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 재 지                    지목




                                                                                                                                     제16919호
                                                                                                                               권리의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
           화성시 봉담
     96             209-3           도         430            430         국                건교부
           읍 수영리
           화성시 봉담
     97             207-3           도         165            165         국                건교부
           읍 수영리
           화성시 봉담
     98             207-4           도         182            182         국                건교부
           읍 수영리
           화성시 봉담
     99             207-5           답            62          62          국                건교부
           읍 수영리
           화성시 봉담
     100            207-6           답         162            162         국                건교부
           읍 수영리




                                                                                                                                     관
           화성시 봉담
     101             206    206-1   전         667            216         국               국토해양부
           읍 수영리
78




           화성시 봉담
     102            181-5           답             7              7       국                건교부
           읍 수영리
           화성시 봉담




                                                                                                                                     보
     103            181-4           도         252            252         국                건교부
           읍 수영리
           화성시 봉담
     104            181-6           답         109            109         국                건교부
           읍 수영리
           화성시 봉담
     105            181-1   181-7   전        1,193           145         국               국토해양부
           읍 수영리




                                                                                                                                     2009. 1.15. (목요일)
           화성시 봉담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106            180-1   180-6   전        1,423           394     손인화
           읍 수영리                                                                 254-2
           화성시 봉담
     107            180-5           답         134            134         국                건교부
           읍 수영리
           화성시 봉담
     108            181-3           도         125            125         국                건교부
           읍 수영리
           화성시 봉담
     109            180-4           답            98          98          국                건교부
           읍 수영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 재 지                    지목                                                                                           권리의




                                                                                                                                       제16919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
           화성시 봉담
     110            181-2   181-2   답            73          73           국                재정경제부
           읍 수영리
           화성시 봉담
     111            179-5           답            15          15           국                 건교부
           읍 수영리
           화성시 봉담
     112            180-2           도            45          45           국                 건교부
           읍 수영리
           화성시 봉담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113            179-1   179-6   전        3,073           613         손인화
           읍 수영리                                                                   254-2
           화성시 봉담
     114            179-3           도            24          24          국                  건교부
           읍 수영리




                                                                                                                                       관
           화성시 봉담
     115            179-4           답         181            181         국                  건교부
           읍 수영리
79




           화성시 봉담
     116            178-3   178-7   전         291            64          국                  건교부
           읍 수영리
           화성시 봉담




                                                                                                                                       보
     117            178-5           전             5              5       국                  건교부
           읍 수영리
           화성시 봉담
     118            49-6    49-17   전            40              1       국                 재정경제부
           읍 수영리
           화성시 봉담
     119            49-11           전            18          18          국                  건교부
           읍 수영리




                                                                                                                                       2009. 1.15. (목요일)
           화성시 봉담
     120            176-4           답         123            103         국                  건교부
           읍 수영리
           화성시 봉담
     121            176-5           답         163            163         국                  건교부
           읍 수영리
           화성시 봉담
     122            176-3           도         265            263         국                  건교부
           읍 수영리
           화성시 봉담
     123            3-19    3-24    목         550            186         국                  건교부
           읍 수영리
제16919호                관             보      2009. 1.15. (목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제2009-17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있어 업계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료제조업 휴·폐업

 등의 신고절차를 마련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신청·지정 등의 근거를 마련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 중 미설치 승인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규제완화

 나. 사료제조업의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에 관한 신고절차, 제조업 승계절차를 신

  설

 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 사료공장의 지정신청 및 취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여부에 관한 심사, 교육·훈련 등 신설

 라. 사료안전성이 우려되는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효과적인 사료검정업무를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석방법을사용 가능 하도록 함

 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사료공장의 지정 및 교부에 관한 수수료 납부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09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504-942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 자원순환팀

