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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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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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공고제2011-119호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외교통상부장관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법령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로 알기 쉽게 정비하고,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주재관 선발 심사과정에서 동점자 발생 시 위원장의 결정권 삭제(
                                     안 제8조)
  주재관 선발 심사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때에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현
  행 규정은 점수제로 선발하는 주재관 선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행 위
  원장의 직무에서 동 결정권을 삭제하는 대신,
  주재관 선발 심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
  칙」(
    외교통상부 예규)
            에서 선발 심사 평정요소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해당 평정 점수를 순차적
  으로 비교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을 임용후보자로 선발하도록 동점자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나.주재관의 원소속부처의 개념 수정(
                    안 제11조)
  다른 공모 직위 관련 규정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에
  서 원소속기관을 ‘
           임용 당시의 소속’
                    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주재관의 원소속부처의 개념을 현행
  ‘
  주재관 지원 당시의 소속’
               에서 ‘
                  주재관 임용 당시의 소속’
                               으로 수정함으로써 비슷한 규정간 원소
  속부처(
     기관)
       의 개념을 동일하게 하는 한편,
  주재관에 지원하여 선발된 사람이 타부처로 전출 후 주재관에 임용되는 경우,해당 주재관이 근
  무 후 복귀하여야 하는 원소속부처는 현행 규정상 ‘
                             주재관 지원 당시의 소속’
                                          으로 되어 있어 본인
  의 임용 당시 소속 부처로 복귀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현행 규정이 부처
  간 공무원의 교류를 제한하게 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다.주재관에 대한 원소속부처의 장의 징계의결 요구 근거 삭제(
                                  안 제11조제4호,제16조제1항)
  주재관은 외교통상부 소속 국가공무원으로서,현행 규정은 주재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소속부처의 장에게 해당 주재관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이는
  소속 장관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라.주재관 임용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원소속부처 복귀 요청 근거 마련
  (
  안 제16조제2항)
  주재관 임용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 외교통상부장관은 해당 주재관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하거나 사안에 따라 주재관으로 근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소속부
  처로의 복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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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업시행자 지정 범위의 확대(
                 안 제3조)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 국방·
                           군사시설의 ‘
                                 이전’
                                   에서 국방·
                                        군사시설의 ‘
                                              설치·
                                                이
  전·
   변경’
     으로 확대함으로써 작전보완시설의 기부와 같은 순수 기부채납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토록 함
 다.
  사업계획(
      실시계획)승인절차 간소화(
                   안 제4조 및 제5조)
  (
  1)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내용 중 ‘
                      단순한 계획명칭의 변경’등 사업내용에 영향이 많거나,‘
                                                   사
   업면적 10% 이내 축소’등과 같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영향이 미미한 경우를 「경미한 사항」으
   로 규정하고
  (
  2)「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으
   로써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
 라.
  ‘건축승인’관련 「자문제도」신설(
                   안 제6조제3항)
  건축승인 時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
                                  건축승인 자문제도를 신설하여 건축
  승인 업무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마.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 명확화(
                            안 부칙 제2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기를 ‘
                사업계획 승인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는 때’
       로 하고,환경영향평가 협의 시기를 ‘
                          실시계획 승인 전’
                                   으로 함
 라.
  전군을 대상으로 하는 재물조사 수행시,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지침 및 해군참모총
  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시행 함(
                               안 제33조)
3.의견 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            장관(
                                       참조 :시설기획환경과장,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우편번호 140-701,전화 :02-748-5806,Fax :748-5819)
                                                         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
 htt
   p:/
     /www.
         mnd.
            go.
              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에 개정령(
                                 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1-170호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이라 한다)
                             이 전부개정(
                                   법률 제10965호,2011.7.
                                                    25.
 공포,2012.
