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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6-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사항: 정기검사 불이행
 3. 처 분 내 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2026. 3. 11.(수)
 5. 대             상: 처분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 고 사 항
 가. 운용정지 기간 중에 검사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필증을 교부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2차 위반의 경우 운용정지 기간 이후 해제)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민원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www.emsit.go.kr]
 라.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2-2680-17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정기검사                   전파법
 1   81-1990-10-0000080               신○종    경기 평택시 통복동                     운용정지 1개월
                                                                  불이행(1차)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전파법
 2   42-2001-10-0000145   103레전드호     김○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운용정지 1개월
                                                                  불이행(1차)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전파법
 3   41-2017-10-0000047   101인성2호     김○석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113             운용정지 2개월
                                                                  불이행(2차)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전파법
 4   41-2020-10-0000010   101구름에달     윤○상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칼바위길               운용정지 2개월
                                                                  불이행(2차)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전파법
5   41-2020-10-0000014    120써니        황○식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어섬길                 운용정지 2개월
                                                                       불이행(2차)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전파법
6   42-2003-10-0000091   101오딧세이호     리틀대박호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곡항로32번길             운용정지 2개월
                                                                       불이행(2차)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전파법
7   81-2005-10-0000021      -       금강기업 김○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운용정지 2개월
                                                                       불이행(2차)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전파법
8   81-2010-10-0000014      -       (주)파이로 한○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운용정지 2개월
                                                                       불이행(2차)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전파법
9   81-2005-10-0000010      -       백마천막사 김○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풍로                운용정지 2개월
                                                                       불이행(2차)              제72조제2항제5호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한국국적상
실원인
이승훈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5.06.11
외국국적취득
박경홍
1986.**.**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2022.07.29
외국국적취득
김성철
197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5.05.30
외국국적취득
김준영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3.11
외국국적취득
김리안
2016.**.**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24.07.04
외국국적취득
윤서로
1991.**.**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08.22
외국국적취득
김명옥
195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06.24
외국국적취득
최종욱
1958.**.**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해남군 
****
2006.01.12
외국국적취득
김상규
1989.**.**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 의성군 
****
2022.07.27
외국국적취득
김희숙
195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북구 
****
2019.05.23
외국국적취득
유순희
193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7.06.02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2001.**.**
남성
프랑스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4.01
외국국적취득
장우주
1998.**.**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예천군 
****
2025.02.12
외국국적취득
허예준
200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6.26
외국국적취득
허예원
201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6.26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81.**.**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제천시 
****
2024.09.06
외국국적취득
김지안
2014.**.**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양시 ****
2024.07.04
외국국적취득
윤지수
1991.**.**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주시 
****
2022.07.29
외국국적취득
유민준
2008.**.**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1.08.10
외국국적취득
전미선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3.22
외국국적취득
김경애
1967.**.**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17.12.15
외국국적취득
양옥자
196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3.09.01
외국국적취득
김영배
1954.**.**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김미리암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9.20
외국국적취득
신영미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5.06.06
외국국적취득
오현진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03.22
외국국적취득
박은순
195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1991.06.14
외국국적취득
유경혜
195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25.02.24
외국국적취득
정기훈
1993.**.**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2025.03.06
외국국적취득
김수만
196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9.10.09
외국국적취득
홍정림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4.09.06
외국국적취득
최진욱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6.14
외국국적취득
김수웅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5.04.25
외국국적취득
전한결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4.11.14
외국국적취득
박준희
1980.**.**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5.06.11
외국국적취득
이민섭
1995.**.**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5.04.08
외국국적취득
구연숙
197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2.02.11
외국국적취득
김순주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3.03.21
외국국적취득
김민철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11.06
외국국적취득
이희주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9.12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1987.**.**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북구 
****
2025.04.30
외국국적취득
최말순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8.23
외국국적취득
염상준
1973.**.**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17.04.12
외국국적취득
이재천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2.25
외국국적취득
정기정
