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69
※세부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www.moct.go.kr)에 게재합니다.(홈
페이지→정보마당→법령자료→훈령/지
침/고시)
⊙중소기업특별위원회공고제2007-1호
「행정절차법」제41조 내지 제44조 및 「법제업
무운영규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중소기업특별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6 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중소기업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예산 사전조정
을 실시함에 있어 사업관계부처 실무진의 참여
확대를 통한 사업의 투명성 확보하고, 관계부
처의 의견을 수렴·조율하여 각 부처별로 추진
하고 있는 중소 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재원배분
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개정안 주요 내용
(1)“중소기업지원사업 담당관 실무협의회” 구
성 및 운영근거 신설
가. 기획예산처 및 중앙행정기관의 중소기업지
원사업 총괄부서 실무담당관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3. 의견 제출
이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13일까지 다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특별위원
회(참조 : 총괄조정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
시 중앙동 2번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우편번
호 427-724, 전화번호 : 02-507-7602, FAX 
: 02-507-7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자세한 규정개정(안) 내용은 중소기업특별
위원회 홈페이지(www.pcsme.go.kr)에 게
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7-10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를 형식
승인 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6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형식승인 내역
순서
환  경  측  정  기  기
(형식승인일)
비고
명  칭
형  식
제작사(국적)
1
증발가스 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
SY-1706
CAI(미국) : 분석기
ACS(미국) : 밀폐실
제EAS-2007-1호
(2007.1.29)
신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14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176호(2006. 
11.20.)로 실시계획 변경승인한 군장국가산업단
지(군산지구) 개발사업(3단계)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 제5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
니다.
2007년 2 월 6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개
발사업(3단계)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성  명 : 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
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72
2007년 2 월 6 일
영암국유림관리소장
○최초사용일 :2007년 1 월2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7-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 공고
「항만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신고를 수리하고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신고수리를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6 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 : 울산항 감시종합시스템 구축공사
2. 실시계획변경신고수리 연월일 : 2007년 1 월
3. 공사시행자 주소·성명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125
-성  명 : 울산세관장
4. 공사목적 : 울산항에 감시종합시스템 구축
5. 공사개요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항 일원
-사업비 : 5,271백만원
-공사내용 : 카메라설치 32대,지지대설치 15
개소, 전송선로 7.41km
6.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62일
7. 변경사항 
○구  분 : 변전실설치공사
○당  초 : -
○변  경 : 1식
○비  고 : 장생포 통선장 내에 설치
8.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 『울산항 감시종합시스
템 구축공사』와 관련하여 장생포 통선장 내에 
변전실을 설치하여 울산종합상황실에 전원인입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종합시스템구축을 완
결함.
9.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228-5594)과 및 현대정보기술(주)공
사 현장사무실(258-4015)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체신청공고제2007-7호
서울체신청장 관인이 훼손되어 새로이 조각하여 
재등록함과 아울러 전자이미지관인대장 등록 및 
기존의 훼손된 서울체신청 관인 폐기를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6 일
서울체신청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2 월 1 일
-재등록관인
-전자이미지관인대장
-폐기관인
영암국유림관리소분임수입징수관인
서울체신청장의인
서울체신청장의인
서울체신청장의인
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원

 -위   치 :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비응도동 일           -면   적 : 8,661,486.2㎡(2,620,099.6평)
4. 사업개요
 〈토지이용내역〉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고
                       ㎡                     평(坪)

        총   계          8,661,486.2           2,620,099.6             100

전용공업용지                 6,638,351.1           2,008,101.2           76.64

  공장용지                 5,090,815.8           1,539,971.8           58.78

  폐기물처리장                336,016.5             101,645.0              3.88

  발전소                  1,104,417.6            334,086.3            12.75

  열병합발전소                   99,100.9            29,978.0              1.14

  변전소                       8,000.3              2,420.1             0.09


상업용지                       68,594.5            20,749.9              0.79


기타공공시설용지               1,954,540.6            591,248.5            22.57


  도로                    824,001.2             249,260.4              9.51

  공원                    195,819.1              59,235.3              2.26

  녹지                    224,085.9              67,786.0              2.59

  유수지                   518,429.9             156,825.0              5.99

  호안                       46,028.5            13,923.6              0.53

  공공공지                     19,337.9              5,849.7             0.22

  우수펌프장                    17,024.6              5,149.9              0.2

  폐수종말처리장                  98,239.0            29,717.3              1.13

  주차장                       4,961.5              1,500.9             0.06

  위험물저장및
                            6,613.0              2,000.4             0.08
  처리시설