        1.26.시행)
               됨에 따라 건축승인 신청 절차 등 ‘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40
제17612호
관
보
2011.10.14.(금요일)
21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69호
｢2012여수세계박람회직접시설(입장관리센터)｣실시계획승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직접시설의설치･이용및사후활용등에관한계획(변경)승인｣(국토해양부
고시제2011-505호(‘11.9.20))에따라박람회직접시설(입장관리센터)사업에대하여｢2012여수세계박
람회지원특별법｣제29조제1항에따른실시계획을승인하고,같은법제29조제2항에따라아래와같
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의명칭:2012여수세계박람회직접시설(입장관리센터)사업
2.사업시행자
가.법인명:(재)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나.대표자:위원장강동석
다.법인등록번호:110122-0045724
라.주소:전라남도여수시덕충안길100
3.사업의목적및개요
가.사업의목적
ㅇ박람회관람객의효율적인입․퇴장을위한입장관리센터설치
나.사업의개요
1)위
치:전라남도여수시수정동350-76번지외
2)시설면적:건축연면적3,307.66㎡(조경공사부지내〈320,959㎡〉)
3)시설내용:6개입장관리센터(주구조물,매표소)
4.사업비:총사업비2,200백만원
5.사업시행기간:2011.3월～2012.1월
6.사업시행방법: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직접시행
7.사전시행된조치사항
ㅇ2012여수세계박람회직접시설의설치･이용및사후활용등에관한계획(변경)승인･고시(국토해양
부고시제2011-505호,‘11.9.20.)
8.실시계획승인조건
가.본사업과관련하여관계기관협의사항에대하여사업시행자가직접작성하여국토해양부로제출
한조치계획(별첨,게재생략)을반영하여사업시행하시기바랍니다.
나.기타｢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에서정한사항을준수하여야합니다.
9.｢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제30조에따라실시계획의고시로의제되는인․허가사항및기
타법률준수사항등
가.관계기관협의사항에대한조치계획등:별첨(게재생략)
나.의제처리
1)｢건축법｣제20조에따른가설건축물신고
제17612호
관
보
2011.10.14.(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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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관계도서의공람기간및공람장소
가.공람기간:실시계획승인고시일로부터14일간공람
나.공람장소
ㅇ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조경부(☏061-659-2543)
ㅇ전라남도청여수박람회지원관실(☏061-286-2422)
ㅇ여수시청세계박람회지원단기반조성과(☏061-690-2742)
다.공람내용:실시계획승인서류1식(게재생략)
◉문화재청고시제2011-14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및제34조규정에의거국가지정문화재와그관리단체를지정하고,동법제28
조와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14일
문화재청장
1.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지정및지형도면고시(진주호탄동익룡․새․공룡발자국
화석산지)
2.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지정내용
가.지정명칭:진주호탄동익룡․새․공룡발자국화석산지
나.지정종별및번호:천연기념물제534호
다.소재지:경남진주시호탄동산21등
라.지정사유
ㅇ진주호탄동익룡발자국은익룡발자국숫자와밀집도면에서국내최대이고,좁은장소에서
익룡발자국화석들이다수발견되는경우가세계적으로매우드물어학술적가치와그중요성
이매우높은화석산지임
ㅇ또한,공룡과새의발자국화석들도함께발견되기때문에중생대백악기고생태
및지질학
연구․교육에매우중요한지역임
마.문화재구역:6,170㎡(세부내역붙임)
바.문화재관리단체:진주시(진주시장)
3.지정일:관보고시일
4.특기사항: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의거한문화재지정구역에대한지형도면은문화재GIS종합정보망
(http://gis.cha.go.kr)에서열람이가능하며,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와해당지방자치단체문화재담당
부서에서출력된도면을열람하실수있습니다.
5.연락처
가.문화재청
ㅇ주
소:(우)302-701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ㅇ연락처:전화042-481-4989,4991,전송042-481-4999
ㅇ홈페이지: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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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폐수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제1유량조정조 → 가압부상조 → 제2유량조정조 → 응집반응조/
                                           1차침전지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 총인처리 → 방류
  2)처리능력 :13,
            000㎥/
                일
  3)처리방법 :물리․화학적 처리 및 생물학적 처리
 라.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방류수역 :최종방류구 → 양산천
  2)방류수역 수질
                                                             (
                                                             단위 :mg/
                                                                   L,개/
                                                                      mL)
                                                             대장균     생태독성
   구 분        BOD      COD        SS         T-N     T-P
                                                             군 수      (
                                                                      TU)
  계획방류수질          10    20        10          20     0.
                                                      3      3,
                                                              000      1
 방류수수질기준
                  10    20        10          20     0.
                                                      3      3,
                                                              000     1
  ('
   13.
     1.
