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43호
전라남도함평축산특화산업투자선도지구변경고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함평 축산특화
   산업 투자선도지구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7월0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변경없음)
  ㅇ명칭 : 전라남도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ㅇ위치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335-162번지 일원
  ㅇ사업비 : 479.9억원(조성비 301.3 / 기반시설설치비 83.6 / 기타 95)
  ㅇ면적 : 318,564㎡
  ㅇ사업기간 : 2018년∼2022년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다. 투자유치 및 인구유입에 영향을 주는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ㅇ공 원 : 테마공원 조성으로 나무숲 터널 등 볼거리 제공 및 종사자 쉼터 제공
     (기정 14,061㎡, 변경 17,476㎡, 증 3,415㎡)
  ㅇ체험거리 : 단지 내에서 구입한 재료를 활용해 요리로 즐길 수 있는 그로서란트 도입
  ㅇ지원센터 : 전남농업6차산업 지원센터 입주로 현장 밀착 서비스 지원 및 주변 농가의 농업ㆍ농촌
자원을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합 계
318,564
318,564
-
100.0 
산업시설용지
200,456
195,315
감)5,141
61.3 
지원시설용지
17,597
17,564
감) 33
5.5 
지원시설
3,086
3,051
감) 35
1.0 
음식특화거리
14,511
14,513
증) 2
4.6 
공공시설용지
100,511
105,685
증) 5,174
32.2
도로
31,419
32,749
증)1,339
10.3 
주차장
5,471
5,329
감)153
1.7 
수질오염방지시설
5,300
5,297
감)3
1.7 
유수지
7,597
7,953
증)356
2.5 
공원
14,061
17,476
증)3,415
5.5
녹지
36,663
36,881
증)220
11.6
활용한 6차 산업 활성화
  ㅇ도 로 : 국도1호선에 연결되는 주진입도로와 국도23호선에 연결한 부진입도로 개설
     (L=78m, B=15m / L=176m, B=12m)
2. 투자선도지구 변경에 따른 결정사항
ㅇ「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변경된 것으로 봄
   ※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위치도, 도면, 지적 등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지역계획과
(061-286-7364) 및 함평군 투자개발과(061-320-1596)에서열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43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7월0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소정
1972.**.**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7.07
외국국적취득
강제학
2002.**.**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7.07
외국국적취득
강상수
1973.**.**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7.07
외국국적취득
현승원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11.04
외국국적취득
최태현
197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1.02.11
외국국적취득
장경식
196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85.03.15
외국국적취득
모연홍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2.13
외국국적취득
허현숙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9.25
외국국적취득
오영주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12.20
외국국적취득
한승진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4.04.27
외국국적취득
우재현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7.10.20
외국국적취득
우종호
1972.**.**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7.10.20
외국국적취득
김소정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1.04.01
외국국적취득
김진욱
1973.**.**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14.09.06
외국국적취득
송애숙
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14.09.06
외국국적취득
정시우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0.10.15
외국국적취득
정영우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0.10.15
외국국적취득
박세영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0.10.15
외국국적취득
정우일
1973.**.**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0.10.15
외국국적취득
박선아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9.01.22
외국국적취득
김유미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1.11.01
외국국적취득
김진우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7.11.07
외국국적취득
최해영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우지영
199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우종성
196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우제혁
200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김성훈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4.07.2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인욱
1999.**.**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0.08.07
외국국적취득
이성학
196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1977.04.12
외국국적취득
이동경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9.08.28
외국국적취득
신종숙
196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9.11.26
외국국적취득
박명숙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12.03.09
외국국적취득
이주일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9.02.24
외국국적취득
김성수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2.05.22
외국국적취득
임현정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08.11.26
외국국적취득
황연
197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진안군 ****
2016.06.17
외국국적취득
김용우
199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19.11.08
외국국적취득
김점순
1948.**.**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1972.11.14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5.09.25
외국국적취득
김대현
1973.**.**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4.12.15
외국국적취득
박은정
197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9.03.25
외국국적취득
최지석
199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9.12.20
외국국적취득
한성희
196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9.10.18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0.06.30
외국국적취득
이기곤
197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0.01.16
외국국적취득
손종희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4.10.28
외국국적취득
하정은
1978.**.**
여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10.04.28
외국국적취득
정영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5.02
외국국적취득
금종숙
1961.**.**
여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10.10.06
외국국적취득
서영순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16.08.26
외국국적취득
이관숙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7.01.25
외국국적취득
방준섭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7.01.03
외국국적취득
이경미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9.28
외국국적취득
나혜영
196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06.02.14
외국국적취득
박선아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2.06.26
외국국적취득
◉소방청공고 제2021-140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09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이후 징계없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해
      당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토록 규정한 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과 동일하
      게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도 개정하여 일반직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사이의 형평성 제고


