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
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
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
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
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
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납부자
명
고지번호고지서
위반차
량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1
장인*
01-95-20
31-7042-
5002-16
0
가산금고
지서전송 
(1회)
경기9 9
바216
제천지사 
북단양영업
소
경기도 
여
주시 
대신
면 상구5길
폐문부재
416,800 
12,000 
4,800 
2
김종*
01-95-20
31-7100-
가산금고
지서전송 
충북9 9
바656
제천지사 
남제천영업
충청북도 
제천시 
강
이사불명
515,000 
15,000 
-
7003-12
0
(1회)
소
저로
3
연인*
01-95-20
31-7122-
8001-12
0
가산금고
지서전송 
(1회)
경기9 8
아646
엄정지사 
금왕꽃동네
영업소
충청북도 
증평군 
도
안면 
입장
길
보관기간
경과
1,648,000 
48,000 
- 
4
이재*
01-95-21
31-7020-
1001-12
0
가산금고
지서전송 
(1회)
경북0 6
모802
제천지사 
남제천영업
소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
11길
보관기간
경과
515,000 
15,000 
- 
5
백철*
01-95-21
31-7051-
2002-11
0
사전통지
서전송 
서울9 0
바275
엄정지사 
서충주영업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
월말로3번
길
보관기간
경과
400,000 
- 
-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1-858호
한남대캠퍼스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변경및지형도면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48(2020.10.27.)호로승인고시된한남대캠퍼스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
에대하여『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제15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업단지계획변
경을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21년06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명칭(변경없음)
○한남대캠퍼스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및필요성(변경없음)
○대학은인적·물적혁신역량을보유하여미래신사업입지의최적지로서,
○대학캠퍼스에서창업부터본격기업경영까지가능한공간을제공하여대학의혁신역량이
일자리창출로이어지도록캠퍼스혁신파크사업추진
○대학캠퍼스내유휴부지를활용하여소규모도시첨단산업단지를조성하여기업입주시설신
축지원, 정부의산학연협력사업및기업역량강화등을집중하여대학을지역의혁신성장거
점으로육성
3. 지정대상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
○위치: 대전광역시대덕구한남로70 한남대학교일원
○면적: (기정) 31,000㎡→(변경) 30,453㎡(감547㎡)
- 1단계: (기정) 20,720㎡→(변경) 20,173㎡(감547㎡)
- 2단계: 10,280㎡
※ 변경사유: 한남대학교종합상황실및가스정압시설제척에따른지구계변경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개발방법(변경없음)
○개발기간: 2020년∼2025년(1단계: 2020년∼2022년, 2단계: 2023년∼2025년)
○개발방법: 민관합동개발방식
5. 주요유치업종및배치계획(변경)
가. 유치업종(변경없음)
2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고
첨단
제조
산업
섕
C10
식료품제조업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C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C25
전금속가공제품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첨단
연구
산업
섖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서비스업
M73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J59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J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나. 유치업종의배치계획(변경)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
22,382
감)641
21,741
100.0
산업
시설
용지 
산업
1
첨단
제조
산업
섕
C10 식료품제조업
11,934
감)547
11,387
52.4 1단계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C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C25 전금속가공제품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첨단
연구
산업
섖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서비스업
M73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J59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J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산업
2
첨단
제조
산업
섕
C10 식료품제조업
2,631
-
2,631
12.1 2단계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C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C25 전금속가공제품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산업
3
첨단
연구
산업
섖
M70 연구개발업
5,012
-
5,012
23.1 2단계
M71 전문서비스업
M73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J59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J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복합 
용지
복합
1
첨단
연구
산업
섖
M70 연구개발업
2,805
