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 도  R1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건폐율                   30% 이하
    -      아      용적률                   200% 이하
                  높이                평균층수 15층 이하
                  배 치    부대복리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의 위치 지정(권장)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북측  완충녹지변    : 5m
                                 그 외 지역 : 건축한계선 3m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기정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변경
                            • 허용용도
                              - 건축법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용 도  RC1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근1,
         근 근2 용적률 건폐율                    60% 이하
                                        300% 이하
                  높 이                 최고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3)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종
                용 도 B    교집회장과 종교시설(봉안당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     종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64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 허용용도
                   -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시설 등 사회복지
          용 도   W     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
                      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사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주차전용건축
                      물 포함)
                   -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외 설치가능한 타용도는 제1,2
                      종근린생활시설에 한하며 그 면적은 주차장 연면적의
                      30%이내에 한함
          용 도   P - 다음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미만에 한한다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    주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건축물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450% 이하
          높 이                   최고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부대시설
                   - 부대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별표 3
                      에서 규정하는 시설로서 아래 시설에 한함
                   1. 충전을 하기위한 작업장
                   2. 충전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
 -    가   용 도   G 3. 충전소의 관계자가 근무하는 대기실
                   4.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자동세차시설
                   5.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자동판매기 및 현
                      금자동지급기
                   6. 그 밖의 충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건축물
                          65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높 이                    최고 3층 이하
         배 치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에 의거, 주변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용 도   E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3호 운동시설
                    - 허용용도 이외 건축물
          건폐율                     60% 이하
 -    체   용적률                    300% 이하
          높 이                   최고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 허용용도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용 도   S     및 그 부속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건축물
         건폐율                      50% 이하
 -    학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최고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완충녹지변 : 건축한계선 3m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
                      원 및 그 부속용도
                      다만, 건축물 연면적의 70%이상의 면적에 유치원을 건
                     축하고 남은 면적에 한하여「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
 -    유   용 도   K    른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른 미성년자를 주
                     된 대상으로 하는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교습과정이
                     부기· 속독·속셈 또는 주산인 학원, 교습과정이 음악· 미술·무용 또
                     는 웅변인 학원, 독서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건축물
                         66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 이                 최고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 허용용도
            용 도    H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9호 의료시설 (격리병원 제외)
                      - 허용용도 이외 건축물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     의    높 이                최고 15층 이하
            배 치               장례식장 위치 지정
            형 태                      -
            색 채                      -
            건축선             완충녹지변 : 건축한계선 3m
                             도로변 : 건축한계선 6m
마.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차 량    • 차량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상의 출입구 지정 사항을 준수
             출입구      하여야 하며 결정도에서 지정한 단지내 차량동선의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    • 단지내 주도로는 결정도에서 지정한 단지내 차량동선을 따
             도 로      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아
             단지내 • 단지내 보행자 통로는 결정도에서 지정한 단지내 보행동선
            보행자통로 을 따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주차장 • 장설치조례에
                   모든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시설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주차
                           따라 확보하되 교통영향평가에서 정하는 경
             설치기준  우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67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당초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0 캐슬타워 217호
          성명 : (주)오피에이
    변경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7-22 대우디오빌프라자임 제7층 707
          성명 : (주)오피에이
 2)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188-1번지 건영타운 401호
    성명 : (주)레이스 이앤디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초등학교
 2) 명칭 : 삼가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5번지외 3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1) 사업시행면적(변경없음)
   -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면적 : 18,395.0㎡ - 사업시행면적                               : 18,395.0㎡
 2) 규모
   - 건축 면적 : 당초 - 3,069.50㎡                         변경 - 3,088.83㎡
   - 건축연면적 : 당초 -12,362.33㎡                         변경 -12,444.79㎡
 3) 주차대수
   - 당초 : 12,362.33 ㎡ ÷ 200 = 61.81(대) → 62(대)
   - 변경 : 기존건물 연면적 : 9,085.23 ÷ 300 = 30.28 (대)
           증측건물 연면적 : 3,359.56 ÷ 200 = 16.80 (대)
           법적 : 47.08(대) → 49(대) 장애인2대포함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2.12.31 - 변경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3.06.30
마. 토지조서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555      학       13,636.2       13,636.2             경기도교육감
  용인시 554            도        4,327.3       2,908.8                용인시
  처인구 553            도        6,627.8         787.0                용인시
  삼가동 산148 임                 30,744.0       1,063.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계      4필지               55,335.3        18,395
◉대구광역시공고제2012-882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대구광역시장
                         486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1. 업 소 명 : ㈜아이디알시스템
2. 대 표 자 : 최 병 준
3. 영업소재지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21길 46(갈산동)
4. 등록번호(등록일자) : 수질 제68호(2011.2.1)
5. 취소일자 : 2012.12.6
6. 취소사유 : 자진반납
◉인천광역시공고제2012-159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 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대호환경
2) 대 표 자 : 김 종 대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42-17 남동공단 72B-18L
4)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종류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23호
6) 지 정 일 자 : 2012. 12. 5.
