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서천 군사(신청사)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서천 군사(신청사)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1966년 건축된 서천군청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는 대민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
   어, 이전이 요구되는 상황으로서 2016년 지역 주민과의 합의를 도출
 ○ 신청사 건설과 함께 지원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내 공공 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지역 주민들 생활
   수준 향상
 ○ 구 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확장된 도시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의 단초를 마련하고,
   청사 이전과 함께 종전 역사 일원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통합적 도시
   관리를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55-16 일원
 ○ 면 적 : 168,282㎡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시행자 :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정 석 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7년 ~ 2021년(공사 완료일)
  ○ (변경) 2017년 ~ 2022년(공사 완료일)
  ○ 변경사유 : 개발계획 변경 사유 참조
6. 사업 시행방식(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
7.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 붙임1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장소 및 공람기간
 ○ 공람기간 및 방법
  - 공람기간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간 공람
  - 공람방법 : 전화 및 방문
 ○ 공람장소 : 서천군 도시건축과(전화 041-950-4442)
 ○ 공람내용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서류 1식(게재 생략)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지사항(변경없음)
      서천 군사(신청사)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지형도면
1.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변경) (S=1:1,500)   : 게재생략
▨ 붙임1 : 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150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가) 단독주택용지(변경)
 ○ 변경사유 : 오기 사항 정정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기정 ∙ 단독주택 (다중주택, 공관 제외) : 3가구 이하
            용    허용용도
                              변경 ∙ 단독주택 (다중주택, 공관 제외) : 4가구 이하
            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층수           ∙ 최고층수 : 3층 이하
    서천읍
    군사리          배치           ∙ 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제1장 단독주택용지 제4조(건축물의 배치 및 규모) 참조
A1~
     일원                       ∙ 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제1장 단독주택용지 제5조(건축물의 형태 및 옥상 구조
 A3              형태
    61-14                       물 등) 참조
     일원
                 색채           ∙ 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제1장 단독주택용지 제6조(건축물의 색채)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지정 : 8m 이상 도로변 1m
            대지 내 공지 ∙ 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제1장 단독주택용지 제7조(전면공지) 참조
             차량진출입            ∙ 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제1장 단독주택용지 제8조(차량진출입구) 참조
                주차장           ∙ 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제1장 단독주택용지 제9조(주차장 설치기준) 참조
             친환경 계획           ∙ 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제1장 단독주택용지 제10조(친환경 계획기준)참조
            범죄예방설계기준 ∙ 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제1장 단독주택용지 제11조(범죄예방설계계획기준) 참조



    인                         사
                                              조영진(曺永鎭)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에 보함
                2021. 3. 2.
    경상남도경찰청장
                치안감                           남구준(南球俊)
    치안정감에 임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보함
      (2021. 2. 26. ~ 2023. 2. 25.)
    감사원사무처 공공기관감사국 제1과장
                부이사관                          김성진(金成珍)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에 임함
    감사원사무처 시설안전감사단장에 보함
                2021. 3. 2.
    감사원사무처 행정·안전감사국 제2과장
                부이사관                          강민호(姜敏鎬)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에 임함
    감사원사무처 적극행정지원단장에 보함
                2021. 3. 2.

                                               151
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21-101호
 관보에 게재되었던 법무부고시(국적회복)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3월 9일
                법 무 부 장 관

  관보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상실일           원인
  내용      김승삼      1957.**.**     남   미국              대전 중구   1994.12.18    외국국적취득

  정정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상실일           원인
  사항      김승삼      1957.**.**     남   미상              대전 중구   1994.12.18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3203호(1996. 1. 3.), 11쪽, 표 14째 줄



◉환경부고시제2021-48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79조의4에 따른「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환경부고시 제2019-22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일부개정
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제4조제1항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장에”를 “장에게 신고포상금의 지급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작성하여”를 “따라”
 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담당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해당기관의 5급 또는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한다,
 ⑥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별표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해당 내용 및 금액이 명확히 규
 정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심사위원회
 회의시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⑦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
 고 포상금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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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21-49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0조에 따른「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교육훈련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교육훈련 수수료
제1조(목적) 이 고시는「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00조에 따른 교육훈련 수
 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법 제38조의6에 따라 등록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수수료
 는 다음과 같다.