2. 주요내용
 ○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안 제5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이후 징계없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토록 규정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57호
　항만공사 준공 공고
「항만법」제12조제1항 및「항만법 시행령」제21조 규정에 따라 “포항신항 스웰 개선대책 시설공사”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준공공고합니다.
2021년7월0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2. 항만명 및 항만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
나. 공사의 종류 : 토 목
3. 항만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포항신항 내 항내 정온도 확보를 통한 항만운영 안정정 도모, 항만시설물 및 선박 안전 확보
나. 공사개요 
○ 공사명칭 : 포항신항 스웰 개선대책 시설공사
○ 장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 내 전면해역
○ 공사규모 : 도제공 700m, 파제제 제거공 105m, 부대공 1식 등
○ 공사기간 : 2016. 10. 17. ~ 2021. 6. 24.
○ 공사방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4. 항만공사 완료일 : 2021년 6월 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06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변경)허가및실시계획(변경) 승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시행(변
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7월0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신항
2. 공사의 명칭 : ㈜디앤디로지스틱스물류센터 신축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수출·입 화물 보관을 위한 물류창고 등 신축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1공구)(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42-1번지)
5. 공사 개요 
: 창고 3동(10,909㎡), 옥외위험물저장소(1,995.2 ㎡), 기타부대시설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7,080,15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디앤디로지스틱스 대표 김인호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3길 28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0) 또는 사업시행자인
㈜디앤디로지스틱스(052-240-4608)에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15호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15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7월09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현정
2013.**.**
여성
타이
경상북도 청도군 ****
2021.05.28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44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7월0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배은정
198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5.04
국적선택불이행
김성태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2.18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32.**.**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0.03.14
외국국적취득
황금희
196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1997.11.18
외국국적취득
홍수현
199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8.06.06
외국국적취득
곽광분
194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86.06.08
외국국적취득
김영서
194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86.06.08
외국국적취득
박정란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2.04.26
외국국적취득
신산옥
1931.**.**
여성
한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2.08.23
외국국적취득
이애경
197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19.01.28
외국국적취득
정유담
200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19.01.28
외국국적취득
정예림
2000.**.**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19.10.24
외국국적취득
정지선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99.08.19
외국국적취득
정예원
200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19.01.28
외국국적취득
김세일
2001.**.**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8.10.12
외국국적취득
박준용
199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1.02.05
외국국적취득
이강선
1965.**.**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8.10.12
외국국적취득
지정호
196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장수군 ****
2013.07.22
외국국적취득
윤성혜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6.24
외국국적취득
이무도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2.12
외국국적취득
구영라
1964.**.**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06.07.07
외국국적취득
황지완
198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북구 ****
2019.12.09
외국국적취득
이건수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8.07
외국국적취득
김기현
197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8.07.03
외국국적취득
최영은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4.10.21
외국국적취득
박정희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99.09.21
외국국적취득
이은민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7.07.1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성수
1975.**.**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심명희
196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17.07.21
외국국적취득
신현주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5.28
외국국적취득
성미현
197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9.07.24
외국국적취득
신연수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안재상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04.20
외국국적취득
강유진
1983.**.**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3.02.12
외국국적취득
정원규
1933.**.**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08.03.11
외국국적취득
류인화
1944.**.**
여성
중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01.09.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조진훈
196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1.02.18
외국국적취득
민병욱
1952.**.**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9.04.03
외국국적취득
박민숙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3.02.12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86호
　2021년 지방자치단체 법정민원 만족도조사 실시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2021년 지방자치단체 법정민원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개인정보 보호
법」 제18조 및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목   적
○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측정하여 국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
○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부당한 민원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후진적 민원처리 관행을 개선
2. 법적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확인·점검·평가 등)
3.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21. 8~10월 까지
○ 조사대상
   - 2020. 6. 1.부터 2021. 6. 30.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 및 처리한 법정민원의 민원인
   ※ 법정민원 : 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인·허가, 등록, 확인·증명 등)
○ 조사방법 : 전화 설문조사
○ 조사내용
   - 접근 용이성, 신청안내의 원활성, 직원의 적극성·전문성·대응성, 처리과정의 신속성·적극
성·안내충분성, 시설이용 편리성, 환경쾌적성, 민원처리 체계성, 처리결과 공정성, 전반적 만
족도, 불만사항 및 개선의견
○ 조사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조사결과 :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반영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한국능률협회컨설팅(대표이사 한수희)
    ※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위탁 수행업체임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처리한 법정민원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 만족도를 조사하여 2021
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반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은 법정민원 민원인의 성명과 전화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2021. 7. 20. ~ 2021. 11. 30.
   - 만족도조사 완료 후 제공받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폐기조치
5. 기 타
○ 만족도조사 관련 문의처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02-3786-0567 (이재희)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 044-205-2450 (김동수)
○ 설문조사 발신전화(발신전용) : 02-3276-0000
   - 전화번호의 뒷자리 4자리는 조사기간 동안 변동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541호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 제11조의6에 따른 통계관리에 관
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사무에 법 제11조의3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
    정 및 평가, 법 제11조의6에 따른 통계관리에 관한 사무를 추가(안 제19조제3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2층 보건복지부 별관 출산정책과
 - 전자우편 : 44smile99@korea.kr
 - 팩    스 : 044-202-3966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395, 3396 / 팩스 044-202-396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2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7월 0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개정이유
ㅇ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장시간 주차할 경우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근거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고시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
ㅇ 업체명(차량) 변경 : (前)기아자동차 → (後) 기아, (前) 조이롱코리아 → (後) 이비온
ㅇ 일반 하이브리드 3종, 전기승용 3종, 전기버스 1종의 차량 모델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
  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 일반 하이브리드(3종) : 기아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쏘렌토 하이브리드 2WD,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하이브리드 2WD


