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3. 대사의 표현이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대한 경멸적․모욕적 언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4.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인종․민족 등에 관한 묘사의 반사회성 정도가 극히 심
        하여 예술적․문학적․교육적․과학적․사회적․인간적 가치 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인정
        되는 것
 ⑥예고편영화는 제1항 및 제4항의 기준에 의하며, 광고영화는 제1항 및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등급분류기준) ①전체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
    가. 사회나 가족의 긍정적 가치나 의미 등을 알려주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
    나. 아동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없는 것
 2. 선정성: 선정성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신체 노출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자연스러운 신체의 부분노출 등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애정 표현을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표현되지 않은 것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나.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의 표현이 없는 것(가벼운 상해나 충돌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다. 성폭력이 표현되지 않은 것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거의 없는 것
 4. 대사: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불쾌감을 주는 요소가 없는 것
    나. 아동의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다. 차별적, 인권침해적인 언어 사용이 없는 것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않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나. 무섭거나 혐오스러운 표현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다. 공포 분위기를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6. 약물: 약물 사용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없거나 전체 맥락상 매우 낮은 빈도로 표현된 것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 이용방법이 표
       현되지 않은 것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모방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가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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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기류․흉기류 이용 방법이 단순히 표현된 것
    다. 자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
된것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인종 민족 등과 관련하여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
    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없는 것
 ② 12세 이상 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12세 이상 청소년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건전한 인격 형성과 교육적 근간을 저해하지 않는 것
    가. 범죄, 폭력, 청소년 비행, 사회의 부정적 현실이나 갈등 등을 다루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나.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없는 것
 2. 선정성: 선정성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성적 맥락과 무관한 신체 노출이 간결하게 표현된 것 (전쟁, 역사적 사건, 교육, 건강 등과 관
       련된 노출 표현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나.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 가벼운 수준에서 표현되고, 성적 접촉이 자극적이지 않은 것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과 학대 등이 간결하고 경미하게 표현된 것
    나.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이 강조되지 않고 빈도가 낮은 것(역사적 사건이나 코믹한 상황, 비현
       실적 상황의 폭력 등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다. 성폭력이 전체 맥락상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4. 대사: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경미하고 가족,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통상 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가. 가벼운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낮은 빈도로 표현된 것
    나. 청소년의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다. 차별적, 인권침해적인 언어 사용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나. 무섭거나 혐오스러운 장면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다. 공포 분위기의 음향, 시각 효과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6. 약물: 약물 사용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전체 맥락상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 이용방법이 표
       현되지 않은 것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의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모방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의 빈도와 강도가 경미하고 간결한 것
    나. 무기류․흉기류 등의 이용 방법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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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
       된것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ㆍ인종ㆍ민족 등과 관련하여 12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③ 15세 이상 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15세 이상 청소년이 사회, 가족, 학교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수용 가
      능한 것
    가. 범죄, 폭력, 청소년 비행, 성적 문란 등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 것
    나. 15세 이상 청소년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없는 것
   2. 선정성: 선정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가. 성적 맥락과 무관한 신체 노출은 자극적으로 표현되지 않아야 하며, 전체 맥락상 타당하게
        표현된 것(전쟁, 역사적 사건, 교육, 건강 등에서의 노출 표현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
        단)
     나.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 노출은 특정 부위를 선정적으로 강조하지 않아야 하며, 성적 행
        위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은 것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자극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예 근친상간, 혼음 등)가 없으며 청소년으로 하여
      금 왜곡된 성적 관념을 갖게 하지 않는 것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가.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과 학대, 살상 등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나.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이 지속적,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역사적 사건이나 코믹한 상
       황, 비현실적 상황의 폭력 등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다. 성폭력이 전체 맥락상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 자극적, 지속적이지 않은 것
    마. 폭력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은 것
4. 대사: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의 표현이 있으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가. 거친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있으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나. 공격적이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친 표현이 있으나, 내용 전개상 수용 가능한 것
    다. 차별적, 인권침해적인 언어 사용이 있으나 언어 폭력적 요소가 과도하지 않은 것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나. 무섭고 혐오스러운 표현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다. 공포 분위기의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6. 약물: 약물 사용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반복적․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청소년의 음주․흡연을 미화
       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은 것)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 이용방법이
