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ㅇ 문화재명 : 제주향교 대성전(濟州鄕校 大成殿)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1동 298-1번지
    - 양 식 : 정면5칸, 측면4칸, 팔작지붕, 이익공
    - 수 량 : 1동 / 155㎡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소유자(관리자) : (재)제주특별자치도향교재단
    - 지정면적 : 155㎡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성명
                                             소유자
                                                    주소
                                                               관리자
                                                            성명 주소
   1 용담1동
       298-1   대     11,025   155   (재)제주특별자치도 용담1동
                                         향교재단      298-1     -     -
  계                  11,025   155
    - 보호구역 : 8,27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1동 298-1번지외 9필지)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         성명
                                               소유자
                                                       주소
                                                                관리자
                                                               성명 주소
   1 용담1동
       298-4 대        1,039    145 (재)제주특별자치도
                                          향교재단    용담1동 298-1 - -
   2 용담1동
       298-8 대         753     739 (재)제주특별자치도
                                          향교재단    용담1동 298-1 - -
   3 용담1동
       297-2 대          26      14       문은집외 2     삼도동 805 - -
   4 용담1동
       311-4 전         545      11        제주시     제주시 광양9길 - -
                                                    10(이도2동)
   5 용담1동
       318-1 전        1,549      6        제주시     제주시 광양9길 - -
                                                    10(이도2동)
   6 용담1동
       321-1   전       364      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 -
                                                      6(연동)
   7 용담1동
        321 전          982      16        홍성식     용담2동 652-37 - -
   8 용담1동
       298-3   대       962      77   (재)제주특별자치도 용담1동 298-1 - -
                                          향교재단
   9 용담1동
       298-1   대     11,025   6,593  (재)제주특별자치도 용담1동 298-1 - -
                                          향교재단
  10 용담1동
       299-4   대       714     659   (재)제주특별자치도 용담1동 298-1 - -
                                          향교재단
  계                  17,959   8,273
3. 지정 사유 : 붙임
4.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93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6.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제주시 문화예술과)로 제출하거나 문화
     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전화 (064)710-3428 / 팩스 (064)710-3419
    - 주소 (우 631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ㅇ 제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4)728-2731 / 팩스 (064)728-2719
    - 주소 (우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이동2동)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제주향교는 태조 3년(1394년) 관덕정에서 동쪽으로 1리 정도 떨어진 가락천의 서안에 위치한 교동
에서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5차례 이건과정을 거치면서 순조 27년(1827) 현재의 위치에 자리
잡았다.
  제주향교는 당초 경사지형에 맞추어 ‘홍살문-외삼문-명륜당-대성전-계성사’로 이어지는 ‘전학후묘’
의 배치였으나, 제주중학교가 들어서면서 영역이 축소되고 명륜당이 대성전 남쪽에 건립되어 현재의
‘좌묘우학’ 배치가 되었다. 그러나 대성전 및 계성사는 이건 이후 현재까지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4칸으로 전면 퇴칸은 개방하여 고주열에 벽체를 설치하고 창호를 달았다.
나머지 삼면에는 현무암 화방벽을 설치하였다. 기둥은 평주와 고주 모두 약한 민흘림을 주었다. 특징
적인 것은 귀포와 배면포의 외목도리 장여 하부에 처마의 처짐방지를 위한 덧기둥을 설치하였는데,
타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제주에서도 대정향교와 제주향교 대성전에만 나타난다. 다만, 제주향
교 대성전 덧기둥 상부에는 다른 건물에서 보기 힘든 문양과 교두형 부재가 보이고 있어 지역적 특
색이 반영된 이 건물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94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1-2001-20-
        0000063 DTBH3
                         금웅수산(주)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중구 운용정지기간(2개월)
                           사장                   2016.03.31.~2016.05.30.
   2 42-2013-20-
        0000164   300수국호   이**   정기검사불응  전남 순천시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6.03.31.~2016.05.30.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주)수화해운            42-1993-20-0000130    601수화호  서울서초구서운로13,
                                                         502호 (서초동)
   주식회사에이스환경 42-1991-30-0000475                681해운호 전남  여수시 어항단지로
                                                           119, (국동)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취 소 일 : 2016. 4. 11.(월)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9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창원지방법원공고제2016-1호
 창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 관리위원의 신규 위촉 및 해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 제15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8일
               창원지방법원장
1. 창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위촉
         구분            성명         생년월일           위촉일
     비상임관리위원           민태식       1964. 8. 29.  2016. 4. 5.
