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라.「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 8]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5. 4. 14.(월) ~ 4. 29.(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속초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강원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w) 소식 - 일반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5. 4. 30.(수) ~ 5. 1.(목)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속초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붙임 1] ~ [붙임 5] 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이 자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할 예정이나 신청 당시 임대인과 수탁신청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탁신청인은 수탁자로 선정된 즉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함
- 다 음 -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차하기로 예정되었다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의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자로 선정되
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7]에 따라 이용 편의성,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7]의‘이용 편의성’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
되거나 이용 편의성의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
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5. 5. 19.(월）강원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붙임 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강원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 9] 참고)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3 - 749 - 2125)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속초우체국 지원과(☎ 033 - 630 - 20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속초모래기우편취급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5] 양식작성)
나.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목록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 1부
[붙임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붙임 3] 자기소개서 1부
[붙임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1부
[붙임 5] 확인서 1부
[붙임 6] 우편취급국 수탁대상자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신청인 배부 필요 없음) 1부
[붙임 7]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붙임 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붙임 9]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붙임 1】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5.>
우체국창구업무수탁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영업종목
위탁업무 운영에 사용할 사무실 면적                   ㎡
전화번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
체국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지방우정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수수료
없음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수탁신청인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
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부
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4.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
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
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우체국창구업무
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심사
è
위탁계약 체결
신청인
처리기관
(관할우체국)
처리기관
(지방우정청)
처리기관
(지방우정청)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붙임 1-1】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법」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응시 자격
요건에 따른경력·자격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건강 및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민감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강원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
※ 해당여부에 체크 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종류
신  청  자  의    자  격
해당여부
1
ㆍ지방자치단체,「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 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ㆍ「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ㆍ「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
4
ㆍ「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
5
ㆍ「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6
ㆍ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
7
ㆍ「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
8
ㆍ「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9
ㆍ「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자
10
ㆍ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 우편
집중국 및 물류센터
   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11
ㆍ법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2
ㆍ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4호에 따라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나. 우체국과 우표류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표류를 판매하는 사람
13
ㆍ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4
ㆍ군의 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사람
15
ㆍ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관할 총괄우체국장의 면담 필요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사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만  세)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직  위 
