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재        지                                         소                유         자
                                                                편입용지




                                                                                                                    제17410호
      번호                              지   번     지   목   지적(㎡)             토         지         대     장       비   고
               시     구         동                                 (㎡)
                                                                              주           소         성   명
      252-1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712-4     대        681     226              712-1             김창원
      253-1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712-5     전        955     25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a 12-302   박정문

      254-1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712-6     전        364     51               717-1             진상현

      255-1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713-1     답       1,947    146              717-1             진상현

       256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0000-18   가                 3

      257-1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717-7     대        476     38               717-1             진상현




                                                                                                                    관
       258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0000-19   가                 1

      259-1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716-6         대   2,064    60               강서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63호
266




                                                                                                                    보
                                                           하천공사시행계획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214호(2010. 4. 19.)로 고시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 살리기 42공구(평강천, 맥도강)사업




                                                                                                                    2010.12.22.(수요일)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하도정비
         - 평강천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나. 하천환경정비
         - 평강천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 맥도강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다. 맥도수문
         - 맥도강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수질 및 생태복원을 통한 하천환경개선




                                                                                                   제17410호
       나. 개 요
         - 하천환경정비 : 평강천(L=3.10km, A=0.10㎢), 맥도강(L=2.28km, A=0.04㎢)
         - 하도준설 : 평강천(L=11.28km, V=233천㎥)
         - 맥도수문 : 2.5×2.5@3련 1개소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 46




                                                                                                   관
      나. 공사대행자(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
       - 명 칭 : 부산광역시
       -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267




      - 2010. 05. ~ 2012. 04.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보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변경)
      7. 실시설계 도서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낙동강살리기사업부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 업 계 획




                                                                                                   2010.12.22.(수요일)
                    사업명                    구분    단위      전   체                                재원
                                                                     기시행     ‘10년     장래