       구체적․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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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있으나 이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가. 모방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나. 무기류․흉기류 등의 이용 방법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다. 자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의 수단과 방법이 미화되거
       나 구체적,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인종ㆍ민족 등과 관련하여 15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④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
    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극적인 주제와 내용을 다룬 것
    나. 일반적인 성인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회적 질서를 지나치게 문란하게 하지
        않는 것
2. 선정성: 선정성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성기 등을 강조하여 지속적으
       로 노출하지 않은 것
    나. 성적 행위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이며 노골적으로 표현된 것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직접적이고 자극적으로 표현된 것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예 근친상간, 혼음 등)가 표현되어 청소년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과 학대, 살상 등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이며 노골적
       으로 표현된 것
    나.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이 직접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된 것
    다. 성폭력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이고 지속적인 것
    마. 폭력행위를 흥미 위주로 희화화하거나 미화하는 것
4. 대사: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 표현과 정서적․인격적인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
    준의 저속한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것
    나. 공포 분위기의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이고 자극적이며 지속적인 것
6. 약물: 약물 사용이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 이용방법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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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6-93호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예정자 선정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수탁 받아 운영할 위탁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10월 6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위탁예정자 및 설치 예정지역
 총괄우체국    우편취급국명    위탁예정자             설 치 장 소
   울산     울산농소2동     최**     울산광역시 북구 신기3길 19-11, 101호(매곡동 567)
2. 위탁 대상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보증금 납부
  가. 보증금액 : 3,000만원(피보험자 부산지방우정청장)
  나. 보증기간 : 2016. 11. 1. ~ 2019. 10. 31.
  다. 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현금(정기예금 예탁), 재정보증 중 택일
     (보증인: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부동산 소유한 자)
  라. 납부(제출)장소 : 관할 총괄우체국
  마. 납부기간 : 2016.9.30.~10.5.
4. 위탁계약 체결
  가. 일 시 : 2016.10.6.(목), 14:00
  나. 장 소 :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7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9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준공 및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1~2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16. 11. 10.(목) 14:00~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사무실(1층)
6. 대      상 : 붙임참조
                                       117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
    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
    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
    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
    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
    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
    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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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 : 7개 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  처분사유          사유          법적근거
                                      내용               발생일
 1 경남-주택     ㈜신한주택         경남 거제시 등록 영업정지 후
   1998-0016 개발 최철근 고현로14길25, 302호 말소 기술인력 미보완        2016.10.14 주택법시행령별표1.2(
                                                                  개별기준)나의2호
                         경남 창원시 의창구 등록 영업정지 후
 2 경남-주택
   2004-0045  ㈜세경   심원용    중앙대로 263,                  2016.10.14 주택법시행령별표1.2(
                         오피스프라자 403호 말소 기술인력 미보완                  개별기준)나의2호
 3 경남-주택     채은주택건         경남 진주시 등록 영업정지 후
   2007-0020 설㈜ 강연길 도동천로 67, 1층 말소 기술인력 미보완           2016.10.14 주택법시행령별표1.2(
                                                                  개별기준)나의2호
 4 경남-주택     (유)둥이주 백선욱 경남강변로
                            거창군 거창읍 등록 영업정지 후
                                 177,                 2016.10.14 주택법시행령별표1.2(
   2011-0031 택          아진프라자 301호 말소 기술인력 미보완                    개별기준)나의2호
 5 경남-주택                경남 거창군 거창읍 등록 영업정지 후
   2012-0022 ㈜더클래식 김재기 공수들1길 40 말소 기술인력 미보완           2016.10.14 주택법시행령별표1.2(
                                                                  개별기준)나의2호
                        경남 김해시 월산로 등록 영업정지 후
 6 경남-주택
   2013-0012 영풍건설㈜  강기용     111-67,                   2016.10.14 주택법시행령별표1.2(
                         306호(신화빌딩) 말소 기술인력 미보완                   개별기준)나의2호
 7 경남-주택                경남 거제시 연초면 등록 영업정지 후
   2015-0013 ㈜호원 남가민 죽토로 23, 2층 말소 기술인력 미보완           2016.10.14 주택법시행령별표1.2(
                                                                  개별기준)나의2호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6-330호
                    학교(분당대진고)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72번지 분당대진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사장으로
   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학교
   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대진대학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0월 6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07(선단동)
 나. 성 명 : 학교법인 대진대학교이사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 분당대진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72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당초〕           〔변경〕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3,516.60㎡      13,516.60㎡
                사업시행면적 -           13,516.60㎡      13,516.60㎡
 나. 규 모 :       건축면적-               3,824.34㎡          3,824.34
                건축 연면적 -           14,589.49㎡     15,055.62㎡      (증) 466.13㎡
 다. 재 원 : 성남시 교육시설개선 보조금, 경기도 특·교 보조금, 학교법인 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7년 02월 28일
                            119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시 행 면 적 (㎡)              소유자        비고
                  (㎡)        당 초      변 경          성명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72   학    13,516.6    13,516.6   13,516.6 대진대학교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07