2. 창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해촉
       구분           성명            생년월일               해촉일
     비상임관리위원       김동구           1963. 6. 26.      2016. 4. 5.
   감      사     원
◉감사원공고제2016-29호
「감사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8일
              감 사 원 장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파면․해임 요구의 상대방 등 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 청구 대상에
  권고․통보도 포함하는 등 관계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파면 요구 뿐 아니라 해임 요구도
  그 요구보다 가볍게 의결된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을 공공기관 직원까
  지 확대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도 강화하며,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감사원 직원의 될 수 없
  도록 하는 등 임용자격을 강화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자격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
  는 등 감사인력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인의 의견 진술 기회 확대(안 제13조의2)
    1) 모든 처분요구와 권고․통보, 재심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
       술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함
    2) 현재 변상판정, 재심의에만 의무적으로 의견 진술 기회를 주던 것을 징계․문책 요구 중 파면 또
       는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이 경우에는 구술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함
  나. 재심의 청구 및 직권 재심의 대상 확대(안 제36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1) 재심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권고․통보를 재심의 청구 대상에 포함하고, 변상책임의
       판정만 직권 재심의 대상이었던 것을 모든 처분의 요구 및 권고․통보로 확대함
                              141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6-6호
                      학교(‘가칭’신대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966번지에‘가칭’신대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학교시설사업 촉진
   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기에 학
   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4월 8일
                전라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2)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초등학교
  2) 명칭 :가칭신대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966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규모 ․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4,943.8㎡
    나) 사업시행면적 : 14,943.8㎡
    다) 건축면적 : 4,667.78㎡
    라) 연 면 적 : 16,623.19㎡
    마) 용적률산정 연면적 : 15,108.94㎡
    바)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5층
  2) 사업의 재원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3) 사업의 시행기간 : 2016. 4. 사업승인일. ~ 2017. 2. 28.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사업의 목적 : 순천시 해룡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유입 학생
     수용을 위하여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시설 확충으로 교육수요자에게 최상의 교육시설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함
  2)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설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편입         주소
                                                   소유자 및 관리청
                                                             성명
                                               전남 순천시 순천에코벨리(주)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966 학 14,943.8 14,943.8 기적의도서관길      28
                              143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105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관리관서시설자명반송일자반송
사유
고지금
액
주소
등기
구분
1
2016-1-55-2-
0000040
19004108
59745
청주전파
관리소
건***
2016-03
-18
폐문
부재
6,300
충청북도청주시
서원구예체로
독촉
등기
2
2016-1-55-2-
0000044
19004108
59844
청주전파
관리소
대*****
2016-03
-18
폐문
부재
6,300
충청북도증평군
중부로
독촉
등기
3
2016-1-55-2-
0000108
19004108
59717
청주전파
관리소
금***(*) 2016-03
-17
이사
불명
22,050
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대성로
독촉
등기
4
2016-1-55-2-
0000135
19004108
59739
청주전파
관리소
거***(*) 2016-03
-17
수취인
불명
9,450
충청북도청주시
서원구1순환로
독촉
등기
5
2016-1-55-2-
0000164
19004108
59712
청주전파
관리소
문**(안*
***)
2016-03
-17
이사
불명
12,600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청주역로
독촉
등기
6
2016-1-55-2-
0000195
19004108
59738
청주전파
관리소
문******
***
2016-03
-17
수취인
불명
15,750
충청북도청주시
서원구서부로
독촉
등기
7
2016-1-55-2-
0000242
19004108
59701
청주전파
관리소
에*****
2016-03
-18
폐문
부재
31,500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2순환로
독촉
등기
8
2016-1-55-2-
0000473
19004108
59683
청주전파
관리소
주식회사
미****
2016-03
-18
주소
불명
37,800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서부로
독촉
등기
9
2016-1-55-2-
0000763
19004108
59771
