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70호
관
보
2015. 8. 6.(목요일)
49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3
1.9
1.9
2.2
2.9
3.8
3.8
4.5
기준이하/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9
0.8
0.5
1.1
2.3
1.8
2.1
3.7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1
1.3
0.9
2.8
3.5
3.6
3.0
4.8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7
3.4
2.3
3.7
3.9
5.5
3.9
5.5
〃
달천4
달천
Ⅰb
1.1
1.0
1.4
1.1
3.1
3.6
4.2
5.3
〃
섬강4-1
섬강
Ⅰb
1.9
2.9
2.1
3.3
4.9
6.8
5.7
7.0
〃
경안천5
경안천
Ⅲ
2.8
3.3
3.9
3.0
6.8
8.2
7.2
7.7
〃
한강
(4)
팔당댐
팔당댐
Ⅰa
1.2
1.3
1.5
1.1
3.5
3.6
3.4
3.2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Ⅱ
2.4
2.3
3.4
2.9
5.0
5.0
5.4
5.8
〃
가양
한강고양
Ⅲ
2.4
2.0
3.4
2.4
5.5
5.7
6.2
6.6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2.7
2.7
2.5
2.6
9.8
11.4
6.8
8.7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5.7
9.2
9.7
8.3
10.9
18.9
15.2
19.3
불검출
낙동강
(12)
안동1
안동댐
Ⅰa
1.0
0.7
0.6
0.7
3.6
2.9
3.7
4.1
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1.1
0.9
0.9
0.9
4.2
3.7
4.7
4.5
〃
상주3
낙동구미
Ⅰa
1.7
1.9
1.6
2.0
5.0
5.0
4.9
5.6
〃
왜관
낙동왜관
Ⅰb
2.4
2.4
2.0
1.5
6.0
6.1
5.4
6.1
〃
고령
낙동고령
Ⅱ
2.9
2.9
3.1
3.4
6.8
7.4
7.8
8.6
〃
남지
낙동밀양
Ⅱ
2.3
3.4
2.3
2.8
5.0
4.4
4.4
6.5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3
2.9
2.1
2.4
6.3
7.4
5.8
6.7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2.1
2.1
1.9
2.0
5.0
4.6
4.4
7.0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4
1.3
1.4
1.3
5.4
4.8
6.3
5.9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9
1.4
1.0
1.6
3.0
4.6
3.4
4.3
〃
금호강6
금호강
Ⅲ
3.6
4.7
5.2
6.1
9.0
10.9
10.0
12.7
〃
남강4-1
남강
Ⅰb
2.6
3.9
2.3
4.4
5.6
6.9
5.3
7.4
〃
형산강
(1)
형산강4
형산강
Ⅱ
1.9
2.9
5.4
4.5
5.8
6.9
2.1
2.9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2.3
2.7
2.2
2.2
4.5
2.8
4.3
6.5
불검출
2015년6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 현황(계속)
(단위: ㎎/L)
수계
(2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4평균
‘14.6
‘15.5
‘15.6
'14평균
‘14.6
‘15.5
‘15.6
금강
(8)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7
1.2
0.8
1.1
4.3
5.3
4.3
4.7
기준이하/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1.1
1.0
1.1
4.0
3.7
3.4
3.8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0
2.1
1.3
1.4
6.0
5.8
4.6
4.9
〃
공주1
금강공주
Ⅱ
2.5
2.8
2.8
4.0
6.7
7.3
6.2
7.7
〃
부여1
금강공주
Ⅱ
2.4
2.8
4.0
2.9
6.4
7.4
6.7
6.6
〃
갑천5-1
갑천
Ⅳ
3.4
3.2
3.9
3.0
11.5
12.2
9.1
10.1
〃
미호천6-1
미호천
Ⅲ
3.9
5.7
4.4
5.7
9.5
13.6
10.1
12.8
〃
논산천4
논산천
Ⅰb
3.6
5.7
5.2
4.0
8.2
14.3
9.7
11.9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5.3
4.3
5.0
4.6
12.9
12.2
9.9
11.4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3.0
4.2
3.6
4.3
8.2
10.9
8.1
10.6
불검출
제18570호
관
보
2015. 8. 6.(목요일)
50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7.5
11.0
11.2
10.9
12.5
19.6
14.0
14.2
불검출
영산강
(8)
담양
영산강상류
Ⅲ
1.6
1.0
2.5
1.9
4.3
4.0
4.6
4.8
기준이하/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1
3.9
3.4
3.6
6.2
8.2
7.0
9.1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6
4.2
4.8
3.5
7.7
9.9
10.1
9.8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0
5.1
6.3
5.3
8.1
9.5
8.4
8.3
〃
나주
영산강중류
Ⅲ
4.2
5.3
6.4
5.9
8.2
10.6
10.9
10.8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5
1.8
1.2
1.6
5.1
5.6
5.2
5.8
〃
황룡강3-1
황룡강
Ⅱ
3.1
3.3
2.4
2.5
6.1
7.3
5.6
6.8
〃
지석천4
지석천
Ⅱ
3.1
2.9
3.1
3.3
6.3
9.3
6.4
9.2
〃
섬진강
(5)
적성
순창
Ⅰb
1.9
2.6
1.9
1.6
4.1
6.0
5.3
6.8
기준이하/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7
0.7
0.7
1.1
2.7
2.5
2.9
2.7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8
0.9
1.6
0.7
3.9
5.8
4.8
5.8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8
1.3
0.7
3.6
4.6
3.7
5.2
〃
보성천-1
보성강
Ⅰa
0.6
0.5
1.1
0.7
3.2
4.2
3.6
4.6
〃
탐진강
(1)
탐진강3
탐진강
Ⅰb
1.4
1.7
1.7
1.3
4.1
5.5
5.1
6.3
기준이하/불검출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6)로문의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593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
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6일
환경부장관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시설소유자등의부담을완화하고자발적인실내공기질관리를유도하기위하여모든시
설소유자등에게3년마다1회보수교육을받도록하던것을지자제오염도검사결과다중이용시
설의실내공기질을유지기준에맞게관리하는시설의소유자등은보수교육을면제하도록개선하