 (02-500-2099)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

 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244
제16919호               관             보      2009. 1.15. (목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8호
 사료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사료관리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있어 업계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
 기관 지정기준 및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과정의 위해요소중점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법인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토록 함
  (2) 담당기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 기준준수 여부 등 심사, 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토록 함
 나.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를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조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09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504-942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 자원순환팀
 (02-500-2099)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
 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17호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45
제16919호            관           보       2009. 1.15. (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2-2023-8412, 팩스 02-2023-8402)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2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사업장의 소득신고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장가입자 중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하여 기준
 소득월액의 적용 기간을 단일화 하고,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단에의 소득신고를 생
 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며, 소득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준소득월액을 1일당 소득의 30배로 계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기준소득월액의 적용 기간 단일화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적용 기간을 개인 사업장 사용자와 동일하게 해당 연
       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변경함
   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기준 합리화
       (1)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함
       (2)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가입자의 범위를 종사기간 3개
        월 미만인 자에서 1개월 미만인 자로 변경함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소득신고기한 단일화
       매년 2월말일로 되어있는 사업장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총액신고기한을 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와 같이 매년 5월말일로 단일화함
   나. 사용자 공단신고 생략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따로 공단에 신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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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9호                 관         보          2009. 1.15. (목요일)
    않도록 부담을 경감시켜 줌
3. 의견제출
 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가족부, 참조:국민연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2-2023-8304, 팩스 02-2023-8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9-3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181호, 2008. 12. 26. 공포, 2009. 3. 1.
 시행)됨에 따라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업전환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범위 관련 조항을 정비하
 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책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및 이 영의 업종분류 기준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명시함
  (1) 개정전 법 및 이 영에서 업종분류의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중소기업자에게 불편을 주고 행
    정의 투명성이 저해됨.
  (2) 업종분류를 시행령에서 명시하여 중소기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전환 지원대상 확대와 관련된 규정정비
  (1) 이전에는 지원대상 업종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제한되어 다른 업종에서 제조업 및 서비
    스업으로 전환하고자 하여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음.
  (2) 현재 운영업종에 의한 지원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전환하고자 하는 업종이 제조업 및 서비스
    업이면 모든 중소기업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됨.
  (3) 특히, 사업전환이 긴요한 건설업, 광업 등의 중소기업자 등도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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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시 지원 받을 수 있음.
 다.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 폐지로 절차 간소화 및 사업전환 중단 승인을 중단 신고로 변경
  (1)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및 사업전환계획의 변경·중단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규
   정되어 있었음.
  (2)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를 폐지하여 승인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전환 중단시에는 신고만
   으로 중단가능토록 함.
  (3) 심의절차 간소화 및 사업전환 중단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통지만 하면 되도록 하여 중소
   기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라. 사업전환 승인기업 취소기준을 완화
  (1)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이에 따른 실물경기 둔화로 중소기업의 휴업이 빈번하고 장기화될 것
   으로 예상됨에도 사업전환 승인취소 요건은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규정됨.
  (2) 이에 승인취소 사유의 휴업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여 경기침체에 따라 늘어나는 휴업기업이
   휴업기간 중 승인계획을 변경하거나 승인취소 후 재신청하는 데 따른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법률마당-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 내 실 곳:대 전 서 구 둔 산 동 920 정 부 대 전 청 사 중 소 기 업 청 사 업 전 환 과(전 화:042-
   481-4396, Fax:041-471-8413)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5호
   행정처분 정정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황성무역(수입)
 ○대표명:김봉우
 ○소재지: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14번지 신한넥스텔 431호
2. 처분사유:의료기기 ‘수입및품질관리기준적합인정’을 받은 수입업소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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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
 된 사회서비스바우처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바우처의 발급 및 이용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 강화와 재정의 효율성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사회서비스바우처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사회서비스바우처는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
   이 발급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정에 따라 사회서비스바우처 전담기관이 발급하도록 함
  (3)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용자는 사회서비스바우처의 양도·판매의 금지, 사회서비스바우처의 부
   정사용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
 나.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자
  (1) 사회서비스바우처에 의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
   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지정을
   받도록 함
  (2)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자는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용자에 대한 부당 차별 금지, 사회서비스바
   우처 이용의 본인 확인, 사회서비스바우처 수수료의 사용자 부담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
   도록 함
 다. 사회서비스바우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조성
  (1) 사회서비스바우처의 발급, 관리 및 비용 지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
   회서비스바우처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법인·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함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서비스바우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전자적 관리를 위한 기반
   을 조성하고 지원하도록 함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서비스바우처를 통하여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수준 제고와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의 종사자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
   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사회서비스정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
제16919호               관           보             2009. 1.15. (목요일)
 표5] 제7호 및 의료기기제조·수입및품질관리기준 제7조 규정에 따라 3년에 1회 이상 정기갱신심
 사를 받아야 하나, 동 업소는 이를 준수하지 아니함
3. 처분사항 정정
                정정 전
[2009. 1. 7.자 관보(제16913호) 식품의약품안전                   정정 후
청공고제2008-318호]
의료기기 ‘물요법장치[형명:WS-2004A, 제수허 의료기기 ‘물요법장치[형명:WS-2004A, 제수허
05-625호]’에 대해 당해품목수입업무정지 6월 05-625호]’에 대해 당해품목수입업무정지 6월
(2008.01.22~09.07.21)을 명함           (2009.01.30~09.07.29)을 명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14조제5항(제12조제1항 준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4호 [별표5] 제7
  호
 ○의료기기법 제32조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행정처분기준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
  별기준 제8호바목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공고제2009-1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여러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 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등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관성
 이 매우 높으나, 서로 다른 법규에 의해 개별적·산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부처별 정책 및 사업
 간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
 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바, 이 기본법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심의하는 녹색성장위원회
 를 설립하는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1)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녹색성장 국
  가전략을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함

