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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00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I ISO 4869-1 음향 ― 청각 보호구 ― 제1부: 음향 감쇠의 주관적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 I 6101 음향 ― 흡음형 덕트 소음기                                   표준안
개정 KS I 6132 음향 ― 항공기 실내 소음의 측정                                표준안
개정 KS I ISO 10844 음향 ― 도로 차량의 방사 소음 측정을 위한 시험 트랙의 시방           표준안
개정 KS I ISO 10847 음향 ― 옥외 방음벽의 삽입손실 현장 측정                      표준안
개정 KS I ISO 11094 음향 ― 잔디깎기류의 방사 소음 시험 규정                      표준안
개정 KS I ISO 11200 음향   ― 기계류 및 설비의 방사 소음 ― 작업 장소 및 특정 장소에서 방사 표준안
                    음압 레벨 측정을 위한 기본 표준의 사용 지침
개정 KS I ISO 11202 음향   ― 기계류 및 설비의 방사 소음 ― 대략적 환경 보정을 적용하는 표준안
                    작업장소 및 특정 장소에서 방사 음압 레벨의 측정
개정 KS I ISO 11546-2 음향 ― 방음상자의 차음 성능 측정 ― 제2부: 현장 측정 (검수용 및 및 표준안
                    검증용)
개정 KS I ISO 11691 음향 ― 유동이 없는 덕트형 소음기의 삽입손실 측정 ― 시험실 실측 방법 표준안
개정 KS I ISO 11820 음향 ― 소음기 성능의 현장 측정                           표준안
                    음향
개정 KS I ISO 12001 관한 규칙― 기계류 및 설비의 방사소음  ― 소음 시험규정의  작성 및 제시에  표준안
개정 KS I ISO 12124 음향 ― 실제 귀에서 보청기의 음향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절차            표준안
개정 KS I ISO 14163 음향 ― 소음기를 이용한 소음 제어 지침서                      표준안
개정 KS I ISO 16 음향 ― 표준 조율 주파수 (표준 음악 음높이)                      표준안
개정 KS I ISO 1680 음향 ― 회전전기기계 방사 소음 측정 시험 규정                    표준안
개정 KS I ISO 1683 음향 ― 음향 및 진동 레벨에 대한 권장 기준값                    표준안
개정 KS I ISO 226 음향 ― 정규 등청감레벨 곡선                               표준안
개정 KS I ISO 266 음향 ― 권장 주파수                                    표준안
개정 KS I ISO 2922 음향 ― 내수면 수로 및 항구에서 선박의 방사 소음 측정               표준안
개정 KS I ISO 3095 음향 ― 철도 설비 ― 철도 차량에 의한 방사 소음 측정               표준안
개정 KS I ISO 3381 철도 설비 ― 음향 ― 철도 차량의 실내 소음 측정                  표준안
개정 KS I ISO 362 음향 ― 가속차량의 방사 소음 측정 ― 공학적 방법                   표준안
개정 KS I ISO 3891 음향 ― 지상에서 들리는 항공기 소음의 기술 절차                   표준안
개정 KS I ISO 389-1 음향   ― 청력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기준 영점 ― 제1부: 순음과 귀에 얹는 표준안
                    이어폰에 대한 기준 등가 역치 음압 레벨
개정 KS I ISO 389-2 음향   ― 청력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기준 영점 ― 제2부: 순음과 삽입형 표준안
                    이어폰에 대한 기준 등가 역치 음압 레벨
개정 KS I ISO 389-3 음향   ― 청력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기준 영점 ― 제3부: 순음과 골전도 표준안
                    가진기에 대한 기준 등가 역치 힘 레벨
개정 KS I ISO 389-4 음향   ― 청력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기준 영점 ― 제4부: 협대역 마스킹 표준안
                    잡음에 대한 기준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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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개정 KS I ISO 389-7 음향     ― 청력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기준 영점 ― 제7부: 자유음장 및 표준안
                   확산음장 청취조건에서의 기준 청각 역치
개정 KS I ISO 4869-2 음향
                   레벨의 추정
                         ― 청각 보호구 ― 제2부: 청각 보호구 착용시 유효 A 가중 음압 표준안
개정 KS I ISO 4869-3 음향    ― 청각 보호구 ― 제3부: 음향 시험기구를 사용하는 귀 덮개형 표준안
                   보호구의 삽입손실 측정
개정 KS 4869-4
         I ISO/TR 음향 ― 청각 보호구 ― 제4부: 음압 레벨 종속형 음-전도 귀 덮개의 유효 표준안
                   음압 레벨 측정
개정   KS  I ISO/TR  음향 ― 어음 명료도 시험의 구성 및 교정                         표준안
          4870
개정 KS I ISO 4871 음향 ― 기계류 및 설비의 소음 방사치의 선언 및 검증                    표준안
개정 KS I ISO 5128 음향 ― 자동차 내부 소음의 측정                                표준안
개정 KS I ISO 5135 음향     ― 잔향실 내에서 공기 단말장치, 공기 단말 유니트, 댐퍼 및 밸브의 표준안
                   소음에 대한 음향 파워 레벨 측정
개정 KS I ISO 5136 음향측정방법
                        ― 팬에 의해 덕트 내부로 방사되는 음향 파워의 측정 ― 덕트 내 표준안
개정 KS I ISO 532 음향 ― 음량(loudness) 레벨 계산 방법                         표준안
개정 KS I ISO 6189 음향 ― 청력 보존 목적의 순음 공기 전도 역치 청력측정                   표준안
개정 KS I ISO 7029 음향 ― 연령에 따른 청각 역치의 통계적 분포                         표준안
개정 KS I ISO 7188 음향 ― 시내 주행 조건에서 승용차 방사 소음 측정                      표준안
개정 KS I ISO 7196 음향 ― 초저주파음 측정을 위한 주파수 가중 특성                       표준안
개정 KS I ISO 7235 음향      ― 덕트형 소음기 및 공기 단말 유니트의 시험실 측정절차 ― 표준안
                   삽입손실, 기류소음 및 전압손실
개정 KS I ISO 7574-1 음향   ― 기계류 및 설비의 표시 소음 방사치의 측정과 검증을 위한 통계적 표준안
                   방법 - 제1부: 일반 고려사항 및 정의
개정 KS I ISO 7574-2 음향   ― 기계류 및 설비의 표시 소음 방사치의 측정과 검증을 위한 통계적 표준안
                   방법 ― 제2부: 개별 기계의 표시치를 구하기 위한 방법
                   음향 ― 기계류 및 설비의 표시 소음 방사치의 측정과 검증을 위한 통계적
개정 KS I ISO 7574-3 방법 ― 제3부: 기계 배치(batch)에 대한 표시치를 구하기 위한 표준안
                   단순(과도)방법
개정 KS I ISO 7574-4 음향   ― 기계류 및 설비의 표시 소음 방사치의 측정과 검증을 위한 통계적 표준안
                   방법 ― 제4부: 기계 배치(batch)에 대한 표시치를 구하기 위한 방법
개정 KS I ISO 7917 음향 ― 조작원 위치에서 브러시 톱의 방사 소음 측정                     표준안
