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ㅇ 등록일자 : 2017년 4월 24일
ㅇ 주된사업 : 북한군 관련 세미나 및 전술연구 토론회 참석
           안보교육, 탈북민사회정착지원사업 및 사회봉사활동
ㅇ 연락처 : 02)776-2167
ㅇ 주관과 : 북한정책과
ㅇ 등록구분 : 신 규
◉국방부공고제2017-101호
 군표창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국방부장관
                    군표창규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표창규정령에 표창권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방부장관·합동참모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과 국
      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으로 하고 있으나,
 나. 부서업무와 관련하여 참모장의 기능과 권한을 갖는 부장형 참모인 합참의 본부장(중장급) 및 각
      군 본부의 부·실장(소장급)과 병과장(준장급)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장보다 상위직위․서열
      임에도 표창권이 부여되지 않아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다. 상급 제대일수록 표창기회가 부족한 보직인원의 격려 및 사기앙양을 위해 표창권자를 국방부령
      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과 합참의 본부장, 각군본부의 부·실장 및 병과장 등 부서의 장까지 확대
      함으로써 원활한 직무수행 여건을 부여하기 위함.
 라. 또한 최초 제정이후 복무여건 및 표창수여 대상 변화 등으로 장기간 미수여 되고, 향후에도 수
      여계획이 없는 ‘정근상’ 조항 삭제 필요
2. 주요내용
 가. 표창권자를 부서의 장까지 확대
  1) 표창권자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 또는 부서의 장까지
      확대
 나. 부서의 장의 소속하에도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1) 부대 또는 부서의 장의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둠
 다. 정근상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18
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병영정책과
  ○ 전자우편 : narobutr@mnd.go.kr
  ○ 팩스 : 02-748-51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병영정책과(전화 02-748-5154, 팩스 02-748-576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4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소재지)되
었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국위선양을  위한 국민
 65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훈자회 국회대로 780, 722호 박영서 ’01. 1. 8. 계도 및 수훈의 가치관 02-785-3
                                                       050
                                                             상훈담 변경
                                                             당관실 (소재지)
                                       고양 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9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 노인·장애인 맞춤형 돌보미 서비스
              서울특별시                 ○ 미혼모 가정을 위한 지원 서비스           사회 단체
 212   사단법인      구로구 권태일 2016.1.12. ○ 저소득계층 주택 개선 지원 서비스 02-2682 서비스
       해피기버     서해안로                ○ 문제행동 아동 조기 개입 서비스 -0005 자원과 명칭 변경
              2340(오류동)             ○ 게임 중독 아동 청소년 치유 서비스
                                    ○ 홍보 및 기부 문화 활동 서비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97호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우리 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벽성대학 졸업자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에 근거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된 자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19
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119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65
대한민국
수훈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80, 722호
박영서
’01. 1. 8.
․국위선양을위한국민
계도및수훈의가치관
고양등
02-785-3
050
상훈담
당관실
변경
(소재지)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212
사단법인
해피기버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해안로
2340(오류동)
권태일
2016.1.12.
