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25호                     관             보       2008. 4. 7. (월요일)
 다. 본 고시의 적용범위를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려는 경우와 수입중단조치 해제 등 농림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함
 라. 수입위험분석은 수입허용 요청의 접수, 착수(수입허용가능성 검토), 위험평가, 위험관리 및 위
  험정보교환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됨
 마. 수입허용을 요청하거나 중지된 수입위험분석 절차의 재개를 요청하는 경우 질병상황과 적용
  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첨부토록 함
 바.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수출국 현지조사, 위험평가는 검역원장이 실시토록 함
 사. 수입위험평가에 관한 자문과 위험정보교환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함
 아. 지역화 인정 요청시 수출국은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지역을 설정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500-2123,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노동부공고제2008-69호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공모
 41개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09년 이후 검정업무를 위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국
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4월 7일
                   노 동 부 장 관
1. 사업 개요
 ○검정위탁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41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09년 이후 시험문제 출제, 검정시
  행·관리 및 채점,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주무부처        자                    격             종                   목

  문화체육
             게임기획전문가·게임그래픽전문가·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관광부(3종목)
방송통신위원 정보통신기술사·기사·산업기사, 통신설비기능장, 통신선로산업기사·기능사, 통
 회(19종목)     신기기기능사, 전파통신/전파전자/무선설비/방송통신기사·산업기사·기능사
 지식경제부
             광해방지기술사·기사, 광산환경기능사
  (3종목)
             건설기계정비기능장·기사·산업기사,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기능사
 국토해양부
             기중기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준설선운
  (16종목)
             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 지
             게차운전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쇄석기운전기능사

                                       319
제16725호                       관         보     2008. 4. 7. (월요일)
2. 신청자격

 ○비영리 법인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4월 7일(월)~5월30일(금)

   ※우편제출은 검정수탁신청서 및 구비서류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함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으로 국가기술자격검정수탁신청서 및 구비서류(각 5권) 제출

 ○구비서류

   가. 검정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검정실시능력·조직·인력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산업계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체계를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자격종목에 대한 전문성은 검정집행 및 종목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의미

   마. 수탁희망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검정실시계획서

       ※검정수행절차를 중심으로 검정업무 위탁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검정관

        리운영매뉴얼 수준으로 작성

   바.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출제 및 검정과정의 보안유지계획, 피드백체계 구축방안 등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 요건외의 추가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 알림(공고)란 참고

 ○접수처 : 노동부 고용정책실 자격정책과(전화 : 02-503-9757, 팩스 : 02-504-2413)

우)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노동부 자격정책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기   타

 ○검정수탁신청서를 제출한 검정수탁희망기관은 현장실사 및 추가 서류제출·보완요구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제출시 참고할 국가기술자격 검정 위탁기준 조사·평가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알림란(공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8-31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가

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면적을 정정하고 지정구역을 일부 조정(해제) 예고합니다.

       2008년 4월 7일

                     문 화 재 청 장

                                     320
제16725호                 관         보     2008. 4. 7. (월요일)
  (1) 부동산, 증권 등의 운용에 특화하는 집합투자업 등 특화·전문 금융투자업자의 등장을 유도
   하기 위하여 인가·등록 업무단위를 현행보다 세분화함.
  (2) 현재 은행·보험사 등 겸영금융투자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국공채 창구판매, 간접투자증권
   판매 등의 금융투자업무를 별도 단위로 설정함.
  (3) 신규로 등장한 금융투자상품을 별도의 인가 없이 취급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단위를 설정함.
 나. 인가·등록 단위별 자기자본 요건 설정
  (1)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 투자자의 위험감수능력 등을 감안하여 인가·등록 단위별로 자기자
   본 요건을 세분함.
  (2) 신규 허가·등록시 요구되는 자기자본의 70% 수준을 계속 유지하도록 함.
 다.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및 영업관련 규제 완화
  (1)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 금융투자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위탁 가능한 업무범위를 확
   대함.
  (2) 장외파생업무 수행을 위한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완화(현행 300%→200%)하는 등 장외파생업
   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3) 현재 사모펀드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는 성과보수를 공모펀드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세부요
   건을 규정함.
  (4) 증권의 인수, M&A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신용공여 및 지급보증업무의 겸영을 허용함.
 라. 기업공시제도 개선
  (1)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는 법인요건을 현행 ‘3년간 계속공시’에서 ‘1년간 계속공시’로
   완화하여 신규 설립된 법인의 공시부담을 완화함.
  (2)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이라도 증권발행 계획 등 제한된 범위내에서 단순 투자광고를 허용함.
 마. 투자자보호 및 건전성 감독 강화
  (1)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매매·중개업과 집합투자업간 정
   보교류 차단장치(chinese-wall)를 설치함.
  (2)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 분·반기 보고서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제출하
   도록 함.
  (3)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또는 운용재산 6조원 이상인
   경우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등에 대해 가중요건을 적용함.
  (4) 펀드별로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수료 등을 운용실적과 함께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공
   시 대상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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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5호                   관           보               2008. 4. 7. (월요일)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면적 정정 및 지정구역 일부 조정(해제)

