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유   자            관     계       인
      연                           공부면     편입면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비    고




                                                                                                                    제16540호
                                                                            권리
      번                           적(㎡)    적(㎡)     소유자명     주           소        권리자   권   리   자   주   소
                                                                            구분
            기정 장곡동 654-15 도로      2,454    110     시흥시
      388
            변경 장곡동 654-24 도로        110    110     시흥시                                                     분할

            기정 장곡동   723-1   도로   4,023    173     시흥시

      389
            변경 장곡동   723-8   도로     173    173     시흥시                                                     분할

            기정 장곡동   723-6   도로   1,361   1,014    시흥시

      390
            변경 장곡동   723-9   도로   1,014   1,014    시흥시                                                     분할




                                                                                                                    관
            기정 장곡동 725-10 구거      1,501   1,485   국(농수산부)

      391
275




            변경 장곡동 725-23 구거      1,485   1,485   국(농수산부)                                                  분할

            기정 장곡동 725-11 구거        151      7    국(농수산부)




                                                                                                                    보
      392
            변경 장곡동 725-25 구거         7       7    국(농수산부)                                                  분할


            기정 장곡동 725-18 도로        229    219    국(농수산부)

      393
            변경 장곡동 725-26 도로        219    219    국(농수산부)                                                  분할




                                                                                                                    2007. 7. 5. (목요일)
            기정 장곡동 725-22 도로        228    220    국(농수산부)

      394
            변경 장곡동 725-27 도로        220    220    국(농수산부)                                                  분할

            기정 장곡동   778-8   도로     129      2 국(건설교통부)

      395
            변경 장곡동 778-42 도로         2       2 국(건설교통부)                                                    분할
소         유   자            관     계       인
      연                           공부면     편입면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비    고




                                                                                                                   제16540호
                                                                           권리
      번                           적(㎡)    적(㎡)   소유자명      주           소        권리자   권   리   자   주   소
                                                                           구분
            기정 장곡동 778-19 도로         33     32 국(건설교통부)
      396
            변경 장곡동 778-43 도로        32      32 국(건설교통부)                                                   분할

            기정 장곡동 778-24 도로        212    168 국(건설교통부)
      397
            변경 장곡동 778-44 도로        168    168 국(건설교통부)                                                   분할

            기정 장곡동 778-35 도로      1,107    139 국(건설교통부)
      398
            변경 장곡동 778-45 도로        108    108 국(건설교통부)                                                   분할




                                                                                                                   관
            변경 장곡동 778-46 도로        14      14 국(건설교통부)                                                   분할
      399
276




            변경 장곡동 778-47 도로         8       8 국(건설교통부)                                                   분할
      400

            변경 장곡동 778-48 도로         9       9 국(건설교통부)                                                   분할
      401




                                                                                                                   보
            기정 장곡동    779    도로   2,588   2,588 국(건설교통부)

      402
            변경 장곡동    779    도로   2,394   1,550 국(건설교통부)                                                  등록사항
                                                                                                          정정
            기정 장곡동   780-7   구거     242     41 국(농림수산부)




                                                                                                                   2007. 7. 5. (목요일)
      403
            변경 장곡동   780-8   구거     16      16 국(농림수산부)                                                   분할

            변경 장곡동   780-9   구거     25      25 국(농림수산부)                                                   분할
      404

            기정 장곡동   782-7   도로     27      16   시흥시
      405
            변경 장곡동   782-9   도로     16      16   시흥시                                                      분할
소       유       자             관     계       인
      연                         공부면      편입면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비    고




                                                                                                                     제16540호
                                                                             권리
      번                         적(㎡)     적(㎡)    소유자명   주                소        권리자   권   리   자   주   소
                                                                             구분
            기정 장곡동 산17-6   임야            5,112   이강수    시흥시 거모동 1628-1 녹원아
                                10,512                  파트 102
      411
            변경 장곡동 산17-8   임야    5,112   5,112   이강수    시흥시 거모동 1628-1 녹원아                                  분할
                                                        파트 102
            기정 장곡동 산19-1   임야    4,316   2,650   김만봉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246-56
      412
            변경 장곡동 산19-2   임야    2,650   2,650   김만봉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246-56                                  분할

            기정 장곡동 산20-1   임야    3,087   1,218   김만봉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246-56
      413
            변경 장곡동 산20-2   임야    1,218   1,218   김만봉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246-56                                  분할




