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53호                     관         보       2007. 7.25. (수요일)
  -온도조절기의 온도표시 간격을 구체화
 □4점 이상→최대 5℃ 이하
  -온도조절기 성능기준 신설
 □수온감지식 : ± 5℃, 기온감지식 : ± 2.5℃ 이내
  -전자파 내성기준(순시정전, 정전기, 서어니내성 등) 신설
 □모양 및 치수
  -밸브몸체의 치수 명확화(지름 및 연결나사)
 □재   료
  -밸브 몸체에 대한 내식성 재료 명시
 □시험방법
  -(신설)전자파 내성 및 내식성 시험방법
 □검   사
  -형식검사 및 제품검사에 대한 정의와 항목을 명확히 함.
 □표   시
  -소비자 및 성능시험에 필요한 표시사항 신설
 □온도조절표시, 온도감지방식, 용량계수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9 월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7270~73, FAX : 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13호
                               한국산업규격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5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B3505          6각 소켓 머리 볼트용 카운터보어

확인 KSB3013          6각봉 스패너

확인 KSB3982          각도 밀링 커터

                                   112
제16553호                        관                보              2007. 7.25. (수요일)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7-36호                                     2007-1. 경남 고성 조선산업 특구 지정
      제12회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특구계획 변경                               ○명        칭 : 고성 조선산업특구
 재정경제부장관은 2007년 7 월16일 제12회
                                            ○위        치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등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아
                                              3개 지역
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및 변경하였                     -내산지구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는 바, 이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산75-18번지 일원
법』(이하“지역특구규제특례법”이라 한다.) 제9조                   -양촌·용정지구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 제27조제3항                       양촌리 산9-1번지 일원
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장좌지구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2007년 7 월25일                                산319-1번지 일원
                  재정경제부장관
                                            ○면        적 : 총 2,644,631㎡
                                                                             (단위 : ㎡)

  구       분          계           육   상      부            해상매립부           공유수면 점·사용

      계              2,644,631       933,881               1,367,924         342,826

  내산지구                216,101            51,366             133,660           31,075

양촌·용정지구              1,920,492       731,988                936,849          251,655

  장좌지구                508,038        150,527                297,415           60,096


2. 특구의 지정 목적                                가. 지방자치단체
 조선산업에 유리한 지역적 입지와 여건을 바탕                       ○성      명 : 경상남도 고성군수(이학렬)

 으로 조선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된 진해만 내에                       ○주      소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조선산업을 유치·조                          198번지

 성하여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                   나. 민간 특화사업자
 제 발전 도모                                        (1)내산지구
3. 특화사업의 내용                                       ○성     명 : 삼강특수공업(주)(송무석)

 ○내산지구 : 조선기자재 생산(조선블럭 및 조                        ○주      소 :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양동

  선관련 파이프 등)                                          리 180-7번지
                                                (2)양촌·용정지구
 ○양촌·용정지구 : 중·대형 특수선박 건조
                                                  ○성     명 : 삼호컨소시엄(신용주)
  (LNG, VLCC 등)
                                                  ○주     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148
 ○장좌지구 : 중·소형 선박 건조 및 조선기자
                                                      번지 비치아파트 311-501
  재 생산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3)장좌지구

