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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425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9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가 점포뿐 아니라 차량에 설치한 냉장·냉동시설에서
닭·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보관·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까지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이 가
능하도록 영업범위를 확대하고, 농식품부에서 수행하는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 점포 경영자가 점포뿐 아니라 차량에 설치한 냉장·냉동 시설에 포장육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보관·판매하는 경우까지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영업 범위를 확대함
      (안 제21조제7호)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포장육 등을 위탁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영
      업의 범위를 정비함(안 제21조제7호)
 다. 농식품부에서 수행하는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위임·위탁 근거 정비
      (안 제31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47/3259 팩스 : 043-719-3270
  ㅇ 이메일 : nkw9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53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공고


1. 상호 : ㈜케이리얼티제1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임영진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1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등록사항 : 자산취득 시점 변경


6. 변경등록일 : 2024년 9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426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9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관리인증기준 우수작업장 기준 완화로 우수작업장에 대한 행정적 지원 범위 확대 기반을 마련하
여 영업자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의지를 제고하고 축산물과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
기준을 일원화하여 영업자가 교육이수를 위한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식용란 미생물 검사에 필요한 검사시료의 채취 및 수거기준을 개선하여 축산물의 안전관리가 효율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인증기준 우수작업장 기준 완화 및 축산물·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기준 일원화(안 제
  7조의3제2항, 제7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7조의6제6항, 제25조제2항)
 안전관리인증기준 우수작업장 기준을 기존 조사·평가 결과 총점의 95% 이상에서 90% 이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조정하여 조사·평가 면제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기준이 다르게 운영되던 사항을 일원화하여 영업자의 교육 부담을 완화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범위 확대 및 자가품질검사 의무 완화(안 제35조제4항, 별표 10 제9호
  사목, 별표 11 제2호 라목 표 제11호, 별표 13 제4호 가목, 별표 5 제1호 가목 (1))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등을
 개정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을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 대상
 에서 제외함
다. 식용란 미생물 검사 시료 채취·수거량 조정(안 별표 6 제2호 가목)
 식용란의 살모넬라 관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생물 검사를 위한 검사시료 채취량을 20개에서
  40개로 확대함
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연장신청 서류 간소화(안
  별지 제1호의3 서식, 별지 제33호의4 서식, 별지 제33호의6 서식)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신규등록 등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 연장신청시 인
 증서 사본 제출 의무를 삭제하여 소규모 영업자 등의 편의를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 1 -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47/3259 팩스 : 043-719-3270
  ㅇ 전자 우편 : nkw9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8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하색간부숙소3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72-4, 하색리 151-4
869-2, 472, 931-2
470, 529-2, 528,
528-6
51,669
346.31
356.4
전자식면허시험장4
175.93
351.86
2교육대본부1종
창고16
19.38
19.38
제4수송대정비반9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56-18
8,011
270.71
257.93
세차폐수처리장11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53
1,379
27.73
27.73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 제2024-10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6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재(게시)기간 : 2024.9.26. ~ 2024.10.9.(공고일로부터 14일)
3.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48 / 팩스 : 02-6735-8144 / E-mail : limsd@korea.kr)


                                   행정처분 대상자

                                      법  령          과태료          스팸번RL         광고
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고지주소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호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인천광역시 서구
 1    박양현   1972.○.6.
                        봉오재3로 **
                                       관한 법률       7,500,000   010-****-8085   부동산
                                   제50조제1항, 제4항,
                                        제6항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8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도장작업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
1,348,006
245.8
고시일
~
2025.2.10.
별동
증축
야적장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05
17,041
1,376
고시일
~
2026.7.31.
토지
형질
변경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06-2
823
368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08
1,081
18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31-14
1,408
202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10
2,040
47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10-1
377
172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31-13
2,090
40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06-1
1,260
1,203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09
1,408
638
차양대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180-4
112,761
882
고시일
~
2025.12.20.
