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2.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
                                                                 (단위:억원)

        대상시설          사업규모            한도액                 사업내역


□국가사업

① 학교시설                 2개소             4,552    대구경북과학기술원(3,573),

                                                행복도시 학교시설(979)


② 군주거시설           병영생활관 55대대,         15,595    병영생활관(4,450),

                  관사 6,868세대,                   군관사(7,148),

                  간부숙소 9,987실                   간부숙소(3,997)


        소    계                        20,147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③ 과학관                  2개소                531   김천녹색미래과학관(346),

                                                천안 홍대용과학관(185)

④ 도서관                  1개소                147   부산 동래도서관(147)


⑤ 문화복합시설1」             1개소                380   청주 문화복합시설(380)


⑥ 공공보건의료시설             1개소                119   의성군 공립치매병원(119)


⑦ 하수관거시설              200km            2,217    포항시(934), 예천군(455), 영주

                                                시(421),   제주시(407)


        소    계                         3,394


□예비사업 한도액2」                            1,177


        합    계                        24,718


1」 민간투자법상 대상시설중 2개 이상 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2」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한도액(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 제7조의2 제2항)
                                227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전     화 : 02-2100-3141 (FAX : 02-2100-4091)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917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등록(단체명, 대표자 및 사무소 소재지)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내용≫

등록                                                                       변경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구  분


                                             ○정 신 문 화 뱅 크
                                              사업
                    서울 서초                                                 단체명,
                                             ○정신문화지도자
2007-   한국정신     구 양재2동                                     747- 문화여가 대표자 및
                             김수연 07.5.11      양성 및 지원
  1     문화공동체 275-3 트윈타                                     9121   정책과 사무소 소
                                             ○새 로 운 정 신 문
                  워 B-317                                                재지 변경
                                              화 개 발, 연 구,
                                              교육 등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호
                                   식품명인 지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식품명인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32
제17168호                      관              보            2010. 1. 6. (수요일)

⊙경상북도고시제2010-13호
                      포항장량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3차),
                    실시계획 변경(2차)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포항시 북구 장성동, 양덕동 일원의 포항장량지구 택지개발사업
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 개발계
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3조 제4항 및 제9조 제3항 규정과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포항시청 도시계획과(054-270-347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3-272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월 6일
                    경상북도지사
1. 택지개발계획 승인(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포항장량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사업시행자의 명칭
     ·기   정:대한주택공사
     ·변   경: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기   정: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변   경:경기도 성남시 분당 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
     ·기   정:한행수
     ·변   경:이지송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개발목적(변경없음)
     주택건설용지의 효율적 개발을 통한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사회건설에 기여
  (2)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수용인구(인)             수용호수(세대)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43,634    344,227   17,922   17,928   5,974     5,976
                                                                     3.0인/세대
단독주택      39,691     40,351     552      558         184   186     (포항도시기본계획
                                                                     2006년지표)
공동주택      303,943    303,876   17,370   17,370   5,790     5,790

                                        803
제17168호                                 관                 보                      2010. 1. 6. (수요일)
 (3)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전력공급계획
      ○수요량

     구       분             계              주 거 용          상 업 용            공 공 용                비   고

 전력수요량(KVA)              12,040           5,893             4,182          1,966

      ○공급계획
         ·단독주택, 상가는 주변압기를 통하여 380/220V로 저압공급
         ·공동주택, 공공시설 등은 22.9KV에서 직접 인입하여 380/220V로 저압사용
  (나)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열량수요(최대열부하)
         ·공급자:포항도시가스(주)
                 세대수          세대당사용량              단위열부하량             수요량           실사용량
  구      분                                                                                         비 고
                 (호)           (kcal/hr)          (kcal/㎡)          (Mcal/hr)      (Mcal/hr)

주택 및상업시설         5,976            9,273             111.5            76,170          62,800

      ○집단에너지(지역난방) 공급에 관한 계획:타당성 없음
 (4)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가) 도로계획(변경)

                           폭원(m)                         연장(m)                     면적(㎡)
  구      분       류별                       노선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60       10,116      10,103        133,656    134,219

             계                             33       7,399       7,399         117,241    117,241

          광로     3류       40       40         2     1,380       1,380         19,115     19,115

                 소계                           4     2,173       2,173         49,397     49,397

          대로     2류       30       30         1      534            534       10,434     10,434

                 3류       25       25         3     1,639       1,639         38,963     38,963
일반도로
                 소계                        14       2,479       2,479         37,386     37,386

                 1류       20       20         2      308            308         6,646     6,646
          중로
                 2류       15       15         5     1,297       1,297         19,853     19,853

                 3류       12       12         7      874            874       10,887     10,887

          소로     2류       8        8       13       1,367       1,367         11,343     11,343

                                                   804
제17168호                                  관                    보                  2010. 1. 6. (수요일)

                                 폭원(m)                        연장(m)                     면적(㎡)
     구       분             류별                 노선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7           2,717       2,704        16,415    16,978
 보행자
             소로            2류   8        8     4           123         123           980       980
전용도로
                           3류   6       6~8   23           2,591       2,581        15,435    15,998

