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주해양경찰서공고제2025-21호
　「수상레저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가산금)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을 통지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14조 4항(송달)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제주해양경찰서장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통지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납부독촉장 재산압류예고문・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12. 22. ~ 2026. 1. 4.(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4. 공고내용: 본 공고 대상자는 제주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거나 제주해양경찰서 과태료 전용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주해양경찰서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수협은행(1010-1811-0759/제주해양경찰서)
5. 문의처: 제주도 제주시 임항로 154 제주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경리계
- 경리계: TEL. 064-766-2417, FAX. 064-766-2917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고지번호
부과근거
미납금액(원)
1
강O규
691001
부산광역시 사하구
0112170258940000009
수상레저안전법
200,000
2
장O희
680723
부산광역시 서구
0112170258940000036
해양환경관리법
500,000
3
김O철
740301
제주도 제주시
0112170258940000011
수상레저안전법
100,000
4
김O하
730715
제주도 제주시
0112170258940000024
수상레저안전법
100,000
5
임O훈
640916
제주도 제주시
0112170258940000022
수상레저안전법
50,000
6
이O로
610408
제주도 제주시
0112170258940000030
수상레저안전법
75,370
7
고O기
690913
제주도 제주시
0112170258940000018
수상레저안전법
50,000
8
김O홍
571114
제주도 제주시
0112170258940000021
수상레저안전법
100,000
9
강O호
660430
제주도 제주시
0112170258940000026
수상레저안전법
100,000
10
양O석
720427
제주도 제주시
0112240258940000109
수상레저안전법
116,800
11
김O철
740404
제주도 제주시
0112170258940000008
수상레저안전법
708,000
12
정O식
780906
광주광역시 서구
0112240258940000143
수상레저안전법
231,200
13
서O오
821017
제주도 제주시
0112230258940000049
수상레저안전법
260,000
14
이O용
760130
경기도 의정부시
0112190258940000056
수상레저안전법
85,700
15
이O용
760130
경기도 의정부시
0112190258940000057
수상레저안전법
340,400
16
김O훈
810512
제주도 제주시
0112220258940000054
수상레저안전법
144,400
17
김O신
850212
제주도 제주시
0112230258940000098
수상레저안전법
620,000
18
박O종
621014
제주도 제주시
0112230258940000045
수상레저안전법
131,200
19
장O혁
970307
전라남도 함평군
0112250258940000133
수상레저안전법
400,000
20
정O혁
950321
제주도 제주시
0112250258940000134
수상레저안전법
400,000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5-125호
　「산림기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제6차 중부지방산림청 지역산림계획 변경 
개요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제6차 중부지방산림청 지역산림계획(변경) 개요 고시
1. 계획의 명칭 : 제6차 중부지방산림청 지역산림계획(변경) 
2. 계획의 위상 : 산림기본계획을 토대로 하며, 국유림종합계획 및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 
되는 지방산림청 최상위 계획
3. 계획의 역할 : 산림자원, 산림산업, 산림복지, 산림보호, 산림생태계, 산지 및 산촌 등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
4. 계획기간 : 2018∼2037(20년)(2025년 변경 수립)
5. 비전과 목표 / 전략과제
  가. 비 전 : 기후위기에 강한 산림, 함께 누리는 중부의 지속가능한 미래
  나. 목 표 : 산림재난·기후위기 대응 선도지역 구축 / 중부 특화 산림산업 육성 / 전 세대 맞춤형 
산림복지 실현 / 중부권 산림자원 특성화로 K-산림 확산
  다. 전략과제
    1) 산림재난 예방·대응력의 과학적 고도화
    2) 기후변화 대응형 산림자원 순환 관리 체계 구축
    3) 산림산업 기반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
    4) 전 생애주기 산림복지 확대
    5)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
    6) 첨단과학기술 기반 산림관리체계 구축
6. 기타사항
  제6차 
중부지방산림청 
지역산림계획(2018∼2037) 
변경 
전문은 
중부지방산림청 
누리집
(https://center.forest.go.kr/중부지방청소식>알림마당>알림)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41-850-4043, 팩스 041-852-6138,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돌고개길 20, 중부지방산림청)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6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ISO8996
열환경의 인간 공학－대사율의 결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6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AISO899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ISO8996 : 일부 작업 유형이나 환경에서 정확한 대사열 추정의 어려움 등을 보완하기 위