              낙동강 살리기 42공구                사업량     m      5,380        -       542    4,838
              (평강천, 맥도강)사업                사업비    백만원    34,700        -      3,500   31,200   국비
      9. 예정공정표
       - 2010. 05. ~ 2012. 04.   (착수일로부터 24개월)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 후 관할 시·도시사가 유지·보수
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6. 문화재 수리는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도 원래의 구조와 형식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문화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교체하기 보다는 가능한 고쳐서 그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8. 교체된 부재는 나중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9. 문화재에 간직된 증거나 흔적은 해체 후 실측하여 기록으로 남겨둠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문화재 수리의 절차) 문화재 수리의 절차는 사전조사, 설계, 시공순서로 진행하되, 모든 문화
 재 수리과정을 기록화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사전조사
제5조(사전조사 실시)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문화재 수리에 따른 설계를 하려면 사전에 문헌조사와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조사의 내용) 문헌조사와 현황조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문헌조사 : 당해 문화재의 창건․중건․수리․관리 등에 대한 역사 등을 문헌조사 한다.
 2. 현황조사 : 문화재 주변현황, 지형의 고저차, 진입도로, 배수관계, 문화재의 퇴락정도, 보수부위의
   상태, 사용재료 등을 조사한다.
제7조(조사자료의 활용)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문헌조사와 현황조사 자료를 근거로 문화재 수리에 따
 른 실측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실측설계
제8조(실측설계도서의 작성) ① 문화재 수리 중 보수의 실측설계도면은 현황 도면과 보수계획 도면으
 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실측설계도면은 현황 실측조사를 근거로 하여 작성한다.
제9조(시방서의 작성) ① 시방서에는 실측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문화재 수리
 를 위한 기법 및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② 시방서는 당해 문화재의 시대별 특성, 지역별 특성, 수리기법 등을 고려하여 공종별로 작성하여
 야 한다.
 ③ 시방서는 실측설계도면과 상충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재료의 표기) 문화재 수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품명 및 규격 등을 실측설계도면에 표기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실측설계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재료의 성능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시방서
 에 표기할 수 있다.
제11조(수량산출조서 작성) 실측설계도서에는 수량산출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실측설계도서의 해석) 실측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내용이 설계상 주요한 사항이면 감독관은 설
 계자와 협의하여 지시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실측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날인)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문화재 수리를 위한 실측설계도서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당해 도서에 서
 명․날인하여야 하며, 또한 관계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실측설계를 하였으면 관계기술자도 함께 서
 명․날인하여야 한다.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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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구조적 결함에 대한 보수방법) ① 문화재가 구조적인 문제로 변위가 일어나면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단체는 변위의 원인을 찾아서 보수하여야 한다.
 ② 원인진단에는 자료에 의한 조사, 계측기기에 의한 조사, 물리적인 정밀검사 및 분석, 물리적 상
 태의 측정, 비파괴적인 실험방법 등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4장 문화재 수리(시공)
제15조(문화재 수리의 시대기준적용 원칙) 문화재 수리에 따른 시대기준의 적용은 문화재 축조에 정
 당하게 기여한 모든 시대요소가 존중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부가된 문화재 수리의 흔적보다
 그 이전이 역사적․고고학적․미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이전 시대의 상태로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현장조사)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 수리를 착수하기 전에 다음사항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을 때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1. 기준점은 이동, 변형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문화재 수리 중 실측조사의 기준이 되게 하며,
   훼손이나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2.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을 대조하여 문화재 수리의 범위와 수리방법을 정하고, 설계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3. 현장조사와 병행하여 조사대상물에 대한 사진촬영과 기록도면을 작성한다. 사진과 기록도면은
   보이는 각도가 같게 하여 쉽게 비교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부재의 해체) 문화재 수리과정에서 문화재를 해체하려면 원형훼손 및 부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체순서는 조립의 역순으로 한다.
 2. 부재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각 부재별로 번호표를 부착한다.
 3. 균열 및 파손의 우려가 있는 부재는 보호조치한 후 해체한다.
 4. 해체과정에서 부재와 해체장비가 부딪치지 않도록 한다.
 5. 해체시 편심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전후좌우 균형있게 해체한다.
제18조(부재의 보관) 해체된 부재를 보관하려면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체된 부재는 종류별, 규격별, 재사용․불용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2. 상량문, 현판 등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부재 등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호조치 등을 하여 훼손되
   지 않도록 잘 수습하여 별도 보관한다.
 3. 해체부재는 보관과정에서 적재하중이나 외력에 의해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4. 해체부재는 외기나 우수 또는 화재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해체부재는 도난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보관한다.
 6. 습기에 약한 부재는 지면에서 일정정도 이격하여 보관한다.
제19조(부재의 교체) 문화재 수리과정에서 부재를 교체하려면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부재는 가능한 한 원래의 재료를 그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의 부재를 그대로
   두거나 보강하지 않으면 문화재가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하거나 보강
   할 수 있다.
 2. 소실된 부분의 재료의 교체는 전체와 원칙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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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체되는 재료는 본래의 재료, 기법, 질감이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
 4. 새로운 부재는 재료수급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교체될 부재와 같은 수종의 목재 또는 같은 재
   질(유사한 재질)의 석재로 교체되도록 노력한다.
 5. 교체된 부재의 함수율과 물리적인 특성은 문화재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6. 교체되는 주요 부재에는 나중에 식별하기 위하여 새겨 넣거나 불도장, 묵서 등으로 표시한다.
 7. 교체되거나 보충되는 석재는 절리, 떨어짐,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
   함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제20조(부재의 가공) 부재의 가공은 다음사항을 유의하면서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존의 질감에 맞게 부재를 가공하도록 한다.