(복합용지의
50%적용)
감)94
2,711
(복합용지의
50%적용)
12.5 1단계
M71 전문서비스업
M73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J59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J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6.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변경)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대전광역시대덕구한남로70
○성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 한남대총장이광섭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한남대총장이광섭
3
7. 사업시행지역의토지이용현황(변경)
가. 지목별현황: 사업대상지의100%가학교시설로이용
구분
계
학교
기타
필지수
기정
1
1
변경
1
1
면적(㎡)
기정
31,000
31,000
변경
30,453
30,453
구성비(%)
기정
100.0
100.0
변경
100.0
100.0
나. 소유자별현황: 사업대상지대부분사유지(100%)임
구분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필지수
기정
1
-
-
1
변경
1
-
-
1
면적(㎡)
기정
31,000
-
-
31,000
변경
30,453
-
-
30,453
구성비(%)
기정
100.0
-
-
100.0
변경
100.0
-
-
100.0
8.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용도
지역
합
계
31,000
-
30,453
100.0
공업지역
31,000
감)
547
30,453
100.0
준공업지역
31,000
감)
547
30,453
100.0
녹지지역
-
증)
547
(547)
-
자연녹지지역
-
증)
547
(547)
-
※ 제척된부지(547㎡)는자연녹지지역으로환원됨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변경
합
계
31,000
감) 547
30,453
100.0
100.0
산업시설용지
19,577
감) 547
19,030
63.2
62.5
복합용지
5,609
감) 187
5,422
18.1
17.8
산업시설
2,805
감) 93.5
2,711
9.0
8.9
지원시설
2,805
감) 93.5
2,711
9.0
8.9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5,814
증) 187
6,001
18.8
19.7
공원
2,053
-
2,053
6.6
6.7
저류지
(414)
-
(414)
(1.4)
(1.4)
소공원내중복결정
도로
3,203
증) 222
3,425
10.3
11.2
주차장
558
감) 35
523
1.8
1.7
다.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4
1) 교통시설계획(변경)
가) 도로(변경)
○도로총괄표(변경)
○도로결정조서(변경)
주)
(
)는구역내·외시설의전체연장임
나) 주차장(변경)
○주차장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558
감)35
523
1개소
변경
주1
주차장
대전시대덕구한남로70 일원
558
감)35
523
국토교통부
제2020-748호
(2020.10.27.)
1단계
2) 공간시설계획(변경없음)
가) 공원․녹지
○공원·녹지총괄표
구
분
면
적(㎡)
개
소(개)
비
고
합
계
2,053
2
소공원
2,053
2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
고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기정
4
310
3,203
-
-
-
1
35
601
3
275
2,602
변경
4
310
3,425
2
150
1,652
2
160
1,773
중로기정
2
145
1,925
-
-
-
1
35
601
1
110
1,324
변경
2
145
1,925
-
-
-
1
35
601
1
110
1,324
소로기정
2
165
1,278
-
-
-
-
-
-
2
165
1,278
변경
2
165
1,500
1
115
1,051
1
50
449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
-
-
310
-
-
-
4개노선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35
소로
3-2
대덕구
한남로70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제2020-748호
(2020.10.27.)
1단계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110
소로
3-1
대덕구
한남로70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제2020-748호
(2020.10.27.)　2단계
기정
소로
3
1
5
집산
도로
50
대학교시설
내도로
중로
3-1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제2020-748호
(2020.10.27.)
2단계
기정
소로
3
2
7
국지
도로
115
대학교시설
내도로
중로
2-1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제2020-748호
(2020.10.27.)　1단계
변경
소로
2
1
9
국지
도로
115
대학교시설
내도로
중로
2-1
일반
도로
　
1단계
5
○공원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계
-
-
2,053
2개소
기정
소1
공원
소공원
대덕구한남로
70일원
1,108
국토교통부
제2020-748호
(2020.10.27.)
1단계
기정
소2
공원
소공원
대덕구한남로
70일원
945
국토교통부
제2020-748호
(2020.10.27.)
2단계
(저류지중복결정)
3) 유통및공급시설계획(변경)
가) 용수공급계획(변경)
○용수공급은송촌정수장급수구역(Q=300,000㎥/일)으로송촌정수장배수지(V=76,000㎥)를통
하여사업지구에공급
구
분
급수량(㎥/일)
합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합
계
기정
119.9
53.7
66.2
변경
116.4
52.3
64.1
나) 전력공급계획(변경)
○사업지구최대전력부하는(기정)4,973kW →(변경)4,828kW이며한국전력공사에서공급예정
다) 열(연료)공급계획(변경)
○사업지구연간열수요량은(기정)4,994Gcal/년→(변경)4,846Gcal/년, 최대열부하는(기
정)6.84Gcal/hr →(변경)6.65Gcal/hr이며, 도시가스는지역도시가스회사와협의하여공급
라) 통신공급계획(변경)
○사업지구내통신시설은(기정)442회선→(변경)427회선이필요하며, 통신공급은해당지역
KT와협의하여공급
4) 방재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유수지
○유수지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계
-
-
414
1개소
기정
유1
유수지
저류시설
대덕구한남로
70일원
414
국토교통부
제2020-748호
(2020.10.27.)