◉경기도공고제2012-1175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경기도지사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등록번호 신규등록일 등록취소일 취소사유
 ㈜제네시스 고정용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제38호 2010.07.22 2012.12.07 자진반납
 엔지니어링            34블럭 4롯트 2층
   인             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과장
            부이사관        이정구(李定求)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장에 보함
            2012.12.10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실 복무담당관
            부이사관        정연명(鄭淵明)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487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명칭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 공사대행자(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
    ․ 명칭 : 대구광역시장
    ․ 주소 : 대구광역시 중로 공평로 13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공사기간)
  - 2010. 7. 5 ~ 2012. 8. 14(26개월)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광역시청에서 열람 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광역시청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 제8항에 의거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30호
                             하천공사 준공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공사
준공고시 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살리기 46공구(경산․영천2지구)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경산 지구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금호읍 계당리
  - 영천 지구 :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영서교~영천교)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금호강의 항구적인 홍수대책과 수량 확보 및 수질을 개선하고 친수 공간조성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개 요:
    ․ 하천환경정비 : 9.38km - 가동보 : 3개소
    ․ 자전거도로 : 6.42km    - 연결교량 : 3개소
    ․ 하도정비 : 13.81km    - 돌여울 : 1개소
    ․ 소공원 : 1개소          - 보도교 : 1개소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125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 공사대행자(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
    ․ 명 칭 : 경상북도지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공사기간)
  - 2009. 7. 7 ~ 2012. 9. 28(26개월)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북도 경산시청, 영천시청에서 열람 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북도 경산시청, 영천시청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 제8항에 의거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9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청원군수
  -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석성 배수암거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689-14번지선
  - 면적 : 77㎡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9. 10. 15. ~ 2014. 10. 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0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장
  -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126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배수문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유리 11-6번지 등 11필지
  - 면적 : 1,242.44㎡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11. 3. ~ 2017. 11.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0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한밭대교 하상도로 언더패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705-154번지 등 5필지
  - 면적 : 1,107㎡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12. 31. ~ 2017. 12.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0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세월교 및 진입도로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464~가수원동 31-3번지선
  - 면적 : 1,240.64㎡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12. 1. ~ 2017. 11. 30.
                                        127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23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비
                              (m) (해리) 조․높이               이동여부 고
 신항대양 N 35° 04′42.3″ Fl(4)Y8s -     6  황망대형 ‘12.12.07 공사 ‘12.12.07
 A호등부표 E 128° 46′47.9″                                 용 ~ ‘12.12.30
 신항대양 N 35° 04′48.4″ Fl(4)Y8s -     6  황망대형 ‘12.12.07 공사 / 이동없음
 B호등부표 E 128° 46′46.2″                                 용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05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2년 12월 12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 폐 지       설치기간 및
                                (해리) 구조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 고
 만지도북서방 N 34°44' 31.8" Fl(2)W5s 6 흑홍흑 2012. 항 해 2006.07.03~
                                                   2012.12.06 고립장애
   등부표 E 128°22' 42.0"               망대형 12.06 원조용 /해당없음 표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5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95-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해변길 18
4. 하 천 명 : 가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49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골재세척용)
7. 허 가 량 : 5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1. 06. 07. ~ 2012. 12. 31.(19개월 간)
            (변경) 2013. 01. 01. ~ 2014. 07. 31.(19개월 간)
                                            128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128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높이
년월일
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
고
신항대양
A호등부표
N
35° 04′42.3″
E 128° 46′47.9″ Fl(4)Y8s
-
6
황망대형‘12.12.07 공사
용
‘12.12.07
~ ‘12.12.30
/ 이동없음
신항대양
B호등부표
N
35° 04′48.4″
E 128° 46′46.2″ Fl(4)Y8s
-
6
황망대형‘12.12.07 공사
용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만지도북서방
등부표
N
34°44' 31.8"
E 128°22' 42.0" Fl(2)W5s
6
흑홍흑
망대형
2012.
