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66호                관       보          2011. 3.16.(수요일)
 2. 관리업체가 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3. 관리업체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4. 기타 점검․평가 결과 관리업체의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
제122조(개선명령 등) ① 제121조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은 해당 관리업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
  고 그 결과를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부문별 관장기관은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26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보전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에는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장 보 칙
제123조(영업정지 및 지정해지기준) ① 제100조 및 제103조에 따른 지정해지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32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2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제1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장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31조에 따른 벤치마크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은 2012년 9월 30일까지 설정하는 2013년도 관리
  업체별 목표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12의 산정 보고 대상 온실가스 배출활동 중 탈루성 온실가스의 산정은 2013년 1월 1일부
  터 시행하며, 이에 대한 보고는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환경부 고시 제2010-109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은 폐지한다.
제3조(관리업체 지정 및 명세서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환경부 고시 제2010-109호 「온실가스․에너
  지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정된 관리업체(이 지침 제20조제5항의 경우
  를 포함한다)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지침에 의해 관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관리업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4조에 의한 관리업체 지정 당해연도의 명세
  서와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최근 3년간의 명세서를 2011년 5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관리업체 지정대상 목록을 2011년 6
  월 30일까지 총괄기관에 제출한다.
 ④ 총괄기관은 제3항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이 제출한 2011년도 관리업체 지정대상 목록을 제18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7월 15일까지 확인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한다.
 ⑤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친 후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7월 31일까지 관리업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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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6호                관        보          2011. 3.16.(수요일)
제4조(명세서 작성에 관한 특례) 2010년에 지정된 관리업체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과거 3년간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산정등급 및 불확도 관리기준의 적용 특례) ① 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관리업체가 제43조 및 제45조에 따른 최소산정등급, 매개
  변수별 관리기준 및 활동자료의 불확도 관리 기준을 불가피하게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업체
  최초 지정 이후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명세서를 제출할 때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관리업체는 제43조 및 제45조의 관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 및 일정 등
  을 이행계획에 반영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배출계수의 적용 특례) ① 제43조에 의해 산정등급 2(Tier 2)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보고해
  야 하는 관리업체는 국가 고유 배출계수가 고시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등급 1(Tier 1)에
  해당하는 배출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관리업체는 제47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체로 최초 지정된 경우에는 고유 배출계수
  개발결과 및 근거 등을 제52조에 따른 명세서에 포함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 계수에 대
  한 적합성 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③ 관리업체는 제46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체로 최초 지정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명세서로 제출한 고유 배출계수에 대한 부문별 관장기관의 검토 및 사용가능 여부를 통보 받지 아
  니하더라도 명세서 작성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고유 배출계수 등의 검토 및 사용가능 여부
  를 통보 받은 이후에는 다음 연도 명세서를 제출할 경우 제52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업체 지정을 위한 배출량 등의 예비산정의 특례) 제10조제3항의 적용에 따라 배출량을 산
  정할 경우에는 별표 14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산정등급 1(Tier 1)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조(검증기관 전문분야 적용례) ① 환경부장관은 제96조의 지정요건에 따른 별표 30의 제2항 나목
  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상근 검증심사원보가 3명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검증기관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상근 검증심사원보
  를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검증 전문분야를 갖춘 상근 검증심사원
  5명을 확보하여 지정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② 제96조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은 2011년 6월 30일까지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의 법인의 사업
  내용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관련된 검증업무를 추가하고 관련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검증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검증기관 지정
  을 해지한다.
