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75호                        관                보                     2008. 1.23. (수요일)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의령군
                                                                 의령군대의면다사리 268-3
9    대의면 산128-3 산128-5          임   임     1,289            271                             김정수
                                                                 (의령군대의면마쌍리330)
     다사리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456 대의농협 근저당권, 지상권)

     의령군
                                                                 의령군대의면다사리 268-3
10   대의면       29       29-1    답   답        598           445                             김정수
                                                                 (의령군대의면마쌍리330)
     다사리
     의령군
                                                           359 의령군대의면다사리 268-3
11   대의면       200      200-1   답   답        886                                           김정수
                                                         *1/3 (의령군대의면마쌍리330)
     다사리
     의령군
                                                           359 마산시회원구회성동460-32
12   대의면       200      200-1   답   답        886                                           김만선
                                                         *1/3 (마산시두월동1가1번지1호)
     다사리
     의령군
                                                           359
13   대의면       200      200-1   답   답        886                 의령군대의면다사리279              김상태
                                                         *1/3
     다사리
     의령군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
14   대의면   251-1        251-1   임   임        37.0        37.0                              왕석율
                                                                 1422-15
     다사리
     의령군
15   대의면   252-1        252-1   구   구     198.0       198.0 의령군대의면다사리 287                  김은준
     다사리
     의령군
16   대의면   249-1        249-1   전   묵전        5.0          5.0 의령군대의면다사리                   허 식
     다사리
     의령군                                                         부산시 북구 덕천동 349-8
17   칠곡면       957      957-2   전   전    2,642.0     1,231.0 (부산시북구덕천동397-1                전영배
     산북리                                                         아남프라자612호)
     의령군
18   칠곡면   956-2        956-3   전   묵전    670.0          46.0 창원시 명서동 127-7                하재철
     산북리
     의령군
19   칠곡면       814      814-1   전   묵전   1,491.0         28.0 의령군칠곡면산북리 589                여태엽
     산북리
     의령군
20   칠곡면   69-7         69-7    답   답     542.3       542.3 의령군칠곡면산북리 589                  여태엽
     산북리

                                          1280
제16675호                      관               보              2008. 1.23. (수요일)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의령군
21   칠곡면       70-6   70-6    답   답    1,053.5    1,053.5 의령군칠곡면산북리 589          여태엽
     산북리

     의령군
22   칠곡면   82-14      82-14   답   답     153.6      153.6 의령군칠곡면산북리589            여태엽
     산북리

     의령군
                                                            의령군칠곡면산북리 545
23   칠곡면   812-1      812-1   전   묵전    258.0      258.0                         오동식
                                                            (의령군칠곡면외조리175)
     산북리

     의령군
24   칠곡면       812    812-2   전   조경   2,263.0    1,828.0 부산시동래구칠산동177-3         공영섭
     산북리

                                                            부산시해운대구우동977
     의령군
                                                            대우마리나308-1001
25   칠곡면       810     810    묘   묘     651.0      651.0                         전종덕
                                                            (부산시해운대구우동1430
     산북리
                                                            대우마리나206-1301)

     의령군
26   칠곡면       811    811-1   답   묵답    803.0      156.0 의령군칠곡면산북리 544           오재근
     산북리

     의령군
27   칠곡면       68-3   68-3    답   답     592.2      592.2 의령군칠곡면산북리 558           조동환
     산북리

     의령군
28   칠곡면       69-8   69-8    답   답     743.7      743.7 의령군칠곡면산북리 558           조동환
     산북리

     의령군
29   칠곡면       69-5   69-5    답   답     785.2      785.2 의령군칠곡면산북리 568           전병정
     산북리

     의령군
30   칠곡면       69-4   69-4    답   답     795.2      795.2 의령군칠곡면산북리 568           전병정
     산북리

     의령군
31   칠곡면       70-7   70-7    답   답     634.4      634.4 마산시회원구회성동 143-8         최춘자
     산북리

                                        1281
제16675호                      관                보                       2008. 1.23. (수요일)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의령군
                                                               대구시달서구유천동370-5
32   칠곡면   70-2       70-2    답   답     2,007.8    2,007.8                                 전종성
                                                               대영빌라트101-401
     산북리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377-6 의령농협 근저당권)