(근속년수)
※ 법인의 경우
(
년  월)
주
소
<경력>
최근 경력부터 기재
기  간
직  급
경력사항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하게 된 동기
  -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제도 이해정도
  - 사회봉사정신 및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등
<첨부서류>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한함
※ 동일자격증은
한개만인정
- 전산처리능력(IT), 기타 업무수행능력 평가 시 인정 자격증 등
  * 워드프로세스(1‧2‧3급), 컴퓨터활용능력(1‧2‧3급), 전산회계운용사(1‧2‧3급), 
유통관리사(1,2,3급), 인터넷정보관리사(1,2급, 전문가), 회계관리(1‧2급), 재경
관리사, 전산회계(1‧2급), 전산세무(1‧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물류관리사, 
사회복지사(1‧2급), 자산관리사, ITQ 정보기술자격(단, 아래한글과 MS워드는 
워드프로세스와, 한셀과 한글엑셀은 컴퓨터활용능력과 동일 자격증으로 본다)
○건강진단서
* 필수제출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제출
* 공고일이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내의 서류일 것
* 업무수행능력평가 시 건강정도 확인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법인인 경우 지정대리인(위탁업무종사자)이 작성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5】
확     인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속초시영랑동소재우편취급국운영에대한우체국창구
업무의수탁운영을신청하면서공고에따라수탁대상자선정이속초
모래기우편취급국업무종료(폐국) 일정에따라순연또는취소될수
있음을확인하였으며, 이에대한일체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명
(인)
강원지방우정청장귀하
【붙임 6】총괄국에서 작성(총괄국장 추천으로 신청자격을 받은 경우)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 추천서
추천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요경력
연월일
주요경력
면담 결과
(사전 제출한 
운영계획서 
중심으로 실시)
지원동기
o 우편취급국 운영을 위한 마음가짐
고객만족에 대한 이해
o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사업 서비스 이용 경험
o 고객만족(CS) 서비스 제공 경험
위탁제도에 대한 이해 
o 법령, 위탁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이해 정도
기여도
o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을 위한 발전 가능성
추천사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0호에 따라 위 사람을 속초시 영랑동
지역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속초우체국장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지방우정청장귀하
【붙임 7】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
항목
세부 항목
가중치
내용별 (가중치)
비고
이
용 
편
의
성
(50)
가. 인접 우체국과의
거리
10
시
읍ㆍ면
지도상 직선 거리
※ 도시 기준 재선정 시
0.5km 미만 중 0.45km 
이상은 1점 부여
※ 측정오차 ±50m 인정
3㎞ 이상: 10
10㎞ 이상: 10
2.5㎞ 이상 3㎞ 미만: 8
8㎞ 이상 10㎞ 미만: 8
2㎞ 이상 2.5㎞ 미만: 6
6㎞ 이상 8㎞ 미만: 6
1.5㎞ 이상 2㎞ 미만: 4
4㎞ 이상 6㎞ 미만: 4
1㎞ 이상 1.5㎞ 미만: 2
2㎞ 이상 4㎞ 미만: 2
0.5㎞ 이상 1㎞ 미만: 1
1㎞ 이상 2㎞ 미만: 1
0.5㎞ 미만: 0
1㎞ 미만: 0
특수지역은 별도 평가
(대학교, 대형건물(연면적 33천㎡이상) 구내, 병원 등은 
  별도평가하며 0.5km 미만 시 1점)
나. 신청장소 
주변여건
10
시
읍ㆍ면
인근지역
종합판단
복합지역(빌딩, 상가, 주거): 10 읍ㆍ면 소재지: 10
상가지역: 8
집단주거지역(5천 세대 이상): 6 주거지역: 6
빌딩구 내: 4
주거지역: 2
기타지역: 2
다. 교통 여건
10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인접한 정도: 2～4
(설치장소(우편취급국)를 기준으로 도로변 4점, 50m이내 3점, 50m이상 2점)
이용고객 및 우편물 
운송의 편리성
(3개 항목을 
모두 평가 후 
점수합산)
이용고객과 우편운송차량의 진출입및 주정차의 편리성:
2～4
(설치장소 관리 건물의 주차공간 2대이상 4점, 1대 3점, 없음 2점)
위치식별의 용이성: 1～2
(왕복 2차선 이상 도로변에 우편취급국 출입구가 보임2점, 안보임 1점)
라. 사무실 위치
10
지상 1층: 10 
지상 2층: 7 
지하 1층: 4 
지상 3층(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1
지하 2층 이하 및 지상 3층 이상: 0
마. 건물의 소유 상태
5
본인 건물: 5
공동지분 계산 : 
2.5점+2.5점*지분율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는 버림)
임차 건물이나 가족 소유 건물: 3
바. 접근 편의성
5
교통약자 출입을 위한 휠체어 경사로 설치: 5
교통약자 출입을 위한 호출 벨 설치: 3
교통약자 출입을 위한 시설ㆍ장비 미설치: 1
업무수행능력(50)
50
우정사업 이해도, 동종ㆍ유사 공공서비스 근무 경력, 
고객만족 서비스능력, 우정사업 발전의 협동성, 성실성,
발전성 등을 종합 평가
선정위 평가
합계
100
비고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을 받으려는 자가 폐국한 우체국의 청사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
편의성 항목은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기본수수료
    ① 업무일과 취급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접수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우정청장의 판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② 우편창구업무 2)~5) 대상 업무가 각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때에만 지급
* 등기취급수수료:「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및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
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기준
* 수납금액: 우표로 납부･첩부된 금액 또는 등기취급 수수료를 뺀 접수금액 중 작은 값을 제외한 금액
   - 다만, 일반통상 인터넷우표로 첩부된 우편요금은 수납금액에 포함
2. 금융업무
대상업무
위탁수수료
1) 우편환
월1통이상접수실적이있는경우에한함
가. 우편환발행
우편환요금수납액(온라인환의경우전신요금제외)의100분의80상당
액
나. 우편환지급
건당100원
2) 국고금및공과금수납
건당90원
3) 수입인지판매
4%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3.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1) 우편보조수수료 : 매월 200,000원
2) 금융보조수수료 : 매월 300,000원(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한 경우)
*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 면지역 소재 우체국에서 전환되는 우편취급국 중 지방우정청에서 대상
국으로 선정한 국(지방자치단체, 법인 제외)
대상업무(유료우편물에한함)
위탁수수료
다. 월접수100만원초과분부터1,0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
5 상당액
라. 월접수
1,000만원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100분의
3 상당액
◉부산지방우정청공고 제2025-5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
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4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동래우체국 지원과
                           1                          051-559-7071
    동래구 온천2동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169)


