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제2024-440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4-03-10
1305784f5dc97f558ee1522c6ea4f488
a4ae363afe5cd2556068b6594c7dcb3c
0cb90fba6e76c118270248d78f2256df
2024-03-09
5a8fb9b83352ef5165e3901415220d93
ee2f5436995590fe92c4599fbade3671
141c084c009287613aa00df876786a71
2024-03-08
1255981d3e516f208dd87de926a14c81
282b119dc88dd6261a2b0f5e335e0ea2
456cf03d640e11c432048a658f066392
2024-03-07
2c629f9d8bd696954714e13e022af735
e99d099c230c72f7ed8d014558350ca9
649a970bd9b952518cad768c957ff90d
2024-03-06
dacfb92e9e688288f293d36f56a42d12
302578c2b422e3136b0394e4b4dd9596
0f70f678886e2e9b814688ecfb3e9326
2024-03-05
cb6f9636a2dbc40933b5654d1f9297c0
902ee0c46ae0e973c55e8509b5ee36bc
ee70ea48ac0aead7f888328da54dcbd4
2024-03-04
6a7a8d3a5b0a5c99158ed073d223204a
8f107f5f6c77097045ab48ecb79f0993
96ec63e42245808f2e73a7f2222f4d2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5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현로 67, 104동
                          동우케미칼        김*식
       [제158호]                                   1602호 (화곡동, 강서힐스테이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원료물질수출입업자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라 원료물질수출입업자가 「부가가치
   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
   한 경우 원료물질수출입업자 허가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며,
   - 상기 원료물질수출입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 107-01-95877의 사업자를 2022. 2. 8.자로
 폐업하였음


4. 근거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제2호사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3조 [별표 2] II. 개별기준 제27의2호