※ 가각 및 가감속차선 포함.
      (나)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4,317          자전거주차장 5%포함

             1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105-1임 일원                             1,200

             2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105-6임 일원                             1,114
주차장
             3             포항시 북구 양덕동 772-2 대 일원                             622

             4             포항시 북구 양덕동 477-10답 일원                             1,381

  (5)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천㎡)
 구       분           계                                                                                     비고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용지보상                670    4    -       2    1        1      530      132      -       -     -        -

 조성      기정 670             -    -       -    -        -         -      70     200     200   200       -

 공사      변경 670             -    -       -    -        -         -      70     200     200   150     50

  (6) 년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금                    액(억원)
 구       분       계                                                                                         비고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정 1,400              4    1      3     4        2      415      371     200     200    200      -
 계
      변경 1,400              4    1      3     4        2      415      371     200     200    150    50

 용지보상            642        4    -      2     3        1      414      218      -       -     -        -

조성 기정            758        -    1      1     1        1         1     153     200     200    200      -

공사 변경            758        -    1      1     1        1         1     153     200     200    150    50

                                                       805
제17168호                              관                    보           2010. 1. 6. (수요일)
  -재원조달계획
    ·기      정: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변      경: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라. 개발기간(변경)
 ·사업착수일:2000년 3월 31일(개발계획승인일)
 ·사업준공일:기정 2009년 12월 31일
               변경 2010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670,473        670,473         100.0         100.0

 주택건설용지            343,634        344,227         51.2          51.3

    단독주택           39,691          40,351             5.9        6.0         186필지

    공동주택           303,943        303,876         45.3          45.3        7개 블럭

  준주거용지            27,238          26,794             4.1        4.0

 공공시설용지            299,601        299,452         44.7          44.7

    공공청사            2,457          2,241              0.4        0.3    동사무소, 소방파출소

    교육시설           45,786          45,786             6.8        6.8     유치원1, 초2, 중1

       공   원       65,380          65,424             9.8        9.8       근공2, 어공7

       녹   지       47,005          46,575             7.0        7.0      완충17, 경관8

       주차장          4,317          4,317              0.6        0.6           노외 4

       도   로       133,656        134,219         19.9          20.0

  가스공급설비                16             16             0.0        0.0        가스정압기

   하수도용지            358             358               0.1        0.1

       농   로        626             482               0.1        0.1

    통신시설                 -             34              -         0.0        KT기지국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1) 위     치:포항시 북구 장성동, 양덕동 일원
 (2) 면     적:670,473㎡
                                                806
제17168호                         관                 보            2010. 1. 6. (수요일)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게재생략)
 아. 기타사항:변경도서에 의함 (게재생략)
2.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변경)
 가. 사업의 명칭:포항장량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사업시행자의 명칭:기정:대한주택공사
                        변경: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기정: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변경: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기정:한행수
                     변경:이지송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1) 목     적: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으로 포항시 주택난 해소 및 주거생활
   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2) 사업개요(변경)
   ○사업비:1,400억원(용지비:642, 공사비 758억원)-자체자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670,473    670,473         100.0   100.0

   주택건설용지             343,634    344,227         51.2    51.3

     단독주택             39,691      40,351          5.9     6.0          186필지

     공동주택             303,943    303,876         45.3    45.3          7개 블럭

   준주거용지              27,238      26,794          4.1     4.0

   공공시설용지             299,601    299,452         44.7    44.7

     공공청사              2,457      2,241           0.4     0.3     동사무소, 소방파출소

     교육시설             45,786      45,786          6.8     6.8      유치원1, 초2, 중1

        공    원        65,380      65,424          9.8     9.8        근공2, 어공7

        녹    지        47,005      46,575          7.0     7.0        완충17, 경관8

        주차장            4,317      4,317           0.6     0.6             노외 4

                                           807
제17168호                        관               보               2010. 1. 6. (수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도    로        133,656    134,219        19.9   20.0

    가스공급설비                16        16          0.0    0.0            가스정압기

     하수도용지                358      358          0.1    0.1

        농    로            626      482          0.1    0.1

     통신시설                  -        34            -    0.0             KT기지국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사업착수일:2000년 3월 31일(개발계획승인일)
  ·사업준공일:기정 2009년 12월 31일
                 변경 2010년 12월 31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     치: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양덕동 일원
  (2) 면     적:670,473㎡
 바.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함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생략(개발계획 변경분과 동일)
 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조서 참조
 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조서 참조
 차. 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변경) 도서:게재생략
          포항장량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지형도면작성 조서
1.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계획 구역 전체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382,389,000    100.00

                      소   계              36,016,738        9.42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32,755,886        8.57

                   제1종일반주거지역              4,724,841        1.24

                                          808
제17168호                         관             보                2010. 1. 6. (수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17,757,038        4.64

                  제3종일반주거지역              10,274,007        2.69

                      준주거지역               3,260,852        0.85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857,920        1.27

                       소   계             25,511,705        6.67

                  전용공업지역                 13,443,495        3.52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8,164,390        2.13

                      준공업지역               3,903,820        1.02

                       소   계             217,798,671      56.96

                  생산녹지지역                 14,752,574        3.86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00,541,334      52.44

