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교육부고시 제2023-33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교육부장관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3.10.16.] [교육부고시 제2023-33호, 2023.10.16., 일부개정.]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 044-203-667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학교"로 정의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외 한국학교

제3조(학생 안전교육) ① 학교의 장은 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
 교의 장은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
 관련 교육 및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ㆍ통합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교육은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제20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평생교육법」제31조제3항,「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2. 규칙 제2조제5항 각호에 의하여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ㆍ단체 소속 직원
 3.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해당 안전 영역과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한 자
 4. 그 밖에 교육감이 영역별 전문 지식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

제4조(교직원 등 안전교육)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3년마다 1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3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여 종사하는 자는 매 학기 2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는 매 학년도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참여자의 안전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관련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국가자격을 취득ㆍ유지
 할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의2(재난대비훈련) 학교의 장은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의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실적보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교는 학기별 안전교육 실시결과를 <서식1-1>과 <서식
 1-2>, <서식1-3>을 활용하여 매년 8월과 12월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학교와
 재외한국학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90호, 2016.3.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안전교육은 2014년
11월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7-121호, 2017.4.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안전교육은 2014년
11월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9-214호, 2020.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1호, 2021.07.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33호, 2023. 10. 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단위: 단위활동, 차시)
                                          약물 및 사이버 중독
                                 폭력예방 및       예방 교육
     구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신변보호교육   약물 중독    사이버
                                           예방       중독 예방
          유
          치      13       10       8        5            5     6        2        2
          원

          초
          등
                 12       11       8        5            5     6        2        2
 교        학

 육        교

 시        중
 간        학      10       10       10       6            4     6        3        2
          교

          고
          등
                 10       10       10       7            3     6        3        2
          학
          교

                학기당     학기당       학기당           학기당           학기당      학기당      학기당
  횟수
               2회 이 상   3회 이 상   2회 이 상         2회 이 상       2회 이 상   1회 이 상   1회 이상


참고: 1.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외 한국학교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경우는 인정되는 학력에 해당
              하는 학교급에 맞추어 실시한다.
      2. 학교안전교육 실시 시간의 단위는 유치원은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단위활동이며, 초․중등학교는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차시이다.
      3. 학교급별 제시하는 안전교육 시간은 학년별(유치원은 연령별) 실시해야 할 시간을 말하며, 횟수는
              영역별 안전교육 시간을 학기당 제시된 횟수 이상으로 분산․실시해야 함을 말한다.
      4. 학교(유치원 포함) 운영 성격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총 이수시간의 범위 내에서 안전영역별
              이수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운영(20% 범위 내, 소수점은 올림처리)할 수 있다.
      5. 재난안전교육은 재난 대비 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을 달
              리하여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을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6. 1단위활동 및 1시간(차시)의 수업 시간은 교육과정을 따르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단계 ‘심각’단계의 재난상황으로 인해 안전교
              육 및 재난대비훈련의 정상적인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안전교육 및 재난대비훈련의 시수, 방법 등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서식1-1> 학생 안전교육실시 실적보고



                                학생 안전교육 실적보고



      학교명


      학교급                             학급 수                  학생 수


     실적기간          201◯학년도 ◯학기




                                          안전교육 영역

                                          약물 및 사이버
       구분                                 중독 예방 교육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약물    사이버
                   교육     교육    신변보호교육                   교육         교육      교육
                                           중독    중독
                                           예방    예방


       시간
     (단위활동, 차시)




       횟수




     <작성방법>
     1. 학교급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재외 한국학교 중 구분하여
       기재
     2. 교육 실적은 학급별 평균 교육 실적을 입력
       (예시: 10학급의 학교에서 1학기 동안 총 100시간의 안전교육을 실시했을 경우, 100시간÷10학급 = 10시간)

     3. 시간 입력 단위는 유치원은 교육과정의 단위활동이며, 초중등학교는 교육과정의 차시임
     4. 횟수는 영역별 안전교육 시간을 분산하여 실시한 학급별 평균 교육 횟수를 입력
      (예시: 10학급의 학교에서 1학기 동안 총 10회의 안전교육을 실시했을 경우, 10회÷10학급 = 1회)

     5. 교육실적은 1학기(제출:8월31일)와 2학기(제출: 12월31일)로 구분하여 작성․제출
       ※ 2학기 실적 제출 시 1학기에 실시한 훈련 실적을 누적하여 입력
<서식 1-2> 교직원 등 안전교육 실적 보고


                        교직원 등 안전교육 실적보고


        학교명                    학교급


     실적기간     201◯학년도 ◯학기




□ 교직원


                                교육 이수자 현황

         구분
                 총원                                 비고
                            이수자 수         미 이수자 수

