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27호
관
보
2011.11.4.(금요일)
85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김정두
41-2010-30-000007
620해동호
전남여수시광무동
전파사용료체납
안
종열
42-2008-30-0000154
600종양호
경남통영시무전동
“
나.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위
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
라며,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
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1,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8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전파법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무선국정기검사불응
3.송달대상및내역: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1
42-1999-20-
0000185
300삼진
수산호
정기검사불응삼진수산영어
조합법인
경남창원시
마산합포구
운용정지2월
(2011.10.25.～12.24)
4.참고사항
가.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위
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
라며,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
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1,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75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하여다음과같
이공시송달합니다.
2011년11월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대상무선국청문통지에대한공시송달>
1.사
유:전파사용료체납으로인하여행정처분전청문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수취인부재
등으로송달이불가함.
2.대상무선국
제17627호
관
보
2011.11.4.(금요일)
86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김남주
42-2009-30-0000114
600동일호
전남여수시봉강동
“
이순애
42-2009-30-0000230
609대경호
전남영광군낙월면
“
최정채
42-2009-30-0000240
619대양호
전남여수시신월동
“
문수현
42-2010-30-0000157
630오성호
부산시사상구괘법동
“
김강묵
42-2010-30-0000176 600태성스타호
전남여수시돌산읍
“
한양항공(주) 45-2009-30-0000001
HLCAA
광주시광산구우산동
“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강릉해운,신승국
94-2008-41-0001328
해운횡성1호
강원횡성군횡성읍
가담리***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8-41-0001329
해운횡성2호
94-2008-41-0001374
해운횡성3호
보은개발,박헌순
94-2009-41-0001115 보은춘천101호
전북임실군강진면
갈담리***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9-41-0001116 보은춘천102호
94-2009-41-0001117 보은춘천103호
94-2009-41-0001118 보은춘천104호
94-2009-41-0001510 보은춘천105호
3.처분하고자하는내용:무선국개설허가취소
4.처분근거: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에의한무선국개설허가취소
5.청문일시:2011.11.14(월)9:00~18:00
6.장
소: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리340-41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청문및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1-19호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
의행정처분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근거
법령: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기준)
2.법령위반사항:전파사용료체납
3.처분
예정:무선국개설신고의폐지
4.의견진술기한:2011. 11.18(금)
5.대
상:5시설자34국
제1
   762
     7호                            관          보            2
                                                           011
                                                             .11
                                                               .4.
                                                                 (금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김 남 주       42-2009-30-0000114   600동일호     전남 여수시 봉강동            “
  이 순 애       42-2009-30-0000230   609대경호     전남 영광군 낙월면            “
  최 정 채       42-2009-30-0000240   619대양호     전남 여수시 신월동            “
  문 수 현       42-2010-30-0000157   630오성호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
  김 강 묵       42-2010-30-0000176 600태성스타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
 한양항공(
     주) 45-2009-30-0000001         HLCAA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


3.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에 의한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5.청문일시 :2011.11.14(
                  월)9:
                     00~18:
                          00
6.장     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청문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61-330-6833,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1-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
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1월 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
                   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
                                              행정처분 기준)
2.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처 분 예 정 :무선국 개설신고의 폐지
4.의견진술기한 :2011. 11.18(
                     금)
5.대        상 :5시설자 34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94-2008-41-0001328 해운횡성1호
                                              강원 횡성군 횡성읍 전파사용료
강릉해운,신승국 94-2008-41-0001329 해운횡성2호                             신고폐지
                                                가담리 ***    체납
                94-2008-41-0001374 해운횡성3호

                94-2009-41-0001115 보은춘천101호

                94-2009-41-0001116 보은춘천102호
                                              전북 임실군 강진면 전파사용료
보은개발,박헌순 94-2009-41-0001117 보은춘천103호                           신고폐지
                                                갈담리 ***    체납
                94-2009-41-0001118 보은춘천104호
                94-2009-41-0001510 보은춘천105호

                                       86
제1
   762
     7호                      관           보            2
                                                      011
                                                        .11
                                                          .4.
                                                            (금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94-2009-41-0001511 보은춘천106호