청주전파
관리소
펠*****
2016-03
-17
이사
불명
34,650
충청북도청주시
서원구2순환로
독촉
등기
10
2016-1-55-2-
0000814
19004108
59529
청주전파
관리소
동***(*) 2016-03
-17
이사
불명
9,450
충청북도옥천군
성왕로
독촉
등기
11
2016-1-55-2-
0001017
19004108
59711
청주전파
관리소
박**(청*
******)
2016-03
-18
수취인
불명
9,450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1순환로
독촉
등기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8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16년1/4분기전파사용료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
반송된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전파사용료를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중앙전파관리소홈페이지에게시
3. 관련사항문의: 청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충북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043­261­5816)
4. 공고대상자명단:
○수입근거: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산출근거: 전파법시행령제90조(전파사용료의산정기준등)
○전파사용료및5%의가산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단위: 원)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106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관리관서시설자명반송일자반송
사유
고지금
액
주소
등기
구분
12
2016-1-55-2-
0001018
19004108
61234
청주전파
관리소
정**
2016-03
-16
수취인
불명
12,600
강원도횡성군
횡성로
독촉
등기
13
2016-1-55-2-
0001061
19004108
59762
청주전파
관리소
강**
2016-03
-18
폐문
부재
6,300
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중고개로
독촉
등기
14
2016-1-55-2-
0001122
19004108
59699
청주전파
관리소
이**
2016-03
-18
폐문
부재
9,450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직지대로
독촉
등기
15
2016-1-55-2-
0001136
19004108
59527
청주전파
관리소
변**
2016-03
-17
수취인
불명
6,300
충청북도옥천군
금강로
독촉
등기
16
2016-1-55-2-
0001143
19004108
61291
청주전파
관리소
엄**
2016-03
-22
폐문
부재
9,450
충청북도제천시
청풍호로
독촉
등기
17
2016-1-55-2-
0001146
19004108
59720
청주전파
관리소
홍**
2016-03
-17
이사
불명
9,450
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남사로
독촉
등기
18
2016-1-55-2-
0001176
19004108
59768
청주전파
관리소
김**
2016-03
-18
폐문
부재
9,450
충청북도청주시
서원구월평로
독촉
등기
19
2016-1-55-2-
0001224
19004108
59695
청주전파
관리소
김**
2016-03
-18
폐문
부재
9,450
충청북도청주시
청원구새터로
독촉
등기
20
2016-1-55-2-
0001250
19004108
59756
청주전파
관리소
송**
2016-03
-18
폐문
부재
6,300
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꽃산동로
독촉
등기
21
2016-1-55-2-
0001257
19004108
55187
청주전파
관리소
신**
2016-03
-18
폐문
부재
3,150
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수영로
독촉
등기
22
2016-1-55-2-
0001258
19004108
55188
청주전파
관리소
신**
2016-03
-18
폐문
부재
3,150
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수영로
독촉
등기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와폐문및수취인부재(불명) 등으로송달되지않은
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사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별첨참조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3. 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5. 청문일자: 2016. 4. 15.(금) 15:00
6. 청문장소: 제주시애월읍도치돌길385 제주전파관리소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진행중이라도검사를받으시면처분을면제할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이행하시
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제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6)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다.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부담 완화 등(안 제27조)
    감사대상기관 등이 감사 때마다 동일․유사한 자료를 중복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제25조에 따라 상시 서면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는 다른 감사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징계 요구 등에 대한 재심의 요구 확대(안 제32조)
    1) 감사원이 공무원에 대해 파면 요구한 사항이 해당 징계위원회 등에서 파면으로 의결되지 않은
        경우에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던 것을 해임 요구한 사항까지 확대
    2)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파면․해임 등 신분을 박탈하는 문책을 요구한 사항도 공무원과 동일하
        게 재심의를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마. 감사원 직원의 자격요건 강화, 신원조사, 임용시험 및 시보임용, 파견, 인재개발 등 근거 신설
      (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8까지)
    1) 국방 등 기밀사항에 대한 감사업무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원
        직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뿐 아니
        라 외국인․복수국적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도 감사원 직원이 될
        수 없도록 임용자격을 강화하고, 임용 결격사유에 상응하도록 당연퇴직 사유도 강화함
    2)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용시험, 인재개발, 파견 등 직원에 대한 인사업무를 감
        사원장이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감사업무 수행 직원의 자격제도 근거 신설(안 제20조의2)