         교원

         직원

     계약제교직원




□ 교육활동참여자


                            교육 실시 현황



      총원          실시자 수 및 시간                        비고
                                          미 실시자 수
                실시자 수          평균
                              실시 시간
<작성방법>
1. 학교급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재외 한국학교 중 구분하여 기재
2. 교직원은 교원, 직원, 계약제교직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계약제 교직원은 기간제교사, 강
  사, 교육공무직원, 교육실무사 등 계약에 의해 교원과 직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
  함. 단 학생교육과 관련이 적은 조리직원 및 용역직원 등은 미포함
3. 교육활동참여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의거한 자로써 배움터 지킴이,
 학교보안관, 녹색어머니회 회원 등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자를 말함
4. 교직원의 이수자는 15시간 이상(3년 미만 종사자는 6개월마다 2시간) 안전교육을 이수한 교
  직원 수를 기재하며, 교육활동참여자는 학교 자체계획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한 현황을 기
  재함
5. 안전교육 이수는 안전교육 영역이 전반적으로 반영된 15시간이상 단일 연수과정 또는
  단일 영역별 안전 교육의 합(3개 영역 이상이 반드시 포함)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됨
  ※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은 반드시 포함
  ※ 3년 미만 계약 체결한 종사자는 안전교육 영역 의무 적용 제외

6. 교육실적은 1학기(제출:8월31일)와 2학기(제출: 12월31일)로 구분하여 작성․제출
  ※ 2학기 실적 제출 시 1학기에 실시한 훈련 실적을 누적하여 입력

7. 이수자는 3년(’14.11월~)이내 15시간 이상 안전교육 이수자를 누적하여 입력(이전학교 이
 수 실적 포함) ※ 3년 미만 계약 종사자는 계약 기간별 적용 시간으로 적용
<서식1-3> 학교 재난대비훈련 실적보고



                               학교 재난대비훈련 실적보고




        학교명


        학교급                           교직원 수                 학생 수


      실적기간          201◯학년도 ◯학기




                                         재난대비훈련 유형
        구분
                         화재                              화학물질         기타재난
                                    지진        방사능재난
                    자체        합동                         유출사고       횟수      유형


      실시횟수
     (훈련실시 횟수, 회)




      <작성방법>
      1. 학교급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재외 한국학교 중 구분하여 기재
      2. 훈련 실적은 학교별 한 학기 동안 실시한 재난대비훈련 실적을 입력
         (예시: 학교에서 1학기 동안 총 2회(화재1, 지진1)의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했을 경우, 실시횟수에 각 각 숫자 1 입력)

      3. 전 교직원 및 학생이 실시한 재난대비훈련만 작성
      4. 실시횟수는 재난유형별 재난대비훈련 실시횟수를 입력
         ※ 기타재난 유형에는 폭염, 풍수해, 대설‧한파, 테러, 민방공, 해양사고 등이 있으며, 비고란에 유형 입력

