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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6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2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08. 12. ~ 2025. 08. 25.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노태성
1990.○.20.
0178240274100002373
\5,750,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2길 ○○
2
안창민
1996.○.17.
0178230274100000058
\4,987,500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
3
윤지선
1989.○.10.
0178220274100002537
\5,167,500 경상북도 경주시 유림로5번길 ○○
4
김미진
1983.○.17.
0178200274100006342
\3,500,0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8번길 ○○
5
㈜신동해주택건설
174711-0051461
0178220274100003331
\12,225,000 경상북도 영천시 담안4길 28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71호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경우 2024년 9월 6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19.21.1010호, 제7219.21.1090호, 제7219.21.900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또는 제7219.22.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열간 압연 코일(Coil) 형태 제품
   2. 스테인리스 슬래브(Slab)를 열간 상태에서 압연한 후 생산한 흑판(Black Plate) 제품
   3.「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또는 제7219.22.9000호 제품 중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이면서, 폭이 
2,000밀리미터(㎜) 미만인 제품
   4.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상 904L에 해당
하는 스테인리스스틸 제품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21.62%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
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s9802102@korea.kr, FAX：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과대상물품의공급자별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다음각목의회사와관계사및그회사의제품을수출하는자
가. 스촹(Schuang International Development Ltd.)
나. STX 저펜(STX Japan Corporation)
다. 베스트윈(Best Win International Co., Ltd.)
라. 장쑤(Jiangsu Daekyung Stainless Steel., Co. Ltd.)
21.62
2. 그밖의공급자
◉보건복지부공고제2025-613호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및 「국세징수법」제24조 의거 체납자(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가산금 및 
과태료)에게 압류통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제목 :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8. 12. ～ 2025. 8. 26. (15일간)
3. 대 상 자
연번
체납자
(상호)
주
소
체납액*(원)
반송사유
비고
1
쏘울트리
와이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선유서로
30길23, 1층(양평동1가)
2,441,513,280
수취인불명
압류통지서
(채권
(예금계좌))
2
마블루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광진구광나루로56길85,
26층07호(구의동, 테크노마트21)
702,358,540
이사불명
압류통지서
(채권
(예금계좌))
3
마이베이퍼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대로
4나길46, 덕성빌딩B01호
4,067,993,990
수취인불명
압류통지서
(채권
(예금계좌))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가산금, 과태료를 합한 금액
4. 공고내용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채권(예금계좌)을 압류하고자 압류통지서 및 압류조서 등을 등기우
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압류통지서가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4항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
달 후 공고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공고방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행정정보 〉알림 〉공지사항
6.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9, 2332)
보건복지부장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
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재       명
        2025년   8월 12일
                    국 무 총 리       김 민 석
                         국 무 위 원
                         외교부장관        조       현