별동
증축
저장시설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62-4
37,094
1,350
고시일
∼
‘25.06.30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62-1
2,447
50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286-4
79,193
170
고시일
∼
‘25.06.30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291
4,549
230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61호
　「방재분야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
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분야 표준품셈」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23.10.12.시행)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업무범위에 ’침수
흔적도 작성 업무‘를 추가되고, 재해예방사업 관련 지침 개정됨에 따라, 현장에서 원활한 업무 수행
에 혼선이 없도록 소요인력․적용기준을 변경하고 그간 시행 과정에서 누락된 품을 반영하는 등 품셈
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 부문
  ○ (일반원칙) 관련 지침 개정 내용 반영 및 공통적용 사항 안내
   - 프로그램 사용료, 지반조사에 따른 가시설 설계비용 등 별도 반영
   -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사항 및 지장물․지하매설물 이전 설치 등에 대한 설계비용 
등 별도 반영 
   -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실시계획」에서 제시하는 소요인력 품셈 준용
○ (적산구성) 직접경비 내용 추가 및 간접비 공통 적용
   - 무인항공기 촬영 추가, 누락되었던 제경비, 기술료 반영
나. 기본계획 부문
○ 유형별 품셈 적용기준 조정, 보정계수 변경, 치수 경제성분석 추가 등
다. 실시계획 부문
○ 품셈 적용기준 조정, 재해발생 원인분석․정비계획․실시계획 세분화, 
    협의 및 인허가 등 소요인력 반영 등
라. 평가 부문
○ 품셈 적용기준 조정, 대가 산정을 위한 업무유형 세분화(2개→ 4개)
3. 예고기간 및 의견제출
  「방재분야 표준품셈」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10. 16.(수)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4. 9. 26 . ∼ 10. 16.
  나. 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사항 등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  속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영향분석과
    2) 주  소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301호 재난영향분석과
    3) 연락처 : (전화) 044-205-5161 (팩스) 044-205-8935
               (메일) bios88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전화 044) 205 - 51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87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258호(2024.09.11.)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랜턴창고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소황리 
1
20,058
89.96
88.94
샘스모키창고
26.04
25.87
독신간부숙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리
381, 381-6, 381-9
37,047
178.15
163.27
목욕탕 
69.26
67.68
일반창고
234
234
무기고(운영고)
75.99
75.60
무기고(치장용)
72.92
72.52
저장시설(교육용 
탄약)
24.78
24.38
일반창고
162
162
일반창고
66
66
안보관
345.60
343.92
B조 종함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신합리
2-6, 2-9, 2-14, 2-19, 2-20, 
2-21, 2-
25, 2-26, 2-27, 2-28, 2-30, 
2-31, 2-
32, 2-33, 2-34, 2-35, 2-36,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호리
299-3, 299-5
67,122
41.23
41.23
비상대기실
(1종창고)
29.23
29.23
사병내무반
397.36
396
공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199-1, 199-2, 199-3, 199-4,
201-2
6,578
221.4
230.06
창고
125.94
111.3
호국 충용사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1066
66,598.9
320.92
269.64
법당 사무실식당 
272.19
262.96
식당 및 
안보강의장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자왕리
450-4, 산44-1, 433, 446-3, 
448-2,
산43-1, 산43-4, 산44-12
58,809
259.2
259.2
화장실
25.9
25.9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87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랜턴창고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소황리 
1
20,058
89.96
88.94
샘스모키창고
26.04
25.87
독신간부숙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리
381, 381-6, 381-9, 381-1, 
381-3, 381-4, 381-5, 381-7, 
381-8, 381-10, 381-11, 
381-12
134,480
178.15
163.27
목욕탕 
69.26
67.68
일반창고
234
234
무기고(운영용)
75.99
75.60
무기고(치장용)
72.92
72.52
저장시설(교육용 
탄약)
24.78
24.38
일반창고
162
162
일반창고
66
66
안보관
345.60
343.92
B조 종함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신합리
2-6, 2-9, 2-14, 2-19, 2-20, 
2-21, 2-
25, 2-26, 2-27, 2-28, 2-30, 
2-31, 2-
32, 2-33, 2-34, 2-35, 2-36,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호리
299-3, 299-5
67,122
41.23
41.23
비상대기실
(1종창고)
29.23
29.23
사병내무반
397.36
396
공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199-1, 199-2, 199-3, 199-4,
201-2
6,578
221.4
230.06
창고
125.94
111.3
호국 충용사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1066
66,598.9
320.92
269.64
법당 사무실식당 
272.19
262.96
식당 및 
안보강의장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자왕리
450-4, 산44-1, 433, 446-3, 
448-2,
산43-1, 산43-4, 산44-12
58,809
259.2
259.2
화장실
25.9
25.9