      5. 훈련실적은 1학기(제출:8월31일)와 2학기(제출: 12월31일)로 구분하여 작성․제출
          ※ 2학기 실적 제출 시 1학기에 실시한 훈련 실적을 누적하여 입력
◉서울특별시고시제2023-449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 제2022-07호(2023.1.3.)로 사업계획 승인된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
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장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변경없음)
가.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훈병원(9호선3단계종점)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강일1지구
나. 규모
  - 연장 4,124m(1공구:1,348.1m, 2공구:1,289.6m, 3공구:1,486.3m)
  - 정거장 4개소 (1공구:1개소, 2공구:2개소, 3공구:1개소)
  - 환기구 8개소 (1공구:2개소, 2공구:4개소, 3공구:2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철도) 사업
나. 명칭 :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나. 성명 : 서울특별시장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8년 ~ 2027년
5. 사업계획 변경 사항
- 정거장 등 시설 결정(중복)사항 일부 변경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
조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
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사항
가. 결정취지
  -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나.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결정 조서
  1) 철도(변경)
   ○ 본선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도시철도
(9호선)
강남구
역삼동
800
번지
일원
강동구
고덕동
134-1
번지
일원
선정릉역(분당선)
종합운동장역(2호선)
석촌역(8호선)
올림픽공원역(5호선)
한국체육대학교
동북중고등학교
서울보훈병원
고덕역(5호선)
17,877
(금회:
4,124.0)
230,312.3
(40,074.6)
국토교통부
08.11.20
9호선
4단계
사업계획
승인
변경
1
철도
도시철도
(9호선)
강남구
역삼동
800
번지
일원
강동구
고덕동
134-1
번지
일원
선정릉역(분당선)
종합운동장역(2호선)
석촌역(8호선)
올림픽공원역(5호선)
한국체육대학교
동북중고등학교
서울보훈병원
고덕역(5호선)
17,877
(금회:
4,124.0)
230,433.7
(40,196.0)
•도로일부중복
-대로3-69
둔천동
산107일원
-광로2-5,
길동
산25-4일원
-대로3-69
길동12-5
일원
-대로2-가,
상일동147
일원
-광로2-80,
상일동302
일원
-대로
3-196,
고덕동232
일원
•교통광장
일부중복
-광장9-9
•공원일부
중복
•공공공지
일부중복
                                                       ※ 정거장, 집수정 별도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도시철도
• 본선(터널부일부폭원변경)
- A=230,312.3㎡→230,433.7㎡
- L=17,877.0m (변경없음)
• 본선(터널) 일부측량완료에따른
도시계획(철도)결정(변경)하는사항임.
○ 정거장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939
도시
철도
도시철도
(939
정거장)
강동구
길동
산25-1
8,196.3
-
-
대도시권광역교
통위원회고시
제2022-07호
(2023.01.03)
•도로:대로3-69,
광로2-5 중복결정
변경939
도시
철도
도시철도
(939
정거장)
강동구
길동
산25-1
-
증)131.7
8,328.0
-
•도로:대로3-69,
광로2-5 중복결정
기정940
도시
철도
도시철도
(940
정거장)
강동구
명일동
60
5,284.3
-
-
대도시권광역교
통위원회고시
제2022-07호
(2023.01.03)
•녹지: 완충녹지
중복결정
•도로:광로2-80
중복결정
변경940
도시
철도
도시철도
(940
정거장)
강동구
명일동
60
-
증)53.7
5,338.0
-
•녹지: 완충녹지중복결정
•도로:
광로2-80
중복
결정
기정941
도시
철도
도시철도
(941
정거장)
강동구
상일동
147
7,820.0
-
-
대도시권광역교
통위원회고시
제2022-07호
(2023.01.03)
•공공공지: 중복결정
•도로:대로1-1,
광로2-80 중복결정
변경941
도시
철도
도시철도
(941
정거장)
강동구
상일동
147
-
증)263.0
8,083.0
-
•공공공지:중복결정
•도로:대로1-1,
광로2-80 중복결정
※집수정포함:52.0㎡
기정942
도시
철도
도시철도
(942
정거장)
강동구
고덕동
324-3
5,507.6
-
-
대도시권광역교
통위원회고시
제2022-07호
(2023.01.03)
•도로:대로3-196
중복결정
변경942
도시
철도
도시철도
(942
정거장)
강동구
고덕동
324-3
-
증)32.4
5,540.0
-
•도로:대로3-196
중복결정
계
26,861.0 증)480.8 27,289.0