개정 KS I ISO 8201 음향 ― 긴급 대피 청음 신호                                  표준안
개정 KS I ISO 8253-1 음향 ― 청력 검사방법 ― 제1부: 순음 공기 전도 및 골전도 청력측정         표준안
개정 KS I ISO 8253-3 음향 ― 청력검사방법 ― 제3부: 어음 청각검사                      표준안
개정 KS I ISO 8297 음향     ― 음압 레벨 추정을 위한 다중 음원을 갖는 산업시설의 음향 파워 표준안
                   레벨 측정 ― 공학적 방법
개정 KS I ISO 9614-1 음향    ― 음향 세기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 파워 레벨 측정 ― 제1부: 표준안
                   이산점에 의한 측정
개정 KS I ISO 9614-2 음향    ― 음향 세기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 파워 레벨 측정 ― 제2부: 표준안
                   스캐닝에 의한 측정
개정 KS I ISO/TR 3352음향 ― 어음 이해도에 대한 소음의 영향 평가                       표준안
개정 KS I ISO 389-5 음향     ― 청력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기준 영점 ― 제5부: 8 kHz에서 16 표준안
                   kHz의 주파수 범위에서 순음의 기준 등가 역치 음압 레벨
개정 KS R 5076 자동차용 사고 기록 장치                                         표준안
개정 KS X 5425 정보처리 ― 데이터 교환용 130 mm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                   표준안
개정 KS X 5428-1 정보처리        시스템 ― 데이터 교환용 90 mm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 표준안
                   (7958 자속반전/rad) ― 제1부: 치수, 물리적 특성 및 자기 특성
개정 KS X 5429 정보처리  자속반전/rad)
                            시스템 ― 90 mm 플랙시블 디스크 카트리지 (13262/15916 표준안
                                 536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539
단체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사)북한이탈주민
사랑협의회
제148호
(‘14.12.31)
탈북민정착지원
류지열
(‘38.8.10.)
서울영등포구영중로65-4,
OK빌딩408호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보다자세한품목별개정사항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확인할수
있습니다.
◉통일부공고제2014-138호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따라
아래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
을공고합니다.
2015년1월6일
통일부장관
◉행정자치부공고제2014-49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1월6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자: 사회복지법인월드비전
2. 모집목적: 국내·외어려운이웃돕기및나눔교육사업지원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15. 1. 1. ~ ’15. 12. 31. (사용기한: ’16. 9. 30.)
5. 모집금품의종류: 금전
6. 모집목표액: 70억원
7. 모집방법: 방송·온라인·ARS·거리모금등
8. 모집비용: 9억1천만원(목표액의13%) * 법정기준: 모집액의13% 이하
9. 보관방법: 금융기관에예치
10.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나루로77-1
11. 기
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
여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4-5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
신규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1월6일
행정자치부장관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 민관 간 다양한 소통
             서울특별시                활성화 사업
250 창의행정민관     종로구        2014.1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02-739- 민 간 신규
     소통위원회 자하문로16길 이영애 2.31 지방자치 문화확산 및 4600 협력과 등록
           1, 2층(효자동)             선진 시민의식 함양 사
                                  업등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8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
리 부에 변경등록(단체 명칭)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내용≫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부서 변경등록
 번호              소재지       등록일                           구분
                                                       단체명칭
                 서울시           국내외  아동ㆍ               (국제아동
         KBBY 서초구               청소년 도서                  청소년
 2011 국제아동 강남대로 김인애 ’11.6.20. 정보문화에 관한 010-3349 출판인쇄 도서협의회
 -7호 청소년도서 305(서초동,               공유체계 -6346 산업과 한국위원회(K
         협의회 현대렉시온)             마련 및 국제               BBY) ⇒
                 425호           교류를  위한              KBBY국제아
                                활동 지원 등              동청소년도서
                                                       협의회)
◉환경부공고제2014-73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3-67호,
'13.6.24)」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4년 11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6일
                 환경부장관
                     2014년 11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하천중권역            BOD                         COD              Cd, As,
             목표기준                                                         Pb, CN,
 수계 지점                                                                     Cr+6,
          중권역명 목표기준 ‘13평균 ‘13.11 ‘14.10 ‘14.11 ‘13평균 ‘13.11 ‘14.10 ‘14.11 Hg,
                                                                           페놀류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5 0.4 2.8 2.6 2.7 2.4 전항목불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1 1.0 1.6 1.2 2.7 3.3 3.0 3.4 검출                           〃
     삼봉리 청평댐 Ⅰa 0.7 0.6 0.8 0.8 3.2 3.4 2.9 2.8                              〃