12.06
항
해
원조용
2006.07.03~
2012.12.06
/해당없음
고립장애
표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23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12월1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05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2년12월12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5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2월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395-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가스공사삼척기지본부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삼척시원덕읍호산해변길18
4. 하천명: 가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삼척시원덕읍호산리493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골재세척용)
7. 허가량: 500㎥/일
8. 허가기간: (당초) 2011. 06. 07. ∼2012. 12. 31.(19개월간)
(변경) 2013. 01. 01. ∼2014. 07. 31.(19개월간)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유공관(D1,000mm×L124.0m) : 3열
ㅇ 집수정(B5.0m×L5.0m×H7.0m) : 1개소
ㅇ 취수펌프(2HP) : 2대(예비 1대)
ㅇ 펌프실(B2.0m×L2.0m), 계측시설(B1.0m×L0.7m) : 1개소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9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W1138 항공기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처리피막 표준안
2. 개정 사유
   항공우주분야 KS W 1138(항공기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처리피막)에 대하여 한국산업
   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 서식변경과 4.6.5 내마모성의 하중 시험을 9.8 N으로 수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9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W9011 글라이더 이륙용 고무 로프              표준
   폐지       KSW4512 항공 피스턴 엔진용 스파크 플러그 단자       표준
   폐지       KSW4511 항공기 피스턴 엔진용 스파크 플러그         표준
   폐지       KSW1519 항공 발동기용 6각 볼트(650 ℃)        표준
   폐지       KSW1518 항공기용 6각 너트                  표준
   폐지       KSW1517 항공기용 6각 볼트                  표준
   폐지       KSW1112 항공기용 개스킷 시이트                표준
   폐지       KSW0625 비행기의 강도 및 강성, 음향 피로         표준
   폐지       KSW0111 항공기용 상용단위                   표준
                              129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55호
  위례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2007. 4. 20 개정 전 규정)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4차),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을 승인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주거정비과(전화:02-2147-2904), 성남시청 사업추진과(전화:031-729-4512), 하남
시청 도시개발과(전화:031-790-5496),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전화:031-738-3856), 한국토지주
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031-786-6371), SH공사 위례사업팀(전화:031-786-6477)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4차)
 가. 예정지구의 명칭 (변경없음) : 위례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치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창곡동,
                   하남시 감이동․학암동 일원
 다. 면적 (변경없음) : 6,774,628.7㎡
 라. 사업시행자 (변경)
       구분 시행자의 명칭                      주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번지) 이지송
       기정
            서울특별시 SH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유민근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번지) 이지송
            서울특별시 SH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이종수
2.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6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위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번지)             이지송
        서울특별시 SH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이종수
 다.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
    ㅇ 기정
      - 수용인구 : 108,950인
      - 수용호수 : 43,580세대
      - 인구밀도 : 161인/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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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구    분       면 적(㎡) 수(호)세 대 계획인구(인) 표준분양면적(㎡) 용적률(%) 비 고
          계          2,364,129 43,580 108,950            -
        단독주택          234,160    700       1,751     230-495  100-180
         일반단독         128,476    488       1,221     230-395  100-180
        블럭형단독 105,684            212        530         495     120
        공동주택         1,955,525 38,204     95,510      55-138  160-230
          아파트        1,955,525 38,204     95,510      55-138  160-230
        주상복합          174,444   4,676     11,689     110-138  170-540