1950.**.**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1981.06.09
외국국적취득
우희자
1944.**.**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00.07.01
외국국적취득
유을수
1952.**.**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24.05.01
외국국적취득
송경희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4.04.12
외국국적취득
강병규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10.02
외국국적취득
오경섭
195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05.04.14
외국국적취득
신효부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5.21
외국국적취득
윤지영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5.02.27
외국국적취득
윤부현
1969.**.**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4.09.20
외국국적취득
이일수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3.16
외국국적취득
우승지
1976.**.**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2021.06.28
외국국적취득
정읍시 ****
김정욱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0.09.01
외국국적취득
허혜선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4.12.16
외국국적취득
백철원
1997.**.**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2.09.14
외국국적취득
최진영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5.01.24
외국국적취득
안혜영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4.09.27
외국국적취득
구장훈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5.09.16
외국국적취득
박종호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6.15
외국국적취득
이윤경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5.04.09
외국국적취득
최강선
195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5.01.29
외국국적취득
선우애리
1973.**.**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4.12.04
외국국적취득
선우란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8.17
외국국적취득
노주혁
1959.**.**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2025.04.24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4.25
외국국적취득
이명철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1.09
외국국적취득
이태준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5.07.18
외국국적취득
이다원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5.03.18
외국국적취득
윤희주
196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5.06.02
외국국적취득
고하영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5.19
외국국적취득
서혜승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07.11
외국국적취득
강지은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4.02
외국국적취득
현교명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7.05.01
외국국적취득
이복순
1961.**.**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2000.06.06
외국국적취득
한현달
1960.**.**
남성
미국
충청북도 단양군 
****
2001.01.19
외국국적취득
하용운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3.04.05
외국국적취득
최경숙
193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12.21
외국국적취득
손명교
193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3.07
외국국적취득
김기철
198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11.04.20
외국국적취득
김옥자
196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6.02.14
외국국적취득
이애향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1.05.20
외국국적취득
박현수
1980.**.**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2017.09.12
외국국적취득
****
엄애란
1979.**.**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6.05.26
외국국적취득
정지철
1979.**.**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4.11.18
외국국적취득
이상희
197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9.05.02
외국국적취득
최선호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2.05
외국국적취득
문명숙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6.13
외국국적취득
박선정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8.17
외국국적취득
최성훈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8.17
외국국적취득
김경내
199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5.05.28
외국국적취득
김두정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00.06.27
외국국적취득
최종관
1973.**.**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8.01.11
외국국적취득
고치완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9.22
외국국적취득
현정훈
200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7.19
외국국적취득
홍성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3.06.11
외국국적취득
이미아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0.08.04
외국국적취득
임벼리
1977.**.**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5.06.20
외국국적취득
조성국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5.10.31
외국국적취득
최정민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99.02.23
외국국적취득
김대홍
196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99.12.08
외국국적취득
이호상
198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5.10.27
외국국적취득
이주령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3.26
외국국적취득
박지유
2013.**.**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13.07.19
외국국적취득
황정희
1965.**.**
여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25.10.24
외국국적취득
김승순
1952.**.**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
1982.04.29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4.09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5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0.06.11
외국국적취득
유영창
195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09.07.24
외국국적취득
김은기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06.08.09
외국국적취득
이영자
196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1993.06.11
외국국적취득
백명숙
1957.**.**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00.07.10
외국국적취득
리아리나
1960.**.**
여성
우즈베키스
대구광역시 달성군 
2008.02.22
외국국적포기
탄
****
불이행
손연재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이선순
1974.**.**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4.05.01
외국국적취득
최상술
1954.**.**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 영덕군 
****
2016.09.08
외국국적취득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197호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명문장수기업 신청대상 및 업종유지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신청제외대상 축소하는 법 개정내용의 구체화
     * 신청제외대상 : (당초) 건설업, 부동산업, 보험금융업 등 → (개정안)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등
  나. 업종유지요건 완화
   ◦ 법률의 주된 업종의  변동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는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분류로 개정하
고, 기존 주된업종 외 다른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 기업으로 규정
  다. 기업평가시 ’연구개발비 비중‘에 대한 부담 완화
   ◦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평가를 ’동종업종 평균 이상‘에서 ’별도 고시한 배점기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 전자우편 : mcs7@korea.kr
   - 팩스 : 044-204-7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전화 (044) 204 - 7452, 팩스  
044-204-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198호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명문장수기업 신청대상 및 업종유지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주된 업종 변경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함

