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90호                      관           보                  2007. 4.24. (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07-23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에 의하여 등록한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4일
                     법 무 부 장 관
       법     인   명    칭     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연월일         소     재   지     설립목적

    사단법인 남원·순창·장수지                                        남원시 하정동        범죄피해자 보
1                           제52호     고재훈    2007. 4.10.
    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129            호 및 지원 등

    사단법인 제천·단양범죄피해                                        제천시 의림동
2                           제53호     한철웅    2007. 4.10.                      〃
    자지원센터                                                 3-3



⊙행정자치부공고제2007-65호                           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                   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상단의 “법
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                   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기 바랍니다.
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2007년 4 월24일                            의견과 그 이유)
                     행정자치부장관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에고                                   다. 보내실 곳
1. 개정이유                                      ○주     소: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주소:서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추                         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가의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을 부여하여 재                       1415호, 우편번호 110-760)
    원조달 및 사업추진의 원활을 도모코자 함.                  ○전     화:02-2100-4116
 ○지방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업무                     ○팩     스:02-2100-4311
    추진비 집행의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근                  ○이메일:cks0804@mogaha.go.kr
    거를 정함.
2. 주요내용                                    ⊙문화관광부공고제2007-25호
 가.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체에 추가의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을 부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
 나. 업무추진비 집행의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한 근거를 정함.                                    2007년 4 월24일
3. 의견제출                                                         문화관광부장관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1. 등록번호:문화관광부 제2000-40호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14일까지 다음 사항               2. 단체명:(사)대한불교청년회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재                   3.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정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                   4층
                                      72
제16490호
관
보
2007. 4.24. (화요일)
72
⊙법무부공고제2007-23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에 의하여 등록한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4일
법 무 부 장 관
법   인   명   칭
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연월일
소  재  지
설립목적
1
사단법인 남원·순창·장수지
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52호
고재훈
2007. 4.10.
남원시 하정동 
129
범죄피해자 보
호 및 지원 등
2
사단법인 제천·단양범죄피해
자지원센터
제53호
한철웅
2007. 4.10.
제천시 의림동
 3-3
      〃
⊙행정자치부공고제2007-65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
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4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에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추
가의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을 부여하여 재
원조달 및 사업추진의 원활을 도모코자 함.
○지방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업무
추진비 집행의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근
거를 정함.
2.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
체에 추가의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을 부여
나. 업무추진비 집행의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
한 근거를 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14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재
정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
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
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상단의 “법
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주소：서
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5호, 우편번호 110-760)
○전  화：02-2100-4116
○팩  스：02-2100-4311
○이메일：cks0804@mogaha.go.kr
⊙문화관광부공고제2007-2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4일
문화관광부장관
1. 등록번호：문화관광부 제2000-40호
2. 단체명：(사)대한불교청년회
3.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4층
제16490호                     관            보       2007. 4.24.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내             용(신규사무)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근거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계:(3일)
                      접수처리     접수:시·도
                               처리:시·도(3일)
1370000
                              <민원인 제출서류>
 -0202
                              1.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서 1부
 〈신고〉     음반·음악영상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 공장포함)의 임대차계약서사본
영화·음반     물배급업 신고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비디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게임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영업소(공장 포함)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
                               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3.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시·도 조례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근거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계:(3일)
                      접수처리     접수:시·도
                               처리:시·도(3일)

1370000                       <민원인 제출서류>
                              1.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1부
 -0203
          음반·음악영상             2. 신고증 1부
 〈신고〉
          물 제작(배급)업           3. 영업소(공장 포함)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영화·음반
            변경신고               의 임대차계약서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비디오·
                              4.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
 게임                   구비서류
                               (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함) 1부
                              5.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영업소(공장 포함)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
                               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수수료     시·도의 조례에 따름

                                   
제16490호                   관            보       2007. 4.24.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내              용(신규사무)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근거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계:(3일)
                    접수처리     접수:시·군·구
                             처리:시·군·구(3일)
1370000
                            <민원인 제출서류>
 -0204
                            1. 온라임음악서비스제공업신고서 1부
〈신고〉      온라인음악서비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영화·음반     스제공업 신고
                            3.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비디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게임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영업소(공장 포함)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
                             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3.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시·군·구의 조례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근거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계:(3일)
                    접수처리     접수:시·군·구

1370000                      처리:시·군·구(3일)

 -0205                      <민원인 제출서류>
            온라인음악
〈신고〉                        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 1부
          서비스제공업
영화·음반                       2. 신고증 1부
            변경신고
·비디오·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
 게임                 구비서류     약서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4. 상호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수수료     시·군·구의 조례에 따름

                                 
제16490호                   관             보      2007. 4.24.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내            용(신규사무)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거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계:(3일)

                    접수처리     접수:시·군·구

                             처리:시·군·구(3일)
1370000
 -0206                      <민원인 제출서류>

 〈등록〉     노래연습장업            1.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1부