                                   70
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기반시설내역〉
              시 설 별                    단       위                수       량            비   고

          도            로                   m                    30,873

          상    수       도                   m                   78,409.5             송수관로포함

          하    수       도                   m                   90,024.8

          호            안                   m                    2,092

          공            원                   ㎡                   195,819.1

          녹            지                   ㎡                   224,085.9

          유    수       지                   ㎡                   518,429.9

          우 수 펌 프 장                        ㎡                   17,024.6

          폐수종말처리장                          ㎡                   98,239.0

          공   공    공   지                   ㎡                   19,337.9

          교            량                   개소                       6

5. 준공인가년월일 : 2007년 1 월31일
6. 공공시설의 관리처분 계획

      구   분                규     모          귀속 및 관리기관                       비        고


 도             로           831,808.3㎡               군산시          교량부분 7,807.1㎡ 포함

 유     수       지           518,429.9㎡               군산시

 호             안               L=2,092m            건설교통부                        -

 공             원           195,819.1㎡               군산시                         -

 녹             지           224,085.9㎡                “                          -

 우 수 펌 프 장                     17,024.6㎡             “                          -

 상     수       도                관로 1식               군산시                         -

 하     수       도                관로 1식                “                          -

 폐수종말처리장                       98,239.0㎡             “                          -

 공    공   공    지               19,337.9㎡             “                          -

 상수도인입관로                        관로 1식           귀속:건교부           단지내 송수관로(생활)

                                               관리:수자원공사

  교           량                      6개소            군산시                         -


⊙영암국유림관리소공고제2007-1호                                      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거 전자이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지관인대장에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영암국유림관리소 분임수입징수관의 전자이미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1
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남유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양도각서
     희도 피고인으로부터 “이완근 명의의 가                     와 확인서 등이 작성되게 된 경위와 내
     처분 등기를 말소하여 줄 수 있다”는 말                    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한동안에게 이
     을 듣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에                     사건 제3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이나 이
     게 계약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권
     사건 제1토지가 최석중 명의로 되어 있                     이 없다고 믿은 데에 합리적 근거가 있
     었고, 이완근 앞으로 가처분등기가 되어                     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남유희                      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3. 결    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               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
     가 없다.                               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3)무고의 점에 대한 판단                        선고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6. 6. 6.자 각                     재판장     판   사   김   홍   준
     양도각서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볼 여                                  판   사   김   배   정
     지가 있어 피고인의 고소가 객관적으로                                   판   사   서   봉   조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07-27호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               남도 천안시 기업지원과(041-521-5467)에 비
  에 의거 천안 제4지방산업단지를 지정변경하                 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고 같은법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2007년 1                 2007년 2 월 6 일
  월22일에 충청남도고시 제2007-19호로 고시                             충청남도지사
  한 내용 중 다음 사항을 변경 및 정정고시 합                  변경 및 정정고시 내용
  니다                                    1. 항 내지 4.항 : “변경 및 정정사항 없음”

5. 산업단지의 개발방법 및 개발기간

 가. 개발기간 (변경 및 정정)

              당      초                             변    경 (정정)

·기 정 : 2004년~2006년                       ·기 정 : 2004년~2006년
·변 경 : 2006년~2007년                       ·변 경 : 2004년~2007년


 나. 개발방법 : “변경 및 정정사항 없음”               역 해제)변경 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
6.항 내지 9.항 : “변경 및 정정사항 없음”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의거 지형

                                        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시흥시고시제2007-5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25호(2006.12.12.)            2007년 2 월 6 일
로 결정 고시된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                               시    흥   시   장
                                   80
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1.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 조서
                                                면       적(㎢)
구분      구역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시흥시    시흥시 장현동 일원과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변경                                   99.535         감)4.468     95.067
     개발제한구역          목감동 일원                                              위한 택지개발사업

2. 도시관리계획변경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도서지역에 위치한 원량초등학교에 다목적강당
 도면 : 게재생략                                     을 신축하여 줌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내

