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1. 개정 이유
  액화석유가스 호스설치 사용시설의 금속배관 교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스공급자의 수요자
시설 점검 시 금속배관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인구밀집지역인 도심지 장기운영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주거ㆍ상업지역 등 도시지역에 위치한 15년 이상된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고시로 운영중인 드트 , 핑용 차량의 안전기준을 법체계에
                                    푸       럭   캠


맞게 규칙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LPG 사업자에 대한 변경허가 대상 합리화(안 제7조)
  1) 충전사업자가 소형저장 크에 공급하기 위해 벌크로리를 신규로 보유하는 경우도 변경허가 사항에
                    탱


     포함
  2) ‘용기 벌크로리’ 판매사업을 ‘용기’ 판매사업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 변경허가 사항에서 변경
      +


     신고 사항으로 완화
 나.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도심지 장기운영 LPG충전시설 포함(안 제55조)
    주거ㆍ상업지역 등 도시지역에 위치한 15년 이상된 LPG충전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다. 수입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신청서 제출시기 조정(안 제57조)
    관세법령에 따라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된 가스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통관) 전에 검사
  신청서 제출
 라. 고시로 운영중인 드트 과 핑용 차량 내 LPG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을 규칙으로 상향(안
                푸   럭   캠


     제70조ㆍ제71조ㆍ별표 20)
  푸   드트 및 핑용 차량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를 특정사용자로 지정하여 법정검사 수검과 시설
       럭    캠


  기준 및 기술기준을 규정
 마. 가스사용자의 보험가입 대상 완화(안 제75조)
    전통시장에서 100kg 사용자 등 소규모 사용자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
 바. 가스공급자 안전점검 시 금속배관 설치 여부 확인(안 별표 15)
    가스공급자의 수요자시설 안전점검 항목에 배관설치 여부 확인 항목 추가
3. 의견제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0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136, 팩스 : 044-203-4759)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9,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inuni@korea.kr
            j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73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등 12개의 고용노동부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기업들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
하여,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정들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규제의 재검토 주기를 조정하고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규정 개정(재검토 주기 조정 2년 → 3년 또는 재검토 해제)
  ㅇ 규제개혁위원회 심사(‘16.10.24) 결과를 반영하여, 12개 고용노동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 중
    노동조합 해산신고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회적기업의 사업
    보고서 기재사항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설정
 나. 안전 보건표지의 제작에 사용되는 ‘색채 고정원료’의 개념 정비
  ㅇ 색채 고정원료의 개념이 명확하여 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색채 고정원료’를 ‘채색이 유지되
                    불    혼


    도록 하는 재료’로 변경
 다.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관 정비
  ㅇ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
    는 기관 외에 의료법 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추가함
 라. 산업안전․보건 지도사의 등록 또는 신등록 시 제출 서류 규정 정비
                        갱


 마. 국제기능올림 대회 입장료 징수 조항 삭제
                픽


  ㅇ 련기술장려법 제21조제4항에 있는 국제기능올림 대회 입장료 징수 규정이 폐지됨(’16.6.30.)에
   숙                            픽


    따라 하위 시행규칙에 있는 입장료 수준, 징수 및 면제 대상 등 입장료 징수 규정도 정비하고자 함
                                196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규제
    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yskim8837021@korea.kr
 - 팩스: 044) 202-802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7066, 7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공고제2016-34호
 「경 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찰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경 청장
               찰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안대학원 설립을 자로 하는「경 대학 설치법」(법률 제14265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골          찰

시행) 개정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및 대학원 전담 위원회․등록금․장학금․정원 등 치안대학원의 주요
운영방 과 관련된 내용을 신설․정비하는 한편, 기존에 학사학위과정만 운영되던 경 대학에 치안대
    침                                                    찰

학원의 석사․ 사학위과정이 추가됨에 따라, 학사학위과정과 석사․ 사학위과정을 구분할 필요가
         박                                     박

있는 경우 적용대상을 구별하여 달리 규정하는 등 경 대학 학사학위과정 및 치안대학원 석사․ 사
                                     찰                            박