하여 기후변화 대응 강화, 작업자 안전 및 열쾌적성 향상 및 디지털 계측 기술 등의 개정사항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유산청고시제2025-174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와 갑주함」을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국가유산청장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와 갑주함」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1. 고시명: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와 갑주함」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2. 지정 내용
  가. 지정명칭: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와 갑주함
               (溫陽民俗博物館 所藏 甲冑와 甲冑函)
  나. 소 재 지: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 123 온양민속박물관
  다. 소유자(관리자): (재)구정문화재단
  라. 수    량: 5건 5점(갑옷 1점, 투구 1점, 갑주함 1점, 간주함 1점, 간주보자기 1점) 
  마. 시    대: 19세기 후기
  바. 상세목록: 붙임자료 참조
  사. 지정 사유 
    ㅇ「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와 갑주함」은 1975년 온양민속박물관 개관 준비 당시 박물관 설
립자 구정(龜亭) 김원대(金原大, 1921-2000) 선생이 지인의 가전(家傳) 유물을 구입하여 소
장하게 된 것으로 19세기 후기 왕실 의장용 또는 전시용으로 제작․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갑옷과 투구뿐 아니라 보관함 등 부속품까지 온전히 남아 있는 국내 유일의 유물로 19세기 
갑주의 기본 구성 및 형태상 특징과 함께 최고 수준의 공예기법을 보여 줌. 구성품이 온전하
고 보존상태가 우수하여 학술적 가치가 높으며, 조형성과 예술성이 뛰어나고 희소가치가 높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 홍색 전(氈)과 청색 운보문단(雲寶文緞)으로 지은 갑옷은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포(袍)형 전
갑(氈甲)의 형식을 보이며 미늘 없이 옷의 겉감에 두정(頭釘) 장식을 한 식양갑(飾樣甲)에 
해당함. 금속으로 만든 사조룡(四爪龍)과 호랑이 형상, 여의주 등을 앞뒤에 부착하여 장식하
였으며 양 어깨에 부착한 용 형태의 견철(肩鐵)은 용의 입과 혀가 연동되도록 정교하게 제작
된 점이 특징적임. 
    - 투구는 간주 장식, 감투, 드림 등 각 부분의 형태를 잘 간직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장식 기
법을 확인할 수 있음. 감투 부분은 바탕을 입사(入絲) 문양으로 장식하고 전후, 좌우에 금속
으로 세밀하게 제작한 봉황과 사조룡 형상을 부착하여 장식함. 이마가리개 중앙에 백한(白鷴)
을 섬세하게 투각한 옥판을 부착하여 장식성을 높임. 투구 상부에 고정하는 간주 장식 역시 
보주와 화염문 등 정교한 세부 장식이 돋보임. 투구 좌우, 후면에 달린 드림의 옷감은 갑옷과 
동일한 홍색 전(氈)과 청색 운보문단이며 가장자리를 담비털로 두름. 드림에 부착된 끈에 19
세기 후기에 유행한 문양의 직물이 사용되어 갑주 제작 시기를 확인할 수 있음.
    - 갑주함은 전통 목칠 기법으로 제작되었으며 내부 공간 상하부에 투구와 갑옷을 각각 효율적으
로 분리 보관하도록 설계된 점이 주목됨. 간주(幹柱)함과 보자기는 투구의 간주를 별도 보관
하기 위한 물품들로서 간주를 보자기로 감싸 간주함에 담은 상태로 갑주함에 수납하도록 하
여 갑주 일습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정성과 지혜를 확인할 수 있음.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ㅇ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
    - 전화 : (042)481-4944 / 팩스 (042)481-4953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붙임  지정 고시 대상 상세목록 1부
지정 고시 대상 상세목록
순번
사진
명칭
(수량)
재질
규격 및 비고
(단위: ㎝)
1
갑옷
(1점)
-겉감: 홍색 전(氈)
-안감: 남색 운보문단(雲寶紋緞)
-허리끈: 남색 운보문단
-선단: 모피
-그 외: 금속, 밀화
-길이: 103
-화장: 62.3
-품: 64
-허리끈: 12×75~76
2
투구
(1점)
-투구감투: 금속
-드림(겉감): 홍색 전
-드림(안감): 남색 운보문단
-선단: 모피
-투구감투 끈: 흑색 무문단
-드림 끈: 홍색 운보문단
-상모: 말총
-간주 장식 높이: 23
-감투 높이: 13
-감투 지름: 22, 21 
-말총 길이: 60 
-투구감투 끈:
4.8×71.5
-드림 끈: 5×46
3
갑주함
(1점)
오동나무, 흑칠(黑漆), 금속
-상단(원통형)
지름: 30.5
높이: 36.2 
-하단(직육면체)
가로: 74.2
세로: 44
높이: 18.4
4
간주함
(1점)
오동나무, 흑칠(黑漆)
가로: 27.3
세로: 8
높이: 8.3
5
간주
보자기
(1점)
다홍색 문단(文緞) 
-보자기: 36×37
-끈: 2.5×3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6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25_4354
정신적 작업부하에 관한 인간공학적 원칙 —  제2부: 설계 
원칙
제정
KS_A_NEW_2025_4353
국제적으로 호환가능한 인체측정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3-D 스캐닝 방법 —  제2부: 표면 형상 및 상대적 측정
기준점 위치의 반복성 평가 프로토콜
제정
KS_A_NEW_2025_4328
인간-시스템 상호작용의 인간공학 —  제920부: 촉각 및 
햅틱 상호작용
제정
KS_A_NEW_2025_4327
인간-시스템 상호작용의 인간공학 —  제820부: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을 포함한  몰입형 환경에서의 상호작용에 대
한 인간공학적 지침
제정
KS_A_NEW_2025_4326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  — 인체 스캔 데이터의 처리 방
법
제정
KS_A_NEW_2025_4325
열 환경의 인간공학  — 차량 내 열 환경 평가  — 제4부: 
수치 해석용 마네킹을 통한 등가 온도 결정
제정
KS_A_NEW_2025_4324
열 환경의 인간공학  —
차량 내 열 환경 평가  ㅡ 제3
부: 피실험자 열 쾌적성 평가
제정
KS_A_NEW_2025_4323
열 환경의 인간공학 —
차량 내 열 환경 평가 ㅡ 제2
부: 등가온도 결정
제정
KS_A_NEW_2025_4322