◉환경부공고제2024-60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6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매년 사후관리를 이행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예
치금에 더해 반환하는 이자율을 「민법」 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에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
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한 이자율로 현실화하고, 지정폐기물의 하나인 폐유독물질의 정의를 「화학물
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분류체계와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체
액, 분비물, 객담 등의 인체분비물 자체도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기준 합리화(안 제31조)
-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금리 적용기준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한 
이자율로 개정
나. 지정폐기물 종류에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비된 유독물질 범주를 적용(안 별표1)
- 폐유독물질 정의 중 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변경하고, 지정폐기물 종류에 제한물질, 허가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추
가
다. 의료폐기물 종류에 인체분비물 추가(안 별표2)
- 혈액을 제외한 체액·분비물·객담 등 인체 분비물 자체도 의료폐기물(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함
을 명확하게 규정
라. 재활용시설에 선별시설 추가(안 별표3)
- 환경부고시로 규정된 선별시설(재활용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를 명시한 시행령으로 상향
마. 폐기물처리업의 최초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기산일 정비(안 별표5의3)
-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만료시점이 5년간 균등분배가 되도록 ‘23년까지 허가받은 기존 처리업자의 
최초 유효기간 기산일을 조정하고,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기산일을 ‘허가받은 날’에서 ‘허가받
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로 정비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유효기간(5년)이 도래할 때마다 환경청 또
는 지자체로부터 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아야 함('20.5.27. 
시행)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6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7350, FAX : 0
44-201-7351,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614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6일
환경부장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보관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일한 위반내용에 대한 처벌규정이 중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현장 작업시간 중에는 덮개 개방을 허용하되, 비산먼지 등 주변 환경 영향 우려 등을 감안하여 
그 대상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발생 억제 조치를 한 경우로 한정
  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동일한 위반내용에 대
한 처벌규정이 중복되므로 일부 문구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jangsy98@korea.kr
    - 팩스 :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4-60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6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관할구역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26호, 2022.1
2.27. 공포, 2024.12.28. 시행)됨에 따라, 반입협력금 대상 폐기물, 금액의 범위 및 사용 용도를 정하는
한편, 지정폐기물 관리를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태양광 폐패널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폐
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확대하며, 119구급센터 등을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및 보관장소 완화 대상에
추가하고, 멸균분쇄시설의 최소 처분용량을 완화하며, 멸균능력을 공인받은 시설을 허용하고, 환경적으
로 안전하게 관리되는 석탄경석의 폐기물 규제 면제 근거를 신설하며, 석유대체연료 등의 원료물질로 재
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폐동식물유, 폐식용유, 동물성유지류, 유박유잔재물, 폐사료, 동물성 잔재물 등
을 추가하고,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기준을 마련하며, 예외적 매립시설의 최종복토 기준을 합리화하
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폐자원 순환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
완 필요사항들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시행으로 환경부령으로 위임된 반입협력금 대상 생활폐기물의 종
   류, 반입협력금 산정 범위 및 사용 용도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안 제5조의2, 제5조의3, 제5
   조의4)
나.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평가 결과
   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승인기관이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안 제14
   조의4)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 사업장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 또는 취
    소되는 경우 추가(안 제18조)
라. 화재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제출 대상 폐기물에 인화성 물질
   함유 폐기물도 포함됨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2조)
마. 태양광 폐패널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폐기물 보관량(30→180일분) 및 처리기한(30→180일 이
   내) 확대(안 제31조, 별표7)
