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26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정현
1959.07.11
여
미국
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내리511
1994.11.09
외국국적취득
강전희구자
1949.10.22
여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
일주서로7229-1
1977.12.27
국적취득후
미포기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비00펌프장발전실신축
경상남도사천시사천읍중선리1-1
1,567,951
1,454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실내체력단련장신축
경상남도창녕군대합면모전리2
704
704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1월17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비00펌프장발전실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2. 1. ~ 2017. 12. 22.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416)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부대실내체력단련장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4. 사업시행기간 : 2016. 7. 1.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 053-750-7128)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군지사 0000대대 오수처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군지사 0000대대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386     55,900   40
   오수처리시설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2016. 11. 1. ~ 2017. 11. 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 031-440-704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0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   (㎡)   (㎡)
  00부대 활주로 -- 예천군    개포면 갈마리 250-2
     통제탑 이상예천군       개포면 갈마리 253-1
                  2필지 위 1동
                                         4,129 50.36 25.18
                                   266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교육청고시제2017-1호
                              학       교시설사업 준공
1. 강원도교육청고시 제2016-7(2016. 9. 12.)호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변경승인한 민족사관고등학교
   학교시설사업이 완료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민족사관학원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월 17일
                강원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1300번지
  2) 성 명 : 학교법인 민족사관학원 이사장 최명재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일반계고등학교(사립)
  2) 명 칭 : 민족사관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1300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교지면적 : 432,712㎡
  2) 건축면적 : 13,649.86㎡
  3) 연 면 적 : 37,132.58㎡
마. 사업기간 : 1994. 5. 30. ~ 2016. 6. 30.
바. 사업 준공(검사)일: 2017. 1. 6.
사. 준공도서: 생략
◉경기도공고제2017-59호
                    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경기도지사
○ 등록취소 내역
   업체 명     대표자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에이치케이         화성시 팔탄면 하저자안로 수질 2013.07.17. 2017.01.12. 자진반납
            최종필
   이엔 씨                 97-1     (제348호)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수질
  ㈜블루뱅크     안대희    18109-1호(남동,          2015.04.13. 2017.01.12. 자진반납
                명지대학교창업보육센터) (제390호)
   ㈜바   두   김금영 화성시 479-10
                       장안면 장안로     대기
                                 (제263호) 2015.04.27. 2017.01.12. 자진반납
                                  306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 (㎡)     (㎡)
   00부대 관사 -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창유리 261       721 72.66   38.8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87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91호(관보 제16991호
2009.04.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09-195호(관보 제17048호, 2009.7.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81호(관보 제17234호,2010.4.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2-145호(관보 제17752호
2012.5.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3-52호(관보 제17959호 2013.02.2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4-173호(관보 제18288호 2014.6.1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6-59호(관보 제18713
호 2016.3.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6-302호(관보 제18831호 2016.8.25) 로 도로구역결정(변
경) 고시된 내용 중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용인시(삼가-대촌)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사 업 구 간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처인구 남동(L=7.44km)
4. 사 업 기 간 : (당초) 2009. 3.월 ~ 2017. 3월
               (변경) 2009. 3월 ~ 2019. 3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생략)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2동 3층),
    현장사무실(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334-1, 031-333-5985)
                                        267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267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00부대관사
- 전라남도진도군조도면창유리261
721
72.66
38.85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1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87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91호(관보
제16991호
2009.04.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95호(관보제17048호, 2009.7.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0-81호(관보제17234호,2010.4.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5호(관보제17752호
2012.5.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2호(관보제17959호2013.02.2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4-173호(관보제18288호2014.6.1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9호(관보제18713
호2016.3.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2호(관보제18831호2016.8.25) 로도로구역결정(변