 ※ 전기승용(3종) : 기아의 EV6 기본형 2WD, EV6 항속형 2WD, EV6 항속형 4WD


 ※ 전기버스(1종) : 범한자동차의 E-SKY 11


2. 주요내용
ㅇ 완속충전기 주차방해행위 : 고시 제6조 제2항 및 제3항


ㅇ 업체명(차량) 변경 : 고시 제4조 제2항 제2호, 제4항 제1호 및 제11호, 제5항 제10호, 제7항 제2호
및 6호


ㅇ 일반 하이브리드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ㅇ 전기승용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1호


ㅇ 전기버스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5항 제8호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현 행                                    개 정(안)
②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②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아반떼        1.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아반떼
  1.6 GD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YF 하이브리드,       1.6 GD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YF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LF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DN8 하이       쏘나타 2.0 LF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DN8 하
  브리드, 쏘나타 2.0 DN8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이브리드, 쏘나타 2.0 DN8 하이브리드 빌트인
  그랜저 2.4 HG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IG 하이        캠, 그랜저 2.4 HG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IG
  브리드, 그랜저 2.4 IG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아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IG 하이브리드 빌트인
  이오닉 1.6 GDI 하이브리드, 코나 1.6 하이브리         캠, 아이오닉 1.6 GDI 하이브리드, 코나 1.6 하
  드, 투싼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이브리드, 투싼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브리드 빌
                                         트인캠, 싼타페 하이브리드 2WD