는한편, 신축공동주택입주민의알권리보호및새집증후군으로인한건강피해예방을위하여
신축공동주택시공사의실내공기질측정결과제출․공고일을현행주민입주3일전에서7일전으로
앞당기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내공기질의무보수교육완화(안제5조제1항제2호)
1) 모든시설소유자등에게3년마다1회(6시간) 보수교육을받도록하던것을,
2) 지자체점검결과실내공기질을유지기준이내로관리하는시설은보수교육을면제하도록개선
나. 신축공동주택시공사의실내공기질측정결과공고일조정(안제7조제3항)
1) 신축공동주택시공사의실내공기질측정결과공고일을현행주민입주3일전에서7일전으로
앞당김
제18570호                  관         보            2015. 8. 6.(목요일)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현장 점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안 제48조제7항
     신설)
  마. 건설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탐지하기 위한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 및 운용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계상(안 제60조)
  바. 중대건설현장사고의 대상, 건설사고조사의 절차 등의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
     항을 삭제(안 제62조)
  사.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실 설치 규모를 완화(안 별표 5)
  아.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계측관리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운용계획을 추가하고, 굴
     착공사 시 주의사항을 명확히 규정(안 별표 7)
  자. 설계용역 평가표의 배점 오류를 수정(안 별지 제34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15일
  까지 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armyis66@korea.kr
 2) 주소 : (우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3) 팩스 : 044-201-555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 044-201-35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 입법예고”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5-477호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와 어촌․어항법에 따른 승인․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승계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를 감축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54
제18570호                 관        보           2015. 8. 6.(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국․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 첨부서류 일부 삭제 (안 제6조)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국․공유지 무상양여신청
    서’ 첨부서류 중 지적도 등본을 삭제하여 신청인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권리․의무승계신고서 첨부서류 일부 삭제 (안 제28조)
    법에 따른 승인․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수, 상속, 합병 등의 사유로 승계받은 자
    가 제출하는 ‘권리․의무승계신고서’ 첨부서류 중 법에 따른 승인을 얻거나 허가를 받았음을 증
    명하는 서류를 삭제하여 신고인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촌어항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의견서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 moowool@korea.kr / kjh7895@korea.kr
   2) 우 편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
      어항과
  3) 팩스 : 044-200-5669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전화 044-200-5651, 5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고>
    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5-479호
   항만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동해․묵호항 재창조사업(1단계) 사업계획(안)’에 대한 지역 주민, 관
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동해․묵호항 재창조사업(1단계) 사업계획(안) 의견수렴
1. 사업계획의 개요
  가. 사업명 : 동해․묵호항 재창조사업(1단계)
  나. 사업위치 :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 후문 일원
  다. 사업규모 : 34,614㎡
    ㅇ 주요시설 : 종합여객시설 3,300㎡, 주차장 13,970㎡, 파제제 1식 등
  라. 사업기간 : 2015년~2016년
  마. 주요내용 : 게재는 생략하며,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련 서류 참조
                                55
제18570호                     관          보             2015. 8. 6.(목요일)
2. 공고기간 및 관련 서류 열람장소
  가. 공고기간 : 2015.8.6~8.21(16일간)
  나. 관련 서류 열람장소
    ㅇ 해양수산부(항만지역발전과)
    ㅇ 동해시(해양수산과)
    ㅇ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3. 의견제출
  가. 사업계획(안)에 대해 의견제출을 희망하시는 분은 2015년 8월 21일(금)까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
     발전과(전화 044-200-6984, 팩스 044-200-5989, 이메일 kkhyu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나. 의견제출시에는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가.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89, 이메일
     kkhyu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계획(안) 요약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 사업계획(안)에 대한 자세환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련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5-136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농림축산식품부
