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청문을 종결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야 합니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및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청문시 지참사항 : 신분증, 대리인 출석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2-620-01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사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
              부이사관          백종호(白鍾昊)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보함
              2010. 11. 17.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윤도근(尹道根)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0. 11. 183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됩
  니다.
      2010년 11월 19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압     수    물    건
  사 건 번 호 압 수 번 호 보호대상 사      건   명
                                      물 건 명        수 량
   2008푸5484 2009압제1 신준오    강도상해          가위        1개
   2008푸5348 2009압제2 조성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녹화CD       1개
    2009푸237 2009압제3 김현호    특수절도         라이터        3개
        “         “     “      “        진주목걸이       1개
        “         “     “      “        진주귀걸이       2개
        “         “     “      “         귀걸이        2개
        “         “     “      “         브로치        1개
                            207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ARTICLE 15
                                          MEETINGS
1. The Parties shall meet within one year after the signing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nd annually thereafter, or as mutually determined by the Parties, to facilitat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2. The Parties shall meet in person, by teleconference, by video-conference, or through any
other means, as mutually determined by the Parties. The Parties may also address issues through
correspondence, including e-mail.
                                           ARTICLE 16
                    ENTRY INTO FORCE,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hall come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five (5) years. Thereafter, it shall be automatically renewed for
successive periods of five (5) years unless it is denounc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is
Article.
2.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y notifying the other Party,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t least six (6) months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current period.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for this purpose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DONE at Seoul, on this 15th day of November in the year of 2010 in duplicates,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ALAYSIA
◉외교통상부고시제2010-733호
 2010년 9월 7일 위해에서 김희국 국토해양부차관과 웡멍융( Weng Meng Yong) 중국 교통운수부
부부장 간에 서명되고,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0년 11월 24일
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정 1단계
실시 의정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외교통상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정 1단계 실시 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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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의 1단계 실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정의
  이 의정서에서의 목적상
     가. “피견인 트레일러”(이하 “트레일러”라 한다)는 그 원산지에서 요구되는 조건에서 당사자의
        기술기준과 도로운행요건에 부합하는 무동력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나. “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허가증”(이하 “운송 허가증”이라 한다)은 한쪽 나
         라의 트레일러가 다른 쪽 나라의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허가하는 증명서이다.
     다. “협력위원회”는 협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력위원회를
        말한다.
                            제 2 조
                           적용 항구
  1. 이 의정서에 적용되는 항구는 한국 및 중국의 객화정기선이 기항하는 해항이다.
  2. 구체적인 항구는 협력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 3 조
                           운송 허가증
  협정 제4조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 영토 내의 도로에서 운행하는 한쪽 나라의 트레일러는 다른
쪽 당사자가 발급한 운송 허가증을 소지한다. 운송 허가증의 발급, 사용 및 관리는 다음에 따른다.
     가. 당사자의 관할당국은 매년 11월 말 이전에 다음 연도의 운송 허가증 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한다. 운송 허가증이 부족한 경우 당사자의 관할당국은 협의를 통해 추
        가적인 운송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을 하는 트레일러는 잘 보이는 곳에 트레일러 등록번
        호와 국가식별표시를 둔다.
     다. 한쪽 나라의 트레일러 운행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된 행정기관에 운송 허가증을
        신청한다.
     라. 한쪽 당사자의 행정기관은 요구된 검사를 통과하는 다른 쪽 나라의 트레일러에 운송
        허가증을 발급한다. 각 트레일러 당 운송 허가증 한 부가 발급되며 1회의 왕복 운행에 대
        하여 유효하다.
     마.    운송 허가증의 효력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발급 행정기관의 승인
        으로 1회에 한해 3개월간 연장될 수 있다.
     바.    관련 트레일러는 자국으로 돌아갈 때 운송 허가증을 발급한 행정기관에 운송 허가증
        을 반납한다.
