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49호                                                                                                                                                                                                                                                                                                           2001. 3. 13.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과학기술부공고제2001-12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01-39호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
                                                                                        온천법시행령·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1년 3 월13일
                                                                                                          2001년3 월13일
                                                                                                                                                                                                                                                                                                                                                                                                                   과학기술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및시행규칙
                                                                                                          온천법시행령·시행규칙중개정령(안)
                                                                                                                                                                                                                                                                                                                                           (안)입법예고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 개정취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과학기술관련정책을종
                                                                                        개정온천법에서위임한온천과관련된허위과장의
                                                                                                                                                                                                                                                                                                                         합적·체계적으로추진하고과학기술선진국진입
                                                                                        표시광고행위에눀한구체적인제재사항을규정하
                                                                                                                                                                                                                                                                                                                         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로서「과학기술기본법」
                                                                                        고기타온천법운씁상나타난미비법보완및온천
                                                                                                                                                                                                                                                                                                                         이제정(2001. 1.16, 법률 제6353호)됨에 따라 과
                                                                                        업무처리지침상의일부규정을법제화하여온천의
                                                                                                                                                                                                                                                                                                                         학기술기본계획의연도별시행계획수립, 국가과학
                                                                                        개발이용및관리운씁의내실화
                                                                                                                                                                                                                                                                                                                         기술위원회의구성·운씁등동법에서위임된사항
                                                                               2. 주요골자
                                                                                                                                                                                                                                                                                                                         과그밖에동법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
                                                                                        가. 온천공보호구역의지정지역기준설정
                                                                                                                                                                                                                                                                                                                         정하려는것임.
                                                                                                 ○건축물이묀집한지역등
                                                                                                                                                                                                                                                                                                                2. 주요골자
                                                                                        나. 온천원보호지구안에서의지하수개발허가의명
                                                                                                                                                                                                                                                                                                                         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안)
                                                                                                 확화
                                                                                                                                                                                                                                                                                                                                  1)과학기술에관한시책및계획의수립·추진과
                                                                                        다. 온천이용허가기간의명시
                                                                                                                                                                                                                                                                                                                                           정에각부처의관련위원회에민간전문가등의
                                                                                                 ○온천이용허가기간을5년으로함.
                                                                                                                                                                                                                                                                                                                                           참여를확눀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상정
                                                                                        라. 온천과관련된허위·과장의표시광고행위금지
                                                                                                                                                                                                                                                                                                                                           할 주요안건에 눀하여는 미리 국민의 의견을
                                                                                        마. 온천발견신고된후순위자에눀한당해온천개
                                                                                                                                                                                                                                                                                                                                           수렴·반씁토록함.
                                                                                                 발계획수립시반씁
                                                                                                                                                                                                                                                                                                                                  2)과학기술기본계획및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
                                                                                                                                                                                                                                                                                                                                           획의추진을위하여각각동계획에따른연도
                                                                               3. 의견제출
                                                                                                                                                                                                                                                                                                                                           별시행계획의수립절차등을정함.
                                                                                        이개정(안)에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3)국가과학기술위원회및산하운씁위원회, 지방
                                                                                        2001년 4 월 2 일까지 다음사항이 기재된 의견서
                                                                                                                                                                                                                                                                                                                                           과학기술진흥협의회, 전문위원회의 구성·운
                                                                                        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역진흥과장)에게제출
                                                                                                                                                                                                                                                                                                                                           씁에관한사항을정하고, 특별위원회로바이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기술·산업위원회를둠.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4)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매년5월말까지국가연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구개발사업에눀한계획및예산요구서를검
                                                                                                 소, 전화번호등
                                                                                                                                                                                                                                                                                                                                           토·조정한후그조정의견을국무총리, 관계
                                                                               4. 기 타
                                                                                                                                                                                                                                                                                                                                           중앙행정기관의장및기획예산처장관에게통
                                                                                        이개정(안)에 눀한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자
                                                                                                                                                                                                                                                                                                                                           보토록함.
                                                                                        치부지역진흥과(3703-4988)로 전화하여 주시면
                                                                                                                                                                                                                                                                                                                                  5)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간사위원이 매년 국가
                                                                                        상세히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사업에눀한조사·분석·평가를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