      1이후)
 마.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양산시장
 바.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시설설치비 :15,
             164백만원 (
                    국고 100%)
   ○ 고도처리 13,
            102백만원,총인처리시설 2,
                           062백만원
  2)유지관리비 :원인자부담 (
                 입주업체 100%)
  3)예상원인자 범위
   ○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 발생 오ㆍ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입
      주업체
 사.기타사항
  1)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 :양산시청 환경관리과 (
                      Tel055-392-5571)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83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
                                     변경)
 도로법 제 24조의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
        변경)
          내용

                            ④구간             ⑤총연장             ⑦구역결정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⑥주요경과지             ⑧비고
                       시점         종점         (
                                             km)             (변경)
                                                                이유
                       가평군    가평군                   가평군
        일반     국도                                           공사로 인한
                       가평읍    가평읍            0.
                                              09    가평읍
        국도    46호선                                           용지편입
                       상색리    상색리                   상색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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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
  1)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소유자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그 동물을 치료․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격리하여 치료․보호하고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
  3)유기동물 뿐만 아니라,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도 치료․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그 치료
   비용을 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물학대의 예방 및 발생에 대한 충분한 대
   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적법한 구성․운영을 위해 실시하는 개선명령 관련
  규정 마련(
       안 제13조)
  1)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개선명령이 가능해짐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개선명령의 종류를 규정하고,개선명령을 받은 동물실험시행기관
   은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 규정을 마련함.
  3)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적법한 구성․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이 가능해짐에 따라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의 조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아.그 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1)동물실험 금지 동물을 장애인 보조견,인명구조견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안 제10조)
  2)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의 범위 내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조사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의 실태조사의 범위,방법을 규정함.
                         (안 제17조)
  3)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항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
                                               (안 제19
   조)
3.의견제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9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방역총괄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중
 앙동1번지)
      ,전화:
         02-500-2080~1,팩스:
                         02-504-0908,e
                                     -mai
                                        l:dr
                                           eam83@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
                                            mif
                                              aff
                                                .go.
                                                   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38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75호,2008.
                                1.
                                 3)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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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정이유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2011년 8월 4일 공포되어 2012년 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 명시(
                   안 제2조)
  1)법 개정으로 동물복지위원회가 도입되었으며,위원자격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2)동물보호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축산단체 대표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등 동물복지위원
   회 위원 자격을 규정함.
  3)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물복지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이 기대됨.
 나.동물등록제 시행 제외지역 기준 마련(
                      안 제7조)
  1)기존 일부지역에서 실시하던 동물등록제를 전국으로 확대시행함에 따라 제도 확대에 따른 충
   격 완화 필요.
  2)도서,산간,농어촌 오지 및 인구 5만 이하인 시․군․구는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3)합리적인 제도 시행 및 불필요 지역 제외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다.동물등록제 운영관련 구체적인 방안 마련(
                        안 제8조 및 제9조)
  1)기존 일부지역에서 실시하던 동물등록제를 전국으로 확대시행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운영방안 마련 필요.
  2)동물등록 방법 및 처리절차,변경신고 방법 및 처리절차 기준 등을 마련함.
  3)구체적인 운영방안 마련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 방지 및 제도의 조기정착이 기대됨.
 라.동물보호센터 관리체계 규정(
                 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1)기존 유기동물보호시설의 부실한 운영사례가 각종 언론 보도 및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
  2)유기동물 등을 보호․관리하는 유기동물보호시설의 명칭을 동물보호센터로 변경하고,시설․
   인력기준 및 준수사항을    마련함.
  3)전년도 유기동물 처리량이 2천두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설
   치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4)유기동물 보호․관리 체계 및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등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마.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한 경우,그 동물을 격리하여 치료․보호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
  는 세부절차 규정(
           안 제20조)
  1)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한 경우,소유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동물은 구조하여 치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에 도입됨.
  2)소유자가 학대한 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보호하는 경우 소유자는 7일 이내에 보호비용
   을 납부하여야 하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0일이 경과하면 동물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 장
   에게 귀속되도록 함.
  3)보호비용은 수의사의 진단 등에 따라 실비로 산정함.
