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72호                        관             보          2004. 8. 17. (화요일)

 라. 화물에 대한 안전조치는 화물이 호주의 검역                      동 병해충에 대한 검역적 위험상태를 결정하여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필요한 식물위생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12. 수입검사                                         실시한다.
 가. 모든 화물은 호주에 도착하여 AQIS의 수입검                    이전의 검토에서 고려되지 않은 검역병해충이
   사를 받는다.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될 경우, 기존의 조치로
 나. 도착시 동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충분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동안 AQIS는 한국
   난 경우, 당해 화물은 소독처리(발견된 병해충                     산 감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에 적절한 소독방법이 있는 경우) 또는 폐기·                13. 정책의 재검토
   반송조치 된다.                                     AQIS는 교역이 상당히 이루어진 후 또는 한국의
 다. 도착지검사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될 경우,                      식물위생상태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AQIS는 동 수출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한국의 감                   기존의 정책을 재검토할 권한을 갖는다.
   관리시스템에 대하여 확인할 권한을 갖는다. 동                14. 기 타
   프로그램은 AQIS에서 적절한 시정조치가 취해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의 식물방역
   진 것을 확인한 후에 재개된다.                            법 관련규정에 따른다.
 라. 동 요건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부     칙
   병해충이 한국산 감에서 발견된 경우, AQIS는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한국산 감에 관련된 호주의 검역병해충

1. Adris tyrannus amurensis Staudinger 으름밤나방
2. Ceroplastes floridensis Comstock 밀깍지벌레과 일종
3. Grapholita molesta(Busck) 복숭아순나방
4. Halyomorpha halys Stal 썩덩나무노린재
5. Lagoptera juno(Dalman) 무궁화밤나방
6. Lepidosaphes conchiformis(Gmelin) 배나무굴깍지벌레
7. Lopholeucapsis japonica(Cockerell) 배나무흰깍지벌레
8. Nezara antennata Scott 풀색노린재
9. Parlatoria pergandii Comstock 동글점깍지벌레
10. Phenacoccus pergandei Cockerell 큰솜깍지벌레붙이
11. Planococcus kraunhiae(Kuwana) 온실가루깍지벌레
12. Ponticulothrips diospyrosi Haga & Okajima 총채벌레 일종
13. Pseudaonidia duplex(Cockerell) 조개깍지벌레
14. Pseudaulacaspis pentagona(Targioni-Tozzetti) 뽕나무깍지벌레
15. Stathmopoda masinissa Meyrick 감꼭지나방
16. Tenuipalpus zhizhilashviliae(Reck) 감나무애응애
17. Monilinia fructigena Honey 잿빛무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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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7281~85, FAX:02-507-1923)로 문의하여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과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60호                   마. 새마을금고의 영업기반 확대를 위해 동일인에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대한 대출한도를 현행 출자금총액과 적립금 합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계액의 100분의 10에서 출자금총액과 적립금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

이 공고합니다.                              의 1중 큰 금액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

   2004년 8 월17일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합회장의 승인

                  행정자치부장관             을 얻어 위 기준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중개정법률(안)                     함.

   입법예고                              바.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이외의 사업을 활성화

1. 개정이유                               하기 위해 문화복지후생사업 및 지역사회개발

 새마을금고를 건실한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             사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출자금총액과 적립금

 로 육성하고자 지배구조 및 업무통제시스템을 강            합계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

 화하고 영업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운영상에 나타            대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하

 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여는 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어 단위금고도 동일

2. 주요내용                               인에 대해 출자금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

 가.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권을 시·군·구에 이            분의 20범위 안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함.

  양하되 그에 따른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사.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자산 및 공제사업의 증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              와 금융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

  전에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여 신용·공제사업부문을 대표하는 신용공제사

 나. 새마을금고에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종전           업 전담 대표이사를 설치함.