           94-2009-41-0001512 보은춘천107호
           94-2009-41-0001513 보은춘천108호

           94-2009-41-0001514 보은춘천109호

 장백건설(
     주), 94-2009-41-0000681 장백태백101호     강원 삼척시 남양동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한재규    94-2009-41-0000682 장백태백102호       24-10***   체납

           94-2010-41-0001246 익규양양101호   강원 양양군 현남면 전파사용료
   최 익 규                                                  신고폐지
           94-2010-41-0001247 익규양양102호     인구1리 ***   체납

           94-2000-40-0013044 동춘속초951호
            94-2000-40-013045 동춘속초952호
            94-2000-40-013046 동춘속초953호
            94-2000-40-013047 동춘속초954호
            94-2000-40-013048 동춘속초955호
            94-2000-40-013085 동춘속초958호
            94-2000-40-013086 동춘속초959호
            94-2000-40-013087 동춘속초960호
            94-2000-40-013088 동춘속초961호   강원 속초시 동명동 전파사용료
강릉해운,신승국                                                  신고폐지
            94-2004-40-001016 동춘속초962호      53-3***   체납
            94-2004-40-001017 동춘속초963호
           94-2009-41-0000071 동춘속초964호
           94-2009-41-0000072 동춘속초965호
           94-2009-41-0000073 동춘속초966호
           94-2009-41-0000074 동춘속초967호
           94-2009-41-0000075 동춘속초968호
           94-2009-41-0000076 동춘속초969호
           94-2009-41-0000077 동춘속초970호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1-327호
               서울도시철도9호선 2단계 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67호(
                   ‘09.
                      5.
                       28)
                         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00호
(
‘10.
   7.
    21)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58호(
                           ‘10.
                              11.
                                4)로 사업계획변경 승인된 서울도시철도 9호선 2단
계 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4조의3,제25조의3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
  철도)변경 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87
제1
   762
     7호                         관          보                2
                                                            011
                                                              .11
                                                                .4.
                                                                  (금요일)
◉경기도공고제2011-890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4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대현환경          서병원       관양동 224-5               소음․진동    제31호         2011.
                                                                             10.
                                                                               31.
                       대륭테크노타운15차 1712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해성엔지니어링㈜         이광희                                   대기    제215호       2011.
                                                                             10.
                                                                               31.
                       인계동 1034-2기산빌딩 5층


    인                  사
◉2011년 11월 4일자
                                    정 광 현 (
                                          鄭 光 賢)
  일반계약직공무원(
          4호)
            에 임함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국제조사연구팀장에 보함
                                    류 지 민 (
                                          柳 志 玟)
  일반계약직공무원(
          4호)
            에 임함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교육팀 근무를 명함
                                    이 장 희 (
                                          李 章 熙)
  일반계약직공무원(
          5호)
            에 임함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기본권연구팀 근무를 명함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기                  타
                               ○공              고
1.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2011년 11월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피의자또는                         피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피 고 인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번호
2011형제 2011압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김영식외3            김영식                 1        사업설명자료             3권
  8087    257        관한법률위반 등
                                           〃       2 그린자동차 주요생산제품 홀타 1권