                                                                                                                     관
            기정 장곡동 산21-1   임야    2,888   1,119 손숙자 정미희 시흥시 신천동 586-18 안양시 근저당     정미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동안구 비산동 1101-6                  1101-6 샛별아파트
278




                                                                                        204-1503
      414
            변경 장곡동 산21-2   임야    1,119   1,119 손숙자 정미희 시흥시 신천동 586-18 안양시 근저당     정미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분할




                                                                                                                     보
                                                        동안구 비산동 1101-6                  1101-6 샛별아파트
                                                                                        204-1503
            기정 장곡동 산22-1   임야    6,040   1,942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직할시 대덕구 연축동
      415
            변경 장곡동 산22-2   임야    1,942   1,942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직할시 대덕구 연축동                                        분할




                                                                                                                     2007. 7. 5. (목요일)
            기정 장곡동   산25   임야    5,932   1,008   박동운    시흥시 장곡동 807 숲속마을아
      416
            변경 장곡동 산25-3   임야    1,008   1,008   박동운    시흥시 장곡동 807 숲속마을아                                   분할

            기정 장곡동 산25-2   임야    5,636    572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417
            변경 장곡동 산25-4   임야     249     249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분할

            변경 장곡동 산25-5   임야     323     323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분할
      418
소        유      자                관     계         인
      연                           공부면      편입면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비    고




                                                                                                                            제16540호
                                                                                 권리
      번                           적(㎡)     적(㎡)    소유자명    주                소          권리자     권   리   자   주   소
                                                                                 구분
            변경 장곡동 산41-6     임야     420     420    최판식     파주시 교하읍 목동리 237-21   근저당/ 중 소 기 업 서 울 중 구 을 지 로 2 가 분할
      423
                                                                                지상권   은행      50
            기정 장곡동 산46-2     임야   17,091    159    이해영     시흥시 장곡동 809-2

      424
            변경 장곡동    산      임야     159     159    이해영     시흥시 장곡동 809-2                                           분할
                     46-24
            기정 장곡동    산      임야    8,133   3,527   시흥시
                     46-15
      425
            변경 장곡동    산      도로    3,527   3,527   시흥시                                                             분할
                     46-25




                                                                                                                            관
            기정 장곡동    산      임야     251     251    시흥시
                     46-20
      426
280




            변경 장곡동    산      도로     251     251    시흥시
                     46-20
            기정 장곡동    산      임야     191     191    시흥시




                                                                                                                            보
                     46-21
      427
            변경 장곡동    산      도로     191     191    시흥시
                     46-21
            기정 장곡동    산      임야     143     143    시흥시
                     46-22
      428




                                                                                                                            2007. 7. 5. (목요일)
            변경 장곡동    산      도로     143     143    시흥시
                     46-22
            기정 장곡동 산85-2     도로     961       2 국(건설교통부)
      429
            변경 장곡동 산85-5     도로       2       2 국(건설교통부)                                                           분할

            기정 장곡동 산85-4     구거     295     168 국(건설교통부)
      430
            변경 장곡동 산85-4     구거     295     109 국(건설교통부)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며, 관광종사원 필                  동물보호법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기시험의 면제기준 중 평생교육법 등 다른 법              1.제정이유
 령에 의한 학력을 인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동물보호법」 이 개정(법률 제8282호, 2007.
 보완하고자 함.                                126. 공포, 2008. 1.27 시행)됨에 따라 기타
2. 주요내용                                  동물의 범위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동물보호

 가.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의 다른 외국어                운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범

  시험기관 성적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직접 출                 위, 동물기증대상 민간단체의 범위, 동물실험

  제하는 외국어시험을 폐지하고, 다른 외국어                윤리위원회 설치 대상과 설치 절차, 위원회 운

  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체                    영 등에 관한 사항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나.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면제대상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자를 추가함                 고자 하는 것임.