◉대통령령 제35700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단장 1명”을 “부단장 1명 및 부단장보 1명”으로, “제2차관으로 한다”
를 “제2차관으로 하며 부단장보는 외교부 소속 14등급 외무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준비기획단의 부단장보는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공동단장과 부단장을 보
 좌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에
부단장보 1명을 신설하여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공동단장과 부
단장을 보좌하도록 하되, 부단장보는 외교부 소속 14등급 외무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
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방부공고 제2025-280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8월 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국방부는 육군군수사령부와 2023년 3월 17일 「금속탐지기,휴대용 1항목 구매(대테러)」계약을 체결
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귀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주식회사 정성글로벌
 ○ 대표자: 정**
 ○ 최종주소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 **, **** ****
   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국방부 송무소청팀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6842)
6. 의견제출기한: 2025년 8월 28일(목)
◉국방부공고 제2025-281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8월 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국방부는 해군군수사령부와 2024년 3월 29일 「양극 부식방지용 등 6종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
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
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하여 귀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현대시스템
  ○ 대표자: 허**
  ○ 최종주소
    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 ***** **,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국방부 송무소청팀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2, ☎ 02-748-6842)
6. 의견제출기한: 2025년 8월 28일(목)
◉항행정보시설과고시제2025-42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대전지방기상청 관측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
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알림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내파수도
기상청
등부표
36-28-00.00N
126-10-00.00E
Fl(5) Y 
20s
7
황 망대형
(비표준형)
2025.
5.7.
해상기상
관측용
2025.5.7.~
설치목적 소멸시/
이동 가능
◉국방부공고 제2025-28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8월 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국방부는 해군정비창과 2023년 7월 10일 「(긴급)폐시약 안전보관함 등 9종」계약을 체결한 후, 정
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
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하여 귀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에스앤제이 엔지니어
  ○ 대표자: 김**
  ○ 최종주소
    1.부산광역시 강서구 ****** **** ** **** ** ** ****
    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국방부 송무소청팀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2, ☎ 02-748-6842)
6. 의견제출기한: 2025년 8월 28일(목)
◉국방부공고 제2025-28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8월 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주식회사 일군토건
  ○ 대표자: 김**
  ○ 최종주소
      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 ****
      2. 경기도 하남시 **** ***, ** ****
      3. 전라남도 목포시 *** **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5. 8. 27. ~ 2026. 2. 26.)
3. 처분의 원인 사실: 국군재정관리단과 2022년 9월 29일 「22-해-00부대 간부숙소 전기공사(313
             4)」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
             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정지가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
             를 신청하여야 함.
6. 문의: 국방부 송무소청팀(☎ 02-748-6842)
◉국방부공고 제2025-283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8월 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국방부는 국군재정관리단과 2024년 7월 29일 「24-F-해상임무장구 6종 구매」, 육군종합정비창과
2024년 8월 19일 「(자재) 에폭시프라이머코팅키트 구매」, 국군재정관리단과 2024년 9월 23일
「(247322-C)2인승 동력 PG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
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하여 귀사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에스와이알(SYR)
  ○ 대표자: 박**
  ○ 최종주소
    1. 충청북도 음성군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국방부 송무소청팀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2, ☎ 02-748-6842)
6. 의견제출기한: 2025년 8월 28일(목)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2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고휄리뻬훤
2012.**.**
남성
브라질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5.04.22
고라리싸유나
2015.**.**
여성
브라질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5.04.22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특허청
오승우
모범공무원
특허청
설지훈
모범공무원
특허청
김영준
모범공무원
특허청
박주연
모범공무원
특허청
임지환
모범공무원
2025. 6. 30.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특허청
최준영
녹조 근정훈장
특허청
김동원
녹조 근정훈장
특허청
김시형
근정포장
2025. 6. 30.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특허청
이기현
국무총리표창
2025. 6. 30.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5-160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년 08월 1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예정된
                                                  처분 사유        처분의 내용         사유
                                         처분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      연락두절 및     - 국민취업지원제도
                   광주광역시                                        취업지원 종료
                              취업지원서비스    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                      폐문
 손O한   90.05.24.     서구
                            종료 처분 사전통지   취업지원       미이행       - 종료일로부터 3년간    부재
                   (이하생략)
                            및 의견제출 안내     종료     출석통지 2회 불응     재참여 제한



4. 공고 기간: 2025. 8. 12. ~ 2025. 8. 25.(14일간)

5. 기타 사항은 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담당자 류선자(☎ 062-609-8938)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1036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
행령」 개정(입법예고 7.7.~8.18.) 내용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요율 인
   하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적용기간 등(안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요율을 인하할 수 있는 적용기간은 2025년 1월 1
   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인하한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요율을 적용받으려는 자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도록 함.
다. 존속기한(안 제3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
   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jmlee622@korea.kr
- 팩스 : 044-205-8968


                              - 1 -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전화 (044) 205 - 3687, 팩스 (044)
 205 – 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환경부공고제2025-526호
　「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에 관한 지침」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2일
환경부장관
「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에 관한 지침」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따른 백색
목록 지정을 위한 검토·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백색목록의 지정기준
   ㅇ 환경영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세부 선정기준을 포함한 평가표[별표] 제정
  나. 백색목록의 지정주기 
   ㅇ 매년 정기 검토, 5년 주기 전면 재검토(필요시 수시검토)
  다. 백색목록위원회
   ㅇ 백색목록 지정의 타당성 검토, 지정안 심의·의결 등 역할
   ㅇ 백색목록 변경 등 지정 요청시 검토, 심의, 지정·고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우편번호 301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생물다양성과(044-201-7241, 전자우편 eomhm@kor
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614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간호사 인력 기준을 완화하여, 원활한 인력 확보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기준의 인력 기준 개정(별표2)
 1)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간호사 인력 기준에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사목의 방문건
    강관리사업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제1항제1호다목의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추가하여 인력 확보를 용이하도록 하고자 함
 2)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간호사 인력 기준도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간호사 인력 기준을
    참고하여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yuni3700@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 202 – 2512, 25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2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송옥분
1949.**.**
여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5.03.05
외국국적취득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161호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 납부고지서(독촉장 포함) 등을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폐
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
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8월 1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부과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 납부고지서(독촉장 포함) 등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 8. 12. ∼ 2025. 8. 26. (15일간)
5. 반환금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합동청사 5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이호재(Tel. 062-975-627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대상자명단 아래 붙임 참조
공 시 송 달 자 명 단
관서：광주지방고용노동청 (단위：원)
세 목 코 
드
세 목 명
발행번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
번호
사업자등
록번호
서 류 명 
칭
송달불능사유
주 소
계
   
