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응시원서양식은공고문에첨부되어있는
양식내려받아사용가능
○이력서1부(사진첨부)
○직무수행계획서1부
○경력증명서각1부
○최종학력증명서(석·박사학위증명서포함)
각1부
○관련분야저서·연구논문목록1부(해당자에
한함)
8. 보수수준
○경력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연봉외에
개방형직위보전수당(50만원)을지급
○계약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연봉하한액
은60,606천원이며, 구체적인연봉액은채용
예정자의경력등을고려하여협의결정
9. 기타사항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않으며, 기재된내용
이사실과다를경우임용을취소할수있음.
○제출서류중외국어증명서는번역문을첨부
○자세한사항은통일부혁신인사기획팀(02-
2100-5669-5672)으로문의
⊙법무부공고제2006-13호
형사소송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향후개정취지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28일
법무부장관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상재판기록및정보에대한일반인의
접근이제도적인측면과실무운영의측면에
서제약되어있고이에따라국민의알권리가
충분히충족되지못함과동시에재판에대한
국민의신뢰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
다는지적이있음.
○일반국민이재판내용을확인할수있게하여
사법절차를보다투명하게하며더나아가재
판에대한적정성을확보하고사법에대한국
민의신뢰를제고하기위하여형사재판기록
의공개범위를확대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형사확정기록의공개
(1)원칙적으로누구든지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적목적으로기록을보관하고있는검찰
청의검사에게재판확정사건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신청할수있도록함.
(2)재판이비공개로진행된경우, 국가안보,
선량한풍속기타공공질서나공공복리를현
저히해할우려가있는경우, 사건관계인의
명예나사생활의비밀또는생명·신체의안
전이나생활의평온을현저히해할우려가
있는경우등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에
는검사가열람·등사를제한할수있도록
하되, 소송관계인이나이해관계있는제3자
에게정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
는제한사유에도불구하고열람·등사를허
가할수있도록함.
(3)검사가열람·등사를허가하는경우에기
록일부에대하여만이를허가할수있도록
하고, 열람·등사를제한하는경우그사유
를명시하여신청인에게통지하도록함.
(4)소송기록을열람·등사한자는열람·등사
하여알게된사항을사용함에있어타인의
명예나사생활의평온을해하거나수사또는
재판에지장을주지않도록하여야함.
(5)검사의열람·등사에관한처분에불복이
있는자는소속검찰청에대응한법원에취
소또는변경을신청할수있도록하고, 그
절차는준항고절차를준용함.
나. 피해자등에대한형사재판기록의공개
(1)소송중인사건의피해자(피해자가사망한
경우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포함),
피해자본인의법정대리인또는이들로부터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228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기록의 공개확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필
 2006년 3 월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요가 있음.
 을 법무부장관(참조: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               ○현행 가사소송규칙과 같이 당사자나 이해관계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를 소명한 제3자만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기록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         을 열람·복사하도록 함.
 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유)                                   2006년 3 월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을 법무부장관(참조: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
  소, 전화번호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다. 보내실 곳:법무부 형사법제과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
  주 소: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427-720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전 화:02-503-70549, 팩스:02-3480-3119      이유)
4.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이 법률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              소, 전화번호
 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다. 보내실 곳:법무부 형사법제과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주 소: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편번호:427-720
                                         전 화:02-503-7049, 팩스:02-3480-3119
⊙법무부공고제2006-15호                       4. 기타 참고사항
 가사소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이 법률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 취지와 주             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이 공고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2 월28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공고제2006-16호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입법예고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1. 개정 이유                              향후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일반 소송사건의 경우 사법절차를 보다 투명하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게 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               2006년 2 월28일
 하여 소송 기록의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                           법무부장관
 으나, 가사소송의 경우 사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법에 반영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하고자 하는 것임.                           1. 개정 이유
2. 주요 내용                                ○일반국민이 재판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가사사건에 대하여는 일반인에 대한 민사소송                사법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며 더 나아가 재

                                  230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6년3 월20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
을법무부장관(참조：형사법제과장)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
싶으신분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
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 단체명과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법무부형사법제과
주
소：과천시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20
전
화：02-503-70549, 팩스：02-3480-3119
4. 기타참고사항
이법률안에서사용된용어나문장가운데그뜻
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
현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
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06-15호
가사소송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향후개정취지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28일
법무부장관
가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소송사건의경우사법절차를보다투명하
게하고사법에대한국민의신뢰를제고하기위
하여소송기록의공개범위를확대할필요가있
으나, 가사소송의경우사생활보호등을위하여
공개를제한할필요가있으므로이를법에반영
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사사건에대하여는일반인에대한민사소송
기록의공개확대규정을적용하지아니할필
요가있음.
