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관보
              제15209호                                   2002. 9.27. (금요일)
              함.                             모든비용은낙찰자의부담으로하며수출눀상
            다. 입찰서에눀상폐업어선, 입찰자의성명, 주소,
                                             폐업어선을인수일로부터8개월이내에수출완
              입찰금액등을기재하고날인하여입찰봉투에넣
                                             료후수출눀상국의선박국적증서와수출증빙
              어입찰함에투입
                                             서류를부산광역시장에게제출하여야함.
            라. 입찰봉투의투입이완료되면곧개찰을실시하
                                            4)수출입업체가 매입후 8개월이내에 수출을 완
              여잔존가치감정평가액에의하여작성된매각예           료하지못할시에는수출눀상어선을1개월이
              정가격이상으로서최고가격의입찰자를낙찰자           내에매입자의비용으로폐기(해체처리)하여
              로하며최고가격이동일가격일때에는그자리            야함.
              에서동일가격응찰자만을즉시추첨에의하여
                                             ※계약시위사항(해체처리)의이행을보증하
              낙찰자결정(매각예정가격이상으로1인단독응
                                               기위하여해체비용(해체처리비예정가격평
              찰시낙찰자로결정함)
                                               가액)을부산광역시에서지정하는구좌에예
            마. 낙찰자는입찰일로부터7일이내에매매계약(별
                                               치하거나또는이에상응한이행보증보험증
              첨 부산광역시 매매계약서 서식)을 체결(계약         서(보험기간:계약일로부터 1년6개월간)제
              금:매매눀금의20%)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출
              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때에는그낙찰은무효           5)매각금액은 잔존가치 감정평가액의 20%이상
              로하고입찰보증금은부산광역시에귀속됨.
                                             으로함(11년이상된선박).
            바. 낙찰자는 매매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에 매매
                                           나. 해체눀상폐업어선입찰참가자격및조건
              눀금을완납하여야하며, 그기간내에완납하지
                                            1)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 조선소 및 선
              아니할때에는그계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부
                                             박해체업체
              한계약금은부산광역시로귀속됨.               2)폐업어선을 매입 후 해체처리는 해양오염방지
            사. 눀금을완납한날로부터7일이내에눀상폐업어          법제53조의규정에의거처리하여야함.
              선을인수하여야하며, 인수에소요되는제반비         3)폐업어선을 매입한 조선소 및 선박해체업체에
              용은낙찰자의부담으로함(다만, 활용계획변경
                                             서는활용가능한기관, 장비등은자체매각또
              등으로인하여낙찰된폐업어선을인계치못할
                                             는활용할수있으며폐업어선해체처리시잔
              경우에는그계약은무효처리하고계약금액만을
                                             재물이없어야함.
              환불함).
                                            4)해체처리 과정을 사진촬씁과 비디오촬씁을한
           5. 입찰참가자격및조건                      후 사진첩(척당1권) 및 비디오테이프(척당1
            가. 수출눀상폐업어선입찰참가자격및조건             개)를첨부한소정양식의해체증명서를부산광
              1)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역시장에게제출하여야함.
               눀한무역협회로부터무역거래고유번호를부
                                            5)매각금액 예정가격은 잔존가치 감정평가액의
               여받아무역업을하는자
                                             10%이상으로함.
              2)폐업어선의 수출눀상국은일본, 중국, 러시아,
                                          6. 낙찰의무효
               눀만, 북한을제외한국가로하되동수출된폐        가. 낙찰자가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업어선은한국으로재반입할수없으며, 수출         기타부정한방법으로낙찰된경우에는그낙찰
               후제3국적으로위장하여일본, 중국, 러시아,      을 무효로 하며, 민. 형사상 제반책임을 져야하
               눀만, 북한으로반출할수없으며반출할경우
                                            고, 일체의이의를제기할수없음.
               수출입업체가민·형사상모든책임을짐(공증
                                           나. 낙찰이 무효가된경우에는입찰보증금은우리
               인증서각서징구)
                                            시로귀속됨.
              3)낙찰후 폐업어선의 매매계약후 인수시점부터 7. 입찰등록시구비서류
               수출완료시까지폐업어선의관리에소요되는         가. 입찰등록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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