2. 기아자동차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 K5 2.0     2. 기아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 K5 2.0 TF 하
   TF 하이브리드, K5 2.0 JF 하이브리드, K5 2.0      이브리드, K5 2.0 JF 하이브리드, K5 2.0 DL3 하
   DL3 하이브리드, K5 2.0 DL3 하이브리드 빌트         이브리드, K5 2.0 DL3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K7
   인캠, K7 2.4 VG하이브리드, K7 2.4 YG 하이브      2.4 VG하이브리드, K7 2.4 YG 하이브리드, 니로
   리드, 니로 1.6 GDI 하이브리드, K8 1.6T GDI     1.6 GDI 하이브리드, K8 1.6T GDI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쏘렌토 하이브리드 2WD

3. ~ 7.(생 략)                           3. ~ 7.(생 략)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아자동차 쏘울 전기자동차(30kWh, 39.2kWh,      1. 기아 쏘울 전기자동차(30kWh, 39.2kWh, 64kWh),
    64kWh), 니로 전기자동차                      니로 전기자동차, EV6 기본형 2WD, EV6 항속형
                                         2WD, EV6 항속형 4WD


2. ~ 10.(생 략)                          2. ~ 10.(생 략)


11. 기아자동차 봉고 EV 1톤 전기트럭, 봉고III EV      11. 기아 봉고 EV 1톤 전기트럭, 봉고III EV 내장차,
    내장차, 봉고III EV 윙바디, 봉고III EV 저상형        봉고III EV 윙바디, 봉고III EV 저상형 내장차,
    내장차, 봉고III EV 파워게이트, 봉고III EV 플        봉고III EV 파워게이트, 봉고III EV 플러스 내장차
   러스 내장차


12. ~ 22.(생 략)                         12. ~ 22.(생 략)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
  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생 략)                           1. ~ 7.(생 략)

8. 범한자동차 E-SKY, E-SKY II               8. 범한자동차 E-SKY, E-SKY II, E-SKY 11
현 행                             개 정(안)
9.(생 략)                          9.(생 략)

10. 조이롱코리아 E6                    10. 이비온 E6
11.~15.(생 략)                     11.~15.(생 략)
⑦ 제3조 및 제4조 제6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플러그 ⑦ 제3조 및 제4조 제6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 략)                          1.(생 략)

2. 기아자동차 K5 2.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2. 기아 K5 2.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3. ~ 5.(생 략)                     3. ~ 5.(생 략)