2.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명칭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및 경남 진해 일원

3. 예고 사항

 ○문화재 지정면적 정정 : 231.9㎢→약106㎢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해제) : 14,779,967㎡

  -가덕대교 서쪽 신항만과 눌차만 지역

 ○관리단체 지정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사하구청, 사상구청

4. 변경지정 사유

 ○지정면적 오류 산출로 인한 면적 정정

 ○철새도래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신항만과 눌차만 지역 해제

 ○신항만 지역 해제에 따른 관리단체 변경

5. 지정예고일 : 관보공고일

6. 지정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7. 특기사항 :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

 화재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연락처

 가. 문화재청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1006호 천연기념

   물과

  ○연락처 : 전화 042-481-4981~2,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전자메일 young24@ocp.go.kr

 나. 부산광역시

  ○주     소 : (우)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중앙로 2001) 문화예술과

  ○연락처 : 전화 051-888-3485, 전송 051-888-3459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8-81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측정기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321
제16725호                   관          보           2008. 4. 7. (월요일)
                                  형식승인 내역

                    환 경 측 정 기 기                형식승인
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명 칭       형 식         제작사(국적)            번 호

 1     소음계      SV 102     SVANTEK(폴란드)       NESM-129    2008.3.21   신규

 2     소음계     SVAN 957    SVANTEK(폴란드)       NESM-130    2008.3.21   신규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10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 : ㈜나래환경
2. 대표자 : 서근석
3. 소재지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가좌리 480-3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제46호
6. 등록일자 : 2008년 3월 25일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8-3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

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7일

                    전주지방환경청장
1. 등록번호 : 제전-021호

2. 대행자명 : (주)한컨설턴트

3. 대 표 자 : 한창희 (671012-1××××××)

4. 주사무소 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42-11(☏ 063-273-0092)

5.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42-11

6.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

 ○(주)녹색기술연구소 (☏ 062-971-1735)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14 광주하이테크센터 405
 ○(주)산업공해연구소 (☏ 02-2026-1250)
                                    322
제16725호                 관         보          2008. 4. 7. (월요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45-30 남성프라자 B/D 10층
7. 등록일자 : 2008년 3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58호
    도로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4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 25호선(진해~청주)
3. 사용개시구간 : 충북 보은군 회인면 송평리 155-2도부터
              충북 보은군 회인면 송평리 37-12도까지( 0.4㎞ )
4. 사용폐지구간 : 충북 보은군 회인면 송평리 156-4도부터
              충북 보은군 회인면 송평리 37-12도까지( 0.4㎞ )
5. 중요경과지: 보은군 회인면
6. 전용구간: 충북 보은군 회인면 송평리 155-2도부터
              충북 보은군 회인면 송평리 37-12도까지( 0.4㎞ )
7. 중용구간: -
8. 개시(폐지)일시: 2008년 4월 1일
9. 비 고: 관계도면은 보은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서해어업지도사무소공고제2008-6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7호(2008. 3. 3.)]개정으로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인천어항사무소”가 신설됨에 따라 신규관인을 조각하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7일
                  서해어업지도사무소장
○사용년월일 : 2008년 3월 3일
 -신규인
                     서해어업지도사무소인천어항사무소장인




                               323
제16725호
관
보
2008. 4. 7. (월요일)
32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45-30 남성프라자 B/D 10층
7. 등록일자 : 2008년 3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58호
도로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4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 25호선(진해～청주)
3. 사용개시구간 ： 충북 보은군 회인면 송평리 155-2도부터 
                   충북 보은군 회인면 송평리 37-12도까지( 0.4㎞ )
4. 사용폐지구간 ： 충북 보은군 회인면 송평리 156-4도부터 
                   충북 보은군 회인면 송평리 37-12도까지( 0.4㎞ )
5. 중요경과지： 보은군 회인면
6. 전용구간： 충북 보은군 회인면 송평리 155-2도부터 
                   충북 보은군 회인면 송평리 37-12도까지( 0.4㎞ )
7. 중용구간： -
8. 개시(폐지)일시： 2008년 4월 1일
9. 비 고： 관계도면은 보은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서해어업지도사무소공고제2008-6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7호(2008. 3. 3.)]개정으로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인천어항사무소”가 신설됨에 따라 신규관인을 조각하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7일
서해어업지도사무소장
○사용년월일 : 2008년 3월 3일
-신규인 
서해어업지도사무소인천어항사무소장인
제16725호                   관         보       2008. 4. 7. (월요일)

