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별표8-5> 심의 (인 ․ 허가)용 도서제출

 구 분                                 제출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표현된 도서를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기
        2. 지침 중 해당 블록의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에 대한 사항
        3. 외부공간의 조성계획 평면도
        4.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5.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
 공통사항   6.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 서류
        7.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 (허가)시 제출도서, 경관심의 (인 ․ 허가)용 도서, 초고속정보통
           신건물 인증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8. 기타 인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사항
      ∙ 제출도서의 축척
        1.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축척 1/100 이상의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축척 1/100~1/500 범위까지 허용한다.
        2. 대지 내 공지의 포장도면은 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 전면부 등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시
           되어야 한다.
        ∙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친환경계획에 관한 정량적 수치
          자료 (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는 지침의 기준에 의거 친환경계획지침의 적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목록표 >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친환경
 친환경                                        승인(허가)시 제출도서
             규제항목
  부문
            자연지반면적률       - 투수성 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 (대상면적 및 적용면적 명시)
             생태면적률        -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제품설명서
           녹지면적(식재면적)률    - 조경 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공통사항        -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제출시 단지를 서로 다른 지점과 시점 (최소 4곳 이상)에서
          촬영한 주변상황이 포함된 현황사진 (주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계획 (안)을 합성한 그림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점과 시점의 선택사유가 명기되어야 한다.
        ∙ 사업대상지에 인접하여 조망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조망점에서부터 사업대상지쪽으로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성을 우선한다. 이때 제출하는 합성그림 (원경2매, 근경3매 이상)은
          천연색으로, A4 (210× 297㎜)용지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경관부문
        ∙ 경관 심의 (인․허가)용 도서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건축물의 배치․외관․형태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입면 또는 외벽 등)의 색채, 재료, 형태디자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면변화 포함)
          ․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 등
          ․ 옥외광고물 (간판 포함)
         - 지구단위계획의 경관부문 지침 이행사항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3,000) : 게재생략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3,000) : 게재생략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3,000) : 게재생략
4.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3,000) :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시행지침은 이천시 도시개발과(전화:031-644-7113),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이천사업단(전화:
   031-631-985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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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붙임]
1.‘20년도 수변녹지조성사업 필지별 현황
    유역       연번               주소         지목       면적
     계                                           299,221
  북한강(가평)    1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55-15    대         861
  북한강(가평)    2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55-35    전         718
  북한강(가평)    3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55-63    전         722
  북한강(가평)    4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139-20   임야        670
  북한강(가평)    5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476      전       1,204
  북한강(가평)    6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476-1     전       2,499
  북한강(가평)    7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480      답        755
  북한강(가평)    8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481      전       1,689
  북한강(가평)    9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482      답        328
  북한강(가평)    10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483      답        195
  북한강(가평)    11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655      대       1,711
  북한강(가평)    12     가평군 가평읍 복장리 351-2     대        360
  북한강(가평)    13     가평군 가평읍 복장리 351-7    임야         64
  북한강(가평)    14     가평군 가평읍 복장리 351-8    임야        190
  북한강(가평)    15     가평군 가평읍 복장리 445-5     전       1,263
  북한강(가평)    16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347-4    임야       4,008
  북한강(가평)    17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331-7     답       2,243
  북한강(가평)    18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332-1     답       3,023
  북한강(가평)    19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506      답       1,277
  북한강(가평)    20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507      전        410
  북한강(가평)    21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508      답        635
  북한강(가평)    22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509      답        145
  북한강(가평)    23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573-3     전       2,195
  북한강(가평)    24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580      전        936
  북한강(가평)    25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384      전        817
  북한강(가평)    26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386      전       2,317
  북한강(가평)    27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745-7    임야        448
  북한강(가평)    28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379-1     답       1,395
  북한강(가평)    29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380      답       1,500
  북한강(가평)    30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271-1     대        776
  북한강(가평)    31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271-3     대         81
  북한강(가평)    32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271-4     대        363
  북한강(가평)    33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271     임야         63
  북한강(가평)    34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281      대        380
  북한강(가평)    35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282      전        981
  북한강(가평)    36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329-2     전       3,487
  북한강(가평)    37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329-3     대       1,543
  북한강(가평)    38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329-15    전       1,650
  북한강(가평)    39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329-16    전         66
  북한강(가평)    40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329-17   도로         88
  북한강(가평)    41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329-18    전       2,075
  북한강(가평)    42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329-19    전         13
  북한강(가평)    43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330      대        377
  북한강(가평)    44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331-2     답        873
  북한강(가평)    45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331-3    도로        112
  북한강(가평)    46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331-4     답       4,779
  북한강(가평)    47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331-7     답        931
  북한강(남양주)   48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18-2     답       4,957
  북한강(남양주)   49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18-7     답        525
  북한강(남양주)   50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19-3     답        648
  북한강(남양주)   51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83-2     답        955
  북한강(남양주)   52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83-3     답       1,131


