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72호               관          보           2007. 3.29. (목요일)
 1.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이 정전, 통신상의 장         고·신청서 등의 처리 상태는 정보조회서비스
  애, 프로그램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중 “민원접수현황 조회” 화면에서 조회 또는

 2. 그 밖에 시스템의 운영이 곤란하다고 노          확인할 수 있다.

  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제14조 (전자신고가 곤란한 관련서류의 제출)

  경우                               전자신고가 곤란한 관련서류(신고·신청서 상
 ②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납부기한이 연장된          의 구비서류 또는 첨부서류)는 별지 제2호 서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          식 “전자신고외 첨부서류 제출”에 관련서류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신고 또는 납부         첨부하여 해당 신고·신청서 등의 제출기한 내
 기한으로 한다.                          에 공단 관할 지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Fax 또
   제2장 전자신고                        는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자신고 이용대상) ①전자신고는 다음     제15조 (전자신고 이용시간) 전자신고서비스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토탈서          매일 08시부터 2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비스에 가입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 (중복신고시 효력) ①전자신고 이용대상
 1. 법인사업주                          자가 전자신고한 후 해당 신고기간 내에 동일
 2. 개인사업주                          한 신고서에 대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3. 대리인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으로 신고한 내용이 정
 4. 근로자                            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험료신고
제11조 (전자신고 대상 서식) ①전자신고를 이         서는 중복하여 전자신고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신고·신청 등 서류는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신고한 신
 ②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고·신청서 등을 공단이 처리중일 때에는 동일
 /보험가입신청서”화면에서 “근로자명부 및 임          한 종류의 신고·신청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금지급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신고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전자신고한 후 동일한 신고·신청서 등을 서
제12조 (전자신고 방법)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신청서 등 상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토탈서비스 홈페이           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 마침”이라고 표시하
 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신청서 등          여야 한다.
 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자신고한 후 신고·신청서 등을 정정하여
제13조 (전자신고내용의 확인 등) ①전자신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신청서 등
 이용대상자가 제10조에 따라 전자신고를 한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 내용변경”이라고
 경우에는 신고·신청서 등이 정상적으로 전            표시하여야 한다.
 송·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증             제3장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
 을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 적용시기) ①전
 ②제1항에 따른 신고·신청서 등이 정상적으           자고지 및 전자통지는 신청한 다음 날 고지 및
 로 전송·접수되었는지 여부의 확인 또는 신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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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전자고지 및 전자통지를 신청한 자가 이를           고할 수 있다.
 해지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날 고지 및             제4장 전자납부
 통지하는 분부터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         제22조 (전자납부 방법) ①전자납부는 고용·산
제18조 (전자고지 대상 및 시기) 전자고지 대상        재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납부정보를 금융결제원
 은 납부서(제2기~제4기) 및 납입고지서에 한         의 인터넷지로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업주가 계
 하며, 납부기한 10일 이전에 행하여야 한다.         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 방법) ①근로복     제23조 (전자납부 이용시간) 사업주가 전자납부
 지공단은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를 신청한 사업          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금융결제원 인터넷
 주등이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를 한 사실을 알          지로시스템 이용시간으로 한다.
 수 있도록 신청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      제24조 (납부 확인) ①사업주는 전자납부를 하
 을 통하여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를 하였음을           고 정상적으로 납부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안내한다.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안내를 받은 자는 고용·산재보험           ②계좌이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데도 납부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자번호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토탈서비스 운영
 (ID) 및 비밀번호에 따라 본인의 전자고지 및        자 등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전자통지 내용을 확인한다.                      제5장 민원증명원 발급
제20조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 열람시간) 전자     제25조 (민원증명원 발급) 사업주등이 토탈서비
 고지 및 전자통지를 신청한 자는 본인에게 고          스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원의
 지 및 통지된 내용을 매일 08시부터 24시까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열람할 수 있다.                         1. 보험가입 증명원
제21조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가 불가능한 경          2. 보험료 납입증명원
 우) ①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고지            제6장 보      칙
 또는 전자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 또는      제26조 (새로운 서비스 시행시 사용안내) 이 규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정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1.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의 장해로 인하여 전          그 서비스 내용, 사용방법, 이용절차를 토탈서
  자고지 및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비스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용자가 이용하기

 2. 천재·지변, 화재, 기타 재해로 고용·산         쉽도록 안내한다.
  재정보통신망에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없는             부      칙
  경우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 월29일부터 시

 3. 정상적으로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운영하          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기가 곤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2007년 4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경우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고용·산재정보
 ②전자송달 또는 전자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통신망을 통하여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신고 또
 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내용을 토탈서비스 홈페          는 신청을 처리한 것은 이 규정에 따라 한 것
 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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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전자신고 대상 서식

 번호         서        식          명              관   련        규        정

  1     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제7조

  2     건설공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제7조

  3     일괄적용 성립신고서/승인신청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조, 제7조

  4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

  5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서/사업종료신고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8조

  6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2조

  7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3조

  8     대리인 선임/해임신고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9     보험관계변경신고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0조