     사. 운송 허가증의 양식, 내용, 신청 절차 및 다른 세부 시행 절차는 협력위원회에서 협의
        를 통해 결정된다.
                            제 4 조
                        안전기준 및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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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 쪽 당사자의 영토에 진입하는 한쪽 나라의 트레일러는 다른 쪽 당사자의 자동차 기술기
준, 안전기준 및 도로운송요건을 준수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자국의 해항에 도착한 다른 쪽 나라의 트레일러에 대하여 해당 트레일
러가 자국의 기술기준, 안전기준 및 도로운송요건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실행할 수
있다. 당사자는 앞서 언급한 기준,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트레일러에 대해 운송 허가증의 발
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제 5 조
                           화물
     한쪽 나라의 트레일러에 적재된 화물은 다른 쪽 당사자의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제 6 조
                              정보교환
     1. 관할당국은 매년 11월 말 이전에 다음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가. 당사자의 관할당국 담당 공무원의 이름과 주소 및 연락관과 해당 연락관의 연락처
        나. 트레일러 기술기준 및 안전기준, 그리고
        다. 당사자에 의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그 밖의 정보
     2. 당사자의 관할당국은 앞서 언급한 정보의 모든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서로 통보한다.
                              제 7 조
                            화물정보 관리
     당사자의 관할당국은 다음을 통해 정보 공유를 위해 노력한다.
       가. 통일된 정보 시스템 및 공동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적용,
       나. 통일된 양식의 전자문서 사용, 그리고
       다. RFID(무선인식) 및 그 밖의 기술에 근거한 자동 트레일러 식별 시스템 및 화물 추적 시
          스템의 수립
                              제 8 조
                              분쟁 해결
     이 의정서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협력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
다.
                         제 9 조
                          개정
  이 의정서는 당사자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제 10 조
                          종료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이 의정서를 종료할 수 있다. 그러
한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후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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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 조
                                                  발효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국내법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외교 경로
를 통하여 서로 통보한다. 이 의정서는 두 번째 통보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0년 9월 7일 위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
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PROTOCOL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FIRST PHAS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SEA-LAND INTERMODAL FREIGHT VEHICLE TRANSPORTATI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Based on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Sea-Land Intermodal Freight Vehicle
Transport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on the first phas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Artic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Protocol:
    a) "trailer chassi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trailer") is a non-powered freight vehicle
       that satisfies the technical standards of and requirements for operation on the roads of the
       Parties in the condition required by its country of origin.
    b) "Korea-China sea-land intermodal freight vehicle transportation permi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ransportation permit") is the certificate that permits a trailer of one
       country to operate on roads within the other country.
    c) "Cooperation Committee" refers to the cooperation committee on sea-land intermodal
       freight vehicle transportation established according to Article 14 of the Agreement.
                                               Article 2
                                           Applicable Ports
1. Ports applicable to this Protocol are the seaports at which Korean and Chinese
passenger-cargo liners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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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specific ports shall be determined through consultations of the Cooperation Committee.
                                            Article 3
                                          Transportation Permit
     According to Article 4 of the Agreement, trailers of one country operating on roads with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possess transportation permits issued by the other Party.
The issuance, usage and administration of transportation permits shall be subject to the following:
     a)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consult with each other to determine the
         number of transportation permits for the following year before the end of November every
         year.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may decide to issue additional
         transportation permits through consultations when transportation permits are insufficient;
     b) trailers undertaking sea-land intermodal freight vehicle transportation shall display the
         trailer registration number and national distinguishing sign in an easily seen place;
     c) trailer operators of one country shall apply for transportation permits from the designated
         administrative agency of the other Party;
     d) the administrative agency of one Party shall issue transportation permits to trailers of the
         other country which pass the required inspections. One transportation permit shall be
         issued to each trailer and shall be valid for one round trip;
     e) the validity of a transportation permit shall be no longer than three months, and when
         necessary, it may be extended only once for another three months upon the approval of
         the issuing administrative agency;
     f) the relevant trailers shall return the transportation permits to the administrative agencies
         that issued the transportation permits, on the way back to their own countries;
     g) the formats, contents, application procedures and other specific operation procedures of the
         transportation permits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operation Committee through
         consultations.