학위과정의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칙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각 호별로 학위, 교육과정, 학적 등으로 구분
    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영 제3조제3항은 각 호 규정사항이 일관되어 있지 않아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3조제3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나. 신설 치안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담당하는 “대학원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교육운영위원회는 명칭 상 구분을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로 개칭함(안 제3조제3항제9호
    부터 제10호까지, 제13조의2)
                            197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자동차 중 특수 목적
     차량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3조 제5호 개정)
  - 특수 목적차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승합자동차의 특수형 및 화물자동차의
    특수용도형 자동차
 나. 기준 선택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 정리(안 제4조, 제5조 제1항 개정)
  -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선택한 기준에 대해 판매
    비율별 기준 또는 연차별 기준 선택방법 구체화
 다. 에코이노 이션기술에 대한 인정량 의미와 산출식을 명확히 규정(안 제9조 제4항, 제5항, 제6항
          베

     개정·신설)
  - (적용기술 효과의 합) 평균 을 적용
                  값

  - (계산 방식과 환산계수) 온실가스 및 에너지소비효율 초과달성분 산출시 에코이노 이션 적용 기
                                                   베

    술을 적용하는 산출식으로 개정, ‘11인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및 화물자동차’의 환산계수 추가
    및 소수점 유효자리수 표시 방법 신설
 라. 번호 구분을 위한 자구 수정(별표 1 제1호 개정)
                현행                          개정안
1.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1.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가.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가.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1) (생략)                      1) (생략)
   2) (생략)                      2) (생략)
    1) 판매비율별 기준 적용시              가) 판매비율별 기준 적용시
    2) 연차별 기준 적용시                나) 연차별 기준 적용시
   3) (생략)                      3) (생략)
    1) 판매비율별 기준 적용시              가) 판매비율별 기준 적용시
    2) 연차별 기준 적용시                나) 연차별 기준 적용시
마. 온실가스 기준 산정식을 평균에너지 기준 산정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별표 1 제2호 개정 및 신설)
사. '14.11월 개정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부칙 제5조의 신연비 계산식의 적용시점 반영(별표 2 제2호 나목 개정)
                  *

- 적용시점 : 신차('15.11.20~), 기존차('17.5.20~)
 * 신연비 계산식




3. 의견제출 방법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195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다. 「경 대학 설치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등록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과 관
      찰

     련하여, 등록금의 액수를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에 따른 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에 준하는 수
     준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3항제11호, 제21조의2)
 라. 장학금지급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3항제12호)
 마. 경 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치안대학원의 석사․ 사학위과정을 구분하고 학과장 임명은 각 위
    찰                                   박

     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3조)
 바. 치안대학원의 입학정원과 입학생의 구성비율(일반인, 경 공무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찰

     제3항)
 사. 영 제15조와 제16조는 실질적 내용이 교수 등의 직무․자격․임용 절차를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
     으나 양 조항에 적용 대상이 재되어 있고 조항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혼

     위해, 제15조에서 교수 등의 직무와 자격을 다루도록 하고, 제16조에서는 교수 등의 임용에 대하
     여 규정하도록 분리하여 체계를 보완함(안 제15조, 제16조)
 아. 법 제6조제1항 신설에 따라 학위과정 담당자의 자격요건이 고등교육법 제16조로 통일되었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교수․부교수․조교수는 “경 청장”이, 교수요원은 “경 대학장”이
                                                찰             찰

     각각 정하는 “경력 등 요건”을 추도록 정비함(안 제15조제1항)
                            갖

 자. 「경 대학 설치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대통령의 경 청장에 대한 부교수 임용권 위임을 명시함
      찰                                     찰

     (안 제16조제2항)
 차. 치안대학원 석사․ 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제2항, 제3항)
                    박

 카. 교육부의 관리․감독 대상인 국립․공립․사립대학도 입학자 명단을 교육부로 제출하지 아니하
     는 점을 감안, 직 적 관리 대상이 아닌 경 대학에서 교육부로 입학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은
                    접               찰

     실효성이 없어 제19조의 “교육부장관” 문구를 삭제함(안 제19조제1항)
 타. 「경 대학 설치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찰

     관련, 치안대학원의 석사․ 사학위 수여규정을 마련하고, 학사학위과정의 법학사․행정학사 외의
                        박

     학위 및 석사․ 사학위과정의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박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경 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찰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 청 경무인사기획관 교육정책담당관실 교육운영계
                                    찰