5. 청문실시
 ○ 청문일시: 2024. 4. 16. (화) 14시
 ○ 청문장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분석과장 남봉현
 ○ 접수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 연락처: 02-2640-1328 / 팩스: 02-2640-1360 / E-mail: taira12@korea.kr
  ※ 청문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의견제출서로 서면진술 가능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
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
과(심미연, Tel: 02-2640-1328, Fax: 02-2640-13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
실일
상실사유
이비오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7.11.07
외국국적취득
홍정은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0.11.17
외국국적취득
이상은
1986.**.**
여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08.11.13
국적선택불이행
유세원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천안시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신민정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문경시 ****
2009.08.17
외국국적취득
이낭훈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2.05.11
외국국적취득
강주현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7.11.30
외국국적취득
김중모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04.23
외국국적취득
김현경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9.07
외국국적취득
배경숙
1975.**.**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00.02.18
외국국적취득
채화성
1959.**.**
여성
영국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09.09.17
외국국적취득
윤여정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10.31
외국국적취득
구원회
1953.**.**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23.11.01
외국국적취득
김서윤
200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1.10.29
외국국적취득
노명섭
1967.**.**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5.06.23
외국국적취득
박인숙
1965.**.**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5.06.23
외국국적취득
이은희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7.05
외국국적취득
주성호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3.02
외국국적취득
정지원
1997.**.**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2.12.02
외국국적취득
문은주
196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03.10.17
외국국적취득
황성실
197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06.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17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668호(2024. 01. 16.) 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2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관보내용                                   충청남도
        이정원    2006.**.**   남     미국                2003.09.08   외국국적취득
                                        천안시 ****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정정사항
                                        충청남도
        이정원    2006.**.**   남     미국                2023.09.08   외국국적취득
                                        천안시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71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행정동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산 9-1
91,446
560
고시일
~
2025.6.1.
별동
증축
00시설 1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9-3
46
14
고시일
~
2024.9.30.
별동
증축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9-4
7
5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11-1
651
14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9-1
93
2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8-2
2,413
242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9-2
116
33
00시설 2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3
1,147
42
고시일
~
2024.11.30.
별동
증축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1-12
2,472
90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2
400
156
차양대 신축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불곡리 
352-3
90,192
300
고시일
~
2024.12.31.
신축
차양대 신축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80-4
3,046
3,046
고시일
~
2024.12.31.
신축
훈련시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652-4
8,724
250
고시일
~
2025.7.2.
신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정비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599
6,202
576
고시일
~
2025.7.2.
별동
증축
보관시설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신기리 
449
62,056
600
고시일
~
2025.7.2.
별동
증축
훈련장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929
33038
9966
고시일
~
2024.4.4.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1015
25610
2216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1158
3818
286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1157
304
30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1155
7759
338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932-1
4378
104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997-1
672
41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999
14255
653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1006
15018
1501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1007
12,863
5,40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1007-1
699
38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1008
3,458
3,45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1009
536
53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1010
1,008
1,00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1013
11,931
5,64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1013-1
328
14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1014
744
74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1197
78,889
2,90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1016
314
31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1017
8,076
7,29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1018
10,357
8,137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1020
760
76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1021
27,944
14,99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1029
6,641
54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1034
3,858
1,80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1034-2
981
13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1154
38,969
10,43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산 264
9,893
2,79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산 296
16,470
4,93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산 290
47,664
2,36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산 267
7,874
3,18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산 265
39,568
1,205
차양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276-3
4,209
91
고시일
~
2024.12.30.
별동
증축
행정시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442
17,781
3,036
고시일
~
2025.6.1.
별동
증축
1
◉강원지방병무청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강원지방병무청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신규 관인 제작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3월 7일
강원지방병무청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0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하녹번안
2018.**.**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4.01.24
이민캉
2010.**.**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1.30
◉수도권서부환경본부공고제2024-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아래 
업체에 재활용부과금 가산고지(납부독촉) 하였으나, 사업장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어 「국
세징수법」 제2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
재활용부과금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1. 근거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2. 송달 대상자
3. 체납처분 : 공고 후 14일 경과 재산 압류 진행
4. 문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1부 체납담당자(02-3153-5403)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체납액(원)
주식회사 새미코
퍼레이션
798-86-00208
120111-0794819
인천광역시 서구
270,289,550원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4-7호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변상금(방제비용)을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장 및 재산 
압류 안내문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평택해양경찰서장
변상금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1. 공고사유: 변상금 납부 독촉장 등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3. 14. ~ 2024. 3. 28.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김O영(1명)
4. 공고내용: 본 공고 대상자는 평택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거나, 평택해양경찰서 전용계좌로 납부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평택해양경찰서 전용계좌: 농협은행 301-0260-2542-71(평택해양경찰서)
5. 문의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평택해양경찰서
  - 경리계 ☎ 031-8046-2217, Fax: 031-8046-2917
성명
생년월일
고지번호
과목
위반법령
주소
미납금액
김O영
780103
0112240256740000008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인천광역시
거주
154,800
◉법무부공고제2024-93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법무부장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 기준에 따라 용지규격, 글꼴 등을 정비
하고, 유치허가 신청 등의 서식란 중 근거 조문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진술조서, 경고장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상이한 서식을 정
비함으로써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na2da@korea.kr
    - 팩스 : 02-2110-03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4 또는 02-2110-333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125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22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알림을 하고자 했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처분하고자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위반
                                                         실험동물
                           경기도 용인시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주)씨엔바이오                                                 공급자
                 최*준       수지구 신수로        제24조제1항제3호, 동법
    로직스                                                  등록취소,
                            767, 425호    시행규칙 제23조 [별표5]
                                                           3차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제3호에 의한 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귀사는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로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나,
  - 1차(‘22.9.15.)와 2차(’23.7.19.) 점검에서 폐문 부재 및 대표자와의 연락두절로 점검이 불가능하여
    각각 경고(‘22.11.18.)와 영업정지 3개월(’23.8.23.)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 이어진 3차 점검(’24.2.1.)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험동물공급자 시설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대표자와의 연락두절로 지도‧점검이 불가능하였다.