   ※ 수탁자로 최종 선정되어 우편취급국 업무 취급 장소에서 다른 업종 함께 운영 가능
      (Shop-in-shop 형태)
     *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담당자에게(051-559-311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5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0.5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동래구 온천2동)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 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 7]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5. 4. 14.(월) ~ 4. 29.(화) 09:00 ~ 18:00(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동래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 교부
  -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소식 – 일반공고] 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5. 4. 30.(수) ~ 5. 2.(금) 09:00 ~ 18:00
 나. 장     소 : 동래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이 자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1), 우편취급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2), 3)우편취급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
    면도3)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할 예정이나 신청 당시 임대인과 수탁신청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탁신청인은 수탁자로 선정된 즉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

    여야 함
                                      <다 음>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차하기로 예정되었다
         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의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자로 선정

         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o [붙임 1] ~ [붙임 5] 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 [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인용) [붙임 1-1]

  -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붙임 2]
  - 자기소개서 [붙임 3],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붙임 4]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 공고일(’25. 4. 14.) 기준 유효기간(1년) 이내의 서류일 것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
    서 부산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 업무수행능력 평가 일정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6]에 따라 이용 편의성,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6]의 ‘이용 편의성’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
    가되거나 이용 편의성의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
    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5. 5. 23.(금）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붙임 7]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 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 8] 참고)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5】총괄국에서 작성(총괄국장 추천으로 신청자격을 받은 경우)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 추천서
            성    명                                생년월일
  추천대상자
            주    소                                전화번호


                     연월일                              주요경력


  주요경력




                 지원동기      o 우편취급국 운영을 위한 마음가짐


                           o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사업 서비스 이용 경험
            고객만족에 대한 이해
  면담 결과                    o 고객만족(CS) 서비스 제공 경험
 (사전 제출한
  운영계획서
 중심으로 실시)   위탁제도에 대한 이해    o 법령, 위탁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이해 정도



                     기여도   o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을 위한 발전 가능성




  추천사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0호에 따라 위 사람을 부산광역시
온천2동(초읍동) 지역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OO우체국장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8】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
라 우편취급국 우편 및 금융업무 위탁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제1조(업무위탁 수수료)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2023-17호, 2023.4.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정산의 적용례) 이 고시는 2023년 4월부터 취급한 업무취급 실적에 대한 정산분부터
 적용한다.
대 상 업 무 (유료우편물에 한함)                  위탁 수수료

 다. 월 접수 100만 원 초과분부터 1,0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라. 월 접수 1,000만 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3 상당액

* 기본수수료
  ① 업무일과 취급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접수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우정청장의 판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할 수 있
    음
  ② 우편창구업무 2)~5) 대상 업무가 각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때에만 지급


* 등기취급수수료:「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및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
 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기준

* 수납금액: 우표로 납부･첩부된 금액 또는 등기취급 수수료를 뺀 접수금액 중 작은 값을 제외한 금액
 - 다만, 일반통상 인터넷우표로 첩부된 우편요금은 수납금액에 포함


2. 금융업무
     대상업무                       위탁 수수료
1) 우편환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가. 우편환 발행        우편환요금 수납액(온라인환의 경우 전신요금 제외)의 100분의 80상당액