                                     19
제16553호                  관         보              2007. 7.25. (수요일)
   ○성   명 : 주식회사 혁신기업(최용혁)           ○특구 중 농지에 대하여 조선산업단지 부지
   ○주    소 :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곡          확보를 위하여 법 제40조(허가 등의 의제)
      리 23-3번지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농지전용의 협의 특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             례를 적용
 방법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시행기간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산지구) 조선기자재 생산 사업 : 2007년         기획단(Tel : 02-2150-9553, 9558, Fax :
   ~2010년                             02-504-3675) 또는 경남 고성군 지역경제
  -(양촌·용정지구) 중·대형 특수선박 건조             과(Tel : 055-670-2342)에서 열람할 수 있
   사업 : 2007년~2012년                   음.
  -(장좌지구) 중·소형 선박 건조 및 조선기                 2007-2. 청주 직지문화 특구 지정
   자재 생산 사업 : 2007년~2010년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재원조달방법 : 민자 6,038억원을 유치하여          ○명    칭 : 청주 직지문화특구
  투자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삼호컨소시엄 외 2            866번지 외 58개 필지
  개 사업자가 시행                          ○면    적 : 131,288㎡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2. 특구의 지정목적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청주시는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
  “법”이라 한다) 제36조의2에서 규정한 국·          재된 현존하는 世界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특례를 적            (直指)를 바탕으로 직지탄생지인 흥덕사지와
  용                                  고인쇄박물관을 중심으로 직지문화특화거리,
 ○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장사 등에 관           직지문화상품관 조성 등 역사문화와 관광을 연
  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                   계한 특화사업의 실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
 ○전체 특구에 대하여 법 제39조(도시관리계획           고자 함.
  결정 등의 의제)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도       3. 특화사업의 내용
  시관리계획의 결정 특례를 적용                   ○직지문화특화거리, 직지문화광장, 금속활자
 ○특구 중 공유수면 매립 및 점·사용을 위하             주조 체험관, 직지문화상품관, 고인쇄박물관
  여 법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전시공간 및 소장유물 확대사업 등을 포함하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수산자원보호구역               는 직지문화특구 기반 조성
  해제 특례를 적용                          ○직지문화상품대전 등을 통한 직지문화 특화
 ○특구 중 기존하천 연장을 위하여 법 제39조            상품 개발, 직지문화 특화상품 판매 및 홍보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제3항제2호에            사업을 추진하고, 직지를 세계적인 브랜드
  서 규정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례를 적용              가치로 육성함
 ○특구 중 산지 일부에 대하여 조선산업단지             ○직지축제 등 각종 직지이벤트 행사와 연계한
  부지 확보 및 공유수면 매립토 확보를 위하             관광자원 확대, 역사문화체험 투어링, 직지
  여 법 제40조(허가 등의 의제) 제1항제2호에          및 관광상품 홍보요원 양성 사업 추진
  서 규정한 산지전용의 허가 특례를 적용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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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3호                    관               보           2007. 7.25. (수요일)
 ○성 명 : 충청북도 청주시장(남상우)                  2. 특구의 지정목적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영주시는 특구지정을 통하여 열악한 교육환경
  281                                       의 개선과 수준 높은 외국어 및 국제화교육 실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                   시, 평생학습도시 환경조성 사업 등 교육특화
 방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시대 지역 인재양