○노인·장애인맞춤형돌보미서비스
○미혼모가정을위한지원서비스
○저소득계층주택개선지원서비스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게임중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홍보및기부문화활동서비스
02-2682
-0005
사회
서비스
자원과
단체
명칭
변경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일반우편: (04383)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용산동3가1번지) 국방부병영정책과
○전자우편: narobutr@mnd.go.kr
○팩스: 02-748-5169
4. 그밖의사항
이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병영정책과(전화02-748-5154, 팩스02-748-5769)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4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규정에의하여변경(소재지)되
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4월26일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90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
우리부에변경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4월26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9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26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자격취소
벽성대학졸업자중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3 제1항제1호에근거사회복지사자격이취소된자
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나. 규 모
    ㅇ 연장 7.7km, 역사 5개소, 차량기지 입출고선 1.4km
      - 1공구 : 연장 1.1km, 역사 1개소, 차량기지 입출고선 1.4km
      - 2공구 : 연장 1.6km, 역사 1개소
      - 3공구 : 연장 2.1km, 역사 1개소
      - 4공구 : 연장 1.3km, 역사 1개소
      - 5공구 : 연장 1.6km, 역사 1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도시철도사업
  나. 명 칭 :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1공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2,3,4,5공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청
  나. 성 명
    - 1공구 : 서울특별시장
    - 2,3,4,5공구 : 경기도지사, 하남시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2020년 12월(변경없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란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
   시 사항(변경)
  가. 결정취지
    ㅇ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구간 중
      - 1공구 구간(서울시 강동구 상일동~강일동)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2, 3, 4, 5공구 구간(하남시 풍산동~창우동)중 3공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1공구(변경없음)
    2)2, 3, 4, 5공구 (변경)
      가)교통시설
        (1) 본 선 (변경)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기점        종점      주 요 연장(m)
                                                 면적
                                                 (㎡)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경과지
                 경기도       경기도     하남미사
           철도    하남시       하남시    공공주택지구                  2014,08,19
기정    철도 (지하철 풍산동          창우동    신장초등학교 6,595 113,010.5 (국토부 2,3,4,5
          5호선) 464-38번지   519번지    하남시청                  2014-488호) 공구
               (하남시계)             창우초등학교
                 경기도       경기도     하남미사
           철도    하남시       하남시    공공주택지구                             3공구
변경    철도 (지하철 풍산동          창우동    신장초등학교 6,595 112,976.0             (금회
          5호선) 464-38번지   519번지    하남시청                              변경)
               (하남시계)             창우초등학교
※ 상기 면적은 정거장 및 환기구가 포함된 면적임.
                          75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2) 정거장(변경)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기점     종점    주요 연장 면적
                                       (m)   (㎡)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경과지
                     경기도    경기도                     2015.04.01
기정        도시철도
      철도 (정거장3)      하남시    하남시       165.8 10,088   (국토부
 1                   덕풍동    덕풍동                    2015-201호)  3공구
                   727-3번지 780번지                               (금회
                     경기도    경기도                                변경)
변경          도시철도     하남시
         철도 (정거장3) 덕풍동      하남시       165.8 10,142
 1                          덕풍동
                   727-3번지 780번지
                     경기도    경기도 하남미사
기정          도시철도     하남시
         철도 (정거장2) 망월동      하남시 공공주택지 187.5 12,674             2공구
 2                          망월동    구
                    100번지 113-6번지
                     경기도    경기도
기정          도시철도     하남시
         철도 (정거장4) 덕풍동      하남시    신장
 3                          덕풍동 초등학교 192 7,820                 4공구
                   319-1번지 424-1
                     경기도    경기도
기정          도시철도     하남시
         철도 (정거장5) 창우동      하남시    창우
 4                          창우동 초등학교 192.05 9,235              5공구
                    517번지   518-4
     (3) 환기구 (변경)
    도면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도시철도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830-134번지
       철도 (환기구7)                                    2015.04.01.
                                             615 (국토부2015-201호) 3공구
  1                       일대
 기정        도시철도
       철도 (환기구8)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27-3번지        419                3공구
  2                       일대
 기정        도시철도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970번지 일대
       철도 (환기구9)                             412                3공구
  3
 기정        도시철도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산9번지 일대