 나. 우편환 지급        건당 100원
2) 국고금 및 공과금 수납   건당 90원
3) 수입인지 판매        4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1) 우편보조수수료 : 매월 200,000원
 2) 금융보조수수료 : 매월 300,000원(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한 경우)
 *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 면지역 소재 우체국에서 전환되는 우편취급국 중 지방우정청에서 대상
   국으로 선정한 국(지방자치단체, 법인 제외)
◉국토교통부공고제2025-52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5년 0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19)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천지건설㈜(김혜정)
  나. 전화번호 : 031-417-5339
2. 명칭 : 건공화 펌프를 이용하여 수공발파 차단 및 ANFO로 진동을 경감한 건공화발파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굴착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건공화펌프로 모든 수공을 건공으로 전환하여 법률이 규제하는 수공발파 차단 및 대규
모발파 불능을 차단하고, 수공해결이 전제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ANFO제원을 에멀젼제원(TYPE
Ⅱ~TYPEⅤ)에 대체 적용하여 진동을 경감한 노천발파공법.
  <범위>
  국내 노천발파기술이 사용하는 발파공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물(수공)을 신청 “건공화 펌프”로 
완전 배수 처리하여 건공 발파체계를 구축하고, 진동제어 목적이 포함된 표준 에멀젼제원(TYPE
Ⅱ~TYPEⅤ) 각 공법에 대하여 신청 “ANFO제원”을 대체 적용하여 진동을 제어하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551호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에서 수리한“경상남도 신·증설 기업 보조금 반려 관련 주민감사 청구"
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21조 제9항에 따라 감사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감사청구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 기간 연장 공고
1. 감 사 명 : 경상남도 신·증설 기업 보조금 반려 관련 주민감사 청구
2. 청 구 인 : 주민감사청구 대표자 오성록 등
3. 감사 기간 연장
○ 당초 감사 기간 : 2025. 2. 15. ~ 4. 15. (60일)
○ 연장 감사 기간 : 2025. 2. 15. ~ 6. 13. (119일)
4. 연장 사유
○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등으로 인한 감사 기간 연장
1
◉한밭대학교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5일
국립한밭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대학교 교명 변경(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인 등록 및 폐기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4월 10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4월 9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한밭대학교보통징계위원회인
한밭대학교보통징계위원회인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17호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납부 독촉 
안내(3차) 및 압류 예고 통지”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주민등록 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4월 14일
국가보훈부장관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납부 독촉(3차) 및 압류 예고 통지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대상자), 제6조(참전명예수당), 제36조(참
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2. 관련사항 문의: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031-289-2333)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납부 독촉(3차) 및 압류 예고 통지
5. 안내사항
  ○ 귀하께서는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반환의무 면제 심의 비해당에 따른 납부 독촉(2회 반송, 1
차 도달 2025.2.4, 2차 도달 2025.2.27)불구하고 현재까지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을 완납하
지 않고 있어 아래와 같이 납부 독촉드립니다.
  ○ 만일, 일시 전액 납구가 어려운 경우 납구 기한 내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분할납부(최
대 40회까지)도 가능함을 안내하오니,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공고일로부터 14일 내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체납금액 납부 안내 ○
체납금액
18,064,019원(2025.4.8. 기준)
납부기한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납부계좌
농협 355-0048-1821-23(예금주 : 경기동부보훈지청)
관련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대상자), 제6조(참전명예수당), 
제36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 아울러, 귀하께서는 협의되지 않은 방식으로 소액을 납부하고 있으나, 이는 경기동부보훈지청과 
협의된 분할 납부 계획이 아니므로 납부의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일 위 기한까지 과오급금
을 완납하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이 없을 경우, 별도의 최고장 없이 상기 
관련 법률에 따라 부득이 귀하의 재산(통장, 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강제징수할 예정이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위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합
니다. 
○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은 미납시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에게까지 승계되는 반드시 납부
해야할 국고금임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과오급금을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는 공고기간 내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 (☎031-289-2333)으로 연락주시고, 공고기간이 경
과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
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서류 :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 관련서류 제출처 :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
                         (1691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24, 3층 경기동부보훈지청)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6. 의견제출 기관 :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24 3층,
              ☎ 031-289-2333, Fax) 031-289-2348)
7.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
일
주소지
*국외거주자의 
경우 국가 기재
반송사유
공시송달 내용
근거법률 및 조항
업무내용
경기동부
이O섭
1950.
07.0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폐문부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납부독촉(3차) 
및 압류예고 통지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85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산업기술과 인력 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현재 직무역량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자격 취득자가 최신의 직무역량을 습득한 경우, 해당 직무역량을 자격증에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 labor2006@korea.kr 
- 팩스: 044-202-803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43호