    1) 감사원 직원 중 감사업무에 적합한 품격과 자질을 갖춘 직원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원장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이나 자질 등을 갖추지 못한 직원은 감사업무에서 배제함으로
        써 감사의 품격이 향상되고 감사대상기관의 수감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감사원장(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05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jong322@korea.kr
    - 팩스 : 02-2011-2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 알림(공지사항-입법예고)을 참조하
  시거나, 감사원 법무담당관실(전화 02-2011-22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 예정
                                                         사항 처분내용
            73-2012-80-
              0000016 6M34 (0734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선국
 1 ㈜티씨티○○○○ 42-2012-80-   D8BQ 63로32, 13층(여의도동, 콤보빌딩) 정기 무선국
              0000047
                                (612-74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검사 운용정지
                                                             1개월
 2   이○○    42-2012-80- 990씨스케                           불응
              0000038 이프스호 해운대해변로            257, 엘지하버타운
                                         1605호(우동)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4월 8일
             대 법 원 장 양 승 태
◉대법원규칙 제2655호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교수의 구성) 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수의 정원은 50인으로 하되, 그 중 판사는 41
 인, 검사는 9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 기획재정부와의 2016회계년도 정시직제 협의 결과에 따라 사법연수원 전임교수 정원을 조정하고
  자함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사법연수원 전임교수 정원 15인 감축을 반영함(제17조)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
다.
   2016년 4월 8일
             대 법 원 장 양 승 태
◉대법원규칙 제2656호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7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6-6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월랑초등학교』이전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3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
041-539-226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4월 8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본 공사 사업시행자
    1) 성명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실옥동 158-7)
  나. 지하주차장, 다목적강당, 급식실
    1) 성명 : ㈜한국토지신탁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 『월랑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아산동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초등학교 부지)
  - 기정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540-2번지 외 7필지
  - 변경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697번지
  - 사유 : 토지합병에 따른 지번 변경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기정 : 12,210㎡
    - 변경 : 12,224.4㎡ 증) 14.4㎡
    - 사유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변경(충청남도 고시 제2015-355호, 2015.11.20.)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기정 : 12,210㎡
    - 변경 : 12,224.4㎡ 증) 14.4㎡
    - 사유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변경(충청남도 고시 제2015-355호, 2015.11.20.)
  다. 건축면적
    - 기정 : 3,735.88㎡ (975.34㎡ - “주” 한국토지신탁 시행)
    - 변경 : 3,741.34㎡ (975.34㎡ - “주” 한국토지신탁 시행) 증)5.46㎡
    - 사유 : 설계변경(지킴이실)에 따른 증축
  라. 건축연면적
    - 기정 : 15,137.37㎡ (3,935.74㎡ - “주” 한국토지신탁 시행)
    - 변경 : 15,142.83㎡ (3,935.74㎡ - “주” 한국토지신탁 시행) 증)5.46㎡
    - 사유 : 설계변경(지킴이실)에 따른 증축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144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바. 사업기간 : 2015. 03 ⇒ 2016. 03
  사. 재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및 ㈜한국토지신탁 시행예산
  아. 사업의 목적
    - 충남 아산시 음봉면 동암지구 생활권내 초등학교의 이전 신축으로 근거리 학생을 수용하여 우
      수인재 육성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육시설 확충으로 교육수요자에게
      최상에 교육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소관행정청 협의조건 사항 : 없음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6-201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8일
              의창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경남창원시  의창구  2단식 승강횡행식(3중렬) 51대형
  의창구 삼중테크(주)  중앙대로  257    [수용차량 : 중량 1850㎏, SJ-2P-51M 2016. 04.05.
 제1-28호 최종완 경남무역회관 1층 101호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85m]
   상               훈
‘공정거래 정착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법무법인 (유한) 로월드                   이홍권             국민훈장 동백장
         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국민훈장 동백장
          건국대학교                       이승신               근정포장
                                                            2016. 4. 1.