경) 고시된내용중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이변경되어이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용인시(삼가-대촌)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사업구간: 경기도용인시기흥구상하동~처인구남동(L=7.44km)
4. 사업기간: (당초) 2009. 3.월
∼2017. 3월
(변경) 2009. 3월∼2019. 3월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생략)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3층),
현장사무실(경기용인시처인구삼가동334-1, 031-333-5985)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61(관보 제16720호, 2008.3.31), 제2009-74(관보 제16976호,
2009.4.8), 제2009-154(관보 제17027호, 2009.6.19), 제2009-180(관보 제17041호, 2009.7.9), 제2009-199
(관보 제17051호, 2009.7.23), 제2012-314(관보 제17854호, 2012.9.25.), 제2014-121(관보 제18248호,
2014.4.18), 제2015-337(관보 제18655호, 2015.12.9.), 제2016-236(관보 제18780호, 2016.6.14.), 제
2016-268(관보 제18799호, 2016.7.11.)로 고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세목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 사업명 : 신갈우회도로건설공사
 ○ 노선명 : 일반국도 42호선
 ○ 사업구간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 기흥구 상하동
 ○ 총연장 : 5.1km
 ○ 구역결정(변경) 이유 : 토지세목 변경 고시 및 사업기간 변경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 수용 및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 초 : 2008년 3월 ~ 2017년 12월
 ○ 변 경 : 2008년 3월 ~ 2018년 12월
4. 설계도서 공람장소 및 기간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및 공사현장 사무실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토지세목조서(변경)
◇사업명 : 신갈우회도로건설공사
              당초                             변경           소유자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비고
               공부상 편입
 1     655-5 철 41      41             655-5 철 41      - 공   용인시                  편입
                                                                                 제외
 2     654-1 도 1,421 1,421            654-1 도 1,421 - 공     용인시                  편입
                                                                                 제외
 3 기흥구
   구갈동 655-3 철 238 238                655-3 철 238 - 공       용인시                  편입
                                                                                 제외
 4     655-7 철 42      42             655-7 철 42      - 공   용인시                  편입
                                                                                 제외
 5      650 철 1,129 -                  650 철 1,129 302 공    용인시                  신규
                                                                                 편입
                                          268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당초             변경          소유자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비고
               공부상 편입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6     651-3 도 5    5 651-3 도 5      - 공   용인시                          편입
                                                                        제외
 7         641-5 잡   237   237 641-5 잡     237   -
                                                              경기도 성남시
                                                                        편입
                                                     LH 공 사   분당구 구미동
                                                                 175
                                                                        제외
 8 기흥구 647-1 도 974 974         647-1   도 974     -     공       용인시      편입
   상하동                                                                  제외
 9     658-1 철 4       4       658-1   철 4       -     공       용인시      편입
                                                                        제외
10     658-3 철 4       4       658-3   철 4       -     공       용인시      편입
                                                                        제외
11     657-1 도 1,495 1,495     657-1   도 1,495   -     공       용인시      편입
                                                                        제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0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 2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닭뫼배수장 토출박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759-23번지 외 6필지
  나. 면적 : 83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02. 10. ~ 2021. 02. 0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16-2호
                            269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268
순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공부상
편입
공부상
편입
1
기흥구
구갈동
655-5
철
41
41
655-5
철
41
-
공
용인시
편입
제외
2
654-1
도
1,421
1,421
654-1
도
1,421
-
공
용인시
편입
제외
3
655-3
철
238
238
655-3
철
238
-
공
용인시
편입
제외
4
655-7
철
42
42
655-7
철
42
-
공
용인시
편입
제외
5
650
철
1,129
-
650
철
1,129
302
공
용인시
신규
편입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61(관보
제16720호,
2008.3.31),
제2009-74(관보
제16976호,
2009.4.8), 제2009-154(관보제17027호, 2009.6.19), 제2009-180(관보제17041호, 2009.7.9), 제2009-199
(관보
제17051호,
2009.7.23),
제2012-314(관보
제17854호,
2012.9.25.),
제2014-121(관보
제18248호,
2014.4.18),
제2015-337(관보
제18655호,
2015.12.9.),
제2016-236(관보
제18780호,
2016.6.14.),
제
2016-268(관보제18799호, 2016.7.11.)로고시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중수용또는사용할
토지등의세목이변경되어도로법제25조및동법시행령제24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사업명: 신갈우회도로건설공사
○노선명: 일반국도42호선
○사업구간: 경기도용인시기흥구영덕동∼기흥구상하동
○총연장: 5.1km
○구역결정(변경) 이유: 토지세목변경고시및사업기간변경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변경)
○수용및사용할토지의세목: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2008년3월～2017년12월
○변경: 2008년3월∼2018년12월