                                                Article 4
                                Safety Standards and Technical Standards
1. Trailers of one country entering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meet the vehicle
technical standards, safety standards and road transportation requirements of the other Party.
2. Either Party may conduct inspections of trailers of the other country arriving at its seaports
to check whether the trailers meet its technical standards, safety standards and road
transportation rules and provisions. The Parties may refuse to issue transportation permits to
trailers that do not meet the aforementioned standards and rules and provisions.
                                                Article 5
                                                 Cargo
     Cargo carried in the trailers of one country shall meet the provisions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other Party.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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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6
                                      Information Exchange
1.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make utmost efforts to exchange the following information
before the end of November every year:
    a) the name and address of the officials in charge, and the focal point and his or her contact
        detail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b) technical and safety standards of the trailers; and
    c) other information as deemed necessary by the Parties.
2.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promptly inform each other of any changes in
the aforementioned information.
                                               Article 7
                                 Management of Cargo Informatio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make efforts to share information through:
    a)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unified information system and a common database;
    b) the use of e-documents in unified formats; and
    c) the establishment of an automatic trailer identification system and cargo tracing system
        based on RFID and other technologies.
                                               Article 8
                                          Dispute Resolution
    Any disputes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Protocol shall be
resolved through consultations of the Cooperation Committee.
                                               Article 9
                                             Amendments
    This Protocol may be amend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rticle 10
                                            Termination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Protocol by giving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Such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one year after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notice by the other
Party.
                                             Article 11
                                          Entry into Force
    The Parties shall notify each other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the completion
of their domestic legal procedures required to bring this Protocol into force.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30 days after the date of the second notificatio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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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Done at Weihai, on this 7th day of September 2010, in duplicate in the Korean, Chinese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in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법무부고시제2010-7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 실 사 유
  김구연 1984.05.18 남 싱 가 포 르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25 2008.06.04 외국국적취득
  신요섭 1972.06.08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1989.12.05 외국국적취득
  박수홍 1963.05.15 남 미 국 부산 남구 대연동 1170          2004.03.09 외국국적취득
  이유순 1957.07.19 여 미 국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3-12       1990.06.20 외국국적취득
  임호수 1958.11.28 남 미 국 충북 보은군 탄부면 덕동리 464 2010.03.31 외국국적취득
  윤범준 1979.06.01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96    2003.01.31 외국국적취득
  탁정옥 1962.03.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330-15 2001.09.20 외국국적취득
  이광수 1960.10.07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안암동4가 24         1981.05.26 외국국적취득
  김순남 1947.03.09 여 미    국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801 2002.07.03 외국국적취득
  권지원 1980.02.12 여 미 국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564 2001.05.09 외국국적취득
  정유석 1966.01.13 남 미 국 충북 영동군 용산면 법화리 297 2007.02.22 외국국적취득