6. 기아자동차 니로 1.6 GD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6. 기아 니로 1.6 GD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제6조(충전 방해행위) 영 제18조의6 제6호에 따른    제6조 (충전 방해행위) ① (현행과 동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는 급속충
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
작한 이후 1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 설>                            ② 영 제18조의6 제7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는 완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14시
                                   간이 경과한 때까지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 설>                           ③ 영 제18조의6 제7호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부 칙                              부 칙
제1조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
                                 다. 다만 제6조 제2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1-542호
　
「난임시술의료기관평가등에관한기준」고시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12일
보건복지부장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모자보건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및제12조의2제2항에서난임시술의료기관의평가및평가
결과공개등에관한세부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도록규정하고있음. 이에따라
제2차난임시술의료기관평가(2022년) 추진을위하여평가내용, 평가결과공개, 평가위원회운영
에관한사항등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난임시술의료기관평가세부내용(안제3조및별표)
난임시술의료기관평가를「모자보건법」제11조의3제2항에따른지정기준충족여부평가, 동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따른평가지표별평가로구분하고, 각평가의세부내용을규정함.
나. 난임시술의료기관평가결과공개(안제4조)
난임시술의료기관평가세부내용개정(안제3조)에따라평가결과공개대상을안제3조제1항각
호의평가결과현황등으로규정함.
다. 난임시술의료기관평가위원회운영(안제6조및별지제1·2호서식)
위원장이긴급또는부득이한사유로대면회의개최가곤란하다고판단하는경우서면이나다자
간화상회의를통해심의·의결할수있도록하고, 서면심의·의결에필요한절차·방법및별지서
식등을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30116)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43 KT&G 세종타워, 12층보건복지부
별관출산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4. 기
타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044-202-3395, 3396)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1-140호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7-235호, 2017.12.26.)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
정․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09일
               환경부장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시행 2022. 1. 1.] [환경부고시 제2021-140호, 2021. 7. 9.,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포장재"라 함은 제품의 수송·보관·취급·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
  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용기 등을 말한다.
 2. "다중포장재"라 함은 하나의 제품을 포장하는데 받침접시와 외부포장재 등으로 2개 이상의 분리
  된 포장재가 사용된 포장재 또는 뚜껑과 본체 등으로 2개 이상의 포장재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폐기물의 배출시에 분리되어 배출될 수 있는 포장재를 말한다.
 3. "복합재질포장재"라 함은 2개 이상의 소재·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사용된 포장재를 말한다.
 4. (삭제)
 5. "일괄표시"라 함은 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
  하·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6. “소포장 제품”이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종합제품
 중 같은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7. “멸균팩”이란 영 제18조제1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으로서 알루미늄박이 부착
 된 것을 말한다.
 8. “일반팩”이란 영 제18조제1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으로서 합성수지가 부착된
 것을 말한다(멸균팩은 제외한다).
제3조(분리배출 표시 사업자) 영 제16조 각 호에서 정한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하
 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6조제1호에서 정한 포장재 : 해당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자 등으로서, 영 별표4에서 정
  하는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을 포함한다.
 2. 영 제16조제2호에 따른 제품·포장재 : 해당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등으로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의 지정을 받은 자



제4조(분리배출 표시 도안) 분리배출 표시의 도안은 별표와 같다.



제5조(분리배출 표시 기준 및 방법)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분
 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
 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표시재질을 제외한 분리배출 표시 도안의 최소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8mm이상으로 한다.
 3. 표시 도안의 색상은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로 하여 식별이 용이하
 게 하여야 하며, 제품·포장재에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
 침」(환경부훈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4. 분리배출 표시의 위치는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로 한다. 다
 만, 포장재의 형태·구조상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밑면 또는 뚜껑 등에 표시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되거나 분리되는 다중포장재는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
 재마다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되지 않고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와 제6조제1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장재가 포함된 다중포장재는 주요부분 한 곳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으며 종이재질의 포장재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종이재질의 포장재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6. 복합재질포장재는 구성부분의 표면적, 무게 등을 고려하여 주요재질 부분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
 되, 그 주요 재질명을 분리배출 표시 도안에 표시하고, 그 밖의 다른 재질명은 일괄표시 할 수 있
 다.
 7.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소포장 제품 중 용기에 라벨을 사용하지 않거나 병
  마개 부착 라벨을 사용한 경우에는 분리배출 표시를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소포장지의 겉면에 별도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용기
  또는 병마개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외포장재가 밀봉된 상태로 수입되는 제품 중 내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 경우 손상될 우
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재질명 등을 외포장재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포장재 내
  부에 다수의 내포장재의 재질이 같은 경우 그 재질을 하나로 표시할 수 있으며, 외포장재가 종이
  재질의 포장재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9. 외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기재사
  항과 함께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있다.
 10. 분리배출표시의 기준일은 제품의 제조일로 적용한다.



