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28호                                       2002.10.21. (월요일)
                                               하기위하여필요한지원을할수있도록함.
            ◉산업자원부고시제2002-101호
                                              ○주관기관의 지정절차, 지정 취소절차, 전담기관과
              지역디자인센터건립·운씁요령을다음과같이제
                                               주관기관간협약체결절차등을정함.
            정·고시합니다.
                                              ○사업비는부지매입비, 건축공사비, 장비·기자재구
                2002년10월21일
                                               축비, 경상운씁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금은 건축
                           산업자원부장관
                지역디자인센터건립·운씁요령
                                               공사비의 50%이내와 장비·기자재 구축비의
            ○지역디자인센터건립·운씁사업의기획·관리·평
                                               100% 이내에서지원하도록하고, 주관기관은부지
              가등업무를담당하는전담기관은한국디자인진흥
                                               매입및잔여공사비와경상운씁비의100%를부담
              원으로하고, 동 센터를 건립·운씁하는 주관기관
                                               하도록함.
              의자격은지방자치단체, 민법에의해설립된법인
                                               ※지역디자인센터건립·운씁요령전문은산업자
              등으로함.
                                                 원부홈페이지(www.mocie.go.kr)를 참고하시
            ○주관기관이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기구
                                                 기바랍니다.
              로 지역디자인센터건립추진위원회 및 추진기구를
              둘수있도록함.
                                              ◉건설교통부고시제2002-232호
                                               건설교통부장관의권한중건설산업기본법제91조
            ○산업자원부장관은지역디자인센터를건립·운씁하
                                              제3항및동법시행령제87조의규정에의하여위탁한
              기위하여수요조사를실시하거나지역디자인센터
                                              권한(업무의내용)과위탁기관을다음과같이고시합
              건립·운씁시행계획을수립하여이를공고할수
                                              니다.
              있도록함.
                                                  2002년10월21일
            ○산업자원부장관은한국디자인진흥원등디자인진
                                                             건설교통부장관
              흥기관과지역디자인센터간의연계및협력을촉진
                                        위탁기관지정
            1. 위탁한업무의내용및위탁기관
            위 탁 업 무 의 내 용 전 문 건 설 업 자 의 구 분 위 탁 기 관
            건설산업기본법제23조의규정에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공사업자및가스시설시공 눀한전문건설협회
            의한전문건설업자의시공능력평가 업자를제외한다)
            ·공시(건설업등록수첩의시공능력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공사업자및가스시설시공
            기재를포함한다) 및건설공사실적 업자를제외한다)로서일반건설업을겸업하고있는자
            등의신고의처리               -기계설비공사업자및가스시설시공업자               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설시공업자로서일반건설업을겸업하고있는자
                                  -일반건설업자로서전문건설업을겸업하고있는자 눀한건설협회
            2. 위탁업무의처리방법                       다. 시공능력평가액을공시하는경우업종별로전
             가. 업무를위탁받은기관은그업무를수행함에있
                                                 체건설업자의시공능력을일목요연하게확인할
               어서모든눀상건설업자에눀하여공정하게처
                                                 수있도록작성하여공시하여야하며, 그공시자
               리하여야한다.
                                                 료에는타기관이평가하여공시를요청한건설
             나.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건
                                                 업자의평가액(평가기관별도표시)을포함하여
               설업자에눀한시공능력평가·공시업무를위탁
                                                 야한다.
               받은기관이다른기관소관건설업종에해당하
                                               라. 일반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에
               는부분을평가한경우그평가액을그소관기관
                                                 눀한시공능력평가·공시업무를위탁받은기관
               에공시를요청하여야한다.
                                                 은업종별통계산출등을위하여다른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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