   
반환명령
액
가 산 금
중 가 산 금
12-59-5
96
실업급여
   
김*철
   
661019-
1******
   
독촉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동*
길 **, 203호
   
3,283,600
   
3,283,600
   
   
12-59-5
96
실업급여
   
고*대
   
720928-
1******
   
독촉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 432호
   
1,908,600
   
1,908,600
   
   
12-59-5
96
실업급여
   
김*보
   
880516-
1******
   
독촉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북
로*길 **, 117동 101호
   
985,080
   
985,080
   
   
12-59-5
96
실업급여
   
이*대
   
670620-
1******
   
독촉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무근성
길 **, 810호
   
1,799,470
   
1,799,470
   
   
12-59-5 실업급여
  
신*민
  
730518-
  
독촉고지
폐문부재
96
2******
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추동길 *
   
307,840
   
307,840
   
   
12-59-5
96
실업급여
   
최*비
   
941022-
2******
   
독촉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광로*
길 **, 724호
   
4,001,910
   
4,001,910
   
   
12-59-5
96
실업급여
   
이*일
   
750411-
1******
   
독촉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
면 번영로****번길 ***, 106동 
206호
   
1,192,620
   
1,192,620
   
   
12-59-5
96
실업급여
   
이*일
   
750411-
1******
   
독촉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
면 번영로****번길 ***, 106동 
206호
   
1,788,920
   
1,788,920
   
   
12-59-5
96
실업급여
   
이*일
   
750411-
1******
   
독촉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
면 번영로****번길 ***, 106동 
206호
   
1,788,920
   
1,788,920
   
   
12-59-5
96
실업급여
   
이*일
   
750411-
1******
   
독촉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
면 번영로****번길 ***, 106동 
206호
   
1,788,920
   
1,788,920
   
   
12-59-5
96
실업급여   
이*억
   
720912-
1******
   
독촉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예
하동로**번길 **
   
2,442,000
   
2,442,000
   
   
12-59-5
96
실업급여
   
송*민
   
750910-
1******
   
독촉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대통길 
**, 비동 101호
   
8,016,000
   
8,016,000
   
   
12-59-5
96
실업급여
   
박*훈
   
841210-
1******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 ***, 
106동 1801호
   
944,040
   
944,040
   
   
12-59-5
96
실업급여
   
김*희
   
650715-
1******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상촌길 
***-*
   
624,890
   
624,890
   
   
12-59-5
96
실업급여
   
김*진
   
671115-
1******
   
독촉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흥운길 
**
   
924,000
   
924,000
   
   
12-59-5
96
실업급여
   
김*우
   
981224-
1******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번길 
**, 401호
   
1,766,910
   
1,766,910
   
   
12-59-5
96
실업급여
   
엄*호
   
731206-
1******
   
독촉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경기도 평택시 탄현*로 **, 4동 
   
1,262,080
   
1,262,080
104호
12-59-5
96
실업급여
   
안*영
   
690303-
1******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
   
1,980,000
   
1,980,000
   
   
12-59-5
96
실업급여
   
장*호
   
611120-
1******
   
독촉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세영로 
***-***
   
3,597,000
   
3,597,000
   
   
12-59-5
96
실업급여   
김*수
   
940118-
1******
   
독촉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백년동
길 *, *동 103호
   
1,848,000
   
1,848,000
   
   
12-59-5
96
실업급여
   
장*환
   
680817-
1******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로**번
길 **-**
   
1,908,600
   
1,908,600
   
   
12-59-5
96
실업급여   
정*혜
   
850805-
2******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번
길 **, 21동 403호
   
1,208,640
   
1,208,640
   
   
12-59-5
96
실업급여
   
박*호
   
630516-
1******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번길 **, 327동 1402호
   
61,560
   
61,560
   
   
12-59-5
96
실업급여
   
박*호
   
770426-
1******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번길 
**-**, 310호
   
1,595,000
   
1,595,000
   
   
12-59-5
96
실업급여
   
김*곤
   
590710-
1******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마을로***
번길 **-*, 202호
   