                                           〃       3        차용증서 사본            1권

                                     124
제17627호
관
보
2011.11.4.(금요일)
83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1-39호
환경관리대행기관등록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40조및환경부령제374호「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
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이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
다.
2011년11월4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업
체
명:국일이앤씨
2.대
표
자:이동호(660130-1******)
3.소
재
지:대구광역시서구이현동45-106
4.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정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45호
6.지정일자:2011. 10. 27.
7.전화번호:053-585-1253.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1-41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및제3항에의거“수출입화물보관창고증축공사”에대하여실시계획을승
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항및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4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공사명칭:수출입화물보관창고증축공사
2.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가.성명(명칭):브이지로직스(주)대표이사윤은상
나.주
소:인천시중구항동7가82-1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인천항
나.공사의종류:건축
4.공사의목적및개요
가.목
적:물동량증가에따른고내창고확보
나.공사개요
1)위
치:인천시중구항동7가82-1번지(석탄부두배후부지)
2)사업비:158백만원
3)공사내용:창고1동(666㎡,지상1층,경량철골조)
5.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2개월
6.기타사항: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032-880-6282)및공사현
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7627호
관
보
2011.11.4.(금요일)
76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64호
약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4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사유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의합의사항에따라의약품의품목허가와특허를연계
하는제도가도입됨에따라특허목록의특허정보,특허정보의등재대상및기준,특허목록에특허
정보의등재ㆍ변경등의방법,품목허가신청사실의통지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
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의약품특허목록의특허정보의범위,특허권중등재대상(안제24조의2)
1)약사법제31조의3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사항중특허권중등재대상의범위를정하고,
특허목록등재시필요한특허정보를명문화할필요
2)의약품에관한특허정보의대상을물질,제형,조성물,의약적용도로명확히규정하고,기준에
충족하는특허정보를특허목록에등재
3)의약품에관한특허권중등재대상과특허정보를구체적으로정함으로써특허권자의권리보호
에기여할뿐아니라제네릭의약품생산업체는사전에특허목록을통해관련특허정보를용이
하게알수있을것으로기대
나.의약품특허목록의등재등의절차ㆍ방법(안제24조의3)
1)특허목록등재시필요한제출서류를정하고,특허목록에등재된특허가무효판결등의사유
가발생하면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특허정보를변경하거나삭제할수있도록함
2)의약품특허목록의등재,변경ㆍ삭제에관련된방법,절차를규정함으로써,특허사항변화에따
른정보를반영하고자함
다.허가신청사실의통지의방법및절차(안제24조의4)
1)등재의약품의자료를근거로제네릭업자가품목허가를신청한경우특허권자등에게통지하여
야할사항을규정
2)통지의무예외사유에특허권자등이품목허가를신청한자의신청을묵인한경우를추가하고,
의약품품목허가를신청한자는특허권자등에게허가신청일,특허권이무효이거나해당특허권
을침해하지않는다는판단근거등을통지하도록함
3.의견제출
이약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75현대빌딩보건복
지부,참조:의약품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제17627호
관
보
2011.11.4.(금요일)
79
최근,종사형태가다양화됨에따라이와유사한영역이증가하고있으며,특히업무특성상재해
발생의위험성이높은택배·퀵서비스사업의경우종사자규모가급속히증가하였으나,퀵서비스기
사는산재보험가입대상에서제외되어있고,택배기사의경우중·소기업사업주방식(임의가입)으로
산재보험을적용받고있어실질적인보호가부족한것이현실임
따라서,업무상재해로부터보호가시급한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에대하여산재보험적용을확대
할필요가있음
2.주요개정내용
가.제2호각목에해당하는사람중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해당하는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택배기
사,퀵서비스기사등을제외하도록단서조항신설(안제122조제1항제2호)
나.퀵서비스기사를중․소기업사업주의범위에포함하도록조항신설(안제122조제1항제2호라목)
다.택배기사를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범위에포함하는조항신설(안제125조제5호)
라.전속성이있는퀵서비스기사를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범위에포함하는조항신설(안제125조제6
호)
3.의견제출
이시행령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참조:산재보상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내용을
알고싶으신분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
을참고하시거나,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02-2110-722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
○주소:(427-718)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제3동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
책관실산재보상정책과
○팩스:02)507-3734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99호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4일
국토해양부장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이토지이용과관련된지역․지구를지정할때,지역․지
구의경계가행정구역경계와일치하거나법령또는자치법규에따라지역․지구범위가
직접지
정되는경우에는지형도면의작성․고시와국토이용정보체계에등재하는것을면제하고있으나,앞
으로는지형도면고시를면제하는지역․지구일지라도국토이용정보체계에는지형도면또는전산
제17628호
관
보
2011.11.7.(월요일)
59
고
시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김란영
1973.10.23. 경기도수원시팔달구
남수동11번지의276