 2. 부재의 가공으로 인한 균열, 갈램이 없도록 보양하도록 한다.
 3. 곡선부재, 조각물 등은 원척도를 만들어 정확히 가공하도록 한다.
제21조(부재교체의 절차) 구조재 등 주요 부재의 교체여부에 대하여는 문화재수리의 현장별로 구성되
 는 기술지도단이나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한다.
제22조(부재의 설치) ① 중요 지정문화재의 수리에는 재료의 가공, 설치, 공작법, 사용기구 등이 기존
 의 양식과 기법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부재의 결구방식에 대하여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교체부재의 고색처리) ① 구재와 신재의 색조를 맞추는 고색처리를 하려면 신재를 대상으로
 한다.
 ② 고색처리는 적절한 전통적인 방법이나 현대적인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③ 고색처리로 인하여 부재의 표면을 상하게 하거나 질을 저하시켜서는 안된다.
제24조(교체된 부재의 사후관리) ① 전통의 특성과 기법을 간직한 중요 교체부재에 대하여는 임의로
 훼손 또는 폐기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체부재 중 보관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재는「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운영 규정」을
 따른다.
 ③ 보관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재에 대하여는 별도 보관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과학기술의 활용) 문화재수리에는 현대의 과학기술을 이용하여도 되나,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
 증되고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26조(관계전문가 자문)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재가 원형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문화재 고증 및 양식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3. 주요 부재의 교체에 관한 사항
                          제5장 기록화
제27조(보고서 작성) 지정문화재의 수리에는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현황조사, 작업공정, 시공방법 및
 양식, 교체부재, 재료사용량, 시험성적 등 공사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한 문화재수리보고서를 작성하
                             227
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여야 한다.
제28조(보고서 작성범위) 문화재수리보고서에는 문화재 연혁, 주변환경, 문화재수리의 이력, 문화재수
 리의 내용, 기술지도 자문회의, 관계전문가 자문내용, 상량문, 묵서명, 수리전․후의 사진, 설계도면
 등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수록하도록 한다.
제29조(보고서 작성지침) 문화재수리 개별보고서를 작성하려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1. 사진과 도면 등의 그림이 첨부된 분석적 보고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문화재 수리의 단계별로 기존 현황과 문제점 또는 보수 전․후를 비교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보존 작업에 사용된 재료와 방법의 선택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4. 문화재 수리 전의 상태와 사용재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구체적으
   로 기록한다.
제30조(보고서의 보관) 작성된 문화재수리보고서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제31조(보고서의 공개) 문화재수리보고서는 연구자나 일반인에게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0-13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2호 김해봉황동유적           경남 김해시 봉황동 253 외
 2 사적 제73호 수로왕릉             경남 김해시 서상동 312
 3 사적 제74호 수로왕비릉            경남 김해시 구산동 120
 4 사적 제75호 김해구산동고분군         경남 김해시 구산동 120
 5 사적 제341호 김해대성동고분군        경남 김해시 대성동 418-2 외
 6 사적 제429호 김해구지봉           경남 김해시 구산동 산81-2번지 일원
 7 사적 제61호 고령주산성            경북 고령군 고령읍 중화리 산3 외
 8 사적 제79호 고령지산동고분군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8
 9 사적 제165호 고령고아동벽화고분       경북 고령군 고령읍 고아리 산13
 10 사적 제66호 분산성             경남 김해시 동상동 산3-1 외
                            228
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지 번       지 지적     편입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면적
           분할전 분할후 목 (㎡)          (㎡)   주              소      성 명
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45-10 145-22 도 139      71        농림부               국
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49-4 149-7 구 205       174        농림부               국
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32-22 332-34 구 625     37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32-12 332-29 구 1272   100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32-2 332-26 구 7617     33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32-2 332-27 구 7617      3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44-3 344-3 잡 35         35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참동 277-48   이덕기외1
                                                                인
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44-7 344-15 잡 583      562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참동 277-48   이덕기외1
                                                                인
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49-8 349-19 답 71        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2287      빈웅길
1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49-15 349-25 전 83       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2287      빈웅길
1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49-13 349-13 도 206     206       서울특별시              공
1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49-14 349-23 답 37       15       서울특별시              공
1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49-12 349-22 도 458     297       서울특별시              공
1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49-9 349-20 도 478      325       서울특별시              공
1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49-11 349-11 도 160     160       서울특별시              공
1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28-15 328-21 구 85       49        농림부               국
1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51-7 351-13 도 952      700       서울특별시              공
1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51-5 351-10 도 597      551       서울특별시              공
1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54-3 354-5 구 62         51        농림부               국
2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18-18 618-39 도 120      31       서울특별시              공
2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25-7 625-13 도 645      467       서울특별시              공
2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25-9 625-14 도 196      174       서울특별시              공
2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25-11 625-11 도 165     165       서울특별시              공
