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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31호
공항개발사업(여수공항항공기사전출발허가시스템(PDC) 설치) 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따라 ｢여수공항 항공기 사전
출발허가시스템(PDC) 설치｣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2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여수공항 항공기 사전출발허가시스템(PDC) 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위  치 : 여수공항 관제탑 및 비상관제탑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성  명 :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장
ㅇ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사업목적 : 여수공항 항공기 사전출발허가시스템(PDC) 설치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항공
관제서비스 제공하고, 시설 이용자(조종사 및 관제사)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
ㅇ사업개요 :
   - 여수공항 관제탑 및 비상관제탑에 PDC 단말기 설치
   - 여수공항 PDC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 자체개발
5. 사업시행기간 : 2021. 5. ~ 2021. 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총사업비 : 금4,906,000원(금사백구십만육천원, VAT 제외)
ㅇ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여수공항 시설부(담당자 손병국, Tel : 061-689-63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5월24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준크란소
2020.**.**
남성
필리핀
전라북도 김제시 ****
2021.05.10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1-60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1.4.5.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
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1.4.5.)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1.4.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8253
강원도
예미
99
권*환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2
78277
경상북도
의성
41
권*환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3
78261
경상북도
포항
56
서*숙
규조토
채굴계획미인가
4
78262
경상북도
포항
66
서*숙
규조토
채굴계획미인가
5
78284
경상북도
용유리
36
인*욱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6
78285
경상북도
용유리
46
인*욱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7
78278
경상북도
안동
118
주식회사 한*적*석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8
78287
인천광역
시
온수리
117
김*경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9
78249
충청남도
금산
42
최*숙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0
78254
충청남도
금산
32
최*숙
금광, 은광,
연광, 형석
채굴계획미인가
11
78247
충청북도
목계
37
전*순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385
강원도
화천
140
유*광*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396
경기도
고양
44
주식회사 나*컴*니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390
경상북도
연일
8
주식회사 제*앤*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391
경상북도
구룡포
135
주식회사 제*앤*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1.4.5.)
5
100392
경상북도
구룡포
145
주식회사 제*앤*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821
경기도
포천
61
심*현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825
경상북도
현풍
122
심*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3
200867
전라북도
남원
14
이*희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산림청공고 제2021-208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4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안
전관리를 강화하고, 국가기반시설인 공항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비탈면 관련 규
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 확대(안 제10조제2항제1호차목, 제15조의2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5서식)
 산지전용ㆍ일시사용허가에 따른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2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던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660제곱미터 이상 산지로 확대하고,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
 도록 함.
나. ‘토사처리계획’을 ‘토석처리계획’으로 용어 정비(안 제10조, 제13조, 제15조의2, 제15조의
 3, 제24조, 제30조, 제34조, 별표 3,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
 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
 31호서식)
 산지전용ㆍ일시사용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중 토사처리계획을 토석처리계획으로 변경하여 석재
 에 대한 처리계획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
다. 산지전용허가 비탈면 기준 정비(별표 1의3, 별표 6)
 공항 건설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수직높이 15미터를 초과하는 비탈면을 조성할 수 있도
록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을 개선함.