제9조(검증심사원 등록례) ①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검증심사원보로 등록된 자는 2012년 12월 31일
  까지 검증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검증심사원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 실시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검증심사원
  관련 교육과정을 80시간 이상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검증심사원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에 의한 검증심사원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 별표, 별지서식 및 고시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보/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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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7호           관                            보               2011. 3.17.(목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4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지명 (WGS-84)  위 치           등 질 등고 지리   광달거리(해리) 도색/ 변 경 기사 비고
                                                광학 명목 구조/높이 년월일
   변경전   부산신항   N 35°03' 06.1"
현황       용호A호   E 128°47' 03.5"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위치이동
변경 변경후 등부표 N 35°03' 06.9"                                    03.11
                E 128°46' 57.7"
   변경전   부산신항   N 35°03' 16.8"
현황       용호B호   E 128°46' 03.4"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위치이동
변경 변경후 등부표 N 35°03' 33.2"                                    03.11
                E 128°46' 57.6"
         부산신항 N 35°03' 32.1"                                             "부산항신항
   변경전 용호C호 E 128°47' 07.8"
현황        등부표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명칭 및 증심준설공사"
변경       부산신항 N 35°03' 27.6"                                 03.11 위치이동 에로표지따른현황항
   변경후 용호E호 E 128°47' 11.7"                                              변경
          등부표
         부산신항
   변경전 용호F호
현황        등부표 N 35°03' 51.1"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명칭변경 운영예정기간     :
변경       부산신항 E 128°47' 29.0"                                03.11
   변경후 용호D호                                                                2011.3.11 ~
          등부표                                                              2011. 3.31
         부산신항 N 35°03' 06.2"                                                (약 20일)
   변경전 용호G호 E 128°47' 11.4"
현황        등부표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명칭 및
변경       부산신항 N 35°03' 06.2"                                 03.11 위치이동
   변경후 용호F호 E 128°47' 07.4"
          등부표
         부산신항 N 35°03' 50.2"                                  2011. 철거
  폐지 용호E호 E 128°47' 13.0" - - - - - 황원통형 03.11
           부표
   변경전          N 35°04' 04.60"
현황       성북수로 E 128°50' 10.80" Fl(2)R6s 5 10 3 2 홍원주형 2011. 재설치 "부산~거제
변경 변경후 제2호등주 N 35°04' 06.18"                          강관주10M 03.11       간 연결접속
                E 128°50' 10.08"                                         도로(천성-
   변경전          N 35°04' 05.20"
현황       성북수로 E 128°50' 09.00" Fl(2)G6s 5 10 3 2 녹원주형 2011. 재설치 눌차)건설공
변경 변경후 제3호등주 N 35°04' 08.16"                          강관주10M 03.11       사" 준공에
                E 128°50' 07.80"
                                           26
제17467호                    관         보            2011. 3.17.(목요일)
 구분               위 치
        표지명 (WGS-84)           등 질 등고 지리  광달거리(해리) 도색/ 변 경 기사 비고
                                            광학 명목 구조/높이 년월일
       성북수로 N 35°04' 08.34" Fl(2)R6s 5 10 3 2 홍원주형 2011.
  신설 제4호등주    E 128°50' 09.48"                    강관주10M 03.11
   변경전        N 35°04' 06.50"
현황     성북수로 E 128°50' 08.30"                       녹원주형 2011.
변경 변경후 제5호등주 N 35°04' 10.68" Fl(2)G6s 5 10 3 2 강관주10M 03.11 재설치
              E 128°50' 07.86"
   변경전        N 35°04' 07.30"
현황     성북수로 E 128°50' 10.10"                       홍원주형 2011.
변경 변경후 제6호등주 N 35°04' 12.30" Fl(2)R6s 5 10 3 2 강관주10M 03.11 재설치
              E 128°50' 10.08"
   변경전        N 35°04' 08.90"
현황     성북수로 E 128°50' 07.40"                       녹원주형 2011.
변경 변경후 제7호등주 N 35°04' 14.64" Fl(2)G6s 5 10 3 2 강관주10M 03.11 재설치
              E 128°50' 08.16"
   변경전        N 35°04' 09.30"
현황     성북수로 E 128°50' 09.30"                       홍원주형 2011.
변경 변경후 제8호등주 N 35°04' 15.48" Fl(2)R6s 5 10 3 2 강관주10M 03.11 재설치
              E 128°50' 10.56"
   변경전        N 35°04' 12.7"                                    따른 국유표
현황     성북수로   E 128°50' 07.6"                      녹원주형 2011.