  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새마을금고에만 임원의            아. 새마을금고연합회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감사

  상근을 허용하던 것을 지역금고의 경우에는 모            및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위하여 연합회의 이사

  든 새마을금고에 이사장 또는 소정의 자격요건            중 3분의 1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충원토록 하는

  을 갖춘 이사가 의무적으로 상근토록 함.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이사회 내에 감사기

 다. 새마을금고의 감사에 상법상의 유지청구권과            능을 전담하는 별도기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전예             치하며, 연합회 임직원의 직무수행시 준수해야

  방적 감사기능과 자회사에 대한 업무견제기능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점

  을 강화함.                              검하고 위반할 경우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
 라.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장기 재직에 따른 문제           고하는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함.
  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임회수를 현행 2회에서          자. 행정자치부장관의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대한
  1회로 축소함.                            감독기능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해 연합회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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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72호                관          보               2004. 8. 17. (화요일)

 랍니다.                                   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그 사유)                                 부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이외의 우리사
  성명 및 주소)                              주조합기금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차입금 상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이자 지급을 하도록 함.
                                       마.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의 자

⊙노동부공고제2004-105호                        사주 구입자금에 대한 융자 또는 융자보증에 따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라 담보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자기주식의 질취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바. 의무예탁 기간 중인 우리사주를 담보로 제공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받은 자는 이 기간중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이 공고합니다.
                                        없도록 함.
      2004년 8 월17일
                                       사. 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환매수한 자기주식을
                     노동부장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근로자복지기본법중개정법률(안)
                                        함.
      입법예고
                                      3. 의견제출: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1. 개정이유
                                       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4년 9 월 6 일까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근로자의 위험부담을 완화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
 하여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
                                       조:노사협력복지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
 도록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를 도입하고, 우리
                                       앙동 1번지 전화:503-9736, 팩스:3679-
 사주 취득이 어려운 주권비상장법인 및 코스닥비
                                       7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상장법인 자·손자회사의 근로자가 지주회사의
                                       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입법예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
 의 우리사주 취득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사주            02-503-9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의 해산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              그 사유)
 임.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
2. 주요골자                                 번호 및 주소
 가. 지주회사의 관계회사 근로자가 지주회사의 우
  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산림청공고제2004-22호
 나. 기업의 파산, 사업의 폐지, 합병·분할·분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있
  합병으로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조합             어 그 법률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원 총회의 결의 없이 해산할 수 있도록 함.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다. 법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           과 같이 공고합니다.
  합원에게 일정한 기간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으               2004년 8 월17일
  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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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및 감사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              2002년의 수해피해를 계기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하도록 명문화함.                            농업기반시설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차. 새마을금고예금자보호준비금의 재원확충을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위하여 국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카.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준수해야             2. 주요내용
     할 구체적인 경영건전성기준을 각각 법제화하              가. 이상홍수의 발생으로 인한 저수지 등 농업기
     고 기준 미달시 연합회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은               반시설의 붕괴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통령
     각각 새마을금고와 연합회에 경영개선을 위한               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비상대처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의견제출: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              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정의를 농어촌지역의 주민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9 월 6 일까지 다음            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하는 업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                이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지역 활성
 페이지(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장ㆍ군수가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정 또는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지정취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일부 숙
     부와 그 사유)                              박시설이 농어촌민박으로 편법 운영되는 것을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방지하도록 함.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근거를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주소:서                 마련하여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통한 사용자
     울 종로구 세종로 77-6, 우편번호:110-76,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함.
     전화:02-3703-5454, FAX:02-3703-        마. 농어촌정비사업 전부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사
     5459)                                 업시행자가 완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정비
                                           사업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농림부공고제2004-97호                            부분준공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농어촌관광휴양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                 지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분준공을 받은 토지
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및 시설을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제41조 및 제4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관광휴양사업 추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
다.                                         자본의 농촌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2004년 8 월17일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농림부장관                개인은 2004년 9 월 6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개발정책과장, 전화:
      입법예고                                02-500-1958, FAX:507-3964, e-mail:
1. 개정이유                                   soap9076@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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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a.go.kr)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9 월 6 일까지 다음 사
   산림정보-제도/법령-입법예고란을 이용하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림휴양
   시기 바랍니다.                            과장,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
                                       전청사, 팩스:(042)471-4177)에게 제출하여 주
⊙산림청공고제2004-24호                        시기 바랍니다.
 산림문화·휴양진흥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법률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그 이유)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 월17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산 림 청 장               소 및 전화번호
   산림문화·휴양진흥에관한법률(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
   입법예고                                  휴양과(전화:(042)481-4212)로 문의하여
1. 제정이유                                  주시기 바라며, 제정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급증하고 있는 산림문화·              신분은 산림청홈 페이지(www.foa.go.kr)산
 휴양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삶의 질              림정보-제도/법령-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
 향상에 기여하고, 산림을 국민의 정서순화 및 자              기 바랍니다.
 연학습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문
 화·휴양진흥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산림문화·           ⊙기술표준원공고제2004-141호
 휴양정책의 안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KS표시인증품목지정취소및인증심사기준
2. 주요내용                                  폐지
 가. 산림문화의 진흥과 산림휴양에 관한 사항에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6조 및 제17
  대한 기본계획수립과 시행을 규정하여 국민의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표시인증 품목지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정 취소 및 인증심사기준을 폐지하였음을 공고합니
 나. 산림내에서 이루어지는 산림문화·휴양교육          다.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정보망구축 및 숲                2004년 8 월17일
  해설가의 육성·운영을 통해 산림문화·휴양교                                기술표준원장
  육과 서비스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다. 휴양림의 지정과 조성 등에 관한 절차와 요건       폐지 KSC2307       프레스 보드
  을 명시하여 친환경적 자연휴양림의 설치와 내         폐지 KSC2324       전기용 폴리에스테르 필름 가공지
  실 있는 관리를 도모하며 휴양림의 보전을 위해        폐지 KSC2333       전기 절연용 규소 수지 적층판
  휴식년제 도입함.                        폐지 KSC2349       전기 절연용 폴리에스테르천 테
 라. 산림문화·휴양의 중요한 요소인 등산로의 보                         이프
  전·관리 및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반 사항을 규정함.                            부      칙
3. 의견제출:이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31
제15772호              관           보               2004. 8. 17. (화요일)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안)               제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입법예고                            아. 산림환경기능증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