소공원2내
중복결정
5) 환경기초시설계획(변경)
가) 오·폐수처리계획(변경)
6
○오수는대전공공하수처리장에인입하여처리하되기존하수관로로연계하여대전공공하수
하수처리장(Q=900,000㎥/일)에서처리
○폐수는폐수발생업체에서공공하수처리장으로연계처리가능하도록1차전처리후방류토
록계획
구
분
계획1일최대발생량(㎥/일)
합계
생활하수
공업폐수
합
계
기정
96.8
49.4
47.4
변경
94.0
48.1
45.9
나) 폐기물처리계획(변경)
○사업지구에서발생되는폐기물은(기정)168.63ton/일→(변경)159.96ton/일로예측되며, 생
활폐기물은「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에따라처리하고, 배출시설계
폐기물및지정폐기물은각시설별로분리수거하여수집운반업체, 중간처리업체등전문처
리업체를선정하여위탁처리할계획
9. 도시․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포함한다)에필요한관계서류및도면(변경)
가.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1) 한남대캠퍼스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용도
지역
합
계
31,000
-
30,453
100.0
공업지역
31,000
감)
547
30,453
100.0
준공업지역
31,000
감)
547
30,453
100.0
녹지지역
-
증)
547
(547)
-
자연녹지지역
-
증)
547
(547)
-
※ 제척된부지(547.32㎡)는자연녹지지역으로환원됨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대전시대덕구
한남로70
일원
준공업지역
31,000
30,453
400
∙한남대캠퍼스혁신파크
지구계변경(종합상황실등
제척)에따른용도지역변경
자연녹지지역
(547)
80
나.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계획(변경)
가) 도로(변경)
○도로총괄표(변경)
○도로결정조서(변경)
7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2
소로2-1
∙도로폭원확장
- B=7m →
9m
∙1단계사업추진에따른산업시설용지의안전하고
효율적진·출입로확보를위해도로확장
나) 주차장(변경)
○주차장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558
감)35
523
1개소
변경
주1
주차장
대전시대덕구한남로70 일원
558
감)35
523
　국토교통부
제2020-748호
(2020.10.27.)
1단계
○주차장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내용
사유
주1
주차장
∙주차장면적변경(감35㎡)
- 면적: 558㎡→523㎡
∙소로3-2호선도로확장에따른주차장면적조정
2) 공간시설계획(변경없음)
가) 공원
○공원결정조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
고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기정
4
310
3,203
-
-
-
1
35
601
3
275
2,602
변경
4
310
3,425
2
150
1,652
2
160
1,773
중로기정
2
145
1,925
-
-
-
1
35
601
1
110
1,324
변경
2
145
1,925
-
-
-
1
35
601
1
110
1,324
소로기정
2
165
1,278
-
-
-
-
-
-
2
165
1,278
변경
2
165
1,500
1
115
1,051
1
50
449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
-
-
310
-
-
-
4개노선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35
소로
3-2
대덕구
한남로70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제2020-748호
(2020.10.27.)
1단계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110
소로
3-1
대덕구
한남로70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제2020-748호
(2020.10.27.)　2단계
기정
소로
3
1
5
집산
도로
50
대학교시설
내도로
중로
3-1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제2020-748호
(2020.10.27.)
2단계
기정
소로
3
2
7
국지
도로
115
대학교시설
내도로
중로
2-1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제2020-748호
(2020.10.27.)　1단계
변경
소로
2
1
9
국지
도로
115
대학교시설
내도로
중로
2-1
일반
도로
　
1단계
8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계
-
-
2,053
2개소
기정
소1
공원
소공원
대덕구한남로
70일원
1,108
국토교통부
제2020-748호
(2020.10.27.)
1단계
기정
소2
공원
소공원
대덕구한남로
70일원
945
국토교통부
제2020-748호
(2020.10.27.)
2단계
(저류지중복결정)
3) 방재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유수지
○유수지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계
1개소
-
-
414
기정
유1
유수지
저류시설
대덕구한남로
70일원
414
　국토교통부
제2020-748호
(2020.10.27.)