                                                              (대통령)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6년 4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145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100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사유
주
소
1
2016-1-30-2-0000016
(주)엘지유플러스
이사불명
광주광역시광산구무진대로
2
2016-1-30-2-0000032
배주순(제3해광호)
폐문부재
전라남도목포시백년대로
3
2016-1-30-2-0000058
신호강건
수취인불명
전라남도광양시사동로
4
2016-1-30-2-0000070
나주경비행기
폐문부재
전라남도나주시대호길
5
2016-1-30-2-0000088
늘푸른방재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광산구송도로
6
2016-1-30-2-0000119
진명건설
기타
광주광역시북구제봉로
7
2016-1-30-2-0000120
YL엔지니어링
폐문부재
전라남도영암군신항로
8
2016-1-30-2-0000121
YL엔지니어링
폐문부재
전라남도영암군신항로
9
2016-1-30-2-0000124
주성ENG
폐문부재
전라남도광양시백운로
10
2016-1-30-2-0000125
주식회사극진
기타
광주광역시동구구성로
11
2016-1-30-2-0000356
(유)탑환경건설
이사불명
광주광역시북구유림로
12
2016-1-30-2-0000363
월성건설(주)
이사불명
광주광역시서구매월2로15번길
13
2016-1-30-2-0000366
(주)서인종합건설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북구제봉로
14
2016-1-30-2-0000431
(주)광남건설
폐문부재
전라남도목포시동부로
15
2016-1-30-2-0000499
(주)정진공영대표이사
이사불명
전라남도여수시여수산단1로
16
2016-1-30-2-0000626
(유)한백산업
수취인불명
전라남도영암군나불로
17
2016-1-30-2-0000753
스마트엔지니어링
폐문부재
전라남도여수시화산로
18
2016-1-30-2-0000931
대림건설산업(주)
기타
전라남도진도군고작길
19
2016-1-30-2-0000944
(주)대국
수취인불명
전라남도영암군신항로
20
2016-1-30-2-0000964
(주)백중개발
이사불명
광주광역시동구천변우로
21
2016-1-30-2-0000994
유)푸른바다환경
폐문부재
충청남도서산시고북1로
22
2016-1-30-2-0001009
(주)왕금조경
기타
전라남도광양시매천로
23
2016-1-30-2-0001195
퍼팩트볼링센터
손병철
폐문부재
전라남도순천시강변로
24
2016-1-30-2-0001396
청호레저
폐문부재
전라남도고흥군우주로
25
2016-1-30-2-0001421
KC코트렐(주)
폐문부재
전라남도광양시백운로
26
2016-1-30-2-0001439
하우스웨딩스퀘어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서구상무번영로
27
2016-1-30-2-0001559
청송건설(주)
폐문부재
전라남도영암군예향로
28
2016-1-30-2-0001577
(주)송광건설
이사불명
광주광역시서구무진대로
29
2016-1-30-2-0001578
(주)송광건설
이사불명
광주광역시서구무진대로
30
2016-1-30-2-0001593
(주)수화해운
폐문부재
서울특별시강동구양재대로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3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시설자에부과되는전파사용료고지서가이사및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2. 대상자: 붙임참조
3. 납부기간: 2016. 5. 4.까지
4. 문의: 광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061-330-6887).