 분당동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6-15호
                      학교시설사업(함평거점고) 시행계획 승인
1.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288-3 일원에 위치한 부지에「함평거점고등학교 이설공사」를 추진
   함에 있어‘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5조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으로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함평거점고) 시행계획 승인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Tel. 061-260-0939)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0월 6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함평거점고등학교 이설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288-3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함평거점고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면 적
  1) 시설결정면적: 기정 50,093㎡, 변경 50,093㎡
  2) 사업시행면적: 기정 50,093㎡, 변경 43,673㎡
 나. 건축면적: 7,762.19㎡
 다. 연 면 적: 17,120.95㎡
 라. 용적률산정 연면적: 16,434.56㎡
 마.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바.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해당 없음(기결정)
                                    120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NO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      (㎡)       주소        성 명
  1 함평읍 내교리 288-3 답      132      38               함평군
  2    〃     289-4 답      30      14               함평군
  3    〃     506-1 대     188     188 함평읍 내교리 494 정용근
  4    〃     506-2 대      50      50      〃        정용근
  5    〃      508 학   14,406 14,406              전남교육감
  6    〃     508-1 학     239      62               함평군
  7    〃     508-2 학     287     287               함평군
  8    〃      518 학   30,861 26,832               전라남도 전남교육감
  9    〃     518-2 학     142     142               함평군
 10    〃     518-3 학     146     146               함평군
 11    〃    804-28 학      12       4               함평군
 12    〃     813-3 구   1,692   1,504              전라남도 전남교육감
    소 계               48,185 43,673
나.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및 정착물의 조서
                                내용            소    유      자
NO      소재지    지 번 종류 구조               면적        주소        성명      비고
                                       (㎡)
 1 함평읍 내교리 506-1 주택   목조                39.67 함평읍 내교리 494 정재만
 2    〃    506-2 주택 시멘트 블럭조             46.28 함평읍 내교리 567 김승태
8.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없음
9.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실시계획인가: 생략
10. 사업 시행기간: 2016년 8월(사업승인일) ~ 2018년 3월
      상           훈
‘관광진흥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한진관광                   권오상              은탑산업훈장
              호텔한성                     김이재              동탑산업훈장
            (주)파라다이스                   지명완              동탑산업훈장
             부산관광공사                    장태순              철탑산업훈장
      (주)서울항공 나드리관광여행사                 이일행              석탑산업훈장
           아시아나항공(주)                   안병석               산업포장
         삼봉개발(주) 경주지점                  최건환               산업포장
                                                                   수여
                                                        2016. 9. 27.
                                                                 (대통령)
                                 121
제18858호                         관           보             2016. 10. 7.(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6-194호
 관보 제18854호(2016. 9. 30.)에 게재된 “환경부고시제2016-190호(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의 지정 일부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10월 7일
                  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별표2 중 고유번호 06-5-6란을 다음과 같 별표2 중 고유번호 06-5-6란을 다음과 같
 이 한다                                 이 한다
 노닐페놀[Nonylphenols;                   노닐페놀[Nonylphenols;
 25154-52-3, 104-40-5, 84852-15-3,    25154-52-3, 104-40-5, 84852-15-3,
 139-84-4, 136-83-4, 90481-04-2,      139-84-4, 136-83-4, 90481-04-2,
 11066-49-2,                          11066-49-2,                           관보
 Nonylphenol ethoxylates;             Nonylphenol ethoxylates;             p57~58
 9016-45-9, 27177-05-5, 68412-54-4,   9016-45-9, 27177-05-5, 68412-54-4,
 127087-87-0, 68412-53-5, 26027-38-3, 127087-87-0, 68412-53-3, 26027-38-3,
 37205-87-1] 및 이를 0.1%이상              37205-87-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함유한 혼합물

◉산림청고시제2016-93호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기간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시행령」제3조의6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기
간”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16년 10월 7일
               산 림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제3조의6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목등인 원목을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기간)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하여 감염목등인 원목을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매개충
  의 분포지역 및 우화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나무재선충병중앙대책본부장이 기상
  여건 및 방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제기간을 연장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북방수염하늘소 분포지역 :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2. 솔수염하늘소 분포지역 : 매년 10월 1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3.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 혼생지역 : 매년 10월 1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제3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1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26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            산92     임야           391.00
27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            산93     임야           985.00
28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            산94     임야           608.00
29            강원도 동해시 비천동          산155-1     임야         17860.00
30            강원도 동해시 이도동             9-7     도로           169.00
31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585-1     답           135.00
32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585-2   잡종지           168.00
33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1-256    임야          4724.00
34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17    임야          3076.00
35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48-207   잡종지           387.00
36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48-208   잡종지           118.00
37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482-8    임야          7574.00
38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450-157   잡종지          1476.00
39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450-158   잡종지            71.00
40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450-159   잡종지          1608.00