소공원2내
중복결정
다.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도면: 게재생략
라.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한남대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전시대덕구
한남로70 일원
31,000
감) 547
30,453
국토교통부
제2020-748호
(2020.10.27.)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내용
사유
변경
①
한남대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면적: 31,000㎡→30,453㎡
(감547㎡)
∙한남대교육환경유지를위한
종합상황실제척요청에따른
첨단산업단지지구계변경
2) 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대한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와같음)
3) 기반시설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와같음)
4)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9
※ 변경사유: 산학협력HUB동건축계획(획지합병) 및한남대종합상황실제척(면적감547㎡)
및
따른획지계획변경
나) 복합용지(변경)
블록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5,609
5,422
-
-
5,609
5,422
-
복합1
5,609
5,422
-1
-1
3,281
2,777
1단계
　
　
-2
-2
2,328
2,645
※ 변경사유: 소로3-2호선도로확장에따른복합용지가구및획지계획변경
다) 주차장용지(변경)
블록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558
523
-
-
558
523
-
주차장1
558
523
-1
-1
558
523
1단계
※ 변경사유: 소로3-2호선도로확장에따른주차장용지면적변경
5)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산업시설용지
블록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9,577
19,030
-
-
19,577
19,030
-
산업1
11,934
11,387
-1
-1
2,015
11,387
1단계
　
-2
1,872
　
-3
4,142
　
-4
3,905
-
산업2
2,631
2,631
-1
-1
1,302
1,302
2단계
　
　
-2
-2
1,329
1,329
-
산업3
5,012
5,012
-1
-1
5,012
5,012
2단계
10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산업1
～
산업3
허
용
용
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포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형공장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및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의10. 교육연구시설중마. 연구소
※ 유치업종중아래와같은환경오염시설은입주를제한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하는대기
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따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설치하는
공장으로서같은법시행령별표1의3의1종사업장부터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공장(다만, 같은법시행규칙[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폐수·폐기물처리시설및보일러·흡수식냉·온수기시설에한해허용)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폐수배
출시설(다만,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배출
허용기준)의물질중, 「하수도법」시행규칙[별표1]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에서정하는물질(BOD, COD, SS, T-N, T-P, 총대장균
군수)의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3] 제1호다목규정에따라
‘나’지역기준으로그외물질은‘가’지역기준이내로1차처리후연계처
리하거나전량위탁처리하는업체에한해허용)
-「악취방지법」제3조에따른악취배출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따른유해화학물질또는폐기물관리법에지정폐기물
을제조, 보관․ 저장하는공장
불
허
용
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15층이하
배치및
건축선
∙건축한계선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른다.
∙폐쇄형배치를지양하고주동사이의열린공간을확보하여시각적
개방감을유도한다.
∙건축선후퇴의기준을블록별또는가로별로설정하도록하며, 건축선
후퇴에따른공지계획을통해효율적인공간을형성한다.
11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산업1
～
산업3
형태및
외관등
∙건축물입면및층수변화
- 건축물로인한위압감완화를위해입체적입면분할을권장한다.
-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를사용할경우에는재료들간의조화
를고려하여야한다.
- 「산업직접화설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13호에따른‘지식산업
센터’의경우, 건축물입면30% 이상은투시성이높은커튼월, 투시형소
재등을도입하여개방감있는환경을조성한다.
∙건축물외벽의처리
- 건축물의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축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
최소한서로조화를이룰수있어야한다.
-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를사용할경우에는재료들간의조화
를고려하여야한다.
- 실외기, 안테나등각종설비는공중또는외부에서보이지않도록설치
하거나차폐하도록한다.
- 전체적으로통일되고연속적인이미지가될수있도록하고옥탑부녹화를권장한다.
∙담장, 계단
- 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또는도로등과0.5 미터
이상고저차가발생하거나산업용지의특성상보안등의부득이한사유가
있을경우담장은설치할수있으며담장의높이는1.5m 이하로한다.
- 담장의재료는투시형또는화관목류, 생울타리, 목재등의친환경적재료
로설치할것을권장한다.
- 계단의경우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를위하여미끄럼방지를위
한소재를사용한다.
친환경에
관한
사항
∙단지내생태면적률확보를위하여「건축법」및「대전광역시건축조례」
에따른대지안의조경면적을준수하여야하며, 사업지구내생태면적률
향상을위해추가적으로대지및보행통로등에부분포장, 투수성포장등
과각시설의옥상부에녹화를권장한다.