바.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설비 보완 등의 조치에 6개월 이상 소요되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
    득이한 사유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행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개
정(안 제71조)
사.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급대 및 119구조구급센터를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및 보관장소 완
  화 규정 대상에 추가(안 별표3, 별표5)
아. 폐유독물질 정의 중 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구체화(안 별표4, 별표4의
  3)
자.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는 석탄경석의 폐기물 규제 면제 근거 신설(안 별표4)
 * 「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환경부 훈령)」 및 지자체 조례 준수
차. 폐목재류 세부분류에 폐가구류를 별도 분리하고, 폐가구류에 대한 재활용 가능 유형을 추가(안
  별표4, 별표4의3)
카.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중에서 원료를 제조하는 유형에 현행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
  의 원료물질 외에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을 제조하는 유형도 추가(안 별표4의2)
타.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등의 원료물질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폐동식물유,
  폐식용유, 동물성유지류, 유박유잔재물, 폐사료, 동물성 잔재물 등을 추가(안 별표4의3)
파.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밀폐형 덮개의 재질, 형
  태 및 구조에 대한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상향(안 별표5)
하. 제초작업을 통해 발생하는 초본류로 일련의 작업 완료전 사업장 내 쌓아두는 경우 보관(임시)창
  고 보관 의무에서 제외(안 별표5)
거. 폐유독물질 중 내화성 세라믹섬유는 기존 처리방법(소각, 고형화)으로 처리가 곤란함에 따라 매
   립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을 허용(안 별표5)
너.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의 최소 처분 능력 완화(100→30㎏/hr) 및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서 멸균능력을 확인받은 멸균분쇄시설의 설치 허용(안 별표5, 별표9, 별표11)
더. 의료폐기물 소각 잔재물의 고형화 등 다양한 처리방식 허용을 위해 매립처리 의무조항 삭제(안
  별표5)
러.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으로 생산된 열분해유가 친환경정제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남은탄소,
  황분 등의 기준 적용 제외(안 별표5의3)
머.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양극재·음극재 혼합물이 금속 또는 금속화합물 제조공정의 원료물질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안 별표5의3)
버.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에 정도관리 추가(안 별표5의8)
서. 실제 열분해시설에 적합한 용어로 정비하고, 열분해시설의 회수량 산정범위에 가스 생산도 포함
  하는 등 열분해시설의 설치기준, 검사기준, 관리기준 정비(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어. 연속식 소각시설 또는 연속식 소각열회수시설의 추가 소각 가능량 산정기준을 일 처리량의
  30%에서 월합계 처분용량의 30%로 유연화(안 별표11)
저. 예외적 매립장의 매립 폐기물이 복토재와 동일한 경우 최종복토 면제(안 별표11)
처.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기술관리인을 산업기사에서 시설운영 담당자로 자격기준 완화(안
별표14)
커. 허가받은 보관장소 외 보관 등으로 폐기물이나 침출수가 사업장 외부로 유출‧누출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로 현행 유지하고 그 외의 경우 1차 위반시 “경고”로 완화(안 별표
    21)
터.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사유로 혼합보관하거나, 단순실수로 수집‧운반증을 미부착(휴대)할 수 있
    는 현장상황 등을 고려, 1차 위반에 한해 “경고” 처분으로 완화(안 별표21)
퍼.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상정보 촬영·저장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1차 : 영업정지
    1개월 → 경고)(안 별표21)
허.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인용조문 정비(안 별지 제5호서식)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7350, FAX : 0
  44-201-7351,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612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6일
환경부장관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해외 규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정 용
도로 사용시 위해우려가 높은 납화합물 및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신규지정하고,
나. 타법률에서 이미 취급이 전면 금지된 백석면을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한물질 고유번호 06-5-7(백석면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삭제하고 금지물질 고유
번호 06-4-27(청석면 등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에 백석면을 추가․조정
나. 제한물질 고유번호 06-5-8의 납을 납과 그 화합물로 확대하고, 납과 그 화합물을 페인트 용도로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
다. 염화메틸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가정용․건축용․가구용 용도로 사용되는 페인트 
제거 용도 등으로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물질로 신규(고유번호 06-5-15) 지정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sjw0203@korea.kr
- 팩 스 : (044) 201 -6786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 및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공고 제2024-4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의 청산 종료에 따라‘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6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
관인(공인) 폐기
□관인폐기
ㅇ 폐기 연월일 : 2024. 9. 26.