  박기원 1967.11.15 남 미 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23-2 2010.08.20 외국국적취득
  김재훈 1970.01.28 남 미    국 대구 서구 내당동 1172       1993.04.01 외국국적취득
  고건호 1966.12.02 남 미 국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32-45 2008.09.11 외국국적취득
  오창준 1987.08.30 남 영    국 충북 청원군 현도면 중삼리 133 2010.02.20 외국국적취득
  조 보 1987.02.19 여 일 본 경     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2010.08.12 외국국적취득
                           평암리 682
  김흥상 1972.07.27 남 일    본 경북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191 2010.07.27 외국국적취득
  나양철 1974.05.17 남 일 본 경상  727
                               남도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2010.08.02 외국국적취득

  나호철 1976.07.14 남 일 본 경상  727
                               남도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2010.08.02 외국국적취득

 조내앙자 1971.02.13 여 일 본 경     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2010.06.09 외국국적취득
                           덕곡리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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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외교통상부고시제2010-732호
 2010년 11월 15일 서울에서 윤영선 관세청장과 압둘 라만 마맛 (Tan Sri Abdul Rahman Mamat)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사무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0년 11월 15일에 발효된 “대한민
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하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외교통상부장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하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의 정부와 말레이시아의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
역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5조(원산지규정)를 상기하고,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양국 간의 합법적인 무역 촉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원산지 사기 또는 그 밖의 불법적인 시도의 억제, 방지 및 금지를 위한 당사자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공고한 우호관계를 인식하고 그들의 생산적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
하며,
   원산지 증명 및 검증에 관한 정보와 최상의 관행의 교환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협력을 더욱 발
전시킬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집행 당국
   이 양해각서의 목적을 위하여, 문맥상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 “권한 있는 당국”이란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관세청을, 말
           레이시아 정부(이하 “말레이시아”라 한다)의 경우에는 국제통상산업부를 말한다. 그리고
       나. “세관 당국”이란 한국의 경우에는 관세청을,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왕립
           세관을 말한다.
                             제 2 조
                        원산지 증명에 관한 정보교환
   1. 당사자는 특혜관세대우 적용 대상 상품에 대한 효과적인 원산지 증명 및 검증의 보장을 돕기
위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긴밀히 협조한다.
   2. 수입 당사자의 세관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지정된 연락
창구를 통하여 참조번호, 발급일자, 수출자, 제품 설명, HS 번호(6단위), 수량 및 가격, 그리고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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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기준에 근거한 원산지 증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 3 조
                        원산지 증명 기술지원
  당사자는 신속하고 정확한 원산지 증명의 보장을 위하여 전자원산지증명서의 표준화 수립, 원산
지 증명 및 검증에 관한 기법 개발, 원산지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에 있어 상호 지원한다. 이를 위하
여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협의를 위해 회합하고 협
력을 위해 노력한다.
                            제 4 조
                      원산지 검증 요청 수령의 확인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협정의 부록 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이하
“부록 1”이라 한다)의 제14조제1항나호에 따라 수입 당사자의 세관 당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을 수령
한 때에는 즉시 그 요청을 수령한 사실을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요청 당국에 통지한다.
                            제 5 조
                         검증 결과의 통지
  부록 1의 제14조제1항나호에 따라 원산지 검증 요청을 수령한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요청을 수령한 이후 2개월 이내에 발견내용 및 사실과 보충서류를 포함
한 검증 결과를 수입 당사자에게 알린다. 그 결과는 해당 서류의 진위성 여부, 해당 상품이 수출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여겨질 수 있는지와 그 밖의 협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분명하게 표시하
여야 한다.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원산지 검증 요청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출 상품
이 비원산지 상품인 것을 발견한 경우, 그 발견내용과 사실 역시 요청 당국에 통지한다.
                            제 6 조
                        검증 결과 통지의 연기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예외적인 경우에 검증 요청을 수령한 날부터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검증 결과의 통지를 연기할 수 있다. 그러한 연기는 단 한번만 할 수 있다. 이를 위
하여 이 기간 연장은 최초 통지 기한일 전에 그 연기사유 및 통지 예정일자와 함께 수입 당사자의
요청 당국에 통지된다.
                            제 7 조
                       원산지 검증 관련 정보교환
  한쪽 당사자는 특혜관세대우에 따른 수입에 관한 자국법 또는 규정, 특히 원산지 사기, 밀수 및
유사 위반행위 방지에 관한 법 또는 규정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보를 요청
받은 당사자는 자국법 및 부록 1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그러한 정보를 포함한 서면 답변을 제공한다.