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 정비(별지 제9호의2서식)
 산지보전협회 외에 사방협회에서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에 반영되지 않아 사방협회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
 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leebora@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1-61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자
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1.4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21.4월)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1.4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8716
강원도
현리
38
권*훈
연광, 아연광,
텅스텐광
채굴계획미인가
2
78709
강원도
예미
50
심*열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3
78704
경기도
아산
53
김*훈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4
78756
경기도
포천
108
이*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5
78718
전라남도
창평
68
박*자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78705
전라북도
함열
68
박*옥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7
78719
전라북도
함열
57
박*옥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8
78741
전라북도
고창
142
조*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9
78724
전라북도
함열
56
주식회사 대*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0
78702
충청남도
서천
53
주식회사 우*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464
강원도
고사리
125
주식회사 태*마*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461
강원도
가평
35
황*진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465
경상남도
미륵도
41
이*수
보크사이트
채굴계획미인가
4
100466
경상남도
청도
78
최*곤
은광, 동광,
연광
채굴계획미인가
5
100469
경상북도
김천
8
정*준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468
경상북도
문경
37
주식회사 초*
형석
채굴계획미인가
7
100472
경상북도
장성
77
주식회사 하*광*개*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8
100460
충청남도
홍성
84
김*섭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9
100471
충청남도
서산
48
박*훈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10
69369
충청남도
예산
137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1
69372
충청남도
예산
147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2
69373
충청남도
예산
147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3
69374
충청남도
해미
6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4
69375
충청남도
해미
16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5
71093
충청남도
해미
28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6
71295
충청남도
예산
148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7
72844
충청남도
해미
8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1.4월)
18
72845
충청남도
해미
9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9
76654
충청남도
해미
39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0
77492
충청남도
해미
38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1
78974
충청남도
예산
140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2
79104
충청남도
예산
137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3
79105
충청남도
예산
149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4
100467
충청북도
목계
20
이*자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5
77974
충청북도
충주
14
이*춘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경매신청(임*립), 가
압류(이*우, 임*립),
압류(김천세무서장,
마산세무서장, 신*
규)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916
강원도
옥동
114
이*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1245
경상남도
남지
58
최*선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3
200896
경상북도
청송
2
심*열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897
경상북도
영덕
101
심*열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0898
경상북도
김천
124
이*근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국토교통부고시제2021-71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진천광혜원2지구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천광혜원2지구 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
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진천광혜원2지구 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90,866,733천원(주택도시기금 33,511,460천원)
5. 사업기간 : 2018. 12. ∼ 2021.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진천군청 건축디자인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
부 주택사업부(043-901-444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
리 73번지 일원
좌 동
-
나. 사업면적(㎡)
25,664.00
좌 동
-
다. 대지면적(㎡)
22,999.00
22,972.70
감 26.3
라. 연 면 적(㎡)
56,971.84
좌 동
-
마. 사업규모
아파트 4개동(영구,국민임대 876세
대, 15∼20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1-61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20-22호(2020.4.23.)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
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1년5월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1-2생활권 수련1-1블록(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81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청소년수련시설)
ㅇ 사업의 명칭 : 세종시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 건립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세종특별자치시장
ㅇ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5. 사업시행기간 : 2018. 12. 26. ∼ 2020. 8. 31.
6. 공사완료일 : 2020. 8. 31.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
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규모
주차
12,765.20
2,872.60
5,780.43
22.50 / 41.36
지하1층, 지상3층
30대
◉국세청공고제2021-44호
2021년5월24일
국세청장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른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021년 8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ㅇ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 2021년 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
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2020년 귀속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아래 납세자
-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금융소득 합산신고자 제외)
-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에 따른 외부세무조정 대상 수입금액 미
만인 사업소득자(금융소득 합산신고자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 제외)
-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수입금액 
미만이면서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2019년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사업소득자(금융소득 
합산신고자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호황업 제외)
* 납부기한직권연장대상자에게는2020년귀속종합소득세확정신고안내문에연장된납부기
한을기재하였으며, 해당되지않는납세자가납부기한연장을받으려는경우별도의신청
필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소득세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044)204-3352, 335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1-6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9-35호(2019.12.11.)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
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광장, 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1년5월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248번지 외 37필지(행복도시 2-4생활권 도시상징광장)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광장, 주차장)
ㅇ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상징광장 건설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사업면적 24,242㎡(광장 23,092㎡, 주차장 19,24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17. 11. 30. ∼ 2020. 12. 31.