 ○시행기간                                      성과 지역 활력화를 도모 하고자 함
  -직지문화특구 기반 조성 : 2007년~2010년           3. 특화사업의 내용
  -직지문화 특화상품 개발·판매 및 홍보 :                   ○사이버 외국어 학습센터 운영, 초·중·고등
   2007년~2010년                               학교 원어민 교사 배치, 선비촌 영어체험 캠
  -직지역사·문화 연계 관광개발 : 2007년                   프, 방학 Bilingual 캠프 운영 등 외국어교
   ~2010년                                    육을 강화하고 세계사, 세계문화·예절 등
 ○재원조달방법 : 국비 30억원, 지방비 100억                 국제화교육을 병행 실시
  원(총사업비 130억원)을 재원별로 조달                    ○학교 주변 등 공원화 사업, 인재양성 장학재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청주시장이 직접                     단 설립, 사이버 학습을 위한 사랑의 PC 보
  시행                                         내기 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U-Learning 포털에서 ON-Line 교과 학습
 ○전체 특구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                    지도 등 학교 교과목 지원사업 추진
  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아카데미 개설·운영, 지역 Bilingual 학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1                  센터 운영, 평생학습 사이버 센터 구축 등
  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평생학습도시 환경을 조성
 ○특구 중 직지문화특화거리 조성, 직지축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특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도로교                  ○성    명 : 경상북도 영주시장(김주영)
  통법」에 관한 특례) 제1항, 제2항에서 규정                         관내 40개 초·중·고등학교
  하는 특례를 적용                                 ○주    소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72번지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내 학교 주소는 생략
 ○관 련 자 료 는 재 정 경 제 부 지 역 특 화 발 전 특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
  구 기 획 단(Tel : 02-2150-9532, Fa x :        방법
  02-504-3674), 또는 충청북도 청주시 고               ○시행기간
  인쇄박물관(Tel : 043-299-2605, Fax :            -외국어 및 국제화교육 강화 사업 : 2007년
  043-299-2619)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11년
  2007-3. 영주 글로벌인재양성 특구 지정                   -교육환경 개선 사업 : 2007년~2011년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학교 교과목 지원 사업 : 2007년~2011년
 ○명     칭 : 영주 글로벌인재양성특구                     -평 생 학 습 도 시 환 경 조 성 사 업 : 2007년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1동 26번지                ~2011년
  외 56필지                                    ○재원조달방법 : 국비 5억원, 시비 235억원
 ○면     적 : 1,281,922㎡                       (총 사업비 240억원)을 재원별로 조달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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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영주시장과 관내                      체험농장 및 춘양목 임간체험교실, 전통문화
  초·중·고등학교가 시행하되, 전문성이 필                      체험 프로그램, 재래시장 현대화, 농·특산
  요한 사업은 전문기관 등 위탁 운영                         물 유통거리 등 춘양목 산림문화 관광·체험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단지 조성
 ○특구 중 외국어교육 강화 사업에 대하여「지                    ○소나무 및 송이 활용 제품 연구개발, 특산품
  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공동브랜드 등을 포함하는 특산품 공동브랜
  “법”이라 한다) 제19조(「초·중등교육법」에                   드·명품화 사업 추진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외국인을 외국어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강사로 임용하는 특례를 적용                            ○성    명 : 경상북도 봉화군수(엄태항)
 ○특구 중 평생학습도시 환경조성사업, 외국어                    ○주    소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교육 강화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출입                    537번지
  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사증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
  발급 추천 권한 및 체류기간을 2년에서 3년                   방법
  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적용                             ○시행기간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춘양목 산림자원 기반 조성 사업 : 2007년
 ○관련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                         ~2010년
  기획단(Tel : 02-2150-9556, Fax : 504-          -춘양목 산림문화 관광·체험단지 조성 사
  3675) 또는 경북 영주시 자치행정과(Tel :                  업 : 2007년~2010년
  054-639-6187, Fax : 054-639-6089)에서         -특산품 공동브랜드·명품화 사업 : 2007년
  열람할 수 있음.                                    ~2009년
      2007-4. 봉화 파인토피아 특구 지정                 ○재원조달방법 : 국비 92억원, 지방비 26억원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총사업비 118억원)을 재원별로 조달
 ○명    칭 :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봉화군수가 직접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                 시행
  121-2번지 외 185개 필지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면    적 : 8,814,914㎡                        ○특구 중 춘양재래시장 현대화 및 농·특산물
2. 특구의 지정목적                                   유통거리 조성 등의 특화사업에 대하여「지역
 봉화군은 전체면적의 83%가 산림지역이며, 특                    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
 히 소나무중 최고의 목재로서 보존가치가 매우                     이라 한다)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
 큰 춘양목 군락지가 잘 보존되어 있어 이러한                     례) 에서 규정하는 도로통행제한 특례를 적
 자연경관과 산림자원을 특화하여 지역경제 활                      용
 성화를 도모함                                     ○특구 중 춘양목 산림자원 기반 조성(춘양목
3. 특화사업의 내용                                   100리길 숲 조성), 춘양재래시장 현대화 및
 ○숲가꾸기(간벌), 벌채갱신(조림), 병해충방제                   농·특산물 유통거리 조성 등의 특화사업에
  등 춘양목 산림자원 기반 조성 사업(춘양목                     대하여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100리길 숲 조성)을 추진                             에 관한 특례) 에서 규정하는 옥외광고물 표
 ○춘양목 산림체험관, 서벽커뮤니티센터, 주말                     시·설치기준 특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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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3호                      관               보              2007. 7.25. (수요일)
 ○특구 중 특산품 공동브랜드·명품화 등의 특                       문화공간 제공
  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기타 중국풍거리 새주소 부여 사업 및 부산
  관한 특례) 에서 규정하는 식품표시기준 특                       시티투어 연계 관광 사업 추진
  례를 적용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성   명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정현옥)
 ○관 련 자 료 는 재 정 경 제 부 지 역 특 화 발 전 특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로 734번지
  구 기 획 단(Tel : 02-2110-9554, Fa x :            ※민자유치 사업인 한·중문화교류원 및 중
  504-3675) 또는 경북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국 특산품 쇼핑센터 건립·운영 사업은 선
  (Tel : 054-679-6231, Fax : 679-6099)에          특구지정 후 민간특화사업자 지정 예정
  서 열람할 수 있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
  2007-5.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 특구 지정                    방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시행기간
 ○명    칭 :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특구                        -차이나타운거리 중국풍 리모델링 사업 :
 ○위    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571번지                    2007년~2009년
  일원 712필지                                      -중국풍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 사업 : 2007
 ○면    적 : 114,917㎡                              년~2011년
2. 특구의 지정목적                                     -한·중문화교류원 및 중국 특산품 쇼핑센
 부산광역시 동구(초량동)는 1884년 중국(청국)                     터 건립 사업 : 2008년~2012년
 이 영사관을 개설했던 지역으로 최근까지 화교                       -차 이 나 타 운 축 제 활 성 화 사 업 : 2007년
 가 많이 거주하면서 화교상가가 형성되어 있                         ~2012
 고, 상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등 중국과 활발                      -중국풍 관광 풍물거리 조성 사업 : 2009년
 한 교류활동을 행하고 있는 바, 동 지역을 차                       ~2011년
 이나타운으로 조성·특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중국풍거리 새주소 부여 사업 : 2008년
 를 도모함                                           ~2011년
3. 특화사업의 내용                                     -부산시티투어 연계 관광지 지정 운영 사업