  - 전자우편 : korea0100002@police.go.kr
  - 팩스 02-3150-3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 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1227, 팩스 02-3150-3832)로
                            찰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16-68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코스모스           유재관         인증요건을 추지
                                 못하게 된 경우 유급근로자 미고용 사회적기업
                                        갖

   사회사업단        (경기도 의왕시                            인증 취소 2016. 12. 5.
 (제2010-051호)   효행로40, 801호)   (법 제18조1항2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5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에 의거 “인천북항 현대오일 크 유류 부두 신설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뱅       돌핀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인천북항 현대오일 크 유류 부두 신설공사
                        뱅      돌핀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현대오일 크(주) 대표이사 문종
                   뱅                박

 나. 주 소 : 충남 서산시 평신2로 18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수도권의 안정적인 유류공급을 위해 전용 부두 신설       돌핀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 서구 원창동 인천북항 내
  2) 사 업 비 : 35,449백만원 ⇒ 31,681백만원(변경)
  3) 공사내용 : 계류시설 20,000DWT 1선석 및 도교공사, 송유관 매설(2.3km) 및 부대시설 공사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 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람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9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장비보관시설(창고) 증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201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6-62호
 「영화 및 비 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일부 개정규
            디

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일부개정규정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등급분류신청) 영화 및 비 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예
                ①               디

고편 및 광고영화 포함)의 상영등급을 분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화상영등급분류신
청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자료는 등급분류 예정
일 3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9.7.29>
 1. 수입약정서 사본 1부 (외국영화에 한함)
 2. 수입면장 사본 1부 (외국영화에 한함)
 3. 국문대본( 거리, 스 포함) 1부
            줄       텝

 4. 원어대본 1부 (외국영화에 한함)
 5. 수정여부 확인서 1부
 6. 영화(필름 또는 스크 등의 지 매체) 1편
                디               디   털

 7. 영화예고편은 수입면장 또는 수입약정서, 대본(원어 1부/ 국문1부), 지 매체 1편
                                                디   털

 8. 광고영화는 대본 1부, 지 매체 1편디   털

 9. 별지 제21호 자가등급평가표(예고편 및 광고영화는 제외함)<신설 2012.7.31.>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에 따라 상영등급과 내용정보를 결정하고, 당해 상영등급분류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영화상영등급분류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1.3>
③위원회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상영등급분류 신청자에게 등급분류 예정일을 고지하
고, 상영등급분류 신청자가 등급분류 예정일 3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1항
의 신청을 반려하며, 반려된 영화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동일한 내용의 영화가 2D와 3D형식으로 동시에 수하거나 3D형식으로 등급분류 받은 후 2D 형
                                        접

식으로도 등급분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형식 이외의 내용 변경은 없다는 확인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7.31.>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등급분류신청) 영화 및 비 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①               디

서 제작하는 비 오물의 등급분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국산비 오물 등급분류신
            디                                            디

청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비 오물 1편(출시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파일 또는 기타 장치를 통해 재생이 가능하여야 함)
    디

 2. 비 오물의 내용설명서 1부(오 라인 제출시 2부)
    디                           프

 3. 영화상영작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이 공증한 서
    류를 한다)
        말


                                199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4. 공동제작물의 경우는 공동제작계약서 및 제작기획서 등 공동제작물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도서에 부수된 비 오물의 경우에는 제작업자 위임서류(당해 도서의 출판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디

    에 한한다)
 6. 기타 비 오물 제작에 대한 정당한 권리관계를 증 할 수 있는 서류로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
         디                        빙

    류(공증:공연 등에 대한 제작계약서,원음사용허가서,특정출연인과의 관계서류 등)
② 영화 및 비 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비 오물의 등급분류를
          디                                      디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외국비 오물 등급분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비 오물 1편(출시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파일 또는 기타 장치를 통해 재생이 가능하여야 함)
     디

 2. 비 오물의 내용설명서 1부(오 라인 제출시 2부)
     디                프

 3. 당해 비 오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디

 가. 재외공관공증법에 의거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가 확인한 계약서류 또는 아
     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의 경우 해당국의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계약서류, 또는 정당한 권
     리를 가진 자임을 당해 국가의 정부가 인정한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개정
     2016.3.24.>
  나. 공증된 권리양도증(양도받은 경우에 한한다)
 4. 도서에 부수된 비 오물의 경우에는 배급업자 위임서류(당해 도서의 출판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디