○현행가사소송규칙과같이당사자나이해관계
를소명한제3자만재판장의허가를얻어기록
을열람·복사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6년3 월20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
을법무부장관(참조：형사법제과장)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
싶으신분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
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 단체명과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법무부형사법제과
주
소：과천시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20
전
화：02-503-7049, 팩스：02-3480-3119
4. 기타참고사항
이법률안에서사용된용어나문장가운데그뜻
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
현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
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06-16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향후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28일
법무부장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국민이재판내용을확인할수있게하여
사법절차를보다투명하게하며더나아가재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230
판에대한적정성을확보하고사법에대한국
민의신뢰를제고하기위하여소송기록의공
개범위를확대할필요가있음.
○다만, 가정폭력에관한가정보호사건의경우
에는사생활보호등을위하여공개를제한할
필요가있어이를법에반영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정폭력에관한가정보호사건에대하여는가
사사건과마찬가지로일반인에대한민사소송
기록의공개확대규정을적용하지아니할필
요가있음.
○일반인에대한민사소송기록확대규정은가
정보호사건에대한민사소송법의준용범위에
서제외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6년3 월20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
을법무부장관(참조：형사법제과장)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
싶으신분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
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 단체명과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법무부형사법제과
주
소：과천시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20
전
화：02-503-7049, 팩스：02-3480-3119
4. 기타참고사항
이법률안에서사용된용어나문장가운데그뜻
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
현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
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06-17호
소년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고자향후개정취지와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6년2 월28일
법무부장관
소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국민이재판내용을확인할수있게하여
사법절차를보다투명하게하며더나아가재
판에대한적정성을확보하고사법에대한국
민의신뢰를제고하기위하여소송기록의공
개범위를확대할필요가있음. 
○다만, 소년보호사건의경우심리비공개원칙
의취지를살려사건기록의공개에있어서도
공개에관한특칙을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소년법은원칙적으로소년보호사건의심리를
비공개로하도록하고소년심판규칙은사건기
록의열람·복사에관하여이해관계인에대하
여도소년부판사의허가를얻도록하고있음.
○현행소년보호사건에대한현행법령의취지에
부합하도록소년법에소년심판규칙과같은내
용으로기록열람·복사에관한규정을신설
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6년3 월20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
을법무부장관(참조：형사법제과장)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
싶으신분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
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 단체명과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법무부형사법제과
주
소：과천시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20
전
화：02-503-7049, 팩스：02-3480-3119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231
4. 기타참고사항
이법률안에서사용된용어나문장가운데그뜻
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
현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
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6-81호
2006년표준지공시지가공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3
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의규정에의하여
2006년표준지공시지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6년2 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1. 2006년표준지의적정가격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2006년1 월1 일
나. 표준지수：481,000 필지
다. 공시사항
표준지의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위
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교
통상황, 형상및지세, 단위면적(㎡)당가격(필
지별내용생략)
라. 열람장소：표준지소재지관할시·군·구청
2. 이의신청방법
가. 2006년표준지공시지가에대하여이의가
있는토지소유자, 토지의이용자기타법률상
이해관계를가진자는공고일로부터30일이
내에서면으로건설교통부장관에게이의신청
할수있음.
나. 이의신청은같은법시행규칙제3조별지제4
호서식(시·군·구에비치)에의한이의신청
서에이의신청사유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
여제출하여야함.
⊙한국토지공사공고제2006-1호
제17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안내공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
법률시행령제7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공합니다
2006년2 월28일
한국토지공사사장
□시험예정일：2006년10월29일(일)
□시험공고예정일：2006년7 월하순경
□응시자격：제한없음(법에의한응시자격결격
사유에해당하는자는제외)
□시험과목및출제비율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232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시험방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            위원회공고제2006-2호
  형으로 출제(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            제158-160차 본위원회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명단 공고
  에 구분하여 시행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
                                     제5조의2에 의하여 제158-160차 본위원회에서
  로 함.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명단을 다음과 같이
  ※기타 문의 사항:한국토지공사 공인중개사
                                     공고합니다.