 「의료기기법」위반 품질책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품질책임자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1가길 11, 106동 2**1호(상도
 수입업      5721     코스모스       이*경
                                      동,상도파크자이)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25. 5. 15.(목)까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법｣제6조의2제2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품질책임자는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나,
 - 상기 당사자는 교육기한(2023.10.26)이 경과할 때까지 23년 신규품질책임자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의2제2항 위반
○「의료기기법」제56조 제1항제1호 법 시행령 제14조[별표2] 2 개별기준 가목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
 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전화 02-2640-1315 /팩스 : 02-2640-1360
   /email : kimiy@korea.kr
◉환경부고시제2025-63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 제9항에 의거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
리시설 폐수처리구역내의 수질오염물질 별도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통합 지정․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5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  지정 고시(경산 및 청주 진주 
익산 여수 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9항에 의거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해
당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 대한별도배출허용기준을 통합으로 지정․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내 폐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경산
진주
청주
익산
여수
달성
기
준
항
목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부유물질량
(SS)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총질소
(T-N)
원폐수
원폐수
100mg/L이하
200mg/L이하
120mg/L이하
원폐수
총인
(T-P)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노말핵산
추출물질
함유량
(n-H)
-
원폐수
-
-
20mg/L이하
광유류
25mg/L이하,
동식물유지류
100mg/L이하
페놀류
함유량
20mg/L이하
색도
원폐수
음이온
계면활성제
원폐수
수온
47℃
비
고
경산
다만, 폐수배출시설중“섬유제품제조업(13)”,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17)” 시설이
설치된사업장에서배출되는폐수의BOD와SS의배출허용기준은각각300mg/L 이하로
하며, TOC의배출허용기준은270mg/L 이하로한다.
청주
다만, 폐수배출시설중주정제조업등특정사업장에서배출되는폐수로인하여공공폐수
처리시설에지장을초래하지않도록사전조치하여야한다.
익산
다만, 폐수배출시설중“음료제조업(11)”,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15)”, “화학물질및
화학제품제조업(20)”,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21)”시설의TOC의배출허용기준은
360㎎/L이하로한다.
여수
다만, 폐수배출시설중“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20)” 시설등특정사업장에서배출
되는폐수에함유된휘발성유기화합물질등으로인하여공공폐수처리시설에지장을초래
하지않도록조치해야하며,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20)” 시설등의BOD와SS의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배출농도가각각300mg/L를초과하거나TOC의배출농도가260mg/L를초과할경우공공폐
수처리시설관리자의승인을득하여야한다.
진주
다만, 폐수배출시설중“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17)” 1·2종사업장에서배출되는
폐수의TOC 배출허용기준은160mg/L이하로한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86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유도로중심선등 신설 및 기타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4월 1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김포공항 정지선등 신설 및 외곽지역 전원설비 개량공사)
1. 사업의 명칭 : 김포공항 정지선등 신설 및 외곽지역 전원설비 개량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675 외 7필지 / 4,262,682.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대표:이정기)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항공기 충돌 방지를 위해 활주로 정지위치에 정지선등을 신설하고 전원공급을 위해 
항공등화 전력공급 인프라 확보 및 외곽지역 전원공급 신뢰성 향상을 위한 개량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활주로정지위치 17개소 정지선등 271등 신설
   - B1, B2유도로 각 유도로안내등 2면 및 활주로경계등 2등 신설
  - 관제탑 및 계류장관제소 정지선등 제어반 신설 각 1식
   - 제2항공등화제어소 전력시설 신설 1식
   - 신레이더송신소, HF송신소, 이동지역 지상변압기 개량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5. 04. ～ 2025. 06.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10,230,000,000원(금육억오천팔백만원, 부가세 별도), 한국공항   
공사 자체예산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대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1
서울특별시
강서구과해동
675
잡
1,569,434.3
1,569,434.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오쇠동
1
잡
241,865.2
241,865.2
3
서울특별시
강서구공항동
1372
잡
1,128,773.1
1,128,773.1
4
서울특별시
강서구오곡동
1
잡
1,230,943.3
1,230,943.3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한국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29) 
및 
한국공항공사(☏
02-2660-4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강서구상야동
341-25
천
9,713
9,7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6
98-1
잡
43,822
43,822
7
182-2
잡
15,025
15,025
8
186-1
잡
23,107
23,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