※집수정:52.8㎡포함
기정:52.8㎡
변경:52.0㎡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39
도시철도
(939정거장)
• 정거장면적일부변경
- A=8,196.3㎡→8,328.0㎡
• 정거장일부측량완료에따른
도시계획(철도)결정(변경)하는사항임.
940
도시철도
(940정거장)
• 정거장면적일부변경
- A=5,284.3㎡→5,338.0㎡
• 정거장일부측량완료에따른
도시계획(철도)결정(변경)하는사항임.
941
도시철도
(941정거장)
• 정거장면적일부변경
- A=7,820.0㎡→8,083.0㎡
• 정거장일부측량완료에따른
도시계획(철도)결정(변경)하는사항임.
942
도시철도
(942정거장)
• 정거장면적일부변경
- A=5,507.6㎡→5,540.0㎡
• 정거장일부측량완료에따른
도시계획(철도)결정(변경)하는사항임.
2)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세분
위치
구분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2
철도
도시
철도
강동구
명일동
216-5
번지
강동구
명일동
216-5
번지
길이
7.0m
대도시권광역교
통위원회고시
제2022-07호
(2023.01.03)
본선터널
42km865
~
42km872
폭
1.2m
면적
4.0㎡
높이
해수면기준
5.854m~최고26.883m
    -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철도
• 본선(터널)
- A=4.0㎡
- L=7.0m
- B=1.2m
• 비도시계획시설사유지지하로본선
(터널)이
통과하여
해당구간을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결정함
  3) 공간시설(변경)
   ○ 공원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23-23 샘터공원근린공원
강동구
고덕동
287
59,752.1
-
59,752.1 82.4.29
공원지하에
철도(1,876㎡)중복결정
-기정:1,865㎡
-변경:1,876㎡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3-23
샘터공원
• 중복결정
- A=1,865㎡→1,876㎡
- 영구(지하터널)
• 공원지하에철도(터널부) 변경에
따른중복결정사항일부변경
○ 녹지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4-24
녹지
완충녹지
강동구
고덕동
300일원
31,103.7
-
31,103.7 82.4.29
녹지지상/지하에
철도(4,365㎡)
중복결정
-기정:4,363㎡
-변경:4,365㎡
29-29
32-32
42-42
64-64
71-71
76-76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4-24
녹지
• 중복결정(변경없음)
- A=222㎡
• 정거장일부변경에따른
녹지지상/지하에철도(도시철도9호선)를
중복결정사항일부변경
29-29
• 중복결정(변경없음)
- A=50㎡
32-32
• 중복결정(변경없음)
- A=202㎡
42-42
• 중복결정(변경)
- A=873㎡→875㎡
64-64
• 중복결정(변경없음)
- A=905㎡
71-71
• 중복결정(변경없음)
- A=1,214㎡
76-76
• 중복결정(변경없음)
- A=897㎡
   ○ 공공공지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6
공공공지
강동구둔촌동
산88
1,627
-
1,627
10.6.17
공공공지중복결정
기정:(29㎡)
변경:(34㎡)
기정56-56 공공공지
강동구명일동
48-22
1,369.4
-
1,369.4
89.1.7
공공공지중복결정
기정:(396㎡)변경없음
기정50-50 공공공지
강동구명일동
46-5
3,648.5
-
3,648.5
89.1.7
공공공지중복결정
기정:(2,349㎡)
변경:(2,371㎡)
기정53-53 공공공지
강동구명일동
47-20
2,073.7
-
2,073.7
94.9.28
공공공지중복결정
기정:(724㎡)
변경:(728㎡)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6
공공공지
• 중복결정
- A=29㎡→34㎡
• 정거장변경에따른지상/지하에
철도(도시철도9호선)를중복결정사항
일부변경
56-56
공공공지
• 중복결정(변경없음)
- A=396㎡
• 정거장변경에따른지상/지하에
철도(도시철도9호선)를중복결정사항
변경없음
50-50
공공공지
• 중복결정
- A=2,349㎡→2,371㎡
• 정거장변경에따른지상/지하에
철도(도시철도9호선)를중복결정사항
일부변경
53-53
공공공지
• 중복결정
- A=724㎡→728㎡
• 정거장변경에따른지상/지하에
철도(도시철도9호선)를중복결정사항
일부변경
다. 실시계획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훈병원(9호선3단계종점)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강일1지구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도시계획시설(철도: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사업
    - 명  칭: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3) 규모 및 면적
   - 본선: 4,124m(1공구:1,348.1m, 2공구:1,289.6m, 3공구:1,486.3m)
     (면적: 당초 40,074.6㎡, 변경 40,196.0㎡)
   - 정 거 장: 4개소(1공구:1개소, 2공구:2개소, 3공구:1개소)