6. 공사완료일 : 2020. 12. 31.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
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
주차대수
777.78
11,413.87
4.04 / 0.09
(주차장 부지기준)
지하1층
지상1층
262대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171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5월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라인비디오물 유통 증가에 따른 등급분류제도 개선 요구 대응, 콘텐츠산업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육성 등을 위해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필요
2. 주요내용
ㅇ(‘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 신설) 온라인비디오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온라인
비디오물제공업자’ 신고
* 비디오물로서정보통신망을통해시청에제공될수있도록제작된것(신설)
ㅇ(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신청한 온라인비디오물
제공업자 중 심사를 통해 3년 이내 기간으로 지정
ㅇ(사업자 준수사항)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정한 등급분류 기준 준수, ▲영비법상의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등급분류결과 영등위에 통보, ▲책임자 지정 등
ㅇ(영등위 사후관리) 자체등급분류 결과 모니터링, 필요 시 조정 통보 등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전화 : 044-203-2437,
FAX : 044-203-3464
○전자우편 : yje0417@korea.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7,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1-9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실시계획(제52차) 변경승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제52차)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5월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 및 목적
가.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나. 사업의 목적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
2.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나. 면 적 : 72,908,221㎡ 
3. 사업시행자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김현준
4. 시행기간과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나. 공종별 소요기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나.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기재 생략)
5.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없음)
가. 중앙행정기관(기재 생략)
나. 정부출연 연구기관(기재 생략)
세종특별
자치시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산울동, 해밀동, 합강동, 집현동
연기면
한별리, 누리리, 세종리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6.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나.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다. 상업ㆍ업무용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라. 산업용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마. 공원ㆍ녹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바. 교육ㆍ문화ㆍ보건의료ㆍ복지시설에 관한 계획(기재생략)
사. 주요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에 관한 계획(기재생략)
7.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가. 도로 등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나.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8. 예정지역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변경없음)
■ 예정지역 : 72,908,221㎡
9. 주요 사업계획 변경 사항
가.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변경사항
1)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오기 정정
10.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6),세
종특별자치시청(도시정책과 
☎044-300-5261),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사업계획1부 
☎
044-860-7455)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청(도시정책과 ☎044-200-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8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수리고시
　「항만법」제9조제9항,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
가 및 실시계획 수리를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현대오일뱅크(주) 대표이사 강달호
2)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2. 항만명: 대산항 현대오일뱅크
3. 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사업 명칭 : 현대오일뱅크 #6선석 배관 신설공사
2) 사업 장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항 현대오일뱅크 #6선석
4. 사업의 개요
1) 사업 목적 : HPC 신규 공장에서 생산된 ULSD(Ultra Low Sulfur Diesel : 초저 유황 디젤)을 #6선석
으로 출하하고자 함
2) 사업 규모 : ULSD L/D배관 12“(41.4m), 1”(6.9m) 신설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257,000,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1. 신고의무자

소속    화성시                             직위   본부장                               성명   김계순
      화성도시공사                          직급   상임이사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51사단
                                  ③ 계급 : 일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100(소총)
     본인        김계순   1960.04.14   ⑤ 입영(임관)일자 : 19810711           ⑥ 전역(해제)일자 : 19820913
                                  ⑦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① 군별(복무분야) : 공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공군 중앙전산소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30010(정보체계관리)
     장남        김동빈   1992.02.20   ⑤ 입영(임관)일자 : 20120402           ⑥ 전역(해제)일자 : 20140401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21보병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1101(소총)
     차남        김수빈   1994.07.18   ⑤ 입영(임관)일자 : 20150407           ⑥ 전역(해제)일자 : 20170106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화순군의회                           직위   지방의회의원                            성명   김석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전남지방경찰청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00(소총)
     본인        김석봉   1965.05.02   ⑤ 입영(임관)일자 : 19850912           ⑥ 전역(해제)일자 : 19880204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① 군별(복무분야) : 공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11전투비행단
     장남        김주성   1992.01.01   ③ 계급 : 대위                       ④ 병과및군사특기 : 1407F(조종장교)
                                  ⑤ 임관일자 : 20140301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육군종합행정학교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311101(일반행정)
     차남        김창성   1996.09.05   ⑤ 입영(임관)일자 : 20160531           ⑥ 전역(해제)일자 : 20180228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01호
　주민감사청구 내용 공고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청구인이 감사를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하오니 이해관
계자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청구인명부를 열람하시고,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신
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청구 취지
  ○ TBS가 특정 방송 출연진에게 과다한 출연료를 정하는 등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므
로 세금의 용처에 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람
  ○ TBS가 교통방송의 목적에 집중하지 않고 청취자로 하여금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갖도록 유도
하는바 교통방송사의 본분에 해당하는 방송을 하는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람 
2. 청구인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가. 대표자 : 김태훈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회로29길43
3. 청구 이유
  ○ 서울시가 TBS에 대하여 출연료를 기준 없이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지급하는 행위는 공익에 현
저히 반하는 행위임 
  ○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방송국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도록 유도하여 성숙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도록 하는 TBS의 행위는 감사를 통하여 개선하여야 함
4. 연서 주민수 : 512명
5.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1. 5. 24. ~ 2021. 6. 2.(10일간)
  나. 열람장소 :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세종특별자치시 행정안전부 제1별관 829호), 서울특별시 
민원실, 서울특별시 각 구청 민원실
6. 이의신청 방법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위 열람기간 내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 본 주민 감사청구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5-1155, 팩스 044-204-89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3.31.>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대상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지방자치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5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0-275호(2020.05.21.), 국방시설본부고시 고시된 생활폐기물보관시설 신
축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
고,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생활폐기물보관시설 신축 등 4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생활폐기물보관시설
신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425-10
11,280
175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206-10
133,598
175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산259-3, 산259-4
3,868
90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산257-4
4,195
100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생활폐기물보관시설
신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436-8
175
175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206-12
175
175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산259-3, 산259-4
3,868
90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산257-4
4,195
100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 고시일 ~ 2020. 12. 1.
