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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80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호스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사항을검정기술기준에반영하여기술기준적용시혼선을줄이고,국제단위도입등
기술기준을선진화하여소방용품의국제통용성을높이고고품질소방용품을생산보급할수있는
글로벌국제규격으로활용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나.용어의정의(안제2조)
-기존용어재정립및연결금속구관련용어신규도입
다.연결금속구의관련규정도입정리(안제3조내지제9조)
-연결금속구의구조,접합부의규격및고무패킹치수,연결금속구의재료및낙하시험․압궤시험
규정통합추가
라.소방자동차용소방호스의길이다양화(안제16조및제25조)
-화재현장의특성에맞는다양한길이의호스선택권한부여
마.장착부강도시험도입(안제18조및제47조)
-호스와연결금속구의결합력에대한강도시험규정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
○주
소:110-755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146-1이마빌딩1105호소방방재청소방산업과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spojhl@korea.kr
라.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또는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7호
유수제어밸브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유수제어밸브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제176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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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목요일)
81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사항을검정기술기준에반영하여기술기준적용시혼선을줄이고,국제단위도입등
기술기준을선진화하여소방용품의국제통용성을높이고고품질소방용품을생산보급할수있는
글로벌국제규격으로활용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나.용어의정의(안제2조)
-기존용어재정립및일재개방밸브관련용어신규도입
‣ 유수제어밸브(유수검지장치+일제개방밸브)
다.유수검지장치와일제개방밸브의통합에따른3개의장으로구분
-제1장공통사항신설(안제3조~제6조)
‣ 재료,압력손실시험,본체강도시험,표시
-제2장유수검지장치신설(안제7조~제12조)
‣ 구조,최고사용압력범위,내압시험,기능시험,내구성시험등
-제3장일제개방밸브신설(안제13조~제16조)
‣ 최고사용압력의범위,내압시험,작동시험
라.압력손실시험기준개선(안제4조)
-유수제어밸브의최대압력손실값을20.7kPa미만으로규정
※ UL193(StandardforAlarm ValvesforFire-ProtectionService),
UL260(StandardforDryPipeandDelugeValvesforFire-ProtectionService)준용
마.밸브구조의합리적개선(안제7조,제13조)
-본체와클래퍼의최소간격(12.7mm)규정신설
※ UL193(StandardforAlarm ValvesforFire-ProtectionService),
UL260(StandardforDryPipeandDelugeValvesforFire-ProtectionService)준용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
○주
소:110-755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146-1이마빌딩1105호소방방재청소방산업과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spojhl@korea.kr
라.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또는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678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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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목요일)
83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
○주
소:110-755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146-1이마빌딩1105호소방방재청소방산업과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spojhl@korea.kr
라.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또는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30호
관창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관창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형식승인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게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
○주
소:110-755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146-1이마빌딩1105호소방방재청소방산업과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spojhl@korea.kr
라.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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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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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목요일)
84
◉소방방재청공고제2012-31호
스프링클러헤드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스프링클러헤드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형식승인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게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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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32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형식승인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게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제176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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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목요일)
85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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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2-33호
가스관선택밸브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가스관선택밸브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형식승인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게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3.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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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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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목요일)
86
◉소방방재청공고제2012-34호
가스누설경보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가스누설경보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형식승인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게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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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2-35호
누전경보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누전경보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형식승인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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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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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목요일)
87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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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2-36호
발신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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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형식승인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게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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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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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목요일)
88
◉소방방재청공고제2012-37호
수신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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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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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형식승인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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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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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110-755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146-1이마빌딩1105호소방방재청소방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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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2-38호
간이형수신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간이형수신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형식승인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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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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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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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39호
중계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중계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형식승인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게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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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90
◉소방방재청공고제2012-40호
감지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감지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형식승인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게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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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2-41호
경종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경종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형식승인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게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91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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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2-42호
피난사다리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피난사다리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형식승인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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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내용
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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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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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2012.1.12.(목요일)
92
◉소방방재청공고제2012-43호
완강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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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장
완강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형식승인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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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내용
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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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2-44호
구조대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구조대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형식승인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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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목요일)
93
3.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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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2-45호
공기호흡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공기호흡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형식승인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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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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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목요일)
94
◉소방방재청공고제2012-46호
유도등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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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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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2-47호
비상조명등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조명등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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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목요일)
95
3.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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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2-48호
축광유도표지및축광위치표지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축광유도표지및축광위치표지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성능인증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게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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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110-755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146-1이마빌딩1105호소방방재청소방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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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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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2012.1.12.(목요일)
96
◉소방방재청공고제2012-49호
예비전원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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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원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성능인증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게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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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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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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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110-755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146-1이마빌딩1105호소방방재청소방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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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2-50호
비상콘센트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콘센트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성능인증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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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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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목요일)
98
◉소방방재청공고제2012-52호
소화전함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소화전함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성능인증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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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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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2-53호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성능인증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게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97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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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2-51호
표시등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표시등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성능인증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게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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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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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2012.1.12.(목요일)
99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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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2-54호
내화전선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내화전선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성능인증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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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내용
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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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78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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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목요일)
100
◉소방방재청공고제2012-55호
내열전선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내열전선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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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2-56호
탐지부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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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장
탐지부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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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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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2-57호
지시압력계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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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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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압력계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성능인증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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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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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목요일)
102
◉소방방재청공고제2012-58호
방염제품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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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제품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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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2-59호
비화재보방지기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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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재보방지기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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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안전매트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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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장
공기안전매트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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