    에 한한다)
 5. 기타 비 오물 배급에 대한 정당한 권리관계를 증 할 수 있는 서류로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
         디                        빙

    류(송금영수증, DHL서류 등)
 6. 제3호 가목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제작자를 포함한 확인가능한 판권배급경로를
    첨부한 계약서류(위원회가 판권배급경로를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동항 제3호 가목의 서류를 제
    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3.24.>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청소년 유해확인) 영화 및 비 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①       디

영화 또는 비 오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이용 진 및 정보보호 등
         디                                       촉

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광고․선전물의 원본 1부(이미지 파일)
 2. 영상 형태의 광고․선전물일의 경우에는 해당 영상 1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는 영화 광고․선전물 및 비 오물의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디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그 결과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없음을 확인받은 영화 및 비 오물의 광고․선전물
                                                디

 에 대한 확인서(확인번호)를 교부받은 자는 별표4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당해 광고․선전물에 부
 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공고란)을 참조바랍니다.
                              200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201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주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근거규정
처분사유
㈜코스모스
사회사업단
(제2010-051호)
유재관
(경기도의왕시
효행로40, 801호)
인증요건을갖추지
못하게된경우
(법제18조1항2호)
유급근로자미고용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2016. 12.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16-68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12월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51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에의거“인천북항현대오일뱅크유류돌핀부두신설공사”에대하여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항및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인천북항현대오일뱅크유류돌핀부두신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명칭) : 현대오일뱅크(주) 대표이사문종박
나. 주
소: 충남서산시평신2로182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인천북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수도권의안정적인유류공급을위해전용돌핀부두신설
나. 공사개요
1) 위
치: 인천서구원창동인천북항내
2) 사업비: 35,449백만원⇒31,681백만원(변경)
3) 공사내용: 계류시설20,000DWT 1선석및도교공사, 송유관매설(2.3km) 및부대시설공사
5. 공사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13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수산청계획조사과(032-880-6282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9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3항의규정에따라「장비보관시설(창고) 증축공사」에대하여실시계획을수립하고
같은법제10조제1항단서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1. 공사의 명칭 : 장비보관시설(창고) 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장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서함 96-1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도급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장비 등 보관시설 설치로 한 항만 및 병영환경 조성
                         깨끗

  (나) 공사개요
   ○ 위 치 : 포항시 남구 청림동 710-34
   ○ 사 업 비 : 115백만원
   ○ 공사내용 : 창고 1동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경상시설단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115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10월 20일 인천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석유제품운반선 서진9호 해양오 사건(인천해심 제2016-033호)
                            염

2. 피 요 청 자 : 장
            **

              인천광역시 남구 토금중로**

                               시정권고서
  귀하가 소유한 서진9호가 2016. 3. 28. 08:44경 평택당진항 동부두 9번선석 해상(북위 36도 58분
                                                  앞