41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1333-4   잡종지           721.00
42          강원도 양구군 남면 도촌리           365-1     전          2473.00
43          강원도 양구군 남면 도촌리           425-1    임야           191.00
44          강원도 양구군 남면 도촌리           496-1    임야           941.00
45          강원도 양구군 남면 도촌리          산51-1     임야           226.00
46          강원도 양구군 남면 두무리           216-1    임야          1166.00
47          강원도 양구군 남면 두무리            42-1    임야           374.00
48          강원도 양구군 남면 용하리           305-4     전           551.00
49          강원도 양구군 남면 용하리            96-2    임야          2231.00
50           강원도 양구군 남면 원리          산25-6     임야         14975.00
51          강원도 양구군 남면 황강리           148-6    임야          2695.00
52          강원도 양구군 남면 황강리            6-1     임야           887.00
53          강원도 양구군 동면 원당리          702-12     답          1576.20
54          강원도 양구군 동면 원당리          702-14     전           335.00
55          강원도 양구군 동면 원당리          702-16     전           138.60
56          강원도 양구군 동면 원당리          702-19     전           358.30
57          강원도 양구군 동면 월운리           산1-1     임야         64198.00
58          강원도 양구군 동면 임당리            2-2     임야           462.00
59          강원도 양구군 동면 지석리           674-1    임야           314.00
60          강원도 양구군 동면 후곡리           266-2    임야          2401.00
61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송현리         1097-25    임야           257.00
62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2-2     임야          1325.00
63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441-1    임야          2661.00
64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535-2    임야           986.00
65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142-1    임야          2068.00
66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484-1    임야           702.00
67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498-1    임야          1029.00
68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리           858-2    임야          3499.00
69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리         산272-1     임야          1647.00
70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리         산296-1     임야          1040.00
71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310-1     답           858.00
                             85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72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리          834-1    전           1454.00
 73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7-3   임야            807.00
 74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7-4   임야            274.00
 75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         산1-44    임야            200.00
 76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영덕리        산81-21    임야           1097.00
 77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도화리         174-13   임야           2675.00
 78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도화리         174-14   임야           2685.00
 79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수산리           1-1    임야           8944.00
 80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수산리           1-2    임야             54.00
 81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수산리          89-35   임야           1893.00
 82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여운포리           2-1    임야          13195.00
 83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하양혈리          178-1   임야              2.00
 84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하양혈리          178-3   임야              8.00
 85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용암리          983-1   도로            517.00
 86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632    답           1379.00
 87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비두리        산165-4    도로            247.00
 88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739   도로           2280.00
 89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강산리          산135    임야          40256.00
 90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강산리        산175-1    임야          76703.00
 91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486   도로             56.00
 92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6-1   도로            395.00
 93         강원도 춘천시 동면 품걸리            377    전           1237.00
 94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382-7    전            168.00
 95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추동리          275-2    답           1378.80
 9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98-1   도로            824.00
 97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1231   도로            160.00
 98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489   하천           1204.00
 99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489-2   하천             86.00
100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301-12   구거              9.00
101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301-8   구거             61.00
102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1446-28   도로            157.00
103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22-1   구거            155.00
104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2341-2   도로            956.00
105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748-1   구거            849.00
106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지둔리          387-1   도로           1279.00
107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산320-4    도로             47.00
108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산32-1    구거           1389.00
109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산23-5    도로             21.00
110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산23-9    도로            247.00
111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산71-1    구거            197.00
112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          290-2   도로            924.00
113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418-10   도로              7.00
11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46-9    전            166.00
11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418-3    전            605.00
116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매현리            343    답           5455.00
117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매현리            344    답           4446.00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