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산 림 청 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괄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식의 지질 및 설계 기준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부합되도록 서
  식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0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포함된 서식 중 ‘인
  쇄용지 보존용지 일반용지’라는 용어를 ‘백상지’로 대체하고 ‘구비서류’라는 용어는 ‘신청인 제출서
  류’로 순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8월 2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
제18570호                    관          보            2015. 8. 6.(목요일)
 <시행규칙>
  발주청이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건설사고 통보를 의무화하
  며,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절차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
  13324호, 2015. 5. 18 공포, 2015. 5. 19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설계단계부터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자가 설계도서 작성 시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 및 보완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하고,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 결과를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제출기한을 설정하며, 시공자가 건설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탐지하여 건설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운용토록 하고,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
  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시행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건설사고의 범위를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지정받은 자가 관련 면허, 시공 장비 등을 보유한
      자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신기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다. 측량 및 지반조사 수행 시 건설공사 대상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토록 함(안 제74조제
      3항 신설)
  라. 발주청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함(안 제75조의2 신설)
  마.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완료 기한을 규정(안 제83조)
  바.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주체에 발주청을 포함(안 제88조)
  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수직증측형 리모델링과 일정규모 이상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
      설공사를 포함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98조)
  아. 건설현장의 과학적·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에 계측관리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을 포함(안 제99조)
  자.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함(안 제103
      조의2 신설)
  차. 법 제62조제13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3조의3 신설)
  카. 법 제67조제6항에 따라 건설사고 발생 보고 및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5조)
  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7조의2 신설)
  파. 건설사고 발생 시 관련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를 감점하는 근거 마련(안 별표 1)
  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건설기술용역업 종합 분야 또는 설계·사업관리 분야로 등록을 하는 경우
      이미 보유 중인 기술인력·자본금 등을 인정(안 별표 5)
 <시행규칙>
  가. 설계도서 작성 시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 및 보완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안 제40조제1항제1호)
  나.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결과의 제출 기한을 매년 3월 말일까지에서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
      로 조정(안 제44조제6항)
  다. 건설공사 현장점검 주체에 발주청을 포함하고, 점검자를 공무원에서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확
      대(안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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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70호                       관              보                2015. 8. 6.(목요일)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7.5   11.0   11.2 10.9   12.5 19.6 14.0 14.2 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6    1.0    2.5 1.9     4.3 4.0 4.6 4.8 기준이하/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1    3.9    3.4 3.6     6.2 8.2 7.0 9.1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6    4.2    4.8 3.5     7.7 9.9 10.1 9.8    〃
 영산강     광산      영산강중류    Ⅲ    5.0    5.1    6.3 5.3     8.1 9.5 8.4 8.3     〃