⊙전북통계사무소공고제2008-1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689호, 2008년 2월29일),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호, 2008년 3월3일) 의거 신설된 소속기관(2개 출장소)의 관인(회계관련

관인 포함) 및 전자이미지관인(회계관련관인 포함)을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7일

                 전북통계사무소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 : 2008년 3월 28일

 -등록 관인 인영
   전북통계사무소군산출장소장의인                     전북통계사무소김제출장소장의인




   통계청전북통계사무소군산출장소출납인                 통계청전북통계사무소김제출장소출납인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전북통계사무소군산출장소장의인                    전북통계사무소김제출장소장의인




  통계청전북통계사무소군산출장소출납인                  통계청전북통계사무소김제출장소출납인




                                324
제16725호                     관         보         2008. 4. 7. (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08-118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80호(02. 12. 6.)로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8-76호(08. 3.19.)로 변경승인을 받은 서울도시철도 9호선 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4조의3, 제2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2008년 4월 7일

                  서울특별시장

                       서울 도시철도9호선 사업계획 변경고시

가. 도시철도용지의 위치 및 주요경과지

노선명           기·종 점                  철도용지의 위치 및 주요경과지

         김포공항~ 여의도~반포      서울특별시 개화동, 방화동, 가양동, 등촌동, 염창동, 목동, 양평동,
제9호선
              25.5㎞        당산동, 여의도동, 대방동, 노량진동, 본동, 흑석동, 동작동, 반포동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철도건설사업

 (2) 명    칭 : 서울도시철도 9호선 건설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변경없음)

 (1)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태평로1가 31)

 (2) 성    명 :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라. 도시철도건설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1) 착    수 : 2002년 12월 6일

  (2) 준    공 : 2008년 12월 31일

마. 사업계획 변경내용

  (1) 901공구

    -9호선 차량반입계획 변경에 따른 편입토지 면적 변경 및 물건보상 추가

  (2) 903공구

    -토지합병에 따른 공부면적 정정, 이해관계인 등 정정

  (3) 905공구

    -강서구 가양동 18-18 지번오기 정정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담당관(☎6321-4223)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325
제16725호                     관                보           2008. 4. 7. (월요일)

⊙(서울)마포구고시제2008-1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결과 고시
 「주택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7일
                   마 포 구 청 장
◎행정처분내역
                                                      행정처분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행정처분사유
                                                        내용
                                                                     등록기준 미달사항
       서울-주택      ㈜대유에이          마포구 서교동              등록말소
 1                        이경호                                        영업정지기간내 미
      2000-0155    앤티            342-19           (말소일:2008.04.07)
                                                                         보완
                                                                     등록기준 미달사항
       서울-주택      ㈜타운앤컨          마포구 동교동              등록말소
 2                        박양국                                        영업정지기간내 미
      2006-0192    츄리            167-19 1층        (말소일:2008.04.07)
                                                                         보완
                                                                     등록기준 미달사항
       서울-주택                     마포구 망원1              등록말소
 3                ㈜창원주택 차영호                                          영업정지기간내 미
      2000-0101                  동 399-27         (말소일:2008.04.07)
                                                                         보완
                                 마포구 신수동
                                                                     등록기준 미달사항
       서울-주택                     371-19               등록말소
 4                 ㈜젠탑    구자철                                        영업정지기간내 미
      2003-0186                  재해대책회관           (말소일:2008.04.07)
                                                                         보완
                                 301호



⊙아산시고시제2008-4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보안림을 해제 결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7일
                   아 산 시 장
1. 해제 사유:지정요건 부적합
2. 해제 결정지 내역
                                                                            (단위:㎡)
                                                                        해제 후
           위 치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관리계획