                                250
제16919호                관              보   2009. 1.15. (목요일)
 (2) 정부는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
  원회는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대통령이 위촉하
  는 민간위원 50인 이내로 구성함
 (3) 정부는 녹색경제·산업 창출, 녹색경제·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녹색경제
  ·산업 육성·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4)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에너지 수요관리 및 안
  정적 확보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을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
  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함
 (5)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절약·에너지 자립·에너지 이용효율·신재생에너지 보급 향
  상을 위하여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6)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정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제를 구축·운영토록 함
 (7)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실시를 위한 배출권허용량의 할당·등록·관리방법 등은 따로 법
  률로 정하도록 함
 (8) 과학기술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등 녹색성장관련 주요계획 수립시 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함
 (9) 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9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참조:녹색성장위원회 설립준비팀장, 서
 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136번지 한국수출보험공사빌딩 1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준비팀[전화번호:02)2100-8843, 전자우편:ryupilmu@
 hanmail.net]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 알림마당→보도·해명자료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         정
 관보 제16819호(2008. 8. 22.)에 게재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08-17호(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 공개) 및 관보 제16877호(2008. 11. 14.)에 게재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
2008-22호(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 공개)중 누락분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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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기간
 ○게재일로부터 14일간.
3. 제출의견
 ○재허가 대상 :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모든 내용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편 : (11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과 중계유
  선방송사업 담당자 앞
 ○팩스 : 02 -750 -2469
 ○전자우편 : room@kcc.go.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과(02-750-24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3호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규정 폐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규정」은 舊방송위원회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미디어교육을 위해 설립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조직 및 운영(센터장 임면, 센터 조직 및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2005.5.20) 되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을 2009
년 1월 1일자로 한국전파진흥원에 위탁하기로 의결(제36차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2008-36-185호,
2008.11. 5)함에 따라 더 이상 동 규정을 운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11호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규정 폐지 규칙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규정(舊방송위원회규칙제92호, 2006.8.21)」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08-557호
    지적삼각점 폐기 고시

 중복기준점 일제 정비에 따라 폐기한 지적삼각점에 대하여 지적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 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15일

                부산광역시장
                                 258
제16919호                    관         보          2009. 1.15. (목요일)
4.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당    초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임주환

  -변    경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최문기

 나. 주   소 : 유성구 가정동 30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 자체사업

 나. 시행기간

  -당 초 : 승인일~2008년 11월 30일

  -변 경 : 승인일~2009년 3월 2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없음)

7. 관계도서 : 게재생략

9. 자료열람

 기타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특구과(600-3812)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고시제2009-10호
            인주일반산업단지(1공구)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충청남도고시 제2006-151호(2006. 6. 20) 및 충청남도고시 제2006-152호(2006. 6. 20)로 지

 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인주일반산업단지(1공구)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 2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기업지원과, 아산시청 지역경제과 (041-

 540-235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15일

                 충청남도지사

□변경내용

 ○개발기간 변경

  -당    초 : 1993년~2008년 12월 31일

  -변    경 : 1993년~2009년 12월 31일

 ○변경사유

  인주일반사업단지(1공구) 환경기초시설 및 진입도로 완료를 위한 개발기간 변경

□그 외 변경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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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9호                            관              보              2009. 1.15. (목요일)

측량기준점        평면직각종횡선좌표                   표고                경위도
                                                                                비고
명칭및번호        X(m)          Y(m)          (m)       위도(B)          경도(L)

 부산162    203,702.270 226,578.450 96,220         35-19-45.57   129-17-32.49


 부산96     320,268.900    1,900.320                             128-58-44.947
                                               35-06-48.919




기준원점명                                            동부원점

토지소재지                   부산162(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91(부산광역시 사하구)