     (면적: 당초 26,861.0㎡, 변경 27,289.0㎡)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성 명: 서울특별시장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착수예정일: 2018년
   - 준공예정일: 2027년
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도면(게재생략) : 열람장소에 비치 
마. 지형도면 고시도: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관보게재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관계인 
주소ㆍ성명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사업명 :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길동, 명일동, 상일동, 고덕동 일원
○ 지하사용 기간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도시철도 존속일까지
○ 일시사용 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해당 구간 공사완료시까지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 )m~( )m까지
비고
수용
지하사용
일시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서울시 합계
당초
90
필지539,828.8 26,861.0 40,108.0 22,721.0
변경
90
필지538,837.1 27,289.0 40,196.0 24,835.0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소계
당초
14
필지13,829.0
811.0
3,513.0
943.0
변경
14
필지13,829.0
853.0
3,513.0
1,155.0
1
당초
둔촌동산107
도
4,824.0
1,486.0
406.0
서울특별시
공
9.23 
해수면(+100)
137.848m ~ 
117.548m
터널
변경
둔촌동산107
도
4,824.0
1,486.0
407.0
서울특별시
공
9.23 
해수면(+100)
137.848m ~ 
117.548m
터널
2
변경없음둔촌동564-6
도
522.0
284.0
43.0
서울특별시
공
10.39 
해수면(+100)
136.125m ~ 
115.6878m
터널
3
변경없음둔촌동564-5
도
170.0
64.0
2.0
서울특별시
공
10.60 
해수면(+100)
135.7062m ~ 
115.2562m
터널
4
변경없음둔촌동563-4
도
242.0
1.0
서울특별시
공
5
변경없음둔촌동561-24
도
32.0
1.0
서울특별시
공
6
변경없음둔촌동561-13
답
153.0
7.0
서울특별시
공
7
변경없음둔촌동564-3
도
3,341.0
57.0
1,643.0
190.0
서울특별시
공
9.71 
해수면(+100)
133.6018m ~ 
113.1766m
939정거장
터널
8
변경없음둔촌동564-2
도
23.0
9.0
4.0
서울특별시
공
939정거장
9
당초
둔촌동
564
도
2,601.0
589.0
36.0
184.0
서울특별시
공
9.83 
해수면(+100)
133.725m ~ 
113.275m
939정거장
터널
변경
둔촌동
564
도
2,601.0
620.0
36.0
403.0
서울특별시
공
9.83 
해수면(+100)
133.725m ~ 
113.275m
939정거장
터널
10
당초
둔촌동564-1
도
111.0
26.0
23.0
서울특별시
공
939정거장
변경
둔촌동564-1
도
111.0
27.0
23.0
서울특별시
공
939정거장
11
당초
둔촌동
산90
도
17.0
7.0
4.0
서울특별시
공
939정거장
변경
둔촌동
산90
도
17.0
11.0
2.0
서울특별시
공
939정거장
12
변경없음둔촌동산88-1
임
1,011.0
1.0
서울특별시
공
13
당초
둔촌동산88-3
임
485.0
29.0
25.0
서울특별시
공
939정거장
변경
둔촌동산88-3
임
485.0
34.0
21.0
서울특별시
공
939정거장
14
당초
둔촌동
산89
도
297.0
94.0
52.0
서울특별시
공
939정거장
변경
둔촌동
산89
도
297.0
95.0
50.0
서울특별시
공
939정거장
서울시 강동구
길동 소계
당초
8
필지130,739.1 7,419.0
2,939.0
5,118.0
변경
9
필지131,914.1 7,475.0
2,938.0
4,543.0
1
당초
길동
산25-4
도
5,104.0
993.0
247.0
서울특별시
공
939정거장
변경
길동
산25-4
도
5,104.0
1,000.0
240.0
서울특별시
공
939정거장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 )m~( )m까지
비고
수용
지하사용
일시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2
당초
길동
176-3
도
35,937.0
630.0
261.0
서울특별시
공
939정거장
변경
길동
176-3
도
35,937.0
638.0
374.0
서울특별시
공
939정거장
3
당초
길동
산25-1
1
도
363.0
21.0
34.0
서울특별시
공
939정거장
변경
길동
산25-1
1
도
363.0
23.0
32.0
서울특별시
공
939정거장
4
변경없음
길동
9-5
도
599.0
7.0
19.0
서울특별시
공
939정거장
5
당초
길동
476
공
69,313.1
106.0
1,258.0
서울특별시
공
939정거장
변경
길동
476
공
69,313.1
106.0
57.0
서울특별시
공
939정거장
6
당초
길동
산25-1
도
3,199.0
2,406.0
220.0
서울특별시
공
939정거장
변경
길동
산25-1
도
3,199.0
2,442.0