1. 제정이유                             기 위해 녹색자금을 설치하고, 녹색문화 창달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림자          및 진흥을 위해 한국녹색문화재단을 설립함.
 원의 조성 및 관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3. 의견제출:이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산림경영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9 월 6 일까지 다음 사
 및 산불·병충해 방지의 제반 기준을 정립하여 산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림자원
 림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        과장,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
 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전청사, 팩스:(042)471-1447)에게 제출하여 주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가. 산림소유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이행을          그 이유)
  위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의
  도시림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도시림조성관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소 및 전화번호
 다. 산림사업을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
  록기준을 갖추어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시·도           자원과(전화:(042) 481-4181)로 문의하여
  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주시기 바라며, 제정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
 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토석의           신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a.go.kr)산
  유출·붕괴 방지, 생환환경보전, 수원함양 등을          림정보-제도/법령-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
  위하여 필요한 산림을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          기 바랍니다.
  도록 함.
 마. 산림청장은 대형산불피해 복구, 산림병해충의    ⊙산림청공고제2004-23호
  방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복원 등이 필요한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지역으로서 산림에 미치는 위해가 크거나 긴박     그 법률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할 경우 특별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할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한 피해예방과 복구를    같이 공고합니다.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004년 8 월17일
 바.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불예                          산 림 청 장
  방 등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안)
  하고,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          입법예고
  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함.     1. 제정이유
 사.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산        국유림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림에 병해충이 만연될 우려가 있거나 만연되었         여 국유림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최대한
  을 때에는 병해충이 부착된 수목의 제거와 이동        발휘하도록 하고, 국민참여와 국유림의 이용을 증