3. 청문 실시
 가. 주재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임상정책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우 28159)]
 나. 장 소 :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318호 회의실
 다. 일 시 : 2024.4.8.(월) 14:00~15:00
 라. 주 재 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 최희정


4. 의견 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및 동법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결하고 사전통지한 내용대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조창근 주무관 / 전화번호 : 043-719-1851
                              전자우편주소 : cchang2004@korea.kr)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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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38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4 – 337(2014.07.0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7 –
444(2017.09.0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67호(2018.05.05.)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9 – 393(2019.07.29.)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599호, 부산지방국토관리
청 고시 제2021-650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171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22-198호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주요 통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과지     (㎞)
                                                                     김해진영
                         경남 김해
                                     기정 : 450,203                    본산리,
                         진영 진영                            경남   경남
                  거제                         ㎡                       가산리,
     일반                      리                           김해시   김해시          7.29
변경        제14호선    ~                 변경 : 450,405                    설창리,
     국도                      ~                           진영읍   한림면          (km)
                  포항                         ㎡                       병동리,
                         경남 김해                           진영리   퇴래리
                                          (증 202㎡)                   김해한림
                        한림 퇴래리
                                                                     퇴래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사업계획 변경(분할)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년 03월 03일 ~ 2023년 12월 30일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한 달간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51-660-1107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     소유자

     연번                 리동                                                           비고
          시군 읍면                   당초        편입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당초    변경

      1   김해 진영    본산    본산       456-5    456-5     장     장   192   104 국(국토교통부)
      2   김해 진영    본산    본산       600-5    600-5     장     장   47    32   국(국토교통부)
3    김해 한림   퇴래   퇴래   627-1   627-2   장   장    95    34   국(국토교통부)

4    김해 한림   퇴래   퇴래   651-5   651-8   장   장   100    75   국(국토교통부)

5    김해 한림   가산   가산 747-31 747-39     임   임   1591   335 국(국토교통부)
                        산       산
6    김해 진영   본산   본산                   임   임   2882 2105 국(국토교통부)
                       35-21   35-21
7    김해 진영   본산   본산   48-4    48-4    과   과   1195   266 국(국토교통부)

8    김해 진영   본산   본산   58-5    58-5    과   과   11426 10613 국(국토교통부)

9    김해 진영   본산   본산   62-3    62-3    과   과    78    53   국(국토교통부)

10   김해 한림   병동   병동    951    951     도   도   9595 9567 국(국토교통부)

11   창원 대산   우암   우암 459-44 459-78     답   답   307    297 국(국토교통부)

12   김해 한림   병동   병동   1179    1179    도   도   196    153 국(국토교통부)

13   김해 한림   병동   병동   1180    1180    도   도   171    131 국(국토교통부)
◉관세청고시 제2024-11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1호, 2021.1.1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03월 14일
            관세청장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 개정사유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용어 변경 등 일제 정비


□ 주요 개정내용


 ◦ 용어 정비


 - ‘종합심사’를 ‘갱신심사’로 용어를 변경하여 강제적 방법인 관세조사(기업심사)와 혼동 여
    지 제거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상 용어와 통일(자율 평가 등)


 - 통관적법성 ‘검증’ 대신 ‘심사’로 통일(통관적법성 검증→통관적법성 심사)


 ◦ 법령상 위임된 수탁기관의 업무를 ‘지원 업무’로 명확화


 - 위탁 업무 대상을 ‘서류심사 지원업무’ 및 ‘예비심사 지원업무’로 명확화하여 법령*의 업
    무 위탁 범위에 부합하도록 개정


 ◦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인 취소사유 등 반영


 - 공인 취소사유를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관세법 제255조의5)


 - 보세사 명의대여죄(관세법 제275조의4)로 처벌받는 경우 취소사유 추가(관세법 시행령 제259
    의5제3항제1호)


 - 관세사 부문 공인 취소사유 일부 제외(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5제3항제4호)
◦ 변동 신고 시의 기업 동일성 판단 기준 마련


- 조직 구성, 사업의 실질 등 사업의 동일성 판단기준 마련으로 변동 신고 시 AEO 공인 지위 승
   계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공


◦ 공인기준 개정 [별표 1]


