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39호                           관              보             2007.11.29. (목요일)
【붙   임】

                                   수용·사용할 토지조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지번, 지목과 소유자
                                   면       적(㎡)           소     유       자
순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유구분
                               공       부   수    용     소유자성명         소유자주소

      울진군 평해
 1                 1379   도로 1,855.1        538.9     국(농림부)                     국공유지
      읍 평해리
      울진군 평해
 2                 1408   도로 1,912.4         71.1     국(농림부)                     국공유지
      읍 평해리
      울진군 평해
 3                 1410   구거   404.5        295.1     국(농림부)                     국공유지
      읍 평해리
      울진군 평해                                                   울진군 평해읍 학곡
 4                 1414   답    2,270.0     2,270.0     손성인                        사유지
      읍 평해리                                                    리 364
      울진군 평해                                          춘천박씨평 울진군 평해읍 삼달
 5                 1415   답    1,269.1     1,269.1                                사유지
      읍 평해리                                           해중파종중 리 599
      울진군 평해                                                   울진군 평해읍 삼달
 6                 1416   답    2,516.2     2,516.2     박영민                        사유지
      읍 평해리                                                    리 620
      울진군 평해                                                   울진군 평해읍 학곡
 7                 1417   답    2,266.4     2,266.4     손명동                        사유지
      읍 평해리                                                    리 536
      울진군 평해                                                   울진군 평해읍 학곡
 8                 1418   답    1,009.3     1,009.3     손승열                        사유지
      읍 평해리                                                    리 376
      울진군 평해                                                   울진군 평해읍 학곡
 9                 1419   답    3,354.9     3,354.9     손상원                        사유지
      읍 평해리                                                    리 748
      울진군 평해                                                   울진군 평해읍 학곡
10                 1420   답    1,589.6     1,589.6     손복달                        사유지
      읍 평해리                                                    리 747

 계                                         15,180.6




⊙환경부고시제2007-180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연료용 유류 및 기타 연료의 황 함유량 기준을 정하기

위한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2-52호, 2002. 4. 8.)를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07년11월29일

                   환 경 부 장 관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
제16639호                  관         보           2007.11.29. (목요일)
제18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 제18조) 제1항 중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

하여”를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5조에 따라”로 하고, “제14조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를 제15조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5 및 별표6은 각각 별지와 같이 별표3과 별표4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마당→고시·훈령·예규』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노동부고시제2007-45호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중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7항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5-49호,

2005.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1월29일

                노 동 부 장 관

제1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정도관리”라 함은 법 제42조제7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분석치에 대한 정확도와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도·

   교육 기타 측정·분석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관리적 수단을 말한다.”
제4조제2항의 “영 제32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위탁측정기관”을 “영 제32조의3제1

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위탁 측정기관(이하 “사업장위탁 측정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의2의 “영 제32조의3제1항제1호의 사업장위탁측정기관”을 “사업장위탁 측정기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영 제32조의3에 의한 사업장위탁측정기관”을 “사업장위탁 측정기관”으로 한다.

제31조제3호의 “식3”을 “식2”로 하고 “(식3)”을 “(식2)”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측정농도의 분석 및 평가) 제21조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연속 측정한 측정농도는 법 제39

 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에 따라 초과 여부를 평가한다.

제34조제3항의 “식3-2”를 “식4”로 하고 “(식3-2)”를 “(식4)”로 한다.

제36조제3항의 “식4”를 “식5”, “(식4)”를 “(식5)”로 하고, 제4항의 “별표2”를 별표1, “식5”를 “식

6”, “(식5)”를 “(식6)”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의 “표3”을 “표2”, “(표3)”을 “(표2)”로 하고 (표3)중의 노출기준초과가능 부분을 삭제

한다.

                                 22
제16639호               관        보   2007.11.29. (목요일)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영 제32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위탁측정기관”을 “사업장
위탁 측정기관”으로 한다.
별표 1 및 부록1을 삭제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7-46호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9일
                노 동 부 장 관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후단에 따른 외국어 안전·보
 건표지 및 외국어 작업안전수칙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외국어”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중 다수가 사
 용하는 언어로서 한국어를 제외한 별표1 및 별표2에 나타난 언어를 말한다. 다만, 그 언어가 별
 표1 및 별표2에 나타나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1 및 별표2에 나타난 언어 중 그 사업장에서 근
 로하는 외국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임의의 언어를 이 지침에서 말하는 외국어로 본다.
제3조(적용대상) 법 제12조 후단에 따라 외국어 안전·보건 표지 및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할 사업장
 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을 말한
 다.
                       제2장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제4조(표지의 종류·형태 및 용도 등) 법 제12조 후단에 따른 외국어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
 태는 별표1과 같고, 그 용도 및 사용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
 표2와 같다.
제5조(표지의 부착 등) ① 사업주는 외국어 안전·보건표지를 규칙 별표2의 구분에 따라 외국인 근
 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외국어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는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견
 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당해 물체에 직접 도장할 수 있다.
제6조(표지의 색채 등) 외국어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색도기준 및 색채의 용도는 규칙
 별표3과 같고, 외국어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색채는 규칙 별표2와 같다.
제7조(표지의 제작) ① 외국어 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규칙 별표4의 규정에 의한 기본모형