        구분                수수료                   비고
      사이버 교육               무료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집합 교육              185,000원          (사)한국상하수도협회

비고 1. 집합교육은 집합+사이버교육 포함이며, 집합(14시간)+사이버(10시간) 기준
   2. 중식비(16,000원) 포함이며, 온라인 실시간 교육 시에는 중식비 제외
제3조(수수료의 납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제2조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1-50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이
 하 "물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를 국내·외의 법령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 등의 목적으로 사용
 하려는 경우 자료제공 신청, 제공 방법 및 자료제공금액의 산정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제공 신청) 규칙 제18조제1항의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서식의 자료제공 신
 청서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에 제출
 해야 한다. 다만,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동의받은 사용용도 및 목적 이외의 사용용
 도 및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해당 사용용도 및 목적에
                               70
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국세청고시제2021-3호
                            간이과세 배제기준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9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유흥장소기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에 대
 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2항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업
 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지역’은【별표 3】
 과 같다.
제3조(부동산임대업기준) 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제71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은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
 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별표 2】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시(읍․면 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인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
 다.
 ④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
 (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종목기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별표 1】과 같다. 단 【별표 1】에 열거된 사업이 다음의 각 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2. 수도권의 시 지역(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
      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제5조(지역기준) 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
 역은 다음【별표 4】와 같다. 단【별표 4】에 열거된 지역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요구르트․화장품․우유․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3.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89
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적용함에 있어서【별표 4】의 적용범위 내 사업장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
 함한다.
제6조(적용순위)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에 해당되어 우선 적용하여도 간이과
  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간이과세 적용) 사업자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
  더라도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1년 1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 2021년 1월 1일 전부터 부동산임대업
  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별표 2】의 부동산임대업기준 적용시 2020년 5월 29일부터 공시
  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제4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간이과세 배제기준 개정고시」(2021.1.1. 국세청고시 제 2020-40호)는
  이를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3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한쪽팔로 조작하는 보행보조기구 - 요구사항 및
  개정         KSPISO11334-1
                                 시험방법 - 제1부: 팔꿈치형 목발
  개정             KSPISO15032     의지 - 엉덩이관절 유닛의 구조시험
  개정              KSP8407        금속제 하지보조기용 발판
  개정              KSP8408        금속제 하지보조기용 무릎 관절
  개정              KSP8406        금속제 하지 보조기용 발목관절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90
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9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나혜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2.07.15      외국국적취득
정민섭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9.07.13      외국국적취득
배상순 194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3.08.01      외국국적취득
양경윤 193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3.08.01      외국국적취득
강승신 1975.**.**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10.30      외국국적취득
김희준 2007.**.**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8.30      외국국적취득
김희윤 2012.**.**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8.30      외국국적취득
원티번                                                                             외국국적포기
    200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밀양시 ****              2020.11.27
 아인                                                                               불이행
조선형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6.23      외국국적취득
김형식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6.23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포기
김미례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7.18
                                                                                  불이행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9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타몬판            2018.**.**     여성       타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1.02.22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9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정미혜      2005.**.**     여성        중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19.12.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9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92
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86호
                         안성아양 택지개발사업(2단계) 준공
 경기도 고시 제2019-317호(2019.12.31.)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9차) 및 실시계획 변경(7차)
승인 고시된 안성아양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안성아양 택지개발사업(2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옥산, 석정, 아양, 도기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64,790.0㎡(전체 847,839.4㎡, 1단계 683,049.4㎡, 2단계 164,790.0㎡)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64,790.0         100.0
         주택건설용지               129,482.0         78.57
           단독주택용지                     -           -
              일 반 형                   -           -
           공동주택용지             129,482.0         78.57
          근린생활시설용지                    -           -
        상업업무시설용지                      -           -
           상업시설용지                     -           -
           업무시설용지                     -           -
         공공시설용지                35,308.0         21.43
            교육시설                      -           -
               유치원                    -           -
              초등학교                    -           -
              중 학 교                   -           -
              고등학교                    -           -
             공 원                      -           -
              녹 지              14,879.3         9.03
              하 천                    -           -
           전기공급설비                    -           -
              종교시설                    -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주 차 장                   -           -
               도 로             20,428.7         12.40
                일반도로           20,428.7         12.40
               보행자도로                  -           -

                                          140
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5. 준공일자 : 2020년 12월 31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 계획
     도 로                B=10~25m, 4개 노선                m   1,579m
     공 원                         -                     ㎡         -
     녹 지                  완충녹지 3개소                     ㎡   14,147
     학 교                         -                     ㎡         -
     하 천                   -                           ㎡         -
                 우·오수관로, 우·오수맨홀, 우수암거,                                  택지개발촉진법
                 초기우수처리시설 2개소, 하수처리수
   상·하수도             *                                 식         1
               재이용시설 1개소, 상수관로, 제수변키보호통,                              제25조 규정에 의거
                          소화전
                                                                      본 시설물을 관리할
    가로등                가로등 52주                         식         1
                                                                        관리청에 귀속
    공원등                          -                     식         1
    가로수                    가로수 591주                    식         1
  교통시설물         신호등, 교통안전표지판, 교통이정표지                   식         1
                 버스승강장, 대중교통정보제공시스템,
                    공공지역안전감시시스템,
  부대시설물                                                식         1
                     돌발상황관리시스템,
                    통합운영센터장비시스템