열 환경의 인간공학  — 차량 내 열 환경 평가  — 제1부: 
열 스트레스 평가를 위한 원칙 및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6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A_NEW_2025_435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A_NEW_2025_435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A_NEW_2025_432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A_NEW_2025_432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A_NEW_2025_432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A_NEW_2025_432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A_NEW_2025_432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A_NEW_2025_432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A_NEW_2025_432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A_NEW_2025_4354 : 로봇, 자율시스템, 디지털 장비를 포함한 작업환경에서 인간의 정신
적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 지침을 규정
  ㅇ KS_A_NEW_2025_4353 : 국제적으로 호환가능한 인체측정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3D 
인체 스캐닝 관련, 표면 형상 및 측정기준점 위치 등을 규정 
  ㅇ KS_A_NEW_2025_4328 : 스마트폰, VR기기, 웨어러블, 의료기기 등에서 햅틱 기술의 진동, 
압력 및 터치 피드백 등 사용자와 시스템의 작용에 대한 요구사항 및 권장사항 등을 규정 
  ㅇ KS_A_NEW_2025_4327 : AR/VR 등 몰입형 환경에서 인간-시스템 상호작용의 안전성과 효
율성을 향상을 위한 환경,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세부 지침을 규정 
  ㅇ KS_A_NEW_2025_4326 : 인체를 대상으로 한 3차원 스캔데이터의 수집, 정제 및 분석 등 인
체 스캔 데이터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
  ㅇ KS_A_NEW_2025_4325 : 전기차의 냉난방 효율 향상과 관련하여, 차량내 인체를 대상으로 한 
열적 쾌적성(수치해석용 마네킹을 통한 등가 온도 결정)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 
  ㅇ KS_A_NEW_2025_4324 : 전기차의 냉난방 효율 향상과 관련하여, 차량내 인체를 대상으로 한 
열적 쾌적성(피실험자 열 쾌적성)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 
  ㅇ KS_A_NEW_2025_4323 : 전기차의 냉난방 효율 향상과 관련하여, 차량내 인체를 대상으로 한 
열적 쾌적성(등가 온도 결정) 평가 방법에관한 사항을 규정 
  ㅇ KS_A_NEW_2025_4322 : 전기차의 냉난방 효율 향상과 관련하여, 차량내 인체를 대상으로 한 
열적 쾌적성(열 스트레스) 평가 관련 원칙빛 방법에 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5-87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
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 폐지
     끝.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신청내용
폐지일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R0009, 서울구로)
ㅇ 경기안산시험장무선분야시험항목일부폐지
- 202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 223-1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 225-1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이동국)
- 226-1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 227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
- 228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 23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238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 2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 2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 24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 24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 246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 249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 251 RFID/USN용 무선기기
- 254 코드 없는 전화기
- 256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 257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 258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 259-1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5.12.1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7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SO15550
내연 기관 ─ 엔진 출력의 결정과 측정 방법 ─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RISO15500-13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 ─ 제13부：압력 릴리프 장치(PRD)
개정
KSRISO22241-4
디젤 엔진 ─ NOx 환원제 AUS 32 ─ 제4부: 리필
링 인터페이스
개정
KSRISO19438
내연 기관용 디젤 연료와 가솔린 필터 — 입자 계수를 
이용한 여과 효율과 오염 물질 보유 용량
개정
KSRISO12103-1