변경 변경후 제9호등주 N 35°04' 18.00" Fl(2)G6s 5 10 3 2 강관주10M 03.11 재설치 지 재설치
              E 128°50' 08.52"
   변경전        N 35°04' 12.40"
현황     성북수로 E 128°50' 09.50" Fl(2)R6s 5 10 3 2 홍원주형 2011. 재설치
변경 변경후 제10호등주 N 35°04' 20.34"                     강관주10M 03.11
              E 128°50' 10.68"
   변경전        N 35°04' 17.70"
현황     성북수로 E 128°50' 08.50" Fl(2)G6s 5 10 3 2 녹원주형 2011. 재설치
변경 변경후 제11호등주 N 35°04' 24.96"                     강관주10M 03.11
              E 128°50' 08.64"
   변경전        N 35°04' 18.80"
현황     성북수로 E 128°50' 10.50" Fl(2)R6s 5 10 3 2 홍원주형 2011. 재설치
변경 변경후 제12호등주 N 35°04' 24.66"                     강관주10M 03.11
              E 128°50' 10.98"
              N 35°04' 54.70"
현황 변경전 성북수로 E 128°50' 08.90" Fl(2)G6s 5 10 3 2 녹원주형 2011. 재설치
변경 변경후 제13호등주 N 35°04' 29.10"                     강관주10M 03.11
              E 128°50' 08.64"
   변경전        N 35°04' 04.60"                                   산~거제간
현황     성북수로 E 128°50' 10.80" Fl(2)R6s 5 10 3 2 홍원주형 2011. 재설치 연결접속도
변경 변경후 제14호등주 N 35°04' 28.20"                     강관주10M 03.11
              E 128°50' 11.22"                                  로(천성-눌
   변경전        N 35°04' 30.10"                                   차)건설공사
현황     성북수로 E 128°50' 09.30" Fl(2)G6s 5 10 3 2 녹원주형 2011. 재설치 " 준공에 따
변경 변경후 제15호등주 N 35°04' 34.50"                     강관주10M 03.11
              E 128°50' 09.06"                                  른 국유표지
                                       27
제17467호
관
보
2011. 3.17.(목요일)
29
표지명
고시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등고
(m)
신
설
년월일
도색․구조
․높이(m)
비고
지리
광학
명목
여수항동
방파제등대
N
34° 45′ 09.6″
E 127° 45′ 59.6″
FlG4s
15
13
9
26
2011.
3. 11
백원형
콘크리트조18
-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광양항여수화력
제A호등부표
N
34° 50′59.9″
E 127° 40′40.5″
Fl(4)Y8s
-
8
6
황망대형
2011. 3. 14. 한국남동
발전(주)
광양항여수화력
제B호등부표
N
34° 50′45.7″
E 127° 40′33.0″
Fl(4)Y8s
-
8
6
황망대형
2011. 3. 14. 한국남동
발전(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4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3월1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6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3월1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신
설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6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음을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
시합니다.
2011년3월17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
조․
높이
폐
지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폐지울산신항삼환
제C호등부표
N
35° 26′ 18.2″
E 129° 22′ 08.4″
Fl(4)Y8s
8
6
황망대형
2011.
3. 10.
• 소유자: 삼환
기업(주)
• 설치목적소
멸
제17467호                           관           보               2011. 3.17.(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3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8324            자용합금용사           표준안
    개정        KSD0277     전해액에서 갈바닉부식시험 및 평가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민원 신청에 의한 KS 개정 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 KSD8324 : 용사관련 내용 수정
   - KSD0277 : 부식시험법 관련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4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이선호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FAX : 02-000-0000, E-MAIL : sunho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38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령안 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7일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특별계정관리백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
   정하려는 것임
                          30
제17467호                    관        보            2011. 3.1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특별계정관리백서 발간(안 제14조의3 신설)
     (1) 예금자보호법에서 특별계정관리백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2)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관리를 명확히 공개하기 위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태에
       관한 관리백서에 지원실적 및 회수실적 등을 포함하여 발간함.