                              198
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연번                 주소                       지목        소유자             면적(㎡)
 112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528-3            대         사유지               496
 113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529              답        환경부               843
 11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530              답        사유지               883
 115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531-1             대        사유지               508
 116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531-2             답        사유지               843
 11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531-3             대        사유지               424
 118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531-4             답        사유지                10
 119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531-5             답        사유지                12
 12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531-6             답        사유지                21
 121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532-1             전        사유지              3,352
 122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532-2             임        사유지              1,299
 123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532-3             임        사유지               585
 12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532-4             전        사유지              2,549
 125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532-5             임        사유지               165
 126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533              답        환경부              2,172
 12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534              전        사유지                15
 128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534-1             전        사유지              1,570
 129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534-2             도        사유지               393
 13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534-3             전        사유지                 7
 131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534-4             전        환경부              2,119
 132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534-5             전        환경부               65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198호(2015.8.6.),   제2016-287호(2016.7.29.),    제2017-350호
(2017.12.22.),제2019-24호(2019.2.14.)로 변경승인 고시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
시티) 동측지구연결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은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연결도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성명(변경없음)
ㅇ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교통
  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라 동측지구와 주변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대로2-23호선 연결
  도로와 시도4호선 연결도로를 개설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변경)
  ◦ 기정
  - 시도4호선 연결도로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일원
  - 대로2-23호선 연결도로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원
                                     205
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통일부공고제2019-129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통 일 부 장 관
                  등록번호                            대표자
    단체명                            주된사업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남북장애인의 재활 보건
남북장애인치료지원         제182호                           김재균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지원과 교류, 재활치료에
   협의체           (‘19.12.31)                     (‘70.10.5)   248 매트로타워 1001호
                                 필요한 체계 마련



◉환경부공고제2020-2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출자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업무를 대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규정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5)
  1)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타인이 대행입력할 경우 처분 기준 필요
  2)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건설기술용역 수행자가 아닌 자에게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처분기준 마련
  3) 대행입력 처분으로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 도모
3.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
 리과(전화 : 044-201-7375, FAX : 044-201-7376, 전자우편 : binino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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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20-3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 처리기한 단축이 가능한 사무에 대해 개선하여 민원편의성을 도모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에서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실적보고토록 하며, 전자인계서 입력대행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선
2.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 처리실적보고 증빙 보완(안 제27조)
  1)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시 보고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적정 처리 유무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2)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시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토록 제도 개선
  3)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현황을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전자인계서 입력대행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3)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전자인계서 입력 대행 시 행정처분 기준이 없음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전자인계서 입력 대행 시행정처분 기준 신설
  3)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현황을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다. 단순 검토사항 민원 처리기한 단축(별지 제10호, 제11호의2, 제14조 서식)
  1) 사무별 민원 처리기한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단순 검토사항도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 발생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수집‧운반 대상 건설폐기물 변경, 수집‧운반차량 증차, 건설폐기물
     처리업 상호 변경,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상호 변경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기한을 단축
  3) 민원 처리기한 단축으로 민원 편의성 도모
 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보고 시 중간처리 후 발생 폐기물 처리내역 포함(별지 제30호 서식)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중간처리를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이 통계로 잡히지 않는 문제 발생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실적보고 시 제출토록 개선
  3)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통계관리로 중간처리과정에서 순환골재 회수율 산정이 가능
3.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
 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
 관리과(전화 : 044-201-7375, FAX : 044-201-7376, 전자우편 : binino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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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32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국도42호선 정선~북면간 2차로 시설개량공사〉

   접도구역 지정        <1구간>

     또는 위치         - 시 점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612-1번지
                   - 종 점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산119-2번지
                  <2구간>
                   - 시 점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6-5번지
                   - 종 점 :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657-4번지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치
                  〈국도42호선 정선~북면간 2차로 시설개량공사〉
                 <1구간>
 접도구역해제 또는 위치
                   - 시 점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612-1번지
                   - 종 점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산119-2번지
                  <2구간>
                   - 시 점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6-5번지
                   - 종 점 :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657-4번지
                 o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해제사유
                  규제된 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33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20년 1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2호선 정선~북면간 2차로 시설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216
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3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21호(관보 제1439호, 2019. 2. 14.)로 관보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도로법｣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추가 결정
(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
에 의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⑤총연장     ⑥주요         ⑦구역결정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1구간>
                               시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612-1번지           2.30
                               종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국도42호선
  변경     일반                         덕송리 산119-2번지                            정선~북면간
                  국도42호선                                          -
 (해제)    국도                    <2구간>                                          2차로
                               시점: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시설개량공사
                                  장열리 6-5번지              1.50
                               종점: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657-4번지


2. 사업시행기간 : 2018년 7월 ~ 2023년 7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관계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33-769-5842)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
       토록 합니다.
4. 사업명 : 국도42호선 정선~북면간 2차로 시설개량공사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명 : 국도42호선 정선~북면간 2차로 시설개량공사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기타 : 아래 고시와 같음