                                       540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06)로 문의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429호
 「직업안정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자리창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적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의 유효기간 연장 및 사업자협회 설립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안 제33조제2항)
    현재는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이후 3년마다 연장허가를 통하여 기
    존 근로자공급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으나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
    소 등의 행정적 지도․감독권을 통해 근로자공급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와는
    별도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제도를 폐지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나. 사업자협회 설립 규정 삭제(안 제45조의2)
    직업소개사업ㆍ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자 협회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통해 관리
    할 수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사업자협회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27.(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서비스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우편
  번호 339-012, 전화 044-202-7333, 202-7336, FAX 044-202-8037, e-mail: minkyu464@moel.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
  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629호
 한국철도공사의 진해선 정기여객열차 운행중지 신청에 대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
라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이를 공고
합니다.
   2015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543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 진해선 정기여객열차 운행중지
 ㅇ 중지되는 철도서비스의 내용 : 마산역~창원역~신창원역~진해역을 운행하는 무궁화호 정기여
   객열차
     열차 종류                출발                 도착
                      마산역     06:35     진해역       07:08
     무궁화호             마산역     18:35     진해역       19:08
                      진해역     07:25     마산역       07:58
                      진해역     19:25     마산역       19:58
 ㅇ 중지 사유 : 한국철도공사에서 마산역~진해역 구간을 운행하는 정기여객열차에 대하여 이용수
           요의 부족과 이에 따른 영업적자의 증가,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의 확보 등을 이유로
           운행 중지를 신청함에 따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에 따른 절차를 거쳐 운행을 중지함
 ㅇ 중지 일 : 2015년 2월 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63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경인 개발전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남혁우
3.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32길 59, 2층(논현동)
4. 현재자본금: 101억원
5. 변경인가사항: 사업계획 추가
  ㅇ 공동주택 개발사업(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소재)
6. 변경인가일: 2014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644호
                            도로공사시행허가(변경)
 『도로법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
니다.
    2015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종류                고속국도          노 선 명        고속국도130호선
     (변경없음)                           (변경없음)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사의종류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4공구)를 위한 비관리청
     (변경없음)       도로공사
      구 간         ㅇ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1427-22도 ~ 운북동 산283-2도
     (변경없음)        (2.1km, 운서역 보행통로 포함)
  공사 시행 장소        ㅇ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운북동 일원
     (변경없음)
                                 544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2014년 11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하천중권역           BOD                         COD              Cd, As,
             목표기준                                                        Pb, CN,
수계 지점                                                                     Cr+6,
         중권역명 목표기준 ‘13평균 ‘13.11 ‘14.10 ‘14.11 ‘13평균 ‘13.11 ‘14.10 ‘14.11 Hg,
                                                                          페놀류
     영월2 충주댐 Ⅰa 0.9 0.6 1.1 1.1 2.5 2.3 2.1 2.5 전항목불                       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6 0.5 1.4 1.0 2.3 2.9 2.1 2.6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0.8 0.4 0.9 0.6 3.2 2.9 3.7 2.7                         〃
남한강 강상 남한강 Ⅰb 1.1 0.6 1.0 0.6 3.9 3.3 3.6 2.5
           하류                                                               〃