중국
2003.10.13.
허위의인적사항으로
국적취득
여
JIN
LANYING
2011.11.0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일자
신고사유
김응오한비
2008.08.21 여
베
트
남서울성북구돈암동402
2011.07.20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전재현
2011.01.03 남
필
리
핀충청북도제천시장락동350
2011.08.03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문응옥쭝히우2010.11.11 남
베
트
남서울특별시송파구신천동7
10동
2011.08.09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정현수
2002.05.07 남
타
이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
350-61
2011.09.23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레쑤언이엔
2010.06.15 여
베
트
남경기도파주시파평면마산리
110
2011.09.27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레안째아
2003.08.26 남
베
트
남경기도파주시파평면마산리
110
2011.09.27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민우아
2008.09.19 여
일
본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동78-5
2011.09.15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우주물체발사시출입통제로인한피해자의손실보상청구를위한청구서서식을신설하는
한편,
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길고복잡한문장을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
이해하기쉽게정비하려는것임.
<교육과학기술부제공>
◉법무부고시제2011-562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1년11월7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1-56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1월7일
법무부장관
제17628호
관
보
2011.11.7.(월요일)
62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46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의정부민락2보금자리주택지
구내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7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의정부민락2보금자리주택지구내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경기도의정부시낙양동,민락동일원의정부민락2보금자리주택지구내A-1BL
나.사업면적:18,582.00㎡
다.대지면적:18,582.00㎡
라.연
면
적: 40,887.95㎡
마.사업규모:아파트5개동(분납임대371세대,13～22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사업비:73,219,762천원(국민주택기금20,405,000천원)
5.사업기간:2011년11월～2016년8월
6.기
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택지관리과,경기도도시주택과,의정부시
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
이게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50호
『건축법』제71조제5항에따라특별건축구역의지정목적,위치,범위등주요내용을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따라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7일
국토해양부장관
특별건축구역지정및지형도면
1.지정목적
ㅇ조화롭고창의적인건축을통하여아름다운도시경관창출,건설기술의수준향상및건축관련제
도의개선을도모하고,
ㅇ지속가능한新주거문화조성을목표로보금자리주택에고품격디자인시범단지를조성하기위해
특별건축구역을지정코자함.
제17628호
관
보
2011.11.7.(월요일)
60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개명전
성명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김지선
1972.02.15. 충남천안시동남구
봉명동51번지의27
중국
2005.03.16. 허위의인적사항으로
국적취득
찐춘랜
여
JIN
CHUNLIAN
2011.11.02.
◉법무부고시제2011-564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1년11월7일
법무부장관
◉국방부고시제2011-35호
실시계획승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에의거『공군원주․충주관사및병영시설』민간투자시
설사업(BTL)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1월7일
국방부장관
1.사업명:공군원주․충주관사및병영시설민간투자시설사업
2.사업개요
◦사업위치
-강원도원주시소초면의관리542-5번지외
-충청북도충주시금가면사암리542-1번지외
-충청북도충주시금가면매하리1-2번지외지역
◦사업규모:관사232세대(연립14개동),근린생활시설1개동
병영생활관4개동(원주지역1개동,충주지역3개동)등
◦시행기간:공사착공일로부터528일이내
3.사업시행자:원주충주지킴이주식회사
4.사업주무관청과그주소
◦주무관청:국방부
◦주
소: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전화(02)748-5851]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176호
「수산물품질관리법」제8조의3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10에따라「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
및대상품목」(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107호,‘11.6.15)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1년11월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및대상품목」일부개정
제17628호
관
보
2011.11.7.(월요일)
61
제2조제2항중“치어,종패,종묘를”을“어린양식용어류,패류,갑각류및해조류등을”로한다.
별표1의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중별표2의대상품목확대에따라해조류가공품중‘조미김’과‘양식갑각
류’의인증기준을각각신설하고,‘양식어류’,‘양식패류’,‘양식해조류’,‘해조류가공품’의인증기준중
일부를수정한다.
별표2의친환경수산물인증대상품목중“양식갑각류”를신설하고,수산물명중“뱀장어,흰다리새우,
전복,다시마,조미김”을각각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고시는2014년11월6일까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
통령훈령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45호
도로구역변경결정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변경결정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1월7일
국토해양부장관
1.도로구역결정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경과지
구역결정이유
변경
(1차)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40호선
충주~제천간
고속도로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연장:23.9㎞
(B=24m4차로)
-분기점1개소
(제천)
-나들목1개소
(남제천)
-휴게소2개소