도로 차량 - 필터 평가용 시험 오염 물질 - 제1부 : 
애리조나 시험 먼지
개정
KSRISO6621-4
내연 기관 ─ 피스톤 링 ─ 제4부 : 일반 제원
개정
KSR0080
자동차용 브레이크 마찰재의  물성 시험방법
개정
KSRISO13988
승용차와 소형 트럭 휠 — 클립, 접착제 밸런스 웨이
트와 림 플랜지 명명법, 시험 절차 및 성능 요구사항
개정
KSRISO13674-1
도로 차량 — 온-센터 핸들링의  정량화 시험방법 — 
제1부: 위브 시험
개정
KSR8046
산악용 자전거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7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RISO1555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15500-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2224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1943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1210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662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008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1398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1367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804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SO15550 : 5년도래 개정
  ㅇ KSRISO15500-13 : 5년도래 개정
  ㅇ KSRISO22241-4 : 5년도래 개정
  ㅇ KSRISO19438 : 5년도래 개정
  ㅇ KSRISO12103-1 : 5년도래 개정
  ㅇ KSRISO6621-4 : 5년도래 개정
  ㅇ KSR0080 : 5년도래 개정
  ㅇ KSRISO13988 : 5년도래 개정
  ㅇ KSRISO13674-1 : 5년도래 개정
  ㅇ KSR8046 : 5년도래 개정
   
부칙: 202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립국악원공고 제2025-130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 [국립국악원예규 제283호, 2022.
6. 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국립국악원장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공연물품·장비 목록 현행화로 외부대관 공연의 대여 서비스 제고


2. 주요내용
 가. 대여장비 현행화로 [별표 1] 수정
      - 무빙라이트 삭제(폐기)
      - 후사막(리어 스크린) 무대기계분야에서 무대영상으로 이동
      - 무대기계 사용 불가 장비 삭제
        (스크류잭리프트, 메인리프트, 측면이동무대, 후무대, 회전무대)
      - 대여 요청이 많은 문갑세트(대여료 8만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국악원장(무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반대 시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6757)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서초동) 국립국악원 무대과
  - 팩스 : 02-580-3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악원 무대과 (전화: 02-580-32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1 -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5-16호
　부산항만공사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서'컨' 배후단지 통제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서'컨' 배후단지 통제시설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송상근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자유무역지역법」 제27조에 따른 부산항 서‘컨’ 배후단지 내 경비초소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308
     ○ 내    용 : 통제시설 신축(연면적 18㎡)[비귀속]
     ○ 총사업비 : 60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68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의 그 거실의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바닥에서 천장면까지 높이를 
각각 1.7m이하로 설치하도록 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42호, 2020. 10. 22. 개정ㆍ시행)하였
으나 소상공인이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 실내 공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층부 높이규
제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 등이 공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안전 등을 고
려 하층부 높이규제 완화하고자함.(안 제9조제3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0, 3757 / 팩스 : 044-201-5574 / 이메일 : panjin87@korea.kr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78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2항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 고시
1.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


       연번     명 칭        대표자                소재지           비고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1    한국교통연구원 김영찬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B)



2.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 ‘26. 2. 3. ~ ’31. 2. 2.