                              29
제15772호            관            보             2004. 8. 17. (화요일)

 진토록 하여 국유림이 국민의 숲으로 거듭나도록            공익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요존국유림
 하며, 급증하고 있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 등 사          의 용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함.
 유림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정책을 효율적으로            차. 산림의 공익성, 공공성 확보 등 산림기능의 증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산림법내의 국유림관련제             진을 위하여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유림
 도를 분리하여 새로이 이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            확대정책의 근거를 마련함.
 임.                                  카. 국유림사용허가(대부포함)의 범위를 명확히
2. 주요내용                               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가. 국유림의 경영관리기본원칙을 정하여 국유림           타. 국민참여의 숲 지정·운영제도를 법제화하여
  의 정책방향을 제시함.                        국유림의 보호·육성에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나. 산림청장은 국유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유도하고, 국유림을 산림교육 및 휴양문화의 공
  경영관리 하기 위하여 국유림관리소단위의 경             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영관리계획과 경영계획구단위의 경영계획을 수            파. 산림정책의 효율적 수행 및 지역사회 발전과
  립·시행토록 함.                           지역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다. 국유림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산림기능이 지           협약을 통하여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
  속가능한 방법으로 최적 발휘되도록 경영하고,            록 함.
  자연친화적으로 국유림을 육성하도록 하며, 목           하. 국유림경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경
  재생산은 임목생장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영계획 수립, 경영평가, 국유림 대부 등에 대한
  에서 하도록 함.                           자문을 구하도록 함.
 라. 국유림경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기          거. 국유림내에서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
  반을 확충하고, 국유림경영관리에 대한 정보체            가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인·허가시 당해
  계를 구축하도록 함.                         지역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함.
 마. 국유림내의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보         3. 의견제출:이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호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위법행위를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9 월 6 일까지 다음 사
  단속할 수 있도록 함.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국유림경
 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공·사유림           영과장,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
  의 경영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범          대전청사, 팩스:(042)472-3226)에게 제출하여
  림을 지정·운영토록 함.                      주시기 바랍니다.
 사. 다른 관리청소관 국유림 또는 공·사유림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소유자가 경영대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산림             그 이유)
  소유자를 대신하여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경영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아. 경영관리계획의 실행상황에 대한 분석·평가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를 실시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보           소 및 전화번호
  다 발전적인 국유림경영이 되도록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국 국유
 자. 국유림의 구분기준 및 재구분 사유와 근거를            림경영과(전화:(042)481-4095)로 문의하
  명백히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법률안의 전문이 필요