4. 설계도서공람장소및기간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천시관문로47(중앙동정부과천청사5동)] 및공사현장사무실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도면게재생략)
토지세목조서(변경)
◇사업명: 신갈우회도로건설공사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269
순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공부상
편입
공부상
편입
6
기흥구
상하동
651-3
도
5
5
651-3
도
5
-
공
용인시
편입
제외
7
641-5
잡
237
237
641-5
잡
237
-
LH 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편입
제외
8
647-1
도
974
974
647-1
도
974
-
공
용인시
편입
제외
9
658-1
철
4
4
658-1
철
4
-
공
용인시
편입
제외
10
658-3
철
4
4
658-3
철
4
-
공
용인시
편입
제외
11
657-1
도
1,495
1,495
657-1
도
1,495
-
공
용인시
편입
제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1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303-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부여지사장
나. 주소: 충남부여군규암면계백로2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닭뫼배수장토출박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부여군세도면청포리759-23번지외6필지
나. 면적: 834㎡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6. 02. 10. ~
2021. 02. 0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
을고시합니다.
2017년1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논산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16-2호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관촉로 152(지산동 37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부인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부적면 왕덕리 444-3번지
  나. 면적 : 2,39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05. 22. ~ 2021. 05.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3-9-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나. 주소 :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794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산수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 익산시 웅포면 제성리 847-5번지 외 9필지
  나. 면적 : 3,85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12. 12. ~ 2021. 12.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81-01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성재경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탄동 189번지 15-3
                              270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금탄2 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탄동 508번지
  나. 면적 : 1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09. 30. ~ 2021. 09.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2017-0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내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중교천 양수장 취수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번지
  나. 면적 : 88.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1. 11. ~ 2022. 01.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2017-0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금산군수
  나. 주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271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7-5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44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1억원”을 “3억원”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는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7-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혜정 1950.01.08 여 독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80 2013.01.29 외국국적취득
 김운희 1951.10.29 여 미 국 경상북도53
                                 안동시 일직면 명진리 1980.08.13 외국국적취득
 윤정아 1969.07.03 여 뉴 질 랜 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278번길 3        2006.03.13 외국국적취득
정그레이스 1987.11.15 여 오스트레일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잣골길 1997.11.15 외국국적취득
                     리아 167-17
 오미나 1977.01.24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581 2008.06.24 외국국적취득
 오재헌 1975.03.01 남 미 국 충청북도52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980.12.02 외국국적취득
  김철 1982.05.09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산 42 2007.12.14 외국국적취득
 조혜경 1966.02.09 여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상평동 121 2005.07.13 외국국적취득
 지영미 1958.12.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34 1995.09.12 외국국적취득
 김설애 1960.09.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623 1988.04.28 외국국적취득
                             189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평촌, 부동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4-25번지 외 5필지 외 1개소
  나. 면적 : 평촌양수장 405㎡ / 부동양수장 36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1. 11. ~ 2022. 01.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58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
  나. 주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송곡, 염성 배수펌프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송곡)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52-6번지 등 3필지
            (염성) 충남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310-3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1,03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1.10. ~ 2022. 01. 0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978-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
  나. 주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272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0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 체명          대표자                   소재지
     라이프투게더(주)       송운서             강원도 춘천시 약사고개길 29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허가취소(2017.2.10.)