 에 의하여 규칙 별표2의 구분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23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동        호         수   비   고        동     호         수   비     고

201           212                    201       411

201           214                    201       412

201           215                    201       413

201           216                    201       415

201           218                    201       416

201           219                    201       417

201           301                    201       418

201           303                    201       419

201           304                    201       504

201           306                    201       505

201           307                    201       508

201           309                    201       510

201           310                    201       511

201           312                    201       512

201           313                    201       515

201           315                    201       517

201           316                    202       101

201           317                    202       103

201           318                    202       104

201           319                    202       105

201           320                    202       106

201           401                    202       107

201           402                    202       108

201           404                    202       109

201           405                    202       110

201           406                    202       112

201           408                    202       202

201           409                    202       203

201           410                    202       204

                                70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동         호         수   비   고        동     호         수   비     고

202           205                    203       107

202           206                    203       108

202           207                    203       109

202           302                    203       110

202           304                    203       111

202           305                    203       112

202           306                    203       113

202           307                    203       114

202           308                    203       115

202           310                    203       201

202           312                    203       202

202           401                    203       204

202           403                    203       206

202           404                    203       208

202           405                    203       209

202           406                    203       210

202           407                    203       211

202           409                    203       212

202           411                    203       213

202           501                    203       214

202           502                    203       215

202           503                    203       301

202           507                    203       302

202           510                    203       303

203           101                    203       305

203           102                    203       306

203           103                    203       307

203           104                    203       308

203           105                    203       309

                                71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동        호         수   비   고        동   호   수        비     고

   203          310                    1   103

   203          311                    1   105

   203          312                    1   201

   203          313                    1   205

   203          314                    1   206

   203          315                    1   207

   203          401                    1   209

   203          403                    1   301

   203          405                    1   302

   203          406                    1   303

   203          408                    1   305

   203          409                    1   307

   203          410                    1   308

   203          411                    1   309

   203          414                    1   311

   203          415                    1   401

   203          502                    1   402

   203          503                    1   403

   203          504                    1   405

   203          505                    1   406

   203          506                    1   407

   203          508                    1   408
   203          510                    1   410
   203          511                    1   411
   203          513                    1   501
   203          514                    1   502
□강원도 원주시 문막이화임대아파트                     1   505
 ○단지명:문막이화임대아파트
                                       1   506
 ○소재지: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530-2
                                       1   507
 ○매입대상주택:141호
                                  72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1         508            1   903

1         509            1   905

1         510            1   906

1         511            1   907

1         601            1   908

1         603            1   910

1         605            1   911

1         606            1   1001

1         607            1   1002

1         608            1   1003

1         609            1   1005

1         610            1   1006

1         701            1   1007

1         702            1   1008

1         703            1   1009

1         705            1   1011

1         706            1   1101

1         707            1   1102

1         708            1   1103

1         709            1   1105

1         801            1   1106

1         803            1   1107

1         805            1   1108

1         807            1   1109

1         808            1   1110

1         809            1   1111

1         810            1   1201

1         811            1   1203

1         901            1   1205

1         902            1   1206

                    73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1         1207              1     1510

1         1209              1     1601

1         1210              1     1602

1         1211              1     1603

1         1301              1     1605

1         1302              1     1606

1         1303              1     1607

1         1305              1     1608

1         1306              1     1609

1         1307              1     1610

1         1308              1     1702

1         1309              1     1705

1         1310              1     1706

1         1311              1     1707

1         1401              1     1708

1         1402              1     1709

1         1403              1     1710

1         1405              1     1805

1         1406              1     1806

1         1408              1     1807

1         1409              1     1809

1         1410              1     1810

1         1411        □강원도 원주시 흥업경동임대아파트
                          ○단지명:흥업경동임대아파트
1         1501
                          ○소재지: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86외
1         1503
                           2필지
1         1505            ○매입대상주택:20호

1         1506             동      호         수    비     고

1         1507             101        208

1         1508             101        315

1         1509             101        410

                     74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동        호          수   비   고        동     호         수    비     고