 ※관계도서는 시흥시청 도시과(☏ 031~310~                    체육활동 및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코자
  237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                     함.
  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2007-238호
⊙경상남도통영교육청고시제2007-4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같은 법 시행령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원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2007년 2 월 6 일
신축공사”의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장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경상남도통영교육청 관리
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공고

     2007년 2 월 6 일                            1. 업소명 :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대학 환경보

                경상남도통영교육청 교육장                  건연구센타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2. 대표자 :        정수현

 가. 주   소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3. 소재지 :        성북구 정릉동 산 1번지
  1575-8번지                                    4. 측정대행업 :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등록번
  나.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통영교육청                         호 제15호)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5. 등록취소 일자 : 2007년 1 월31일
 가. 종   류 : 공립초등학교
  나. 명 칭 : 원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울산광역시공고제2007-124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806-4번지 외
 3필지                                          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4. 사업개요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
                                              자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추진하고, 같은
 가. 부지면적 : 5,802.00      ㎡
                                              법 시행령 제7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제
 나. 건축면적 : 759.33     ㎡
                                              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연면적 : 732.84     ㎡
                                                    2007년 2 월 6 일
 라. 재   원 :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마. 시행기간 : 2007년 1 월~2007년 8 월                                      울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바. 설계도서 : 생략
5. 학교시설사업의 실시목적                                     제3자 제안 공고

                                         81
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81
1.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시흥시 장현동 일원과 
목감동 일원
99.535
감)4.468
95.067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2. 도시관리계획변경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도면 : 게재생략
※관계도서는 시흥시청 도시과(☏ 031～310～
237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
니다.
⊙경상남도통영교육청고시제2007-4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원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공사”의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경상남도통영교육청 관리
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07년 2 월 6 일
경상남도통영교육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5-8번지
나.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통영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공립초등학교
나. 명  칭 : 원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806-4번지 외 
3필지
4. 사업개요
가. 부지면적 : 5,802.00  ㎡
나. 건축면적 : 759.33  ㎡
다. 연면적 : 732.84  ㎡
라. 재  원 :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마. 시행기간 : 2007년 1 월~2007년 8 월
바. 설계도서 : 생략
5. 학교시설사업의 실시목적
도서지역에 위치한 원량초등학교에 다목적강당
을 신축하여 줌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내
체육활동 및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코자 
함.
⊙서울특별시공고제2007-238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6 일
서울특별시장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공고
1. 업소명 :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대학 환경보
건연구센타
2. 대표자 :  정수현
3. 소재지 :  성북구 정릉동 산 1번지 
4. 측정대행업 :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등록번
호 제15호)
5. 등록취소 일자 : 2007년 1 월31일
⊙울산광역시공고제2007-124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
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
자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추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제
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6 일
울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7-17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
                                     역시교육청행정관리과   역시교육청행정관리과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분임경리관인       일상경비출납원인
개정에 따른 2007년 3 월 1 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 또는 명칭 변경되는 부서의 공인 교부 및

폐기 사항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폐기인
   2007년 2 월 6 일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
              부산광역시 교육감              역시교육청혁신·복지   역시교육청혁신·복지
                                     담당관실분임경리관인   담당관실일상경비출납
1. 조직개편(본청 부서 신설 및 명칭변경)                          원인
 ○최초사용 및 폐기연월일:2007년 3 월 1 일

 ○교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
역시교육청혁신기획과         역시교육청혁신기획과
분임경리관인             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
                                     역시교육청기획관리과   역시교육청기획관리과
                                     분임경리관인       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
역시교육청평생교육복         역시교육청평생교육복
지과분임경리관인           지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
                                     역시교육청평생교육체   역시교육청평생교육체
                                     육과분임경리관인     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
역시교육청체육보건급         역시교육청체육보건급
식과분임경리관인           식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고제2007-12호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법인의 설립

                                 을 허가하였으므로 이에 공고합니다.

                                88
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1. 최초 제안자의 제안개요                             -최초 제안자는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사업명 : 울산광역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                    까지 수정 제안을 할 수 있음.