 나.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현행화

 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양식에서 작성기준 명확화, 조항 및 첨부서류 현행화(별지 제24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

             업제도과

  - 전자우편 : mcs7@korea.kr

  - 팩스 : 044-204-7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전화 (044) 204 - 7452, 팩스

044-204-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청고시제2026-34호(산림경영지도원 정원 고시 일부개정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1176호(2026. 02. 09.)에 게재된 산림청고시제2026-20호(산림경영지도원 정원
고시 일부개정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산림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산림청고시 제2026-20호    ◉산림청고시 제2026-21호    고시번호 정정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6-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6. 4. 10.(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환수담당 (02-3146-6345)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배재현
960207
167,090원
미정산급여
조현욱
980108
221,290원
미정산급여
진정훈
990802
385,380원
미정산급여
한승재
940413
384,440원
미정산급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6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삼양2호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폐
지
연월일
설치기간
비고
삼양
2호등부표
33-32-18.08N
126-35-31.52E
Fl(2)R6s
4
홍·
망대형
항해
원조
'26.
3.20.
1999.9
~2026.3.19.
소유자:
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26-2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무선국(무선측위국) 변경허가
◈ 고시내용: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변경허가 연월일
허가번호
변경사항
초석에이치디(주)
2026. 3. 19.
55-2019-20-0000001
설치장소 변경
(충남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1650 
➪경북 포항시 흥해읍 죽천길105)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종별
설치장소
초석흥해측위
무선측위국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죽천길 105
   3. 호출명칭, 주파수 전파형식(점유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송수신 구분
전파형식
(점유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W)
초석흥해측위
457.150㎒
TRX
8K50G1D
4.0W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1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보령시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알림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적
폐  지
연월일
비고
원산도
진말등부표
36-22-47.92N 
126-24-40.32E
Fl(4)Y8s
7
황
망대형
(LS-2400)
특수목적
(공사용)
’26.3.18.
폐지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6-54호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계      2필                   501,434   501,434   799


 화천군                                                     전원설비
                       국
 하남면   산250-4   임야            501,434   501,434   799   (철탑 부지)
                     (산림청)
 거례리                                                      편입지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
  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6-42호
　'25. 4. 22.「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소관 업
무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업무가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소관 행정규칙인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해양경찰청장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25. 4. 22.)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중 안전관리 분야가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에서 해양경찰청장 소관으로 이관되어 
기존 해양수산부 고시인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폐지하고 해양경찰청 고시로 제정
하여 소관기관 명칭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중레저법(약칭)」 제14조 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
정(안 제1조)
   나. 수중레저활동이 금지되는 범위 규정(안 제2조)
   다. 「수중레저법(약칭)」 개정 사항 반영
     1) 소관부처 명칭(해양수산부장관 → 해양경찰청장) 변경(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팩  스 : 032-835-2951
      - 이메일 : jjh8001@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032-835-255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 제2026-41호