  101           414                     101       302

  101           514                     101       308

  101           717                     101       309

  101           804                     101       310

  101           1007                    101       313

  101           1015                    101       314

  101           1019                    101       316

  101           1111                    101       317

  101           1115                    101       402

  101           1209                    101       403

  101           1211                    101       406

  101           1217                    101       407

  101           1313                    101       409

  102           108                     101       410

  102           203                     101       411

  102           206                     101       412

  102           1006                    101       413

□강원도 강릉시 태평양임대아파트                       101       414

 ○단지명:태평양임대아파트                          101       416
 ○소재지:강원도 강릉시 입암동 506-5외 1필지            101       417
 ○매입대상주택:248호
                                        101       502
   동        호          수   비   고
                                        101       503
  101           207
                                        101       510
  101           209
                                        101       514
  101           211

  101           212                     101       515

  101           213                     101       516

  101           214                     101       607

  101           216                     101       608

  101           217                     101       610

                                   75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동         호         수   비   고        동     호          수   비     고

101           611                    101       909

101           613                    101       910

101           614                    101       912

101           615                    101       914

101           616                    101       915

101           703                    101       916

101           705                    101       917

101           706                    101       1002

101           707                    101       1003

101           708                    101       1008

101           710                    101       1011

101           712                    101       1013

101           713                    101       1014

101           715                    101       1101

101           716                    101       1102

101           717                    101       1105

101           803                    101       1106

101           806                    101       1107

101           807                    101       1108

101           813                    101       1109

101           814                    101       1111

101           817                    101       1112

101           901                    101       1115

101           902                    101       1116

101           903                    101       1202

101           905                    101       1203

101           906                    101       1205

101           907                    101       1207

101           908                    101       1208

                                76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동         호          수   비   고        동     호         수    비     고

101           1209                    102       220

101           1210                    102       222

101           1213                    102       302

101           1216                    102       303

101           1217                    102       306

101           1301                    102       308

101           1302                    102       311

101           1305                    102       313

101           1306                    102       314

101           1309                    102       316

101           1311                    102       317

101           1314                    102       319

101           1315                    102       321

101           1316                    102       322

101           1317                    102       406

101           1403                    102       410

101           1405                    102       411

101           1406                    102       413

101           1410                    102       414

101           1411                    102       416

101           1413                    102       417

101           1415                    102       418
101           1416                    102       419
101           1417                    102       420
102           205                     102       421

102           213                     102       422

102           215                     102       502

102           218                     102       503

102           219                     102       509

                                 77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동         호         수   비   고        동     호          수   비     고

102           513                    102       808

102           515                    102       809

102           516                    102       810

102           521                    102       811

102           602                    102       812

102           603                    102       815

102           605                    102       817

102           607                    102       818

102           610                    102       822

102           611                    102       905

102           612                    102       906

102           614                    102       907

102           616                    102       908

102           617                    102       909

102           619                    102       910

102           622                    102       913

102           702                    102       914

102           705                    102       916

102           706                    102       917

102           707                    102       919

102           708                    102       922

102           709                    102       1002

102           711                    102       1008
102           713                    102       1010
102           716                    102       1011

102           717                    102       1012

102           719                    102       1013

102           805                    102       1014

102           806                    102       1016

                                78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동         호          수   비   고          동     호          수   비     고

102           1018                     102        1309

102           1020                     102        1310

102           1022                     102        1311

102           1101                     102        1312

102           1102                     102        1313

102           1103                     102        1320

102           1106                     102        1321

102           1108                     102        1322

102           1109                □강원도 강릉시 예성그린2차아파트
102           1110                    ○단지명:예성그린2차아파트

102           1111                    ○소재지:강원도 강릉시 교동 45-7

102           1112                    ○매입대상주택:65호
                                       동     호         수     비    고
102           1114
                                        1        102
102           1117
                                        1        103
102           1121
                                        1        104
102           1205
                                        1        105
102           1206
                                        1        106
102           1207
                                        1        107
102           1208
                                        1        108
102           1210
                                        1        109
102           1211
                                        1        111
102           1212
                                        1        201
102           1214
                                        1        205
102           1219
                                        1        206
102           1301
                                        1        207
102           1305                      1        208
102           1306                      1        210

102           1307                      1        211

102           1308                      1        301

                                 79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동         호         수   비   고         동      호          수       비   고

1             302                      1         703

1             303                      1         705

1             304                      1         706

1             306                      1         707

1             308                      1         708

1             309                      1         801

1             311                      1         802

1             402                      1         803

1             403                      1         804

1             407                      1         805

1             408                      1         806

1             409                      1         807

1             411                      1         901

1             501                      1         902

1             502                      1         903
                                       1         904
1             503
                                       1         906
1             507
                                       1         1004
1             508
                                       1         1005
1             509
                                 □강원도 춘천시 신아아파트
1             510
                                     ○단지명:신아아파트
1             601
                                     ○소재지: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731-18
1             602
                                     ○매입대상주택:53호
1             603                      동     호              수   비   고
1             605                     101         201

1             606                     101         202

1             607                     101         204

1             609                     101         205

1             701                     101         206

1             702                     101         207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