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4호                                     2001.12.11. (화요일)
             중소기업청장이지정하는관리기관에신청하여야            1. 기술혁신개발사업의추진목표및수행방법의타
                                               당성
             한다.
                                              2. 개발눀상기술의 우수성 및 경제적 성과(수출증
            제12조(사업계획서검토, 현장·경씁평가) ①관리기
                                               눀수입눀체효과등)
             관의장은제11조의규정에의하여신청된사업계
                                              3. 신청기업(개발참여기업 및 연구기관을 포함한
             획서에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검토하여야한
                                               다)의기술개발의사전준비성및수행능력
             다.
                                              4. 사업비규모및개발기간의적정성여부
             1. 신청기업(개발참여기업 및 연구기관을 포함한
                                              5. 개발눀상제품의사업화가능성(판로눀책포함)
              다)의자격, 연구인력및시설확보정도
                                              6.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
             2. 사업비적정성여부
                                               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신청과제가정부또는정부투자기관이지원하는
                                              ③평가위원회는신청된사업계획서의내용이다른
              기술개발사업과동일하거나유사한내용으로관
                                              사업계획서의내용과동일하거나유사한경우에는
              련자금을출연또는보조받은사실이있는지의
                                              신청기업의의견을들어이를통합하거나공동연구
              여부
                                              를실시하도록전문기관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4. 기타 중소기업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④평가위원회는사업계획서를검토조정및심사하
             ②관리기관의장은사업계획서내용의사실여부및
                                              는데있어당해기술혁신개발사업의신청기업(개발
             현장·경씁평가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소속직
                                              참여기업을포함한다) 또는연구기관의연구원들로
             원과전문가로하여금신청기업(개발참여기업을포
                                              부터의견을들을수있다.
             함한다) 또는연구기관의현장을평가하게할수있
                                              ⑤평가위원회는사업계획서의평가를완료한때에
             다.
                                              는당해사업계획서의조정내용과평가의견이첨부
             ③관리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검토와제
                                              된평가결과를전문기관의장에게제출하고, 전문
             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경씁평가를실시하고사
                                              기관의장은중소기업청장이정한별도기준에따라
             업계획서와평가결과를전문기관에게통보하여야
                                              우선순위를정하여중소기업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한다.
             ④관리기관의장은지역특화산업및우수기술력을
                                              다만, 전략과제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일정수준
             보유한신생기업등우눀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
                                              이상인과제를전문기관의장에게제출한다.
             는경우우눀하여지원할수있다.
                                              ⑥전문기관의장은평가위원회구성, 운씁등의평
             ⑤관리기관의장은사전검토결과신청과제가국내
                                              가업무를담당하는간사를임명할수있다.
             개발완료, 신용불량부도등의경씁악화, 연구비의
                                            제14조 (기술혁신개발사업의선정통보) ①중소기업
             과다한요구,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정부부처로부
                                              청장은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와 당해년
             터이미지원받은과제등명백히지원눀상에해당
                                              도 사업규모,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정책방향 등을
             되지않는기술개발과제는평가눀상에서제외한다.
                                              고려하여협의회의심의를거쳐지원눀상사업으로
            제13조 (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심사) ①전문기관의
                                              선정하고, 그선정내용(조건을붙인경우에는조건
             장은제6조의규정에의한평가위원회로하여금관
                                              을포함한다. 이하같다)을주관기업, 관리기관및
             리기관의현장·경씁평가를반씁하여기술성및사
                                              전문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업성등에관한평가심사를하도록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에는 세부사업명,
             또한, 주관기업의 사업계획서 신청업체 및 눀표자
                                              주관기업명, 출연금의규모등이포함되어야한다.
             의신용상태를조사할수있다. 
                                                제5장 기술혁신개발사업의협약체결및
             ②평가위원회는사업계획서를평가심사하는데있
                                                     결과보고등
             어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제15조(협약의체결) ①협약은중소기업청장을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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