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82호                                                                                                                                                                                                                                                                                                           2003. 8. 27. (수요일)
                                                                                                           고                                                                                             시
                                                                                                                                                                                                                                                                                                                간 병 인 구 분 간병료(1일) 비                                                                                                                                                                                         고
                                                                               ◉노동부고시제2003-27호
                                                                                                                                                                                                                                                                                                                간호사                                                                                              48,47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최고ㆍ최저보상기준금
                                                                                                                                                                                                                                                                                                                간호조무사                                                                                            35,100원
                                                                               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전문교육과정이수자 35,100원
                                                                               제26조의2의규정에의하여산재보험급여산정시적
                                                                                                                                                                                                                                                                                                                가족·기타간병인                                                                                         33,600원
                                                                               용할최고ㆍ최저보상기준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
                                                                                                                                                                                                                                                                                                                2. 적용시기:2003년9월1 일〜2004년8 월31일
                                                                               니다.
                                                                                                          2003년8 월27일
                                                                                                                                                                                                                                                                                                                ◉노동부고제2003-30호
                                                                                                                                                                                  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간병급여지급기준산
                                                                               1. 최고보상기준금액은145,800원(1일), 최저보상기
                                                                                                                                                                                                                                                                                                                업재해보상보험법제42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준금액은37,020원(1일)으로함.
                                                                                                                                                                                                                                                                                                                의3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후
                                                                               2. 적용시기:2003년9 월1 일〜2004년8 월31일
                                                                                                                                                                                                                                                                                                                의학적으로상시또는수시로간병이필요하여실제
                                                                                                                                                                                                                                                                                                                로간병을받는자에게지급할간병급여지급기준을
                                                                               ◉노동부고시제2003-28호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장의비최고·최저금
                                                                                                                                                                                                                                                                                                                                           2003년8 월27일
                                                                               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노동부장관
                                                                               제40조의2의규정에의하여장의비수급권자에게지
                                                                                                                                                                                                                                                                                                                1. 간병급여지급기준:상시간병은1일33,600원, 수
                                                                               급할장의비의최고금액과최저금액을다음과같이
                                                                                                                                                                                                                                                                                                                         시간병은1일22,400원으로함
                                                                               고시합니다.
                                                                                                                                                                                                                                                                                                                2. 적용시기:2003년9 월1 일부터적용함.
                                                                                                          2003년8 월27일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고시제2003-205호
                                                                               1. 장의비 최고금액은 9,932,840원, 최저금액은
                                                                                                                                                                                                                                                                                                                                           사업인정고시
                                                                                        6,669,440원으로 함.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
                                                                               2. 적용시기:2003년9 월1 일〜2004년8 월31일
                                                                                                                                                                                                                                                                                                                20조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사업인정을하씀기고
                                                                                                                                                                                                                                                                                                                시합니다.
                                                                               ◉노동부고시제2003-29호
                                                                                                                                                                                                                                                                                                                                           2003년8 월27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간병료지급기준
                                                                                                                                                                                                                                                                                                                                                                                                                   건설교통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및동법시행규칙제26
                                                                                                                                                                                                                                                                                                                ○사업시행자:강북구청장
                                                                               조의규정에의하여간병료지급기준을다음과같이
                                                                                                                                                                                                                                                                                                                ○사업의종류:주거환경개선사업(미아제5주거환경
                                                                               고시합니다.
                                                                                                                                                                                                                                                                                                                         개선사업)
                                                                                                          2003년8 월27일
                                                                                                                                                                                                                                                                                                                ○사업인정 예정지: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노동부장관
                                                                                                                                                                                                                                                                                                                         791-4083 눀 51㎡외 34필지 총 888㎡
                                                                               1. 간병료지급기준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