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제3절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제24조(품질관리체계 적합성검사 등) ① 신청자는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
  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이라 한다)를 입증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설명서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
   에게 추가적인 자료 및 보완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신청자에게 불충분 사
   유를 기술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을 입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적합성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제작검사 등) ①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품질관리체계의 입증자료 등의 현장적용ㆍ운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철도용품 제작공장 등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제작검사 결과 품질관리체계가 제작 현장에 적용ㆍ운용 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제작자승인 준용규정) ① 제작자승인 부적합사항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을 “제작자승인”으로, “형식승인검사”를 “제작자승인 검사”로, “형식승인기준”을
  “제작자승인기준”으로, “설계적합성검사 확인서, 합치성검사 확인서, 용품형식 시험 확인서(이하
  “형식승인검사 확인서”라 한다)”를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적합성 확인서, 철도용품 제작검사 확인
  서(이하 “제작자승인 검사 확인서“라 한다)”로 한다.
 ② 제작자승인 검사의 중단에 대해서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검사”를 “제작자승인
   검사”로, “형식승인”을 “제작자승인”으로 한다.
 ③ 주요사안 검토서의 작성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준용한다.
 ④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형식
   승인검사 확인서”를 “제작자승인 검사 확인서”로,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를 “철도용품 제작자
   승인증명서”로 한다.
제27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보고서의 작성) ① 검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증명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 이후 90일 이내에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철도용품 제작자승인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작자승인계획서에 따라 진행된 제작자승인검사의 결과
 2.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
 3. 그 밖에 제작자승인 결과와 관련된 자료
 ③ 검사기관은 철도용품 제작자승인보고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품질관리체계 유지검사계획 등) ① 검사기관은 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체계 유지여
  부에 대한 검사(이하 “유지검사”라 한다)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검사계획을 규칙 제59조제2하에 따라 제작자승인소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1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제29조(품질관리체계 시정명령 이행 기간 등) 규칙 제59조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철도용
  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45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45
  일 이내에 조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이행계획과 지연사유를 검사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형식승인 대상 철도용품 선정
제30조(형식승인대상 용품 선정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이 되는 철도용품(이하
  “형식승인대상 용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용품으로 규칙 44조의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철도용품으로 한다.
  1. 철도의 운행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용품
  2. 철도 건설 및 운영의 호환성 유지에 필요한 용품
  3. 철도 신호, 통신, 전력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용품
  4.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 인정하는 용품
 ② 철도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 철도용품에 대하여 심의․의결이 완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형식승인대상 용품 선정 심의․의결 결과서를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형식승인대상 용품 선정 심의․의결 결과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형식승인대상 용품의 명칭
 2. 형식승인대상 용품의 기술기준
 3. 철도기술심의위원회 회의록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 용품 선정 결과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
   내에 형식승인대상 용품을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1조(형식승인대상 용품 폐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승인대상 용품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자 할 경우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철도기술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철도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형
  식승인대상 용품의 변경 또는 폐지를 확정하여 해당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 사항
제32조 (일괄신청 등) ① 신청자는 규칙 별지제36호서식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규칙 별지제39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신청서를 동시에 검사기관에게 제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괄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사전검토회의, 제작자승인 사전검토회의를 통
  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검사기관등은 형식승인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자와 협의하여 제작자승인검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철도용품 형식증명서,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2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조달청고시제2014-8호
                2014년도 적용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
  조달사업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민관공동비축사업자가 부담할 2014년도 적용 조달
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4년 4월 3일
               조 달 청 장
1. 민관공동비축사업 조달청 비축시설(야적장) 관리비 요율
  ○ 시설사용료: 1일․톤당 36원(일․톤)
  ○ 보관관리비: 1일․톤당 43원(일․톤)
2. 적용 시기 등
 ○ (시행일) 이 고시는 2014. 4. 1.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보관 분부터 적용한다. 기존 보관 분의 경우 이 고시 시행일 전까지
    는 변경 전의 요율을, 시행일 이후부터는 고시 요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
◉산림청고시제2014-37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고시
             당 초                        변 경                   증감
       소재지          지목 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필지         편입     소유자
                                                             수 면적
         계             332,101    계                  332,101 1 △25,000
 신안 자은 백산 산271외3 임야 306,412 신안 자은 백산 산271외3 임야 332,101 1 △25,000 신안군
     〃      산271-18 〃    1,193 〃       산271-18 〃       1,193
     〃      산272 〃 24,496 〃            산272 〃 24,496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             NI 52-5-04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202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202
◉조달청고시제2014-8호
2014년도적용조달청비축시설사용료및보관관리비요율
조달사업법제12조및동시행령제22조에의거민관공동비축사업자가부담할2014년도적용조달
청비축시설사용료및보관관리비요율을다음과같이안내합니다.