   홈페이지(www.iklctest.co.kr)나 1544-      2006년 2 월28일
   0234로 문의 바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차수 성     명 생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158 허 명 순 69-11-18 명 예 회 복 노래극단 희망새’활동
158 이 윤 정 70-12-22 명 예 회 복 노래극단 희망새’활동
158 조 재 현 68-10-19 명 예 회 복 노래극단 희망새’활동
158 안 선 희 63-10-07 명 예 회 복 한국메그론㈜ 노동운동
158 장 말 분 64-10-10 명 예 회 복 마창노련 의장 권한대행 구속 항의 시위 등
158 조 성 훈 55-01-21 명 예 회 복 현대중공업㈜ 노동운동 등
158 박 영 순 64-07-03 명 예 회 복 한국중천전화산업㈜ 노동운동
158 이 종 엽 63-06-19 명 예 회 복 마창노련 활동 등 노동운동
158 황 병 록 75-07-19 명 예 회 복 5.18 민중항쟁 결의대회’등 개최 및 시위
158 박 재 영 65-02-10 명 예 회 복 인천지역 노동자대학’활동 등 노동운동
158 오 봉 옥 62-08-08 명 예 회 복 실천문학지에‘붉은산 검은피’
                                         제하 시 게재 관련
158 정 정 자 44-10-08 명 예 회 복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비판 등
158 정 정 자 44-10-08 상       이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비판 등 사유로 수감 중 상이
158 유 경 예 63-12-27 명 예 회 복 서울교육대학교 학내민주화 요구 시위 등
158 김 경 혜 65-07-22 명 예 회 복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등
158 백 은 숙 63-04-05 명 예 회 복 ㈜삼모 노동운동
158 원 정 열 59-01-15 명 예 회 복 ㈜동양고무산업 노동운동
158 성 연 옥 67-09-20 명 예 회 복 ㈜아폴로제화 노동운동
158 김 복 숙 61-06-14 명 예 회 복 ㈜경성고무 노동운동
158 이 성 희 60-01-03 명 예 회 복 동앙고무산업㈜ 노동운동
158 이 수 홍 57-08-15 명 예 회 복 태평양화학㈜ 노동운동
158 김 중 희 74-04-28 명 예 회 복 5.18 민중항쟁 결의대회’등 개최 및 시위
158 노 승 민 71-07-03 명 예 회 복 민자당 반대 시위 등
158 김 학 자 37-03-15 명 예 회 복 유신반대 활동으로 인한 대명구락부 폐쇄 관련
158 조 덕 상 62-07-25 명 예 회 복 대우자동차㈜ 노동운동
158 조 덕 상 62-07-25 상       이 대우자동차㈜ 노동운동 중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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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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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시·군·구 읍        ·       면       ·         동       (리) 우 편 번 호 (보 통) 비       고
전 라 남 도 강 진 군 도암면 신기리 가우도                                 527-885    2    도      서
      신 안 군 도초면 우이도리 동리도, 죽도                              535-897    2
                신의면 고평사도리                                 535-941    2
                신의면 상태서리 3구 기도                            535-926    2
                압해면 가란리                                   535-811    1
                압해면 고이리                                   535-813    1
                장산면 마진도리 율도                               530-145    3
                장산면 다수리 2구 막금도                            535-923    2
                지도읍 태천리 율도                                535-807    1
                하의면 후광리 3구 문병도                            535-936    1
                하의면 능산리 1구 장재도                            535-931    1
                하의면 능산리 2구 대야도                            535-932    2
                하의면 능산리 3구 신도                             535-933    2
                하의면 후광리 2구 개도                             535-932    2
                흑산면 상 중태도리, 만재도리                          535-914    2
                흑산면 하태도리                                  535-918    2
                흑산면 다물도리, 도목리, 수리, 오리                     535-913    1
                흑산면 영산리                                   535-912    2
                흑산면 장도리                                   535-919    2
                흑산면 가거도리                                  535-915    2
                흑산면 홍도리                                   535-916    2
      영 광 군 낙월면 상낙월리, 하낙월리                                513-891    1
                낙월면 신기리, 영외리, 오도리, 월촌리                    513-892    2
                죽도리, 횡도리
                낙월면 석만리                                   513-892    3
                낙월면 송이도                                   513-893    2
      완 도 군 고금면 덕동리 넓도, 초완도                               527-913    1
                금일읍 동백리 황제도                               537-809    3
                금일읍 장원리 장도                                537-809    3
                금일읍 사동리 다랑도                               537-905    3
                금일읍 척치리 신도                                537-907    3
                노화읍 노록도                                   537-844    3
                노화읍 내리 어룡도                                536-928    1
                노화읍 마삭도                                   537-846    3