     의령군                                                       달성군성서면신당리393
33   칠곡면   82-15     82-15    답   답      189.1      189.1 (대구시달서구유천동370-5                  전종성
     산북리                                                       대영빌라트101-401)

     의령군
                                                         911 의령군대의면중촌리148
34   칠곡면   산124      산124-1   임   임    60,000.0                                            장종규
                                                       *1/3 (의령군대의면중촌리136)
     산북리

     의령군
                                                         911
35   칠곡면   산124      산124-1   임   임    60,000.0                의령군대의면 중촌리 119              장임조
                                                       *1/3
     산북리

     의령군
                                                         911
36   칠곡면   산124      산124-1   임   임    60,000.0                의령군대의면 중촌리 129              장판수
                                                       *1/3
     산북리

     의령군
                                                               부산시연제구연산동
37   칠곡면   808-1     808-1    답   전     3,646.0    3,646.0                                 김태순
                                                               2063-162
     산북리

     의령군
38   칠곡면       836   836-1    전   전      588.0         16.0 의령군칠곡면산북리 598                  전병성
     산북리

     의령군
                                                               의령군칠곡면산북리 579
39   칠곡면       615   615-1    전   전     1,220.0     786.0                                  이광석
                                                               (의령군칠곡면산북리581)
     산북리

     의령군
40   칠곡면   656-3     656-3    전   과      960.0      960.0 의령군칠곡면산북리 565                    전차배
     산북리

     의령군
41   칠곡면   76-4       76-4    답   답      355.2      355.2 진주시중안동195-4                      김익수
     산북리

     의령군
                                                               전북정읍시입암면접지리
42   칠곡면       660   660-1    전   묵전     694.0      645.0                                  조용만
                                                               694-2
     산북리

                                         1282
제16675호                      관                보               2008. 1.23. (수요일)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의령군
                                                              의령군칠곡면산북리 549
43   칠곡면       661    661-1   과   과     1,524.0      126.0                         김수찬
                                                              (의령군칠곡면산북리668-4)
     산북리
     의령군
                                                              의령군칠곡면산북리 575-1
44   칠곡면   655-7      655-7   답   도로     495.0       495.0                         김수찬
                                                              (의령군칠곡면산북리668-4)
     산북리
     의령군
                                                              의령군칠곡면산북리 575-1
45   칠곡면   668-1      668-6   과   과    14,037.0    7,572.0                         김수찬
                                                              (의령군칠곡면산북리668-4)
     산북리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377-6 의령농협 근저당권, 지상권)

     의령군
                                                              부산시남구남천동501-14
46   칠곡면       664     664    과   과      754.0       754.0                         김수찬
                                                              (의령군칠곡면산북리668-4)
     산북리

     의령군
                                                              의령군칠곡면산북리 575-1
47   칠곡면   668-4      668-4   잡   대      300.0       300.0                         김수찬
                                                              (의령군칠곡면산북리668-4)
     산북리

     의령군
                                                              부산시부산진구남천동69
48   칠곡면   668-2      668-2   대   대      442.0       442.0                         김수찬
                                                              (의령군칠곡면산북리668-4)
     산북리
     의령군

49   칠곡면       97-7   97-7    답   답     1,851.4    1,851.4 의령군칠곡면산북리 757           이인수

     산북리
     의령군

50   칠곡면       98-6   98-6    답   답      618.5       618.5 의령군칠곡면산북리 757           이인수

     산북리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391-4 의령농협 (칠곡지소) 근저당권)

     의령군
                                                    1880.1
51   칠곡면       97-2   97-2    답   답     1,880.1               의령군칠곡면산남리769         이종림
                                                       *1/2
     산북리

     의령군
                                                     298.2
52   칠곡면   120-8      120-8   답   답      298.2                의령군칠곡면산남리769         이종림
                                                       *1/2
     산북리

