             「서귀포중앙동우체국」창구업무 취급시간 및 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고객 서비스 제고 및 경영합리화 추진을 위하여 서귀포중앙동우체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및 근무시
 간을 지역 특성과 영업 환경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가.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 서귀포중앙동우체국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30분 빠르게 조정하여 업
       무 개시 및 종료(퇴근)
       ※ 이른 시간(08시 30분) 우편 및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편의 도모
 나.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대상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대상국
                          취급업무                현행(~에서)      변경(~으로)                        비고
   서귀포중앙동우체국               우편                 09:00~18:00  08:30~17:30
  (서귀포시 중정로 57)            금융                 09:00~16:30  08:30~16:30

                                               57
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8-21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
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예고
1. 취지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하여 안전기준 1종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10025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 - 컨버터 내장형


    2) 주요 개정 내용
     형광램프 대체형 FPL LED 램프의 초기광속 기준 완화를 위하여 관련 안전기준 1종을 개정하고
     자 함
     최종 개정고시일 이후 개정한 안전기준을 적용함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8년 10월 21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
    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6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parkhp74@korea.kr


         법                  원
                                      의정부지방법원
                                       제19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11 형사보상
                  (2016고단5519 사기미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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