   ◦ 변경 : 고시일 ~ 2022.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5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군사시설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군사시설 이전사업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율포리 1381, 1382, 
1383, 1384, 1385,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1396,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1419, 1420, 1421, 1422, 1423, 1424, 
1425, 1426, 1427, 1428, 1429, 1430, 
1437, 1439,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541, 1542, 
1549, 1550, 1551, 1552, 1553, 1554, 
1555, 1557, 1616, 1634, 1635, 1687, 
1688, 1689, 1690, 산434, 산436, 산438, 
산440, 산441, 산442, 산443, 산444, 
산445, 산446, 산447, 산448, 산449, 
산450, 산451, 산469. 산470, 산507, 
산508
120,278
87,68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3.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평택사업본부) 사업담당(☎031-612-8831)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5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생활관 등 10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생활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산 16
23,793
1,157
고시일
~
2022.12.31.
신축
생활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741-1, 741-7, 741-8
9,778
1,665
별동 
증축
25사단 
00대대 
정비고
경기도 양주시 남면 한산리 
664
24,557
4,760
고시일
∼ 
2021.12.31.
신축
1군수 
00대대 
초소5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산 4-1
22,412
60
1군수 
00대대 
초소6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산 4-1
22,412
60
1군수 
00대대 
본사업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2-2, 4, 5, 6-1, 6-2, 7, 7-2, 
8, 9-1, 2-3, 2-4, 2-19, 
2-7, 7-1
41,641
28,008
행정시설 외 
15동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104, 104-1, 111-2, 99-7, 
102-1
62,438
10,885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간부숙소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백야리
324-5, 324-6
16,887
1,600
정비고 신축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281-13, 
281-10, 284, 282-1, 281-8, 
281-9, 281-16
12,714
6,881
고시일
∼ 
2021.12.31.
신축
000 정비고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177, 177-3, 182
1,669
1,669
고시일
∼ 
2021.12.30.
제00000호                               관               보               2021. 05. 00.(ㅇ요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700호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호(2008.3.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08호(2009.5.01),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394호(2009.6.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21호(2009.8.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8호
(2012.2.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호(2014.2.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97호(2014.10.10), 국토교
통부고시      제2015-259호(2015.4.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09호(2015.7.17),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663호(2015.9.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92호(2016.5.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56호
(2016.8.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87호(2016.12.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96호(2017.06.16),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7-707호(2017.1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32호(2017.12.19),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252호(2018.5.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72호(2018.8.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40호
(2019.5.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74호(2019.9.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71호(2020.5.11.), 국토
교통부고시 제2021-40호(2021.1.29.)로 고시된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동해선 포항~삼척을 잇는 철도의 건설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 강릉~태백권 및 경북권 관광수요 분담
  - 동남권~동해안권과의 연계로 환 동해권축 국가기간철도망 구축
 ㅇ 사업내용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연     장                    166km 287                   166km 287            변경없음