 ○차이나타운거리를 중국풍으로 리모델링하여                          : 2009년~2012년

  관광 명소화                                       ○재원조달방법 : 국비 165억원, 지방비 51억
 ○중국풍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 방문객 편의                       원, 민자 174억원(총사업비 390억원)을 재원
  제공                                            별로 조달
 ○한·중문화교류원 및 중국 특산품 쇼핑센터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부산광역시 동구
  를 건립하여 One-Stop 관광 및 한·중 양                    청장이 시행하되, 한·중문화교류원 및 중국
  국간 문화교류의 장 마련                                 특산품 쇼핑센터 건립·운영 사업은 민자유
 ○원어민에 의한 실용중국어 위주의 중국어학                        치(민간사업자 지정)하여 BTL방식으로 시행
  원을 운영하여 어학연수 기회 제공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차이나타운 문화 및 음식축제를 개최, 지역                      ○특구 중 특구 및 특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인
  경제 활성화 도모                                     정하여 특구계획에 반영된 지역에 대하여

 ○중국 삼국지 풍물거리를 조성하여 볼거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23
제16553호                    관               보              2007. 7.25. (수요일)
  “법”이라 한다)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                 주민소득 증대와 함께 침체된 수산업의 활력을
  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찾고 이를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의 활
 ○특구 중 한·중문화교류원 및 중국 특산품                     성화를 도모함
  쇼핑센터 건립·운영, 문화교류원 내 중국어                3. 특화사업의 내용
  학원 운영 등의 특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20                   ○과메기 공동건조덕장 5개소의 조성과 냉동
  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1항에서                    보관시설 설치
  규정하는 체류기간 연장(2년→3년) 특례를
                                             ○전통 과메기 계승·보존, 과메기 가공공정
  적용
                                              기술 개발·보급, 과메기 품질인증기준 마련
 ○특구 중 차이나타운축제 활성화 등의 특화사
                                              및 과메기 관련 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센터
  업에 대하여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건립
  특례)에서 규정하는 도로의 통행제한 특례를
                                             ○과메기 공동브랜드·CI·포장디자인 개발,
  적용
                                              상표·의장등록, 프랜차이즈 사업 개발, 랜
 ○특구 중 한·중문화교류원 및 중국 특산품
                                              드마크 설치 등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쇼핑센터 건립, 중국풍 주차전용 건축물 건
                                             ○과메기거리 조성,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과
  립, 차이나타운거리 중국풍 리모델링 사업
                                              메기축제 개최 등 관광 연계사업 추진
  등의 특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33조(「도로법」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도로점용허가
                                             ○성    명 : 경상북도 포항시장(박승호)
  특례를 적용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
  기획단(Tel : 02-2150-9553, 9558, Fax :
                                             방법
  02-504-3675) 또는 부산광역시 동구 환경
  경제과(Tel : 051-440-4473)에서 열람할              ○시행기간
                                              -과메기 생산 및 소득기반 조성 사업 :
  수 있음.
8. 그 밖에 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2009년~2011년

 사항                                           -과메기 연구개발 사업 : 2008년~2011년
                                              -과메기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2008
 ○민자사업에 대하여는 추후 구체적인 유치계
                                               년~2011년
  획을 수립하여 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
                                              -과메기 유통체험 및 관광 사업 : 2008년
  을 득하도록 하였음
 2007-6. 포항 구룡포과메기산업 특구 지정                     ~2011년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재원조달방법 : 국비 62억원, 도비 14억원,

 ○명    칭 : 포항 구룡포과메기산업특구                      시비 65억원, 민자 8억원(총사업비 149억원)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읍·대보                   을 재원별로 조달