  (8)    나주      영산강중류    Ⅲ    4.2    5.3    6.4 5.9     8.2 10.6 10.9 10.8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5    1.8    1.2 1.6     5.1 5.6 5.2 5.8     〃
        황룡강3-1   황룡강      Ⅱ    3.1    3.3    2.4 2.5     6.1 7.3 5.6 6.8     〃
        지석천4     지석천      Ⅱ    3.1    2.9    3.1 3.3     6.3 9.3 6.4 9.2     〃
         적성       순창      Ⅰb   1.9    2.6    1.9 1.6     4.1 6.0 5.3 6.8 기준이하/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7    0.7    0.7 1.1     2.7 2.5 2.9 2.7     〃
 섬진강
  (5)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8    0.9    1.6 0.7     3.9 5.8 4.8 5.8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8    1.3 0.7     3.6 4.6 3.7 5.2     〃
        보성천-1    보성강      Ⅰa   0.6    0.5    1.1 0.7     3.2 4.2 3.6 4.6     〃
 탐진강
  (1)
        탐진강3     탐진강      Ⅰb   1.4   1.7     1.7 1.3     4.1 5.5 5.1 6.3 기준이하/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16)로 문의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593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환경부장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모든 시
  설 소유자 등에게 3년마다 1회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지자제 오염도검사 결과 다중이용시
  설의 실내공기질을 유지기준에 맞게 관리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보수교육을 면제하도록 개선하
  는 한편, 신축 공동주택 입주민의 알권리 보호 및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 시공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공고일을 현행 주민입주 3일전에서 7일전으로
  앞당기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내공기질 의무 보수교육 완화(안 제5조제1항제2호)
    1) 모든 시설 소유자 등에게 3년마다 1회(6시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2) 지자체 점검결과 실내공기질을 유지기준 이내로 관리하는 시설은 보수교육을 면제하도록 개선
  나. 신축 공동주택 시공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 조정(안 제7조제3항)
    1) 신축 공동주택 시공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을 현행 주민입주 3일전에서 7일전으로
       앞당김
                               50
제18570호
관
보
2015. 8. 6.(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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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명
변경지정내용
일자
㈜케이씨티엘
(지정번호KR0040)
□아래와같은지정분야및시험종목으로용인시험소를추가
<전자파적합성>
301-1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302 KN 13(방송수신기및관련기기류)
303-1 KN 14-1(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304-2 KN 15(조명기기류/삽입손실제외)
306 KN 22(정보기기류)
309 KN 60(전력선통신기기류)
310-2 KN 62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16A 이상시험제외)
311 KN 60947(저압개폐장치및제어장치/EMS공통)
312 KN 61000-6-3(주거, 상업및경공업환경)
313 KN 61000-6-4(산업환경)
314 KN 14-2(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315 KN 20(방송수신기및관련기기류)
316-1 KN 24(정보기기류)
318 KN 60601-1-2(의료기기류)
319 KN 61547(조명기기류)
2015.8.4.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1) 우편이나전화, 팩스, 전자우편등으로의견제출
-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산림청법무감사담당관실(우편번호:302-701)
- (전화) 042-481-4049, (FAX) 042-472-3222
- (전자우편) leebora@korea.kr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통한의견제출
3) 기타궁금하신사항이있는경우산림청법무감사담당관실로전화(042-481-4049) 주시기바라
며, 개정법률안의전문이필요하신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
정보-입법및행정예고> 란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6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및폐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송통신
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 제9조(업무의중지및폐
지신청등)에따라지정한시험기관의변경지정및폐지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8570호
관
보
2015. 8. 6.(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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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KN 61000-6-1(주거, 상업및경공업환경)
322 KN 61000-6-2(산업환경)
323-2 KN 301 489-1(무선설비기기류의공통/차량용서지시험제외)
325 KN 301 489-3(특정소출력무선기기)
328-2 KN 301 489-7(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및개인휴대전화용무
선설비/음압시험제외)
332 KN 301 489-17(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특정소출력무선기기)
335-2 KN 301 489-24(이동통신용무선설비/음압시험제외)
<미국MRA>
FCC Part 15(Radio Frequency Devices)
FCC Part 18(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베트남MRA>
QCVN 18:2010/BTTTT
TCVN 7317:2003(CISPR 24:1997)
TCVN 7189:2009(CISPR 22:2006)
㈜아이에스티
(지정번호KR0018)
□지정시험기관시험업무(무선분야, 전자파적합성분야, 미국MRA,