          면     적                   5,478,149.7㎡          5,466,205.7㎡ (감11,944.0㎡)   변    경
                    토 공                56,090m                     56,090m            변경없음
                    터 널            85,597m(65개소)               85,597m(65개소)          변경없음
     노반
                    교 량            24,600m(87개소)               24,600m(87개소)          변경없음
                    정거장                 18개소                        18개소              변경없음

 ㅇ 건축시설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포항역사(지상3층)                           -포항역사(지상3층)
                  ·대지면적 : 72,028.31㎡                    ·대지면적 : 72,028.31㎡
    건     축                                                                            변경없음
                  ·건축면적 : 4,376.67㎡                     ·건축면적 : 4,376.67㎡
                  ·연 면 적 : 5,675.99㎡                    ·연 면 적 : 5,675.99㎡




                                                   1
제00000호                           관          보                2021. 05. 00.(ㅇ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죽변역사(지상2층)                   -죽변역사(지상2층)
              ·대지면적 : 8,500.28㎡             ·대지면적 : 8,500.28㎡
                                                                          변경없음
              ·건축면적 : 553.26㎡               ·건축면적 : 553.26㎡
              ·연 면 적 : 843.17㎡              ·연 면 적 : 843.17㎡
             -북면역사(지상1층)                   -북면역사(지상1층)
              ·대지면적 : 6,155.00㎡             ·대지면적 : 6,155.00㎡
                                                                          변경없음
              ·건축면적 : 859.95㎡               ·건축면적 : 859.95㎡
              ·연 면 적 : 780.74㎡              ·연 면 적 : 780.74㎡
             -원덕역사(지상2층)                   -원덕역사(지상2층)
              ·대지면적 : 7,514.07㎡             ·대지면적 : 7,514.07㎡
                                                                          변경없음
              ·건축면적 : 628.38㎡               ·건축면적 : 628.38㎡
              ·연 면 적 : 814.97㎡              ·연 면 적 : 814.97㎡
 건   축
             -임원역사(지상2층)                   -임원역사(지상2층)
              ·대지면적 : 7,128.70㎡             ·대지면적 : 7,128.70㎡
                                                                          변경없음
              ·건축면적 : 1,067.11㎡             ·건축면적 : 1,067.11㎡
              ·연 면 적 : 1,292.11㎡            ·연 면 적 : 1,292.11㎡
             -매원역사(지상2층)                   -매원역사(지상2층)
              ·대지면적 : 3,725.95㎡             ·대지면적 : 3,725.95㎡
                                                                          변경없음
              ·건축면적 : 690.75㎡               ·건축면적 : 690.75㎡
              ·연 면 적 : 978.98㎡              ·연 면 적 : 978.98㎡
             -삼척역사(지상2층)                   -삼척역사(지상2층)
              ·대지면적 : 9,478.23㎡             ·대지면적 : 9,478.23㎡
                                                                          변경없음
              ·건축면적 : 1,867.99㎡             ·건축면적 : 1,867.99㎡
              ·연 면 적 : 2,981.08㎡            ·연 면 적 : 2,981.08㎡

ㅇ 전철전력, 신호, 통신시설 (변경없음)

     전력설비             식       1              배전설비/건축전기
     신호설비             식       1        전자연동장치/관제설비/전기및기계신호설비
     통신설비             식       1        전송망/역무용통신/열차무선/역무자동화설비

ㅇ 사업비 (변경)
- 당초) 34,081억원, 변경) 34,087억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
-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동⋅연일읍 학전리, 북구 흥해읍 대련리⋅이인리⋅성곡리⋅남송리⋅망천리
  ⋅흥안리⋅용천리⋅금장리, 북구 청하면 소동리⋅신흥리⋅이가리⋅미남리⋅용두리⋅월포리, 북
  구 송라면 하송리⋅조사리⋅방석리⋅화진리⋅지경리⋅대전리 일원
-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장사리⋅양성리⋅부흥리⋅원척리⋅구계리⋅남호리⋅남정리, 강구면
  삼사리⋅화전리⋅오포리⋅원직리⋅소월리⋅금호리,                    영덕읍     남산리⋅우곡리⋅덕곡리⋅화수리⋅
  화천리, 축산면 고곡리⋅기암리⋅상원리⋅도곡리, 영해면 성내리⋅벌영리, 병곡면 사천리⋅신평
  리⋅각리리⋅원항리⋅거무역리⋅영리⋅병곡리⋅백석리⋅금곡리 일원
-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삼율리⋅후포리, 평해읍 학곡리⋅평해리⋅월송리, 기성면 황보리
  ⋅정명리⋅척산리⋅사동리⋅망양리, 원남면 덕신리⋅오산리⋅금매리, 근남면 진복리⋅노음리⋅
  산포리⋅수산리, 울진읍 읍남리⋅읍내리⋅고성리⋅명도리⋅온양리, 죽변면 봉평리⋅후정리, 북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