2014년4월3일
조
달
청
장
1. 민관공동비축사업조달청비축시설(야적장) 관리비요율
○시설사용료: 1일․톤당36원(일․톤)
○보관관리비: 1일․톤당43원(일․톤)
2. 적용시기등
○(시행일) 이고시는2014. 4. 1.부터시행한다.
○(적용례) 이고시는시행일보관분부터적용한다. 기존보관분의경우이고시시행일전까지
는변경전의요율을, 시행일이후부터는고시요율을각각적용하여산출한다.
◉산림청고시제2014-37호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지정구역을변경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4년4월3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고시
당
초
변
경
증감
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필지
수
편입
면적
계
332,101
계
332,101
1
△25,000
신안자은백산산271외3
임야
306,412 신안자은백산산271외3
임야
332,101
1
△25,000
신안군
〃        산271-18
〃
1,193
〃        산271-18
〃
1,193
〃        산272
〃
24,496
〃        산272
〃
24,496
2. 지형도면고시
o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와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
NI 52-5-04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203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당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1
성주군
수륜면
오천리
산44-7
(산44-1) 임야
54,648
3,109
미등기
이경준
성주군수륜면
계정동
토지대장상
소유자
박병철
성주군수륜면
계정동
토지대장상
소유자
최성형
성주군수륜면
계정동
토지대장상
소유자
박환동
성주군수륜면
계정동
토지대장상
소유자
여영조
성주군수륜면
계정동
토지대장상
소유자
여석종
성주군수륜면
계정동
토지대장상
소유자
배범수
성주군수륜면
계정동
토지대장상
소유자
이경석
성주군수륜면
계정동
토지대장상
소유자
2
성주군
수륜면
수륜리
1264-1
(1264)
답
816
72
미등기
김성응
외
성주군용암면
계상동159
토지대장상
소유자
3
성주군
수륜면
수성리
681-2
(681)
전
1,772
319
서동기
성주군수륜면
수성리518
4
성주군
수륜면
성리
산17-19
(산17-9) 임야
1,596
709
성주농지
개량조합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예산리
354-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0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323호(2006.12.28.)로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고령-성주(2공구)국도건설공사의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도면및
편입되는토지및지장물조서는우리청보상과(☎051-660-1127) 및한국감정원대구경북보상사업단
(☎053-663-8687)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한다.
2014년4월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07. 2. 1. ～2016. 1. 31.
2. 사업의명칭: 고령-성주(2공구)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별지와같음)
토지세목조서
○고령-성주2 국도건설공사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일련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분할 분할                                                                권리의 비고
            전 후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충청북도 음성군
                                             윤병관 원남면    하노리 508
170 372-2 372-5 답 답 2,076.0 1,355.0              충청북도 음성군
                                             윤병덕 원남면    하노리 508
                                                 충청북도 음성군
                                             윤종권 원남면    하노리 508
171        826-4        도 3,238.0 3,238.0     국     농림수산부
172 266 266-2       답   답 2,223.0 1,485.0        충청북도 음성군
                                             연병호 원남면    하노리 389
173 266-1 266-1     답   답 74.0 74.0           공       음성군
174        826-6        도 13.0 13.0           국     농림수산부
175 470-1 470-6     천   천 1,076.0 45.0        공       음성군
176        470-4        천 229.0 229.0         공       음성군
177 782-11 782-11   천   천 39,543.0 2,222.0    국     건설교통부
178        822-3        구 117.0 117.0         국     농림수산부
179 228-4 228-4     수   수 29.0 29.0           국     건설교통부
180 228-5 228-7     답   답 234.0 203.0        남성우 음성 읍내 161-4
181 228-1 228-6     답   답 2,032.0 1,321.0    남성우 음성 읍내 161-4
182 821 821-1       도   도 2,052.0 6.0         국     농림수산부
183 609-5 609-5     답   답 1,101.0 1,101.0    박성춘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303
184 609-1 609-1 과 과 1,220.0 1,220.0          윤무열 음성읍      읍내리
                                                      619-17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음성군 음성읍 근저당권
185 589-7 589-10 답 답 1,468.0 346.0           신은수 70,304동1505호 음성신용     읍내리 ,지상권
                                                     (용암동, 협동조합 497-8
                                                  현대3차아파트)
                                                 충청북도 음성군
186 589-6 589-9 답 답 7,657.0 4,501.0          전동근 음성읍 읍내리 음성농업   협동조합
                                                                     음성군 음성읍 근저당권
                                                                     읍내리 553-16
                                                       509-2
                                                 충청북도 음성군
187 591     591-2 과 과 1,099.0         11.0         음성읍 읍내리
                                             박주옥 350-1  삼보아파트
                                                     103-506
    612-2           답       1,251.0           국     건설교통부                           합병
                                                                                    말소
    612-1           답       1,248.0           국     건설교통부                           합병
                                                                                    말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09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48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37호선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

         현구역    위치
                ⚪
                - 시점 : 괴산군 소수면 아성리 398
                - 종점 :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591 (9.7km)
 접도구역지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정(변경) 변경구역 ⚪ 위치
                - 시점 : 괴산군 소수면 아성리 398
                - 종점 :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591 (9.7km)
        변경사유 ⚪ 역국도37호선
                  변경
                        괴산~음성 도로건설공사 편입 토지 세목에 따른 접도구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지정(변경)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10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
니다.