(천등산양방향)
충청북도충주시
엄정면율능리,
산척면영덕리,명서리
충청북도제천시
청풍면장선리,
봉양읍구곡리,
금성면화산리,사곡리,
진리,위림리,
월림리
(부체도로
및
임도개설, 절토
부사면보강,터
널갱구부
위치
변경, 지적분할
성과반영
등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결정)
2.사업시행기간:2009.8.30.~2014.12.30.
4.설계도서(위치도및도로계획평면도포함),지장물조서,자금계획서등의공람
가.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건설처(경기도성남시수정구금토동293-1,전화031-779-5572)
-한국도로공사음성제천건설사업단(충북충주시노은면문성리832,전화043-841-7264)
나.공람기간:2011.～2014.
5.토지조서,지번,지목,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4항가및나와같이공람하고지적법에의한분할측량결과에따라별도고시계획임
제17628호
관
보
2011.11.7.(월요일)
63
2.특별건축구역의위치,범위및면적
구분
지구명
위치
범위
대지면적
1
경기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경기도화성시동탄면
영천리,청계리,중리외
11개리일원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98호의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중
A65블록
54,073㎡
2
경기성남고등
보금자리주택지구
경기도성남시수정구
고등동일원
성남고등지구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70호의성남고등
보금자리주택지구중
A-1,S-1블록
69,265㎡
3.특별건축구역내건축물의규모및용도등에관한주요사항
지구명
블록명
공동주택
사업유형
대지면적
(㎡)
최고층수
경기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A65블록
․10년임대
54,073
35층
경기성남고등보금자리
주택지구
A-1블록
․국민임대
33,238
15층
S-1블록
․10년임대
․분납임대
․장기전세
36,027
15층
※ 블록내세대수,면적등세부개요는주택건설사업승인시건설개요로갈음함.
4.도시관리계획에관한사항
지구명
블록명
도시관리계획에관한사항
경기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A65블록
해당지역지구단위계획제1편총론
제10조제3항적용배제
․지정구간내“탑상형아파트”배치가능
해당지역지구단위계획제3편건축부분
제7조제1항적용완화
․최고층수35층가능
경기성남고등보금자리
주택지구
A-1블록
해당지역지구단위계획제2편2-2-5-1.건축물의형
태및외관에관한사항적용완화
․모든주거동길이는110m 이하
S-1블록
해당지역지구단위계획제2편2-2-5-1.건축물의형
태및외관에관한사항적용완화
․모든주거동길이는110m 이하
5.기타사항
ㅇ건축물의설계,공사감리,건축시공등의발주방법에관한사항은당해사업발주시에결정함.
ㅇ특별건축구역지정과관련한관계서류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개발과(전화:02-2110-6059),공공
택지기획과(전화:02-2110-8327),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설계2처(화성동탄2지구전화:031-738
-7427,성남고등지구전화:031-738-7429)에비치하여열람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지형도면
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열람이가능합니다.
제17628호
관
보
2011.11.7.(월요일)
6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동춘
1951.03.14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북영덕군지품면
눌곡리419
1989.08.02
외국국적취득
나명석
1949.03.03
남
미
국서울강남구삼성동115
2008.08.12
외국국적취득
서한식
1920.09.20
남
미
국경남의령군의령읍하리
78
2009.10.0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기동
1988.09.04
남
미
국인천남구용현동453
2010.04.15
외국국적취득
이언상
1982.10.28
남
미
국대구중구종로1가5
2011.06.30
외국국적취득
이영근
1937.05.05
남
미
국서울은평구불광동614
2003.01.31
외국국적취득
김덕순
1922.02.19
여
미
국경남의령군의령읍하리
78
2009.10.0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영원
1971.10.21
여
미
국대구수성구수성동1가
613
2011.09.28
외국국적취득
박인아
1987.07.11
여
캐
나
다대구서구비산동570
2011.06.24
외국국적취득
박인혜
1984.10.14
여
캐
나
다대구서구비산동570
2010.11.30
외국국적취득
서지인
1986.04.01
여
미
국서울은평구진관동
244-13
2004.03.25
　
송현미
1964.11.11
여
뉴질랜드대구중구상서동20
1999.11.02
외국국적취득
오봉화
1956.09.14
여
미
국대구동구신암동625
1979.03.30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이리나1978.03.02 여
우즈베키스탄전남담양군대덕면갈전리
633
2008.11.13 국적포기유보후외
국적포기불이행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
치:충남연기군남면송원리613-7외8필지
○면
적:3,688㎡(영구점용448㎡,일시점용3,240㎡)
5.점용허가의유효기간
○공작물의신축공사를하기위한점용:2011.10.28.～2011.12.31.
○공작물설치:2011.10.28.～영구
6.연락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녹색도시환경과
(충남연기군금남면용포로160,☎041-860-9349)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1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1월7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1월7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
   762
     8호                          관          보         2
                                                      011
                                                        .11
                                                          .7.
                                                            (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1-159호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수영야류』보유자 문장수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고,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7일
                  문 화 재 청 장
1.인정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43호      문장수                       수사자,      부산광역시 수영수 수영동
                       남      1928.
                                  2.
                                   1
   수영야류       (
              文章守)                     세째양반     50-3(
                                                    4/1)
                                                       신익탑스빌아파트 104호