                               30
하신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a.go.kr)
산림정보-제도/법령-입법예고란을이용하
시기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04-24호
산림문화·휴양진흥에관한법률을제정함에있어
그법률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8 월17일
산
림
청
장
산림문화·휴양진흥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5일근무제실시로급증하고있는산림문화·
휴양수요에적극적으로대처하여, 국민의삶의질
향상에기여하고, 산림을국민의정서순화및자
연학습공간으로적극활용하기위하여산림문
화·휴양진흥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산림문화·
휴양정책의안전성과일관성을확보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문화의진흥과산림휴양에관한사항에
대한기본계획수립과시행을규정하여국민의
삶의질향상에기여코자함.
나. 산림내에서이루어지는산림문화·휴양교육
프로그램에대한인증제도·정보망구축및숲
해설가의육성·운영을통해산림문화·휴양교
육과서비스내실화를도모하고자함.
다. 휴양림의지정과조성등에관한절차와요건
을명시하여친환경적자연휴양림의설치와내
실있는관리를도모하며휴양림의보전을위해
휴식년제도입함.
라. 산림문화·휴양의중요한요소인등산로의보
전·관리및정비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
제반사항을규정함.
3. 의견제출：이법률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4년9 월6 일까지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산림청장(참조：산림휴양
과장, 주소：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920 정부대
전청사, 팩스：(042)471-4177)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
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림자원국산림
휴양과(전화：(042)481-4212)로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제정법률안의전문이필요하
신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a.go.kr)산
림정보-제도/법령-입법예고란을이용하시
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4-141호
KS표시인증품목지정취소및인증심사기준
폐지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6조및제17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표시인증품목지
정취소및인증심사기준을폐지하였음을공고합니
다. 
2004년8 월17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C2307
프레스보드
폐지KSC2324
전기용폴리에스테르필름가공지
폐지KSC2333
전기절연용규소수지적층판
폐지KSC2349
전기절연용폴리에스테르천테
이프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772호
관
보
2004. 8. 17. (화요일)
31
⊙(인천)남구공고제2004-46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6 규정에의거기계식
주차장치의안전도인증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8 월17일
남
구
청
장
○인증번호：인천남구제8-1호
○제작자：(주)롯데기공류정상
○주차장치의종류및방식：평면왕복식, 6단운반
식(종식) 72대형
○주차장치의명칭：LMT-A-6H-72
○인증일자：2004년8 월13일
⊙이천시공고제2004-381호
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사실공고
지방자치법제13조의3(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
제1항의규정에의한주민의조례제정청구에따라
같은법제13조의3항규정및제10조의6(청구인명
부의제출)제2항의규정에의하여청구취지및세부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8 월17일
이
천
시
장
□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사항
○이천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제정
□청구취지및이유
○학교급식은성장기학생들의건강과생명이직
결되는중요한교육의한부분으로식중독사고
와비리등문제가발생하고있어이를해결하
고
○성장기학생들의건강권을확보하고안전하고
신선한친환경농산물을사용하여올바른식습
관형성과아울러농업을회생시키고, 학부모
참여를제도화하여학교운영의민주화를이루
고자함.
□조례제정청구사실공표
○대표자주소및성명：이천시창전동414-6
차성희
○연서주민수：3,900명
○서명기간：2004년5 월10일~2004년8 월9 일
○청구인명부열람기간：2004년8 월12일~2004년
8 월19일(7일간)
○청구인명부열람장소：이천시청대민봉사실및
읍면동사무소민원실
○이의신청방법：열람장소에비치된이의신청서
에사유를기재하여열람기간중대민봉사실및
읍면동사무소에제출
⊙경기도성남소방서공고제2004-8호
전문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분실수배
소방시설공사업체의등록증을분실함에따라해
당등록증을수배의뢰합니다.
2004년8 월17일
성남소방서장
○업체명：우신건설(주)
○영업소재지：성남시수정구태평동3307-5
○대표자：이윤식
○등록업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번호：경기성남제98-1호
○신고일자：2004년8 월12일
○연락처：031) 751-0001
⊙경기도안산소방서공고제2004-12호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제4조제4항2호규정
에의거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및등록수첩반납
업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8 월17일
안산소방서장
제15772호
관
보
2004. 8. 17. (화요일)
32
지방자치단체
제15773호                  관             보               2004. 8. 18. (수요일)