  나. 차입 대상 기관의 확대(안 제15조제3항제7호 신설)
     (1) 공사가 예금보험기금 등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추가
       함.
     (2) 자금 차입이 가능한 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목표규모 도달시 보험료 면제시점 조정(안 부칙 제2조)
     (1)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의 보험료 및 연체료를 특별계정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 각 계정의 기
       금 적립액의 목표규모 달성에 따른 보험료 면제 시기가 업계가 기대하는 시점보다 지연될 우려
       가 발생.
     (2) 특별계정 설치로 금번에 한해 목표규모 도달여부를 법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목표규모
       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바로 보험료를 면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국 금융소비자과, TEL : 02-2156-9773, FAX : 2156-9769,
   e-mail : ljh10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1-2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7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19호
2. 단체명칭 : (사) 아프리카미래재단
3. 대표자 : 조창환
4.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안양로 80
          국토빌딩 503호
5. 주된 사업 : 아프리카지역 질병예방 및 퇴치, 의대 및 IT공대 설립 및 의료서비스 지원, 현지인 교육
  을 통한 빈곤퇴치 등
6. 등록연월일 : 2011 .3. 11.
                              31
제17465호                             관             보                 2011. 3.15.(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1-68호
              청주 율량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청주 율량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9604호, 2009. 4. 1 일부개정)」 제
8조, 제9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청주시청(도
시 개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3월 15일
                 충청북도지사
                                  [개발계획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
  ◦ 청주율량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 사업시행자의 명칭 : (기정) 한국토지공사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 대 표 자 의 성명 : (기정) 김 재 현
                     (변경) 이 지 송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개발목적
    ◦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나.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1) 수용인구 (변경)
      ◦ (기정) 23,315인(호당 3.2인 기준)
         (변경) 24,570인(호당 3.2인 기준)
    2) 주택건설계획 (변경)
      ◦ (기정) 7,286호 (단독주택 : 623호, 공동주택 : 6,663호)
         (변경) 7,678호 (단독주택 : 623호, 공동주택 : 7,055호)
  구분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      524,629 522,944 감1,685 7,286 7,678 증392 23,315 24,570 증1,255      단독 : :공동
                                                                         = 31.1%    68.9%
  단독
  주택     162,646 162,646       - 623 623 - 1,994 1,994              -
  공동     361,983 360,298 감1,685 6,663 7,055 증392 21,321 22,576 증1,255 •가구당 인구 3.2인
  주택
   60㎡
   이하    107,757 107,329 감428 2,794 2,783 감11 8,941 8,906 감35 (2021도시기본계획상
                                                                       지표)
   60㎡   115,876 138,965 증23,089 2,124 2,548 증424 6,796 8,153 증1,357 •60㎡이하      : 60~85㎡ :
  ~85㎡                                                                      85㎡초과
   85㎡
   초과    138,350 114,004 감24,346 1,745 1,724 감21 5,584 5,517 감67 = 29.8%: 38.6%: 31.6%
                                            85
제17465호                              관             보                 2011. 3.15.(화요일)
 다.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1) 전력공급계획
     가)수요추정(변경)
     구분            계              주택용                상업용              공공용              기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수요부하(KVA) 49,510 47,655 26,541 34,152 20,532 10,934 2,203 2,234 234 235
     나) 공급계획
      ◦ 본 사업지구는 동측부에 계획된 자체 변전소에서 공급
  2)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가) 수요추정(변경)
                           최대열부하                         열밀도                     열사용량
      구 분                    (Gcal/h)                 (Gcal/H,㎢)                 (Gcal/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집단에너지             70.67        69.94         43.28       42.83       191,289 189,313
    나) 공급계획
      ◦ 청주도시가스에서 취사 및 개별난방연료(LNG) 공급
  3) 통신 공급계획
    가) 수요추정(변경)
           세대수(호)     및  적용면적(㎡)               단위수요                     수요량