2.인정일 :관보고시일
3.인정사유
 ㅇ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제도는 고령 또는 기타 질환 등으로 지정 종목의 기·
                                             예능을 실연하지
  못하거나 전수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운 보유자를 위한 제도임.보유자에 준하는 예우와 대우로 대상
  자가 처해있는 현실에 맞추어 전승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음.
 ㅇ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수영야류 보유자 문장수는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
  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자로서의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렵고,또한 후진 양성과 전승활성화
  를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원함에 따라 현지 확인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
  로 인정하는 것임.
4.연 락 처
 가.전화번호 :042-481-4969,4968
 나.전송번호 :042-481-4979
 다.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1-3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하천의 명칭 :대교천(
             지방하천)
2.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2본부장)
 ○ 주   소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2-1
3.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점용목적 :공작물의 설치
 ○ 점용개요 :하수처리시설 방류관거 설치
                                       64
제17628호
관
보
2011.11.7.(월요일)
66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양영숙
1979.03.25 여
미
국
서울중랑구면목동719-7
2002.07.24
외국국적취득
이승현
1961.12.15 여
미
국
광주남구신장동116
2000.05.18
외국국적취득
김원철
1958.07.24 남
미
국
광주남구신장동166
2000.11.09
외국국적취득
전유순
1963.09.29 여
캐
나
다
광주남구월산동42
2004.03.26
외국국적취득
김정배
1946.10.01 여
미
국
충청남도논산시강경읍
홍교리
103-1
2011.08.17
외국국적취득
유희경
1958.12.26 여
미
국
전남보성군벌교읍회정리
527
2010.04.16
외국국적취득
김용기
1947.04.05 남
미
국
광주서구양동5
1982.01.11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32.11.17 여
미
국
강원화천군화천읍아리210 1999.08.25
외국국적취득
윙티투이1980.05.09 여
베
트
남
전라남도영암군신북면
갈곡리
38-68
2009.09.12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기수
1947.12.03 남
미
국
서울마포구신수동15-3
2005.04.29
외국국적취득
김경록
1957.06.10 남
미
국
전남목포시유달동1
2003.03.21
외국국적취득
오희순
1948.07.10 여
독
일
전북김제시청하면장산리
206
1981.11.19
외국국적취득
제용빈
1948.02.12 남
미
국
전남고흥군고흥읍남계리
323-1
2004.03.26
외국국적취득
송옥희
1945.04.14 여
독
일
경북예천군지보면만화리
402
1980.09.12
외국국적취득
김준수
1940.08.19 남
미
국
광주북구용봉동364
1999.04.20
외국국적취득
응우인티
휘엔
1980.10.10 여
베
트
남
전라남도신안군신의면
상태동리337
2009.06.0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모성명
신고사유
비고
정문교2009.01.07 남
중
국
경기가평군하면
신상리189
2011.10.17정연식허영옥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1년11월7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1월7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628호
관
보
2011.11.7.(월요일)
6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명철
1964.06.25
남
캐
나
다
경남사천시사등동125
1981.11.19외국국적취득
강대혁
1963.06.18
남
오스트레일리아강원홍천군남면유치리27
2010.06.23외국국적취득
이종민
1942.04.08
남
미
국
강원도춘천시약사동78-8
1997.04.25외국국적취득
이형욱