                                         1283
제16675호                     관               보                  2008. 1.23. (수요일)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의령군
                                                  1880.1
53   칠곡면   97-2     97-2     답   답    1,880.1               의령군칠곡면산북리457            이판용
                                                     *1/2
     산북리
     의령군
                                                   298.2
54   칠곡면   120-8    120-8    답   답     298.2                의령군칠곡면산남리457            이형찬
                                                     *1/2
     산북리
     의령군

55   칠곡면   120-9    120-9    답   답     507.4       507.4 의령군칠곡면산남리457               이형찬

     산북리
     의령군
                                                            부산시남구용호동176-8엘
56   칠곡면   92-1     92-1     전   조경    169.0       169.0                            전영리
                                                            지메트로시티201-1803
     산북리

                                                            대구시수성구범물동1269 보
     의령군
                                                            성맨션203-1206
57   칠곡면   93-1     93-4     전   전     262.0         48.0                           전용배
                                                            (수원시영통구매탄동1260주
     산북리
                                                            공그린빌203-306)

                                                            대구시수성구범물동1269 보
     의령군
                                                            성맨션203-1206
58   칠곡면   93-2     93-5     전   전     881.0         48.0                           전용배
                                                            (수원시영통구매탄동1260주
     산북리
                                                            공그린빌203-306)
     의령군

59   칠곡면   104-10   104-10   답   답     101.6       101.6 의령군칠곡면산북리42                김신례

     산북리

                                                            포항시남구연입읍괴정리
     의령군
                                                            233-5쌍용아파트다-102
60   칠곡면   105-5    105-9    답   과    2,124.1      612.2                            이윤철
                                                            (의령군의령읍동동리
     산북리
                                                            862-18삼영타운A동602호)

                                                (의령군 칠곡면 신포리 433 칠곡농협 근저당권)

                                                            포항시남구연입읍괴정리
     의령군
                                                            233-5쌍용아파트다-102
61   칠곡면   105-5    105-11   답   과                 588.3                            이윤철
                                                            (의령군의령읍동동리
     산북리
                                                            862-18삼영타운A동602호)

                                       1284
제16675호                   관          보         2008. 1.23. (수요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8-5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3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사유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의 제정에 따른 재무제표 계정과목
  변경으로 용어 수정을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
2. 주요내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 용어 자구 수정
  ○업무용고정자산비율→업무용유형자산비율
  ○고정자산투자→유형자산·투자자산·무형자산투자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
  의 ‘최근 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개
   정규정



⊙법무부공고제2008-6호
 2007년도 시행 제49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 추가 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3일
                 법 무 부 장 관
1. 제49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 추가 합격자 명단(6명):별항
             제49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 추가 합격자 명단(응시번호순)

 응 시 번 호     성     명     응 시 번 호        성   명   응 시 번 호     성         명

 11139009     박연재        11139010        신상한    11139011      정진섭

 11139012     조일래        11139013        한인섭    11139014      황인구

                                                                (이상 6명)



⊙행정자치부공고제2008-5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3일
                 행정자치부장관
                                 1296
제16675호
관
보
2008. 1.23. (수요일)
1296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8-5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3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사유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의 제정에 따른 재무제표 계정과목 
변경으로 용어 수정을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
2. 주요내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 용어 자구 수정
○업무용고정자산비율→업무용유형자산비율
○고정자산투자→유형자산·투자자산·무형자산투자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
의 ‘최근 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개
정규정
⊙법무부공고제2008-6호
2007년도 시행 제49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 추가 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3일
법 무 부 장 관
1. 제49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 추가 합격자 명단(6명)：별항
제49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 추가 합격자 명단(응시번호순)
응 시 번 호
성      명
응 시 번 호
성      명
응 시 번 호
성      명
11139009
박연재
11139010
신상한
11139011
정진섭
11139012
조일래
11139013
한인섭
11139014
황인구
(이상 6명)
⊙행정자치부공고제2008-5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3일
행정자치부장관
제16675호                    관          보    2008. 1.23. (수요일)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연구원 설립 및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
 8835호, 2007.12.31 공포)됨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자치단체 출연금 분담비율과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의 감면대상 법인을 명시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연구원에대한 자치단체 출연금 분담비율
  (1) 지방세연구기관 설립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2)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출연금 분담비율을 정함.
 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과 용도
  (1)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2)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범위와 사용용도를 정함
 다.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감면대상 법인 명시
  (1) 지방세법에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 시행령에 위임한 감면대상 법인을 명시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 월12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전화 02-2100-3922,
  3927, FAX 02-2100-432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8-1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3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내역
 -등록번호:39
 -단체명칭:(사)공해추방국민운동중앙본부
 -사무소 소재지:서울 용산구 남영동 7-1
 -대표자성명:김영배

