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2-76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
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직업지도
  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 ‘2주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
  터 ‘4주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급여지급의 정지를 통보받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
  기관의 지시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소정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응한 경우에는 그 응
  한 날 이후의 지급 정지된 급여에 대해서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
   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5년 9월 24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77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
  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란 다음 구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구 분                    기    준                      증명자료
 급여기초임금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최종사업장에서의 급여기초임                     필요 없음
    일액      금일액이 58,000원 이하일 것
 재산 합계액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본인      과세액의
                                 및 배우자의 재산세
                                    합계액이 70,000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 원 이하일 것                   재산세 과세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 ①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계액이 1억원 이하일 것 재산세 과세증명서
                                                 (필수)
                                                ②전․월세계약서
                                                 (전․월세입자의 경우)
                                                ③무료임대확인서
                                                 (무료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④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을 받은 자는 그 증명원
                                 52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소 재          지                   도서지역명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경기도 안산시              풍도동                 풍도, 육도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                국화도
 충청남도 서 산 시       팔봉면 고파도리                고파도
                   대산면 웅도리                웅 도
                  지곡면 도성2리                우 도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       효자도, 육도, 월도, 추도, 소도, 허육도
                   오천면 녹도리                녹도, 호도
                  오천면 삽시도리            삽시도, 장고도, 고대도
                  오천면 외연도리                외연도
                  오천면 원산도리                원산도
          홍성군      서부면 죽도리                죽 도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유부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가의도
                  안면읍 승언8구                외 도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리          대난지도, 소난지도, 대조도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개야도, 죽도
                   옥도면 연도리                연 도
                  옥도면 어청도리                어청도
                  옥도면 야미도리                야미도
                  옥도면 신시도리                신시도
                  옥도면 선유도리                선유도
                  옥도면 무녀도리                무녀도
                  옥도면 장자도리              장자도, 대장도
                  옥도면 관리도리                관리도
                  옥도면 방축도리                방축도
                   옥도면 말도리                말 도
                  옥도면 비안도리                비안도
                  옥도면 두리도리                두리도
                   옥도면 명도리                명 도
          부 안 군 위도면 진리, 차도리, 대리           위 도
                   위도면 식도리                식 도
                   위도면 거륜리                거륜도
                   위도면 정금리                정금도
                  위도면 상왕등리                상왕등도
                  위도면 하왕등리                하왕등도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삼산면 본도(거문도) 및 소재지 일원 도서
                    남면 우학리                금오도
                    남면 유송리                수항도
                    남면 안도리                안 도
                   남면 서고지리                부 도
                    남면 연도리                연 도
                    남면 두라리            대두도, 소두도, 나발도
                             48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소 재       지                        도서지역명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남면 화태리                     화태도
                 남면 횡간리                    대횡간, 소횡간
                화정면 월호리                    월호도, 자봉도
                화정면 개도리                     개 도
                화정면 제도리                     제 도
                화정면 하화리                     하화도
                화정면 상화리                     상화도
                화정면 사도리                     추도, 사도
                화정면 낭도리                     낭 도
                화정면 조발리                    조발도, 둔병도
                화정면 적금리                     적금도
                화정면 여자리                   여자도, 송여자도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상화도, 하화도, 득량도
                도양읍 시산리                     시산도
                   금산면           금산면 본도(거금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도화면 지죽리                     죽 도
                포두면 오치리                     첨 도
                봉래면 사양리                 사양도, 애도, 수락도
                과역면 연등리                     진지도
                남양면 남양리                    미덕도, 우도
          보성군   벌교읍 장도리                     장 도
          목포시      충무동           장구도, 달리도, 뉼도, 외달도, 장좌도, 우도
          신안군      비금면              비금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도초면              도초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신의면              신의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안좌면              안좌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암태면              암태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임자면              임자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자은면              자은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장산면              장산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증도면              증도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팔금면              팔금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면              하의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흑산면              흑산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지도읍                어의도, 포작도, 선도, 율도
                   압해면          가란도, 효지도, 매화도, 마산도, 황마도, 고이도
          진도군      진도읍                      저 도
                   고군면                      금호도
                   의신면               접도, 모도, 상구자도, 하구자도
                   임회면                      죽 도
                   지산면                      장도, 불도
                   조도면              조도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49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소 재       지                        도서지역명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완도군         신지면                       모항도
                   노화읍              노화읍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소안면              소안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청산면              청산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금일읍              금일읍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금당면              금당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보길면              보길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생일면              생일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고금면              고금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약산면              약산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군외면          사후도, 고마도, 토도, 흑일도, 백일도, 서화도,