◦ AEO 혜택 규정 개선 [별표 2]
1
◉한국교통대학교공고 제2024-98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사유 : 조직 개편에 따른 입학홍보처 회계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4년 3월 1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입학홍보처대학회계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입학홍보처대학회계분임계약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입학홍보처대학회계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입학홍보처분임수입징수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입학홍보처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노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4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4, LG유플러스R&D센터 통신동 3층(대전인프라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 17본(H=8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왕덕리 578-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영구)0.34㎡
           (일시)8.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2. 14. ~ 2029. 02. 1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4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4, LG유플러스R&D센터 통신동 3층(대전인프라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IP:16본, CP:6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삼호리 525-24번지 등 12필지
나. 면적 : (영구)0.44㎡
           (일시)1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2. 14. ~ 2029. 02. 13.
◉관세청고시제2024-12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
2021-35호, 2021.3.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03월 14일
관세청장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 개정사유
  ◦ 법령 개정에 따른 수탁기관 업무(‘심사지원 업무’로 명확화) 반영
  ◦ 법제처 사후심사 의견[법제과-1341호 (’22.7.8)] 반영
□ 주요 개정내용
  ◦ 법령상 위임된 수탁기관의 업무를 ‘지원 업무’로 명확화
   - 위탁 업무 대상을 ‘서류심사 지원업무’ 및 ‘예비심사 지원업무’로 명확화하여 법령의 업무 
위탁 범위에 부합하도록 개정
  ◦관세법상 근거 조항 변경 사항 반영
   - 관세법 제329조 제5항(’21.12.21), 관세법 시행령 288조 제10항(’22.2.15.) 등
  ◦ 「전자정부법」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수탁기관 지정 신청 편의 도모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47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7조 등에 따라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
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정(정정)
표 준 지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325-82
용도지역
자연녹지
2종일주
자연녹지
3종일주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112-7
용도지역
중심상업
일반상업
일반상업
중심상업
공시지가(원/㎡)
12,990,000
12,790,000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173-1
용도지역
중심상업
일반상업
중심상업
공시지가(원/㎡)
17,690,000
17,750,000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185
용도지역
중심상업
일반상업
중심상업
공시지가(원/㎡)
11,850,000
11,920,000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189
용도지역
중심상업
일반상업
중심상업
공시지가(원/㎡)
12,450,000
12,520,000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190-25
용도지역
중심상업
일반상업
중심상업
공시지가(원/㎡)
11,100,000
11,170,000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284
용도지역
중심상업
일반상업
중심상업
공시지가(원/㎡)
10,640,000
10,710,000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294
용도지역
중심상업
일반상업
중심상업
공시지가(원/㎡)
15,440,000
15,510,00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144
공시지가(원/㎡)
27,160,000
27,230,00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156
용도지역
중심상업
일반상업
중심상업
공시지가(원/㎡)
12,170,000
12,240,00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183-5
용도지역
중심상업
일반상업
중심상업
공시지가(원/㎡)
25,170,000
25,310,000
표 준 지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01
용도지역
중심상업
일반상업
중심상업
공시지가(원/㎡)
11,860,000
11,920,00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11
용도지역
중심상업
일반상업
중심상업
공시지가(원/㎡)
14,180,000
14,250,00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19-1
용도지역
중심상업
일반상업
중심상업
공시지가(원/㎡)
11,940,000
12,010,00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25-6
용도지역
중심상업
일반상업
중심상업
공시지가(원/㎡)
12,090,000
12,150,00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41-6
용도지역
중심상업
일반상업
중심상업
공시지가(원/㎡)
15,410,000
15,480,00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51-3
공시지가(원/㎡)
26,850,000
26,780,000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33-2
용도지역
중심상업
일반상업
일반상업
공시지가(원/㎡)
14,790,000
14,580,000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85
용도지역
중심상업
일반상업
중심상업
공시지가(원/㎡)
12,800,000
12,870,000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161
용도지역
중심상업
일반상업
중심상업
공시지가(원/㎡)
13,230,000
13,290,000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33-46
용도지역
일반상업
3종일주
3종일주
공시지가(원/㎡)
6,218,000