3. 기타사항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기
       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
       할 수 있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및 점검업무를 거부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ㅇ 인증기관 지정신청 시 제시한 바와 같이 전문인력, 전담조직 등을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044-201-4011,         40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5-61호
　제57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2025년 11월 25일)에서 강원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 강원 춘천 강소
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6호, 2022.6.9. 제정) 해제를 심의·의결
함에 따라, 이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강원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1. 강원 연구개발특구 지정
ㅇ 명 칭 : 강원 연구개발특구
ㅇ 위치 및 면적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일원
지구
위치
면적(㎢)
사업화 Ⅰ지구
춘천시 효자동, 후평동, 동산면 봉명리, 동면 지내리 등
3.36
사업화 Ⅱ지구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지정면 신평리, 부론면 노림리 등
5.52
R&D 지구
강릉시 지변동, 대전동, 옥계면 현내리 등
2.85
합  계
11.73
ㅇ 지정 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내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통해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
2.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ㅇ 명 칭 :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치 및 면적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석사동, 효자동, 후평동, 동면, 동내면, 동산면 일원
지구
위치
면적(㎢)
R&D융합지구(강원대학교, 강원대학병원)
춘천시 석사동, 효자동 일원
0.93
신기술 실증지구(후평 일반산업단지)
춘천시 후평동, 동면 장학리 일원
0.36
기술사업화 지구(거두 농공단지)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일원
0.30
기술고도화 지구(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일원
0.27
합  계
1.86
ㅇ 해제 사유 : 강원 연구개발특구를 신규 지정함에 따라 중복되는 지역인 기존 강원 춘천 강소연구
개발특구를 지정 해제
3. 관련 도서 : 별첨
ㅇ [별첨1] 강원 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
ㅇ [별첨2] 강원 연구개발특구 및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ㅇ [별첨3] 강원 연구개발특구 및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
ㅇ [별첨4] 강원 연구개발특구 및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련 도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및 강원특별자치도청 전략산업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및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s://www.eum.go.kr)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고시의 폐지)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22-36호, 2022.6.9. 제정)를 폐지한다.
◉국방시설본부공고제2025-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장
독촉 및 납입고지서 송달효력을 위한 공시송달
공 시 송 달 서 
  다음 체납자는 국가채권 관리법 제13조(납입의 고지), 제14조(독촉)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납부 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 및 직접 방문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납입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국유재산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변상금이 납부기
   한까지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금액이 납부기한까지 납
   부되지 않았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10조와 같은 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을 통하여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고지된 금액은 반드시 납부기한까지 납입 바라며, 이후 납부 시에는 연체료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 전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 납부기한 : 2025. 12. 30.(화)
- 납부계좌번호 : 국민은행 015601-00-005754(충청시설단)
○ 문의사항 :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재산관리과 7호 허성국(042-550-2957)
성  명
주민번호
(법인)
고지액(원) (납부기한 기준)
채권
내용
전자납부번호
계
사용료
(변상금)
연체료
㈜나래에프
디에스
134511-
0*****
9,205,700
6,471,650
2,734,050
사용료
01-14-2101-8241-
0000-057
유병윤
660420-
1*****
3,705,480
2,117,420
1,588,060
변상금
01-14-2101-8241-
0000-519
3,506,960
2,003,980
1,502,980
변상금
01-14-2101-8241-
0000-518
김광치
450303-
1*****
30,986,770
7,423,250
23,563,520
변상금
01-14-2101-8241-
0000-522
6,244,230
1,502,800
4,741,430
변상금
01-14-2101-8241-
0000-521
6,197,960
1,554,710
4,643,250
변상금
01-14-2101-8241-
0000-520
◉소방청공고제2025-203호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소방청장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스프링클러헤드 제조년도 표시방법 개선을 통해 제조업체의 제품 생산 및 관리 효율성을 향상하고 비
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스프링클러헤드 제조년도 표시방법 개선(안 제12조의6)
현행
개정안
스프링클러헤드 본체 제조년도 각인
포장 및 취급설명서 내 제조년도 표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rladlf14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66호(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1087호(2025. 09. 26.) 에 게재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20호(도로
구역 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면적(㎡)           토지소유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      변경   성명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창녕군 성산면
당초                산213-18   임야   1,671   73   김*희      문현동
       방리
                                                       426-**
                                                     부산광역시 남구
     창녕군 성산면
변경                산213-22   임야   1,671   73   김*희      문현동
       방리
                                                       426-**
◉대통령공고제2025-367호
2026년도 예산 공고
2025년 12월 2일 제429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2025년 12월 19일
대 통 령   이  재  명쁄
                   
국무총리    김  민  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구  윤  철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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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예산총칙
제1조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일반회계
507,599,746,420,000 원
②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7,395,554,000,000 원
③교통시설특별회계
16,607,627,000,000 원
④등기특별회계
288,517,000,000 원
⑤교도작업특별회계
130,284,000,000 원
⑥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382,961,000,000 원
⑦환경개선특별회계
7,058,176,000,000 원
⑧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
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2,435,354,000,000 원
⑨우체국보험특별회계
999,384,000,000 원
⑩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358,268,000,000 원
⑪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290,366,000,000 원
⑫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530,336,000,000 원
⑬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62,478,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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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ㆍ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2026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와 같다.