3. 처분사유
 ○ 의약외품 재평가(분류번호 4210) 실시 공고에 따른 ‘인체시험계획서(계약서 포함)’을 제출기한인
    2016.11.20.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16.11.28. 현재까지 인체시험계획서(계약서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 (3차)
    - 해당품목 : 모스타트액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95조 관련 [별표 8]의 II. 개별
    기준 제9목 가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1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98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1. 대상
       업 체명        대표자                   소재지
   ㈜라이프사이언스패밀리     원태진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41, 세신빌딩 1003호(청담동)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허가취소(2017.3.5.)
3. 처분사유
 ○ 2016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를 제출 기한인 ‘16.12.3.까지 미제출 (3차)
    - 해당품목 : 하이비콤플렉스 100정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약사법 제76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2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 체명      대표자                   소재지
        ㈜청해무역      최현자            서울시 은평구 갈현1동 504-15 2층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허가취소(2017.2.18.)
3. 처분사유
 ○ 2016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를 제출 기한인 ‘16.12.3.까지 미제출 (3차)
   - 해당품목 : 원-칼 캅셀, 아미노프렉스캅셀, 바리톤포프테(엘시스틴), 시트탈진액, 푸로필캅셀, 디
     칼퍼스캅셀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약사법 제76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299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체육공원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536번지 일원
  나. 면적 : 90,360㎡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1. 01. ~ 2021. 12.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08호
(2009.07.03.)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21호선 용두~동면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천안시 천안시탑원리 병천면
                                               378-4  천안시
                                                       화계리 동면
                                                            510 천안시
         일반국도 제21호 남원~이천 병천면        탑원리   천안시  병천면    천안시  동면   병천면
                                                                용두리    3.9
  변경                                       탑원리 378-4 화계리 51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용두~동면 도로건설공사의 편입토지 변경, 행정구역명 오류 정정 등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 2009. 04.01. ~ 2016.12.3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7.1.12.~2017.2.12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3)
                              도로구역 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번호 지 번 지목 토지        면적       제외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수신면
   1 391-17
        장산리 임 30                30 유*덕 서울시 구로구   23-4 구로동
        수신면
  22 391-16
        장산리 임 396              396 충청남도
        수신면
  23 391-14
        장산리 임 132              132 충청남도
 ※1) 1번 수신면 장산리 391-1 지번에서 분할된 391-15 지번은 오기로 391-17 지번으로 수정하고,
       391-17 지번은 분할전 391-1로 합병되므로 제외(당초 세목조서 21번 중복표기로 제외)
    2) 22번 수신면 장산리 391-16, 23번 수신면 장산리 391-14 공사구간 외곽에 위치한 지번으로 제외
                                        273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 포함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번호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수신면
 20 391-19
    장산리 도 131        131 충청남도
※변경번호 20번 수신면 장산리 391-16 지번에서 분할된 391-19 지번은 도로구역에 포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3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도21호선
용두~동면 도로건설공사의 편입토지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1호      노선명  남원~이천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범위 내
                당초 ◦-위치  시점 : 충남 천안시 병천면 탑원리 378-4도
   접도구역의               - 종점 : 충남 천안시 동면 화계리 510도
 지정구간 및 범위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범위 내
                변경 ◦-위치  시점 : 충남 천안시 병천면 탑원리 378-4도
                       - 종점 : 충남 천안시 동면 화계리 510도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구역 조정에 따라 접도구역을 변경함
      비고        - 변경사유 : 편입토지 변경(제외)에 따른 도로구역 일부 변경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4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381호(2010.10.20.)호로 고시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천안시 천안시      병천면 천안시 동면 천안시
                                  탑원리 378-4 화계리 510 병천면 3.9
       일반국도 제21호 남원~이천 병천면 천안시
  변경                      탑원리 탑원리 병천면        천안시 동면 용두리
                                       378-4 화계리 510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