     영인면 아산리 산47-1           45,280         45,280        45,280      임업용 산지


3. 해제 연월일:2008년 3월 31일

                                        333
제16725호
관
보
2008. 4. 7. (월요일)
333
⊙(서울)마포구고시제2008-1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결과 고시
「주택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7일
마 포 구 청 장
◎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사유
1
서울-주택
2000-0155
㈜대유에이
앤티
이경호
마포구 서교동 
342-19
등록말소
(말소일:2008.04.07)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내 미
보완
2
서울-주택
2006-0192
㈜타운앤컨
츄리
박양국
마포구 동교동 
167-19 1층
등록말소
(말소일:2008.04.07)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내 미
보완
3
서울-주택
2000-0101
㈜창원주택
차영호
마포구 망원1
동 399-27
등록말소
(말소일:2008.04.07)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내 미
보완
4
서울-주택
2003-0186
㈜젠탑
구자철
마포구 신수동 
371-19
재해대책회관 
301호
등록말소
(말소일:2008.04.07)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내 미
보완
⊙아산시고시제2008-4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보안림을 해제 결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7일
아 산 시 장
1. 해제 사유：지정요건 부적합
2. 해제 결정지 내역
(단위:㎡)
 위 치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 후
관리계획
영인면 아산리 산47-1
45,280
45,280
45,280
임업용 산지
3. 해제 연월일：2008년 3월 31일
제16725호                  관           보   2008. 4. 7. (월요일)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고시제2008-3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373-3번지 서울미사리초등학교 신축사업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

 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4월 7일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교육장

가.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교육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85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서울미사리초등학교 교사신축사업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373-3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12,575.00㎡

 2) 건축면적:3,430.32㎡

 3) 건축연면적:12,953.39㎡

 4) 재   원:교육비특별회계

 5) 사업기간:착공예정일 2008년 4월

             준공예정일 2009년 8월 31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교육여건개선.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생략.



⊙경기도화성교육청고시제2008-22호
    학교(송산중)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558번지 일원의 송산중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송산학원 이사장으
 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
 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제

 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교육청 관리과 및 학교법인 송산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4월 7일

                  경기도화성교육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가. 주   소: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558번지

 나. 성   명:학교법인 송산학원 박영배

                                  334
제16725호                    관          보          2008. 4. 7. (월요일)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종   류:중학교
 나. 명   칭:송산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변경없음)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558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기정) 35,194.00 ㎡   변경) 35,194.00 ㎡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기정) 35,194.00 ㎡   변경) 35,194.00 ㎡




 나. 규   모    교 사 용 대 지 면 적-       기정) 19,688.00 ㎡   변경) 22,143.00 ㎡

             실 습 장 면 적 -          기정) 5,850.00 ㎡    변경) -

             체 육 장 면 적 -          기정) 9,656.00 ㎡    변경) 13,051.00 ㎡

             계 -                  기정) 35,194,00 ㎡   변경) 35.194.00 ㎡




             건 축 면 적 -            기정) 3,242.18 ㎡    변경) 4,136.68 ㎡


             건 축 연 면 적 -          기정) 5,268.65 ㎡    변경) 6,560.39 ㎡


 다. 재   원: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화성시-예산액:3,355,000,000원
 라. 사업시행기간:2008년 사업승인일로부터~2009년 12월 31일
5. 토지조서:생략



⊙대구광역시공고제2008-21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7일
                   대구광역시장
    측정대행업 등록사항 공고
1. 업소명:케이지엔텍
2. 대표자:홍정표 외 1명
3. 영업소 소재지: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719-1번지
4. 업종 및 등록번호:대기측정대행업 제15호, 수질측정대행업 제16호
5. 등록일자:2008년 3월 31일

                                  335
제16725호                관         보      2008. 4. 7. (월요일)

⊙경상남도공고제2008-225호
   마산~창원간 연결도로(팔용터널) 민간제안사업 제3자의 제안 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창원간 연결도

로(팔용터널)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제3자의 제안과 최초 제안자의 변경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7일

                 경상남도지사

1. 제안요청사업개요

 o 사업명:마산-창원간 연결도로(팔용터널) 민간제안사업

 o 사업구간 :

  - 경남 마산시 양덕동 양덕교차로~창원시 팔용동 평산교차로

 o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48개월

 o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2.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

 o 제안자:(가칭)팔용터널주식회사(삼부토건(주) 등 6개사)

 o 사업구간:경남 마산시 양덕동 ~ 창원시 팔용동

3. 사업제안 및 사업시행조건

 o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 이어야 하며, 사업신청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명

  의로 하여야 함.

 o 사업제안자가 6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

  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0%이상 이어야 함.

 o 본 사업의 추진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BTO 방식으로 함.

 o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함.

 o 최소운영수입보장:없음

 o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부대사업의 시행을 허용하지 않음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o 사업제안서 작성은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o 사업제안서의 제출

  - 1단계평가제안서류:공고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10:00~ 18:00까지

  - 2단계평가제안서류:공고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0:00~ 18:00까지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함

                              336
제16725호               관         보      2008. 4. 7. (월요일)
  - 제출장소: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동 45-1번지 경상남도 민자사업팀

 o 사업제안서 평가는 1단계(사전적격심사)와 2단계(기술, 수요, 가격부문)로 구분하여 평가를 시

  행하며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 실시

  - 1단계(사전적격심사) 평가는 제출서류 출자자의 자격, 시공사의 자격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

   과에 대한 통과 또는 탈락으로만 구분

  - 2단계(기술,수요,가격부문) 평가는 기술부문 및 수요부문 등 비계량 평가 항목은 정성적 평가

   와 통행료의 가격부문을 구분하여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함.