                                           도화도, 양도
          해남군      화산면                 상마도, 중마도, 하마도
                   송지면                      어불도
                   문내면                      녹 도
                   화원면                      시하도
          강진군      도암면                      가우도
          무안군      망운면                      탄 도
                   해제면                      저 도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도, 하낙월도, 안마도, 송이도, 석만도,
                                      각이도, 죽도, 각시도, 오도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
경상남도      마산시    구산면 심리                     실리도
                진동면 진동리                     송 도
                진동면 고현리                     양 도
          진해시     안곡동                       잠 도
                  명 동                       우 도
                  연도동                       연 도
          통영시     사량면                   상도, 하도, 수우도
                  욕지면            욕지도, 국도, 갈도, 연화도, 우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남도, 두미도
                  한산면           한산도, 비산도, 좌도, 추봉도, 용초도, 비진도,
                                  죽도, 매물도, 소매물도, 장사도, 가왕도
                  산양읍             오비도, 곤리도, 추도, 저도, 학림도, 송도,
                                       만지도, 연대도, 오곡도
                  용남면                 해간도, 지도, 수도, 어의도
                  도산면                       읍도, 연도
                  광도면                       입도, 저도
                  인평동                     상항도, 중항도
          거제시     일운면                   지심도, 내도, 외도
                  거제면                       산달도
                  둔덕면                       화 도
                  사등면                     가조도, 고개도
                           50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 참고사항
    1.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각 1통씩 제출하여야 하며, 가장 최근에 부과된
      증명원이어야 함. 재산세는 매년 6월초에 부과됨.
    2.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 없음”으로 발급 받아야 함.
    3. 근로장려세제(EITC)를 지원받은 자는 그 증명원만으로 처리할 수 있음.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
   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5년 9월 24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78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주비 고시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이주비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3조제2항에서 “이주거리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별표 5의 이전비 지급 기준표의 국내 이전비
  지급 기준별 지급액을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
   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5년 9월 24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79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
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5항에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지시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우선 고려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3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1.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최종 이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가
     장(家長)의 지위에 있는 사람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다른 중증장애인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정근로자
     로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직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
   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5년 9월 24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80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실업인정 대상기준 중 근로
를 제공하는 경우에 취업으로 인정하는 근로소득금액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실업인정 대상기준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취업으로 인정하는 근로소득금액 고시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
   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5년 9월 24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81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54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Ⅰ.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하여 1일 5,000원으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
 급자격자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2에 따라 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
 련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기관에 위
 탁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교통비 또는 식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
 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
   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5년 9월 24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82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1. 「고용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2. 「고용보험법」제29조제2항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중에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
   2011-42호)에서 인정한 실업자 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장애인고용
   공단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장애인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직종)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되는 기능사 양성훈련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위과정이 아닌 직업훈련과정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
   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5년 9월 24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55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2-86호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행정규칙 재검토기한의 도래에 따라 그 동안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재검토
    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등
    1)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기준적용의 혼선 방지
    2)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에 맞게 정비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4조)
    1) 행정의 계속성 및 법령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고시)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발령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제1항
  나. 개정된「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
    이지(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87호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행정규칙 재검토기한의 도래에 따라 그 동안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재검토
    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등
    1)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기준적용의 혼선 방지
    2)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에 맞게 정비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77조)
    1) 행정의 계속성 및 법령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고시)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발령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제1항
  나. 개정된「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6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56
◉고용노동부고시제2012-86호
「정전기재해예방을위한기술상의지침」을다음과같이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9월25일
고용노동부장관
「정전기재해예방을위한기술상의지침」일부개정
1. 개정이유
○행정규칙재검토기한의도래에따라그동안규정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하는한편, 재검토
기한을다시설정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명칭변경에따른용어정비등
1) 용어를현실에맞게정비하여기준적용의혼선방지
2)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용어에맞게정비
나. 재검토기한재설정(안제14조)
1) 행정의계속성및법령집행의통일성을확보하기위하여「정전기재해예방을위한기술상의
지침」(고시)을계속시행할필요가있으므로재검토기한을다시설정하여발령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제1항
나. 개정된「정전기재해예방을위한기술상의지침」의전문을포함한세부내용은고용노동부홈페
이지(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등록되어있음을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87호
「제1차금속산업안전작업지침」을다음과같이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9월25일
고용노동부장관
「제1차금속산업안전작업지침」일부개정
1. 개정이유
○행정규칙재검토기한의도래에따라그동안규정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하는한편, 재검토