∙방음벽이나건축물설계시환경부의‘조류투명창충돌저감대책’에따른
조류충돌저감조치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색
채
∙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Ⅲ편제3장색채경관”에따른다.
옥외
광고물
∙옥외광고물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Ⅲ편제6장옥외광고물경관”에따른
다.
야간
경관
∙야간경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Ⅲ편제7장야간경관”에따른다.
12
나) 복합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복합1
산업
시설
(전체
연면적
의
50%
이상)
허용
용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포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형공장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및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의10. 교육연구시설중마. 연구소
※ 유치업종중아래와같은환경오염시설은입주를제한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하는대기
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따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설치하는
공장으로서같은법시행령별표1의3의1종사업장부터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공장(다만, 같은법시행규칙[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폐수·폐기물처리시설및보일러·흡수식냉·온수기시설에한해허용)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폐수배
출시설(다만,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배출
허용기준)의물질중, 「하수도법」시행규칙[별표1]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에서정하는물질(BOD, COD, SS, T-N, T-P, 총대장균
군수)의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3] 제1호다목규정에따라
‘나’지역기준으로그외물질은‘가’지역기준이내로1차처리후연계처
리하거나전량위탁처리하는업체에한해허용)
-「악취방지법」제3조에따른악취배출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따른유해화학물질또는폐기물관리법에지정폐기물
을제조, 보관․ 저장하는공장
불허
용도∙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원
시설
(전체
연면적
의
50%
미만)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아래의용도
- 공동주택중기숙사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및옥외에설치하는골
프연습장은제외)
-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집회장중예식장및회의장, 전시장
- 판매시설중상점(바닥면적의합계가2천제곱미터미만에한함)
- 교육연구시설중교육원, 직원훈련소, 학원, 연구소
- 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제1․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상점)의바닥면적총합은전체연면적의
20%이하로, 2층이하에만입지할수있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등기타법령에서불허하는시설
13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복합1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15층이하
배치및
건축선
∙건축한계선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른다.
∙가로변에서의위압감최소화를위해휴먼스케일을고려한건축물의분절·
분동배치를권장한다.
형태및
외관등
∙입면및층수변화
- 단조로운가로벽이형성되지않도록입면에요철및변화요소를도입한다.
- 입면및일부분에녹화, 자연재료등을적극적으로사용하여친환경적인
이미지를부여한다.
∙지붕및옥상층
- 전체적으로통일되고연속적인이미지가될수있도록하고옥탑부녹화를
권장한다.
∙외관
- 커튼월, 투시형소재등을도입하여개방감있고세련된이미지도입한다.
- 건축물의옥상및지붕위의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및시설(환기
구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등이와유사한옥상구조물이전면도로의건
너편에서보이지않도록설치할것을권장한다.(방송․통신용안테나제외)
∙담장, 계단
- 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또는도로등과0.5m 이
상고저차가발생하거나산업시설용지의특성상보안등의부득이한사유가
있을경우담장은설치할수있으며담장의높이는1.5m 이하로한다.
- 계단의경우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를위하여미끄럼방지를위
한소재를사용한다.
친환경에
관한
사항
∙단지내생태면적률확보를위하여「건축법」및「대전광역시건축조례」에
따른대지안의조경면적을준수하여야하며, 사업지구내생태면적률향상을
위해추가적으로대지및보행통로등에부분포장, 투수성포장등과각시설의
옥상부에녹화를권장한다.
∙범죄를예방하고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범죄예방건축기준고시
(국토교통부)」및「대전광역시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에따라야한다.
∙방음벽이나건축물설계시환경부의‘조류투명창충돌저감대책’에따른
조류충돌저감조치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색
채
∙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Ⅲ편제3장색채경관”에따른다.
옥외
광고물
∙옥외광고물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Ⅲ편제6장옥외광고물경관”에따른다.
야간
경관
∙야간경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Ⅲ편제7장야간경관”에따른다.
14
다)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주차장1
허
용
용
도
∙
주차장법
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및부속용도)
※ 주차전용건축물의부속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따른제1,2종근
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문화및집회시설, 판매및영업
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에한함
※ 주차전용건축물연면적중주차장외의용도로사용되는부분의비율은
30% 이하
불
허
용
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5층이하
배치및
건축선
∙건축한계선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른다.