       철도 (환기구10)                            605                3공구
  4
 변경        도시철도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산9-5번지
       철도 (환기구10)                            766                3공구
  4                       일대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S=1:1,000) : 게재 생략
  라. 지형도면 : 지형도면 고시도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하며, 관보 게재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관계인 주소ㆍ성명
  가. 편입용지(수용 용지)
    ㅇ 1,2,5공구 : 게재생략(변경없음)
    ㅇ 3,4공구 : 별항1
  나. 편입용지(지하사용 용지)
    ㅇ 1,2,5공구 : 게재생략(변경없음)
    ㅇ 3,4공구 : 별항1
                                  76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다. 편입용지(일시사용 용지)
  ㅇ 1,2,4,5공구 : 게재생략(변경없음)
  ㅇ 3공구 : 별항1
[별항1]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편입용지(수용 용지)
  ㅇ 3공구(변경)
                             편입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면적      성명       주소      권리 권리자 주소 성명 구분
                                                      종류
       하남시
    당초 망월동 830-147 도 1,888.0 24.0    경기도
  1
    변경 하남시
       망월동 830-147 도 1,888.0 24.0    경기도                           변경
                                                                   없음
       하남시
    당초 망월동 830-134 도 780.0 6.0     한국토지주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                                  공사     정자동 217
       하남시
    변경 망월동 830-134 도 780.0 6.0     한국토지주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변경
                                     공사     정자동 217                없음
       하남시
    당초 망월동 830-113 답 38.0 1.0      한국토지주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3                                  공사     정자동 217
       하남시
    변경 망월동 830-113 답 38.0 1.0      한국토지주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변경
                                     공사     정자동 217                없음
       하남시
    당초 망월동 830-120 답 745.0 79.0    한국토지주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4                                  공사     정자동 217
       하남시
    변경 망월동 830-120 답 745.0 79.0    한국토지주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변경
                                     공사     정자동 217                없음
       하남시
    당초 덕풍동 727-3 도 9,466.0 31.0      하남시
  5
    변경 하남시
       덕풍동 727-3 도 9,466.0 113.0 하남시
                                                                   면적
                                                                   정정
       하남시
    당초 덕풍동 731-1 공 507.3 43.0        하남시
  6
    변경 하남시
       덕풍동 731-1 공 507.3 13.0        하남시                           면적
                                                                   정정
       하남시
    당초 덕풍동 731-2 공 2,650.0 611.0 하남시
  7
    변경 하남시
       덕풍동 731-2 공 2,650.0 559.0 하남시
                                                                   면적
                                                                   정정
    당초 하남시
       덕풍동   739 공 67,983.1 1,555.0 하남시
  8
    변경 하남시
       덕풍동 739 공 67,983.1 1,555.0 하남시
                                                                   변경
                                                                   없음
    당초 하남시
       덕풍동 756 도 43,970.2 87.0       하남시
  9
    변경 하남시
       덕풍동 756 도 43,970.2 87.0       하남시                           변경
                                                                   없음
       하남시
    당초 덕풍동 224-22 도 304.0 53.0       하남시
 10
    변경 하남시
       덕풍동 224-22  도  304.0  53.0    하남시                           변경
                                                                   없음
       하남시
    당초 덕풍동 225-5 답 3,643.0 155.0 국(기획재정부)
 11                                                                지적
       하남시
    변경 덕풍동 225-9 답 2,913.0 183.0 국(기획재정부)                          분할
                                                                   면적
                                                                   정정
                                  77
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7-355호
              2017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 확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제4항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2017년 플러그인하이
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환경부장관
                                                          CO2       1회
   제작사           차종      배기량(cc)           연료 공차중량
                                               (kg)     배출량       충전거리
                                                        (g/km)     (km)
 기아자동차(주)      니로 플러그인     1,580          전기+
              하이브리드자동차                   무연휘발유 1,550       26        40
* CO2 배출량은「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
  시(환경부고시)」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방법(복합모드)을 적용한 것으로, 6개 국가
  지정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
  구원, 교통안전공단)에서 측정한 값임
* 1회 충전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2017년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5-cycle 보정값임
◉환경부공고제2017-356호