ㅇ 폐기 사유 : 사무처 활동 종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인
◉환경부공고제2024-615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6일
환경부장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에서 부여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조건을 최초로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됨에 
따라 처리업자의 영업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바,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기관이 부여한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1차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1개월
에서 경고처분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jangsy98@korea.kr
    - 팩스 :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07호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지
구지정 변경(14차), 개발계획 변경(17차) 및 실시계획 변경(15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14차) 개발계획(17차) 및 실시계획(15차) 
변경 승인
1.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14차)
가. 지 구 명(변경없음) :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나.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고덕면 일원
다. 면    적(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국제화계획지구
17,262,978.6
17,262,947.4
감) 31.2
택지개발사업
13,357,268.7
13,357,237.5
감) 31.2
산업단지개발사업
3,905,709.9
3,905,709.9
-
라. 지정목적 : 변경없음
마. 시 행 자 : 변경없음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 붙임1
2.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변경(17차)
가. 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고덕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나. 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ㅇ 택지개발사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김 동 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 한 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중로 46(권선동)
김 세 용
평택도시공사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도일동)
강 팔 문
  ㅇ 산업단지개발사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
삼성전자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매탄동)
한 종 희
린데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98길 8, 5층(대치동, 코스모대치타워)
성 백 석
다.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1) 개발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고덕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 국제교류 증진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한 국제화 중심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 남부의 광역
중심도시 육성
   ㅇ 고덕 택지개발사업
    - 국제화 중심도시로서의 역할 수행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통해 광역중심 거점도
시로 건설  
  (2) 개발사업의 개요(변경)
   ㅇ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 계획(변경)
    <기정>
     - 일반도로 : 739개 노선, 2,451,817.8㎡
     - 자전거도로 : 136개 노선, 2,532.7㎡(연결녹지,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132개소 면적 제외)
     - 보행자전용도로 : 386개 노선, 170,044.3㎡(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2개소 면적 제외)
    <변경>
     - 일반도로 : 740개 노선, 2,451,839.4㎡
     - 자전거도로 : 136개 노선, 2,532.7㎡(연결녹지,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132개소 면적 제외)
     - 보행자전용도로 : 386개 노선, 170,044.3㎡(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2개소 면적 제외)
    •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 승인서와 같
음
(게재생략)
라.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ㅇ 사업착수일 : 개발계획승인일(관보고시일)
   ㅇ 사업준공일 : 2025년 12월 31일(단계별 준공)
   ▸택지개발사업
    - 1  단 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19. 07. 31.
    - 2-1단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21. 12. 31.
    - 2-2단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23. 03. 31.
    - 2-3단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23. 08. 31.
    - 3-1단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24. 09. 30.
    - 3-2단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25. 12. 31.