                         당      초                                 변    경
            지목      지 적   소유자                           지목      지 적  소유자
소재지     지                                                                       비고
                      성명또는                      지 번 공부 공부 편입 성명또는
        번   공부 공부 편입        주 소                                         주 소
            상 (㎡) (㎡)  명칭                              상 (㎡) (㎡)  명칭
정선읍                                                                   정선군 정선읍 도로구
                                                 381-7 전 274 -   이성춘
덕송리 381-7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42-1 역해제
              전    660   660   이성춘
                                      북실리 742-1                       정선군 정선읍 편입면
(정정)                                            381-17 전 386 386 이성춘
                                                                      북실리 742-1 적감소

                                                  215
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3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9-10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충청북도학생수련원장
나. 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수상교육활동용 진출입 경사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1183-13
나. 면적: 746㎡
6. 점용기간: 2019. 12. 31.~2024. 12.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35호
                                            편입 토지세목 정정
 도로법 제25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420호(2019.10.18.)로 토지세목 고시한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연산-두마)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
이 토지세목 정정 고시 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연산~두마)
◦토지조서(당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분                                   권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충청남도                                                       충남 논산시
                                                                                광주시 동구
      계룡시                                                       양촌면 매죽헌로 양***            근저당권
 1           29-1   29-17   답   답   7,850   4,295   1/1   서*훈                  구성로 ***-*
      두마면                                                         ****번길 ****합           지상권
                                                                                (충장로*가)
      입암리                                                          **-**

◦토지조서(변경)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분                                   권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충청남도                                                       충남 논산시
                                                                                광주시 동구
      계룡시                                                       양촌면 매죽헌로 양***            근저당권
 1           29-1   29-17   답   답   7,850   4,295   1/1   서*훈                  구성로 ***-*
      두마면                                                         ****번길 ****합           지상권
                                                                                (충장로*가)
      왕대리                                                          **-**


                                                    214
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
   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관리청                    홈페이지
   (http://wcmo.molit.go.kr)     알림마당→ 국토관리청공고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11호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내 체육 및 교통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설부 고시 제783(1991.12.12.)호로 지정·승인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39(1997.12.31.)호로
변경 승인·고시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체육 및 교통공원에 대한 공원계획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4,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내 체육 및 교통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가. 성명 : 시장 이용섭
나.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3. 사업의 목적
 - 산업단지 내 체육 및 교통공원을 체육공원 및 교통근린공원으로 변경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113번지
 나. 면적 : 170,920.6㎡
5.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나. 시행기간 :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 ~ 2020. 12. 31.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나. 기반시설계획
 1) 도로, 철도, 항만계획(변경 없음)
 2) 용수, 하수배수시설계획(변경 없음)
 3) 공원 및 녹지계획(변경 없음)
  □ 공원계획– 1단계 : 변경
    도면
                         공원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번호
                                                                                 건고783 '91.12.12.
                                                                                                      첨단
               쌍암        근린                                                      익고131 '95. 8.30.
 기정    141                  쌍암동 653-1공 147,962.1           -        147,962.1                         산단
               공원        공원                                                      광고155 '95. 9. 5.
                                                                                                     1단계
                                                                                 익고239 '97.12.31.
               체육 및
             기정 교통
                                                                                 건고783 '91.12.12.     첨단
                공원 근린
 변경    142                     오룡동 1113공   170,920.6   감) 108,752   62,168.6     익고131 '95. 8.30.     산단
                교통 공원
                                                                                 익고239 '97.12.31.    1단계
             변경 근린
                공원

                                            217
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 공원 결정(변경) 조서 – 2단계(변경 없음)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체육 및 교통공원을 교통근린공원으로
                                                            ◦ 체육 및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계
              체육 및 교      변경
142                                                            획의 혼란방지, 일관성 유지를 위한 교
              통근린공원      - 면적 : 기정 170,920.6㎡, 변경 62,168.6㎡
                                                               통근린공원으로 변경
                           [감 108,752㎡]

                       ◦ 체육공원 신설                                 ◦ 효율적인 운영 및 계획의 혼란방지, 일관
244            체육공원
                         - 면적 : 108,752㎡ 신설                         성 유지를 위한 체육공원 신설


      □ 녹지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r.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25호
                                          사설항로표지 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         설 치             폐 지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연월일
                                           (해리)
 서도태평양       N 34° 59′54.5″                        황‧
                               Fl(4)Y8s     7
 A호등부표       E 128° 56′27.6″                      망대형
                                                                2019. 12. 4.   2019. 12. 30.   공사용
 서도태평양       N 35° 00′09.9″                        황‧
                               Fl(4)Y8s     7
 B호등부표       E 128° 56′49.8″                      망대형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73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변경 수리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
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