전파사용료고지서반송내역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101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사유
주
소
31
2016-1-30-2-0001594
대복건설(주)
이사불명
광주광역시서구계수로
32
2016-1-30-2-0001595
대복건설(주)
이사불명
광주광역시서구계수로
33
2016-1-30-2-0001596
대복건설(주)
이사불명
광주광역시서구계수로
34
2016-1-30-2-0001597
대복건설(주)
이사불명
광주광역시서구계수로
35
2016-1-30-2-0001600
(주)세화이엔지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서구하남대로
36
2016-1-30-2-0001640
주식회사건설산하
이사불명
광주광역시남구대남대로
37
2016-1-30-2-0001658
(주)승일산업
이사불명
전라남도광양시광장로
38
2016-1-30-2-0001669
세종종합건설(주)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남구천변좌로
39
2016-1-30-2-0001711
(주)민네트웍
이사불명
광주광역시서구빛고을대로
40
2016-1-30-2-0001727
(유)금양에너지
수취인불명
전라남도여수시대교로
41
2016-1-30-2-0001792
푸른건설주식회사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동구경양로
42
2016-1-30-2-0001839
제이앤에스주식회사
기타
광주광역시서구상무대로
43
2016-1-30-2-0001849
(유)광성산업개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광산구목련로
44
2016-1-30-2-0001857
해동해운(주)
이사불명
전라남도여수시강남동로
45
2016-1-30-2-0001877
순천북초등학교
총동창회
폐문부재
전라남도순천시강변로
46
2016-1-30-2-0001883
강대훈
폐문부재
전라남도여수시도원로
47
2016-1-30-2-0001884
강대훈
수취인불명
전라남도여수시도원로
48
2016-1-30-2-0001929
김상철
폐문부재
전라남도여수시소호5길
49
2016-1-30-2-0001943
임성화
폐문부재
전라남도목포시고하대로
50
2016-1-30-2-0001953
최주택
폐문부재
전라남도신안군지도증도로
51
2016-1-30-2-0001962
박영만
수취인불명
전라남도목포시통일대로
52
2016-1-30-2-0001971
이종우
기타
광주광역시북구상촌로
53
2016-1-30-2-0001975
고은수
폐문부재
광주광역시동구구성로
54
2016-1-30-2-0001985
용선미
이사불명
전라남도목포시동명들목로
55
2016-1-30-2-0001995
정금섭
이사불명
전라남도함평군함장로
56
2016-1-30-2-0002001
김형수
폐문부재
전라남도목포시원산로
57
2016-1-30-2-0002011
박란영
폐문부재
전라남도여수시강남동로
58
2016-1-30-2-0002017
김동자
폐문부재
전라남도완도군청해진남로
59
2016-1-30-2-0002039
오경이
이사불명
전라남도신안군흑산일주로
60
2016-1-30-2-0002055
강해진
이사불명
전라남도영광군굴비로
61
2016-1-30-2-0002057
강창기
기타
광주광역시서구대남대로
62
2016-1-30-2-0002058
박양민
폐문부재
전라남도목포시상동로
63
2016-1-30-2-0002060
이명자
기타
전라남도완도군장보고대로
64
2016-1-30-2-0002062
임환택
폐문부재
전라남도여수시국포1로
65
2016-1-30-2-0002073
송은석
폐문부재
전라남도고흥군봉산로
66
2016-1-30-2-0002077
임성복
폐문부재
전라남도여수시국포1로
67
2016-1-30-2-0002093
김미숙
폐문부재
전라남도여수시국포1로
68
2016-1-30-2-0002103
이규수
폐문부재
광주광역시남구회재로
69
2016-1-30-2-0002104
김일룡
기타
광주광역시북구본촌택지로
70
2016-1-30-2-0002108
전경희
이사불명
경상남도통영시남해안대로
71
2016-1-30-2-0002120
여종선
폐문부재
전라남도여수시
경도해양단지길
72
2016-1-30-2-0002130
이효근
폐문부재
광주광역시북구동문대로
73
2016-1-30-2-0002134
오용범
폐문부재
전라남도여수시
경도해양단지길
74
2016-1-30-2-0002167
임래성
폐문부재
전라남도목포시용해지구로
75
2016-1-30-2-0002169
박현일
폐문부재
전라남도진도군진도대로
76
2016-1-30-2-0002170
이순자
폐문부재
전라남도여수시신월로
77
2016-1-30-2-0002175
윤형덕
폐문부재
광주광역시광산구수등로
78
2016-1-30-2-0002176
김장출
기타
광주광역시북구경양로
79
2016-1-30-2-0002182
공상기
수취거절