                보길면 예송리 예작도                               537-85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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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송      달       곤       란         지       역
                                                                      추가일수
광역시·도 시·군·구 읍           ·       면       ·         동       (리) 우 편 번 호 (보 통) 비        고
                   소안면 당사리                                   537-833     2
                   소안면 구도리                                   537-832     3
                   소안면 횡간리                                   537-836     1
                   신지면 월양리 모황도                               537-861     3
                   생일면 봉선리 덕우도                               537-925     1
                   청산면 모도리 모북도                               537-825     3
                   청산면 모도리 동 서모도                             537-824     1
                   청산면 여서리                                   537-826     2
        진 도 군 진도읍 산월리 저도                                     539-805     3
                   의신면 구자도리                                  539-832     2
                   조도면 가사도리                                  539-911     1
                   조도면 성남도리                                  539-911     2
                   조도면 옥도리                                   539-915     2
                   조도면 독거도리                                  539-917     2
                   조도면 관사도리                                  539-914     2
                   조도면 라배도리                                  539-914     3
                   조도면 죽항도리, 청등도리                            539-917     3
                   조도면 진목도리, 내 외병도리, 눌옥도리                    539-915     3
                   조도면 맹골도리                                  539-918     3
                   지산면 세방리 장도, 불도                            539-855     3
        해 남 군 화산면 삼마리 중마 하마도                                 536-893     1
2. 시행일자:2006년 3 월 1 일자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06-7호                            가. 종 류:공립고등학교
    학교시설사업 완료                                 나. 명 칭:천안신당고등학교
 천안신당고등학교(당초:천안북부고등학교) 시                    3. 사업시행지:충남 천안시 신당동 286-2번지
설사업 완료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3                     외 17필지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2006년 2 월28일                              가. 도시계획 시설결정 면적:18,300㎡
                 충청남도 교육감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협의 면적:18,300㎡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다. 건축면적:3,506.59㎡(연면적:9,943.97㎡)
 가. 성 명:충청남도교육감                               라. 건축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나.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문화1동 279-2                   마. 건축규모:지하1층, 지상4층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5. 사업기간:2004년11월15일~2006년 2 월 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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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성     명 생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159 이 진 숙 67-09-20 상     이 ㈜화승실업 노동운동
159 임 종 렬 70-02-06 명 예 회 복 남북정상회담 요구 등 시위
159 남    호 63-02-02 명 예 회 복 목원대학교 학원민주화
159 최 영 준 65-11-19 명 예 회 복 통일운동관련 문건 소지
159 지 영 미 72-04-15 명 예 회 복 노동악법철폐 요구 집회 참가 등
159 이 정 희 56-06-04 명 예 회 복 ㈜로케트전기 노동운동
159 이 득 재 60-01-10 명 예 회 복 전두환정권 비판 유인물 제작 등
159 이 연 옥 62-03-15 명 예 회 복 파쇼헌법 철폐 및 군부독재타도 요구 시위
159 지 경 호 61-04-20 명 예 회 복 제주대학교 학원민주화
160 김 희 정 69-05-16 명 예 회 복 민자당전당대회 저시 시위 등
160 강 창 훈 65-06-18 명 예 회 복 민주헌법 쟁취 및 군사독재 반대 시위
160 김 호 산 64-01-18 명 예 회 복 군부독재 반대 시위
160 정 연 순 64-01-12 명 예 회 복 선미산업㈜ 노동운동 등
160 이 기 섭 60-09-13 명 예 회 복 민주쟁취 요구 시위
160 심 호 성 63-10-24 명 예 회 복 군부독재 반대 등 표현물 제작 및 소지
160 노 영 원 68-07-20 명 예 회 복 노태우정권 퇴진 요구 시위
160 정 종 민 70-12-03 명 예 회 복 이철규 사인 규명 요구 및 노태우 정권 160 반대 시위
160 하 유 성 61-01-15 명 예 회 복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160 이 창 면 68-02-06 명 예 회 복 노태우정권 퇴진 요구 시위
160 황 성 권 53-04-16 명 예 회 복 비상계엄 해제 요구 시위
160 김 승 길 65-06-15 명 예 회 복 노태우정권 퇴진 요구 시위
160 장 재 영 71-04-10 명 예 회 복 조선대학교 학원민주화 등
160 김 점 수 60-08-14 명 예 회 복 대우조선공업㈜ 노동운동 등
160 이 현 찬 69-01-10 명 예 회 복 노태우정권 퇴진 요구 시위 등
160 성 미 경 64-01-28 명 예 회 복 ㈜세원 노동운동
160 장 대 영 71-03-01 명 예 회 복 민자당 반대 시위 등

⊙광주고등검찰청공고제2006-1호                 ·등록관인