  으로써 교육기관별 학력인정 관련 형평성을               2.주요내용

  도모                                     가. 기타 동물의 범위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3. 의견제출                                   를 정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                 (1)기타동물의 범위로는 포유류, 조류, 파충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류·양서류·어류 중 농림부장관이 관계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7 월29일까지 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화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팀장, 주소 :                  동물로 함.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            (2)등록대상동물은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는
 화 : 3704-9718, FAX : 3704-9729)에게 제       개로 한정함.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동물보호운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                 민간단체의 범위를 정함.
  대 여부와 그 이유)                             (1)「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무관청의 인가나 허가를 받은 법인 중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기타 참고사항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

⊙농림부공고제2007-133호                           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동물보호법시행령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내용                다. 동물기증대상 민간단체의 범위를 정함.
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1)「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절차법 제4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                 주무관청의 인가나 허가를 받은 법인 중

니다.                                        동물보호를 설립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로

      2007년 7 월 9 일                        하는 법인

                 농 림 부 장 관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265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                    자로 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교
  를 설립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단                  육·홍보·상담, 동물학대 예방 등의 직무
  체                                        를 수행하도록 함.
 (3)「장애인복지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              (2)동물보호명예감시관은 동물보호 등의 민
  른 장애인보조견 표지의 발급대상인 장애                    간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또는 동물보호에
  인 보조견 전문 훈련기관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24
 (4)그 밖에 공익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며, 동
  관 또는 단체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물보호감시관의 직무수행 지원과 동물학
  기관 또는 단체                                 대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과 학대
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대상과 설치 절                   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등의 직무를
 차,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수행하도록 함.
 (1)동물실험을 하는 정부기관·정부출연구기                 (3)동물보호명예감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
  관·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료기관 등                    위 안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으로 정하고 시행 시기를 연차적으로 정                    수 있도록 함.
  함.
                                        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용, 동물등록·동
 (2)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시설의 장
                                         물보호시설·동물판매업 등에 관한 자료수
  이 하나 이상 설치, 다른 동물실험시설과
                                         집·분석 및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수
  공동으로 설치, 다른 동물실험시설의 동물
                                         의과학검역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함.
  실험윤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정함.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3)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한정하여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동물실험시설의
                                        인은 2007년 7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지도·감독 방법을 명확히 함.
                                        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4)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절차와 동물
                                        02-500-1933/4, 모 사 전 송 02-504-0908,
  실험시설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
                                        e-mail: kimmk@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
  를 마련함.
                                        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 및 규제영향분
마. 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석서를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부 홈페이지
 자격·임무·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구체
                                        (http:maf.go.kr) 『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
 적으로 정함.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물 보 호 감 시 관 은 수 의 사·축 산 기 술 사
  등 전문 자격이 있는 자, 동물보호 및 복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지 관련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하거                 와 그 사유)

  나 이수한 자, 1년 이상 동물보호·동물복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

  지·실험동물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표자 성명 및 주소)

                                  266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명    칭 : 항균 콘크리트를 적용한 오수정화
 라.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보                 및 하수처리 콘크리트 구조물의 황산화세균에
  편적 우편역무의 대상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의한 생화학적 부식저감 기술
  규정함.                                  3. 분야 : 건축시공
3. 의견제출                                 4. 내용요약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주요내용>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29일까지 다음 사항
                                          본 기술은 생화학적 부식환경에 노출된 오수정
 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우
                                          화 및 하수처리 콘크리트 구조물에 황산화세균
 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
                                          (sulfur-oxidizing bacteria)의 생장 및 증식
 구 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억제 특성을 지닌 니켈-아연-텅스텐계 항균금
 : 02-2195-1212, 팩스 : 02-2195-1219)에
                                          속화합물을 함유한 항균 콘크리트를 적용함으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로써 황산화세균의 대사작용에 의한 콘크리트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의 생화학적 부식을 저감하는 기술이다.
 (http://www.koreapost.go.kr)“정보마당/관련
                                          <기술범위>
 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황산화세균의 생장 및 증식억제 특성을 지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니켈-아연-텅스텐계 항균금속화합물을 함유한
  와 그 이유)
                                          항균 콘크리트를 적용하여 오수정화 및 하수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
                                          처리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황산화세균(sulfur-
  명), 주소 및 전화번호
                                          oxidizing bacteria)의 대사작용에 의한 콘크
                                          리트의 생화학적 부식저감 기술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67호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
여 주시기 바랍니다.                                    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2007년 7 월 9 일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
                   건설교통부장관                      용한 경우
1. 기술개발자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
 가. 성명(법인명): ①삼성물산(주), ②(주)트라                   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이포드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
 나.   전화번호     :   ①02-2145-6496,   ②           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042-826-4331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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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농림부공고제2007-134호                        과 입마개를 하도록 함.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다.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방법과 금지 학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대행위를 정함.
자 행정절차법 제4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1)동물 및 등록대상 동물에 대한 사육·관
고 합니다.                                  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2007년 7 월 9 일                       (2)살아있는 동물을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농 림 부 장 관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정(안)                      법률의 근거 없이 열·전기·물 등의 물리
   입법예고                                 적 방법과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
1. 제정이유
                                        로 죽이는 행위를 못하도록 함.
 『동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8282호, 2007.
                                      라. 동물의 사육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차량으
 1.26 공포, 2008. 1.27. 시행)됨에 따라 동물
                                       로 이동하는 경우 등 동물의 운송자에 대한
 등록에 관한 사항, 등록대상동물의 외출 시에
                                       내용을 명확히 함.
 는 인식표와 안전조치, 동물의 적절한 사육·
                                      마. 동물보호시설의 기준을 정하고, 동물보호
 관리방법과 금지 학대행위, 동물의 사육장소에
                                       시설의 기준 미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
 서 다른 곳으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 등 동
                                       기동물 처리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3년간
 물의 운송자에 대한 내용 등 같은 법률과 같은
                                       적용을 유예하도록 함.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바. 동물의 도살 시에는 기절 후 전살법, 타격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법, 총격법등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 할 수
2. 주요내용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가. 동물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
  (1)동물의 등록과 등록사항의 변경은 시장·            사. 유기동물, 안내견 등 인간을 위해 사역한