     달천4 달천      Ⅰb 0.9 0.5 1.3 1.0 2.9 2.5 3.7 2.5                         〃
    섬강4-1 섬강     Ⅰb 1.7 1.1 1.2 0.9 4.5 3.9 4.0 3.2                         〃
    경안천5 경안천 Ⅲ        2.2 1.3 1.3 0.9 5.0 5.0 5.0 4.3                       〃

    팔당댐 팔당댐 Ⅰa 1.1 0.8 1.0 1.1 3.7 3.2 3.7 3.3 전항목불                        검출
한강 노량진   한강서울 Ⅱ
     가양 한강고양 Ⅲ
                      2.1 1.4 1.7 1.8 4.7 4.0 4.7 4.3
                      2.2 1.7 1.9 1.7 4.6 4.7 5.1 5.1
                                                                            〃
                                                                            〃

    임진강4 임진강
           하류    Ⅰb 2.0 1.5 2.3 2.0 5.9 7.2 9.9 8.7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4.6 3.5 2.1 2.1 8.4 7.4 6.7 5.9 전항목불                 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7 0.7 1.6 1.3 3.3 3.2 5.6 4.9 전항목불                       검출
     안동3 안동댐
           하류    Ⅰb 1.0 0.9 1.2 1.3 4.1 3.6 4.9 5.1                         〃

     상주3 낙동구미 Ⅰa 1.6 1.8 1.7 1.4 4.7 5.0 5.3 4.7                            〃
     왜관 낙동왜관 Ⅰb 1.8 1.8 2.2 2.4 5.3 5.8 6.5 6.0                             〃
     고령 낙동고령 Ⅱ        2.4 1.6 2.1 2.9 6.2 5.6 6.3 7.3                       〃
     남지 낙동밀양 Ⅱ        2.4 1.8 1.9 1.7 5.1 5.1 5.5 4.8                       〃
낙동강 물금 낙동강 Ⅰb 2.3 1.5 1.6 2.2 6.0 5.5 5.8 5.7
          하구언                                                               〃

     구포 낙동강
          하구언 Ⅰb 2.2 1.5 1.7 1.6 5.1 4.6 5.6 4.9                            〃

    반변천 임하댐 Ⅰb 1.3 1.5 1.7 1.4 5.0 4.2 6.4 6.1
     2-1                                                                    〃

    내성천 내성천 Ⅰa 1.0 1.0 0.6 1.0 3.4 3.3 2.5 3.3
     3-1                                                                    〃

    금호강6 금호강 Ⅲ        3.8 4.2 2.1 3.6 8.5 8.4 7.3 7.7                       〃
    남강4-1 남강     Ⅰb 2.4 1.2 2.4 2.6 5.1 4.5 5.4 5.7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2.5 1.7 2.0 1.4 4.4 4.0 6.0 4.9 전항목불                 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2.8 1.6 1.0 2.0 4.7 3.7 4.5 4.1 전항목불                 검출
                                      541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2014년 11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하천중권역           BOD                        COD                Cd, As,
수계 지점       목표기준                                                          Pb, CN,
         중권역명 목표기준 ‘13평균 ‘13.11 ‘14.10 ‘14.11 ‘13평균 ‘13.11 ‘14.10 ‘14.11 페놀류Hg,
                                                                         Cr+6,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8 0.5 0.5 0.5 3.5 2.9 3.8 3.7 전항목불                 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0.9 1.0 0.8 4.1 4.2 4.8 4.2                        〃