2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25-12 625-16 도 183      89       서울특별시              공
                                  252
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2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25-10 625-15 도 96       77        서울특별시             공
2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25-8 625-8 도 29         29        서울특별시             공
2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54-4 354-6 구 65         17          농림부             국
2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51-4 351-4 도 112       112        서울특별시             공
2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51-1 351-9 도 1293       99        서울특별시             공
3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51-6 351-11 도 695       93        서울특별시             공
3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51-8 351-14 도 213       78        서울특별시             공
3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28-16 328-22 구 74       17          농림부             국
3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49-3 349-16 도 1288     223        서울특별시             공
3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49-10 349-21 도 235     171        서울특별시             공
3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49-4 349-17 구 413      188         농수산부             국
3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77-2 377-10 도 499      110        서울특별시             공
3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42-3 342-3 도 356       356        서울특별시             공
3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42-4 342-4 유 59         59        서울특별시             공
3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73-18 373-20 유 2724    80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73-3     정호욱
                                                               외1인
4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42-5 342-5 유 127       127        서울특별시             공
4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32-13 332-13 구 151     151        서울특별시             공
4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32-15 332-31 구 1533   116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4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41-1 341-11 임 280      144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376-2      유태흥
4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40-9 340-12 구 759      692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56-163 김정태
4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44-13 344-16 잡 911     749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참동 277-48 이덕기외1
                                                                인
4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32-20 332-32 잡 1650    19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4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32-21 332-33 구 438     324        서울특별시             공
4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32-4 332-28 잡 2380     258     서울특별시 신정동327
                                        목동신시가지아파트1302-1305     권오형
4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32-1 332-25 잡 377       66     서울특별시 신정동327
                                        목동신시가지아파트1302-1305     권오형
5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31-4 331-7 임 251       116 과천시 부림동 41주공아파트905-204 이일희
5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30-4 330-10 구 271       2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5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30-1 330-9 구 1429      31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253
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56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지역은 제외)
    2010년 12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1호선(군산~경주)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현구역 ◦위    치
                   국도21호선
                   시점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46-3번지
접도구역의              종점 :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산60번지
                  ◦지정구역
  변경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변경 ◦위 치
             구역 국도4호선
                   시점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46-3번지
                   종점 :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산60번지
             변경 ◦ 토지세목 조서 내용 변경에 따른 변경
             사유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기타사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2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 내용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시점       종점     (km) 주요경과지 구역결정이유 비고
           국도77호선  전남 완도군 전남 완도군                신지-고금 도로건설
  일반국도 (부산~인천) 고금면상정리 신지면 송곡리 4.297 완도군 공사에 따른 도로구 2차로
                    43-3(도) 산51-6(도)            역변경
                                  288
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0. 12. ~ 2017.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관련 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67)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
  에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22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 제4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 내용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7호선 (부산~파주)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접도구역        -위치
     또는 위치         ․시점 : 전남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 43-3(도)
                   ․종점 :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산51-6(도)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유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 고 광달거리(NM) 도색․구조 사 고 복 구 비 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년월일 예정일