기한을다시설정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명칭변경에따른용어정비등
1) 용어를현실에맞게정비하여기준적용의혼선방지
2)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용어에맞게정비
나. 재검토기한재설정(안제77조)
1) 행정의계속성및법령집행의통일성을확보하기위하여「제1차금속산업안전작업지침」
(고시)을계속시행할필요가있으므로재검토기한을다시설정하여발령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제1항
나. 개정된「제1차금속산업안전작업지침」의전문을포함한세부내용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
(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등록되어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2-88호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행정규칙 재검토기한의 도래에 따라 그 동안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재검토
    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등
    1)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기준적용의 혼선 방지
    2)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에 맞게 정비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2조)
    1) 행정의 계속성 및 법령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고시)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발령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제1항
  나. 개정된「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
    지(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89호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
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행정규칙 재검토기한의 도래에 따라 그 동안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재검토
    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등
    1)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기준적용의 혼선 방지
    2)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에 맞게 정비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44조)
    1) 행정의 계속성 및 법령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
      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고시)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검토기한
      을 다시 설정하여 발령함.
                              57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제1항
  나. 개정된「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 등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90호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행정규칙 재검토기한의 도래에 따라 그 동안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재검토
    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등
    1)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기준적용의 혼선 방지
    2)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에 맞게 정비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0조)
    1) 행정의 계속성 및 법령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고시)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발령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제1항
  나. 개정된「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고용노동
    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91호
 「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행정규칙 재검토기한의 도래에 따라 그 동안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재검토
    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58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등
    1)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기준적용의 혼선 방지
    2)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에 맞게 정비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9조)
    1) 행정의 계속성 및 법령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고시)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검토기
      한을 다시 설정하여 발령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제1항
  나. 개정된「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의 전문
    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9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일부개정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고시는 「산업
 안전보건법」제27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
 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29조 중 “발령후 2012년 9월24일까지”를 “발령 후 2015년 9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9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일부개정
                             59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고시는 「산업
 안전보건법」제27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및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
 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5년 9월 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
 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94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일부개정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고시는 「산업
 안전보건법」제27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및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
 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5년 9월 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
 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95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일부개정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0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제1조 중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고시는 「산업
 안전보건법」제27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5년 9월 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
 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9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 일부개정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터널공사 중
 NATM(무지보공 터널굴착)공사”를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에 따라 터널공사중 무지보공
 터널굴착공사(NATM)”로 한다.
제2조 및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
 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5년 9월 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
 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97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일부개정
                             61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고시는 「산업
 안전보건법」제27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및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
 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5년 9월 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
 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99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발파작업 표준안전작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발파작업 표준안전작업지침 일부개정
발파작업 표준안전작업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고시는 「산업
 안전보건법」제27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및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
 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5년 9월 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
 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00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일부개정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고시는 「산업
 안전보건법」제27조에 따라”로 한다.
                             62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
 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
 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중 “굴착작업시”를 “굴착작업 시”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87조
 내지 제212조의”를 “안전보건규칙 제618조부터 제645조까지의”로 한다.
제26조 제1항 중 “안전규칙 제383조제1항 「별표 6」에 의한다”를 “안전보건규칙 제338조제1항의 별표
 11에 따른다”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5년 9월 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
 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0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석면함유제품의 제
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고, “제29조 제1항 제10호”를 “제29조 제11호”로 한다.
제3조 중 “발령후 2012년 9월24일까지”를 “발령 후 2015년 9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0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
자가 종사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Ⅰ.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
 하는 자활근로사업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