  사업                                        -불변가격 산출은 2005년 8월 1일 기준으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성암동 153번지                  로 하고, 물가상승율은 연 4%를 가정하여
  일원                                         작성함.
 ○사업규모 :                                    -최소운영수입 보장 및 초과수입 환수는 적
  -매립시설 : 2,480천㎥, 비산재매립시설:                  용하지 않음.
     135천㎥
                                           ○사업수익율 제시
  -기타시설 : 침출수 처리시설, 세륜시설, 도
                                            -실질수익율(IRR)로 하여 세전 및 세후수익
     로 등
                                             율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소각시설(250톤/일×1기) 및 여열이용설비
                                           ○공고기간 및 접수일
     등
                                            -공고기간 : 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간(공고
  -기존 시설(소각장200톤/일 ×2기) 포함 책
                                             일은 불산입)
     임운영
                                            -접수 마감 : 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째
 ○사업기간 :
                                             되는 날 10 : 00~ 18 : 00까지
  -건설기간: 착수일로부터 30개월(시운전기간
                                             단, 접수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2개월 포함)
                                             경우에는 그 다음주의 월요일로 하며, 공
  -무상 사용기간 : 15년
                                             휴일인 경우 그 익일10:00~18:00로 함.
2. 제3자 제안 공고 주요내용
                                            -접 수 장 소 : 울 산 광 역 시 남 구 신 정 1동
 ○사업제안자의 자격                                  646-4번지 울산광역시청 환경자원과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
                                             ※우편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야 하며, 법인세법 제 51조의2 규정에 의
                                           ○무상사용기간
     한 명목투자회사의 형태로 제안하지 않아
                                            -무상사용기간을 최초제안자가 제안한 15년
     야 함. 명목투자회사의 설립은 추가적인
                                             을 기준으로 함.
     검토를 통하여 협상에서 결정함
                                           ○추정 총사업비 및 재정지원 금액 제시
  -사업제안자가 5인이상의 복수의 출자자로                    -추정 총사업비는 115,110백만원(보상비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은                   8,298백만원 포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
     25%이상이어야 함.                             며,
 ○사업제안 조건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제시
  -BTO방식(Build-Transfer-Operate)으로           한 경우 실격 처리함.
     함.                                     -재정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국 고 보 조 비 율    지 원 시 기         비                          고


                            공사 공정율에 건설비=조사비+설계비+공사비+감리비+환경영향평
 소각시설          건설비의 40.0%
                            따라         가비+건설공사보험료+사후환경조사비
                            공사 공정율에 건설비=조사비+설계비+공사비+감리비+환경영향평
 매립시설          건설비의 30.0%
                            따라         가비+건설공사보험료+사후환경조사비

                                      82
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사업제안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http://www.ulsan.go.kr)에 게재되는 본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1, 2단            공고의 상세내용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 평가를 동시에 시행하되, 제 1단계 평             울산광역시청 환경자원과에서 본 사업과 관
   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련된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를 실시함.                           ○본 제안내용 공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1단계는 PQ평가, 2단계는 기술?가격평           경우 제안 공고일 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를 의미함)                           서면으로 울산광역시에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1단계 평가의 주요평가 내용 및 방법 : 출            합니다.
   자자의 자격, 설계능력, 시공능력, 재무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청 환경자
   력, 운영능력의 자격등을 평가하며 통과               원과(☎ 052-229-3241, 팩스 052-229-
   또는 탈락으로만 구분함.                       321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주요평가 내용
   1단계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
                                  ⊙경기도공고제2007-80호
   능력 및 가격요소를 분리하여 평가를 실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청문 통지
   함 (평가항목은 건설계획(200점), 사업관       1.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
   리 및 운영계획(200점), 수요분야(100점),        음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청
   출자자 구성(50점), 사용료(450점)으로 구
                                      문통지서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업체(대
   분하며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함)
                                      표자)께서는 적시된 일자에 법인인감,인감증명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서, 기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
   를 선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하시고 경기도 청문실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
   사용료, 수요, 건설계획, 사업관리 및 운영
                                      랍니다.
   계획, 출자자 구성 분야 순으로 높은 점수
                                  2. 청문출석이 불가피 한 경우 이거나 의견 제출
   를 획득한 자를 우선함.
                                      을 원하는 경우에는 청문에 참석하는               대신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율은 총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귀하
   평가점수(배점총계)의 1.0%임.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청문에 불참하는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와는 협상(4개월) 등 필요한
                                      에는 경기도에서 고지한 처분의 원인된 사실을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모두 인정하는 한편, 진술을 포기하는 것으로
3. 추진일정
                                      간주하여 추가 의견진술기회 부여 없이 경기도
 ○사업 설명회 일시 및 장소                      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
  -2007년 2 월26일(월) 14 : 00
                                      리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청 4층회의실
                                        2007년 2 월 6 일
 ○사업제안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경 기 도 지 사
  -공고일6역시 남구 신정1동646-4번지 울산
                                  1. 청문대상업체 : 덧붙임 참조
   광역시청 환경자원과
                                  2. 공고기간 : 2007년 2 월 5 일~2007년 2 월
   ※우편접수는 불가함
                                      24일(20일간)
4. 기타사항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등록말소 또는 영업
 ○사업제안자는 울산광역시청 인터넷홈페이지               정지
                                 83
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2007년 2 월 6 일                       야 하나 2006년 5 월12일자 신고되어 2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월 20일을 해태함.
1. 법인명:재단법인 산호장학회                     5.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2. 설립허가 일자:2007년 1 월31일                ○과태료 체납 금액:6,300,000원
3. 대표자:강계옥                              ·산출기초:취득세의 2배(신고 해태기간
4. 사무소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                 이 1월이상~3월미만)
 동 113-7(대유대림APT 301/505)                   3,150,000×2=6,300,000원