제4조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연
부액을초과하여시공할 수 있다.
제5조2026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비｣와 같다.
⑭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16,089,000,000 원
⑮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2,911,235,000,000 원
⑯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7,339,932,000,000 원
⑰영유아특별회계
9,294,789,000,000 원
⑱양곡관리특별회계
2,611,728,000,000 원
⑲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508,451,000,000 원
⑳조달특별회계
788,225,000,000 원
쇭
쇶우편사업특별회계
5,410,731,000,000 원
쇭
쇷우체국예금특별회계
5,556,659,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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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2026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같다.
제7조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은 1,500,000,000,000 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 사용에준하여 집행한다.
제8조2026년도에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연도 중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통합계정
40,000,000,000,000 원
(일반회계 및 18개 특별회계 적용, 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제외)
②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 원
③공공자금관리기금
10,000,000,000,000 원
④국유재산관리기금
200,000,000,000 원
제9조2026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주택도시기금
19,000,000,000,000 원
②공공자금관리기금
227,400,000,000,000 원
③외국환평형기금
5,000,000,000 달러(미합중국화폐)
④외국환평형기금(원화)
13,665,000,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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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①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법정포상금(민간)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국고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
5. 국제부담금,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ㆍ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②방위사업청 소관 지휘정찰사업ㆍ기동화력사업ㆍ함정사업ㆍ항공기사업ㆍ유도무기사업은 긴급 소요,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관련
사항은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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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제12조일반회계 예비비 중 3,200,000,000,000 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포함), 인건비(국민
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률 그리고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라 지급 해야하는 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 예산
회계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안전보장 소요, 전염병 대책 관련 경비, 국제부담금, 국제적 재난·위기국가에 대한 
긴급구호, 법률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제13조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 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제12조규정에 의한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및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①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55,324,000,000 원 
②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금
90,000,000,000 원 
③조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114,274,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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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①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855,969,000,000 원
②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369,635,000,000 원
③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6,008,000,000 원
④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521,195,000,000 원
⑤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입금
1,055,324,000,000 원
⑥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94,418,000,000 원
제16조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26년도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3,381,780,000,000 원 이내로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한도는 원자력사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한 지급 받은보험금을 
공제한 금액 이내로 한다.
제17조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토지보상비 
예산을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12 -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34,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34,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2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2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0,000,000
항
69
잡수입
20,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274,000,000 원
소    관    합    계
274,000,000 원
- 13 -
<  대통령경호처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514,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514,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9,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7,000,000
항
69
잡수입
32,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553,000,000 원
소    관    합    계
553,000,000 원
- 14 -
<  국회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1,790,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1,783,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7,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252,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36,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216,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133,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66,000,000
항
69
잡수입
1,067,00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428,000,000
항
69
잡수입
428,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54,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54,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4,657,000,000 원
소    관    합    계
4,657,000,000 원
- 15 -
<  대법원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4,325,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4,261,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64,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24,793,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105,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546,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24,142,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98,996,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398,499,000,000
항
69
잡수입
497,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3,496,000,000
항
91
전입금
23,496,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551,610,000,000 원
- 16 -
등기특별회계
관
11
재산수입
1,025,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344,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681,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66,549,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264,077,000,000
항
69
잡수입
2,472,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5,910,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1,406,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4,504,000,000
관
34
세계잉여금
15,013,000,000
항
89
세계잉여금이입액
15,013,000,000
등기특별회계 세입합계
288,517,000,000 원
소    관    합    계
840,127,000,000 원
- 17 -
<  헌법재판소  소관  >
일반회계
관
12
경상이전수입
210,000,000 원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1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5,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10,000,000
항
69
잡수입
25,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245,000,000 원
소    관    합    계
245,00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