 ※ 안성아양지구 주변 도시계획도로[대3-1호선, 대3-11호선] 시설물 수량 포함
7. 관계도서는 안성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678-295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전화 :
   055-922-3757),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성사업단(전화 : 031-677-982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
   고 있습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4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3. 11. ~ 2021. 3. 25.(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141
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92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나혜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02.07.15
외국국적취득
정민섭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1999.07.13
외국국적취득
배상순
194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영도구****
2013.08.01
외국국적취득
양경윤
193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영도구****
2013.08.01
외국국적취득
강승신
1975.**.**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9.10.30
외국국적취득
김희준
2007.**.**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9.08.30
외국국적취득
김희윤
2012.**.**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9.08.30
외국국적취득
원티번
아인
200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밀양시****
2020.11.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조선형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05.06.23
외국국적취득
김형식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05.06.23
외국국적취득
김미례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8.07.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
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3월9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3월9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타몬판
2018.**.**
여성
타이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2021.02.22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3월9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미혜
2005.**.**
여성
중국
경상북도고령군****
2019.12.05
외국국적포기불이행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3월9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2. 개정 사유
 ㅇ KSPISO1133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150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84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84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84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PISO11334-1 : KSA0001:2021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른 개정
 ㅇ KSPISO15032 : KSA0001:2021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른 개정
 ㅇ KSP8407 : KSA0001:2021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른 개정
 ㅇ KSP8408 : KSA0001:2021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른 개정
 ㅇ KSP8406 : KSA0001:2021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른 개정
부칙: 2021년 03월 09일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1-7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표준 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기술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정보통신설비를 동일한 위치에서 적합하게 사용하기
                       KS X
  1      전파통신                      위한 전자파적합(EMC), 과전압/과전류 내성 및                           제정
                      ITUTK58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 및 지침

2. 목 적
ㅇ 방송통신표준 1종 제정사항을 고시
3. 주요 내용
□ (KS X ITUTK58) 정보통신설비를 동일한 위치에서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한 전자파적합(EMC),
 과전압/과전류 내성 및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 및 지침(제정)
  ※ ITU-T K.58 EMC, resistibility and safety requirements and guidance for determining
      responsibility under co-loc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stallations 부합화
      표준
ㅇ 다수의 정보통신설비가 모여 있는 환경에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만족하고, 과전압/과전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요구사항 및 지침을 제공
 - 인간과 장비를 위한 안전, 전자파 방출 및 내성, 과전압과 과전류에 대한 내성 그리고 접지를 다
      루며,
 - 문제 발생 시 사용하는 절차 및 대책을 설명하고, 문제 발생시 책임 판단에 대한 지침을 제공
부칙 :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된 방송통신표준은 국립전파연구원(http://www.rra.go.kr) 홈페이지(알림소식 → 방송통신
      표준자료실)를 통해 전문보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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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따른 자료제공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3조(자료제공 절차)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제공 신청서
 를 접수한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신청자료의 사용용도 및 목적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
 정되면 별표2의 자료제공 동의서와 함께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자료제공금액) ①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3조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동의
 서를 통지받은 자에게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자료제공금액을 납부받을 수 있다. 다만, 자료
 제공금액은 자료제공이 이루어진 해당 연도에만 납부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취득금액에 1천분의 50 이
 상의 범위에서 자료제공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자료제
 공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금액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자료제공금액은「환경정책기본법」 제46조에 따라 환경개선특별
 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5조(신용카드 등을 통한 자료제공금액의 납부) ① 자료제공금액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
 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금융결제원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금융결제원은 제2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수수
 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제공금액의 회계기관) ①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자료제공금액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세입징수관을, 그 직원 중에서 분임세입징수담당자
 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세입징수관 및 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였을 때에
 는 환경부장관과 감사원장,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의 보호) 규칙 제18조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신청자의 신원, 물질승인 신
 청자료의 취득금액 등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신청 및 자료제공금액 납부와 관련한 모든 정보
 는 비공개로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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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별표 1]


                                     자료제공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신
                                                         담당자 성명 및
 청        성명(대표자)
                                                           연락처                 (전자우편:              )
 인
                                                                             (전화번호:                )
         소재지(사업장)
                                                                             (팩스번호:                )


         ①살생물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요
 청       ②신청자료 명칭
 자
 료         ③신청자료
         사용용도 및 목적

           신청자료의
                             [ ] 개별 사업자 [ ] 협의체
           사용 단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
 공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수수료
                                                                                      20,000원
     첨부서류        없음
                                                                                   (중기업은10,000원,
                                                                                    소기업은4,000원)


                                                  작성방법

 1. 이 자료제공 신청서는 살생물물질별로 나누어 작성한 후 요청합니다.
 2. ①란은 자료제공을 요청하려는 살생물물질의 명칭을 적습니다.
 3. ②란은 자료제공을 요청하려는 시험자료의 명칭을 적습니다(자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나열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4. ③란은 자료제공 동의 완료 후 해당 시험자료의 사용용도 및 목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자료제공 동의
자료제공 신청서                                                               자료제공금액           자료제공 동의서
            ⇒           접수      ⇒        검토        ⇒      결정 및     ⇒                ⇒
   작성                                                                    납부                교부
                                                         고지서 발급
   신청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신청인             한국환경공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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