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99호                                                                                                                                                                                                                                                                                                              2002. 9.13. (금요일)
                                                                               록업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업체명:(주)보성전기
                                                                                                          2002년9 월13일                                                                                                                                                                                           ○소재지:경기여주군여주읍상리62-1
                                                                                                                                                                                  이천소방서장                                                                                                                        ○눀표자:윤경희
                                                                               ○구 분:일반소방시설공사업                                                                                                                                                                                                                   ○등록번호:이천2002-7호
                                                                                                           인                                                                                             사
                                                                               ◉2002년9 월9 일자                                                                                                                                                                                                                                               국립눀전현충원관리과
                                                                                                          행정자치부인사국고시과                                                                                                                                                                                                                               행정주사 김 태 호(金 泰 浩)
                                                                                                                   행정사무관 정 해 성(鄭 海 聖)                                                                                                                                                                           행정사무관에임함
                                                                               법제처행정심판관리국경제심판담당관실근무를명 국립눀전현충원관리과근무를명함
                                                                               함                                                                                                                                                                                                                                                                                                                                                                                       (눀 통 령)
                                                                                                          기                                                                                                  타
                                                                                                                                                                                                                                                                                                                으로인하여2000년12월7 일부터2001년3 월24일
                                                                                                                                                          ○결                                                   정
                                                                                                                                                                                                                                                                                                                까지총108일간미결구금을당하씀음이역수상명백
                                                                               2002 코 2 형사보상
                                                                                                                                                                                                                                                                                                                하고, 기록상위사건은형사보상법제3조각호소정
                                                                               청구인 안창순, 부동산임눀업
                                                                                                                                                                                                                                                                                                                의보상하지아니할수있는경우에해당하지아니하
                                                                                                                                     1939년9 월13일생
                                                                                                                                                                                                                                                                                                                므로, 청구인은같은법제1조제1항에따라국가에눀
                                                                                                          주 거 전주시완산구평화2동567
                                                                                                                                                                                                                                                                                                                하여위구금에관한보상을청구할수있다.
                                                                                                                                                       동신아파트113동2001호
                                                                                                                                                                                                                                                                                                                나아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 적 전주시덕진구진북동266-1
                                                                                                                                                                                                                                                                                                                보건눀,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
                                                                                                          검 사
                                                                                                                                                                                                                                                                                                                간중에받은손실의정도, 정신상의고통과청구인의
                                                                                        김 씁 태
                                                                                                                                                                                                                                                                                                                연령, 직업및생활정도등형사보상법제4조제2항에
                                                                                                          무죄판결
                                                                                                                                                                                                                                                                                                                정한모든사정을고려하면, 청구인의미결구금에눀
                                                                                        전주지방법원2001년11월 2 일 선고 2000고합
                                                                                                                                                                                                                                                                                                                한보상은그구금일수전부에눀하여같은법제4조
                                                                               306 판결
                                                                                                                                                                                                                                                                                                                제1항, 동시행령제2조에따라보상청구의원인이발
                                                                                                          주                             문
                                                                                                                                                                                                                                                                                                                생한2002년 3 월29일에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상 일
                                                                                        청구인에게금5,400,000원을지급한다.
                                                                                                                                                                                                                                                                                                                급최저임금액인금16,800원의 5배 범위(금 84,000
                                                                                                          이 유
                                                                                                                                                                                                                                                                                                                원)안에서 1일 금 5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므
                                                                                        기록에의하면, 청구인은2000년12월7 일강간치
                                                                                                                                                                                                                                                                                                                로, 국가가 청구인에게보상하여야할금액의합계는
                                                                               상혐의로구속된뒤같은해12월22일같은죄명으
                                                                                                                                                                                                                                                                                                                금 5,400,000원(금 50,000원×108일)이 됨이 계산
                                                                               로전주지방법원에구속기소되어재판진행중같은법
                                                                                                                                                                                                                                                                                                                상명백하다.
                                                                               원의보석허가결정(2001초4)으로 2001년 3 월24일
                                                                                                                                                                                                                                                                                                                따라서청구인에게이사건형사보상금으로금5,400,000
                                                                               석방된다음2001년11월2 일같은법원에서공소사
                                                                                                                                                                                                                                                                                                                원을지급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결정한다.
                                                                               실을증명할증거가없다는이유로무죄판결을선고
                                                                                                                                                                                                                                                                                                                                           2002년 9 월 5 일
                                                                               받았고, 이에 눀하여 검사가항소하씀으나2002년3
                                                                               월21일 광주고등법원(2001도646)에서 항소가 기각
                                                                                                                                                                                                                                                                                                                                                                                                                   전주지방법원제1형사부
                                                                               되고항소기간이도과됨으로써위무죄판결이2002
                                                                                                                                                                                                                                                                                                                                                                                                        재판장 판 사 오 천 석
                                                                               년3 월29일확정된사실을인정할수있다.
                                                                                                                                                                                                                                                                                                                                                                                                                                            판 사 남 준 희
                                                                               그렇다면, 청구인은무죄판결이확정된형사피고사건
                                                                                                                                                                                                                                                                                                                                                                                                                                            판 사 김 병 식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