                                 1297
제16675호                관           보   2008. 1.23. (수요일)
 -등록년월일:2008년 1 월17일(최초:2001. 3.29)
 -주된사
  •공해추방 홍보·계몽사업
  •환경보호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공해추방을 위한 각종 행사 주최
 -연락처:02)796-9855
 -주관과:민간환경협력과
 -등록 구분:변경(대표자, 소재지)



⊙대구달서우체국공고제2008-1호
 대구달서우체국 다사출장소가 대구다사우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폐기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3일
               대구달서우체국장
○사용기간:2007년 1 월 2 일~2008년 1 월11일
 -폐기관인
                      대구달서우체국다사출장소장인




⊙대구달서우체국공고제2008-2호
 대구달서우체국 다사출장소가 대구다사우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신규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3일
               대구달서우체국장
○사용개시일:2008년 1 월14일
 -신규관인

                          대구다사우체국장인




                               1298
제16675호
관
보
2008. 1.23. (수요일)
1298
-등록년월일：2008년 1 월17일(최초：2001. 3.29)
-주된사
•공해추방 홍보·계몽사업
•환경보호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공해추방을 위한 각종 행사 주최
-연락처：02)796-9855
-주관과：민간환경협력과
-등록 구분：변경(대표자, 소재지)
⊙대구달서우체국공고제2008-1호
대구달서우체국 다사출장소가 대구다사우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폐기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3일
대구달서우체국장
○사용기간：2007년 1 월 2 일~2008년 1 월11일
-폐기관인
대구달서우체국다사출장소장인
⊙대구달서우체국공고제2008-2호
대구달서우체국 다사출장소가 대구다사우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신규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3일
대구달서우체국장
○사용개시일：2008년 1 월14일 
-신규관인
대구다사우체국장인
제16675호                관           보         2008. 1.23. (수요일)

⊙대구달서우체국공고제2008-3호
 대구달서우체국 다사출장소가 대구다사우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신규 전자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3일

              대구달서우체국장

○사용개시일:2008년 1 월14일

 -전자이미지관인

                         대구다사우체국장인




⊙부천중부경찰서공고제2008-1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부천중부경찰서 춘의지구대장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하고, 신규 조각한 부천중부경찰서 계남지구대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

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3일

              부천중부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7년12월21일
 □등록 관인                             □폐기관인
     부천중부경찰서계남지구대장인                      부천중부경찰서춘의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지방자치단체
⊙서산시고시제2008-13호
   서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 기본계획 재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

                             1299
제16675호
관
보
2008. 1.23. (수요일)
1299
⊙대구달서우체국공고제2008-3호
대구달서우체국 다사출장소가 대구다사우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신규 전자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3일
대구달서우체국장
○사용개시일：2008년 1 월14일 
-전자이미지관인
대구다사우체국장인
⊙부천중부경찰서공고제2008-1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부천중부경찰서 춘의지구대장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하고, 신규 조각한 부천중부경찰서 계남지구대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
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3일
부천중부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7년12월21일
□등록 관인                                    □폐기관인
        부천중부경찰서계남지구대장인                   부천중부경찰서춘의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산시고시제2008-13호
서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 기본계획 재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
지방자치단체
제16675호                   관             보       2008. 1.23. (수요일)
4. 사전등록 신청 및 사업계획서 접수
 ○사전등록일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09:00~18:00)
 ○사업계획서 접수일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09:00~18:00)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및 각종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산시 수도과(TEL. 041-660-30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공고제2008-44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공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3일
                  전라남도지사
1. 지정기간:2008년 1 월23일~2011년 1 월22일
2. 허가구역: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등 7개 법정리 일원
 -해당리, 삼산리, 금산리, 상리, 관덕리 전부
 -향양리 중 장흥읍 농어촌도로 102호선 북동측지역
 -축내리 중 산업단지(집단이주단지 포함)조성 예정지역
   ※허가구역 도면 및 지번별조서 장흥군청 종합민원처리과에 비치
3. 면   적:13.96㎢
4.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주 거 지 역                         180㎡초과시