 10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2조

 11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3조

 12     우선지원대상기업신고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0조

 13     보험관계소멸신고서/보험관계해지신청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제7조

        건설공사 보험관계소멸신고서/보험관계해지
 14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제7조
        신청서

 15     일괄적용 해지신청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5조

 16     보험료신고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17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21조

 18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9조

 19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23조

 20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신청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25조

 21     특례보험료 재산정신청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27조

 22     부담금경감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9조

 23     사업장실태 및 상시근로자수 조사표                「적용·징수관리규정」제46조

 24     계좌이체신청서

 ※전자신고 대상 서식이 추가될 경우에는 토탈서비스홈페이지에 별도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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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처리기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신청서
                                                                                                      1 일

 1. 인적사항

                                                                                         ※의료기관 여부
     사용자 구분        □법인사업주           □개인사업주           □근로자          □대리인
                                                                                             (○, ×)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                )
     사    업   장    소재지


                   사업장관리번호(대리인만 작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    업   주
                           □□□-□□□                                                (전화:                )
(근로자,대리인)          주   소


 2. 신고사항

사용자번호 (ID)                                        (※ 영문과 숫자의 조합, 4~                      휴대전화번호

     비밀번호                                                               8자)             -       -

 전자우편주소                    @                (hanmail, hanmir 메일은 사용 불가)

                                        ※고지서(통지서)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로 등록되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

     서 비 스         □   전자고지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

     이용 범위             전자통지              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상 적법한 고지(통지)송달의 효력이 발생되

(항목에∨표시)                                 므로 별도의서면고지(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자신고·전자납부·정보조회 등

                           상기 이용신청서상의 본인 개인정보에 대하여 전자납부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결제원
 3. 개인정보 제공·활용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등 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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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수수료
     ※ 구비서류:신분증(법인사업장은 법인의 인감증명서)
                                                                                                      없음

 *       접수일자                  *    선   람                  *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        접수번호                 처     조회필                    결

수        처리기한                 리     입력필                    재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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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신   청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징수부)


                          제    출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지역본부
                                                     결     재         →
                                                                               (지사)장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1. 본 신청서는 이용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타

     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아래 위임장을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total.welco.or.kr)으로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 구분 중 「대리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미리

     근로복지공단에 「대리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리인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본인의 명의로 보험업무를

     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범위는 임직원·변호사·노무사·보험사무대행기관, 가족(개인사업주에 한함)입니다.

 3. 「사용자번호(ID)」는 법인사업주는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사업주는 주민등록번호, 근로자는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은 사업장관리번호 별로 부여됩니다.

 4. 전자신고, 전자납부 및 민원증명원발급은 반드시 이용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전자납부 최초 이용시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회원에 가입을 하셔야 하며, 회원가입

     후에는 공인인증서로 납부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는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2007년도말까지 서면송달 및

     전자송달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2008년도부터는 전자송달만 실시합니다.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의 이용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                                                                      의 관계
받은자               □□□-□□□
          주   소                                          전화번호

※구비서류: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1부(법인사업장은 법인의 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67
제16472호                           관                     보             2007. 3.29. (목요일)

[별지 제2호 서식]

                                   전자신고외 첨부서류 제출


1. 인적사항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대 표 자

                        □□□-□□□                                           (전화:            )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ID


2. 첨부서류 목록


     전자신고일시             전자신고한 민원서류명                               첨부서류명              매수       비   고




     상기 민원서류를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함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첨부서류

     (구비서류 등)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를 순서대로 편철하여 관할지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일자      .   .    .   *   선 람                      *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     접수번호                   처   조회필                      결

수     처리기한      .       ..   리   입력필                      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68
제16472호                           관                보                 2007. 3.29.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재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48-5
60   하정리                   도         315      315        국          건설교통부
                 (48-5)
                   60
61   하정리                   전         286      286       박동헌         미로면 하정리 48
                  (60)
                   61
62   하정리                   전         222      222        국          건설교통부
                  (61)
                  63-4
63   하정리                   전         235      235       박동헌         미로면 하정리 48
                 (63-2)
                  63-3
64   하정리                   전         146      146        국          건설교통부
                 (63-3)
                   62
65   하정리                   전         496      496        국          건설교통부
                  (62)
                  67-3
66   하정리                   전      1,329     1,329        국          건설교통부
                 (67-3)
                   71
67   하정리                   전         407      407        국          건설교통부
                  (71)
                  69-5
68   하정리                   도      1,881     1,881        국          건설교통부
                 (69-5)
                  69-1
69   하정리                   전         693      693        국          건설교통부
                 (69-1)
                  69-7
70   하정리                   제         75       75        삼척시         삼척시
                 (69-7)
                  68-3
71   하정리                   전         794      794        국          건설교통부
                 (68-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2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7년 3 월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 로 의 종 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38호선

                 ○지정구역 : 신설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접도구역지정           ○위 치
또    는   위   치     -시점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산102-5
                   -종점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하정리 69-5
접    도   구   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    정   목   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204
제16472호                             관              보                  2007. 3.29. (목요일)