   관인등록공고                                   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인
                                             (전주지부민원실전용)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 개설에 따라사용될 광
주고등검찰청의 관인 등록·사용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검찰청관인관리규칙 제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28일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최초사용연월일:2006년 3 월 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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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준공도면:생략(충청남도교육청 기획관리국 교                   2006년 2 월28일
 육시설과 비치)                                                    마 산 시 장
                                      1. 보호구역명:마산 석전온천 온천공보호구역
⊙익산시고시제2006-12호                       2. 위 치:마산시 석전동 275-21번지 외 1필지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기양리 일원에              3. 신청인: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미륵사지                683-1번지 이종득
지구 관광지 지정이 승인되어 관광진흥법 제50조            4. 지정면적:3,986.6㎡(1,205평)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5. 관련도서:실음생략
다음과 같이 관광지 지정 고시합니다.                  5. 적정양수량:1,028톤/일
이에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기획정보국 문화관광과             6. 온 도:26.0
(063-850-4186)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        7. 지정승인사유: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온천수의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해 지정
       2006년 2 월28일
                  익 산 시 장             ⊙구미시공고제2006-153호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지정 내역                            무주부동산공고
1. 관광지명:미륵사지지구 관광지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2. 위    치: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기양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리 일원                                 하며 동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3. 지정면적:149,880㎡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
5. 관광지등의 구역이 표시된 2만5천분의 1의 지          함을 공고합니다.
 형도:실음생략                                     2006년 2 월28일
                                                             구 미 시 장
⊙마산시고시제2006-17호                       1. 공고기간:2006년 2 월28일~2006년 8 월27일
 경상남도 도시계획과-2548호(2006. 2.21.)로           (6개월간)
지정승인된 마산 석전온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             2. 신 고 처 :구 미 시 회 계 과 재 산 경 영 계 (전 화 :
인에 대하여 온천법 제3조제4항 및 동법 제4조제1              054)450-6133, 513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표시
차 례 재        산    의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1     경상북도 구미시 부곡동                138-2        도       로         424
  2     경상북도 구미시 부곡동                138-3          도 로             478
  3     경상북도 구미시 신평동                산37-1          임야              595
  4     경상북도 구미시 임은동                671-15           답             366
  5     경상북도 구미시 임은동                671-54           답               8
  6     경상북도 구미시 오태동                566            임 야             608
  7     경상북도 구미시 오태동                566-1          임 야             397
  8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820-2          도 로              50

                                    239
6. 준공도면：생략(충청남도교육청기획관리국교
육시설과비치)
⊙익산시고시제2006-12호
전라북도익산시금마면용순리기양리일원에
관광진흥법제50조제1항의규정에의거미륵사지
지구관광지지정이승인되어관광진흥법제50조
제4항및동법시행령제45조제1항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관광지지정고시합니다.
이에관계도서는익산시청기획정보국문화관광과
(063-850-4186)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이
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6년2 월28일
익
산
시
장
□미륵사지지구관광지지정내역
1. 관광지명：미륵사지지구관광지
2. 위
치：전라북도익산시금마면용순리·기양
리일원
3. 지정면적：149,880㎡
5. 관광지등의구역이표시된2만5천분의1의지
형도：실음생략
⊙마산시고시제2006-17호
경상남도도시계획과-2548호(2006. 2.21.)로
지정승인된마산석전온천온천공보호구역지정승
인에대하여온천법제3조제4항및동법제4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2 월28일
마
산
시
장
1. 보호구역명：마산석전온천온천공보호구역
2. 위치：마산시석전동275-21번지외1필지
3. 신청인：울산광역시울주군상북면덕현리
683-1번지이종득
4. 지정면적：3,986.6㎡(1,205평)
5. 관련도서：실음생략
5. 적정양수량：1,028톤/일
6. 온
도：26.0 
7. 지정승인사유：온천의적절한보호와온천수의
효율적인이용개발을위해지정
⊙구미시공고제2006-153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
사람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동기간내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
제8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취득
함을공고합니다.