베트남MRA)를전부폐지
2015.8.4.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6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5-22호,
‘15.3.13)한“평택항화물차휴게소조성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및「같은법시행
령」제12조에따라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명칭: 평택항화물차휴게소조성사업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
명: SK에너지(주) 대표이사정철길
나. 주
소: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26(서린동SK빌딩)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
만
명: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 토목, 기계, 전기
4.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항만물류서비스향상을위한화물차휴게소및주차장설치
나. 사업개요
◦위
치: 경기도평택시포승읍만호리668
◦총사업비: 5,905,075천원(부가가치세포함)
* 건축3,245,231천원, 토목1,689,402천원, 기계254,782천원, 전기715,660천원
제18570호                 관         보          2015. 8. 6.(목요일)
    ◦ 공사내용
    - 화물차 휴게소 조성(휴게동, 정비ㆍ세차동, 주유소캐노피동 4,309㎡
      화물차 주차장 12,591㎡)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71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7월 7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액화석유가스운반선 디엘 칼라 폭발사건(인천해심 제2015-027호)
2. 피 요 청 자 : 엔디에스엠(주)(대표이사 정성화)
                            [권 고 서]
  귀사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액화석유가스운반선 디엘 칼라가 2014. 12. 10. 15:23경(UTC +8
hour) 말레이시아 동부 북위 5도 31분 00초․동경 103도 33분 00초 해상에서 화물재액화실에서 폭발
이 발생하여 선체가 파손되고 선원 4명이 사망․부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디엘 칼라에서 안전관리절차서의 규정에 금지되어있는 갑판상 화기작업을 하다가 화물
재액화실에 누출된 가스에 점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귀사와 선박의 안전관리절차에 문제가 있던 것으
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사와 선박의 안전관리절차를 재점검하고 선박
에서 안전관리절차를 준수하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33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5년 8월 6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5. 09. 04. 15: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에스비지가디언 (대표 : 김 경 진)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2555호(2009. 02. 11)
  라.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10, 506호(논현동, 세원빌딩)
                                       59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제정이유
  기존에 행정규칙으로 운영하던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 및 그 감독에 필요
 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절차(안 제3조 및 제4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설립발기인의 약력 등을 적은
  서류와 정관 및 재산목록 등을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신청내용이 법인 설립허가 기준에 맞는 지를 심
  사하여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나. 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 절차(안 제6조)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정관 변경 사유서 및 개정
  될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비영리법인의 해산신고 절차(안 제10조)
  비영리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법인 해산 신고서에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및 잔여재산의 처
  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5-23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레이더타워 증축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373-1 외 1필지         380,056 380,056
    자재창고 증축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908-2                  55,339  55,339
4. 사업시행기간
  가. 레이더타워 증축 : ‘15. 8. 4. ~ ‘15. 12. 31.
  나. 자재창고 증축 : ‘15. 8. 4. ~ ‘16.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39] 하
     시기 바랍니다.
                                          21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5.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 등 수도법 및 관계 법령 등에 의한 규정 준수
6. 관계도서 열람 및 문의
  ○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063-539-6471), 임실군 환경보호과(063-640-2882)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5-413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의창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경남창원시 의창구     다층순환식, 3단 각형
 의창구 삼중테크(주) 중앙대로 257 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32대형 KAN-BT3-32
제1-17호 최종완 경남무역회관 1층 [수용차량 : 중량 1850㎏, 길이 5.05m, -SJ-양재동주
                                                    민센터
                                                          2015. 8.3.