                  보전녹지지역                  2,507,950        0.66

              미   지   정                  98,200,000       25.68

※ 경상북도고시 제2006-338호(2006.9.11.)사항임
 나. 사업지구내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670,473                  100.0

      주거지역                     582,318                  86.9

      일반주거지역                   524,156                  78.2

   제1종일반주거지역                   139,521                  20.8

   제2종일반주거지역                       -                     -

   제3종일반주거지역                   384,635                  57.4

      준주거지역                    58,162                    8.7

      녹지지역                     88,155                   13.1

     자연녹지지역                    88,155                   13.1

                                          809
제17168호                                관              보                  2010. 1. 6. (수요일)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변경)
  (1) 총      괄

                              폭원(m)                  연장(m)                 면적(㎡)
     구    분           류별                   노선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60    10,193   10,103   133,656     134,219

              계                             33    7,479    7,399    117,241     117,241

             광로       3류     40      40     2     1,380    1,380    19,115       19,115

                      소계                    4     2,173    2,173    49,397       49,397

             대로       2류     30      30     1      534      534     10,434       10,434

                      3류     25      25     3     1,639    1,639    38,963       38,963
일반도로
                      소계                    14    2,559    2,479    37,386       37,386

                      1류     20      20     2      308      308      6,646       6,646
             중로
                      2류     15      15     5     1,297    1,297    19,853       19,853

                      3류     12      12     7      874      874     10,887       10,887

             소로       2류      8      8      13    1,367    1,367    11,343       11,343

              계                             27    2,714    2,704    16,415       16,978
 보행자
                      2류      8      8      4      123      123      980          980
전용도로         소로
                      3류      6     6~8     23    2,591    2,581    15,435       15,998

※ 가각 및 가감속차선 포함.
  (2) 도로결정조서(변경)
                                                                                        (   )는 지구내

         규            모
                                   연장                      사용
구분                          기능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폭원                   (m)                     형태
     등급 류별 번호
              (m)
                                                                       경북고
                                                                     제93-92호
                                                                     ’93. 3.16
                                   6,600                   자동차      경북고 제55호 지구내 가감속
기정 광로 3           3       40 주간선           광3-7    대1-1        장성지구
                                    (-)                    전용        '84. 3.21 차로
                                                                       경북고
                                                                    제2001-288호
                                                                     ’01. 9.25

                                                  810
제17168호                               관             보            2010. 1. 6. (수요일)

        규          모
                                 연장                      사용
구분                          기능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폭원                 (m)                     형태
     등급 류별 번호
              (m)
                                                         자동차         건고 제43호 ’    지구내
기정 광로 3        5       40 주간선 1,380      광3-3    대2-4
                                                         전용            87. 2. 7   폭10-20m
                                                                                지구내 폭
                                 6,380           양덕동                건고 제43호 ’  17.5m 연장
기정 대로 2        4       30 주간선            9호광장            일반    환호공원               534m
                                 (534)           지구계                  87. 2 7 및 가감속차로
                                                                                버스베이
                                                                       경북고        지구외도로
                            보조                   양덕동
기정 대로 3     L3         25        309     광3-5            일반 법원진입로 제04-359호 지구내 전구간
                            간선                    768
                                                                      ’04.12.11   5m확폭
                            보조
기정 대로 3     L1         25        535     광3-3    중1-42   일반 장량지구내         ″
                            간선
                            보조
기정 대로 3     L2         25        795     대2-4    중1-42   일반 장량지구내         ″
                            간선

기정 중로 1     M1         20   집산   254     광3-5    대3-L2   일반 장량지구내         ″

                                                 장량7어린
기정 중로 1     M2         20   집산    54     대3-L2           일반 장량지구내         ″
                                                 이공원

기정 중로 2     M1         15   집산   375     대3-L1   중2-M1   일반 장량지구내         ″

기정 중로 2     M2         15   집산   282     대3-L2   대3-L2   일반 장량지구내         ″

기정 중로 2     M3         15   집산   186     대3-L2   중3-M5   일반 장량지구내         ″

기정 중로 2     M4         15   집산   224     중2-M3   중2-M3   일반 장량지구내         ″

기정 중로 2     M5         15   집산   230     광3-5    대3-L2   일반 장량지구내         ″

기정 중로 3     M1         12   국지    58     대3-L1   초등학교    일반 장량지구내         ″

기정 중로 3     M2         12   국지   116     대3-L1 경관녹지6 일반 장량지구내             ″

기정 중로 3     M3         12   국지   126     중2-㎡    중2-M2   일반 장량지구내         ″

기정 중로 3     M4         12   국지   103     중2-M3   중2-M5   일반 장량지구내         ″

기정 중로 3     M5         12   국지   103     중2-M3   중2-M5   일반 장량지구내         ″

기정 중로 3     M6         12   국지   101     중2-M5   중3-M7   일반 장량지구내         ″

기정 중로 3     M7         12   국지   267     대3-L2   중1-M1   일반 장량지구내         ″

기정 소로 2     S1         8    국지   146     중2-㎡    중2-M2   일반 장량지구내         ″

                                                 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