225.0
서울특별시
공
939정거장
7
당초
길동
12-5
도
8,524.0
3,256.0
490.0
2,136.0
서울특별시
공
12.98 
해수면(+100)
134.2046m ~ 
111.7046m
939정거장
터널
변경
길동
12-5
도
8,524.0
3,259.0
490.0
2,134.0
서울특별시
공
12.98 
해수면(+100)
134.2046m ~ 
111.7046m
939정거장
터널
8
당초
길동
산5-1
도
7,700.0
2,449.0
943.0
서울특별시
공
14.43 
해수면(+100)
133.8544m ~ 
111.5844m
터널
변경
길동
산5-1
도
7,700.0
2,448.0
943.0
서울특별시
공
14.43 
해수면(+100)
133.8544m ~ 
111.5844m
터널
9
당초
변경
길동
12-7
대
1,175.0
519.0
서울특별시
공
신규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소계
당초
20
필지87,798.0
9,115.0
14,093.0
3,155.0
변경
20
필지87,795.3
9,118.0
14,080.0
4,081.0
1
변경없음명일동산60-1
0
도
2,879.0
581.0
서울특별시 
공
20.21 
해수면(+100)
130.7816m ~ 
111.1024m
터널
2
변경없음명일동221-4
도
3,059.0
1,049.0
서울특별시 
공
18.54 
해수면(+100)
130.1566m ~ 
110.4374m
터널
3
변경없음명일동산60-2
7
도
42.0
1.0
서울특별시 
공
15.18 
해수면(+100)
127.9016m ~ 
108.2224m
터널
4
변경없음명일동산60-7
도
10,609.0
3,622.0
서울특별시 
공
9.84 
해수면(+100)
127.1328m ~ 
106.122m
터널
5
변경없음명일동216-9
도
1,042.0
465.0
서울특별시 
공
9.16 
해수면(+100)
126.9792m ~ 
105.962m
터널
6
변경없음명일동216-5
주
930.0
4.0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811
(명일동)
이승남
근저당권
(채무자)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203(둔촌동
지점)
주식
회사
우리
은행
9.02 
해수면(+100)
126.8834m ~ 
105.8546m
터널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24가길 80,
104동 
803호(종암동, 
래미안라센트)
김미숙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811
(명일동)
김현숙
근저당권
7
당초
명일동
59
도
19,684.1
2,358.0
1,661.0
290.0
서울특별시 
공
9.11 
해수면(+100)
126.6594m ~ 
105.6426m
940정거장
터널
변경
명일동
59
도
19,684.1
2,359.0
1,661.0
293.0
서울특별시 
공
9.11 
해수면(+100)
126.6594m ~ 
105.6426m
940정거장
터널
8
당초
명일동
157
잡
1,466.0
621.0
277.0
568.0
서울특별시
공
8.43 
해수면(+100)
122.0452m ~ 
109.98m
940정거장
터널
변경
명일동
157
잡
1,463.3
621.0
277.0
565.0
서울특별시
공
8.43 
해수면(+100)
122.0452m ~ 
109.98m
940정거장
터널
9
변경없음명일동
102
도
8,342.7
77.0
219.0
강동구
공
940정거장
10
변경없음명일동
84 
도
1,765.3
3.0
299.0
강동구
공
940정거장
11
변경없음명일동
60
잡
1,529.4
1,086.0
128.0
315.0
서울특별시
공
15.97 
해수면(+100)
123.8676m ~ 
103.0564m
940정거장
터널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 )m~( )m까지
비고
수용
지하사용
일시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12
변경없음명일동
53 
잡
2,578.9
908.0
서울특별시
공
17.32 
해수면(+100)
122.8628m ~ 
102.4032m
터널
13
변경없음명일동
52-1
도
3,438.0
2,387.0
서울특별시
공
17.32 
해수면(+100)
122.8628m ~ 
102.4032m
터널
14
변경없음명일동48-26
도
3,104.4
153.0
서울특별시
공
23.19 
해수면(+100)
118.4268m ~ 
98.2668m
터널
15
변경없음명일동48-22
잡
1,369.4
396.0
서울특별시
공
23.59 
해수면(+100)
118.094m ~ 
97.6336m
터널
16
당초
명일동
46-7
도
10,935.5
64.0
29.0
서울특별시
공
26.13 
해수면(+100)
116.0532m ~ 
95.5932m
941정거장
터널
변경
명일동
46-7
도
10,935.5
64.0
29.0
21.0
서울특별시
공
26.13 
해수면(+100)
116.0532m ~ 
95.5932m
941정거장
터널
17
당초
명일동47-20
잡
1,672.1
334.0
390.0
217.0
서울특별시
공
26.13 
해수면(+100)
116.0532m ~ 
95.5932m
941정거장
터널
변경
명일동47-20
잡
1,672.1
342.0
386.0
219.0
서울특별시
공
26.13 
해수면(+100)
116.0532m ~ 
95.5932m
941정거장
터널
18
당초
명일동47-28
도
4,841.9
1,909.0
2,042.0
56.0
서울특별시
공
23.59 
해수면(+100)
118.094m ~ 
97.6336m