                                      6. 납부기한:2007년 2 월 1 일~2007년 2
⊙성남시수정구공고제2007-39호                     월15일(15일간)
   공시송달공고                             7. 납부처:성남시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주택법 제80조의2의 규정 및 동법 제101조의            전국 농협
2의 규정에 의거 주택거래신고 기간 해태에 따             8. 법적근거
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송하였으              ○주택법 제80조의2(주택거래의 신고)
나 수취인 부재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주택법 제101조의2(과태료)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9. 기타(문의처)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기관명:성남시 수정구청
   2007년 2 월 6 일                       ○부서명:시민과 지적정보팀
               수 정 구 청 장                (☎ 031-737-2073)
◇공고기간:2007년 2월 1 일~2007년 2월15일         ○주    소: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65
 (15일간)                                 (신흥2동 30)
◇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주택거래신고 기간 해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공고제2007-1호
  태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개정으로 서울송
 2. 당사자                           전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설립된 학교 공인을
  ○성   명:박진현
                                  2007년 2 월 1 일부터 사용하도록 교부하였기에
  ○주   소:경기도 수정구 신흥동 10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주공아파트 102동 808호
                                  이 공고합니다.
 3. 부동산의 표시: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              2007년 2 월 6 일
  동 10 주공아파트 102동 808호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교육장
 4.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귀하         □사용개시일자:2007년 2 월 1 일
  께서는 2003년 3 월24일자 부동산거래매매           ○교부공인
  계약을 체결하고 검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                   서울송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 소송 진행 중 2005년 9 월 8 일자 주택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2006년 2 월 2
  일자 소유권이전등기 최종 확정 판결됨에 따
  라 2006년 2 월 7 일자 확정 판결문 송달받
  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주택거래신고를 하여
                                 89
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전라남도광양교육청공고제2007-15호                광양백운중학교수입금        광양백운중학교세입세
                                     출납원인              출외현금출납원인
 2007년 3 월 1 일자 광양백운중학교 개교에
따라 관인을 신규 조각 사용코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남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9
조에 의거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6 일
                                     광양백운중학교발전기        광양백운중학교발전기
              전라남도광양교육청 교육장          금회계경리관인           금회계출납원인
○등록관인
광양백운중학교장인          광양백운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석정여자종합고등학교공고제2007-1호

광양백운중학교운영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2007년 3 월 1 일자 석정여자종합고등학교가
원회위원장인             계광양백운중학교분임    석정여자고등학교로 학교명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징수관인
                                 사용할 신규 조각 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6 일
                                                  석정여자종합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7년 3 월 1 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사용인
계광양백운중학교분임         계광양백운중학교물품
                                     석정여자고등학교장의        석정여자고등학교지출
경리관인               관리관인
                                     인                 원의인




광양백운중학교회계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납원인                계광양백운중학교물품        석정여자고등학교발전        석정여자고등학교발전
                   출납원인              기금회계출납원인          기금회계경리관인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