               101호       높이 1.55m, 폭 1.85m]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하거나 폐기 또는
  공매처분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8월 7일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번호
                                          압 수 물 건
                                           물 건 명     수량
   2015년 2015년 김영국 공문서부정 김영헌 1           자동차 운전면허증 1점
 형제2903호 압제141호            행사
1. 다음 압수물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054-820-4563)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 환부청구가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됩니다.
     2015년 8월 7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피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번호
                                          16   일만원권 지폐(한국은행)      4
                                          17   일천원권 지폐(한국은행)      9
2015형제 2015압제 장성찬                         18   오백원 주화(한국은행)       4
                        절도        불상      19   일백원 주화(한국은행)      11
  4168 96                                 20   오십원 주화(한국은행)       1
                                          21   일십원 주화(한국은행)       2
                                          37     지갑(반접이식)         1
                                   321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국방부고시제2015-23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창고 신축       경북 영천시 화산면 대안리 414-1, 414-2     7,044    1,510
4. 사업시행기간 : ‘15. 8. 4. ~ ’16.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48]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3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목욕탕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포리 산304         3,601    3,601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15. 8. 4. ~ ’16.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31] 하
     시기 바랍니다.
                                     22
제18570호                   관        보            2015. 8. 6.(목요일)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34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하
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5년 8월 6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5. 09. 04. 16: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라이프가드텍 (대표 : 김 정 옥)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315호(2012. 11. 05)
  라. 소 재 지 :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38, B01호(구의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4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인천지방조달청제2015-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
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6일
               인천지방조달청장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      사     자 : ○ 회사명(성명) : 한국유지관리(주) (대표 : 최준성)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63, 10층 (구로동, 뉴월드빌딩)
     처분의   원인이  되는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수요 ‘관급자재
 3. 사            실 : 보수과  안개소산장치 구매’건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요청(물품납품
                      미이행)에 의거하여 해당계약을 해지함
 4. 처내 분 하 고 자 하 용는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60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국방부고시제2015-23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122 고가초소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용두리 88-4              1,453     600
    121 고가초소 경북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719                  1,383    1,383
4. 사업시행기간 : ‘15. 8. 4.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30] 하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137호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1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7일
               환경부장관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제34조로 하고,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소규모제작자 기준 유예 대수 확인방법) ① 대기규칙 별표 17 제4호 라목 비고 제8호에 따른 판
 매대수의 확인방법 및 절차는 별표 11과 같다.
 ② 별표 11 제2호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소규모제작자 기준 유예대상을 확인받으려는 제작
 자의 19㎾ 미만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시험결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확인제작자는 자체 시험결과
 2. 시설미확인제작자는 외국 공인기관의 인증 시 제출한 시험결과서류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 서식 및 제1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별지는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23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23
◉국방부고시제2015-23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8월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122 고가초소
경북포항시북구청하면용두리88-4
1,453
600
121 고가초소
경북울진군기성면사동리719
1,383
1,383
4. 사업시행기간: ‘15. 8. 4.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 750-3530] 하
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137호
「건설기계원동기인증및검사방법과절차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5-10호)을다음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5년8월7일
환경부장관
건설기계원동기인증및검사방법과절차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건설기계원동기인증및검사방법과절차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3조를제34조로하고, 제33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3조(소규모제작자기준유예대수확인방법) ①대기규칙별표17 제4호라목비고제8호에따른판
매대수의확인방법및절차는별표11과같다.
②별표11 제2호에따라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소규모제작자기준유예대상을확인받으려는제작
자의19㎾미만건설기계에대하여는다음각호중하나에해당되는시험결과서류를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확인제작자는자체시험결과
2. 시설미확인제작자는외국공인기관의인증시제출한시험결과서류
별표11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지제16호서식및제17호서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별표및별지는환경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