영화·음반        등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비디오·                       3.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게임                 구비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2.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

                             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수수료     시·군·구의 조례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근거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계:(3일)

                    접수처리     접수:시·군·구

1370000                      처리:시·군·구(3일)

 -0207                      <민원인 제출서류>
 〈등록〉     노래연습장업            1.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영화·음반       변경등록            2. 등록증 1부
·비디오·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
 게임
                    구비서류     약서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4.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수수료     시·군·구의 조례에 따름

                                  
제16490호                     관            보       2007. 4.24.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내              용(신규사무)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근거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1.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의 경우 계:(3일)

1370000   음반·음악영상              접수:시·도

 -0208    물제작(배급)업,            처리:시·도(3일)
                      접수처리
〈신고〉      온라인음악서비             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의 경우 계:(3일)

영화·음반       스제공업,              접수:시·군·구
·비디오·     노래연습장업               처리:시·군·구(3일)
 게임         폐업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1. 폐업신고서 1부
                      구비서류
                              2. 신고증(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

                               공업) 또는 등록증(노래연습장업)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근거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계:(7일)

                      접수처리     접수:시·도

                               처리:시·도(7일)

1370000                       <민원인 제출서류>
 -0209                        1.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서 1부
〈신고〉      비디오물제작업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임대차계약
영화·음반        신고                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비디오·                         3.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게임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건물등기

                               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

                               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

                                   
제16490호                    관            보      2007. 4.24.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내            용(신규사무)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근거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계:(7일)
                     접수처리     접수:시·도
1370000                       처리:시·도(7일)
 -0210                       <민원인 제출서류>
 〈신고〉     비디오물배급             1. 비디오물배급업 신고서 1부
영화·음반       업 신고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비디오·                        3. 사업계획서 1부
 게임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근거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계:(3일)
                     접수처리     접수:시·도
                              처리:시·도(3일)
                             <민원인 제출서류>
                             1.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1부
1370000
                             2. 신고증 1부
 -0211
          비디오물제작             3.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소재지를 변
 〈신고〉
          (배급)업 변경            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
영화·음반
             신고               함) 1부
·비디오·
                             4.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게임                  구비서류
                              (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함) 1부
                             5.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
                              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

                                  
제16490호                    관             보    2007. 4.24.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내             용(신규사무)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근거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계:(7일)

                     접수처리     접수:시·군·구

1370000                       처리:시·군·구(7일)

 -0212                       <민원인 제출서류>

〈등록〉      비디오물시청             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 1부

영화·음반       제공업 등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비디오·                        3.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게임                  구비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금액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근거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계:(3일)

                     접수처리     접수:시·군·구

                              처리:시·군·구(3일)
1370000
                             <민원인 제출서류>
 -0213
          비디오물시청             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등록〉
            제공업 변경           2. 등록증 1부
영화·음반
             등록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
·비디오·
                              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게임                  구비서류
                             4. 영업소 면적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건물등기

                              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

                              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금액

                                   
제16490호                   관           보      2007. 4.24.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내            용(신규사무)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근거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1.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의 경우 계:(1일)

                             접수:시·도
1370000                      처리:시·도(1일)
          비디오물제작    접수처리
 -0214
          업·배급업·            2.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경우 계:(1일)
 〈신청〉
            시청제공업            접수:시·군·구
영화·음반
          신고(등록)증            처리:시·군·구(1일)
·비디오·
          재교부 신청
 게임                         <민원인 제출서류>

                            1. 비디오물 영업신고(등록)증 재교부신청서 1부

                    구비서류 2. 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는 증거자료(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근거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1.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의 경우 계:(1일)
1370000
                             접수:시·도
 -0215    비디오물제작
                             처리:시·도(1일)
 〈신고〉     업·배급업·    접수처리
영화·음반       시청제공업           2.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경우 계:(1일)

·비디오·       폐업 신고            접수:시·군·구
 게임                          처리:시·군·구(1일)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서 1부

                            2. 신고증 또는 등록증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0
제16490호                         관            보          2007. 4.24.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내                    용(신규사무)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근거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계:(15일)
 1370000
                        접수처리        접수:영화진흥위원회
  -0216
             공동제작영화의                처리:영화진흥위원회(15일)
  〈신청〉
              한국영화                 <민원인 제출서류>
 영화·음반
              인정신청                 1.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신청서 1부
 ·비디오·
                                   2. 공동제작계약서 사본(국문계약서 포함) 1부
   게임
                        구비서류 3. 대본 2부
                                   4. 제작계획서(제작비 명세서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영화진흥위원회가 정한 금액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84호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342호(1996.10.29)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166호(1999.
7.28.), 고시 제1999-310호(2000. 1. 6.), 고시 제2001-108호(2001. 4.20.), 고시 제2001-334
호(2001.12.10.), 고시 제2002-318호(2002.11.14.), 고시 제2003-501호(2003.12.12.), 고시 제
2005-316호(2005.12. 6.), 고시2006-78호(2006. 4.26.), 고시 제2006-129호 (2006. 7. 6.)로 고
시한 바 있는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사업 실시계획을 수도법 제12조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현                     행                    변                  경