  4)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에 대한 구조․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동물보호․복지 수준이 향
   상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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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운영체계 마련(
                       안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1)법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신규로 도입됨에 따라 운영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
  2)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인증신청하면 서류검토,현장심사 등을 거쳐
   인증여부 결정하고,인증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됨을 증명
   하는 표시가 가능하도록 함.
  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농장동물의 복지수준이 제고되어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함.
 사.그 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1)소규모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규정.
        (안 제23조)
  2)동물장묘업․판매업․수입업․생산업을 구분하여 생산업만 신고제로 운영하고 그 외에는 등록
   제로 운영하도록 구분 명확화.
                  (안 제34조,제35조,제36조 및 제39조)
  3)영업의 변경신고,휴업․재개업․폐업 신고 및 지위승계신고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영업
   자의 부담완화.
          (안 제37조,제38조,안 제40조 및 제41조)
3.의견제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방역총괄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
 중앙동1번지)
       ,전화:
          02-500-2080~1,팩스:
                          02-504-0908,e
                                      -mai
                                         l:dr
                                            eam83@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
 www.
    mif
      aff
        .go.
           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26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력신
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주소와 의견 및 사유,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Ⅰ.동심중성선 절감 케이블 배전시스템 기술
 1.지정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청원이엔시 (
                  대표 :이기환)·일렉컨설팅 (
                                 대표 :전명수)
  ㅇ 주민등록번호 :560215-xxxxxxx·450226-xxxxxxx
  ㅇ 주        소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44 현대아파트 33-1101 11/
                                               5ㆍ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12마리오디지탈타워 5층 507
                                 162
제17612호
관
보
2011.10.14.(금요일)
60
❍ 합성수지내후성시험대체시험추가
-자외선카본아크등➔ 자외선카본아크등또는크세논아크광원(제7조)
❍ 소화전내함과전면판(문짝)의납품시기차이로인하여분리검사가능하도록수정(제16조)
❍ SI단위적용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0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
○주
소:110-755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146-1이마빌딩1105호소방방재청소방산업과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spojhl@korea.kr
라.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또는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43호
공기안전매트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4일
소방방재청장
공기안전매트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공기안전매트의구조,성능등에대한표준을정하여제품개발및생산에따른가이드라인을제시
하고보급제품의안전성제고하기위해국제규격과기준을도입하여국내소방용품의신기술제품
개발과해당품목의품질향상등을도모하고자함
2.주요내용
❍ 화재안전기준과중복되는문구삭제(제1조,제2조)
-용어의정리삭제및목적에화재안전기준추가
❍ KS인용규격개선(제5조,제6조,제11조,제17조)
※ 예시)KS K 0514(천의무게측정방법)⇒KS K 0514(천의무게측정방법:작은시험편법)
❍ 국제단위계(SI)도입적용(제4조,제7조,제10조,제11조)
-KSA ISO 1000(국제단위계및그사용법)적용개선
※ 예시)0~15% ⇒(0~15)%,연소시간(초)⇒연소시간(s)
❍ 시험항목및시험항목구분변경(제15조)
-포지강도시험을일반시험에서부정기시험으로변경,
-일반시험항목에서특별시험항목으로변경(설치및복원시간,낙하)
제17612호
관
보
2011.10.14.(금요일)
61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0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
○주
소:110-755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146-1이마빌딩1105호소방방재청소방산업과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spojhl@korea.kr
라.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또는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44호