 한전종달 33° 30′ 13.7″N FlY4s - - 8 6 황망대형 2010. 2011. 기상악화로
  등부표 126° 55′ 15.0″E                          12. 17. 1. 21. 유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0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289
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289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7호선(부산～파주)
접도구역
또는위치
-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 위치
․시점: 전남완도군고금면상정리
43-3(도)
․종점: 전남완도군신지면송곡리산51-6(도)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 교통에대한위험방지및미관의보존
2. 사업시행기간: 2010. 12. ～2017.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관련도면은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063-850-9267)에비치하고있으며사업시행기간중
에일반인의열람이가능합니다.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22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9조제1항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아래와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0년12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유실되었기항로표지법
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0년12월2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등고
(m)
광달거리(NM)
도색․구조
․높이(m)
사
고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한전종달
등부표
33° 30′ 13.7″N
126° 55′ 15.0″E FlY4s
-
-
8
6
황망대형
2010.
12. 17.
2011.
1. 21.
기상악화로
유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0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0년12월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1. 피허가자성명 : 현대산업개발(주) 임남운(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463-3
3. 하 천 명 : 검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1307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18㎡
7. 하천수 사용량 : 5㎥/일
8. 허 가 기 간 : 2010. 12. 16. ~ 2012. 12. 31.(747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0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롯데건설(주) 김준영(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완암동 303
3. 하 천 명 : 양곡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1134-18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75㎡
7. 하천수 사용량 : 37㎥/일
8. 허 가 기 간 : 2010. 12. 16. ~ 2013. 2. 24.(801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3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1023-3
3. 사용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1048
5. 허 가 량 : 22.6(m3/일)
                             290
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6. 유효기간
  - 당 초 : 2009. 6. 24. ~ 2010. 12. 31.
  - 연 장 : 2011. 1. 1. ~ 2013. 12.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20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연장)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7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대명섬유(주)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758-2번지
4. 하 천 명 :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636-8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50㎥/일
8. 허가기간 : 2011. 1. 1. ~ 2015. 12. 31.(5년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ㅇ 집수정 : 1개소
                  ㅇ 취수펌프(3HP) 1대
                  ㅇ 송수관로(D=50㎜) L=181m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1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물리적 장치 제어 -
   제정 KSBISO14649-1 수치제어장치   데이터 모델 - 제1부: 개요 및 기본 원칙 해설 표준안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물리적 장치 제어 -
   제정 KSBISO14649-11 수치제어장치                               표준안
                             데이터 모델 - 제11부: 밀링 공정 데이터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물리적 장치 제어 -
   제정 KSBISO14649-10 수치제어장치                               표준안
                             데이터 모델 - 제10부: 일반 공정 데이터
                                  291
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물리적 장치 제어 -
   제정 KSBISO14649-12 수치제어장치                             표준안
                              데이터 모델 - 제12부: 선반 공정 데이터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물리적 장치 제어 -
   제정 KSBISO14649-121수치제어장치                             표준안
                              데이터 모델 - 제121부: 선반 공구 데이터
                      기계 안전 – 레이저 가공기 - 제2부: 휴대용 레이저
   제정 KSBISO11553-2 가공기에                                표준안
                           대한 안전 요구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 요원의 연수 및 인증에 대한
   제정 KSBISO18436-6 요구사항                                표준안
                           - 제6부: 음향 방출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 요원의 자격 및 평가에 대한
   제정 KSBISO18436-4 요구사항                                표준안
                           - 제4부: 현장 윤활제 분석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 요원의 연수 및 인증에 대한
   제정 KSBISO18436-3 요구사항                                표준안
                           - 제3부: 연수기관과 연수과정에 대한 요구사항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 요원의 자격 및 평가에 대한
   제정 KSBISO18436-7 요구사항                                표준안
                           - 제7부: 온도 기록계
2. 제정 사유
   산업자동화 및 기계분야의 국제표준 부합화를 통한 기계 및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
3. 주요 제정 내용
   산업자동화분야의 밀링, 선반 등 물리적 수치제어기의 산업데이터 모델 및 프로세스에 관한 표준
제정 및 기계진동분야의 진단 전문요원 및 인증에 관련된 표준 제정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1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기계적진동 및 충격 - 수작업기계에서 전달되는 단수충격의 표준안
 확인 KSBISOTS15694 측정 및 평가
                   기계적진동 및 충격 - 온몸진동에 대한 인체 노출평가 - 제5부: 표준안
 확인 KSBISO2631-5 다중충격이   포함된 진동의 평가방법
 확인 KSBISO13372 기계의 상태관측 및 진단 - 용어                      표준안
 확인 KSB0732 진동과    기계진동 - 손으로 전달된 진동 평가를 위한 공구 핸들에서의 표준안
                      작용력의 동시 측정
 확인 KSBISO18649 기계적진동 - 다리의 동적시험 및 조사 측정결과의 평가          표준안
 확인 KSB0538 은납땜 기술검정에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표준안
 확인 KSB0434 원추형 컵 시험 방법                                 표준안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