        준주거용지 174,444           3,067      7,666     110-138  170-270
         복합용지        (44,503)   1,609      4,023     110-118  245-540
※ 준주거용지 186,559㎡ 중 주상복합용도의 부지면적(174,444㎡)만 반영
※ 상업업무시설용지로 분류된 복합용지는 주택건설용지 부지면적 합계에서 제외
   ㅇ 변경
     - 수용인구 : 105,980인
     - 수용호수 : 42,392세대
     - 인구밀도 : 156인/ha
        구 분 면 적(㎡) 세 대 수(호) 계획인구(인) 표준분양면적(㎡) 용적률(%) 비 고
          계          2,364,287  42,392 105,980            -
        단독주택          234,159     700       1,750     230-495 100-180
         일반단독         128,476     488       1,220     230-395 100-180
        블럭형단독 105,683             212        530         495    120
        공동주택         1,955,671  38,204     95,510      55-138 160-230
          아파트        1,955,671  38,204     95,510      55-138 160-230
        주상복합          174,457    3,488      8,720     110-138 170-270
        준주거용지 174,457            3,067      7,667     110-138 170-270
         복합용지         (20,304)    421       1,053        118    245
     ※ 준주거용지 186,572㎡ 중 주상복합용도의 부지면적(174,457㎡)만 반영
     ※ 상업업무시설용지로 분류된 복합용지는 주택건설용지 부지면적 합계에서 제외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계획
   가) 전력공급계획 (변경)
   ㅇ 기정
     - 토지이용계획에서 산정한 용도별 연면적을 재분류하고, 여기에 단위 부하를 적용하여 설비용
       량을 산정
     - 변압기설비용량은 208,808 kVA로 예측되며, 전력수요는 지구내 신설변전소에서 공급
   ㅇ 변경
     - 토지이용계획에서 산정한 용도별 연면적을 재분류하고, 여기에 단위 부하를 적용하여 설비용
       량을 산정
     - 변압기설비용량은 209,845 kVA로 예측되며, 전력수요는 지구내 신설변전소에서 공급
   나) 열공급계획 (변경)
   ㅇ 사업지구 내 열공급설비를 계획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ㅇ 연간열부하 : 기정-780,428.1 Gcal/년, 변경-768,711.9 Gcal/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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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다) 도시가스공급계획 (변경)
  ㅇ 기정
    - 15,015천N㎥/년(발열량 : 10,550kcal/N㎥)의 LNG를 대한도시가스(주)로부터 수급
  ㅇ 변경
    - 14,887천N㎥/년(발열량 : 10,550kcal/N㎥)의 LNG를 코원에너지서비스로부터 수급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
    가) 도로계획 (변경)
  ㅇ 기정
     구분        류별   노선수(노선)       연 장(m)        면 적(㎡)                비고
     합계         -     236          51,209       1,121,936.7
           계    -     146          41,700         982,097
               소계      5           2,859          118,058
          광로    1      -             -               -
                2      -             -               -
                3      5           2,859          118,058
               소계     31           15,874         491,726
          대로    1     12           7,091          257,451
   일반           2      1            396           12,347
   도로           3     18           8,387          221,928
               소계     65           17,372         318,919
          중로    1     37           11,766         243,478
                2     13           2,490          38,049
                3     15           3,116          37,392
               소계     45           5,595          53,394
          소로    1     41           5,144          50,428
                2      1            130            1,040
                3      3            321            1,926
      계         -      -             -               -
  자동차           1      -             -               -
  전용 대로         2      -             -               -
  도로
                3      -             -               -
      계         -      6           1,191             -
               소계      1            161              -
          중로    1      -             -               -
   지하           2      1            161              -
   도로           3      -             -               -
               소계      5           1,030             -
          소로    1      -             -               -
                2      5           1,030             -
                3      -             -               -
           계    -     84           8,318          63,082
  보행자           1     31           3,288          32,902
  전용 소로
  도로            2      -             -               -
                3     53           5,030          30,180
     기타         -      -             -           76,757.7          도로모퉁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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