     2014년 4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구역결정(변경) 비고
                                            (km)   이유
   현                시점 : 충북 괴산군 소수면 아성리 398  9.7 국도37호선
  구역 일반 국도37호선 종점 :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591            괴산~음성
  변경 국도 (괴산~음성) 시점 : 충북 괴산군 소수면 아성리 398      9.7 도로건설공사
  구역                종점 :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591
 나. 괴산군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
  1) 도로
       규 모
구분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괴산도시지역      중2-3
기정 중로 1 5 20 주간선 도로 2,194   괴산읍 서부리 소수면 아성리
                              768-6도    754도
                                                일반도로 괴산(2009.12.18.)
                                                         제2009-102호 국도
                                                                     37호선
                            괴산도시지역      중2-3
변경 중로 1 5 20~25 주간선
                 도로 2,194   괴산읍 서부리 소수면 아성리
                              768-6도    754도
                                                일반도로                     폭원변경
                                        소2-6
기정 중로 2 3 17 주간선 도로 4,754
                            소수면 아성리 소수면 수리
                                754도   794-1도
                                                일반도로     괴산 제2009-102호 국도
                                                           (2009.12.18.) 37호선
                                     북측괴산군경계
변경 중로 2 3 17~28 주간선
                 도로 7,293
                            소수면 아성리 소수면 길선리
                                754도    699도
                                                일반도로                     폭원및연
                                                                         장변경
                               중2-3  북측괴산군경계
폐지 소로 2 6 8 보조간선 도로 2,624    소수면 수리 소수면 길선리
                               1075구  산65-1도
                                                일반도로     괴산 제2009-102호 국도
                                                           (2009.12.18.) 37호선
                                 249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730-5833)에 비치하고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12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관보 제16908호, 2008. 12. 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시점 : 충남 홍성군 구항면
                           지정리 399-2도
  구역 일반 국도21호선 종점 : 지정리    충남 홍성군 구항면 0.3           ㅇ 지형도면 고시 정정
                               49-1도          -
                      시점 : 충남 홍성군 구항면
  변경 국도 (남원~이천)            지정리 399-2도                - 구(舊)국도 제외
  구역                  종점 : 충남 홍성군 구항면 0.3
                           지정리 47-1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330-661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3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4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자운리홍천군  내면
                           1030-12
  당초                                 0.500
                     종점: 홍천군  내면
        일반    국도31호선 자운리 1019-11            - 국도31호선 율전지구
        국도 (부산~신고산)  시점: 홍천군  내면              수해복구공사
  변경                  자운리  1030-19
                     종점: 홍천군  내면     0.500
                      자운리 1019-18
                                 251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2)광장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면적(㎡)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결정고시일 비고
신설 1    광장      교통광장 소수면   아성리
                      372-3 일원        증)13,094   13,094
신설 2    광장      교통광장 소수면   아성리
                      777-1 일원        증)15,996   15,996
신설 3    광장      교통광장 소수면   아성리
                       873 일원         증)17,405   17,405
 다. 음성군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
  1) 도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m)
                                       교통광장6호
신설 중로 2 5 19.5~32 주간선
                   도로 4,800  원남면 남측경계 원남면  하노리 일반도로
                                        591-1
                                                                        최대폭원
                                                                        (음성교)
기정 중로 1 11 20~25 주간선                    금왕읍
                   도로 11,554 중로 1-13 동측지구계 일반도로
                                                         음성 제2010-94호 국도
                                                          (2010.11.12.) 37호선
                             교통광장 6호
변경 중로 1 11 20~25 주간선
                   도로 11,257 원남면        금왕읍
                                  하노리 동측지구계    일반도로                     연장변경
                               591-1
기정 소로 1 6 10~12 보조간선
                   도로 4,488 중로 1-13 원남면 남측경계 일반도로
                                                         음성 제2010-94호 국도
                                                          (2010.11.12.) 37호선
변경 소로 1 6 10~12 보조간선
                   도로 3,141 중로 1-13
                                      원남면 구안리 일반도로
                                        359-2                           연장변경
  2)광장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면적(㎡)
   번 호 시설명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결정고시일 비고
신설 6    광장      교통광장 원남면   하노리
                      591-1 일원      증)38,924 38,924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대전
 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4-670-355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11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관보 제16908호, 2008.12.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시점: 충남 금산군 추부면 비례리 94-6