형태및
외관
∙건축물외벽의처리
- 건축물의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축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
소한서로조화를이룰수있어야한다.
-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를사용할경우에는재료들간의조화
를고려하여야한다.
∙외관
- 실외기, 안테나등각종설비는공중또는외부에서보이지않도록설치
하거나차폐하도록한다.
∙담장, 계단
- 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한다. 단, 인접대지또는도로등과0.5 미터
이상고저차가발생할경우담장은설치할수있으며담장의높이는
1.5m 이하로한다.
- 담장의재료는투시형또는화관목류, 생울타리, 목재등의친환경적재료
로설치할것을권장한다.
- 계단의경우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를위하여미끄럼방지를위
한소재를사용한다.
친환경에
관한
사항
∙단지내생태면적률확보를위하여「건축법」및「대전광역시건축조
례」에따른대지안의조경면적을준수하여야하며, 사업지구내생태면적
률향상을위해추가적으로대지및보행통로등에부분포장, 투수성포장
등과각시설의옥상부에녹화를권장한다.
∙방음벽이나건축물설계시환경부의‘조류투명창충돌저감대책’에따른
조류충돌저감조치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15
6) 기타사항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
도면
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공통
전면
공지
∙전면공지에는‘보행지장물’을설치할수없다. 다만, 차량의진·출입을불허하기
위하여볼라드, 돌의자등의설치와가로수식재를할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보도연접형전면공지는바닥과같은높이로하되부득이하게높이차를두는경우
신체장애인용경사로를설치하여야한다.
∙보도연접형전면공지는보도와접한전면공지로서보행공간을확대유도하고
보행자의대기공간및휴식공간으로조성한다.
∙보도연접형전면공지의포장은공공부문에서시행한보도의재료와포장패턴을
적용한다.
∙전면공지와접한건축물의경우일부를대중에게개방하여공공적용도로사용할
것을권장한다.
나) 교통처리에관한사항
도면
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공통
대지내
차량출입
∙차량진출입구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상의차량진출입불허구간을제외한구간에
한하여설치할수있다. 다만, 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가인정하는경우에는
차량진출입구의위치를변경할수있다.
공통
주차장
설치
∙주차장관련기준은「주차장법」및「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등관련법규에
따라적합하게설치하여야한다.
∙주차대수는「주차장법」및「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에따라확보하여야하는
주차대수와‘교통성검토에의해산정된주차대수’중강화된기준이상을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출입시운전자측에서도로쪽으로확보되어야할안전시계구간내에는시선에
장애가되는어떠한시설물도설치되어서는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안전에필요한경보장치또는신호등을설치하여야한다.
∙이용자편의성․ 주차관리효율성을위해스마트주차장설치를권장한다.
∙저공해자동차보급확대를위해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를권장한다.
마.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면(변경) : 게재생략
바.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총사업비추정
16
구분
전체
용지비
조성비
금액
24.3
-
24.3
비율(%)
100.0
-
100.0
(단위: 억원)
주) 사업여건변화에따라변동될수있으며, 간접비용이포함되지않은금액임
나. 연차별투자계획
구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
체
24.3
0.8
14.3
0.8
0.4
7.6
0.4
조성비
24.3
0.8
14.3
0.8
0.4
7.6
0.4
(단위 : 억원)
다. 재원조달계획
○사업시행자자체자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및
산업단지지원에관한운영지침에의하여국가및지자체등에서지원하는사업비는제외)
11. 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그밖의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목(변경)
가. 토지조서
1) 총괄표
구
분
합
계
국·공유지
사유지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합계
기정
31,000
1
-
-
31,000
1
변경
30,453
1
30,453
1
학
기정
31,000
1
-
-
31,000
1
변경
30,453
1
30,453
1
2) 편입토지조서
12. 에너지사용계획(변경)
가. 열수요예측(변경)
1) 사업지구열수요예측
구분연번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표시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이해