가. 사업명칭: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사업                가. 사업명칭: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곽결호                    1) 사업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곽결호
  2)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2)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다. 사업의 목적                                다.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취수원확보가 곤란한 서부 경남지역의 안정적인                   취수원확보가 곤란한 서부 경남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용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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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90호              관          보            2007. 4.24. (화요일)
4. 대표자:박효상                         통령령에 위임
5. 주된사업                           라.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전기통신설비 등

 ○청년의 심신 계발과 사회 정화, 사회복지사          의 통합운영을 위한 설비의 매각액 산정기준

  업 등                              및 방법은 국민의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에 규정

⊙정보통신부공고제2007-24호                 마. 통신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완화함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으로써 민간위원의 참여기회 확대

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과 전기통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신역무의 이용자 보호활동 경력을 15년에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 10년으로 완화

   2007년 4 월24일                    (2) 대학과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정보통신부장관               방송대학 등의 교수를 동일한 자격요건으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로 인정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상 “대학”으

   입법예고                             로 규정된 것을 “학교”로 완화

1. 개정이유                           바. 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다른 법
 통신위원회의 재정기간, 전기통신설비 통합운           률에서 통신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영을 위한 설비의 매각가액 산정기준과 산정방          사항뿐만 아니라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법 등 대통령령 및 정보통신부령에 규정된 사          도 포함.
 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과 권리 보         사. 통신관련 분쟁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재정
 호를 강화하고, 통신위원회의 자료조사 권한           기간을 90일로 확대하고 재정기간의 범위내
 강화와 재정기간 연장 등을 통해 통신관련 분          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국민
 쟁에 따른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며, IT          권리보호 기능 강화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근거조          아. 통신위원회 재정에 대해 불복으로 다투게
 항을 마련하고, 재량행위의 명확화를 통한 법          되는 것은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이므로 이를
 적 투명성 제고 등 기타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         반영하고 금액 불복 시에만 상대방을 피고로
 는 것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함.
2. 주요내용                           자. 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한 사건의 진행중
 가. 중소기업, 대기업 및 상생협력에 대한 정         소를 제기한 경우 재정절차를 중지하도록 규
  의 조항 신설                          정함으로써 재정신청과 민사소송이 중복 제

 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전기통신 기술방          기된 경우 조치사항을 명확화

  식에 의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 정보통신부          차. 전기통신산업의 발전과 통신위원회 심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승인을 위한         의결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에 대응하여 통신
  주요 심사사항을 법에 규정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위원

 다. 현재 정보통신부령에 위임한 자가통신설비          회 설치 근거 신설

  를 설치한 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카. 통신위원회가 재정사건이외에 심의·의결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대          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출석 및 자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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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90호              관              보             2007. 4.24. (화요일)
 88번지 과천청사 제5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있으며, 3단계 절단 즉, 하부 원형프레임에 장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착된 V자형 칼날에 의한 1단계 절단, 맨홀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물림쇠의 수평작동에 의한 2단계 절단, 상하부
 의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                원평프레임과 승·하강 피스톤에 의한 3단계
 시기 바랍니다.                                절단 과정을 통해 절단된 포장체와 맨홀틀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상승시켜 포장체를 제거한 후 맨홀틀을 인상시

   과 그 사유)                               키는 맨홀 보수공법이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             <기술범위>

   화번호 및 주소                              하부원형 프레임에 장착된 V자형 칼날, 맨홀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틀, 물림쇠, 상하부 원형프레임, 승·하강 및
                                         수평작동 피스톤이 장착된 맨홀보수 기계장치
                                         를 이용한 맨홀 보수공법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38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6. 보호기간:2004년10월21일~2007년10월20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3년)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제428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2007년 4 월24일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

                  건설교통부장관                   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기술개발자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

 가. 성명(법인명):미래피앤씨(주)                            도용한 경우

 나. 전화번호:02-2696-5941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

2. 지정번호:제428호                                   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명    칭:유압실린더식 승강형 맨홀보수기계장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

 치(Mirae-2)를 이용한 맨홀 보수공법                        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4. 분    야:도로 및 공항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5. 내용요약
 <주요내용>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39호
 본 기술에 사용되는 장비는 상하부 원형프레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임·맨홀틀 물림쇠·유압으로 작동되는 승·하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강 및 수평작동 피스톤으로 구성된 기계장비로            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

 각 장비의 기능은 유니버셜 조인트로 연결되어            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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