1972.11.12
남
오스트레일리아대구달성군화원읍설화리753 2011.08.02외국국적취득
사옥분
1946.07.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동
457-1
1979.06.28외국국적취득
김준철
1930.04.30
남
미
국
강원도원주시태장동2374
2008.10.16외국국적취득
이봉희
1960.01.17
여
미
국
부산금정구장전동489-1
1987.07.24외국국적취득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공동처리구역(㎡)
10,831,640㎡
12,156,529㎡
증1,324,889㎡
[오창과학산업단지:9,424,438㎡
오창제2산업단지:1,389,202㎡
옥산산업단지:1,324,889㎡]
오·폐수
발생량(㎥/일)
45,638㎥/일
49,723㎥/일
증4,040㎥/일
[오창과학산업단지:35,357㎥/일
오창제2산업단지:10,058㎥/일
(△268㎥/일)
옥산산업단지:4,308㎥/일]
법적수질기준
BOD 20
COD 40
SS20
T-N 40
T-P4
BOD 10
COD 20
SS10
T-N 20
T-P0.3
Ⅱ지역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1-14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9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충청북도청원군오창과학산업
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안)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오창과학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안)승인
1.사업계획내용
가.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위치:
가.오창과학산업단지: 충북청원군옥산면남촌리1113-1
나.오창제2산업단지:충북청원군오창읍주성리,양지리,창리,송대리일원
다.옥산산업단지: 충북청원군옥산면호죽리,국사리일원
○면적:12,156,529㎡
나.사업의종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8조의규정에의한폐수종말처리시설의설치및운영사업
다.시설용량:63,000㎥/일(변경없음)
< 주요변경사항>
제17628호
관
보
2011.11.7.(월요일)
70
6.설계도서,토지조서,지번,지목,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등의공람기간및
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장
소: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계획과및공사현장사무실
(서울시중구정동길18(정동28),TEL:02-2125-2619)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7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11월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높이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
명목
현
황
변
경
전감천항SK건설
제A호등부표
N 35°02'41.7"
E 129°00'15.8" Fl(4)
Y8s
-
-
8
6
황망대형
2011.
11.1
공사구역
변경에
따른
위치이동
후
N 35°02'39.9"
E 129°00'10.1"
전감천항SK건설
제B호등부표
N 35°02'49.0"
E 129°00'26.9" Fl(4)
Y8s
-
-
8
6
황망대형
후
N 35°02'50.4"
E 129°00'26.4"
전감천항SK건설
제C호등부표
N 35°02'39.6"
E 129°00'30.1" Fl(4)
Y8s
-
-
8
6
황망대형
후
N 35°02'36.9"
E 129°00'31.1"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3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변경(5차)
항만법제9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
허가를변경(5차)고시합니다.
※ 본고시로항만법제85조제1항에따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른도시관리
계획의결정,같은법제86조에따른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지정및같은법제88조에따른도시
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인가,「공유수면매립법」제9조에따른매립면허,같은법제15조에따른실
시계획의승인,「도로법」제34조에따른관리청이아닌자에대한도로공사의시행허가를받은것으
로봅니다.
2011년11월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항
만
명:경인항(무역항)
2.공사의
명칭:경인항(인천․김포지구)항만시설공사
3.공사시행목적:연안해운과연계한내륙주운을통해국가물류체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