      고               시
 2004년 7 월 9 일 및 7 월30일 류블랴나 및 비엔        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
나에서 슬로베니아공화국 외무부와 주오스트리아대                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공헌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관 간에 교환됨으로써 2004년 7 월30일자에 발효           더불어 슬로베니아공화국 외무부는 대한민국 대사
된“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무               관이 이 각서의 접수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역 및 경제협력협정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를 이에               슬로베니아공화국 외무부는 이 기회를 빌어 주오스
고시한다. 동 교환각서의 발효에 따라 한·슬로베니              트리아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거
아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은 2005년 4 월 3 일에 그          듭 표하는 바입니다.
효력을 종료한다.                                류블랴나, 2004년 7 월 9 일
     2004년 8 월18일                        주오스트리아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외교통상부장관              비엔나
⊙외교통상부고시제2004-505호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대한민국정부와슬로베니아공화국정부간의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대사관은 슬로베니아공화
     무역및경제협력협정종료를위한교환각서                  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슬로베니아공화국측 제안각서)                 2004년 7 월 9 일자 각서(ZMP-746/94)를 접수하
슬로베니아공화국 외무부                             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슬로베니아공화국 외무부는 주오스트리아 대한민                 “......... (슬로베니아공화국측 제안각서) .........”
국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1999년 1 월21일 서울            대한민국대사관은 슬로베니아공화국 외무부에 대
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베니아공화국 정               한민국 정부가 상기제안을 수락함을 알려드리며, 외
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종료에 대              무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2005년 4 월 3 일자에
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               양국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협정을 종료시키는데 대
다.                                       한 양국 정부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이 회답
2003년 4 월16일 서명된 EU가입 조약의 규정에 따          각서의 발송일에 발효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
라, 새로운 회원국은 새로운 회원국과 제3국간의 협             지는 바입니다.
정과 EU회원국으로써의 의무와의 사이에 상충점을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슬로베니아공화국 외무부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필              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요한 경우에 슬로베니아공화국은 이러한 상충점들                비엔나, 2004년 7 월30일
을 포함하는 양자협정을 철회하여야 합니다.                   EXCHANGE OF NOTES FOR A TERMINATION
상기 언급된 의무에 따라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는                 OF THE AGREEMENT ON TRADE AND
1999년 1 월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한 협정을 종료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2005년 4                         OF KOREA AND
월 3 일자 주오스트리아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의 각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서(KEA-00-62) 및 1999년 1 월21일 서울에서 서                    OF SLOVENIA
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간의                        (Slovenian Proposing Note)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13조제2항에 따             REPUBLIC OF SLOVENIA
라, 협정은 2005년 4 월 3 일에 종료될 것입니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슬로베니아 공화국 외무부는 새로운 조약기반이 대               No. ZMP-7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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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73호                     관                보                2004. 8. 18.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99호                                 2004년 8 월18일

 관보 제15767호(2004. 8.11.), 건설교통부고시                                  건설교통부장관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제2004-191호로 게재되었던 경부선 수원~천안간
                                                의한 도시관리계획의결정에 관한 사항:별항(도
2복선 전철화사업 실시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의계획
                                                면게재 생략)
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관리계획의결정에 관                        2.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기간:사업실시계획
한 사항을 추가고시 코져합니다.                               고시일로부터 사업완료시까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그하위법령에의한도시관리계획의결정에관한사항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결정(변경)고시

1.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조서

 1)철 도

  ·철도역
                                     위                  치
   도면표                                                              연 장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 설 의 세 분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m) 면적(㎡) 비        고
신설    3   철도역    일반철도     권선구 장지동 권선구 장지동 권선구 장지동                     410 25,947 본 선 과

                (세류철도역) 22-1             46-1            28-1                     중복결정

2.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조서

 1)철 도

  ·철도역

                                     위                  치
   도면표                                                              연 장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 설 의 세 분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m) 면적(㎡) 비        고
신설    2   철도역    일반철도     태안읍 진안리 태안읍 진안리 태안읍 진안리                     613 40,020 본 선 과

                (병점철도역) 845-10           774             824-1                    중복결정

 2)광 장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폐지    1   광 장 교 통 광 장 태안읍 진안리                   2,400   감)2,400      0

                        824-1

3. 오산시 도시관리계획 조서

 1)철 도

  ·철도역

                                     위                  치
   도면표                                                              연 장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 설 의 세 분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m) 면적(㎡) 비        고
신설    2   철도역    일반철도     대로 3-2         중로 1-2          오산시 오산동      750 57,800 본 선 과

                (오산철도역)                                  603-1                    중복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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