941정거장
터널
변경
명일동47-28
도
4,841.9
1,922.0
2,033.0
53.0
서울특별시
공
23.59 
해수면(+100)
118.094m ~ 
97.6336m
941정거장
터널
19
당초
명일동
46-5
잡
4,909.1
2,347.0
783.0
서울특별시
공
941정거장
변경
명일동
46-5
잡
4,909.1
2,371.0
1,224.0
서울특별시
공
941정거장
20
당초
명일동
46-6
도
3,600.2
316.0
408.0
서울특별시
공
941정거장
변경
명일동
46-6
도
3,600.2
273.0
873.0
서울특별시
공
941정거장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소계
당초
2
필지73,004.5
2,192.0
3,457.0
변경
2
필지73,004.5
2,279.0
3,445.0
1
당초
상일동
168
도
47,423.1
1,140.0
2,061.0
서울특별시
공
940정거장
변경
상일동
168
도
47,423.1
1,192.0
2,009.0
서울특별시
공
940정거장
2
당초
상일동
147
도
25,581.4
1,052.0
1,396.0
서울특별시
공
941정거장
변경
상일동
147
도
25,581.4
1,087.0
1,436.0
서울특별시
공
941정거장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소계
당초
46
필지234,458.2 7,324.0
19,563.0 10,048.0
변경
45
필지232,294.2 7,564.0
19,665.0 11,611.0
1
당초
고덕동
314 
도
9,388.0
129.0
251.0
서울특별시
공
941정거장
변경
고덕동
314 
도
9,388.0
165.0
385.0
서울특별시
공
941정거장
2
변경없음고덕동
307
대
57,723.5
295.0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
3
당초
고덕동
302
도
31,468.6
1,369.0
6,145.0
1,429.0
서울특별시
공
27.23 
해수면(+100)
105.2236m ~ 
84.7224m
941정거장
,집수정,터
널
변경
고덕동
302
도
31,468.6
1,462.0
6,159.0
1,876.0
서울특별시
공
27.23 
해수면(+100)
105.2236m ~ 
84.7224m
941정거장
,집수정,터
널
4
당초
고덕동
300 
잡
4,567.0
16.0
89.0
서울특별시
공
941정거장
변경
고덕동
300 
잡
4,567.0
80.0
77.0
서울특별시
공
941정거장
5
당초
고덕동
306
잡
2,254.3
271.0
602.0
663.0
서울특별시
공
32.76 
해수면(+100)
110.5976m ~ 
90.44m
941정거장
터널
변경
고덕동
306
잡
2,254.3
267.0
607.0
687.0
서울특별시
공
32.76 
해수면(+100)
110.5976m ~ 
90.44m
941정거장
터널
6
변경없음고덕동
305 
잡
3,148.8
202.0
서울특별시
공
36.29 
해수면(+100)
107.1204m ~ 
86.6632m
터널
7
변경없음고덕동
510 
도
6,138.1
6.0
강동구
공
8
변경없음고덕동302-4
도
111.6
25.0
서울특별시
공
27.23 
해수면(+100)
105.2236m ~ 
84.7224m
터널
9
변경없음고덕동
304 
잡
730.9
50.0
1.0
665.0
서울특별시
공
집수정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 )m~( )m까지
비고
수용
지하사용
일시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10
변경없음고덕동302-3
도
11,640.3
1,799.0
서울특별시
공
26.84 
해수면(+100)
105.4236m ~ 
80.5232m
터널
11
변경없음고덕동288-1
잡
1,007.9
190.0
서울특별시
공
25.03 
해수면(+100)
107.0236m ~ 
86.5224m
터널
12
변경없음고덕동288-5
잡
183.7
32.0
서울특별시
공
25.03 
해수면(+100)
107.0236m ~ 
86.5224m
터널
13
당초
고덕동
287 
공
59,752.1
1,865.0
832.0
강동구
공
24.80 
해수면(+100)
107.2036m ~ 
86.7024m
터널
변경
고덕동
287 
공
59,752.1
1,876.0
1,156.0
강동구
공
24.80 
해수면(+100)
107.2036m ~ 
86.7024m
터널
14
당초
고덕동
230 
도
7,686.4
947.0
383.0
623.0
서울특별시
공
23.78 
해수면(+100)
108.8196m ~ 
88.3208m
942정거장
터널
변경
고덕동
230 
도
7,686.4
949.0
383.0
969.0
서울특별시
공
23.78 
해수면(+100)
108.8196m ~ 
88.3208m
942정거장
터널
15
당초
고덕동
232 
도
9,534.7
1,815.0
3,991.0
413.0
서울특별시
공
23.96 
해수면(+100)
108.9116m ~ 
88.4104m
942정거장
터널
변경
고덕동
232 
도
9,534.7
1,840.0
4,044.0
384.0
서울특별시
공
23.96 
해수면(+100)
108.9116m ~ 
88.4104m
942정거장
터널
16
당초
고덕동산79-1
임
2,057.0
1.0
864.0
서울특별시
공
24.36 
해수면(+100)
109.1516m ~ 
88.6504m
터널
변경
고덕동산79-1
임
2,057.0
1.0
904.0
서울특별시
공
24.36 
해수면(+100)
109.1516m ~ 
88.6504m
터널
17
변경없음고덕동산79-2
임
1,498.0
1,022.0
서울특별시
공
18
변경없음고덕동산76-2