                          상 업 지 역                         200㎡초과시

   도시지역내                  공 업 지 역                         660㎡초과시

                          녹 지 지 역                         100㎡초과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시

                            농 지                           500㎡초과시

   도시지역외                    임 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시

                                    1301
제16675호                관           보      2008. 1.23. (수요일)

⊙경상남도공고제2008-4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3일

                   경상남도지사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1. 업체명:남도종합건설(주) (1943111-0006791)

2. 대표자:차재천 (500710-*******)

3. 영업소소재지:경남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684-419 함안상공회의소 2층(☎055-583-8002)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 수질-67호

6. 등록일자:2008년 1 월16일



⊙경상남도양산교육청공고제2008-7호
 2008년 3 월 1 일 개교하는 신설학교의 관인을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 및 사

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3일

                   경상남도양산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일자:2008년 3 월 1 일

 -신등록공인 및 전자이미지 등록 공인

                 황산초등학교장인                     황산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황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1302
제16675호
관
보
2008. 1.23. (수요일)
1302
⊙경상남도공고제2008-4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3일
경상남도지사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1. 업체명：남도종합건설(주) (1943111-0006791)
2. 대표자：차재천 (500710-*******)
3. 영업소소재지：경남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684-419 함안상공회의소 2층(☎055-583-8002)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 수질-67호
6. 등록일자：2008년 1 월16일
⊙경상남도양산교육청공고제2008-7호
2008년 3 월 1 일 개교하는 신설학교의 관인을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 및 사
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3일
경상남도양산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일자：2008년 3 월 1 일
-신등록공인 및 전자이미지 등록 공인
                 황산초등학교장인                            황산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황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제16675호                    관          보   2008. 1.23. (수요일)
사업(BTL)에 대하여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3일
              서   산   시   장
1. 사업의 개요
 ○사업명:서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서산시 (부춘, 동문, 석림, 서동, 석남처리분구) 일원
  -시설규모:서산시 일원 하수처리분구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추정사업비:70,605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40개월(사업신청자 판단에 따라 단축가능하며, 시운전기간 3개월 포
   함됨)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추진방식: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부터 정
  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을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BTL, Build-Transfer-
  Lease)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10% 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비율은 25%이상 이어야 함.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등을 합산한 비용으로서 민
   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으로 산정함.
 ○사업계획서 작성:서산시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본계획(2007.9)”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최소 충족 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
  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평가항목:기술부문(건설계획,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440점, 공익부문(사업신청자 구성) 70점
  , 혼합부문(공사비 적정성, 운영비 적정성) 90점, 가격부문〔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운영비수준)〕
  400점으로 구분하여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관련도서 자료배부
 ○자료열람: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09:00~18:00)
 ○1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09:00~18:00)
 ○2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7일째 되는 날(09:00~18:00)

                                  1300
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1. 사업목적 : 부산신항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써 부산신항개항 시 발생되는 화물 물동량에 대한

 원활한 수송

2. 지형지적고시도(S= 1/5000) : 게재생략

3. 지형고시도(S= 1/1200)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 : //

 I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051-643-094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산림청고시제2008-3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를 변경지정·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4일

                  산   림   청   장

1.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 : 다음과 같음

2. 변경되는 보전산지 구역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다음과 같음

3. 변경되는 보전산지 구역의 표시 및 지번내역 :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비치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엽 번호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비고

광혜원 NJ52-13-6-2           진천군 이월                                   충북

교암 NJ52-6-18-3            고성군 토성                                   강원




⊙산림청고시제2008-4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

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 : 다음과 같음

2. 해제되는 보전산지 구역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다음과 같음

3. 보전산지 해제 구역의 표시 :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비치

    2008년 1 월24일

                  산   림   청   장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