    청원-1 대청댐
           하류   Ⅱ     2.0 1.6 2.5 1.0 5.6 5.4 6.6 5.2                        〃

    공주1 금강공주 Ⅱ        1.9 1.5 1.8 0.8 5.6 5.2 6.4 5.0                        〃
 금강 부여1 금강공주 Ⅱ        2.2 2.7 1.5 1.3 5.9 6.4 6.0 4.8                        〃
    갑천5- 갑천     Ⅳ     4.6 3.8 3.2 2.7 10.6 9.2 10.5 9.4
      1                                                                      〃

    미호천 미호천 Ⅲ         4.1 2.3 2.3 1.2 8.4 6.4 6.7 5.5
     6-1                                                                     〃

    논산천 논산천 Ⅰb 3.3 2.6 3.7 1.2 7.6 6.2 8.1 4.4
      4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4.8 4.5 3.1 3.0 10.6 13.9 9.1 9.4 전항목불               검출
동진강 동진강
      3 동진강 Ⅱ         2.3 1.3 1.7 1.2 6.5 5.6 6.3 5.4 전항목불                 검출
삽교천 곡교천
      2 삽교천 Ⅲ         6.3 5.8 2.2 3.4 11.0 10.0 7.9 7.8 전항목불               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4 1.7 1.3 1.7 3.8 4.8 3.3 4.0 전항목불                 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8 3.0 2.2 1.6 6.4 5.8 5.3 4.3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4 2.4 2.8 2.4 6.8 6.2 6.4 5.7                        〃

     광산 영산강중류   Ⅲ     4.7 6.0 4.4 4.1 8.6 7.2 6.9 6.5                        〃
영산강
     나주 영산강중류   Ⅲ     3.7 4.3 3.7 4.9 7.2 6.9 7.1 7.4                        〃

    무안2 영산강
          하구언 Ⅰb 1.7 1.4 1.5 1.1 5.8 4.2 4.6 4.6                             〃

    황룡강 황룡강 Ⅱ         2.6 2.5 1.6 1.8 5.6 4.6 4.9 4.2
     3-1                                                                     〃

    지석천 지석천 Ⅱ         2.5 2.7 1.9 1.1 5.6 4.2 4.0 3.3
      4                                                                      〃

     적성 순창 Ⅰb 1.3 1.0 1.2 2.0 4.0 3.3 3.5 3.1 전항목불                         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8 0.8 0.9 0.6 2.8 2.4 2.8 2.7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0 0.5 0.7 0.8 3.7 2.4 3.2 3.3
섬진강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5 0.9 0.6 3.4 2.5 3.0 3.0                             〃

    보성천 보성강 Ⅰa        0.7 0.5 0.6 0.5 2.9 2.4 2.6 3.0
      -1                                                                     〃