2006년2 월28일
구
미
시
장
1. 공고기간：2006년2 월28일∼2006년8 월27일
(6개월간)
2. 신고처：구미시회계과재산경영계(전화:
054)450-6133, 5133)
3. 신고사항：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239
4. 재산의표시
차
례재
산
의
소
재
지지
번지
목면
적(㎡) 비
고
1
경상북도구미시부곡동
138-2
도
로
424
2
경상북도구미시부곡동
138-3
도
로
478
3
경상북도구미시신평동
산37-1
임야
595
4
경상북도구미시임은동
671-15
답
366
5
경상북도구미시임은동
671-54
답
8
6
경상북도구미시오태동
566
임
야
608
7
경상북도구미시오태동
566-1
임
야
397
8
경상북도구미시구평동
820-2
도
로
50
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성훈 1979. 3. 9.   남   독   일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대창리 515 김완수 2003.10.15.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자영 1921. 3. 6.   여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교동 196 고 훈 1993. 1.19.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춘녀 1978.11.28. 여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896 오정환 2005.12.14. 한국국적취득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표기호 1951. 2.24. 남     미   국 충청남도 당진군 정미면 천의리 510 표기호 2005. 8. 5.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경진 1949. 4. 2.   남   중   국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유전리 105 최경진 2005. 9.28. 한국국적취득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국 적 회 복)

⊙행정자치부고시제2006-8호                            16160호 그2)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고시                         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2006년 3 월 2 일
의하여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행정자치부
고시 제2005-19호, 2005.12.30. 관보고시 제                              행정자치부장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내용(행정자치부 소관)




                                        8
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농림부고시제2006-14호                      정부관리양곡 민수용중 소비자 시판용
 양곡관리법 제9조제5항 및 동시행규칙 제1조의           수입미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3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을 용도별로 매입할 수 있           기준
는 자의 자격 기준 중 민수용 소비자 시판용 수입    1. 정부관리양곡 민수용중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
미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        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목
이 고시합니다.                           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006년 3 월 2 일                   가. 최근 직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농림부장관               인 농산물 도소매업체 또는 법정양곡도매시장

                              12
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6-19호               제7-4조 (원산지증명서기재요령 및 규격) 상대국
 수출물품 원산지 증명 발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과의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수
개정·고시합니다.                           출물품에 대하여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서식과
   2006년 3 월 2 일                    기재요령은 협정에서 정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산업자원부장관             한다.
   수출물품 원산지 증명 발급규정 중 개정        제7-5조 (원산지증명서 발행 및 보관) 협정에 의
수출물품 원산지 증명 발급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         한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1부
정한다.                                와 부본 2부를발행하되 부분 1부는 발급기관에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 부분 1부는 신청자는 각각 보관한다.
제1-2조 (종류) 이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             부     칙
증명서는“일반수출품원산지증명서”
                와“관세양허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3 월 2 일부터
대상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일반특혜관세(GSP),           시행한다.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 ESCAP 개발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자
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협정, 개발도상국           유무역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정
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관한 협정 및 자유무역        하는 요건을 만족하는경우에는 협정 발효일 90
협정(FTA)등에 의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          일 이전까지 이 고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
로 구분된다.                             다.
제7장을 제8장으로 하고 제7장은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6-22호
제7장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
품의 원산지증명                        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
제7-1조 (원산지증명발급대상품목) 우리나라를       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로 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       이를 고시합니다.
 와 상대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이하“협정”이                 2006년 3 월 2 일
 라 한다.)에서 양허한 품목에 한한다.                               산업자원부장관
제7-2조 (원산지기준) ①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              전력신기술 지정
 출물품에 대하여 상대국에서 대한민국을 원산지       1. 신기술명
 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상대국과의           가. 배선회로 일체형 형광등기구 결합덕트(제품)
 협정(원산지규정)과 그 부속서 및 규칙에서 정하          ○지정번호:제34호
 는 바에 따른다.                           ○신기술개발자
 ②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협정과 법령                -회사명:(주)진우씨스템
 이 상충되는 때에는 협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               -대표자:고재완
 용한다.                                    -법인등록번호:110111-1705685
제7-3조 (제출 및 확인서류) 협정에 의한 원산지             -주    소: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48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협정에서 정한                    에이스테크노타워 3차 604호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 및 확인받아야 한다.                -전화번호:02-2109-611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