                            제 8 조
                         현지검증 행정지원
  수입 당사자의 세관 당국이 수출 당사자의 영역에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현지검증과 관련
하여 사후검증을 하는 동안 정보의 수집 또는 현지 방문을 위한 그리고 그에 수반하는 준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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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권한과 능력 내에서 협조하도록 노력
한다.
                           제 9 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수입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경우 국내법 및 규정에 따
라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의 부여를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
      가.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검증 결과
        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입 당사자의 세관 당국이 부록 1의 제15조에 따라 수행되는
        검증에서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다. 부록 1의 제15조에 따라 검증 방문에 대한 서면 통지를 수령한 이후 수출자 또는 생
        산자가 그 검증 방문을 막는 경우
                           제 10 조
                           비밀유지
   1. 각 당사자는 이 양해각서 또는 이 양해각서에 따라 체결된 그 밖의 모든 약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수령하였거나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 서류, 정보 및 그 밖의 자료의 비밀을 준
수한다.
   2. 양 당사자는 이 양해각서 또는 이 양해각서에 따라 체결된 그 밖의 모든 약정의 종료에도 불
구하고 이 조의 규정이 계속해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에 합의한다.
                           제 11 조
                             정지
   각 당사자는 국가안보, 국가이익,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양해각서의 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정지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
게 통지된 이후 즉시 발효한다.
                           제 12 조
                        수정, 변경 및 개정
   1. 각 당사자는 서면으로 이 양해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변경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
다.
   2. 당사자에 의해 합의된 모든 수정, 변경 또는 개정은 서면으로 작성되며, 이 양해각서의 일부
를 구성한다. 그러한 수정, 변경 또는 개정은 당사자에 의해 결정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3. 모든 수정, 변경 또는 개정은 그러한 수정, 변경 또는 개정이 있은 날 이전 혹은 그 날까지
이 양해각서로부터 발생하거나 이 양해각서에 기초한 권리 및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 13 조
                           분쟁해결
   이 양해각서 조항의 해석 및/또는 이행 및/또는 적용에 관한 당사자 간의 모든 이견 또는 분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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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또는 국제재판소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당사자 간 상호 협의 및/또는 교섭
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 14 조
                                  연락창구
   각 당사자는 이 양해각서가 적용되는 모든 사항에 관해 당사자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창구를 지정한다.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또는 전화번호를 포함한 성명 및
주소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은 신속하게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지된다.
                     한 국                                말레이시아
 국제원산지검증센터                              아세안 경제협력과장
 한국 관세청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3rd flor, Block 10, Government Offices
 정부종합청사                                 Complex
 302-701                                Jalan Duta, 50622 Kuala Lumpur
 전 화: +82 42 481 7894/7896              Malaysia
 팩 스: +82 42 481 7791                   Tel: 603.6203.4672
 전자우편: verification@customs.go.kr       Fax: 603.6201.9799
 CC:     fta@customs.go.kr              email: ravidran@miti.gov.my
         kimsukoh@customs.go.kr         CC: allag2asean@miti.gov.my
                                               allag3asean@miti.gov.my
                                  제 15 조
                                   회 합
   1. 당사자는 이 양해각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양해각서의 서명 후 1년 이내
에 회합하며, 그 이후에는 매년 또는 당사자가 상호 결정하는 때에 회합한다.
   2. 당사자는 직접, 전화회의, 화상회의 또는 그 밖의 당사자가 상호 결정하는 모든 수단을 통하
여 회합한다. 당사자는 또한 전자우편을 포함한 통신수단을 통하여 안건을 다룰 수 있다.
                             제 16 조
                           발효, 존속 및 종료
   1. 이 양해각서는 서명한 날부터 발효하며 5년간 유효하다. 그 이후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폐
기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 5년간 자동으로 갱신된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는 현재의 발효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6개월 이전에 이 양해각서를 종료할
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이 양해각서를 종료할 수 있
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각서
에 서명하였다.
   2010년 11월 15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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