  구 분                                            (회선)                    (회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             -                   -             33,014 32,480             -
              7,909호
  주 택 용 135,800㎡            8,301호 2회선/호, 0.4~0.5회선 22,172 26,341                          -
                          203,472㎡
  상 업 용 201,046㎡ 107,066㎡                    0.5회선/10㎡           10,052        5,353 적용비율 80%
  공공용        67,326㎡       66,259㎡        0.1~0.15회선/10㎡           790          786     적용비율
(공중전화반영)                                                                                  80%
     나) 공급계획
      ◦ 청주전화국에서 인입하여 단지내 통신공급토록 계획
 라. 교통에 관한계획
  1) 도로계획(변경)
   구분 류별 폭원 기정 노선수변경                                   기정
                                                            연장(m)
                                                                  변경           기정
                                                                                   면적(㎡)
                                                                                          변경
             계                   125          127 21,445 21,417 357,531 357,168
 일반            소계                  4             5       4,014       3,293 110,035 92,761
 도로 대로 1 41~35                     2             2       1,836       1,836 67,929 68,542
           3       25              2             3       2,178       1,457 42,106 24,219
                                              86
제17465호                        관           보               2011. 3.15.(화요일)
 마.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천㎡)
                              연 도 별
 구 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고
용지 기정 1,633 - 344 1,242 47       -    -    -    -    -
보상 변경 1,633 - 344 1,242 47       -    -    -    -    -
조성 기정 1,633 -     -    -    79 229 178 316 489 342
공사 변경 1,633 -     -    -    79 229 178 316 489 342
 바.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05 2006 2007 2008연 차2009         별계획
                                                       2010 2011 2012 2013 비고
  계 기정     728,888 3,532 69,585 254,850 61,096 38,297 53,186 69,523 103,030 75,789
       변경 719,904 3,532 69,585 254,850 61,096 38,297 53,186 69,523 103,030 66,805
 용지 기정 384,525 - 68,763 254,010 50,921 4,480 2,311 1,690 1,280 1,070
 보상 변경 384,525 - 68,763 254,010 50,921 4,480 2,311 1,690 1,280 1,070
 조성 기정 344,363 3,532 822 840 10,175 33,817 50,875 67,833 101,750 74,719
 공사 변경 335,379 3,532 822 840 10,175 33,817 50,875 67,833 101,750 65,735
  주) 간접비 미계상
    2) 재원조달계획 : (기정) 한국토지공사 자체자금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사. 공급처리시설계획
    1) 상수도
    ◦ 지구내 상수도 공급은 대청댐 및 무심천계통에서 수수받아 사업지구 북쪽에 신설예정인 율량
      배수지에서 공급
    2) 하수도
      ◦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
        - 우수
          ∙ 지구내 발산천(소하천)과 율량천(지방2급)으로 자연유하토록 처리
        - 오수
          ∙ 지구내 율량천(제1구역) 및 국도36호선(제2구역) 차집관로를 통하여 청주하수종말처리
            장으로 연결하여 처리
4. 개발기간
◦ 착 수 일 : 개발계획 승인일
◦ 준공예정일 : 201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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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5호                      관          보             2011. 3.15.(화요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가. 토지이용계획총괄(변경)
                                     면적
       구분                   기정                    변경            증감
                                                                (㎡) 비고
                       ㎡        구성비(%)       ㎡      구성비(%)
       합계            1,632,781      100.0 1,632,781    100.0          -
         소계            574,944       35.3 590,177       36.2 증 15,233
주택      공동주택           361,983       22.2 360,298       22.1 감 1,685
건설      단독주택           162,646       10.0 162,646       10.0          -
용지 근린생활시설               27,275        1.7    27,275      1.7          -
        준주거             23,040        1.4    39,958      2.4 증 16,918
         소계          1,057,837       64.7 1,042,604     63.8 감 15,233