종류
이해
관계인
이해관계인
주소
공부
편입
기정
합계
341,888
31,000
1
대덕구
오정동
133
학
341,888
31,000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대전시대덕구
오정동133
단독
소유
변경
합계
341,888
30,453
1
대덕구
오정동
133
학
341,888
30,453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대전시대덕구
오정동133
단독
소유
17
구
분
난방면적
(㎡)
연간열부하(Gcal/년)
최대열부하(Gcal/h)
난방부하
급탕부하
열부하
난방부하
급탕부하
열부하
합계
기정
100,744
3,992
1,002
4,994
6.22
0.62
6.84
변경
97,807
3,874
972
4,846
6.04
0.61
6.65
산업시설용지
기정
100,744
3,992
1,002
4,994
6.22
0.62
6.84
변경
97,807
3,874
972
4,846
6.04
0.61
6.65
첨단산업
기정
78,308
2,939
738
3,677
4.58
0.46
5.04
변경
76,119
2,857
717
3,574
4.45
0.45
4.90
복합용지
기정
22,436
1,053
264
1,317
1.64
0.16
1.80
변경
21,688
1,017
255
1,272
1.59
0.16
1.75
동시사용률고려시최대열부하= (기정)6.77Gcal/h
→(변경)6.58Gcal/h
2) 사업지구취사용열수요예측
구
분
연면적(㎡)
취사원단위
(Mcal/㎡.년)
열수요량
(Gcal/년)
비고
합계
기정
100,744
-
286
변경
97,807
-
278
산업시설용지
기정
100,744
-
286
변경
97,807
-
278
첨단산업
기정
78,308
2.84
222
변경
76,119
2.84
216
복합용지
기정
22,436
2.84
64
변경
21,688
2.84
62
나. 전력수요예측(변경)
1) 사업지구전력수요예측
18
구
분
연면적
(㎡)
단위부하
(VA/㎥)
전력부하
(kVA)
수용율
(%)
수요부하
(kVA)
비고
합계
기정
-
-
14,055
-
7,183
변경
-
-
13,646
-
6,973
산업시설용지
기정
89,526
140
12,534
-
6,268
변경
86,963
140
12,175
-
6,088
첨단산업
기정
78,308
140
10,963
50.0
5,482
변경
76,119
140
10,657
50.0
5,329
복합용지
기정
11,218
140
1,571
50.0
786
변경
10,844
140
1,518
50.0
75.9
복합용지(지원)
기정
11,218
135
1,514
60.0
908
변경
10,844
135
1,464
60.0
878
공공시설용지
기정
5,816
-
6
-
6
변경
6,001
-
6
-
6
도로, 주차장
기정
3,761
1.25
5
100.0
5
변경
3,948
1.25
5
100.0
5
공원
기정
2,053
0.25
1
100.0
1
변경
2,053
0.25
1
100.0
1
교통신호등
기정
9
100VA/개
1
100.0
1
변경
9
100VA/개
1
100.0
1
변압기용량
기정
7,183kVA ÷ 1.3(부등율)
5,525
변경
6,973kVA ÷ 1.3(부등율)
5,364
최대부하(KW)
기정
5,525kVA × 0.9(역율)
4,973
변경
5,364kVA × 0.9(역율)
4,828
주) 도로·주차장, 공원은부지면적기준
다. 에너지수요예측종합
구
분
열수요(Gcal/년)
최대전력부하
(KW)
난방/급탕
냉방
취사용
계
기
정
3,992
1,002
286
5,280
4,973kW
변
경
3,874
972
278
5,124
4,828kW
라.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전력공급: 사업지구필요전력은한국전력공사의인근변전소에서공급
마. 집단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1) 집단에너지도입기준검토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제5조및동법시행규칙제3조에의거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협
의대상사업이아님
- 협의대상개발사업의범위: 산업단지개발사업의경우30만㎡이상인사업
19
13. 산업단지의개발을위한주요시설의지원계획(해당없음)
14. 지형도면작성고시내용(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가. 지형도면작성조서(변경)
○한남대캠퍼스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
지역·지구등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한남대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대전시대덕구
한남로70 일원
31,000㎡
감) 547㎡
30,453㎡
나. 지형도면및이와관련된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전산자료(변경) : 게재생략
15.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대전광역시과학산업과(☎042-270-0321), 대전광역시
대덕구청도시계획과(☎042-608-5102)에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국토교통부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합니다.