ㅇ 산업단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 붙임1
3.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 변경(15차)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고덕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ㅇ 택지개발사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김 동 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 한 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중로 46(권선동)
김 세 용
평택도시공사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도일동)
강 팔 문
  ㅇ 산업단지개발사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
삼성전자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매탄동)
한 종 희
린데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98길 8, 5층(대치동, 코스모대치타워)
성 백 석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고덕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 국제교류 증진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한 국제화 중심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 남부의 광역
중심도시 육성
   ㅇ 고덕 택지개발사업
    - 국제화 중심도시로서의 역할 수행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통해 광역중심 거점도
시로 건설
  (2) 사업의 개요(변경)
   ㅇ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17차) 변경 부문과 동일 내용으로 게재생략
   ㅇ 토지이용계획(변경) : 개발계획(17차) 변경 부문과 동일 내용으로 게재생략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택지개발사업
구분
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2-3단계
3-1단계
3-2단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하천
273,910.8
2.1
41,835.9
0.3
-
-
195,324.9
1.5
-
-
-
-
36,750.0
0.3
보건위생시설
16,000.0
0.1
-
-
-
-
-
-
-
-
-
-
16,000.0
0.1
종합의료시설
16,000.0
0.1
-
-
-
-
-
-
-
-
-
-
16,000.0
0.1
환경기초시설
99,307.8
0.7
58,069.1
0.4
41,238.7
0.3
-
-
-
-
-
-
-
-
하수종말처리장
41,238.7
0.3
-
-
41,238.7
0.3
-
-
-
-
-
-
-
-
폐기물처리시설
58,069.1
0.4
58,069.1
0.4
-
-
-
-
-
-
-
-
-
-
종교시설
32,347.6
0.2
6,451.1
0.0
5,796.4
0.0
3,065.1
0.0
-
-
-
-
17,035.0
0.1
군용지
223,906.2
1.7
-
-
-
-
-
-
-
-
223,906.2
1.7
-
-
유보지
262,767.0
2.0
-
-
-
-
-
-
-
-
-
-
262,767.0
2.0
- 1 단  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19. 07. 31.
    - 2-1단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21. 12. 31.
    - 2-2단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23. 03. 31.
    - 2-3단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23. 08. 31..
    - 3-1단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24. 09. 30.
    - 3-2단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25. 12. 31.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ㅇ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ㅇ 면  적 : (기정) 13,357,268.7㎡
(변경) 13,357,237.5㎡ (감 31.2㎡)
바. 존치건축물 및 존치부지 처리계획(변경)
  (1) 처리계획(변경없음)
   ㅇ 본 지구내 존치처리되는 건축물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존치건축물 및 존치부지 처리지침”
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ㅇ 단, 존치부담금, 존치계획선 등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지구에서 제척하거나 수용 후 철거․이전할 계획임.
  (2) 존치 대상 현황 및 존치부지 계획(변경)
   ㅇ 존치 대상 토지 및 건축물 현황
연번
구 분
토지 및 존치건축물 현황
소재지
건수
토 지
건축물*
필지수
면적(㎡)
건축
면적
(㎡)
연
면적
(㎡)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169연대
본부
산하
예비군
4대대
1
21
22
105,820
105,792.3
-
-
고덕동 산426, 산430, 산
417, 산421, 산422, 산
423, 산424, 산425, 산
427, 
산431,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1378, 1379, 1380, 산
508-3
고덕동 1371, 1371-1, 
1371-2, 1371-3, 
1371-4, 1371-5, 
1371-6, 1371-7, 
1371-8, 1371-9, 
1371-10, 1371-11, 
1371-12,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1378, 1379, 1380
* 실내사격장, 훈련통제실 등 군사시설 관련 사항으로 세부내역 생략  
   ㅇ 고덕 택지개발지구 존치부지 계획
연번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존
계 획
1
169연대본부 산하
예비군4대대
105,820
105,792.3
예비군 훈련장으로 계속 활용
사.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
없음)
  1) 공시송달 사유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
가능한 경우
  2) 공시송달 방법 :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