탐진강 탐진강
      3 탐진강 Ⅰb 1.4 1.5 1.0 1.3 4.3 3.3 3.0 4.1 검출
                                                                         전항목불
                                       542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착수예정일           2008년 10월 1일 준공예정일      (당초) 2014년 12월 31일
   (변경없음)                                 (변경) 2015년 6월 30일
이 유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3개소(운서1교, 운서2교, 백년교) 교량점검시설 설치 및 기존 수
     로 폐쇄를 위한 비관리청 도로공사 기간연장
       (사업시행자 : 인천도시공사)
◉문화재청공고제2014-350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중정정
 관보 제18419호(그2)(2014. 12. 30.)에 게재된 “문화재청공고제2014-50호(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
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1월 6일
              문화재청장
○비고 : 공고번호정정
          정정전                      정정후
  문화재청 공고 제2014-50호 문화재청 공고 제2014-350호                관보제18419호
                                                       754쪽 24행
◉문화재청공고제2014-353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를
실시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사적 제66호 「김해 분산성」 등 사적 10건의 문화재(보호)구역을 조정
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1월 6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 결과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예고
2. 예고사항
 연번 소재지 지정        문화재명       지정면적(㎡)             조정사유
            번호              당초       조정
                        문화재구역 문화재구역 ․동문지 일부가 문화재구역 외곽까지
   1 경남김해    66  김해 분산성   34필지, 35필지, 연장되므로 추가 지정
                         59,923㎡ 60,191㎡
                        문화재구역 문화재구역
                           5필지, 5필지,
   2 경남          김해 구산동 1,706㎡ 1,706㎡ ․진입공간 확보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
       김해 75 고분군                  보호구역
                             -      2필지,
                                   2,920㎡
       인천               문화재구역 문화재구역 ․일부만  중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필지
                                            잔여지가 적어 활용가지가 떨어지
   3 강화 132 강화산성 533필지, 533필지, 는 필지의 지번            전체를 문화재구역으
                        789,204㎡ 795,014㎡ 로 지정
                        문화재구역 문화재구역 ․덕성학원 교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
   4 서울종로   257  서울 운현궁   10필지, 10필지, 는 부분 문화재구역 해제
                         21,612㎡ 16,646㎡
                                 545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순번 소재지 지번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목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소유자                    주소
 29 동문리 22-1 도 58                 58 덕수이씨율곡
                                         파종회       파주시 천현면 동문리 41
 30 동문리 22-2 답 750               750                  경기도(교육감)
 31 동문리 24-1 답 13                 13     이강호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441
 32 동문리 24-3 도 63                 63     파주시
 33 동문리 26 대 5,457              5,457 경기도(교육감)
 34 동문리 26-1 도 1,269            1,086 국(건설부)
 35 동문리 26-4 하 1,630             221 국(건설부)
 36 동문리 27-1 답 307               307 덕수이씨찬성
                                        공파종중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431-27
 37 동문리 산25-1 임 16,355          16,355 경기도(교육감)
 38 동문리 28-2 답 1,669              16 덕수이씨찬성
                                        공파종중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431-27
 39 동문리 28-4 답 4,106            4,106    파주시
 40 동문리 29-3 답 2,138            1,108    파주시
 41 동문리 37 대 502                 502    자운서운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5
 42 동문리 38 대 1,025              1,025 자운서운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5
 43 동문리 39 잡 2,417        13    2,404 덕수이씨율곡
                                         파종회       파주시 천현면 동문리 41
 44 동문리 40 전 1,461      1,443     18    자운서운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5
 45 동문리 41 대 2,225       206    2,019 자운서운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5
 46 동문리 47-3 대 1,925            1,925    정선화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47-3
 47 동문리 산25-3 임 1,874           1,874 경기도(교육감)
 48 동문리 산25-6 임 6,392           6,392 덕수이씨찬성
                                        공파종중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431-27
 49 동문리 산25-7 도 491              491     파주시
 50 동문리 산156 도 1,785            1,785 국(건설부)
     계   50필지 321,330 5,282 309,988
◉국민안전처공고제2014-30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
    법 인 명                    (주)보원건설산업(대표 오헌재)
    법인등록번호                        214911-*******
    소 재 지                   전라북도 익산시 후정 4길 58-36
2. 기술명 : 세마믹코팅 리브강관을 이용한 우수저류조 제조 기술
3. 기술내용(요약)
                              568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 본 기술은 우수저류조 제작기술로서 융착 이음부의 락심부와 리브가 형성된 아연도금 강관의
    내․외면에 세라믹 코팅된 리브강관을 이용하여 제작되는 다목적 우수저류 및 용수활용 시스템 기술
4. 기술범위(요약)
  ○ 융착이음부와 락심부로 구성되는 리브강관 제조 기술 및 세라믹 코팅 리브강관으로 제작되는
    우수 저류조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보원건설산업(☎063-858-0850) 및 방술평가 전
  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 김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33,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40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35-70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층
◉국민안전처공고제2014-31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우레탄 혼합 아스팔트 조성물을 이용한 포트
홀 저감 포장보수 공법”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우레탄 혼합 아스팔트 조성물을 이용한 포트홀 저감 포장보수 공법
  ◦ 지정번호 : 제84호
2.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대표     ㈜지케이          정순국            정춘교             홍철
                  김인중)
 법인등록번호 151111-*****      490711-******* 540205-******* 550111-*******
               충북 충주시      강원도 원주시 번재길    강원도 원주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소원면  대학로  50
 소 재 지 한국교통대학교 북원로 2519(우산동 1302호(행구동,         32, 107동 길음로 119, 214동
                               76-6)                     801호(길음동,
            아이비아이동 111호                  효년백년가약아파트) 길음뉴타운)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