◉환경부공고제2021-450호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285호, 2020.12.30.)를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15일
환경부장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생태계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정된 브라운송어(Salmo trutta)
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여국내 확산 방지 등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생태계교란 생물 1종 추가 지정(안 제2조, 별표)
구  분
종   명
지정사유
어류
브라운송어
(Salmo trutta)
- 강한 포식성
- 토착종과 경쟁
- 종 다양성 저하
다. 재검토기한 규정을 설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53),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1-452호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5일
             환경부장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업의 수요, 민간의 기술 수준, 타 제도와의 조화 등을 반영하여 정기적인 인증기준 개정이
요구됨. 당해 개정안에서는 기존 고시에서 해석상 견해 차이가 있던 모호한 문구를 명확화하고 신청
기업의 검증기관 선택권을 확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밀접제품의 유해물질 관련 기준 및
검증방법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관리·기술 수준을 현행화 하는 등 최근 사회적 이슈 및 민간 기술
수준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규제기준’ 준수 관련 조항의 모호한 문구들을 명확히 규정하여 규정 해석에 따른 갈등 해
   소(제4조제1항제1호)
나. 인증 신청시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을 기존 지정기관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중에서 신청기
   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5조제1항제1호)
다. 환경표지 대상제품 통폐합 및 명칭 변경(안 별표1)
라. 민간의 제품·기술 수준, 환경 관리 수준 및 유해물질 관련 기준 등을 현행화하여 33개 대상제품
   별 인증기준 개정(안 별표2)
마. 변경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및 시험·평가 재현성 개선을 위해 시험·평가방법 개정(안 별표3)


3. 의견 제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7.5.
(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산업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
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ujm24@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3) 팩스 : 044-201-6700



                                   - 1 -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1-3호
항로표지기능통보및항행통보(DGNSS 충주기준국기능정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DGNSS 충주 내륙기준국이 「지상파 통합 항법시스템
(R-Mode)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예정으로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구분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주파수
(kHz)
송신국
ID
기준국
ID
일시
(KST)
비고
기능
정지
충주
기준국
36-58-55.69N
127-45-16.62E
318
674
753
754
'21.6.14.
09:00
~
'21.6.18.
18:00
이용범위 80km
<인접국ID>
팔미도(661), 무  주(671)
영  주(672), 춘  천(676)
◉환경부공고 제2021-451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5일
             환경부장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2의 규정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
 정 생물의 생존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을 생태
 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국내 수입·반입 등을 관리하고 생태계 안전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안 제2조, 별표)

  구 분               종     명                     지정사유
                                      - 육식성이 강한 잡식성 어류로 토착종의 종
                    피라냐
   어류                                   다양성 저하 우려
              Pygocentrus nattereri
                                      - 인간 공격 사례 있음
                                      - 다양한 동물 섭식, 개체군 및 수생태계 영향
              아프리카 발톱개구리
  양서류                                 - 번식력이 높아 정착·확산 가능성 높음
                Nopus laevis
                                      - 멸종위기종과 서식지 경쟁 우려

 다. 재검토기한 규정을 설정(안 제3조)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42),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67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1. 업체명: 오토바디㈜
 2. 대표자: 박규용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 동구 송미로23번길 21, 102호
 4. 등록번호: 제2021-3호
 5. 등록일자: 2021.6.9.
 6. 영업범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4 제1항 각 호의 업무(제4호 및 제7호의 업무 제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8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6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16-13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912-1
3. 점용목적: 다목적광장 진출입로 포장
4. 점용면적: 179㎡
5. 점용개요: 콘크리트 포장(L=41m, B=4m)
6. 점용기간: 당초 – 2016.4.18.~2021.4.17.
             변경 – 2021.4.18.~2026.4.17.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09-60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동 2가 646-1번지 외 6필지
3. 점용목적: 산책로 포장
4. 점용면적: 757㎡ 
5. 점용개요: 점토블럭 포장(B=3m, L=259m)
6. 점용기간: 당초 – 2014.9.21.~2019.9.20.
             변경 – 2019.9.21.~2024.9.20.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 덕진구청장(전북 전주시 벚꽃로 55)
<허가번호: 제2008-9호> 
1. 하 천 명: 황룡강 (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전동 48-2번지 외 23필지
3. 점용목적: 수로암거 설치  
4. 점용면적: 6,174㎡
5. 점용개요: 수로암거(4.0×3.8@3 L=110m, 2.4×2.3@2 L=76m)
6. 점용기간: 당초 – 2008.3.28.~2013.3.27.
             변경 -  2013.3.28.~202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