 '25. 4. 22.「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소관 업
무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업무가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소관 행정규칙인 「수중레저 안
전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해양경찰청장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25. 4. 22.)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중 안전관리 분야가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에서 해양경찰청장 소관으로 이관되어
기존 해양수산부 고시인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을 폐지하고 해양경찰청 고시로 제정하여 소관기
관 명칭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중레저법(약칭)」 제7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을 목적으로 규정(제1조)
 나. 수중레저장비‧기구‧시설물을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하고 기록하도록 의무화하여 장비 안
    전성 및 신뢰성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2조, 제3조)
 다. 수중레저기구 운항자가 수중레저기구 이용시 준수사항 규정(안 제4조)
 라. 「수중레저법(약칭) 시행령」제5조 시설물의 점검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 수중레저기
    구 운항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안 제5조, 제6조)
 마. 수중레저사업자 및 교육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바. 수중레저사업 종사자가 「수중레저법(약칭)」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지정 수중레저 교육
    단체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안 제8조)
 사. 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
 아. 「수중레저법(약칭) 시행규칙」제9조제2호 안전관리요원의 최대 동행가능 인원을 명시하는 등
    구체적 요건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자. 「수중레저법(약칭)」 개정 사항 반영
   1) 소관부처 명칭(해양수산부장관 → 해양경찰청장) 변경(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팩   스 : 032-835-2951
 - 이메일 : jjh8001@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032-835-255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6-15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Cychlorphine’(붙임1. 
연번 135)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것임.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하여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붙임 2.)를 통합하여 전체 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1부.
      2.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목록 1부.
      3. 임시마약류 지정 물질의 상세명칭 1부.
      4. (예고)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1부.  끝.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다. 에토미데이트계의 부작용으로는 주사 부위 통증, 마취제로 사용하
였을 때 수술 후 오심·구토 그리고 부신 억제
라. 정보 없음
마. 정보 없음
134
4-HO-McPT
(Ｎ-cyclopropyl-4-
hydroxy-N-methyl
tryptamine)
3-[2-[cyclopropyl(methyl)amino]
ethyl]-1H-indol-4-ol
<화학구조>
2
가. (구조․효과) 트립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마약류 psilocin 유사, 세로토닌성 환각 효과 
예측)
다. 환각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용자 보고가 있었음
라. 정보 없음
마. 독일(NpSG), 일본(지정약물) 규제
‘26.3.18. 
~’29. 3. 3.
135
Cychlorphine
3-[3-[1-[1-(4-chlorophenyl)ethyl]piperi
din-4-yl]-2-oxobenzimidazol-1-yl]prop
anenitrile
<화학구조>
1
가. (구조) 기타    (효과) opioid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마약 브로르핀 유사 구조로 MOR(뮤-오
피오이드 수용체)에 높은 친화력)
다. 영국에서 ‘25년 과다복용으로 5건의 사망사례 보고
라. 정보 없음
마. 독일 규제(NpSG)
‘26.3.24. 
~’29. 3. 3.
연번
공고번호
공고일자
52
제2024-003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01.05
53
제2024-013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01.11
54
제2024-117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03.07
55
제2024-210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04.30
56
제2024-239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05.17
57
제2024-330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07.11
58
제2024-404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09.03
59
제2024-480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10.18
60
제2024-517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11.12
61
제2024-553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12.09
62
제2024-560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12.16
63
제2025-27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1.22
64
제2025-069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2.14
65
제2025-103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3.05
66
제2025-145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3.26
67
제2025-157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4.07
68
제2025-193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5.01
69
제2025-200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정정)
2025.05.08
70
제2025-264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6.16
71
제2025-336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8.05
72
제2025-352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8.14
73
제2025-366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8.27
74
제2025-383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9.05
75
제2025-391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9.15
76
제2025-419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10.10.
77
제2025-433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10.20.
78
제2025-462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11.19.
79
제2025-516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12.23.
80
제2026-108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6. 3. 4.
81
제2026-116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6. 3. 6.
82
제2026-140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6. 3. 18.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6-66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40호, 2026. 2. 10. 공포, 2026. 8. 11. 시행) 및 2025. 11.
21.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 등에 따라 시행령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제2항, 제6조의7제5항)
 1) ‘주요 원재료’에 한정된 연동제 관련 서면 기재사항을 ‘주요 에너지’까지 포함하도록 용어를
    정비함.
 2) 하도급대금 연동지원본부의 사업 내용에 에너지 비용의 정보 제공 및 기준 지표 개발 지원을 추가함.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예외사유 삭제(안 제8조제1항)
다. 1건 공사의 잔여대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
   항에 따른 추가 지급보증의무의 예외로 규정(안 제8조제2항)
라.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피해 수급사업자를 포함(안 제10조의2제2항)
마. 표준하도급계약서 100% 사용에 대해 추가 벌점 경감 부여(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
     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kdj726@korea.kr
   ㅇ 팩스 : 044-200-4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4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404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6년 0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객자동차법｣ 개정(법률 제21339호, 2026.2.10. 공포, 2026.5.11. 시행)에 따라 운송플랫폼을 통
하지 아니한 운송계약에 대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규정의 이
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선명령 근거를 신설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려는 것
임.
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개선명령 신설(안 제20조의14 제2의2 신설)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 수수료 수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
 여 필요한 자료 제출에 관한 개선명령 신설
나. 개선명령 미이행시 과징금 금액 상향 (안 별표5 개정)
 운송플랫폼을 통하지 않은 운송계약에 대한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수수료 관련 개선명령을 미이행한 경
 우 신설 과태료(1,000만원 이하)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12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다. 개선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신설(안 시행령 별표6 신설)
 법 개정으로 부당 수수료 수취·요구 금지를 위반한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개선명령 미이행시 과태
 료 부과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부과기준 마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heypopi@korea.kr
     - 팩스 : 044-201-5582




                                 - 1 -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 - 201 - 3813, 팩스 044
- 201 - 5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