861,950
   
861,950
   
   
12-59-5
96
실업급여
   
최*익
   
640708-
1******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번
길 **
   
4,732,780
   
4,732,780
   
   
12-59-5
96
실업급여
   
조*기
   
770621-
1******
   
납부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수박등로 **
   
1,122,000
   
1,122,000
   
   
12-59-5
96
실업급여
   
정*철
   
860823-
1******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 
211동 1201호
   
1,893,120
   
1,893,120
   
   
12-59-5
96
실업급여
   
김*균
   
810516-
1******
   
독촉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길 **, 501호
   
1,292,920
   
1,292,920
   
   
12-59-5
96
실업급여
   
이*백
   
670219-
1******
   
독촉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천*길 
**-*
   
1,173,730
   
1,173,730
   
   
12-59-5 실업급여   
박*식
   
610505-
1******
   
독촉고지
보관기간경과
96
서
전라남도 나주시 월정*길 **, 
506동 104호
   
2,038,250
   
2,038,250
   
   
12-59-5
96
실업급여
   
현*애
   
921215-
2******
   
납부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
면 표선동서로 ***-*, 제1호
   
3,644,230
   
3,644,230
   
   
12-59-5
96
실업급여
   
김*희
   
770422-
2******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 310호
   
2,137,930
   
2,137,930
   
   
12-59-5
96
실업급여
   
신*열
   
620801-
1******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무진성길**번
길 *, 301호
   
1,615,540
   
1,615,540
   
   
12-59-5
96
고용안정
   
   
**스기업
   
550-**-0
1762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삼인동
길 **, 105동 101호
   
36,000,00
0
   
36,000,00
0
   
   
12-59-5
96
실업급여
   
이*민
   
890124-
1******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 310호
   
4,222,570
   
4,222,570
   
   
12-59-5
96
실업급여
   
이*민
   
870827-
1******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봉로***번
길 **, A동 202호
   
1,898,900
   
1,898,900
   
   
12-59-5
96
실업급여
   
조*기
   
671205-
1******
   
납부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마을로***
번길 **, 302호
   
4,508,990
   
4,508,990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5-90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위반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체납 과태료 독촉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따른 송달
2. 공고기간 : 2025. 8. 12. ~ 2025. 8. 25.(14일간)
3. 송달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부과금액          반송사유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1,138,000원
      조O호               옥산백옥길                 - 과태료 1,000,000   이사감
                        (이하 생략)               - 가산금 138,000

4.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가. 원인사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제12호 위반(특정도
              서에서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나. 부과금액 : 1,138,000원
 다. 근거법령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1항제2호(과태료), 같
               은 법 시행령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5. 공고내용
 가.「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 납부기간은 2025. 8. 26. ~ 2025. 9. 25.까지이며, 우리청으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
    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지로 또는 금융기관에 과태료 부과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중가산금 부과(납부기한이 경과한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
    의 12에 상당한 가산금)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55-211-1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5-615호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와 관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
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확정통보’를 우편(등기)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행정처분 확정통보에 대하여 불복하시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확정통보 공시송달
1. 제 목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통보 안내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6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공 시 송 달  공 고
건 강 보 험  행 정 처 분  확 정  통 보 
처분제목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당사자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전준기(610502)
법인명
-
요양기관명
첨단준병원(36204480), 폐업,
성보병원(36204480), 폐업
종별
병원
요양기관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91번길 32-6, 2~3층(신용동), 폐업,
광주광역시 북구 하남대로 832(운암동), 폐업
처분내용
◦ 과징금 398,340,350원(첨단준병원)
◦ 과징금 928,078,300(성보병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등),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1조 등), 같은 법 시행규칙(제13조, 제16조, 제19조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
처분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1항
법적근거
주의사항
행정처분 확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공고일정 전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 후 보험평가과로 통보
권리구제 
관련 
통 
보
처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평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4-202-2777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이메일
ycgil@korea.kr
(뒷면)
< 유의사항및권리구제안내>
가. 귀요양기관은업무정지에갈음한과징금이부과되었음을알려드리니성실히
납부하여주시기바라며, 향후에는관계법령에따른적법한요양급여와진료비
청구로동일․유사한법위반사실이재발되지않도록각별히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요양기관을개설․운영중인자가납부기한까지과징금을
내지아니하면국민건강보험법제99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70조의4에서
정하는바에
따라그과징금부과처분을취소하고같은법제98조제1항에
따른업무정지처분을하거나, 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이를징수합니다.
다. 업무정지또는과징금처분을받은자가5년이내에다시위반사실이확인되는
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법(이하“법”) 시행령[별표5] 3의가목에따라해당
업무정지기간또는과징금의2배에해당하는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라. 행정처분내용에불복할경우, 행정심판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에국민권익위원회소속중앙행정
심판위원회(☎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접수가능) 또는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접수만가능)로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제기하여야하며, 같은조제2항에의하여처분이있은날로부터
1년을경과하면이를제기하지못합니다.
마. 부당금액은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의규정에의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조사부
033-736-4511, 4514)에서추후별도환수절차를통해징수함을알려드리니징수
절차·방법등에대해서는공단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바. 위기재된내용외에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우리부보험평가과
〔☏(044)202-2777, 202-278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5-99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신청인
품 명
형 식
형식승인번호
비 고
㈜오성엔에이치
오일펜스
(KO-B1000)
형립식 B형
오-193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