5,924,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1가 212
형상
세장형
정방형
도로교통
세로(불)
광대소각
공시지가(원/㎡)
3,647,000
4,477,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4-3
형상
가장형
사다리
도로교통
광대한면
광대세각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64-33
형상
세장형
가장형
표 준 지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112-20
도로교통
소로한면
소로각지
공시지가(원/㎡)
526,200
536,8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BL 산업-4-2
지번
BL 산업-4-2
782
면적(㎡)
1,628
1,626.9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BL 산업-9-5
지번
BL 산업-9-5
811
면적(㎡)
460
460.2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BL 지원-1-1
지번
BL 지원-1-1
772
면적(㎡)
856
856.3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BL 지원-2-5
지번
BL 지원-2-5
836
면적(㎡)
958
933.6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 948
지리적위치
연기군민체육관
서측인근
세종시민체육관
서측인근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320-30
도로교통
소로한면
중로한면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374-142
도로교통
소로각지
중로각지
경기도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산11
이용상황
자연림 
임야기타 
도로교통 
맹지 
소로한면 
일단지 여부
- 
일단지
공시지가(원/㎡)
218,200
614,500
경기도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산139-5
이용상황 
자연림
임야기타
도로교통 
세로(불)
세로(가)
공시지가(원/㎡)
223,600
384,000
경기도오산시 가수동 BL 근7-1-3
지번
BL 근7-1-3
400-3
면적(㎡)
511
514.8
경기도오산시 누읍동 BL-A-9
지번
BL-A-9
659
면적(㎡)
33,734
33,734.5
경기도오산시 청학동 BL 근4-2-3
면적(㎡)
BL 근4-2-3
328-3
표 준 지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BL 단1-2-2
면적(㎡)
253
249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BL 단2-3-2
면적(㎡)
266
265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BL 단2-4-4
면적(㎡)
258
256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BL 단4-1-4
면적(㎡)
270
276
경기도수원권선구 고색동 BL B-1-1
지번
BL B-1-1 
BL B1-1 
면적(㎡)
15,418
15,277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65-22
공시지가(원/㎡)
1,229,000
1,045,000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570
공시지가(원/㎡)
130,100
380,200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582
공시지가(원/㎡)
375,600
128,500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624
용도지역
보전녹지
전용공업
공시지가(원/㎡)
17,100
58,100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5-2
용도지역
자연녹지
전용공업
공시지가(원/㎡)
183,100
293,800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8
용도지역
자연녹지
전용공업
공시지가(원/㎡)
40,200
72,600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11-1
용도지역
자연녹지
전용공업
공시지가(원/㎡)
86,800
139,100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116-19
용도지역
자연녹지
전용공업
공시지가(원/㎡)
46,200
72,800
충청남도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산59-3
용도지역
자연녹지
전용공업
공시지가(원/㎡)
37,000
50,200
충청남도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산33
지리적위치
서면말을 강변공원
서측 인근
서면마을 강변공원
서측 인근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566
도로교통
맹지
세로(불)
공시지가(원/㎡)
86,000
90,200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715 
공시지가(원/㎡)
32,900
34,700
표 준 지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경상남도 밀양시 청도면 구기리 975-2 
공시지가(원/㎡)
4,850
4,180
제주특별자치시 제주시 화북일동 BL-A23-4
이용상황
상업나지
상업용
제주특별자치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2549-1
형상
사다리
부정형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BL-A8-8
읍면동리
여의동
여의동2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BL-B2-1
읍면동리
여의동
여의동2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BL-B5-2
읍면동리
여의동
여의동2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BL-R2-2
읍면동리
여의동
여의동2가
◉환경부공고제2024-17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저공해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5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의무운행 기간 내
에 수출을 목적으로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 관
한 보조금 회수요율을 60개월 이상 96개월 미만인 경우 20퍼센트로 정하는 한편,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
동차 범위에 현행 2009년 이전에 제작된 어린이통학버스에서 2014년 이전 제작된 어린이통학버스까지
로 확대하고, 2006년 이전에 제작된 공항의 지상조업장비도 저공해 조치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우) 301-03)
   - 전자우편 : zerosum@korea.kr
   - 팩스 : 044-201-68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201–6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751, 골드타워 505호 LG유플러스 충남인프라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콘크리트전주 1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궁평리 314-4번지
나. 면적 : 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2. 14. ~ 2029. 0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