탐지부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4일
소방방재청장
탐지부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탐지부의구조,성능등에대한표준을정하여제품개발및생산에따른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보
급제품의안전성제고하기위해국제규격과기준을도입하여국내소방용품의신기술제품개발과
해당품목의품질향상등을도모하고자함
2.주요내용
❍ 불필요한문구정리(안제4조제4호나목)
-후단의중복문구삭제
❍ 국제단위계(SI)도입적용(안제4조의2부터제5조,안제7조)
-KSA ISO 1000(국제단위계및그사용법)적용개선
※ 예시)80±2℃⇒(80±2)℃,1.5ℓ⇒1.5L
❍ KS인용규격개선(안제21조제1호)
-KSA 3151⇒KSQ 1003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0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제17613호
관
보
2011.10.17.(월요일)
24
고
시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하나
2008.01.26 여
필리핀서울금천구
시흥동산89
2011.06.07김신철
코랄세릴
린캄포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정희원라
이네사
2004.09.14 여
필리핀경남진주시
귀곡동568
2011.08.05정홍섭레이네사마리
그레이스씨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정희윤라
이네사
2006.06.30 여
필리핀경남진주시
귀곡동568
2011.08.05정홍섭레이네사마리
그레이스씨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정윤지라
이네사
2007.12.26 여
필리핀경남진주시
귀곡동568
2011.08.05정홍섭레이네사마리
그레이스씨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배연호
1994.06.16 남
미
국서울서초구서초동1686-4
2011.10.12 외국국적선택
김예신
1994.02.13 남
미
국대전중구은행동3
2011.10.12 외국국적선택
박영서
1995.05.22 남
미
국서울용산구후암동244
2011.10.12 외국국적선택
박현진
1989.04.22 여
미
국경기구리시사노동260
2011.10.12 외국국적선택
조수단
1994.12.29 여
미
국전남곡성군옥과면율사리333
2011.10.12 외국국적선택
조아영
1992.07.29 여
미
국전남곡성군옥과면율사리333
2011.10.12 외국국적선택
노정우
1994.04.20 남
미
국경기안양시동안구호계동648
2011.10.12 외국국적선택
정해민
1995.06.14 남
미
국경기안양시동안구호계동314
2011.10.12 외국국적선택
김준엽
1994.10.04 남
미
국서울서초구방배동367-1
2011.10.12 외국국적선택
김선형
1989.09.17 여
미
국서울서대문구현저동107-127
2011.10.12 외국국적선택
조중호
1996.11.16 남
미
국전남곡성군옥과면율사리333
2011.10.12 외국국적선택
장순우
2000.09.22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동빙고동257
2011.10.12 외국국적선택
장순현
2004.10.09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동빙고동257
2011.10.12 외국국적선택
김광모
1995.01.11 남
미
국광주광역시동구계림동575-16
2011.10.12 외국국적선택
오아담
1994.09.14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
1506-11
2011.10.12 외국국적선택
◉법무부고시제2011-52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1년10월17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1-52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0월17일
법무부장관
제17613호
관
보
2011.10.17.(월요일)
25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김정모
1997.03.19 남
미
국광주광역시동구계림동575-16
2011.10.12 외국국적선택
조영민
1997.10.03 남
미
국서울특별시구로구개봉동141-58
대림홈타운
2011.10.12 외국국적선택
이서영
1989.02.22 여
미
국서울동대문구용두동125-6
2011.10.12 외국국적선택
이명훈
1994.02.19 남
미
국서울동대문구휘경동2
2011.10.12 외국국적선택
설예림
1998.07.29 여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
618-34
2011.10.12 외국국적선택
설기환
1996.07.07 남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
618-34
2011.10.12 외국국적선택
강태현
1994.09.15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25-23
2011.10.12 외국국적선택
조향옥
1998.12.28 여
중
국
경기도용인시기흥구신갈동707
녹원마을새천년그린빌주공아파트
상가동
2011.10.12 외국국적선택
이그래이스1988.05.14 여
미
국경기부천시오정구오정동184
2011.10.12 외국국적선택
박신의
1999.10.15 남
캐
나
다서울강남구대치동316
2011.10.12 외국국적선택
고미수
1994.08.19 여
일
본제주제주시용담3동1094
2011.10.12 외국국적선택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0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2조및제23조등에따른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지
식경제부고시제2010-223호,2010.12.10)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10월17일
지식경제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일부개정
1.개정이유
국가에너지이용효율성을도모하기위해멀티에어컨디셔너(EHP)등일부품목을고효율인증대상
에서제외하여효율관리대상으로이관
2.주요개정내용
가.고효율기자재인증품목제외
ㅇ인증품목제외:멀티에어컨디셔너(EHP)
*EHP는’12.4.1부터에너지효율등급제도전환예정
- 다만,제외(10.17일)이전에건축법에의하여건축허가를받았거나건축허가를신청중인
경우에한해고효율인정제품으로인정
ㅇ인증품목제외사전예고:전력용변압기,고기밀성단열창호
*전력용변압기와고기밀성단열창호는’12.7.1부터에너지효율등급제도시행
나.시험기관추가지정: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3.개정된「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전문
지식경제부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고란을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