임
758.0
365.0
서울특별시
공
19
변경없음고덕동산76-1
도
873.0
192.0
170.0
서울특별시
공
24.36 
해수면(+100)
109.1516m ~ 
88.6504m
터널
20
변경없음고덕동331-2
전
123.0
1.0
서울특별시
공
21
당초
고덕동328-1
전
267.0
19.0
서울특별시
공
변경
고덕동328-1
전
267.0
73.0
서울특별시
공
22
당초
고덕동324-3
도
788.0
726.0
60.0
서울특별시
공
942정거장
변경
고덕동324-3
도
788.0
726.0
61.0
서울특별시
공
942정거장
23
당초
고덕동328-4
전
44.0
31.0
6.0
서울특별시
공
942정거장
변경
고덕동328-4
전
44.0
31.0
13.0
서울특별시
공
942정거장
24
당초
고덕동328-5
전
656.0
31.0
서울특별시
공
변경
해제
25
당초
고덕동325-2
전
55.0
43.0
2.0
서울특별시
공
942정거장
변경
고덕동325-2
전
55.0
43.0
12.0
서울특별시
공
942정거장
26
당초
고덕동325-3
전
181.0
34.0
서울특별시
공
변경
해제
27
당초
고덕동324-6
답
238.0
51.0
서울특별시
공
변경
해제
28
당초
고덕동324-5
답
110.0
41.0
54.0
서울특별시
공
942정거장
변경
고덕동324-5
답
110.0
41.0
69.0
서울특별시
공
942정거장
29
당초
고덕동323-3
도
1,248.0
4.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서울주택
도시공사
강동구
공
변경
해제
30
당초
고덕동323-1
도
75.0
65.0
1.0
강동구
공
942정거장
변경
고덕동323-1
도
75.0
74.0
1.0
강동구
공
942정거장
31
당초
고덕동321-2
대
229.0
122.0
69.0
서울특별시
공
942정거장
변경
고덕동321-2
대
229.0
122.0
107.0
서울특별시
공
942정거장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 )m~( )m까지
비고
수용
지하사용
일시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32
당초
고덕동321-3
대
135.0
19.0
서울특별시
공
변경
해제
33
당초
고덕동320-2
전
283.0
210.0
28.0
서울특별시
공
942정거장
변경
고덕동320-2
전
283.0
210.0
73.0
서울특별시
공
942정거장
34
변경없음고덕동320-1
도
672.0
672.0
서울특별시
공
942정거장
35
당초
고덕동318-1
도
114.0
66.0
6.0
강동구
공
942정거장
변경
고덕동318-1
도
114.0
66.0
48.0
강동구
공
942정거장
36
당초
고덕동318-2
도
392.0
208.0
42.0
서울특별시
공
942정거장
변경
고덕동318-2
도
392.0
210.0
123.0
서울특별시
공
942정거장
37
당초
고덕동산4-1
도
693.0
264.0
81.0
서울특별시
공
942정거장
변경
고덕동산4-1
도
693.0
263.0
109.0
서울특별시
공
942정거장
38
당초
고덕동155-2
도
1,519.0
279.0
48.0
206.0
서울특별시
공
20.82 
해수면(+100)
112.3096m ~ 
88.0476m
942정거장
터널
변경
고덕동155-2
도
1,519.0
293.0
46.0
291.0
서울특별시
공
20.82 
해수면(+100)
112.3096m ~ 
88.0476m
942정거장
터널
39
당초
고덕동산6-1
도
1,668.0
246.0
서울특별시
공
22.80 
해수면(+100)
110.4716m ~ 
89.9708m
터널
변경
고덕동산6-1
도
1,668.0
257.0
서울특별시
공
22.80 
해수면(+100)
110.4716m ~ 
89.9708m
터널
40
변경없음고덕동143-1
도
4,443.0
1,723.0
서울특별시
공
20.61 
해수면(+100)
110.8916m ~ 
90.3908m
터널
41
변경없음고덕동산7-6
도
3,187.0
1,321.0
273.0
서울특별시
공
17.02 
해수면(+100)
111.2516m ~ 
90.7508m
터널
42
당초
고덕동134-1
도
1,052.0
287.0
269.0
서울특별시
공
16.52 
해수면(+100)
111.4316m ~ 
90.9308m
터널
변경
고덕동134-1
도
1,052.0
290.0
265.0
서울특별시
공
16.52 
해수면(+100)
111.4316m ~ 
90.9308m
터널
43
변경없음고덕동137-3
도
538.0
7.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개포동)
서울주택
도시공사
44
변경없음고덕동145-1
도
23.0
14.0
강동구
공
22.44 
해수면(+100)
110.7116m ~ 
90.2108m
터널
45
변경없음고덕동
141 
도
3,196.9
218.0
서울특별시
공
46
당초
고덕동
140 
도
2,006.4
496.0
880.0
서울특별시
공
16.52 
해수면(+100)
111.4316m ~ 
90.9308m
터널
변경
고덕동
140 
도
2,006.4
501.0
875.0
서울특별시
공
16.52 
해수면(+100)
111.4316m ~ 
90.9308m
터널
47
당초
변경
고덕동331-1
전
83.0
1.0
서울특별시
공
24.36 
해수면(+100)
109.1516m ~ 
88.6504m
터널
신규
48
당초
변경
고덕동330-1
답
146.0
1.0
서울특별시
공
24.36 
해수면(+100)
109.1516m ~ 
88.6504m
터널
신규
49
당초
변경
고덕동328-3
전
45.0
11.0
서울특별시
공
신규
50
당초
변경
고덕동산4-3
임
20.0
20.0
서울특별시
공
신규