   군수·구청장에게 하고, 동물등록에 관한               동물 등에 대하여는 인수공통전염병의 진단,

   준수사항을 정함.                           치료, 연구, 방역과 당해 동물종의 생태 습

  (2)동물 등록 시 동물보호 관련 법인, 동물            성 등의 과학적 연구를 할 경우에 한하여 동

   병원, 동물판매업자 등에게 업무를 위탁할              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후 동물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함.                            수 있도록 함.

 나. 등록대상동물의 외출 시에는 인식표와 안             아.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전조치를 하도록 함.                          위원의 자격을 정함.

  (1)등록대상동물의 외출 시에는 소유자 성              (1)민간단체에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명·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               업무를 3년 이상 종사한 자

   표를 하여야 함.                           (2)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

  (2)또한 등록대상동물의 외출 시에는 목줄               정에 의한 학교가 주관하는 동물보호·복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3개월 이상               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된 도사견 등 맹견(猛犬)에 대하여는 목줄              이상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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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6조와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41호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원회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으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로 1년 이상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와 동            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물실험윤리에 관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
                                           2007년 7 월 9 일
    이상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
                                                      산업자원부 장관
  (4)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주관하는 동물보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및 시행
    호·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한 교육을 40
                                           규칙 중 개정령(안)입법예고
    시간 이상 이수한 자
                                       1. 개정이유
 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기공사 도급계약서에 4대 보험료 등에 관한
  정함.                                    사항을 명시하고, 기술사 우대 정책에 따른 제
 차.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등록 절차, 시                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며, 시공 기술의 발전에
  설·인력 기준, 운영 사항, 교육 등에 관한               따라 전기공사의 종류를 정비하고, 공사업 변
  사항을 정함.                                경신고시 제출 서류 간소화, 공사업 승계에 따

 타. 동물학대 행위 시 학대행위의 중지, 부상               른 공사실적 합산 제한, 시공능력 평가 방법

  동물에 대한 치료 등 시정명령을 6개월 범위               개선 및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함.                         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파.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하.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정함.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3. 의견제출                                  가. 공사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법」등에 의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한 사회보험료의 비용을 산업자원부 장관이

 인은 2007년 7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계약서에 명시하도
                                          록 함.
 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나. 최초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02-500-1933/4, 모 사 전 송 02-504-0908,
                                          자에 대한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되, 「국가
 e-mail: kimmk@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
                                          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의
 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 및 규제영향분
                                          한 경우에는 양성교육훈련을 면제토록 함.
 석서를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부 홈페이지
                                         다. “전기”·“토목”·“전자”·“재료” 공학의
 (http:maf.go.kr)『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
                                          기술발전에 따라 관련 공학의 융·복합화 및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화가 가속화되어 이를 활용하는 관련 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공기술의 공유가 요구됨에 따라, 이를 활용
  와 그 사유)                                 하는 전기공사의 예시를 명확히 함.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             라. 학력·경력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표자 성명 및 주소)                             등급을 초급전기공사기술자로 제한하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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