36초·동경 126도 49분 38초)에서 화물유를 적재하던 중 화물유가 넘쳐 약 131리터가 해상에 유출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해양오 사건은 선 의 방수구를 정비 및 점검하지 않은 것이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염         박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선 의 정비 및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해양사고의
                                박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권고하니 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116호
                         시정명령 재결
 2016년 10월 20일 인천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2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203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계
56,217,481
55,100,000
34,655
강원도고성군수동면
상원리산1
임야
국
(산림청)
41,573,404
40,770,000
33,097
GOP 전술도로
설치
강원도고성군수동면
사천리산1
임야
국
(산림청)
14,644,077
14,330,000
1,558
1. 사건명: 석유제품운반선서진9호해양오염사건(인천해심제2016-033호)
2. 피요청자: ㈜펨스
부산광역시중구중앙대로111
시정명령서
귀사가안전관리하는서진9호가2016. 3. 28. 08:44경평택당진항동부두9번선석앞해상(북위36도
58분36초· 동경126도49분38초)에서화물유를적재하던중화물유가넘쳐약131리터가해상에
유출된사건이발생하였습니다.
이해양오염사건은안전관리회사가이선박의상황에맞지않는안전관리매뉴얼을배포하고, 매뉴
얼이지켜지도록교육및훈련하지않은것이일부원인이되었습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귀사는이선박에적용될수있는안전관리매뉴얼을작성
하여교육및훈련하도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을
명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52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6년12월9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단위: ㎡)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24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부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통지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204
연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비고
1
008103
2006.01.04
메디야
방봉호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
008171
2006.01.12
현우가발
이복우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
008209
2006.01.18
(주)메딕플러스
김용대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
008323
2006.02.01
㈜오엘아이
사이버에듀
김성호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
008392
2006.02.09
부티나
홍길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
008587
2006.02.20
웹아이디어
안동훈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7
008605
2006.02.21
비젼코리아
이은자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8
008780
2006.03.02
드림아이앤지
이미숙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9
008789
2006.03.03
패션크루
강두석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0
008972
2006.03.14
엘린스토어
김수지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1
009062
2006.03.20
나비플라워
이정국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2
009069
2006.03.20
유진웹디자인
차은경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3
009175
2006.03.24
팥쥐
이승은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4
009259
2006.03.29
드레스유
김지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5
009266
2006.03.29
세진무역
여환철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6
009300
2006.03.31
합정축산
최규문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7
009422
2006.04.05
핑키피그
오단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8
009424
2006.04.07
라피스라즐리
고화정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9
009655
2006.04.19
위마켙
강경신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0
009784
2006.04.27
패션스쿨
정종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1
009929
2006.05.09
스타일랩옴므
이정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2
009956
2006.05.10
미스아주
노지은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3
010055
2006.05.17
재성디지텍㈜
박기형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4
010280
2006.06.02
파워디자인
주은만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5
010359
2006.06.12
㈜아이티스미스
임창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6
010528
2006.06.29
블루비스
최정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 대
상: ㈜메딕플러스등26개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대상자내역참조)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폐지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ㅇ부가통신사업자로신고하여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전기통신사업자는변경사항(사업장주소지
변경, 사업폐지) 발생시신고하여야하나이를이행하지아니하여시정명령을하였으나정당한
사유없이이행하지아니함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92조(시정명령등),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폐지
명령등)
5. 처분일자: 2016. 11. 30.
6. 위행정처분에불복하여이의룰제기할경우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서울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
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아울러사업폐
지된상태에서부가통신사업을영위할경우에는전기통신사업법제95조에의거처벌받게됨을알
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행정처분대상자내역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 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불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응(운용정지 2개월 처분 예정)
                       불

3. 의견제출 기한 : 2017.01.09.(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정기검사 응 경남 사천시       청문일자
 1 42-2003-30-0000282 307성화호박**        불
                                           용현로용현면 2017.01.09.(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7.01.09.(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055-763-4737~8
                            ☎

 다. 기타 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궁                                    ☎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0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 대하여
             촉

과태료 독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촉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 이용 진 및 정보보호 촉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 징수유예 취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정보통신망 이용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촉

  ○ 국세징수법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

                            205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4. 대상자 명단
 □ 독 고지 대상자
      촉



 순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송달번호            반송사유
                     (사업자번호)
  1       문영           ‘54.11.2.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로              15270-0114-3363    폐문부재
  2       우구          ‘67.10.16.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15270-0114-3362    폐문부재
              *



  3       구규           ‘81.4.25.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             15270-0114-3364    폐문부재
              *



  4       정수           ‘60.10.8.      전남 화순군 화순읍              15270-0114-3367    폐문부재
              *

              *


□ 징수유예취소 통보 대상자
 순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송달번호          반송사유
                     (사업자번호)
  1       윤   *웅       ‘67.10.6.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15270-0114-3368   수취인 명
                                                                                    불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8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 명” 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불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16. 12. 23.(금)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       42-2006-50-0000051       203◯◯호          ◯◯             충남 태안군 이원면 원이로
  2       41-2013-50-0000043       200◯◯호         조◯◯             충남 태안군 남면 안면대로
                                                  박




7.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법으로
                                              즉                                     불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42-520-4132)로 문의하여
          궁                                                         ☏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6-309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인중개사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인천광역시장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