  면·동해면·장기면 일원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포항시장이 직접
 ○면    적 : 5,848,306㎡                         시행
2. 특구의 지정목적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메기를 특화·명품화하여                     ○특구 중 과메기축제 등 특화사업에 대하여

                                        24
제16553호                    관              보            2007. 7.25. (수요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유통지로서 전국 최대의 유통망을 구축하여
  “법”이라 한다)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
  특례)에서 규정하는 차마의 도로통행 금지                    을 활용하여 전통발효식품(젓갈) 육성·지원
  또는 제한의 특례를 적용                             을 위한 특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경제
 ○특구 중 과메기 홍보 및 축제 등 특화사업                   를 활성화하고자 함
  에 대하여 법 제23조(「옥외광고물등 관리법」            3. 특화사업의 내용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옥외광고물 등                  ○젓갈제조업체 확충을 위한 시설비 지원, 젓
  에 관한 특례를 적용                               갈유통기반시설 정비 등 발효젓갈 육성 및
 ○특구 중 건조덕장, 직판장 설치 등 특화사업                  정비사업 추진
  에 대하여 법 제2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토굴광장·전망대·인공폭포 등 다목적 젓갈
  제4항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일시사용을 조례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강경고도 옛모습 재현
  로 용도 정하여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                      을 위한 근대문화거리 조성 등을 통해 젓갈
 ○특구 중 과메기거리 조성 및 축제 등의 특                   축제를 활성화
  화사업을 위하여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강경발효젓갈의 지리적표시 등록, 포장디자
  특례)에서 규정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 특례                   인 개발, 젓갈 해외 홍보활동 지원 등 젓갈
  를 적용                                      의 세계 브랜드화 지원 사업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사항에 대                   ○젓갈담기 체험, 젓갈 맛보기 등을 위한 젓갈
  하여 법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에                상설 체험장과 젓갈 관련 홍보시설물 설치
  서 규정하는 우선심사 특례를 적용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특화사업을 통하여 생산되는 식품에 대하여                   ○성    명 : 충청남도 논산시장(임성규)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제1항                ○주    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청1길 11
  에서 규정하는 식품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
  고시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                          방법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시행기간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                      -젓갈 육성 및 정비 : 2007~2016
  구 기 획 단(전 화 : 02-2150-9552, 팩 스 :         -젓갈 축제 특성화 : 2007~2016
  02-504-3675) 또는 경상북도 포항시 해                -젓갈 세계 브랜드화 : 2008~2016
  양수산과(Tel : 054 -270-2733, Fax :           -젓갈 관광시설물 조성 : 2007~2012
  054-270-2740)에서 열람할 수 있음.                ○재원조달방법 : 국비 211억원, 지방비 255
   2007-7. 강경 발효젓갈산업 특구 지정                  억원, 민자 78억원(총사업비 544억원)을 재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원별로 조달
 ○명   칭 : 강경 발효젓갈산업 특구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논산시장이 직접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등                시행
  13개리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면   적 : 4,795,683㎡                       ○전체 특구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
2. 특구의 지정목적                                 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논산시 강경읍은 200년 전통의 젓갈 생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제1항에서 규정
                                      25
제16553호                    관              보            2007. 7.25. (수요일)
  하는 특례를 적용                                   리·정암리 일원 106,749㎡를 추가하고,
 ○특구 중 강경상업정보고교 앞·낭청배수장                       민속경기장(소싸움경기장) 조성, 가족놀이
  앞·제내교 앞의 홍보용 안내입간판 설치에                      공원 조성, 농경문화 홍보전시관 건립·운
  대하여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영 등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추
  관한 특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                   가
  례를 적용                                       ※당초 특화사업 : 친환경 대중골프장 및
 ○특구 중 낭청배수장 앞의 입간판 설치를 위                         부대시설 조성 사업, 의령관문 및 정암
  한 도로의 일부점용에 대하여 법 제33조(「도                       전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남강 수상레포
  로법」에 관한 특례) 에서 규정한 특례를 적                        츠단지 활성화 사업
  용                                         ○당초 특화사업(친환경대중골프장 및 부대시
 ○특구 중 젓갈축제 활성화 등의 특화사업에                     설)의 시행방법 변경
  대하여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                   -당    초 : 골프장 부대시설인 클럽하우스와
  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도로통행의                    주차장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립한 후 군
  금지 또는 제한 등의 특례를 적용                          에서 임차하여 운영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변    경 : 특화사업자(의령군수)가 직접 시