         도로            388,109       23.7 390,080       23.9 증 1,971
        공공공지             2,147        0.1     2,147      0.1          -
        주차장             15,374        0.9    15,374      0.9          -
         광장             23,098        1.4    23,320      1.4 증 222
         공원            318,580       19.5 323,426       19.8 증 4,846
         녹지            147,797        9.1 144,071        8.9 감 3,726
         하천             42,674        2.6    42,195      2.6 감 479
공공
시설       학교             14,556        0.9    14,556      0.9          -
용지 사회복지시설                6,012        0.4         -        - 감 6,012
       전기공급시설            4,001        0.2     2,765      0.2 감 1,236
       가스공급시설                -          -        49      0.0      증 49
        상업시설            35,901        2.2    19,119      1.2 감 16,782
        업무시설            34,810        2.2    39,395      2.4 증 4,585
        주유소                  -          -     1,329      0.1 증 1,329
        종교용지             8,199        0.5     8,199      0.5          -
       종합의료시설           16,579        1.0    16,579      1.0          -
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1) 단독주택용지
             면적(㎡)             세대수            인구             평균면적
주택유형                           (세대)            (인)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단 독 주 택 162,646 162,646 623 623 1,994 1,994 261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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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5호                         관           보               2011. 3.15.(화요일)
    2) 공동주택용지(변경)
               택지면적
                  (㎡)       용적율
                             (%)  평균면적
                                    (㎡)      주택공급
                                               (호)      가구당
                                                        인구(인)      인구
                                                                   (인)        비고
      구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61,983 360,298 - - - - 6,663 7,055 - - 21,321 22,576 - -
     기정 변경
        소계 107,757 107,329 - - - - 2,794 2,783 - - 8,941 8,906 - -
    A-1BL 9 43,525 43,525 180 180 69.4 69.4 1,129 1,129 3.2 3.2 3,613 3,613 국민
                                                                            임대 국민
                                                                                임대
60㎡
이하 A-2BL 2 42,663 42,385 180 180 69.4 69.4 1,106 1,099 3.2 3.2 3,539 3,517 국민 국민
                                                                            임대 임대
     A-3BL 1 21,569 21,419 180 180 69.4 69.4 559 555 3.2 3.2 1,789 1,776 국민임대 국민
                                                                              임대
         소계 115,876 138,965 - - - - 2,124 2,548 - - 6,796 8,153 - -
     B-1BL 4 49,659 49,413 200 200 109.1 109.1 910 906 3.2 3.2 2,912 2,899 - -
85㎡
이하 B-2BL 10 22,993 22,993 200 200 109.1 109.1 422 422 3.2 3.2 1,350 1,350 - -
     B-3BL 3 43,224 42,921 200 200 109.1 109.1 792 787 3.2 3.2 2,534 2,518 임대 -
     B-4BL 5        - 23,638 - 200 - 109.1 - 433 - 3.2 - 1,386 - -
         소계 138,350 114,004 - - - - 1,745 1,724 - - 5,584 5,517 - -
     C-1BL - 21,087 - 200 - 158.7 - 266 - 3.2 - 851 - 임대 -
85㎡
초과 C-2BL 6 54,949 52,183 200 200 158.7 132.2 693 789 3.2 3.2 2,218 2,525 - -
     C-3BL 8 40,851 40,605 200 200 158.7 132.2 515 614 3.2 3.2 1,648 1,965 - -
     C-4BL 7 21,463 21,216 200 200 158.7 132.2 271 321 3.2 3.2 867 1,027 - -
   주) 1. 단위블럭별 용적률을 기준으로 수용인구 및 건설호수 산정
   2. 공동주택용지비율 60㎡이하 : 60~85㎡ : 85㎡초과 = 29.8 : 38.6 : 31.6
   3. 공동주택 용지중 25%이상 국민임대주택 확보 (본지구 29.8%)
   4. 분양성을 감안하여 85㎡초과 공동주택 평균면적을 158.7㎡(48평)에서 132.2㎡(40평)로 변경
   5. 기정B3 및 기정C1 임대블럭을 3 및 5 분양블럭으로 전환
     ㆍ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 4항에 의거 최초 택지공급일(‘08.10.31)로부터 6개월간 미분
         양된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
     ㆍ국민임대주택(분양완료) : 1, 2, 9블럭
        일반분양주택(분양완료) : 4, 7, 8블럭
        미분양 : 3, 5, 6, 10블럭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