 구역 일반 국도17호선 종점: 충남 금산군 추부면 비례리 120 0.03 - 정정에         지형도면
                                                           따른
 변경 국도 (여수~용인) 시점: 충남 금산군 추부면 비례리 94-6 0.03              변경
 구역               종점: 충남 금산군 추부면 비례리 483-2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250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3. 12. 20. ~ 2014. 06. 17.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650-8831)
4. 사업명 : 국도31호선 율전지구 수해복구공사
5. 사업시행자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 시행자: 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국도31호선 율전지구 수해복구공사
□ 사 업 지 역: 홍천군 내면 자운리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이외의 비고
                                                                                     권 리
 1 자운리 1018-3 1018-9 전            6,197    133    1 김대수     평창군 진부면         -    -
                                                           하진부리 153-9
 2  ” 1019-1 1019-18 전            5,359    254    1 오강숙    서울시 서대문구         -    -
                                                            포방터길 121
                                                            서울시 강서구
 3     ”   1019-3   1019-19   전    393     192   1   정성교     가양동 1475      -    -
                                                         강변아파트 303-1008
                                                            홍천군 홍천읍
 4     ”   1029-3   1029-7    전   5,122    63    1   박재순     갈마곡리 22       -    -
                                                         주공2차아파트 202-703
 5     ”   1030-16 1030-16    답    423     423   1   지병학     홍천군 내면        -    -
                                                             자운리 801
 6     ”   1030-3   1030-19   전   10,801   145   1   박명갑     홍천군 내면        -    -
                                                            구룡령로 5016
 7     ”   1030-6   1030-20   전    423     84    1   박명갑     홍천군 내면        -    -
                                                            구룡령로 5016
 8     ”   1030-7   1030-21   전    761     26    1   박명갑     홍천군 내면        -    -
                                                            구룡령로 5016
 9     ”   1030-11 1030-22    전   1,435    14    1   박명갑     홍천군 내면        -    -
                                                            구룡령로 501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32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2014년 4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31호선위치
                           율전지구 수해복구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1030-3
                   - 종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1019-1
                                 252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1030-3
                - 종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1019-1
    접도구역      o 수해복구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제2014-13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율전지구 수해복구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천군청 토지주
    택과(☎033-430-2181), 강릉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33-650-8831) 및 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4-9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국제공항 외곽도로 포
장보수 및 기타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 주 소 : 부산 강서 공항진입로 108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2. 공항명 및 사업명칭
  ㅇ 공 항 명 : 김해국제공항
  ㅇ 사업의 명칭 : 김해국제공항 외곽도로 포장보수 및 기타공사
3. 사업목적 및 내용
  ㅇ 목적 : 공항외곽도로의 포장정비를 통한 도로이용자 안전확보
  ㅇ 내용 : 포장덧씌우기 1,440㎡(t=5cm), 기타부대공사 1식
                                  253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4. 사업시행기간 : 2014. 4 ~ 2014. 12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토목팀
    (권태욱, Tel : 051-974-342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5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현황변경 및 기능복구
                  위 치            등 광달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고 거리 및도색․구조
                                          높이(m) 년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이동여부
                                (m) (NM)
  변경           N 33°18′42″               백 원형 2014. 항해 설치목적 위치
   전 죽도등대 E 126°08′54″ FLW6 67 11 콘크리트조                    소멸시까지/ 정정
  변경           N 33°18′41.5″ s            5.1    3.28. 원조용  이동없음
   후          E 126°08′45.9″
                                          측정
구분 표 지 명 (WGS-84) 부호 (MHz) (W) 구역 발사주기 정
            위   치           주파수        전력                 지 복 구 비고
                                                      년월일 년월일
                                          (M)
변경       N 33°18′42″       2M00L1D            24시간발사 2013. 2014. 위치정정 및
 전 죽도등대 E 126°08′54″ O 9375,9410,9415,
변경 레이콘 N 33°18′41.5″ (---) 9445,3050 1 10 (30초on,30
                                                초off) 01.29. 3.28. 기능복구
 후      E 126°08′45.9″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4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4년 4월 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설 치 목적 설치기간 비 고
                 (WGS-84)            명목 구조, 높이 연월일             /이동여부
     인천항한진 N 37-21-00.1
     A호 등부표 E 126-40-18.8
     인천항한진 N 37-21-10.4                                    공사 설치
     B호 등부표    E  126-40-44.9
신설 인천항한진 N 37-21-46.6 Y8s 7   Fl(4)       황망대형
                                           LS-24 2014.3.27 구역 목적소멸시/
                                                           표시 이동없음
     C호 등부표 E 126-41-23.3
     인천항한진 N 37-22-04.9
     D호 등부표 E 126-41-42.8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