5. 기타사항

 o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공고일의 익일부터 사업제안서 제출일시까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게재

 o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단계는 5일이내, 2

  단계는 31일부터 35일이내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공고일

  의 익일부터 1단계는 10일째 되는 날 2단계는 50일째 되는 날에 일괄적으로 배포하고 경상남

  도 홈페이지에 게재[배포장소:경상남도 민자사업팀]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사업제안서 제출일시까지 경상남도 민자사업팀에서 배포하며 경

   상남도와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임.

   기타 본 공고와 관련 된 사항은 경상남도 민자사업팀(055-211-4712, 472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공주교육청공고제2008-13호
   공인조각사용 공고

 충청남도공주교육청 관내 숲생태유치원에 직인을 신규로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1

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7일

                 충청남도공주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3월 31일

                         숲생태유치원장인




                             337
제16726호                     관        보   2008. 4. 8. (화요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7호
 수도권정비위원회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수도권정비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
수도권정비위원회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제3항, 제3조, 제4조,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
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의 수도권계획과”를 “국토해양부의 수도권정책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8호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개정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관련 근거”의 본문 및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3
제16726호                    관                보        2008. 4. 8. (화요일)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08-5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명> 관세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관세법 제96조 , 제241조제1항 관세법 제96조 , 제241조제1항

                        관세법시행령 제246조제1항            관세법시행령 제246조제1항

                  근거법령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

                        한고시                        한고시(제4-6조)

                        관세법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관세법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1. 신고서 1부

                        2. 거주이전 및 운송관련사항 2. 거주이전 및 운송관련사항

                         신고서 (세관비치) 1부              신고서 (세관비치) 1부

                        3. 주요물품명세서(세관비치) 1 3. 주요물품명세서(세관비치) 1

1220000                  부                          부

 -0029    이사물품          4. 포장명세서 1 부               4. 포장명세서 1 부

 <신고>     수입신고          5.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사 5.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사

간이통관                     본 1부                       본 1부

                  구비서류 6.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또는 6.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또는

                         주요물품 통관내역서 1부              주요물품 통관내역서 1부

                        7. 여권 등 거주기간의 확인에 7. 여권 등 거주기간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1부                  필요한 서류 1부

                        8.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8.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인정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1부           1.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1부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주민등록정보(등초본)

                                      31
제16726호
관
보
2008. 4. 8. (화요일)
33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7호
수도권정비위원회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수도권정비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
수도권정비위원회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제3항, 제3조, 제4조,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
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의 수도권계획과”를 “국토해양부의 수도권정책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8호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개정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관련 근거”의 본문 및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726호                   관             보          2008. 4. 8.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0호
 “후타콘크리트의 일부를 해체하여 교량의 레일형 신축이음장치를 핑거형으로 교체하는 공법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4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매크로드(주) (대표이사 최은철)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3051002

                주   소      138-855)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33-7 송원빌딩 5층

                전화번호       02-407-3780            팩스번호         02-407-3782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수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석환)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0746078

                주   소      430-010)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28-13 호정타워 903호

                전화번호       02-552-0111            팩스번호         02-553-2929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52호

 ○명     칭:후타콘크리트의 일부를 해체하여 교량의 레일형 신축이음장치를 핑거형으로 교체하는

  공법

 ○기술분야:토목 시공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레일형 신축이음장치(신축량 480mm 이하) 양단부의 보강형강을 제거하지 않고 형

  강의 상부 피복콘크리트만을 제거한 후 노출된 보강형강의 상면과 측면을 이용하여 베이스판과

  수직보강리브를 용접 정착시킨 후 베이스판과 핑거플레이트를 고장력 볼트로 조립하여 레일형

  을 핑거형 신축이음장치로 교체하는 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레일형 신축이음장치(신축량 480mm 이하) 보강형강의 표면이 노출되도록 에지 및 중간레일,

  피복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베이스판과 수직보강리브를 용접 정착시킨 후 베이스판과 핑거플레이

  트를 고장력 볼트로 조립하는 신축이음장치 교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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