 ○관 련 자 료 는 재 정 경 제 부 지 역 특 화 발 전             행하여 운영

  특 구 기 획 단(Tel : 02-2150-9533, Fa x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02-504-3674), 또 는 충 청 남 도 논 산           ○성    명 : 경상남도 의령군수(김채용)
  시 축산과(Tel : 041-730-3411, Fax :           ○주    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041-730-3391)에서 열람할 수 있음.                  261-1번지
2007-8.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 특구계획 변경             5. 특화사업(추가)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시행방법
 ○명    칭 :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변경없                ○시행기간
  음)                                         -민속경기장 조성 사업 : 2004년~2008년
 ○위    치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                 -농경문화 홍보전시관 건립 사업 : 2004년
  정암리 일원 57필지(추가)                             ~2008년

 ○면    적 : 당초 375,682㎡ ⇒ 변경 482,431          -가족놀이공원 조성 사업 : 2004년~2008년

  ㎡(증 106,749㎡)                              -공공시설 조성 사업 : 2004년~2008년
2. 특구계획 변경목적                                ○재원조달방법 : 국비 54억원, 도비 11억원,
 ○기 지정된(‘05. 7. 5.) 의령 친환경레포츠특               군비 65억원(총사업비 130억원)을 재원별로
  구의 특화효과 제고를 위하여 당초의 특구                     조달
  지정 면적을 확대하고, 특화사업에 농경문화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의령군수가 직접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추가하여 주민소득 증                    시행
  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3. 특구계획 변경내용                                ○규제특례(추가)
 ○특구면적 확대 및 특화사업 추가                          -특구 중 민속경기장 조성, 가족놀이공원 조
  -특구대상 지역으로 의령군 의령읍 무전                       성, 농경문화 홍보전시관 건립·운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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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3호                      관         보      2007. 7.25. (수요일)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9 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727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18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7 월25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D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규   격    안

2. 개정 사유:인용된 규격의 세부 시험방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대체규격으로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7.4.9 접착성 시험방법에 인용된 KSM 5000의 3431 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KSMISO2409(페인트와 바니시-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으로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8 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727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07-38호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계획 공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에 의거 「갈등
관리 연구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15
제16553호                   관         보       2007. 7.25. (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B3018       경사 니퍼

확인 KSB3245       공구의 섕크 4각부

확인 KSB3275       관용 테이퍼 나사용 나사 깎기둥근 다이스

확인 KSB3253       관용 테이퍼 나사용 핸드 탭

확인 KSB3274       관용 평행 나사용 나사깎기 둥근 다이스

확인 KSB3252       관용 평행 나사용 핸드 탭

확인 KSB3191       다이아몬드 및 CBN (입방체 질화붕소)세그먼트소

확인 KSB4140       다이캐스팅 금형용 메인 플레이트

확인 KSB3350       모스 테이퍼 슬리브 및 모스 테이퍼 섕크 소켓

확인 KSBISO10073   몰딩용 공구-서포터 필러

확인 KSBISO8406    몰딩용공구-볼드베이스 원형 위치결정 부품 및 스페이서

확인 KSB3030       밀링 커터용 패러렐 섕크-치수특성

확인 KSB3975       선 및 봉 인발용 초경 다이스

확인 KSB3969       셸 엔드 밀

확인 KSB3201       완성 바이트

확인 KSB3976       원통 밀링 커터

확인 KSB3282       인덱서블 인서트용 공구 홀더-호칭방법

확인 KSBISO235     자버, 스텁계열 평행섕크 드릴 및 모스 테이퍼 섕크 드릴

확인 KSB3351       처킹 리머

확인 KSBISO8693    플라스틱용 금형의 턱붙이 평 이젝터 핀

확인 KSBISO8976    플라이어 및 니퍼-다단 슬립 조인트 플라이어-치수 및 시험값

확인 KSBISO5749    플라이어 및 니퍼-대각선 커팅 니퍼-치수 및 시험값

                 플라이어 및 니퍼-레버식 사이드 커팅 플라이어, 엔드 커팅 및 대각선
확인 KSBISO5747
                 커팅 니퍼-치수 및 시험값

확인 KSBISO5745    플라이어 및 니퍼-물림 및 조작용 플라이어-치수 및 시험값

확인 KSBISO5744    플라이어 및 니퍼-시험방법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