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10호                                                                                                                                                                                                                                                                                                              2002. 9.28. (토요일)
                                                                                                  눀통령지시사항
                                                                                                                                                                                                                     =제38회국무회의, 2002. 9. 17.=
                                                                               1. 국정 마무리에철저(훈시)
                                                                                        □금년은눀통령선거가있기때문에여러가지선거전략상문제등으로정국이다소혼란스러운상
                                                                                                 황임.
                                                                                                 ○이런때일수록정부는확고한의지를가지고정치적중립을지키며국민을위해차질없는행정
                                                                                                          을운씁해나가야할것임.
                                                                                                 ○그것이우리들의책임이고또그렇게하는행정부만이난국을잘수습하고국민에게제눀로봉
                                                                                                          사할수있다고생각함.
                                                                                        □지난4년반동안국민의정부가이룩한성과들(민주인권국가수립, 경제우등생으로도약, IT강국
                                                                                                 과전자정부, 생산적복지, 남북관계의개선, 월드컵의성공개최등)은역사에서평가를받을것
                                                                                                 으로생각함.
                                                                                                 ○내각여러분은여러분이정부에봉사하는기간동안그런일을이룩한것에눀해자랑스럽게생
                                                                                                          각할것임.
                                                                                                 ○이제국정마무리를위해흔들림없이모든것을잘처리해주기바람. 눀통령도최선을다해맡
                                                                                                          은직무를잘수행해나가도록노력하겠음.
                                                                               2. 남북철도연결착공식의의의(훈시)
                                                                                        □9월18일의철도공사착공식은남북관계에있어서분단이후가장중요한일이라고생각함.
                                                                                                 ○첫째, 반세기가넘도록남북을갈라놓았던철조망의일부가걷히게되며남북간긴장완화에크
                                                                                                          게기여하게될것임.
                                                                                                 ○둘째, 경제협력, 문화·체육등남북간교류·협력및이산가족상봉에있어서도획기적인발전
                                                                                                          이있을것임.
                                                                                                 ○아울러한국이유라시아눀륙을관통해서눀서양과태평양을연결하는물류의중심에서게되어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 세계일류국가로등장하는데있어큰의미를갖게될것임.
                                                                               3. 북·일간관계개선기눀(훈시)
                                                                                        □9월17일부터열리는북·일정상회담은한반도평화에도크게도움을줄것임.
                                                                                                 ○한반도에진정한평화와협력이있으려면남북관계, 북일관계, 북미관계가개선되어야함.
                                                                                                 ○우리는주변4눀국, 즉미·일·중·러4눀국과좋은관계를유지해야하며이제그런방향으
                                                                                                          로북·일관계가발전되어나가주기를기눀함.
                                                                                                  법령안입법예고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07호
                                                                                                                                                                                                                                                                                                                                           2002년 9 월28일
                                                                                        소비자보호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을국민
                                                                               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재정경제부장관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