전라남도순천시팔마로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102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사유
주
소
80
2016-1-30-2-0002184
진정민
폐문부재
전라남도목포시원산중앙로
81
2016-1-30-2-0002187
김주식
폐문부재
전라남도여수시쌍봉로
82
2016-1-30-2-0002189
박광웅
기타
광주광역시서구염화로
83
2016-1-30-2-0002198
오관표
기타
광주광역시서구금화로
84
2016-1-30-2-0002203
고종훈
기타
광주광역시서구대남대로
85
2016-1-30-2-0002207
이두교
폐문부재
전라남도순천시백강로
86
2016-1-30-2-0002226
유순옥
주소불명
전라남도곡성군섬진강로
87
2016-1-30-2-0002232
문일
폐문부재
광주광역시광산구수등로
88
2016-1-30-2-0002234
정승만
기타
전라남도완도군장보고대로
89
2016-1-30-2-0002235
이성곤
기타
광주광역시북구월동로
90
2016-1-30-2-0002238
김해산
기타
전라남도신안군능뫼큰길
91
2016-1-30-2-0002245
강석재
폐문부재
광주광역시남구고싸움로
92
2016-1-30-2-0002247
김현창
폐문부재
경상남도통영시도남로
93
2016-1-30-2-0002253
김진곤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북구북문대로
94
2016-1-30-2-0002260
김문찬
폐문부재
전라남도목포시통일대로
95
2016-1-30-2-0002266
양성현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북구매곡로
96
2016-1-30-2-0002267
서순호
폐문부재
광주광역시동구남문로
97
2016-1-30-2-0002271
권종원
수취인불명
전라남도여수시이순신광장로
98
2016-1-30-2-0002281
김지현
이사불명
전라남도여수시국포1로
99
2016-1-30-2-0002292
이종안
폐문부재
전라남도여수시신월로
100
2016-1-30-2-0002298
배대중
이사불명
전라남도순천시봉화로
101
2016-1-30-2-0002301
김순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은평구연서로
102
2016-1-30-2-0002304
김준석
기타
광주광역시서구염화로
103
2016-1-30-2-0002306
김진수
폐문부재
전라남도영광군백수로
104
2016-1-30-2-0002318
황명수
폐문부재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쇠내로
105
2016-1-30-2-0002331
김요한
주소불명
광주광역시서구금화로
106
2016-1-30-2-0002339
장매자
이사불명
전라남도고흥군비봉로
107
2016-1-30-2-0002340
안대근
폐문부재
전라남도여수시국포1로
108
2016-1-30-2-0002347
강부열
폐문부재
전라남도여수시국포1로
109
2016-1-30-2-0002348
정재우
폐문부재
전라남도순천시봉화로
110
2016-1-30-2-0002352
이종진
수취인불명
전라남도고흥군우주로
111
2016-1-30-2-0002356
조갑영
기타
광주광역시북구서하로
112
2016-1-30-2-0002358
박성식
폐문부재
전라남도목포시미항로
113
2016-1-30-2-0002369
장은철
수취인불명
전라남도여수시예울마루로
114
2016-1-30-2-0002398
김명심
수취인부재
전라남도완도군청산로
115
2016-1-30-2-0002411
윤은오
폐문부재
전라남도여수시신월로
116
2016-1-30-2-0002438
서종필
기타
전라남도완도군장보고대로
117
2016-1-30-2-0002442
곽병화
폐문부재
전라남도고흥군구암로
118
2016-1-30-2-0002507
정훈성
폐문부재
전라남도여수시오동도로
119
2016-1-30-2-0002526
이태용
폐문부재
전라남도신안군흑산일주로
120
2016-1-30-2-0002538
김양신
폐문부재
전라남도여수시강남동로
121
2016-1-30-2-0002554
이철수
폐문부재
전라남도보성군남부관광로
122
2016-1-30-2-0002569
김대현
이사불명
전라남도고흥군도양해안로
123
2016-1-30-2-0002570
홍도유람선협업(주)
김대호
수취인불명
충청남도금산군금산로
124
2016-1-30-2-0002574
김명근
폐문부재
전라남도목포시북항주택로
125
2016-1-30-2-0002590
김민순
기타
광주광역시북구북문대로
126
2016-1-30-2-0002596
김경화
폐문부재
전라남도무안군불무로
127
2016-1-30-2-0002603
김경종
이사불명
전라남도완도군청해진로
128
2016-1-30-2-0002615
김승호
폐문부재
광주광역시북구문대로242번길
129
2016-1-30-2-0002623
김영배
폐문부재
전라남도여수시국포1로
130
2016-1-30-2-0002637
김상철
폐문부재
전라남도여수시이순신광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