                       국가기반시설 지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환경부장관
□ 국가기반시설 지정 대상
  분야별        시설명        지정범위       지정사유    소재지                   관리기관
   환경       성암매립장    매립장 및 부대시설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매립장)              (침출수처리장 등) 일체 매립장 신설  처용로 524
◉환경부공고제2017-358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환경부장관
1. 단체 명칭 : 재단법인 녹색미래
2. 변경내용
 ㅇ 대표자 변경
  - (기존) 최현섭
  - (변경) 김만구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            - 환경정책 대안 제시를            02- 기후 변경
 28 녹색미래 포대로 4나길 46 덕성 김만구 4.24 위한
                           2017
                                  협력,
                                      민간차원의 교류,
                                      연대활동 및            713- 미래 (대표자)
         빌딩 지하1층                  유지관리                  2834 전략과
                                   121
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121
분야별
시설명
지정범위
지정사유
소재지
관리기관
환경
(매립장)
성암매립장
매립장및부대시설
(침출수처리장등) 일체
매립장신설
울산광역시남구
처용로524
울산광역시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8
녹색미래
서울특별시마포구마
포대로4나길46 덕성
빌딩지하1층
김만구
2017
4.24
- 환경정책대안제시를
위한민간차원의교류,
협력, 연대활동및
유지관리
02-
713-
2834
기후
미래
전략과
변경
(대표자)
◉환경부공고제2017-355호
2017년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구매보조금대상차종확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7조제4항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따른2017년플러그인하이
브리드자동차구매보조금대상차종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26일
환경부장관
제작사
차종
배기량(cc)
연료
공차중량
(kg)
CO2
배출량
(g/km)
1회
충전거리
(km)
기아자동차(주)
니로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1,580
전기+
무연휘발유
1,550
26
40
* CO2 배출량은「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및연료소비율시험방법등에관한고
시(환경부고시)」제4조제1항제2호및제4호에따른시험방법(복합모드)을적용한것으로, 6개국가
지정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
구원, 교통안전공단)에서측정한값임
* 1회충전거리: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및연료소비율시험방법등에관한고시’
및‘2017년하이브리드자동차구매보조금지원사업보조금업무처리지침’에따른5-cycle 보정값임
◉환경부공고제2017-356호
국가기반시설지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6조에따라국가기반시설을다음과같이지정공고합니다.
2017년4월26일
환경부장관
□국가기반시설지정대상
◉환경부공고제2017-358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알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26일
환경부장관
1. 단체명칭: 재단법인녹색미래
2. 변경내용
ㅇ대표자변경
- (기존) 최현섭
- (변경) 김만구
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1. 당사자
 순서          성명          생년월일         사회복지사 자격증번호   최종주소(시군구)
   1        강*혜         1961.08.30.      2-318***   전라북도 익산시
   2        김*미         1958.08.09.      2-318***   전라북도 완주군
   3        박*옥         1965.05.03       2-318***   전라북도 김제시
   4        서*호         1961.09.18       2-318***   전라북도 전주시
   5        김*태         1970.06.30       2-318***   전라북도 부안군
   6        김*진         1976.08.20       2-318***   전라북도 전주시
   7        민*순         1961.04.18       2-145***   전라북도 익산시
   8        박*혜         1983.08.13       2-145***   전라북도 전주시
   9        유*숙         1960.05.04.      2-145***   전라북도 김제시
  10        노*정         1965.05.21       2-145***   전라북도 전주시
  11        양*옥         1971.02.23       2-145***   전라북도 전주시
  12        이*용         1963.02.01.      2-145***   대전광역시 서구
  13        김*희         1974.12.07       2-145***   전라북도 전주시
  14        손*희         1987.06.05.      2-145***   서울특별시 중랑구
  15        이*순         1967.04.27.      2-145***   대전광역시 유성구
  16        강*숙         1953.09.10       2-192***   전라북도 익산시
  17        반*영         1971.03.20       2-192***   전라북도 익산시
  18        김*미         1965.03.29       2-192***   전라북도 전주시
  19        박*완         1969.01.16       2-192***   전라북도 익산시
  20        박*은         1982.04.12       2-192***   전라북도 전주시
  21        이*순         1961.01.07.      2-192***   전라북도 김제시
  22        이*이         1965.01.22.      2-192***   전라북도 전주시
  23        박*시아        1984.02.13.      2-192***   전라북도 전주시
  24        조*만         1965.09.10.      2-192***   전라북도 임실군
  25        조*식         1968.07.27       2-255***   전라북도 익산시
  26         김*         1975.11.11       2-255***   전라북도 김제시
  27        최*란         1971.09.22.      2-255***   전라북도 익산시
  28        배*란         1952.03.12.      2-255***   전라북도 전주시
  29        김*희         1972.06.01       2-255***   전라북도 전주시
  30        최*복         1975.12.26.      2-321***   전라북도 김제시
  31        임*정         1967.03.17.      2-321***   전라북도 김제시
  32        박*화         1962.09.24.      2-321***   전라북도 익산시
  33        신*희         1961.09.16       2-321***   전라북도 전주시
  34        김*미         1970.02.10       2-321***   대전광역시 서구
  35        이*주         1973.09.22.      2-326***   전라북도 전주시
  36        이*찬         1966.05.03       2-326***   전라북도 김제시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학점 부당이수(단축수업으로 인한 수업시수 부족, 수업미실시)
 ※ 관련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1265(2012.2.23.)호 감사원[교육관련 지표 부실대학 지도·
           감독] 감사결과 처분 통보
4.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5.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044-202-3022, 301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20