제6조(분리배출 표시의 적용예외) ① 영 제16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포장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포장
  재
 2.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3. 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
  재
 4. 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를 말한다)
 5.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선별하여 배
  출하는 포장재
 ②분리배출 표시 사업자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수지제
 의 용기·포장에 대한 재질표시를 한 경우에는 일괄표시를 함에 있어서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품·포장재의 표본조사 등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유통 중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조
 사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140호, 2021. 7.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새로이 출시되어 최초로 제조되는 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
 라 제조되는 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특례) 제조자등은 이 고시의 시행일 또는 부칙 제3조의 적용일이 도래
 하기 전이라도 제5조제7호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
                      분리배출 표시 도안(제4조관련)




1. 분리배출 표시 도안
(1) 일반적인 경우




※ 상기 ‘표시 도안’의 내부 표시 문자 ‘캔류’ 및   표시재질 “철”은 아래 도안내부 표시 문자와 표
  시재질의 예시임


(2) ‘도포·첩합 등’ 에 해당하는 경우




  ※ ‘도포·첩합 등’이란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제품·포장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제품·포장재의 구성부분에 타 소재·재질(금속, 생분해성 수지 등)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부착된 것으로서, 타 소재·재질이 해당 구성부분으로부
       터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가. 종이팩(합성수지 마개 및 잡자재의 중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폴리스티렌페이퍼(PSP)
   다. 페트병
   라. 기타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제외한다)
2. 도안내부 표시 문자, 외부 색채 및 표시재질

      도안내부 표시 문자            도안외부 색채                   표시재질

         무색페트                 노랑색              -1), 바이오2), 종량제 배출3)

         플라스틱                 파랑색         PET, HDPE, LDPE, PP, PS, OTHER5),
                                          바이오PET,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비닐류4)                보라색           바이오PP, 바이오PS, 종량제 배출

          캔류                   회색              철, 알루미늄(또는 알미늄)

          종이                  검정색                        -

         일반팩                   녹색                   -, 종량제 배출

         멸균팩                  청록색                   -, 종량제 배출

          유리                  주황색                        -

           -                  빨강색                        -

비고

1) “-”는 공란을 의미한다.

2)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따른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의 경우 “바이오”, “바이오
 PET”,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와 같이 그 재질명을 표시할 수 있
 다. 이 경우 각각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HDPE”, “LDPE”, “PP”, “PS”와 물
 성이 동일하여 재활용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3) “종량제 배출”은 몸체 외의 구성부분(마개, 잡자재 등)이 제1호 (2) ‘도포·첩합 등’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일괄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도안내부 표시 문자의 “비닐류”는 “필름, 시트형 포장재”를 의미한다.

5) 표시재질 구분의 “OTHER”는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아니한 단일재질 및 2 이
 상의 플라스틱 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글리콜변성PET수지(PET-G)가 사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합성수지와 그 밖의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부착 등
 의 방법으로 혼합사용된 경우(다만 제1호 (2) ‘도포·첩합 등’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
 다.
3. 도안 작도요령
(1) 일반적인 경우




비고 1. 심벌마크 사용시 최소크기는 8mm이상(표시재질 문자 제외)으로 한다.
   2. 심벌마크 각면의 연장선은 정삼각형이고, 연장선의 내각은 60도이며, 화살표 뒷부분의 꺾이
    는 부분의 내각은 120도로 한다.
   3. 심벌마크 라인의 폭이 A이면, 마크 내부 중앙부에 위치한 표시 문자의 높이는 2자 (캔류, 종
    이, 유리)인 경우에는 2.4A, 3자(비닐류, 일반팩, 멸균팩)인 경우에는 2.35A, 4자(무색페트, 플
    라스틱)인 경우에는 2.2A로 한다.
   4. 심벌마크와 표시재질 문자의 간격은 0.6A로 한다.
   5. 심벌마크의 가로 폭은 9.7A로 한다.
◉법무부공고제2021-211호
　「검사의수사개시범죄범위에관한규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향후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12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사가사법경찰관의송치사건에대한수사또는공소유지과정에서진범을확인하게된경우‘진범
의범죄를사법경찰관이송치한범죄로간주’하여검사가직접수사개시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
신설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사법경찰관이송치한범죄와관련하여진범에대하여수사를개시하는경우에는진범의범죄를사법
경찰관이송치한범죄로간주함(안제3조제3항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거나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을법무부장관(참조: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2110–4210)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기타자세한내용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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