측량년월일

 측량 성과
 보관 장소

  비 고                             폐기사유 : 중복기준점 정비로 폐기



⊙대전광역시고시제2009-7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특구개발사업에 대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 28
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5일
                 대전광역시장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특구개발사업(지질자원교육훈련센터 및 시료보관창고 건설)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 : 연구사업 활성화 도모
 나. 개   요 : 지질자원교육훈련센터 및 시료보관창고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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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9호                       관         보          2009. 1.15. (목요일)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사업위치 : 유성구 가정동 31번지외 2필지
 나. 토지이용계획
                                                                  (단위 : ㎡)

        계             조성지                   원형지              기 타

   186,734.6         147,134.4             39,600.2           0

4.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당    초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 이태섭
  -변    경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 장호완
 나. 주   소 : 유성구 가정동 30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 자체사업
 나. 시행기간 : 승인일~2009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없음)
7. 관계도서 : 게재생략
9. 자료열람
 기타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특구과(600-3812)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고시제2009-8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구개발사업에 대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28
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5일
               대전광역시장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구개발사업(제12연구동 신축 및 전력증설 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연구동, 실험실 및 연구공간 확보를 위해 제12연구동 신축 및 전력증설 사업 시행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사업위치 : 유성구 가정동 산14-12
 나. 사업면적 : 4,316㎡(전체 342,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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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9호                 관             보    2009. 1.15. (목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09-11호
           인주일반산업단지(2공구)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충청남도고시제2008-76호(2008. 3. 27) 및 충청남도고시제2008-75호(2006. 3. 27)로 지정(개
 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인주일반산업단지(2공구)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하고 같은법 제7
 조의4 및 제19조의 2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기업지원과, 아산시청 지역경제과 (041-540
 -235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15일
                  충청남도지사
□변경내용
 ○개발기간 변경
   -당    초 : 1993년~2008년 12월 31일
   -변    경 : 1993년~20092008년 12월 31일
 ○변경사유
   단지 외곽부에 인접한 주민들의 경작 및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보행자도로 8개소 및 버스정
   류장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기간 변경
□그 외 변경사항 없음



⊙동두천시고시제2009-2호
                      동두천시 도로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

 동두천시 도로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을 완료하고「도로법」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

조의4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5일

                  동 두 천 시 장

1. 명    칭 : 동두천시 도로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

2. 수립배경

 가. 1999년 2월 개정된 『도로법』제23조의 2에 의거, 도로관리청은 10년 단위로 소관도로에 대하

   여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이 의무화되어, 도로 계층간 위계 및 연계체계의 확립을 통해 효

   율적인 도로교통 처리대책을 위해 2002년에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나.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 후 경원선 복선전철화 및 도로건설과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한 다

   양한 신규 사업으로 도시교통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여건에 적합하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도로망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도로사업 추진과 효

   율적인 도로 운영·관리 위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 수립하여 하게 되었음.

                                       262
제16919호                  관         보    2009. 1.15. (목요일)
3. 계획의 주요내용
 가. 계획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동두천시 권역내 도로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중로3류(12m)’와「도로법」제11조 규정에 의한 ‘시도’급 이상의 도로를 대상
  2) 시간적 범위 : 2007~2027년
 나. 도로교통의 현황 분석
  1) 도로교통 현황의 조사 분석
   ○교통량은 기존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교통량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동두천시 주요도로의
    교통량을 현장 조사하여 분석 자료로 사용함
  2) 기존 및 기 계획 도로시설의 정비수준 조사 분석
   ○과업대상 도로시설의 용량 및 처리능력, 연속성, 도로등급 등 정비 상태 분석
   ○기존도로의 체계 및 전체도로망 위계체계 분석
  3)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시설의 분석
   ○기 개발된 도로구조 및 미개발계획 도로 건설계획상의 문제점 분석
  4) 도로시설 및 체계의 문제점 분석
   ○도로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로교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다. 도시교통현황 및 장래 여건전망
  1) 도시일반현황 분석
   ○인구, 학생, 고용자, 자동차 보유대수, 토지이용현황, 건물연상면적과 같은 사회경제지표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현황분석 실시
  2) 도시교통현황
   ○도시교통현황은 동두천시에서 조사된 각 조사 자료와 통계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시
    차적인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은 보완조사를 통해 자료를 보정하여 분석함.
  3) 관련계획 검토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2006~2020)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
   ○수도권 광역교통망계획(2001~2020)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동두천 교통정비 기본계획
   ○동두천 도시기본계획(2020년)
   ○장기발전계획 등 관련계획
   ○도로건설계획 및 주요 시설물배치계획 등 도로관련계획
  4) 도시성장지표 전망(2027년)
   ○인구 : 147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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