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691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6조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
급을 다음과 같이 발급 및 취소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발급 및 취소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서     삼원중공업(주)          제2017-3호 건축 1 김희선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발급    (110111-1096860)                        송악로 612
 인증서     삼원중공업(주)          제2016-20호 건축 1 김희선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공장이전
  취소    (110111-1096860)                        토정로 191번길 30
◉농촌진흥청공고제2017-187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가하는 도시농업 기술수요 대응과 부처 간 협업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인
도시농업과를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권의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1명(농업
연구관 1명)을 소속기관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창조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gsbak@korea.kr
  ○ 팩스 : 063-238-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란
을 참고하시거나, 농촌진흥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238-04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
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122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호
분야
등급
인증서
발급
삼원중공업(주)
(110111-1096860)
제2017-3호
건축
1
김희선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
송악로612
공장이전
인증서
취소
삼원중공업(주)
(110111-1096860)
제2016-20호
건축
1
김희선
충청남도아산시영인면
토정로191번길30
◉국토교통부공고제2017-691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96조및시행규칙제55조에따라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인증분야및등
급을다음과같이발급및취소를공고합니다.
2017년4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발급및취소
◉농촌진흥청공고제2017-187호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26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증가하는도시농업기술수요대응과부처간협업사업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한시조직인
도시농업과를소속책임운영기관인국립원예특작과학권의정규조직으로전환하면서한시정원1명(농업
연구관1명)을소속기관정원으로전환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
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5월4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농촌진흥청장(창조행정법무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일반우편: (54875)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농생명로300 농촌진흥청창조행정법무담당관
○전자우편: gsbak@korea.kr
○팩스: 063-238-1762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농촌진흥청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란
을참고하시거나, 농촌진흥청창조행정법무담당관(전화063-238-0448)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15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한 ㈜엘티에이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을 추가 변경 지정
  ㈜엘티에이       o 무선분야 시험종목
 지정번호 KR0049 o 26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종목
                                                                         2017.4.20.
                340 KN 17(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공고제2017-20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취소일)          비고
               (사)대한노인회안산시                          인증서 반납          폐업 이외의
  제2008-142호   상록구지회 실버사업단           경기도 안산시        (2017.4.20.)   사유로 인증서
                                                                     재반납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에 대한 공고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 제출기한 : 2017. 5. 12.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유한회사한ㅇ틸        81-2006-70-0000007   -               전북 익산시 석암로
 동ㅇ천막사          81-2001-70-0000008   -               전북 익산시 동서로61길 34
 김ㅇ윤            42-1994-20-0000319        720한양호     전북 군산시 풍전1길 4
                                         123
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123
시험기관명
지정분야및시험항목
일자
㈜엘티에이
지정번호KR0049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을추가변경지정
o 무선분야시험종목
262
지능형교통시스템용무선설비
o 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종목
340
KN 17(가정용무선전력전송기기)
2017.4.20.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취소일)
비고
제2008-142호
(사)대한노인회안산시
상록구지회실버사업단
경기도안산시
인증서반납
(2017.4.20.)
폐업이외의
사유로인증서
재반납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1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1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제3항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
라지정한㈜엘티에이의지정사항을아래와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7년4월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공고제2017-20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4월2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장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무선국시설자에대한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2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에대한공고
1.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의견제출기한: 2017. 5. 12.
5. 송달대상및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유한회사한ㅇ틸
81-2006-70-0000007
-
전북익산시석암로
동ㅇ천막사
81-2001-70-0000008
-
전북익산시동서로61길34
김ㅇ윤
42-1994-20-0000319
720한양호
전북군산시풍전1길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