접도구역해제
                  신설노선 설치로 접도구역 해제구간은 없음
또 는 위 치
접    도    구   역
                  -
해    제    사   유
기             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 연 장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       경과지
당초    일반      56호선    시점 : 강원도 양양군 서면                  1.975       -       국도56호선 양양군
      국도                      서림리 226-3도                                   서림리 인도설치공사
                      종점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 산1-25임
변경       〃        〃   시점 : 강원도 양양군 서면                  1.975
                              서림리 226-3도
                      종점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 산1-25임

2. 사업시행기간 : 2006년11월~2007년 4 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 : 관계도면은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033-641-6095)에 비치하고 관계인
     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항
                                     토    지   세    목    조    서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적 편입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번호                                            (㎡)    (㎡)          성명또는
                                                                            주                  소
                                                                  명  칭

 계                                            1,374         117

                           145-18               84
 1    양양군 서면 서림리                     대                       9 박 용 돈 양양군 서면 서림리145
                          (145-29)              (9)
                           145-9               273
 2    양양군 서면 서림리                     대                       5 박 용 돈 양양군 서면 서림리145
                          (145-28)              (5)
                           144-15                35
 3    양양군 서면 서림리                     전                      35 이 상 호 양양군 서면 서림리182-4
                          (144-15)             (35)

                                                205
제16472호                            관              보              2007. 3.29. (목요일)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적 편입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번호                                           (㎡)    (㎡)      성명또는
                                                                       주                  소
                                                             명  칭
                          144-14              245
 4   양양군 서면 서림리                     대                      30 이 대 영 양양군 서면 서림리 144
                         (144-22)             (30)
                           36-1               560                     양양읍 연창리 203-15
 5   양양군 서면 서림리                     전                      16 진 익 철
                          (36-5)              (16)                    성창빌리지 F-406
                          38-9                177
 6   양양군 서면 서림리                     전                      22 손 종 관 양양군 서면 서림리 69
                         (38-12)              (22)

 ※( )안은 등록전환 지번 및 면적임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6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7년 3 월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 로 의 종 류                일반국도                        노 선 명                     56호선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각 5m 범위내
                  ○위치
접도구역지정
                   <국도56호선>
또    는    위   치
                   시점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 226-3도
                   종점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 산1-25임
접    도    구   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    정    목   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치
접도구역해제
                   <국도56호선>
또    는    위   치
                   시점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 226-3도
                   종점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 산1-25임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    도    구   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해    제    사   유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06
제16472호                             관            보               2007. 3.29. (목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 연 장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      경과지
당초     일반   56호선        시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1.067      -     국도56호선 홍천군
       국도                     창촌리 1774-23천                            창촌리 인도설치공사
                        종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1752도
변경     〃        〃       시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1.067
                              창촌리 1774-23천
                        종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1752도

2. 사업시행기간 : 2006년11월~2007년 4 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 : 관계도면은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033-641-6095)에 비치하고 관계인
     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항
                                     토    지   세   목   조    서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적 편입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번호                                            (㎡)    (㎡) 성명또는
                                                                      주                   소
                                                         명  칭

 계                                            5,576       264

                           1194-2              424
 1    홍천군 내면 창촌리                     전                    10 김 덕 진 홍천군 내면 창촌리1596
                         (1194-17)             (10)
                           1208-2             1,614
 2    홍천군 내면 창촌리                     전                    42 김 종 열 서울 동대문 이문동 180-14
                          (1208-4)             (42)
                            1208              1614
 3    홍천군 내면 창촌리                     전                    146 최 봉 녀 홍천군 내면 창촌리 31
                          (1208-3)            (146)
                           1209-4              496
 4    홍천군 내면 창촌리                     전                    14 박 성 원 홍천군 내면 창촌리 1596
                          (1209-5)             (14)
                            1213              1,428
 5    홍천군 내면 창촌리                     전                    52 조 종 백 홍천군 내면 창촌리 1596-31
                          (1213-2)             (52)

 ※( )안은 등록전환 지번 및 면적임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8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7년 3 월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07
제16472호                           관             보             2007. 3.29. (목요일)

 도 로 의 종 류                  일반국도                    노 선 명                56호선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각 5m 범위내
                    ○위치
 접도구역지정
                      <국도56호선>
 또    는    위   치
                      시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1774-23천
                      종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1752도
 접    도    구   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    정    목   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치
 접도구역해제
                      <국도56호선>
 또    는    위   치
                      시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1774-23천
                      종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1752도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    도    구   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해    제    사   유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 연 장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     경과지
당초 일반          31호선    시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0.317    -    국도31호선 홍천군
      국도                        자운리 466-8도                         자운리 인도설치공사
                       종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470-18전
변경     〃        〃      시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0.08
                                자운리 470-17도
                       종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470-18전

2. 사업시행기간 : 2006년11월~2007년 4 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 : 관계도면은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033-641-6095)에 비치하고 관계인
     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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